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강과 돈 계천 , 그리고 구 토부 ? 
 1 . 비리 가 관례 인 조직 이 어서 ' 구 토부 '? 
 국토 해양 부 직원 17 명 이 지난 3 월 제주도 에서 열린 연찬회 를 마친 후 4 대강 공사 업체 로부터 향응 을 접대 받 았 다 고 해서 파문 이 일 고 있 다 .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국회 에 불려 나와 나름 해명 을 한다고 얼버무린 것 이 ‘ 관례 적 으로 해 온 것 인데 부적절 해 죄송 하 다 ’ 한다 . 이 말 은 뒤집 어 얘기 하 면 < 부 적절 한 행위 인 걸 알 고 도 관례 적 으로 저질러 왔 다 > 가 된다 . 이것 도 관례 적 인지 물 어 보 자 . 
 국토 해양 부 백 모 과장 이 자기 가 관리 감독 할 부동산 리츠 신탁 회사 로부터 산삼 과 현금 등 3 천 2 백만 원 의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됐 다 . 뇌물 을 준 그 회사 대표 는 주가 시세 조종 으로 부당 이익 을 챙겨 적발 됐 다 . 
 국토 해양 부 산하 공기업 중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의 통합 후 초대 감사 가 된 방 모 씨 의 책상 을 뒤졌 더니 돈다발 로 2 천 6 백만 원 이 나왔 다 . 건설업자 로부터 청탁 을 받 은 혐의 로 검찰 이 조사 중 이 다 . 2007 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의 선거 외곽 조직 이 던 ‘ 선진 국민연대 ’ 상임 고문 을 지낸 낙하산 감사 이 다 . 
 역시 국토 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 임원 들 이 사업비 를 부풀려 수년 간 억대 의 공금 을 빼돌린 혐의 로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의 수사 를 받 고 있 고 사무실 은 지난 월요일 압수수색 을 받 았 다 . 
 이런 것 이 관례 적 인 것 인가 ? 일부 에서 는 ‘ 국토 해양 부 ’ 라고 부르 지 않 는다 . 받침 을 모조리 떼 어 내 고 < 구토 해야 부 > 줄여서 < 구 토부 > 이렇게 부른다 . 
 2 . 4 대강 의 관리 유지비 는 년 간 1 조 원 ? 
 국토 해양 부 는 이러 고 있 을 때 가 아니 다 . 4 대강 사업 장 을 살 펴 라 . 장마 . 태풍 이 몰려오 기 전 에 점검 과 감독 철저히 해야 할 때 이 다 . 최근 국토 부 가 이명박 대통령 에게 보 고 한 내용 대로 하 자면 4 대강 의 보 , 생태 공원 , 자전거 길 등 의 유지 관리 에 연간 2 천 4 백억 원 이 든다고 한다 . 4 대강 사업 이전 에 지방 자치 단체 가 국가하천 유지 에 쓰 던 비용 은 국고 보조금 포함 해 연간 250 억 원 이 었 다 . 이 에 비해 4 대강 사업 후 는 10 배 가 더 든다 . 4 대강 사업 을 잘 했 으면 유지 관리비 가 덜 들 어야지 수십조 들여 공사 한 뒤 유지비 는 10 배 가 더 들어가 는 사업 이 도대체 사업 인가 말 이 다 . 
 이 보고서 내용 반드시 다시 묻 고자 한다 . 대통령 에게 한 보고 는 국토 해양 부 계산 으로 년 간 2 천 4 백억 원 이 다 . 그런데 국토 해양 부 보고서 는 세 가지 맹점 이 있 다 . 첫째 홍수 나 태풍 , 부실 공사 의 후유증 , 설계 착오 등 으로 4 대강 에서 아무런 사고 도 일어나 지 않 았 을 경우 를 전제 로 하 는 것 이 다 . 만약 무너지 고 쓸려 내려가 는 사고 가 이어진다면 유지 관리비 년 간 2 천 4 백억 원 은 얼마나 늘어날 지 짐작 이 어렵 다 . 둘째 국토 부 계산 에 는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을 위해 빌려 온 돈 8 조 원 에 대한 이자 비용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8 조 원 에 연리 5 % 면 년 간 4 천억 원 이 다 . 세째 비판 적 인 전문가 들 이 계산 한 유지 관리비 는 전혀 다르 다 . 지난 3 월 말 , 서울 프레스 센터 에서 열린 전문가 세미나 에서 발표 된 내용 중 4 대강 유지 관리비 부분 을 보 면 2012 년 부터 연간 5 천 794 억 원 에 이른다 . 여기 에 이자 비용 4 천억 원 을 합치 면 연간 1 조라 는 계산 이 나온다 . 제발 비판 적 인 학자 들 이 편견 을 갖 고 계산 한 것 이 기 를 바란다 . 정부 가 4 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을 총 공사비 로 만 밝히 고 , 자세 한 개별 사업 의 수치 를 내놓 지 않 아 편차 는 발생 할 것 이 다 . 차라리 비판 이 틀리 기 를 기대 하 는 이유 이 다 . 
