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111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행위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안 2021 . 5 . 1 담당자 : 조영대 ( ☎ 044 - 202 - 2741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4 - 09 / 발령 번호 : 2021 - 111 호 ◇ 제 ․ 개정 이유 - 건강 보험 정책 심의회 의결 에 따라 신 의료 기술 등 의료 행위 급여 등재 ◇ 주요 내용 -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결정 (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 등 6 항목 ) -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Closed pinining 항목 신설 및 체내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 대퇴골 항목 에 골반 골 을 추가 하 여 적용 ◇ 시행 일 : 2021 . 5 . 1 . ◇ 문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37 /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1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 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98 호 , 2021 . 3 . 29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4 월 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안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검사료 ( 별표 ) 누 - 812 란 다음 에 누 - 815 란 을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및 코드 누 - 815 D 8150 ( 별표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01 특수 배양 나 . 항산균 약제 감수성 ( 약 제수 불문 ) ( 1 ) 결핵균 ( 나 ) 액체 배 지란 에 ‘ 주 ’ 사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01 특수 배양 나 . 항산균 약제 감수성 ( 약 제수 불문 )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 검사 결과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 를 위탁 검사 실시 기관 에 의뢰 하 여 검사 결과지 가 도착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검사 실시 기관 이 발급 한 검사 의뢰 접수증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1 ) 결핵균 ( Mycobacterium Tuberculosis ) D 6013 ( 가 ) 고체 배지 468 . 44 D 6014 ( 나 ) 액체 배지 294 . 48 D 6010 주 : 최소 억제 농도 를 검사 한 경우 에 468 . 44 점 을 산정 한다 . D 6015 ( 2 ) 비 결핵 항산균 ( Nontuberculous Mycobacteria ) 468 . 44 주 : 액체 배지 를 이용 하 여 최소 억제 농도 를 검사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701 정밀 면역 검사 아 . C 형 간염 항체 ‘ 주 ’ 사항 을 다음 과 같이 하 며 , 누 - 721 정밀 면역 검사 가 . HIV 항체 란 에 ‘ 주 ’ 사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701 정밀 면역 검사 D 7026 아 . C 형 간염 항체 HCV Ab 162 . 83 D 7027 주 : 1 . 핵의학 적 방법 으로 검사 한 경우 에 는 178 . 02 점 을 산정 한다 . D 7010 2 . 한 개 의 키트 를 이용 하 여 C 형 간염 항체 와 HIV 항체 를 동시 검사 한 경우 에 는 190 . 18 점 을 산정 한다 . 누 - 721 정밀 면역 검사 D 7211 가 . HIV 항체 HIV Ab 109 . 21 D 7010 주 : 한 개 의 키트 를 이용 하 여 C 형 간염 항체 와 HIV 항체 를 동시 검사 한 경우 에 는 190 . 18 점 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면역 검사 ] 누 - 814 항 헤파린 - PF 4 항체 [ IgG ] [ 정밀 면역 검사 ] 란 다음 에 누 - 815 항 미 엘린 희소 돌기 아교 세포 당단백질 항체 [ 유세포 분석법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면역 검사 ] 누 - 815 D 8150 항 미 엘린 희소 돌기 아교 세포 당단백질 항체 [ 유세포 분석법 ] Anti - 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Antibody [ Flow Cytometry ] 1 , 109 . 21 제 1 편 제 2 부 제 3 장 제 1 절 방사선 단순 영상 진 단료 다 - 199 측 두하 악관절 규격 촬영 란 다음 에 다 - 200 전신 정 측면 동시 촬영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방사선 단순 영상 진 단료 다 - 200 G 0001 전신 정 측면 동시 촬영 술 Whole Body Biplanar Radiography 190 . 17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2 ) 자 248 란 다음 에 자 248 - 1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248 - 1 ( Q 2482 ) ( 별표 2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자 58 - 4 란 다음 에 자 59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며 , 자 248 란 다음 에 자 248 - 1 란 을 , 자 654 란 다음 에 자 654 - 1 란 을 , 자 659 - 1 란 다음 에 자 659 - 2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59 ( N 0591 , N 0592 , N 0593 , N 0594 ) 자 248 - 1 ( Q 2482 ) 자 654 - 1 ( M 0651 , M 0652 , M 0653 , M 0655 , M 0656 , M 0657 , M 0658 , M 0659 , M 0661 , M 0662 ) 자 659 - 2 ( M 6590 ) ( 별표 8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근골 ] 자 - 58 - 4 생 골 및 생피 부판 이식술 란 다음 에 자 - 59 척추 또는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수술 다 . 골반 ‘ 주 ’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근골 ] 자 - 59 척추 또는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of Spine or Pelvis N 0591 가 . 척추 Spine 11 , 252 . 44 N 0592 나 . 비구 Acetabulum 11 , 562 . 94 N 0593 다 . 골반 Pelvis 11 , 249 . 