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생물 산업 진흥 원장 인사 청문회 질문 요지 2017 . 10 . 17 . 화 . 강 성 휘 ( 전남 도 의회 경제 관광 문화 위원회 ) 1 . 원장 의 리더 쉽 강화 후보자 ( 황재연 ) 는 직무 계획서 2 쪽 , 원장 의 리더 쉽 강화 부분 에서 “ 진 흥원 본부 ( 원장 , 행정 지원 실 ) 가 각 센터 에 대한 기여 없이 센터 로부터 간접비 만 징수 한다는 인식 해소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기술 . 아울러 진 흥원 “ 공통 업무 부서 의 비용 을 효율 적 이 고 투명 하 게 집행 “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명 하 면서 , ” 간접비 분담 을 위한 합리 적 인 기준 을 마련 “ 하 고 , ” 센터 와 협의 를 통해 배분 “ 하 겠 다는 입장 기술 -> 이 와 관련 실제 진 흥원 의 행정 지원 실 이 각 센터 발전 의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있 다 . 이 와 관련 간접비 징수 문제 는 단순히 “ 인식 해소 ” 의 문제 가 아닌 것 으로 파악 되 는 데 후보 자 는 간접비 문제 를 왜 “ 인식 해소 ” 의 문제 라고 보 는지 ? -> 후보 자 는 간접비 문제 에 대해 “ 간접비 분담 을 위한 합리 적 인 기준 을 마련 하 겠 다 ” 고 직무 계획서 에 밝히 고 있 는데 후보 자 가 생각 하 는 합리 적 인 분담 기준 은 무엇 인지 ? 2 . 노사 관계 정상 화 관련 후보 자 는 직무 계획서 2 쪽 에서 “ 관리자 와 직원 간 원할 한 소 통체 널 을 구축 하 고 신뢰 관계 를 강화 하 겠 다 ” 과 밝히 고 있 음 . 이 와 관련 진 흥원 노사 협상 이 현재 5 차 회의 이후 중단 상태 . 중단 사유 는 4 차 및 5 차 협의 과정 에서 사 측 교섭 실무 책임자 의 비정규직 직원 차별 및 여성 비하 발언 에 대한 공식 사과 와 재발 방지 약속 요구 가 반영 되 지 않 은 결과 . 노조 의 요구 는 원장 의 교섭 실무 책임자 발언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 교섭 실무자 교체 및 타 부서 전보 , 단 협 체결 을 위한 사 측 의 적극 적 인 자세 요구 -> 후보 자 는 노사 간 임 단 협 중단 상황 을 알 고 있 는지 ? 중단 사유 가 무엇 인지 아 는지 ? -> 후보 자 는 노사 협상 과정 에서 사 측 의 교섭 실무 책임자 가 노사 협상 과정 에서 “ 원장 부속실 여 직원 은 커피 를 타 야 하 기 때문 에 정규직 전환 이 불가 ” 하 다는 식 의 비정규직 과 여성 에 대한 차별 적 이 고 비하 적 인 발언 을 한 한 사실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며 , 만일 후보 자 가 원장 이 라면 이러 한 교섭 실무 책임자 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 -> 사 측 은 노조 의 요구 에 대해 “ 교섭 실무 책임자 의 발언 이 표현 과정 에서 일부 오해 를 불러온 것 ” 으로 생각 한다고 하 면서 협상 재개 를 위한 문제 해결 의 지 가 없 는 것 으로 보임 . 후보 자 는 이러 한 문제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며 ,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 ( 노사 협상 재개 , 원장 대리자 급 실장 -> 팀장 -> 연구원 ) 3 . 