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 권 이 방만 한 나라 살림 에 제동 을 거 는 재정 건전화 법안 을 잇따라 발의 하 고 있 다 . 반갑 고 환영 할 만 한 일 이 다 . 김무성 새 누리 당 의원 은 10 일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을 전년도 보다 낮 게 유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국가 재정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앞서 지난 9 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 은 국가 채무 총량 제 도입 을 뼈대 로 한 개정안 을 제출 한 바 있 다 . 재정 지출 을 수반 하 는 법안 을 만들 때 재원 확보 방안 을 함께 마련 하 도록 한 ' 페이 고 ( pay as you go ) ' 원칙 을 담 은 법안 도 이만우 새 누리 당 의원 의 발의 로 국회 에 계류 돼 있 다 . 지난해 양대 선거 를 앞두 고 무 차별 퍼 주 기 복지 공약 을 남발 하 던 정치 권 이 이제 와서 나라 살림 을 걱정 하 니 찜찜 한 구석 도 없 지 않 다 . 아닌 게 아니 라 오영식 민주당 의원 은 이날 김무성 법안 에 대해 " 복지 확대 와 빈부 격차 해소 라는 시대 정신 에 역행 하 는 악법 " 이라고 평가 절하 했 다 . 하지만 재정 건전화 법안 에 대해 굳이 색안경 을 끼 고 볼 것 은 아니 다 . 더구나 재 정규 율 을 바로잡 는 것 을 악법 으로 몰아붙이 는 것 은 정략 적 접근 일 뿐 만 아니 라 논리 적 이치 에 맞 지 도 않 는다 . 우리 재정 구조 는 두 가지 측면 에서 결정 적 취약점 을 안 고 있 다 . 공식 국가 부채 는 GDP 의 36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들 에 비해서 는 아직 낮 다 . 하 지만 숨 은 빚 이 그만큼 있 음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공공 기관 부채 와 지방 정부 부채 를 합친 광의 의 국가 부채 비율 은 100 % 를 넘어섰 다 . 재정 위기 를 겪 은 남유럽 국가 와 다른 바 없 다 . 국가 부채 증가 속도 가 지나치 게 빠르 다는 점 은 더 큰 문제 다 . 세계 최고 수준 의 저출산 고령화 로 오 는 2060 년 국가 부채 비율 이 200 % 를 넘 을 것 이 라는 분석 도 있 다 . 국가 채무 의 무분별 한 증가 를 막 고 지속 가능 한 재정 을 유지 하 자는 데 이론 이 있 을 수 없 다 . 이미 많 은 선진국 들 은 국가 부채 와 재정 적자 비율 을 제한 하 는 재정 준칙 을 운영 해 오 고 있 다 . 여야 가 이번 에 는 제대로 세비 값 을 하 기 바란다 . [ 한국 i 웹툰 ] 역모 의 메세지 를 풀 어라 ! < 검 은 호랑이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