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 글 을 쓸 때 자료 표기 를 명확 하 게 하 지 않 아 아무래도 조금 헤 깔리 셨 던 분 들 또는 제 가 쓴 글 에 대해 이거 믿 어도 되 는 걸까 ? 혹 오류 투 성 아냐 라고 생각 하 시 는 분 도 있 을 거 라 생각 합니다 . ( 원 하 시 는 분 들 만 자료 를 보내 드린다고 했으나 아무 도 요청 하 지 않 더군요 ) 어짜피 자료 야 공유 하 라고 하 는 것 이 니 제 가 돌아다니 며 나름 공부 하 는 사이트 와 함께 더불 어 글 을 쓸 때 마다 어느 자료 에 근거 하 는지 도 표기 를 하 며 누가 얘기 했 는지 까지 표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자료 를 정리 하 다 보 니 동북아 정책 극동 정책 거기 다 미국 . 일본 . 러시아 . 중국 . 한국 . 대만 . 인도 등 의 전략 을 나열 하 려면 보 고서 한 50 개 정도 짜집기 해서 만들 어야 하 는데 너무나 시간 이 걸리 더군요 진짜 까마득 하 더군요 . . 그래서 그냥 주요 체크 포인트 인 동북아 4 강국 의 군사 및 외교 적 전략 까지 만 쓰 고 나중 에 한반도 의 군사 체제 및 외교 정책 과 시간 이 되 면 중국 의 현재 군사력 과 러시아 의 군사력 도 올리 겠 습니다 . 여지껏 나름 공부 를 했 던 ( 근거 와 자료 를 ) 토대 로 쓸 것 이 며 행여 읽 는 분 들 이 이해 하 기 어려운 부분 은 나름 이럴 것 이 다 . 라는 가정 하 에 쉽 게 풀 겠 습니다 . 그리고 이 를 기점 으로 좋 자 구요 님 과 저 의 토론 마무리 지 었 으면 합니다 . 또 다시 근거 없 는 주장 을 하 시 거나 혹은 답변 이 없 는 경우 또는 지금 제 가 올린 모든 자료 와 근거 를 무시 하 며 주관 적 의견 을 얘기 한다면 제 가 쓴 모든 글 들 을 인정 한다는 걸로 알 겠 으며 이 를 마지막 으로 토론 을 마무리 짓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서 의 러시아 대외 정책 저자 : Evgeniy V . Afanasiev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Russia ) ( 러시아 외무부 아태 1 국장 예브게니 아파 냐 시 예프 ) 자료 출처 : http : / / ifes . kyungnam . ac . kr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은 러시아 외교 정책 에 의 우선 순위 에서 아주 중요 한 위치 를 차지 합니다 . 그 이유 인즉 태평양 은 아시아 의 3 / 2 에 해당 하 는 영토 를 차지 하 며 이 지역 은 그 영향력 으로 ( 냉전 시대 때 를 회상 하 면 ) 볼 때 엄청 유리 한 고지 에 있 음 을 증명 합니다 . 이 지역 에 중요 함 을 대표 하 는 예 로 최근 베이징 에서 열린 SCO ( 상하 이 협력 기구 ) 멤버 국가 들 의 외무 장관 들 의 특별 한 모임 과 아프 카니 스탄 및 주변 중동 국가 들 의 협력 등 을 들 수 있 습니다 . 이런 배경 에서 무엇 보다 도 러시아 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과 는 경제 적 협력 을 최우선 으로 하 며 이 아시아 - 태평양 경제 시스템 속 으로 이러 한 전략 을 통하 여 경제 적 군사 적 외교 적 통합 을 이룩 함 을 중점 에 둡니다 . 다양 한 측면 에서 중국 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서 러시아 의 중요 한 파트너 입니다 . 러 . 중 의 관계 는 평등 한 관계 와 전략 적 인 상호 작용 의 토대 에서 발전 합니다 . 이 부분 은 국제 뉴스 나 정치 뉴스 를 보 아도 알 수 있 으며 이 보고서 또한 언급 한 부분 이 기 도 합니다 . 