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의 종전 지번 9 필지 에 관한 환지 예정지 로 이 사건 토지 가 단독 으로 또는 일부 필지 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와 택지 부분 2 필지 가 함께 기재 되 어 있 다 . 
 마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작성 · 고시 된 이 사건 이전 고시 조서 에 는 서울 서대문구 ( 지번 8 생략 ) 학교 용지 609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가 위 조서 중 ‘ 신설 되 는 공공시설 명세서 ’ 부분 에 표기 되 어 소유자 는 ‘ 원고 ’ 라고 기재 되 어 있 고 , 위 조서 중 ‘ 환지 확정 조서 ’ 에 도 이 사건 토지 는 소외 조합 이 취득 한 후 원고 에게 이전 하 며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에 관한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기 는 택지 부분 에 조성 되 는 판매 시설 에 이전 된다는 뜻 이 기재 되 어 있 다 . 
 바 . 소외 조합 은 이 사건 이전 고시 이후 인 2006 . 10 . 23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한 후 , 같 은 날 원고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사 . 이후 피고 는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등기 촉탁 담당 법원 사무관 등 에게 자신 이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취득 한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가 이 사건 재 개발 사업 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 으로 환지 되 었 다고 주장 하 며 원고 명의 의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하 여 변경 등기 촉탁 신청 을 하 였 다 . 
 위 법원 사무관 등 이 불수리 처분 을 하 자 , 피고 는 위 법원 에 이 의 신청 을 하 였 다 . 위 법원 의 제 1 심 은 2013 . 6 . 25 . 피고 의 이 의 신청 을 기각 하 였으나 , 항고심 은 2014 . 3 . 17 . 제 1 심결 정 을 취소 하 고 피고 에 대하 여 소외 조합 의 소유 권 중 323 / 609 지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촉탁 하 고 원고 의 소유 권 전부 이전 등기 를 286 / 609 지분 이전 으로 하 는 변경 등기 를 촉탁 한다는 결정 을 하 였으며 , 위 결정 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피 고 는 위 항고심 결정 에 따라 2014 . 3 . 28 . 이 사건 토지 중 323 / 609 지분 에 관하 여 자신 의 명의 로 지분 전부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3 . 원심 은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에 기하 여 이 사건 토지 중 323 / 609 지분 에 관한 피고 명의 의 지분 전부 이전 등 기 및 이 에 기초 한 선정 자 들 의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와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가 .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중 일부 면적 합계 323 ㎡ 가 이 사건 이전 고시 에 의하 여 이 사건 토지 로 환지 되 었 다 . 
 나 . 체비지 는 환지 계획 이나 관리 처분 계획 에서 미리 정해 지 는 것 으로서 그 에 따른 환지 처분 의 공고 나 분양 처분 의 고시 가 있 어야 비로소 사업 시행 자 등 의 소유 권 취득 이 확정 되 므로 환지 계획 이나 관리 처분 계획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체비지 등 의 취득 은 있 을 수 없 다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에서 미리 이 사건 토지 를 체비지 로 정한 바 가 없 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를 포함 한 사업 부지 는 분양 대 지 , 도로 와 시설 녹 지 및 도로 확장 용지 등 으로 구분 되 어 있 을 뿐 이 므로 , 이 사건 토지 는 소외 조합 이 취득 한 체비지 라고 볼 수 없 다 . 
 다 . 구 도시 정비 법 제 55 조 제 1 항 은 도시 정비 사업 의 시행 결과 종전 토지 나 건축물 에 갈음 하 는 새로운 토지 나 건축물 이 조합원 에게 분양 된 경우 만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이 아니 고 종전 토지 나 건축물 에 갈음 하 는 새로운 토지 나 건축물 의 소유자 가 조합 이 고 그 새로운 건 축물 등 이 체비지 나 보류 지 가 되 는 경우 에 도 그대로 적용 되 므로 ( 대법원 2013 . 5 . 6 . 자 2013 마 325 결정 참조 ) ,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토지 가 소외 조합 에 귀속 된 체비지 혹은 보 류 지 라고 하 더라도 구 도시 정비 법 제 55 조 제 1 항 의 적용 대상 이 어서 ,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에 관한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기 에 기한 권리 는 이 사건 토지 중 323 / 609 지분 으로 이전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4 . 그러나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다음 과 같이 판단 할 수 있 다 . 
 가 .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및 이전 고시 에 의하 여 소유 지적 이 새로이 창설 된 체비지 로서 이 에 상응 하 는 종전 토지 의 관념 이 있 을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의 환지 로 볼 수 없 고 , 이 사건 이전 고시 가 있 은 날 의 다음 날 인 2006 . 7 . 22 . 소외 조합 이 소유 권 을 원시 적 으로 취득 하 였 다가 2006 . 10 . 23 .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후 , 원고 가 같 은 날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