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 건강 보험 재정 의 적자 를 피하 기 위해 내년도 건강 보험료 를 6 . 5 % 인상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들 은 2008 학년도 정시 모집 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및 논술 비중 을 확대 하 고 자연 계 논술 을 신설 키로 했 습니다 . 대학 들 은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2008 학년도 입시 세부 전형 안 을 확정 , 발표 했 습니다 . 우리 나라 에서 한 해 폐렴 으로 숨지 는 숫자 가 4000 여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이 는 국내 폐렴 으로 인한 사망자 가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에 최다 를 기록 할 정도 로 최근 늘어나 고 있 는 수치 입니다 . 행정자치부 는 중앙 행정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가 운영 하 는 356 개 휴면 상태 홈페이지 를 대상 으로 폐쇄 조치 를 내리 는 등 행정 기관 홈페이지 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 를 완료 했 습니다 . [ 데일리안 김승섭 기자 ] 복지부 2007 년 건 보료 6 . 5 % 인상 추진 할 듯 보건 복지 부가 내년 건강 보험료 ( 건 보료 ) 를 6 . 5 % 가량 큰 폭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것 으로 보인다 . 복지부 는 내년 건 보료 를 6 . 5 % 가량 인상 해야 건강 보험 재정 의 적자 를 피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21 일 “ 이 같 은 건 보료 재정 안정 화 방안 을 마련 해 최종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내년 에 암 등 중증 질환 의 보험 혜택 과 16 , 40 , 66 세 에 건강 검진 을 하 는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제도 도입 등 신규 사업 을 추진 하 려면 1 조 원 이상 이 필요 하 고 복지부 로서 는 사실상 건 보료 인상 외 에 는 대안 이 없 는 상태 . 복지부 는 올해 담뱃값 인상 으로 국고 지원금 3571 억 원 이 생길 것 이 라 예상 했으나 담뱃값 이 인상 되 지 않 았 고 예상 국고 지원금 손실액 을 감안 하 면 건 보료 를 8 ∼ 9 % 인상 해야 수지 를 맞출 수 있 는 것 이 다 . 8 월 말 현재 건강 보험 재정 은 당기 흑자 4045 억 원 , 누적 흑자 1 조 6590 억 원 이 지만 올해 말 엔 당기 적자 1800 여 억 원 , 누적 흑자 1 조 700 여 억 원 으로 전망 된다 . 하지만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는 담뱃값 인상 에 관한 법안 을 논의 하 지 않 고 있 어 연내 담뱃값 인상 이 이뤄지기 는 힘든 상황 이 다 . 인상 률 이 6 . 5 % 가량 이 면 가구 당 월평균 건 보료 는 지역 가입자 의 경우 2 만 426 원 ( 2006 년 상반기 기준 ) 에서 2 만 2000 원 가량 , 직장 가입자 는 2 만 1675 원 에서 2 만 3000 원 가량 으로 오른다 . 정부 는 건강 보험 재정 위기 때 마다 건 보료 를 인상 해 왔 다 . 의약 분업 직후 인 2001 년 2 조 3000 억 원 의 적자 가 발생 하 자 건 보료 를 무려 20 % 나 올렸으며 2002 년 6 . 7 %, 2003 년 8 . 5 %, 2004 년 6 . 75 % 를 인상 했 다 . 2004 년 말 건강 보험 재정 이 흑자 로 전환 된 뒤 인상 률 은 2005 년 2 . 38 %, 2006 년 3 . 9 % 등 으로 4 % 미만 이 었 다 . 2001 년 이후 지난해 까지 누적 인상 률 은 57 . 8 % 다 . 주요 대 생활 기록부 , 논술 비중 확대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들 은 2008 학년도 정시 모집 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및 논술 비중 을 확대 하 고 자연 계 논술 을 신설 키로 했 다 . 대학 들 은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2008 학년도 입시 세부 전형 안 을 확정 , 21 일 발표 했 다 . 연세대 ㆍ고려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ㆍ경희대 등 은 정시 모집 시 학생 부 50 % ㆍ수능 40 % ㆍ논술 10 % 를 반영 키로 했으며 성균관 대 ( 50 % ㆍ 45 % ㆍ 5 %) 와 숙명 여대 ( 50 % ㆍ 30 % ㆍ 20 %) 도 학생 부 반영 비율 을 전년 보다 10 % 포인트 높여 50 % 씩 반영 한다 . 학생 부 반영 비율 ( 인문계 ) 을 전년 과 비교 하 면 연대 2 % 포인트 , 고대 10 % 포인트 , 이 대 2 % 포인트 , 한양대 10 % 포인트 , 경희대 20 % 포인트 늘어났 다 . 단 , 서강대 ( 40 % ㆍ 50 % ㆍ 10 %) 는 전년 보다 학생 부 비율 을 10 % 포인트 줄이 고 수능 비율 을 10 % 포인트 늘렸 으며 국민대 ( 40 % ㆍ 50 % ㆍ 10 %) 는 학생 부 비율 을 전년 과 동일 한 40 % 로 유지 했 다 . 