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업 . 지하자원 합의 발효 . . SOC 투자 로 이어질지 주목 평화 프로세스 착수 . .` 6 자 - 남북 관계 속도 조절 론 ' 변수 ( 서울 = 연합뉴스 ) 정준영 기자 = 휴전선 을 넘 은 남북 열차 의 동력 이 남북 관계 를 한 단계 도약 시키 는 계기 가 될 지 주목 된다 . 우선 17 일 시험 운행 까지 시행 이 유보 됐 던 남북 경공업 . 지하자원 개발 합의서 가 사실상 발효 됨 에 따라 남북 경협 이 새 국면 으로 접어들 게 된 가운데 평화 프로세스 의 가동 이나 남북 정상 회담 에 대한 관심 도 뜨거워 지 고 있 다 . 향후 남북 관계 는 크 게 경협 과 평화 의 두 가지 측면 이 관전 포인트 다 . 경협 을 보 면 이번 시험 운행 으로 6 . 15 공동 선언 이후 3 대 경협 으로 불렸 던 금강산 관광 , 개성 공단 ,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이 본궤도 에 오른 만큼 경공업 . 지하자원 협력 을 계기 로 신 ( 新 ) 경협 의 막 이 오른다는 의미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경공업 . 지하자원 협력 은 남북 간 에 첫 주고받 기 식 내지 유무상통 형식 의 경협 으로 주목 받 는 사업 이 다 . 올해 부터 북측 에 의복 류 , 신발 , 비누 등 3 대 경 공업품 생산 에 필요 한 원자재 를 유상 제공 하 면 북측 은 지하자원 개발 협력 에 따라 생기 는 생산물 과 지하자원 개발 권 , 기타 경제 적 가치 로 갚 는다는 게 골자 다 . 구체 적 으로 는 올해 8 천만 달러 어치 의 원자재 를 주 면 북측 은 먼저 연내 에 대가 의 3 %( 240 만 달러 ) 를 아연 괴 , 마그네사이트 클링커 로 갚 고 나머지 는 5 년 거치 후 10 년 간 원리금 ( 연리 1 %) 을 균등 분할 해 상환 하 게 돼 있 다 . 이미 정부 내 내부 발효 절차 를 마친 합의서 가 발효 되 면 다음 달 25 일 부터 는 북측 검덕 , 룡 양 , 대흥 등 3 개 광산 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에 들어가 고 같 은 달 27 일 에 는 경공업 원자재 를 실은 첫 배 가 북 으로 향하 게 돼 있 다 . 이 보다 는 시험 운행 이 개통 과 정기 운행 을 몰 고 올 수 있 을지 에 대한 관심 이 더 높 은 상태 다 . 정부 는 서울 - 평양 개통 을 최종 목표 로 삼 은 3 단계 접근 을 추진 중 이 지만 먼저 개성 공단 물류 수송 과 북측 근로자 수송 에 이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남북 철도 당국자 접촉 을 포함 한 당국 간 회담 이 필요 하 다 . 더욱이 평양 까지 정기 운행 을 가정 할 경우 북한 철도 현대 화 를 위한 과감 한 투자 가 선행 돼야 한다는 점 에서 정부 가 대 규모 대북 사회 간접 자본 ( SOC ) 투자 를 검토 할 것 으로 관측 되 고 있 다 .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은 16 일 차기 남북 장관 급 회담 의제 와 관련 , " 좀 더 과감 한 투자 개념 등 이 논의 돼야 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말 해 이런 관측 에 무게 를 실 었 다 . 이 와 함께 남북 이 이미 합의 한 경협 사업 도 속도 를 낼 가능 성 이 높 다 . 경공업 . 지하자원 협력 과 함께 신 경협 을 구성 하 는 수산업 , 농업 , 임업 , 한강 하구 모래 채취 , 제 3 국 공동 진출 등 에 대한 활발 하 게 논의 될 전망 이 다 . 