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적 상생 과 협력 을 위한 공 적 개발 원조 - 시사 뉴스 앤 
 국제 적 상생 과 협력 을 위한 공 적 개발 원조 
 국제 적 상생 과 협력 을 위한 공 적 개발 원조 개발 경제학 의 새 패러다임 사회 복지 증진 목표 공 적 개발 원조 전략 
 공 적 개발 원조 ( ODA ) 정부 를 비롯 한 공공 기관 이 개발 도 상국 의 경제 발전 과 사회 복지 증진 을 목표 로 제공 하 는 원조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유상 차관 , 무상 차관 , 기술 협력 을 포함 한다 . ODA 는 한국 의 위상 을 높이 는 한편 , 대외 협력 관계 를 확대 하 는 정부 의 대외 전략 의 일환 이 다 . 
 공 적 개발 원조 란 ? 
 공 적 개발 원조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란 정부 를 비롯 한 공공 기관 이 개발 도 상국 에 자금 이나 기술 협력 등 의 원조 를 뜻 한다 . 대한민국 의 국제 적 역할 이 확대 됨 에 따라 공 적 개발 원조 의 중요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ODA 의 목표 는 협력 대상 국 의 경제 · 사회 발전 과 복지 증진 이 다 . 공 적 개발 원조 를 행하 는 이유 는 국제 사회 에서 의 위상 을 높이 고 , 국제 사회 의 도덕 적 의무 수행 과 같 은 명분 과 의미 를 얻 기 도 하 고 개도국 의 빈곤 문제 를 해결 하 는 인류 보편 가치 실현 에 이바지 하 는 한편 개도국 수출 시장 확대 와 상호 협력 관계 를 유지 하 는 등 의 실효 성 을 거둘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또한 해방 과 한국 전쟁 의 어려움 속 에서 외국 으로부터 의 많 은 원조 를 받 은 역사 가 있 는데 국력 이 신장 됨 에 따라 그동안 받 았 던 원조 에 대한 보답 으로 여러 면 에서 국제 사회 에 기여 를 하 고 있 다 . ODA 는 크 게 양자 간 원조 와 다자간 원조 로 나뉠 수 있 다 . 이 는 ODA 전달 경로 에 따라 달라지 는데 , 양자 간 원조 는 공 여국 이 협력 국 ( 수원 국 ) 에 직접 원조 자금 과 물자 를 전달 하 는 것 이 다 . 다자간 원조 는 공 여국 이 UN , 세계 은행 같 은 국제기구 에 지원 한 출연금 과 출자금 을 통해 협력 국 을 간접 적 으로 원조 하 는 것 을 뜻 한다 . 
 우리 나라 ODA 는 유상 원조 를 담당 하 는 기획 재정부 와 한국 수출입 은행 , 무상 원조 를 담당 하 는 외교부 , KOICA ( 한국 국제 협력 단 ) 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 다 . 유상원 조란 법 적 채무 를 동반 하 는 현금 또는 현물 원조 로써 , 수원 국 은 원조 에 대한 상환 의무 를 가진다 . 유상 원조 를 주관 하 는 기획 재정부 는 대외경제협력기금 ( EDCF ) 을 총괄 하 며 , 유상 원조 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연도 별 계획 을 수립 한다 . 또한 한국 수출입 은행 과 협력 하 여 유상 원조 사업 을 발굴 · 집행 · 평가 하 는 역할 을 맡 고 있 다 . 대외경제협력기금 은 개발 도 상국 의 산업 화 및 경제 발전 을 지원 하 고 한국 과 개도국 간 경제 교류 를 증진 하 기 위해 만든 정책 기금 을 뜻 한다 . 
 한국 수출입 은행 은 기획 재정부 의 위탁 을 받 아 EDCF 를 실질 적 으로 운용 하 는 역할 을 맡 고 있 다 . EDCF 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건설 에 필요 한 개발 자금 차관 외 에 도 기자재 차관 , 민자 사업 차관 등 개발 도 상국 정부 또는 법인 에 대한 다양 한 차관 지원 을 하 고 있 다 .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 ADB ) , 미주 개발 은행 ( IDB ) , 세계 은행 ( WB ) 등 주요 다자 개발 은행 기구 와 공동 으로 개발 도 상국 의 개발 사업 에 대한 자금 조달 에 참여 하 는 협조융자 ( C 0 - financing ) 지원 도 하 고 있 다 . 
 무상 원조 는 법 적 채무 를 동반 하 지 않 는 현금 또는 현물 원조 로서 수 원국 은 원조 에 대한 상환 의무 를 가지 지 않 는다 . 무상 원조 의 약 80 % 를 담당 하 는 외교부 는 무상 원조 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연간 계획 을 세우 며 무상 원조 이행 사항 을 점검 하 는 역할 을 하 고 있 는데 국제 개발 협력 에 대한 대외 정책 을 수립 · 조정 · 총괄 하 는 업무 를 맡 고 있 다 . 
 국제 개발 협력 은 ‘ 퍼 주 기 ’ 아닌 양국 상생 의 ‘ 윈 윈 전략 ’ 
 현재 한국 이 원조 하 고 , 지원 하 고 있 는 개발 도 상국 은 필리핀 , 캄보디아 , 에티오피아 , 페루 , 파라과이 등 전 세계 의 44 개 국가 에 이른다 . 한국 의 ODA 의 규모 는 OECD 가입 한 나라 들 중 에서 중간 수준 에 이른다 . 한국 이 경제 발전 이 10 위 권 이내 에 있 다고 할 경우 , 부족 한 수준 이 기 때문 에 더 많 은 지원 을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 다 . 한편 으로 는 , 자국 내 국민 들 도 살 기 힘든데 왜 남 에게 퍼 주 느냐고 생각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이런 공 적 원조 나 국제 협력 에 더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하 는 이유 가 있 다 . ODA 는 개도국 과 대외 협력 관계 를 확대 하 는 정부 의 대외 전략 의 일환 이 다 . 현재 위태 로운 한 · 미 · 일 공 조 체계 도 ODA 가 기반 이 었 다 . 
