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안전 관리 대행 기관 의 실현 목표 0 . 힘 과 내실 을 바탕 으로 한 질 높 은 기술 지원 으로 사업장 의 재해 예방 업무 수행 0 . 무 관심 에서 탈피 하 여 현실 적 이 고 실현 가능 한 안전 기술 대책 제시 및 개선 0 . 반복 적 인 위험 요소 발굴 . 제거 훈련 을 통한 안전 문화 의 정착 에 그 목표 가 있 다 . Ⅱ . 안전 관리 대행 제도 -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안전 관리 에 대한 사업주 의무 사항 을 효율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도록 중 . 소규모 사업장 을 대상 으로 산업 안전 전문 기관 이 사업장 안전 관리 업무 를 지도 . 지원 해 주 는 제도 - 안전 관리 대행 은 사업장 의 안전 관리 업무 를 위탁 받 아 전문 인력 과 최신 장비 를 활용 하 여 안전관 리자 가 하 여야 할 제반 업무 를 수행 하 는 제도 입니다 . 0 . 안전 관리 업무 위탁 대상 법 적 근거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5 조 제 4 항 ( 노동부 인 . 허가 신청 대행 기관 지정 을 받 아야 수행 가능 ) 위탁 대상 :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제외 ) 으로 안전관 리자 법 적 선임 의무 가 있 는 사업장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 감독 등 의 경우 대비 차원 에서 안전 관리 업무 를 위탁 하 고자 하 는 사업장 0 . 안전 관리 지원 업무 내역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업무 수행 - 신규 계약 , 중대 재해 발생 및 동종 업종 평균 재해 율 이상 인 사업장 에 대하 여 정밀 안전 점검 실시 - 월 2 회 이상 안전 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법령 위반 사항 및 불 안전 한 요소 에 대한 구체 적 인 개선 대책 제시 -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의 방호 장치 및 근로자 의 작업 상 필요 한 보호구 구입 시 적격 품 선정 지원 - 산업재 해 발생 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를 위한 기술 적 지도 · 조언 - 기타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 지원 - 사업장 별 목표 재해 율 설정 · 관리 - 최신 교육 기자재 를 활용 한 안전교육 실시 - 공정 별 위험 요인 의 체계 적 관리 를 위한 “ 위험 성 평가 ” 실시 - 최신 계측 장비 를 활용 한 점검 및 개선 대책 제시 - 안전 기술 자료 및 교육 자료 등 각종 안전 관련 자료 제공 -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및 근로 기준 법 등 관련 법령 에 대한 상담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 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의 기준 ( 지식 경제 부 공고 ) 에 근거 하 여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으로 산출 Ⅲ . 안전 관리 대행 기술 지도 일반 안전기 술지 도 및 점검 1 ) 사업장 점검 ( 법정 회수 ) 및 재해 발생 의 원인 조사 대책 수립 . 2 ) 기계 기구 , 설비 의 방호 장치 및 보호구 의 선정 . 3 ) 안전 관리 대행 기관 업무 수행 기준 업무 . 4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및 각종 기술 자료 제공 ( 책자 / 포스터 / 기술 자료 등 ) - 사안 발생 시 방문 업무 처리 ( 2 ) 정밀 안전 점검 - 신규 계약 사업장 ( 최초 점검 시 ) - 전년 도 재해 율 이 동종 업종 의 평균 재해 율 이상 사업장 ( 3 ) 특별 안전 점검 - 중대 재해 가 발생 한 사업장 에 대해서 2 인 1 조 의 점검 팀 연 1 회 실시 . - 분기 별 대행사 업장 각종 분야 별 안전 사항 지도 점검 연 4 회 실시 . Ⅳ . 위탁 업무 중점 추진 사항 ( 업무 내용 ) ○ 사업장 현황 분석 - 안전 관리 실태 파악 - 재해 발생 현황 파악 - 구비 서류 확인 ○ 년 간 안전 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 - 안전 보건 관리 체제 - 업무 계획 수립 지도 ○ 재해 예방 대책 수립 - 재해 조사 및 분석 - 동종 유사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재 보상 보험 업무 조언 ○ 안전 점검 및 기술 지도 특별 안전 점검 - 정기 ( 일반 ) 안전 점검 - 정밀 안전 점검 - 공정 , 환경 개선 기술 지도 -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지도 - 연간 분기 별 특별 점검 실시 ○ 안 전 교 육 - 근로자 정기 교육 ( 교육 자료 . 기술 자료 제공 ) - 관리 감독자 교육 ( 교안 작성 지원 . 교보재 지원 ) - 특별 안전 교육 ( VTR . TAPE . OHP 등 )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 MSDS ) 에 대한 관련 조치 ○ 위험 기계 기구 검사 - 안전 검사 대상 기계 기구 파악 및 안전 조치 컨설팅 - 안전 검사 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 - 적합 한 안전장치 . 보호구 선전 구매 지원 ○ 기타 안전 관리 활동 - 정기 간행물 지원 - 산업 안전 강조 주간 활동 - 무재 해 운동 적극 지원 및 컨설팅 ○ 안전 보건 활동 - 부서 별 5 분 안전 미팅 - 1 일 안전 활동 실시 ( 담당자 순번 으로 지정 ) - 매월 4 일 안전 활동 실시 ( 안전 점검 의 날 ) - 산업 안전 보건 강조 주간 행사 실시 ( 사내 자체 ) ○ 일반 관리 - 작업 환경 측정 실시 지도 - 특수 . 일반 건강 진단 실시 지도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운영 ( 노사협 의회 ) 지도안 전 관리 지원 업무 내역 을 재 요약 하 면 … … … …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업무 수행 - 신규 계약 , 중대 재해 발생 및 동종 업종 평균 재해 율 이상 인 사업장 에 대하 여 정밀 안전 점검 실시 - 월 2 회 이상 안전 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법령 위반 사항 및 불 안전 한 요소 에 대한 구체 적 인 개선 대책 제시 -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의 방호 장치 및 근로자 의 작업 상 필요 한 보호구 구입 시 적격 품 선정 지원 - 산업재 해 발생 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를 위한 기술 적 지도 · 조언 - 기타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 지원 . 