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299 조 이 던 한국 의 국가 채무 는 이명박 정부 5 년 간 144 조 가 늘 었 다 . 국가 채무 증가 요인 은 크 게 복지 형 과 개발 형 으로 나누 어 지 는데 , 권력자 의 사익 추구 와 관련 해 성격 은 다르 다 . 복지 형 지출 은 대상 이 다수 의 국민 이 므로 권력자 의 사익 을 개입 시키 기 어렵 다 . 반면 개발 형 지출 은 소수 기업 을 대상 으로 하 므로 권력자 와 기업 간 정경 유착 거래 가 쉽 게 형성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