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한국 중등교육 의 3 가지 모순 - 민중 의 소리 
 [ 기고 ] 한국 중등교육 의 3 가지 모순 
 발행 2018 - 10 - 10 18 : 12 : 23 
 수정 2018 - 10 - 11 08 : 50 : 48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는 2013 년 부터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 으로 활동 한 경력 과 잠시 의 외래 교수 경력 을 갖 고 있 다 . 이 를 고려 해도 교육학 전공 과 수년 이상 의 교육 및 교육 개혁 경력 을 갖춘 전문가 를 물색 한 것 이 아니 라 정치인 을 발탁 했 다는 판단 이 맞 다 . 이렇게 교육 에 대해 전문 성 을 갖추 지 않 았 다고 해도 교육 밖 의 외풍 을 타 지 않 는 정치력 만 발휘 해 준다면 이 또한 기대 해 볼 수 도 있 지 않 을까 ? 
 지금 전국 의 교육감 17 명 중 사실 상 경북 교육감 1 명 을 제외 하 면 대부분 개혁 성향 이 체질 화 된 인물 들 이 활동 중 이 다 . 말 그대로 진보 교육감 의 전성기 인 것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면 교육부 장관 은 민주 적 의견 수렴 에 충실 하 기 만 해도 선진국 에 비해 많이 낙후 된 우리 의 교육 을 한층 발전 시킬 수 있 다 . 힘 안들 이 고 성과 를 낼 호기 다 . 그래서 유 장관 에 대한 기대 의 끈 을 놓 기 는 어려울 것 같 다 . 
 그런데 역대 어느 장관 보다 혁신 학교 의 ‘ 아이콘 ’ 이라고 불려 지 던 김상곤 전 장관 의 등장 은 국민 들 로 하여금 상당 한 기대 를 갖 도록 하 는데 부족 함 이 없 었 다 . 혁신 의 잠재력 을 지닌 교육감 들 에다 또 혁신 의 선두 주자 였 던 장관 이 입각 했으니 이 얼마나 훌륭 한 조합 이 었 던가 ? 그러나 그 는 조기 에 퇴진 했 다 . 그 이유 가 무엇 인지 좀 더 생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 는 우리 교육 과 교육 행정 의 고착 된 모순 이 무엇 인가 를 다시금 생각 하 게 만든 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과 김상곤 전 장관 이 손 을 잡 으며 인사 를 하 고 있 다 . ( 자료 사진 ) ⓒ 뉴시스 
 첫째 , 경쟁 일변도 의 교육 
 한국 중등교육 은 한마디 로 ‘ 경쟁 의 도가니 ’ 로 특징 지워진다 . 대학 도 취업 경쟁 의 장 이 되 고 있 다는 점 에서 이 와 다르 지 않 다 . 뿐 만 아니 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를 경쟁 의 도가니 에서 벗어나 게 할 책임 이 있 는 정부 마저 도 여기 에 말려드 는 형국 이 다 . ‘ 교육 개혁 은 곧 입시 개혁 ’ 을 등식 처럼 여기 고 여기 에 만 집중 하 면서 근본 적 인 고민 을 게을리 하 기 때문 이 다 . 
 경쟁 위주 의 교육 은 학생 들 자아 의 내 적 성장 , 자연 과 사회 를 아우르 는 나눔 과 배려 의 덕 성 그리고 세대 간 의 연대 의식 , 공존 의 가치 등 교육 의 본질 적 목표 를 망각 하 게 만든다는 데 에 심각 성 이 있 다 . 우선 학생 들 의 인성 이 메말라 가 는 것 이 문제 다 . 
