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 기업 부 는 6 월 18 일 ( 금 ) , 제 38 차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 에서 관계 부처 합동 으로 수립 한 ‘ 어음 제도 개편 및 혁신 금융 활성 화 ’( 이하 대책 ) 을 발표 했 습니다 . ( 출처 : 중소 벤처 기업 부 ) □ 전자 어음 의무 발행 대상 확대 *, 대 기업 발행 전자 어음 만기 단축 ( 3 개월 → 2 개월 ) 과 지급 보증 의무 화 * ( 현행 ) 자산 10 억 원 이상 법인 → ( ‘ 21 년 ) 자산 5 억 원 이상 법인 → ( ’ 23 년 ) 모든 법인 □ 중소기업 의 거래 안전망 확충 을 위해 매출채권 보험 과 구매자 금융 을 확대 하 고 , 상생 결제 의 2 차 이하 협 력사 로 확대 등 활성 화 추진 □ 판매 기업 이 매출채권 을 상환 청구 권 없이 현금 화 할 수 있 는 외상 매출채권 의 매입 업무 등 혁신 금융 활성 화 1 . 어 음 제도 개편 및 혁신 금융 활성 화 ’ 수립 배경 중기 부 는 결제 기간 장기 화 , 연쇄 부도 위험 등 을 감안 해 어음 의 단계 적 인 폐지 를 추진 중 이 였 다 . 하지만 코로나 19 로 인한 중소기업 의 매출 감소 , 구매 기업 의 자금 사정 등 의 상황 과 어음 의 일부 긍정 적 인 효과 를 감안 해 어음 의 전면 폐지 보 다는 부작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 를 개선 하 고 , 어 음 대체 결제 수단 활성 화 를 통한 안정 적 인 대금 결제 여건 조성 을 위해 ‘ 어음 제도 개편 및 혁신 금융 활성 화 방안 ’ 을 마련 했 다고 밝혔 다 . 2 . 대책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1 ) 전자 어음 이용 의무 화 □ 전자 어음 의무 발행 단계 적 확대 • ( 1 단계 ) 올해 하반기 중 전자 어음 의무 발행 대상 을 자산 10 억 원 이상 법인 ( 28 . 7 만 개 적용 ) 에서 자산 5 억 원 이상 법인 ( 40 만 개 적용 ) 으로 확대 ( ‘ 21 년 , 전자 어음법 시행령 개정 ) • ( 2 단계 ) 모든 법인 사업자 ( 78 . 7 만 개 적용 ) 로 확대 하 고 , 배서 횟수 도 한도 를 현행 최대 20 회 에서 5 회 로 축소 ( ’ 23 년 , 전자 어음법 개정 ) □ 전자 어음 의무 발행 대상 확대 로 종이 어음 의 자연 감소 를 유도 하 고 , ’ 23 년 이후 종이 어음 폐지 추진 2 ) 전자 어음 지급 여건 개선 □ 전자 어음 만기 단축 및 수취 기일 개선 • ( 만기 단축 ) 대 기업 발행 전자 어음 만기 를 현행 3 개월 에서 2 개월 로 추가 단축 해 중소기업 의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와 어음 할인 비용 절감 유도 ( 전자 어음법 개정 , ’ 22 년 ) • ( 수취 기일 단축 ) 하도급 거래 에서 대 기업 이 어음 ( 대체 결제 포함 ) 으로 납품 대금 지급 시 , 어 음 교부 일 단축 을 통한 판매 기업 의 조기 현금화 를 유도 하 기 위해 「 공정 거래 협약 」 개정 추진 ( ‘ 22 년 ) □ 대 ㆍ중견기업의 발행 어음 지급 보증 의무 화 • 하도급 및 수위 탁 거래 에서 , 대 ㆍ중견기업 * 이 어음 을 발행 할 경우 지급 보증 을 의무 화 해 어음 발행 억제 및 현금 결제 확대 ( 하도급 법 ㆍ상생협력법 개정 ) * 대 기업 ( ’ 22 ) → 중견 기업 ( ‘ 23 ) 등 기업 규모 별 단계 적 적용 추진 3 ) 상생 결제 활성 화 □ ‘ 22 년 까지 연간 목표 액 을 150 조 원 으로 확대 하 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 와 편의 성 제고 등 을 통해 2 차 이하 협 력사 로 상생 결제 확산 * 상생 결제 실적 및 목표 ( 조원 ) : (’ 19 ) 115 . 6 → ( ’ 20 ) 119 . 9 → ( ’ 21 e ) 130 → ( ’ 22 e ) 150 ( 단위 : 조원 , 건 , 개사 , 누적 ) 구분 ‘ 15 년 ‘ 16 년 ‘ 17 년 ‘ 18 년 ‘ 19 년 ‘ 20 년 결제금 액 24 . 6 66 . 7 93 . 6 107 . 4 115 . 6 119 . 9 구매 건수 188 , 674 569 , 371 737 , 304 838 , 262 949 , 406 984 , 530 구매 기업 수 157 207 230 265 292 326 • ( 지역 확산 ) 상생 협력 법 개정 등 을 통해 e 호조 * 와 상생 결재 를 연동 하 고 2 차 이하 협 력사 의 상생 결재 확산 을 위해 지자체 등 과 협업 추진 ( ’ 21 년 ) * e 호조 (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 : 지자체 재정 계획 , 예산 편성 , 지출 , 결산 등 재정 업무 전 과정 종합 지원 • ( 인센티브 ) 예치 계좌 압류 방지 *,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에 ‘ 상생 결제 도입 및 이용 노력 ’ 반영 ( ‘ 21 년 ) 추진 * 거래 기업 의 납품 대금 보호 를 위해 상생 결제 예치 계좌 를 압류 방지 통장 으로 지정 추진 ( ’ 21 년 , 상생 법 개정 ) • ( 편의 성 제고 ) 1 차 협 력사 에서 2 차 이하 하위 거래처 로 상생 결제 확산 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 관리 ( ERP ) 시스템 * 과 상생 결제 시스템 의 연동 추진 ( ’ 22 년 )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 재무 회계 , 구매 등 경영 자원 관리 시스템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6 월 18 일 ( 금 ) , 제 38 차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 에서 관계 부처 합동 으로 수립 한 ‘ 어음 제도 개편 및 혁신 금융 활성 화 ’( 이하 대책 ) 을 발표 했 습니다 . ( 출처 : 중소 벤처 기업 부 )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이메일 을 입력 하 시 고 매주 월요일 뉴스 레터 를 이메일 로 받 아 보 세요 ! 고 www . samili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