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관련 근거 - 국민 연금 공단 보도 자료 ( 2021 . 2 . 26 ) - 중앙 회 정경 650 - 203 호 ( 2021 . 3 . 30 ) - 시 지회 경영 650 - 123 호 ( 2021 . 3 . 30 ) 2 . 국민 연금 공단 은 코로나 19 재 확산 으로 인해 '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 와 ' 연체금 징수 예외 ' 조치 를 6 월 까지 연장 시행 합니다 . 3 . 납부 예외 제도 는 코로나 19 로 인한 한시 적 인 조치 로 소득 이 감소 한 경우 최대 5 개월 치 ( 21 년 2 ~ 6 월 분 ) 납부 예외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또한 보험료 를 미납 한 경우 에 도 별도 의 신청 없이 연체금 을 면제 받 을 수 있 으니 , 참조 하 시 기 바랍니다 . 가 . 적용 대상 : 21 년 3 월 ~ 6 월 분 연금 보험료 나 . 신청 기한 : 해당 월 다음 달 15 일 까지 ( 예 : 3 월 분 은 4 월 15 일 까지 ) 다 . 신청 방법 : 국민 연금 공단 지사 방문 , 팩스 및 우편 등 라 . 문 의 전화 : 콜 센터 ( 국번 없이 1355 ) 마 . 신청 절차 : 참조 바 . 주 의 사항 : 납부 예외 기간 은 가입 기간 으로 인정 되 지 않 아 노후 에 받 는 연금 액 이 감소 될 수 있 으며 , 납부 예외 기간 에 대하 여 추후 납부 신청 은 가능 하나 본인 이 연금 보험료 전액 을 부담 하 여야 함 . 코로나 19 관련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 목적 ) 코로나 19 확산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국민 연금 가입자 의 경제 적 부담 완화 를 위해 납부 예외 신청 기간 연장 실시 * 관련 근거 : 국민 연금법 제 91 조제 1 항 제 7 호 및 시행령 제 60 조제 3 호 ○ ( 대상 ) 일시 적 으로 소득 이 감소 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 ( 적용 기간 ) ‘ 21 . 6 월 분 보험료 까지 납부 예외 신청 ( 연장 ) 가능 * 종전 ’ 21 . 1 월 ~ 3 월 분 보험료 납부 예외 중 인 경우 최대 6 개월 가능 ( 재 신청 필요 ) - ( 신청 기간 ) 매월 분 익월 15 일 ( 자격 변동 마감 일 ) 까지 신청 가능 ( 최대 7 . 15 . 까지 ) ⇒ 해당 월 분 신청 기간 이후 소급 납부 예외 신청 불가 납부 예외 신청 기간 납부 예외 최대 적용 가능 월 납부 예외 일 납부 재개 ( 예정 ) 일 ∼’ 21 . 3 . 15 . ( 자격 변동 마감 일 ) ’ 21 . 2 월 분 ∼ 6 월 분 보험료 ’ 21 . 2 . 1 . ’ 21 . 7 . 1 . ’ 21 . 3 . 16 . ∼ 4 . 15 . ’ 21 . 3 월 분 ∼ 6 월 분 보험료 ’ 21 . 3 . 1 . ’ 21 . 7 . 1 . ’ 21 . 4 . 16 . ∼ 5 . 17 . ’ 21 . 4 월 분 ∼ 6 월 분 보험료 ’ 21 . 4 . 1 . ’ 21 . 7 . 1 . ’ 21 . 5 . 18 . ∼ 6 . 15 . ’ 21 . 5 월 분 ∼ 6 월 분 보험료 ’ 21 . 5 . 1 . ’ 21 . 7 . 1 . ’ 21 . 6 . 16 . ∼ 7 . 15 . ’ 21 . 6 월 분 보험료 ’ 21 . 6 . 1 . ’ 21 . 7 . 1 . ○ ( 신청 방법 ) 사업장 사용 자 및 지역 가입자 본인 이 국민 연금 공단 전국 지사 에 내방 , 우편 , 팩스 , EDI 신청 * 홈페이지 신청 은 불가 ○ ( 제출 서류 )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 공통 , 별지 1 ] 및 증빙 서류 구 분 증빙 서류 목록 사업장 가입자 [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납부 예외 신 청시 ] 근로자 동의서 ( 별지 2 ) , 근로자 소득 감소 입증 서류 ( 임금 대장 , 급여 명세서 , 노사협 의 서 등 ) [ 사용 자 가 본인 의 납부 예외 신 청시 ] 사용 자 소득 감소 입증 서류 ( 없 는 경우 확인 서 ( 별지 3 ) ) 지역 가입자 소득 감소 입증 서류 ( 없 는 경우 확인 서 ( 별지 4 ) ) - ( 사업장 가입자 ) ①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납부 예외 신청 시 ▪ 납부 예외 사유 는 ‘ 33 . 재해 · 사고 등 으로 기초 생활 곤란 ’ ▪ 신청서 상 ‘ 가입자 확인 ’ 란 에 근로자 본인 서명 날 인 필요 * 근로자 의 납부 예외 에 대한 동의서 에 도 근로자 본인 서명 날 인 필요 . 근로자 가 납부 예외 신청 사실 을 인지 하 도록 하 여 근로자 불이익 방지 목적 ② 사용 자 가 본인 의 납부 예외 신청 시 ▪ 납부 예외 사유 는 ‘ 33 . 재해 · 사고 등 으로 기초 생활 곤란 ’ - ( 지역 가입자 ) 소득 감소 사유 로 납부 예외 신청 시 ▪ 납부 예외 사유 는 ‘ 11 . 재해 · 사고 등 으로 기초 생활 곤란 ’ ※ 유 의 사항 1 . 납부 예외 신청 으로 연금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는 기간 은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에 산입 되 지 아니하 여 향후 수급 할 연금 액 이 감소 될 수 있 으며 , 장애 · 사망 등 보험 사고 에 따른 연금 수급 요건 에 영향 을 줄 수 있 으므로 납부 예외 신 청시 유 의 필요 2 . 납부 예외 기간 에 대해서 는 추후 납부 신청 가능 하 며 , 사업장 가입자 인 근로자 는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 이 연금 보험료 전액 부담 3 . 이미 보험료 를 납부 한 월 에 대하 여 납부 예외 신청 할 경우 , 기 납부 된 보험료 는 납부 의 무자 ( 사용 자 및 지역 가입자 본인 ) 에게 과오 납금 으로 반환 되 나 , 미납 보험료 등 이 있 을 경우 우선 충당 후 잔 여액 이 있 을 경우 반환 됨 * ( 관련 근거 ) 국민 연금법 제 10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3 조 4 . 두루 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을 받 는 사업장 의 사업장 가입자 ( 사용 자 및 근로자 전체 ) 가 모두 납부 예외 신청 한 경우 , 납부 예외 직전 월 의 보험료 는 지원 되 지 않 음 ( 예시 ) 2021 . 2 월 분 을 납부 기한 내 ( 2021 . 3 . 10 . ) 납부 하 였으나 근로자 및 사용 자 모두 2021 . 3 . 1 . 로 납부 예외 신청 한 경우 , 2021 . 3 월 분 부과 보험료 가 없 으므로 3 월 분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지원 없 음 5 . 농어 업인 보험료 를 지원 받 는 지역 가입자 는 납부 재 개월 에 대하 여 완납 시 그 해당 월 부터 지원금 이 지원 됨 붙임 2 - 납부 예외 신청서 ( 양식 ) . hwp 0 . 02 MB 붙임 3 - 납부 예외 확인 서 ( 양식 ) . hwp 0 . 02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