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은 민법 상 조합 구성원 의 관계 를 가지 는데 , 조합 의 채무 는 조합원 의 채무 로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조합 채권자 는 각 조합원 에 대하 여 지분 의 비율 에 따라 또는 균일 적 으로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지만 , 조합 채무 가 조합원 전원 을 위하 여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부담 하 게 된 것 이 라면 상법 제 57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조합원 들 의 연대 책임 을 인정 함 이 상당 하 므로 ,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들 이 상인 인 경우 공사 도 급 계약 에 따라 도급인 에게 하 자 보수 를 이행 할 의무 는 구성원 전원 의 상행위 에 의하 여 부담 한 채무 로서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들 은 연대 하 여 도급인 에게 하 자 보수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게 됩니다 . 이 때 ,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이 개별 적 으로 출자 비율 에 따른 하 자 보수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피보험자 인 도급인 으로부터 하 자 보수 를 요구 받 은 보험 계약자 가 이행기 간 내 에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면 그때 보험 사고 와 이 에 근거 한 재산 상 손해 가 발생 하 여 보험자 는 피보험자 인 도급인 에 대하 여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게 될 것 입니다 . 그리고 이러 한 상태 에서 연대채무 를 부담 하 는 다른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의 면책 행위 에 의하 여 보험 계약자 의 주계 약상 채무 가 소멸 한 경우 , 면책 행위 를 한 다른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은 민법 제 425 조제 1 항 에 따라 자신 과 연대 하 여 하 자 보수 의무 를 부담 하 는 보험 계약자 의 부담 부분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보증 보험 은 형식 적 으로 는 보험 계약자 의 채무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계약 이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보증 의 성격 을 가지 고 보증 계약 과 같 은 효과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민법 의 보증 에 관한 규정 이 준용 될 뿐 만 아니 라 , 구상권 의 범위 내 에서 법률 상 당연히 변제 자 에게 이전 되 는 채권자 의 담보 에 관한 권리 에 는 질권 , 저당권 이나 보증인 에 대한 권리 등 과 같이 전형 적 인 물 적 · 인 적 담보 는 물론 ,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 에 채무 의 이행 을 확보 하 기 위한 특약 이 있 는 경우 에 그 특약 에 기하 여 채권자 가 가지 는 권리 도 포함 되 므로 , 면책 행위 를 한 다른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은 하 자 보수 를 요구 받 은 보험 계약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범위 에서 민법 제 481 조 에 따라 채권자 인 도급인 의 담보 에 관한 권리 인 하 자 보수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 대법원 2012 다 25432 판결 ) - 정리 : 변호사 이요한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