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방통 위 방송 정책 국장 은 3 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에서 열린 ‘ 종합 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승인 기본 계획안 ’ 2 차 공청회 에서 “ 헌재 는 2009 년 10 월 법안 의 가결 선포 행위 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에서 7 대 2 로 유효 하 다고 결정 했 다 ” 며 “ 현재 진행 중 인 권한 쟁 의 심판 행위 는 국회 의장 의 행위 에 대한 것 이 므로 방송법 의 효력 과 는 관련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