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김정인 ] 온실가스 , 도전 과 응전 - 국민 일보 
 [ 시론 - 김정인 ] 온실가스 , 도전 과 응전 
 입력 : 2009 - 11 - 11 18 : 18 
 지난 8 월 정부 가 내놓 은 자발 적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 세 가지 중 어느 것 을 선택 할 지 를 놓 고 정부 와 산업계 간 에 긴장감 이 고조 되 고 있 다 . 2005 년 대비 2020 년 까지 4 % 감축 안 과 동결 안 으로 압축 된 가운데 4 % 쪽 으로 기울 어 가 는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산업 계 는 근심 과 우려 를 나타내 고 있 다 . ‘ 정부 가 너무 서두른다 ’ ‘ 국제 경쟁력 이 약화 된다 ’ ‘ 기업 이 해외 로 이전 할 가능 성 있 다 ’ ‘ 미리 발표 하 면 기후 변화 협상 에서 유리 한 위치 를 차지 하 지 못한다 ’ 는 것 이 기업 들 의 주장 이 다 . 그러나 필자 가 보 기에 어떤 주장 은 일리 가 있 어 보이 지만 어떤 것 은 설득력 이 약하 다 . 
 온실가스 감축 논의 를 할 때 우리 의 시각 에서 만 보 고 판단 하 는 것 은 안 된다 . 다양 한 관점 에서 평가 를 해야 한다 . 첫 번 째 감축 목표 와 관련 해 , 유럽연합 ( EU ) 집행 위원회 는 12 월 에 있 을 코펜하겐 합의 를 전제 로 2020 년 까지 1990 년 대비 30 %, 2050 년 까지 80 ∼ 95 % 감축 하 겠 다고 10 월 말 에 발표 했 다 . 일본 은 1990 년 대비 25 %, 미국 은 2005 년 대비 14 %, 캐나다 는 2006 년 대비 20 %, 호주 는 2000 년 대비 5 ∼ 25 % 를 목표 로 삼 고 있 다 . 특히 일본 정부 의 새 목표 는 매우 의 욕 적 이 다 . 세계 최고 수준 의 환경 기술 을 바탕 으로 녹색 산업 에 대한 수요 를 창출 해 70 년 대 와 같 은 제 2 의 경제 부흥기 를 만들 겠 다는 의도 다 . 국제 적 상황 이 이런 데 도 한국 이 2005 년 대비 - 4 % 에 도 못 미치 는 목표 를 주장 한다면 아무리 선발 개도국 임 을 주장 한다고 해도 국제 사회 는 이해 하 지 못할 것 이 다 . 
 우리 시각 으로 만 보 면 안 돼 
 두 번 째 는 탄소 를 무기 로 한 무역 전쟁 의 조짐 이외 에 새로운 산업 들 이 감축 분야 에 편입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번 발표 에서 EU 는 국제 항공 및 해 상운 송 분야 가 배출 권 거래 제도 에 편입 돼야 한다며 , 2005 년 대비 2020 년 까지 배출 량 을 항공 분야 는 10 % 를 감축 하 고 , 해상 운송 분야 는 20 % 를 감축 해야 한다고 합의 했 다 . 미국 과 EU 는 국경 조정 조치 ( border adjustment measure ) 의 도입 가능 성 을 계속 주장 해 왔 다 . 국경 조정 조치 란 나라 별 로 강도 가 다른 기후 변화 정책 의 수준 차이 를 과세 와 보상 을 통해 조정 한다는 명분 하 에 각국 의 수출입 제품 에 대해 기후 변화 와 관련 된 의무 를 부담 시키 거나 보조 를 해 주 겠 다는 것 이 다 . 한국 의 물류 산업 은 과감 한 체질 개선 을 지금 부터 해둬야 국제 경쟁력 에서 살아날 수 있 다 . 
 세 번 째 는 사안 의 한쪽 면 만 보 는 시각 에서 벗어나 야 한다는 것 이 다 . 4 % 를 줄이 게 되 면 일자리 가 줄 고 , 수출 주력 산업 이나 에너지 산업 의 경쟁력 이 약화 된다는 등 의 부정 적 인 이야기 만 하 면 안 된다 . 한 사회 가 감내 할 수 있 는 목표 만 설정 하 면 인간 은 쉽 게 안주 하 기 마련 이 다 . 그러나 도전 이 있 으면 응전 을 하 게 된다 . 온실가스 감축 을 하 면 녹색 산업 도 생기 게 되 고 , 이 로 인해 새로운 녹색 직업 도 생긴다 . 그리고 녹색 생활 로 인해 삶 의 질 이 더 높 아 질 것 이 라는 이야기 는 하 지 않 고 있 다 . 2008 년 기준 으로 세계 환경 시장 은 이미 1 조 달러 규모 인데 2020 년 에 는 약 3 조 달러 시장 이 될 전망 이 다 . 
 2020 년 엔 3 조 달러 시장 
 네 번 째 는 채찍 만 언급 하 고 있 지 , 당근 의 요구 는 안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새로운 정책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정책 균형 성 과 과거 에 대한 철저 한 반성 이 있 어야 한다 . 미국 은 온실가스 저감 을 위해 자발 적 협약 , 경제 적 유인 제도 , 규제 등 을 다양 하 게 추진 하 며 약 65 개 의 연방 정부 프로그램 을 수행 하 고 있 다 . 영국 은 2009 년 7 월 에 ‘ 저탄소 산업 의 행동 계획 ’ 을 수립 , 비용 효과 적 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 을 유도 하 고 중 장기 적 으로 산업 구조 를 변화 시키 려고 한다 . 동시 에 2001 년 부터 시작 한 기후 변화 세로 거둬들인 돈 은 세금 을 낸 산업 의 기술 개발 지원 과 함께 해당 산업 노동자 들 의 사회 보장 세 를 줄여 주 는 데 쓰인다 . 
 이 는 결국 피고용인 의 세금 을 삭감 하 는 긍정 적 효과 를 낳 았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우리 나라 정부 와 기업 에게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김정인 ( 중앙 대 교수 , 산업 경제 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