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밀레니엄 광장 > < 최영호 변호사 > 이 논문 은 1998 . 10 . " 법조 " 지에 기고 하 였 던 것 으로 현행 법령 과 는 상이 한 부분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산업 스파이 의 현황 과 대 처방 안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최 영 호 1 . 새로운 암 적 존재 의 등장 마약 , 조직 폭력 등 과 최근 국제 사회 에서 크 게 문제 되 고 있 는 것 은 바로 산업 스파이 다 . 산업 스파이 ( Industrial Espionage ) 란 물품 제조 방법 이나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 에 유용 한 기술 상 또는 경영 상 의 정보 등 산업체 의 업무 에 관한 비밀 을 부정 하 게 입수 하 거나 누설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의미 한다 . 산업 스파이 는 정보 범죄 의 하나 로서 다른 사람 이나 기업 , 국가 의 업무 에 관한 기밀 을 함부로 탐지 하 는 행위 를 의미 하 는 不 法 諜報 行爲 ( Information Espionage ) 의 주요 행태 이 다 . 산업 스파이 는 산업체 의 " 業務 " 에 관한 기밀 에 대하 여 행하 여 지 는 不 法 行爲 라는 점 에서 사회생활 에 필요 한 개인 의 " 身上 " 에 관한 자료 에 대하 여 행하 여 지 는 不 法 行爲 인 私生 活 侵害 ( Infringement of rivacy ) 와 는 그 개념 을 달리 한다 . 원래 , 스파이 ( Spy ) 라는 개념 은 국가 간 에 군사 , 외교 에 관한 정보 를 함부로 정탐 , 수집 하 는 행위 를 의미 하 였으나 스파이 전쟁 이 CIA 와 KGB 의 대결 을 의미 하 던 시대 는 이데올로기 의 종언 과 함께 사라지 고 , 情報 社會 에서 는 尖端 技術 을 개발 한 산업체 를 상대 로 産業 機密 을 수집 , 탐지 하 는 것 이 진정한 스파이 의 임무 가 되 었 다 . 오늘날 국제 사회 에서 산업 스파이 가 횡행 하 게 된 이유 는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투자 비 를 들여 尖端 技術 을 개발 하 는 것 보다 경쟁 관계 에 있 는 회사 의 개발 관계자 에게 뇌물 로 개발비 의 극히 일부 에 불과 한 금품 만 제공 하 면 즉시 尖端 技術 을 취득 할 수 있 다는 경제 적 이유 도 있 지만 , 냉전 시대 이후 軍事 的 同盟 關係 나 友好 關係 를 경제 적 이익 과 는 별개 의 것 으로 분리 하 려는 각국 의 경제 전략 과 상대방 국가 도 자국 의 産業 機密 을 빼앗 아 가 고 있 다는 피해 의식 이 복합 적 으로 이루어진 결과 라고 할 수 있 다 . 우리 사회 가 情報 社會 로 급격히 변화 하 는 과정 에서 경제 패권주의 풍조 가 국제 사회 에 팽배 하 면서 산업 스파이 의 중요 성 이 부각 되 었 다 . 또 , 이데올로기 의 종언 에 따라 탈 냉전 분위기 가 확산 되 면서 국가 마다 군사 , 외교 정보 의 수집 을 위하 여 사용 되 던 조직 , 인원 과 장비 를 産業 情報 의 수집 수단 으로 전환 하 여 국가 이익 을 선점 하 는 도구 화 하 므로써 不 法 諜報 行爲 는 가장 위험 한 情報 犯罪 로 등장 하 였 다 . 특히 , 情報 社會 에서 는 대부분 의 산업체 들 이 기술 또는 경영 에 관한 정보 를 전산 처리 하 고 있 으므로 오늘날 전 세계 의 모든 산업 정보 는 수많 은 적대 적 동기 를 포함 한 산업 스파이 들 과 , 종래 의 전통 범죄 를 정보 를 이용 하 여 실현 하 려는 잠재 적 범죄 세력 으로부터 광범위 한 공격 대상 이 되 고 있 어 어떤 학자 는 이러 한 사회 현상 을 " 정보 전쟁 ( Information Warfare ) " 이라고 까지 표현 하 고 있 다 . 2 . 산업 스파이 의 역기능 산업 스파이 는 다른 사람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위해 를 가하 지 않 는 상태 에서 도 거액 의 경제 적 이익 을 취득 할 수 있 고 , 나아가 경쟁 대상 인 산업체 를 일거 에 제압 하 여 몰락 시킬 수 도 있 다 . 또 , 산업 스파이 가 情報 處理 組織 을 이용 하 여 이루어지 는 경우 에 는 범행 에 대한 발각 이나 입증 이 곤란 하 고 , 컴퓨터 의 자동 적 결과 처리 , 또는 공간 적 제한 없 는 광범위 한 결과 야기 가능 성 등 을 이용 하 여 반복 내지 는 계속 범행 이 용이 하 다 . 미국 은 일본 , 한국 등 의 산업 스파이 로 연간 1 , 000 억불 이상 , 독일 은 연간 80 억 마르크 이상 의 손해 를 입 고 있 다지만 , 산업 스파이 는 이러 한 대 규모 의 경제 적 손해 외 에 가공 할 만 한 역기능 을 초래 할 수 있 다 . 