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 여 도박 에 참가 한 사람 들 의 매 베 팅 액 의 1 %( 피고인 자신 이 직접 모집 한 회원 의 경우 ) , 또는 0 . 2 %( 피고인 이 섭외 한 하위 총판 이 모집 한 경우 ) 를 취득 한 것 인 바 , 이러 한 피고인 의 행위 는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2 항 제 3 호 에서 금지 하 는 ‘ 유사 행위 를 홍보 하 거나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의 구매 를 중개 또는 알선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할 뿐 이 고 , 제 26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유사 행위 (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여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는 행위 ) ’ 에 직접 해당 된다고 볼 수 < comment _ bc id =" 5 " / > 없 다 . 
 다 . 쌍방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은 불법 한 재산 상 이익 을 얻 기 위한 목적 으로 인터넷 상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를 홍보 하 여 도박 행위 를 조장 하 였 고 , 그 범죄 행위 로 3 억 6 , 500 만 원 의 수익 을 올린 점 , 피고인 이 도박 및 도박 방조 범행 으로 벌금형 4 회 로 각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 피고인 이 대장암 으로 투병 하 는 등 건강 이 좋 지 않 은 점 , 원심 판결 선고 후 에 새롭 게 참작 할 만 한 특별 한 정상 이나 사정 변경 이 없 는 점 등 과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의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가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이 너무 무겁 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쌍방 의 양형 부당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그렇 다면 검사 및 피고인 의 항소 는 각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정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영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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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7 . 6 . 15 . 선고 2016 노 2014 판결 재물 손괴 · 건조물 침입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이재호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서상현 <| name _ end |>( 공판 ) 
 원심 판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11 . 29 . 선고 2016 고정 1618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피고인 이 출입문 등 을 훼손 하 고 들어간 아파트 는 피고인 이 대표 이사 로서 운영 하 는 공소 외 1 주식회사 소유 이 므로 , 피고인 의 행위 는 자력구제 에 해당 하 여 위법 하 지 아니하 다 . 
 2 . 판단 
 민법 제 209 조 가 정한 점유자 의 자력구제 는 점유 의 침해 가 현장 성 내지 추적 가능 성 을 아직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실력 에 의한 점유 의 방위 · 탈환 을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집행관 이 2016 . 5 . 19 . 12 : 30 경 서울 강동구 ( 주소 생략 ) 아파트 에서 유치 권 을 주장 하 는 피고인 을 퇴거 하 게 하 고 , 같 은 날 14 : 20 경 아파트 에 대한 인도 집행 을 완료 한 사실 , 집행 채권자 인 공소 외 2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장 인 공소 외 3 이 집행관 으로부터 아파트 를 인도 받 은 후 출입문 잠금 장치 를 교체 한 사실 , 피고인 은 같 은 날 15 : 00 경 드라이버 와 망치 를 사용 하 여 아파트 출입문 을 휘 게 하 고 잠금 장치 를 훼손 한 후 아파트 에 들어가 거주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아파트 에 들어갈 당시 이미 공소 외 3 이 출입문 의 잠금 장치 를 교체 하 여 조합 의 아파트 에 대한 점유 가 확립 된 상태 였으므로 , 점유 권 침해 의 현장 성 내지 추적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점유 를 실력 에 의하 여 탈환 한 피고인 의 행위 는 민법 이 정한 자력구제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나아가 피고인 이 제출 한 자료 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이 운영 하 는 회사 는 아파트 의 소유자 가 아니 라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보유 하 고 있 는 것 에 불과 하 므로 , 피고인 이 법 이 정한 절차 를 밟 지 아니한 채 출입문 과 잠금 장치 를 훼손 하 고 아파트 에 들어간 행위 는 타인 의 재물 을 손괴 하 고 건조물 에 침입 한 것 에 해당 한다 . 
 3 . 결론 
 따라서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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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