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앞 으로 고객 이 ‘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 로 은행 카드 나 공인 인 증서 , 비밀 번호 를 분실 · 도난 당한 경우 가 아니 라면 은행 도 함께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된다 . 또 만기일 이 지난 양도 성 예금 ( CD ) 도 이자 를 받 을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9 개 유형 의 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에 대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에 시정 조치 를 요청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앞서 공정위 는 은행업 계 가 금감원 에 제출 한 CD 약관 , 대출 거래 약정서 ,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 , 현금 카드 이용 약관 등 총 750 개 약관 을 심사 해 왔 다 . 금융 위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공정위 의 시정 요청 에 응해야 한다 . 지금 까지 은행 및 저축 은행 약관 에 는 은행 카드 나 공인 인 증서 , 비밀 번호 분실 이나 도난 에 대한 책임 을 이용자 가 모두 지 도록 규정 하 고 있 었 다 . 공정위 는 이용자 의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경우 까지 은행 에 책임 을 묻 지 않 는 조항 이 불 합리 하 다고 판단 했 다 . 또 카드 , 유심 ( USIM ) 칩 등 을 분실 했 을 때 신고 방식 을 ‘ 인감 및 통장 을 지참 하 고 ’, ‘ 서면 으로 신고 해야 ’ 등 으로 제한 한 약관 도 불공정 하 다고 판단 했 다 . 자칫 신고 가 신속 하 게 이뤄지지 않 아 소비자 피해 만 확대 되 고 은행 의 책임 은 축소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불공정 약관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금융 소비자 들 의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세종 = 손영일 기자 scud 2007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매일 업데이트 되 는 무료 인기 만화 , 빅 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