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 만드 는 신문 : 금감원 눈 부릅뜨 자 생 보사 ' 의료 자문 ' 주춤 . .. 손보사 는 여전 
 생보 사 30 % 줄였 지만 손보사 1 % 감소 수준 
 # 췌장암 , 의료 자문 결과 는 경계 성 종양 ? 경기도 부천 시 에 사 는 이 모 ( 여 ) 씨 는 지난해 11 월 췌장암 진단 을 받 았 다 . 췌장 에서 종양 이 발견 돼 추가 검사 를 했 더니 암 으로 확인 된 것 이 었 다 . 이 씨 는 수술 후 암 진단서 를 발급 받 고 손해 보험 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했 다 . 하지만 보험 사 에서 는 의료 자문 을 받 은 결과 ‘ 경계 성 종양 ’ 이 라며 진 단비 만 지급 된다고 설명 했 다고 . 이 씨 가 악성 암 이 맞 다는 병원 소견 서 등 을 추가 로 제시 하 자 소송 을 제기 하 겠 다는 내용증명 이 도착 했 다 . 이 씨 는 “ 암 으로 수술 까지 받 고 진단서 를 냈 는데 대체 어떤 근거 로 ‘ 경계 성 종양 ’ 이 라는 결론 을 내렸 는지 모르 겠 다 ” 며 답답 함 을 드러냈 다 . 
 # 서류 검토 만 으로 간접 치료 판정 경기도 화성시 에 사 는 신 모 ( 여 ) 씨 는 아버지 병원 비용 때문 에 어려움 을 호소 했 다 . 아버지 가 뇌출혈 후유증 으로 인해 병원 에 입원 중 인데 2012 년 부터 성인 질환 입원비 가 아닌 일반 입원비 로 보험금 을 적 게 받 게 된 것 . 생 보사 측 은 일반 뇌출혈 치료 기간 은 2 ~ 3 년 이 며 이 기간 이 지났 기 때문 에 뇌출혈 에 대한 직접 치료 라고 보 기 어렵 다는 설명 이 었 다 . 신 씨 는 “ 의료 자 문의 가 직접 와서 본 것 도 아니 고 서류 만 검토 하 고 는 직접 치료 가 아니 라고 하 더라 ” 라며 “ 약관 에 는 2 ~ 3 년 이 라는 기간 이 명시 돼 있 지 도 않 은데 보험금 을 덜 지급 하 기 위해 입맛 에 맞 는 의료 자문 을 남용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보험 사 들 이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거나 덜 주 기 위해 ‘ 의료 자문 ’ 을 남용 한다는 의혹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 이하 금감원 ) 이 업계 의 자율 적 인 시정 을 요구 하 면서 지난해 생명 보험 사 의 의료 자문 건수 는 주춤 했 지만 손해 보험 사 건수 는 이전 수준 에서 후퇴 하 지 않 고 있 다 . 
 금감원 에서 도 ‘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 ’ 으로 활용 되 는 의료 자문 남용 을 막 기 위해 감독 규정 개정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금감원 에 따르 면 지난해 3 분기 기준 생명 · 손해 보험 사 의 의료 자문 건수 는 6 만 5733 건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 1 %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생명 보험 사 는 1 만 4925 건 으로 31 . 4 % 감소 한 반면 손해 보험 사 는 5 만 808 건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 감소 에 그쳤 다 . 
 의료 자문 이 란 보험 사 가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전 피보험자 의 질환 에 대해 의사 및 전문가 의 소견 을 묻 는 것 이 다 . 하지만 직접 검사 및 진단 을 하 는 것 이 아니 라 문서 등 자료 를 바탕 으로 ‘ 조언 ’ 을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정확 하 지 않 은 데 다가 대부분 보험금 을 적 게 지급 하 거나 거절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쓰이 고 있 어 지속 적 으로 남용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다 . 
 ◆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으로 전락 한 의료 자문 제도 . .. 상반기 감독 규정 개정 에 기대 
 금감원 은 의료 자문 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으로 악용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2017 년 부터 금감원 과 생명 · 손해 보험 협회 홈페이지 를 통해 의료 자문 현황 을 공시 하 고 있 다 . 
 공시 전 인 2014 년 생명 · 손해 보험 사 의 의료 자문 건수 는 5 만 4399 건 이 었 으나 2015 년 6 만 6373 건 , 2016 년 8 만 3580 건 , 2017 년 9 만 8275 건 으로 지속 적 으로 증가 해 왔 다 . 
 업체 별 로 생명 보험 사 가운데 서 는 삼성 생명 이 , 손해 보험 사 에서 는 삼성 화재 의 의료 자문 건수 가 가장 많 았 다 . 삼성 생명 은 지난해 3 분기 5767 건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 8 % 줄인 반면 삼성 화재 는 1 만 4172 건 으로 10 . 9 % 늘어났 다 . 
 생명 보험 사 중 에서 는 교보생명 , 한화 생명 이 2000 건 을 훌쩍 넘 어 상위 권 을 차지 했 다 . 다만 교보생명 , 한화 생명 역시 2017 년 3 분기 와 비교 했 을 때 약 24 ~ 40 % 가량 의료 자문 건수 를 줄였 다 . 미래 에 셋 생명 역시 PCA 생명 을 인수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218 건 으로 줄였 다 . 
