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근절 없이 는 국가 의 미래 는 없 다 : : 대전 뉴스 
 편집 : 2020 . 2 . 17 월 18 : 34 
 부정부패 근절 없이 는 국가 의 미래 는 없 다 
 [ 특별기 고 ] 국민 권익 위원회 파견 ( 대전 지방 경찰청 경감 염민 규 ) 
 2016 년 01 월 12 일 ( 화 ) 13 : 32 : 10 편집부 ymknpa @ korea . kr 
 부패 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적 환경 에 따라 다르 기 때문 에 보편 적 으로 정의 를 내리 기 쉽 지 않 지만 한자어 로 부패 ( 腐敗 ) 는 썩 고 패한 것 으로 , 어떤 물질 이 썩 어서 완전히 못 쓰 게 되 는 것 을 뜻 하 고 , 영어 로 는 " 함께 ( Cor ) , " 와 " 파멸 하 다 ( rupt ) " 의 의미 에서 비롯 되 는 등 부패 를 통해 개인 또는 국가 가 함께 파멸 한다는 경고 를 담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반해 청렴 ( 淸 廉 ) 이 란 성품 과 행실 이 높 고 맑 으며 탐욕 이 없 는 것 을 말 하 고 , 영어 권 에서 는 라틴 어인 “ integer " 에서 유래 했 고 , 역사 적 으로 완전 함 ( wholeness ) 과 같 은 의미 로 사용 된다 . 
 이러 한 청렴 을 공적 ㆍ사적 삶 에서 실천 하 려면 3 단계 의 조건 이 요구 되 는데 첫째 는 무엇 이 옮 고 그른지 를 구분 하 고 , 둘째 는 심지어 개인 적 희생 이 따르 더라도 옳 고 그른 것 을 행동 에 옮기 며 , 셋째 는 잘못 된 것 에 대해 옳 다고 생각 하 는 것 을 행동 에 옮기 기 위해 공개 적 으로 말 하 는 것 이 다 . 
 대한민국 은 일제 강점기 와 6 . 25 동란 을 거치 며 세계 에서 가장 가난 한 나라 , 국토 가 분단 되 고 , 휴전 상태 에서 막대 한 예산 을 매년 국방비 로 쓰 는 유일 한 나라 로 미래 가 없 어 보였 다 . 가난 한 나라 의 국민 들 은 민주주의 나 인권 보다 는 부 의 획득 이 가장 큰 염원 이 었 다 . 
 " 잘 살 아 보세 “ 운동 과 함께 모든 국민 과 기업 은 어려움 을 감수 하 며 분배 의 불 평등 이나 제한 된 자유 를 받 아 들였 고 , 서독 의 땅굴 과 중동 의 사막 을 누볐 으며 , 머나먼 바다 까지 원양어 선 을 풀 어 풍요 라는 희망 을 건저 올리 기 위해 수십 년 간 각고 의 노력 을 쏟 은 끝 에 한 강의 기적 이 라고 일컬 어 지 는 눈부신 경제 발전 을 이루 어 냈 다 . 
 이 와 같 은 경제 발전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정부 는 기업 들 이 의 욕 을 가지 고 투자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방법 으로 지원 하 였 다 . 조세 감면 , 금융 지원 및 법률 적 지원 을 아끼 지 않 았 고 , 필요 할 경우 공권력 도 지원 해 주 었 다 . 기업 들 은 유망 한 미래 산업 을 선점 하 기 위해 경쟁 하 였 고 , 간혹 그 경쟁 이 격화 되 다 보 니 로비 로 이어졌 고 그런 로비 자금 은 관료 사회 에 흘러들 었 다 . 
 산업 화 의 이면 에선 일부 기업 들 이 공직 사회 를 부패 하 게 하 는 구실 을 제공 하 였 다 . 일찍이 1994 . 10 . 21 . 성수대교 붕괴 사고 , 1995 . 6 . 29 . 삼품 백화점 붕괴 사고 와 같 은 대형 참사 가 있 었 고 , 관 피아 , 세피아 , 군 피아 등 을 인구 에 회자 되게 한 2014 . 4 . 16 . 세월 호 침몰 사고 가 부정부패 의 상징물 로 등장 하 게 된 것 이 다 . 
