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로 칼럼 ] 큰 불씨 도 살려야 한다 - 스트레이트 뉴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국가 장기 재정 계획 수립 에 만전 을 기해야 
 “ 더 빠른 회복세 , 더 높 은 성장세 , 더 강한 구조 변혁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이 25 일 ‘ 제 8 차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 ’ 에서 코로나 19 에 시름 에 겨운 국민 에게 건 낸 말 이 다 . 이날 회의 는 어느 때 보다 엄숙 하 고 비장 했 다 . 한국 의 경제 가 올해 와 내년 에 마이너스 2 . 1 % 와 3 % 로 역 성장 할 것 이 라는 IMF 의 전망 이 하루 전 에 나온 터 이 다 . 그 의 화두 는 국민 의 눈 과 귀 를 끌 기 충분 했 다 . 
 국가 재원 의 효율 적 배분 과 재정 의 건전 성 확보 의 주무 부서 인 기재 부 의 수장 인 그 는 코로나 19 로 벼랑 길 에 몰린 비상 경제 에서 경제 살리 기 와 신속 한 위기 대응 의 선봉장 으로 어느 하루 도 편히 발 을 뻗 고 잠 을 청한 적 이 없 었 다 . 코로나 19 사태 후 추경 등 전대미문 의 거대 예산 편성 을 둘러싼 청와대 와 국회 와 의 조율 로 마음고생 도 심했 다 . 
 마스크 속 에 부르튼 그 의 입술 은 언제 아물 지 알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온 국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사태 이전 의 일상 으로 돌아가 고 , 살림살이 와 나라 경제 가 정상 화 하 는 날 을 향해 일선 에서 뛰 는 영웅 은 비단 의료진 과 소방관 뿐 만 이 아니 다 . 비상 경제 극복 에 앞장선 문재 인 대통령 과 부처 장관 을 포함 , 충혈 된 눈 과 쪽잠 의 국민 공복 모두 가 이 시대 의 영웅 이 다 . 
 홍 부총리 등 기재 부 는 올해 엄중 한 책무 를 하나 더 짊어져야 한다 . 국가 의 중 장기 거시경제 의 안정 적 운용 이 바로 그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올해 부터 40 회계 연도 이상 의 기간 을 대상 으로 적어도 5 년 단위 의 장기 재정 계획 을 국회 에 제출 해야 만 한다 . 국회 가 지난해 국가 재정법 을 개정 , 2011 년 국가 재정법 시행령 에 규정 돼 있 던 내용 을 상위 법 에 명문화 했 기 때문 이 다 . 
 ‘ 발등 의 불 ’ 인 비상 경제 에 경제 회복 의 불씨 를 살리 면서 구멍나 기 일보 직전 의 나라 살림 위기 를 보듬 기 에 눈코 뜰 새 없 는 기재 부가 올해 어떤 비전 을 제시 할 지 주목 된다 . 종전 국가 재정법 에 따라 국회 에 제출 했 던 기재 부 의 5 년 단위 중기 재정 계획 은 지극히 단순 한 가정 하 에 ‘ 억지 춘 향식 ’ 의 짜깁 기 라는 비난 을 받 아 온 게 사실 이 다 . 그러나 올해 제시 할 40 년 이상 의 장기 재정 계획 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대한민국 재 도약 과 함께 국민 의 삶 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틀 이 기 에 허투루 내놓 을 수 없 는 중차대 한 사안 이 다 . 
 숫자 놀음 뜬구름 잡 기 ' 이제 그만 ' 
 자연 생태 계 에서 는 장구 한 세월 에 걸쳐 유전자 변형 을 통해 종 의 적자생존 여부 가 결정 된다 . 인위 적 으로 조성 된 경제 생태 계 에서 도 미래 에 대한 예측 과 이 를 극복 하 기 위한 적절 한 전략 이 없 다면 , 누구 든지 한 순간 에 경쟁력 을 잃 고 도태 될 수 밖에 없 다 . 이런 까닭 에 가계 나 기업 은 물론 , 모든 나라 의 정부 도 살아남 기 위해 미래 환경 을 예측 하 고 , 이 에 대한 대응 전략 을 수립 하 고 있 다 . 
