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참사 1 주기 를 맞 아 세월 호 선체 인양 문제 가 또 다시 논란 의 중심 에 섰 다 . 세월 호 사고 의 주무 장관 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은 6 일 세월 호 인양 여부 와 관련 해 " 여론 조사 가 가장 합리 적 인 공론 화 방식 " 이라고 밝혔 다 . 박근혜 대통령 도 이날 " 기술 적 검토 가 끝나 면 각계 의견 을 들 어 인양 을 적극 검토 하 겠 다 " 며 거들 었 다 . 이 에 대해 유승민 새 누리 당 원내대표 는 " 정부 가 직접 나설 경우 여론 을 특정 방향 으로 이끌려 한다는 지적 을 받 을 것 " 이 라며 반대 하 고 나 서 상황 을 혼란 스럽 게 만들 고 있 다 . 정부 는 그동안 선체 인양 여부 에 대해 이달 말 관계 기관 의 최종 보고서 가 나온 후 결정 짓 겠 다며 뚜렷 한 입장 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그런 터 에 주무 부처 장관 이 세월 호 인양 같 은 중차대 한 정책 현안 을 결정 하 는 데 여론 조사 가 최고 의 공론 화 과정 이 라고 강변 하 고 있 으니 국민 들 로서 는 당황 스러울 수 밖에 없 다 . 여론 이 란 책임 소재 가 불 분명 할 뿐 더러 수시로 변화 하 게 마련 이 다 . 여론 조사 는 의견 수렴 과정 에서 검토 될 수단 일 뿐 인데 도 이 에 의존 해 정책 을 결정짓 겠 다는 것 은 극히 위험 한 발상 이 아닐 수 없 다 . 유 원내대표 의 지적 처럼 " 여론 조사 는 정책 이나 중요 한 일 을 판단 할 때 참고 하 는 것 " 이 어야 한다 . 세월 호 인양 작업 은 기술 적 난관 은 물론 최대 2 , 000 억 원 의 소요 비용 등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게 많 다 . 정부 는 이런 문제점 과 사회 적 비용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최적 의 결정 을 내려야 한다 . 필요 하 다면 국민 을 설득 하 는 과정 도 뒤따라야 한다 . 현 정부 는 그렇 잖아도 복지 문제 나 노동 개혁 등 산적 한 국정 과제 를 주도 적 으로 해결 하 기 는커녕 남 에게 책임 을 떠넘기 려 한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노사정 위원회 나 공무원 연금 대타협 기구 가 전형 적 예 다 . 세월 호 인양 여부 를 여론 에 떠넘기 려 할 경우 국정 운영 에 좋 지 않 은 선례 를 남길 수 도 있 다 . 여론 조사 에 나 의존 하 는 무 책임 한 정부 라면 국민 은 국정 운영 능력 을 의심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