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4 다 20340 , 20357 판결 - '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의 의미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4 . 8 . 15 . ( 208 ) , 1335 ] 【 판시 사항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 에서 분리 하 여야만 각종 장치 의 사용 목적 에 따른 사용 이 가능 한 경우 , 그 장치 의 분리 사용 에 대하 여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으로 보 기 위한 요건 [ 2 ] 구급차 로 환자 를 병원 에 후송 한 후 구급차 에 비치 된 들것 ( 간이침대 ) 으로 환자 를 하차 시키 던 도중 들것 을 잘못 조작 하 여 환자 를 땅 에 떨어뜨려 상해 를 입 게 한 경우 , 이 는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본문 및 제 2 조 제 2 호 에 의하 면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인하 여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지 고 , 그 ' 운행 '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여기 서 '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한다 . ' 는 것 은 자동차 의 용도 에 따라 그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각종 의 장치 를 각각 의 장치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자동차 가 반드시 주행 상태 에 있 지 않 더라도 주행 의 전후 단계 로서 주 · 정차 상태 에서 문 을 열 고 닫 는 등 각종 부수 적 인 장치 를 사용 하 는 것 도 포함 하 는 것 이 고 , 한편 자동차 의 용도 에 따라 그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각종 의 장치 는 원칙 적 으로 당해 자동차 에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사용 되 는 것 이 지만 당해 자동차 에서 분리 하 여야만 그 장치 의 사용 목적 에 따른 사용 이 가능 한 경우 에 는 , 그 장치 가 평상시 당해 자동차 에 고정 되 어 있 는 것 으로서 그 사용 이 장치 목적 에 따른 것 이 고 당해 자동차 의 운행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필수 적 인 요소 이 며 시간 적 · 공간 적 으로 당해 자동차 의 사용 에 밀접 하 게 관련 된 것 이 라면 그 장치 를 자동차 에서 분리 하 여 사용 하 더라도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2 ] 구급차 로 환자 를 병원 에 후송 한 후 구급차 에 비치 된 들것 ( 간이침대 ) 으로 환자 를 하차 시키 던 도중 들것 을 잘못 조작 하 여 환자 를 땅 에 떨어뜨려 상해 를 입 게 한 경우 , 이 는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 2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3 . 4 . 27 . 선고 92 다 8101 판결 ( 공 1993 하 , 1539 ) 대 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59595 판결 ( 공 1994 하 , 2500 ) 대 법원 1996 . 5 . 28 . 선고 96 다 7359 판결 ( 공 1996 하 , 1998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 신동아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 변호사 장현길 외 3 인 )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피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4 . 3 . 18 . 선고 2003 나 58838 , 58845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원심 법원 의 사실 인정 및 판단 가 . 원심 은 그 채용 증거 들 에 의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 1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는 2000 . 10 . 경 사회 복지 법인 대한 구급 환자 이 송단 ( 이하 ' 소외 법인 ' 이라고 한다 ) 과 사이 에 , 2000 . 10 . 2 . 24 : 00 ∼ 2001 . 10 . 2 . 24 : 00 의 기간 동안 소외 법인 이 그 소유 의 ( 차량 등록 번호 생략 ) 환자 수송 용 구급차 ( 이하 ' 이 사건 구급차 ' 라고 한다 )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남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하 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또는 기타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원고 가 보상 하 여 주 기 로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책임 보험 및 종합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 소외 법인 으로부터 소정 의 보험료 를 지급 받 았 다 . ( 2 )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는 1998 . 3 . 경 경 막하 출혈 로 서울 중앙 병원 에서 수술 을 받 은 후 2000 . 7 . 경 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광동 한 방 병원 에서 입원 치료 를 받 고 2000 . 11 . 9 . 자택 으로 갔 다가 같 은 달 11 . 소외 1 이 운전 하 는 이 사건 구급차 를 타 고 위 광동 한 방 병원 으로 되돌아오 게 되 었 다 . ( 3 ) 소외 1 은 같 은 날 10 : 15 경 위 병원 주차장 에 도착 하 여 이 사건 구급차 에 실려 있 던 들것 ( 이하 ' 이 사건 들것 ' 이라고 한다 ) 을 이용 하 여 피고 를 위 차 에서 내리 게 되 었 는데 , 위 들것 은 소위 자동 들것 으로서 뒤쪽 ( 환자 다리 방향 ) 2 개 의 다리 는 일정 한 힘 이 가해 지 면 모두 꺾이 고 그 끝 에 달려 있 는 바퀴 가 방향 전환 이 되 는 것 이 며 , 앞쪽 ( 환자 머리 방향 ) 2 개 의 다리 역시 일정 한 힘 이 가해 지 면 모두 꺾이 기 는 하나 그 끝 에 달려 있 는 바퀴 는 방향 전환 이 되 지 않 는 것 이 었 는바 , 당시 소외 1 은 피고 가 누워 있 는 들것 을 뒤 쪽 부터 위 차 에서 빼내 어 들것 의 앞뒤 쪽 다리 가 모두 펴져 지면 에 닿 게 되 자 오른편 으로 방향 을 바꾸 면서 들 것 을 끌 려고 하 던 중 들것 의 앞쪽 오른편 부분 을 잡 고 있 던 간병인 소외 2 와 의 사이 에 협력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아 들것 의 앞쪽 다리 가 꺾이 게 됨 으로써 들것 에 누워 있 던 