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의 주의의무 의 내용 및 정도 가 유사 함 에 도 불구 하 고 하나 는 중앙선 침범 으로 의율 되 어 형사 처벌 되 고 , 하나 는 형사 처벌 되 지 않 는 불 균형 이 발생 한다 . 
 ④ 유턴 허용 구역 에서 유턴 을 하 는 자 에게 는 일반 적 으로 중앙선 을 ‘ 침범 ’ 한다는 인식 이 없 다 . 왜냐하면 침범 이란 허용 되 지 않 는 구역 에 들어가 는 것 을 의미 하 는데 , 유턴 허용 구역 에서 의 유턴 은 일정 한 경우 에 허용 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⑤ 유턴 허용 표지 에 는 이 사건 과 같이 유턴 이 허용 되 는 시기 의 제한 이 없 는 경우 와 좌회전 신호 시 등 유턴 이 허용 되 는 시기 의 제한 이 있 는 경우 가 있 다 . 그런데 만약 이 사건 을 중앙선 침범 으로 보 게 되 면 좌회전 신호 시 유턴 이 허용 되 는 구역 에서 좌회전 신호 에 따라 유턴 을 하 다 사고 가 난 경우 마찬가지 로 중앙선 침범 으로 보 아야 할 텐데 , 정상 신호 에 따라 유턴 을 하 다 사고 가 난 경우 에 도 중앙선 침범 으로 의율 하 는 것 은 가해 차량 의 과실 의 정도 등 에 비추 어 볼 때 합리 적 이 지 않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민 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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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지방 법원 2017 . 6 . 15 . 선고 2016 노 1872 , 2016 노 1880 ( 병합 ) , 2016 노 1894 ( 병합 ) , 2016 노 3110 ( 병합 ) 판결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위 반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 상실 화 
 
 창 원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3 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배수빈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조준서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 로 담당 변호사 김해붕 
 원심 판결 	 1 . 창원 지방 법원 2016 . 7 . 15 . 선고 2015 고단 2960 , 2016 고단 422 ( 병합 ) 판결 / 2 . 창원 지방 법원 2016 . 7 . 15 . 선고 2016 고정 42 판결 / 3 . 창원 지방 법원 2016 . 7 . 15 . 선고 2015 고정 715 , 1295 ( 병합 ) 판결 / 4 . 창원 지방 법원 2016 . 11 . 23 . 선고 2016 고정 86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들 중 피고인 1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3 ) , 피고인 2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을 각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벌금 300 만 원 에 , 피고인 2 주식회사 를 벌금 200 만 원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1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 만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무허가 화약 류 사용 의 점 및 피고인 3 은 각 무죄 . 
 위 무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피고인 4 ( 대판 : 피고인 4 )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들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 제 1 원심 판결 중 무허가 화약 류 제조 방법 변경 부분 관련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최루탄 의 추진제 성분 에 NC ( 면약 ) 추가 등 을 하 는 행위 는 기존 에 허가 를 받 은 제품 과 비교 하 여 사람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대한 위험 도 가 증가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고 , 기존 에 허가 를 받 은 제품 과 달리 전혀 새로운 성분 이 첨가 된 별개 의 제품 에 해당 하 는 것 도 아니 며 , 그 밖 에 사람 의 생명 , 신체 에 대한 위험 도 가 증가 하 였 거나 , 안전 관리 와 직접 적 으로 연관 성 이 있 는 부분 의 변경 에 도 해당 되 지 않 으므로 구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 ( 2015 . 1 . 6 . 법률 제 1296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의 제조 허가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나 ) 제 1 원심 판결 중 화약 류 저장 장소 위반 부분 관련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구법 제 24 조 제 1 항 본문 은 화약 류 의 저장 을 화약 류 저 장소 에 하 도록 규정 하 면서 , 동조 단서 에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량 이하 의 화약 류 를 화약 류 저 장소 이외 의 곳 에 저장 할 수 있 도록 정하 고 있 다 . 그리고 이 에 관한 구법 시행령 ( 2015 . 1 . 6 . 대통령령 제 2685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27 조 [ 별표 6 ] 은 최루탄 이 포함 되 는 ‘ 그 밖 의 화공품 ’ 에 대하 여 25 kg 까지 화약 류 저 장소 외 의 장소 에 저장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 피고인 들 이 공장 마당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