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 ( 송파구 갑 ) 대 정부 질문 전문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 의장 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를 비롯 한 국무 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 ( 갑 ) 출신 바른 정당 박인숙 의원 입니다 . 현 정부 의 불안 한 외교 · 안보 와 독선 적 인 정책 추진 을 보 면서 국민 들 의 근심 이 커지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과 여당 은 야당 시절 과거 정부 와 보수 정당 을 상대 로 인사 와 정책 등 모든 사안 에 도덕 적 잣대 와 절차 를 거론 하 며 비판 과 비난 을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과거 야당 시절 “ 대통령 은 ‘ 내 탓 이 오 ’ 할 수 있 는 용기 부터 배우 라 ” 고 한 주장 은 잊 은 듯 , 지금 은 모든 것 을 과거 정부 와 야당 탓 으로 돌리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지 4 개월 이 지난 지금 , 현 정부 는 ‘ 내 로 남불 ’ 이 라는 지적 을 받 고 있 습니다 . 과거 보수 정권 의 인사 를 공격 한 잣대 였 던 인사 5 대원칙 을 지키 겠 다고 공언 하 였으나 지켜 지 지 않 았 습니다 . 과거 정권 를 독선 과 오만 이 라며 비판 했으나 , 현 정부 와 집권 여당 의 정책 결정 은 공론 화 는 커녕 비판 의 목소리 를 ‘ 적폐 세력 ’ 으로 몰 아 재갈 을 물 립니 다 . 사법부 의 판단 도 현 정부 · 여당 에 유리 하 면 정의 구현 이 고 , 과거 정권 에 유리 하 면 적폐 이 고 , 개혁 의 대상 이 라고 합니다 . 모든 면 에서 ‘ 내 로 남불 ’ 입니다 . 한편 문재 인 정부 를 지칭 하 는 또 다른 말 이 있 습니다 . 바로 ‘ 욜로 정부 ’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를 시작 으로 하루 가 멀 다 하 고 수십조 가 드 는 정책 들 을 쏟 아 냈 습니다 .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은 허술 하 기 짝 이 없 습니다 . 현 정부 는 마치 임기 동안 에 가능 한 재정 을 총 동원 하 여 그동안 주장 해 온 이상 적 정책 을 국민 을 상대 로 실험 하 고 있 는 듯 합니다 . 현재 를 위해 미래 세대 에 부담 을 주 어선 안 됩니다 . ☞ 총리 ,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지난 8 월 9 일 , 정부 가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발표 한 이후 , 야당 과 언론 은 ‘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장밋빛 희망 에 불과 한 정책 ’ 이 라며 , 허술 한 재원 대책 을 지적 하 였 습니다 . 본 의원 은 이번 대책 을 수습 불 가능 한 유토피아 적 발상 이 라고 발언 한 바 있 습니다 . 먼저 재원 추계 와 조달 에 대해 이야기 하 겠 습니다 . 대책 을 발표 하 면서 ▲ 30 조 6 천억 원 이 필요 하 고 , ▲ ‘ 누적 적립금 ’ 과 ‘ 3 . 2 % 이하 의 건강 보험료 인상 ’ 을 통해 실현 한다고 했 습니다 . Q . 총리 께서 는 소요 재원 추계 의 정확 성 과 조달 가능 성 에 대해 어떻 게 보 십니까 ?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세부 내용 별 로 자세히 소개 한 반면 소요 예산 은 연도 별 로 묶 어서 두루뭉술 발표 했 습니다 . 그러나 발표 직후 , 세부 내용 별 소요 예산 을 달 라는 요청 에 보건 당국 은 한 달 이 지난 9 월 12 일 에서 야 자료 를 제출 했 습니다 . 예산 추계 가 이토록 오랜 시간 이 걸린다는 것 은 ▲ 애초 에 세부 내용 별 추계 를 안 했 거나 , ▲ 추계 비용 에 대한 검증 을 피하 기 위한 것 으로 밖 에 볼 수 없 습니다 . 정부 의 추계 에 따르 면 , 2017 년 4 , 800 억 원 에서 2022 년 8 조 원 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 인 5 년 간 총 30 조 6 천억 원 이 소요 됩니다 . 그러나 국회 예산 처 를 비롯 한 모든 언론 에서 지적 하 였 듯 현 정부 임기 이후 인 2023 년 부터 는 매년 8 조 원 이상 의 비용 이 필요 하 게 됩니다 . Q . 