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여당 은 검찰 권력 분산 의 핵심 으로 공 수처 설치 를 꼽 고 있 다 . 검찰 을 비롯 한 고위 공직자 의 부정부패 를 독립 된 위치 에서 엄정 하 게 수사 하 고 기소 할 수 있 는 기관 을 신설 하 자는 취지 다 . 관련 법안 이 20 대 국회 들 어 무려 4 건 이나 발의 됐 지만 한국 당 의 반대 로 법 사위 에 모두 계류 돼 있 다 . 정의당 의 경우 이미 사개 특위 위원 인 노회찬 의원 이 여당 안 과 비슷 한 공 수처 신설 법안 을 내 는 등 궤 를 같이 하 고 있 지만 , 국민 의 당 이 통합 이후 보수 색채 를 강화 한다면 전체 회의 과반 은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20 대 사 개 특위 는 입법권 을 가졌 다는 점 에서 용두사미 로 끝난 19 대 사 개 특위 와 차별 되 지만 여전히 법제 사법 위원회 라는 ' 상원 ' 을 거쳐야 한다 . 법 사위 가 자 구 심사 를 이유 로 사개 특위 가 합의 한 법안 을 계류 시킬 가능 성 도 얼마 든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