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 이날 재석 의원 226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본회의 를 열 고 ‘ 지방분 권 법안 ’ 을 통과 시킴 으로써 이달 활동 이 마무리 되 는 ‘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 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를 대체 할 지역 자치 위원회 설립 이 가능 하 게 됐 다 . 정부 는 앞 으로 각종 지방 현안 과 관련 된 행정 적 절차 와 집행 을 주도 하 고 , 이 에 대한 의무 와 책임 을 부여 하 는 중앙 행정 기관 급 으로 위상 을 격상 시킬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다만 특별 법안 통과 과정 에서 지방분 권 관련 시민 단체 등 에서 지적 한 재원 이양 미비 등 에 대한 점 은 보완 되 지 않 아 논란 은 계속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