국가 안보 와 관련 한 방위 산업 정보 나 기간 산업 정보 의 유출 , 통신망 에 대한 도전 에 따른 사회 혼란 과 정보 질서 문란 등 사회 적 역기능 , 다른 사람 이 창조 한 부 가 가치 에 대한 무시 , 한탕주의 사고 의 만연 등 에 따른 윤리 적 역기능 등 이 그것 이 다 . 특히 , 항공기 나 선박 , 홍수 통제 , 우주 비행 관제 , 핵 관련 시설 등 교통 , 항행 통제 나아가 전기 , 전화 등 국가 기간 동력 과 통신 체제 또는 무기 체제 운영 에 대한 산업 스파이 는 국가 적 , 사회 적 위기 를 조장 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1987 . 초 부터 1988 . 7 . 경 까지 독일 의 해커 5 명 이 대학 의 인터넷 계정 을 이용 하 여 미국 의 군사 시설 이나 방위 산업체 의 컴퓨터 통신망 에서 각종 군사 기밀 을 탐지 하 여 구 소련 의 비밀경찰 인 KGB 와 최고 정보국 ( GRU ) 에 양도 하 는 대가 로 마약 을 받 아 오 다가 검거 된 뻐꾸기 의 알 ( The Cuckoo ' s Egg ) 사건 이나 1994 . 11 . 에 발생 한 영국인 의 한국 원자력 연구소 전산망 에 대한 침입 행위 , 네 델 란 드 핵 관련 전산실 의 해커 침입 , 한 국전 산원 통신망 에 대한 침입 등 이 좋 은 예 이 다 . 외국 을 위한 不 法 諜報 行爲 는 국제 분쟁 을 야기 할 소지 도 있 다 . 1982 년 일본 의 모 회사 직원 들 이 IBM 에 대한 산업 스파이 를 하 다가 20 명 이 검거 되 었 고 , 서독 에서 는 동독 의 간첩 조직 이 1964 년 부터 10 년 가까이 서독 방위 산업체 들 의 중요 정보 를 수집 하 다가 발각 되 었 다 . 또 , 구 소련 에서 는 1987 년 " 뻐꾸기 의 알 " 사건 이 드러남 에 따라 서방 제국 들 이 동구 에 대한 컴퓨터 , 암호 등 의 수출 을 제한 하 는 COCOM 이 라는 국제기구 까지 조직 하 기 에 이르 렀다 . 1998 . 2 . 일본 의 동경 경시청 은 지난 8 년 간 일본 의 컴퓨터 와 통신 장비 의 제조 기술 등 尖端 産業 機密 을 수집 하 여온 러시아 對外 情報 局 ( KGB 의 후신 ) 직원 4 명 을 적발 하 였 다 . 국내 에서 도 1988 . 7 . 모 기업 이 첨단 산업 기기 의 제조 방법 을 동구 에 수출 하 였 다가 물의 를 일으켰 고 , 1992 . 12 . 에 는 한국 의 스피커 제조 회사 인 삼미 ( 주 ) 에서 기술 고문 으로 일 하 던 호주인 이 제조 기술 을 플로피 디스크 에 복제 하 여 미국 에 판매 한 일 도 있 었 다 . 또 , 1998 . 2 . 에 는 삼성 , LG 등 국내 반도체 제조 업체 들 의 64 메가 D 램 의 회로도 와 제조 공정 을 대만 의 반도체 제조 회사 로 빼돌린 연구원 등 산업 스파이 조직 19 명 이 검찰 에 구속 되 기 도 하 였 다 . 최근 에 많 은 개발 도 상국 사람 들 이 산업 연수생 이 라는 이름 으로 국내 중소기업 에서 근로자 로 활동 하 고 있 는데 연수생 의 신분 을 가장 한 동인 들 의 산업 스파이 행위 도 경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3 . 산업 스파이 의 공격 대상 산업 스파이 는 기계설계 와 제품 생산 등 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나 방위 산업 등 군사 관련 정보 , 기타 주요 산업체 의 영업 활동 에 절대 적 으로 필요 한 기술 , 경영 상 의 정보 를 노린다 . 情報 處理 裝置 에 저장 된 기업 의 원가 계산 , 대차 대조표 , 고객 관리 대장 , 인사 자료 등 도 정보 로서 의 가치 가 충분 하 지만 , 산업 스파이 의 가장 중요 한 범행 대상 은 국가 기간 산업 이나 첨단 산업체 의 연구 개발 자료 , 생산 공정도 , 부품 설계도 와 주요 산업체 의 영업 활동 에 절대 적 으로 필요 한 기술 , 경영 정보 등 이 다 . 기계 설계 와 제품 생산 등 에 관한 제반 공정 의 자동 화 방법 , 독 톡 한 제조 기술 , 능률 적 이 고 생산 성 이 높 은 생산 라인 의 배치 방법 , 원료 의 적합 한 배합 방법 등 에 관한 기술 은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 이나 파일 로 만들 어 져 보관 되 는데 이러 한 기술 은 개발 회사 가 장기간 에 걸쳐 엄청난 재산 과 인력 을 투자 하 는 것 이 보통 이 고 , 경쟁 회사 가 이 를 취득 하 여 경쟁 사업 에 이용 한다면 개발 회사 는 엄청난 피해 를 입 게 될 것 이 다 . 실제로 산업 스파이 를 포함 한 不 法 諜報 行爲 는 피해자 인 상대방 기업 이나 국가 의 장래 에 치명 적 인 손해 를 가하 고 있 다 . ASIS 의 통계 에 의하 면 美國 에서 는 日本 , 韓國 등 의 不 法 諜報 行爲 가 점차 격증 하 고 있 는 데 1992 년 에 는 246 개 기업 에서 589 건 이 발생 하 였 고 , 그때 부터 손해 가 매년 500 % 씩 증가 하 여 1996 년 에 는 1 , 300 여 개 기업 에서 1 , 100 여건 이 발생 하 여 1 , 000 억 달러 이상 의 피해 를 입 었 다고 한다 . 