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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의 태양광 관세 는 나쁘 다 . 마찬가지 로 태양광 보조금 도 나쁘 다 . 
 Tags 보호주의 와 자유 무역 세금 과 정부 지출 간섭주의 
 트럼프 행정부 는 태양광 셀 ( solar cells ) 및 대형 태양광 모듈 ( solar module ) 그리고 세탁기 의 수입 에 관세 를 부과 했 다 . 관세 는 일반 적 으로 역효과 를 일으킨다 . 왜냐하면 관세 는 여타 다른 사람 들 의 희생 을 통해 단지 몇몇 생산자 에게 만 이득 이 돌아가 게 하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관세 는 의심 의 여지 없이 소비자 가격 을 상승 시킨다 . 이 논리 는 이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그런데 이번 의 경우 셀 과 모듈 을 수입 하 는 미국 의 태양광 회사 가 이 조치 결과 의 최대 피해자 들 중 의 일부 에 속하 지만 , 이 들 은 불만 을 드러낼 어떤 근거 도 갖 지 못한다 . 왜냐하면 이 들 은 이미 세법 ( tax code ) 에서 넘치 는 혜택 을 받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나쁜 것 을 나쁜 것 으로 갚 아 봐야 좋 을 것 은 없 다는 점 은 확실 하 다 . 그러나 연방 정부 의 최근 조치 이후 , 재생 에너지 분야 의 고용 은 논란 의 여지 는 있 지만 거의 ‘ 자연 적 인 ( natural ) ’ 수준 에 근접 하 고 있 다 . ﻿ 
 정부 고시 내용 
 태양광 셀 및 모듈 에 대한 관세 는 첫 해 30 % 에서 시작 한 후 5 % 포인트 씩 떨어져 15 % 에 이르 게 된다 . 행정부 에 따르 면 , 관세 의 목적 은 이 분야 에서 세계 공급 망 을 지배 하 는 중국 정부 의 ‘ 국가 장려금 , 보조금 , 그리고 관세 에 의해 초래 된 무역 왜곡 을 교정 한다는 것 이 다 . 
 지난 가을 ,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는 연방 정부 가 중국 의 불공정 관행 에 대응 하 는 관세 부과 를 권고 했 다 . 사실 오바마 행정부 도 이 와 비슷 한 결론 에 이르 렀다 . CNBC 는 다음 과 같이 설명 하 고 있 다 : 
 오바마 행정부 는 중국 으로부터 태양광 제품 의 수입 에 대해 두 번 이나 관세 를 부과 했 다 . 그러나 중국 기업 은 생산 을 이웃 국가 로 옮김 으로써 벌금 을 피해왔 다 . 트럼프 행정부 의 관세 는 모든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입 에 관세 를 부과 함 으로써 빠져 나갈 구멍 을 막 는 것 이 다 . 나 는 개인 적 으로 오바마 행정부 가 관세 를 부과 했 을 때 의 분노 를 넘어설 정도 로 분노 하 지 는 않 는다 . ﻿ 
 관세 는 어리석 고 비 효율 적 인 수단 이 다 . 
 일반 적 으로 경제학자 들 은 정치 적 성향 을 넘 어 다음 과 같 은 점 에 동의 한다 : 관세 는 아주 어리석 은 수단 이 며 경제 효율 을 떨어뜨린다 . 관세 는 물론 특정 생산자 들 을 도와 줄 수 는 있 다 . 그것 이 관세 가 존재 하 는 이유 일 것 이 다 . 그러나 일반 적 으로 이 로부터 얻 는 이득 은 이 로 인해 잃 는 손실 보다 적 다 . 미국 정부 가 새로운 관세 를 부과 할 때 , 그 자체 만 으로 그것 은 미국 개인 한 사람 을 더 가난 하 게 만든 다 . 
