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개혁 의 과제 
 대학 구조 개혁 의 여파 가 사립대 를 넘 어 지금 까지 개혁 의 무풍지대 였 던 국립대 에 까지 영향 을 미치 기 시작 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국립대 중 하위 15 % 에 해당 하 는 대학 명단 을 발표 하 였 고 , 이 들 대학 에 대해서 는 컨설팅 을 거쳐 강 도 높 은 구조 개혁 을 주문 할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사실 , 이 들 국립 대학 들 은 평균 적 으로 볼 때 사립대 보다 훨씬 좋 은 교육 여건 과 교육 성과 를 내 고 있 기 때문 에 구조 개혁 대상 으로 지정 되 었 다는 사실 이 부실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국립 대학 에 대해 개혁 의 메스 를 들이대 었 다는 그 자체 가 매우 충격 적 인 일 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국립대 구성원 들 의 반발 도 만만 치 않 다 . 
 국립 대학 구조 개혁 은 대학자 율 에 역행 하 는 처사 이 며 , 특히 총장 직선제 폐지 요구 는 대학 민주 화 의 근간 을 흔드 는 것 이 라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그러나 사립대 이 건 국립대 이 건 대학 구조 개혁 은 피할 수 없 는 일 이 라는 것 을 인정 할 필요 가 있 다 . 
 현재 의 대학 입학 정원 이 유지 된다고 가정 할 때 , 당장 2016 년 이 되 면 대학 입학 정원 이 고교 졸업 자 수 보다 많 아 지 는 현상 이 나타나 기 시작 하 고 , 해 가 갈수록 이 현상 은 심해질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따라서 대학 구조 개혁 은 우리 대학 들 이 입학 자원 부족 이 라는 전대미문 의 상황 에 대해 연착륙 할 수 있 는 유일 한 길 이 라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부실 사립 대학 을 걸러 내 는 한편 , 국립대 에 대해서 는 납세자 인 국민 에 대한 책무 성 을 강화 하 는 장치 가 필요 하 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는 , 대학 구조 개혁 이 특정 정권 이나 특정 관료 집단 의 의지 나 이해관계 에서 비롯 된 것 이 아니 라 우리 대학 의 질 제고 를 위한 필수 불가결 한 과제 임 을 국민 들 에게 보다 더 효과 적 으로 알리 고 이해 를 구할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국립대 구조 개혁 의 가장 큰 쟁점 으로 떠오르 고 있 는 것 이 바로 총장 직선제 폐지 다 . 
 정부 의 이런 노력 에 대해 국립대 는 지나친 간섭 이 라고 반발 하 고 있 는 듯 보인다 . 
 그러나 지난 80 년 대 우리 사회 의 민주 화 와 함께 대학 에 정착 된 총장 직선제 는 이제 그 수명 이 다 한 제도 라는 점 은 솔직히 인정 할 필요 가 있 다 . 
 대학 곳곳 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단기 적 이해관계 를 극복 하 고 , 전체 적 인 차원 에서 학교 의 발전 방향 을 제시 하 고 , 이 를 실천 에 옮길 수 있 는 거버넌스 구조 를 만들 어 나가 는 작업 은 모든 대학 개혁 에 우선 하 는 작업 일 것 이 다 . 
 정부 , 국립대 관계자 , 그리고 국민 들 사이 에 국립대 구조 개혁 을 둘러싼 개방 적 이 고 합리 적 인 논의 가 지속 되 기 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