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1987 , 응답 하 라 2016 [ 카드 뉴스 ] 탄핵 ? 퇴진 ? 못지 않 게 중요 한 건 1987 년 이후 30 년 의 과오 를 청산 하 는 것 바꿈 , 세상 을 바꾸 는 꿈 media @ mediatoday . co . kr 2016 년 11 월 12 일 토요일 1 . 현재 야권 최 다선 인 7 선 이해찬 의원 은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총회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 현재 상황 은 1987 년 6 월 항쟁 과 비슷 한 상황 이 다 . 이 에 준해 당 이 비상 하 게 대응 해야 한다 . 24 시간 대기 한다는 비상 한 마음 으로 현 국면 을 타개 해야 한다 . " 비 장함 이 전해진다 . 한국 현대사 의 전환점 으로 평가 받 는 1987 년 6 월 항쟁 은 어떻게 진행 되 었 을까 . 현재 와 비슷 한 상황 이 라면 30 년 시차 를 초월 해 2016 년 우리 에게 도 어떤 메시지 를 줄 수 있 지 않 을까 . 2 . 먼저 기억 할 대목 은 1987 년 6 월 항쟁 은 6 월 한 달 사이 에 발생 한 일시 적 사건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그것 은 1980 년 광주 의 비극 이후 도도히 성장 한 민주 화 운동 의 절정 이 자 결실 이 었 다 . 시민 들 에게 총구 를 겨눈 정권 의 만행 은 구전 과 기록 으로 퍼져나갔 고 , 광주 의 진실 을 접한 청년 들 은 시대 적 아픔 에 공명 하 며 , 민주 화 운동 에 뛰어들 었 다 . 1984 년 하반기 대학 총학생회 가 부활 했 고 , 1985 년 2 월 총선 에서 관제 야당 민한 당 이 몰락 하 고 김대중 과 김영삼 이 창당 한 신민 당 이 제 1 야당 으로 부상 했 다 . 신민 당 은 1986 년 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 1 천만 명 서명 운동 을 추진 했 다 . 정치 적 으로 는 김대중 과 김영삼 의 선명 야당 이 , 사회 적 으로 는 재야 와 청년 을 중심 으로 한 조직 운동 이 , 전두환 정권 과 각 을 세우 며 민주 화 운동 을 이끌 었 다 . 3 . 민주 화 운동 의 성장 과 확산 을 경계 한 전두환 정권 의 탄압 은 더욱 가혹 해졌 다 . 1985 년 민 청련 의장 김근태 는 남영동 에 끌려가 전기 고문 을 당했 고 , 1986 년 부천 서 성고 문 사건 이 폭로 되 었 다 . 6 월 항쟁 이 있 던 1987 년 1 월 서울대 생 박종철 은 물고문 끝 에 사망 했 다 . 전두환 정권 은 자신 들 이 저지른 고문 범죄 를 은폐 하 고 조작 했 다 . 국민 적 공분 이 일 었 고 , 양심 적 종교인 과 지식 인 시국 선언 이 줄 을 이 었 다 . 그러 자 전두환 은 민주 화 운동 을 억압 하 면서 정권 을 연장 하 려는 꼼수 를 획책 했 다 .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 담긴 헌법 개정 논의 를 중단 하 고 , 1988 년 2 월 자신 이 정권 을 이양 한다는 내용 의 < 4 ∙ 13 호헌 조치 > 를 발표 했 다 . 4 . 1987 년 5 월 대통령 직선제 를 거부 한 전두환 의 호헌 조치 에 맞서 야당 과 각계 운동 단체 는 해방 후 최대 규모 연합 기구 인 <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 를 결성 했 다 . 