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권 ' 엘시티 춤 ' 추 게 한 음악 은 보증 ? 
 [ 엘시티 2019 ①] 은행 → 건설 → 보증 단순 시간표 외 에 주목 할 문제 가능 성 
 서경수 · 임 혜현 기자 | sks @· tea @ newsprime . co . kr | 2019 . 01 . 23 16 : 54 : 11 
 부산시 의회 의 행정 사무 조사 특별 위원회 가 일단 탄생 한 만큼 , 원 하 든 원 하 지 않 든 가장 공력 을 들일 대목 은 오 시 리아나 북항 등 다른 이슈 가 아닌 엘시티 가 될 가능 성 이 제기 된다 . 도시 개발 행정 의 난맥상 을 다양 하 게 드러낸 게 바로 엘시티 건 이 었 기 때문 이 다 . 
 허남식 전 부산 시장 등 이미 재판 을 받 아 무죄 나 솜방망이 처벌 을 받 은 이 들 의 각종 일 처리 솜씨 나 처리 과정 , 배경 까지 새삼 부각 시킬 자료 가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일각 에서 는 나온다 . 특위 는 행정 조사 라는 한계 상 , 또 특위 범위 의 제 약상 금융 등 은 파 기 어렵 다 . 하지만 결국 이 처럼 행정 영역 에서 무리 하 게 길 을 터준 점 을 특위 가 부각 시켜 특검 도입 물꼬 를 트 면 부득이 당시 청와대 쪽 등 까지 도 모두 겨냥 할 수 있 다 . 
 행정 조사 가 얼만큼 ' 깨알 같이 ' 진행 되 느냐 에 따라 지금 은 사장 돼 버린 ' 특검 도입 ' 이슈 를 부활 시킬 촉매 가 될 수 있 다는 기대 까지 도 걸 어 보 는 눈치 다 . 
 ◆ 엘시티 , 부산시 가 낳 으시 고 부산은행 이 기르 시 니 … ' 정말 '? 
 지금 까지 정설 로 받아들여 지 는 이야기 구조 는 이렇 다 . 부산시 가 엘시티 를 창조 했 다 . 이어서 부산은행 이 살려 내 고 , 포스코건설 이 링 겔 을 공급 했으며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보증 무리수 등 은 조연 급 으로 나 볼 수 있 다는 것 . 
 부산시 는 애초 이 엘시티 건 을 공공사업 으로 추진 했 던 장본인 이 다 . 난 개발 지적 등 으로 추진 이 난항 에 부딪히 자 , 이 를 일반 사업 으로 처리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는다 . 하지만 이렇게 손 을 떼 는 듯 보였 으면서 도 엘시티 부지 매각 등 에서 다양 한 특혜 를 줬 다는 평 . 보상비 와 부지 조성 비 등 을 합한 조성 원가 가 2230 억 원 이 고 매각 차익 106 억 원 가량 을 붙여 엘시티 측 에 2236 억 원 을 받 고 땅 을 넘겼 다 . 3 . 3 ㎡( 1 평 ) 당 가격 으로 생각 해 보 면 1433 만 원 대 인데 , 나중 에 엘시티 가 공급 한 아파트 의 3 . 3 ㎡ 당 가격 이 2730 만 원 으로 계산 가능 하 므로 , 대단 한 이문 의 기회 를 열 어 준 셈 이 다 . 
 무엇 보다 , 엘시티 는 두 차례 도시 개발 구역 변경 을 거쳐 사업 부지 가 애초 5 만 ㎡ 에서 6 만 5934 ㎡ 까지 확대 됐 다 . 
 특히 부지 가운데 53 . 6 % 는 주거 시설 과 높이 60 m 이상 건물 을 지 을 수 없 는 중심지 미관 지구 였 다는 한계 까지 희한 한 방법 으로 풀렸 다 . 부산시 가 도시 계획 위원회 를 열 고 45 % 이하 의 주거 시설 을 포함 하 고 , 60 ｍ 로 제한 된 해안 부 건물 높이 도 푸 는 변 경안 을 일사천리 로 처리 해 준 것 . 
