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는데 , 도형 부분 은 특별 한 의미 를 가지 지 아니하 므로 문자 부분 이 일반 적 으로 식별력 을 가진 이 사건 서비스 표 의 요부 라고 할 수 있 다 . 
 다음 으로 이 사건 서비스 표 의 요 부인 “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6 . gif " width =" 146 " height =" 23 " / >” 와 피고 의 서비스 표 ( “ 데이터 팩토리 ” , “ DATA FACTORY ") 를 대비 하 여 살피 건대 , 이 사건 서비스 표 와 피고 의 서비스 표 모두 ‘ 데이터 팩토리 ’ 로 청음 되 어 동일 하 고 , 그 관념 도 ‘ DATA ’ 를 생산 또는 처리 하 는 공장 의 의미 로서 동일 하 며 , 피고 의 ‘ 데이터 복 구업 ’ 은 이 사건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인 ‘ 데이터 의 자료 전 환업 ’, ‘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 자 문업 ’, ‘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 · 관리 업 ’ 에 속하 는 것 으로 동일 할 뿐 만 아니 라 , 피고 의 서비스 표 중 영문 으로 된 것 은 외관 도 동일 하 고 국문 으로 된 것 은 영문 을 국문 으로 바꾸 어 기재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 이 사건 서비스 표 와 피고 의 서비스 표 는 그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일으킬 우려 가 있 어 서로 유사 하 다 [ 한편 , 피고 의 서비스 표 의 사용 예시 를 고려 하 더라도 , 그 중 “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7 . gif " width =" 113 " height =" 35 " / >” 는 도형 부분 에 도 영문 으로 ‘ DATA FACTORY ’ 라고 기재 되 어 있 고 문자 부분 중 ‘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 ’ 는 피고 의 업종 을 나타낸 것 에 불과 하 여 ‘ 데이터 팩토리 ’ 부분 이 식별력 을 가진 요부 라고 할 것 이 므로 이 사건 서비스 표 와 서로 유사 하 고 , 다른 사용 예시 ( “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8 . gif " width =" 184 " height =" 20 " / >”, “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9 . gif " width =" 85 " height =" 25 " / >”) 도 피고 의 서비스 표 에 색깔 을 넣 거나 음영 을 넣 은 것 에 불과 하 여 실질 적 으로 동일 하 므로 마찬가지 로 이 사건 서비스 표 와 유사 하 다 ] . 
 3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의 이 사건 서비스 표 를 침해 하 였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 무효 주장 인정 여부 
 피고 는 이 사건 서비스 표 가 누구 나 사용 하 는 보통 명칭 으로 구 상표법 ( 2016 . 2 . 1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거나 , 지정 서비스업 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것 으로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사건 서비스 표 중 ‘ DATA ’ 는 “ ① 이론 을 세우 는데 기초 가 되 는 사실 또는 바탕 이 되 는 자료 , ② 관찰 이나 실험 , 조사 로 얻 은 사실 이나 정보 , ③ 컴퓨터 가 처리 할 수 있 는 문자 , 숫자 , 소리 , 그림 따위 의 형태 로 된 정보 . ” 를 의미 하 고 ‘ FACTORY ’ 는 “ 공장 ” 을 의미 하 는 바 , 어떠 한 유체물 을 만들 어 내 는 ‘ FACTORY ’ 의 일반 적 인 의미 와 무형 의 자료 나 정보 를 의미 하 는 ‘ DATA ’ 는 원칙 적 으로 함께 사용 되 지 않 는 다른 유형 의 단어 결합 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의 보통 명칭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였 다거나 그 가공 방법 · 생산 방법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전혀 없 으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선 사용 주장 인정 여부 
 소외 1 ( 피고 의 대표 이사 ) 은 피고 가 설립 되 기 이전 인 2014 . 4 . 5 . 경 부터 소외 2 와 동업 하 여 ‘ 씨 엔 케이 정보 기술 ( 테이터 팩토리 ) ’ 라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데이터 복 구업 등 을 하 였 고 , 그 과정 에서 홈페이지 에 광고 도 하 였으며 , 이후 배우자 인 ‘ 소외 3 ’ 명의 로 위 업체 를 양수 하 였 고 , 이후 설립 된 피고 가 이 에 관한 권리 를 양수 받 아 사용 하 였으므로 , 양수인 인 피고 는 원고 가 출원 하 기 이전 부터 상표 · 서비스 표 를 사용 한 선 사용 권 자 로서 피고 의 서비스 표 를 사용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구 상표법 제 57 조 의 3 에서 선 사용 권 자 로 권리 를 취득 하 기 위해서 는 같 은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 상표 를 사용 한 결과 타인 의 상표 등록 출원 시 에 국내 수요자 간 에 그 상표 가 특정인 의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이 라고 인식 되 어 있 을 것 . ” 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