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대 형 민간 투자 ( BTL ) 사업 이 예산 절감 효과 를 톡톡히 거두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은 2005 ? 2008 년 5 조 4 억 원 이 투입 된 76 개 지자체 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중 60 개 사업 ( 5149 km ) 을 위탁 받 아 최근 3 년 간 1974 억 원 의 국가 예산 을 절감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또 공사 관리 감독 업무 를 지자체 보다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수수료 로 시행 , 지난해 만 도 지자체 에 50 억 원 가량 의 예산 절감 효과 를 돌려줬 다고 덧붙였 다 . 공단 은 이 같 은 BTL 사업 의 역할 과 능력 을 인정받 아 기획 재정부 로부터 전문 기관 으로 지정 받 았 다 . 90 년 대 이후 정부 는 하수 처리장 확충 에 주로 투자 하 고 하수관거 에 는 투자 가 미흡 해 2004 년 기준 하수도 보급 율 은 81 . 4 % 인데 비해 하수관거 보급 률 은 68 . 1 % 로 차이 가 많 았 다 . 2004 년 이후 부터 하수도 확충 과 시설 개선 을 위해 하수관거 BTL 사업 을 확대 해 왔 다 . 공단 관계자 는 “ 재원 부족 으로 사업 이 지연 되 고 있 는 지역 에 대해 2005 년 부터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을 BTL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며 “ 2010 년 목표 인 공공 하수도 보급 률 90 % 를 달성 하 는 데 역할 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BTL 사업 이 란 민간 이 자금 을 투자 해 사회 기반 시설 을 건설 ( Build ) 한 뒤 국가 ㆍ지 자체 로 소유 권 을 이전 ( Transfer ) 하 고 , 민간 이 운영 권 을 가지 고 20 년 간 책임 운영 하 면서 정부 로부터 임대료 ( Lease ) 형식 으로 투자 비 를 회수 하 는 민간 투자 사업 을 말 한다 . 조문 술 기자 / freiheit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