 헨리 죠지 ( Henry George ) ​ 1 는 관세 의 문제 를 다음 과 같이 가장 간결 하 게 표현 했 다 : “ 보호 가 우리 에게 가르치 는 점 은 전쟁 때 적 이 우리 에게 가하 고자 하 는 것 을 평화 시절 에 우리 스스로 하 는 것 이 다 . ” 현대 적 이 고 쉬운 문체 로 쓰여진 자유 무역 의 경제 적 관점 에 관한 소개서 로 는 나 의 책 ​ 2 의 해당 장 을 참조 하 라 . 보호주의 의 고전 적 비판 에 대해서 는 거장 ( 巨匠 ) 바스티아 ( Claude Frédéric Bastiat ) 의 그 유명 한 풍자 ​ 3 ​ 를 읽 어라 . 
 현재 상황 에서 , 새로운 관세 는 태양광 장치 를 생산 하 는 미국 제조 업자 들 을 도울 것 이 다 . 정부 의 관심 을 끈 두 업체 는 미국 에 기반 을 둔 Suniva 와 Solarworld 이 다 . 수입 가격 의 인위 적 인 인상 에 의해 , 관세 는 미국 제조 업체 가 경쟁 하 기 에 보다 수월 한 환경 을 제공 함 으로써 , 이 조치 가 이 들 기업 들 에게 ‘ 일자리 를 창출 한다 ’. 그러나 이런 잠재 적 일자리 는 태양광 셀 과 모듈 을 사용 하 는 미국 기업 들 의 일자리 를 잃 게 함 으로써 상쇄 되 고 만 다 . 왜냐하면 인상 된 가격 은 결국 재생 에너지 부문 의 판매 하락 을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런 분석 은 언제나 여러 추측 을 낳 는다 . 그러나 CNBC 에서 인용 한 한 추 정치 에 따르 면 , 
 Utility Dive 의 용역 으로 수행 된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의 독립 된 연구 의 결과 에 의하 면 , 관세 부과 는 태양광 제조 업체 에 6 , 400 개 의 일자리 를 만들 어 낼 수 있 다 . 그러나 이 로 인한 다른 부문 에서 의 일자리 감소 는 거의 확실히 이 숫자 를 상회 한다 . 
 요약 하 면 , 한 달 전 상황 과 비교 해서 태양광 셀 과 모듈 에 대한 새로운 관세 는 전체 적 으로 보 아 미국인 들 을 더 가난 하 게 한다 . 그것 은 그 자체 로 는 일자리 를 창출 해 내 지 못한다 . 그것 은 일자리 를 이리저리 옮겨 놓 을 뿐 이 다 . 수입 제품 들 을 인위 적 으로 더 비싸 게 함 으로써 , 미국 소비자 들 의 선택 을 줄일 뿐 이 다 . 
 관세 는 미국 의 잠재 적 인 구매자 들 에 대한 세금 이 란 점 을 기억 해야 한다 . 자유 시장 지지자 들 은 경제학 교과서 가 관세 는 ( 일반 적 으로 말 해서 ) 미국인 들 을 평균 적 으로 더 가난 하 게 한다는 말 에 놀라 지 않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왜냐하면 관세 의 인위 적 인 장려 는 생산 의 효율 을 떨어뜨리 기 때문 이 다 . 그것 이 바로 세금 이 하 는 것 이 다 . 
 글로벌 교역 이 자유 시장 이 아니 라는 점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중국 정부 가 태양광 제품 에 대해 보조금 지급 하 고자 한다면 , 그것 은 중국 민 들 을 더 가난 하 게 만들 뿐 이 다 . 극단 적 으로 말 해서 중국 정부 가 제품 들 을 사들여 그것 들 을 선물 로 미 국민 들 에게 보낸다면 , 그것 은 중국 부 ( 富 ) 의 미국 으로 의 단순 한 이전 일 것 이 다 . 외국인 으로부터 선물 을 받 는다는 것 은 , 비록 어떤 선물 은 미국 의 특정 기업 들 이나 그 들 의 노동자 들 에게 해 를 끼칠 수 있 을지라도 , 전체 적 으로 우리 를 더 가난 하 게 만들 지 는 않 는다 . ﻿ 
 미국 의 재생 에너지 분야 는 불평 할 어떤 근거 도 없 다 . 
