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에 어긋나 는 형식 논리 의 한계 « 리걸 인사이트 
 2017 - 11 - 04 17 : 16 
 헌법 재판 소장 의 궐위 와 재판관 의 궐위 
 상식 에 어긋나 는 형식 논리 의 한계 
 - 부동산 등 기법 제 32 조 2 항 단서 - 
 대한주택공사 는 1970 연대 초 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에 한강 맨션아파트 를 건립 하 고 이 를 분양 했 다 . 당시 약 25 , 000 여 평 에 달하 는 넓 은 토지 를 취득 해 이 를 바둑판 같이 24 개 구역 으로 구획 정리 하 고 한 구역 에 5 층 건물 한 棟 씩 아파트 23 개동 ( 700 세대 ) 을 건립 했 는데 , 단지 내 중간 의 나머지 한 구역 에 는 2 층 건물 인 관리 사무소 를 건립 하 고 연이 어 어린이 놀이 터도 조성 했 다 . 이 구역 의 토지 는 필 지수 로 는 6 개 이 다 . ( 이하 이사건 토지 라 한다 . ) 아파트 건물 에 관해서 는 최초 로 분양 받 은 700 명 명의 로 각각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고 , 이사건 토지 인 6 개 필지 의 토지 에 관해서 는 아파트 수분 양자 700 명 의 공동 명의 ( 지분 표시 없이 ) 로 소유 권 이전 등 기 했 다 . 
 따라서 그 당시 는 이사건 토지 의 등기 부상 등 기명 의자 는 각 필지 마다 700 분 의 1 의 지분 권 자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현재 는 등기부 상 각 소유 권 의 지분 표시 가 되 어 있 은데 이 사건 6 개 필지 의 토지 중 하나 만 은 그 지분 표시 가 700 분 의 1 로 되 어 있 으나 나머지 5 개 필지 의 토지 에 관해서 는 모두 701 분 의 1 로 기재 되 어 있 다 . 
 이 는 계산 상 지분 표시 의 오류 임 이 분명 하 므로 그 연유 를 조사 한 결과 2000 년 대 에 이르 러 등기 기록 을 전산 이 기 ( 電算 移記 ) 하 는 과정 에서 지분 표시 없 었 던 공유자 명부 에 직권 으로 각각 의 지분 표시 를 기입 하 면서 이 사건 6 개 필지 의 토지 중 5 개 필지 의 토지 에 관해서 는 그 지분 표시 를 계산 착오 로 모두 701 분 의 1 로 잘못 기재 한 것 임 을 알 게 되 었 다 . 
 지분 표시 없 는 공유자 명부 기재 형식 은 ① 순위 번호 , ② 공유자 성명 , ③ 주소 , 라는 형식 이 다 . 그 중 순위 번호 하나 에 는 공유자 성명 을 ‘ 공유자 양 00 ( 박 00 ) ’ 으로 기재 된 것 이 있 었 는데 ( 이 는 아파트 하나 를 부부 공동 명의 로 분양 받 은 것 으로 추정 됨 ) 전산 이 기 하 는 과정 에서 직권 으로 공유자 의 지분 표시 를 하 면서 위 ‘ 공유자 양 00 ( 박 00 ) ’ 을 ‘ 공유자 양 00 ’ 및 ‘ 공유자 박 00 ’ 이라고 각자 를 독립 된 공유자 로 기재 함 으로서 공유자 가 한 명 더 많 은 701 명 인 것 으로 계산 을 잘못 한 것 이 다 . 
 2 . 기초 사실 의 도식화 
 1 . ) 이 사건 사안 의 기초 사실 을 설명 의 편의 상 다음 과 같이 간추려 도식화 ( 圖式 化 ) 하 고 예 를 덜 어 설명 하 기 로 한다 . 
 ( 가 ) . 최초 로 아파트 를 분양 받 은 700 명 명의 로 이 사건 토지 를 이전 등기 한 토지 공유자 명단 의 등재 형식 ( 지분 표시 없 음 ) 을 간추려 도식 화 해 예시 하 면 아래 와 같 다 . 
 순위 번호 1 . 공유자 홍 길 동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2 . 공유자 홍 길 동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3 . 공유자 양 0 0 ( 박 0 0 )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4 . 공유자 홍 길 동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5 . 공유자 홍 길 동 주소 서울특별시 
 ( 나 ) . 전산 이 기 하 면서 지분 표시 를 한 공유자 명단 등 재 형식 을 간추려 도식 화 해 예시 하 면 아래 와 같 다 . 
 순위 번호 1 . 공유자 홍 길 동 지분 1 / 6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2 . 공유자 홍 길 동 지분 1 / 6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3 . 공유자 양 0 0 지분 1 / 6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4 . 공유자 박 0 0 지분 1 / 6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5 . 공유자 홍 길 동 지분 1 / 6 주소 서울 특별시 
 순위 번호 6 . 공유자 홍 길 동 지분 1 / 6 주소 서울 특별시 
 위 의 도식 에서 예시 ( 가 ) 의 경우 는 홍길동 의 지분 이 1 / 5 인데 
 예시 ( 나 ) 의 경우 는 홍길동 의 지분 이 1 / 6 로 되 었 음 
 이러 한 경우 부동산 등 기법 제 32 조 제 2 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직권 으로 양 00 및 박 00 의 지분 은 그 합계 를 1 / 5 로 하 고 홍길동 의 지분 을 1 / 5 로 경정 등 기 해야 할 것 이 다 . 
