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성역 없 는 수사 를 촉구 한다 | 경실련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성역 없 는 수사 를 촉구 한다 – 경실련 
 [ 사법 ]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성역 없 는 수사 를 촉구 한다 
 090408 _ 성명 _ 노전 대통령 돈 수수 시인 관련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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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 7 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부인 권양숙 여사 가 박연차 태 광 실업 회장 으로부터 돈 을 건네 받 은 사실 을 시인 하 고 국민 에게 사과 했 다 . 노 전 대통령 부부 의 돈 수수 는 가히 충격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재임 시절 누구 보다 도덕 성 을 자부 했 고 청렴 성 을 강조 했 기 때문 에 여러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들 은 노 전 대통령 의 순수 성 과 진정 성 만 은 믿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노 전 대통령 부부 역시 검 은 돈 의 유혹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는 점 에서 분노 와 배신감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아직 까지 단순 채무 채권 거래 인지 아니 면 뇌물 성 자금 인지 명확 하 게 확인 되 고 있 지 않 지만 , 최고 의 권력자 로서 대통령 재직 중 에 돈거래 가 있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 는 국민 적 비난 을 피할 수 없 다 . 국민 들 의 시각 으론 대통령 재직 중 에 돈거래 는 단순 한 채 무채 권 거래 로 보 기 어려운 점 이 있 고 , 설령 단순 채무 채권 거래 라 하 더라도 대통령 직무 상 여러 오해 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에서 정상 적 으로 보 기 어렵 다 . 검찰 은 성역 없 는 엄정 한 수사 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 와 관련 된 돈 의 성격 , 용처 등 의 성격 을 분명히 밝혀 철저히 진상 규명 을 하 고 , 불법 사항 이 드러나 면 법 에 따라 처리 하 는 분명 한 태도 가 필요 하 다 . 
 아울러 검찰 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에 대한 철저 한 수사 와 함께 전 , 현 정부 구분 없이 지위 의 고하 를 막론 하 고 성역 없 는 수사 로 우리 사회 의 뿌리 깊 은 권력 형 비리 를 척결 해야 한다 . 검찰 은 지금 까지 박연차 , 정대근 게이트 에 대한 수사 를 활발히 진행 해 왔으나 참여 정부 시절 재임 했 던 공직자 , 전직 국회의원 , 현 민주당 의원 등 전 정권 과 관련 되 어 있 는 인사 에 대한 수사 에 적극 성 을 띠 는 반면 , 2 억 원 의 청탁 금 을 받 은 추부길 전 비서관 을 구속 한 이후 현 정권 과 관련 된 인사 들 은 무혐 의 처리 나 정황 이 포착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소극 적 수사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따라서 죽 은 정권 에 대한 타깃 수사 가 아니 냐는 불 필요 한 의심 을 주 고 있 다 . 
 특히 박연차 씨 는 과거 한나라당 재정 위원 을 지냈 고 , 한나라당 의 정치 적 기반 인 부산 , 경남 지역 을 중심 으로 사업 을 해 왔 던 사람 인데 현 정부 여당 관련 인사 들 에게 광범위 한 금품 살포 등 의 행위 가 있 었 을 것 으로 추론 하 고 도 남음 이 있 다 . 검찰 이 죽 은 권력 에 대해서 는 엄정 하 고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해선 소극 적 이 라면 국민 의 지탄 에서 벗어날 수 없 을 것 이 다 . 다시 한 번 검찰 의 전 , 현 정부 구분 없이 성역 없 는 원칙 적 수사 를 촉구 한다 . 
 이번 박연차 게이트 를 통해 권력 형 비리 에 대한 상시 적 감시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음 이 다시 한 번 드러났 다 . 그리고 이번 박연차 게이트 등 검찰 수사 가 기획 수사 라는 점 에서 전 정권 에 대한 비리 수사 가 왜 정권 이 끝나 고 나 서 집중 적 으로 진행 되 는지 , 왜 권력 이 살 아 있 을 때 이러 한 수사 가 진행 되 지 않 았 는지 의문 이 다 . 
 권력 형 비리 수사 는 상시 적 이 고 일상 적 이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이번 사건 을 교훈 삼 아 대통령 주위 를 포함 한 권력 형 비리 를 다루 는 상시 적 기구 의 설치 가 시급 하 다 . 경실련 은 대통령 으로부터 독립 되 어 고위 공직자 를 상시 적 으로 감시 할 수 있 는 , 그리고 심지어 법원 과 검찰 관련 인사 들 의 비위 행위 도 처리 할 수 있 는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처 와 같 은 독립 적 기구 를 설치 하 여 권력 형 비리 사건 의 대한 정치 적 논란 에서 벗어나 엄정 하 게 수사 할 수 있 는 대안 을 마련 할 것 을 정치 권 에 촉구 한다 . 
 [ 문의 . 정책 실 정치 입법 팀 02 - 3673 - 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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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