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체크 ] 참여 정부 시절 김병준 , 과거 엔 " 보유 세 강화 " 주장 - 머니 투데이 뉴스 
 [ 팩 트 체크 ] 참여 정부 시절 김병준 , 과거 엔 " 보유 세 강화 " 주장 
 [ the 300 ] " 文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 라는 한국 당 비대 위원장 , 부동산 관련 발언 살펴보 니 … 
 머니 투데이 김남희 인턴 ,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8 . 09 . 14 18 : 17 
 김병준 자유 한 국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정부 가 발표 한 '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을 두 고 " 완벽 한 실패 " 라고 비판 했 다 . 
 앞서 김 위원장 은 참여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을 설계 해 부동산 보유 세 를 높이 는 정책 을 추진 했 다 . 지난 7 월 한국 당 비대 위원장 취임 뒤 에 는 " 보유 과세 를 높이 고 거래 과세 를 낮춰야 한다 " 고 강조 해 왔 다 . 
 전문가 들 은 문재인 정부 의 9 . 13 대책 이 노무현 정부 의 부동산 정책 과 연결 되 는 측면 이 있 다고 분석 했 다 . 이 에 참여 정부 시절 입장 을 유지 한 김 위원장 이 9 . 13 대책 을 반대 하 는 건 모순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김 위원장 의 진짜 입장 은 무엇 일까 . 
 김 위원장 은 9 . 13 대책 발표 직후 기자 회견 을 통해 "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은 완벽 한 실패 " 라고 주장 했 다 . 한국 당도 논평 에서 " 9 . 13 대책 은 징벌 적 과세 와 세금 폭탄 이 라는 규제 일변도 의 내용 으로 채워졌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에 더불 어 민주당 은 14 일 김 위원장 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 을 정리 해 공개 했 다 . 자료 에 따르 면 김 위원장 은 참여 정부 시절 인 2005 년 7 월 5 일 한 인터뷰 에서 "( 보유 세 강화 가 ) 시장 에 반하 는 것 이 라는 얘기 가 있 는 데 그렇 지 않 다 " 며 " 시장 과 국민 이 동의 하 는 정책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 같 은 해 7 월 19 일 그 는 대한 상 의 최고 경영자 회의 에서 도 " 보유 과세 는 글로벌 스탠다드 까지 올라가 야 한다 " 고 밝혔 다 . 
 김 위원장 은 고가 주택 보유자 는 높 은 보유 세 를 부담 해야 한다는 취지 의 발언 도 했 다 . 2005 년 8 월 24 일 한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당시 부동산 대책 과 관련 해 " 보유 과세 를 서민 에게 까지 다 올리 겠 다는 것 은 아니 다 " 며 " 시가 7 억 원 이상 아파트 에 사 는 국민 은 그 정도 담세 능력 이 있 다고 본다 " 고 견해 를 밝힌 바 있 다 . 
 이 처럼 김 위원장 은 일관 되게 보유 과세 강화 를 주장 해 왔 다 . 이 에 민주당 은 그런 그 가 이번 9 . 13 대책 을 " 완벽 한 실패 " 라고 주장 한 것 이 앞뒤 가 안 맞 다며 과거 발언 자료 를 내놨 다 . 
 민주당 핵심 관계자 는 " 참여 정부 시절 엔 맞 다고 한 정책 이 지금 은 틀리 다고 하 는 게 말 이 되 냐 " 며 " 그 의 주장 이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