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 [ 삼성 재판 2 라운드 ⑨] 이재용 , 묵시 적 청탁 보다 집중 해야 할 ‘ 부정 한 청탁 ’ 
 [ 삼성 재판 2 라운드 ⑨] 이재용 , 묵시 적 청탁 보다 집중 해야 할 ‘ 부정 한 청탁 ’ 
 2017 . 11 . 17 05 : 15 : 24 
 묵시 적 ㆍ명시적 청탁 여부 중요 하 지 않 아 … 핵심 은 ‘ 부정 한 청탁 ’ 유무 
 ‘ 논란거리 ’ 묵시 적 청탁 , 핵심 은 부정 한 청탁 이 있 었 는지 여부 
 묵시 적 의사 표현 하나 만 으로 ‘ 묵시 적 부정 청탁 ’ 입증 못 해 
 묵시 적 청탁 있 었 다는 李 ㆍ 朴 , ‘ 공통 인식 ’ 과 ‘ 양해 ’ 없 었 다 
 이재용 ( 49 ㆍ구속기소 ) 삼성전자 부회장 등 에 대한 1 심 판결 이후 , 논란 을 불러 일으켰 던 ‘ 묵시 적 청탁 ’ 부분 이 항소심 에서 도 여전 한 쟁점 이 되 고 있 다 . 일반인 들 사이 에서 는 “ 말 하 지 않 고 도 알 수 있 는 청탁 이 있 는가 ” 라며 판결 내용 에 대해 납득 할 수 없 다는 반응 을 보이 고 있 지만 , “ 말 하 지 는 않 았 어도 청탁 시점 전후 정황 등 으로 판단 했 을 때 , 직무 관련 대가 가 오갔 다고 볼 수 있 다 ” 라며 묵시 적 청탁 을 인정 하 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특검 과 삼성 양측 모두 1 심 판 결과 는 다르 게 이 사건 묵시 적 청탁 의 존재 를 사실상 부정 하 고 있 다 . 이 에 항소심 에서 는 묵시 적 청탁 에서 묵시 적 의사 표현 의 여부 와 는 관계없이 , ‘ 부정 한 청탁 ’ 의 유무 에 대해 보다 집중 한 심리 가 이어질 것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삼성 재판 뇌물 공여 혐의 는 승마 지원 과 영재 센터 지원 그리고 미르 · K 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 세 가지 공소 사실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이 사건 1 심 재판부 는 승마 지원 과 영재 센터 지원 부분 을 유죄 로 인정 했 다 . 박근혜 ( 65 ㆍ구속기소 ) 전 대통령 과 이재용 부회장 의 지난 2014 년 9 월 15 일 , 2015 년 7 월 25 일 , 2016 년 2 월 15 일 세 차례 의 단독 면담 에서 두 사람 사이 의 부정 한 청탁 이 있 었 다는 판단 이 었 다 . 
 1 심 판결 에 따르 면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 비선 실세 ’ 최순 실 ( 61 · 구속 기소 ) 씨 에 이익 을 제공 할 목적 으로 단독 면담 자리 에서 이재용 부회장 에 승마 지원 과 영재 센터 등 에 대한 지원 을 요구 했 다 . 
 이 에 이 부회장 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 전략 실 부회장 및 장충기 전 삼성 미래 전략 실 사장 등 전직 임원 들 과 공모 해 실제로 자금 을 지원 했 고 , 이 에 대한 대가 로 자신 의 안정 적 경영 권 ‘ 승계 작업 ’ 을 이루 기 위한 청와대 의 도움 을 받 았 다는 설명 이 었 다 . 
 다만 1 심 판결 에서 는 이재용 부회장 의 승계 작업 이 추진 된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 삼성생명 금융 지주회사 전환 등 네 가지 개별 현안 이 아닌 이 를 전부 합친 포괄 적 현안 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를 인정 했 다 . 다시 말 해 네 가지 개별 현안 각각 에 대한 뇌물 공여 죄 는 물 을 수 없 다는 판단 이 었 다 . 
 그런데 1 심 재판부 는 이 사건 뇌물 공여 혐의 에 대한 유죄 판결 을 내리 며 , ‘ 묵시 적 청탁 ’ 이 라는 근거 를 들 었 다 . 
