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 인터뷰 / 한 ㆍ미 FTA 사령탑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 지난 6 월 초 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1 차 협상 이 한창 전개 되 고 있 던 미국 워싱턴 무역 대표부 ( USTR ) 회의실 . 차분히 상대국 협정문 초안 을 점검 해 나가 던 서비스 분과 협상장 에서 우리 측 협상 팀원 이 갑자기 목소리 를 높였 다 . " 이 문장 에 쉼표 가 왜 찍혀 있 죠 ? 미국 이 다른 나라 와 맺 은 협정문 에 는 이 대목 에 쉼표 가 없 습니다 . 이 표시 가 혹은 ( or ) 을 의미 합니까 . 아니면 그리고 ( and ) 라는 뜻 입니까 . 분명 한 말 로 바꾸 든지 , 삭제 해야 합니다 . " 미국 협상 팀 은 갑자기 부산 해졌 다 . 한동안 서류 를 뒤져 보 고 나 서 야 " 어떻 게 우리 도 모르 는 부분 까지 세밀 하 게 조사 를 했 습니까 . 한국 측 주장 을 인정 합니다 " 라는 답변 이 돌아왔 다 . 한국 경제 에 새로운 성장 동력 을 창출 해야 하 는 무거운 임무 를 안 은 우리 협상 팀 이 얼마나 철저 한 준비 와 각오 를 했 는지 알 수 있 는 단면 이 다 . 서울 에서 개최 되 는 2 차 협상 이 보름 도 채 남 지 않 았 다 . 이제 부터 는 더욱 피말리 는 싸움 이 전개 된다 . 한국 통상 정책 분야 총사령 탑 인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이 지난 23 일 김종영 매일경제 경제 부장 과 단독 대담 을 하 고 1 차 협상 에 대한 평가 , 향후 협상 전략 그리고 FTA 정책 전반 에 대해 소상히 밝혔 다 . Q > 상대방 의사 를 확인 하 는 자리 였 던 1 차 협상 결과 를 평가 한다면 . ▶ 무엇 보다 미국 도 한 ㆍ미 FTA 가 성사 되 길 원한다는 점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미국 은 이번 협상 에서 합리 적 인 수준 에서 요구 를 해 왔 다 . 우리 가 염려 했 던 공공 적 성격 이 강한 교육 과 의료 서비스 에서 는 비 영리 법인 제도 변경 이나 이 를 통한 시장 개방 은 요구 하 지 않 겠 다고 확인 했 다 . 국경 간 금융 서비스 도 전문 지식인 을 상대 하 는 보험 , 즉 항공 ㆍ해상ㆍ우주ㆍ재보험 등 에 만 국한 돼 개방 될 것 이 다 . 일부 에서 는 한 ㆍ미 FTA 를 ' 쓰 나미 ' 로 표현 하 기 도 하 는 데 1 차 협상 결과 를 보 면 결코 그렇 지 않 다 . 미국 도 윈 ― 윈 하 는 결과 가 도출 되 길 원하 고 있 다 . Q > 2 차 협상 부터 는 본격 적 인 공방 이 예상 된다 . 우리 측 전략 은 무엇 인가 . ▶ 이제 부턴 각론 에서 양국 간 의견 차이 가 두드러질 것 이 다 . 우리 는 이미 세워 놓 은 기본 전략 을 토대 로 적극 적 으로 협상 에 임할 것 이 다 . 우리 가 경쟁력 있 는 유리 한 분야 에서 는 미국 에 적극 적 으로 개방 을 요구 할 것 이 다 . 농산물 은 민감 성 을 감안 해 특별 세이프가드 ( 수입 제한 조치 ) 를 관철 할 것 이 며 법률 과 금융 등 개방 을 통해 경쟁력 을 강화 할 수 있 는 분야 는 개방 원칙 을 전제 로 선별 적 으로 대응 할 것 이 다 . 지재 권 과 같 은 제도 개선 분야 는 우리 경제 선진 화 를 앞당기 는 방향 이 무엇 인지 를 고민 하 며 검토 하 고 있 다 . Q > 국내 에서 는 한 ㆍ미 FTA 를 두 고 갈등 이 남 아 있 다 . 