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자 소외 3 을 동차 에 편승 시켜 부락민 은 필동 부락 앞 에서 하차 시키 고 , 피해자 는 그 하차 지점 까지 계속 편승 케 되 었 으나 , 그 사실 은 소외 2 만 이 알 고 , 운전병 에게 는 동인 이 알리 지 않 아서 그 사실 을 몰랐 다는 경위 사실 을 인정 하 였으나 원고 제출 의 갑 제 5 호 증 ( 소외 4 , 소외 5 의 목격 증명서 부분 ) 에 의하 면 , 피해자 가 원판 시 필동 부락 에서 가 야 시내 까지 더 간다는 말 을 운전수 가 듣 고 차문 을 닫 고 출발 하 였 다는 사실 이 므로 원심 으로서 는 원고 들 에게 위 사실 내지 위 서증 의 진정 성립 에 대한 입증 을 촉구 하 여 위 사실 유무 를 가려야 할 것 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소론 갑 제 9 호 증 ( 소외 1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 기재 만 에 의하 여 , 운전병 이 위 사실 을 몰랐 다고 인정 하 였음은 석명권 불 행사 로 인한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이 채택 한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면 , 본 건 사고 차량 ( 시프 차 ) 의 구조 는 운전대 뒤쪽 과 천정 이 있 는 적재함 양쪽 에 유리창 이 있 고 , 뒤쪽 에 는 출입문 이 있 는 바 , 그 뒷 쪽문 에 는 사람 이 출입 할 수 있 고 , 동 차량 적재함 내부 구조 는 마루 바닥 에 통신 기재 를 적재 할 수 있 도록 층 별 로 칸 이 되 어 있 고 , 뒷 쪽문 은 사고 약 1 개월 전 에 고장 이 났 는데 수선 치 못하 고 그대로 두 어 있 어 , 밖 에서 잠 을 쇠 로 잠그 도록 되 어 있 으며 , 안 에서 는 고장난 관계 로 잘 열리 지 않 으나 어떤 경우 에 는 열리 도록 되 어 있 었 으며 , 뒤쪽 자물쇠 는 운전수 가 열 고 잠그 도록 되 어 있 다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위 차량 에 피해자 를 편승 시키 고 , 동인 하차 지점 을 그대로 통과 질주 하 던 중 원판 시 지점 에서 뒷문 이 열리 어 피해자 가 추락 하 여 사망 한 사실 을 확정 한 바 , 피해자 가 사고 당시 17 세 의 중학 3 학년 생 이 었 다는 점 과 원고 제출 의 갑제 5 호 증 ( ‘ 소외 6 의 목적 증명서 ’ 부분 )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해자 가 본 건 차량 에서 추락 당시 차량 이 시속 50 마일 의 속도 로 진행 중 이 었 다는 내용 임 으로 원심 으로서 는 원고 들 에게 위 사실 에 대한 입증 을 촉구 하 여 동 사실 이 인정 된다면 , 위 사정 하 에서 피해자 가 스스로 차량 뒷문 을 열 고 뛰 어 내렸 으리라고 추정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그리하여 원심 의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본 건 피해자 가 본 건 차량 에 편승 한 사실 과 피해자 가 본 건 사고 차량 이 질주 중 뒷 쪽문 이 열려서 추락 하 여 사망 한 사실 과 뒷 쪽문 을 운전수 가 밖 에서 잠거 야 할 것 을 잠그 지 아니한 사실 이 명백 한 이상 , 피해자 가 추락 사망 한 사실 은 특단 의 반대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 한 , 운전자 의 뒷문 을 잠그 지 아니한 과실 에 기인 한 것 으로 인정 못 할 바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원고 주장 과 같 은 운전 업무 상 의 과실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차량 에서 추락 사망 한 사실 을 확증 할 증거 가 없 다 하 여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를 쉽사리 배척 하 였음은 이유 에 모순 내지 불비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원판결 을 파기 하 기 로 하 여 ,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임 예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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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31 . 선고 68 다 471 판결 가옥 명도 등 
 
 판시 사항 
 관리 청인 농림부 의 국유재산 대 장에 의 등록 이 누락 된 국유 행정 재산 을 재무 부 장관 으로부터 보통 재산 신규 등록 승인 을 받 고 한 매각 처분 의 효력 
 
 재판 요지 
 국유재산 은 그 대장 에 의 등록 을 누락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성질 을 잃 는 것 은 아니 다 . 
 
 참조 법령 
 국유재산 법 제 4 조 제 2 항 , 제 18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2 . 2 . 선고 , 67 나 83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그러나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각 증거 , 특히 갑제 4 호 증 의 2 와 갑 제 14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본 건 계쟁 토지 가 원래 경기도 지사 가 관리 하 던 국유재산 이 었 던 사실 이 엿보일 뿐 만 아니 라 , 설령 그 사실 인정 이 잘못 된 것 이 라 하 더라도 , 본건 에 있 어서 는 국유재산 인 본건 토지 를 어느 관청 에서 관리 하 였 던가 가 문제 가 아니 고 , 1963 . 6 . 4 . 피고 에게 매도 할 때 에 본 건 토지 가 국유 행정 재산 이 었 든가 , 국유 보통 재산 ( 잡종재산 ) 이 었 든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