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는 좋 았 지만 등록 임대 주택 에 대한 혜택 이 정부 규제 를 회피 하 는 수단 으로 이용 됐 다 . 이준구 서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최근 페이스북 에 “ 임대 사업자 에게 과도 한 특혜 가 주어지 고 있 고 이 는 정부 의 부동산 투 기억 제책 의 예외 조항 과 같 은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투기 억제 책 의 핵심 은 다 주택 자 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 을 안기 는 것 인데 이 와 같 은 특혜 로 억제 책 이 무력 화 되 는 결과 가 빚어지 게 된다 ” 며 “ 임대 주택 등록제 는 부동산 투기 에 꽃길 을 깔 아 주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