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현 ㅣ 민족 문제 연구소 연구 위원 최근 한 - 일 관계 가 경색 된 가운데 지소 미아 연장 문제 와 함께 일제 하 강제 동원 문제 의 해결 방법 을 놓 고 청와대 , 외교부 , 국회 의장 등 의 행보 가 두드러졌 다 . 지난해 10 월 대 법원 은 강제 동원 피해자 들 의 정신 적 피해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 달리 말 해 위자료 청구 권 을 인정 했 다 . 하지만 일본 기업 은 판결 에 따르 지 않 고 협의 요청 마저 거부 해 판결 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다 . 피해자 들 은 오랜 법정 투쟁 끝 에 권리 를 인정받 았 음 에 도 한 · 일 사이 의 분주 한 움직임 을 마음 졸이 며 불편 하 게 지켜봐야 하 는 처지 다 . 이런 상황 을 만든 직접 적 계기 는 대 법원 판결 이 지만 그 판결 을 가져온 근본 적 원인 은 일제 의 강제 동원 이 라는 역사 적 사실 이 다 . 80 년 이 다 되 도록 상처 는 남 아 있 고 문제 는 풀 기 어려운 매듭 처럼 보인다 . 해법 은 진실 , 정의 , 피해 회복 ( 배상 ) , 재발 방지 로 정리 해 볼 수 있 다 . 그런데 요즘 나오 는 해법 들 에 는 이 모두 를 아우른 ‘ 사죄 ’ 라는 단어 가 들리 지 않 고 돈 이야기 만 무성 하 다 . 그것 도 누가 내 느냐 를 놓 고 1 + 1 , 2 + 1 , 2 + 2 에 알파 까지 공식 도 다양 하 다 . 현실 적 으로 일본 이 책임 을 인정 하 고 사죄 할 것 을 기대 할 수 없 다는 인식 에서 출발 한 것 으로 보인다 . 벌써 부터 많 은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지만 먼저 말 하 기 껄끄러운 돈 문제 부터 따져 보 고 싶 다 . 1991 년 고 김학순 여사 가 ‘ 위안부 ’ 피해자 로 증언 을 한 이래 일본 에서 여러 건 의 재판 이 있 었 다 . 피해자 들 은 법 이 알아듣 는 언어 는 돈 일 것 도 같 고 하 여 사죄 요구 와 함께 피해액 으로 얼마 를 산정 해야 할지 고통 스러운 선택 을 해야 만 했 다 . 또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에게 생활 안정 지원 자금 이 제공 될 때 도 , 강제 동원 피해자 들 에게 위로금 이 지급 될 때 도 마음 이 무겁 기 는 마찬가지 였 다 . 가해자 가 아니 라 피해자 들 이 속한 국가 가 내 는 돈 이 었 기 에 배상 도 보상 도 아닌 위로금 이 었 고 인도 적 명분 의 지원금 이 었 다 . 한편 1995 년 일본 정부 의 관여 속 에 일본 시민 들 이 내놓 은 국민 기금 은 배상 도 보상 도 아닌 애매 한 이름 ( 償 い 金 ) 을 가진 또 다른 위로금 이 었 고 , 2015 년 한 · 일 정부 간 ‘ 위안부 ’ 합의 가 내건 일본 정부 의 10 억 엔 이 라는 출연금 역시 성격 이 불 투명 하 기 는 마찬가지 였 다 . 가해자 인 일본 쪽 에서 나온 돈 이 라면 배상금 이나 보상금 이 어야 할 것 인데 역시 법 적 책임 은 인정 하 지 않 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주 는 돈 이 었 기 에 위로금 차원 을 넘 지 않 는다 . 문제 를 국제 사회 나 법정 에 제기 하 지 말 라는 속내 도 엿보이 므로 이 들 을 무마 하 기 위한 돈 이 라고 할 만 도 하 다 . 