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인데 , 원고 가 제출 한 단가 합의서 ( 갑 제 9 호 증 ) 등 에 의하 더라도 원고 는 모델 별 로 구분 하 여 그 단가 인하 여부 및 인하 율 을 일률 적 으로 결정 한 것 으로 보이 고 , 같 은 모델 의 품목 가운데 인하 율 이 다르 게 결정 된 경우 는 극히 일부 에 불과 하 여 전체 적 으로 볼 때 개별 품목 의 특성 이 아니 라 원고 가 정한 일정 한 구분 에 따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③ 원고 는 수급 사업자 가 원고 에게 공급 한 품목 중 단가 를 인하 한 것 보다 단가 를 동결 한 것 이 더 많 고 오히려 단가 를 인상 한 경우 도 있 으므로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가 이 사건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를 하 면서 개별 품목 의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고 위 와 같이 일정 한 구분 에 따라 인하 율 을 일률 적 으로 결정 하 였 다면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반하 는 행위 가 성립 되 고 , 일부 모델 또는 품목 에 관하 여 단가 가 동결 되 거나 인상 한 경우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달리 평가 할 수 는 없 다 . 
 ( 4 ) 정당 한 사유 가 존재 하 는지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의 해당 성 을 조각 하 기 위한 ‘ 정당 한 사유 ’ 란 개별 품목 의 특성 이 다름 에 도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하 도록 결정 하 는 것 을 정당 화 할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사유 를 말 하 는 것 으로 원사 업자 인 원고 가 이 를 주장 하 고 증명 하 여야 할 것 인데 , 앞서 채택 한 증거 들 과 을 제 7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가 내세우 는 정황 만 으로 원고 가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한 행위 에 관하 여 정당 한 사유 가 인정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원고 는 제품 주기 가 짧 은 휴대폰 시장 의 특성 상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판매 가격 과 판매량 이 급락 하 여 가격 변동 요인 이 생기 므로 원고 와 수급 사업자 는 분기 별 로 단가 인하 를 검토 하 여 단가 인하 요인 이 인정 되 는 경우 인하 를 결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위반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및 임금 은 상승 하 고 있 었 으며 , 단가 인하 가 이루어진 모델 및 품목 이 판매 가격 이 급락 한 모델 에 해당 하 여 이 를 반영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고 볼 만 한 구체 적 인 증거 가 없 다 . 원고 주장 과 같이 기간 의 경과 에 따라 판매량 이 감소 하 였 다면 오히려 단위 제품 당 생산 비용 은 증가 하 는 결과 가 될 것 이 므로 판매량 의 감소 가 단가 인하 의 요인 이 된다는 것 은 선뜻 이해 하 기 어렵 다 . 설령 이러 한 사유 로 인하 여 단가 인하 요인 이 발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개별 품목 의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일률 적 인 비율 에 의하 여 단가 를 인하 하 는 행위 를 정당 화 할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사유 가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② 원고 는 수급 사업자 와 의 합의 에 의하 여 단가 인하 가 결정 된 것 이 므로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인하 가 이루어진 데 에 대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도 주장 하나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단가 인하 를 결정 하 면서 수급 사업자 와 의 사이 에 실질 적 인 합의 를 거쳤 다고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 . 
 ( 5 ) 낮 은 단가 요건 을 충족 하 지 않 았 는지 
 하도급 법 제 4 조 는 제 1 항 에서 부당 한 하도급 대금 의 결정 을 일반 적 으로 금지 하 는 한편 , 제 2 항 에서 각 호의 행위 에 해당 할 경우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로 간주 하 여 부당 하 게 낮 은 금액 으로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하 여 효과 적 으로 대처 하 고 , 공정 한 하도급 거래 질서 를 정착 하 려는 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2 . 2 . 23 . 선고 2011 두 23337 판결 참조 ) . 위 와 같 은 하도급 법 제 4 조 의 규정 형식 과 내용 ,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사 업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하 여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함 으로써 그 행위 가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면 하도급 대금 이 통상 지급 되 는 대가 보다 낮 은 수준 으로 결정 되 었 는지 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 한 하도급 대금 의 결정 으로 간주 된다고 볼 것 이 고 ,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제 2 항 각 호에 해당 하 더라도 낮 은 대금 으로 결정 된 경우 에 만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할 근거 가 없 다 .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의 경우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원고 가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함 으로써 통상 지급 되 는 대가 보다 낮 은 단가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금 이 결정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