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신자 주노 선 이 커다란 위험 을 내포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우선 , 판문점 선언 은 정치 적 선언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두 나라 사이 의 구체 적 인 상호 권리 와 의무 를 합의 한 조약 으로 격상 시켜 국회 에 비준 을 강요 하 는 것 은 반 ( 反 ) 헌법 적 이 다 . 정부 가 공식 화 한 선언 을 차후 에 국회 가 동의 하 도록 압박 하 는 것 도 절차 상 맞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