그런데 2019 년 인 현재 다시 일본 이 책임 을 인정 하 는 것 도 아닌데 위자료 를 일본 기업 만 이 아니 라 한국 기업 과 뜻있 는 한국 국민 들 도 돈 을 내 어 기금 을 만드 는 것 이 어떠 냐는 안 이 나오 고 있 다 . 피해자 들 을 괴롭히 는 것 중 하나 는 얼마 를 받 아야 하 는 지와 , 주 면 받 아도 괜찮 은 지 의 문제 가 있 다 . 한국 민법 은 불법행위 에 는 손해 배상 이 따른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독일 민법 은 불법행위 가 있 으면 원상회복 부터 하 라고 한다 . 국제 인권법 은 손해 배상 이 아닌 배상 또는 피해 회복 을 말 하 며 , 여기 에 는 원상회복 , 금전 배상 , 사죄 , 책임자 처벌 , 재발 방지 조치 등 이 포함 된다 . 위자료 는 권리 로서 당연히 받 아 내 야 할 돈 이 란 의미 를 가지 며 금전 배상 에 속한다 . 그런데 판결 이 정한 위자료 를 판결 을 받 은 일본 기업 대신 내줄 테 니 권리 를 포기 하 라는 식 의 논의 도 들린다 . 개인 청구 권 을 아예 소멸 시키 면 한 · 일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겠 냐는 것 이 다 . 논리 적 으로 는 배상 의 권리 가 먼저 인정 돼야 포기 할 것 도 생긴다 . 피해자 가 권리 를 인정받 기 위해 재판 을 제기 하 는 것 이 라는 사정 을 생각 해 보 면 재판 할 가능 성 을 포기 하 는 것 이 되 고 위자료 와 재판 할 권리 사이 에 는 이제 대가 관계 가 성립 한다 . 이렇게 되 면 일본 이 사죄 를 하 건 말 건 재판 을 제기 할 일 이 없 게 되 고 , 일본 이 괴로울 일 도 없 게 되 며 , 한 - 일 관계 가 위협 받 는 일 도 없 게 된다 . 자칫 인권 피해 의 실상 과 역사 는 실종 되 고 마치 피해 문제 를 제기 하 는 것 자체 가 ‘ 문제 ’ 인 것 처럼 뒤집혀 버린다 . 일본 이 줄지 도 모를 돈 이 위로금 이 라면 문제 는 더 복잡 해진다 . 책임 문제 는 영원히 괄호 안 에 들어가 버린다 . 과거 국민 기금 이나 화해 · 치유 재단 의 돈 을 거부 한 분 들 도 있 었 다 . 왜 안 받 느냐는 압박 과 함께 성의 를 무시 하 는 반일 민족주의 라는 비난 마저 있 었 다 . 이 쯤 되 면 타협 의 강요 라고 할 만 하 다 . 게다가 위로금 을 받 을 경우 배상 을 요구 하 는 입장 에서 거꾸로 돈 준 사람 에게 고맙 다며 머리 를 숙여야 하 는 처지 가 되 고 만 다 . 주객 이 전도 되 고 상하 관계 또는 위계질서 마저 생긴다 . 어떤 이름 의 돈 이 오간다 해도 돈 으로 피해자 의 상처 를 다 치유 할 수 는 없 다 . 돈 을 아무리 받 아도 달래 지 지 않 는 마음 이 남 아 있 다 . 거북이 와 아킬레스 의 경주 처럼 이 남 은 부분 은 배상금 이 라고 해도 따라잡 을 수 없 다 . 가해 책임 의 인정 과 사과 가 피해자 들 에게 는 자기 삶 에 대한 의미 가 된다 . 가해자 로선 돈 을 주 더라도 양보 하 고 싶 지 않 은 것 이 , 자기 반성 의 전제 가 되 는 자기 부정 이 다 . 과거 잘못 을 저지른 자기 를 부정 하 고 그러 지 않 겠 다는 다짐 이 드러날 때 상대 는 용서 와 화해 를 생각 해 보 게 된다 . 역사 와 정의 를 부정 하 면서 흥정 하 듯 내놓 는 사과 에 는 진정 성 이 없 다 . 강제 동원 해법 마련 을 위해서 는 먼저 피해자 들 의 얼굴 을 마주 하 고 , 그 들 의 어릴 적 삶 을 뒤 튼 것 이 개인 이 견뎌야 할 운명 이 아니 라 국가 범죄 의 역사 였 다는 성찰 이 전제 돼야 할 것 이 다 .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