경영 평가 및 고객 만족 도 평가 결과 에 따른 대책 유무 - 진 흥원 의 기관 경영 평가 결과 를 보 면 2014 년 라 등급 , 2015 년 나 등급 , 2016 년 다 등급 으로 한 단계 하락 , 2017 년 다 등급 - CEO 경영 성과 를 보 면 2015 년 우수 등급 에서 2016 년 보통 등급 으로 전년 도 대비 한 단계 하락 , 2017 년 보통 등급 - 2016 년 도 출연 기관 고객 만족 도 조사 결과 를 보 면 85 . 01 점 으로 매년 경영 평가 를 받 는 14 개 출연 기관 중 10 위 - 2016 년 도 청렴도 조사 결과 를 보 면 14 개 출연 기관 중 14 위 로 꼴찌 에 머무르 고 있 음 . -> 후보 자 는 진 흥원 의 2015 , 2016 년 경평 평가 및 CEO 성 과 계약 평가 결과 , 고객 만족 도 및 청렴도 조사 결과 를 알 고 있 는지 ? -> 생물 산업 진 흥원 은 전남 도 14 개 출연 기관 중 유일 하 게 상근 감사 를 운영 하 고 있 는 기관 , 그런데 왜 상근 감 사실 을 운영 하 는 데 도 청렴도 조사 결과 꼴 지 가 나 고 , 문제점 이 개선 이 안 되 었 는지 ? 이 점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는지 ? 원장 후보 자 직무 수행 계획서 2 쪽 을 보 면 후보 자 는 “ 기관 경영 평가 결과 를 임직원 에 대한 인센티브 로 연계 시켜 인식 과 책임 성 을 부과 ” 하 고 , “ 주기 적 인 내 ` 외부 고객 만족 도 조사 를 실시 하 여 조사 결과 를 사업 프로그램 개선 과 환류 를 통한 제도 개혁 에 반영 하 겠 다 . ” 고 밝히 고 있 는데 -> 기관 경영 평가 결과 를 임직원 인센티브 로 연결 시키 는 것 은 이미 시행 하 고 있 는 제도 로 후보 자 도 TP 출신 이 기 때문 에 이러 한 사실 을 충분히 알 고 있 을 텐데 왜 직무 계획서 에서 신규 시책 인 것 처럼 제시 했 는지 ? -> 기관 경영 평가 와 CEO 성과 계약 평가 가 2016 년 다급 , 보통 으로 나왔 는데 전년도 보다 한 단계 씩 하락 한 결과 임 . 직무 계획서 라면 최소한 이러 한 부분 에 대한 자료 를 기초 로 경영 평가 개선 에 대한 정량 적 목표 또는 제도 적 개선 목표 가 제시 되 어야 함 . -> 그렇 지 못한 점 은 경영 개선 에 대한 깊 은 검토 가 부족 한 것 은 아닌지 ? -> 후보 자 의 경영 개선 에 대한 정량 적 목표 와 대책 은 있 는지 ? -> 아울러 , 고객 만족 도 조사 , 청렴도 조사 도 마찬가지 로 이미 시행 하 고 있 고 , 2016 년 만족 도 조사 결과 10 위 , 청렴도 조사 결과 14 위 등 심각 한 상황 을 후보 자 도 충분히 알 고 있 을 텐데 이 부분 에 대해 왜 원론 적 인 수준 의 방향 만 제시 하 고 , 구체 적 인 계획 이 없 는 것 인지 ? -> 후보 자 의 대책 은 무엇 인지 ? 4 . 임직원 전문 성 과 생산 성 강화 방안 직무 수행 계획서 2 쪽 , 조직 ` 인사 관리 등 제도 개선 과제 로 “ 임직원 의 전문 성 과 생 산선 을 강화 하 고 성과 를 높일 수 있 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을 적극 도입 하 겠 다 “ 고 밝힘 . 그러나 직무 계획서 에 는 전문 성 과 생산 성 강화 를 위한 구체 적 인 계획 이 없 고 , 이러 한 계획 문구 는 이미 진 흥원 에서 밝히 고 있 는 경영 철학 을 베낀 것 에 불과 . -> 후보 자 가 생각 하 는 임직원 의 전문 성 과 생산 성 강화 를 위한 구체 적 인 방안 은 무엇 인지 ? -> 또 전문 성 과 생산 성 강화 를 위해 조직 ` 인사 관리 분야 의 제도 를 개선 하 겠 다고 하 는데 제도 의 어떤 부분 을 어떻게 개선 하 겠 다는 것 인지 ? 