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권 확인 [ 대구 고법 2018 . 9 . 7 . , 선고 , 2017 나 21405 , 판결 : 확정 ] ​【 판시 사항 】 사단 법인 甲 중앙 회의 하부 조직 인 乙 지회 가 이 사회 를 열 어 지 회장 선출 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의결 하 고 대의원 들 을 지명 한 다음 , 대의원 총회 에서 후보 로 등록 한 丙 과 丁 중 과반수 를 득표 한 丁 을 당선인 으로 의결 하 자 , 甲 중앙 회 에 丁 에 대한 지 회장 취임 인준 을 상신 하 여 甲 중앙 회의 회장 으로부터 인준 을 받 았 는데 , 丙 이 위 선거 및 당선 에 는 중앙 회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않 은 하자 등 이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선거 무효 확인 과 당선 무효 확인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선거 및 당선 이 무효 인지 는 甲 중앙 회 규정 에 앞서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고 한 다음 , 丙 의 주장 을 배척 한 사례 ​【 판결 요지 】 사단 법인 甲 중앙 회의 하부 조직 인 乙 지회 가 이 사회 를 열 어 지 회장 선출 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의결 하 고 대의원 들 을 지명 한 다음 , 대의원 총회 에서 후보 로 등록 한 丙 과 丁 중 과반수 를 득표 한 丁 을 당선인 으로 의결 하 자 , 甲 중앙 회 에 丁 에 대한 지 회장 취임 인준 을 상신 하 여 甲 중앙 회의 회장 으로부터 인준 을 받 았 는데 , 丙 이 위 선거 및 당선 에 는 중앙 회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않 은 하자 등 이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선거 무효 확인 과 당선 무효 확인 을 구한 사안 이 다 . 乙 지회 는 그 지역 숙박업 자 중 乙 지회 가 인정 한 회비 를 납부 한 사람 으로 회원 의 범위 를 한정 하 고 , 대표 자 인 지 회장 과 의사 결정 기관 인 이사회 , 대의원 총회 를 갖 고 있 으며 , 별도 의 예산 으로 사업 을 하 고 있 는 점 , 甲 중앙 회의 정관 규정 은 중앙 회 정관 이 지회 에 도 적용 된다고 규정 하 지만 , 乙 지회 는 중앙 회 규정 을 그대로 적용 한다는 자치 규정 을 제정 한 적 이 없 고 그런 내용 의 결의 를 한 적 이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乙 지회 는 중앙 회 규정 과 달리 조직 과 운영 을 자율 적 으로 하 는 비법 인 사단 으로서 甲 중앙 회로 부터 독립 된 별개 의 조직 이 므로 그 조직 과 운영 에 관하 여 중앙 회 규정 을 그대로 적용 할 의무 가 없 고 , 乙 지회 는 甲 중앙 회의 정관 에서 정한 회비 보다 적 은 금액 으로서 乙 지회 의 이사회 가 정한 회비 를 낸 사람 에게 회원 자격 을 인정 하 고 , 일단 회원 자격 이 인정 된 경우 그 후 회비 를 납부 하 지 않 더라도 甲 중앙 회의 정관 규정 과 달리 회원 자격 을 상실 시키 지 않 은 점 , 乙 지회 는 甲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과 달리 회원 이 대 의원 을 선출 하 지 않 고 이 사회 가 지역 별 로 안배 한 대의원 명단 을 의결 하 는 방법 으로 대의원 을 임명 한 점 , 乙 지회 의 회원 및 대의원 의 자격 인정 이 적어도 약 41 년 동안 지속 되 어 온 점 , 甲 중앙 회 가 각 지회 의 회원 구성 ,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 총회 개최 등 에 관하 여 실태 조사 를 실시 한 적 이 없 는 점 , 甲 중앙 회가 丁 의 지회 장 취임 을 인준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乙 지회 는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회원 , 대의원 및 지 회장 을 임명 또는 선출 하 여 왔 고 , 甲 중앙 회도 乙 지회 의 사실 인 관습 을 인정 하 여 왔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위 선거 및 당선 이 무효 인지 는 甲 중앙 회 규정 에 앞서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고 한 다음 , 丙 의 주장 을 배척 한 사례 이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31 조 , 제 106 조 , 민사 소송법 제 52 조 ​【 전문 】【 원고 , 항소인 】【 피 고 , 피 항소인 】【 제 1 심판 결 】 대구 지법 2017 . 1 . 19 . 선고 2016 가합 2578 판결 【 변론 종결 】 2018 . 7 . 6 . 【 주 문 】 1 . 당 심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된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6 . 2 . 29 . 실시 한 지 회장 선거 에 따른 소외 1 의 당선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선택 적 으로 , 피고 가 2016 . 2 . 29 . 실시 한 지 회장 선거 는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원고 는 제 1 심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피고 의 지회 장 지위 권 이 있 음 을 확인 한다 ’ 는 청구 를 하 다가 , 당 심 에서 선택 적 으로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와 선거 무효 확인 청구 를 하 는 것 으로 소 를 교환 적 으로 변경 하 였 다 )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사단 법인 대한 숙박업 중앙 회 ( 이하 ‘ 중앙 회 ’ 라 한다 ) 는 전국 숙박업 자 간 의 상호 친목 과 공공복리 의 증진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설립 되 었 고 , 피고 는 중앙 회의 대구 광역시 지회 이 다 . 