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예산 국회 , 정쟁 만 있 고 민생 은 없 었 다 ( 2018 . 12 . 8 . ) 국회 가 7 일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에서 470 조 원 의 2019 년 도 예산안 을 바른 미래 당 등 3 개 야당 의 반발 속 에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끼리 만 손잡 고 처리 했 다 . 선거제 개혁 을 예산안 처리 에 연계 했 던 야 3 당 은 기득권 1 , 2 당 의 야합 이 라며 당 대표 의 단식 과 규탄 대회 를 벌이 는 등 강력히 반발 했 다 . 하지만 129 석 의 민주당 과 112 석 의 한국 당 소속 의원 들 로 의사 와 의결 정족수 를 채우 는 만큼 양당 은 수정 예산안 과 부수 법안 외 에 200 여 건 의 다른 법안 을 처리 해 버렸 다 . 1 , 2 당과 소수당 간 의 충돌 을 겪 으면서 도 올해 예산안 은 법정 처리 시한 을 또 넘긴 것 은 물론 2014 년 개정 된 이른바 국회 선진 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 게 처리 된 오명 까지 남겼 다 . 국회 에서 수정 된 예산 안 에서 는 내년 1 월 부터 만 0 ~ 5 세 아이 가정 에 소득 수준 과 상관 없이 아동 수당 10 만 원 이 지급 되 고 9 월 부터 는 7 세 까지 로 확대 된다 . 내년 7 월 부터 는 고용 보험 의 구직 급여 지급 수준 이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 기간 도 현행 90 ~ 240 일 에서 120 ~ 270 일 로 늘어난다 . 이런 내용 을 포함 해 여야 는 취업 성공 패키지 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 을 포함 해 6000 억 원 의 일자리 예산 을 줄였 고 대신 사회 간접 자본 ( SOC ) 예산 을 증액 했 다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법안 , 근로 장려 세제 ( EITC ) · 자녀 장려금 지원 확대 를 핵심 으로 한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등 세입 관련 법안 과 함께 윤창 호법 으로 불리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도 통과 됐 다 . 윤창 호법 은 음주운전 2 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 조항 을 신설 하 고 운전 면허 정지 와 취소 기준선 을 낮춰 처벌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민주당 과 한국 당 만 의 예산안 처리 와 야 3 당 의 반발 로 초래 된 정국 급랭 에서 보 듯 이번 정기 국회 기간 중 국회 에 는 정쟁 만 난무 했 을 뿐 민생 을 위한 의정 활동 은 찾아보 기 어려웠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관철 하 려는 야 3 당 의 절박 한 요구 가 예산안 처리 연계 로 이어졌 는데 1 , 2 당 , 특히 여당 인 민주당 이 선거제 개혁 의 진정 성 을 보여 주 지 않 아 정치 실종 을 초래 한 측면 도 있 다 . 선거 제도 는 게임 의 룰 을 정하 는 사안 이 니 양보 와 결단 이 필요 한 만큼 시간 을 갖 고 합의 를 끌어내 야 할 일 이 다 . 정치 개혁 특위 에서 선거제 개혁 을 진지 하 게 논의 해 매듭 을 지어야 한다 . 정쟁 만 있 고 민생 은 없 다는 지적 을 다시 듣 는다면 국회 는 자격 을 잃 는 것 임 을 명심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