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에 청년 실업 되레 악화 … ‘ 일자리 정부 ’ 무색 
 박재명 기자 , 이은택 기자 , 김준일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8 - 05 - 10 03 : 00 수정 2018 - 05 - 10 11 : 26 
 [ 문재인 정부 1 년 ] J 노 믹스 1 년 전문가 평가 “ 64 . 5 점 ” 
 ‘ 64 . 5 점 . ’ 
 소득 주도 성장 론 으로 대변 되 는 문재 인 정부 의 실험 적 인 경제 정책 이 시행 된 지 1 년 이 지났 다 . 그 동안 의 성과 에 대해 경제 전문가 들 은 낙제점 을 간신히 면한 수준 이 라고 평가 했 다 . 
 현 정부 의 경제 정책 은 시작 부터 논쟁 적 이 었 다 . 공공 부문 중심 으로 정규직 일자리 를 늘리 는 것 과 더불 어 민간 기업 경영 구조 에 정부 가 개입 하 는 방안 들 에 는 ‘ 친 ( 親 ) 노동 · 반 ( 反 ) 기업 ’ 색채 가 짙 었 다 . 이렇게 하 면 소비 증가 → 내수 확대 → 투자 증가 → 3 % 경제성장 의 선 순환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정부 의 생각 이 지만 기업 의 자율 적 의사 결정 구조 가 훼손 됐 다는 지적 이 많 다 . 집권 2 년 차인 올해 는 규제 개혁 을 통해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는 기본 으로 돌아가 야 한다는 주문 이 나온다 . 
 ○ 구호 뿐 인 일자리 정책 에 실업 가중 
 전 · 현직 경제 관련 학회 장 과 민간 경제 연구 원장 등 10 명 의 경제 전문가 는 문재인 정부 1 년 동안 의 성과 를 100 점 만점 에 64 . 5 점 이 라고 평가 했 다 . 낙제 는 아니 지만 ‘ 잘 했 다 ’ 고 보 기 도 힘든 점수 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장은 “ 지난해 한국 이 3 년 만 에 3 . 1 % 성장 한 것 은 기대 이상 ” 이 라면 서도 “ 집권 2 년 차 에 일자리 를 창출 하 려면 새로운 시도 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청년 실업 을 해소 하 지 않 는 한 지금 의 성적표 에 큰 의미 를 부여 하 기 힘들 다는 말 이 다 . 
 문 대통령 은 임기 첫날 인 지난해 5 월 10 일 ‘ 1 호 업무 지시 ’ 로 일자리 위원회 구성 을 지시 했 지만 이후 고용 상황 은 악화 일로 에 있 다 . 3 월 국내 실업자 수 는 125 만 7000 명 으로 2000 년 이후 최대치 로 치솟 았 다 . 청년 실업 률 ( 11 . 6 %) 역시 2 년 만 에 가장 높 았 다 . 
 정부 는 구직 에 나서 는 청년 의 수 가 많 아 지 면서 실업자 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 으로 보 고 있 지만 전문가 들 은 정책 의 실패 라고 진단 했 다 . 신도철 숙명 여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약자 를 위해 최저 임금 을 올린 것 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 자 를 어렵 게 만들 고 청년 실업 을 심화 시키 고 있 다 ” 며 “ 제대로 된 일자리 는 기업 이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현 정부 가 기업 의 경영 환경 을 개선 하 는 근본 적 인 조치 를 하 는 대신 돈 을 풀 어 최저임금 인상 등 의 부작용 을 가리 는 데 만 치중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예산 이 많이 들어가 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사업 은 속도 를 내 고 있 지만 서비스업 과 금융 산업 을 키우 는 근본 적 인 일자리 확충 방안 은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 “ 규제 풀 어 기업 뛰 게 하 라 ” 
 정부 는 대 기업 도 경제 의 중요 한 축 이 라고 말 하 지만 실제 정부 와 대 기업 사이 의 간극 은 지난 1 년 동안 크 게 벌어졌 다 . 대 기업 을 개혁 의 대상 으로 만 보 고 노동 계 에 치우친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불협화음 이 커진 것 이 다 . 
