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너 의 전횡 은 규제 돼야 한다 .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 의 대주주 규제 는 러시아 등 몇 개국 을 제외 하 고 는 세계 대부분 국가 에서 도입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나친 과잉 규제 이 기 때문 이 다 . 미국 · 일본 · 영국 같 은 선진국 은 오히려 대주주 의 경영 권 방어 에 유리 한 차등 의결권 ( 적 은 주식 으로 많 은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제도 ) 등 의 제도 를 도입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우리 만 대주주 의 경영 권 방어 장치 를 더 규제 하 겠 다니 투기 자본 의 공격 앞 에 무방비 로 벌거벗 으라는 말 이 라고 경제 계 는 반발 하 고 있 다 . 일리 있 는 항변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