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마스터 에 대한 제재 조치 를 하 더라도 , 이러 한 대리점 의 조치 는 대리점 과 카 마스터 간 의 판매 용역 계약 에 기한 것 일 뿐 이 므로 , 이 를 두 고 피고 가 직접 카 마스터 에 대하 여 직접 적 인 징계 등 의 제재 조치 를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3 ) 원고 들 이 피 고 소속 근로자 와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피고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가 ) 대리점 은 각자 자신 이 맡 은 지역 에서 영업 활동 을 하 였 고 , 카 마스터 들 역시 대리점 에 소속 되 어 자동차 판매 업무 를 수행 하 였으므로 , 카 마스터 들 이 판매 사원 들 을 비롯 한 피고 의 정규직 근로자 들 과 함께 자동차 판매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나 ) 판매 사원 들 이 카 마스터 들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기 는 하 지만 , 판매 사원 들 과 카 마스터 들 이 하나 의 작업 집단 을 이루 어 자동차 판매 업무 를 수행 한다기 보다 는 각자 자신 이 속한 대리점 또는 직영 점 에서 자동차 판매 업무 를 수행 하 였을 뿐 이 고 , 사실상 판매 사원 과 카 마스터 는 영업 상 경쟁 관계 에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실제로 판매 사원 들 로 구성 된 피고 의 노동조합 은 피고 에게 대리점 또는 카 마스터 를 강하 게 규제 하 거나 대리점 또는 카 마스터 에 대한 규제 및 지도 관리 를 강화 할 것 을 요구 하 기 도 하 였 고 ( 갑 제 92 호 증 ) , 피고 는 대리점 이 거점 을 이전 할 경우 직영 점 과 의 영업 지역 이 중복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대리점 의 거점 이전 을 제한 하 기 도 하 였 다 . 
 다 ) 원고 들 은 , 카 마스터 들 과 판매 사원 들 이 피고 의 업무 지침 에 따라서 동일 한 자동차 판매 업무 를 수행 하 고 , 피 고 공식 홈페이지 에 모든 카 마스터 와 판매 사원 들 이 안내 되 며 , 대리점 은 피고 의 국내 영업 본부 , 지역 본부 내 하나 의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직영 점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업무 지시 를 받 아 업무 를 수행 하 는 등 대리점 과 카 마스터 들 이 피고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어 있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 와 대리점 은 판매 대리점 계약 을 체결 하 여 ‘ 자동차 판매 ’ 라는 동일 한 목적 을 가지 고 사업 을 영위 하 는 개별 사업자 로서 그 목적 의 실현 을 위하 여 피고 와 대리점 간 에 수시로 업무 협조 가 이루 어 진다거나 조직 구성 및 체계 에 유사 한 부분 이 있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대리점 이 피고 의 사업 에 편입 되 었 다고 평가 하 기 는 어렵 다 . 
 4 ) 대리점 이 작업 에 투입 될 근로자 의 선발 이나 근로자 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 시간 , 휴가 , 근무 태도 점검 등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였 는지 
 가 ) 원고 들 은 , 피고 가 판매 사원 으로 구성 된 노동조합 과 의 노사 합의 를 통하 여 원고 들 과 같 은 카 마스터 의 채용 인원 및 채용 요건 , 결격 사유 등 을 정하 고 , 이 를 기초 로 대리점 카 마스터 의 채용 에 대하 여 결정 권한 을 행사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대리점 에서 카 마스터 를 모집 하 여 판매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은 대리점 이 자체 적 으로 결정 하 거나 실시 하 였 고 , 피고 는 해당 카 마스터 가 판매 대리점 계약 에서 정한 자격 요건 을 갖추 고 있 는지 여부 를 심사 하 여 피고 의 차량 을 판매 할 권한 을 부여 하 는 절차 만 을 거쳤 다 . 피고 가 노사 합의 에 따라 대리점 에서 요청 한 카 마스터 를 등록 하 지 않 거나 지연 하 여 등록 하 는 경우 도 있 었 지만 , 이러 한 피고 의 행위 가 앞서 본 바 와 같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또는 대리점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의 규율 대상 일 수 는 있 더라도 , 이 를 두 고 피고 가 카 마스터 의 모집 과 채용 을 직접 결정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나아가 카 마스터 중 에 는 피고 에게 등록 되 기 전 에 도 실질 적 으로 피고 의 차량 을 판매 하 는 업무 를 수행 한 경우 도 있 었 으므로 ( 을 제 13 호 증 의 3 면 ) , 피고 가 카 마스터 의 모집 과 채용 에 직접 관여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 ) 원고 들 은 , 피고 가 카 마스터 의 진급 여부 를 결정 하 거나 진급 대상자 명단 을 통보 함 으로써 카 마스터 들 에 대한 인사 권 을 행사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피고 는 카 마스터 들 에 대한 진급 여부 를 결정 한 것 이 아니 라 카 마스터 에게 일정 한 ‘ 직급 명칭 ’ 을 사용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하 거나 그러 한 대상자 를 선정 하 였을 뿐 이 다 . 위 와 같 은 직급 은 카 마스터 가 영업 활동 을 하 면서 대외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직함 에 불과 하 고 , 카 마스터 들 의 실제 직위 와 는 무관 하 였 다 . 즉 , 카 마스터 들 은 위 와 같 은 직급 에 관계없이 대리점 으로부터 차량 판매 실적 에 따른 판매 수당 만 을 지급 받 았 고 , 판매 사원 과 는 달리 직급 에 따른 유불리 가 없 었 다 . 
 다 ) 피고 는 대리점 을 통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