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간통 사실 을 숨기 려 상대 남성 에게 성폭행 을 당했 다고 허위 신고 한 여교사 에게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 . 대구 지법 제 2 형사부 ( 김정도 부장 판사 ) 는 6 일 위 의 혐의 ( 무고 · 간통 ) 로 기소 된 40 대 A ( 여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이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상대 남성 B 씨 의 간통 혐의 에 대해서 는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했 다 . 교사 A 씨 는 직장 동료 인 B 씨 와 내연 관계 를 맺 어 온 것 을 남편 에게 들키 자 지난해 4 월 경찰 에 성폭행 을 당했 다는 취지 로 허위 신고 를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러나 두 사람 이 가깝 게 지낸 증거 들 이 나와 A 씨 의 꼬리 가 잡혔 다 . 경찰 은 A 씨 가 성관 계 이후 B 씨 에게 직접 연락 해 인사 문제 등 과 관련 해 조언 을 구하 고 B 씨 의 페이스북 에 ‘ 멋있 어 보인다 ’ 는 내용 의 댓글 을 단 것 , B 씨 의 차 에서 내린 A 씨 가 웃 으며 걸어가 는 장면 이 담긴 CC ( 폐쇄 회로 ) TV 녹화 장면 등 을 무고 증거 로 제시 했 다 . 재판부 는 “ 성범죄 에 대한 무고 는 상대자 에게 중대 한 피해 를 끼칠 가능 성 이 매우 크 고 , 피고인 이 항소심 에 이르 기 까지 이해 할 수 없 는 변명 을 하 며 범행 을 부인 한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 매경 닷컴 디지털 뉴스 국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