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들 이 비교 적 세금 부담 이 적 은 퇴직금 을 활용 해 편법 적 으로 세금 을 회피 하 는 사례 를 막 기 위해 정부 가 임원 들 의 퇴직금 적립 에 한도 를 신설 키로 했 다 . 또 고소득 퇴직자 와 저소득 퇴직자 모두 에게 같 은 공제 율 이 적용 , ' 소득 역진 성 ' 이 문제점 으로 지적 돼온 퇴직 소득 공제 제도 도 소득 이 많 을수록 공제 율 이 줄어드 는 대신 근속 연수 가 오래 될수록 공제 율 이 늘 게끔 개선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의 퇴직 소득 과 세제 도 개선 방안 을 담 은 ' 2011 년 도 세법 개정안 ' 을 발표 했 다 . 개정안 은 임원 의 경우 퇴직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일정 기준 을 넘어서 면 근로 소득 으로 간주 해 근로 소득세 를 과세 하 도록 했 다 . 퇴직 소득 합계액 이 ' 퇴직 전 3 년 간 평균 급여 의 1 / 10 에 근속 연수 를 곱한 금액 ' 을 초과 하 면 근로 소득 으로 간주 되 는 방식 이 다 . 개정안 은 또 퇴직 소득 공제 제도 를 근로 소득 공제 와 같이 소득 구간 에 따라 공제 율 이 체감 하 고 , 근속 년수 에 따라 체증 하 도록 개선 해 역진 성 을 줄이 고 , 과세 형평 성 을 높이 도록 했 다 . 현재 는 퇴직 소득 에 일률 적 으로 40 % 의 공제 율 을 적용 하 지만 , 개정안 은 연분 연승 방식 을 도입 하 고 , 근로 소득 공제 를 연계 해 소득 구간 에 따라 공제 율 을 차등 해서 적용 하 도록 했 다 . 이럴 경우 퇴직 소득 이 낮 은 경우 에 는 높 은 공제 율 이 적용 되 고 , 퇴직 소득 이 높 아 질수록 낮 은 공제 율 을 적용 받 아 저소득 퇴직자 의 소득 공제액 은 늘 고 , 고소득 퇴직자 의 소득 공제액 은 감소 한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