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경위 는 피고 가 위 토지 를 불하 하 기 에 앞서 관 재국 토목 가원 이 던 소외 2 로 하여금 가격 감정 케 한 바 , 동인 은 1963 . 9 . 9 . 현재 시행 중 이 던 재무 부 장관 고시 부동산 토지 가격 기준 표 에 적시 된 가격 을 위주 로 가격 감정 한 결과 위 토지 의 싯 가가 평 당 40 원 이 되 었 고 불 하 총 대금 121 , 000 원 으로 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에 저촉 되 는 듯 한 을 각호 증 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일부 는 당원 이 믿 지 아니하 고 그 밖 에 다른 증거 없 다 . 
 따라서 위 재무 부 장관 의 고시 가격 은 위 에서 본 구체 적 인 본건 토지 에 관한 특별 사정 이 고려 되 어 있 지 않 은 저렴 한 것 이 었 을 뿐 만 아니 라 소외 2 의 감정 기준 일자 는 불하 일자 인 1963 . 10 . 21 . 보다 40 일 가량 앞선 날 자임 을 알 수 있 다 ( 그 무렵 1 , 2 개월 동안 에 지가 의 앙 등 이 격심 하 였 던 사정 은 소외 3 의 증언 이외 에 피 고 산하 관 재국 에서 을 제 1 , 3 호 증 의 기재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불과 67 일 사이 에 평 당 15 원 에서 평 당 40 원 으로 평가 되 었 던 점 으로 도 알 수 있 다 ) 한편 원고 는 피고 의 이 행불 능 으로 인하 여 피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매매 잔 대금 34 , 614 원 을 지급 할 필요 가 없 게 되 었 으므로 위 인정 의 토지 싯 가금 에서 이 를 공제 한 금 1 , 099 , 386 원 이 그 손해 액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1 , 099 , 386 원 및 이 에 대한 본건 솟 장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뚜렷 한 1966 . 4 . 1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민사법 상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으니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 한도 에서 이유 있 고 나머지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한 원판결 을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따라 취소 하 여 이 에 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96 조 , 92 조 ,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민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나 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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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2 . 7 . 선고 68 나 2284 판결 건물 철거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경매 에 의하 여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으로써 대지 에 대하 여 지상 권 을 취득 한 경우 에 대지 의 전득자 에 대하 여 등기 없이 지상 권 을 주장 할 수 있 는 여부 
 
 재판 요지 
 피고 는 경매 에 의하 여 본 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과 동시 에 당시 소외 인 의 소유 이 던 본건 대지 에 관하 여 지상 권 을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인즉 그 이후 본 건 대지 의 소유자 가 변경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지상 권 의 등기 없이 대지 의 새로운 소유자 에게 지상 권 을 주장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66 조 
 
 참조 판례 
 1969 . 5 . 27 . 선고 69 다 353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근신 산업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1248 판결 ) 
 
 주 문 
 ( 1 ) 피고 가 원고 소유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 의 3 대 46 평 6 홉 지상 에 건립 된 목조 도 단 즙 2 계 건 공장 건물 ( 보통 건물 ) 의 소유 를 목적 으로 하 는 지상 권 의 지료 는 월 금 17 , 475 원 으로 확정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687 , 350 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 3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4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2 분 하 여 그 1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나머지 는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5 ) 위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주 청구 로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 의 3 대 46 평 6 홉 지상 에 건립 된 목조 도 단 즙 2 계 건 공장 1 동중 위 대 지상 에 건립 된 건물 을 철거 하 고 , 위 대지 를 인도 하고 , 1963 . 12 . 17 . 부터 1964 . 12 . 16 . 까지 는 매월 5 , 825 원 , 1964 . 12 . 17 . 부터 1965 . 12 . 16 . 까지 는 매월 금 8 , 737 원 , 1965 . 12 . 17 . 부터 1966 . 12 . 16 . 까지 는 매월 금 11 , 650 원 . 1966 . 12 . 17 . 부터 1967 . 12 . 16 . 까지 는 매월 금 14 , 562 원 , 1967 . 12 . 17 . 부터 위 대지 인도 완료시 까지 는 월 금 17 , 475 원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고 당 심 에서 예비 적 청구 로서 피고 가 원고 소유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 의 3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