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식품 부 "' 온라인 경마장 ', 불법 경마 전이 효과 커 " - the 300 
 농 식품 부 "' 온라인 경마장 ', 불법 경마 전이 효과 커 " 
 [ the 300 ] 마사회 추진 ' 온라인 마권 발매 ' 에 주무 부처 검토 의견 … " 레저 성 결여 구매 수단 " 
 김평 화 기자 | 입력 : 2019 . 12 . 05 08 : 19 
 농림 축산 식품 부가 ' 온라인 경마장 ' 이 합법화 될 경우 이용자 가 불법 경마 로 전이 될 확률 이 크 다는 의견 이 나온 것 으로 4 일 확인 됐 다 . 
 한국 마사회 는 ' 온라인 경마장 ' 을 합법화 하 기 위해 청부 입법 에 나섰 다 . 마사회 는 온라인 베 팅 을 합법화 하 면 이용자 보호 강화 와 불법 사설 경마 대응 이 가능 하 다고 주장 한다 . 주무 부처 인 농 식품 부 는 △ 불법 사설 경마 현황 △ 온라인 베 팅 도입 에 따른 기대 효과 등 을 검토 한 의견 을 최근 국회 에 제출 했 다 . 
 농 식품 부가 내부 적 으로 검토 한 의견 에 따르 면 온라인 베 팅 허용 시 △ 레저 성 결여 등 에 따른 사행 성 심화 초래 △ 청소년 의 접근 용 이 △ 불법 도박 으로 전이 가능 성 등 이 우려 된다고 지적 된다 . 온라인 배팅 은 레저 · 오락 요소 보다 사행 성 이 강하 고 파급 력 이 커 사행 성 이 심화 된다는 설명 이 다 . 
 농 식품 부 는 " 현재 경마 의 마권 발매 운영 시스템 은 구매 상한 ( 1 회 10 만 원 ) 위반 을 제대로 관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사행 성 조장 등 부정 적 인 영향 은 그대로 둔 채 추가 로 온라인 베 팅 을 허용 하 는 것 은 경마 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 고 레저 성 이 결여 된 구매 수단 을 확대 하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이 를 이용자 보호 를 강화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경마 이용자 보호 강화 하 기 위해 구매 상한 원천 준 수 가 가능 한 ' 실명 전자 카드 ' 활용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냈 다 . 
 불법 사설 경마 대응 수단 이 라는 마사회 주장 에 대해선 " 국내 경마 산업 의 경우 합법 과 불 법 간 경마 고객 이 받 을 수 있 는 혜택 의 차이 가 커 불법 경마 대응 수단 이 라고 하 기 어렵 다 " 며 " 오히려 온라인 베 팅 허용 으로 이용자 의 불법 경마 로 의 전이 효과 가 더 큰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농 식품 부 에 따르 면 대부분 의 경마 선진국 에선 합법 경마 와 불법 사설 경마 간 고객 의 혜택 차이 ( 구매 한도 · 환급 률 등 ) 가 크 지 않 다 . 마사회 가 운영 중 인 합법 경마 의 환급 률 은 73 % 로 불법 사설 경마 ( 90 % 이상 ) 보다 낮 다 . 제 세금 16 %( 레저세 10 %, 지방 교육세 4 %, 농어촌 특별세 2 %) 와 기타 소득세 22 %( 100 배 이상 배당 및 200 만 원 이상 환급금 발생 시 ) 등 세금 부담 도 있 다 . 
 농 식품 부 는 " 불법 경마 에 대한 강력 한 단속 여건 을 조성 하 고 합법 경마 의 건전 화 와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정책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