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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건물 철거 및 건축 
 피 고 우남 기업 은 1970 . 2 . 14 . 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을 철거 한 후 서울 중구 ( 주소 3 생략 ) 토지 위 에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13 층 영업소 및 사무실 건물 을 건축 하 여 위 토지 를 점유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부터 9 , 11 호 증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소외 2 는 소외 1 소유 의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자신 의 주소 와 성명 으로 경정 등기 를 하 여 소외 1 의 소유 권 을 침해 하 였으므로 , 소외 2 로부터 소유 권 을 이전 받 거나 그 지위 를 상속 한 피고 들 은 소외 1 을 상속 한 원고 에게 청구취지 기재 경정 등 기 및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말소 할 의무 가 있 고 , 피 고 우남 기업 은 법률 상 원인 없이 별지 1 목록 제 1 항 토지 가 포함 된 서울 중구 ( 주소 3 생략 ) 토지 위 에 건물 을 소유 하 여 임료 상당 의 이익 을 얻 었 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부터 역산 한 10 년 간 의 임료 인 2 , 375 , 035 , 23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 일 까지 월 25 , 688 , 633 원 을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3 . 판단 
 가 . 경정 등기 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각 경정 등기 가 마쳐 지 기 전 의 소유자 로 등기 된 ‘ 소외 1 ’ 과 경정 등기 로써 소유자 로 등기 된 ‘ 소외 2 ’ 가 동일인 이 아니 라는 점 에 관하 여 는 다툼 이 없 으므로 , 이 사건 각 경정 등기 는 등기 명의인 의 동일 성 을 해치 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서 그 등기 가 타인 을 표상 하 는 결과 에 이른 경우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소외 2 명의 로 마쳐 진 이 사건 각 경정 등 기 및 그 이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모두 무효 의 등기 이 므로 ( 2004 . 11 . 12 . 선고 2004 다 36475 판결 참조 ) , 피고 들 은 소외 1 을 상속 한 원고 에게 청구취지 기재 경정 등 기 및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고 , 피 고 우남 기업 은 별지 1 목록 제 1 항 토지 를 점유 하 여 얻 은 부당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들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고 들 의 주장 
 ① 소외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소외 1 이 사 망한 이후 에 마쳐 져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므로 이 사건 토지 는 원고 소유 가 아니 고 , ② 이 사건 토지 는 소외 1 의 부 소외 5 가 매수 하 였 다가 소외 2 에게 증여 한 것 이 고 ,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소외 2 및 피고 들 은 이 사건 토지 를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선 의 , 무과실 로 점유 하 여 취득시효 완성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각 경정 등 기 및 그 이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이 다 . 
 2 ) 말소 등기 청구 권원 에 대한 판단 
 소외 1 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중부 등기소 1952 . 6 . 8 . 접수 제 1213 호 로 1947 . 3 . 3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는데 망인 은 그 보다 1 년 4 개월 이상 앞선 1951 . 2 . 11 . 사망 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고 , 원고 스스로 도 소외 1 이 직접 등기 신청 을 한 것 이 아니 라 원고 의 모 소외 8 이 소외 5 의 도움 을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고 주장 하 는 점 , 소외 1 의 명의 로 마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