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 공문서 개념 ’ 이나 따지 고 끝나 게 되 는 ‘ 세월 호 보고 시간 조작 ’ 사건 
 안 대규 2019 - 06 - 11 14 : 20 : 20 
 청와대 하명 수사 의 한계 . .. 임종석 " 보 고 시간 30 분 늦춰졌 다 " 주장 허위 로 밝혀져 
 檢 , 김기춘 블랙리스트 ( 4 년 형 ) , 화이트 리스트 ( 1 년 6 개월 ) 이 어 세 번 째 기소 
 " 실시간 의 개념 은 ", " 공문서 맞 나 " 등 지엽 적 인 논란 만 남겨 
 ( 안 대규 지식 사회부 기자 ) 검찰 은 지난 4 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로 징역 1 년 6 개월 을 구형 했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30 부 ( 재판장 권희 ) 심리 로 열린 마지막 공판 에서 검찰 은 “ 이 사건 은 한마디 로 ‘ 대국민 사기극 ’ 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의 과오 , 무능 , 부실 대응 , 늑장 대응 을 은폐 하 기 위해 국민 을 속였 다 ” 고 말 했 습니다 . 
 검찰 은 2017 년 김 전 실장 에 대해 문화 · 예술 계 지원 배제 ( 블랙리스트 ) 혐의 와 보수 단체 부당 지원 ( 화이트 리스트 ) 혐의 로 각각 기소 했 습니다 . 김 전 실장 은 블랙리스트 혐의 로 징역 4 년 , 화이트 리스트 혐의 로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받 은 상태 입니다 . 이번 이 김 전 실장 에 대한 검찰 의 세 번 째 기소 입니다 . 
 법조 계 에선 앞서 블랙리스트 , 화이트 리스트 혐의 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 하 는 분위기 이 지만 이번 기소 만큼 은 법리 적 으로 많 은 문제 가 있 다는 데 한 목소리 를 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