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고 ,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원심 이 유죄 로 인정 한 나머지 공소 사실 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으므로 원심 판결 은 그 전부 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에 는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3 . 11 . 12 . 경 부산 부산진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공소 외 1 이 운영 하 던 ‘ 주 점명 생략 ’ 주점 에서 피해자 에게 “ 명품 옷 수선 일 을 하 고 있 는 데 급하 게 돈 이 필요 하 다 , 한두 달 후 에 갚 겠 으니 2 , 500 만 원 을 빌려 달 라 ” 는 취지 로 거짓말 을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은 특별 한 재산 이 없이 약 1 억 2 , 000 만 원 상당 의 개인 적 인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었 고 , 피고인 이 하 던 일 은 수입 이 일정 하 지 않 아 피해자 로부터 돈 을 빌리 더라도 약속 한 대로 정상 적 으로 변제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고인 은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같 은 날 피고인 명의 의 ◇◇◇ 금고 계좌 ( 계좌 번호 생략 ) 으로 2 , 500 만 원 을 계좌 이체 받 아 이 를 편취 하 였 다 . 
 피고인 은 이 를 비롯 하 여 그 무렵 부터 2014 . 4 . 24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23 회 에 걸쳐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합계 8 , 912 만 원 을 받 아 이 를 편취 하 였 다 . 
 증거 의 요지 
 1 . 피고인 의 당 심 법 정진술 
 1 . 공소 외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 사본 
 1 . 각 수사 보고 ( 사기 피해 내역 첨부 , 피해자 공소 외 1 의 피해 내역 수정 ,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 
 법령 의 적용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수십 차례 에 걸쳐 합계 8 , 912 만 원 을 편취 한 것 으로 편취 금액 이 크 고 죄질 도 불량 한 점 , 아직 까지 피해 회복 이 전혀 이루 어 지 지 아니 한 점 , 피고인 이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8 회 있 고 , 그 중 동종 전 과 도 1 회 있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다만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을 자백 하 면서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편취 금액 중 일부 는 피해자 가 운영 하 는 주점 을 피고인 이 전전세 받 아 운영 하 던 중 인테리어 비용 으로 지출 한 것 인 점 , 피고인 이 벌금형 을 초과 한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은 없 는 점 등 의 유리 한 정상 이 있 어 이 를 참작 하 고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횡령 의 점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2013 . 12 . 경 부산 부산진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공소 외 1 이 운영 하 던 ‘ 주 점명 생략 ’ 주점 에서 피해자 로부터 피해자 소유 인 부산 수영구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 아파트 △△△ 동 □□□ 호 를 명의신탁 받 아 이 를 보관 하 여 달 라는 취지 의 부탁 을 받 고 2014 . 1 . 13 . 경 위 아파트 를 피고인 의 명의 로 이전 등기 하 고 그 무렵 부터 피해자 를 위하 여 위 아파트 를 보관 하 게 되 었 다 . 피고인 은 2015 . 8 . 6 . 경 피고인 이 친구 인 공소 외 2 에 대하 여 부담 하 고 있 던 개인 적 인 채 무 변제 등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약 2 억 원 상당 인 위 아파트 를 위 공소 외 2 의 아들 인 공소 외 3 에게 1 억 7 , 000 만 원 에 매도 하 고 , 2015 . 8 . 7 . 경 위 아파트 에 대하 여 공소 외 3 에게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해 주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 아파트 를 임의 로 처분 하 여 이 를 횡령 하 였 다 . ” 는 것 인 바 , 이 는 제 2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 로 되 지 않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이 부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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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7 . 6 . 1 . 선고 2016 노 3128 판결 폐기물 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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