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를 거치 는 행정 기관 의 결정 등 에 따라 처분 의 전제 가 되 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 어 처분 에 따른 의견 청취 가 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를 규정 하 고 있 고 , 피고 들 이 이 사건 폭행 행위 에 대한 수사 가 개시 되 었 다는 봉화경찰서 장 의 통보 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위 와 같 은 통보 에 의하 여 이 사건 각 처분 의 전제 가 되 는 수사 개시 사실 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들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 영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민서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6 . 9 . 8 . 선고 2016 누 43253 판결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결정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현주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한승훈 ) 
 피 고 보조 참가인 	 학교 법인 윤정 학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 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황지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8 . 18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3 . 25 . 선고 2015 구합 68215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5 . 4 . 8 . 원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 의 2015 - 421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사건 에 관하 여 한 결정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인용 
 원고 가 항소 하 면서 당 심 에서 주장 하 는 사유 는 제 1 심 에서 원고 가 주장 한 내용 과 같 고 , 제 1 심 에서 제출 된 각 증거 를 원고 의 주장 과 함께 모두 살펴보 더라도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제 1 심의 판단 은 정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이 에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 민서 <| name _ end |> 
 
 
 
 ### 
 대구 고등 법원 2016 . 9 . 2 . 선고 2016 누 4424 판결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의 소 
 
 대구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서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성 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장하 은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대구광역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백현숙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8 . 19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방 법원 2016 . 1 . 19 . 선고 2015 구합 23276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피고 가 2015 . 6 . 2 . 원고 에 대하 여 한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929 , 849 , 000 원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국토 해양 부 ( 2013 . 3 . 23 . 법률 제 11690 호 로 정부 조직법 이 개정 되 어 “ 국토 교통부 ” 로 변경 되 었 다 . 이하 명칭 변경 에 관계없이 “ 국토 교통부 ” 라 한다 ) 장관 은 2008 . 11 . 21 . 대구 달서구 대곡동 , 도원동 일원 776 , 321 ㎡( 이후 지구 계획 변경 에 따라 수차례 증감 을 거쳐 2012 . 12 . 11 . 최종 764 , 512 . 5 ㎡ 로 변경 되 었 다 ) 를 “ 대구 대곡 2 지구 국민 임대 주택 단지 예정 지구 ” 로 지정 · 고시 하 였 고 , 그 후 2009 . 12 . 4 . 과 2011 . 12 . 9 . 각 지정 변경 및 지구 계획 변경 을 거쳐 , 2012 . 12 . 11 . 주택 지구 의 명칭 을 “ 대구 대곡 2 보금자리 주택 지구 ( 이하 ’ 이 사건 보금자리 주택 지구 ‘ 라 한다 ) ” 로 , 사업 시행 자 를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로 지정 하 는 내용 의 “ 대구 대곡 2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