또 獨 逸 은 1990 년 중반 이후 에 연간 80 억 마르크 이상 의 손해 를 입 고 있 으며 , 캐나다 도 해 마다 엄청난 피해 를 입 어 왔 다고 한다 . 특히 , 移動 通信 器機 와 멀티 미디어 ( Multi - media ) 기술 의 대중 화 에 따라 情報 産業 에서 의 半 導體 技術 에 대한 중요 성 이 부각 되 고 , 세계 半 導體 市場 의 규모 가 1994 년 에 1 , 464 억 달러 , 1995 년 에 는 2 , 103 억 달러 에 달할 만큼 貿易 市場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커지 자 그 제작 기술 에 대한 不 法 諜報 行爲 가 국제 적 인 문제 로 부상 하 였 다 . 한편 , 인터넷 은 외국 의 비밀 정보 나 産業 機密 을 손쉽 고 , 아주 적 은 비용 으로 별다른 통제 나 발각 의 염려 없이 문자 , 도형 , 음성 , 영상 까지 완벽 한 상태 로 신속 , 정확 하 게 전달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不 法 諜報 行爲 의 좋 은 수단 으로 이용 되 고 있 다 . CIA 와 FBI 의 합동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 미국 에서 는 IBM , 코닝 , 하 니 웰 , 이스트 맨 코닥 등 첨단 기업 을 대상 으로 不 法 諜報 行爲 가 자행 되 고 있 는데 이스라엘 , 프랑스 , 일본 , 러시아 , 이란 , 쿠바 등 23 개국 의 산업 스파이 들 이 관련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따라 미국 정부 는 不 法 諜報 行爲 의 차단 과 軍事 情報 의 보호 를 위하 여 산업 스파이 금지 법안 을 마련 하 는 한편 , 1995 년 에 육 , 해 , 공군 이 모두 컴퓨터 비상 대응 팀 ( CERT ) 을 구성 하 고 不 法 諜報 行爲 에 대한 대책 마련 에 부심 하 고 있 는데 특히 미 육군 은 버지니아 의 포트 벨 보아 에 본부 를 설치 하 고 본격 적 인 방어 작전 에 돌입 하 였 다 . 4 . 산업 스파이 의 행위 자 산업 스파이 는 경쟁 업체 인 경우 가 가장 많 지만 , 산업 정보 를 수집 하 여 경쟁 업체 에 판매 하 려는 전문 적 인 스파이 ( Hacker ) 의 범행 도 적 지 않 고 , 회사 의 종업원 이나 대리점 의 배신행위 에 의하 여도 발생 한다 . 외국 을 위한 산업 스파이 는 국제 분쟁 을 야기 할 소지 도 있 는데 , 1982 년 일본 의 모 회사 직원 들 이 IBM 에 대한 산업 스파이 를 하 다가 20 명 이 검거 되 었 고 , 서독 에서 는 동독 의 간첩 조직 이 1964 년 부터 10 년 가까이 서독 방위 산업체 들 의 중요 정보 를 수집 하 다가 발각 되 었 으며 , 구 소련 에서 는 1987 년 " 뻐꾸기 의 알 " 사건 이 드러남 에 따라 서방 제국 들 이 동구 에 대한 컴퓨터 등 의 수출 을 제한 하 는 입법 까지 행한 일 도 있 다 . 인공위성 을 이용 한 영상 확대 장치 ( Image Amplifier ) , 프랙탈 이론 ( Fractal Theory ) 등 신 기술 을 바탕 으로 한 첨단 과학 장비 , 그리고 국가 경쟁력 을 높이 려는 각국 의 국가 정책 이 결합 함 에 따라 산업 스파이 는 더욱 은밀 하 고 , 정교 한 방법 으로 행하 여 지 고 있 다 . 미국 국방성 이 극 초장파 ( ELF ) 를 이용 하 여 레이더 ( Radar ; RAdio Detecting And Ranging ) 로 포착 되 지 않 는 지하 수 킬로 까지 관찰 하 고 있 는 사실 이나 각국 이 정부 의 간접 지원 아래 스마트카드 등 IC 카드 의 운영 체제 인 COS ( Chip Operating System ) 에 대한 산업 스파이 를 본격 화 한 것 도 이러 한 사실 을 잘 대변 하 고 있 다 . 또 , 위 와 같 은 첨단 과학 장비 를 운용 하 고 , 국가 적 경쟁력 을 드높이 기 위하 여 국가 정보 기관 이 공개 리 에 전면 에 나서 기 까지 이르 렀는데 실제로 ' 95 . 9 . 미국 의 CIA 와 프랑스 의 정보 전자전 부대 ( BRGE ) 는 정보 수집 , 판독 능력 을 갖춘 스파이 를 공채 까지 하 였 다고 한다 . 5 . 산업 스파이 의 주요 수법 산업 스파이 들 은 다른 회사 의 産業 機密 이나 정보 를 수집 하 기 위하 여 불법 복제 , 자료 의 유출 ( Data Leakage ) 및 쓰레기 줍 기 ( Scavenging ) , 非 動機 侵犯 ( Asynchronous Attack ) 또는 盜聽 ( Eavesdropping , Wiretapping ) 등 의 수법 을 이용 하 여 합법 적 이 건 불법 적 이 건 여러 가지 형태 로 자행 되 고 있 다 . 가 . 불법 복제 산업 스파이 의 대표 적 인 수단 은 불법 복제 행위 다 . 