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은 피 고 소인 에게 출석 요구시 고소 의 요지 를 미리 알려 주 는 ‘ 고 소요 지 사 전통 지제 ’ 를 실시 한다고 29 일 밝혔 다 . 경찰 은 시행 상 문제점 등 을 점검 하 기 위해 우선 이달 30 일 부터 인천 과 대전 , 울산 지방 경찰청 을 대상 으로 1 개월 간 운영 한 뒤 전국 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피 고소인 은 이 제도 를 통해 경찰 출석 전 에 고소 의 내용 을 파악 하 고 경찰 조사 에 대비 해 필요 한 자료 를 준비 하 는 등 적극 적 인 방어 권 행사 가 가능 해진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피의자 의 최초 출석 시 심층 적 인 조사 가 가능 해져 제 소환 필요 성 이 줄어들 고 이 에 따른 수사 기간 도 단축 될 것 으로 경찰 은 기대 하 고 있 다 . 경찰 은 이 를 위해 수사 업무 시스템 ( KICS ) 상 에 ‘ 고 소요 지 및 구비 서류 ’ 입력 란 을 신설 , 고소 요지 등 을 입력 하 지 않 으면 출석 요구서 가 발송 되 지 않 도록 해 제도 시행 의 실효 성 을 확보 할 방침 이 다 . 경찰 은 이 와 함께 그 동안 출석 요구서 봉투 상 의 발신 명의 를 담당 수사관 에서 경찰 서장 으로 변경 하 고 수사이 의 및 수사관 교체 제도 등 의 안내문 구도 삽입 할 계획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수사 의 밀행 성 과 편의 성 에 보다 중점 을 둔 수사 관행 으로 인해 피 고 소인 등 소환 대상자 들 에게 고소 내용 및 소환 이유 를 충분히 사전 설명 하 지 않 은 측면 이 있 다 ” 며 “ 수사 의 방향 을 보다 국민 중심 으로 전환 하 는 정책 의 일환 으로 , 특히 고소 및 고발 사건 에 대해서 는 고소 요지 를 사전 에 통지 해 피 고 소인 의 방어 권 보장 과 신속 한 수사 진행 을 도모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 pio @ fnnews . com 박인옥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연비 좋 은 국내 수입 차 는 ？▶ 어울림 네트 , ‘ 스피라 아이코닉 ’ 상세 제원 보 니 … “ 에 계 ~”▶ 폭스바겐 , 소형차 ‘ 업 ! ( UP ! )’ 고 성능 버전 공개 ▶ 저작 권 갉아먹 는 ‘ 펌 방지 해제 ’…‘ 내 사진 이 인터넷 에 떠 돈다 ’▶ 2 억 원 건 낸 ‘ 곽노현 ’ 교육감 ，‘ 공정택 ’ 전철 밟 나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