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김민성 ) 
 변론 종결 	 2018 . 3 . 21 . 
 
 주 문 
 1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제주 해 비치 리조트 ( 이하 ‘ 이 사건 리조트 ’ 라 한다 ) B 동 리모 델 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 위 리조트 객실 1 차 ( C 동 ) 개보 수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의 각 하 자 보수 의 무 및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가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주식회사 비엠 비 ( 이하 ‘ 비엠 비 ’ 라 한다 ) 는 현대엠코 주식회사 ( 2014 . 4 . 경 피고 에 합병 되 었 다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로부터 2012 . 3 . 21 . 이 사건 리조트 C 동 개보 수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 2013 . 2 . 6 . 위 리조트 B 동 리모 델 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 이하 위 각 공사 를 합하 여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각 수급 하 는 내용 의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2013 . 6 . 30 . 경 이 사건 공사 를 완료 하 였 다 . 
 나 . 비엠 비 는 이 사건 공사 에 대한 하 자 보수 의무 를 보증 하 기 위하 여 전문 건설 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이하 합 하 여 ‘ 보증 회사 ’ 라 한다 ) 와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피고 에 하 자 보증서 를 교부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13 . 11 . 22 . 경 부터 비엠 비 에 발코니 난간 의 도장 박리 , TV 장식장 변색 등 의 하 자 보수 를 요청 하 였 고 , 원고 가 위 요구 에 응하 지 않 자 보증 회사 에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청구 하 였 다 . 
 라 . 비엠 비 는 2017 . 1 . 26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았 고 ( 제주 지방 법원 2016 회합 102 호 ) , 같 은 해 8 . 17 .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을 받 았 다 . 
 마 . 피 고 는 비엠 비 에 대한 회생 절차 의 회생 채권 신고 기간 내 에 비엠 비 에 대한 하 자 보수 에 갈음 하 는 손해 배상 채권 및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에 관하 여 채권 신고 를 한 바 없 고 , 위 각 손해 배상 채권 이 회생 채권자 목록 에 기재 되 지 아니한 상태 로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이 이루 어 졌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제 1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피고 가 보수 를 요청 하 는 하 자는 사용 상 부주 의 내지 자연 적 으로 발생 한 것 이 므로 원고 의 보수 의무 가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보증 회사 에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청구 하 였 고 그 로 인하 여 원고 는 보증 회사 로부터 구 상금 청구 를 받 게 될 우려 가 있 으므로 피고 를 상대 로 하 자 보수 채무 와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의 부존 재 확인 을 구한다 . 
 3 .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직권 으로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가 . 회생 채권 해당 여부 
 민법 제 667 조 제 2 항 의 하 자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보수 청구 권 과 병존 하 여 처음 부터 도급인 에게 존재 하 는 권리 이 고 , 일반 적 으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사회 통념 상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한 때 에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 하 자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하자 가 발생 하 여 보수 가 필요 하 게 된 시점 에 구체 적 으로 성립 한다 . 그러나 건축 공사 의 도급 계약 에 있 어서 는 이미 그 공사 가 완성 되 었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제 더 이상 공사 도 급 계약 을 해제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고 ,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이미 건물 을 완공 하 여 인도 하 는 등 으로 건축 공사 도급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게 되 었 다면 수급인 은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도급 계약 에 관하 여 그 이행 을 완료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 바 , 이러 한 경우 수급인 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후 에 완성 된 목적물 의 하자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적 으로 발생 하 였 더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하 자 보수 에 갈음 하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주요 한 발생 원인 은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갖추 어 져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위 와 같 은 도급인 의 하 자 보수 에 갈음 하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회생 채권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1 다 109388 판결 ) . 
 앞서 본 바 와 같이 비엠 비 는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기 전 인 2013 . 6 . 30 . 경 이 사건 리조트 의 준공 을 마치 고 피고 에 인도 하 였 고 , 피고 는 같 은 해 11 . 경 부터 비엠 비 에 수차례 하 자 보수 를 요청 하 였 는바 , 비엠 비 의 피고 에 대한 하 자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 채권 및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은 그 발생 원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갖추 어 져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 의 비엠 비 에 대한 위 각 손해 배상 채권 은 회생 채권 에 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