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미납 노역 은 3 년 이 최장 . . 미 납액 커 400 만 원 최대 - 형법 바꾸 지 않 는 한 전 씨 사례 언제 든 재발 - 법조 계 " 노역 대신 실형 선고 했어야 ” 목소리 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차남 전재용 씨 의 일단 400 만 원 짜리 노역 을 두 고 여론 이 뜨겁 다 . 사진 은 2014 년 5 월 항소심 첫 공판 을 마친 뒤 법원 을 떠나 는 전 씨 의 모습 .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조용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차남 전재용 ( 52 ) 씨 의 일당 400 만 원 노역 을 두 고 여론 이 뜨겁 다 . 대한민국 2 인 이상 가구 의 평균 월 소득 ( 437 만 원 · 2015 년 기준 ) 에 상당 한 돈 을 단 하루 만 에 갚 아 나가 고 있 어서다 . 법조 계 에서 는 국민 의 공감대 에 맞춰 법 을 손봐야 의견 과 징역형 과 벌금형 의 차이 를 없앨 수 있 다는 반대 의견 이 대립 한다 . △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 는 3 년 이 최장 … 형법 바꿔야 가능 서울 중앙지 검 은 지난 1 일 조세포 탈죄 와 관련 해 부과 된 40 억 원 의 벌금 을 내 지 않 은 전 씨 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처남 이창석 ( 65 ) 씨 에 대해 노역장 유치 를 집행 했 다 . 이 들 은 벌금 을 갚 을 때 까지 서울 구치소 에서 수감 된 상태 에서 제초 작업 , 봉투 접 기 등 과 같 은 단순 노역 을 하 게 된다 . 문제 는 이 들 이 단순 노역 으로 하루 에 갚 아 나가 는 금액 이 400 만 원 에 달 한다는 점 이 다 . 미납 벌금 이 벌금 38 억 6000 만 원 인 전 씨 는 965 일 ( 2 년 8 개월 ) , 34 억 2950 만 원 인 이 씨 는 857 일 ( 2 년 4 개월 ) 만 노역장 에서 보내 면 수십억 원 의 벌금 을 모두 갚 을 수 있 다 . 특혜 시비 가 불거진 이유 다 . 하지만 현행법 에 따르 면 이 들 의 노역 일당 이 높 게 책정 됐 다고 보 긴 어렵 다 . 형법 70 조 2 항 은 벌금 1 억 ~ 5 억 원 은 300 일 이상 , 5 억 ~ 50 억 원 은 500 일 이상 , 50 억 원 이상 은 1000 일 이상 유치 한다고 규정 한다 . 이 조항 은 2014 년 대주 그룹 허재호 전 회장 의 황제 노역 사건 이후 신설 된 것 이 다 . 또 형법 69 조 2 항 은 벌금 미납 으로 인한 노역 은 3 년 이하 로 제한 하 고 있 다 . 법원 은 전 씨 와 이 씨 에게 각각 40 억 원 의 벌금 을 부과 하 면서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최대 1000 일 을 노역 하 도록 일당 을 400 만 원 으로 책정 했 다 . 50 억 원 미만 의 벌금형 을 받 았 을 때 유치 할 수 있 는 사실 상 최 장일수 ( 999 일 ) 로 부과 된 벌금 40 억 원 을 나눠 책정 한 금액 이 다 . 법원 관계자 는 “ 재판부 는 이 들 이 벌금 을 안 냈 을 때 를 가장 무겁 게 처벌 받 도록 노역 일당 을 정한 것 ” 이 라며 “ 이 들 의 노역 일당 을 낮추 기 위해서 는 법 자체 가 바뀌 어야 하 기 때문 에 이 는 입법권 을 가진 국회 가 해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법조 계 도 의견 분분 … “ 실형 선고 했어야 ” 목소리 도 법조 계 내부 에서 는 전 씨 의 ‘ 귀족 노역 ’ 을 두 고 의견 이 분분 하 다 . 국민 의 법 감정 을 고려 해 법 을 바꿔 고액 의 노역 일당 이 나오 지 않 게 해야 한다는 의견 과 돈 을 못내 사실상 징역 을 산다면 징역형 과 벌금형 의 차이 가 없 다는 의견 이 충돌 한다 . 문유석 서울 동부 지법 부장 판사 는 자신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계정 을 통해 “ 국민 의 뜻 이 모아 진다면 법 을 개정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다만 지금 법규 정도 이유 없이 그리 제한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기에 충분 한 검토 를 거쳐 합리 적 인 안 을 논의 해야 한다 ” 고 썼 다 . 반면 서울 지역 의 한 부장 판사 는 “ 돈 을 못내 신체 의 자유 를 박탈 하 다는 처벌 에 는 한계 가 필요 하 기 에 벌금 미납 으로 인한 노역 형 을 3 년 이하 로 규정 한 것 ” 이 라며 “ 노역 기간 이 무한정 늘어난다면 이론 상 무기 징역 도 가능 해져 가장 무거운 형 인 실형 과 벌금형 의 차이 가 없 어 진다 ” 고 말 했 다 . 27 억 여 원 의 탈세 를 저지른 전 씨 에게 법원 이 집행유예 ( 징역 3 년 , 집행유예 4 년 ) 를 선고 한 것 자체 가 잘못 됐 다는 의견 도 있 다 . 김한규 서울 지방 변호 사회 회장 은 “ 국방 과 세금 납부 는 국민 의 가장 중요 한 의무 인데 전 씨 는 수십억 원 의 세금 을 내 지 않 고 도 고작 집행유예 에 그쳤 다 ” 며 “ 전 씨 에게 는 실형 을 선고 했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조용석 ( chojuri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