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들 과 혼맥 관계 를 맺 고 있 는 일부 보수 언론 의 장단 에 맞춰 춤추 지 말 자 ! 최저임금 인상 뿐 만 아니 라 무상 보육 , 교육 , 주택 및 의료 , 요양 복지 실시 로 가계 지출 을 줄여 주 고 사회 적 인 안전망 을 확충 해 주 는 총체 적 인 정책 이 ‘ 소득 주도 성장 ’ 아파트 평 당 1 억 시대 열려 … 강남 불패 넘 어 ' 서울 불패 ' 이 촌동 아파트 소유주 매물 거둬 욕망 꿈틀 , " 잠잠 하 던 중랑구 도 집 주인 뻣뻣 "​ 네이버 부동산 매물 우측 하단 에 ' 한국 감정 원 ' 이 제공 하 는 주택 가격 이 적혀 있 는데 , 박근혜 전 정권 때 나 문재인 현 정부 시절 이나 가격 이 그대로 인 곳 이 태반 이 다 .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 과 경제 지와 인터넷 포털 기사 및 언론사 등 이 서울 일부 지역 의 고 가 집값 을 연속 적 으로 보도 하 다 보 니 , 지방 에 거주 하 는 사람 들 은 서울 집값 이 다 비싼 줄 안다 . 얼핏 제목 만 보 면 강남 뿐 만 아니 라 서울 전 지역 이 평 당 1 억 원 인 것 처럼 묘사 하 고 , 한 사람 이 매매 로 내놓 은 아파트 가 고가 로 팔린 것 도 아닌데 , 단지 다시 거둬들였 다는 것 만 으로 호들갑 을 떨 며 텔레 비젼 에서 방송 을 한다 . ​ TV 에서 특정 지역 을 거론 하 면 다음 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선 다른 지역 을 거론 하 며 마치 서울 은 살 집 이 부족 한 것 처럼 보도 한다 . 하지만 앞 으로 집 이 더 오를 것 을 예상 해 다시 매물 을 거둬들이 는 여유 있 는 사람 보다 , 저출산 . 고령 화 시대 엔 한 나라 의 수도 나 경제 중심지 를 제외 하 곤 집값 이 떨어지 는 건 필연 이 기 때문 에 장차 더 손해 를 보 기 전 에 매물 로 내놓 는 사람 들 이 많 고 여전히 매매 는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네이버 부동산 만 살펴봐도 서울 에 도 집값 이 저렴 한 곳 이 많 다는 걸 확인 할 수 있 다 , 1 가구 2 주택 을 회피 하 고자 오래 전 부터 집 을 매매 로 내놓 아도 팔리 지 않 는다 . 즉 , 집 이 부족 한 게 아니 라 아파트 를 살 경제 적 여유 가 없 는 것 이 다 . 물론 저렴 하 다는 기준 도 특정 지역 에 비해서 가격 이 낮 다는 것 이 고 , 대부분 의 시민 들 은 대출 을 받 아 집 을 구입 한다 . 실업자 로 지낼 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 건강 보험료 납부 를 잠시 중지 해 줄 수 있 냐 ? 고 문의 하 니 ' 건강 보험 은 노숙 자라 해도 납부 해야 한다 ' 는 답변 을 듣 고 참담 함 과 함께 노숙 자 가 될 수 밖 에 없 는 사람 들 의 처지 를 이해 할 수 있 었 다 . 이 처럼 실직 상태 라 해도 집 이 있 으면 자신 의 현 상태 와 무관 하 게 건강 보험료 와 재산세 및 토지세 등 이 유예 가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최소한 하루 에 반찬 을 한 개 만 먹 어도 급식비 와 수도세 , 전기세 , 보험료 등 여러 지 출비 는 감당 하 기 버겁 다 . 