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남 뉴스 모바일 사이트 , 깜깜 이 주민 투표 , 알 권리 훼손 논란 · · · 투표 율 에 영향 미칠 듯 
 기사 승인 2019 . 10 . 09 13 : 51 : 49 
 - 정보 · 자료 제공 되 지 않 고 변죽 만 울려 유권자 냉랭 , 민심 두 동강 조짐 심각 
 [ 매일 경남 뉴스 백 승안 기자 ] 거 창구 치소 신축 사업 관련 주민 투표 운동 이 중반 으로 접어들 면서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측 ( 이하 원안 측 ) 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측 ( 이하 이전 측 ) 이 총력 을 기울여 화력 을 집중 하 고 있 지만 , 정작 유권자 의 반응 은 냉랭 하 기 만 하 다 . 
 특히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와 자료 가 제공 되 지 않 고 이번 주민 투표 에 대한 객관 적 인 취지 와 목적 등 을 집대성 한 정책 공약 집 도 아직 도 ‘ 작업 중 ’ 이 어서 유권자 들 의 알 권리 를 침해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 에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지난 6 년 간 겪 어 온 주민 갈등 을 해소 하 고 거창 발전 과 군민 화합 을 통해 미래 백 년 대계 를 설계 하 는 데 중요 한 정책 에 자신 의 뜻 을 표 하 기 에 앞서 유권자 는 정책 방향 과 현안 에 대한 성격 조차 모른 채 투표장 으로 향할 가능 성 이 높 다 . 
 특히 , 이번 주민 투표 는 공직 선거법 과 달리 정책 에 대한 주민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정책 투표 이 고 공직 선거법 이 아닌 주민 투표 법 에 따라 실시 되 는 주민 투표 다 . 따라서 지역 주민 대부분 이 처음 으로 맞 는 주민 투표 탓 에 혼란 을 겪 고 있 다 . 
 또한 주민 투표 를 발 의 한 거창군 , 투표 업무 를 위임 받 아 수행 하 는 선관위 , 투표 의 주체 인 원안 측 과 이전 측 이 각각 주민 투표 법 을 해석 하 고 적용 하 는 것 이 제각각 이 어서 그 피해 가 고스란히 유권자 들 에게 안겨 지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투표 율 을 끌어내리 는 데 크 게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주민 투표 를 발 의 한 거창군 은 물론 원안 측 과 이전 측 은 군민 갈등 의 종지부 를 찍 고 거창 미래 발전 을 위해 이번 주민 투표 를 성공 적 으로 치러 내 자는 주장 과 는 달리 주민 투표 관련 객관 적 인 자료 와 정보 가 제공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양측 의 주장 만 난무 해 유권자 들 에게 또 다른 갈등 을 부추기 고 분열 을 넘 어 적대감 을 조장 하 고 있 다는 비난 의 목소리 가 거세 게 일 고 있 다 . 
 이번 주민 투표 관련 투표 일시 와 투표 장소 안내 , 주민 투표 형식 , 주민 투표 안 , 주민 투표 실시 구역 , 주민 투표 운동 제한 · 금지 사항 안내 , 원안 측 과 이전 측 에서 주장 하 는 내용 만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 가 제공 한 주민 투표 공보 에 담겨 있 어 양측 의 주장 에 대해 비교 분석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와 이번 주민 투표 가 갖 는 의미 와 취지 에 대한 설명 이 제공 되 지 않 아 알 권리 가 심각 하 게 훼손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한편 , 주민 투표 법 제 4 조 ( 정보 의 재공 등 ) 에 따르 면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주민 투표 와 관련 하 여 주민 이 정확 하 고 객관 적 인 판단 과 합리 적 인 결정 을 할 수 있 도록 지방 자치 의 공보 , 일간 신문 , 인터넷 등 다양 한 수단 을 통하 여 주민 투표 에 관한 각종 정보 와 자료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는 주민 투표 에 관한 정보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설 명회 · 토론회 등 을 개최 하 여야 한다 . 
 이 와 관련 관할 선관위 관계자 는 주민 투표 법 과 관련 규정 준 수 는 해당 당사자 · 기관 이 해야 할 일 이 고 선관위 는 그 에 대한 권유 또는 강요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반면 거창군 관계자 는 거창군 에서 제작 한 주민 투표 안내 홍보물 에 객관 적 인 정보 와 자료 를 담 으려고 했 는데 엄정 한 중립 의무 를 다 하 고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어 하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지역 정가 일각 에선 이번 주민 투표 유 · 불리 에 ‘ 눈치 ’ 를 살피 며 거창 구치소 관련 객관 적 인 정보 와 자료 를 담 은 공약 집 을 내놓 기 를 꺼리 는 모습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특히 양측 에서 주장 하 는 주관 적 인 화려 한 비전 과 메시지 만 난 무할 뿐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사실 파악 과 진위 여부 를 가려 비교 분석 을 할 수 있 는 정보 와 자료 가 유권자 에게 전달 되 지 않 아 ‘ 깜깜 이 주민 투표 ’ 로 흘러가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와 함께 투표 율 이 떨어질 것 이 란 분석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지역 주민 들 은 “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 과 관련 해서 제대로 알 고 있 거나 관심 있 는 군민 이 그렇게 많 지 않 다 ” 며 “ 수억 원 의 군민 혈세 를 들여 실시 하 는 이번 주민 투표 가 성공 적 으로 마무리 되 려면 지역 주민 들 이 어느 것 이 숫 가마 귀 인지 암가 마귀 인지 는 알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 군민 들 은 오랜 갈등 이 종식 되 기 를 바라 면서 차분 하 게 대응 하 고 있 는데 일부 퇴직 공무원 과 정치 권 이 나서 서 진영 과 이념 논쟁 으로 열기 를 가열 시켜 민심 을 두 동강 으로 갈라치 기 하 는데 사생결단 하 는 것 같 아 납득 할 수 가 없 다 ” 며 “ 최근 지역 분위기 를 보 면 거창 구치소 유치 를 위해 서명 을 받 을 그 당시 와 판박이 인 것 같 다 . 거창 발전 과 군민 통합 을 바라 는 마음 이 진심 이 라면 책임 있 는 위치 에 있 는 지역 정치인 과 정치 권 그리고 지역 유지 와 원로 들 의 경거망동 은 자제 되 어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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