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좀 이상 한 판결문 이 다 . 공권력 의 행사 가 사회 질서 에 있 지 개인 의 재산 보호 에 는 있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굉장히 모순 되 는 이야기 다 . 개인 이 모여 사회 를 이루 는데 개인 의 보호 에 목적 이 있 지 않 고 사회 질서 를 위해 법률 이 존재 하 다니 이해 할 수 없 는 판결 이 다 . 내 가 법 전문가 가 아니 니 구체 적 으로 어떻게 문제 가 있 다고 는 말 할 수 는 없 지만 확실히 뭔가 모순 되 고 잘못 됐 다는 것 은 누가 봐도 알 수 있 는 부분 이 다 . 과연 일본 이 라는 나라 는 제대로 된 법률 시스템 이 작동 하 고 있 을까 ? 누구 든지 일본 의 법 아래 에서 보호 받 을 수 있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