나 . 피고 의 이사회 는 2016 . 2 . 4 . 피고 의 지회 장 을 선출 하 는 대의원 총회 를 2016 . 2 . 29 . 에 개최 하 고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소외 2 , 부 위원장 소외 3 , 위원 소외 4 ) 를 구성 하 기 로 의결 하 고 대의원 54 명 을 지명 하 였 다 . 다 . 피고 의 회원 인 원고 와 소외 1 은 지회 장 선거 에 후보 로 등록 하 였 고 , 2016 . 2 . 29 . 피고 의 대의원 총회 ( 대의원 54 명 중 46 명 참석 ) 에서 피고 의 지회 장 선거 를 실시 한 결과 소외 1 득표 29 표 , 원고 득표 17 표 로 과반수 를 득표 한 소외 1 을 당선인 으로 의결 하 였 다 ( 이하 위 선거 를 ‘ 이 사건 선거 ’ 라고 하 고 , 위 당선 의 결 을 ‘ 이 사건 당선 ’ 이 라 한다 ) . 라 . 원고 는 2016 . 3 . 9 .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에게 소외 1 이 부정 선거 를 하 였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선거 에 대하 여 이의 를 신청 하 였 다 .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2016 . 3 . 11 . 원고 와 소외 1 에게 이 사건 선거 에서 지회 장 을 선출 한 것 은 무효 임 을 확정 한다고 통보 하 였 다 . 마 .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2016 . 4 . 14 . 피고 의 대의원 들 에게 2016 . 4 . 29 . 에 긴 급대 의원 총회 를 개최 하 여 피고 의 지회 장 을 선출 하 는 재 선거 를 실시 하 겠 다고 통보 하 였 다 . 원고 는 재 선거 에 단독 으로 입 후보 하 였 고 ,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2016 . 4 . 29 . 대의원 17 명 이 참석 하 여 개최 된 대의원 총회 에서 원고 가 단일 후보 자 라는 이유 로 무 투표 당선 을 선포 하 려고 하 였으나 , 대의원 들 의 반대 로 원고 를 당선자 로 선포 하 지 못하 였 다 . 바 . 이 사건 에 관한 중앙 회의 자치 규정 , 즉 정관 , 선거 관리 규정 , 운영 규정 ( 이하 통틀 어 ‘ 중앙 회 규정 ’ 이 라 한다 ) 은 별지 ‘ 사단 법인 대한 숙박업 중앙 회의 자치 규정 ’ 기재 와 같 다 . 사 . 중앙 회 정관 제 2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지 회장 은 상급 회의 인준 을 받 아 취임 하 고 , 중앙 회 운영 규정 제 17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지 회장 인준 상신 을 접수 한 각급 회장 은 하급 회장 에게 인준 장 을 교부 하 고 인준 대장 에 등재 하 여야 한다 . 피 고 는 이 사건 선거 후 인 2016 . 3 . 11 . 중앙 회 에 소외 1 에 대한 지 회장 인준 을 상신 하 였 고 , 중앙 회 회장 은 2018 . 4 . 18 . 소외 1 이 피고 의 지회 장 에 취임 하 는 것 을 인준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4 , 5 , 11 호 증 , 제 12 호 증 의 2 , 4 , 제 13 , 14 호 증 , 을 제 1 내지 4 , 7 , 19 , 20 호 증 , 제 6 호 증 의 1 내지 4 , 제 21 호 증 의 1 내지 6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 안전 항변 ( 배척 ) 가 .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의 소 부분 1 ) 피고 의 주장 원고 는 매월 중앙 회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소정 의 회비 즉 ‘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 상당 을 납부 하 지 않 아 이 사건 선거 당시 중앙 회 정관 제 7 조 제 5 호 에 따라 회원 자격 을 상실 하 였 고 , 원고 를 지회 장 후보 로 추천 한 사람 들 은 피고 에게 회비 를 납부 하 지 않 아 추천인 자격 이 없 었 으므로 , 원고 는 지회 장 선거 에 출마 할 후보 자격 이 없 었 다 .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선거 가 무효 라는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없 으므로 , 이 사건 소 중 선거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다 . 2 ) 판단 아래 3 의 라 . 항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피고 의 회원 은 중앙 회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소정 의 회비 를 납부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곧바로 자격 이 상실 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의 소 부분 1 ) 피고 의 주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의 소 는 선거 가 유효일 경우 에 한하 여 당선인 결정 의 위법 을 다투 는 것 인데 , 원고 는 이 사건 선거 가 무효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소 중 당선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다 . 2 ) 판단 청구 의 선택 적 병합 이 란 양립 할 수 있 는 수 개 의 경합 적 청구 권 에 기하 여 동일 취지 의 급부 를 구하 거나 양립 할 수 있 는 수 개 의 형성 권 에 기하 여 동일 한 형성 적 효과 를 구하 는 경우 에 그 어느 한 청구 가 인용 될 것 을 해제 조건 으로 하 여 수 개 의 청구 에 관한 심판 을 구하 는 병합 형태 이 다 ( 대법원 1982 . 