 국내 10 대 그룹 인사 팀 의 한 임원 은 “ 김동연 경제 부총리 를 중심 으로 한 정부 경제 팀 이 기업 총수 들 을 불러내 채용 확대 를 압박 하 는 것 이 정부 가 말 하 는 ‘ 소통 ’ 인지 의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다른 대 기업 관계자 는 “ 정부 가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바꿔 고용 경직 성 을 높이 고 , 최저 임금 을 올려 인건비 를 높이 는 정책 을 적극 적 으로 펼치 고 있 는 터 라 고용 확대 는 앞 으로 더 어려워질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결국 기업 의 경영 환경 을 개선 시킬 수 있 는 혁신 성장 과 규제 개선 도 병행 해야 일자리 의 난맥상 을 풀 수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보 고 있 다 . 하지만 본보 가 정책 평가 를 위해 접촉 한 경제 전문가 10 명 가운데 9 명 은 ‘ 혁신 적 이 라고 할 만 한 정책 자체 가 없 다 ’ 는 취지 로 답했 다 . 이정희 중앙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정부 출범 2 년 차 에 들어선 지금 은 혁신 성 장 을 통한 일자리 증대 가 이뤄져야 할 시기 지만 성과 가 눈 에 띄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한 대 기업 관계자 가 “ 공무원 을 늘리 면 그만큼 규제 가 늘 수 밖에 없 는데 공공 부문 을 늘리 면서 규제 개혁 을 한다는 발상 자체 가 모순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전문가 들 은 현 정부 의 핵심 경제 정책 인 소득 주도 성장 은 궤도 수정 이 불가피 하 다고 보 고 있 다 .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최저임금 인상 의 속도 를 조절 하 고 직접 지원 대신 세제 혜택 을 늘리 는 등 간접 적 인 방식 으로 지원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부동산 대책 , 강남 집값 잡 았 지만 ‘ 로또 청약 ’ 부작용 ▼ 
 투기 와 의 전면전 에 도 집값 껑충 … 양도세 중과 등 규제 총동원 
 지방 집값 하락 … 지역 양극 화 심화 
 문재인 정부 는 출범 이후 줄곧 서울 강남 집값 을 잡 기 위한 ‘ 총력전 ’ 을 벌였 다 . 출범 1 년 째 인 현재 강남 을 비롯 한 서울 집값 은 안정세 에 접어든 모습 이 다 . 과거 참여 정부 가 5 년 에 걸쳐 발표 한 규제 를 1 년 안 에 몰 아서 쏟 아 낸 승부수 가 효과 를 내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국토 교통부 가 지난해 5 월 9 일 이후 지금 까지 발표 한 굵직 한 부동산 대책 은 모두 6 개 다 . 정부 출범 약 한 달 만 에 6 · 19 대책 을 통해 대출 규제 를 강화 하 고 서울 분양 권 전매 를 금지 했 다 . ‘ 규제 종합 세트 ’ 로 불리 는 ‘ 8 · 2 부동산 대책 ’ 에 는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지역 부활 ,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율 중과 , 가점 제 청약 확대 등 을 담 았 다 . ‘ 10 · 24 가계 부채 종합 대책 ’ 에서 는 신 ( 新 )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과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을 도입 해 돈줄 을 조였 다 . 
 ‘ 투기 및 강남 집값 과 의 전면전 ’ 을 선포 했 지만 정권 초기 서울 집값 은 되레 더 뛰 었 다 . 지난해 4 월 0 . 23 % 였 던 서울 집값 월간 상승 률 은 정부 출범 직후 인 5 월 0 . 35 % 로 상승 폭 을 키운 데 이 어 올해 2 월 에 는 0 . 94 % 까지 치솟 았 다 . 각종 규제 에 도 집값 이 잡히 지 않 자 일각 에서 는 ‘ 참여 정부 시즌 2 ’ 라는 비판 이 나오 기 도 했 다 . 
 놀란 정부 는 과열 의 진원지 인 강남 재건축 시장 을 겨냥 한 카드 를 추가 로 꺼냈 다 . 올해 1 월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를 발표 한 데 이 어 2 월 에 는 재 건축 안전 진단 강화 방침 을 내놓 았 다 . 여기 에 4 월 부터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에서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중과 가 시행 되 면서 그동안 누적 된 정부 규제 가 효과 를 발휘 하 기 시작 했 다 . 서울 집값 상승 률 은 3 월 0 . 55 % 로 줄 었 고 지난달 에 는 0 . 31 % 까지 떨어졌 다 . 강남 4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구 ) 는 최근 4 주 연속 아파트 값 이 떨어지 는 등 숨 고르 기 에 들어갔 다 . 
 부작용 도 있 다 . 서울 을 겨냥 한 규제 가 지방 에 도 적용 되 면서 부동산 시장 양극 화 가 심해졌 다 . 지방 집값 은 지난해 12 월 이후 지난달 까지 줄곧 하락 했 다 . ‘ 악성 미분양 ’ 으로 불리 는 준공 후 미분양 은 3 월 말 기준 전국 1 만 1993 채 로 전월 ( 1 만 1712 채 ) 보다 2 . 4 % 늘 었 다 . 악 성 미분양 단지 는 대부분 지방 에 몰려 있 다 . 일반 주택 시장 과 신규 청약 시장 간 온도 차 도 극명 해 지 고 있 다 . 정부 가 신규 분양 가 를 규제 하 면서 생겨난 ‘ 로또 청약 ’ 단지 로 예비 청약 자 가 몰리 면서 서울 및 일부 지방 광역시 에서 분양 한 단지 는 수백 대 1 의 경쟁 률 을 보이 는 반면 에 수도 권 외곽 과 기타 지방 청약 시장 에서 는 할인 분양 을 해도 분양 이 안 되 는 단지 가 나오 고 있 다 . 
 ○ 도움 말 주 신 분 
 △ 강성진 한국 경제 연구 학회 장 (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 △ 권태신 한국 경제 연구 원장 △ 김정식 전 한국 경제학 회장 (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 △ 김주찬 한국 규 제학 회장 ( 원광 대 행정학 과 교수 ) △ 신도철 한국제 도 경제학 회장 ( 숙명 여대 경제 학부 교수 ) △ 이동근 현대 경제 연구 원장 △ 이정희 전 한국 중소기업 학회 장 ( 중앙 대 경제 학부 교수 ) △ 조준모 전 한국 노동 경제학 회장 ( 성균관 대 경제학 과 교수 ) △ 최병일 한국 국제 경제학 회장 ( 이화여대 국제 대학원 교수 ) △ 황성현 한국 재정학 회장 ( 인천대 경제학 과 교수 ) 
 기사 를 추천 하 셨 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에 청년 실업 되레 악화 … ‘ 일자리 정부 ’ 무색 베스트 추천 뉴스 
 # 문재인 정부 # 일자리 # j 노 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