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자유 특구 7 곳 첫 출범 , 혁신 기술 규제 58 건 풀린다 
 혁신 적 인 기술 을 시험 하 고 신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한 규제 자유 특구 가 전국 7 개 지역 에서 처음 으로 출범 한다 . 
 규제 자유 특구 를 정하 는 최고 심의 · 의결 기관 인 규제 자유 특구 위원회 는 23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제 2 차 회의 를 열 고 7 개 지방 자치 단체 를 규제 자유 특구 로 지정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승인 된 특구 계획 은 강원 의 디지털 헬스 케 어 , 대구 의 스마트 웰 니스 , 전남 의 e 모빌리티 , 충북 의 스마트 안전 , 경북 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부산 의 블록체인 , 세종 의 자율 주행 등 7 개 지역 과 사업 이 다 . 
 울산 의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 계획 은 실증 가능 한 시제품 이 개발 되 고 사업 완성도 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 하 기 로 했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전국 지자체 가 신청 한 34 개 특구 계획 중 8 개 를 우선 신청 대상 으로 선정 했으며 , 이 가운데 7 개 가 최종 승인 됐 다 . 
 규제 자유 특구 는 신 기술 에 기반 한 신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핵심 규제 들 을 완화 하 는 제도 로 , 지난 4 월 발효 된 개정 지역 특구 법 으로 첫 도입 됐 다 . 
 이번 특구 출범 으로 부산 ( 110 . 65 ㎢) 을 제외 한 특구 당 평균 여의도 의 약 2 배 면적 ( 6 ㎢) 에서 앞 으로 2 년 간 규제 제약 없이 신 기술 을 개발 하 고 테스트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2 년 후 에 는 결과 를 평가 해 특구 연장 , 확대 또는 해제 등 을 검토 하 게 된다 . 
 7 개 특구 에서 허용 된 규제 특례 는 총 58 건 으로 , 특성 별 로 는 ▲ 핵심 규제 지만 그동안 해결 하 지 못했 던 개인 정보 · 의료 분야 ▲ 규제 공백 으로 사업 을 하 지 못했 던 자율 주행 차 · 친환경 차 분야 ▲ 규모 는 작 지만 , 시장 선점 효과 가 큰 에너지 분야 등 이 있 다 . 
 지자체 추산 에 따르 면 이 들 특구 에서 는 향후 4 ~ 5 년 간 매출 7 천억 원 , 고용 유발 3 천 500 명 , 400 개 기업 유치 효과 가 기대 된다 . 
 중기 부 는 특구 성과 창출 을 위해 특구 내 지역 기업 과 대학 , 연구 기관 등 에 연구 개발 ( R & D ) 자금 과 시제품 고도 화 , 특허 와 판로 , 해외 진출 등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기업 유치 와 투자 활성 화 를 위한 세제 지원 도 추진 한다 . 
 지자체 들 이 신청 한 예산 은 총 1 천 300 억 여 원 으로 , 향후 국회 심의 를 거쳐 예산 규모 가 결정 될 예정 이 다 . 
 특구 신청 단계 부터 규제 정비 진행 상황 을 관리 하 기 위해 규제 자유 특구 종합 관제 시스템 이 구축 되 고 , 사업 의 안전 성 검증 을 위해 각 사업 을 검토 한 분과 위원장 이 규제 옴부즈만 으로 임명 된다 . 
 만일 의 안전 사고 에 대비 해 사업자 의 책임 보험 가입 이 의무 화 되 며 , 안전사고 발생 시 특구 계획 의 지정 해제 절차 도 밟 을 수 있 도록 했 다 . 
 2 차 특구 지정 은 사전 컨설팅 과 특구 계획 공고 등 을 거쳐 12 월 중 에 이뤄질 예정 이 지만 , 중기 부 는 내년 예산 반영 을 위해 일정 을 최대한 앞당기 기 로 했 다 . 
 2 차 지정 에서 는 이번 에 누락 된 지자체 가 지정 될 수 있 도록 사전 컨설팅 을 강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