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 사회 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 사례 주차장 사업자 들 과 함께 주차장 자동화 설비 구축 , 세차장 사업 등 을 하 려고 합니다 . 협동조합 과 사회 적 협동조합 , 주식회사 의 차이 가 무엇 이 며 각각 의 특성 은 무엇 인가요 ? 사진 출처 수원시 평생 학습 2 . 대응 영리활동 을 하 기 위해 조직 을 갖추 는 방법 이 여러 가지 가 있 지만 , 그 중 에 하나 가 협동조합 을 구성 하 는 것 이 다 . 협동조합 은 주식회사 와 같 은 영리 법인 이 지만 , 주식회사 는 주식 수 에 따라 의결권 이 정해 지 는 등 주주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기 위한 조직 이 지만 , 협동조합 은 출자금 에 상관없이 조합원 누구 에게 나 1 표 가 주어지 는 등 사람 중심 , 민주 적 방식 으로 운영 되 는 사업체 이 다 . 협동조합 은 배당 에 있 어서 도 이용 실적 에 따른 배당 , 출자금 에 따른 배당 등 규제 를 정하 고 있 고 수익 활동 을 통해 잉여금 이 발생 하 면 일정 부분 적립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주식회사 와 달리 소유 , 수익 처분 에 제한 을 가하 고 있 다 . 그러나 협동조합 은 공동 의 목표 를 가지 고 협동조합 의 서비스 를 함께 이용 하 고 서로 힘 을 모아 이윤 창출 을 도모 할 수 있 어 자본주의 문제점 을 극복 하 고 장점 을 활용 할 수 있 는 조직 이 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은 일반 협동조합 에 비해 공익 적 인 가치 와 목적 이 중요 시 되 는 협동조합 의 한 형태 이 다 . 일반 협동조합 이 조합원 들 의 수익 배분 에 중점 을 두 는 영리 법인 이 지만 , 사회 적 협동조합 은 취약 계층 에게 일자리 제공 또는 복리 증진 에 중점 을 두 는 비 영리 법인 이 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은 국가 의 혜택 이 많 은 장점 이 있 지만 인가 절차 가 까다롭 고 복잡 한 것 이 흠 이 다 . 협동조합 은 발기인 5 명 이상 이 모여 정관 을 작성 하 고 사업 계획서 를 만들 어야 한다 . 다음 으로 설립 발기인 들 이 모여 창립 총회 를 한다 . 설립 인가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추 어 주 무 관청 에 설립 신고 를 해야 한다 . 주무 부처 로부터 신고 확 인증 을 발급 받 은 후 출자금 을 납입 받 아 설립 신고 된 내용 으로 설립등기 를 한다 . 마지막 으로 주사 무소 소재지 에서 사업자 등록 을 하 며 바로 사업 을 시작 할 수 있 다 . 사진 출처 익산 투데이 3 .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과 사회 적 협동조합 은 그 조합 이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느냐 여부 에 따라 구분 된다 . 즉 " 협동조합 " 이 란 재화 또는 용역 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 을 협동 으로 영위 함 으로써 조합원 의 권익 을 향상 하 고 지역 사회 에 공헌 하 고자 하 는 사업 조직 을 말 한다 . " 사회 적 협동조합 " 이 란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 들 의 권익 · 복리 증진 과 관련 된 사업 을 수행 하 거나 취약 계층 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협동조합 을 말 한다 . 협동조합 은 법인 으로 하 고 , 사회 적 협동조합 은 비 영리 법인 으로 한다 . 협동조합 을 설립 하 려는 경우 에 는 5 인 이상 의 조합원 자격 을 가진 자 가 발기인 이 되 어 정관 을 작성 하 고 창립 총회 의 의결 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 · 도지사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창립총회 의 의사 는 창립 총회 개 의 전 까지 발기인 에게 설립 동의서 를 제출 한 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시 · 도지사 는 협동조합 의 설립 신고 를 받 은 때 에 는 즉시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2 호 서식 ]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 서 ※ 첨부 서류 를 확인 하 시 기 바라 며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고인 이 작성 하 지 않 습니다 . 접수 번호 접수 일 처리 기간 20 일 설립 신고 인 성명 ( 법인 명 ) 생년월일 ( 법인 등록 번호 ) 주소 전화 번호 신고 내용 설립 동의자 수 ( 명 ) 출자금 납입 총액 ( 원 ) 창립 총회 개최 일 법 인조 합명 ( 연합 회명 ) 전화 번호 소재지 이사장 ( 회장 ) 성명 ( 법인 명 ) 주민 등록 번호 ( 법인 등록 번호 ) 주소 전화 번호 협동조합 ( 연합회 ) 임원 의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36 조제 1 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 해당 되 지 않 음 [ ] 협동조합 ( 연합회 ) 이사장 의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44 조제 1 항 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 해당 되 지 않 음 [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15 조제 1 항 전단 또는 제 71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위 와 같이 설립 하 였음을 신고 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기획 재정부 장관 , 시 ㆍ도지사귀하 협동조합 정관 에 는 목적 , 소재 지 , 조합원 의 자격 , 출자 1 좌 의 금액 과 납입 방법 , 조합원 의 권리 와 의무 , 잉여금 과 손실금 의 처리 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 되 어야 하 고 , 출자 1 좌 의 금액 은 균일 하 게 정하 여야 한다 . 조합원 은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1 좌 이상 을 출자 하 여야 한다 . 조합원 1 인 의 출자 좌수 는 총 출자 좌수 의 30 / 100 을 넘 지 못한다 . 조합원 은 출자 좌수 에 관계없이 각각 1 개 의 의결권 과 선거 권 을 가진다 . 조합원 지위 의 양 도 또는 조합원 지분 의 양도 는 총회 의 의결 을 받 아야 한다 . 협동조합 은 조합원 이 정관 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 의 사업 을 이용 하 지 아니하 거나 협동조합 에 대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해당 조합원 을 제명 할 수 있 다 . 탈퇴 ( 제명 포함 ) 조합원 은 탈퇴 ( 제명 ) 당시 회계 연도 의 다음 회계 연도 부터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지분 의 환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협동조합 은 필요 한 사업 을 정관 에서 자율 적 으로 정하 되 , 조합원 에 대한 상담 .