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 은 2000 년 대 들 어 2009 년 을 제외 하 고 는 매년 재정 흑자 를 시현 했 다 . 최근 몇 년 간 은 국내 총생산 ( GDP ) 의 1 . 5 % 내외 의 흑자 를 보였 다 . 적극 적 재정 정책 이 란 일반 적 으로 정부 가 거둔 것 보다 더 많이 쓰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 동안 한국 정부 의 예산 증가 폭 은 연 5 % 대 수준 이 었 다 . 재정 수지 흑자 가 발생 한 것 은 예상 보다 높 아 진 경제 성장 으로 세수 가 예산 증가 폭 을 웃돌 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해도 재정 수지 흑자 가 GDP 의 1 . 5 % 를 넘 는 것 은 OECD 국가 중 에서 도 매우 드문 경우 다 . 이런 기준 에서 보 면 우리 정부 가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을 수행 하 지 않 았 다고 봐도 무리 가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