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몰 ~ 일출 집회 제 한서 자정 ~ 일출 전면 금지 로 강화 광화문 · 靑 인근 시위 몸살 에 시민 불편 해소 대책 이 라지만 " 집회 시위 의 자유 과도 한 제한 " 진보 단체 내부 서 도 거센 반발 박원순 서울 시장 이 최근 심야 집회 를 전면 금지 하 자는 의견서 를 정부 에 제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시민 단체 출신 인 박 시장 이 초 강력 집회 · 시위 규제 카드 를 꺼내 든 것 인데 , 의외 라는 반응 이 많 다 . 그만큼 서울시 가 집회 · 시위 로 몸살 을 앓 고 있 다는 뜻 으로 해석 할 수 도 있 는 대목 이 다 . 서울시 안 이 헌법 이 보장 하 는 집회 · 시위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한다는 비판 도 적 지 않 다 . 9 일 매일 경제 가 단독 입수 한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건 에 따르 면 서울시 는 현행 집시법 10 조 를 ' 누구 든지 오전 0 시 부터 해 가 뜨 기 전 까지 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로 고칠 것 을 지난 4 월 초 행정 안 전부 와 경찰청 에 제안 했 다 . 예외 적 으로 허용 할 수 있 는 단서 도 없 어 사실상 심야 시간 야간 옥외 집회 · 시위 전면 금지안 으로 볼 수 있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행안 부 에서 는 아직 답 을 받 지 못했 고 , 경찰청 에서 는 ' 검토 해 보 겠 다 ' 는 답변 을 받 았 다 " 고 밝혔 다 . 현행 집시법 10 조 는 ' 해 가 뜨 기 전 이나 해 가 진 후 ' 의 야간 옥외 집회 · 시위 를 금지 하 면서 도 미리 신고 한 경우 관할 경찰서 가 허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2009 년 헌법 재판소 는 야간 옥외 집회 를 제한 하 는 집시법 10 조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렸 다 . 헌재 가 정한 2010 년 6 월 30 일 까지 국회 가 법 을 개정 하 지 않 아 해당 조항 은 효력 을 상실 해 입법 공백 상태 다 . 서울시 가 건의 한 안 은 집회 금지 시간 을 ' 해 가 진 후 부터 해 가 뜨 기 전 까지 ( 야간 ) ' 에서 ' 자정 0 시 부터 해 가 뜨 기 전 까지 ( 심야 ) ' 로 줄여 위 헌 가능 성 을 줄였 다 . 서울시 는 " 최근 광화문 광장 을 중심 으로 시위 가 증가 하 고 특정 종교 단체 에서 장기간 지속 적 으로 시위 가 발생 해 시민 불편 해소 대책 이 필요 하 다 " 며 개정안 제안 배경 을 밝혔 다 . 서울시 가 제출 한 집시법 개정 건의안 은 지난 20 대 국회 에서 발의 된 개정안 들 과 비교 해도 규제 강도 가 세 다 . 강창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해 7 월 ' 오전 0 시 부터 오전 7 시 까지 집회 를 할 때 는 질서 유지 인 을 둬야 한다 ' 는 집시법 10 조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윤재옥 미래 통합 당 의원 은 2016 년 6 월 ' 오전 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집회 · 시위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로 집시법 10 조 를 개정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지만 모두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서울시 안 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인 2016 년 경찰청 이 입법 예고 한 집시법 개정안 과 닮은꼴 이 다 . 당시 경찰청 은 헌법 재판소 의 잇따른 위헌 판결 로 사문 화 된 집시법 10 조 를 ' 누구 든지 오전 0 시 부터 오전 7 시 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로 개정 하 려고 했 다 . 한국인 의 평균 취침 시간 ( 오후 11 시 41 분 ) 과 기상 시간 ( 오전 6 시 34 분 ) 을 고려 한 안 으로 , 심야 시간 대 에 는 예외 없이 집회 · 시위 를 금지 하 고자 했 다 . 서울시 안 을 정부 가 수용 하 면 기존 에 경찰청 이 입법 예고 한 소음 규제 관련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과 맞물려 초 고강 도 집회 · 시위 규제 가 추진 될 수 있 다 . 경찰청 은 지난 3 월 24 일 ~ 5 월 4 일 심야 시간 대 주거 지역 확성기 소음 기준 을 기존 60 데시벨 ( ㏈) 에서 55 ㏈ 로 강화 하 고 , 최고 순간 소음 기준 을 도입 하 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광화문 과 청와대 인근 주민 들 은 서울시 와 경찰청 이 추진 하 는 집회 · 시위 규제 강화 를 반기 는 모습 이 다 . 정철순 청운 효자동 통장 협의회 회장 은 " 특수 학교 인근 소음 규제 조항 이 주민 에게 큰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서울시 가 정부 에 함께 제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에 는 특수 학교 인근 에서 는 주야간 구분 없이 종일 55 ㏈ 의 소음 기준 상한 을 두 고 , 집회 시 주거 지역 에 쓰레기 투기 를 금지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여권 을 중심 으로 집회 · 시위 규제 강화 움직임 이 나타나 고 있 는 것 은 전광훈 목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을 지지 하 는 태극기 세력 이 광화문 과 청와대 인근 을 장악 해 1 년 365 일 집회 · 시위 를 벌이 고 있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코로나 19 로 이 일 대 집회 · 시위 는 금지 됐 지만 코로나 19 가 종식 되 면 다시 광화문 광장 일 대 는 보수 단체 집회 로 몸살 을 앓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크 다 . 문제 는 이 같 은 움직임 에 대해 보수 단체 는 물론 진보 단체 도 강하 게 반발 할 것 이 라는 점 이 다 . 헌재 위 헌 판결 취지 에 어긋나 고 집회 의 자유 라는 기본 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한다는 지적 이 다 . 서울시 인권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서울시 안 에 대해 " 서울시 가 그런 조치 를 했 다면 서울시 인권 위원회 를 소집 해 의견 을 내 야 할 사안 " 이 라면서 " 집회 는 기본 권 에 관련 된 것 인데 규제 일변도 로 가 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참여연대 는 지난해 10 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가 전 목사 를 고발 하 자 " 일부 정치 권 에서 정치 적 목적 으로 집회 에서 의 표현 을 내란 선동 으로 보 고 고발 하 는 것 은 어렵 게 지켜온 집회 · 시위 의 자유 를 제약 하 는 것 " 이 라며 비판 성명 을 냈 다 . 최근 경찰청 이 소음 규제 를 강화 하 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자 참여연대 는 "( 집시법 이 ) 집회 의 자유 본질 을 침해 하 면 안 될 것 " 이 라며 "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취지 에 반 한다 " 고 반대 성명 을 냈 다 . [ 이윤식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