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예산 편성 안 돼 저소득 으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180 만 여 명 이 건강 검진 의 사각지대 에 방치 돼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의료 급여 제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및 차상 위계 층 중 희귀 난치성 환자 등 을 대상 으로 증상 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85 % 를 면제 해 주 는 제도 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열린 우리 당 의원 은 22 일 보건 복지 부 등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토대 로 정부 와 16 개 광역 시도 가 지난 2001 년 10 월 의료 급여 제 도입 이후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를 위한 건강 검진 예산 을 편성 한 적 이 없 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건강 보험 가입자 및 40 세 이상 피부 양자 들 이 매년 또는 격년 으로 건강 검진 을 받 고 있 다 ” 면서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들 만 국가 의 건강 검진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현재 와 같 은 제도 하 에서 의료 급 여자 들 은 평생 건강 검진 한 번 받 지 못할 상황 이 다 . 김 의원 은 정기 국회 예 산심 의 과정 에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정부 지원 건강 검진 이 실시 될 수 있 도록 관련 예산 을 신설 하 고 예산 신설 에 실패 할 경우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건강 검진 을 의무 화 하 는 의료 급여 법 을 국회 에 제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최인철 기자 michel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