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 면 바로 연락 와 화내 더라 ” 알바 생 옥죄 는 CCTV 감시 | 일요 신문 
 “ 쉬 면 바로 연락 와 화내 더라 ” 알바 생 옥죄 는 CCTV 감시 
 소규모 사업 장 뿐 아니 라 대형 영화관 · 매장 서 도 일거수일투족 체크 … “ 근무 중 CCTV 로 지적 하 면 형사 처벌 대상 ” 
 [ 제 1438 호 ] 2019 . 11 . 27 18 : 45 
 [ 일요 신문 ] 아르바이트 생 들 이 일 하 는 곳 에 CCTV 가 설치 돼 논란 이 된 건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사업장 에 도난 이나 화재 등 의 사고 에 대비 하 기 위해 설치 한 CCTV 가 아르바이트 생 들 을 감시 하 는 용도 로 악용 되 고 있 는 일 이 비일비재 한 것 이 다 . 
 실제로 알바 천국 이 아르바이트 생 2975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아르바이트 근무 장 10 곳 중 8 곳 은 직원 관리 목적 으로 CCTV 를 설치 했 고 아르바이트 생 의 71 . 2 % 는 CCTV 로 ‘ 감시 당하 는 느낌 을 받 은 적 있 다 ’ 고 답했 다 . 
 이 같 은 일 은 편의점 이나 당구장 , 커피 전문점 등 소 규모 사업 장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대 기업 이 운영 하 는 영화관 이나 매장 에서 도 CCTV 를 통해 아르바이트 생 들 의 일거수일투족 을 감시 하 고 지적 하 는 일 이 잦 다는 불만 이 터져 나온다 . 
 CGV , 메가 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6 개 지점 을 취재 한 결과 아르바이트 생 들 은 CCTV 를 통해 감시 받 고 업무 를 지시 받 는 느낌 을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CGV A 지점 미소 지기 ( 아르바이트 생 ) 는 “ 공간 대비 CCTV 가 많 고 늘 감시 하 고 있 는 것 같 아 긴장 한 상태 로 근무 한다 ” 고 말 했 다 . 메 가 박스 한 크루 ( 아르바이트 생 ) 는 “ CCTV 로 실시간 감시 · 청취 한다는 걸 알 고 나선 입 을 꾹 다물 게 됐 다 ” 며 “ 집 에 혼자 있 는 강아지 가 된 기분 이 들 었 다 ” 고 고충 을 토로 했 다 . 
 동료 들 의 증언 과 선임자 의 고백 에 따르 면 아르바이트 생 들 이 느끼 는 감정 은 괜한 게 아닌 것 으로 드러났 다 . CGV B 지점 선임 미소 지기 는 “ 사무실 을 통제탑 이 라고 생각 하 면 되 는데 , 사무실 에서 20 여 개 의 CCTV 화면 을 실시간 보 면서 무전 으로 지시 했 다 ” 며 “ 영화관 은 넓 고 인력 이 적 어 CCTV 를 활용 하 고 있 다 ” 고 털어놨 다 . 
 CCTV 로 감시 · 녹음 하 는 것 은 불법 이 다 .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운영 자 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 으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를 임의 조작 하 거나 다른 곳 을 비춰서 는 안 되 고 녹 음 기능 은 사용 할 수 없 다 . 이 를 어길 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개인 정보 보호법 ( 제 25 조 제 5 항 , 제 72 조 제 1 호 ) 에 명시 됐 다 . 
 이민 법무법인 창 과 방패 변호사 는 “ 근무 중 CCTV 로 감시 · 지적 하 면 형사 처벌 대상 이 며 민사 로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며 “ 아르바이트 생 이 업주 의 감시 행위 로 정신 적 고통 을 호소 해 100 만 원 의 위자료 가 지급 된 판결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앞 의 CGV 와 메가 박스 의 경우 는 불법 으로 간주 될 여지 가 충분 하 다 . CGV 관계자 는 “ CCTV 로 업무 지시 한 것 이 아니 라 눈 으로 확인 하 고 이동 하 면서 무전 으로 지시 한 것 을 오해 할 수 있 다 ” 며 “ CGV 는 관계 법령 과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CCTV 를 설치 · 운영 하 고 있 으며 녹 음 기능 은 없 다 ” 고 부인 했 다 . 메 가 박스 관계자 역시 “ CCTV 는 고객 클레임 , 도난 , 화재 등 을 위한 목적 으로 만 활용 한다 ” 며 “ CCTV 에 녹 음 기능 은 없 고 보 안 업체 에 문의 해도 확인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개인 사업장 에서 는 더 노골 적 으로 CCTV 를 활용 한다 . 최근 에 는 스마트폰 으로 CCTV 를 24 시간 확인 할 수 있 어 아르바이트 생 을 더 옥죄 고 있 다 . 파리 바게트 한 지점 에서 일 하 는 아르바이트 생 은 “ 사장 님 이 스마트폰 으로 CCTV 를 확인 해 업무 지시 했 다 ” 며 “ 쉬 면 바로 연락 이 와서 매장 청소 도 안 됐 는데 쉬 고 있 냐며 화 를 내 셨 다 ” 고 말 했 다 . 
