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 게시판 : : 쌍용 차 와 파업 : : 쌍용 차 매각 , “ 민주 ” 노조 재건 이 필요 하 다 - [ 기획 연재 ] 한국 사회 와 노동자 파업 ( 3 ) 
 쌍용 차 매각 , “ 민주 ” 노조 재건 이 필요 하 다 
 [ 기획 연재 ] 한국 사회 와 노동자 파업 ( 3 ) 
 한지원 ( 노동자 운동 연구소 ( 준 ) ) 
 2010 . 06 . 15 10 : 13 
 쌍용 차 노동자 들 에 대한 해고 , 탄압 문제 는 그 어느 것 도 해결 된 것 이 없 지만 , 매각 일정 만 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는 모양새 다 . 77 일 간 점거 파업 이후 발생 한 95 명 의 구속자 , 150 억 원 의 손 배소 , 470 여 명 의 무급 휴직자 복직 문제 등 은 전혀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고 있 지 못하 다 . 이대로 매각 이 마무리 된다면 해고 , 무급 휴직 으로 쌍용 차 를 떠난 노동자 들 의 복직 은 더욱 어려워 질 것 이 다 . 또한 쌍용 차 에서 일 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역시 다시 한 번 큰 고용 불안 에 휩싸일 가능 성 이 크 다 . 
 본 글 은 쌍용 차 매각 흐름 의 문제점 을 짚 어 보 고 , 금속 노조 쌍용 차 지부 와 쌍용 차 노동자 들 에게 노동 권 방어 를 위해 필요 한 것 은 무엇 인지 알 아 본다 . 
 < b > 쌍용 차 인수 경쟁 에 나선 기업 들 </ b > 
 언론 에 의해 쌍용 차 매각 에 가장 유력 한 인수자 로 평가 받 는 기업 은 르노 - 닛산 이 다 . 프랑스 르노 자동차 와 일본 닛산 자동차 는 1999 년 주식 교환 을 통해 전략 적 동맹 을 맺 었 고 , 르노 그룹 은 2000 년 닛산 과 기술 제휴 에 있 었 던 삼성 자동차 를 인수 했 다 . 르노 그룹 은 2009 년 세계 적 으로 230 만 대 의 차 를 팔 아 , 337 억 유로 ( 약 50 조 원 ) 의 매출 에 30 억 유로 ( 약 4 조 5 천억 원 ) 의 영업 손실 을 기록 했 다 . 닛산 은 2009 년 세계 적 으로 351 만 대 의 차 를 팔 아 7 조 5 천억 엔 ( 약 100 조 원 ) 매출 에 3 천 1 백억 엔 ( 약 4 조 원 ) 의 영업 이익 을 기록 했 다 . 현대 자동차 가 2009 년 160 만 대 차량 을 판매 하 여 32 조 매출 , 2 조 2 천억 원 의 영업 이익 을 기록 한 것 을 감안 하 면 그 규모 를 가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자동차 판매 대수 만 놓 고 보 면 , 르노 는 현대 의 1 . 4 배 , 닛산 은 현대 의 2 . 2 배 다 . 
 닛산 이 쌍용 차 인수 에 주도 적 으로 나선 것 은 중국 시장 상황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닛산 은 세계 대부분 의 자동차 기업 들 이 시장 점유 율 확대 를 위해 전쟁 을 벌이 고 있 는 중국 에서 43 만 대 수준 인 현재 생산 능력 을 2012 년 까지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 ( 연 100 만 대 수준 ) 이 다 . 세계 자동차 기업 들 의 경쟁 적 투자 확대 계획 으로 공장 을 증설 하 는 것 조차 쉽 지 않 은 중국 현실 을 감안 하 면 , 연 25 만 대 생산 능력 을 가진 쌍용 차 는 닛산 의 중국 시장 공급 전략 에 좋 은 가교 가 될 수 있 다는 판단 일 것 이 다 . 포화 상태 에 이른 르노삼성 의 생산 을 일부 대체 할 수 도 있 다는 일석이조 효과 도 있 다 . 
