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 - 대학 간 협력 확대 뒷받침 ( 도쿄 = 연합뉴스 )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정부 는 국립 대학 들 에 대해 주식 취득 을 일부 허용 할 방침 이 라고 니혼 게 이자이 ( 日本 經濟 ) 신문 이 24 일 보도 했 다 . 국립 대학 들 은 이 에 따라 벤처 기업 등 에 연구 성과 를 제공 하 고 받 은 스톡옵션 도 행사 할 수 있 게 된다고 신문 은 전했 다 . 정부 는 자금력 이 부족 한 벤처 기업 이 대학 의 첨단 기술 을 활용 , 사업 을 전개 하 기 쉬울 뿐 아니 라 국립대 로서 는 주식 의 취득 과 매각 으로 얻 은 이익 을 다른 연구 개발 프로젝트 에 재투자 할 수 있 어 산 . 학 연대 에 도 탄력 을 주 게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일본 정부 는 지적 재산 전략 본부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규제 완화 안 을 마련 해 이르 면 올 가을 임시 국회 에 국립 대학 법인 법 개정안 을 제출 , 내년 봄 시행 되 도록 할 계획 이 다 . 현행 제도 에서 는 기업 이 국립대 의 연구 성과 를 이용 할 경우 원칙 적 으로 특허료 등 을 지불 하 게 돼 있 다 . 자 사주 의 기부 나 스톡옵션 의 제공 도 가능 하 지만 국립대 에 주식 의 구입 권 행사 와 매각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어 실질 적 인 대가 가 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때문 에 주식 의 취득 이 인정 되 면 특허료 대신 에 스톡옵션 을 받 는 대학 이 늘어나 고 , 벤처 기업 의 가치 가 상승 한 단계 에서 주식 을 처분 , 특허료 수입 보다 훨씬 큰 이익 을 얻 을 수 있 게 된다 . 현재 일본 에 는 86 개 의 국립 대학 법인 이 있 다 . 그러나 2004 년 독립행정법인 이 된 뒤 에 도 국가 의 연구 기관 으로 간주 돼 주식 취득 이 출자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규제 하 고 있 다 . 반면 사립 대학 은 스톡옵션 의 권리 행사 가 가능 하 다 . lhk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