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 뉴스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은 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고용 보험 특수 고용 노동자 전면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사진 = 민주 노총 제공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은 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고용 보험 특수 고용 노동자 전면 적용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민주 노총 은 " 코로나 19 로 인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특수 고용 노동자 의 실질 적 인 대책 은 특수 고용 노동자 의 기본 권 보장 이 라며 시급히 처리 해야 할 법안 인 특수 고용 노동자 고용 보험 전면 적용 과 노조 법 2 조 개정 을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앞서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했으나 예술인 만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으로 하 고 200 만 명 에 달하 는 특수 고용 노동자 는 빠졌 다 . 민주 노총 은 정부 가 올 12 월 부터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과 내년 시행 을 목표 로 올해 하반기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수 , 택배 노동자 등 특고 의 고용 보험 가입 확대 법안 을 추진 키로 하 고 전 속성 이 높 은 산재 특례 업종 ( 9 개 ) 우선 적용 을 발표 한 바 있 지만 산재 특례 적용 으로 는 특고 직 대부분 이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다고 지적 했 다 . 결국 전 국민 대상 고용 보험 확대 는 포장 이 고 현실 은 특수 고용 일부 에 만 고용 보험 을 적용 시키 는 법안 추진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정부 가 사업주 를 특정 할 수 있 는 특례 업종 9 개 의 특고 직 만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에 포함 하 는 것 으로 는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전국 금속 노조 역시 사업 를 특정 할 수 있 는 ' 전 속성 ' 이 아닌 특고 직 근로자 전원 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 을 주장 했 다 . 전국 금속 노조 역시 하루 전 인 8 일 " 모든 특수 고용 노동자 에게 당장 고용 보험 을 적용 해야 한다 " 며 " 사회 안전망 에 구멍 을 만들 지 말 라 " 고 주장 했 다 . 금속 노조 는 " 정치 권 이 특수 고용 노동자 를 배제 한 진짜 이유 는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력 을 이용 하 는 사업주 의 책임 을 늘리 지 않 으려 했 기 때문 " 이 라며 " 21 대 국회 는 미루 지 말 고 특고 직 의 전 속성 여부 를 따지 지 말 고 ' 타인 의 사업 을 위해 노동 을 제공 하 고 대가 를 받 는 모든 노동자 ' 에게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는 법 개정 에 나서 라 " 고 주장 했 다 . hwlee @ fnnews . com 이환주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