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상조 업체 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 등 관련 예시 신설 및 개정 공정 거래 위원회 ( 위원장 조성욱 , 이하 공정위 ) 는 ' 선불 식 할부 거래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지침 ( 이하 지침 ) ' 개정안 을 확정 하 여 6 월 12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 은 상조업 계 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 를 다양 하 게 예시 하 는 등 법 위반 행위 에 대한 사례 들 을 신설 및 개정 함 으로써 , 상조업 계 의 자율 적 법 준수 를 유도 하 여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선불 식 할부 거래 에 있 어서 부당 한 고객 유인 행위 에 해당 할 수 있 는 다양 한 사례 들 을 폭넓 게 추가 했 다 . 개정 전 에 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 으로 ' 과 대한 이익 제공 ' 만을 제시 하 였으나 , 개정 후 에 는 실제 사례 를 기반 으로 하 여 ' 부당 한 이익 제공 ' 및 ' 위계 에 의한 고객 유인 ' 등 다양 한 유형 을 제시 했 다 . 상조 회사 의 중요 정보 가 변경 되 면 이 를 소비자 에게 통지 해야 함 에 도 상조 회사 들 이 간과 하 기 쉬운 사례 들 이 있 어 , 통지 의무 가 발생 하 는 사례 들 을 구체 적 으로 예시 했 다 . 예컨대 상조 회사 가 합병 하 는 경우 , 피 합병 된 상조 회사 의 소비자 입장 에서 는 본인 이 가입 한 상조 회사 의 상호 가 변경 된 것 과 동일 하 므로 피 합병 된 상조 회사 의 소비자 에게 이 를 알려야 한다 . 또한 , 합병 과정 에서 개별 소비자 의 선수금 보전 기관 * 에 변동 이 발생 하 는 경우 에 도 소비자 에게 이 를 알려야 함 을 명시 했 다 . 이 외 에 도 상조 회사 가 수개월 동안 대금 을 납부 하 지 않 는 소비자 와 계약 을 해제 하 고자 할 경우 , 그 절차 에 관한 예시 를 신설 했 다 . 할 부 거래법 제 26 조 는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상조 회사 의 계약 해제 를 소비자 의 계약 해제 보다 엄격 하 게 규정 했으며 , 민법 제 111 조 를 준용 하 여 계약 해제 의사 표시 는 도달주의 를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소비자 는 계약 을 ‘ 언제 든지 ’, ‘ 즉시 ’ 해제 할 수 있 음 에 반해 , 상조 회사 는 ‘ 소비자 의 대금 지급 의 무 불이행 이 있 는 경우 에 한 해 ’ ‘ 14 일 이상 의 기간 을 정하 여 소비자 에게 서면 으로 최고 ( 催告 ) ’ 하 여야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공정위 는 소비자 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 가 도달 하 지 않 았 음 에 도 임의 로 계약 을 해제 한 상조 회사 들 을 적발 ‧ 조치 했으나 , 상조 회사 입장 에서 는 도달 로 인정 되 는 사례 를 정확히 알 지 못하 므로 대금 을 납부 하 지 않 는 소비자 를 그대로 방치 하 는 등 의 어려움 이 있 었 다 . 따라서 상조 회사 의 계약 해제 시 , 도달주의 원칙 을 다시 설명 하 고 도달 로 인정 되 는 사례 와 인정 되 지 않 는 사례 를 예시 했 다 . 또 , 행정 예고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접수 된 의견 중 한국 소비 자원 ( 이하 소비 자원 ) 의 의견 을 일부 반영 하 였 다 . 소비 자원 은 상조 회사 의 계약 해제 시 , 최고 ( 催告 ) 의사표시 뿐 아니 라 계약 해제 의사 표시 까지 별도 로 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 했으며 , 공정위 는 소비 자원 의 의견 이 의사 표시 에 관한 일반 원칙 을 반영 하 고 , 소비자 권익 을 보다 강하 게 보장 한다는 측면 에서 타당 다고 판단 했 다 . 그 밖 에 만기 환급금 지급액 및 지급 시점 등 과 같이 소비자 의 구매 여부 판단 에 영향 을 주 는 거래 조건 을 설명 하 도록 예시 를 신설 하 고 , 할부 거래법 적용 이 제외 되 는 보험 도 이해 하 기 쉽 게 개정 하 였 다 . 이번 개정 을 통해 할 부 거래법 및 공정 거래법 위반 에 해당 할 수 있 는 사례 들 을 다양 하 게 제시 하 여 상조 회사 의 자율 적 준수 를 유도 하 여 소비자 피해 를 선제 적 으로 예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공정위 는 이번 개정 사항 을 상조 회사 에 홍보 하 여 지침 준수 를 유도 하 고 , 선불 식 할부 거래 에 있 어서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 는 방안 을 다각 적 으로 모색 할 계획 이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