차라리 집 이 없 다면 정부 에 SOS 라도 할 수 있 지만 ,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을 경우 엔 해당 사항 이 되 지 않 기 때문 에 집 은 자신 을 옭아매 는 족쇄 가 된다 . 따라서 무조건 집 을 산다고 해서 갑자기 집값 이 오르 고 부자 가 되 는 게 아니 다 . 돈 이 돈 을 낳 는다고 부자 들 처럼 여유 자금 으로 투지 하 는 게 아니 라 집값 상승 의 요행 을 바라 고 대출 받 아 집 을 살 경우 은행 과 건설사 만 좋 은 일 시키 고 자신 은 대출금 을 갚 느라 평생 허덕이 며 살 아야 한다 . 부시 정권 하 에서 집 을 사 라고 부추겼 던 방송 , 언론사 에 현혹 돼 융자 를 받 아 집 을 샀 다가 주택 가격 은 상승 하 지 않 고 대출 금리 만 올라 졸지에 노숙 자 신세 로 전락 한 미국 시민 들 을 타산지석 으로 삼 아야 한다 . 강남 이나 용산구 등 특정 한 집값 을 운운 하 며 평 당 1 억 원 을 논하 는데 , 그런 집 을 어느 서민 이 살 수 있 나 ? ​ 서울 뿐 만 아니 라 강남구 및 광진구 와 아주 가까운 거리 에 있 는 경기 도 구리 시 는 용산구 와 중랑구 를 근거리 에서 이용 할 수 있 는 국철 인 경전철 이 운행 되 고 있 고 , 현재 는 8 호 선 확장 전철 공사 를 하 고 있 어 장기 적 으론 투자 가치 가 있 다 . 하지만 , 매매 로 내놓 은 집들이 많 아도 거래 가 다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는 것 만 봐도 살 집 이 부족 한 게 아니 다 . ​ 강남구 역시 10 세대 , 30 세대 등 세대수 가 적 은 공동 주택 을 제외 하 곤 매매 되 지 않 은 곳 이 많 다 . 가격 이 치솟 는다 해도 현금 이 필요 할 때 바로 거래 되 지 않 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 니 , 이 처럼 가격 만 뻥튀기 한 집값 에 현혹 될 필요 없 다 . 지금 처럼 임금 격차 가 심하 고 60 세 까지 직장 이 보장 되 지 않 는 불 안정 한 상황 에 근무 하 는 사람 은 강남구 집값 이 절반 으로 떨어진다 해도 살 수 없 다 . 대출 받 지 않 고 집 을 사 는 건 무관 하 지만 , 융자금 을 받 아 주택 을 구입 했 다가 갑자기 실직 상태 에 처하 고 집 까지 팔리 지 않 는다면 그땐 어찌 할 것 인가 ? ​ 자신 이 처한 형편 상 아무리 노력 해도 집 을 살 수 없 다는 자괴감 을 이용 해 특정 지역 만 을 운운 하 며 마치 우리 나라 전체 집값 이 폭 등 한 것 처럼 부채 질 하 는 곳 이 재벌 건설사 들 과 결탁 되 어 있 는 일부 보수 언론 과 경제 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와 방송사 들 이 다 . 그런데 도 편안 한 노후 를 맞이 하 고 있 는 정치가 들 은 이 들 의 논리 에 맞장구치 며 공급 을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가진 자 만 계속 잘 사 는 불 안정 한 구조 를 해결 하 기 보다 일단 집 을 많이 짓 고 보 자는 식 인데 , 설령 집 을 짓 는다 해도 집값 이 비싼데 비정규직 ​ 에 일 하 는 사람 이 살 수 있 을까 ? ​ 무엇 보다 도 " 고령 화 , 저출산 " 으로 집 이 남아돌 텐데 , 장차 그 많 은 빈 집 들 을 어찌하 려고 쉽 게 공급 확대 를 주장 할까 ? ​ 과연 집 을 많이 지으면 출산 이 늘어날까 ? 