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기계 화학 분야 ' 특허 권 남용 ' 조사 착수 
 지난해 IT 와 제약 분야 에 이어 이번 에 는 기계 , 화학 분야 의 특허 권 남용 행위 에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 가 조사 에 착수 했 다 . 
 공정위 는 19 일 국내외 기계 , 화학 업종 주요 사업자 31 개 사 를 대상 으로 두 달 동안 특허 권 남용 실태 를 조사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섬유 와 화장품 , 화학 비료 등 화학 업종 과 자동차 , 운송 관련 부품 등 기계 업종 의 국내 와 다국적 업체 가 대상 이 다 . 
 이번 조사 에서 최근 특허분쟁 현황 을 파악 하 고 , 시장 진입 지연 을 목적 으로 하 는 부당 한 특허분쟁 합의 나 불공정 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 등 법 위반 사항 을 살펴볼 계획 이 다 . 
 공정위 는 우선 서면 실태 조사 를 한 뒤 필요 하 면 현장 조사 를 실시 할 계획 이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그동안 업계 에서 는 필요 하 지 않 은 상품 또는 기술 을 함께 구입 하 도록 강제 하 거나 특허 권 자 의 경쟁자 와 거래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기술 이용 을 허락 하 는 경우 , 특허 권 만료 이후 에 도 로열티 를 받 는 행위 등 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당 한 계약 조건 사례 가 적 지 않 았 다 . 
 또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방해 하 기 위해 부당 하 게 특허 소송 을 남용 하 거나 관련 시장 진입 을 늦추 는 데 합의 하 는 등 특허분쟁 과정 에 부당 하 게 합의 하 는 행위 , 복수 의 특허 권 자 가 각각 보유 하 고 있 는 특허 를 취합 해 상호 간 또는 제 3 자 에게 특허 권 을 행사 하 는 행위 등 도 있 었 다 . 
 뿐 만 아니 라 기술 표준 으로 선정 되 기 전 관련 특허 를 공정 하 고 합리 적 이 며 비 차별 적 으로 실시 하 겠 다고 확약 한 뒤 표준 선정 이후 이 에 반하 도록 특허 권 을 남용 하 거나 기술 표준 화 과정 에 의도 적 으로 관련 특허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고 선정 이후 현저히 높 은 수준 의 로열티 를 부과 하 는 행위 도 종종 있 었 다 . 
 공정위 는 " 이번 실태 조사 는 중소기업 을 상대 로 한 특허 권 남용 사례 를 적발 , 시정 함 으로써 중소기업 의 공정 한 사업 기회 를 보장 하 고 후속 적 인 기술 혁신 을 제고 하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