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 하 면 한국 수출입 은행 등 의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 신용장 보증 한도 책정 , 선수금 환급 보증 및 ◆◆◆◆ 평가 , ■■■■■ 평가 의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신용 등급 평가 는 위 각 회계 분식 에 의하 여 작성 된 허위 의 재무제표 등 을 근거 로 공소 외 1 회사 의 신용 , 변제 자력 , 변제 가능 성 등 을 판단 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므로 , 이 사건 회계 분식 과 대출 등 및 사기 적 부정 거래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1 )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회계 분식 의 분식 액 은 공소 사실 상 의 분식 액 과 비교 할 경우 2012 년 기준 영업 이익 , 당기 순이익 약 370 억 원 , 2013 년 기준 약 2 , 349 억 원 , 2014 년 기준 약 2 , 032 억 원 만 감액 되 었 을 뿐 이 므로 인과관계 존부 의 판단 에 있 어 질 적 변화 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 다 . 
 2 ) 공소 외 1 회사 는 금융 기관 과 선수금 환급 보증 계약 및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주주 명세서 , 이 사회 의사록 사본 , 최근 3 개년 도 사업 보고서 , 부채 현황 및 선주 측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13237 , 13320 면 ) . 특히 한국 수출입 은행 의 경우 감사 보고서 가 작성 · 확정 되 면 연초 에 바로 제출 한 것 으로 보인다 ( 증거 기록 제 13238 면 ) . 
 3 ) 공소 외 1 회사 는 수출입 은행 과 체결 하 는 제작 금융 조달 계약 과 관련 하 여 수출입 은행 의 자체 신용 평가 를 위해 최근 에 작성 된 공소 외 1 회사 의 분기 또는 사업 보고서 , 재무제표 에 포함 되 어 있 는 대손 충당 금 설정 현황 , 매출채권 현황 , 선수금 이나 인도 금 의 입금 계획 , 거래 를 하 는 주요 은행 별 대출 및 보증 한도 설정 내역 등 을 제출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13241 면 ) . 
 4 ) 공소 외 1 회사 는 금융 기관 과 외화 자금 및 해외 투자 자금 조달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에 도 최근 3 개 연도 재무제표 등 을 제출 하 여 금융 기관 으로부터 자체 신용 평가 를 받 아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13242 면 ) 
 5 ) 신용 평가 회사 가 2012 년 내지 2014 년 공소 외 1 회사 의 신용 등급 평가 를 위해 제출 받 은 자료 는 연결 감사 보 고서 , 감사 보 고서 , IR 자료 , 수주 현황 자료 , 제조 원가 명세서 , 차입금 현황 표 , 자회사 현황 자료 및 요약 재무제표 , 후판 사용량 및 원재료 가격 추이 등 이 있 다 ( 증거 기록 제 7610 , 13285 면 ) . 
 6 ) 기업체 의 재무제표 는 그 기업체 의 재무 상태 를 드러내 는 가장 객관 적 인 자료 로서 , 조선 업체 가 공시 한 최근 3 년 의 감사 보고서 상 재무제표 는 신용 평가 등급 과 한 도금액 을 판정 하 기 위한 금융 기관 의 신용 평가 에서 가장 중요 한 자료 로 활용 된다 ( 증거 기록 제 13304 면 ) . 
 7 ) 금융 기관 에서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여신 심사 를 담당 했 던 공소 외 39 , 공소 외 40 , 공소 외 96 은 모두 수사 기관 에서 공소 외 1 회사 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사실 을 알 았 다면 이 사건 각 대출 , 보증 약정 을 실행 하 지 않 거나 이미 이루어진 대출 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조치 를 취하 고 기존 에 유지 한 보증 약정 을 감액 또는 취소 하 였을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13310 , 13323 , 13333 면 ) . 선수금 환급 보증 계약 에서 선수금 환급 의 무 발생 여부 는 보증 의뢰인 의 선박 건조 능력 에 영향 을 받 지만 , 금융 기관 의 구체 적 인 선수금 환급 범위 는 보증 의뢰인 의 재무 상태 에 영향 을 받 게 되 므로 , 금융 기관 으로서 는 보증 의뢰인 의 선박 건조 능력 뿐 만 아니 라 보증 의뢰인 의 채무 상환 능력 이 계약 체결 의 중요 한 요소 로 고려 하 게 된다 . 뿐 만 아니 라 ▲▲▲▲ 평가 에서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기업 신용 등급 평가 를 담당 한 공소 외 41 은 검찰 에서 “ 분식 의 규모 가 기업 의 실적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면 신용 등급 의 재 평가 시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분명 하 다 . 기업 신용 을 평가 함 에 있 어서 매출액 이나 영업 이익 은 매우 중요 한 항목 이 다 . 공소 외 1 회사 에서 분식 회계 를 통하 여 이 에 대한 수치 를 과대 계 상하 였 다면 기업 신용 등급 은 하향 조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실제로 , 현재 공소 외 1 회사 는 이러 한 대 규모 손실 , 과중 한 채 무 부담 등 이 반영 되 어 BB 등급 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 이 되 었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고 ( 수사 기록 제 13349 면 ) , ◆◆◆◆ 평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