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한 사정 장애 및 역행 성 사정 과 관련 성 이 높 다고 평가 되 어 있 는 바 , 따라서 원고 1 의 적응 장애 는 이 사건 수술 로 인하 여 야기 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다만 , 위 기초 사실 에 갑 제 19 호 증 의 기재 와 제 1 심의 의료 법인 ♡♡♡♡♡ ♡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원고 1 은 성 관계 가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고 발기부전 증상 이 있 었 으나 호전 되 고 있 는 점 , 요도 밖 으로 정액 이 분출 되 지 않 을 뿐 발기 와 사정 은 가능 한 점 , 고환 에서 정상 적 인 정자 가 생성 되 고 있 으며 고환 에서 정자 를 추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자녀 의 출산 이 가능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수술 로 인하 여 원고 1 에게 남성 불임증 , 발기부전 증상 이 발생 하 였 다고 는 보 기 어렵 다 . 
 2 )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였 는지 여부 
 을 제 1 호 증 의 4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 고 병원 의료진 은 이 사건 수술 에 앞서 원고 1 에게 이 사건 수술 의 목적 , 수술 방법 및 시간 , 수술 후 예상 경과 , 역행 성 사정 등 이 사건 장애 를 포함 한 합병증 등 에 관하 여 설명 하 고 위 원고 로부터 수술 동의 를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에 의하 면 피 고 병원 의료진 이 이 사건 수술 을 시행 함 에 있 어 원고 1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다 하 였 다 할 것 이 고 , 위 동의서 가 부동 문자 로 인쇄 된 것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1 의 실질 적 인 승낙 없이 이 사건 수술 이 시행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원고 들 의 설명 의 무 위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제한 
 다만 ,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원고 1 이 이 사건 수술 을 받 게 된 경위 와 수술 내용 , 이 사건 수술 의 난이도 및 위험 성 , 원고 1 의 증상 및 이 사건 장애 의 발생 경위 등 을 참작 하 면 , 손해 의 공평 하 고 타당 한 분담 을 위하 여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70 % 로 제한 하 는 것 이 < comment _ bc id =" 6 " / > 타당 하 다 . 
 다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1 ) 원고 1 의 일실 수입 손해 인정 여부 
 원고 1 은 이 사건 장애 중 사정 장애 및 역행 성 사정 으로 인하 여 가동 연한 까지 영구 적 으로 15 % 의 노동 능력 을 상실 하 고 , 적응 장애 로 인하 여 5 년 간 한시 적 으로 22 % 의 노동 능력 을 상실 하 였음을 전제 로 일실 수입 115 , 062 , 651 원 상당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단순 한 의학 적 신체 기능 장애 율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 기능 숙련 정도 ,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 이나 다른 직종 으로 의 전업 가능 성 과 그 확률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조건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 률 로서 합리 적 이 고 객관 성 이 있 는 것 이 어야 하 고 ,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하 기 위한 보조 자료 의 하나 인 의학 적 신체 기능 장애 율 에 관한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사실 인정 에 관하 여 특별 한 지식 과 경험 을 요하 는 경우 에 법관 이 그 특별 한 지식 , 경험 을 이용 하 는 데 불과 한 것 이 며 , 궁극 적 으로 는 앞서 열거 한 피해자 의 제 조건 과 경험칙 에 비추 어 규범 적 으로 결정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 다 6873 판결 , 대법원 2013 . 9 . 13 . 선고 2013 다 3772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 17 호 증 의 기재 와 제 1 심의 의료 법인 ♡♡♡♡♡ ♡ 병원장 에 대한 일부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제 1 심의 신체 감정 에 회신 한 감정 의 는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 표 와 국가 배상 법시 행령 별표 2 . 노동 능력 상 실표 중 원고 1 의 사정 장애 및 역행 성 사정 에 해당 하 는 적절 한 항목 을 찾 을 수 가 없 고 , 만약 다른 항목 을 준용 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표 비뇨 생식 기계 의 손상 과 질병 항목 , Ⅳ ( 음경 ) , B ( 성교 불능 , 발기부전 )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준용 할 수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였으나 , 앞서 본 바 에 의하 면 원고 1 에게 성교 불능 이나 발기부전 이 발생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워 위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표 를 그대로 적용 하 기 는 어려운 점 , ② 비록 이 사건 수술 로 원고 1 에게 이 사건 장애 가 발생 하 였 지만 위 원고 는 이 사건 수술 후 에 도 계속 하 여 동일 한 수준 의 급여 를 받 으며 ▒▒ 정형외과 에서 사무직원 으로 근무 하 고 있 는 점 (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