 새로운 관세 의 영향 에 관해 불평 할 수 없 는 한 집단 이 미국 의 재생 에너지 분야 이 다 . 이 들 기업 들 은 이미 인위 적 인 세법 지원 에 의해 , 즉 생산 세액 공제 ( PTC : Production Tax Credit ) 와 투자 세액 공제 ( ITC : Investment Tax Credit ) 를 통해 , 이득 을 얻 고 있 다 . ( 그 자격 은 수년 에 걸쳐 변했 으나 과거 부터 태양광 장치 들 은 그리고 투자 세액 공제 를 청구 하 지 않 은 태양광 장치 들 도 생산 세액 공제 를 청구 할 수 있 음 을 유의 해라 . ) 세법 속 에 있 는 에너지 보조금 에 관한 2017 년 3 월 의 나 의 의회 증언 자료 에 있 는 아래 [ 그림 1 ] 을 참조 해라 . ﻿ 
 [ 그림 1 ] 전기 생산 에 대한 연방 보조금 과 지원금 총액 ( 2013 회계 연도 , 2013 백만 달러 ) 
 자료 : EIA (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 , 표 ES 2 
 [ 그림 1 ] 은 ( 정부 통계 에 근거 한 ) 달러 총액 을 나타낸다 . [ 그림 2 ] 와 같이 실제로 생산 된 전기량 으로 나타내 면 , [ 그림 1 ] 은 더욱 한 부분 으로 쏠림 을 알 수 있 다 . 이 그림 들 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 는 사실 은 미국 의 태양광 제조 업자 들 은 왜곡 으로 이끄 는 불공정 세법 조치 에 불평 해야 할 세상 에서 가장 마지막 집단 이 라는 점 이 다 . ﻿ 
 [ 그림 2 ] 생산 단위 당 연방 전기 보조금 ( 2013 년 회계 연도 , megawatt 시간 당 2013 년 달러 ) 
 자료 : EIA ( 2015 ) 자료 ( Direct Federal Financial Interventions and Subsidies in Energy in fiscal Year 2013 ) 로 부터 IER 계산 
 내 가 작년 의회 증언 에서 설명 했 듯이 , 연방 세법 은 미국 의 풍력 과 태양광 발전 시장 점유 율 을 인위 적 으로 부추기 고 있 다 . 이제 , 트럼프 행정부 에 의해 실시 되 는 새로운 관세 는 인위 적 으로 높 아 진 이 점유 율 을 다시 재편 되 게 할 것 이 다 . 즉 , ( 예 를 들 어 ) 태양광 제조 ( manufacturing ) 업체 의 일자리 수 는 부추기 겠 지만 , 태양광 설비 ( installation ) 업체 의 일자리 는 수 는 줄어들 것 이 다 . 그렇 다 할지라도 , 미국 세법 이 모든 기업 들 에게 똑같이 적용 되 고 국내 기업 일부 만 을 위한 특별 조세 감면 이 주어지 지 않 으며 해외 수입 제품 에 대해 벌금 을 부과 하 지 않 는 경우 와 비교 하 면 , 태양광 분야 에서 일 하 는 미국 노동자 의 총수 는 여전히 인위 적 으로 높 다 : . 
 일반 적 으로 관세 는 미 국민 들 을 보다 풍요 롭 게 하 는 데 있 어서 아주 어리석 고 허술 한 수단 이 다 . 그렇지만 새로운 태양광 관세 로 인해 직접 타격 을 입 는 미국 기업 들 은 불평 할 근거 는 전혀 없 다 . 왜냐하면 이 들 은 수년 간 우호 적 인 조세 제도 에 의해 혜택 을 받 아 왔 기 때문 이 다 . 
 Jinyoung Bae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 Korea 
 1 . Henry George , Protection or Free Trade ,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 1886 , 47 . 
 2 . Robert P . Murphy , Lessons for the Young Economist , Mises Institute , 2010 . 
 3 . Frédéric Bastiat , Bastiat ' s famous Candlestick makers ' Petition , Bastiat . 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