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 
 ② 당연 퇴직 공무원 이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2008 년 9 월 30 일 까지 시효 기간 을 지나 급여 를 신청 하 는 경우 그 급여 는 당연 퇴직 사유 발생 당시 의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의하 여 산정 하 고 , 당연 퇴직 공무원 의 사실 상 근무 기간 이 종료 된 날 부터 지급 하 되 , 사실상 근무 기간 이 종료 된 날 부터 급여 지급 일 까지 년 5 퍼센트 의 이자 를 가산 하 여 지급 한다 . < 개정 2008 . 6 . 5 > 
 
 제 6 조 ( 공무 상요 양비 등 의 지급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임용 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 이 사실상 근무 기간 중 에 발생 한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하 여 요양 을 하 는 때 에 는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또는 「 군인 재해 보상법 」 을 준용 하 여 요양 급여 또는 공무 상요 양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8 . 3 . 20 , 2019 . 12 . 10 > 
 
 제 7 조 삭제 < 2008 . 6 . 5 > 
 
 제 8 조 ( 사실 상 근무 경력 의 증명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임용 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 이 취업 등 을 위하 여 필요 로 하 는 경우 에 는 사실상 근무 기간 에 대한 경력 증명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퇴직 보상금 의 환수 )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퇴직 보상금 을 지급 받 은 자 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퇴직 보상금 을 환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미 지급 된 퇴직 보상금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이자 및 환수 비용 을 가산 하 여 징수 한다 . 
 1 . 사 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퇴직 보상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2 . 퇴직 보상금 을 지급 받 은 후 그 지급 사유 가 소급 하 여 소멸 된 경우 
 3 . 기타 퇴직 보상금 이 과오 지급 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보상금 의 환수 에 있 어서 환수 금 을 납부 할 자 가 기한 내 에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의하 여 이 를 징수 할 수 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