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신규 신청자 ) 관련 FAQ [ 2021 년 1 월 15 일 ] 3 차 _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_ 서식 . hwp 0 . 11 MB 3 차 _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_ FAQ . hwp 0 . 09 MB 3 차 _ 긴급 _ 고용 안정 지원금 _ 시행 _ 공고문 . hwp 0 . 15 MB 1 . 지원 대상 은 ? □ 1 ‧ 2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을 지원 받 지 않 은 자 중 ’ 20 . 10 ~ 11 월 에 노무 를 제공 하 고 소득 이 발생 한 특고 · 프리랜서 로서 고용 보험 미 가입자 ** ’ 20 . 10 ~ 11 월 중 고용 보험 미 가 입 자 . 다만 , 해당 기간 고용 보험 가입 기간 ( 피보험 기간 ) 이 10 일 이하 인 경우 예외 적 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 일 기준 ( ‘ 21 . 1 . 15 ) 국세청 에 사업자 로 등록 되 어 있 는 경우 * 에 는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사업자 로 등록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중소 벤처 기업 부 ‘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 을 신청 ( 문의 : 버팀목 자금 콜 센터 1522 - 3500 ) - 다만 , 산재 보험 대상 특고 14 개 직종 * 과 관련 하 여 사업자 로 등록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지원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사 , 건설기계 종사자 , 택배 기사 , 퀵 서비스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 방문 판매원 , 방문 교사 ,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 가전제품 설치 기사 , 화물 자동차 운전사 ↳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화물 자동차 운전사 는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125 조 제 13 호 각목 의 4 개 품목 ( 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 철강재 , 위험 물질 ) 을 운송 하 는 경우 에 만 특고 로 인정 , 그 외 의 경우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신청 2 . ’ 20 . 10 ~ 11 월 에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으나 , 신청 일 기준 으로 는 고용 보험 가입 을 한 경우 에 는 지원 받 을 수 있 는 것 인지 ? □ ’ 20 . 10 ~ 11 월 에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특고 · 프리랜서 가 추후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여 신청 일 기준 고용 보험 가입자 인 경우 라도 지원 받 을 수 있 음 3 . ’ 20 . 10 ~ 11 월 기간 에 계속 특고 · 프리랜서 로 활동 했어야 하 는 것 인지 ? □ ’ 20 . 10 ~ 11 월 중 특고 · 프리랜서 로 활동 하 여 50 만 원 이상 소득 이 발생 했 음 을 입증 하 면 됨 4 .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것 인지 ? □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경우 에 는 중소 벤처 기업 부 에서 시행 하 는 ‘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 요건 을 충족 할 경우 지원 받 을 수 있 음 ㅇ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사업 공고문 을 통해 지원 요건 확인 후 신청 * 가능 * 자세 한 내용 은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전담 콜 센터 1522 - 3500 , www . 버팀목 자금 . kr 참고 □ 다만 , 산재 보험 대상 특고 14 개 직종 * 은 관련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경우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에 해당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사 , 건설기계 종사자 , 택배 기사 , 퀵 서비스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 방문 판매원 , 방문 교사 ,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 가전제품 설치 기사 , 화물 자동차 운전사 ↳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화물 자동차 운전사 는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125 조 제 13 호 각목 의 4 개 품목 ( 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 철강재 , 위험 물질 ) 을 운송 하 는 경우 에 만 특고 로 인정 , 그 외 의 경우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신청 5 . 