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체크 ] 여성 폭력 방지법 , ' 남 혐 ' 합법화 한다 ? 지난 3 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 미투 운동 과 함께 하 는 범 시민 행동 출범 기자 회견 ’ 참석자 들 이 현수막 을 찢 는 퍼포먼스 를 선보이 고 있 다 . ( 사진 = 황진환 기자 ) ' 미투 1 호 법 ' 이라고 도 불리 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이 거센 논란 에 휩싸였 다 . 지난 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이 법 은 더불 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 이 지난 2 월 대표 발 의 했 다 . 이 법 에 따르 면 국가 는 성폭력 , 가정폭력 뿐 아니 라 데이트 폭력 이나 디지털 성 폭력 등 여성 이 겪 는 새로운 형태 의 성폭력 에 대해서 도 실태 조사 하 고 대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명확 한 개념 이 없 었 던 ' 2 차 가해 ' 에 대해서 도 최초 로 규정 했 다 .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 등 에서 는 " 워 마드 등 의 남성혐오 발언 도 합법 으로 명문화 하 는 위헌 적 남성 차별 법 ", " 여성 의 진술 만 으로 도 남성 이 가해자 가 되 는 법 " 이라고 주장 하 며 반대 하 고 있 다 . 해당 법안 에 반대 하 는 청와대 국민 청원 은 약 5 만 명 의 동의 를 얻 었 다 . 정말 여성 폭력 방지법 이 남성혐오 발언 을 합법화 하 는 차별 법 일까 ? ◇ ' 남 혐 ' 합법화 한다는 주장 은 사실 과 달라 , ' 역차별 ' 비판 은 고려 해야 논란 의 핵심 은 법 이 ' 여성 폭력 ' 이라고 피해자 의 성별 을 명시 하 며 남성 피해자 를 지우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해당 법령 제 3 조 1 항 에서 는 ' 여성 폭력 ' 에 대해 " 성별 에 기반 한 여성 에 대한 폭력 으로 , 신체 적 . 정신 적 안녕 과 안 전할 수 있 는 권리 등 을 침해 하 는 행위 " 라고 규정 했 다 . 법 에 반대 하 는 국민 청원 중 가장 많 은 동의 를 받 은 청원 의 청원 자 는 " 여성 만 을 피해자 로 규정 하 고 생물학 적 남성 에 대한 성희롱 등 에 면죄부 를 주 고 있 다 " 며 비판 이유 를 밝혔 다 .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 등 에서 주장 하 는 것 처럼 " 남성혐오 를 합법화 한다 " 는 주장 은 사실 과 거리 가 있 다 . 　 [ 그래픽 = 임금 진 PD ] 여성 폭력 방지법 은 말 그대로 여성 이 가정폭력 , 디지털 성 폭력 등 의 폭력 에 더 빈번 하 게 노출 되 는 현실 을 고려 해 나왔 다 . ' 워 마드 ' 등 의 남성혐오 커뮤니티 에서 생산 해 내 는 남성 혐오 성 발언 이 여성 폭력 방지 법 을 근거 로 정상 참작 될 가능 성 은 제로 에 가깝 다 . ' 한 남충 ' 등 의 혐오 표현 은 여전히 모욕죄 나 명예 훼손 죄 로 처벌 가능 하 다 . 여성 의 진술 만 으로 도 남성 을 가해자 로 몰 아 처벌 하 게끔 한다는 것 도 사실 과 다르 다 . 해당 법 은 처벌 조항 조차 없 는 기본법 이 다 . 관계 부처 가 유형 별 로 산발 적 대응 하 던 형태 가 아니 라 여성 폭력 에 대한 일종 의 ' 콘트롤 타워 ' 를 세우 고 , 사각지대 에 있 던 피해자 들 에 대한 지원 규정 을 마련 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법안 을 최초 발의 한 정춘숙 의원 실 은 CBS 노컷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구체 적 인 처벌 과 피해자 지원 은 개별법 상 으로 이뤄 진다 . 이번 기본법 같 은 경우 피해자 보호 에 대한 큰 방향 과 틀 을 정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처벌 과 는 관련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법 에 근거 해 처벌 을 할 수 있 다거나 , 진술 만 으로 도 폭력 가해자 로 몰릴 수 있 다는 것 은 완전 한 오해 다 . 