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최저 시급 은 7 , 530 원 , 2017 년 6 , 470 원 에 비해 16 . 4 % 인상 됐 는데요 . 지난해 보다 큰 폭 으로 인상 된 최저 임금 에 대해 국민 들 의 관심 이 높 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은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을 높여 고임금 근로자 와 소득 격차 를 줄여 주 고 , 소비 를 활성 화 시켜 경제성장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줍니다 . 하 지만 늘어난 임금 으로 영세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의 부담 이 커질 수 도 있 는데요 . 오늘 은 최저임금 인상 이 우리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을 통계 자료 를 통해 확인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최저임금 , 왜 인상 해야 하 나요 ? 최저 임금 은 고용주 와 의 협상력 이 약한 취약 계층 노동자 를 보호 할 목적 으로 도입 된 제도 입니다 . 최저 임금 은 근로자 의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하 기 위해 법 으로 정한 최소한 의 임금 입니다 . 1986 년 제정 된 최저 임금법 에 따르 면 최저임금 의 목적 은 ‘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여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노동력 의 질 적 향상 을 꾀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것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경제 발전 에 따라 물가 가 올라가 는 것 을 고려 하 여 , 도입 한 이후 지금 까지 매년 꾸준히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고 있 습니다 . 주요 선진국 에서 는 최저 임금 을 지속 인상 하 는 추세 입니다 . 그렇 다면 , 해외 의 최저 임금 수준 은 어떨까 요 ? 헤럴드 경제 보도 에 따르 면 지난 2016 년 기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2 개국 중 최저 임금 이 가장 높 은 나라 는 호주 였 습니다 . 호주 의 시간 당 최저 시급 은 13 호주 달러 로 한화 로 약 15 , 860 원 이 었 죠 . 이 어 룩셈부르크 와 프랑스 , 뉴질랜드 , 영국 , 아일랜드 등 6 개국 이 역시 시간 당 10 달러 이상 의 최저 임금 을 책정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지난해 6 , 470 원 을 기준 으로 32 개국 중 14 번 째 에 속했 습니다 . 주요 선진국 에서 는 최저 임금 을 지속 인상 하 는 추세 인데요 . 일본 은 2016 년 최저 임금 을 사상 최대 폭 인 24 엔 인상 해 822 엔 ( 한화 8 , 415 원 ) 까지 끌어올렸 습니다 . [ 출처 : 정책 브리핑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양극 화 해소 한다 ]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는 이유 에 는 삶 의 질 보장 만 있 는 것 이 아닙니다 . 최저 임금 을 인상 해야 하 는 이유 중 하나 는 바로 소득 불 균형 해소 입니다 . 실제로 우리 나라 의 양극 화 문제 는 상당히 심각 한 수준 입니다 . 저소득층 의 비율 이 높 을 뿐 만 아니 라 , 임금 의 격차 또한 상당히 큰 편 입니다 . 통계 자료 를 통해 살펴보 실까요 ? 우선 ‘ OECD 주요 국 의 저 임금 근로자 비율 ’ 을 보 겠 습니다 . 2015 년 기준 우리나라 의 저 임금 노동자 ( * 중위 임금 의 3 분 의 2 이하 ) 의 비중 은 23 . 5 % 를 보였 습니다 . 이 는 미국 ( 25 %) 에 이어 두 번 째 로 높 은 수치 인데요 . 일본 이 13 . 5 %, 덴마크 와 핀란드 는 각 8 . 2 %, 7 . 8 % 인 것 을 비교 한다면 우리 나라 의 저 임금 노동자 비중 은 매우 높 은 편 임 을 알 수 있 습니다 . [ 출처 : e - 나라 지표 , OECD 주요 국 의 저 임금 근로자 비율 ] 중위 임금 이란 ? 전체 근로자 를 임금 순 으로 나열 했 을 때 , 정확히 중간 에 위치 하 는 근로자 의 임금 을 말 합니다 . 임금 5 분위 배율 은 2011 년 에 6 . 00 배 를 기록 한 뒤 2014 년 6 . 62 배 , 2015 년 6 . 63 배 로 크 게 증가 했 습니다 . / ⓒ e - 나라 지표 다음 으로 ‘ 임금 5 분위 배율 ’ 을 살펴보 실까요 ? 임금 5 분위 배율 이 란 소득 수준 이 상위 20 % 에 해당 하 는 임금 근로자 와 소득 수준 하위 20 %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의 임금 이 몇 배 나 되 는지 나타내 는 지표 입니다 . 