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상희 민주당 의원 은 이날 “ 국회 입 법조 사처 에 문 의 한 결과 ‘ 법률 에 근거 하 지 않 아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의 집행 이 가능 하 다 ’ 는 답 을 얻 었 다 ” 고 밝혔 다 . 입 법조 사처 는 “ 부대 의견 은 법률 적 효과 를 수반 하 지 않 고 행정부 를 구속 하 지 않 는다 ” 며 “ 비정규직 법의 ( 정규직 ) 전환 의무 규정 이나 고용 보험법 의 조항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의 집행 은 불 가능 한 것 이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