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이 밖 에 공정 거래법 · 대리 점법 의 제 · 개정 내용 과 하도급 법상 고발 기준 등 기타 규정 을 정비 했 다 . 공정위 는 내달 12 일 까지 인 행정 예고 기간 에 들어오 는 의견 을 수렴 해 검토 하 고서 전원 회의 의결 을 거쳐 지침 을 최종 확정 · 시행 한다 . 김호태 공정위 심판 총괄 담당관 은 " 고 발 기준 이 명확 화 · 구체 화 돼 개인 고발 이 더 적극 적 으로 이뤄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 이 높 아 질 것 " 이 라며 " 대표 등 상급자 가 주도 한 위법 행위 에 대해서 실무자 가 사실 대로 말 하 지 않 으면 본인 이 고발 을 당할 수 있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