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농부 를 위한 멋진 아이디어 ( 58 번 째 ) " 농사 용 토지 위 에 짓 는 농막 의 모든 것 " 귀농 2 년 차 에 농막 을 짓 기 로 하 였 답니다 . 방식 은 흙 부대 를 이용 하 여 쌓 는 것 인데 지름 을 4 미터 로 하 고 기초 를 팠 지요 . 마을 사람 에게 물 어 보 았 더니 꼭 신고 를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하 더군요 . 인터넷 자료 를 보 니 그래도 필요 할 것 같 아 신고 를 해 보 기 로 했 답니다 . 이유 는 간단 하 였 죠 . 이번 기회 에 배워 두 면 도움 이 될 것 같 아서 그런 것 이 죠 . 제 가 살 고 있 는 면사무소 에 갔 습니다 . 담당 직원 이 서류 를 주 는데 아주 간단 한 것 이 었 답니다 . 땅 주인 일 경우 에 는 어려움 이 없 고 , 다만 임대인 이 지 을 경우 주인 의 동의 가 있 어야 하 며 약간 의 절차 가 필요 했 습니다 . 2013 년 12 월 귀농 보물 창고 http : / / cafe . daum . net / dosebang - - - - - - - - ------------------------- * 농막 을 짓 기 위한 관공서 절차 입니다 . 1 . 면사무소 에 가 서 건축 담당 공무원 을 찾 는다 . 2 . 가설 건축물 ( 농막 ) 축조 신 고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한다 . 3 . 이때 건축물 의 위치 와 평면도 가 필요 한데 네이버 지적도 를 이용 하 면 되 고 공무원 이 도와준다 . 4 . 만약 땅 임대인 이 라면 건물 주 의 허락 이나 동의서 가 필요 한 데 이럴 경우 팩스 를 이용 해서 주 고 받 으면 바로 처리 가 가능 하 다 . 5 . 등록 면허세 6 , 000 원 을 낸다 . 6 . 일 주일 정도 걸리 면 허가서 가 발송 되 는 데 이때 건축물 을 짓 기 시작 한다 . 7 . 공무원 의 실사 ( 현장 확인 ) 가 있 다 . 8 . 약간 의 취득세 가 있 다고 하 는데 아직 경험 하 지 않 다 다음 기회 에 보충 해서 올리 기 로 한다 . 9 . 2 년 에 한 번 씩 연장 신청 을 하 는데 이때 6 , 000 원 의 행정비 가 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막 만든 후 전입 신고 할 수 있 을까 ? 오늘 여주 시청 에 알아보 니 절차 가 있 고 가능 하 다고 합니다 . * 농막 으로 주소 전입 신고 절차 1 . 농막 만들 기 전 , 해당 면사무소 에 가 서 농막 짓 는 것 신청 하 기 ( 엄청 간단 하 며 , 돈 도 거의 들 지 않 아요 ) 2 . 농막 다 짓 고 나 면 시청 민원 봉사 과 에 들러 " 도로 명 주소 신청 " 을 하 면 됩니다 . 3 . 도로 명 주소 나오 면 면사무소 에 가 서 전입 신고 하 면 끝 이 랍니다 . 4 . 비닐하우스 도 ' 관리사 ' 로 등록 되 어 전입 신고 가능 합니다 . * 아래 는 짓 고 있 는 6 평 짜리 농막 입니다 . 흙 부대 를 사용 하 고 있 는데요 다 완성 되 면 내역 올릴 께요 . * 구들방 엔 몸 에 좋 은 한 빛나 노 세라믹 으로 건강 을 챙기 세요 구들방 에 깔 아 두 시 면 정말 몸 에 좋 습니다 . 참고 로 , 가격 은 개당 30 원 ( 2016 년 기준 이 며 B 품 ) 이 며 2 인용 침대 엔 약 2 , 500 개 정도 필요 합니다 . 10 만 원 정도 만 투자 하 면 몸 에 좋 은 원적외선 의 방출 로 더없이 좋 을 듯 싶 습니다 . 공급자 : 고 반장 ( 010 - 9953 - 7425 ) * 다음 은 농막 과 관련 된 내용 이 니 참고 해 보 는 것 이 좋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신고 수리 내역 1 . 건축 위치 : 000 지번 2 . 건축 면적 : 18 ( 제곱 미터 ) 3 . 연 면 적 : 18 ( 제곱 미터 ) 4 . 용 도 : 임시 창고 또는 컨테이너 / 지상 1 층 5 . 신고 번호 : 건축 과 가설 신고 000 6 . 건축주 : 주소 . 