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강 보험 만 으로 도 진료비 걱정 이 없 게 하 겠 다는 문재 인 케어 를 발표 했 다 . 14 년 전 , 노무현 대통령 이 그랬 던 것 처럼 . 노무현 대통령 의 선거 공약 이 었 던 보장 성 강화 , 그 공약 이행 을 위해 당시 건보 공단 연구원 의 급여 팀장 이 었 던 나 는 바로 그 핵심 담당자 가 될 수 밖에 없 었 다 . 우선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이 얼마나 되 는지 를 알 아야 했 다 . 그때 까지 는 건강 보험 이 싸구려 건강 보험 , 진료비 할인 제도 라는 인식 만 있 었 지 콕 집 어 보장 률 이 얼마 라는 통계 가 없 었 다 . 전국 의 병원 들 을 모집단 으로 해서 표본 을 선정 하 고 비 급여 진료비 공개 를 꺼리 는 병원 들 에게서 자료 를 얻 기 위해 병 협 , 의협 을 통해 설득 을 하 고 복지부 공문 으로 반 협박 을 했 다 . 그렇게 해서 조사 한 우리나라 최초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61 . 3 %. 거의 일 년 간 에 걸쳐 얻 은 지표 였 다 . 몇 년 후 에 는 통계청 에 국가 통계 로 등록 을 해서 매년 조사 할 수 밖에 없 도록 했 다 . 보장 률 을 매년 조사 하 는 것 이 실적 감사 하 는 것 으로 느낄 수 밖에 없 는 복지 부가 하 지 말 라고 자꾸 압력 을 넣 었 기 때문 에 . 다음 은 그것 을 70 % 까지 올리 는 작업 을 해야 했 다 . 지표 조사 를 하 면서 얻 은 통계 에서 가장 부담 이 큰 항목 을 밝혀 보 니 식대 , 선택 진료 , 병실 차액 . ... 그 중 우선 식대 를 건강 보험 적용 하 기 위해 원가 조사 를 해서 안 을 만들 고 병원 입장 생각 하 느라 반대 하 는 복지부 담당 과장 과 얼굴 붉히 고 싸우 며 우여곡절 끝 에 건강 보험 적용 을 하 게 했 다 . 다음 은 중증 질병 을 정해서 본인 부담 을 내리 는 작업 . 의사 결정 을 위한 질병 별 기초 자료 ( 1 인 당 진료비 , 사망률 등 ) 를 만들 고 그걸 바탕 으로 내 로라 하 는 관련 교수 들 십 여 명 을 모아다 우선 순위 를 정했 다 . 그렇게 해서 암 과 뇌혈관 질환 , 심장 질환 수술 환자 에 대한 본인 부담 을 10 % 로 경감 하 는 안 을 만들 었 다 . 그렇게 해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5 개년 계획 이 만들 어 졌 다 . 현재 암 환자 들 에 대한 본인 부담 은 그 후 한 번 더 내려서 5 % 가 되 었 다 . 그 결과 당시 생명 보험 회사 들 의 알짜배기 돈줄 이 었 던 암 보험 상품 이 사라졌 다실 손 보험 과 특약 이 라는 이름 으로 다시 부활 했 지만 . .. 물론 모든 일 을 나 혼자 한 것 은 아니 고 최종 결정 은 복지부 에서 한 것 이 지만 보장 성 강화 의 담당 팀장 으로 굵직 한 연구 들 을 진행 하 고 , 그걸 토대 로 안건 을 만들 어 보장 성 강화 의 초석 을 마련 했 다는 자긍심 은 내 일생 의 큰 보람 으로 남 아 있 다 . 하지만 선택 진료 와 병실 차액 을 급여 화 하 지 못하 고 공단 을 떠난 것 이 못내 아쉬웠 다 . 특히 병실 차액 은 실태 조사 와 급 여안 까지 만들 었 는데 . .. 그렇게 노력 을 했 건만 보장 률 은 계획 만큼 높 아 지 지 못했 다 . 풍선 처럼 병원 들 이 계속 비 급여 를 만들 어 내 기 때문 이 었 다 . 이번 에 는 선택 진료 와 병실 차액 도 급여 하 겠 다니 기대 도 되 고 감회 가 새롭 다 . 비 급여 관리 도 잘 해서 10 여 년 전 의 전철 을 밟 지 않 고 소기 의 목적 을 달성 했 으면 좋 겠 다 . 그러 려면 의료 계 의 어마 무시 한 반발 을 넘어서 야 하 는데 지금 의 탄탄 한 지지율 을 바탕 으로 반드시 성공 했 으면 좋 겠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