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 는 점 및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볼 때 , 피고 들 이 지급 하 여야 할 위자료 액수 는 500 만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1 에게 500 만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원고 2 , 원고 3 의 청구 에 관한 판단 
 원고 1 의 이 사건 수능 시험 에 관한 수험 생 의 권리 내지 정당 한 이익 이 위 와 같 은 사정 으로 침해 된 사실 은 인정 되 나 , 그 로 인하 여 원고 1 의 부모 인 원고 2 , 원고 3 에게 금전 으로 위자 할 만 한 법 적 이익 이 침해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2 , 원고 3 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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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가합 100052 판결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문 춘자 <| name _ end |>) 
 피 고 	 금남 교통 운수 주식회사 외 6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8 . 24 . 
 
 주 문 
 1 . 원고 에게 , 피 고 금남 교통 운수 주식회사 , 계룡 뻐스 주식회사 , 동건운수 주식회사 , 충 진 교통 주식회사 는 각 10 , 000 , 000 원 , 피 고 산호 교통 주식회사 , 선진 교통 주식회사 , 선진여객 주식회사 는 각 5 , 000 , 00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2016 . 1 . 30 . 부터 2016 . 10 . 19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70 % 는 원고 가 , 나머지 30 %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1 . 원고 에게 , 피 고 계룡 뻐스 주식회사 는 계룡 뻐스 분회 를 , 피 고 동건운수 주식회사 는 동건운수 분회 를 , 피 고 충 진 교통 주식회사 는 충 진 교통 분회 를 위하 여 각 피고 의 사업장 내 적당 한 장소 에 노동조합 사무실 과 비품 및 필요 한 통신 시설 을 대여 하 라 . 2 . 피 고 금남 교통 운수 주식회사 , 계룡 뻐스 주식회사 , 동건운수 주식회사 , 충 진 교통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각 20 , 000 , 000 원 , 피 고 산호 교통 주식회사 , 선진 교통 주식회사 , 선진여객 주식회사 는 각 1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지위 
 1 ) 피고 들 은 대전 지역 에서 시내버스 운수 사업 을 행하 는 회사 들 이 다 ( 이하 피고 들 기재 에서 ‘ 주식회사 ’ 명칭 은 생략 한다 ) . 
 2 ) 원고 는 전국 의 공공 · 운수 · 사회 서비스 업무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를 조직 대상 으로 하 는 전국 단위 산업 별 노동조합 으로서 상급 단체 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이 다 . 원고 는 피고 들 사업장 에 아래 [ 표 1 ] 나 . 항 기재 와 같이 분회 를 설립 하 였 다 ( 이하 원고 의 분회 를 ‘ 원고 분회 ’ 라고 한다 ) . 한편 대전광역시 지역 버스 노동조합 은 대전 지역 버스 근로자 들 을 조직 대상 으로 하 여 설립 된 노동조합 으로서 상급 단체 는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이 다 . 위 노동조합 은 피고 들 사업장 에 [ 표 1 ] 다 . 항 기재 와 같이 지부 를 설립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지부 ’ 라고 한다 ) . 
 [ 표 1 : 피고 들 사업장 에 설립 된 원고 분회 와 이 사건 지부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구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가 . 피고 들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colspan =" 2 "> 나 . 원고 분회 ( 산별 노조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colspan =" 2 "> 다 . 이 사건 지부 ( 기업 별 노조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순번 </ td >< td align =" 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