피고 로 하여금 땅 에 떨어져 뇌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 원심 은 당사자 들 의 주장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고 , 원고 의 본소 청구 를 인용 하 는 한편 ,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였 다 . ( 1 ) 당사자 들 의 주장 원고 는 , 이 사건 사고 가 이 사건 구급차 의 운행 또는 소유 · 사용 · 관리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 가 없 다고 주장 하 면서 본소 로써 그 손해 배상 채무 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이 사건 구급차 의 고유 의 장치 인 이 사건 들것 을 사용 하 는 과정 에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소외 법인 은 이 사건 구급차 의 운행 자 로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의 책임 을 지 거나 또는 불법행위 자 인 소외 1 의 사용자 로서 민법 상 의 책임 을 지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원고 에게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 가 있 다고 주장 함 과 아울러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에 기하 여 반소 로써 원고 에게 위 사고 로 인하 여 자신 이 입 은 손해 의 배상 을 구하 였 다 . ( 2 ) 원심 의 판단 ( 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의 책임 에 대한 부분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본문 및 제 2 조 제 2 호 에 의하 면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인하 여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지 고 , 그 ' 운행 '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여기 서 '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 한다는 것 은 운전자 나 동승자 및 화물 과 구별 되 는 , 자동차 의 용도 에 따라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있 는 장치 로서 자동차 의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당해 자동차 의 고유 의 장치 전부 또는 일부 를 각각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이 사건 구급차 에 있 어서 이 사건 들것 은 , 구급차 가 환자 를 실 어 나르 는 과정 에서 환자 를 집 , 병원 , 사고 장소 등 그 가 있 던 곳 에서 차 로 옮겨오 거나 차 에서 다시 병원 등 다른 곳 으로 옮겨 가 는 데 사용 하 기 위하 여 항상 구비 되 어 있 는 보조 장비 이 기 는 하나 , 그것 이 구급차 에 '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 있 는 장치 로서 자동차 의 ' 구조 상 ' 설비 되 어 있 는 장치 라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이 사건 사고 는 이 사건 구급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라고 할 수 없 어서 , 이 사건 구급차 에 대한 보험자 인 원고 에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의 책임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 나 ) 민법 상 사용 자 책임 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사고 는 소외 1 의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임 을 알 수 있 으므로 소외 1 과 그 사용 자 인 소외 법인 은 피고 에 대하 여 민법 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 할 것 이 다 . 그러나 이 사건 구급차 에 대한 보험자 인 원고 는 이 사건 구급차 의 소유 · 사용 · 관리 동안 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에 대해서 만 배상 책임 을 인수 한 것 인 바 , 이 사건 사고 는 이 사건 구급차 에 갖추 어 진 보조 장비 인 들것 을 사용 하 던 중 의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으로서 위 들것 이 이 사건 구급차 의 고유 장치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이 를 이 사건 구급차 의 소유 · 사용 · 관리 동안 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 의 사고 라고 할 수 없 는 것 인즉 , 원고 로서 는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2 . 이 법원 의 판단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본문 및 제 2 조 제 2 호 에 의하 면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인하 여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지 고 , 그 ' 운행 '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여기 서 '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한다 . ' 는 것 은 자동차 의 용도 에 따라 그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각종 의 장치 를 각각 의 장치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자동차 가 반드시 주행 상태 에 있 지 않 더라도 주행 의 전후 단계 로서 주 ㆍ정차 상태 에서 문 을 열 고 닫 는 등 각종 부수 적 인 장치 를 사용 하 는 것 도 포함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88 . 9 . 27 . 선고 86 다카 2270 판결 , 1999 . 11 . 12 . 선고 98 다 30834 판결 , 2003 . 12 . 26 . 