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물 들 중 순번 1 내지 18 , 31 을 각 몰수 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3 . 11 . 2 . 이적 표현 물 소지 로 인한 국가 보안법 위반 ( 찬양 · 고무 등 ) 의 점 은 무죄 . 
 
 이 유 
 【 범죄 사실 】 
 Ⅰ . 2016 고합 538 
 1 . 피고인 의 경력 
 피고인 은 1986 . 2 . 경 △△ 대학교 ( 명칭 23 생략 ) 학과 를 , 1990 . 2 . 경 △△ 대학교 ( 명칭 24 생략 ) 대학원 을 졸업 하 고 , 1992 . 3 . 경 ( 명칭 25 생략 ) 교로 부터 목사 안수 를 받 은 이후 , 1999 년 경 자신 이 설립 한 ‘( 명칭 26 생략 ) ’ 의 목사 를 거쳐 ‘( 명칭 27 생략 ) ’ 의 대외 협력 위원장 , ‘( 명칭 28 생략 ) ’ 의 조직 정책 국장 , ‘( 명칭 29 생략 ) 연구소 ’ 의 운영 위원장 , ‘( 명칭 30 생략 ) 연대 ’ 의 집행 위원장 등 으로 활동 하 였 다 . 
 피고인 은 1989 . 9 . 경 부터 기독교 연합 신문 ‘( 명칭 31 생략 ) ’ 기자 로 활동 하 던 중 1991 년 경 반 국가 단체 인 ‘ 남 한 조선 노동당 ’ 강원도 당 지도책 공소 외 32 에게 포섭 되 어 전위 조직 인 ‘( 명칭 32 생략 ) ’ 의 언론 담당 으로 활동 한 전력 이 있 고 , 그 이후 ‘( 명칭 33 생략 ) 연대 ’ 의 대변인 , ‘( 명칭 9 생략 ) ’ 의 중앙 위원 등 으로 활동 하 였 다 . 
 또한 , 피고인 은 2008 . 9 . 경 부터 2010 . 9 . 경 까지 ‘( 명칭 34 생략 ) ’ 의 중앙 당기 위원장 , 2012 . 9 . 경 부터 2013 . 2 . 경 까지 ‘( 명칭 17 생략 ) 당 ’ 의 ◈◈ 구 위원회 사무 국장 대행 으로 활동 하 였 고 , 최근 ‘( 명칭 35 생략 ) ’ 의 대표 , ‘( 명칭 36 생략 ) ’ 의 이사 , 인터넷 신문 ‘( 명칭 13 생략 ) ’ 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 으로 활동 하 고 있 다 . 
 2 . 북한 의 반 국가 단체 성 
 북한 공산 집단 은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 에서 “ 조선 노동당 의 당면 목적 은 공화국 북반부 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을 건설 하 며 전국 적 범위 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을 수행 하 는데 있 으며 , 최종 목적 은 온 사회 를 김일성 - 김정일 주의 화 하 여 인민대중 의 자주 성 을 완전히 실현 하 는데 있 다 ” 고 규정 하 는 등 김일성 독재 사상 ( 이른바 ‘ 주체사상 ’) 에 기초 한 한반도 적화통일 을 기본 목표 로 설정 하 고 있 다 . 
 또한 , 북한 은 이른바 ‘ 대남 혁명 전략 ’ 에 따라 미 제국주의 에 예속 된 남 한 민중 을 해방 하 고 한반도 의 통일 을 실현 하 기 위해 남 한 민중 을 주체사상 으로 의식 화 하 여 ‘ 자주 · 민주 · 통일 투쟁 ’ 을 전개 해야 한다고 선전 하 고 있 고 , 김정일 세습 이후 에 는 ‘ 군사 선행 의 원칙 에서 혁명 과 건설 에 나서 는 모든 문제 를 풀 어 나가 며 인민군대 를 혁명 의 기둥 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 을 밀 고 나가 는 정치 ’ 라는 이른바 ‘ 선군 정치 ’ 를 내세우 며 , 이 를 통해 구축 된 북한 의 막강 한 자위 적 국방력 이 한반도 의 평화 와 안전 을 담보 하 고 , 남한 을 강점 하 고 있 는 미군 을 철수 시켜 전국 적 범위 에서 민족 자주 권 을 확립 하 여 자주 통일 위업 을 성취 할 수 있 게 되 었 다고 선전 · 선동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북한 은 1991 . 9 . 17 . 대한민국 과 유엔 에 동시 가입 하 였 고 , 1991 . 12 . 13 . 이른바 남북 고위급 회담 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를 채택 하 였으며 , 2000 . 6 . 15 . 및 2007 . 10 . 4 . 두 차례 에 걸쳐 남북 정상 회담 을 개최 하 는 등 대한민국 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계 각층 에서 교류 와 협력 이 이루어지 는 와중 에 도 , 1999 . 6 . 15 . 및 2002 . 6 . 29 . 제 1 차 , 제 2 차 연평해전 , 2006 . 10 . 9 . 및 2009 . 5 . 27 . 제 1 · 2 차 핵실험 , 2010 . 3 . 26 . 천안 함 폭침 , 2010 . 11 . 23 . 연평 도 포격 등 의 무력 도발 을 감행 하 였 고 , 특히 최근 에 는 2013 . 2 . 12 . 제 3 차 핵실험 , 2013 . 3 . 5 . 정전 협정 백지화 선언 , 2016 . 1 . 6 . 제 4 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전쟁 위험 을 한층 고조 시켜 대한민국 의 존립 · 안전 을 위태 롭 게 하 고 , 225 국 · 정찰 총국 · 통일전 선부 등 각종 대남 공작 조직 을 통해 대한민국 의 기밀 탐지 , 지하당 조직 , 사이버 테러 · 선전전 등 을 지속 적 으로 감행 하 는 등 대한민국 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전복 하 고자 하 는 적화통일 노선 을 유지 하 고 있 다 . 
 한편 , 북한 은 2000 . 6 . 15 . 및 2007 . 10 . 4 . 두 차례 에 걸쳐 남북 정상 회담 이 개최 되 고 남북 공동선 언문 이 발표 되 자 위 선언 의 이행 을 주장 하 며 ‘ 우리 민족 끼리 ’, ‘ 낮 은 단계 의 연방제 ’ 등 의 용어 를 앞세워 외세 인 미국 의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