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뉘우치 는 점 , 피고인 에게 동종 전 과 는 없 는 점 , 피고인 이 외국 으로 도피 하 였 다가 자진 입국 하 여 수사 기관 에 자수 한 점 , 이 사건 조세범 처벌 법위 반 범행 의 위법 소득 중 일부 가 몰 수 및 추징 으로 실현 되 지 아니하 여 과세 관청 이 위 종합 소득세 의 전액 을 감액 하 는 경정 결정 을 한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과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을 참작 하 면 , 원심 의 형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중 조세범 처벌 법위 반 부분 에 대한 피고인 의 항소 는 일부 이유 있 고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부분 에 는 위 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나머지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 제 2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전부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범죄 사실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은 , 원심 판결 의 제 2 면 3 행의 “ 징역 10 개월 ” 을 “ 징역 10 월 및 몰수 ” 로 , 4 행의 “ 그 무렵 ” 을 “ 2009 . 8 . 18 . ” 로 각 변경 하 고 , 13 , 14 행의 “ 2009 . 5 . 31 . 경 까지 2008 년 도 소득 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에 세무 신고 를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2008 년 도 종합 소득세 101 , 325 , 000 원 을 ” 부분 을 삭제 하 며 , 16 , 17 행의 “ 1 , 916 , 048 , 212 원 ” 을 “ 1 , 814 , 723 , 212 원 ” 으로 변경 하 고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세목 ‘ 종합 소득세 ’, 귀속 년 도 ‘ 2008 년 도 ’, 기수 시기 ‘ 2009 . 6 . 1 . ’, 포탈 세액 ( 원 ) ‘ 101 , 325 , 000 원 ’, 비고 ‘ 지분 35 % 부분 ’” 을 삭제 하 며 , 총 포탈 세액 합계 “ 2 , 069 , 947 , 212 원 ” 을 “ 1 , 968 , 622 , 212 원 ” 으로 , 2009 년 도 포탈 세액 합계 “ 1 , 916 , 048 , 212 원 ” 을 “ 1 , 814 , 723 , 212 원 ” 으로 각 변경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의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2010 . 1 . 1 . 법률 제 99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 구 조세범 처벌 법 제 9 조 제 1 항 제 3 호 , 형법 제 30 조 ( 2008 년 도 2 기 , 2009 년 도 1 기 부가가치세 포탈 의 점 , 유기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벌금형 을 병과 ) , 조세범 처벌 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 형법 제 30 조 ( 2009 년 도 종합 소득세 포탈 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법률 상 감경 
 형법 제 39 조 제 1 항 후문 , 제 52 조 제 1 항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6 호 , 제 2 항 [ 자수 하 였 고 경합범 중 판결 을 받 지 아니한 죄 이 므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죄 에 대하 여 거듭 감경 ] 
 1 . 경합범 의 처리 
 형법 제 37 조 후단 , 제 39 조 제 1 항 전문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죄 와 판결 이 확정 된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죄 상호 간 ]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6 호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형 의 면제 
 형법 제 52 조 제 1 항 ( 자수 하 였으므로 조세범 처벌 법위 반 죄 에 대하 여 ) 
 【 원심 판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죄 에 대한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범행 으로 포탈 한 부가가치세 가 다액 인 점 등 을 참작 하 면 , 피고인 에 대한 엄정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자신 의 잘못 을 일부 뉘우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에게 동종 전 과 는 없 는 점 , 피고인 이 외국 으로 도피 하 였 다가 자진 입국 하 여 수사 기관 에 자수 한 점 , 이 사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범행 은 판결 이 확정 된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죄 와 형법 제 37 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형법 제 39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동시 에 판결 할 경우 와 형평 을 고려 하 여야 하 는 점 , 피고인 등 이 부가가치세 의 포탈 세액 일부 를 납부 한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과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