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에서 ] 기교 사법 에서 자유 로우신 가요 ? - 파이낸셜 뉴스 
 [ 여의도 에서 ] 기교 사법 에서 자유 로우신 가요 ? 
 파이낸셜 뉴스 입력 2019 . 01 . 28 16 : 44 수정 2019 . 01 . 28 16 : 44 
 기교 사법 : 재판 할 때 미리 결론 을 정해 놓 고 법리 를 끼워 맞추 는 것 
 " 기자 님 , 저희 얘기 한 번 만 들 어 봐 주 세요 . 정말 억울 한 부분 이 많 습니다 . " 
 몇 해 전 A 기업 경영자 가 배임 혐의 로 수사 를 받 는 사실 이 기사 화 되 자 이 기업 관계자 B 씨 가 다급히 연락 을 취해왔 다 . 잠시 고민 을 했 지만 그 를 만나 입장 을 듣 게 됐 고 검찰 의 주장 과 함께 A 기업 측 의 반론 과 해명 을 같이 실 었 다 . 
 B 씨 는 실체 적 진실 이 가려질 법원 단계 에서 만큼 은 여론 이 한 방향 으로 흘러가 지 않 기 를 원했 다 . 자칫 판사 가 공정 한 결론 을 내리 는 것 에 부담 을 느끼 지 않 겠 느냐는 이유 에서 다 . 그 는 균형 감 있 는 기사 를 통해 법원 이 여론 을 의식 하 지 않 고 소신 있 는 판결 을 해 줄 것 을 기대 했 다 . 얼마 후 이 기업 경영자 는 상급심 법원 에서 배임 혐의 상당 부분 이 무죄 로 인정 됐 다 . ' 공정성 ' 을 최우선 가치 로 삼 는 수사 기관 과 법원 이 라고 해서 항상 옳 을 수 만 은 없 다는 지론 을 갖 게 해 준 사건 으로 기억 된다 . 
 그 로부터 얼마 지나 차장 검사 를 마지막 으로 퇴직 한 C 변호사 를 만났 다 . 그 는 검사 시절 공직자 신분 에서 차마 하 지 못한 얘기 가 많 은데 본인 역시 ' 기교 사법 '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었 다는 말 을 털어놨 다 . 평소 수사 에 임할 때 좌고우면 한 적 이 없 었 다고 자신 하 던 그 였 기에 이런 실토 가 당황 스럽 게 느껴졌 다 . 기교 사법 은 흔히 법조 계 에서 유무죄 판단 을 미리 내려놓 고 법리 적 해석 을 짜맞추 는 것 을 의미 하 는 용어 로 사용 된다 . 
 그 는 특정 사건 이 들어왔 을 때 선입견 을 배제 할 수 없 었 고 법리 를 들이대 며 재판 에 넘긴 경우 도 있 었 다고 했 다 . 최근 만난 D 부장 판사 의 얘기 는 더 놀라웠 다 . 그 는 " 가슴 에 손 을 얹 고 기교 사법 에서 100 % 자유 로울 수 있 는 법관 은 없 다 " 고 장담 했 다 . 법리 라는 것 이 완전 한 일관 성 을 가질 수 없 기 때문 에 재판 전 또는 초기 에 심증 이 형성 되 면 그 에 따른 법리 로 판결문 을 써 내려가 는 경우 도 종종 있 다는 것 이 다 . 
 물론 현직 에 있 는 모든 검사 와 판사 가 선입견 을 가지 고 수사 나 재판 에 임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하지만 최근 진행 중 인 ' 적폐 청산 ' 수사나 ' 사법 농단 의혹 ' 수사 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 들 은 ' 별건 수사 ' 를 통한 기교 사법 이 자리 잡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 를 내놓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목표 를 정하 고 수사 를 하 다 보 면 흔히 생기 는 부작용 이 반 인권 적 으로 평가 받 는 별건 수사 다 . 특정 범죄 혐의 를 밝혀내 는 과정 에서 마땅 한 증거 가 안 나올 경우 꼬투리 를 잡 아 어떻게 든 혐의 를 밝혀내 는 후진 적 수사 방식 이 다 . 피의자 를 압박 하 기 위한 방식 으로 악용 돼 온 별건 수사 는 피의자 입장 에서 는 어떠 한 혐의 를 수사 하 려는지 선뜻 알 기 어려워 방어 가 어렵 다 . 
 지난달 세월 호 유가족 을 사찰 했 다는 의혹 으로 검찰 수사 를 받 던 과정 에서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 이 스스로 생 을 마감 하 면서 적폐 청산 수사 를 둘러싼 별건 수사 논란 은 의혹 을 더 하 고 있 다 . 
 검찰 과 법원 의 인사 철 마다 언론 들 이 앞 다퉈 판사 와 검사 의 정치 적 성향 을 분석 하 는 기사 를 경쟁 적 으로 내놓 는 것 도 어찌 보 면 기교 사법 이 곳곳 에 존재 한다는 방증 이 아닐까 . 문제 는 기교 사법 이 가져올 폐해 다 . 
 실제로 과거사 사건 등 에서 과거 수사 기관 과 사법부 가 내린 부당 한 결론 으로 인해 국가 가 인간 다운 삶 에서 소외 받 은 피해자 들 에게 막대 한 배상금 을 주 는 경우 를 종종 목도 한다 . 입법부 와 행정부 , 여론 에 휘둘리 지 않 고 애초 부터 독립 된 헌법 기관 의 역할 을 제대로 했 다면 불 필요 한 사회 적 비용 을 아낄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앞선 사례 와 같 은 법조인 들 의 양심 고백 이 더 이상 없 는 사회 로 나아가 는 것 만 이 ' 정의 의 최후 보루 ' 라는 옛 믿음 을 되찾 는 지름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