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상식 이용교 드림 미디어 이용교 교수 가 광주 드림 에 1 년 간 쓴 ' 복지 상식 ' 43 편 을 정리 한 책 [ 대한민국 복지 상식 ] 입니다 . 기준 중위 소득 , 복지 급여 수급 자 선정 기준 , 복지 급여 내용 등 은 2020 년 기준 에 맞추 어서 수정 / 보완 한 한글 파일 입니다 . 현재 단행본 으로 제작 중 이 고 2020 년 2 월 말 이나 3 월 초순 에 발간 될 것 입니다 . 따라서 저작 권 을 보호 받 는 원고 인데 , 사회 복지 사 등 이 ' 학습 용 ' 으로 쓰 거나 , 사회 복지 시설 등 단체 가 ' 교육용 ' 으로 활용 할 경우 에 는 자유 롭 게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사회 복지 시설 의 홈페이지 , 카페 등 의 자료실 에 파일 로 저장 하 여 쓰 는 것 도 무방 합니다 . 다만 , 소식지 에 게재 하 거나 , 자료집 으로 제작 하 며 , 영리 를 위해 활용 할 경우 에 는 반드시 사전 에 저자 동의 를 받 아 주 기 바랍니다 . 또한 , 한국 사회 복지 사 협회 와 시 / 도사 회복 지사 협회 가 주최 하 는 사회 복지 사 보수 교육 , 한국 사회 복지 협의회 와 시 / 도 협의회 에서 사회 복지 사 와 직원 교육 , 복지 재단 에서 사회 복지 사 와 주민 지도자 교육 , 시 / 도공 무 원교 육 원 의 공무원 교육 ,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에서 협의 체 위원 과 이사 교육 , 자원 봉사 센터 에서 봉사자 교육 등 에 [ 복지 상식 ] 을 다룬다면 이 내용 을 적극 활용 하 기 바랍니다 . 혹 이용교 교수 에게 강의 청탁 을 하 려면 ewelfare @ hanmail . net 로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2020 대한민국 복지 상식 - 인쇄 본 . hwp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 24 PQ / 2885 머리말 ‘ 대한민국 복지 상식 ’ 은 한 해 동안 매주 ‘ 광주 드림 ’ 에 연재 한 ‘ 이용교 복지 상식 ’ 43 편 을 모은 책 이 다 . 필자 는 오 천만 국민 에게 꼭 필요 한 복지 상식 이 무엇 인지 를 구상 하 고 , 그 시기 에 가장 적합 한 정보 를 제공 하 기 위해 글쓰기 를 하 였 다 . ‘ 이용교 복지 상식 ’ 이 신문 에 실리 면 , 페이스북 , 블로그 , 카페 등 에 게재 된다 . 수많 은 독자 들 이 ‘ 좋 아요 ’ 를 누르 고 , 공유 하 기 를 하 며 , 답글 을 써 주 었 다 . 필자 가 가장 많이 받 은 질문 은 “ 진짜 ,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360 가지 나 됩니까 ? ” 이 다 . 답변 은 늘 “ 그렇 다 ” 이 다 . 복지 급여 는 대부분 본인 이나 가족 이 신청 할 때 만 받 을 수 있 다 . 받 을 자격 이 있 어도 알 지 못하 면 신청 하 지 않 기에 모든 국민 이 ‘ 복지 상식 ’ 을 높여야 한다 . 필자 가 매주 ‘ 복지 상식 ’ 을 쓰 고 나누 는 이유 이 다 . ‘ 대한민국 복지 상식 ’ 은 신문 에 실린 원고 를 최근 자료 로 보완 한 것 이 다 . 각종 통계 자료 는 최신 자료 로 수정 되 었 고 , 제도 가 바뀐 것 이 있 으면 반영 되 었 다 . 이 책 의 한글 파일 은 다음 복지 카페 4 , 730 개 중 정확 도 1 위 인 ‘ 시민 과 함께 꿈꾸 는 복지 공동체 ’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에서 내려 받 을 수 있 다 . 이 카페 는 필자 가 2002 년 에 시민 과 복지 정보 를 공유 하 기 위해 만들 었 다 . ‘ 대한민국 복지 상식 ’ 은 초저 출생 과 초 고령 사회 에 직면 한 현실 을 직시 하 고 복지 의 미래 를 성찰 하 면서 집필 되 었 다 . 