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압박 에 긴장 하 는 민주 … ' 10 + 2 ' 대책 발표 
 여야 가 잠정 합의 한 8 월 임시 국회 에서 한나라당 이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동의 안 처리 의지 를 보이 자 민주당 이 의원 총회 를 소집 해 재 재협상 에 대한 당론 을 확정 하 는 등 적극 적 으로 방어 막 을 치 고 나섰 다 . 
 민주당 은 19 일 원내 대책 회의 와 의원 총회 를 잇따라 열 어 한미 FTA 의 재 재협상 을 해야 하 는 10 개 항목 과 국내 에서 보완 해야 할 2 개 항목 을 모아서 ' 10 + 2 ' 대책 을 발표 했 다 . 
 손학규 대표 는 이날 의원 총회 에서 " 맹목 적 으로 반대 하 는 게 아니 라 깨뜨려 진 균형 을 다시 맞춰서 균형 있 는 국익 을 다시 찾 자는 것 " 이 라며 " 만약 자동차 부분 에서 양보 가 불가피 했 다고 한다면 그 양보 를 벌충 할 수 있 을 만 한 다른 쪽 의 이익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손 대표 는 또 " 파나마 의 경우 에 도 처음 에 는 미국 법 에 따르 다가 재협상 을 통해 철회 한 경우 가 있 다 " 며 " 미국 의회 가 한다고 하 니까 우리 가 따라서 허겁지겁 하 는 FTA 가 아니 라 제대로 된 FTA 를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진표 원내대표 는 " 참여 정부 시절 인 2007 년 협상 에서 자동차 에서 얻 어 냈 던 것 100 으로 가정 하 면 이명박 정부 에서 남겨 놓 은 이익 은 아무리 봐도 25 , 즉 4 분 의 1 도 되 지 않 는다 " 면서 " 4 분 의 3 을 희생 시켰 기 때문 에 이 부분 의 이익 을 맞추 려면 농업 , 서비스 , 의학 부분 에서 재 재협상 이 불가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이 이날 발표 한 ' 10 + 2 ' 안 은 재 재협상 대상 으로 쇠고기 관세 를 10 년 간 유예 하 고 , 11 년 차 부터 8 % 씩 철폐 해 15 년 차 에 40 % 의 관세 를 모두 철폐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어 중소 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 , 유통 법 , 상생 법 등 중 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와 개성 공단 에서 생산 되 는 제품 의 한국 산 원산지 인정 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 을 도입 하 도록 했 다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의 안정 성 확보 를 위해 급식 프로그램 의 경우 지자체 와 교육청 을 조달 대상 기관 으로 볼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의약품 분야 에서 허가 와 특허 연계 제도 를 폐지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 성 강화 ,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강화 ,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 ISD ) 폐기 , 서비스 시장 개방 의 네거티브 방식 을 포지티브 방식 으로 변경 , 역진 불가 ( Ratchet ) 폐지 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민주당 은 국내법 에서 도 국회 가 협상 의 과정 에서부터 참여 하 도록 하 는 통상 절차법 을 개정 과 제조 · 서비스업 에 대한 무역 조정 지원 제도 를 강화 하 는 보완 책 마련 을 주장 했 다 . 
 당내 에서 는 이번 8 월 임시 국회 에서 여당 이 한 미 FTA 를 비롯 해 북한 인권법 , 제주도 영리 병원 허용 법안 등 을 처리 할 움직임 을 보이 자 국회 회기 를 거부 하 려는 움직임 도 거세 지 고 있 다 . 
 김 원내대표 는 " MB 악법 날치기 처리 를 위한 8 월 국회 는 절대 용납 할 수 없 다 " 며 " 반값 등록금 등 시급 한 민생 현안 을 다루 지 않 는 8 월 국회 에 는 결코 응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