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 ]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간 협의 발언 관련 긴급 기자 회견 - 평화 군축 센터 - 참여연대 
 [ 기자 회견 ]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간 협의 발언 관련 긴급 기자 회견 
 2015 . 02 . 13 ( 20 : 31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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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사드 배치 한 미간 협의 발언 관련 긴급 기자 회견 
 한미 양국 은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관련 논의 투명 하 게 공개 하 라 ! 
 한 중관 계 훼손 하 고 동북아 평화 파괴 하 는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반대 한다 ! 
 2015 년 2 월 13 일 ( 금 ) 오전 10 시 , 미 대사관 앞 ( 광화문 KT 앞 )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문제 가 다시 부각 되 고 있 습니다 . 지난 8 일 창 완취 완 중국 국방부 장 이 한국 을 방문 해 공식 우려 를 표명 한 데 이 어 , 토니 블 링컨 국무부 부 장관 은 “ 사드 를 포함 할 가능 성 이 있 는 한반도 의 미사일 방어 는 북한 을 직접 적 으로 겨냥 한 것 ” 이 라고 밝히 며 사드 배치 가능 성 을 공식 거론 하 였 고 , 하루 뒤 에 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이 정례 브리핑 에서 “ ( 사드 배치 문제 와 관련 해 ) 한국 과 지속 적 인 논의 ( constant discussion ) 가 있 다 ” 고 밝혔 습니다 . 제프 풀 국방부 공보 담당관 도 연합 뉴스 에 " 현재 한 · 미 양국 간 비 공식 적 으로 사드 문제 를 논의 하 고 있 다 " 며 " 이미 한 국내 부지 조사 를 마쳤 기 때문 에 사드 문제 를 비 공식 적 으로 논의 하 지 않 고 있 다고 하 는 것 은 진실 이 아니 다 " 고 밝히 고 있 습니다 . 
 헬 비 국무부 아태 부 차관보 와 한국 국방부 는 양국 간 협의 가 없 었 다고 부인 하 였 지만 , 미국 관리 들 의 사드 배치 를 기정사실 화 하 는 발언 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 되 어 왔 습니다 . 불과 3 개월 전인 지난 해 10 월 에 도 로버 크 워크 미 국방부 부 장관 이 ‘ 사드 배치 를 위한 부지 조사 를 마쳤 고 , 사드 배치 문제 를 한국 과 협의 중 ’ 이라고 발언 한 바 도 있 습니다 . 
 국방부 는 한미 동맹 관련 여러 현안 들 에 대해 그동안 ‘ 은 폐 ’, ‘ 거짓 ’ 을 반복 해 왔 습니다 . 지난 10 월 전시 작전 권 환수 및 용산 , 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 과정 에서 관련 지자체 , 국민 들 과 사전 협의 를 거치 지 않 은 것 은 물론 국회 의 조약 체결 심의권 까지 무시 한 채 일방 적 으로 추진 하 였 고 , 연말 갑작스레 체결 된 한 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또한 발효 시점 까지 국회 와 언론 , 국민 들 을 모두 속이 고 군사 기밀 보호법 , 헌법 을 위반 하 면서 까지 일방 적 으로 추진 한 바 도 있 습니다 . 
 국방부 의 이 같 은 비밀주의 , 초법 적 이 고 일방 주의 적 인 태도 로 볼 때 , 한 민구 국방부 장관 이 국회 에서 사드 문제 에 대해 ‘ 전략 적 모호 성 을 견지 ’ 해야 한다고 발언 한 것 은 사실상 사드 배치 가 임박 하 였 다는 신호탄 으로 보 기에 충분 합니다 . 
 이 에 각계 시민 사회단체 들 은 2 월 13 일 ( 금 ) 오전 10 시 , 미 대사관 앞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고 한미 양국 에 사드 배치 관련 논의 를 투명 하 게 공개 할 것 , 동북아 갈등 격화 시킬 사드 배치 계획 철회 할 것 을 촉구 하 였 습니다 . 
 한 중관 계 훼손 하 고 동북아 평화 파괴 하 는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반대 한다 !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문제 가 다시 불거지 고 있 다 . 지난 9 일 미국 토니 블 링컨 국무부 부 장관 은 “ 사드 ( THAAD ) 를 포함 할 가능 성 이 있 는 한반도 의 미사일 방어 는 북한 을 직접 적 으로 겨냥 한 것 ” 이 라면서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가능 성 을 공식 거론 하 였 고 , 하루 뒤 에 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이 정례 브리핑 에서 “ 한국 과 지속 적 인 논의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제프 풀 국방부 공보 담당관 도 언론 인터뷰 에서 " 현재 한 · 미 양국 간 비 공식 적 으로 논의 하 고 있 다 " 며 " 이미 한 국내 부지 조사 를 마쳤 기 때문 에 사드 ( THAAD ) 문제 를 비 공식 적 으로 논의 하 지 않 고 있 다고 하 는 것 은 진실 이 아니 다 “ 라고 까지 말 하 였 다 . 미 국무부 와 국방부 의 여러 관리 들 이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와 관련 한 한 미간 협의 를 시인 하 고 나선 것 이 다 . 
