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 위장 도 급 / 파견 노동 인권 행정 심판 그리고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사내 하도급 ①“ 사내 하도급 ” 이 란 원사 업주 로부터 업무 를 도급 받 거나 업무 의 처리 를 수탁 한 사업주 가 자신 의 의무 를 이행 하 기 위해 원사 업주 의 사업장 에서 해당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②“ 수급 사업주 ” 란 업무 를 도급 받 거나 업무 의 처리 를 위탁 받 은 사업주 를 말 한다 . ③“ 원사 업주 ” 란 업무 를 도급 하 거나 업무 의 처리 를 위탁 한 사업주 를 말 한다 . ④“ 사내 하도급 근로자 ” 란 수급 사업주 가 원사 업주 로부터 도급 받 거나 위탁 받 은 일 을 완성 하 거나 업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고용 한 근로자 를 말 한다 . ※ 파견 : 사용 사업주 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 를 지휘 , 지시 가 가능 하 다는 것 이 사내 하도급 과 차이 수급 사업주 조치 사항 1 . 근로 조건 보호 를 위한 준수 사항 ① 사내 하도급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임금 ․ 근로 시간 ․ 휴일 등 근로 조건 을 서면 으로 명시 하 여 교부 하 고 , 사내 하도급 근로자 를 해고 할 경우 에 는 해고 사유 와 시기 를 미리 서면 으로 통지 한다 . ②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해 필요 한 안전 및 보건 상 의 조치 를 취한다 . ③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임금 이 최저 임금 이상 이 되 도록 한다 . ④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사회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가입 ,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 제세 공과금 납부 등 법령 상 의 의무 를 이행 한다 . ⑤ 그 밖 에 근로 기준 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을 준 수 하 고 , 근로자 가 노동 관계 법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근로 조건 보호 등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알 수 있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취한다 . 2 . 근로 조건 등 의 개선 을 위한 노력 사항 ( 1 ) 적정 한 도급 대금 의 결정 및 적정 임금 의 보장 ① 도급 대금 은 동종 ㆍ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과 사회 보험 의 사업주 부담 부분 등 법령 준수 에 필요 한 비용 의 확보 등 을 고려 하 여 적정 하 게 결정 되 도록 노력 한다 . ② 수급 사업주 는 도급 대금 을 결정 함 에 있 어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임금 이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의 임금 과 비교 하 여 불 합리 한 차별 이 없 도록 노력 하 고 , 원사 업주 로부터 받 은 도급 대금 중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임금 이 적정 한 수준 으로 책정 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③ 사회 보험료 또는 최저 임금 등 이 변동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변동 내용 이 도급 대금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원사 업주 와 협의 하 는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한다 . ( 2 ) 직업 능력 개발 ①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직무 능력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다양 한 형태 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을 개발 ․ 운영 한다 . ② 원사 업주 와 협의 하 여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교육 훈련 에 필요 한 교육 프로그램 ․ 교재 ․ 기자재 및 교육 장소 등 에 대한 지원 과 편의 를 제공 받 도록 노력 한다 . ③ 교육 훈련 등 을 통해 향상 된 직업 능력 을 적정 하 게 평가 하 여 임금 등 근로 조건 개선 과 경력 관리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 3 ) 고충 처리 ① 사내 하도급 근로자 가 고충 을 쉽 게 제기 할 수 있 는 적절 한 방안 을 마련 하 고 , 고충 은 신속 하 게 처리 한다 . ②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고충 이 원사 업주 또는 다른 수급 사업주 와 관련 된 경우 에 는 관련 사업주 와 협의 하 여 고충 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원사 업주 조치 사항 1 . 