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 을 노리 는 시커먼 속내 의 검 은 양 ( = 나쁜 경쟁자 ) 의 부정 경쟁 행위 , 영업 비밀 침해 와 싸우 기 위해 꼭 필요 한 부정 경쟁 방지법 해설 서 특장 점 ▶ 부정 경쟁 방지법 의 각 조문 내용 을 핵심 개념 과 관련 사례 위주 로 알 기 쉽 게 설명 함 ▶ 부정 경쟁 행위 와 영업 비밀 침해 에 대한 대 응방 안 , 영업 비밀 의 관리 방안 등 실무 에서 바로 도움 이 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음 ▶ 주요 판례 를 법리 적 인 내용 뿐 만 아니 라 핵심 적 인 사안 의 내용 , 문제 된 상품 의 실제 사진 등 과 함께 상세 하 게 소개 함 ▶ 법률 용어 등 을 법률 전문가 가 아닌 일반인 ( 사업가 등 ) 도 이해 하 기 쉽 게 풀 어서 설명 함 ​ 주요 내용 ▶ 부정 경쟁 방지 법 이란 어떤 법 인가 ▶ 어떤 행위 가 부정 경쟁 행위 인가 - 상품 주체 ⋅ 영업 주체 혼동 행위 등 ▶ 영업 비밀 이란 무엇 인가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는 어떤 경우 에 성립 하 는가 ▶ 부정 경쟁 행위 에 대응 하 는 방법 - 침해 금지 및 침해 예방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신용 회복 청구 등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에 대응 하 는 방법 - 침해 금지 및 침해 예방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전직 금지 가 처분 등 ​ 경쟁 도서 와 비교 ▶ 부정 경쟁 방지법 및 관련 판례 의 방대 한 내용 을 실무 에서 필요 한 핵심 적 인 내용 위주 로 요약 ⋅ 정리 한 실무 서 ▶ 실제로 부정 경쟁 행위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가 있 을 때 바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 판례 를 주석 으로 모두 표시 함 ▶ 최근 개정 된 부정 경쟁 방지법 ( 2020 . 12 . 22 . 개정 ) 의 내용 및 최근 판례 의 내용 까지 반영 함 ▶ 부정 경쟁 행위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관련 주요 민사 , 형사 판례 들 을 대 법원 판례 뿐 만 아니 라 하급심 판례 까지 다양 하 게 수록 함 ​ 저자 소개 박상오 ▶ 저자 는 2013 년 제 2 회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한 현재 국내 주요 로펌 중 하나 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의 상사 기업 송무 그룹 에서 구성원 ( 파트너 ) 변호사 로 근무 하 고 있 다 . 저자 는 오래 전 부터 콘텐츠 산업 에 관심 을 갖 고 , 미국 UCLA 에서 도 Media , Entertainment ,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 를 전공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시스템 개발 관련 소송 이나 라이선스 관련 분쟁 , 연예인 이나 크리에이터 의 전속 계약 ( 가입 계약 ) 관련 분쟁 등 지식 재산 권 및 엔터 테 인 먼 트 분야 와 관련 된 각종 소송 · 자문 을 수행 하 였 다 . 또한 저자 는 일본 과 미국 (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에 서 유학 한 경험 을 활용 하 여 국내 투자 관련 자문 및 해외 투자 에 관한 외국환 거래법 관련 자문 , 일본 출입국 관련 자문 등 을 수행 하 였 고 , 일본 클라이언트 들 에게 ‘ Korea Legal Updates ’ 라는 뉴스 레터 ( 일본 어판 ) 를 제작 하 여 제공 하 고 있 다 . 이외 에 도 저자 는 ‘ 파생 금융 상품 ( KIKO )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 ’, ‘ 턴키 방식 대 규모 전시장 건립 공사 관련 공사 대금 청구 소송 ’, ‘ 부동산 PF 사업 관련 협의회 의 결 취소 소송 ’, ‘ 종교 단체 ( 조계종 ) 의 징계 처분 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 ‘ 기업 집단 의 계열사 간 지원 등 관련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배임 ) 사건 ’, ‘ 공모 절차 ( 입찰 ) 관련 사업 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 ’ 등 다양 한 분야 의 소송 · 자문 사건 을 수행 하 였 다 . 저자 가 집필 한 다른 실무 서 나 연구 논문 으로 는 「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 상식 」 ( 삼 일 인 포마 인 , 2020 ) , 「 키코 ( KIKO ) 소송 의 쟁점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의 해석 에 하 여 」 ( 바른 금융 보험법 연구 , 2016 ) 등 이 있 다 . ☞ 도서 안내 페이지 로 이동 삼 일 : 내 사업 을 지켜 주 는 핵심 부정 경쟁 방지법 ( 2021 ) 저자 는 2013 년 제 2 회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한 현재 국내 주요 로펌 중 하나 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의 상사 기업 송무 그룹 에서 구성원 ( 파트너 ) 변호사 로 근무 하 고 있 다 . 저자 는 오래 전 부터 콘텐츠 산업 www . samili . com ☞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로 이동 삼 일 : 모든 재 경인 · 법조인 의 필수품 www . samili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