 한국 을 방문 중 이 던 미국 헬 비 국무부 아태 부 차관보 와 한국 국방부 는 양국 간 협의 가 없 었 다고 긴급 진화 에 나섰 지만 , 미국 관리 들 의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협의 관련 발언 들 이 반복 되 고 있 다는 점 을 볼 때 이 같 은 변명 을 신뢰 하 기 는 어렵 다 . 
 연이 은 미 관리 들 의 발언 은 블링 큰 미 국무부 부 장관 의 중국 방문 에 앞서 사드 배치 문제 를 기정사실화 하 고 , 한 중관 계 악화 를 우려 해 사드 배치 에 부담감 을 갖 고 있 는 한국 정부 를 압박 하 여 기어이 한반도 에 사드 를 배치 하 겠 다는 의도 를 노골화 한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이 에 우리 한국 의 시민 사회단체 는 동북아 의 군사 적 대결 격화 와 한중 관계 훼손 을 가져올 사드 배치 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 음 을 밝힌다 . 
 미국 은 ‘ 북한 의 미사일 위협 ’ 을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 의 명분 으로 내세우 고 있 지만 , 북한 이 보유 하 고 있 는 미사일 의 대부분 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로 정점 고도 가 낮 아 사드 의 요격 대상 이 될 수 없 어 작전 상 , 비용 상 효율 성 이 매우 낮 다 . 미국 이 한국 에 사드 를 도입 하 려는 것 은 한국 의 미군 기지 를 겨냥 해 날아오 는 중국 의 중 ․ 단거리 타도 미사일 을 요격 하 거나 , 아태 지역 의 미군 기지 를 포함 해 미일 본토 를 지키 려는 것 이 다 . 사드 의 레이더 체계 ( AN / TPY - 2 ) 는 중국 동 ․ 북부 지역 이나 북한 에서 미국 본토 와 하와이 , 괌 과 일본 과 오키나와 등 으로 날아가 는 탄도 미사일 을 탐지 해 미일 에 조기 경보 를 제공 함 으로써 미국 은 GBI , SM - 3 , 사드 등 의 요격 체계 로 , 일본 은 SM - 3 , PAC - 3 로 이 들 탄도 미사일 을 요격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처럼 사드 체계 를 도입 할 경우 한 국군 이 운용 할 경우 는 물론 주한 미군 이 운용 하 더라도 한국 은 미국 MD 체계 의 정보 와 작전 ( 요격 ) 의 전초 기지 가 될 수 밖 에 없 다 . 
 때문 에 중국 과 러시아 는 이미 사드 ( THAAD ) 배치 에 대해 공개 적 으로 반대 해 왔 다 . 지난 해 7 월 , 시진핑 중국 주석 이 박근혜 대통령 에게 사드 ( THAAD ) 배치 에 대한 우려 를 전한 데 이 어 , 지난 2 월 4 일 창 완취 완 중국 국방부 장 이 한국 을 방문 해 한중 국방 장관 회담 석상 에서 공식 적 으로 우려 를 표명 하 였 다 . 러시아 또한 지난 해 7 월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움직임 에 대해 외교부 차원 에서 " 동북아 지역 의 전략 적 정세 에 영향 을 미치 고 군비 경쟁 을 촉발 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 에 도 어려움 을 초래 할 것 " 이라고 우려 를 표명 하 였 고 , 최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 글로벌 미사일 방어 ( MD ) 시스템 을 아 시 아 ㆍ태평양 지역 으로 확대 하 려는 미국 의 의도 가 역효과 를 낳 으며 불 안정 을 가져오 고 있 다 " 고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최근 한미 당국 은 한 미공 동의 ‘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 실시 하 는 등 ‘ 포괄 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 ’ 을 작전 계획 으로 까지 발전 시키 고자 하 고 있 다 . 대북 작전 계획 에 미국 MD 자산 을 포함 시키 고 이 를 한국 MD 와 통합 운용 하 는 것 은 한국 MD 의 미국 MD 참여 를 공식 화 한 것 과 다를 바 없 다 . 지난 연말 날치기 통과 시킨 한 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은 아시아 일 대 의 MD 자산 을 통합 적 으로 운용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 . 이 와 같 은 작전 환경 하 에서 주한 미군 의 사드 ( THAAD ) 배치 와 한국군 의 사드 ( THAAD ) 도입 은 시간 문제 일 뿐 이 다 . 앞 으로 대북 작전 계획 이 미국 과 일본 보호 를 위한 대중 작전 계획 으로 까지 임무 가 확장 되 어 한국군 이 미일 의 대중 군사 적 대결 에 동원 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처럼 미국 주도 하 에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 이 본격 화 되 는 가운데 ‘ 미사일 위협 해소 ’ 는커녕 중국 , 러시아 와 의 갈등 이 격화 되 고 있 으며 , 한 미일 군사 협력 이 확대 됨 에 따라 일본 의 재무장 도 더욱 빠른 속도 로 가속 화 되 는 등 군사 적 부담 만 이 가중 되 고 있 다 .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망 의 핵심 인 사드 ( THAAD ) 체계 까지 한반도 에 배치 된다면 동북아 일 대 의 미사일 보유 경쟁 과 군사 적 갈등 이 더욱 격화 될 것 은 불 을 보 듯 뻔하 다 . 한중 , 한러 관계 훼손 하 고 동북아 평화 파괴 하 는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반대 한다 ! 
