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운전 면허 미국식 개선 , 왜 안 되 나 . 
 icon 녹색교통 정책 연구소 
 icon 2011 - 03 - 19 00 : 00 : 00 | icon 조회 : 4042 
 [ 법제 시론 ] 대통령 지시 운전 면허 시험 제도 개선 , 왜 안 되 나 . 
 지금 대한민국 은 “ 독학 ( 자가운전 연습 ) 이 불 가능 한 연습 운전 면허 기능 시험 의 존폐 여부 ” 를 놓 고 대통령 을 위시 한 양심 세력 과 기득권 을 유지 하 려는 세력 간 의 힘 겨루기 가 치열 하 게 진행 중 이 다 . 
 저 들 기득 권 유지 및 옹호 세력 의 드센 저항 은 대통령 과 양심 세력 의 의지 와 요구 대로 제도 를 개정 할 경우 잃 게 될 세계 유일 의 제도 로서 영리 목적 의 운전 학원 이 제공 하 는 시설 이 아니 면 시험 에 대비 한 연습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므로 응시 할 수 도 없 고 시행 할 수 도 없 는 “ 연습 운전 면허 취득 을 위한 장내 기능 시험 ” 시행 으로부터 얻 어 지 는 부당 한 소득 원 을 지켜 내 기 위함 이 다 . 
 독학 을 할 수 밖에 없 는 사람 도 학원 을 이용 하 는 사람 도 다 같 은 국민 이 다 . 
 또 저 들 은 , 부당 이득 을 보존 또는 보전 해 줄 목적 으로 시행 하 고 있 는 또 하나 의 제도 로서 3 차례 의 시험 으로 구분 되 는 제 1 종 및 제 2 종 보통 운전 면허 의 취득 절차 에 도 불구 하 고 그 모든 교육 과정 을 동일 장소 에서 실시 할 수 있 는 시설 에 만 그 업 을 허용 하 는 운전 학원 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제 를 시행 함 으로서 국민 으로 하여금 소수 공급자 의 전횡 과 폭리 를 감수 할 수 밖에 없 는 “ 독점 적 지위 공급 시설 지원 책 ” 을 유지 ㆍ보전하려는 목적 의 항명 을 자행 하 고 있 다 . 
 [ 참고 문건 ] 현행 운전 면허 제도 는 최소 2 가지 점 에서 위헌 이 다 . 
 지난 2008 년 3 월 이명박 대통령 께서 는 주무 부처 인 경찰청 과 대한민국 의 모든 법령 을 통할 관리 하 는 법제처 에 “ 고비 용저 효율 의 현행 운전 면허 제도 를 미국식 으로 개선 하 라 . ” 는 지시 를 하달 한 바 가 있 다 . 
 이후 , 법제처 를 거쳐서 국무 회의 를 서너 차례 오르내리 는 난산 끝 에 경찰청 이 마련 한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2009 년 11 월 19 일자 로 국회 에 제출 되 었 다 . 
 하지만 , 개선 의 핵심 요소 에 해당 하 는 “ 연습 운전 면허 시험 중 기능 시험 부분 을 운전 면허 도로 주행 시험 으로 통폐합 하 는 개정 법률안 ” 이 국회 제출 1 년 이 지나 도록 개정 의 기미 를 보이 지 않 자 급기야 대통령 의 불호령 이 떨어졌 다 . 
 지난 2010 . 12 . 20 . 법제처 업무 보 고 석상 에서 대통령 은 “ 운전 면허 제도 개선 이 왜 안 되 는 것 이 냐 . 운전 학원 의 로비 때문 에 안 된다고 하 더라 . 대통령 이 운전 면허 제도 하나 를 개선 하 지 못하 다면 무엇 인들 제대로 할 수 있 겠 느냐 ” 며 , “ 법률 ( 국회 소관 ) 개정 을 통한 개선 이 어려우 면 시행령 ( 대통령령 ) 의 개정 을 통해서 개선 해 보 라 ” 는 강력 한 개선 의 지 표명 과 함께 서둘러 개선 할 것 을 지시 했 다 . 
