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닷컴 ] 사진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 사진 공 동취 재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항소심 재판 과 관련 해 청와대 의 문의 를 받 고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한 정황 이 드러나 논란 이 예상 된다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조사 한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법원 내부 통신망 인 코트 넷 에 공개 한 추가 조사 보고서 를 통해 법원 행정 처 가 원 전 원장 사건 과 관련 , 청와대 등 각계 동향 파악 을 한 문건 이 있 다고 밝혔 다 . 이 문건 은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기획 1 심의 관 컴퓨터 의 2014 년 폴더 에서 발견 됐 다 . 작성 시기 는 원 전 원장 의 국정원 댓글 사건 의 항소심 선고 일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10 일 이 다 . 추가 조사 위 는 해당 문건 에 대해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걸쳐 청와대 와 정치 권 , 언론 , 법원 내 외부 동향 과 반응 을 파악 해 정리 하 고 향후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내용 이 담겨 있 다고 설명 했 다 .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해당 문건 에 는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이 ‘ 청와대 의 최대 관심 현안 ’ 이 라며 “ 선고 전 ‘ 항소 기각 ’ 을 기대 하 면서 ( 청와대 가 )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법원 행정 처 에 전망 을 문의 했 다 ” 고 적혀 있 다 . 이 에 법원 행정 처 는 “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므로 직접 확인 하 지 는 못하 고 있 으나 우회 적 · 간접 적 인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고 청와대 에 보 고 했으며 , 재판 결과 에 관해서 는 “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 이 라고 보 고 했 다 . 이 는 청와대 민정 라인 을 통해 이뤄졌 다고 문건 은 설명 했 다 . 판결 선고 이후 에 대한 동향 보고 에서 는 “ 우 병우 민정 수석 이 사법부 에 대한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하 고 있 다 ” 고 적혀 있 다 . 이 에 법원 행정 처 측은 “ 법무 비서관 을 통해 ‘ 사법부 의 진의 ’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자세히 입장 을 설명 했 다 ” 면서 “ 법무 비서관 은 법원 행정 처 입장 을 BH ( 청와대 ) 내부 에 잘 전달 하 기 로 했 다 . 향후 내부 동향 을 신속히 알려 주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고 기재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해당 문건 에 대해 “ 판결 선고 전 외부 기관 의 문의 에 따라 담당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거나 파악 하 여 알려 주 려 했 다는 정황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선고 후 에 는 외부 기관 의 희망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설명 했 다는 내용 과 함께 외부 기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한 내용 이 담겼 다 ” 며 “ 이 는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원 전 원장 은 ‘ 국정원 댓글 사건 ’ 관련 , 국정 원법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국정 원법 위반 혐의 만 유죄 가 인정 돼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과 자격정지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반면 2 심 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도 함께 유죄 로 판단 해 징역 3 년 과 자격정지 3 년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 . 이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 문제 로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고 , 파 기환 송심 은 지난해 8 월 공직 선거법 및 국정 원법 위반 혐의 를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고 징역 4 년 에 자격정지 4 년 을 선고 했 다 . 원 전 원장 은 재 상고 해 현재 대법원 에서 5 번 째 재판 이 진행 중 이 다 . 동아닷컴 디지털 뉴스 팀 dnews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핫 한 경제 이슈 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 ( 클릭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