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시민 의견 청취 회 
 무상급식 논란 시민 의견 청취 공청회 
 전면 의무 급식 ( 무상급식 ) 실시 를 목표 로 한 조례 제정 시민 청원 이 대구시 의회 에 제출 된 가운데 , 시민 의견 청취 공청회 가 11 일 대구 문화예술 회관 에서 대구시 의회 주관 으로 열렸 다 . 
 예산 과 복지 전반 의 수요 를 감안 해 점진 적 으로 실시 해야 한다는 대구시 와 대구시 교육청 의 입장 에 맞서 교육 철학 의 측면 에서 전면 실시 를 주장 하 는 시민 사회단체 간 의 의견 이 평행선 을 달렸 다 . 대구시 의원 들 이 지켜보 는 가운데 대구시 · 시 교육청 · 구청 공무원 , 시민 단체 관계자 , 학부모 등 300 여 명 이 참석 , 각자 의 입장 을 개진 했 다 . 
 은재 식 우리 복지 시민 연합 사무 처장 ( 조례 청구인 대표 ) 는 “ 논쟁 의 핵심 은 돈 이 없 다는 것 이 지만 , 우리 지역 만 왜 유독 의무 급식 의 불모지 로 남 아 있 는지 를 생각 해 봐야 한다 ” 며 “ 대구시 와 시 교육청 이 의무 급식 을 바라보 는 낮 은 인식 에 문제 가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은 사무 처장 은 또 “ 시 와 교육청 이 의무 급식 의 소요 예산 을 정확히 산정 하 지 않 고 뻥 틔 기 로 부풀려 온 측면 이 있 고 , 특히 시 와 교육청 이 관련 예산 분담 을 놓 고 진지 한 논의 가 없 었 던 것 은 유감 스럽 다 ” 고 밝혔 다 . 
 김병혁 < 사 > 식생활 교육 대구 네트워크 사무 국장 은 교육 철학 의 문제 로 접근 해 사안 을 풀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김 사무 국장 은 “ 급식 도 교육 의 일환 이 며 , 사 적 영역 이 아닌 공 적 영역 으로 봐야 한다 ” 며 “ 아이 들 에게 건강 한 밥 한 끼 를 제공 하 는 최소한 의 어른 들 의 의무 로 보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조명래 대구 학부모회 공동 대표 는 “ 시장 과 교육감 으로 대표 되 는 단체장 들 의 정책 의지 에 달렸 다 . 교육 적 으로 나 복지 차원 에서 도 중요 한 사안 으로 다른 사업 을 일부 포기 하 고 예산 을 절감 해서라도 반드시 전면 적 으로 시행 해야 한다 ” 고 압박 했 다 . 
 대구시 와 시 교육청 은 전면 실시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소득 하위 계층 에 대한 적정 수준 의 의무 급식 이 합리 적 이 다는 것 . 
 김창식 대구시 교육 협력 담당관 은 “ 현재 소득 하위 36 % 수준 까지 무상 급식 을 시행 하 고 있 고 , 내년도 에 는 40 % 까지 늘린다는 방침 이 다 ” 며 “ 무상급식 을 하 지 않 는 것 이 아니 라 , 한정 된 자치 단체 의 재정 여건 을 감안 하 고 또 소득 배분 이 란 측면 에서 도 이 같 은 방식 이 합당 하 다 ” 고 반박 했 다 . 
 김 담당관 은 특히 “ 예산 을 잘 게 쪼개 쓰 자는 것 은 소모적 논쟁 에 불과 하 며 , 특히 무상급식 ( 의무 급식 ) 은 한 해 예산 이 투입 되 면 끝 나 는 사업 이 아니 라 매년 영구 적 으로 부담 해야 하 는 프로그램 이 며 후퇴 가 없 는 복지 사업 이 다는 점 을 주지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의무 급식 을 의무 교육 의 범주 로 볼 수 어렵 다는 반박 도 나왔 다 . 
 유금 희 시 교육청 교육 복지 과장 은 “ 헌법 재판소 판결 에 따르 면 의무 급식 이 의무 교육 의 범위 에 포함 되 는 것 은 아닌 것 으로 판명 났 다 ” 며 “ 한 번 시행 하 면 되돌릴 수 없 는 불가역 적 사업 인데다 , 돈 내 고 먹 을 수 있 는 아이 들 까지 구태여 지원 하 는 것 은 사리 에 맞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유 과장 은 특히 “ 대구 가 다른 시 · 도 에 비해 교육 복지 에 인색 한 것 이 아니 다 .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은 앞서 가 고 있 다 ” 며 “ 일례 로 학교 재래식 화장실 개조 , 겨울철 온수 등 따지 고 보 면 예산 을 먼저 투입 할 곳 이 정말 많 다 ” 고 밝혔 다 . 
 의무 급식 전면 시행 에 따른 예산 은 추정 방식 과 친환경 급식 유무 에 따라 다소 엇갈리 고 있 다 . 대구시 에 따르 면 시내 전체 초 · 중학교 를 대상 으로 친환경 재료 를 사용 해 전면 의무 급식 을 실시 하 면 매년 1 천 128 억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현재 전체 학생 의 36 % 수준 을 100 % 로 전면 확대 할 경우 722 억 원 이 추가 소요 될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의무 급식 시행 예산 을 일부 부담 해야 하 는 일선 구청 의 예산 난도 제기 됐 다 . 김 부섭 남구 청 부구 청장 은 “ 현재 구청 은 복지 전반 에 걸쳐 재정 부담 이 가속 화 되 고 있 다 ” 며 “ 중앙 정부 나 시 차원 의 특단 의 조치 가 없 다면 의무 급식 으로 인한 추가 예산 부담 은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남 구 청 의 경우 1 천 700 억 원 의 일반 예산 중 966 억 원 이 사회 복지 비이 다 . 
 김 부 청장 은 “ 당장 영 유아 보육 비 의 구청 추가 부담 7 억 원 도 마련 하 기 가 어려운 것 이 현 실정 이 다 ” 며 “ 정부 와 자치 단체 재정 은 도깨비 방망이 가 아니 다 . 지출 이전 에 들어올 돈 을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대구시 의회 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들 을 취합 하 고 , 관련 상임위 의 논의 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 를 결론 내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 의견 이 팽팽히 엇갈리 면서 상당 기간 진통 을 겪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