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는 오늘 이 자리 에서 중대 성 의 관점 에서 탄핵 심판 이 기각 되 어야 하 는 이유 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 귀 재판부 가 이미 2004 년 선언 한 바 와 같이 , 대통령 을 파 면 하 기 위해서 는 단순히 ‘ 직무 집행 에 있 어서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배 한 때 ’ 가 아니 라 , 헌법 이나 위배 의 정도 가 공직자 의 파면 을 정당 화 할 수 있 는 중대 한 경우 라야 합니다 . 이 는 대통령 파 면 결정 으로 초래 될 국정 공백 , 국가 적 분열 , 국민 이 직접 선출 한 대통령 의 임기 를 강제 로 종료 시킴 으로서 헌법 상 대 의 민주주의 , 국민 주권주의 가 받 게 되 는 손상 정도 를 고려 할 때 지극히 당연 한 결론 입니다 . 중대 성 판단 을 위해서 는 법위 반 이 헌법 질서 에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과 파면 으로 인해 초래 되 는 효과 를 형량 해야 합니다 . 결국 1 ) 법위 반 의 정도 가 어떠 한지 , 2 ) 탄핵 결정 으로 인한 헌법 수호 효과 가 어떠 한 지와 3 ) 탄핵 결정 으로 인한 국론 분열 과 정치 적 혼란 , 국정 공백 과 같 은 국가 적 손실 이 어떠 한지 를 비교 형량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본 사안 의 경우 법위 반 의 정도 가 중한 경우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증거조사 과정 에서 소추 위원 측 이 제출 한 모든 증거 들 을 종합 하 더라도 소추 사유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점 은 이미 충분히 입증 되 었 습니다 . 물론 최서원 등 주변 관리 에 소홀 했 던 점 은 있 으나 이 는 도덕 적 책임 일 뿐 법 적 책임 으로 보 기 는 어렵 습니다 . 또한 , 탄핵 이 기각 되 더라도 피 청구인 의 임기 는 1 년 이 채 남 지 않 았 으며 여소 야대 인 상황 에서 피 청구인 의 역할 을 여야 합의 가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합리 적 으로 이루어질 것 이 며 주된 임무 는 연말 대선 의 공정 한 관리 에 국한 될 것 입니다 . 반면 탄핵 결정 으로 인한 부정 적 효과 는 심각 한 수준 입니다 . 첫째 , 탄핵 결정 이 인용 될 경우 대한민국 은 걷잡 을 수 없 는 혼란 에 빠져들 게 될 것 입니다 . 태극기 집회 와 촛불 집회 로 대별 되 는 양 세력 의 충돌 은 대선 을 불과 2 달 앞두 고 더욱 심해질 것 으로 보입니다 . 반면 탄핵 이 기각 될 경우 양측 모두 12 월 대선 을 준비 하 는 쪽 으로 전열 정비 에 나설 것 이 므로 심각 한 충돌 은 피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둘째 , 탄핵 결정 으로 인해 대통령 제 의 근간 이 흔들릴 우려 가 큽니다 . 대통령 이 비선 과 의견 을 교환 하 고 공익 목적 이 더라도 민간 영역 에 개입 했 다는 사유 만 으로 탄핵 이 인용 된다면 향후 어느 대통령 도 탄핵 의 위험 에서 벗어나 기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여소 야대 인 상황 에서 는 언제나 탄핵 의 위험 이 상존 하 게 되 고 안정 적 국정 운영 이 라는 대통령 제 의 가장 큰 덕목 이 사라지 고 마 는 것 입니다 . 셋째 , 대한민국 에서 적법절차 라는 헌법 적 가치 는 사라지 게 될 것 입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이 나라 의 입헌 민주주의 를 지키 는 최후 의 보루 입니다 . 헌법 의 원칙 과 룰 을 상황 논리 에 따라 임의 로 해석 &# 8231 ; 적용 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사건 탄핵 소추 경과 를 살펴보 면 , 검찰 의 위헌 적 수사 와 여론 에 편승 해서 국회 의 탄핵 소추 가 이루 어 졌 습니다 . 탄핵 소추 이후 에 는 검찰 과 특검 의 수사 결과 를 사후 적 으로 반영 하 여 소추 의 결 서 내용 을 변경 하 고 증거 를 추가 하 였 습니다 . 한편 에서 는 특검 수사 와 형사 재판 이 진행 되 고 다른 한편 에서 는 탄핵 심판 절차 가 진행 되 는 기이 한 상황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이 모두 헌법 재판 소법 의 규정 취지 와 달리 소추 사유 와 동일 한 내용 의 공소사실 에 대한 형사 재판 이 진행 되 고 있 음 에 도 탄핵 심판 절차 를 정지 하 지 않 은 채 계속 진행 했 기 때문 에 발생 된 일 입니다 . 게다가 탄핵 심판 절차 는 피 청구인 에게 는 ‘ 기울어진 운동장 ’ 이 었 습니다 . 청구인 이 5 만 페이지 에 이르 는 수사 기록 을 증거 로 제출 했 음 에 도 피 청구인 에게 는 이 를 탄핵 할 기회 가 제대로 보장 되 지 않 았 습니다 . 귀 재판부 는 부동 의 한 조서 라도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았 다는 이유 만 으로 증거 능력 을 인정 하 였 고 , 피 청구인 이 신청 한 증인 들 의 상당수 를 기각 하 여 반대 신문 권 을 제대로 행사 하 기 어려웠 습니다 . 이러 한 점 들 은 테 블릿 PC , 안종범 수첩 및 김수현 의 녹취 파일 에 대한 귀 재판부 의 결정 과 함께 탄핵 인용 결정 이 날 경우 계속 하 여 논란 을 일으킬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여론 이 나쁘 다고 대통령 을 탄핵 시킨다면 여론 재판 이상 도 이하 도 아닙니다 . 또 대통령 파 면 여부 를 결정 하 는 중요 한 재판 에서 재판부 구성 문제 로 심리 를 서두르 는 것 도 사리 에 부합 하 지 않 습니다 . 오직 법치주의 의 기본 원칙 에 충실하 여 중대 한 법위 반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가 판단 되 어야 합니다 . 탄핵 당시 5 % 였 던 기각 여론 은 현재 는 20 % 에 이르 며 , 지속 적 으로 상승 추세 에 있 습니다 . 설문 방식 을 달리 한 모 여론 조사 에서 는 기각 여론 이 30 % 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이제 는 여론 에 따르 더라도 탄핵 은 기각 되 어야 합니다 . 아무쪼록 대한민국 의 백년대계 를 위해 , 일면 통치행위 의 영역 에 속하 다고 도 볼 수 있 는 본 사안 에 대하 여 사법 심사 권 의 행사 를 자제 하 고 현명 한 판단 을 내려 주 시 길 기대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 곽희 양 기자 huiyang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