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에 참가 하 는 사람 에 는 당사자 인 심판 을 청구 하 는 청구인 과 심판 청구 의 상대방 인 피 청구인 , 그 밖 에 심판 청구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사람 이 있 습니다 . 
 청구인 적 격 이 란 특정 의 행정 심판 에 있 어서 청구인 으로 심판 을 청구 하 고 본 안 에 관한 재결 을 받 기에 적합 한 자격 을 말 합니다 . 
 행정 심판 은 처분 을 한 행정청 ( 의무 이행심 판 의 경우 에 는 청구인 의 신청 을 받 은 행정청 ) 을 피 청구인 으로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인쇄 체크 심판 청구인 
 심판 청구인 이 란 심판 청구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등 에 불복 해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는 자 를 말 합니다 . 반드시 처분 이 상대방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제 3 자도 심판 청구인 이 될 수 있 습니다 . 
 청구인 적 격 
 청구인 적 격 이 란 특정 의 행정 심판 에 있 어서 청구인 으로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고 본 안 에 관한 재결 을 받 기에 적합 한 자격 을 말 합니다 . 
 행정심판 에서 는 심판 청구 의 대상 인 특정 처분 의 위법 · 부당 여부 의 확정 에 관해 법률 상 이익 을 가지 는 자 가 정당 한 당사자 가 됩니다 . 
 청구인 적 격의 요건 
 취소심판 의 경우 에 는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 자 가 행정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3 조제 1 항 전단 ) . 
 다만 , 취소심판 의 경우 처분 의 효과 가 기간 의 경과 , 처분 의 집행 그 밖 의 사유 로 인해 소멸 된 뒤 에 도 그 처분 의 취소 로 회복 되 는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 자 도 행정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3 조제 1 항 후단 ) . 
 ※ 법률 상 이익 
 법률 상 이익 이 란 원칙 적 으로 해당 처분 등 의 근거 법률 에 따라 보호 되 고 있 는 직접 적 이 고 구체 적 인 이익 이 어야 하 고 공익 보호 의 결과 로 국민 일반 이 가지 는 추상 적 · 평균 적 · 일반 적 이익 이나 반사 적 이익 과 같이 간접 적 이 거나 사실 적 · 경제 적 이익 까지 포함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대법원 1992 . 12 . 8 . 선고 91 누 13700 판결 ) . 
 법 에 따라 보호 되 는 이익 은 , 해당 처분 의 근거 법규 를 기본 으로 하 되 , 개인 의 이익 을 보호 하 는 명문 의 규정 이 없 더라도 근거 법규 와 관련 법규 의 합리 적 해석 상 , 처분 의 근거 가 된 법규 가 행정청 을 제약 하 는 이유 가 순수 공익 이 아닌 개인 적 구체 적 이익 을 보호 하 는 취지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해석 되 는 경우 에 는 법률 상 보호 되 는 이익 으로 취급 됩니다 ( 대법원 1975 . 5 . 13 . 선고 73 누 96 판결 ) . 
 행정심판 청구인 이 아닌 제 3 자라 도 당해 행정심판 청구 를 인용 하 는 재결 로 인하 여 권리 또는 법률 상 이익 을 침 해 받 게 되 는 경우 에 는 그 재결 의 취소 를 구할 수 있 으나 , 이 경우 법률 상 이익 이란 당해 처분 의 근거 법률 에 의하 여 직접 보호 되 는 구체 적 인 이익 을 말 하 므로 제 3 자 가 단지 간접 적 인 사실 상 경제 적 인 이해관계 를 가지 는 경우 에 는 그 재결 의 취소 를 구할 원고적격 이 없 습니다 ( 대법원 2000 . 9 . 8 . 선고 98 두 13072 판결 ) . 
 무효 등 확인 심판 의 경우 에 는 처분 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에 대한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 자 가 행정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3 조제 2 항 ) . 
 의무 이행심 판 의 경우 에 는 처분 을 신청 한 자 로서 행정청 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 에 대해 일정 한 처분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 자 가 행정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3 조제 3 항 ) . 
