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등록 일 2017 - 05 - 30 [ 최종 수정 일 : 2017 - 05 - 30 ] 조 회수 698 담당자 방희정 ( ☎ 044 - 202 - 2737 )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7 - 05 - 30 발령 번호 2017 - 90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9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59 호 , 2017 . 3 . 29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5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얼음 검사 등 신 의료 기술 의 요양 급여 결정 에 따른 항목 신설 2 . 시행 일 : 2017 . 6 . 1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90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59 호 , 2017 . 3 . 29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7 년 5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자 가 면역 질환 검사 ] 중 나 - 506 란 다음 에 ‘ 나 - 507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자 가 면역 질환 검사 ] 나 - 507 항 아쿠아포린 4 IgG 항체 [ 면역 형광 분석법 ] Anti - Aquaporin 4 IgG Antibody [ Immunofluorescent Assay ] C 5071 가 . 정성 313 . 83 C 5072 나 . 역가 검사 944 . 69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시 기능 검사 ] 너 - 793 란 다음 에 ‘ 너 - 794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시 기능 검사 ] 너 - 794 안검 하수 검사 EX 794 가 . 약물 검사 248 . 67 주 : 약제 는 별도 산정 한다 . E 0791 나 . 얼음 검사 Ice Test 169 . 10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응급처치 ] 중 자 - 597 란 다음 에 ‘ 자 - 598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응급처치 ] 자 - 598 M 5980 등 탄산 호흡 항진 Isocapnic Hyperpnea 175 . 27 주 : 산소 는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9 장 제 2 절 응급 의료 행위 중 ( 별표 1 ) 자 597 다음 에 자 598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9 자 598 M 5980 등 탄산 호흡 항진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재검토 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 은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7 년 6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5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사항 ] 609 . 얼음 검사 Ice Test 가 . 기술 명 ○ 한글 명 : 얼음 검사 ○ 영 문명 : Ice Test 나 . 사용 목적 ○ 신 경근 접합부 질환 진단 및 감별 다 . 사용 대상 ○ 안검 하수 , 안구 운동 장애 환자 중 에서 신 경근 접합부 질환 이 의심 되 는 환자 라 . 검사 방법 ○ 눈 을 감 고 얼음주머니 를 약 5 분 간 올린 뒤 , 얼음주머니 를 올리 기 전 후 의 사진 을 촬영 하 여 눈꺼풀 틈새 길 이 변화 를 측정 함 마 . 안전성 ․ 유효 성 평가 결과 ○ 얼음 검사 는 얼음주머니 를 이용 하 여 눈꺼풀 틈새 길 이 변화 를 측정 하 는 검사 로 비 침습 적 인 방법 으로 환자 에게 직접 적 인 위해 를 가하 지 않 아 안전 한 검사 임 ○ 얼음 검사 는 신 경학 교과서 및 다수 문헌 에서 신 경근 접합부 질환 을 진단 하 고 감별 하 는 검사 로 활용 하 고 있 는 확립 된 방법 으로 유효 한 검사 임 ○ 따라서 , 얼음 검사 는 안검 하수 , 안구 운동 장애 환자 중 신 경근 접합부 질환 이 의심 되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신 경근 접합부 질환 을 진단 하 고 감별 하 는데 있 어 안 전하 고 유효 한 검사 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