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 1 년 미만 근무 한 근로자 에게 도 퇴직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개정안 ' 이 최근 발의 됐 다 . 한국노총 부 위원장 출신 더불 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 비례 대표 ) 이 대표 발의 한 것 이 다 . 지금 은 1 년 이상 근무 해야 퇴직금 지급 의무 가 발생 한다 . 이걸 한 달 로 확대 한다는 것 인데 감당 할 수 있 는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가 얼마나 될지 의문 이 다 . 이른바 ' 단기 알바 ' 는 자영업 에서 보편 화 된 근로 형태 로 취업 과 퇴직 이 수시로 이뤄 진다 . 고용주 와 근로자 모두 안정 성 보다 는 채용 과 취업 의 용이성 에서 장점 을 찾 는다 . 한 달 이상 근무 한 종업원 에게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면 이런 장점 은 희석 될 것 이 다 . 업주 는 퇴직금 부담 에 채용 을 꺼릴 것 이 고 한 달 이전 에 해고 하 는 편법 이 속출 할 것 이 다 . 취약 층 의 취업 기회 축소 로 귀결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소상 공인 들 은 한계 상황 에 내몰린 지 오래 다 . 지난해 까지 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충격 에 휘청대 다 올 들어선 코로나 19 에 결정타 를 맞 았 다 . 많 은 자영업 자 들 이 사업 을 접 고 아르바이트 전선 에 뛰어들 었 다 . 형편 이 종업원 보다 나을 게 없 는 업주 가 부지기수 다 . 이 들 에게 한 달치 퇴직 급여 부담 까지 안기 다니 국회 가 국민 경제 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 는지 새삼 돌아보 게 된다 . 명분 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 을 내세우 고 있 다 . 실제로 는 자영업 을 벼랑 아래 로 떠밀 어 가뜩이나 씨 가 마른 일자리 를 없앨 것 이 다 . 일자리 가 주 는데 무슨 생활 안정 인가 . 골목 마다 문 닫 는 가게 가 속출 하 는 상황 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 으로 이런 법안 을 발의 하 는지 알 수 가 없 다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