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판결 전 의 당 심 구금 일수 중 170 일 을 원심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과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이 사건 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 고인 1 을 우연히 만나 술 을 마시 고 집 에 돌아오 는 도중 원심 상피 고인 1 이 피해자 를 만나 러 가 는데 동행 한 사실 은 있 으나 원심 상피 고인 1 이 피해자 를 칼 로 찌르 는데 가담 한 사실 이 없 고 칼 로 찌르 는 것 을 알 지 도 못하 였으며 그때 피고인 은 술 에 많이 취하 여 원심 상피 고인 1 이 피해자 를 만나 이야기 를 하 고 있 을 때 그 곳 을 떨어져 나와 술 을 토하 면서 귀가 하 던 차 에 원심 상피 고인 1 로부터 피해자 를 칼 로 찔렀 다는 말 을 들 었 을 뿐 인데 원심 은 피고인 이 원심 상피 고인 1 과 공동 하 여 피해자 를 상해 치사 시켰 다고 사실 을 오인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살피 건대 , 원심 판결 적시 의 증거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이 사건 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 고인 1 과 같이 술 을 마셨으며 원심 상피 고인 1 과 같이 술 을 마시 고 돌아오 는 도중 원심 상피 고인 1 이 피해자 를 찾 기 위하 여 공소 외인 의 집 에 갈 때 에 도 동행 하 였 고 공소 외인 의 집 에서 원심 상피 고인 1 이 피해자 에게 칼 을 꺼내 보이 고 너 피 좀 볼래 하 면서 시비 할 때 에 도 피고인 은 방문 밖에 있 다가 피해자 를 빨리 나오 라고 재촉 하 여 불러내 갔으며 피해자 를 불러 낸 뒤 에 는 인상 을 쓴다는 이유 로 가슴 을 구타 하 였 고 이어서 원심 상피 고인 1 이 가세 하 여 원심 판결 적시 와 같이 피해자 를 구타 하 고 칼 을 찔러 치사 케 하 였으며 원심 상피 고인 1 이 피해자 를 찌른 후 피고인 은 원심 상피 고인 1 과 같이 도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가 있 고 더욱이 원심 공판 조서 와 검사 작성 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심문 조서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검사 앞 에서 피해자 가 인상 을 쓰 기 에 달려들 어 동인 의 흉부 를 1 회 강타 하 였 다고 구타 사실 을 시인 하 였 고 원심 법정 에서 도 위 와 같 은 검사 앞 에서 한 진술 을 인정 하 였음이 명백 한 바 , 그렇 다면 피고인 에게 는 피해자 에게 상해 를 가할 의사 가 있 었 고 상해 를 가할 의사 로 구타 행위 를 하 였으며 상해 의 점 에 관하 여 원심 상 피고인 원심 상피 고인 1 과 의사 의 연락 이 있 었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피고인 이 원심 상피 고인 1 과 공동 하 여 원심 판결 적시 와 같이 피해자 를 상해 치사 케 하 였 다고 판시 한 원심 의 사실 인정 은 정당 하 고 사실 을 오인 하 였 다는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만 원심 판결 을 살펴보 면 원심 은 범죄 사실 에 피고인 이 원심 상피 고인 1 과 공모 또는 공동 하 였 다는 설시 를 하 지 아니하 였으나 원심 은 그 법률 적용 을 함 에 있 어 형법 제 30 조 를 적용 함 으로써 피고인 과 원심 상피 고인 1 의 범행 이 공동 정범 임 을 표시 하 였으니 위 와 같 은 적시 를 빠뜨린 것 은 착오 로 인한 누락 으로 보 고 판결 의 이유 에 모순 이 있 는 경우 로 보 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재 4 항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이 판 결선 고전 의 당 심 구금 일수 중 170 일 을 원심 본형 에 산입 하 고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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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2 . 12 . 선고 69 노 823 판결 관세법 위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여행자 가 휴대품 을 세관 검사대 에 올려놓 은 행위 를 관세법 소정 의 신고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여행자 가 휴대품 임 이 분명 한 녹용 을 세 관장 이 지정 하 는 세관 검사 대위 에 올려 놓 은 이상 세 관장 에게 관세법 소정 의 신고 를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관세법 제 180 조 , 제 181 조 , 제 182 조 , 제 137 조 , 관세법 시행령 제 115 조 
 
 서울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8 고 4090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69 도 1332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이 유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량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함 에 있 고 ,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 1 ) 피고인 은 이 사건 녹용 을 검사 받 게 하 려고 김포 세관 의 검사 대위 에 올려 놓 으므로 서 자진 신고 를 한 것 이 므로 , 세관원 의 검사 를 기피 하 여 은익 한 방법 으로 반입 하 고자 하 였 다는 증거 가 달리 없 는 이상 원심 의 유죄인 정 은 관세법 을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