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항소심 재판 과 관련 해 청와대 와 연락 을 주고받 은 정황 이 드러나 자 법조 계 가 적잖 은 충격 을 나타냈 다 . 문유석 서울 동부 지법 부장 판사 페이스북 김한규 전 서울 지방 변호 사회 회장 은 22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법원 행정 처 가 재판 ( 원세훈 판결 ) 에 대해 BH ( 청와대 ) 에 동향 보고 를 하 고 , 결국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의 희망 대로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한 후 원심 판결 ( 선거법 유죄 ) 을 파 기 한 것 을 보 면 , 과연 대법원 은 헌법 상 법관 의 독립 을 수호 할 의지 가 있 었 는지 의문 입니다 ” 라는 글 과 함께 관련 기사 를 올렸 다 . 신문 칼럼 과 저자 로 유명 한 문유석 서울 동부 지법 부 장판 사도 “ 참담 하 다 ” 라는 글 을 페이스북 에 올렸 다 . 문유석 부장 판사 는 구체 적 인 부연 설명 을 달 지 않 았 지만 해당 글 에 는 법원 의 조사 결과 내용 과 관련 된 누리꾼 들 의 우려 섞인 댓글 들 이 달렸 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을 추가 조사 하 던 ‘ 추가 조사 위원회 ’ 는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서 논란 의 소지 가 있 는 문건 이 다수 발견 됐 다며 이 같 은 사실 을 이날 발표 했 다 . 문제 의 문건 가운데 ‘ 국정원 댓글 사건 ’ 으로 기소 된 원세훈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의 항소심 판결 관련 문건 도 포함 됐 다 . 1 심 에서 집행유예 가 선고 됐 던 원세훈 전 원장 은 2015 년 2 월 9 일 항소심 에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2014 년 9 월 청와대 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에서 김기춘 비서 실장 과 양승태 대법원장 이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2014 . 9 . 12 청와대 사진 기자단 이 때 를 전후 로 법원 행정 처 는 청와대 와 정치 권 , 언론 과 법원 내부 동향 등 을 정리 하 고 대응 방안 을 검토 하 는 문서 를 작성 했 다 . 문건 에 는 항소심 판결 전 “ 청와대 가 ‘ 항소 기각 ’ 을 기대 하 면서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판결 전망 을 문의 했 다 ” 고 적혀 있 다 . 청와대 가 노골 적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치 려고 한 정황 인 것 이 다 . 청와대 의 문의 에 대해 “ 법원 행정 처 는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므로 직업 확인 은 못 하 고 있 으나 우회 적 · 간접 적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음 을 알리 는 한편 , 1 심 과 달리 예측 이 어려우 며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임 을 알림 ” 이 라고 나와 있 다 . 청와대 의 개입 에 법원 행정 처 역시 부응 하 려 했 음 을 짐작 케 한다 . 원세훈 전 원장 의 ‘ 징역 3 년 구속 ’ 이 라는 항소심 판결 이 나오 자 청와대 가 당황 하 고 있 다는 동향 정보 도 법원 행정 처 문건 에 나타나 있 다 . 문건 에 는 “ 우 병우 민정 수석 이 사법부 에 큰 불만 을 표시 하 며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이 라고 기록 돼 있 다 . 또 “ 민정 라인 은 ‘ 판결 자체 에 대응 방법 이 마땅 한 게 없 다 ’ 는 게 답답 한 입장 . 유죄 를 받 아야 한다면 검찰 을 채근 할 수 있 겠 으나 무죄 를 받 아야 하 는 상황 에서 개인 변호사 를 채근 할 수 도 없 는 노릇 이 라는 것 ” 이 라고 도 나와 있 었 다 . 이 에 “ 법원 행정 처 는 ( 청와대 ) 법무 비서관 을 통해 사법부 의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함 ” 이 라고 대응 상황 을 적 어 놨다 . 확실 한 인과 관계 는 문건 에 드러나 있 지 않 지만 , 원세훈 전 원장 의 재판 은 우 병우 민정 수석 의 바람 대로 흘러갔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문제 로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그 사이 박근혜 정부 가 물러났 고 파 기환 송심 은 지난해 8 월 공직 선거법 및 국정 원법 위반 혐의 를 모두 유죄 로 인정 , 원세훈 전 원장 에게 징역 4 년 에 자격정지 4 년 을 선고 했 다 . 원세훈 전 원장 은 재 상고 해 현재 대법원 에서 5 번 째 재판 이 진행 중 이 다 . 신진호 기자 sayho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