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안철수 향해 “ 절차 따르 기 싫 으면 탈당 · 신 당하 라 … 중앙 위 연기 요구 는 혁신안 부정 새 정치 민주 연합 혁신 위원 인 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가 14 일 “ 절차 에 따라 당헌 또는 당규 로 확정 된 사항 만큼 은 지켜라 . 그게 싫 으면 탈당 해 신 당 을 만들 어라 ” 고 밝혔 다 . 안철수 전 공동 대표 를 직격 한 발언 이 다 . 조 교수 는 이날 자신 의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를 통해 “ 당인 이 라면 정당 한 당 적 절차 를 존중 하 라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조 교수 는 “ 정치인 의 언동 뒤 에 는 반드시 자신 의 정치 적 이익 이 있 다 ” 며 “ 자신 은 그런 이익 과 무관 한 순결 한 존재 이 고 반대편 은 이익 을 추구 하 는 추잡 한 존재 라고 말 하 지 마 라 . 시민 은 바보 가 아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전날 안 전 대표 가 성명 을 통해 당무 위원회 의결 로 확정 된 16 일 중앙 위원회 개최 를 무기 한 연기 하 라고 요구 한 것 을 비판 한 것 이 다 . ‘ 정치 적 이익 ’ 과 관련 해선 “ 문재인 이 혁신안 을 지지 해 얻 는 이익 은 당 지배력 을 강화 하 는 것 이 고 안철수 가 혁신안 을 반대 해 얻 는 이익 은 문재인 체제 의 조기 안착 을 막 고 대선 주자 로서 의 자기 위상 을 재 부각 하 는 것 이 고 , 현역 의원 들 이 혁신안 을 무산 시켜 얻 는 이익 은 재선 을 보장 받 는 것 ” 이 라고 예 를 들 기 도 했 다 . 그러 면서 조 교수 는 경쟁 하 고 결과 에 승복 할 것 을 촉구 했 다 . 그 는 “ ‘ 동지애 ’ 를 기대 하 는 건 ‘ 연목구어 ’(· 도저히 불 가능 한 일 ) 같 지만 이상 내용 을 거부 하 는 사람 은 자신 을 당 위 의 존재 로 생각 하 거나 당 을 단지 자신 의 개인 이익 보장 의 외피 로 생각 하 는 사람 ” 이 라며 “ 이런 사람 에게 정당 은 ‘ 공당 ’ 이 아니 라 ‘ 사당 ’ 일 뿐 이 다 . 혁신 위 해소 뒤 가 더 걱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조 교수 는 또 다른 글 에선 “ 문재인 이 든 안철수 든 새 누리 당 15 년 집권 을 막 는 ‘ 도구 ’ 일 뿐 ” 이 라고 도 말 했 다 . 조국 “ 탈당 · 신 당 두렵 다고 혁신안 타협 하 지 않 을 것 ” 인터뷰 / 조국 새 정치 혁신 위원 “ 어이쿠 , 제 가 너무 흥분 했 나요 ? ” 대화 도중 커피 잔 을 엎지른 그 가 계면쩍 게 웃 었 다 . ‘ 의원 정수 확대 논란 ’ 을 촉발 한 선거 제도 혁신안 의 취지 를 설명 하 다 빚어진 ‘ 돌발사 고 ’ 였 다 . 2 일 서울 여의도 새 정치 민주 연합 당사 에서 < 한겨레 > 와 만난 조국 새 정치 연합 혁신 위원 은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으로 선거구 개편 이 불가피 해진 지금 이야말로 수십 년 안 에 오 지 않 을 , 선거 제도 개혁 을 논의 할 적기 ” 라며 “ 의원 정수 를 늘릴 수 없 다면 지역구 의석 을 줄여서 라도 비례 대표 를 대폭 확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안팎 의 관심 을 모으 는 공천 혁신안 과 관련 해선 “ 어떤 혁신안 을 내놓 아도 ( 당 을 ) 나갈 사람 은 나가 게 돼 있 다 . 탈당 · 신 당 이 두려워 적당히 타협 할 생각 은 없 다 ” 고 못 박 았 다 . - 김무성 새 누리 당 대표 가 방미 중 에 “ 지역구 의원 수 가 늘 더라도 비례 대표 를 줄여 지금 의 300 석 을 유지 하 는 것 이 새 누리 당 의 생각 ” 이 라고 했 다 . “ 권역 별 비례대표제 를 실시 하 면 새 누리 당 의 과반 이 무너지 니 그런 것 아니 겠 나 . 여기 엔 현역 의원 들 의 기득 권 을 보장 해 줌 으로써 대선 주자 로서 당내 입지 를 강화 하 겠 다는 개인 적 셈법 도 작용 했 을 거 다 . 그러나 권역 별 비례대표제 는 헌법 기관 인 중앙선관위 가 권고 한 내용 이 다 . 