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습 자본주의 ’ 시대 의 정치 | 창비 
 “ 평일 점심 ,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 식당가 로 밥 을 먹 으러 나온 20 대 노동자 들 의 모습 을 그려 보 자 . 그 들 이 SK 텔레콤 이나 KEB 하나 은행 사 원증 을 목 에 걸 고 있 다면 , 그 들 의 60 년 대생 부모 도 대졸 화이트칼라 일 가능 성 이 크 다 . 거꾸로 사 원증 이 없 는 중소기업 에 다니 거나 아니 면 명동 인근 에서 서비스 , 판매 직 에 종사 하 고 있 다면 그 들 의 부모 도 비슷 한 일 을 하 고 있 을 가능 성 이 크 다 . ” 최근 화제 가 된 『 세습 중산 층 사회 』( 조 귀동 지음 , 생각 의 힘 2020 ) 에 나오 는 한 대목 을 읽 으며 조금 당혹 스러웠 다 . SK 텔레콤 과 하나 은행 같 은 곳 에 다니 는 지인 들 의 얼굴 이 금방 떠오른 것 과 달리 상점 이나 식당 에서 일 하 는 친구 의 얼굴 은 도무지 떠오르 지 않 아서 였 다 . 
 그런데 요즘 이 십 대 들 에게 는 내 사례 가 희귀 한 케이스 로 여겨 질지 모르 겠 다 . 이른바 ‘ SKY 대학 ’ 재 학생 의 절반 가량 이 소득 9 ~ 10 분위 에 해당 하 는 고소득 층 집안 의 자녀 라는 통계 는 ‘ 명문 대학 ’ 의 중산 층 쏠림 현상 이 내 가 대학 에 입학 하 던 2000 년 대 초반 보다 훨씬 심해졌 음 을 보여 주 기 때문 이 다 . 왜 이렇게 되 었 을까 . 그건 고소득 중산 층 들 이 계급 상승 의 사다리 인 교육 을 모두 에게 열린 공평 한 기회 가 아니 라 세습 의 수단 으로 전용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잠깐 , 세습 이 라니 . 그렇 다 . ‘ 나 때 만 해도 ’ 세습 은 재벌 이 등장 하 는 드라마 에서 나 접할 수 있 는 단어 라고 말 해 볼 만 했 다 . 자꾸 옛날 얘기 해서 그렇 지만 , ‘ 나 때 만 해도 ’ 평범 한 어른 들 이 자신 의 아이 들 에게 물려줄 수 있 다고 생각 했 던 것 은 정직 , 인내 , 노력 과 같 은 삶 의 가치 가 중심 이 었 지 물질 적 삶 의 형태 에 치우치 진 않 았 다 . 물론 의학 논문 의 제 1 저자 자격 이나 인턴 수료증 같 은 것 들 은 더더욱 아니 었 다 . 
 세습 의 실체 는 나날이 또렷 해져 가 는데 이상 하 게 도 그걸 문제 삼 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 . 오랫동안 사회 에 대한 계급 적 인식 을 강조 하 며 계급 차별 철폐 를 외쳐온 ‘ 진보 세력 ’ 역시 이제 는 세습 의 유혹 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 게 된 탓 이 다 . 조국 사태 는 ‘ 세습 ’ 이 좌우 불문 하 고 모든 가족 구성원 이 합심 해서 추진 하 는 ‘ 가업 ’ 이 자 쟁취 해야 할 인생 의 목표 가 되 었 음 을 적나라 하 게 드러낸 사건 아닌가 . 
 조국 사태 가 한국 사회 에 끼친 가장 큰 악영향 은 조국 일가 를 수호 하 는 과정 에서 세습 과 사회 적 양극 화 라는 중요 한 사회 적 의제 를 공론 장 에서 추방 시켜 버렸 다는 데 있 다 . 이번 총선 을 앞두 고 민주당 이 야심 차 게 영입 한 한 청년 인재 는 조국 일가 의 행위 를 두 고 “ 모든 학부모 들 이 관행 적 으로 해온 일 ” 에 불과 하 다고 말 함 으로써 관련 한 사태 를 바라보 는 민주당 의 속내 를 엉겁결 에 드러내 고 말 았 다 . 청년 인재 오영환 의 말 을 반박 하 기 위해 조국 내외 처럼 살아오 지 않 은 수많 은 이웃 의 존재 를 일일이 거론 할 필요 는 없 다 . 문제 는 그 평범 한 사람 들 이 실재 한다는 사실 을 몰라서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엄연히 존재 하 는 그 들 을 대표 하 겠 다는 집권 여당 의 의지 가 약화 된 데 있 기 때문 이 다 . 