성명 나 . 공과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등록 면허세 : 6 , 000 원 다 . 존치 기간 수리 일자 로부터 2 년 간 이 며 만료일 이전 까지 원상 복구 하 거나 만료일 7 일 전 에 연장 신고 , 철거 시 에 는 건축 과 로 통보 . < 신고 조건 > 문화재 보호법 관련 1 . 문화재 보호법 상 저촉 사항 은 없 으나 , 공사 중 문화재 로 의심 되 는 유구 , 유물 등 이 확인 되 면 즉시 공사 를 중단 하 고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 발견 신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17 조 규정 에 의거 현장 보존 및 유구 의 훼손 , 도난 방지 조치 후 신고 . 농지법 관련 1 . 농막 은 농지법 제 2 조 제 1 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따라 농지 에 설치 하 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 로서 농막 의 부지 는 농지 에 해당 되 며 , 별도 의 농지 전용 절차 를 거치 지 않 아도 된다 . 2 . 농막 은 다음 의 요건 에 적합 하 게 설치 및 사용 하 여야 하 며 , 해당 용도 에 부적합 하 게 사용 하 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 다 . 1 ) 농업 생산 에 직접 필요 한 시설 일 것 . 2 ) 주거 목적 이 아닌 시설 로서 농기구 , 농약 ,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의 보관 , 농작업 의 휴식 및 간 이 취사 등 의 용도 로 사용 되 는 시설 일 것 , 3 ) 연면적 20 ( 제곱 미터 ) 이내 일 것 * 경기도 여주 의 경우 첫 번 째 계약 은 2 년 이 며 , 이후 3 년 씩 연장 이 가능 합니다 . 비용 은 약 14 , 000 원 입니다 . - - - - - - - - - - - ------------------------( 주 ) 휴 하우징 에서 제공 하 는 유익 한 정보 ( 2015 년 11 월 ) 1 . 가설물 축조 신고 : 농막 부분 건평 20 ㎡ 이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만 하 면 됩니다 : 농막 설치 부분 농지 원부 1 , 000 ㎡ 이상 적용 이 되 는 곳 도 있 으며 해당 지자체 마다 전부 다릅니다 . : 설치 여부 는 관할지 자체 시 * 군청 건설 인허가 과 또는 도시 계획 과 에 전화 문 의 하 면 됩니다 . : 문의 하 실 때 설치 장소 지번 만 해당 지자체 에 지번 만 말 하 면 바로 설치 할 수 있 는지 없 는지 알 수 있 다 . <!--[ if ! supportEmptyParas ] --> <!--[ endif ] --> 2 . 농막 불편 사항 ① 화장실 부분 - 화장실 은 간 이 화장실 이나 , 이동식 화장실 을 많이 사용 - 인분 처리 를 비료 화 시키 는 부분 은 환경 법 에 의해 불법 임 - 간 이 화장실 이나 이동식 화장실 에 나오 는 분뇨 는 위생 사업소 를 통해 분요 차량 이용 처리 - 개인 이 정화 시스템 만들 어 방출 시 는 관할지 자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재질 검사 와 성능 검사 를 받 아야 하나 가설물 에 는 경우 화장실 을 구비 할 수 없 으므로 불법 임 단 , 토지 형질 변경 후 설치 시 에 는 적용 가능 <!--[ if ! supportEmptyParas ] --> <!--[ endif ] --> ② 생활 하수 처리 부분 - 정화조 가 매립 이 되 어야 생활 속 에 사용 되 는 오 폐수 처리 를 할 수 있 는 문제점 - 샤워 장 이나 주방 에 사용 되 는 물 은 슬러 지 제거 후 방류 할 수 있 는 환경 법 - 합성 세재 는 충분 한 여과 를 통하 여 방류 해야 하 는 부분 임 - 정화조 설치 후 필 증 을 교부 받 아야 사용 을 할 수 있 는 부분 ③ 물 사용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를 하 면 해당 번지수 지정 이 됩니다 . - 그 이후 관정 개발 업체 에 지하수 개발 ( 관정 에 는 소형 , 중형 , 중대 형 , 대형 ) - 상수 관로 와 가깝 울 때 는 해당 지자체 의뢰 하 여 연결 - 상수 인입 이 되 지 않 을시 물탱크 결합 사용 <!