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view &] 교과서 선택 은 누가 해야 할까 - 중앙일보 
 [ 경제 view &] 교과서 선택 은 누가 해야 할까 
 중앙일보 2015 . 11 . 10 00 : 10 경제 8 면 지 면 보 기 
 시장 경제 의 핵심 은 모든 의사 결정 이 시장 에서 자유 롭 게 이뤄진다는 것 이 다 . 시장 에서 수요자 와 공급자 가 만나 서로 경쟁 하 면서 가격 이 결정 되 고 거래 가 이뤄 진다 . 지난 백 여 년 간 자본주의 와 시장 경제 , 사회주의 와 계획 경제 간 의 체제 경쟁 에서 최종 적 으로 시장 경제 가 승리 할 수 있 었 던 이유 이 기 도 하 다 . 
 시장 경제 는 자유 로운 경쟁 을 통해 효율 을 극대 화 하 는 시스템 이 다 . 한 때 세계 휴대폰 시장 을 주름잡 던 절대 강자 노키아 도 혁신 을 게을리 하 자 소비자 에게 바로 외면 당했 다 . 그 자리 를 현재 , 노키아 보다 효율 적 인 애플 과 삼성 , 샤오미 가 차지 하 고 있 다 . 비 효율 적 인 공급자 는 경쟁 에서 탈락 하 고 자연 도태 되 는 시스템 이 기에 지금 처럼 자 고 나 면 새로운 기능 과 디자인 이 결합 된 첨단 제품 이 등장 할 수 있 다 . 
 대한민국 교육 시장 에 과연 경쟁 이 존재 하 는가 ? 우리 교육 은 불행 하 게 도 수요 에 는 경쟁 이 있 지만 공급 에 는 경쟁 이 없 다 . 대한민국 공교육 은 사실상 배급제 다 . 학교 · 학년 · 반 · 교사 와 같 은 하드웨어 는 물론 이 고 교과목 · 교과서 등 무엇 을 배울 지와 관련 된 소프트웨어 도 국가 가 결정 한다 . 획일 적 인 교육 에 지친 학부모 는 자식 을 위해 먼 타국 으로 떠나 거나 , 어쩔 수 없이 기러 기 아빠 로 남 아 가족 간 생이별 을 하 기 도 한다 . 대입 예비고사 가 시작 된 1969 년 이후 대학 입시 제도 는 무려 38 번 바뀌 었 다고 한다 . 1 년 3 개월 에 한 번 꼴 로 새로운 대입 제도 가 시행 됐 다는 의미 다 . 
 국가 가 독점 하 는 교육 공급 에 문제 가 많 지만 그래도 이 를 받아들이 는 것 은 국가 는 통제 받 는 권력 이 기 때문 이 다 . 국가 는 선거 를 통해 국민 의 심판 을 받 고 언론 을 통해 견제 를 받 는다 . 국가 는 국민 의 자유 를 제한 하 지만 거꾸로 국가 역시 국민 에 의해 통제 와 감시 를 받 는다 . 이런 상호 적 인 시스템 이 기에 국민 은 국가 의 결정 을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 게 된다 . 대한민국 의 공교육 이 굴러가 는 이유 다 . 
 우리 나라 교육 은 모든 결정 권 이 국가 에 있 지만 예외 도 있 다 . 교과서 결정 권 은 국가 가 아닌 교사 가 갖 는다 . 수학 이나 과학 , 영어 는 가치 판단 과 이념 이 반영 되 지 않 는다 . 반면 사회 과학 은 관점 에 따라 상반 된 의견 이 존재 한다 . 문제 는 이러 한 사회과 과목 의 교과서 선택 권 이 두세 명 의 교사 에게 있 다는 점 이 다 . 소수 교사 만 이 선택 권 을 갖 는 것 에 어떤 문제 가 있 을까 ? 
 전국 에 는 5000 만 명 의 소비자 가 있 고 , 2 만 여 개 의 약국 이 있 다 . 얼핏 다수 의 수요자 와 다수 의 공급자 가 존재 하 는 완전 경쟁 시장 처럼 보인다 . 하지만 외딴 섬 에 약국 이 하나 밖에 없 다면 이 는 완전 지역 독점 이 다 . 섬 주민 은 다른 약국 을 선택 할 자유 도 없 고 그렇 다고 인터넷 으로 약 을 주문 할 수 도 없 다 . 만약 약사 가 독점 권력 을 악용 하 면 속수무책 으로 당하 게 된다 . 
 교육 수요자 는 마치 외딴 섬 에 달랑 하 나 있 는 약국 의 소비자 와 같 은 처지 다 . 교과서 시장 을 예 로 들 어 보 자 . 전국 에 수십만 교사 가 있 다고 하나 특정 과목 에서 교육 수요자 인 학생 과 학부모 가 과목 별 로 만나 는 교사 는 소수 에 불과 하 다 . 그리고 수요자 는 소수 의 교사 들 이 정한 교과서 를 바꾸 거나 거부 할 자유 가 없 다 . 선택 의 자유 , 경쟁 의 자유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결국 교과서 시장 은 두세 명 의 교사 에 의한 전형 적 인 지역 독과점 시장 이 다 . 시장 실패 다 . 더 큰 문제 는 소수 교사 들 의 권력 은 국가 처럼 국민 의 견제 와 감시 도 받 지 않 는다 . 
 독과점 문제 를 해결 할 최선 의 방법 은 수요자 가 교과서 를 선택 하 는 것 이 다 . 현실 적 으로 이게 가능 할까 ? 자녀 를 학교 에 맡긴 학부모 는 혹시 자녀 가 잘못 되 면 어쩌 나 마음 졸이 며 학교 의 눈치 를 볼 수 밖에 없 는 ‘ 을 ’ 의 입장 이 다 . 어떤 학부모 가 학교 와 선생 님 의 뜻 에 반해서 솔직 하 게 의사 를 표현 할 수 있 을까 . 이런 환경 에서 수요자 에게 교과서 선택 권 을 주 자는 주장 은 허울 좋 은 공허 한 말 일 뿐 이 다 . 
 이제 우리 에게 남 아 있 는 선택 은 두 가지 중 하나 다 . 즉 , 교과서 논쟁 의 본질 은 두세 명 교사 의 선택 을 믿 을 것 이 지 , 아니면 국가 의 선택 을 믿 을 것 인지 를 따져 보 는 것 이 다 . 애초 에 수요자 의 자유 로운 선택 이 어렵 다면 , 누구 의 권력 이 국민 의 견제 와 감시 를 받 을지 명확히 해 보 자 . 방치 된 권력 인 두세 명 의 교사 와 통제 된 권력 인 국가 중 , 누가 수요자 의 목소리 를 귀담 아 들 을까 . 
 소수 교사 들 
 교과서 시장 
 시장 경제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