공동 어로 가 핵심 인 수산 협력 과 한강 하구 의 모래 를 채취 해 남북 이 윈 - 윈 하 자는 개념 의 골재 채취 사업 은 북한 군부 의 결단 이 필요 한 데 다 지리 적 으로 는 남북 이 대치 한 구역 이 라는 점 에서 긴장 완화 에 도 도움 이 된다 . 다른 한편 에서 는 평화 프로세스 가동 여부 가 핵심 관심사 로 꼽힌다 . 이 장관 이 이 달 말 부터 열리 는 제 21 차 장관 급 회담 에서 평화 프로세스 가동 을 목표 로 구체 적 인 준비 작업 을 진행 중 이 라고 최근 수차례 강조 한 점 에 비춰 그동안 경협 에 비해 진전 이 없 었 던 평화 노력 이 본격 화 할 전망 이 다 . 이 는 6 자회 담 에서 2 . 13 합의 가 이행 되 고 6 자회 담 밖 에서 한반도 평화 포럼 이 출범 할 경우 에 대비 한 포석 으로 여겨진다 . 남북 간 에 도 군사 적 긴장 완화 와 신뢰 구축 을 위한 나름 의 역할 이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휴전 협정 을 종전 협정 으로 바꾸 는 다자간 평화 체제 작업 이 한반도 의 평화 를 국제법 적 으로 보장 한다면 남북 간 에 는 실질 적 평화 환경 을 만들 수 있 다는 점 에서 서로 역할 이 다르 다는 측면 도 반영 된 것 으로 해석 된다 . 예컨대 비무장 지대 안 에 있 는 최전 방전 초 ( GP ) 를 후방 으로 철수 하 는 방안 이 가장 초기 적 인 긴장 완화 조치 로 유력 하 게 거론 되 고 있 다 . 평화 프로세스 의 정점 은 역시 남북 정상 회담 에 있 어 보인다 . 아직 정부 는 이 에 대한 논의 가 없 다고 밝히 고 있 다 . 하지만 6 자 회담 상황 이 급격 하 게 호전 될 경우 6 자 회담 참가국 가운데 남북 , 미 , 중 등 4 자 정상 의 회담 이나 남북 채널 을 통한 별도 의 제 2 차 남북 정상 회담 가능 성 은 있 다 . 다자 정상 회담 과 남북 정상 회담 의 핵심 의제 가 평화 체제 라는 점 에서 올 하반기 동북아 정세 가 마지막 냉전 의 섬인 한반도 를 중심 으로 소용돌이칠 수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보 고 있 다 . 일단 향후 일정 을 보 면 오 는 29 일 부터 열리 는 제 21 차 장관 급 회담 이 관심 이 다 . 이 회담 은 향후 경협 의 양상 과 평화 프로세스 의 가동 여부 를 지켜볼 수 있 는 풍향계 가 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6 자 회담 과 뒤엉켜 있 는 향후 남북 관계 를 예단 하 긴 힘들 다 . 남북 관계 에 대해 속도 조절 론 이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 비춰 볼 때 어느 한 쪽 이 균형감 없이 속도 를 내 기 는 어렵 다고 보 는 게 대체 적 인 관측 이 다 . 그런 점 에서 우선 방 코 델타 아시아 ( BDA ) 의 북한 계좌 송금 문제 가 풀리 고 영변 핵 시설 폐쇄 . 봉인 을 골자 로 하 는 2 . 13 합의 의 초기 조치 가 이행 되 는 국면 이 조성 돼야 남북 관계 도 힘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실제 북 핵 6 자 회담 상황 에 진전 이 없 을 경우 이 달 말 대북 쌀 차관 을 실은 첫 배 를 출항 시키 는 문제 를 놓 고 도 미국 을 포함 한 주 변국 과 국내 에서 부정 적 인 여론 이 비등 할 전망 이 다 . 이런 상황 에 도 불구 하 고 BDA 문제 를 풀 지 못하 면서 한반도 에 다시 긴장 이 고조 되 는 최악 의 상황 이 연출 될 경우 안정 적 인 상황 관리 를 위한 최후 의 카드 로 남북 정상 회담 이 부상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는 없 어 보인다 . prince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