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읽 기 ] 더 이상 한강 의 기적 은 없 다 / 주상영 한겨레 원문 l 입력 2019 . 01 . 03 18 : 29 l 수정 2019 . 01 . 03 19 : 15 | 더 보여 zum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 과 교수 ·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거시경제 분과 의장 올해 는 베이비붐 세대 가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살 ) 에서 탈락 하 기 시작 하 는 해 이 다 . 우리 나라 의 베이비 부머 는 1955 년 부터 1963 년 에 태어난 사람 들 을 가리킨다 . 생산 가능 인구 는 이미 2017 년 부터 감소 하 기 시작 했 고 , 올해 감소 폭 은 10 만 명 정도 이 지만 내년 부터 30 만 명 을 웃돌 게 되 어 10 년 안 에 300 만 명 이상 줄어드 는 끔찍 한 경험 을 하 게 된다 . 생산 가능 인구 중 에서 도 25 ~ 49 살 또는 25 ~ 54 살 을 핵심 노동 인구 라 부르 는데 , 이 기준 의 인구 는 2010 년 에서 2012 년 사이 에 정점 을 찍 고 감소 하 기 시작 했 다 . 의 욕 넘치 고 생산 성 이 높 으며 소비 도 많이 하 는 사람 들 의 절대 적 인 수 가 이미 8 ~ 9 년 전 부터 줄 고 있 었 다는 뜻 이 다 . 그 사이 에 외국인 이 들어와서 일 도 하 고 소비 도 한 탓 에 사람 이 부족 한 것 을 실감 하 지 못했 지만 , 올해 나 내년 부터 는 인구 구조 변화 가 경제 에 어떤 영향 을 주 는지 본격 적 으로 체감 하 게 될 것 이 다 . 인구 구조 가 이렇게 변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수도 권 인구 는 계속 늘 고 있 다 . 정치인 , 정책 당국자 , 오 피니언 리더 들 은 대부분 수도 권 에 거주 하 고 , 젊은이 들 도 기회 만 있 으면 서울 과 수도 권 으로 오 려고 하 니 문제 해결 이 어렵 다 . 수도 권 에 집 이 부족 하 다고 아우성 을 치 고 경제학자 들 은 그 흔한 공급 부족 의 논리 를 대 며 집 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 는데 , 결국 수요 가 몰리 는 수도 권 에 더 짓 자는 것 이 다 . 정부 도 할 수 없이 더 짓 기 로 했 다 . 앞 으로 전체 인구 는 감소 하 지만 수도 권 인구 비중 은 더 올라가 는 현상 을 목격 하 게 될 것 이 다 . 현재 의 대학 별 입학 정원 을 그대로 놔두 면 수도 권 소재 대학생 의 비중 은 더 올라간다 . 인구 가 줄어드 는 지방 에서 학업 과 취업 기회 가 줄어든 청년 들 은 서울 과 수도 권 으로 더 모이 게 될 것 이 다 . 수도권 에서 대학 을 다닌 청년 들 은 졸업 후 에 도 계속 수도 권 에 머무르 고 싶 어 하 고 , 생활비 가 비싸 더라도 결혼 만 안 하 면 그럭저럭 버티 면서 살 만 하 다고 생각 할 것 이 다 . 경기 가 나빠져 도 그나마 사람 들 이 많이 모여 사 는 곳 에 일감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경쟁 과 밀도 가 높 아 지 면 사람 들 스스로 그곳 에서 빠져 나오 려는 움직임 이 나타날 수 있 다 . 그런데 중앙집권 의 오랜 역사 가 있 는 우리 나라 에서 는 아직 도 그런 힘 이 작동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적응력 이 뛰어난 한국인 들 은 결혼 과 출산 이 가져올 경제 적 곤란 과 불 확실 한 미래 를 회피 하 면서 , 개인 적 취미 활동 , 여행 , 결혼 을 전제 로 하 지 않 는 데이트 , 지인 들 과 의 교류 에서 작 은 행복 을 찾 는 길 을 택하 고 있 다 . 여러모로 우리 사회 는 구조 전환기 에 놓여 있 다 . 하지만 올해 에 도 정치 권 과 미디어 는 좁 은 의미 의 ‘ 경제 프레임 ’ 에서 벗어나 지 못할 것 같 다 . 보수 언론 을 중심 으로 내걸 고 있 는 경제 프레임 은 사실상 성장 프레임 이 다 . 언급 한 대로 한국 경제 는 인구 구조 하나 만 으로 도 이미 활력 을 잃 어 가 고 있 는 게 분명 하 다 . 핵심 노동 인구 가 빠르 게 줄 고 있 는 데 다 기업 도 마땅히 투자 할 곳 을 찾 지 못하 고 있 다 . 흔히 성장 을 위해 투자 를 해야 한다고 하 지만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가운데 국내 총생산 ( GDP ) 에 대비 하 여 우리 나라 만큼 투자 를 많이 하 는 나라 는 없 다 . 앞 으로 성장 률 은 계속 조금 씩 떨어질 것 이 다 . 이걸 인정 해야 경제 프레임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더 이상 한강 의 기적 은 없 다 . 성장 률 이 낮 아 지 는 것 보다 출산 율 이 낮 아 지 는 것 을 훨씬 더 부끄럽 게 여겨야 한다 . 멀리 내다보 고 젊 은 세대 부터 챙기 고 지역 부터 챙겨야 한다 . 이제 고도성장 에 대한 추억 과 미련 에서 벗어나 자 . 그나마 2 % 대 의 성장 률 을 유지 하 고 있 을 때 재정 여력 을 활용 해서 사회 의 재생 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