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 는 2014 년 8 월 황 모씨 등 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의 한 상가 를 13 억 8000 만 원 에 매도 하 는 계약 을 체결 했 다 . 그 는 계약 당일 계약금 2 억 원 을 , 같 은 해 9 월 중도금 6 억 원 을 받 았 다 . 잔금 5 억 8000 만 원 은 같 은 해 11 월 30 일 에 받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해 주 기 로 당초 계약 했 다 . 그 는 계약 이행 이 지체 되 자 2015 년 4 월 다른 사람 에게 동일 한 상가 를 15 억 원 에 매도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쳤 다 . 이후 검찰 은 그 를 특경 법상 배임 혐의 로 기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