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 는 ' 배달 앱 ' 규제 시험대 오르 다 … ' 소통 부재 ' 논란 
 10 조 원 규모 로 커진 배달 애플리케이션 ( 앱 ) 이 시험대 에 올랐 다 . 정부 가 안전 한 배달 시장 환경 조성 을 이유 로 강력 한 규제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배달 업계 는 혁신 을 가로막 는 결정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정부 와 업계 간 소통 부재 사실 이 드러나 면서 논란 이 확산 될 전망 이 다 . 
 28 일 업계 에 따르 면 정부 는 최근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안 법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배달 앱 업체 에 안전 조치 의무 를 부과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배달 기사 가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는 도중 후속 배달 주문 을 받 을 수 없 도록 시스템 을 개선 하 라는 것 이 골자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을 금지 한 현행법 적용 을 배달 종사자 로 확대 한 것 ” 이 라며 “ 이륜차 사고 증가 에 따른 후속 조치 ”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안전 과 관련 한 사안 이 어서 엄격 한 기준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배달 앱 업계 는 당혹감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논의 과정 없이 내려진 결정 이 라며 수긍 할 수 없 다고 지적 한다 . 
 정부 는 입법 예고 에 앞서 지난 2 ~ 3 월 관계 전문가 의견 을 들 었 다 . 노동계 와 7 번 , 경영계 와 는 11 번 대화 를 나눴 다 . “ 수시로 만나 이견 을 조율 했 다 ” 고 고용부 는 설명 했 다 . 퀵 서비스 협회 와 도 토론 을 벌였 다 . 그러나 배달 앱 업계 와 는 만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퀵 서비스 와 배달 앱 을 유사 사업 영역 으로 본 결과 다 . 
 배달 앱 업계 는 퀵 서비스 와 달리 식음료 ( F & B ) 시장 에서 주로 활동 한다 . 음식점 주문 발생 시점 은 예상 하 기 어렵 다 . 동시 다발 적 으로 불 특정 하 게 일어난다 . 배달 기사 는 항상 전용 앱 을 켜 놓 고 활동 한다 . 주문 처리 횟수 를 늘려야 만 수입 이 올라가 기 때문 이 다 . 주문 받 은 음식 을 싣 고 가 다가 도 이동 경로 가 겹치 는 다른 주문 이 뜨 면 묶음 배송 에 나서 는 것 이 보편 화 됐 다 . 
 정부 는 이 점 을 위험 하 게 인식 하 는 반면 에 업계 는 지나친 기우 라고 반박 한다 . 버튼 을 한 번 눌러 주문 을 수락 하 는 카카오 택시 와 비슷 한 구조 라는 논리 다 . 
 해당 법 이 시행 되 면 배달 앱 업계 는 직격탄 을 맞 는다 . 배달 기사 이동 경로 를 계산 , 묶음 배송 을 효율 화 하 는 데 맞춰진 기술 개발 방향 을 전면 수정 해야 한다 . 배달 기사 수입 감소 도 불가피 하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공식 의견 수렴 절차 는 입법 예고 후 이뤄 진다 ” 면서 “ ( 배달 앱 업계 ) 의견 이 들어오 면 적극 검토 , 필요 한 사항 은 반영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배달 앱 을 향한 규제 는 지속 만들 어 지 고 있 다 . 오 는 7 월 부터 는 ' 이 물 통보 ' 의무 가 부과 된다 . 음식 에 비닐 이나 금속 같 은 이물 이 들어갔 다는 고객 항의 가 접수 되 면 신고 정보 를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로 반드시 전달 해야 한다 . 안전 성 을 높이 자는 취지 이 긴 하 지만 실효 성 논란 이 일 전망 이 다 . 
 올해 배달 앱 시장 규모 는 10 조 원 에 달할 전망 이 다 . 지난해 배달 의 민족 앱 을 통한 거래 액 만 5 조 원 을 넘어섰 다 . 현재 서울시 에 등록 된 이륜차 는 44 만 6000 대 다 . 이 중 10 만 대 가 배달 용 이 다 . 
 구태언 린 ・ 테크 앤 로 부문장 은 “ 여론 이 충분히 수렴 되 도록 입법 시스템 을 손봐야 한다 ” 면서 “ 입법 예고 라는 고압 적 장치 가 아닌 다양 한 경로 를 개설 해 행정 비 효율 을 줄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