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조 [ 4 ] 민사 소송법 제 250 조 , 상법 제 336 조 , 제 337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7 다 51505 판결 ( 공 2010 상 , 704 ) 
 대 법원 2014 . 2 . 13 . 선고 2012 다 29441 판결 
 [ 2 ] 대 법원 1991 . 7 . 12 . 선고 91 다 12905 판결 ( 공 1991 , 2156 ) 
 대 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60239 판결 ( 공 2006 상 , 589 ) 
 대 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6 다 241249 판결 ( 공 2017 상 , 341 ) 
 [ 3 ] 대 법원 1995 . 3 . 24 . 선고 94 다 47728 판결 ( 공 1995 상 , 1731 ) 
 대 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6 다 42800 , 42817 , 42824 , 42831 판결 ( 공 2018 하 , 2227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테바 건설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8 . 선고 2016 나 201208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본다 . 
 주주명부 상 의 주주 가 아닌 제 3 자 가 주식 을 인수 하 고 그 대금 을 납입 한 경우 그 제 3 자 를 실질 상 의 주주 로 보 기 위해서 는 단순히 제 3 자 가 주식 인수 대금 을 납입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 제 3 자 와 주주명부 상 의 주주 사이 의 내부 관계 , 주식 인수 와 주주명부 등재 에 관한 경위 및 목적 , 주주명부 등 재 후 주주 로서 의 권리 행사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판단 해야 한다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7 다 51505 판결 , 대법원 2014 . 2 . 13 . 선고 2012 다 29441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의 소유자 임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사실 오 인 또는 채 증 법칙 위반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직권 으로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가 . 확인 의 소 는 법 적 지위 의 불안 · 위험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인 경우 에 인정 되 고 ,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분쟁 의 종국 적 인 해결 방법 이 아니 어서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60239 판결 , 대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6 다 241249 판결 등 참조 ) . 또한 확인 의 소 에 확인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는 직권 조사 사항 이 므로 당사자 의 주장 여부 에 관계없이 법원 이 직권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 7 . 12 . 선고 91 다 12905 판결 참조 ) . 
 한편 주식 을 취득 한 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점유 하 고 있 는 주권 의 제시 등 의 방법 으로 자신 이 주식 을 취득 한 사실 을 증명 함 으로써 회사 에 대하 여 단독 으로 그 명 의 개서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5 . 3 . 24 . 선고 94 다 47728 판결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6 다 42800 , 42817 , 42824 , 42831 판결 등 참조 ) . 
 나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원래 피고 의 주주명부 상 이 사건 주식 의 소유자 로 기재 되 어 있 었 는데 소외 인 이 위조 한 주식 매매 계약서 로 인해 타인 앞 으로 명 의 개서 가 되 었 으므로 여전히 원고 가 피고 의 주주 라고 주장 하 면서 , 이 사건 소 를 통해 피고 를 상대 로 주주 권 확인 을 구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다 . 이러 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는 이 사건 주식 의 발행인 인 피고 를 상대 로 직접 자신 이 주주 임 을 증명 하 여 명 의 개서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수 있 다 . 따라서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주주 권 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을 제거 하 는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아니 거나 , 분쟁 의 종국 적 해결 방법 이 아니 어서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피고 를 상대 로 주주 권 확인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소 에 확인 의 이익 이 있 음 을 전제 로 ,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의 소유자 임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함 으로써 본안 에 관하 여 나아가 판단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