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도 연말 잔고 증명 을 정확 하 게 하 기 위한 제안 ! ! 입니다 . 어느덧 2019 년 그 마지막 을 달리 고 있 네요 . 건설업 을 운영 하 시 는 대표 님 과 직원 분 들 은 한 해 를 마무리 하 는 과정 중 , , 가장 중요 한 연말 잔고 증명 을 정확히 하 기 위해 동분서주 하 고 계십니다 . 연말 자본금 . . 혹은 연말 잔고 증명 이 라 함 은 . . 모든 건설업 은 결산일 을 기준 으로 해당 종목 의 법정 자본금 을 60 일 간 보유 해야 하 는데 . . 대부분 의 건설업 결산 이 12 월 말 로 되 어 있 기 에 연말 자본금 . . 혹은 연말 잔고 증명 이 라 부르 게 됩니다 . 법정 자본금 이란 . . 건설업 의 특성 상 . . 건설업 의 종목 에 따라 최소 로 보유 해야 만 하 는 금액 입니다 . 예 를 들 어 일반 건설 중 종 건 이 라면 3 억 5 천만 . . 전문 건설 중 실내 건축 을 위시 한 대부분 의 전문 건설업 이 1 억 5 천 . . 시설물 유지 관리 업 은 전문 건설 이라도 2 억 . .. 등등 차이 가 있 습니다 . 신규 로 건설업 면허 를 취득 하 려고 하 면 . . 첫째 조건 이 법정 자본금 을 보유 했 는가 입니다 . 그러 한 법정 자본금 은 . 건설 사업 을 영위 하 는 동안 계속 보유 해야 하 지만 . . 평 달 에 는 유예 를 하 고 . . 결산일 을 포함 하 여 60 일 간 은 반드시 보유 하 여 . . 보유 한 사실 을 증빙 자료 . . 를 통해 증명 해야 만 합니다 . 협회 나 해당 관청 에서 는 건설업 의 운영 상태 를 관리 하 면서 . . 매년 조기 경보 시스템 을 발동 하 여 . . 연말 자본금 을 확실히 보유 했었 는지 를 살피 게 됩니다 . 연말 잔고 증명 을 정확히 하 기 위해서 는 . . 기업 진단 지침서 에 의한 실 잘 자본금 인정 부분 과 부실 징후 자산 을 명백히 구분 해야 만 합니다 . 건설업 의 자본 총계 에서 부채 총액 을 빼 고 나 면 . . 회사 의 총 자산 이 됩니다 . 하지만 그 자산 중 에 부실 징후 자산 이 발견 된다면 . . 다음 해 에 실태 조사 등 을 통해 . 실질 자산 으로 연말 자본금 을 보유 했었 는지 를 다시 한 번 점검 하 고 . . 이 싯 점 에 제대로 소명 하 지 못하 면 불행히 도 . . 영업 정지 등 의 불 이익 을 당하 게 됩니다 . ( 대부분 8 월 경 부터 시작 하 여 10 월 부터 집중 적 실태 조사 가 이루어지 며 . . 2018 년 도 분 으로 2019 년 도 11 월 인 현재 . . 활발 한 조사 가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 예 를 들 어 . . " 공사 미수금 " 은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지만 . . 그 에 따른 증빙 자료 . . 즉 , 공사 계약서 . 세금 계산서 . . 등 은 기본 으로 갖추 고 있 어야 하 고 . . 기성 률 에 따라 공사 에 투입 된 자재 . . 인건비 . . 등 모든 지출 자료 가 확실 한 증빙 이 되 어야 만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실질 자산 과 부실 자산 을 몇 가지 고 분류 해 봅니다 . ( 참조 ! !) 자산 항목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는 경우 와 부실 자산 으로 인정받 는 경우 현금 ▶ 자본 총계 의 100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부실 자산 으로 분류 합니다 . 예금 ▶ 예금 이 일시 조달 형식 이 거나 허위 예금 . . 혹은 질권 설정 등 으로 사용 이 제한 된 예금 은 실질 자본 으로 인정 치 않 습니다 . ▶ 결산일 을 기준 한 잔액 증명서 와 결산일 을 포함 한 60 일 간 의 거래 실적 이 확실 한 예금 만 실질 자산 으로 인정 ! ! 유가증권 ▶ 사회 기반 사업 또는 특정 건설 사업 의 시공 등 에 참여 하 기 위해 계약 상 취득 한 특수 목적 법인 ( SPC or PFV ) 의 지분 증권 은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건설업 과 관련 하 여 출자 한 공제조합 출자금 은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한국 금융 투자 협회 회원 사 ( 증권사 ) 로부터 발급 받 은 잔고 증명서 가 제출 된 경우 는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시공 과 관련 하 여 취득 한 국 , 공채 . . 