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 뉴시스 】 이상택 기자 = 정부 가 마련 한 ' 2014 년 도 세법 개정안 ' 이 통과 되 면 서민 가계 은 900 억 원 의 교육비 부담 을 떠안 게 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 ( 민주당 ) 은 10 일 그동안 필수 경비 로 공제 되 던 교육비 가 세액 공제 로 전환 되 면서 환 급액 이 줄 어 교육비 추가 부담액 이 900 억 원 에 달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바꿔 확보 할 수 있 는 세수 규모 는 총 8600 억 원 으로 이중 환급 액 이 감소 돼 가계 부담 이 증가 하 는 항목 은 교육비 900 억 원 , 연금 저축 2700 억 원 등 모두 5140 억 원 이 다 . 김 의원 은 다른 조세 재원 이 늘 어도 가계 별 교육비 , 연금 저축 등 필수 경비 지출 이 많 은 가계 는 추가 적 인 부담 을 떠안 는 게 불가피 하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교육비 소득 공제 의 세액 공제 전환 으로 중산 층 의 세금 증가 율 은 고소득 층 보다 최고 6 배 이상 높 아 진다고 덧붙였 다 . 김 의원 은 일례 로 소득 공제 에서 세액 공제 로 전환 할 경우 대학생 1 인 자녀 의 추가 세부 담 은 과세 표준 5500 만 원시 67 만 5000 원 으로 증가 율 이 10 . 9 % 에 달한다고 말 했 다 . 이 에 반해 과세 표준 3 억 원 의 가정 은 추가 부담 이 150 만 원 으로 증가 율 은 1 . 71 % 에 불과 해 절대 액 은 고소득 층 이 많 지만 증가 비율 은 중산 층 이 훨씬 높 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교육비 특별 공제 의 세액 공제 전환 은 가계 가 필수 경비 로 지출 하 는 교육비 의 혜택 을 줄여 자녀 가 있 는 중산 층 가구 의 부담 을 가중 시킬 것 " 이 라며 " 교육비 , 의료비 등 가계 의 필수 경비 를 줄여 주 기 위해서 는 공약 했 던 반값 등록금 이나 의료비 국가 지원 등 의 복지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lst 0121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