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일 의 입 ] ‘ 문재인 청와대 ’ 이기 는 ‘ 윤석열 검찰 ’ - 조선닷컴 - 오 피니언 > 사내 칼럼 
 입력 2019 . 12 . 04 17 : 59 
 ‘ 조국 사태 ’ 때 도 비슷 했 다 . 청와대 와 검찰 의 한판 승부 였 다 . 윤석열 검찰 총장 이 청와대 정무 수석 을 통해서 대통령 에게 " 조국 만 은 안 된다 , 조국 을 장관 시키 면 내 가 옷 벗 겠 다 ", 이렇게 했는데도 대통령 은 조국 씨 를 장관 에 임명 했 다 . 그러나 결국 대통령 이 졌 다 . 조국 씨 는 한 달 만 에 낙마 했 다 . 조국 씨 는 본인 빼 고 가족 들 이 대부분 구속 수감 돼 있 고 , 본인 도 수사 가 마무리 되 면 구속 기소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문 대통령 이 윤 총장 에게 무릎 을 꿇 은 것 이 다 . 
 그런데 이제 ‘ 조국 2 라운드 ’ 가 펼쳐지 고 있 다 . ‘ 울산 시장 하명 수사 사건 ’ 이 다 . 정치 적 폭발력 으로 본다면 ‘ 조국 사태 ’ 는 ‘ 울산 사태 ’ 에 비할 때 조족지혈 이 다 . 
 시계 바늘 을 잠시 뒤 로 돌려 보 자 . 지금 부터 15 년 전 인 2004 년 3 월 12 일 국회 는 노무현 탄 핵소 추안 을 통과 시켰 다 . 찬성 193 표 , 반대 2 표 였 다 . 노 대통령 이 딱 두 곳 에서 한 발언 때문 이 었 다 . 그해 2 월 18 일 경인 지역 6 개 언론사 와 합동 회견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 개헌 저지선 까지 무너지 면 그 뒤 에 어떤 일 이 생길지 는 나 도 정말 말씀 드릴 수 가 없 다 . " 일 주일 뒤 2 월 24 일 방송 기자 클럽 회견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 국민 들 이 총선 에서 열린 우리 당 을 압도 적 으로 지지 해 줄 것 을 기대 한다 . " " 대통령 이 뭘 잘 해서 열린 우리 당 이 표 를 얻 을 수 만 있 다면 합법 적 인 모든 것 을 다 하 고 싶 다 . " 노무현 대통령 은 이 두 곳 에서 의 발언 이 선거 중립 을 위반 했 다고 해서 탄핵 소추 가 된 것 이 었 다 . 
 노무현 대통령 이 한 발언 이 ‘ 선거 개입 ’ 이 었 다면 , 문재인 정권 에서 일어난 ‘ 울산 사건 ’ 은 ‘ 선거 개입 ’ 정도 가 아니 라 ‘ 선거 공작 ( 工作 ) ’ 이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누군가 일부러 선거 를 앞둔 야당 후보 에 대한 ‘ 비리 첩보 ’ 를 생성 하 고 , 청와대 가 이것 을 접수 한 뒤 ‘ 첩보 이첩 ’ 이 라는 명분 하 에 사실 상 지방 경찰청 에 ‘ 하명 수사 ’ 가 이뤄지고 , 그 결과 로 15 % 포인트 앞서 가 던 야당 후보 가 낙마 했 다면 , 그리고 이런 일 을 총괄 적 으로 지휘 한 곳 이 청와대 민정 비서관 실 이 었 다는 게 수사 와 재판 으로 드러난다면 , 이것 이야말로 초대 형 선거 개입 이 요 , 국정 농단 이 아닐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래서 청와대 와 여당 은 바짝 긴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청와대 와 검찰 의 한판 승부 가 재연 되 고 있 고 , 청와대 · 집권 여당 · 경찰 , 이렇게 셋 이 한 통 속 이 되 어서 검찰 을 두들겨 패 고 있 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은 " 12 월 1 일 부터 피 의 사실 공표 를 금지 하 는 법안 이 시행 되 고 있 음 을 명심 해야 할 것 " 이라고 했 다 . 검찰 에 대한 노골 적 인 협박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는 " 법무부 가 검찰 을 특별 감찰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청와대 와 여당 이 법무부 를 강하 게 압박 하 고 있 는 모양새 다 . 
