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신 과 의사 의 죽음 이 남긴 숙제 [ 서리 풀 논평 ] 환자 와 의사 가 모두 안 전한 병원 만들 기 환자 가 진료 중 인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의 목숨 을 해치 는 일 이 일어났 다 . 충격 적 이 고 참담 하 지만 , 한편 으로 누구 나 고통 스러운 사건 이 다 . 고인 의 명복 을 빌 고 가족 들 에게 진심 으로 위로 의 말씀 을 드린다 . 이런 일 이 재발 하 지 않 게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는 데 에 모두 가 동의 할 것 으로 믿 는다 . 그런 점 에서 가족 과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들 이 촉구 한 ' 바람직 한 ' 사회 적 대응 방안 이 무엇 보다 반갑 고 미덥 다 . 아울러 환자 와 공동체 에 대한 그 들 의 관심 과 애정 에 경의 를 표한다 . 덕분 에 자칫 차별 , 혐오 , 배제 로 흐를 뻔 한 사회 적 반응 이 조금 은 차분 하 고 합리 적 인 논의 로 발전 할 수 있 지 않 을까 기대 한다 . 우리 또한 냉소 와 비관 보다 는 다시 자세 를 추스르 려 한다 . 다른 누구 도 아닌 , 유족 들 이 " 사회 적 낙인 없이 정신 적 고통 을 겪 는 환자 들 이 치료 와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지 않 는가 . 불행 한 사고 가 생긴 가운데 서 도 우리 사회 가 진보 하 는 것 이 라 생각 하 며 , 마땅히 새로운 희망 의 근거 로 삼 고자 한다 . 모두 가 알 고 지적 하 듯이 , 이번 사고 를 계기 로 돌 아 봐야 할 사회 적 과제 는 크 게 두 가지 로 수렴 된다 . 하나 는 진료 와 의료진 의 안전 문제 , 그리고 또 하나 는 만성 정신 질 환자 또는 정신 장애인 이 적절 한 치료 와 돌봄 , 지원 을 받 는 일 이 다 . 그 중 에서 오늘 은 안전 한 진료 라는 과제 에 집중 하 고자 한다 . 안전 도 따지 자면 그리 간단 한 과제 가 아니 다 . 이번 에 는 한국 의 진료 환경 , 병원 과 의료 의 범위 를 넘 는 문화 의 문제 , 의료진 과 환자 의 관계 등 , 안전 성 을 둘러싼 ' 구조 ' 문제 는 다루 지 않 는다 . 당장 우리 의 관심사 는 안전 한 진료 를 보장 하 는 실질 적 인 방법 이 있 는가 하 는 점 이 다 . 문제 를 정확 하 게 규정 하 는 것 에서 출발 해야 한다 . 제대로 진료 를 받 지 않 은 정신 질 환자 만 폭력 의 주체 가 되 거나 정신 건강 의 학과 진료 만 폭력 에 노출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병원 만 그런 것 도 아니 며 , 이번 에 사고 가 생긴 외래 진료실 만 그런 장소 일 리 없 다 . 여러 차례 되풀이 되 었 던 응급실 에서 의 폭력 은 이미 알 고 있 는 예 에 지나 지 않 는 것 , 사고 와 폭력 은 의료 현장 어디 서 도 발생 할 수 있 다 . 할 수 있 으나 미비 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는 지금 이 라도 보완 하 는 것 이 당연 하 지만 , 일부 환자 , 일부 기관 , 일부 부서 에 만 해당 하 는 ' 특수 한 ' 조치 는 경계 해야 한다 . 당장 답답 하 고 안타깝 지만 , ' 미봉책 ' 은 병원 과 의료진 의 부담 만 늘리 고 무용지물 로 전락 할지 모른다 . 예 를 들 어 금속 탐지기 를 설치 하 자는 제안 . 총 이 라면 모르 겠 으나 방화 를 하 겠 다고 마음먹 은 방문객 을 막 을 수 있 을까 ? 의료진 이 대피 할 통로 , 보안 요원 이나 호신 도구 등 의 아이디어 도 있 다지만 , 갖가지 위험 에 어느 정도 나 효과 가 있 을지 미덥 지 않 다 . 지금 명확 하 게 해야 할 것 은 진료 의 안전 성 보장 을 위한 원칙 과 방향 이 며 , 여기 에 는 의료진 뿐 아니 라 환자 와 방문객 도 포함 한다 . 집단 과 공간 전체 의 위험 과 위협 은 의료진 과 환자 , 방문객 을 가리 지 않 으니 당연 한 범위 이 자 대상 설정 이 다 . 누가 방화 나 폭발 사고 를 일으키 면 , 누가 피해자 가 될지 어떻게 가릴 수 있 을까 . 