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3 개 유형 적발 … “ 소비자 권익 증진 ” ( 머니 파워 = 최동열 기자 ) 크 라 우드 펀딩 중개 플랫 폼 업계 국내 1 위 사업자 인 와디 즈 가 책임 배제 조항 등 부당 하 게 약관 을 운영 하 다 공정위 의 제재 를 받 았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크 라 우드 펀딩 중개 플랫 폼 사업자 인 와디 즈 플랫 폼 의 ' 펀딩 서비스 이용 약관 ' 및 ‘ 펀딩 금 반 환정책 ’ 을 심사 한 결과 , 모두 3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적발 해 시정 조치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크 라 우드 펀딩 은 온라인 에서 불 특정 다수 에게 돈 을 모으 는 벤처 기업 의 자본 조달 방법 의 하나 이 다 . 공정위 는 지난해 9 월 국내 1 위 크 라 우드 펀딩 중개사 업자 인 와디 즈 에 대한 신고 를 접수 해 약 관심사 를 벌였 다 . 조사 결과 펀딩 기간 의 종료 전 까지 만 펀딩 을 취소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의 경우 전자 상 거래법 상 청약 철회 및 환불 등 의 권리 를 인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보 았 다 . 따라서 해외 유통 상품 에 대해서 는 ‘ 펀딩 ’ 이 아닌 ‘ 유통 ’ 카테고리 로 구별 · 분리 하 고 , 제품 의 환불 · 배송 등 과 관련 해 전자 상 거래법 이 적용 되 는 약관 을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사업자 의 책임 을 면제 하 는 조항 에 대해서 도 고의 또는 중과실 로 한정 해 경과실 에 따른 책임 을 배제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보 고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는 경우 법률 에 따른 책임 을 부담 하 도록 수정 했 다 . 펀딩 기간 이 종료 된 후 펀딩 취소 를 허용 하 지 않 는 조항 도 재화 나 서비스 등 리워드 를 받 은 날 로부터 14 일 이내 반환 신청 할 수 있 도록 신청 기간 을 늘렸 고 , 동시 에 해당 기간 이 도과 된 후 에 도 메이커 의 책임 이 면책 되 지 않 음 을 명시 했 다 . 와 디즈 는 약관 심사 과정 에서 문제 되 는 약관 을 스스로 시정 했 다 . 공정위 는 앞 으로 도 크 라 우드 펀딩 등 신 유형 거래 분야 에서 의 불공정 약관 을 지속 적 으로 점검 해 소비자 권익 을 증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관련 기사 키워드 ## 와 디즈 # 공정위 # 크라 우드 펀딩 # 불공정 # 머니 파워 # 최동열 머니 파워 ‘ 머니 파워 ’ 는 인터넷 언론사 . 경제 정치 뉴스 , 문화 건강 생활 뉴스 , 오 피니언 등 수록 . 엠피 뉴스 , mpnewswww . moneynpower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