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모두 가 말 하 는 경제 민주 화 , 그러나 서로 다른 경제 민주 화 통합민주당 의 대통령 후보 로 문재인 의원 이 선출 되 고 , 안철수 원장 도 조만간 출마 입장 을 밝힌다고 합니다 . 12 월 대선 을 향해 주요 선수 들 이 모두 출발선 상 에 섰 지만 아직 까지 이 들 이 어떤 나라 를 꿈꾸 고 있 는지 구체 적 으로 밝히 지 는 않 았 습니다 . 특히 이번 대선 의 최대 화두 라 할 수 있 는 ' 경제 민주 화 ' 의 경우 , 각 후보 마다 각기 다른 방향 과 목표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박근혜 후보 와 지지율 1 , 2 위 를 다투 고 있 는 안철수 원장 이 생각 하 는 경제 민주 화 란 무엇 일까요 ? 정규재 논설위원 의 비판 을 재 반박 하 며 안철수 가 생각 하 는 경제 민주 화 는 어떤 모습 일지 생각 해 보 겠 습니다 . 2 . 대 기업 은 특혜 보다 는 규제 가 더 많 다 ? 안철수 는 " 안철수 의 생각 " 을 통해 반복 적 으로 ' 1 ) 중소기업 이 대 기업 과 경쟁 을 할 수 있 도록 경쟁력 을 키워 주 고 , 2 ) 재벌 기업 들 이 자신 의 힘 을 이용 해 반칙 을 하 지 못하 도록 막 고 , 3 ) 경쟁 에서 탈락 한 사람 들 이 다시 일어설 수 있 도록 사회 적 안전망 을 구축 하 자 ' 고 주장 합니다 . 이 에 정규재 는 ' 재벌 기업 은 특혜 를 통해 성장 했 다고 볼 수 없 으며 , 경제 성장 과정 에서 열심히 일 하 는 기업 에 특혜 를 준 것 일 뿐 ' 이라고 주장 합니다 . 대 기업 들 이 우리 나라 의 경제성장 에 크 게 이바지 한 점 을 부인 하 는 것 은 아니 나 , 그 모든 공 을 대 기업 이 독차지 하 고 과거 의 허물 을 덮 는 것 은 옳 지 않 습니다 . 우리 나라 재벌 은 그 탄생 부터 성장 까지 철저 하 게 국민 들 의 희생 을 바탕 으로 합니다 . 우리 나라 역사 에서 처음 ' 재벌 ' 이 등장 한 시기 는 미군정 시기 혹은 이승만 정권 때 입니다 . 미군정 은 일본인 이 국내 에 남기 고 간 재산 을 40 ~ 50 % 수준 의 가격 으로 불하 해 일제 에 협력 했 던 세력 들 이 큰 이득 을 보 았 고 , 정권 을 잡 은 이승만 대통령 은 자유당 을 필두 로 한 지지 세력 에게 원조 물자 를 우선 적 으로 배분 하 는 등 의 경제 적 특혜 를 주 었 습니다 . 이 로 인해 소수 의 사람 들 에게 경제력 이 집중 되 고 ' 재벌 ' 이 라 불리 는 세력 이 형성 됩니다 . 박정희 대통령 은 쿠데타 로 정권 을 장악 한 뒤 경공업 육성 과 수출 중심 의 '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 을 추진 합니다 . 이 는 국가 가 경제 발전 을 주도 하 는 것 으로 , 정부 가 직접 경제 발전 목표 를 설정 하 고 정부 에 의해 선정 된 기업 들 이 정부 의 여러 특혜 를 통해 경제 활동 을 주도 하 는 전략 입니다 . 정규재 는 " 열심히 일 하 는 기업 에 특혜 를 준 것 일 뿐 " 이라고 주장 하나 당시 심각 했 던 부정부패 와 정경 유착 을 생각 할 때 , 그 의 주장 은 별로 설득력 있 게 들리 지 않 습니다 . 또한 , 오늘날 의 경제성장 은 우리 국민 들 이 살인 적 인 노동 환경 과 저 임금 속 에서 도 열심히 일 을 한 대가 로 달성 된 것 이 기에 ' 재벌 이 특혜 와 국민 들 의 희생 으로 탄생 되 었 다 ' 라는 명제 를 부정 할 수 없 습니다 . 정규재 는 이어서 ' 현재 우리 나라 재벌 들 은 특혜 를 받 지 않 으며 다른 나라 에서 볼 수 없 는 엄청난 규제 를 받 고 있 다 ' 고 주장 합니다 . 