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 유연근 로 제 추가 개선 은 탄력 근로 제 적용 이후 에 검토 
 고용 노동부 는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등 경영계 가 주문 한 유연 근로 제 개선 에 대해 현재 추진 중 인 탄력 근로 제 적용 이후 에 검토 할 사안 이 라고 밝혔 다 . 현재 로서 는 정해진 바 없 다는 입장 을 유지 했 다 . 
 김경선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 정책 관은 13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탄력 근로 제 외 에 선택 근로 제 와 재량 근로 제 등 다른 유연 근로 제 개선 도 필요 하 다는 경영계 요청 에 대해 “ 현재 정해진 바 없 다 ” 면서 이 같이 말 했 다 . 전자 신문 3 월 13 일자 1 면 참조 
 산업 계 는 소프트웨어 ・ IT 서비스 업종 등 을 중심 으로 선택 근로 제 정산 기간 확대 필요 성 을 지속 제기 했 다 . 이날 도 중소기업 단체 연합회 소속 15 개 기관 이 국회 노동 관련 입법 처리 를 촉구 하 면서 선택 근로 제도 함께 개선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이 들 기관 은 최대 1 개월 인 선택 근로 제 정산 기간 을 3 개월 까지 라도 확대 하 는 개선책 이 국회 에서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김 정책 관은 “ 경영계 에서 선택 근로 제 정산 기간 확대 등 을 요청 했 지만 , 일단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를 통해 애 로 사항 을 개선 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 ” 라며 “ 탄력 근로 제 를 적용 해도 주 52 시간 근로 시간 을 준수 하 기 어렵 다면 추후 에 검토 할 사안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고용부 는 이날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단위 기간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확대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부작용 을 방지 하 기 위해 관리 를 강화 한다고 밝혔 다 . 형식 적 임금 보전 방안 은 제재 하 고 근로자 대표 의 대표 성 을 검증 한다 
 김 정책 관은 “ 임금 보전 이 란 탄력 근로 제 도입 전 임금 수준 을 기준 으로 , 임금 수준 이 저하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고 밝혔 다 . 일각 에서 우려 한 사용 자 가 탄력 근로 제 를 도입 하 면서 임의 로 소규모 액수 로 임금 보전 분 을 책정 하 는 것 이 원칙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는 설명 이 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의 탄력 근로 제 6 개월 단위 기간 확대 합의 문 에 는 ' 사용 자 가 임금 보전 방안 을 마련 해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도록 하 고 , 하 지 않 은 사업장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만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에 임금 보전 방안 을 포함 한 경우 신고 의무 를 면제 한다 ' 는 내용 이 담겼 다 . 
 김 정책 관은 “ 임금 보전 방안 은 노사 가 합의 해서 만든다면 정부 가 개입 할 여지 가 적 겠 지만 , 사용 자 단독 으로 만들 었 을 때 는 제대로 만들 었 는지 형식 적 으로 만들 었 는지 확인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형식 적 인 임금 보전 을 마련 하 면 재 신고 하 도록 할 것 이 고 재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과태료 를 부과 할 것 ” 이 라며 “ 임금 수준 저하 를 방지 할 수 없 는 임금 보전 방 안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명백히 제재 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과태료 부과 문제 와 관련 해 김 정책 관은 “ 당초 노동 계 는 형사 처벌 을 요구 했 지만 형사 처벌 은 법원 의 확정 판결 이 있 어야 하 기 때문 에 신속 성 과 실효 성 측면 에서 과태료 가 더욱 효과 적 이 라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김 정책 관 은 또 “ 노동조합 이 없 는 사업장 에서 3 개월 초과 단위 기간 의 탄력 근로 제 를 도입 할 경우 사업주 가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 근로자 대표 ' 자격 을 갖춘 사람 의 동의 를 구하 도록 면밀히 감독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탄력 근로 제 합의 문 은 현행 최장 3 개월 인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6 개월 로 늘리 되 이 를 도입 할 경우 '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 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 했 다 . 이 를 두 고 노조 가 없 는 대다수 사업장 에서 는 노동자 의사 와 는 무관 하 게 탄력 근로 제 가 도입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됐 다 . 
 김 정책 관은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대표 에 관한 고용부 해석 지침 이 있 다 ” 라며 “ 과반수 노조 가 없 는 경우 전체 근로자 를 대상 으로 근로 시간 제도 에 관한 대표 권 을 행사 한다는 것 을 주지 시킨 상태 에서 과반수 의사 를 모아 ( 근로자 대표 를 ) 선출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