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이호석 싱어 송라이터 동료 음악가 중 한 명 이 창작 준비 지원금 을 받 았 느냐고 물 었 다 . 나 는 그게 뭐 냐고 되물 었 다 . 예술 인 복지 재단 에서 하 는 예술인 을 위한 지원금 제도 라 한다 . 금액 도 일인 당 삼 백만 원 이나 되 는 적 지 않 은 돈 이 다 . 조건 도 어렵 지 않 았 다 . 일 년 이내 에 예술 활동 을 했 다는 공식 자료 만 있 으면 되 고 생활 이 어려운 영세 예술 가임 을 증명 하 면 된다 . 나 는 자신 있 었 다 . 그 누구 보다 ‘ 가난 함 ’ 에 자신 있 었 다 . 단칸 옥탑방 에 재산 도 없 는 데 다 근 2 년 은 수입 이 거의 없 다시피 했 으니까 . 지인 에게 지원금 소식 을 듣 는 즉시 받 겠 다 싶 었 다 . 내 가 받 을 수 없 다면 그 누구 도 받 을 수 없 다 . ‘ 가구원 소득 합계 75 % 이하 ’, ‘ 신청인 이 등재 된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 % 또는 150 % 이하 ’. 무슨 말 인지 모르 겠 지만 , 신청 자격 은 이러 하 다 . 나 는 종합 소득 이 사 백만 원 남짓 이 라 소득 합계 가 75 % 이하 인 건 확실 했 고 건강 보험료 ( 이하 건 보료 ) 가 걸렸 다 . 이사 후 주소 를 옮기 지 않 아 그동안 건 보료 를 내 지 않 았 다 . 이 참 이 다 싶 어 살 고 있 던 옥탑방 으로 전입 신고 를 했 고 , 곧 건 보료 고지서 가 날아왔 다 . 거기 엔 놀랍 게 도 4 만 원 이 넘 는 금액 이 적혀 있 었 다 . 지원금 신청 기준 을 웃도 는 보험료 였 다 . 믿 을 수 없 다 . 무엇 보다 ‘ 가난 함 ’ 에 자신 있 는 내 가 창작 준비 지원금 을 신청 할 수 없 다니 . 거기 에다 이제 4 만 원 이 넘 는 돈 을 매달 꼬박 내 야 한다니 . 나랏돈 삼 백만 원 받 으려다 이게 무슨 꼴 이 람 . 분통 터진다 . 혹시 나 는 가난 하 지 않 은 걸까 ? 아니 다 . 역시 난 가난 하 다 . 그렇 다면 왜 수입 도 별로 없 는 내 가 그 많 은 보험료 를 내 야 하 는 걸까 ? 건 보료 는 지역 가입자 와 직장 가입자 로 구분 해 산출 한다 . 직장 가입자 는 4 대 보험 이 적용 되 는 회사 에 근무 하 는 경우 , 회사 와 본인 이 보험료 를 반반 씩 부담 한다 . 이때 는 오로지 소득 을 기준 으로 보험료 가 정해진다 . 나 는 온전 한 직장 이 없 으므로 자동 으로 지역 가입자 가 된다 . 지역 가입자 보험료 는 계산 이 유난 스럽 다 . 성별 , 나이 , 자동차 , 재산 , 소득 으로 나누 어 각각 점수 를 매기 고 합산 해 보험료 를 산출 하 는데 , 항목 도 점수 산정 기준 도 납득 할 만 한 것 이 없 다 . 친절 하 게 도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아주 깊숙 한 곳 에 건 보료 를 계산 하 는 시스템 이 있 다 . 일단 39 살 남자 만 으로 건 보료 를 계산 해 봤 더니 1 만 3370 원 이 나왔 다 . 난 39 살 남성 으로 숨 을 쉬 는 것 만 으로 도 1 만 3370 원 을 내 야 한다 . 갑자기 숨 이 가쁘 다 . 재산 항목 을 살펴봤 다 . 토지 , 건물 분 , 주택 분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이상 다섯 개 다 . 월세 보증금 은 월세 액 기입란 까지 마련 되 어 있 다 . 전월세 보증금 은 보호 도 제대로 안 해 주 면서 월세 까지 자세히 적 어 내 라니 기 가 찬다 . 보증금 3 천만 원 에 월세 10 만 원 을 적 어 계산 했 다 . 합쳐 2 만 9320 원 이 나온다 . 소득 은 아직 넣 어 보 지 도 않 았 다 . 이명박 씨 가 2 만 원 대 의 건 보료 를 내 고 있 었 다는 통탄 할 뉴스 를 봤 다 . 막말 이 절로 나온다 . 하지만 그 도 나 처럼 옥탑 을 전전 하 며 살 지 모를 일 이 기 때문 에 , 흥분 을 가라앉히 고 그 의 보험료 를 계산 해 보 았 다 . 2 만 원 대 보험료 가 가능 하 려면 그 의 특기 로 주목 받 는 , 주인 없 는 회사 를 설립 하 고 자기 가 그 회사 에 사원 으로 취직 하 면 된다 . 그리고 월급 으로 60 만 원 을 받 으면 된다 . 그러면 정확히 2 만 100 원 의 보험료 가 본인 부담 으로 책정 된다 . 이 로써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가 이 자 자산가 이 자 창조 적 예술가 이명박 씨 의 2 만 원 대 보험료 가 가능 하 게 된다 . 건강 보험료 는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 이 보험료 를 더 적 게 낼 수 있 고 , 정규직 보다 사업가 , 자산가 가 보험료 를 더 적 게 낼 수 있 는 정책 상 구멍 이 있 다 . 아니 구멍 이 라기 엔 너무 커서 누구 나 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 는 싱크홀 정도 라 하 자 . 부자 나 가난 한 사람 이나 같 은 세금 을 내 는 담뱃값 은 오히려 양반 이 다 . 수입 이 적어도 , 생활 이 어려워 도 더 많 은 돈 을 내 야 하 는 악랄 한 제도 가 어디 또 있 을까 . 게다가 세습 적 이 기 까지 해 , 변변찮 은 직업 을 가질 수 밖에 없 는 이 들 이 , 가난 에서 벗어나 지 못한 가난 한 이 들 이 , 그 아들딸 들 이 생활비 를 쪼개 보험료 를 내 야 하 는 악순환 이 계속 된다 . 2014 년 병환 과 생활고 에 시달리 다 자살 을 택한 , 세 모녀 에게 건강 보험료 5 만 원 이 얼마나 부담 이 었 는지 도 짐작 이 간다 . 없 는 사람 들 에게 한 달 에 1 , 2 만 원 이 얼마나 큰 돈 인지 , 이런 일 을 처리 하 는 나라 님 들 은 아 는지 모르 겠 다 . 4 만 원 짜리 점심 을 먹 어서 그런가 . 그래서 우리 가 이 정도 먹 으니 서민 들 은 만 원 짜리 점심 정도 는 먹 으려니 하 고 생각 하 는 걸까 . 나 는 솔직히 모르 겠 다 . 포퓰리즘 을 논하 는 그 들 의 머릿속 에 뭐 가 들 었 는지 . 민생 이 들 어 있 기 나 한 건지 . 투표용지 한 장 엔 바르르 떨 면서 만 원 짜리 한 장 은 떨어진 나뭇잎 정도 여기 는 그 손 이 서민 의 마음 을 아 는지 모르 는지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