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홍수 예방 필요 성 여부 , 생태 계 악영향 가능 성 등 내용 적 으로 도 이 공사 는 문제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국가 가 각종 요인 에 대한 비교 분석 을 전혀 행하 지 않 았 거나 마땅히 포함 해야 할 사항 을 누락 했 거나 정당 성 과 객관성 을 결여 했 다고 볼 수 없 고 , 각 처분 내용 은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선택 가능 한 범위 안 에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