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 사유 는 제 2 편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관련 법령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약관 에 정해진 바 에 따르 기 때문 에 약관 을 우선 살펴보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적용 되 는 약관 은 원칙 적 으로 보증서 발급 당시 의 약관 이 며 , 약관 이 개정 된 경우 에 소급 적용 된다는 내용 이 있 다면 그 에 따르 겠 지요 . 그런데 보증서 가 한 번 발급 된 것 이 아니 라 하도급 계약 내용 의 변경 에 따라 여러 번 발급 되 었 는데 그때 마다 약관 이 달라진 경우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장기 토목 공사 같 은 경우 10 년 이상 계속 되 는 경우 도 있 는데 약관 이 수 차례 바뀔 수 있 지요 . 이런 경우 의 판례 는 아직 없 는 것 같 은데 , 개인 적 인 견해 로 는 하도급 계약 금액 이 증가 되 어 증가 된 보증금 액 에 대한 보증서 가 발급 된 경우 에 는 추가 로 발급 된 당시 의 약관 이 적용 되 고 , 공사 기간 이 길 어 짐 에 따라 연장 된 보증 기간 에 대한 보증서 가 발급 된 경우 에 는 당초 의 약관 이 계속 적용 된다고 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