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 만 대학 ' 찾 는데 무늬 만 보 고 찾 나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대학 구조 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 를 내놓 았 다 . 성적 으로 하위 15 % 인 43 개 대학 은 정부 의 각종 재정 지원 ( 교육 역량 강화 사업비 등 ) 이 제한 된다 . 이 가운데 부실 정도 가 심한 17 개 대학 은 학자금 대출 도 제한 받 는다 . 부실 대학 들 을 공개 하 고 돈줄 을 끊 는 방법 으로 구조 조정 에 시동 을 걸 었 다고 볼 수 있 다 . 
 해당 대학 들 은 스스로 관련 학과 들 을 통폐합 하 고 정원 도 줄여야 한다 . 재단 이 돈 을 더 내놓 으며 자 구 노력 을 하 지 않 으면 결국 문 을 닫 게 된다 . 사실 문 을 닫 도록 하 는 게 목표 이 다 . 교육 사업 이 란 간판 을 내걸 고 뒤 로 는 국민 의 혈세 인 정부 재정 을 지원 받 아 재단 만 배불리 는 학교 들 이 있 다 . 
 학생 들 에게서 거품 낀 등록금 을 걷 으며 사실상 졸업장 장사 만 해 온 ‘ 무늬 만 대학 ’ 이 어디 인가 를 알리 고 결국 솎 아 내 야 하 는 상황 이 다 . 문제 는 객관적으로 부실 대학 을 골라낼 수 있 는가 하 는 것 인데 이번 심의 에 쓰인 지표 들 을 살펴본다 . 
 ◇ 썩 어도 준치 ? 못나 도 수도 권 대학 ? 
 1 ) 재학 생 충원 율 은 지방 소재 대학 들 이 가장 고민 스러워 하 는 평가 지표 이 다 . 장학금 , 시설 등 을 개선 해 신입 생 을 정원 100 % 유치 했 고 우수 한 학생 들 도 많이 들어왔 다 . 그러나 학생 들 은 정원 외 전형 ( 실업 계 , 농어촌 , 장애 인 , 재외 국민 등 ) 이나 편입 시험 ( 군 입대 , 휴학 , 자퇴 등 ) 을 통해 수도 권 대학 으로 빠져 나간다 . 
 수도 권 대학 은 재학 생 충원 률 이 120 % 이상 이 다 . 서울 지역 대학 의 편입 시험 경쟁 률 은 25 ~ 50 대 1 에 이른다 . 그 빈자리 를 메우 고 싶 지만 지방 중소 대학 에 편입 오 는 학생 은 거의 없 다 . 객관적으로 보 기 에 지금 몸담 은 대학 이 훨씬 교육 여건 이 낫 지만 학생 들 은 수도 권 대학 졸업장 을 원한다 . 
 수도 권 대학 은 과중 한 정원 에 정원 외 전형 , 편입 으로 몰려 온 학생 들 때문 에 과밀 학급 이 어 되려 부실 할 수 도 있 다 . 은근히 신분 제도 있 어 진골 , 성골 구분 하 며 공평 하 게 대해 주 지 않 는다 . 차라리 예전 지방 대학 으로 편입 해 돌아가 고 싶 다 . 이런 수도 권 집중 의 구조 적 문제 가 지방 대학 의 책임 이 고 부실 일까 ? 이 를 보완 하 려면 재학 생 충원 율 과 함께 신입 생 모집 은 얼마나 잘 됐 는지 신입 생 충원 율 도 함께 따져야 한다 . 
 2 ) 취업률 - 취업률 평가 에서 의대 , 치 의대 , 한 의대 취업률 은 빠져 있 다 . 그러나 의대 쪽 이 강세 이 고 투자 를 많이 한 대학 이 있 다면 점수 에서 불리 해진다 . 또 음악 . 미술 등 예술 특성 화 대학 은 취업률 에서 타 대학 에 비해 불리 할 수 밖에 없 다 . 부작용 의 우려 도 있 다 . 이런 식 의 취업률 평가 가 계속 된다면 취업 잘 되 는 학과 만 집중 육성 하 는 것 은 전체 교육 의 왜곡 을 가져 올 수 도 있 다 . 