 3 . 청계천 바닥 은 흙바닥 아닌 ‘ 금 ’ 바닥 ? 
 2006 년 10 월 청계천 복원 기념행사 에서 당시 서울 시장 이 던 이명박 대통령 은 “ 청계천 유지비 는 1 년 에 18 억 원 에 불과 하 다 ” 고 밝혔 다 . 실제로 2005 년 에 잡혀 있 던 예산 도 18 억 원 이 라 그런가보다 넘 어 들 갔 지만 여기 도 맹점 이 있 다 . 첫째 2005 년 9 월 에 완공 됐으니 2005 년 9 월 까지 는 공사비 이 고 10 월 부터 가 관리 유지비 이 니 적 게 들 수 밖에 없 다 . 둘째 청 계천 을 바꾸 기 전 의 관리 유지 예산 은 얼마 인가 따져야 한다 . 청계천 을 바꾸 면서 관리 유지 비용 이 줄 었 으면 예산 절감 했 다고 홍보 하 느라 난리 가 났 을 터 인데 그 말 을 안 한 걸 보 면 이전 관리비 는 18 억 미만 이 다 . 현재 유지관리 비 예산 의 구조 를 살필 때 전체 유지관리 예산 의 l / 3 이 시설 보수 관리 . 청소 예산 이 다 . 2005 년 18 억 원 의 1 / 3 이 면 6 억 원 인데 예전 의 청계천 관리 하 는 데 단순 인건비 와 기간 에 따른 편차 를 고려 해도 10 억 원 을 크 게 넘 지 는 않 을 듯 싶 다 . 
 예전 의 청계천 과 는 달리 사업 이후 청계천 은 각종 시설 과 전기료 , 사무관리 , 인건비 가 대폭 늘어난다 . 서울시 의 청계천 유지관리 계획 에 따르 면 2006 년 67 억 7 천만 2007 년 72 억 3 천만 2008 년 77 억 2 천 6 백만 2009 년 74 억 2 천 6 백만 2010 년 84 억 . 
 이것 이 끝 이 아니 다 . 청계천 계산 에서 물 값 이 남 았 다 . 한 강물 을 전기 모터 로 끌어와 물 을 흘려 보내 기 때문 에 한 강물 사용료 를 내 야 하 는데 서울시 는 안 내려 하 고 수자원 공사 는 받 겠 다고 버티 다 법원 으로 가 재판 을 받 았 다 . 2006 년 11 월 에 내려진 재판부 판결 은 “ 서울시 는 청계천 물 값 으로 수자원 공사 에 2004 년 치 밀린 것 115 억 , 2005 년 에 는 150 억 , 2006 년 에 도 150 억 원 을 지불 하 라 ” 고 되 어 있 다 . 물 값 까지 합치 면 년 간 230 억 원 의 관리 유지 예산 이 들어가 는 것 이 다 . 서울시 금고 나 수자원 공사 금고 나 국민 을 위해 쓸 돈 이 니 물 값 을 빼 도 될지 모르 지만 서울 시민 입장 에선 물 값 도 세금 으로 반드시 짊어져야 하 는 돈 이 다 . ‘ 관리 유지 에 18 억 정도 면 충분 하 다 ’ 했 지만 실제 관리 유지 예산 은 약속 한 것 에 4 배 이상 이 다 . 그리고 그냥 두 었 을 때 의 관리 유지 예산 보다 최소 7 ~ 8 배 이상 이 다 . 그리고 물 값 까지 치 면 20 배 이상 이 다 . 4 대강 사업 후 관리 유지 예산 에서 국토 해양 부 계산 보다 비판 적 인 전문가 들 의 계산 에 더 신뢰 가 가 며 불안 해 지 는 이유 가 이것 이 다 . 
 한강 엔 세 빛 둥둥 섬 아닌 < 세금 둥둥 섬 > 이 떠 있 고 , 4 대강 은 유지비 1 조 원 의 < 세금 강 > 으로 변하 고 , 청계천 은 돈 으로 처발라 야 하 는 < 돈 계천 > 이 되 어 버렸 다 . 이런 마당 에 뭐 ? 제주 연찬회 에 나이트 에 노래방 에 뇌물 에 공금 횡령 ? 어쩔 것 인가 구 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