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문건 ’ 미스터리 … 기무사 워터 마크 · 문서 번호 도 없 어 - 중앙일보 
 ‘ 계엄 문건 ’ 미스터리 … 기무사 워터 마크 · 문서 번호 도 없 어 
 중앙일보 2018 . 07 . 13 00 : 57 종합 6 면 지 면 보 기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이 12 일 국방부 청사 로 들어서 며 기자 들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장 위원장 은 ’ 수사 상황 을 지켜보 면서 기무사 의 미래 방향 을 새롭 게 정리 해야 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 뉴스 1 ] 
 국군기무사 령부 가 작성 했 던 이른바 ‘ 계엄령 문건 ’ 을 놓 고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정부 소식통 은 12 일 “ 해당 문건 을 보 면 이상 한 점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며 “ 기무사 는 보 고 날짜 를 정확히 적 는데 공개 된 문건 엔 ‘ 2017 . 3 ’ 이라고 만 나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기무사 문건 은 부대 의 상징 인 호랑이 워터 마크 ( 식별 이미지 ) 를 넣 는데 이 문건 엔 안 보인다 ” 며 “ 기무사 문건 엔 결재 란 과 문서 번호 도 없 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문건 은 비문 ( 비밀문서 ) 으로 분류 돼 있 지 않 아 평문 이 다 . 
 비밀문서 아닌 평문 , 엇갈린 해석 
 “ 쿠데타 계획 을 평문 에 담 았 겠 나 ” 
 “ 한민구 독대 보고 용 비 공식 문건 ” 
 한민구 · 김관진 민간 인 신분 이 라 
 특별 수사 단 · 중앙 지검 투트 랙 수사 
 기무사 의 계엄령 문건 은 지난해 3 월 조현 천 전 기무 사령관 으로부터 한 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이 보 고 받 았 다 . 
 한 전 장관 측 은 기무사 문건 이 평문 이 라는 점 을 들 어 쿠데타 나 내란 음모 에 대한 계획 이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비밀 보장 이 안 되 는 평문 에 쿠데타 계획 을 담 겠 느냐는 반문 이 다 . 반면 해당 문건 은 비록 평문 이 지만 정식 문건 형태 가 아니 라는 점 에서 ‘ 독대 문건 ’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전직 군 당국자 는 “ 해당 문건 은 형식 으로 볼 때 기무사 정식 문건 은 아니 다 ” 면서도 “ 기무 사령관 이 국방부 장관 에게 독대 를 통해 보 고 하 는 문건 은 기무사 양식 에 잘 따르 지 않 는다 . 오히려 기무사 티 를 안 내 게 하 는 경우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기무사 문건 의 실체 는 지난 11 일 발족 한 특별 수 사단 이 가장 먼저 규명 해야 할 숙제 다 . 특별 수 사단 은 늦 어도 이번 주 수사 단 인선 을 마치 고 다음 주 본격 적 수사 에 나선다 . 특별 수 사단 은 훈령 에 따라 두 번 수사 기간 을 연장 해 최장 120 일 동안 수사 가 가능 하 다 . 이 와 별도 로 군인 권 센터 의 고발 사건 을 접수 한 검찰 은 사건 을 서울 중앙지 검 공안 2 부 에 배당 했 다 . 따라서 군 과 검찰 이 투 트랙 으로 수사 를 진행 한다 . 한 전 장관 과 조 전 기무 사령관 등 문건 관련 인사 들 이 현재 민간 인 신분 인 만큼 민간 검찰 과 의 협조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한 전 장관 측 은 청와대 와 국방부 가 기무사 문건 의 존재 를 파악 하 고 도 한동안 별다른 조처 를 하 지 않 은 점 도 강조 하 고 있 다 . 전직 군 소식통 은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이석구 기무 사령관 으로부터 문건 을 보 고 받 은 것 은 지난 3 월 16 일 ” 이 라며 “ 보통 기무사 는 국방부 장관 에게 보고 하 는 중요 사항 을 청와대 민 정수 석실 에 도 함께 보낸다 ” 고 말 했 다 . 민정 수석 실은 국가 정보원 · 검찰 · 경찰 뿐 아니 라 기무사 의 보고 도 받 는다 . 길 게 잡 으면 넉 달 간 청와대 와 국방부 모두 가만히 있 었 던 이유 는 기무사 문건 이 크 게 문제 가 안 된다고 자체 판단 을 내렸 기 때문 아니 겠 느냐는 게 한 전 장관 측 주장 이 다 . 
 실제로 국방부 는 외부 전문가 에게 법률 검토 를 받 고 기무사 문건 은 수사 대상 으로 삼 기 힘들 다고 판단 했 다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은 12 일 정례 브리핑 에서 “ 당시 ( 국방부 법무 관리관 이 문건 에 대한 법리 검토 를 하 는 것 은 ) 적절 치 않 다고 생각 해 외부 전문가 에게 맡겼 다 ” 고 말 했 다 . 최 대변인 은 외부 전문가 에 대해서 는 “ 충분 한 전문 성 을 갖춘 고위 공직자 ” 라고 만 소개 했 다 . 정부 소식통 은 “ 외부 전문가 는 법조인 으로 알 고 있 다 ” 고 귀띔 했 다 . 
 그러나 청와대 와 여당 은 조사 필요 성 에 대해 단호 하 다 . 기무사 문건 에 병력 배치 , 탱크 동원 등 구체 적 작전 계획 이 담겨 있 는 만큼 실제 병력 동원 가능 성 을 꼼꼼히 수사 해야 한다고 본다 . 여당 은 병력 출동 을 육군 참모총장 이 선 조치 한 뒤 국방부 장관 과 합참 의장 에게 사후 보고 하 고 , 국회 가 위수령 무효 법안 을 제정 하 더라도 대통령 이 거부 권 을 행사 하 는 등 구체 적 실행 안 이 포함 된 점 도 의미심장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날 국방부 에서 열린 군인 복무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민간 자문 위원 들 은 송 장관 이 기무사 문건 에 대한 대응 에서 늦 었 다고 질책 했 다 . 
 기무사 문건 
 계엄령 문건 
 이석구 기무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