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가 행복 한 세상 을 이루 는 깨달음 : : 세 종시 는 충청도 만 의 문제 가 아닌 모든 국민 을 위한 것 - 국민 참여 당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 국가 균형발전 , 수도 권 과 밀화 해소 
 정치 경제 - 시국 시사 2010 . 01 . 18 16 : 06 
 세 종시 는 충청도 만 의 문제 가 아닌 모든 국민 을 위한 것 
 2009 - 10 - 21 18 : 09 : 34 
 이명박 대통령 과 한나라당 은 지난 2005 년 당시 여야 합의 로 추진 된 세 종시 건설 과 관련 하 여 수정안 운운 하 며 군불 을 지피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부처 이전 전면 백지 화 또는 일부 부처 이전 , 교육 · 과학 도시 로 의 변경 등 다양 한 대안 을 검토 중 이 라고 하 지만 , 이 는 세 종시 를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로 추진 하 기 로 한 국민 과 의 약속 을 저버린 행위 로 사실 상 ‘ 세 종시 건설 백지화 ’ 를 의미 합니다 . 국민 참여 정당 은 세 종시 문제 를 지역주의 적 시각 이나 선거 전략 의 관점 에서 접근 하 고 있 는 청와대 와 한나라당 에 태도 에 심각 한 우려 를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저희 창당 주비 원회 에서 는 비록 아직 창당 준비 에 집중 해야 할 시기 이 고 정치 적 현안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대응 해 나가 기 어려운 단계 이 지만 세 종시 문제 에 대해서 는 단호 하 게 대처 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조만간 별도 의 게시판 을 열 고 우리 가 가능 한 실천 방 안 에 대해 함께 토론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우선 은 행정 복합 도시 가 어떤 철학 과 가치 와 비전 에서 비롯 된 것 인지 참여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 를 이 를 추진 했 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말씀 을 통해서 되돌아보 고자 합니다 . 
 o " 어떻 게 하 면 지방 이 수도 권 과 함께 활력 있 는 삶 의 터전 이 될 것 인가 에 대한 구체 적 인 계획 이 필요 합니다 . 아주 원론 적 이 고 추상 적 인 전략 으로서 는 행정 권한 에 있 어서 , 행정 조직 의 운용 에 있 어서 , 재정 운용 에 있 어서 , 자치 분권 의 행사 에 있 어서 확실 한 분권 을 하 겠 다는 것 이 하나 이 고 , 두 번 째 는 지방 대학 육성 을 중심 으로 해서 지방 산업 과 지방 문화 를 아울러 발전 시켜 나가 겠 다는 것 입니다 . 세 번 째 는 중앙 정부 가 중앙 과 지방 을 공정 하 게 바라볼 수 있 는 시각 을 갖 도록 하 는 것 도 중요 하 기 때문 에 행정 수도 의 지방 이전 까지 함께 내걸 었 습니다 . “ ( 대통령 직인 수위 , ” 지방분 권 과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 전북 지역 에서 2003 . 2 . 11 ) 
 o " 지난 30 년 동안 계속 해서 지방 경제 는 위축 되 고 주로 수도 권 으로 돈 과 권력 , 인재 들 이 전부 집중 되 어 버렸 습니다 . 이렇게 30 년 동안 많 은 사람 들 이 서울 로 서울 로 갔 습니다 . 그래서 수도 권 도 과밀 현상 이 생기 고 그 로 인한 비용 지불 이 많 아 져서 이대로 가 면 수도 권 도 경쟁력 이 떨어질 것 이 라고 봅니다 . 땅값 이 비싸 고 자연히 모든 비용 이 더 들어가 게 되 지요 . 지방 이 너무 소외 되 기 때문 에 지방 과 수도 권 사이 에 앞 으로 적대감 까지 생길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그것 이 우리 사회 에서 엄청난 갈등 이 되 고 또 다른 분열 의 요소 가 될 수 도 있 습니다 . 지방 발전 전략 이 라는 것 은 지방 자치 를 위한 것 이 기 도 하 지만 아울러 멀리 내다보 면 국민 통합 , 국가 통합 의 꼭 피할 수 없 는 전략 이 라는 점 도 있 습니다 . “ ( 대통령 직인 수위 ” 지방분 권 과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 제주 지역 에서 2003 . 2 . 12 ) 
