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다 276799 손해 배상 ( 자 ) ( 다 ) 파 기 환송 [ 자동차 사고 에서 고 의 손해 로 인한 보험자 의 면책 여부 가 문제 된 사건 ] ◇ 자동차 보험 은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피해자 의 ‘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 에 대하 여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보 는데 , 여기 서 ‘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 의 판단 기준 ◇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특별 약관 제 3 조 , 보통 약관 제 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위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등 참조 ) . 이때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는 단순히 그 결과 만 으로 판단 할 것 은 아니 고 ,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간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을 함께 고려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직장 동료 들 간 의 모임 이 끝나 고 헤어지 는 과정 에서 , ‘ 술 한 잔 더 하 자 ’ 며 가해자 운전 의 자동차 보닛 위 에 올라타 장난 을 하 는 피해자 에 대하 여 역시 가해자 도 장난삼 아 자동차 를 서서히 움직이 다가 갑자기 제동 하 여 피해자 를 보닛 에서 굴러 떨어뜨려 하 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 으로 노동 능력 상실 률 44 % 의 영구 장 해 및 대소변 , 식사 등 일상 생활 과 사회 적 활동 에 매일 성인 1 인 의 8 시간 개호 가 필요 한 중증 의존 상태 를 입 게 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 고 , 피해자 및 가족 인 원고 들 이 가해 차량 의 보험자 인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피해자 에게 발생 한 피해 결과 가 ‘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 위 면책 약관 을 적용 하 여 원고 들 의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에 대하 여 ,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종합 적 으로 살펴볼 때 , 가해자 는 피해자 가 차량 에서 떨어지 면서 어느 정도 의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을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있 으나 , 나아가 피해자 가 위 와 같 은 정도 의 영구 장해 와 중증 의존 상태 에 이르 는 중상 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것 까지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보 아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로 판단 하 여 원심 을 파 기 한 사례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