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 개발 훈련 과정 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 취소 등 ) 
 ① 제 1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훈련 비용 을 지원 또는 융자 받 을 수 있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려는 자 와 계좌 적 합 훈련 과정 을 운영 하 려는 자 는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 계좌 적 합 훈련 과정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대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인정 을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2 . 2 . 1 , 2021 . 8 . 17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의 인정 을 받 은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시정 을 명하 거나 그 훈련 과정 의 인정 을 취소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인정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2 . 1 , 2021 . 8 . 17 , 2022 . 1 . 11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 항 에 따른 인정 을 받 은 경우 
 2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훈련 비용 을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고 한 경우 
 3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수강 하 는 근로자 로부터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비용 을 받 았 거나 받 으려고 한 경우 
 4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수강 하 는 근로자 에게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훈련 비용 을 지원 또는 융자 받 게 한 경우 
 5 . 제 1 항 에 따라 인정받 은 내용 을 위반 하 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한 경우 
 6 . 시정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7 . 제 10 조 의 2 에 따른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경우 
 8 . 제 58 조 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따른 경우 
 9 . 제 58 조 에 따른 관계 공무원 의 출입 에 의한 관계 서류 의 조사 를 거부 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 에 거짓 으로 답변 하 는 경우 
 ③ 제 2 항 에 따라 인정 이 취소 된 자 ( 제 2 항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여 인정 이 취소 된 자 중 비용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 인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는 그 취소 일 부터 5 년 의 범위 에서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위탁 과 제 1 항 및 제 24 조 에 따른 인정 을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에 대한 인정 의 범위 ㆍ요건ㆍ내용 및 유효 기간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⑤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인정 취소 의 세부 기준 , 인정 취소 사유 별 구체 적 인 인정 제한 기간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2 . 2 . 1 > 
 
 제 3 장 사업주 등 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지원 등 < 개정 2010 . 5 . 31 > 
 
 제 20 조 (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을 하 는 사업주 나 사업주 단체 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 이하 " 사업주 단체 등 " 이 라 한다 ) 에게 그 사업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하 거나 융자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5 . 31 , 2010 . 6 . 4 > 
 1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위탁 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2 . 근로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자격 검정 사업 
 3 . 「 고용 보험법 」 제 19 조제 2 항 에 따른 기업 ( 이하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이 라 한다 ) 또는 중소기업 과 공동 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 에서 근무 하 는 근로자 등 을 위하 여 실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4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위하 여 필요 한 시설 ( 기숙사 를 포함 한다 ) 및 장비 ㆍ 기자재 를 설치 ㆍ 보수 하 는 등 의 사업 
 5 . 직업 능력 개발 에 대한 조사 ㆍ연구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및 매체 의 개발 ㆍ보급 등 의 사업 
 6 . 삭제 < 2010 . 5 . 31 > 
 7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를 하 는 경우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을 하 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 을 우대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5 . 31 , 2010 . 6 . 4 , 2015 . 1 . 20 > 
 1 . 해당 사업주 외 의 다른 사업주 에게 고용 된 근로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2 . 국가 기간 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에 따라 노사협 의회 에서 의결 된 근로자 의 교육 훈련 및 능력 개발 기본 계획 에 따라 실시 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노사협 의회 가 없 는 경우 에 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를 대표 하 는 대표자 와 협의 하 여 수립 된 훈련 계획 에 따라 실시 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