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 상식 ] 7 월 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이 바뀐다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광주 드림 기사 게 재 일 : 2018 - 06 - 27 06 : 05 : 01 　 보건복지부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 2018 년 7 월 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이 바뀐다 . 새 기준 이 적용 되 면 저소득층 가구 의 보험료 는 내리 고 , 고소득 층 의 보험료 는 오른다 . 　 소득 과 재산 이 적 은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589 만 세대 의 보험료 가 월평균 2 만 2000 원 줄 고 , 연 소득 천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는 월 만 3100 원 의 최저 보험료 가 적용 된다 . 재산 과 자동차 에 부과 되 는 보험료 도 크 게 줄어든다 . 　 84 만 세대 는 보험료 가 오르 거나 추가 로 내게 된다 . 소득 상위 2 % 와 재산 상위 3 % 에 해당 하 는 지역 가입자 39 만 세대 는 보험료 가 월평균 4 만 7000 원 인상 된다 . 　 이번 개편 으로 전 국민 의 25 % 가량 이 영향 을 받 는다 . 나와 우리 가구 의 건강 보험료 는 어떻게 달라지 는 지 를 알아본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uid = 488589 ▶ 부담 능력 에 따라 공평 하 게 보험료 를 낸다 　 국민 건강 보험 의 적용 대상자 는 크 게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로 나뉜다 . 직장 가입자 에게 는 주로 근로 소득 에 만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 지역 가입자 에게 는 소득 , 재산 , 승용차 에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 심지어 소득액 이 낮 은 경우 에 는 가족 수 에 도 부과 하 였 다 . 　 이러 한 부과 체계 는 직장 가입자 가 근로 소득 이외 에 다른 소득 ( 예 , 임대료 등 재산 소득 ) 이 있 어도 고액 이 아니 면 보험료 를 부과 하 지 않 고 ,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소득 능력 이 없 는 가족 에게 도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이번 부과 체계 의 개편 은 소득 이 많 은 사람 에게 더 많 은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 소득 이 낮 은 사람 에게 는 보험료 를 덜 내 도록 한다 . 　▶ 부담 능력 이 낮 은 사람 은 보험료 를 적 게 낸다 　 7 월 부터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부담 이 큰 폭 으로 낮 아 진다 .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가 낮 아 지 는 것 은 연간 소득 500 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세대 에 성 , 연령 , 재산 , 자동차 등 으로 소득 을 추정 해서 부과 하 던 이른바 ‘ 평가 소득 ’ 보험료 를 폐지 하 기 때문 이 다 . 　 소득 이 없 거나 있 어도 낮 은 지역 가입자 에게 이른바 ‘ 평가 소득 ’ 에 근거 하 여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것 은 불 합리 했 다 . 소득 이 거의 없 는 사람 에게 ‘ 머리수 ’ 를 계산 하 여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것 은 사회 보험 의 원리 에 맞 지 않 다는 주장 이 수용 된 셈 이 다 . 　 건강보험공단 이 보험료 를 매기 는 소득 은 사업 소득 , 금융 소득 ( 이자 ＋ 배당 소득 ) , 근로 소득 , 기타 소득 , 공 적 연금 소득 이 다 . 이 가운데 지역 가입자 사업 소득 과 금융 소득 , 기타 소득 은 필요 경비 를 90 % 까지 제외 한 소득 금액 을 보험료 부과 에 적용 한다 . 특히 연소 득 100 만 원 이하 ( 필요 경비 비율 90 % 를 고려 하 면 총수입 연 1000 만 원 이하 ) 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451 만 세대 에 는 ‘ 최저 보험료 ’ 를 일괄 적용 해 월 1 만 3100 원 만 내면 되게 했 다 . 　 또한 , 지역 가입자 보유 재산 과 자동차 에 매기 던 건강 보험료 를 낮춰 부담 을 줄였 다 . 재산 보험료 는 재산 금액 구간 에 따라 과세 표준액 에서 500 만 ∼ 1200 만 원 을 공제 한 뒤 부과 된다 . 이렇게 되 면 349 만 세대 ( 재산 보험료 를 내 는 지역 가입자 의 58 %) 의 재산 보험료 가 평균 40 % 감소 한다 . 　▶ 자동차 에 부과 된 보험료 가 크 게 낮 아 진다 　 가격 에 비교 하 여 지나치 게 높 게 평가 받 았 던 ‘ 자동차 ’ 에 부과 되 었 던 보험료 가 낮 아 진다 . 앞 으로 배기량 1600 cc 이하 의 소형차 , 9 년 이상 사용 한 자동차 , 생계 형 으로 볼 수 있 는 승합 · 화물 · 특수 자동차 는 보험료 부과 대상 에서 빠진다 . 