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14 일 발표 한 국민 연금 개편 안 은 ' 지각 제출 ' 임 에 도 불구 하 고 연금 개혁 목적 을 전혀 달성 하 지 못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국민 연금법 시행령 은 보건 복지 부가 5 년 마다 재정 을 계산 하 고 종합 운영 계획 을 세워 올해 10 월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돼 있 다 . 하지만 복지부 는 지난 10 월 국민 연금 개혁 사회 적 협의 체 를 맡 게 된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연금 개혁 특위 의견 을 반영 하 겠 다며 정부안 제출 을 11 월 말 로 연기 했 다 . 그러나 시간 이 촉박 한 정부 에 의견 전달 을 거부 한 연금 특위 가 ' 연금 개혁 의 중요 성 을 고려 해 장기간 논의 를 거치 겠 다 ' 고 입장 을 재차 표명 하 면서 정부 는 오 도 가 도 못하 는 신세 가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