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은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을 거둬들이 는 등 부동산 정책 이 오락가락 하 다는 지적 에 대해선 ' 여전히 세제 혜택 을 주 고 있 으나 과 한 부분 을 시정 한 것 일 뿐 ' 이라고 답 했 다 . 그 는 ' 세제 혜택 을 준다는 점 은 여전히 일관 성 이 있 고 , 임대 사업자 도 계속 늘 고 있 다 ' 며 ' 하지만 기존 사업자 도 임대료 상한 기준 과 기간 을 지키 지 않 으면 벌금 을 기존 1000 만 원 수준 에서 3000 만 원 으로 올리 고 , 받 은 혜택 을 모두 몰수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