 “ 10 년 가까이 해온 외국어 공부 의 궁극 적 인 목표 가 시험 문제 를 맞히 기 위한 것 이 라니 안타깝 기 만 하 다 . 독해력 을 평가 할 목적 이 라면 차라리 잘 쓰인 역사 , 문학 , 철학 , 예술 등 의 고전 을 읽히 고 가르치 는 편 이 훨씬 가치 있 을 것 이 다 . … 학문 을 한다는 것 은 아 는 것 에서 그치 지 않 고 , 그 앎 의 창 으로 인간 과 삶 을 바라보 며 좀 더 나 은 관점 과 대안 을 제시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점 이 바로 ‘ 우리 는 ( 상급 ) 학교 를 위해서 가 아니 라 인생 을 위해서 배운다 ’ 라는 말 에 부합 하 는 공부 의 길 이 될 것 이 다 ” [ 한동일 ( 동아시아 최초 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Rota Romana 변호사 ) , 라틴어 수업 , 55 ~ 56 쪽 ] . 
 위 의 지적 은 고교 에서 문학 , 국어 , 작문 , 독해 등 의 다양 한 이름 으로 국어 과목 이 개설 되 어 있 고 , 영어 와 제 2 외국어 등 언어 교육 이 행해 지 고 있 어도 이 언어 로 학생 스스로 를 표현 할 수 없 음 을 탄식 하 는 내용 이 다 . 나아가 모든 교과 의 지식 이 학습 되 고 있 어도 이 지식 들 이 학생 본인 과 사회 에 대한 존재 의 미 를 찾아내 는 심미안 은 먼 이야기 로 남 고 단지 객관식 선다형 시험 점수 로 귀결 되 고 있 음 에 안타까움 을 표 하 는 글 이 다 . 우리 는 중대 한 무엇 을 잃 고 있 는 것 이 다 . 학생 들 이 자신 과 타인 의 모습 을 발견 하 고 즐거워하 는 나르 치 스 적 과정 이 없 는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일찌기 소크라테스 가 “ 음미 하 지 않 는 인생 은 살 가치 가 없 다 ” 고 하 지 않 았 던가 ? 
 경쟁 위주 의 교육 은 관계 된 모든 이 들 을 선발 에 집착 하 게 한다 . 그래서 효과 적 이 고 잡음 없이 당락 을 결정 하 기 위해 객관식 시험 을 벗어날 수 없 도록 만든 다 . 시험 과 평가 가 불가피 하 다면 이젠 어떤 방식 이 냐 가 관건 이 다 . “ 학생 의 잠재 능력 을 제대로 평가 하 려면 다양 한 평가 방법 이 균형 있 게 사용 되 어야 한다 . 우리 의 경우 학교 에서 의 학생 평가 와 대학 의 학생 선발 에 신뢰 가 약하 여 객관식 점수 나 수치 ( 학교 내신 등급 과 수능 점수 등 ) 위주 로 평가 하 고 선발 하 고 있 다 . 이 는 창의력 신장 이나 문제 해결 능력 의 향상 보다 는 학생 간 의 경쟁 을 조장 하 는 경향 이 강하 다 . 평가 와 학생 선발 방식 을 변화 시키 지 않 고 교육 의 변화 를 기대 할 수 는 없 다 . 결국 모든 교육 의 혁신 은 평가 제도 개선 을 수반 해야 한다 ” [ 정일용 ( 2013 년 당시 주 OECD 한국 대표부 공사 ) , 미국 · 프랑스 · 영국 교육 제도 , 서울 대학교 출판 문화원 , 263 쪽 ) ] . 
 위 글 은 평가 방식 의 변화 가 제도 변화 와 함께 가 야 한다는 것 , 나아가 창의 성 에 초점 을 맞춰 절대 평가 나아가 논 · 서술 식 평가 까지 나가 는 것 이 좋 다는 것 을 시사 하 고 있 다 . 객관식 시험 은 선발 의 공정 성 을 담보 하 는 기능 이 있 지만 문학 작품 을 예 로 들 경우 , 학생 들 스스로 의 작품 감상력 을 결정 적 으로 해친다 . 이런 시험 은 하나 의 정답 만 을 요구 하 고 다양 한 판단 기준 을 허락 하 지 않 음 으로써 시험 출제 자 의 독선 적 인 판단력 이 암묵 적 으로 강제 되 는 역효과 가 있 다 . 그래서 객관식 시험 을 수년 이상 거치 면 종합 적 사고력 과 비판력 이 취약 해 토론 및 글쓰기 에서 어려움 을 겪 는다 . 
