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양도세 포탈 ’ 수사 미적 지난 4 월 국세청 , 6 억 포탈 혐의 고발 검찰 , 여태껏 당사자 한 번 도 안 불러 광주 지검 “ 포탈 액수 두 고 다투 는 중 ” 광주시 체납 관리 계 직원 들 이 지난 8 일 지방세 를 내 지 않 은 허재호 전 대주 그룹 회장 이 살 고 있 는 광주 의 한 한 옥 을 둘러보 고 있 다 . 한때 재계 서열 54 위 까지 올랐 던 허 전 회장 은 최근 누나 가 살 던 집 의 방 한 칸 에서 생활 하 고 있 다 . 허 전 회장 은 최근 이 한옥 이 공매 돼 내년 2 월 까지 집 을 비워 줘야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대 하 기자 “ 여기 예요 . ” 광주시 세정 담당관 실 체납 관리 팀장 등 공무원 2 명 이 지난 8 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도심 에 있 는 한옥 을 가리켰 다 . 이 한 옥 은 허재호 ( 72 ) 전 대주 그룹 회장 의 새 거처 다 . 허 전 회장 의 소유 로 돼 있 는 이 집 에선 그 의 누이 가 살 고 있 다 . 한때 재계 순위 50 위 권 에 드 는 그룹 의 총수 였 던 허 전 회장 의 옛 영화 를 생각 하 면 초라 해 보이 는 집 이 었 다 . 더욱이 이 거처 마저 도 시 체납 관리 팀 이 지방세 체납액 ( 26 억 원 ) 을 받 기 위해 공매 해 내년 2 월 말 까지 비워 줘야 한다 . 일반인 의 구치소 노역 일당 보다 5 천 ~ 1 만 배 나 비싼 일당 5 억 원 짜리 ‘ 황제 노역 ’ 으로 지난 3 월 호된 비판 을 받 았 던 허 전 회장 에게 그동안 무슨 일 이 있 었 을까 ? ■ 더딘 검찰 수사 왜 ? 허 전 회장 의 가장 큰 고민 은 새로 부과 된 수십억 원 대 의 세금 이 다 . 서울 지방 국세청 은 지난 4 월 허 전 회장 과 그 의 가족 , ㅇ 개발 등 에 대해 세무 조사 를 실시 해 양도세 와 증여세 포탈 액 60 억 여 원 ( 가산세 포함 ) 을 적발 했 다 . 서울 지방 국세청 은 이 가운데 고의 등 이 있 는 양도세 6 억 원 을 포탈 한 혐의 로 허 전 회장 을 고발 했 다 . 허 전 회장 은 2002 년 대한 화재 해 상 보험 의 경영 권 을 인수 한 뒤 ㅅ 철강 대표 남 아 무개 ( 72 ) 씨 등 지인 5 명 의 명의 를 빌려 신탁 해 둔 주식 ( 78 억 원 ) 을 2008 ~ 2010 년 매각 하 면서 양 도 소득세 를 내 지 않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허 전 회장 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에 또 다시 조세 포탈 혐의 가 드러나 자 곤혹 스러워 하 고 있 다 . 새로 드러난 조세 포탈 시점 도 검찰 에서 탈세 혐의 로 조사 를 받 던 시기 와 겹친다 . 허 전 회장 은 법인세 508 억 원 을 탈세 하 도록 지시 하 고 100 억 원 대 의 회 삿 돈 을 횡령 한 혐의 등 으로 2007 년 12 월 불 구속 기소 돼 2011 년 12 월 23 일 대법원 에서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및 벌금 254 억 원 이 확정 됐 다 . 허 전 회장 은 새로 적발 된 포탈 세액 이 5 억 원 이상 이 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특가 법 ) 에 따라 징역형 외 에 포탈 세액 의 2 ~ 5 배 에 해당 되 는 벌금형 으로 동시 에 처벌 받 을 수 있 다 . 검찰 은 서울 지방 국세청 고발 이후 허 전 회장 을 단 한 차례 도 부르 지 않 는 등 수사 를 미적거리 고 있 다 . 검사 출신 한 변호사 는 “ 국세청 에서 탈세 금액 을 털 고 털 어서 고발 했 을 텐데 당사자 를 불러 확인 조차 안 한다는 것 은 이해 가 안 된다 ” 고 꼬집 었 다 . 이두식 광주 지검 차장 검사 는 “ 다른 고소 사건 으론 허 전 회장 을 2 ~ 3 차례 불렀 다 . 그런데 허 전 회장 이 조세 포탈 액 이 5 억 원 이 넘 지 않 는다고 주장 해 포탈 액수 를 두 고 다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허 전 회장 쪽 은 “ 허 전 회장 이 차 명주식 양 도 차익 을 단 한 푼 도 사용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지난 10 월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해 놓 은 상태 ” 라고 말 했 다 . 변찬우 광 주지 검장 은 지난 4 월 2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 허 전 대주 그룹 회장 의 )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 는 벌금 집행 을 위한 것 이 다 . 허 전 회장 측 이 벌금 을 내 면 끝나 는 것 아니 냐 ” 고 말 한 적 이 있 다 . 하지만 검찰 은 허 전 회장 의 수천억 원 대 의 배임 의혹 에 대해서 는 아예 관심 이 없 는 눈치 다 . 한 변호사 는 “ 검찰 에선 허 전 회장 의 사건 이 잊혀 지 기 만 을 바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벌금 224 억 완납 했 지만 국세 미 납액 136 억 추징 진행 중 사면초가 몰려 “ 쪽박 찼 다 ” 추측 “ 재산 숨겨놨 을 것 ” 의혹 도 ■ 미납 세금 은 다 받 았 나 ? 