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합중국 의 꿈 ' 부활 하 나 EU , 헌법 대체 조약 에 합의 … ' 정치 통합 의 길 ' 열어 2007 - 06 - 24 오후 5 : 30 : 55 유럽연합 ( EU ) 27 개 회원국 정상 들 은 23 일 새벽 브뤼셀 에서 마라톤협상 을 벌인 끝 에 2 년 전 프랑스 와 네덜란드 의 반대 로 부결 된 EU 헌법 을 새로운 ' 개정 조약 ( Reform Treaty ) ' 의 형태 로 되살리 는 데 합의 했 다 . 좌초 위기 에 몰렸 던 헌법 이 느슨 한 ' 미니 조약 ' 의 형태 로 라도 부활 하 게 됨 으로써 EU 의 오랜 숙원 인 ' 정치 통합 의 길 ' 이 열린 것 이 다 . 이 로써 ' 유럽 합중국 의 꿈 ' 도 정상 궤도 에 오를 것 으로 기대 된다 . EU 가 결속 을 통해 국제 사회 에서 미국 의 대항 세력 으로 거듭 난다는 ' 유럽 합중국 ' 의 구상 은 1992 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로 화 도입 과 EU 확대 로 한껏 무르익 었 다가 헌법 부결 로 난항 을 겪 어 왔 다 . 폴란드 반대 한 ' 이중 다수결 제 ', 2017 년 으로 연기 브뤼셀 에서 EU 회원국 들 간 의 합의 가 이뤄진 것 은 23 일 새벽 4 시 30 분 ( 현지 시간 ) 이 었 다 .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이 그 동안 이중 다수결 제도 에 반대 하 며 거부 권 행사 를 고집 했 던 폴란드 의 레스 카친스키 대통령 을 설득 하 는 데 성공 한 것 이 다 . 27 개 회원국 중 15 개국 ( 55 %) 이상 이 찬성 하 고 역내 인구 의 65 % 이상 이 찬성 하 면 주요 사안 을 의결 토록 한 이중 다수결 제도 는 27 개국 으로 덩치 가 불어난 EU 의 효율 적 인 의사 진행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개혁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 . 그러나 폴란드 는 이 제도 가 역내 최고 의 인구 대국인 독일 의 영향력 을 강화 할 것 이 라며 반발 했 다 . 과반수 이상 회원국 들 이 찬성 하 더라도 독일 , 프랑스 , 영국 등 인구 대국 들 이 반대 할 경우 에 는 부결 이 불가피 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폴란드 는 나치 시절 독일 에 점령 당한 악연 을 갖 고 있 는 만큼 독일 에 사실 상 거부 권 이 부여 되 는 이 제도 에 예민 한 반응 을 보였 고 , 결국 도입 시기 를 2009 년 에서 2017 년 으로 한참 미루 는 선 에서 합의 를 이뤘 다 . 그나마 앙 엘라 메르켈 총리 가 폴란드 를 배제 한 채 합의 해 줄 것 을 요청 하 며 예상 됐 던 파국 은 면 한 셈 이 다 . 폴란드 는 유예 에 합의 하 고 거부 권 을 행사 하 지 않 는 대신 , 특정 회원국 의 에너지 공급 에 문제 가 생길 경우 다른 회원국 들 이 도움 을 주 는 ' 단결 의 조항 ' 을 포함 시키 는 데 성공 했 다 . 폴란드 와 함께 러시아 의 에너지 패권 에 가장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는 리투 아니 아도 이 조항 을 강하 게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진다 . 집안싸움 마무리 지 은 EU , 국제 사회 에서 ' 제 역할 ' 기대 ▲ EU 헌법 을 대체 할 ' 개정 조약 ' 합의 를 밝히 는 앙 엘라 메르켈 독일 총리 ( 가운데 ) . ⓒ 로이터 = 뉴시스 이 밖 에 도 2 년 전 국민 투표 부결 의 가장 직접 적 인 이유 가 됐 던 ' 헌법 ' 이 란 명칭 과 EU 에 초 국가 적 지위 를 부여 하 는 국가 와 국기 , 공휴일 등 상징물 에 관한 조항 도 삭제 됐 다 . 국민 투표 를 거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 헌법 ' 을 ' 조약 ' 으로 낮춘 것 이 다 . 그러나 EU 대통령 직 등 법규 와 제도 등 의 혁신 을 위한 핵심 조항 들 은 그대로 담 고 있 어 지난 3 월 창설 50 주년 을 맞 은 EU 가 정치 통합 으로 가 는 길 을 열 었 다는 본연 의 의미 는 퇴색 되 지 않 았 다 . EU 대통령 직 은 현재 27 개 회원국 이 6 개월 마다 돌아가 며 맡 는 순회 의 장직 을 2 년 6 개월 임기 의 상임 의 장직 으로 바꾼 것 이 다 . 대통령 직 은 1 회 연임 이 허용 된다 . 임기 5 년 의 새 외교 총책 직도 신설 된다 . 직명 은 외교 장관 이 아닌 외교 정책 대표 로 부르 기 로 했 다 . 이번 조약 은 정상 들 이 합의 한 초안 을 토대 로 7 월 부터 각 정부 간 회의 를 거쳐 연말 까지 최종 안 이 마련 될 예정 이 다 . EU 정상 들 이 연말 회의 에서 최종 안 을 승인 하 면 2008 년 중 각 회원국 의 비준 을 거쳐 유럽 의회 선거 가 예정 된 2009 년 상반기 에 발효 될 전망 이 다 . 최종 발효 까지 는 2 년 이 란 기간 이 남 아 있 지만 정상 들 이 초안 에 합의 함 으로써 EU 는 지난 수년 간 발목 을 잡 아 온 내부 논쟁 을 마무리 하 고 새로운 논의 로 넘어갈 수 있 게 됐 다 . 집안싸움 에 만 골몰 하 며 국제 사회 에서 ' 정치 난쟁이 ' 란 비아 냥 을 샀 던 EU 가 이제 는 밖 으로 눈 을 돌려 ' 정치 거인 ' 으로 발전 할 전기 가 마련 된 것 이 다 . 이지윤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