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새 누리 당 , 지방 자치 말살 정권 되 려는가 . – 대구참여연대 
 성명 / 논평 / 선언 / 의견 2014 년 1 월 6 일 2016 년 5 월 11 일 
 [ 논평 ] 새 누리 당 , 지방 자치 말살 정권 되 려는가 . 
 새 누리 당 , 민주주의 파괴 에 이어 지방 자치 말살 정권 이 되 려는가 
 새 누리 당 이 지방 자치 제도 개선 안 이 랍시고 내놓 은 특별시 및 광역시 의 기초 의회 폐지 , 기초 단체장 임명제 도입 안 은 한마디 로 지방 자치 를 말살 하 자는 것 이 다 . 광역 단체장 의 연임 횟수 를 2 회 로 제한 하 고 , 광역 단체장 -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 를 도입 하 는 것 도 타당 한 것 인지 는 따져봐야 겠 지만 기초 의회 를 폐지 하 고 , 단체장 을 임명제 로 하 겠 다는 것 은 한마디 로 지방 자치 를 없애 겠 다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물론 이 는 아직 확정 되 지 않 은 안 이 고 , 국회 의 논의 도 거쳐야할 것 이 기 에 좀 더 지켜봐야 겠 지만 그간 에 정부 와 여당 이 내비쳐 온 흐름 을 볼 때 이 는 단순 한 안 으로 볼 문제 가 아니 다 . 지난 2013 년 대통령 소속 지방 자치 발전 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이 기초 의회 폐지 , 단체장 임명제 전환 을 주장 한 데 이 어 이번 에 는 여당 의 특별 위원회 가 이러 한 안 을 내놓 은 것 이 기 때문 에 이 는 정부 ․ 여당 이 실제 이러 한 구상 을 갖 고 방향 을 설정 하 고 있 다는 것 이 므로 우리 나라 지방 자치 의 명운 을 좌우 하 는 심각 한 문제 가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또 하나 의심 을 지울 수 없 는 것 은 , 실제 이 안 의 실현 여부 를 떠나 지금 은 지난 대선 에서 여야 가 공약 한 기초 선거 정당 공천 제 폐지 문제 를 조속히 논의 하 여 법 개정 을 서둘러야 할 때 인데 , 새 누리 당 이 이런 안 을 발표 함 으로써 이 사안 을 덮 어 버리 려는 물타기 전략 이 아닌가 하 는 것 이 다 . 
 여하튼 새 누리 당 의 이러 한 태도 는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라는 대국민 공약 을 파기 하 려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정략 적 이 고 , 나아가 지방 자치 를 말살 하 려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위험 한 것 이 다 . 
 우리 는 누차 밝혀 왔 듯이 현재 지방 자치 에 일정 한 문제 가 있 다면 이 를 바로 세울 방안 을 찾 아야 할 일 이 지 지방 자치 를 축소 하 는 방향 으로 가 는 것 은 민주주의 에 반하 는 것 임 을 재차 강조 한다 . 기초 의회 나 단체장 이 제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면 제대로 역할 하 도록 권한 과 기능 을 높여 줘야 할 일 이 고 이 를 위해서 는 지방분 권 을 더욱 촉진 해야 되 는 것 이 다 . 아울러 권한 에 대한 감시 와 견제 의 기능 또한 약하 다면 이 는 주민 소환제 등 주민 들 이 단체장 이나 의원 을 직접 통제 할 수 있 도록 현행 제도 를 개선 하 고 새로운 장치 를 개발 해야 하 는 것 이 다 . 
 새 누리 당 의 이명박 정권 , 박근혜 정권 이 지난 민주 정부 10 년 간 기초 를 닦 아 놓 은 지방분 권 을 좌초 시킨 데 이 어 이제 지방 자치 제도 의 근간 자체 를 뒤흔드 는 것 은 중앙 집권 적 정치 체제 를 더욱 강고히 하 겠 다는 것 으로 이 는 민주주의 에 정면 으로 역행 하 는 것 이 다 . 
 새 누리 당 과 박근혜 대통령 이 국가 기구 의 부정 선거 라는 중대 한 민주주의 파괴 사태 를 방조 하 고 , 경제 민주 화 등 대선 공약 을 한낱 종이 조각 처럼 내던지 더니 드디어 는 지방 자치 까지 말살 하 려 하 고 있 다 . 
 이 는 기초 선거 부터 대통령 선거 까지 우리 나라 민주주의 제도 의 근간 자체 를 총체 적 으로 뒤흔드 는 것 으로 결단코 용납 할 수 없 다 . 정부 , 여당 이 이러 한 반민주 적 행태 를 중단 하 지 않 는다면 정권 자체 를 부정 하 는 국민 적 저항 에 반드시 직면 하 게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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