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시청 전경 여 주 시 ( 시장 이 항진 ) 는 2018 년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 추진 계획 을 수립 하 고 지난 10 월 15 일 1 만 7700 건 에 4 , 616 백만 원 의 세외 수입 체납 고지서 를 우편 송달 했 다고 전했 다 . 시 는 지방 세외 수입 체납액 에 대한 집중 적 인 징수 와 체납액 정리 의 극대 화 를 통한 자주 재원 의 건 정성 을 확보 하 고 , 적법 하 게 부과 된 세외 수입 체납액 에 대하 여 는 끝 까지 추적 징수 를 실시 하 고 , 잔여 체납 에 대하 여 는 체납 처분 을 단행 함 으로써 납세자 의 세외 수입 납부 의식 의 고취 와 세외 수입 과세 의 형평 성 제고 등 성실 한 납세 풍토 를 조기 에 정착 시키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이번 체납 정리 강화 주요 내용 을 보 면 체납액 의 자진 납부 유도 , 고질 고액 체납자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강화 , 현 년 도 과태료 징수 , 지방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 단 을 운영 중 이 며 , 징수 및 정리 율 을 높이 기 위해 체납 주요 부서 에 대해 정리 대책 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정리 에 돌입 했 다 . 특히 금회 징 수강 화 의 주요 내용 중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손해 배 상보 장법 ( 책임 보험 미 가 입 ) 위반 과태료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 에 대하 여 는 질서 위반 행위 규 제법 제 55 조 에 의거 해당 자동차 번호판 영치 를 12 월 말 까지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 다 . 아울러 금회 체납 정리 를 위하 여 방문객 에 대한 친절 한 납부 상담 과 체납액 납부 를 위한 맞춤 형 전화 집중 징수 독려 , 고액 체납자 의 분할 납부 유도 등 체납액 일소 를 위한 다각 적 인 방안 을 모색 추진 하 고 고질 고액 체납자 는 재산 압류 등 을 실시 함 으로서 체납 처분 을 강화 해 나갈 방침 이 다 . 시 관계자 는 “ 지방 세입 수입 체납액 일소 를 위해 각 실과 소 및 읍 면 에 대하 여 체납액 징수 에 철저 를 기하 여 조세 의 형평 성 제고 및 자주 재원 확충 에 총력 을 기울여 줄 것 과 자진 납부 를 유도 하 는 등 체납액 일소 를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동선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