 대통령 의 위 와 같 은 지시 를 하 달 받 은 법제처 와 행정 안 전부 그리고 경찰청 은 이례 적 으로 협의 도출 한 잠정 안 을 서둘러 공표 ( 2010 . 12 . 29 . 코스 시험 폐지 되 는 운전 면허 시험 , 언제 어떻게 바뀌 나 ? ) 하 고 국민 의 반응 을 살피 기 에 이른다 . 
 대통령 의 재 지시 가 있 은 후 10 일 만 에 마련 하 여 발표 된 당해 잠정 안 은 “ 쟁점 사항 인 연습 운전 면허 취득 을 위한 장내 기능 시험 폐지 부분 을 다시 국회 로 넘긴 채 로 시험 면제 수단 으로 이용 하 는 운전 전문 학원 의 수강 생 이 이수 해야 할 최소 의무 기능 교육 시간 을 현행 25 시간 에서 8 시간 으로 대폭 축소 하 고 현행 5 시간 의 학과 교육 시간 을 10 시간 으로 늘려 시험 을 면제 하 는 등 ” 의 안 으로서 취득 비용 절감 은커녕 운전 면허 수효 를 운전 전문 학원 으로 몰아주 는 결과 를 초래 함 으로서 부실 면허 양산 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 수만 을 증가 시킬 개연 성 이 매우 높 은 개악 이 라는 게 중론 이 었 다 . 
 [ 참고 문건 ] 운전 면허 제도 개정 , 악화 되 면 책임질 각오 로 임해야 
 본래 의 목적 과 계획 이 그러 했 는지 는 알 수 없 지만 , 당해 개정안 의 발표 와 동시 에 “ 대통령 의 지시 를 또 다시 조령모개 하 려는 여론 몰 이용 ” 이 라는 제하 의 글쓴이 뿐 아니 라 , 알 만 한 사람 이 라면 충분히 짐작 할 수 있 었 던 바 그대로 예견 된 수순 을 위한 구태 를 답습 한다 . 
 위 의 글쓴이 등 이 예상 했 던 바 그대로 잠정 안 의 일부분 ( 장내 기능 코스 시험 폐지 ) 을 찬성 하 는 사람 들 을 제외 하 면 외견상 반대 가 극심 한 것 으로 나타난 여론 과 힘센 기관 의 지원 을 등 에 업 은 일부 언론사 의 개정 반대 분위기 조성 용 보도 기사 가 위 의 2010 . 12 . 29 자 잠정 안 이 발표 되 고 2 개월 여 가 지난 시점 인 2011 . 02 . 14 일 경 부터 19 일 경 까지 4 ~ 5 일 간 ( 1 일 1 사 보도 ) 에 집중 되 고 곧바로 경찰 위원회 를 통과 하 였 다는 경찰청 의 개정안 이 2011 . 02 . 21 자 로 발표 된다 . 
 [ 참고 문건 ] KBS 뉴스라인 “ 운전 면허 간소 화 논란 ” 을 보 고 놀란 사람 들 
 “ 스님 이 자신 의 머리 를 깎 지 못한다 . ” 속 된 말 을 연상 시키 는 2011 . 02 . 21 자 경찰청 의 발표 개정안 을 접하 는 순간 “ 불 필요 한 절차 에 따른 취득 비용 을 줄이 기 는커녕 위 헌 소지 조차 해소 할 수 없 는 경찰청 의 개정안 은 정치 적 으로 어떤 의미 를 담 고 있 을까 . ” 라는 궁금증 에 이어서 “ 대통령 직 의 레임덕 을 기다린 기득 권 옹호 세력 의 반격 이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 라는 시중 잡담 에 힘 이 실린다 . 
