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피고 가 원고 들 의 사진 을 게재 한 기간 이 3 개월 정도 되 는 점 , 위 게재 기간 무렵 에 는 ‘◇◇◇◇’ 가 이미 높 은 인기 를 구가 하 고 있 어서 피고 가 상당 한 광고 이익 을 얻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원고 들 과 광모 모델 계약 을 원하 는 다른 회사 들 로 하여금 원고 들 이 피고 와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는 것 으로 오인 하 도록 하 여 원고 들 의 계약 체결 가능 성 을 감소 시켰 다고 볼 수 있 는 점 , 다만 , 잡지 에 게재 될 당시 에 도 사진 하단 에 입 고 있 는 옷 이 “ ○○○○○ ○" 브랜드 라는 영문 설명 이 있 었 고 피고 가 게재 한 사진 하단 에 는 ‘☆ ☆☆☆☆' 라는 출처 가 기재 되 어 있 었 던 점 , 네이버 나 다음 등 인터넷 매체 를 통하 여도 위 화보 사진 들 이 일부 공개 되 었 던 점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피고 가 지급 할 위자료 액수 를 18 , 000 , 000 원 으로 정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위 18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불법행위 일 이후 로서 원고 들 이 구하 는 2015 . 7 . 7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와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1 . 17 . 까지 는 <| org _ start |> 흥 혜 <| org _ end |> 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바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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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3 . 23 . 선고 2016 가단 5056833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민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류민 준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1 외 3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맥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3 . 2 . 
 
 주 문 
 1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63 , 465 , 214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3 . 4 . 21 . 부터 2017 . 3 . 23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 구 취 지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128 , 074 , 508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3 . 4 . 21 . 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서울 중구 ( 주소 1 생략 ) 상가 건물 의 1 층 1 / 2 부 분과 2 층 을 임차 하 여 ‘○○ 주방 기구 ’ 라는 상호 로 주방 기구 매장 을 운영 하 고 있 었 다 . 
 나 . 피 고 1 은 위 건물 에 이웃 하 고 있 는 위 같 은 동 ( 주소 2 생략 ) 상가 건물 의 소유자 이 고 , 피 고 2 는 2013 . 4 . 19 . 경 피 고 1 의 남편 소외 인 으로부터 위 ( 주소 2 생략 ) 건물 의 지붕 보강 공사 를 의뢰 받 아 피 고 3 , 피 고 4 와 함께 지붕 보강 공사 를 진행 하 였 다 . 
 다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는 2013 . 4 . 21 . 위 ( 주소 2 생략 ) 건물 지붕 위 에서 용접 을 하 던 중 불꽃 이 스펀지 등 가연 성 물질 에 떨어져 화재 가 발생 하 였 고 , 불길 은 위 ( 주소 1 생략 ) ○○ 주방 기구 건물 에 옮겨 붙 어 원고 의 매장 및 가설 창고 등 이 훼손 되 었 다 . 
 라 . 위 화재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중 원고 는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매장 에 보관 되 어 있 던 집기 비품 에 대한 전보 보험금 으로 합계 189 , 251 , 564 원 을 지급 받 았 으나 , 무허가 시설 인 가설 창고 에 보관 되 어 있 던 집기 비품 합계 128 , 074 , 508 원 의 손해 액 에 대한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는 못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거나 , 갑 제 1 내지 8 호 증 , 을 가 제 1 내지 3 호 증 , 을 나 제 1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살피 건대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로 인한 사고 는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 자 만 이 손해 발생 의 원인 이 되 는 경우 만 을 말 하 는 것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