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 혁명 적 접근 ".. 규 제프리 존 法 처리 기대 문재 인 대통령 이 강 도 높 은 규제 개혁 을 주문 했 다 . 문 대통령 은 2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규제 혁신 대 토론회 에서 " 새로운 융합 기술 과 신 산업 의 변화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규제 는 반드시 혁파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지금 까지 없 던 과감 한 방식 , 그야말로 혁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문 대통령 취임 뒤 9 개월 만 에 가진 첫 규제 개혁 행사 다 . 혁신 성 장 은 소득 주도 성장 , 공정 경제 와 함께 문재 인 정부 경제 정책 의 중요 한 축 이 다 . 혁신 성 장 은 4 차 산업 혁명 을 근간 으로 하 기 때문 에 규제 혁파 없이 는 혁신 성장 도 없 다 . 하지만 정부 가 복지 . 친 노동 등 분배 위주 의 정책 에 집중 한 나머지 뒤 로 밀렸 다 . 문 대통령 이 지난해 말 부터 혁신 성 장 의 가시 적 성과 가 나타나 지 않 는다고 채근 한 이유 다 . 한국 은 갈라파고스 규제 란 비판 을 받 을 정도 로 악명 높 은 규제 공화국 이 다 . 경제 규모 는 세계 11 위 인데 정부 규제 부담 은 95 위 라는 세계 경제 포럼 ( WEF ) 보고서 가 괜히 나온 게 아니 다 . 역대 정권 마다 규제 를 없애 겠 다고 드라이브 를 걸 었 지만 임기 말 에 규제 가 늘어나 는 악순환 만 되풀이 됐 다 . 규제 가 손톱 밑 가시 , 암 덩어리 라던 박근혜 대통령 은 2014 년 3 월 부터 2 년 동안 5 차례 규제 개혁 회의 를 열 었 지만 별 성과 가 없 었 다 . 전봇대 뽑 기 로 임기 를 시작 한 이명박 정부 도 마찬가지 다 . 규제 는 생명력 이 강해 대통령 이 나 서 도 잘 없 어 지 지 않 는다 . 임기 초 성과 를 내 야 하 는 이유 다 . 규제 개혁 의 가장 큰 걸림돌 은 국회 에서 쏟아지 는 의원 입법 이 다 . 규제 개혁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야 하 는 정부 입법 과 달리 아무런 통제 를 받 지 않 는 탓 이 다 . 실제 20 대 국회 가 발 의 한 기업 법안 1000 건 중 700 건 이 규제 법안 이 다 . 규제 를 놓 지 않 으려는 공무원 들 의 사고방식 도 문제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법 개정 없이 공무원 이 풀 어 줄 수 있 는 서랍 속 규제 가 30 % 가 넘 는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규제 개혁 의 판단 기준 은 국민 전체 의 이익 " 이라고 말 했 다 . 맞 는 말 이 다 . 문제 는 실천 이 다 . 마침 홍준표 자유 한 국당 대표 가 신년 기자 회견 에서 " 여당 이 발목 을 잡 고 있 는 규 제프리 존 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사실 큰 틀 에서 보 면 여당 이 입법 을 추진 하 는 규제 샌드박스 와 규 제프리 존 법 은 별 차이 가 없 다 . 혁명 적 으로 규제 를 없애 겠 다는 출발점 은 야당 과 머리 를 맞대 두 법안 의 접점 을 찾 는 일 이 아닐까 .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