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 ■ 사건 개요 ● 2014 . 2 . 경 국립 대학교 음악 과 시간 강사 인 원고 는 국립 대학교 총장 인 피고 와 사이 에 매월 8 시간 의 강의 를 담당 하 기 로 하 는 시간 강사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강의료 단가 는 ‘ 전업 시간 강사 는 시간 당 80 , 000 원 ’, ‘ 비 전업 시간 강사 는 시간 당 30 , 000 원 ’ 의 기준 으로 하 고 , 전업 여부 의 확인 을 위하 여 ‘ 전업 / 비 전업 확인 서 ’ 를 제출 받 음 ● 원고 는 자신 이 전업 시간 강사 에 해당 한다고 고지 하 고 , 그 에 따라 전업 시간 강사 의 강사료 를 기준 으로 강사료 를 지급 받 음 ● 2014 . 4 . 경 피 고 는 국민 연금 공단 으로부터 ‘ 원고 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역 사업자 로 등록 되 어 있 어 별도 의 수입 이 있 는 사람 에 해당 한다 ’ 는 통보 를 받 음 ● 피고 는 위 통보 에 기초 하 여 비 전업 시간 강사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원고 에게 기지 급한 강사료 중 전업 과 비 전업 의 차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반환 을 통보 하 고 , 그 이후 에 는 비 전업 시간 강사 에 적용 되 는 강사료 를 지급 하 는 처분 을 함 ● 피고 는 원고 를 상대 로 위 처분 의 무효 확인 및 취소 를 구하 는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함 ■ 제 1 심 및 원심 판단 ● 제 1 심 과 원심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 의 처분 이 적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음 ▪ 전업 과 비 전업 의 구분 이 불 명확 한 기준 이 라고 볼 수 없 음 ▪ 대학 시간 강사 의 열악 한 처우 를 개선 하 기 위해 강사료 를 인상 할 필요 성 이 있 었 으나 , 예산 상 문제 로 인해 전업 시간 강사 와 비 전업 시간 강사 로 구별 하 여 차등 을 두 되 전업 시간 강사 의 강사료 를 대폭 인상 한 것 이 므로 차별 적 처우 가 아님 ▪ 근로 계약 에 이미 그 와 같 은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었 으므로 위법 하 지 아니함 ● 제 1 심 은 위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였 고 , 이 에 원고 가 항소 하 였으나 원심 도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음 ▣ 대 법원 판단 요지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판단 의 전제 ● 대학 의 시간 강사 또한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에 해당 함 ● 사회 적 신분 등 을 이유 로 한 근로 조건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를 금지 하 는 ‘ 균등 대우 원칙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및 성별 과 관계없이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하 여 는 동일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함 을 의미 하 는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6 조 제 1 항 ) 은 모두 헌법 상 ‘ 평등 원칙 ’ 을 근로관계 에서 실질 적 으로 실현 하 기 위한 것 임 ● 따라서 국립 대학교 총장 인 피고 로서 는 사회 적 신분 이나 성별 에 따른 임금 차별 을 하 여서는 아니 됨 은 물론 그 밖 에 근로 내용 과 무관 한 다른 사정 을 이유 로 근로자 에 대해 불 합리 한 차별 대우 를 하 여서는 아니 됨 ■ 구체 적 인 판단 ● 전업 ( 專業 ) ’ 의 의미 와 관련 하 여 ① 이 사건 국립 대학교 인 OO 대학교 에 전속 되 어 일 하 여야 한다는 뜻 인지 , ② 출강 은 어느 대학 이 든 자유 로 할 수 있 으나 시간 강사 외 의 일 은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뜻 인지 , ③ 강사료 외 에 는 다른 소득 이 없 어야 한다는 뜻 인지 불명확 함 . 나아가 어떻게 이해 하 더라도 근로 제공 의 대가 로서 임금 인 강사료 를 근로 의 내용 과 무관 한 사정 에 따라 차등 을 두 는 것 은 합리 적 이 지 아니함 ● 사용 자 측 의 재정 적 인 상황 은 시간 강사 의 근로 내용 과 무관 한 것 이 므로 동일 한 가치 의 노동 을 차별 적 으로 처우 하 는 데 대한 합리 적 인 이유 가 될 수 없 음 ● 원고 에게 임대 수입 이 있 다고 하 여 시간 강사 직업 에 전념 하 여 일 할 수 없 는 사람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고 , 원심 의 판단 은 임대 수입 이 있 는 근로자 나 주부 는 전업 근로자 나 전업 주부 로 볼 수 없 다는 논리 와 같 음 ● 이 사건 근로 계약 에 전업 과 비 전업 을 구분 하 여 강사료 를 차등 지급 하 는 내용 이 이미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균등 대우 원칙 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에 위배 되 므로 근로자 에게 불리 한 부분 은 무효 로 보 아야 함 . 나아가 피 고 는 국립 대학교 총장 으로서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위배 되 는 위법 한 공권력 을 행사 하 여서는 아니 되 는 지위 에 있 음 ■ 결론 ●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 이 부당 한 차별 적 처우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평등 원칙 , 균등 대우 원칙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잘못 된 것 임 ▣ 판결 의 의의 ■ 이 판결 은 , 근로 기준 법 이 정한 ‘ 균등 대우 원칙 ’ 과 남녀 고용 평등 법 이 정한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 은 모두 헌법 상 ‘ 평등 원칙 ’ 을 근로관계 에서 실질 적 으로 실현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 사회 적 신분 이나 성별 에 따른 임금 차별 뿐 아니 라 그 밖 의 근로 내용 과 무관 한 다른 사정 을 이유 로 한 불 합리 한 차별 적 처우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 를 새롭 게 제시 한 판결 임 ■ 추후 근로 내용 과 무관 한 사정 을 이유 로 한 임금 등 근로 조건 의 차별 이 문제 되 는 사례 에서 근로자 를 보호 하 는 데 큰 기여 를 할 것 으로 기대 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