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조봉암 선생 52 년 만 에 간첩 혐의 ' 무죄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20 일 간첩 으로 몰려 사형 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 ( 1898 - 1959 ) 에 대한 재심 에서 국가 변란 과 간첩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 에 따라 진보당 을 창당 한 조봉암 선생 은 사형 집행 52 년 만 에 야 간첩 누명 을 벗 게 됐 다 . 
 재판부 는 " 진보당 은 사회 적 민주주의 의 방식 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의 부작용 이나 모 순점 을 완화 . 수정 하 려고 했 을 뿐 사유 재산 제 와 시장 경제 체제 의 골간 을 전면 부인 하 는 것 은 아니 었 다 " 며 " 대한민국 의 민주 적 기본 질서 와 경제 질서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진보당 의 평화 통일 론 이 북한 의 위장 평화 통일 론 을 따르 는 것 이 라고 볼 증거 가 없 다 " 며 " 평화 통일 론 이 당시 의 북진 통일 론 에 배치 된다는 이유 로 국가 를 변란 할 목적 으로 주창 된 것 이 라고 할 수 도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독립운동가 로 해방 후 국회의원 과 농림부 장관 등 을 지내 고 진보당 을 창당 한 조봉암 선생 은 지난 1958 년 간첩죄 등 으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5 년 이 선고 됐 지만 2 심 과 3 심 에서 각각 사형 이 선고 됐으며 1959 년 7 월 재심 청구 가 기각 되 면서 사형 이 집행 됐 다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는 지난 2007 년 9 월 조봉암 선생 의 사형 집행 을 ' 비 인도적 , 반인 권 적 인권 유린 이 자 정치 탄압 ' 으로 규정 했 다 . 
 이후 유족 이 재심 을 청구 했 고 대법원 이 2 년 여 의 심리 끝 에 지난해 10 월 재심 청구 를 받아들였 다 . 
 재판부 는 " 조봉암 선생 은 군인 . 군속 이 아닌 일반인 인데 도 수사 권한 이 없 는 국군 정보 기관 인 육군 특무 부대 가 수사 하 는 등 수사 과정 의 범죄 사실 이 증명 됐 다 " 며 재심 결정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