사업장 별 목표 재해 율 설정 · 관리 . 최신 교육 기자재 를 활용 한 안전교육 실시 . 공정 별 위험 요인 의 체계 적 관리 를 위한 “ 위험 성 평가 ” 실시 . 최신 계측 장비 를 활용 한 점검 및 개선 대책 제시 . 안전 기술 자료 및 교육 자료 등 각종 안전 관련 자료 제공 .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및 근로 기준 법 등 관련 법령 에 대한 상담 관리 감독자 교육 실시 . 산업 안전 보건 표지 구비 부착 관리 . 회사 내 산업 안전 관련 구비 서류 취합 카다 로 그 제공 . 년 간 안전 관리 업무 계획서 작성 제공 ( 작업 환경 측정 , 근로자 건강 진단 , 안전 검사 , 노사협 의 회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실시 , 안전 보건 교육 등 준수 사항 작성 유지 토록 컨설팅 지원 실시 ) ☞ 즉 , 산업 안전 보건 법 에서 정한 준수 사항 을 위주 로 선 조치 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은 물론 관련 서류 등 의 구비 관리 , 안전 조치 사항 준수 를 통한 사업주 의 과실 을 최소 화 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다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 참고 적 으로 산업 안전 보건 법 상 에서 정한 주요 위반 항목 에 대한 과태료 내역 자료 입니다 . 상시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가 선 조치 , 준수 해야 될 사항 으로 좋 은 참고 자료 가 될 듯 합니다 . ※ 즉 , 산업 안전 대행 기관 의 주 업무 내역 은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전반 적 인 예방 활동 과 산업 안전 보건 법 에서 정한 사항 을 준수 , 관리 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다 할 수 있 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법 상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1 . 5 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 72 조제 1 항 ) ( 1 ) 건축물 등 철거 ․ 해체 자 가 석면 조사 를 하 지 않 고 건축물 또는 설비 를 철거 ․ 해체 한 경우 ( 법제 38 조 의 2 제 1 항 ) ( 2 ) 건축물 등 철거 . 해 체자 가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의 공기 중 석면 농도 가 석면 농도 기준 을 초과 하 였음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 를 철거 . 해체 한 경우 ( 법 제 38 조 의 5 제 3 항 ) 2 . 1 천 500 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 72 조제 2 항 ) ○ 안전 보건 진단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 기피 또는 근로자 대표 입회 요구 시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응 한 경우 ( 법 제 49 조제 2 항 ) 3 . 1 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제 72 조제 3 항 ) ( 1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공사 금액 에 계상 하 지 않 거나 일부 만 계상 한 경우 ( 법 제 30 조제 1 항 ) ( 2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 법 제 30 조제 3 항 ) ( 3 ) 유해 . 위험 기계 등 에 대한 안전 검사 의무 위반 ( 법 제 36 조제 1 항 ) ( 4 ) 안전 검사 를 받 지 않 았 거나 , 안전 검사 에 불합격 한 유해 위험 기계 등 을 사용 한 경우 ( 법 제 36 조제 3 항 ) ( 5 ) 자율 검사 프로그램 의 인정 이 취소 된 유해 ･ 위험 기계 등 을 사용 한 경우 ( 법 제 36 조 의 2 제 5 항 ) ( 6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미 제출 ( 법 제 48 조제 1 항 ~ 제 3 항 까지 ) ( 7 ) 노동부 장관 이 명 한 안전 보건 진단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 법 제 49 조제 1 항 ) ( 8 ) 공정 안전 보고서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9 조 의 2 제 1 항 ) ( 9 ) 공정 안전 보고서 의 내용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9 조 의 2 제 5 항 ) ( 10 ) 노동부 장관 의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 시행 명령 위반 ( 법 제 50 조제 1 항 . 제 2 항 ) ( 11 ) 근로 감독관 의 검사 . 점검 또는 수거 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 법 제 51 조제 1 항 ) 4 . 5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제 72 조제 4 항 ) ( 1 ) 안전 ･ 보건 표지 미설치 ( 법 제 12 조 ) ( 2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미선 임 또는 중복 선임 ( 법 제 13 조제 1 항 ) ( 3 ) 관리 감독자 에게 해당 직무 와 관련 된 안전 ･ 보건 상 의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지 아니한 경우 ( 법 제 14 조제 1 항 ) ( 4 ) 안전관 리자 미선 임 ( 법 제 15 조제 1 항 ) ( 5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미 지정 ( 법 제 18 조제 1 항 ) ( 6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또는 결정 사항 불이행 ( 법 제 19 조제 5 항 ) ( 7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을 작성 하 여 각 사업장 에 게시 또는 비치 . 