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금융 감독원 과 은행 연합회 는 가입자 가 연금 저축 을 해지 하 거나 연금 수령 신 청시 가입 한 여 러 회사 의 ｢ 연금 납입 확인 서 ｣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금융 회사 가 알 아서 처리 해 주 는 전 산업 무 시스템 을 구축 하 여 ’ 17 . 4 월 중 시행 할 예정 ◦ 현재 는 여러 금융 회사 에 연금 저축 을 가입 한 소비자 는 세 금액 산정 을 위해 가 입 한 모든 회사 의 연금 납입 확인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연금 납입 확인 서 제출 이유 ‣ 연금 저축 해 지 ․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 소득 ‧ 세액 공제 ) 을 받 은 금액 이나 운용 수익 을 인출 하 는 경우 기타 소득세 ( 해지 ) 또는 연금 소득세 ( 연금 수령 ) 부과 ‣ 해 지 또는 연금 개시 신 청시 가입자 의 세금 납부 내역 을 연금 납입 확인 서로 확인 구분 소득 세액 공제 확인 서 연금 납입 확인 서 서류 발급 발 급 처 국세청 ( 세제 혜택 받 은 금액 확 인 ) 가입 금융 회사 ( 타사 세 급 납부 사실 확인 ) 가입 회사 1 개 ○ × 2 개 이 상 ○ ○ 2 추진 방안 □ 금융 회사 가 보유 한 연금 납입 내역 을 전국 은행 연합회 전산 DB 에 등록 하 고 이 를 금융 회사 창구 에서 조회 하 는 전산 시스템 을 개발 ◦ 금융 회사 는 해 지 또는 연금 개시 업무 처리 시 동 시스템 을 통해 납입 내역 ‧ 세금 납부 내역 을 확인 하 는 업무 처리 절차 를 마련 ‧ 시행 3 소비자 가 좋 아 지 는 점 □ ( 소비자 불편 해소 ) 연금 납입 확인 서 제출 을 위해 가입 한 모든 금융 회사 를 일일이 방문 하 여 서류 를 발급 받 는 불편 을 해소 ※ 연금 저축 가입자 ( 약 420 만 명 ) 중 여러 금융 회사 에 가입 한 소비자 ( 약 61 만 명 ) 이 해 지 또는 연금 개 시 신 청시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 ( 이중과세 방지 ) 소비자 가 가입 한 다른 회사 의 연금 납입 확인서 를 제출 하 지 않 아 이중과세 가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사전 에 차단 ※ 금융 회사 는 가입자 에게 타 회사 의 연금 납입 확인 서 제출 을 안내 하 고 있 으나 가입자 가 연금 납입 내 역서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이중과세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음 업무 절차 내 용 1 중도 해 지 ‧ 연금 개시 신청 접수 󰋻 중도 해 지 또는 연금 개시 신청서 접수 󰋻 소득 ‧ 세액 공제 확인 서 , 신분증 확인 2 타 회사 의 납 입내 역 조회 구축 전 구축 후 󰋻 고객 에게 타 회사 의 연 금납 입 확인 서 제출 요청 󰋻 제출 된 연금 납입 확인 서 내용 확인 󰋻 전산 조회 시스템 으로 타사 의 납입 내역 조회 3 업무 처리 완료 󰋻 기타 필요 한 업무 처리 ( 연금 수령 방법 등 결정 ) 󰋻 과세 처리 등 에 대한 안내 4 추진 계획 □ ’ 16 . 12 월 부터 ’ 17 . 3 월 까지 은행 연합회 및 금융 회사 간 전산 시스템 구축 을 완 료 하 여 ’ 17 . 4 월 중 시행 예정 ☞ 본 자료 를 인용 하 여 보도 할 경우 에 는 출처 를 표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http : / / www . fss . or . kr ) 시스템 구축 전 ‧ 후 업무 처리 예시 ◦ 홍길동 씨 는 다음 과 같이 연금 저축 에 납입 하 고 세제 혜택 을 받 았 는데 , 급전 이 필요 하 여 세제 혜택 을 받 지 않 았 던 연금 저축 신탁 을 해지 하 기 로 하 였 음 납입 년 도 납입금 액 세액 공제 대상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보험 2014 년 100 만 원 400 만 원 400 만 원 ( 연금 저축 보험 ) 2015 년 100 만 원 400 만 원 400 만 원 ( 연금 저축 보험 ) 구축 전 ① 홍길동 씨 는 은행 을 방문 하 여 연금 저축 신탁 해지 를 요청 󰋻 홍길동 씨 는 보험 회사 의 연금 납입 확인서 를 제출 하 지 않 음 ② 은행 으로부터 연금 납입 확인서 가 없 으면 납입금 전액 ( 200 만 원 ) 에 대해 기타 소득세 ( 16 . 5 %, 지방 소득세 포함 ) 가 부과 된다는 사실 을 안 내 받 음 󰋻 어쩔 수 없이 보험 회사 를 방문 하 여 연금 납입 확인서 를 발급 받 은 뒤 은행 에 다시 제출 하 는 번거 로움 을 겪 음 구축 후 ① 홍길동 씨 는 은행 을 방문 하 여 연금 저축 신탁 해지 를 요청 󰋻 홍길동 씨 는 보험 회사 의 연금 납입 확인서 를 제출 하 지 않 음 ② 은행 에서 는 조회 시스템 으로 보험 회사 의 연금 납입 내역 확인 가능 하 여 보험 회사 방문 후 서류 를 다시 제출 할 필요 가 없이 한 번 에 처리 ※ 연금 저축 은 연간 납입 한도 ( 1 , 800 만 원 ) 중 400 만 원 까지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으며 , 세액 공제 받 은 자금 은 중도 인 출시 기타 소득세 가 부과 됨 . 참고 로 ’ 17 년 도 부터 고소득 자 * 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 가 종전 400 만 원 에서 300 만 원 으로 변경 ( 소득세법 개정 , ’ 16 . 12 . 2 . ) * 종합 소득 1 억 원 초과 또는 근로 소득 만 있 는 경우 1 . 2 억 원 초과 상담 문의 : 010 2788 7776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