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비슷 한 것 의 구매 를 중개 또는 알선 하 는 행위 로 같 은 법 제 26 조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 한다 . 
 나 )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스스로 도박 의 주재자 가 되 어 그 지배 하 에 인터넷 상 에 도박 사이트 를 개설 하 여 도박 을 할 수 있 는 사이버 공간 등 을 제공 한 것 이 아니 라 ( 사이트 명 1 생략 ) , ( 사이트 명 2 생략 ) 등 의 사이트 에 중개 또는 알선 행위 를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 이 에 대하 여 형법 제 247 조 에 정해진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를 인정 할 수 없 다 . 
 다 ) 원심 은 피고인 2 의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증거 의 요지 를 명시 하 지 않 았 다 . 
 라 ) 검사 는 공소장 의 일부 인 범죄 일람표 를 서면 이 아닌 저장 매체 로 제출 하 였음에도 원심 은 이 에 대한 석명 권 의 행사 없이 판결 하 여 , 원심 판결 에 는 공소 제기 의 방식 과 공소사실 특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2 에게 선고 한 형 ( 징역 1 년 6 월 , 추징 146 , 000 , 000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다 . 피고인 3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 피고인 3 은 ‘△△△△△△. com ’, '□□□□-◇◇◇. net ' 등 16 개 가량 의 해외 ○○○○○ 베 팅 사이트 를 연결 하 여 주 는 사이트 ( 이하 ‘ 이 사건 중계 사이트 ’ 라 한다 ) 를 통하 여 ‘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 하 거나 ‘ 그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는 행위 ’ 를 한 사실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3 에게 는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 이 아닌 같 은 법 제 26 조 제 2 항 제 3 호 위반 의 책임 만 물 을 수 있 다 . 
 나 )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 ‘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여 ’ 부분 은 범죄 의 구성요건 이 추상 적 이 고 , 모호 한 개념 으로 이루 어 졌으며 , 그 적용 범위 가 너무 광범위 하 고 포괄 적 이 어서 불명확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국민 이 법률 에 의하 여 금지 된 행위 가 무엇 인가 알 수 없 게 되 어 죄형 법정주의 의 내용 인 ‘ 명확 성 의 원칙 ’ 에 위배 되 어 위헌 이 다 ( 2017 초기 2047 위 헌법 률 심판 제청 관련 ) . 
 또한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의 ‘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여 ’ 규정 과 관련 하 여 , 해외 유명 사이 트인 ( 사이트 명 1 생략 ) , ( 사이트 명 2 생략 ) 등 에 위 투표 권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는 메커니즘 이 없 음 에 도 이 를 적용 하 여 처벌 하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의 파생 원칙 인 유추 해석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 ( 2017 초기 2047 위 헌법 률 심판 제청 관련 ) . 
 다 ) 피고인 3 은 도박장 인 ( 사이트 명 2 생략 ) , ( 사이트 명 1 생략 ) 등 의 설치 · 운영 에 대하 여 그 주재자 의 지위 에 있 지 않 으므로 , 형법 제 247 조 의 도박 공간 개설 죄 가 성립 할 여지 가 없 다 . 설령 도박 공간 개설 죄 가 성립 한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3 이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만든 것 은 2013 . 4 . 5 . 이전 이 므로 , 2013 . 4 . 5 . 개정 되 기 이전 의 구 형법 제 247 조 가 적용 되 어야 한다 . 
 라 ) 원심 은 피고인 3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도박 공간 개설 의 점 과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개장 등 ) 을 실체 적 경합범 으로 인정 하 였으나 , 위 두 죄 는 상상 적 경합 관계 에 있 으므로 원심 판결 에 는 죄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마 ) 피고인 3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등 ) , 상습 도박 부분 은 범행 의 시기 및 종기 , 범죄 수익 만 이 아주 대략 적 으로 기재 되 어 있 을 뿐 , 그 범행 방법 이나 전체 범행 의 횟수 , 판돈 의 금액 등 에 관하 여 기재 되 어 있 지 않 다 . 이 와 같 은 공소사실 기재 는 상습 성 을 매개 로 하 여 일죄 로 평가 되 는 포괄 일죄 의 특성 을 고려 하 더라도 , 습벽 의 유무 나 범죄 사실 에 대한 일부 무죄 를 다투 고자 하 는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커다란 지장 을 주 는 것 으로 공소 사실 이 전혀 특정 되 지 않 았 다 . 
 바 ) 검사 는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개장 등 ) 및 도박 개장 죄 의 공소 사실 중 ‘ 피고인 들 이 범행 에 사용 한 계좌 , 전체 도박 자금 , 회원 들 에게 환전 해 준 자금 및 피고인 들 의 수익금 ’ 등 의 내용 이 방대 하 다는 이유 로 , 위 내용 을 모두 CD 로 대체 하 였 다 . 따라서 위 범죄 에 대한 공소 제기 의 방식 은 법률 에 위배 되 었 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 이 선고 되 어야 한다 . 
 사 )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금지 되 는 유사 행위 를 이용 하 여 도박 을 한 자 를 처벌 하 는 규정 인 같 은 법 제 48 조 제 1 호 는 2012 . 2 . 17 . 신설 되 어 시행 되 었 다 .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