총리 께서 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후 의 건강 보험 재정 에 는 신경 을 쓰 지 않 았 다는 지적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더 큰 문제 는 비용 추계 에 포함 되 지 않 은 비용 증가 요인 들 이 너무 많 다는 것 입니다 . 첫째 , 이번 에 발표 한 3 , 800 개 의 비 급여 항목 이 비 급여 의 전체 규모 가 아니 라는 점 입니다 . 비 급여 항목 규모 에 따라 비용 도 증가 합니다 . 둘째 , 대책 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는 고려 되 지 않 았 습니다 . 셋째 , 초 고령 사회 진입 을 앞둔 상황 에서 급증 하 게 될 노인 의료비 증가 도 고려 하 지 않 았 습니다 . 넷째 , 정책 실현 을 위한 행정 비용 을 포함 하 지 않 았 습니다 . 당장 내년 부터 추가 사업비 와 신규 인력 이 필요 합니다 . 인력 에 는 급여 는 물론 연금 등 동반 비용 이 수반 됩니다 . 다섯째 , 새로운 질병 의 등장 과 신 의료 기술 및 신약 개발 등 의 의료 현장 의 자연 증가 분 이 고려 되 지 않 았 고 , 여섯째 , 대선 공약 인 적정 수가 에 필요 한 비용 도 빠져 있 습니다 . Q . 총리 께 묻 겠 습니다 . 그렇 다면 정부 가 추계 한 30 조 6 천억 원 을 최저 비용 추계 보다 도 훨씬 적 은 , 부 정확 한 비용 추계 로 봐야 하 지 않 을까요 ? ☞ 총리 들어가 시 고 ,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건보 보장 성 강화 대책 의 실현 가능 성 과 실효성 입니다 . 보장 성 대책 가운데 가장 대표 적 인 정책 은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 입니다 . 비 급여 의 전체 규모 는 차치 하 더라도 , 현재 표준 화 된 의료 행위 비 급여 는 107 개 입니다 . 올해 목표 인 총 207 개 도 정부 의 급여 화 대상 인 약 800 개 의 4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합니다 . 의료 행위 는 병원 마다 다르 고 , 치료 부위 와 환자 상태 에 따라서 달라지 는 것 이 기에 표준 화 의 속도 를 내 기 가 어렵 습니다 . Q . 장관 께 묻 겠 습니다 . 이런 상황 임 에 도 불구 하 고 임기 내 에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 를 하 겠 다고 단언 하 는 것 은 무리 아닙니까 ? 졸속 행정 과 부작용 이 우려 됩니다 . 또한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 라는 정부 의 표현 으로 국민 들 은 비 급여 모두 를 건보 로 해결 해 준다고 생각 하 십니다 . 그러나 급여 화 가 되 어도 본인 부담 률 은 50 %, 70 %, 90 % 입니다 . 보건 당국 은 비 급여 의 효과 성 과 건보 재정 안정 성 을 들 어 대부분 의 본인 부담 률 이 90 % 가 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사실상 10 % 의 본인 부담 률 감면 이 대부분 인 정책 을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로 포장 하 는 것 입니다 . Q . 높 은 본인 부담 률 로 인해 국민 들 은 여전히 실 손 보험 등 민간 보험 에 의지 를 하 게 될 것 이 며 , 엄청난 건보 재정 투입 에 비해 보장 성 확대 의 효과 는 미비 할 것 이 라는 지적 에 대해 장관 은 어떻 게 보 십니까 ? 다음 은 보장 성 강화 대책 에 따른 예상 되 는 부작용 을 제 가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언론 매체 를 통해 소개 된 바 같이 , 암 환자 들 은 허가 한 용도 외 에 다른 용도 로 약 을 처방 하 는 ‘ 오프라 벨 ’ 처방 을 받 았 습니다 . 그러나 금번 보장 성 강화 대책 에 따라 ▲ 정부 지정 대형 병원 에서 약 3 개월 간 심사 를 받 은 후 , ▲ 심평 원 승인 을 받 아야 합니다 . 환자 와 가족 들 은 “ 당장 하루 가 급한 데 최소 3 개월 이상 걸리 게 됐 다 . 왜 내 돈 으로 치료 도 못 받 게 하 느냐 ” 며 항 의 시위 를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그 동안 정부 가 늘 해 왔 듯이 수 가 후려치 기 와 행위 횟수 제한 을 강요 하 면 의료 의 질 이 떨어질 것 입니다 . 건보 재정 지출 억제 를 위해 신 포괄 수가 제 와 기관 별 총량 심사 제 와 같 은 관치 의료 가 강화 되 면 의사 의 진료권 이 침해 받 고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들 께 돌아가 게 됩니다 .