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박 변호사 입니다 . 저 는 지방 출장 이 잦 은 편 이 다 보 니 하루 중 운전 하 는 시간 만 도 상당 한데요 , ( 물론 . . 운전 을 업 으로 하 시 는 기사 님 들 이야 말 로 늘 고생 이 많 으십니다 ! ! ) 그런데 여전히 무단 횡단 하 는 분 들 을 심심찮 게 목격 할 수 있 습니다 . 특히 왕복 6 차선 , 혹은 8 차선 도로 에서 도 종종 발견 되 고 있 습니다 . 자 다음 사진 을 한 번 보 실까요 ? 왕복 4 차선 도로 에서 할 아버님 이 자전거 를 타 신 채 로 위험천만 하 게 건너 고 계신데요 , 통상 무단 횡단 사고 의 경우 운전자 로서 도 예상 하 지 못한 상황 에서 보행자 를 충격 하 는 것 이 대다수 이 기에 보행자 의 사망 률 또한 매우 높 은 상황 입니다 . 반면 운전자 로서 는 사망 사고 로 인한 정신 적 트라우마 뿐 만 아니 라 때 에 따라서 는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는 상황 에 놓이 기 도 하 는데요 , ( 실무 에서 는 과실 이 거의 없 는 사고 라 하 더라도 피해자 의 구제 를 위하 여 보험 처리 를 해 주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 운전자 로서 , 최근 환영 할 만 한 대법원 판결 ( 2018 도 11767 ) 이 있 습니다 . 1 심 은 운전자 에게 보행자 의 안전 을 위하 여 정지 할 수 있 는 태세 를 갖추 어야 한다는 이유 를 들 어 운전자 에게 유죄 를 인정 하 였 는데요 , 2 심 은 사건 의 사실 관계 를 명확히 판단 하 면서 , 보행자 가 상당 한 속도 로 무단 횡단 을 한 반면 운전자 로서 는 발견 즉시 제동 장치 를 조작 하 였 더라도 보행자 를 충격 하 였을 것 이 라면서 1 심 을 뒤집 고 무죄 판결 을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대법원 에서 는 운전자 에 대한 무죄 판결 이 타당 하 다고 판결 하 였 습니다 . 교통사고 사건 을 수행 한 경험 이 많 은 변호사 의 입장 에서 본다면 , 구체 적 인 사고 경위 를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 하 는 것 이 변호 의 출발점 이 라고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위 대법원 판결 은 사망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을 경우 운전자 에게 그 책임 을 전가 하 려는 기존 의 입장 에서 조금 이 라도 탈피 하 려는 점 에서 매우 높 은 평가 를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반 대로 사실 보행자 의 가족 이 저 에게 무단 횡단 사건 을 의뢰 할 경우 고민 이 되 는 것 이 사실 인데요 , 왜냐하면 운전자 의 과실 이 조금 이 라도 인정 될 때 에 는 대인 지급 이 가능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기에 더 많 은 시간 과 노력 이 들 더라도 저 는 사안 하나하나 를 쉽 게 대할 수 없 는 이유기 도 합니다 . 오늘 은 무단 횡단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대처 에 대하 여 간단히 알아보 았 습니다 . 물론 이런 사고 가 영원히 일어나 지 않 는다면 더욱 좋 겠 지만 , 혹여 라도 사고 의 당사자 가 될 경우 당황 하 시 기 보다 는 주변 의 변호사 들 에게 충분 한 상담 을 받 으시 고 대처 하 시 기 를 추천 드립니다 ! 그럼 오늘 은 이 만 마치 도록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