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노동 뉴스 모바일 사이트 , ILO 협약 ‘ 비준 권 ’ 과 ‘ 동의 권 ’ 을 혼동 하 지 말 자 
 ILO 협약 ‘ 비준 권 ’ 과 ‘ 동의 권 ’ 을 혼동 하 지 말 자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투쟁 에서 노동 운동 이 ‘ 선 입법 ’ 에서 ‘ 선 비준 ’ 으로 선회 한 것 으로 보인다 . 바람직 한 일 이 다 . 선 입법 은 제도 적 장벽 을 투쟁 과 교섭 으로 돌파 하 는 운동 원칙 에 반하 는 전술 이 고 , 대통령 에게 비준 권 을 보장 한 헌법 의 선 비준 조항 ( 73 조 ) 을 보 더라도 불 필요 한 일 이 다 . 대통령 의 비준 권 과 국회 의 동의 권 을 혼동 해선 안 된다 . 헌법 상 국회 가 가진 것 은 조약 을 비준 하 는 권한 이 아니 다 . 국회 는 대통령 이 비준 한 조약 이 재정 과 입법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에 한 해 동의 권 을 가질 뿐 이 다 ( 60 조 ) . 
 국회 가 동의 를 거부 해 대통령 이 비준 한 조약 을 거부 할 수 도 있 지만 , 이 를 두 고 비준 권 을 국회 가 갖 는 것 으로 오해 해선 안 된다 . 우리 나라 는 의회제 가 아니 라 3 권 분립 에 기반 한 대통령 제 를 채택 하 고 있 으며 , 대통령 과 국회 의견 이 충돌 하 는 것 은 이례 적 인 게 아니 라 자연 스러운 현상 이 다 . 대통령 이 올린 입법안 을 국회 가 거부 하 듯 , 대통령 이 비준 한 조약 을 국회 가 거부 할 수 있 다 . 법 의 지배 ( the rule of law ) 가 아닌 법 을 통한 지배 ( the rule by law ) 를 꿈꾸 는 법률가 들 이 만들 어 낸 논리 에 휘둘려 , 대통령 비준 권 과 국회 동의 권 의 자연 스러운 갈등 과 충돌 을 두 고 ‘ 위헌 ’ 운운 하 는 것 은 대통령 제 와 3 권 분립 을 전제 하 는 현존 헌정 체제 에 대한 무지 의 소산 이 다 . 
 대통령 이 비준 한 조약 에 대한 동의 를 국회 가 거부 해 국제법 과 국내법 의 충돌 이 일어나 는 상황 을 미리 염려 하 며 큰일 날 것 처럼 떠벌리 는 자 들 이 있 다 . 노동 운동 을 한다는 사람 중 에 도 비슷 한 주장 을 하 는 이 들 이 있 다 . 대통령 이 국무 회의 를 거쳐 ILO 협약 을 비준 한 다음 이 에 대한 동의 를 국회 에 요청 했 는데 , 국회 가 거부 했 다고 가정 해 보 자 . 관계 부처 장관 은 국무 회의 의결 다음 날 ‘ 비준 의 향서 ’ 를 ILO 에 보낼 것 이 고 , 이후 1 년 이 지나 면 ILO 는 관련 협약 이 한국 에서 효력 이 발생 한다고 볼 것 이 다 . 그리하여 대통령 이 비준 한 국제법 과 국회 가 고집 하 는 국내법 사이 에 충돌 이 발생 하 는데 , 이것 은 큰 문제 가 되 지 못한다 . 국제법 과 국내법 , 신법 과 구법 이 해석 과 효력 의 문제 로 충돌 할 때 이 를 판단 하 는 일 은 사법부 의 몫 이 기 때문 이 다 . 
 노동 문제 와 관련 해 우리 나라 는 사실상 6 심 에 달하 는 탄탄 한 ( ? ) 법률 기관 을 갖추 고 있 다 . 지방 노동 위원회 에서 헌법 재판소 까지 층층 으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 · 법대 교수 · 판검사 등 법률가 들 이 관여 해 ‘ 생계 ’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이 들 이 법 기술자 가 아니 라 법률 가 라면 국제법 과 국내법 의 충돌 을 해결 하 려는 적극 적 자세 와 전문 역량 을 갖춰야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법률가 들 은 미국 의 경제 사학자 니엘 퍼거슨 이 말 한 “ 정체 된 사회 의 기생충 ” 에 다름 아님 을 자신 들 의 무 기력 과 무 능력 으로 증명 하 는 것 이 다 . 퍼거슨 은 < 대 타락 > 이 라는 책 에서 “ 변호사 는 역동 적 인 사회 에서 는 혁명가 가 될 수 있 지만 정체 된 사회 에서 는 기생충 이 된다 ” 고 일갈 했 다 . 퍼거슨 은 정체 된 국가 의 특징 으로 “ 부패 하 고 독점 적 인 엘리트 들 이 자기 이득 을 위해 법 과 행정 체계 를 착취 하 는 능력 ” 을 꼽 았 다 . 그 는 “ 법치 의 적 ” 으로 사회 의 기생충 으로 전락 한 “ 법률가 들 의 지배 ( the rule of lawyers ) ” 를 비판 한다 . 