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은 가속 화 될 것 이 며 , 새로운 의료 사각지대 도 생길 것 입니다 . 이대로 는 안 됩니다 . 재정 은 쏟 아 붓 지만 , 보장 성 강화 확대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수정 되 어야 합니다 . 선택 과 집중 을 해야 합니다 . 보장 성 강화 의 대상 을 ▲ 경제 적 능력 에 비해 의료비 가 부담 스러운 분 들 , ▲ 적정 의료비 도 부담 스러운 저소득층 에게 우선 집중 지원 하 는 효율 적 인 보장 성 강화 대책 으로 수정 해야 합니다 . 또한 보장 성 강화 를 위해서 는 보험료 인상 은 불가피 하 다고 솔직 하 게 밝혀야 합니다 . 정책 결정 에 있 어 현장 의 전문가 와 소통 해야 합니다 . 우선 순위 를 따지 고 , 부작용 을 보완 · 개선 해 가 면서 점진 적 으로 시행 해야 합니다 . 총리 ,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Q . 총리 께선 류 영진 식 약 처장 이 잘 하 고 있 다고 보 십니까 ? 지난 7 월 임명 이후 몇 달 간 국가 적 보건 위생 위기 를 몇 차례 겪 으면서 공직자 로서 보여 줄 수 있 는 못난 모습 은 다 보여 주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살충제 달걀 사태 때 는 대통령 조차 도 직접 사과 하 는 상황 에서 자기 잘못 을 직원 탓 으로 돌리 는 무 책임 의 극치 를 보여 줬 고 , 자신 과 부인 의 약국 운영 문제 를 대수롭 지 않 게 여기 거나 , 휴가지 에서 법인 카드 를 사용 하 는 등 공사 를 구분 못 하 는 문제점 을 드러냈 습니다 . 또한 임기 첫날 부터 휴가 계 를 제출 하 는가 하 면 , 업무 파악 이 한창 이 어야 할 임기 초반 에 휴가 를 떠나 , 결국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초기 판단 미스 로 국민 들 께 잘못 된 정보 를 알리 는 큰 실책 을 저질렀 습니다 . 총리 의 질책 을 ‘ 짜증 냈 다 ’ 고 받아들이 거나 모든 것 을 언론 탓 으로 돌리 는 등 공직자 로서 자질 이 부족 하 다는 것 이 입증 되 었 습니다 . Q . 식 약 처장 은 우리 국민 모두 의 먹거리 와 의약품 의 총 책임자 입니다 . 먹거리 등 생활 환경 에 대한 국민 우려 가 날 로 커지 고 , 식품위생 관리 에 대해 근본 적 인 종합 대책 이 수립 되 어야 할 이 시기 에 , 류 영진 처장 이 이런 중책 을 잘 수행 할 수 있 을 것 이 라 보 십니까 ? 문재인 정부 의 성공 을 위해 신속 한 결단 이 필요 하 다고 보 는데 총리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다음 은 GMO 에 대해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노벨상 수상자 인 Richard Roberts 교수 는 지난 7 일 과학 기술 한림원 행사 에서 “ GMO 를 악마 화 하 지 말 라 ” , “ 반 GMO 캠페인 이 야 말 로 반인륜 범죄 다 ”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또한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1 명 의 서명 을 받 아 GMO 반대 중지 를 요청 하 는 서한 을 그린피스 에 제출 하 기 도 했 습니다 . 실제로 많 은 전문가 들 이 아직 까지 GMO 의 부정 적 영향 에 대한 명확 한 연구 결과 나 사례 는 한 건도 확인 된 바 가 없 다고 합니다 . Q . 이러 한 주장 에 대해 총리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농촌 진 흥청 은 GM 작물 개발 과 관련 하 여 , 지난 9 월 1 일 시민 사회단체 와 협약 을 맺 었 는데 , 이 협약 이 우려 되 는 것 은 단순히 GMO 의 상용 화 를 중단 하 기 때문 만 은 아닙니다 . 정부 가 중요 한 정책 을 결정 할 때 , 과학 적 근거 나 전문가 의견 이 아니 라 , 비 전문 적 이 고 정치 적 인 시민 단체 의 주장 에 더 귀 를 기우 린 다는 점 이 우려 됩니다 . Q . 총리 께서 는 이러 한 우려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근거 없이 선동 적 인 집단 정치 논리 가 과학 적 사실 을 이겨 정부 정책 이 잘못 된 방향 으로 나가 지 않 도록 총리 께서 잘 살펴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치 에 는 과학 이 더 필요 하 지만 과학 에 는 정치 가 덜 필요 하 다는 것 을 유념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