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양승태 대법 , 판사 사찰 파문 법원 행정 처 전방 위 적 행정 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이 2016 년 9 월 6 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에 굳 은 표정 으로 입장 하 고 있 다 . 김정효 기자 hyopd @ hani . co . kr 비판 적 판사 · 모임 와해 전략 사법 행정 위 구성 방식 논란 일자 강성 판사 후 순위 추천 등 ‘ 영향력 ’ ‘ 우리 법 회원 ’ 단 독판 사회 의 출마 에 경쟁자 지원 공약 등 당선 저지 계획 ‘ 인권법 연구회 ’ 견제 대응책 보고 도 법관 온라인 모임 에 침투 사찰 ‘ 이판사판 ’ 다음 카페 접근 정보 수집 ‘ 자발 적 폐쇄 유도 ’ 등 대응책 마련 법원 행정 처 ‘ 부 적절 성 ’ 인지 ‘ 상고 법원 ’ 반대 목소리 막 기 총력 “ 드러나 면 큰 반발 ” 보안 유지 강조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22 일 발표 한 조사 결과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는 ‘ 청와대 와 은밀 한 거래 ’ 를 주고받 았 을 뿐 아니 라 , 행정 처 주도 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을 사찰 해 대응책 까지 마련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진보 · 보수 성향 과 장애 나 출산 경험 유무 등 을 기준 으로 법관 을 임의 적 으로 분류 하 는가 하 면 , 법관 들 의 ‘ 사법 행정 참여 ’ 를 독려 하 려고 만들 어 진 위원회 의 구성 에 도 영향력 을 행사 했 다 . 특정 연구회 활동 을 막 기 위해 단기 · 중기 대응 방안 을 마련 했 고 , 이중 일부 는 실행 되 기 도 했 다 . ■ 판사 성향 따라 ‘ 적색 ’·‘ 청색 ’·‘ 흑색 ’ 분류 행정 처 는 대법원장 및 행정 처 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법관 모임 에 대해서 는 와해 전략 을 구사 하 고 , 행정 처 가 추진 한 기구 에 ‘ 문제 판사 ’ 를 심 는 방식 으로 물타기 를 시도 하 는 치밀 한 ‘ 투트 랙 ’ 전략 을 세운 것 으로 보인다 . 2016 년 초 사법 행정 위원회 ( 사행 위 ) 의 구성 방식 에 문제 가 제기 되 자 , 행정 처 는 비판 법관 을 ‘ 핵심 그룹 ’( 우리 법 연구회 전 · 현 회원 ) , ‘ 주변 그룹 ’(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원 ) 으로 분류 해 대 응방 안 을 마련 했 다 . 사행 위 는 일선 판사 가 사법 행정 에 참여 하 도록 만들 어 진 기구 였 지만 , 위원 을 고등 법원장 이 추천 하 고 행정 처 가 위촉 하 도록 해 비판 받 는 상황 이 었 다 . 그해 3 월 28 일 행정 처 는 고등 법원장 에게 제공 할 목적 으로 법관 들 의 동향 파악 문건 을 작성 했 다 . ‘ 우리 법 · 인권법 연구회 와 유대 관계 ’, ‘ 법관 사회 의 상징 성 ’ 등 을 고려 해 ‘ 반드시 포함 ’( 1 순위 ) 은 빨간색 , ‘ 유력 한 후보 군 으로 고려 ’( 2 순위 ) 는 파란색 , 3 순위 는 검 은 색 으로 분류 해 추천 수위 를 달리 했 다 . ㄱ 판사 는 “ 장애 에 도 불구 하 고 밝 고 합리 적 , 시각 장애 인 으로서 상징 성 ” 때문 에 , ㄴ 판사 는 “ 우리 법 연구회 핵심 으로 , 진보 성향 법관 에게 강력 한 영향력 보유 , 전략 적 사고 에 능하 나 주장 이 강경 한 편 은 아니 ” 라는 이유 로 1 순위 로 추천 됐 다 . 우리 법 연구회 소속 몇몇 판사 는 “ 강성 ” 이 라는 이유 로 3 순위 로 밀렸 고 , 행정 처 심의 관 등 에 대해서 는 “ 핵심 그룹 에게 공격 기회 를 제공 하 는 셈 ” 이 라며 소극 적 인 추천 방침 을 세웠 다 . 