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앞서 국토 부 는 지난 5 일 부실 공사 를 한 시 행사 와 시공사 모두 를 대상 으로 선 분양 을 제한 하 는 내용 의 ‘ 주택 법 시행 규칙 ’ 과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종전 에 는 제재 대상 에서 빠져 있 던 시공사 가 포함 된 게 큰 변화 다 . 주택 법 이나 건설 산업 기본법 ( 건산 법 ) 에 따른 영업 정지 를 받 았 거나 건설 기술 진흥 법 ( 건진 법 ) 상 누계 평균 벌점 이 1 . 0 점 이상 인 업체 는 영업 정지 기간 과 벌점 수준 에 따라 2 년 동안 선 분양 을 제한 받 는다 . 오 는 9 월 14 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를 하 는 주택 이 대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