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 전라도 뉴스 ] 사업주 와 근로자 가 공모 해 실업 급여 를 부정수 급 하 여온 사실 이 조사 관 에 의해 적발 됐 다 . 10 일 , 고용 노동부 여수 지청 ( 지청 장 강성훈 ) 에 따르 면 실업 급여 를 부정 하 게 받 아 챙겨 온 사업주 A 씨 와 근로자 B 씨 를 고용 보험법 위반 혐의 로 기소 의견 검찰 에 송치 했 다 . B 씨 는 A 씨 가 운영 하 는 업체 에 취업 한 후 사실 을 숨긴 채 거짓 으로 실업 인정 신청서 를 냈 고 , A 씨 는 B 씨 가 실업 급여 를 받 은 사실 을 알 고서 도 B 씨 의 취업 사실 을 숨기 기 위해 4 대 보험 신고 를 하 지 않 았 다 . 이 사건 은 부정수 급 조사 관 에게 사법 경찰관 의 직무 를 추가 해서 검찰 로 송치 한 첫 사례 로 , 이 들 은 지난 1 월 부터 7 월 까지 7 차례 에 걸쳐 810 만 여 원 의 실업 급여 를 받 아 챙겨오 다 적발 됐 다 . 여수 지청 관계자 는 “ 처벌 과 는 별도 로 사업주 A 씨 는 고용 보험 미신고 에 따른 과태료 , 근로자 B 씨 는 추가 징수금 등 합계 1 , 600 만 여 원 을 따로 내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 사법 경찰 직무 법 』 을 개정 ( ’ 17 . 12 . 19 . ) 하 여 지난 4 월 기존 부정수 급 조사 관 에게 사법 경찰관 의 직무 를 추가 함 에 따라 고용 보험 수사관 의 독자 적 인 수사 가 가능 해져 행정 처분 과 형사 처벌 등 일반 경찰 업무 도 가능 해졌 다 . 한편 , 여수 지청 은 지난 4 개월 간 총 1 , 525 건 의 부정수 급 조사 를 한 결과 , 94 명 ( 기소 송치 5 건 , 내사 종결 89 건 , 행정 처분 94 건 ) 을 적발 했 고 그 중 혐의자 6 명 을 형사 입 건 했 다 . 강성훈 지 청장 은 “ 공모 형 부정수 급 의 경우 수사 권 도입 이전 에 는 경찰 수사 에 의존 할 수 밖 에 없 어 적발 에 어려움 이 많 았 다 ” 며 “ 앞 으로 수사관 의 전문 성 을 강화 하 여 부정수 급 근절 에 더욱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저작권자 © 전라도 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 뉴스 ( http : / / www . jldnews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