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약탈 자본 과 공범자 들 , 그리고 검 은 돈 
 2019 . 11 . 20 16 : 35 : 32 
 [ 삶 은 경제 ] 를 보 고 , 을 읽 자 
 도둑 이 들 었 다 . 도둑 은 담 을 넘 는 고전 적 수법 대신 , 영화 에서 나 나오 는 섬세 한 전략 을 바탕 으로 완전 범죄 를 기획 했 다 . 경비 를 매수 해 현관문 과 금고 를 열 었 다 . 일정 기간 금고 주인 행세 를 하 다 , 금고 를 사 겠 다는 자 에게 금고 를 되 팔 고 유유히 현관 으로 걸 어 나왔 다 . 
 기획 의 핵심 은 경비원 의 확실 한 매수 다 . 도둑 이 금고 를 털 고 , 되 판 뒤 현장 을 떠날 때 까지 전체 범행 을 조력 할 경비원 이 없 다면 애초 불 가능 한 기획 이 다 . 이런 도둑 질 이 성공 한다면 , 그 무용담 은 당연히 책 과 영화 로 회자 될 것 이 다 . 보 란 듯 우리 앞 에 한 편 의 영화 < 블랙 머니 > 와 한 권 의 책 < 한국 의 약탈 자본 과 공범자 들 >( 홍성준 저 , 도서 출판 레인 북 ) 이 나왔 다 . 
 누가 현관 을 열 었 나 :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의 열기 가 채 가시 기 전 인 2003 년 7 월 15 일 , 서울 조선 호텔 에서 관계 기관 10 인 이 참석 한 비밀 회동 이 열린다 . 재경부 금융 정책 국 변양호 국장 과 추경호 과장 , 금감위 김석동 정책 국장 등 금융 당국 핵심 들 과 이강원 행장 등 외환은행 인사 들 , 당시 외환은행 자문 사인 모건 스탠리 관계자 , 그리고 법률가 들 이 참석 했 다 . 문재인 민정 수석 이 이끌 던 청와대 도 이 비밀 회동 에 행정관 ( 주형환 ) 을 보냈 다 . 노무현 정부 출범 5 개월 만 에 이 들 이 굳이 호텔 에서 비밀 스럽 게 모인 이유 는 무엇 이 었 을까 ? 
 그 날 이 들 은 금산 분리 원칙 이 서슬 퍼런 나라 에서 감히 론스타 라는 외국 계 사모 펀드 가 은행 을 갖 겠 다고 나선 문제 를 의논 한다 . 론스타 는 부동산 과 골프장 등 다양 한 비 금융 자산 에 2 조 원 이상 을 투자 한 펀드 로 산업 자본 에 해당 돼 은행 을 소유 할 수 없 었 다 . 그런데 문제 의 비밀 회동 직후 인 2003 년 9 월 4 일 , 론스타 는 외환 은행 을 갖 겠 다는 공식 요청 ( 동일 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 ) 을 한국 정부 에 제출 하 고 9 월 26 일 승인 을 얻 는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와 금융 당국 은 비 금융 주력 자 ( 산업 자본 ) 해당 여부 를 심사 하 지 않 았 고 , 회계 법인 확인서 는 거짓 으로 제출 됐으며 , 론스타 의 동일 인 재무제표 도 확인 하 지 않 은 사실 이 MBC 보도 로 폭로 된다 . 탐사 보도 매체 < 뉴스타파 > 는 론스타 펀드 에 투자 한 한국인 론스타 임직원 들 을 폭로 했 는데 , 이 들 중 에 는 10 인 비밀 회동 멤버 인 김석동 의 처조카 와 임창열 전 경제 부총리 의 딸 도 있 다 . 끝 이 아니 다 . 외환은행 인수 승인 직후 인 2003 년 9 월 30 일 부터 다음 달 30 일 ( 인수 자금 납입 만기일 ) 까지 해외 에서 국내 로 모두 스물 세 번 의 달러 송금 이 이뤄졌 다 . 이 중 열 다섯 번 의 송금 을 원화 로 계산 하 면 10 억 원 단위 로 맞춰진다 . 사모 펀드 뒤 에 숨 은 이 검 은 머리 외국인 의 실체 는 아직 도 모른다 . 
