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자정 고 ] 신재 생 에너지 시설 에 지방세 부과 ? 
 27 Apr 2015 17 : 30 : 39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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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 생 에너지 시설 에 지방세 부과 ? 
 전국 지자체 들 이 신재 생 에너지 발전시설 에 대한 지방세 부과 공론화 를 시작 했 지만 반대 여론 도 만만 치 않 아 귀추 가 주목 된다 . 
 30 일 전북 도 에 따르 면 오 는 8 월 열리 는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 에서 풍력 , 태양광 등 신 재생 에 너지 발전시설 에 대해 취득세 와 재산세 를 부과 하 는 방안 을 논의 하 기 로 했 다 . 신재 생 에너지 발전시설 과세 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지방세법 개정 에 나설 방침 이 다 . 현재 비 과세 대상 인 신재 생 에너지 발전시설 을 과세 물건 으로 전환 해 0 . 02 % 의 취득세 와 연간 0 . 0025 % 의 재산세 를 부과 하 자는 것 이 핵심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지방 소득세 까지 확대 하 는 방안 도 검토 되 고 있 다 . 
 당초 전 남도 의 제안 으로 사전 협의 가 시작 돼 서울 등 수도 권 을 제외 한 전국 13 개 시 · 도 가 모두 동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풍력 발전기 의 경우 1000 ㎾ 를 기준 으로 1 기당 취득세 6000 만 원 , 연간 600 만 원 의 재산세 부과 가 검토 되 고 있 다 . 태양광 발전 설비 는 100 ㎾ 집 전판 1 개 당 10 만 원 의 취득세 와 연간 1 만 2500 원 의 재산세 부과 가 예상 된다 . 신재 생 에너지 발전시설 에 대한 지방세 가 부과 될 경우 전남 지역 은 태양광 발전소 에서 만 570 억 원 대 의 세수 증대 효과 를 거둘 것 으로 추산 됐 다 . 820 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를 내준 전북 도 역시 300 여 억 원 의 지방세 수입 이 예상 되 고 있 다 . 최근 정부 가 적극 추진 하 고 있 는 풍력 발전시설 에 지방세 가 부과 될 경우 에 도 적 지 않 은 수입 이 전망 된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 들 의 분석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신재 생 에너지 설비 에 대해 지방세 부과 도입 을 공론 화 하 고 나선 것 은 이 들 시설 이 상당 한 소득 을 보장 받 고 도 세금 은 한 푼 도 내 지 않 으면서 환경 훼손 등 으로 각종 민원 만 야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취득세 는 건설 초기 에 부과 하 지 않 으면 과세 형 평성 에 도 어긋난다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자치 단체 들 의 이 같 은 움직임 은 신재 생 에너지 산업 을 위축 시킬 우려 가 크 다는 지적 도 일 고 있 다 . 태양광 , 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는 기업 이나 사업자 들 은 “ 이제 걸음마 단계 인 신재 생 에너지 발전 사업 에 자치 단체 들 이 지방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시기상조 ”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전북 지역 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 를 받 은 사업자 A 씨 는 “ 신재 생 에너지 산업 은 앞 으로 더욱 육성 해야 할 분야 로 지자체 가 앞장서 지원 해 주 지 는 못 할망정 지방세 부과 를 검토 하 는 것 은 국가 정책 이나 세계 적 인 추세 에 역행 하 는 것 ” 이 라며 “ 한국전력 에서 지급 하 는 매입 단가 가 떨어져 수익 을 맞추 기 가 점차 어려워 지 는 상황 에 자치 단체 가 지방세 를 부과 할 경우 사업 을 하 지 말 라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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