 이 때 한 소설가 가 자신 의 작품 이 교과서 에 실리 는 것 을 거부 한 이유 가 이해 된다 . 그 는 자신 의 작품 이 객관식 시험 의 제물 이 되 는 것 을 원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작가 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으로 작품 이 교과서 에 실리 는 관행 도 용인 하 기 어려웠 다 ( 관련 기사 참조 ) . 작가 의 상상력 이 우리 의 미래 세대 에게 올바르 게 전달 , 해석 될 수 없 는 지금 의 현실 이 충분히 위기 가 아닐 수 없 다 . 게다가 사회 적 으로 치열 한 경쟁 은 승자 와 패자 를 양분 시키 고 승자 들 만 의 리그 를 만들 게 함 으로써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는 데 까지 이른다 . 
 입시 경쟁 교육 에 희생 된 학생 들 을 위한 추모 촛불 문화제 ' 죽음 의 교육 을 멈춰 라 ' 에서 자유 발언 중 인 학생 앞 으로 폭력 과 경쟁 , 학벌주의 의 영정 이 보이 고 있 다 . ⓒ 양지 웅 기자 
 둘째 , 정부 의 역량 부족 
 먼저 , 특정 교육 정책 의 성공 을 위한 복합 적 이 고 도 선행 하 는 조건 들 에 대한 고려 가 부족 하 다 . 
 여기 서 선행 조건 은 교육 분야 안팎 을 모두 포함 한다 . 그 대표 적 인 경우 로 입시 제도 개혁 을 입시 라는 범주 안 에서 만 풀 려고 하 는 것 을 들 수 있 다 . 최근 정부 는 입시 문제 에 대해 정시 모집 의 비율 을 확대 하 는 것 으로 종결 했 다 . 어떻게 입시 제도 를 변경 해도 연간 20 조 가 넘 는 사교육 시장 은 줄어들 기미 를 보이 지 않 는데 , 이렇게 입시 제도 의 외부 를 고민 한 흔적 이 보이 지 않 았 다 . 교육 제도 에 미치 는 외부 사회 적 요인 으로서 대표 적 인 사안 두 가지 를 든다면 단연 분배 문제 와 학벌 문제 를 꼽 을 수 있 다 . 
 한국 에서 는 공무원 , 공기업 , 대 기업 에 입사 할 때 주변 에서 인정 해 주 고 실제 높 은 연봉 , 결혼 등 안정 적 인 사회 생활 , 노후 복지 가 보장 된다 . 반면 중소기업 운영 자 들 은 대 기업 의 횡포 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하 고 이 중소 업체 노동자 , 자 영업자 , 이 주 노동자 등 은 비정규직 을 전전 하 며 생존 의 위기 에서 삶 을 힘겹 게 이 어 간다 . 대단히 양극 화 되 어 있 으며 이 갈림길 을 결정 하 는 주 된 장치 가 대학 진학 이 다 . 
 권력 , 명예 , 부 를 놓 고 경쟁 의 양지 와 음지 가 명확히 갈리 는 환경 에서 학생 들 의 공부 는 비장 할 수 밖 에 없 다 . 그래서 인문 계 고교 교실 에서 는 수행평가 2 점 을 갖 고 도 미래 의 불안 을 염려 하 는 형국 이 되 었 다 . 척박 한 사회 환경 이 내신 을 부풀리 게 하 며 , 학생 에 대한 교사 의 관찰 기록 을 믿 지 못하 게 만든 다 . 급기야 과열 경쟁 상태 에서 선발 에 집착 하 기 때문 에 수능 시험 을 출제 할 때 이른바 ‘ 비틀 고 꼬 아서 ’ 기형 적 인 문제 를 만드 는 양상 까지 간 것 이 다 . 우리 의 수능 영어 문제 중 에 는 영미 권 의 사람 도 풀 지 못하 고 이해 불 가능 하 다고 하 지 않 는가 ? 
