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이 법원 ( 이전 - 소 ( 小 ) 법원 ) 에 제소 ( 提訴 ) 하 다 . Saisir le tribunal de proximité ( ex - tribunal d ' instance ) 2020 년 01 월 28 일 검증 - 법률 및 행정 정보국 ( 총리 ) , 법무부 ( 法 務 部 ) 민사 , 사회 및 상업 법정 에 소송 ( 訴訟 ) Procédure devant les juridictions civiles , sociales et commerciales 2020 년 11 월 19 일 19 nov . 2020 2020 년 11 월 20 일 부터 , 민간 , 사회 및 상업 법정 은 그 들 이 다루 는 사안 에 대한 절차 규칙 을 수정 하 여 건강 상 의 위급 한 상황 에서 그 들 의 활동 을 계속 할 수 있 습니다 . 다음 과 같 은 사항 ( 事項 ) 에 대해 개정 ( 改定 ) 될 수 있 습니다 : 법원 과 법정 1 法廷 / 法庭 에 일반인 과 변호사 출입 변호사 도움 을 받 거나 , 또는 전자 통신 수령 수락 한 당사자 에게 모든 방법 을 통원 하 여 정보 제공 동일 담당 다른 법원 으로 사건 이관 단독 판사 소송 절차 이용 시청각 전자 통신 수단 이용 하 여 심리 ( 審理 ) 또는 신문 ( 訊問 ) 진행 심리 없이 소송 절차 이용 소송 절차 규정 수정 가능 성 은 2020 년 11 월 18 일 자 명령 제 2020 - 1400 호 와 2020 년 11 월 8 일 자 법령 제 2020 - 1406 호 에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이 는 2020 년 03 월 16 일 위생 위기 상태 종료 된 지 한 달 후 에 중지 됩니다 . 지역 간 이 법원 地域 簡 易 法院 은 사법 법정 입니다 . 지역 간 이 법원 은 사법 법원 이 없 는 기타 도시 에 있 습니다 . 지역 간 이 법원 은 만 유료 미만 의 분쟁 을 재판 하 는 관할 법원 입니다 . 재판 裁判 전 에 , 원만 한 분쟁 해결 을 시도 합니다 . 법원 은 청원 또는 출석 요구서 에 의해 제소 됩니다 . 어떤 사건 이 대상 입니까 ? Quelles affaires sont concernées ? 지역 간 이 법원 은 청구 금액 이 10 000 유로 미만 인 민사 사건 관할 법원 입니다 . 분쟁 가치 를 결정 하 려면 , 총 청구 금액 을 고려 하 여야 합니다 . 통상 적 으로 사법 법원 에 배정 되 는 특정 분쟁 이 고등 법원장 의 결정 으로 지역 간 이 법원 에 [ 배정 될 수 있 습니다 . 참고 : 주택 임대차 또는 소비자 대출 관련 분쟁 경우 , 보호 분쟁 소송 담당 판사 에게 제소 되 어야 합니다 . 제소 ( 提訴 ) 사전 에 , Préalable à la saisine 법원 에 제소 전 에 , 신청인 은 조정 , 중재 또는 참여 소송 협약 시도 를 증명 하 여야 합니다 . 어느 법정 에 제소 하 는지요 ? Quel tribunal saisir ? 일반 사례 Cas général ( actif ) 서비스 또는 상품 구매 Achat de biens ou services 보험 Assurance 일반 사례 Cas général 관할 법원 은 상대방 거주지 소재 관할 법원 입니다 . 당신 의 상대자 가 알려진 집 주소 또는 거주지 가 없 는 경우 , 당 심 은 다음 에 제소 할 수 있 습니다 : 당신 거주지 곤 할 법원 또는 강신 이 외국 에 거주 하 고 있 는 경우 당신 이 선택 한 법원 어디 에 가 야 합니까 ? 사법 법원 또 는 지역 간 이 법원 새로운 窓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Nouvelle fenêtre 용역 서비스 또는 상품 구매 에 대한 분쟁 경우 , 상인 이 거주 하 고 있 는 지역 관할 법원 에 제소 할 수 있 습니다 . 당신 은 또한 다음 에 제소 할 수 있 습니다 구매 가 이루어진 지역 의 관할 법원 ( 예 를 들 면 미장원 美 粧 院 ) 또는 사건 이 발생 한 지역 관할 법원 ( 당신 거주 지 , 휴가 휴가지 休 假 地 … … . ) le tribunal du lieu où a été effectué l ' achat ( un salon par exemple ) 어디 로 가 야 합니까 ? 시법 법원 또는 지역 간 이 법원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서비스 또는 상품 구매 Achat de biens ou services 보험 Assurance ( actif ) 보험 Assurance 당신 은 선택 합니다 . 일반 사례 보험 관련 분쟁 경우 ( 사고 대비 보험 , 주택 보험 ) , 관할 법원 은 당신 거주지 관할 법원 입니다 . 어디 로 가 야 합니까 ? 사법 법원 또는 지역 간 이 법원 새로운 창 窓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Nouvelle fenêtre 사고 경우 En cas d ' accident Modifier 사고 관련 보험 에 관한 분쟁 경우 ( 주택 보험 제외 ) , 당신 거주지 담당 법원 떠 는 시고 지역 관할 법원 에 제소 할 수 있 습니다 . 어디 로 가 야 합니까 ? 사법 법원 또는 지역 간 이 법원 새로운 창 窓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Nouvelle fenêtre 주택 보험 Assurance habitation 주택 보험 분쟁 의 경우 , 관할 법원 은 해당 부동산 의 소재지 입니다 . Modifier 어디 로 가 야 합니까 ? 사법 법원 또는 지역 간 이 법원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소환 ( 召喚 ) 또는 청원 ( 請願 ) Assignation ou requête 당신 이 관할 법원 을 결정 하 고 나 면 , 당신 은 청원 또는 소환 으로 법원 에 제소 할 수 있 습니다 . 청원 금액 이 5 , 000 유로 미만 인 경우 , 청원 ( 請願 ) 이 사용 됩니다 . 