 마힌드라 가 쌍용 차 인수 에 적극 적 인 이유 는 중급 이상 의 자동차 기술 이 절실 하 기 때문 이 다 . 2008 년 영국 로버 자동차 인수 에서 인도 타타 자동차 에 패했 고 , 올해 는 르노 자동차 의 와 전략 적 제휴 도 끝나 버렸 다 . 마힌드라 는 인도 시장 점유 율 을 지키 고 국외 시장 진출 을 하 기 위해 독자 기술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중국 자동차 업체 들 이 매물 로 나온 자동차 기업 들 을 사냥 하 고 있 는 가운데 , 중국 경쟁자 들 을 피할 수 있 고 인도 보다 앞선 디젤 엔진 기술 과 조립 공정 을 갖춘 쌍용 차 는 그야말로 마힌드라 에게 최고 의 선택지 다 . 
 이 밖 에 인도 타이어 업체 인 루이 아 , 대우 버스 를 소유 한 영안 모자 , 사모 펀드 인 서울 인 베스트 먼 트 등 이 인수 전 에 뛰어들 었 지만 , 위 두 기업 이 인수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는 한 이 들 기업 들 이 인수 경쟁 에서 우위 에 서 기 란 쉽 지 않 아 보인다 . 인수 합병 뒤 구조 조정 을 통해 매매 차익 을 노리 는 사모 펀드 는 정치 적 반대 에 부딪힐 가능 성 이 크 고 , 막대 한 현금 을 가지 고 있 지만 자동차 기업 경영 경험 이 없 는 루 이 아 역시 마찬가지 다 . 영안 모자 는 자금 동원 자체 가 여의치 않 다 . 
 < b > 하청 생산 기지 화 인가 ? 또 다른 먹 튀 의 희생 냥 인가 ? </ b > 
 앞 에서 도 이야기 했 듯이 닛산 주도 의 르노 - 닛산 - 르노삼성 연합 은 경쟁력 있 는 자동차 기업 이 아니 라 중국 공장 증설 이전 까지 중국 에서 시장 점유 율 을 확대 할 수 있 는 공급 선 , 즉 하청 생산 공장 을 원한다 . 닛산 은 2009 년 경제 위기 와중 에서 도 중국 에서 현지 파트너 인 동 풩 자동차 와 함께 75 만 대 의 차 를 판매 했 다 . 생산 능력 한계 에 부딪힌 닛산 은 후베이 성 에 17 만 대 를 추가 생산 할 수 있 는 공장 증설 작업 에 들어섰 고 , 올해 정저우 에 연 12 만 대 규모 의 공장 을 새로 가동 한다 . 그렇지만 여전히 생산 능력 이 부족 한 상태 다 . 2009 년 도요타 와 치열 한 1 위 경쟁 을 펼친 닛산 에게 는 중국 시장 점유 율 을 높 힐 수 있 는 공장 이 절실 하 며 , 쌍용 차 는 중국 시장 에 우선 대응 할 수 있 는 위치 에 있 다 . 
 일부 언론 은 르노삼성 과 쌍용 차 의 조합 으로 현대 - 기아 의 시장 독점 을 깰 수 있 는 새로운 자동차 그룹 이 탄생 할 것 이 라는 장밋빛 미래 를 그려 보 기 도 하 지만 , 이 는 아직 은 희망 사항 일 뿐 이 다 . 만약 언론 들 의 예상 대로 가 면 2009 년 19 만 대 를 생산 한 르노삼성 이 연 20 만 대 생산 규모 의 쌍용 차 를 인수 하 여 시장 점유 율 을 두 배 이상 상승 시킨다는 계획 이 라는 것 인데 , 일부 신흥 시장 을 제외 하 고 여전히 소비 침체 에 허덕이 는 세계 경제 상황 에서 이 는 지나친 낙관 이 다 . 르노삼성 의 사장 은 한 경제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쌍 차 인수 여부 를 묻 는 질문 에 쌍 차 인수 자금 이 있 으면 기술 개발 에 쏟 겠 다고 단언 하 기 도 했 다 . 