2001 년 장쩌민 은 러시아 를 방문 하 여 20 년 간 의 양국 간 상호 관계 의 발전 도 모 가이드 라인 을 제시 합니다 . ( 중국 과 러시아 는 이용 하 는 관 게에 앞서 상호 작용 을 하 는 관계 입니다 . ) 이 근거 를 어디 에 두 느냐 아래 의 자료 를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러시아 의 지정학 적 안보 전략 출처 - 한국 전략 문제 연구소 작성자 - 이영형 제 가 이 자료 를 인용 하 기 앞서 분명 말씀 드린 바 가 있 습니다 . 러시아 는 독트린 3 대 선언 을 재정 합니다 . 그것 이 인접국 , 내정 간섭 , 환경 문제 ( 석유 , 천연가스 ) 타 겟 입니다 . 옐친 집권 시 러시아 는 총 자국 의 안보 문제 로 5 가지 형태 의 안보 전략 을 세웁니다 . 1 . 정치 군사 적 안보 2 . 경제 적 아보 3 . 적극 적 안보 4 . 방어 적 안보 5 . 다자 적 안보 러시아 의 기본 대외 정책 은 자국 의 정치 적 , 군사 적 대한 안보 확립 입니다 . 이 는 경제 . 인종 . 환경 . 무역 등 다양 한 외교 과제 를 해결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둡니다 . 이러 한 과제 의 주 타 겟 이 되 는 것 이 러시아 의 전략 중 하나 입니다 . 바로 지질학 적 측면 에서 해결책 을 모색 한다 . 이것 이 러시아 전략 의 핵심 입니다 . 이러 한 제 1 전략 은 2007 현재 까지 도 그 바탕 을 둡니다 . 러시아 의 현 상황 중 가장 큰 걸림돌 은 자국 의 군사 기지 확보 와 안보 보장 입니다 . 아 시 다시피 소련 의 분열 로 인해 러시아 의 국제 적 ( 정치 ) 공간 은 축소 되 었 지만 여전히 지리 적 차원 에서 아시아 와 태평양 에 걸친 광활 한 영토 를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영토 가 상당히 상실 되 었 죠 . 아시아 뿐 아니 라 중동 도 마찬가지 입니다 . 특히 유럽 으로 진출 하 기 위한 교두보 역활 을 했 던 발틱해 의 상실 이 러시아 에게 가장 치명 적 인 요소 로 작용 합니다 . 이 는 러시아 의 정책 구조 를 변화 시켜 버리 는 상황 까지 만들 어 버리 며 결국 러시아 는 그 변화 를 받 아 드립니다 . 자 러시아 의 기본 전략 은 지리 적 유리 함 을 가지 고 나왔으며 이미 오 일 머니 로 경제 까지 강대 해진 러시아 의 제 2 전략 은 ( 국가 안보 를 바탕 ) 군사력 을 이용 한 흥정 입니다 . 그 흥정 의 대상 은 서방 의 대표 미국 과 주요 동맹 세력 입니다 . 그러나 이러 한 전략 은 옐친 대통령 의 실패 로 끝나 버립니다 . 이유 가 무엇 이 냐 ? ?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가 바로 서방 선진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캐나다 . 오스 트래 일리아 . 벨기에 ) 가 러시아 에 대한 믿음 을 잃 었 기 에 정치 적 , 외교 적 악순환 이 계속 되 며 러시아 의 제 2 전략 은 실패 로 끝 을 맞춥니다 . 그 후 러시아 는 다른 방법 을 택하 기 에 이릅니다 . 러시아 의 선택 은 보다 저 비용 으로 주도 적 위치 를 확보 할 수 있 으며 세계 적 으로 도 입지 가 강해 지 는 독립 국가 연합 ( 이하 cIS ) 회원국 을 상대 로 적극 적 안보 정책 과 동시 에 자국 의 서부 국경 안보 역활 을 했 던 동유럽 나토 의 동진 정책 에 대항 하 는 안보 정책 을 추구 합니다 . 이 부분 이 바로 옐친 이 성공 적 으로 러 이아 의 안보 를 주장 하 였 던 부분 이 기 도 합니다 . 하지만 지금 에 와서 그 전략 의 완성 은 푸틴 이 완성 해 가 고 있 습니다 . 패권 야욕 이 컫던 옐친 이 물러난 뒤 전략가 인 푸틴 이 등장 합니다 . 푸틴 은 구 소련 이 붕괴 된 첫 번 째 이유 를 경제 적 고립 , 군사 적 고립 , 주변 국과 의 이해관계 등 을 꼽 습니다 . 푸틴 의 등장 으로 러시아 는 엄청난 속도 의 경제 성장 을 이룩 하 며 동북아 에 대한 전략 과 아시아 에 대한 전략 을 대거 바꾸 기 에 이릅니다 . 바로 주 변국 포섭 ( 친교 ) 를 기본 으로 하 며 미국 을 상대 할 수 있 는 세계 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 인 중국 과 경제 적 . 