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이승호 기자 = 경기도 는 국토 해양 부 와 ' 국유재산 사용료 · 변 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 ' 을 체결 하 고 그동안 국가 와 시 · 군 이 반 씩 거둬들이던 ' 골목 도로 , 구거 ( 溝渠 ) , 폐하 천 ' 등 의 사용료 와 변 상금 수입 전액 을 시 · 군 에 귀속 하 기 로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국토 해양 부 소관 국유재산 ' 골목 도로 , 폐하 천 ' 등 은 국유재산 법 에 따라 시 · 군 에서 위임 관리 하 고 있 으며 , 도민 에게 사용 허가 후 일정 의 사용료 를 징수 하 고 있 다 . 도내 31 개 시 · 군 의 사용료 · 변 상금 수입 은 매년 39 억 원 에 이르 며 , 이 가운데 50 ％ 만 시 · 군 수입 으로 처리 되 고 나머지 는 국가 수입 으로 배정 됐 다 . 하지만 매년 국유재산 관리 에 드 는 비용 이 증가 하 고 재산 상 사고 로 발생 하 는 손해 배상금 등 은 시 · 군 에서 전액 부담 하 고 있 어 시 · 군 의 반발 이 심했 다 . 또 소액 의 사용료 징수 를 위해 국비 와 지방 세분 고지서 를 이중 발급 해야 하 고 , 사용료 를 납부 해야 하 는 도민 도 이중 고지서 납부 로 인한 혼란 을 겪 었 다 . 도 관계자 는 " 이번 협약 으로 도내 시 · 군 에서 는 매년 21 억 원 의 재정 수입 을 가져오 고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발급 도 일원 화 됐 다 " 며 " 그동안 빚 어 왔 던 민원인 들 의 혼선 도 없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jayoo 2000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경총 " 서울 시장 은 시민 운동가 아냐 , 1000 만 시민 대표 하 라 " ㆍ " 공부 쉽 게 할 수 있 는 지름길 도 없 고 , 비법 도 없 다 " ㆍ ´ 인터넷 포주 ´ 를 아 시 나요 … 신종 성매매 기승 ㆍ ´ 애플 디자인 특허 안 통한다 ´… 삼성 , 美 서 애플 에 승소 ㆍ 라면 · 주류 · 우유 · 전기 까지 … " 안 오르 는 게 없 다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