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조사 영역 밖 불구 조사 나섰 지만 4 개월 만 에 결국 각하 … 인권 단체 " 통일부 의 직무 유기 탓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공개 처형 당할 위기 에 놓인 북한 주민 을 구해 달 라는 내용 의 진정 사건 에 대해 사실 관계 를 확인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각하 했 다 . 이 에 따라 북한 인권 단체 들 은 통일부 등 이 적극 적 으로 조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면서 정부 를 비판 하 고 나섰 다 . 기독교 사회 책임 등 북한 인권 단체 들 은 지난 4 월 북한 인 손정남 씨 가 탈 북한 동생 을 중국 에서 만나 북한 에 관한 정보 를 전달 했 다는 이유 로 북한 에서 공개 처형 될 위기 에 놓였 다면서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인권위 는 북한 주민 에 대한 진정 은 인권위 법 상 조사 영역 밖 에 있 는 일 이 지만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기 위해 조사 에 착수 했 다 . 그러나 조사 에 착수 한 지 4 개월 여 만 인 지난 12 일 인권위 는 진정 사건 에 대한 판단 을 내리 지 못하 고 각하 를 결정 했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통일부 와 외교통상부 , 국정원 등 을 통해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려고 했으나 북한 내 에서 벌어진 일 이 기 때문 에 확인 이 어려웠 다고 말 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손정남 씨 에 대한 진정 사건 을 각하 한 사실 이 알려 지 자 북한 인권 단체 들 은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조사 에 나서 지 않 고 있 다면서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북한 인권 단체 들 은 22 일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손정남 씨 는 헌법 에 보장 된 대한민국 국민 ’ 이 라면서 통일부 와 외교통상부 는 북한 인민 국 보위 사령부 수용소 에 있 는 손정남 씨 의 생사 를 즉각 확인 하 라고 촉구 했 다 . 기독교 사회 책임 김규호 사무 처장 은 “ 통일부 에 도 같 은 시기 에 진정 을 넣 었 으나 아무런 답변 이 없 다 . 이것 은 직무 유기 다 . 거기 에 우리 가 분노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북한 인권 단체 들 은 정부 가 북한 주민 들 의 인권 에 대해서 이번 기회 에 분명 한 입장 을 밝히 고 대책 마련 에 나서 야 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CBS 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