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김 씨 는 사업 주인 구청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있 는 지구대 에 도착 해 출근 확인 을 받 음 으로써 출근 이 완료 됐 다고 봐야 하 고 , 이후 실제 작업 장소 로 의 이동은 청소 업무 의 특성 상 업무 수행 에 필수 적 으로 수반 되 는 업무 준비 행위 ” 라며 “ 이 사고 를 출근 중 에 발생 한 재해 로 보 고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