 청구인 은 대리인 을 선임 해 해당 심판 청구 에 관한 행위 를 대리 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 대리인 이 란 청구인 또는 피 청구인 을 위해 대리 권 의 범위 안 에서 자기 의 의사 에 따라 행정 심판 에 관한 행위 를 하 는 사람 을 말 하 며 , 이 때 그 행위 의 효과 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 청구인 에게 귀속 되게 됩니다 . 
 청구인 은 다음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대리인 으로 선임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8 조제 1 항 ) . 
 청구인 이 법인 이 거나 청구인 능력 이 있 는 법인 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다른 법률 에 따라 심판 청구 를 대리 할 수 있 는 사람 
 그 밖 에 행정심판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은 사람 
 대리인 은 청구인 을 위해 그 사건 에 관한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심판 청구 를 취하 하 려면 청구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며 , 이 경우 동의 받 은 사실 을 서면 으로 소명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8 조제 3 항 및 제 15 조제 3 항 ) . 
 청구인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대리인 을 해임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8 조제 3 항 및 제 15 조제 5 항 ) . 
 인쇄체 크 피 청구인 
 피 청구인 적격 
 행정 심판 은 처분 을 한 행정청 ( 의무 이행심 판 의 경우 에 는 청구인 의 신청 을 받 은 행정청 ) 을 피 청구인 으로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7 조제 1 항 본문 ) . 
 다만 , 심판 청구 의 대상 과 관계 되 는 권한 이 다른 행정청 에 승계 된 경우 에 는 이 를 승계 한 행정청 을 피 청구인 으로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7 조제 1 항 단서 ) . 
 피 청구인 의 경정 
 청구인 이 피 청구인 을 잘못 지정 한 경우 에 는 행정심판 위원회 는 직권 으로 또는 당사자 의 신청 에 따라 결정 으로써 피 청구인 을 경정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7 조제 2 항 ) . 
 행정심판 위원회 가 위 에 따라 피 청구인 의 경정 결정 을 한 때 에 는 그 결정 정본 을 당사자 ( 종전 의 피 청구인 과 새로운 피 청구인 을 포함 ) 에게 송달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7 조제 3 항 ) . 
 피 청구인 의 경정 결정 이 있 는 때 에 는 종전 의 피 청구인 에 대한 심판 청구 는 취하 되 고 종전 의 피 청구인 에 대한 행정 심판 이 청구 된 때 에 새로운 피 청구인 에 대한 행정 심판 이 청구 된 것 으로 봅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7 조제 4 항 ) . 
 행정심판 위원회 는 행정 심판 이 청구 된 후 에 피 청구인 이 승계 된 경우 에 는 직권 으로 또는 당사자 의 신청 에 따라 결정 으로써 피 청구인 을 경정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7 조제 5 항 ) . 
 심판 청구 의 피 청구인 은 대리인 을 선임 해 해당 심판 청구 에 관한 행위 를 대리 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피 청구인 은 다음 에 해당 하 는 자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8 조제 2 항 ) . 
 다른 법률 에 따라 심판 청구 를 대리 할 수 있 는 자 
 그 밖 에 행정심판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은 자 
 대리인 은 피 청구인 을 위해 그 사건 에 관한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심판 청구 를 취하 하 려면 청구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며 이 경우 동의 받 은 사실 을 서면 으로 소명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8 조제 3 항 및 제 15 조제 3 항 ) . 
 대리인 을 선정 한 당사자 는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선정 대표자 를 해임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8 조제 3 항 및 제 15 조제 5 항 ) . 
 인쇄 체크 심판 의 참가 
 참가인 ( 이해 관계자 ) 
 심판 결과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제 3 자 또는 행정청 이 그 사건 에 참가 하 는 것 을 심판 참가 라 하 고 , 참가 하 는 그 자 를 참가인 이 라고 합니다 . 
 심판 참가 제도 는 이해 관계자 를 심판 절차 에 참여 시킴 으로써 적정 하 고 도 공정 한 심리 를 도모 할 뿐 만 아니 라 이해 관계자 의 권익 도 보호 함 을 목적 으로 합니다 . 
 ※ 이해 관계자 는 해당 처분 자체 에 대해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는 물론 이 고 , 재결 의 내용 여하 에 따라 불 이익 을 받 게 될 자 도 포함 됩니다 . 
