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 민주 연합 은 박근혜 대통령 이 최근 국무 회의 석상 에서 언급 한 ' 배신 의 정치 심판 ' 발언 이 공직 선거법 위반 이 라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유권 해석 을 요청 했 습니다 . 새 정치 연합 은 오늘 ( 2 일 ) 오전 10 시 , 선관위 에 제출 한 유권 해석 요청서 에서 " 박 대통령 의 지난달 25 일 국무 회의 발언 은 공직 선거법 제 9 조 제 1 항 , 제 85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것 으로 생각 된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공직 선거법 제 9 조 제 1 항 은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의무 에 관한 규정 이 고 , 제 85 조 제 1 항 은 공무원 의 직무 나 직위 를 이용 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에 관한 규정 입니다 . 새 정치 연합 은 박 대통령 의 발언 이 공직 선거법 위법 이 라는 주장 의 근거 로 인물 을 사실 상 특정 해 발언 했 고 , 현재 내년 총선 이 임박 해 있 으며 , 계획 적 이 고 준비 된 발언 이 란 점 등 5 가지 를 꼽 았 습니다 . 이 5 가지 기준 은 지난 2004 년 3 월 3 일 , 당시 선관위 가 노무현 대통령 의 방송 기자 클럽 기자 회견 발언 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 을 내렸 을 때 적용 했 던 기준 과 유사 합니다 . 이 에 앞서 새 정치 연합 임수경 의원 은 당 의 요청 과 는 별도 로 선관위 에 박 대통령 의 선거법 위반 여부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요청 했 는데 , 선관위 는 " 특정 정치인 을 지목 해서 발언 한 게 아니 기 때문 에 선거법 위반 이 아니 " 라고 답해왔 다고 밝혔 습니다 . 진 송민 기자 mikegogo @ sbs . co . kr ☞   [ 팩 트 라마 ] " 나 는 살인범 이 아닙니다 ! " 15 살 소년 의 절규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 SBS 가 자신 있 게 내놓 은 자식 들 [ 스 브 스 뉴스 ]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