7 . 13 . 선고 81 다카 1120 판결 등 참조 ) . 병 합의 형태 가 선택 적 병합 인지 예비 적 병합 인지 는 당사자 의 의사 가 아닌 병합 청구 의 성질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항소심 에서 의 심판 범위 도 그러 한 병합 청구 의 성질 을 기준 으로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5 . 29 . 선고 2013 다 96868 판결 ) . 이 사건 선거 가 무 효일 경우 에 는 이 사건 당선 은 효력 이 없 으므로 , 이 사건 당선 무효 확인 의 소 는 이 사건 선거 가 유효일 경우 , 즉 이 사건 선거 무효 확인 청구 가 기각 될 경우 를 대비 하 여 제기 한 예비 적 청구 로 봄 이 타당 하 고 ,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무효 확인 청구 가 인용 될 것 을 전제 로 이 사건 당선 무효 확인 청구 가 제기 되 었 다는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중앙 회규 정의 적용 여부 ( 부정 ) 가 . 당사자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중앙 회 규정 은 중앙 회가 제정 한 자치 적 법 규범 으로서 피고 에 대하 여 법 적 효력 을 갖 고 있 으므로 , 피고 는 회원 자격 및 대의원 구성 등 에 있 어서 중앙 회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고 , 따라서 이 사건 선거 와 당선 의 효력 은 중앙 회 규정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중앙 회 규정 에 의하 지 않 고 피 고 구성원 들 이 형성 한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회원 자격 을 인정 하 고 대의원 을 구성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선거 와 당선 의 효력 은 중앙 회 규정 이 아니 라 사실 인 관습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 . 법리 법령 중 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관계없 는 규정 과 다른 관습 이 있 는 경우 에 당사자 의 의사 가 명확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관습 에 의한다 ( 민법 제 106 조 ) . 민법 제 106 조 는 일반 적 으로 사법 자치 가 인정 되 는 분야 에서 의 관습 의 법률 행위 의 해석 기준 이나 의사 보충 적 효력 을 정한 것 이 라고 풀이 할 것 이 므로 사법 자치 가 인정 되 는 분야 , 즉 그 분야 의 제정법 이 주로 임의규정 일 경우 에 는 위 와 같 은 법률 행위 의 해석 기준 으로서 또는 의사 를 보충 하 는 기능 으로서 이 를 재판 의 자료 로 할 수 있 을 것 이나 이 이외 의 즉 그 분야 의 제정법 이 주로 강행 규정 일 경우 에 는 그 강행 규정 자체 에 결함 이 있 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 가 관습 에 따르 도록 위임 한 경우 등 이외 에 는 이 관습 에 법 적 효력 을 부여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83 . 6 . 14 . 선고 80 다 3231 판결 등 참조 ) . 모든 국민 은 결사 의 자유 를 가진다 ( 헌법 제 21 조 제 1 항 ) . 일반 적 으로 어떤 사 적 자치 단체 의 구성원 의 자격 을 인정 함 에 있 어서 구성원 으로 포괄 되 는 자 의 신념 이나 의사 에 관계없이 인위 적 · 강제 적 으로 누구 든지 구성원 으로 편입 되 어야 한다는 조리 는 존재 할 수 없 으며 존재 하 여서도 안 되 는데 , 결사 의 자유 는 자연인 과 법인 등 에 대한 개인 적 자유 권 이 며 , 동시 에 결사 의 성립 과 존 속 에 대한 결사 제도 의 보장 을 뜻 하 는 것 이 고 , 그 구체 적 내용 으로서 는 조직 강제 나 강제 적 · 자동 적 가입 의 금지 , 즉 가입 과 탈퇴 의 자유 가 보장 되 는 것 을 말 한다 ( 대법원 2005 . 7 . 21 . 선고 2002 다 1178 전원 합의체 판결 중 별개 의견 참조 ) . 법인 이 아닌 사단 이나 재단 은 대표 자 또는 관리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단 이나 재단 의 이름 으로 당사자 가 될 수 있 다 ( 민사 소송법 제 52 조 ) . 사단 법인 의 하부 조직 의 하나라 하 더라도 스스로 단체 로서 의 실체 를 갖추 고 독자 적 인 활동 을 하 고 있 다면 사단 법인 과 는 별개 의 독립 된 비법 인 사단 으로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6 다 60908 판결 등 참조 ) . 법인 이 거나 비 법인 사단 인 어느 단체 가 상급 단체 에 가입 되 어 있 는 경우 , 상급 단체 의 지위 에서 가입 단체 에 대하 여 업무상 지휘 · 감독 할 수 있 는 권한 은 인정 될 수 있 지만 그 권한 은 가입 단체 의 독립성 을 침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내 로 제한 되 어야 하 고 , 같 은 이치 로 가입 단체 가 상급 단체 의 규칙 이나 정관 을 자신 의 정관 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 하 고 있 지 아니한 이상 가입 단체 의 조직 과 운영 에 관하 여 상급 단체 가 제정 한 규칙 에 따라 규율 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6 다 72109 판결 등 참조 ) . 법인 아닌 사단 이나 재단 도 대표 자 또는 관리인 이 있 으면 민사 소송 의 당사자 가 될 수 있 으므로 , 자연 부락 이 그 부락 주민 을 구성원 으로 하 여 고유 목적 을 가지 고 의사 결정 기관 과 집행 기관 인 대표자 를 두어 독자 적 인 활동 을 하 는 사회 조직체 라면 비 법인 사단 으로서 의 권리 능력 이 있 다고 할 것 이 나 , 이 와 같이 자연 부락 이 비 법인 사단 으로서 존재 하 는 사실 을 인정 하 려면 우선 그 자연 부락 의 구성원 의 범위 와 자연 부락 의 고유 업무 , 자연 부락 의 의사 결정 기관 인 부락 총회 와 대표자 의 존부 및 그 조직 과 운영 에 관한 규약 이나 관습 이 있 었 는지 의 여부 등 을 확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6 다 64573 판결 등 참조 ) . 