근로 조건 보호 를 위한 준수 사항 ① 원사 업주 의 귀책 사유 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원사 업주 는 수급 사업주 와 연대 하 여 책임 을 진다 . ② 도급 계약 체결 시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인건비 단가 가 최저 임금 이상 이 되 도록 한다 . ③ 사내 하도급 근로자 가 산업재 해 위험 이 있 는 장소 에서 작업 을 할 때 에 는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④ 그 밖 에 근로 기준 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에서 원사 업주 와 관련 된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2 . 근로 조건 등 의 개선 을 위한 노력 사항 ( 1 ) 적정 임금 보장 ① 원사 업주 는 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데 있 어 부당 하 게 단가 를 인하 하 거나 낮 은 단가 를 강요 하 지 않 으며 , 도급 대금 은 도급 계약 에 , 따라 적 기 에 적정 한 방법 으로 지급 한다 . ② 원사 업주 는 수급 사업주 와 도급 계약 을 체결 할 때 사내 하도급 근로자 가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에 비하 여 임금 · 근로 조건 , 그 밖 의 처우 에 있 어 불 합리 한 차별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적정 한 도급 대금 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③ 사회 보험료 또는 최저 임금 등 이 변동 되 어 수급 사업주 가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변동 내용 이 도급 대금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며 , 원사 업주 가 해당 변동 내용 을 도급 대금 에 반영 하 였을 때 에 는 그 대금 이 목적 에 맞 게 사용 되 었 는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수급 사업주 에게 자료 제공 등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④ 도급 계약 등 을 갱신 할 경우 도급 대금 을 정함 에 있 어 수급 사업주 의 기여 를 고려 하 여 원사 업주 의 성과 가 적정 하 게 반영 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⑤ 원사 업주 와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대표 는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결정 할 경우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에 대해서 도 배려 하 도록 노력 한다 . ( 2 ) 근로자 복지 및 복리 후생 시설 의 이용 ① 원사 업주 와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가 우리 사 주 조합 에 가입 ( 직전 연도 연간 총 매출액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거래 하 는 수급 업체 에 한한다 ) 할 수 있 도록 배려 하 고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의 수혜 를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②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가 이용 하 는 복리 후생 시설 을 사내 하도급 근로자 가 함께 이용 할 수 있 도록 가능 한 범위 에서 편의 를 제공 한다 . 이 경우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와 공동 으로 복리 후생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 한다 . ( 3 )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건강 과 안전 을 위한 조치 ① 산업재 해 위험 이 있 는 작업 의 경우 작업 의 시작 시간 , 작업 장간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 방법 등 산업 안전 ㆍ보건 조치 에 대하 여 수급 사업주 와 사전 에 협의 한다 . ② 수급 사업주 가 실시 하 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안전 보건 교육 을 지원 하 고 , 쾌적 한 작업 환경 에서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 4 ) 직업 능력 개발 ①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하 여 수급 사업주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 교재 ․ 기자재 및 교육 장소 등 에 대하 여 적절 한 편의 를 제공 하 도록 노력 한다 . ② 필요 한 경우 수급 사업주 와 협의 하 여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를 대상 으로 공동 훈련 을 실시 할 수 있 다 . ( 5 ) 고충 처리 ① 수급 사업주 가 소속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고충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원사 업주 의 협조 또는 지원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고충 이 원만 하 게 해결 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Ⅴ . 