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에서 박 전 대통령 을 탄핵 에 이르 게 한 관련 혐의 도 전부 유죄 로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소속 18 개 기업 의 미르 · K 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과 관련 해 “ 대통령 의 권한 을 남용 해 기업체 로 하여금 제대로 된 검토 도 없이 거액 을 출연 하 도록 강요 했 다 ” 고 판단 했 다 . “ 재단 의 취지 에 공감 한 기업 이 자발 적 으로 출연 했 기 때문 에 강요 가 아니 다 ” 고 한 박 전 대통령 의 주장 은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김 판사 는 “ 대통령 과 그 의도 를 전달 하 는 경제 수석 의 요구 를 거절 할 수 있 는 기업 은 흔치 않 다 ” 며 “ 요구 사항 을 거부 했 을 때 겪 을 수 있 는 세무 조사 등 의 불 이익 을 염려 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