 세 차례 의 단독 면담 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금품 요구 에 동의 한 이재용 부회장 이 그 에 따른 반대급부 를 직접 적 또는 명시 적 으로 말 하 지 는 않 았 다 . 그러나 독대 자리 에서 박 전 대통령 에 승계 작업 과 관련 된 현안 을 언급 하 며 대가 관계 가 성립 됐 다는 설명 이 었 다 . 
 쉽 게 말 해 이 부회장 이 박 전 대통령 에 “ 무엇 을 , 어떻게 , 언제 ‘ 도와 달 라 ’” 고 구체 적 이 며 노골 적 인 요구 는 하 지 않 았 다 . 
 다만 “ 저 와 삼성 은 현재 어떤 현안 에 직면 해 있 으며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무엇 이 필요 하 다 ” 라는 취지 의 말 을 했 고 , 비록 “ 승마 지원 등 을 할 테 니 , 이런 현안 의 해결 에 대통령 이 도움 이 돼 달 라 ” 고 하 지 는 않 았 지만 앞서 언급 한 의사 표시 만 으로 청탁 에 대한 대가 관계 가 형성 됐 다는 의미 였 다 . 
 특히 두 사람 의 단독 면담 에서 오 고 간 대화 내용 을 적시 한 안종범 ( 58 ㆍ구속기소 ) 전 청와대 경제 수석 의 업무 수첩 에 삼성 과 관련 된 당시 현안 들 이 나타나 있 었 기 때문 에 , 청탁 에 대한 묵시 적 의사 표시 의 근거 가 된다고 판단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승마 지원 과 영재 센터 지원 에 관해 피고인 이재용 이 승계 작업 에 관해 대통령 에 대한 묵시 적 인 부정 청탁 이 있 었 음 이 인정 된다 ” 라며 “ 피고인 들 은 ‘ 승계 작업 ’ 이 라는 포괄 적 현안 이나 이 를 구성 하 는 개별 적 현안 에 관해 대통령 에게 적극 적 ㆍ 명시 적 으로 청탁 을 하 고 뇌물 을 공여 한 것 이 아니 라 , 대통령 의 지원 요구 에 응함 으로써 승계 작업 에 관해 묵시 적 으로 부정 한 청탁 을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사실 이 사건 1 심 판결 이후 묵시 적 청탁 부분 은 법조 계 와 언론 그리고 정치 권 등 에서 상당 한 논란 을 불러 일으켰 다 . 
 일반 적 인 뇌물 공여 사건 에 있 어서 부정 한 청탁 은 명시 적 그리고 구체 적 으로 이뤄지기 때문 에 , 묵시 적 으로 청탁 이 오 고 갔 다는 법 적 판단 은 지극히 추상 적 이 며 모호 하 게 받아들여질 소지 가 있 었 다 . 
 또 이 묵시 적 청탁 의 한 가지 근거 가 됐 던 안종범 업무 수첩 의 기재 내용 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이재용 부회장 의 대화 내용 을 안 전 수석 이 박 전 대통령 으로부터 듣 고 받 아 적 은 ‘ 재 전문증거 ’ 였 다 . 
 도 ‘ 삼성 재판 2 라운드 ⑤’ 보도 ( 제 2699 호 , 2017 년 10 월 24 일 자 ) 등 에서 심층 적 으로 다뤘 듯이 , 재 전문 증거인 안종범 수첩 의 기재 내용 을 이 사건 뇌물 공여 혐의 의 입증 을 위한 증거 로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보다 엄격 한 요건 이 필요 했 다 . 다른 말 로 증거능력 부여 여부 를 두 고 , 논란 을 키울 수 밖에 없 다는 의미 였 다 . 
 특히 특검 측 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이재용 부회장 의 단독 면담 에서 이뤄진 청탁 의 근거 로 안종범 수첩 뿐 만 아니 라 , 독대 전후 청와대 측 의 이 부회장 과 삼성 현안 과 관련 된 각종 행보 등 도 정황 상 증거 로서 가치 가 있 다고 밝혀왔 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 는 묵시 적 청탁 은 인정 하 면서 , 이후 박 전 대통령 이 이 부회장 의 현안 해결 을 위해 무언가 를 실질 적 으로 도와 주 지 는 않 았 다는 취지 의 애매 한 결론 을 내놨 다 . 