 사회 적 양극 화 를 해소 하 기 위한 집권 여당 의 의지 가 희박 하 다는 사실 은 여당 이 야심 차 게 내놓 은 총선 공약 에서 도 잘 드러난다 . 지난 20 대 총선 당시 민주당 은 ‘ 양극 화 해소 777 플랜 ’( GNI 대비 1 인 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비율 을 2020 년 까지 70 % 대 로 끌어올리 고 중산 층 비중 을 외환 위기 이전 인 70 % 대로 회복 시키 겠 다는 내용 을 담 았 다 ) 을 전면 에 내세웠 다 . 하지만 2019 년 현재 중위 소득 인구 는 전체 의 52 % 에 불과 한데도 어찌 된 일 인지 아직 까지 격차 해소 에 대한 집권 여당 의 진지 한 정책 적 의지 는 찾아볼 수 없 다 . 알 다시피 집권 여당 의 이번 총선 공약 제 1 호 는 무료 와이파이 확대 였 다 . 우리 는 더 많 은 와이파이 를 무료 로 사용 하 기 위해 집권 여당 을 찍 어야 할까 ? 
 이 와 관련 해 새로운 불 평등 을 교정 하 기 위해서 는 사후 적 재 분배 만 으로 는 부족 하 며 생애 첫 25 년 동안 인 적 자본 을 축적 하 는 과정 에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리처드 리브스 ( Richard Reeves ) 의 주장 을 우리 역시 진지 하 게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가령 최저 임금 상승 과 청년 기초 자산 제도 같 은 재 분배 정책 은 불 평등 의 현실 을 교정 하 는 데 도움 을 주 지만 특정 계층 의 사람 들 이 최저 임금 을 받 는 직종 에 ‘ 세습 적 으로 ’ 종사 하 게 되 는 문제 까지 포괄 하 지 는 못한다 . 한국 사회 에서 다양 하 게 발현 되 는 격차 의 양상 을 객관화 하 여 제시 하 고 , 후 에 커다란 불 평등 을 결과 하 는 요소 들 에 대해 선제 적 으로 개입 해 들어가 는 적극 성 이 요구 되 는 이유 다 . 그 핵심 고리 는 아마도 지역 격차 를 매개 로 하 는 교육 기회 와 문화 자본 의 불 평등 일 것 이 다 . 이 를 풀 어 가 기 위해서 는 ‘ 교육 뉴딜 ’ 에 방불 하 는 교육 정책 의 대전환 과 적극 적 인 재정 투입 이 요구 되 지만 아직 까지 정치 권 의 논의 는 ‘ 정시 확대 ’ 를 두 고 입씨름 을 벌이 는 정도 에 머물러 있 다 . 
 우리 사회 가 앓 고 있 는 새로운 불 평등 은 수시 모집 을 줄이 고 정시 비중 을 늘리 는 정도 로 감당 가능 한 수준 을 넘어서 고 있 다 . 알렉시 드 또 끄 빌 ( Alexis de Tocqueville ) 의 유명 한 문장 을 패러디 해 이렇게 말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 자라 온 과정 에서 부여 받 는 기회 의 양 과 질 이 불 평등 한데 다른 지점 에서 인간 들 이 영원히 평등 하 게 남 아 있 으리라고 생각 할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결국 그 들 은 모든 점 에서 불 평등 하 게 될 것 이 다 . ” 2006 년 집권 여당 이 던 열린 우리 당 유재건 의장 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가 내세운 감세 정책 과 작 은 정부 론 에 맞서 양극 화 해소 를 위해 여야 가 함께 머리 를 맞대 고 특위 를 구성 하 자고 제안 했 다 . 그 후 로 강산 이 한 번 하 고 도 절반 가까이 변했 고 우리 가 직면 한 격차 의 성격 또한 달라졌 다 . 정부 는 이제 라도 새로운 사회 격차 해소 를 위한 범 정부 차원 의 컨트롤 타워 를 만들 어야 하 는 게 아닐까 ? ‘ 세습 자본주의 ’ 시대 의 정치 가 마주 해야 할 소명 을 직시 하 지 않 는다면 여당 은 지금 이 순간 에 도 차갑 게 얼어붙 고 있 는 ‘ 불만 의 겨울 ’ 한 가운데 에 속수무책 으로 내던져 질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