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 으로 수사 를 받 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지난 3 월 26 일 새벽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자 서울 송파구 동부 구치소 를 빠져 나오 고 있 다 . [ 뉴스 1 ] 이른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관여 의혹 을 받 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과 신 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 의 재판 에서 검찰 측 과 변호사 측 이 치열 한 공방 을 벌였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부장 판사 송인권 ) 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의 첫 재판 을 27 일 열 었 다 . ━ 검찰 “ 최고위층 채용 비리 ” 검찰 은 이날 재판 에서 “ 이 사건 의 본질 은 최고 권력 층 의 채용 비리 ” 라며 운 을 뗐 다 .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선발 에 있 어 인사 권 과 업무 지휘 권 을 가진 피고인 들 이 적극 적 으로 채용 비리 를 저질렀 다는 취지 다 . 검찰 의 공소사실 에 따르 면 신 전 비서관 은 김 전 장관 에게 박근혜 정부 에서 임명 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들 을 우선 교체 대상 으로 지정 하 라고 하달 했 다 . 이 에 김 전 장관 은 2017 년 6 월 부터 다음 해 11 월 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들 의 명단 을 만들 어 동향 을 파악 했 다 . 검찰 은 “ 신 전 비서관 과 김 전 장관 이 후임자 에 청와대 와 환경부 장관 추천 몫 을 정하 고 2017 년 하반기 까지 서로 의 몫 에 대한 지속 적 인 협의 를 진행 했 다 ” 고 밝혔 다 . 2017 년 12 월 , 두 사람 은 임원 들 로부터 일괄 적 으로 사표 를 받 기 로 한 계획 을 본격 화 했 다 . 환경 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 명 이 사표 를 제출 했 다 . 신 미숙 비서관 [ JTBC 캡처 ] 검찰 은 특히 신 전 비서관 에 대해서 “ 청와대 내정자 가 환경 공단 상임 감사 서류 에서 탈락 하 자 환경부 공무원 에게 반성문 형태 의 소명 서 제출 을 요구 했 다 ” 며 “ ( 해당 공무원 의 ) 석고대죄 반성문 은 신 미숙 압박 때문 ” 이 라며 강요죄 혐의 를 적용 했 다 . 이어 검찰 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 권 채용 비리 등 각종 채용 비리 에 대한 사회 적 비난 이 거세 지 고 공공 기관 채용 비리 전수 조사 까지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채용 비리 를 근절 하 겠 다며 정부 가 나선 상황 에서 최고 권력 층 인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이 공모 해 인사 권 과 업무 지휘권 등 의 권한 을 남용 했 다는 것 이 다 . ━ 김 전 장관 측 변호사 “ 정권 교체 마다 있 던 일 ”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은 “ 검찰 에서 제기 한 공소사실 은 실체 와 다르 다 ” 며 “ 강요 와 위력 행사 업무 방해 혐의 는 사실 관계 다툼 이 필요 하 고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와 위계 행사 업무 방해 혐의 는 법리 적 으로 따져야 한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어 “ 정권 교체 시기 에 이런 일 들 이 있 었 는데 , 전 정권 과 이번 정권 은 성격 이 달라 상당 부분 변경 의 필요 가 있 었 다 ” 고 반박 했 다 . 장관 과 발 을 맞추 어 일 해 나갈 공공 기관 임원 에 대해 장관 으로서 의견 을 제시 하 고 이 를 반영 하 는 건 문제 가 없 다는 주장 이 다 .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 도 혐의 를 부인 했 다 . 변호인 은 “ 이 사건 은 대부분 환경부 내 에서 일어났 기 때문 에 신 전 비서관 은 어떤 일 이 일어났 는지 도 모르 고 환경부 와 공모 한 사실 도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백 희연 기자 baek . heeyoun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