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에 정통 한 한 대학 교수 는 “ 이번 수사 권 조정 의 핵심 은 수사 정보 권 을 누가 가져오 느냐 에 있 다 ” 며 “ 그런 면 에선 검찰 의 완패 ” 라고 말 했 다 . 검찰 은 수사 지휘 를 통해 수사 정보 를 얻 는다 . 하지만 앞 으로 경찰 이 검찰 에 보 고 할 의무 가 사라지 게 됨 에 따라 검찰 의 ‘ 칼날 ’ 이 무뎌질 것 이 란 관측 이 다 . 법조 계 한 관계자 는 “ 그동안 검찰 이 경찰 에 지시 할 수 있 었 던 힘 은 정보력 에 있 었 다 ” 며 “ 정보력 을 상실 하 면 더 이상 경찰 의 구속 영장 신청 및 기소 요구 에 대해 견제 할 힘 을 잃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수사 권한 은 경찰 이 누리 고 모든 책임 은 검찰 이 지 게 되 는 구조 가 됐 다는 분석 이 다 . 문무일 검찰 총장 은 이날 퇴근길 에 기자 들 과 만나 “ 어떤 경우 에 도 범죄 로부터 우리 공동체 를 방어 하 고 헌법 에 보장 된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호 하 는 데 공백 이 발생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고 에둘러 불만 을 표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