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 는 자동차 판매 관련 된 개인 사업자 의 개인 회생 사례 이 며 세납 체금 과 건강 보험료 등 의 우선 변제 채권 과 일반 채권 이 있 는 개인 회생 사례 입니다 . ​ ​ ​ 사실 관계 ​ 의뢰인 은 개인 사업 을 하 면서 여러 명 의 외국인 노동자 를 직원 으로 고용 하 였으며 그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급여 를 매출 로 비용 처리 하 지 못하 면서 제대로 하 지 못하 면서 실제 상황 보다 많 은 소득 신고 로 과한 세금 등 이 부과 되 었 고 그 로 인해 세금 등 이 미납 으로 쌓이 면서 결국 에 는 개인 회생 을 진행 한 사례 입니다 . ​ 의뢰인 은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 이 갑자기 어려워 지 게 되 자 우유 배달 , 신문배달 등 가정생활 에 경제 적 인 부분 에 보탬 이 되 기 위해 일찍 부터 일 을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그리고 고등학교 직후 군 특례 로 외항선 을 3 년 동안 타 게 되 었 는데 , 근무 를 시작 한지 얼마 되 지 않 아 근무 중 컨테이너 에서 떨어지 는 사고 로 디스크 질병 이 생겼었 습니다 . 그래도 돈 이 필요 해서 계속 근무 를 했 다고 합니다 . 군복 무 마지막 4 개월 전 , 컨테이너 홀딩 작업 중 사고 로 손가락 이 절단 되 는 일 이 있 어서 치료 를 위해 뉴질랜드 에서 귀국 했 다가 , 치료 후 다시 남 은 복무 기간 을 채우 고자 했 을 때 는 허리 디스크 로 면제 판정 을 받 아 제대 하 였 습니다 . 애초 에 계획 은 외항선 근무 로 번 돈 으로 사업 을 시작 하 고자 했 지만 , 여전히 어려운 가정 형편 에 모아 둔 돈 을 써 버리 게 되 었 고 결국 본인 의도 와 달리 사업 은 시작 하 지 못하 고 , 지인 소개 로 요리 를 배워 일식집 에서 일 하 게 되 었 습니다 . ​ ​ ​ ​ ​ ​ ​ ​ 그러 면서 어린 나이 에 일찍 결혼 을 하 였 는데 안타깝 게 도 넉넉 치 못한 형편 으로 화목 한 가정생활 을 유지 하 지 못하 셨 습니다 . 이혼 후 3 살 짜리 딸 아이 를 본인 이 양육 했 는데 , 식당 에서 생활 하 며 아이 를 어린이집 에 등원 시키 고 식당 영업 이 끝 나 는 늦 은 시간 에 본인 이 직접 아이 를 하원 시키 는 등 힘든 생활 을 지속 하 다가 형편 상 결국 아이 를 본처 에게 다시 맡겼 고 이후 본처 의 재혼 으로 연락 이 끊기 게 되 었 습니다 . ​ 매형 이 운영 하 시 던 횟집 을 근거 로 수산물 은 납품 하 는 등 강원도 와 부산 을 오가 며 수산업 쪽 으로 업종 을 변경 해 지만 잘 되 지 않 았 고 결제 가 되 지 않 기 까지 하 게 되 었 습니다 . 결국 다른 지인 을 통해 자동차 부품 관련 수출 일 을 배우 게 되 어서 일 을 해 나가 던 중 본인 이 책임자 로 운영 을 할 수 있 는 기회 가 생겨 포항 과 전주 에서 자동차 관련 일 을 새롭 게 시작 했 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 관련 일 이 라는 것 이 무거운 부속품 을 지속 적 으로 옮기 고 나르 는 등 노동 의 강도 가 상당히 강한 업무 였 기 에 내국인 의 근무 기피 현상 이 있 었 고 , 이 를 대체 하 기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 자 를 고용 하 기 도 하 였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 직원 들 에게 지급 이 되 는 임금 을 비용 으로 비용 처리 할 수 없 었 고 , 직원 들 임금 으로 지급 되 었 던 금액 들 이 모두 본인 의 소득 으로 처리 가 되 면서 엄청난 세금 을 부담 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그래도 직원 들 임금 만 은 밀리 지 않 으려고 지인 에게 빚 을 내 고 캐피탈 에서 대출 도 받 는 등 노력 했 지만 , 매달 카드 값 으로 천 오 백만 원 정도 의 금액 이 필요 했 고 세금 낼 돈 으로 급여 를 주 고 카드 값 으로 세금 내 고 반복 적 인 돌려 막 기 로 버티 다가 더 이상 버티 지 못하 고 개인 회생 을 하 셨 습니다 . ​ ​ ​ ​ ​ ​ ​ 변호사 의 조력 의뢰인 께서 는 특히 나 비용 으로 처리 되 어야 할 직원 들 의 임금 부분 이 신고 를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되 면서 모두 본인 의 소득 으로 세금 신고 가 되 었 고 , 당연히 부과 되 는 세금 이나 4 대 보험 등 의 금액 이 높 았 습니다 . 세금 관련 채무 가 2 천만 원 정도 로 높 았 고 , 모든 채무 의 합계 는 1 억 5 천만 원 정도 였 습니다 . 사업 소득 을 통해 개인 회생 을 완료 하 였으며 약 5 천만 원 정도 의 금액 만 변제 하 면 되 는 것 으로 개인 회생 이 인 가 되 었 습니다 . 이분 께서 는 어렸 을 때 부터 여러 안 좋 은 사건 들 이 겹치 면서 여러 번 업종 을 바꿔 가 면서 도 열심히 생활 해 보 려는 본인 의 의도 와 달리 계속 어려운 상황 속 에 놓이 게 되 며 고생 하 셨 지만 , 결과 적 으로 1 억 5 천만 원 정도 의 채무 만 을 남기 게 되 었 습니다 . 그래도 개인 회생 을 통해 약 1 억 원 정도 의 큰 채 무 금액 을 탕감 받 으면서 28 % 정도 의 변제 율 로 채무 를 정리 하 고 어려운 경제 적 생활 을 마무리 할 수 있 었 습니다 . ​ ​ ​ ​ ​ ​ HOMEPAGE / http : / / www . rehabilitor . net ​ 법률 사무소 지윤 ​ 김현수 변호사 ● 대표 전화 : 1800 - 8018 ● 변호사 전화 상담 : 010 - 3959 - 2760 ● 상담 시간 : 평일 09 : 00 - 22 : 00 ​ ​ ▼ 오 시 는 길 ​ 법률 사무소 지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9 길 12 4 층 402 호 교대역 10 번 출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