군사 적 으로 손 을 마주 합니다 . 예전 라이스 국방부 장관 에 의해서 구 소련 ( 러시아 ) 은 한 번 무너졌 던 경험 이 있 습니다 . 그 중 가장 큰 이유 가 바로 고립 이 었 습니다 . 만약 구소련 붕괴 를 지켜보 신 분 들 은 전부 아실 거래 생각 합니다 . 이러 한 부분 들 을 러시아 는 이렇게 풀 고 있 습니다 . 경제 적 고립 을 막 기 위해 OPEC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바로 세계 천연가스 생 산국 2 . 3 위 인 카타르 , 이란 과 손 을 잡 고 카르텔 협정 을 주도 합니다 . 다시 말 하 지만 이 부분 은 전략 적 으로 아주 큰 유리 함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경제 적 고립 을 막 을 수 있 으며 그 반 대로 군사 적 고립 과 중동 주 변국 이해관계 도 한꺼번에 풀 수 있 습니다 . 앞서 말씀 드렸 지만 카르텔 이 란 걸 주도 하 려는 이유 는 미국 에게 더 이상 의 내정 간섭 과 미국 의 중동 정책 에 불 보 듯 지켜 만 볼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이 부분 은 아래 의 사진 러시아 의 유럽 국 등 가스 공급 망 을 보 면 더욱 확연 해 집니다 . ( 자료 출처 2004 미국 CIA ) 만약 카르텔 협정 이 맺 어 지 게 되 면 미국 은 죽 써서 남 주 는 꼴 이 되 어 버리 게 됩니다 . 다 들 아 시 겠 지만 미국 은 세계 제 2 의 석유 국인 이라크 침공 을 해 버리 게 되 는데 석유 에 대한 독점 을 하 기 위함 과 중국 압박 의 시나리오 를 완성 하 기 위함 이 었 는데 그 중간 에 러시아 가 오 면서 상황 은 더욱 복잡 해 지 기 시작 하 며 미국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하 고 있 습니다 . 러시아 가 이 독트린 을 발표 한 건 에 따르 면 내정 간섭 . 인접국 . 환경 이 포함 됩니다 . 카르텔 협정 을 맺 게 되 면 눈 에 가시 인 이란 을 손끝 하나 라도 건들 려면 러시아 에게 허락 맡 아야 합니다 . 아니 허락 보다 도 미국 은 러시아 하고 군사 적 충돌 까지 감안 해야 합니다 . 이러 한 부분 을 보 면 미국 은 이라크 침공 에 대한 의미 를 상실 하 게 되 어 버립니다 . 말 그대로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이 죠 . . 여기 선 죽 써서 러시아 준다는 말 이 맞 겠 죠 . . 석유 강대국 인 러시아 는 이미 중동 과 손 을 잡아가 며 국제 정세 에 관여 하 기 시작 합니다 . 그리고 이 사진 은 주요 GCC 6 개국 의 현황 입니다 . 어떠 한 형태 로 이어지 며 어떻게 러시아 와 더욱 밀접 해 질지 지도 로 만 봐도 알 수 있 습니다 . 한 나라 만 포섭 을 하 더라도 주 변국 은 자연스레 연계 됩니다 . 이렇 듯 미국 으로서 는 엄청 난감 해지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입니다 . 자 러시아 는 경제 적 고립 을 ( 오일 머니 파워 ) 로 이미 극복 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고 아 시 아 . 태평양 및 중동 주변 국가 와 도 친교 를 하 기 시작 합니다 . ( 사우디 . 이 란 . 카타르 . 요르단 . 아프가니스탄 . 중국 . 일본 . 한국 ) 등 바로 주 변국 ( 인접국 ) 에 대한 고립 도 벗어나 겠 다 이겁니다 . 이 부분 은 제 가 따로 하단 에 주요 5 국 의 대외 전략 을 요약 하 여 올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 이후 가장 문제 가 되 는 부분 이 바로 군사 적 고립 인데 이 부분 은 경제 적 으로 나 군사 적 으로 나 일거이득 을 할 수 있 는 중국 과 손 을 붙잡 습니다 . 자 이 부분 까지 가 바로 러시아 의 기본 전략 구도 입니다 . 