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상 의료 인 자격 이 없 는 일반인 이 자금 을 투자 해 병원 시설 을 갖춘 뒤 의료인 을 고용 해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는 행위 는 엄격히 금지 되 고 있 다 . 적발 된 불법 의료 기관 의 사무장 은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고 , 고용 된 의사 도 자격정지 3 개월 , 진료비 환수 처분 , 벌금 300 만 원 등 의 처벌 을 받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