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취임 하 는 김현 대한 변호사 협회 장 시위 전력 으로 행시 · 사시 면접 낙방 네 번 의 좌절 이 오히려 약 변협 회장 도 재 도전 끝 에 당선 여성 · 청년 변호사 지지 큰 힘 ‘ 이중고 ’ 겪 는 여성 변호사 위해 대체 인력 지원 하 는 ‘ 시프트 제 ’ 공약 버킷 리스트 100 개 임기 내 실천 엄정 중립 · 공정 무사 원칙 지키 겠 다 © 이정실 사진 기자 2 월 27 일 부터 임기 를 시작 하 는 김현 ( 61 ) 대한 변호사 협회 ( 변협 ) 신임 회장 은 스스로 를 “ 왠만 한 좌절 에 는 흔들리 지 않 는다 ” 고 소개 한다 . 누구 한테 라도 뒤지 지 않 을 정도 로 많 은 좌절 을 겪 어서다 . 그 는 행정 고시 와 사법 고시 모두 면접 에서 떨어진 특이 한 이력 의 소유자 다 . 흔히 사법 고시 2 차 시험 까지 붙 으면 합격 은 ‘ 따논 당상 ’ 이 라고 한다 . 특히 사시 3 차 시험 인 면접 에서 떨어지 는 사람 은 극히 소수 이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그 는 1980 년 행시 에 합격 하 고 도 면접 에서 떨어졌 고 이듬해 재 면접 에서 도 전례 없이 낙방 했 다 . 82 년 사법 시험 14 회 에 합격 했 지만 또 다시 면접 해서 고배 를 마셨 다 . 모든 걸 접 고 유학 을 준비 할 때 도 국비 유학 생 시험 에 합격 하 고 도 면접 에서 낙방 했 다 . 대학교 2 학년 시절 인 1977 년 학생 운동 에 참가 했 다 받 은 유기 정학 이 그 의 발목 을 잡 았 다 . 네 번 이나 줄줄이 실패 를 맛봤 지만 . 과거 전력 이 족쇄 처럼 따라 붙 었 다 . 하지만 그 는 포기 대신 또 다시 도전 을 택했 다 . 김 회장 은 “ 잃 을 것 이 없 기에 한 번 만 더 해 보 자는 용기 가 생겼 다 ” 고 했 다 . ‘ 혹시나 ’ 하고 사시 재 면접 을 치르 고 은사 송상현 교수 의 신원 보증 이 보태 져서 야 겨우 사시 25 회 합격 통지서 를 손 에 쥘 수 있 었 다 . “ 이제 왠만 한 좌절 에 는 흔들리 지 않 는 내성 이 생겼 어요 . 당시 고생 이 오히려 약 이 됐 죠 . ” 이번 대한 변호 사회 협회 장 선거 도 그 에겐 ‘ 재수 ’ 였 다 . 4 년 전 선거 에서 아쉽 고 패배 한 그 는 어머니 와 함께 여행 을 다녀온 후 훌훌 털 어 버렸 다고 했 다 . “ 굉장히 긍정 적 인 성격 이 에요 . 과거 에 연연 하 지 않 고 실패 하 면 툴툴 털 고 잊어버리 거나 다시 도전 하 는 편 이 죠 . ” 특히 그 의 선거 승리 엔 여성 변호사 와 로펌 출신 청년 변호사 들 의 지지 가 큰 힘 이 됐 다 . 김 회장 은 한국 여성 변호 사회 회장 을 대한 변협 부 협회 장 으로 임명 하 고 , 변협 상임 이사 중 여성 을 30 % 임용 하 는 등 여성 변호사 의 회무 참여 기회 를 대폭 확대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일 과 가정 의 양립 에 어려움 을 겪 는 여성 변호사 를 위해 변호사 대체 인력 풀 을 만들 어 지원 하 는 ‘ 시프트 제 ’ 도 시행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최근 ‘ 정운호 게이트 ’ 에서 법조 비리 가 드러났 고 사상 초유 의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 에 는 여러 법조인 들 이 연루 돼 법조 계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는 바닥 을 쳤 다 . 사법 시험 존치 여부 를 둘러싼 변호사 업계 내 의 갈등 , 여성 변호사 의 열악 한 처우 등 해결 해야 할 과제 도 산적 하 다 . 여기 에 올해 는 대 법원 , 헌법 재판소 , 검찰 의 수장 이 모두 교체 되 는 사법 교체기 이 자 대통령 선거 와 개헌 까지 앞둔 중요 한 시기 이 기 도 하 다 . 그만큼 1 만 8000 명 변호사 를 대표 하 는 변협 회장 에게 거 는 기대 도 크 다 . 