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줄줄 샌다 
 국민 의 혈세 를 쌈짓돈 처럼 사용 한 시설물 설치 업자 와 농 · 어민 등 이 검 · 경 에 잇따라 적발 되 는 등 ‘ 국고 보조금 은 눈먼 돈 ’ 이 라는 인식 이 여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광주 지검 형사 1 부 ( 부장 검사 최상훈 ) 는 11 일 국고 보조금 자 부담금 입금 서류 를 허위 로 작성 해 기초자치단체 로부터 보조금 을 부당 수령 한 혐의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사기 ) 로 김 모 ( 44 ) 씨 를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은 또 김 씨 와 짜 고 보조금 을 타낸 농민 5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수경 재배 시설 설치 업자 인 김 씨 는 2008 년 12 월 께 농민 박모 씨 가 자 부담금 3200 여 만 원 을 입금 했 다는 허위 금융 거 래서 를 첨부 해 화순군 에 보조금 을 청구 , 3000 만 원 을 지원 받 게 하 는 등 모두 12 억 여 원 을 받 게 한 혐의 다 . 
 검찰 은 김 씨 등 이 부당 수령 한 보조금 은 담양군 6 억 7000 만 원 , 화순군 4 억 9000 만 원 , 나주시 2500 만 원 , 영광군 1900 만 원 가량 인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여수 해양경찰 도 이날 엉터리 디젤 기관 용 유류 절감 장비 를 어선 에 설치 해 주 고 국고 보조금 을 타낸 조선 기자재 제조 업체 대표 손모 ( 60 ) 씨 등 2 명 을 사기 등 의 혐의 로 구속 했 다 . 해경 은 또 이 들 과 짠 이모 ( 55 ) 씨 등 선주 4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 . 
 해경 에 따르 면 손씨 는 2009 년 7 월 초 께 자신 이 개발 한 엉터리 유류 절감 장비 를 수협 중앙 회 와 납품 계약 을 체결 한 뒤 여수 · 부산 · 제주 등 어선 35 척 에 90 대 를 설치 해 주 고 국고 보조금 3 억 7000 만 원 을 챙긴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이 씨 등 선주 들 은 1 대당 500 만 원 선인 어업 인 부담금 전액 을 제조 업체 가 대신 납부 해 준다는 손씨 등 의 말 을 어민 들 에게 전파 하 는 등 이 들 의 국고 보조금 편취 를 도운 혐의 다 . 
 손씨 등 은 자신 이 개발 한 유류 절감 장비 를 모 국가 시험 연구 기관 에 성능 평가 를 의뢰 , 시험 성 적서 를 위조 한 뒤 특허 를 받 아 내 이 같 은 짓 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