5 . 지역 기업 매출 신장 ,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도출 방안 직무 수행 계획서 2 쪽 , 조직 , 인사 관리 등 제도 개선 과제 로 후보 자 는 “ 지역 기업 수요 에 적합 한 내실 있 는 기업 지원 을 통해 지역 기업 매출 신장 ,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도출 ” 하 겠 다고 밝힘 . 그러나 이 부분 도 진 흥원 의 첫 번 째 경영 목표 에 후보 자 가 제출 한 직무 계획서 보다 더 명확 하 고 구체 적 으로 제시 되 어 있 는 사항 으로 후보 자 의 직무 계획서 는 진 흥원 의 경영 목표 를 베낀 것 에 불과 하 고 , 정량 적 지표 가 제시 되 지 않 아 구체 성 또한 결여 . ( 진 흥원 경영 목표 : 맞춤 형 기업 지원 -> 밀착 관리 기업 200 개 사 이상 , 입주 기업 100 개 사 이상 관리 , 투자 유치 년 10 개 사 이상 ) -> 후보 자 는 직무 계획서 에서 “ 지역 기업 의 매출 신장 과 신규 일자리 창출 의 성과 를 도출 하 겠 다 ” 고 밝히 고 있 는데 , 그렇 다면 지역 기업 의 범위 는 어디 까지 이 고 , 매출 은 현재 어느 정도 되 며 , 매출 신장 목표 는 어떻게 설정 하 고 있 는지 ? -> 진 흥원 의 연간 신규 일자리 창출 은 현재 어느 정도 되 고 , 후보 자 께서 구상 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 는 어떠 한지 ? 6 . 재정 자립 도 개선 진 흥원 의 세 번 째 경영 목표 에 따르 면 , 진 흥원 은 재정 자 립도 를 점진 적 으로 개선 하 여 83 %(‘ 14 ) → 85 %(’ 15 ) → 87 %(‘ 16 ) → 90 %(’ 18 ) 를 달성 하 는 것 을 목표 로 제시 하 고 있 음 . 이 와 관련 후보 자 의 직무 계획서 에서 는 이러 한 경영 목표 중 중요 한 요소 인 진 흥원 의 재정 자립 도 개선 을 위한 계획 이 제출 되 지 않 았 음 . -> 재정 자립 도 제고 를 위한 검토 를 안 한 것 인지 ? -> 진 흥원 재정 자립 도 개선 에 대한 후보 자 의 대책 은 무엇 인지 ? 7 . 후보 자 의 경영 능력 인사 청문 은 후보 자 의 전문 성 , 경영 능력 , 도덕 성 을 기본 적 으로 확인 하 는 절차 . 후보 자 의 학력 과 경력 을 보 았 을 때 경영 분야 에 대한 전문 성 과 경영 에 대한 다양 한 경험 이 있 어 진 흥원 경영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판단 됨 . 그러나 후보 자 가 당초 제출 한 직무 계획서 와 두 번 째 제출 한 직무 계획서 를 검토 하 고 , 이 와 관련 한 질 의 답변 의 과정 에서 느낀 점 은 후보 자 가 진 흥원 경영 에 대한 심도 깊 은 연구 와 검토 , 준비 가 부족 하 다고 여겨짐 . 구체 적 으로 살펴 보 면 , 간접비 문제 에 대한 대안 미 수립 , 노사 협력 의지 미흡 , 경영 평가 및 고객 만족 도 평가 에 따른 대책 미흡 , 임직원 전문 성 , 생산 성 강화 방안 제시 미흡 , 지역 기업 매출 신장 , 일자리 창출 계획 미 수립 및 의지 미흡 , 재정 자립 도 개선 대안 및 의지 미흡 등 6 가지 분야 에서 진 흥원 도약 을 위한 연구 와 준비 가 미흡 한 것 으로 보 여짐 . 종합 적 으로 생물 산업 진 흥원 을 현 단계 보다 한 단계 도약 시키 고자 하 는 적극 성 과 의지 가 보이 지 않 는 점 이 경영 과 관련 하 여 가장 크 게 미흡 한 점 으로 여기 짐 -> 이 에 대한 후보 자 의 의견 은 ? - > 9 년 근무 , 재임용 에서 탈락 , 그 사유 ? 8 . 