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으로 임용 되 었 고 , 2012 . 3 . 1 . 경위 로 승진 하 여 2015 . 2 . 26 . 부터 경기 북부 지방 경찰청 형사 과 광역 수사대 에서 ○○○ 팀장 으로 근무 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경기 북부 지방 경찰청 보통 징계 위원회 의 징계 결의 에 따라 2016 . 5 . 3 . 아래 와 같 은 징계 사유 를 들 어 , 원고 의 행위 가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 성실 의무 ) 를 위반 하 여 같 은 법 제 7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원고 에 대하 여 견책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경찰 공무원 은 제반 법령 을 준수 , 성실히 복무 하 여야 할 직무 상 의무 가 있 고 , 소속 부하 직원 과 음주 회식 을 하 였으면 음주운전 하 지 않 도록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하 여야 함 에 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2016 . 4 . 21 . 19 : 30 ~ 21 : 00 경 포천시 ( 주소 생략 ) 소재 ‘△△△△△’ 에서 소속 부하 직원 경사 소외 1 등 3 명 과 소주 3 병 을 나누 어 마시 고 , 이어 21 : 30 ~ 22 : 30 경 의정부 신시가지 소재 ‘□□’ 로 이동 하 여 술 을 마시 던 중 부하 직원 인 경사 소외 1 이 만취 상태 ( 혈중 알코올 농도 0 . 22 %) 로 운전 하 여 귀가 하 는 것 을 방임 하 고 ( 이하 ‘ 제 1 징 계 사유 ’ 라고 한다 )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2016 . 4 . 22 . 01 : 00 경 경사 소외 1 의 음주 교통사고 사실 을 알 았 으면 즉시 소속 상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함 에 도 17 : 00 경 지연 보고 하 는 등 직무 태만 한 것 임 ( 이하 ‘ 제 2 징 계 사유 ’ 라고 한다 )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원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2016 . 5 . 24 . 인사 혁신 처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였으나 , 위 위원회 는 2016 . 7 . 22 . 이 를 기각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6 , 7 호 증 , 을 제 1 , 1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사실 오인 의 점 
 가 ) 제 1 징 계 사유 관련 
 원고 는 평소 소외 1 에게 음주운전 금지 에 관한 교양 조치 를 수회 하 였 고 , 당시 소외 1 에게 대리 운전비 를 지급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이후 소외 1 이 자리 를 비운 것 을 확인 하 고 소외 1 에게 수회 전화 를 걸 어 대리운전 을 이용 하 고 있 는지 확인 하 는 등 관리 · 감독 의 의무 를 다 하 였 다 . 따라서 소외 1 이 음주운전 을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원고 에게 징계 사유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나 ) 제 2 징 계 사유 관련 
 원고 는 소외 1 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 을 2016 . 4 . 22 . 01 : 06 경 알 게 된 이후 즉시 사고 지역 관할 서인 서울 강북 서 교통 조사 계 로 가 서 사실 확인 을 하 였 고 , 소외 1 로부터 사고 당사자 와 의 합의 여부 결과 를 확인 한 이후 인 같 은 날 17 : 00 경 광역 수사 대장 에게 이 를 보 고 하 였 는바 , 원고 가 지연 보고 등 성실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2 ) 징계 재량 권 일탈 · 남용 의 점 
 설사 원고 에게 위 각 징계 사유 가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경위 에 참작 할 사정 이 있 는 점 , 원고 는 25 년 간 의 재직 기간 동안 2 회 의 특진 과 18 회 의 표창 을 수상 하 는 등 우수 한 근무 평정 을 받 은 점 ,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성과급 및 정근 수당 제한 , 승진 대상 누락 등 의 불 이익 을 받 아야 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처분 은 지나치 게 과중 하 여 징계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원고 는 2016 . 4 . 21 . 19 : 30 경 포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에서 부하 직원 인 소외 1 , 원고 의 지인 인 소외 2 와 술자리 를 갖 게 되 었 는데 , 당시 원고 는 소외 2 의 차량 에 동승 하 여 , 소외 1 은 자신 의 차량 을 이용 하 여 위 식당 으로 이동하 였 다 . 원고 와 소외 1 , 소외 2 는 위 식당 에서 함께 소주 3 병 을 나누 어 마셨 고 , 이후 21 : 00 경 대리 기사 2 명 을 불러 위 각 차량 을 이용 하 여 의정부 시 신 시가지 에 있 는 ‘□□’ 로 이동하 였 다 . 
 원고 일행 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