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의 규정 의 검토 결과 , 국내 국적 과 외국 국적 을 가진 비거주자 가 국내 자산 을 거주자 로 부 터 증여 받 아 부동산 을 취득 하 고 , 그 매각 대금 을 반출 하 는 경우 [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절차 이행 ( 한국 은행 에 ) 을 할 필요 없이 , 재외 동포 에 준하 여 외화 로 송금 하 면 되 겠 다 ! 제 2 관 거주자 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 거래 제 7 - 44 조 ( 적용 범위 ) ① 거주자 와 비거주자 간 의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거 래 또는 행위 를 함 에 관하 여 는 이 관 에서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1 . 법 제 3 조제 1 항 제 19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거주자 와 비거주자 간 의 임대차 계약 ( 비거주자 의 국내 부동산 임차 는 제외 한다 ) · 담보 · 보증 · 보험 ( 「 보험업법 」 에 의한 보험 사업자 의 보험 거래 는 제외 한다 ) · 조합 · 사용대차 · 채무 의 인수 · 화해 기타 이 와 유사 한 계약 에 따른 채권 의 발생 등 에 관한 거래 2 . 거주자 와 비거주자 간 상속 · 유증 · 증여 에 따른 채권 의 발생 등 에 관한 거래 3 . 거주자 가 해외 에서 학교 또는 병원 의 설립 · 운영 등 과 관련 된 행위 및 그 에 따른 자금 의 수수 4 . 거주자 의 자금 통합 관리 및 그 와 관련 된 행위 ② 제 1 항 제 1 호 의 거래 중 담보 및 보증 계약 에 따른 채권 의 발생 등 에 관한 거래 에 관하 여 는 이 장 제 3 절제 2 관 의 채무 의 보증 계약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비거주자 가 부동산 담보 를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이 항 본문 의 규정 및 제 9 장제 5 절 의 규정 을 준용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제 1 호 의 거래 중 조합 기타 이 와 유사 한 계약 에 따른 채권 의 발생 등 에 관한 거래 로서 해외 직접 투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9 장 의 규정 에서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제 7 - 45 조 ( 신고 의 예외 거래 ) ① 거주자 와 비거주자 간 의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거 래 또는 행위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허가 및 신고 를 요하 지 아니한다 . 1 . 한국은행 ,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이 외국환 업무 를 영위 함 에 따라 비거주자 에게 담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2 . 신용 카드 에 의한 현금 서비스 거래 3 . 거주자 가 물품 의 수출 과 관련 하 여 외국 에 있 는 금융 기관 이 발행 한 신용장 을 그 신용장 조건 에 따라 비거주자 에게 양도 하 는 경우 4 . 소유 권 이전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국내 의 외항 운송업자 와 비거주자 간 의 선박 이나 항공기 ( 항공기 엔진 및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지침 에서 정하 는 관련 주요 부품 을 포함 하 며 이하 이 관 에서 같 다 ) 를 임대차 기간 이 1 년 미만 인 조건 으로 외화 표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5 . 거주자 가 제 9 장제 4 절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고 수리 를 받 아 취득 한 외국 에 있 는 부동산 을 비거주자 에게 취득 신고 수리 시 인정 된 범위 내 에서 외국통 화 표시 임대 를 하 는 경우 6 . 거주자 가 비거주자 로부터 부동산 이외 의 물품 을 무상 으로 임차 하 는 경우 7 . 비거주자 가 이 규정 에 의하 여 외국 으로 의 원리금 송금 이 허용 되 는 예금 · 신탁 · 증권 등 을 금융 기관 의 자기 여신 에 관련 된 담보 로 제공 하 거나 제 3 자 를 위해 담보 로 제공 하 는 경우 8 . 비거주자 가 국내 에서 의 법 적 절차 를 위해 필요 한 예치금 을 납입 하 거나 예치금 에 갈음 하 여 내국 법인 이 발행 한 외화 증권 을 제공 하 는 경우 9 . 보험 에 관한 법령 의 규정 에 의하 여 인정 된 바 에 따라 국내 의 거주자 가 비거주자 와 외국통 화 표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외국 에 있 는 보험 사업자 와 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10 . 해외 건설 및 용역 사업자 가 해외 건설 및 용역 사업 과 관련 하 여 현지 에서 비거주자 로부터 장비 를 임차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11 . 거주자 와 국민 인 비거주자 간 에 국내 에서 내국 통화 로 표시 되 고 지급 되 는 제 7 - 4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거래 또는 행위 를 하 는 경우 12 . 거주자 가 비거주자 로부터 상속 · 유증 · 증여 에 의한 채권 의 발생 등 의 당사자 가 되 는 경우 13 . 국제 유가증권 결제 기구 에 가입 한 거주자 가 제 7 - 13 조제 6 호 의 일중 대출 과 관련 하 여 담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14 . 기관 투자가 가 인정 된 거래 에 따라 보유 한 외화 증권 을 외국 증권 대여 기관 ( Securities Lending Agent ) 을 통하 여 대여 하 는 경우 14 - 1 . 직전 분기 말 기준 자기 자본 1 조 원 이상 의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가 외화 증권 을 차입 · 대여 하 는 경우 15 . 제 7 - 46 조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임차 계약 만료 전 에 수출 자 유지 역내 에서 당해 수출 자유 지역 관리 소장 의 허가 를 받 아 폐기 처분 하 는 경우 16 . 