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의원 “ 만 18 세 선거 연령 하향 , 정치 교사 뿌리 뽑 는 시발점 ” 토론회 열 어 > 시 의회 소식 | 서울 강북 신문 ++ 강북구 - 도봉구 인터넷 신문 
 여명 의원 “ 만 18 세 선거 연령 하향 , 정치 교사 뿌리 뽑 는 시발점 ” 토론회 열 어 > 시 의회 소식 
 여명 의원 “ 만 18 세 선거 연령 하향 , 정치 교사 뿌리 뽑 는 시발점 ” 토론회 열 어 여명 의원 , 29 일 토론회 통해 ‘ 교원 의 사전 선거 운동 감시 ’ 중요 성 논의 
 만 18 세 선거 연령 인하 로 중등교육 과정 에 속해 있 는 청소년 의 선거 참여 가 가능 하 게 됐 다 . 이 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국회 에 ‘ 만 18 세 선거 연령 하향 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 를 요청 한 가운데 교육 현장 의 정치 중립 성 이 더욱 중요 한 화두 가 됐 다 . 
 한편 지난해 ‘ 인 헌 고 사태 ’ 로 교원노조 를 포함 한 일부 교사 들 의 정치 편향 교육 주입 이 폭로 된 상황 에서 유권자 신분 이 된 학생 들 에 대한 교원 의 정치 편향 교육 은 사전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서울시 의회 교육 위원 여명 의원 ( 자유 한 국당 , 비례 ) 은 지난달 31 일 “ 투표 권 이 학교 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 의 모든 좌편 향 수업 은 ‘ 사전 선거 운동 ’ 에 해당 된다 . ” 며 이 에 “ 선거법 개정 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 편향 수업 으로부터 자유 로운 교육 현장 을 만든 초석 이 되 게끔 해야 한다 .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여명 의원 은 1 월 29 일 오후 3 시 관련 전략 토론회 를 주관 했 다 . 이날 김소양 서울시 의원 ( 자유 한 국당 · 비례 ) 의 사회 로 진행 된 1 부 행사 에서 교원 의 사전 선거 운동 을 감시 하 는 센터 가 공개 됐 고 △ 센터 장 대표 로 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 시민 모니터링 단장 은 김정희 바른 여성 인권 연합 대표 △ 청소년 모니터링 단장 은 이명준 한국 성평 화 연대 대표 가 위촉 됐 다 . 
 센터 요원 들 은 현재 모집 중 이 며 , 2 월 한 달 간 선거 전문가 의 선거법 특강 을 이수 한 후 3 월 부터 활동 하 게 된다 . 
 개회사 에서 여명 의원 은 “ 우리나라 는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 들 의 정치 편향 교육 이 학생 들 에 의해 폭로 되 는 등 이미 학교 현장 이 오염 된 나라 다 .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 에서 도 흔치 않 게 학교 에 다니 는 청소년 에게 투표 권 이 주어졌 다 . 그러나 손 놓 고 있 을 수 는 없 다 . 오히려 좌우 를 막론 하 고 교사 가 특정 정치인 과 정당 을 옹호 및 홍보 하 고 특정 정당 의 정책 을 설파 하 는 모든 발언 이 사전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 . 우리 나라 현행 선거법 이 매우 포괄 적 으로 선거 운동 을 정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시민 여러분 의 자발 적 인 참여 와 가시 가 가장 중요 하 다 . 위기 를 기회 로 바꿔 만 18 세 선거 연령 하향 을 교육 현장 정상 화 의 시발점 으로 삼 자 . ” 고 발언 했 다 . 
 이 어 고영주 전 이사장 이 인사말 을 통해 공안 검사 시절 전교조 가 초창기 표방 한 ‘ 참 교육 ’ 의 ‘ 민주 , 민중 , 민족 교육 ’ 이란 ‘ 인민 민주주의 , 노동자 · 농민 · 빈민 중심주의 , 김일성 민족주의 ’ 를 뜻 한다는 것 을 밝혀낸 경험 을 소개 했 다 . 전교조 의 창립 목적 은 참 교육 깃발 뒤 에서 사회주의 혁명 건설 을 위해 청소년 을 혁명 전사 로 길러 내 는 것 이 목표 였으므로 30 여 년 이 지난 현재 , 학생 과 학부모 의 적극 적 인 참여 로 교원 노조 의 정치 편향 교육 을 막아내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발언 을 마무리 했 다 . 
 2 부 토론회 연사 로 는 ‘ 선거 연령 하향 의 정치 적 의미 ’ 를 주제 로 △ 김광동 나라 정책 연구원 원장 , ‘ 선거 권 부여 연령 인하 의 쟁점 과 검토 ’ 를 주제 로 △ 최종호 변호사 가 나섰으며 △ 김소미 용화 여고 교사 가 학교 현장 의 정치 중립 성 의 중요 성 을 토론 했 다 . 이어 △ 이명준 한국 성평 화 연대 대표 가 인헌 고 학생 수호 연합 의 투쟁 과정 에서 의 경험 과 학교 현장 에서 교사 에 의해 좌우 대립 이 일어나 고 있 는 현실 을 토론 했 다 . 마지막 으로 △ 김정희 바른 여성 인권 연합 대표 가 가족 의 관계 회복 이 교사 의 정치 편향 교육 을 막 아 낼 수 있 는 시발점 임 을 강조 하 며 토론 이 마무리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