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 처지 에서 벗어나 려는 노력 이 진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지 여부 등 을 살펴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4 도 1779 판결 등 참조 ) . 
 나 ) 피고인 1 에 대한 2012 . 6 . 보고 에 관한 판단 
 2012 . 6 . 피고인 1 에 대한 보고 에 관해서 는 피고인 2 의 진술 이 기록 상 존재 하 는 유일 한 증거 이 다 . 그런데 ① 피고인 2 의 진술 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에게 2012 . 6 . 경 언급 한 부실 정리 의 주 된 대상 은 피고인 2 가 공소 외 1 회사 에 부임 하 기 전 부터 명확히 인식 하 고 있 었 던 장기 매출채권 및 자회사 손상 과 관련 된 대손 충당 의 문제 였으며 , 해양 프로젝트 의 적자 는 부차 적 인 논제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② 피고인 2 는 이 법정 에서 “ 공소 외 1 회사 에 부임 할 당시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개념 에 대해 몰랐 고 ,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경우 예상 되 는 손실 전부 를 즉시 쌓 아야 한다는 것 도 몰랐 다 . 즉시 한꺼번에 다 쌓 아야 된다는 것 을 안 시점 은 명확 하 지 않 으나 2012 . 10 . 피고인 1 에게 보 고 할 시점 이 아니 었 나 이런 생각 이 든다 . 공소 외 16 으로부터 들 은 것 같 으나 정확 하 게 누구 였 는지 잘 기억나 지 않 는다 . ” 는 취지 로 도 진술 한 바 , 2012 . 6 . 당시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개념 을 명확히 인식 하 지 못하 였 고 , 당시 해양 프로젝트 의 적자 규모 에 대한 구체 적 인 자료 를 가지 고 있 지 않 았 던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에게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반영 문제 를 자세히 언급 하 면서 그 회계 적 중요 성 에 대해 설명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나아가 ③ 연말 결산 이 상당히 남 아 있 는 시점 에서 결산 시점 까지 해양 프로젝트 의 구체 적 인 손익 결과 가 변동 될 여지 가 크 다는 점 , ④ 오히려 피고인 2 는 공소 외 17 에게 “ 산업은행 에 있 을 때 재무 상황 에 대해 검토 를 했었 다 . 5 년 정도 에 걸쳐 해결 한다는 플랜 을 가지 고 있 다 . ” 는 취지 로 말 하 기 도 한 점 ( 증거 기록 제 14148 , 14628 면 ) 까지 고려 하 면 , 결국 피고인 2 의 이 부분 진술 은 믿 기 어렵 고 , 달리 피고인 1 이 피고인 2 의 2012 . 6 . 보고 로 인하 여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문제점 을 구체 적 으로 파악 하 였 다고 볼 증거 가 없 다 . 
 다 ) 피고인 1 에 대한 2012 . 10 . 보고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① 피고인 2 는 검찰 에서 의 제 6 회 조사 가 끝난 이후 에서 야 피고인 1 에게 2012 . 10 . 경 보고 를 하 였 다는 내용 을 진술 하 기 시작 한 점 , ② 후술 하 는 바 와 같이 피고인 2 는 공소 외 18 로부터 2012 . 12 . 결산 시 공소 외 1 회사 가 인식 하 여야 할 공사 손실 충당 부채 가 1 , 993 억 원 정도 라는 보고 를 받 게 되 는데 , 당시 ‘ 주요 project 손익 현황 ’ 을 통해 파악 한 공사 손실 충당 부채 6 , 000 억 원 의 1 / 3 수준 으로 결정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2 는 당시 공소 외 18 이나 공소 외 19 에게 어떠 한 의문점 도 표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공소 외 19 는 이 법정 에서 “ ‘ 주요 project 손익 현황 ’ 은 수주 하 였을 때 부터 인도 할 때 까지 각 연도 별 로 발생 하 게 될 손익 의 내용 을 기간 별 로 보여 주 는데 방점 을 두 고 작성 된 것 이 지 , 프로젝트 의 손익 결산 결과 를 보 고 하 는데 방점 이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당시 피고인 2 에게 ‘ 손실 을 나누 어서 인식 하 면 안 되 고 회계 기준 에 맞 는다면 이것 을 일시 에 인식 해야 된다 . ’ 는 취지 로 보 고 한 적 이 없 다 . ” 는 취지 로 증언 한 바 , 실무 진도 특별히 언급 하 지 않 은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문제 를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개념 에 익숙 하 지 않 은 피고인 2 가 실 무진 에게 확인 하 지 않 고 바로 피고인 1 에게 보 고 하 였 다는 것 은 부자연 스러운 점 , ④ 피고인 2 는 2012 . 12 . 3 . 2013 년 위험 요소 3 가지 를 설명 하 면서 ‘ 장기 매출채권 , 자회사 , 적자 호선 ( 공사 손실 충당 부채 ) ‘ 을 명확 하 게 언급 하나 ( 증거 기록 제 15237 면 ) , 이 는 2012 . 11 . 26 . 회계 팀 이 보 고 한 ’ 2012 . 10 . 손 익실 적 ‘ 에 영업 이익 계획 대비 감소 및 외화 환산 손실 요소 로 언급 된 사유 들 인 바 ( 피고인 1 의 변호인 이 제출 한 증거 순번 제 128 호 증 ) 위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언급 이 반드시 2012 . 10 . 보고 에 의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는 점 , ⑤ 피고인 2 는 위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문제 를 2013 년 공소 외 1 회사 의 내실 경영 을 위한 방 안 으로 언급 하 였을 뿐 , 대손 충당 금 문제 와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