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 ' 파업 ' 대신 ' 파격 ' 을 선택 한다면 - 머니 투데이 뉴스 
 [ 인사이드 ] 민노총 총파업 예고 . . 냉정히 ' 공동 의 이익 ' 살펴볼 때 
 성화용 의 인사이드 성화용 기자 | 입력 : 2005 . 03 . 31 09 : 44 | 조회 : 5293 
 비정규직 법안 반대 를 명분 으로 노동 계 가 또 다시 들 고 나온 파업 카드 를 걱정 의 눈길 로 바라보 게 된다 . 
 정부 와 재계 는 강경 한 입장 이 다 . 노조 의 불법 파업 에 민형사 상 책임 을 묻 고 무 노동 무 임금 원칙 을 적용 하 겠 다고 한다 . 그렇 다고 노조 가 쉬 물러설 것 같 지 도 않 다 . 누르 는 힘 만큼 파업 동력 도 강해져 파열음 이 더 커 지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노조 와 정 · 재계 의 충돌 이 반짝 회복 조짐 을 보이 는 경제 의 발목 을 잡 을 수 도 있 다는 불안감 을 지우 기 어렵 다 . 
 그래서 사안 의 가볍 고 무거움 , 옳 고 그름 을 따지 는 것 과 는 별개 로 ' 법 을 넘어선 파업 ' 만큼 은 피해 달 라는 게 침묵 하 는 다수 의 바람 이 다 . 물론 비정규직 입법 은 중대 한 현안 이 다 . 
 노조 와 시민 단체 는 ' 비정규직 의 고착화 와 양산 을 불러올 악법 ' 이 라는 보 고 있 다 . 정부 는 ' 여론 수렴 과정 은 끝 났 고 이제 국회 에서 결정 할 일 ' 이 라는 입장 이 다 . " 노조 가 진도 를 못 따라오 고 있 다 " 고 말 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의 지난 29 일 발언 이 같 은 뜻 을 담 고 있 다 . 재계 역시 " 법안 이 전적 으로 만족 스러운 건 아니 지만 입법 은 불가피 하 다 " 는 정도 로 의견 을 정리 했 다 . 
 이러 한 대치 상태 에 막막 해진 노조 가 파업 이 라는 칼 을 꺼내 든 것 도 , 정부 와 재계 가 ' 엄정대 응 ' 을 하 겠 다고 나선 것 도 정황 논리 와 사안 의 중요 성 을 기준 으로 보 면 모두 일리 있 어 보인다 . 그러나 그 결과 가 문제 다 . 
 파업 이 몰 고 올 후폭풍 , 더 깊 게 패일 노 · 사 , 노 · 정 대립 의 골 , 현실 적 인 경제 손실 , 뒷 수습 에 들어가 는 직간접 비용 , 이 모든 것 들 을 그동안 너무 오래 , 자주 경험 해 왔 다 . 
 이미 진행 돼온 절차 와 시한 을 전면 부정 하 고 원점 에서 다시 비정규직 문제 를 논의 하 자는 식 의 접근 법 으로 는 노조 가 국민 적 공감대 를 얻 기 어렵 다 . 기아차 노조 의 취업 비리 와 민주 노총 의 내분 · 폭력 사태 등 으로 이반 된 여론 을 감안 하 면 시기 적 , 전략 적 으로 도 위험 해 보인다 . 
 그렇 다면 이번 에 야 말 로 노조 가 해묵 은 ' 파업 투쟁 ' 에서 한 발짝 물러서 는 ' 파격 ' 을 선택 하 는 게 어떠 냐고 묻 고 싶 다 . 파업 을 통해 노조 가 원 하 는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 을 만들 어 낼 가능 성 은 매우 희박 해 보인다 . 
 그렇 다면 파업 은 지도부 의 ' 책임 회피 용 ' 일 수 도 있 다 . " 힘껏 싸웠 으니 졌어도 할 말 은 있 다 " 는 소수 의 자위 와 입지 · 명분 을 목적 으로 한 것 이 아니 기 를 바랄 뿐 이 다 . 그러 기 에 는 경제 주체 모두 가 균등 하 게 부담 해야 할 파업 의 상처 와 후유증 이 너무 크 다 . 
 일각 에서 는 비정규직 문제 가 ' 정규직 과보호 ' 에서 비롯 됐 다는 점 을 지적 하 기 도 한다 . 상위 노조 의 정치 성 과 참여 성향 에 대해 개별 노조 들 의 동조 가 예전 같 지 않 다는 얘기 도 나온다 . 이미 국내 굴지 의 8 개 대 기업 이 올해 임 단 협 을 회사 에 위임 했 다 . 
 물론 이러 한 정황 이 비정규직 법안 의 중대 성 을 훼손 하 는 건 아니 지만 , 변화 의 흐름 에 눈 길 한 번 안 주 고 ' 투쟁 ' 을 외치 는 건 문제 가 있 다는 생각 이 다 . 냉정 하 고 담담 하 게 ' 공동 의 이익 ' 을 들여다 봐 달 라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