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들 의 성범죄 가해 대학가 에서 흔하 게 벌어지 는 성범죄 [ 한국 연예 스포츠 신문 ] 곽 은 비 기자 = 지난 기사 에 이어서 성범죄 관련 한 올해 의 주요 사건 들 을 바탕 으로 성범죄 에 대해 어떻게 미약 한 처벌 이 내려지 고 있 는지 살펴보 려 한다 . 지난 기사 에서 는 성 착취 물 제작 ∙ 유포 범죄 와 관련 하 여 손정우 사건 과 함께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와 관련 하 여 조두순 출소 를 앞두 고 일어난 논란 등 에 대해 설명 했 다 . 이번 기사 에서 는 공직 의 자리 에서 성범죄 를 저질렀 음 에 도 더욱 엄하 기 는커녕 가벼운 처분 을 받 은 공무원 들 과 성범죄 가 흔하 게 벌어지 는 대학가 에 대해 이야기 하 려 한다 . 공무원 들 의 성범죄 가해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 올해 도 오거돈 전 부산 시장 과 박원순 전 서울 시장 등 여러 고위직 공무원 의 성 추문 이 언론 에 대대 적 으로 보도 되 며 대중 의 분노 를 일으켰 다 . 이외 에 도 여러 곳 에서 공무원 의 성범죄 가해 사건 들 은 매해 높 은 수치 로 발생 하 고 있 다 . ‘ 2016 - 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 2016 년 부터 4 년 동안 성범죄 로 징계 를 받 은 공무원 이 총 1 , 158 명 인 것 으로 밝혀졌 다 . 반면 에 처벌 과 징계 현황 은 엉망 이 었 다 . 환경부 와 산하 기관 에서 최근 3 년 간 직원 성추행 , 성희롱 , 몰래카메라 촬영 , 성매매 혐의 등 10 여 건 의 성범죄 가 발생 했 다 . 그러나 모두 징계 조치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가해자 들 은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았 고 그렇 다는 이유 로 견책 혹은 정직 1 개월 의 징 계 에 그쳤 다 . 또한 일부 대구시 공무원 들 의 범행 도 대거 드러났 다 . 2015 년 부터 2019 년 까지 5 년 간 일부 대구시 공무원 들 이 저지른 범죄 행위 는 무려 101 건 이나 되 었 다 . 평균 1 년 에 20 건 인 셈 이 다 . 이 중 성범죄 사건 에 는 성매매 , 강제 추행 , 준 강제 추행 , 공공 밀집 장소 성추행 , 불법 촬영 (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 ) 등 이 포함 되 어 있 었 다 . 성매매 와 강제 추행 사건 들 이 견책 처분 에 그쳤 고 , 불법 촬영 사건 들 도 감봉 이나 견책 처분 을 받 았 다 . 공직 의 자리 에서 저지른 범죄 가 더욱 엄하 게 처벌 받 기 는커녕 오히려 묵과 되 고 있 는 실상 이 다 . 대학가 에서 흔하 게 벌어지 는 성범죄 출처 : 연합뉴스 대학가 에서 도 여러 성범죄 가 끊이 지 않 고 발생 하 고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의 자료 에 따르 면 고등교육 기관 에서 발생 하 는 성범죄 건수 가 매해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2015 년 에 73 건 , 2018 년 에 115 건 으로 3 년 사이 에 58 % 증가 했 다 . 해당 3 년 동안 발생 한 사건 들 중 에 는 성희롱 이 가장 많 았 고 , 매해 성폭행 사건 이 발생 했 다 . 가해자 들 중 에 는 교수 가 가장 많 았 다 . 올해 5 월 에 는 한국 외대 명예 교수 L 씨 가 성희롱 이 담긴 글 을 학생 들 에게 읽 도록 했 다는 사실 이 밝혀져 논란 이 일 었 다 . 