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기 요 ’ 제재 일 주일 만 에 ‘ 배민 ’ 불공정 약관 4 개 조항 시정 “ 요기 요 · 배 달통 약관 도 볼 것 ” 공정거래위 원회 가 국내 1 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 앱 ) 배달 의 민족 ( 배민 ) 의 소비자 이용 약관 을 시정 했 다 . 배민 의 이용 약관 가운데 음식점 상품 의 품질 이나 소비자 이용 후기 등 의 신뢰도 에 대해 배민 이 아무런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는 조항 등 4 개 조항 이 불공정 하 다고 보 고 고치 게 한 것 이 다 . 공정위 는 9 일 배민 의 약관 심사 도중 배민 이 해당 약관 을 자진 시정 해 심사 를 종료 했 다고 밝혔 다 . 배민 은 기존 약관 에 “ 음식점 상품 의 품질 , 음식점 이 앱 에 올린 정보 나 소비자 가 올린 이용 후기 의 신뢰도 와 정확성 등 에 대해 ( 배민 은 ) 어떤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고의 나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고 규정 했 다 . 그러나 공정위 는 “ 아무리 플랫 폼 사업자 라도 사업자 의 관리 의무 를 다 하 지 못해 소비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했 다면 민법 상 책임 을 져야 한다 ” 며 “ 사업자 의 고의 · 과실 이 있 으면 책임 을 지 도록 약관 을 바로잡 았 다 ” 고 밝혔 다 . 소비자 계약 해 지나 서비스 변경 , 중단 에 대해서 도 사전 통지 와 개별 통지 를 의무 화 했 다 . 공정위 는 최근 잇달 아 배달 앱 시장 불공정 개선 에 나서 고 있 다 . 지난 2 일 에 는 배달 앱 2 위 인 요기 요가 배달 음식점 들 에 ‘ 최저 가 판매 ’ 를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인 것 에 대해 운영 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 DH ) 코리아 에 과징금 4 억 680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배민 을 운영 하 는 우아 한 형제 들 과 2 · 3 위 요기 요 , 배 달통 을 운영 하 는 DH 간 기업 결합 심사 도중 공정위 제재 가 잇달 아 나오 면서 업계 의 긴장감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 배민 에 이 어 ) 요기 요 와 배 달통 의 소비자 이용 약관 과 배달 앱 3 사 의 음식점 체결 약관 도 들여다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국내 배달 앱 이용자 수 는 2013 년 87 만 명 에서 2018 년 2500 만 명 으로 크 게 늘 었 다 . 세종 = 이종선 기자 remember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