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혁신 과 지방분 권 , 시간 이 걸려도 가 야 할 길 - 한국 농어민 신문 
 농정 혁신 과 지방분 권 , 시간 이 걸려도 가 야 할 길 
 승인 2019 . 08 . 06 17 : 32 
 농정 시스템 , 관료제 맹목 · 비 효율 심각 
 수술 준하 는 변형 감행 · 체질 강화 필요 
 지방 자율 · 창의 를 믿 어 보 는 수 밖에 
 농정 시스템 의 말단 에서 ‘ 정책 연구 ’ 라는 명목 으로 밥벌이 하 는 나 자신 에 대한 비판 이 자 성찰 이 라는 점 을 밝히 면서 글 을 시작 한다 . 단지 , 남 탓 하 려는 게 아니 라는 뜻 이 다 . 우리 는 공룡 처럼 비대 한 몸집 이 되 어 방향 감각 을 상실 한 채 뒤뚱 거릴 뿐 인 현재 농정 시스템 에서 비롯 되 는 문제점 의 상세 목록 조차 만들 지 못하 고 있 다 . 
 수십 가지 문제점 을 댈 수 있 지만 , 그 중 하나 를 말 하 라면 농정 을 기획 하 고 실행 하 는 관료 제 의 맹목 과 비 효율 을 들 고 싶 다 . 중앙 집권 적 인 시스템 이 거대 해 지 면 의사 결정 이나 동작 은 굼뜨 게 되 고 , 새로운 실험 은 귀찮 아 지 고 , 존재 이유 는 망각 된다 . 시스템 에 복무 하 는 구성원 들 은 ‘ 현상 유지 가 자신 의 하 는 일 의 최상위 목표 ’ 라는 깨달음 아닌 깨달음 을 온몸 에 기입 ( 記入 ) 하 게 된다 . 농업 · 농촌 의 현실 문제 를 심층 적 으로 파악 하 고 방책 을 고민 하 기 보다 는 , 그때 그때 제기 되 는 민원 에 적당히 대응 하 거나 감사 때 에 지적 받 을 수 있 는 꼬투리 를 제거 하 는 일 이 더 중요 해진다 . 간혹 , 유능 한 이 가 있 어도 시스템 의 정점 에 있 는 수장 ( 首長 ) 의 호오 ( 好 惡 ) 에 나 민감 하 게 반응 할 뿐 이 다 . 정책 을 뒷받침 할 공의 ( 公儀 ) 따위 는 살펴보 지 도 않 은 채 자신 의 권한 을 최대한 이용 해서 윗분 의 비위 를 맞추 려 애쓴다 . 그렇 다고 해서 관료제 형식 의 농정 시스템 안 에서 일 하 는 사람 들 의 문제 라며 개인 들 에게 비난 의 화살 을 돌릴 수 도 없 는 일 이 다 . 
 개혁 불가 상태 이 므로 , 즉 대마불사 ( 大馬 不 死 ) 이 므로 말 해 봐야 입 만 아프 다고 생각 하 는 이 도 적 지 않 으리라 . 본디 관료제 는 비 인간 적 일 망정 과업 만큼 은 효율 적 으로 처리 하 는 근현대 사회 의 핵심 시스템 이 었 다 . 점원 이 아무리 바뀌 어도 언제나 똑같 은 맛 과 모양 의 햄버거 를 신속 하 게 만들 어 내 는 맥도날드 같 은 패스트푸드 기업 을 그 예 로 들 수 있 다 . 그런데 한국 의 농정 시스템 은 그렇 지 도 않 은 듯 하 다 . 관료제 는 관료제 이 되 , 이상 하 리만치 맹목 적 이 고 비 효율 적 인 관료제 에 농정 이 붙들려 있 다 . 
