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윤지오 , 또 피소 … " 호텔 비 지원 은 범죄 행위 " 검찰 고발 - 머니 투데이 뉴스 
 [ 단독 ] 윤지오 , 또 피소 … " 호텔 비 지원 은 범죄 행위 " 검찰 고발 
 [ the L ] 박민식 변호사 ( 전 국회의원 ) ,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부당 지원 혐의 로 고발 … 박상기 · 민갑 룡 은 직무 유기 로 
 고 ( 故 ) 장자연 씨 사건 의 증인 으로 나섰 던 윤지오 씨 가 신변 보호 를 위해 호텔 비 등 을 지원 받 은 것 은 부당 하 다며 검찰 에 고발 당했 다 . 범죄 피해자 도 아닌 윤 씨 를 지원 하 기 위해 경찰 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을 사용 한 것 은 사실상 범죄 행위 라는 이유 에서 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과 민갑 룡 경찰 청장 도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대한 책임자 로서 윤 씨 로부터 지원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며 직무 유기 등 의 혐의 로 함께 고발 됐 다 . 
 18 대 와 19 대 국회의원 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 는 12 일 서울 중앙 지검 에 윤 씨 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 금법 위반 , 사기 등 의 혐의 로 고발장 을 제출 했 다 . 범죄 피해자 로 볼 수 없 는 윤 씨 가 피해자 인 것 처럼 국가 와 국민 들 을 속여 범죄 피해자 에게 사용 돼야 할 기금 을 부당 지원 받 았 으며 국가 를 상대 로 사 기 행각 을 벌였 다는 취지 다 . 
 범죄 피해자 보호기 금법 16 조 에 따르 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을 지원 받 은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한다 . 
 아울러 박 장관 과 민 청장 은 기금 이 정당 한 곳 에 사용 되 는지 관리 · 감독 할 책임 이 있 음 에 도 윤 씨 의 호텔 비 등 에 낭비 되 도록 방치 해 직무 를 유기 했 다고 박 변호사 는 지적 했 다 . 더구나 윤 씨 가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을 받 은 사실 을 확인 했 으면 기금 을 반환 받 을 직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해 지금 까지 어떤 조치 도 취하 지 않 아 국고 손실 을 일으킨 배임 행위 의 책임 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박 변호사 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범죄 피해자 보호기 금법 을 대표 발의 해 해당 법 제정 에 기여 한 바 있 으며 지난해 대한 변호사 협회 범죄 피해자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을 역임 했 다 . 그 는 " 윤 씨 에게 기금 을 지원 한 것 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의 근본 취지 를 완전히 무시 하 는 범죄 행위 " 라며 " 사실 관계 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관련자 들 에게 합당 한 처벌 을 받 도록 해 범죄 피해자 를 위한 기금 이 앞 으로 함부로 쓰이 거나 부정 하 게 사용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앞서 윤 씨 는 지난 3 월 ' 장자연 사건 ' 의 유일 한 증인 이 라고 주장 하 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 의 대검 진상 조사단 조사 를 받 기 시작 했 다 . 이 당시 각종 언론 에 등장 해 사건 과 관련 해 신변 위협 가능 성 을 호소 했 다 . 이 에 여성 가족 부 는 3 월 12 일 부터 윤지오 에게 산하 기관 에서 운영 하 는 ' 안전 숙소 ' 를 제공 했으나 윤 씨 는 경찰 에 신변 보호 를 요청 , 3 월 14 일 부터 경찰 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 호텔 에 머물렀 다 . 
 경찰청 에 따르 면 윤 씨 는 서울 강남 등지 의 호텔 3 곳 에서 주로 방 2 개 를 사용 했으며 3 월 14 일 부터 30 일 까지 는 1 실당 9 만 9000 원 , 3 월 31 일 부터 4 월 1 일 까지 는 1 실당 13 만 5000 원 , 4 월 1 일 부터 4 월 23 일 까지 는 1 실당 12 만 1000 원 의 숙박비 를 지원 받 아 총 927 만 4000 원 이 지출 됐 다 . 
 경찰 은 신변 에 위협 을 느끼 고 있 다는 윤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여 윤 씨 의 호텔 체류 비용 등 을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에서 사용 했 다 . 그러나 최근 윤 씨 의 증언 에 신빙 성 문제 가 제기 되 고 윤 씨 에 대해 사 기 혐의 등 으로 고소 · 고발 이 잇따르 는 등 윤 씨 의 행적 을 두 고 진실 공방 이 거세 지 면서 경찰 이 윤 씨 를 범죄 피해자 로 지원 한 결정 이 부적절 했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그러나 경찰 은 윤 씨 가 특정 수준 의 신변 보호 를 필요 로 한다고 심사 한 후 지원 을 결정 한 것 이 기 때문 에 지원금 반환 은 불가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와 관련 해 박 변호사 는 다른 범죄 피해자 들 에 대한 지원 상황 과 비교 해 봤 을 때 윤 씨 에 대한 경찰 의 지원 결정 이 과연 적절 했 느냐 따져 봐야 한다며 경찰 의 주장 이 전혀 타당 하 지 않 다고 반박 했 다 . 조두순 사건 의 피해 아동 인 나영 ( 가명 ) 양 이 국가 로부터 지원 받 은 치료비 가 고작 600 만 원 에 불과 한 데 비해 윤 씨 의 호텔 비 에 선뜻 900 만 원 을 지원 해 주 는 것 은 이해 하 기 힘든 조치 라는 이야기 다 . 
 박 변호사 는 " 범죄자 로부터 무고 하 게 피해 를 입 은 피해자 를 위하 여 신중 하 게 사용 돼야 한다는 굳 은 믿음 을 가지 고 있 다 " 며 " 윤 씨 와 정부 당국자 들 이 함께 대국민 사기극 을 펼치 게 된 꼴 이 다 " 며 철저 한 수사 를 촉구 했 다 . 
 한편 윤 씨 는 지난 10 일 후원자 439 명 으로부터 후원금 을 반환 해 달 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당했 다 . 이 들 은 윤 씨 가 본인 출세 를 위해 후원자 들 을 기망 한 부분 에 대해 물질 적 · 정신 적 피해 를 보상 해 줄 것 을 요구 했 다 . 앞서 지난 4 월 에 는 고 ( 故 ) 장자연 씨 사건 과 관련 해 대검 진상 조사단 조사 과정 에서 의 진술 에 신빙 성 문제 가 불거지 면서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 로 김수민 작가 와 박훈 변호사 로부터 고소 · 고발 을 당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