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교육 계 안팎 에서 는 교육부 를 폐지 하 고 교육 정책 을 총괄 하 는 초당 적 합의 제 기구 로서 국가 교육 위원회 를 신설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꾸준히 제기 돼 왔 다 . 하지만 매일 경제 가 입수 한 보고서 에서 는 국가 교육 위원회 가 큰 틀 에서 중 장기 교육 정책 을 수립 하 면 교육부 가 이 를 집행 하 는 구조 를 제시 했 다 . 당초 교육부 폐지 논의 에서 한 걸음 후퇴 한 것 으로 , 일각 에서 는 교육부 가 존치 되 면서 국가 교육 위원회 가 설립 되 면 양측 의 업무 중복 과 ' 옥 상옥 ( 屋上 屋 ) ' 부작용 을 피하 기 어려울 것 이 란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