문재인 정부 는 ‘ 포용 적 복지 국가 ’ 를 지향 하 며 다양 한 분야 에서 사회 복지 를 확충 하 고 있 다 . 가장 눈 에 띄 는 복지 정책 은 만 7 세 미만 모든 아동 에게 월 10 만 원 씩 아동 수당 을 지급 하 고 , 소득 하위 70 % 노인 에게 월 30 만 원 까지 기초 연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시 · 군 · 구 보건소 는 치매 노인 에 대한 검사 비 와 약 값 을 지원 하 고 , 환자 와 가족 에게 다양 한 서비스 를 주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실시 한다 . 모든 병원 에서 특진 을 없애 고 , 15 세 이하 아동 병원 입원비 의 본인 부담금 을 5 % 로 낮추 는 등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높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국민 중 상당수 는 빈곤 , 질병 , 실업 , 주거 불안 , 돌봄 의 취약 등 사회 적 위험 에 노출 되 어 있 다 . 초저 출생 은 지구촌 모든 국가 중 가장 심각 하 고 , 사회 적 안전망 이 허술 한 개인 과 가족 은 ‘ 자살 ’ 로 삶 을 마감 하 고 있 다 . 지금 여기 에서 복지 의 미래 를 어떻게 설계 할 것 인가 ? 모든 복지 는 사람 의 생로병사 와 관련 된다 . 한 사회 의 복지 정책 은 경제 적 토대 에서 다양 한 세력 간 역학 관계 에 의해 결정 된다 . 사회 의 바탕 에 는 사람 이 있 고 , 사람 은 생산력 이 며 소비자 란 측면 이 있 다 . 대한민국 은 인구 구조 와 기능 의 변화 에 깊 은 관심 을 가져야 한다 . 2019 년 합계 출산율 은 0 . 88 명 이 다 . 지속 가능 한 사회 가 되 려면 2 . 1 명 은 되 어야 하 는데 그 반 도 되 지 않 는다 . 합계 출산 율 이 낮 은 이유 는 젊은이 가 결혼 을 미루 고 , 결혼 하 더라도 자녀 낳 기 를 기피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는 사회 에서 여성 은 남성 보다 차별 을 받 고 , 직장 에서 동등 한 대우 를 받 기 위해 더 치열 하 게 경쟁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새 도 둥지 가 있 어야 알 을 낳 고 새끼 를 키울 수 있 는데 , 젊은이 들 은 다수 가 원룸 에서 살 고 있 다 . 사회 는 모듬 살 이 가 기본 인데 ‘ 1 인 가구 ’ 가 큰 흐름 을 형성 하 여 재 생산 이 어렵 다 . 지속 가능 한 나라 가 되 려면 모든 청년 이 결혼 하 면 적절 한 주거 를 갖 는 정책 을 펼쳐야 한다 . ‘ 충남 형 더 행복 한 주택 ’ 과 같 은 보다 혁신 적 인 정책 이 필요 하 다 . 충남 형 행복 주택 은 신혼 부부 에게 우선 입주 할 기회 를 주 고 , 자녀 를 한 명 낳 으면 월 임대료 를 반값 으로 하 고 , 둘 을 낳 으면 무료 로 한다 . 10 년 동안 임대료 반값 혹은 무료 로 사 는 주택 은 다른 자치 단체 도 도입 해 봄직 하 다 . 임대료 를 일부 받 지 않 아도 주택 의 자산 가치 는 오르 기 에 건물 주 에게 도 손해 가 되 지 않 는다 . 자본주의 의 원리 는 “ 돈 이 돈 을 번다 ” 는 것 이 다 . 모든 국민 이 처음 에 는 근로 소득 이나 사업 소득 을 늘리 고 , 점차 자산 ( 예금 , 주식 , 부동산 , 지적 재산 등 ) 을 늘려 돈 이 돈 을 벌 게 해야 한다 . 초저 출생 과 고령화 로 매년 새로 태어나 는 사람 보다 노인 이 되 는 사람 이 많 기에 성장 동력 은 약해진다 . 일 하 는 사람 을 늘리 는 방법 은 입직 자 를 늘리 고 , 퇴직자 를 줄이 면 된다 . 