불법 복제 는 전산 자료 가 저장 된 전자 기록 을 플로피 디스크 ( FDD ) 나 하드 디스크 ( HDD ) , 자기 테이프 ( Magnetic Tape ) 등 저장 장치 와 함께 절취 하 거나 , 위 와 같 은 저장 장치 를 취거 하 여 복제 한 뒤 원본 을 반환 하 는 방법 , 전산 자료 를 인쇄물 로 출력 , 또는 다른 저장 장치 에 복제 하 거나 , 전산 자료 를 모니터 ( Monitor ) 에 출력 시켜 이 를 촬영 하 거나 기록 하 는 것 이 보통 의 방법 이 다 . 불법 복제 는 컴퓨터 를 이용 하 여 다른 사람 의 컴퓨터 통신망 에 침입 하 거나 기술 적 인 방법 으로 다른 사람 의 컴퓨터 의 기능 , 전자 정보 에 함부로 간섭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가리키 는 컴퓨터 해킹 ( Hacking ) 에 의하 여도 이루어진다 . 광소 립자 를 이용 한 CD ( Compact Disc ) 및 하드 디스크 ( Hard Disk ) 와 같 은 보조 기억 장치 의 초고 밀도 화 , 기억 장치 ( Memory ) 의 대량 화 등 복제 장비 와 기술 의 획기 적 인 발전 으로 모든 산업 정보 는 순식간 에 스파이 의 손 에 입수 될 수 있 다 . 예컨대 , 대 기업 의 인사 , 생산 , 판매 , 기획 , 연구 개발 등 에 관한 자료 일체 가 1 . 2 기가바이트 ( Gb ) 정도 에 달한다고 가정 할 경우 , 요즘 학생 들 이 흔히 사용 하 는 100 MHZ 정도 의 펜티엄 ( Pentium ) PC 로 한 시간 정도 면 CD ( Compact Disc ) 두 장 에 모두 복사 될 수 있 으니 그 피해 를 쉽 게 짐작 할 수 있 다 . 세계 최초 로 컴퓨터 범죄 로 유죄 를 선고 받 은 산업 스파이 도 불법 복제 행위 인데 1974 년 미국 의 Texas Instrument Automatic Corporation 사 가 개발 한 석유 탐사 프로그램 을 회사 직원 이 복제 하 여 경쟁 회사 에 500 만 불 에 판매 하 려 한 사건 이 그것 이 다 . 나 . 자료 유출 ( Data Leakage ) 자료 유출 은 산업 스파이 의 가장 오래 된 전통 적 수법 으로서 산업 정보 가 존재 하 는 장소 에 물리 적 으로 침입 하 여 정보 를 절취 하 거나 , 내부 종사자 가 정보 를 복제 , 또는 정보 자체 를 외부 로 반출 하 는 방법 이 다 . 내부 종사자 를 매수 하 거나 높 은 보수 를 약속 하 고 강탈 하 는 방법 ( Head Hunting ) , 직원 의 위장 파견 등 을 통한 자료 의 도용 ( Embezzlement of Data ) , 피해 회사 의 컴퓨터 에 대한 비밀 회선 의 연결 ( Secret Connection to Computer ) , 전송 수단 의 설치 ( Installation of Transmit Units ) 등 이 그것 이 다 . 그 중 가장 효과 적 이 고 치명 적 인 방법 은 상대방 회사 의 직원 을 매수 하 는 것 이 지만 , 몇몇 국가 들 은 징집 의무 를 면제 하 는 대신 유학생 을 가장 하 여 상대 국가 의 피해 회사 에 채용 되 게 하 거나 국제기구 나 우호 단체 , 수출입 회사 등 의 조직 을 이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또 어떤 회사 들 은 라이센스 계약 이나 現地 代理 人 ( On - site liaison officers ) 과 같 은 상거래 계약 을 이용 하 기 도 한다 . 1996 년 미국 의 레콘 광학 회사 ( Recon Optical ) 는 외국 정부 와 4 년 간 공수 추적 용 카메라 설계 계약 을 4 , 000 만 달러 에 체결 하 면서 계약 기간 동안 외국 의 공군 장교 3 명 을 공장 에 파견 근무 하 도록 하 였 다 . 그 뒤 레콘 광학 회사 가 사정 변경 으로 계약 을 철회 하 자 파견 된 위 장교 들 이 본국 으로 철수 하 면서 회사 의 중요 서류 들 을 모두 손괴 하 다가 발각 되 었 는데 동인 들 은 파견 된 기간 동안 외국 정부 가 레콘 광학 회사 의 지원 없이 독자 적 으로 카메라 설계 를 완료 할 정도 의 産業 機密 을 본국 으로 계속 보낸 사실 이 밝혀졌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 93 . 7 . 에 한창 인기 가 좋 던 어느 냉장고 의 제조 회사 에 경쟁 회사 직원 들 이 침입 하 여 제조 기술 을 절취 하 려다가 검거 된 사건 이 그 대표 적 사례 라고 할 수 있 다 . 한편 , 국민 의 " 알 권리 " 나 情報 公開 法 등 합법 적 인 요소 들 도 不 法 諜報 行爲 를 용이 하 게 하 는 수단 이 될 수 있 고 , 상대방 과 의 법 적 분쟁 이나 수사 과정 에서 도 産業 情報 의 유출 이 공개 적 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 도 있 다 . 다 . 쓰레기 줍 기 쓰레기 줍 기 ( Scavenging ) 는 말 그대로 피해 대상 인 산업체 가 보관 을 소홀히 하 거나 함부로 취급 하 여 쉽 게 접할 수 있 는 상태 의 정보 를 수집 하 는 방법 이 다 . 