정부 의 대내 협상 과 대국민 설득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도 있 는데 . ▶ 정부 도 개방 으로 인해 피해 가 예상 되 는 취약 부문 에 대한 보완 대책 에 심혈 을 기울이 고 있 다 . 투명 성 확대 를 위해 민간 의견 도 폭넓 게 듣 고 있 다 . 제 가 직접 나 서 민변 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 와 만나 는 등 비판 목소리 를 듣 고 있 다 . 국회 에 대해서 는 협상 을 전후 해 대응 방향 과 협상 결과 를 보 고 하 였으며 , 앞 으로 도 긴밀 한 협의 를 계속 해 나갈 것 이 다 . Q > 개성 공단 이슈 에 매달리 다 다른 중요 한 이익 을 포기 하 게 되 는 것 은 아닌지 . ▶ 개성 공단 이슈 는 경제 적 이익 보다 정치 적 측면 이 높 은 것 은 맞 다 . 중요 한 것 은 북측 근로자 들 이 개성 공단 에 근무 하 면서 시장 경제 를 접하 게 되 며 , 이 를 통해 개성 공단 이 통일 을 향해 다가가 는 중요 한 수단 이 라는 점 이 다 . 협상 팀 은 개성 공단 을 지속 적 으로 협상 의제 로 논의 해 나갈 것 이 다 . Q > 우리 가 미국 측 에 시장 개방 을 강하 게 요구 하 는 분야 로 섬유 와 무역 규제 를 선택 한 이유 는 무엇 인가 . ▶ 섬유 평균 관세 율 이 13 . 1 % 다 . 전체 1493 개 섬유 품목 중 107 개 는 20 % 이상 고율 관세 를 내 면서 미국 에 수출 되 고 있 다 . 이 부분 이 개선 돼야 한국 섬유 산업 에 활로 가 확보 된다 . 반덤핑 은 우리 업계 와 국회 에서 강력히 요구 하 는 의제 다 . 한국 은 중국 다음 으로 미국 측 반덤핑 규제 를 많이 받 는 국가 다 . 지난 25 년 동안 미국 반덤핑 규제 로 총 373 억 달러 의 손실 을 봤 다 . 반덤핑 이 반드시 개선 되 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 은 분명 하 다 . Q > 투자자 대 국가 간 소송 제도 로 우리 공공 정책 이 무력 화 된다는 염려 가 높 다 . ▶ 이 제도 내용 이 잘못 알려져 있 다 . FTA 정신 에 부합 하 지 않 는 내외국 인 차별 에 대해 기업 이 상대 국가 를 상대 로 소송 을 통해 분쟁 을 해결 하 는 제도 다 .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 안전 과 후생 을 위한 정당 한 공공 정책 은 소송 대상 조차 될 수 없 다 . Q > 미국 은 우리 대표 산업 인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 을 위해 세제 개편 을 강력히 요구 하 고 있 다 . 수용 할 것 인가 . ▶ 한국 내 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 가 부진 한 이유 는 반드시 세금 문제 만 이 아니 다 . 외국산 은 딜러 에게 마진 이 21 . 6 % 나 제공 된다 . 당연히 차 값 이 비쌀 수 밖에 없 다 . 협상 에 대비 해 갤럽 에 자동차 에 대한 인식 조사 를 해 봤 더니 브랜드 선호도 에서 유럽 차인 BMW 가 32 % 인 반면 미국 산 포드 는 2 % 에 불과 했 다 . 종합 평가 점수 에서 도 유럽 산 은 70 점 을 받 은 반면 미국 산 은 55 점 으로 63 점 인 한국 산 보다 도 낮 았 다 . 이 같 은 미국 산 차 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나 인식 을 미국 측 이 이해 하 도록 설명 할 것 이 다 . [ 대담 = 김종영 경제 부장 / 정리 = 임상균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