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51 " type =" text / css "/> 유럽 대통령 유럽 27 개국 으로 구성 된 유럽연합 ( EU ) 엔 행정부 격 인 집행 위원회 와 의회 , 사법 재판소 등 여러 기구 가 있 다 . 그 중 가장 중요 한 것 은 이 사회 다 . 각국 정상 과 집행 위원장 으로 구성 돼 ' 정상 ( 頂上 ) 회의 ' 라고도 불린다 . EU 활동 과 유럽 통합 에 관한 중요 결정 을 내리 는 이사회 의장 은 회원국 이 6 개월 씩 돌아가 며 맡 아 왔 다 . 올 상반기 의장 은 야네즈 얀샤 슬로베니아 총리 다 . ▶ 지난해 12 월 리스본 에서 열린 유럽연합 이사회 는 2009 년 부터 는 순회 의장 대신 상임 의장 을 두 기 로 했 다 . 임기 2 년 6 개월 에 한 번 연임 이 가능 한 상임 의장 은 유럽 연합 을 대표 해서 ' 유럽 대통령 ' 으로 불린다 . 유럽 에선 누가 처음 이 자리 를 차지 하 게 될지 관심 이 높 다 . 각국 거물급 정치인 들 이 치열 하 게 경쟁 하 고 , 언론 도 앞 다퉈 전망 을 내놓 고 있 다 . BBC 방송 은 지난 1 일 ' 유럽 의 조지 워싱턴 ' 을 꿈꾸 는 유력 후보 들 장 · 단점 을 분석 했 다 . ▶ 현재 까지 선두 주자 는 블레어 전 ( 前 ) 영국 총리 다 . 10 년 동안 영국 을 이끈 리더십 과 세계 적 지명도 로 일찍 부터 유럽 의 얼굴 감 으로 꼽혀 왔 다 . 지난해 6 월 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이 퇴임 을 앞둔 블레어 에게 초대 유럽 대통령 자리 를 제안 했 다는 보도 도 있 었 다 . 그러나 유럽 대륙 엔 그 의 친 미 ( 親 美 ) 성향 을 싫어하 는 반대파 가 많 다 . 영국 이 유로 화 ( 貨 ) 등 EU 의 주요 정책 에 참여 하 지 않 는 점 도 걸림돌 이 다 . ▶ 최근 에 는 메르켈 독일 총리 가 부상 하 고 있 다 . 여성 에다 동독 출신 이 라 정치 적 균형 을 맞추 는 데 알맞 고 리스본 조약 체결 을 주도 하 면서 보여준 정치력 도 장점 이 다 . 그러나 정작 메르켈 자신 은 내년 하반기 독일 총선 에서 총리 에 재선 되 는 데 더 관심 이 많 다고 한다 . 이 밖 에 어 헌 전 아일랜드 총리 ,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 곤잘레스 전 스페인 총리 ,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등 도 자천타천 ( 自薦 他薦 ) 으로 물망 에 오른다 . ▶ 로마 제국 과 신성 로마 제국 을 거치 며 오래 기독교 공동체 를 유지 하 던 유럽 은 근대 들 어 각 지역 에 민족 국가 가 만들 어 지 면서 치열 한 대립 과 갈등 을 겪 었 다 . 그러나 2 차 대전 후 정치 지도자 들 의 의지 와 문화 적 유대 를 바탕 으로 경제 통합 을 이루 더니 정치 통합 을 향해 또 큰 걸음 을 내딛 고 있 다 . 반면 동아시아 는 장기간 의 유교 공동체 경험 에 도 갈등 과 반목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동아시아 국가 들 이 뜻 을 모아 ' 동아시아 대통령 ' 을 배출 하 는 때 가 언젠가 오 기 는 할 것 인지 의문 이 다 . EU 초대 대통령 블레어 - 메르켈 2 파전 기존 회원국 들 지명 도 높 은 정치 인 선호 … 일부 소국 실무 형 원해 … 융커 총리 거론 김회경 기자 hermes @ hk . co . kr 12 월 유럽연합 ( EU ) 초대 대통령 에 누가 선출 될지 를 두 고 세계 가 주목 하 고 있 다 . EU 대통령 이 회원국 의 정책 결정 을 좌우 하 지 는 않 지만 세계 최대 의 정치 ㆍ경제공동체인 EU 전체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상징 적 인 권력 으로 강력 한 대외 영향력 을 행사 할 것 으로 전망 되 기 때문 이 다 . 대통령 이 탄생 하 면 현재 6 개월 마다 돌아가 며 맡 는 순회 의 장직 은 사라진다 . EU 대통령 은 임기 2 년 6 개월 에 1 회 연임 이 가능 한 상 임직 으로 초대 대통령 은 내년 부터 임기 를 시작 한다 . BBC 는 1 일 ‘ 유럽 의 조지 워싱턴 ’ 을 노리 는 유력 후보 들 을 거론 하 며 이 들 의 경력 과 당선 가능 성 을 전망 했 다 . ■ 블레어 와 메르켈 의 선두 다툼 파이낸셜 타임스 ( FT ) 는 EU 회원국 들 이 초대 대통령 으로 지명 도 높 은 정치인 을 선호 하 고 있 다고 3 월 보도 했었 다 . FT 와 여론 조사 기관 해리스 가 공동 조사 한 결과 , 대통령 은 EU 를 효과 적 으로 대표 하 는 인물 이 어야 한다는 대답 이 많 았 다 . 이 같 은 결과 를 감안 하 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와 앙겔레 메르켈 독일 총리 가 유력 한 후보 로 꼽힌다 . 블레어 전 총리 는 1 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이 이끄 는 대중운동연합 ( UMP ) 의 대의원 회의 에 참석 , “ 테러 와 안보 , 이민 , 에너지 등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강력 하 고 통합 된 유럽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하 며 사실상 선거 캠페인 에 돌입 했 다 . 