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의 상속분 에 대한 입법론 레포트 
 배우자 의 상속분 에 대한 입법론 
 저작 시기 2006 . 12 | 등록 일 2006 . 12 . 26 한글 ( hwp ) | 7 페이지 | 가격 1 , 500 원 
 배우자 의 상속분 에 대한 입법론 , 제 가 수업 들 을 때 직접 작성 한 레포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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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상속분 
 1 . 상속분 의 의의 
 2 . 상속분 의 결정 
 ( 1 ) 지정 상속분 
 1 ) 동순 위 상속인 사이 의 상속분 
 2 ) 배우자 의 상속분 
 3 ) 대습 상속인 의 상속분 
 3 . 지정 상속분 에 대한 각국 의 상속법 
 Ⅱ . 배우자 상속권 
 1 . 배우자 상속권 의 근거 
 2 . 현행법 상 의 배우자 상속권 
 상속분 이 란 동순 위 의 상속인 이 공동 으로 유산 을 상속 하 는 경우 에 전체 상속 재산 에 대한 상속인 기자 의 배 당분 을 말 한다 . 상속분 은 보통 전상 속 재산 에 대한 계수 적 비율 로 표시 된다 . 각 공동 상속인 의 상속분 은 우선 피상속인 의 의사 ( 유언 ) 에 의하 여 정해진다 . 이러 한 의사 ( 유언 ) 가 없 을 때 에 는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정해진다 . 전자 를 지정 상속분 이 라 하 고 후자 를 법정 상속분 이 라 한다 . 
 피상속인 은 유언 에 의하 여 공동 상속인 의 상속분 을 지정 할 수 있 다 . 상 속 에 있 어서 피상속인 의 의사 를 존중 하 기 우한 취지 이 다 . 따라서 유언 에 의해 t 아속 분 의 지정 이 있 는 경우 에 그 지정 상속분 은 법정 상속분 에 우선 한다 . 
 유언 에 의한 상속분 의 지정 은 유언 의 효력 이 발생 한 때 , 즉 상 속개 시시 에 효력 이 발생 한다 . 따라서 피상속인 은 생전 행위 에 의하 여 상속분 을 지정 할 수 는 없 고 유언 으로 만 할 수 있 다 . 민법 은 상속분 의 지정 에 관하 여 별도 의 명문 규정 을 두 지 않 고 , 일반 적 인 유언 에 의하 도록 하 고 있 으므로 상속분 의 지정 을 제 3 자 에게 위탁 할 수 없 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상속분 의 지정 으로 유류분 을 침해 할 수 없 다 . 유류분 의 침해 를 받 은 유류분 권 리자 는 그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피상속인 이 유언 에 의해 상속분 을 지정 하 지 않 은 경우 에 각 상속인 의 상속분 은 민법 이 규정 하 는 일정 한 비율 에 의해 정해진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피상속인 이 상속분 을 지정 하 는 경우 가 거의 없 기 때문 에 상속분 이 라고 하 면 이 법정 상속분 을 말 하 는 것 이 보통 이 다 . 
 동 순위 상속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그 상속분 은 균분 으로 한다 . 현행법 은 1990 년 의 일부 개정 으로 완전 균분 상 속 주의 를 채택 하 였 다 . 따라서 호주 승계인 인 상속인 과 호주 승계인 이 아닌 상속인 사이 , 남자 와 여자 사이 , 기혼 ㆍ미혼 , 동일 호적 내 에 있 든 없 든 , 나이 가 많 든 적 든 차별 이 없 으며 , 혼인 중 의 자 와 혼인 외 의 자 사이 에서 도 차별 을 두 지 않 는다 . 
 1977 년 의 민법 의 일부 개정 전 까지 는 피상속인 의 처 의 상속분 은 직계 비속 과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때 에 는 남자 의 상속분 의 2 분 의 1 이 었 으며 , 부 의 직계 비속 과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때 에 는 남자 의 상속분 과 같 았 다 . 그러나 1977 년 의 민법 의 일부 개정 으로 처 의 상속분 이 크 게 증가 하 였 다 . 즉 피상속인 의 처 의 상속분 은 직계 비속 과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때 에 는 동일 가적 내 에 있 는 직계 비속 의 상속분 의 5 할 을 가산 하 고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과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때 에 는 직계 존속 의 상속분 의 5 할 을 가산 하 게 되 어 있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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