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 동반 선출 투표 제 · 여성 당선 보장 제 필요 " 
 이연주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 
 비례 대표 로 여성 수 늘리 기 힘들 어 … 지역구 진출 방안 마련 해야 
 입력 2009 - 07 - 24 오후 12 : 46 : 31 
 지난 17 일 여성 신문사 에서 김효선 발행인 과 의 대담 으로 진행 된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이연주 중앙 회장 과 의 인터뷰 에서 는 여성 의 정치 대표 성 을 확보 하 기 엔 많이 부족 한 현 제도 의 문제점 과 여성 정치 자생력 , 그리고 주민 이 주체 가 되 는 생활 정치 의 실현 을 위한 고민 들 이 토로 됐 다 . 
 이 회장 은 2 년 전 부터 준비 하 기 시작 한 내년 지방 선거 에서 내부 논의 를 거쳐 “ 기초 지방 선거 에서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하 고 중선거구 제 를 유지 하 며 , 지방 선거 에서 남녀 동반 선출 투표 제 를 도입 할 것 을 연맹 의 기본 노선 으로 정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이런 결론 에 이르 기 까진 결코 쉽 지 않 았 다 . 그 는 전국 을 돌 며 16 개 지방 연맹 과 135 개 지부 관계자 들 의 생생 한 육성 을 들 었 다 . “ 2006 년 지방 선거 직후 엔 정당 공천 제 에 긍정 적 입장 이 었 는데 , 전국 지부 를 다니 다 보 니 회원 들 이 이구동성 으로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해야 한다고 얘기 했 다 ” 는 것 . 그 도 그럴 것 이 비례대표제 의 혜택 은 ‘ 여성 ’ 대표 성 보다 는 공천 권 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과 가까운 여성 에게 그 기회 가 우선 적 으로 돌아가 기 때문 이 다 . 
 비례 대표 의 혜택 을 준다는 미명 아래 여성 이 지역 구 공 천 우선순위 에서 밀려나 게토 화 되 는 현상 도 심각 하 다 . 그 가 지난 3 월 출범 한 ‘ 기초 지방 선거 정당 공천 폐지 국민운동 본부 ’( 국민운동 본부 ) 에서 상임 대표 를 맡 으며 정당 공천 제 폐지 에 앞장서 고 있 는 주 된 이유 이 기 도 하 다 . 
 - 정당 공천 제 폐지 입장 을 일찌감치 , 분명히 해 오 셨 다 . 
 “ 여성 유권자 연맹 본연 의 목적 이 유권자 운동 과 여성 의 정치 참여 확대 다 . 이 대의명분 에 맞 는 운동 을 하 기 위해서 라도 정당 공천 제 는 폐지 해야 한다 . 더구나 각 당 지도부 는 비례 로 10 % 가 여성 몫 으로 간다는 식 으로 , 여성 에게 지역구 공천 을 꺼려한다 . ” 
 -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 정개특위 ) 의 공청회 에서 도 참고인 으로 의견 을 내 실 예정 이 란 말 을 들 었 다 . 
 “ 중선거구 제 에서 의 남녀 동반 선출 투표 제 , 여성 당 선보 장제 , 그리고 주민 공천 제 , 이 세 가지 대안 을 생각 하 고 있 다 . 특히 여성 당선 보장 제 의 경우 , 현실 적 으론 좀 어렵 긴 하 지만 도전 해 볼 만 하 다 . 현 중선거구 제 에서 선거구 60 % 이상 에서 2 명 의 후보 를 뽑 는 데 그치 는데 , 선거구 를 조정 해 3 석 혹은 4 석 을 뽑 으면 그 중 1 석 을 무조건 여성 몫 으로 해 주 는 거 다 . 이렇게 되 면 여성 당선 율 이 30 % 를 좀 상회 할 것 이 다 . 대만 같 은 나라 에서 도 시행 중 인데 학자 들 도 긍정 적 반응 을 보인다고 들 었 다 . 본부 차원 에서 도 법률 적 위 헌 요소 가 없 는지 검토 중 이 다 . ” 
 - 주민 공천 제 와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와 는 어떤 관련 이 있 나 . 
 “ 주민 공천 제 는 무엇 보다 지방 자치 는 곧 생활 정치 이 니 이 를 주민 몫 으로 돌려 줘야 한다는 취지 에서 비롯 됐 다 . 각 당 관계자 , 시민 단체 , 일반 주민 , 지역 언론인 등 을 포함 한 지역 주민 공 천 위 를 구성 하 고 , 무 소속 이 든 정당인 이 든 모든 후보 는 일정 수 의 주민 추천 을 받 아 선관위 에 등록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객관 적 공신력 이 있 는 주민 공 천 위 에서 후보 자 자격 서류 를 공개 검증 하 고 , 부적격자 도 공개 발표 하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무엇 보다 공천 헌금 의 비리 가 없 어 질 것 이 다 . 후보 자 가 무슨 수 로 공 천 위 의 그 많 은 사람 들 에게 일일이 돈 을 건네 겠 나 . 이런 방식 은 결국 여성 이나 정치 신인 의 진출 을 도와 줄 것 이 다 . ” 
 -‘ 여성 당 선보 장제 ’ 란 말 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들린다 . 
