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실시 : 병원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 노동자 연대 
 주제 : 보건 
 올해 4 월 부터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 포괄 간호 서비스 ) 가 모든 공공 병원 과 상급 종합 병원 ,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 들 에서 시행 할 수 있 게 된다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는 간호사 들 이 간병 도 하 는 제도 다 . 
 그 동안 환자 가 부담 하 는 의료비 중 부담 이 가장 큰 것 이 간 병비 였 다 . 간 병비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하루 평균 8 만 원 이나 되 는데 , 종종 병 원비 보다 부담 이 더 크 다 . 이러 부담 때문 에 가족 중 한 명 이 중증 질환 으로 입원 하 면 의료 비 부담 으로 가정 경제 가 파탄 나 거나 , 간병 을 담당 하 는 가족 은 경제 활동 을 중단 해야 했 다 . 노동조합 , 시민 단체 등 은 오래 전 부터 간 병비 의 건강 보험 적용 을 요구 해 왔 다 . 
 그러나 정부 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가 터지 기 전 까지 간병 서비스 제도 화 에 열의 가 없 었 다 . 2007 년 에서 야 시범 사업 을 시작 했 지만 턱없이 적 은 예산 으로 민간 에 맡기 거나 단기간 에 그치 기 일쑤 였 다 . 2013 년 7 월 에 는 ‘ 포괄 간호 서비스 ’ 란 이름 으로 시범 사업 을 실시 했 다 . 그러 다가 메르스 사태 로 가족 간병 의 문제 가 드러나 자 부랴부랴 지난해 12 월 에 의료법 을 개정 하 고 , 2018 년 으로 예고 한 서비스 확대 를 올해 로 앞당긴 것 이 다 . 
 시범 사업 에 참가 한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의 보고 에 따르 면 , 환자 와 환자 가족 94 퍼센트 가 만족 스러워 했 다 . 낙상 과 욕창 발생 률 , 감염 율 이 현격히 줄어들 고 간병 비용 도 줄어들 었 다 . 환자 와 환자 가족 들 은 당연히 이러 한 서비스 확대 를 환영 한다 . 
 그런데 간 병비 부담 을 대폭 줄이 고 , 더 안 전하 고 질 좋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려면 실제로 그 일 을 맡 게 될 노동자 들 의 조건 이 중요 하 다 . 
 첫째 , 간호 인력 이 대폭 충원 될 필요 가 있 다 . 간호사 들 이 기존 간호 업무 에 더 해 간병 까지 담당 하 므로 , 업무 가 대폭 늘어난다 . 이윤 에 눈 먼 병원 자본 들 이 인력 에 투자 하 기 를 꺼려 지금 한국 의 병 상당 간호사 수 는 OECD 평균 의 3 분 의 1 수준 이 다 . 이 때문 에 지금 도 노동 강도 와 밤 근무 비율 이 높 아 많 은 간호사 노동자 들 이 병원 을 떠나 고 있 다 . 현재 간호사 면허 자 의 60 퍼센트 가 병원 에서 일 하 지 않 는 형편 이 다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실시 하 고 있 는 미국 , 캐나다 의 경우 , 간호사 1 인 당 4 ~ 5 명 의 환자 를 돌보 고 있 다 . 그런데 한국 정부 의 간호 인력 배치 기준 은 이 보다 훨씬 낮 다 . 한국 정부 의 기준 으로 상급 종합 병원 은 간호사 1 인 당 5 ~ 6 명 , 종합 병원 은 8 ~ 12 명 , 병원 은 10 ~ 14 명 이 다 . 간호사 1 인 당 8 명 으로 시범 사업 에 참가 한 서울 의료 원 에서 는 높 은 노동 강도 때문 에 간호사 들 의 사직 과 이직 이 늘 어 , 시범 사업 참가 간호사 들 의 60 퍼센트 의 근속 년수 가 3 년 미만 이 라고 한다 . 중증 환자 들 을 돌보 는 병원 이 아닌데 도 이렇 다 . 이러 면 환자 안전 과 서비스 의 질 을 담보 하 기 어렵 다 . 간호 인력 배치 기준 을 대폭 상향 해 인력 을 확충 해야 한다 . 인력 은 환자 안전 과 직결 되 는 문제 이 기 도 하 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는 간호사 같 은 전문직 도 파견 이 가능 하 도록 파 견법 을 개악 하 려 한다 . 이 는 중 장기 적 으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에 필요 한 간호사 인력 을 값싼 ( 시간 제 등 ) 파견 노동자 들 로 채울 수 있 게 함 으로써 병원 자본 의 부담 을 덜 어 주 려는 것 일 수 있 다 . 경계 해야 할 것 이 다 . 
