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 년 전국 계 엄령 이 발동 되 고 , 휴교령 까지 내려진 6 . 3 사태 . . 국회의원 직 을 내던지 고 , 야당 의원 들 이 전원 불참 한 가운데 , 비준 안 이 통과 되 었 죠 . . 근데 , 그 판결 은 그 조약 을 위반 하 는 판결 이 아니 랍니다 . 피해자 에게 배상 을 할 책임 소재 는 당연히 가해자 에게 있 구요 . 가해자 하 고 한국 정부 하 고 둘 간 에 금전 이 오 고 간 건 그 둘 이 서 알 아서 할 일 이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