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 사항 】 의료인 이 아닌 사람 이 의료인 을 고용 하 여 그 명의 를 이용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한 경우 , 의료 인 명의 로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었 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 과 근로자 사이 에 실질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하 면 의료인 아닌 사람 이 근로자 에 대하 여 임금 및 퇴직금 의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는 위 와 같 은 의료 기관 의 운영 및 손익 등 이 의료인 아닌 사람 에게 귀속 되 도록 하 는 내용 의 약정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위반 으로 무효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의 형식 과 는 관계없이 실질 에 있 어서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고 , 반 대로 어떤 근로자 에 대하 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의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사용 자 인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도 계약 의 형식 이나 관련 법규 의 내용 에 관계없이 실질 적 인 근로관계 를 기준 으로 하 여야 한다 . 의료인 이 아닌 사람 이 월급 을 지급 하 기 로 하 고 의료인 을 고용 해 그 명의 를 이용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인 이른바 ‘ 사무장 병원 ’ 에 있 어서 비록 의료 인 명의 로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었 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 과 근로자 사이 에 실질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할 경우 에 는 의료인 아닌 사람 이 근로자 에 대하 여 임금 및 퇴직금 의 지급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 운영 및 손익 등 이 의료인 아닌 사람 에게 귀속 되 도록 하 는 내용 의 의료인 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 의 약정 이 강행법규 인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위반 으로 무효 가 된다고 하 여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 참조 조문 】 [ 1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 2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9 . 2 . 9 . 선고 97 다 56235 판결 ( 공 1999 상 , 451 ) 대 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0 다 107071 , 107088 판결 【 전 문 】 【 원고 ( 선정당사자 ) , 상고인 】 원고 ( 선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전주 지법 2018 . 8 . 16 . 선고 2017 나 1348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과 는 관계없이 실질 에 있 어서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고 , 반 대로 어떤 근로자 에 대하 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의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사용 자 인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도 계약 의 형식 이나 관련 법규 의 내용 에 관계없이 실질 적 인 근로관계 를 기준 으로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 2 . 9 . 선고 97 다 56235 판결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0 다 107071 , 107088 판결 등 참조 ) . 의료인 이 아닌 사람 이 월급 을 지급 하 기 로 하 고 의료인 을 고용 해 그 명의 를 이용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인 이른바 ‘ 사무장 병원 ’ 에 있 어서 비록 의료 인 명의 로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었 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 과 근로자 사이 에 실질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할 경우 에 는 의료인 아닌 사람 이 근로자 에 대하 여 임금 및 퇴직금 의 지급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 운영 및 손익 등 이 의료인 아닌 사람 에게 귀속 되 도록 하 는 내용 의 의료인 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 의 약정 이 강행법규 인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위반 으로 무효 가 된다고 하 여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2 . 가 . 