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들 이 조금 만 자기 들 의 비위 가 상하 면 집단 행위 는 물론 , 국가 와 환자 들 에게 겁박 을 주 는 진짜 이유 가 뭘까 ? 감히 아무 것 도 모르 면서 , 시민 된 입장 에서 한 마디 로 요약 을 해 본다면 , 의사 들 의 수입 과 권위 가 줄어든 데 다가 , 의약 분업 으로 전문의 ( 대학 교수 포함 ) 까지 올라오 는데 투자 했 던 비용 건지 기 가 예전 같 지 않 게 쉽 지 않 은 데 서 오 는 불만 때문 이 라 생각 한다 . 예전 우리 가 어렸 을 시절 , 의사 라고 하 면 재벌 들 도 돈 을 싸 들 고 와서 자기 사 위 로 모셔 간다는 얘기 까지 나돌 았 던 때 가 있 었 다 . 그런데 다 의사 들 이 환자 들 에게 반말 을 아무렇 지 도 않 게 내뱉 는 것 은 물론 이 고 , 자기 아버지 어머니 뻘 되 는 어르신 들 에게 도 막 대하 는 것 이 능사 였 던 시절 이 있 었 다 . 그랬 는데 , 여기 에 군불 을 때기 시작 했 다 . 바로 한의사 들 의 대거 사회 진출 이 생각 보다 빨리 진행 이 됐 고 , 의약 분업 이 2000 년 부터 시행 이 되 면서 , " 의술 은 의사 에게 , 약 은 약사 에게 " 가 본격 추진 돼 , 의사 수입 과 의사 로서 의 권위 가 땅 에 추락 하 고 만 것 이 다 . 이 쯤 되 면 , 의사 들 이 자기 들 의 예전 권위 와 수입 의 원상회복 은 턱 도 없 는 소리 가 된다 . 당연히 , 자기 들 비위 에 거슬려 거리 로 나오 게 됐 고 , 집단 휴진 을 넘 어 , 국민 들 과 환자 들 을 방패 삼 아 집단 행동 에 들어가 게 된 것 이 다 . 사진 으로 보 는 의료인 들 의 집단 행동 들 을 보 자 . [ 2000 년 2 월 17 일 김대중 정부 시절 , 날씨 도 추운데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소속 의사 들 37 , 000 여 명 이 , 서울 여의도 공원 에 모여 ' 잘못 된 의약 분업 바로잡 기 ' 를 한다며 전국 의사 대회 를 강행 하 는 모습 이 다 . 2 월 의 총파업 이후 10 월 까지 총 5 회차 에 걸친 집단 휴업 과 폐업 투쟁 을 벌였었 다 . ] [ 2000 년 6 월 16 일 , 당시 의대 생 들 이 서울 종묘 공원 에 모여 김대중 정부 를 향해 ' 의약 분업 정부 방침 ' 찰 회 를 요구 하 는 시위 를 벌이 고 있 는 모습 이 다 . 전임 의 1 , 300 여 명 이 사직서 를 제출 하 고 진료 를 거부 하 며 , 집단 행동 에 나서 는 바람 에 , 병원 은 진료 마비 사태 가 오 면서 난리 가 났었 다 . 그러나 의약 분업 은 한 달 간 의 계 도 기간 을 거치 고 , 8 월 1 일 부터 본격 시행 됐 다 . ] [ 2014 년 11 월 ,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들 이 , 의료 원격 진료 와 현대 의료 기기 에 한의사 활용 , 그리고 영리 병원 추진 을 반대 하 는 제 3 차 투쟁 집회 를 열 고 있 는 모습 이 다 . 2014 년 3 월 의 총 파업 투쟁 에 는 63 개 의 병원 과 전공 의 7 , 300 여 명 이 참가 총파업 을 단행 했었 다 . 그러나 이런 총파업 의 후유증 은 의료진 내부 에서 도 간극 이 발생 하 면서 내분 이 일어나 기 시작 했 고 , 결국 에 는 원격 진료 는 2020 년 현재 까지 도 그 실마리 를 찾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 원격 의료 추진 은 도서 지역 및 산간 지역 국민 들 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을 높히 기 위해 도입 하 고자 했 던 제도 였 고 , 급팽창 하 고 있 는 한의사 들 의 활용 성 