그러나 넘 어야 할 산 도 많 다 . 미국 의 이라크 침공 에 동조 해 ‘ 부시 의 푸들 ’ 이 란 별명 을 얻 었 고 노동당 출신 인데 도 중도우파 노선 을 따르 고 있 으며 유로 화 도입 에 소극 적 인 태도 로 일관 해 비판 을 받 았 다 . 영국 독일 프랑스 가 블레어 를 대통령 후보 에서 배제 키로 밀약 했 다는 보도 도 나왔 다 . 그 사이 급부상 한 후보 가 메르켈 총리 다 . 메르켈 총리 는 지난해 EU 순회 의 장국 총리 로서 EU 의 정치 통합 을 알리 는 리스본 조약 을 이끌 었 고 G 8 정상 회담 에서 도 매끄러운 외교 력 을 선보였 다 . 성비 와 이념 적 균형 을 중시 하 는 EU 분위기 도 긍정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때문 에 반대 세력 이 적 은 메르켈 총리 가 블레어 보다 유리 한 고지 를 점령 했 다는 평가 가 나오 고 있 다 . ■ 얼굴마담 보다 실무 형 대통령 신생 회원국 과 일부 소국 은 실무 형 대통령 을 선호 하 고 있 다 . 지명 도 높 은 인물 이 초대 대통령 으로 선출 되 면 , 대통령 과 함께 EU 운영 의 3 대축 인 집행 위원장 과 외무 장관 간 힘 의 균형 이 상실 될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실무 형 인물 가운데 한 명 이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다 . 그 의 정치 적 경험 은 사르코지 대통령 도 인정 했었 다 . 융커 총리 는 95 년 취임 이후 14 년 째 집권 하 는 유럽 최장수 총리 로 현재 유로존 재무 장관 모임 의 의장 을 맡 고 있 으며 EU 의 경제 통합 을 가져온 92 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의 중심 인물 이 다 . ‘ 완벽 한 후보 ’ 라는 BBC 의 평가 에 도 불구 하 고 신생 회원국 들 이 그 를 ‘ 구시대 인물 ’ 로 보 는 데 다 룩셈부르크 의 EU 영향력 이 미미 한 것 이 걸림돌 이 다 . 동유럽 회원국 의 지지 를 얻 는 좌파 성향 의 알렉산드르 크 바시 니에프스 키 전 폴란드 대통령 , 아일랜드 를 경제 강국 으로 이끈 버티 어헌 아일랜드 전 총리 , EU 내 국경 개방 협약 인 쉥겐조약 체결 에 앞장 선 볼프강 쉬셀 오스트리 아 전 총리 등 도 대통령 으로 거론 되 고 있 다 . < 저작권자 ⓒ 인터넷 한국일보 > 右 로 … 右 로 … 유럽 , 보수 로 간다 동아일보 | 기사 입력 2008 . 05 . 10 03 : 10 | 최종 수정 2008 . 05 . 10 03 : 58 [ 동아일보 ] ■ 獨 - 佛 - 伊 이 어 英 까지 … 거센 右 風 《 지금 추세 대로 라면 2 년 뒤 인 2010 년 유럽연합 ( EU ) 의 5 대 강국 중 스페인 을 제외 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4 개국 에서 모두 우파 가 집권 하 는 시대 가 올 것 으로 전망 된다 . 최근 영국 에서 는 8 년 만 에 우파 인사 가 런던 시장 에 당선 됐 다 . 우파 인 보수당 의 지지 도 는 2010 년 차기 총선 에서 노동당 의 13 년 장기 집권 을 무너뜨릴 기세 다 . 이탈리아 에서 도 우파 총리 가 2 년 만 에 컴백 했 고 독일 에서 는 집권 기민 당 이 지지 도 에서 사민 당 을 여유 있 게 따돌리 며 내년 총선 을 자신 하 고 있 다 . 프랑스 에서 는 우파 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과 의회 가 2012 년 까지 집권 을 예약 해 놓 고 있 다 . 내년 신설 되 는 EU 대통령 에 는 그동안 물망 에 오르 던 영국 노동당 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대신 우파 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가 유력 한 후보 로 떠올랐 다 . 》 영 국 보수당 , 런던 시장 승리 … 2010 년 정권 교체 유력 이탈리아 2 차 대전 후 첫 우파 로마 시장 탄생 … 의회 도 장악 독 일 메르켈 , 녹색당 과 손잡 고 내년 에 재 집권 확실시 프 랑 스 사르코지 지지율 주춤 … 개혁 정책 엔 여전히 환호 유럽연합 내년 신설 유럽 대통령 에 우파 융커 지지 세 확산 이 처럼 유럽 전역 에 우파 의 물결 이 일 고 있 는 것 은 그동안 유럽 을 이끌 어 온 좌파 정부 의 정책 에 유권자 들 이 크 게 실망 한 데 다 최근 세계 경제 의 전반 적 인 하락 에 따라 경제 발전 을 앞세운 우파 의 목소리 가 대중 의 지지 를 받 고 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 영국 보수당 , 정권 까지 얻 을 기세 영국 보수당 은 마거릿 대처 시대 의 영광 을 되찾 을 꿈 을 꾸 고 있 다 . 노동당 블레어 전 총리 의 ' 제 3 의 길 ' 에 밀려 10 년 이상 정권 을 잡 지 못한 보수당 이 최근 노동당 을 지지 도 에서 26 % 포인트 나 앞섰 다 . 