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는 원고 등 에게 도 그 과실 이 크 게 경합 되 어 있 으므로 그 과실 의 정도 를 따라 상계 하 면 위 피고 등 이 각자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은 금 1 , 300 , 000 원 으로 정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다 . 
 2 . 다음 에 원고 등 의 피고 3 , 4 에 대한 청구 에 관하 여 본다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 원고 등 은 1965 . 12 . 14 . 그 소유인 대만 산 모조지 420 상자 를 보관료 는 월 2 기 로 나누 어 1 기 마다 1 상자 당 금 15 원 으로 하 고 , 보관 기한 은 1966 . 2 . 30 . 의 약정 으로 보관 해 두 었 는데 , 피 고 회사 의 이사 인 위 피고 등 은 모두 원고 등 의 주소 를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피 고 회사 의 이사회 에서 위 물품 에 대한 연체 된 보관료 의 변제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원고 2 를 상대 로 공시송달 방법 으로 위 물품 에 대한 임의 경매 신청 을 하 기 로 결의 한 뒤 1967 . 8 . 21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경매 신청 을 하 고 , 원고 2 에 대하 여 공시송달 로써 그 경매 절차 를 진행 한 결과 1967 . 9 . 4 . 싯 가 금 8 , 820 , 000 원 상당 의 모조지 가 불과 금 2 , 505 , 000 원 에 경락 되 므로써 그 차액 상당 금원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으니 그 손해금 을 연대 로 지급 할 것 을 구한다고 주장 하나 , 원심 증인 소외 2 , 당 심증 인 소외 4 의 각 증언 과 , 원심 에서 의 원고 1 신문 결과 중 피 고 회사 에서 는 이 사회 의 결의 를 거쳐 위 임의 경매 신청 을 하 게 된 것 이 라는 부분 은 쉽사리 믿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충분 한 증거 가 없 으니 피 고 회사 가 위 물품 을 임의 경매 신청 을 함 에 있 어서 이 사회 의 결의 가 있 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위 피고 등 에 대한 청구 는 더 나아가 판단 할 것 도 없이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3 . 그러 하 다면 피 고 회사 와 피고 2 는 각자 원고 등 에게 위 인정 의 금 1 , 3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등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본 건 솟 장송 달 익일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8 . 1 . 2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민사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등 의 피고 회사 와 피고 2 에 대한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할 것 이 고 , 나머지 는 부당 하 다 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이 며 , 원고 등 의 나머지 피고 등 에 대한 본소 청구 는 부당 하 여 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당 심 과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는 원고 등 의 피고 회사 와 피고 2 에 대한 원판결 은 부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386 조 에 의하 여 원고 등 의 동 피고 등 에 대한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여 당 심 에서 승소 부분 이 없 는 피고 회사 의 원고 등 에 대한 항소 는 부당 하 여 같 은 법 386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 원고 등 의 나머지 피고 등 에 대한 원판결 의 결론 은 당 심 과 취지 를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같 은 법 384 조 에 의하 여 원고 등 의 항소 를 기각 할 것 이 고 ,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96 조 , 95 조 , 89 조 , 92 조 , 93 조 를 ,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19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 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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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21 . 선고 68 나 1891 판결 건물 철거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토지 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후 건축 된 건물 과 법정지상권 
 
 재판 요지 
 민법 제 366 조 의 법정지상권 은 그 지상 건물 이 근저당 권 을 설정 할 당시 이미 그 토지 상 에 존재 함 을 요건 으로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66 조 
 
 참조 판례 
 1965 . 8 . 31 . 선고 65 다 1404 판결 ( 판결 카 아드 1821 호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366 ( 8 ) 조 367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 상업은행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피 고 1 외 4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3717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원고 와 피고 2 , 3 , 4 간 의 부분 을 취소 한다 . 
 ( 2 ) 원고 에게 , 피 고 2 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 가 131 번지 대 27 평 7 홉 중 별지 도면 표시 ( 1 ) , ( 2 ) , ( 3 ) , ( 4 ) , ( 5 ) 지상 , 세멘 벽돌 조 , 세멘 와 즙 평가 건 가건물 1 동 건평 8 평 6 홉 중 ( 1 ) 표시 부분 건평 3 평 3 홉 을 , 피 고 이규철 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 3 ) 표시 부분 건평 1 평 2 홉 을 , 피 고 4 는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 5 ) 표시 부분 건평 4 홉 을 각 명도 하 라 . 
 ( 3 )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