선고 2003 다 21865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자동차 의 용도 에 따라 그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각종 의 장치 는 원칙 적 으로 당해 자동차 에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사용 되 는 것 이 지만 당해 자동차 에서 분리 하 여야만 그 장치 의 사용 목적 에 따른 사용 이 가능 한 경우 에 는 , 그 장치 가 평상시 당해 자동차 에 고정 되 어 있 는 것 으로서 그 사용 이 장치 목적 에 따른 것 이 고 당해 자동차 의 운행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필수 적 인 요소 이 며 시간 적 ㆍ 공간 적 으로 당해 자동차 의 사용 에 밀접 하 게 관련 된 것 이 라면 그 장치 를 자동차 에서 분리 하 여 사용 하 더라도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이 이 사건 사고 를 이 사건 구급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조치 는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할 수 없 다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의 위임 에 따라 제정 된 ' 구급차 의 기준 및 응급 환자 이송 업 의 시설 등 기준 에 관한 규칙 ( 1995 . 7 . 31 . 보건 복지 부령 제 9 호 , 건설 교통 부령 제 25 호 , 이하 ' 규칙 ' 이라고 만 한다 ) ' 제 6 조 [ 별표 2 ] 에 의하 면 , 구급차 에 갖추 어야 할 장치 로 ' 간이침대 ( Main Stretcher ) 1 식 ' 과 ' 보조 들것 ( Sub - Stretcher ) 1 식 ' 을 규정 하 면서 ' 간이침대 ' 는 평상시 에 차량 에 부착 하 고 , ' 보조 들 것 ' 은 평상시 에 접 어서 한쪽 편 에 부착 하 여 보관 하 는 것 으로 설치 기준 을 정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 소외 1 이 피고 를 후송 할 때 사용 한 이 사건 들것 은 위 규칙 의 ' 간이침대 ' 로 보이 므로 ( 기록 14 ~ 15 면 , 216 ~ 217 면 에 첨부 된 사진 참조 ) , 사실 이 이 와 같 다면 이 사건 들것 은 이 사건 구급차 의 용도 에 따라 그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장치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다 . 또한 , 이 사건 들것 과 같이 구급차 에 장치 되 는 ' 간이침대 ' 는 환자 후 송시 차량 에 견고 하 게 부착 된 상태 에서 그 위 에 누워 있 는 환자 를 띠 로 고정 하 여 환자 를 안 전하 게 후송 하 기 위한 목적 ( 위 규칙 [ 별표 2 ] 에 따르 면 간이침대 는 차량 에서 분리 가능 하 되 견고 하 게 부착 할 수 있 는 부속 장치 가 있 어야 하 고 , 시트 에 는 가슴 , 엉덩이 , 발목 등 3 개 이상 의 부위 를 고정 시킬 수 있 는 너비 5 ㎝ 이상 의 띠 에 의한 환자 고정 장치 가 설치 되 어야 한다 . ) 과 아울러 보행 이 불 가능 한 환자 를 위 간이침대 에 누워 있 는 상태 에서 그대로 승하차 시키 기 위한 목적 을 가지 고 있 다 할 것 인 바 , 원심 이 그 채용 증거 들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인정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는 소외 1 이 병원 입구 에서 보행 이 불 가능 한 피고 를 이 사건 들것 ( 간이침대 ) 에 누워 있 는 상태 에서 그대로 구급차 에서 내리 기 위하 여 이 사건 들것 을 차 밖 으로 빼내 어 들것 밑 에 달려 있 는 접이식 다리 가 모두 펴 진 직후 방향 전환 을 하 는 과정 에서 들것 을 잘못 조작 하 여 들것 의 앞쪽 다리 가 꺾이 게 되 어 피고 가 땅 에 떨어지 게 됨 으로써 발생 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사고 는 이 사건 들것 을 그 장치 목적 인 하차 작업 에 사용 하 던 도중 에 발생 한 것 으로 볼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이 사건 들것 은 평상시 이 사건 구급차 에 고정 되 어 있 는 것 으로서 이 사건 당시 소외 1 은 이 사건 들것 을 그 장치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고 있 었 고 , 구급차 에 들것 을 장치 하 여 환자 를 들 것 에 뉘 어 후송 하 고 승하차 시키 는 것 은 구급차 의 사용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필수 적 인 요소 라 할 것 이 며 , 이 사건 사고 는 병원 에 도착 한 직후 이 사건 구급차 에서 환자 를 하차 시키 던 도중 에 발생 하 여 시간 적 ㆍ 공간 적 으로 이 사건 구급차 의 사용 과 밀접 한 관계 에 있 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들것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구급차 에서 분리 되 어 사용 되 었 더라도 이 는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한 것 으로서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운행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는 이 사건 구급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사정 이 이 와 같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사건 들것 이 구급차 에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있 는 장치 로서 자동차 의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장치 라고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사고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가 아니 라고 판단 하 였으니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본문 소정 의 '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용담 ( 재판장 ) 유지담 배기원 ( 주심 ) 이강국 ( 출처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4 다 20340 , 2035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타법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453 호 , 시행 2020 . 6 . 9 . ] 국토 교통부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자동차 " 란 「 자동차 관리법 」 의 적용 을 받 는 자동차 와 「 건설기계 관리법 」 의 적용 을 받 는 건설 기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1 의 2 . " 자율 주행 자동차 " 란 「 자동차 관리법 」 제 2 조제 1 호 의 3 에 따른 자율 주행 자동차 를 말 한다 . 2 . " 운행 " 이 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와 관계 없이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거나 관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자동차 보유자 " 란 자동차 의 소유자 나 자동차 를 사용 할 권리 가 있 는 자 로서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를 말 한다 . 4 . " 운전자 " 란 다른 사람 을 위하 여 자동차 를 운전 하 거나 운전 을 보조 하 는 일 에 종사 하 는 자 를 말 한다 . 