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넷 , 이용자 표현 의 자유 와 정보 접근권 침해 하 는 개정안 2 건 에 대한 의견서 제출 | Ope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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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넷 , 이용자 표현 의 자유 와 정보 접근권 침해 하 는 개정안 2 건 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 넷 , 이용자 표현 의 자유 와 정보 접근권 침해 하 는 
 개정안 2 건 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 12 . 26 . 사단 법인 오픈 넷 은 권미혁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전기 통신 사업 법 일부 개정안 및 정보 통신망 법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 를 국회 에 제출 했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은 웹 하드 사업자 가 금지 어 필터링 을 포함 한 기술 적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정보 의 대상 을 모든 불법 정보 로 확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규정 은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에 는 전혀 실효 성 이 없 으면서 합법 정보 의 공유 를 크 게 제한 하 여 인터넷 이용자 의 표현 의 자유 와 정보 접근권 을 침해 하 고 , 불 가능 한 기술 적 조치 를 강제 함 으로써 사업자 의 영업 수행 의 자유 를 침해 하 며 모든 정보 에 대해 사 적 검열 을 조장 하 는 일반 적 감시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이 므로 반대 한다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은 불법 촬영 물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14 조 에 따른 촬영 물 ) 이 유통 되 는 경우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에게 임시 조치 의무 를 부과 하 고 위 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그러나 불특정 다수 의 인터넷 이용자 들 이 무궁무진 한 양 의 정보 를 시시각각 교환 하 는 정보 통신 서비스 내 에서 불법 촬영 물 등 의 각종 불법 정보 는 필연 적 으로 유통 되 고 있 을 수 밖에 없 는데 , ‘ 불법 촬영 물 이 특정 되 어 신고 , 삭제 요청 된 경우 ’ 혹은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특정 불법 촬영 물 을 인식 한 경우 ’ 를 넘 어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의 고의 , 과실 여부 와 무관 하 게 불법 촬영 물 이 서비스 내 에 유통 되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책임 을 부담 시키 는 것 은 헌법 상 의 비례 의 원칙 ,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된다 . 
 위 권미혁 의원 안 2 건 에 대한 의견서 전문 은 아래 의 링크 에서 볼 수 있 다 . 
 – 오픈 넷 의견서 ( 전문 ) 링크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 
 Tags : 의견서 , 일반 적 감시 의무 , 임시 조치 , 전기 통신 사업 법 , 정보 매개자 책임 , 정보 접근권 , 정보 통신망 법 , 표현 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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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전 에 말 했 던 ' 역외 적용 ' 이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에 . .. 
 2018 - 12 - 17 12 : 05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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