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中 , ‘ 개 와 늑대 의 시간 ’ : 중국 의 창 
 칼럼 특별기 고 / 김한권 
 트럼프 美 中 , ‘ 개 와 늑대 의 시간 ’ 
 김한권 국립 외교원 교수 | 입력 2016 - 11 - 14 12 : 11 
 해 질 무렵 저 멀리서 흐릿 하 게 다가오 는 것 이 나 를 지켜 주 는 개 인지 나 를 해치 러 오 는 늑대 인지 분간 하 기 어려운 시간대 , 이것 이 ‘ 개 와 늑대 의 시간 ( heure entre chien et loup ) ’ 이 다 . 중국 은 점차 다가오 는 미국 의 차기 대통령 이 결과 적 으로 친구 가 될지 아니 면 적 이 될지 긴장 하 고 있 다 . 모습 은 불 확실 한데 나 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 는 것 은 분명 하 니 점차 불안 해진다 . 
 ◆ 트럼프 새 정부 , 중국 에겐 현재 ‘ 개 와 늑대 의 시간 ’ 
 그간 중국 언론 을 지켜보 면 대중 들 은 민주당 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보다 공화 당 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를 선호 했 다 . 하지만 중국 의 대미 정책 관련 전문가 와 관료 들 은 클린턴 후보 를 선호 하 는 모습 이 역력 했 다 . 이유 는 역시 트럼프 당선자 가 가진 불 확실 성 때문 이 었 다 . 
 하지만 아이러니컬 하 게 도 트럼프 당선자 의 정책 기조 는 간결 하 고 명확 하 다 . 美 대선 기간 중 많 은 언론 들 이 대외 정책 으로 는 ‘ 新 고립주의 ’ 를 , 경제 · 무역 정책 으로 는 ‘ 보호 무역 주의 ’ 라는 제목 으로 대선 기간 동안 에 나타난 그 의 주장 들 을 채색 했 다 . 하지만 그 는 이러 한 표현 을 뒤로하 고 자신 의 정책 을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 로 더욱 압축 시켰 다 . 미국 은 이제 더 이상 산적 한 내부 의 문제 를 제쳐 두 고 국제 사회 를 위하 는 ‘ 경찰국가 ‘ 가 되 어서 는 안 되 며 , 중국 과 불 법 이민자 에게 빼앗긴 일자리 와 미국 중산 층 의 경제 적 이익 을 다시 찾아오 는데 집중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간결 하 고 명확 한 메시지 는 무너진 미국 의 백인 중산 층 그룹 을 중심 으로 미국 사회 의 밑바닥 을 파고들 었 다 . 금 수저 로 태어나 평생 을 누려온 트럼프 가 어떻 게 이러 한 바닥 민심 을 정확히 알 았 을까 ? 자신 의 상원 의원 선거 는 물론 남편 과 함께 주지사 와 대통령 선거 를 치러본 힐러리 전 국무 장관 이 놓친 아래 로부터 의 요구 는 美 대선 의 판도 를 흔들 었 다 . 특히 민주당 의 전통 적 인 표밭 이 었 던 미시 건 , 오하 이 오 , 펜 실베 니아 주 등 미국 북부 와 중서부 의 러스트 벨트 ( Rust Belt ) 지역 에서 트럼프 는 승리 를 이끌어냈 다 . 히스패닉 계 에 대한 인종 차별 적 인 발언 에 도 불구 하 고 이 들 다수 가 거주 하 는 플로리다 주 에서 도 승리 하 였으니 미국 바닥 민심 의 강도 를 알 만 했 다 . 
 ◆ 트럼프 미국 , 중국 에게 ‘ 긍정 과 부정 ’ 동시 혼재 
 중국 은 미국 의 정치 제도 와 성향 을 잘 알 고 있 다 . 이번 대선 에서 확인 된 다수 미국 시민 들 의 새로운 요구 는 정책 화 과정 을 거칠 것 이 다 . 또한 걸러 지 지 않 고 정책 적 으로 허술 한 부분 들 이 존재 했 던 트럼프 당선자 의 주장 들 은 이제 미국 정부 의 정책 시스템 과 전문가 / 관료 집단 에 의해 정제 된 언어 와 세련 되 고 치밀 해진 對 내외 정책 으로 탈바꿈 할 것 이 란 사실 도 잘 알 고 있 다 . 
