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중 10 억 이상 재산 을 소유 한 재산가 의 체납액 이 5530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 이 6 일 행정 안 전부 에서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10 억 이상 의 재산가 3 만 6574 명 의 지방세 체납액 이 전체 체납액 3 조 4096 억 원 의 16 . 2 % 인 5530 억 원 을 차지 했 다 . 재산가 의 지방세 체납액 은 지역 별 로 경기도 에서 1799 억 원 ( 1 만 6692 명 ) 으로 가장 많 았 으며 서울 이 1238 억 원 ( 5414 명 ) , 인천 이 293 억 원 ( 2860 명 ) 등 의 순 으로 집계 됐 다 . 이 와 함께 외국인 거주자 가 늘 면서 외국인 의 지방세 체납액 도 꾸준히 크 게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외국인 의 체납 은 2004 년 8171 건 에서 2005 년 1 만 4445 건 , 2006 년 2 만 5442 건 , 2007 년 3 만 1493 건 , 2008 년 7 만 891 건 으로 5 년 사이 급증 했 다 . 김 의원 은 " 최근 고액 · 상습 체납자 와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 한 유형 의 지방세 체납 이 늘어나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정부 는 매년 체납액 징수 목표 액 을 정하 고 유형 별 징수 대책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