국유지 에 집 을 지 어 누구 나 자기 집 을 한 채 씩 갖 고 있 는 싱가포르 의 경우 가 아니 라면 , 공급 을 확대 해 집 을 지어도 대출 을 받 아야 하 고 , 또 그 대출금 을 갚 느라 삶 은 더 고단 해질 텐데 , 생각 이 있 는 사람 이 라면 누가 그런 힘든 삶 을 자신 의 자녀 들 에게 물려주 고 싶 어 할까 ? 공급 확대 를 주장 하 려면 싱가포르 처럼 정부 가 땅 을 매입 해 아주 저렴 하 게 장기 임대 를 줘야 한다 . 싱가포르 는 " 자 가 보급 률 이 100 %" 다 . 올해 7 월 선진 유치원 견학 을 겸한 관광 을 다녀왔 는데 , 현지 가이드 설명 에 의하 면 , 싱가포르 시민 들 은 누구 나 자기 집 을 갖 고 있 다고 한다 . 국가 에서 땅 을 매입 해 공동 주택 을 지 어 99 년 간 아주 저렴 하 게 임대 해 주 고 , 건물 이 노후 화 되 면 정부 가 다시 지 어 준다고 한다 . 아울러 자신 이 임대 로 살 고 있 는 집 을 사 려는 사람 에겐 시세 보다 아주 싸 게 팔 기 때문 에 자연스레 자신 의 집 을 소유 할 수 있 기 때문 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 다고 했 다 . ​ 싱가포르 의 부동산 정책 만 봐도 지도자 의 자질 이 얼마나 중요 한 지 알 수 있 다 . 박정희 는 강남 개발 로 부동산 폭 등 을 야기 했 는데 , 리콴유 는 싱가포르 국민 이 면 누구 나 집 걱정 없이 편안 하 게 살 수 있 도록 주택 보급 률 100 % 를 실현 시켰 다 . 싱가포르 역시 부자 가 사 는 동네 는 집값 이 아주 고가 이 다 . 홍콩 역시 마찬가지 이 고 일본 은 평 당 2 억 이 넘 기 도 한다 . 캘리포니아 는 집값 이 너무 고가 라 억대 연봉 을 받 아도 비싼 월세 비 를 감당 못 해 정부 의 지원금 을 받 는다 . 그러 니 다른 나라 들 과 마찬가지 로 우리나라 도 집값 이 비싼 지역 이 있 는 게 당연 하 다 . 정부 에서 혼맥 으로 재벌 들 과 연계 되 어 있 는 일부 보수 신문 과 경제 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에 장단 을 맞추 며 집값 안정 화 대책 을 발표 할수록 그 들 은 더 집값 상승 률 을 부추기 며 자극 적 인 기사 를 쓸 테 니 거기 에 장단 을 맞추 지 말 자 ! 악 은 가난 이 아니 라 ' 불 평등 ' 에서 오 기 때문 에 거래세 를 줄여 주 는 대신 보유 세 를 강화 해야 한다 . 아울러 세계 의 사례 와 우리 나라 의 상황 을 비교 하 며 우리 나라 에 도 강남구 보다 싼 곳 이 많 다는 것 을 알리 고 , 집값 이 상승 하 는 것 은 학군 이 좋 고 고소득 을 받 는 직장 이 많 기 때문 이 니 ' 임금 과 지역 격차 를 해소 ' 하 기 위해 균등 한 발전 정책 을 실시 하 겠 다고 발표 하 면 된다 . 국영 기업 을 옮기 고 다시 짓 고 하 는 건 시일 이 걸리 지만 , 지금 당장 할 수 있 는 것 이 바로 ' 임금 격차 해소 ' 이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및 종일 제 근무 와 반 일제 근무 간 의 임금 격차 해소 에 앞장서 는 모습 을 보여 줘야 한다 . 