제고 를 위해 , 현대 기기 활용 을 한의사 들 에게 도 허용 , 한방 , 양약 협진 체제 를 도입 하 고자 하 는 국민 건강 지키 기 서비스 제도 였 지만 , 지금 까지 도 계속 되 는 반대 와 집단 행동 겁박 거기 다 , 동네 의원 들 의 폐업 속출 예상 을 주장 하 는 의료 계 의 반발 에 부디쳐 , 2017 년 까지 도 그 결론 을 도출 해 내 지 못하 고 있 었 다 . ] [ 그런데 , 의료진 들 중 에 는 사진 에서 보 는 것 처럼 , 의사 협회 가 주관 하 는 의료 인 총파업 내지 는 집단 행동 을 반대 하 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를 끝 까지 지키 려는 의료인 들 이 있 다 . 파업 에 반대 하 는 의료인 들 도 상당 수 국민 들 의 편 에 서 있 다는 점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 [ 2020 년 8 월 14 일 , 서울 여의도 에 는 역대 정부 가 의료 정책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 4 대 惡 의료 정책 ] 을 저지 하 는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 대회 가 열렸 다 . 이 들 이 주장 하 는 4 대 惡 이란 ① 의과 대학 정원 확대 , ② 특정 지역 공공 의 대 설립 , ③ 한방 첩약 급여 화 , ④ 비대 면 진료 ( 원격 의료 ) 육성 등 을 이른다 . 전공의 들 이 사직원 을 제출 하 기 시작 했 고 , 정부 가 선별 적 으로 이 들 을 사법 처리 에 들어가 자 , 대학 병원 및 의과 대학 교수 들 및 전문의 들 까지 전공의 들 의 파업 에 동조 하 고 나서 면서 , 코로나 19 확진 자 폭 증과 위중 환자 의 급증 , 장마 와 태풍 , 홍수 피해 급증 , 자영업 자 및 소상 공인 들 의 몰락 등 에 의한 경제 위기 가 그 정점 을 향해 치닫 고 있 는 현 싯 점 에서 , 국민 들 과 환자 들 의 비난 이 점차 확대 폭 을 대폭 늘려 가 고 있 는 중 에 있 다 . ] 의료인 들 이 히포크라테스 의 선서 를 무효 화 하 고 , 집단 행동 내지 는 총파업 에 나서 게 되 기 까지 , 정부 가 추진 해 왔 고 , 추진 하 려는 각종 의료 정책 에 대한 현상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먼저 의약 분업 은 , 치료제 에 관해서 제약 회사 의 무분별 한 약품 선전 과 , 소비자 의 자유 구입 권 을 정부 가 통제 하 여 , 불 필요 한 투약 을 방지 하 고 약품 의 오 남용 방지 , 그리고 있 을 수 도 있 는 독극 약품 의 활용 을 근본 적 으로 규제 , 국민 보건 증진 및 건강 을 지키 기 위해서 라고 했 다 . 따라서 환자 에 대한 진찰 , 처방 , 조제 를 의사 와 약사 간 에 직능 별 로 그 기능 을 전문 화 해 , 불 필요 한 투약 을 방지 함 에 있 다 했 다 . 한 마디 로 의료 행위 는 의사 에게 , 약 은 약사 에게 기능 전문 화 를 도모 한다는 것 이 다 . 1993 년 에 도입 을 시도 하 여 7 년 여 동안 분쟁 을 겪 다가 , 2000 년 8 월 김대중 정부 에 의해 본격 시행 됐 다 . 두 번 째 는 , 대형 병원 의 급성장 과 동네 의원 들 의 위기감 이 다 . 의료 수가 가 제일 큰 문제 다 . 바로 돈 이 다 . 의료 수가 는 환자 에게 의사 가 검사 와 처치 등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받 는 , 진료 행위 에 대한 대가 를 말 한다 . 의료 수가 가 높 을수록 의사 들 의 수입 은 증가 한다 . 그런데 예 를 들 어 환자 1 인 에게 치료비 가 1 , 000 원 이 들 었 는데 , 건강 보험 으로부터 의사 에게 보상 을 받 는 금액 은 700 원 에 그친다면 , 좀 문제 가 있 어 보인다 . 