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들 을 상대 로 하 여 경쟁 가격 과 낙찰 가격 의 차액 상당 금액 반환 청구 의 청구원인 으로 , 주위 적 으로 원고 와 피고 에스 케이 건설 사이 의 공사 계약 이 무효 이 므로 피고 들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책임 이 있 다면서 , 무효 의 근거 로서 선택 적 으로 ㉮ 위 공사 계약 이 민법 제 103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거나 , ㉯ 원고 가 위 공사 계약 을 해제 하 므로 위 공사 계약 이 무효 이 거나 , ㉰ 담합 행위 가 기망 행위 에 해당 하 여 원고 가 위 공사 계약 을 사 기 를 이유 로 취소 하 므로 무효 라는 주장 을 , 예비 적 으로 ㉱ 피고 들 이 공동 하 여 담합 을 하 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주장 을 , ② 피 고 대림산업 등 을 상대 로 하 여 설계 보상비 상당 금액 반환 청구 의 청구원인 으로 ㉮ 입찰 유 의 서 등 의 반환 약정 에 따른 채무 를 부담 한다는 주장 , ㉯ 피 고 대림산업 등 이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과 공동 하 여 담합 을 하 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주장 을 한다 . 
 따라서 피고 들 을 상대 로 하 여 당 심 에서 추가 한 계약 해제 로 인한 무효 주장 , 사기 취소 로 인한 무효 주장 에 대하 여 추가 로 판단 하 고 , 당 심 에서 주장 을 철회 한 ① 피고 들 을 상대 로 한 경쟁 가격 과 낙찰 가격 의 차액 상당 금액 청구 중 채무불이행 에 관한 주장 , ② 피 고 대림산업 등 을 상대 로 한 설계 보상비 상당 금액 청구 중 ㉮ 채무불이행 에 관한 주장 , ㉯ 부당 이득 반환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는 판단 하 지 않 는다 . 
 2 . 기초 사실 
 가 . 포항 영일 만항 외곽 시설 ( 2 - 1 단계 ) 축조 공사 입찰 
 1 ) 원고 산하 기관 인 포항 지방 해 양항 만청 이 수요 기관 으로서 원고 산하 기관 인 조달청 에 요청 하 여 , 조달청 은 2009 . 9 . 2 . 포항 영일 만항 외곽 시설 ( 2 - 1 단계 ) 축조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의 입찰 ( 이하 ‘ 이 사건 입찰 ’ 이 라 한다 ) 을 공고 하 였 다 . 
 2 ) 이 사건 공사 는 포항 영일 만항 의 북방 파제 1 , 025 . 64 m 구간 을 축조 하 는 공사 로 총 사업비 2 , 809 억 원 의 대 규모 국책 사업 이 다 . 사업 기간 은 착공 일 로부터 36 개월 로 , 2009 . 9 . 2 . 입찰 공고 가 있 었 고 , 2009 . 9 . 11 . 사전 심사 제출 마감 일 , 2009 . 12 . 22 . 입찰 마감 일 을 거쳐 2010 . 2 . 24 . 설계 적격자 선정 이 이루 어 졌 다 . 낙찰자 결정 방식 은 설계 점수 60 %, 가격 점수 40 % 로 하 여 합산 한 점수 가 가장 높 은 기업 을 낙찰자 로 하 는 방식 으로 이루 어 졌 다 . 
 3 ) 원고 가 이 사건 입찰 과 관련 하 여 행한 공사 입찰 공고 와 이 에 부수 하 여 제시 한 입찰 안내서 에 는 공사 입찰 유 의 서 ( 이하 ‘ 이 사건 공사 입찰 유 의서 ’ 라 한다 ) 및 일괄 입찰 등 의 공사 입찰 특별 유 의서 ( 이하 ‘ 이 사건 특별 유 의서 ’ 라 하 고 , 이 사건 공사 입찰 유 의 서 와 이 사건 특별 유 의 서 를 함께 가리킬 때 는 ‘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 이 라 한다 ) 가 포함 되 어 있 는데 , 그 각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출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내용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공사 입찰 공고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1 . 기타 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1 . 1 . 입찰자 는 현장 설명 시 배부 한 입찰 안내서 등 이 공사 입찰 에 필요 한 제반 사항 을 숙지 하 고 입찰 에 응하 여야 합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1 . 2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86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선정 된 자 중 낙찰자 로 결정 되 지 아니한 자 에게 는 회계 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제 15 장 에 의거 설계 비 의 일부 를 보상 받 을 수 있 습니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no _ tag /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