 당시 재판부 는 “ 대통령 의 적극 적 인 지원 요구 에 거절 할 수 없 어 피고인 이 수동 적 으로 뇌물 을 공여 했 고 , 대통령 의 지원 요구 에 응함 으로써 승계 작업 에 관해 묵시 적 으로 부정 한 청탁 을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라며 “ 나아가 부정 한 청탁 의 결과 로 대통령 의 직접 적 인 권한 행사 를 통해 피고인 들 이나 삼성그룹 이 부당 하 게 유리 한 성과 를 얻 었 다는 사실 까지 는 확인 되 지 않 았 다 ” 라고 설명 했 다 . 
 묵시 적 또는 명시 적 청탁 여부 보다 … 집중 해야 할 ‘ 부정 한 청탁 ’ 존재 유무 
 1 심 판결 후 논란 의 중심 에 섰 던 묵시 적 청탁 을 둘러싸 고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에서 도 거센 법정 공방 이 이뤄지고 있 다 . 
 삼성 측 변호인 들 은 묵시 적 청탁 에 대한 원심 판결 의 위법성 , 아니 청탁 자체 가 없 었 다는 점 을 강조 하 며 이 부분 이 항소심 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특검 측 은 단독 면담 자리 에서 이재용 부회장 의 묵시 적 청탁 이 아닌 명시 적 청탁 이 이뤄졌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또 포괄 적 현안 이 아닌 각 개별 현안 에 대한 명시 적 청탁 이 인정 돼야 하 며 , 승마 지원 및 영재 센터 지원 부분 뿐 만 아니 라 재단 지원 관련 뇌물 공여 부분 이 유죄 로 판단 해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정리 해 보 자면 , 양측 모두 1 심 재판부 의 묵시 적 청탁 이 라는 판단 을 사실상 부정 하 고 있 는 셈 이 었 다 . 삼성 측 은 이런 청탁 의 존재 자체 가 없 었 다고 주장 하 는 한편 , 특검 측 은 묵시 적 청탁 이 아닌 명시 적 청탁 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 이 었 다 . 
 이 사건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형법 상 ‘ 제 3 자 뇌물 공여 죄 ’ 는 공무원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 직무 와 관련 해 공 여자 ( 이재용 부회장 ) 에게 뇌물 을 요구 하 고 , 해당 뇌물 을 제 3 자 ( 최순 실 ) 가 수수 하 게 한다는 기본 틀 을 가지 고 있 다 . 
 제 3 자 뇌물 공 여 죄 는 단순 뇌물죄 와 다르 게 ‘ 부정 한 청탁 ’ 이 라는 구체 적 대가 관계 가 추가 된다 . 때문 에 ‘ 직무 관련 성 ’ 과 ‘ 뇌물 ’ 그리고 ‘ 부정 한 청탁 ’ 이 라는 세 가지 가 제 3 자 뇌물 공여 죄 의 요소 가 된다 . 
 만약 최순 실 씨 가 금품 을 수수 하 는 과정 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 의 부정 한 청탁 이 없 었 다면 , 그 금품 이 직무 와 관련 된 뇌물 이 었 다고 할지라도 처벌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이 에 핵심 은 이 사건 뇌물 공여 혐의 가 묵시 적 또는 명시 적 청탁 어느 쪽 에 속하 는지 여부 가 아닌 , ‘ 부정 한 청탁 ’ 의 유무 라는 지적 이 다 . 
 우선 부정 한 청탁 에서 청탁 의 의미 는 공 여자 가 공무원 에 일정 한 직무 집행 을 하 거나 또는 하 지 않 을 것 을 의뢰 하 는 행위 다 . 
 단순 뇌물죄 는 금품 이 직무 와 관련 돼 수수 돼야 하 며 , 개개 의 직무 행위 에 있 어서 포괄 적 인 대가 관계 가 있 어야 하 고 , 그 직무 행위 가 하나하나 특정 될 필요 는 없 다 . 
 반면 , 제 3 자 뇌물 공여 죄 는 앞서 언급 한 청탁 의 개념 상 일정 한 직무 행위 를 하 거나 또는 하 지 않 도록 요구 하 는 것 으로 , 논리 필연 적 으로 그 직무 행위 에 대한 ‘ 특정 성 ’ 그리고 ‘ 구체 성 ’ 이 있 어야 한다 . 
 특히 이런 부정 한 청탁 이 1 심 판결 의 내용 처럼 묵시 적 으로 이뤄졌 다면 , ‘ 청탁 ’ 과 뇌물 공 여 에 따른 ‘ 대 가 관계 ’ 그리고 ‘ 또 하나 의 조건 ’ 이 추가 된다 . 
