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가 무효 라고 하 더라도 사실 상 군 에서 복무 하 였 다는 점 을 중시 하 여 그 가 행한 직무 행위 및 군복 무기 간 의 효력 은 그대로 유지 시켜 주 고 이미 지급 한 보수 도 반환 받 지 않 겠 다는 의미 에 불과 하 고 , 더 나아가 위 와 같 은 무효 인 임용 행위 자체 를 유효 한 것 으로 보 겠 다는 의미 로 까지 확장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원고 에 대한 임용 행위 가 당연 무효 인 이상 , 원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원고 는 , ‘ 원고 가 이미 장기간 복무 하 였음에도 이제 와서 원고 에 대한 임용 행위 가 무효 라면서 피 고 대한민국 이 원고 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 자임 을 부정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한다 . ’ 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원고 에 대한 임용 행위 가 당연 무효 인 이상 , 피 고 대한민국 이 원고 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 자임 을 부정 하 는 데 에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으므로 ( 대법원 1987 . 4 . 14 . 선고 86 누 459 판결 등 참조 ) , 원고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4 . 결론 
 원고 의 피고 육군 종합 군수 학교장 에 대한 소 는 부적 법 하 여 각하 하 고 , 원고 의 피고 육군 참모총장 및 피 고 대한민국 에 대한 각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한 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현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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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방 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구합 10492 판결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갑 지방 병무 청장 이 을 에게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을 하 자 , 을 이 약시 와 관련 된 자료 로 최초 수검 일 부터 3 년 이전 까지 의 기록 을 요구 하 는 ‘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 [ 별표 2 ] 제 285 호 주 2 가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위반 된다는 등 의 이유 로 처분 의 취소 를 구한 사안 에서 , 위 규정 이 평등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지방 병무 청장 이 을 에게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을 하 자 , 을 이 약시 와 관련 된 자료 로 최초 수검 일 부터 3 년 이전 까지 의 기록 을 요구 하 는 ‘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 [ 별표 2 ] 제 285 호 주 2 ( 이하 ‘ 규정 ’ 이 라 한다 ) 가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위반 된다는 등 의 이유 로 처분 의 취소 를 구한 사안 에서 , ‘ 약시 는 특별 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 장애 가 있 는 것 으로 시력 이 최대 로 발달 되 는 만 10 세 이후 에 는 거의 발생 하 지 아니하 며 그 이후 에 발생 하 는 시력 저하 는 약시 로 보 기 어렵 다 ’ 는 것 이 의학 적 소견 인 점 , 약시 는 최대 교정시력 판정 시 수검자 의 주관 이 개입 되 는 시력 검사 에 의존 하 는 검사 방법 상 의 한계 때문 에 병역 면탈 수단 으로 악용 될 우려 가 있 어 중점 관리 대상 질환 중 사 위 행위 질환 으로 선정 되 기 도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약시 판정 을 위하 여 최초 수검 일 로부터 3 년 이전 까지 의 의사 의 객관 적 소견 을 요구 한 규정 이 해당 기간 의 진료 기록 을 제출 한 수검자 와 그렇 지 아니한 수검자 를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여 평등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헌법 제 11 조 제 1 항 , 행정 소송법 제 27 조 , 병역법 제 12 조 제 4 항 ,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 별표 2 ] 제 285 호 
 
 청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충북 지방 병무 청장 
 변론 종결 	 2016 . 9 . 1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4 . 8 . 원고 에 대하 여 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05 . 9 . 13 . 최초 징병 신체 검사 에서 신장 · 체중 으로 신체 등위 2 급 판정 ( 안과 는 굴절 이상 으로 신체 등위 1 급 판정 ) 을 받 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을 받 았 다 . 
 나 . 원고 는 2015 . 1 . 22 . 피고 에게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을 하 였 는데 , 2015 . 3 . 2 . 굴절 이상 ( 수평 수직 굴절 률 의 차이 가 3 . 00 D 이상 ~ 5 . 00 D 미만 ) 으로 신체 등위 3 급 판정 을 받 게 되 자 2015 . 3 . 11 . 피고 에게 이 의 신청 을 하 였 다 . 
 다 . 피고 로부터 정밀 신체 검사 를 의뢰 받 은 중앙 신체 검사소 징병검사 의사 는 2015 . 4 . 7 . 다시 원고 에 대하 여 굴절 이상 ( 수평 수직 굴절 률 의 차이 가 3 . 00 D 이상 ~ 5 . 00 D 미만 ) 으로 신체 등위 3 급 판정 을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는 2015 . 4 . 8 . 원고 에게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