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는 전통 적 인 프리랜서 로 학원 가 에서 는 분류 돼 왔 던 업종 인데 10 년 전 쯤 부터 는 학원 강사 중 상당수 가 노동청 , 노동 위원회 등 에서 근기 법상 근로자 신분 으로 판단 되 는 사례 들 이 많 았었 고 최근 들 어서 는 점점 더 많 아 지 고 있 다 . 그런데 학원 강사 분 들 , 그리고 학원 사업주 분 들 모두 주지 하 고 계시 듯 학원 강사 가 근기 법상 근로자 냐 아니 면 프리랜서 ( 위탁 고용 업자 ) 신분 이 냐 하 는 것 을 정확히 변별 해 내 는 것 은 결코 간단 한 사안 이 아니 다 . 따라서 이러 한 유형 의 구제 신청 사건 을 성공 적 으로 다루 려면 학원 사업주 측 이 든 , 학원 강사 측 이 든 간 에 이러 한 유형 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정말 많이 다뤄 본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같 은 베테랑 노무 사 그룹 의 조력 을 받 는 것 이 긴요 하 다고 생각 하 는데 아래 에서 는 지난 11 년 간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많이 다뤄온 학원 강사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의 중핵 이 되 는 근로자 성 판단 관련 몇 가지 주요 실무 tip 을 짚 어 드려 본다 . 먼저 , 관련 노동 위원회 판결례 를 하나 소개 해 드려 본다 . 중앙 노동 위원회 판결례 사용자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와 달리 학원 운영 계약 을 체결 한 0 명 의 강사 들 은 , ① 고정급 이 없 고 개인 사업자 로서 사업 소득세 를 납부 하 고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았 으나 , 이 는 근로관계 의 실질 을 판 단함 에 있 어 부차 적 인 요소 에 불과 한 점 , ② 학원 강사 의 업무 특성 상 출퇴근 등 이 자유 롭 고 강의 내용 · 방법 에 대해 사용 자 의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이 없 으나 , 강사 의 보수 는 강습 · 지도 등 노무 제공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임금 에 해당 하 고 별도 로 퇴직금 지급 및 수습 기간 이 약정 된 점 , ③ 운영 계약 과 달리 사용 자 가 학원 생 모집 · 상담 및 반 배정 업무 등 을 주도 적 으로 수행 한 반면 , 원생 의 인원수 에 따라 강사 의 보수 가 증감 될 뿐 강사 들 이 독립 된 사업주 로서 자신 이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음악 학원 의 강사 들 은 모두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므로 , 상시 근로자 수 가 5 인 이상 사업장 에 해당 한다 . ( 2017 부 해 1046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상기 노동 위원회 판결례 를 사례 로 들 어 본 것 은 상기 판결례 가 최근 학원 들 의 강사 들 의 근무 실태 로서 흔히 볼 수 있 는 케이스 중 하나 이 기 때문 이 다 . 사실 , 학원 사업주 분 들 은 상기 와 같 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 제기 되 면 대체로 고정급 이 없 다거나 , 출퇴근 제약 이 없 고 강의 시간 에 맞춰서 오 면 되 며 , 아울러 강사 가 맡 은 강의수 , 수강 생 수 에 따라 보수 가 증감 된다는 점 을 들 어 학원 강사 가 근기 법상 근로자 가 아니 며 , 프리랜서 라고 주장 하 곤 한다 . 그러나 상기 판결례 에서 보 듯 고정급 이 없 다는 점 , 출퇴근 제약 이 적 다는 점 , 강의수 수강 생 수 에 따른 보수 증감 사실 은 학원 강사 의 근무 ( 강의 ) 특성 에 따른 우발 적 이 거나 부수 되 는 성격 에 가깝 고 단지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근기 법상 근로자 신분 이 아니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는 취지 로 보 시 면 되 겠 다 . 또한 강의 방법 에 구체 적 으로 학원 측 에서 개입 하 기 어렵 다는 것 역시 강의 를 학원 에서 일률 적 으로 행할 수 는 없 고 결국 강사 개인 이 행하 는 것 이 라서 마찬가지 한계 가 있 는 것 이 고 그러 한 속성 이 있 다고 볼 것 이 다 . 그렇 다면 학원 강사 에 대한 근기 법상 근로자 성 판단 의 가장 결정 적 이 며 직접 적 징표 는 무엇 일까 ? 상기 판결례 에 그 답 이 있 다 . 즉 , 강사 에게 강의 시간 을 배정 하 거나 근무 장소 를 특정 하 는 권한 이 학원 측 에 있 느냐 여부 가 판단 의 핵심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즉 , 결국 누가 학원 강사 에게 일 을 시키 는 행위 를 만들 어 놓 을 수 가 있 는가 가 근로자 성 판단 에 핵심 이 된다고 할 수 있 겠 다 . 이러 한 특성 이 존재 하 지 않 는 상태 에서 수강 생 수 , 강의 수 에 따른 보수 증감 , 출퇴근 의무 가 아닌 강의 시간 에 맞춰 출퇴근 하 는 부분 등 이 존재 한다면 이 는 프리랜서 라는 것 을 보충 해 주 는 특성 이 된다고 할 수 있 겠 다 . 이외 에 도 강사 가 부수 적 으로 수행 해 게 되 는 행정 업무 의 정도 와 수준 도 역시 프리랜서 냐 근로자 냐 를 결정짓 는 부수 적 징표 중 하나 가 될 수 있 겠 다 . 끝 . ( 2018 . copyright . 관련 판결례 설명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