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국무 회의 서 법안 84 건 차별 조항 정비 [ 서울 = 뉴시스 ] 박미소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가 27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misocamera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이혜원 기자 = 법제처 가 질병 · 장애 로 인한 일시 적 피후견인 을 직업 에서 영구 배제 하 는 건 차별 이 라며 법안 84 건 을 일괄 정비 했 다 . 법제처 는 27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국무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으로 법률 79 건 , 대통령령 5 건 등 총 84 건 이 일괄 정비 됐 다고 밝혔 다 . 피후견인 은 질병 · 장애 · 노령 등 으로 인한 정신 적 제약 으로 일정 한 법률 행위 에서 후견인 조력 을 받 는 사람 으로 , 본인 이나 배우자 등 청구 를 통해 가정 법원 성년 후견 개시 ·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으로 정해진다 . 현행 공인회계사 법 이나 변호사 시험법 등 은 피후견인 결격 조항 을 둬 시험 응시 나 직무 수행 결격 사유 에 피한 정후 견인 을 포함 하 고 있 다 . 법제처 는 이 같 은 결격 조항 이 직무 수행 능력 유무 와 상관없이 피후견인 이 라는 사실 만 으로 이 들 을 직업 에서 일률 적 으로 배제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피후견인 직업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고 , 장애 인 · 노인 등 사회 통합 유도 하 기 위해 도입 된 성년 후견 취지 를 저해 한다는 설명 이 다 . 이 에 법제처 와 법무부 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 가 아닌 직무 수행 능력 보유 여부 를 기준 으로 법령 상 직무 수행 인정 여부 를 판단 하 라는 내용 의 결격 조항 정비 방안 을 마련 했 다 . 법제처 는 신속 정비 가 가능 한 84 건 을 이날 국무 회의 에서 의결 한 뒤 , 오 는 12 월 부터 나머지 189 건 개정 작업 에 착수 할 예정 이 다 . 김형연 법제 처장 은 " 직무 수행 능력 이 있 는 장애인 이나 노인 이 차별 받 지 않 고 원 하 는 직업 을 자유 롭 게 영위 할 수 있 도록 적극 적 으로 입법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ey 1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