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이상 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쓴 법 이야기 압류 금지 채권 은 강제집행 면탈 죄 객체 아님 안녕 하 십니까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는 강제집행 보전 처분 의 대상 이 될 수 있 어야 함 “ 강제집행 을 면할 목적 으로 재산 을 은닉 , 손괴 , 허 위양 도 또는 허위 의 채무 를 부담 하 여 채권자 를 해 한 자 ” ( 형법 327 조 ) 를 처벌 함 으로써 강제집행 이 임박 한 채권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는 채무자 의 재산 중 에서 채권자 가 민사 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 의 대상 으로 삼 을 수 있 는 것 이 어야 합니다 . ( 2006 도 8721 , 2010 도 4129 대법 원판결 ) 압류 금지 채권 은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가 아님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이 채무자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된 경우 에 는 그 예금 채권 에 대하 여 더 이상 압류 금지 의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하 므로 그 예금 은 압류 금지 채권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 99 마 4857 , 2013 다 25552 대법 원판결 ) ,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이 채무자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되 기 전 까지 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을 수령 하 는 데 사용 하 던 기존 예금 계좌 가 채권자 에 의해 압류 된 채무자 가 압류 되 지 않 은 다른 예금 계좌 를 통하 여 그 목적물 을 수령 하 더라도 강제집행 이 임박 한 채권자 의 권리 를 침해 할 위험 이 있 는 행위 라고 볼 수 없 어 강제집행 면 탈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휴업 급여 는 압류 금지 채권 으로서 강제집행 면탈 죄 객체 아님 휴업 급여 를 받 을 권리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52 조 ) 는 압류 가 금지 되 는 채권 ( 산재 보험법 88 조 2 항 ) 으로서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피고인 이 장차 지급 될 휴업 급여 수령 계좌 를 기존 의 압류 된 예금 계좌 에서 압류 가 되 지 않 은 다른 예금 계좌 로 변경 하 여 휴업 급여 를 수령 한 행위 는 죄 가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여 ,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피고인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은 위법 없 다 . 상고 기각 ( 2017 도 6229 대법 원판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