가령 , 출력 된 전자 기록 이 버려 지 거나 , 방치 된 경우 에 이 를 물리 적 으로 수집 하 거나 , 피해 회사 직원 이 컴퓨터 나 프린터 ( Printer ) , 모뎀 ( Modem ) , 스캐너 ( Scanner ) 등 을 사용 하 다가 자리 를 비운 틈 에 버퍼 ( Buffer Storage Areas ) 에 있 는 자료 를 읽 어 내 는 방법 , 컴퓨터 바이러스 에 감염 되 어 복구 를 포기 한 채 버리 거나 , 장기간 사용 으로 오류 부분 ( Bad Sector ) 이 많 아 사용 을 포기 한 플로피 디스크 ( FDD ) 나 하드 디스크 ( HDD ) , 또는 부분 적 으로 잘라져 폐기 한 자기 테이프 ( Magnetic Tape ) 등 을 읽 어 내 는 방법 들 이 그것 이 다 . 라 . 비동기 침범 ( Asynchronous Attack ) 컴퓨터 간 의 통신 에 는 송신기 가 송신 할 자료 를 전부 송신 하 더라도 통신 중 에 소실 되 는 자료 를 회복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으므로 시간 당 전송 속도 는 일정 하 지 않 지만 , 송신 할 자료 를 일정 한 단위 로 나누 어 동 단위 의 정확 한 수신 이 확인 되 면 다음 송신 자료 를 송신 하 는 방식 의 비 동기식 ( Asynchronous ) 통신 방법 을 사용 하 는데 그러 한 헛점 을 이용 하 는 것 이 다 . 마 . 도청 ( 1 ) 도청 의 의의 도청 은 다른 사람 의 통신 에 간섭 하 여 통신 중 에 있 는 정보 의 내용 을 함부로 수신 하 는 행위 를 가리키 는데 산업 스파이 의 수단 중 가장 광범위 하 게 사용 되 는 방법 이 다 . 미국 이 월남 전 에 사용 한 컴퓨터 들 을 종전 후 에 확인 한 결과 , 컴퓨터 의 중앙 처리 장치 ( CPU ) 에 소형 무선 송신기 가 은닉 되 어 원거리 에서 컴퓨터 통신 내역 을 도청 할 수 있 도록 장치 된 것 으로 보도 된 바 있 다 . 박동선 사건 과 관련 하 여 미국 CIA 의 청와대 도청 사건 이 세간 을 시끄럽 게 하 였 고 , 최근 에 는 미국 국가 안 전국 ( NSA ) 이나 캐나다 의 통신 보안국 ( CSE ) 이 한국 을 비롯 한 미국 주재 외국 대사관 이나 , 외국 국가원수 의 집무실 까지 도청 하 였으며 , CIA 가 미 , 일간 의 무역 협상 에서 일본 측 을 도청 하 였 다는 사실 이 보도 되 어 큰 충격 을 주 었 다 . 우리 나라 고속철 도 수주 와 관련 하 여 독일 의 ICE 가 프랑스 의 TGV 를 이겨 내 지 못한 것 은 프랑스 첩보 기관 이 독일 의 판매 정보 를 도청 하 였 기 때문 이 라는 주장 도 있 다 . ( 2 ) 도청 의 종류 도청 에 는 음성 에 대한 도청 과 비 음성 정보 에 대한 도청 이 있 다 . 음성 에 대한 도청 은 전화 도청 ( Wiretapping ) 외 에 패 러 볼 릭 마이크 ( Parabolic Microphone ) , 무선 송신기 ( Radio Transmitter ) , 광학 발신기 ( Optical System ) 등 의 장비 또는 음성 자극 스위치 ( Voice Actuation Switching Devices ) 등 을 첨부 한 고 성능 녹음기 에 의한 도청 이 그 주 된 방법 이 고 , 비음 성 정보 에 대한 도청 은 무선 전신 ( Teletype ) , 텔렉스 Telex ) , 팩시밀리 ( Facsimile ) 등 통신 자료 에 대한 도청 과 이동 통신 에 대한 무선 도청 , 컴퓨터 통신 에 대한 도청 등 으로 행하 여 지 고 있 다 . ( 3 ) 컴퓨터 통신 에 대한 도청 컴퓨터 통신 에 대한 도청 은 컴퓨터 를 연결 하 는 케이블 이나 전화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 Microwave ) 등 무선 에 대한 간섭 으로 이루어지 는데 컴퓨터 사용 감 시기 ( Computer Usage Monitor ) , 전자 우편 감 시 기 ( Electronic Mail Monitor or Interception ) , 위성 전파 감 시 기 ( Satellite Beam Interception ) 등 을 이용 함 으로써 도청 범위 가 광범위 해 지 고 , 이동도 청 도 가능 하 게 되 었 다 . 1985 년 네덜란드 의 빔 반 에크 ( Wim van Eck ) 는 TV 수상기 처럼 큰 전자파 를 수신 하 는 설비 주변 에서 컴퓨터 를 작동 하 면 컴퓨터 와 연결 되 지 않 더라도 TV 화면 이 컴퓨터 모니터 ( Monitor ) 의 역할 을 한다는 전기 전자파 방사 현상 ( van Eck Radiations ) 을 발견 하 였 다 . 이러 한 현상 을 이용 한 TEMPEST ( Transient Electromagnetic Pulse Standard ) 모니터링 에 의한 추적 기술 은 간단 한 장비 로 1 Km 나 떨어진 장소 에서 까지 도청 이 가능 하 므로 상대방 회사 의 주변 에 주차 하 여 콧노래 를 부르 면서 내놓 은 도둑 질 을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미국 에서 는 전파상 에서 100 달러 정도 로 도청 장비 를 구할 수 있 고 , 컴퓨터 지하 세계 ( Compuetr Underground ) 의 일부 불량 해커 들 은 도청 장비 의 조립 방법 까지 공공연히 그 들 의 BBS ( 공중 게시판 ) 에 배포 함 으로써 광범위 한 도청 이 이루어지 고 있 으며 , 국내 에서 도 최근 에 일부 전파상 에서 도청 장비 를 판매 하 다가 적발 된 일 이 있 다 . 