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광 법 ) ’ 이 오늘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위원회 대안 으로 통과 됐 다 . 대안 의 주요 내용 은 , 광역철도 사업 에 대한 국가 와 지자체 의 비용 부담 비율 을 시행 주체 에 관계없이 동일 하 게 정하 도록 하 되 구체 적 인 비율 은 시행령 에 위임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으며 , 국토 교통부 는 국가 70 %, 지자체 30 %( 서울시 가 시행 하 는 경우 는 50 %) 비율 로 시행령 을 개정 하 고 , 내년 1 월 1 일 이후 기본 계획 이 고시 되 는 사업 부터 적용 하 는 것 으로 기획 재정부 와 의견 접근 이 이루 어 진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 의원 은 이 법안 과 시행령 이 각각 국회 본회의 와 국무 회의 를 최종 통과 하 면 별 내선 도 혜택 을 입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 장익 창 기자 sanbada @ segye . com [ ⓒ 이코노미 세계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