국민운동 본부 는 민주 화 운동 의 중심 적 지도력 을 확보 하 고 , 호헌 철폐 와 직선제 개헌 이 라는 목표 를 제시 했 다 . 6 월 10 일 <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 헌법 쟁취 국민 대회 > 개최 를 결정 하 고 준비 했 다 . 6 월 9 일 국민 대회 출정식 에 참여 했 던 연세대 생 이한열 이 경찰 의 최루탄 총 에 맞 아 쓰러졌 다 . 5 . 엄청난 반발 과 저항 이 몰아쳤 다 . 6 월 10 일 전국 514 곳 에서 총 50 여 만 명 이 시위 에 참가 했 다 . 한 번 폭발 한 민심 은 쉽 게 가라앉 지 않 았 다 . 전국 적 규모 의 집회 가 계속 됐 다 . 도로 의 차 들 은 경적 을 울렸 고 , 거리 에 는 넥타이 부대 가 가세 했 다 . 6 월 26 일 열린 민주 헌법 쟁취 국민 평화 대 행진 에 는 전국 각지 에서 180 만 명 이 참여 했 다 . 6 월 10 일 이후 17 일 동안 전국 각지 에서 모두 2 천 1 백 45 회 에 달하 는 시위 가 일어났 다 . 전두환 정권 은 비상 한 결단 을 내릴 수 밖에 없 었 다 . 전두환 은 후계자 노태우 를 내세워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을 추진 한다는 6 ∙ 29 선언 을 발표 했 다 . 6 . 훗날 밝혀졌 지만 6 ∙ 29 선언 은 국면 전환 을 위해 전두환 이 기획 하 고 , 노태우 가 실행 한 집권 세력 의 합동 공연 이 었 다 . 당시 에 는 그런 진의 를 파악 할 수 없 었 다 . 시민 들 은 6 ∙ 29 선언 을 정권 의 항복 으로 받아들였 고 , 야당 은 직선제 이후 전개 될 선거 에서 유리 한 위치 를 차지 하 기 위한 경쟁 과 분열 의 길 로 접어들 었 다 . 6 월 항쟁 의 중심 이 었 던 야당 , 청년 , 노동자 , 시민 은 구심 을 잃 었 고 정국 의 축 은 급속히 재편 됐 다 . 그렇게 1987 년 12 월 16 일 대통령 선거 가 진행 됐 다 . 결과 는 828 만 표 를 얻 은 노태우 의 승리 였 다 . 김영삼 은 633 만 표 , 김대중 은 611 만 표 를 얻 었 다 . 민주 진영 은 깊 은 침묵 에 잠겼 다 . 선거 를 마치 고 나 서 야 정권 교체 와 시대 교체 의 사명 을 걷어찬 과오 가 보였으나 때 는 이미 늦 었 다 . 7 . 2016 년 으로 돌아오 자 . 지난 11 월 5 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 에 는 20 만 시민 이 들어찼 다 . 시민 들 은 최순 실 에게 막강 한 권한 이 위임 되 었 고 , 미르 ∙ K 재단 의 각종 비리 와 유착 에 대통령 이 관계 되 었 다는 사실 에 분노 했 다 . 성난 민심 은 대통령 퇴진 과 하야 를 외치 며 거리 를 밝혔 다 . 대통령 지지율 은 조사 이래 최저 인 5 % 로 추락 했 다 . 최순 실 에게 도움 받 은 것 을 인정 한 첫 번 째 사과 와 관계 단절 을 선언 한 두 번 째 사과 가 있 었 으나 민심 을 돌리 지 못했 다 .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에서 일 했 던 김병준 교수 를 총리 로 지명 해 반전 을 노렸으나 역부족 이 었 다 . 대통령 이 부정과 비리 에 연루 되 었 다는 혐의 를 벗 지 못함 으로써 정치 적 권위 와 권능 을 상실 했 다 . 전국 각지 시민 들 은 물론 이 고 이재명 , 박원순 , 안철수 등 야당 소속 정치인 들 이 대통령 하 야 를 주장 하 고 나섰 다 . 