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은 지금 ] BDA 북한 자금 동결 해제 에 대해 미국 내 비판 계속 
 [ 미국 은 지금 ] BDA 북한 자금 동결 해제 에 대해 미국 내 비판 계속 2007 . 3 . 21 
 미국 내 주요 현안 과 관심사 를 살펴 보 는 ` 미국 은 지금 ' 시간 입니다 . 오늘 은 윤국한 기자 가 함께 합니다 . 미국 은 이번 주초 지난 18 개월 간 마카오 소재 방 코 델타 아시아 , BDA 은행 에 묶여 있 던 북한 자금 2 천 5 백만 달러 를 전액 해제 하 는 조치 를 발표 했 습니다 . 북한 측 과 의 합의 에 따른 이 발표 는 사실상 현재 베이징 에서 열리 고 있 는 북 핵 6 자 회담 을 가능 하 게 만든 요인 이 라고 할 수 있 는데요 , 이 같 은 결정 에 대해 미국 내 일각 에서 비판 이 끊이 지 않 고 있 습니다 . 문 : 먼저 어떤 비판 이 나오 고 있 는지 소개 해 주 시 죠 . 
 답 : 부시 행정부 의 BDA 내 북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 에 대한 비판 은 그동안 북한 에 대한 압박 과 체제 붕괴 를 주장 해 온 강경 보수파 들 사이 에서 나오 고 있 습니다 . 가령 국무부 군축 . 국제 안보 담당 차관 을 지내 고 지난달 현직 에서 물러난 로버트 조셉 씨 는 " 외교 가 성공 하 려면 압박 이 필수 " 라면서 자금 해제 조치 에 반대 하 는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조셉 전 차관 의 전임자 로 유엔 주재 대사 를 지낸 존 볼튼 씨 도 이번 조치 는 이란 등 핵 을 가지 려는 나라 들 에게 끔찍 한 신호 를 보낼 수 있 다며 ` 실수 '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관 으로 북한 의 불법 활동 조사 팀 을 이끌 었 던 데이비드 애셔 씨 는 이번 결정 은 북한 이 저질러온 불법 활동 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 에 면죄부 를 준 것 이 라며 미국 의 " 정치 적 패배 "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이 밖 에 공화 당 소속 인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 은 이번 결정 은 북한 의 불법 활동 저지 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에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 부당 한 조치 라고 밝혔 습니다 . 
 미국 내 대표 적 인 보수 성향 신문인 ` 월스트리트 저널 ' 도 사설 에서 이번 조치 는 북한 의 김정일 을 미소 짓 게 했 다며 비판 했 습니다 . 
 문 : 로버트 조셉 전 차관 이나 존 볼튼 전 대사 등 은 모두 그동안 부시 행정부 의 대북 정책 에서 핵심 적 인 역할 을 해온 사람 들 이 아닌가요 ? 
 답 : 그렇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들 두 사람 의 비판 은 부시 행정부 와 공화 당 지지층 인 보수파 들 에게 적 지 않 은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입니다 . 
 조셉 전 차관 과 볼튼 전 대사 는 북한 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가능 성 을 저지 하 기 위한 PSI , 이른바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 을 기초 한 사람 들 입니다 . 또 조셉 전 차관 은 리비아 정부 가 핵 계획 을 포기 하 도록 하 는 데 막후 에서 핵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했 고 , 볼튼 전 대사 는 지난해 10 월 북한 의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를 이끌어냈 습니다 . 
 이 같 은 적극 적 인 활동 으로 두 사람 은 모두 최근 까지 현직 에 있 으면서 부시 대통령 의 돈독 한 신임 을 받 았 습니다 . 특히 볼튼 전 대사 는 부시 대통령 이 민주당 의 반대 를 무릅쓰 고 의회 휴회 중 임명 한 데 이 어 , 임기 가 만료 된 뒤 에 는 다시 의회 인준 을 요청 할 정도 로 아꼈 던 사람 입니다 . 문 : 로버트 조셉 차관 이 사임 한 것 이 지난달 2 . 13 베이징 합의 를 전후 한 시점 이 아니 었 습니까 . 이 때문 에 그 의 사임 을 놓 고 부시 행정부 의 유화 적 인 대북 정책 에 대한 불만 때문 이 라는 관측 도 있 었 는데요 . 