다음 은 제 가 말씀 드린 대로 동북아 진역 의 갈등 에 대한 이해 와 한반도 의 대외 전략 에 이야기 해 보 고자 합니다 . 동북아 지역 의 갈등 . 협력 과 한반도 평화 구축 을 위한 대외 전략 출처 - 통일연구원 http : / / www . nanet . go . kr / 발행자 - 동북아 연구실 작성자 - 배정호 , 김국신 , 신상진 , 여인 곤외 동북아 지역 의 갈등 요인 과 주요 내용 중 . 일 관계 이 부분 은 여러분 들 도 다 아 시 는 사안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중 . 일 관계 의 갈등 일단 중일 관계 는 1994 년 10 월 에 발생 합니다 . 그 중 가장 큰 이유 는 그해 3 월 일본 방위청 과 중국 국방부 간 안보 대화 를 시작 하 지만 파토 가 나 고 말 죠 그 이후 부터 는 영유권 ( 무 인군 도 ) 와 함께 역사 왜곡 부분 이 가장 큽니다 . 이 부분 은 이 정도 로 만 요약 하 며 더 궁금 하 신 부분 이 있 다면 개인 적 으로 요청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찾 는 수고 를 덜 어 제 가 직접 드리 겠 습니다 . 중 . 대만 관계 이 부분 또한 기본 적 인 사항 은 다 이해 하 고 계실 겁니다 . 대만 의 분리 독립 움직임 과 이 를 저지 하 기 위한 중국 과 의 마찰 이 정도 가 아마 갈등 요인 으로 볼 수 있 을 겁니다 . 앞서 제 가 올렸 던 정책 요인 다 제끼 고 주요 내용 만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미국 에게 있 어서 대만 은 전략 적 으로 매우 중요 합니다 . 동남아 와 서 태평양 을 연결 한 느 전략 적 요충지 에 위치 한 해상 교통로 로서 안보 적 으로 중요 할 뿐 만 아니 라 아 . 태지 역 의 민주 화 모범 국가 로서 중국 의 인권 신장 과 민주 화 를 촉진 시킬 수 있 는 교두 보이 기 때문 입니다 . 또한 대만 은 미국 의 중요 한 군사 무기 판대 대상 국 이 기 도 하 며 중국 의 급부상 을 ( 경제 적 . 군사 적 ) 을 막 을 수 있 는 수단 중 가장 좋 습니다 . ( 중국어 가능 포함 ) 이후 미국 은 2005 년 에 일본 과 2 + 2 안보 협의회 를 개최 하 여 대만해협 의 평화 유지 를 공동 전략 목표 로 설정 합니다 . 이것 이 무엇 이 냐 ? 바로 중국 이 대만 을 칠 때 를 대비 하 여 언제 든지 군사 투입 을 시킬 수 있 다는 의지 를 보인 것 입니다 . 이렇게 미국 이 대만 을 중요 시 하 는 이유 는 중국 의 군사 도발 을 억제 하 는데 그 초점 을 둡니다 . 2005 년 8 월 중 . 러 합동 훈련 은 산동반도 인근 해역 에서 진행 되 며 이 는 대만 을 타 겟 으로 한 행위 임 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 이런 대만 문제 를 놓 고 미 . 일 . 러 . 중간 에 도 무력 충돌 이 다분히 발생 할 소지 가 있 는데 대만 이 과연 전략 적 요소 로 쓰 잘 대기 없 는지 다시 한 번 봐라 봐야 할 것 입니다 . 북한 의 대량 살상 무기 가 주 변국 에 미치 는 영향 북한 은 2006 년 7 월 에 동해 안 으로 향하 여 스커드 . 노동 . 대포동 등 7 기 의 미사일 을 발사 하 였 고 이어 10 년 동안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 을 강행 해 왔 습니다 . 이 와 같 은 북한 의 핵 . 미사일 반응 에 동북아 역내 국가 들 은 ( 러시아 . 일본 . 중국 한국 . 대만 . 싱가포르 ) 등 민감 한 반응 을 나타내 며 북한 의 핵 . 미사일 능력 은 동북아 전략 환경 에 적 지 않 은 영향 과 함께 갈등 요인 으로 손꼽히 고 있 습니다 . 우리 가 지켜봐야 할 주요 포인트 는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능력 과 미사일 그리고 북한 의 핵 능력 입니다 . 가 ) 북한 의 미사일 제원 및 특성 나 ) 북한 의 핵 능력 북한 의 핵 능력 은 간단히 요약 하 도록 하 게 습니다 . 