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는 규제 를 없애 는 것 못지않 게 새로운 규제 를 막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기업 은 기존 규제 는 일단 수용 하 고 그 에 맞 게 준비 할 수 있 지만 갑자기 또 새로운 규제 가 생기 면 더 힘들 다 . 대 기업 이 규제 에 대해 얘기 하 면 항상 특혜 시비 가 붙 는다 . 그러니까 아무 얘기 도 못하 게 된다 . 사회 분위기 를 조성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