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읽 기 ] 문 대통령 , 타임 ! 을 외쳐라 / 소종 섭 : 국제 신문 
 [ 세상 읽 기 ] 문 대통령 , 타임 ! 을 외쳐라 / 소종 섭 
 | 입력 : 2018 - 08 - 22 19 : 18 : 06 
 “ 결과 에 직 을 건다는 결의 로 임해 달 라 . ” 대통령 의 언어 가 달라졌 다 . 표정 이 어둡 다 . 상황 을 심각 하 게 보 고 있 음 을 시사 한다 . 지난 20 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정부 는 좋 은 일자리 늘리 기 를 국정 의 중심 에 놓 고 재정 과 정책 을 운용 해 왔 다 . 하지만 결과 를 놓 고 보 면 충분 하 지 못했 다는 것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용 상황 이 개선 되 지 않 고 악화 하 는 모습 을 보여 마음 이 매우 무겁 다 ” 고 말 했 다 . 아프 지만 현실 에 대한 인정 이 다 . 
 지난 7 월 취업자 가 지난해 7 월 보다 5000 명 이 느 는 데 그친 것 은 충격 그 자체 였 다 . 1 월 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 폭 은 30 여 만 명 에 달했 다 . 그러 던 것 이 2 월 에 10 만 명 선 으로 내려앉 더니 5 월 에 는 7 만 명 대 까지 떨어졌 다 . 이때 도 정부 내 에서 충격 이 라는 말 이 나왔 다 . 그랬 는데 5000 명 까지 추락 했으니 충격 의 강도 가 어느 정도 일지 짐 작 게 한다 . 현 정부 가 출범 초 일자리 상황판 을 청와대 에 설치 하 는 등 ‘ 일자리 정부 ’ 를 자임 한 것 이 무색 한 상황 이 다 . 
 왜 이렇게 된 것 일까 . 원인 이 하나 는 아닐 것 이 다 . 여권 은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라는 인구 적 요인 , 제조 · 건설업 등 의 부진 을 거론 한다 . 소득 주도 성장 의 효과 가 나타나 려면 3 년 정도 는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 도 곁들인다 . 전 정권 을 탓 하 는 이 들 도 있 다 . 반면 야권 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 장론 자체 가 근본 문제 라고 비판 한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주 52 시간 근로 제 도입 등 이 너무 가파르 게 진행 되 다 보 니 나타난 부작용 이 라고 말 한다 . 소득 주도 성 장론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인다 . 정치 공세 다 . 
 이런 상황 에서 휴일 인 지난 19 일 열린 당정 청 긴급회의 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 와 장하성 정책 실장 은 엇박자 를 노출 했 다 . 김 부총리 는 그동안 추진 한 경제 정책 의 효과 를 되짚 어 보 고 필요 하 면 개선 이나 수정 을 하 겠 다고 말 했 다 . 반면 장 실장 은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정책 이 효과 를 내 기 시작 하 면 경제 가 다시 활력 을 띠 고 , 고용 상황 도 개선 될 것 으로 확신 한다고 말 했 다 . 청와대 는 같 은 말 이 라지만 분명 온도 차 는 있 다 . 
 김 부총리 를 앞세운 ‘ 김 앤 장 ’ 이 냐 , 장 실장 을 앞세운 ‘ 장 앤 김 ’ 이 냐 논란 은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그러 다 보 니 자연 스럽 게 ‘ 김동연 의 혁신 성 장 ’ 대 ‘ 장하성 의 소득 주도 성장 ’ 이 라는 구도 가 만들 어 졌 다 . 갈등 설 이 계속 불거졌 다 . 
 문 대통령 의 마음 은 어디 에 있 을까 .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 장 을 아우르 는 포용 성 장 을 꿈꾸 는 것 으로 보인다 . 현실 적 으로 는 소득 주도 성장 론 을 포기 하 지 않 되 혁신 성 장 에 방점 을 찍 었 다고 해석 된다 . 경제 수석 을 홍장표 에서 윤종원 으로 교체 ( 지난 6 월 26 일 ) 한 것 이 변화 의 시작 이 었 다 . 홍 전 수석 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이론 적 배경 을 제공 한 인물 이 다 . 이어 문 대통령 이 인도 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과 만난 것 ( 7 월 9 일 ) 이나 김 부총리 가 삼성전자 를 방문 한 것 ( 8 월 6 일 ) , 문 대통령 이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를 천명 한 것 ( 8 월 9 일 ) 등 일련 의 행보 가 그렇게 읽힌다 . 문 대통령 이 최근 ‘ 소득 주도 성장 ’ 을 자주 언급 하 지 않 는 것 도 주목 된다 . 
 문 대통령 은 지금 앞 보다 는 뒤 를 돌아볼 시점 이 다 . 숨 고르 기 가 필요 하 다 . 이유 는 두 가지 다 . 하나 는 노출 되 는 엇박자 다 . 문 대통령 은 정책 에서 무엇 보다 두려워 해야 할 것 은 난관 보다 국민 의 신뢰 를 잃 는 것 이 라고 했 다 . 김 부총리 와 장 실장 간 잦 은 이견 노출 은 경제 정책 에 대한 신뢰 상실 로 이어질 수 있 다 . 국방 정책 등 과 달리 경제 정책 은 국민 삶 과 바로 연결 되 는 , 피부 로 와 닿 는 것 이 기 에 체감 효과 가 훨씬 크 다 . 사람 을 바꿀 생각 이 없 다면 문 대통령 이 직접 적극 적 으로 조정 에 나서 야 한다 . 
 두 번 째 는 다른 이슈 들 이 경제 지표 악화 와 상승 작용 을 불러일으키 며 정권 에 부담 을 주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지난 17 일 발표 된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안 은 불신 의 늪 에 빠졌 다 . 같 은 날 발표 된 2022 수능 개편 안 에 대해서 도 비판 이 쏟아졌 다 . ‘ BMW 사태 ’ 에 대한 국토 교통부 의 늑장 대처 도 뭇매 를 맞 았 다 . 모두 국민 의 일상 생활 과 관련 있 거나 관심 이 높 은 사회 경제 이슈 들 이 다 . 폭염 에 농산물 가격 도 치솟 았 다 . 한 달 전 에 비해 시금치 는 130 %, 고랭지 배추 는 90 % 나 올랐 다 . 기름 값 도 올랐 다 . 추석 이 한 달 앞 인데 민생 경제 상황 이 한 치 앞 을 볼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농구 경기 로 치 면 ‘ 타임 ! ’ 을 외쳐야 할 때 가 지금 이 다 . 경제 는 현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