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길 ] 국민 의 저녁 을 빼앗 는 주 52 시간 근로 제 - 미래한국 
 승인 2019 . 11 . 27 10 : 53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과 지소 미아 문제 로 안보 위기 가 고조 되 는 가운데 경제 는 하루 가 멀 게 싸늘 하 게 식 어 가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소득 주도 성장 을 자화자찬 하 는 중 에 도 우리 경제 는 마이너스 성장 을 눈앞 에 두 고 있 다는 절망 적 분석 들 이 여기저기 서 나오 고 있 다 . 늘 었 다는 고용 은 푼돈 벌 이 임시직 들 이 대부분 이 며 양질 의 일자리 는 감소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가운데 문재 인 정부 는 ‘ 주 52 시간 근무 ’ 라는 강제 적 노동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명분 은 ‘ 저녁 이 있 는 삶 ’ 을 보장 하 겠 다는 것 이 고 OECD 국가 들 가운데 유난히 높 은 노동 시간 을 줄이 겠 다는 것 이 지만 지난 해 7 월 시작 된 이 정책 으로 정작 산업 현장 은 얼어붙 고 있 다 . 300 인 이상 을 고용 하 는 대 기업 에 적용 하 고 위반 하 면 처벌 한다고 해왔 지만 주 52 시간 근로 제 를 지키 지 못하 는 300 인 이상 의 기업 은 24 % 에 달했 고 결국 문재 인 정부 는 이 들 을 처벌 하 지 못하 고 계도 로 유예 해 왔 다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그러 다 2020 년 1 월 부터 300 인 이하 의 중소기업 에 도 주 52 시간 을 적용 키로 했 고 반발 이 거세 자 시행 한 달 을 앞두 고 또 다시 유예 결정 을 내렸 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은 재계 인사 들 을 만난 비 공개 회담 에서 ‘ 문제 가 심각 하 니 보완 입법 에 협조 해 달 라 ’ 고 부탁 했 다고 한다 . 국회 에 말 하 지 못하 고 재계 에 보완 입법 을 요청 한 걸 보 면 여당 조차 주 52 시간 근로 규제 의 심각 한 부작용 을 알 고 있 으며 이 를 보완 한다는 탄력 근로 제 는 노조 가 강력히 반대 하 기 에 답 이 없 는 것 이 다 . 
 이렇 듯 일 만 벌여 놓 고 수습 을 못 하 는 이유 는 애초 에 문재 인 정부 가 가진 잘못 된 노동관 , 즉 ‘ 자본 은 노동 을 착취 한다 ’ 는 사회주의 경제 이념 에 기인 할 것 이 다 . 독일 과 영국 , 프랑스 같 은 나라 의 근로자 들 이 우리 보다 더 적 게 일 하 고 도 더 많 은 임금 을 받 는 이유 는 근로자 들 의 생산 성 이 높 기 때문 이 고 우리 보다 더 효율 적 인 생산 장비 를 사용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오랜 노동 시간 을 줄이 려면 기업 들 의 자본 투자 가 높 아 져야 한다 . 이 기초 적 원리 를 문재 인 정부 는 이념 에 빠져 놓치 고 있 는 것 이 다 . 노동 시간 을 줄이 면 생산 성 이 늘어난다는 주장 은 검증 되 지 않 은 사이비 경제 론 이 거나 희망 사항 에 불과 하 다 . 
 근로 는 가계 소득 의 원천 이 다 . 일 하 고 싶 은 이 들 은 얼마 든지 일 할 수 있 게 하 고 격려 하 는 것 이 가계 를 풍요 롭 게 만든 다 . 문재인 정부 는 중소기업 들 을 지원 하 고 보호 하 다가 이 들 의 규모 가 커지 면 수백 개 의 규제 로 묶 으려 든다 . 그러 니 중소기업 들 은 할 수 있 어도 투자 하 고 고용 을 늘일 생각 을 하 지 않 는다 . 사업 을 키워 봐야 규제 만 더 해 지 는 데 다 심지어 노동법 위반 으로 형사 처벌 을 받 고 전과자 가 될 수 있 는 한국 에서 왜 기업 을 키 우려 하 겠 는가 . 해외 엑소더스 가 저절로 생각나 지 않 겠 는가 . 
 문재인 정부 의 주 52 시간 규제 는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는 애물단지 가 되 어 우리 생산 현장 과 기업 들 의 심장 을 점점 더 조여 가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이제 라도 잘못 된 정책 을 과감히 버리 고 ‘ 자기편 ’ 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를 위해 국가 정책 을 대 전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