원사 업주 와 수급 사업주 가 공동 으로 노력 해야 할 사항 ( 1 ) 도급 운영 ① 원사 업주 와 수급 사업주 가 도급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당해 도급 업무 의 내용 및 도급 대금 의 구체 적 인 내역 지급 방법 ․ 지급기 일 등 을 서면 으로 명시 하 여 투명 한 운영 을 도모 한다 . ② 수급 사업주 는 독립 된 사업주 로서 근로자 채용 ․ 징계 ․ 근태 관리 , 작업 배치 ․ 변경 및 업무상 지휘 ․ 명령권 등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고 , 사내 하도급 근로자 를 직접 지휘 ․ 명령 하 여 원사 업주 로부터 위탁 받 은 업무 를 수행 ③ 원사 업주 는 수급 사업주 의 인사 노무 관리 권한 과 책임 을 존중 하 고 이 에 간섭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작업 의 특성 상 불가피 한 경우 는 수급 사업주 의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2 ) 고용 안정 ① 원사 업주 는 사회 통념 상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한 도급 계약 을 장기간 으로 하 거나 갱신 을 보장 함 으로써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 도모 하 도록 노력 한다 . ② 원사 업주 가 부득이 사내 하도급 관계 를 종료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늦 어도 1 개월 전 에 그 사실 을 수급 사업주 에게 알려 주 도록 한다 . ③ 도급 관계 가 종료 되 어 수급 사업주 가 교체 되 는 경우 에 는 사회 통념 상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한 원 사업주 는 신구 수급 사업주 와 협의 하 여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고용 및 근로 조건 이 유지 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④ 도급 관계 가 종료 될 경우 수급 사업주 에게 다른 사업장 이 있 다면 해당 사내 하도급 근로자 를 그 사업장 으로 배치 하 도록 노력 한다 . ⑤ 원사 업주 가 근로자 를 신규 채용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업무 의 구체 적 인 내용 및 채용 규모 등 일자리 정보 를 수급 사업주 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 에게 제공 하 여 사내 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 가 우선 채용 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 . ⑥ 원사 업주 가 직접 수행 하 던 업무 를 사내 하도급 관계 로 전환 하 여 수급 사업주 에게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근로자 대표 또는 노사협 의회 등 에 위탁 사유 와 그 시기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 근로자 의 고용 안정 과 근로 조건 보호 에 대해 상호 협력 한다 . ( 3 ) 근로 조건 개선 ① 원사 업주 와 수급 사업주 가 도급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이 개선 될 수 있 도록 상호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원사 업주 와 수급 사업주 는 상호 협력 하 여 사업장 의 유해 ․ 위험 요인 에 대한 실태 를 파악 하 고 이 를 평가 하 여 관리 ․ 개선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함 으로써 안전 하 고 쾌적 한 작업 환경 을 조성 하 도록 노력 한다 . ③ 원사 업주 와 수급 사업주 는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원사 업주 소속 근로자 와 수급 사업주 소속 근로자 간 에 임금 · 근로 조건 , 그 밖 의 처우 에 있 어 불 합리 한 차별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필요 한 사항 에 대하 여 상호 정보 를 제공 하 는 등 적극 적 으로 협력 하 여야 한다 . ( 4 ) 노사 협력 ① 원사 업주 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 을 존중 하 며 , 이 를 이유 로 사내 하도급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갱신 을 거부 하 지 않 도록 한다 . 이 경우 사내 하도급 근로자 도 원사 업주 의 시설 관리 권 등 경영 권 을 존중 한다 . ② 원사 업주 와 원사 업주 의 근로자 대표 는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경우 수급 사업주 의 근로자 대표 가 원사 업주 의 노사 협의회 또는 간담회 에서 바람직 한 협력 방 안 에 관한 의견 을 개진 할 수 있 도록 기회 를 부여 한다 . 사업장 에서 사내 하도급 을 행하 는 이유 는 대 기업 은 파견 근로자 사용 이 금지 되 어 , 중소기업 은 비용 절감 이 주 목적 일 것 같 습니다 대 기업 은 파견 법 확장 여부 가 문제 일 것 이 고 , 중소기업 은 정규직 전환 을 염두 해 두 어야 하 는 상황 에 접어든 듯 합니다 행정부 도 전시 성 보 다는 실행 쪽 으로 가닥 을 잡 을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인 듯 하 고 , 민간 차원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에 큰 부분 을 찾 이 할 수 있 는 부분 이 사내 하도급 이기 에 밀 어 부칠 확률 이 매우 클 것 으로 보입니다 엉엉 우 는 사람 더 이상 봐 주 는 상황 은 이루어지 지 않 을 것 같 고 , 철저히 대비 하 는 사업장 은 경쟁력 을 가질 것 이 고 , 꼼수 부리 는 사업장 은 조만간 사라질 듯 사내 하도급 , 위장 도 급 , 파견 성 이 뒤섞여 있 는 엉망 의 제도 가 어떻게 될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