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정현 기자 ] [ [ the L ] 기소 후 압수수색 , 공범 과 기소 되 지 않 은 혐의 에 대해 한 것 이 어서 적법 하 게 이뤄져 ] 서울 중앙 지검 / 사진 = 이기범 기자 leekb @ 검찰 이 지난 26 일 정경 심 동양 대 교수 의 2 차 공판 준비 기일 에서 재판부 가 지적 한 내용 들 에 대해 반박 하 는 입장 을 내놨 다 . 서울 중앙 지검 관계자 는 " 대 법원 판례 에 따르 면 공소사실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관계 가 동일 한 경우 범행 일시 , 장소 를 변경 하 는 공소장 변경 은 공소사실 동일 성 이 인정 돼 적법 하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고 27 일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검찰 이 1 차 로 기소 한 사문서 위조 범죄 의 기본 적 인 사실 관계 는 정 교수 가 2012 년 9 월 7 일 동양 대 총장 명의 의 표창장 을 위조 했 다는 것 으로 이러 한 기본 적 사실 관계 를 바탕 으로 범행 일시 및 구체 적 위조 방법 을 변경 하 는 건 공소사실 의 동일 성 이 인정 된다는 게 검찰 의 입장 " 이라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지난 9 월 6 일 사문서 위조 혐의 로 정 교수 를 기소 하 면서 위조 시점 을 2012 년 9 월 로 적시 했 다 . 그러나 검찰 은 11 월 11 일 정 교수 를 추가 로 기소 하 면서 위조 시점 을 2013 년 6 월 로 바꿔 적시 했 다 . 검찰 은 공소장 변경 을 통해 불 일치 하 는 부분 을 해소 하 려 했으나 재판부 는 " 사건 동일 성 여부 에 대해 따로 심리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또 공소 제기 이후 강제 수사 는 적법 하 지 않 다는 대법원 판례 를 들 어 정 교수 에 대한 1 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 를 통해 수집 된 진술 과 자료 는 증거 에서 제외 하 라고 도 지적 했 다 . 아울러 검찰 에게 증거 목록 수정 을 위해 이번 주 내 로 공소장 변경 신청 을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검찰 은 이 에 대해서 도 재판부 가 오해 를 하 고 있 다고 반박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대 법원 판례 는 수사 기관 이 적법 하 게 압수 한 압수물 이 압수 의 전제 가 되 는 범죄 에 대한 증거 로서 의미 가 있 을 뿐 아니 라 그 자체 로 다른 범죄 의 증거 로서 의미 있 는 경우 그 다른 범죄 의 증거 로 사용 하 는 것 은 원칙 적 으로 제한 이 없 다고 보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여러 번 이야기 했 듯이 정 교수 를 사문서 위조 혐의 로 기소 한 이후 검찰 은 사문서 위조 공범 에 대한 수사 를 진행 해 왔 고 정 교수 관련 아직 기소 되 지 않 은 범죄 사실 과 위조사 문서 행사 , 입시 비리 , 업무 방해 혐의 에 대한 추가 수사 를 계속 해 왔 다 " 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 그 과정 에서 적법절차 에 따라 증거 를 확보 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재판부 가 근거 로 든 대법원 판결 은 검사 가 기소 한 이후 이미 기소 한 사건 의 수사 만 을 위해 추가 로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받 은 케이스 " 라면서 " 지금 검찰 이 수사 하 는 것 과 같이 정 교수 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이후 사문서 위조 에 관련 된 공범 과 아직 기소 되 지 않 은 위조사 문서 행사 , 입시 비리 , 업무 방해 혐의 관련 수사 를 계속 진행 하 고 그 과정 에서 적법절차 에 따라 수사 한 것 " 이라고 했 다 . 재판부 가 근거 로 든 판례 와 현재 진행 중 인 사건 은 성격 이 다르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재판부 가 정 교수 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와 증거 위조 · 은닉 · 인멸 교사 혐의 등 에서 정 교수 의 지시 로 이 에 가담 한 정범 들 에 대한 기소 여부 를 2 주 안 에 알려 달 라고 요청 한 것 에 대해서 도 입장 을 밝혔 다 . 재판부 는 " 허위 공문서 작성자 가 피고인 이 아닌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작성자 가 무혐 의 나 무죄 가 나오 면 재판 할 필요 가 없 는 사안 " 이 라면서 " 증거인 멸도 정범 이 따로 있 기 때문 에 정범 이 무죄 를 받 을 경우 심리 할 필요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검찰 관계자 는 "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범 은 공소시효 도과 로 기소 하 지 못하 는 상황 " 이 라면서 " 그 외 증거 위조 · 은닉 · 인멸 포함 나머지 공범 들 에 대해선 현재 수사 진행 중 인 부분 이 있 어서 구체 적 시점 을 특정 하 긴 어렵 지만 사건 이 종결 되 는 대로 신속히 기소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정 교수 의 세 번 째 공판 준비 기일 은 다음 달 10 일 열린다 . 검찰 은 재판부 지적 에 대한 검찰 측 의견 을 의견서 에 담 아 다음 기일 에 재판부 에 설명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이정현 기자 goronie @ mt . co . kr ▶ 아빠 와 성 이 다른 딸 , 청첩장 어떡 하 죠 ▶ 0 . 000001 % 부자 의 금욕 생활 ▶ 광고 와 너무 다른 도시락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