 작 게 는 도로 기부 채납 등 판단 및 처리 의 부당 한 혜택 도 문제 가 된다 . 엘시티 가 부산시 에 기부 채납 하 는 공원 과 도로는 4000 ㎡ 에 달하 지만 , 부산시 가 엘시티 를 위해 공급 하 는 시설 의 규모 는 1 만 ㎡ 를 훌쩍 넘 어 밀어주 기 논란 이 지금 도 회자 된다 .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해결 된 것 은 아니 다 . 자금 조달 의 어려움 이 컸 다는 것 . 컨소시엄 을 구성 하 던 금융 기관 들 조차 수익 성 우려 판단 에서 발 을 빼 려는 기색 이 감지 됐었 다 . 이런 터 에 2015 년 1 월 부산은행 이 3800 억 원 대 의 단기 대출 ( 브리지 론 ) 을 대 준다 . 부산은행 은 이후 에 도 4 번 에 걸쳐 요긴 한 자금 지원 을 더 진행 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 엘시티 논란 의 주인공 즉 자금줄 로 기존 에 지목 돼 온 부산은행 . ⓒ 부산은행 
 총 대출 규모 가 부산은행 당시 자기 자본 의 10 % 에 달했 음 을 감안 하 면 , 엘시티 보증 이 대단히 무리 한 것 을 넘어서 서 회사 전반 의 운명 을 건 건곤일척 의 도박 이 었 던 셈 이 다 . 
 2015 년 4 월 중국 건축 은 결국 시행 사 자리 를 포기 한다 . 하지만 불과 10 여 일 후 에 굴지 의 건설사 인 포스코건설 이 엘시티 를 시행 하 겠 다고 떠맡 는다 . 특히 포스코건설 은 책임 준공 제 카드 를 곁들여 더 눈길 을 끌 었 다 . 책임 준공 제 조건 을 시 행사 가 제시 하 면 천재지변 등 그야말로 특수 한 사정 외 에 는 완성 과 분양 상 위험 을 감수 하 고 일 을 치러 내 야 한다 . 예 를 들 어 , 중간 에 엘시티 건 이 엎어지 더라도 시공사 에서 시행 사 역할 까지 떠맡 아 일 을 완수 하 겠 다는 선언 인 셈 이 다 . 
 이어 2015 년 10 월 , HUG 가 엘시티 의 주택 부분 에 대한 보증 결정 을 하 고 , 2016 년 6 월 에 레지 던스 부분 에 대해서 도 보증 을 진행 하 기 로 한다 . 
 이를 테 면 , 도움 의 순서 및 비중 이 은행 → 건설 → 보증 의 순서 라는 게 지금 까지 의 전반 적 인 이해 의 틀 이 다 . 
 문제 는 부산은행 이 엘시티 를 살려 낸 단독 드리블 주역 이 라는 기존 평가 가 뒤집히 고 , HUG 와 의 교감 이나 적어도 겉 으로 드러나 지 않 는 염화시중 의 역할 분담 이 이뤄졌 을 가능 성 이 다 . 
 여기 서 문제 가 두 가지 부각 된다 . 엘시티 의 실소유주 인 이영복 회장 과 그 관련 사 가 엘시티 를 추진 하 는 상황 에서 , 이미 앞서 또 다른 이 회장 관련 사업 보증 으로 인해 ' 돈 을 떼인 ' 경험 이 있 는 HUG 가 왜 굳이 또 보증 을 해 주 었 냐는 것 . 
 둘째 , HUG 의 탄생 배경 과 운영 목적 상 주상 복합 에서 아파트 아닌 부분 까지 보증 을 해 주 는 게 옳 은지 논란 이 없 을 수 없 다 . 논리 상 으로 는 숙박 시설 에 해당 하 는 레지 던스 를 제외 하 고 순수 주택 물량 에 대해서 만 엄격히 진행 하 는 게 맞 다 . 
 ◆ HUG " 보증 은 법원 판결 존중 ", 하지만 큰 의미 업계 에 ? 
 2017 년 봄 , 모 언론 에서 상업 공간 부분 ( 레지 던스 ) 까지 포함 한 보증 에 대해 문제점 을 지적 하 자 HUG 측 은 " 주상 복합 에 대한 상품 이 있 어서 레지 던스 보증 쪽 도 정상 적 인 절차 로 진행 한 것 " 이라고 해당 기자 에게 해명 했 다 . 
 하지만 막상 1 년 뒤 , 2018 년 국정 감사 에서 황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레지 던스 보증 분 문제 에 대해 지적 하 자 이재광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사장 은 " 엘시티 이전 레지 던스 분양 보증 은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어떤 이유 로 엘시티 만 보증 이 나갔 는지 는 나 조차 이해 되 지 않 는 부분 이 있 어 내부 감사 를 시작 할 것 " 이라고 도 부연 했 다 . 관련 상품 이 있 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문제 가 없 다는 주장 에서 한 걸음 양보 하 는 태도 를 보인 셈 . 이 는 앞서 국토 부 에서 도 감사 를 진행 하 고 이 같 은 보증 은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점 이 있 다며 문제 지적 을 내놓 은 데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으로 풀이 됐 다 . 
