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도급 업체 전직 거부 하 자 수차례 인사 발령 고법 “ 스트레스 가 공황 장애 등 발병 요인 ” 외주 화 과정 에서 도급 업체 로 전직 하 길 거부 한 직원 이 ‘ 인사 불이익 ’ 에 따른 스트레스 로 병 을 얻 었 다면 ,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남 아무개 씨 는 1995 년 엘지 전자 고객 서비스 부문 에 입사 해 서울 콜 센터 등 에서 고객 상담 업무 를 맡 아 왔 지만 , 2002 년 10 월 상담 업무 를 외주 화 하 기 로 결정 한 회사 쪽 으로부터 퇴사 뒤 도급 업체 로 옮기 라는 권고 를 받 았 다 . 주변 동료 들 과 달리 이 권고 에 따르 지 않 고 회사 에 남 아 있 던 남씨 에게 ‘ 고난 의 길 ’ 이 시작 됐 다 . 남씨 는 입사 뒤 계속 해서 고객 상담 업무 를 맡 아 왔 지만 , 회사 는 2003 년 1 월 휴대전화 수리 교육 을 이수 받 도록 한 뒤 자재 업무 보조 직 으로 발령 을 냈 다 . 처음 해 보 는 업무 였 다 . 그 뒤 로 2 년 여 동안 수원 , 서울 , 대전 , 구미 , 부산 으로 여섯 차례 원거리 인사 발령 이 이어졌 다 . 회사 는 남씨 에게 제대로 된 보직 을 주 지 않 았 으며 , 근무 평정 은 최하점 에 가까웠 다 . 그 사이 남씨 는 지속 적 인 퇴직 권고 를 받 아야 했 다 . 남씨 는 결국 2005 년 3 월 사무실 에서 근무 하 던 중 쓰러져 응급실 에 후송 됐 다 . ‘ 과 호흡 증후군 의증 ’ 과 ‘ 적응 장애 ’ 진단 이 나왔 다 . 치료 를 받 았 지만 증세 는 나아지 지 않 았 고 , 2007 년 에 는 ‘ 공황 장애 ’ 와 ‘ 재발 성 우울 성 장애 ’ 판정 까지 받 았 다 . 남씨 는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승인 을 신청 했 지만 , 공단 쪽 은 “ 남씨 의 질환 은 남씨 의 개인 적 인 스트레스 에 의한 것 으로 , 업무 와 는 인과관계 가 없 다 ” 며 불승 인 결정 을 내렸 다 . 남씨 는 소송 을 냈 고 1 심 을 맡 은 서울 행정 법원 도 마찬가지 이유 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그러나 서울 고법 행정 3 부 ( 재판장 유승정 ) 는 1 심 을 깨 고 근로복지공단 의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하 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남씨 가 꼼꼼 한 성격 에 강한 업무 성취동기 를 가지 고 있 는 등 취약 한 요인 이 있 다 하 더라도 , 도급 업체 전직 압력 , 잦 은 전보 , 보직 미 부여 등 업무상 사유 에 의해 받 은 스트레스 가 복합 적 으로 발병 요인 이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재판부 는 “ 설령 남씨 에 대한 인사 명령 이 정당 한 것 이 더라도 , 산업재 해 보험법 이 정하 고 있 는 보험 급여 는 사용 자 의 고의 · 과실 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를 보상 하 는 것 ” 이 라고 판단 했 다 . 노현 웅 기자 goloke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