분쟁 가치 를 결정 하 려면 , 신청 금액 총액 을 고려 하 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들 이 판사 에게 소송 결정 을 내리 는 데 동의 한다면 , 그 들 은 연대 ( 連 帶 ) 청원 합니다 . 청원 ( 활성 ) Requête ( actif ) 소환 Assignation 연대 청원 Requête conjointe 청원 ( 請願 ) Requête 당신 은 등기 서기 에게 청원서 를 제출 함 으로써 소 를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적법 이유 가 있 는 경우 제외 하 고 , 청원 은 조정 , 중재 및 참여 절차 를 시도 가 선행 되 어야 합니다 . 청원 에 는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합니다 : 사건 당사자 인 적 사항 일체 소송 법원 신청 목적 ( 손해배상 . 물품 인도 , 계약 취소 … . ) 분쟁 동기 서류 목록 ( 상대방 수 만큼 복사본 이 제공 되 어야 합니다 . ) 청원서 는 날짜 적 고 서명 되 어야 합니다 . 사법 법원 제소 목적 청원 Requête aux fins de saisine du tribunal judiciaire Cerfa 양식 제 160423 * 01 - 법무부 ( 法 務 部 ) Cerfa n ° 16042 * 01 -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양식 에 접속 하 다 ( Pdf - 98 . 3 Kb ) Accéder auformulaire ( pdf - 98 . 3 KB ) 온라인 설명서 참조 합니다 . 심리 없이 소송 이 진행 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 청원 에 는 당신 의 동의 가 포함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법원 또는 보호 소송 판사 앞 에서 구두 소송 절차 에 대한 심문 없이 절차 수행 에 동의 해야 합니다 , Cerfa 양식 제 16037 * 01 - 법무부 Cerfa n ° 16037 * 01 -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심리 없이 소송 양식 바로 가 기 https : / / www . formulaires . service - public . fr / gf / cerfa _ 16037 . do Accéder auformulaire ( pdf - 85 . 4 KB ) 온라인 지침 참조 하 다 . 당사자 는 반드시 등기 서기 로 부 터 , 귀하 ( 원고 ) 및 귀하 의 상대방 ( 피고 ) 은 심리 장소 , 날짜 및 시간 을 적힌 통지 문 을 수취 확인 등기 편지 로 통지 됩니다 .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어디 로 가 야 합니까 ? 변호사 새로운 창 ( 窓 ) Avocat Nouvelle fenêtre 알 아 둡시다 : 본심 재판 이 있 을 때 까지 임시 조치 를 긴급히 취하 려면 가처분 ( 假 處分 ) 소송 절차 ( 訴訟 節次 ) 를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경비 Coût 소송 자체 는 무료 입니다 . 기타 비용 ( 변호사 , 집행관 … … . ) 은 당신 부담 입니다 . 이러 한 비용 을 충당 하 기 위해 법률 지원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참고 : 소송 에서 지 게 되 면 , 당신 은 원칙 적 으로 상대방 의 소송 비용 ( 경비 ) 배상 하 도록 선고 됩니다 . 참고 문헌 Testes de référence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질문 ? 답변 ! Questions ? Réponses ! 민사 소송 : 법정 에서 신속 하 게 대처 하 는 방법 ? Procès civil : comment agir rapidement devant le tribunal ? 지역 간 이 법원 판사 는 여전히 있 습니까 ? Le juge de proximité existe - t - il encore ? 민사 소송 에서 기간 은 어떻게 계산 됩니까 : Comment calcule - t - on un délai dans une procédure civile ? 그리고 또 , 지역 간 이 법원 ( 이전 - 지역 법원 ) 에서 소송 진행 Déroulement d ’ un procès devant le tribunal de proximité ( ex - tribunal d ’ instance ) 사법부 Justice 더욱 더 자세히 알 고 싶 다면 , 원만 한 채권 징수 국립 소비자 기구 ( INC ) Le recouvrement amiable des créances Institut national de la consommation ( INC ) 어디 문의 합니까 ? 도시 명 또는 우편 번호 자세히 적 습니다 . 제안 명단 에서 도시 명 을 선택 하 면 업데이트 된 내용 이 자동 으로 뜹니다 . 추가 정보 경우 Pour des renseignements complémentaires 전화 행정 정보 - 알 로 공공 서비스 Renseignement administratif par téléphone - Allo Service Public 문의 하 려면 , 사법 과 법 의 집 Maison de justice et du droit 번역자 주석 : tribunal d ' instance 발음 듣 기 → tribunal 소 ( 小 ) 법원 , 구 ( 區 ) · 군 ( 郡 ) 법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 기 지방 법원 HYUNEE ( 3326 ****) | 2015 - 04 - 16 번역자 주석 : juridiction [ ʒ y ʀ idiksj ɔ̃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재판 권 , ( 법원 의 ) 관할 , 권한 2 . 