해당 글 에서 의 “ 남자 는 물 여자 는 꽃 ” , “ ( 여자 가 ) 시들 다 말 라 죽 으면 남자 가 손해 다 . ( 중략 ) 그래서 ( 남자 는 ) 비 아그라 를 먹 어야 된다 . ” 등 의 표현 들 은 많 은 학생 들 에게 성적 불쾌감 을 일으켰 다 . 사실 L 교수 는 과거 2007 년 부터 여학생 신체 접촉 , 노골 적 인 성희롱 발언 등 의 전력 이 있 고 번번이 제대로 된 징계 없이 넘어간 것 으로 드러났 다 . 교수 뿐 만 아니 라 대학생 이 가해자 인 경우 도 상당 하 다 . 2018 년 9 월 3 일 새벽 에 전북 의 모 의과 대학 남학생 A 씨 ( 24 세 ) 는 여자 친구 B 씨 ( 20 대 ) 의 원룸 에서 B 씨 를 강간 했 다 . 저항 하 는 B 씨 의 뺨 을 여러 차례 때리 고 목 을 조르 기 도 했 다 . 올해 1 월 에 열린 1 심 재판 에서 A 씨 에게 징역 2 년 에 집행유예 3 년 이 선고 되 자 이 에 비판 이 쏟아졌 다 . 재판부 는 A 씨 가 성폭력 범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고 피해자 B 씨 와 합의 했 다는 점 을 근거 로 들 었 다 . 이후 항소심 에서 는 죄질 을 더 무겁 게 보 아 징역 2 년 이 선고 되 었 지만 이 역시 가벼운 형량 이 라는 목소리 가 높 았 다 . 해당 사건 은 데이트 폭력 범죄 에 해당 한다 . 데이트 폭력 가해자 중 에 는 20 대 가 가장 많 으며 대학가 에서 발생 하 기 쉬운 범죄 이 다 . 경찰청 의 자료 에 따르 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는 2017 년 에 14 , 136 건 , 2018 년 에 18 , 671 건 , 2019 년 에 19 , 940 건 으로 매해 증가 하 고 있 다 . 반면 에 입건 된 인원 과 비율 은 2017 년 에 10 , 303 명 ( 72 . 9 %), 2018 년 에 10 , 245 명 ( 54 . 9 %), 2019 년 에 9 , 858 명 ( 49 . 4 %) 으로 줄어드 는 추세 이 다 . 가해자 들 중 절반 정도 만 입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데이트 폭력 사건 들 중 에 는 강간 의 경우 가 부지기수 이 고 약 70 % 의 비율 로 폭행 ∙ 상해 등 이 발생 한다 . 여러 전문가 들 은 데이트 폭력 을 살인 사건 의 전조 현상 으로 평가 하 기 도 한다 . 이렇게 위험 한 범죄 임 에 도 불구 하 고 현재 관련 법규 와 시스템 이 제대로 구축 되 어 있 지 않 은 상태 이 다 . ‘ 사랑싸움 ’ 이 라는 사소 한 일 로 치부 되 어 많 은 피해자 들 을 보호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솜방망이 처벌 은 범죄자 의 경각심 을 낮춰 범죄자 들 이 더욱 거리낌 없이 성범죄 를 저지를 수 있 는 위험 을 야기 할 수 있 다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 의무 적 으로 시행 되 는 곳 에서 도 성폭력 관련 전담 기구 가 운영 되 고 있 는 곳 에서 도 성범죄 는 계속 발생 했 다 . 범죄 행위 를 막 기 위해서 는 이 같 은 예방 시스템 뿐 만 아니 라 성범죄 에 대한 엄격 하 고 강력 한 처벌 이 이루어져야 한다 . Tag # 성범죄 # 솜방망이 처벌 # 공무원 # 대학가 # 데이트 폭력 저작권자 © 한국 연예 스포츠 신문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곽 은 비 기자 출처 : 한국 연예 스포츠 신문 ( http : / / www . koreaes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