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1 일 부터 육아 휴직 시 , 첫 3 개월 의 육아 휴직급 여 는 통상 임금 의 80 %( 상한 150 만 원 , 하한 70 만 원 ) 로 상향 지급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개정안 이 8 . 21 ( 월 ) 국무 회의 를 통과 하 였 다고 밝혔 다 . 육아 휴직급 여 는 ‘ 01 년 육아 휴직 한 근로자 에 대해 고용 보험 에서 월 20 만 원 을 지원 하 던 것 을 시작 으로 , ’ 11 년 통상 임금 의 40 %( 상한 100 만 원 , 하한 50 만 원 ) 으로 상향 된 후 현재 까지 급여 수준 을 유지 하 였 다 . 그러나 , 최근 실태 조사 에 의하 면 근로자 들 이 육아 휴직 결정 시 낮 은 급여 수준 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 를 가장 걱정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고 , 다른 선진국 과 비교 해도 육아 휴직 급여 수준 이 현저히 낮 다는 지적 이 지속 되 어 , 금번 추경 을 통해 육아 휴직 급여 를 인상 하 게 되 었 다 . 다만 , 우리 나라 육아 휴직 기간 은 맞벌이 부부 의 경우 한 아이 당 엄마 . 아빠 각각 1 년 씩 총 2 년 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 이 므로 , 육아 휴직 기간 중 첫 3 개월 의 급여 인상 을 우선 추진 하 여 육아 로 인한 여성 의 장기간 경력 단절 을 막 고 남성 의 육아 휴직 을 촉진 하 여 맞 돌봄 문화 를 확대 하 고자 하 였 다 . 아울러 , 남 은 기간 급여 인상 은 향후 고용 보험 기금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추진 할 계획 이 다 . 이번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은 9 . 1 부터 시행 할 예정 이 며 , 시행 일 당시 육아 휴직 중 인 자 에 대해서 는 9 . 1 이 후 남 은 기간 에 대해서 적용 된다 . ‘ 11 년 육아 휴직급 여 를 정액 ( 월 50 만 원 ) 에서 정률제 ( 통상 임금 의 40 %) 로 변경 한 후 , 육아 휴직자 가 전년 대비 39 . 3 % 로 대폭 상승 ( ‘ 10 년 41 , 729 명 → ’ 11 년 58 , 130 명 ) 된 점 을 감안 하 면 , 9 . 1 일 육아 휴직급 여 인상 에 따라 특히 남성 을 중심 으로 육아 휴직 사용 자 가 대폭 상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한 , 육아 휴직자 의 생계 안정 을 통한 저 임금 근로자 등 의 사용 을 촉진 하 고 , 여성 의 조기 직장 복귀 활성 화 로 경력 단절 예방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참고 로 , ‘ 01 년 이후 육아 휴직급 여 수급 자 는 지속 증가 하 여 , 작년 에 는 약 9 만 명 수준 에 이르 렀다 . 특히 , 맞 돌봄 시대 에 맞추 어 남성 의 육아 참여 가 확대 되 면서 , ‘ 16 년 남성 육아 휴직자 수 는 7 , 616 명 으로 대폭 증가 하 였 고 , ’ 17 년 7 월 말 기준 6 , 109 명 으로 , 올해 남성 육아 휴직자 는 1 만 명 을 돌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기섭 고용 정책 실장 은 “ 이번 육아 휴직급 여 인상 은 육아 휴직자 의 생계 안정 과 더불 어 , 육아 휴직 사용 을 촉진 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며 , 이 를 통해 근로자 들 의 일 . 가정 양립 실현 에 도움 을 줄 것 으로 기대 된다 . ” 면서 , “ 다만 , 아직 현실 에서 는 육아 휴직 으로 인한 사업주 의 부담 과 사내 눈치 가 큰 편 이 므로 , 이 를 개선 할 수 있 도록 일 . 가정 양립 을 위한 직장 문화 를 개선 하 고 , 육아 휴직 활용 이 미흡 한 사업장 에 대해서 는 스마트 근로 감독 도 강화 할 예정 이 다 .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