보수당 이 이 처럼 큰 격차 로 노동당 에 앞선 것 은 1930 년 대 이후 처음 이 다 . 지난해 블레어 의 대타 로 등장 한 고든 브라운 총리 는 이라크 전쟁 과 미국 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 비 우량 주택 담보 대출 ) 위기 의 뒤처리 로 정신 을 못 차리 고 있 다 . 보수당 의 인기 는 2005 년 당시 39 세 의 신 세대 정치 인 데이비드 캐머런 이 당수 로 선출 된 이후 꾸준히 이어지 고 있 다 . 캐머런 당수 는 노동당 이 우파 적 색채 를 가미 한 ' 제 3 의 길 ' 에 맞서 좌파 적 색채 를 가미 한 ' 온정 적 보수주의 ' 를 내세워 보수당 의 면모 를 일신 했 다 . 보수당 은 이번 런던 시장 선거 에 도 선입견 을 깨 고 젊 고 튀 는 보리스 존슨 ( 44 ) 의원 을 내세워 8 년 집권 후 3 선 연임 에 도전 한 노동당 의 켄 리빙스턴 시장 을 꺾 었 다 . 보수당 은 2004 년 지방 선거 에서 승리 했 지만 런던 까지 차지 하 지 는 못했 다 . 영국인 은 이번 런던 시장 선거 를 2010 년 차기 총선 에서 보 게 될 노동당 패배 의 서막 처럼 지켜 봤 다 . ○ 이탈리아 , 로마 시장 우파 가 당선 성장 률 이 이웃 스페인 에 까지 뒤처지 기 시작 한 이탈리아 는 지금 경제 가 발등 에 불이 다 . 이 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가 다시 돌아왔 다 . 유권자 들 은 그 가 과거 2 차례 의 총리 시절 이룬 경제 실적 이 별로 없 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그 를 택할 수 밖에 없 었 다 . 지난 2 년 간 좌파 로마노 프로디 정부 는 개점휴업 상태 나 다름없 었 다 . 프로디 정부 는 법안 거부 권 을 가진 상원 을 장악 하 지 못해 아무 일 도 하 지 못했 다 . 정부 를 좌 · 우파 가 주 거니 받 거니 한 이탈리아 에서 우파 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한 번 도 차지 해 본 적 이 없 는 자리 가 로마 시장 이 다 . 이 ' 좌파 의 도시 ' 로마 에서 최근 우파 인 잔니 알레만 노 가 시장 에 당선 됐 다 . 우파 의 로마 집권 이야말로 이탈리아 국민 이 ' 우 향우 '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새로운 신호 로 분석 되 고 있 다 . 다만 이 승리 가 극우파 와 연합 해 이룬 승리 여서 우려 되 는 측면 이 없 지 는 않 다 . 유럽 의 3 대 도시 인 런던 로마 파리 가 그동안 다 좌파 의 영향 권 에 있 었 지만 런던 과 로마 가 잇따라 우파 에 넘어가 면서 프랑스 사회당 의 베르트 랑 들 라 노 에 시장 이 있 는 파리 만 좌파 의 손 에 남 게 됐 다 . ○ 독일 , 기민 당 여유 있 게 재 집권 예상 독일 은 내년 에 총선 을 앞두 고 있 다 . 올해 들 어 헤센 주 등 3 개 주 에서 실시 된 선거 는 내년 총선 의 가늠자 로 관심 을 모았 다 .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의 기민 당 은 헤센 주 에서 패배 하 는 등 각 주 에서 모두 이전 선거 에 못 미치 는 득표율 을 보였 다 . 극좌파 인 좌파 당 이 각 주 의회 에서 의회 저지선 ( 5 % 득표 ) 을 뚫 고 진입 한 것 과 최근 좌파 색채 를 강화 한 사민 당 이 선전 한 것 이 기민 당 부진 의 이유 다 . 그러나 사민 당 지도부 는 주 의회 에서 선전 한 데 고무 돼 헤센 주 에서 좌파 당과 의 연정 을 시도 하 다 제 발등 을 찍 었 다 . 최근 실시 된 여론 조사 에서 기민 - 기사당 연합 은 37 % 의 지지율 을 얻 어 27 % 의 지지율 을 얻 은 사민 당 을 여유 있 게 따돌리 고 새 연정 을 주도 할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내년 에 는 지난 총선 과 달리 사민 당 을 배제 한 연정 을 구성 하 는 것 이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주 선거 가 열린 함부르크 에서 는 기민 당 이 녹색당 과 손 을 잡 는 ' 흑 - 녹 연정 ' 을 출범 시켰 다 . 이 연정 이 문제 없이 굴러 간다면 환경 주의자 로 자처 하 는 메르켈 총리 가 연방 정부 의 파트너 로 처음 녹색당 을 택하 는 일 이 일어날 수 있 다 . 녹색당 은 연금 개혁 민영화 등 의 이슈 에서 는 사민 당 보다 우파 적 인 선택 을 하 기 도 한다 . ○ 프랑스 , 우파 개혁 지지 는 여전 프랑스 에서 는 사르코지 대통령 이 실망 스러운 지지율 속 에 집권 1 년 을 맞 았 다 . 이혼 과 재 혼 을 둘러싼 요란 한 사생활 과 실적 을 내 지 못한 개혁 정책 이 원인 이 다 . 그러나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의 14 년 집권 동안 신 자유주의 라는 세계 적 추세 와 는 거꾸로 갔 고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의 12 년 집권 동안 아무런 개혁 도 못했 던 프랑스 가 안 고 있 는 문제 는 1 년 의 개혁 만 으로 성과 를 기대 하 기 는 어려운 게 사실 이 다 . 