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미 인증 대학 17 곳 , 내달 3000 만 원 과태료 
 대학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ISMS ) 인증 의무 화 제도 가 시행 된 지 3 년 이 지났 지만 대상 대학 가운데 절반 정도 만 인증 을 받 았 다 . 나머지 대학 은 예산 부족 과 이중규 제 를 이유 로 인증 을 거부 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대학 사정 등 을 감안 해 과태료 부과 를 2 년 유예 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서 기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다음 달 부터 미 인증 대학 에게 과태료 3000 만 원 을 부과 할 방침 이 다 . 
 21 일 과기 정통부 에 따르 면 현재 까지 ISMS 인증 을 완료 한 대학 은 순천 향대 , 동국 대 등 25 개 대학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체 42 개 대학 가운데 17 개 대학 은 예산 ・ 인력 문제 등 을 들 어 인증 을 신청 하 지 않 았 다 . ISMS 인증 은 통상 6 ~ 9 개월 의 인증 준비 기간 이 필요 해 현재 까지 완료 하 지 못한 대학 대부분 이 과태료 처분 대상 이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21 일 “ 부산대 , 강 원대 등 인증 대상 대학 이 아직 까지 인증 신청 을 하 지 않 았 다 ” 면서 “ 8 월 31 일 이후 인증 신청 을 하 지 않 은 대학 에 는 3000 만 원 과태료 를 부과 할 방침 이 다 . 인증 노력 에 따라 50 % 까지 감면 이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ISMS 는 기업 , 기관 이 주요 정보 자산 을 보호 하 기 위해 수립 ・ 관리 ・ 운영 하 는 ISMS 가 기준 에 적합 한지 심사 해 인증 하 는 제도 다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이 적합 성 을 종합 심사 해서 인증 을 부여 한다 . 
 대학 은 종합 병원 과 함께 2016 년 6 월 2 일 시행 된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개정 에 따라 ISMS 인증 의무 대상 에 포함 됐 다 . 운영 수입 1500 억 원 이상 , 학부 재학 생 1 만 명 이상 대학교 ( 42 곳 ) 가 해당 됐 다 . 대학 이 연구 자료 , 학생 개인 정보 등 중요 정보 를 보유 하 고 있 지만 정보 보호 수준 이 미흡 하 다고 판단 함 에 따라 의원 입법 발의 로 시행 됐 다 . 
 대학 은 인증 에 대한 불만 을 지속 해 밝혀왔 다 . 과도 한 인증 비용 , 교육부 진단 과 중복 되 는 규제 라고 주장 하 며 인증 제 도입 을 거부 했 다 . 대학 은 교육부 에서 수립 한 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표 에 맞춰 항목 별 로 정보 보호 수준 을 입력 , 공시 한다 . 대학 은 교육부 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이 ISMS 와 상당 부분 겹쳐 사실상 이중규 제 나 다름없 다는 입장 이 다 . 
 대학 정보 화 협의회 는 “ 등록금 동결 로 예산 이 충분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ISMS 인증 을 위한 비용 투자 는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면서 “ 교육부 의 정보 보호 수준 진단 과 중복 되 는 부분 이 많 아 이중 규제 ” 라고 반발 했 다 . 협의회 는 “ 이미 자체 보안 체계 를 갖춘 대학 이 많 다 . ISMS 인증 을 신청 하 면 추가 비용 이 든다 ” 고 덧붙였 다 . 
 과기 정통부 는 예산 등 대학 의 어려움 을 감안 해 법 시행 이후 2017 년 , 2018 년 두 차례 유예 기간 을 부여 했 다 . 정부 는 그동안 시범 사업 , 가이드라인 배포 등 을 지원 했 다 . 대학 측 문제 제기 와 달리 대학 당 인증 평균 비용 이 1 억 원 이하 로 최대 2 억 원 을 넘 지 않 아 과도 한 예산 집행 은 아니 라는 게 정부 입장 이 다 . 의무 대상 인 종합 병원 은 대학 과 달리 모두 인증 을 받 았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미 법 시행 을 두 차례 유예 한 만큼 추가 유예 는 없 다는 입장 이 다 . 다만 대학 현실 , 교육부 정보 보호 수준 진단 강화 등 을 반영 해 협의 는 열 어 뒀 다 . 
 과기부 관계자 는 “ 대학 이 제기 하 는 부분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있 지만 이미 법 으로 정하 고 있 고 , 두 차례 유예 기간 까지 둔 만큼 더 이상 유예 는 어렵 다 ” 면서 “ 교육부 의 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과 ISMS 인증 이 중복 되 는 부분 은 교육부 와 협의 해 개선 방향 을 찾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염흥열 순천 향대 정보 보호 학과 교수 는 “ 대학 이 학생 개인 정보 , 학사 정보 등 을 갖 고 있 어 침해 사고 가 발생 하 면 사회 혼란 을 부를 수 있 다 ” 면서 “ ISMS 인증 이 결국 대학 의 보안 유지 에 도움 이 되 는 만큼 의지 를 발휘 해서 보 안 투자 에 우선 을 둬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