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은 ' 직장 의 헌법 ' 으로서 10 인 이상 사업 장 은 법령 에 의해 의무 적 으로 작성 해 노동청 에 신고 하 게 돼 있 다 . 신고 의 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에 처해지 게 될 수 있 기 도 하 다 . 그러나 비단 , 법령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을 의식 해서 취업규칙 을 작성 하 는 기업 들 도 적 지 않 지만 , 이왕 작성 하 는 바 에 그 내용 과 체계 를 제대로 만들 어서 실제로 해당 기업 의 헌법 구실 을 할 수 있 고 , 취업규칙 의 내용 들 에 따라서 기업 의 근로관계 가 규율 될 수 있 도록 조치 하 는 노력 이 기업 의 사업 발전 을 위해서 매우 중요 하 다 . 단지 과태료 처분 만 을 의식 하 여 취업규칙 을 해당 기업 의 실제 근로관계 , 복무 관계 , 근로 조건 등 을 충분히 반영 하 여 작성 하 지 않 을 경우 이 로 인해 나중 에 퇴사 또는 재직 직원 들 과 의 법률 분쟁 에 뜻 하 지 않 게 휘말릴 가능 성 이 높 아 질 수 있 다 . 실제로 많이 발생 하 곤 하 는 노동 사건 중 전형 적 인 유형 중 하나 가 바로 실제 근로관계 , 복무 관계 를 제대로 반영 해 내 지 못한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 로 인해 퇴사 직원 들 이 근무 중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에 어긋나 는 내용 으로 지급 받 았 던 근로 조건 미지급 분 을 노동청 에 진정 을 내 서 청구 하 거나 , 재직 직원 이 인사 발령 이나 인사 조치 에 불만 을 품 고 회사 에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등 을 제기 하 는 케이스 들 이 다 . 취업규칙 이 실제 사업 장 의 근무 실태 와 특성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할 때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점 은 여기 에 그치 지 않 는다 . 휴가 , 수당 , 결근 조퇴 , 병가 등 복잡다단 한 근로 조건 이나 복무 관리 에 있 어서 실제 해당 사업 장 의 실태 와 는 다른 요구 를 직원 들 이 행할 수 있 고 이러 한 갈등 으로 인해 직원 들 과 의 골 이 발생 할 수 있 는 여지 도 존재 한다 . 뿐 만 아니 다 . 근무 태도 가 불 성실 하 고 업무 실적 이 현저히 나쁘 거나 비위 행위 를 범한 직원 들 을 제재 하 려 할 때 에 도 취업규칙 에 이 와 관련 하 여 회사 의 특성 이나 근무 실태 를 충분히 반영 한 징계 사유 나 징계 양정 ( 수위 결정 ) 관련 조항 들 이 사규 에 제대로 반영 돼 있 지 않 다면 , 자칫 충분히 해고 할 수 있 는 사안 에 대해서 도 솜방망이 제재 에 그칠 수 밖 에 없 게 되 는 때 도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회사 의 헌법 인 취업규칙 을 사업주 , 관리 담당자 분 들 이 너무 소홀히 여겨서 과태료 처분 만 피하 겠 다는 생각 의 다분히 ' 형식 적 견지 ' 에서 작성 해 놓 고 있 어서 는 기껏 돈 들여 만들 어 놓 은 취업규칙 이 장식품 에 불과 해 질 수 도 있 고 , 심지어 그 때문 에 회사 측 의 경영 효율 에 심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막대 한 재정 손실 을 유발 할 수 있 다는 점 을 꼭 상기 하 셔서 , 베테랑 ' 기업 자문 전문 노 무사 ' 그룹 으로부터 해당 기업 의 근무 실태 와 경영 특성 을 체계 적 으로 반영 하 여 내 실 있 는 취업규칙 작성 작업 을 진행 해야 비로소 상기 와 같 은 뜻밖 의 손실 을 방지 할 수 있 고 사규 의 존재 와 영향 으로 경영 발전 을 촉진 시킬 수 있 게 된다는 것 이 지난 9 년 간 약 1 천 4 백 여 건 의 각종 노동 사건 들 과 2 천 여 건 에 달하 는 크 고 작 은 컨설팅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이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