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 현재 15 개 국내법 을 통해 대북 제재 를 하 고 있 다 . 15 개 법 가운데 직접 적 으로 북한 을 특정 한 법 은 3 개 에 불과 하 다 . 12 개 법 은 대외 경제 전반 을 규정 하 는 법 인데 북한 이 이 에 해당 되 기 때문 에 제재 대상 이 된 경우 다 . 지난해 강 도 높 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에 발맞춰 미국 국내법 상 제재 를 강화 하 기 위해 도입 된 대북 제재 강화법 은 가장 먼저 풀릴 것 으로 보인다 . 이 법 은 북한 과 거래 한 제 3 국 기업 도 제재 하 는 이른바 ' 세 컨 더리 보이콧 ' 규정 을 담 고 있 어 사실상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의 가장 큰 걸림돌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