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 는 불법 학원 車 폭주 … ' 어린이 안전 ・ 공유 경제 ' 위협 
 어린이 를 보호 할 동승자 없이 불법 운행 하 는 학원 차량 때문 에 안전 이 위협 받 고 있 다 . 이 를 관리 ・ 감독 해야 할 교육 당국 의 무 관심 에다 솜방망이 처벌 까지 더 해 지 면서 악순환 이 장기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전문가 들 은 불법 운행 차량 에 처벌 수위 를 높여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25 일 정부 와 업계 에 따르 면 도로 교통 법 52 조 와 53 조 는 2017 년 1 월 29 일 부터 만 13 세 이하 어린이 가 탑승 하 는 통학 버스 에 운전자 외 성인 보호자 동승 의무 를 부여 했 다 . 법 시행 2 년 이 지났 지만 규정 을 지키 는 통학 버스 가 10 대 가운데 1 대 에 불과 한 것 으로 업계 는 추정 하 고 있 다 . 
 유명무실 한 솜방망이 처벌 규정 이 원인 이 다 . 보호자 를 태우 지 않 은 채 운행 하 다 적발 돼도 두 번 까지 는 제재 를 받 지 않 는다 . 세 번 째 부터 30 만 원 상당 의 벌금 이 부과 된다 . 보호자 한 달 인건비 가 약 150 만 원 임 을 감안 하 면 5 분 의 1 수준 이 다 . 
 복수 의 업계 관계자 는 “ 벌금 이 지나치 게 낮 다 보 니 처벌 을 감수 하 고 불법 을 반복 해서 저지르 고 있 다 ” 면서 “ 학원 차량 가운데 90 % 이상 이 보호자 를 태우 지 않 는다 ” 고 우려 했 다 . 
 교육 당국 은 실태 파악 조차 못 하 고 있 다 . 보호자 동승 의무 는 2015 년 1 월 3 세 아이 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에 갇혀 숨지 는 사고 가 발생 하 면서 제정 됐 다 . 그러나 이후 로 비슷 한 사고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동승 보호자 는 어린이 승 ・ 하차 를 돕 는다 . 운행 을 마친 후 에 는 아이 들 이 모두 하차 했 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안전띠 를 맸 는지 도 점검 한다 .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는 “ 학교 안 전공 제 중앙 회 시스템 에 통학 버스 정보 를 입력 하 도록 독려 하 고 있 다 ” 면서 “ 다만 실태 파악 은 벌금 을 부과 하 는 경찰 에서 담당 한다 ” 고 해명 했 다 . 
 동승자 인건비 부담 절감 을 내세운 공유 경제 플랫 폼 도 설 자리 를 잃 어 가 고 있 다 . 관련 스타트업 은 학원 ・ 어린이집 통학 버스 를 공유 경제 기반 시스템 으로 설계 , 운영 효율 을 높인다 . 학원 여러 곳 이 차량 과 보호자 를 공유 하 는 방식 으로 비용 부담 을 분산 시킨다 . 보호자 교육 을 통한 어린이 안전 관리 역량 도 강화 한다 . 현재 업체 서너 곳 이 활동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된다 . 리버스 랩 과 셔틀 타요 가 대표 기업 이 다 . 
 리버스 랩 은 공유 학원 버스 서비스 ' 옐로우 버스 ' 를 운영 한다 . 학원 차량 운행 에 필요 한 관리 업무 전반 을 대신 한다 . 차량 대여료 , 보호자 인건비 를 비롯 해 최대 35 % 상당 의 비용 절감 효과 를 낸다 .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도 자체 개발 했 다 . 
 셔틀 타요 는 실시간 노선 관리 시스템 을 바탕 으로 공유 경제 를 구현 한다 . 학원 으로부터 보호자 인건비 를 받 지 않 는 초 강수 를 띄웠 지만 시장 반응 은 냉랭 하 다 . 인건비 를 애초 없 던 비용 으로 여기 는 관행 이 굳어졌 기 때문 이 다 . 
 통학 버스 시장 에선 공유 경제 매력 이 반감 된다 . 보호자 인건비 를 아무리 낮춰도 벌금 을 내 는 편 이 낫 다는 인식 을 되돌리 기 어렵 다 . 관계 당국 의 단속 마저 뜸 해서 이 같 은 인식 을 고착 화 시킨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전국 에 학원 및 어린이집 차량 규모 는 13 만 대 에 이른다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는 “ 통학 차량 과 보호자 를 공유 ,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는 만큼 실효 성 있 는 제재 가 요구 된다 ” 면서 “ 보호자 동승 의무 가 준수 되 도록 입법 조치 가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