--[ if ! supportEmptyParas ] --> <!--[ endif ] --> ④ 전기 인입 - 한전 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 고서 를 들 고 주택 용 전기 인입 신청 - 지하수 개발 과 동시 농업용수 신 청시 농업용 전기 인입 신청 <!--[ if ! supportEmptyParas ] --> <!--[ endif ] --> 3 . 주 ) 휴 하우징 문제점 해결 방안 - 농막 주택 경우 20 ㎡ 미만 으로 제작 되 어 건축법 에 맞 게 적용 함 - 농막 주택 ( 가설 주택 ) 은 전기 , 물 , 창 고용 등 사용 이 가능 한 점 - 하지만 수세식 화장실 을 사용 할 수 없 는 환경 법 이 적용 한 점 - 이런 문제점 을 농막 에서 도 가정집 처럼 편안히 사용 할 수 있 는 이동식 상하수도 시스템 을 개발 하 게 됨 <!--[ if ! supportEmptyParas ] --> <!--[ endif ] --> ① 이동식 정화 시스템 이란 ? : 이동식 주택 ( 6 ~ 9 평 이 내 에 ) 농막 , 펜션 , 현장 사무실 , 이동식 푸드 점 , 매점 등 에 정화 시스템 을 적용 할 수 있 는 구조 개발 . : 정화조 를 매립 하 지 않 고 가설 건축물 에 분뇨 저장 탱크 에 변기 에 나오 는 인분 을 모아 환경 위생사 업소 에 퍼내 는 방식 - 1 일 기준 322 일 을 사용 할 수 있 는 용량 , 거주 공간 과 격 층 구조 와 분뇨 탱크 가 진공 상태 이 므로 냄새 가 올라오 지 않 는 기술 : 생활 하수 처리 는 주방 , 샤워실 , 세면기 에서 나오 는 물 을 하수 탱크 를 통하 여 슬러 지 제거 하 여 슬러 지가 제거 된 하수 를 하수 필터 를 통하 여 자연 방류 ( 재 이용수 ) 를 함 . : 건물 내 에 오 폐수 처리 가 되 므로 건축법 , 환경 법 , 도로 교통 법 등 에 저촉 이 되 지 않 으며 방류수 질 은 시료 체취 하 여 국가 시험 기관 에 의뢰 방류수 기준 적합 한 결과 가 나옴 * 농막 신 고시 참고 사항 1 . 면사무소 에 농막 을 설치 하 겠 다고 신 고서 를 제출 한 후 2 . 컨테이너 등 농막 으로 사용 할 것 을 가져다 놓 은 후 면사무소 에 등록 을 합니다 . 3 . 동사무소 에서 서류 를 떼 준 후 시청 세 무과 에 취득세 와 등록세 를 내 라고 합니다 . ( 직접 떼 주 는 면사무소 도 있 음 ) 4 . 취득세 를 낼 때 2 만 원 정도 면 맞 지만 , 5 만 원 이상 이 면 다시 한 번 확인 해야 합니다 . 농막 세금 이 아니 라 창고 세금 이 기 때문 입니다 . 5 . 아래 영수증 은 제 가 지난 주 경험 한 것 으로 직원 이 처음 에 58 , 690 원 짜리 를 떼 주 는 것 입니다 . 만일 세금 지식 이 없 었 다면 그냥 냈 을 것 입니다 . " 이것 잘못 나온 것 같 습니다 . 저 는 창고 가 아니 라 농막 입니다 . " 6 . 그래서 다시 정정 하 여 22 , 000 원 짜리 농막 취득세 를 냈 고 , 등록세 도 냈 답니다 . 7 . 취득세 는 한 번 만 내 면 되 고 , 등록세 는 2 년 후 3 년 연장 할 때 또 내 면 된답니다 . ----------------------- 지성 아빠 의 농막 에 관한 글 ( http : / / cafe . naver . com / kimyoooo / 305989 ) 농막 의 법규 내용 상 용도 는 분명히 임시 농업용 창고 입니다 . 