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제주 해군기지 강정 마을 구상권 철회 키로 - 제주 의 소리 
 정부 , 제주 해군기지 강정 마을 구상권 철회 키로 
 문재인 정부 가 박근혜 정부 에서 국책 사업 에 반대 했 다며 주민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사상 초유 의 구상권 청구 소송 에 대해 관련 소송 을 모두 취하 하 기 로 했 다 . 
 이낙연 국무총리 는 12 일 오전 10 시 열리 는 국무회의 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과 관련 한 법원 의 강제 조정 을 받아들이 겠 다는 입장 을 공식 적 으로 발표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 
 국방부 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인 2016 년 3 월 28 일 조경철 강정 마을 회장 등 개인 116 명 과 제주 참여 환경 연대 등 5 개 단체 를 상대 로 34 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구상권 ) 을 제기 했 다 . 
 재판 과정 에서 국방부 는 피고 들 의 공사 방해 행위 로 공사 가 지연 된 날짜 까지 분석 하 고 , 2011 년 1 월 1 일 부터 2012 년 2 월 29 일 까지 발생 한 손해 를 일 별 로 산출 해 금액 을 정했 다 . 
 이후 문재 인 정부 가 출범 하 면서 분위기 는 반전 됐 다 . 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정부 측 은 결국 10 월 25 일 열린 변론 기일 에서 피 고 측 과 합의 에 나섰 다 . 하지만 이견 을 좁히 지 못하 자 재판부 에 조정 을 요청 했 다 . 피 고 측 도 이 에 동의 하 면서 사건 은 조정 절차 로 넘어갔 다 . 
 11 월 16 일 조정 기일 에서 도 양측 이 합의 점 을 찾 지 못하 자 재판부 는 11 월 23 일 구상권 청구 를 취하 하 는 내용 이 담긴 강제 조정 결정 조서 를 원고 와 피고 측 에 송달 했 다 . 
 피 고 측 변호인 들 은 내부 논의 를 거쳐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않 기 로 최종 결정 했 다 . 정부 도 조서 송달 후 2 주 기한 ( 12 월 14 일 ) 을 이틀 앞두 고 전격 적 으로 이 같 은 결정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조정 을 갈음 하 는 결정 조서 ’ 를 통해 정부 는 소 를 모두 취하 하 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 에서 발생 한 사안 에 대해 상호 간 민 · 형 사상 청구 를 일절 제기 하 지 않 도록 주문 했 다 . 
 상호 간 에 화합 과 상생 ,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 을 위해 노력 한다는 문구 도 명시 했 다 . 소송 과 조정 에 따른 비용 도 양측 모두 부담 하 도록 했 다 . 
 이걸 계기 로 . .. 2017 - 12 - 12 18 : 09 : 26 
 국책 사업 에 는 깽판 쳐도 되 는 계기 가 마련 되 는구나 . ...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뿐 인데 나라 가 망하 는 징조 가 보인다 ~~~ ㅉㅉ 
 도민 2017 - 12 - 12 10 : 46 : 40 
 국민주 권 의 시대 , 재조 산하 의 문재 인 대통령 공약 과 철학 대로 
 이행 되 고 있 네 . 
 강정 주민 들 께 축 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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