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추경 안 심사 완료 … 21 일 예결 위 전체 회의 , 본회 의 예정 - 정부 안서 10 % 깎 고 고용 위기 지역 지원 등 증액 . .. 200 억 원 순감 한 3 조 8 천 800 억 원 [ CBS 노컷뉴스 조태 임 기자 ] 국회 에서 추경 안 심사 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가 열리 고 있 다 . 윤창원 기자 / 자료 사진 여야 가 진통 끝 에 증액 과 감액 분 이 반영 된 추가 경정 예산안 을 의결 하 면서 21 일 오전 10 시 본회의 가 예고 한 대로 열릴 전망 이 다 . 청년 일자리 와 지역 경제 지원 을 위해 정부 가 편성 한 규모 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이 국회 제출 된 지 46 일 만 에 국회 문턱 을 넘 을 것 으로 보인다 . 본회의 가 열리 면 국회 장기 파행 의 원인 으로 꼽힌 드루 킹 댓글 조작 사건 에 대한 특검 법 (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에 대한 처리 도 동시 에 이뤄지게 된다 . 추경 안 심사 과정 에서 여야 가 팽팽히 맞서 면서 앞서 18 일 과 19 일 에 걸쳐 본 회의 가 잇달 아 취소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는 20 일 간담회 에서 “ ‘ 본회 의 열리 느냐 , 마 느냐 ’ 가지 고 ( 공방 ) 모습 을 국민 들 에게 보이 는 것 송구 스럽 다 ” 며 “ 국회 는 회의 소집 하 면 열 어서 안건 처리 하 는 게 마땅 하 다 . 불가피 하 게 연기 됐 지만 이런 사태 가 반복 돼서 는 안 된다 . 국민 께 죄송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도 "( 21 일 오전 10 시 ) 모든 절차 가 끝나 서 본회 의 소집 이 가능 하 면 본 회의 열 지만 절차 가 완료 안 되 면 본 회의 를 열 지 않 겠 다는 방침 " 이라고 야당 에 대한 압박 의 끈 을 놓 지 않 았 다 . 하지만 이날 열린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에서 심사 를 마무리 하 면서 21 일 오전 8 시 30 분 예결 위 전체 회의 와 10 시 본회의 가 잇따라 열릴 예정 이 다 . 추가경정예산 안 규모 를 결정 하 는 예산 결산 소위원회 는 정부 가 요청 한 예산안 3 조 9 천억 원 가운데 10 % 수준 인 3 천 900 여 억 원 을 감액 하 기 로 했 다 . 감액 사업 심사 총 90 건 가운데 21 건 을 감액 하 기 로 했 다 . 앞서 최대 쟁점 이 었 던 '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 는 1 인 당 10 만 원 에서 5 만 원 으로 낮추 고 , 9 . 5 개월 이 었 던 지급 기간 도 절반 수준 으로 줄이 는 데 여야 가 합의 하 면서 교착 상태 가 풀렸 다 . 증액 은 감액 된 금액 과 비슷 한 수준 에서 이뤄 지 면서 최종 3 조 8 천 800 억 원 의 추경 안 을 의결 했 다 . 민주당 예결 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은 20 일 예결 위 조정 소위 직후 기자 들 을 만난 자리 에서 “ 감액 된 재원 은 대부분 고용 위기 지역 에 재투입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조선업 침체 등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군산 · 통영 · 거제 등 고용 위기 지역 지원 금액 이 증액 됐 다 . 이외 에 근로 시간 단축 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 교사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보육 교직원 충원 예산 과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처우 예산 등 을 증액 했 다 . 한국 당 예결 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은 " 자유 한 국당 은 미세먼지 대책 에 대해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 청정기 설치 예산 , 그리고 항만 발 미세먼지 대책 예산 을 넣 었 다 " 고 했 다 . 한편 여야 가 21 일 본회의 에서 특검 법 을 처리 하 게 되 면 드루 킹 댓글 조작 사건 에 대한 특검 이 시작 된다 .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검 이 된다 . 야당 은 지방 선거 에서 활용 하 기 위해 드루 킹 특검 의 조기 실시 를 주장 해 왔 지만 특검 임명 후 준비 기간 이 20 일 이 어서 실제 특검 의 수사 개시 는 6 · 13 지방 선거 이후 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검 은 대한 변호사 협회 로부터 4 인 을 추천 받 아 야 3 당 교섭단체 가 합의 를 통해 2 명 으로 압축 해 대통령 에게 추천 하 면 대통령 이 그 중 1 명 을 선택 한다 . 수사 팀 규모 는 특별 검사 1 명 과 특검 보 3 명 , 파견 검사 13 명 , 파견 공무원 35 명 , 특별 수사관 35 명 등 총 87 명 규모 로 구성 하 기 로 했 다 . 사실상 여당 이 야당 의 주장 을 대폭 수용 해 준 것 이 다 . 수사 범위 는 △ 드루 킹 과 드루 킹 이 연관 된 단체 의 회원 등 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 수사 과정 에서 범죄 혐의자 로 밝혀진 관련자 들 의 불법행위 △ 드루 킹 의 불법 자금 과 관련 된 행위 △ 관련 수사 과정 에서 인지 된 사건 등 이 포함 됐 다 정식 수사 기간 은 60 일 로 하 되 한 차례 에 한 해 30 일 을 연장 할 수 있 도록 해 최장 90 일 간 수사 가 가능 하 다 . 특검 법 처리 를 위한 법제 사법 위원 전체 회의 도 오전 9 시 20 분 에 예정 돼 있 다 . 한편 특검 과 추경 안 처리 에 앞서 한국 당 홍문종 · 염 동렬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이 먼저 처리 된다 . 홍 의원 은 자신 이 이사장 으로 있 는 사학재단 경민 학원 공금 을 빼돌린 횡령 혐의 로 , 염 의원 은 강원랜드 교육 생 선발 과정 에서 수십 명 의 지원자 를 부당 채용 하 도록 청탁 한 직권 남용 혐의 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상태 다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jogiza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