 개봉 5 일 만 에 100 만 관객 을 돌파 하 며 흥행 조짐 을 보이 는 < 블랙 머니 > 를 본 독자 들 은 영화 속 관련 장면 들 이 생생 하 게 떠오르 리라 . 영화 가 당시 청와대 와 실세 를 간접 적 으로 만 묘사 하 는 데 비해 , 홍성준 씨 ( 현 약탈 경제 반대 행동 사무 국장 ) 가 쓴 책 < 한국 의 약탈 자본 과 공범자 들 > 은 그 들 의 실명 과 혐의 를 구체 적 으로 밝힌다 . 이른바 ' 팩스 5 장 ' 으로 외환은행 의 국제결제은행 ( BIS ) 비율 을 조작 해서 멀쩡 한 은행 을 부실 금융 기관 으로 몰 고 간 사람 들 , 관련자 의 죽음 등 론스타 대한민국 입 성기 의 거친 윤곽 들 이 나온다 . 
 누가 탈출 을 도왔 나 : 이명박 정부 
 이어지 는 론스타 탈출기 . 여느 사모 펀드 처럼 , 이 들 도 단시간 기상천외 한 방법 들 로 외환은행 , 외환카드 의 골수 를 빼먹 고 한국 시장 에서 철수 를 준비 한다 . 2006 년 1 월 21 일 , 사모 펀드 의 엑시트 ( 인수 기업 매각 ) 시점 은 인수 후 3 년 을 넘기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증명 하 듯 론스타 는 외환은행 매각 추진 을 발표 한다 . 시민 사회 와 노동계 는 이 를 정치 권 과 금융 당국 이 약탈 자본 과 결탁 한 초대 형 먹 튀 사건 으로 규정 했 고 투쟁 을 강화 한다 . 검찰 이 론스타 게이트 의 수사 에 나선 것 도 이 시점 이 다 . 같 은 해 6 월 비밀 회동 멤버 인 변영호 전 국장 이 구속 됐 고 , 김석동 등 에 대한 검찰 조사 가 시작 됐 다 . 수사 과정 에서 투기 자본 과 정부 간 유착 혐의 들 이 드러나 기 시작 한다 . 
 그러 던 중 2008 년 권력 은 이명박 정부 로 넘어간다 . 노무현 정부 후반기 부터 외환 은행 을 인수 하 려던 HSBC 가 2009 년 가을 인수 를 포기 했 고 , 하나 은행 이 새로 등장 한 권력 을 등 에 업 고 외환은행 인수 에 나 서 2012 년 인수 작업 은 끝 났 다 . 탈출기 의 하이라이트 는 노동계 와 시민 사회 가 론스타 의 지분 매각 을 승인 할 정부 에 경영 권 프리미엄 을 얻 을 수 없 는 징벌 적 매각 을 요구 하 면서 다 . 이미 산업 자본 임 이 확인 된 만큼 보유 지분 을 장내 매각 토론 해서 더 이상 의 국부 유출 을 막 으라는 요구 였 지만 , 금융 위원회 는 다시 론스타 의 손 을 들 었 다 . 
 홍성준 의 책 < 한국 의 약탈 자본 과 공범자 들 > 은 론스타 , 맥쿼리 등 사모 펀드 로 대표 되 는 약탈 자본 이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 를 무대 로 벌인 행적 들 과 공모자 들 의 실체 를 상세 하 게 고발 한다 . 그리고 이 들 의 약 탈수법 과 여기 에 가담 한 공범자 들 이 서로 다르 지 않 음 을 보여준다 . 
 " 단군 이래 최대 의 국부 유출 게이트 " 
 론스타 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정부 가 열 어 준 금융 시장 의 정문 으로 들어와 , 이명박 정부 가 끝나 기 1 년 전 당당히 정문 으로 걸 어 나갔 다 . 그렇게 만 끝난 스토리 가 아니 다 . 론스타 는 현재 한국 정부 에 5 조 원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고 결정 을 기다리 는 중 이 다 .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 위원회 는 징벌 적 매각 을 결정 하 라는 사회 적 요구 를 무시 하 고 하나 금융 으로부터 5 조 원 의 인수 대금 을 챙겨 갈 수 있 도록 론스타 의 탈출 을 도왔 다 . 
 그러나 정권 이 바뀌 어도 계속 된 금융 당국 의 배려 ( ? ) 에 도 불구 하 고 이 들 은 대한민국 을 뜸 과 동시 에 한국 정부 의 방해 로 매각 이 늦춰졌 다며 5 조 원 이 넘 는 손해 액 을 투자자 국가 분쟁 중재 ( ISDS ) 요구액 으로 청구 한다 . 5 조 원 은 지금 미국 이 요구 하 는 방위비 분담금 과 같 은 규모 다 . 외환은행 인수 후 8 년 2 개월 동안 이 들 은 키코 ( KIKO ) 같 은 고위험 파생 상품 을 예금자 들 에게 팔 았 고 그렇게 얻 은 수익 을 다시 주주 ( 라는 이름 의 자신 ) 들 에게 고배 당해 제 주머니 를 채웠 다 . 지분 매각 을 포함 해 이렇게 한국 에서 챙긴 돈 이 4 조 7000 억 원 이 다 . 
