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금융 소비자 보호 의 강화 원승연 ( 영남대 교수 · 경제학 ) 아직 까지 경기 회복 을 단정 할 수 는 없 으나 , 세계 경제 는 2008 년 금융 위기 로 인한 최악 의 상황 을 벗어난 듯 한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각국 정부 는 긴급 한 위기 상황 대처 에서 금융 부문 에 대한 개혁 으로 정책 적 인 비중 을 옮기 고 있 다 . 이것 은 금융 위기 원인 의 하나 가 금융 기관 및 금융 시장 의 투기 적 성향 때문 이 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이 들 은 과도 한 투기 자본 의 억제 및 국제 적 인 금융 규제 의 공조 등 금융 전반 에 걸친 개선책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과정 에서 무엇 보다 도 주목 되 는 것 은 금융 소비자 보호 의 강화 가 매우 주요 한 금융 개혁 과제 로 제시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언뜻 금융 개혁 에서 왜 소비자 보호 가 주요 한 과제 로 선정 되 었 는가 가 이해 되 지 않 을지 도 모른다 . 그러나 정책 입안자 들 은 금융 기관 이 정보 가 부족 한 가계 를 대상 으로 너무 많 은 금융 상품 을 매입 토록 하 여 , 가계 뿐 아니 라 금융 시장 전체 가 과도 한 위험 을 부담 하 도록 함 으로써 금융 위기 의 한 원인 이 되 었 다고 판단 한다 . 따라서 이 들 은 가계 의 보호 차원 뿐 만 아니 라 전체 적 인 금융 시장 의 안정 성 유지 를 위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제도 와 규제 장치 를 보완 하 고 있 다 . 특히 미국 의 오바마 정부 는 금융 소비 자보 호청 ( CFPA ) 을 독립 적 인 기관 으로 설립 하 여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련 한 사항 을 전담 하 도록 하 는 개혁 안 을 제시 하 였 다 . 기존 의 금융 감독 기관 이 다수 존재 함 에 도 불구 하 고 독립 적 인 기관 을 설립 하 고자 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그것 은 기존 의 기관 들 이 다른 정책 적 목적 에 치중 하 여 소비자 보호 를 상대 적 으로 소홀히 하 였 다는 판단 에 기인 한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자주 발생 즉 상대 적 으로 경시 되 었 던 소비자 보호 를 보다 강조 함 으로써 금융 정책 의 균형 을 바로잡 는 것 , 여기 에 독립 적 인 금융 소비 자보 호청 설립 의 의의 가 있 는 것 이 다 . 사실 금융 소비자 보호 의 문제 는 미국 보다 는 우리 나라 에서 더욱 절실 한 과제 이 다 . 한국 에서 는 시장 지배력 을 이용 한 금융 기관 들 의 불공정 거래 사례 가 빈번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것 이 제대로 시정 되 지 않 는 경우 를 흔히 볼 수 있 었 다 . 더구나 최근 금융 기관 이 펀드 나 복잡 한 파생 상품 의 판매 를 확대 하 면서 불 완전 판매 의 폐해 등 이 커지 면서 소비자 보호 제도 의 개선 이 훨씬 요청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금융 소비자 보호 에 대한 인식 이 낮 고 정책 및 제도 가 미비 한 것 은 소위 ‘ 개발 금융 ’ 을 중심 으로 성장 해 온 우리나라 금융 의 역사 와 무관 하 지 않 다 . 정부 의 정책 은 소비자 의 예금 과 투자 를 유인 하 고 , 이 를 정책 적 으로 자금 배분 하 는 것 에 경사 되 어 있 었 다 . 또한 , 개발 금융 에 대한 비판 역시 이러 한 자금 배분 의 부당 성 에 국한 되 었 을 뿐 , 정작 예금자 또는 투자자 들 의 이익 이 어떻게 침해 되 는지 에 대해서 는 상대 적 으로 주의 를 기울이 지 못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대다수 의 국민 이 노후 생활 을 위해 연금 및 저축 상품 에 가입 하 는 등 금융 자산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아 지 는 상황 에서 ,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은 등한시 되 어서 는 안 되 는 중요 한 과제 가 되 고 있 다 . 어쨌든 이러 한 상황 에서 최근 의원 입법 으로 ‘ 금융 소비 자보 호원 ’ 의 설립 안 이 개진 되 었 다는 소식 은 환영 할 만 한 일 이 다 . 그러나 그 추진 내용 에 는 심히 우려 할 만 한 사항 들 이 발견 된다 . 무엇 보다 도 동 보호 원 이 금융 위원회 산하 에 소속 되 도록 제안 한 것 은 그 입법 취지 를 무색 하 게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입법 방향 은 다른 나라 가 기존 의 금융 감독 기구 로부터 독립 된 지위 로 금융 소비자 보호 기관 을 설립 하 는 것 과 는 매우 대조 적 인 것 이 다 . 보호 기관 , 독립 적 기구 로 해야 현재 까지 금융 위원회 의 행태 를 볼 때 , 금융 위원회 가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을 균형 있 게 집행 할 수 있 을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일 수 밖 에 없 다 . 설령 금융 위원회 의 의지 가 적극 적 이 라고 하 더라도 , 금융정책 의 특성 상 소비자 보호 정책 이 뒷전 에 놓일 가능 성 이 다분 하 며 , 그렇 기에 금융 소비자 보호 가 발전 된 외국 의 경우 에 도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독립 된 기관 설립 을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오랜만 에 나온 전향 적 인 금융 제도 개편 이 잘못 하 여 관료 들 의 자리 만 늘려 주 는 결과 로 귀결 되 지 않 도록 , 독립 적 인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의 창설 을 전제 로 제도 개편 을 논의 할 것 을 제안 하 는 바 이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