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한다 . ” 는 내용 으로 청구취지 를 변경 하 였 고 , 다시 2016 . 9 . 29 . 환송 후 당 심 제 4 차 변론 기일 에서 다시 위 와 같이 청구취지 를 감축 하 였 다 )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 이하 ‘ 피상속인 ’ 이 라 한다 ) 은 2009 . 4 . 5 . 사망 하 였 는데 , 그 의 상속인 으로서 처 인 소외 2 , 자녀 인 원고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은 상속세 의 과세 가액 및 과세 표준 을 신고 하 지 않 았 다 . 
 나 . 피 고 는 2010 . 11 . 15 . 부터 2011 . 4 . 11 . 까지 상속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피상속인 이 2001 년 매도 한 서울 서초구 ( 주소 1 생략 ) 토지 와 서울 강남구 ( 주소 2 생략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의 매도 대금 , 2008 년 매도 한 서울 종로구 ( 주소 3 생략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의 매도 대금 등 을 원고 를 비롯 한 상속인 등 에게 사전 증여 하 였음에도 신고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이 를 상속 재산 의 가액 에 합산 하 여 2011 . 7 . 6 . 원고 에게 ‘ 상속인 ( 수유자 ) 별 납부 할 상속세 액 및 연대 납세 의 무자 명단 ’ 을 첨부 하 여 아래 〈 표 〉 기재 와 같이 산출 된 상속세 1 , 030 , 404 , 761 원 을 고지 하 였 는데 , 그 중 원고 가 납부 할 세액 으로 기재 된 금액 은 294 , 762 , 268 원 ( 부담 비율 < comment _ bc id =" 1 " / > 28 . 606 %) 이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표 〉</ td ></ tr >< tr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단위 : 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번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구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결정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상속세 과세 가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439 , 510 , 580 ( </ td ></ tr >< comment _ bc id =" 2 " /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제금 액 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112 , 050 , 678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과세 표준 ( 1 - 2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327 , 459 , 902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세율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산출 세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203 , 729 , 952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