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눈 ] 로스쿨 입시 , 정성 평가 냐 정량 평가 냐 ? - 법률 저널 
 [ 기자 의 눈 ] 로스쿨 입시 , 정성 평가 냐 정량 평가 냐 ? 
 승인 2018 . 05 . 11 10 : 34 : 17 
 그럼에도 분명 한 것 은 로스쿨 이 국가 교육 시스템 내 에 있 고 또 일반 적 인 고등 교육법 이 아닌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 라는 특별법 으로 운영 되 는 매우 독특 한 형태 를 취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여기 에 더 해 개별 자격 사법 에 운영 되 는 타 자격 사 시험 에 비해 로스쿨 을 나와 변호사 가 되 려면 ‘ 변호사 시험 ’ 이 라는 개별 시험법 의 규율 을 받 는다는 점 도 주목 된다 . 
 로스쿨 이 취업 기관 이 든 , 학문 기관 이 든 그 만큼 사회 적 으로 중요 한 역할 을 부여받 았 고 국민 적 기대 를 안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법조 인 양성 및 선발 이 과거 에 는 사법 시험 과 사법연수원 이 라는 국가 주체 의 운영 방식 이 었 다면 지금 은 그 역할 을 로스쿨 이 라는 대학 이 , 즉 민간 주도 형 으로 전환 됐 다는 사실 을 누구 도 부인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우리 헌법 은 대학 의 자치 와 자율 을 보장 하 고 있 다 . 이 를 로스쿨 제도 에 적용 하 면 결국 과거 사법 시험 제도 에 비해 인재 선발 , 양성 에서 자율 성 을 가져야 하 고 또 그래야 만 한다는 당위 성 이 도출 된다는 것 또한 엄연 한 사실 이 다 . 
 로스쿨 의 입학 전형 은 제도 출범 이래 지속 으로 비판 을 받 아 왔 다 . 다양 성 확보 라는 당초 의 취지 와 달리 ‘ 저령 화 ’ ‘ 일부 대학 쏠림 현상 ’ ‘ 30 대 이상 외면 ’ ‘ 사회 유경 험자 상대 적 불 이익 ’ 등 과 같 은 우려 가 있 어 왔 고 이 같 은 현상 을 방증 하 는 로스쿨 내부 문건 도 유출 되 는 등 로스쿨 제도 는 홍역 을 앓 아 왔 다 . 결국 2016 학년도 입학 전형 부터 법학적성시험 등 정량 평가 요소 는 강화 하 고 면접 등 정성 평가 요소 반영 비율 은 상대 적 으로 줄이 는 방향 으로 전환 됐 다 . 
 이 를 두 고 정량 평가 비율 을 더 높여야 한다는 사회 일각 의 주장 에 로스쿨 교수 들 은 “ 대학 의 자율 권 침해 ” 라는 데 입 을 모으 지만 그 세 가 역부족 이 었 다 . 로스쿨 에 대한 사회 적 불신 이 대학 에 대한 신뢰 보다 더 강했 던 탓 이 다 . 
 기자 는 정량 평가 비중 확대 를 우려 해 왔 다 . 법학적성시험 , 학점 , 영어 라는 정량 평가 에서 학점 과 영어 는 스펙 이 이미 일반 화 된 마당 에 결국 리트 가 절대 적 기준 으로 흘러가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오 는 7 월 15 일 시행 되 는 2019 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부터 영역 별 문항 수 가 개편 되 고 논술 이 사례 형 으로 전환 되 는 것 도 리트 의 변별력 을 강화 한 , 이 같 은 추세 에 부응 하 기 위함 이 라는 해석 이 다 . 
 로스쿨 에 ‘ 리트 형 인간 ’ 만 이 모여 든다면 , 소위 인재 중심 의 과거 사법 시험 과 크 게 달라진 바 가 없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굳이 사법 시험 을 폐하 고 로스쿨 로 만 법조인 을 양성 할 이유 가 그만큼 사라지 기 때문 이 다 . 
