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0 % 인데 의석수 는 1 석 … 불 공평 하 지 않 나요 ① 거대 양당 지방 의회 독식 민주 · 한국 , 3 · 4 인 선거구 줄이 고 2 인 선거구 로 쪼갠 결과 17 개 광역 의회 96 % 나눠 가져 민주 , 한 지역구 에 3 · 4 명 후보 3 · 4 인 선거구 싹쓸이 ‘ 폐해 ’ 도 똑소리 나 는 의정 활동 호평 에 도 정의당 · 노동당 전 시 의원 들 낙선 “ ‘ 당 을 바꿔라 . ’ 지방 선거 를 1 년 앞둔 지난해 부터 유권자 들 에게 셀 수 도 없이 들 었 던 얘기 가 ‘ 더불 어 민주당 으로 출마 하 면 당선 될 테 니 당 을 바꿔라 ’ 였 어요 . ” 6 · 13 지방 선거 에서 노동당 소속 으로 경남 거제시 의원 재선 에 도전 했 던 송 미량 ( 41 ) 전 의원 의 말 이 다 . 송 전 의원 은 당 변경 없이 2 인 선거구 인 거 제시 다 선거구 에서 노동당 후보 로 출마 했 다가 낙선 했 다 . 그 는 시 의원 시절 ‘ 산 좀 그만 깎 았 으면 좋 겠 다 ’ 는 주민 민원 을 귀담아들 어 지난해 말 경사지 막 개발 을 막 는 도시 계획 조례 는 물론 폐지 수거 노인 들 을 위한 가볍 고 안전 한 수레 와 야광 조끼 를 비롯 한 안전 용품 지급 등 생활 형 조례 들 을 통과 시켰 다 . 하지만 이번 에 민주당 의 ‘ 파란 바람 ’, 자유 한 국당 의 ‘ 2 위 수성 ’ 의 벽 을 넘 지 못했 다 . 지난달 치러진 6 · 13 지방 선거 에서 도 거대 정당 에 유리 한 ‘ 기초 의원 2 인 선거구 ’ 중심 의 선거 가 거듭 되 면서 지역 에서 ‘ 주민 밀착 ’ 정치 로 성과 를 냈 던 진보 정당 후보 들 이 추풍낙엽 처럼 떨어져나간 것 이 확인 됐 다 . 이번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3 ~ 4 인 선거구 를 늘리 자는 각 지역 선거구 획정 위원회 권고 를 민주당 · 자유 한 국당 중심 의 지방 의회 가 무시 하 면서 부터 예견 된 우려 가 현실 화 한 것 이 다 . 보수 적 인 경남 진주 에서 시 의원 으로 내리 3 선 을 했 던 강민아 ( 47 ) 정의당 전 의원 은 이번 지방 선거 에서 3 위 로 떨어졌 다 . 강 전 의원 이 출마 한 진주시 바선 거구 는 2014 년 지방 선거 에선 3 인 선거구 였 지만 이번 선거 를 앞두 고 2 인 선거구 로 바뀌 었 다 . 이곳 에서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후보 가 1 명 씩 당선 됐 다 . 강 전 의원 은 자유 한 국당 후보 에게 336 표 차 로 석패 했 다 . 그 는 민주 노동당 비례 대표 의원 으로 시작 해 3 선 을 하 는 동안 지역 에서 ‘ 똑 순 이 ’ 라고 불렸 다 . 자전거 를 타 다 부 상당 한 시민 을 위한 자전거 보험 시행 , 진주 의료 원 폐쇄 이후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결의 안 , 진주 시민 의 진주성 무료입장 등 이 그 가 만들 어 낸 성과 다 . 강 전 의원 은 낙선 원인 에 대해 “ 선거구 가 3 인 에서 2 인 으로 쪼개 진 것 과 ‘ 민주당 바람 ’ 에 진주 도 영향 권 에 들어간 때문 ” 으로 진단 했 다 . 2016 년 재보궐선거 를 통해 인천 남동구 의회 에 입성 했 던 최승원 ( 42 · 남동구 마 선거구 ) 정의당 전 의원 의 지역 구도 원래 3 인 선거구 였 지만 이번 에 2 인 선거구 로 쪼개 졌 다 . 그 도 민주당 , 자유 한 국당 후보 에 이 어 3 위 로 낙선 했 다 . 최 전 의원 은 발 달장 애인 을 위한 배드민턴 교실 등 장애 인 을 위한 의정 활동 뿐 아니 라 지역 독서 · 육아 모임 등 과 관계 를 맺 고 지역 공동체 를 활성 화 하 는 활동 으로 호응 을 받 았 다 . 최 전 의원 은 “ 주민 들 이 ‘ 구 의원 이 이런 일 도 하 냐 ’ 며 의아 해 하 면서 도 반가워 했 다 ” 며 “ 3 인 선거구 그대로 였 다면 재선 됐 을 가능 성 이 컸 다 ” 고 아쉬워했 다 .