변화 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 있 는 그 는 빼곡히 글씨 가 적힌 A 4 종이 석장 을 꺼내 보였 다 . “ 제 공약 과 상대 후보 의 공약 중 좋 은 부분 , 전국 을 순회 하 며 회원 들 로부터 얻 은 아이디어 가 100 가지 정도 됩니다 . 그 100 가지 를 모두 정리 해 버킷 리스트 를 만들 었 어요 . 이걸 집무실 에 걸 어 두 고 임기 2 년 간 혼신 의 힘 을 다 해 실행 하 려고 합니다 . ” 그 의 세심 함 에서 수천 마디 말 보다 행동 과 실천 이 중요 하 다는 진리 가 새삼 다가왔 다 . 법무법인 세 창 의 집무실 에서 그 와 마주 했 다 . 그 의 집무실 은 사무 공간 이 라는 느낌 보단   고 김규동 시인 의 작품 을 전시 한 작 은   박물관 같 았 다 . 그 는 「 나비 와 광장 」 로 잘 알려진 김 시인 의 차남 이 다 . 집무실 곳곳 에 걸려 있 는 김 시인 의 생전 사진 과 서각 화 에서   아버지 에 대한 존경심 과 애틋 함 이 느껴졌 다 .   - 협회 장 선거 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와 여성 변호사 들 의 강력 한 지지 가 있 었 다 . “ 변협 사무총장 과 서울 변호 사회 회장 을 거쳐 변협 변호사 연수 원장 으로 활동 하 면서 변협 회무 를 누구 보다 잘 알 고 있 고 , 오랜 기간 수많 은 회원 들 과 소통 해 왔 다 . 차별 받 는 로스쿨 변호사 와 약자 인 여성 변호사 들 의 어려움 을 깊이 공감 하 고 , 사시 폐지 와 여성 변호사 지원 정책 을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앞 으로 여성 변호사 들 을 위해 준비 한 많 은 공약 을 하나 도 빠짐없이 실천 할 생각 이 다 . 무엇 보다 변협 회장 은 전체 회원 들 을 아우르 는 자리 다 . 앞 으로 대한 변협 이 어느 한쪽 에 치우치 지 않 고 공명정대 하 게 바른 길 을 걸어가 야 한다 . 사시 와 로스쿨 출신 사이 의 갈등 을 봉합 해 함께 나아갈 수 있 도록 법조 대화 합 특별 위원회 를 신설 할 생각 이 다 . 중견 · 원로 변호사 도 참여 시켜 재야 법조 계 가 한 마음 이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 여성 변호사 의 근로 실태 개선 과 집행부 임원진 구성 등 실질 적 으로 여성 변호사 들 이 업무 영역 을 확대 할 수 있 는 공약 이 많 은데 . “ 인권 옹호 를 사명 으로 하 는 변협 이 앞장서 서 여성 변호사 의 일 과 가정 의 양립 을 지원 해 나가 야 한다 . 대한 변협 내 한국 여성 변호 사회 의 독립 집무 공간 을 마련 하 고 전담 직원 을 배치 해 여성 변호사 들 을 적극 지원 하 고 , 한국 여성 변호 사회 회장 을 부 협회 장 으로 임명 하 고 변협 상임 이사 의 30 % 를 여성 으로 임용 해 여성 변호사 들 의 의사 를 적극 반영 하 겠 다 . 변협 여성 변호사 특위 와 일 · 가정 양립 위원회 활동 이 활성 화 되 도록 적극 지원 하 고 예산 도 증액 하 겠 다 . 어린이집 을 지방 변호 사회 에 확대 운영 하 고 변협 내 별도 보육 센터 를 설치 할 계획 이 다 . 여성 변호 사회 활동 을 지원 하 고 활동 시간 을 공익 시간 으로 인정 할 예정 이 다 . © 이정실 사진 기자 - 변협 자료 를 보 면 개업 변호사 중 여성 변호사 는 23 . 4 % 의 비율 을 차지 한다 . 10 년 간 8 배 나 증가 했 지만 여성 변호사 는 법률 사무소 에 취업 할 때 부터 성 차별 을 겪 고 결혼 해서 는 일 과 가정 양립 에 어려움 을 겪 는 등 처우 문제 가 심각 하 다 . “ 여성 변호사 는 여성 이 자 청년 으로 이중고 를 겪 는다 . 취업 에선 임신 과 육아 로 인해 어려움 을 겪 는다 . 영세 한 법률 사무소 에서 는 변호사 한 명 이 빠지 면 업무 공백 이 굉장히 크 기 때문 에 여성 변호사 가 출산 휴가 나 육아 휴직 을 하 는 것 이 법률 사무소 전체 에 큰 영향 을 줄 수 밖 에 없 는 구조 다 . 이 문제 는 개인 에게 만 맡겨둘 수 없 는 문제 다 . 사회 정책 적 인 문제 로 접근 해야 한다 . 저 도 15 명 의 직원 을 둔 법률 사무소 를 운영 하 는 변호사 지만 여성 만 의 문제 가 아니 기 때문 에 이 문제 는 사회 적 비용 으로 감수 해야 한다 . 