 둘째 , 지금 도 지방 중소 병원 이나 공공 병원 들 은 간호사 를 구할 수 없 는 경우 가 많 다 . 임금 과 노동 조건 이 수도 권 보다 더 열악 하 기 때문 이 다 . 지난 2 년 간 간호 인력 확보 가 어려워 시범 사업 을 시작 조차 못한 지역 거점 공공 병원 이 6 곳 이나 됐 다 . 따라서 정부 가 내세우 는 간호 대학 정원 증원 만 으로 는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 . 병원 노동자 들 의 노동 조건 이 근본 적 으로 개선 돼야 한다 . 
 셋째 , 간호 인력 중 에서 도 5 만 명 에 달하 는 기존 간병인 노동자 들 의 고용 문제 가 중요 하 다 . 그 동안 병원 이 간병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않 아 간병인 들 은 사설 파견 업체 들 에 고용 돼 일 해 왔 다 . 이 들 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에서 배제 돼 일자리 를 잃 지 않 을까 불안 해 하 고 있 다 . 정부 와 병원 자본 은 기존 간병인 노동자 들 의 일자리 를 보장 해야 한다 . 적절 한 재 교육 과정 을 거친다면 그동안 간병 경험 을 더 해 간호 보조 인력 등 으로 자연스레 통합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참 에 간병인 노동자 들 을 병원 의 정규 인력 으로 고용 하 도록 해야 한다 . 환자 안전 을 위해서 라도 병원 에 비정규직 을 허용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지난 메르스 사태 의 교훈 중 하나 다 . 
 이러 한 과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적 지 않 은 재정 이 투입 돼야 한다 . 박근혜 정부 는 건강 보험 재정 이 몇 년 째 흑자 를 이 어 17 조 원 이나 쌓여 있 는 데 도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높이 거나 병원 비 부담 을 낮추 는 데 쓸 생각 이 없 다 . 오히려 이 참 에 흑자 를 핑계 로 건강 보험 재정 에 대한 국고 지원 을 축소 , 폐지 하 고 싶 어 한다 . 따라서 제대로 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에 필요 한 재정 을 정부 가 책임 지려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크 다 . 파 견법 개악 으로 간호사 를 비롯 한 병원 노동자 들 에게 부담 을 전가 할 수 도 있 고 , 올 7 월 부터 입원비 를 인상 한 것 처럼 환자 들 에게 부담 을 전가 할 수 도 있 다 .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을 축소 , 폐지 하 고 건강 보험료 를 인상 할 수 도 있 다 . 
 병원 자본 들 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로 수가 는 더 받 으면서 도 충분 한 인력 을 고용 하 지 않 고 기존 노동자 들 의 노동 강도 를 높이 는 방식 으로 운영 하 려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따라서 민간 병원 들 에 대한 강력 한 정부 통제 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제대로 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위해서 는 병원 노동자 들 이 환자 를 진심 으로 보살필 수 있 는 환경 이 필요 하 다 . 인력 확충 , 보장 성 강화 , 정부 의 책임 있 는 재정 투자 등 은 이 를 위해 꼭 필요 한 조처 들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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