 공무원 과 공 여자 사이 뇌물 공 여 에 대한 협의 가 이뤄지는 동시 에 , 공 여자 가 자신 의 청탁 사항 을 구체 적 으로 말 하 지 않 더라도 공무원 이 이 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이 었 다 . 다시 말 해 , 두 사람 간 묵시 적 의사 표시 로 청탁 이 오 고 가 는 과정 에서 ‘ 공통 인식 ’ 과 ‘ 양해 ’ 가 공통 적 으로 있 어야 한다는 의미 였 다 . 
 실제로 지난 2011 년 4 월 14 일 대법원 판결 ( 2010 도 12313 ) 에 따르 면 , 묵시 적 의사 표시 에 의한 부정 한 청탁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청탁 의 대상 이 되 는 직무 집행 의 내용 과 제 3 자 에게 제공 되 는 금품 이 그 직무 집행 에 대한 대가 라는 점 에 대해 당사자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재용 부회장 ) 사이 에 ‘ 공통 의 인식 ’ 이나 ‘ 양해 ’ 가 있 어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런데 이 사건 원심 판결 을 살펴보 면 , 박 전 대통령 의 인식 은 단지 “ 포괄 적 현안 인 승계 작업 이 대략 적 으로 있 을 것 같 다 ” 라는 취지 에 불과 했 다 . 또 대통령 자신 이 이 부회장 의 경영 권 승계 작업 을 위해 해 줄 수 있 는 권한 및 역할 은 구체 적 이 거나 특정 돼 있 지 않 고 , “ 범위 가 넓 다 ” 라는 인식 을 가지 고 있 었 다 . 
 특히 원심 재판부 가 판단 했 던 이재용 부회장 의 당시 대통령 에 대한 인식 은 “ 대통령 의 권한 이 넓 다 ” 라는 내용 에 머물렀 다 . 
 판결 내용 어디 를 봐도 단순히 ‘ 대통령 의 권한 이 넓 다 ’ 는 것 외 에 는 두 사람 의 뇌물 공여 와 청탁 과 관련 된 묵시 적 의사 표시 에 따른 공통 인식 이 적시 된 부분 이 없 었 다 . 
 만약 묵시 적 의사 표시 에 따른 두 사람 의 공통 인식 과 양해 가 있 었 다면 , 박 전 대통령 은 이 부회장 및 삼성 의 당시 현안 이 각각 무엇 인지 인지 를 하 고 있 어야 했 다 . 이어 대통령 자신 이 이 부회장 측 의 현안 들 에 대해 ‘ 구체 적 ’ 으로 무엇 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해 줄 수 있 는지 에 대한 인식 및 그러 기 위해서 는 자금 을 지원 하 라는 생각 을 가지 고 있 어야 했 다 . 
 물론 박 전 대통령 이 당시 이 를 명시 적 으로 드러내 지 않 았 더라도 , 이 부회장 이 “ 대통령 이 나와 삼성 의 현안 을 해결 해 주 기 위해 각각 현안 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도움 을 줄 수 있 다 . 그러 니 그 대가 를 위해 대통령 이 부탁 하 는 자금 을 지원 해야지 ” 라는 공통 인식 을 가지 고 있 어야 했 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 는 이 공통 인식 과 양해 그리고 그 인식 에 대한 구체 적 내용 에 대해 설명 해 주 지 못했 다 . 부정 한 청탁 의 대상 이 되 는 직무 집행 의 내용 과 지원 에 따른 대가 관계 이 두 가지 모두 에 대해 두 사람 사이 공통 인식 이 있 어야 한다는 점 에 대해 자세 한 판결 을 내린 부분 을 찾 아 볼 수 없 었 다 . 
 박 전 대통령 이 당시 청탁 의 내용 으로 승계 작업 을 묵시 적 으로 나마 인식 했 다고 하 더라도 , 관련 현안 을 해결 하 는 데 도움 을 줄 있 는 특정 직무 내용 이 무엇 인지 그리고 상대방 이 구체 적 으로 무엇 을 어떻게 , 언제 직무 를 하 라는 것 인지 , 이 에 대한 두 사람 간 인식 의 일치 가 있 지 않 았 다 . 그럼에도 이 사건 묵시 적 청탁 이 성립 한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李 , 대통령 의 요구 대로 지원 vs 朴 , 승계 작업 위한 구체 적 도움 없 어 … 공통 인식 있 었 나 ( ? ) 
 앞서 언급 한 대로 이 사건 1 심 재판부 는 박 전 대통령 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 의 묵시 적 청탁 이 있 었 다고 인정 하 면서 , 이 부회장 측 뇌물 공여 사실 은 있 었 지만 , 박 전 대통령 은 이 부회장 및 삼성 측 이 현안 관련 어떤 한 가지 도 부당 하 며 유리 한 성과 를 거두 도록 하 지 는 않 았 다고 확인 했 다 . 
