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 그만두 실 생각 없 냐 ' 와 ' 그만 안 두 면 재미없 어 ' 는 달라 "" 대부분 임기 끝난 사람 들 … 사직 요구 , 법률 적 의미 없 어 "© News 1 이지원 디자이너 ( 서울 = 뉴스 1 ) 이장호 기자 = 이른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관여 의혹 으로 재판 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첫 공판 기일 에서 사직 권유가 직권 남용 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며 혐의 를 전면 부인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부장 판사 송인권 ) 는 이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의 제 1 회 공판 기일 을 열 었 다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은 직권 남용 관련 판례 를 언급 하 며 사직 권유 가 있 더라도 직권 의 행사 에 해당 하 지 않 아 직권 남용 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했 다 . 변호인 은 " 인사 권 의 행사 는 인사 발령 " 이 라며 " 그 전 에 전화 해 사전 권유 는 인사 발령 과 는 무관 한 , 그냥 있 었 던 일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사전 에 사직 권유 가 있 다고 해 인사 발령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며 " 왜 이때 저 때 인사 권 남용 해석 을 다르 게 해야 하 냐는 의문 이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사직 권 유가 직권 의 ' 남용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했 다 . 변호인 은 " 이 시기 는 정권 교체 시기 로 전 정권 과 이번 정권 은 상당히 다르 다 " 며 " 장관 , 준 장관 과 발맞춰 이런 인사 가 임명 되 면 좋 겠 다는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이제 그만두 실 생각 없 냐 ' 고 물 어 보 는 것 과 ' 그만두 지 않 으면 재미없 어 ' 라고 말 하 는 것 은 다르 다 " 며 " 그런데 공소장 에 는 ( 공무원 들 이 ) 사직 요청 을 한 것 을 다 직권 남용 이 라고 한다 . 남용 에 해당 하 는지 구체 적 으로 봐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또 " 이 사건 에서 두 명 을 제외 하 고 나머지 임원 은 임기 가 종료 한 사람 들 이 라 후임자 가 임명 되 면 바로 임기 가 끝 나 는 사람 들 " 이 라며 " 실제 사직서 제출 하 고 도 그대로 업무 하 기 도 해 사직서 가 아무런 의미 가 없 다 " 며 사직 요구 가 법률 적 으로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김 전 장관 과 신 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 은 2017 년 12 월 부터 지난해 1 월 까지 환경부 공무원 을 시켜 박근혜 정권 에서 임명 된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5 명 에게 사표 제출 을 요구 한 혐의 를 받 는다 . 결국 환경 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 명 이 사표 를 제출 했 다 . 또 지난해 7 월 청와대 가 추천 한 환경 공단 상임 감사 후보 박모 씨 가 임원 추천 위원회 서류 심사 에서 탈락 하 자 , 임 추위 면접 심사 에서 ' 적격자 없 음 처리 및 재 공모 실시 ' 의결 이 이뤄지도록 조치 했 다 . 당시 박 씨 가 대체 자리 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이 지배주 주로 있 는 유관 기관 회사 대표 자리 를 희망 하 자 해당 기관 임원 들 로 하여금 박 씨 를 회사 대표 로 임명 하 도록 지시 했 다 . 김 전 장관 의 경우 박 씨 의 임 추위 서류 심사 탈락 을 이유 로 환경부 운영 지원 과장 과 임 추위 위원 으로 참여 한 환경부 국장 에 대해 문책성 전보 인사 를 낸 혐의 도 있 다 . 신 전 비서관 은 박 씨 가 탈락 하 자 환경부 운영 지원 과장 에게 ' 깊 은 사죄 , 어떠 한 책임 과 처벌 도 감수 , 재발 방지 ' 내용 이 담긴 소명 서 를 쓰 도록 강요 한 혐의 를 받 는다 . 이 들 은 또 2017 년 9 월 ~ 2018 년 11 월 환경부 산하 6 개 공공 기관 · 17 개 공모 직위 와 관련 해 사전 에 청와대 · 장관 추천 후보 자 에게 만 업무 보 고 · 면접 자료 를 제공 하 고 , 환경부 실 · 국장 으로 하여금 추천 후보 자 를 추천 배수 에 포함 하 는 임무 를 하 게 했 다 . 검찰 은 김 전 장관 이 지난해 2 ~ 3 월 환경 공단 상임 감사 가 사표 제출 을 거부 하 자 이 를 압박 할 목적 으로 환경 공단 에 임원 들 감사 자료 를 준비 하 게 하 고 , 해당 인사 에 대해서 만 업무 추진 비 사용 내역 을 집중 감사 해 사표 를 받 은 것 으로 판단 했 다 . 서울 동부 지검 형사 6 부 ( 당시 부장 검사 주진우 ) 는 지난 4 월 25 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를 마무리 하 고 두 사람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ho 86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