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을 이수 한 시각 장애 인 에게 만 안마사 자격 을 주 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한 뒤 마사지 업계 종사자 들 이 또 다시 헌법 소원 을 낸 사건 에 대해 헌법 재판소 가 내달 공개 변론 을 연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이동흡 재판관 ) 는 내달 12 일 노모 씨 등 이 “ 시각 장애 인 에 대해서 만 안마사 자격 을 취득 할 수 있 도록 한 의료법 관련 규정 이 비 시각 장애인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낸 헌법 소원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연다고 26 일 밝혔 다 . 이날 공개 변론 에서 는 청구인 측 대리인 과 보건 복지 가 족부 , 대한 안마사 협회 측 대리 인간 에 치열 한 법리 공방 이 진행 될 것 으로 보이 며 조소영 부산대 법대 교소 ,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의 의견 진술 을 들 을 예정 이 다 . 청구인 측 은 안마사 자격 인정 을 받 을 수 있 는 자 를 ‘ 장애 인 복지 법 에 따른 시각 장애 인 ’ 으로 제한 함 으로써 일반인 이 안마사 자격 인정 을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원천 적 으로 박탈 하 고 있 어 직업 선택 의 자유 및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했 다 . 청구인 측 은 또 지난 2006 년 헌재 가 안마사 자격 인정 에 있 어서 비 맹 제외 기준 을 규정 한 안마사 에 관한 규칙 에 대해 위 헌 결정 을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회 가 비 시각 장애인 의 안마사 자격 인정 을 원천 적 으로 부인 하 는 규정 을 그대로 법률 에 도입 한 것 도 헌법 에 위반 된다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과 대한 안마사 협회 측 은 헌법 상 신체장애자 보호 에 대한 헌법 적 요청 , 시각 장애 인 에 대한 생계 보장 의 필요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입장 이 다 . 앞서 헌재 전원 재판부 는 2006 년 시각 장애 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한 안마사 에 관한 규칙 이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침해 했 다면서 재판관 7 대 1 의 의견 으로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헌재 의 결정 이후 시각 장애 인 들 은 서울 마포대교 등 전국 에서 생존 권 사수 를 외치 며 시위 를 벌였 고 시각 장애 인 들 이 투신 자살 하 기 도 한 바 있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