 일류 기업 들 은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 를 위한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기존 의 서비스 나 제품 포트폴리오 로 는 아무리 길 어도 10 년 앞 을 내다볼 수 없 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럼에도 불구 하 고 매년 구조 조정 , 리엔지니어링 또는 정보 전략 계획 을 수립 해 실행 에 옮기 고 있 다 . 다양 한 가정 에 근거 해 사전 에 수립 한 전략 은 현실 과 맞 지 않 는 것 이 일반 적 인 현상 이 다 . 하지만 , 계획 은 없 는 것 보다 는 있 는 것 이 좋 다 . 과거 의 전략 을 수정 하 는 피드백 노력 은 다음 전략 수립 시 중요 한 학습 자료 로 활용 될 수 있 다 . 그 만큼 장기 전략 계획 수립 은 가치 있 고 중요 한 일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경제 부총리 지명 을 받 고 국무 조정 실로 출근 하 던 2019 년 11 월 모습 과 코로나 19 비상 경제 시국 에서 경제 브리핑 을 하 던 최근 의 얼굴 . 격무 로 부르튼 입술 은 여전 하나 코로나 19 의 경제 위기 에 초췌 한 모습 에서 경제 수장 의 백척간두 진일보 의 고뇌 가 엿보인다 . ( 사진 : 뉴시스 와 이투데이 ) 
 장기 계획 은 고도 의 국가 재정 의 결과물 
 기업 의 미래 전략 계획 수립 과정 을 살펴보 자 . 기업 은 가장 먼저 미래 기업 의 중 장기 목표 와 비전 을 설정 한다 . 다음 스와트 ( SWOT ) 분석 을 통해 사업 환경 을 분석 하 고 , 전체 시장 수요 중 에서 자사 의 목표 시장 점유 율 ( Market Share ) 결정 을 위해 STP 전략 을 수립 한다 . STP 란 시장세 분화 ( Market Segmentation ) , 목표 고객 층 선정 ( Targeting ) , 그리고 , 시장 침투 전략 수립 ( Positioning ) 을 의미 한다 . 
 Positioning 전략 은 기업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는 전략 변수 로 , 제품 ( Product ) 전략 , 가격 ( Price ) 전략 , 유통 경로 ( Place ) 전략 , 그리고 , 판매 촉진 ( Promotion ) 전략 을 포함 한 4 P ' s 전략 을 의미 한다 . 적절 한 4 P ' s 전략 의 결과물 은 연도 별 예상 판매 수량 과 매출액 이 다 . 연도 별 추정 매출액 이 결정 되 면 , 투자 계획 과 운영 계획 이 수립 된다 . 이 과정 에서 투자 계획 은 중 장기 가용 재원 범위 내 에서 투자 우선 순위 에 따라 취사선택 이 결정 된다 . 이런 일련 의 사업 계획 이 확정 된 이후 , 재무 계획 은 기계 적 인 절차 에 의해 작성 된다 . 
 기획 재정부 가 중 장기 국가 발전 전략 계획 도 없이 40 년 장기 재정 계획 을 작성 해 국회 에 제출 한다는 것 은 언어도단 이 다 . 
 최근 수 십 년 간 우리 정부 는 제대로 된 중 장기 국가 발전 전략 을 발표 한 적 이 없 다 . 미래 에 대한 과학 적 인 예측 과 트렌드 변화 에 대한 분석 은 미래 전략 수립 의 기초 이 다 . 미래 에 대한 예측 이 없 으니 적절 한 대응 전략 이 나올 리 만무 하 다 . 중 장기 전략 이 없이 국정 을 운영 한다는 것 은 미래 국가 의 명운 을 운 에 맡긴 채 방향타 없이 망망대해 를 항해 하 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 . 
 박정희 정권 시절 에 는 기획 예산 처 중심 으로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을 수립 했었 다 . 당시 에 는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을 중심 으로 매 년 자원 의 배분 전략 방향 을 수립 했 고 , 예산 편성 이나 예산 통제 프로세스 등 의 피드백 절차 도 나름 설득력 있 게 운영 했었 다 . 그런데 , 언제 부터 인가 우리 나라 에서 국가 중 장기 발전 전략 계획 이 사라지 면서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근본 적 인 중 장기 국정 운영 방향 이 흔들리 고 있 다 . 이런 까닭 에 우리 나라 의 예산 편성 은 그 때 그 때 임기 응변 식 으로 편성 되 고 있 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닐 것 이 다 . 
 중 장기 국가 재정 계획 의 난맥상 
 노무현 정부 는 ‘ 비전 2030 ’ 이 란 국가 중 장기 발전 전략 계획 을 발표 했 다 . 하지만 , 발표 당시 낮 은 지지율 때문 에 구체 적 인 재원 마련 대책 이 부족 하 다는 혹독 한 비판 과 함께 빛 을 발하 지 못했 다 . 
