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 보험 레포트 
 일본 개호 보험 
 저작 시기 2009 . 07 | 등록 일 2010 . 04 . 17 한글 ( hwp ) | 20 페이지 | 가격 2 , 000 원 
 일본 의 개호 보험 의 문제점 과 개선 방향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여기 서 발견 하 게 될 장점 은 배우 고 단점 을 보완 하 여 , 건강 하 고 쾌적 한 생활 환경 에서 삶 의 질 을 향상 시켜 노인 들 에게 편안 한 노후 를 준비 해야 할 것 이 다 . 
 2 . 개호 보험 의 설립 배경 
 3 . 개호 보험 제도 의 제정 의 의의 
 4 . 일본 의 개호 보험 
 ( 1 ) 일본 개호 보험 의 중요 성 
 ( 2 ) 일본 개호 보험 의 제정 과정 
 ( 3 ) 일본 개호 보험 제도 의 특징 
 5 . 일본 개호 보험 제도 의 내용 
 ( 1 ) 보험자 
 ( 2 ) 피보험자 
 ( 3 ) 재원 
 ( 5 ) 재정 조정 
 6 . 개호 보험 서비스 의 종류 
 ( 1 ) 재택 서비스 
 ( 2 ) 시설 서비스 
 ( 3 ) 시정 촌의 독자 급부 
 7 . 요 개호 의 신청 과 판정 
 8 . 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 방법 
 9 . 개호 보험 기반 정비 
 1 . 일본 개호 보험 제도 의 한계점 
 ( 1 ) 개호 보험 제도 실시 이후 과제 
 ( 2 ) 요 개호 인정 자 및 경증 대상자 의 증가 
 ( 3 ) 재택 생활 유지 의 미흡 
 ( 4 ) 거주 형 서비스 방식 의 증가 
 ( 5 ) 케어 매니지먼트 의 실상 
 ( 6 ) 치매 성 고령자 에 대한 대책 
 ( 7 ) 소득 재 분배 효과 결여 
 ( 8 ) 가족 에 대한 의존 성 유지 
 2 . 일본 개호 보험 제도 의 과제 
 ( 1 ) 피보험자 의 범위 확대 
 ( 2 ) 급여 서비스 의 적정 화 
 ( 3 ) 개호 등급 의 간소 화 
 ( 4 ) 치매 노인 을 위한 대책 마련 
 ( 5 ) 현금급 여 실시 여부 
 ( 6 ) 일련 의 과정 에 있 어 전산 화 
 현대 사회 에서 가장 커다란 사회 문제 로 대두 되 는 것 은 노인 인구 의 급격 한 증가 로 인한 고령화 문제 이 다 . 1960 년 대 이후 급속 하 게 성장 한 경제 발전 과 산업 화 과정 은 도시 화 , 사회 이동성 에 의한 핵가족 촉진 , 전통 사회 의 붕괴 그리고 가치관 까지 도 변화 시키 고 있 다 . 또한 그 동안 정부 시책 으로 추진 되 었 던 인구 억제 정책 의 결과 와 의료 및 보건 기술 의 발달 로 인한 평균 수명 의 연장 으로 인한 고령 인구 비율 의 증가 또한 인구 의 노령 화 현상 으로 접어드 는 요인 들 이 되 어 우리 나라 의 노인 문제 는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부각 되 고 있 다 . 
