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 오토바이 무 면허 사고 시 건보 적용 안 돼 
 지 게 차 나 사륜 오토바이 를 면허 없이 타 다가 사고 가 나 면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없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 의 신청 위원회 는 최근 2012 년 제 4 차 위원회 를 열 고 무 면허 로 지게차 를 조작 하 다 사고 를 낸 김 모 씨 에 대해 건강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기 로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해 3 월 무 면허 로 지게차 를 조작 하 다 전복 사고 로 골절상 을 입 었 다 . 김 씨 는 병원 치료 를 받 고 평소 처럼 본인 부담금 만 냈 지만 , 공단 은 자체 부담금 약 432 만 원 을 환수 한다고 알렸 다 . 
 위원회 가 무 면허 로 지게차 를 조종 한 행위 를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8 조 에 언급 된 보험 급여 제한 사유 가운데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 로 본 것 이 다 . 
 무 면허 운전 은 음주운전 과 중앙선 침범 등 과 더불 어 중과실 에 해당 한다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는 지게차 조작 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소지 해야 만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같 은 이유 로 사륜 오토바이 도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도로 를 운전 하 다 사고 로 상해 를 입 으면 건강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는다고 공단 은 밝혔 다 . 
 농촌 에서 농산물 운송 또는 이동 수단 으로 사륜 오토바이 를 이용 하 는 경우 나 해수욕장 과 같 은 유원지 에서 레저 용 으로 타 는 사륜 오토바이 도 백 사 장 을 벗어나 도로 에서 사고 가 나 면 도로 교통 법 상 무 면허 운전 으로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없 다 . 
 공단 측 은 “ 자동차 운전 면허 가 있 더라도 오토바이 배기량 이 125 cc 를 초과 하 면 소형 오토바이 면허 가 별도 로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