주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 법 제 20 조제 1 항 ) ( 8 ) 도급 사업주 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29 조제 5 항 ) ( 9 ) 노사협 의체 의 심의 ･ 의결 또는 결정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29 조 의 2 제 7 항 ) ( 10 ) 안전 . 보건 교육 을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1 조제 1 항 ) ( 11 ) 채 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의 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1 조제 2 항 ) ( 12 )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1 조제 3 항 ) ( 13 ) 건축물 등 철거 ･ 해체 자 가 석면 해체 ･ 제거 를 석면 조사 를 실시 한 기관 이 실시 토록 한 경우 ( 법 제 38 조 의 4 제 2 항 ) ( 14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게시 또는 비치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1 조제 1 항 ) ( 15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에 기재 하 지 않 은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1 조제 8 항 ) ( 16 )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50 조제 4 항 ) ( 17 ) 노동부 장관 의 명령 을 받 고 도 보 고 또는 출석 을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 법 제 51 조 제 2 항 ) ( 18 )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명령 받 은 사항 을 게시 하 지 아니한 경우 ( 법 제 51 조제 6 항 후단 ) 근로자 가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준수 명령 등 위반 한 경우 ( 법 제 51 조제 8 항 ) 5 . 300 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 72 조제 5 항 ) ( 1 ) 근로자 가 준수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25 조 ) ( 2 ) 재해 예방전 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0 조제 4 항 ) ( 3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자 가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을 신고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8 조 의 4 제 3 항 ) ( 4 ) 신규 화학 물질 에 대한 유해 ･ 위험 성 조사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0 조제 1 항 ) ( 5 ) 경고 표지 를 하 지 않 거나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1 조제 3 항 ) ( 6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양도 하 거나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1 조제 4 항 ) ( 7 )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 여부 등 에 대한 확인 을 받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8 조제 5 항 ) ( 8 ) 공정 안전 보고서 확인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 법 제 49 조 의 2 제 4 항 ) ( 9 ) 근로 감독관 의 질문 에 답변 을 거부 , 방해 , 기피 하 거나 또는 거짓 으로 답변 한 경우 ( 법 제 51 조제 1 항 ) [ 별표 13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48 조 관련 ) 과태료 금액 은 다음 표 의 부과 금액 에 사업장 의 규모 ( 건설 공사 의 경우 에 는 괄호 안 의 공사 금액 ) 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비율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가 . 상시 근로자 300 명 ( 120 억 원 ) 이상 : 100 분 의 100 나 . 상시 근로자 100 명 ( 40 억 원 ) 이상 300 명 ( 120 억 원 ) 미만 : 100 분 의 90 다 . 상시 근로자 50 명 ( 10 억 원 ) 이상 100 명 ( 40 억 원 ) 미만 : 100 분 의 80 라 . 상시 근로자 10 명 ( 3 억 원 ) 이상 50 명 ( 10 억 원 ) 미만 : 100 분 의 70 마 . 상시 근로자 10 명 ( 3 억 원 ) 미만 : 100 분 의 60 구 분 해당 조항 위반 행위 부과 금액 ( 만 원 ) 1 . 산업 재해 를 보 고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 법 제 10 조제 2 항 ) 법 제 72 조 제 3 항 ○ 산업 재해 를 보 고 하 지 않 은 경우 ○ 산업 재해 를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1 , 000 1 , 0002 . 법령 요지 의 게시 · 비치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 법 제 11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전부 ( 그 사업장 의 업종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관련 없 는 부분 은 제외 한다 ) 미 게 시 또는 미비 치 300 ○ 일부 ( 그 사업장 의 업종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관련 없 는 부분 은 제외 한다 ) 미 게 시 또는 미비 치 1003 . 