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개헌 몰 이 … ‘ 6 월 개헌 ’ 좌초 분위기 속 반전 가능 할까 - 일요 서울 
 UPDATE . 2018 - 10 - 17 16 : 11 ( 수 ) 
 청와대 發 개헌 몰 이 … ‘ 6 월 개헌 ’ 좌초 분위기 속 반전 가능 할까 
 입력 2018 - 01 - 19 19 : 53 
 승인 2018 . 01 . 19 19 : 53 
 사실 상 물 건너갔 다 ? “ 여당 이 ‘ 이원집정부제 ’ 방식 으로 전향 한다면 … ” 
 왼쪽 부터 국회 헌정 특위 (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 더불 어 민주당 간사 이인영 , 자유 한 국당 김재경 위원장 , 한국 당 간사 주광덕 , 국민 의 당 간사 김관영 의원 < 뉴시스 > 
 [ 일요 서울 | 권 녕 찬 기자 ] ‘ 6 월 개헌 ’ 에 짙 은 먹구름 이 드리워 있 다 . 오 는 6 · 13 지방 선거 에서 개헌 동시 투표 실시 는 지난 대선 주요 5 당 후보 들 의 모든 공통 공약 이 었 지만 ,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의 입장 이 선회 하 면서 6 월 개헌 에 적신호 가 켜진 상황 이 다 . 
 한국 당은 국회 에서 의 충분 한 논의 와 국민 적 합의 과정 을 거쳐 연내 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한국 당 이 개헌 저지선 ( 재적 3 / 1 이상 ) 을 확보 한 만큼 6 월 개헌 에 대한 전망 은 어둡 다 . 이런 가운데 일각 에서 는 한국 당 을 6 월 개헌 에 참여 하 게끔 하 는 방안 을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제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면서 타협점 을 찾 을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文 대통령 ‘ 6 월 선거 동시 개헌 투표 ’ 재차 밝혀 … “ 필요 시 정부 개헌안 준비 ” 
 한국 당 , ‘ 문재인 개헌 ’ 반발 “ 국회 무시 … 국회 서 충분히 논의 해 연말 까지 개헌 ” 
 개헌 저지선 확보 한 한국 당 “ 동시 불가 ” 로 개헌 ‘ 빨간불 ’ 
 “ 6 월 개헌 하 려면 민주당 이 ‘ 권력 구조 ’ 대승 적 양보 해야 ” 주장 도 
 문재 인 대통령 은 지난 10 일 신년사 와 신년 기자 회견 을 통해 지방 선거 동시 개헌 투표 의사 를 재차 피력 했 다 . 이 를 위해 국회 에서 2 월 개헌안 마련 , 3 월 발의 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 다 . 또 “ 국회 합의 를 기다리 는 한편 , 필요 하 다면 정부 도 개헌안 을 준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추미애 민주당 대표 도 이 에 화답 하 듯 16 일 신년 기자 회견 에서 “ 1 월 안 에 당 의 공식 적 인 개헌안 을 확정 하 겠 다 ” 며 ‘ 개헌 드라이브 ’ 를 걸 었 다 . 
 그러나 한국 당은 이 를 강하 게 제동 걸 고 나선 상황 이 다 . 개헌 논의 는 국회 에서 국민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해야 함 에 도 청와대 가 ‘ 가이드라인 ’ 을 줘서 국회 를 압박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국회 를 ‘ 패 싱 ’ 하고 청와대 가 발의 하 는 개헌안 에 대해 “ 높 은 지지율 로 지방 선거 에서 개헌 을 밀 어 붙임 으로써 지방 권력 마저 손쉽 게 장악 하 겠 다는 의도 가 담긴 ‘ 문재인 개헌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올해 초 부터 본격 활동 에 들어간 국회 헌정 특위 (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 는 첫 발걸음 도 못 뗀 채 공전 하 는 상황 이 다 . 지난해 개헌 특위 와 정개특위 에서 여야 가 합의 에 이르 지 못하 자 논의 에 속도 를 내 기 위해 두 특위 를 합쳤 지만 다시 지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한국 당 김성태 원내대표 는 11 일 당내 헌정 특위 첫 회의 에서 “ 기한 을 정해 놓 고 시간 에 쫓겨 개헌안 을 졸 속 으로 처리 해선 안 된다 ” 며 지방 선거 에서 동시 에 개헌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피력 했 다 . 
 한국 당 이 올해 안 에 는 반드시 개헌 을 하 겠 다고 했으나 , 당초 6 월 개헌 에서 지방 선거 이후 로 입장 이 바뀐 데 에 는 ‘ 선거 ’ 라는 정치 적 득실 계산 이 깔려 있 다는 게 대체 적 인 시각 이 다 . 