프랑스 국민 의 다수 는 사르코지 대통령 에게 실망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우파 의 개혁 정책 을 지지 하 고 있 다 . 국민 들 은 사르코지 대통령 과 짝 을 이룬 프랑수아 피용 총리 에 대한 신뢰 로 우파 의 노선 에 동조 를 표시 하 고 있 다 . 지난해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때 부터 대통령 임기 가 7 년 에서 5 년 으로 줄어들 고 의회 의 임기 가 일치 돼 과거 와 달리 정부 를 무력 상태 로 몰아넣 는 좌우 동거 정부 의 구성 가능 성 은 없 어 졌 다 . ○ 유럽연합 도 우파 대통령 유력 지난해 리스본 조약 으로 내년 신설 될 유럽 대통령 직 에 도 우파 인 룩셈부르크 대중 기독교 사회당 의 융커 총리 가 유력 해졌 다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은 최근 리스본 조약 체결 이후 고집 해 오 던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카드 를 접 고 융커 총리 를 밀 기 로 했 다 . 메르켈 독일 총리 는 그동안 융커 총리 를 최초 의 유럽 대통령 으로 지지 해 왔 다 . EU 의 두 견인차 인 프랑스 와 독일 이 융커 총리 를 동시 에 지지 하 고 있 어 융커 총리 의 유럽 대통령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블레어 전 총리 는 1999 년 EU 에 유로 화 가 도입 됐으나 이 를 채택 하 지 못하 는 등 재임 10 년 간 영국 을 EU 에서 더욱 멀 어 지 게 했 다는 이유 로 유럽 대통령 에 적합 하 지 않 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프랑스 와 독일 은 융커 총리 를 EU 대통령 으로 하 고 조제 마누엘 두 랑 바호주 EU 집행 위원장 을 콤비 로 새로운 유럽 집행부 를 구성 하 는 안 을 선호 하 고 있 다 . 바호주 집행 위원장 역시 우파 정부 를 이끌 었 던 포르투갈 총리 출신 이 다 . 파리 = 송 평인 특파원 pisong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사르코지 , EU 대표 로 개막식 참석 해야 "< 융커 >( 파리 = 연합뉴스 ) 이명조 특파원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이 오 는 8 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에 유럽연합 ( EU ) 을 대표 해 참석 해야 한다고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가 8 일 밝혔 다 . 융커 총리 는 이날 프랑스 라디오 방송인 유럽 1 과 의 회견 에서 " 사르코지 대통령 은 개막식 에서 유럽 의 대통령 자격 으로 프랑스 뿐 만 아니 라 유럽 을 대표 해야 한다 "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융커 총리 는 " 따라서 사르코지 대통령 은 ( EU 순회 의 장직 을 받 은 뒤 ) 유럽 의 일치 된 의사 결정 을 이끌 어 내 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그 는 또 " 올림픽 게임 이 중국 을 변화 시킬 것 으로 확신 한다 " 면서 " 그런데 도 유럽 의 대표 가 개막식 에 불참 함 으로써 중국 과 러시아 , 중국 과 미국 사이 에 만 대화 의 길 이 열리 게 해선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융커 총리 는 " 세계 가 중국 을 필요 로 하 고 , 중국 이 세계 를 필요 로 하 듯이 유럽 인 들 과 중국인 들 도 서로 외면 해서 는 안 되 고 직접 대화 에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사르코지 대통령 은 오 는 7 월 1 일 부터 6 개월 간 에 걸쳐 EU 순회 의 장직 을 맡 게 된다 . 그 는 지금 까지 올림픽 개막식 에 참석 할 것 인지 여부 를 명확히 밝히 지 않 은 채 순회 의 장직 을 맡 으면 회원국 들 과 협의 하 겠 다는 뜻 을 피력 하 는 한편 중국 과 달라이 라마 와 의 대화 를 거듭 촉구 했 다 . 유로존 재무 장관 모임 의장 을 맡 고 있 는 융커 총리 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 주제 마누엘 바로 수 EU 집행 위원장 등 과 함께 EU 초대 대통령 후보 로 거론 되 는 인물 이 다 . 그러나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 의 지지 철회 로 블레어 전 총리 가 초대 EU 대통령 에서 한 발짝 멀 어 진 것 으로 전해진 뒤 프랑스 와 독일 의 정상 이 융커 총리 를 마음 에 두 고 있 다는 관측 이 흘러나오 고 있 다 . < 블레어 EU 대통령 보다 외무 장관 직 에 눈독 > 영 . 독 . 