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동 통신사 영업 이익 률 도 세계 최하위권 으로 나타났 다 . 뱅크 오브 아메리카 ( BoA ) 조사 결과 지난해 무선 서비스 수익 기준 국내 이동 통신 시장 은 세계 4 위 로 나타났 지만 영업 이익 률 은 한 자릿수 에 불과 했 다 . 올해 1 분기 기준 각사 별 영업 이익 률 은 SK 텔레콤 6 . 8 %, KT 는 6 . 6 %, LG 유 플러스 는 7 . 0 % 다 .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투자 등 비용 지출 영향 과 엄격 한 통신 규제 가 이동 통신사 영업 이익 률 을 낮춘 다고 지 적 다 . 코로나 19 팬데 믹 에 따라 대다수 기업 경영 지표 가 하락 했 지만 통신사 는 산업 특성 상 해외 로밍 사업 을 제외 한 실적 에 미치 는 영향 이 상대 적 으로 적 다 . 실제 미국 , 중국 , 일본 , 스위스 등 해외 국가 에서 는 올해 1 분기 두 자릿수 영업 이익 률 을 기록 했 다 . 미국 은 AT & T , 버 라이 즌 T 모바일 등 주요 이 통사 가 각각 17 . 5 %, 20 . 8 %, 13 . 8 % 의 높 은 영업 이익 률 을 보였 다 . 일본 도 KDDI 가 13 . 6 %, 소프트 뱅크 가 9 . 4 % 로 10 % 전후 영업 이익 률 을 기록 했 다 . 스위스컴 은 40 . 6 %, 썬 라이즈 가 68 . 8 % 를 기록 하 는 등 스위스 통신사 영업 이입 률 이 압도 적 으로 높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동일 한 이동 통신 산업 에서 국가 별 막대 한 이익 률 격차 는 결국 규제 가 좌우 한다는 게 중론 이 다 . 통신 요금 인가제 와 25 % 선택 약정 할 인 같 은 요금 규제 , 정부 가 주도 하 는 5 G 시장 성장 등 이 시장 에 부정 적 이슈 라는 게 공통 된 지적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공정거래위 원회 등 인가 · 신고 · 규제 주무 부처 가 나뉘 어 있 어 발생 하 는 이중 삼중 규제 도 기업 에 는 부담 이 다 . 촘촘 한 규제 로 국내 이동 통신 시장 은 경쟁 이 미흡 하 고 상대 적 으로 성장 이 더딘 것 으로 평가 받 는다 . 지난해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 에 따르 면 국내 이동 통신 시장 은 경쟁 이 미흡 한 시장 으로 분류 됐 다 .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 성 은 낮 고 시장 구조 개선 이 어려운 데 다 점유 율 은 고착 화 됐 다는 지적 이 다 . 실제 우리 나라 와 같이 엄격 한 규제 를 적용 하 는 프랑스 등 해외 국가 도 영업 수익 률 은 한 자릿수 로 나타났 다 . 국내 에서 도 경쟁 상황 평가 와 같이 이 통사 경영 자율 성 과 시장 자유 를 제한 하 는 불 필요 한 평가 와 규제 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국가 기간 산업 임 을 고려 한 규제 도 좋 지만 이통 산업 진흥 을 위한 정책 마련 도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다수 다 . 이 통사 관계자 는 “ 유럽 의 경우 도매 기준 으로 이통 산업 을 평가 하 지 소매 기준 으로 는 하 지 않 고 거시 적 으로 평가 와 규제 를 적용 한다 ” 면서 “ 정보 통신 기술 ( ICT ) 발전 으로 산업 별 경계 가 무너지 는 가운데 시장 을 획정 해 기업 경영 권 을 침해 하 는 규제 는 철폐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동안 통신 시장 자율 을 헤친 규제 로 지목 된 통신 요금 인가제 가 법 개정 을 통해 유보 신고 제 로 전환 됐 고 ,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 선법 ( 단통 법 ) 개정 논의 가 시작 되 는 등 지속 적 인 규제 개선 이 기대 된다 . 박종진 기자 truth @ etnews . com ▶ 해외 주식 투자 입문 가이드 : 인공지능 시대 , 1 등 해외 주식 에 투자 하 라 ! ▶ 네이버 홈 에서 [ 전자 신문 ] 구독 하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