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물 유통 을 방지 할 책임자 를 지정 하 도록 하 는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으로 구성 돼 있 다 . 당초 웹 하드 에 국한 했 던 ' 음란물 유통 금지 를 위한 기술 조치 의무 조항 ' 의 부과 대상 을 카카오톡 등 통신 . .. 제외 하 고 는 통신 감청 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등 을 금지 하 고 있 다는 점 도 문제 다 . 한 메신저 업체 관계자 는 “ 수억 개 의 대화 방 에서 하루 에 셀 수 없 을 만큼 의 대화 와 영상 공유 가 이뤄 지 는데 이 를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20 . 05 . 13 06 : 00 
 # 졸속 입법 
 # 후속 법안 
 # 민 식이 법 논란 
 # 졸속 논란 
 . .. 촬영 물 유통 을 방지 할 책임자 를 지정 하 도록 하 는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으로 구성 돼 있 다 . 당초 웹 하드 에 국한 했 던 ' 음란물 유통 금지 를 위한 기술 조치 의무 조항 ' 의 부과 대상 을 통신 사업자 전반 으로 . .. 제외 하 고 는 통신 감청 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등 을 금지 하 고 있 다는 점 도 문제 다 . 메신저 업체 관계자 는 “ 수억 개 의 대화 방 에서 하루 에 셀 수 없 을 만큼 의 대화 와 영상 공유 가 이뤄 지 는데 이 를 . .. 중앙일보 ( 조판 ) | 2020 . 05 . 13 00 : 02 
 # n 번방 방지 후속 법안 
 # 제 2 민 식이 법 
 .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 박광온 · 백혜련 의원 이 각각 대표 발의 했 다 . 포털 · SNS · 게임 · 동영상 업체 등 부 가 통신 사업자 1 만 5000 여 곳 전체 에 성범죄 촬영 물 유통 을 막 을 책임 을 묻 고 , 어 기면 . .. 유포 는 감소 할 가능 성 이 크 나 , 텔레 그램 ㆍ디스코드 등 해외 메신저 로 성범죄 물 이 몰릴 수 있 다 . 웹 하드 업체 에 성 착취 물 모니터링 을 의무 화 ( 2015 년 ) 한 이후 성 착취 물 의 주 무대 는 텔레 그램 으로 이동 했 다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20 . 05 . 06 06 : 00 
 #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 .. 사이버 성범죄 는 사실 어제 오늘 일 은 아니 다 . 지난해 버 닝 썬 과 정준영 단 톡 방 , 2018 년 양진호 웹 하드 카르텔 도 비슷 한 부류 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운영 하 다 2018 년 . .. 300 개 가 넘 고 n 번방 같 은 플랫 폼 이 500 개 가 넘 는다는데 , 이런 소규모 업자 들 이 IT 영상 업체 로 등록 하 면 정보 통신부 에서 보호 받 고 중소기업 지원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실제로 웹 하드 업자 양진호 도 . .. 중앙 선데이 ( 조판 ) | 2020 . 04 . 18 00 : 02 
 . .. 촬영 물 유통 을 방지 할 책임자 를 지정 하 도록 하 는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으로 구성 돼 있 다 . 당초 웹 하드 에 국한 했 던 ' 음란물 유통 금지 를 위한 기술 조치 의무 조항 ' 의 부과 대상 을 통신 사업자 전반 으로 . .. 제외 하 고 는 통신 감청 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등 을 금지 하 고 있 다는 점 도 문제 다 . 메신저 업체 관계자 는 “ 수억 개 의 대화 방 에서 하루 에 셀 수 없 을 만큼 의 대화 와 영상 공유 가 이뤄 지 는데 이 를 . .. 중앙일보 | 2020 . 05 . 13 
 . .. 사이버 성범죄 는 사실 어제 오늘 일 은 아니 다 . 지난해 버 닝 썬 과 정준영 단 톡 방 , 2018 년 양진호 웹 하드 카르텔 도 비슷 한 부류 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운영 하 다 2018 년 . .. 300 개 가 넘 고 n 번방 같 은 플랫 폼 이 500 개 가 넘 는다는데 , 이런 소규모 업자 들 이 IT 영상 업체 로 등록 하 면 정보 통신부 에서 보호 받 고 중소기업 지원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실제로 웹 하드 업자 양진호 도 . .. 중앙 SUNDAY | 2020 . 04 . 18 
 . .. 사이버 성범죄 는 사실 어제 오늘 일 은 아니 다 . 지난해 버 닝 썬 과 정준영 단 톡 방 , 2018 년 양진호 웹 하드 카르텔 도 비슷 한 부류 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운영 하 다 2018 년 . .. 300 개 가 넘 고 n 번방 같 은 플랫 폼 이 500 개 가 넘 는다는데 , 이런 소규모 업자 들 이 IT 영상 업체 로 등록 하 면 정보 통신부 에서 보호 받 고 중소기업 지원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실제로 웹 하드 업자 양진호 도 . .. 중앙일보 | 2020 . 04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