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 은 중소기업 들 이 일부 직원 들 의 업무 능력 부족 , 근무 태도 불량 을 비롯 한 업무 부적격 , 조직 부적응 때문 에 고생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또한 적 지 않 은 중소기업 들 이 이러 한 직원 들 의 해고 , 징계 , 적법 유효 한 관리 방 안 에 대해서 너무나 노력 과 투자 를 아까워 하 는 모습 들 을 보이 곤 한다 . 이렇게 되 면 결과 는 뻔하 다 . 해고 하 고 나 서 노동 위원회 에서 부당 해고 판결 을 받 을 것 은 뻔하 며 , 징계 하 고 나 서 도 부당 징계 로 판결 받 을 확률 이 높 아 진다 . 주변 에서 이 를 지켜보 고 있 던 다른 직원 들 에게 도 사업주 나 인사 부서 가 이 처럼 부당 해고 , 부당 징계 를 저지르 는 사업주 , 인사 담당자 가 정상 으로 보일 리 도 만무하 다 . 결국 인사 노무 질서 의 동요 로 이어지 게 된다 .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중소기업 직원 해고 컨설팅 후기 라는 제하 로 이 글 을 쓰 면서 상기 와 같 은 내용 을 맨 앞 에 적 은 이유 는 그 간 하도 수 없이 많 은 동종 사례 를 봐 왔 기 때문 이 다 . 이 글 을 빌 어 분명히 말씀 드리 건대 , 근로 기준 법상 해고 제한 조항 이 존재 하 는 이상 , 우리 나라 에서 는 해고 나 징계 등 징벌 을 가하 기 위해서 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 적 요건 이 필요 하 고 이러 한 어려운 해고 나 징계 영역 을 노동 관계 법 법리 와 당해 사건 들 을 제대로 다뤄 본 경험 과 전문 지식 이 일천 한 사업주 , 인사 담당자 분 들 의 주관 적 상식 만 으로 는 결코 성공 적 으로 다룰 수 없 다 . 결국 , 해고 나 징계 를 할 때 에 는 어느 사업주 분 이 건 간 에 반드시 처음 한 두 번 은 베테랑 ' 직원 해고 전문가 ' 그룹 의 밀착 자문 을 받 아서 정확 하 고 체계 적 인 해고 방법 , 징계 방법 을 배워서 익혀야 만 한다 . 그러 한 단계 를 밟 지 않 는다면 귀사 에서 앞 으로 계속 생겨날 수 있 는 해고 , 권고사직 등 비 자발 적 퇴사 시사 업주 분 들 은 지속 적 으로 법률 적 불 안정 상황 에 놓이 게 될 것 이 고 이 는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 경영 에 상당 한 현실 적 지장 을 가져오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뿐 만 아니 다 . 해고 나 징 계 가 잘못 실행 되 어 부당 하 다고 판결 이 날 경우 귀사 가 이후 에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부담 들 ( 이행 강 제금 등 의 행정벌 , 원직 복직 의 부담 ,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지급 등 의 막대 한 인건비 부담 등 ) 도 현실 적 으로 이만저만 이 아니 라는 점 을 생각 할 때 , 전문가 로부터 받 는 컨설팅 비용 을 결코 아깝 게 생각 해서 는 안 될 일 이 다 . 지난 9 년 간 약 2 천 여 건 의 크 고 작 은 기업 들 의 해고 , 징계 , 문제 직원 적 법 유효 관리 방안 컨설팅 및 관련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하 고 풍부 한 실전 경험 지식 에 따르 면 , 중소기업 들 이 가장 많이 놓치 고 있 는 해고 나 징계 관련 포인트 들 은 대략 아래 와 같 았 다 . 1 . 대체 어느 정도 근 무태 만 , 근무 소홀 , 능력 부족 , 실적 부진 등 이 발생 해야 해고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 대부분 의 사업주 분 들 이 법률 적 으로 정확 한 가늠 을 제대로 못 하 신다 . 2 . 근 무태 만 , 근무 소홀 , 능력 부족 , 실적 부진 등 의 사실 관계 를 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 나 입증 을 해야 비로소 법률 적 으로 정당 해고 나 정당 징계 처분 을 내릴 수 있 는지 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 고 계셨 다 . 대체로 자체 적 으로 모은 증거 라고 제시 하 신 부분 들 은 객관 적 이 지 못할 때 나 회사 의 관리 부실 등 의 귀책 이 뒤섞여 있 는 경우 들 이 많 았 다 . 3 . 해고 나 징계 를 어떠 한 절차 에 의해 진행 해야 비로소 법률 적 으로 용인 되 는지 에 대해 거의 잘 모르 고 계셨 다 . 해고 서면 통보 , 징계 절차 등 , 해고 사유 의 구체 성 , 해고 와 권고사직 의 차이 , 심지어 징계 의 의미 에 대해서 도 거의 모르 고 계셨 다 . 징 계 는 회사 내 근무 질서 나 공동 질서 를 훼손 하 는 비위 행위 를 일컫 는 것 인데 사업주 분 들 은 뭔가 좀 마음 에 안 드 는 점 이 있 으면 뭐 든 징계 사유 로 삼 을 수 있 다고 생각 하 시 는 경향 들 이 많 았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