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 상식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를 이용 하 자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기사 게 재 일 : 2018 - 12 - 26 06 : 05 : 01 　 시민 이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360 가지 이 다 . 여기 에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5 대 사회 보험 등 을 합치 면 시민 이 정부 나 사회 보험 기구 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400 가지 가 넘 는다 . 　 많 은 국민 은 복지 급여 를 ‘ 신청 ’ 해야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모른다 . 예컨대 , “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 하 면 읍 면 동 에 신청 하 여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는 말 을 제대로 이해 하 려면 가 구 , 가구 소득 인 정액 , 기준 중위 소득 , 신청 , 교육 급여 라는 5 가지 를 정확히 알 아야 한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news _ type = 209 & uid = 492737 　 국가 는 어떤 국민 은 복지 급여 의 수급 기준 에 맞 더라도 당사자 나 가족 이 신청 하 지 않 으면 굳이 복지 급여 를 제공 하 지 않 는다 . 국민 은 어떤 상황 에 복지 급여 를 신청 해야 한다는 것 을 알 아야 신청 할 수 있 다 . 　▶‘ 복지 로 ’ 에서 복지 정보 를 검색 할 수 있 다 　 모든 국민 이 알 아야 할 주요 복지 급여 , 특히 공공부조 , 사회 수당 , 사회 서비스 에 대한 각종 복지 정보 는 ‘ 복지 로 ’ 라는 인터넷 사이트 에서 손쉽 게 검색 할 수 있 다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5 대 사회 보험 에 대한 정보 는 해당 보험 을 관리 · 운영 하 는 기구 홈페이지 에서 쉽 게 얻 을 수 있 다 ) . 　 누구 든지 복지 급여 에 관심 있 는 사람 은 인터넷 에서 ‘ 복지 로 ’ 를 검색 하 여 필요 한 복지 정보 를 클릭 하 기 바란다 . 복지 로 는 생애 주기 별 , 관심 집단 별 , 주요 영역 별 로 복지 정보 를 검색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예컨대 , 교육 급여 는 생애 주기 별 로 보 면 아동 청소년 에 해당 되 고 , 관심 집단 별 로 는 저소득층 , 주요 영역 별 로 보 면 교육 에 해당 될 수 있 다 . 어느 범주 로 검색 을 하 던지 교육 급여 를 확인 할 수 있 다 . 　 각종 복지 급여 는 누가 어떤 상황 에서 어떤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지 와 어떻게 신청 하 는지 를 안내 하 고 있 다 . 관심 있 는 사람 은 복지 급여 를 클릭 하 여 누구 에게 얼마나 주 는지 를 확인 하 는 것 이 좋 다 . 　▶ 복지 급여 를 활용 하 려면 공부 가 필요 하 다 　 각종 복지 급여 를 잘 활용 하 려면 약간 의 공부 가 필요 하 다 . 교육 급여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중 교육 급여 수급 자 가 받 을 수 있 다 . 교육 급여 수급 자 는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를 받 을 수 없 고 , 교육 급여 만 받 을 수 있 다 . 반면 에 생계 급여 수급 자 , 의료 급여 수급 자 , 주거 급여 수급 자 는 해당 급여 와 함께 교육 급여 도 받 을 수 있 다 . 　 생계 급여 수 급자 와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뿐 만 아니 라 부양 의 무자 의 부양비 를 계산 하 여 선정 된다 . 즉 , 생계 급여 와 의료 급여 를 받 으려면 해당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이 낮 을 뿐 만 아니 라 ,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과 재산 도 적 어서 부양 능력 이 없 다고 판별 되 어야 한다 . 부양 의 무자 는 신청자 가 노인 이 면 자녀 ( 아들 , 딸 , 며느리 , 사위 ) 이 고 , 젊은이 면 부모 ( 미혼 이 면 부모 , 기혼 여성 이 면 시부모 , 이혼 여성 이 면 친정 부모 ) 이 기 에 이 들 의 소득 과 재산 을 모두 고려 하 여 부양비 를 산정 한다 . 　▶‘ 모의 계산 하 기 ’ 를 시도 하 기 바란다 　 복지 급여 의 수급 여부 는 복지 로 에서 바로 검색 할 수 없 기에 ‘ 모의 계산 하 기 ’ 를 통해 계산 해 봄직 하 다 . 예컨대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은 가구 원수 , 거주 지 , 소득 , 재산 , 그리고 부양 의 무자 ,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과 재산 등 에 의해 결정 된다 . 모 의 계산 하 기 를 해 보 면 대략 적 으로 본인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그런데 , ‘ 소득 인 정액 ’ 과 같 은 자주 쓰 는 낱말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시 , 부양 의 무자 의 부양비 산정 시 , 기초 연금 수급 자 선정 시 등 에 따라 계산 공식 이 달라진다 . 