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배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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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28 . 선고 2016 가단 5057607 판결 공사 대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김세준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정도윤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9 . 9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29 , 832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다음 의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5 호 증 , 갑 제 7 호 증 , 을 가 제 1 호 증 , 을 가 제 2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1 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도급인 인 피고 는 2015 . 6 . 「 ○○ 종합 건축사 사무소 」 를 운영 하 는 소외 1 과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의 신축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에 관하 여 공사 대금 을 545 , 000 , 000 원 ( 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 , 공사 기간 을 2015 . 6 . 부터 2015 . 11 . 까지 로 하 는 공사 도 급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사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면서 , 특약 사항 으로 원고 가 제작 한 8 인승 엘리베이터 를 설치 하 기 로 하 였 다 . 
 나 . 수급인 인 소외 1 은 건설업 면허 가 없 어 「 주식회사 우영 건설 」 명의 로 이 사건 공사 를 진행 하 여 2016 . 1 . 13 . 관할 관청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의 사용 승인 을 받 았 고 , 원고 는 2015 . 12 . 9 . 경 이 사건 건물 에 원고 가 제작 한 8 인승 엘리베이터 ( 이하 ‘ 이 사건 엘리베이터 ’ 라 한다 ) 를 설치 하 였 다 . 
 2 . 원고 의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 피 고 명의 로 계약 을 체결 할 권한 을 수여 하 였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 원고 가 피 고 명의 로 계약 을 체결 할 권한 을 수여 받 은 소외 1 과 사이 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을 체결 하 고 이 사건 건물 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를 설치 하 여 주 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중 미지급금 29 , 832 , 000 원 을 변제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므로 소외 1 에게 피 고 명의 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을 체결 할 권한 이 있 었 는지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갑 < comment _ bc id =" 1 " / > 제 1 호 증 , 갑 < comment _ bc id =" 2 " / > 제 2 호 증 , 갑 제 3 호 증 , 갑 제 4 호 증 , 갑 제 5 호 증 , 갑 제 6 호 증 , 갑 제 7 호 증 , 갑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와 증인 소외 1 의 증언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나머지 의 점 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어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 표현대리 주장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 가사 소외 1 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을 체결 할 권한 이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 소외 1 이 이 사건 공사 계약서 를 소지 하 고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피 고 는 소외 1 에게 피 고 명의 의 직불 카드 를 교부 하 여 이 사건 공사 대금 을 지급 하 도록 함 으로써 대리 권 을 수여 하 였 고 , 원고 는 이 에 대하 여 선 의 · 무과실 이 었 으므로 , 피고 는 민법 제 125 조 에 따라 표현 대리인 인 소외 1 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행위 에 대하 여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보 건대 , 민법 제 125 조 의 표현대리 에 해당 하 여 본인 에게 대리 행위 의 직접 의 효과 가 귀속 하 기 위하 여 는 대리 행위 의 상대방 이 대리인 으로 행위 한 사람 에게 실제로 는 대리 권 이 없 다는 점 에 대하 여 선의 일 뿐 만 아니 라 무과실 이 어야 함 은 같 은 조 단서 에서 명백 하 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56392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이 사건 에서 살피 건대 , 갑 제 1 호 증 , 갑 제 2 호 증 , 갑 제 5 호 증 , 을 가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원고 는 소외 1 이 원고 의 직원 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서 ( 갑 제 5 호 증 , 을 가 제 1 호 증 ) 와 피고 명의 의 직불 카드 를 보여 주 면서 자신 이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