이미 문재인 대통령 이 학교 내 교무 행정 지원사 와 교육 실무 사 , 조리사 와 조 리원 , 전문 상 담사 와 지역 사회 교육 전문가 , 유치원 에듀 케어 강사 와 초등 돌봄 전 담사 등 의 비정규직 을 ' 교육 공무 직원 ' 으로 채용 해 무기 계약직 으로 1 일 8 시간 근무 에 정년 60 세 까지 근무 할 수 있 도록 공약 을 실현 했 다 . 학교 뿐 만 아니 라 집배원 과 환경미화원 , 공항 과 다른 직장 들 의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로 전환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지만 , 일부 야당 과 형평 성 운운 하 는 이기 적 인 집단 의 반대 로 고심 하 고 있 다 . 비정규직 의 중규직 화라 , 다양 한 수당 혜택 을 받 는 정규직 과 임금 차이 는 많이 나 지만 , 교육부 에서 100 % 급여 를 지원 하 고 정년 까지 임기 를 보장 했 기 때문 에 부족 하 나마 안정 되게 일 할 수 있 다 . 경력 단절 로 일자리 를 구하 기 쉽 지 않 은 주부 들 이 쉽 게 선택 하 는 게 보육 교사 다 . 어린 자녀 를 키우 면서 종일 반 교사 로 일 하 는 건 버겁 기 때문 에 4 시간 30 분 동안 보조 교사 로 일 하 는데 , 9 시간 근무자 와 임금 차이 가 많이 난다 . 국공립 어린이집 종일 반 교사 1 호봉 이 1 , 702 , 800 원 , 매달 지급 되 는 근무 환경 개선 비 220 , 000 원 , 처 우개 선비 는 지역 마다 차이 가 있 으나 , 310 , 000 원 , 모두 합하 면 2 , 232 , 800 원 을 받 는 데 비해 4 시간 30 분 근무 하 는 보조 교사 급여 는 832 , 000 원 이 다 ​ 9 시간 근무 하 는 사람 이 4 시간 30 분 근무자 보다 배 나 많 게 급여 를 받 는 건 당연 하 다 . 그렇 다면 보조 교사 도 종일 반 교사 급여 의 절반 을 받 는 게 합당 하 다 . 그러나 국공립 , 민간 , 가정 어린이집 의 보조 교사 는 아이 들 보육 과 청소 등 잡다 한 일 을 하 고 도 월급 이 832 , 000 원 , 이 금액 에서 4 대 보험 과 교통비 를 제하 면 얼마나 될까 ? ​ 보건복지부 는 보조 교사 의 처우 개선 없이 질 낮 은 일자리 숫자 늘리 기 에 만 급급 하 지 말 고 형평 성 에 맞 게 통상 임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 북유럽 의 경우 일 하 는 여성 이 90 % 가 넘 는다 . 왜 일까 ? 법정 근로 8 시간 의 절반 인 4 시간 만 일 해도 8 시간 근무자 가 받 는 여러 수당 을 포함 한 급여 의 절반 을 공평 하 게 분배 하 기 때문 이 다 . ​ 임금 격차 가 심하 면 주택 공급 을 확대 해도 그림 의 떡 이 니 주택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임금 격차 가 해소 되 어야 한다 . 아울러 지방 은 빈 집 이 늘어나 는데 서울 의 특정 지역 에 만 주택 공급 을 확대 해 국민 세금 을 낭비 하 는 것 도 형평 성 에 맞 지 않 다 . 우리 나라 는 LH 임대 주택 에 대한 이미지 가 그리 좋 지 않 기 때문 에 주택 공급 을 늘리 려 하 기 보다 일반인 들 이 매매 로 내놓 은 집 을 정부 에서 매입 해 무주택자 에게 장기 임대 로 저렴 하 게 제공 해 주 는 것 도 좋 은 방침 이 다 . 매도 자 는 집 을 팔 아 현금 을 확보 할 수 있 고 , 정부 는 세수 를 징수 하 고 , 임대인 은 자신 의 직장 과 가까운 거리 에 있 는 집 에서 거주 할 수 있 기 때문 에 일거삼득 의 효과 가 있 다 . 