 쌍용 차 가 닛산 에 매각 된다면 , 당장 은 자금 투입 과 생산 확대 로 기업 이 정상 화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 는 길 어 봤 자 5 ~ 6 년 에 불과 할 것 이 다 . 중국 시장 과열 이 진정 되 고 , 닛산 의 중국 현지 공장 생산 능력 이 확대 되 기 이전 까지 다 . 극단 적 으로 이야기 하 자면 닛산 은 쌍 차 매각 가격 으로 예상 되 는 4 ~ 5 천억 원 을 주 고 공장 을 빌리 는 것 에 불과 하 다 . 그것 도 대부분 의 초 국적 기업 인수 합병 이 그러 하 듯 산업은행 등 이 매각 대출 을 해준다면 , 닛산 에게 쌍용 차 인수 는 큰 현금 투입 없이 도 거져 먹 는 장사 가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인도 마힌드라 기업 에게 인수 된다면 그것 은 더 볼 나위 도 없이 상하 이 먹 튀 사태 의 재연 이 될 것 이 다 . 르노 그룹 의 로간 자동차 를 생산 해 왔 던 마힌드라 가 르노 와 의 결별 이후 노리 는 바 는 단 하나 다 . 상하 이 자동차 가 제대로 된 로얄 티 도 지급 하 지 않 고 쌍용 차 기술 을 빼 갔 듯이 인도 로 기술 을 유출 하 고 , 쌍용 차 는 쓸 만큼 쓰 다 버리 는 것 이 다 . 마힌드라 기업 에게 사실 한국 시장 은 아무런 의미 가 없 다 . 르노 자동차 모델 을 제외 하 고 는 3 륜차 , 트랙터 등 을 만드 는 것 이 고작 인 마힌드라 가 한국 시장 에서 경쟁력 을 갖출 리 도 만무 하 고 , 저 임금 공장 과 큰 시장 이 있 는 인도 에 굳이 한국 에서 생산 한 쌍용 차 를 가져다 팔리 도 만무 하 기 때문 이 다 . 
 < b > 쌍용 차 와 닮 을 꼴 , 영국 로버 자동차 </ b > 
 한편 , 매각 을 앞둔 쌍용 차 노동자 들 이 반면 교사 로 삼 아야 할 것 은 인수 합병 과 구조 조정 을 겪 은 영국 의 로버 자동차 다 . 
 영국 의 대표 적 자동차 회사 였 던 로버 자동차 는 1970 년 대 세계 경제 위기 와중 에 도산 하 여 국영화 되 었 고 , 이후 84 년 재규어 브랜드 매각 , 86 년 버스 부분 매각 등 분리 매각 을 거쳐 88 년 영국 민간 기업 BAe 에 완전 매각 되 었 다 . 그리고 이후 1994 년 BMW 에 다시 매각 되 었 고 , 2000 년 포드 에 재 매각 , 2008 년 인도 타타 자동차 에 다시 매각 되 었 다 . 세 차례 의 기업 매각 속 에서 로버 자동차 의 노동자 는 78 년 19 만 명 에서 현재 2 천 명 수준 까지 줄어들 었 다 . 
 로버 자동차 노동자 들 이 이렇 게 까지 몰락 하 게 된 이유 는 자주 적 노동조합 을 지키 내 지 못하 고 실리 적 해법 들 을 찾 아 좌충우돌 했 기 때문 이 다 . 70 년 대 영국 의 대표 노조 중 하나 였 던 로버 자동차 노조 는 80 년 대 대처 정부 의 노조 탄압 공세 속 에 양보 교섭 과 실리 적 선택 을 쫒 았 는데 , 그 중 대표 적 인 사례 가 1979 년 보수당 정부 의 사주 를 받 은 로버 자동차 회장 이 좌파 노조 간부 들 과 현장 위원 들 을 해고 한 것 에 대해 조합원 들 이 투쟁 을 포기 한 예 다 . 이후 로버 사 측 은 거칠 것 없이 해고 를 단행 했 고 , 현장 에서 의 생산 물량 조절 과 노동 강도 조절 까지 모두 사 측 마음대로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노동조합 은 구조 조정 와중 에 도 별다른 투쟁 을 조직 하 지 못했 고 , 계속 되 는 인수자 에 대한 구애 속 에서 결국 몰락 했 다 . 