 그렇 다면 , 박 전 대통령 은 이재용 부회장 의 승계 작업 을 위한 각 개별 현안 자체 를 모르 거나 관심 이 없 을 수 도 있 었 다 . 
 물론 이 부회장 의 승계 작업 이 정확히 무엇 이 며 , 자신 이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구체 적 으로 무엇 을 해 줄 수 있 는지 파악 하 지 못해 뇌물 공 여 에 따른 대가 관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무엇 보다 특검 측 은 이 사건 뇌물 공여 부분 에 대한 공소사실 에서 단독 면담 자리 에서 의논 을 위해 사용 될 ‘ 대통령 말씀 자료 ’ 에 도 “ 현행 법령 상 정부 가 도와 줄 수 있 는 부분 은 제한 적 ” 이 라며 대통령 이 이재용 부회장 에게 해 줄 수 있 는 직무 관련 행위 는 한정 돼 있 었 다 . 
 특검 측 은 이재용 부회장 이 각 개별 적 현안 에 대한 청탁 이 있 었 다는 취지 의 공소 사실 을 적시 한 만큼 , 두 가지 사항 을 종합 해 보 면 ‘ 청탁 을 하 는 만큼 각 개별 현안 에 대한 대통령 의 협조 ’ 를 바랐 던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 뇌물 은 요청 하 고 받 긴 받 되 , 현안 해결 은 놔두 자 ’ 라고 생각 한 박 전 대통령 사이 의 ‘ 공통 적 인식 ’ 이나 ‘ 양해 ’ 는 성립 하 지 않 았 다 . 
 원심 판결 역시 이런 점 과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선결문제 라도 볼 수 있 는 ‘ 부정 한 청탁 의 성립 여부 ’ 는 신경 쓰 지 않 고 , 대가 관계 성립 만 을 판단 하 는 데 그쳤 다 . 
 삼성 측 변호인 들 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에서 “ 단독 면담 자리 에서 두 사람 사이 직무 행위 내용 에 대해 구체 적 대화 가 오가 지 않 은 것 이 명백 하 다 ” 라며 “ 기껏해야 추상 적 이 고 포괄 적 으로 ‘ 도움 을 달 라 ’ 는 정도 를 인정 할 여지 가 있 을 뿐 , 이 를 유의미 할 정도 로 구체 적 · 확정 적 으로 이야기 를 할 수 는 없 다 ” 라고 밝혔 다 . 
 특히 2015 년 7 월 25 일 과 2016 년 2 월 15 일 독대 자리 에서 는 이재용 부회장 이 대통령 에 부정 한 청탁 을 요구 할 상황 이 전혀 아니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실제로 2015 년 7 월 25 일 독대 에서 이 부회장 은 박 전 대통령 으로부터 올림픽 승마 지원 이 제대로 지원 되 고 있 지 않 다며 강한 질책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2016 년 2 월 15 일 독대 에서 는 이재용 부회장 의 삼촌 인 홍석현 JTBC 회장 이 청와대 에 지나치 게 부정 적 이 라며 , 이 부회장 은 이날 대통령 으로부터 다시 질책 을 받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런 상태 에서 묵시 적 인 의사 표시 그리고 공통 의 인식 이 존재 하 기 힘들 었 고 , 이재용 부회장 이 각 현안 마다 청와대 가 할 수 있 는 일 에 대해 언급 할 분위기 도 아니 었 다는 지적 이 다 . 
 이 에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에서 삼성 측 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 의 공통 인식 과 양해 가 없 었 기 때문 에 , 묵시 적 부정 청탁 역시 성립 할 수 없 다는 주장 을 펼치 고 있 다 . 
 반면 에 특검 측 은 공통 인식 이 분명히 있 었 고 , 심지어 명시 적 부정 청탁 이 있 었 다고 반박 하 며 치열 한 법정 공방 을 이끌 어 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