다 . 인정 사실 1 ) 중앙 회규 정중앙 회의 정관 에 의하 면 , 회원 이 회비 를 정당 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납부 하 지 않 을 때 는 회원 자격 을 상실 하 고 ( 제 7 조 제 4 호 ) , 지회 장 등 임원 의 선출 은 대의원 총회 에서 대의원 과반수 이상 이 참석 하 여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하 며 ( 제 26 조 제 1 호 , 제 27 조 제 1 항 ) , 회비 는 매월 당해 업소 의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이상 으로 정하 여야 하 고 ( 제 45 조 제 1 항 ) , 본 정관 은 대한 숙박업 중앙 회 , 지회 , 지부 전 조직 및 회원 과 임직원 에 적용 한다 ( 제 56 조 ) . 중앙 회의 선거 관리 규정 에 의하 면 , 회원 이 120 명 이상 인 지회 는 회원 15 명 당 1 명 의 대의원 을 회원 이 직접 선출 하 고 ( 제 11 조 의 3 제 1 항 ) , 대의원 을 회원 이 선출 하 지 않 고 지회 에서 지명 하 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무효 로 처리 한 후 재선거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의 3 제 4 항 ) . 2 ) 다툼 없 는 사실 , 위 인정 사실 , 위 인용 증거 , 갑 제 3 , 22 호 증 , 제 34 호 증 의 1 , 2 , 을 제 11 호 증 의 1 내지 4 , 제 14 호 증 의 각 기재 , 당 심증 인 소외 5 의 증언 , 당 심 의 사단 법인 대한 숙박업 중앙 회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피고 의 회원 들 은 대구 광역시 내 숙박업 자 들 이 다 . 피 고 는 자체 적 으로 정관 , 선거 관리 규정 , 운영 규정 등 을 제정 하 지 않 았 고 중앙 회 규정 을 그대로 준수 하 기 로 별도 로 의결 하 지 않 았 다 . 피고 의 이사회 는 2010 . 1 . 29 . 다음 표 기재 와 같 은 회비 인 상안 과 2010 년 도 예산안 을 의결 하 였 고 , 피고 의 대의원 총회 는 2010 . 3 . 4 . 위 회비 인 상안 과 위 예산안 을 그대로 의결 하 고 , 소외 6 을 피고 의 지회 장 으로 선출 하 였 는데 , 당시 대의원 은 회원 들 이 선출 한 것 이 아니 라 이 사회 의결 로 지명 하 였 다 . 구분 2001 ~ 2009 년 회비 ( 원 ) 2010 년 ~ ( 원 ) 비고 ( 원 ) 호텔 23 , 00025 , 000 인상 2 , 000 갑 18 , 00020 , 000 인상 2 , 000 을 13 , 00015 , 000 인상 2 , 000 병 7 , 0008 , 000 인상 1 , 000 여 인숙 6 , 0007 , 000 인상 1 , 000 ② 피고 의 회원 들 은 위 2010 . 3 . 4 . 자 이 사회 결의 무렵 부터 피고 에게 월 7 , 000 원 ~ 25 , 000 원 의 회비 를 납부 하 였 다 . 피 고 는 숙박업 자 가 자발 적 으로 위 회비 를 내 면 회원 자격 을 부여 하 였 고 , 이후 회원 이 회비 를 내 지 않 더라도 제명 하 는 절차 를 취하 지 않 았 다 . ③ 원고 는 피고 에게 2013 년 ~ 2014 년 월 15 , 000 원 , 2015 년 월 25 , 000 원 , 2016 년 월 30 , 000 원 을 회비 로 납부 하 였 고 , 2013 . 1 . 부터 2014 . 2 . 까지 실제 납부 한 회비 와 중앙 회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소정 의 회비 즉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과 의 차액 합계 240 , 000 원 을 이 사건 선거일 ( 2016 . 2 . 29 . ) 직전 인 2016 . 2 . 19 . 에 납부 하 였 다 . 소외 1 은 피고 에게 월 20 , 000 원 의 회비 를 납부 하 였 고 , 2014 . 8 . 부터 2015 . 12 . 까지 17 개월 간 실제 납부 한 회비 ( 월 20 , 000 원 ) 와 중앙 회 정관 상 회비 ( 월 40 , 000 원 ) 의 차액 합계 340 , 000 원 을 이 사건 선거일 직전 인 2016 . 2 . 3 . 에 납부 하 였 다 . ④ 피고 의 이사회 는 2016 . 2 . 4 . 2016 년 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 대의원 54 명 을 지명 할 것 을 의결 하 였 고 , 피고 의 대의원 총회 는 2016 . 2 . 29 . 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을 의결 하 고 이 사건 선거 를 실시 하 였 다 . 원고 는 2016 . 2 . 4 . 자 피고 의 이사회 에 피고 의 부회장 으로 참석 하 였 다 . ⑤ 당 심증 인 소외 5 의 증언 취지 는 다음 과 같 다 . ㉮ 피고 는 일제 강점기 에 는 여관 조합 의 형태 로 운영 되 다가 1964 년 도 에 보건 사회부 장관 이 사단 법인 대한 숙박업 중앙 회의 설립 을 허가 함 에 따라 현재 의 명칭 으로 운영 되 기 시작 하 였 다 . ㉯ 증인 은 1975 년 부터 피고 의 사무 처장 으로 근무 하 였 는데 , 대구 지역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은 4 ~ 5 만 원 이 지만 , 피고 는 현실 적 인 여건 을 감안 하 여 숙박업 자 가 자발 적 으로 월 15 , 000 원 ~ 20 , 000 원 수준 의 회비 만 납부 하 면 회원 자격 을 인정 하 였 고 , 이후 회비 를 내 지 않 는 회원 에 대하 여 제명 한 적 은 없 다 . ㉰ 피고 의 대의원 은 회원 들 이 직접 선출 한 적 이 없 고 , 피고 의 직원 들 이 지역 별 로 안분 하 여 대략 44 명 의 대의원 명단 을 작성 하 고 이 사회 가 위 명단 을 의결 하 는 방법 으로 지명 하 였 다 . ㉱ 2016 년 도 의 대 의 원수 가 54 명 인 이유 는 ,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상 임원 은 별도 로 대의원 이 된다고 되 어 있 어 지역 별 로 안배 하 여 선출 한 대의원 과 임원 을 합하 였 기 때문 이 다 . ⑥ 이 법원 은 중앙 회 에 대한 사실 조회 에서 ‘ 피고 는 창립 된 후 부터 일 일 숙박료 를 전액 이 아니 라 이 사회 에서 결정 한 일 응의 회비 를 납부 한 숙박업 자 에게 회원 자격 을 부여 하 고 있 는데 , 중앙 회 는 이러 한 사실 을 인지 하 고 있 었 는지 , 피고 는 창립 된 후 부터 대의원 을 회원 들 이 직접 선출 하 지 않 고 이 사회 에서 임명 하 였 는데 이러 한 대의원 구성 에 대하 여 중앙 회가 인지 하 였 는지 ’ 등 의 질문 을 하 였 다 . 