농막 이 라는 단어 가 법규 로 명문화 된 이유 는 농막 의 원래 용도 가 진짜 농부 가 거주 하 는 집 으로부터 쉽 게 오갈 수 있 는 거리 가 아닌 위치 에 있 는 농지 에 농사 를 지으 면서 필요 한 농기구 및 농 자재 를 보관 하 는 임시 창고 이 며 , 임시 휴식 공간 으로 만든 간 이 시설 이 였 기 에 법 으로 제한 을 두 지 않 았 으나 ( 과거 신고 없이 설치 가능 하 였 습니다 . ) 도시민 들 이 시골 에 주말농장 을 만들 기 시작 하 면서 도시 에서 일 년 에 몇 번 아니 면 주말 마다 내려가 서 쉴 곳 이 없 다는 이유 로 흔히 농막 으로 사용 하 고 있 는 컨테이너 에 전기 , 난방 , 수도 , 취사 시설 을 하 고 임시 숙소 로 변경 하 여 사용 하 시 는 분 들 도 있 었 고 때로 는 살 곳 이 마땅 치 않 아서 컨테이너 를 가져다 놓 고 주거 용 으로 사용 하 시 는 분 들 이 있 었 기 에 불법 개조 되 어 주거 용 으로 사용 되 고 있 는 컨테이너 를 단속 하 기 위하 여 법 으로 농막 의 정의 를 명문화 한 것 입니다 . 다시 말 해 , 농막 용 컨테이너 를 밤 에 잠자 기 위한 숙소 로 사용 하 려면 ( 주거 용 으료 사용 하 려면 ) 정식 건축 허가 를 득하 고 사용 하 라고 법 으로 제한 을 하 게 된 것 이 지요 . 과거 에 농막 용 으로 컨테이너 를 가져다 놓 으신 분 들 은 6 평 이 하인 경우 신고 없이 가져다 놓 을 수 있 었 던 농막 이 이제 는 농막 용 가설 건축물 이 라는 신고 를 하 고 가져다 놓 게 법 이 바뀌 었 다는 뜻 입니다 . 농막 은 농지 에 농지 전용 없이 가져다 놓 는 것 이 므로 기초 공사 를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농막 은 임시 시설물 이 므로 용도 가 필요 없 어 지 면 농지 로 원상 복구 를 해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농막 이 란 농지 에 설치 하 고자 하 는 건 축물 ,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 이 다음 각호 의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농지법 시행 규칙 제 3 조 의 2 ( 농막 등 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항 제 2 호 라 목 및 영 제 29 조제 1 항 제 7 호 에서 "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란 각각 다음 각 호 의 시설 을 말 한다 . 1 . 농막 : 농작업 에 직접 필요 한 농자 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 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설 ( 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 이 고 , 주거 목적 이 아닌 경우 로 한정 한다 ) 2012 . 11 . 1 농림 식품 부 농지 업무 편람 지침 으로 농막 관련 규제 완화 8 . 농막 설치 규제 사항 완화 ( ’ 12 . 11 . 1 일 시행 , 농지 업무 편람 ) ◈ 농막 에 전기 나 수도 , 가스 시설 등 설치 가 가능 하 도록 개선 이 내용 에 이번 2016 . 3 . 18 에 다시 한 번 도시민 의 주말농장 농막 에 대한 규제 완화 가 되 었 습니다 . 위 와 같 은 농막 관련 규제 개선 안 이 농림 축산 식품 부 와 국토 교통부 와 의 협의 결과 가 나와서 시골 의 농지 에 농막 을 설치 해 놓 고 쓰 시 려는 도시민 들 께 희소식 입니다 . 그러나 , 이 규제 완화 내용 엔 함정 이 있 습니다 . 농막 을 주말농장 에 가져다 놓 고 주말 에 하룻밤 숙소 로 사용 하 려는 도시민 에겐 법규 상 으로 [ 주거 목적 이 아닌 경우 로 한정 한다 ] 고 명문화 된 조항 이 앞 으로 도 계속 농막 에 정화조 설치 하 신 것 을 빌미 로 하 여 단속 대상 이 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 정화조 설치 된 농막 과 정식 으로 건축 허가 득 한 소형 주택 과 의 차이 가 뭐 가 있 을까요 ? 기초 가 있 다 ? 없 다 ? 