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 알려 주 는 것 들 
 야마모리 도루 지음 ㅣ 은혜 옮김 ㅣ 삼 인 
 복지 국가 의 이념 과 현실 
 사실 국가 가 사람 들 의 생계 를 보장 한다는 사고방식 은 오랜 역사 를 갖 고 있 는데 , 예컨대 고대 의 율령 국가 는 신민 에게 경작지 를 배분 함 으로써 생계 를 꾸려 나가 게 했 다 . 다른 한편 곤궁 에 처해 있 는 사람 들 을 위해 자선 형태 의 구제 활동 은 예전 부터 존재 했 다 . 
 국가 차원 에서 빈곤 에 대한 대응 으로서 현금 을 지급 한 것 은 약 200 년 전 부터 있 었 던 일 이 라 할 수 있 다 . 바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 가 탄생 한 때 이 다 . 19 세기 빅토리아 시대 의 영국 에서 는 빈곤 자 중 고령자 나 장애 인 등 은 ‘ 구제 받 아 마땅 한 빈민 ’ 이 었 다 . 이 에 반해 노동 할 수 있 는 빈곤 자 ( 워킹 푸 어 ) 는 ‘ 구제 받 을 필요 가 없 는 빈민 ’ 이 며 위험 하 다고 간주 해서 구빈원 이 라 불리 는 수용 시설 에 격리 해 거기 서 그 들 의 ‘ 나태 ’ 한 심성 을 바로잡 고 노동 규율 을 심 어 주 고자 했 다 . 또한 이 들 은 일반 시민 보다 열등 한 처우 를 받 아야 한다고 여겨졌 다 . 어떤 사람 이 가난 하 다고 했 을 때 , 문제 는 사회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가난 한 개인 에게 있 다고 생각 되 었 던 것 이 다 . 
 사회 에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많 아 지 게 된 것 은 19 세기 말 에서 20 세기 초 에 이르 는 시기 로 영양실조 에 걸린 노동자 의 참상 이 사회 적 으로 관심 을 끌 게 되 었 다 . 일부 위험 한 계급 의 극빈 이 아니 라 일반 대중 의 빈곤 이 ‘ 발견 ’ 된 것 이 다 . ‘ 사회 문제 ’ 로서 의 빈곤 의 발견 은 산업 재해 에 대한 보상 등 여러 정책 으로 반영 되 었 지만 소득 보장 의 틀 자체 가 변한 것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의 일 이 다 . 
 영국 은 독일 같 은 전쟁 국가 ( warfare ) 가 아니 라 복지 국가 ( welfare ) 를 목표 로 천명 했 는데 , 전후 의 새로운 소득 보장 시스템 은 영어 권 을 중심 으로 복지 국가 라 일컬 었 다 . 이러 한 복지 국가 의 이념 은 대체로 다음 과 같 다 . 
 1 . 완전 고용 의 달성 ( 개인 에게 의미 하 는 바 는 ‘ 일자리 는 찾 으면 얼마 든지 있 으며 취직 을 하 면 먹 고 살 수 있 다 ’ 이 다 ) 을 전제 로 한다 . 
 2 . 일시 적 인 리스크 에 는 개인 이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사회 보험 으로 대응 한다 . 
 3 . 미흡 한 부분 에서 는 공 적 부조 ( 公 的 扶助 ) 를 안전망 으로서 시행 한다 . 
 그러나 복지 국가 이념 의 세 가지 기둥 중 첫 번 째 기둥 인 완전 고용 이 많 은 나라 에서 달성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미국 과 영국 등 에서 는 ‘ 노동 복지 ( workfare ) ’ 또는 ‘ 복지 에서 노동 으로 ’ 쪽 으로 방향 을 틀 면서 복지 국가 이념 에 중대 한 변화 가 일어났 다 . 노동 지원 을 하 면서 소득 보장 형 복지 를 축소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게 된 것 이 다 . 완전 고용 이 되 지 않 는 사회 에서 생활 보호 는 안전망 으로서 충분히 기능 하 지 못하 는 상태 를 비판 하 며 이 에 대한 대안 으로서 기본 소득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나타나 게 되 었 다 . 
 가사 노동 에 임금 을 ! - 사회 운동 속 의 기본소득 
 1968 년 마틴 루 서 킹 목사 는 ‘ 빈자 들 의 행진 ’ 을 계획 했으나 행진 직전 에 암살 을 당했 다 . “ 나 에게 는 꿈 이 있 습니다 ” 라는 구절 이 반복 되 는 유명 한 연설 을 통해 그 가 인종 차별 에 반대 했 던 것 은 널리 알려져 있 으나 그 가 보장 소득 ( 기본소득 ) 정책 을 요구 하 고 있 었 던 것 은 잘 알려져 있 지 않 다 . 
