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인 회생 이란 ? 부채 가 재산 보다 많 고 정기 적 인 소득 은 있 지만 소득 만 으로 는 연체 를 막 을 수 없 거나 아무리 갚 아도 부채 가 줄지 않 는다면 법원 에 개인 회생 을 신청 하 시 면 됩니다 . 개인 회생 은 월 소득 에서 최저 생계비 를 뺀 금액 을 최대 3 년 간 납부 하 면 나머지 부채 는 모두 탕감 시켜 주 는 신용 회복 제도 입니다 . 2 . 개인 회생 준비 과정 에서 주 의 사항 첫째 , 본인 이 개인 회생 조건 이 되 는지 적정 한 월변 제금 은 얼마 인지 를 혼자 서 도 파악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개인 회생 자격 이 되 는지 파악 할 수 있 어야 , 브로커 사무실 의 유혹 을 피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 설사 브로커 사무실 을 피하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법원 이 무리 하 게 변 제금 을 올리 라고 보정 권고 를 할 때 , 반박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둘째 , 경험 많 은 변호사 를 선임 하 고 , 변호사 가 직접 관리 해 주 는 사무실 을 선정 하 여야 합니다 . 변호사 가 직접 관리 해 주 지 않 는 사무실 은 브로커 사무실 이 라고 보 면 됩니다 . 브로커 는 약 2 년 마다 철새 처럼 옮겨 다니 기 때문 에 채무자 가 면책 받 을 때 까지 끝 까지 업무 를 처리 해 주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 3 년 이상 의 실적 이 없 는 사무실 은 브로커 사무실 일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경험 이 많 은 변호사 만 이 무리 하 게 채무자 의 변 제금 을 올릴 려는 법원 의 시도 를 막 아 낼 수 있 습니다 . 경험 이 많 은 변호사 만 이 개인 회생 절차 가 진행 중 에 발생 하 는 수 많 은 문제 에 대해 적절 한 해결책 을 제시 해 줄 수 있 습니다 . 3 . 개인 회생 신청 조건 아래 세 가지 조건 이 충족 되 면 개인 회생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첫째 , 담보 채무 는 10 억 이 하 , 무담보 채무 는 5 억 이 하 여야 합니다 . 담보 채무 란 부동산 에 근저당 을 설정 하 고 빌린 돈 , 자동차 할부금 , 전세 보증금 을 담보 로 빌린 돈 등 을 뜻 합니다 . 무담보 채무 란 은행 이나 사채업자 에게 담보 없이 빌린 돈 , 미납 세금 , 카드 대금 등 을 의미 합니다 . 하지만 담보 채무 가 10 억 을 초과 하 거나 무담보 채무 가 5 억 을 초과 한다고 해서 낙담 하 실 필요 는 없 습니다 . 개인 회생 은 신청 할 수 없 지만 , 아래 두 가지 조건 이 충족 되 면 일반 회생 으로 진행 이 가능 합니다 . 둘째 , 재산 이 무담보 채무 보다 적 어야 합니다 . 재산 이 란 예금 , 예상 보험 환급금 , 부동산 , 전월세 보증금 , 예상 퇴직금 ( 1 / 2 만 재산 포함 ) 등 을 의미 합니다 . 배우자 명의 로 부동산 , 전월세 보증금 , 자동차 등 을 소유 한 경우 에 는 그 절반 을 재산 에 포함 하 여 계산 합니다 . 주 의 사항 은 최근 1 - 2 년 이내 에 빌린 돈 중 사용 처 를 소명 하 지 못한 금액 은 모두 소비 되 지 않 았 다고 보 고 재산 으로 간주 한다는 것 입니다 . 셋째 , 소득 이 있 어야 합니다 . 소득 이란 매월 정기 적 일 필요 는 없 기 때문 에 월 마다 소득 이 완전히 다른 농민 이나 어민 도 개인 회생 이 가능 합니다 . 이상 의 세 가지 조건 이 충족 되 면 개인 회생 신청 자격 이 충족 됩니다 . 4 . 월변 제금 산정 방법 일반 적 으로 월변 제금 은 월평균 소득 에서 법정 생계비 를 뺀 금액 입니다 . 급여 소득 자 의 경우 에 는 1 년 간 회사 에서 받 은 실수 령 액 을 12 개월 로 나누 면 되 고 , 영업 소득 자 의 경우 에 는 1 년 간 매출 에서 비용 과 세금 을 뺀 1 년 간 순수익 을 12 개월 로 나누 면 됩니다 . 취업 이나 개업 을 한지 얼마 안 된 경우 에 는 신 청시 까지 평균 을 구하 면 됩니다 . 취업 이나 개업 을 하 자마자 개인 회생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 후 3 개월 간 의 평균 이 적용 됩니다 . 개인 회생 에서 법정 생계비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가구 당 기준 중위 소득 의 60 % 를 의미 합니다 . 가 구수 는 본인 과 부양가족 수 를 합한 수 인데 , 원칙 적 으로 배우자 와 성인 자녀 , 소득 이나 재산 이 있 는 부모 는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아래 표 는 2019 년 도 기준 중위 소득 의 60 % 로 산정 한 법정 생계비 입니다 . 가구 수 법정 생계비 1 인 1 , 024 , 205 원 2 인 1 , 743 , 917 원 3 인 2 , 256 , 019 원 4 인 2 , 768 , 122 원 5 인 3 , 280 , 224 원 법무법인 예 율 O 2 - 3 O 8 - O 346 변호사 직접 상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