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경북 2013 부 해 135 
 주식회사 0000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 로 자 000 ( 1967 년 0 월 00 일 생 ) 
 ( 신 청 인 ) 대구시 동구 00 동 000 - 0 0000 빌 0 - 000 
 사 용 자 주식회사 0000 ( 대표 이사 000 ) 
 ( 피 신청인 ) 경북 구미시 000 000 00 - 00 번지 
 전화 : ( 054 ) 000 - 0000 
 전화 : ( 054 ) 457 - 7868 ∼ 9 팩스 : ( 054 ) 457 - 0149 
 위 사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용 자 주식회사 0000 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는 다음 과 같이 답변서 ( 1 ) 를 제출 합니다 . 
 위 사용자 ( 피 신청인 ) 주식회사 0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 인 ) 
 이 사건 구제 신청 을 ‘ 각하 ’ 한다 . 라는 결정 을 구합니다 . 
 ( 요지 ) : 피 신청 인 주식회사 0000 이 이 사건 구제 신청 의 대상 이 되 는 신청인 000 에 대한 2013 . 1 . 10 . 사직서 수리 에 의한 퇴직 처분 을 2013 . 3 . 20 . 자 로 취소 하 고 , 신청인 000 에게 2013 . 3 . 21 . 자 로 정상 출근 할 것 을 통보 한 이상 , 2013 . 3 . 21 . 이후 에 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 신청 의 대상 인 퇴직 처분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 노동 위원회 규칙 제 60 조 제 1 항 제 6 호 ( 신청 하 는 구제 내용 이 법 령상 이나 사실 상 실현 할 수 없 거나 신청 의 이익 이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 의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구제 신청 을 ‘ 각하 ’ 한다 . 라는 결정 을 구합니다 . 
 ( 사 제 1 호 증 ) : 2013 년 1 월 10 일자 사직서 수리 에 의한 퇴직 처분 취소 및 정상 출근 촉구 , 주식회사 0000 공문 , 2013 . 3 . 20 . 
 신청 인 근로자 000 ( 이하 ‘ 신청인 ’ 이 라 한다 ) 는 2012 . 6 . 18 . 자 로 피 신 청인 주식회사 0000 ( 이하 ‘ 피 신청 인 회사 ’ 라 한다 ) 에 입사 하 여 품질 관리 팀장 으로 근무 하 던 중 2013 . 1 . 10 . 자에 개인 사정 사유 로 자필 사직서 를 피 신 청인 회사 에 제출 하 여 같 은 날 에 피 신 청인 회사 로부터 사직서 수리 에 의한 퇴직 처분 을 받 은 근로자 입니다 . 
 ( 사 제 2 호 증 ) : 사직서 , 000 , 2013 . 1 . 10 . 
 피 신 청인 주식회사 0000 은 경북 구미시 000 000 00 - 00 번지 에서 근로자 100 여 명 을 고용 하 여 전자 제품 및 정밀 광학 기기 제조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 사업체 로서 동 법인 의 대표 이사 는 000 입니다 . 
 ( 첨부 서류 ) 1 .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 부 
 ( 2 ) 사건 경위 및 이 사건 구제 신청 이 ‘ 각하 ’ 되 어야 할 이유 
 ➀ 2013 . 1 . 10 . 피 신 청인 회사 의 대표자 는 신청인 이 피 신청 인 회사 의 생산 관리 담당자 의 변경 과 관련 하 여 고객 사 및 기타 협력 업체 에게 발송 한 메일 과 관련 하 여 , 사전 에 대표자 에게 보 고 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이메일 을 발송 했 다는 이유 로 신청인 에게 업무 상 질책 을 하 는 과정 에서 신청인 에게 퇴직 을 권고 하 였 고 , 신청인 이 피 신청 인 회사 의 퇴직 권고 를 수용 하 여 같 은 날 개인 사정 사유 로 자필 사직서 를 제출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같 은 날 피 신청 인 회사 는 신청인 의 사직서 를 수리 하 였 습니다 . 
 ➁ 피 신청 인 회사 의 대표자 가 2013 . 1 . 10 . 자에 신청인 에게 행한 퇴직 권고 에 대해 신청인 은 이 를 퇴직 강요 로 주장 하 고 있 어 신청인 이 2013 . 1 . 10 . 개인 사정 사유 로 제출 한 자필 사직서 를 피 신 청인 회사 가 수리 한 이 사건 퇴직 처분 의 효력 에 있 어서 는 당사자 간 에 법률 상 다툼 의 소지 는 있 습니다 . 
