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급 변사 태시 출병 여부 , 일본 입장 불 분명 [ CBS 노컷뉴스 홍제 표 기자 ] ( 자료 사진 ) ' 집단 적 자위권 행사 ' 를 핵심 으로 하 는 안보 법안 이 19 일 일본 의회 를 최종 통과 함 에 따라 한반도 안보 와 정세 에 도 상당 한 파장 이 예상 된다 . 아베 신조 내각 은 지난 7 월 관련 안보 법안 을 중의원 에서 가결 시킨 데 이 어 참 의원 에서 도 야당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강행 처리 했 다 . 거대 집권 여당 과 사분오열 된 야당 의 형세 로 미뤄 안보 법안 통과 는 중의원 가결 때 부터 예견 됐 던 일 이 다 . 이후 일본 시민 사회 의 거센 반대 가 다소간 의 변수 가 됐 지만 , 일본 재무장 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 는 아베 내각 을 막 기 엔 역부족 이 었 다 . 안보 법안 통과 는 2 차 세계 대전 패전국 인 일본 이 전후 70 년 간 견지 해 온 ' 평화 헌법 ' 의 근간 을 무너뜨려 ' 전쟁 할 수 있 는 일본 ' 으로 변신 하 는 본격 적 인 단계 로 풀이 된다 . 평화 헌법 은 ' 전쟁 포기 ' 선언 을 핵심 으로 하 는 일본 헌법 제 9 조 를 상징 적 으로 표현 한 것 이 다 . 헌법 9 조 는 국제 분쟁 의 해결 수단 으로서 무력 사용 을 영구히 포기 하 고 육해공군 등 의 전력 을 보유 하 지 않 으며 국가 의 교전 권 도 인정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했 다 . 하지만 일본 우익 의 집요 한 군국화 부활 책동 은 이미 1950 년 대 부터 자위권 행사 를 가능 하 게 한 데 이 어 재무장 의 수위 를 점차 적 으로 높여왔 다 . 2007 년 방위청 이 방위 성 으로 승격 한 것 이 단 적 인 예 다 . 이 처럼 일본 자위대 는 무늬 만 자위대 이 지 , 방위비 규모 나 첨단 무기 등 을 감안 할 때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의 전력 을 갖 고 있 음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이번 안보 법안 통과 로 일본 은 집단 자위권 행사 라는 날개 까지 달 게 됐 다 . 집단 자위권 은 일본 이 공격 받 을 때 만 반격 한다는 ' 전수 방위 ' 원칙 에서 벗어나 동맹국 이나 주 변국 이 공격 당할 때 도 무력 을 사용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집단 자위권 은 국제 적 으로 인정받 는 보편 적 인 원칙 이 긴 하 지만 , 일본 의 과거 전력 과 불 안정 한 북한 정세 를 두루 감안 할 때 우리 로선 결코 안심 할 수 없 는 문제 다 . 물론 일본 정부 는 집단 자위권 행사 도 당사국 동의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 은 17 일 정례 브리핑 에서 " 우리 정부 는 우리 영역 내 자위대 활동 에 대해서 는 우리 의 요청 또는 동의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며 , 일본 측 도 이 를 인정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북한 급변 사태 발생 등 에 따른 한반도 출병 여부 에 대해서 는 일본 측 입장 이 여전히 명확 하 지 않 다 . 또 과거사 문제 등 과 관련 해 실언 과 허언 을 거듭 해온 아베 내각 과 우익 세력 의 전력 을 감안 할 때 일본 측 입장 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 을 수 있 을지 도 의문 이 다 . 문제 는 이런 의구심 에 도 불구 하 고 이번 안보 법안 통과 가 미국 의 강력 한 지지 속 에 이뤄진 것 임 을 감안 할 때 우리 로선 대놓고 싫 은 기색 을 하 기 도 어려운 입장 이 다 . 일본 의 집단 자위권 확보 등 한 미 일 삼 각 군사 동맹 강화 는 말 로 는 북한 도발 에 대비 한다는 것 이 지만 실상 은 중국 견제 목적 이 라는 게 지배 적 견해 다 . 미국 과 중국 이 란 G 2 사이 에 끼 어 있 는 우리 로선 일본 과 전략 적 이해 가 다름 에 도 불구 , 삼 국동 맹 차원 에서 집단 자위권 등 안보 법안 통과 를 지켜볼 수 밖에 없 는 매우 불편 한 현실 이 다 . 만약 미국 이 남사 군 도 분쟁 등 으로 중국 과 무력 충돌 을 벌이 게 된다면 우리 도 일본군 의 손 을 잡 고 함께 끌려들 어 갈 공산 이 커진다 . 또 한반도 유사시 에 는 일본 자위대 가 주일 미군 과 함께 한반도 에 다시 발 을 들여놓 는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굳이 무력 사태 가 벌어지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일본 이 안보 법제 를 발판 삼 아 군비 증강 에 나서 는 것 자체 가 동북아 의 위험 요소 로 작용 한다 . 뿐 만 아니 라 아베 내각 은 이번 에 ' 해석 개헌 ' 이 란 꼼수 로 안보 법안 을 통과 시켰 지만 , 앞 으로 는 본격 적 으로 평화 헌법 개정 을 시도 할 것 이 란 우려 가 적 지 않 다 . enter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