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 하원 외교 위 에 조속 처리 협조 서한 발송 " FMS 지위 향상 시 韓 , 미국 산 군사 장비 구매 쉬워져 " ( 워싱턴 = 연합뉴스 ) 김병수 특파원 = 한국 의 미국 산 군사 장비 구매 ( FMS ) 지위 를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회원국 + 3 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 수준 으로 향상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법안 이 이르 면 오 는 30 일 주무 상임위 인 하원 외교 위원회 에 상정 돼 처리 될 전망 이 다 . 하원 외교 위 산하 아태 환경 소위 의 에니 팔레 오마 배 가 위원장 은 23 일 오후 열린 한미 동맹 관련 청문회 에서 " 한국 의 미국 산 무기 구매 지위 를 NATO + 3 국 수준 으로 향상 하 는 문제 가 오래 지체 돼 왔 다 " 면서 " 이런 불공정 을 시정 하 기 위해 한 미방 위협 력 강화법 ( HR 5443 ) 안 에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한 것 을 자랑 스럽 게 여긴다 " 고 말 했 다 . 팔레 오마 배 가 위원장 은 이어 " 하워드 버먼 외교 위원장 이 이 와 같 은 법안 내용 을 안보 동맹 관련 법안 에 포함 해 내주 에 외교 위 전체 회의 에 상정 키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한국 의 FMS 지위 를 격상 하 는 내용 을 담 은 안보 동맹 관련 법안 이 오 는 30 일 하원 외교 위 에 상정 될 예정 이 며 , 이미 의원 들 간 에 폭넓 은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어 곧바로 이날 외교 위 를 통과 , 하원 전체 회의 로 넘겨질 가능 성 도 있 다 . 또 이럴 경우 이르 면 상반기 내 법안 으로 확정 될 수 도 있 는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현재 한국 은 해 마다 미국 으로부터 막대 한 군사 장비 를 도입 하 고 있 지만 ` NATO 회원국 + 3 국 ' 보다 한 단계 낮 은 대우 를 받 고 있 어 1 천 400 만 달러 이상 의 군사 장비 를 팔 경우 미국 정부 가 이 를 의회 에 보 고 해야 하 며 의회 는 이 를 30 일 간 검토 , 판매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의 FMS 지위 가 NATO + 3 국 수준 으로 격상 되 면 미 정부 는 2 천 500 만 달러 이상 의 군사 장비 를 한국 정부 에 판매 할 경우 에 만 의회 에 보 고 하 고 , 의회 의 검토 기간 도 15 일 로 단축 돼 한국 의 미국 산 군사 장비 구매 가 훨씬 수월 해 지 고 제때 에 필요 한 군사 장비 를 구매 , 효율 성 도 높일 수 있 게 된다 . 의회 소식통 은 " 한국 의 FMS 지위 를 NATO + 3 국 수준 으로 격상 하 는 법안 은 더 빨리 처리 될 수 도 있 었 다 " 면서 " 하원 외교 위 가 이 를 개별 법안 으로 처리 하 지 않 고 다른 안보 동맹 관련 법안 에 포함 하 기 로 방침 을 정해 처리 가 지연 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 은 지난 18 일 버먼 하원 외교 위원장 ( 민주 ) 과 공화 당 간사인 일레아나 로스 - 레티 넌 의원 에게 서한 을 보내 ` 한 미방 위협 력 강화법 ' 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당부 했었 다 . 라이스 장관 은 서한 에서 " 한국 은 오래 되 고 가까운 미국 의 동맹 " 이 라면서 " 한국 의 FMS 지위 향상 은 새로워진 한미 동맹 의 중대 한 상징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라이스 장관 은 또 " 작년 한국 의 FMS 계약 규모 는 37 억 달러 로 사우디아라비아 , 대만 에 이어 세계 3 위 였 다 " 면서 " 한국 의 FMS 지위 향상 은 미국 의 이익 에 부합 되 고 한미 동맹 에 도 이득 이 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 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의 한미정상회담 에서 도 양국 정상 은 한국 의 FMS 지위 향상 을 위해 적극 노력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다 . 버웰 벨 주한 미군 사령관 도 지난 3 월 12 일 하원 군사 위 청문회 증언 을 통해 한국 의 FMS 지위 향상 에 대한 적극 적 인 지지 입장 을 밝혔었 다 . 하원 뿐 만 아니 라 미 상원 에 도 키트 본드 의원 ( 공화 . 미주리 ) 주도 로 작년 6 월 유사 한 내용 을 담 은 법안 이 제출 돼 있 다 . FMS 무기 구매 방식 은 정부 간 계약 을 통해 군사 장비 를 도입 하 는 방식 으로 , 해당 방산 업체 를 통해 직접 군사 장비 를 구매 하 는 상업 적 구매 방식 과 구별 된다 . bingsoo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