북한 의 핵 능력 은 2006 년 10 월 9 일 핵실험 이 TNT 0 . 4 ~ 0 . 8 Kt 폭발 규모 의 수준 에 불과 했 습니다 . 그런대 저희 가 중점 적 으로 봐야 할 사항 은 바로 이 부분 입니다 . 북한 희 핵 파괴력 은 별로 였 지만 바로 핵실험 능력 은 어느 나라 건 전부 인정 합니다 . 플로토 늄 6 키 로 정도 면 핵 을 1 개 제조 할 수 있 다는 가정 을 내세우 면 아마 적어도 북한 은 5 개 이상 10 개 이하 의 핵 을 보유 한다고 추정 할 수 있 습니다 . 제 가 왜 이러 한 부분 을 언급 했 느냐 . . 이 부분 이 동북아 랑 중동 국가 와 직간접 적 으로 연결 이 되 어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러 한 부분 도 알 아야 4 강국 의 전략 과 한반도 의 전략 을 볼 수 있 습니다 . 자 다음 은 3 개 국가 의 대응 전략 및 한반도 전력 에 관한 보고 내용 입니다 . 러시아 는 위 에서 언급 했으니 빼 도록 하 겠 습니다 . 2007 국제 정세 론 . 2007 미국 아미 타 지 보 고서 . 동북아 의 각국 대응 전략 출처 - 외교 보안 연구원 http : / / www . nanet . go . kr / www . naver . com ( 2007 아미 타지 보고서 ) 검색 발행자 - 외교 보안 연구 원장 , 미국 국무부 작성자 - 외교 보안 연구원 2 명 외 들어가 기 앞서 각 나라 의 동북아 전략 은 경제 . 외교 . 군사 . 정치 등 의 다양 한 부분 으로 나누 어 졌 습니다 . 아마 이걸 요약 하 려면 몇 달 이 걸릴 것 입니다 . 한 파트 에 보통 50 페이지 에 육박 하 는 글 들 이 기 에 최대한 다른 것 다 제끼 고 중요 한 부분 만 언급 하 고자 합니다 . 1 . 미국 의 동북아 전략 2001 년 1 월 미국 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력 증진 과 함께 미사일 방어 MD 체제 구축 에 안보 전략 의 최우선 순위 를 부여 합니다 . 미 국방부 는 2002 년 이후 군사 . 안보 전략 을 재 검토 하 기 에 이릅니다 . 그것 이 어떠 한 것 들 인지 보 겠 습니다 . 1 . 유럽 에서 아시아 로 전략 중심축 이동 2 . 해외 기지 전방 배치 전력 감축 3 . 정보력 절대 우위 유지 4 . 군사력 기동성 강화 및 경량 화 이러 한 4 대원칙 을 기준 으로 국방 정책 을 실시 합니다 . 그리고 추가 옵션 으로 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과 반 확산 일방 적 인 핵무기 감축 등 을 포함 시킵니다 . 이러 한 미국 의 정책 은 아태 지역 의 균형 강조 를 그 목표 로 삼 습니다 . 즉 중국 . 인도 . 러시아 가운데 어느 누구 도 패권 국 이 되 지 않 도록 균형 을 유지 한다는 기본 전략 입니다 . 근데 이러 한 전략 을 짜 고 보 니 동맹 전략 까지 바꿔야 했 습니다 . 즉 아군 . 적 의 기준 으로 동맹국 을 분리 합니다 . 전통 적 으로 미국 의 맹방 이 던 프랑스 독일 이 이라크 전쟁 에 반대 하 자 미국 은 영 . 스페인 을 주축 으로 다시 군사 동맹 을 재 정비 하 기 에 이릅니다 . 이것 이 바로 GPR ( 지구 적 방위 태세 검토 ) 재편 작업 입니다 . 또한 이 를 바탕 으로 주 변국 의 미군 에 대한 이해 를 주둔군 개념 이 아닌 기동 군 개념 으로 명명 합니다 . 자 이렇게 변화 되 다 보 니 미국 은 동북아 를 실질 적 으로 견제 하 기 위해서 는 아주 중요 한 파트너 들 이 필요 하 기 시작 힙 니다 . 그 중 가장 큰 파트너 가 바로 일본 입니다 . 근데 일본 과 파트너 를 맺 다 보 니 오히려 신경 도 쓰 지 않 았 던 한반도 즉 한국 이 눈 에 밟히 기 시작 합니다 . 별로 힘 이 없 다 무시 했 던 한반도 가 중국 . 러시아 . 대만 등 닥치 지 않 고 수교 를 하 기 에 이릅니다 . 미국 의 견제 대상 1 호 인 중국 과 러시아 를 견제 하 기 위해서 는 우리 나라 도 한 수단 으로 통해야 하 는 것 을 미국 은 짐작 하 고 2005 년 10 월 한국 을 중국 견제 에 끌 어 드리 려 했 습니다 . 