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제 민주 화 조항 을 강화 하 면서 토지 공개념 을 포함 한 것 이 대표 적 인 논란 대상 이 다 . 자문 특위 는 개헌안 초안 에 △ 국민주권 △ 기본 권 강화 △ 지방분 권 강화 △ 견제 와 균형 △ 민생 개헌 이 라는 5 대 원칙 을 반영 했 는데 민생 개헌 부분 에 바로 경제 민주 화 조항 이 포함 돼 있 다 . 민생 개헌안 은 소상 공인 을 보호 · 육성 하 고 양질 의 생산품 · 서비스 를 받 을 소비자 의 권리 를 보장 하 기 로 했 다 . 또 다양 한 사회 적 위험 에 대비 한 사회 보장 을 강화 하 고 , 사회 적 약자 를 보호 하 며 , 일 과 생활 의 균형 이 실현 될 수 있 도록 국가 가 노력 해야 한다는 의무 를 명시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경제 민주 화 의 의미 를 분명히 하 고 토지 의 특수 성 을 명시 해 사회 경제 적 불 평등 을 완화 하 는 국가 적 노력 의 근거 를 마련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