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 3 불 1 한 ’ 압박 에 도 … 정부 “ 사드 문제 는 봉인 됐 다 ” 말 만 되풀이 
 신나리 기자 , 위 은지 기자 입력 2017 - 11 - 24 19 : 45 수정 2017 - 11 - 24 20 : 27 
 중국 이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문제 에 대해 한국 에 ‘ 3 불 ’ 입장 과 함께 실질 적 조치 를 촉구 하 고 있 지만 정부 는 여전히 “ 사드 문제 는 봉인 됐 다 ” 는 말 을 되풀이 하 고 있 다 . 
 청와대 와 외교 당국 이 생각 하 는 ‘ 봉인 ’ 의 근거 는 지난달 31 일 한중 양국 이 관계 개선 을 위해 만든 ‘ 10 · 31 합의 ’ 다 . 이 합의 를 통해 사드 문제 는 일 단락 짓 고 양국 이 더 이상 거론 하 지 않 기 로 했 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 이 다 . 하지만 중국 은 합의 후 에 도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 주석 , 리커창 ( 李 克 强 ) 총리 , 왕 이 ( 王 毅 ) 외교 부장 , 외교부 대변인 에 이르 기 까지 각급 외교 채널 에서 사드 문제 해결 을 언급 하 고 보다 구체 적 으로 한국 정부 에 관련 조치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실제로 왕 부장 은 22 일 한중 외교 장관 회담 에서 “ 중국 은 △ 한국 이 사드 를 추가 배치 하 지 않 고 △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 MD ) 에 가입 하 지 않 으며 △ 한 미일 3 국 동맹 으로 발전 하 지 않 는다는 ( 3 불 ) 입장 표명 을 중시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이후 중국 관영 매체 에서 도 이행 촉구 공세 가 이어졌 다 . 24 일 런 민 일보 중 · 영문 자매지 환 추 ( 環 球 ) 시보 와 글로벌 타임스 는 이틀 연속 한국 에 3 불 이행 을 촉구 하 는 논평 을 실 었 다 . 글로벌 타임스 는 “ 양국 이 지난달 관계 회복 방안 을 발표 했 지만 사드 문제 는 여전히 양국 의 핵심 의제 로 남 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한국 이 ( 3 불 ) 약속 을 지키 지 않 으면 중한 관계 가 낮 은 단계 로 곤두박질칠 것 ” 이 라며 “ 양국 신뢰 관계 가 치명타 를 입 을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환 추시 보 는 더 나아가 한국 이 ‘ 3 불 1 한 ’ 을 이행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1 한 ’ 은 한반도 에 배치 된 사드 시스템 의 사용 에 제한 을 가 한다는 뜻 이 다 . 
 이 에 외교 부 고위 당국자 는 24 일 “ ‘ 입장 은 입장 , 현실 은 현실 ’ 이 라 하 지 않 나 ” 면서 회담 때 마다 중국 은 중국 대로 , 정부 는 정부 대로 각 입장 을 밝힌다고 설명 했 다 .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 단벽 설치 나 성주 기지 현지 조사 등 중국 의 추가 요구 또한 물밑 으로 든 , 공식 회담 에서 든 전달 받 은 적 이 없 다고 일축 했 다 . 
 문제 는 10 . 31 합의 를 두 고 중국 은 “ 이제 시작 ” 이 라고 생각 하 는 반면 , 한국 은 ‘ 한중 관계 악화 의 끝 ’ 이라고 방점 을 두 는 데 서 기인 한다 . 정부 내 에선 중국 정부 내부 를 겨냥 한 발언 에 일일이 반발 하 거나 대응 할 필요 가 없 다는 쪽 으로 의견 이 모이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정부 가 지나치 게 10 . 31 합의 문 에 얽매여 ‘ 한중 간 각자 해석 의 문제 일 뿐 ’ 이라고 방관 한다는 인상 이 더 짙 다 . 외교부 고위 당국자 는 ‘ 중국 이 그 이상 의 요구 를 해올 때 새로운 대비책 이 있 느냐 ’ 는 기자 들 의 질문 에 “ 가정 적 인 상황 을 전제 로 답 하 긴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단편 적 인 어휘 에 집착 해 큰 구도 를 놓친다는 우려 도 있 다 . 3 불 ‘ 약속 ’ 이 었 던 중국 측 표현 을 ‘ 입장 표명 ’ 으로 바로잡 고 한숨 을 돌리 거나 22 일 한중 외교 장관 회담 에서 나온 ‘ 사드 문제 단계 적 처리 ’ 라는 대목 을 ‘ 현 단계 에서 문제 를 일 단락 , 봉합 ’ 이라고 해명 하 는 게 대표 적 이 다 . 
 다음 달 중국 에서 개최 되 는 한중 정상 회담 을 댓 가로 우리 정부 가 지나치 게 많 은 것 을 양보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정부 의 이 같 은 대응 이 바람직 했 는지 는 다음 달 베이징 에서 열릴 한중 정상 회담 에서 판가름 날 전망 이 다 . 한중 간 인식 차 가 존재 하 는 한 사 드 는 대화 테이블 에 또 다시 오를 가능 성 이 높 다 . 
 중국 이 더 큰 요구 를 해올 수 도 있 다 . 그러나 우리 정부 가 이 를 거부 하 거나 새로운 입장 을 내놔 동등 하 게 협상 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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