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판부 설치 등 ' 법원 적폐 청산 ' 의 목소리 를 띄우 다가 타이밍 을 놓쳐 법원 개혁 동력 을 상실 했 다는 분석 과 함께 , 법원 개혁 메시지 만 을 내 다가 ' 검경 수사 권 조정 ' 등 검찰 개혁 화두 가 사라질 수 있 다는 우려 가 기저 에 자리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당초 지난 10 월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과 함께 ' 초유 의 사법 농단 사태 를 공정히 처리 하 기 위해 특별 재판부 를 설치 해야 한다 ' 고 법원 개혁 의 깃발 을 세웠 지만 , 최종 도입 에 는 실패 했 다 . 표면 적 으로 는 자유 한 국당 의 반대 가 자리 했 지만 , 이슈 자체 가 예산안 · 선거제 개혁 등 여타 이슈 에 휩쓸려 휘발 됐 고 , 야 3 당과 예산안 통과 과정 에서 각 을 세우 면서 ' 재판부 설치 ' 동력 도 잃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