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재판부 가 ' 다스 는 이 전 대통령 것 ' 이라고 규정 했 지만 이 사건 에서 파생 된 직권 남용 혐의 는 무죄 로 봤 다 . 청와대 등 을 동원 해 BBK 로부터 다스 투 자금 140 억 원 을 돌려받 는 미국 소송 과 처남 고 ( 故 ) 김재정 씨 명 의 다스 지분 등 차명 재산 상속 문제 를 검토 하 도록 지시 했 다는 게 혐의 내용 이 다 . 재판부 는 ' 이 전 대통령 이 지시 를 내린 것 은 인정 되 지만 , 일반 적 인 대통령 권한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며 혐의 자체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서울 고법 의 한 중견 법관 은 ' 공무원 직권 의 내용 · 범위 를 어디 까지 로 볼지 명쾌 하 지 않 아 2 심 에서 정반대 판단 이 나올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