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전국 각 지역 의 선거구 획정 위 는 2 인 선거구 는 줄이 고 , 3 인과 4 인 선거구 를 늘리 라고 권고 했 다 . 다양 한 정치 세력 이 지방 의회 에 진입 하 도록 장벽 을 낮춘다는 취지 였 다 . 이 는 진보 정당 에 도 기회 였 다 . 3 ~ 4 인 선거구 제 ( 중선거구 제 ) 는 당 인지도 와 조직 , 예산 등 이 취약 한 소수 정당 이 그나마 도전 할 수 있 는 ‘ 커진 바늘구멍 ’ 이 었 다 . 3 ~ 4 위 만 해도 당선 될 수 있 어 2 인 선거구 보다 유권자 들 의 사표 심리 가 적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이 장악 한 지방 의회 는 선거 를 앞두 고 오히려 3 인 , 4 인 선거구 를 줄이 고 2 인 선거구 를 늘리 는 쪽 으로 ‘ 역주행 ’ 했 다 . 거대 양당 이 한 석 씩 나눠 가질 수 있 어서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경기 에선 아예 4 인 선거구 가 사라졌 다 . 결과 는 예상 대로 두 당 이 전국 기초 의 회의 90 . 5 %( 민주당 56 %, 자유 한 국당 34 . 5 %) 를 차지 하 는 등 두 당 의 ‘ 나눠 먹 기 ’ 로 마무리 됐 다 . 지역 에서 잔뼈 가 굵 은 재선 , 3 선 의원 들 도 우수수 떨어지 는 상황 에서 , 처음 선거 에 도전 한 소수 정당 후보 들 은 아예 전의 를 상실 하 기 도 했 다 . 2 인 선거구 인 서울 은평구 아 선거구 에 출마 해 5 위 로 낙선 한 이상희 ( 38 ) 녹색당 후보 는 ‘ 선거 절 망기 ’ 를 들려 줬 다 . 사회 복지 사인 그 는 애초 자신 이 사 는 지역 이 고 , 선거구 획정 위 에서 4 인 선거구 로 권고 했 던 갈현 1 · 2 동 , 진관동 선거구 에서 출마 하 려 했 지만 , 서울시 의회 에서 이곳 을 2 인 선거구 두 곳 으로 쪼개 면서 절망 했 다고 한다 . 그 는 부득이 하 게 사회 복지 기관 과 여성 활동가 등 ‘ 우군 ’ 이 많 은 은평구 아 지역 ( 구산동 · 대조동 ) 출마 로 전략 을 바꿨 다 . 이곳 도 2 인 선거구 지만 당선 가능 성 이 조금 더 있 다고 생각 했 다 . 하지만 선거구 쪼개 기에 이 어 그 를 기다린 건 민주당 의 ‘ 과 욕 ’ 이 었 다 . 3 ~ 4 인 선거구 를 2 인 선거구 로 쪼갠 것 에 더 해 , 민주당 은 기초 의회 선거구 에 복수 후보 를 내 며 ‘ 나 벤 져 스 구하 기 ’( 기호 나 번 을 찍 어 달 라는 캠페인 ) 를 전국 적 으로 가동 했 다 . 이상희 후보 가 출마 한 은평구 아 선거구 에선 가 · 나 후보 를 낸 민주당 이 두 석 을 모두 가져갔 다 . 신창현 민중 당 대변인 은 민주당 의 ‘ 나 벤 져 스 구하 기 ’ 에 대해 “ 거대 양당 외 에 다른 정당 도 지방 의회 에 들어오 게 하 는 중선거구 제 취지 를 훼손 시킨 행태 였 다 ” 고 비판 했 다 . 거대 정당 에 유리 한 선거 제도 탓 에 진보 정당 후보 들 이 아쉽 게 쓰러진 건 광역 의회 선거 에서 도 마찬가지 였 다 . 진주 의료 원 폐업 , 무상급식 중단 을 강행 하 던 홍준표 전 경남 지사 사퇴 를 요구 하 며 단식 투쟁 을 하 는 등 지방 자치 단체장 의 독단 적 운영 에 맞섰 던 여영국 ( 54 ) 전 경남 도 의원 도 그런 경우 다 . 전국 유일 의 진보 정당 지역구 재선 광역 의원 이 었 던 그 는 이번 경남 도 의원 선거 에서 민주당 후보 에게 515 표 차 로 낙선 했 다 . 여 전 의원 은 “ 도 의회 가 견제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한 것 이 홍준표 같 은 괴물 정치인 을 키우 게 되 는 비극 을 낳 은 것 ” 이 라며 “ 견제 기능 이 상실 되 면 집행 권력자 의 횡포 는 더 커진다 ” 고 경고 했 다 .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은 전국 17 개 광역 시 · 도 의회 95 . 76 %( 민주당 79 . 13 %, 자유 한 국당 16 . 63 %) 를 차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