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5 인 적 자원 활용 ' 청사진 뭘 담 았 나 ◆ 저출산 ㆍ고령화 시대 에 대비 한 정부 의 복안 이 윤곽 을 드러내 고 있 다 . 재정 경제 부 등 관계 부처 가 17 일 내놓 은 ' 2 + 5 인 적 자원 활용 전략 ' 은 고령 층 의 근로 연장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 도입 과 노령 연금 수급 요건 강화 등 이 대표 적 인 대책 이 다 . 직장인 과 청년층 의 재 교육 과 평생 교육 을 강화 해 젊 은 층 에서 노동력 을 확충 하 려는 정책 적 의지 도 엿볼 수 있 다 . 정부 는 산업 계 에 필요 한 우수 인력 을 공급 하 기 위해 대학 교육 혁신 도 주요 대책 으로 제시 했 다 . 하지만 지금 도 실업자 가 많 은데 노동 인력 을 늘리 는 게 과연 실업 난 을 해소 하 는 데 도움 이 될지 미지수 라는 지적 도 있 다 . ◆ 국민 연금 수급 요건 더 죈다 = 고령 층 의 근로 를 유인 하 기 위해 연금 수령 요건 을 더욱 강화 한다 . 조기 노령 연금 과 재직 자 노령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소득 기준 을 올릴 계획 이 다 . 현재 두 연금 수급 자 들 은 일정 기준 이상 소득 이 있 으면 지급 이 중지 되 거나 감액 된다 . 이 기준 을 올려 연금 을 받 기 위해 일 하 기 를 꺼리 는 사례 를 줄이 겠 다는 의도 다 . 정부 는 작년 3 월 이미 소득 기준 을 월 42 만 원 에서 156 만 6000 원 으로 인상 했 다 . 연내 이 기준 을 현재 의 1 . 2 ~ 1 . 5 배 수준 으로 상향 조정 하 거나 소득 기준 구간 을 2 ~ 3 개 설정 해 구간 별 급여액 을 차등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또 현재 국회 에 걸려 있 는 국민 연금법 개정안 에 는 조기 노령 연금 의 연령 별 감액 률 을 올리 고 , 연기 ( 延期 ) 연금 에 가산 율 을 적용 하 는 방안 도 포함 돼 있 다 . 소득 활동 이 없 는 55 세 이상 고령 층 이 받 는 조기 노령 연금 의 연령 별 감액 률 을 연 5 % 포인트 에서 6 % 포인트 로 늘려 노령 연금 수령 시점 이 이른 만큼 일종 의 ' 벌칙 ' 을 주 기 로 했 다 . 반면 60 세 이상 소득 활동 자 를 대상 으로 한 재직 자 노령 연금 에 는 연금 수급 을 늦추 면 월 0 . 5 %( 연 6 %) 가산 율 에 따라 연금 을 더 주 는 방식 을 도입 한다는 방안 이 개정안 에 포함 돼 있 다 . 법안 이 통과 된 후 내년 에 는 이 비율 을 더 올려 고령 층 의 장기 근로 를 유도 한다는 방침 이 다 . 정부 는 또 고령자 의 점진 적 퇴직 을 지원 하 기 위해 내년 말 까지 ' 부분 연금 제도 ' 시행 을 검토 한다 . 부분 연금 제도 는 고령 계층 의 연령 이 높 아 질수록 근로 시간 을 줄이 는 방식 으로 퇴직 할 경우 근로 시간 이 줄어든 만큼 감소 한 소득 중 일부 를 연금 으로 보충 해 주 는 제도 다 . ◆ 대학 내 수익 사업 대거 허용 = 정부 는 산학 협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산학 협력 취업 약정 제 를 확대 운영 하 기 로 했 다 . 졸업 후 근로 현장 에 투입 해 활용 할 수 있 도록 기업 이 원 하 는 인력 양성 에 초점 을 맞춘다는 취지 다 . 올해 부터 내년 까지 연간 106 억 원 을 지원 해 44 개 사업단 이 1500 여 명 을 육성 하 고 성과 를 분석 해 이 를 60 개 사업단 으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전문 계 ( 옛 실업 계 ) 고교 의 장학금 수혜 비율 을 작년 64 % 에서 내년 에 는 80 % 수준 으로 높일 계획 이 다 . 특히 공업계 전 문고 를 우대 하 기 로 했 다 . 사내 대학 설립 기준 을 종업원 300 명 이상 에서 200 명 이상 으로 완화 한다 . 성인 학습 자 가 서류 전형 과 면접 만 으로 대학 에 입학 ㆍ 편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주말 집중 수업 허용 등 을 통해 시간 제 등록 생 제도 를 활성 화 하 기 로 했 다 . 경제 단체 가 참여 하 는 수요자 관점 의 대학 평가 를 실시 해 기부금 이나 졸업 생 취업 등 을 차등 화 하 기 로 했 다 . 대학교 내 에 타인 소유 의 수익 용 건물 설치 를 허용 하 고 학교 기업 에 대해 금지 하 고 있 는 의료 용 기구 소매업 이나 전자 상거래 업 등 을 신규 로 허용 해 재정 을 확충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 임산부 필수 의료 서비스 무상 지원 = 정부 는 내년 부터 임신 에서 출산 까지 임신 기간 별 로 필수 의료 서비스 를 지정 해 의료 비용 을 전액 건강 보험 에서 무상 지원 한다 . 지원 대상 서비스 는 산전 진찰 , 초음파 , 기형 검사 등 이 다 . 8 가지 종류 의 영 ㆍ유아 필수 예방 접종 을 보건소 이외 민간 소아과 의원 에서 도 무상 으로 받 을 수 있 도록 지원 을 확대 한다 . 만 6 세 아동 을 대상 으로 발달 상황 을 점검 하 는 건강 검진 제도 도 도입 한다 . 취약 계층 아동 에 대한 영양 평가 와 함께 식품 바우처 방식 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 을 시행 한다 . [ 김명수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