정치 적 유불리 를 따져 ‘ 야당 에 유리 한 제도 ’ 라거나 , 색깔 론 까지 덧씌워 흠집 을 내려 해선 곤란 하 다 . ” “ 어떤 혁신안 을 내놓 아도 나갈 사람 은 나간다 86 그룹 · 호남 · 다선 개별 평가 해야 집단 물갈이 는 안 돼 김무성 300 석 유지 생각 ‘ 권역 별 비례 ’ 실시 하 면 과반 무너지 니 그런 것 국회 예산 , 국가 예산 의 0 . 002 % 행정부 · 재벌 권력 견제 위해 의원 수 확대 맞 아 ” - 당 지도부 에선 비례 의 석 늘리 는 게 어렵 다면 , 현행 54 개 의석 만 갖 고라도 권역 별 비례대표제 를 실시 하 자고 한다 . “ 이론 상 가능 하 지만 , 그렇게 해서 는 제도 의 취지 를 살릴 수 없 다 . 선관위 의 권고 는 정당 득표율 에 의석수 를 일치 시키 는 독일 식 의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라는 거 다 . 현행 의석 만 갖 고 는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밖에 실시 하 지 못할 뿐 더러 , 비례 순번 을 정하 는 과정 에서 여성 · 청년 · 장애 인 등 소수자 배려 라는 대원칙 과 , 취약 지역 정치인 들 에 대한 정치 적 보상 이 라는 현실 적 필요 가 충돌 할 수 밖에 없 다 . 이걸 피하 려면 지역구 를 줄여서 라도 비례 의 석 을 늘려야 한다 . 충분히 그럴 여력 이 있 다 . ” - 학계 · 시민 사회 의견 은 의원 정수 를 늘리 라는 것 이 다 . “ 정치 와 정치인 에 대한 국민 들 불신 이 워낙 커 쉽 지 않 은 게 사실 이 다 . 하지만 개인 적 으로 는 행정부 와 재벌 권력 을 견제 하 기 위해 국회 예산 을 늘리 고 의원 수도 확대 하 는 게 맞 다고 본다 . 국회 1 년 예산 이 5000 억 원 인데 , 전체 국가 예산 의 0 . 002 % 밖에 안 된다 . 이 예산 으로 99 . 998 % 의 예산 을 쓰 는 다른 국가 기관 을 감시 해야 한다 . ” - 공천 혁신안 은 언제 발표 하 나 ? “ 8 월 셋째 주 로 잡 고 있 다 . 기존 당헌 · 당규 에 규정 된 국민 참여 경선 의 틀 을 크 게 벗어나 지 않 을 거 다 . 다만 현역 의원 들 을 평가 할 때 의정 활동 , 당 기여 도 에 대한 정량 평가 와 함께 ‘ 민생 중심 ’ 이 란 시대 적 가치 에 얼마나 헌신 했 는지 를 평가 해 가산점 을 주 는 방안 도 논의 중 이 다 . ” - 공천 혁신안 발표 가 내분 을 본격 화 할 것 이 란 예상 도 있 다 . “ 어떤 혁신안 을 내놓 아도 나갈 사람 은 나간다 . 당 의 결속 을 위한 노력 도 중요 하 지만 , 탈당 과 신 당 창당 을 우려 해 적당히 타협 하 고 넘어가 진 않 겠 다는 게 혁신 위원 들 의 생각 이 다 . ” - 일부 혁신 위원 의 ‘ 86 그룹 비판 ’ 이 상당 한 반향 을 낳 고 있 다 . “ 나 를 포함 한 우리 사회 86 그룹 은 기득 권 세력 이 맞 다 . ‘ 5 포 세대 ’ 인 지금 청년 들 이 누리 지 못하 는 ‘ 5 포 ’ 를 다 누렸 고 , 지금 도 마찬가지 다 . 하지만 86 그룹 정치인 들 에 대해선 집단 이 아니 라 개인 으로서 평가 해야 한다 . 호남 도 , 4 선 이상 다선 의원 도 마찬가지 다 . 엄정 한 룰 에 따라 개별 평가 를 받 아야지 집단 적 인 물갈이 · 배척 의 대상 이 돼선 안 된다 . ” - 바깥 에서 비판 하 고 훈수 두던 입장 에서 당 에 들어와 혁신 작업 에 참여 해 보 니 어떤가 ? “ 엄밀히 말 해 지금 혁신 위 는 지도부 대신 욕 들으며 지도부 임무 를 일정 부분 떠맡 아 수행 하 는 구조 다 . ‘ 외주 정치 ’ 라는 비판 을 부인 할 생각 이 없 다 . 이것 은 지금 의 야당 지도부 에 실체 적 지도력 이 부족 해 생긴 일 이 다 . 이런 혁신 위 가 야당 에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 ” 이세영 기자 monad @ hani . co . kr 조국 ( 50 ) △ 서울대 법학 과 교수 ( 2002 ~) △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소장 ( 2002 )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 임 위원 ( 2007 ) △ 시민 정치 행동 ‘ 내 가 꿈꾸 는 나라 ’ 공동 대표 ( 2011 ) △ 새 정치 민주 연합 혁신 위원 ( 201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