쉽 게 말 해 소득 격차 를 한눈 에 볼 수 있 는 대표 적 인 지표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2011 년 에 6 . 00 배 를 기록 한 뒤 2014 년 6 . 62 배 , 2015 년 6 . 63 배 로 격차 가 크 게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 출처 : e - 나라 지표 , 임금 5 분위 배율 ] 이 격차 는 계속 해서 벌어지 고 있 는데요 . 현 상황 을 방치 한다면 우리 경제 는 지속 적 인 성장 을 하 기 어려울 것 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은 저소득층 의 임금 을 높여 주 는 가장 직접 적 인 수단 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을 통해 소득 격차 가 줄어들 면 우리 경제 는 더욱 활력 을 띄 게 될 것 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 물가 상승 의 직접 적 인 영향 ? 최저임금 인상 이 정말 물가 를 상승 시킬까 요 ? 과거 에 도 최저 임금 이 올해 와 같이 두 자릿수 로 오른 때 가 있 었 습니다 . 2000 년 ( 16 . 6 % 인상 ) 과 2007 년 ( 12 . 3 % 인상 ) 인데요 . 당시 최저 임금 이 물가 에 미치 는 영향 은 상당히 제한 적 이 었 습니다 . 개인 서비스 물가 만 0 . 1 % p 에서 0 . 2 % p 오르 는 것 에 그쳤 습니다 . 최근 의 사례 를 살펴보 실까요 ? 지난 2015 년 부터 2017 년 까지 , 최저임금 인상 률 은 15 년 7 . 1 %, 16 년 8 . 1 %, 17 년 은 7 . 3 % 였 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이 물가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친다면 , 최저임금 인상 률 에 비례 해 물가 가 올라야 합니다 . 하지만 실제 데이터 는 다릅니다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은 2015 년 0 . 7 %, 2016 년 1 %, 17 년 1 . 9 % 입니다 . 과거 와 최근 의 사례 를 살펴보 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은 물가 상승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라 하 기 에 는 어렵 습니다 . [ 출처 : e - 나라 지표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및 최저임금 일반 현황 ] 소비자 물가 상 승률 과 최저임금 인상 률 을 비교 했 을 때 , 최저임금 인상 이 물가 상승 의 주요인 으로 보 기 어렵 습니다 . 우리 는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들 이 직면 한 근본 적 인 문제점 이 무엇 인지 논의 해야 합니다 . 사실 자영업 자 들 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 스러운 건 인건비 가 아닙니다 . 통계청 자료 를 보 면 2017 년 8 월 기준 한국 의 자영업 자 는 모두 569 만 7 , 000 명 으로 전체 취업자 ( 2 , 674 만 명 ) 의 21 . 3 % 에 달하 는데요 . 이 중 직원 이 한 명 도 없 는 자영업 자 가 10 명 중 7 명 꼴 인 413 만 7 , 000 명 입니다 . 자 영업자 의 3 분 의 2 이상 이 피고용인 이 없 는 상태 에서 인건비 가 자영업 자 및 소상 공인 의 가장 큰 문제 라고 보 긴 어렵 습니다 . [ 출처 : KOSIS 국가 통계 포털 , 종사상 지위 별 취업자 ] 인건비 보다 는 상가 임대료 나 프랜차이즈 관련 비용 이 더욱 부담 이 라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최근 정부 가 내놓 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환산 보증금 적용 대상 등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 , 납품 업체 의 권리 를 증진 시킨 유통 분야 표준 거래 계약서 등 이 이러 한 부담 을 함께 공유 하 기 위한 정책 사례 입니다 . 즉 정부 는 노동자 와 자영업 자 및 소상 공인 을 동시 에 살리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 출처 : 정책 브리핑 , 최저임금 , 왜 대폭 올려야 만 하나 ] 일자리 안정 자금 이렇게 신청 하 세요 !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 이 자 영업자 와 소상 공인 에게 부담 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는 여전 합니다 . 정부 는 이 에 대해서 도 직접 적 인 대응 정책 을 마련 한 상태 인데요 . 대표 적 으로 ‘ 일자리 안정 자금 ’ 이 있 습니다 . 올해 1 월 1 일 부터 한시 적 으로 지원 하 고 있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소상 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의 경영 부담 을 완화 하 고 노동자 의 고용 불안 을 해소 하 기 위한 사업 입니다 .