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주장 
 1 ) 원고 ,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주장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 기한 물품 대금 은 물가 변동 이 있 는 경우 계약 금액 의 조정 으로 증감 될 수 있 는데 ,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서 이러 한 경우 에 필요 한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을 특정 하 지 않 고 있 으나 , 계약 해석 및 지방 계약법 의 취지 에 비추 어 계약 상대방 인 로윈 이 품목 조정 률 또는 지수 조정 률 중 어느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더구나 수많 은 부품 이 소요 되 는 전동차 구매 계약 에서 품목 조정 률 의 방법 으로 개별 품목 이나 비목 에 대한 물가 상승 분 의 조사 및 그 에 대한 검증 을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결국 이 사건 에서 계약 금액 조정 은 로윈 이 선택 한 바 와 같이 지수 조정 률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은 계약 단가 를 그대로 유지 한 채 납품 기간 등 을 연장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체결 일 부터 90 일 이 지난 2011 . 1 . 31 . 이 제 1 차 조정 기준일 이 되 어야 하 고 , 제 1 차 조정 기준일 부터 90 일 이 경과 한 2011 . 5 . 2 . 이 제 2 차 조정 기준일 이 되 어야 한다 . 
 결국 피고 는 원고 또는 독립당 사자 참가인 에게 지방 계약법 에 따라 산출 한 추가 물품 대금 3 , 420 , 232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①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의 계약 내용 에 포함 되 는 입찰 제안 요청서 제 3 . 15 조 제 2 항 에서 “ 각 장치 별 부품 및 자재 가 계약 후 해당 자재 의 가격 증감 률 이 연간 100 분 의 3 이상 인 때 에 는 그 자재 만 계약 금액 을 조정 할 수 있 다 ” 고 정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계약 금액 조정 을 품목 조정 률 에 의하 기 로 하 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설령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이 지정 되 어 있 지 않 더라도 지방 계약법 의 취지 에 비추 어 계약 금액 조정 은 품목 조정 률 에 의하 여야 한다 . 
 ②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은 계약 기간 을 연장 하 되 물품 대금 을 동일 하 게 유지 하 려는 취지 이 므로 , 조정 기준일 은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체결 일 부터 90 일 이 지난 이후 가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로윈 은 그 이전 시점 을 조정 기준일 로 하 여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을 하 였으므로 위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은 부적 법 하 다 . 
 ③ 품목 조정 률 에 의해 계산 을 할 경우 피고 가 물가 변동 으로 인한 추가 물품 대금 을 부담 할 것 이 없 고 , 실제로 로윈 이 물가 상승 으로 전동차 제작 비용 등 을 추가 부담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려워 계약 금액 조정 의 실질 적 인 이유 가 있 다 할 수 없 다 . 
 ④ 피고 가 이미 전동차 7 개 편성 분 중 6 개 편성 분 에 관한 잔 대금 을 모두 지급 한 이상 기성 대금 에 관하 여 는 계약 금액 을 증액 할 의무 가 없 고 ,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중 적법 하 게 해제 된 예비품 등 에 관하 여 는 계약 대금 조정 을 할 의무 가 없 다 . 
 다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의 성립 여부 
 1 ) 성립 요건 
 지방 계약법 제 22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73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2 조 에 의한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은 ①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90 일 이 경과 함 ( 시기 적 요건 ) 과 동시 에 ② 입찰일 등 을 기준 으로 품목 조정 률 또는 지수 조정 률 이 3 / 100 이상 증감 함 ( 실체 적 요건 ) 으로써 조정 사유 가 발생 하 고 , 계약 당사자 의 상대방 에 대한 적법 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 ( 절차 적 요건 ) 에 의하 여 성립 한다 ( 대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4 다 28825 판결 등 참조 ) .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서 물가 변동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의 성립 요건 에 관하 여 별도 로 정하 지 않 고 , 계약 일반 조건 에서 계약 에 특별히 정함 이 없 으면 지방 계약법 시행령 에 따르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아래 에서 는 위 와 같 은 법리 에 따라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이 성립 하 였 는지 여부 를 요건 별로 살펴본다 . 
 2 )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의 법 적 성질 
 가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은 당해 계약 이 통상 의 계약 인지 아니 면 장기 계속 계약 인지 여부 등 에 따라 그 기준 시점 등 이 달라지 므로 , 우선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의 법 적 성질 에 관하 여 본다 . 
 나 ) 장기 계속 계약 이 란 입찰 등 에 의하 여 결정 된 총 계약 금액 을 계약서 등 에 덧붙여 적 고 , 해당 연도 의 예산 범위 내 에서 제 1 차 물품 제조 를 이행 하 도록 계약 을 체결 하 며 , 제 2 차 물품 제조 이후 의 계약 은 덧붙여 적 은 총 계약 금액 에서 이미 계약 된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의 범위 에서 체결 하 는 계약 방법 을 말 한다 ( 지방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