 분배 문제 는 학력 차별 및 직업 차별 을 의미 한다 . 요컨대 훌륭 한 ‘ 직업 교육 ’ 과 노력 에 따른 ‘ 공정 한 분배 ’ 는 교육 및 입시 문제 를 보다 수월 하 게 풀 수 있 는 환경 을 만든 다는 점 에서 근본 적 인 열쇠 라고 할 수 있 다 . 세계 최고 의 마이스터 를 만들 어 내 는 독일 직업 교육 을 잠시 살펴 본다 . 
 독일 직업 교육 의 주 된 특징 은 , 이론 과 실천 을 통한 현장 중심 에 역점 을 두 되 장차 산업 역군 을 키운다는 공감대 가 형성 되 어 실습생 들 에게 산재 보험 과 정규 노동자 의 30 % 에 준하 는 급여 를 주 면서 안정 적 으로 배우 도록 한다는 것 이 다 . 한국 처럼 허드 렛 일 , 위험 한 일 에 노출 시켜 생명 을 끊 도록 방치 하 는 것 은 상상 할 수 없 다 . 
 그리고 학생 들 에게 가해 지 는 위험 성 을 더 줄이 기 위해 기업 내 실습장 을 설치 한 곳 이 많 다 . 이것 은 독일 직업 교육 의 특징 인 ‘ 현장 에서 실제 직무 기술 을 익히 게 한다 ’ 는 취지 에 따라 연방 이 예산 을 지원 하 여 만들 어 놓 은 것 이 다 . 직업 교육 의 70 % 를 기업 이 담당 하 여 학생 들 의 직무 능력 을 향상 시키 고 학교 는 30 % 의 비중 으로 이론 을 가르친다 . 한국 의 대 기업 이 횡포 에 가까운 족벌 경영 의 형태 를 보이 고 , R & D 에 투자 를 아끼 면서 심지어 부동산 에 대한 관심 을 보이 는 행태 와 는 대조 적 일 수 밖에 없 다 . 한국 의 학교 에서 직업 교육 은 단기 성과 를 내 는 데 집착 하 며 그 성과 는 다시 지도 교사 들 의 승진 으로 연결 된다는 점 에서 시급히 변화 가 요청 된다 . 
 독일 에서 기업 은 학생 과 계약 을 맺 고 졸업 과 동시 에 대부분 정식 노동자 로 채용 한다 . 그래서 기업 이 필요 로 하 는 인력 을 상시 고용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한국 처럼 중소기업 들 이 사람 을 구하 지 못하 는 인력난 을 , 학생 들 은 취업 난 을 겪 지 는 않 는다 . 또한 기업 은 최고 의 품질 을 위하 여 노동조합 과 협동 하 여 노동자 들 에게 인성 교육 및 다양 한 평생 학습 의 기회 를 제공 하 고 있 다 . 지멘스 Siemens 는 ‘ 순간 의 이익 을 위해 미래 를 팔 지 말 자 ’ 라는 기업 슬로건 을 내세우 고 있 다 . 그래서 소비자 가 신뢰 할 수 있 도록 명품 을 만들 어 내 는 상도덕 을 지키 며 기업가 정신 을 지켜 가 고 있 다 . [ 박성희 ( 공주 대학교 교수 ) , 독일 교육 왜 강 한가 ? , 살림터 , 142 ~ 144 쪽 참조 ] . 
 물론 최근 한국 에서 보인 폭스바겐 의 연비 조작 , BMW 차량 의 화재 사건 등 을 보 면 이 들 도 완전 치 않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그러나 노조 를 외해 시키 고 ' 80 명 째 사망 사고 ' 라는 극히 심각 한 산업 재해 가 발생 해도 책임지 려는 자세 를 보이 지 않 는 삼성 과 동일시 할 수 는 없 다 . 