 3 ) 교수 충원 률 - 편입 과 정원 외 입학 으로 빠져나가 재학 생 이 적 으니 교수 도 적 은데 교수 충원 률 을 따질 때 는 실제 학생 수 로 안 따지 고 편제 정원 을 기준 으로 따진다 . 그러면 교수 충원 률 은 당연히 나쁘 다 . 두 번 죽이 는 셈 . 정원 에 따른 교수 확보 율 과 교수 1 인 당 학생 수 를 함께 꼼꼼히 따져야 한다 . 
 4 ) 종교계 대학 15 개 를 평가 대상 에서 제외 한 것 도 문제 는 있 다 . 평가 열외 보다 는 부실 이 면 부실 이 라고 제대로 알려 학생 . 학부모 가 판단 하 는 걸 돕 는 게 나을 수 있 어 재고 할 필요 가 있 다 . 
 5 ) 진짜 부실 은 재단 의 비리 와 비 교육 적 작태 , 족벌 경영 , 학교 여건 과 능력 에 비해 학생 수 가 너무 많 은 것 이 다 . 비 교육 적 재단 이 전횡 을 하 고 학생 수 만 늘려 대학 의 콩나물 지수 가 높 으면 그걸 부실 로 봐야 한다 . 특히 평가 지표 가 불공정 해 부실 대학 이 지방 에 몰릴 경우 수도 권 집중 과 밀집 , 국토 의 불 균형 은 더욱 심해진다 . 저출산 의 여파 로 대학 에 갈 학생 이 줄어들 고 있 다 . 입학 정원 보다 고교 졸업 생 수 가 더 적어지 려는 판국 에 정부 는 정원 외 모집 비율 을 오히려 늘려 놓 고 있 고 그것 이 수도 권 에 쏠리 면서 부작용 이 커지 고 있 다 . 정원 외 모집 을 정원 내 모집 으로 조정 해 가 야 한다 . 
 ◇ 살리 려고 칼 을 대 는 게 수술 이 다 
 대학 에 는 경제 와 산업 , 국토 의 균형발전 이 얽혀 있 다 . 어느 마을 에서 대학 이 없 어 지 면 마을 주민 들 교육비 가 상승 하 고 인구 가 빠져 나간다 . 재화 도 젊은이 도 빠져나가 며 지역 공동화 현상 이 일어나 는 것 이 다 . 이 를 감안 하 려면 지표 를 통해 공정 하 게 해야 한다 . 지표 는 지방 대학 에 일방 적 으로 불리 한데 광역 별 로 줄이 는 숫자 만 균형 을 맞추 려고 주먹구구식 으로 접근 하 면 부실 대학 퇴출 의 의미 가 퇴색 된다 . 
 지난해 대출 제 한 대학 으로 23 개 대학 이 선정 되 었 는데 22 개 가 지방 대학 이 었 다 . 특히 지방 의 규모 가 작 은 대학 들 로 채워져 있 었 다 . 올해 는 그 비난 을 의식 해 큰 지방 의 큰 대학 과 수도 권 대학 이 몇 개 들어가 있 고 는데 구색 맞추 기 처럼 보인다 . 그러나 수도 권 프리미엄 하나 로 돈벌이 를 계속 하 고 있 는 무늬 만 대학 이 있 음 을 정부 당국 은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더 과감 하 고 적확 한 지표 들 을 개발 해 제대로 된 근거 자료 를 만들 고 과감 한 퇴출 에 들어가 야 한다 . 
 문제 는 지금 부터 시작 일 수 있 다 . 이제 부실 이 라는 딱지 를 달 게 된 대학 들 은 학과 를 통폐합 하 고 정원 을 줄이 며 구조 조정 을 실시 해야 한다 . 학생 과 학부모 들 의 반발 도 있 을 것 이 다 . 
 부실 대학 에 대해 등록금 지원 삭감 등 으로 제재 하 면 잘못 은 학교 재단 이 저지르 고 애꿎 은 학생 들 이 그 책임 을 뒤집어쓰 는 꼴 이 된다 . 대학 에 대한 확실 한 구조 조정 을 목표 로 했 다면 그 진정 성 과 성과 를 면밀히 살펴 판정 해야 한다 . 그리고 칼 을 댈 때 는 주저 하 지 말 고 과감히 실행 에 옮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