중 · 대형 승용차 ( 3000 cc 이하 ) 에 대해서 는 보험료 를 30 % 감액 한다 . 이런 조치 로 288 만 세대 ( 자동차 를 보유 한 지역 가입자 의 98 %) 자동차 에 매기 는 건 보료 는 평균 55 % 인하 된다 . 　 지역 가입자 세대 가 보유 한 재산 과 자동차 에 부과 하 던 보험료 인하 로 전체 지역 가입자 의 78 % 에 해당 하 는 593 만 세대 의 보험료 는 지금 보다 월평균 2 만 2000 원 줄어든다 . 지역 가입자 전체 의 평균 보험료 가 월 9 만 2000 원 인 점 을 고려 하 면 593 만 세대 의 월 건강 보험료 는 7 만 원 으로 낮 아 진다 . 　▶ 고 소득 자 는 보험료 를 더 내 야 한다 　 7 월 부터 월급 이 7810 만 원 ( 연봉 9 억 3720 만 원 ) 을 넘 거나 , 월급 이외 의 다른 소득 이 많 은 직장 인 13 만 4000 여 명 ( 전체 직장 가입자 의 1 %) 의 건강 보험료 가 인상 된다 . 　 고 소득 직장인 의 건강 보험료 가 오르 는 이유 는 월급 외 소득 이 많 은 경우 추가 보험료 를 내 는 기준 이 강화 되 기 때문 이 다 . 직장인 은 근로 소득 을 기준 으로 보험료 가 부과 되 는데 , 월급 외 고액 의 이자 · 배당 소득 과 임대 소득 이 있 으면 추가 로 보험료 를 낸다 . 그 동안 월급 외 소득 이 연간 7200 만 원 초과 하 는 직장인 에게 만 부과 되 었 지만 , 7 월 부터 연간 3400 만 원 , 2022 년 7 월 부터 는 연간 2000 만 원 으로 기준 이 바뀐다 . 고소득 직장인 은 현재 4 만 6000 여 명 ( 전체 직장 가입자 0 . 3 %) 에서 7 월 부터 13 만 명 ( 1 . 0 %) 으로 늘어난다 . 　 근로 소득 에 부과 되 는 보험료 상한 액 을 월 243 만 7000 원 에서 7 월 부터 월 309 만 7000 원 으로 올리 고 , 매년 조금 씩 상향 된다 . 이 에 따라 월급 7810 만 원 이상 인 직장 인 4000 여 명 의 보험료 도 오른다 . 　 한편 , 소득 , 재산 이 상위 2 ∼ 3 % 인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도 오른다 . 지역 가입자 중 연소 득 이 3860 만 원 ( 총수입 연 3 억 8600 만 원 ) 을 넘 는 상위 2 % 소득 보유자 와 재산 과 표 가 5 억 9700 만 원 ( 시 가 약 12 억 원 ) 이 넘 는 상위 3 % 재산 보유자 등 32 만 세대 의 보험료 는 소득 등급 표 조정 으로 인상 된다 . 　▶ 능력 이 있 는 ‘ 무임승차 자 ’ 는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앞 으로 경제 적 능력 이 충분 해도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 에 무임승차 했 던 32 만 세대 ( 36 만 명 ) 가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돼 건강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재산 과 소득 등 경제 적 능력 이 있 는 일부 피부 양자 ( 전체 소득 있 는 피부 양자 의 13 %) 는 비록 부모 여도 지역 가입자 로 바뀌 어 보험료 를 부담 해야 한다 . 소득 요건 으로 연간 소득 을 합산 한 금액 이 3400 만 원 ( 2 인가 구 중위 소득 의 100 %) 을 넘 는 사람 은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된다 . 　 재산 요건 도 강화 돼 재산 과 표 5 억 4000 원 ( 시 가 약 11 억 원 수준 ) 을 초과 하 고 연간 소득 도 1000 만 원 을 넘 으면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화 돼 보험료 를 부담 해야 한다 . 　 다만 경제 활동 능력 이 부족 하 거나 자립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만 65 세 이상 , 만 30 세 미만 , 장애 인 , 국가 유공 · 보훈 대상 상 이 자 는 합산 소득 3400 만 원 이하 , 재산 과 표 1 억 8000 만 원 이하 , 동거 여부 등 소득 · 재산 · 부양 요건 을 충족 할 경우 예외 적 으로 피부 양자 로 계속 인정받 을 수 있 다 . 　▶ 부담 능력 에 따라 보험료 를 부담 하 고 급여 를 받 는다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는 2018 년 7 월 부터 1 단계 , 2022 년 7 월 에 2 단계 로 개편 된다 . 점차 최저 보험료 적용 대상 을 확대 하 고 , 소득 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 을 높인다 . 달라진 보험료 는 7 월 25 일 쯤 고지 되 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자신 의 예상 보험료 를 확인 할 수 있 다 . 　 2017 년 건강 보험료 부과 금액 은 50 조 4168 억 원 이 고 , 징수 금액 은 50 조 1496 억 원 ( 징수 율 99 . 5 %) 이 었 다 . 의료 기관 등 에 지급 한 건강 보험 진료비 는 69 조 3352 억 원 이 었 다 . 매년 건강 보험료 를 더 부담 하 고 급여 를 좀 더 받 는다 . 바뀐 건강 보험 을 나 에게 맞 게 잘 활용 하 기 바란다 . 참고 = 국민 건강보험공단 http : / / www . nhis . or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 Copyrights ⓒ 광주 드림 & gjdream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