하지만 아시다 시피 2006 년 1 월 워싱턴 에서 개최 된 한 . 미 장관 급 회의 에서 한국 과 합의 된 내용 은 한 미군 의 전략 적 유연 성 보장 문제 만 합의 합니다 . 즉 한국 은 주한 미군 의 전략 적 유용 성 은 허락 하 지만 동북아 지역 분쟁 에 개입 되 는 어떠 한 일 도 없 을 것 이 라는 한국 의 입장 을 수용 하 게 됩니다 . 이렇 다 보 니 미국 은 중국 에 대한 견제 를 다른 방법 으로 물색 합니다 . 자신 들 의 우방 이 라고 믿 었 던 국가 들 이 9 . 11 테러 사건 을 기점 으로 점점 우방 과 는 거리 거 멀 어 지 고 오히려 미국 이 하 는 행위 를 비판 적 자세 로 바라보 기 시작 하 자 대외 적 으로 는 중국 과 수교 를 하 며 그 주 변국 에 MD 체계 구축 과 함께 정부 수집 전략 을 부여 합니다 . 근데 왜 그러 한 강대국 이 중국 따위 를 두려워 하 는 것 일까요 ? 자 미 국무부 자료 에 의하 면 중국 은 공개 된 국방 예산 을 신뢰 할 수 없 다 라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2006 중국 의 국방비 는 350 억 달라 라고 공개 하 였으나 실제로 는 1050 억 달러 이상 의 국방비 가 지출 되 었 다고 보 고 합니다 . 이 는 미국 이 우려 하 는 동북아 의 인도 . 러시아 . 중국 힘 이 균형 이 무너지 게 되 면 미국 은 이 3 개 의 나라 를 견제 할 수 없 게 되 기 때문 입니다 . 즉 러시아 . 인도 . 중국 의 힘 이 균형 이 이루어져야 만 서로 가 서로 를 견제 하 게 되 는데 그 선 이 조금 씩 벗어나 고 있 다고 판단 합니다 . 그 예 로 중국 은 현재 미국 을 목표 로 한 CSS - 4 대 륙 간탄 도 ( ICBM ) 20 여기 아시아 지역 을 타 겟 으로 한 CSS - 3 20 기 보유 하 고 있 지만 이외 에 도 CSS - 5 중거리 탄 동풍 31 DF - 31 호 JL - 2 s 장수 함 발사 탄도 ( SLBM ) 등 다양 한 대 륙 간 탄도 미사일 을 갖 게 될 것 으로 보 고 합니다 . 또한 군사 적 으로 크 게 신경 쓰 지 않 던 러시아 가 중국 과 군사 훈련 강행 및 중국 의 ( 구 ) 무기 체계 의 질 적 개선 을 추진 함 을 우려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 보 니 중국 의 포위 를 더욱 강화 해야 한다는 데 에 초점 을 맞추 게 되 며 이 는 중국 해군 의 태평양 진출 을 견제 하 기 위해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싱 가 폴 과 군사 협력 을 강화 하 는 한편 양안 분쟁 또한 신경 을 날카롭 게 쓰 게 됩니다 . 동북아 에서 대만 이 왜 중요 한지 계속 말 하 자니 손 까지 아픕니다 . ㅜ _ ㅜ 대만 은 미국 에게 아주 우려 스러운 국가 입니다 . 만약 중국 이 대만 을 통일 하 게 되 면 태평양 으로 진출 할 수 있 는 교두보 와 경제성장 을 이룩 하 는 중국 이 대만 의 군력 과 경제 를 먹 게 되 면 동북아 에서 의 힘 의 균형 은 자멸 할 게 뻔 하 고 대만 을 버리 자니 동아시아 지역 의 세력 균형 ( 지구 방위대 미국 ) 자 로서 의 역활 을 하 던 미국 의 위상 이 크 게 추락 하 며 동아시아 주 변국 의 불심 을 사 게 됩니다 . 그래서 미국 은 동북아 전략 의 기본 전략 인 켄 게이지 먼 트 전략 ( 양면 전략 ) 을 끝 까지 고수 하 고 있 으며 러시아 와 는 전략 적 인 수교 활동 으로 정보 를 수집 하 고 중국 에게 는 끊임없 는 군사 적 압박 을 가하 는 것 을 기본 전략 으로 삼 습니다 . 2 . 일본 의 동북아 전략 탈 냉정 시대 도래 이후 일본 은 21 세기 의 정치 대국 을 지향 하 여 경제력 을 바탕 으로 국제 사회 에서 의 역할 증대 를 추구 하 고 있 습니다 . 즉 일본 은 안보 분야 에서 미 . 