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공동 성명 에 중국 대미 수입 확대 흑자 폭 구체 적 축소 수치 는 제외 中 지식 재산 권 보호 원칙 적 합의 ZTE 제재 완화 등 민감 현안 빠져 미국 의 3750 억 달러 ( 약 406 조 원 ) 에 이르 는 대 중국 무역 적자 축소 를 목표 로 한 무역 협상 이 타결 돼 ‘ 눈 에 는 눈 , 이 에 는 이 ’ 식 의 관세 폭탄 전 이 일단 중단 됐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역대 어느 대통령 도 하 지 못한 대중 무역 적자 해소 란 성과 를 거둬 11 월 중 간선거 를 앞두 고 유리 한 고지 를 점령 했 다 . 중국 으로서 는 첨단 산업 육성 책 인 ‘ 중국 제조 2025 ’ 에 대한 미국 의 견제 를 물리쳤 으며 , 구체 적 인 미국 산 수입품 구매 액 수치 를 공동 성명 에 넣 지 않 아 실리 를 챙긴 것 으로 자평 했 다 . 중국 관영 언론 은 무역 협상 타결 은 양국 의 공동 승리 라며 일제히 환영 하 는 보도 를 쏟 아 냈 다 . 서방 언론 은 ‘ 구체 적 이 지 않 고 선언 적 내용 만 가득 한 ’ 공동 성명 의 한계 를 지적 했 다 . 류허 ( 劉 鶴 ) 국무원 부총리 는 19 일 ( 현지 시간 ) 워싱턴 에서 가진 기자 회견 에서 “ 무역 전쟁 을 하 지 않 고 서로 상계 관세 를 철폐 하 는 데 합의 했 다 ” 며 “ 양국 은 에너지 , 농 산품 , 의료 , 첨단 기술 제품 , 금융 등 에서 무역 협력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고 관영 신화 통신 이 20 일 보도 했 다 . 류 부총리 는 막대 한 소득 이 있 는 중산 층 을 보유 한 중국 이 ‘ 세계 최대 시장 ’ 이 될 것 이 라고 강조 하 며 40 년 전 시작 한 개혁 · 개방 을 지난 4 월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의 보아오 포럼 연설 에 따라 더욱 확대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하 지만 ‘ 소비 대국 ’ 미국 과 ‘ 글로벌 생산 공장 ’ 중국 이 란 양국 의 경제 구조 적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는 시간 이 걸릴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양국 대표단 은 공동 성명 에서 “ 중국 의 대미 상품 수지 흑자 를 상당 폭 줄이 기 위해 효과 적 인 조치 를 하 자는 공감대 를 이뤘 다 ” 면서 “ 중국 은 미국 의 상품 · 서비스 구매 를 확대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미국 의 수출 확대 품목 으로 는 ‘ 농산물 ’ 과 ‘ 에너지 ’ 를 명시 했 다 . 특히 신화 통신 보도 에 따르 면 공동 성명 에 없 는 미국 의 첨단 기술 제품 에 대한 무역 협력 강화 내용 이 나온다 . 미국 은 그동안 국가 안보 를 이유 로 첨단 기술 제품 의 중국 수출 을 꺼렸 다 . 흑자 폭 의 구체 적 인 축소 목표 는 성명 내용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미국 은 트럼프 행정부 의 목표치 인 2000 억 달러 ( 약 216 조 원 ) 를 합의 문 에 넣 자고 요구 했으나 중국 이 완강 하 게 버틴 것 으로 알려졌 다 . 2000 억 달러 는 미국 의 연간 농산물 과 원유 수출 량 을 넘어서 는 것 으로 비 현실 적 목표 란 지적 도 있 다 . 미국 산 반도체 수입 금지 조치 로 어려움 을 겪 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 ZTE 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 도 언급 되 지 않 았 다 . 2 주 전 1 차 협상 에서 는 ‘ 중국 제조 2025 ’ 에 대한 정부 보조금 을 중단 하 라고 미국 측 이 요구 했으나 공동 성명 에 이 부분 도 빠졌 다 . 대신 지적 재산 권 보호 및 특허법 등 관련 법 개정 이 성명 에 포함 됐 다 . 북 · 미 회담 을 앞두 고 중국 의 북한 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에 우려 를 나타냈 던 미국 이 서둘러 무역 갈등 을 봉합 했 다는 해석 도 있 다 . 미국 코넬 대 의 경제 전문가 에 스워 프라사드 는 북 · 미 회담 을 언급 하 며 “ 트럼프 행정부 가 중국 과 일시 적 으로 나마 평화 를 바랐 던 것 같 다 ” 고 설명 했 다 .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