5 . " 책임 보험 " 이 란 자동차 보유자 와 「 보험업법 」 에 따라 허가 를 받 아 보험업 을 영위 하 는 자 ( 이하 " 보험 회사 " 라 한다 )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이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약정 하 는 보험 을 말 한다 . 6 . " 책임 공제 ( 책임 공제 ) " 란 사업 용 자동차 의 보유자 와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 「 건설기계 관리법 」 에 따라 공제사업 을 하 는 자 ( 이하 " 공제 사업자 " 라 한다 )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이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약정 하 는 공제 를 말 한다 . 7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 진료 수가 ) " 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고 를 당한 자 ( 이하 " 교통사고 환자 " 라 한다 ) 가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 이하 "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진료 를 받 음 으로써 발생 하 는 비용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적용 되 는 금액 을 말 한다 . 가 . 보험 회사 ( 공제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 회사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금 ( 공제금 을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금 등 " 이 라 한다 ) 으로 해당 비용 을 지급 하 는 경우 나 . 제 30 조 에 따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의 보상금 으로 해당 비용 을 지급 하 는 경우 다 .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배상 ( 제 30 조 에 따른 보상 을 포함 한다 ) 이 종결 된 후 해당 교통사고 로 발생 한 치료비 를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 기관 에 지급 하 는 경우 8 .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 이 란 자동차 사고 로 인한 피해 를 구제 하 거나 예방 하 기 위한 사업 을 말 하 며 ,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 . 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 제 30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동차 사고 피해 를 보상 하 는 사업 나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 제 30 조 의 2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을 지원 하 는 사업 다 .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사업 : 제 30 조제 2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 을 지원 하 는 사업 라 .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 인 재활 지원 사업 : 제 31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 인 등 의 재활 을 지원 하 는 사업 9 . "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 란 자율 주행 자동차 의 운행 중 에 그 운행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자동차 사고 를 말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헌법 재판소 2019 . 11 . 28 . 선고 2018 헌 바 134 전원 재판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제 8 조 등위 헌 소원 ] [ 헌공 제 278 호 , 1272 ] 가 .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한 자동차 는 도로 에서 운행 할 수 없 도록 하 고 이 를 위반 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한 자동차 보유자 를 형사 처벌 하 도록 정한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나 . 심판 대상 조항 들 이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하 여 자동차 보유자 인 청구인 의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 계약 의 자유 ,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2 . 대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7 다 22614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인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 절대 적 기준 아님 , 3 . 수원 지방 법원 2017 . 10 . 13 . 선고 2017 노 4041 판결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위 반 · 의료법 위반 · 사기 ] 4 4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하 , 2076 ] [ 1 ]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근거 -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 2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서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과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계약 의 해석 방법 - [ 4 ] 甲 보험 회사 가 乙 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乙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5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7 하 , 1846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 = = = = = = = = = = = = = = = = = = = = ========================= 제 3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승객 이 아닌 자 가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자기 와 운전자 가 자동차 의 운행 에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 고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 의 제 3 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으며 , 자동차 의 구조 상 의 결함 이나 기능 상 의 장해 가 없 었 다는 것 을 증명 한 경우 2 .