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가 계속 되 면서 전력 이 크 게 부족 해 대 규모 정전 사태 에 대한 우려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기름 값 이 고공 행진 하 자 산업 용 과 일반용 가릴 것 없이 비용 이 싼 전기 에너지 로 몰리 는 것 이 다 . 정부 는 전기 난방 자제 를 호소 하 는 대국민 담화 를 발표 한 데 이 어 공공 기관 의 실내 온도 를 18 도 이하 로 낮추 라는 긴급 지침 까지 내렸 다 . 그런데 이 대책 이 1 년 전 의 것 과 다를 바 없 다 . 지난해 겨울 에 도 전력 사용량 이 이례 적 으로 사상 최고 를 돌파 했 는데 도 별다른 선제 적 대응 조치 가 없 었 다 . 정부 가 에너지 정책 을 얼마 만큼 안이 하 게 보 고 있 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 겨울철 전력 대란 은 정부 정책 실패 에서 비롯 됐 다는 지적 이 많 다 . 원가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왜곡 된 전기 가격 을 바로잡 는 게 중요 하 다 . 1 차 에너지 인 석유 나 가스 , 석탄 보다 는 고급 2 차 에너지 인 전기 를 사용 하 는 것 이 비용 이 덜 들 만큼 에너지 가격 구조 가 왜곡 돼 있 다는 뜻 이 다 . 보통 석탄 이나 액화천연가스 ( LNG ) 발전 으로 전기 를 얻 을 경우 효율 은 40 %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60 % 는 발전 과정 에서 날아간다 . 결국 많 은 전기 를 쓰 면 석탄 과 LNG 는 더 많이 수입 해야 하 는 구조 가 반복 되 는 것 이 다 . 이번 기회 에 산업 용 전기 특혜 제도 도 짚 고 넘어가 야 한다 . 산업 용 심야 전력 요금 은 전력 수요 가 적 은 밤 과 겨울 에 전기 를 싸 게 공급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다 . 하지만 이러 한 특혜 를 누리 는 산업 은 1 차 금속 과 석유 화학 산업 들 가운데 일부 다 . 이 들 업종 이 전체 에너지 의 70 % 를 사용 하 는 반면 전체 부가 가치 는 30 % 가량 을 생산 하 는 데 불과 하 다는 통계 가 있 다 . 과연 이러 한 특혜 가 적절 한지 에 대해서 도 깊이 고민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의 전력 사용량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의 1 . 7 배 나 되 는 현실 은 전기 과소비 의 심각 성 을 보여준다 . 이런 과소비 의 주범 은 에너지원 간 과세 차이 다 . 지나치 게 높 은 석유 과세 를 줄여 에너지원 끼리 공정 하 게 경쟁 을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할 것 이 다 .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