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 원고 38 , 원고 41 , 원고 46 , 원고 48 , 원고 49 , 원고 53 , 원고 55 , 원고 56 , 원고 57 , 원고 59 , 원고 61 , 원고 62 , 원고 63 , 원고 65 , 원고 66 , 원고 67 , 원고 69 , 원고 70 , 원고 71 , 원고 74 , 원고 79 , 원고 80 , 원고 81 , 원고 82 , 원고 83 , 원고 87 , 주식회사 피 에 이 치리 테일 이 별지 4 어 드 민 피 지급 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을 피 고 에게 지급 한 사실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고 , 그 중 피고 와 이 사건 합의 를 체결 한 바 없 는 원고 2 , 원고 8 , 원고 10 , 원고 13 , 원고 15 , 원고 22 , 원고 24 , 원고 25 , 원고 27 , 원고 28 , 원고 33 , 원고 36 , 원고 38 , 원고 46 , 원고 49 , 원고 56 , 원고 57 , 원고 63 , 원고 65 , 원고 66 , 원고 69 , 원고 70 , 원고 79 , 원고 82 , 원고 83 , 원고 87 이 지급 한 위 각 해당 금원 과 원고 3 , 원고 11 , 원고 17 , 원고 18 , 원고 19 , 원고 20 , 원고 21 , 원고 23 , 원고 29 , 원고 32 , 원고 37 , 원고 41 , 원고 48 , 원고 53 , 원고 55 , 원고 59 , 원고 61 , 원고 62 , 원고 67 , 원고 71 , 원고 74 , 원고 80 , 원고 81 , 주식회사 피 에 이 치리 테일 이 지급 한 위 각 해당 금원 중 위 원고 들 이 각 이 사건 합의 를 체결 한 달 이전 까지 지급 한 금원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법률 상 원인 없이 지급 된 것 이 므로 ,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원고 들 에게 위 각 해당 금액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원고 69 의 청구 에 관하 여 
 갑 170 , 256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더 하 면 , 원고 69 는 2011 . 11 . 1 . 부터 본 <| org _ start |> 도효 <| org _ end |> 명의 로 이 사건 가맹점 을 운영 한 사실 , 이 사건 가맹점 을 운영 할 때 부터 피고 에게 어 드 민 피 를 지급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원고 69 는 위 가맹점 운영 일 이전 부터 타 <| org _ start |> 도효 <| org _ end |> 명의 로 이 사건 각 가맹점 을 운영 하 면서 피고 에게 어 드 민 피 를 지급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69 의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다 . 원고 3 , 원고 11 , 원고 15 , 원고 17 , 원고 18 , 원고 19 , 원고 22 , 원고 25 , 원고 27 , 원고 32 , 원고 38 , 원고 41 , 원고 48 , 원고 49 , 원고 53 , 원고 55 , 원고 57 , 원고 59 , 원고 65 , 원고 66 , 원고 74 , 원고 79 , 원고 80 , 원고 81 , 원고 87 에 대한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에 관한 판단 
 1 )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위 원고 들 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중 일부 가 민법 상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또는 상사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항변 한다 . 
 2 ) 판단 
 가 ) 상행위 로부터 생긴 채권 뿐 아니 라 이 에 준하 는 채권 에 도 상법 제 64 조 가 적용 되 거나 유추 적용 된다 ( 대법원 2003 . 4 . 8 . 선고 2002 다 64957 , 64964 판결 등 참조 ) .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은 피고 가 원고 들 에 대하 여 이 사건 가맹 계약 에 따른 가맹점 지원 업무 수수료 명목 으로 어 드 민 피 를 부과 하 였 고 이 로 인해 원고 들 은 납부 할 의무 가 없 는 어 드 민 피 를 지급 한 데 서 비롯 된 것 으로서 근본 적 으로 상인 사이 의 행위 에 기초 하 여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그 채권 발생 의 경위 나 원인 등 에 비추 어 그 로 인한 거래 관계 를 신속 하 게 해결 할 필요 가 있 으므로 , 그 소멸시효 기간 은 상법 제 64 조 에 의하 여 5 년 이 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6 다 63150 판결 등 참조 ) . 
 한편 , 피고 는 어 드 민 피 가 매달 지급 되 는 것 이 라는 이유 로 민법 제 163 조 제 1 호 에 따라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가 적용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부당 이득 의 원인 이 된 어 드 민 피 의 지급 이 1 년 이내 의 기간 단위 로 이루 어 졌 다고 하 더라도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자체 는 “ 1 년 이내 의 기간 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한 채권 ”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민법 제 163 조 제 1 호 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 가 적용 될 수 없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위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은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으로서 그 성립 과 동시 에 소멸시효 가 진행 하 는 바 , 위 원고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