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매수 청구 권 에 ‘ 떨 고 있 니 ’ - 충북 인 뉴스 
 지자체 매수 청구 권 에 ‘ 떨 고 있 니 ’ 
 도내 141 만 4 천 평 , 보상비 만 2 조 6400 만 원 ( 건축물 포함 ) 에 달해 
 올해 부터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에 대한 소유주 의 매수 청구 권 제도 가 실시 된 가운데 도내 12 개 시 · 군 · 출장소 의 10 년 이상 미 집행 시설 ( 토지 · 건축물 ) 면적 이 5341 만 평방 미터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가운데 매수 청구 대상 인 대지 와 건축물 은 171 만 평방 미터 로 보상비 ( 공시지가 기준 ) 만 2649 억 4217 만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지방 재정 이 부족 한 일선 시 · 군 에서 는 상당 한 면적 의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해제 · 축소 가 뒤따를 전망 이 다 . 
 충북 도 에 따르 면 도내 전체 10 년 이상 미 집행 시설 의 보상비 는 1 조 4612 억 원 에 달하 고 지정 된 도시 계획 시설 로 공사 할 경우 공사비 는 2 조 4984 억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했 다 . 매수 청구 권 발효 에 따라 올 부터 매수 청구 가 가능 한 대지 ( 건축물 포함 ) 의 경우 청주시 가 46 만 평방 미터 ( 4635 필지 , 570 건 ) 로 보상비 만 801 억 원 에 달해 도내 에서 가장 많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주택지 도로 계획선 무더기 대상 
 두 번 째 는 옥천군 으로 23 만 4000 평방 미터 ( 2063 필지 , 543 건 ) 에 보상비 가 639 억 원 에 달했 다 . 특히 옥천군 은 대 지상 의 건축물 이 많 아 면적 5 만 1396 평방 미터 에 보상비 가 349 억 원 에 달해 다른 지자체 에 비해 5 배 에서 9 배 까지 많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확인 결과 옥천 시내 의 도로 계획 선 에 주택지 가 많이 접해 이 같 은 결과 를 초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결국 도시 계획 상 도로 를 조기 에 확정 하 지 못하 고 주택지 조성 이후 계획 을 잡 는 바람 에 빚어진 것 으로 풀이 된다 . 
 보상비 를 기준 으로 볼 때 청원군 ( 180 억 원 ) 진천군 ( 177 억 원 ) 음성군 ( 149 억 원 ) 충주시 ( 146 억 원 ) 영동군 ( 144 억 원 ) 순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영동군 은 대지 면적 이 23 만 평방 미터 ( 2652 필지 , 421 건 ) 에 달해 도내 두 번 째 로 많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옥천 · 영동군 의 장기 미 집행 시설 이 많 은 이유 는 지방 재정 부족 으로 도시 계획 시설 공사 에 예산 투입 이 부진 한 탓 으로 보인다 . 
 재정 부담 으로 폐지 축소 불가피 
 한편 장기 미 집행 대지 면적 과 보상비 가 가장 낮 은 곳 은 단양군 으로 1 만 9512 평방 미터 ( 165 필지 ) 에 보상비 는 7 억 2000 만 원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제 천시 는 4 만 9000 평방 미터 ( 140 필지 , 355 건 ) 에 보상비 가 102 억 원 으로 시 지역 가운데 가장 낮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단양군 과 제 천시 의 장기 미 집행 시설 이 적 은 배경 은 단양군 은 80 년 대 신 도시 로 조성 되 면서 도로 · 공원 등 도시 계획 시설 을 이미 확보 했 기 때문 이 고 제 천 시 는 시 · 군통 합 이후 시 지역 도시 계획 시설 투자 에 치중 했 고 도로 에 포함 된 토지 가 논밭 이 많 아 매수 청구 권 대상 토지 에서 제외 됐 다는 분석 이 다 . 
 한편 재정 기반 이 취약 한 지방 자치 단체 는 정부 의 보상 재원 지원 비율 을 현행 50 % 에서 80 % 까지 올려 줄 것 을 요구 했으나 관철 되 지 않 았 다 . 따라서 민원 해소 와 재정 압박 을 덜 기 위한 일환 으로 장기 미 집행 시설 에 대한 부분 해제 · 축소 조치 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장기 미 집행 시설 의 대부분 은 도로 와 공원 부지 로 사업비 가 많이 드 는 도로 부지 가 1 차 적 인 해제 · 축소 대상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일선 시 · 군 에 따르 면 홍보 부족 등 으로 올 들 어 장기 미 집행 시설 에 대한 매수 청구 를 신청 한 사례 는 아직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대해 충북 도 는 “ 지방 재정 을 감안 하 면 미 집행 시설 을 2 년 뒤 부터 매입 한다는 것 은 큰 부담 이 다 . 국가 부담 을 더 늘려야 만 당초 도시 계획 시설 을 유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또 자치 단체 의 다양 성 을 인정 하 고 특색 있 는 도시 계획 이 될 수 있 도록 권한 을 이양 할 필요 가 있 다 . 일시 적 이 고 부분 적 인 실적 위주 의 사업 보다 는 투자 우선 순위 에 대한 조정 과 유도 를 정부 부처 에서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매수 청구 권 이란 무엇 인가 ? 
 헌법 재판소 는 지난 99 년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에 대해 헌법 불 일치 결정 을 내렸 다 . 도시 계획 시설 이 공익 을 위한 것 이 기 는 하나 아무런 보상 과 대책 없이 무한정 사익 을 제한 해서 는 안 된다는 취지 였 다 . 공익 을 위한 사익 의 제한 이 라 할 지라 도 이 를 최소화 라 려는 자세 와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었 다 . 이 에 따라 건설 교통부 는 도시 계획법 을 전면 개정 해 이듬해 3 월 시행령 과 규칙 을 대폭 손질 했 다 . 개정 된 도시 계획법 에 따라 올 부터 도시 계획 시설 로 지정 한 토지 ( 대지 ) 가 10 년 이상 장기간 집행 되 지 않 고 있 을 경우 소유자 가 자치 단체 에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는 제도 이 다 . 매수 청구 를 받 은 자치 단체 는 2 년 이내 에 매입 여부 를 결정 해야 하 고 예산 부족 등 으로 매입 이 어려울 경우 소유자 는 도시 계획 시설 에 포함 된 토지 라도 건축물 신축 이 가능 해 진다 . 
 해당 용도지역 의 건폐율 · 용적 률 의 범위 에서 단독 주택 을 지 을 수 있 으며 약국 병원 슈퍼마켓 등 1 종 근린 생활 시설 은 3 층 이하 규모 에서 건축 이 가능 하 다 . 철탑 등 과 같 은 공작물 도 조례 로 정한 범위 에서 설치 할 수 있 다 . 다만 지자체 가 추후 도시 계획 시설 을 설치 할 경우 이 에 대한 보상 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