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 복지 의 ' 기술 ' 이 아니 라 ' 원칙 ' 을 이야기 하 자 "   [ 프레시안 박경석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상임 공동 대표 ]   노들 장애 인 야학 에 는 어릴 적 부터 가족 으로부터 버려져 시설 에서 수십 년 을 살 다가 얼마 전 에 탈출 하 여 지역 에서 살 면서 초등 학교 교육 도 받 지 못한 한 을 풀 기 위해 검정고시 를 준비 하 는 중증 장애 인 들 이 있 다 . 그 들 은 시설 에서 나와 일자리 를 찾 지 못하 고 먹 고 살 기 위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이하 기초 법 ) 의 수급 자 가 되 기 위해 수급 권 을 신청 했 지만 가족 이 있 다는 이유 로 수급 권 자 가 되 지 못했 다 . 바로 기초 법 의 부양 의 무자 문제 다 . 얼마 전 장애아 부모 가 자신 의 아들 이 수급 자 가 되 어 쥐꼬리 만 한 복지 혜택 이 라도 받 게 하 기 위해 자살 한 사건 이 있 었 다 . 이 또한 부양 의 무제 가 만들 어 낸 비극 이 다 . 이렇게 중증 장애 인 들 과 가난 한 사람 들 을 국가 가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삶 을 살아갈 수 있 도록 소득 을 보장 하 는 기초 법 은 1999 년 에 제정 되 었 지만 빈곤 을 심화 시키 는 사회 현실 에 적절히 대응 하 지 못했 다 . 그래서 2009 년 정부 발표 를 보 더라도 빈곤층 임 에 도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수급 자 가 되 지 못해 사각지대 에 방치 된 사람 들 은 410 만 명 으로 전인구 의 약 8 . 4 % 나 되 며 특히 소득 과 재산 이 모두 현행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 에 해당 하 는데 도 부양 의 무자 규제 로 인해 수급 자 가 되 지 못하 는 사각지대 는 100 만 명 이 넘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이 같 은 결과 는 바로 기초 법 의 비 현실 적 인 최저 생계비 측정 과 의무 부양 제 등 과 같 은 조잡 한 ' 복지 의 기술 ' 들 때문 에 가난 한 사람 들 은 정글 과 같 은 자본주의 사회 에 방치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것 이 한국 사회 의 참담 한 복지 현실 이 다 .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가 노인 들 의 지하철 요금 을 가지 고 ' 보편 적 복지 ' 를 꼬투리 잡 으니 중앙일보 는 사설 에서 얼씨구나 하 며 맞장구 쳤 다 . 한마디 로 부자 노인 이 지하철 요금 을 내 지 않 고 공짜 로 이용 해도 되 는가 의 문제 이 다 . 대중교통 은 공공 영역 에 속하 기 때문 에 교통 약자 들 은 무료 로 이용 하 고 , 경제 적 능력 이 있 는 사람 에게 세금 을 더 받 으면 된다 . 무료 로 지하철 을 타 는 교통 약자 이용 문제 를 가지 고 지하철 공사 의 적자 를 이야기 할 것 이 아니 라 , 세금 으로 지하철 공사 의 적자 를 보존 해야 한다 . 교통 약자 뿐 만 아니 라 가난 한 사람 에게 로 대중교통 이용 을 확대 시키 는 것 이 국가 의 책임 있 는 자세 일 것 이 다 . 얼마 전 모 신문 사설 에서 유시민 전의원 이 복지부 장관 이 었 을 때 펼쳤 던 우파 적 복지 정책 을 두 고 칭찬 하 고 있 다 . 한정 된 복지 예산 에 돈 을 효율 적 으로 쓰 는 정책 이 우파 적 복지 정책 의 핵심 인 모양 이 다 . 그렇 다면 유시민 전 장관 과 참여 정부 는 ' 생산 적 복지 ' 라는 이름 으로 우파 적 복지 정책 을 구사 하 였 다 생각 한다 . 개인 적 으로 유시민 전 장관 과 장애 인 활동 보조제 도 문제 , 저소득층 의 의료 급여 문제 등 으로 면담 을 수차례 한 기억 이 있 다 . 노무현 대통령 앞 에서 장애인 의 인권 과 예산 문제 로 플 랭 카드 를 펼쳤 을 때 도 맨 앞 에서 저 지한 , 인연 이 있 는 분 이 다 . 