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 국당 김성원 의원 , 경기 북부 정부 주도 개발 국토연구원 이 앞장서 야 국회 입법권 무시 하 고 국회 위 에 군림 하 는 KDI ( 한국개발연구원 ) 질타 보험 혜택 위해 국가 계약법 위반 한 경인 사 산하 연구 기관 , 기관 별 보험 제도 균형 필요 ! 자유 한 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 동두천시 , 연천군 ) 이 26 일 , 국회 정무 위원회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와 23 개 연구 기관 국정 감사 에서 문재인 정부 가 약속 한 경기 북부 의 정부 주도 개발 을 위해 국토연구원 이 앞장서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날 김 의원 은 “ 지난 6 월 26 일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상대 적 으로 낙후 된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의 균형발전 을 도모 할 통일 경제 특별 구역 조성 과 미군 공 여지 의 국가 주도 개발 을 문재 인 정부 의 역점 사업 으로 확정 했 다 . ” 며 “ 이 는 문재인 정부 의 경기도 현안 중 최우선 과제 로 결정 된 것 인데 , 3 개월 이 지났 음 에 도 국토연구원 은 별다른 노력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 고 성토 했 다 . 이날 국감 에서 김의원 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장 에게 “ 국회 위 에 기재 부 가 있 고 , 기재 부 위 에 한국개발연구원 ( 이하 KDI ) 이 있 다는 말 이 있 다 . ” 며 지난 9 월 6 일 , 규제 거버넌스 의 동향 과 개선 방향 을 주제 로 한 세미나 에서 KDI 규제 연구 센터 분석 평가 실장 의 국회 입법 이 규제 개혁 노력 의 큰 공백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발언 을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이 는 헌법 이 정한 국회 입법 권 을 명백히 무시 하 는 발언 으로 , 정책 결정 지원 기능 으로 행정부 에 적 지 않 은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KDI 가 국회 입법권 에 대한 왜곡 된 시각 을 적나라 하 게 보여 주 는 사례 이 다 . ” 라고 강력히 비판 했 다 . 또 “ 지난 8 월 11 일 기획 재정부 는 ‘ 예비 타당 성 조사 제도 개편 안 ’ 을 발표 했 는데 , 그동안 국회 가 지속 적 으로 개편 요구 를 할 때 는 계속 외면 하 다가 이제 개편 했 다 . ” 며 “ 이 는 정부 가 내년 SOC ( 사회 간접 자본 ) 예산 을 대폭 삭감 한다고 하 자 뒤늦 게 보여 주 기 식 으로 개편 한 것 으로 이런 KDI 야말로 규제 개혁 의 큰 공백 이 아닌가 의문 스럽 다 . ” 고 질타 했 다 . 김 의원 은 “ 국가 계약법 수 의 계약 금액 이 2 , 000 만 원 을 넘 으면 조달청 전자 조달 시스템 을 이용 , 경쟁 입찰 계약 을 해야 함 에 도 경쟁 입찰 을 하 지 않 은 곳 이 6 개 기관 18 건 에 달하 고 있 다 . ” 면서 , “ 국가 기관 이 업무 의 편리 함 과 예산 절감 을 이유 로 법령 을 어기 면서 까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 고 성토 했 다 . 동두천 . 연천 = 김수홍 기자 shki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