여성 과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위한 일종 의 세금 이 라고 생각 한다 . ”- 변호사 는 대체 할 수 있 는 인력 이 적 어 휴직 을 하 는 게 더 어려울 듯 한데 . “ 그래서 생각 한 게 ‘ 시프트 제 ’ 다 . 출산 휴가 나 육아 휴직 을 간 변호사 를 대체 할 수 있 는 변호사 풀 ( pool ) 을 만들 어 법률 사무소 에 지원 하 면 휴직 을 하 는 사람 도 마음 편하 고 , 의뢰인 도 만족 할 수 있 다 . 여성 변호사 뿐 아니 라 남성 변호사 에게 필요 한 제도 다 . 파트타임 으로 일 하 거나 고용 하 고 싶 어 하 는 수요 도 늘 고 있 다 . 경력 단절 을 예방 할 수 있 고 변호사 입장 에서 는 경험 을 쌓 으면서 수익 도 얻 을 수 있 고 , 고용주 입장 에서 도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 . 어려운 변호사 업계 에 활로 를 틀 수 있 고 숨 을 돌릴 수 있 는 좋 은 제도 일 수 있 다 . 변협 은 변호사 풀 을 구축 하 고 변호사 와 사무실 을 연계 해 주 는 방식 으로 지원 할 수 있 다 . 지금 까지 는 변호사 업계 가 풀타임 ( 전일제 ) 잡 이 대부분 이 었 지만 이제 는 그런 틀 에서 벗어나 유연 한 근무 환경 도입 하 는 참신 한 계기 가 될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 검 은 고양이 든 흰 고양이 든 쥐 만 잘 잡 으면 된다 ’ 는 등 소평 의 말 처럼 실용주의 노선 을 견지 할 생각 이 다 . ”- 여성 변호사 일 에 누구 보다 앞장서 는 이유 는 . “ 지난 6 년 간 변협 여성 변호사 특위 활동 을 계속 해 온 유일 한 남성 위원 이 다 . 이런 활동 의 직접 적 인 계기 는 1999 년 막내딸 이 출생 하 면서 부터 다 . 딸 을 키우 는 아빠 가 되 고 보 니 자연 스럽 게 남성 위주 의 사회 에서 어떻게 하 면 딸 이 차별 받 지 않 고 당당 한 사회 의 일원 으로 활약 할 수 있 을지 생각 을 하 게 됐 다 . 현재 딸 이 고 3 인데 3 년 간 학교 운영 위원회 에 참석 하 면서 목소리 도 내 고 여권 신장 에 도 앞장서 게 됐 다 . 특히 변협 여성 특위 집행 위원 으로 활동 하 며 누구 보다 여성 회원 들 의 어려움 을 잘 알 게 됐 다 . 일 · 가정 양립 으로 여성 변호사 나아가 모든 여성 이 고통 받 지 않 도록 정책 적 으로 지원 하 는 것 이 국가 사회 적 으로 도움 이 되 고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대한 변협 이 선두 에 서 겠 다 . ”- 최우선 과제 로 변호사 시장 의 불황 개선 을 꼽 았 고 , 일자리 창출 도 공약 했 는데 . “ 변호사 시장 의 불황 이 심해 지 고 , 변호사 들 의 일자리 가 매우 부족 하 다 . 위기 의 원인 은 공급 과잉 이 다 . 변호사 가 102 년 에 걸쳐 1 만 명 이 됐 는데 , 최근 7 년 만 에 2 만 명 을 돌파 했 다 . 2015 년 서울 지역 변호사 들 의 월 평균 수임 사건 이 1 . 69 건 에 그쳤 는데 도 신규 변호사 1800 여 명 이 시장 에 쏟아져 나왔 다 . 변호사 들 의 새로운 일자리 를 반드시 창출 해야 한다 . 변호사 필수 적 변론주의 를 도입 하 고 아파트 감사 제도 와 중앙 정부 와 지자체 의 법무 담당관 제도 를 실현 하 고 , 준법 지원 인 제도 를 모든 상장 기업 에 확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변호사 를 늘린다고 해서 국민 의 변호사 접근 이 쉬워 지 지 않 는다 . 변호사 사무실 유지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비용 이하 로 수임료 가 내려가 지 않 고 , 오히려 국민 들 이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제공 받 지 못하 는 부작용 이 나타나 고 있 다 . 변호사 신규 배출 을 연 1000 명 정도 로 감축 하 는 것 을 추진 할 생각 이 다 . 인접 로스쿨 간 학사 일정 과 강의 를 공동 으로 운영 하 는 컨소시엄 을 구성 해 로스쿨 의 입학 정원 을 2000 명 에서 1500 명 으로 줄여 나갈 수 있 다 . 