 갈수록 20 대 가 급증 하 고 소위 공부 벌레 들 만 로스쿨 입시 에서 우위 에 설 것 인데 , 늘 반복 되 는 로스쿨 취지 와 는 거리 가 멀 어 진다는 것 이 다 . 최근 서울대 로스쿨 연구 결과 에서 도 이 같 은 우려 가 현실 적 으로 드러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2016 년 이후 정량 평가 확대 기조 와 교육부 의 정량 평가 60 % 이상 반영 요구 등 에 따라 나이 가 어리 고 스펙 이 좋 은 학생 들 이 대거 입학 하 고 심지어 특별 전형 에서 도 마찬가지 라는 것 . 따라서 “ 사회 경험 이 많 거나 스펙 이 좋 지 않 거나 잠재력 이 충분 한 학생 들 에게 입학 문화 를 지금 보다 개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연구 서 는 방점 을 찍 는다 . 
 로스쿨 이 진정한 대학 교육 과정 으로 가 려면 대학 자율 성 확대 가 맞 다고 거듭 강조 한다 . 그 이전 에 대학 의 제도 운영 에서 의 객관 성 , 투명 성 등 신뢰 확보 와 양질 의 법조 인 양성 담보 가 최우선 과제 이 겠 지만 … … . 
 아마데우스 조 	 2018 - 05 - 17 09 : 49 : 14 
 도입 취지 를 살리 겠 다고 서류 , 면접 강화 하 니 . .. 국회의원 딸 , 로스쿨 교수 아들 , 딸 , , , 고위 법조 인 자녀 들 이 무수히 입학 하 고 . .. 입시 비리 는 물론 . .. 학벌 차별 , 나이 차별 . .. 인권 을 수호 해야 할 법조 인 양성소 에서부터 반인 권 적 비리 가 수도 없이 쏟아졌 잖아 . .. 
 변시 합격률 폭락 해서 이미 로스쿨 내 에서 도 학교 수업 다 쌩까 고 신림동 강사 들 이 사실 상 의 교수 노릇 하 고 있 는 게 팩 트 인데 . .. 
 정신 	 2018 - 05 - 16 12 : 41 : 51 
 사시 부활 하 고 로스쿨 폐지 하 라 . 그게 국민 의 뜻 이 다 . 신고 | 삭제 
 음 . . 	 2018 - 05 - 13 20 : 46 : 47 
 정량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생각 을 대학 자율 성 침해 라고 보 는 이유 가 뭔지 모르 겠 다 . 정시 는 잘 만 그러 면서 말 이 다 . 있 는 집안 자제 분 들 못 뽑 아서 그런 거 냐 ? ? 신고 | 삭제 
 ㄴ 	 2018 - 05 - 13 12 : 02 : 41 
 루 저 들 의 절규 가 판 을 치 네 ㅋㅋㅋ 
 로스쿨 생 들 보 고 루저 라고 외치 며 현실 부정 하 는 아재 들 ㅋㅋ 정작 자기 들 은 30 대 중 후반 까지 이룬 것 없 으면서 태반 이 백수 인자 들 이 ㅋㅋㅋ 
 그 들 만 이 사 는 세상 ㅋㅋㅋ 신고 | 삭제 
 로스쿨 은 돈 스쿨 	 2018 - 05 - 12 03 : 55 : 24 
 " 기자 는 정량 평가 비중 확대 를 우려 해 왔 다 ". 
 내 참 우스워서 , 기자 니 깟 게 뭐 라고 , 우려 하 던 말 던 신고 | 삭제 
 ㅇㅇ 	 2018 - 05 - 11 20 : 03 : 37 
 로스쿨 이미 망한 제도 인데 정성 정량 이 무슨 의미 가 있 나요 ? 신고 | 삭제 
 국민 	 2018 - 05 - 11 19 : 17 : 09 
 폐지 해라 ! 답 않 나오 는 제도 다 . 
 오로지 로스쿨 교수 들 만 이 배부르 게 하 는 제도 일 뿐 이 다 . 신고 | 삭제 
 정성 평가 극 혐 	 2018 - 05 - 11 12 : 59 : 31 
 정량 25 % 이상 차 고 넘치 는 애 들 이 정량 하위 75 % 미만 정량 빠 가 들 한테 밀리 는 것 이 말 이나 되 냐 
 정성 도 다 고만고만 한 것 들 이 신고 | 삭제 
 ㅋㅋㅋ 	 2018 - 05 - 11 12 : 14 : 11 
 선거철 이 다가오 나 보 네 . 서울대 에서 정성 평가 를 하 겠 다고 하 는 거 보 니 신고 | 삭제 
 ㅇ 	 2018 - 05 - 11 11 : 14 : 04 
 사법 시험 을 병행 해서 국가 주체 의 선발 양성 인원 도 배출 합시다 . 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