85 N 0594 주 : 다만 , Closed Pinning 을 하 는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근골 ] 자 - 60 - 2 사지 체내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근골 ] 자 - 60 - 2 체내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 N 0978 N 0979 주 : 골 에 삽입 한 금속 핀 이나 금속 정 등 을 간단히 제거 한 경우 근막 절개 하 에 실시 한 경우 8 ) 에 는 770 . 08 점 을 산정 하 고 , 근막 절개 없이 실시 한 경우 9 ) 에 는 501 . 67 점 을 산정 한다 N 0972 가 . 골반 골 , 대퇴골 Pelvis , Femur 3 , 087 . 84 N 0973 나 . 상완골 , 견갑골 Humerus , Scapula 2 , 889 . 81 다 . 전완골 , 하퇴골 Forearm Bone , Crus N 0977 ( 1 ) 요골 과 척골 중 하나 , 경골 과 비골 중 하나 Radius or Ulnar , Tibia or Fibula 2 , 282 . 92 N 0974 ( 2 ) 요 척골 동시 , 경비 골 동시 Radius and Ulnar , Tibia and Fibula 3 , 110 . 23 N 0975 라 . 쇄골 , 슬개골 , 수근골 , 족근골 Clavicle , Patella , Carpal , Tarsal 1 , 921 . 45 N 0976 마 . 중수골 , 중족골 , 지골 Metacarpal , Metatarsal , Finger , Toe 1 , 488 . 35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복막 및 후 복막 ] 자 - 248 복막 세척 술 란 다음 에 자 - 248 - 1 복강 내 온열 항암 화학 요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복막 및 후 복막 ] 자 - 248 - 1 Q 2482 복강 내 온열 항암 화학 요법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3 , 553 . 17 주 : 1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주 : 2 . 「 암 환자 에게 처방 · 투여 하 는 약제 에 대한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라 허가 초과 항암 요법 사용 승인 을 받 은 약제 및 승인 기관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주 : 3 . 종양 감축 술 ( Cytoreductive Surgery ) 과 동시 실시 한 경우 에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한다 . 주 : 4 . 체강 순환 용 가온 관류 세트 치료 재료 는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54 - 1 부정맥 의 냉각 절제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54 - 1 부정맥 의 냉각 절제술 Cryoablation of Arrhythmia 주 : 1 . Ablation Catheter , Introducer , G - wire , Septal Puncture Needle 치료 재료 는 별도 산정 한다 . M 0653 M 0655 M 0652 M 0656 2 . 중 격 천자 ( Septal Puncture ) 를 가 , 라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3 , 553 . 51 점 을 별도 산정 하 고 , 나 , 나주 2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5 , 257 . 95 점 을 별도 산정 한다 . ( ◉ 가 3 ) , 나 5 ) , 나주 22 ) , 라 6 ) ) M 0657 가 . 상 심실 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18 , 714 . 30 M 0658 나 .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31 , 257 . 08 M 0659 주 : 1 . 심방세동 절 제시 하대정맥 - 삼 천 판 륜 협부 에 대한 선형 절제술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9 , 689 . 92 점 을 별도 산정 한다 . M 0651 2 . 냉각 풍선 절제술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M 0661 다 .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24 , 346 . 84 M 0662 라 . 방실 결절 절제술 , 히스 속 절제술 Atrioventricular nodal , His bundle ablation 13 , 100 . 01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59 - 1 경피 적 뇌 혈 과 약물 성형술 란 다음 에 자 - 659 - 2 대동맥 의 소생 적 혈관 내 풍선 폐색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59 - 2 M 6590 대동맥 의 소생 적 혈관 내 풍선 폐색 술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the Aorta ( REBOA ) 10 , 292 . 76 주 : 대동맥 소생 적 혈관 내 풍선 폐색 술 용 Balloon Catheter ( Guide Wire 포함 ) 1 개 , 조영제 , 필름 은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9 장 응급 의료 수가 ( 별표 2 ) 자 557 나 외이 도 이 물 또는 이 구 전색 제거 [ 간단 한 것 은 기본 진료 료 에 포함 ] - 극히 복잡 한 것 [ 진주 종 제거 포함 ] 란 다음 에 자 659 - 2 대동맥 의 소생 적 혈관 내 풍선 폐색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2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9 자 659 - 2 M 6590 대동맥 의 소생 적 혈관 내 풍선 폐색 술 제 1 편 제 2 부 제 19 장 응급 의료 수가 ( 별표 3 ) 자 59 다 척추 또는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수술 - 골반 란 다음 에 자 59 다주 척추 또는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수술 - 골반 - Closed Pinning 을 하 는 경우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3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9 자 59 다주 N 0594 척추 또는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수술 - 골반 - Closed Pinning 을 하 는 경우 제 1 편 제 2 부 제 19 장 응급 의료 수가 ( 별표 4 ) 자 59 다 척추 또는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수술 - 골반 란 다음 에 자 59 다주 척추 또는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수술 - 골반 - Closed Pinning 을 하 는 경우 란 을 , 자 466 가 두개강 내 혈관 문합술 - 직접법 란 다음 에 자 659 - 2 대동맥 의 소생 적 혈관 내 풍선 폐색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 별표 4 ) 분류 번호 행위 명 ( 한글 ) 자 59 다주 척추 또는 골반 의 골절 및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수술 - 골반 - Closed Pinning 을 하 는 경우 자 659 - 2 대동맥 의 소생 적 혈관 내 풍선 폐색 술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