그 는 " 창업 중소기업 에 4 년 간 소득세 ㆍ법인세 50 % 감 면 해준다 . 대 기업 에 는 이런 것 이 없 다 . 농 특세 ㆍ비과세ㆍ등록면허세 면제 도 중소기업 에 주 는 혜택 입니다 . 취득세 ㆍ재산세 50 % 면제 , 모든 중소기업 이 사업 용 자산 에 투자 할 때 3 % 를 공제 ,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의 세액 공제 는 중소기업 은 7 %, 대 기업 은 3 % 이 다 . 신 성장 동력 연구 개발 공제 율 도 당해 연도 발행 기준 으로 대 기업 은 20 %, 중소기업 은 30 % 이 다 . 중소기업 이 다 우대 를 받 는다 . 특허 권 을 취득 하 는 기술 취득 비용 은 대 기업 에 3 % 를 해 주 다 지금 은 없 어 졌 고 , 중소기업 은 여전히 7 % 를 해 준다 . " 등 의 예 를 들어가 며 우리 나라 에서 대 기업 보 다는 중소기업 에 주 는 혜택 이 더 많 다는 것 을 강조 합니다 . 정규재 위원 에게 묻 고 싶 습니다 . 그렇 다면 대한민국 은 중소기업 이 대 기업 보다 기업 하 기 더 좋 은 나라 입니까 ? 정몽구 회장 의 아들 정의선 씨 가 ' 글 로비스 ' 라는 회사 를 설립 하 고 현대 ㆍ 기아 자동차 가 1 조 원 가량 의 일감 을 몰아주 고 있 습니다 . 이건희 회장 의 딸 이서현 씨 는 광고 회사 를 차렸 고 , 마찬가지 로 삼성 계열사 들 이 광고 를 몰아주 었 습니다 . 이외 에 도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의 기술력 을 빼앗 아 기업 을 도산 시킨 사례 , 대형 유통 업체 가 납품 단가 를 후려쳐 초과 이익 을 달성 하 는 사례 등등 많 은 대 기업 들 이 일일히 열거 할 수 없 을 정도 로 많 은 범죄 행위 를 저질러왔 습니다 . 그리고 이러 한 사건 의 핵심 에 는 항상 대 기업 들 이 자신 들 의 우세 한 힘 을 이용 해 시장 질서 를 유린 하 는 '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의 관계 ' 라는 문제 가 있 습니다 . 이 를 막 기 위해선 정부 가 각 기업 들 이 시장 에서 공정 한 경쟁 을 하 도록 감시 하 고 규제 하 는 역할 을 해야 하 는데 우리 정부 는 이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사법부 역시 대 기업 과 관련 해서 는 ' 봐 주 기 논란 ' 에 휩싸이 기 일쑤 입니다 . 앞서 언급 한 정의선 씨 사례 의 경우 2007 년 공정 거래 위원회 가 600 여 억 의 과징금 을 부과 했으나 이 에 불복 , 대법원 의 판결 을 기다리 고 있 습니다 . 물론 그동안 ' 글 로비스 ' 는 특혜 논란 속 에서 도 계속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3 . 기업 의 역할 은 무엇 인가 정규재 의 재벌 옹호 론 은 " 생각 없 는 안철수 의 생각 " 내내 이어집니다 . 그 는 안철수 가 대 기업 일가 의 편법 상 속 을 비판 한 것 과 관련 해서 " 상 속 에 대한 본질 적 인 고민 이 없 다 " 고 일갈 했으며 , 전경련 과 미국 기업 들 을 비교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 영어 로 쓰 면 천 사고 , 한국어 로 쓰 면 민원 인가 ? " 라며 비웃 었 습니다 . 정규재 는 이전 에 도 상속 문제 와 관련 해 재벌 기업 에 옹호 적 인 발언 을 해 왔 습니다 . 