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교도소 수형자 가 거부 하 더라도 DNA 감식 시료 를 채취 하 는 것 은 정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행정 법원 은 수형자 A 씨 가 안동교도소 장 을 상대 로 DNA 시료 채취 가 위법 하 다며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범죄 수사 · 예방 과 국민 권익 보호 라는 관련 법 의 목적 이 정당 하 고 , 교도소 도 DNA 채취 를 위해 영장 을 발부 받 는 등 절차 를 준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징역 2 년 6 개월 을 선고 받 고 복역 하 던 A 씨 는 지난해 , 안동교도소 가 DNA 채취 영장 을 발부 받 아 자신 의 구강 시료 를 채취 하 자 기본 권 을 침해 당했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습니다 . 지난해 7 월 시행 된 이른바 ' DNA 신원 확인 법 ' 은 11 개 주요 범죄 피의자 의 DNA 를 채취 한 뒤 , 이 를 신원 확인 정보 로 변환 해 영구 보존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 주요 뉴스 ] ▶ 아이패드 2 매출 호조 에 국내 업체 부문 별 표정 엇갈려 ▶ 성남 분당 을 ' 빅 매치 ' 성사 ▶ SK , 주유소 기름 값 100 원 씩 전격 인하 ▶ 오염 수와 의 전쟁 . .. 도쿄 전력 전원 상실 대비 안 해 ▶ 일본 대지진 쓰 나미 최고 높이 37 . 9 m ☞ [ 다운로드 ] 생 방송 과 뉴스 속보 를 한 눈 에 . .. YTN 뉴스 ON ☞ YTN 긴급 속보 를 SMS 로 ! ☞ 스마트폰 으로 즐기 는 24 시간 뉴스 의 세계 . .. YTN 어플리케이션 [ 저작권자 ( c ) YTN & Digital YTN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