60 세 전후 가 정년 인데 , 3 년 에 한 살 씩 평균 수명 이 늘 었 기 에 정년 을 3 년 에 한 살 씩 늦추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다른 나라 보다 늦 은 첫 직장 시작 연령 을 조금 앞당기 기 위한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유치원 취학률 이 매우 높 기에 초등 교육 을 1 년 줄 이 고 , 중학교 와 고등학교 교육 을 통합 하 여 6 년 에서 5 년 으로 단축 시킬 것 을 제안 한다 . 군 의무 복무 기간 을 12 개월 로 단축 시키 고 , 직업 군인 을 점차 늘려 전력 을 강화 시켜야 한다 . 이렇게 하 면 남자 는 3 년 , 여자 는 2 년 정도 빨리 일 할 수 있 고 전 생애 동안 일 하 는 기간 을 늘릴 수 있 다 . 복지 의 미래 를 설계 할 때 중요 한 것 은 생산 성 을 높이 는 일 이 다 . 한국 은 선진국 에 비교 하 여 노동 시간 은 길 고 노동 생산 성 은 낮 은데 , 노동 시간 을 점차 줄이 고 노동 생산 성 을 더욱 높여야 한다 . 노동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해 행정 업무 를 크 게 줄여야 한다 . 각 분야 에서 불 필요 하 게 많 은 서류 를 요구 하 기 에 서류 작업 을 하 느라 생산 성 이 낮 다 . 회계 투명 성 이 낮 고 신뢰 할 수 없 으니 증거 자료 를 많이 요구 하 여 행정 업무 가 늘어난다 . 공금 을 집행 할 때 에 는 지정 된 신용 카드 로 만 쓰 도록 하 고 기타 증빙 서류 를 과감히 없애 야 한다 . 언제 든지 신용카드 내역 으로 확인 할 수 있 으므로 증빙 서류 가 거의 필요 하 지 않 은 방식 으로 일 해야 한다 . 부정행위 를 하 면 그것 의 10 배 이상 불이익 을 주 어 정직 하 게 일 하 는 것 이 이익 이 되 도록 해야 한다 . 모든 분야 에서 서류 를 줄이 고 노동 생산 성 을 높여야 한다 . 복지 의 미래 는 초저 출생 과 초 고령 사회 가 동시 에 진행 되 기 에 모든 사람 이 스스로 노후 를 대비 하 고 건강 관리 를 하 며 평생 학습 을 통해 삶 을 즐길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유럽 복지 국가 는 2 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자 와 중산 층 이 협력 하 여 노령 , 질병 , 실업 , 산업 재해 등 사회 적 위기 에 대한 사회 보장 으로 이루 어 졌 다 . 당시 성인 남자 가 주된 소득 자 이 고 여성 은 자녀 를 키우 면서 보조 적 역할 을 담당 했 다 . 그런데 , 현재 대한민국 은 부부 가 맞벌이 로 일 하 지 않 으면 안정 된 생활 을 하 기 어렵 고 , 비 혼 과 만혼 이 늘 고 , 결혼 후 이혼 과 별거 도 많 아 돌봄 을 가정 에서 만 하 기 는 어렵 다 . 대다수 영 유아 는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에서 돌봄 을 받 고 , 초등학생 도 방과 후 교실 , 지역 아동 센터 ,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에서 돌봄 을 받 거나 학원 을 몇 개 씩 다니 고 있 다 . 아동 에 대한 사회 적 돌봄 이 불가피 하 다 . 늘어나 는 노후 의 소득 보장 을 위해 국민 연금 등 사회 보험 을 확대 시키 고 , 건강 관리 를 통해 의료 비용 을 낮추 어야 삶 의 질 을 높일 수 있 다 . 국가 와 사회 가 복지 정책 을 실시 해야 하 지만 , 개인 과 가족 도 대책 을 체계 적 으로 강구 해야 한다 . 18 세 이상 국민 은 하루 라도 빨리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고 , 하루 라도 길 게 가입 하 며 , 한 푼 이라도 많이 넣 어 노령 연금 을 늘려야 한다 . 기존 복지 제도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고 개인 과 가족 도 그 제도 를 적극 활용 해야 한다 . 경제 성장 은 둔화 되 고 사회 양극 화 는 심화 되 어 비용 을 줄이 는 생활 양식 을 습득 해야 한다 . 노동력 을 팔 아 살 기 어렵 다면 스스로 노동력 을 활용 하 여 살 수 있 어야 한다 . 