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 발 의 ‘ 자격 제한 ’ 위 헌 다수 의견 담 아 [ 제주 = 뉴시스 ] 강경태 기자 = 제주도 의회 더불 어 민주당 소속 도 의원 들 이 9 일 오후 도 의회 의원 회관 대 회의실 에서 의원 총회 시작 전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2020 . 06 . 09 . ktk 2807 @ newsis . com [ 제주 = 뉴시스 ]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가 교육자 나 교육 공무원 경력 이 있 는 자 만 출마 할 수 있 는 교육 의원 제도 와 관련 , 자격 제한 은 위헌 이 라는 다수 의견 채택 을 추진 하 고 있 다 . 9 일 제주도 의회 에 따르 면 박원철 도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제주시 한림읍 ) 은 제주 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주 특별법 ) 제 66 조 제 2 항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건 에 대한 의견 제시 의 건 을 발의 했 다 . 안건 을 살펴보 면 , 다수 의견 으로 는 사실상 교육 의원 이 되 려면 교원 또는 교원 행정직 에서 정년 으로 퇴직 하 지 않 으면 교육 의원 이 되 기 어려운 현실 을 고려 하 면 이 사건 의 교육 의원 피 선거 자격 제한 규정 이 수단 의 적절 성 을 위반 한다고 밝히 고 있 다 . 또 교육 의원 피 선거 자격 제한 으로 공무담임권 을 제한 하 는 것 은 피해 최소 성 및 법익 균형 에 위반 되 고 , 이 같 은 경력 을 갖 지 못한 사람 을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는 것 은 헌법 제 11 조 평등 권 을 침해 한다고 명시 했 다 . 이 와 달리 소수 의견 으로 , 교육 의원 피 선거 자격 제한 이 교육 자주 성 과 전문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과잉 금지 원칙 에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하 는 것 으로 볼 수 없 다는 의견 이 제시 됐 다 . 이 와 함께 피 선거 자격 이 대 의 민주주의 원칙 을 잘 실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위헌 이 아니 라고 밝히 고 있 다 . 의견 제시 의 건 에 대해 도 의원 19 명 이 동의 한 상태 다 . 하지만 이날 오후 2 시 부터 열린 제주도 의회 민주당 의원 총회 에서 당론 으로 채택 되 지 않 았 다 . 박원철 의원 은 도 의장 이 해당 안건 을 소관 상임 위원회 인 의회 운영 위원회 에 배부 해 심사 하 도록 건의 했 다 . 안건 이 상임위 심사 와 도 의회 본회의 를 통과 할 경우 도 의원 전체 의견 으로 헌법 재판소 에 제출 될 것 으로 보인다 . 상임위 심사 를 넘 지 못할 경우 안건 에 동의 한 도 의원 19 명 의 의견 으로 제출 된다 . 한편 제주 특별법 제 66 조 제 2 항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건 은 제주 참여 환경 연대 가 2018 년 4 월 30 일 헌법 재판소 에 교육 의원 자격 제한 에 대한 위 헌 여부 를 확인 하 는 사건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지난 4 월 29 일 제주도 의회 에 통지 공문 을 보내 도 의원 들 의 의견 을 제출 할 것 을 요청 했 다 . 제출 기한 은 이달 29 일 까지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ktk 2807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