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 3 심 각 심급 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 , 775 , 000 원 에 관하 여 담보 로 38 , 775 , 000 원 을 공탁 할 것 을 명하 는 담보 제공 명령 을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담보 제공 명령 ’ 이 라 한다 ) , 2016 . 2 . 4 . 원고 가 이 사건 담보 제공 명령 에 따른 담보 제공 을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였 다 . 
 나 . 서울 고등 법원 은 원심 계속 중 인 2016 . 6 . 29 . 2016 카구 150 호 로 원고 에게 ‘ 변호사 보수 ’ 와 ‘ 수수료 ( 인지 액 ) ’ 에 대한 소송 구조 결정 ( 이하 ‘ 이 사건 소송 구조 결정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원심 은 이 사건 소송 구조 결정 의 ‘ 변호사 보수 ’ 에 는 원고 의 변호사 선임 보수 외 에 이 사건 담보 제공 명령 의 대상 인 이 사건 1 , 2 , 3 심 각 심급 별 변호사 보수 도 포함 된 것 이 므로 원고 가 이 사건 담보 제공 명령 에 따른 담보 제공 을 하 지 않 았 다는 하 자는 치유 되 었 고 이 사건 은 제 1 심 에서 본안 판결 을 할 수 있 을 정도 로 심리 가 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하 여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민사 소송법 제 418 조 에 의하 여 이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2 .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가 . 민사 소송법 은 제 128 조 제 1 항 에서 법원 이 소송비용 을 지출 할 자금 능력 이 부족 한 사람 의 신청 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소송 구조 ( 소송 구조 )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 제 129 조 제 1 항 에서 소송 구조 의 객관 적 인 범위 로 ‘ 변호사 의 보수 ’( 제 2 호 ) 와 ‘ 소송비용 의 담보 면제 ’( 제 3 호 ) 를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변호사 의 보수 에 대한 소송 구조 는 쟁점 이 복잡 하 거나 당사자 의 소송 수행 능력 이 현저히 부족 한 경우 또는 소송 의 내용 이 공익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는 경우 에 소송 수행 과정 에서 변호사 의 조력 이 필요 한 사건 을 위해 마련 된 것 이 다 . 여기 에서 말 하 는 ‘ 변호사 의 보수 ’ 는 변호사 가 소송 구조 결정 에 따라 소송 구조 를 받 을 사람 을 위하 여 소송 을 수행 한 대가 를 의미 하 고 소송 구조 를 받 을 사람 의 상대방 을 위한 변호사 보수 까지 포함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한편 ‘ 소송비용 의 담보 면제 ’ 는 법원 이 민사 소송법 제 117 조 에 따라 원고 에게 피고 가 부담 하 게 될 소송비용 에 대한 담보 를 제공 하 도록 명 한 경우 소송 구조 의 요건 을 갖춘 원고 가 재판 을 받 을 수 있 도록 위 담보 를 제공 할 의무 를 면제 해 주 기 위해 마련 된 것 이 다 . 따라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의 담보액 에 대해 소송 구조 를 받 기 위해서 는 민사 소송법 제 129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정한 ‘ 소송비용 의 담보 면제 ’ 에 대한 소송 구조 결정 을 받 아야 한다 . 
 나 . 이 사건 소송 구조 결정 중 ‘ 변호사 보수 ’ 는 소송 구조 의 당사자 인 원고 의 변호사 보수 를 의미 하 고 , 이 사건 담보 제공 명령 의 담보액 에 해당 하 는 피고 의 이 사건 1 , 2 , 3 심 각 심급 별 변호사 보수 는 이 사건 소송 구조 결정 의 ‘ 변호사 보수 ’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사건 소송 구조 결정 의 ‘ 변호사 보수 ’ 에 원고 의 변호사 보수 외 에 이 사건 담보 제공 명령 의 대상 인 피고 의 이 사건 1 , 2 , 3 심 각 심급 별 변호사 보수 도 포함 된다고 보 아 원고 가 이 사건 담보 제공 명령 에 따른 담보 제공 을 하 지 않 았 다는 하자 가 치유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판단 에 는 소송 구조 의 객관 적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어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이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송지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임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영 길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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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8 . 30 . 선고 2016 다 252478 판결 부당 이득 금 
 
 판시 사항 
 [ 1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가 새로 공공시설 을 설치 하 거나 기존 의 공공시설 에 대체 되 는 공공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거나 도시 · 군 계획 시설 사업 의 실시 계획 인가 를 받 아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된 경우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6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행정청 인 경우 ’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65 조 제 1 항 , 제 2 항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