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는 또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 의 미 이행 시 이행 강제 금 의 상한 액 ( 2000 만 원 → 3000 만 원 ) 을 늘리 고 , 변호사 를 통한 비 실명 대리 신고 제도 를 도입 하 는 내용 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이날 통과 된 교육 공무원 법 일부 개정안 과 사립 학교 법 일부 개정안 은 교원 의 성폭력 범죄 , 성매매 , 성희롱 행위 의 징계 시효 를 현행 5 년 에서 10 년 으로 연장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