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걸린 친부 숨지 게 한 40 대 , 국민 참여 재판 ' 징역 7 년 ' - 디 트 news 24 
 승인 2019 . 04 . 30 09 : 07 
 대전 지법 제 12 형사부 , 국민 참여 재판 열 고 실형 선고 
 배심원 7 명 모두 유죄 평결 . . 4 명 은 징역 8 년 , 3 명 은 징역 7 년 의견 
 지병 이 있 는 아버지 를 승용차 에 태우 고 바다 에 빠뜨려 숨지 게 한 40 대 가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대전 지법 제 12 형사부 ( 재판장 이창경 부장 판사 ) 는 국민 참여 재판 을 통해 존 속살 해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A 씨 ( 41 ) 에게 징역 7 년 을 선고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8 월 18 일 오전 1 시 9 분 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에서 만취 상태 로 아버지 를 태우 고 승용차 를 운전 하 다가 바다 로 추락 , 함께 탄 아버지 ( 73 ) 를 숨지 게 한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A 씨 부자 는 사고 직후 구조 됐으나 아버지 는 병원 치료 를 받 던 중 숨졌 다 . 
 당시 A 씨 는 지병 ( 뇌졸중 ) 을 앓 고 있 던 아버지 를 20 년 째 부양 하 면서 , 자신 이 지 고 있 던 빚 과 이자 로 인해 생활고 를 겪 고 있 었 다 . 또 돈 을 구하 기 위해 보 이싱 업체 에 자신 의 계좌 가 연결 돼 있 는 체크카드 2 개 를 빌려 준 혐의 로 경찰 조사 를 받 고 있 었 다 . 
 A 씨 의 요청 에 따라 재판부 는 국민 참여 재판 에 회부 했 고 , 재판 은 기소 된 대전 지법 서산 지원 이 아니 라 대전 지법 에서 열렸 다 . 
 검찰 은 최종 의 견진 술 을 통해 " 피해자 는 피고인 에게 극단 적 선택 을 원하 는 발언 을 한 적 이 없 고 동의 한 적 도 없 었 다 " 며 " 피고인 은 구조 된 직후 에 도 피해자 를 위한 구조 요청 이나 구조 행동 을 전혀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피고인 은 형제 들 에게 짐 을 나누 기 싫 어 범행 을 저질렀 다고 했 지만 증인 들 의 진술 에 비춰 볼 때 아버지 부양 문제 를 형제 들 과 충분히 상 의 한 적 이 없 다 " 며 " 당시 피고인 이 많이 지치 고 힘든 상황 이 었 던 것 은 이해 하 지만 인륜 에 반하 는 패륜 적 인 범죄 를 저질렀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검찰 은 A 씨 에게 징역 8 년 을 구형 했 다 . 
 이 에 A 씨 변호인 은 " 객관 적 으로 피고인 이 형제 들 과 ' 의논 ' 했 으면 됐 을지 몰라도 20 년 이 라는 오랜 시간 피고인 혼자 아버지 를 돌 봤 고 , 범행 당시 피고인 은 부채 , 이혼 , 미래 에 대한 불안 등 으로 분별력 이 없 는 상태 였 다 " 며 " 법 이 허용 하 는 최대한 의 선처 를 바란다 " 고 호소 했 다 . 
 A 씨 는 자신 의 처지 를 비관 해 혼자 극단 적 선택 을 하 려고 했으나 , 남겨질 아버지 가 걱정 되 고 형제 들 에게 짐 이 될까봐 이 같 은 일 을 저질렀 다고 진술 했 다 . 
 그 는 최후 진술 을 에서 " 몸 이 편찮 은 아버지 를 돌 보다 아내 와 도 이혼 하 는 불행 이 있 었 다 . 동생 들 도 같 은 불행 을 겪 을까 봐 걱정 했 다 . 가족 들 에게 너무 도 죄송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 " 20 년 간 아버지 를 돌보 면서 원망 한 적 이 한 번 도 없 었 다 " 면서 " 잘 버텨왔 다고 생각 했 는데 현금 을 구하 려고 보 이싱 업체 에 체크카드 를 빌려 줬 지만 이후 돈 도 못 받 고 경찰 조사 를 받 게 되 자 극단 적 선택 을 결심 하 게 됐 다 . 제 생각 이 짧 았 다 " 고 뒤늦 은 참회 의 눈물 을 흘렸 다 . 
 이날 증인 으로 참석 한 A 씨 동생 은 " 형 이 죄 값 은 치뤄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러나 형량 은 선처 해 달 라 " 고 호소 하 기 도 했 다 .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된 이날 재판 에서 배심원 7 명 은 만장일치 로 A 씨 에게 유죄 를 평결 했 다 . 4 명 은 징역 8 년 , 3 명 은 징역 7 년 을 양형 의견 으로 내놨 다 . 
 재판부 는 " 부모 에 대한 존경 과 사랑 은 우리 사회 의 근본 이 되 는 윤리 가치 의 본질 적 인 부분 중 하나 이 고 우리 형법 도 그러 한 점 을 감안 해 직계 존속 에 대한 살인죄 를 보다 중하 게 처벌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며 " 피고인 이 자신 을 낳 고 길러 준 친부 를 살해 한 행위 는 인륜 을 저버리 는 중대 한 범죄 이 고 사회 적 비난 가능 성 도 작 지 않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