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지난해 형사 피고인 10 명 가운데 9 명 가량 이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28 일 대법원 이 발간 한 ‘ 2011 년 사법 연감 ’ 에 따르 면 지난해 1 심 형사 사건 피고인 26 만 3425 명 가운데 구속 상태 로 재판 을 받 은 사람 은 11 . 8 % 인 3 만 115 명 으로 역대 최저 비율 이 었 다 . 이 같 은 비율 은 2004 년 31 . 1 %, 2005 년 26 . 2 %, 2006 년 20 . 3 %, 2007 년 16 . 9 %, 2008 년 14 . 4 %, 2009 년 14 . 0 % 로 해 마다 낮 아 졌 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 취임 하 면서 주창 한 불 구속 수사 와 공판 중심주의 의 영향 으로 분석 된다 .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도 줄 었 다 . 청구 건수 는 2005 년 7 만 4613 건 , 2006 년 6 만 2160 건 , 2007 년 5 만 9109 건 , 2008 년 5 만 6845 건 으로 줄 었 다가 2009 년 5 만 7019 건 으로 다시 늘 었 으나 지난해 4 만 2999 건 으로 급감 했 다 . 발부 율 은 2005 년 87 . 3 %, 2006 년 83 . 6 %, 2007 년 78 . 3 %, 2008 년 75 . 5 %, 2009 년 74 . 9 % 까지 내려갔 다가 지난해 75 . 8 % 로 소폭 상승 했 다 . 과거 수사 가 피의자 의 자백 에 의존 했 다면 최근 수사 는 각종 금융 기록 과 CCTV 등 증거 취득 수단 이 다양 해 지 면서 구속 수사 의 필요 성 이 줄어들 었 다는 사회 적 합의 를 반영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민영 기자 min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 미군 기지 로 활용 ” vs “ 말 도 안 되 는 소리 ”   ☞ [ 달구벌 에서 ] 예고 없 는 보안 점검 … “ 무조건 나가 라 ”   ☞ [ 교육감 선거 돈거래 파문 ] 與 “ 郭 교육감 , 즉각 사퇴 하 라 ”   ☞ MB , 이르 면 30 일 5 개 부처 개각   ☞ 정몽구 회장 5000 억 사재 출연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