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 다음 부터 ‘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 이 라 한다 ) 이 선고 되 었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대법원 68 다 804 호 로 상고 를 제기 하 였으나 1968 . 7 . 16 . 상고 기각 판결 이 선고 되 었 다 . 
 ( 3 ) 한편 , 망 소외 2 가 분배 받 은 농지 중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 주소 2 생략 ) 전 335 평 에 관하 여 는 망 소외 2 의 명의 로 상환곡 납부 를 선 이행 조건 으로 하 여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4 가 10457 호 ) 가 따로 제기 되 었 다 . 위 법원 은 1965 . 6 . 30 .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피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항소 ( 이 법원 65 나 1798 호 ) 와 상고 ( 대법원 66 다 1345 호 ) 를 순차 제기 하 였으나 1966 . 6 . 3 . 항소 기각 판결 이 , 9 . 20 . 상고 기각 판결 이 각각 선고 되 었 다 . 
 ( 4 ) 앞서 본 2 건 의 민사 소송 을 포함 하 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관하 여 는 그 수분 배자 들 이나 상속인 들 이 원고 가 되 어 피고 를 상대 로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가 모두 9 건 제기 되 었 다 . 1968 년 경 까지 판결 이 선고 되 거나 확정 된 사건 은 모두 6 건 이 었 는데 , 피고 는 그 중 4 건 에서 패소 하 고 2 건 에서 승소 하 였 다 . 
 라 .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에 관한 수사 와 형사재판 
 ( 1 ) 대 법원 은 1968 . 3 . 19 .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와 관련 하 여 제기 된 9 건 의 민사 소송 중 수분 배자 측 의 청구 를 전부 인용 한 원심 판결 을 최초 로 확정 하 였 다 ( 대법원 68 다 106 호 ) . 그러 자 서울 지방 검찰청 은 1968 . 3 . 23 .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와 관련 된 서류 의 위조 사실 을 인지 하 였 다고 발표 하 면서 소송 사기 등 에 대한 수사 에 착수 하 였 다 . 
 ( 2 ) 서울 지방 검찰청 은 1968 . 3 . 경 ∼ 1970 . 7 . 경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관한 수 분배 권 을 주장 하 면서 피고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사람 들 과 그 민사 소송 에서 수분 배자 측 의 주장 ( 농지 분배 사실 ) 에 들어맞 는 증언 을 한 공무원 , 농지 위원 등 에 대하 여 대대 적 인 수사 를 진행 하 였 고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역시 이미 사망 한 사람 들 까지 포함 하 여 모두 입건 되 었 다 . 
 ( 3 ) 당시 수사 를 담당 한 공무원 들 은 ① 입건 된 피의자 중 일부 를 체포영장 이나 구속 영장 을 발부 받 지 않 은 채 체포 하 거나 4 ∼ 5 일 동안 구금 하 면서 수사 를 진행 하 기 도 하 였 고 , ② 이미 피고 를 상대 로 승소 의 확정 판결 을 받 은 수분 배자 측 에게 는 권리 포기 를 , 소송 이 계속 중 인 수분 배자 측 에게 는 소 취하 를 요구 하 거나 종용 하 였으며 , ③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에 관한 민사 소송 에서 수분 배자 측 의 주장 에 들어맞 는 증언 을 하 였 던 공무원 , 농지 위원 에 대해서 는 그 진술 을 번복 하 도록 강요 · 회유 하 였 다 . 
 ( 4 ) 검사 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와 관련 하 여 수사 에 비협조 적 인 총 41 명 을 사 기 , 위증 등 의 공소 사실 로 기소 하 였 다 . 그 형사 재판 은 항소심 , 상고심 및 일부 피고인 들 에 대한 거듭 된 파 기환 송심 등 을 거쳐 1984 . 3 . 13 . 종결 되 었 는데 , 구체 적 인 재판 결과 는 다음 과 같 다 . 즉 기소 된 41 명 의 피고인 들 중 ① 12 명 에 대하 여 는 기소 이후 사망 하 였음을 이유 로 공소 기각 결정 이 각각 내려졌 고 , ② 1 명 에 대하 여 는 무죄 판결 이 , 2 명 에 대하 여 는 면소 판결 이 , 나머지 26 명 에 대해서 는 유죄 판결 이 각각 선고 되 어 확정 되 었 다 . 
 ( 5 )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과 관련 하 여서는 ① 그 원고 들 85 명 중 소외 10 , 소외 11 , 소외 12 가 나머지 원고 들 과 공모 하 여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을 제기 함 으로써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78 , 422 평 을 편취 하 였 다는 공소사실 로 , ② 농지 분배 담당 공무원 이 었 던 소외 13 이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의 재판 과정 에서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적법 한 농지 분배 가 있 었 던 것 처럼 허위 증언 을 하 였 다는 공소사실 로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에 각각 기소 되 었 다 . 위 법원 은 1974 . 2 . 18 . ① 소외 10 에 대하 여 는 징역 1 년 6 월 을 , ② 소외 11 에 대하 여 는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 ③ 소외 13 에 대하 여 는 징역 1 년 을 각각 선고 하 였 고 , ④ 재판 도중 사망 한 소외 12 에 대하 여 는 공소 기각 결정 을 하 였 다 [ 서울 형사 지방 법원 68 고 42609 호 , 69 고 13577 호 (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