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6 . 5 . 28 . 선고 96 다 7359 판결 [ 구 상금 ] [ 공 1996 . 7 . 15 . ( 14 ) , 1998 ] 【 판시 사항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 운행 ' 의 의미 [ 2 ] 트랙터 로 견인 되 는 트레일러 의 적재함 에 부착 되 어 있 는 쇠 파이프 를 제거 하 는 수리 작업 과정 에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자동차 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 가 아니 라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에 자동차 의 ' 운행 '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여기 서 당해 장치 란 운전자 나 동승자 및 화물 과 는 구별 되 는 당해 자동차 에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있 는 장치 로서 자동차 의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당해 자동차 고유 의 장치 를 말 하 므로 , 이 와 같 은 각종 장치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각각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운행 중 에 있 는 것 이 다 . [ 2 ] 사고 가 트레일러 로 견인 되 는 적재함 에 부착 되 어 있 는 쇠 파이프 를 그 사용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다가 발생 한 것 이 아니 고 그 철구 조물 을 철거 하 는 수리 작업 과정 에서 발생 한 경우 , 자동차 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 로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 2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 참조 판례 】 [ 1 ] [ 2 ] 대 법원 1993 . 4 . 27 . 선고 92 다 8101 판결 ( 공 1993 하 , 1539 ) 대 법원 1994 . 4 . 29 . 선고 93 다 55180 판결 ( 공 1994 상 , 1612 ) 대 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59595 판결 ( 공 1994 하 , 2500 ) 대 법원 1996 . 5 . 31 . 선고 95 다 19232 판결 ( 공 1996 하 , 2013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조양 운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 【 피 고 , 피상 고인 】 전국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 종합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조희종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1995 . 12 . 28 . 선고 94 나 32070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에 자동차 의 ' 운행 '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여기 서 당해 장치 란 운전자 나 동승자 및 화물 과 는 구별 되 는 당해 자동차 에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있 는 장치 로서 자동차 의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당해 자동차 고유 의 장치 를 말 하 므로 , 이 와 같 은 각종 장치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각각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운행 중 에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당원 1993 . 4 . 27 . 선고 92 다 8101 판결 참조 ) . ( 출처 : 대법원 1996 . 5 . 28 . 선고 96 다 7359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5959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4 . 10 . 1 . ( 977 ) , 2500 ] 【 판시 사항 】 가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의 의의 나 . 버스 승객 이 버스 가 정차 한 상태 에서 열린 출입문 을 통하 여 하차 하 다가 넘어져 사고 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의 사고 이 기 는 하나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을 부인 한 사례 【 판결 요지 】 가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는 " 운행 "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이 라고 정의 하 고 있 는 바 ,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한다는 것 은 자동차 의 용도 에 따라 그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각종 의 장치 를 각각 의 장치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자동차 가 반드시 주행 상태 에 있 지 않 더라도 주행 의 전후 단계 로서 주 · 정차 상태 에서 문 을 열 고 닫 는 등 각종 부수 적 인 장치 를 사용 하 는 것 도 포함 한다 . 나 .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운행 중 에 일어난 모든 사고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는 것 이 아니 라 그 중 에서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사고 에 대하 여 만 책임 을 지 는 것 이 므로 , 버스 가 정류소 에 완전히 정차 한 상태 에서 구 심신 장애 자복 지법 소정 의 장애 2 급 해당자 인 승객 이 열린 출입문 을 통하 여 하차 하 다가 몸 의 중심 을 잃 고 넘어져 부상 한 경우 이 는 자동차 운행 중 의 사고 이 기 는 하나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을 부인 한 사례 . 【 참조 조문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항 , 제 3 조 【 참조 판례 】 가 . 대법원 1980 . 8 . 12 . 선고 80 다 904 판결 ( 공 1980 , 13085 ) 1988 . 