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독제 없 는 프로포폴 , 과다 투여 시 사망 위험 높 아 ” 숙 면 취한 듯 한 상쾌 함 특징 , 강한 의존 성 야기 저렴 한 비용 탓 최근 사용량 3 배 늘 어 안전 한 투약 양 과 치사량 사이 간극 좁 아 중복 · 과다 투약 방지 제도 적 장치 마련 해야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3 월 21 일 ( 목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김희준 변호사 ( 전 광주 지검 차장 검사 ) ◇ 정관용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프로포폴 을 상습 투약 했 다 . 어제 뉴스타파 가 보도 한 내용 이 고 . 이부진 사장 측 에서 는 불법 투약 한 적 이 없 다 . 치료 목적 이 었 다 이런 입장 을 밝혔 고 . 경찰 이 일단 내사 에 착수 했 다고 그럽니다 . 다시금 프로포폴 이 화제 에 올랐 어요 . 검사 시절 에 이 프로포폴 을 처음 마약 물 로 등재 하 신 분 입니다 . 전 광주 지검 차장 검사 김희준 변호사 를 연결 해서 이야기 듣 겠 습니다 . 김 변호사 님 , 안녕 하 세요 . ◆ 김희준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원래 용도 는 수면 마취제 죠 ? ◆ 김희준 > 맞 습니다 . 우리 가 위내시경 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을 할 때 사용 하 는 수 면 마취제 입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이게 왜 마약 물 로 등재 가 돼 있 나요 ? ◆ 김희준 > 그게 오 남용 사례 가 많 았 고요 . 원래 는 이제 수면 내시경 용도 라든가 꼭 마취 가 필요 한 수술 이나 치료 그런 용도 로 만 사용 을 해야 되 는데 이게 프로포폴 이 라는 게 투약 을 하 고 나 서 한 20 ~ 30 분 자 고 나 면 굉장히 푹 잔 느낌 이 들 어서 개운 한 느낌 이 들 거든요 . 그렇 기 때문 에 거기 에 중독 이 됩니다 . 정신 적 인 의존 성 이 생겨서 중독 성 이 굉장히 강화 가 돼서 그게 이제 점차 투약 을 받 는 횟수 가 많 아 지 고 투 약량 도 늘어나 고요 . 그래서 이제 그게 일정 한계 를 넘어가 면 사망 에 까지 이를 수 있 고 해서 이걸 마약 류 지정 할 필요 가 있 겠 다 싶 어서 마약 류 지정 건의 를 해서 마약 류 로 등재 를 시켰 습니다 . ◇ 정관용 > 김희준 변호사 가 검사 시절 에 마약 류 등 재 신청 을 했 다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 김희준 > 네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때 어떤 사건 을 조사 하 다가 이건 마약 으로 해야 되 겠 다 하 고 된 거 예요 ? ◆ 김희준 > 그 당시 에 는 프로포폴 이 마약 류 로 지정 이 안 돼 있 었 는데요 . 강남 지역 에 있 는 성형외과 나 피부과 , 산부인과 같 은 데 서 수면 마취제 원래 용도 로 사용 하 지 않 고 형식 적 인 시술 을 하 면서 굳이 수면 마취 가 필요 없 는데 형식 적 인 시술 을 하 면서 프로포폴 을 투약 해 주 는 그런 병원 들 이 있 었 어요 .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전문 적 으로 수입 을 많이 벌어들이 고 .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 사건 도 가끔 발생 을 하 고 그래서 그 사건 을 수사 를 하 면서 그때 제 가 처벌 을 한 게 의사 들 은 무 면허 의료 행위 로 처벌 했었 습니다 . 의사 를 무 면허 의료 행위 로 처벌 하 는 게 이상 하 잖아요 . 그게 왜 그렇게 됐 냐면 의사 가 사실 수면 마취 행위 는 고도 의 의료 행위 기이 기 때문 에 의사 가 직접 주관 을 해서 투약 을 해야 되 는데 그렇게 하 지 않 고 그냥 간호사 나 간호조무사 가 알 아서 놔 주 는 거 예요 . 