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가 위 부동산 의 취득 자금 을 소외 1 에게 대여 하 였 다고 보 아 그 인정 이 자 상당액 을 익금 산입 한 부분 은 위법 하 다 . 또한 , 부동산 임대업 은 원고 의 목적 사업 에 포함 되 고 , 원고 는 안정 주주 대책 의 일환 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 하 여 소외 1 에게 임대 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동산 을 업무 무관 자산 으로 보 아 그 유지 관리비 등 을 손금불산입 한 부분 도 위법 하 다 . 
 둘째 , 이 사건 처분 은 소외 1 이 규제 개혁 위원회 의 공동 위원장 으로 재직 할 당시 ‘ 조세 의 부과 와 징수 ’ 분야 에 대한 규제 개혁 을 시도 하 였 던 데 에 대한 보복 과세 의 일환 으로 행해진 것 으로서 과세 권 의 남용 에 해당 하 여 무효 이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의 기재 와 같 다 . 
 다 . 판 단 
 1 ) 이 사건 부동산 과 그 취득 자금 의 법 적 성격 
 가 )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 52 조 에 정한 ‘ 부당 행위 계산 의 부인 ’ 이 란 법인 이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와 의 거래 에서 정상 적 인 경제인 의 합리 적 인 방법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 2016 . 2 . 12 . 대통령령 제 269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88 조 제 1 항 각 호에 열거 된 여러 거래 형태 를 빙자 하 여 남용 함 으로써 조세 부담 을 부당 하 게 회피 하 거나 경감 시켰 다고 하 는 경우 에 과세 권 자 가 이 를 부인 하 고 법령 에 정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객관 적 이 고 타당 하 다고 보이 는 소득 이 있 는 것 으로 의제 하 는 제도 이 다 . 이 는 경제인 의 입장 에서 볼 때 부자연 스럽 고 불 합리 한 행위 계산 을 함 으로 인하 여 경제 적 합리 성 을 무시 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것 이 고 , 경제 적 합리 성 의 유무 에 대한 판단 은 거래 행위 의 여러 사정 을 구체 적 으로 고려 하 여 과연 그 거래 행위 가 건전 한 사회 통념 이나 상관 행 에 비추 어 경제 적 합리 성 이 없 는 비 정상 적 인 것 인지 의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되 , 비 특수 관계자 사이 의 거래 가격 , 거래 당시 의 특별 한 사정 등 도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8 . 26 . 선고 2014 두 471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법인세법 제 27 조 제 1 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 가 ) 목 의 규정 에 의하 면 , 내국 법인 이 각 사업 연도 에 지출 한 비용 중 법인 의 업무 에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부동산 , 즉 업무 무관 자산 을 취득 · 관리 함 으로써 생기 는 비용 , 유지비 , 수선비 및 이 와 관련 되 는 비용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바 , 위 에서 말 하 는 ‘ 법인 의 업무 ’ 란 각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의 법인 등기 부상 의 목적 사업 으로 정하 여진 업무 로 한정 된다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26 조 제 2 항 제 2 호 ) . 
 나 ) 인정 사실 
 ① 원고 의 최 대주주 인 소외 1 이 2005 년 8 월경 ○○ 4 기 진단 을 받 게 되 자 , 원고 는 같 은 해 10 월 경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입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② 소외 1 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신축 과정 에서 위 부동산 의 설계 변경 ( 게스트 룸 을 서재 로 바꾸 거나 옷장 , 화장대 등 을 추가 로 설치 함 ) , 추가 조경 ( 소외 1 이 본인 의 취향 에 맞춰 주문 한 뒤 원고 등 에게 사후 통보 하 는 방식 을 취하 였 고 , 약 8 , 500 만 원 의 비용 이 소요 되 었 음 ) , 비품 교체 ( 세탁기 , 책상 등 을 소외 1 의 취향 에 맞 게 교체 함 ) 등 을 원고 및 시공사 와 직접 협의 하 였 고 , 추가 비용 과 지체 상금 을 정산 하 는 문제 에 관해서 도 계속 원고 와 의견 을 주고받 았 다 . 
 ③ 소외 1 은 원고 직원 에게 보낸 이메일 에서 , ‘ 관리비 납부 의 책임 이 원래 는 소외 1 본인 에게 있 으나 , 세금 문제 가 불거질 수 있 으므로 원고 가 일부 부담 하 는 방식 을 취하 는 것 이 좋 겠 고 , 자신 의 요양 목적 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을 구입 한 것 때문 에 원고 에게 세무 처리 상 의 부담 을 주 게 되 어 미안 하 다 ’ 고 하 였 다 . 
 ④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공사 도 원고 에게 보낸 공문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을 실제로 분양 받 은 것 이 원고 가 아니 라 소외 1 이 라고 알 고 있 다고 하 였 다 . 
 ⑤ 소외 1 은 2007 년 4 월 경 부터 이 사건 부동산 에서 거주 하 였 는데 , 2008 년 10 월 경 에 이르 러서야 원고 와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고 , 그 임대료 역시 소외 1 이 제안 한 대로 연 1 , 800 만 원 ( 너무 낮 게 책정 하 면 오히려 비 현실 적 으로 보일 수 있 는 사정 을 감안 함 ) 으로 결정 되 었 다 . 
 ⑥ 소외 1 은 이 사건 세무 조사 전후 로 위 부동산 에서 일시 퇴거 하 였 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으로 이주하 였 고 , 이 사건 부동산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