 킹 목사 는 비 혼모 들 의 운동 에서 많 은 것 을 배웠 는데 , 그녀 들 은 그 운동 을 통해 육아 ? 돌봄 등 가사 노동 에 대한 ‘ 생활 임금 ’ 으로서 의 보장 소득 을 요구 했 다 . 당시 는 가사 를 노동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사고방식 이 지배 적 이 었 다 . 하지만 사회 는 임금 노동 뿐 만 아니 라 가사 등 부불 노동 ( 不 拂 勞動 ) 을 통해서 도 지탱 되 고 있 다는 문제 제기 를 한 것 이 다 . 
 1960 년 대 후반 변혁 의 물결 이 휩쓸 던 유럽 에서 이탈리아 도 대 규모 의 파업 이 진행 되 고 있 었 다 . 그 중 파도바 의 여성 들 이 전개 한 ‘ 여성 들 의 투쟁 ’ 에서 ‘ 가사 노동 에 임금 을 ! ’ 이 라는 요구 를 내걸 기 시작 했 다 . 그때 까지 노동 으로 인식 되 지 않 았 던 가사 노동 을 노동 으로 인식 시키 는 계기 가 되 었 고 , 이 는 모든 사람 에게 소득 을 보장 하 는 기본소득 의 주장 과 연결 되 어 있 었 다 . 
 영국 에서 는 장애 인 , 환자 , 실업자 , 비 혼 부모 , 노령 연금 수급 자 , 공 적 부조 수급 자 등 이 복지 서비스 를 수급 한다는 공통분모 를 가지 고 청구인 조합 을 결성 해서 기본 소득 을 요구 하 게 되 었 다 . 특히 조합 의 비 혼모 들 은 복지 서비스 를 받 기 위해서 는 ‘ 동거 규칙 ( 동거 하 는 남성 이 있 으면 급부 를 중지 함 ) ’ 에 따라 사생활 을 감시 당하 는 모욕 까지 받 으면서 ‘ 가사 노동 에 대한 임금 ’ 이 라는 슬로건 에 대해 회의 하 게 된다 . 이 슬로건 은 성역 할 분업 을 고착 화 하 기 도 하 고 실제 집안일 을 하 는지 여부 를 심사 해야 한다는 논의 가 등장 하 면서 새로운 감시 를 낳 을 우려 가 있 었 다 . 이러 한 이유 로 인해 그녀 들 은 ‘ 가사 노동 에 대한 임금 이 아니 라 기본 소득 을 ’ 이라고 결론짓 는다 . 
 이렇게 미국 , 이탈리아 , 영국 등 에서 는 1970 년 을 전후 로 기본 소득 을 요구 하 는 운동 이 있 었 으며 그 운동 의 담지 자 중 다수 는 여성 이 었 다 . 이러 한 운동 은 금전 적 으로 나 사회 자원 에 있 어서 나 힘든 상황 에 내몰린 여성 을 포함 한 사람 들 에 의해 이루 어 졌 고 당국 의 탄압 을 받 는 경우 도 있 어서 , 1970 년 대 중반 이후 로 는 하향세 에 접어들 어 여성 들 이 기본 소득 을 요구 했 다는 사실 조차 사회 에서 잊혀 갔 다 . 
 사상사 속 의 기본소득 
 200 여 년 전 처음 으로 토머스 페인 과 토머스 스펜스 에 의해 ‘ 권리 로서 의 복지 ’ 라는 사고방식 이 제출 되 었 을 때 , 이 는 기본 소득 적 인 제안 이 었 다 . 이 기본소득 의 근거 중 끊임없이 언급 되 어 온 것 은 , 원래 공동 의 소유 였 던 토지 나 과거 의 문화 적 유산 에서 얻 은 결실 을 정당 하 게 분배 하 는 것 이 라는 논리 이 다 . 19 세기 중반 부터 조제프 샤를리에 등 은 지배 적 인 노동관 에 대항 하 는 대안 적 노동 관 을 제시 하 면서 기본 소득 론 을 논의 했 다 . 복지 국가 가 구상 되 던 당시 , 케인스 와 미드 같 은 경제학자 들 은 기본 소득 형 모델 의 이론 적 우위 성 을 인정 했 다 . 
