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 는 층간 소음 , 실효 대책 서둘러야 - 제주일보 
 층간 · 층 견 ( 犬 ) 소음 으로 인한 분쟁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떠오르 고 있 지만 이 를 규제 할 대책 은 아예 없 다고 한다 . 그 로 인해 잊 을 만 하 면 끔찍 한 사건 이 끊이 지 않 고 있 어 남 의 일 같 지 가 않 다 . 한국환경공단 의 ‘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 에 따르 면 전화 와 인터넷 으로 접수 된 제주 지역 민원 은 2016 년 79 건 에서 2017 년 121 건 , 2018 년 159 건 등 으로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올해 는 3 분기 까지 벌써 93 건 이 접수 됐 다 . 
 하지만 해결책 은 그다지 보이 지 않 는다 . 층간 소음 의 법정 의 무 기준 이 강화 됐 을 뿐 현장 에서 거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그나마 운영 중 인 층간 소음 저감 제도 역시 유명무실 한 형편 이 다 . 층간 소음 분쟁 을 매듭짓 기 위해선 기준치 이상 을 입증 한 뒤 환경 분쟁 조정 위 를 거치 거나 별도 소송 을 벌여야 하 는 등 절차 도 매우 까다롭 다 . 
 게다가 최근 에 는 반려 동물 로 인한 ‘ 층 견 소음 ’ 피해 를 호소 하 는 사람 들 도 느 는 추세 라고 한다 . 환경부 측정 결과 개 짖 는 소리 는 90 ~ 100 ㏈ 로 지하철 의 차내 소음 ( 80 ㏈) 이나 소음 이 심한 공장 안 ( 90 ㏈) 보다 더 시끄럽 다 . 하지만 층간 소음 기준 에 는 동물 소리 가 배제 돼 있 어 사실상 분쟁 해결 이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사람 과 달리 동물 의 소음 은 더 큰 고통 을 줄 수 있 다는 점 에서 적절 한 규제책 이 나와야 한다 . 
 이제 층간 소음 은 단순 한 이웃 갈등 문제 가 아니 다 . 다툼 수준 을 넘 어 살인 사건 으로 번지 는 등 결말 역시 좋 지 않 다 . 방송 으로 층간 소음 문제 에 주의 를 당부 하 는 아파트 도 있 지만 궁극 적 인 해결책 은 못 된다 . 아무리 조심 해도 구조 적 인 문제 는 이웃 을 원수 처럼 대하 게 한다 . 
 그 로 볼 때 층간 소음 은 결코 소홀히 대할 사안 이 아니 다 . 이웃사촌 이 원한 과 보복 의 대상 으로 바뀌 어 가 고 있 다는 적색경보 나 다름없 다 . 오죽 하 면 문재인 정부 들 어 층간 소음 문제 를 100 대 국정 과제 로 삼 았 을까 싶 다 . 늦 기 전 에 분쟁 조정 센터 설치 등 해법 을 적극 모색 해야 할 때 다 . 어쩌면 공동 주택 주민 들 간 역지사지 하 는 배려 의 마음 이 문제 해결 의 열쇠 일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