 실제로 미국 이 자랑 하 는 선진 적 인 정책 커뮤니티 에서 의 다양 하 고 자유 로운 목소리 는 그간 클린턴 후보 의 정책 을 지지 하 는 논의 와 함께 트럼프 당선자 의 정책 도 심도 있 게 논의 하 는 모습 이 이미 미 대선 이전 부터 존재 해 왔 다 . 북미 지역 을 중심 으로 발달 해 온 국제 정치학 ( International Relations ) 계 의 전통 적 인 ‘ 국제주의 ( internationalism ) ’ 와 ‘ 고립주의 ( isolationism ) ’ 의 이론 적 논쟁 은 물론 , 미국 외교 협회 의 회장 인 리처드 하스 ( Richard N . Haass ) 는 이미 2013 년 그 의 저서 ‘ 미국 의 대외 정책 은 국내 에서 시작 한다 ( Foreign Policy Begins at Home ) ’ 를 통해 미국 은 산적 한 국내 문제 를 먼저 해결 해야 진정 한 힘 과 리더십 을 갖추 고 대외 정책 을 펼 수 있 다는 주장 을 해 왔 다 .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트럼프 당선자 의 정책 중 중국 과 관련 되 어 중국 의 지도자 들 을 긴장 시킬 부분 은 경제 · 무역 과 군사 · 안보 분야 를 중심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 면 이 들 분야 내 에서 도 사안 별 로 긍정 적 , 부정 적 인 분석 이 나누 어 지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경제 · 무역 분야 에서 트럼프 는 중국 을 ‘ 환율 조 작국 ’ 으로 지칭 한 것 을 포함 하 여 수출 보조금 , 지적 재산 권 위반 행위 등 각종 무역 불공정 / 위반 사례 를 바로잡 겠 다고 했 다 . 나아가 필요 하 다면 중국 의 WTO 협정 위반 소송 을 제기 할 것 이 며 , 중국 의 무역 불공정 관행 이 계속 된다면 중국 산 제품 에 무려 45 % 의 높 은 관세 를 부과 할 수 도 있 다고 주장 했 다 . 따라서 중국 은 향후 미 중 무역 관계 에서 자국 의 이익 을 지키 기 위해 ‘ 미국 우선주의 ’ 를 추구 하 는 트럼프 와 첨예 한 대결 을 준비 할 수 밖에 없 어 보인다 . 
 미국 의 트럼프 정권 시기 에 추진 되 는 각종 무역 조치 와 관련 한 대상 국가 의 해당 사항 및 관련 절차 
 ◆ 무역 공세 거세 겠 지만 美 고립주의 선택 으로 군사 안보 중국 에 이익 
 반면 국제 무역 의 기준 과 질서 의 경쟁 에서 는 천보 ( 陳 波 ) 화중 과 기대 국제 무 역학 교수 와 진찬 룽 ( 金 燦 榮 ) 인민 대 국제 관계 학원 부원장 등 이 트럼프 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에 반대 함 으로서 양국 간 갈등 의 소지 가 줄어들 고 , 중국 이 추진 하 는 육 · 해상 실크 로드 인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 의 확대 가 유리 해 지 며 , RCEP ( 역내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 FTAAP ( 아시아 태평양 지유 무역 지대 ) 를 통한 지역 경제 통합 리더십 에서 도 앞서 나갈 수 있 으리라 보 고 있 다 . 이 는 미 중 간 의 무역 부분 에 관한 규범 과 질서 의 경쟁 에서 중국 이 유리 한 위치 를 점할 수 있 는 기회 를 잡 는 것 이 다 . 따라서 중국 은 트럼프 가 경제 · 무역 분야 에서 ‘ 신 자유주의 ’ 를 버리 고 ‘ 보호 무역 주의 ’ 를 선택 한다면 나쁠 것 이 없 다는 표정 이 다 . 
 군사 · 안보 분야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중국 의 미 중 관계 전문가 들 은 트럼프 가 경제 · 무역 분야 에 대한 인식 과 관심 이 높 은 반면 , 군사 · 안보 분야 에서 는 대중 견제 에 정책 적 우선순위 를 두 지 않 는 점 은 중국 에게 유리 한 부분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트럼프 는 지난 1 차 TV 토론 에서 “ 우리 는 세계 의 경찰 이 될 수 없 다 . 우리 는 일본 과 한국 을 방어 하 는데 그 들 은 우리 에게 돈 을 안 낸다 ” 고 발언 했 다 . 이 에 대해 다웨이 ( 達 巍 ) 중국 현대 국제 관계 연구원 미국 연구소 소장 은 트럼프 가 한국 과 일본 에게 안보 무임 승차 론 을 꺼내 들 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과 미군 의 철수 문제 를 꺼낸 점 은 향후 한미 / 미일 동맹 에 빈 틈 을 찾 을 수 있 는 요인 으로 보 고 있 다 . 진찬 룽 부원장 또한 트럼프 가 오바마 대통령 의 ‘ 재 균형 정책 ’ 을 계승 하 지 않 는다면 미국 으로부터 의 군사 · 안보 적 압박 이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전망 했 다 . 하지만 트럼프 가 대선 기간 도중 아 · 태 지역 에서 미국 의 군사 적 존재감 을 높이 겠 다고 강조 한 점 에 중국 은 여전히 긴장 하 고 있 는 모습 이 다 . 
 ‌◆ 조율 을 앞 에 둔 트럼프 정책 의 불 확실 성 
 중국 정부 는 11 월 9 일 외교부 대변인 의 공식 브리핑 을 통해 미국 의 신정부 가 중국 측 과 함께 노력 하 여 양국 관계 를 건전 하 고 안정 적 으로 지속 발전 시켜 나가 기 를 희망 했 다 .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 주석 의 축전 에서 도 비슷 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하지만 내부 적 으로 는 전문가 집단 을 중심 으로 다가오 는 트럼프 시대 의 불 확실 성 에 대해 심각히 고민 하 는 모습 이 묻 어 나오 고 있 다 . 
