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가져 옴 ] [ 정치 ] 강훈식 “ 문 닫 는 시간 만큼 최저임금 지급 하 자 ” - 소 상공 인 보상법 제안 “ 방역 비용 은 국가 가 부담 하 는 게 원칙 - 행정명령 으로 휴업 시 최저 임금 에 해당 하 는 보상 지급 하 자 ” 강훈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방역 을 위해 휴업 을 한 소상 공인 에게 재난 지원금 과 같 은 일회성 지원 이 아닌 문 을 닫 은 시간 만큼 최저 임금 에 해당 하 는 액수 를 지급 하 는 ‘ 휴업 보상 ’ 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강 의원 은 지난 10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3 차 재난 지원금 은 일회성 지급 이 라는 아쉬움 이 있 다 . 단편 적 인 대응 에 그치 지 말 고 체계 적 으로 제도 를 정비 해야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강 의원 은 “ 코로나 19 방역 은 비 대면 을 필수 로 하 고 , 자영업 은 대개 대면 을 필수 로 한다 . 그러 다 보 니 국가 는 방역 이 라는 목표 를 위해 550 만 자영업 자 의 권리 를 제한 하 고 있 다 ” 면서 “ 국가 가 행정명령 으로 휴업 이나 영업시간 제한 을 강제 한 경우 보상 을 위해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 . 자 영업자 가 문 을 닫 은 시간 만큼 최저 임금 에 해당 하 는 액수 를 지급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이어 " 방역 을 위해 자발 적 으로 휴업 한 자영업 자 에게 동일 한 금액 을 지급 한다면 방역 이 더욱 강화 되 는 효과 도 누릴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강 의원 은 “ 코로나 19 사태 가 얼마나 장기 화 할지 알 기 어렵 고 감염병 위기 가 수년 에 한 번 씩 찾아오 는 현실 ” 이 라며 “ 단기 적 이 고 단편 적 인 대응 에 그치 지 말 고 , 체계 적 으로 제도 를 정비 할 필요 성 이 크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필요 한 예산 에 대해서 도 직접 추산 해 언급 했 다 . 강 의원 은 “ 현재 시행 하 는 집합 금지 업종 과 시간 제한 업종 에서 각각 영업 이 제한 된 시간 만큼 의 최저 임금 을 계산 해 보 니 월 7 , 290 억 원 , 연 8 조 7 천억 원 ” 이 라며 “ 최소 기준 이 기 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의 예산 규모 를 감안 해 볼 때 논의 해 볼 수 있 는 수준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강 의원 은 “ 이 수당 으로 자영업 자 를 사회 안전망 안 으로 포섭 해 , 최소한 의 안전망 과 예측 가능 성 을 부여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이 수당 은 ‘ 전 국민 고용 보험 ’ 으로 가 는 과도기 적 제도 로 이용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끝 으로 그 는 “ 자영업 자 뿐 아니 라 특수 고용 직 · 프리랜서 등 불 안정 한 상태 에 놓인 이 들 을 사회 안전망 안 으로 끌어들이 는 기초 작업 으로서 의 성격 도 있 다 ” 면서 “ 지금 의 위기 를 제도 개선 의 기회 로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 민중 의 소리 - - 광주 인 뉴스 . 사람 사 는 세상 항 꾸 네 tv ( 준비 중 ) - ※ 기재 부 부터 조 져야 하 는 게 우선 . .. 돈 은 쌓 아 놓 고 재벌 들 에게 는 펑펑 . . 국민 들 에게 는 찔끔 . . 으로 조처 하 는 돈 창고 인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