더불 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7 명 은 대통령 이 국정 에서 손 을 떼 고 , 2 선 으로 물러나 야 한다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8 . 이런 상황 때문 에 11 월 12 일 < 민중 총궐기 > 와 12 일 이후 대응 이 주목 받 고 있 다 . 대통령 이 물러나 야 한다는 시민 들 의 의지 가 확고 하 고 , 명분 과 이유 또한 확실 하 다 . 대통령 을 지지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다 . 범죄 에 대한 책임 과 최순 실과 의 관계 가 맞물려 있 다 . 수사 기관 이 대통령 을 직접 조사 해야 하 는 현실 을 인정 하 고 , 진실 규명 에 편안 한 조건 에서 수사 를 받 아야 한다는 주장 에 힘 이 실린다 . 대통령 자리 에서 물러나 는 하 야 , 국회 와 헌법 재판소 를 통과 해야 하 는 탄핵 , 2 선 퇴진 후 거국 내각 구성 등 어떤 방법 이 구현 되 어도 박근혜 대통령 이 국정 을 정상 적 으로 운영 할 수 없 다는 사실 은 변하 지 않 는다 . 9 . 시국 은 점점 엄중 해 지 고 있 다 . 이해찬 의원 말 대로 1987 년 6 월 을 연상 하 게 만든 다 . 그런데 앞 에서 봤 듯이 6 월 항쟁 은 불 완전 한 , 절반 의 시민 혁명 이 었 다 . 2016 년 에 도 집권 세력 은 대통령 거취 와 무관 하 게 정국 전환 을 시도 할 것 이 고 상대 의 실책 과 균열 을 유도 할 것 이 다 . 2016 년 에 1987 년 을 대입 하 려면 , 성공 과 실패 를 분별 해 실패 를 줄이 고 성공 을 확대 하 는 경로 를 , 변화 한 시대 적 조건 에 맞 게 찾 아야 한다 . 10 . 1987 년 6 월 항쟁 은 ① 정권 의 폭력 성 에 대한 국민 적 분노 와 저항 ② 분노 와 저항 을 조직 하 여 표현 할 수 있 는 민주 화 운동 그룹 이 연합 을 통해 일관 된 메시지 와 행동 전개 ( 호헌 철폐 , 직선제 쟁취 ) ③ 넥타이 부대 등 중간층 시민 들 의 호응 과 참여 덕분 에 일정 한 성공 을 거두 었 다 . 11 . 그러나 ① 정권 폭력 규탄 , 호헌 철폐 , 직선제 쟁취 이후 무엇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결정 하 지 못했 고 ② 대선 국면 을 맞 아 연합 이 해체 되 며 , 분열 과 반목 을 거듭 했으며 ③ 넥타이 부대 등 민주 화 운동 의 주력 이 아닌 시민 들 의 정서 를 이해 하 지 못한 채 추상 적 이 고 강경 한 이론 과 구호 에 치우침 으로써 전두환 이 설계 한 구도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12 . 2016 년 한국 의 시민 들 은 ① 박근혜 , 최순 실 , 정유라 등 이 권력 을 이용 해 재산 을 축적 하 고 부정 한 방법 과 특혜 를 활용 해 결실 을 누려온 것 과 대통령 의 공 적 인 권한 을 사적 으로 나눈 것 에 강력 한 분노 를 공유 하 고 있 으며 ② 최대 규모 연합 은 존재 하 지 않 지만 , SNS 를 통해 메시지 와 행동 을 조율 한다 . ( # 그런데 최순 실은 ? ) ③ 그리고 이런 국면 을 주시 하 고 주도 하 는 사람 들 은 1987 년 넥타이 부대 에 해당 하 는 시민 들 이 다 . 수십만 이 결의 했 던 운동 단체 는 사라졌 지만 , 자신 들 의 손 으로 민주 화 를 쟁취 한 사람 들 과 민주 화 의 세례 를 받 고 성장 한 세대 가 사회 를 받치 고 있 다 . 13 . 