위 질문 에 대한 중앙 회의 2017 . 8 . 14 . 자 회신 은 ‘ 이 사건 선거 가 실시 되 기 이전 에 피고 가 회원 들 로부터 납부 받 는 회비 의 액수 , 회원 의 자격 , 대의원 구성 방법 등 에 대하 여 알 지 못하 였 다 . 중앙 회 는 각 지회 의 회원 구성 ,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 총회 개최 등 에 관하 여 실태 조사 를 실시 한 적 이 없 다 ’ 라는 것 이 다 . 중앙 회 정관 제 2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지 회장 은 상급 회의 인준 을 받 아 취임 하 고 , 중앙 회 운영 규정 제 17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지 회장 인준 상신 을 접수 한 각급 회장 은 하급 회장 에게 인준 장 을 교부 하 고 인준 대장 에 등재 하 여야 하 는데 , 피고 는 이 사건 선거 후 인 2016 . 3 . 11 . 중앙 회 에 소외 1 에 대한 지 회장 인준 을 상신 하 였 다 . 중앙 회 는 위 사실 조회 회신 후 인 2018 . 4 . 18 . 소외 1 을 피고 의 지회 장 으로 인준 하 였 다 . 라 . 중앙 회 규정 적용 의무 의 유무 ( 부정 ) 위 인정 사실 및 위 인용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 즉 ① 피고 는 대구 시내 숙박업 자 중 에서 피고 가 인정 한 회비 를 납부 한 사람 으로 하 여 회원 의 범위 를 한정 하 고 , 대표 자 인 지 회장 과 의사 결정 기관 인 이사회 , 대의원 총회 를 갖 고 있 으며 , 별도 의 예산 으로 사업 을 하 고 있 는 점 , ② 중앙 회 정관 제 56 조 는 중앙 회 정관 이 지회 에 도 적용 된다고 규정 하 지만 , 피고 는 중앙 회 규정 을 그대로 적용 한다는 자치 규정 을 제정 한 적 이 없 고 그런 내용 의 결의 를 한 적 이 없 는 점 , ③ 중앙 회 는 이 사건 소 가 제기 된 사실 및 이 사건 의 쟁점 이 피고 의 회장 선출 시 중앙 회 규정 을 적용 하 여야 하 는 것 인지 임 을 잘 알 면서 도 소외 1 을 피고 의 회장 으로 인준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 는 중앙 회 규정 과 달리 조직 과 운영 을 자율 적 으로 하 는 비법 인 사단 으로서 중앙 회로 부터 독립 된 별개 의 조직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피고 는 그 조직 과 운영 을 함 에 있 어서 중앙 회 규정 을 그대로 적용 할 의무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마 . 사실 인 관습 의 존부 ( 긍정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 즉 ① 피고 는 , 숙박업 자 중 중앙 회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소정 의 회비 , 즉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인 약 40 , 000 원 보다 적 은 금액 으로서 2010 . 1 . 29 . 자 이 사회 가 정한 월 7 , 000 원 ~ 25 , 000 원 의 회비 를 낸 사람 에 대하 여 회원 자격 을 인정 하 였 고 , 일단 회원 자격 이 인정 된 숙박업 자 의 경우 그 후 에 회비 를 납부 하 지 않 더라도 중앙 회 정관 제 7 조 제 4 호 와 달리 회원 자격 을 상실 시키 지 않 은 점 , ② 피고 는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11 조 의 3 제 1 항 , 제 4 항 과 달리 회원 이 대 의원 을 선출 하 지 않 고 이 사회 가 지역 별 로 안배 한 대의원 명단 을 의결 하 는 방법 으로 대의원 을 임명 한 점 , ③ 피고 의 회원 및 대의원 의 자격 인정 은 적어도 소외 5 의 입사 일 ( 1975 년 ) 무렵 부터 이 사건 선거일 ( 2016 . 2 . 29 . ) 까지 약 41 년 동안 지속 되 어 온 점 , ④ 중앙 회 는 각 지회 의 회원 구성 ,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 총회 개최 등 에 관하 여 실태 조사 를 실시 한 적 이 없 는 점 , ⑤ 중앙 회 는 2018 . 4 . 18 . 소외 1 에 대하 여 피고 의 지회 장 취임 을 인준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 는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회원 , 대의원 및 지 회장 을 임명 또는 선출 하 여 왔 고 , 중앙 회도 피고 의 사실 인 관습 을 인정 하 여 왔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및 당선 의 무효 여부 는 중앙 회 규정 에 앞서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4 . 선거 무효 확인 청구 부분 ( 기각 ) 가 . 대의원 구성 의 하 자 유무 ( 부정 ) 1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선거 는 , 투표 권 자 인 대의원 의 구성 에 다음 과 같 은 하자 가 있 으므로 무효 이 다 . ①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11 조 의 3 제 1 항 에 의하 면 회원 이 직접 대의원 을 선출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 는 이 사회 가 지명 하 는 방법 으로 대의원 을 선출 하 였 다 . 