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 주파수 비수기 ' 에 주파수 전쟁 ? 전파법 개정 앞두 고 이 통사 수 싸움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를 앞두 고 ' 2019 주파수 전쟁 ' 이 불붙 었 다 . 이동 통신사 가 보유 한 주파수 80 %( 5 G 제외 ) 이용 기간 이 2021 년 종료 된다 . 
 정부 가 전파법 완전 개정 을 준비 하 고 있 어 이 통사 는 주파수 할 당대 가 산정 방식 을 유리 하 게 변경 하 려는 행보 를 구체 화 하 고 있 다 . 수천억 원 이 좌우 되 는 이슈 라 , 정부 와 이 통사 모두 물러서 기 어려울 전망 이 다 . 
 ◇ 정중동 
 올해 예정 된 주파수 경매 혹은 재 할당 계획 은 없 다 . 주파수 ' 비수기 ' 다 . 하지만 이 통사 는 정부 주파수 정책 을 예의 주시 하 며 물 밑 작업 을 펼치 고 있 다 . 
 이 통사 의 이 같 은 행보 는 주파수 정책 이 대폭 변경 되 기 때문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000 년 이후 19 년 만 에 전파법 전면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정부 전파법 개정안 에 이 통사 가 이해관계 를 최대한 반영 하 려는 이유 다 . 
 정부 가 주파수 정책 에 변화 를 예고 한 이유 는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과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다 . 과기 정통부 는 5 년 마다 수립 하 는 전파 분야 최상위 계획 ' 제 3 차 전파 진흥 기본 계획 ' 을 1 월 발표 하 며 ' 새로운 전파 제도 로 전면 재 설계 하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고 밝혔 다 . 
 주파수 이용 기간 이 2021 년 동시 에 종료 되 는 것 도 이 통사 가 수면 아래 에서 분주 한 이유 다 . 
 이통 3 사 가 보유 한 2 G ~ 4 G 주파수 410 ㎒ 폭 가운데 80 % 인 330 ㎒ 폭 이용 기간 이 2021 년 이내 만료 된다 . 주파수 를 기존 사용 자 에게 재 할당 하 거나 경매 를 해야 하 기 때문 에 ' 할 당대 가 ' 를 어떻게 산정 하 느냐 에 따라 이 통사 지출 과 경쟁 구도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이 통사 관계자 는 “ 2021 년 은 5 G 인프라 투자 가 집중 이뤄지는 시기 ” 라면서 “ 추가 성장 이 어려운 2 G ~ 4 G 시장 에 또 다시 대 규모 투자 를 하 는 것 은 큰 부담 ” 이 라고 말 했 다 . 
 ◇ 최대 쟁점 은 ' 재 할당 대가 ' 
 이통 3 사 는 재 할당 때 과거 경매 낙찰가 를 반영 하 지 말 아 달 라고 과기 정통부 에 공동 건의 했 다 . 전파법 시행령 제 14 조 에서 는 동일 ・ 유사 대역 주파수 를 경매 한 적 이 있 으면 이 낙찰가 를 고려 해 재 할당 주파수 가격 을 산정 하 도록 했 다 . 
 이 통사 는 문제 를 제기 했 다 . 3 G 혹은 4 G 는 가입자 가 이탈 하 면서 시장 규모 가 줄 것 으로 예상 되 는데 , 경매 과열 당시 가격 을 반영 하 는 게 부당 하 다는 것 이 다 . 
 아직 사용 자 가 많 은 롱 텀 에벌루션 ( LTE ) 주파수 는 재 할당 가능 성 이 높 아 이 규정 이 중요 하 다 . 특히 과거 경매 가 가 급등 했 던 1 . 8 ㎓ 대역 에 관심 이 집중 된다 . 
 SK 텔레콤 은 2011 년 국내 첫 주파수 경매 에서 1 . 8 ㎓ 대역 20 ㎒ 폭 을 최저 경쟁 가격 ( 4455 억 원 ) 보다 갑절 비싼 9950 억 원 에 확보 했 다 . 
