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의약품 대체 조제 활성 화 해야 ” / 건강 보험 진료비 중 약품 비 비중 ’ 15 년 26 . 2 %, 오리지널 약 청구 액 비중 43 . 3 % 저 가 약 대체 조제 율 ’ 15 년 0 . 12 % → ’ 16 . 6 0 . 09 % 로 감소 건강 보험 진료비 중 약품 비 비중 이 높 고 , 고 가 오리지널 약 처방 이 증가 하 고 있 어 의약품 대체 조제 를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 구병 ) 은 4 일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건강 보험 진료비 53 조 9 , 065 억 원 중 약품 비 가 14 조 986 억 원 으로 약품 비 비중 이 26 . 2 % 에 달하 고 있 다 ” 면서 “ 일련 의 약가 인하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 건강 보험 약품 비 비중 은 2012 년 27 . 1 % 에서 2013 년 26 . 1 % 로 1 % p 감소 했 다가 , 2014 년 26 . 5 % 로 0 . 4 % p 상승 하 여 26 % 대 에 머물 고 있 다 ” 고 피력 하 고 “ 이 는 OECD 회원국 들 의 평균 15 . 9 % 보다 높 은 것 인데 , 건강 보험 약품 비 비중 이 OECD 회원국 들 에 비해 높 은 이유 가 처방 건당 약품 목수 가 지난해 3 . 72 개 로 사용량 이 지나치 게 많 고 , 고 가 오리지널 약 처방 비중 이 높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남인순 의원 은 “ 약가 인하 와 리베이트 근절 대책 추진 등 으로 오리지널 약 을 더 선호 하 게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었 는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국정 감사 자료 로 제출 한 ‘ 복제 약 있 는 최초 등 재 의약품 ’( 오리지널 약 ) 청구 금액 비중 을 보 면 2012 년 28 . 4 % 에서 2013 년 40 . 3 %, 2014 년 43 . 9 % 로 급상승 했 다가 지난해 43 . 3 % 로 0 . 6 % p 소폭 하락 하 는 데 그쳤 다 ” 고 지적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 동일 성분 ? 동일 함량 ? 동일 제형 의약품 의 최고가 와 최저가 를 비교 하 여 보 니 , ▲ 치매 치료제 인 도네 페질염산염 ( Donepezil Hydrochloride ) 의 경우 최고 가 2 , 060 원 , 최저 가 698 원 으로 195 % 가격 차 가 나 고 ▲ 항혈전제 인 황산 수소 클로 피 도 그 렐 ( clopidogrel bisulfate ) 의 경우 최고 가 1 , 154 원 , 최저 가 461 원 으로 150 . 3 % 가격 차 가 나 며 ▲ B 형 간염 치료제 인 엔 테 카비르 ( Entecavir ) 의 경우 최고 가 4 , 029 원 , 최저 가 1 , 970 원 으로 104 . 5 % 가격 가 가 났 습니다 . ▲ 위산 억제제 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 ( ranitidine hydrochloride ) 의 경우 최고 가 270 원 , 최저 가 24 원 으로 608 % 가격 차 가 났 다 ” 면서 “ 국민 들 의 약품 비 부담 을 덜 고 건강 보험 재정 절감 을 위해서 는 저 가 약 대 체조 제 를 활성 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 저 가 약 대체 조제 율 현황 을 보 면 , 2013 년 0 . 10 % 에서 2015 년 0 . 12 % 로 소폭 상승 했으나 , 금년 상반기 의 경우 0 . 09 % 로 다시 하락 했으며 , 금년 상반기 총 조제 건수 2 억 5 , 965 만 건 중 에서 대체 조제 건수 는 23 만 건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하 고 “ 대체 조제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생동성 시험 과 제네릭 에 대한 신뢰도 를 향상 하 고 , 사후 통보 절차 를 전화 나 FAX 뿐 아니 라 컴퓨터 동신 을 이용 하 여 통보 할 수 있 도록 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DUR 시스템 과 연계 하 도록 개선 하 는 것 이 효과 적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또 “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에서 연구 한 ‘ 대 체조 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에 따르 면 , ‘ 2013 년 건강 보험 원외 처방 조제 자료 분석 결과 , 처방 일수 기준 동일 성분 ? 동일 함량 내 최저 가 약 처방 율 은 7 . 1 %, 최고 가 약 처방 율 은 58 . 9 % 로 저 가 약 대 체조 제 는 미미 한 수준 ’ 이라고 밝히 고 , 결론 적 으로 ‘ 대체 조제 가 약사 와 의사 간 의약품 선택 권 문제 로 다루 어 져서 는 실현 되 기 어렵 고 제도 의 본질 도 아니 며 , 환자 의 선택 권한 강화 등 환자 중심 으로 정책 의 성격 을 전환 하 는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모색 해야 한다 ’ 고 제언 하 였 다 ” 고 밝히 고 , “ 공단 에서 는 후속 연구 로 현재 ‘ 환자 선택 권 강화 를 위한 성 분명 처방 활성 화 방안 ’ 연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남인순 의원 은 “ 성 분명 처방 의 경우 프랑스 는 2015 년 에 강제 실시 하 였 고 , 금년 에 는 EU 차원 에서 성 분명 처방 이 도입 되 어 그 어느 때 보다 도 관심 을 끌 고 있 다 ” 고 전제 하 고 , “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 성 분명 처방 관련 연구 목적 이 대체 조제 가 환자 의 의약품 에 대한 선택 권 을 강화 하 고 보건 의료 전문직 의 임상 적 자율 성 과 전문 적 역량 을 구현 하 는 방향 으로 발전 하 기 위한 방안 을 제안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면서 “ 성 분명 처방 제 도입 을 위한 현실 적 방안 마련 을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