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사 및 무고 로 기소 되 었 는데 , 제 1 심의 재판장 이 선고 기일 에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는 주문 을 낭독 하 고 상소 기간 등 에 관한 고지 를 하 려 하 자 피고인 이 욕설 을 하 며 난동 을 부리 기 시작 하 였 고 , 이 에 교도관 들 이 피고인 을 제압 하 는 데 치중 하 여 재판장 의 명령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을 법정 밖 으로 끌 고 나갔 다가 법정경위 가 피고인 을 법정 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 이 선고형 을 정정 하 여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사안 에서 , 피고인 에 대한 선고 절차 는 아직 종료 되 지 않 았 으므로 제 1 심 재판장 이 선고 절차 종료 전 에 형량 을 변경 하 여 선고 하 였 더라도 위법 하 지 않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형사 소송법 제 43 조 , 제 281 조 , 제 324 조 , 형사 소송 규칙 제 147 조 제 2 항 의 내용 및 판결 의 선고 는 전체 로서 하나 의 절차 라는 점 을 종합 해 보 면 , 판결 의 선고 는 , 재판장 이 판결 의 주문 을 낭독 하 고 , 이유 의 요지 를 설명 한 다음 피고인 에게 상소 기간 등 을 고지 하 고 , 필요 한 경우 피고인 에게 훈계 까지 마친 후 피고인 의 퇴정 을 허가 하 여 피고인 이 법정 바깥 으로 나가 선고 를 위한 공판 기일 이 종료 될 때 까지 는 끝난 것 이 아니 고 , 따라서 그때 까지 는 발생 한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일단 선고 한 판결 의 내용 을 변경 하 여 다시 선고 하 는 것 도 유효 · 적법 하 다 . 
 [ 2 ] 피고인 이 사문서 위조 와 동행 사 및 무고 로 기소 되 었 는데 , 제 1 심의 재판장 이 선고 기일 에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는 주문 을 낭독 하 고 상소 기간 등 에 관한 고지 를 하 려 하 자 피고인 이 욕설 을 하 며 난동 을 부리 기 시작 하 였 고 , 이 에 교도관 들 이 피고인 을 제압 하 는 데 치중 하 여 재판장 의 명령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을 법정 밖 으로 끌 고 나갔 다가 법정경위 가 피고인 을 법정 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 이 선고형 을 정정 하 여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사안 에서 , 제 1 심 선고 도중 피고인 의 소란 및 난동 으로 인하 여 주문 낭독 후 상소 기간 등 의 고지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 였 고 , 제 1 심 재판장 은 피고인 의 퇴정 을 허가 한 사실 이 없 으며 , 오히려 법정 질서 유지 를 위하 여 피고인 을 제압 하 여 끌어내 는 교도관 들 및 피고인 을 향하 여 계속 하 여 원래 피고인 이 선고 를 듣 던 자리 로 돌아올 것 을 명하 기 까지 한 점 에 비추 어 피고인 에 대한 선고 절차 는 아직 종료 되 지 않 았 으므로 , 제 1 심 재판장 이 선고 절차 종료 전 에 피고인 에 대한 형량 을 변경 하 여 선고 하 였 더라도 위법 하 지 않 으나 , 항소심 재판 에 이르 기 까지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참작 하 면 제 1 심의 형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은 가혹 한 측면 이 있 다는 이유 로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을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징역 2 년 을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형사 소송법 제 43 조 , 제 281 조 , 제 324 조 , 형사 소송 규칙 제 147 조 제 2 항 [ 2 ] 형법 제 51 조 , 제 138 조 , 제 156 조 , 제 231 조 , 제 234 조 , 형사 소송법 제 43 조 , 제 281 조 , 제 324 조 , 형사 소송 규칙 제 147 조 제 2 항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백은지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로 쿨 담당 변호사 손수일 외 1 인 
 원심 판결 	 의정부 지법 고양 지원 2016 . 9 . 22 . 선고 2015 고단 253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2 년 에 처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 에 대하 여 ) 
 피고인 은 공소 외 1 로부터 ‘ 3 개월 후 에 인도네시아 에서 돈 이 들어오 면 그때 갚 겠 다 ’ 는 말 을 듣 고 2011 . 12 . 6 . 경 공소 외 2 로부터 돈 을 빌려 공소 외 1 에게 3 , 000 만 원 을 대여 해 준 것 이 고 , 공소 외 1 에게 주식 투자 에 사용 하 라고 돈 을 맡긴 것 이 아니 며 , 공소 외 1 이 주식 투자 에 사용 할 것 을 알 았 더라면 돈 을 빌려 주 지 도 않 았 을 것 이 다 . 위 와 같이 약속 한 3 개월 후 에 공소 외 1 이 빌려간 돈 을 갚 지 못하 자 , 피고인 의 요구 로 공소 외 1 이 판시 차용증 에 자신 의 인감도장 을 직접 날인 하 고 , 자신 이 직접 발급 받 은 인감 증명서 를 교부 한 것 이 지 , 피고인 이 위 차용증 을 위조 한 것 이 아니 다 . 
 나 . 판결 선고 절차 상 의 위법 
 원심 선고 기일 에 재판장 은 피고인 에게 처음 에 징역 1 년 을 선고 하 였 다가 , 피고인 이 위 선고 결과 를 듣 고서 다소 흥분 한 나머지 법정 모욕 적 인 발언 을 하 여 교도관 에 의하 여 떠밀려 피고인 대기실 로 끌려 나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