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상고 이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중 제 1 심 과 원심 에서 산입 한 미결 구금 일수 를 공제 한 잔여 형기 에 해당 하 는 일수 를 각기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 1 ) 먼저 피고인 1 및 피고인 2 양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유지 하 고 있 는 제 1 심판 결 서에 열거 된 여러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이 두 피고인 들 에게 대한 이 사건 의 사문서 위조 , 동행 사 ,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 동행 사 , 폭행 , 사기 , 위증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두 피고인 들 의 상고 논지 는 요컨대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의 오인 이 있 다는 취지 로 풀이 할 수 있 는데 피고인 들 과 같이 원심 까지 징역 10 월 또는 징역 1 년 의 선고 를 받 아 오 고 있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항소심 판결 에 사실 의 오인 이 있 다는 사유 로서 는 상고 이유 로 살 지 못한다 . 그 밖 에 원심 판결 에 는 심리 미진 이나 채 증 법칙 위반 의 허물 도 없 다 . 그렇 다면 이 상고 는 모두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이 두 피고인 들 의 상고 이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에 관하 여 는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그 중 제 1 심 과 원심 에서 산입 한 미결 구금 일수 를 공제 한 잔여 형기 에 해당 하 는 일수 를 각기 본형 에 산입 하 기 로 한다 . 
 ( 2 ) 다음 에 는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등 에 대한 제주 지방 검찰청 검사 정성기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논지 가 지적 하 는 것 처럼 기록 에 의하 면 공소 외인 의 사망 일자 가 1944 . 1 . 10 . 이라고 볼 수 있 는 자료 도 있 고 , 또 한편 으로 는 이것 이 1943 . 1 . 10 . 이라고 볼 수 있 는 자료 도 있 다 . 그런데 항소심 은 공소 외인 의 사망 일자 를 1943 . 1 . 10 로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보 고 , 피고인 들 이 민사 법정 에서 선서 를 하 고 , 증언 을 할 때 에 공소 외인 의 사망 일자 를 1943 . 1 . 10 . 이라고 진술 한 것 은 피고인 들 의 기억 에 반한 진술 이 라고 는 보 기 어렵 다고 보 았 다 . 
 논지 는 항소심 이 공소 외인 의 사망 일자 를 1943 . 1 . 10 . 로 단정 한 것 이 잘못 인양 주장 한다 . 그러나 이러 한 논지 는 필경 항소심 판결 에 사실 의 오인 이 있 음 을 이유 로 하 는 취지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다 . 그런데 현행 형사 소송 법하 에서 는 검사 는 피고인 의 불 이익 을 위하 여서는 논지 와 같 은 사유 를 가지 고 상고 이유 로 삼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당원 의 견해 이 다 . 논지 는 항소심 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공소사실 에 부합 되 는 증거 를 배척 하 려면 반드시 그것 을 배척 하 는 합리 적 인 이유 를 설시 하 여야 되 는 것 임 을 전제 로 하 여 이론 을 전개 하 고 있 으나 원심 이 이 점 에 관하 여 설시 하 지 아니하 였 다 할지라도 위법 은 아니 다 . 
 논지 가 말 하 는 취지 의 종전 대법 원판결 은 이 판결 로써 변경 하 기 로 한다 ( 1955 . 9 . 27 . 선고 1954 형상 152 판결 ; 1955 . 7 . 8 . 선고 1955 형상 19 판결 ; 1955 . 8 . 5 . 선고 1955 형상 19 판결 ; 1955 . 8 . 5 . 선고 1955 형상 142 판결 ; 1955 . 8 . 30 . 선고 1955 형상 172 판결 ; 1955 . 9 . 27 . 선고 1955 형상 226 판결 ; 1956 . 7 . 6 . 선고 1956 형상 100 판결 ; 1957 . 10 . 11 . 선고 1957 형상 259 판결 등 참조 ) . 그 밖 에 원심 판결 에 는 채 증상 의 위법 사유 가 있 다고 할 수 도 없 다 . 그렇 다면 이 상고 도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양 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전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임은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남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 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 옥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지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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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1 . 선고 68 도 457 판결 공갈 , 공무원 자격 사칭 
 
 판시 사항 
 항소 이유 서 제출 기간 의 경과 전 에 한 항소 사건 심판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항소 이유 서 제출 기간 의 경과 전 에 한 항소 사건 심판 의 적법 여부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61 조 의 3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8 . 3 . 12 . 선고 68 노 19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