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으로 처리 하 여 하나 의 형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은 전부 파기 될 수 밖에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의 이유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 범죄 사실 중 II . 항의 ‘ 2016 . 3 . 16 . 경 ’ 을 ‘ 2016 . 3 . 14 . 경 ’ 으로 수정 하 고 , III . 항 을 삭제 하 며 , 증거 의 요지 중 ‘ 1 . 오토 할 부신 청서 , 오토 할 부 약정서 , 회차 별 원리금 수납 내역 등 , 1 . 저당권 행사 에 대한 최고 서 ’ 를 삭제 하 는 외 에 는 모두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사기 의 점 ) , 형법 제 356 조 , 제 355 조 제 1 항 ( 업무상 횡령 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사기 범행 의 피해액 이 1 억 4 , 300 만 원 에 이르 고 , 피고인 이 그 피해자 와 합의 하 거나 피해자 에게 피해 금액 을 변제 하 지 못한 점 , 이 사건 업무 상 횡령 범행 의 피해자 와 도 합의 에 이르 지 못한 점 , 피고인 은 원심 에서 의 자백 을 번복 하 고 당 심 에서 범행 을 부인 함 으로써 반성 하 고 있 는 모습 을 보이 지 않 는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업무상 횡령 범행 의 경우 피고인 은 그 범행 전 에 피해자 에게 그 의 기존 투 자금 을 넘 는 금원 을 지급 하 였 던 점 , 피고인 은 최근 10 년 간 벌금 보다 중한 형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은 유리 한 정상 이 고 , 이러 한 사정 과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범행 의 경위 와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1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의 요지 는 다음 과 같 다 . 
 「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사실혼 관계 에 있 다 . 피고인 은 2012 . 10 . 2 . 경 아산시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 현대 자동차 △△△△ 대리점 ’ 에서 공소 외 1 명의 로 ( 차량 번호 생략 ) 에쿠스 승용 차량 을 구입 하 면서 피해 회사 인 공소 외 13 주식회사 로부터 6 , 350 만 원 을 대출 받 고 , 2012 . 10 . 25 . 그 담보 로 위 승용차 에 피해 회사 를 저당권자 로 한 채권 가액 4 , 445 만 원 의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였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공모 하 여 2014 . 10 . 초 순경 불상 의 장소 에서 피해 회사 의 권리 목적 인 위 승용차 를 친구 공소 외 14 에게 1 , 800 만 원 을 빌린 후 담보 로 제공 하 는 방법 으로 넘겨 주 어 피해 회사 가 위 승용차 를 찾 을 수 없 도록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함께 공모 하 여 타인 의 권리 의 목적 이 된 자기 의 물건 을 은닉 하 여 타인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하 였 다 . 」 
 2 . 이 부분 은 위 제 2 의 다항 에서 판단 한 바 와 같이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허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순옥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2 . 선고 2016 노 2386 판결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 세미 만미 성년자 강제 추행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박준영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민재 호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나라 ( 국선 ) 
 원심 판결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 7 . 21 . 선고 2015 고합 33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2 년 6 월 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3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 은 피해자 의 가슴 을 만진 사실 이 없 다 . 
 ② 설령 피고인 의 손 이 피해자 의 몸 에 닿 았 더라도 위 와 같 은 행위 는 형법 상 강제 추행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으며 , 피고인 에게 는 강제 추행 의 고의 도 없 었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신빙 성 없 는 피해자 어머니 의 진술 을 그대로 믿 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잘못 이 있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보호관찰 을 받 을 것 을 명 한 것 은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