2016 년 3 월 서울 중앙 지법 단 독판 사회 의 경선 에 출마 한 ㄷ 판사 에 대해선 “ 우리 법 회원 ” , “ 행정 처 를 비난 하 는 성명서 를 채택 할 가능 성 ” 등 이유 로 당선 을 저지 하 고 다른 판사 를 지원 하 겠 다는 계획 을 세우 고 , 선거 공약 발굴 등 구체 적 인 지원 방안 까지 마련 하 기 도 했 다 . 행정 처 에 비판 적 인 인권법 연구회 가 2016 년 말 ‘ 공동 학술 대회 ’ 개최 논의 에 들어가 자 행정 처 는 중 ? 단기 로 나눠 치밀 한 대응책 을 마련 했 다 . 중기 방안 의 하나 인 ‘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 조치 ’ 는 실제 실행 되 기 도 했 다 . 예산 삭감 및 다른 연구회 행사 개최 로 연구회 를 견제 하 는 방안 등 도 논의 됐 다 . 임종헌 당시 행정 처 차장 지시 로 작성 된 이 문건 들 은 실장 ? 처장 주례 회의 에 보 고 됐 다 . 그러나 이규진 양형 위 상임 위원 은 지난해 진상 조사 당시 이 문건 들 에 대해 함구 했 다 . * 클릭 하 면 확대 됩니다 . ■ 익명 카페 가입 해 판사 개인 사찰 행정 처 가 법관 들 의 온라인 모임 에 ‘ 침투 ’ 해 정보 를 수집 하 고 대응책 을 모색 했 음 을 보여 주 는 문건 도 드러났 다 . 행정 처 는 2014 년 말 여성 판사 들 을 중심 으로 만들 어 진 포털 사이트 ‘ 다음 ’ 의 익명 법관 카페 ‘ 이판사판 야단법석 ’ 의 현황 을 파악 하 고 대응책 을 담 은 문건 을 작성 했 다 . 정보 수집 은 행정 처 심의 관 이 카페 계정 을 확보 하 거나 , 별도 로 회원 가입 하 는 방식 으로 이뤄졌 다 . 행정 처 는 상고 법원 및 쌍용 차 해고 노동자 유죄 대법원 판결 등 에 비판 적 인 글 과 댓글 을 ‘ 문제 글 ’ 로 분류 한 뒤 , “ 카페 의 자발 적 폐쇄 를 유도 ” , “ 대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권고 의견 등 위반 소지 가 있 다는 점 을 설득 · 엄포 용 카드 로 활용 ” 등 을 대 응방 안 으로 마련 했 다 . 다만 이 문건 을 작성 한 심의 관 은 해당 문건 을 기조 실장 등 에게 보 고 하 지 않 았 다고 추가 조사 위 에서 진술 했 다고 한다 . ■ 부 적절 성 알 고 도 ‘ 거점 법관 ’ 심어 행정 처 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이 공들여 추진 하 던 상고 법원 등 에 대한 비판 을 ‘ 대법원장 · 행정 처 흔들 기 ’ 로 규정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행정 처 기조 실 이 2015 년 7 월 작성 한 ‘ 상고 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 응방 안 ’ 문건 을 보 면 , 행정 처 는 “ 반대 목소리 가 표출 될 경우 외부 반대 세력 에 대한 설득 이 불가 한 상황 이 될 수 있 다 . ( 반대 판사 들 의 ) 세 결집 자체 를 방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하지만 행정 처 스스로 도 이런 전방 위 적 사찰 이 문제 될 수 있 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2016 년 8 월 기조 실 에서 작성 한 ‘ 각급 법원 주기 적 점검 방안 ’ 문건 을 보 면 , 행정 처 출신 판사 등 이른바 ‘ 거점 법관 ’ 을 통해 일선 법원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한다는 계획 이 나온다 . 그러 면서 “ 비 공식 적 정보 수집 사실 이 드러날 경우 ‘ 법관 사찰 ’, ‘ 재판 개입 ’ 등 큰 반발 이 예상 되 므로 철저 한 보안 유지 가 필요 하 다 ” 고 돼 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법관 이 사법 정책 을 비판 했 다는 이유 로 사법 행정 담당자 가 대응 방안 을 마련 하 는 내용 의 문서 를 작성 했 다면 , 그 자체 만 으로 법관 의 독립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현소 은 기자 soni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