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2 년 대법원 은 일본 식민지 배 와 직결 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한 일 협정 적용 대상 에 제외 됐 다고 판단 했 다 . 설령 협정 에 포함 됐 더라도 한국 정부 가 갖 는 외교 적 보호 권 만 포기 될 뿐 , 개인 의 청구 권 자체 는 소멸 되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이 선고 에 대해 이근관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등 국내 국제법 관련 학계 에서 내놓 은 논문 · 평석 을 종합 하 면 ' 한 일 협정 에 손해 배상 청구 권 도 포함 됐 다 ' 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다 . 한 일 협정 상 ' 국민 의 재산 · 권리 · 이익 ' 과 ' 청구 권 ' 에 관한 문제 를 '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 이라고 명확히 규정 돼 있 는 조항 을 빈협약 제 31 조 제 1 항 에 근거 해 ' 통상 적 의미 로 해석 해야 한다 ' 는 것 이 다 . 즉 양국 정부 의 합치 된 의견 이 반영 됐 다는 의미 다 . 설령 이 조항 에 대한 해석 이 불분명 하 더라도 협정 체결 이후 한국 정부 가 내놓 은 1965 년 공식 해 설서 , 1966 년 입법 사례 , 2005 년 민관 공동 위원회 의견 등 을 보 면 청구 권 문제 는 협정 으로 해결 됐 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