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가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을 할 것 도 없이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함 이 상당 한 즉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따라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 항소 비용 은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69 . 2 . 6 . 선고 68 나 862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감사원 심사 규칙 에 어긋나 는 감사원 의 시정 요구 에 의하 여 세무 서장 이 한 매매 계약 취소 처분 의 효력 
 
 재판 요지 
 감사원 심사 규칙 제 2 조 및 제 6 조 의 규정 에 따라 행정소송 이 진행 중 인 사안 에 대하 여 심사 를 할 수 없 는데 이 심사 청구 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시정 요구 를 하 므로써 매매 계약 을 취소 케 한 사유 만 으로서 는 감사원 의 시정 요구 에 따른 위 매매 계약 취소 처분 을 중대 하 고 도 명백 한 하 자 있 는 처분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참조 법령 
 감사원 심사 규칙 제 2 조 , 제 6 조 
 
 참조 판례 
 1969 . 5 . 27 . 선고 69 다 338 판결 ( 판례 카 아드 496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② 민 47 판결 요지 집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3 조 ( 41 ) 105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0125 판결 ) 
 
 주 문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 수행자 는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지번 1 생략 ) 대 103 평 및 같 은 곳 ( 지번 2 생략 ) 대 44 평 에 대하 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동대문 등기소 1965 . 2 . 4 . 자 접수 제 4 , 200 호 로 된 1964 . 4 . 21 . 자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 1 ) 피고 가 1964 . 4 . 21 . 원고 로부터 귀속 재산 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라 한다 ) 을 불하 매수 하 고 1965 . 2 . 4 . 피 고 명의 로 청구취지 기재 내용 과 같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실 은 쌍방 당사자 들 사이 에 서로 다툼 이 없 는 바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제 2 , 3 호 증 각 기재 와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 원고 는 1965 . 9 . 24 . 이 사건 부동산 이 소 외인 의 주택 부지 로서 이 사람 에게 연고권 이 있 다는 이유 로 피고 와 의 위 매매 계약 을 취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와 다른 반증 은 없 다 . 
 ( 2 ) 그런데 피고 는 위 매매 계약 의 취소 처분 은 무효 이 라고 다투 면서 그 이유 로 , 피고 와 의 위 매매 계약 에 대하 여 소 외인 은 제 1 차 로 1964 . 7 . 30 . 행정소송 을 제기 함 과 동시 에 감사원 에 심사 청구 를 한 결과 , 감사원 의 시정 요구 가 있 어서 소관 동대문 세무 서장 은 이 에 따라 1964 . 11 . 8 . 위 매매 계약 을 일단 취소 하 였 다가 , 그 뒤 피고 가 귀속 재산 소청 심의회 에 소청 을 제기 하 므로써 1965 . 2 . 9 . 자 로 위 취소 처분 이 취소 되 고 피고 와 의 매매 계약 이 복구 되 자 , 위 소외 인 은 다시 제 2 차 로 위 매매 계약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한 뒤 감사원 에 심사 청구 를 하 였 는 바 , 이 와 같 은 경우 에 감사원 으로서 는 감사원 심사 규칙 제 2 조 및 제 6 조 의 규정 에 따라 행정소송 이 진행 중 인 사안 에 대하 여 심사 를 할 수 없 는 것 이 거늘 , 위법 하 게 도 이 심사 청구 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시정 요구 를 하 므로써 1965 . 9 . 24 . 자 로 다시 위 매매 계약 을 취소 케 하 였으나 , 위 와 같 은 감사원 의 시정 요구 는 당연 무효 이 기 때문 에 이 시정 요구 에 의하 여 한 위 취소 처분 도 역시 무효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위 피 고 주장 과 같 은 사유 만 으로서 는 감사원 의 시정 요구 에 따른 위 매매 계약 취소 처분 을 중대 하 고 도 명백 한 하 자 있 는 처분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그 밖 에 위 취소 처분 을 무효 라고 볼 아무런 사유 를 찾아볼 수 없 으니 ,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없 다 . 
 ( 3 ) 그렇 다면 피 고 는 이사건 부동산 에 대한 위 매매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원고 의 이 소 청구 를 이유 있 다 하 여 인용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니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며 , 항소 비용 은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