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공포 [ 서울 = 뉴시스 ] 문화재청 은 지난달 2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6 건 을 9 일 공포 한다 . ( 사진 = 문화재청 제공 ) 2020 . 06 . 09 photo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남정현 기자 = 앞 으로 낙서 를 하 는 등 문화재 를 훼손 하 면 원상회복 비용 은 훼손 한 당사자 가 물 게 된다 . 문화재청 은 지난달 2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6 건 을 9 일 공포 한다 . 그 동안 국민 과 함께 누리 는 문화유산 을 만드 는 데 필요 했 던 다양 한 정책 이 담겨 있 다 . 개정 된 ' 문화재 보호법 ' 에 는 10 년 만 에 법제 화 되 는 문화재 돌봄 사업 내용 이 담겼 다 . 문화재 돌봄 사업 의 활동 범위 와 관리 대상 문화재 의 기준 을 명확히 하 고 , 효율 적 인 사업 추진 을 위한 중앙 돌봄 센터 와 지역 돌봄 센터 의 설치 · 운영 , 돌봄 종사 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 의 내용 을 담겼 다 . 문화재 청장 이 지정 · 등록 문화재 를 기증 받 을 수 있 는 근거 와 낙서 등 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 을 훼손 한 당사자 에게 부담 시키 는 법 적 근거 도 마련 됐 다 . [ 서울 = 뉴시스 ] 문화재청 은 지난달 2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6 건 을 9 일 공포 한다 . ( 사진 = 문화재청 제공 ) 2020 . 06 . 09 photo @ newsis . com 개정 된 '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 을 통해서 는 문화재 수리 계획 을 세울 때 설계 심사관 의 심사 와 문화재 수리 기술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해 책임 성 과 전문 성 을 높였 다 . 또 수리 정보 와 그 현장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도록 했 다 . 기존 의 지정 문화재 위주 인 보존 방식 에서 벗어나 비 지정 역사 문화 자원 까지 보존 하 는 포괄 적 인 문화재 보호 체계 도입 을 추진 할 수 있 는 ' 역사 문화 권 정비 등 에 관한 특별법 ' 제 정도 포함 됐 다 . 이 를 통해 6 개 의 역사 문화 권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 야 , 마한 , 탐라 ) 을 거점 으로 문화재 를 둘러싼 역사 문화 환경 을 조사 · 연구 · 보존 · 복원 하 는 등 체계 적 인 정비 를 할 수 있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또 풍납 토성 의 보존 과 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해 제정 된 ' 풍납 토성 보존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을 통해 풍납 토성 의 역사 정체 성 을 조속히 규명 하 고 , 지역 주민 과 문화유산 이 상생 하 는 문화 도시 조성 에 이바지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 서울 = 뉴시스 ] 문화재청 은 지난달 2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6 건 을 9 일 공포 한다 . ( 사진 = 문화재청 제공 ) 2020 . 06 . 09 photo @ newsis . com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 개정 으로 는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활성 화 와 일반 인 대상 사회 교육 과정 을 확대 한다 . 이외 에 '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설치 법 ' 개정 으로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소속 전통문화 교육 원 ( 충남 부여 ) 이 수도 권 등 에서 도 일반 국민 을 대상 으로 전통문화 사회 교육 과정 을 개설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문화재청 은 이번 에 새롭 게 제정 된 2 개 의 법률 과 4 개 의 개정 법률 시행 에 필요 한 하위 법령 을 마련 해 제정법 은 1 년 , 개정 법 은 6 개월 ( 문화재 돌봄 사업 관련 은 1 년 ) 후 에 각각 시행 할 예정 이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nam _ jh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