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 이 부동산 값 을 잡 기 위해 강 도 높 은 돈줄 죄기 에 나서 면서 서민 과 중소기업 의 고통 이 커지 고 있 다 . 한국은행 의 지급 준비 율 인상 에 따라 시중 유동 성 이 크 게 축소 되 고 이 에 따라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금리 가 큰 폭 으로 오르 면서 이 에 연동 돼 움직이 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가 상승세 를 보이 고 있 다 . 특히 시중 은행 들 이 우대금리 폭 을 대폭 축소 함 으로써 주택 담보 대출자 들 의 금리 부담 은 이중 으로 커졌 다 . 한은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가계 대출 총 잔액 346 조 원 중 80 % 인 277 조 원 정도 가 시장 금리 에 연동 되 는 변동 금리 부 대출 로 돼 있 다 . 따라서 대출 금리 가 0 . 5 % 포인트 만 올라도 가계 는 연간 1 조 4000 억 원 의 추가 부담 을 안 게 된다 . 실제로 국민은행 의 경우 대출 금리 가 지난해 6 월 말 에 비해 0 . 7 % 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 으로 나타났 다 . 6 개월 전 에 1 억 원 을 빌린 가계 의 연간 이자 부담 이 70 만 원 가량 늘 었 다는 얘기 다 . 가계 뿐 아니 라 지난해 은행 대출 이 크 게 늘 었 던 중소기업 이자 부담 도 크 게 늘 어 환율 하락 과 경기 둔화 에 더 해 이중 삼 중 의 고통 을 가하 고 있 다 . 금리 부담 은 그렇 다 치 자 . 은행 과 보험 사 등 제도 권 금융 기관 의 총부 채상 환비 율 ( DTI ) 규제 등 으로 돈 빌리 는 것 자체 가 불 가능 해진 서민 들 이 대부 업체 등 으로 발길 을 돌림 으로써 받 는 고통 또한 커지 고 있 다 . 대부 업체 들 은 대부분 주택 담 보대 출시 담보 의 70 ~ 80 % 까지 대출 해 주 기 때문 에 제도 권 금융 기관 을 이용 할 수 없 는 서민 들 에겐 일종 의 ' 탈출구 ' 가 되 고 있 다 . 그러나 대부 업체 들 은 살인 적 인 고금리 에다 높 은 담보 설 정비 등 을 요구 하 고 있 어 울 며 겨자 먹 기 식 으로 이용 해야 한다 . 정책 당국 은 무 차별 적 인 돈줄 죄기 가 은행 만 배 불리 고 서민 고통 을 가중 시키 고 있 다는 점 을 직시 하 고 개선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은행 들 은 대출 금리 는 크 게 올랐 음 에 도 예금 금리 인상 에 매우 소극 적 이 다 . 이 는 유동 성 축소 조치 로 인해 은행 과 대부 업체 만 재미 를 보 고 있 을 뿐 서민 의 허리 는 휘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이자 부담 증가 는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을 줄여 소비 둔화 와 경기 침체 심화 로 이어질 수 있 다 . 은행 스스로 대출 금리 에 맞 게 예금 금리 를 인상 해야 하 겠 지만 이게 잘 안 될 경우 감독 당국 이 나서 야 한다 . 대부 업체 의 실상 을 파악 하 고 문제점 을 개선 할 수 있 는 대책 도 필요 하 다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