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우리나라 국민 의 법률 적 지식 수준 은 체감 상 높 지 않 은 듯 하 다 . 대학 기관 의 법학 교육 은 철저히 법률 직업인 양성 에 만 초점 이 맞추 어 져 있 다 . 문제 는 고등학교 인데 , 사실상 의무 교육 과정 이나 다름없 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의 교과목 에서 , 법 관련 과목 은 ( 법 과 정치 ) 사회과 탐구 과목 군 중 선택 사항 일 뿐 이 다 . 여기 에 필자 는 강한 의구심 을 갖 는다 . 국사 는 필수 과목 이 면서 법 은 왜 필수 과목 이 아닌가 ? 역사 가 과거 를 지배 하 는 지식 체계 라면 , 법 이야말로 현재 를 지배 하 는 지식 체계 인데 말 이 다 . 초등 교육 6 년 , 중등교육 6 년 을 모두 수료 하 여 성인 이 된 이 가 간단 한 소장 작성 이나 세무 절차 조차 제대로 모른다면 문제 가 있 어도 제대로 문제 가 있 는 게 틀림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