 “ 정치 권 과 접촉 해 보 니 정당 공천 제 폐지 불가 입장 이 상당히 강경 하 더라 . 그래서 현재 의 중선거구 제 로 가 면 선거구 를 어느 정도 조정 해 여성 당 선보 장제 는 도입 할 수 있 겠 다는 생각 을 했 다 . 여기 에 경실련 지방 자치 위원장 인 이기우 교수 ( 인하 대 법대 ) 의 안 을 보완 해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현재 의 교육 위원 을 뽑 는 방식 과 유사 한데 , 가령 서울시 전체 를 하나 의 선거구 로 보 고 이 광역 선거구 당선자 의 30 % 를 여성 후보 득표 순대 로 할당 하 는 것 이 다 . 이 방식 을 거부 하 는 여성 후보 는 지역구 로 나가 게 하 면 된다 . 이 는 크 게 보 면 30 % 여성 할 당제 와 비슷 하 지만 비례대표제 보다 는 한층 적극 적 으로 여성 들 의 정치 경험 의 폭 을 넓혀 줄 것 이 다 . ” 
 - 그동안 여성 정치 자생력 이 란 면 에서 비례대표제 에 대해 답답 함 이 많 으셨던 것 같 다 . 
 “ 이번 지방 선거 에선 비례대표제 에서 좀 벗어나 야 한다는 생각 이 절실 하 다 . 광역 의 경우 이 를 전문가 몫 으로 한다면 비례 가 살 아 있 어야 하 지만 , 지역 살림 꾼 을 뽑 는다는 기초 에선 비례 는 여성 몫 이 라 생각 하 니 여성 이 지역구 공천 을 받 는 것 이 힘들 수 밖에 없 다 . 지부 회원 들 만 보 더라도 지방 의회 에 비례 로 들어간 여성 들 이 다음 번 엔 출마 하 겠 다고 했 다가 도 , 실제로 공천 의 어려움 을 체감 하 면서 지역구 출마 를 지레 겁낼 정도 다 . ” 
 - 그렇 다면 선거전 에 직접 투입 시킬 인력 풀 이 문제 다 . 이연숙 전 국회의원 의 경우 , 여성 단체 별 로 최소 2 명 의 후보 를 발굴 해 내 자는 안 도 제안 했 다 . 
 “ 현실 적 으론 지부 별 로 최소 1 명 의 후보 를 내 서 100 명 은 당선 시키 자는 계획 을 세우 고 있 다 . 정계 와 접촉 하 며 느낀 것 인데 , 비례대표제 에 연연 하 지 않 고 지역구 할당 을 강조 하 니 , 처음 엔 의아 해 하 다가 도 곧 많 은 관심 을 가지 게 되 더라 . 사실 비례 대표 는 현재 10 % 지만 , 20 % 로 늘어나 도 여성 당선자 수 가 실질 적 으로 늘 긴 힘들 다 . 결국 정치 권 이 제도 적 생색 만 내게 되 는 꼴 이 다 . ” 
 - 정당 공천 제 폐지 여부 에 대해 국회의원 299 명 을 대상 으로 여론 조사 중 인 것 으로 아 는데 , 어떤 반응 들 을 보이 고 있 는가 . 
 “ 의원 들 에겐 남녀 동반 선출 투표 제 에 대한 찬반 의견 , 남녀 동반 선출 투표 제 외 의 또 다른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 , 정당 공천 제 폐지 여부 ,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을 주로 하 고 있 다 . 정당 공천 제 폐지 여부 에 관해선 , 의외 로 민주당 쪽 에서 당론 에 따르 겠 다는 반응 이 많이 나왔 다 . 특히 여성 의원 들 은 정당 공천 제 폐지 에 대해 거의 반대 입장 이 더라 . ” 
 - 지방 선거 를 위해 ‘ 여성 연대 ’ 는 필수 라는 공감대 가 강하 다 . 회장 님 께선 정당 공천 제 에 대해 상반 된 입장 인 여성 단체 와 도 연대 할 의향 이 있 는가 . 
