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값 폭락 으로 기승 을 부리 던 ' 깡통 주택 ' 이 서울 과 수도 권 으로 북상 하 는 중 이 다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은 보험료 부담 으로 가입 률 이 여전히 미미 한 데 다 세입자 에 대한 법 적 보호 장치 가 있 어도 실제 소송비용 이나 시간 등 을 감안 하 면 유명무실 하 다는 지적 이 계속 된다 . 법원 경매 정보 기업 지지 옥션 에 따르 면 지난해 전국 주택 경매 건수 는 4 만 7408 건 으로 전년 대비 24 . 3 % 증가 했 다 . 서울 주택 경매 건수 는 3704 건 을 기록 , 전년 대비 12 . 9 % 감소 했 다 . 그러나 9 · 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 가 강화 되 면서 50 % 를 넘 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 률 이 11 월 39 . 8 %, 12 월 35 . 3 % 로 내려앉 았 다 . 이 는 세입자 가 거주 중 인 집 의 대출 상환 에 문제 가 생겼 을 경우 집 주인 이 집 을 팔 거나 경매 시장 에 내놔도 보증금 을 돌려주 기 가 힘들 어 졌 다는 의미 다 . 특히 전세금 을 부채 로 안 고 집 을 산 갭 투자자 들 은 보증금 상환 이 더욱 힘들 다 . 높 은 전셋값 을 이용 해 적 은 자금 으로 집 을 샀 는데 당초 매매 가 가 전셋값 보다 떨어지 는 경우 가 생겨 대출 도 받 기 힘든 것 이 다 . 일각 에서 는 세입자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지만 보험료 부담 은 풀 어야 할 과제 다 . 보증금 은 수도 권 7 억 원 ( 대출 포함 5 억 원 ) , 비 수도 권 5 억 원 ( 대출 포함 4 억 원 ) 이하 여야 하 고 보험료 는 전세금 의 0 . 128 % 로 전세금 1 억 원 기준 연간 12 만 8000 원 이 다 . ​ 가입 조건 은 경매 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이 없 는 주택 이 어야 하 고 다른 세대 전입 이 있 으면 가입 이 불 가능 하 다 . 계약 기간 은 1 년 이상 남 아 있 어야 하 지만 미분양 관리 지역 의 경우 전세 계약 만료 6 개월 전 신청 할 수 있 다 . 부동산업 계 관계자 는 " 만약 전세 만기 가 지나 도 집 주인 이 보증금 을 돌려주 지 않 으면 법원 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해 우선 변제 권 을 유지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또한 법원 에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면 집 주인 에 대한 가압류 나 경매 등 의 강제집행 이 가능 하 고 집 주인 이 이 의 신청 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 으로 넘어간다 . 김 노 향 기자 merry @ mt . co . kr / / redefine &# 76 ;&# 105 ;&# 110 ;&# 107 ;(); / / 캠페인 : 카페 매일 ( 1 일 1 회 ) 출석 체크 운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