 미국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과 한국 에 원조 를 쏟아부 었 다 . 많 은 논란 을 남긴 1965 년 한 · 일 청구 권 협정 도 일본 이 한국 에 차관 을 주 고 공조 체제 를 형성 한 경우 였 다 . 러시아 ( 구 소련 ) 와 중국 도 쿠바 , 북한 과 같 은 공산 권 국가 에 원조 를 아끼 지 않 았 다 . 한국 정부 는 대외 전략 보다 경제 논리 로 ODA 를 활용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이미 경제학 계 에선 ODA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국제 사회 에서 ODA 가 빈곤 문제 를 해결 하 는 윤리 적 책무 라면 , 정부 차원 에서 는 좀 더 복잡 한 셈법 을 하 고 있 다 . 한국 이 ODA 수 여국 에서 공 여국 으로 전환 되 는 데 도 경제 적 이해관계 가 숨 어 있 다 . 박복영 경희대 국제 대학원 교수 는 “ 1980 년 대 부터 우리 나라 가 개도국 에 유상 차관 을 주 기 시작 했 다 ( 한국 은 1987 년 정식 으로 EDCF 를 조성 했 다 ) ” 면서 “ 수출 대상 국 을 늘려 나가 기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의 전략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저성장 국면 에 맞닥뜨린 한국 정부 에 도 ODA 는 신 시장 을 개척 하 는 중요 한 돌파구 다 . 문재인 정부 의 신 남방 정책 ( 인도 , 미얀마 , 태국 , 라오스 , 베트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대상 ) 도 같 은 맥락 에서 진행 되 고 있 다 . 이태주 한성대 문화 인류학 과 교수 는 “ 한국 은 선진국 4 강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에 둘러싸여 있 다가 몸집 이 너무 커진 상태 ” 라면서 “ 동남아 를 시작 으로 중동 과 아프리카 지역 까지 시장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이 처럼 정부 원조 는 기업 진출 의 마중물 역할 을 한다 . 국내 건설사 가 현지 정부 에 기술력 을 입증 할 기회 가 생기 기 때문 이 다 . 한 · 미얀마 우정 의 다리 건설 공사 를 총괄 하 는 조윤호 GS 건설 프로젝트 매니저 는 “ 2012 년 미얀마 시장 이 개방 되 던 당시 부터 미얀마 진출 을 위해 꾸준히 시장 조사 를 했 다 ” 면서 “ EDCF 로 추진 하 는 이번 공사 를 통해 시장 진출 의 초석 을 만들 고 싶 다 ” 고 했 다 . 
 한 · 미얀마 우정 의 다리 는 이름 에서 알 수 있 듯 한국 과 미얀마 정부 의 야심작 이 다 . 한국 정부 가 미얀마 건설부 에 건설 자금 1564 억 원 을 유상 차관 ( 대외경제협력기금 · EDCF ) 을 해 주 고 1668 억 원 규모 의 공사 를 수주 했 다 . 개발 도 상국 의 경제 발전 을 목표 로 제공 하 는 공 적 개발 원조 의 일환 으로 한국 정부 는 대 ( 對 ) 미얀마 EDCF 를 10 억 달러 수준 ( 2018 ~ 2022 ) 으로 늘리 기 로 했 다 . 현재 미얀 마는 중국 과 일본 을 비롯 한 해외 ODA 자본 의 격전지 로 부상 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도 지난 2019 년 9 월 미얀마 를 직접 찾 아 미얀마 ODA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으며 , “ 양국 은 한 · 미얀마 우정 의 다리 건설 과 송전망 구축 , 철도 개보 수 ,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에 협력 해 왔 다 ” 면서 “ 이번 에 양국 이 합의 한 10 억 달러 규모 의 EDCF 를 통해 항만 , 도로 건설 등 새로운 협력 을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 년 11 월 에 아세안 과 의 협력 관계 를 획기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 기 위한 신 남방 정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자 한다고 한 바 있 었 다 . 이미경 한국 국제 협력 단 코 이카 이사장 은 “ 신 남방 정책 은 우리 외교 를 한 단계 발전 시키 는 일 이 다 . 과거 미국 , 일본 , 러시아 , 중국 , 이런 나라 들 과 의 중국 이 매우 중요 했었 다면 , 이제 우리 나라 가 이만큼 성장 하 고 발전 한 단계 에서 는 우리 가 주변 나라 들 과 어떻게 지역 외교 전략 을 가질 것 인가 , 이게 굉장히 중요 한 과제 다 ” 라고 말 했 다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이 6 개국 이 모두 코 이카 가 가장 중점 적 으로 협력 하 고 있 는 나라 들 이 다 . 코 이카 는 교육 을 비롯 하 여 다양 한 분야 , 농업 에서부터 디지털 분야 에 이르 기 까지 다양 한 분야 에서 사업 을 구상 하 고 있 다 . 현재 스마트 시티 , 또 평화 농촌공동체 , 전자 정부 를 비롯 한 디지털 파트너십 을 넓혀갈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취재 _ 김원근 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