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보호 조례 , 단체장 의지 부족 으로 유명무실 ? 
 부산 의 각 기초자치단체 가 전통 시장 과 소 상공 인 보호 를 위한 유통 업상 생 조례 를 만들 었 지만 , 조례 제정 에 도 불구 하 고 부산진구 에서 대형 점포 개설 등록 이 아무런 제재 없이 허가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부산진구 의회 는 지난 1 월 29 일 ' 유통 기업 상생 발전 과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 에 관한 조례 ' 를 통과 시켰 다 . 
 조례 는 지역 의 전통 시장 과 상점가 등 전통 상업 보존 구역 반경 5 백 미터 이내 에 대형 유통점 이 들어서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그런데 부산진구 청 은 지난달 24 일 P 건설 이 신청 한 쇼핑몰 ' 피에스타 ' 와 M 사 가 신청 한 ' 더 센트럴 스타 ' 내 쇼핑몰 등 2 곳 의 대 규모 점포 에 대한 허가 를 내줬 다 . 
 조례 에 따르 면 인근 에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이 추진 중 인 서면 대현 지하상가 가 있 어 이 들 대형 쇼핑몰 이 허가 가 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은데 도 허가 가 떨어진 것 이 다 . 
 부산진구 의회 는 이 에 대해 , 보존 구역 지정 을 맡 은 하계열 부산진구 청장 이 조례 가 제정 된 지 한 달 이 지나 도록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을 지정 하 지 않 고 시일 을 끌 어 결국 대형 점포 를 규제 하 는 조례 규정 이 무용지물 이 됐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하 구청장 은 게다가 구 의회 가 조례 를 통과 시킨 1 월 29 일 에서 사흘 이 지난 31 일 오후 에 야 조례 를 공포 해 , 이 들 대형 점포 들 이 그 사이 등록 신청 을 할 수 있 는 빌미 를 제공 했 다는 의혹 까지 받 고 있 다 . 
 M 사와 P 건설 은 지난 1 월 27 일 과 31 일 각각 ' 대 규모 점포 개설 등록 ' 을 신청 했 다 . 
 부산 경실련 차진구 사무 처장 은 " 조례 통과 시점 과 공포 시점 사이 에 갭 ( 간극 ) 이 생겨 결국 지역 소상 공인 들 에게 피해 가 가 는 상황 이 초래 됐 다 " 고 말 했 다 . 
 부산 경실련 은 "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을 지정 하 기 위해서 는 주민 의견 을 들 은 후 협의회 를 거쳐야 하 는 절차 가 있 기 는 하 지만 , 구역 지정 에 시일 이 걸릴 경우 대 규모 점포 개설 등록 허가 를 보류 하 고 절차 를 밟 을 수 있 었 는데 도 그렇 게 하 지 않 았 다 " 며 고의 성 을 의심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또 " 영세 상인 들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는 구청장 이 고의 적 인 행정 처리 를 했 다는 의혹 이 있 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 며 부산진 구청 에 해명 을 요구 하 는 공개 질 의서 를 제출 한 상태 다 . 
 그러나 부산진구 청 측 은 " 등록 신청 이 접수 된 시점 은 조례 가 공포 되 기 전 이 었 고 , 민원서류 처리 규정 에 따라 20 일 내 에 허가 여부 를 결정 해야 하 는 상황 이 었 다 " 며 "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에 도 주민 공고 등 에 최소 20 일 이 걸리 고 이후 협의회 도 구성 해야 했 기 때문 에 조례 규정 을 반영 하 기 에 는 절차 나 시기 상 으로 한계 가 있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또 " 문제 가 된 2 건 의 대형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에 대한 민원 처리 를 실제로 8 일 동안 보류 해 검토 작업 을 벌였으며 , 조례 가 상위 법 을 위반 한 사항 도 있 어 구청 에서 도 다각도 로 검토 하 는 등 많 은 고민 을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