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의 방만 한 경영 이 또 다시 불거졌 다 . 이번 에 는 기획 예산 처 감사원 등 외부 기관 의 지적 이 아니 라 내부 이사회 에서 지나치 다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사외 이사 등 이 꼬집 은 ‘ 도덕 적 해이 ( 모럴 해저드 ) ’ 현상 은 여전히 고쳐 지 지 않 고 있 다 . 22 일 기획 예산 처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 www . alio . go . kr ) 에 공개 된 공공 기관 이사회 의사록 에 따르 면 철도 공사 이사회 에서 는 직원 의 직계 존속 사망 시 위로금 으로 평균 200 만 원 에 해당 하 는 기본급 100 % 를 지급 하 는 규정 을 보 고 이사 들 이 놀라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회의록 에 는 성희롱 을 당할 경우 5 일 동안 휴가 를 준다는 규정 이 신설 된 과정 이 상세히 기록 돼 있 다 . 정부 가 매년 정부 투자 기관 의 경영 실적 을 분석 해 방만 한 경영 을 바로잡 겠 다고 공언 하 고 있 지만 여전히 고쳐 지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 1 년 에 절반 은 휴가 = 지난해 11 월 열린 국민 건강보험공단 임시 이사회 에서 김영배 사외 이사 는 ‘ 자녀 를 입양 할 때 7 일 , 성희롱 을 당하 면 7 일 의 휴가 를 준다 ’ 는 안건 을 심의 하 면서 “ 이런 안건 을 통과 시킨다면 나 는 퇴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회의록 에 따르 면 김 이사 는 “ 주 5 일 제로 매주 토 · 일요일 을 쉬 는 데 다 연차 휴가 , 공휴일 등 이 있 는데 발생 하 지 도 않 을 휴가 를 만드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사회 는 일단 안건 을 보류 했으나 한 달 후 인 12 월 28 일 성희롱 휴가 를 5 일 로 줄여 통과 시켰 다 . 지난해 8 월 근로복지공단 이사회 에 는 단체 협약 에서 합의 한 창립 기념일 대체 휴가 1 일 , 사회봉사 의 날 대체 휴가 1 일 , 태아 검진 휴가 월 8 시간 등 을 신설 하 려는 안건 이 상정 됐 다 . 당시 기획처 에서 당연 직 으로 참여 한 한 외부 이사 가 “ 대체 휴가 가 남발 되 는 느낌 이 있 다 ” 고 주장 해 보류 됐 지만 이미 노동조합 과 합의 가 끝난 사안 이 어서 그대로 시행 되 고 있 다 . ◇ 배우자 외할아버지 사망 에 도 위로금 지급 = 지난해 6 월 개최 된 철도 공사 이사회 에서 는 사원 과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에게 지급 되 는 위로금 액수 가 논란 의 대상 이 됐 다 . 최연혜 상임 이 사 는 “ 직원 의 장인 , 장모 는 물론 배우자 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가 사망 해도 위로금 이 지급 되 는 등 지나치 게 광범위 하 게 경조사 비 가 지급 되 는 데 놀랐 다 ” 고 말 했 다 . 김세형 사외 이사 는 “ 직계 존속 사망 시 위로금 으로 기본급 의 100 % 를 지급 하 고 있 는데 , 민간 기업 에 는 부모 사망 시 에 도 일정액 인 30 만 원 을 주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무모 한 투자 와 채권 발행 = 지난해 3 월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이사회 에서 는 공사 의 대책 없 는 채권 발행 안 이 도마 에 올랐 다 . 김병도 사외 이사 는 1 조 4000 억 원 의 채권 발행 안 이 안건 으로 오르 자 “ 일반 기업 에서 는 채권 발 행시 원리금 상환 계획 이 가장 중요 하 다 ” 며 “ 공단 은 정부 기관 이 어서 별로 신경 을 안 쓰 는데 , 수입 을 따져 보 면 원리금 상환 방법 이 없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5 월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 공단 이사회 에서 김윤수 사외 이사 는 “ 오색 호텔 투자 의 사례 처럼 공단 자산 에 큰 손실 을 끼치 는 무리 한 투자 가 더 이상 있 어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지난해 5 월 한국 농촌 공사 이사회 에서 김주일 사외 이사 는 “ 이사회 가 내부 견제 , 경영 감시 기능 을 제대로 못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고승욱 기자 swko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