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울 서부 지법 형사 11 부 ( 재판장 김양섭 ) 는 " 검찰 의 공소 사실 에 대해 합리 적 의심 이 없 을 정도 로 증명 됐 다고 보 기 어려워 범죄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된다 " 고 했 다 . 국민 의 당 TF 가 미리 만든 광고 · 홍보 시안 을 대행업체 들 이 사용 했 기 때문 에 이 들 사이 에 오 고 간 돈 을 ' 리베이트 ' 로 판단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