우리 나라 의 면적 , 인구 와 경제 규모 를 생각 하 면 25 개 로스쿨 은 너무 많 다 . 일단 20 개 정도 로 줄여 나갈 필요 가 있 다 . 통폐합 기준 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 졸업 생 의 취업률 , 입학 관리 와 학사 관리 의 우수 성 등 이 될 수 있 을 거 다 . 이런 모든 방안 은 대화 와 합의 로 풀 어 나갈 생각 이 다 . ”- 1 호 법안 으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선택 했 다 . 이유 는 . “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 을 통해서 실 손해 액 만 배상 하 면 되 는 현재 의 손해 배상 제도 의 문제점 이 여실히 드러났 다 . 기업 들 의 반 사회 적 인 범죄 에 대해서 다시 는 이러 한 일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징벌 적 인 손해 배상 을 하 는 것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그렇 지 않 으면 또 다시 제 2 , 제 3 의 옥시 사태 가 반복 될 수 있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면 기업 활동 이 위축 될 우려 가 있 다는 의견 도 있 다 . 하지만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면 기업 스스로 가 더욱 고도 의 주의 를 기울여 품질 유지 를 하 게 될 것 이 고 , 이 는 산업 전체 의 경쟁력 향상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다국적 기업 의 불법 적 인 횡포 도 방지 할 수 있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면 살인 가습기 를 판매 한 옥시 , 배출 가스 를 조작 한 폭스바겐 은 국내 에서 제품 을 판매 할 엄두 를 내 지 못하 게 된다 . 특히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는 피해자 에게 충분 한 보상 을 해 준다는 점 에서 도 큰 장점 이 있 다 . 저 는 소비자 주권 의 확립 과 건전 한 시장 질서 를 위해서 이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할 때 가 됐 다고 생각 한다 . 제 가 이끄 는 ‘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지지 하 는 변호사 모임 ( 징 손모 ) ’ 은 박영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과 협력 해 징벌 적 손해 배상 법안 을 2015 년 7 월 에 발의 했 다 . 임기 내 에 꼭 관철 할 생각 이 다 . ” © 이정실 사진 기자 - 사시 폐지 입장 을 밝혔 다 . 로스쿨 제도 가 신뢰 받 는 법조 인 양성 시스템 으로 자리 잡 기 위해 무엇 을 보완 해야 할까 . “ 사시 와 사법연수원 이 장점 도 있 지만 그 시대 적 소명 을 다 했 기 때문 에 로스쿨 체제 로 일원 화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로스쿨 제도 가 신뢰 받 는 법조 인 양성 시스템 으로 자리 잡 기 위해서 는 엄정 한 입학 관리 와 학사 관리 가 이뤄져야 하 고 , 실무 가 출신 교수 의 비율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실무 계 와 로스쿨 간 의 교류 와 협력 도 중요 하 다 . 현재 로스쿨 의 관리 감독 권 을 교육부 가 가지 고 있 는데 , 미국 의 경우 처럼 로스쿨 의 관리 감독 권 이 변협 으로 이관 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로스쿨 에 입학 비리 · 학사 관리 부실 등 문제 가 많 은데 , 변협 법 전원 평가 위원회 의 기능 을 강화 해 로스쿨 의 개선책 을 찾 을 것 이 다 . 