불 , 블레어 대통령 배제 밀약설 EU 대통령 엔 실무 형 융커 부상 ( 브뤼셀 = 연합뉴스 ) 이상 인 특파원 =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가 오 는 2009 년 탄생 하 는 유럽연합 ( EU ) 대통령 직 보다 는 외무 장관 직 에 눈독 을 들이 고 있 는 것 으로 영국 의 한 언론 이 보도 해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는 21 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가 독일 , 프랑스와 EU 대통령 후보 군 에서 블레어 를 사실상 배제 하 는 밀약 에 합의 했 다면서 블레어 가 상징 적 인 대통령 직 보다 는 실권 이 더 많 은 외무 장관 직 에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영국 의 한 외교관 은 " 우리 와 프랑스 , 그리고 독일 이 세 나라 중 하나 라도 반대 하 는 후보 는 지지 하 지 않 기 로 합의 했 다 " 고 블레어 배제 밀약 에 합의 했 음 을 시사 했 다 . 블레어 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이 강력히 추천 하 면서 초대 EU 대통령 유력 주자 로 떠올랐 다 .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가 초대 대통령 은 EU 의 모든 핵심 활동 에 참여 하 고 있 는 회원국 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 하 는 것 으로 블레어 배제 방침 을 밝히 면서 사정 이 달라지 기 시작 했 다 . 특히 벨기에 등 조그만 회원국 들 은 유로 화 도 채택 하 지 않 고 있 고 , 국경 개방 조약 인 솅겐 조약 에 도 가입 하 지 않 고 있 으며 , 새 리스본 조약 에 도 예외 를 인정받 는 등 EU 통합 에 늘 회의 적 인 영국 의 지도자 가 어떻게 대외 적 으로 EU 를 대표 하 는 대통령 직 을 맡 을 수 있 느냐고 거들 고 나섰 다 . 이 들 은 초대 대통령 에 국제 적 지명도 가 높 은 블레어 가 선출 될 경우 그 에게 스포트라이트 가 쏠리 면서 새 조약 비준 에 따른 EU 의 3 두마 차 중 나머지 집행 위원장 과 외무 장관 직 에 관심 이 덜 쏠리 게 되 는 , 즉 힘 의 균형 이 상실 될 가능 성 도 우려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분위기 를 의식 한 듯 블레어 가 EU 외무 장관 직 에 새롭 게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고 인디펜던트 가 고위 EU 소식통 을 인용 해 전했 다 . 블레어 가 최근 EU 고위 들 과 만나 현재 맡 고 있 는 중동 특사 와 비슷 한 자리 를 원한다고 EU 외무 장관 직 을 노리 고 있 음 을 내비쳤 다는 것 . EU 대통령 과 외무 장관 은 새 개정 조약 인 리스본 조약 이 금년 중 27 개 회원국 에서 비준 을 마칠 경우 오 는 2009 년 1 월 1 일 첫 임기 를 시작 하 며 , 오 는 12 월 EU 정상 회의 에서 공식 선출 될 예정 이 다 . 현재 6 개월 마다 돌아가 며 맡 는 EU 순회 의 장직 을 대신 해 상임 의 장직 으로 신설 되 는 EU 대통령 의 임기 는 2 년 6 개월 이 며 1 회 연임 이 가능 하 다 . 외교 정책 고위 대표 로 도 불리 는 EU 외무 장관 은 현 EU 외교 정책 대표 와 대외 담당 집행 위원 의 직무 를 통합 해 신설 되 는 것 으로 임기 는 5 년 이 며 실제 권한 은 대통령 보다 많 은 것 으로 관측 된다 . 회원국 들 이 초대 대통령 에 블레어 처럼 지명도 가 높 은 인물 대신 실무 형 을 택하 기 로 의견 을 모을 경우 EU 의 베테랑 정치인 으로 유로존 재무 장관 모임 의 의장 을 맡 고 있 는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가 유력 할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내다보 고 있 다 . sangin @ yna . co . kr ( 끝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EU 신 헌법 비준 앞두 고 자기 회의 에 빠진 유럽 파이낸셜 타임즈 ( 050426 ) : “ Europe is in danger of becoming hollow at the core ” , EU 신 헌법 비준 거부 , 위기 의 시작 유럽 의 각국 수도 에 는 위기감 이 조성 되 고 있 다 . 5 . 29 ( 日 ) 프랑스 는 국민 투표 에서 EU 신 헌법 을 거부 해 프랑스 및 EU 를 혼란 에 빠뜨릴 것 같 다는 경고 가 날 마다 나돌 고 있 다 .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은 EU 신 헌법 을 유럽 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 , 프랑스 는 “ 정치 적 인 존립 이 중단 될 ” 것 같 다고 말 했 다 .