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전 법 제정 당시 에 비해 고용 환경 과 형태 가 크 게 달라졌 는데도 한국 만 유독 ‘ 낡 은 법 ’ 을 강화 하 고 더 엄격 하 게 적용 하 고 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매년 한국 에 “ 비정규직 사용 을 제한 하 지 말 고 , 정규직 보호 를 줄이 는 등 노동 유연 성 을 확보 하 라 ” 고 권고 할 정도 다 . 근로자 이익 을 대변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파견 근로 입장 도 ‘ 원칙 허용 , 남용 금지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