이 외 에 도 정화조 설치 는 주택 의 조건 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 을 차지 하 며 주변 의 민원 에 따른 단속 공무원 이 현장 에 왔 을 때 가설 건축물 은 설치 기간 이 종료 된 후 ( 연장 할 수 도 있 지만 ) 정식 건축 허가 를 득하 여 농막 에 매립 한 정화조 를 재 활용 할 수 있 게 하 지 않 는 한 철거 할 대상 이 기 때문 에 농막 의 철거 와 원상 복구 에 따른 폐기 시설물 로서 처리 해야 한다는 것 은 연장 신청 이 없 는 한 1 회 3 년 이내 의 사용 기간 인 농막 을 설치 하 면서 몇 백만 원 을 들여서 정화조 설치 시공 한다는 것 은 비 경제 적 인 행위 이 며 주변 의 민원 신고 에 따른 단속 나온 공무원 에게 농막 의 용도 를 주말 에 와서 주말 농사 지으며 하룻밤 휴식처 로 사용 한다고 답변 하 면 본인 은 [ 일시 휴식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설 ] 로 농막 을 사용 하 고 있 음 을 말 한 것 이 지만 단속 공무원 은 하룻밤 잠 을 잤 다는 것 을 기준 으로 하 여 [ 주거 시설 로 이용 하 였 음 ] 으로 단속 에 따른 원상 복구 명령서 작성 초안 을 만들 것 입니다 . 농막 이 란 가설 건축물 의 용도 가 현지 농민 의 멀리 떨어져 있 는 농지 에 설치 한 임시 창고 에 대한 법규 조항 이 만들 어 졌었 기 때문 입니다 . 현지 농민 이 자신 의 집 놔두 고 농막 에서 밤 에 잠잘 분 은 거의 없 으니까요 . 참 애매 모호 한 상황 입니다 . 농막 은 [ 주 거목 적 으로 이용 해서 는 안 된다 ] 는 조항 이 도시민 의 주말농장 에 설치 한 농막 사용 에 대한 단속 근거 가 된다는 사실 이 불편 하 기 만 합니다 . 당일 치 기 로 시골 주말농장 에 와서 낮잠 은 허용 하 는 데 잠은 농막 에서 자 면 안 된다는 법 조항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럴 일 은 없 겠 지만 혹여 주변 민원 신고 에 따른 ( 주 거목 적 으로 사용 한다는 ) 단속 나온 공무원 에겐 잘 답변 하 셔야 하 는 이유 입니다 . 과거 양평 군청 농막 신 청시 2015 년 봄 까지 99 % 의 농막 신청 이 반려 되 었 습니다 . 이유 는 하나 입니다 . 주말 이나 휴일 에 숙박 주거 목적 으로 농막 사용 한다는 것 을 잘 알 고 있 기 때문 이 였으며 농막 을 신청 하 러 온 민원인 에게 농막 설치 하 시 고 어떻게 사용 하 실 것 이 냐고 되 질문 하 면 대부분 의 농막 설치 신고 하 러 온 민원인 들 이 주말 에 농사지 으러 와서 1 박 2 일 로 사용 한다고 답변 했 기에 ( 문장 만 달랐 지 대부분 이런 식 으로 민원인 들 이 답변 했으며 실제 현장 가 보 면 주말 주택 으로 사용 하 셨 죠 ) [ 주 거목 적 으로 이용 해서 는 안 된다 ] 는 법 조항 을 들 어서 반려 했었 습니다 . 아무튼 농막 은 [ 주거 목적 으로 이용 해서 는 안 된다 ] 는 법 조항 에서 1 박 2 일 숙소 로 사용 하 는 것 쯤 은 봐줄 것 이 다 ? 오해 없 으면 합니다 . 주말 주택 이 란 말 로 공무원 에겐 해석 되 니까요 . 그리고 , 한 가지 더 정화조 설치 하 실 때 꼭 해당 지역 에 정화조 설치 정식 허가 업체 을 통해 설치 하 세요 . 그래야 , 정화조 신고 와 준 공 필 증 서류 를 챙겨 정화조 관련 담당 부서 에 신 고 / 준공 절차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일반 건축 하 실 때 처럼 정식 정화조 허가 업체 명의 만 빌려 신고 와 준공 절차 밟 으시 려면 생 각외 로 불편 한 상황 과 준공 절차 를 제대로 진행 해서 불법 정화조 매립 으로 끝 나 정식 건축 허가 접수 할 때 기존 의 농막 에 쓰 던 정화조 재 활용 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몇 백만 원 들여서 설치 한 정화조 를 재 활용 못 한다면 아까우 니까요 . 도시민 들 의 시골 농막 사용 에 관하 여 규제 완화 된 것 은 희소식 이 지만 [ 주거 목적 이 아닌 경우 ] 라는 문장 이 삭제 되 지 않 는 한 계속 단속 대상 이 될 수 있 다는 사실 잊 지 마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