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6 . 22 .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요 양비 및 장애 인 보조 기기 급여 부정수 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 ( 장관 권덕철 )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일부 개 정령 안 이 6 월 22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 제 4 차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에 따라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을 확대 하 고 , 오 는 6 월 30 일 시행 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 법률안 ( 법률 제 17772 호 ) 시행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을 규정 하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 . 시행령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2022 년 1 월 부터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이 한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60 만 원 에서 100 만 원 으로 , 다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100 만 원 에서 140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 2022 년 1 월 1 일 신청자 부터 적용 ) - 또한 사용 기간 이 출산 ( 유산 ‧ 사산 ) 일 이후 1 년 에서 2 년 으로 연장 되 며 , 지원 항목 은 임신 ‧ 출산 과 관련 된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 입비 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 입비 로 확대 된다 . ( 안 제 23 조 ) ※ 관련 문의 :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 1577 - 1000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 금액 일 태아 : 60 만 원 다태아 : 100 만 원 일 태아 : 100 만 원 다태아 : 140 만 원 사용 기간 신청 일 ∼ 출산 ( 유 ‧ 사산 ) 일 이후 1 년 신청 일 ∼ 출산 ( 유 ‧ 사산 ) 일 이후 2 년 사용 범위 1 . ( 임산부 ) 임신 ‧ 출산 과 관련 된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 비 2 . ( 영 유아 ) 1 세 미만 영 유아 의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 비 1 . ( 임산부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 비 2 . ( 영 유아 ) 2 세 미만 영 유아 의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 비 준 요양 기관 * 및 장애 인 보조 기기 판매업자 가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의 위임 을 받 아 요 양비 및 장애 인 보조 기기 보험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도록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 준 요양 기관 및 장애 인 보조 기기 판매업자 에게 보험 급여 청구 에 필요 한 가입자 ‧ 피부 양자 의 개인 정보 처리 권한 을 부여 하 였 다 . ( 안 제 81 조 ) * 요양 기관 과 비슷 한 기능 을 하 는 기관 으로서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기관 으로 의료 기기 판매 업소 및 약국 등 이 해당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9 조 ) 또한 , 준 요양 기관 및 장애 인 보조 기기 판매업자 의 급여 부정수 급 을 신고 한 사람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세부 기준 을 마련 하 였 다 . ( 안 제 75 조 ) 이 외 에 정신 병원 을 요양 병원 과 분리 하 여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종류 로 별도 규정 한 「 의료법 」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관련 규정 을 정비 하 였 다 . ( 안 제 19 조 , 제 21 조 , 제 22 조 의 2 ) 이번 시행령 개정 사항 중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 은 2022 년 1 월 부터 , 그 외 조항 은 올해 6 월 30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 급여 과장 은 “ 이번 시행령 개정 이 임산부 와 영 유아 에 대한 포용 적 의료 복지 를 실현 하 고 , 건강 보험 재정 건전 성 및 수급 자 편의 성 이 제고 되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란다 . ” 라고 밝혔 다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출처 http : / / www . mohw . go . kr / react / al / sal 0301 vw . jsp ? PAR _ MENU _ ID = 04 & MENU _ ID = 0403 & CONT _ SEQ = 36614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