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29 일 부터 실 거래 가 6 억 원 이상 주택 을 사 고 팔 거나 전세금 3 억 원 이상 의 임대차 계약 을 맺 을 때 중개업자 는 자신 이 스스로 정한 상한 요율 을 초과 해 중개 수수료 를 받 지 못한다 . 서울시 는 조례 · 규칙 심의회 를 열 어 이런 내용 의 ' 서울시 주택 중 개수 수료 등 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고 17 일 밝혔 다 . 새 조례 는 오 는 29 일 부터 서울 시내 2 만 3800 여 개 부동산 중개업 소 를 대상 으로 공포 · 시행 된다 . 새 조례 에 따르 면 중개업자 는 고 가 매매 · 전세 거래 계약 을 중개 할 때 법정 상한 요율 범위 안 에서 자신 이 받 을 수수료 한도 를 스스로 정한 뒤 중개 업소 내부 에 써 붙여야 한다 . 적용 대상 은 6 억 원 이상 매매 · 교환 과 3 억 원 이상 전세 등 임대차 거래 로 법정 상한 요율 은 각각 0 . 9 % 와 0 . 8 % 다 . 서울시 는 법정 상한선 보다 낮 은 수준 에서 중개업자 가 상한선 을 정한 뒤 그 범위 안 에서 의뢰인 과 수수료 율 을 협의 하 도록 했 다 . 이 때 자신 이 정한 상한선 보다 높 게 수수료 를 받 는 중개업자 는 업무 정지 6 개월 의 중징계 와 함께 검찰 에 고발 된다 . 이호기 기자 hglee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