등 은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 합니다 . ( 증권 회사 에 입 고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는 증권사 가 발행 한 잔액 증명서 로 인정 하 며 . . 소액 의 국 , 공채 지방채 등 을 증권 회사 에 입 고 하 지 않 고 실물 로 보관 하 고 있 는 경우 는 . . 매입 증서 원본 실사 후 예외 적 으로 인정 합니다 . ) ▶ 무기명채권 은 인정 하 지 않 지만 . . 금융 기관 의 잔액 증명서 가 있 다면 실질 자본금 인정 입니다 . 매출채권 미수금 ▶ 부도 어음 과 2 년 이상 경과 한 매출채권 . . 혹은 건설업 과 관련 업 는 것 들 은 모두 부실 자산 으로 분류 됩니다 . ▶ 국가 / 지자체 / 공공 기관 으로 부 터 받 을 채권 은 대손 충당 금 차감 후 . . 모두 실질 자산 인정 합니다 . ▶ 법원 에서 확정 판결 받 았 거나 소송 을 진행 중 인 받 을 채권 은 . . 그 채권 회수 를 위한 담보 제공 이 있 고 그 담보물 을 통해 회수 가 가능 한 금액 에 한하 여 실질 자산 으로 인정 합니다 . ▶ 2 년 이내 의 건설업 관련 한 대 출채 권 으로서 증빙 자료 를 통해 소명 이 된 경우 실질 자산 인정 입니다 . ▶ 사 대금 을 건물 로 받 은 경우 취득 일로 부터 2 년 간 을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게 됩니다 . 재고 자산 ▶ 취득 일로 부터 1 년 이내 의 자산 을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데 . .. 단 , 취득 일 . . 취득 사유 . . 금융 자료 . . 현장 일지 . . 실사 등 으로 확인 된 경우 에 한 합니다 . ▶ 조경 / 조경식 자재 공 사업 을 위한 수목 자산 , 그리고 주택 , 상가 오피스텔 . . 등 건설업 과 연관 이 있 고 판매 를 위한 신축 용 자산 ( 시공 한 경우 ) 의 재고 자산 을 보유 기간 과 관계없이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건설업 과 관련 없 는 재고 자산 . . 혹은 부동산 매매 업 을 위한 재고 자산 등 은 불 인정 합니다 . 대여금 가지급금 ▶ 대여금 . . 가지급금 . . 주 , 임 , 증 . . 단기채 권 은 부실 자산 으로 분류 됩니다 . ▶ 종업원 에 대한 주택 자금 , 대여금 , 우리 사 주 조합 에 대한 대여금 은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데 . 단 , 계약서 , 금융 자료 , 주택 취득 현황 , 조합 결산서 등 의 확인 을 통해 실재성 이 확인 되 어야 하 며 . . 사회 통념 상 합리 적 인 경우 에 해당 됩니다 . 선 금금 ▶ 건설 공사 와 관련 하 여 . . - 기성 금 미정 산액 , 건설업 을 위한 자재 ( 재료 / 기계 / 장비 . . 등 ) 구입 선금 . . 등 은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건설업 관련 주택 건설 용지 를 취득 하 기 위한 선금 과 선급 공사 원가 로 대체 될 경우 실질 자산 으로 인정 합니다 . ( 단 , 계약서 , 금융 자료 , 등 증빙 자료 와 계약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검토 후 실재성 이 확인 된 경우 에 한 합니다 . ) 선납 세금 ▶ 환급 결정 된 조세 채권 에 한 해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환 급통 보 서 , , 등 의 증빙 서류 필요 . ) 보증금 ▶ 임차 보증금 중 . . - 실제 성 이 없 는 것 . . 시가 를 초과 하 여 과다 계상 된 보증금 액 . . 임 . 직원 용 주택 보증금 . . 그리고 임차 부동산 이 . . 본점 혹은 지점 그 외 사업장 소재지 나 인접 지역 이 아닌 경우 모두 불 인정 합니다 . - 보증금 중 임차 목적물 이 아닌 경우 모두 불 인정 입니다 . ( 리스 보증금 제외 . ) - 건설 공사 예치 보증금 중 출처 가 불분명 한 것 , 그리고 실재성 이 없 는 것 . 불 인정 입니다 . - 법원 예치 공탁금 중 현재 소송 결과 등 을 반영 한 . . 회수 가 가능 한 금액 은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습니다 . 유형 자산 ▶ 토지 . 건물 과 관련 하 여 . . - 임대 자산 , , 운휴 자산 등 건설업 과 관련 없 는 것 은 불 인정 합니다 . - 본사 업무 용 건축물 ( 부속 토지 포함 ) 이 임대 자산 인 경우 는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차량 . . 