사업주 가 법 제 11 조제 2 항 에 따라 산업 안전 에 관한 내용 및 결과 의 통지 를 요청 받 고 도 이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11 조제 2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법 제 11 조제 2 항 제 6 호 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불응 200 ○ 법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가 의결 한 사항 에 대한 불응 300 ○ 법 제 20 조제 1 항 제 5 호 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불응 300 ○ 법 제 20 조제 1 항 각 호 ( 제 5 호 는 제외 한다 ) 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불응 200 ○ 법 제 29 조제 1 항 각 호 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불응 200 ○ 법 제 41 조 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불응 200 ○ 법 제 42 조제 1 항 의 작업 환경 측정 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불응 2004 . 안전 · 보건 표지 미설치 ( 법 제 12 조 ) 법 제 72 조제 4 항 ○ 안전 · 보건 표지 를 설치 하 지 않 은 경우 ( 1 개 소당 ) 105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미선 임 ( 중복 선임 포함 ) ( 법 제 13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를 선임 하 지 않 은 경우 - 미선 임 기간 2 개월 이상 - 미선 임 기간 2 개월 미만 300 2006 . 관리 감독자 에게 해당 직무 와 관련 된 안전 · 보건 상 의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지 아니한 경우 ( 법 제 14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관리 감독자 에게 안전 보건 상 의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지 않 은 경우 500 7 . 안전관 리자 · 보건 관리자 미선 임 ( 법 제 15 조제 1 항 , 제 16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하 지 않 은 경우 - 미선 임 기간 2 개월 이상 - 미선 임 기간 2 개월 미만 500 300 ○ 보건 관리자 를 선임 하 지 않 은 경우 - 미선 임 기간 2 개월 이상 - 미선 임 기간 2 개월 미만 500 3008 . 안전관 리자 · 보건 관리자 증원 · 교체 임명 명령 위반 ( 법 제 15 조제 3 항 , 제 16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안전관 리자 의 증원 · 교체 임명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500 ○ 보건 관리자 의 증원 · 교체 임명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5009 . 산업 보건 의 미선 임 ( 법 제 17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산업 보건 의 를 선임 하 지 않 은 경우 - 미선 임 기간 2 개월 이상 - 미선 임 기간 2 개월 미만 200 10010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미 지정 ( 법 제 18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를 지정 하 지 않 은 경우 - 미 지정 기간 2 개월 이상 - 미 지정 기간 2 개월 미만 300 20011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의 설치 · 운영 의 무 위반 ( 법 제 19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를 설치 하 지 않 은 경우 500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회의 를 정기 적 으로 개최 하 지 않 은 경우 ( 1 회 당 ) 100 12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또는 결정 사항 불이행 ( 법 제 19 조제 5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사업주 의 의무 불이행 ○ 근로자 의 의무 불이행 300 1013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을 작성 하 여 각 사업장 에 게시 하 거나 갖춰 두 고 알릴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20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미작 성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미 게 시 또는 미비 치 300 10014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작성 · 변경 절차 미준 수 ( 법 제 21 조 ) 법 제 72 조제 4 항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작성 · 변경 시 안전 보건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 안전 보건 위원회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은 사업장 은 근로자 대표 의 동의 ) 을 거치 지 않 은 경우 20015 . 근로자 가 준수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25 조 ) 법 제 72 조제 5 항 ○ 근로자 가 준수 하 여야 할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516 . 도급 사업주 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29 조제 5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수급인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법 제 29 조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도급인 의 조치 또는 요구 에 따르 지 않 은 경우 50017 . 