 “ 여성 계 전체 가 정당 공천 에 의한 비례대표제 를 선택 한다면 여성 연대 가 우선 이 니 그 에 따를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이 역시 여성 정치 진출 을 위한 한시 적 조치 라는 사실 을 깊 게 생각 해 줬 으면 좋 겠 다 . 앞서 제안 한 여성 당 선보 장제 나 남녀 동반 선출 투표 제 는 정당 공천 제 와 상관 없이 할 수 있 는 대안 이 다 . 단 , 정당 공천 제 가 폐지 되 면 이 를 성사 시킬 가능 성 이 더 높 아 지 지만 . ” 
 - 이 시점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인재 를 발굴 하 고 키우 는 일 일 것 이 다 . 
 “ 우린 인재 를 외부 에서 찾 기 보다 는 연맹 내 지부 조직 하나 를 제대로 운영 하 면 조직 능력 이 있 는 사람 이 라고 판단 해 지원 한다 . 이 를 위해 전국 각 지부 를 직접 실사 하 고 , 특히 자신 들 의 활동 에 대한 홍보 능력 도 조사 한다 . 세세 하 게 는 지역 언론 이나 방송사 에 보낼 보도 자료 의 작성 요령 도 보 고 , 지부 행사 시 여성 계 인사 나 지역 지도자 를 어떻게 활동 영역 에 참여 시키 는지 지역 인 적 네트워크 도 본다 . 
 후보 자 개인 별 로 는 이력서 를 받 아 학력 부분 에서 좀 부족 하 면 대학원 또는 최고위 과정 을 가 도록 권유 하 고 , 스피치 가 부족 하 면 이 를 훈련 시킨다 . 이런 맞춤 형 으로 가 지 않 으면 사람 키우 기 힘들 다는 것 이 그동안 의 경험 에서 얻 은 교훈 이 다 . ” 
 - 연맹 의 지방 선거 성과 는 어떤가 . 
 “ 2006 년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1 , 2 월 에 후보 신청 을 받 아 내부 적 으로 60 명 을 선발 했 다 . 이 들 에게 각 10 통 씩 맞춤 형 으로 추천서 를 써 줬 다 . 각 당 에 직접 전화 도 해 주 고 , 버스 를 대절 해 각 당 지도부 에 데리 고 가 서 명단 도 내밀 고 직접 후보 자 도 선보였 다 . 이 들 중 14 명 이 당선 됐 다 . 기간 이 너무 짧 아 후보 별 로 아쉬운 2 % 를 보완 했 더라면 좀 더 많이 당선 됐 을 텐데 하 는 안타까움 이 있 다 . ” 
 연세대 정외 과 졸업 후 파리 4 ( 소르 본 ) 대학 에서 수학 한 정치 학자 출신 의 이연주 회장 은 2004 년 에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 으로 선출 된 후 재임 에 성공 , 내년 1 월 로 임기 를 마치 게 된다 . 회장 연임 을 요청 하 는 목소리 도 크 지만 그 는 “ 정관 에 따라야 한다 ” 는 원칙 론 적 입장 을 견지 한다 . 따라서 지방 선거 에 대해서 도 “ 내년 1 월 이 면 지방 선거 판 의 윤곽 은 어느 정도 드러나 니 마지막 으로 할 수 있 는 역할 을 다 한다 ” 는 생각 이 다 . 
 오히려 여성 정치 의 미래 를 위해 장기 적 으로 판 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 도 세우 고 있 다 . 그 중 하나 가 그 가 회장 이 된 직후 본격 적 으로 가동 시킨 청년 조직 을 대폭 확대 하 는 일 이 다 . 현재 청년 조직 을 거쳐 간 젊은이 들 이 30 대 에 이르 기 까지 4000 명 이 좀 넘 는데 , 이 들 이 다 참여 할 수 있 는 ‘ 청년 유권자 연맹 ’ 을 올 12 월 출범 시킬 예정 이 다 . “ 미래 리더 를 육성 하 는 것 이야말로 또 다른 정치 ” 라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다 . 한편 으론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의 일환 으로 여성 유권자 연맹 이 수행 하 는 여성 배심원 제 나 지부 마다 권고 하 는 모 의 의회 같 은 프로그램 을 전국 적 으로 확산 시키 고 싶 다 . 여성 이 자연 스럽 게 정책 과 정치 의 주체 로 활동 하 게 함 으로써 “ 너무 정치 를 내세우 지 않 으면서 도 생활 과 밀접 한 정치 프로그램 으로 여성 들 의 정치 참여 를 독려 할 수 있 기 때문 ” 이 다 . 
 그 가 연맹 에 대해 가장 큰 자부심 을 느끼 는 것 은 “ 그동안 어느 한 지부 도 특정 정당 에 줄서 지 않 았 다 ” 
 1041 호 [ 정치 ] ( 2009 - 07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