비 영리 법인 대표 로서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지원 받 을 수 있 는지 ? □ ` 21 . 1 . 15 . ( 사업 공고 일 ) 기준 국세청 에 사업자 등록 이 되 어 있 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 실제로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지 않 아 해당 사업자 등록증 상 매출액 이 0 원 이 고 , 특고 · 프리랜서 로서 활동 하 고 있 음 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지원 가능 □ 한편 , 사업자 등록증 이 아닌 고유 번호 증 만 있 는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에 는 지원 가능 6 . 산재 보험 대상 특고 14 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경우 에 는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만 신청 할 수 있 는지 ? □ 1 ‧ 2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로서 산재 보험 대상 특고 14 개 직종 * 에 관련 된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경우 라면 , 예외 적 으로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에 해당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사 , 건설기계 종사자 , 택배 기사 , 퀵 서비스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 방문 판매원 , 방문 교사 ,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 가전제품 설치 기사 , 화물 자동차 운전사 ↳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화물 자동차 운전사 는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125 조 제 13 호 각목 의 4 개 품목 ( 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 철강재 , 위험 물질 ) 을 운송 하 는 경우 에 만 특고 로 인정 , 그 외 의 경우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신청 ㅇ 또한 , 사업자 등록증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중소 벤처 기업 부 에서 시행 하 는 ‘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 지원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버팀목 자금 지원 가능 *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에 관한 사항 은 중소 벤처 기업 부 사업 공고문 참고 ( 버팀목 자금 콜 센터 1522 - 3500 ) □ 다만 ,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과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중복 하 여 수급 할 수 는 없 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 하 는 것 은 가능 하 지만 , 신청 후 라도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을 수급 한 내용 이 확인 되 는 경우 동 사업 의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동 사업 수급 시 에 는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 므로 유의 7 . 1 · 2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을 신청 하 여 부 지급 된 사람 도 새롭 게 신청 할 수 있 는지 ? □ 1 · 2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부 지급 된 경우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 요건 을 충족 한다면 신청 가능 □ 1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을 받 았 으나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 급여 수급 ( 세대주 에 한함 ) , 공공 일자리 참여 등 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 인 경우 에 도 3 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 1 차 지원금 반납 이 확인 된 이후 3 차 지원금 지급 8 . 