 그러나 검찰 내부 에서 는 " 민주당 의 감찰 요구 에 는 신경 쓰 지 않 겠 다 " 는 분위기 다 . 한 검찰 관계자 는 " 우리 도 숨진 수사관 A 씨 가 왜 죽 었 는지 그 진실 을 꼭 밝혀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숨진 A 수사관 과 마지막 으로 통화 한 자 , 그 를 죽음 으로 몰 고 간 자 , 그 수사관 이 입 을 열 면 매우 곤란 했 을 사람 들 을 알아내 야 하 는 것 이 다 . 윤석열 검찰 총장 은 이번 주 외부 일정 을 모두 취소 하 고 수사 지휘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재 는 숨진 A 수사관 이 쓰 던 아이폰 의 잠금장치 를 푸 는데 애로 를 겪 고 있 다고 한다 . 그러나 검찰 은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와 관련 , 청와대 압수수색 을 시도 했 다 . 검찰 의 칼 이 드디어 청와대 를 정면 으로 겨냥 하 기 시작 했 다는 의미 가 크 다 . 
 울산 사태 로 돌아가 보 면 ,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 의 측근 을 수사 했 던 경찰 수사 팀장 은 김기현 시장 을 고발 한 고발인 건설업자 에게 수사 보고서 를 보여 주 는 등 모두 535 번 이나 통화 를 했 다는 게 새로 밝혀졌 다 . 황운하 당시 경찰 청장 이 그 자리 에 앉힌 이 사람 은 특히 고발인 건설업자 에게 수사 기밀 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 녹 취록 , 수사 착수 보고서 등 을 유출 했 다고 한다 . 
 문재인 정권 은 15 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가 ‘ 선거 중립 의무 위반 ’ 이 었 다는 것 도 , 그리고 그것 이 문 정권 의 아킬레스건 이 됐 다는 것 도 잊 은 모양 이 다 . 김경수 경남 지사 는 드루 킹 조직 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 을 사 주한 혐의 로 1 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고 , 2 심 선고 를 기다리 고 있 다 . 송평 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은 오늘 아침 이런 칼럼 을 썼 다 . ‘ 한 번 하 고 마 는 정치 공작 은 없 다 . ’ 칼럼 한 대목 이 이렇 다 . " 한 번 하 고 마 는 정치 공작 은 없 다 . 정치 공작 은 한 번 맛보 면 그 유혹 에서 빠져 나오 기 힘들 다 . 공작 을 정치 로 알 고 살아온 운동 권 정치 인 집단 은 더 그렇 다 . 적폐 청산 , 역사 전쟁 , 정치 공작 , 이 셋 은 긴밀 해 연결 돼 있 다 . " 
 자 , 우리 는 끝내 대통령 을 이기 는 검찰 총장 을 볼 수 있 을까 . 검찰 총장 은 잃 을 게 없 다 . 대통령 과 싸움 에서 져도 자리 를 잃 는 대신 명예 가 남 을 것 이 다 . 그러나 대통령 은 전부 를 걸어야 한다 . ‘ 조국 사태 ’ 때 대통령 에 맞서 는 검찰 총장 을 보 면서 다 들 걱정 했 다 . " 그 가 임기 를 다 채울 수 있 을까 ? " 지금 은 이런 질문 들 을 한다 . "‘ 울산 정치 공작 ’ 이 사실 이 라면 , 대통령 은 ? " 지금 정권 도 이런 질문 에서 자유 롭 지 못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