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노동 계약법 법 위반 혐위로 1250 만 위안 ( 약 17 억 원 ) 이 라는 천문학 적 규모 의 배상 소송 으로 관심 이 모아졌 던 중국 둥팡 ( 東方 ) 항공 소속 조종사 사건 이 결국 133 만 위안 ( 약 1 억 9000 만 원 ) 배상금 지급 으로 마무리 됐 다고 중국 관영 신화 통신 이 24 일 보도 했 다 . 쿤밍 ( 昆明 ) 시 중급 인민 법원 은 24 일 중국 둥팡 항공 이 조종사 정즈 훙 ( 鄭 志 宏 )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 심 에서 정 씨 는 소속 회사 에 총 133 만 위안 을 배상 하 라고 최종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회사 가 정 씨 를 조종사 로 훈련 시키 는 데 들인 비용 이 교육비 로 인정 된다 " 면서 도 " 정 씨 는 기장 이 되 기 전 까지 총 1529 시간 을 비행 했 는데 당시 손님 을 태우 고 운행 을 했 다는 점 에서 미뤄볼 때 이 를 정식 훈련 시간 으로 보 기 는 어려우 며 근무 시간 으로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이 와 같 은 경우 정 씨 는 지난해 6 월 18 일 노동 계약 이 파기 됐 다고 볼 수 있 다 " 면서 " 정 씨 의 행동 은 계약 을 위반 했 다고 볼 수 없 으나 정 씨 를 기장 으로 훈련 시키 는 데 들인 비용 이 회사 의 손실 로 인정 되 므로 15 일 내 에 총 133 만 위안 을 소속 회사 에 지급 하 라 " 며 판결 이유 를 밝혔 다 . 다년간 중국 둥팡 항공 에서 기장 으로 근무 했 던 정 씨 는 지난해 5 월 노동 계약 이 만료 되 기 전 회사 에 사표 를 제출 했 다 . 회사 측 이 사표 를 수락 하 지 않 자 정 씨 는 결국 노동 중재 를 신청 했 고 정 씨 가 회사 에 보상금 130 만 위안 및 회사 로부터 받 은 월급 7 만 여 위안 을 지급 하 는 것 은 물론 3 년 안 에 같 은 계열 의 다른 회사 에서 근무 할 수 없 다는 중재 안 이 나왔 지만 양측 이 모두 이 에 불복 해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같 은 법원 의 판결 은 최근 신생 항공사 가 우후죽순 으로 늘어나 면서 이 들 항공사 가 기존 항공사 의 경력 조종사 들 을 빼 가 이 들 항공사 의 영업 손실 로 이 어 지 는 등 악재 를 막 기 위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류난 영기 자 you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