 3 . 상식 에 어긋나 는 형식 논리 
 이 사건 토지 의 공유자 중 한 명 이 경정 등기 신청 했으나 등 기관 은 소명 자료 미 제출 이 라는 이유 로 신청 을 각하 했 고 ( 소명 자료 는 폐쇄 된 당해 등기부 인데 이 는 등기소 에 보존 되 어 있 는 것 임 ) 법원 에 이 의 신청 했어도 기각 되 고 다시 항고 했 는데 항고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다 . 
 “ 별지 와 같이 구 등기부 중 양 00 ( 박 00 ) 에 대한 기재 가 다른 공유자 에 대한 기재 와 다르 기 는 하나 , 양 00 , 박 00 의 이름 이 별도 로 기재 되 어 있 고 공유지 분 표시 가 없 는 이상 양 00 , 박 00 을 포함 한 701 명 이 이사건 토지 를 같 은 비율 로 공유 하 는 취지 의 기재 로 볼 수 도 있 으므로 , 구 등기부 기재 를 가리켜 양 00 , 박 00 은 합계 1 / 700 지분 을 공유 하 는 취지 의 기재 라고 단정 하 여 해석 할 수 없 다 . ” 
 그러나 무릇 ‘ 법 의 해석 ’ 즉 법 조항 , 계약서 조항 또는 이 사건 의 경우 위 의 예시 ( 가 ) 의 등재 내용 등 의 문언 의 의미 를 해석 함 에 있 어서 단순 한 형식 논리 적 방법 만 으로 는 올바른 의미 를 규명 하 지 못할 것 이 다 . 법원 의 판단 논리 는 위 의 예시 ( 가 ) 의 등재 내용 이 예시 ( 나 ) 의 등재 내용 과 다르 지 않 고 같 은 것 이 라고 봄 으로서 예시 ( 가 ) 를 이기 ( 移記 ) 해 예서 ( 나 ) 로 했 더라도 잘못 이 아니 라는 논리 이 다 . 
 그러나 예시 ( 가 ) 의 등재 내용 과 예시 ( 나 ) 의 등재 내용 은 같 은 것 이 아니 라고 보 는 것 이 우리 의 상식 이 다 . 따라서 지분 표시 하 지 않 은 위 의 예시 ( 가 ) 의 등재 내용 을 이기 하 면서 지분 표시 를 한다면 홍길동 의 지분 은 1 / 5 이 고 양 00 및 박 00 의 지분 은 각각 0 . 5 / 5 로 했 어야 한다 . ( 한강 맨션 의 경우 각각 0 . 5 / 700 ) 
 위 의 예시 ( 가 ) 의 등재 내용 을 ‘ 양 00 박 00 을 포함 한 6 명 이 이사건 토지 를 같 은 비율 ( 각 지분 1 / 6 ) 로 공유 하 는 취지 의 기재 로 볼 수 도 있 다 ’ 는 논리 는 아무리 보 아도 그 등재 내용 의 의미 를 올바르 게 해석 한 논리 가 아니 고 , 단순 한 형식 논리 적 방법 을 넘 지 못한 해석 으로서 상식 에 어긋나 는 결과 가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여기 에서 ‘ 토끼 와 거북이 의 경주 ’ 에 관한 이야기 가 연상 된다 . 
 ※ 토끼 와 거북이 의 競走 
 법률 신문 legal insight ( 2013 . 11 . 01 ) 
 토끼 가 100 m 뛰 는 동안 에 거북이 는 50 m 뛴다고 가정 한다 . 그러 한 토끼 와 거북이 가 400 m 인 트랙 을 일주 하 는 競走 를 한다고 가정 한다 . 이러 한 경우 거북이 의 출발 지점 을 토끼 의 출발 지점 보다 100 m 앞 에 지정 하 더라도 토끼 는 거북이 를 쉽 게 追越 할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우리 의 常識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우리 의 常識 에 어긋나 는 견해 도 있 다 . 위 의 경우 토끼 가 거북이 의 출발 지점 까지 100 m 뛰 는 동안 에 거북이 는 그 앞 으로 50 m 뛸 것 이 고 , 그 다음 토끼 가 50 m 뛰 는 동안 에 거북이 는 25 m 뛸 것 이 고 , 그 다음 또 토끼 가 25 m 뛰 는 동안 에 거북이 는 12 . 5 m 뒬 것 이 다 . 그리고 보 면 토끼 는 앞서 뛰 는 거북이 에 근접 할 수 는 있 어도 끝내 거북이 를 追越 할 수 는 없 다는 말 이 된다 . 
 입법 사법 행정 각계 각층 에 이러 한 우리 의 常識 에 어긋나 는 견해 또는 처사 는 없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