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데일리 - [ 목 멱 칼럼 ] 대 부업 상한 금리 내리 면 불 법사 금융 판친다 
 임 승보 한국 대부 금융 협호 회장 
 [ 임 승보 한국 대부 금융 협회 회장 ] 최근 대 부업 법상 상한 금리 를 연 27 . 9 % 에서 25 % 로 먼저 인하 하 고 , 2021 년 까지 20 % 로 낮추 겠 다는 보도 가 있 다 . 이 소식 에 대부 업계 가 술렁이 고 있 다 . 
 가장 우려 하 는 곳 은 6 천 여 개 의 영세 대부 업자 들 이 다 . 그 들 은 상한 금리 가 인하 되 면 수익 성 악화 로 폐업 이 불가피 하 다고 항변 한다 . 어느 개인 대부 업자 는 “ 사채업자 라는 말 이 듣 기 싫 어 정부 에 등록 하 고 영업 을 해 왔 는데 , 상한 금리 가 더 낮 아 지 면 합법 적 으로 영업 하 고 싶 어도 못한다 ” 며 한숨 을 내쉬 었 다 . 
 대형 대부 업체 라고 예외 는 아니 다 . 최근 몇 년 동안 상한 금리 가 크 게 인하 되 면서 부실 율 이 높 은 신용 대출 사업 을 중단 하 고 담보 대출 이나 채권 추심 으로 전환 하 고 있 다 . 일부 업체 는 회사 를 매각 하 거나 저축 은행 등 타 금융 권 으로 떠나가 고 있 다 . 
 대부 업계 위기 는 과도 한 상한 금리 인하 에서 비롯 됐 다 . 66 % 였 던 상한 금리 는 49 %( 2007 ) , 44 %( 2010 ) , 39 %( 2011 ) , 34 . 9 %( 2014 ) , 27 . 9 %( 2016 ) 로 빠르 게 내려왔 다 . 그 동안 자금 조달 및 마케팅 비용 등 을 절감 하 며 버텨왔 지만 이제 는 이익 을 낼 수 없 는 임계점 까지 몰려 버렸 다 . 폐업 말 고 는 달리 선택 할 길 이 사라졌 다 . 상위 30 위 대부 업체 의 지난해 대출원 가 금리 가 현행 상한 금리 보다 높 은 28 . 4 % 라는 점 이 대부 업계 가 처한 상황 을 말 해 준다 . 
 더 심각 한 문제 는 상한 금리 인하 영향 이 200 만 대 부업 이용자 에게 도 미친다는 점 이 다 . 그 들 은 주로 신용 등급 7 등급 이하 의 비정규직 근로자 와 영세 자영업 자 로 부족 한 생활비 나 긴급 의료비 , 사업 자금 등 을 마련 하 기 위해 대 부업 을 이용 한다 . 
 상한 금리 가 인하 되 면 서민 들 이 낮 아 진 금리 로 대출 받 을 거 라 생각 하 지만 , 시장 에서 는 정반대 결과 가 나타난다 . 대부 업체 가 대출 심사 를 강화 해서 대 부업 조 차 이용 못 하 고 불 법사 금융 으로 내몰리 는 서민 이 늘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지난해 3 월 상한 금리 가 인하 된 이후 대 부업 이용자 중 저 신용자 ( 7 - 10 등 급자 ) 비중 이 10 %( 6 만 명 ) 가량 감소 했 다 . 
 대 부업 문턱 이 높 아 지 면 서민 들 이 갈 곳 은 영화 ‘ 화차 ’ 나 ‘ 피에타 ’ 등 에 등장 하 는 불 법사 금융 밖 에 없 다 . 한국 갤럽 과 금융 감독원 자료 에 따르 면 , 대부 업체 가 저 신용 자 대출 을 줄이 는 동안 불 법사 금융 시장 은 커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즉 , 자금 조달 등 의 대 부업 관련 규제 를 철폐 하 거나 금융 소외 자 에 대한 지원 대책 이 선행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상한 금리 만 인하 하 면 , 합법 대 부업 에 는 독약 이 되 고 불법 사금융 에 는 보약 이 된다 . 
 큰 부작용 이 예상 되 는 데 도 상한 금리 인하 를 주장 하 는 이유 가 뭘까 ? . 우리 나라 상한 금리 가 사회 적 으로 용인 하 기 힘든 만큼 높 기 때문 일까 ? 
 세계 적 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 상한 금리 수준 은 높 은 편 이 아니 다 . 독일 과 중국 은 법정 상한 금리 가 아예 없 고 , 미국 ( 페이 데 이론 200 ∼ 1 , 000 %), 영국 ( 페이 데 이론 288 %), 프랑스 ( 실질 이 자율 29 %), 싱 가 폴 ( 48 %), 홍콩 ( 60 %)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 보다 낮 은 나라 는 사실상 일본 밖 에 없 다 . 일본 은 20 여 년 간 의 제로 금리 시대 를 지나 현재 는 마이너스 금리 체제 를 맞 고 있 는 탓 에 대금 업체 의 자금 조달 비용 이 우리 의 6 분 의 1 수준 인 1 % 밖 에 되 지 않 는 특수 성 이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일부 시민 단체 등 은 부 정확 한 해외 사례 를 근거 로 우리 상한 금리 가 매우 높 은 것 처럼 호도 하 고 있 다 . 
 지난 2010 년 상한 금리 를 29 . 2 % 에서 20 % 로 낮춘 일본 은 혹독 한 부작용 을 겪 고 있 다 . 4000 여 개 에 달하 던 대부 업자 가 1 천 800 여 개 로 감소 하 고 , 총 여신 잔액 도 반 토막 나 면서 불 법사 금융 이 증가 하 고 있 다 .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정치 권 에서 2011 년 부터 상한 금리 규제 를 다시 완화 하 는 방안 을 논의 해 왔으나 , 사회 적 저항 이 크 고 국민 적 공감대 형성 이 어려워 뚜렷 한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여러 사회 경제 단체 들 의 잇따른 청원 으로 일본 여당 인 자민 당 과 공명당 이 현실 에 맞 게 금리 체계 를 재 수립 하 는 작업 에 착수 했 다고 한다 . 그런데 우리 는 실패 한 일본 의 과거 금리 정책 을 뒤쫓 고 있 으니 참으로 안타깝 다 . 
 서민 을 위한 선의 의 정책 이 항상 좋 은 결과 를 가져오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유념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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