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세월 호 참사 당시 KBS 보도 에 부당 하 게 간섭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이 선고 됐 습니다 . 판결 이 확정 될 경우 방송법 위반 으로 처벌 되 는 첫 사례 가 됩니다 . 이승재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단독 17 부 는 청와대 홍보 수석 시절 KBS 의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된 이정현 의원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공영 방송 보도 국장 에게 접촉 해 방송 편성 에 부당 한 영향 을 미치 려고 한 것 " 이라고 판단 했 습니다 . 이어 " 홍보 수석 의 업무 범위 를 고려 하 더라도 단순 한 항 의 차원 이나 의견 제시 를 넘 어 직접 적 편성 간섭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실제 보도 가 바뀌 었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죄 가 성립 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방송법 의 관련 조항 은 개입 시도 자체 를 원천 적 차단 하 기 위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와 함께 지금 까지 보도 간섭 등 에 따른 방송법 위반 으로 처벌 된 사례 가 없 었 던 사실 에 대해서 언급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국가 권력 이 방송 에 영향 을 미쳐 왔 지만 이 를 관행 으로 여기 는 왜곡 된 인식 이 만연 해 있 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고 평가 했 습니다 . 다만 " 관행 적 으로 이 같 은 행위 가 있 어 실형 을 부과 하 기 힘들 다 " 며 형 의 집행 을 유예 했 습니다 . 앞서 이 의원 은 2014 년 세월 호 참사 당시 당시 김시곤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정부 에 대한 비판 을 가한 보도 에 항의 하 며 방송 편성 에 간섭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됐 습니다 . KBS 뉴스 이승재 입니다 . 이승재 기자 ( sjl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 ▶ ‘ TV 보다 ㄹ ㅇ ’ 당신 의 진짜 뉴스 ‘ 케이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