 예 를 들 어 , 공해 공장 에 대한 규제 권 의 발동 을 구하 는 의무 이행심 판 에 있 어서 관계 공장주 또는 공매처분 의 취소심판 에 있 어서 의 매수 자 는 이해 관계자 가 될 수 있 습니다 . 
 허가 에 의한 참가 
 행정 심판 의 결과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제 3 자나 행정청 은 해당 심판 청구 에 대한 행정심판 위원회 의 의결 이 있 기 전 까지 그 사건 에 대해 심판 참가 를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0 조제 1 항 ) . 
 심판 참가 를 하 려는 자 는 참가 의 취지 와 이유 를 적 은 참가 신청서 를 행정 심판 위원회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당사자 의 수 만큼 참가 신청서 부본 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0 조제 2 항 ) . 
 행정심판 위원회 는 참가 신청서 를 받 으면 참가 신청서 부본 을 당사자 에게 송달 하 고 , 기간 을 정해 다른 당사자 와 다른 참가인 에게 제 3 자 의 참가 신청 에 대한 의견 을 제출 하 도록 할 수 있 으며 , 당사자 와 다른 참가인 이 그 기간 에 의견 을 제출 하 지 않 으면 의견 이 없 는 것 으로 봅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0 조제 3 항 · 제 4 항 ) . 
 행정심판 위원회 가 심판 참가 신청 을 받 으면 , 허가 여부 를 결정 하 고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는 결정서 정본 을 당사자 와 다른 참가인 에게 는 결정서 등본 을 송달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0 조제 5 항 ) . 
 신청인 은 허가 여부 에 대한 결정서 정본 의 송달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행정심판 위원회 에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0 조제 6 항 ) . 
 요구 에 의한 참가 
 행정 심판 위원회 는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그 행정심판 결과 에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나 행정청 에 그 사건 심판 에 참가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1 조제 1 항 ) . 
 행정 심판 참가 의 요구 를 받 은 제 3 자나 행정청 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 에 참가 할 것 인지 여부 를 행정 심판 위원회 에 통지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1 조제 2 항 ) . 
 참가인 은 행정심판 절차 에서 당사자 가 할 수 있 는 심판 절차 상 의 행위 를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2 조제 1 항 ) . 
 당사자 가 행정심판 위원회 에 서류 를 제출 할 때 에 는 참가인 의 수 만큼 부본 을 제출 해야 하 고 , 행정심판 위원회 가 당사자 에게 통지 를 하 거나 서류 를 송달 할 때 에 는 참가인 에게 도 통지 하 거나 송달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22 조제 2 항 ) . 
 인쇄 체크 당사자 의 권리 
 위원 · 직원 에 대한 기피 신청 권 
 당사자 는 행정심판 위원회 의 위원 에게 공정 한 심리 · 의결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0 조제 2 항 ) . 
 행정심판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기피 신청 을 받 으면 기피 여부 에 대한 결정 을 하 고 ,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결정서 정본 을 송달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10 조제 6 항 ) . 
 보충 서면 제출권 
 당사자 는 심판 청구서 · 보정 서 · 답변서 또는 참가 신청서 에서 주장 한 사실 을 보충 하 고 다른 당사자 의 주장 을 다시 반박 하 기 위해 필요 하 면 행정심판 위원회 에 보충 서면 을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33 조제 1 항 ) . 
 행정심판 위원회 가 보충 서면 의 제출 기한 을 정한 때 에 는 그 기한 내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33 조제 2 항 ) . 
 구술 심리 신청 권 
 당사자 는 행정심판 위원회 에 구술 심리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40 조제 1 항 단서 ) . 
 증거 제출권 
 당사자 는 행정심판 위원회 에 그 의 주장 을 뒷받침 하 는 증거 서류 나 증거물 을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34 조제 1 항 ) . 
 증거조사 신청 권 
 당사자 는 그 의 주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필요 할 때 에 는 , 행정심판 위원회 에 당사자 · 관계 인 신문 , 증거 자료 의 제출 요구 , 감정 , 조사 · 검증 등 증거 조사 를 할 것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법 」 제 36 조제 1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