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고 있 고 고용 보험 에 가입 된 상태 라면 직원 의 월급 과 근무 기간 에 따라 지원 을 받 을 수 있 죠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소상 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의 경영 부담 을 완화 하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 이 있 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을 희망 하 는 달 의 직전 3 개월 간 상시 사용 하 는 평균 노동자 수 가 30 인 미만 인 사업주 라면 신청 할 수 있 는데요 .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고용 사업주 는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 입주민 ) 등 을 고려 해 노동자 의 수 가 30 인 이상 인 경우 에 도 지원 가능 합니다 . 단 지원금 을 목적 으로 노동자 를 인위 적 으로 감원 해 30 인 미만 이 된 경우 는 대상 에서 제외 합니다 . 또한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 수 가 증가 하 고 3 개월 연속 30 명 이상 이 유지 된 경우 에 는 해당 월 다음 달 부터 지원 이 중지 되 니 꼭 기억 하 시 길 바랍니다 . 월 보수 190 만 미만 노동자 1 인 당 매월 13 만 원 씩 지급 되 며 단시간 노동자 는 근로 시간 에 비례 해 지원 합니다 . 지원금 은 월 보수 190 만 미만 노동자 1 인 당 매월 13 만 원 씩 지급 되 며 단시간 노동자 는 근로 시간 에 비례 해 지원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이 원칙 이나 신청 일 현재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가 5 인 미만 또는 고용 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이 허용 됩니다 . 사업장 관할 사회 보험 3 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건강보험공단 ) , 고용 센터 , 주민 센터 로 팩스 및 우편 또는 방문 으로 신청 하 시 길 바랍니다 . [ 출처 :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바로 가 기 두루 누리 지원 제도 임금 이 인상 하 면 4 대 보험 부담 도 함께 올라갑니다 . 정부 는 4 대 보험 으로 인한 부담 도 덜 어 드리 기 위해 두리 누리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2012 년 부터 시행 되 어 온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 사업 은 사회 보험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위해 마련 되 었 으며 , 일자리 안정 자금 의 안정 적 인 안착 을 위해 올해 그 지원 대상 기준 을 대폭 확대 하 였 습니다 . 올해 부터 는 근로자 수 가 10 명 미만 이 고 , 근로자 의 월평균 보수 가 190 만 원 미만 이 라면 근로자 와 사업주 에게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을 최대 90 % 까지 확대 지원 되 는데요 . 구체 적 으로 는 5 명 미만 의 사업 에 90 %, 5 명 이상 10 명 미만 의 사업 엔 80 % 지원 하 고 있 죠 . 단 , 기존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신규 가입자 와 는 달리 10 명 미만 의 사업 을 기준 으로 40 % 까지 만 지원 하 고 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두루 누리 지원 제도 가 앞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 의 부담 완화 와 더불 어 사회 보험 가입 을 장려 하 는 데 에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 나 의 두루 누리 지원금 알아보 러 바로 가 기 세계 적 으로 ‘ 최저임금 ’ 에서 ‘ 생활 임금 ’ 으로 옮겨 가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임금 을 단순 한 노동 의 대가 보다 는 풍요 로운 삶 을 영위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여기 고 있 죠 . 우리 나라 또한 양극 화 해소 및 가계 소득 증대 를 목표 로 최저 임금 을 꾸준히 인상 해 오 고 있 는데요 . 여기 에 일자리 안정 자금 과 같 은 보완 책 이 제대로 효과 를 거두 어 , 노동자 와 사업주 모두 상생 하 는 대한민국 으로 거듭나 길 기대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