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대한의사협회 는 정부 의 산하 기관 경영 평가 시행 과 관련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평가 대상 인 ‘ 고객 ’ 의 범위 에 의료 기관 을 반드시 포함 시켜 줄 것 을 요구 했 다 . 의협 은 16 일 기획 예산 처 장관 및 공공 혁신 본부 장 앞 으로 보내 는 ‘ 정부 산하 기관 관리 기본법 시행 관련 건의서 ’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의협 은 “ 건강보험공단 의 주요 고객 인 요양 기관 이 표본 조사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어 평가 결과 의 신뢰 성 에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현행 정부 산하 기관 경영 평가 는 표본 조사 대상 인 고객 의 범위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대해서 는 요양 기관 과 일반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지만 동일 한 주체 라 할 수 있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해서 는 일반 국민 에 한정 하 여 시행 토록 돼 있 다 . 이 에 대해 의협 은 “ 평가 기준 상 형평 성 면 에서 어긋나 있 고 신뢰 성 에 도 문제 가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의협 은 “ 의료 기관 의 입장 에서 볼 때 의료 기관 이 공단 의 주요 한 고객 임 이 명백 함 에 도 고객 의 범위 에서 의료 기관 을 제외 하 고 일반 국민 만 으로 한정 해 평가 를 시행 하 는 것 은 형평 성 에 어긋나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또한 “ 이 로 인해 올바른 평가 결과 를 도출 하 지 못함 으로써 당초 관련 법 ( 정부 산하 기관 관리 기본법 ) 의 운영 목적 과 취지 에 도 맞 지 않 고 평가 결과 에 대한 신뢰 성 에 도 문제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따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한 평가 결과 가 국민 에게 신뢰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될 수 있 도록 공단 평가 대상 인 고객 의 범위 에 의료 기관 을 반드시 포함 시켜 줄 것 을 촉구 했 다 . 한편 정부 는 정부 산하 기관 들 의 방만 한 경영 폐단 을 시정 하 고 경영 평가 를 통한 체계 적 인 관리 를 위해 지난 2004 년 부터 ‘ 정부 산하 기관 관리 기본법 ’ 에 의거 , 매년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경영 평 가단 으로 하여금 정부 산하 기관 에 대해 고객 만족 도 조사 · 경영 혁신 · 청렴도 조사 · 경영 평가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석유 선 기자 sukiza @ mdtoday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