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최 신혜 기자 ] 유디 치과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 급여 비 약 28 억 원 을 돌려받 게 됐 다 . 특히 이번 판결 은 3 년 째 헌법 재판소 에 계류 중 인 일명 ‘ 반 유디 치과 법 ’( 의료법 제 33 조 8 항 ) 의 위헌법률심판 에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여 치과 계 의 관심 이 모이 고 있 다 . 유디 치과 에 따르 면 서울 행정 법원 제 12 부 ( 재판장 장순욱 ) 와 서울 행정 법원 제 1 부 ( 재판장 김용철 ) 는 지난 11 일 과 12 일 유디 치과 가 2016 년 3 월 과 9 월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대상 으로 제기 한 ‘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 ’ 에서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유디 치과 를 대상 으로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을 할 수 없 다 ” 는 취지 의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의료법 제 33 조 8 항 ( 1 인 1 개 소법 ) 에 대해 “ 의료 기관 을 개설 한 의사 가 자신 의 면허 를 바탕 으로 의료 기관 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 에 전념 하 도록 하 기 위해 장소 적 한계 를 설정 한 것 ” 이 며 “ 의료법 제 4 조 2 항 , 의료법 제 33 조 8 항 위반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1 항이 규정 한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볼 수 없 기 때문 에 환수 처분 은 부당 하 다고 보인다 ” 고 판시 했 다 . 의료법 제 33 조 8 항 은 ‘ 의료인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 다 ’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의료 기관 이 대형 화 , 기업 화 로 지나친 영리 를 추구 해 환자 건강 에 해 를 끼치 는 것 을 막 겠 다는 취지 로 지난 2012 년 새 정치 민주 연합 ( 현 더불 어 민주당 ) 양승조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이 다 . 재판부 는 “ 의료법 33 조 8 항 은 정책 상 의 이유 로 개정 됐 지만 ( 네트워크 병원 은 ) 정보 의 공유 , 의료 기술 의 공동 연구 등 을 통한 의료 서비스 수준 재고 , 공동 구매 등 을 통한 원가 절감 내지 비용 의 합리 화 등 의 측면 이 존재 한다 ” 며 네트워크 병원 의 순기능 에 대해 인정 하 는 듯 한 발언 을 내놓 기 도 해 , 이 를 반대 해 온 치과 계 에 파장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유디 치과 측은 “ 법원 이 네트워크 병원 과 사무장 병원 의 본질 적 인 차이 를 인정 한 것 에 대해 크 게 환영 하 며 , 향후 1 인 1 개 소법 관련 재판 에서 도 유디 치과 가 적법 하 게 운영 되 고 있 음 을 명백 하 게 밝힐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1 인 1 개 소법 은 2015 년 9 월 헌재 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 청구 돼 심사 가 진행 중 이 다 . 이르 면 올해 안 에 헌재 결정 이 나올 것 으로 전망 된다 . ssin @ sportsseoul . com ▶ 스포츠서울 공식 페이스북 ▶ 팟캐스트 ' 스포츠서울 야구 X 파일 '▶ 스포츠서울 공식 유튜브 채널 [ 기사 제보 news @ sportsseoul . com ] Copyright ⓒ 스포츠서울 & sportsseou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