 민주당 우상호 의원 은 최근 한 방송 에 나와 “ ( 한국 당 측 에 물 어 보 니 ) ‘ 6 월 에 개헌 을 부치 면 투표 율 이 높 아 져서 한국 당 에 불리 하 다 . 개헌 과 지방 선거 를 분리 해야 투표 율 이 낮 아 지 니까 그나마 자기 들 이 어디 가 서 해 볼 만 하 다 ’ 고 했 다 ” 고 밝혔 다 . 
 현재 국회 표결 에서 개헌안 을 부결 할 수 있 는 의석 을 확보 한 한국 당 ( 118 석 ) 이 반대 입장 을 고수 하 는 이상 6 월 개헌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엄 경영 데이터 앤 리서치 소장 은 “ 사실 상 물 건너갔 다 ” 고 말 했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야당 일각 에서 는 6 월 개헌 을 하 려면 한국 당 을 움직이 기 위한 요인 을 민주당 이 제시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민주당 받아들일까 
 현재 개헌 논의 에 관한 무게 추 는 민주당 은 지방분 권 과 기본 권 에 , 한국 당과 국민 의 당 은 권력 구조 ( 정부 행태 ) 개편 에 맞춰진 형국 이 다 . 
 한국 당 이 개헌 의 핵심 목적 을 제왕 적 대통령 제 를 막 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 에 두 고 있 는 만큼 민주당 이 기존 입장 에 대해 전향 적 인 자세 를 취한다면 한국 당 을 6 월 개헌 으로 이끌 수 있 다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다 . 권력 구조 개편 과 관련 민주당 은 4 년 중 임 대통령 제 , 한국 당은 분권 형 대통령 제 (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이 외치 , 의회 가 선출 한 총리 는 내치 ) 를 선호 하 는 입장 이 다 . 
 헌정 특위 간사인 국민 의 당 김관영 의원 은 통화 에서 “ 제왕 적 대통령 제 를 고치 기 위해 개헌 이 시작 됐 는데 그런 부분 은 쏙 들어가 버리 고 ( 정부 여당 이 ) 4 년 중 임 대통령 제 로 하 겠 다고 하 니까 한국 당 이 응하 지 않 는 원인 을 제공 하 기 도 했 다 ” 며 “ 6 월 에 하 려고 하 면 민주당 이 좀 더 권력 구조 에 관해 솔직 한 대승 적 차원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구체 적 으로 ‘ 민주당 이 한 발 양보 해 이원집정부제 방식 을 취하 면 6 월 개헌 으로 한국 당 을 끌어낼 수 있 다는 뜻 인가 ’ 라는 질문 에 “ 그렇 다 . ( 장담 은 못 하 지만 ) 그래도 6 월 에 하 기 싫 은 사람 들 을 그 안 에 합의 해서 하 려면 끌 어 낼 수 있 는 요인 과 명분 이 필요 하 다 . 그렇게 하 면 우리 가 같이 설득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이 와 관련 헌정 특위 소속 인 한 한국 당 의원 은 통화 에서 개인 의견 임 을 전제 로 “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 다 ” 며 “ 한 위원 으로서 찬반 을 묻 는다면 저 는 찬성 ”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이러 한 안 을 민주당 에서 제시 할 가능 성 은 현재 로선 낮 아 보인다 . 찬성 입장 을 밝혔 던 한국 당 의원 은 “ 논리 적 으로 는 가능 하 지만 현실 적 으론 불 가능 하 다 ” 며 “ 현 정부 가 ( 지금 ) 인기 가 좋 기 때문 에 행정 권 을 놓 고 싶 지 않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아울러 민주당 은 권력 구조 개편 에 관해 제왕 적 대통령 제 가 문제 가 아니 라 제왕 적 대통령 이 문제 라고 보 는 시각 이 다 . 지난달 개헌 특위 집중 토론 에서 이재정 의원 은 “ ‘ 제왕 적 대통령 제 ’ 란 용어 는 특정 체제 에 대한 선호 가 느껴진다 ” 며 “ 제왕 적 으로 권력 을 행사 한 대통령 이 문제 ” 라고 말 했 다 . 같 은 당 김경협 의원 도 “ 헌법 과 법률 위 에 군림 했 던 대통령 의 문제 이 지 대통령 제 의 탓 으로 돌리 는 것 은 문제 ” 라며 힘 을 보탰 다 . 