공공 일자리 참여 자 의 경우 에 도 지원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 □ 공공 일자리 는 중앙 정부 · 자치 단체 가 취약 계층 의 고용 안정 등 을 위해 직 · 간접 적 으로 지원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재정 을 지출 한 사업 이 므로 ㅇ 해당 사업 에 참여 하 여 발생 한 소득 은 자격 요건 , 소득 감소 요건 등 을 심사 할 때 제외 함 * 공공 일자리 여부 와 관련 해서 는 공고문 첨부 3 참고 □ 다만 , 공공 일자리 에 참여 하 여 발생 한 소득 을 제외 하 고 도 지원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지원 대상 에 해당 * ➀ 자격 요건 : ’ 20 . 10 ~ 11 월 중 공공 일자리 에 참여 하 여 발생 한 소득 을 제외 하 고 50 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발생 ➁ 소득 감소 요건 : 공공 일자리 에 참여 한 소득 을 제외 하 고 , ‘ 20 . 12 월 또는 ’ 21 , 1 월 소득 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 에 비해 25 % 이상 감소 9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수급 자 도 지원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 □ 지원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지원 10 . 외국인 의 경우 에 도 지급 받 을 수 있 는 것 인지 ? □ 원칙 적 으로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국민 을 대상 으로 지원 함 ㅇ 다만 , 외국인 의 경우 ,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결혼 이 민자 와 그 가족 인 만 15 세 이상 의 외국인 자녀 의 경우 예외 적 으로 인정 - 결혼 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 과 혼인 한 적 이 있 거나 혼인 관계 에 있 는 재한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상 체류 자격 F - 2 , F - 5 , F - 6 ) 또는 국적법 제 4 조 에 따라 귀 화 허가 를 받 은 자 ( 외국인 중 한국인 과 의 ‘ 혼인 ’ 으로 국적 을 취득 한 자 ) * 증빙 서류 : 외국인 등록증 , F 2 , F 5 , F 6 , 혼인 관계 증명서 ( 국적 표기 ) - 결혼 이 민자 의 외국인 자녀 : 부 또는 모 가 결혼 이 민자 로서 본국 에서 성장 하 다가 대한민국 으로 입국 하 게 된 결혼 이 민자 의 외국인 ( 중도 입국 ) 자녀 로서 , 신청 일 을 기준 으로 출입국 관리법 상 체류 자격 F - 2 , F - 5 를 부여받 은 자 * 증빙 서류 : 출생증명서 , 유전자 검사 확인 서류 등 친자 관계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국민 인 부 또는 모 의 신원 보증서 등 가족 관계 확인 이 가능 한 서류 11 . 지원 내용 은 ? □ 100 만 원 지원 ( 월 50 만 원 씩 2 개월 소득 감소분 보전 ) 12 . 지원 요건 은 ? □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특고 · 프리랜서 ➊ ( 자격 요건 ) ① 특고 · 프리랜서 로서 ’ 20 . 10 ~ 11 월 에 활동 하 여 해당 기간 에 50 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있 는 자 중 - ②’ 19 년 연소 득 ( 연수 입 ) 이 5 천만 원 이하 인 자 ➋ ( 소득 감소 요건 ) ’ 20 . 12 월 또는 ’ 21 . 1 월 소득 * 이 비교 대상 기간 ** 의 소득 대비 25 % 이상 감소 한 자 * 비교 대상 기간 과 ‘ 20 . 12 월 , ’ 21 . 1 월 소득 은 노무 제공 시기 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이 원칙 ** ➀‘ 19 년 월평균 소득 [ ’ 19 년 연소 득 ( 연수 입 ) ÷ 12 ] , ②’ 19 . 12 월 , ③‘ 20 . 1 월 , ④‘ 20 . 10 월 ⑤’ 20 . 11 월 소득 중 택 1 ( 세전 소득 기준 ) → 비교 대상 기간 의 소득 에 는 ①‘ 공공 일자리 ’( 노인 일자리 , 사회 공헌 일자리 , 문화 관광 해 설사 , 이야기 할머니 등 ) 참여 에 따른 소득 과 ② 자원 봉사 ( 사회 공헌 ) 로 발생 한 소득 은 인정 되 지 않 음 13 . 월 소득 을 판단 하 는 기준 은 ? □ 노무 를 제공 한 시기 와 무관 하 게 해당 월 에 입금 된 금액 을 해당 월 소득 으로 판단 ㅇ 예 를 들 어 ’ 20 . 9 월 에 노무 를 제공 한 대가 로 ‘ 20 . 10 월 에 급여 등 이 입금 되 었 다면 , ’ 20 . 9 월 소득 이 아닌 ‘ 20 . 10 월 소득 으로 인정 14 . 소득 감소 는 어떻게 비교 하 는지 ? □ ’ 20 . 12 월 또는 ‘ 21 . 1 월 소득 과 비교 대상 기간 의 소득 을 비교 ㅇ 비교 대상 기간 은 ①’ 19 년 월평균 소득 , ②’ 19 . 12 월 , ③’ 20 . 1 월 , ④’ 20 . 10 월 , ⑤’ 20 . 11 월 소득 중 신청 인 본인 에게 유리 한 기준 을 선택 할 수 있 음 15 . ‘ 19 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은 ? □ ‘ 19 년 전체 연소 득 ( 연수 입 ) 을 12 개월 로 나눠서 계산 함 ㅇ ’ 19 년 월평균 소득 은 월 소득 의 변동 이 심한 직종 을 고려 한 것 이 지 , 노무 를 제공 한 기간 의 평균 소득 을 의미 하 는 게 아님 * 예시 : ‘ 19 . 