1995 . 10 . 러시아 에서 인질 로 잡혔 던 현대 전자 직원 들 을 구출 하 는 데 최신 의 도청 장치 가 큰 공헌 을 한 것 처럼 도청 이 유용 하 게 사용 되 는 경우 도 있 지만 , 전화 번호 만 알 면 도청 이 가능 한 핸드폰 , 팩시밀리 도청기 , 무선 비디오 송신기 , 일단 설치 하 면 세계 어디 서 나 수신 이 가능 한 원격 도청 장비 , 레이저 를 사용 하 여 적발 가능 성 이 거의 없 는 레이저 도 청기 등 첨단 장비 가 계속 개발 되 고 , 위성 통신 과 이동 통신 의 발전 에 발맞추 어 무선 데이터 통신 ( Wireless Data Networking ) 에 대한 도청 기술 을 이용 한 산업 스파이 는 더한층 기승 을 부릴 전망 이 다 . 6 . 전망 인공위성 을 이용 한 영상 확대 장치 ( Image Amplifier ) , 프랙탈 이론 ( Fractal Theory ) 등 신 기술 을 바탕 으로 한 첨단 과학 장비 와 국가 경쟁력 을 높이 려는 각국 의 産業 政策 이 결합 함 에 따라 不 法 諜報 行爲 는 더욱 은밀 하 고 , 정교 한 방법 으로 행하 여질 전망 이 다 . 최근 에 인텔 ( Intel ) 의 기술진 이 美國 政府 가 暗號 化 알고리즘 ( Algorithm ) 자체 를 秘 密 로 분류 할 정도 로 완벽 한 保安 性 을 자신 하 였 던 클리퍼 칩 ( Clipper Chip ) 을 逆 工程 ( Reverse Engineering ) 으로 제작 할 수 있 는 尖端 技術 을 개발 한 일 이나 스마트카드 등 IC 카드 의 운영 체제 인 COS ( Chip Operating System ) 에 대한 不 法 諜報 行爲 가 본격 화 한 것 도 이러 한 사실 을 잘 대변 해 주 고 있 다 . 美國 國防 省 은 1990 년 부터 라디오 방송 보다 3 , 000 배 나 강한 17 억 W 의 출력 으로 가열 한 極 超 長波 ( ELF ; Extra - Long Frequency ) 를 볼록 렌즈 화 한 電離 層 의 하부 로 통과 시킨 다음 , 電離 層 상부 에서 전파 를 모아 반사 하 므로써 수 킬로미터 의 지하 까지 관찰 이 가능 하 고 , 레이더 ( Radar ; RAdio Detecting And Ranging ) 가 포착 하 지 못하 는 부분 까지 탐지 할 수 있 게 되 었 다고 한다 . 미국 에서 는 1996 년 에 산업 스파이 를 엄벌 하 는 내용 의 산업 스파이 규제 법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이 제정 되 어 시행 중 에 있 고 , FBI 로 하여금 산업 스파이 의 활동 에 철저히 대처 할 목적 으로 DECA 계획 을 수립 하 여 피해자 의 신고 에 즉각 대응 하 게 하 는 등 혁신 적 인 대처 방안 을 강구 하 였 다 . 7 . 산업 스파이 에 대한 대 처방 안 가 . 기술 적 대처 방안 ( 1 ) 암호 체제 의 표준 확정 과 합리 적 사용 산업 스파이 에 대처 할 수 있 는 가장 중요 한 방법 은 모든 산업 정보 를 암호 화 하 는 것 이 다 . 산업 정보 를 수록 한 전자 기록 이나 컴퓨터 시스템 에 암호 를 사용 하 고 , 전자 문서 나 전자 정보 교환 (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에 암호 체계 를 이용 하 는 것 은 가장 강력 한 정보 보안 방법 이 다 . 그러나 , 암호 의 무단 사용 은 암호 의 분실 이나 도용 , 남용 의 가능 성 등 그 폐단 을 배제 할 수 없 으므로 일반인 들 이 암호 를 적절히 사용 할 수 있 도록 규제 하 는 법률 을 제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2 ) 다각 적 , 효율 적 보안 기술 개발 해킹 과 도청 등 통신망 에서 의 비 정상 적 인 행위 들 은 곧바로 산업 스파이 로 연결 될 가능 성 이 크 므로 단순히 방화벽 ( Firewall ) 설치 기술 로 이 를 방어 하 는 외 에 실시간 으로 이러 한 행위 를 차단 하 거나 ( Realtime Intrusion Detection System ) 즉각 추적 할 수 있 는 기술 을 개발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 . 또 , 도청 의 원리 를 과학 적 으로 면밀히 분석 하 여 도청 감지 기술 을 개발 하 고 , 산업 정보 에 대한 불법 복제 와 관련 하 여 화 일복 제시 로 깅 ( Login ) 은 물론 , 복제 행위 자체 를 제한 또는 차단 할 수 있 는 암호 화 기술 을 개발 하 여야 한다 . ( 3 ) 복합 적 안전장치 의 확보 산업 스파이 의 예방 , 차단 을 위하 여 다양 하 고 , 복합 적 인 개인 식별 시스템 개발 이 시급 하 다 . 