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기본법 상 소방 활동 방해죄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 어 , 형법 상 의 공무 집행 방해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보다 무겁 게 다뤄 지 고 있 다 . 하지만 실제로 는 소방 활동 방해 가해자 대부분 이 주취 자 라는 이유 로 벌금형 에 그치 는 경우 가 많 다고 백 의원 은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