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보험 사 들 에 대한 본격 적 인 제재 절차 에 착수 했 다 . 3 일 업계 와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금감원 은 이달 중순 까지 삼성생명 과 교보생명 에 대한 현장 검사 를 마친 뒤 추가 검사 를 진행 한다 . 지난 2 월 말 기준 14 개 생명 보험 사 가 미지급 한 자살 보험금 은 2465 억 원 ( 지연 이 자 포함 ) 으로 이 중 ING 생명 ( 815 억 원 ) 을 비롯 , 신한 생명 ( 99 억 원 ) · 메트라이프 ( 79 억 원 ) · PCA 생명 ( 39 억 원 ) 등 7 개 사 가 자살 보험금 지급 을 결정 해 전체 의 43 %( 1069 억 원 ) 의 지급 이 확정 됐 다 . 그러나 삼성생명 ( 607 억 원 ) · 교보생명 ( 265 억 원 ) · 한화 생명 ( 97 억 원 ) · 알리 안 츠 · 동부 · KDB · 현대 라이프 등 7 개 사 는 보험 청구 권 소멸시효 ( 2 년 ) 가 지난 자살 보험금 지급 결정 을 미루 고 있 다 . 소멸시효 가 지난 자살 보험금 도 지급 해야 하 는지 를 다투 는 소송 이 대 법원 최종 판결 을 앞두 고 있 는데 그 전 에 보험료 를 지급 하 면 배임 소지 가 있 다면서 판결 이 나온 후 지급 여부 를 정한다는 입장 이 다 . 금감원 은 지난 2014 년 약관 에 명시 된 대로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며 ING 생명 을 제재 했 지만 , ING 생명 이 이 에 불복 하 고 행정소송 을 내 면서 다른 보험 사 들 에 대한 제재 절차 도 중단 됐었 다 . 하지만 금감원 은 대법원 의 소멸시효 판결 과 관계 없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뜻 을 밝히 고 보험 사 들 에 대한 제재 절차 에 돌입 했 다 . 이 와 함께 ING 생명 이 자살 보험금 지급 을 결정 하 면서 금감원 에 제기 했 던 각종 행정소송 을 모두 취하 하 면서 걸림돌 도 사라진 상황 이 다 . 금감원 은 삼성생명 과 교보생명 현장 검사 를 통해 자살 보험금 미지급 건수 와 금액 , 지연 이자 등 을 철저히 조사 중 으로 자살 보험금 미지급 책임 을 따져 제재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다른 보험 사 에 대한 추가 현장 검사 도 계획 중 이 다 . 데일리안 스팟 뉴스 팀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