9 . 27 . 선고 86 다카 2270 판결 ( 공 1988 , 1320 ) , 1993 . 4 . 27 . 선고 92 다 8101 판결 ( 공 1993 하 , 1539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4 인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 피 고 , 피상 고인 】 제물포 버스 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범렬 외 4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3 . 10 . 27 . 선고 92 나 7072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출처 : 대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5959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3 . 4 . 27 . 선고 92 다 810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1993 . 7 . 1 . ( 947 ) , 1539 ] 【 판시 사항 】 가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의 의의 나 . 인부 가 통나무 를 화물 차량 에 내려놓 는 충격 으로 지면 과 적재함 후미 사이 에 걸쳐 설치 된 발판 이 떨어지 는 바람 에 발판 을 딛 고 적재함 으로 올라가 던 다른 인부 가 땅 에 떨어져 입 은 상해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사고 가 아니 라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가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에 의하 면 운행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당해 장치 란 운전자 나 동승자 및 화물 과 는 구별 되 는 당해 자동차 에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있 는 장치 로서 자동차 의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당해 자동차 고유 의 장치 를 말 하 는 것 이 고 이 와 같 은 각종 장치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각각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운행 중 에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나 . 인부 가 통나무 를 화물 차량 에 내려놓 는 충격 으로 지면 과 적재함 후미 사이 에 걸쳐 설치 된 발판 이 떨어지 는 바람 에 발판 을 딛 고 적재함 으로 올라가 던 다른 인부 가 땅 에 떨어져 입 은 상해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사고 가 아니 라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 제 2 조 제 2 호 【 참조 판례 】 가 . 대법원 1980 . 8 . 12 . 선고 80 다 904 판결 ( 공 1980 , 13085 ) 1988 . 9 . 27 . 선고 86 다카 2270 판결 ( 공 1988 , 1320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제 일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 영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대구 고등 법원 1992 . 1 . 16 . 선고 91 나 464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본문 및 제 2 조 제 2 호 에 의하 면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말미암 아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지 고 여기 서 운행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위 조문 에서 말 하 는 당해 장치 란 운전자 나 동승자 및 화물 과 는 구별 되 는 당해 자동차 에 계속 적 으로 고정 되 어 있 는 장치 로서 자동차 의 구조 상 설비 되 어 있 는 당해 자동차 고유 의 장치 를 말 하 는 것 이 고 이 와 같 은 각종 장치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각각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운행 중 에 있 다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당원 1980 . 8 . 12 . 선고 80 다 904 판결 ; 1988 . 9 . 27 . 선고 86 다카 2270 판결 등 참조 ) . ( 출처 : 대법원 1993 . 4 . 27 . 선고 92 다 810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하 , 2076 ] 【 판시 사항 】 [ 1 ]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근거 -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 2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서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과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계약 의 해석 방법 -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 4 ] 갑 보험 회사 가 을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을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정하 였 는데 , 병 이 을 의 승낙 하 에 지 게 차 를 운전 하 던 중 정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 이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상대방 이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관하 여 불 확정 한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일정 한 보험금액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기 는 불 요식 의 낙성계약 이 므로 , 계약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그리고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이 거나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지 기 때문 이 아니 라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후단 은 “ 약관 은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하 여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을 정하 고 있 다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계약 의 상대방 이 아닌 평균 적 인 고객 을 기준 으로 약관 을 사용 하 여 체결 된 모든 계약 에 통일 적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보험 사업자 와 고객 이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약관 의 내용 과 다르 게 합의 한 때 에 는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해서 계약 의 내용 이 된다 ( 약관 법 제 4 조 ) .