우리 가 생각 하 는 원칙 은 ( 1 ) 안전 을 보장 하 는 한 가지 의 ' 완전 한 ' 방법 은 없 으며 , ( 2 ) 조직 과 기관 전체 의 ' 안전 수준 ' 이 올라가 야 한다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해 , 다양 한 방법 과 수단 으로 조직 과 기관 , 즉 ' 시스템 ' 이 좀 더 안 전한 방향 으로 이동 하 는 것 이 ( 느리 지만 ) 최선 의 접근 이 라 생각 한다 . 2014 년 6 월 , 장성 의 요양 병원 에서 큰 불 이 나 고 환자 들 이 목숨 을 잃 었 을 때 ' 서리 풀 논평 ' 은 이렇게 주장 했 다 ( ☞ 바로 가 기 : 안전 한 병원 을 위하 여 ) . 개별 과 특수 의 대안 이 아니 라 바로 시스템 접근 을 말 한 것 이 었 다 . " 위험 을 인식 하 는 것 자체 가 중요 하 다 . 널리 알려진 위험 은 차라리 나 을 수 도 있 다 . ... 숨 어 있 는 위험 에 더 신경 써야 할지 도 모른다 . ( … ) 위험 은 자연 과 시설 , 기술 , 사람 , 그 어디 든 잠재 되 어 있 다 . 설사 시설 과 기술 이 완벽 하 다 해도 사람 이 란 요소 는 여전히 핵심 적 으로 중요 하 다 . " " 특수 한 필요 에 맞춘 기준 과 행동 지침 이 설계 되 고 또한 실천 되 어야 한다 . 예 를 들 어 병원 에 불 이 났 을 때 어떤 환자 를 누가 무슨 방법 으로 대피 시킬 것 인가 . 시설 마다 맞춤 형 의 기준 과 지침 을 만들 고 또한 제대로 연습 해야 하 지 않 을까 . " "' 투자 '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벌써 부터 작 은 요양 병원 에 도 스프링클러 를 설치 하 려면 국가 의 재정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소리 가 나온다 . 내내 이 타령 을 하 다 다시 원점 으로 되돌아갈까 걱정 스럽 다 . 사고 가 날 때 마다 문제 가 되 는 것 이 사람 이 제대로 없 었 다는 것 이 아니 던가 . 그런 인력 기준 을 제대로 지키 기 위해서 도 더 투자 해야 한다 . 훈련 과 연습 도 마찬가지 다 . 짐작 이 긴 해도 , 제대로 된 화재 대피 훈련 을 하 려면 상당 한 시간 과 돈 , 노력 을 들여야 할 것 이 다 . " ' 의료 기관 평가 인증 ' 이 라는 제도 에 안전 항목 이 있 지만 , 여러 차례 병원 화재 에 이어 이번 사고 에서 도 역부족 임 이 밝혀졌 다 . 다음 과 같 은 형식 적 인 규정 과 기준 은 , ' 직원 안전 ' 을 필수 기준 에 포함 하 는 정도 로 는 , 무력 하 다는 뜻 이 다 ( ☞ 바로 가 기 ) . " 인증 을 받 기 위해서 는 전반 적 인 인증 기준 들 을 충족 하 여야 합니다 . 특히 안전 보장 활동 의 ' 환자 안전 ', ' 직원 안전 ', ' 화재 안전 ' 범주 및 지속 적 질 향상 의 ' 질 향상 운영 체계 ', ' 환자 안전 보 고 체계 운영 ' 범주 에 속하 는 9 개 기준 은 인증 을 받 기 위한 필수 기준 으로서 반드시 충족 되 어야 합니다 . " 시스템 강화 의 원칙 은 지금 도 유효 하 다고 생각 한다 . 조금 더디 고 돈 과 자원 이 더 필요 하 겠 지만 , 의료 기관 과 진료 의 안전 시스템 을 다시 설계 하 는 데 서 출발 해야 한다 . 거듭 시스템 접근 을 강조 한다 . 정신 건강 의 학과 만 집중 하 다 보 면 , 응급실 은 어떻게 하 며 , 병실 은 또 어떻게 하 란 말 인가 . 종합 병원 에 있 는 위험 이 동네 의원 이 라고 하나 도 없 겠 는가 . 한 가지 더 . 이번 경우 에 는 다음 과 같 은 정신 보건 시스템 의 취약 성 을 고치 는 것 도 안전 을 개혁 하 는 유력 한 방안 이 다 . " 정부 차원 의 탈 수용 화 와 지역 사회 치료 로 의 정책 전환 에 대한 상징 적 선언 도 없 었 다 . 단지 의학 적 치료 를 위한 건강 보험 과 의료 급여 의 지불 체계 가 건강 보장 대책 의 거의 전부 이 다 보 니 환자 는 입원 치료 후 지역 사회 에서 방치 되 거나 , 입 퇴원 을 반복 하 다가 만성 환자 로 전락 하 기 십상 인 게 현실 이 다 . " ( ☞ 관련 기사 : 정신 보건 개혁 이 시급 하 다 ) 그 환자 가 지역 사회 에서 방치 되 지 않 았 다면 , 이번 사고 는 없 었 을지 도 모른다 . 백 걸음 을 양보 해도 비슷 한 사고 가 날 가능 성 은 크 게 줄어들 것 이 다 . 만성 정신 질환 과 정신 장애 에 관한 한 , 보건 과 안전 이 나뉘 지 않 는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