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 어 3 차례 활동 에 61 건 개선 사항 건의 ( 부산 = 연합뉴스 ) 김상현 기자 = 부산 의 J 상사 는 중고 건설 기계 를 수출 하 기 위해 국내 등록 을 말소 한 뒤 해외 수입 사 와 수출 계약 을 맺 었 다 .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 에서 수입 사 쪽 에서 클레임 을 제기 하 는 바람 에 결국 계약 이 파기 됐 다 . J 상사 는 재수출 을 위해 다른 수입 선 을 물색 하 고 있 으나 기존 건설 기계 관리법 에 발목 이 잡혀 연간 3 천만 원 의 과태료 를 물 수 밖에 없 는 처지 에 놓였 다 . 건설기계 관리법 에 는 건설 기계 를 수출 하 기 위해서 는 등록 말소 후 9 개월 안 으로 수출 하 도록 규정 하 고 이 를 어기 면 과태료 를 부과 해 왔 다 . 이 같 은 J 상사 의 사정 을 알 게 된 부산 상공 회의소 기업 애 로 해소 현장 방문단 은 국토 해양 부 에 제도 건의 를 개선 해 지난 9 월 16 일 건설 기계 관리법 개정 을 이끌어냈 다 . 국토 부 는 9 개월 로 제한 했 던 건설 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 를 2013 년 12 월 31 일 까지 면제 하 도록 법 을 개정 했 다 . 부산 상공 회의소 는 올 들 어 3 월 , 8 월 , 10 월 3 차례 에 걸쳐 실시 한 기업 애 로 해소 현장 방문단 활동 이 성과 를 거두 고 있 다고 4 일 밝혔 다 . 부산 상의 는 올해 모두 500 여 곳 의 지역 기업 을 찾 아 직접 취합 한 기업 경영 애로 에 대해 법리 해석 과 검토 를 거쳐 자금 . 세제 부문 , 산업 부문 , 노동 . 인력 부문 , 건설 부문 , 교통 부문 등 에서 61 개 건 의 사항 을 발굴 해 해당 기관 에 개선 을 건의 했 다 . 이 가운데 건설 기계 관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으로 이끌 어 낸 것 이 10 여 건 에 달하 며 나머지 10 여건 도 개선 작업 이 진행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부산 상 의 기업 애 로 해소 현장 방문단 은 부산 상의 가 기업 현장 중심 의 사업 을 강화 하 기 위해 2009 년 부터 실시 하 고 있 는 기업 밀착 형 사업 의 하나 다 . 상 의 직원 들 이 지역 업체 를 직접 방문 해 경영 애로 와 각종 규제 를 취합 해 제도 개선 을 모색 하 고 있 다 . 지난 7 월 에 는 노후 공장 을 신 ㆍ증축하는 과정 에서 지역 기업 들 이 부산시 건축 조례 에 규정 된 조경 면적 을 확보 하 지 못해 어려움 을 겪 자 제도 개선 건의 를 통해 조 경면 적 규정 을 절반 수준 으로 축소 하 는 성과 를 거두 기 도 했 다 . 부산 상 의 김승희 경제 정책 팀장 은 " 올 들 어 모두 3 차례 에 걸친 기업 현장 방문단 활동 으로 61 건 의 기업 애 로 및 규제 사항 을 발굴 해 관련 기관 에 개선 을 건의 했 다 " 며 " 앞 으로 도 계속 기업 현장 의 목소리 에 귀 기울여 애 로 사항 을 개선 하 는 데 힘쓰 겠 다 " 고 말 했 다 . joseph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