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6 . 15 우리 국회 에서 인사 청문회 가 시작 되 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의 정치 적 스승 이 었 던 톰 대슐 전 상원 의원 의 이름 이 한 번 쯤 나온다 . 그 는 연방 상 · 하원 6 선 의원 이 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를 두 차례 역임 한 워싱턴 의 거물 이 다 . 오바마 가 대선 출마 를 망설일 때 과감 하 게 나서 라고 조언 했 고 , 캠프 선거 대책 위원장 을 맡 았 다 . 부통령 과 백악관 비서 실장 물망 에 올랐 지만 건강 보험 개혁 을 완성 하 고 싶 다며 고사 했 다 . 오바마 는 2009 년 1 월 20 일 대슐 을 건강 보험 주무 부처 인 보건 후 생부 장관 에 지명 했 다 . 하지만 2 주일 뒤 인 2 월 3 일 오바마 는 다시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그리고 는 “ 미국 에 는 평범 한 사람 과 잘난 사람 에게 다르 게 적용 되 는 2 개 의 법 이 있 지 않 다는 점 을 보여 주 기 위해 장관 지명 을 철회 한다 ” 고 발표 했 다 . 상원 인사 청문회 에서 대슐 이 세금 14 만 167 달러 ( 약 1 억 5700 만 원 ) 를 제대로 내 지 않 은 사실 이 드러났 기 때문 이 었 다 . 장관 인사 만큼 은 대통령 몫 이 라는 생각 이 확고 해 지명자 100 명 중 98 명 이 무난 하 게 통과 한다는 인사 청문회 에서 걸린 특이 한 사례 여서 세계 적 으로 화제 가 됐 다 . 미국 헌법 을 만든 사람 들 은 대통령 을 잘 견제 하 라고 의회 에 ‘ 임명 동의 권 ’ 을 줬 다 . 미국 헌법 제 2 조 제 2 항 제 2 호 에 는 ‘ 대통령 은 외교 사절 , 연방 판사 , 연방 관리 를 상원 의 조언 과 동의 ( advise and consent ) 를 얻 어 임명 한다 ’ 고 규정 돼 있 다 . 그 아래 에 는 ‘ 상원 은 하급 관리 의 임명 을 대통령 과 각부 장관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고 적혀 있 다 . 상원 의 동의 없이 는 대통령 이 아무 도 임명 할 수 없 다고 헌법 에 대못 을 박 아 둔 것 이 다 . 지금 은 대통령 이 임명 권 을 행사 하 는 8000 여 자리 중 대략 1200 개 가 청문 대상 이 다 . 그래서 상원 은 쉬 지 않 고 인사 청문회 를 연다 . 절차 가 까다롭 고 시간 도 많이 걸리 지만 헌법 이 부여 한 의무 이 자 권리 를 소홀히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인사 청문회 법 은 2000 년 6 월 제정 됐 다 . 처음 에 는 국회 의 동의 를 받 아 임명 하 라고 헌법 에 규정 된 국무총리 , 대법원장 , 헌법재판 소장 , 감사원장 , 대법관 이 대상 이 었 다 . 그 뒤 장관 과 검찰 총장 등 으로 범위 를 점점 넓혀 지금 은 대상자 가 61 명 이 다 . 헌법 제 78 조 에 는 ‘ 대통령 은 헌법 과 법률 에 따라 공무원 을 임면 한다 ’ 고 적혀 있 다 . 인사 청문회 를 장관 으로 확대 할 때 일 었 던 위헌 논란 의 근거 다 . 헌법 재판소 는 2004 년 5 월 대통령 의 임명 권 행사 에 재고 를 요청 하 는 권고 적 성격 이 므로 위헌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지금 어느 장관 이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낙마 하 느냐 를 놓 고 시끌시끌 하 다 . 하지만 답 은 이미 나와 있 다 . 헌법 과 법률 을 따르 면 된다 . 그러 고 나 서 헌법 정신 을 뒷받침 할 법률 을 제대로 만들 어야 한다 . 1776 년 건국 과 함께 인사 청문회 를 시작 한 미국 과 굳이 비교 하 지 않 더라도 인사 청문회 때문 에 대통령 이 내각 을 구성 하 지 못하 는 게 벌써 몇 번 째 인가 . 대한민국 에 이렇게 사람 이 없 냐고 한탄 하 는 것 도 짜증 거리 다 . 19 대 국회 에서 는 인사 청문회 법 개정안 이 무려 23 건 이 발의 됐 다 . 그 중 에 는 도종환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후보 자 가 발의 한 것 도 있 다 . 물론 20 대 국회 가 개원 하 면서 모두 폐기 됐 다 . 아쉬운 일 이 다 . 예 를 들 어 원혜영 의원 은 대통령 직속 인사 검증 위원회 설치 를 골자 로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개인 비리 가 있 는 인사 는 아예 청문회 에 오르 지 못하 게 하 는 방법 으로 박수 를 받 았 다 . 미국 에서 처럼 사생활 과 관련 된 사안 은 청문회 를 열 기 전 에 국회 에서 충분히 검토 케 하 는 방안 을 담 은 개정안 도 있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적폐 청산 을 약속 했 다 . 청산 할 적폐 는 사람 이 아니 라 잘못 된 제도 이 자 시스템 이 라고 했 다 . 지금 인사 청문 시스템 이 적폐 다 . 사전 검증 을 제대로 하 지 않 고 국민 앞 에 세우 는 방식 이 잘못 됐 다 . 제도 가 미비 하 면 운용 의 묘 를 찾 아야 하 는데 과거 방식 을 답습 하 는 게 구태 다 . 힘 이 있 을 때 스스로 를 바꾸 는 것 이 진정한 개혁 이 다 . 고승욱 논설위원 swko @ kmib . co . kr 자료 출처 : 국민 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