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을 해치 는 무분별 한 간판 을 정비 하 기 위해 경남 의 한 자치 단체 가 간판 에 세금 을 부과 하 는 ‘ 간 판세 ’ 신설 을 국회 와 정부 에 건의 하 기 로 해 결과 가 주목 된다 . 창원시 는 도시 경관 훼손 의 주요인 인 무 질서 한 광고 물 ( 간판 ) 을 정비 하 기 위해 상업 적 간판 에 세금 을 부과 하 는 ‘ 간 판세 ’( 가칭 ) 법안 을 마련 해 이번 주 중 국회 와 행정 안 전부 에 제정 을 건의 할 계획 이 라고 29 일 밝혔 다 . 시 는 광고 물 의 과다 설치 및 난립 으로 건축물 의 형체 를 알아볼 수 없 고 , 간판 은 무조건 커야 잘 보인다는 잘못 된 인식 으로 도시 미관 과 쾌적성 이 훼손 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도시 미관 훼손 의 주범 인 간판 의 수량 과 크기 를 줄이 기 위해 상업 적 홍보 를 위한 간판 에 재정 적 부담 을 주 는 간 판세 의 제정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시 가 마련 한 간 판세 ( 안 ) 는 개당 간판 면적 을 5 ㎡ 미만 부터 50 ㎡ 이상 까지 6 개 기준 으로 나눠 차등 부과 하 도록 했으며 간판 세율 도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로 구분 해 제시 했 다 . 간판 세 부 과 대상 은 가로 , 세로 , 돌출 , 옥상 간판 , 광고 물 부착 게시 시설 , 창문 이용 광고 물 , 지주 이용 간판 , 교통수단 을 이용 한 광고 물 등 8 종 의 상업 광고 물 로 제한 했으며 불법 간판 에 도 예외 없이 간 판세 를 부과 하 도록 했 다 . 가령 기초자치단체 에 설치 된 4 ㎡ 짜리 상업 광고 물 의 경우 ㎡ 당 3000 원 의 간 판세 를 매겨 매년 1 월 1 만 2000 원 을 부과 하 고 , 네온사인 광고 물 은 일반 광고 물 의 2 배 를 부과 하 는 식 이 다 . 시 는 지난 6 월 초 방문 한 프랑스 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들 이 간 판세 를 부과 하 고 있 다는 점 에 착안 해 창원 지역 에 도 간 판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방안 을 준비 해 왔 다 . 창원시 관계자 는 “ 도시 미관 훼손 의 주요인 은 무 질서 한 간판 ” 이 라며 “ 간 판세 가 제정 되 면 시가지 의 불법 불량 간판 과 대형 간판 의 크기 가 많이 줄 어 시가지 가 새로운 모습 으로 태어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