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 ? 대한민국 사회 에선 아주 참혹 할 것 이 다 영리 병원 이 절대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③ 19 . 02 . 20 11 : 19 l 최종 업데이트 19 . 02 . 21 10 : 54 l 오마이 뉴스 ( news ) '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는 영리 병원 의 문제점 을 알리 고 저지 운동 에 대한 지지 와 관심 을 호소 하 기 위해 국민 들 의 영리 병원 반대 목소리 를 몇 차례 연재 합니다 . [ 편집자 말 ] ▲ 자료 사진 ⓒ 픽사 베이관 련사 진 보 기 나 는 병원 에서 20 년 이상 임상 간호사 로 일 하 고 , 그 후 10 년 은 병원 에서 행정 일 을 하 고 있 다 . 영리 병원 을 반대 하 는 이유 를 말 하 라고 하 면 수도 없이 많 다 . 병동 간호사 로 일 하 면서 실질 적 으로 환자 를 간호 하 고 보호자 와 접촉 하 면서 시설 적 , 인력 적 측면 에서 영리 병원 은 절대 생기 면 안 된다고 생각 하 게 되 었 다 . 또한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지 는데 국가 가 책임져야 할 국민 의료 를 시장 에 떠맡기 는 의료 정책 인 의료 민영화 의 사생아 , 영리 병원 은 심각 한 문제 를 초래 할 것 이 불 보 듯 뻔하 다 . 공공 병원 에서 근무 하 면서 수많 은 환자 를 보 아 왔 다 . 특히 수두 환자 , 홍역 환자 , 결핵 환자 들 은 공기 매개 감염 이 라 음압 병실 을 사용 한다 . 우리 나라 는 아직 도 결핵 환자 가 많 은데 , 특히 다제 내성 결핵 ( 결핵 약 에 내성 이 생긴 결핵 ) 이 상승 곡선 을 그리 고 있 다고 들 었 다 . 결핵 으로 아직 도 한 해 2 천 여 명 이 사망 한다고 한다 . 음압 병실 , 즉 격리실 은 음압 을 유지 하 여 균 이 병실 밖 으로 나가 지 않 게 하 며 환자 가 전 염력 이 없 어 질 때 까지 격리 하 여 치료 와 간호 를 받 을 수 있 게 하 는 시설 이 다 . 지난 2015 년 메르스 사태 가 발생 했 을 때 전국 의 음압 병실 상황 은 형편없 었 는데 , 국가 지정 음압 병상 은 아주 적 었 다 . 메르스 사태 를 겪 고 나 서 야 의료 기관 인증 에 300 병 상당 1 개 의 음압 병상 이 필수 기준 이 고 100 병 상당 1 개 씩 추가 하 게 되 었 다 . 현재 국가 지정 병상 은 198 개 이 고 거점 병원 음압 병상 은 101 개 이 다 . 음압 병 상 의 필요 성 은 상존 하 고 있 었 음 에 도 만들 지 않 다가 38 명 이 사망 한 메르스 사태 를 겪 고 이제야 많 은 병원 에서 음압 병상 을 만들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아직 도 너무 많이 모자라 다 . 혹시 흑사병 이 유행 한다면 . .. 생각 만 해도 오싹 해진다 . 왜 그럴까 . 음압 병실 을 운영 하 려면 경비 가 많이 든다 . 기압 차 를 이용 해 공기 가 항상 병실 안쪽 으로 만 유입 되 도록 하 고 , 시설 적 으로 넓 은 공간 이 필요 하 고 , 다른 환자 를 받 을 수 있 는 병상 이 줄어들 면서 병상 1 개 당 5 천만 원 이상 의 적자 가 발생 한다고 한다 . 우리 나라 는 모든 병원 이 비 영리 병원 이 지만 , 2015 년 메르스 사태 때 보 면 세브 란스 , 삼성 서울 병원 등 아주 큰 병원 에 도 음압 시설 병상 을 갖추 지 않 고 있 었 다 ( 지금 은 개선 되 어 있 다 ) . 영리 병원 하나 가 아주 중요 하 다 장애 인 치아 를 치료 해 주 는 권역 장애 인 구강 진료 센터 의 사례 도 들 어 보 겠 다 . 장애 인 구강 진료 를 받 는 분 들 은 보통 뇌성 마비 나 장애 등 중증 장애 인 들 이 많 다 . 이분 들 의 삶 에 희망 을 주 고 삶 의 질 을 높여 주 려면 구강 치료 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운영 이 아주 잘 되 고 있 는 센터 도 한 해 에 5 ~ 600 명 환자 를 진료 하 는 데 그친다 . 