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준 살펴봤 더니 선언 적 수준 에 머물러 [ CBS 하근찬 기자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가 7 일 확정 . 발표 한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이 선언 적 수준 에 그쳐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 위원장 강현욱 ) 는 주민 의 자율 적 의사 를 존중 하 고 지역 특성 을 반영 하 는 내용 의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개편 위 가 제시 한 1 차 적 통합 기준 은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한 지역 중 지리 와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이 해당 된다 . 또 2 차 적 기준 으로 는 지리 .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 생활 . 경제 권 이 분리 돼 주민 생활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지역 , 역사 . 문화 적 동질 성 이 큰 지역 , 통합 으로 지역 경쟁력 이 강화 될 수 있 는 지역 을 제시 했 다 . ◇ 2009 년 행안 부 의 통합 계획 과 다르 지 않 아 = 그러나 이 는 지난 2009 년 8 월 26 일 행정 안 전부 가 확정 발표 하 면서 추진 했 던 자치 단체 자율 통합 지원 계획 기준 과 별반 다르 지 않 다 . 당시 행안 부 는 기획 재정부 와 교육 과 학기 술부 , 국토 해양 부 등 6 개 관계 부처 와 합동 으로 자치 단체 통합 에 대한 다양 한 행 . 재정 적 지원 과 통합 절차 , 주민 의사 를 원칙 으로 한 통합 기준 등 을 발표 했 다 . 행안 부 의 자치 단체 자율 통합 계획 은 18 개 지역 의 46 개 시군 에서 자치 단체장 , 지방 의회 , 주민 이 통합 건의 를 냈으나 결국 마산 . 창원 . 진해 1 개 지역 만 통합 이 성사 됐 다 . 이 과정 에서 대부분 지역 에 선 주민 들 간 통합 찬성 과 반대 주장 이 갈려 갈등 을 빚 었 고 , 인근 통합 대상 지역 을 폄훼 하 는 등 부작용 이 속출 했 다 . 이 에 대해 강현욱 위원장 은 " 자율 통합 이 라는 면 에선 같 지만 법 적 인 뒷받침 이 없 었 던 과거 행안 부 통합 계획 과 는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면서 " 이번 에 는 여 . 야 가 합의 한 특별법 에 근거 해 추진 하 고 있 다 " 고 해명 했 다 . 당초 개편 위 는 최근 연구 용역 을 통해 통합 기준 인구 와 면적 등 에 대한 구체 적 안 과 함께 20 ~ 80 개 시 . 군 . 구가 통합 대상 이 될 수 있 는 지자체 통합 기준 을 마련 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따라서 7 일 발표 될 행정 체제 개편 안 은 지역 의 고유 특성 , 역사 및 문화 동질 성 , 지리 적 조건 등 다양 한 요소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기준 안 이 나올 것 으로 기대 됐 다 . 그러나 이날 발표 에서 이러 한 구체 적 기준 안 이 슬그머니 빠졌 다 . 강 위원장 은 " 자율 통합 이 원칙 인데 구체 적 으로 숫자 를 제시 하 면 주민 의 판단 을 너무 제한 하 게 된다 " 며 "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의향 이 있 는 지역 은 건의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통합 건의 등 일정 도 촉박 = 일정 도 빠듯 하 다 . 개편 위 는 통합 을 원하 는 지역 은 자치 단체장 , 의회 , 주민 투표 권 자 1 / 50 이상 이 시 . 도지사 를 통해 100 여 일 밖 에 남 지 않 은 , 올해 12 월 말 까지 개편 위원회 로 건의 할 것 을 주문 했 다 . 통합 건의 를 받 아 통합 방안 을 마련 하 고 , 이 를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종합 기본 계획 에 담 아 내년 6 월 까지 대통령 과 국회 에 제출 . 보고 해야 하 는데 특별법 상 , 일 정상 더 늦출 수 가 없 다는 얘기 다 . 그 동안 수차례 논의 만 무성 했 던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문제 가 이번 에 도 빈 수레 만 요란 한 , 속빈 강정 이 되 지 않 을까 염려 스럽 다 . cbsha @ hanmail . net [ 관련 기사 ] ● 지방 행정 개편 시 · 군 · 구 통합 기준 마련 ● 창원 · 마산 · 진해 상공 회의소 , 통합 상 의 출범 준비 박차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