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 터지 면 규정 대로 했 는지 를 묻 기 보단 사람 에게 책임 을 묻 는 문화 + 관 주도 의 산업 정책 + 민간 기업 에서 의 인 적 유입 이 막혀 있 는 경직 된 인사 시스템 등 이 합쳐져서 이 폐단 을 만드 는 거 죠 . 뭘 허용 하 려 해도 나중 에 내 목 날아갈 거 인데 허용 하 겠 습니까 ? 공무원 이 행정 만 처리 해서 기술 트렌드 와 업계 사정 을 제대로 이해 는 하 겠 습니까 ? 이런 상태 로 제대로 된 정책 과 제대로 된 규제 가 만들 어 질까 요 ? 시스템 을 뜯어고치 고 인식 을 바로잡 아야 하 는데 시작 은 ? 정치 부터 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