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이 사건 과 관련 된 부분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 조 “ 갑 ( 피고 ) ” 은 용지 매입 신청 부터 명의 변경 시 까지 사업 시행 자 가 요구 하 는 모든 서류 와 행위 일체 를 이행 또는 제공 하 여 추후 “ 을 ( 원고 승계 참가인 ) ” 또는 그 가 지정 하 는 자 에게 명의 토록 책임진다 . 이 를 위 반시 매매 대금 의 배액 을 위약 금조 로 “ 을 ” 에게 배상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7 조 “ 갑 ” 이 광교 신 도시 택지 개발 지구 생활 대책 용지 공급 대상자 에서 제외 될 경우 “ 갑 ” 은 “ 을 ” 로부터 받 은 매매 대금 을 즉시 환불 한다 . 단 , “ 갑 ” 의 귀책 사유 나 고의 에 의해 제외 될 경우 매매 대금 의 배액 을 위약금 으로 배상 하 며 “ 을 ” 은 “ 갑 ” 에게 최고 통보 없이 즉시 집행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8 조 “ 갑 ” 은 명의 변경 시 까지 사업 시행 자 또는 경기도 시공사 에서 발송 한 공문 내용 을 “ 을 ”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며 , 주소지 변동 시 에 도 “ 을 ”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9 조 권리 확보 서류 , 각서 및 채권 공정증서 일체 는 명 의 변경 시 효력 이 소멸 되 며 , “ 을 ” 은 “ 갑 ” 으로부터 받 은 인감 증명서 는 조합 및 명의 변경 외 에 타용 도로 사용 하 지 못하 며 , 또한 “ 갑 ” 은 “ 을 ” 이 지정 하 는 조합 에 가입 하 여야 하 며 가입 절차 에 적극 협조 하 여야 하 며 조합 가입 에 관한 일체 의 권한 은 “ 을 ” 에게 있 으며 이중매매 및 이중 가입 을 않 기 로 하 며 위반 으로 인해 “ 을 ” 에게 손해 가 발생 시 “ 갑 ” 은 이 에 대한 민 , 형사 상 의 모든 책임 을 지 기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본 계약 의 채권 을 담보 키 위하 여 일금 일억 원 으로 채권 ( 약속 어음 ) 공증 키로 하 고 , 공증 약속 어음 은 이중매매 및 조합 이중 가입 , 권리 미확보 시 에 만 효력 이 있 으며 타 용도 로 는 사용 할 수 없 다 . 명 의 이전 시 위 약속 어음 공정증서 는 매도인 에게 반환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조합원 명의 ( 지분 ) 변경 관련 규정 등 
 ( 1 ) 소외 조합 의 정관 제 5 조 는 조합원 의 자격 을 사업 시행 자 인 ‘ 경기도 시공사 가 생활 대책 대상자 로 선정 한 자 로서 조합 가입 신청서 를 제출 한 자 ’ 로 한정 하 고 있 고 , 제 8 조 는 ‘ 조합원 의 각 지분 권 은 개별 적 으로 양도 할 수 없 다 ’ 고 정하 고 있 다 . 
 ( 2 ) 경기도 시공사 는 광교 신 도시 택지 개발 사업 을 진행 하 면서 2009 . 4 . 23 . 생활 대책 용지 공급 대상자 들 을 대상 으로 ‘ 광교 신 도시 생활 대책 용지 공급 공고 ’ 를 하 였 는데 , 위 공고 에 따르 면 개별 조합원 의 명의 ( 지분 ) 변경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 3 ) 경기도 시공사 는 2009 . 8 . 31 . ‘ 광교 신 도시 생활 대책 용지 명의 변경 등 변경 공고 ’ 를 하 였 는데 , 위 공고 에 따르 면 ‘ 개별 조합원 의 명의 ( 지분 ) 변경 은 최초 계약 체결 일 로부터 2 주일 이후 부터 가능 하 며 ( 신청 일 로부터 3 ~ 5 일 소요 ) , 조합원 전원 의 동의 에 관한 총회 회의록 ( 조합원 변경 ) 과 조합원 명부 ( 전원 인감 날인 하 고 간인 ) 를 공사 에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라고 되 어 있 다 . 
 라 . 이 사건 매매 계약 이후 의 경과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무렵 피고 로부터 소외 조합 명의 의 조합 가입 증명서 를 교부 받 았 고 , 이후 소외 조합 에서 개최 하 는 조합 총회 에 수 분양 권 매수인 으로 참석 하 기 도 하 였으나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까지 소외 조합 의 조합원 지위 나 상가 수 분양 권 을 취득 하 지 는 못하 였 다 . 
 마 . 약속 어음 의 발행 , 교부 
 ( 1 ) 피고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른 채 무 이행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발행인 피 고 , 어 음 금액 100 , 000 , 000 원 , 나머지 수취인 , 지급 기일 , 발행일 , 발행지 , 지급지 및 지급 장 소란 은 백지 로 된 약속 어음 ( 이하 ‘ 이 사건 약속 어음 ’ 이 라 한다 ) 을 발행 하 여 원고 승계 참가인 에게 교부 하 였 다 . 
 ( 2 )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약속 어음 의 수취인 란 에 ‘ 원고 승계 참가인 ’, 지급기 일 란 에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