유시민 복지부 장관 시절 에 중증 장애 인 들 이 최소한 의 신변 처리 를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활동 보조 서비스 제도 의 근간 이 만들 어 졌 다 . 중증 장애 인 들 이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20 일 넘 게 단식 하 고 , 6 시간 넘 게 한강대교 를 기어가 면서 요구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중 증장 애인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활동 보조 서비스 의 본인 부담 , 생활 시간 보장 제한 등 의 복지 기술 들 이 만들 어 졌 다 . 그 복지 기술 들 을 MB 정부 가 잘 이어받 아 보다 교묘 하 게 중증 장애 인 들 의 삶 을 갉아먹 고 있 는 것 이 지금 의 현실 이 다 . 본인 은 노력 했 다고 했 을지 모르 겠 지만 모 신문사 의 지적 에 억울 해 할 필요 는 없 는 것 같 다 . 그 지적 이 일정 부분 맞 기 때문 이 다 . 한정 된 복지 예산 으로 , 다양 한 기술 적 인 방식 으로 복지 의 보편 적 권리 를 보장 하 지 못하 고 잔여 적 복지 의 기조 속 에서 제한 적 으로 조금 확대 한 것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그 당시 유시민 전 장관 은 예산 문제 를 이야기 할 때 면 예산 의 한계 를 말 하 면서 정부 내 막강 한 권한 을 가지 고 있 는 경제 부처 관료 를 탓 했 던 기억 이 있 다 . 그러나 유시민 전 장관 과 참여 정부 가 보다 진보 적 인 정부 였 고 , 보편 적 복지 의 제도 와 틀 안 에서 사고 하 고 예산 을 보장 했 다면 , 모 신문사 의 조롱 에서 자유 로울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노무현 전대통령 이 자서전 에 ' 예산 을 최종 결정 할 때 복지 예산 증액 을 두 고 왜 빨간 줄 로 긋 지 못했을까 ' 후회 했 다 한다 . 때늦 은 후회 이 다 . 보수 수구 정권 과 별다른 차이 를 보이 지 못한 정권 에 대한 시민 들 의 실망 은 ' 경제 ' 로 조금 이나마 더 먹 고 살 게 해 줄 것 같 았 던 우파 정권 을 선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생각 한다 . 이제 여야 모두 복지 가 화두 인 모양 이 다 . 그렇 다면 ' 복지 의 기술 ' 이 먼저 가 아니 라 ' 복지 의 원칙 ' 을 이야기 하 자 . 공부 하 는 학생 들 에게 점심 값 정도 지원 하 는 무상급식 으로 벌벌 떨 면서 보편 적 복지 를 운운 하 는 조잡 한 한국 의 복지 수준 을 혁명 으로 바꾸 지 않 으면 안 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복지 의 원칙 이 필요 하 다 . 그 원칙 은 바로 복지 예산 의 혁명 적 확대 이 다 . 부자 들 에게 세금 을 더 많이 걷 어 들여서 복지 를 확대 하 는 것 이 다 . 10 원 의 예산 으로 생각 하 는 복지 의 기술 과 10 만 원 으로 생각 하 는 복지 의 기술 은 차원 이 다른 것 이 다 . 복지 예산 이 없 는 것 이 아니 라 조세 의 원칙 이 부자 들 을 위한 방패 에 불과 하 고 , 예산 은 엉뚱 한 토건 건설 족 의 호주머니 로 흐르 기 때문 이 다 . 이제 우리 는 복지 의 원칙 , 즉 자본 잉여 가치 를 통해 부를 축척 한 부자 들 에게 그 에 상응 하 는 세금 을 거둬들여 다양 한 투쟁 통해 복지 예산 을 혁명 으로 확대 하 는 원칙 을 지켜야 할 것 이 다 . 이 차가운 시대 에 그 시작 은 기초 법 내 에서 인간 다운 삶 의 권리 를 보장 받 아야 할 가난 한 사람 들 이 비 현실 적 인 최저 생계비 측정 과 부양 의 무 제로 제도 적 인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자살 하 거나 서울역 한 귀퉁이 에서 추운 겨울 노숙 하 는 이 들 의 아픔 들 부터 하나 씩 풀 어 나가 면서 , 진정 한 보편 적 복지 혁명 으로 나가 는 큰 발음 으로 가 야 할 것 이 다 . 박경석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상임 공동 대표 ( richkh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