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간질 및 정신 장애 등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민법 제 757 조 에 따른 책임 을 부담 한다 할 것 이 다 . 
 나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피고 가 치료비 를 지급 한 2013 . 2 . 6 . 부터 3 년 이 경과 한 2016 . 2 . 6 .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단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의 ‘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 은 손해 의 발생 , 위법 한 가해 행위 의 존재 , 가해 행위 와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의 요건 에 대하 여 현실 적 이 고 도 구체 적 으로 인식 하 였을 때 를 의미 하 고 , 피해자 등 이 언제 불법행위 의 요건 사실 을 현실 적 이 고 도 구체 적 으로 인식 하 였 다고 볼 것 인지 는 개별 사건 에서 의 여러 객관 적 사정 을 참작 하 고 손해배상 청구 가 사실상 가능 하 게 된 상황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인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6 다 30440 판결 등 참조 ) . 여기 서 ‘ 손해 및 가해자 를 안다 ’ 는 것 은 손해 의 발생 사실 과 그 손해 가 가해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는 사실 을 알 면 되 는 것 으로서 , ‘ 가해자 를 안다 ’ 는 것 은 사실 에 관한 인식 의 문제 이 지 사실 에 대한 법률 적 평가 의 문제 가 아니 다 ( 대법원 1993 . 8 . 27 . 선고 93 다 238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통상 의 경우 상해 의 피해자 는 상해 를 입 었 을 때 그 손해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다만 그 후 후유증 등 으로 인하 여 불법행위 당시 에 는 예상 할 수 없 었 던 새로운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거나 예상외 로 손해 가 확대 된 경우 에 는 그러 한 사유 가 판명 되 었 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 된 손해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2 . 12 . 8 . 선고 92 다 4258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1 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외상 성 뇌전증 ( 간질 ) 의 병명 으로 진찰 을 받 은 2012 . 7 . 13 . 에 는 외상 후 간질 은 물론 그 밖 의 기질 성 정신 장애 로 인한 손해 까지 알 았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피고 가 마지막 으로 치료비 를 지급 하 였 다는 2013 . 2 . 6 . 부터 기산 하 더라도 2016 . 7 . 25 .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기 전 에 이미 3 년 의 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하 였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결국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준혁 <| name _ end |> 
 
 
 
 ###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17 . 2 . 15 . 선고 2016 가단 200400 판결 손해 배상 ( 자 )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민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 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정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1 . 18 . 
 
 주 문 
 1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 원고 1 에게 326 , 933 , 708 원 , 원고 2 에게 323 , 433 , 708 원 및 각 위 돈 에 대하 여 2015 . 6 . 9 . 부터 2017 . 2 . 15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분 의 1 은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 원고 1 에게 671 , 220 , 310 원 및 그 중 105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 나머지 566 , 220 , 31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고 , 원고 2 에게 667 , 220 , 310 원 및 그 중 1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 나머지 567 , 220 , 31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가 .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