자신 이 알 고 있 는 것 을 전부 인 냥 생각 하 지 말 고 , 모 의 계산 하 기 를 통해 다양 한 복지 급여 의 수급 여부 를 점검 할 필요 가 있 다 . 　 이때 중요 한 사실 은 모든 국민 이 어떤 순간 에 는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과거 에 는 매우 제한 적 으로 실시 했 던 복지 급여 도 지금 은 많 은 사람 들 에게 주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예컨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에서 생계 급여 를 받 는 사람 은 전체 노인 의 6 % 내외 이 지만 , 기초 연금 을 받 는 사람 은 70 % 에 가깝 다 . 생계 급여 를 받 을 수 없 는 수많 은 노인 이 주거 급여 나 교육 급여 를 신청 하 면 쉽 게 받 을 수 있 다 . 주거 급여 와 교육 급여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없 기에 해당 가구 가 가난 하 기 만 하 면 받 을 수 있 다 . 　 복지 급여 는 신청 한 사람 만 받 을 수 있 기 에 , 신청 하 지 않 으면 받 을 수 없 다 . 복지 사각지대 에 있 는 많 은 분 들 도 신청 하 면 주 거 급여 와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경우 가 많 다 . 저소득층 이 긴급 복지 를 신청 하 면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주거 지원 , 교육 지원 등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는 더욱 늘어난다 . 　 국가 장학금 은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1 억 1000 만 원 인 대학생 도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고 , 월 300 만 원 이하 의 대학생 도 신청 하 지 않 으면 받 을 수 없 다 . 복지 급여 수급 에서 ‘ 신청 ’ 하 기 가 그만큼 중요 하 다 .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를 신청 하 자 　 모든 국민 이 복지 로 에서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 를 신청 하 면 복지 급여 에 대한 다양 한 정보 를 이메일 이나 문자 로 받 을 수 있 다 . 신청 방법 이 간단 하 니 누구 든지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 를 신청 하 기 바란다 . 　 복지 로 홈페이지 를 검색 하 여 위쪽 에 있 는 ‘ 복지 서비스 ’ 를 클릭 하 고 ‘ 나 를 위한 복지 서비스 ’ 를 클릭 하 기 바란다 . 이곳 에서 나이 , 상황 ( 소득 , 재산 등 ) , 관심사 별 복지 정보 를 선별 하 여 클릭 한 후 에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이용 동의 ’ 를 클릭 하 면 된다 . 복지 로 는 신청 한 사람 에게 이메일 이나 문자 로 관련 복지 정보 를 알려준다 . 　▶ 복지 알림 이 서비스 를 신청 하 면 좋 은 이유 　 복지 급여 의 종류 가 많 기에 시민 이 급여 의 최신 정보 를 알 기 는 어렵 다 . 대부분 의 복지 급여 는 매년 그 기준 이 달라진다 . 매년 공표 되 는 기준 중위 소득 이 달라지 면 ,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그것 의 30 % 이 하 면 생계 급여 , 40 % 이 하 면 의료 급여 , 43 % 이 하 면 주 거 급여 , 50 % 이 하 면 신청 하 여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복지 급여 는 일 년 에 한 번 바뀌 지만 , 일부 복지 급여 는 중간 에 새로 생기 고 , 수급 자 선정 기준 이 달라지 거나 급여액 이 인상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시민 이 복지 알림 이 서비스 를 신청 하 면 바뀐 내용 을 이메일 이나 문자 로 받 을 수 있 어서 좋 다 . 　 특히 기초 연금 과 같이 수급 자 선정 기준 이 매년 달라지 고 , 급여 도 상당히 변화 되 는 경우 에 는 복지 알림 이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사람 은 큰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노인 단독 가구 가 기초 연금 을 수급 하 려면 2017 년 에 는 월 소득 인 정액 이 131 만 원 이하 이 었 지만 , 2018 년 에 는 137 만 원 이하 로 바뀐다 . 노인 부부 가구 는 209 만 6000 원 에서 219 만 2000 원 으로 인상 된다 . 　 만약 어떤 노인 이 2018 년 에 소득 인 정액 이 135 만 원 으로 기초 연금 을 받 지 못했 더라도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 를 신청 하 여 복지 정보 를 받 고 2019 년 에 신청 하 면 기초 연금 을 받 는다 . 신청 해야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상황 에서 복지 정보 를 빨리 정확히 아 는 것 은 그만큼 중요 하 다 . 지금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 를 신청 하 여 헌법 상 규정 된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를 누리 기 바란다 . 참고 = 복지 로 http : / / www . bokjiro . go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