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존 지주회사 의 신규 자회사 편입 으로 인한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면제 여부 
 관리자 	 2017 . 05 . 01 09 : 03 	 조회 수 : 31 
 간주 취득세 , 과점 주주 , 지주회사 , 이 게시물 을 
 » 	 기존 지주회사 의 신규 자회사 편입 으로 인한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면제 여부 대법원 2016 두 59713 / 2017 . 04 . 13 
 2421 	 공매 하 였 다가 공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무효 로 인하 여 말소 됨 으로써 공매 대금 을 반환 한 경우 청구인 에게 공매 절차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비용 에 대한 책임 을 지울 수 는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2003 - 0289 ( 2003 . 11 . 10 ) 
 2420 	 압류 등기 가 된 부동산 을 양 도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청구인 은 공매처분 에 대하 여 사실 상 이 고 간접 적 인 이해관계 를 가질 뿐 법률 상 직접 적 이 고 구체 적 인 이익 을 가지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 공매처분 의 취소 를 구할 수 없 다 조심 2009 지 0077 ( 2009 . 08 . 11 ) 
 2419 	 체납 처분 비 미납 을 이유 로 이 건 토지 에 대한 압류 해제 를 거부 한 처분 의 적법 여부 조심 2013 지 0587 ( 2013 . 09 . 25 ) 
 2418 	 압류 는 소유 권 이 이전 되 기 전 에 법정 기일 이 도래 한 지방세 에 대한 체납 에 대하 여 그 효력 이 미친다 지방 세정 팀 - 1578 ( 2006 . 04 . 18 ) 
 2417 	 전소 유자 의 체납 에 따른 토지 에 대한 압류 처분 이 소유 권 이전 후 에 미치 는 영향 세정 13407 - 978 ( 1996 . 08 . 24 ) 
 2416 	 재 공매 하 는 경우 , 최초 매각 예정 가격 의 100 분 의 50 미만 의 가격 으로 재 공매 할 수 도 있 는지 여부 대법원 2007 . 7 . 27 , 선고 , 2006 두 8464 , 판결 
 2415 	 토지 에 대한 공매 를 의뢰 하 였 고 , 청구인 이 별도 의 납세 관리인 을 지정 하 지 않 아 토지 를 매각 하 고자 매각 통지서 를 말소 주소지 에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 주로 반송 되 어 공시송달 을 하 였으므로 적법 한 송달 에 해당 하 고 이 에 터 잡 은 공매처분 또한 적법 하 다 . 조심 2012 지 0416 ( 2013 . 11 .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