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외무 장관 도 “ EU 의 정치 적 붕괴 ” 가 일어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로마노 프로디 전 EC 총 재도 “ 유럽 의 몰락 ” 을 예견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것 도 헌법 비준 거부 의사 를 밝힌 프랑스 유권자 들 다수 의 결정 을 움직일 수 없 는 것 처럼 보인다 . 조사 결과 가 기정사실 은 아니 지만 , 20 번 이상 계속 된 여론 조사 결과 는 프랑스 가 인준 을 거부 할 것 을 강력히 시사 하 고 있 다 . 프랑스 에 이 어 6 . 1 ( 水 ) 네덜란드 도 국민 투표 가 예정 되 어 있 지만 , 대부분 의 유권자 들 은 무 관심 하 다 . 유럽 지도자 들 의 정책 우선 순위 가 시민 의 관심사 와 상당 한 거리 감 이 있 는 것 같 지 는 않 다 . 물론 애초 부터 이런 상황 이 예견 된 것 은 아니 었 다 . EU 헌법 은 “ 보다 민주 적 이 고 투명 하 며 효율 적 인 ” 연합 을 만들 기 위해 2001 년 유럽 지도자 들 에 의해 제출 되 었 다 . 헌법 전문 과 기본 권 헌장 , EU 총재 와 EU 외무 장관 과 같 은 새로운 조직 에 대한 법안 이 모두 가 전체 의 일부 라는 정신 을 지지 하 도록 시민 의식 을 제고 할 것 으로 기대 됐 다 . 하지만 새로운 탄생 을 앞둔 지금 다른 국가 들 보다 도 특히 프랑스 에 의해 EU 헌법 의 존립 을 위협 받 을 지도 모르 는 상황 이 되 고 있 다 . 사실 프랑스 는 전후 비전 에서 정치 적 이 며 경제 적 인 블록 을 향한 유럽 연합 의 진화 를 책임져 왔었 다 . 신 헌법 은 유럽 의 경제 적 능력 을 세계 적 인 정치권력 으로 전환 시킬 것 으로 보였 다 . 25 개 회원국 을 대표 하 는 새로운 전임 EU 대통령 은 세계 지도자 들 의 회담 주체 가 되 는 한편 , EU 외무 장관 도 새로운 외교 를 주도 할 것 이 다 . 반 대로 가령 신 헌법 이 폐기 될 경우 , 그러 한 야심 찬 기대 는 미궁 속 으로 던져질 수 있 다 . 외부 국가 들 의 반응 을 살피 기 보다 , 유럽 연합 은 서로 에 대한 의심 과 응어리 를 안 고 다시 처음 으로 돌아갈 수 있 다는 것 이 우려 로 제기 된다 . 경제 부진 , EU 에 대한 신뢰 성 하락 비준 거부 움직임 의 배후 에 는 두 가지 궁금증 이 있 다 . 첫째 , 왜 유럽 시민 들 이 지난 50 년 간 평화 와 번영 의 초석 으로 종종 신뢰 를 보냈 던 유럽연합 에 대해 이제 다시 격렬 하 고 노골 적 으로 적대시 하 고 있 는가 ? 둘째 프랑 스 의 비준 거부 가 실제로 유럽 연합 과 시민 들 의 미래 에 혹독 한 충격 을 줄 것 인가 ? 시민 들 을 사로잡 을 EU 의 능력 은 수년 동안 흔들리 고 있 었 다 . EU 여론 조사 기관 인 유로 바로 메타 ( Eurobarometer ) 는 수년 간 유럽 통합 프로젝트 에 대한 지지율 이 하락 하 고 있 다고 전하 고 있 다 . 연합 이 “ 좋 은 것 ” 리 라고 생각 하 는 숫자 가 2003 년 10 월 사상 처음 으로 50 % 이하 로 떨어졌 다 . 1979 년 이후 5 년 마다 치러 지 는 유럽 의회 선거 에서 투표율 은 지속 적 으로 감소 했 고 마침내 지난해 에 는 45 % 로 주저앉 았 다 . 시라크 대통령 이 4 월 텔레비전 토론 에서 젊 은 방청객 과 의 질 의 응답 중 , EU 가 유럽 의 전쟁 고리 를 끊 는데 도움 이 되 었 다는 주장 은 신 세대 들 에게 설득력 이 거의 없 다는 것 을 발견 했 다 . 광대 한 단일 시장 을 통해 번영 을 창조 해 왔 다는 EU 의 주장 도 그 들 앞 에서 는 역시 설득력 을 잃 었 다 . 현재 프랑스 와 독일 의 실업 률 은 현재 10 % 대 를 넘어섰 다 . 일부 비판 론 자 들 에게 는 EU 의 시장 개방 정책 으로 인한 실업 문제 가 세계 화 의 고통 을 감당 할 역내 희생양 이 되 고 있 는 것 으로 평가 된다 . 1985 ~ 1995 년 사이 유럽 집행 위원회 ( EC ) 총재 를 지낸 자크 들로르 는 한때 “ 사람 들 이 단일 시장 과 사랑 에 빠지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한 적 이 있 다 . 남쪽 과 동쪽 으로 연합 을 확대 하 고 민주주의 와 안정 을 전파 하 는 등 EU 의 세 번 째 위대 한 성공 에 도 특히 프랑스 와 같 은 EU 를 세운 국가 들 사이 에서 연합 의 인기 는 잠식 당하 고 있 다 . 프랑스 국민 투표 논쟁 에서 폴란드 혹은 슬로바키아 와 같 은 나라 들 은 유럽 에 대한 이질 적 문화 의 선구자 적 인 존재 로 간주 된다 . 즉 , 이 들 국가 들 은 다른 EU 국가 들 과 달리 부실 한 사회 보장 제도 , 저 임금 , 낮 은 조세 부담 , “ 초특급 자유주의 ” 경제 정책 을 실시 하 고 있 다 . 현재 EU 는 초기 프랑스 를 포함 한 부유 한 서부 유럽 6 개국 에서 점점 확대 되 고 있 다 . 초기 에 는 프랑스 가 핵심 국가 였 고 프랑스어 와 행정 시스템 이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했 다 . EU 의 정치 적 인 마비 상태 우려 일부 에서 는 유럽 이 헌법 비준 거부 가능 성 보다 더 심각 한 위기 들 을 극복 해 왔 다고 주장 한다 . 