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다 257958 ( 본소 ) , 257965 ( 반소 ) 채 무부 존재 확인 등 ( 나 ) 상고 기각 [ 보험 회사 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고 보험수익자 를 상대 로 채무 부존 재확인 을 청구 한 사건 ] ◇ 보험 회사 가 보험수익자 와 보험금 지급 책임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툼 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채무 부존 재확인 을 구할 확인 의 이익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확인 의 소 에서 는 권리 보호 요건 으로서 확인 의 이익 이 있 어야 하 고 확인 의 이익 은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ㆍ위험이 있 고 그 불안 ㆍ 위험 을 제거 하 는 데 피 고 를 상대 로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가장 유효적절 한 수단 일 때 에 만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 를 다툼 으로써 원고 의 법률 상 지위 에 불안 ㆍ 위험 을 초래 할 염려 가 있 다면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 다 74130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보험계약 의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상 채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툼 이 있 는 경우 그 로 인한 법 적 불안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보험 회사 는 먼저 보험수익자 를 상대 로 소극 적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 보험 회사 인 원고 는 보험 계약자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고 보험수익자 를 상대 로 채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그 소송 에서 보험수익자 는 원고 의 주장 을 반박 하 며 다투 었 음 ☞ 제 1 심 과 원심 은 이 사건 채무 부존 재확인 의 소 가 적법 함 을 전제 로 본안 에 관하 여 심리 하 여 원고 의 확인 청구 를 기각 함 ☞ 다수 의견 은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다툼 이 있 는 이상 원고 가 채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음 ☞ 이러 한 다수 의견 에 대하 여 , ① 보험 의 공공 성 , 보험업 에 대한 특별 한 규제 등 을 고려 하 면 , 보험 계약자 나 보험수익자 가 단순히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 사고 여부 나 보험금 의 범위 에 관하 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 에 추가 로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책임 의 존부 나 범위 를 즉시 확정 할 이익 이 있 다고 볼 만 한 ‘ 특별 한 사정 ’ 이 있 는 경우 에 만 확인 의 이익 이 인정 될 수 있 다는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김선수 , 대법관 노정희 의 반대 의견 , ②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 대법관 이흥구 의 보충 의견 이 있 음 2018 다 257958 ( 본소 ) 채무 부존 재확인 . pdf 0 . 14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