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 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 의 홍보 및 지역 사회 를 위한 사업 등 은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금용 및 보험업 은 영위 할 수 없 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4 호 서식 ] 협동조합 등 사업 계획서 ( 제 1 쪽 ) 조직 개요 조 합명 ( 연합 회명 ) 업종 ( 표준 산업 분류 번호 )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 * 협동조합 만 작성 ) 주 소주 사무소 제 1 지사 무소 제 2 지사 무 소출 자금 백만 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의사 결정 기구 [ ] 조합원 총회 [ ] 대 의원 총회 [ ] 이 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 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 유형 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 봉사자 후원자 계 명명 명명 명명 직원 고용 계획 명 협동조합 은 출자금 의 납입 이 끝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설립등기 신청서 에 는 목적 과 소재 지 , 출자 총좌 수 와 납입 한 출자금 의 총액 , 임원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 가 포함 되 어야 하 며 , 설립 신고 서 , 창립 총회 의사록 및 정관 의 사본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사진 출처 다윈 세상 협동조합 사회 적 협동조합 을 설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5 인 이상 의 조합원 자격 을 가진 자 가 발기인 이 되 어 정관 을 작성 하 고 창립 총회 의 의결 을 거친 후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창립총회 의 의사 는 창립 총회 개 의 전 까지 발기인 에게 설립 동의서 를 제출 한 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8 호 서식 ] [ ] 사회 적 협동조합 [ ] 사회 적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인가 신청서 ※ 첨부 서류 를 확인 하 시 기 바라 며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청인 이 작성 하 지 않 습니다 . 접수 번호 접수 일 처리 기간 60 일 설립 신청 인 성명 ( 법인 명 ) 생년월일 ( 법인 등록 번호 ) 주소 전화 번호 법 인조 합명 ( 연합 회명 ) 전화 번호 소재지 이사장 ( 회장 ) 성명 ( 법인 명 ) 주민 등록 번호 ( 법인 등록 번호 ) 주소 전화 번호 설립 신청 내용 설립 동의자 수 ( 명 ) 출자금 납입 총액 ( 원 ) 창립 총회 개최 일 1 인 당 최저 출자금 ( 원 ) * 보건 의료 사업 을 하 는 사회 적 협동조합 의 경우 에 만 작성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 의 비율 ( %)* 보건 의료 사업 을 하 는 사회 적 협동조합 의 경우 에 만 작성 설립 목적 [ ] 지역 사업 형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93 조제 1 항 제 1 호 ) [ ] 취약 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형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93 조제 1 항 제 2 호 ) [ ] 취약 계층 고용 형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93 조제 1 항 제 3 호 ) [ ] 위탁 사업 형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93 조제 1 항 제 4 호 ) [ ] 기타 공익 증진 형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93 조제 1 항 제 5 호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85 조제 1 항 또는 제 114 조제 1 항 에 따라 위 와 같이 설립 인가 를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기획 재정부 장관 ㆍ 중앙 행정 기관장 귀하 사회 적 협동조합 은 아래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 을 주 사업 으로 하 여야 한다 . 아래 주 사업 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 량의 40 / 100 이상 이 어야 한다 . ➀ 지역 사회 의 재생 , 지역 경제 의 활성 화 , 지역 주민 들 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 에 지역 사회 가 당면 한 문제 해결 에 기여 하 는 사업 ② 취약 계층 에 복지 · 의료 · 환경 등 의 분야 에서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업 ③ 취약 계층 에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사업 ➃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위탁 받 은 사업 사회 적 협동조합 은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합원 을 대상 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 의 한도 에서 소액 대출 과 상호 부조 를 할 수 있 다 . 공공 기관 의 장 은 구매 하 려는 재화 나 서비스 에 사회 적 협동조합 이 생산 하 는 재화 나 서비스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재화 나 서비스 의 우선 구매 를 촉진 하 여야 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9 호 서식 ] 사회 적 협동조합 등 사업 계획서 ( 제 1 쪽 ) 조직 개요 조 합명 ( 연합 회명 ) 업종 ( 표준 산업 분류 번호 )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 * 사회 적 협동조합 만 작성 ) 주 소주 사무소 제 1 지사 무소 제 2 지사 무 소출 자금 백만 원 주 사업 유형 [ ] 지역 사업 형 [ ] 취약 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형 [ ] 취약 계층 고용 형 [ ] 위탁 사업 형 [ ] 기타 공익 증진 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의사 결정 기구 [ ] 조합원 총회 [ ] 대 의원 총회 [ ] 이 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 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 유형 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 봉사자 후원자 계 명명 명명 명명 직원 고용 계획성 별 남성 명 여 성명 계명 고용 형태 정규 직명 비 정규 직명 계명 취약 계층 고용 취약 계층 명 비 취약 계층 명계 명 문 의 행정사 채수창 02 - 987 - 808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