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관련 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 를 충당 하 지 못한 지자체 가 중앙 에서 지방 으로 내려 주 는 부동산 교부세 중 10 % 를 교육 경비 로 편성 할 수 있 도록 하 는 안 이 검토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행안 부 고위 관계자 는 ' 해당 안 을 포함 해 여러 가지 안 에 대해 정부 차원 에서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지자체 에서 개정 의견 이 많이 올라와서 지난해 말 부터 행안 부 와 협의 해 관련 규정 을 손볼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