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면 받 고 죽 으면 못 받 는다 ? .. 법원 " 보험 사 불합리 " 입력 2018 . 09 . 07 . 16 : 05 댓글 23 개 자동 요약 보험 사 가 급성 심근 경색 보험 에 가입 한 뒤 이 질병 으로 사망 한 피보험자 의 유족 에게 보험 약관 을 불 합리 하 게 적용 해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고 소송 까지 냈 다가 졌 다 . B 씨 를 검안 한 의사 는 사망 진단서 에 급성 심근 경색 을 직접 사인 이 라고 적 었 고 B 씨 유족 은 이 를 근거 로 A 보험 사 에 보험금 지급 을 요구 했 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급 성 심근 경색 보험금 지급 거부 · 소송 냈 다가 패소 ( 안양 = 연합뉴스 ) 최종호 기자 = 보험 사 가 급성 심근 경색 보험 에 가입 한 뒤 이 질병 으로 사망 한 피보험자 의 유족 에게 보험 약관 을 불 합리 하 게 적용 해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고 소송 까지 냈 다가 졌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수원 지법 안양 지원 민사 2 단독 김종근 판사 는 A 보험 사 가 B ( 사망 당시 36 세 ) 씨 유족 을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명령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급성 심근 경색 진단 을 받 을 경우 2 천만 원 을 받 는 A 보험 사 의 보험 에 가입 한 B 씨 는 지난 2016 년 12 월 잠 을 자 다가 갑자기 사망 했 다 . B 씨 를 검안 한 의사 는 사망 진단서 에 급성 심근 경색 을 직접 사인 이 라고 적 었 고 B 씨 유족 은 이 를 근거 로 A 보험 사 에 보험금 지급 을 요구 했 다 . A 보험 사 는 그러나 보험 약관 에 따라 B 씨 의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며 거부 했 고 나아가 이 사건 소송 을 냈 다 . A 보험 사 의 보험 약관 은 ' 피보험자 의 병력 과 함께 심전도 , 심장 초음파 ,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등 을 기초 로 한 의사 의 진단 인 진단 확정 이 있 어야 하 며 사망 해서 진단 확정 을 받 지 못할 경우 급 성 심근 경색 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 고 있 었 음 을 증명 할 수 있 는 기록 또는 증거 가 있 어야 한다 ' 고 보험 급 지급 조건 을 규정 하 고 있 다 . A 보험 사 는 재판 에서 B 씨 는 이러 한 조건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했 지만 ,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김 판사 는 " 이 사건 처럼 약관 에 나온 각종 검사 나 의사 의 진단 을 거칠 시간 적 여유 없이 갑자기 사망 한 경우 에 까지 진단 확정 조건 을 적용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고 , 망인 이 진단 또는 치료 를 받 고 있 었 음 을 증명 하 려면 부검 외 에 방법 이 없 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 을 위한 부검 은 허용 되 지 않 아 이 조건 또한 불 합리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이 어 " 원고 주장 처럼 약관 을 엄격히 해석 하 면 피보험자 에게 급성 심근 경색 이 발병 했 을 때 생존 하 면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고 사망 하 면 받 을 수 없 게 되 는 결과 가 초래 될 수 있 다 " 며 " 급성 심근 경색 이 라는 검안 의의 사망 원인 진단 이 합리 적 으로 이뤄졌 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법률 구조 공단 안양 출장소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인 B 씨 유족 을 대리 해 이 사건 소송 을 진행 했 다 . 법률 구조 공단 신지식 변호사 는 " 앞 으로 대법원 이 이러 한 보험 약관 에 대해 명확 한 해석 을 해서 진단 확정 이 없 다는 이유 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는 일부 보험 사 의 잘못 된 관행 이 시정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zorba @ yna . co . kr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