자본주의 사회 는 모든 것 이 화폐 로 거래 될 수 있 지만 , 일부 노동력 은 판매 되 기 어렵 다 . 늘어나 는 여가 시간 을 상업 적 시설 이나 설비 로 활용 하 면 돈 이 들 지만 , 봉사 활동 등 사회 활동 으로 즐거움 을 누리 고 , 공원 을 산책 하 면서 여유 를 만끽 하 는 방식 으로 살 수 도 있 다 . 지속 가능 한 삶 을 위해 공 적 인 대책 과 함께 개인 의 실천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 젊 은 시절 에 는 근로 소득 과 사업 소득 을 늘려 생활비 를 충당 할 수 있 지만 , 늙 고 병들 면 소득 을 늘리 기 보다 지출 을 줄여 지속 가능 한 방법 을 습득 해야 한다 . 시간 이 갈수록 초 고령 화 로 굵 고 짧 게 살 기 는 어렵 기 에 가늘 고 길 게 사 는 방법 을 찾 아야 한다 . ‘ 대한민국 복지 상식 ’ 이 출판 되 도록 지혜 를 모아 준 모든 분 께 감사 드린다 . 원고 를 쓸 때 마다 가장 먼저 읽 고 교정 한 사랑 하 는 아내 안경순 님 께 감사 드린다 . 광주 드림 에 연재 될 때 교열 한 황해 윤 기자 님 을 비롯 한 임직원 께 감사 드린다 . 전국 각지 에서 ‘ 이용교 복지 상식 ’ 을 읽 는 독자 여러분 덕분 에 이 책 이 출판 될 수 있 었 다 . 행복 한 세상 을 열 어 가 는 사회 복지 사 와 복지 를 위해 애쓰 는 시민 여러분 께 이 책 을 드린다 . 이 땅 에서 ‘ 시민 과 함께 꿈꾸 는 복지 공동체 ’ 가 꼭 실현 되 길 기원 한다 . 2020 년 2 월 9 일 이용교 차례 머리말 복지 제도 는 매년 달라진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혁신 한다 [ 돌봄 ] 임 신 관련 지원 을 개선 한다 병원 에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 육아 휴직 을 차별 없이 사용 하 자 배우자 출산 휴가 는 유급 10 일 이 다 초등학생 은 다 함께 돌봄 센터 를 이용 할 수 있 다 실종 아동 을 줄이 는 방법 이 있 다 [ 소득 ] 부가 부 를 키우 고 가난 이 가난 을 키운다 가 구 소득 인 정액 을 계산 한다 보호 종료 된 청년 은 자립 수당 을 받 는다 농민 수당 이 도입 되 었 다 노인 기준 을 70 세 로 올린다고 요 ? 국민연금기금 수익 률 을 어떻 게 볼까 ? 주택 연금 , 연령 과 주택 가격 이 결정 한다 [ 고용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을 신청 할 수 있 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을 신청 하 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를 활용 하 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가 도입 된다 우리 회사 복지 제도 점수 직장 갑 질 대처 십계명 임금 이 체불 되 면 국가 에서 받 을 수 있 다 [ 건강 ] 건강 보험 , 형평 성 이 높 아 졌 다 MRI 검사 에 대한 건강 보험 이 확대 된다 존엄 하 게 살 고 죽 을 권리 [ 교육 ] 교육 급여 · 교육비 를 신청 하 자 고교 무상 교육 이 시작 되 었 다 청소년 이 청소년 정책 을 만든다 성인 ‘ 디지털 문맹 ’ 을 해결 한다 [ 주거 ] 청년 맞춤 형 전 · 월세 대출 이 있 다 신혼 부부 자녀 둘 이 면 행복 주택 이 무료 매입 임대 주택 활용 하 기 사회 주택 을 매년 2 천 호 씩 짓 는다 주 거 취약 계층 에게 공공 임대 주택 을 준다 반려 동물 과 사 는 사람 이 늘 고 있 다 [ 복지 행정 ] 복지 사각지대 를 줄일 수 있 다 ‘ 복지 로 ’ 를 생활 화 하 자 복지 급여 를 자동 으로 알려준다 복지 급여 홍보 를 혁신 해야 사회 서비스 원 이 개원 되 었 다 사회 보장 계획 , 이렇게 설계 했 다 사회 복지 국가 책임 제 실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