 한 미 당국 은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에 대해 인정 했 다가 부인 하 는 식 의 여론 떠보 기 를 중단 하 고 , 사드 ( THAAD ) 배치 논의 사항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라 ! 
 지난 해 부터 미국 관리 들 이 수차례 사드 ( THAAD ) 배치 및 한 미간 협의 를 인정 하 는 발언 을 했 다가 다른 관리 들 이 이 를 부인 하 는 상황 이 되풀이 되 고 있 다 . 그러나 이번 에 복수 의 관리 들 이 동시 에 협의 사실 을 시인 하 였 다는 것 은 본격 적 으로 공론 화 하 여 배치 를 추진 하 겠 다는 신호탄 으로 보 기에 충분 하 다 . 
 이러 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 는 ‘ 협의 사실 이 없 다 ’ 는 틀 에 박힌 부인 으로 일관 하 며 국민 의 알 권리 를 철저히 부정 하 는 한편 , 11 일 국회 에서 는 한 민구 국방부 장관 이 ‘ 사드 ( THAAD ) 배치 를 하 지 않 겠 다 ’ 고 확약 하 라는 요구 를 거부 하 는 등 일방 적 태도 를 굽히 지 않 고 있 다 . 
 이 같 은 행태 는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가깝 게 는 지난 10 월 전시 작전 권 환수 및 용산 , 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 과정 에서 관련 지자체 와 의 협의 , 국민 에 대한 보고 가 일체 없 었 을 뿐 만 아니 라 , 국회 가 비준 한 협정 을 변경 하 는 사안 임 에 도 불구 하 고 국회 에 아무런 보고 도 , 비준 동의 도 거치 지 않 은 채 일방 적 으로 한미 국방 장관 이 합의 하 고 통보 한 바 있 다 . 연말 갑작스레 체결 된 한 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또한 마찬가지 이 다 . 국민 과 국회 에 ‘ 투명 하 게 추진 ’ 하 겠 다고 약속 한 것 을 헌신짝 처럼 뒤집 고 서명 과 발효 시점 까지 국회 와 언론 , 국민 들 을 모두 속인 채 군사 기밀 보호법 , 헌법 에 위배 되 는 약정 을 일방 적 으로 체결 , 발표 하 였 다 .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또한 동북아 각국 이 민감 하 게 받아들이 며 대응 하 고 있 는 매우 중요 한 안보 현안 임 에 도 불구 하 고 한미 당국 은 인정 했 다가 부인 하 는 식 의 여론 떠보 기 , 일단 부인 하 고 보 자는 비밀주의 로 일관 하 고 있 다 . 
 한반도 안보 에 관한 중대 사안 은 일개 장관 이나 관리 들 이 독점 적 으로 결정 하 고 추진 할 수 있 는 사안 이 결코 아니 다 . 우리 헌법 과 법원 이 안보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합의 들 에 대한 국민 의 알 권리와 국회 의 비준 동의 권 을 보장 하 고 있 는 것 은 그것 이 미치 는 영향력 이 매우 크 고 중대 하 기 때문 이 다 . 
 한 미 당국 은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 에 대한 은폐 , 여론 떠보 기 를 즉각 중단 하 고 , 사드 ( THAAD ) 배치 관련 공식 , 비 공식 논의 상황 을 국민 과 국회 에 투명 하 게 공개 하 라 !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 회의 , 노동 인권 회관 , 노동자 연대 ,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 민족 민주 열사 희생자 추모 ( 기념 ) 단체 연대 회의 , 민족 자주 평화통일 중앙 회의 , 민주 노동자 전국 회의 , 민주 민생 평화통일 주권 연대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 문제 연구 위원회 , 민주주의 자주 통일 대학생 협의회 , 민주 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 불교 평화 연대 , 사월 혁명 회 , 사회진보연대 , 시민 평화 포럼 , 우리 마당 , 우리 민족 연방제 통일 추진 회의 , 예수 살 기 , 자주 통일 과 민주주의 를 위한 코리아 연대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민주 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 ( 사 ) , 전국 빈민 연합 ,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 전국 여성 연대 ,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 행동 , 조국 통일 범 민족 연합 남측 본부 , 참여연대 , 통일 광장 , 통일 의 길 , 평화 네트워크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평화 재향군인회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 진보연대 , 한국 청년 연대 , 21 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 , 한 일 군사 협정 반 대국민 행동 
 사드 찬성 
 Feb 15 , 2015 ( 21 : 40 : 27 ) 
 장문 의 글 잘 읽 었 습니다 만 전 사드 배치 국악 을 위해 적극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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