사실 EU 헌법 은 그 명칭 에서 나오 는 권위 에 도 불구 하 고 본질 적 으로 확장 된 연합 을 효과 적 으로 작동 하 게 만들 기 위한 별 매력 이 없 는 시도 에 다름 아니 다 . 2003 년 의 이라크 戰 동안 급격 한 내부 적 인 대립 도 연합 을 와해 시키 지 는 않 았 다 . 사실 , 영국 과 프랑스 는 미국 주도 의 침략 에 대해 서로 반대 입장 을 나타냈 지만 , 같 은 해 EU 방위 협력 증진 에 는 의견 을 같이 했 다 . 또한 2004 년 6 월 에 25 개 회원국 정부 전부 는 헌법 을 승인 했 다 . 일단 투표 율 이 매우 저조 할 경우 , 네덜란드 의 비준 거부 는 조약 을 와해 시키 지 는 않 을 것 같 다 . 하지만 프랑스 가 거부 하 면 어떻게 될까 ? EU 를 창설 한 가장 영향 력 있 는 국가 에 의한 거부 시사 로 인해 이것 은 차원 이 다른 위기 가 될 것 이 라고 EU 외교관 들 은 주장 하 고 있 다 . 현재 EU 의장 을 맞 고 있 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의 첫 번 째 반응 은 25 개 회원국 의 표결 이 완료 될 때 까지 헌법 비준 과정 이 지속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할 것 이 다 . 가령 대부분 의 다른 국가 들 이 조약 을 비준 할 경우 , 그 는 유럽 이 그것 을 거부 하 는 국가 들 에게 그 문제 를 다시 넘길 수 있 다고 말 한다 . “ 프랑스 가 유일 하 게 ‘ 거부 ’ 할 경우 , 다른 회원국 들 에게 질문 하 기 보 다는 프랑스 에 직접 질문 해야 할 것 ” 이 라고 그 는 덧붙였 다 . EU 규정 상 으로 는 모든 회원국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 . 이 계획 은 프랑스 의 위기 를 억제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단 그 전제 는 다른 대다수 회원국 들 이 EU 신 헌법 을 비준 한 후 다시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이 국민 들 을 상대 로 투표 를 실시 하 리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비준 거부 가 정치 적 으로 심각 한 위협 이 되 는 시라크 대통령 은 5 . 29 ( 日 ) 비준 이 거부 될 경우 , “ 올바른 ” 결과 를 얻 기 위해 또 다른 국민 투표 를 실시 하 는 방안 을 거부 하 고 있 다 .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도 개인 적 으로 는 헌법 이 프랑스 의 과감 한 거부 에 의해 압사 될 수 있 다고 본다 . 그 가 5 . 5 ( 木 ) 재선 될 경우 , 블레어 수상 은 2006 년 까지 영국 에서 실시 할 계획 이 었 던 조약 에 대한 국민 투표 계획 의 파기 를 희망 한다 . 자칫 자신 의 정치 생명 을 위협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오 는 7 . 1 ( 金 ) 영국 이 EU 의장국 을 맡 게 될 예정 이 기 때문 에 , 그 는 헌법 을 완화 시킬 수 있 는 좋 은 입지 를 확보 하 게 될 것 이 다 . 정상 회담 에서 만장일치 에 의해서 건 혹은 보다 점진 적 인 조약 개정 과정 을 거치 면서 건 EU 가 니스 조약 에서 정한 복잡 한 시스템 보다 단순 한 투표 규정 을 채택 하 고 EU 대통령 과 외무 장관 을 임명 하 는 등 의 일부 내용 은 구체 화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 그러나 그것 은 매우 높 은 리스크 를 안 고 있 다 . 헌법 은 주 의 깊 게 조율 된 일괄 타결 안 이 다 . 그래서 약간 만 수정 할 경우 와해 될 수 있 다 . 실제 적 으로 그것 이 여론 의 입장 에서 는 부정 적 으로 보일 것 이 다 ” 고 EU 의 한 외교관 은 말 했 다 . 물론 헌법 의 운명 은 아마도 비준 거부 로 인해 초래 될 수 있 는 정치 적 인 함의 에 비해 유럽 의 장기 적 인 미래 라는 측면 에서 는 그다지 큰 문제 가 아닐 것 이 다 . 그러나 프랑스 가 거부 할 경우 , EU 본부 의 대사 들 은 2007 ~ 2013 년 에 걸친 EU 7 년 간 재정 에 대한 합의 를 포함 해 중요 한 결정 들 이 지연 됨 에 따라 내부 의사 결정 과정 이 정체 에 빠질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특히 이러 한 지연 은 유럽 의 가장 가난 한 지역 에 대한 수십억 유로 의 보조금 지불 을 위협 할 것 이 다 . 많 은 외교관 들 도 프랑스 여론 을 반영 하 기 로 결정 한 시라크 대통령 이 역내 서비스 시장 의 개방 을 포함 해 경제 자유 화 개혁 을 차단 하 면서 더욱 장애 가 될 수 도 있 다는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프랑스 정치인 들 은 경제 의 밀물 을 맞 으며 헤엄치 고 있 다는 것 을 인정 한다 . 프랑스 가 조약 재협상 시도 를 배제 한 한 가지 이유 가 바로 그것 이 다 . 티에리 브레통 프랑스 재무 장관 은 동유럽 회원국 들 이 경제 적 으로 자유주의 적 인 경향 이 있 다는 것 을 인정 한다 . 