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지 아니하 고 그 다음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동안 균분 한 금액 이상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 개정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② 제 1 항 에 따라 채무 를 면제 받 은 내국 법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금액 전액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 산액 ( 이하 이 항 에서 " 이 자 상당 가 산액 " 이 라 한다 ) 을 법인세 에 가산 하 여 납부 하 여야 하 며 , 해당 세액 은 「 법인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1 . 채 무면 제익 전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기 전 에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해산 하 는 경우 로서 합병 법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인 이 해당 사업 을 승계 한 경우 가 아닌 경우 . 다만 , 파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여 사업 재편 계획 의 승인 이 취소 된 경우 
 ③ 제 1 항 에 따라 채무 를 면제 ( 채무 의 출자전환 으로 채무 를 면제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한 금융 채권자 는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그 면제 한 채무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손금 에 산입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7 . 12 . 19 > 
 ④ 사업 재편 계획 을 이행 하 는 내국 법인 은 사업 재편 계획 의 내용 및 그 이 행실 적 을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채무 의 면제 에 관한 명세서 의 제출 , 세액 감면 의 신청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1 조 의 30 ( 기업 간 주식 등 의 교환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내국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교환 대상 법인 " 이 라 한다 ) 의 지배주 주 ㆍ출자자 및 그 특수 관계 인 ( 이하 이 조 에서 " 지배주 주등 " 이 라 한다 ) 이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재편 계획 ( 이하 이 조 에서 " 사업 재편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이하 이 조 에서 "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전부 를 양도 하 고 교환 대상 법인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이 아닌 다른 내국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교환 양수 법인 " 이 라 한다 ) 의 주식 등 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방법 으로 그 소유 비율 에 따라 양수 하 는 경우 에 는 주식 등 을 양도 함 에 따라 발생 한 양 도 차익 ( 교환 양수 법인 및 교환 양수 법인 의 지배주 주등 에 발생 하 는 양 도 차익 을 포함 한다 )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 대한 금융 투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양수 한 주식 등 을 처분 ( 상속 ㆍ증여를 포함 한다 ) 할 때 까지 과세 를 이연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18 . 12 . 24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교환 양수 법인 이 이미 보유 하 거나 새롭 게 발행 한 주식 등 을 양수 하 는 방법 
 2 . 교환 양수 법인 의 지배주 주등 이 보유 한 주식 등 의 전부 를 양수 하 는 방법 [ 교환 대상 법인 및 교환 양수 법인 이 서로 다른 기업 집단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1 호 에 따른 기업 집단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소속 되 어 있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②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교환 대상 법인 의 양 도 ㆍ양수에 있 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 의 자산 부족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여 이 를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하 는 경우 해당 법인 은 「 소득세법 」 에 도 불구 하 고 그 처분 금액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주식 등 을 양도 한 교환 대상 법인 의 주주 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거주자 는 해당 사유 발생 일 이 속하 는 반기 의 말일 부터 2 개월 이내 에 납부 하 지 아니한 세액 을 납부 하 여야 하 며 , 내국 법인 은 해당 사유 가 발생 한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한 금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가산 하 여 금융 투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하 며 , 해당 세액 은 「 소득세법 」 제 87 조 의 24 또는 「 법인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 개정 2017 . 12 . 19 , 2021 . 12 . 28 > 
 1 . 주식 등 을 양도 한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5 년 이내 에 교환 대상 법인 이 속하 였 던 기업 집단 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