 그 결과 시스템 의 중앙 과 말단 을 가리 지 않 고 도처 에서 씁쓸 하 고 허탈 한 일 들 이 빈발 한다 . 중앙 정부 부처 의 고위 관료 한 명 이 별 생각 없이 내뱉 은 지시 사항 때문 에 수백 억 원 짜리 재정 사업 의 내용 과 방향 이 순식간 에 바뀌 는 위험 한 일 , 일 년 에 6000 만 원 의 정책 사업 보조금 을 받 아 이런 저런 활동 을 수행 한 민간단체 가 보조금 정산 때 에 2000 쪽 분량 의 사업 실행 결과 보고서 를 군청 에 제출 해야 하 는 황당 한 일 , 지역 의 농업 발전 이나 주민 삶 의 질 향상 을 목적 으로 5 년 단위 중 장기 계획 을 지방 자치 단체 스스로 만들 지 못하 고 용역 을 발주 해 수립 하 지만 대부분 은 책상 서랍 안 에서 잠자 는 페이퍼 플랜 이 되 고 마 는 의존 과 무의욕 , 친환경 농업 을 하 는 농민 이 라면 잘 숙성 된 퇴비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는 걸 알 지만 보조금 사업 에 힘입 어 전국 에 공급 되 는 엄청난 양 의 유기질 비료 의 부 숙도 에 문제 가 있 어도 그 공급 체계 를 크 게 개선 할 방도 를 못 찾 는 무 기력 , 수십 억 원 보조금 으로 지 은 건물 은 놀 고 있 는데 예산 때문 에 건물 을 또 짓 는 낭비 , 한쪽 에서 는 청년 에게 스마트 팜 유리온실 을 지으 라며 20 억 원 이 넘 는 돈 을 담보 없이 융자 해 주 는데 다른 한쪽 에서 는 청년 들 이 비닐하우스 두어 동 지 을 1000 평 남짓 농지 를 살 자금 도 없 고 임차 농지 도 구하 지 못해 ‘ 농업 인 되 기 ’ 가 난망 ( 難望 ) 인 부조리 등등 . 문제점 을 지적 하 자면 한 둘 이 아니 다 . 이렇게 얽히고설킨 농정 시스템 을 어떻게 고칠 수 있 을까 ? 
 한두 가지 정책 이나 제도 를 제안 해서 농정 시스템 을 혁신 하 겠 다는 건 , 길 잃 은 공룡 이 제 갈 길 잘 가 도록 그 꼬리 를 붙들 고 ‘ 왼쪽 , 오른쪽 ’ 을 외치 면서 흔들 겠 다는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그러나 공룡 은 소 가 아니 다 . 혹자 는 공룡 의 뇌 를 수술 해서 제대로 생각 하 게 만들 겠 다고 호언장담 하 지만 시퍼렇 게 날 이 선 수술 용 칼 도 없 고 의학 지식 도 부족 한 상태 에서 떠드 는 망상 에 불과 하 다 . 그럼 어찌 해야 할까 ? 방책 은 쉽 게 나오 지 않 는다 . 그래도 , 시간 이 걸려도 , 농정 시스템 을 혁신 해야 한다 . 일상 생활 에서 쓰 는 간단 한 소품 ( 小品 ) 은 고치 지 않 고 새것 을 사 면 되 는데 , 행정 과 재정 과 정치 가 결합 된 농정 시스템 은 다른 것 으로 갈 아 치우 거나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없 다 . 힘들 어도 고쳐 써야 한다 . 선택 의 여지 가 없 다 . 
 농정 시스템 혁신 의 한 방책 으로 ‘ 농정 의 지방분 권 화 ’ 이야기 가 나온 지 오래 다 . 농정 의 지방분 권 을 추진 해야 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현 정부 의 정책 기조 가 지방분 권 이 어서 그렇 다는 말 은 정답 이 아니 다 . 지방분 권 을 중요 정책 기조 로 천명 하 게 된 그 이유 를 살펴야 하 리라 . 지방분 권 이 라는 처 방약 의 효능 을 검증 할 시기 는 아니 지만 , 오래 전 부터 적 지 않 은 논자 들 이 ‘ 민관 협 치 ’ 니 ‘ 상 향식 농정 ’ 이 니 하 는 주장 을 통해 지방분 권 을 강조 해 왔 다 . 적어도 , 산 처럼 큰 몸집 을 작 은 두뇌 에 만 의지 해 조종 하 는 방식 으로 는 효율 도 , 참신 함 도 , 다양 성 도 , 활력 도 , 실험 도 , 혁신 도 기대 할 수 없 다는 문제 의식 만큼 은 타당 하 다 . 이젠 지방 의 자율 이나 창의 를 믿 어 보 는 길 밖에 남 지 않 은 듯 하 다 . 변화 는 언제나 변방 에서 시작 된다는 게 역사 의 교훈 이 다 . 
 물론 , 지방 농정 역시 현재 상태 로 는 거대 한 시스템 의 말단 에 불과 할 뿐 이 다 . 농촌 지방 자치 단체 수준 으로 내려가 도 관료제 구조 는 규모 만 축소 되 었 을 뿐 그대로 온존 하 는 게 현실 이 다 . 그러 니 지방분 권 이 약효 를 발휘 하 려면 외과 혹은 내과 수술 에 준하 는 변형 을 감행 하 고 오랜 기간 의 단련 을 통해 체질 을 강화 해야 한다 . 돈줄 을 중앙 에서 지방 으로 넘기 는 재정 분권 이 수술 이 라면 , 민 - 민 그리고 민 - 관 소통 과 협 치 를 바탕 으로 농촌 지역 마다 걸맞 은 발상 과 계획 으로 농정 을 기획 하 고 실행 하 고 평가 하 는 자치 분권 은 단련 이 다 . 체력 단련 에 는 긴 시간 과 연습 이 필요 하 다 . 우리 는 얼마나 준비 하 고 있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