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고객 의 이익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업자 의 의사 표시 가 상당 한 이유 없이 고객 에게 도달 된 것 으로 보 는 것 이 되 므로 위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무효 이 다 . 따라서 위 약관 조항 은 위 와 같 은 무효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원고 가 과실 없이 채무자 의 변경 된 주소 등 소재 를 알 지 못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 10 . 10 . 선고 99 다 35379 판결 참조 ) . 
 그런데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서 에 는 피고 의 자택 과 휴대폰 전화 번호 가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원고 는 위 통지 가 반송 된 경우 피고 에게 전화 로 연락 하 여 소재 를 파악 하 고 , 다시 서면 또는 전화 상 으로 최고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이 를 소홀히 한 과실 이 있 으므로 , 위 약관 조항 에 따라 최고 가 도달 하 였 다고 인정 할 수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이 다른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병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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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6 나 1770 , 1787 판결 건물 명도 · 손해배상 ( 기 ) 
 
 판시 사항 
 상가 건물 을 임차 하 여 약국 을 운영 하 는 갑 이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기 전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을 이 약국 을 임차 할 수 있 도록 주선 하 고 권리금 을 받 기 로 하 는 권리금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 건물 의 소유자 인 병 이 임대차 계약 에 관한 협의 과정 에서 을 에게 약사 자격 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예금 잔고 증명서 , 약국 운영 계획서 등 의 제출 을 요구 하 는 한편 기존 의 월 차임 보다 40 % 넘 게 인상 된 액수 를 계약 조건 으로 제시 하 여 임대차 계약 에 관한 협의 가 결렬 되 자 , 갑 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 조 의 4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하 였 다는 이유 로 병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병 등 에게 임대차 계약 에 관한 갑 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하 였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상가 건물 을 임차 하 여 약국 을 운영 하 는 갑 이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기 전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을 이 약국 을 임차 할 수 있 도록 주선 하 고 권리금 을 받 기 로 하 는 권리금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 건물 의 소유자 인 병 이 임대차 계약 에 관한 협의 과정 에서 을 에게 약사 자격 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예금 잔고 증명서 , 약국 운영 계획서 등 의 제출 을 요구 하 는 한편 기존 의 월 차임 보다 40 % 넘 게 인상 된 액수 를 계약 조건 으로 제시 하 여 임대차 계약 에 관한 협의 가 결렬 되 자 , 갑 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 이 라 한다 ) 제 10 조 의 4 ( 이하 ‘ 보호 규정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하 였 다는 이유 로 병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보호 규정 의 내용 ,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 최초 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여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2 항 에 따라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이 인정 되 지 아니한다는 사정 만 으로 위 보호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볼 수 없 어 , 갑 의 임대차 계약 에 위 보호 규정 이 적용 될 수 있 으나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병 등 이 갑 이 주선 한 을과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가리켜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제 4 호 에서 정한 ‘ 정당 한 사유 없이 임대인 이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와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을 거절 하 는 행위 ’ 를 함 으로써 갑 이 주선 한 을로 부터 권리금 을 지급 받 는 것 을 방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각호 에 규정 된 방해 행위 를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병 등 에게 임대차 계약 에 관한 갑 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하 였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2 조 , 제 10 조 , 제 10 조 의 3 , 제 10 조 의 4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 제 5 항 , 부칙 ( 2015 . 5 . 13 . ) 제 1 조 , 제 2 조 , 제 3 조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 고 , 선정당사자 ) , 항소인 	 원고 ( 반소 피 고 , 선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