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 ‘ 망 투자 촉진 ’ 이유 로 밝혀 … BcN 가입자선 로 원가 도 반영 키로 정보 통신부 는 22 일 개별 통신 사업자 의 접속 원가 와 시장 경쟁 상황 들 을 고려 해 산정 한 2006 ~ 2007 년 상호 접 속료 산정 방식 과 통신 사업자 별 상호 접속 요율 ( 1 분당 접 속료 ) 을 확정 · 발표 했 다 . 이번 에 산정 된 사업자 별 접속 요율 은 올해 1 월 부터 소급 적용 될 예정 이 며 , 정부 는 올 12 월 까지 2006 ~ 2007 년 상호 접 속료 산정 방안 을 반영 해 ‘ 전기 통신 설비 의 상호 접속 기준 ’ 고시 를 개정 할 예정 이 다 . 정통부 측은 “ 2006 ~ 2007 년 상호 접 속료 는 2004 년 도입 된 장기 증분 원가 모형 ( Long Run Incremental Cost ) 을 보다 정교 하 게 발전 시켜 사업자 별 접속 원가 를 계산 하 고 , 이 에 기초 해 접 속료 를 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특히 , 이번 상호 접 속료 산정 에 는 3 G 서비스 조기 확산 과 추가 적 인 망 투자 를 촉진 하 기 위해 3 G 투자 비 일부 를 접속 원가 에 포함 됐으며 , 유선 망 에서 도 광 대역 통합 망 ( BcN ) 등 에 대한 투자 촉진 을 위해 가입자선 로 분야 의 원가 중 그 동안 반영 되 지 않 았 던 일부 원가 를 접 속료 에 반영 됐 다 . ◆ 접속 요율 산정 방식 = 정통부 측 은 접 속료 산정 방식 을 ‘ 2004 ~ 2005 년 접 속료 산정 시 적용 하 던 방식 을 동일 하 게 적용 해 정책 의 예측 가능 성 과 일관 성 을 유지 하 도록 노력 했 다고 설명 했 다 . 2004 년 하향식 ( Top - down ) 모형 에 의한 접속 요율 을 기준점 으로 상 향식 ( Bottom - up ) 모형 에서 산출 된 평균 변화 율 을 기울 기 로 적용 해 2006 ~ 2007 년 접속 요율 을 산정 했 다는 것 이 정통부 측 의 설명 이 다 . 하향식 방식 은 기업 의 회계 장부 를 바탕 으로 역사 적 원가 를 현행 원가 로 변환 해 효율 적 인 통신망 이용 대가 를 산출 방식 이 며 , 상 향식 방식 은 가상 의 효율 적 통신망 을 재 설계 · 구축 할 경우 발생 되 는 원가 를 산출 하 는 방식 이 다 . 아울러 , 유선 망 에 대해서 는 그동안 접속 원가 에서 제외 됐 던 가입자선 로 감가상각비 를 매년 20 % 씩 5 년 동안 원가 에 포함 해 접 속료 정산 에서 상대 적 으로 불리 한 유선 사업자 의 접속 수지 를 개선 하 고 광 대역 통합 망 ( BcN ) 등 에 대한 투자 를 촉진 토록 했 다 . 이 동망 에 대해서 는 3 G 투자 비 일부 를 접속 원가 에 반영 해 신규 망 투자 유인 을 제공 함 과 동시 에 향후 2 G 에서 3 G 로 의 전환 에 따른 급격 한 접 속료 인상 에 대비 했 다 . 하나 로 텔레콤 에 대해서 는 이 동사 업자 의 개별 접 속료 산정 방법 과 는 달리 기존 의 대표 원가 제 ( KT 의 접속 요율 을 모든 유선 사업자 에 동일 하 게 적용 하 는 제도 ) 를 유지 했 다 . 다만 , 개별 원가 를 인정받 아 상대 적 으로 유리 한 이동 후발 사업자 와 의 형평 성 을 고려 하 여 ‘ 04 년 도 에 도입 된 ’ KT 와 하나 로 텔레콤 간 시 내호 ( LL ) 일정 통화량 무 정산 제도 ‘ 를 2 년 간 연장 토록 했 다 . ◆ 상호 접 속료 산정 효과 = 이 에 따라 , 이번 접 속료 산정 결과 유선 망은 가입자선 로 감가상각비 가 접속 원가 에 단계 적 으로 포함 됨 에 따라 요율 이 소폭 상승 되 었 고 , SK 텔레콤 도 3 G 투자 비 가 접속 원가 에 일부 포함 됨 에 따라 요율 이 상승 됐 다 . 아울러 , KTF 는 3 G 투자 비 일부 가 접속 원가 에 포함 됐으나 통화량 증가 로 요율 이 하락 했으며 , LG 텔레콤 은 3 G 투자 없이 급격 한 통화량 증가 로 인해 요율 이 비교 적 큰 폭 으로 하락 됐 다 . 한편 , 유선 망 가입자선 로 접 속료 산정 제도 개선 으로 발생 한 KT 접속 수익 의 일부분 은 유선 후발 사업자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부분 으로 활용 될 예정 이 다 . 즉 , 시내 전화 번호 이동성 ( LNP ) 도입 으로 발생 하 게 되 는 추가 전송 구간 에 대해 접 속료 를 정산 하 게 되 며 , 후발 시외 사업자 는 시내 교환 원가 중 일부 를 할인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 향후 접 속료 정책 방향 = 정부 는 현행 장기 증분 원가 모형 을 지속 적 으로 개선 ․ 보완 해 효율 적 원가 에 기초 한 접 속료 산정 원칙 을 지켜 나가 고 , 2 G 가입자 의 3 G 로 의 가입 대체 에 따른 이 동망 접 속료 의 급격 한 변동성 을 완화 하 기 위해 3 G 투자 비 를 2 G 접 속료 산정 에 점진 적 으로 반영 시켜 나간다는 계획 이 다 . 또 , 향후 All IP 로 망 통합 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의 PSTN 이나 인터넷 망 에서 와 는 전혀 다른 상호 접속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All IP 시대 의 상호 접속 제도 개선 방안 을 연구 함 으로써 All IP 망 으로 의 원활 한 진화 에 도 대비 할 계획 이 다 . < 김태진 기자 > jiny @ d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