그런데 이제 간호사 나 간호조무사 는 의료법 상 의료 행위 를 할 수 가 없 거든요 . 그래서 그 들 의 무 면허 의료 행위 에 의사 가 가담 한 그런 형식 으로 해서 무 면허 의료 행위 로 처벌 했 던 겁니다 . ◇ 정관용 > 이게 무슨 다른 마약 류 와 같이 환각 효과 이런 것 도 있 는 겁니까 ? ◆ 김희준 > 환각 효과 는 없 고요 . 원래 다른 일반 적 인 마약 은 중추 신경 계 에 작용 을 해서 신체 적 인 중독 성 , 이런 게 생기 는데 프로포폴 은 기본 적 으로 는 그런 중독 성 은 없 고 정신 적 인 의존 성 이 강하 게 생깁니다 . 그래서 프로포폴 을 투약 을 하 고 아주 깊 은 잠 을 잔 듯 한 느낌 이 들 면 굉장히 개운 한 느낌 이 들 어서 그걸 계속 투약 하 고 싶 어 하 는 정신 적 인 의존 성 이 생기 는 거 죠 . ◇ 정관용 > 정신 적 의존 성 은 육체 적 중독 성 못지않 게 강한 중독 성 입니까 ? ◆ 김희준 > 그렇 죠 . 육체 적 중독 성 못지않 게 강한 중독 성 이 기 때문 에 마약 류 로 지정 할 필요 성 이 있 어서 지정 건의 를 해서 마약 류 로 등재 가 된 겁니다 . ◇ 정관용 > 그런 정신 적 의존 성 이 강해 지 면 그 다음 에 는 아까 언급 하 시 기 를 프로포폴 투약 양 을 늘려야 만 또 비슷 한 그런 개운 함 을 갖 게 된다 이건가요 ? ◆ 김희준 > 이제 똑같 은 양 을 투여 를 하 게 되 면 깊 은 잠 에 드 는 것 이 좀 어려워 지 겠 죠 . 그래서 점차 양 을 늘리 게 되 거든요 . 그런데 이 약물 이 위험 한 게 안전 한 투약 양 하 고 치사량 사이 의 간극 이 굉장히 좁 습니다 . 좁 아서 일정 한 한도 를 넘어가 면 사람 이 죽음 에 이를 수 가 있 거든요 . 그런데 문제 는 그때 이제 점차 깊 은 잠 에 들 어 가지 고 깨어나 지 못하 는 상황 이 되 면 깨울 수 있 는 일종 의 해독제 가 있 어야 되 는데 프로포폴 같 은 경우 에 는 그 에 해당 되 는 해독제 가 없 습니다 . 그래서 과다 투여 에 의해서 그대로 사망 에 이르 게 되 는 거 죠 . 자료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정관용 > 그럼 마이클 잭슨 도 치사량 의 프로포폴 투약 받 고 사망 했 다 이런 얘기 가 있 잖아요 . ◆ 김희준 > 맞 습니다 . 마이클 잭슨 이 사망 한 약물 이 마이클 잭슨 도 프로포폴 계속 투여 를 하 면서 양 을 계속 늘려갔 던 것 같 아요 . 그래서 그 일정 한도 를 넘어서 면서 사망 에 까지 이르 게 된 겁니다 . ◇ 정관용 > 이게 지금 마약 류 로 등재 가 돼 있 다면 국가 에서 전량 에 대한 유통 관리 를 하 지 않 나요 ? 의약품 이 면서 마약 성 의약품 이 니까 . ◆ 김희준 > 마약 류 로 등재 가 되 면 마약 류 대장 이나 마약 류 통합 관리 시스템 에 등재 를 해야 되 거든요 . 그래서 구체 적 인 사용 내역 이라든가 사용 횟수 , 사용량 이런 것 들 을 다 등재 를 하 도록 돼 있 죠 . ◇ 정관용 > 그런데 작년 에 나온 자료 를 보 니까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등재 된 처방 숫자 는 273 만 이 넘 는데 마약 류 통합 관리 시스템 에 등재 된 건 184 만 이 에요 . 273 만과 184 만 의 차이 는 왜 나 는 겁니까 ? ◆ 김희준 > 그게 원래 는 이제 사용 을 하 면 마약 류 관리 통합 시스템 에 제대로 그때 그때 등재 를 해야 되 는데 이게 주로 이제 프로포폴 이 라는 게 조그마 한 병원 같 은 데 서 많이 사용 을 하 거든요 . 기본 적 으로 수면 마취제 라는 게 프로포폴 만 있 는 게 아니 라 미 다 졸 람 같 은 게 있 습니다 . 그런데 프로포폴 이 가격 도 좀 저렴 하 고 하 기 때문 에 효과 도 빠르 고 해서 조그마 한 동네 의원 같 은 데 서 많이 사용 해서 마약 유통 류 관리 시스템 에 그때 그때 제대로 등록 을 안 한 것 이 원인 으로 비쳐 집니다 . ◇ 정관용 > 제때 제때 관리 안 해도 아무런 처벌 이나 제재 대상 이 아니 에요 ? ◆ 김희준 > 행정 적 인 제재 대상 이 되 죠 . 