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 자는 여자 친구 에게 염산 을 뿌리 고 도망친 남자 에게 경찰 은 살인 미수죄 를 적용 했 는데 , 검찰 은 상해죄 를 적용 결별 을 통보 한 여자 친구 일행 이 자신 의 집 에 짐 을 챙기 러 온 것 을 보 고 는 염산 이 담긴 우유 팩 을 던졌 습니다 . 피해 여성 들 은 얼굴 과 목 등 에 2 도 화상 을 입 었 습니다 . 이 에 따라 경찰 은 조 씨 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 를 적용 해 검찰 에 송치 했 습니다 . 독극물 인 염산 을 무 자비 하 게 살포 한 것 자체 가 살인 의 의도 가 있 었 다고 판단 한 것 입니다 . 하지만 검찰 은 조 씨 에게 살인 미수 대신 상해 혐의 를 적용 해 재판 에 넘겼 습니다 . 조 씨 가 범행 에 사용 한 농도 34 % 염산 은 농도 가 상대 적 으로 낮 아 ' 흡입 하 는 경우 ' 외 에 는 사망 으로 이어지 기 어렵 고 , ' 염산 외 에 다른 흉기 를 사용 하 지 않 은 점 ' 등 을 볼 때 살인 의 고의 를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는 게 검찰 의 설명 입니다 . 일각 에서 는 ' 염산 의 농도 ' 보 다는 증오 범죄 나 데이트 폭력 에 의한 피해 의 심각 성 에 초점 을 맞춘 엄정 한 법 집행 이 절실 하 다는 의견 도 적 지 않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