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무상급식 조례 제정 초읽기 ] ② 외국 무상급식 사례 [ 제주 CBS 이인 기자 ] 스웨덴 과 핀란드 는 유치원 부터 중학교 까지 전면 무상급식 을 시행 하 고 있 다 . 급식 과정 에서 보호자 부담 은 전혀 없 고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을 지원 한다 . 성공 적 인 무상급식 시행 방안 을 모색 해 보 는 제주 CBS 연속 기획 , 7 일 은 두 번 째 순서 로 다른 나라 의 무상급식 사례 를 살펴본다 . [ 편집자 주 ] 올해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에서 의 무상급식 비율 은 13 % 에 머물 고 있 다 . 제주도 는 그나마 전국 평균 보다 는 높 아 전체 학생 의 27 % 가 급식 을 무상 으로 제공 받 고 있 다 . 제주도 교육청 박표진 부 교육감 은 지난달 30 일 열린 ' 제주도 무상 학교 급식 추진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에서 " 저소득층 에게 만 제공 되 던 무상급식 이 올해 부터 는 농어촌 지역 중학교 까지 확대 돼 도내 전체 학생 9 만 8 천 여 명 의 27 . 5 % 인 2 만 6 천 여 명 이 지원 받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우리 나라 와 는 달리 스웨덴 과 핀란드 는 유치원 부터 중학교 까지 전면 무상급식 이 시행 되 고 있 다 . 다른 나라 의 무상급식 현황 을 조사 한 국회 입 법조 사처 이덕 난 연구관 은 " 스웨덴 과 핀란드 는 유치원 과 초등 학교 , 중학교 에서 100 % 무상급식 을 제공 하 고 있 고 , 스웨덴 의 경우 스톨 홀름 등 여러 지자체 가 고등학교 까지 확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연구관 은 특히 " 스웨덴 의 유치원 은 점심 뿐 만 아니 라 아침 급식 까지 제공 하 고 과일 이나 우유 등 간식 유형 도 다양 하 다 " 며 " 유치원 에서 초등 학교 저학년 까지 의 성장기 에 더욱 관심 을 갖 는다 " 고 강조 했 다 . 미국 은 전체 학생 의 절반 정도 가 학교 급식 을 무상 으로 받 고 있 다 . 최영찬 서울대 교수 는 " 미국 의 경우 급식 프로그램 에 참여 한 3 , 100 만 명 가운데 52 % 의 학생 이 무료 급식 대상자 " 라며 " 중요 한 점 은 해 마다 관련 예산 이 늘 고 있 는데 그만큼 미국 도 무상급식 비중 을 늘리 고 있 다는 얘기 " 라고 설명 했 다 . 무상급식 을 위한 예산 분담 역시 각 나라 별 로 큰 차이 가 있 다 . 스웨덴 의 경우 1967 년 부터 급식 예산 전액 을 지방 자치 단체 가 지원 하 고 있 다 . 핀란드 는 정부 와 지자체 의 예산 분담 비율 이 55 % 대 45 % 수준 이 다 . 부분 무상급식 이 시행 되 고 있 는 미국 은 정부 가 50 % 정도 를 지원 하 고 나머지 재원 은 학교 자체 수익 이나 학부모 , 지자체 가 부담 하 고 있 다 . 또 독일 은 주 나 지자체 가 60 % 를 책임지 고 40 % 는 학부모 가 내 고 있 다 . 이 덕 난 연구관 은 " 미국 학교 의 경우 외부 인 들 에게 도 급식 을 팔 고 자판기 나 카페테리아 를 운영 해 급식 에 필요 한 재원 을 확보 하 며 독일 은 교육 에 관한 사무 가 주 정부 의 고유 권한 이 어서 16 개 주 별 로 교육 경비 지원 비율 의 차이 가 크다 " 고 밝혔 다 . 전문가 들 은 " 무상급식 을 사회 복지 와 의무 교육 차원 으로 인식 하 면서 급식 예산 을 늘리 는 나라 도 많 아 지 고 있 다 " 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twoman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제주도 무상급식 에 친환경 농산물 이 필요 한 이유 ● 제주 무상급식 처리 눈앞 … ' 예산 확보 어떻게 ? '● 충남 초 ·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 부터 단계 적 시행 ● 서울시 ' 무상급식 논란 ' 재 점 화 되 나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