하지만 그 어떤 이유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오너 의 아들 이 시세 보다 싼 가격 으로 순환 출자 고리 의 핵심 기업 을 인수 하 고 그룹 전체 의 경영 권 을 승계 하 는 것 은 순환 출자 의 문제 , 오너 의 부당 한 그룹 지배 등 의 문제 는 제쳐 두 고라도 용인 할 수 없 는 범죄 행위 입니다 . ( 이러 한 부정행위 를 저질러 놓 고 도 이건희 회장 은 이 건과 관련 해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습니다 . ) 이 를 비판 하 는 데 상 속 에 대한 본질 적 인 고민 을 운운 하 는 것 은 " 본질 적 인 " 논점 을 흐리 는 것 일 뿐 입니다 . 전경련 과 관련 해서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철수 가 실리콘밸리 CEO 들 의 회동 사례 를 언급 하 며 이야기 한 내용 은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 CSR ) 입니다 . 실리콘밸리 CEO 들 의 경우 본인 들 의 직접 적 이익 뿐 만 아니 라 지역 사회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노력 했 다고 합니다 . 실제로 빌 게이츠 와 워렌 버핏 으로 대표 되 는 미국 기업가 들 의 사회 적 공헌 은 우리 기업 의 그것 과 비교 불 가능 할 정도 입니다 . 전경련 의 경우 는 어떻 습니까 . 전경련 은 그 시작 부터 경제 사범 에 대한 구명 을 위해 설립 되 었 고 , 이 들 이 정부 와 시민 사회 에 주장 하 는 내용 들 은 ' 기업 환경 개선 ' 이나 ' 경제 사범 구명 ' 이 대부분 입니다 . 정규재 위원 은 발언 은 편법 상 속 문제 에 대한 옹호 와 마찬가지 로 우리 기업 들 이 사회 적 책임 을 외면 하 고 있 는 현실 을 ' 단순히 미국 기업 이 라 좋 게 본다 ' 는 식 으로 왜곡 하 는 것 일 뿐 입니다 . 4 . 안철수 의 경제 민주 화 는 무엇 인가 안철수 가 " 안철수 의 생각 " 에서 밝히 는 경제 민주 화 는 달리 기 경주 와 닮 았 습니다 . 안철수 가 진단 하 는 우리 사회 의 모습 은 출발선 상 부터 힘센 선수 ( 대 기업 ) 가 유리 한 위치 를 선점 하 고 , 경주 중 에 반칙 행위 를 일삼 고 , 패배자 ( 많 은 경우 중소기업 ) 는 다시 는 게임 에 참가 할 수 없 는 대회 입니다 . 안철수 는 ' 지속 가능 하 고 정의로운 ' 대회 를 위해 심판 ( 정부 와 사회 ) 이 먼저 모든 선수 가 동등 한 출발선 상 에 서 도록 하 고 , 경주 가 시작 되 면 공정 한 룰 에 따라 게임 이 진행 되 도록 관리 하 며 , 끝 으로 승리자 가 모든 것 을 독차지 하 는 것 을 막 고 패자 가 다시 도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 덧붙여 패자 부활 이 가능 할 때 패배자 의 실패 가 개인 의 실패 로 국한 되 는 것 을 막 고 사회 적 자산 으로 승화 될 수 있 다고 말 합니다 . 우리 사회 의 양극 화 문제 가 날로 심각 해 지 고 ,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는 지경 까지 이르 렀 습니다 . 경제 민주 화 와 양극 화 해소 를 바라 는 국민 들 의 열망 이 새로운 대통령 과 새로운 시대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 안철수 의 생각 " 만 을 두 고 보 았 을 때 , 안철수 원장 은 아직 그 열망 을 실현 할 구체 적 인 준비 가 부족 해 보 입니다 . 하지만 그 가 꿈꾸 는 는 미래 사회 의 모습 은 국민 들 의 열망 과 크 게 다르 지 않 습니다 . 그렇 기에 그 가 대선 출마 를 선언 한다면 , 보다 진전 되 고 구체 적 인 " 안철수 의 생각 2 . 0 " 을 꺼내 어 들길 기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