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에 따른 ‘ 빈 곳간 ’ 을 정부 가 기금 으로 메우 고 있 다 . 정부 는 올해 기금 지출액 을 본 계획 대비 4 조 3000 억 원 추가 한 데 이 어 내년 기금 지출액 을 전년 대비 4 % 늘리 기 로 했 다 . 10 일 기획 재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 2014 년 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에 따르 면 내년도 64 개 연기금 지출 규모 는 517 조 4341 억 원 으로 올해 본 계획 ( 497 조 5283 억 원 ) 에 비해 4 % 늘 었 다 . 지출 규모 가 500 조 원 을 넘 은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기금 지출 가운데 국민 에게 직 · 간접 적 으로 쓰이 는 재정 성격 지출 은 105 조 9000 원 으로 본 계획 에 비해 7 . 7 % 늘 어 4 년 만 에 최대 증가 폭 을 기록 했 다 . 재정 성격 지출 은 6 개 사회 보험 성 지출 , 44 개 사업 성 지출 , 4 개 계정 성 기금 , 기금 운영비 , 차입 이자 상환액 등 이 다 .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 은 본 예산 과 비슷 하 게 경기 활성 화 와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에 지출 에 무게 를 뒀 다 . 우선 창업 , 개발 기술 사업 화 , 장기 시설 투자 , 사업 전환 , 소상 공인 등 민간 금융 이 기피 하 는 시장 실패 영역 에서 성장 성 있 는 중소기업 을 선별 해 지원 하 는 정책 자금 융자 를 3 조 8200 억 원 으로 올해 보다 5000 억 원 늘렸 다 . 저소득 서민 주거 부담 완화 를 위해 주택 보증 규모 를 31 조 7000 억 원 으로 , 주택 연금 은 4900 억 원 으로 각각 1 조 5000 억 원 , 1400 억 원 증액 했 다기 재부 관계자 는 “ 경제 활성 화 와 공약 이행 에 중점 을 두 어 본 예산 을 보완 하 는 성격 으로 편성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앞서 지난 4 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에서 3 조 3000 억 원 , 지난달 중소기업 설비 투자 세제 지원 으로 1 조 원 의 기금 지출 을 늘렸 다 . 기금 은 정부 가 특정 한 목적 을 위해 재원 을 신축 적 으로 운용 할 필요 가 있 을 때 설치 하 는 자금 으로 , 세입 · 세출 예산 과 별도 로 운용 된다 . 기금 예산 은 20 % 범위 내 에서 국회 동의 없이 변경 이 가능 하 다 . 이 때문 에 정부 가 국회 의 감시 를 피해 쉬운 방법 으로 재정 운영 을 하 려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내년 지출 폭 을 확대 하 면서 재정 성격 기금 수지 는 19 조 7000 억 원 흑자 로 올해 보다 흑자 폭 이 1 조 2000 억 원 줄어들 전망 이 다 . 세종 = 이성규 기자 zhibago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