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 오늘 당정 협의 
 정부 가 지난해 ' 9 · 13 부동산 안정 대책 ' 을 내놓 은 지 11 개월 만 에 결국 '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 가 상한제 ' 라는 추가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11 일 국토 교통부 등 에 따르 면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는 12 일 오전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을 위한 당정 협의 를 진행할 예정 이 다 . 
 이 회의 에서 큰 이견 이 없 는 한 협의 가 끝나 는 대로 국토 부 는 분양 가 상한 제 관련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을 곧바로 입법 예고 할 예정 이 다 . 
 개정안 에 는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할 수 있 는 조건 을 완화 하 는 내용 이 담긴다 . 
 2007 년 본격 적 으로 도입 된 분양 가 상한 제 는 감정 평가 된 토지 비용 ( 택 지비 ) , 정부 가 정해 놓 은 기본 형 건축비 에 가산 비용 ( 개별 아파트 에 따라 추가 된 비용 ) 을 더 해 최대한 받 을 수 있 는 분양 가 를 확정 하 는 제도 다 . 
 현재 공공 택지 아파트 는 모두 분양 가 상한 제 대상 이 고 , 각 지방 자치 단체 의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일일이 공공 택지 아파트 의 가산 비 를 포함 한 분양 가 적정 성 을 심사 · 승인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