일 동맹 을 강화 하 는 한편 세계 2 차 대전 패전국 이 라는 오명 을 버리 고 지금 은 군사 증감 과 함께 동아시아 의 영국 으로 급부상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일본 도 동북아 경제 정책 및 군사 정책 의 걸림돌 이 있 습니다 . 바로 주 변국 에 대한 인지도 이 죠 그 중 가장 큰 것 이 아마 중국 과 한국 일 것 입니다 . 그 로서 실제로 일본 이 추구 하 는 동북아 전략 은 아직 미완성 단계 로 보 아도 될 것 이 며 실제로 일본 은 미국 을 철저히 이용 하 려고 합니다 . 그 이유 는 조금 있 다 설명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한때 랩터 논쟁 이 있 었 습니다 . 랩터 를 파 느냐 안 파 느냐 . . 근데 어디 까지 나 제 개인 적 인 의견 으로 얘기 하 자면 미국 은 일본 에 랩터 를 팔 수 도 있 다는 겁니다 . 일본 은 예전 과 달리 군비 를 증감 시키 고 아시아 의 안보 상황 에 따라 군사 적 역할 에 탄력 성 을 가지 고 이 를 확대 해 가 고 있 습니다 . 그런 일본 은 문득 이러 한 생각 을 합니다 . 아 미국 의 동북아 정책 을 보아하니 우리 가 그렇게 중요 한 국가 가 되 는구나 . . 그럼 이때 가 기회 구나 . . 미국 의 최신형 전투기 랩터 22 만 가져오 면 동북아 의 제공 권 을 가질 수 있 겠 구나 ~ 옳 다구나 ~ 이렇게 생각 해 버리 게 됩니다 . 그래서 공공연히 뉴스 지면 이나 외교 에서 도 미국 이 랩터 를 판다고 말 해버립니다 . 근데 미국 입장 에서 도 일본 도 중요 하 지만 주 변국 을 신경 쓰 지 않 을 수 가 없 습니다 . 자 근데 재미있 는 건 미국 이 만약 일본 에게 랩터 를 팔 경우 . . 주 변국 의 반발 이나 러시아 를 신경 쓰 지 않 을 수 없 게 됩니다 . 이유 가 무엇 이 냐 . . 일본 이 랩터 를 보유 하 게 되 면 러시아 와 중국 은 군사 협력 관계 지만 인도 와 함께 더불 어 서로 견제 를 합니다 . 그런대 이런 일본 이 강대 해 지 면 ? 러시아 . 중국 . 인도 또한 어떻게 될지 미국 입장 에서 는 난처 해질 것 입니다 . 또한 한국 도 생각 을 안 할 수 가 없 겠 죠 . . 대외 정책 나오 다 이상 한 쪽 으로 빠졌 네요 다시 돌아와서 일본 의 동북아 정책 을 보 면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 습니다 . 안보 와 견제 미일 동맹 체계 가 구축 하세 되 면서 일본 과 미국 은 주일 미군 과 자위대 의 일체화 지향 을 목적 으로 둡니다 . 이 는 미 . 일 의 전략 적 로드맵 입니다 . 자 보 시 는 바 와 같이 재배치 와 재편 이 합의 되 었 습니다 . 근데 이렇게 합의 만 되 었 느냐 아닙니다 . 2005 년 당시 일본 내부 에서 는 엄청 반대 가 심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2006 년 5 월 미 . 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는 ( SCC 2 + 2 ) 3 년 반 에 걸친 주일 미군 의 재 배치 협상 을 마무리 짓 습니다 . 여기 서 일본 의 핵심 전략 이 나옵니다 . 위 와 같 은 로드맵 에 따라 주일 미군 의 재편 이 완료 될 쯤 일본 은 동아시아 미일 공동 사령부 의 기능 을 수행 하 게 될 것 입니다 . 자 다음 은 미국 이 지원 하 는 주일 미군 의 재배치 로드맵 실체화 입니다 . 자 보 는 바 와 같이 일본 또한 이러 한 기회 를 통하 여 미국 과 는 동맹 관계 를 유지 하 며 동아시아 에서 는 군사 적 강국 으로 급부상 하 려고 합니다 . 3 . 중국 의 동북아 전략 자 미국 의 대중 견제 전략 이 지속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중국 은 러시아 와 전략 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구축 합니다 . 이 는 미 . 일 동맹 에 대응 하 려는 의도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중 . 