 KT 는 2013 년 광대 역화 에 유리 한 1 . 8 ㎓ 대역 15 ㎒ 폭 을 최저 경쟁 가격 ( 2888 억 원 ) 보다 세 배 이상 비싼 9001 억 원 에 낙찰 받 았 다 . 이 대역 에 이미 주파수 를 보유 했 던 KT 는 LTE 광 대역 경쟁 에서 승리 하 기 위해 반드시 이 대역 을 추가 로 차지 해야 만 했 다 . 경 매가 가 폭 등 한 이유 다 . 
 이 통사 는 과거 경매 가 보다 실제 매출 을 반영 , 재 할당 대가 를 산정 해야 한다고 호소 했 다 . 3 G 와 4 G 모두 실제 매출 산정 이 가능 한 만큼 매출 을 기반 으로 주파수 재 할당 대가 를 산정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재 할당 대가 산정 때 낙찰가 를 고려 하 는 규정 을 바꾸 려면 전파법 시행령 제 14 조 를 개정 해야 한다 . 
 ◇ 경매 에 매출 연동 ・・・ 격론 예상 
 경매 를 통한 주파수 할 당대 가 산정 과 관련 해서 는 이 통사 간 입장 이 엇갈린다 . 2021 년 이용 기간 이 만료 되 는 주파수 가운데 는 경매 가 예상 되 는 폭 도 상당 하 다 . 
 주파수 경매 는 최저 경쟁 가격 을 산정 하 고 그 가격 부터 경매 를 시작 하 는데 , 최저 경쟁 가격 을 어떻게 산정 하 느냐 가 핵심 쟁점 이 다 . 
 KT 와 LG 유 플러스 는 주파수 경매 때 이통 3 사 가 동일 한 가격 으로 경쟁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매출 이 많 은 사업자 가 할당 대가 를 더 지불 하 는 방식 으로 제도 를 변경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반면 SK 텔레콤 은 이 같 은 방식 이 주파수 경매 제도 근본 취지 를 오해 한 것 이 라고 비판 했 다 SK 텔레콤 관계자 는 “ 주파수 경매 제 는 시장 원리 에 따라 가격 을 매김 으로써 주파수 분배 를 효율 적 으로 하 자는 것 ” 이 라면서 “ 인위 적 으로 매출 과 연동 한다면 주파수 분배 비효 율 이 발생 해 경매 제 취지 와 어긋난다 ” 고 밝혔 다 .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 가격 에 실제 매출 을 포함 하 기 위해서 는 전파법 제 11 조 를 개정 해야 한다 . ' 예상 되 는 매출액 ' 이 라는 문구 를 ' 발생 하 는 매출액 ' 으로 바꾸 는 게 핵심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조만간 전파법 개정안 을 공개 하 고 의견 수렴 을 시작 할 예정 이 다 . 전파법 상 2021 년 6 월 이용 기간 이 만료 되 는 주파수 를 재 할당 하 거나 경매 하 기 위해서 는 1 년 전 인 2020 년 6 월 까지 제도 개선 이 이뤄져야 한다 . 
 따라서 이 통사 는 전파법 개정안 에 각사 의견 이 반영 되 지 않 으면 앞 으로 수년 간 기회 가 없 을 것 으로 보 고 반드시 관철 하 겠 다는 의지 다 . 
 할 당대 가 산정 방식 을 바꾸 면 자칫 세수 가 줄어들 수 있 어 정부 는 신중 한 입장 이 다 . 과거 경매 낙찰가 를 고려 하 지 않 으면 재 할당 대가 는 내려갈 가능 성 이 높 다 . 
 반면 매출 연동 방식 은 매출 이 많 은 사업자 가 대가 를 더 내 고 적 은 사업자 는 덜 냄 으로써 전체 주파수 할당 대가 는 동일 하 거나 오히려 더 많 아 질 수 도 있 다 . 10 년 간 약 3000 억 원 이 늘 수 있 다는 추정 도 나온다 . 
 프랑스 가 이 같 은 방식 의 주파수 경매 제 를 이용 해 사업자 간 매출 ・ 수익 불 균형 을 바로잡 고 있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주파수 적정 가치 를 분명히 환수 해야 한다는 원칙 은 지켜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