여성 형 명사 ( 같 은 계열 의 ) 재판소 , 법 3 . 여성 형 명사 [ 비유 · 문어 ] 권한 , 결정 권 법정 1 法廷 / 法庭 [ 법 쩡 ] 어휘 등급 명사 tribunal , cour , salle d ' audience , auditoire 국립 국어 원 한국어 - 프랑스어 학습 사전 avoir recours à qn / qc 듣 기 … 에 ( 게 ) 도움 을 청하 다 , 호소 하 다 , … 의 수단 을 동원 하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juge de proximité 듣 기 지역 간이 법원 의 시민 판사 HYUNEE ( 3326 ****) | 2015 - 04 - 16 Le Tribunal de commerce 듣 기 상사 법원 HYUNEE ( 3326 ****) | 2015 - 04 - 16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듣 기 지역 간이 법원 , 근접 법원 HYUNEE ( 3326 ****) | 2015 - 04 - 16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 기 지방 법원 HYUNEE ( 3326 ****) | 2015 - 04 - 16 requête [ ʀə k ε t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간청 , 청원 , 탄원서 2 . 여성 형 명사 [ 법 ] 청원 , 신청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ignation [ asi ɲɑ sj ɔ̃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 법 · 재정 ] 충당 , 할당 , 지정 , 결정 2 . 여성 형 명사 [ 법 ] 소환 , 소환장 3 . 여성 형 명사 [ 옛 ] 데이트 , 밀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 ’ appel : 항소 법원 고등 법원 un bail d ' habitation 주택 임대차 un crédit à la consommation 소비자 대출 le juge des contentieux de la protection 보호 분쟁 소송 담당 판사 saisine 1 [ s ε [ e ] zin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 개인 · 기관 의 ) 제소 ( 提訴 ) 2 . 여성 형 명사 상속 재산 에 대한 법정 점유 ( 권 ) , (↔ envoi en possession ) 동아 출판 프라임 불 한사 une tentative de conciliation , de médiation ou de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 조정 , 중재 또는 참여 절차 협약 시도 示導 adversaire [ adv ε ʀ s ε ːʀ ] 듣 기 어휘 등급 명사 반대자 , 적수 , 상대자 , 대항자 , 적 ( = antagoniste , contradicteur , concurrent , rival , ennemi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salon de coiffure : 미장원 미용실 assigner en référé 발음 듣 기 → assigner 급속 심리 에 소환 하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cédure en matière gracieu 듣 기 비송사건 절차 니모 를 찾 아서 ( frgr ****) | 2015 - 11 - 18 enquête préliminaire en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듣 기 [ 법 ] 일견 ( 법 ) 위키피디아 procédure [ p ʀɔ sedy ːʀ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 공공 기관 따위 에서 의 ) 수속 , 절차 , [ 법 ] 소송 2 . 여성 형 명사 소송법 3 . 여성 형 명사 [ 기술 · 언어 ] ( 집합 적 ) 조작 방법 , 방식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 1 듣 기 1 . 접두사 [ … 의 안 에 ] 의 뜻 ( 예 : encadrer , emboîter ) 2 . 접두사 [ … 하 게 하 다 ] , [ … 에 이르 게 하 다 ] 의 뜻 ( 예 : enrichir , embellir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féré [ ʀ efe ʀ e ] 듣 기 남성 형 명사 [ 법 ] ( 긴급 사건 의 ) 급속 심리 , 가처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 ' aide juridictionnelle 법률 지원 avocat , 변호사 ( 辯護 士 ) huissier . . 집행관 ( 執行 官 ) 집달리 ( 執達 吏 ) 출처 : www . service - public . fr 번 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 주의 -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공화국 국무총리실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에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은 , 무단 복제 ,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보다 자세 한 것 은 www . service - public . fr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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