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전담 팀 , 첫 과제 로 숙박 앱 ' 가격 동일 성 조항 ' 규제 검토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조사 전담 팀 활동 을 시작 했 다 . 
 ICT 분야 전담 팀 은 국내외 주요 플랫 폼 기업 등 의 불공정 행위 사건 을 신속 하 게 처리 하 고 향후 소송 과정 까지 고려 해 체계 적 이 고 완성 도 높 게 대응 하 기 위해 설치 한 특별 전담 팀 이 다 . ICT 분야 불공정 행위 사건 이 복잡 한 데 다 하나 의 국 에서 맡 기 가 어려워 시장 감 시국 을 중심 으로 경제 분석 과 , 기업 협력 과 등 지원 을 받 았 다 . 
 온라인 플랫 폼 , 모바일 , 지식 재산 권 3 개 분과 로 구성 했 다 . 각각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의 차별 취급 등 을 통한 지배력 확대 행위 , 모바일 시장 독과점 사업자 의 끼워팔기 , 표준 필수 특허 권 자 의 특허 사용료 부당 부과 등 을 감시 한다 . 총 15 명 내외 인원 이 담당 한다 . 
 지난 15 일 첫 번 째 회의 에서 는 분과 별 주요 사건 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 을 전반 적 으로 점검 하 고 , 특히 ' 온라인 플랫 폼 분과 ' 와 관련 된 주요 현안 과 이슈 를 집중 논의 했 다 . 
 현재 공정위 가 실태 조사 중 인 OTA 분야 ' 가격 동일 성 조항 ' 과 관련 , 독일 과 프랑스 , 이탈리아 등 유럽 사례 를 중심 으로 해외 법 집행 사례 를 검토 했 다 . 
 OTA 는 부킹 닷컴 , 야 놀자 등 소비자 와 숙박업소 를 온라인 으로 연결 하 는 사업자 를 의미 한다 . 가격 동일 성 조항 은 숙박업소 가 OTA 를 통해 객실 을 팔 때 ,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 자체 웹 사이트 를 포함 한 다른 판매 경로 와 같 거나 더 낮 은 가격 을 책정 하 도록 OTA 가 숙박업소 에 요구 하 는 것 을 가리킨다 . 다른 말 로 ' 최혜국 대우 ( MFN ) ' 조항 이 라고 도 한다 . 
 송상민 공정위 시장 감시 국장 은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웨덴 등 이 관련 조치 를 한 번 씩 했 고 특히 프랑스 , 이탈리아 는 모든 종류 의 MFN 조항 을 금지 하 는 입법 을 추진 했 다 ” 며 “ 다만 독일 공정 거래 당국 이 숙박업소 자체 웹 사이트 가격 보다 는 유리 하 게 책정 해 달 라는 좁 은 의미 의 가격 동일 성 조항 에 대해 소송 에 나섰 다가 패소 한 경우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이 를 토대 로 우리나라 에 는 어떤 시사점 이 있 으며 우리 나라 는 어떻게 규제 를 해야 하 는지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지난 15 일 첫 회의 에서 ICT 전담 팀 은 온라인 플랫 폼 기업 네이버 의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사건 을 점검 한 뒤 18 일 심사 보고서 를 발송 했 다 . 공정위 가 네이버 에 발송 한 심사 보고서 는 총 세 건 이 다 . 보고서 에 는 자사 쇼핑 , 부동산 , 동영상 서비스 를 우대 하 고 경쟁사 를 배제 하 는 등 우월 적 지위 를 남용 했 다는 내용 이 담긴 것 으로 알려졌 다 . 
 앞 으로 ICT 전담 팀 은 과거 퀄컴 , 인텔 등 사건 을 처리 한 경험 이 있 는 공정위 내부 담당자 와 업계 · 학계 전문가 들 을 각각 내부 전문가 풀 , 외부 전문가 풀로 구성 할 계획 이 다 . 이번 전담 팀 은 사건 처리 만 을 목적 으로 하 지 않 고 제도 개선 방안 도 모색 한다 . 다만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 ( FTC ) 처럼 전담 팀 을 상설 조직 으로 승격 할 가능 성 에 는 선 을 그 었 다 . 
 송 국장 은 “ 전담 팀 담당자 는 원래 소속 을 유지 하 면서 TF 형태 로 참여 하 고 있 다 ” 며 “ 미국 처럼 상설 조직 으로 만들 겠 다는 계획 은 전혀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