노사협 의체 의 심의 · 의결 또는 결정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29 조 의 2 제 7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사업주 의 불이행 ○ 근로자 의 불이행 300 1018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공사 금액 에 계상 하 지 않 거나 일부 만 계상 한 경우 ( 법 제 30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산 정액 의 전액 을 계상 하 지 않 은 경우 1000 ○ 산 정액 의 50 % 이상 100 % 미만 을 계상 하 지 않 은 경우 600 ○ 산 정액 의 50 % 미만 을 계상 하 지 않 은 경우 30019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 법 제 30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목적 외 사용 금액 이 1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 목적 외 사용 금액 이 1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1000 목적 외 사용 금액 전 액 20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명세서 를 작성 하 지 않 거나 보존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0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사용 명세서 를 작성 하 지 않 은 경우 1000 ○ 공사 종료 후 1 년 간 보존 하 지 않 은 경우 30021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지 않 고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사용 한 경우 ( 법 제 30 조제 4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기술 지도 를 받 지 않 은 경우 30022 . 안전 · 보건 교육 을 정기 적 으로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1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정기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1 회 당 ) -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 에 대한 교육 미실 시 30 - 관리 감독자 의 지위 에 있 는 사람 에 대한 교육 미실 시 3023 .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1 조제 2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1 명 당 ) 324 . 안전 · 보건 에 관한 특별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1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안전 · 보건 에 관한 특별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1 명 당 ) 525 . 노동부 장관 이 실시 하 는 안전 · 보건 에 관한 직무 교육 을 받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2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법 제 32 조제 1 항 제 1 호 의 관리 책임자 · 안전관 리자 및 보건 관리자 가 직무 교육 을 받 지 않 은 경우 10 법 제 72 조제 5 항 ○ 법 제 32 조제 1 항 제 2 호 의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종사자 가 직무 교육 을 받 지 않 은 경우 1026 . 안전 인증 표시 를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4 조 의 2 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안전 인증 을 받 은 자 가 안전 인증 표시 를 하 지 않 은 경우 30027 . 자율 안전 확인 표시 를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5 조 의 2 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자율 안전 확인 의 신고 를 한 자 가 자율 안전 확인 표시 를 하 지 않 은 경우 15028 . 안전 검사 를 받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6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안전 검사 를 받 지 않 은 경우 ( 1 대당 ) - 크레인 ( 천장 · 갠트리 크레인 및 호이스트 는 제외 한다 ) - 그 밖 의 검사 대상 유해 · 위험 기계 등 100 3029 . 안전 검사 에 합격 한 기계 · 기구 및 설비 에 합격 표시 를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6 조제 2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합격 표시 를 하 지 않 은 경우 ( 1 대당 ) - 크레인 ( 천장 · 갠트리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제외 한다 ) - 그 밖 의 검사 대상 유해 · 위험 기계 등 50 1530 . 안전 검사 를 받 지 않 은 유해 · 위험 기계 등 또는 안전 검사 에 불합격 한 유해 · 위험 기계 등 을 사용 한 경우 ( 법 제 36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안전 검사 를 받 지 않 은 유해 · 위험 기계 등 을 사용 한 경우 ○ 안전 검사 에 불합격 한 유해 · 위험 기계 등 을 사용 한 경우 1 , 000 1 , 00031 . 자율 검사 프로그램 의 인정 이 취소 된 유해 · 위험 기계 등 을 사용 한 경우 ( 법 제 36 조 의 2 제 5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자율 검사 프로그램 의 인정 이 취소 된 유해 · 위험 기계 등 을 사용 한 경우 1 , 00032 . 석면 조사 를 하 지 않 고 건축물 또는 설비 를 철거 하 거나 해체 한 경우 ( 법 제 38 조 의 2 제 1 항 ) 법 제 72 조제 1 항 ○ 석면 조사 를 하 지 않 고 건축물 또는 설비 를 철거 하 거나 해체 한 경우 1 , 50033 . 건축물 등 철거 · 해체 자 가 석면 해체 · 제거 를 석면 조사 를 한 기관 으로 하여금 하 도록 한 경우 ( 법 제 38 조 의 4 제 2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건축물 등 철거 · 해체 자 가 석면 해체 · 제거 를 석면 조사 를 한 기관 으로 하여금 하 도록 한 경우 50034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을 신고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8 조 의 4 제 3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을 신고 하 지 않 은 경우 30035 .