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이날 상생 협력 법 을 개정 해 기술 피해 중소기업 의 피해 사실 입증 부담 을 낮추 고 , 하도급 법상 기술 유용 행위 와 동등 하 게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 최대 3 배 ) 를 도입 한다고 밝혔 다 . 또 납품 단가 를 협상 하 면서 경영 정보 를 요구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약정서 를 발급 하 지 않 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방안 도 함께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또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 에서 서면 을 교부 하 지 않 거나 , 공개 입찰 후 계약 과정 에서 단가 를 낮추 는 등 의 관행 을 바로잡 기 위해 공정거래위 원회 를 중심 으로 내년 ' 하도급 분야 범 정부 차원 종합 대책 ' 을 내놓 을 계획 이 다 . 과밀 출점 문제 로 업계 와 점주 단체 , 공정위 가 함께 상생 방안 을 모색 중 인 편의점 출점 문제 는 개점 과 운영 , 폐점 등 3 단계 에 걸친 종합 적 개선 방안 을 이달 중 자율 규약 형태 로 발표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