 한 연구 기관 의 보고 에 따르 면 , 부정부패 로 인해 부실 점검 비용 약 318 억 원 , 보수 및 보강 비용 약 778 억 원 등 매년 약 1 , 000 억 원 의 예산 이 낭비 되 고 있 다고 한다 . 여기 에 더 해 부정부패 인식 으로 인한 국민 들 의 좌절감 , 절망감 등 은 금전 으로 환산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대한민국 의 부정부패 상황 은 객관 적 지표 를 통해서 도 확인 할 수 있 는데 국제 투명 성 기구 에서 발표 한 2014 년 부패 인식 지수 순위 에서 대한민국 은 100 점 만점 에 55 점 으로 , 청렴도 지수 가 175 개국 중 43 위 , OECD 가 입 34 개국 중 27 위 에 머물렀 다 . 대한민국 의 청렴도 수준 은 이웃나라 일본 의 청렴도 지수 가 175 개국 중 15 위 인 것 과 비교 해 보 아도 상당히 뒤떨어지 는 수준 임 은 명백 하 다 . 
 부패 척결 은 사회 전반 적 으로 필요 하 지만 특히 공무원 , 정치인 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이 우선 되 어 위 로부터 의 개혁 이 절실히 필요 하 다 . 이 에 지난 4 월 박근혜 대통령 은 부패 척결 을 위해 “ 부정부패 에 책임 이 있 는 사람 은 누구 도 용납 하 지 않 겠 다 ” “ 세월 호 같 은 참극 도 부정부패 와 비리 , 적당히 봐 주 기 로 인해 빚어진 것 ” “ 다시 는 이런 일 이 없 도록 확실 하 게 바로잡 는 것 이 나라 의 미래 를 위해서 도 꼭 해야 만 하 는 시대 적 요구 라고 생각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정부 는 여러 가지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는데 퇴직 공직자 의 재취업 을 제한 하 는 내용 의 일명 “ 관 피아 방지법 ” 이 올해 3 . 31 . 부터 시행 되 고 있 고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 금지법 ) 이 올해 3 . 27 . 자 로 공포 되 어 2016 . 9 . 28 .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며 , 지난 5 . 28 . 국민 권익 원회 는 한국 법제 연구원 과 공동 으로 청탁 금지법 시행령 제정 을 위한 각계 각층 의 의견 수렴 을 통해 제도 의 합리 적 운영 방안 , 금품 수수 관련 현실 적 기준 마련 등 을 논의 한 첫 공개 토론회 도 개최 하 였 다 . 
 또한 , 경찰청 은 올해 1 월 “ 3 대 부패 비리 ” 특별 단속 을 벌여 총 4 , 444 건 을 적발 하 고 1 , 0829 명 을 검거 ( 구속 202 명 ) 하 였 다 . “ 3 대 부패 비리 ” 란 토착 ․ 권력 형 비리 , 고질 적 민생 비리 , 생활 밀착 형 안전 비리 등 으로 국가 보조금 횡령 이나 납품 ․ 하도급 비리 , 무허가 다중 이용 시설 운영 등 을 말 한다 . 
 검찰청 도 부패 와 의 전쟁 을 선포 후 금년 상반기 동안 사회 지도층 비리 등 주요 부정부패 사범 840 명 을 입건 하 고 그 중 322 명 을 구속 했 다 . “ 사회 지도층 인사 비리 ” 란 사회 지도층 의 우월 적 지위 를 악용 한 범죄 , 건전 한 국가 재정 및 서민 생활 안정 을 저해 하 는 범죄 , 경제 재 도약 을 해치 는 구조 적 부정부패 , 국가 안보 역량 을 훼손 하 는 방위 산업 비리 등 네 가지 를 말 한다 . 
 위 와 같 은 부패 척결 을 위한 정부 의 노력 이 용두사미 ( 龍頭蛇尾 ) 에 그친다면 , 대한민국 의 진정 한 선진 국가 로 의 진입 은 염원 에 불과 할 것 이 다 . 부정부패 근절 없이 는 대한민국 의 미래 가 없 듯 부패 척결 을 위한 범 정부 적 인 노력 은 중단 없이 지속 되 어야 하 고 , 위 로부터 의 개혁 을 통해 근본 적 으로 는 국민 개개인 의 의식 변화 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 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야 할 것 이 다 . 
 청렴 수준 을 끌어올려 부패 지수 가 낮 은 나라 가 될수록 대한민국 은 진정한 선진국 으로 발 돋 음 하 고 자존 감 과 위상 이 높 아 지 며 , 국가 경쟁력 이 제고 되 고 국민 의 삶 의 질도 향상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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