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앞선 준비 기일 에 이어 검찰 공소장 또 지적 " 임기 끝난 임원 에게 사표 징구 , 기소 정당 성 있 나 "[ CBS 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의혹 에 연루 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사진 = 박종민 기자 / 자료 사진 ) 이른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사건 으로 기소 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첫 재판 에 나와 혐의 를 대체로 부인 했 다 . 재판부 는 앞선 준비 기일 들 에 이어 또 다시 검찰 공소장 의 문제 를 지적 했 다 . 27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송인권 부장 판사 ) 는 김 전 장관 과 신 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 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에 대한 첫 공판 을 진행 했 다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은 "(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들 에게 ) 사표 를 내 라고 한 것 이 직권 남용 인지 법률 적 으로 다투 겠 다 " 며 " 임원 15 명 중 2 명 을 뺀 나머지 는 이미 임기 가 종료 돼 후임자 가 임명 되 면 바로 임기 가 끝 나 는 사람 들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검찰 은 피고인 이 환경부 공무원 들 을 이용 해 산하 기관 임원 들 에게 사표 를 받 도록 했 다고 기소 했 지만 공무원 들 의 책임 은 없 다고 했 다 " 며 " 공무원 들 에게 인사 권 이 없 는데 인사 권 남용 이 될 수 있 는지 도 의문 " 이라고 주장 했 다 . 앞서 재판부 가 공소장 을 수정 하 라고 지시 하 면서 이날 검찰 은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의 범행 을 주의 적 공소 사실 로 두 고 , 실행 을 담당 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 들 은 ' 책임 없 는 간접 정범 ' 으로 예비 적 공소 사실 로 기재 했 다 . 지난 9 월 과 10 월 두 차례 에 걸친 준비 기일 에서 검찰 의 공소장 이 매우 산만 하 고 공소사실 도 특정 돼 있 지 않 다고 지적 한 재판부 는 이날 도 검찰 에 쟁점 을 명확히 정리 할 것 을 당부 했 다 . 재판부 는 " 임기 가 남 은 사람 에게 사표 를 내 라고 하 는 것 은 법익 침해 소지 가 있 지만 임기 가 지났 는데 도 사표 를 징구 한 경우 임명권자 입장 에서 연임 을 허용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으로 볼 수 있 다 " 며 " 이 에 대해 공소 를 제기 한 정당 성 을 밝혀줄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 전 장관 을 기소 하 면서 도 여전히 환경부 공무원 들 의 책임 을 묻 지 않 은 것 에 대해 재판부 는 "( 공무원 들 이 ) 강요 에 따랐 다는 이유 로 책임 을 조각 하 려면 ( 피고인 의 ) 협박 과 폭력 이 있 어야 한다 " 며 " 그렇게 되 면 피고인 은 직권 남용 이 아니 라 강요죄 나 폭행 · 협박 혐의 가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은 2017 년 12 월 부터 올해 1 월 까지 이전 정권 에서 임명 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5 명 에게 사표 제출 을 요구 한 혐의 를 받 는다 . 그 중 13 명 이 실제로 사표 를 제출 했 다 .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6 곳 의 공 모직 ( 17 개 ) 채용 과정 에서 청와대 · 장관 추천 후보 자 에게 만 면접 자료 를 제공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채용 비리 에 개입 했 다는 의혹 도 있 다 . 재판부 는 다음 달 11 일 2 차 공판 기일 을 진행 하 고 증거조사 를 할 계획 이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jdu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