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 ( 이하 ‘ 희망 법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 인권 위원회 는 5 일 서울 시청 앞 에서 노원 구청장 의 부당 한 행정 과 보건복지부 의 잘못 에 대해 규탄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이 들 단체 에 따르 면 지체 장애 1 급 의 중증 장애 인 김 모씨 ( 61 ) 는 지난 5 년 동안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아 왔 다 . 하지만 김 씨 가 살 고 있 던 노원구 에서 지난해 12 월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 유효 기간 갱신 을 거부 하 면서 김 씨 는 현재 활동 보조인 의 도움 을 받 지 못하 게 됐 다 . 구청 은 김 씨 가 지난 2011 년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신청 할 당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장기 요 양수 급자 여서 지원 제외 대상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이 들 단체 는 " 김 씨 가 최초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신청 할 당시 형식 상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로 결정 됐 지만 병원 에 입원 중 이 라 급여 를 받 지 않 았 다 " 며 " 구청 도 이 를 알 고 김 씨 를 장애 인 활동 지원 수급 자 로 결정 한 만큼 이런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은 구청 의 처분 은 부당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많 은 중 증장 애인 이 장기 요양 수급 자 였 다는 이유 로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그런데 도 보건 복지 부 는 장기 요양 수급 자 였 던 사람 은 지원 대상 이 아니 라는 지침 을 고집 해 중 증장 애인 의 생존 권 을 외면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희망 법 은 지난 2016 년 12 월 22 일 김 씨 를 대리 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위원회 에 노원 구청장 의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한 바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