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수협 은행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합 에 공급 하 는 전산 용역 
 2 . 수협 은행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 공급 하 는 전산 용역 
 3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가 수협 은행 에 공급 하 는 전산 용역 
 ⑨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가 2022 년 1 월 1 일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5 항 제 2 호 에 따라 상환 한 금액 이 제 4 항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는 범위 를 초과 하 여 손금 에 산입 하 지 못한 금액 에 대해서 는 2023 년 1 월 1 일 부터 2028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각 사업 연도 에 균분 한 금액 을 제 5 항 제 2 호 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 에 지출 또는 사용 된 금액 으로 본다 . < 신설 2021 . 12 . 28 > 
 
 제 5 장 의 10 사업 재편 계획 을 위한 조세 특례 < 신설 2015 . 12 . 15 > 
 
 제 121 조 의 26 ( 내국 법인 의 금융 채무 상환 및 투자 를 위한 자산 매각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내국 법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재편 계획 ( 이하 이 조 에서 " 사업 재편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라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자산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자산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양 도 차익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결손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으로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양 도 차익 상당액 " 이 라 한다 ) 에 대해서 는 해당 사업 연도 와 해당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중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그 다음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동안 균분 한 금액 이상 을 익금 에 산입 할 수 있 다 . < 개정 2018 . 12 . 24 , 2021 . 12 . 28 > 
 1 . 자산 을 양도 한 날 ( 장기 할 부 조건 의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날 을 말 하 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종료 된 날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한 까지 채무 를 상환 한다는 내용 
 2 . 자산 을 양도 한 날 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한 까지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 하 는 자산 에 투자 한다는 내용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은 내국 법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해당 사유 가 발생 한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제 1 항 에 따라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익금 에 산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 산액 ( 이하 이 항 에서 " 이 자 상당 가 산액 " 이 라 한다 ) 을 법인세 에 가산 하 여 납부 하 여야 하 며 , 해당 세액 은 「 법인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 개정 2021 . 12 . 28 > 
 1 . 사업 재편 계획 에 따라 채무 를 상환 하 지 아니하 거나 투자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2 . 자산 을 양도 한 내국 법인 의 부채 비율 이 자산 양도 후 3 년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둘 이상 의 내국 법인 이 공동 으로 수립 한 사업 재편 계획 에 따라 자산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1 년 ) 이내 의 기간 중 기준 부채 비율 보다 증가 하 게 된 경우 
 3 . 사업 재편 계획 에 따른 투자 로 취득 한 자산 을 제 1 항 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 년 이내 에 처분 한 경우 
 4 . 해당 자산 을 양도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해산 한 경우 로서 합병 법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인 이 해당 사업 을 승계 한 경우 가 아닌 경우 . 다만 , 파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5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여 사업 재편 계획 의 승인 이 취소 된 경우 
 ③ 제 2 항 제 2 호 는 제 1 항 제 1 호 의 내용 이 포함 되 지 아니한 사업 재편 계획 에 따라 자산 을 양도 하 고 같 은 항 의 특례 를 적용 받 은 내국 법인 에 대해서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신설 2021 . 12 . 28 > 
 ④ 사업 재편 계획 을 이행 하 는 내국 법인 은 사업 재편 계획 의 내용 및 그 이 행실 적 을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양도 의 시기 , 채무 의 범위 , 부채 비율 및 기준 부채 비율 의 산정 , 세액 감면 의 신청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제 121 조 의 27 ( 채무 의 인수 ㆍ변제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내국법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