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 의 무 죄율 은 일반 재판 ( 4 . 2 %) 보다 두 배 이상 ( 10 . 1 %) 높 다 . 하지만 피고인 들 사이 에서 는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오히려 형량 이 높 아 질 수 있 으니 ‘ 괜히 긁 어 부스럼 만들 지 말 자 ’ 는 인식 이 높 다 .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 의 한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는 “ 판사 개인 만 설득 하 면 되 는 일반 재판 에 비해 국민 참여 재판 은 최대 9 명 의 배심원 을 설득 해야 한다 ” 며 “ 이 들 을 일일이 설득 해야 하 는 일 은 예측 불가 의 영역 ” 이 라고 말 했 다 . 다른 변호사 는 “ 배심 원단 이 유죄 를 평결 하 면 재판부 가 양형 기준 상 상대 적 으로 센 형량 을 선고 하 는 경향 도 있 다 ” 고 했 다 . 배심원 재판 이 ‘ 모 아니 면 도 ’ 로 나오 는 경향 이 있 어 법리 에 집중 하 는 법관 의 판결 이 안전 하 다는 인식 이 높 다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