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이 사실상 중단 된 상황 에서 전기 위원회 의 비중 이 너무 크 다는 지적 이 다 . 사실상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이 중단 됐 고 , 현재 전력 시장 은 KEPCO ( 한국전력 ) 와 100 % 자회사 인 발전 회사 간 의 내부 거래 에 불과 하 므로 별도 의 규제 기관 이 필요 치 않 다는 이유 다 . 지식 경제 위원회 최철국 의원 과 이학재 의원 은 6 일 열린 지식 경제 부 국정 감사 에서 “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촉진 법 이 2 개월 후 시한 만료 되 는 상황 에서 전기 위원회 의 직무 를 재 검토 해야 한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최 의원 에 따르 면 전기 위원회 는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을 추진 하 고 , 전력 시장 을 규제 하 기 위해 설립 된 조직 이 지만 현재 본연 의 기능 을 수행 하 기 에 는 조직 이 비대 하 다는 주장 이 다 . 최 의원 은 “ 전기 위원회 사무국 은 4 개 과 를 통폐합 해 1 개 과만 운영 해도 충분 할 정도 의 업무 만 수행 하 고 있 다 ” 며 “ 직무 를 엄격 하 게 평가 해 조직 을 슬림 화 하 고 궁극 적 으로 는 전력 산업 과 와 합치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할 것 ” 을 주문 했 다 . 이 의원 도 지난 5 월 전기 위원회 가 전력 산업 구조 관련 주요 쟁점 사항 검토 라는 보고서 에서 발전 회사 재통합 및 통합 구매 에 대해 부정 적 인 결론 을 내리 고 있 는 것 은 결국 재통합 으로 갈 경우 입지 가 좁 아 질 수 도 있 다는 위기감 에서 나온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현재 전기 위원회 는 전기 사업 법 제 53 조 에 따라 설치 됐으며 전력 산업 경쟁 기반 확대 , 전력 거래 시장 조성 , 전기 사업 의 인 · 허가 , 공급 약과 인가 , 금지 행위 에 대한 조치 , 전기 사용 자 보호 등 의 업무 를 담당 한다 . 사무국 에 는 총괄 정책 과 와 전력 시장 과 , 경쟁 기획 과 , 전기 소비자 보호 과 등 4 과 에 총 38 명 이 근무 하 고 있 다 . 유창선 기자 yuda @ etnews . co . kr [ HOT 이슈 ] ㆍ삼성전자 , 3 분기 영업 익 ‘ 4 조 1000 억 ’ ㆍ외국 해커 , 중앙 부처 매일 807 건 꼴 공격 ㆍ [ 2009 新 인터넷 ] "­ 인터넷 정화 , 자율 에 맡겨라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