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6 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 김영란 법 ) 시행령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제 정안 은 공직자 등 이 원활 한 직무 수행 , 사교 · 의례 또는 부조 의 목적 등 으로 제공 받 을 수 있 는 가액 범위 를 음식물 은 3 만 원 , 선물 은 5 만 원 , 경조사 비 는 10 만 원 이하 로 정했 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 해양수산부 , 중소기업청 등 3 개 부처 가 관련 업종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가액 기준 을 상향 해야 한다고 주장 했 지만 , 원안 대로 확정 한 것 이 다 . 확정 된 가액 범위 는 김영란 법 이 시행 되 는 오 는 28 일 부터 적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