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 & D 의 생산 성 과 효율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 지만 이 를 뒷받침 하 는 또 한 가지 의 분석 결과 가 나왔 다 . 특허청 은 지난 2012 년 부터 2016 년 까지 정부 가 추진 한 R & D 사업 을 통해 나온 특허 의 양 과 질 을 분석 한 결과 를 22 일 발표 했 다 . 이 기간 은 정부 가 창업 과 기술 사업 화 에 기치 를 내걸 고 R & D 뿐 만 아니 라 기술 이전 , 기술 사업 화 , 기술 창업 에 집중 한 시기 다 . 이 기간 정부 R & D 를 통해 나온 특허 출원 은 총 13 만 2703 건 이 고 , 대학 과 공공 연구 기관 이 연구 결과 를 외부 에 이전 한 기술 이전 은 총 3 만 2885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특히 특허 출원 과 등록 이 각각 연평균 7 . 7 %, 10 . 7 % 늘어나 2012 년 2 만 2933 건 이 던 특허 출원 이 2016 년 3 만 807 건 , 2012 년 1 만 1115 건 이 던 특허 등록 은 2016 년 1 만 6670 건 으로 늘 었 다 . 그러나 계속 지적 돼온 ' 특허 의 질 ' 문제 는 여전히 개선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정부 R & D 를 통해 등록 된 특허 와 외국인 이 국내 에 등록 한 특허 를 비교 한 결과 , 특허 평가 시스템 의 9 등급 평가 결과 중 상위 3 등급 특허 까지 를 가리키 는 우수 특허 비율 이 외국인 이 43 . 1 % 인 반면 정부 R & D 특허 는 27 . 3 % 에 그쳤 다 . 또 외국인 특허 는 평균 6 . 9 개국 에 출원 된 반면 정부 R & D 를 통해 나온 특허 는 1 . 6 개국 에 그쳤 다 . 우수 특허 비율 과 해 외출 원국 숫자 가 외국인 특허 대비 각각 60 %, 20 % 수준 인 것 . 미국 에 등록 된 특허 의 질 을 따져 봤 을 때 도 미국 연방 R & D 결과 로 나온 특허 는 우수 특허 가 18 . 6 % 인 반면 우리 정부 R & D 결과 로 나온 특허 는 6 . 1 % 에 그쳤 다 . 특허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선 정부 R & D 의 철학 과 전략 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분명 한 명제 이 다 . 특허 의 질 은 바로 R & D 결과 의 경쟁력 을 나타내 는 지표 라고 할 수 있 다 . 때문 에 특허 의 질 이 떨어진다는 것 은 R & D 경쟁력 이 낮 다는 얘기 가 된다 . 정부 가 R & D 에 예산 을 들이 는 것 은 과학 기술자 들 과 기업 을 지원 해서 그 들 이 기초 기술 과 혁신 기술 을 개발 할 수 있 도록 돕 는 취지 도 있 지만 , 그 에 못지 않 게 중요 한 것 은 정부 와 국가 경쟁력 을 업그레이드 하 는 원천 기술 을 확보 하 는 것 이 다 . R & D 투자 결과 를 정부 와 사회 , 국가 각 영역 에 어떤 식 으로 접목 할 것 인지 구체 적 인 전략 을 갖 고 R & D 시작 단계 부터 특허 전략 을 함께 수립 해야 강한 특허 를 만들 어 낼 수 있 다 . 또 기초 기술 이 바로 시장 으로 연결 되 는 경우 도 많 은 만큼 연구자 들 이 연구 를 기획 하 는 단계 부터 특허 계획 을 함께 마련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다만 특허 를 보유 하 는 것 도 연구 기관 입장 에선 비용 인 만큼 연구자 들 이 평가 를 잘 받 기 위해 특허 수 를 늘리 는 것 은 지양 해야 한다 . 대형 특허 를 만들 어 대 규모 기술 이전 이나 기술 사업 화 를 성공 시킨 경험 이 있 는 이 들 은 R & D 시작 단계 부터 전문 적 이 고 도 정밀 한 특허 전략 을 만들 었 기 때문 에 성과 를 낼 수 있 었 다고 말 한다 . R & D 투자 도 중요 하 지만 그 에 비례 해 정교 한 특허 전략 도 필수 인 만큼 자체 적 으로 특허 전략 을 수립 하 기 힘든 조직 과 연구자 들 을 지원 하 는 보다 강력 한 지원 체계 를 만들 어야 할 것 이 다 . 정부 가 공 을 들이 는 혁신 성 장 의 중요 한 고리 인 ' 특허 ' 에 대해 보다 큰 그림 이 나오 길 기대 한다 .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디지털 타임스 영문 뉴스 바로 가 기 / 카드 뉴스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