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리콜 전 불안감 · 두려움 법 적 배상 대상 아니 야 " 
 [ 뉴스 토마토 최기철 기자 ] ' 배터리 폭발 ' 하자 로 단종 된 ' 갤럭시 노트 7 ' 소비자 들 이 삼성전자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최종 패소 했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는 28 일 김 모씨 등 소비자 203 명 이 하 자 있 는 제품 판매 와 부실 한 리콜 대응 으로 입 은 정신 적 손해 를 배상 하 라며 삼성전자 를 상대 로 낸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리콜 조치 가 이루어지 기 전 까지 원고 들 이 일시 적 으로 불안감 이나 심리 적 두려움 을 느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법 적 으로 배상 되 어야 하 는 정신 적 손해 라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또 " 리콜 조치 는 제품 안전 기본법 에 근거 해 원고 등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이 라는 더 큰 법익 을 보호 하 기 위해 실시 한 것 " 이 라면서 " 리콜 조치 와 관련 해 발생 한 원고 들 의 통상 적 인 시간 적 , 경제 적 손해 또한 이 를 법 적 으로 배상 되 어야 하 는 손해 라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삼성전자 는 2016 년 8 월 19 일 갤럭시 노트 7 를 국내외 에 출시 했 다 . 그러나 출시 5 일 만 에 국내 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 가 발생 했 고 유사 사고 가 잇따르 자 같 은 달 21 일 갤럭시 노트 7 의 판매 를 중단 하 고 국내 전량 리콜 을 발표 했 다 . 
 삼성전자 는 그해 10 월 1 일 부터 배터리 를 교체 한 신 제품 을 판매 하 기 시작 했 지만 신 제품 에서 도 발화 사건 이 또 발생 하 면서 10 일 만 에 갤럭시 노트 7 을 단종 조치 했 다 . 이 에 소비자 들 이 " 제품 에 대한 재산 적 효용 가치 를 상실 하 고 리콜 과정 에서 입 게 된 시간 적 , 재산 적 , 정신 적 손해 를 배상 하 라 " 며 소송 을 냈 다 . 1 심 소송 원고 는 김 씨 를 포함 해 총 1858 명 이 었 다 . 이 외 2 건 의 같 은 소송 이 진행 됐 다 . 
 첫 판결 을 내린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30 부 ( 재판장 이환승 ) 는 2018 년 8 월 9 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제품 배터리 에 하 자 가 있 음 은 인정 되 지만 리콜 절차 자체 에 하 자 가 있 었 다고 인정 할 수 없 다 " 며 " 제품 의 낮 은 불량 률 등 에 비추 어 리콜 조치 전 까지 의 막연 한 불안감 등 의 정신 적 손해 는 배상 받 을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리콜 절차 에 응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통상 적 인 시간 적 , 경제 적 손해 도 배상 받 을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2 심도 같 은 취지 로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