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에 발의 된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안 과 특별법 등 은 대형 점포 의 출점 , 영업 일수 , 영업시간 , 심지어 영업 품목 을 제한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대형 점 을 규제 함 으로써 중소 유통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것 은 글로벌 화 되 는 유통 환경 과 소비자 들 의 권리 를 무시 하 는 반 시장 적 조치 로 시대 에 역행 하 는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첫째 , 대형 점포 규제 는 재래 시장 과 영세 사업자 들 의 생존 을 단기간 연장 시켜 줄 수 는 있 으나 근본 적 으로 유통 생산 성 을 저하 하 고 , 소비자 편익 을 희생 시켜 국민 경제 에 마이너스 효과 를 가져올 것 이 확실 하 다 . 이미 영국 과 북미 유통 선진국 을 대상 으로 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연구 결과 는 소매 산업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함 으로써 생산 성 과 소비 지출 이 늘어나 고 업계 경쟁 을 촉진 한다는 사실 을 실증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유통 선진국 들 이 곧바로 경제 선진국 이 다 . 이 들 은 주로 독점 금지법 과 소비자 관련 규제 로 유통 산업 을 규율 하 고 있 어 가장 경쟁 적 이 고 효율 적 인 소매 시장 을 만들 수 있 었 다 . 1990 년 대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 일부 국가 에서 대형 점 개발 에 대한 규제 가 강화 된 사례 는 있 지만 이 들 국가 의 경우 대형 할인점 의 포화 수준 과 실업 률 이 현재 우리 보다 매우 높 은 상황 에서 교통 과 환경 문제 와 관련 하 여 제정 된 ‘ 사회 적 규제 ’ 의 성격 이 강하 다는 점 을 감안 해야 할 것 이 다 . 소매상인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경제 적 규제 는 지역 소비자 들 의 쇼핑 자유 와 구매 선택 권 을 명백히 제한 하 는 일임 을 명심 할 필요 가 있 다 . 둘째 , 대형 점포 에 대한 출점 및 영업 규제 는 현실 적 으로 대형 마트 라는 특정 업태 만 을 대상 으로 하 는 규제 로서 기업 의 사업 권 을 침해 할 뿐 아니 라 더 나아가 시장 원리 에 어긋나 는 조치 이 다 . 한국 의 유통 시장 은 1996 년 1 월 1 일 이후 완전히 개방 된 바 있 다 . 그리고 지난 10 년 동안 소비자 편익 과 생산 성 증가 등 개방 효과 는 대부분 긍정 적 으로 평가 되 어 서비스 시장 개방 의 모범 사례 가 되 고 있 다 . 개방 이후 가장 중요 한 긍정 적 인 변화 는 다양 한 소매 채널 이 발달 하 여 소비자 삶 의 질 을 크 게 향상 시켰 고 무한 경쟁 을 통하 여 상품 가격 을 지속 적 으로 인하 시키 는 효과 를 가져다 주 고 있 다 . 또한 다양 한 소매 채널 이 경쟁 하 는 시대 이 다 . 중소 상인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중소 상인 과 재래 시장 의 영업 부진 을 대형 점포 를 규제 하 여 풀 려고 하 는 시도 자체 가 잘못 된 것 이 다 . 특히 영업시간 문제 는 기업 이 영업시간 연장 에 대한 매출 · 비용 분석 을 통하 여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문제 라고 본다 . 영국 과 독일 등 에서 1980 년 대 초 까지 있 었 던 소매 업체 영업시간 규제 는 업체 종업원 들 의 근로 시간 단축 을 위한 사회 보장 적 차원 의 규제 였 지 영세 상권 을 보호 하 는 목적 을 가진 것 은 아니 었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싶 다 . 셋째 , 우리 나라 는 이미 IT 와 제조업 에서 세계 적 수준 의 경쟁력 을 가진 기업 들 을 자랑 스럽 게 보유 하 고 있 다 . 이제 서비스 산업 에서 도 글로벌 경쟁력 을 가진 기업 의 출현 을 기대 할 수 있 는 경제 단계 에 와 있 다고 생각 한다 . 유통 서비스 산업 의 국가 경쟁력 은 경쟁 과 혁신 을 통해서 만 향상 될 수 있 다는 사실 을 강조 하 고 싶 다 . 서용구 ( 숙명 여대 경영 전문 대학원 교수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