시라크 대통령 은 한편 올해 10 월 로 예정 된 터키 EU 가입 회담 의 차단 여부 를 결정 해야 만 할 것 이 다 . 일부 파리 주재 외교관 들 은 EU 확대 반대 가 프랑스 헌법 비준 거부 운동 의 핵심 주제 이 기 때문 에 프랑스 가 조만간 터키 정부 와 회담 하 는 데 동의 할 수 있 다는 것 은 상상 할 수 도 없 는 것 이 라고 말 한다 . 따라서 발칸반도 서부 와 궁극 적 으로 우크라이나 까지 의 EU 확대 문제 도 위험 에 빠질 수 있 다 . 프랑스 - 독일 을 주축 으로 한 EU 재편 가능 성 그러나 유럽 의 정치 지도자 들 이 비준 프로젝트 를 다시 움직이 려고 할 경우 , 아마도 EU 가 직면 한 가장 큰 불 확실 성 은 이러 한 마비 의 시기 이후 사태 의 향방 이 다 . 사실 지금 프랑스 와 독일 에서 의 주요 논제 는 이 들 국가 가 역사 적 인 리더 역할 을 가정 하 는 EU 의 " 재 출범 " 에 대한 것 이 다 . 이런 협력 의 기초 는 무엇 이 될 것 것 인가 물 을 경우 , 프랑스 와 독일 외교관 들 은 대개 “ 재정 적 , 사회 적 경제 적 지배 구조 ” 라고 대답 한다 . 높 은 사회 보장 제도 와 상대 적 으로 높 은 수준 으로 조세 가 상호 조정 된 핵심 유럽 은 충분히 가능 하 며 , 이 경우 나머지 는 축출 될 것 이 다 . 영국 외교관 들 은 “ 저성장 , 높 은 조세 부담 , 고 실업 률 ” 로 묘사 되 는 프랑스 - 독일 을 주축 으로 한 구상 을 비웃 고 있 지만 , 이미 영국 내 에서 는 그 가능 성 이 예견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움직임 이 EU 를 위해 결정 적 인 모멘트 가 될 수 있 다 . 일부 에서 제기 하 는 대로 , 프랑스 - 독일 의 구심점 이 매력 이 없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사실 2003 년 12 월 의 EU 정상 회담 이후 , 시라크 대통령 은 프랑스 와 독일 이 “ 주축 ” 이 되 는 구상 을 다시 본격 화 했 고 벨기에 , 룩셈부르크 , 체코 공화국 , 헝가리 와 그리스 등 많 은 국가 들 이 관심 을 나타냈 다 . 스페인 도 관심 을 보이 고 있 고 , 프로디 의 중도좌파 연립 정권 이 집권 할 경우 이탈리아 도 역시 그럴 것 이 다 . 이런 일 이 일어날 수 있 을까 ? 슈뢰더 수상 은 관심 을 나타냈 지만 소 쉬 카 피셔 외무 장관 은 세계 적 인 역할 을 가진 외부 지향 적 인 EU 건설 을 옹호 하 면서 , “ 핵심 유럽 ” 에 대한 자신 의 초기 열정 을 번복 했 다 . 또 “ 누 가 시라크 의 뒤 를 따를 것 인가 ? ” 라고 소규모 회원국 출신 의 한 EU 대사 는 묻 고 있 다 . 그 는 “ 프랑스 국민 이 비준 을 거부 할 경우 시라크 의 정치 적 인 생명 이 거의 끝날 것 이 다 . 나 는 독일 조차 도 이런 움직임 에 합류 할 지 확신 할 수 없 다 . 독일 정부 는 프랑스 정부 와 달리 많 은 대안 들 을 가지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자신 의 이미지 로 “ 핵심 ” 유럽 을 창출 하 려는 프랑스 의 전망 은 향후 통합 과 유로 화 에 대한 리스크 를 수반 하 고 있 다 . 유로 화 는 EU 의 가장 야심 찬 결과물 로 그 존폐 는 유럽 의 통일 에 의존 해 있 다 . 그러나 최근 유로존 의 성장 및 안정 협약 의 안정 성 붕괴 와 더불 어 이미 신뢰 성 의 와해 징후 가 있 다 . 이 조약 의 개정 으로 재정 지출 에 대한 규제 가 느슨 해 진 때문 이 다 . 대부분 EU 외교관 들 은 프랑스 의 비준 거부 가 유럽 의 국제 적 위상 을 약화 시키 고 경제 개혁 노력 을 곤란 하 게 만들 것 으로 본다 . 지난 2 월 EU 본부 를 방문 한 자리 에서 부시 대통령 은 “ 미국 은 강한 유럽 을 지지 한다 ” 고 말 했 다 . 유럽 에 있 는 많 은 사람 들 , 특히 프랑스 에 있 는 사람 들 은 그 의 말 을 믿 지 않 는다 . 룩셈부르크 의 융커 총리 는 조약 비준 거부 와 그 에 따른 혼란 이 미국인 들 과 영국인 들 을 기쁘 게 만들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 미국 과 앵글 로 - 색슨 국가 들 은 프랑스 의 비준 거부 에 슬퍼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고 그 는 덧붙인다 .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 들 은 프랑스 의 비준 거부 가 적어도 단기 적 으로 는 유럽 을 약화 시키 고 장기 적 으로 불 확실 성 을 각인 시킨다는 데 동의 한다 . 최근 파리 회의 에서 EU 외교 정책 대표 인 하비에르 솔라나 는 “ 유럽 인 들 은 세계 가 유럽 을 더욱 더 필요 로 하 는 순간 에 자기 회의 로 괴로워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지금 까지 , 매우 많 은 사람 들 이 그 의 말 에 귀 를 기울이 고 있 다는 조짐 은 거의 없 다 . wi / kd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