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분야 가 유명 하 여 여러 매체 로부터 상위 권 으로 평가 받 는다 ( 갑 제 8 호 증 , 갑 제 11 호 증 의 3 , 갑 제 16 호 증 ) . 이 사건 대학교 의 재학 생 수 는 1 만 여 명 에 달하 고 , 한국 학생 도 2008 ~ 2009 년 에 123 명 이 입학 한 것 을 비롯 하 여 매년 꾸준히 입학 하 고 있 으며 , 이 화 여자 대학교 , 서강대 학교 , 연세대 학교 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 고려대 학교 에서 복수 학위 과정 을 제공 하 고 있 다 ( 갑 제 7 , 8 , 9 , 16 호 증 ) . 이 사건 대학교 는 매년 광고비 로 미화 18 , 150 , 000 달러 상당 을 지출 하 고 있 으며 , 1991 . 6 . 3 . 개설 된 이 사건 대학교 의 웹 사이트 ( www . american . edu ) 에 는 매년 평균 8 , 594 , 944 회 의 방문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갑 제 16 호 증 ) . 
 2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 www . naver . com ) 에서 “ AMERICAN UNIVERSITY ” 를 검색어 로 하 여 검색 하 면 22 , 770 건 의 네이버 카페 검색 결과 , 59 , 761 건 의 블로그 검색 결과 , 5 , 876 건 상당 의 지식 인 검색 결과 가 나오 는데 , 그 중 상당수 는 이 사건 대학교 와 관련 된 내용 이 다 ( 갑 제 10 , 12 , 13 호 증 ) . 이 사건 에서 제출 된 증거 중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를 ‘ 미국 의 대학 ’ 또는 ‘ 미국 의 대학 에서 제공 하 는 또는 미국식 으로 진행 되 는 서비스 ’ 의 의미 로 사용 하 거나 제 3 자 가 제공 하 는 서비스 와 오인 · 혼동 하 여 사용 한 사례 는 보이 지 않 는다 . 
 3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서비스 표 권 자 를 원고 , 지정 서비스업 을 서비스업 구분 제 41 류 ( 교육 업 , 훈련 제 공업 ) 로 하 여 중국 , 쿠웨이트 , 베트남 , 일본 , 브라질 , 우루과이 에서 서비스 표 등록 되 었 고 , 상표 권 자 를 원고 , 지정 상품 을 상품 류 구분 제 16 류 로 하 여 유럽 에서 , 지정 상품 을 상품 류 구분 제 9 , 14 , 18 , 20 , 21 , 24 , 25 , 28 류 로 하 여 영국 에서 각 상표 등록 되 었 다 ( 갑 제 15 호 증 의 1 내지 8 ) . 
 4 ) 또한 현재 지리 적 명칭 과 “ UNIVERSITY ” 표장 이 결합 된 다수 의 상표 , 서비스 표 ( 갑 제 5 호 증 의 1 내지 5 ) 와 “ AMERICA ” 또는 “ AMERICAN ” 표장 이 업종 표시 와 결합 된 다수 의 상표 , 서비스 표 ( 갑 제 6 호 증 의 1 , 2 , 4 , 5 , 6 , 갑 제 18 호 증 의 4 ) 가 등록 되 어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5 내지 16 호 증 ( 이상 가지번호 모두 포함 ) , 갑 제 18 호 증 의 4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구체 적 판단 
 1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 미국 ’ 을 가리키 는 지명 으로 일반 적 으로 사용 되 는 “ AMERICA ” 의 형용사 형 에 해당 하 는 영어 단어 인 “ AMERICAN ” 과 ‘ 대학교 ’ 를 뜻 하 는 영어 단어 인 “ UNIVERSITY ” 가 결합 된 것 이 며 , 지정 서비스업 은 학교 교육 업 및 이 에 관한 강좌 제 공업 , 연구 업 등 이 다 . 
 2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원고 가 운영 하 는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이 기 도 한데 , 앞서 인정 한 이 사건 대학교 의 연혁 , 학생 수 , 대학 시설 , 국내외 에서 알려진 정도 , 포털 사이트 에서 검색 되 는 “ AMERICAN UNIVERSITY ” 의 실제 사용 내역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그 지정 서비스업 인 학교 교육 업 및 이 에 관한 강좌 제 공업 , 연구 업 등 의 일반 수요자 인 학교 교육 서비스 를 받 기 를 원하 는 사람 들 에게 원고 가 운영 하 는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으로 알려져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나아가 지명 과 대학교 를 결합 하 여 대학교 의 명칭 을 구성 하 는 사례 는 흔하 므로 , 보통 의 인지 능력 을 가진 일반 수요자 라면 인터넷 , 백과사전 등 을 통해 얻 을 수 있 는 합리 적 인 정보 를 바탕 으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전체 로서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이 라는 것 을 쉽 게 인식 할 수 있 다 . 
 3 ) 한편 대학교 를 설립 하 기 위해서 는 시설 · 설비 등 설립 기준 을 갖추 어 교육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아야 하 며 ( 고등교육 법 제 4 조 제 1 , 2 항 ) , 대학교 의 명칭 은 국립 대학 의 경우 대통령령 으로 , 공립 대학 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 사립 대학 의 경우 그 정관 에 의해 정하 여 지 고 ( 고등교육 법 제 18 조 제 1 항 ) , 사립 대학 정관 의 작성 , 변경 에 대해서 는 교육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아야 ( 고등교육 법 제 4 조 제 2 , 3 항 ,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 5 항 ) 하 는 등 대학교 의 설립 , 운영 등 에 관하 여 법령 의 제한 이 있 고 , 이러 한 설립 절차 , 설립 자본 등 의 제약 으로 인해 학교 교육 업 등 에 있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