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한양대 교수 는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과 와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 은 다 주택 자 에 대한 징벌 적 과세 가 아닌 사업자 전환 을 목표 로 한 일관 된 정책 이 었 으나 이번 혜택 축소 는 그 측면 을 포기 한 셈 ' 이 라며 우려 를 표했 다 . 이 어 이 교수 는 ' 이 는 사실상 임대 사업 을 부정 적 인 징벌 적 과세 대상 으로 보 는 관점 만 남긴 셈 ' 이 라며 ' 조세 와 건강 보험료 문제 까지 부담 이 큰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정부 차원 의 결단 으로 인센티브 를 줘 유도 한 것 인데 이 를 스스로 포기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정부 정책 이 일관 성 을 잃 으면 추후 혜택 이 부활 하 더라도 시장 신뢰 를 다시 얻 기 힘들 다는 의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