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국회 선진 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 이 자동 부의 되 는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되 면서 의결 일자 는 확실히 빨라졌 다 . 그러나 법 적 근거 가 없 어 외부 에 공개 되 지 않 고 회의록 조차 남 지 않 는 소 ( 小 ) 소위 에서 나라 살림 이 결정 되 는 구조 가 상습 화 됐 다 . 시간 에 쫓겨 기형 적 으로 예산안 을 처리 하 는 것 은 득 보다 실 이 많 다는 생각 이 다 . 정쟁 을 피할 수 없 다면 일정 을 조정 해서라도 여야 가 좀 더 심사숙고 해 예산 을 정할 수 있 는 방안 을 검토 해 보 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