 하지만 손해 보험 사 의 의료 자문 건수 는 오히려 증가 한 곳 이 눈 에 뜬다 . KB 손해 보험 의 의료 자문 건수 는 8381 건 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8 . 9 % 증가 했 다 . MG 손해 보험 은 222 건 에서 867 건 으로 4 배 가까이 급증 했 다 . 
 KB 손해 보험 관계자 는 “ 지난해 3 월 장기 손해 보험 관련 시스템 을 개편 하 면서 총 의료 자문 건수 에 손해 사정 인 의뢰 건 을 포함 시켜 전체 의뢰 건 이 증가 했 다 ” 며 “ 타사 는 아직 까지 손해 사정 인 의뢰 건 을 포함 시키 지 않 는 경우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금감원 은 보험 사 들 이 소비자 에게 보험금 을 안 주 거나 덜 주 기 위해 의료 자문 을 남용 한다고 보 고 매뉴얼 을 만들 어서 자율 적 으로 시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해 왔 다 . 
 하지만 의료 자문 건수 가 줄어들 지 않 자 실효 성 이 없 다고 보 고 지난해 말 부터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금감원 은 올해 상반기 중 감독 규정 개정 작업 을 완료 할 계획 이 다 . 
 지난해 10 월 국정 감사 에서 도 의료 자문 행위 가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 으로 악용 되 고 있 다며 이 를 방지 할 수 있 는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정무 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 평화 당 의원 에 따르 면 2014 년 에 비해 2017 년 의료 자문 건수 는 두 배 이상 급증 했으며 같 은 기간 이 를 인용 해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한 비중 도 30 % 에서 49 % 로 올랐 다 . 
 장병완 의원 은 “ 의료 자문 제도 는 보험 사 가 약관 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 를 판단 하 기 어려운 경우 제한 적 으로 시행 하 는 제도 인데 이 를 악용 해 보험 지급 을 거부 하 는 것 은 명백 한 보험 사 갑 질 ” 이 라고 꼬집 었 다 . 
 [ 악용 되 는 보험 사 의료 자 문제 ①] 보험금 거절 수단 전락 . .. 당국 대책 도 헛바퀴 
 보험 사 의료 자문 특정 병원 쏠림 현상 뚜렷 . .. 객관성 담보 될까 ? 
 토끼 거북 2019 - 03 - 07 10 : 51 : 33 
 암 환자 는 주치의 가 질병 코드 로 입증 해 주 는데 의료 자문 과 손해 사정 사 가 왜 필요 하 단 말 인가 ! 부 지급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암 환자 들 을 육체 적 으로 정신 적 으로 스트레스 를 받 게 하 며 치료 를 방해 하 고 있 다 . 국가 관계 기관 의 강력 한 처벌 이 있 어야 만 약자 인 환자 들 에게 갑 질 을 못 할 것 이 다 . 암 걸린 것 도 서러운데 보험 사 의 부당 함 으로 억울 함 은 어디 에 호소 해야 할까요 ? 약자 가 믿 을 수 있 는 곳 은 과연 어디 란 말 입니까 ! !! 제발 못 된 보험 사 들 손 좀 봐 주 세요 . 
 117 . ***.***. 55 
 박삼재 2019 - 03 - 07 10 : 31 : 51 
 긍감원의 태도 도 여전히 미지근 하 다 즉 빠져 나갈 구멍 만 찾 고 있 는 게 말투 와 의식 에서 느껴진다 . 그러 니 보험 사 가 여전히 큰 소리 치 고 위법 을 행하 고 밌 는 것 이 다 . 어처구니 없 는 보험금 부 지급 과 지연 관련 해서 보험 사 와 . 보험 담당자 에게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법 을 만들 어야 한다 . 
 ryjt 2001 2019 - 03 - 07 10 : 20 : 26 
 각 보험 사 별 로 의료 자문 의 명단 을 공개 하 고 , 그 의료 자문 의 별로 자문 결과 에 따른 보험금 의 지급 비율 을 공개 하 라 ~~ 
 김근 아 2019 - 03 - 07 09 : 32 : 03 
 환자 들 , 특히 암 환자 의 피로도 와 위중 의 상태 는 하루 가 다르 고 재발 , 전이 의 위험 성 은 늘 잠재 해 있 어 환자 의 상태 를 직접 대면 도 없이 서류 만 으로 짐작 하 고 판단 한다 ? 환자 의 안위 를 우선시 한다면 절대로 동의 해서 는 안 될 일 이 다 . 보험 사 의 손해 사정 사 는 의료인 이 아니 다 . 그런데 직접 치료 한 담당 의사 의 소견 을 무시 한다면 , 그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필요 하 다면 환자 가 아닌 의사 를 상대 로 엄중 한 책임 을 묻 는 게 정상 이 다 . 
 김근 아 2019 - 03 - 07 09 : 14 : 53 
 엄중히 말 해 의료법 위반 이 다 . 의료 자문 을 악용 하 는 보험 사 에 합의 하 고 규정 위반 하 고 
 있 는 의료인 들 명단 도 공개 하 라 . 왜 비 공개 하 는가 ? 규정 위반 이 면 보험 사 와 의료인 모두 처벌 하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