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 만 쉬 어도 ' 오르 는 ' 종 부세 ', 절세 방법 은 ? : 네이버 포스트 
 2019 . 11 . 28 . 10 : 3019 , 460 읽 음 비밀 글 
 제네시스 박 의 친절 한 부동산 절세 # 61 
 국세청 은 지난 20 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 만 ~ 60 만 명 에게 종합부동산세 ( 이하 종 부세 ) 고지서 를 일제히 발송 했 습니다 . 종 부세 는 흔히 ‘ 부 자세 ’ 로 불립니다 . 매년 6 월 1 일 을 기준 으로 고가 주택 혹은 토지 를 가진 개인 , 법인 을 대상 으로 매기 는 국세 입니다 . 
 여기 에서 중요 한 점 은 과세 기준일 이 6 월 1 일 단 하루 로 , 1 년 365 일 중 이날 하루 고가 주택 혹은 다수 의 주택 을 보유 하 였 다면 1 년 치 보유 세 를 내 야 합니다 . 이미 고지서 를 확인 하 신 분 들 이 계실 텐데요 . 생각 보다 금액 이 크 거나 , 그렇 지 않 으면 대상 이 아닐 거 라고 생각 했 는데 고지서 를 받 아 다소 당황 하 신 분 들 도 계실 것 같 습니다 . 하지만 종 부세 는 앞 으로 2022 년 까지 계속 오를 예정 입니다 . 즉 , 보유 세 인상 은 이제 막 시작 입니다 . 
 종 부세 는 2022 년 까지 계속 오를 것 입니다 . 
 종 부세 를 구성 하 는 요소 , 4 가지 ! 
 종 부세 가 계속 오르 는 원리 를 이해 하 려면 이 를 구성 하 는 요소 에 대해 알 아야 하 는데요 . 크 게 4 가지 를 알 면 되 겠 습니다 . 다음 산식 을 보 겠 습니다 . 
 종부 세 과세 표준 은 위 와 같이 계산 합니다 . 
 먼저 종부 세 과세 표준 ( 이하 과표 ) 입니다 . 종부 세 과표 는 보유 하 는 주택 의 공시 가격 을 모두 더 한 뒤 6 억 원 을 제외 해 주 는데요 . 이 는 6 억 원 까지 는 종 부세 를 비 과세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그런데 만약 1 주택 이 면서 단독 명의 라면 추가 3 억 원 을 공제 해서 9 억 원 까지 비 과세 됩니다 . 어찌 됐 든 보유 주택 의 공시 가격 이 오르 면 종부 세 과표 는 오르 고 , 이 에 따라 세금 이 인상 되 는데요 . 서울 의 경우 올해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이 14 . 02 % 인상 되 었 습니다 . 참고 로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은 ‘ 공동 주택 가격 열람 ’ 사이트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두 번 째 요소 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인데요 . 이게 오늘 의 핵심 입니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은 재산세 는 60 % 지만 , 종 부세 는 2019 년 현재 85 % 입니다 . 작년 에 는 80 % 였 는데 이게 매년 5 % 씩 상승 해서 2022 년 도 까지 100 % 까지 올라갑니다 . 
 이 말 은 공시 가격 6 억 초과분 은 모두 종부 세 과표 로 포함 하 겠 다는 의미 이 며 , 집값 이 오르 지 않 아도 , 즉 공시 가격 이 매년 동일 하 다 하 더라도 이번 에 종부 세 과세 대상자 가 되 었 다면 계속 해서 종 부세 가 인상 된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이 두 가지 요소 만 보 더라도 종 부세 는 계속 해서 오르 게 되 는데요 . 이게 끝 이 아닙니다 . 
 세율 , 세 부담 상한 역시 올랐 습니다 ! 
 과표 를 구했 다면 그 다음 에 봐야 하 는 것 이 바로 ‘ 세율 ’ 부분 입니다 . 이론 상 과표 에 세율 을 적용 하 면 해당 세금 을 모두 구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앞서 본 것 처럼 과표 부분 에서 는 공시 가격 , 그리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모두 인상 이 되 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그럼 남 은 세율 은 어떨까 요 ? 역시 올랐 습니다 . 아래 표 를 보 겠 습니다 . 
 조정 지역 2 주택 자 혹은 총 주택 수 가 3 주택 이상 이 라면 세율 이 올라갑니다 . 
 왼쪽 은 기존 2018 년 도 까지 의 세율 이 며 , 오른쪽 개정 세법 이 바뀐 종부 세 세율 입니다 . 특이 한 점 은 ‘ 일반 ’ 과 ‘ 조정 지역 2 주택 또는 3 주택 이상 ’ 으로 구분 했 다는 것 인데요 . 쉽 게 말 해 조정 지역 2 주택 을 보유 하 거나 지역 을 불문 하 고 총 주택 수 가 3 주택 이상 이 라면 종부 세 세율 중과 가 적용 된다는 것 입니다 . 가령 , 종부 세 과표 가 6 ~ 12 억 인 경우 , 작년 에 는 0 . 75 % 였 다면 올해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라 면 1 . 3 % 로 전년 대비 0 . 55 % 포인트 가 올라가 는 것 입니다 . 