6 월 부터 특고 · 프리랜서 로 일 한 경우 에 도 ’ 19 년 월평균 소득 계산 시 12 개월 로 나눠서 계산 16 . ’ 20 년 에 새롭 게 특고 · 프리랜서 로 진입 한 경우 의 비교 대상 기간 은 ? □ ‘ 20 년 에 특고 · 프리랜서 로 진입 한 경우 에 는 ’ 19 년 에 특고 · 프리랜서 로 활동 하 여 발생 한 소득 이 없 기 때문 에 ㅇ ①’ 20 . 1 월 *, ➁’ 20 . 10 월 , ➂’ 20 . 11 월 소득 중 신청 인 본인 에게 유리 한 기준 을 선택 하 면 됨 * 진입 시기 에 따라 소득 이 발생 한 경우 제출 가능 ( 예시 : ‘ 20 . 3 월 진입 하 여 ’ 20 . 1 월 소득 이 없 는 경우 ‘ 20 . 10 월 , 11 월 소득 중 선택 ) 17 . 급여 등 이 현금 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 될 수 있 는지 ? □ 급여 등 이 현금 으로 이뤄 져서 이 를 객관적으로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소득 으로 인정 불가 18 . 여러 업체 에 근무 한 경우 , 각 업체 에서 의 소득 자료 를 전부 제출 해야 하 는지 ? □ 여러 업체 에서 근무 한 경우 , 각 업체 에서 의 소득 자료 를 빠짐없이 제출 해야 함 ㅇ 일부 업체 의 소득 자료 만 제출 하 여 소득 감소 요건 충족 여부 가 달라질 경우 , 향후 부정수 급 으로 처리 되 어 최대 5 배 에 해당 하 는 제재 부가금 부과 등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음 19 . 신청 기간 및 방법 은 ? □ 온라인 ( 홈페이지 ) 과 오프라인 ( 고용 센터 ) 을 통해 신청 가능 ㅇ ( 온라인 ) 1 월 22 일 ( 금 ) 09 : 00 ~ 2 월 1 일 ( 월 ) 18 : 00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covid 19 . ei . go . kr ) 에서 신청 ( PC 만 가능 ) ㅇ ( 오프라인 ) 1 월 28 일 ( 목 ) 09 : 00 ~ 2 월 1 일 ( 월 ) * 18 : 00 * 업무 시간 ( 9 ~ 18 시 ) 내 신청 가능 ( 18 시 까지 방문자 에 한함 ) - 신분증 및 제출 서류 지참 후 거주 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 센터 에 방문 하 여 신청 - 다만 , 코로나 19 방역 과 방문 신청 시 대기 시간 을 고려 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20 . 지급 시기 는 ? □ 신규 신청자 에 대한 모든 심사 를 완료 한 이후 , 가급적 2 월 말 일괄 지급 ㅇ 다만 , 신청 인원 이 예산 범위 를 초과 하 는 경우 , ▴’ 19 년 연소 득 , ▴ 소득 감소 율 , ▴ 소득 감소 액 항목 별 로 각각 순위 를 부여 하 고 이 를 합산 한 종합 순위 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 해야 하 기 에 지급 시기 가 늦 어 질 수 있 음 21 . 유사 한 다른 지원금 사업 과 는 중복 지급 이 가능 한 것 인지 ? □ 유사 · 중복 사업 은 중복 지급 이 제한 되 므로 신청 시 유 의 바람 ㅇ ( 중복 수급 불가 ) ➀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 급여 ( ‘ 20 . 12 ~’ 21 . 1 월 에 수급 한 세대주 , 보건복지부 ) , ➁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 중소 벤처 기업 부 ) , ➂ 방문 돌봄 종사자 한 시 지원금 ( 고용부 ) 과 는 중복 하 여 수급 불가 ㅇ ( 차액 지원 ) ‘ 20 . 12 ~’ 21 . 1 월 중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촉진 수당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으로 지원 받 은 금액 이 동 사업 의 지원금 ( 100 만 원 )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차액 지원 ㅇ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동 지원금 을 수급 받 은 달 에 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 촉진 수당 미지급 - 미지급 한 구직 촉진 수당 은 남 은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 하 여 구직 촉진 수당 은 전액 지급 ( 구직 촉진 수당 총액 유지 ) 22 . 심사 결과 에 불복 하 는 경우 이 의 신청 이 가능 한지 ? □ 고용 보험 가입 기간 , 제출 서류 에 대한 소득 불 인정 등 으로 인한 부 지급 결정 에 불복 하 고자 하 는 경우 , ㅇ 부 지급 결정 을 통보 받 은 날 로부터 5 일 이내 이 의 신청 할 수 있 음 ( 기간 을 도과 하 여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불 인정 ) □ 이 의 신청 은 이 의 신청서 ( 신청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와 신청 인 주장 등 을 입증 할 수 있 는 증빙 서류 를 신청 홈페이지 ( covid 19 . ei . go . kr ) 내 이 의 신청 게시판 ( 2 . 2 오픈 예정 ) 에 제출 하 면 됨 ㅇ 다만 , 이 의 신청 기간 내 에 입증 이 가능 한 사실 에 대해서 만 인정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신규 신청자 ) 관련 FAQ [ 2021 년 1 월 15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