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 고법 민사 13 부 ( 재판장 여상훈 ) 는 이날 판결문 에서 “ 전 의원 은 재일 작가 유 씨 와 친하 게 지내 던 중 유 씨 가 일본 에 관한 책 을 출간 할 예정 이 라는 사정 을 알 면서 도 유 씨 에게서 전해 들 은 취재 내용 , 소재 및 아이디어 등 을 무단 으로 사용 하 거나 이 를 인용 해 책 의 일부 를 썼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재판부 는 “ 유 씨 쪽 증거 가 전 의원 쪽 보다 더 신빙 성 이 있 기 때문 에 < 오마이 뉴스 > 의 기사 및 칼럼 은 전체 적 으로 진실 한 사실 로 볼 수 있 고 공익 성 이 인정 되 므로 손해배상 책임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