원심 은 의료인 아닌 사람 이 의료인 을 고용 하 여 그 명의 로 의료 기관 개설 신고 를 하 고 , 의료 기관 의 운영 및 손익 등 이 의료인 아닌 사람 에게 귀속 되 도록 하 는 내용 의 약정 은 강행법규 인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므로 , 의료 기관 의 운영 과 관련 하 여 얻 은 이익 이나 부담 하 게 된 채무 등 은 모두 의사 개인 에게 귀속 된다는 이유 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인 ○○ 병원 의 개설 및 운영 을 위하 여 의사 인 소외 1 이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 이하 ‘ 원고 등 ’ 이라고 한다 ) 과 체결 한 근로 계약 에 따라 원고 등 에 대하 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사람 은 소외 1 이 지 피 고 는 아니 라고 보 아 원고 등 의 피고 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1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피고 는 제약 회사 를 퇴사 한 후 경매 를 통해 충남 서천군 ( 주소 생략 ) 소재 건물 을 그 처 인 소외 2 명의 로 매수 하 였 다 . 나 ) 피고 는 위 건물 에 의료 장비 등 의료 시설 을 갖추 고 , 평소 알 고 지내 던 의사 소외 3 과 소외 1 ( 이하 ‘ 소외 1 등 ’ 이라고 한다 ) 을 월급 을 지급 하 기 로 하 고 고용 한 다음 2014 . 9 . 27 . 소외 1 명의 로 ‘○○ 병원 ’ 이 라는 상호 로 의료 기관 개설 허가 를 받 아 그때 부터 2015 . 8 . 28 . 까지 ○○ 병원 을 운영 하 였 다 . 다 ) 피고 는 ○○ 병원 의 총괄 이사 라는 직함 으로 활동 하 였 고 , 소외 1 명의 로 개설 된 ○○ 병원 수입 · 지출 계좌 의 통장 과 소외 1 의 인장 을 소지 하 면서 위 계좌 로 입금 된 보험 급여 등 병원 수익금 을 사용 하 여 병원 의 물 적 설비 를 구입 하 고 , 인력 관리 를 위해 노무 법인 과 고문 계약 을 체결 하 는 등 병원 을 실질 적 으로 경영 하 였 다 . 라 ) 원고 등 은 소외 1 을 사용 자 로 하 여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였 지만 , 실제 피고 가 원고 등 을 비롯 한 ○○ 병원 의 직원 들 을 채용 하 였 고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직원 들 을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으로 지휘 · 감독 하 였으며 , 직원 들 에게 급여 를 지급 하 였 고 , 소외 1 등 에게 도 매월 약정 된 급여 를 지급 하 였 다 . 마 ) 피고 는 ○○ 병원 의 실경 영자 로서 원고 등 에 대한 임금 을 체불 하 였 다는 근로 기준 법 위반 의 범죄 사실 로 기소 되 어 2017 . 7 . 19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고 ( 대전 지방 법원 홍성 지원 2017 고단 31 판결 ) , 위 판결 은 2017 . 7 . 27 .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바 ) 한편 소외 1 도 피고 와 동일 한 근로 기준 법 위반 의 범죄 사실 로 기소 되 었 지만 , 누가 임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는 실질 적 인 근로관계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는데 , 피고 가 실질 사용 자 이 고 , 소외 1 은 피 고 용자 에 불과 하 다는 이유 로 2016 . 9 . 12 . 무죄 가 선고 되 었 고 ( 대전 지방 법원 홍성 지원 2015 고단 1251 판결 ) , 검사 가 항소 하 였 지만 항소 기각 판결 이 선고 되 어 제 1 심판 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대전 지방 법원 2016 노 2567 판결 ) . 2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 병원 은 의료인 이 아닌 피고 가 의사 인 소외 1 의 명의 를 빌려 개설 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에 해당 하 고 , 원고 등 은 형식 적 으로 는 소외 1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지만 , 피고 가 ○○ 병원 을 실질 적 으로 운영 하 면서 원고 등 을 직접 채용 하 고 , 업무 와 관련 하 여 원고 등 을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으로 지휘 · 감독 하 면서 직접 급여 를 지급 한 사정 을 감안 하 면 , 원고 등 과 피 고 사이 에 실질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가 원고 등 에 대하 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한다 . 이 와 같이 원고 등 과 의 근로 계약 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는 처음 부터 피고 에게 귀속 되 는 것 이 지 ○○ 병원 의 운영 과 손익 을 피 고 에게 귀속 시키 기 로 하 는 소외 1 과 피고 사이 의 약정 에 따른 것 은 아니 므로 , 위 약정 이 강행법규 인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위반 되 어 무효 가 된다고 하 더라도 피고 가 원고 등 에 대하 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데 는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피 고 는 원고 등 에 대하 여 근로 계약 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 원고 등 의 피고 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실질 적 인 근로관계 의 성립 및 이른바 사무장 병원 에서 의 임금 지급 의무 의 귀속 주체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선정 자 명단 : 생략 ] ​ ( 출처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8 다 263519 판결 [ 임금 등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