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입장 - < 논평 > 전라북도 의회 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환영 한다 ! 
 2013 . 06 . 25 19 : 27 
 < 논평 > 전라북도 의회 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환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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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의회 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환영 한다 ! 
 6 월 25 일 전북 도 의회 는 302 회 임시회 본회의 를 열 어 재석 의원 42 명 중 찬성 35 명 ( 반대 6 명 , 기권 1 명 ) 으로 전북 학생 인권 조례 안 을 수정 없이 가결 시켰 다 . 경기 , 광주 , 서울 에 이어 네 번 째 학생 인권 조례 가 제정 된 것 이 다 . 우리 는 전북 도 의회 가 학생 인권 보장 을 위한 기본 적 내용 을 후퇴 시키 지 않 고 전북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한 것 을 환영 한다 . 
 이번 전북 학생 인권 조례 안 의 제정 과정 역시 순탄 치 않 았 다 . 반인 권 적 인 교육 의원 들 에 의해서 교육 위원회 에서 조례 안 이 부결 된 이후 지방 자치 법 제 69 조 ( 위원회 에서 폐기 된 의안 ) 1 항 에 따라 본 회의 에 부의 되 는 등 진통 을 겪 었 다 . 다시금 지난 3 년 간 학생 인권 조례 가 표류 할지 도 모른다는 도민 들 의 우려 와 비판 이 거셌 다 . 다행히 이러 한 뜻 이 전해져 오늘 학생 인권 조례 가 제정 된 것 에 대해 도민 들 역시 환영 할 것 이 다 . 
 우리 는 교육 의원 들 이 본회의 에서 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에 대한 반대 와 훼방 으로 일관 한 것 에 대해 분노 한다 . 특히 김규 령 교육 의원 은 부끄러움 도 모른 채 또 다시 ‘ 학생 인권 조례 가 그렇게 시급 한 문제 냐 ’ 며 자신 의 무지 를 드러냈 다 . 구시대 적 인 억압 의 교육 을 벗어나 학생 도 인간 답 게 존중 받 으며 교육 받 는 학교 를 만들 어야 한다는 도민 들 의 열망 을 외면 해 온 교육 의원 들 에 대해 더 는 할 말 이 없 다 . 지난 3 년 간 학생 인권 보장 을 위한 노력 에 훼방 을 놓 는 반인 권 적 인 교육 의원 들 에 대해 도민 들 은 심판 할 것 이 다 . 
 또한 우리 는 김승환 교육감 과 전라북도 교육청 이 학생 인권 조례 의 학교 현장 안착 을 위해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 을 촉구 한다 . 지난 3 년 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 미뤄 지 며 학생 들 의 인권 보장 을 위한 구체 적 인 정책 들 이 유보 되 었 다 . 학생 인권 조례 가 제정 되 었 다고 학생 인권 보장 이 자연 스럽 게 되 는 것 이 아니 다 . 학생 인권 보장 을 위한 앞 으로 의 몫 은 교육청 에 달려 있 다 . 교육감 은 전북 학생 인권 조례 를 서둘러 공포 하 고 전북 교육청 은 학생 인권 조례 가 학교 현장 에 정착 되 도록 모든 행정력 을 기울여야 한다 . 
 교육부 도 학생 인권 조례 에 대한 위법 한 협박 을 멈춰야 할 것 이 다 . 교육부 는 이번 전북 학생 인권 조례 안 에 대한 의견서 를 비 공개 문서 로 도 의회 에 보내 사실상 조례 제정 을 중단 하 라는 내용 을 전달 하 며 도민 들 을 무시 했 다 . 의견서 의 내용 역시 초 · 중등교육 법 18 조 의 4 에 명시 된 정부 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 를 방기 하 는 내용 등 으로 점철 되 어 있 었 다 . 이제 정부 는 시민 들 에게 사죄 하 며 대 법원 에 제기 한 학생 인권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을 철회 하 고 교육 자치 를 통해 학생 인권 을 보장 하 려는 노력 을 적극 지원 하 는 데 앞장서 야 할 것 이 다 . 
 학생 인권 보장 을 위한 노력 은 거스를 수 없 는 시대 적 흐름 이 다 . 전북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본부 는 향후 학생 인권 조례 가 시행 되 어 학생 의 인권 이 보장 되 는 학교 가 만들 어 지 고 이 를 통해 인권 적 인 교육 이 될 수 있 도록 도민 들 과 함께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 이 다 . 
 2013 . 6 . 25 (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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