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인 가치 는 이 사건 담보 부동산 감정평가 액 의 70 % 인 32 억 2 , 700 만 원 ( = 46 억 1 , 000 만 원 × 70 %) 상당 으로 평가 된다 . 그런데 이 사건 담보물 유입 조치 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원금 만 을 상환 처리 하 고 이 자채 권 은 그대로 보유 하 도록 하 는 것 으로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의 실질 적 인 가치 보다 더 높 은 46 억 1 , 000 만 원 상당 의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이상 어떠 한 손해 를 입 게 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라 ) 설령 이 사건 담보물 유입 당시 취득 가격 을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의 감정평가 액 보다 17 억 3 , 000 만 원 높 게 설정 한 것 이 잘못 이 라고 하 더라도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입장 에서 는 위 와 같 은 취득 가격 산정 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17 억 3 , 000 만 원 의 무담보 부실 채권 이 감소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차 주인 주식회사 번창 산업 개발 이 폐업 하 고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외 에 달리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을 담보 하 거나 회수 할 수단 이 있 었 던 것 도 아니 므로 , 위 17 억 3 , 000 만 원 상당액 이 그대로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손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마 )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은 피 고 2 가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서 근무 하 기 5 년 전 인 2006 . 2 . 경 이루어진 대출 에 따른 채권 으로서 , 피 고 2 가 이 사건 담보물 유입 으로 개인 적 인 이득 을 얻 거나 자신 의 업무 상 과오 를 은폐 하 려 한 것 도 아니 었 다 . 오히려 피 고 2 는 이 사건 담보물 유입 을 통해 부실 채권 을 감소 시켜서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BIS 비율 을 개선 시키 려는 의도 를 가지 고 있 었 다 . 
 다 . 퇴직 위로금 지급 관련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5 . 피 고 3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문 제 29 쪽 제 2 행 부터 제 4 행 을 아래 와 같이 변경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O 변경 하 는 부분 
 “ 할 것 이 고 , 갑 제 79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피 고 3 이 위 각 대출 이 불법 · 부당 한 출 임 을 알 았 거나 대출 관련 서류 상 으로 불법 · 부당 한 대출 임 이 명백 하 여 조금 만 주의 를 기울였 다면 이 를 알 수 있 었 을 것 임 에 도 그런 주의 를 현저 하 게 게을리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6 . 피 고 4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퇴직 위로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1 ) 인정 사실 
 갑 제 14 호 증 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2009 . 4 . 30 . 자 로 퇴임 하 는 소외 9 상무 이사 에게 2009 . 5 . 18 . 퇴직 위로금 4 , 000 만 원 을 , 2009 . 5 . 31 . 자 로 퇴임 하 는 소외 8 감사 위원 에게 퇴직 위로금 으로 2009 . 6 . 16 . 1 억 3 , 000 만 원 을 , 2009 . 6 . 30 . 1 , 000 만 원 을 각 지급 하 였 고 , 피 고 4 는 이사 ( 비등기 ) 로서 각 품의서 의 이 사란 에 서명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2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관련 규정 
 위 4 . 가 . 3 ) 가 ) 항 기재 와 같 다 . 
 3 )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 고 4 는 서울 상호저축은행 으로 하여금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임원 이 었 던 소외 9 와 소외 8 에게 임원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 제 5 조 에서 정하 는 사유 가 없 음 에 도 퇴직 위로금 합계 1 억 8 , 000 만 원 ( = 4 , 000 만 원 + 1 억 3 , 000 만 원 + 1 , 000 만 원 ) 을 지급 하 도록 하 여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게 손해 를 가하 였으므로 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4 는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당시 대주주 인 소외 19 의 승인 하 에 퇴직 위로금 을 지급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사 및 감사 의 퇴직 위로금 에 대하 여 정관 으로 그 지급 사유 , 지급액 에 관하 여 이미 정한 경우 라도 주주 총회 결의 를 거쳐 그 사안 에 만 적용 되 는 퇴직 위로금 지급 에 관한 사항 을 정할 수 있 고 주주 총회 의 결의 가 없 더라도 대주주 의 결정 이 있 었 고 주주 총회 가 열리 더라도 같 은 내용 의 결의 가 이루어질 것 이 당연 할 경우 그 결정 에 따라 퇴직 위로금 을 지급 하 였 다면 이사 로서 의 임무 를 게을리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울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을 라 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