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실질 자산 증가 속 도 빨라 지 고 계열사 수도 급증 출자 총액 제한 제도 ( 출 총제 ) 가 사실상 폐지 된 2007 년 이후 재벌 의 경제력 집중 이 심화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기간 동안 실질 자산 증가 속도 와 계열사 수 증가 속도 가 출 총제 가 폐지 되 기 전 보다 빨랐 다 . 경제 개혁 연구소 는 29 일 이 와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국내 재벌 그룹 팽창 에 관한 분석 과 그 대 응방 안 모색 ' 이 라는 경제 개혁 리포트 를 발표 했 다고 이날 밝혔 다 . 리포트 에 따르 면 출 총제 가 부활 해 실질 적 으로 적용 된 2001 ~ 2011 년 4 월 까지 공기업 집단 을 제외 한 40 대 민간 기업 집단 의 자산 규모 등 을 조사 한 결과 , 연 평균 실질 증가 율 이 12 . 32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출 총제 가 시행 중 이 던 2001 ~ 2006 년 기간 동안 실질 자산 연평균 증가 율 은 4 . 28 % 였 다 . 이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 율 은 5 . 62 % 로 나타나 출 총제 폐지 이후 자산 증가 속도 가 높 아 졌 다 . 20 대 기업 집단 으로 분석 대상 을 한정 할 경우 출 총제 시행 중 인 시기 에 는 연평균 5 . 46 % 의 증가 율 을 보였으나 이 제도 가 실질 적 으로 폐지 가 된 2007 년 이후 에 는 8 . 67 % 를 기록 했 다 . 특히 2007 년 이후 출 총제 적용 대상 집단 은 연평균 15 . 82 % 의 실질 자산 증가 율 을 보인 반면 출 총제 비적 용 대상 집단 은 7 . 15 % 의 증가 율 을 보였 다 . 재벌 의 계열사 수 를 비교 하 면 40 대 민간 기업 집단 의 평균 계열사 수 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 . 4 % 증가 했 다 . 출 총제 시행 기간 동안 에 는 4 . 3 % 증가 했으나 사실상 폐지 된 2007 년 이후 에 는 10 . 5 % 증가 율 을 보였 다 . 출 총제 적용 대상 집단 이나 비 적용 대상 집단 모두 2005 년 까지 는 평균 계열사 수에 변화 가 없 었 다 . 그러나 2006 년 부터 는 출 총제 적용 집단 의 평균 계열사 수 가 크 게 증가 했 다 . 2005 년 평균 27 . 7 개 에 불과 하 던 계열사 수 가 2011 년 평균 54 . 3 개 가 됐 다 . 경제 개혁 연구소 는 " 실질 자산 증가 율 과 계열사 수 에서 확인 되 었 듯이 지난 10 년 동안 상위 재벌 로 경제력 집중 이 심화 됐 다 " 며 " 특히 2000 년 대 후반 부터 출 총제 적용 집단 을 중심 으로 자산 과 계열사 수 가 급증 했 다는 것 은 출 총제 가 어느 정도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이 었 다는 것 을 간접 적 으로 말 해준다 " 고 지적 했 다 . 재벌 그룹 의 경제력 집중 을 억제 하 고자 도입 된 출 총제 는 수차례 법령 개정 으로 지난 2007 년 사실 상 무력 화 됐 고 2009 년 3 월 공식 폐지 됐 다 . 출 총제 는 지난 1986 년 도입 돼 강화 와 폐지 부활 완화 등 의 우여곡절 을 겪 었 다 . 범현 주 기자 hjbeo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