당연히 의사 들 은 건강 보험 으로부터 받 는 보상 이 아닌 비 급여 검사 나 진료 를 통해 부족 한 수익 을 메꾸 려 할 것 이 고 , 그 부담 은 환자 들 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게 되 어 있 어 , 특정 분야 의 검사료 가 턱없이 높 은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환자 들 만 골탕 을 먹 고 있 는 셈 이 다 . 물론 병원 이나 의사 들 은 손 사레 를 치 며 아니 라 주장 할 것 이 다 . 이렇 다 보 니 동네 의원 들 이 설 자리 가 갈수록 없 어 지 고 대형 병원 급 만 급 팽창 한다 . 바로 비 급여 검사 나 진료 를 위한 투자 가 동네 의원 입장 에서 는 엄두 가 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건강 보험 이 지난 5 월 에 발간 한 2019 년 건강 보험 주요 통계 자료 를 보 면 , 총 진료비 는 86 조 4 , 775 억 원 ( 전년 대비 11 . 4 % 증가 ) 이 었 고 , 이 를 병원 급 별 로 통계 를 내 봤 더니 , 종합 병원 17 . 2 %, 병원 급 16 . 7 % 로 병원 급 이 40 % 에 육박 하 고 있 었 고 , 동네 의원 급 은 28 % 수준 , 약국 이 20 . 5 %, 보건 기관 이 0 . 2 % 수준 이 었 다 . 상급 병원 급 이 전국 에 42 군데 가 있 는 반면 , 동네 의원 급 은 3 만 여 개 가 훌쩍 넘 고 있 는 현실 이 , 전문의 가 동네 의원 을 개업 해도 , 자리 지키 기 가 버거워 지 는 현상 이 갈수록 심해 지 고 있 다 . 전문의 가 되 기 까지 얼마나 많 은 투자 를 했 는데 , 개업 을 통해 투자 비 좀 뽑 아 볼까 했 더니 , 아니 다 . 그렇 다고 전문의 가 됐 는데 , 대학 병원 에 남 을 수 만 도 아니 다 . 차라리 대형 병원 봉직 의사 가 낫 다 . 사정 이 이런데 , 정부 가 의료 전달 체계 ( 1 차 동네 의원 , 2 차 병원 , 3 차 대형 병원 ) 에서 손 을 놓 고 있 는 것 이 눈 에 보인다 . 심지어 감기 환자 도 대학 병원 을 찾 는 지경 이 됐 다 . 전공의 ( 인턴 , 레지던트 ) 및 동네 의원 개업 전문의 는 물론 이 고 , 제자 를 사랑 한다는 대학 병원 전문의 와 의대 교수 들 이 뿔 났 다 . 알 고 보 면 다른 그럴듯한 이유 를 대 고는 있 지만 , 역시 결론 은 돈 이 다 . 세 번 째 는 , 의대 정원 증원 과 공공 의 대 설립 이 다 . 정부 는 지금 도 ,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이용 한 비대 면 방식 으로 원격 의료 확대 를 고수 하 고 있 다 . 의사 가 부족 하 거나 아예 없 는 도서 벽지 의 환자 들 이 , 의사 가 있 는 대형 병원 급 까지 찾아와서 진료 를 받 는 것 보다 는 , 의사 와 환자 가 화상 을 통해 진단 하 고 치료 를 받 게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면 이런 원격 진료 가 뿌리 를 내리 게 되 면 , 지금 까지 대 규모 의 의료 자원 을 확보 하 고 최신식 의료 시설 을 갖추 고 있 는 대형 급 병원 은 , 유리 한 위치 를 점하 게 될 것 이 지만 , 문제 는 동네 의원 들 이 다 . 아마 거의 폐업 수순 을 밟 는 동네 의원 들 이 줄 을 이을 것 이 다 . 상황 이 이런데 , 의사 가 부족 한 지역 에 대한 의료진 확보 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을 추진 하 고 , 특정 지역 에 공공 의대 까지 설치 하 겠 다는 정부 의 방침 이 고 보 면 동네 의원 전문의 들 이 가만 있 다는 것 이 오히려 이상 할지 도 모르 다 . 