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대졸 취업률 이 평균 96 . 3 % 를 기록 , 조사 를 시작 한 96 년 이후 최고 치 를 나타낸 것 으로 밝혀졌 다 . 후생노동성 과 문부 과학 성 발표 에 따르 면 대졸 남자 취업률 은 96 . 6 %, 여자 는 96 . 0 % 며 고교 생 취업 내정 률 역시 평균 96 . 7 %( 남자 97 . 8 %, 여자 95 . 9 %) 나 된다 . 이른바 10 년 불황 에서 벗어난 일본 경제 의 저력 을 가늠 해 볼 수 있 는 대표 적 지표 다 . 일본 과 는 달리 우리 나라 청년층 ( 15 ∼ 29 세 ) 의 4 월 현재 실업 률 은 비록 작년 동기 대비 0 . 4 % 포인트 떨어졌 다고 는 하지만 여전히 7 . 6 % 에 이른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 4 월 고용 동향 ’ 에 따르 면 1 년 전 과 비교 해 늘어난 취업자 는 27 만 8000 명 으로 정부 가 목표 로 잡 고 있 는 30 만 명 과 는 거리 가 있 다 . 또 전체 실업 률 은 작년 대비 0 . 1 % 포인트 개선 되 었 지만 청년층 취업자 가 계속 감소 하 고 있 는 것 도 문제 다 . 한국 의 신규 취업자 가 주로 50 ∼ 60 대 에 몰려 있 는 것 은 당장 현장 에 투입 할 수 있 는 경력자 에 기업 수요 가 몰려 있 음 을 말 하 며 일본 이 고졸 · 대졸 채용 이 탄력 을 받 고 있 는 것 은 적어도 2 ∼ 3 년 을 내 다 본 투자 적 고용 에 주력 하 고 있 음 을 뜻 한다 . 이 차이 는 장래 적 인 기업 경쟁력 의 차이 로 나타날 수 밖에 없 다 . 일본 의 대졸 · 고 졸 의 높 은 취업률 을 충격 으로 받아들여야 하 는 까닭 이 다 . 따라서 현재 고용 정책 차원 에서 다루 고 있 는 청년층 실업 해소 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 으로 바꾸 는 것 도 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 각종 규제 가 기업 규모 확대 를 가로막 고 있 는 것 이 우리 현실 이 다 . 개인 이 새로 공장 을 지으려면 35 개 의 규제 ( 수도 권 은 39 개 ) 를 통과 해야 하 며 산업단지 개발 방식 을 택하 더라도 비 수도 권 은 32 개 , 수도 권 은 36 개 의 규제 가 가로막 고 있 다 . 연간 30 만 개 의 일자리 창출 을 정책 목표 로 삼 고 있 는 정부 가 신규 공장 설립 에 이 처럼 많 은 규제 를 하 고 있 는 것 은 자가당착 에 가깝 다 . 실질 적 인 일자리 창출 과 고용 확대 는 기업 진흥 정책 을 통해 추진 해야 함 을 다시 한 번 깨닫 게 하 는 대목 이 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