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는 인사 청문회 때 부터 “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 은 없 다 ” 고 수차례 말 했 다 . 결과 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으로 나타났 다 . “ 당 과 청와대 가 얘기 하 면서 그렇게 됐 다 ” 는 게 그 의 해명 이 었 다 . 법인세 인상 후 나온 발언 은 이랬 다 .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5 % 로 높이 면서 과세 표준 을 2000 억 원 에서 3000 억 원 초과 로 늘려 77 개 기업 만 이 최고 세율 대상 이 다 . ” 해당 기업 이 소수 여서 별 영향 이 없 다는 얘기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