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 6 개월 계도 기간 을 요청 하 게 된 결정 적 이유 는 자칫 기업인 이 범법자 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근로 기준 법 110 조 에 따르 면 주 52 시간 을 초과 하 는 근로 를 시킬 경우 사용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처벌 을 받 게 된다 . 한 기업 관계자 는 ' 기준 이 모호 한 상태 에서 제도 가 시행 되 고 정부 가 무조건 적발 하 려고 만 들 면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는 기업인 들 이 속출 할 수 있 다 ' 며 ' 정부 가 충분 한 준비 기간 을 줘야 기업인 들 도 안심 하 고 제도 정착 을 위해 노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근로 시간 단축 취지 가 아무리 좋 다고 해도 일부 산업 현장 에서 는 불가피 하 게 초과 근로 · 연장 근로 가 필요 한 경우 가 있 는데 정부 가 이 부분 을 너무 쉽 게 생각 하 고 있 는 것 같 다는 재계 의 지적도 경총 건의문 에 담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