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복선 전철 사업 공사 중 주택 균열 피해 주 고 신축 민원 거부 한 철도 공단 
 한국 철도 시설 관리 공단 ( 이하 철도 공단 ) 이 수인선 복선 전철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주택 균열 등 의 피해 를 입혀 놓 고 도 집 을 신축 하 겠 다는 민원 은 거부 하 는 ' 갑 질 행정 ' 을 펼쳐 파문 이 일 고 있 다 . 
 22 일 철도 공단 등 에 따르 면 민원인 A 씨 는 지난 2017 년 1 월 수인선 복선 전철 사업 2 - 2 공구 바로 옆 (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93 의 3 ) 주택 4 채 에 대해 철도 공단 에 2 억 2 천 여 만 원 을 받 고 보상 협의 ( 협의 매수 ) 를 했 다 . 
 해당 공사 구간 의 암반 굴착 공사 로 인해 A 씨 소유 의 주택 일부 에 균열 이 발생 하 고 일부 가 붕괴 돼 어쩔 수 없 는 선택 이 었 다 . 
 A 씨 는 국책 사업 이 었 기 에 14 가구 의 임대 권 도 포기 하 고 공사 가 완료 될 때 까지 남 의 집 에 세 들 어 사 는 불편 함 을 감수 하 면서 까지 국책 사업 에 협조 했 다 . 
 이 과정 에서 A 씨 는 수인선 공사 가 완료 된 후 주택 신축 의사 를 밝혔 고 , 철도 공단 도 적극 적 인 행정 을 통해 민원 을 돕 겠 다고 합의 했 다는 것 이 A 씨 측 의 주장 이 다 . 그러나 2 년 여 가 지난 현재 A 씨 는 국책 사업 에 집 을 잃 은 처지 가 됐 다 . 
 기존 건물 과 연결 된 하수관 로 ( 도랑 ) 를 이용 해 건축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데 철도 공단 이 자신 들 의 소유 가 된 토지 에 존재 하 는 현황 관로 사용 을 거부 했 다 . 
 결국 A 씨 를 비롯 해 이 일 대 주민 들 은 주택 신축 등 을 할 수 없 는 ' 고립무원 ' 상태 가 됐 다 . 
 이 하수관 로 는 인근 주택 등 이 현재 도 사용 중 이 며 , 공사 를 마친 철도 공단 이 현재 현황 관로 를 새로 파 놓 은 상태 다 . 
 하지만 철도 공단 은 지난 8 월 께 화성 시 가 협의 의뢰 한 부지 내 하수관 로 사용 협의 공문 에 대해 ' 철도 안전 법 ' 을 들 어 다른 관로 를 사용 하 라며 사실상 협의 를 거부 했 다 . 
 협의 결과 로 볼 때 A 씨 가 집 을 짓 기 위해서 는 대형 펌프 를 설치 하 고 타인 의 땅 을 점유 해 2 ㎞ 떨어진 하수 관로 를 연결 해야 만 허가 를 받 을 수 있 어 사실상 실행 이 불 가능 한 대안 이 다 . 
 A 씨 측 가족 은 " 수인선 공사 를 하 면서 피해 를 줄 때 는 주택 신축 이 가능 하 다 해 놓 고 , 이제 와 협의 를 거부 하 는 갑 질 행정 이 어딨 냐 " 고 했 다 . 
 화성시 관계자 도 " 허가 민원 상 관로 부분 은 현황 관로 로 철도 공단 이 협의 만 해 주 면 가능 한 상황 " 이라고 했 다 . 
 이 에 대해 철도 공단 관계자 는 " 구조물 상부 에 관로 가 있 어 다른 대안 을 검토 하 라 회신 한 것 " 이 라며 " 대안 이 없 다면 , ( 지금 이 라도 ) 화성시 와 현황 관로 사용 이나 다른 방안 을 협의 해 보 겠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