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내용 , 계약 이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4 ] 갑 보험 회사 가 을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을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정하 였 는데 , 병 이 을 의 승낙 하 에 지 게 차 를 운전 하 던 중 정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 이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담보 내용 및 이행 과정 과 함께 갑 회사 는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 라 한다 )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고 보험 계약 을 승낙 한 점 , 자동차 손 배 법상 의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지게차 라도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대인 배상 Ⅰ 의 보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갑 회사 의 보험 약관 의 가입 대상 규정 에서 일반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입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점 , 위 보험계약 에서 대인 배상 Ⅰ 에 따른 보상 을 부정 한다면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목적 을 전혀 달성 할 수 없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갑 회사 는 위 지게차 를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그 운행 과 관련 해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과 동일 한 내용 으로 보상 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38 조 [ 2 ] 상법 제 638 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3 ] 민법 제 105 조 [ 4 ] 상법 제 638 조 , 제 719 조 , 제 726 조 의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1 호 , 제 3 조 , 제 5 조 【 참조 판례 】 [ 2 ] 대 법원 1994 . 4 . 29 . 선고 94 다 1142 판결 ( 공 1994 상 , 1614 ) 대 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11 다 5134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 인 ) 【 원심 판결 】 대전 고법 2015 . 10 . 14 . 선고 2015 나 1002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가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상대방 이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관하 여 불 확정 한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일정 한 보험금액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기 는 불 요식 의 낙성계약 이 므로 , 계약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그리고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이 거나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지 기 때문 이 아니 라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후단 은 “ 약관 은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하 여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을 정하 고 있 다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계약 의 상대방 이 아닌 평균 적 인 고객 을 기준 으로 약관 을 사용 하 여 체결 된 모든 계약 에 통일 적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보험 사업자 와 고객 이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약관 의 내용 과 다르 게 합의 한 때 에 는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해서 계약 의 내용 이 된다 ( 약관 법 제 4 조 ) . 나아가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내용 , 계약 이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4 . 29 . 선고 94 다 1142 판결 , 대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11 다 5134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과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피고 는 2010 . 6 . 경 소외 1 과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내용 은 소외 1 이 소유 하 는 이 사건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이 다 . ( 2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되 어 있 고 , 가입 금액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 라 한다 ) 시행령 에서 정한 금액 으로 되 어 있 다 . 소외 1 은 피고 에게 위 담보 내용 에 따라 산출 된 보험료 를 납부 하 였 다 . ( 3 ) 제이케이 이 엔지 주식회사 ( 이하 ‘ 제이케이 이 엔지 ’ 라 한다 ) 는 소외 2 가 운영 하 는 한 주철 강의 원청 회사 로서 , 소외 1 과 이 사건 지게차 에 관한 중기 임대차 계약 과 함께 일시 적 고용 약정 을 하 고 , 소외 2 로 하여금 작업 에 사용 하 도록 하 였 다 . 소외 3 과 소외 4 는 한 주 철강 소속 근로자 이 다 . ( 4 ) 소외 3 은 2010 . 