그래서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행정 관청 에 의해서 철저 하 게 관리 감독 을 해야 됩니다 . ◇ 정관용 > 지금 조금 아까 언급 하 신 작 은 병원 . 쉽 게 말 해서 개업 한 동네 병원 에서 지난 3 년 간 프로포폴 사용량 이 3 배 가까이 늘 었 다는 자료 이거 맞 죠 ? ◆ 김희준 > 네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 얘기 는 동네 병원 가 서 나 프로포폴 주사 좀 놔 주 세요 하 면 그냥 큰 장벽 없이 주사 놔 준다는 얘기 입니까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을 받 고 있 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김희준 > 원칙 적 으로 그렇게 해서 는 안 되 죠 . 마약 류 를 불법 사용 한 것 으로 봐야죠 . 그래서 프로포폴 이 라는 것 은 원래 수면 마취 가 필요 한 치료 라든가 수술 같 은 데 만 사용 을 해야 되 고요 . 사실 프로포폴 을 투여 하 기 위한 것 이 주된 목적 이 되 면 그것 을 마약 류 로 불법 사용 한 것 이 기 때문 에 법률 위반 이 되 는 겁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원칙 적 으로 는 그런데 제대로 행정 단속 이나 규제 가 안 되 고 있 다 이거 아니 겠 습니까 ? ◆ 김희준 > 맞 습니다 . 그렇 게 봐야 되 겠 죠 . ◇ 정관용 > 그렇 다면 점점 지금 도 그 의존 성 이 심화 시켜 가 고 있 는 분 들 이 막 있 을 수 도 있 다는 얘기 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 겠 습니까 ? ◆ 김희준 > 거기 에 대해서 사실 마약 류 관리 통합 시스템 하 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그 통계 자체 도 굉장히 차이 가 많 잖아요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왜 그런 차이 가 발생 하 는지 마약 류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 에 제대로 등재 는 하 고 있 는지 그런 기본 적 인 조사 부터 시작 을 해야 되 겠 죠 . 그래서 그 프로포폴 이 실제 그 목적 에 맞 게 사용 을 했 는지 목적 외 의 사용 인지 를 규명 을 해서 목적 외 의 사용 이 라면 법 에 의해서 처벌 을 강력 하 게 처벌 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목적 에 맞 는 사용 인지 목적 외 의 사용 인지 경계 가 혹시 조금 좀 애매 한 것 은 아닌가요 ? ◆ 김희준 > 제 가 그때 수사 를 했 을 때 도 그 당시 병명 이 이 치료 를 하 는 데 는 프로포폴 을 사용 을 해서 수면 마취 의 필요 성 이 있 어서 사용 을 했 다고 했었 는데요 . 사실 성형외과 같 은 데 가 면 굳이 마취 가 필요 없 는 그런 시술 들 이 많 거든요 . 그래서 형식 적 인 시술 을 하 면서 프로포폴 을 투여 를 하 는 겁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사실 수면 마취 가 필요 한 치료 인지 아닌지 그게 명확히 구분 이 되 거든요 , 조사 를 해 보 면 . ◇ 정관용 > 조사 해 보 면 나온다 ? ◆ 김희준 > 그렇 습니다 . 그 구분 은 그다지 어렵 지 않 다고 판단 이 됩니다 . ◇ 정관용 > 이건 계속 간간이 잊혀질 만 하 면 프로포폴 논란 이 있 는데 우선 정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등등 이 빨리 제도 적 개선책 을 만들 어야 될 것 같 습니다 . 여기 까지 듣 죠 . ◆ 김희준 > 저 도 그렇 게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고맙 습니다 . ◆ 김희준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전 광주 지검 차장 검사 김희준 변호사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