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는 11 일 대학 시간 강사 제 폐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고등 교육법 개정안 등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을 보 면 , 시간 강사 명칭 은 ‘ 강사 ’ 로 바뀐다 . 강사 의 법 적 지위 는 교원 이 지만 임용 기준 은 대학 마다 달라진다 . 강사 의 임용 은 학칙 과 정관 에 따르 고 , 각자 능력 에 따른 심사 원칙 도 준 수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