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 민 식이 법 ’ 이 27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관문 을 통과 했 다 . 민 식 이법 은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를 거쳐 이르 면 29 일 본회의 에서 처리 될 전망 이 다 . 행안 위 는 이날 전체 회의 를 열 고 이른 바 민 식이 법인 도로 교통 법 개정안 등 법안 12 건 을 의결 했 다 . 민 식 이법 은 올해 9 월 충남 아산 의 한 스쿨 존 에서 김민식 군 ( 당시 9 세 ) 이 차량 에 치 어 사망 한 사건 을 계기 로 더불 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이 처음 발 의 한 법안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19 일 ‘ 국민 과 의 대화 ’ 에서 법안 의 빠른 통과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법안 은 해당 지차 체장 이 스쿨 존 내 에 신호등 , 과속 방지 턱 , 속도 제한 · 안전표지 등 을 우선 적 으로 설치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민 식 이법 가운데 스쿨 존 내 사망 사고 가해자 를 가중 처벌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특정 범죄 가중 법 개정안 은 현재 법 사위 에 계류 중 이 다 . 한편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를 재개 했 다 . 논란 이 됐 던 ‘ 소 ( 小 ) 소위 ’ 관련 해서 는 ‘ 3 당 간사 협의 체 ’ 로 명칭 을 바꿔 여야 3 당 간사 만 참여 하 도록 했 다 . 또 ‘ 깜깜 이 심사 ’ 논란 을 피하 기 위해 속기록 을 남기 고 회의 내용 을 언론 에 공개 하 기 로 했 다 . 박성진 기자 psjin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