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제 2 의 ' 한상률 ' 퇴출 … 골프 도 치 지 마 " 
 한상률 전 국세 청장 이 퇴직 후 여러 기업체 에서 수억 원 대 의 고문 료 를 받 은 과정 에 국세청 직원 이 연루 된 것 과 관련 해 국세청 은 앞 으로 퇴직 공무원 에게 고문 계약 을 알선 해 주 는 행위 를 금지 하 기 로 했 다 . 
 국세청 은 16 일 열린 전국 세무관 서장 회의 에서 현직 공무원 이 기업체 등 에 퇴직 공무원 의 고문 계약 등 을 알선 할 경우 훈령 을 통해 처벌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이현동 국세 청장 은 " 내 외부 의 알선 , 청탁 에 개입 하 거나 직무 관련자 와 의 골프 모임 등 으로 공정 과세 를 이루 고자 하 는 우리 노력 이 퇴색 되 서 는 안 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청장 은 회의 중간 에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 옛날 부터 점점 개선 돼 왔 지만 일부 관행 이 남 아 있 어 그것 마저 도 없애 겠 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국세청 의 이 같 은 방침 은 한상률 전 국세 청장 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에서 드러난 ' 전관예우 ' 를 뿌리 뽑 겠 다는 것 이 다 . 
 한상률 전 청장 이 미국 에 체류 하 며 대 기업 등 에서 7 억 원 의 고문 료 를 받 는 과정 에 국세청 간부 가 개입 한 것 으로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또한 최근 저축 은행 사태 에서 드러난 금융 감독원 직원 들 의 ' 전관 예우 ' 가 논란 이 되 자 , 역시 이 같 은 관행 에서 자유 롭 지 못한 국세청 이 매도 먼저 맞 는 것 이 낫 겠 다는 판단 에서 칼 을 빼든 것 으로 풀이 된다 . 
 이 청장 은 또 " 자기 가 돈 을 내 더라도 직무 관련자 와 는 하 지 말 자는 게 저희 들 방침 " 이 라며 직무 관련자 와 는 골프 도 치 지 말 것 을 주문 했 다 . 
 ◈ 국세청 , 내부 감찰 강화 방침 
 국세청 은 실제 이런 알선 사례 가 상당 할 것 으로 보 고 내부 감찰 도 더욱 강화 할 방침 이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규모 와 정황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해 처벌 조항 등 을 만들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세청 은 국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 에 관련 조항 을 새로 만들 어 빠르 면 다음 달 쯤 발표 할 예정 이 다 . 
 국세청 은 전 직원 을 상대 로 실천 결의문 까지 선포 하 며 내부 자정 에 나섰 지만 실제로 뿌리깊 은 관행 을 없앨 수 있 을지 는 지켜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국세청 은 이 같 은 방침 을 밝히 면서 도 이미 파악 했어야 할 구체 적 인 고문 계약 알선 행위 실태 에 대해서 는 공식 적 으로 파악 하 지 못했 다고 밝혔 기 때문 이 다 . 
 또한 간부 들 이 퇴직 후 민간 기업 과 로펌 , 회계 법인 등 에 재취업 하 는 문제 에 대해서 는 보완 책 도 내놓 지 않 았 다 . 
 현행 공직자 윤리 법 은 퇴직 전 3 년 간 자신 이 맡 았 던 업무 와 관련 있 는 자본금 50 억 원 , 연매 출 150 억 원 이상 기업 에 2 년 동안 취업 을 금지 하 고 있 지만 이 보다 규모 가 작 은 로펌 이 니 회계 법인 등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맹점 이 있 다 . 
 국세청 이 퇴직 한 직원 들 의 재취업 문제 는 건드리 지 않 은 채 이미 불거질 대로 불거진 한상 률 전 청정 과 관련 된 고문 계약 건만 공론 화 하 는 한 , 반쪽 짜리 ' 공정 ' 만 외치 고 있 다는 지적 을 면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