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 는 교육 예산 이 이렇게 쓰 여도 되 는가 하 는 것 이 다 . 심각 한 저출산 으로 학생 은 매년 급감 하 는 데 도 교육 예산 은 오히려 늘어나 고 있 는 게 근본 문제 일 것 이 다 . 2015 년 614 만 명 이 었 던 전국 초 · 중 · 고교 생 은 올해 563 만 명 으로 줄 었 다 . 하지만 이 3 년 동안 전국 각 교육청 으로 가 는 예산 은 39 조 원 에서 52 조 원 으로 오히려 급증 했 다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으로 내국세 의 20 . 27 % 를 주 도록 법 에 정해져 있 기 때문 이 다 . 다분히 인기 영합 적 인 서울 교육청 의 이 프로그램 에 대해 “ 돈 이 남아도 니 별일 을 다 한다 ” 는 비판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