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4 년 제 15 곳 포함 … 등록금 의 30 ~ 70 % 만 대출 가능 대학 평가 에서 낮 은 점수 를 받 아 일반 학자금 대출 이 제한 되 는 대학 명단 이 공개 됐 다 . 교육 당국 이 대학 의 교육 여건 과 질 을 평가 해 하위 권 대학 의 명단 을 공개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으로 , 향후 대학 구조 조정 작업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7 일 취업률 · 재학 생 충원 율 등 의 교육 지표 에서 낮 은 점수 를 받 아 앞 으로 학자금 대출 이 등록금 의 30 ~ 70 % 로 제한 되 는 하위 30 개 대학 명단 을 발표 했 다 . 이 는 전국 4 년 제 대학 과 전문대 345 곳 가운데 8 . 7 % 에 해당 한다 . 30 개 대학 은 등록금 의 70 % 까지 만 대출 이 가능 한 ‘ 제한 대출 ’ 대학 과 등록금 의 30 % 까지 만 대출 이 가능 한 ‘ 최소 대출 ’ 대학 으로 나뉜다 . 대출 제한 은 내년 1 학기 신입 생 부터 적용 되 며 현재 재학 생 은 해당 되 지 않 는다 . ‘ 제한 대출 ’ 대학 은 광 신대 · 남 부대 · 대구 예술 대 · 대구 외국 어대 · 대신 대 · 루터 대 · 서남 대 · 성민 대 · 수원 가톨릭 대 · 영동 대 · 초 당대 · 한려 대 · 한 북대 ( 이상 4 년 제 ) , 극동 정보 대 · 김 해대 · 대구공업 대 · 동우 대 · 문 경대 · 백 제예 술대 · 부산 경상 대 · 상지 영서 대 · 서라벌 대 · 영남 외국 어대 · 주 성대 ( 이상 전문대 ) 등 총 24 곳 이 다 . 또 ‘ 최소 대출 ’ 대학 은 건 동대 · 탐라 대 ( 이상 4 년 제 ) , 경북 과 학대 · 벽 성대 · 부산 예술 대 · 제주 산업 정보 대 ( 이상 전문대 ) 등 모두 6 곳 이 다 . 이번 조치 는 일반 학자금 대출 만 해당 되 며 든 든 학자금 ( ICL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 ) 은 제외 된다 . 일반 학자금 대출 이 라 하 더라도 소득 7 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 은 소속 대학 과 관계없이 100 % 학자금 대출 을 받 을 수 있 다 . 당초 교과 부 는 대 출제 한 대학 을 하위 15 % 인 50 개 교로 지정 할 계획 이 었 지만 대학 들 의 반발 이 거세 자 대상 대학 수 를 줄였 다 . 설동근 교과 부 1 차 관은 “ 대학 교육 의 질 향상 을 유도 해 장학금 대출 상환 율 을 높이 는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기 위한 조치 ” 라며 “ 교육 소비자 인 수험 생 이 지원 대학 을 선택 하 는 데 있 어 유용 한 정보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대학 이미지 실추 로 해당 대학 학생 들 이 취업 등 에서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는 상황 에서 교육 당국 이 교육 소비자 인 재학 생 을 볼모 로 구조 조정 을 밀어붙인다 는 비판 도 제기 되 고 있 다 . 한편 교과 부 는 다음 달 30 개 대학 의 취업률 , 학생 충원 율 등 을 재 평가 해 하위 10 % 에서 벗어날 경우 내년도 대출 제한 방침 을 해제 할 계획 이 다 . < 정유진 기자 >[ 관련 기사 ] ▶ 부실 대학 퇴출 ‘ 신호탄 ’…“ 애꿎 은 재학 생 만 불이익 ” ▶ “ 모호 한 평가 로 3 류 낙인 ” 해당 대학 들 충격 · 분노 ▶ 어떻 게 선정 했 나 … 교육 의 질 · 재정 건전 성 등 평가 ▶ ‘ 뜨거운 감자 ’ 꺼낸 이주호 … 장관 취임 8 일 만 에 ‘ 실행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