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 년 에 구체 화 되 었 던 국가 보안법 강화 가 평화 통일 론 자 들 을 엄단 하 고 반공 체제 를 공고히 하 기 위한 것 이 었 는데 , ' 급진 적 인 ' 통일 논리 가 서울대 민통 련 발기 모임 에서 제의 되 었 던 그 다음 날 인 1960 년 11 월 2 일 현석호 내무부 장관 은 민의원 에서 " 과거 의 보안법 ( 2 ㆍ 4 보안법 ) 은 악용 될 우려 가 많 다고 해서 다시 환원 되 어 버렸 지만 현재 의 혼란 한 시국 수습 과 오열 침투 방지 를 위해서 는 필요 한 것 이 많 다 " 고 언명 하 고 입법부 에서 법 적 뒷받침 을 고려 해 줄 것 을 부탁 하 였 다 . 그 뒤 장면 정부 는 구체 적 인 이유 를 제시 하 며 국가 보안법 개정 의 필요 성 을 제기 하 였 다 . 공산당 을 근절 시키 고 치안 을 유지 하 려면 개정 된 국가 보안법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장면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국가 보안법 의 미비점 으로 는 북한 노래 를 부르 는 등 북한 또는 북한 공산당 을 ' 찬양 ' 하고 맑스 - 레닌주의 서적 을 탐독 하 여도 처벌 할 규정 이 없 다는 사례 들 이 대부분 이 었 다 . 국가 보안법 개정 또는 반공법 제정 의 필요 성 은 1960 년 12 월 중순 에 일어났 던 경주 호 납북 미수 사건 이 준 충격 으로 한층 높 아 졌 다 . 그러나 대다수 의 도하 언론 은 반공 법안 이 알려졌 을 때 부터 이 법 이 사상 과 양심 , 학문 의 자유 를 무제한 적 으로 침해 할 수 있 으며 , 파괴 적 인 폭동 이나 반란 행위 등 은 국가 보안법 및 형법 등 현행법 으로서 도 처벌 이 가능 하 다고 하 여 반공법 제정 을 반대 하 였 다 . 실제로 당시 의 국가 보안법 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넘어선 특별법 으로서 가혹 한 조항 이 많 았 다 . 예컨대 부자 ㆍ부부간이라도 간첩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불고지죄 로 구속 되 었 고 , 불고지죄 를 모르 고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불고지죄 가 성립 되 었 다 . 당시 연세대 오화섭 교수 사건 이 그러 한 예 로 부각 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