 장은주 교수 ( 영산 대 , 철학 ) 는 ‘ 입시 만 이 교육 문제 가 아니 다 ’ 라는 제목 의 정치 시평 에서 다음 과 같이 언급 한다 . “ 쉽 게 말 해 지방대 를 나와도 대 기업 이나 공기업 같 은 좋 은 직장 에 취직 하 는 데 큰 어려움 이 없 게 하 고 , 중소기업 에 다니 거나 육체 노동 을 하 더라도 충분히 인간 답 고 품위 있 는 삶 을 살 수 있 는 사회 적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 . 교육 문제 는 결국 사회 문제 이 고 노동 문제 이 며 복지 문제 다 . 그래서 관련 된 모든 영역 에서 유기 적 으로 작동 하 고 서로 긍정 적 인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 는 정책 들 의 체계 적 인 실천 을 통해서 만 문제 의 뿌리 에 다가갈 수 있 다 . 역시 관건 은 정치 다 ” ( 2018 / 9 / 3 일자 경향신문 ) . 
 전교조 가 29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 전교조 법 외 노조 즉각 취소 ’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정의철 기자 
 두 번 째 로 , 교육 논리 보다 는 정치 논리 가 우선 이 라는 점 이 다 . 
 김상곤 전 장관 이 일찍 물러나 게 된 것 이 개인 의 역량 부족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면 청와대 의 대통령 참 모진 에 대해 의심 의 시선 을 던지 지 않 을 수 없 다 . 더욱이 진보 교육감 들 의 산실 역할 을 했 다고 도 말 할 수 있 는 전교조 에 대해 합법 적 지위 를 부여 하 지 않 은 것 은 납득 할 수 없 는 사안 이 다 . 
 사법 판단 이 진행 중 인 사안 일지라도 원고 인 행정부 의 기소 중지 요청 에 의해 사건 해결 이 가능 했 던 선례 도 있 거니와 , 그 자체 로 부당 한 처사 였 기 때문 에 정부 는 정권 출범 과 함께 전교조 에 대해 법 적 지위 를 회복 시켜야 했 다 . 당시 주무 장관 었 던 김영주 전 노동부 장관 이 긍정 적 으로 이 를 검토 하 여 진행 할 것 이 라고 답함 으로써 사실 상 해결 을 앞두 고 있 었 다 . 그런데 김 전 장관 의 발언 이 채 하루 가 가 기 도 전 에 청와대 에서 부정 했 다는 것 은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원인 은 그리 복잡 하 지 않 다 . 지방 선거 등 과 같 은 선거 에서 이겨야 한다는 정치 논리 가 개입 했 을 수 있 다 . 아니면 마지막 으로 정부 핵심 부서 의 노조 관 자체 가 전근대 성 에서 벗어나 지 않 았 음 을 의미 한다 . 위 의 김성희 교수 의 글 에서 알 수 있 듯이 독일 기업인 들 은 노조 를 동반자 적 시각 에 본다 . 노조 관 이 선진 적 이 라는 것 은 노조 를 방해 꾼 이 아니 라 기업 과 공공 조직 을 건강 하 게 만드 는 훌륭 한 동지 로 여기 는 것 을 의미 하 지 않 는가 ? 
 교육 논리 를 배제 할 경우 에 나타나 는 양상 들 이 있 다 . 교육부 장관 의 평균 임기 가 1 년 안팎 이 라는 것 , 국회 교육 위원 으로 10 년 이상 의정 활동 을 하 면서 전문 성 을 키운 국회의원 이 희귀 하 다는 것 , 실적 에 쫓기 어 단발 적 으로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탁상행정 을 벗어나 지 못한다는 것 , 교육 문제 를 가감 없이 현실 정치 로 구현 해 내 는 길 인 교사 의 참정권 을 외면 한다는 것 등 이 다 . 