 중국 정부 는 상황 을 예의 주시 하 는 가운데 전문가 들 을 통해 나타나 는 우선 적 인 반응 은 일단 강한 대응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중국 의 미 중 관계 전문가 인 북경 대 왕 둥 ( 王 棟 ) 교수 는 미 대선 직전 인 11 월 6 일 워싱턴 포스트 와 , 인민 대 스 인 훙 ( 時 殷 弘 ) 교수 는 대선 결과 관련 한국 언론 과 의 인터뷰 를 통해 만약 미국 이 북 핵 문제 나 통상 문제 에서 중국 을 비판 하 고 , 압력 을 가하 고 , 처벌 하 는 조치 를 가하 다면 중국 도 미국 에게 대응 조치 를 통해 보복 할 수 도 있 다고 주장 했 다 .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 2 기 를 구성 하 고 , 정치 적 세대 교체 가 나타날 2017 년 19 차 당 대회 를 앞둔 중국 최고 지도부 로서 도 중국 인민 들 앞 에서 미국 에 약한 모습 을 보일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러 한 중국 의 대응 에 도 불구 하 고 트럼프 당선자 는 중국 산 저 가 제품 이 미국 시장 에 퍼지 며 미국 의 제조업 이 타격 을 입 고 문 을 닫 았 고 , 이 로 인해 많 은 중산 층 이 일자리 를 잃 었 다는 미국 의 몰락 한 중산 층 의 생각 을 대변 한다 . 또한 그 들 의 정치 적 요구 를 수용 해야 한다는 책임 감 도 분명히 존재 할 것 이 며 상당 한 정책 적 추진력 을 보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 
 ‘ 미국 산 제품 을 사 서 미국 일자리 를 지키 자 ’ 는 21 세기 물산 장려 운동 이 확산 되 면서 ‘ 메이드 인 USA ’ 마케팅 도 뜨겁 다 . ‘ 국기 만큼 은 중국 산 말 고 반드시 미국 산 을 쓰 자 ’ 며 애국심 마케팅 을 펴 는 ‘ 메이드 인 USA 성조기 ’ 판매 전용 사이트 도 많 다 . 
 ◆ 트럼프 무역 정책 과 공화 당 무역 기조 는 달라 
 하 지만 그 의 대중 경제 · 무역 과 군사 · 안보 정책 의 방향 은 이제 두 가지 의 커다란 조율 을 거쳐야 한다 . 
 첫째 는 경제 · 무역 분야 에서 자신 의 보호 무역 주의 적 인 정책 기조 와 공화 당 출신 의 대통령 으로서 , 또한 공화 당 의 협력 과 지원 이 필수 적 인 상황 에서 , 자유 무역 을 기반 으로 하 는 전통 적 인 공화 당 의 경제 · 무역 정책 기조 와 의 대립 을 조정 해야 한다 . 
 둘째 로 트럼프 는 자신 이 주창 해 온 ‘ 신고립주의 ’ 적 인 군사 · 안보 정책 의 방향 과 미국 정부 의 외교 · 안보 시스템 에 의해 오바마 정부 에서 장기 적 전략 의 일환 으로 진행 되 어 온 정책 들 과 의 조율 이 필요 하 다 . 이 외 에 도 그 는 미국 과 국제 사회 의 보편 적 가치 인 민주주의 와 인권 문제 , 그리고 핵 의 비확산 문제 등 에 연관 된 국제 사회 현안 들 에 대한 개입 의 정도 를 세밀히 조율 해야 한다 . 트럼프 가 제시 한 강한 미국 으로 의 회귀 는 국제 사회 의 리더십 을 잃 고서 는 이루어질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향후 트럼프 의 신고립주의 는 미국 의 국익 에 직접 적 인 또는 크 게 영향 을 주 지 않 는 사안 이나 지역 에서 의 과감 한 미국 의 역할 축소 를 통해 전략 적 으로 중요 성 이 더 해 지 는 부분 으로 힘 의 이동 을 통한 선택 과 집중 으로 나타날 가능 성 이 높 다 . 
 ◆ ‘ 개 와 늑대 의 시간 ’ 오래 가 지 않 을 듯 
 트럼프 행정부 에서 선택 할 정책 적 조율 의 결과물 은 아직 알 수 없 다 . 중국 에게 최악 의 시나리오 는 미국 으로부터 경제 · 무역 부분 에서 의 압박 을 받 는 상황 에서 군사 · 안보 적 으로 선택 과 집중 에 의해 중국 에 대한 견제 가 오히려 집중 되 는 상황 이 다 . 반면 트럼프 가 군사 · 안보 적 으로 느슨 한 대중 견제 정책 을 피 며 , 경제 · 무역 부분 에서 상호 이익 을 추구 한다면 중국 에게 는 더없이 좋 은 상황 을 맞이 할 것 이 다 . 그러나 아직 상황 은 속단 할 수 없 다 . 하지만 중국 이 맞이 한 ‘ 개 와 늑대 의 시간 ’ 은 그리 오래가 지 않 을 것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