최저임금 인상 뿐 만 아니 라 ' 무 상보 육 , 교육 , 주택 및 의료 , 요양 복지 ' 실시 로 가계 지출 을 줄여 주 고 사회 적 인 안전망 을 확충 해 주 는 총체 적 인 정책 이 바로 ' 소득 주도 성장 ' 이 다 . 이 정책 이 효과 를 제대로 발휘 되 기 위해선 시일 이 걸리 니 매주 실시 하 는 지지율 조사 에 연연 해 하 거나 집값 폭 등 기사 에 일희일비 하 지 말 고 , 차근차근 장기 적 으로 실시 해 우리 의 후손 들 이 다른 나라 의 모범 사례 가 되 고 역사 에 길 이 남 는 복지 천국 인 대한민국 에서 사 는 걸 자랑 스럽 게 여기 도록 초석 을 다져 나가 야 한다 . ♧ 싱가포르 ♣​ 무 에서 유 를 창조 하 는 나라 가 있 다면 그게 바로 싱가포르 ~ 자가 ( 自家 ) 보급 률 100 % 무엇 보다 싱가포르 사람 들 은 항상 국민 의 복지 를 생각 하 는 ' 리콴유 ' 덕분 에 누구 나 자기 집 을 갖 고 있 으며 , 자국 에 대한 자부심 이 대단 하 다 . 자원 이 없 어 물 , 식료품 , 석유 등 모든 걸 수입 에 의존 하 지만 , 말레이시아 에서 물 을 아주 싸 게 수입 해 정수 를 한 후 , 다시 수출 하 는 나라 , 천혜 의 지리 적 조건 에 힘입 어 세계 에서 3 번 째 로 큰 정유 시설 을 보유 하 고 있 기 때문 에 수입 한 석유 를 정유 해서 다시 수출 ^^​ 공간 만 있 으면 나무 를 심 어 녹지 를 조성 한 덕 에 여름 에 도 우리 나라 보다 덥 지 않 음 . 얼굴 은 사자 , 몸 은 물고기 인 석상 에서 물 을 내뿜 는 ' 머라이언 ' 과 싱가포르 의 야경 을 배 에서 즐길 수 있 는 ' 리버 보트 ' 우리 나라 쌍용건설 에서 시공 한 것 으로 21 세기 최고 의 건축물 중 하나 로 꼽히 는 ' 마리나 베이 샌즈 ' 와 싱가포르 최대 국립 식물원 ' 보타니 가든 ' 세계 최대 구모 의 500 종 이상 의 새 들 이 살 고 있 는 ' 쥬 롱 새 공원 ' 과 두리안 모양 의 싱가포르 대표 건축물 인 ' 에스 플 러네 이드 ' 와 등 을 만들 어 많 은 관광 수입 을 벌어들이 고 있 다 . 어떻게 하 면 돈 을 벌 까 ? 를 궁리 하 는 나라 인 싱가포르 는 심지어 관광버스 에서 까지 미니 어 쳐 관광 상품 을 만 원 에 팔 아 버스 회사 와 기사 의 수입 을 올리 고 있 다 . ' 그린 & 그린 시티 ' 로 불리우 는 머라이언 의 나라 싱 가 폴 은 14 세기 경 에 수마트라섬 의 한 왕자 가 이곳 을 방문 했 을 때 이상 한 동물 을 보 고 사자 로 오인 하 면서 ' 싱 가 푸 라 ( Singa Pura , 사자 의 도시 ) ' 로 불리워 지 다가 영국인 들 에 의해 싱가포르 로 발음 되 면서 현재 에 이르 고 있 다 . 지정학 적 으로 동남아시아 의 중심 에 있 었 던 탓 에 1832 년 에 는 영국 의 해협 식민지 였으며 , 1942 년 부터 1945 년 까지 는 일본 의 식민지 였 다 . 이후 영국 식민지 로 환원 되 었 던 싱 가 폴 은 1959 년 영국 연방 내 자치 정부 를 설립 했으나 , 1963 년 에 말레이시아 연방 으로 통합 되 었 다 . 그러 다가 1965 년 에 야 비 로서 독립 공화국 을 설립 하 게 되 었 으며 , 117 번 째 로 유엔 에 가입 하 는 국가 가 되 었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