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거액 의 차명 재산 을 상속 받 은 재벌 들 에게 사실 상 면죄부 를 주 는 결과 가 되풀이 되 는 이유 는 국세청 의 미온 적 태도 탓 이 다 . 태광그룹 사건 에서 도 국세청 은 관련자 들 을 사법 당국 에 조세 포탈 혐의 로 고발 하 지 않 았 다 . 이 와 관련 해 , 국세청 관계자 는 “ 검찰 고발 여부 를 가르 는 가장 중요 한 기준 은 고의 성 여부 ” 라며 “ 탈루액 규모 자체 는 절대 적 인 기준 이 될 수 없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