위 선거 관리 규정 제 11 조 의 3 제 4 항 에 의하 면 지회 가 대의원 을 선출 하 지 않 고 지명 하 였을 경우 무효 처리 하 여야 한다 . ②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11 조 의 3 제 1 항 에 의하 면 , 회원 이 120 명 이상 인 지회 는 회원 15 명 당 1 명 의 대의원 을 선출 하 여야 하 므로 , 피고 의 2016 년 도 회원 수 는 661 명 이 므로 대 의 원수 는 44 명 이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 는 대의원 정수 를 초과 하 여 54 명 의 대의원 을 선출 하 였 다 . ③ 중앙 회 정관 제 7 조 제 4 호 , 제 45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회원 은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이상 인 회비 를 정당 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미납 한 경우 회원 자격 을 상실 하 는데 , 이 사건 선거 에 참여 한 대의원 중 회비 를 3 개월 이상 연체 한 자 들 은 모두 회원 자격 을 상실 하 였으므로 투표 권 이 없 다 . 2 ) 대 의원 자격 의 하자 ( 부정 ) 위 인정 사실 , 위 인용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 는 대의원 을 선출 한 적 이 없 고 피고 의 이사회 가 2016 . 2 . 4 . 대의원 54 명 을 지명 한 사실 , 피고 의 2016 년 도 회원 은 661 명 이 고 회원 15 명 당 1 명 의 비율 로 계산 한 대 의 원수 는 44 명 인 사실 , 대의원 들 은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인 40 , 000 원 보다 적 은 25 , 000 원 이하 의 회비 를 납부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살피 건대 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중앙 회 규정 이 아니 라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회원 및 대의원 의 자격 을 인정 하 는 점 , ② 피고 는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회원 들 의 선출 이 아니 라 이 사회 의결 에 의하 여 대의원 을 임명 한 점 , ③ 피고 는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월 7 , 000 원 ~ 25 , 000 원 의 회비 를 납부 하 면 회원 자격 을 인정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선거 에 참가 한 대의원 들 은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대의원 자격 이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대 의원 수 의 하자 ( 부정 ) 위 인정 사실 , 위 인용 증거 , 갑 제 8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의 대 의 원수 는 2013 년 43 명 , 2014 년 및 2015 년 44 명 인 사실 ,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11 조 의 3 에 의하 면 회원 이 120 명 이상 인 지회 는 회원 15 명 당 1 명 의 대의원 을 선출 하 고 ( 제 1 항 ) , 대의원 총회 시 임원 은 자동 대의원 이 되 는 ( 제 6 항 ) 사실 , 피고 의 이사회 는 위 규정 에 따라 지역 별 로 안배 한 회원 40 명 과 자동 으로 대의원 자격 이 있 는 임원 14 명 이상 합계 54 명 을 대의원 으로 지명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살피 건대 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중앙 회 규정 이 아니 라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회원 및 대의원 의 자격 을 인정 하 는 점 , ② 피고 는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11 조 의 3 제 1 항 , 제 4 항 과 달리 이 사회 의결 에 의하 여 대의원 을 임명 한 점 , ③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11 조 의 3 의 규정 에 의할 경우 대의원 수 는 회원 수 에 비례 하 여 선출 한 대의원 과 임원 인 대의원 을 합한 수 인데 , 피고 의 2016 년 도 회원 은 661 명 이 므로 15 명 당 1 명 의 비율 로 선출 하 는 대 의 원수 는 약 44 명 ( = 661 명 ÷ 15 명 ) 인 점 , ④ 피고 의 2016 년 대의원 54 명 중 임원 14 명 을 제외 한 수 는 40 명 인데 이 는 위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에 의한 임원 을 제외 한 대의원 의 수 44 명 을 초과 하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대의원 수 를 인정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대의원 본인 확인 의 하 자 유무 ( 부정 ) 1 )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선거 당일 대의원 들 로부터 대 의원 명부 에 형식 적 인 서명 만 받 고 대 의 원증 , 신분증 등 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다 . 