 권력 구조 에 관한 민주당 의 입장 선회 가능 성 에 대해 헌정 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 은 통화 에서 “ 추미애 대표 가 밝혔 듯 1 월 말 까지 당 의 안 을 확정 한 뒤 2 월 에 야당 과 협상 할 예정 ” 이 라며 “ 아직 우리 안 이 없 기 때문 에 ( 현 단계 에서 그렇 게 ) 넘겨 얘기 하 는 것 은 소용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일각 에서 는 여당 이 만약 이원집정부제 를 제시 한다면 그 반대급부 로 선거 제도 개편 카드 를 꺼낼 수 있 다는 얘기 도 나온다 . 한국 당 이 현행 소선거구제 를 반대 하 고 있 는 만큼 이원집정부제 카드 를 놓 고 협상 을 벌일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은 개헌안 이 2 월 까지 도출 되 지 않 으면 정부 에서 개헌안 을 발의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이 경우 극심 한 정치 적 혼란 이 벌어질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헌정 특위 위원장 인 한국 당 김재경 의원 은 16 일 한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 대통령 이 직접 개헌안 을 내게 되 면 국회 특위 는 ‘ 식물 특위 ’ 가 된다 ” 며 “ 개헌안 의 주체 는 반드시 국회 여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정부 가 개헌안 이 아닌 구체 적 의견서 를 제출 하 는 방식 이 낫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이 를 통해 개헌 속도 를 높이 고 생산 적 인 논의 를 진행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우상호 의원 은 “ ( 대통령 이 ) 발의 하 면 정쟁 이 되 니까 토론 의 장 은 국회 에서 열 되 , ( 대통령 이 ) 의견서 를 제출 하 면 그 안 은 비중 있 게 다뤄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권력 구조 ’ 국민 여론 · 
 자 문위 의견 도 엇갈려 
 향후 권력 구조 에 대한 논의 는 분권 형 이원집정부제 와 4 년 중 임 대통령 제 간 접점 을 찾 아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대표 적 지표 로 삼 을 수 있 는 두 가지 여론 은 엇갈리 는 상황 이 다 . 국민 여론 은 4 년 중 임 대통령 제 를 다수 선호 하 는 반면 , 지난해 개헌 특위 산하 자문 위원회 가 내놓 은 의견 은 이원집정부제 를 선호 하 는 의견 이 많 았 다 . 
 여론 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 이 지난 2 ~ 4 일 전국 성인 1007 명 에게 설문 한 결과 에 따르 면 , 4 년 중 임 대통령 중심 제 에 찬성 한 비율 은 46 %, 이원집정부제 는 25 %, 국회 다수당 이 행정부 를 구성 하 는 의원 내각 제 는 15 % 로 조사 됐 다 . 6 월 동시 개헌 투표 에 관한 조사 는 65 % 가 찬성 , 24 % 가 반대 로 집계 됐 다 . ( 자세 한 사항 은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 선거 여론 조사 심 의 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 ) 
 지난해 1 년 동안 개헌 특위 자문 위 소속 53 명 의 위원 들 은 2 월 2 일 1 차 전체 회의 를 시작 으로 12 월 까지 10 차례 의 전체 회의 와 13 차례 의 소위원회 회의 , 113 차례 의 분과 별 회의 를 포함 , 총 136 차례 의 회의 를 개최 해 열띤 토론 을 벌였 다 . 
 이 가운데 정부 형태 분과 소위 위원 ( 10 명 ) 들 중 6 명 은 이원집정부제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대통령 중심 제 경우 권력 집중 의 폐해 가 반복 될 우려 가 있 어 제도 적 인 분권 보장 필요 ▲ 협력 정치 와 책임 정치 구현 에 적합 한 정부 형태 도입 필요 등 근거 를 제시 했 다 . 
 반면 2 명 의 자문 위원 은 대통령 4 년 중 임 제 가 바람직 하 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권력 집중 및 책임 정치 부재 문제 는 현행 대통령 중심 제 하 에서 도 중임 제 등 견제 장치 마련 및 권한 분산 으로 해결 가능 ▲ 정치 현실 등 을 고려 할 때 새로운 정부 형태 도입 은 성공 여부 가 미지수 이 므로 제도 적 안정 성 측면 고려 필요 등 을 논거 로 댔 다 . 2 명 은 기타 의견 을 냈 다 . 
 한편 10 명 자문 위원 모두 는 정부 형태 와 무관 하 게 ▲ 국정조사권 강화 등 야당 의 정부 에 대한 통제 권 을 통해 권력 집중 의 문제점 해소 ▲ 헌법 상 ( 또는 법률 상 ) 독립 기관 을 확대 하 여 행정 권 의 분권 강화 등 을 개선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