 그렇 다면 , 아직 2 년 여 의 잔여 임기 를 남긴 대통령 의 지시 를 사실 상 거부 하 는 것 으로 이해 되 는 것 은 물론 이 고 위 의 3 개 정부 관계 부처 가 협의 도출 한 “ 미공개 개정안 ” 에 담긴 내용 조차 도 묵살 해 버리 는 독단 적 인 개정안 ( 법제처 의 법령 검토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국무 회의 상정 여부 미확정 ) 을 발표 하 는 통 큰 관리 들 의 행위 가 법률 적 으로 는 정당 한 것 일까 라는 의문 이 든다 . 
 때문 에 , 금번 의 운전 면허 제도 개정 과 관련 하 여서 운전 면허 시험 의 방법 과 절차 는 누가 정하 고 그 관리 는 누가 하 는지 , 그 법률 적 인 권한 은 누구 에게 부여 돼 있 는지 , 경찰 위원회 의 역할 과 기능 은 무엇 인지 를 알 아 볼 필요 가 있 다고 하 겠 다 . 
 우선 , 대한민국 헌법 과 국회 가 정한 법률 을 초월 하 는 권한 은 대통령 을 비롯 한 그 누구 에게 도 없 고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주 어 진 대통령 의 권한 과 책임 은 국정 전반 을 통할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87 조 제 1 항 및 2 항 은 “ 각 행정 부처 의 수장 인 국무 위원 은 국무총리 의 제청 으로 대통령 이 임명 하 고 국무 위원 은 국정 에 관하 여 대통령 을 보좌 하 며 , 국무 회의 의 구성원 으로서 국정 을 심의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 국회 가 정한 현행 도로 교통 법 제 83 조 는 운전 면허 시험 을 도로교통공단 이 실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운전 면허 시험 의 방법 · 절차 와 운전 면허 시험 에 관하 여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 도로 교통 법 의 주무 부처 인 경찰청 과 경찰 위원회 의 역할 은 무엇 일까 . 
 경찰법 제 3 조 는 국가 경찰 의 임무 에 대하 여 “ 국가 경찰 은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의 보호 와 범죄 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 치안 정보 의 수집 , 교통 의 단속 기타 공공 의 안녕 과 질서 유지 를 그 임무 로 한다 . ” 라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제 5 조 는 경찰 위원회 의 설치 목적 에 대하 여 “ 경찰 행정 에 관하 여 제 9 조제 1 항 각호 에 정한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하 여 행정자치부 에 경찰 위원회 를 둔다 . ” 라 하 고 , 제 9 조 는 경찰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사항을 구체 적 으로 정하 여 경찰청 의 독단 을 견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더 나아가 서 경찰법 제 9 조제 2 항 은 집무 근거지 를 경찰 청사 에 두 고 경찰 의 보조 를 받 으며 활동 하 는 경찰 위원회 의 견제 장치 로 국무 위원 중 1 인인 행정 안 전부 장관 으로 하여금 경찰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사항 에 대하 여 재의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2011 . 02 . 21 자 경찰청 이 경찰 위원회 를 통과 한 안 이 라면서 발표 한 위 의 개정안 은 행정 안 전부 장관 의 검토 를 거쳐서 발표 된 것 으로 판단 해도 좋 을 것 인데 , 그렇 다면 경찰청 과 행정 안 전부 가 대통령 의 특별 지시 를 받 은 법제처 와 함께 했 던 종전 의 협의 사항 을 철회 하 고 국무 회의 와 대통령 재가 를 거쳐야 만 확정 될 수 있 는 법령 의 개 정령 안 이 포함 된 제도 개정안 을 관행 에 따라서 발표 했 다는 결론 에 도달 한다 . 
 그래서 무척 궁금 하 고 불안 하 다 . 