 경제학자 들 은 기존 의 복지 국가 시스템 에 빈곤 의 덫 등 ( 임금 ) 노동 유인 을 저해 하 는 요소 가 있 다고 주장 해 왔 다 . 노동 유인 을 더욱더 높여 가 면서 소득 을 보장 할 수 있 는 제도 로서 마이너스 소득세 등 기본 소득 형 정책 이 경제학자 들 에 의해 대안 으로 주장 되 었 다 . 
 기술 혁신 등 으로 인해 사회 가 필요 로 하 는 노동량 이 감소 하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으며 고용 을 전제 로 한 기존 의 복지 국가 시스템 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 는 상황 이 도래 하 고 있 다고 일부 경제학자 들 은 주장 해 왔 다 . 필요 노동량 이 감소 하 는 사회 에 더 알맞 은 소득 보장 시스템 으로서 기본소득 이 논의 되 어 왔 다 . 
 기본소득 에 대한 우려 의 시선 
 * 인간 이 일 을 안 하 게 되 지 않 을까 
 현재 세계 의 구조 는 굶 어 죽 는 것 에 대한 공포 를 부채 질 하 여 사람 들 을 ‘ 강제노동 ’ 에 종사 하 게 만드 는 시스템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인간 은 흔히 일 에서 도망치 려고 한다 . 그러나 일 에 대한 강제 와 압박 이 사라지 면 인간 은 자발 적 으로 창의 적 인 일 을 찾 아서 하 게 될 것 이 다 . 우리 나라 젊은이 의 창업 률 은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무척 낮 다 . 많 은 젊은이 가 안정 적 인 직업 을 찾 아 공시 족 이 되 고 있 다 . 사회 의 안전망 이 전무 하 다시피 하 기 때문 에 실패 가 치명 적 인 까닭 이 다 . 이런 사회 의 미래 가 낙관 적 일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또한 산업 구조 의 변화 등 으로 완전 고용 이 더더욱 불 가능 해 지 는 상황 에서 장시간 노동 이 줄어들 면서 일자리 를 나누 는 효과 가 나타날 수 있 다 . 3 D 업종 에선 이때 야말로 시장 의 수요 공급 의 원리 가 나설 차례 이 다 . 일 하 는 조건 이 그대로 라면 하 려고 하 는 사람 이 줄어들 어 임금 이 오를 것 이 다 . 3 D 업종 임금 이 대학 교수 의 급료 보다 높 아 질지 도 모른다 . ‘ 어려운 ’ 일과 ‘ 더러운 ’ 일 의 경우 노동 시간 을 단축 하 거나 일 을 어렵 지 않 게 만드 는 기술 혁신 에 투자 를 하 고 , ‘ 위험 한 ’ 일 의 경우 위험 도 를 낮추 는 연구 를 시행 하 는 등 의 작업 이 이루어질 것 이 다 . 
 * 부자 들 에게 도 돈 을 주 어야 하나 
 부자 를 서비스 에서 배제 하 려면 선별 비용 도 추가 로 들 고 , 일부 만 이 기본 소득 을 받 는다면 수치심 ( 낙인 ) 이 생길 수 있 다 . 부자 라도 공립 초등 학교 에 갈 수 있 고 공립 도서관 을 이용 할 수 있 고 지자체 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다 . 그 와 마찬가지 로 기본소득 도 받 는 것 이 다 . 그리고 일부 사람 만 이 이용 할 수 있 는 제도 는 좋 은 제도 가 될 가능 성 이 별로 없 다 . 현행 제도 에서 도 중 ? 고 소득 층 역시 세액 공제 등 의 형태 로 국가 로부터 돈 을 받 고 있 다 . 
 * 재원 은 어떻게 할 것 인가 
 이 질문 이 돈 이 드 는 이야기 를 할 때 항상 나오 는 것 은 아니 라는 것 을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선거 를 하 거나 은행 에 공 적 자금 을 투입 하 는 데 도 모두 돈 이 들 지만 유독 복지 급부 와 기본소득 등 에 대해서 만 재원 문제 를 따지 고 드 는 경향 이 있 다 . 보통 선거제 를 시행 하 는 데 도 공교육 제도 를 실시 하 는 데 도 예산 이 필요 하 지만 재원 문제 를 핑계 로 이런 제도 를 포기 하 지 않 는다 . 그것 이 필요 하 다는 합의 가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기본소득 제도 가 필요 하 다는 합의 가 이루어지 면 , 다른 예산 을 조정 하 거나 증세 를 하 거나 기채 ( 起債 ) 를 해서 그 에 알맞 은 재원 을 조달 하 면 된다는 말 이 다 . 
