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노동자 에 불리 한 취업규칙 변경 불 인정 
 입력 2015 . 08 . 26 17 : 46 
 회사 가 일방 적 으로 근로자 에게 만 불리 한 쪽 으로 취업규칙 을 변경 하 는 것 은 사회 통념 에 어긋나 무효 라는 취지 의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의 새로운 기준 은 노사정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취업규칙 변경 협상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여 주목 된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는 롯데월드 근로자 인 노모 씨 등 3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보직 변경 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26 일 밝혔 다 . 2007 년 5 월 롯데월드 는 ‘ 작년 부터 놀이기구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 가 잇따라 경영 상 어려움 이 있 다 ’ 며 새 보직 부여 기준 과 급여 체계 변경 안 을 마련 했 다 . 간부 사원 도 팀원 으로 발령 할 수 있 고 , 기본급 의 800 % 를 일괄 지급 하 던 간부 사원 의 상여금 을 인사 고과 에 따라 차등 지급 하 는 내용 이 골자 였 다 . 
 이 에 따라 롯데월드 파크 운영 팀 간부 로 일 했 던 노 씨 등 은 한 달 후 팀원 으로 전보 발령 을 받 았 다 . 이 들 은 “ 강 등 조치 로 모욕감 을 줘 자진 사직 시키 려는 꼼수 ” 라며 “ 전보 명령 을 취소 하 고 그 동안 받 지 못한 직책 수당 을 돌려 달 라 ” 고 소송 을 냈 다 . 1 ㆍ 2 심 은 “ 롯데월드 는 당시 경영 상황 개선 의 필요 성 이 있 었 고 , 노 씨 등 에 대한 전보 명령 도 적법 한 인사 권 행사 ” 라며 회사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하지만 대법원 의 판단 은 달랐 다 . 대법원 은 “ 아무런 대상 ( 代償 ) 조치 나 경과 조치 도 두 지 않 은 채 일방 적 으로 불 이익 만 을 감수 하 도록 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에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며 사건 을 다시 심리 하 라고 주문 했 다 . 이어 “ 변경 된 보직 부여 기준 안 에 따르 면 실질 적 으로 징 계 의 일종 인 강 등 과 유사 한 결과 가 초래 될 수 있 어 근로자 들 의 불 이익 이 결코 작 지 않 다 ” 며 “ 취업규칙 개정 의 필요 성 과 정도 가 크 다고 인정 할 만 한 객관 적 자료 도 부족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