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 제 10 조 1 항 은 정비 구역 지정 요건 과 관련 해 '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의 60 % 이상 및 토지 면적 의 50 % 이상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구역 내 30 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 이 3 분 의 2 ( 66 . 7 %) 이상 이 면 된다 . 75 % 동의 요건 은 조례 어느 곳 에 도 없 다 . 서울시 주거 사업 과 담당자 도 ' 정비 구역 을 지정 할 때 주민 동의 75 % 규정 이 없 는 것 은 맞 는다 ' 고 시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