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검찰 이 당원 명부 에 도 없 는 후원회 원 ( 당우 ) 으로 민주 노동당 에 후원금 을 낸 교사 와 공무원 273 명 을 일괄 기소 한 것 과 는 형평 에 어긋난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의 박주민 변호사 는 “ 충분히 약식 기소 가 가능 한 사안 은 일괄 기소 하 고 , 한쪽 은 처벌 규정 미비 를 이유 로 무혐 의 처리 한다면 누가 봐도 형평 성 문제 를 제기 할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