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정보원 ‘ 모성 보호 스마트 근로 감독 ’ 의심 사업장 찾 아도 감독 이어지 진 않 아 지난 3 년 간 한국 고용 정보원 이 모성 보호 스마트 근로 감독 을 통해 모성 보호 법규 위반 의심 사업 장 을 9 , 449 곳 을 찾아냈 지만 , 실제 적발 한 사업장 은 160 곳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나 개선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임종성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경기 광주 을 ) 이 고용 노동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매년 약 6 , 000 건 ~ 8 , 000 건 의 모성 보호법 위반 ‘ 의심 사업장 ’ 이 추출 되 고 있 으며 , 중복사 업장 을 제거 해도 지난 3 년 간 9 , 449 곳 의 사업장 이 지적 됐 음 에 도 불구 , 이 들 사업장 에 대한 적발 건수 는 18 년 48 건 , 19 년 90 건 , 20 년 6 건 에 불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한국 고용 정보원 에서 는 매월 건강 · 고용 보험 정보 를 활용 해 ‘ 출산 휴가 미 부여 사업장 ’, ‘ 육아 휴직 저조 사업장 ’, ‘ 출산 육아 휴가 중 부당 해고 사업장 ’ 중 의심 사업 장 을 선정 해 , 지방 관서 에 제공 하 고 있 다 . 그리고 지방 관서 는 제공 받 은 의심 사업 장 을 바탕 으로 , 근로 감독 을 실시 해 실제 위 반사 업장 을 적발 해야 한다 . 하지만 , 의심 사업장 건수 에 비해 실제 적발 율 이 저조 해 실제 한국 고용 정보원 이 추출 하 는 ‘ 모성 보호 스마트 근로 감독 ’ 의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것 이 다 . 임 의원 은 “ 실제 적발 율 이 저조 하 다는 것 은 ‘ 스마트 근로 감독 ’ 체계 를 재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 이 라며 “ 아이 를 낳 고 , 기르 는 여성 들 모두 가 안심 하 고 직장 을 다닐 수 있 어야 한다 . 고용 노동부 에 의심 사업장 에 대한 적극 적 인 대응 을 주문 했 다 . / 전 건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