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지자체 통합 기준 안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가 구체 적 인 기준 을 명시 하 지 않 은 채 주민 들 의 자율 에 맡긴다는 대원칙 만 담 은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을 7 일 발표 했 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는 지난 6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주민 의 자율 적 의사 를 존중 하 고 지역 특성 을 반영 할 수 있 도록 개괄 적 기준 을 제시 하 는 것 을 기본 방향 으로 하 는 통합 기준 을 확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우선 1 차 적 기준 은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한 지역 이 다 . 구체 적 으로 ▲ 해당 지자체 주민 이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하 다고 느끼 거나 ▲ 인구 또는 면적 이 전국 시 · 군 별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 인구 가 최근 10 년 간 상당히 감소 하 는 경우 ▲ 자치구 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 이 해당 특별시 · 광역시 의 자치구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다 . 
 2 차 적 기준 은 1 차 적 기준 에 해당 하 는 지역 가운데 ▲ 지리 ·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 생활 · 경제 권 이 분리 돼 주민 생활 의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지역 ▲ 역사 · 문화 적 으로 동질 성 이 큰 지역 ▲ 통합 을 통해 지역 경쟁력 이 강화 될 수 있 는 지역 이 다 . 
 1 차 적 기준 의 판단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가 , 2 차 적 기준 의 판단 은 개편 위원회 가 하 게 된다 . 
 통합 을 원하 는 지역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나 시 · 군 · 구 의회 , 주민 투표 권 자 50 분 의 1 이상 의 연서 를 받 아 12 월 말 까지 개편 위원회 로 통합 을 건의 하 면 된다 . 
 개편 위원회 는 이 건의 를 바탕 으로 ‘ 시 · 군 · 구 통합 방안 ’ 을 마련 하 고 이 를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종합 기본 계획 ’ 에 담 아 내년 6 월 까지 대통령 과 국회 에 제출 한다 . 이후 2013 년 께 주민 투표 등 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 를 확인 , 2014 년 7 월 에 통합 지자체 가 출범 한다 . 
 하지만 , 애초 개혁 위원회 가 연구 용역 을 통해 마련 한 인구 나 면적 규모 에 따른 전국 지자체 통 합안 과 달리 인구 나 면적 에 대한 구체 적 인 숫자 가 예시 되 지 않 고 ‘ 상당히 ’ 라는 표현 을 제시 한 데 그쳐 실질 적 인 지자체 통합 이 어려울 것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강현욱 개혁 위원회 위원장 은 “ 자율 통합 이 대원칙 인데 구체 적 인 기준 을 세우 게 되 면 정부 가 방향 을 지정 해 끌 고 가 는 식 이 된다 ” 며 “ 위원회 는 큰 틀 만 제공 하 고 나머지 는 주민 들 이 심 도 있 게 검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위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의향 이 있 는 지역 은 건의 할 수 있 다 ” 며 “ 여야 가 합의 한 특별법 에 근거 해 추진 하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종전 에 행안 부 가 추진 한 자율 통합 에 비해 실적 이 좋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