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청와대 대통령 실장 에 대한 사실 조회 등 을 근거 로 “ ( < 요미우리 신문 > 의 보도 와 달리 ) 이 대통령 은 한 - 일 정상 회담 에서 독도 문제 와 관련 해 ‘ 지금 은 곤란 하 다 . 기다려 달 라 ’ 는 내용 의 말 을 한 사실 이 없 다 ” 면서도 “ 잘못 된 언론 보도 로 명예 를 훼손 당한 자 는 그 보도 내용 에서 지명 또는 지목 되 거나 그 보도 내용 과 개별 적 연관 성 이 있 어야 하 는데 , 원고 들 은 보도 내용 과 개별 적 인 연관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원고 들 이 피해 를 주장 할 당사자 로서 의 자격 이 없 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