 그러나 피 신청 인 회사 는 신청인 과 의 원만 한 신뢰 회복 을 위해 전향 적 인 차원 에서 민법 제 107 조 ( 진의 아닌 의사 표시 ) 제 1 항 단서 규정 을 준용 하 여 이 사건 구제 신청 의 대상 이 되 는 신청인 에 대한 2013 . 1 . 10 . 사직서 수리 에 의한 퇴직 처분 을 2013 . 3 . 20 . 자 로 취소 하 고 , 신청인 에게 2013 . 3 . 21 . 자 로 정상 출근 할 것 을 통보 하 였 습니다 . 
 ( 참조 ) 민법 제 107 조 ( 진의 아닌 의사 표시 ) 제 1 항 “ 의사표시 는 표의자 가 진의 아님 을 알 고 한 것 이 라도 그 효력 이 있 다 . 그러나 상대방 이 표의자 의 진의 아님 을 알 았 거나 이 를 알 수 있 었 을 경우 에 는 무효 로 한다 . ” 
 따라서 2013 . 3 . 21 . 이후 에 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 신청 의 대상 인 퇴직 처분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 노동 위원회 규칙 제 60 조 제 1 항 제 6 호 ( 신청 하 는 구제 내용 이 법 령상 이나 사실 상 실현 할 수 없 거나 신청 의 이익 이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 의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구제 신청 을 ‘ 각하 ’ 한다 . 라는 결정 을 구합니다 . 
 ( 사 제 1 호 증 ) : 2013 년 1 월 10 일자 사직서 수리 에 의한 퇴직 처분 취소 및 정상 출근 촉구 , 주식회사 0000 , 2013 . 3 . 20 . 
 참고 로 , 피 신청인 은 이 사건 퇴직 처분 이 없 었 더라면 신청인 이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2013 년 1 월 11 일 부터 2013 년 3 월 20 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한 임금 상당액 에서 이 사건 퇴직 처분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피 신 청인 이 신청인 에게 이미 지급 한 해고 수당 2 , 7000 , 000 원 ( 민법 제 741 조 “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 의 재산 또는 노무 로 인하 여 이익 을 얻 고 이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이익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 의 규정 에 따라 신청인 이 피 신청 인 회사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금전 으로서 ‘ 부당이득 ’ 에 해당 ) 을 공제 ( 상계 ) 한 금액 을 신청인 이 2013 년 3 월 21 일자 에 정상 출근 한 이후 신청인 에게 조속히 지급 할 예정 이 며 , 아울러 신청인 과 의 합의 또는 귀 위원회 의 화해 를 통해 이 사건 을 원만 하 게 해결 할 의사 가 있 습니다 . 
 [ 첨부 서류 ] 1 .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 부 
 이 사건 사용자 ( 피 신청인 ) 주식회사 0000 
 사 건 경북 2013 부 해 135 ( 주 ) 0000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자 0 0 0 
 ( 신청인 ) 대구 동구 00 동 000 - 0 0000 빌 0 - 000 
 사 용 자 ( 주 ) 0000 
 ( 피신처 인 ) 구미시 000 000 00 - 00 번지 
 대표자 000 
 1 . 이 사건 사용 자 는 이 사건 구제 신청 과 관련 하 여 이 사건 근로자 에게 금원 오 백 일 십 육만 칠 천 칠 백 사 십 일 원 ( \ 5 , 167 , 741 ) 을 지급 하 고 , 양 당사자 는 2013 . 1 . 10 . 자 로 근로관계 가 종료 되 었 음 을 인정 한다 . ( 단 , 위 금전 은 근로관계 로 발생 된 임금 상당액 등 모든 금품 이 포함 되 어 있 으며 , 이 사건 사용 자 는 위 금전 을 2013 . 3 . 25 . 까지 이 사건 근로자 의 계좌 로 세금 을 공제 하 고 입금 하 기 로 한다 . ) 
 2 . 이 사건 당사자 는 향후 본 건 화해 및 근로관계 와 관련 하 여 민 ․ 형사 및 노동관계 법상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한다 . 
 근로자 0 0 0 ( 서명 또는 날인 ) 
 경북 2013 부 해 135 ( 주 ) 0000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단독 심판 회의 
 행정 주사 000 
 ( 본 화해 조서 는 총 3 매임 ) 
 2013 - 05 - 10 15 : 15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