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3 월 국회 는 11 년 간 의 논의 를 마무리 하 고 북한 인권법 을 제정 하 였 고 북한 인권 증진 을 위한 북한 인권 재단 을 설립 할 예정 이 다 . 이제 국회 와 정부 는 한반도 를 넘 어 아시아 전체 로 시야 를 넓힐 필요 가 있 다 . 구체 적 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증진 을 위한 기금 을 설립 하 여 실질 적 으로 아시아 에서 민주주의 와 인권 증진 을 지원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 를 통해 국제 규범 에 부합 하 는 평화 적 이 며 민주 적 인 국제 질서 를 수립 하 는 데 적극 기여 할 수 있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