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은 지난해 에 도 LNG 수입 과 관련 해 가스 공사 에 추징 했 던 세금 을 놓 고 벌어진 조세 소송 에서 두 차례 완패 했 다 . 작년 5 월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린 1130 억 원 규모 의 ‘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항소심 에서 패소 했 다 . 관세청 이 2007 ~ 2012 년 발생 한 ‘ 기화 가스 ’ 에 대해 2013 년 관세 등 을 추징 한 건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