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 동 피고인 이 범죄 사실 을 솔직히 자백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원심 의 양형 이 과중 하 다는데 있 다 . 
 먼저 검사 의 항소인 이유 에 관하 여 보 건대 , 비록 피고인 1 이 그 직무 에 위배 하 여 소론 과 같이 문제 의 국유지 가 마치 적법 하 게 분배 되 고 그 상환 이 완료 된 것 처럼 관계 상 환증서 를 위조 하 고 이 를 이용 하 여 제 3 자 에게 그 등기 부상 의 소유 명의 까지 갖추 게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등기 는 원인 이 흠결 된 것 일 뿐 아니 라 실체 적 인 권리관계 에 도 부합 하 지 아니한 것 이 므로 이 로 인하 여 제 3 자 가 실체 적 으로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고 국가 가 그 소유 권 을 상실 하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어서 국가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끼쳤 다 할 수 없 고 따라서 이러 한 이유 로 동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업무상 배임 의 점 에 관하 여 는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이 에 업무 상 의 배임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또 피고인 2 에 대한 원심 의 양형 은 뒤 에 설시 하 는 여러 가지 정상 에 비추 어 너무 가벼워 부당 한 것 이 라고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음 에 귀착 된다 . 
 다음 피고인 1 의 변호인 변호사 문양 의 항소 이유 제 1 , 2 점 과 피고인 2 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의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 뒤 에 판시 하 는 바 와 같이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한 모든 증서 와 당 공정 에서 의 피고인 등 의 진술 을 종합 하 여 보 면 원심 의 인정 사실 중 소론 부분 들 을 그대로 인정 하 기 에 넉넉 하 므로 이 점 에 관한 논지 도 이유 없 다 . 
 끝 으로 피고인 2 와 동 피고인 변호인 김순택 및 피고인 1 의 변호인 문양 의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 피고인 등 은 모두 이건 범행 이 초범 이 고 이 건 으로 인한 피해 도 다소 회복 되 었 고 또 당 공정 에서 의 피고인 2 의 진술 과 증인 공소 외 3 ( 경찰관 ) 의 증언 에 의하 면 피고인 2 는 이건 범죄 사실 이 당국 에 인지 되 자 스스로 수사 기관 에 가 서 자수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피고인 등 의 성행 과 환경 , 이건 범행 의 동기 와 수단 , 범행 후 의 정황 , 기타 일건 기록 에 나타나 는 모든 정상 을 참작 하 여 보 면 피고인 1 은 징역 4 년 피고인 2 는 징역 5 년 에 처한 원심 의 양형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 
 따라서 검사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피고인 등 의 항소 는 그 이유 있 음 에 돌아가 므로 동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유죄 부분 과 피고인 2 에 대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판결 하 기 로 한다 . 
 피고인 등 에 대하 여 당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과 그 증거 설시 는 증거 로 당 공정 에서 의 피고인 등 의 각 진술 을 더 보태 는 것 이외 에 는 원심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이 를 여기 에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등 의 판시 소위 중 각 공문서 위조 의 점 은 형법 제 225 조 ( 제 30 조 ) 에 , 각 위조 공문서 행사 의 점 은 동법 제 229 조 , 제 225 조 에 , 각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의 점 은 동법 제 228 조 제 1 항 에 , 각 그 행사 의 점 은 동법 제 229 조 , 제 228 조 제 1 항 에 , 상습 사기 ( 피고인 2 ) 의 점 은 동법 제 351 조 , 제 347 조 제 1 항 에 각 해당 하 는 바 , 위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동행 사 상습 사기죄 의 각 소 정형 중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피고인 1 에 대한 원판결 판시 제 1 의 ⑺㈏ 의 위조 공문서 일괄 행사 의 소위 는 한 개 의 행위 가 수개 의 죄 에 해당 하 는 상상 적 경합범 이 므로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무거운 수분 배자 이 말술 로 된 위 조상 환증서 행사 죄 의 정한 형 으로 처벌 한 것 이 고 또 피고인 등 의 이상 각 소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 점 이 므로 동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제 2 항 , 제 3 항 에 따라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그 형 과 죄질 이 가장 중하 다고 인정 되 는 판시 제 1 의 ⑷㈏ 위조 공문서 행사 죄 의 정한 형 에 또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습 사기죄 의 형 에 각각 경합범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등 을 공히 징역 2 년 에 각 처 하 고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175 일 을 ,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170 일 위 본형 에 각 산입 한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지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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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