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 경영 위축 우려 오늘 녹실 회의 서 방안 논의 복지부 는 ' 마이 웨이 ' 시사 [ 서울 경제 ] 국민 연금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에 대한 경영 개입 논란 이 지속 되 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경영 위축 우려 를 나타낸 것 으로 전해졌 다 . 정부 는 28 일 관계 부처 장관 들 이 참석 하 는 비 공식 회의체 인 녹실 ( 綠 室 ) 회의 에서 보완 방안 을 논의 할 계획 이 다 . 다만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의견 은 참조 할 뿐 가이드라인 의결 은 기금 운용 위원회 가 독립 적 으로 결정 하 는 부분 이 라며 ‘ 마이 웨이 ’ 를 시사 했 다 . 27 일 관계 부처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은 오 는 29 일 기금 운용 위원회 를 열 어 ‘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 을 의결 해 즉시 시행 할 예정 이 다 . 지난 13 일 공청회 에서 내용 을 공개 한 뒤 약 2 주 만 이 다 . 경영계 의 반발 이 커지 자 홍 부총리 는 지난 26 일 이례 적 으로 녹실 회의 안건 으로 올렸으나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이 자리 에 참석 하 지 않 았 다 . 따라서 기금 위 개최 하루 전날 인 28 일 추가 로 녹실 회의 를 열 고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에 대해 논의 를 하 기 로 했 다 . 기 재부 는 경영계 의 부담 에 도 불구 하 고 관계 부처 논의 가 그간 없 었 고 안 이 알려진 뒤 2 주 만 에 시행 은 성급 하 다는 인식 을 갖 고 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굉장히 파급 력 이 큰 조치 에 대해 소통 하 고 숙려 기간 없이 추진 한다면 기업 환경 뿐 아니 라 투자 등 의 의사 결정 에 도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요건 을 엄격 하 게 규정 하 는 식 의 보완 책 이나 시행 시기 를 늦출 필요 성 을 의미 한다 . 하지만 복지부 는 녹실 회의 에 대해 크 게 부담 을 갖 지 않 는 모양새 다 . 녹실 회의 에서 의견 이 전달 되 더라도 독립 적 기구 인 기금 위 에서 결정 하 지 정부 가 개입 할 수 있 는 구조 가 아니 라는 논리 다 . 기금 위 위원장 은 박 장관 이 다 . 한편 가이드라인 에 따르 면 지배 구조 등 의 문제 로 기업 가치 가 떨어지 거나 경영진 이 횡령 , 배임 등 법령 위반 우려 가 있 는 기업 에 대해 국민 연금 이 정관 변경 , 사외 이사 선임 , 이사 해임 등 을 포함 한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를 강화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에 대해 경영계 를 중심 으로 기업 경영 에 과도 하 게 개입 하 는 ‘ 연금 사회주의 ’ 라는 비판 을 강하 게 제기 하 고 있 다 . / 세종 = 황정원 기자 garden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