 답 : 조셉 전 차관 은 자신 의 사임 이유 에 대해 공개 적 으로 밝히 지 않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21 일자 ` 뉴욕 타임스 ' 신문 보도 를 보 면 그 는 주변 의 동료 들 에게 2 . 13 합의 에 대해 ` 참 을 수 없 다 ' 며 불만 을 나타냈 습니다 . 그 는 이 합의 가 김정일 체제 의 생존 을 연장 할 것 이 라면서 자신 은 ` 김정일 정권 에 계속 압박 을 가하 는 접근 방식 을 지지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렇게 볼 때 그 의 사임 이 최근 부시 행정부 의 유화 적 인 대북 정책 과 무관 하 다고 할 수 는 없 을 것 같 습니다 . 뉴욕 타임스 는 조셉 전 차관 이 지난해 가을 북한 과 의 협상 을 위해 동결 된 자금 을 해제 하 자는 의견 에 강력히 반대 했 다면서 , 자신 의 주장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국무부 를 떠났 다고 보도 했 습니다 . 문 : 그동안 한국 과 미국 일각 에서 는 로버트 조셉 전 차관 등 대북 강경파 에 대한 비판 이 적 지 않 았 던 것 으로 압 니다 . 이 들 에 대한 비판 은 주로 어떤 내용 이 었 는지요 ? 
 답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 의 고위 참모 는 ` 뉴욕 타임스 ' 신문 에 조셉 전 차관 등 강경파 들 이 북한 과 의 주고받 기 식 협상 을 저지 해 왔 다고 말 했 습니다 . 또 부시 행정부 1 기 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을 지낸 마이클 그린 씨 는 조셉 전 차관 에 대해 " 강경파 와 중도파 간 의 싸움 에 빠지 지 않 는 사람 이 었 다 " 면서 그 는 보고서 를 만들 어 와서 는 김정일 정권 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 를 주장 하 곤 했 다고 말 했 습니다 . 
 강경파 들 은 그동안 북한 을 범죄 정권 , 악 의 축 등 으로 비난 하 면서 핵 문제 해결 은 체제 붕괴 로 만 가능 하 다는 주장 을 펴 왔 습니다 . 이 들 은 한국 정부 의 햇볕 정책 에 대해서 도 북한 을 도와 주 는 것 이 라고 비판 하 는 등 대북 협상 보다 는 고립 과 압박 을 주로 강조 해 왔 습니다 . 앞서 언급 된 라이스 국무 장관 의 참모 는 부시 대통령 의 대북 정책 방향 전환 으로 " 행정부 내 강경파 들 은 이제 딕 체니 부통령 등 일부 를 제외 하 고 는 대부분 조용히 상황 을 지켜보 고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문 : 그러면 , 부시 행정부 내 여전히 남 아 있 는 대북 강경파 들 로 어떤 사람 들 을 꼽 을 수 있 는지요 ? 
 답 : 가장 대표 적 인 사람 은 역시 딕 체니 부통령 입니다 . 체니 부통령 은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 의 정신 적 지주 이 자 든든 한 배경 이 지만 최근 들 어 다소 역할 이 줄어들 었 다는 관측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또 북한 에 대한 테 러 지원국 해제 논의 에 대해 강한 이의 를 제기 한 바 있 는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 안보 부보 좌관 , 그리고 부시 대통령 의 전 세계 민주주의 전파 론 을 기초 한 백악관 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보좌관 도 강경파 로 꼽 힙 니다 . 이 밖 에 한국 정부 의 대북 햇볕 정책 을 줄곧 비판 하 면서 , 6 자회 담 에서 북한 의 인권 문제 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 을 펴 고 있 는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도 강경파 로 꼽 을 수 있 습니다 . 전문가 들 은 이 들 이 현재 는 대화 론 이 우세 한 현실 에서 목소리 를 낮추 고 있 지만 , 북한 이 2 . 13 합의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다시 제재 등 을 요구 하 며 전면 에 나설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미국 내 화제 가 되 는 현안 과 관심사 를 살펴 보 는 미국 은 지금 , 오늘 은 여기 서 마칩니다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