2 ) 판단 다툼 없 는 사실 , 위 인용 증거 에 의하 면 ,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은 선거인명부 를 작성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고 ( 제 15 조 ) , 대 의 원증 , 신분증 등 을 통하 여 대의원 본인 인지 여부 를 확인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 않 은 사실 , 피고 는 이 사건 선거 당일 대의원 들 로부터 대 의원 성명 , 모텔 상호 , 모텔 주소 가 기재 된 대의원 명부 에 자필 서명 을 받 은 사실 ( 을 제 1 호 증 ) , 이 사건 선거 당시 대의원 명부 에 자필 서명 한 사람 이 해당 대의원 인지 여부 에 대하 여 아무런 이 의 제기 가 없 었 던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대의원 명부 에 서명 을 받 는 방법 으로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쳤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당선 무효 확인 청구 부분 ( 기각 ) 가 . 후보 자격 의 하 자 유무 ( 부정 ) 1 ) 원고 의 주장 소외 1 은 이 사건 선거 당시 다음 과 같이 회장 후보 자 자격 이 없 었 으므로 , 소외 1 의 당선 은 무효 이 다 . ① 소외 1 은 2014 . 8 . 부터 중앙 회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소정 의 회비 즉 ,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보다 적 은 회비 를 납부 하 다가 2016 . 2 . 3 . 차액 을 납부 하 였으므로 , 중앙 회 정관 제 7 조 제 4 호 에 따라 회원 자격 을 상실 하 였 다 . 회원 자격 을 상실 한 소외 1 이 다시 회원 으로 가입 하 려면 중앙 회 정관 제 6 조 제 2 항상 입회금 을 납부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소외 1 은 입회금 을 납부 하 지 않 았 으므로 회원 자격 을 다시 취득 하 지 못하 였 다 . ② 가사 소외 1 이 연 체액 을 납부 한 2016 . 2 . 3 . 회원 자격 을 다시 취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중앙 회 정관 제 16 조 제 3 항 ,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상 지회 장 후보 자 는 1 년 이상 임원 경력 이 있 어야 하 고 회비 를 3 개월 이상 미납 또는 체납 한 자 는 3 년 이내 임원 의 후보 자격 이 상실 된다 . 따라서 소외 1 은 2016 . 2 . 3 . 회원 자격 을 다시 취득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 1 년 이상 임원 경력 ’ 을 충족 하 지 못하 였 고 , 회비 연체 시점 ( 2014 . 8 . ) 또는 회원 자격 재 취득 일 ( 2016 . 2 . 3 . ) 을 기준 으로 3 년 이내 ( 2017 . 8 . 또는 2019 . 2 . 3 . ) 에 는 후보 자격 이 없 다 . ③ 소외 1 은 소외 7 , 소외 8 로부터 후보 추천 을 받 았 는데 , 소외 7 과 소외 8 은 중앙 회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소정 의 회비 를 연속 하 여 3 개월 이상 연체 하 여 선거 관리 규정 제 12 조 제 1 항 , 운영 규정 제 90 조 제 2 항상 추천인 자격 이 없 고 , 정관 제 7 조 제 4 호상 회원 자격 도 상실 하 였으므로 , 결국 소외 1 은 추천 을 받 지 못하 였 다 . 2 ) 판 단위 인정 사실 , 갑 제 23 호 증 의 1 내지 5 , 갑 제 24 호 증 의 1 , 2 , 을 제 13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소외 1 은 월 20 , 000 원 의 회비 를 납부 하 다가 2016 . 2 . 3 . 2 인 1 실 의 1 일 숙박 요금 ( 40 , 000 원 ) 과 의 차액 합계 340 , 000 원 을 납부 한 사실 , 소외 7 과 소외 8 은 소외 1 을 지회 장 후보 로 추천 하 였 는데 , 2015 년 도 에 월 20 , 000 원 의 회비 를 납부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살피 건대 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중앙 회 규정 이 아니 라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회원 및 대의원 의 자격 을 인정 하 는 점 , ② 사실 인 관습 에 의하 면 피고 가 인정 한 회비 의 액수 는 월 7 , 000 원 ~ 25 , 000 원 이 므로 , 소외 1 , 소외 7 , 소외 8 이 월 20 , 000 원 의 회비 를 납부 하 였 더라도 회원 자격 이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소외 1 은 사실 인 관습 에 따라 지 회장 후보 자격 이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부정 한 선거 운동 여부 ( 부정 ) 1 ) 원고 의 주장 소외 1 은 , ① 2016 . 2 . 4 . 피고 의 이사회 에 참석 하 여 이사 들 에게 양주 3 병 을 제공 하 였 고 , ②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 들 의 업소 에 방문 하 여 떡 과 과일 등 을 제공 하 였으며 , ③ 선거관리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지 않 고 인쇄물 을 제작 , 배포 하 였 고 , ④ 선거 운동 이 금지 된 이 사건 선거 당일 대의원 들 앞 에서 파워 포인트 를 이용 하 여 연설 을 함 으로써 선거 운동 을 하 는 등 부정 한 행위 를 하 였 고 , 소외 1 의 위 행위 는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32 조 제 2 항 소정 의 당선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 소외 1 의 당선 은 무효 이 다 . 2 ) 법리 선거 의 절차 에서 법령 에 위반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그 사정 만 으로 당해 선거 가 무효 가 되 는 것 은 아니 고 , 이 와 같 은 법령 의 위배 사유 로 인하 여 선거인 들 의 자유 로운 판단 에 의한 투표 를 방해 하 여 선거 의 기본 이념 인 선거 의 자유 와 공정 을 현저히 침해 하 고 그 로 인하 여 선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인정 될 때 에 만 그 선거 가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9 다 100258 판결 등 참조 ) . 