공공 의대 를 설립 하 고 , 의대 정원 을 늘려 , 향후 10 년 동안 4 , 000 여 명 의 의사 를 육성 , 공공 의료 기관 에서 일정 기간 복무 토록 할지라도 , 장기 적 으로 는 그 의료진 모두 가 전문의 가 되 어 , 초대 형 병원 급 으로 몰리 거나 , 아니면 도시 에서 동네 의원 을 개설 하 고 나올 텐데 , 고 비용 투자 인력 이 고 , 자긍심 이 하늘 을 찌르 고 있 는 의료인 들 의 말 한 마디 들 어 보 지 도 않 고 , 과거 20 여 년 동안 팽배 되 고 누적 되 어 왔 던 불만 을 무시 한 채 , 정부 가 단독 으로 각종 의료 정책 을 밀어부치 는 데 서 온 자괴감 이 , 의료인 들 을 뿔나 게 만들 었 다는 게 일반 적 인 중론 이 다 .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 들 의 비난 이 거세 다고 할지라도 이번 만큼 은 , 지난 과거 20 년 의 투쟁 결과 를 거울 삼 아 , 절대 밀리 지 않 겠 다는 것 이 , 전공의 들 로부터 시작 해서 의대 생 까지 왔 고 , 이제 는 대학 교수 및 전공의 들 까지 제자 들 편 에 서 겠 다는 의지 를 표명 하 고 나선 것 이 다 . 결론 을 내 겠 다 . 지금 의료인 들 의 주장 에 일리 가 있 다 . 그렇 다고 , 코로나 , 태풍 , 홍수 , 장마 , 거기 다 경제 위기 가 바로 코 앞 에 까지 다가 와 죽 기 아니 면 까무라치 기 일보 직전 인 국민 들 이 대부분 인데 , 자기 들 의 개인 이기주의 만 을 앞세워 , 환자 들 과 국민 을 내 팽 게 칠 수 는 없 는 것 아닌가 ? 이런 위기 가 잠잠 해 지 면 , 그 때 정부 와 다시 대화 를 시작 하 고 , 자기 들 의 주장 관철 을 위한 집단 행동 도 그때 가 서 했 으면 한다 . 나라 와 국민 을 우선 살리 고 보 아야 할 것 아닌가 ? 아니 다 그럴 수 는 없 다 한다면 , 의료 인 저 들 은 국민 도 아니 고 사람 도 아니 다 . 참 기 통찬 의견 이 나왔 다 . 부족 한 인력 의 충원 을 위해 군의관 들 과 간호장교 까지 일반 병원 에 파견 근무 시켜 전공의 들 의 집단 행동 으로 인한 의료 공백 을 메꾸 어 국민 의 건강 을 지키 겠 다 . ...... 의사 단체 는 이런 예민 한 사안 을 처음 부터 협의 하 지 않 고 정부 와 여당 이 밀어붙인 것 에 대해 불쾌 해 하 고 있 다 . 의료 전문가 를 배제 한 채 논의 한 정책 인 만큼 정부 가 어떤 명분 을 내세우 더라도 의사 단체 가 이 를 받아들일 수 없 다는 분위기 도 팽배 하 다 . 지난 20 년 간 누적 돼온 불만 이 이번 의대 정원 정책 을 통해 표출 했 다는 분석 도 일부 있 다 . 이번 집단 휴진 강행 으로 의사 단체 뿐 만 아니 라 전공 의 , 의대 생 들 이 국민 들 로부터 많 은 비판 을 받 고 있 다 . 기득 권 유지 , 환자 를 볼모 로 정부 를 압박 한다는 비난 도 쏟아진다 . 그럼에도 의사 단체 는 꿈쩍 하 지 않 는 분위기 다 . 이번 만큼 은 밀리 지 말 아야 한다는 의견 이 의사 사회 에 주류 를 이룬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로 의료진 이 희생 했 는데도 , 그 결과 가 의대 정원 확대 냐는 불만 도 나오 고 있 다 . 익명 을 요구 한 개원 의사 단체 고위 관계자 는 " 의사 는 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 인데 도 , 자율 성 을 인정 하 거나 대우 는 커녕 정부 규제 만 점점 많 아 졌 다 " 며 " 지난 20 년 간 일부 대형 병원 외 에 대다수 의사 는 설자리 를 잃 어 갔으며 , 더 는 밀려서 는 안 된다는 의지 가 강하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