이제 우리 가 무엇 을 보완 하 고 채워야 하 는지 이야기 할 수 있 다 . ① 11 월 12 일 < 민중 총궐기 > 까지 그리고 최소한 당일 에 는 시민 들 이 공유 한 분노 의 범위 에서 이슈 를 찾아내 어 문제 를 제기 하 자 . 기업 , 언론 , 기타 모든 사회 문제 를 11 월 12 일 에 해소 하 려 애쓰 지 말 자 . 정말 중요 한 문제 는 박근혜 의 범죄 를 가려내 는 것 과 합당 한 징벌 을 내리 는 것 이 다 . ② 박근혜 이후 추진 해야 하 는 문제 와 대안 을 시민 과 함께 작성 하 자 . 특히 여성 ․ 청년 ․ 청소년 의 참여 와 권한 을 대폭 확대 하 자 . 과거 와 다른 시민 네트워크 의 실체 는 이 들 단위 에서 나타나 고 있 다 . 이 때 조직 적 기반 을 갖춘 단체 및 정당 의 시스템 과 역량 이 활용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시민 에게 정말 중요 한 문제 는 광장 을 채우 는 것 이 아니 라 자신 의 문제 를 해결 하 는 성취 의 기억 과 경험 이 다 . ③ 연대 와 단합 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로 인해 60 일 안 에 선거 를 실시 할 때 , 다른 문제 들 과 함께 다루 어 질 수 있 다 . 연대 와 단합 을 자주 주장 한다고 힘 이 모이 는 것 은 아니 다 . 지나치 게 경직 된 메시지 와 행동 통일 은 활력 과 긴장 을 떨어뜨린다 . 정당 과 시민 이 , 문재인 과 박원순 이 , 다른 의견 을 내 는 것 도 나쁘 지 않 다 . 정말 중요 한 문제 는 시대 과제 를 새롭 게 쓰 는 것 이 다 . 1987 년 이후 30 년 의 과오 를 청산 하 는 것 이 다 . 14 . 한국인 은 해방 과 동시 에 강제 된 국민 의 자리 에서 많 은 일 을 했 다 . 1987 년 은 국민 에서 시민 으로 진화 한 첫 관문 이 었 다 . 청년 학생 의 헌신 , 정치 거목 과 사회 원로 의 무게 감 이 관문 을 통과 하 는 중심 이 되 었 다 . 그 후 30 년 이 지났 다 . 시민 지성 은 고비 마다 참여 와 투표 , 행동 으로 현대사 의 방향 을 잡 아 줬 다 . 정치 적 리더십 구조 와 시민 을 중심 에 둔 거리 와 제도 의 교감 은 늘 확인 되 어야 한다 . 15 . 마지막 으로 이런 분노 와 저항 , 청산 의 힘 이 새 누리 당 지지자 전반 을 향할 이유 는 없 다 . 오늘 의 파국 에 대한 지지 집단 의 회고 와 성찰 은 여론 과 투표 를 거쳐 반영 될 것 이 며 , 이명박 과 박근혜 를 안 찍 었 다고 우월 한 자리 에 있 는 것 은 아니 다 . 한국 의 보수 는 극단 적 변태 를 마감 하 고 생존 과 회복 을 고민 하 기 시작 할 것 이 며 , 2016 년 시민 혁명 은 이러 한 변화 를 견인 하 거나 포용 할 때 , 비로소 완성 될 것 이 다 . ‘ 바꿈 , 세상 을 바꾸 는 꿈 ’ ( http : / / change 2020 . org / ) 에서 최순 실 국정 농단 관련 한 카드 뉴스 를 미디어 오늘 에 보내왔 습니다 . 바꿈 은 사회 진보 의제 들 에 대한 소통 을 강화 하 고 시민 단체 들 사이 의 협력 을 확대 하 기 위해 2015 년 7 월 에 만들 어 진 시민 단체 입니다 . 미디어 오늘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news & act = articleView & idxno = 133265 # csidx 2 f 013 f 5987 c 5710 a 62045 df 57 f 428 c 7 저작 자 표시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