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보증 이 란 주채 무자 의 책임 한도 를 넘 을 수 없 는데 위 판결 의 판시 를 보 면 선급금 보증 계약 의 경우 에 는 선금 정산 이 도급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불 액 이 기성 내역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면 주채 무자 와 그 범위 가 다를 수 있 는 것 처럼 표현 되 어 있 습니다 . 이 는 표현 의 오류 가 아니 라면 보증인 에게 만 강화 된 책임 을 지우 기 위한 정책 적 무리수 이 겠 지요 . 그 판시 의 전단 에서 아래 와 같이 적절히 언급 한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