사용자 식별 과 인증 에 는 비밀 번호 ( Password ) 나 암구호 ( Pass - phrase ) 처럼 사용 자 가 알 고 있 는 정보 ( Something You Know ) 를 이용 하 는 비밀 번호 제도 와 사용자 가 소유 하 고 있 는 ID 카드 등 물리 적 인 고형 장치 ( Something You Have ) 를 이용 하 는 토큰 ( Token ) 제도 , 그리고 지문 , 음성 등 사용 자 신체 의 일부 ( Something You Are ) 를 이용 하 는 생체 측정 방법 이 있 다 . 이러 한 개 인식 별 방법 은 사용 자 의 편의 성 과 시스템 의 효율 성 도 고려 하 여야 하 지만 , 스티븐 시갈 ( Steven Segal ) 의 " 언더 시즈 II " 에서 볼 수 있 는 것 처럼 핵 발사 장치 등 국가 안전 보장 이나 공공 의 안전 에 관련 되 는 중요 한 산업 정보 의 열람 , 복제 등 은 한 가지 식별 방법 으로 안전 을 담보 받 기 어려우므로 이러 한 시스템 에 는 여러 가지 식별 방법 을 혼합 하 여 사용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나 . 법 적 대 처방 안 산업 스파이 는 정보 화 사회 에서 기업 의 중요 한 산업 기술 이나 국가 의 무기 체계 , 방위 산업 에 관한 정보 의 기술 적 인 보호 와 관련 하 여 국가 적 , 사회 적 으로 매우 중요 한 의미 를 갖 는 분야 임 에 도 우리 법제 는 이 에 대한 규제 를 소홀히 하 거나 누락 하 였 다 . 情報 處理 裝置 의 담당자 , 情報 處理 組織 의 관련자 , 감독자 등 情報 處理 裝置 의 운영 에 직 , 간접 으로 관련 한 내부 종사자 들 의 소행 을 포함 하 여 컴퓨터 해킹 , 컴퓨터 통신 에 대한 盜聽 行爲 , 暗號 解 讀 등 을 이용 한 不 法 諜報 行爲 는 情報 社會 에서 기업 의 중요 한 産業 技術 이나 국가 의 武器 體系 , 防衛 産業 에 관한 정보 의 기술 적 인 보호 와 관련 하 여 매우 중요 한 의미 를 갖 는 분야 임 에 도 이 에 대한 규제 를 소홀히 하 거나 누락 하 였 다 . 이 와 같 은 일련 의 不 法 諜報 行爲 중 刑法 上 秘 密 侵害 罪 나 電算 網 普及 擴張 과 利用 促進 에 관한 法律 上 의 秘 密 漏 泄 行爲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대부분 의 정보 유출 , 절취 행위 에 대하 여 不正 競爭 防止 法 이나 著作 權 法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 法 , 半 導體 集積 回路 의 配置 設計 에 관한 法律 등 現行 法 으로 는 처벌 할 수 없 는 경우 가 대단히 많 을 것 이 다 . 예컨대 , 信用 情報 의 利用 및 保護 에 관한 法律 과 工業 및 에너지 技術 基盤 造成 에 관한 法律 그리고 , 不正 競爭 防止 法 은 不 法 諜報 行爲 를 규제 하 고 있 으나 분야 별 로 개별 적 인 통제 에 그치 고 있 다 . 먼저 , 信用 情報 의 利用 및 保護 에 관한 法律 은 신용 정보 업자 등 으로 하여금 국가 의 안보 및 기밀 에 관한 사항 , 기업 의 영업 비밀 또는 독창 적 인 연구 개발 정보 , 개인 의 정치 적 사상 , 종교 적 신념 기타 신용 정보 와 무관 한 사생활 에 관한 정보 , 불 확실 한 개인 신용 정보 를 수집 하 는 행위 를 일체 금지 함 과 동시 에 보험 관계 를 제외 하 고 는 본인 의 동의 없이 개인 의 질병 에 관한 정보 의 수집 을 할 수 없 도록 하 여 위반 행위 자 를 처벌 하 고 있 다 . 그러나 , 동 규정 은 信用 情報 業者 , 信用 情報 集中 機關 및 信用 情報 提供 , 利用 者 즉 , 신용 정보 업자 등 에게 만 적용 되 는 身分 犯 에 대한 것 이 므로 일반인 의 경우 에 는 間接 正犯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적용 이 되 지 않 는다 . 다음 , 工業 및 에너지 技術 基盤 造成 에 관한 法律 은 産業 情報 를 기술 발전 의 기반 이 되 는 통상 , 무역 , 상업 , 공업 , 광업 및 에너지 산업 등 에 관한 정보 라고 정의 하 여 보호 대상 인 정보 를 情報 社會 의 정보 에 대한 개념 과 걸맞 게 설정 하 였 고 , 업무상 알 게 된 産業 情報 에 관한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이 를 도용 한 사업 시행 자 의 임원 , 직원 이 거나 임원 , 직원 이 었 던 사람 을 처벌 하 고 있 다 . 그러나 , 동 규정 은 工業 發展 法 등 일정 한 분야 에서 각종 인 , 허가 등 의 업무 처리 를 위하 여 産業 情報 電算 網 을 구성 , 운영 하 는 사업 시행 자 의 구성원 과 관련 한 身分 犯 만 처벌 하 므로 외부 에서 범행 되 는 不 法 諜報 行爲 에 대한 처벌 규정 으로 는 제격 이 아니 다 . 