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신용 등급 이 낮 다는 이유 로 은행 대출 을 못 받 는 사람 이 700 만 명 에 이른다고 한다 . 은행 들 은 갚 을 능력 이 없 기 때문 에 돈 을 빌려줄 수 없 다는 것 이 지만 이 들 모두 가 제도 권 에서 밀려나 야 할 만큼 회생 불 가능 한 집단 은 아닐 것 이 다 . 오히려 외환 위기 이후 서민 금융 을 외면 하 고 수익 성 만 추구 해 온 금융 회사 들 의 무 관심 이 이 들 을 고리채 피해자 로 내모 는 것 은 아닌지 생각 해 볼 대목 이 다 .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한 서민 금융 의 특징 은 단기 소액 무담보 대출 이 다 . 외환 위기 이후 서민 금융 기관 들 이 줄줄이 문 을 닫 으면서 한때 신용 카드 가 그 기능 을 담당 했 다 . 카드 사태 이후 그것 마저 중단 됐 다 . 한마디 로 서민 금융 의 실종 이 다 . 은행 을 비롯 한 금융 회사 들 은 부유층 손님 을 상대 로 한 프라이빗 뱅킹 이나 안 전한 주택 담보 대출 에 만 몰두 하 고 있 다 . 대표 적 인 서민 금융 기관 인 상호저축은행 도 서울 강남 권 에 만 몰려 있 는 형편 이 다 . 고금리 대부 업체 의 난립 을 조장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이 들 의 문제 를 개인 탓 으로 만 돌려서 는 안 된다 . 이 들 은 외환 위기 이후 소득 양극 화 , 실직 , 자영업 구조 조정 등 의 희생자 들 이 다 . 한편 으로 는 대표 적 인 정책 실패 사례 인 카드 사태 로 사금융 시장 에 발 을 디딘 사람 들 이 다 . 700 만 명 이나 정상 적 인 경제 활동 에 참여 할 수 없 다는 것 도 국가 적 으로 큰 손실 이 다 . 정부 와 금융 회사 들 이 나 서 서민 금융 을 회복 시켜야 한다 . 신용 등급 을 무시 하 고 무조건 돈 을 빌려 주 라는 것 이 아니 다 . 이 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은 회생 할 수 있 는 신용 7 ~ 8 등급 의 사람 들 이 다 . 경험 과 전문 성 을 갖추 면 저소득층 대상 의 소액 무담보 대출 도 충분히 수익 을 낼 수 있 다 . 일본 의 대금업 이 좋 은 본보기 다 . 이 들 은 은행 차입 으로 자금 을 조달 해 서민 들 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 을 해 주 고 있 는데 , 고금리 인데 도 부실 채권 비율 이 8 . 3 % 에 불과 하 다 . 신용도 가 더 낮 은 사람 들 을 위해서 는 ‘ 마이크 로 크레디트 ’ 로 대표 되 는 대안 금융 체제 가 확산 돼야 한다 . 그러나 현재 100 억 원 도 안 되 는 대출 규모 로 는 이 들 에게 실질 적 혜택 을 줄 수 없 다 . 정부 의 과감 한 정책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 . 민주 노동당 이 국회 에 상정 한 ‘ 서민 금융 및 지역 금융 활성 화 법안 ’ 도 고려 해 볼 만 하 다 . 신용 대출 의 일정 비율 을 저소득층 에 의무 적 으로 대출 하 는 제도 다 . 이 밖 에 도 방법 은 있 다 . 하지만 가장 중요 한 것 은 서민 금융 을 되살리 겠 다는 정부 의 의지 일 것 이 다 .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