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 농협 조합장 , 헌재 결정 이후 출근 투쟁 ( 광주 = 연합뉴스 ) 손상원 기자 = 금고 이상 형 을 받 아 직무 정지 중 인 광주 의 한 농협 조합장 이 이광재 강원 지사 의 선례 를 근거 로 직무 복귀 를 주장 해 귀추 가 주목 된다 . 그러나 최근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은 지방 자치 법 에 만 해당 돼 농협 법 에 따라 직무 정지 된 조합장 에게 까지 확대 준용 할 수 없 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해석 이 다 . 7 일 서광주 농협 에 따르 면 이 농협 박모 ( 55 ) 조합장 은 헌재 결정 이 나온 지난 2 일 이후 직무 복귀 를 주장 하 며 출근 을 시도 , 저지 하 는 임직원 들 과 몸싸움 을 벌이 는 등 출근 투쟁 을 벌이 고 있 다 . 박 조합장 은 조합장 선거 에 당선 되 려고 조합원 에게 돈 을 준 혐의 ( 농협 법 위반 ) 로 기소 돼 지난 1 월 1 심 판결 에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아 직무 정지 됐 다 . 농협 법 조항 ( 46 조 4 항 3 호 ) 은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되 지 않 은 경우 이사회 가 정하 는 순서 에 따라 이사 가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어 헌법 불 합치 판정 을 받 은 지방 자치 법 조항 ( 111 조 1 항 3 호 ) 과 실질 적 으로 같 다고 박 조합장 은 주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비슷 한 취지 의 조항 이 라도 지방 자치 법 에 대한 결정 을 다른 법률 에 까지 확대 할 수 는 없 다고 법조 계 에서 는 보 고 있 다 . 서광주 농협 관계자 는 " 농림부 와 법제처 , 헌재 에 유권 해석 을 맡겨 공식 답변 을 기다리 고 있 다 " 며 "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질의 했 더니 ' 농협 조합장 등 은 지자 체장 과 규율 하 는 법령 이 다르 므로 결정 의 효력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는 답 을 들 었 다 " 고 밝혔 다 . 광주 지법 한 판사 도 " 지방 자치 법 에 대한 결정 이 나왔 더라도 농협 법 조항 이 살 아 있 는 한 그대로 적용 할 수 는 없 다 " 며 " 헌법 소원 등 별도 청구 에 대한 결정 이나 해당 법률 개정 이 선행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판사 는 " 직원 이 위법 행위 를 저질렀 을 때 행위 자 뿐 아니 라 법인 이나 영업주 까지 함께 처벌 하 도록 한 양벌규정 과 관련 , 지난해 7 월 도로법 등 6 개 법률 에서 위헌 이 라는 헌재 결정 이 나왔 지만 다른 법률 에서 는 아직 양벌규정 이 적용 되 고 있 는 것 이 가까운 예 "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박 조합장 처럼 금고 이상 형 을 받 아 직무 정지 된 농협 조합장 은 전국 에 6 명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sangwon 700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금고형 이상 지자 체장 직무 정지 ' 헌법 불 합치 '( 2 보 ) ▶ 이광재 지사 ' 직무 정지 ' 헌법 소원 심판 청구 ( 종합 ) ▶ ' 불법 선거 ' 광주 . 전남 농협 3 곳 지원 자금 회수 ▶ ' 돈 선거 악명 ' 서광주 농협 대의원 등 12 명 기소 ▶ < 광주 · 전남 조합장 불법 선거 잇따라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