 작 은 주스 가게 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 는 한 학생 은 “ 손 님 이 없 어 앉 아 있 다 보 면 ‘ 과일 트레이 정리 해라 , 창문 닦 아라 ’ 와 같이 지시 가 왔 다 ” 며 “ 기분 이 나쁘 지 는 않 은데 , 나 를 지켜보 고 있 다는 생각 을 하 면 소름 이 끼칠 때 가 있 다 ” 고 전했 다 . 
 점주 들 입장 에서 도 할 말 은 있 다 . 한 편의점 점주 는 “ 일부 아르바이트 생 은 손 님 이 없 으면 앉 아서 핸드폰 을 만지 며 놀 고 있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유통 기한 확인 , 창고 정리 , 청소 등 할 일 이 많 은데 도 안 하 고 있 으니 잔소리 를 할 수 밖에 없 다 ” 고 하소연 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2017 년 CCTV 감시 와 관련 해 고용 노동부 에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등 에 관해서 보완 할 것 을 권고 했 지만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그렇 다고 직접 나설 수 도 없 는 상황 이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관계자 는 “ 민간 기업 은 인권위 조사 대상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고용 노동부 는 지난 7 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이 도입 된 후 CCTV 감시 피해자 를 돕 고 있 지만 , 한계 가 있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사업장 을 지도 · 감독 할 수 있 지만 처벌 할 수 는 없 다 ” 며 “ 국회 서 도 법 제정 때 괴롭힘 영역 이 크 고 모호 해 처벌 조항 을 넣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CCTV 감시 에 대응 할 수 있 는 방법 은 결국 아르바이트 생 이 사업주 를 고소 하 는 것 뿐 이 다 . 하지만 국가 인권 위원회 가 2013 년 CCTV , 스마트폰 등 정보 통신 기기 를 이용 해 직원 을 감시 하 는 등 의 노동 인권 침해 실태 에 관해 조사 한 결과 , 직장 내 전자 감시 로 개인 정보 가 침해 됐 을 때 공식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한다는 응답 은 28 . 4 % 에 그쳤 다 . 직장인 도 문제 를 제기 하 기 어려운 상황 인데 아르바이트 생 이 사업주 를 고소 하 기 는 사실상 힘들 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는 노사 가 합의 해 CCTV 감시 범위 를 정할 수 있 다 . 하지만 상시 근로자 가 30 인 이상 인 사업 장만 의무 라고 명시 돼 아르바이트 사업장 에 적용 하 긴 무리 다 . 
 서울 관악구 의회 이기중 의원 ( 공인노무사 ) 은 “ 아르바이트 생 이 부당 한 일 에 직접 대처 하 지 않 아도 보호 할 수 있 는 실효 성 을 지닌 법 이나 기관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허일 권 인턴 기자 
 “ 너희 부모 가 그렇게 키웠 더냐 ” … 언어폭력 시달리 는 알바 생 
 업체 들 은 한결같이 CCTV 에 녹 음 기능 은 없 다고 강조 한다 . 그러나 취재 과정 에서 녹음 기능 이 의심 되 는 사례 도 발견 됐 다 . CGV D 지점 은 지난 10 월 한 미소 지기 의 부정 을 제보 받 고 CCTV 영상 을 전수 조사 해 직접 감찰 에 나 서 부정 을 저지른 아르바이트 생 10 여 명 을 찾아냈 다 . 
 문제 는 CGV D 지점 점장 이 미소 지기 와 면담 과정 에서 보여준 CCTV 영상 에 소리 도 녹음 돼 있 었 다는 사실 이 다 . 
 면담 을 한 미소 지기 는 “ 면담 중 에 점장 님 이 본인 핸드폰 에 저장 된 CCTV 영상 을 보여 줬 는데 영상 을 재생 하 자 소리 도 같이 녹음 돼 있 었 다 ” 고 털어놨 다 . 뿐 만 아니 라 이 점장 은 ‘ 너희 부모 님 이 그렇게 키웠 냐 , 이러 라고 CGV 에서 일 하 는 거 허락 한 거 냐 ’, ‘ 지금 스스로 퇴사 하 지 않 으면 미소 지기 위원회 를 여 는데 그렇게 되 면 앞 으로 CJ 그룹 에 취업 할 수 없 을 것 ’ 이 라는 취지 의 말 을 했 다고 미소 지기 는 전했 다 . 
 이민 변호사 는 “ 퇴사 강요 는 형법 에 따라 강요죄 , 협박죄 에 해당 할 수 있 다 ” 며 “ 또 직장 내 괴롭힘 이 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CGV 관계자 는 “ 감찰 을 위해 핸드폰 으로 CCTV 를 촬영 해 주변 소음 이 들어간 걸 녹음 한 것 으로 착각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면담 중 부모 님 언급 등 은 사실 무근 이 며 미소 지기 본인 이 자술서 를 쓰 고 자발 적 으로 퇴사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하지만 면담 녹취 파일 에 는 점장 이 면담 중 미소 지기 의 부모 님 을 언급 한 사실 이 담겨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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