서강대 는 수시 2 학기 에 ` 학교 생활 우수 자 전형 ', 경희대 는 ` 수시 2 - 2 전형 ' 을 신설 해 학생 부성 적 만 으로 1 단계 합격자 를 선발 하 며 이 대 도 전체 모집 인원 의 10 % 정도 를 학생 부 점수 로 뽑 는 계획 을 검토 중 이 다 . 숙대 는 학생 부성 적 만 으로 선발 하 는 기존 의 수시 2 학기 학업 우수 자 전형 과 영어 우수 자 전형 의 모집 인원 을 늘리 기 로 했 다 . 논술 의 경우 연대 ㆍ고대ㆍ서강대ㆍ이대ㆍ성대ㆍ한양대ㆍ경희대는 자연 계 정시 모집 에 논술 시험 을 신설 하 며 국민대 는 수능 비율 을 10 % 포인트 줄이 는 대신 법 학부 에서 만 치러 지 던 논술 을 인문 ㆍ자연계 전체 로 확대 해 10 % 반영 한다 . 정시 모집 의 논술 고사 ( 인문계 ) 반영 비율 은 2007 학년도 보다 연대 6 % 포인트 , 고대 와 서강대 동일 , 이 대 6 % 포인트 , 성대 2 % 포인트 , 한양대 5 % 포인트 , 경희대 7 % 포인트 늘 었 지만 상승 폭 이 예상 보다 는 크 지 않 았 으며 숙대 만 3 % 에서 20 % 로 대폭 확대 했 다 . 하지만 수능 성적 이 등급 으로 만 활용 되 고 학생 부 의 실질 반영 률 이 높 지 않 은 점 , 내신 성적 이 비슷 한 학생 들 이 같 은 대학 을 지원 하 는 점 에 비춰 상대 적 으로 변별력 이 높 은 논술 고사 가 당락 을 좌우 할 전망 이 다 . 아직 도 폐렴 사망자 가 ? 우리 나라 에서 한 해 폐렴 으로 숨지 는 숫자 가 4000 여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국내 폐렴 으로 인한 사망자 가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에 최다 를 기록 할 정도 로 최근 늘어나 고 있 다 . 의학 의 발달 을 감안 할 때 상식 적 으로 납득 이 되 지 않 는 통계 지만 인구 노령 화 의 급진전 을 반영 하 는 한 현상 으로 풀이 된다 . 유아 나 젊 은 층 의 폐렴 사망자 는 의학 의 발달 로 과거 에 비해 현격히 줄 었 지만 고령 층 의 폐렴 사망자 는 크 게 증가 했 다 . 22 일 통계청 에 따르 면 지난해 폐렴 으로 인한 사망자 는 4186 명 으로 전년도 의 3512 명 에 비해 19 . 2 % 증가 했 다 . 폐렴 사망자 는 2000 년 3900 명 에서 2002 년 2727 명 으로 2 년 연속 감소 했 다가 2003 년 2805 명 으로 늘어난 뒤 3 년 연속 증가세 다 . 특히 지난해 폐렴 으로 인한 사망자 는 통계 조사 가 이뤄진 1983 년 이후 가장 많 은 것 으로 , 종전 까지 는 1983 년 의 3974 명 이 가장 많 았 다 . 통계청 박경애 인구 동향 과장 은 " 고 령자 들 은 다른 질환 이 없 는 상태 에서 호흡기 계통 에 질환 이 생기 면 폐렴 으로 발전 해 사망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폐렴 사망자 가 늘어나 는 것 은 고령 화 에 따른 현상 이 어서 앞 으로 도 계속 늘어날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과거 와 비교 해 보 면 폐렴 사망자 의 연령 별 구성 이 유아 나 어린이 층 보다 는 고령 층 이 크 게 늘어나 는 쪽 으로 바뀐 것 을 알 수 있 다 . 연령 별 폐렴 사망자 는 0 세 인 신생아 의 경우 1983 년 468 명 에 달했 지만 작년 에 는 7 명 에 불과 했 고 , 1 ~ 4 세 는 838 명 → 20 명 , 5 ~ 9 세 는 542 명 → 4 명 , 10 ~ 14 세 는 260 명 → 5 명 으로 각각 줄어든 반면 70 ~ 79 세 는 329 명 → 1150 명 , 80 세 이상 은 272 명 → 2299 명 으로 늘어났 다 . 한편 지난해 연령 별 로 10 만 명 당 폐렴 사망자 수 를 보 면 0 세 는 1 . 6 명 , 1 ~ 39 세 까지 는 1 명 미만 , 40 ~ 49 세 는 1 . 2 명 , 50 ~ 59 세 는 2 . 8 명 수준 을 보이 다 60 ~ 69 세 는 11 . 2 명 , 70 ~ 79 세 는 60 . 9 명 , 80 세 이상 은 349 . 4 명 으로 크 게 증가 했 다 . 노 는 홈피 는 가 라 행정자치부 는 21 일 중앙 행정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가 운영 하 는 356 개 휴면 상태 홈페이지 를 대상 으로 폐쇄 조치 를 내리 는 등 행정 기관 홈페이지 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 를 완료 했 다 . 이 는 지난 7 월 행자부 가 시행 한 ‘ 공무원 개인 용 PC 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 ’ 에 이어 행정 기관 의 홈페이지 보안 을 강화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행자부 는 최근 휴면 상태 에 있 는 행정 기관 의 홈페이지 를 통해 악성 코드 가 유포 되 거나 해킹 경유지 로 악용 되 는 사례 가 발생 하 는 등 행정 기관 홈페이지 를 통한 정보 공개 가 일반 화 되 면서 해킹 에 의한 개인 정보 및 주요 행정 정보 의 유출 가능 성 이 높 아 짐 에 따라 이번 작업 을 시행 했 다 . 이번 조치 결과 총 3559 개 의 홈페이지 중 약 45 % 에 해당 하 는 1606 개 의 홈페이지 에 대해 보안 이 강화 됐 다고 행자부 는 설명 했 다 . 또 356 개 휴면 홈페이지 는 폐쇄 , 활용 이 극히 적 은 74 개 홈페이지 로 통합 됐 다 . 보안 이 취약 한 815 개 홈페이지 에 대해서 는 보안 패치 를 적용 토록 했 다 . / 김승섭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