 특이 하 게 도 국정 농단 의 또 한 명 의 주역 인 이명박 정권 때 이주호 전 장관 의 임기 가 길 었 다 . 하지만 이 때 는 교육 을 시장 으로 간주 하 는 편협 한 정책 기조 가 위력 을 발휘 함 으로써 대통령 과 큰 차이 없이 유지 된 임기 가 소용 이 없 었 다 . 오히려 말 그대로 경쟁 의 도가니 가 극대 화 된 시기 였 다 . 그래서 진정 한 교육 개혁 은 멀 고 도 험하 다 . 문재인 정부 는 , 1960 년 4 . 19 혁명 이 이승만 정권 을 붕괴 시킨 것 에 비견 될 만큼 촛불 집회 의 극 적 인 반전 에 의해 탄생 한 정부 아닌가 ? 그렇 기 때문 에 기대 는 다를 수 밖에 없 다 . 
 마지막 , 교육 운동 단체 들 의 분열 
 세계 가 주목 했 던 한국 의 2016 년 촛불 집회 는 민주주의 의 승리 라고 하 지만 , 관점 을 달리 하 면 정치 행위 가 국민 에게 도달 되 기 전 에 작동 했어야 하 는 행정 의 내부 시스템 이 작동 하 지 않 았 음 을 의미 한다 . 그래서 시민 들 이 직접 광장 으로 나간 것 이 아닌가 ? 지금 대선 교육 공약 이 후퇴 하 고 있 다는 판단 하 에 , 일부 교육 운동 단체 가 중심 이 되 어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에서 대선 공약 을 공약 대로 지키 라고 다시 촛불 을 들 고 있 다 . 
 이렇게 교육 운동 단체 들 이 합심 해서 촛불 을 드 는 행위 는 명백히 단결 이 지 분열 이 아니 다 . 그러나 입시 문제 에 영향 을 주 는 분배 문제 , 학벌 , 직업차별 문제 를 복합 적 으로 생각 하 는 것 에 더 해 , 교육 정책 의 기술 적 내용 까지 동시 에 살핀다 는 것 은 쉬운 일 이 아니 다 . 정부 와 국회 의 소 그룹 정책 자문 팀 에서 도 이 를 고민 하 기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일례 로 2018 년 초 에 더불 어 민주당 초 · 재선 의원 들 이 만든 ‘ 더 미래연구소 ’ 에서 객관식 시험 인 수능 의 대체 안 으로 써 ‘ 국제 바칼로레아 ’ 논술시험 이 훌륭 하 다고 한 적 이 있 다 . 
 하지만 국회의원 들 이 이 의 실현 을 위한 기술 적 접근 까지 생각 하 기 는 거의 불 가능 에 가깝 다 . 대신 논술 을 대비 하 기 위해 독서 및 논술 지도 그리고 글 채점 을 위한 학교 현장 의 변화 는 교사 들 의 몫 이 며 교사 들 이 가장 현실 적 인 안 을 낼 수 있 다 . 중간 · 기말고사 를 논술 로 변경 하 고 평소 수업 을 독서 , 발표 , 글쓰기 등 의 형태 로 전면 바꿔 가 야 하 며 , 이 를 위해 교사 들 이 독서 , 글 쓰 기 채점 과 논평 하 는 데 시간 을 쏟 도록 교장 의 간섭 과 행정 업무 의 부담 을 동시 에 줄여야 한다 . 
 이런 책무 가 교사 및 교육 운동가 들 에게 맡겨진 셈 이 다 . 그렇 다면 교사 들 은 정부 의 무능 에 대해 비판 을 가함 과 동시 에 대안 을 계속 내 야 할 것 같 다 . 그리고 그 대안 은 부분 적 이 면서 도 총괄 적 이 어야 한다 . 교육 운동 단체 한 두 곳 에서 총괄 적 이 고 근본 적 인 대안 은 내 는 것 또한 어려운 일 이 다 . 그래서 교육 운동 단체 들 이 모일 필요 가 있 다 . 구슬 이 세 말 이 라도 꿰 어야 보배 가 되 듯이 . 
