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캡처 자료 사진 ♣ 국민 혈세 퍼 주 면서 재정 상태 점검 안 하 는 무 책임 한 정부 2018 . 12 . 2 . 공기업 이 든 사기업 이 든 조직 생활 을 하 는 사람 들 은 돈 을 쓰 게 되 면 재정 상태 를 점검 한다 . 돈 을 쓰 더라도 재정 이 감당 하 는 선 에서 써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지 않 으면 부도 가 난다 . 심지어 는 가정 도 가계부 를 쓰 며 매월 재정 상태 를 점검 한다 . 해외여행 갈 일 이 있 거나 집안 에 우환 이 생겨 목돈 이 나갈 때 향후 재정 상태 를 봐 가 며 쓴다 . 그렇 지 않 으면 가계 경제 파탄 이 나 서 채무 에 시달리 게 되 면 견딜 수 가 없 다 . 하물며 큰 살림 을 운영 하 는 국가 야 오죽 하 겠 는가 ? 그런데 들리 는 이야기 는 그렇 지 않 은 것 같 다 . 정부 가 기초 연금 예산 을 올해 9 조 원대 에서 내년 11 조 원대 로 확대 하 면서 , 재정 등 에 문제 가 없 는지 살펴보 는 ' 적정 성 평가 ' 는 5 년 뒤 인 2023 년 으로 미룬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적정 성 평가 는 개개인 에게 돌아가 는 급여 가 넉넉 한지 , 국가 재정 이 버틸 수 있 는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따져 보 는 평가 다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다른 사회 보험 제도 에서 도 혜택 은 늘리 면서 , 돈 이 얼마나 들 지 따져 보 는 ' 재정 진단 ' 은 법정 시한 을 남긴 채 차일피일 미루 는 현상 이 반복 되 고 있 다 . 기초 연금법 시행령 에 ' 5 년 에 한 번 씩 기초 연급 제도 를 다듬 을 때 , 해당 연도 9 월 까지 적정 성 평가 를 마치 라 ' 고 정해져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법정 시한 을 한 달 앞둔 8 월 에 시행령 을 고쳐 , " 2023 년 에 적정 성 을 평가 하 겠 다 " 고 5 년 뒤 로 미뤘 다 . 5 년 뒤 라 ! 문재인 정부 가 끝난 이듬해 로 문재인 정부 가 자체 적 으로 수정 보완 할 수 없 다 . 잘못 되 었 다면 차기 정부 가 독박 쓴다 . 이런 무 책임 한 정부 가 다 있 다 . 개인 도 이렇게 는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복지부 는 시행령 을 고쳐 적정 성 평가 시한 을 늦춘 데 대해 " 올해 이미 기초 연금 을 올렸 기 때문 에 , 급여 가 충분 한지 지금 살필 필요 가 없 어 졌 다 " 고 한다 . 최고 의 인재 가 모인 공무원 집단 에서 할 말 인가 ? 이런 엉터리 가 어디 있 나 ? 최소한 재정 상태 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재정 을 다른 곳 에서 끌어오 든지 , 세금 을 더 걷 든지 , 그렇 지 않 으면 다른 복지 정책 을 늦추 든지 뭐 대책 을 세울 수 있 어야 하 는데 ' 나 는 모르 겠 다 ' 다 . 세상 에 돈 쓰 는 것 못 하 는 사람 있 으면 나와 보 라고 해라 . 그냥 퍼 주 는 것 은 펑펑 가져다 쓰 면 되 기 때문 에 누구 나 다 할 수 있 다 . 초등학생 도 할 수 있 다 . 억대 복권 에 당첨 해도 직장 그만두 거나 사업 그만두 고 펑펑 쓰 면 금방 바닥나 서 땅바닥 에 나 앉 는다 . 사실 돈 쓰 는 것 도 잘 써야 한다 . 100 만큼 썼 다면 그 이상 의 효과 를 얻 을 수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로 아무 실적 도 없 고 펑펑 돈 을 써 댄다 . 이 는 복지 뿐 만 아니 고 소득 주도 성장 에서부터 , 남북 관계 에서부터 그냥 쓰 고 보 자는 식 이 다 . 국가 경제 파탄 이 난 베네수엘라 쫓아가 려고 하나 보 다 . 심지어 는 정책 도 판박이 다 . 탈 원전 정책 으로 한전 이 적자 에 빠져 곧 인상 요인 이 발생 하 고 있 으나 문재인 정부 에서 는 인상 하 지 않 겠 다고 한다 . 한 마디 로 폭탄 을 다음 정부 에 넘기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20 년 집권 한다고 한다 . 민주당 20 년 장기 집권 하 려면 20 년 동안 국가 재정 튼튼히 유지 해야 하 고 전기료 도 집권 하 는 20 년 동안 올리 지 않 겠 다고 사전 에 국민 에게 공약 해야 한다 . 나 는 돈 을 뿌리 며 퍼 주 어 생색내 고 다른 사람 에게 알 아서 하 라고 내빼 는 것 은 가장 무 책임 하 고 비겁 한 지도자 다 . 재정 은 균형 있 게 써야 하 고 국민 혈세 를 쓰 더라도 그 쓴 이상 의 효과 를 보 아야 한다 . 지금 이라도 늦 지 않 았 다 . 기초 연금 에서부터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모두 재정 진단 하 라 ! 이 는 복지 분야 뿐 만 아니 고 탈 원전 등 주요 정책 도 마찬가지 다 . 다른 정부 에 폭탄 돌리 지 말 고 문재인 정부 에서 사용 한 재정 이나 정책 은 문재인 정부 에서 재정 상태 적정 한 상태 로 정비 해 놓 아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