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권 센터 : : [ 기자 회견 문 ] 악의 적 난민 심사 중단 하 고 , 제대로 심사 받 을 권리 보장 하 라 ! 
 [ 기자 회견 문 ] 악의 적 난민 심사 중단 하 고 , 제대로 심사 받 을 권리 보장 하 라 ! 
 활동 _ Activities 2018 . 07 . 18 17 : 01 
 악의 적 난민 심사 중단 하 고 , 제대로 심사 받 을 권리 보장 하 라 ! 
 □ A 와 B 는 난민 면접 심사 에서 난민 신청인 이 진술 하 지 않 은 내용 을 면접 조서 에 허위 로 기재 하 거나 , 박해 경험 에 대해 진술 한 내용 을 면접 조서 에서 누락 한 것 으로 확인 됩니다 . 
 • 해당 면접 조서 들 의 박해 사항 에 관련 한 부분 에서 는 모두 도장 을 찍 어 낸 것 처럼 “ 한국 에서 장기간 합법 적 으로 체류 하 면서 일 을 하 여 돈 을 벌 목적 으로 난민 신청 을 하 였 습니다 . ” “ ( 난민 신청서 에 기재 된 난민 신청 사유 는 모두 거짓 인가요 ? ) 예 , 모두 사실 이 아닙니다 . 난민 신청 을 하 려고 사유 를 거짓 으로 기재 했 습니다 . ” 라고 허위 로 작 출한 내용 이 동일 하 게 적혀 있 었 습니다 . 
 • 피해자 들 은 인 적 사항 에 대해서 만 질문 받 았 을 뿐 , 정작 중요 한 난민 신청 사유 에 대한 질문 을 전혀 받 지 않 았 고 , 면접 심사 에 소요 된 시간 은 약 15 분 ~ 20 분 정도 에 불과 했 습니다 . 또한 A 와 B 는 면접 이 끝난 이후 에 도 이 와 같이 작성 된 면접 조서 의 기재 내용 에 대해 확인 해 주 지 않 았 습니다 . 
 □ 해당 출입국 외국인 청 은 허위 면접 조서 를 근거 로 난민 인정 을 불허 하 는 처분 을 내렸 고 , 일부 피해자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법원 은 위 와 같 은 허위 면접 심사 가 위법 하 다는 것 을 두 차례 의 판결 을 통해 밝혔 습니다 . 
 • 2017 . 10 . 12 . 선고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단 4294 판결 은 “ 면접 절차 가 전반 적 으로 부실 하 게 진행 되 었 고 , 필수 적 으로 진행 했어야 할 박해 에 관한 질문 이나 난민 면접 조서 확인 절차 가 누락 되 거나 형식 적 으로 이루 어 졌으며 , 원고 의 진술 조차 왜곡 되 어 면접 조서 에 제대로 기재 되 지 않 았 다 ” 고 법무부 의 불인 정결정 저분 을 취소 하 였 습니다 . 
 • 2018 . 6 . 27 . 선고 서울 고등 법원 2017 누 47245 판결 은 “ ( 난민 신청자 가 ) 난민 신청 사유 와 모순 되 는 진술 을 한다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인 일 이 라 할 것 인데 , 유독 아랍어 통역 인 B 가 통역 한 난민 면접 조서 에서 그 와 같 은 기재 가 많 다는 것 은 아랍어 통역 인 B 의 통역 내용 이나 통역 방식 등 에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고 보 았 습니다 . 
 □ 심사 과정 의 중대 한 위법 행위 와 이 로 인해 심각 한 인권 침해 가 일어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법무부 는 미온 적 대처 로 일관 하 고 있 습니다 . 난 민인 권 센터 와 재단법인 동천 을 포함 한 난민 네트워크 소속 단체 들 에서 는 작년 부터 법무부 에 허위 면접 조서 및 인권 침해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해왔으나 법무부 에서 는 신속 한 면접 을 위해 면접 조서 를 압축 적 으로 작성 한 것 으로 문제 의 소지 가 없 다며 잘못 을 부인 하 기 도 하 고 , 전수 조사 를 진행 한다고 하 면서 도 조사 의 범위 나 현황 을 공개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한편 , 법무부 는 허위 면접 피해자 들 이 소송 을 제기 하 여 법정 에서 불리 해진 사건 에 대해서 만 판결 결과 를 피하 기 위해 직권 취소 를 하 고 있 습니다 . 일부 직권 취소 되 지 않 은 사건 들 은 해당 난민 이 재 신청 으로 재심사 를 요청 하 기 도 했 는데 , 처음 에 허위 작성 된 면접 조서 의 내용 과 재 신청 신청서 의 내용 이 다르 다는 이유 로 불인 정결정 을 받 는 비상식 적 인 일 들 이 계속 일어나 고 있 습니다 . 
 □ 현재 까지 난민 인권 센터 와 재단법인 동천 이 입수 한 피해 사례 는 19 건 이 며 , 더 많 은 피해 사례 가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지난해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 에 해당 공무원 이 실시 한 총 면접 조사 및 심사 결정 통계 의 정보 공개 를 청구 했으나 , ‘ 별도 로 작성 관리 하 고 있 지 않 다 ’ 는 이유 로 공개 하 지 않 았 습니다 ( 7 월 17 일자 조선일보 기사 에 공개 된 내용 에 따르 면 장 씨 가 2 년 간 맡 았 던 난민 면접 은 100 건 이상 이 고 , 법무부 는 내부 조사 를 통해 그 가 통역 으로 관여 한 난민 불 인정 결정 중 55 건 을 직권 취소 했으며 이 중 2 건 은 재 면접 을 통해 난민 으로 인정받 았 다고 합니다 ) . 피해자 들 은 “ 가짜 난민 ” 이 라는 오명 에 시달리 며 , 긴 시간 소송 등 을 통해 피해 구제 를 받 고자 많 은 시간 적 으로 , 재정 적 으로 , 심리 적 으로 큰 피해 를 입 고 있 습니다 . 
 □ 이 에 난민 인권 센터 와 재단법인 동천 은 7 월 18 일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제기 하 며 위 사건 의 피해자 들 과 함께 기자 회견 을 엽 니다 . 인권위 진정 의 취지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20180718 _ 인권위 진정서 ( 배 포용 ) . pdf 
 • 난민 신청자 의 면접 과정 에서 허위 의 내용 으로 난민 면접 조서 가 작성 되 어 난민 불인 정결정 을 받 았 던 피해자 들 의 정신 적 및 실질 적 손해 를 보상 하 고 , 난민 심사 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신속 한 구제책 을 마련 하 도록 권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허위 의 내용 으로 난민 면접 조서 를 작성 한 행위 에 적극 적 으로 가담 한 공무원 에 대해 그 에 상응 하 는 징계 등 의 책임 을 물 을 것 을 권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현재 까지 의 전수 조사 진행 내역 을 공개 하 고 , 향후 유사 한 피해 사례 가 있 는지 철저히 조사 하 며 , 아울러 재발 방지 를 위해 난민 면접 절차 를 개선 할 것 을 권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한국 의 난민 인정 절차 가 난민 협약 및 난 민법 에 따라 특정인 의 편견 이 개입 되 지 않 고 공정 하 게 진행 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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