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의 공기 중 석면 농도 를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하 가 되 도록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8 조 의 5 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의 공기 중 석면 농도 를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하 가 되 도록 하 지 않 은 경우 50036 . 공기 중 석면 농도 가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 하임 을 증명 하 는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8 조 의 5 제 1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공기 중 석면 농도 가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 하임 을 증명 하 는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30037 .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의 공기 중 석면 농도 가 석면 농도 기준 을 초과 하 는 데 도 건축물 또는 설비 를 철거 하 거나 해체 한 경우 ( 법 제 38 조 의 5 제 3 항 ) 법 제 72 조제 1 항 ○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의 공기 중 석면 농도 가 석면 농도 기준 을 초과 하 는 데 도 건축물 또는 설비 를 철거 하 거나 해체 한 경우 1 , 50038 . 작업장 내 유해 인 자 의 노출 농도 를 허용 기준 이하 로 유지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39 조 의 2 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작업장 내 유해 인 자 의 노출 농도 를 허용 기준 이하 로 유지 하 지 않 은 경우 1 , 00039 . 신규 화학 물질 에 대한 유해 성 · 위험 성 조사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0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유해 성 · 위험 성 조사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30040 . 근로자 의 건강 장해 방지 를 위한 조치 사항 을 기록 한 서류 를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0 조제 5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건강 장해 방지 를 위한 조치 사항 을 기록 한 서류 를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30041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게시 하 거나 비치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1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게시 하 거나 갖춰 두 지 않 은 경우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양 도 또는 제공 받 고 도 게시 하 거나 갖춰 두 지 않 은 경우 500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양 도 또는 제공 받 지 못하 여 게시 하 거나 갖춰 두 지 않 은 경우 300 - 자사 제품 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게시 하 지 않 거나 갖춰 두 지 않 은 경우 50042 . 경고 표시 를 하 지 않 거나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1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용기 또는 포장 에 경고 표시 를 하 지 않 은 경우 300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에 관한 교육 을 하 지 않 은 경우 ( 1 명 당 ) 543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양도 하 거나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1 조제 4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양도 하 거나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30044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 주 의 사항 변경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 법 제 41 조제 5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제출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1000 ○ 취급 주 의 사항 변경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100045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에 적 지 않 은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1 조제 8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에 적 지 않 은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500 46 . 작업 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 를 입회 시키 지 않 은 경우 및 결과 를 보 고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 법 제 42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보고 하 지 않 은 경우 300 법 제 72 조제 5 항 ○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300 법 제 72 조제 4 항 ○ 근로자 대표 가 요구 했 는데 도 근로자 대표 를 입회 시키 지 않 은 경우 50047 . 