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적 측면 을 고려 하 겠 다는 선언 은 최근 한진 해운 의 구조 조정 트라우마 때문 이 다 . 한진 해운 청산 과정 에서 막대 한 산업 적 피해 가 발생 했 고 물류 산업 의 생태 계 가 와해 돼 수출 경쟁력 을 갉아먹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하 면 정부 의 새로운 ‘ 원칙 ’ 은 표면 적 으로 타당 해 보이 지만 사실 은 모순 투성이 고 근본 적 인 문제 해결 과 는 거리 가 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