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과 정부 경제 부처 장관 들 이 최근 경쟁 적 으로 ‘ 대 - 중소기업 동반성 장 ’ 을 강조 하 고 있 지만 , 정작 대 기업 의 불공정 행위 를 줄이 기 위한 법 과 제도 를 마련 하 는 데 는 소극 적 이 라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특히 이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기 도 한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 등 대 기업 의 부당 하도급 행위 를 사후 적 으로 규제 할 수 있 는 방안 들 에 대해선 논의 조차 꺼리 고 있 는 실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