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혁 기자 ] 한국 만화 가 협회 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 자 들 을 23 일 대검찰청 에 고발 한다고 21 일 성명 을 통해 밝혔 다 . 만화 가 협회 는 성명 에서 “ 국내 웹툰 시장 이 7000 억 원 규모 로 성장 하 며 인기 콘텐츠 로 자리 잡 았 으나 불법 사이트 의 트래픽 이 대표 적 웹툰 플랫 폼 인 네이버 웹툰 과 다음 웹툰 을 넘어설 정도 로 피해 가 크다 ” 고 주장 했 다 . 피해액 은 전체 시장 규모 의 30 % 이상 인 2000 억 원 을 넘어섰 다고 추정 했 다 . 이어 “ 불법 웹툰 사이트 는 저작 권 침해 뿐 아니 라 작가 의 작품 을 성매매 사이트 의 미끼 로 활용 하 는 범죄 를 저지르 고 있 지만 단속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저작 권보 호원 에 따르 면 불법 사이트 의 70 % 이상 이 해외 에 서버 를 구축 하 기 때문 에 접속 차단 이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특히 해외 에 서버 를 둔 ‘ 밤 토끼 ’ 라는 불법 사이트 는 네이버 웹툰 보다 클릭 수 가 많 지만 주소 를 자주 바꾸 는 바람 에 차단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현행 법 제도 도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등 이 불법 사이트 를 고발 하 면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 방 심위 ) 가 접속 차단 에 나서 기 까지 오랜 시간 걸린다 . 업무 량 과다 때문 이 다 . 신속 한 접속 차단 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 이 국회 상임위 (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를 통과 한 뒤 법 사위 에 상정 돼 있 다 . 김정재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에 따르 면 접속 차단 업무 를 방 심위 가 아니 라 문체 부 산하 한국 저작 권 보호 원 으로 이관해 고발 한 뒤 즉각 접속 차단 에 들어가 게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유재혁 대중 문화 전문 기자 yoojh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