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고용 촉진 을 위한 세제 지원 을 검토 하 고 있 는 건 맞 다 ” 면서도 “ 자칫 돈 만 쏟 아 붓 고 효과 가 없 을 수 도 있 기 때문 에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정부 정책 을 고용 기준 으로 평가 하 는 ‘ 고용 영향 평가 제 ’ 에 대해서 도 “ 어떤 정책 이 고용 에 는 큰 도움 이 안 돼도 경기 활성 화 나 투자 에 는 효과 가 클 수 도 있 는데 , 고용 이 라는 단일 잣대 만 가지 고 평가 하 면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고 부정 적 인 견해 를 밝혔 다 . 재정부 는 저 임금 노동자 에 대한 사회 보험료 감면 방 안 에 대해서 도 재정 부담 등 을 이유 로 반대 의견 을 고수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국책 연구원 의 고용 전문가 는 “ 성장 을 중시 하 는 재정부 와 고용 을 중시 하 는 노동부 의 갈등 이 커지 면 적극 적 인 고용 대책 이 나오 기 힘들 다 ” 며 “ 대통령 이 주재 하 는 국가 고용 전략 회의 에서 부처 간 대립 을 잘 조정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