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규제 법 - 제 14 조 ( 소송 제기 의 금지 등 ) 소송 제기 등 과 관련 된 약관 의 내용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항 은 무효 로 한다 . 1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 관할 의 합의 조항 2 . 상당 한 이유 없이 고객 에게 입증책임 을 부담 시키 는 약관 조항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 = = = = = = ========================= 1 . 서울 고등 법원 2020 . 5 . 20 . 선고 2019 누 38108 판결 : 상고 [ 시정 명령 취소 ] [ 각공 2020 하 , 562 ] 네덜란드 에 주소 를 둔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 폼 사업자 인 甲 회사 가 자신 의 플랫폼 에서 검색 된 숙소 목록 의 ‘ 객실 유형 ’ 중 ‘ 조건 ’ 또는 ‘ 선택 사항 ’ 항목 에 ‘ 환불 불가 ’ 라는 3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나 17247 판결 [ 기타 ( 금전 ) ] 4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3 다 32512 판결 [ 부당이득 금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3 다 6469 판결 [ 부당이득 금 · 임대료 ] [ 공보 불 게재 ] 6 . 대법원 2015 . 5 . 28 . 선고 2013 다 32246 판결 [ 직 불금 ] [ 공보 불 게재 ] 14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14871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상법 제 64 조 의 상사 소멸시효 가 적용 되 는 [ 1 ] 일방 적 상행위 로 인한 채권 이 상법 제 64 조 의 상사 소멸시효 가 적용 되 는 상사 채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상행위 로 인한 채권 뿐 만 아니 라 이 에 준하 는 채권 도 상법 제 64 조가 [ 2 ] 甲 은행 으로부터 대출 받 으면서 근저당 권 설정 비용 등 을 부담 한 채무자 乙 등 이 그 비용 등 부담 의 근거 가 된 약관 조항 이 구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따라 무효 라고 주장 [ 3 ] 甲 은행 이 乙 등 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을 하 면서 가산 금리 적용 등 과 결부 시켜 ‘ 근저당 권 설정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항목 별 로 제시 된 세 개 의 난 중 하나 에 √ 표시 를 하 는 방법 으로 [ 4 ] 약관 조항 이 고객 에 대하 여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으로서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 이 라는 이유 로 무효 라고 보 기 위한 요건 과 판단 기준 [ 5 ] 甲 은행 이 乙 등 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을 하 면서 가산 금리 적용 등 과 결부 시켜 ‘ 근저당 권 설정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항목 별 로 제시 된 세 개 의 난 중 하나 에 √ 표시 를 하 는 방법 으로 15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85455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보 불 게재 ] 16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3 다 210138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보 불 게재 ] 17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4 다 201155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18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3 다 78563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 [ 공보 불 게재 ] 19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3 다 213496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0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3 다 213786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1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3 다 213786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2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3 다 217313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3 . 대법원 2014 . 6 . 26 . 선고 2013 다 215782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4 . 대법원 2014 . 6 . 26 . 선고 2014 다 203885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5 . 대법원 2014 . 6 . 26 . 선고 2014 다 200824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6 . 서울 고등 법원 2014 . 6 . 18 . 선고 2013 나 2022230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7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214864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14 하 , 1387 ] [ 1 ] 사업자 가 약관 에 의한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상대방 과 특정 조항 에 관하 여 개별 적 인 교섭 을 거친 경우 , 그 조항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의 규율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 이때 [ 2 ] 甲 보험 회사 등 이 乙 등 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을 하 면서 가산 금리 적용 등 과 결부 시켜 ‘ 근저당 권 설정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항목 별 로 제시 된 세 개 의 난 중 하나 에 √ 표시 를 하 는 방 [ 3 ] 약관 조항 이 고객 에 대하 여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으로서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 이 라는 이유 로 무효 라고 보 기 위한 요건 과 판단 기준 [ 4 ] 甲 보험 회사 등 이 乙 등 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을 하 면서 가산 금리 적용 등 과 결부 시켜 ‘ 근저당 권 설정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항목 별 로 제시 된 세 개 의 난 중 하나 에 √ 표시 를 하 는 방 28 . 