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 즉 진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원판결 이 처분 문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소론 이 지적 하 는 본원 판례 역시 소론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취지 가 아니 다 , 따라서 원판결 이 위 환매 특약 은 당사자 쌍방 이 통정 하 여 한 허위 의 것 이 므로 아무런 효력 이 없 는 것 이 라고 판시 한 것 은 정당 하 며 ,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상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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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 . 선고 68 다 336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귀속 재산 의 임차인 이나 관리인 이 정부 의 승인 을 얻 어 그 재산 의 매각 등 의 처분 을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본조 는 귀속 재산 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 이 정부 의 승인 없이 그 재산 의 매각 등 처분 을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고 정부 의 승인 이 있 으면 그 매각 등 처분 을 유효 하 게 할 수 있 다는 취지 가 아니 다 . 
 
 참조 법령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3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 . 12 . 선고 67 나 204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34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귀속 재산 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 은 정부 의 승인 없이 그 재산 의 이동 , 전대 또는 처분 을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였을 뿐 , 정부 의 승인 이 있 다면 귀속 재산 의 임차인 이나 관리인 이 매각 등 처분 을 유효 하 게 할 수 있 음 을 규정 한 취의 는 아니 라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시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논지 는 독자 적 견해 로 받 아 드릴 수 없 다 . 
 이리하여 ,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나 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 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하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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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4 . 선고 68 다 337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하천법 제 5 조 의 규정 을 간과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하천 부지 점용 권 의 양 도 허가 를 받 아 그 중 일부 를 양도 키로 하 는 계약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 
 
 참조 법령 
 하천법 제 5 조 
 
 참조 판례 
 1968 . 3 . 1 . 선고 67 다 2444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청주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 . 31 . 선고 67 나 253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유 설명 에 의하 면 , 원피고 간 의 본건 개간 계약 은 , 원고 가 동 약정 에 따른 공사 를 완료 하 면 , 그 즉시 피 고 는 하 천관 리청 으로부터 하천 부지 점용 권 의 양 도 허가 를 받 아서 그 중 10 , 000 평 을 원고 에게 양도 키로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조건부 양도 계약 인 것 임 을 알 수 있 어 , 동 개간 계약 중 이 양 도 부분 에 관한 약정 은 무효 라는 이유 로 피고 의 부당 이득 을 인정 하 였 다 . 
 그러나 , 하 천관 리청 으로 부 터 하천 부지 점용 권 의 양 도 허가 를 받 아서 개간 한 토지 중 10 , 000 평 을 원고 에게 양도 키로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계약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하천법 제 5 조 의 규정 에 비추 어 이 를 무효 라고 볼 수 없 을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를 무효 라고 판단 한 원판결 에 는 위 하천법 의 규정 을 간과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 ( 본원 1968 . 3 . 1 . 선고 67 다 2444 판결 참조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더 나아가 판단 할 것 없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 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서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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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