개별 인 정형 건강 기능 식품 원료 등록 추진 후보 자 는 직무 계획서 4 쪽 에서 지역 생물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3 대 실천 방침 의 하나 로 “ 개발 인 정형 건강 기능 식품 원료 등록 을 ‘ 16 년 3 종 에서 ’ 20 년 8 종 으로 확대 하 겠 다 ” 고 정량 적 목표 를 제시 하 고 있 음 . 이 와 관련 2014 년 11 월 에 발표 한 전남 생물 산업 중 장기 육성 계획 ( 2014 - 2022 ) 에 따르 면 진 흥원 은 2018 년 까지 전남 의 생물 자원 10 종 을 개별 인 정형 건강 기능 식품 원료 로 등록 을 하 겠 다고 밝힘 . 그러나 후보 자 의 직무 계획서 에 따르 면 지금 까지 진 흥원 의 자체 계획 보다 2 년 이나 늦 은 2020 년 까지 8 종 의 개별 인 정형 건강 기능 식품 원료 등록 을 추진 하 겠 다는 것 으로 직무 계획 의 적극 성 과 진취 성 이 매우 미흡 하 게 보임 . -> 개발 인 정형 건강 기능 식품 이란 무엇 인지 ? -> 후보 자 는 진 흥원 의 개별 인 정형 건강 기능 식품 원료 등록 은 현황 을 알 고 있 는지 ? -> 개별 인 정형 건강 기능 식품 허가 ( 원료 등록 ) 확대 를 위한 목표 량 은 적정 한지 ? -> 목표 량 달성 은 가능 한지 ? **** 개별 인 정형 제품 이란 . 개별 인 정형 제품 은 이미 기능 이 입증 돼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가 고시 해 허가 한 37 개 기준 고시 형 제품 이외 의 새로운 원료 로 안전 성 과 기능 성 을 식 약 처 으로부터 인정받 은 건강 기능 식품 . 9 . 지역 생물 산업 구조 고도 화 사업 을 를 통한 생물 산업 기업체 수 확대 후보 자 는 직무 계획서 5 쪽 에서 지역 생물 산업 구조 고도 화 를 위해 노력 하 여 농공 상 융합 기반 10 인 이상 기업 체수 를 ‘ 16 년 300 개소 에서 ’ 20 년 360 개 로 늘리 겠 다고 정량 적 목표 를 제시 하 고 있 음 . 그러나 앞서 건강 기능 식품 원료 등록 관련 하 여 기 등록 된 원료 의 산업 화 , 사업 화 계획 부재 . -> 10 인 이상 기업 체수 300 개소 의 근거 는 무엇 인지 ? -> 기업체 수 확대 를 위한 방안 는 무엇 인지 ? -> 목표 량 은 현실 성 있 는 것 인지 ? 10 . 생물 산업 분야 전문 성 후보 자 의 전공 , 직장 근무 경력 등 을 볼 때 회계 와 재무 분야 , 경영 분야 에 대한 전문 성 과 경력 이 있 지만 생물 산업 분야 에 대한 전문 성 은 없 는 것 으로 보임 . 생물 산업 분야 에 대한 전문 성 이 취약 한데 고부 가 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을 수립 할 수 있 을지 ? 생물 의 약 산업 벨트 를 효과 적 으로 구축 하 여 지역 의 신 성장 동력 산업 으로 이끌 어 낼 수 있 을지 ? , 세부 추진 전략 을 제대로 실천 할 수 있 을지 의문 -> 인사 청문 은 기본 적 으로 청문 후보 자 의 전문 성 , 경영 능력 , 도덕 성 을 확인 , 후보 자 의 경우 경영 능력 과 도덕 성 에 비해 생물 산업 에 대한 전문 성 은 매우 미흡 하 다고 보 는데 이 에 대한 후보 자 의 입장 은 무엇 인지 ? 11 . 관용 차량 부 적정 사용 2012 년 5 월 지식 경제 부 감사 지적 사항 으로 후보 자 가 TP 정책 기획 단장 재식시 2009 . 1 . 1 . 부터 2012 . 4 . 20 . 까지 50 회 에 걸쳐 관용 차량 을 출 ` 퇴근 및 주말 사용 , 업무 외 사용 등 업무 용 차량 사용 부 적정 으로 주 의 처분 을 받 은 사실 이 있 음 . TP 는 업무 용 차량 사용 중지 조치 . 