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의 사용자 성 을 확신 할 수 없 다며 , 소극 적 인 대응 으로 일관 해온 정부 의 태도 가 바뀔지 도 관심거리 다 . 그 동안 검찰 은 부당 노동 행위 사건 에서 원청 업체 를 기소 하 지 않 았 고 , 노동부 도 사내 하청 문제 를 사실상 방치 해 왔 다 . 반면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지난해 9 월 “ 현행 노동 관련 법률 의 ‘ 사용자 ’ 에 대한 정의 를 ‘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 ’ 에서 ‘ 근로 조건 등 의 결정 에 대해 실질 적 인 영향력 이 있 는 자 ’ 로 확대 하 라 ” 며 노동부 장관 에게 법 개정 을 권고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