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하 지 않 은 건설 공사 산재 보험료 신고 안 했 다고 게으르 다 ? 중앙 행 심위 , “ 근로복지공단 급여 징수 처분 취소 해야 ” ‘ 산재 보험 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 ’ 인용 재결 수주 하 지 도 않 은 공사 의 산재 보험료 를 신고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재해 근로자 에게 지급 한 급여 를 사업주 로부터 징수 한 근로복지공단 의 처분 은 잘못 이 라는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A 건설 회사 가 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을 상대 로 제기 한 ‘ 산재 보험 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 ’ 를 받아들여 지난달 공단 의 처분 을 취소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건설 업체 는 매년 3 월 당해 연도 에 근로자 에게 지급 할 보수 총액 을 ‘ 추정 ’ 한 후 여기 에 일정 비율 을 곱해 산재 보험료 를 공단 에 신고 한다 . 결국 산재 보험료 액 은 공사 수주 물량 에 따라 결정 된다 . A 사 는 지난해 3 월 보험료 신고 당시 진행 중 이 거나 수주 예정 인 공사 가 한 건 도 없 어 산재 보험료 를 0 원 으로 신고 했 다 . 그러나 예상 과 달리 그 해 11 월 리모 델 링 공사 를 한 건 수주 하 게 됐 다 . 그런데 공사 중 근로자 가 사다리 에서 떨어져 다쳤 고 공단 은 다친 근로자 에게 진료비 등 의 명목 으로 1 , 200 여 만 원 을 지급 했 다 . 이후 공단 은 A 사 가 산재 보험료 를 0 원 으로 신고 한 것 을 이유 로 ‘ 보험료 납부 를 게을리 했 다 ’ 고 판단 하 고 공단 이 재해자 에게 지급 한 급여액 의 10 % 를 사업주 로부터 징수 하 는 처분 을 했 다 . A 사 는 이 처분 이 부당 하 다며 지난 3 월 중앙 행 심위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중앙 행 심위 는 “ 보험료 신고 당시 A 회사 에 는 확정 된 건설 공사 가 없 었 고 재해 가 발생 한 공사 가 해당 연도 에 A 회사 가 수주 한 유일 한 공사 인 점 을 감안 할 때 A 회사 가 장래 의 공사 수주 를 예측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었 다 ” 고 보 았 다 . 아울러 과소 신고 된 보험료 를 수정 할 만 한 별도 의 절차 가 마련 되 어 있 지 않 은 점 , 또 이미 낸 보험료 와 실제 보험료 간 에 차이 가 있 으면 그 차액 을 다음 해 3 월 에 정산 납부 할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A 회사 가 산재 보험료 납부 를 게을리 했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해 공단 의 산재 보험 급여액 징수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고 재결 했 다 . 【 참고 법령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 건설업 등 의 개산 보험료 의 신고 와 납부 ) ①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사업주 ( 이하 이 조 부터 제 19 조 까지 에서 같 다 ) 는 보험 연도 마다 그 1 년 동안 ( 보험 연도 중 에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경우 에 는 그 성립 일 부터 그 보험 연도 말일 까지 의 기간 ) 에 사용 할 근로자 ( 고용 보험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 고용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게 지급 할 보수 총액 의 추정 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전년도 에 사용 한 근로자 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 ) 에 고용 보험료 율 및 산재 보험료 율 을 각각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 이하 " 개산 보험료 " 라 한다 )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보험 연도 의 3 월 31 일 ( 보험 연도 중 에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경우 에 는 그 보험 관계 의 성립 일 부터 70 일 , 건설 공사 등 기간 이 정하 여져 있 는 사업 으로서 70 일 이내 에 끝 나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그 사업 이 끝 나 는 날 의 전날 ) 까지 공단 에 신 고 ·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보험 연도 의 개산 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 이 제 19 조 에 따른 확정 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 보다 늦 은 경우 에 는 그 보험 연도 의 확정 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 을 그 보험 연도 의 개산 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 으로 한다 . 제 19 조 ( 건설업 등 의 확정 보험료 의 신고 ㆍ납부 및 정산 ) ① 사업주 는 매 보험 연도 의 말일 ( 보험 연도 중 에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경우 에 는 그 소멸 한 날 의 전날 ) 까지 사용 한 근로자 ( 고용 보험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 고용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 ( 지급 하 기 로 결정 된 금액 을 포함 한다 ) 에 고용 보험료 율 및 산재 보험료 율 을 각각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 이하 " 확정 보험료 " 라 한다 )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 의 3 월 31 일 ( 보험 연도 중 에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사업 의 경우 에 는 그 소멸 한 날 부터 30 일 ) 까지 공단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주 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인 경우 에 는 그 보험 연도 의 말일 ( 보험 연도 중 에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사업 의 경우 에 는 그 소멸 한 날 부터 30 일 ) 까지 신고 할 수 있 다 . 제 26 조 ( 산재 보험 가입자 로부터 의 보험 급여액 징수 등 ) ① 공단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재해 에 대하 여 산재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급여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업주 로부터 징수 할 수 있 다 . 1 . 사업주 가 제 11 조 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에 발생 한 재해 2 . 사업주 가 산재 보험료 의 납부 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에 발생 한 재해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 하 기 로 결정 하 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사업주 에게 알려야 한다 . ( 171027 ) 중앙 행 심위 , “ 근로복지공단 급여 징수 처분 취소 해야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