 이것 은 대의제 정부 가 원천 적 으로 전문 성 을 갖추 는데 한계 가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결과 다 . 교육 운동 단체 들 이 어떤 사안 을 놓 고 적극 적 이 고 분파 적 으로 분열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각 단체 들 의 주 된 주장 을 하나 로 모으 는 과정 이 없 다는 이유 에서 느슨 하 나마 이 를 규정 할 때 일종 의 분열 상태 에 놓여 있 다고 말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참 교육 문양 뒤 로 조창 익 전교조 위원장 의 발언 모습 이 보인다 . ⓒ 뉴시스 
 유은혜 장관 이 취임사 에서 밝힌 ‘ 국가 교육 위원회 ’ 가 이러 한 태 스 크 포스 역할 을 할 수 있 다 . 단 , 위원회 가 결성 되 는 과정 에서 정치인 들 의 인맥 이 아니 라 진보 성향 의 교육 운동가 와 전문가 들 의 추천 에 의해 구성원 들 이 채워져야 한다 . 중등교육 에 관해서 학교 의 정서 와 갈등 , 당면 한 과제 등 을 꾸준히 논의 해 온 전교조 가 제외 될 수 없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그리고 교육 정책 사안 별 로 그 에 합당 한 개혁 성향 의 학자 들 이 물색 되 어야 한다 . 지금 까지 교육학 전공 교수 와 교사 들 이 드물 었 으며 타 전공 교수 들 이 인 적 구성 의 대다수 를 차지 함 으로써 중등교육 개혁 을 더욱 어렵 게 하 지 않 았 던가 ? 
 교육 단체 별 중지 를 모으 지 않 는다면 , 비유 컨대 이른바 장 님 코끼리 만지 듯 각자 의 손 으로 하늘 을 보 는 세계 가 전부 로 여겨질 수 있 다 . 교육 정책 들 중 에 는 우선 순위 의 문제 , 근본 적 인 과제 와 지엽 적 인 문제 를 구분 하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 . 포괄 적 인 안 의 예 로 ‘ 분배 문제 와 직업차별 ’ 을 ‘ 입시 문제 와 직업 학교 활성 화 ’ 에 연결 시켜 함께 논의 하 는 방안 이 있 을 수 있 다 . 
 이 를 교육부 장관 이 주도 하 도록 하 고 안 되 면 교육 운동 단체 스스로 할 수 도 있 어야 할 것 같 다 . 역량 을 꾸준히 갖추 면 이 들 중 에서 훗날 장관 이 되 어 역할 을 할 날 도 있 을 것 이 다 . 수십 년 간 우리 가 지금껏 정부 에 대해 기대 하 고 실망 을 되풀이 하 는 과정 에서 배운 학습 의 결과 라면 그것 은 정부 를 전적 으로 믿 으면 안 된다는 것 이 다 . 
 점수 1 ~ 2 점 차이 로 인해 원 하 는 내신 혹은 수능 등급 을 못 받 아 인생길 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절박감 은 정도 를 달리 해서 인문 계 고교 생 전반 이 공유 하 고 있 는 심리 적 기제 다 . 기능 인 으로서 사회 에서 제대로 대우 받 으며 살 수 있 을지 혹은 일 하 다 크 게 다 치지는 않 을지 하 는 우려 가 직업 게 고교 생 들 의 상념 을 지배 하 고 있 다 . 
 결국 기성인 들 이 우리 학생 들 에게 남겨준 유산 이 ‘ 미래 에 대한 과도 한 불안 ’ 이 다 . 이 불안 이 계속 되 고 있 다면 국가 의 미래 전망 , 정부 의 존재 이유 등 은 심각 하 게 의문 에 부쳐 지 지 않 을 수 없 다 . 학생 들 에게 편재 된 일상 의 불안 을 누그러뜨리 는데 정부 와 민간 의 구분 은 어느 시점 에서 는 무 의미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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