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조중동 3329 조 원 낭비 대량 실업 양산 하 고 훈장질 하 는 조선일보 ? 조선 [ 사설 ] 실업 급여 또 사상 최대 , 결국 국민 돈 으로 메울 것 에 대해서 ( 홍재희 ) ==== TV 종합 편성 채널 까지 확보 한 방 씨 족벌 이 변함없이 진실 과 거리 가 먼 거짓 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 된 사설 과 칼럼 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의 건강 한 여론 형성 에 걸림돌 역할 을 하 고 있 는 친일 반 민족 반민주 반 통일 의 냉전 수구 적 인 방상훈 사장 의 조선일보 사설 은 “ 비 자발 적 실업자 에게 주 는 구직 급여 ( 실업 급여 ) 지급액 이 지난달 7589 억 원 으로 올해 5 월 세운 역대 최고 기록 을 두 달 만 에 또 갈 아 치웠 다 . 작년 같 은 달 ( 5820 억 원 ) 보다 30 % 급등 했 다 . 기록 경신 은 올 들 어서 만 2 월 , 6 월 만 빼 고 다섯 번 째 다 . 구직 급여 수령자 ( 50 만 명 ) 도 12 % 늘 었 다 . 일자리 정부 를 자처 한 이 정부 들 어 구직 급여 지급액 이 20 ~ 30 % 씩 뛰 는 현상 이 거의 매달 계속 되 고 있 다 . 고용 악화 로 일자리 가 줄 면서 직장 을 잃 은 실업자 가 그만큼 많 아 졌 기 때문 이 다 . ' 실업 양산 ' 정부 가 ' 일자리 정부 ' 라고 한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명박 조중동 정권 집권 9 년 동안 국가 예산 3329 조 원 투입 해 4 대강 토건 경제 와 국정 농단 으로 대한민국 경제 망쳐 놓 고 촛불 국민 들 에 쫓겨난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 상실 한 한국 경제 문재 인 정부 가 설거지 하 고 있 다 . 조선 사설 은 “ 정부 가 매년 3 조 원 씩 국민 세금 을 일자리 안정 자금 으로 쏟아부 어 고용 보험 가입자 가 늘 기 도 했 다 . 그러나 구직 급여 가 급증 한 더 중요 한 원인 은 지난달 고용 보험 가입자 증가 율 은 4 . 1 % 에 그친 반면 실업자 로 전락 해 구직 급여 를 신청 한 사람 은 7 . 5 % 나 는 것 이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정책 실패 얘기 는 전혀 하 지 않 고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했 다고 자화자찬 한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의 타격 흔 무역 의존 도 높 은 한국 이 가장 크 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 년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 경쟁력 세계 2 위 로 끌 어 올렸 는데 이명 박근혜 조중동 정권 집권 9 년 동안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 경쟁력 세계 19 위 로 추락 한 가운데 일본 의 반도체 핵심 소재 3 개 수출 규제 에 대한민국 경제 가 몸살 앓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의연 하 게 대처 해서 다행 이 다 . 조선 사설 은 “ 구직 급여 를 주 는 고용 보험 기금 은 2012 년 이후 계속 흑자 를 내 다 지난해 8000 억 원 적자 로 돌아섰 다 . 올해 예상 적자 폭 은 작년 의 두 배 이상 이 라고 한다 . 이렇게 되 면 2017 년 10 조 원 이 던 고용 보험 적립금 이 올해 는 7 조원대 로 주저앉 게 된다 . 기금 고갈 우려 가 커지 자 정부 는 현재 1 . 3 % 인 보험료 를 1 . 6 % 로 올리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고 한다 . 생색 은 정부 가 내 고 돈 은 국민 이 내 는 일 이 되풀이 되 는 것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2019 년 4 월 14 일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독일 과 한국 , 호주 를 재정 확대 를 통한 경기 부양 의 여지 가 있 는 국가 로 지목 하 고 적절 한 수준 의 경기 부양 을 권고 했 다고 한다 . IMF 는 미국 워싱턴 에서 열린 IMF · 세계 은행 ( WB ) 춘계 회의 에서 내놓 은 ' 재정 점검 '( Fiscal Monitor ) 보고서 에서 " 어느 정도 의 재정 적 공간 과 더 가파른 둔화 리스크 가 있 는 곳 에서 는 제한 적 이 고 높 은 질 의 재정 적 부양책 이 필요 할 수 있 다 " 며 이 들 3 개 국가 를 짚 었 다고 한다 . IMF 는 최근 스위스 에 도 공공 지출 확대 를 권고 하 기 도 했으며 독일 을 비롯 해 재정 수지 가 흑자 인 국가 들 에 감 세나 성장률 제고 를 위한 지출 확대 를 압박 하 고 있 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는 재정 흑자 국가 들 에 " 분명히 이 ( 흑자 ) 를 활용 해 투자 를 하 고 경제 발전 과 성장 에 참여 할 공간 을 가져야 한다 " 며 " 그러나 이 점 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 아 왔 다 " 고 지적 했 다 . ( 홍재희 ) === 2019 년 4 월 14 일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지난해 기준 으로 한국 의 재정 흑자 는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2 . 75 %, 독일 은 1 . 71 %, 스위스 는 0 . 33 % 다 . 호주 는 현재 GDP 의 0 . 2 % 수준 의 재정 적자 를 보이 지만 , 앞 으로 몇 년 내 흑자 로 돌아설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들 국가 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감세 를 비롯 해 적극 적 인 재정 확대 정책 을 펼친 미국 이 GDP 의 4 . 26 %, 오랫동안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꾸려온 중국 이 GDP 대비 4 . 81 % 의 재정 적자 를 보인 것 과 큰 차이 가 난다 . IMF 는 글로벌 경기 확장세 가 둔화 하 고 하방 리스크 가 커진 동시 에 선진국 을 중심 으로 공공 부채 가 여전히 많 다면서 재정 정책 을 성장 과 지속 가능 성 의 균형 을 잡 을 수 있 도록 신중 하 게 밟 아 나가 야 한다고 지적 했 다고 한다 . ( 자료 출처 = 2019 년 8 월 13 일 조선일보 [ 사설 ] 실업 급여 또 사상 최대 , 결국 국민 돈 으로 메울 것 ) 퍼 가 실 분 은 참고 하 세요 . 이 글 의 주소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http : / / neo . urimodu . com / bbs / zboard . php ? id = column _ jaehee _ hong & page = 1 & sn 1 =& divpage = 4 & sn = off & ss = on & sc = on & select _ arrange = headnum & desc = asc & no = 1611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