대법원 2010 . 9 . 30 . 선고 2010 다 36636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9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9 다 6672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30 . 대법원 2010 . 1 . 19 . 자 2009 마 1640 결정 [ 퇴직금 ] [ 공보 불 게재 ] 사업자 가 다수 의 상대방 과 사이 에 일정 한 형식 에 의하 여 미리 마련 한 계약서 에 따라 체결 한 계약 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 계약 에 해당 될 경우 , 사업자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법원 을 관할 법원 으로 31 . 대법원 2009 . 11 . 13 . 자 2009 마 1482 결정 [ 이송 결정 에 대한 이의 ] [ 공 2009 하 , 2013 ] [ 1 ] 전속 적 관할 합의 에 관한 약관 조항 이 무효 인지 여부 의 판단 방법 [ 2 ] 주택 분양 보증 약관 상 전속 적 관할 합의 에 관한 약관 조항 에서 정한 ‘ 대한 주택 보증 주식회사 의 관할 영업 점 소재지 법원 ’ 은 주택 분양 보증 계약 이 체결 될 당시 이 를 관할 하 던 위 회사 의 영업 32 . 부산 지방 법원 2009 . 8 . 18 . 자 2009 라 420 결정 [ 이송 결정 에 대한 즉시 항고 ] 33 . 서울 고등 법원 2009 . 1 . 21 . 선고 2008 나 43015 판결 [ 손해배상 ( 지 ) ] 34 . 대법원 2008 . 12 . 16 . 자 2007 마 1328 결정 [ 부당이득 금 ] [ 공 2009 상 , 29 ] [ 1 ] 법원 이 약관 에 대하 여 행하 는 구체 적 내용 통제 의 내용 과 기준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에 따라 설명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 중요 한 내용 ’ 의 의미 와 판단 기준 [ 3 ] 사업자 의 영업소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으로 전속 적 관할 합의 를 하 는 약관 조항 이 무효 라고 보 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35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07 . 9 . 11 . 자 2007 라 145 결정 [ 부당이득 금 ] 36 . 서울 고등 법원 2005 . 11 . 8 . 선고 2005 나 23409 판결 [ 손해배상 ( 지 ) ] 37 . 광주 지방 법원 2003 . 9 . 18 . 선고 2001 가합 2190 판결 : 항소 여부 미정 [ 보증채무 금 · 자동차 인도 등 ] [ 각공 2003 . 11 . 10 . ( 3 ) , 527 ] [ 1 ] 화물 자동차 운수 회사 가 그 소유 의 화물 자동차 에 관하 여 화물 자동차 운전자 와 의 사이 에 운전자 가 운수 회사 에게 화물 자동차 에 대한 잔여 할 부금 및 보증금 과 수수료 를 지급 하 고 그 화물 자동차 [ 2 ] 화물 자동차 위 · 수탁 관리 계약 상 화물 자동차 운전자 가 화물 자동차 운수 회사 의 일방 적 인 지시 에 불응 하 는 경우 수탁 관리 권 을 포기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약관 이 무효 인지 여부 ( 적극 ) 38 . 대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1 다 22710 판결 [ 보험금 ] 39 . 대법원 2003 . 4 . 22 . 선고 2003 다 3065 판결 [ 보증채무 금 ] [ 공보 불 게재 ] 40 . 서울 고등 법원 2003 . 3 . 25 . 선고 2002 누 9430 판결 [ 시정 명령 취소 청구 ] 41 . 서울 고등 법원 2002 . 12 . 24 . 선고 2002 누 1887 판결 [ 약관 사용 중지 명령 처분 등 취소 ] 42 . 서울 고등 법원 2002 . 11 . 22 . 선고 2002 나 1378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43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0 다 51414 판결 [ 보험금 ] 신용장 부속서류 인 검사 증명서 의 서명 이 신용장 개설 은행 소지 의 서명 과 일치 하 여야 한다는 특수 조건 의 유효 성 44 . 대법원 2002 . 5 . 28 . 선고 2000 다 50299 판결 [ 수출 보험금 ] [ 공 2002 . 7 . 15 . ( 158 ) , 1504 ] [ 1 ] 화환어음 매입 은행 의 매입 서류 에 대한 조사 의무 의 범위 [ 2 ] 신용장 에 필요 서류 로서 신용장 개설 은행 보관 의 것 과 일치 하 는 서명 이 된 검사 증명서 를 요구 하 고 있 는 경우 , 매입 은행 은 그 서명 일치 여부 를 확인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 3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15 조 및 같 은 법시 행령 제 3 조 소정 의 수출 보험법 에 의한 수출 보험 의 약관 에 대하 여 는 같 은 법 제 6 조 의 적용 도 배제 되 는지 여부 ( 적극 ) [ 4 ] 신용장 에 필요 서류 로서 신용장 개설 은행 보관 의 것 과 일치 하 는 서명 이 된 검사 증명서 를 요구 하 고 있 는 경우 , 서명 의 일치 부분 은 비 서류 적 조건 에 해당 하나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무효 45 . 대법원 2002 . 5 . 24 . 선고 2000 다 52202 판결 [ 보증채무 금 ] [ 공 2002 . 7 . 15 . ( 158 ) , 1488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15 조 및 같 은 법시 행령 제 3 조 소정 의 수출 보험법 에 의한 수출 보험 의 약관 에 대하 여 는 같 은 법 제 6 조 의 적용 도 배제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수출 신용 보증 약관 에 는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규정 이 적용 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매입 은행 이 신용장 조건 의 주요 사항 을 위반 하 여 발행 된 환어음 등 을 매입 한 경우 수출 보험 공 [ 3 ] 신용장 에서 양 도 불능 선적 서류 사본 1 부 를 물품 선적 후 2 일 이내 에 디에이치 엘 ( DHL ) 로 수입자 에게 발송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디에이치 엘 영수증 원본 을 제출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는 46 . 서울 고등 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나 1906 판결 [ 보험금 ] 47 . 서울 고등 법원 2001 . 1 . 11 . 선고 99 누 1344 판결 [ 시정 명령 처분 취소 ] 48 . 서울 지방 법원 2000 . 4 . 27 . 선고 99 나 48343 판결 [ 구상 금등 ] 49 . 대법원 1998 . 6 . 29 . 자 98 마 863 결정 [ 이송 ] [ 공 1998 . 8 . 1 . ( 63 ) , 2001 ] 아파트 공급 계약서 상 의 관할 합의 조항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본 사례 약관 규제 법 - 제 14 조 ( 소송 제기 의 금지 등 ) . hwp 0 . 03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