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의 흐름 을 정보 화 하 는 회계 는 모든 조직 의 운영 그 기본 이 다 . 국민 경제 도 국가 의 경영 도 마찬가지 다 . 재정 상황 에 대한 관리 기준 이 불 투명 하 고 또 편의 적 이 면 그 로써 수립 하 는 제반 정책 이 적실 할 리 없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국가 채무 가 급증 해 왔 지만 그 관리 체계 는 중구난방 ( 衆口 難 防 ) 이 라고 지적 받 고 있 다 . 국가 재정법 과 지방 재정법 으로 나뉘 어 있 어 중앙 정부 다르 고 지방 정부 다른 상황 에서 4 대 연금 , 정부 보증 채무 , 공기업 부채 현황 등 도 제각기 따로 여서 체계 적 관리 가 무망 한 실정 이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정기 적 으로 발표 하 는 각국 정부 재정 통계 ( GFS ) 에 한국 의 총 부채 자료 자체 가 없 는 것 도 이런 사정 과 무관 하 지 않 다고 한다 .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해 재정 이 확장 투입 되 면서 반사 적 으로 재정 건전 성 은 악화 하 고 있 다 . 재정 건전 성 은 경제 의 아킬레스건 으로 비유 되 는 만큼 국가 채무 의 체계 적 관리 는 미래 를 위한 당대 의 현안 이 아닐 수 없 다 . 미래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는 더더욱 그렇 다 . 가파른 속도 로 고령 사회 로 내닫 고 있 으며 4 대 연금 의 재정 악화 까지 감안 하 면 중 장기 적 재정 수요 는 가위 천문학 적 규모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지방 분권 의 내실화 측면 에서 보 더라도 중앙 정부 의 채무 만 을 관리 하 는 현행 국가 재정법 을 포함 해 관련 법 의 조속 한 정비 가 절실 하 다 . 당장 시급 하 기 로 는 국가 채무 의 합리 적 기준 을 책정 하 는 작업 이 다 . 중앙 · 지방 정부 와 공공 기관 을 포함 하 는 IMF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 기준 은 그 작업 의 기초 참고 자료 로 주목 된다 . 정부 와 국회 는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의 예 처럼 국가 채무 를 일괄 관리 하 는 기관 을 설립 해 계량화 하 기 어려운 잠재 부채 까지 감시 하 게 하 는 방안 을 벤치마킹 하 기 바란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