 o “ 행정 수도 공약 은 선거 용 공약 이 아닙니다 . 행정 수도 이전 을 위해서 청사 까지 지 었 던 시절 이 있 었 습니다 . 그만큼 필요 하 다는 것 이 죠 .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전 이 안 된 것 은 결국 민심 을 설득 할 자신 이 없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이제 는 수도 권 이 이대로 더 갈 수 가 없 습니다 . 도저히 이대로 더 버틸 수 가 없 고 중앙 과 지방 사이 의 불 균형 이 이대로 더 가 면 또 다른 지역주의 대결 이 생깁니다 . 엄청난 문제 갈등 의 소지 를 안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 행정 수도 를 옮기 지 않 고 는 수도 권 도 더 이상 새로운 미래 를 만들 어 나갈 수 없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 ( KBS 특별 생 방송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와 함께 ” 에서 2003 . 1 . 18 ) 
 o 행정 수도 는 충청도 민만 이 아닌 전 국민 을 위해서 도 추진 해야 합니다 . 1977 년 도 에 대전 에 판사 로 발령 받 아 근무 할 때 , 그때 도 대전 으로 수도 가 온다고 해서 한 번 후끈 달아올랐 습니다 . 이후 에 안 되 어서 계약 해제 소송 이 넘쳐나 고 , 내 가 그 분야 와 관련 해서 전문가 가 되 었 습니다 . 그 이후 지금 까지 도 행정 수도 이전 이 잘 안 되 는 이유 를 잘 모르 겠 습니다 . 수도 권 집중 이 심하 고 숨 이 막히 는데 , 왜 그 문제 가 해결 이 안 되 는지 이해 가 안 됩니다 . 충청 도민 들 에게 는 미안 하 지만 , 충청도 를 위해서 행정 수도 를 옮긴다고 생각 해 본 적 이 없 습니다 . 대한민국 을 위해서 옮기 는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래서 대선 때 충청도 로 신 행정 수도 를 옮기 는 것 을 공약 으로 제시 한 것 입니다 . ( 충북 인사 오찬 간담회 에서 2003 . 10 . 27 ) 
 o " 이제 모든 지방 이 골고루 잘 사 는 시대 로 가 야 합니다 . 수도 권 은 너무 과밀 하 고 집중 돼서 고통 받 고 있 습니다 . 지방 은 소외 돼서 고통 받 고 있 습니다 . 반드시 해결 해야 합니다 . 해결 없이 는 국민화합 이나 2 만 불 시대 가 불 가능 합니다 . 참여 정부 는 지방 을 발전 시켜서 해결 할 것 입니다 . 지방 이 독자 적 경쟁력 갖추 고 국가 발전 의 역동 적 주체 가 되게 하 겠 습니다 . “ ( 전국새 마을 지도자 대회 에서 2003 . 12 . 5 ) 
 o “ 참여 정부 는 그때 그때 의 정치 적 이해관계 에 따라 균형발전 을 이야기 한 것 이 결코 아닙니다 . 균형발전 의 핵심 적 인 철학 과 가치 를 삼 아서 체계 적 으로 정책 을 추진 해 왔 습니다 . 균형발전 정책 이야말로 수도 권 과 지방 모두 의 경쟁력 을 높이 고 국민 통합 을 통해서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이룰 수 있 는 정책 이 기 때문 입니다 ” ( 경남 진주 혁신 도시 기공식 에서 2007 . 10 . 31 ) 
 국민 참여 당 자유 토론 방 
 온라인 집회 에 참여 해 봤 습니다 - 주권 닷컴 , 세 종시 , 신해철 , 국가 보안법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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