 MB 정부 출범 과 함께 기획 예산 처 와 재정경제부 가 통합 되 면서 국가 중 장기 발전 전략 계획 은 정부 조직법 상 기획 재정부 가 담당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하지만 , 이명박 정권 은 국가 중 장기 발전 전략 계획 기능 을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 위원회 가 담당 했 다 . 그런데 , 당시 미래 기획 위원회 는 외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용역 보 고서 몇 개 를 단순히 보관 만 하 고 있 을 뿐 공식 적 인 ' 우리 나라 의 국가 중 장기 발전 전략 계획 ' 을 발표 한 적 이 없 었 다 . 
 글로벌 팬데 믹 을 야기 한 코로나 19 사태 로 중 장기 국가 재정 관리 의 위기감 이 고조 중 이 다 . ( 연 햡 뉴스 ) 
 국정 감사 를 통해 이런 문제점 에 대해 지적 을 받 고 , 기획 재정부 는 2012 년 조직 개편 을 통해 장기 전략 국을 신설 했 다 . 하지만 , 아직 까지 도 정부 가 공식 적 인 국가 중 장기 발전 전략 계획 을 발표 하 지 않 고 있 다 . 
 기획 재정부 가 스스로 수행 해야 할 본연 의 책임 을 다른 기관 에 수행 하 도록 방치 한 것 이 나 , 조직 을 신설 하 고 도 국자중 장기 발전 전략 계획 을 발표 하 지 않 는 것 은 명백 한 직무 태만 이 다 . 
 선거 때 마다 정치인 들 은 포 플리 즘 사고 에 편승 해 근시안 적 인 공약 들 만 내 놓 을 뿐 국가 중 장기 비전 이나 목표 를 내 놓 지 못하 고 있 다는 비판 이나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전반 적 인 국정 운영 방향 이 난맥상 을 보이 고 있 다는 힐책 도 국가 중 장기 전략 계획 이 라는 기 댈 지렛대 가 없 기 때문 일 것 이 다 . 
 50 년 장기 전략 에서 움직이 는 중국 와 일본 
 영국 이나 핀란드 등 의 선진국 들 은 50 년 안팎 을 내다보 고 법 에 근거 해 국가 장기 전략 을 수립 하 고 있 다 . 
 중국 도 덩샤오핑 이 수십 년 앞 을 내다보 고 수립 한 3 단계 국가 장기 전략 계획 을 기반 으로 , 2020 년 의 샤오 캉 ( 小康 ) 사회 와 2050 년 의 따 통 ( 大同 ) 사회 라는 목표 를 향하 여 일 사 분란 하 게 나아가 고 있 다 . 일본 도 궁핍 한 재정 현황 에 도 불구 하 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을 위해 전담 장관 직 까지 신설 해 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 을 기울였 고 , 최근 에 는 가시 적 인 성과 를 내 고 있 다 . 
 진정한 국가 장기 발전 전략 계획 은 엄격 한 국가 재정 운용 준칙 과 국가 부채 관리 기준 , 예측 가능 한 중 장기 세제 , 그리고 , 성과 주 의 예산 회계 제도 등 의 제도 와 수미일관 하 게 연계 되 어 구체 적 인 실현 가능 성 이 확보 되 어야 진정 한 의미 를 가질 수 있 다 . 
 선진국 의 경우 , 국가 장기 발전 전략 계획 은 국회 의 승인 을 받 는 절차 를 밟 고 있 다 . 이런 절차 는 형식 적 이 란 비판 을 받 을 수 도 있 지만 , 최소한 국민 적 합의 를 받 아 정책 의 일관 성 확보 와 예측 가능 한 정치 구현 을 위한 담론 의 장 을 열 수 있 다는 점 에서 상당 한 의미 를 부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정부 는 단 한 순간 도 긴장감 을 놓 은 적 이 없 으며 앞 으로 도 그러할 것 이 다 ” 
 홍남기 부총리 는 25 일 회의 에서 “ 모두 가 어려운 상황 하 에서 ‘ 우리 는 잘 해낼 수 있 다 ’ 는 자신감 을 갖 고 더 강한 구조 변혁 을 이뤄 내 도록 진력 해 나갈 것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40 년 회계 연도 의 국가 장기 재정 계획 도 예외 가 아니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