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유 공자 등록 신청 당시 완치 되 었 거나 신체 적 으로 특별 한 장해 를 남기 지 아니하 며 영구 적 인 장해 가 아닌 일시 적 인 장해 에 불과 하 다면 그 상이 가 잔존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 와 같 은 국가 유공자 법 의 규정 취지 를 반영 하 여 국가 유공자 법 시행 규칙 제 3 조 의 3 은 “ 영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영 별표 1 제 2 호 의 2 - 8 의 각 목 의 어느 하나 의 질병 에 해당 하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해당 질병 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발생 한 사실 이 확인 되 거나 그 질병 으로 진료 받 은 기록 이 확인 되 더라도 그 질병 으로 인한 후 유장 해 나 합병증 이 나타나 지 않 는 것 으로 의학 적 으로 판단 되 거나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공무 상 질병 이나 상이 로 인정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보훈 보상 자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는 ‘ 재해 부상 군경 ’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 군인 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으로서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는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 ( 질병 을 포함 한다 ) 를 입 고 전역 ( 퇴역 · 면역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 해제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하 거나 퇴직 ( 면직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한 사람 으로서 그 상 이 정도 가 국가 보훈 처장 이 실시 하 는 신체 검사 에서 제 6 조 에 따른 상 이 등급 으로 판정 된 사람 ’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보훈 보상 자법 시행 규칙 제 4 조 제 1 항 은 “ 영 별표 1 제 11 호 에 해당 하 는 질병 인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해당 질병 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발생 한 사실 이 확인 되 거나 그 질병 으로 진료 받 은 기록 이 확인 되 더라도 그 질병 으로 인한 후 유장 해 나 합병증 이 나타나 지 않 는 것 으로 의학 적 으로 판단 되 거나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공무 상 질병 이나 상이 로 인정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국가 유공자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직무 수행 중 입 은 상이 로 인하 여 보훈 보상 대상자 가 되 기 위해서 는 등록 신청 당시 그 상이 가 현존 하 여야 하 고 , 상이 가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 당시 완치 되 었 거나 신체 적 으로 특별 한 장해 를 남기 지 아니하 며 영구 적 인 장해 가 아닌 일시 적 인 장해 에 불과 하 다면 그 상이 가 잔존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가 이 사건 상처 로 인하 여 어떠 한 기능 상 의 장해 가 없 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나아가 원고 의 두부 에 남 아 있 는 흉터 로 인하 여 원고 가 국가 유공자 법상 의 ‘ 공상 군경 ’ 이나 보훈 보상 자법 상 의 ‘ 재해 부상 군경 ’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하 여 보 면 , 갑 제 3 호 증 , 을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의하 면 , 원고 의 오른쪽 눈 위 두부 부위 에 약 7 ㎝ 가량 의 흉터 ( 이하 ‘ 이 사건 흉터 ’ 라 한다 ) 가 남 아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을 제 9 내지 12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국가 유공자 법 시행 규칙 제 8 조 의 3 [ 별표 4 ] 중 3 . 가 . 6 ) 에 의하 면 “ 외모 의 흉터 중 반흔 · 선 상흔 과 조직 함몰 의 경우 에 는 눈썹 · 두 발 등 으로 감추 어 지 는 흉터 는 상 이 등급 의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보훈 보장자 법 시행 규칙 제 6 조 는 “ 보훈 보상 대상자 에 대한 신체 검사 신청 방법 , 신체 부위 별 상 이 등급 의 결정 및 상 이 처 종합 판정 기준 등 에 관하 여 는 국가 유공자 법 시행 규칙 제 7 조 , 제 8 조 및 제 8 조 의 2 부터 제 8 조 의 5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어 위 규정 은 보훈 보상 대상자 에게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 ② 원고 가 두 발 을 스포츠 형 등 으로 짧 게 깎 거나 , 손 으로 두 발 을 헤치 는 경우 에 는 이 사건 흉터 가 보이 나 일반 적 인 두발 형태 를 하 는 경우 에 는 이 사건 상처 가 두 발 로 가려져 전혀 보이 지 않 는 점 , ③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법 가이드 ‘ 추상 장 해 ’ 편 에 의하 면 , 그 적용 원칙 으로 “ 원래 추상 그 자체 는 신체 의 가동 능력 을 훼손 하 지 않 으므로 외모 자체 가 직업 의 주 된 요소 가 되 지 않 는 이상 추상 자체 만 으로 는 장해 를 인정 하 기 어렵 고 , 향후 성형 수술 등 으로 증상 의 개선 을 기대 할 수 있 고 추상 장해 로 장래 배우자 의 선택 이나 가족 관계 , 친구 관계 등 사회생활 에 다소 영향 을 받 을 것 으로 짐작 되 는 경우 는 이 를 위자료 액수 를 정하 는 데 참작 할 수 있 으나 따로 그 로 인한 취업 의 제한 이나 전직 가능 성 등 불 이익 을 예상 하 여 노동 능력 의 상실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 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