작업 환경 측정 을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2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작업 환경 측정 을 전혀 하 지 않 은 경우 500 법 제 72 조제 3 항 ○ 측정 대상 유해 인자 를 일부 누락 시킨 경우 10048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 가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에 대한 설명 회의 개최 를 요구 했 는데 도 이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2 조제 6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설 명회 를 개최 하 지 않 은 경우 50049 . 건강 진단 을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3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사업주 가 건강 진단 을 하 지 않 은 경우 ( 1 명 당 ) 2050 . 근로자 건강 진단 시 근로자 대표 가 요구 했 는데 도 근로자 대표 를 입회 시키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3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근로자 건강 진단 시 근로자 대표 의 요구 했 는데 도 근로자 대표 를 입회 시키 지 않 은 경우 50051 . 사업주 가 실시 하 는 건강 진단 을 받 지 않 은 근로자 ( 법 제 43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근로자 가 건강 진단 을 받 지 않 은 경우 1052 .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보 고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 법 제 43 조제 4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건강 진단 결과 를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300 ○ 건강 진단 결과 를 보 고 하 지 않 은 경우 20053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 가 근로자 건강 진단 결과 에 대한 설명 회의 개최 를 요구 했 는데 도 이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3 조제 6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근로자 건강 진단 결과 에 대한 설 명회 를 개최 하 지 않 은 경우 50054 . 사업주 가 건강 진단 결과 를 근로자 건강 보호 · 유지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 법 제 43 조제 7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사업주 가 건강 진단 결과 를 근로자 의 건강 보호 · 유지 목적 외 에 고용 상 또는 인사 상 불 이익 등 의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30055 . 역학 조사 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 가 협조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3 조 의 2 제 2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역학 조사 를 할 때 사업주 가 협조 하 지 않 은 경우 300 ○ 역학 조사 를 할 때 근로자 가 협조 하 지 않 은 경우 556 . 건강 관리 수첩 을 타인 에게 양도 · 대여 한 경우 ( 법 제 44 조제 2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건강 관리 수첩 을 타인 에게 양도 한 경우 500 ○ 건강 관리 수첩 을 타인 에게 대여 한 경우 30057 .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 제출 의 무 위반 ( 법 제 48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법 제 72 조제 3 항 ○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 제출 의 무 위반 ( 자격 을 갖춘 사람 의 의견 을 듣 지 않 고 작성 · 제출 한 자 는 제외 한다 ) 1 , 00058 .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자격 을 갖춘 자 의 의견 을 듣 지 않 고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한 경우 ( 법 제 48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자격 을 갖춘 자 의 의견 을 듣 지 않 고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한 경우 30059 .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 여부 등 에 대한 확인 을 받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8 조제 5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후 그 계획 의 이행 여부 등 에 대한 노동부 장관 의 확인 을 받 지 않 은 경우 30060 . 노동부 장관 이 명 한 안전 · 보건 진단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 법 제 49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안전 · 보건 진단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100061 . 정당 한 사유 없이 안전 · 보건 진단 업무 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하 거나 근로자 대표 의 요구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9 조제 2 항 ) 법 제 72 조제 2 항 ○ 안전 · 보건 진단 업무 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하 거나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 1 차 위반 - 2 차 위반 - 3 차 위반 ○ 근로자 대표 의 요구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500 1 , 000 1 , 500 50062 . 