건설 기계 . . 비품 등 과 관련 하 여 . .. - 감가상각 후 잔액 을 실질 자산 으로 인정 합니다 . - 실재 하 지 않 는 계약 , , 혹은 계약 일로 부터 1 년 이 초과 되 었 으나 그 사유 를 객관적으로 소명 하 지 못하 는 경우 , , 혹은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는 부실 자산 이 됩니다 . 무형 자산 ▶ 영업 권 , 개발비 , 창업비 , 건설업 과 관련 없 는 산업 권 이나 재산 권 등 은 불 인정 합니다 . ▶ 건설업 과 관련 하 여 취득 한 산업 재산 권 ( 특허 권 . 신 기술 권 . .) 등 은 실질 자산 으로 인정 합니다 . 미수 수익 선급 비용 ▶ 모두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없 습니다 . 건설업 의 등록 기준 을 정확히 했 는지 . . 규정 을 제대로 지키 며 사업 을 하 고 있 는지 . . 등 에 대한 행정 처분 의 결과 로 . . 건설 공사 대장 미 통보 , 혹은 거짓 으로 통보 . . 무 등록 업체 에게 하도급 을 주 는 등 . . 의 위반 인 경우 에 는 과태료 나 시정 명령 등 으로 끝나 지만 . . 자본금 미달 이나 기술 인력 미충 족 건 에 대하 여서는 대부분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게 됩니다 . 그러므로 무엇 보다 결산 을 정확히 하 고 자본금 미달 상태 가 발생 되 지 않 도록 심혈 을 기울여야 만 합니다 . 출처 가 불분명 한 자료 나 증빙 자료 가 명확 하 지 않 은 것 들 은 조기 경보 시스템 의 프로그램 에서 모두 걸러져 실태 조사 로 이어지 게 됨 으로 . . 기장 하 는 세무사 님 과 긴밀 하 게 주 고 받 아 . . 차질 없이 결산 을 하 도록 합니다 . 사업 을 활발히 하 고 있 는 건설 업체 나 다소 부진 한 업체 나 . . 자기 자본금 을 60 일 간 보유 한다는 것 이 그다지 쉽 지 는 않 습니다 .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해 . . 기본 적 으로 임대료 나 직원 들 인건비 . . 는 당연히 지출 되 어야 하 고 . . 공사 를 하 기 위해 투입 되 는 자재 나 장비 . .. 그리고 또한 인건비 등 은 . . 어김없이 지출 되 는데 . . 공사 에 하 자 가 발생 한다거나 . . 공사비 를 제 때 받 지 못했 다거나 . . 등등 으로 어려움 을 겪 게 됩니다 . 위 에서 설명 한 대로 기업 진단 지침서 에 준하 여 . .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부분 들 로 . . 연말 자본금 을 잘 맞출 수 있 도록 제안 합니다 ! ! 60 일 예금 은행 / 증권사 / 우체국 . 보험 . . 등 의 금융 기관 에 예금 된 것 으로 질권 등 이 설정 되 지 않 아야 함 ​ 컨소시엄 협약 ( 공동 수급 ) 공사 입찰 ( 나라장터 등 . .) 중 컨 소 시험 입찰 가능 한 사업 에 관련 하 여 여러 기업 이 컨소시엄 을 형성 하 여 입찰 에 참여 ! ! ▶ 기업 진단 지침 제 21 조 보증금 의 평가 ▶ 계정 과목 : 보증금 / 건설 중 인 자산 . . 특허 권 ( 통상 실시 권 ) 회사 의 필요 에 따라 건설 공법 에 관한 특허 권 의 통상 실시 권 계약 을 위해 , 특허 권 자 와 계약 을 하 고 보증금 을 지급 ! ! ▶ 기업 진단 지침 제 24 조 무형 자산 의 평가 ▶ 계정 과목 : 통상 실시 권 / 산업 재산 권 펀딩 예탁 금 금감원 에 등록 된 펀딩 사 에 예치 한 예탁 금 을 출자 를 위하 여 경영 참여 자 산운 영사 에 자금 을 예 치 . . ▶ 기업 진단 지침 제 15 조 예금 의 평가 / 제 16 조 유가 증권 의 평가 ▶ 계정 과목 : 현금 성 자산 / 기타 제 예금 매출채권 ( 받을어음 ) 공사 후 미수 된 금액 을 어음 으로 받 은 금액 ▶ 기업 진단 지침 제 17 조 ▶ 계정 과목 : 매출채권 / 현금 성 자산 이 외 에 도 증빙 자료 가 분명 한 건설 자재 / 기성 공사 / spc 지분 등 . ... 으로 실질 자본금 인정받 도록 합니다 . 건설 지원 센터 의 이 신 영 실장 과 함께 하 세요 . 010 - 5793 - 8700 연말 잔고 증명 을 정확히 할 수 있 도록 도움 을 드리 겠 습니다 블로그 를 방문 해 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 . 궁금 한 것 은 댓글 로 남겨 주 시 거나 연락 주 시 면 . . 더욱 상세히 안내 해 드립니다 . 오늘 도 건강 하 게 . . 무조건 행복 한 날 ~~ 되 시 길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