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만 상임위 통과 2 개 법안 은 논의 일정 도 못 잡 아 전혜숙 행정 안전 위원회 위원장 이 27 일 국회 에서 열린 행안 위 전체 회의 에서 법률안 을 상정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국회 본회 의 상정 의 9 부 능선 을 넘 은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 달리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은 협의 창구 조차 열 지 못하 면서 ‘ 데이터 3 법 ’ 이 반쪽 짜리 로 전락 할 위기 에 처했 다 . 앞서 여야 3 당 원내대표 는 재차 데이터 3 법 의 본회 의 통과 를 약속 했으나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논의 할 법안 소위원회 가 제대로 열리 지 못해 ‘ 공수표 ’ 가 될 공산 이 커졌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는 2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데이터 3 법 가운데 소관 상임 위원회 문턱 을 넘 은 것 은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 처음 이 다 . 이날 통과 된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은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처리 한 가명 정보 를 본인 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 연구 등 목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은 이날 상임위 를 통과 해 국회 본회 의 상정 전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만 남겨 두 고 있 다 . 하지만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은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여야 의원 들 이 내년 예산안 을 두 고 대립각 을 세우 면서 여전히 법안 소위원회 일정 조차 잡 지 못한 상태 다 . 국회 과방 위 더불 어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은 이날 본지 와 의 통화 에서 “ ( 야당 간사 와 ) 협의 가 제대로 되 지 않 아 법안 소위 일정 조차 잡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과방 위 자유 한 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측도 “ 법안 소위 를 언제 열지 정하 지 는 못 했으나 현재 논의 가 진행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다만 현재 과방 위 법안 소위 , 전체 회의 까지 이뤄지기 에 는 일 정상 시간 이 부족 해 오 는 29 일 본회 의 상정 은 불 가능 하 다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을 논의 할 정무 위원회 법 안심 사제 1 소위원회 도 여전히 회의 일정 이 불 투명 하 다 . 여야 간사 사이 에 협의 가 이뤄지지 못하 면서 법 안심 사제 1 소위 를 언제 열지 결정 하 지 못했 다는 게 과방 위 측 설명 이 다 . 정무 위 는 지난 25 일 법 안심 사제 1 소위 를 열 고 데이터 경제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규제 체계 를 정비 하 는 내용 의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을 논의 했으나 지상욱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반대 하 면서 의결 하 지 못했 다 . / 안현덕 기자 always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