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후 실시 되 는 첫 특검 … 3 조 8317 억 원 규모 추경 홍문종 · 염동열 체포 동의 안 부결 에 제 식구 감싸 기 논란 불가 피정 세균 국회 의장 이 2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 회의장 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2018 . 5 . 21 / 뉴스 1 © News 1 신웅 수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기호 기자 , 이형진 기자 , 김세현 기자 = 드루 킹 특검 법안 과 3 조 8317 억 원 ( 내부 거래 사업 138 억 원 포함 ) 규모 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이 21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또한 홍문종 · 염동열 자유 한 국당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은 부결 됐 다 . 국회 는 이날 오전 본회의 를 열 어 여야 합의 안건 들 에 대한 의결 에 나섰 다 . 여야 는 가장 먼저 상정 된 '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을 재석 249 명 중 찬성 183 명 , 반대 43 명 , 기권 23 명 으로 가결 처리 했 다 . 이 에 문재 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 이 실시 된다 . 특검 법 에 따라 특검 은 드루 킹 사건 에 대해 준비 기간 20 일 , 수사 기간 은 60 일 에 1 회 한 해 30 일 연장 이 가능 하 도록 해 최장 110 일 간 수사 가 가능 하 게 했 다 . 수사 팀 규모 는 특별 검사 1 명 과 특검 보 3 명 , 파견 검사 13 명 , 파견 공무원 35 명 , 특별 수사관 35 명 등 총 87 명 으로 결정 했 다 . 특검 은 대한 변호사 협회 가 4 명 을 추천 하 고 야 3 당 교섭단체 가 합의 를 통해 2 명 을 대통령 에게 서면 으로 추천 하 고 , 대통령 은 야당 이 추천 한 후보자 2 명 중 1 명 을 특검 으로 임명 하 도록 했 다 . 수사 범위 는 Δ 드루 킹 및 드루 킹 과 연관 된 단체 회원 등 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Δ 제 1 호 사건 의 수사 과정 에서 범죄 혐의자 로 밝혀진 관련자 들 에 의한 불법행위 Δ 드루 킹 의 불법 자금 과 관련 된 행위 Δ 제 1 호 및 제 3 호 까지 의 의혹 등 과 관련 한 수사 과정 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 등 이 다 . 추경 안 역시 지난달 6 일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지 45 일 만 에 처리 됐 다 . 지난해 문재 인 정부 출범 후 두 번 째 추경 안 이 다 . 국회 는 총 3 조 8317 억 원 ( 내부 거래 사업 138 억 원 포함 ) 규모 의 추경 안 을 상정 , 재석 261 명 , 찬성 177 명 , 반대 50 명 , 기권 34 명 으로 추경 안 을 처리 했 다 . 당초 정부 는 총 3 조 8535 억 원 ( 내부 거래 사업 포함 ) 의 추경 안 을 제출 했 지만 5984 억 원 을 감액 하 고 5766 억 원 을 증액 했 다 . 따라서 정부 원안 에서 218 억 원 이 감액 돼 3 조 8317 억 원 이 편성 됐 다 . 정부 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 지역 대책 으로 이번 추경 안 을 편성 했 다 . 이 에 청년 의 중소기업 지원 을 유도 하 고 중소기업 의 우수 인재 확보 를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은 292 억 원 이 증액 됐 다 . 또한 창업 인프라 지원 을 위한 예산 도 3 억 원 증액 했 다 . 여야 는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추경 으로 편성 되 는 내일 채움 공제사업 이 연내 집행 될 수 있 도록 사업 관리 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부대 의견 을 달 았 다 . 한 국지 엠 의 군산 공장 철수 등 으로 위기 를 겪 는 자동차 산업 을 위한 자동차 부품 기업 위기 극복 지원금 은 212 억 5000 만 원 증액 된 250 억 원 으로 책정 됐 다 . 희망 근로 지원 사업 이 121 억 4900 만 원 새로 책정 됐으며 , 지역 투자 촉진 을 위한 예산 도 37 억 원 늘어났 다 . 본회 의 마지막 안건 으로 상정 된 홍문종 · 염동열 자유 한 국당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은 부결 됐 다 . 홍문종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은 재석 275 명 , 찬성 129 명 , 반대 141 명 , 기권 2 명 , 무효 3 명 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 안 은 재석 275 명 , 찬성 98 명 , 반대 172 명 , 기권 1 명 , 무효 4 명 으로 각각 부결 했 다 . 홍문종 의원 은 70 억 원 대 횡령 · 배임 , 8000 만 원 대 뇌물 등 혐의 를 받 고 있 고 염동열 의원 은 강원랜드 부 정채 용 청탁 및 수사 외압 등 혐의 를 받 고 있 다 . 표결 결과 로 만 봤 을 때 야당 뿐 아니 라 여당 에서 도 일부 반대표 를 던진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국회의원 의 제 식구 감싸 기 논란 이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goodday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