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활성 화 를 위한 양도세 중 과제 폐지 ' 에 대해서 도 "( 양도세 는 ) 급락 기 에 매도 를 지연 시켜 경착륙 을 막아주 는 안전판 구실 을 한다 " 며 " 정부 가 다 주택 보유자 의 매도 를 용이 하 게 해 주 는 것 은 경착륙 을 유도 하 면서 동시 에 불로 소득 환수 기회 를 스스로 포기 하 는 것 으로 매우 부적절 하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