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개인 · 기업 도 정신 요양 시설 운영 가능 
 이르 면 내년 부터 개인 이나 일반 기업 도 정신 요양 시설 을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게 되 며 , 치과 기공 소 를 개설 할 때 치과 의사 로부터 지정 을 받 지 않 아도 된다 . 
 또 오 는 2015 년 부터 는 렌터카 사업자 의 가맹점 모집 도 허용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19 일 관계 부처 와 의 협의 를 거쳐 보 건 ㆍ 의료 , 문화 ㆍ관광 , 운송 사업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서비스 분야 의 19 개 진입 규제 에 대한 개선 방안 을 확정 발표 했 다 . 
 보 건 ㆍ의료분야와 관련 , 정부 는 현재 정신 요양 시설 의 설치 ㆍ운영 자격 을 비 영리 법인 으로 제한 하 는 것 을 개선 , 개인 및 영리 법인 에 도 정신 요양 시설 을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는 자격 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또 치과 기 공소 개설 ㆍ운영 시 치과 의사 지정 을 의무 화 하 고 있 는 것 을 폐지 해 진 입장 벽 을 없애 고 경쟁 을 촉진 해 서비스 질 개선 및 기 공료 인하 를 도모 하 기 로 했 다 . 
 현재 30 ㎡ 이상 으로 규정 된 의료 기관 의 응급 의료 시설 설치 면적 기준 도 20 ㎡ 이상 으로 완화 하 고 , 응급 환자 이송 업 허가 기준 을 특수 구급차 3 대 및 차량 당 인력 2 명 수준 으로 낮추 기 로 했 다 . 
 문화 ㆍ관광분야 진입 규제 와 관련 , 정부 는 저작 권 식탁 범위 선택 제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현재 는 저작 권 자 가 복제 등 권리 행사 를 위해 신탁 관리 단체 나 대리 중개 업체 에 위탁 하 면 권리 의 전부 를 신탁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으나 앞 으로 는 신탁 범위 를 선택 할 수 있 게 된다 . 또 여행 업 등록 기준 에 대한 일몰 제 를 적용 , 일반 여 행업 2 억 원 등 여행 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은 당분간 존치 하 되 , 3 년 후 시장 여건 등 을 고려 해 폐지 여부 를 재 검토 하 기 로 했 다 . 
 그 동안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를 전담 하 는 여행사 는 여행 업 협회 의 추천 을 받 아야 했으나 앞 으로 는 관광 가이드 수 , 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 자격 요건 만 갖추 면 되 도록 오 는 9 월 까지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업무 지침 을 개정 키로 했 다 . 
 또 연예인 국외 공급 업무 처리 지침 을 개정 해 연예인 국외 공급 사업자 에 대한 국내 협의 체 의무 가입 , 수익 률 제한 , 국내 협의 체의 배분 권한 등 규제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직영 영업소 만 허용 됐 던 자동차 대여 ( 렌터카 ) 사업 에 2015 년 부터 가맹점 모집 을 허용 해 신규 ㆍ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 을 갖추 고 편도 대여 등 다양 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여건 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 공익채널 선정 기준 , 정부 고시 로 법제 화 
 선박 대 여업 의 선박 톤수 기준 을 현재 100 t 이상 선박 1 척 이상 에서 20 t 이상 기선 ( 동력선 ) 1 척 으로 완화 하 고 해운 중개업 과 선박 관리 업 의 등록 요건 을 상법 상 모든 회사 ( 주식회사 , 합명 ㆍ합자ㆍ유한회사 )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일반 택시 사업자 가 대형 또는 고급 택시 를 운영 하 기 위해 사업 계획 을 변경 할 때 대 규모 사업자 에게 우선 인가 토록 한 규제 도 개선 , 관련 규정 을 삭제 하 기 로 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매년 케이블 TV 나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 가 의무 송출 하 는 공익채널 선정 심사 기준 을 결정 ㆍ 발표 해 왔 던 것 도 앞 으로 는 정부 고시 로 법제 화 된다 . 
 공정위 는 " 이번 에 마련 된 개선 방안 들 이 차질 없이 이행 되 도록 각 부처 의 추진 상황 을 주기 적 으로 점검 하 고 규제 개선 이후 시장 에서 실제로 신규 진입 확대 , 경쟁 촉진 등 의 성과 가 나타나 는 지 지속 적 으로 모니터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