공정 안전 보고서 작성 · 제출 의 무 위반 ( 법 제 49 조 의 2 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공정 안전 보고서 를 작성 ·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 공정 안전 보고서 를 갖춰 두 지 않 은 경우 1 , 000 500 63 . 공정 안전 보고서 작성 절차 위반 ( 법 제 49 조 의 2 제 2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은 경우 300 ○ 근로자 대표 의 의견 을 듣 지 않 은 경우 10064 . 공정 안전 보고서 확인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 법 제 49 조 의 2 제 4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공정 안전 보고서 를 제출 한 사업주 가 노동부 장관 의 확인 을 받 지 않 은 경우 300 65 . 공정 안전 보고서 의 내용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 법 제 49 조 의 2 제 5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공정 안전 보고서 의 내용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 내용 위반 1 건 당 ) - 사업주 - 근로자 100 566 .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 시행 명령 위반 ( 법 제 50 조제 1 항 · 제 2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 시행 명령 위반 - 법 제 50 조제 2 항 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 법 제 50 조제 1 항 에 따른 명령 위반 50067 .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절차 위반 ( 법 제 50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은 경우 300 ○ 근로자 대표 의 의견 을 듣 지 않 은 경우 10068 .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50 조제 4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사업주 와 근로자 가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우 - 사업주 - 근로자 200 569 . 근로 감독관 의 검사 · 점검 또는 수거 를 거부 하 거나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 제 51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3 항 ○ 근로 감독관 의 검사 · 점검 또는 수거 를 거부 한 경우 ○ 근로 감독관 의 검사 · 점검 또는 수거 를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1 , 000 1 , 00070 . 근로 감독관 의 질문 에 답변 을 거부 , 방해 , 기피 하 거나 또는 거짓 으로 답변 한 경우 ( 법 제 51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거짓 으로 답변 한 경우 ○ 답변 을 방해 한 경우 ○ 답변 을 거부 또는 기피 한 경우 300 200 10071 . 노동부 장관 의 명령 을 받 고 도 보 고 또는 출석 을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 제 51 조제 2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노동부 장관 의 명령 을 받 고 도 보 고 또는 출석 을 하 지 않 은 경우 - 제 1 차 보 고 또는 출석 명령 에 따르 지 않 은 경우 - 제 2 차 보 고 또는 출석 명령 에 따르 지 않 은 경우 - 제 3 차 보 고 또는 출석 명령 에 따르 지 않 은 경우 ○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100 300 500 50072 .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명령 받 은 사항 을 게시 하 지 않 은 경우 ( 법 제 51 조제 6 항 후단 ) 법 제 72 조제 4 항 ○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명령 받 은 사항 을 게시 하 지 않 은 경우 100 73 . 근로자 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준수 등 조치 명령 위반 ( 법 제 51 조제 8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근로자 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의 준수 등 노동부 장관 의 조치 명령 위반 1074 . 지도 사 가 등록 없이 직무 를 개시 한 경우 ( 법 제 52 조 의 4 제 1 항 ) 법 제 72 조제 4 항 ○ 등록 없이 직무 를 한 기간 이 - 1 년 이상 인 경우 - 6 개월 이상 인 경우 - 3 개월 이상 인 경우 - 3 개월 미만 인 경우 500 400 300 20075 . 지도 사 에 대한 명칭 의 사용 금지 의 무 위반 ( 법 제 52 조 의 8 ) 법 제 72 조제 5 항 ○ 등록 된 지 도사 가 아닌 사람 이 지도 사 명칭 을 사용 한 경우 300 ○ 등록 된 지 도사 가 아닌 사람 이 등록 된 지 도사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한 경우 10076 . 사업주 의 서류 보존 의 무 위반 ( 법 제 64 조제 1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사업주 가 법정 서류 를 보존 하 지 않 은 경우 ( 각 조항 별 ) 100 77 . 지정 측정 기관 의 서류 보존 의 무 위반 ( 법 제 64 조제 2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작업 환경 측정 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한 서류 를 보존 하 지 않 은 경우 30078 . 지도 사 의 서류 보존 의 무 위반 ( 법 제 64 조제 3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지도 사 의 업무 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한 서류 를 보존 하 지 않 은 경우 10079 . 석면 해체 · 제거 업자 의 서류 보존 의 무 위반 ( 법 제 64 조제 4 항 ) 법 제 72 조제 5 항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에 관한 서류 를 보존 하 지 않 은 경우 30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