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 개별 소비세 인하 , 특정 대 기업 만 혜택 ” 
 정부 가 경기 부양 을 위해 내놓 은 자동차 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가 특혜 시비 에 휘말리 고 있 다 . 품목 의 상징 성 과 해당 업종 의 유관 사업 이 방대 한 점 이 고려 됐 다고 하 지만 , 정책 효과 의 대부분 은 현대 · 기아차 가 독식 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10 일 발표 한 추가 재정 지원 대책 을 통해 올해 말 까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 ( 이하 개 소세 ) 를 1 . 5 % 포인트 낮추 기 로 했 다 . 배기량 2000 ㏄ 이하 자동차 에 매겨 지 는 개 소세 는 현행 5 % 에서 3 . 5 % 로 , 2000 ㏄ 초과 는 8 % 에서 6 . 5 % 로 각각 1 . 5 % 포인트 인하 된다 . 교육세 ( 개별 소비세 의 30 %) 나 부가가치세 ( 전체 금액 의 10 %) 도 같이 인하 된다 . 이 에 따라 승용차 구입 가격 이 차종 에 따라 20 만 ~ 50 만 원 낮 아 지 게 됐 다 . 
 자동차 와 대용량 가전 에 대한 개 소세 가 낮 아 지 면서 4 개월 여 동안 줄어드 는 세수 는 약 1 천억 원 . 재정부 관계자 는 “ 대용량 가전 은 품목 이 많 지 않 기 때문 에 세제 혜택 의 대부분 은 자동차 업체 들 이 가져갈 것 ” 이 라며 “ 수혜 의 90 % 이상 이 자동차 업체 에 돌아간다고 보 면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정부 가 세수 감소 를 무릅쓰 고 경기 부양 에 나섰 지만 업계 에서 는 정책 효과 의 대부분 을 현대차 그룹 이 독식 할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고 있 다 . 국내 자동차 시장 의 대부분 을 현대 · 기아차 가 차지 하 고 있 는 만큼 수요 증 대량 의 상당 부분 이 현대 · 기아차 로 승계 될 것 이 기 때문 . 현대차 는 올 상반기 국내 에서 32 만 8 천 113 대 , 기아차 는 23 만 9 천 137 대 를 팔 아 국내 시장 점유 율 74 . 8 % 를 기록 하 고 있 다 . 
 실제로 2008 년 개 소세 와 취 · 득 록 세 인하 ( 30 %) 효과 로 2009 년 6 월 현대차 와 기아차 의 자동차 판매 대수 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 ~ 20 % 급증 했 다 . 다른 자동차 회사 도 판매량 이 다소 상승 하 기 는 했 지만 , 시장 점유 율 이 낮 아 금액 은 크 게 늘 지 않 았 다 . 
 개소 세 인하 효과 가 산업 계 전체 로 골고루 확산 되 지 않 고 특정 기업 에 쏠리 면 내수 진작 효과 는 정부 가 기대 하 는 것 보다 훨씬 적어질 수 밖에 없 다 . 2008 년 정부 가 자동차 세금 을 인하 했 을 때 에 도 대부분 혜택 이 현대 · 기아차 에 집중 되 는 바람 에 국가 경제 전체 에 돈 이 도 는 효과 가 예상 보다 크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특히 기아차 의 K 9 과 같이 일부 차종 은 가격 을 높 게 매겨 판매 가 부진 한 측면 이 있 고 어떤 방법 을 쓰 든 가격 인하 가 불가피 한 상황 에서 정부 가 이 역할 을 떠맡 았 다는 비판 까지 나오 고 있 다 . 
 업계 에서 는 “ 결과 적 으로 정부 가 세수 감소 를 무릅쓰 고 가격 책정 에 실패 한 차종 의 가격 까지 내려준 꼴 이 됐 다 ” 면서 “ 국민 세금 으로 현대 · 기아차 마케팅 을 지원 하 는 것 이 아니 냐 ” 며 비난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문창 용 기획 재정부 재산 소비 정책 관은 “ 승용차 개소 세 감면 이 경기 부양 효과 가 상당히 크 기 때문 에 2008 년 과 2009 년 에 도 했 다 ” 면서 “ 승용차 개소 세 인하 등 과 관련 해 특정 기업 에 혜택 이 집중 되 는 것 아니 냐는 일부 의견 이 있 을 수 있 지만 특정 기업 을 위한 대책 은 아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