허 전 회장 은 벌금 은 모두 냈 지만 세금 은 꽤 남 아 있 다 . 그 는 9 월 25 일 조세 포탈 로 부과 된 벌금 254 억 원 가운데 노역장 유치 등 6 일 간 의 구금 으로 30 억 원 을 내 고 남 은 벌금 224 억 원 을 여섯 차례 에 나눠 완납 했 다 . 지난 3 월 26 일 검찰 이 허 전 회장 의 노역 을 중단 하 고 벌금 을 강제 환수 하 기 로 결정 한 지 6 개월 만 이 다 . 허 전 회장 의 국세 미 납액 에 대해선 추징 절차 가 진행 중 이 다 . 광주 지방 국세청 은 지난 8 월 허 전 회장 의 국세 미 납액 136 억 원 을 받 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 7 만 562 ㎡) 허 전 회장 의 은닉 부동산 에 대해 경매 를 실시 해 181 억 원 에 낙찰 됐 지만 , 아직 받 지 못하 고 있 다 . 광주 지방 국세청 쪽 은 “ 아파트 를 짓 기 위해 이 땅 을 낙찰 받 았 던 사람 이 용적 률 때문 에 사업 승인 을 받 지 못해 잔금 지불 을 미루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법원 은 다음 입찰 기일 사흘 전 까지 잔금 지불 을 미루 면 10 % 입찰 보증금 만 몰 수 하 고 다시 경매 해야 한다 . 광주 지방 국세청 은 60 억 원 의 새로운 미납 국세 를 추징 하 기 위해 허 전 회장 의 두 딸 집 에서 압류 한 미술품 115 점 과 도자기 20 점 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를 통해 공매 할 예정 이 다 . 허 전 회장 의 공매 미술품 중 엔 서양화 가 천경자 화백 과 남종화 의 대가 의 재 허백련 의 그림 등 고가 의 작품 도 일부 포함 돼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광주 지방 국세청 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 전남 본부 에 맡겨 매각 공고 와 고시 기간 을 거치 면 이달 20 일 께 공매 가 이뤄질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또 광주 지방 국세청 은 계열사 ㅇ레저의 ‘ 주임 종 단기 차입금 ’( 주주 와 임원 이 회사 에 빌려 준 돈 ) 가운데 허 전 회장 의 현금 성 채권 으로 보이 는 100 억 여 원 에 대해서 도 압류 할 방침 이 다 . 광주 광역시 는 허 전 회장 이 미납 한 지방세 26 억 원 을 받 기 위해 허 전 회장 의 부동산 과 건물 의 공매 를 진행 중 이 다 . ■ 허 전 회장 은 정말 ‘ 깡통 ’ 이 됐 나 ? 허 전 회장 이 사면초가 에 몰렸 지만 , 그 가 어딘가 에 재산 을 숨겨 놓 았 을 것 이 라는 의혹 은 여전 하 다 . 체납 · 미납 세금 을 찾 는 광주 지방 국세청 무한 추적 팀 은 2010 년 12 월 허 전 회장 이 숨겨 놓 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땅 을 찾아낸 바 있 기 때문 이 다 . 대주 그룹 계열사 인 ㅌ 건설 이 2006 년 12 월 22 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13 - 3 땅 일 대 1 만 9988 ㎡( 3 만 3271 평 ) 에서 사들인 땅 도 허 전 회장 쪽 과 연관 이 있 다는 의혹 을 사 고 있 다 . 또 대주건설 의 뉴질랜드 법인 이 오클랜드 시 10 여 곳 에 땅 을 매입 했 고 , 현지 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 도 하 고 있 다 . 하지만 시중 에 선 “ 허 전 회장 이 ‘ 쪽박 ’ 을 찼 다 ” 는 말 이 나온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 ㅅ 카지노 브이아이피 ( VIP ) 룸 에서 게임 을 즐기 는 모습 이 포착 ( < 한겨레 > 3 월 6 일 치 9 면 ) 된 뒤 검찰 로부터 귀국 압박 을 받 고 광주 로 돌아온 허 전 회장 은 미납 벌금 을 마련 하 는 과정 에서 사실혼 관계 인 황아 무개 ( 58 ) 씨 와 사이 가 벌어진 것 으로 전해졌 다 . 황 씨 는 허 전 회장 의 벌금 을 내 는 과정 에서 골프 연습장 을 매각 하 는 등 상당 한 구실 을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둘 사이 는 허 전 회장 측근 이 수개월 전 광주 의 옛집 에 있 던 허 전 회장 의 물건 을 가지 러 갔 다가 절 도 혐의 로 고발 되 는 소동 을 빚 을 정도 로 악화 됐 다 . 허 전 회장 의 한 측근 은 지난 10 일 황 씨 와 의 사이 를 묻 자 “ 냉각기 ” 라고 만 표현 한 뒤 입 을 닫 았 다 . 요즘 허 전 회장 은 당뇨병 후유증 으로 다리 가 부 어 목발 을 짚 고 광주시 금남로 에 있 는 ㅇ개발 사무실 로 나간다 . 이 측근 은 “ 회장 님 이 실제로 힘들 다 . 불쌍 하 게 됐 다 ” 며 “ 뉴질랜드 부동산 등 은 법인 재산 이 고 , 대출 을 받 아 산 땅 이 다 . 아파트 분양 으로 이익 이 나 야 돈 이 되 는 것 아니 겠 느냐 ” 고 되물 었 다 . 하지만 한 하청 업체 대표 는 “ 믿 지 말 아라 . 속 을 알 수 없 는 사람 ” 이 라고 일축 했 다 . 광주 / 정대 하 기자 daeha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