 로버 자동차 는 쌍용 그룹 에서 대우 차 로 , 그리고 상하 이 자동차 로 다시 매각 된 이후 또 다시 매각 절차 를 밟 고 있 는 쌍용 차 와 매우 닮 아 있 다 . 잦 은 매각 뿐 만 이 아니 라 노동자 의 대응 역시 도 그러 하 다 . 77 일 간 의 점거 파업 으로 먹 튀 자본 과 정부 에 책임 을 묻 고 해고 가 아닌 대안 적 해결 을 요구 했 던 노동조합 에 대해 적대감 을 보이 며 현장 에서 일 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의 태도 도 그러 하 고 , 매각 과 재 매각 속 에서 결국 수 많 은 구조 조정 을 겪 을 수 밖에 없 는 노동자 들 의 미래 가 그러 하 다 . 
 < b > 민주 노조 없이 는 노동 권 도 없 다 </ b > 
 파업 , 매각 , 쌍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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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은 정말 그럴듯 한데 . . 
 그 전 중국 상하 이 차 가 쌍용 차 를 인수 / 경영 할 때 . . 한 4 ~ 5 년 정도 . .?? 
 인수 전 에 도 그랬 고 . .. 인 수후 에 도 민주 노총 사업장 아니 었 나요 . .?? 
 그럼 그 당시 민주 노총 은 쌍용 차 를 위해서 뭘 하 셨 나요 . .?? 
 구체 적 인 대안 제시 는 없 고 . . 무 조건 적 인 투쟁 만 외치 시 는군요 . .. 
 2010 . 06 . 15 11 : 37 
 그렇게 뽀 대기 치 고 도 아직 정신 을 못 차렸 네 . 경영 참여 를 그렇게 외치 는데 실제로 는 경영 에 다 참여 를 하 고 있 었잖 어 . 5 명 필요 한 곳 에 10 명 집 어 넣 고 다 그 딴 씩 으로 하 니 바람 부니 노동조합 이 저질러 놓 은 것 이 부메랑 되 어서 돌아온 것 이 지 . . 참 딱 하 다 . 언제 쯤 정신 을 차릴 려나 . .. 나원참 . .. 
 2010 . 06 . 15 14 : 31 
 대안 의 전제 조건 이 민주 노조 란 이야기 인 것 같 은데요 . 계속 매각 되 는 쌍용 차 에 경제 적 으로 쌈박 한 대안 이 나올 수 있 겠 습니까 
 2010 . 06 . 15 14 : 40 
 한숨 만 나오 네 70 년 대나 2010 년 이나 그놈 의 투쟁 은 
 한도 끝 도 없 네 . 구체 적 인 대안 은 없 고 꿈 만 먹 고 살 려고 하 니 노동 계 가 발전 이 없 고 퇴화 하 고 , 또 욕 만 먹 고 
 남 걱정 하 기 전 에 니 들 부터 거듭 나라 ㅇ ㄴ ㄷ ㅇ 
 2010 . 06 . 15 15 : 53 
 한심 한 노조 
 그럴싸하 게 썼 는데 참나 노조 그렇게 단합 만 하 다가 
 요 꼬라지 난 건 생각 도 않 하나 맨날 파업 이나 하 고 
 그러 니깐 그렇게 요 모양 요 꼴 이 난 거 지 그 책임 을 
 다른 쪽 으로 돌릴 려고 하 지나 말 지 . 
 쌍용 이 노조 가 없 었 으면 그만큼 여력 이 남 고 해서 투자 도 하 고 해서 기술 개발 도 많이 했 을 건데 . .. 한심 하 네요 기사 . .. 
 2010 . 06 . 22 11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