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 질 기준 지켜야 각종 개발 가능 
 1998 년 시행 이후 10 년 째 난항 을 겪 어 왔 던 한강수 계 의 수질 오염 총량 제 의 의무 제 전환 이 사실상 확정 됐 다 . ▶ 본보 22 일자 A 1 면 참조 
 팔 당호 수질 정책 협의회 공동 대표단 은 24 일 경기 하남시 한강 유역 환경청 회의실 에서 ‘ 공동 대표 회의 ’ 를 열 어 ‘ 한 강수계 의무 제 전환 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 계획 ’ 에 대해 합의 했 다 . 
 공동 대표단 은 △ 한 강수계 오염 총량 제 의 의무 제 전환 적극 지지 △ 원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의무 제 시행 전이 라도 오염 총량 관리 계획 수립 · 시행 △ 4 대강 수계 법 ( 가칭 ) 제정 및 시행 을 위해 노력 등 이 포함 된 합의서 에 서명 했 다 . 
 이날 회의 에 는 환경부 이병욱 차관 과 안양호 경기 행정부 지사 , 팔당호 인근 7 개 지자 체장 대표 인 김선교 양평 군수 , 지자체 의회 의장 대표 인 홍태석 가평군 의회 의장 , 이면유 · 윤상익 주민 공동 대표 등 이 참석 했 다 . 
 권한 을 위임 받 은 공동 대표단 이 총량 제 의 의무 제 추진 에 합의 함 에 따라 7 개 지자 체장 및 의회 의장 등 전체 가 포함 된 수질 정책 협의회 는 26 일 까지 서면 동의 등 의 절차 를 거쳐 의무 제 전환 방침 을 확정 할 계획 이 다 . 
 정책 협의회 이태영 정책 국장 은 “ 협의회 에 소속 된 지자체 들 이 총 량제 도입 에 공감대 를 형성 한 만큼 이번 합의 안 이 무난히 통과 될 것 으로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팔당호 인근 지역 은 ‘ 상수원 특별 대책 지역 ’ ‘ 자연 보전 권 역 ’ 등 으로 묶여 있 어 택지 개발 과 관광지 조성 등 에 규제 를 받 아 왔 다 . 
 이 지역 주민 들 은 중복 규제 라며 총량 제 시행 에 대해 ‘ 선 규제 완화 , 후 의무 제 전환 ’ 을 주장 해 왔 다 . 
 총 량제 는 목표 수질 을 달성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서 만 개발 을 허용 하 는 제도 로 , 제한 된 기준 이내 로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을 줄여야 각종 개발 행위 가 가능 하 다 . 
 환경부 는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등 의 4 개 수계 법 을 통합 한 ‘ 4 대강 수계 법 ’ 을 내년 중 으로 제정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병욱 차관 은 “ 한 강수계 총량 제 의 의무 제 수용 은 기존 의 입지 규제 방식 을 총 량제 · 배출 규제 중심 으로 전환 시켜 규제 정책 의 접근 방식 이 바뀌 는 전기 를 만들 었 다 ” 며 “ 한강수 계 의 수질 관리 차원 을 한 단계 높이 면서 도 지역 사회 에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