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허 가 받 은 방북 은 ‘ 탈출 · 잠입 ’, 국내 반미 활동 은 ‘ 찬양 · 고무 ’ ㆍ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 국가 보안법 과 남북 교류 협력 법 이 충돌 을 일으켜 혼란 을 주 고 있 다 . 정부 허가 를 받 아 방북 한 경우 에 도 국가 보안법 상 잠입 · 탈출죄 가 적용 되 고 , 정부 에 신고 한 북한 인사 를 만나 도 보안법 상 회합 · 통신 혐의 로 처벌 받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검찰 은 통일부 승인 에 관계 없이 반 국가 적 영역 에서 활동 했 다면 국가 보안법 처벌 대상 이 라는 입장 이 지만 , 일단 허 가 받 은 방북 에 대해 추후 처벌 하 는 것 은 모순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이진한 부장 검사 ) 는 지난 2 일 최영옥 진보연대 자주 통일 위원장 ( 40 ) 과 이 단체 회원 정모 씨 ( 48 · 남 ) 를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앞서 검찰 은 지난달 16 일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 대표 ( 52 ) 를 같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다 . 이 들 은 보안법 상 특수 잠입 · 탈출 , 찬양 · 고무 , 회합 · 통신 등 의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에 따르 면 한 대표 등 은 리창 덕 북한 민화협 사무 소장 등 과 만나 교류 협력 사업 에 대해 협의 하 겠 다며 2004 년 12 월 17 일 통일부 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서 를 냈 다 . 통일부 는 이 를 승인 했 고 , 한 대표 등 은 12 월 22 ~ 23 일 리 사무 소장 등 과 세 차례 만났 다 . 검찰 은 이 들 의 방북 에 대해 보안법 상 특수 탈출 혐의 를 적용 하 고 , 민화협 관계자 들 과 만난 데 대해선 회합 · 통신 혐의 를 적용 했 다 . 방북 뒤 귀국 한 것 은 특수 잠입 혐의 , 국내 에서 의 반미 활동 은 찬양 · 고무 혐의 적용 대상 이 됐 다 . 공 상훈 서울 중앙 지검 2 차장 은 “ 남북 교류 협력 법 의 영역 은 교류 협력 과 관련 된 내용 에 만 적용 된다 . 교류 협력 의 범위 를 넘어서 는 반 국가 단체 활동 과 혼동 하 면 안 된다 ” 고 밝혔 다 . 검찰 은 이 들 이 회합 에서 반미 활동 지침 을 받 았 다고 밝혔 다 . 한 대표 등 은 귀국 해 ‘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 등 을 주도 했 다 . 이 들 은 이후 에 도 2007 년 11 월 까지 중국 심양 과 북한 개성 에서 민화협 관계자 들 과 네 차례 더 접촉 한 뒤 국내 에 들어와 반미 운동 을 벌였 다고 검찰 은 밝혔 다 . 문제 는 ‘ 반 국가 적 활동 ’ 의 정의 가 모호 해 자의 적 해석 의 소지 가 크 다는 점 이 다 . 검찰 이 방북 한 개인 · 단체 의 성향 과 활동 을 어떻 게 보 느냐 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 법 9 조 ( 남북한 방문 ) 는 보안법 6 조 ( 잠입 · 탈출 ) 로 , 남북 교류 협력 법 13 조 ( 반출 · 반입 의 승인 ) 는 보안법 5 조 ( 자진 지원 · 금품 수수 ) 로 , 남북 교류 협력 법 9 조 의 2 ( 남북한 주민 접촉 ) 와 22 조 ( 통신 역무 의 제공 ) 는 보안법 제 8 조 ( 회합 · 통신 등 ) 로 대체 적용 될 수 있 다 . 검찰 은 한 대표 등 의 방북 부터 귀국 뒤 활동 까지 를 ‘ 의도 적 특수 탈출 → 회합 · 통신 → 특수 잠입 → 찬양 · 고무 ’ 과정 으로 연역 적 으로 재 구성 했 다 . 한 대표 가 처음 부터 의도 를 갖 고 방북 해 일련 의 범죄 를 저질렀 다는 것 이 다 . 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우리 헌법 상 북한 은 전쟁 당사국 이 자 평화통일 상대 라는 이중 적 존재 이 고 , 그 를 반영 한 하위 법률 이 남북 교류 협력 법 과 국가 보안법 ” 이 라며 “ 남북 교류 협력 법 의 정신 을 존중 하 면서 국가 보안법 을 적용 하 는 규범 조화 적 법 해석 을 해야 하 는데 지금 검찰 의 정신 은 그렇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 정 제혁 · 구교형 · 황경상 기자 jhjung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