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재정 권 과 관련 해서 는 누리 과정 사태 와 같이 중앙 정부 와 지자체 가 서로 에게 재정 부담 을 떠넘기 는 사태 등 을 해결 하 기 위해 ' 자치사무 수행 에 필요 한 경비 는 지방 정부 가 ,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정부 위임 사무 집행 에 필요 한 비용 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정부 가 부담 ' 하 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특히 ' 지방세 조례 주의 ' 를 도입 해 법률 에 위반 되 지 않 는 범위 에서 자치 세 의 종목 과 세율 , 징수 방법 등 에 관한 조례 를 정할 수 있 게 했 다 . 시민 단체 에서 는 " 이것 역시 법률 로 묶 어 놔 지방세 를 신설 할 여지 가 별로 없 다 " 는 부정 적 인 시각 과 " 조세 법률 주의 라는 원칙 에서 예외 를 둔 것 은 의미 가 있 다 " 는 긍정 평가 가 엇갈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