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김현아 기자 ] 자유 한 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 대전 중구 ) 이 5 일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에서 연구 등 이 종료 된 사용 후 핵연료 를 발생지 로 반환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원자력 안 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대전 유성 에 위치 한 한국 원자력 연구원 ( 이하 ‘ 연구원 ’) 은 1987 년 부터 2013 년 까지 21 차례 에 걸쳐 손상 원인 분석 등 의 연구 계획 을 지원 하 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를 반입 하 였 고 , 연구 등 이 종료 된 후 에 도 3 . 3 톤 을 계속 해서 보관 하 고 있 어 고준 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로 변모 된 실정 이 다 . 이 에 따라 미래 창조 과학부 는 발생 자 책임 원칙 에 따라 반환 계획 을 세우 고 지원 을 약속 하 여 연구원 에서 는 보유 중 인 사용 후 핵연료 를 2021 년 부터 단계 적 안전 반환 을 목표 로 관련 기술 과 설비 개발 을 추진 중 이 며 , 원전 운영 자 인 한국 수력 원자력 ㈜ 도 연구원 에서 반환 하 게 될 사용 후 핵연료 운반 등 에 필요 한 새로운 운반 용기 를 개발 중 이 다 . 하지만 소유 권 이 연구원 으로 이전 된 사용 후 핵연료 를 각 원전 내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로 반환 하 여 원전 지역 을 핵 쓰레기장 으로 만드 는 핵 연료봉 반환 계획 은 중단 돼야 한다며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원전 주변 지역 의 반발 도 만만 치 않 다 . 그러나 연구원 은 국가 원자력 의 연구 · 개발 을 종합 적 으로 수행 하 는 기관 으로서 모든 활동 은 국가 적 으로 학술 의 진보 ,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 의 이용 을 촉진 하 는 데 기여 하 는 기관 이 다 . 연구원 으로 이송 된 사용 후 핵연료 는 사용 후 핵연료 의 시험 기술 을 개발 하 여 원전 의 안전 운영 에 필요 한 핵연료 의 연소 성능 검증 , 손상 원인 규명 등 에 활용 되 는 바 , 운반 된 사용 후 핵연료 에 대한 시험 결과 의 최종 수혜자 며 발생지 인 원자력 발전소 로 반환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의원 은 방사성 물질 등 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 을 완료 한 때 에 는 소지 하 고 있 던 방서 성 물질 등 을 해당 발전 용 원자 로운 영자 에게 반환 할 수 있 고 , 이 경우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환수 에 협조 해야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원자력 안 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그 는 “ 연구원 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를 전문 적 으로 취급 하 고 시험 을 수행 하 는 국내 에서 유일 한 연구 시설 ” 이 라며 , “ 연구 등 이 종료 된 사용 후 핵연료 에 대한 반환 이 불가 하 다면 , 국내 에서 원전 의 안전 성 향상 에 필수 적 인 핵연료 의 시험 의 수행 이 불가 하 여 궁극 적 으론 원전 운전 에 악영향 을 끼치 고 , 국가 적 인 차원 에서 추진 중 인 사용 후 핵연료 의 저장 시설 을 위한 검증 자료 생산 에 도 차질 이 우려 된다 ” 고 사용 후 핵연료 반환 의 필요 성 에 대해 강조 했 다 . ‘ 원자력 안 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이은권 의원 을 포함 하 여 이장우 , 유민봉 , 윤상현 , 김성원 , 최명길 , 조승래 , 정용기 , 박범계 , 이상민 , 박병석 의원 등 총 11 인 의 국회의원 이 공동 발의 했 다 . 김현아 ( chaos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