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 취득세 감면 효과 … 대구 부동산 시장 에선 안 먹힌다 
 정부 가 부동산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내놓 은 양 도 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이 실제 대구 부동산 시장 에서 는 전혀 기능 을 하 지 못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번 대책 도 지금 까지 와 마찬가지 로 지역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은 서울 및 수도 권 상황 에 맞춰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특히 정부 가 심혈 을 기울인 양 도 소득세 감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미분양 아파트 의 경우 , 수도 권 은 지난 7 월 기준 총 2 만 9 천 가구 로 2008 년 말 ( 2 만 7 천 가구 ) 금융 위기 수준 을 넘어섰 고 , 준공 후 미분양 도 급증 하 는 추세 다 . 이 와 반대 로 대구 는 2009 년 1 월 2 만 1 천 560 가구 로 최고 치 를 기록 한 이후 감소세 로 돌 아서 빠르 게 미분양 물량 이 해소 되 면서 7 월 말 기준 5 천 289 가구 다 .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은 3 천 720 가구 에 불과 하 다 . 
 미분양 주택 매입 자 에게 양 도 소득세 감면 혜택 을 주 기 로 함 에 따라 청약 당첨자 들 이 정규 계약 을 포기 하 고 나중 에 미분양 물량 으로 나오 는 아파트 를 노릴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었 지만 , 이 마저 도 빗나갔 다 . 실제 지역 시장 상황 과 동떨어진 대책 이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지역 부동산 전문가 는 “ 총 분양 금액 이 큰 아파트 라면 민감 하 게 받아들일 수 있 지만 , 20 평형대 의 소형 서민 아파트 는 혜택 을 볼 수 있 는 금액 이 적 기 때문 에 크 게 신경 쓰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지난달 24 일 ‘ e 편한 세상 월배 ’ 분양 에 나선 대림산업 은 13 일 까지 계약 을 받 은 결과 , 전체 932 가구 중 750 가구 가 계약 을 체결 해 80 % 의 계약 률 을 기록 했 다고 밝혔 다 . 
 전용 면적 59 ㎡( 통칭 25 평 형 ) 642 가구 와 84 ㎡ 290 가구 등 전체 를 84 ㎡ 이하 중소형 으로 구성 한 ‘ e 편한 세상 월배 ’ 는 청약 경쟁 에서 모든 가구 가 1 순위 에 마감 되 면서 2 . 4 대 1 의 경쟁 률 을 기록 하 는 등 일찌감치 높 은 계약 률 이 예상 됐 다 . 
 양병 천 분양 소장 은 “ 정부 대책 이 분양 에 아무런 영향 도 미치 지 않 은 것 같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그 는 “ 1 가구 1 주택 소유자 의 경우 , 지금 까지 도 2 년 이상 살 면 양도세 가 면제 됐 다 ” 면서 “ 20 평형대 1 순위 청약 자 는 대부분 무주택자 이 기 때문 에 사실 상 양도세 감면 과 는 아무런 상관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취득세 감면 도 마찬가지 다 . 9 억 원 이하 주택 의 경우 현재 2 % 인 취득세 를 1 % 로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취득세 감면 을 받 기 위해서 는 올해 말 까지 매매 가의 95 % 이상 을 잔금 으로 납부 해야 하 지만 ,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특히 프리미엄 이 오히려 취득세 보다 더 높 게 형성 되 면서 굳이 계약 을 미룰 까닭 이 없 어 진 것 도 요인 이 다 . 
 양 소장 은 “ 현재 프리미엄 이 500 만 원 정도 형성 되 어 있 는 데 반해 , 취득세 는 200 만 원 정도 ” 라며 “ 200 만 원 혜택 을 보 기 위해 500 만 원 을 포기 한다는 것 도 말 이 안 되 는 이야기 ” 라고 설명 했 다 . 
 지난 12 일 계약 기간 내 청약 당첨자 를 대상 으로 ‘ 월배 아 아파크 ’ 계약 을 마감 한 현대산업개발 은 전체 평균 85 % 의 분양 률 을 기록 했 다 . 전용 면적 59 ㎡ 가 354 가구 중 334 가구 가 계약 을 체결 해 94 % 의 계약 률 을 올린 것 을 비롯 해 84 ㎡ 83 %, 119 ㎡ 61 % 라는 성과 를 올렸 다 . 
 현대산업개발 이정훈 부장 은 “ 예비 당첨자 와 4 순위 청약 자 가 2 천 여 명 대기 하 고 있 는 데 다 , 1 층 이라도 좋 다는 사람 이 상당수 인 분위기 에서 미분양 아파트 를 사 겠 다고 기다리 는 사람 은 아예 아파트 를 살 수 없 는 상태 ” 라며 “ 양 도 소득세 나 취득세 감면 혜택 을 보 면 좋 겠 지만 , 계약 에 는 영향 을 준 것 같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