한 판단 
 가 . 제 1 원심 판결 중 무허가 화약 류 제조 방법 변경 부분 주장 에 관한 판단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피고인 들 은 원심 에서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고 , 이 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처음 허가 를 받 을 당시 제출 한 최루탄 의 성분 및 구조 설명서 와 다르 게 면약 , 섬광 폭음 제 등 을 추가 하 고 CS 혼합 제 를 제거 하 는 등 성분 과 구조 를 임의 로 변경 하 였 고 , 이 로 인해 성분 이나 구조 를 변경 하 여 제작 된 최루탄 은 종래 허가 받 은 대로 제작 된 최루탄 보다 그 사거리 나 화약 연소 시간 이 늘어나 게 되 었 으므로 , 이러 한 허가 의 변경 사항 에 관하 여 허가 를 받 아야 한다고 보 아 , 위 피고인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을 각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면밀히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 협회 의 질 의 회신 은 위 최루탄 의 해당 성분 과 구조 의 변경 이 기술 적 으로 볼 때 변경 사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답변 하 였으나 , 이 는 기술 적 인 부분 에 한 한 의견 에 불과 하 고 , 해당 변경 으로 인해 최루탄 의 성능 에 실질 적 으로 변경 이 생긴 이상 허가 를 받 아야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거기 에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제 1 원심 판결 중 화약 류 저장 장소 위반 부분 주장 에 관한 판단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피고인 들 은 원심 에서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고 , 이 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군용 폐기 최루탄 에 들 어 있 는 흑색 화약 은 화공품 이 아니 라 화약 에 해당 하 여 2 kg 까지 화약 류 저 장소 아닌 곳 에 저장 할 수 있 다고 보 아 , 위 피고인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을 각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면밀히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구법 시행령 제 27 조 [ 별표 6 ] 은 화약 류 의 종류 와 관련 하 여 화약 과 그 밖 의 화공 약품 을 구분 하 여 기재 하 고 있 으므로 , 위 최루탄 에 들 어 있 는 흑색 화약 은 그 밖 의 화공품 이 아니 라 ‘ 화약 ’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 거기 에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제 1 , 3 , 4 원심 판결 중 무허가 화약 류 사용 부분 및 제 2 원심 판결 관련 주장 에 관한 판단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피고인 3 ) 
 살피 건대 , ① 구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호 는 사용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화약 류 를 사용 할 수 있 는 사람 에 ‘ 법령 에 의하 여 직무 상 화약 류 를 소지 할 수 있 는 사람 ’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 ② 피고인 들 은 구법 제 10 조 제 2 호 및 같 은 조 제 9 호 에서 정한 제조 업자 및 그 의 종업원 에 해당 하 여 직무 상 화약 류 를 소지 할 수 있 는 사람 에 해당 하 는 점 , ③ 구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호 의 ‘ 법령 에 의하 여 직무 상 화약 류 를 소지 할 수 있 는 사람 ’ 을 구법 제 10 조 제 1 호 의 경우 로 제한 하 여 해석 할 아무런 근거 가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위 제조 업자 및 그 의 종업원 이 관할 경찰 서장 의 사용 허가 없이 화약 류 를 발파 , 연소 하 더라도 구법 에 따라 처벌 할 수 없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라 . 제 3 원심 판결 중 무허가 제조 설비 변경 및 업무상 실화 부분 주장 에 관한 판단 ( 피고인 1 , 피고인 4 ) 
 피고인 들 은 원심 에서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고 , 이 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① 구법 시행령 제 8 조 제 17 호 , 같 은 조 제 19 호 및 같 은 조 제 25 호 는 위험 공실 안 에 철물 류 가 마찰 되 지 않 고 마찰 되 는 부분 에 화약 류 의 가루 가 달라붙 지 않 도록 해야 하 며 , 화약 류 가루 가 날릴 염려 가 있 는 공실 의 내부 구조 에 관하 여 상세 하 게 규정 하 고 있 는 점 , ② 습식 성 형 과 달리 건 식성 형 에서 는 분진 이 많이 발생 하 고 분출기 에 마찰 이 생기 게 되 므로 , 피고인 회사 가 최초 화약 류 제조업 허가 를 받 을 당시 의 습식 성 형 에 의한 제조 방식 에 따른 사업 계획서 와 건 식성 형 에 의한 제조 방식 에 따른 사업 계획서 는 그 내용 이 달라질 수 밖에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위 피고인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과 당 심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