 그러나 이후 HUG 는 관심 이 사그라들 무렵 인 금년 초 내부 감사 결과 논리 적 으로 문제 가 없 었 다며 셀프 면죄부 를 내놨 다 . 
 아울러 엘시티 및 이 회장 과 의 구원 ( 대출 해 줬 다 손실 을 본 일 ) 에 도 불구 하 고 선뜻 또 다른 대출 인 엘시티 건 을 처리 해 준 것 은 법원 에서 가처분 을 통해 거래 거절 에 문제 가 있 었 다고 지적 이 나왔 기 때문 이 라는 설명 이 다 .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로고 .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왜 이런 면죄부 셀프 발행 이 가능 할까 ? 엘시티 측 행보 에 무리 가 없 었 다는 측 에서 는 , 엘시티 비리 를 엘시티 가 가장 어려울 당시 인 2015 년 초 에 부산 은행 에 제일 앞서 대출 카드 를 던졌 고 포스코건설 이 분양 뒷수습 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을 책임 준공 제 로 굳히기 를 해 줬 기 때문 에 일어난 당연 한 수순 이 라고 본다 . 즉 HUG 의 조치 는 문제 가 없이 잘 분양 될 게 거의 확고 한 물건 에 대해 보증 을 하 는 중 에 일부 무리 가 있 었 던 것 뿐 이 며 , 그런 선물 은 문제 가 설사 있 더라도 아주 작 은 것 에 불과 하 다고 이해 하 게 된다 . 
 하지만 여기 에 는 이런 반대 풀 이 가능 성 이 있 다 . 겉 으로 드러난 시간표 상 으로 는 순리 대로 그렇게 은행 → 건설 → 보증 의 순서 로 흘러갔 다고 볼 수 있 으나 막상 내부 매 커 니즘 에서 HUG 주변 에서 나온 일련 의 이야기 가 갖 는 힘 이 오히려 은행 을 움직인 게 아니 냐는 가능 성 이 있 다 . 
 이 ' 스토리텔링 의 힘 ' 문제 의 시작점 을 보 자 . 문제 의 가처분 은 2014 년 의 일 이 다 . 서울 에서 제 이피 홀딩스 PFV 가 HUG 에 대출 요구 를 했 다 . 이 에 대해 HUG 는 이 회장 이 그 보다 앞서 문제 를 일으킨 미수금 부분 이 있 으니 보증 을 거절 한다고 회신 했 다 . 그러면 , 이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은 어떻게 나왔 나 ? HUG 가 제 이피 홀딩스 PFV 와 기존 에 이 회장 이 일으켰 다 문제 가 된 대출 건 ( 피 보증 회사 ) 소유주 가 같 다 ( 즉 둘 다 이 회장 의 회사 ) 라는 점 을 입증 했어야 했 는데 , 이 같 은 증명 이 불 완전 해 패배 한 것 이 다 . 
 다시 말 해 , 가처분 과 이 에 따라 2014 년 이뤄진 제 이피 홀딩스 PFV 에 대한 HUG 보증 은 실소유주 문제 를 100 % 입증 하 지 못하 면 보증 이 든 대출 이 든 무리 없이 추진 된다는 선례 를 금융 업계 와 종사자 들 에게 던진 것 이나 다름없 었 다 . 
 실제로 , 부산은행 이 대출 을 단행 할 때 , 상부 에서 이상 한 압력 을 내려보낸다 는 내부 반발 이 있 었 다 . 부산은행 역시 이 회장 관련 업체 와 과거 부터 위험 수준 의 대출 거래 를 했 던 사례 가 이미 있 어 이런 논란 이 컸 던 것 . 
 하지만 , 엘시티 대출 과 관련 , 부산은행 이 검토 한 서류 에 따르 면 엘시티 PFV 의 대주주 였 던 청안 건설 ( 이 회장 관계사 ) 은 이미 2014 년 연말 에 다른 회사 에 엘시티 관련 지분 을 팔 고 빠져나간 것 으로 돼 있 었 다 . 더더욱 제 이피 홀딩스 PFV 의 사례 와 유사 해진다 . ' 법리 상 맞 으니 ' 위험 한 처리 를 강요 하 는 상부 에 대한 하위 행원 들 의 반발 은 결국 끝 까지 관철 될 수 없 었 다는 해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