 * 기본소득 , 상상 이 아닌 상식 이 되 는 사회 
 1968 년 전후 의 시기 에 분출 되 었 던 요구 중 대다수 는 적어도 우리 의 관념 으로 는 상식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성 평등 과 인종 평등 이 그렇 다 . 양질 의 노동 환경 에 대한 권리 도 그렇 다 . 이러 한 가운데 기본 소득 을 주장 하 는 것 은 아직 은 머리 로 도 상식 이 되 지 못한 것 같 다 . 
 하지만 이제 기본소득 에 대해 논의 하 는 학자 , 정치인 , 시민 네트워크 는 세계 적 인 규모 로 확대 되 고 있 다 . 이러 한 네트워크 속 에서 기본소득 개념 은 정교 해 지 는 동시 에 그 다양 성 도 유지 되 고 있 다 . 기본 소득 을 실험 해 보 는 나라 나 지방 자치 단체 도 생겨났 다 . 우리 나라 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에 가입 하 여 2016 년 제 16 차 기본 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를 여 는 등 활발 한 활동 을 벌이 고 있 다 . ‘ 기본소득 서울 선언 ’ 에서 는 19 세기 노예 제 폐지 , 20 세기 보통 선거 권 쟁취 에 버금가 는 21 세기 인류 의 세계사 적 과제 로 기본소득 쟁취 를 든 바 있 다 . 
 야마모리 도루 
 1970 년 일본 가나가와 출생 . 교토 대 대학원 경제학 연구 과 수료 . 도쿄대 , 케임브리지 대 등 을 거쳐 도시샤 대 경제 학부 교원 . 전공 은 사회 정책 . 공저 로 『 경제학 과 젠더 』, 『 복지 국가 의 변모 』, 『 포스트 자유주의 』, 『 아마르티아 센 의 세계 』 등 이 있 다 . 기본소득 에 관해서 는 국제 학술지 『 Basic Income Studies 』 의 편집 위원 을 역임 한 것 외 에 , 다치바나 키 도시아키 와 의 공저 『 빈곤 을 구제 하 는 것 은 사회 보장 개혁 인가 기본소득 인가 』 가 있 다 . 
 1 장 일 하 지 않 는 자 먹 지 도 말라 ― 복지 국가 의 이념 과 현실 
 1 - 1 기본 소득 의 개요 / 1 - 2 복지 국가 의 구조 / 1 - 3 일본 의 현실 / 1 - 4 노동 복지 와 기본소득 
 2 장 가사 노동 에 임금 을 ! ― 여성 들 의 기본소득 
 2 - 1 미국 의 복지 권 운동 / 2 - 2 이탈리아 의 ‘ 여성 들 의 투쟁 ’ 과 아우 토노 미아 운동 / 2 - 3 영국 의 청구인 조합 운동 
 3 장 살 아 있 는 것 자체 가 노동 이 다 ― 현대 사상 속 의 기본소득 
 3 - 1 달라 코스타 의 독특 한 해석 / 3 - 2 안토니오 네그리 의 논리 / 3 - 3 ‘ 푸른 잔디 모임 ’ ― 일본 의 장애 인 운동 
 간주 ‘ 모두 에게 실질 적 자유 를 ’ - 철학자 들 의 기본소득 
 4 장 토지 나 과거 의 유산 은 누구 의 것 인가 ― 역사 속 의 기본소득 
 4 - 1 ‘ 야만 스러운 다중 ’ 의 자연 권 / 4 - 2 시장 경제 의 성립 과 기본소득 구상안 출현 의 동시 성 / 4 - 3 푸리 에 주의 와 J . S . 밀 / 4 - 4 길드 사회주의 와 사회 신용 운동 / 4 - 5 케인스 , 미드 , 복지 국가 
 5 장 인간 은 일 을 안 하 게 될까 ? ― 경제학 에서 의 기본소득 
 5 - 1 기본 소득 은 노동 유인 을 떨어뜨리 는가 ? / 5 - 2 기술 혁신 과 희소 한 노동 / 5 - 3 누가 무임승차 자 인가 / 5 - 4 급부 형 세액 공제 ― 현실 화 된 부분 적 기본 소득 ? / 5 - 5 기본 소득 과 세제 
 제 6 장 남반구 , 녹색 , 불안정성 ― 기본소득 운동 의 현재 
 6 - 1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와 남반구 / 6 - 2 녹색 의 기본소득 / 6 - 3 복지 권 운동 그 이후 와 프레 카리 아트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