 ISDS 마저 승소 할 경우 이 들 이 한국 과 최종 정산 하 게 될 수익 규모 는 어떤 외국 자본 도 꿈꾸 기 힘든 기록 적 인 수준 이 된다 . 그래서 론스타 게이트 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의 국부 유출 게이트 라는 말 은 과장 이 아니 다 . 
 절망 의 도돌이표 , 문재인 정부 
 촛불 혁명 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하 야 하 고 , 노무현 정부 의 민정 수석 이 대통령 이 됐 다 . 신임 대통령 이 임명 한 초대 금융 위원장 최종구 . 국회 정무 위 에서 진행 된 인사 청문회 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은 외환은행 인수 승인 과 먹 튀 방조 를 당시 금융 위원 으로 어떻게 생각 하 는지 묻 는다 . 반성 을 요구 한 질문 에 돌 아 온 대답 . " 지금 도 그때 상황 이 면 그렇게 판단 하 겠 다 . " 청문 회장 곳곳 에서 탄식 이 쏟아졌 지만 , 후보 자 는 당당 했 다 . 
 이 문제 적 장면 은 대단히 중요 한 메시지 를 담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와 론스타 사태 에 대한 반성 이 양립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이런 문재 인 정부 의 태도 는 단지 과거 잘못 에 대한 부정 이 라는 차원 에 그치 지 않 는다 . 지난해 3 월 MBC 탐사 기획 < 스트레이트 > 는 한국 정부 와 론스타 간 에 진행 중 인 ISDS 소송 에서 한국 정부 가 론스타 를 상대 로 싸울 수 있 는 유일 한 무기 인 은행 인수 자격 문제 를 더 는 다루 지 않 겠 다고 한 정황 을 담 은 소송 문서 를 입수 해 보도 했 다 . 
 론스타 의 은행 인수 자격 을 인정 할 수 없 어야 싸울 수 있 는 소송 에서 이 를 포기 하 다니 ! 국민 세금 5 조 원 이 걸린 소송 이 진행 중 인 판국 에 금융 당국 의 수장 으로 임명 된 사람 의 입 에서 " 그 판단 은 옳 았 다 " 는 말 이 나온 상황 과 절묘 하 게 맞물린다 . 정부 는 사실상 5 조 원 소송 포기 나 다름없 는 이 의혹 과 관련 해 국회 나 언론 에 어떠 한 설득력 있 는 해명 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퍼즐 맞추 기 : 론스타 , 은산 분리 폐지 , 대주주 자격 심사 완화 , 사모 펀드 확대 
 문재 인 정부 는 출범 1 년 여 만 에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 을 이유 로 은산 분리 원칙 을 사실상 폐기 하 더니 , 한 발 더 나아가 인터넷 전문 은행 의 대주주 자격 심사 기준 도 대폭 완화 했 다 . 결과 적 으로 는 금융 산업 전체 의 건전 성 과 금융 공공 성 을 위협 할 수 있 는 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이런 모습 은 본질 적 으로 16 년 전 론스타 의 대주주 자격 심사 에 임했 던 노무현 정부 의 태도 와 흡사 하 다 .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 수석 조국 은 법무부 장관 임명 을 앞두 고 자신 과 가족 의 재산 을 사모 펀드 에 투자 한 이유 를 묻 자 " 주식 은 안 되 지만 펀드 는 ' 가능 ' 하 다고 해서 " 라고 말 했 다 . 대한민국 은 민정 수석 이 주식 투자 는 못 해도 , 사모 펀드 투자 는 가능 한 나라 라는 말 이 다 . 론스타 게이트 의 핵심 의혹 , 권력 실세 로 추정 되 는 검 은 머리 외국인 의 실체 를 여전히 밝히 지 못하 는 이유 가 바로 그 것 이 가능 한 나라 , 권력자 들 이 사모 펀드 에 숨 는 나라 이 기 때문 이 라는 사실 을 청와대 나 조 전 장관 은 몰랐 을까 ? 
 판단 하 기 힘들 다면 , < 블랙 머니 > 를 보 고 < 한국 의 약탈 자본 과 공범자 들 > 을 읽 자 . 사모 펀드 가 보장 하 는 고도 의 익명 성 뒤 에 숨 어 정책 결정 에 개입 하 고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고위 관료 와 정치인 을 밝혀 내 자는 것 이 < 블랙 머니 > 와 < 한국 의 약탈 자본 과 공범자 들 > 이 우리 에게 던지 는 핵심 메시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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