3 )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32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 후보 자 가 득표 를 목적 으로 단체 또는 유권자 에게 선거 전 에 금품 을 제공 한 경우 ( 제 1 호 ) , 후보자 와 지지자 들 이 인사 차 지회 , 지부 및 회원 , 대의원 을 개인 호별 방문 하 여 당선 또는 타 후보 의 낙선 을 위한 중상모략 , 금품 수수 나 그 약속 또는 향응 을 제공 한 경우 ( 제 3 호 ) , 지회 장 후보 자 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지 않 고 유권자 등 에게 배포 한 각종 인쇄물 ( 홍보물 ) 이 발견 된 경우 ( 제 5 호 ) , 선거 운동 기간 ( 후보 등록 자 로 확정 된 날 로부터 투표일 전일 까지 ) 을 위반 한 경우 ( 제 6 호 ) 를 당선 무효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다 . 4 ) 양주 제공 부분 다툼 없 는 사실 , 위 인용 증거 , 갑 제 16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소외 1 은 2016 . 2 . 4 . 자 이 사회 에 참석 하 여 점심 식사 자리 에서 양주 3 병 을 제공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다툼 없 는 사실 , 위 인용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실 , 즉 원고 도 피고 의 부회장 으로서 2016 . 2 . 4 . 자 이 사회 에 참석 하 였 던 사실 , 당시 이사회 참석자 들 은 소외 1 이 양주 3 병 을 제공 한 것 에 대하 여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던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소외 1 이 이 사회 에 양주 3 병 을 제공 한 사실 만 으로 이 사건 선거 의 자유 와 공정 이 현저히 침해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떡 과 과일 등 제공 부분 소외 1 이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 들 의 업소 에 방문 하 여 떡 과 과일 등 을 제공 하 였 는지 보 건대 ,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6 ) 인쇄물 배 포 부 분갑 제 6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의하 면 , 소외 1 은 이 사건 선거 를 위하 여 인쇄물 을 배포 한 사실 이 인정 되 지만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는 소외 1 이 선거 관리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지 않 고 홍보물 을 배포 한 점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7 ) 출마 자 연설 부분 위 인용 증거 에 의하 면 , 소외 1 은 이 사건 선거 당일 ( 2016 . 2 . 29 . ) 파워 포인트 를 이용 하 여 출마 자연 설 을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위 인용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실 , 즉 중앙 회 선거 관리 규정 제 21 조 의 2 는 , 후보 자 는 대의원 총회 에서 기호 순위 에 따라 자신 의 경력 , 입 후보 포 부 , 지회 발전 을 위하 여 공약 등 의 소신 을 7 분 이내 피력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면서 소견 발표 의 방법 을 제한 하 지 않 고 있 는 사실 , 피고 는 후보 자 인 원고 와 소외 1 에게 동등 하 게 7 분 이내 의 소견 발표 시간 을 주 었 고 소외 1 은 파워 포인트 자료 를 이용 하 여 소견 을 발표 한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소외 1 이 파워 포인트 를 이용 하 여 연설 을 함 에 있 어서 어떠 한 규정 을 위반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중앙 회가 인준 하 지 않 았 는지 여부 ( 부정 ) 원고 의 주장 은 , 소외 1 은 중앙 회로 부터 지회 장 인준 을 받 지 못하 였으므로 , 소외 1 의 당선 은 무효 라는 것 이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 중앙 회 정관 제 2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지 회장 은 상급 회의 인준 을 받 아 취임 하 고 , 중앙 회 운영 규정 제 17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지 회장 인준 상신 을 접수 한 각급 회장 은 하급 회장 에게 인준 장 을 교부 하 고 인준 대장 에 등재 하 여야 하 는데 , 피고 는 이 사건 선거 후 인 2016 . 3 . 11 . 중앙 회 에 소외 1 에 대한 지 회장 인준 을 상신 하 였 고 , 중앙 회 회장 은 2018 . 4 . 18 . 소외 1 이 피고 의 지회 장 에 취임 하 는 것 을 인준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가 당 심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구소 인 지위 권 확인 청구 의 소 는 당 심 에서 의 교환 적 변경 으로 취하 되 어 이 에 대한 제 1 심판 결 부분 은 실효 되 었 다 )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사단 법인 대한 숙박업 중앙 회의 자치 규정 : 생략 ] ​ 판사 진성철 ( 재판장 ) 권민오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