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 백색 국가 서 日 제외 '… 개정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시행 
 한국 이 18 일 0 시 부터 일본 을 백색 국가 ( 수출 절차 우대 국 ) 에서 제외 하 는 '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 를 시행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기존 백색 국가 인 ' 가 ' 지역 을 ' 가의 1 ' 과 ' 가의 2 ' 로 세분 화 하 고 일본 을 비 ( 非 ) 백색 국가 수준 의 규제 를 받 는 ' 가의 2 ' 로 분류 하 는 개정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를 이날 관보 에 게재 하 고 시행 하 기 로 했 다 . 
 지난 11 일 일본 을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제소 한 데 이 은 두 번 째 대응 조치 다 . 
 앞서 산업 부 는 지난달 12 일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을 발표 하 고 행정 예고 를 통해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을 받 았 다 . 그 결과 찬성 이 91 % 로 대다수 가 개정안 을 지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의견 수렴 후 법제처 검토 , 규제 심사 등 을 거쳐 개정 에 필요 한 절차 가 완료 됨 에 따라 이날 부터 본격 시행 에 들어가 게 됐 다 . 
 이호현 산업 부 무역 정책 관은 " 한국 의 고시 개정 은 국제 공조 가 가능 한지 를 중심 으로 정상 적 인 국내법 , 국제법 절차 에 따라 이뤄졌 다 " 며 " 정치 적 목적 에서 수출 통제 제도 를 이용 한 일본 과 는 그 목적 과 취지 가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