10 . 19 . 14 : 00 경 당진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제이케이 이 엔지 당진 공장 내 한 주 철강 사업장 에서 면허 없이 컬럼 ( column , H 빔 철강 ) 을 밖 으로 반출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지게차 를 운전 하 던 중 , 소외 4 의 정지 신호 를 무시 하 고 컬 럼 을 들 어 올리 려다 위 컬럼 이 회전 하 면서 소외 4 의 왼쪽 다리 를 충격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소외 1 은 당시 이 사건 지게차 에 열쇠 를 꽂 아 둔 채 면허 가 없 는 소외 3 에게 이 사건 지게차 를 운전 하 도록 승낙 하 였 다 . ( 5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 피해자 소외 4 에게 휴업 급여 52 , 586 , 380 원 , 요양 급여 88 , 124 , 880 원 을 지급 하 였 고 장 해 일시금 113 , 043 , 436 원 에 해당 하 는 장 해 보상 연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다 . 위 인정 사실 에서 나타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보험계약 의 담보 내용 , 보험계약 의 이행 과정 과 함께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으로 이 사건 지게차 를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그 운행 과 관련 해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과 동일 한 내용 으로 보상 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 1 ) 피고 는 이 사건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그런데 도 자신 의 판단 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승낙 하 였 다 . ( 2 ) 자동차 손 배 법상 의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지게차 라고 하 더라도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대인 배상 Ⅰ 의 보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이 사건 보험 약관 의 가입 대상 규정 에서 일반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입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 3 )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대인 배상 Ⅰ 에 따른 보상 을 부정 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목적 을 전혀 달성 할 수 없 다 . 라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 사건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그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상고 이유 제 2 , 3 점 가 . 원심 은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책임 보험자 로서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와 소외 3 에 대하 여 보험자대위 권 이나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 1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에 따를 경우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기명 피보험자 뿐 만 아니 라 ,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피보험 자동차 를 사용 한 자 역시 승낙 피보험자 로서 피보험자 에 속한다 . ( 2 )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와 소외 3 은 기명 피보험자 인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 를 임차 하 거나 그 승낙 을 얻 어 이 사건 지게차 를 사용 하 거나 관리 중 인 자 로서 소외 1 과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피보험자 에 해당 하 므로 , 상법 제 682 조 에서 정한 제 3 자 로 볼 수 없 다 . ( 3 )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제이케이 이 엔지 와 소외 2 가 작업 감독 상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것 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하나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사고 는 제 3 자 의 행위 로 생긴 것 이 아니 라 피보험자 의 행위 로 생긴 것 이 므로 , 보험자 는 이 들 에 대하 여 보험자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나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거나 구상권 의 제한 , 보험계약 의 승낙 피보험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사고 가 소외 4 의 사용 자 인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의 작업 감독 상 과실 이 경합 해서 발생 하 였 고 , 이 들 사용 자 가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의 보험 가입자 로서 의 지위 와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로서 의 지위 를 동시 에 가지 는 경우 원고 와 피고 가 사용 자 의 과실 에 대하 여 반분 해서 책임 을 부담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근거 가 없 다 .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창석 ( 재판장 )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4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하 , 2076 ] [ 1 ]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근거 -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 2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서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과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계약 의 해석 방법 - -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