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군 의 문사 위 4 년 활동 12 월 종료 600 건 접수 사건 중 246 건 진상 밝혀내 시한부 활동 · 인력 축소 · 권한 부족 에 도 ‘ 여호와 의 증인 ’ 신자 등 명예 회복 성과 ‘ 군 의 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 군 의 문사 위 · 위원장 윤원중 ) 가 그간 접수 한 600 건 의 군 의 문사 사건 을 모두 처리 하 고 , 이달 말 4 년 에 걸친 활동 을 마무리 한다 . 접수 사건 가운데 246 건 ( 41 %) 에 대해선 타살 · 공무 상 질병 등 으로 진상 을 규명 해냈 다 . 윤원중 군 의 문사 위 위원장 은 7 일 기자 간담회 를 열 어 “ 지난해 12 월 말 까지 395 건 을 처리 했 고 , 올 한 해 활동 기한 이 연장 되 면서 모두 600 건 을 처리 할 수 있 었 다 ” 며 “ 이달 31 일 을 기점 으로 4 년 간 에 걸친 활동 을 공식 종료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군 의 문사 위 는 600 건 의 ‘ 군내 의문사 ’ 사건 가운데 최종 적 으로 246 건 ( 41 %) 의 진상 을 밝혀 냈으며 , 48 건 ( 8 %) 에 대해선 진상 규명 불능 결정 을 했 다 . 진상 규명 한 246 건 은 기존 수사 에선 자살 로 처리 되 거나 원인 을 알 수 없 는 사망 사고 로 취급 됐으나 , 군 의 문사 위 조사 결과 △ 타살 ( 17 건 ) △ 공무 상 질병 ( 22 건 ) △ 사고사 ( 40 건 ) △ 군내 가혹 행위 로 자살 한 ‘ 군복 무 환경 성 사망 ’( 167 건 ) 으로 드러났 다 . 진상 규명 결정 이 나 지 않 은 사건 은 모두 354 건 ( 59 %) 으로 , 군 의 문사 위 조사 과정 에서 진정 을 스스로 취소 한 취하 ( 186 건 · 31 %) 와 군 수사 기관 의 수사 결과 를 군 의 문 사위 에서 받아들인 기각 ( 98 건 · 16 . 3 %) 이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군 의 문사 위 는 특히 , 1970 ~ 80 년 대 종교 적 이유 로 집총 을 거부 하 던 ‘ 여호와 의 증인 ’ 신자 들 이 무자비 한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로 숨지 거나 자살 한 것 에 대해 국가 기관 으로서 처음 으로 국가 의 책임 을 인정 하 는 결정 을 했 다 . 앞서 , 군 의 문사 위 는 지난 2006 년 1 월 관련 특별법 에 따라 군 에서 발생 한 사망 사고 중 의문 이 제기 된 사건 에 대한 진상 을 명확히 규명 하 기 위해 발족 했 다 . 유가족 들 의 강력 한 요구 로 활동 기한 을 1 년 더 연장 했으나 , 위원장 의 직급 이 장관 에서 차관 으로 떨어지 고 , 인력 도 크 게 줄 어 활동 에 어려움 을 겪 어 왔 다 . 특히 , 군 의 문사 위 는 국방부 등 을 상대 하 기 에 권한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1998 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JSA ) 에서 일어난 ‘ 김훈 중위 사망 사건 ’ 등 48 건 ( 8 %) 은 끝내 ‘ 진상 규명 불능 ’ 결정 이 났 다 . 군 의 문사 위 관계자 는 “ 조사 권한 이 미흡 해 조사 를 거부 할 경우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만 부과 할 수 있 고 , 기밀 로 분류 된 문서 는 수집 할 수 없 었 다 ” 고 고충 을 말 했 다 . 군 의 문사 위 는 활동 종료 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에게 △ 군 복무 중 사망 한 군인 의 명예 회복 △ 유가족 피해 보상 △ 군 수사 과정 의 투명 성 · 전문 성 확보 △ 군 의 문사 에 대한 사회 구성원 의 인식 고취 등 을 위한 정책 을 건의 할 예정 이 다 . 김민경 기자 salmat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