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5 . 02 지난 2 년 한국 경제 를 후세 는 어떻게 평가 할까 ? 아마도 급진 적 인 좌파 학자 들 이 주도 하 여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실험 했으나 바라 던 성과 를 얻 지 못했 다고 할 것 이 다 . 혹시 라도 이단 의 경제 실험 을 계속 하 다가 ‘ 잃어버린 20 년 ’ 의 내리막길 이 이 때 본격 적 으로 시작 됐 다고 평가 할까 걱정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점점 그 실체 가 드러나 고 있 다 .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여 노동자 의 소득 을 늘리 고 재정 투입 으로 가계 소득 을 높이 면 , 분배 가 개선 되 고 내수 가 늘어나 경제 성장 을 촉진 한다는 가설 은 기대 했 던 결과 를 가져오 지 못했 다 . 무리 한 시장 개입 의 부작용 이 많 아 졌 다 . 분배 에 치중 하 면서 경제 체질 개선 을 등한시 하 며 성장 잠재력 은 하락 하 고 좋 은 일자리 는 늘 지 않 고 있 다 . 1 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은 전기 대비 0 . 3 %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1 . 8 % 증가 ) 했 다 . 올해 경제 성장 률 은 앞 으로 재정 지출 , 통화 정책 과 해외 경기 에 따라 영향 을 받 겠 지만 , 2009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취업자 증가 폭 은 2017 년 31 만 6000 명 에서 작년 에 는 9 만 7000 명 으로 대폭 줄 었 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의 직격탄 을 맞 은 영세 상공인 과 자영업 자 들 은 고용 을 줄이 거나 폐업 했 다 . 도 소매업 , 숙박 및 음 식업 , 제조업 의 취업자 는 계속 줄 고 있 다 . 정부 가 수십조 원 예산 을 들여 공공 부문 일자리 를 만들 지만 지속 가능 한 좋 은 일자리 는 부족 하 다 . 미국 경제 지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은 2 월 20 일 기사 에서 “ 자본주의 의 가장 성공 한 모델 ” 인 한국 이 “ 세계 에서 가장 과감 한 좌파 경제 정책 ” 인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을 실험 하 다가 고용 은 감소 하 고 성장 은 위축 됐 다고 평했 다 . 2018 년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폴 로머 뉴욕 대 교수 는 3 월 27 일 대한 상공 회의소 초청 강연회 에서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은 노동 수요 를 줄인다고 지적 하 고 , 한국 정부 가 현금 을 나눠 주 거나 임시 일자리 를 만드 는 단기 정책 에 치중 하 면 노동자 가 기술 을 습득 할 수 없 어 경제성장 에 도움 을 주 지 못한다고 주장 했 다 . 한국 경제학 계 에서 도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일자리 가 감소 했 다는 통계 분석 연구 들 이 여럿 나왔 다 . 최저 임금 을 급속 하 게 인상 하 고 사회 복지 지출 을 확대 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은 고용 과 성장 을 촉진 하 지 못했 다 . 정부 가 세금 을 인상 하 고 규제 를 강화 하 면서 민간 설비 와 건설 투자 는 위축 됐 다 . ‘ 큰 정부 ’ 가 모든 경제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고 과도 한 시장 개입 은 ‘ 의도 하 지 않 은 부작용 ’ 을 가져온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경쟁 적 으로 복지 제도 를 확대 하 면서 보편 적 복지 를 무리 하 게 추진 하 면 경제 의 역동 성 이 떨어지 고 국가 부채 가 급격히 늘 수 있 다 . 잘못 된 정책 을 고집 하 다가 외부 에서 큰 충격 이 오 면 일본 이 90 년 대 에 겪 은 ‘ 잃어버린 20 년 ’ 을 우리 도 겪 을 수 있 다 . 일본 경제 는 수출 경쟁력 이 감소 하 고 부동산 과 금융 의 거품 이 꺼지 면서 경기 침체 가 시작 됐 다 . 정부 지출 을 늘려 경기 를 부양 하 려 했 지만 민간 부문 의 침체 가 계속 되 고 재정 적자 가 누적 됐 다 . 고령 화 와 함께 공 적 연금 과 의료 보험 부담 이 빠르 게 늘 었 다 . 정부 부채 의 GDP 비율 이 90 년 의 64 % 에서 계속 증가 하 여 현재 247 % 로 선진국 중 에서 가장 높 다 . 지금 한국 경제 는 90 년 대 일본 경제 와 비슷 하 다 . 일본 의 일인 당 GDP 는 92 년 에 31 , 400 달러 ( 명목 가격 기준 ) 였 고 한국 은 작년 에 31 , 300 달러 였 다 . 95 년 에 일본 의 65 세 인구 비중 이 지금 한국 과 비슷 한 14 . 3 % 였 다 . 15 년 후 인 2034 년 이 되 면 한국 의 65 세 이상 인구 비중 은 지금 의 일본 과 비슷 한 28 % 에 달한다 ( 통계청 예측 치 ) . 과거 일본 이 겪 은 것 처럼 생산 가능 인구 가 줄 면서 성장 잠재력 은 감소 하 고 고령화 로 연금 과 의료 보험 부담 이 늘어나 면 정부 부채 가 급속히 늘 것 이 다 . 한국 은 일본 의 ‘ 잃어버린 20 년 ’ 보다 더 심각 한 위기 를 겪 을 수 도 있 다 . 일본 은 인구 1 억 2500 만 명 이 넘 는 탄탄 한 내수 시장 을 갖 고 있 다 . 세계 GDP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 이 90 년 에 9 % 로 세계 2 위 였 고 중국 의 부상 으로 계속 줄 었 지만 지금 도 4 % 다 . 반면 에 한국 은 내수 규모 가 훨씬 작 고 중국 , 미국 등 수출 시장 에 너무 의존 한다 . 일본 은 국제 결제 화폐 인 엔 화 를 갖 고 있 어 국가 부채 가 많 아도 외환 위기 를 겪 지 않 지만 한국 은 외부 충격 에 훨씬 취약 하 다 . 2008 년 에 일인 당 GDP 가 3 만 달러 에 도달 한 이후 경제 위기 와 정치 혼란 을 겪 으면서 2 만 달러 이하 로 추락 한 그리스 가 10 년 후 한국 의 모습 일 수 도 있 다 . 2 년 전 5 월 새 정부 가 국민 모두 의 기대 를 안 고 출범 했 다 . 그러나 80 % 이상 이 던 국정 수행 지지율 이 이제 40 % 초반 으로 떨어졌 다 . 지지 하 지 않 는 이유 중 에 ‘ 경제 · 민생 문제 해결 부족 ’ 이 첫 번 째 이 다 . 집권 3 년 차 를 맞 는 문재 인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전환 이 필요 하 다 . 경제 전문가 와 국민 의 비판 을 겸허 하 게 들어야 한다 . 최저임금 의 급속 한 인상 , 획일 적 인 근로 시간 단축 , 과도 한 세금 과 규제 등 민간 기업 에 부담 을 주 는 정책 을 재 검토 하 고 ,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고 성장 을 촉진 하 여 국민 들 에게 희망 을 주 는 ‘ 효율 적 인 정부 ’ 의 정책 에 대해 고민 해야 한다 . 이종화 /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자료 출처 : 중앙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