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는 어제 국무 회의 에서 " 법 적 절차 에서 벗어난 물리력 에 의한 의견 표출 은 어느 경우 에 도 허용 돼선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가 중단 된 지 78 일 만 에 재개 된 것 과 관련 해 " 이번 공사 재개 조치 는 법질서 회복 과 국익 을 위해 이뤄졌 다 " 면서 한 말 이 다 . 때마침 경찰 도 불법 집회 와 시위 에 대한 대응 수위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그 동안 사실 상 방치 했 던 불법 도로 점 거나 폴리스 라인 침범 등 도 법대 로 처벌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교통 을 마비 시킴 으로써 시민 들 에게 막대 한 불편 을 초래 하 는 세종 로 ㆍ태평로 등지 에서 의 도심 집회 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기 로 했 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에서 빚어진 무법천지 는 우리 나라 가 과연 법치 국가 인지 의심 스러울 정도 다 . 적법 한 절차 를 거쳐 진행 중 인 국책 사업 을 시위대 가 장기간 막무가내 로 막아선 것 도 부족 해 공사 방해 자 들 을 연행 하 려는 경찰 을 되 레 억류 하 는 등 공권력 을 희롱 하 고 무력 화 하 는 일 마저 벌어졌 다 . 지난달 3 주 연속 서울 도심 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 도 어이없 기 는 마찬가지 다 . 광복절 에 민주 노총 등 이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 를 점거 하 고 시위 를 벌인 데 이 어 20 ~ 21 일 에 는 남대문 앞 대로 를 점거 한 채 ' 희망 시국 대회 ' 를 열 었 다 . 27 ~ 28 일 에 는 도심 일대 에서 벌어진 시위 로 곳곳 에서 교통 이 마비 되 는 사태 를 빚 었 으며 시위대 해산 을 위해 급기야 물대포 까지 동원 됐 다 . 집회 와 시위 가 헌법 에 보장 된 당연 한 시민 적 권리 라고 해도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행사 돼야 함 은 두말 할 필요 가 없 다 . 시위대 는 아예 집회 신고 조차 하 지 않 아 공권력 을 완전히 무시 하 는 태도 마저 보이 기 일쑤 다 . 공권력 이 얼마나 물렁하 게 보였 으면 이럴지 한심 하 기 짝 이 없 다 . 경찰 이 불법 집회 와 시위 를 엄단 하 겠 다고 나섰 지만 솔직히 미덥 지 않 다 . 불법 ㆍ폭력 시위 에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하 겠 다고 다짐 했 지만 결국 헛 말 이 된 일 이 숱하 게 반복 됐 기 때문 이 다 . 법질서 확립 은 단호 하 고 엄정 한 법 집행 이 뒷받침 되 지 않 고 는 실현 될 수 없 다 . 미국 처럼 폴리스 라인 을 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도 연방 의원 마저 가차없이 수갑 을 채우 는 식 으로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엄격 하 게 법 을 집행 할 때 법질서 는 비로소 국민 생활 속 에 깊이 뿌리내리 게 될 것 이 다 . ▶ [ 화보 ] 배우 윤세인 , 너무 짧 은 초 미니 에 보 는 이 마저 ` 민망 `▶ 안철수 硏 또 상한가 ` 버블 ` 백신 있 나 ▶ ` 스파이 명월 `, ` 선정 성 - 촬영 거부 ` 논란 속 드디어 막 방 ▶ 김아중 , 과거 세금 발언 " 받 은 만큼 돌려 줘야 " 파문 확산 ▶ [ 포토 ] 백지영 - 정석원 ` 커플 룩 ` 동반 출국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