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소 외인 은 원고 의 ○○○ 지점 과장 으로 근무 하 면서 공범 들 과 함께 원고 의 양도 성 예금 증서 를 횡령 하 여 이 를 현금 화 한 다음 피고 에게 주식회사 목 은 물산 ( 이하 ‘ 목 은 물산 ’ 이 라 한다 ) 명의 의 계좌 개설 을 요청 한 후 그 계좌 에 횡령 금 중 일부 를 예금 하 였 다 . 이후 소외 인 등 이 2005 . 5 . 10 . 부터 2005 . 7 . 12 . 까지 사이 에 위 예금 을 인출 하 는 과정 에서 20 억 5 , 000 만 원 을 자기 앞수표 발행 자금 으로 피고 의 별단 예금 계좌 에 입금 하 고 피고 로부터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기 앞수표 25 장 ( 이하 ‘ 이 사건 자기 앞수표 ’ 라 한다 ) 을 교부 받 았 다 . 
 ( 2 ) 원고 가 2005 . 7 . 27 . 경 피고 에게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에 관하 여 피 사취 사고 신고 를 하 였 고 , 그 무렵 피 고 는 위 발행 자금 20 억 5 , 000 만 원 의 지급 을 정지 하 였 다 .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의 각 지급 제시 기간 이 모두 경과 하 고 나아가 그 각 지급 제시 기간 으로부터 10 년 이 넘 게 경과 하 도록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상 권리 나 이득 상환 청구 권 을 행사 한 자 가 없 어 피 고 는 위 발행 자금 을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다 . 
 ( 3 ) 피고 는 원고 의 사고 신고 에 의해 위 발행 자금 의 출처 가 횡령 금 이 라는 사실 을 알 고 지급 정지 조치 를 취하 였 고 , 그 결과 본래 피고 가 종국 적 으로 보유 할 성질 의 것 이 아닌 위 발행 자금 을 계속 보유 하 게 되 었 다 . 나아가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의 수표 상 권리 가 지급 제시 기간 의 경과 로 모두 소멸 하 고 , 이득 상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까지 완성 됨 에 따라 피 고 는 수표 소지인 에 대하 여 아무런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아도 되 는 상태 가 되 어 위 발행 자금 이 보관 된 별단 예금 에 관한 실질 적 인 처분 권 을 취득 하 게 되 었 다 . 
 ( 4 )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의 발행 경위 , 이득 상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기 까지 피고 에게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에 관한 권리 를 행사 하 는 자 가 나타나 지 않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자기 앞수표 는 유통 되 지 않 은 채 횡령 범 들 또는 이러 한 정 을 잘 알 고 있 는 자 가 소지 하 고 있 고 , 이후 에 도 정당 한 수표 소지 인임 을 주장 하 는 자 가 나타날 가능 성 이 없 다고 보인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이 사건 자기 앞수표 는 모두 적법 한 지급 제시 없이 지급 제시 기간 이 경과 함 으로써 수표 상 권리 가 소멸 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의 소지인 에 대하 여 수 표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게 되 었 고 , 그 이득 상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까지 완성 됨 에 따라 피 고 는 소멸시효 완성 을 이유 로 이득 상환금 의 지급 도 거절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그렇 다면 비록 위 와 같이 피고 가 당초 위 발행 자금 을 취득 한 데 에 일반 적 · 형식 적 으로 정당 한 법률 상 원인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후 피고 가 원고 의 사고 신고 에 의해 위 발행 자금 의 출처 가 횡령 금 이 라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고 , 나아가 위 발행 자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는 상태 가 되 었 으며 사실상 이 를 지급 할 가능 성 도 없 게 된 이상 , 발행 의뢰인 인 목 은 물산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위 발행 자금 을 취득 할 때 존재 하 던 법률 상 원인 이 소멸 하 였 다고 볼 수 없 지만 , 손실 자 인 원고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위 발행 자금 을 계속 보유 하 는 것 이 상대 적 · 실질 적 인 관점 에서 부당 하 여 법률 상 원인 이 없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4 . 한편 위 발행 자금 은 소외 인 등 이 원고 로부터 횡령 한 범죄 수익금 을 피 고 에게 목 은 물산 명의 로 예금 하 였 다가 그중 일부 를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의 발행 자금 으로 피고 에게 이전 한 것 이 어서 피고 가 얻 은 법률 상 원인 없 는 위 발행 자금 상당 의 이익 과 원고 의 손해 와 사이 에 사회 통념 상 인과 관계 도 인정 할 수 있 다 . 
 또한 피고 가 수 표금 의 지급 을 정지 하 고 여전히 발행 자금 상당액 을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가 수표 소지인 에 대하 여 스스로 소멸시효 항변 의 이익 을 포기 하 고 수 표금 을 지급 할 불 확실 한 가능 성 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피고 에게 실질 적 인 이익 이 없 다고 보 기 어렵 고 , 손 실자 가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이득 자 에 대하 여 부당 이득 의 반환 을 청구 하 지 못하 는 것 도 아니 므로 ( 대법원 1975 . 4 . 8 . 선고 73 다 29 판결 참조 ) , 원고 가 소외 인 등 에 대하 여 확정 판결 에 기초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에게 손해 가 없 다고 볼 수 도 없 다 . 피고 가 상고 이유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