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오 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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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6 . 14 . 선고 67 마 451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본안 소송 의 취하 와 정지 된 임의 경매 절차 의 속행 
 
 재판 요지 
 본안 소송 의 판결 이 있 을 때 까지 임의 경매 절차 의 진행 을 정지 한다는 취지 의 결정 을 한 경우 에 본안 소송 이 취하 되 면 경매 절차 는 속행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28 조 , 민사 소송법 제 484 조 제 2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대구 지방 1967 . 4 . 18 . 선고 67 라 26 결정 
 
 주 문 
 이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확정 하 고 있 다 . 즉 , 1966 . 11 . 1 대구 지방 법원 상주 지원 에서 는 동지 원 66 가 522 호 로 계속 중 인 본건 저당 채무 를 다투 는 본안 소송 의 판결 이 있 을 때 까지 본 건 임의 경매 절차 의 진행 을 정지 한다는 취지 의 결정 을 하 였 는데 , 그 뒤 위 의 본안 소송 이 취하 되 었 다 한다 . 이 와 같이 본안 의 소 가 취하 되 어 그 본안 판결 을 기대 할 수 없 게 되 었 다면 구태어 위 의 임의 경매 절차 를 정지 한다는 결정 에 대한 취소 재판 이나 다른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더라도 채권자 는 곧 임의 경매 절차 의 속행 신청 을 할 수 있 고 경매 법원 또한 그 속행 이 가능 하 다 할 것 이 다 . 
 논지 가 말 하 는 민사 소송법 제 507 조 제 4 항 , 제 5 항 의 규정 은 본건 의 경우 에 적용 될 성질 의 것 이 아니 다 . 현재 재항고 인 이 위 에서 취하 한 본안 소송 과 동일 한 내용 의 소 를 제기 하 여 현재 계속 중 이 라는 사실 은 재항 고인 이 상고심 에게 비로소 주장 하 는 사실 이 므로 고려 할 바 못된다 . 그렇 다면 이 재항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 결정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손종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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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7 . 14 . 선고 67 마 498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락 대금 완납 후 에 한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추완 신청 이 허용 된 경우 의 위 경락 대금 납부 의 효력 
 
 재판 요지 
 경락 대금 완납 후 에 한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추완 신청 이 허용 된 경우 에 는 동 추완 신청 에 대한 재판 이 확정 될 때 까지 는 경락 허가 결정 은 확정 되 지 아니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위 의 경락 대금 의 납부 는 적법 한 것 이 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54 조 , 경매법 제 34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5 . 9 . 선고 67 라 167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대리인 의 재항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원 결정 은 본 건 경매 부동산 에 대한 1962 . 11 . 26 자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법정 기간 안 에 이해관계인 등 으로부터 즉시 항고 의 제기 가 없 었 으므로 , 경매 법원 은 위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된 것 으로 보 고 , 경락 인 재항고 인 에게 1963 . 1 . 23 10 : 00 를 경락 대금 납부 기일 로 지정 통지 하 였으므로 , 동인 은 지정 된 위 대금 납부 기일 에 경락 대금 을 완납 하 였 던 바 , 그 후 1963 . 2 . 11 에 이해관계 인 항고 외인 이 위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추완 으로서 항고 를 제기 하 여 항고 법원 에서 는 그 추완 신청 은 허용 하 고 , 다만 다른 이유 로서 본건 에 있 어서 항고 이유 없 다 하 여 항고 를 기각 하 고 , 다시 대법원 에 재항고 를 제기 하 였으나 , 1964 . 6 . 23 재항고 역시 기각 된 사실 을 인정 하 고 , 위 항고 외인 이 제기 한 추완 신청 에 의한 항고 는 그 추완 신청 은 허용 되 나 다만 다른 이유 로 항고 와 재항고 가 이유 없 다 하 여 각 이 들 이 기각 되 었 음 에 불과 한 것 이 므로 , 이 와 같 은 적법 한 추완 신청 에 의한 항고 신청 으로 인하 여 위 경락 허가 결정 은 위 와 같이 대법원 에서 재항고 가 기각 된 때 까지 는 확정 되 지 아니하 였 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그 이전 에 이미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된 것 으로 알 고 경매 법원 이 위 와 같이 1963 . 1 . 23 10 : 00 로 경락 대금 납부 기일 을 지정 하 여 경락인 으로 하여금 경락 대금 을 납부 하 게 하 였 다 하 더라도 , 이 는 적법 한 경락 대금 의 납부 라 할 수 없 을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는바 , 원심 의 위 판단 은 정당 하 고 , 이유 모순 이 있 다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