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은 인류 가 활동 하 는 거의 부문 을 규정 하 여 다루 고 있 습니다 . 코로나 19 및 확진 자 에 대한 자 가 격리 는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에서 규정 하 여 다루 는 식 입니다 . 2020 년 초순 이 되 어 코로나 19 유행 으로 취 악계 층 자분 들 의 법률 상담 이 급증 하 고 있 습니다 . 주로 민사법 관련 법률 상담 및 노동법 관련 법률 상담 이 주축 을 이루 고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해서 고용주 및 근로자 들 사이 의 갈등 이 발생 하 는 안타까운 실정 입니다 . 이 와 관련 해서 대한 변호사 협회 는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 를 발간 하 여 코로나 19 확산 과 관련 해 발생 하 는 각종 법률 적 분쟁 해결 지원 을 합니다 . 코로나 19 확산 과 관련 된 법 적 문제 가 있 으신 분 들 은 잘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 아울러 코로나 19 유행 이 법 적 인 측면 에 있 어서 도 법학 발전 의 계기 가 되 는 전화위복 의 기회 가 되 기 를 바랍니다 . 대한 변협 ,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 발간 여행 등 계약 취소 · 근로관계 · 보험 문제 등 다양 한 내용 담 아 변협 홈페이지 자료실 - 기타 간행물 코너 에서 무료 로 배포 한수현 shhan @ lawtimes . co . kr 입력 : 2020 - 04 - 28 오전 9 : 16 : 49 대 한 변호사 협회 ( 협회 장 이찬희 ) 는 27 일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 를 발간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이 책자 는 코로나 19 확산 과 관련 해 발생 하 는 각종 법률 적 분쟁 해결 지원 을 위해 구성 한 ' 대한 변협 코로나 19 대책 법률 지원 TF ' 와 더불 어 관련 법률 상담 을 수행 하 는 변호사 등 이 활용 할 수 있 도록 마련 됐 다 . 여기 에 는 △ 임대차 관계 △ 여행 · 행사 등 계약 취소 △ 허위 · 과장 광고 로 인한 계약 관계 △ 임시 폐쇄 , 경영 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 유급 휴가 · 휴업 보상 · 특별 연장 근로 허가 · 가족 돌봄 휴가 · 고용 유지 지원금 등 근로관계 △ 해외 체류 , 여행 및 국제 · 외교 관계 △ 형사 문제 △ 배 · 보상 문제 △ 보험 문제 △ 인권 침해 문제 △ 학습 비용 반환 , 강의 동영상 지적 재산 권 문제 등 코로나 19 로 야기 된 각 분야 별 실제 법률 상담 사례 에 기반 한 법률 검토 내용 이 담겼 다 . 대한 변협 홈페이지 ( koreanbar . or . kr ) 의 ' 자료실 - 기타 간행물 ' 코너 에서 누구 나 무료 로 내려 받 을 수 있 다 . 대한 변협 은 관련 판례 와 법령 해석 에 대한 실무 의견 및 회원 의견 을 수렴 해 앞 으로 증보판 도 지속 적 으로 발간 할 예정 이 다 . 이 협회 장 은 발간 사 를 통해 "' 법률 상담 Q & A ' 가 코로나 19 로 고통 받 는 국민 의 법률 문제 해결 에 일조 하 고 , 코로나 19 와 관련 한 법률 상담 과 소송 등 회원 들 의 업무 에 도 유용 하 게 활용 될 수 있 기 를 기원 한다 " 며 " 대한 변협 은 법 의 정신 을 살려 국민 모두 가 행복 하 고 안전 한 사회 , 풍요 로우 면서 도 따뜻 한 정의 가 살 아 숨 쉬 는 선진 법치 국가 를 만들 어 나가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https : / / www . lawtimes . co . kr / Legal - News / Legal - News - View ? serial = 161199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pg / 월 모니 - 법령 사전 - 131861434222062 / posts / ? ref = page _ internal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월 모니 커뮤니케이션 | 조성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 로 8 길 25 ( 여의도동 45 - 11 ) 주택 건설 회관 637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321 - 15 - 00051 | TEL : 02 - 783 - 9777 | Mail : worlmony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無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