남성 에 대한 성희롱 , 성폭력 에 면죄부 를 준다는 것 역시 거짓 에 가깝 다 . 남성 이 여성 에게 성희롱 이나 성폭력 을 당했 을 경우 도 물론 처벌 가능 하 다 . 직장 내 에서 여성 에 의한 남성 성희롱 이 일어났 을 경우 ' 남녀 고용 평등 법 ' 에 의해 처벌 하 고 , 실제 판례 도 존재 한다 . 여성 에 의해 남성 성폭력 이 일어났 을 경우 에 도 강간죄 등 으로 처벌 된다 . '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 이 신설 된다고 해서 이전 에 존재 하 던 법률 이 하루 아침 에 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다만 , 법안 의 폭력 피해자 를 ' 여성 ' 으로 한정 한 것 이 불 필요 한 논란 을 키운 것 은 사실 이 다 . 성별 에 의한 폭력 피해자 는 여성 뿐 아니 라 을 의 지위 에 있 는 남성 이나 아동 등 의 약자 에 도 적용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남성 피해자 포함 하 려 했으나 법사 위서 무산 사실 여성 가족 부 와 법 사 위 심사 과정 에서 도 이러 한 우려 가 나왔었 다 . 본래 원 법안 을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는 ' 젠더 폭력 ' 이 라는 단어 를 사용 하 려고 했 는데 , 법안 에 사용 하 기 에 는 보편 적 이 지 않 은 용어 라 ' 여성 폭력 ' 으로 일부 변경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 사진 = 9 월 20 일 법 사 위 회의록 캡처 ) 이 에 남성 피해자 역차별 을 우려 하 는 질의 가 나오 자 정현백 당시 여가 부 장관 은 " 성별 에 기반 한 젠 더 폭력 의 피해자 다수 는 여성 이 지만 , 소수 의 경우 남성 도 피해자 가 될 수 있 음 " 을 분명히 했 다 . " 젠더 폭력 이 라는 용어 가 적절 치 않 은 상황 에서 는 대다수 피해자 인 여성 을 지칭 하 는 ' 여성 폭력 방지법 ' 으로 하 지만 , 원칙 적 으로 피해 를 당하 는 남성 의 경우 에 도 성별 에 기반 한 폭력 은 포함 해야 한다 " 는 것 이 다 . 이런 의견 을 반영 해 여가 부 는 지난 11 월 열린 법안 2 소위 에서 해당 법명 을 ' 여성 폭력 등 방지 기본법 ' 이라고 수정 하 며 소수 의 남성 피해자 도 보호 할 수 있 는 법 적 장치 를 마련 하 고자 했으나 , 논의 끝 에 현행 법명 이 유지 됐 다 . 이 과정 에서 는 몇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의 거센 반대 가 있 었 다 . 법명 과 내용 을 일치 시켜야 한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김도읍 한국 당 의원 은 " 사실 상 남성 이 든 여성 이 든 폭력 피해 에 대해서 는 처벌 할 수 있 는 규정 이 이미 있 다 " 며 " 그러나 우리 가 여성 을 보호 하 기 위해 법 을 만들 어 보 자는 취지 아니 냐 . 원안 대로 제명 ( 법명 ) 이 가 고 여성 피해 에 한정 해서 조문 을 자 구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못 박 았 다 . 그 결과 ' 성별 에 기반 한 여성 에 대한 폭력 ' 으로 피해자 범위 가 한정 된 것 이 다 . 주광덕 의원 역시 " 남성 피해자 를 여가 부 에서 다 보호 하 려고 욕심 을 가질 필요 가 없 다 . 남성 이 폭력 으로 피해 를 당한 것 은 기존 의 형법 이나 관련 법 에 의해 다 보호 받 는 내용 " 이라고 의견 을 보탰 다 . 결국 법 사위 를 거치 며 법 이 원안 의 취지 보다 다소 좁 은 범위 로 축소 된 셈 이 다 . 이 ' 피해자 성별 ' 정의 는 여성 폭력 방 지법 에 대한 무수 한 오해 를 만드 는 단초 가 됐 다 . 관련 해 정춘숙 의원 실은 원안 대로 개정안 발의 를 준비 중 이 다 . 정 의원 실 측 은 " 법 사위 를 거치 면서 법안 이 다소 수정 됐 는데 , 다시 원안 대로 남성 피해자 도 아우를 수 있 는 개정안 을 준비 중 에 있 다 . 남성 이나 아동 피해자 등 을 포함 하 는 원안 대로 가 는 것 이 법안 취지 에 맞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