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인정 신청 [ 법 제 6 조 ] 신청 대상자 국내 에서 석면 에 노출 되 어 석면 질병 에 걸린 사람 으로서 석면 피해 인정 을 받 고자 하 는 사람 신청 대상 석면 질병 원발성 악 성 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 미만 성 흉막 비후 ※ 원발성 ( 原 發 性 ) : 암 이 다른 부위 에서 전이 되 어 발생 한 것 이 아닌 그 자체 에서 발병 신청 접수 기관 신청인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 도 · 시 ‧ 군 ‧ 구청 ( 자치구 의 구청 ) 신청 제한 요양 급여 를 신청 할 수 있 을 때 부터 3 년 이 경과 하 였을 때 에 는 신청 을 할 수 없 음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 가 기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첨부 ) : 신청인 → 제출 → 접수 : 관할 시 · 군 · 구청 → 지급 청구 → 석면 피해 인 정신 청 접수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신청 구비 서류 석면 피해 인 정신 청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신청인 확인 서류 : 신청 인 신분증 , 주민 등록 표 초본 ( 과거 주소 이력 포함 ) ※ 외국인 의 경우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 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 대리인 확인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확인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직계 가족 인 경우 직계 가족 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신청 인 인감 증명서 (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 위임장 [ 기타 서식 1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 서류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거주 이력 확인 작업 이력 확인 신청인 의 주민 등록 표 초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이 기재 된 초본 ) 신청인 의 근무 경력 증명서 등 근무 경력 확인 서류 ( 회사 폐업 시 : 국민 연금 납입 증명서 및 급 여 명 세표 등 ) 석면 질병 별 증빙 서류 석면 질병 별 증빙 서류 구분 증빙 서류 원발성 악 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 성 흉막 비후 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 서 ※ 조직 병리 검사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임상 적 판단 과 영상 의학 적 판단 자료 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 서 ※ 조직 병리 검사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임상 적 판단 과 영상 의학 적 판단 자료 석면폐증 의 병 유형 판정 기준 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 ( CD 파일 ) 또는 원발성 폐암 에 대한 석면 피해 인 정기준 에 따른 석면 소체 검출 검사 자료 석면 피해 인 정기준 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 CD 파일 ) 폐 기능장 해 검사 서 ( 노력 성 폐활량 , 1 초량 , 폐 확산 능 ) ※ 폐 기능 장해 검사 를 실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제출 생략 가능 하 며 , 이 경우 심시 폐 기능 장해 단계 를 정상 으로 봄 ※ 의사 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 서 , 폐 기능장 해 검사 서 는 법 제 44 조제 1 항 및 영 제 40 조 에 따른 의료 기관 ( 부록 5 참조 ) 에서 발급 한 것 에 한함 . 석면 질병 으로 「 민법 」 이나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보상 · 보험 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 해당자 에 한함 ) 처리 기간 석면 피해 인 정신 청 을 받 은 날 로부터 60 일 이내 석면 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 을 결정 ※ 의학 적 사유 로 판단 이 어려운 경우 30 일 범위 내 에서 연장 할 수 있 음 처리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