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의 또 다른 핵심 쟁점 은 1965 년 체결 한 한 · 일 청구 권 협정 으로 , 원고 들 의 위자료 청구 권 이 박탈 됐 는지 여부 였 다 . 일본 법원 과 한국 법원 1 · 2 심 은 ‘ 양국 국민 의 청구 권 문제 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한다 ’ 는 협정 문구 를 근거 로 강제 징용 피해자 개인 의 청구 권 이 소멸 됐 다고 봤으나 대법원 은 이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협정 당시 일본 정부 는 강제 동원 피해 의 법 적 배상 의무 를 원천 적 으로 부인 했 다 ” 며 “ 따라서 협정 대상 에 강제 징용 피해자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