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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의 정책 효과 분석 -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 을 중심 으로 
 이주연 , 김훈 , 우태 성 , 송현석 
 국문 / 31 Page ( s ) 
 광역급행철도 , 수도 권 , 광역철도 
 이슈 페이퍼 - 19 - 05 _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의 정책 효과 분석 -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 을 중심 으로 . pdf 
 ❚ 연구 의 필요 성 및 목적 
 지난 2019 년 4 월 , 기획 재정부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 을 발표 하 였 다 . 개선 방안 의 주요 골자 는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평가 체계 를 분리 하 고 , 정책 성 분석 중 사회 적 가치 를 포함 한 정책 효과 부문 을 신설 하 는 것 이 다 . 수도 권 은 경제 성 과 정책 성 만 을 평가 하 는 것 으로 변경 하 여 기존 대비 경제 성 에 대한 가중치 를 높이 고 , 비 수도 권 은 경제 성 , 정책 성 , 지역 균형 을 평가 하 여 기존 대비 경제 성 가중치 는 낮추 고 지역 균형 가중치 는 높이 는 것 으로 하 여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평가 체계 를 분리 하 였 다 . 그리고 정책 성 분석 내 에 “ 정책 효과 ( 사회 적 가치 ) ” 를 신설 하 여 일자리 효과 , 생활 여건 영향 , 환경 성 평가 , 안전 성 평가 등 삶 의 질 에 기여 하 는 가치 를 평가 하 도록 하 였 다 .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 은 2017 년 9 월 예비 타당 성 조사 에 착수 하 였으며 , 2019 년 8 월 사업 에 대한 종합 평가 가 수행 되 었 다 .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 의 주무관 청인 국토 교통부 철도 투자 개발 과 는 정책 효과 분석 을 위한 협조 를 본 원 에 요청 한 바 , 본 연구 는 변경 된 예비 타당 성 조사 의 정책 효과 분석 방법론 을 구축 하 고 , GTX - B 노선 에 대한 정책 효과 를 사례 로 분석 하 여 향후 추진 될 철도 사업 예비 타당 성 조사 에 대응 하 고자 하 는 목적 으로 수행 되 었 다 . 
 요 약 	 iii 
 Ⅰ . 연구 의 개요 	 1 
 2 . 연구 의 목적 및 주요 내용 	 3 
 Ⅱ .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개요 	 4 
 1 . 사업 추진 경위 및 필요 성 	 4 
 2 . 정책 일관 성 및 추진 의지 	 6 
 Ⅲ .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정책 효과 분석 : B 노선 을 중심 으로 	 10 
 1 . 분석 개요 	 10 
 2 . 고용 효과 분석 ( 기존 평가 항목 , 직접 효과 ) 	 11 
 3 .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 기존 평가 항목 ) 	 12 
 4 . 일자리 효과 분석 ( 신규 평가 항목 , 간접 효과 ) 	 14 
 5 . 생활 여건 영향 분석 ( 신규 평가 항목 ) 	 16 
 6 . 기타 사항 ( 신규 평가 항목 ) 	 20 
 Ⅳ . 결론 및 제언 	 22 
 1 . 요약 및 결론 	 22 
 2 . 정책 제언 	 24 
 Ⅴ . 참고 문헌 	 25 
 부 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