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 여성 공감 드라마 법정 ( 진행 : 이성민 / 오유경 ) 드라마 : 추노 다음 5 가지 보 기 중 에 성추행 죄 로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는 인물 은 ? ① 다친 언년 이 의 상처 를 치료 해 준다고 그녀 의 저고리 를 벗기 는 송 태하 ! ( 7 회 ) ② 마음속 으로 흠모 하 는 작 은 주모 의 엉덩이 를 더듬 는 방화 백 ! ( 1 회 ) ③ 최 장군 의 목욕 하 는 장면 을 훔쳐 보 는 큰 주모 ! ( 1 회 ) ④ 주모 에게 성 적 인 언어 를 남발 하 는 왕손 이 ! ( 4 회 ) ⑤ 최 장군 을 유혹 하 기 위해 속옷 만 입 고 그 앞 에선 큰 주모 ! ( 2 회 ) 정답 은 ① 번 입니다 ( ① 번 . 다친 여자 가 있 으면 병원 으로 데려가 야지 정신 을 잃 은 여자 를 집 으로 데려와 상처 에 약 을 발라 주 기 위해서 라도 저고리 를 벗기 면 성추행 으로 처벌 된다 . 사극 에서 는 도망자 의 입장 이 라 어쩔 수 없 기 는 하지만 현대 에서 는 성추행 이 다 . ② 주모 에게 성희롱 적 언어 나 엉덩이 를 만진다고 하 여도 , 주모 는 직업 상 성추행 으로 생각 하 지 않 으므로 성추행 이 아니 다 . ③ 목욕 장면 을 몰래 훔쳐 보 는 것 은 죄 가 되 지 않 는다 . 심하 면 관음증 으로 정신병 이 라 치료 를 받 아야 할 뿐 ④ 번은 ② 번 과 동일 한 설명 ⑤ 잠자리 옷 만 입 은 주모 가 종아리 를 올리 고 최 장군 을 유혹 한다고 하 여 성추행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동업 하 고 있 는 최 장군 과 왕 손이 를 속이 고 일방 적 으로 더 많 은 돈 을 차지 하 고 있 는 대 길이 를 어떤 죄 로 처벌 할 수 있 을까 ? 대길 을 횡령죄 로 고소 하 면 대길 로부터 형사 합의 하 면 받 아 낼 수 가 있 고 , 대길 이 형사 처벌 을 몸 으로 때우 겠 다고 버티 면 민사 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판결 을 받 아서 대길 의 재산 을 집행 하 면 됩니다 . 다만 민사 상 승소 하 여도 대길 에게 재산 이 없 다면 , 집행 할 수 가 없 어서 받 아 낼 길 이 없 습니다 . 대길 이 판결 에 의한 집행 을 막 기 위하 여 재산 을 미리 빼 돌리 면 강제집행 면 탈죄 로 처벌 받 게 할 수 있 고 사해행위 취소 의 소 로 빼 돌린 재산 을 원상회복 하 게 할 수 있 다 ) 술 잘 마시 다 시비 가 붙 어 싸움판 으로 변해 버린 주막 . 주막 의 기물 들 은 이미 파손 이 나 남 아 난 게 없 다 . 이 에 화 가 난 주모 . . 배상 을 받 으려고 하 는데 . . 주모 는 누구 한테 배상 을 받 아야 할까 ? ① 천 지호 ( 성동일 ) ② 대길 ( 장혁 ) ③ 양쪽 모두 에게 정답 은 ③ 입니다 . ( 술집 에서 누가 시비 를 걸 었 던 간 에 술집 에서 싸우 다가 술집 이 기물 을 파손 한 경우 에 싸움 의 당사자 들 이 서로 기물 에 대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합니다 . 이럴 경우 , 민사 상 손해배상 뿐 만 아니 라 영업 방해죄 , 손괴죄 등 으로 형사 처벌 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정답 1 번 의 경우 , 대길 은 혼자 인데 여러 명 으로부터 린치 를 당하 게 될 우려 가 있 어서 , 자신 의 방어 를 위하 여 어쩔 수 없이 싸우 게 된 경우 이 므로 . . 정당방위 가 인정 된다고 가정 하 면 대길 은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고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도 부담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여러 법조인 들 과 정답 검토 중임 ) 아들 도 죽 고 재산 도 모두 빼앗겨 억울 한 박 진사 의 아버지 . 만약 2010 년 오늘 의 법 에 호소 한다면 , 무소뿔 의 원 주인 인 박 진사 의 아버지 는 자신 의 동의 없이 아들 이 임의 로 판 무소뿔 을 되찾 을 수 있 을까 ? ① 무소뿔 을 되찾 을 수 있 다 . ② 되찾 을 수 없 다 . 정답 은 ① 번 되찾 을 수 있 습니다 . ( 무소뿔 을 되찾 을 수 있 습니다 . 소유자 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매매 계약 은 무효 입니다 . 아버지 소유 의 무소뿔 을 아버지 의 동의 없이 자식 이 임의 로 판 경우 그 계약 은 아버지 에게 그 효력 이 미치 지 않 습니다 ( 민법 130 조 무권대리 ) 따라서 좌의정 은 아들 과 의 매매 계약 을 증거 로 아버지 소유 의 무소뿔 을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만일 아들 로부터 무소뿔 을 미리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아버지 의 요구 에 따라 아버지 에게 무소뿔 을 반환 하 여야 합니다 ) 언년 이 와 송 태하 의 결혼 이 2010 년 현재 상황 이 라면 , 다음 중 어떤 상황 들 이 이혼 사유 에 해당 될까 ? ① 다른 남자 와 과거 에 결혼식 을 올리 고 송 태하 와 다시 결혼 중혼 을 한 언년 이 는 이혼 사유 가 된다 . ② 과거 노비 였 던 사실 을 송 태하 에게 미리 밝히 지 않 은 언년 이 는 이혼 사유 가 된다 . ③ 언년 이 에게 과거 정인 이 있 다는 사실 은 이혼 사유 가 된다 ④ 뒤늦게야 언년 이 에게 정인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알 고 , 부부 싸움 만 하 면 언년 이 의 과거 를 들먹이 는 송 태하 . . 이혼 사유 에 해당 한다 . 정답 이 ④① 번 은 우리 나라 는 법률혼 제도 이 므로 결혼식 을 올려도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법 적 인 부부 가 아닙니다 . 언년 이 가 과거 에 결혼 하 고 다시 송 태하 와 결혼 을 하 여도 가족 관계 등록부 로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았 으므로 중혼 이 아니 어서 혼인 취소 사유 가 아니 고 이혼 사유 도 아니 죠 . ② 번 , 언년 이 의 과거 신분 은 이혼 사유 가 되 지 않 는다 . 부잣집 에서 태어나 건 가난 한 집 에서 태어나 건 출생 에 따른 신분 은 언년 이 의 잘못 이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학벌 이나 ( 중 졸 이 박사 라는 등 ) 직업 ( 무직 인데 대학 교수 라는 등 ) 을 속이 면 이혼 사유 그러나 대학 중퇴 가 대졸 이 라고 하 는 정도 는 연애 시절 에 있 을 수 있 는 일 이 라 이혼 사유 안 됨 ③ 번 , 이혼 사유 인 부정행위 는 혼인 후 부정행위 만 되 므로 혼인 전 언년 이 에게 과거 정인 인 대길 과 부정행위 가 있 었 다고 하 여도 이혼 사유 가 되 지 않 죠 . .④ 과거 부정행위 를 가지 고 말 로 라도 계속 하 여 괴롭혀 언년 이 에게 혼인 을 계속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고통 을 준다면 그건 이혼 사유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