거주자 와 비거주자 가 예탁 결 제원 , 증권 금융 회사 또는 증권 대차 거래 의 중개 업무 를 영위 하 는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를 통하 여 원화 증권 및 원화 연계 외화 증권 을 차입 · 대여 하 거나 이 와 관련 하 여 원화 증권 , 외화 증권 또는 현금 ( 외국통 화 를 포함 한다 ) 을 담보 로 제공 하 는 경우 . 17 . 거주자 의 현지 법인 이 거주자 의 보증 · 담보 제공 이 수반 된 현지 금융 을 상환 하 기 위하 여 제 5 절 의 규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내 에서 원화 증권 을 발행 하 는 경우 로서 현지 법인 을 위하 여 당해 거주자 ( 계열 회사 를 포함 한다 ) 가 보증 및 담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18 . 거주자 가 비거주자 로부터 국내 부동산 을 임차 하 는 경우 . 다만 , 내국 통화 로 지급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19 .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 을 통한 결제 와 관련 하 여 거주자 회원 은행 이 CLS 은행 과 결제 관련 약정 ( 손실 부담 약정 포함 ) 을 체결 하 고 동 약정 에 따라 자금 을 지급 또는 수령 하 는 경우 20 .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 을 통한 결제 와 관련 하 여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이 비거주자 와 결제 관련 약정 ( 손실 부담 에 관한 합의 포함 ) 을 체결 하 고 동 약정 에 따라 자금 을 지급 또는 수령 하 는 경우 21 . 종교 단체 가 해외 에 선교 자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22 . 비 영리 법인 이 해외 에서 의 구호 활동 에 필요 한 자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 다만 , 당해 법인 의 설립 취지 에 부합 하 여야 한다 . 23 . 비거주자 가 거주자 로부터 상속 · 유증 을 받 는 경우 24 . 거주자 가 국제기구 , 국제 단체 또는 외국 정부 에 대해 의연금 , 기부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제 16 호 에 도 불구 하 고 비거주자 는 차입 잔액 이 300 억 원 을 초과 한 경우 최초 로 초과 한 날 로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한국은행 총재 에게 이 를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차입 잔액 30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의 그 차입 변동 내역 은 매월 별로 다음 달 10 일 까지 한국은행 총재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제 14 -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직전 분기 말 기준 자기 자본 1 조 원 이상 의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는 외화 증권 의 차입 · 대여 내역 ( 제 1 항 제 4 호 에 의한 대여 내역 을 포함 한다 ) 을 매월 별로 다음 날 10 일 까지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 감독 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제 5 절 비거주자 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 9 - 42 조 ( 신고 절차 ) ① 비거주자 가 국내 에 있 는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물 권 · 임차권 기타 이 와 유사 한 권리 ( 이하 이 관 에서 " 권리 " 라 한다 ) 를 취득 하 고자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신고 를 요하 지 아니한다 . 1 . 「 해저 광물 자원 개발 법 」 의 규정 에 의하 여 인정 된 바 에 따라 비거주자 인 조광 권 자 가 국내 에 있 는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하 는 경우 2 . 비거주자 가 본인 , 친족 , 종업원 의 거주 용 으로 국내 에 있 는 부동산 을 임차 하 는 경우 3 . 국민 인 비거주자 가 국내 에 있 는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하 는 경우 4 . 비거주자 가 국내 에 있 는 비거주자 로부터 토지 이외 의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하 는 경우 5 . 외국인 비거주자 가 상속 또는 유증 으로 인하 여 국내 에 있 는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에서 정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비거주자 가 국내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하 고자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9 - 12 호 서식 의 부동산 취득 신고 ( 수리 ) 서 에 당해 부동산 거래 를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또는 담보 취득 을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외국환 은행 의 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외국 으로부터 휴대 수입 또는 송금 ( 대외 계정 에 예치 된 자금 을 포함 한다 ) 된 자금 으로 취득 하 는 경우 2 . 거주자 와 의 인정 된 거래 에 따른 담보 권 을 취득 하 는 경우 3 . 제 1 호 에 의한 자금 ( 외국 에서 직접 결제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또는 제 1 항 및 제 2 호 의 방법 으로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한 비거주자 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하 는 경우 <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5 - 25 호 , 2006 . 1 . 1 개 정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비거주자 가 국내 에 있 는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한국은행 총재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