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별히 명시 된 사항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의 경우 원고 의 이러 한 고용 승계 조건 수용 이 원고 가 이 사건 청소 용역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었 던 중요 한 요인 이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원고 가 이러 한 고용 승계 조건 수용 을 거부 하 였 다면 , 이 사건 청소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지 못하 였을 가능 성 이 매우 높 았 을 것 으로 보인다 ) . 
 ② 이 사건 청소 용역 을 도급 받 아 수행 하 였 던 외주 용역 업체 들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종전 용역 업체 에서 근무 하 는 근로자 들 의 고용 을 승계 하 여 왔 고 ( 원고 는 2007 . 9 . 1 . 부터 2008 . 8 . 31 . 까지 이 사건 청소 용역 을 도급 받 아 수행 하 였 던 적 이 있 었 다 ) , 참가인 2 는 약 17 년 동안 , 참가인 3 은 약 12 년 동안 이 사건 청소 용역 을 도급 받 은 외주 용역 업체 에 순차 적 으로 고용 승계 되 어 근무 하 였 던 바 , 참가인 들 로서 는 이러 한 종전 관행 에 따라 당연히 원고 에게 고용 승계 되 는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청소 용역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인 원고 및 한울 원자력 본부 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러 한 고용 승계 를 그 계약 의 중요 내용 으로 명시 함 으로써 , 참가인 들 의 고 용승 계 는 참가인 들 을 비롯 하 여 이 사건 청소 용역 계약 에 관련 된 모든 사람 들 에게 당연 한 전제 로 받아들여졌 던 것 으로 보인다 . 
 ④ 원고 도 참가인 들 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 를 전제 로 한울 원자력 본부 에 ‘ 위 고용 승계 약정 을 준 수 하 여야 함 에 도 참가인 들 을 고용 승계 하 지 아니한 사유 ’ 를 기재 한 이 사건 사유서 를 제출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⑤ 이러 한 상황 에서 원고 가 참가인 들 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 존재 자체 를 부인 하 는 것 은 이 사건 청소 용역 계약 의 상대방 인 한울 원자력 본부 를 기만 하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 종전 관행 및 이 사건 청소 용역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참가인 들 이 갖 게 된 정당 한 신뢰 를 저버리 는 것 으로서 신의칙 상 허용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⑥ 한편 이 사건 청소 용역 시방서 의 고용 승계 규정 은 , 이러 한 규정 을 특별히 명시 한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제 3 자 인 참가인 들 에게 직접 권리 를 취득 하 게 할 목적 으로 체결 된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이 라고 볼 여지 도 충분 하 고 , 이 경우 참가인 들 이 승낙 의 의사 를 표시 ( 고용 승계 요구 ) 한 이상 ,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청소 용역 시방서 의 고용 승계 규정 에 따라 참가인 들 에 대하 여 고용 승계 의무 를 직접 부담 한다고 할 것 이 다 ( 원고 는 대 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2 두 14323 판결 을 들 면서 고용 승계 의무 의 존재 를 다투 나 , 위 판례 의 사안 은 구청 관내 재활용품 수거 사업 을 외부 업체 에 위탁 하 면서 종전 종 원업 들 에 대한 고용 승계 여부 를 명시 하 지 않 은 사안 으로서 , 원자력 발전소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종전 종업원 들 에 대한 고용 승계 를 계약 의 중요 사항 으로 명시 한 이 사건 과 는 그 사안 을 달리 한다 ) . 
 2 ) 참가인 들 에 대한 고용 승계 를 거부 할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원고 는 참가인 들 이 ○○ 건설 소속 으로 근무 하 는 동안 조직 인화 저해 , 전문 지식 부족 등 업무 적합 성 에 문제 가 있 었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나아가 이 사건 사유서 에 기재 된 고용 승계 거부 사유 에 대하 여 살펴보 더라도 , ① 참가인 1 이 종전 용역 회사 가 고용 한 현장 대리인 이 라는 사유 는 고용 승계 거부 사유 로 삼 을 수 없 고 , 직원 상호 간 불신감 과 위화감 이 극대 화 되 어 있 었 음 에 도 이 를 해소 하 지 못하 여 현장 대리인 으로서 능력 이 부족 하 다는 사유 는 그 구체 적 인 행위 가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아 이 를 거부 사유 로 삼 기 에 부족 하 며 , ② 참가인 2 의 남편 이 한울 원자력 본부 운 전원 으로 근무 하 고 있 다는 사유 는 고용 승계 거부 사유 로 삼 을 수 없 고 , 설령 참가인 2 의 남편 이 원고 에게 전화 하 여 참가인 2 의 고 용승 계 에 대하 여 부탁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원고 에게 참가인 2 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 가 있 음 을 고려 할 때 이 를 고용 청탁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으며 , 설령 참가인 2 의 실거 주지 와 주민 등록 상 의 주소 가 다르 다고 하 더라도 참가인 2 가 약 17 년 동안 이 사건 청소 용역 을 도급 받 은 용역 업체 에 근무 하 여 온 점 에 비추 어 볼 때 이 를 지역 주민 고용 혜택 을 보 기 위한 위장전입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③ 참가인 3 이 직원 상호 간 불신 을 조장 하 거나 상호 위화감 을 조성 한다는 사유 는 그 구체 적 인 행위 가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아 이 를 거부 사유 로 삼 기 에 부족 하 며 , 종전 용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