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산 한 것 일 뿐 이 지 확정 된 금액 도 아닌 점 , ⑥ 또한 기본 이 주비 에 대한 이자 는 조합원 들 이 공동 으로 부담 해야 하 는 사업비 에 해당 하 는 점 등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의하 면 조합 이 기본 이 주비 에 따른 이자 부담 총액 이 201 억 원 범위 내라 하 더라도 조합원 권리 가 액 의 57 . 2 % 로 정하 여 총액 1 , 170 억 원 한도 에 따른 이자 부담 총액 보다 조합원 권리 가 액 의 70 % 로 정하 여 총액 1 , 434 억 원 한도 에 따른 이자 부담 총액 은 늘어나 게 됨 에 따라 결국 조합원 들 이 공동 으로 부담 해야 하 는 사업비 에 해당 하 고 , 이 는 조합 총회 의결 을 거쳐야 할 것 이 다 ( 설령 조합원 사이 에서 동일 하 게 같 은 비율 로 이 주비 가 증액 된다 하 더라도 , 결국 조합원 들 이 공동 으로 부담 해야 하 는 사업비 는 늘어나 게 되 고 , 이 는 조합 총회 의결 이 있 어야 한다 ) .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86 조 제 6 호 , 제 81 조 제 6 항 ( 정비 사업 시행 에 관한 서류 와 관련 자료 에 대한 열람 · 복사 요청 불응 의 점 , 벌금형 선택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85 조 제 5 호 , 제 24 조 제 3 항 제 5 호 ( 총회 의결 없 는 예산 으로 정한 사항 외 에 조합원 의 부담 이 될 계약 에 관한 사항 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범죄 사실 과 관련 하 여 이 사건 조합 에 실질 적 인 피해 를 가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는 없 어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직원 및 관련 법률 사무소 의견 에 따라 자신 의 행동 을 결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기본 이 주비 증액 을 결정 하 면서 상당수 조합원 들 요구 에 소극 적 으로 부응 하 고 법률 사무소 등 에 문의 하 여 대의원 회의 등 을 거쳐 처리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기소유예 외 에 는 초범 인 점 등 및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 의 여러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4 . 10 . 초순 경 부터 ○○○ 재 정비 촉진 구역 제 2 지구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이하 ‘ 조합 ’) 의 조합장 직무 대행 을 맡 아 오 다가 , 2015 . 4 . 2 . 조합 의 조합장 으로 선출 되 어 현재 조합장 으로 있 는 자이다 . 
 1 . 정비 사업 시행 에 관한 서류 와 관련 자료 에 대한 열람 · 복사 요청 불응 의 점 
 용역 업체 의 선정 계약서 , 조합 총회 및 조합 의 이사회 · 대 의 원회 의 의사록 , 사업 시행 계획서 , 관리 처분 계획서 , 해당 정비 사업 의 시행 에 관한 공문서 , 월별 자금 의 입금 · 출금 세부 내역 , 용역 업체 와 의 세부 계약 변경 에 관한 사항 , 정비 사업비 변경 에 관한 사항 , 조합원 명부 등 을 포함 하 여 정비 사업 시행 에 관한 서류 와 관련 자료 를 조합원 등 이 열람 · 복사 요청 을 한 경우 조합 임원 은 15 일 이내 에 그 요청 에 따라야 하 는데 , 조합원 인 공소 외 1 이 2014 . 12 . 4 . 피고인 에게 ① 조합 과 시공사 ( 공소 외 2 주식회사 ) 와 의 공사비 계약 과 관련 한 조합 소위원회 와 공소 외 2 주식회사 와 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 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 ② 위 계약 협상 에 대해 조합 에서 의 최종 협상 제시 안 및 공소 외 2 주식회사 의 최종 협상 제시 안 , ③ 2013 . 12 . 13 . 정기 총회 에서 조합원 404 명 이상 수용 불가 로 부결 된 세부 항목 별 내역 , ④ 위 계약 관련 조합 에서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 보낸 문서 및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서 조합 에 보내 온 문서 일체 , ⑤ CM ( Construction Management ) 용역 업체 와 공소 외 2 주식회사 와 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 보 고서 , ⑥ CM 용역 업체 선정 방법 을 열람 · 복사 요청 을 하 였음에도 피고인 은 15 일 이내 에 그 요청 에 따르 지 아니하 였 다 .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①, ②, ④, ⑤ 각 열람 · 복사 요구 자료 는 열람 · 복사 대상 이 아니 고 , ③ 열람 · 복사 요구 자료 는 열람 · 복사 대상 이 아니 고 , 고소인 이 이미 제본 하 여 가지 고 있 었 고 , 서울특별시 에서 운영 하 는 클린업 시스템 에서 도 확인 하 였으며 , 열람 · 복사 이후 공소 외 3 을 통하 여 교부 받 은 것 으로 보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