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2018 . 01 . 08 . 17 : 06 우리나라 에서 는 ' 선 결혼 후 자녀 ' 라는 사고방식 이 골수 에 박혀 있 어서 결혼 안 하 고 아이 갖 는 일 은 생각 조차 안 하 려는 경향 이 있 다 . 오죽 하 면 혼외자 녀 가 전체 의 2 . 1 % 에 불과 하 겠 는가 . 그러나 주요 선진국 들 의 혼 외 출산율 은 2015 년 현재 39 . 5 % 로 세 명 중 한 명 이상 이 혼외자 녀 이 고 , 이 비율 도 계속 오르 고 있 다 . 특히 출산 율 걱정 을 거의 안 하 는 나라 들 일수록 혼외자 녀 비율 은 높 아서 스웨덴 과 프랑스 는 거의 60 % 에 육박 한다 . 유럽 각국 에서 혼외자 녀 비율 이 법률혼 자녀 비율 과 거의 비슷 한 수준 으로 높 아 진 데 도 국가 정책 의 영향 이 크 게 작용 했 다고 본다 . 즉 법률혼 밖 에서 태어난 아이 들 에게 도 차별 없이 국가 의 복지 혜택 을 적용 한 결과 다 . 형편 이 이러 하 니 우리 나라 도 이제 는 혼외자 녀 에 대한 편견 을 떨쳐 버리 고 ' 이 땅 에 태어난 아이 는 누구 라도 동등 한 출발 을 보장 받 을 권리 가 있 다 ' 는 차원 으로 접근 해 동거 부부 자녀 에게 도 법률혼 가족 에 준하 는 세제 혜택 및 가족 지원 그리고 의료 보험 등 을 적용 하 게 하 고 , 특히 배우자 없이 아이 를 키우 는 싱글 맘 이나 싱글 파더 들 을 위해서 는 추가 지원 을 아끼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런 차원 에서 프랑스 가 일찍이 1999 년 에 도입 한 ' 사회 연대 협약 ( pacs ) ' 이 란 이름 의 느슨 한 결혼 제도 가 우리 의 흥미 를 끈다 . 우리 말 로 는 ' 등록 동거혼 ' 정도 로 번역 되 는 이 결혼 은 이혼 이 어렵 지 않 다는 것 뿐 평소 에 는 통상 적 결혼 과 동등 한 대우 를 받 는 결혼 제도 다 . 세계 적 으로 어느 나라 에서 나 결혼 관계 의 속박 은 상당 하 다 . 쌍방 의 합의 가 없 으면 재판 을 통해서 야 갈라설 수 있 지만 그 대신 상속 과 연금 혜택 등 에서 법률 의 보호 를 받 는다 . 그 에 반해 팍스 는 배우자 일방 의 신고 만 있 어도 자동 으로 해제 되 는 낮 은 속박 성 을 지녔 으니 조금 느슨 한 결혼 제도 이 자 가벼운 결혼 인 셈 이 다 . 언제 부터 인가 우리 나라 는 청년 실업 난 과 높 은 주택 가격 때문 에 결혼 하 기 가 용이 하 지 않 은 사회 가 돼버렸 다 . 가족 가치 가 높 고 가족 관계 에 대한 기대 도 커 결혼 으로 인한 가족 관계 유지 의 부담 도 높 은 편 이 다 . 이 같 은 이유 들 로 당분간 은 만혼 추세 를 바꿔 놓 기 가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그러 니 팍스 처럼 결혼 을 좀 쉽 고 가볍 게 접근 하 게 해 줄 방안 이 라도 적극 검토 했 으면 하 는 것 이 다 . 아주 안 하 는 것 보다 야 가벼운 마음 으로 라도 결혼 하 는 것 이 좋 지 않 겠 는가 말 이 다 . 우리 보다 먼저 이 제도 를 시행 한 프랑스 는 팍스 를 깨 는 부부 의 3 분 의 1 은 강한 속박 의 일반 적 결혼 으로 이행 하 기 위해서 라고 하 니 이 제도 가 당초 우려 한 것 처럼 가족 관계 를 약화 시키 는 작용 만 하 는 것 도 아닌 것 같 다 . 물론 결혼 에 대한 통념 이 워낙 강고 해 새로운 제도 도입 이 녹 록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그렇지만 최근 들 어 졸 혼 ( 卒 婚 ) 이 라고 하 여 결혼 해체 과정 도 이제 는 전부 아니 면 전무 ( all or nothing ) 가 아니 라 별거 와 동거 의 중간 어디 쯤 에 창의 적 으로 위치 시키 는 부부 들 이 늘 고 있 는 모양 이 다 . 개인 의 자기 주도 성 이 날로 중요 해 지 는 현대 사회 에서 결혼 관계 해소 나 진입 과정 이 다원 화 되 는 것 은 어쩌면 자연 스러운 일 일 것 이 다 . 가족 제도 와 가족 지원 을 패키지 로 묶 어 일대 개혁 을 이끌 어 냄 으로써 결혼 도 각자 개성 있 게 디자인 하 는 사회 를 앞당겼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이재인 전 한 국보 육진 흥 원장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