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은 " 민주 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 가 실패 하 고 대통령 도 불행 한 길 을 걸 었 다 " 며 " 여당 의원 들 은 야당 시절 ' 대통령 제 가 문제 ' 라고 심각 하 게 문제 를 제기 했 는데 왜 지금 은 침묵 하 는지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의원 은 " 대통령 제 가 국민 적 지지 를 받 고 있 는 만큼 협 치 와 분권 을 이룰 수 있 는 대통령 제 로 가 는 것 이 생산 적 " 이 라며 " 대통령 제하 에서 인사 권 · 예산 권 을 어떻게 분산 하 고 , 감사원 의 독립 기관 화 를 어떻게 이룰 수 있 는지 논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