 마지막 으로 세 부담 상한 이 라는 것 이 있 는데요 . 이건 전년 도 세금 이 100 만 원 이 라면 이것 의 150 % 즉 , 150 만 원 까지 만 세금 을 내 라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역시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라 면 200 % 까지 , 총 주택 수 가 3 주택 이상 이 라면 300 % 까지 올라갑니다 . 잘 와 닿 지 않 으시 죠 ? 사례 를 보 겠 습니다 . 
 세 부담 상한 , 사례 를 보 겠 습니다 
 가령 , 여러분 이 3 주택 자 인데 각각 의 공시 가격 이 3 억 , 4 억 , 5 억 이 라고 해 보 죠 . 2018 년 을 기준 으로 종 부세 를 구해 보 면 아래 와 같 습니다 . 
 2018 년 기준 으로 위 사례 의 종 부세 를 구해 보 겠 습니다 . 
 공시 가격 합 은 12 억 이 므로 6 억 초과분 은 6 억 , 여기 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작년 에 는 80 % 였으니 과표 는 4 . 8 억 원 이 나오 며 여기 에 세율 0 . 5 % 를 곱하 면 240 만 원 이 나오 는 것 입니다 . 물론 , 재산세 차감 및 세 부담 상한 등 으로 실제 금액 은 다소 차이 가 있 습니다 . 
 그런데 이게 2019 년 이 되 면 어떻게 될까요 ? 
 2019 년 기준 으로 는 종 부세 가 더 오르 게 됩니다 . 
 집값 은 동일 하 다고 가정 시 , 과표 는 5 . 1 억 으로 상승 했 고 , 여기 에 세율 은 0 . 5 % 에서 0 . 9 % 로 상승 합니다 . 마지막 으로 작년 종 부세 가 240 만 원 으로 세 부담 상한 150 % 를 적용 하 면 360 만 원 에서 멈췄 어야 하나 , 3 주택 자 이 므로 세 부담 상한 300 % 가 적용 되 어 720 만 원 까지 는 종 부세 를 올릴 수 있 도록 개정 이 된 것 입니다 . 어떤 가요 ? 꽤 많이 오르 죠 ? 
 그런데 하나 가 더 남 았 군요 . 집값 이 동일 하 다고 했 지만 , 올해 서울 은 평균 14 . 02 % 가 올랐 다고 했 죠 ? 따라서 공시 가격 3 억 , 4 억 , 5 억 도 분명 인상 되 었 을 것 입니다 . 이렇게 보 면 , 종 부세 를 구성 하 는 4 가지 요소 즉 , 1 ) 공시 가격 , 2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3 ) 세율 , 마지막 으로 4 ) 세 부담 상한 , 이 4 가지 가 모두 올랐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여기 에 2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은 올해 85 % 에서 90 %( 2020 년 ) → 95 %( 2021 년 ) → 100 %( 2022 년 ) 순차 적 으로 오르 기 때문 에 올해 종부 세 대상 이 시 라면 2022 년 까지 무조건 계속 해서 오를 수 밖에 없 다고 말씀 드린 이유 를 아실 거 예요 . 
 직방 에서 본 최근 1 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률 입니다 . 집값 이 오르 는 만큼 , 공시 가격 도 인상 될 가능 성 이 큽니다 . 
 종 부세 를 피하 는 방법 ? 
 여기 까지 보 면 정부 의 보유 세 강화 의지 가 얼마나 확고 한지 알 수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이러 한 종 부세 를 피하 는 길 은 무엇 일까요 ? 가장 단순 한 건 보유 물건 을 매도 하 는 것 입니다 . 하지만 이럴 경우 양도세 중과 를 조심 해야 합니다 . 
 그게 어렵 다면 명 의 분산 을 위한 증여 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마지막 으로 임대 주택 등록 이 있 는데 , 이건 무조건 되 는 게 아니 라 1 ) 등록 당시 기준시 가 6 억 원 이하 ( 수도 권 외 는 3 억 원 이하 ) , 그리고 2 ) 조정 대상 지역 내 물건 인 경우 2018 년 9 · 13 대책 이전 에 취득 ( 1 주택 이상자 가 9 · 13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에서 신규 취득 한 물건 은 비록 요건 을 갖췄 다 하 더라도 종부 세 합산 배제 가 되 지 않 습니다 . ) , 마지막 으로 3 ) 연 5 % 이내 상한 을 준 수 해야 가능 하 니 목적 에 맞 는 임대 주택 활용 방안 이 필요 합니다 . 
 어떠신가요 ? 앞 으로 종 부세 , 계속 해서 오르 는 것 맞 죠 ? 매년 6 월 1 일 , 단 하루 만 보유 하 면 1 년 치 세금 을 내 야 하 기 에 올해 종부 세 고지서 를 받 은 분 중 이게 부담 이 된다면 내년 6 월 1 일 전 에 뭔가 조치 를 하 셔야 할 것 같 습니다 . 현재 상황 을 명확 하 게 인지 하 고 , 본인 상황 에 맞 는 현명 한 절세 전략 을 세우 길 바랍니다 . 지금 까지 제네시스 였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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