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206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21 . 8 . 1 조영대 ( ☎ 044 - 202 - 2741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7 - 28 / 발령 번호 : 2021 - 206 호 * - 신 의료 기술 항목 등재 에 따른 세부 항목 신설 및 급여 기준 개정 - 심사 기준 개선 후속 조치 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 시행 일 : 2021 . 8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20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204 호 , 2021 . 07 . 28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7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HLA - B 5801 의 유전자 형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841 조직 형 검사 - 단일 형 HLA - B 5801 유전자 형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841 다 조직 형 검사 - 단일 형 - 핵산 증폭 -( 03 ) HLA - B 5801 , 누 841 라 조직 형 검사 - 단일 형 - 염기 서열 분석 -( 03 ) HLA - B 5801 은 알 로 퓨 리놀 약제 투여 가 필요 한 환자 에게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1 . 인정 대상 가 . 만성 신 질환 환자 로 통풍 진단 후 , 고 뇨 산 혈증 의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 uric acid 검사 상 9 mg / dL 이상 ) : 누 841 다 조직 형 검사 - 단일 형 - 핵산 증폭 -( 03 ) HLA - B 5801 또는 누 841 라 조직 형 검사 - 단일 형 - 염기 서열 분석 -( 03 ) HLA - B 5801 인정 나 . 상기 가 . 에 해당 되 지 아니한 경우 : 누 841 다 조직 형 검사 - 단일 형 - 핵산 증폭 -( 03 ) HLA - B 5801 인정 2 . 인정 횟수 알 로 퓨 리놀 최초 투여 전 1 회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668 - 1 망막 전위 도 검사 란 다음 에 나 668 - 3 광 간섭 단층 혈관 영상 [ 편측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668 - 3 광 간섭 단층 혈관 영상 [ 편측 ] 광 간섭 단층 혈관 영상 의 급여 기준 1 . 나 668 - 3 광 간섭 단층 혈관 영상 은 안저 혈관 상태 평가 를 위한 검사 로 망막 및 맥락막 질환 환자 와 질환 이 의심 되 어 시행 하 는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2 . 상기 1 외 에 녹내장 환자 와 녹 내장 이 의심 되 는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80 % 로 적용 하 며 급여 횟수 는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녹내장 환자 연 2 회 나 . 녹내장 의심 환자 연 1 회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나 759 기관지경 검사 중 기관지경 검사 를 위한 전자 기유 도 기법 의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나 759 마 전자 기유 도 기법 경기 관지 위치 표식 술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759 기관지경 검사 나 759 마전자 기유 도 기법 경기 관지 위치 표식 술 의 급여 기준 전자 기유 도 기법 을 이용 한 나 759 마 기관지경 검사 - 경기 관지 위치 표식 술 은 폐암 이 의심 되 거나 , 말초 폐 병변 환자 에게 일반 적 인 기관지 내시경 으로 관찰 되 지 않 은 원위 부 병변 의 수술 적 절제 를 위해 수술 전 실시 한 경우 에 인정 하 며 , 약제 및 치료 재료 는 별도 산정 함 . 또한 , 동 행위 시 사용 되 는 약제 는 식 약 처 허가 사항 범위 내 에서 사용 하 여야 하 며 , 허가 사항 범위 외 로 투여 하 고자 하 는 경우 는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 급여 사용 승인 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에 따라 비 급여 사용 을 승인 받 은 기관 에 한하 여 사용 하 여야 함 . Ⅲ . 치료 재료 제 1 장 일반 사항 정밀 지속 적 점 적 주입 시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 수액 유량 조절 세트 등 )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정밀 지속 적 점 적 주입 시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 수액 유량 조절 세트 등 ) 급여 기준 정맥 내 점 적 주사 시 약제 의 정밀 주입 을 목적 으로 사용 한 치료 재료 ( 수액 유량 조절 세트 , 수액 주 입량 감시 조절기 용 수액 세트 , 정밀 점 적 주사 용 catheter , 실린더 식 주입 펌프 용 카트리지 , Continuous Infuser ( 가스 주입식 / 유속 선택 형 , 풍 선식 ( 대기압 식 ) / 유속 선택형 ) ) 는 별도 산정 할 수 있 으며 ,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다 음 - 가 . 