불 필요 한 결원 보충 제 를 폐지 해 각 로스쿨 이 교육 경쟁력 을 높여 자퇴 자 가 줄어들 도록 스스로 노력 해야 한다 . ”- 대선 을 앞둔 올해 는 헌법 재판관 과 대법원장 이 바뀌 는 등 사법부 의 대대 적 인 개편 이 예정 돼 있 다 . “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이 정의감 과 균형 감각 을 갖추 고 사회 의 다양 한 목소리 를 담아낼 분 , 소수자 를 배려 할 수 있 는 분 들 로 채워 지 도록 다양 화 를 추진 해야 한다 . 대법관 도 여성 과 소수자 , 학자 , 공무원 , 외교관 등 이 다양 하 게 분포 돼야 하 며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이 반드시 포함 돼야 한다 . 순수 변호사 출신 이 많이 배출 된 것 은 사시 합격 인원 이 300 명 으로 증가 한 사시 13 기 부터 다 . 13 기 이후 에 배출 된 우수 한 재야 변호사 들 이 대법관 을 맡 아 국민 의 바램 을 판결 에 반영 하 기 바란다 . 법관 인사 위원회 에 참여 하 는 재야 변호사 의 수 를 늘려 국민 과 현장 의 목소리 가 반영 되 도록 해야 한다 . 올해 2 월 과 6 월 에 는 이상훈 · 박병대 대법관 , 9 월 에 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 퇴임 하 는 데 후임 대법관 인선 준비 가 시작 되 면 강력 하 게 주장 할 계획 이 다 . 현재 대법원장 이 임명 하 거나 제청 · 추천 · 위촉 할 수 있 는 자리 가 매우 많 다 . 대법원장 에게 지나치 게 권한 이 집중 돼 있 다 . 이 를 줄여 법원 의 관료 화 를 막 고 법원 의 민주 화 가 이뤄 어 지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그래야 합리 적 인 재판 결과 가 나올 수 있 다 . 대법원장 에게 과도 하 게 집중 된 권한 을 변호사 단체 등 일선 에 나눠 줄 필요 가 있 다 . 증인 신문 과 송달 같 은 많 은 절차 를 변호사 에 위임 하 고 법원 은 좋 은 판결 을 내리 는데 집중 하 면 좋 을 것 입니다 . ”- 국회 개헌 특위 가 만들 어 지 면서 본격 적 인 개헌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는데 . “ 현행 87 년 헌법 은 권위주의 시대 청산 을 최우선 의 과제 로 설정 하 여 대통령 직선제 , 5 년 단임 제 를 채택 했 다 . 대통령 과 행정부 에 예산 편성 권 , 인사 권 , 법안 제출권 등 막강 한 권한 의 행사 가 제도 적 으로 보장 돼 있 고 , 특히 검찰 등 권력 기관 의 독립성 과 중립성 이 결여 돼 있 다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에서 보 듯이 한 사람 에게 지나치 게 권력 이 집중 되 는 제왕 적 대통령 중심 제 는 민주주의 를 위협 할 수 있 다는 데 국민 들 이 공감 하 고 있 다 . 우리 사회 는 그동안 많 은 변화 를 겪 어 왔으며 국민 들 도 이 같 은 시대 의 변화 속 에 새롭 고 다양 한 욕구 를 표출 하 고 있 다 . 시대 변화 에 맞 는 인권 과 국민 권리 의 확대 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상고 법원 , 헌법 재판소 의 역할 , 검찰 개혁 등 바람직 한 사법 제도 에 관한 논의 도 필요 하 다 . 변협 은 여 · 야 , 보수 · 진보 프레임 에 갇히 지 않 은 균형 잡힌 시각 으로 국민 의 이익 을 위해 개헌 논의 에서 중대 한 역할 을 수행 하 겠 다 . ”   김현 대한 변호사 협회 신임 회장 △ 1956 년 생 △ 경복 고 졸업 △ 서울대 법대 졸업 △ 사법 고시 25 회 합격 ( 연수원 17 기 ) △ 미국 코넬 대 법학 석사 △ 1990 년 미국 워싱턴 대 해상법 박사 △ 1991 년 미국 보글 앤 게이츠 로펌 근무 ,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 세 창 구성원 △ 대한 변호사 협회 사무총장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회장 이 하나 기자 ( lhn 21 @ women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