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90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 : 2019 - 08 - 27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2019 - 08 - 27 / 발령 번호 : 2019 - 190 호 ( 주요 내용 ) - Infliximab 혈중 약물 검사 등 급여 기준 신설 -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의 수 가 산정 방법 문구 정비 - 신경 이식술 - 동종 신경 이용 급여 기준 신설 - 위식 도 역류 질환 내시경 적 고주파 치료 술 급여 기준 신설 - 경추 용 전방 PLATE SET 와 동시 사용 한 경추 용 CAGE 의 급여 기준 신설 ( 시행 일 ) 2019 . 9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9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85 호 , 2019 . 8 . 23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8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누 532 약물 및 독물 란 중 간이식 또는 신 이식 후 Tacrolimus 제제 ( 품명 : 프로 그 랍 캅 셀 등 ) 혈중 약물 농도 측정 검사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Infliximab 혈중 약물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532 약물 및 독물 Infliximab 혈중 약물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532 약물 및 독물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중 Infliximab 혈중 약물 검사 는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1 . Infliximab 제제 사용 중 다른 약제 로 교체 투여 고려 시 최초 1 회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2 . 상기 인정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누 532 나 ( 2 )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란 중 ( 49 ) 란 다음 에 ( 50 ) 란 을 , 다 ( 4 ) 주 . 란 다음 에 마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정량 ) 란 및 마주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정량 ) 고형 조직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 별표 1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나 ( 2 )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 50 ) Infliximab 마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정량 ) ( 01 ) Mycophenolic Acid 마주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정량 ) 고형 조직 ( 01 ) Mycophenolic Acid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460 신경 이식술 란 은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 정사 항자 460 신경 이식술 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의 수 가 산 정방 법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에 대한 수 가 산정 방법 은 다음 과 같 음 - 다 음 - 1 . 단 일 공 여부 에서 하나 의 신경 을 채취 하 여 이 를 나누 어 두 곳 이상 의 신경 분지 에 각각 이식 하 는 경우 가 . 신경 개수 가 1 개 : 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소정 점수 산정 나 . 신경 개수 가 2 - 3 개 : 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소정 점수 의 200 % 산정 다 . 신경 개수 가 4 개 이상 : 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소정 점수 의 300 % 산정 2 . 두 곳 이상 의 각기 다른 공 여부 에서 신경 을 채취 하 여 이 를 단일 부위 에 이식 하 는 경우 가 . 신경 개수 가 1 개 : 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소정 점수 산정 나 . 신경 개수 가 2 - 3 개 : 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소정 점수 의 200 % 산정 다 . 신경 개수 가 4 개 이상 : 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소정 점수 의 300 % 산정 3 . 자 460 가 신경 이식술 - 자 가 신경 이용 [ 채취 료 포함 ] 을 자 163 혈관 성형술 등 다른 수술 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 처치 및 수술료 ’ [ 산정 지침 ] ( 5 ) 항 에 의하 여 산정 하 여야 함 . 자 460 나 신경 이식술 - 동종 신경 이용 의 급여 기준 1 . 자 460 나 신경 이식술 - 동종 신경 이용 및 해당 행위 에서 사용 되 는 동종 신경 은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사용 되 는 이 식재 의 길이 가 5 cm 이하 이 면서 아래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경우 1 ) 공 여부 에서 필요 한 자 가 신경 을 얻 을 수 없 는 경우 2 ) 재 수술 로 인해 적절 한 자 가 신경 이 없 을 경우 3 ) 당뇨 , 말초 혈관 질환 등 상처 치유 의 지연 요인 이 되 는 기저 질환 으로 자 가 신경 을 얻 을 수 없 는 경우 나 . 동종 신경 급여 개수 1 ) 부위 당 1 개 * 부위 : 7 부위 ( 두부 , 복부 , 배부 , 좌 · 우 · 상 · 하 지 ) 2 ) 손가락 1 개 당 1 개 , 발가락 1 개 당 1 개 2 . 상기 1 . 이외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738 담낭 절제술 란 다음 에 자 760 위식 도 역류 질환 의 내시경 적 고주파 치료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 정사 항자 760 위식 도 역류 질환 의 내시경 적 고주파 치료 술자 760 위식 도 역류 질환 의 내시경 적 고주파 치료 술 급여 기준 1 . 위식 도 역류 질환 의 내시경 적 고주파 치료 술 은 위식 도 역류 질환 에 대한 약물 치료 를 6 개월 이상 시행 후 에 도 치료 되 지 않 는 경우 또는 약물 부작용 등 으로 약물 치료 가 어려운 경우 에 인정 함 . 2 . 상기 1 . 에 도 불구 하 고 아래 와 같 은 경우 에 는 금기 증 에 해당 되 므로 인정 하 지 아니함 가 . 만 18 세 미만 나 . 임신 한 여성 다 . 열공 탈장 의 크기 가 2 cm 이상 라 . 식도 이완 불능증 또는 하부 식도 괄약근 이완 기능 이 불 완전 한 환자 마 . 바렛 식도 가 있 는 환자 바 . 환자 의 상태 가 불량 하 여 수술 하 기 힘든 경우 ( 만성 질환 , 전신 상태 불량 등 )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추 용 전방 PLATE SET 와 동시 사용 한 경추 용 CAGE 의 급여 기준 란 을 신설 하 고 그 내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경추 용 전방 PLATE SET 와 동시 사용 한 경추 용 CAGE 의 급여 기준 ‘ 자 - 46 가 ( 1 ) 척추 고정 술 ( 전방 고정 - 경추 ) ’ 에 경추 용 CAGE 와 경추 용 전방 PLATE SET 를 동시 사용 한 경우 , 경추 용 CAGE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80 % 로 적용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