수액 유량 조절 세트 , 수액 주 입량 감시 조절기 용 수액 세트 1 ) 급여 대상 가 ) 8 세 미만 소아 나 ) 약제 투여 용량 의 정확 성 이 요구 되 는 항암제 투여 환자 또는 중증 · 응급 환자 다 ) 유도 분만 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 방지 를 위한 자궁 수축 억제제 주입 시 라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4 조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나 . 정밀 점 적 주사 용 catheter , 실린더 식 주입 펌프 용 카트리지 , Continuous Infuser ( 가스 주입식 / 유속 선택 형 , 풍 선식 ( 대기압 식 ) / 유속 선택형 ) 는 상기 가 . 1 ) 의 급여 대상 중 약물 주입 속도 가 5 ml / h 미만 인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5 ml / h 이상 의 속도 로 약물 을 주입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Ⅲ . 치료 재료 제 6 장 내시경 하 시술 료 중 내시경 적 시술 시 사용 되 는 Sclerosing Needle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내시경 적 시술 시 사용 되 는 SclerosingNeedle 의 급여 기준 1 . 내시경 적 시술 시 사용 되 는 Sclerosing Needle 은 식 약 처 허가 사항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다음 의 경우 에 시술 당 1 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내시경 적 절제 및 절 개술 시 1 ) 자 765 나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점막 절제술 및 점막 하 종양 절제술 2 ) 자 765 다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점막 하 박리 절제술 3 ) 자 770 나 결장 경하 종양 수술 - 점막 절제술 및 점막 하 종양 절제술 4 ) 자 770 다 결장 경하 종양 수술 - 점막 하 박리 절제술 5 ) 자 775 나 에스 상 결장 경하 종양 수술 - 점막 절제술 및 점막 하 종양 절제술 6 ) 자 778 마 풍선 소장 내시경 하 용종 절제술 7 ) 자 779 경구 내시경 근절 개술 나 . 내시경 적 출혈 지혈 시 1 ) 자 762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 자 768 결 장경 하 출혈 지혈법 3 ) 자 773 에스 상 결장 경하 출혈 지혈법 다 . 전자 기유 도 기법 을 이용 한 나 759 마 기관지경 검사 - 경기 관지 위치 표식 술 2 . 상기 1 . 가 . ~ 다 . 의 시술 이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50 % 내지 80 % 를 적용 하 는 경우 동 치료 재료 도 관련 시술 의 본인 부담 률 을 동일 적용 함 Ⅲ . 치료 재료 제 7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중 체내 표시기 치료 재료 인정 기준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체내 표시기 치료 재료 인정 기준 1 . 체내 표시기 는 호흡 등 으로 인해 움직임 이 있 는 장기 및 연부 조직 에 방사선 치료 시 시술 부위 나 근접 부위 에 삽입 하 여 시술자 에게 위치 정보 를 표시 해 주 는 방사선 불 투과성 표시 자 ( marker ) 로 다음 의 경우 에 한하 여 인정 함 . - 다 음 - 가 . 적용 부위 : 간 , 췌장 , 전립선 , 신장 , 폐 , 유방 , 기타 움직임 이 있 는 연부 종양 나 . 인정 개수 : 치료 부위 당 4 개 범위 내 에서 실사 용량 을 인정 함 . 다만 , 인정 개수 초과 시 사례 별 로 인정 함 . 2 . 다만 , 체내 표시기 를 전자 기유 도 기법 을 이용 한 나 759 마 기관지경 검사 - 경기 관지 위치 표식 술 에 사용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50 % 를 적용 하 며 인정 개수 는 상기 1 의 나 . 와 동일 적용 함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 사항 중 재조합 인간 골 형성 단백질 2 를 이용 한 골 이식 시 수 가 산정 방법 란 다음 에 수술 시 봉합 을 고정 하 기 위한 자동 화 된 방식 의 매듭짓 기 의 수 가 산정 방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수술 시 봉합 을 고정 하 기 위한 자동 화 된 방식 의 매듭짓 기 의 수 가 산정 방법 외과 적 수술 시 봉합 을 고정 하 기 위한 자동 화 된 방식 의 매듭짓 기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등 으로 고시 되 어 있 는 해당 관 혈 적 수술 의 소정 점수 에 포함 됨 . 다만 , 사용 되 는 봉합 용 고정 재료 는 별도 산정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