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는 ' 현행 헌법 상 에선 민영화 , M & A 등 과 관련 된 파업 의 경우 불법 파업 으로 간주 하 는 판례 가 많 았 다 ' 면서 '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 이 통과 될 경우 그동안 사용 자 측 의 정당 한 경영 권 행사 로 여겨 지 던 영역 에 대해서 도 노동자 들 이 합법 적 파업 에 나설 소지 가 커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