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 는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1 조 < comment _ bc id =" 11 " / > 에 기하 여 피고 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로 인해 원고 가 입 은 위 와 같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기술 지식 이용 등 조항 제 1 항 에 의해 원고 는 피고 가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영흥 발전소 의 5 , 6 호기 설계 용 역사 에 제공 하 는 것 에 대해 승인 할 수 밖에 없 으므로 , 피고 가 그 제공 전 에 원고 로부터 명시 적 인 승인 을 받 지 않 았 다 하 여 원고 에게 어떠 한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 위 조항 제 1 항의 ‘ 계약 상대자 의 승인 을 얻 어 사용 , 공개 할 수 있 다 ’ 는 규정 이 원고 에게 사용 , 공개 에 대한 승인 의무 를 부과 한 것 으로 볼 수 없 고 , 달리 원고 가 피고 의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공개 에 대해 승인 내지 허락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볼 만 한 사정 이 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4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가 .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추정 손해 액 주장 
 1 ) 원고 의 주장 
 피고 가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현대 엔지니어링 에 제공 한 행위 는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를 하 게 한 물건 의 양도 ’ 에 해당 하 며 , 원고 는 그 로 인해 최소한 영흥 5 , 6 호기 용역 대금 중 원고 의 영업 이익 률 에 해당 하 는 이익 을 얻 지 못하 였 는바 , 원고 의 손해 액 은 영흥 5 , 6 호기 에 대한 용역 대금 ( 46 , 841 , 300 , 000 원 ) 에 원고 의 영업 이익 율 인 17 . 3 % 를 곱한 금액 인 8 , 103 , 544 , 900 원 ( = 46 , 841 , 300 , 000 원 × 17 . 3 %) 으로 계산 되 고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이 를 원고 의 손해 액 으로 추정 할 수 있 으므로 , 그 중 우선 일부 청구 로서 1 , 000 , 000 , 000 원 의 배상 을 구한다 . 
 2 ) 판단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4 조 의 2 제 1 항의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를 하 게 한 물건 ’ 은 동 조항 이 ‘ 단위 수량 당 이익 ’, ‘ 생산 할 수 있 었 던 물건 의 수량 ’, ‘ 판매 한 물건 의 수량 ’ 등 을 이용 하 여 산정 되 는 금액 을 손해 액 으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것 에 비추 어 “ 그 영업 비밀 을 사용 하 여 생산 , 판매 한 상품 ” 을 의미 한다고 볼 것 이 다 . 
 이 사건 설계 자료 는 특정 한 화력 발전소 에 관한 것 이 어서 이 를 다량 으로 생산 , 판매 되 는 상품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또한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사용 하 여 건설 되 는 화력 발전소 역시 이 를 상거래 에서 유통 되 는 상품 이 라고 할 것 은 아니 다 ) . 
 따라서 ,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를 하 게 한 물건 ” 이 라고 보 는 전제 에서 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4 조 의 2 제 5 항 에 따른 손해 액 인정 
 원고 는 피고 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로 인하 여 , ‘ 경쟁자 인 현대 엔지니어링 이 화력 발전소 설계 기술 을 보유 하 게 됨 으로 인해 원고 가 향후 발전소 설계 용역 수주 경쟁 에서 낮 은 용역 비 로 입찰 에 참여 할 수 밖에 없 게 되 는 등 으로 초래 될 영업 상 이익 의 감소 ’ 내지 ‘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독자 적 으로 개발 하 기 위하 여 소요 된 비용 상당 ’ 의 재산 상 손해 를 입 었 다고 볼 것 인 바 , 이러 한 원고 의 손해 의 액수 는 이 를 입증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실 을 입증 하 는 것 이 성질 상 극히 곤란 하 다고 보이 므로 , 이 법원 은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4 조 의 2 제 5 항 에 따라 변론 전체 의 취지 와 증거조사 결과 에 기초 하 여 상당 한 손해 액 을 인정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기초 사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각 사정 에 의하 면 , 피고 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로 인해 원고 가 입 은 손해 액 은 적어도 원고 가 청구 하 고 있 는 1 , 000 , 000 , 000 원 을 넘 는다는 점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다 . 
 ○ 원고 는 , 2011 . 1 . 17 . 1 , 000 MW 급 인 신 보령 1 , 2 호 기와 관련 하 여 계약 금액 1 , 144 억 원 의 , 2011 . 5 . 31 . 1 , 000 MW 급 인 태안 9 , 10 호 기와 관련 하 여 계약 금액 1 , 030 억 원 의 , 2009 . 9 . 30 . 1 , 022 MW 급 삼 척 그린 파워 1 , 2 호 기와 관련 하 여 계약 금액 939 억 원 의 각 설계 용역 계약 을 체결 한 바 있 다 . 
 ○ 설계 용역 계약 의 업무 내용 및 범위 등 을 고려 하 더라도 설계 용역 대금 중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작성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적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 원고 는 국내 의 800 MW 급 이상 의 화력 발전소 설계 용역 분야 에서 다른 경쟁 업체 보다 영업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