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보안 2 과 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북한 의 선군 정치 를 찬양 한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 로 전교조 전 서울 지부 통일 위원장 최 모 ( 43 ) · 김 모 ( 48 ) 교사 를 20 일 구속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4 단독 김진동 판사 는 이날 열린 영장 실질 심사 가 끝난 뒤 “ 경찰 이 제시 한 압수물 에서 범죄 사실 일부 가 소명 됐 다 ” 며 “ ( 교사 들 이 ) 학생 들 에게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하 면 죄질 이 가볍 지 않 다 ” 고 영장 발부 사유 를 설명 했 다 . 경찰 은 지난 12 일 최 교사 등 의 자택 과 학교 를 압수수색 해 관련 문서 와 CD , 비디오 테이프 등 을 확보 해 이 적성 여부 를 분석 한 뒤 출석 을 요구 했으나 거부 당하 자 법원 에서 체포영장 을 발부 받 아 지난 18 일 체포 했 다 . 유덕영 기자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