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 판매 수수료 상한 비율 현행 90 % 에서 50 ~ 70 % 로 하향 조정 검토 - 첫해 수수료 지급 률 낮추 면 계약 해 지 환급금 높 아 져 소비자 이익 - 보험 사 간 과당 경쟁 줄어들 어 보험 사도 건전 경쟁 가능 기대 보험 설계사 들 이 보험 계약 을 성사 시킨 대가 로 지급 받 는 초년 도 판매 수수료 상한 비율 이 현행 90 % 에서 50 ~ 70 % 로 하향 조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경우 보험 계약자 들 은 보험 에 가입 한 뒤 1 년 안 에 계약 을 해지 하 더라도 해 지환 급금 을 돌려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7 일 금융 위원회 관계자 는 “ 금융 소비자 를 보호 하 고 , 보험업 계 의 과당 경쟁 을 막 기 위해 ‘ 보험 회사 의 사업비 관리 합리 화 방안 ‘ 을 마련 하 고 있 다 “ 며 ” 이 일환 으로 보험 설계사 들 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 에 관한 감독 규정 을 손볼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다만 , 생명 보험 사 와 손해 보험 사 , 독립 법인 대리점 ( GA ) 등 관련 업계 전체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한 뒤 결정 하 겠 다 “ 고 밝혀 구체 적 인 방안 이 나오 려면 최소 2 ~ 3 개월 은 소요 될 수 있 음 을 시사 했 다 . 보험 회사 의 사업비 는 인건비 와 판매 수수료 , 일반 관리비 로 구성 된다 . 이 가운데 판매 수수료 는 보험 회사 간 과당 경쟁 을 유발 하 고 , 소비자 권익 을 침해 하 는 원인 으로 지목 돼 왔 다 . 신 계약 유치 를 위해 경쟁사 보다 높 은 판매 수수료 지급 을 약속 하 는 보험 회사 들 이 등장 하 는가 하 면 고객 관리 는 딴전 인 채 높 은 수수료 지급 을 약속 하 는 보험 사 를 찾 아 , 여기저기 둥지 를 옮기 는 철새 설계사 들 이 나타났 기 때문 이 다 . 이 에 금융 당국 은 과거 한 차례 규정 을 바꿔 , 보험 회사 가 보험계약 성사 에 대한 대가 로 보험 설계사 들 에게 지급 할 수 있 는 첫해 판매 수수료 지급 상한 비율 을 전체 수수료 의 90 % 로 제한 하 고 , 지급 한 수수료 에 대해서 는 보험 사 가 7 년 에 걸쳐 분할 상각 하 도록 한 바 있 다 . 보험업 계 는 그러나 보험 상품 의 불 완전 판매 를 막 고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위해선 설계사 에 대한 첫해 수수료 지급 률 을 지금 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우리 나라 보험 사 의 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 률 ( 평균 75 %) 이 미국 ( 37 . 2 %) 이나 영국 ( 44 . 4 %) 보다 도 높 기 때문 이 라는 것 . 생명 보험업 계 는 특히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률 을 현행 최대 90 % 에서 3 ~ 4 년 에 걸쳐 단계 적 으로 55 % 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 을 금융 위 에 전달 하 기 도 했 다 . 생명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예 를 들 어 월 납 보험료 10 만 원 짜리 보험 상품 계약 을 주선 한 설계사 에게 인센티브 ( 시책 ) 와 유지 수수료 를 제외 하 고 , 판매 수수료 로 500 %( 50 만 원 ) 를 지급 하 는 보험 사 가 있 다고 가정 할 경우 보험 사 는 첫해 에 만 설계사 에게 수수료 로 45 만 원 ( 지급 률 90 %) 을 지급 하 는 셈 ” 이 라며 “ 이 로 인해 금융 소비자 권익 에 반하 는 결과 가 나온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설계사 에 대한 첫해 수수료 지급 률 을 낮출 경우 그 만큼 사업비 가 줄어들 므로 보험 계약자 가 보험 에 가입 한 뒤 1 년 안 에 계약 을 해지 할 경우 지금 보다 해지 환급금 을 더 받 게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원본 : 헤럴드 결제 ( https : / / news . naver . com / main / read . nhn ? mode = LSD & mid = sec & sid 1 = 101 & oid = 016 & aid = 0001495976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