특히 현재 진 흥원 이 2017 경영 평가 14 위 , CEO 성 과 평가 12 위 등 경영 결과 가 좋 지 않 은 상황 에서 감사지 적 발생 은 진 흥원 경영 활성 화 에 저해 . -> 이러 한 감사 결과 에 대한 후보 자 의 입장 은 ? 12 . 인사 청문회 준비 자료 제출 청문회 를 위하 여 제출 한 각종 증명서 9 건 중 진 흥원 경력 증명서 등 3 건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 공인 중개사 자격증 ) 은 2017 년 9 . 26 일자 로 발급 받 아 제출 하 였으나 , 아주 대 재직 증명서 등 6 건 ( 경력 증명서 ( 휴먼 텍 ) , 연구 경력 증명서 ( 미래 전지 ) , 경력 증명서 ( 외교통상부 ) , 경력 증명서 ( 쌍용 양회 ) , 외국 박사 학위 신고 접수증 ( 한국 학술진흥재단 ) 은 2007 년 12 월 5 일자 로 발급 받 은 것 으로 제출 하 여 현재 시점 발급 서류 의 원칙 을 지키 지 않 음 . -> 인사 청문회 에 대한 성실 한 태도 가 부족 한 것 으로 여겨짐 , 후보 자 의 입장 은 ? 전남 생물 산업 진흥 원장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 ( 2017 . 19 . 18 . 수 . 13 : 30 . 전라남도 의회 경제 관광 문화 위원회 ) 6 . 종합 평가 2017 년 10 월 17 일 ( 화 ) 10 : 00 부터 16 : 30 까지 ( 재 ) 전남 생물 산업 진흥 원장 후보자 황재연 에 대하 여 인사 청문회 를 실시 한 결과 , 우리 위원회 의 의견 은 다음 과 같 음 . 󰊱 경영 능력 ○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 13 년 근무 , 차장 ) , 외교통상부 ( 1 년 2 개월 , 통상 전 문관 ) , 주식회사 미래 전지 ( 2 년 , 부사장 ) , 주식회사 휴민 텍 ( 3 년 , 부사장 ) , 전남 테크노 파크 ( 9 년 , 정책 기획 단장 ) 등 다양 한 근무 경력 은 재단 을 운영 하 는 관리자 로서 의 역할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임 . ○ 생물 산업 진 흥원 의 경영 개선 과 도약 을 위해서 는 비전 과 적극 적 인 경영 의 지 , 추진력 이 요구 되 는 데 후보 자 는 종합 적 인 전략 이 부족 하 고 , 미래 비전 을 제시 하 지 못하 는 등 생물 산업 육성 에 대한 체계 적 인 로드맵 이 명확 하 지 않 아 경영 능력 발휘 가 우려 됨 . 󰊲 전문 성 ○ 경제학 전공 , 전남 테크노 파크 정책 기획 단장 근무 경력 , 전라남도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을 총괄 했 던 경험 등 을 볼 때 기획 과 경영 관리 의 전문 성 이 인정 됨 . ○ 생물 산업 진 흥원 의 본연 의 역할 인 생물 산업 연구 역량 강화 와 기술력 향상 , 생물 산업 기업 의 창업 , 보육 , 투자 유치 등 을 추진 하 기 위한 전문 성 은 부족 함 . 󰊳 도덕 성 ○ 범죄 경력 이 없 는 점 , 건강 보험료 , 부동산 등 각종 세금 을 성실 하 게 납부 한 점 등 도덕 성 이 우수 함 . 7 . 결론 ( 종합 의견 ) ○ 이론 적 인 전문 지식 , 민 · 관분 야 다양 한 근무 경력 , 종합 기획 과 경영 경험 등 은 진 흥원 운영 · 관리 에 도움 이 될 장점 으로 판단 됨 . ○ 전략 과 구체 성 이 결여 된 직무 수행 계획 , 생물 산업 분야 에 대한 전문 성 과 경험 부재 , 의지 와 추진력 미흡 은 단점 으로 판단 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