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 무마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 기각 … " 죄질 은 좋 지 않 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에 대한 감찰 을 무마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조국 ( 54 ) 전 법무부 장관 에 대해 검찰 이 청구 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다 . 
 서울 동부 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26 일 조 전 장관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한 뒤 27 일 오전 1 시 께 " 혐의 는 소명 되 지만 , 사건 수사 가 상당히 진행 된 점 및 제반 사정 에 비춰 볼 때 현 시점 에서 증거 를 인멸 할 염려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하 는 구속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권 부장 판사 는 "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 이 좋 지 않 으나 영장 실질 심사 당시 피의자 의 진술 내용 및 태도 , 피의자 의 배우자 가 최근 다른 사건 으로 구속 돼 재판 을 받 고 있 는 점 등 과 피의자 를 구속 해야 할 정도 로 범죄 의 중대 성 이 인정 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영장 기각 이유 를 밝혔 다 . 
 법원 은 26 일 오전 10 시 30 분 부터 4 시간 20 분 가량 조 전 장관 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를 했 다 . 
 조 전 장관 은 2017 년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시절 유 전 부시장 의 뇌물 등 비위 내용 을 알 고 도 청와대 특별 감찰 반 이 진행 한 감찰 을 중단 하 도록 결정 하 고 , 유 전 부시장 이 금융 위원회 에 징계 없이 사표 를 내 는 선 에서 사안 을 마무리 했 다는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조 전 장관 이 감찰 을 중단 하 고 사건 을 매듭지 은 것 은 민정 수석 의 재량 권 을 벗어난 직권 남용 이 라고 판단 했 다 . 특히 영장 실질 심사 에서 특감 반 당시 감찰 자료 가 이미 폐기 되 는 등 증거 인멸 이 이뤄졌 다며 조 전 장관 을 구속 할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조 전 장관 은 혐의 사실 을 대부분 부인 하 며 유 전 부시장 이 감찰 에 협조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강제 수사 권 이 없 어 감찰 을 종결 할 수 밖 에 없 었 다는 입장 을 유지 했 다 . 
 구속 위기 를 넘겼 지만 ,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도 법원 에서 죄질 이 좋 지 않 고 범죄 행위 가 소명 됐 다는 판단 을 내리 면서 향후 검찰 과 조 전 장관 측 의 치열 한 공방 이 예상 된다 . 
 유 전 부시장 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은 김태우 전 수사관 의 폭로 로 불거졌 다 . 
 김 전 수사관 은 민정 수석 실 이 2017 년 8 월 금융 위원회 국장 으로 재직 하 던 유 전 부시장 이 업체 들 로부터 금품 과 편의 를 제공 받 았 다는 비위 혐의 를 포착 하 고 특별 감찰 에 착수 했 다가 윗선 개입 으로 3 개월 여 만 에 돌연 중단 됐 다고 주장 했 다 . 
 앞선 13 일 유 전 부시장 은 금융 위 재직 시기 전후 금융 업체 대표 등 4 명 으로부터 총 4 천 950 만 원 상당 의 금품 등 을 수수 하 고 금융 위원회 표창장 을 기업 들 이 받 도록 하 는 등 부정행위 를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