또 , 不正 競爭 防止 法 은 " 營業 秘 密 " 을 " 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아니하 고 , 독립 된 經濟 的 價値 를 가지 는 것 으로서 상당 한 노력 에 의하 여 비밀 로 유지 된 生産 方法 , 販賣 方法 기타 營業 活動 에 유용 한 기술 상 또는 경영 상 의 정보 " 라고 정의 하 고 , 절취 , 기망 , 협박 기타 부정 한 수단 으로 營業 秘 密 을 취득 하 는 행위 ( 소위 " 不正 取得 行爲 ") 또는 그 취득 한 營業 秘 密 을 사용 하 거나 공개 하 는 행위 , 營業 秘 密 에 대하 여 不正 取得 行爲 가 개입 된 사실 을 알 거나 중대 한 過失 로 알 지 못한 채 營業 秘 密 을 취득 하 는 행위 , 營業 秘 密 취득 후 不正 取得 行爲 가 개입 된 사실 을 알 거나 중대 한 過失 로 알 지 못하 고 이 를 사용 하 거나 공개 하 는 행위 , 계약 관계 등 에 의하 여 營業 秘 密 을 비밀 로 유지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 사람 이 부정 한 이익 을 얻 거나 그 營業 秘 密 의 보유자 에게 손해 를 가할 목적 으로 사용 , 공개 하 는 背信 行爲 는 물론 , 나아가 이러 한 背信 行爲 에 의하 여 공개 된 사실 이나 그러 한 背信 行爲 가 개입 된 사실 을 알 거나 중대 한 過失 로 알 지 못한 채 營業 秘 密 을 취득 , 공개 , 사용 하 는 행위 와 營業 秘 密 을 취득 한 후 에 그 營業 秘 密 이 背信 行爲 에 의하 여 공개 되 거나 그러 한 公開 行爲 가 개입 된 사실 을 알 거나 중대 한 過失 로 알 지 못한 채 사용 , 공개 하 는 행위 까지 모두 營業 秘 密 에 대한 侵害 行爲 로 인정 하 므로써 侵害 行爲 의 범위 를 대단히 광범위 하 게 인정 하 였 다 . 나아가 , 營業 秘 密 의 保有 者 에게 侵害 行爲 에 대한 禁止 請求 權 과 損害 賠償 請求 權 은 물론 , 營業 上 의 信用 이 실추 된 경우 에 는 법원 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 대한 신용 회복 을 위한 조치 까지 명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상당 한 범위 의 보호 를 꾀하 였 다 . 그러나 , 처벌 규정 에 이르 러서는 기업 의 임원 또는 직원 으로서 부정 한 이익 을 얻 거나 그 기업 에 손해 를 가할 목적 으로 그 기업 에 특유 한 生産 施設 에 관한 營業 秘 密 을 제 3 자 에게 漏 泄 한 경우 에 만 처벌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므로써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기업체 의 " 임원 또는 직원 " 에 한하 여 그것 도 " 生産 技術 " 에 대한 營業 秘 密 의 漏 泄 行爲 에 대하 여 일정 한 목적 이 있 는 경우 에 만 그것 도 피해자 의 고소 가 있 을 때 에 한하 여 제한 적 으로 처벌 할 수 있 도록 하 므로써 결국 , 앞 의 두 법률 과 마찬가지 로 間接 正犯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제 3 자 의 不 法 諜報 行爲 와 기업 이외 의 개인 에 대한 범행 은 처벌 의 대상 에서 완전히 배제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여 입법 의 의도 가 반감 되 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또 , 특허 권 , 의장 권 , 저작 권 , 상표 권 등 지적 재산 권 에 관한 법 적 정비 가 미흡 한 상태 에서 정보 화 가 이루 어 진다면 , 산업 정보 에 대한 스파이 의 법 적 한계 가 불명확 하 게 되 므로 이 에 대한 법률 적 재 정비 가 반드시 필요 하 고 , 아울러 산업 스파이 의 가장 큰 활동 영역 인 반도체 집적회로 ( Intgrated Circuit ) 와 관련 하 여 일반 적 으로 허용 되 는 역 공정 의 인정 범위 에 대한 법 적 한계 도 명백히 하 여야 할 것 이 다 . 7 . 결론 정보 화 사회 의 보안 을 확보 하 는데 가장 중요 한 것 은 우리 들 의 인식 구조 에 대한 변환 이 라고 본다 . 산업 관련 종사자 들 은 다른 기업 의 고귀 한 창작물 인 산업 정보 에 대한 높 은 가치 를 인정 하 는 한편 , 산업 스파이 에 대한 깊 은 관심 이 일반 화 될 수 있 도록 패스워드 관리 등 컴퓨터 보안 에 대한 교육 을 직장 교육 의 한 부분 으로 실시 하 고 , 산업 스파이 로 피해 를 입 은 경우 이 를 공개 함 으로써 범죄 사례 가 국가 적 으로 관리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한편 , 기업 과 정부 는 전산 담당자 들 의 산업 정보 의 보안 에 대한 의견 에 귀 를 귀 울 여 새로운 보안 시스템 의 도입 이나 보안 기술 에 투자 하 는 데 인색 하 여서는 안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