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합의 11 부 ( 부장 판사 강영수 ) 는 지난 9 일 KBS , MBC , SBS 등 지상파 방송 3 사 가 티브로드 강서 방송 , CJ 헬로 비전 , 씨 앤 앰 , HCN 서초 방송 , CMB 한강 방송 등 복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 MSO ) 를 상대 로 제기 한 저작 권 등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 소송 에서 케이블 TV 의 지상파 실시간 재송 신 이 지상파 방송사 의 권리 를 침해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