 헌법 에 보장 된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 행동 권 을 국제 사회 의 최저 기준 으로 확인 한 ILO 협약 87 호 ( 노사 에 대한 결사 의 자유 와 노동자 에 대한 단결권 보장 이 주요 내용 ) , 98 호 ( 단체교섭 권 보장 을 위한 사용자 의 부당 노동 행위 금지 가 주요 내용 ) 의 비준 을 방해 할 목적 으로 법 기술자 들 이 개발 한 다양 한 논리 가 횡행 해 왔 다 . 가장 대표 적 인 게 선 입법론 인데 , 법률 가 누구 하나 선 입법 의 헌법 적 근거 와 법률 적 논리 를 대 지 못하 고 중언부언 이 다 . 그 이유 는 간단 한데 헌법 73 조 가 조약 비준 권 을 대통령 에게 주 기 때문 이 다 . 
 혹자 는 한국 관료 와 법률가 들 의 창의 적 ( ? ) 발명품 인 ‘ 입법 완성 기 ’ 와 ‘ 입법 형성기 ’ 논리 를 들이대 는데 , 이 들 은 입법 형성기 나라 일수록 노동 권 을 억제 하 기 위해 '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 행정 해석 ' 에 더 해 심지어 지자체 조례 까지 얼마나 촘촘 하 게 설계 돼 있 는지 제대로 공부 할 필요 가 있 다 . 우리 나라 가 노동자 를 보호 하 는 데 서 는 입법 형성 기 며 , 자본가 를 보호 하 는 데 서 는 입법 완성 기 라는 점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ILO 협약 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이 먼저 비준 하 면 위 헌 시비 에 휘말린 다는 주장 이 노동 운동 안 에서 도 돌아다니 고 있 다 . 다시 강조 하 지만 헌법 은 국회 의 사전 동의 가 아니 라 국회 의 동의 를 규정 할 뿐 이 다 . 국회 의 동의 여부 는 조약 을 비준 하 려는 대통령 의 의지 와 행위 를 구속 하 지 못한다 . 그리고 대통령 이 비준 했으나 국회 가 동의 하 지 않 는 조약 의 효력 문제 는 사법부 가 판단 하 면 된다 . 사정 이 이렇 기에 한 연구자 는 “ ILO 협약 과 관련 해 국회 의 동의 를 받 는 절차 를 반드시 거쳐야 하 는지 여부 가 규범 적 으로 명확 하 지 않 다 . 실제로 우리 나라 가 체결 한 조약 중 국회 의 동의 를 받 은 조약 은 30 % 이내 ” 라고 썼 다 . 이런 현실 로 인해 자칭 타 칭 ILO 전문가 로 선 입법론 을 앞장서 설파 했 던 어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플랜 B 로 선 비준 을 고민 한다 ” 고 고백 할 수 밖에 없 었 던 것 이 다 . 
 이제 노동 운동 안 의 논의 는 선 비준 으로 모아졌 다 . 이 는 노동 기본 권 쟁취 투쟁 에서 큰 진전 이 다 . 그런데 선 비준 이 맞 지만 제대로 비준 되 기 위해서 는 국회 동의 가 필요 하 다는 엉뚱 한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선 입법론 의 진화 버전 이 다 . 이 논리 는 대통령 의 비준 권 과 국회 의 동의 권 을 여전히 섞 어 이해 하 는 것 으로 과학 적 이 지 않 다 . 다시 말 하 지만 대통령 의 비준 과 국회 의 동의 는 전혀 다른 차원 의 정치 적 행위 다 . 이 를 뒤섞 어 법률 주의 에 물든 선 입법 전술 처럼 노동 기본 권 쟁취 투쟁 의 발목 을 잡 는 우 를 범 해선 안 된다 . 대통령 이 비준 하 면 되 는 정치 적 문제 를 두 고 극우 들 이 판치 는 ‘ 국회 동의 ’ 운운 하 는 저의 는 도대체 무엇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