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 경찰 개혁 도 20 대 국회 에서 … 행정 경찰 · 수사 경찰 나눠야 " - 매일신문 
 김부겸 " 경찰 개혁 도 20 대 국회 에서 … 행정 경찰 · 수사 경찰 나눠야 " 
 배포 2020 - 01 - 14 16 : 56 : 20 | 수정 2020 - 01 - 14 17 : 01 : 22 | 
 김부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 경찰 개혁 도 끝내 야 ' 글 전문 
 김부겸 국회의원 이 최근 검찰 개혁 법 의 국회 통과 를 계기 로 경찰 개혁 에 대한 입장 을 밝혔 다 . 14 일 오후 4 시 30 분 을 조금 넘겨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경찰 개혁 도 끝내 야 ' 라는 글 을 업로드 한 것 . 
 김부겸 의원 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 안 전부 장관 ( 2017 년 7 월 26 일 ~ 2019 년 4 월 5 일 ) 을 지냈 는데 , 행정 안 전부 산하 주요 기관 이 바로 경찰청 이 다 . 
 김부겸 의원 은 " 전직 행안 부 장관 으로서 이제 두 가지 숙제 가 남 았 다 . 지방 자치 법 전면 개정안 과 경찰 개혁 법안 " 이 라며 특히 경찰 개혁 법안 에 대해 길 게 말 했 다 . 김부겸 의원 은 " 경찰 은 자치 경찰 제 를 도입 하 고 , 행정 경찰 과 수사 경찰 로 나눔 으로써 견제 와 균형 을 기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경찰 개혁 은 ) 검찰 개혁 법 때문 에 싸우 느라 제대로 논의 를 못 했 다 . 그러나 경찰 개혁 도 검찰 개혁 과 한 짝 으로 가 는 게 맞 다 " 고 밝혔 다 . 
 김부겸 의원 은 "( 경찰 개혁 법 이 ) 20 대 ( 국회 ) 에서 마저 처리 되 면 좋 겠 다 . ( 20 대 국회 가 ) 5 월 까지 니 충분히 가능 하 다 " 며 " 야당 도 하 자고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다음 은 김부겸 의원 글 전문 . 
 혹시 정부 부처 도 성적 평가 를 받 는다는 사실 을 아십니까 ? 그냥 받 는 정도 가 아니 라 , 조금 이 라도 더 좋 은 점수 를 받 으려고 경쟁 이 치열 합니다 . 그런데 제 가 행안 부 에 있 을 때 는 성적 이 별로 좋 지 않 아 , ' 보통 ' 이 었 습니다 . 이유 를 알아보 니 , 국회 에서 법안 통과 실적 이 저조 했 기 때문 이 었 습니다 . 결국 국회 가 관건 입니다 . 법 이 만들 어 지 지 않 으면 모두 헛 일 입니다 . 
 검찰 개혁 법 을 비롯 해 어제 198 건 의 법안 이 통과 되 었 습니다 . 20 대 국회 가 참 어려웠 습니다 . 제 1 야당 의 견제 가 심했 습니다 . 아무것 도 안 될 줄 알 았 습니다 . 4 + 1 이 돌파구 가 될지 도 솔직히 의심 스러웠 습니다 . 진통 도 심했 습니다 . 검찰 의 반발 과 조국 사태 때문 에 하루하루 아슬아슬 했 습니다 . 마지막 에 라도 자유 한 국당 이 투표 에 참석 했 으면 좋 았 겠 으나 , 그래도 4 + 1 덕분 에 가능 했 습니다 . 4 + 1 은 한국 정치 에 중요 한 시사점 을 보여 줍니다 . 
 3 ~ 5 개 정도 의 다당제 가 제 1 야당 의 완강 한 반대 를 돌파 할 해법 이 될 수 있 음 을 보여준 것 입니다 . 선거법 에 일부 연동 형 이 도입 됨 으로써 21 대 총선 에서 도 다당제 가 출현 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요컨대 제 1 야당 의 비토 정치 는 더 이상 만능 이 아닙니다 . 오늘 대통령 께서 도 내각 에 야당 인사 를 포함 하 는 협 치 내각 을 시도 해 왔 음 을 토로 했 습니다 . 정세균 총리 도 야당 과 의 화합 과 협 치 내각 을 추진 하 겠 다고 했 습니다 . 제 1 야당 이 ' 무조건 반대 ' 를 정치 로 착각 하 지 않 고 , 여당 이 협 치를 본격 화 한다면 국회 는 국민 을 위한 많 은 일 을 해낼 수 있 습니다 . 
 전직 행안 부 장관 으로서 이제 두 가지 숙제 가 남 았 습니다 . 지방 자치 법 전면 개정안 과 경찰 개혁 법안 입니다 . 지방 자치 법 은 행안 위 법안 소위 에 가 있 습니다 . 경찰 은 자치 경찰 제 를 도입 하 고 , 행정 경찰 과 수사 경찰 로 나눔 으로써 견제 와 균형 을 기해야 합니다 . 검찰 개혁 법 때문 에 싸우 느라 제대로 논의 를 못 했 습니다 . 그러나 경찰 개혁 도 검찰 개혁 과 한 짝 으로 가 는 게 맞 습니다 . 야당 도 하 자고 할 겁니다 . 두 법안 이 20 대 에서 마저 처리 되 면 좋 겠 습니다 . 5 월 까지 니 충분히 가능 합니다 . 
 원래 행안 부 는 하 는 일 이 광대무변 ( ? ) 합니다 . 그러나 핵심 은 두 가지 입니다 . 자 치분 권 과 국민 안전 . 자치 에선 ' 지방 이양 일괄 법 ' 이 통과 되 어 400 여 개 의 중앙 정부 가 하 던 일 을 지방 정부 로 넘겨 줬 습니다 . 8 . 5 조 원 을 추가 로 지방 정부 로 넘기 는 1 차 재정 분권 도 마무리 되 었 습니다 . 그 어려워 보이 던 데이터 3 법 도 통과 되 었 고 , 이 · 통장 수당 인상 도 타결 되 었 습니다 . 안전 분야 의 최 일선 인 소방 이 국가 직 화 되 면서 인력 과 장비 가 대폭 개선 될 것 입니다 . 더욱이 박상기 장관 , 조국 수석 과 함께 안 을 만들 었 던 검경 수사 권 조정 까지 끝 났 습니다 . 저 는 이 법 들 이 20 대 국회 종료 와 함께 자동 폐기 될 줄 알 았 습니다 . 그런데 다 됐 습니다 . 기적 같 습니다 . 감개무량 합니다 . 
 야당 은 원래 반대 하 는 당 입니다 . 하지만 반대 하 다가 도 국민 을 위해 필요 한 법 이 다 싶 으면 조정 을 거쳐 법안 을 처리 해 줘야 합니다 . 협 치 란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 주 고 , 받 는 겁니다 . 그게 정치 입니다 . 21 대 국회 가 구성 되 면 협 치 내각 이 이루어지 길 바랍니다 . 국회 에서 도 치열 하 게 싸우 되 , 타협 할 때 는 타협 했 으면 합니다 . 협 치를 꼭 해 보 고 싶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