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 10 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 에서 연 ‘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에 의료 · 환자 · 시민 단체 관계자 와 시민 들 이 참석 해 패널 들 의 발언 을 듣 고 있 다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제공 ㆍ복지부 ‘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안 ’ 토론회 주로 대학 병원 을 지칭 하 는 상급 종합 병원 의 일반 병실 을 늘리 거나 현재 상급 병실 료 차액 이 붙 고 있 는 병원 2 ~ 4 인 실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이르 면 내년 시행 을 목표 로 정부 가 ‘ 3 대 비 급여 ’ 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 는 공개 토론 을 시작 한 것 이 다 . 10 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첫 토론회 는 ‘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안 ’ 을 주제 로 열렸 다 . 정부 는 서민 들 을 옥죄 고 있 는 상급 병실 료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두 가지 개선 안 을 내놓 았 다 . 먼저 상급 종합 병원 에 한 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일반 병실 비중 ( 통상 6 인 실 ) 을 늘리 는 방안 이 제시 됐 다 . 일반 병 상수 ( 침 대수 ) 기준 으로 현행 50 % 에서 70 % 까지 높이 겠 다는 것 이 다 . 또 다른 안 은 전체 병원 을 대상 으로 , 2 ~ 3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과 4 인 실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일반 병실 로 규정 하 는 내용 이 다 . 두 가지 방안 모두 병원 이 마음대로 책정 해 온 병실 차액 을 정부 가 통제 하 고 , 앞 으로 의 비용 은 건강보험공단 과 환자 가 함께 부담 하 는 형태 를 띠 고 있 다 . 환자 부담 수준 은 병실 에 따라 20 ~ 40 % 로 설계 될 것 으로 보인다 . 토론 에서 는 정부 의 개선 안 을 놓 고 노동계 와 환자 단체 , 병원 의 의견 이 확연히 갈렸 다 . 민주 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은 “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인 ‘ 4 대 중증 질환 100 % 보장 ’ 이행 차원 으로 접근 해야지 , ‘ 문제 가 있 으니 개선 한다 ’ 정도 는 안 된다 ” 면서 “ 4 인 실 을 일반 병실 로 하 고 일반 병실 비중 이 80 % 이상 은 돼야 하 며 , 환자 가 원치 않 을 경우 상급 병실 에 가 게 되 면 부담 을 주 지 않 도록 개선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안 상호 한국 선천성 심장 병환 우회 대표 는 “ 일부 대형 병원 에 쏠려 있 는 문제 라고 하 는데 다른 병원 에 못 가 는 중증 환자 들 은 무조건 상급 병실 을 이용 해야 만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반면 정부안 에 반대 하 는 뜻 으로 ‘ 검은색 넥타이 ’ 를 매 고 참석 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은 “ 돈 을 조금 내 는 걸 ‘ 보장 성 강화 ’ 로 만 보 지 말 고 의료 의 질 을 생각 해야 한다 ” 며 정부안 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고 밝혔 다 . 그 는 “ 3 대 비 급여 가 정말 우선 인가 , 수가 ( 의료 행위 에 매겨 지 는 가격 ) 가 낮 은 것 이 가장 중요 한 문제 ” 라고 덧붙였 다 . 이상영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보건 정책 연구 본부 장 은 “ 돈 이 대체 얼마나 들어가 는지 알 아야 대안 선택 에 더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 빨리 작업 이 ( 진행 )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건보 공단 의 ‘ 쇄신 위원회 활동 보고서 ’ 를 보 면 , 3 대 비 급여 건보 적용 등 으로 보험 보장 률 을 78 . 5 %( 2018 년 도달 ) 로 끌어올리 려면 현재 5 . 89 % 인 보험료 가 최소 6 . 11 % 까지 는 인상 돼야 한다 . 정부 는 핵심 사안 인 재원 소요액 과 조달 계획 은 연말 에 따로 발표 하 겠 다고 밝혔 다 . < 송윤경 · 허남 설 기자 kyung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