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계약 원고 들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가맹 사업 법 은 가맹 본부 가 가맹 계약 관계 에 따른 경제 적 우위 에 있 음 을 이용 하 여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를 불공정 거래 행위 로 보 아 금지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가맹점 사업자 는 가맹 본부 로부터 가맹점 운영 권 을 부여받 은 사업자 로서 가맹 본부 와 가맹 계약 을 체결 한 것 을 전제 로 하 므로 가맹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가맹 희망자 는 여기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가맹 희망자 는 가맹점 점포 개설 을 포함 한 여러 가맹 계약 조건 을 검토 한 뒤 가맹 계약 체결 여부 에 관한 의사 를 자유로이 결정 할 수 있 기 때문 에 가맹 본부 와 이미 가맹 계약 을 체결 하 여 가맹 계약 의 계속 적 구속 을 받 는 가맹점 사업자 와 는 그 법 적 지위 가 같 다고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피고 가 가맹 계약 체결 과정 에서 신규 계약 원고 들 과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 하 는 것 은 그 들 에게 제시 한 가맹 계약 조건 의 일부 에 해당 하 여 , 신규 계약 원고 들 이 가맹 계약 체결 여부 를 결정 하 는 데 고려 하 여야 할 여러 요소 중 의 하나 로 작용 할 뿐 이 고 , 신규 계약 원고 들 이 그 의사 에 반하 여 불 이익 을 받 는 것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위 조항 에서 말 하 는 불공정 거래 행위 라고 할 수 없 다 . 신규 계약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재 계약 원고 들 의 경우 
 다음 으로 이 사건 합의 서 작성 당시 가맹점 사업자 의 지위 에 있 던 별지 2 부당 이득 금표 ‘ 합의 서 작성 일 및 작성 당시 갱신 / 신규 ’ 란 기재 ‘ 갱신 ’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 원고 55 의 경우 ‘☆☆☆ 점 ’ 관련 . 이하 ‘ 재 계약 원고 들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앞서 본 이 사건 가맹 계약 의 내용 , 원고 들 과 피고 의 거래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가맹점 사업자 인 재계약 원고 들 은 피고 의 영업 표지 등 을 사용 하 는 대가 로 가 맹금 등 비용 을 피 고 에게 지급 하 고 피고 로부터 상호 , 상표 , 포장 , 디자인 뿐 만 아니 라 상품 의 생산 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 활동 전반 에 대하 여 지원 · 교육 과 통제 를 받 는 등 피고 에게 전적 으로 의존 하 는 거래 관계 에 있 다고 보인다 . 
 그러나 앞서 인정 한 사실 들 , 갑 2 호 증 , 을 3 , 5 , 11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들 및 그 로부터 추인 되 는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 가 재 계약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 · 교부 받 은 행위 는 , 피고 가 부담 하 여야 할 비용 을 부당 하 게 재 계약 원고 들 에게 부담 하 도록 하 는 행위 또는 계약 갱신 과정 에서 종전 의 거래 조건 보다 뚜렷 하 게 불리 한 조건 으로 계약 조건 을 설정 또는 변경 하 는 행위 로서 재 계약 원고 들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줌 으로써 가맹 사업 의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저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 결국 가맹 사업 법 이 금지 하 는 불공정 거래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재계약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가 ) 이 사건 합의 서 는 어 드 민 피 를 “ 구매 대행 , 마케팅 , CER 운영 , 전산 지원 , 고객 상 담 실 운영 등 에 소요 되 는 제반 비용 의 일부 ” 로 정의 한다 . 원고 들 은 위 와 같 은 업무 들 은 가맹점 사업자 인 원고 들 과 일부 관련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가맹 본부 인 피고 가 정상 적 인 가맹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해 갖추 어야 할 최소한 의 인적 , 물 적 설비 및 영업 활동 으로서 이 사건 가맹 계약 상 최초 가맹 비 또는 고정 수수료 에 그 대가 가 모두 포함 된 것 인데 , 피고 가 그동안 아무 근거 없이 고정 수수료 와 별도 로 어 드 민 피 명목 으로 부당 하 게 부과 해 오 다가 이 사건 합의 로 새로이 가맹점 사업자 들 에게 부과 하 는 것 이 므로 종전 의 거래 보다 뚜렷 하 게 불리 한 조건 으로 계약 조건 을 변경 하 는 행위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가맹 계약 상 위 와 같 은 업무 에 대한 대가 가 최초 가 맹금 및 고정 수수료 에 포함 되 는 것 인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갑 2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면 , ① 이 사건 가맹 계약 제 1 . 1 조 는 “ 가맹 사업자 는 본 계약 의 조건 에 따라 가맹점 에서 본 건 사업 의 수행 과 관련 하 여서만 시스템 및 시스템 재산 과 표장 을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맹 계약자 에게 허여 한다 . ” , 제 2 . 1 조 는 “ 가맹 사업 권 허여 일 또는 그 이전 에 가맹 계약자 는 부록 B 에 명시 된 최초 가맹 비 를 가맹 사업자 에게 지급 한다 . ” , 제 2 . 2 조 는 “ 지급 일 이나 그 이전 에 가맹 계약자 는 가맹 사업자 에게 고정 수수료 를 지급 한다 . 고정 수수료 지급 시 마다 해당 회계 기간 에 대하 여 가맹 사업자 가 수시로 지정 하 는 양식 의 총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