이유 는 근본 적 으로 치료비 의 문제 를 첫째 로 꼽 을 수 있 다 . 장애 인 구강 진료 를 운영 하 는 데 는 일반 적 인 병원 의 인력 으로 는 안 된다 . 장애 를 가진 환자 의 진정 과 치료 받 는 동안 안전 을 책임지 기 위해선 더 많 은 인력 과 노력 이 필요 하 다 . 나라 에서 이러 한 센터 를 복지 정책 에 제대로 포함 시키 고 , 정부 의 지원 을 받 아 경제 적 부담 을 덜 어 치과 진료 를 쉽 게 받 을 수 있 게 하 고 , 쉽 게 접근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갖추 어야 모든 국민 이 건강 할 권리 를 누리 는 건강 복지 국가 가 될 수 있 다 . 영리 병원 이 도입 되 면 앞서 서 말 한 이유 로 적자 를 발생 시키 는 병원 의 시스템 을 어떻게 운영 할 것 인가 ? 두 가지 일 것 이 다 . 제대로 갖추 지 않 거나 , 제대로 갖춘다면 추가 발생 되 는 비용 을 보전 하 려고 의료비 가 엄청나 게 오를 것 이 다 . 그래야 이익 을 낼 수 있 으니까 . 지금 우리 나라 병 · 의원 은 전부 비 영리 병원 ( 병원 에서 나온 수익 을 병원 외부 로 배당 할 수 없 고 병원 에 다시 사용 해야 하 는 병원 ) 이 다 . 비 영리 병원 임 에 도 위 에서 말 한 문제점 이외 의 문제 들 도 산재 해 있 다 . 공공 의료 확대 와 강화 로 가 야 하 는 시작점 은 지금 이 라고 생각 한다 . 20 년 전 메디컬 소설 을 닥치 는 대로 사 서 읽 은 적 이 있 다 . 작가 는 로빈쿡 이 었 는데 제목 이 기억나 지 않 는다 . 백혈병 걸린 청년 이 미국 의 의료 체계 와 보험 체계 로 인한 보험 회사 의 횡포 로 죽 어 가 는 과정 을 파헤친 초임 변호사 의 이야기 였 다 . 아주 재미있 었 다 . 미국 의 의료 체계 와 보험 회사 의 실태 를 그대로 드러내 고 있 었 다 . 의료 민영화 와 영리 병원 의 결과 는 예상 가능 하 고 대한민국 사회 에선 아주 참혹 할 것 이 다 . 우리 나라 국민 건강 보험법 이 위헌 이 라며 헌법 재판소 에 3 번 이나 접수 되 었 던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아직 까지 는 합헌 이 라는 결론 이 내려져 왔 지만 , 영리 병원 이 도입 되 고 철저 한 이윤 논리 로 병원 이 운영 된다면 국민 건강 보험법 이 위헌 이 라는 어이없 는 결과 가 내려지 는 날 이 머지않 아 도래 할 것 이 다 . 영리 병원 하나 가 아주 중요 하 다 . 영리 병원 하나 가 일단 허용 되 면 , 둑 에 구멍 이 하나 생기 고 조금 씩 물 이 새 다가 아주 빠른 시간 안 에 둑 이 무너지 는 것 과 같 은 참담 한 결론 을 추론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는 비 영리 이 지만 개인 , 민간 의료 법인 이 94 % 이 고 공공 병원 은 6 % 에 불과 하 다 . 우리 나라 공공 병원 이 기본 적 으로 최소 60 % 이상 이 되 도록 의료 체계 가 바뀌 어야 한다 . 의료 민영화 , 영리 병원 절대 반대 인 이유 이 다 . 영리 병원 을 허용 해선 안 된다 . [ 영리 병원 이 절대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 ① 누가 문제 인가 , 제주 도민 인가 원희룡 인가 http : / / omn . kr / 1 hfkd ② 영리 병원 은 대한민국 의료 현실 에 시한폭탄 이 다 http : / / omn . kr / 1 hg 8 p ③ 영리 병원 ? 대한민국 사회 에선 아주 참혹 할 것 이 다 http : / / omn . kr / 1 hgpa ④ ' 간호사 = 돈 의 노예 ' 될 수 밖에 없 는 병원 http : / / omn . kr / 1 hhax 덧붙이 는 글 | 글쓴이 는 제주 대학교 병원 간호사 입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