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총성 없 는 특허 전쟁 시대 
 애플 과 퀄컴 이 2 년 동안 이 어 오 던 30 조원대 특허 소송 을 합의 로 마무리 했 다 . 2017 년 1 월 퀄컴 이 독점 지위 를 이용 해 과도 한 특허 사용료 를 요구 한다며 애플 이 소송 을 제기 한 지 2 년 여 만 이 다 . 
 경쟁사 인 삼성전자 와 화웨이 가 자체 칩 으로 5 세대 ( 5 G ) 스마트폰 을 선보이 자 경쟁 에 뒤처질 수 있 다는 위기감 이 작용 한 것 이 다 . 긴밀 한 관계 를 유지 해 오 던 인텔 은 5 G 모뎀 칩 을 생산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5 G 모뎀 칩 제조 3 사 가운데 선택 할 곳 은 퀄컴 밖에 없 었 기 때문 이 다 . 
 이번 합의 를 사실 상 애플 이 백기 투항 으로 받아들이 는 이유 다 . 
 특허 가 단순히 자사 기술 보호 나 독점 사용 등 을 넘 어 기업 의 강력 한 무기 가 되 고 있 다 . 비단 애플 과 퀄컴 사례 가 아니 더라도 거대 기업 간 특허 분쟁 은 끊임없이 이어지 고 있 다 . 
 기업 은 물론 특허 는 국가 경쟁력 을 좌우 하 는 가장 강력 한 무기 가 되 고 있 다 . 미국 이 대표 적 이 다 . 
 미국 은 잘 정비 된 지식 재산 권 ( IP ) 관련 법 을 활용 , 전 세계 IP 분쟁 의 중심 역할 을 하 고 있 다 . 가장 강력 한 경쟁자 로 떠오른 중국 을 압박 하 고 있 고 ,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한 중국 은 발 빠르 게 IP 관련 제도 를 정비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예외 는 아니 었 다 . 미국 은 이미 1989 년 , 1992 ~ 1996 년 , 2000 ~ 2001 년 , 2004 년 등 네 차례 에 걸쳐 우리 나라 를 우선 감시대 상국 으로 지정 한 바 있 다 . 
 미국 의 통상 법 스페셜 301 조 에 기반 을 둔다 . 
 이미 잘 알 고 있 는 301 조 는 일반 , 슈퍼 , 스페셜 로 나뉜다 . 일반 과 슈퍼 301 조 는 제재 대상 과 분야 제한 이 없 다 . 반면 에 스페셜 301 조 는 IP 분야 에 한정 한 조항 이 다 . 이미 일반 , 슈퍼 301 조 를 통해 충분히 압력 을 가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별도 로 스페셜 301 조 를 제정 해서 IP 분야 통상 압력 을 강화 하 는 것 은 다른 나라 에 절대 적 인 비교 우위 를 점하 고 있 는 IP 를 적극 활용 하 겠 다는 의도 다 . 
 미국 이 현재 세계 최고 강대국 이 된 이유 도 정보 기술 ( IT ) 분야 특허 를 가장 먼저 인정 하 고 받아들였 기 때문 으로 풀이 하 는 전문가 도 있 다 . 
 이런 특허 를 이용 해 자국 의 이익 을 공고히 하 는 것 은 미국 뿐 만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독일 이 유럽 최 강국 으로 떠오른 이유 도 이 와 무관 치 않 다 . 
 5 년 전 부터 일본 이 동남아시아 에서 출원 하 는 특허 가 급증 하 고 있 다 . 급성장 하 고 있 는 동남아 시장 선점 을 위해 특허 로 기술 장벽 을 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박원주 특허 청장 의 표현 을 빌리 면 ' 총성 없 는 특허 ( 혹은 IP ) 전쟁 시대 ' 가 도래 했 다고 한다 . 군사력 이나 경제력 ( 금융 ) 이 이전 강대국 의 가장 강력 한 무기 였 다면 이제 는 특허 가 가장 효율 적 인 무기 가 되 고 있 다고 한다 . 충분히 공감 되 는 해석 이 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4 대 특허 출원 강국 으로 꼽히 면서 도 국내 에 선 지식 재산 가치 를 제대로 이해 나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 지식 재산 을 통한 경쟁력 확보 는 요원 한 일 이 다 . 
 다행히 특허청 을 중심 으로 올해 ' 지식 재산 생태 계 혁신 전략 '( 이하 혁신 전략 ) 을 추진 , 지식 재산 을 통한 국가 경쟁력 높이 기 에 나선다고 한다 . 7 월 부터 IP 침해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가 시행 되 고 , 금융 권 도 IP 금융 활성 화 움직임 에 동참 하 고 있 다 . 
 좋 은 신호 다 . 21 세기 총성 없 는 특허 전쟁 시대 에 특허 강국 대한민국 도 세계 최 강국 반열 에 오를 기회 를 얻 은 셈 이 다 . 여러 움직임 이 좋 은 성과 로 이어지 길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