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 서로 부터 위 원고 에 대한 선거법 위반 피 의 사건 의 압수수색 영장 에 의하 여 벽보 전부 를 압수 당하 였 고 , 다시 각 선거인 에게 배부 할 선거 공고 전부 를 압수 하 여 원고 에 관한 부분 을 절취 하 고 나머지 부분 만 을 발송 하 였 는바 , 의원 후보자 에 대하 여 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 39 조 선거 관리 위원회 법 제 11 조 에 의하 여 내 란 , 외환 , 국가 보안법 등 위반 사건 에 관계 됨 이 없 을 때 에 는 이 에 관계 되 는 선거 벽보 나 선거 공보 등 도 압수 할 수 없 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함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선거관리위원회 는 위 압 수영장 에 의한 압수 를 항의 함 에 없이 협력 하 였 고 , 현수막 의 검인 을 거절 하 고 , 개인 연설회 의 기회 를 박탈 하 고 다른 후보자 에 관하 여서만 이 들 사항 을 실시 하 므로써 원고 1 에 관한 선거 관리 위원회 로서 해야 할 선거 사무 절차 를 전혀 실시 하 지 아니하 였 는바 특히 구금 중 인 원고 로서 는 자신 의 소개 기타 선전 에 관한 유일 한 방법 마저 박탈 당하 였으니 이 로서 기회균등 이 보장 되 었 다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이러 한 불 공정 한 선거 관리 하 에 행하 여진 선거 는 공명정대 한 선거 라 할 수 없 고 , 따라서 본 건 지역구 의 선거 는 무효 로 하 여 달 라 함 에 있 고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 피 고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 의 관리 와 집행 에 있 어서 국회의원 선거법 의 규정 을 위반 한 사실 이 없 다고 다투 었 다 . 
 살피 건대 국회의원 선거법 제 27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의원 후보 자 등록 후 에 후보 자 가 당적 을 이탈 변경 한 때 에 는 그 등록 은 무효 로 한다고 규정 하 였으므로 후보 자 등록 후 에 소속 정당 으로부터 제명 되 므로써 당적 을 이탈 한 때 에 는 그 등록 은 무효 로 된다 할 것 이 고 , 동법 제 24 조 단서 의 규정 은 후보 자 가 제명 이외 의 사유 로서 등록 이 무효 가 된 경우 에 는 정당 은 후보자 에 대한 추천 을 변경 할 수 있 다는 것 을 규정 하 였을 뿐 이 고 , 그 후보 자 가 소속 정당 으로부터 제명 되 어도 후보 자 의 자격 에 는 영향 이 없 다는 취지 의 규정 으로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1 은 통일사회당 으로부터 제명 되 어 동 정당 을 이탈 하 므로써 동 원고 의 후보 자 등록 은 무효 가 되 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제명 에 도 불구 하 고 동 원고 의 후보 자 등록 은 유효히 존속 함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들 의 나머지 주장 사실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들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성 현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노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병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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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15 . 선고 67 수 29 판결 국회의원 선거 무효 
 
 판시 사항 
 가 . 후보 자 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 무효 에 관한 소 의 적법 여부 
 나 . 후보 자 가 자기 후보 지구 가 아닌 다른 지역 구들 에 관한 선거 및 당선 무효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가 . 선거 관리 법규 의 위헌 을 전제 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을 상대 로 하 여 국회의원 총선 거의 전반 적 인 무효 를 청구 하 는 소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 . 
 나 . 후보 자 는 자기 가 입 후보 한 선거구 가 아닌 다른 지역구 에 관한 선거 및 당선 무효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회의원 선거법 136 조 , 제 13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본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본건 은 1967 . 9 . 8 . 시행 된 제 7 대 국회의원 총선거 에 있 어 충청북도 제 1 선거구 ( 청주시 일원 ) 에 후보 등록 을 하 였 다가 낙선 한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하 여 피 고 는 위 총선거 에 제하 여 국회의원 선거법 제 13 조 , 제 14 조 , 제 15 조 등 에 의거 하 여 그 선거구 를 동법 별표 와 같 은 131 개 지역구 와 , 그 지역 구들 을 총망라 하 여 이 를 하나 의 선거구 로 한 전국구 로 구분 하 였 고 그 각 선거구 에 헌법 제 36 조 제 3 항 정당법 제 31 조 국회의원 선거법 제 24 조 , 제 27 조 등 의 각 규정 들 을 근거 로 하 여 소속 정당 의 추천 을 받 은 자 에 한하 여 후보 로서 의 등록 을 하 게 하 고 선거인 들 로 하여금 등록 된 후보 나 그 가 소속 한 정당 에 대하 여 투표 케 한 후 각 지역구 의 개표 결과 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