 위 의 2011 . 02 . 21 자 경찰 발표 개정안 은 분명 , 서너 차례 의 공개 회의 석상 을 통해서 대통령 이 직접 지시 한 “ 불 필요 한 비용 의 절감 과 공정성 회복 이 전제 된 미국식 으로 개선 방향 ”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운전 전전 문학 원제 도입 이후 위축 돼 명목 을 유지 하 고 있 는 그나마 공 적 기능 ( 운전 면허 시험장 의 역할 ) 을 완전히 실종 시킬 수 있 는 개정안 임 이 명백 한데 , 그렇 다면 결국 사람 을 살리 고 나라 를 구하 고자 했 던 대통령 의 의지 가 일부 관료 들 에 의해서 꺾이 고 말 았 다는 것 인지 , 아니면 대통령 의 의지 를 꺾 고야 말 겠 다는 의사 표시 인지 가 분명 하 지 않 아 지켜보 는 국민 은 마냥 불안 하 기 만 하 다 . 
 둘 중 어느 것 이 되 었 던지 간 에 그 결과 가 지닌 의미 는 마찬가지 로서 자기 에게 주어진 책무 를 잊 고 법률 의 한계 를 뛰어넘 는 관료 집단 의 항명 에 의하 여 국민주 권 과 헌법 이 부여 한 권한 과 책임 을 다 하 지 못하 는 대통령 의 모습 을 통해서 잠시 라도 감시 를 늦출 수 없 는 이 땅 의 허약 한 민주주의 를 실감 하 는 한편 으로 오늘 내 가 느끼 고 있 는 불길 한 예감 이 기우 이 기 를 바라 는 마음 간절 하 다 . 
 [ 참고 문건 ] 대통령 님 을 위시 한 전 국무 위원 께 고 합니다 . 
 만약 , 나 의 불길 한 예감 이 사실 이 아니 라면 내 가 모르 는 , 나 와 같 은 소인배 의 사고력 으로 는 도저히 간파 할 수 없 는 정치 적 행위 로서 “ 하나 를 죽여 열 을 살릴 수 밖에 없 는 그 무엇 ” 이 라도 있 기 를 바란다 . 
 왜냐하면 , 시행 14 년 만 에 “ 자동차 1 만 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건수 ” 를 423 명 에서 912 명 으로 2 . 3 배 나 증가 시킨 현행 의 운전 면허 제도 를 존치 시키 려는 행위 는 “ 하나 를 위해서 열 을 죽이 는 결과 ” 보다 더 했 으면 더 했 지 결코 덜하 지 않 은 행위 로서 불과 450 명 남짓 의 운전 학원 운영 자 의 이익 을 위해서 5 , 000 만 명 달 하 는 전체 국민 의 생명 을 더욱 위태 롭 게 하 는 등 행복 추구 권 을 유린 하 는 일부 관료 의 위법 적 인 정책 입안 ㆍ관리행위와 항명 행위 를 합리 화 할 방법 이 없 기 때문 에 그러 하 다 . 
 따라서 한 해 1 백 5 십 만 명 이 길 을 가 다 사상 당하 는 불행 한 사태 에 도 불구 하 고 세계 어느 나라 도 하 지 않 는 억지 스런 법제 를 도입 시행 할 수 밖에 없 었 던 사유 가 일부 관료 들 에 의하 여 오늘 이 시간 자행 되 고 있 는 국법 질서 유린 행위 와 어떤 관련 이 있 는지 를 밝히 고 ( 하나 를 죽여 열 을 살릴 수 밖에 없 는 사유 등 ) , 오늘 이 순간 에 도 국민 의 재산 과 생명 을 앗 아 가 고 민주주의 를 좀 먹 는 위헌 적 인 법제 를 존치 시켜야 만 하 는 분명 한 사유 를 이제 그만 고통 속 에 불안해하 는 국민 앞 에 소상히 밝혀 주 기 바란다 . 
 [ 참고 문건 ] 공정 성 확보 및 취득 비용 절감 을 위한 운전 면허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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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3 . 17 . 녹색교통 정책 연구 소장 정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