 UN 은 하나 의 국가 연령 구조 상 에 따라 세 가지 의 인구 유형 , 65 세 이상 의 노인 인구 비율 이 4 % 미만 되 는 국가 를 유년 인구 국 , 4 ~ 7 % 인 국가 를 성년 인구 국 , 7 % 이상 인 국가 를 노년 인구 국 이 라고 분류 하 고 있 다 . 따라서 고령화 사회 는 전체 인구 에 대한 노인 인구 의 비율 이 7 % 이상 으로 증가 하 는 사회 를 의미 하 며 , 고령 사회 는 노인 인구 의 증가 비율 이 14 % 이상 인 상태 를 유지 하 는 사회 를 의미 한다 . 이 기준 에 의하 면 우리 나라 는 이미 노년 인구 국 이 며 , 1999 년 우리나라 의 노인 인구 의 비율 을 보 면 65 세 이상 의 노인 인구 는 전체 인구 의 6 . 8 % 인 320 만 명 이 었 고 2000 년 에 는 이미 65 세 이상 노인 의 인구 가 337 만 명 으로 전체 인구 의 7 . 1 % 가 넘 어 고령 화 사회 에 진입 했 다 . 또한 2002 년 에 는 노인 인구 가 급증 하 여 752 만 명 이 넘 어 전체 인구 의 7 . 9 % 가 넘 었 고 , 2005 년 에 는 전체 인구 의 9 . 1 % 이 며 2019 년 에 는 14 . 9 % 가 될 것 으로 예상 하 여 고령 사회 의 진입 을 눈앞 에 두 고 있 다 . 
 이 로 인해 노인 부양 에 관한 문제 또한 심각 하 게 대 두 되 고 있 는데 우리 나라 65 세 이상 의 노인 인구 중 1 % 도 채 되 지 않 는 인원 만 이 노인 복지 시설 에서 보호 를 받 고 있 는 형편 이 며 절대다수 인 나머지 는 가정 에서 생활 하 면서 질병 , 고독 , 역할 상실 그리고 빈곤 으로 노후 생활 을 어렵 게 보내 고 있 다 . 더욱이 요 보호 노인 의 부양 , 보호 및 수발 에 대한 책임 을 이제 가족 들 에게 만 의존 하 는 수발 의 형태 는 점점 어렵 게 되 어 가 고 있 다 . 게다가 핵가족 화 에 따른 노인 단독 세대 의 증가 , 여성 사회 진출 에 따를 맞벌이 부부 증가 , 그리고 부양가족 의 장거리 또는 단거리 출장 및 질병 등 노인 을 부양 , 수발 할 수 없 는 사유 가 발생 하 게 되 므로 단기 및 장기 보호 시설 등 재 가노 인 복지 및 단기 보호 , 주간 보호 등 의 필요 성 이 더욱 절실 하 게 느껴진다 . 그리고 우리 나라 에서 급격히 진행 되 는 고령화 의 속도 는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이 로 인한 충격 은 훨씬 더 심할 것 이 다 . 
 서구 선진국 들 은 경제 수준 의 향상 과 함께 서서히 노인 들 의 소득 보장 , 의료 보장 , 주택 보호 , 개인 서비스 개호 보호 등 모든 제반 문제 들 을 국가 나 사회 가 제도 적 으로 책임 을 지 는 체제 가 수립 되 어 왔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노후 소득 보장 을 위한 연금 제도 는 정착 되 어 있 지 않 고 사회 변화 에 따른 가족 의 노부모 부양 기능 을 대체 보완 해 줄 복지 서비스 가 충분 하 지 못하 므로 노인 문제 의 심각 성 은 더욱 커져 가 고 있 다 . 또한 전통 적 으로 유지 되 어 왔 던 노인 에 대한 효도 의 가치관 이 시대 의 흐름 에 따라 변화 되 고 팽배 해 지 는 이기 적 인 사고 와 개인주의 사고 때문 에 많 은 노인 들 이 소외 되 고 외롭 게 지내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출산율 의 감소 에 따른 젊 은 층 의 감소 는 노인 의 수발 문제 를 가져오 고 급속 한 노인 부양 인구 의 증가 는 엄청난 사회 의 재정 적 인 부담 으로 나타나 게 될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요양 보장 과 2005 년 , 2006 년 발표 및 내부 자료 
 엄기욱 ( 2007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법제 화 와 남 은 과제 " http : / / www . welfare . net / 
 윤찬중 ( 2001 ) 「 노인 개호 복지 론 」 강남 대학교 출판사 
 이 정 ( 2002 ) 「 일본 의 노인 문제 와 개호 보험 제도 에 관한 고찰 」 노동 정책 연구 
 장세철 ( 2002 ) 「 개호 복지 개론 」 대학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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