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에서 는 검찰 이 시국 사건 재심 판결 에 상소 하 지 않 는 관행 을 버린 것 은 과거 의 잘못 을 반성 하 지 않 는 태도 와 일맥상통 한다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검찰 은 ‘ 과거사 청산 ’ 이 화두 이 던 참여 정부 때 국가 정보원 이나 경찰청 과 달리 과거사 정리 를 회피 하 면서 도 시국 사건 재심 판결 에 는 대부분 상소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지난해 ‘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 에 대해 법원 이 재심 개시 결정 을 하 자 장문 의 항고 이 유서 를 통해 반박 하 며 적극 대응 하 는 태도 변화 를 보인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