러 의 공통점 은 미국 의 일 방주 의 외교 에 대한 비판 적 시선 이 라는 것 입니다 . 중국 이 러시아 의 관계 를 중시 하 는 또 다른 이유 는 중국 의 지속 적 경제 발전 에 필요 한 에너지 와 원자재 확보 필요 성 입니다 . 이 부분 은 다 아실 거 라 생각 합니다 . 2006 년 중국 은 러시아 의 해 지정 2007 년 러시아 는 중국 의 해 를 지정 함 과 동시 에 동유럽 에너지 파이프 공사 또한 중국 에게 유리 한 조건 으로 승인 합니다 . 중국 은 이 뿐 만 아니 라 한반도 역시 중국 에게 중요 한 전략 지대 로 보 고 있 습니다 . 그리하여 북한 이 미사일 과 핵무기 개발 로 는 동북아 의 안정 을 위협 하 지만 북한 의 붕괴 에 따른 혼란 을 사전 에 차단 하 고자 북한 에게 전략 적 물자 를 제공 합니다 . 그 이유 는 북한 은 미 . 일 등 해 양 세력 의 위협 을 완화 시켜 주 는 전략 적 요충지 이 기 때문 이 기 도 합니다 . 또한 중국 은 지역 다자 기구 에 적극 참여 하 기 시작 합니다 . 역내 분쟁 요인 을 사전 에 예방 하 고 갈등 완화 를 통해 평화 적 으로 해결 해 가 는 신안 보개념 을 강조 합니다 . 이것 이 또 무슨 소리 냐 ? 자 중국 의 경제력 증강 과 평화 지향 정책 은 지역 국 들 에게 중국 의 국가 이미지 개선 에 아주 주요 하 게 작용 하 고 있 습니다 . 2004 년 헤 샤 쯔 섬 영유권 문제 를 타결 지음 으로써 러시아 와 의 영토 문제 를 완전 해결 하 고 2005 년 4 월 원 쟈 바오 총리 의 인도 방문 시국 경 문제 해결 에 관한 정치 지도 원칙 에 합의 합니다 . 이렇 듯 중국 또한 러시아 처럼 주 변국 포섭 작전 을 하 기 시작 합니다 . 항상 무력 으로 만 얘기 하 던 중국 이 대내 적 으로 는 군사 증강 대외 적 으로 는 외교 를 하 며 그 외교 의 주 된 목표 또한 이미 신장 된 경제력 을 이용 하 여 주변 지역 국가 들 을 중국 경제 에 의존 하 도록 ( 우리 가 미국 의 경제 를 의존 하 듯이 ) 중국 의 영향력 아래 편입 시키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러 한 정책 을 피 다 보 니 걸림돌 이 생겨 버립니다 . 그것 이 무엇 이 냐 ? 자국 내 의 부정부패 . 빈부 격차 . 실업 . 생태 환경 파괴 . 대만 . 신강 . 티벳 독립 . 잠재 적 영토 분쟁 . 세계무역기구 가 엡 에 따른 댓 가 그리고 석유 와 철강 등 에너지 확보 문제 입니다 . 근데 이 부분 또 한 하나 씩 풀 어 가 고 있 습니다 . 특히 가장 큰 무 제로 골 아프 게 석 히 던 석유 문제 를 2006 년 시베리아 에서 중국 신강 을 연결 하 는 2 개 의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을 설치 하 기 로 하 며 5 년 후 부터 매년 800 억 입방미터 의 천연가스 를 공급 받 는 약속 을 받 습니다 . 중국 은 이미 원유 와 철강 . 구리 . 우라늄 등 전략 자원 소비 대국 이 되 어 있 으며 중국 은 경제 적 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을 시키 는 위협 적 국가 입니다 . 미국 은 남미 . 아프리카 등지 에 까지 중국 이 원유 와 원자재 확보 를 위해 진출 하 고 있 는 데 해 우려 하 게 됩니다 . 이 부분 은 어떻게 해석 되 느냐 . .. 1941 년 미국 의 대일 석유 금수 조치 가 일본 으로 하여금 진주 만 공격 을 초래 하 는 원인 이 되 었 듯이 지속 적 경제 성장 도모 를 위한 중국 의 적극 적 에너지 확보 정책 이 세계 적 차원 의 갈등 요인 으로 나타나 고 있 다는 걸 염두 하 여야 합니다 . 아 . . 쓰 고 보 니 너무 짤라먹 었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나름 최대한 줄여서 쓴다는 게 어쩐지 많이 부족 하 네요 . . 더 궁금 하 신 점 은 해당 사이트 에 가 셔서 원문 을 보 시 면 될 듯 합니다 . 원문 읽 으면 한 4 시간 흘러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