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 억 의혹 … 약 촌 오거리 사건 … PD 수첩 사건 등 ' 무고 혐의 빼 달 라 ' 등 사건 맡 았 던 전 · 현직 검사 반발 과거사 위원 ' 신중 모드 ' 에 사 기 꺾인 대검 조사 단문 구 하나 하나 ' 깨알 ' 요구 ' 외압 의혹 ' 논란 도 [ 안 대규 기자 ] 검찰 과거사 위원회 의 조사 실무 를 맡 은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 이 조사 를 마무리 하 고 도 최종 결과 발표 가 계속 미뤄 지 고 있 다 . 급기야 이달 말 로 끝 나 는 과거 사 위 활동 시한 을 3 개월 연장 하 는 방안 도 논의 된다 . 한경 DB 14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대검 진상 조사단 은 ‘ 남산 3 억 원 제공 의혹 관련 신한 금융 지주 사건 ’ 조사 를 한 달 전 마무리 했 지만 과거 사위 는 최종 결과 발표 를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조사단 이 추가 로 입증 한 무고 혐의 와 관련 해 당사자 와 전 현직 검사 들 의 저항 이 커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또 △ PD 수첩 사건 ( 2008 년 )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 2008 년 ) △ 약 촌 오거리 사건 ( 2000 년 ) 등 도 조사단 조사 가 끝난 지 최대 두 달 이 지났 는데 도 결과 발표 가 지연 되 고 있 다 . 통상 조사 를 마무리 한 뒤 2 ~ 3 주 내 에 는 과거 사위 가 심의 의결 하 고 언론 에 공표 해야 한다 . 조사단 의 최종 보고서 가 문무일 검찰 총장 에게 보 고 되 고 과거 사위 를 통해 발표 돼야 이 들 사건 의 ‘ 검찰권 남용 의혹 ’ 과 ‘ 재 수사 방향 ’ 이 매듭지 어 진다 . 결과 발표 가 늦 어 지 는 것 은 당시 사건 을 맡 았 던 전 · 현직 검사 의 반발 이 예상 보다 거세 기 때문 이 다 . 일부 과거사 위원 이 검사 의 책임 과 관련 한 문구 를 빼 달 라거나 보 고서 분량 을 대폭 줄여 달 라고 요구 한 것 도 지연 배경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전 · 현직 검사 들 이 ‘ 무고 혐의 ’ 를 빼 달 라고 직접 전화 하 지 않 고 다른 사람 을 통해 조사단 을 압박 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엄연 한 외압 ” 이 라고 말 했 다 . 법조 계 에 따르 면 주로 승진 을 앞두 고 인사 불이익 을 우려 하 거나 당시 사건 이해 관계자 와 관련 이 있 는 전 · 현직 검사 들 이 이의 를 제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과거 사위 의 과도 한 조사 결과 개입 도 논란거리 다 . 지난 3 일 과거 사 위 회의 에선 한 위원 은 정연주 사건 과 관련 해 ‘ 현저 한 검사 의 주 의 의무 위반 ’ 이 라는 보고서 표현 에서 ‘ 현저 한 ’ 을 빼 달 라고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규정 상 위원 이 조사단 에 요구 할 수 있 는 것 은 ‘ 자세 한 설명 요청 ’ 과 ‘ 보완 조사 ’ 일 뿐 인데 문구 수정 을 요구 한 것 은 과도 한 개입 이 라는 지적 이 다 . 조사단 관계자 는 “ 조사단 의 보고서 제출 의무 는 검찰 총장 에 있 기 때문 에 불만 제기 는 총장 께 하 는 것 이 옳 다 ” 며 “ 직업 적 양심 상 외압 에 의해 결과 를 바꿀 순 없 다 ” 고 말 했 다 . 과거 사 위 는 오 는 1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이달 말 끝 나 는 활동 시한 을 3 개월 연장 하 는 방안 을 논의 한다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접대 의혹 등 에 대한 추가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게 이유 지만 기존 조사 결과 에 대한 외압 이 많 아 진 영향 도 크 다 . 작년 12 월 발족 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 사위 는 위원장 인 김갑배 변호사 ,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 김용민 변호사 , 문준영 부산대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교수 , 송상교 변호사 , 원혜욱 인하 대 로스쿨 교수 , 임선숙 변호사 , 정한중 한국 외국어 대 로스쿨 교수 , 이용구 법무부 법무 실장 등 9 명 으로 구성 됐 다 . 안 대규 기자 powerzanic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 선물 받 자 ! ! < 이벤트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