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과실 배상 책임 보험 ’ 의 개선 이 시급 한 이유 는 현재 관련 상품 의 담보 지역 및 관할 법원 이 모두 국내 인 탓 에 외국 환자 나 법 적 상속인 에 대한 제한 이 따르 기 때문 이 다 . 쉽 게 말 해 국내 와 전혀 다른 배상 책임 체제 를 가진 외국 환자 에 대해 의료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국내 환자 와 동일 한 잣대 가 적용 되 면 안 된다는 것 이 다 . 외국 의 경우 대부분 국내 보다 높 은 수준 의 의료 과실 배상 책임 체계 를 갖추 고 있 기 때문 에 분쟁 의 소지 가 커질 수 있 다 . 때문 에 의료 사고 가 발생 하 면 큰 손실 이 예상 돼 , 적어도 ‘ 의료 과실 배상 책임 보험 ’ 만 은 외국 과 비슷 한 수준 으로 수정 해 위험 에 대비 하 자는 취지 다 . 그러나 국내 의료 기관 들 은 보험 가입 의 필요 성 을 못 느끼 는 경우 가 대부분 인 데 다 수익 구조 가 열악 한 곳 이 많 아 정부 주도 의 의무 보험 가입 추진 이 요구 되 고 있 다 . ■ 급증 하 는 의료관광 … 낮 은 가입 률 지난 2009 년 정부 는 신 성장 동력 으로 글로벌 헬스 케어 를 선정 , 본격 적 인 육성 에 나섬 에 따라 해외 환자 의 유치 가 크 게 늘 었 다 . 연도 별 로 지난 2005 년 800 여 명 에 불과 하 던 해외 환자 는 2006 년 최초 로 1 만 명 을 넘어선 이후 2008 년 3 만 9000 명 , 2009 년 6 만 201 명 을 돌파 했 다 . 2012 년 까지 10 만 명 유치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그러나 늘어나 는 외국 환자 에 비해 혹시 발생 할지 모르 는 의료 사고 에 대한 대비책 은 미흡 하 다 . 의료 과실 에 대비 한 국내 의료 기관 들 의 배상 책임 보험 의 가입 률 은 평균 15 % 정도 다 . 이 는 국내 판례 상 의료 과실 로 인한 평균 배상금 이 수천만 원 에 불과 해 자체 적 인 해결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보험 의 니즈 가 적 은 탓 이 다 . 또 국내 대학 병원 의 매출 과 맞먹 는 수익 구조 를 가진 외국 의 중소형 영리 의료 기관 과 달리 비 영리 기관 인 국내 의료 기관 들 은 대부분 수익 구조 가 낮 은 것 도 요인 이 다 . 최근 정부 와 보험 업계 , 의료 업계 가 공동 으로 의료 과실 배상 책임 보험 의 수정 작업 에 들어갔 지만 좀처럼 이 견차 를 좁히 지 못하 는 것 도 서로 간 가격 차 에 대한 충돌 이 크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외국 에서 높 은 수준 을 받 던 환자 들 이 국내 의 낮 은 수준 의 배상 책임 을 받 게 될 경우 분쟁 의 소지 가 커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특히 미국 의 경우 의료 사고 배상액 이 수천억 원 에 달해 보험 사 가 파산 하 는 경우 도 빈번 하 데 이런 환자 들 이 국내 로 유입 될 경우 막대 한 손실 을 초래 하 게 된다 . ■ 보험 조건 놓 고 충돌 병원 입장 에서 는 보험업 계 의 보험료 가 비싼 것 이 불만 이 다 . 하지만 보험 사 들 은 가입 률 이 낮 은 상황 에서 받 는 보험료 에 비해 나가 는 보험금 이 커 개선 이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병원 에서 는 자기 부담금 ( 보험금 에서 병원 이 책임지 는 금액 ) 이 너무 높 다고 지적 한다 . 지난 1 차 수정 안 에서 는 총보 상한 도 10 억 원 , 이 중 일반 치료 시 자기 부담금 은 건당 1 억 원 , 외과 수술 포함 시 2 억 5000 만 원 으로 정했 다 . 하지만 총 보상 한도 50 억 원 에 약 10 억 원 의 자기 부담 체계 를 가지 고 있 는 미국 , 호주 등 선진국 들 과 비교 하 면 크 게 높 은 수준 이 아니 라는 게 보험업 계 입장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저조 한 가입 률 로 관찰 대상 이 부족 해 적정 한 보험료 를 책정 하 기 어렵 다 ” 며 “ 사고 가 많이 발생 하 는 의료 기관 들 은 보험 에 가입 하 려고 하 지만 사고 내역 이 없 는 의료 기관 은 보험 가입 을 꺼리 는 ‘ 역선택 ’ 문제 도 손해 율 상승 의 원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정부 주도 의무 보험 추진 보험업 계 는 충분 한 보험 가입 만 이뤄진다면 역선택 을 막 고 , 적정 한 보험료 산출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정부 주도 의 의무 보험 가입 추진 을 대안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보험 개발 원 은 의무 보험 이 추진 되 면 시장 규모 가 현 260 억 원 의 10 배 이상 인 3000 억 원 수준 이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현재 미국 은 주 에 따라 의료 과실 배상 책임 보험 을 의무 보험 으로 운영 하 고 있 다 . 영국 , 프랑스 , 스웨덴 , 핀란드 ,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 들 과 스페인 , 체코 공화국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터키 등 도 의무 보험 이 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은 지난달 국감 에서 “ 의료관광 경쟁국 인 태국 , 싱가포르 의 경우 도 대부분 의 의료 기관 들 이 의료 사고 배상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으며 , 미국 의 경우 에 는 병원 뿐 아니 라 의사 도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다 ” 고 발언 하 기 도 했 다 . 또 정부 주도 의 보험 컨소시엄 을 구성 , 보험 사 와 재 보험 사 를 선정 해 다년간 프로그램 을 관리 해 불 필요 한 경쟁 을 막 고 실적 을 이유 로 단기간 에 빠져 나갈 수 없 도록 하 는 방안 도 제시 된다 . 이 와 함께 국가 차원 의 의료 과실 관련 데이터 를 체계 적 으로 구축 해 보험 프로그램 개발 시 허용 하 는 것 도 고려 해 볼 사안 으로 제시 됐 다 . 보험 사 관계자 는 “ 국내 의료 업계 상황 으로 볼 때 법 으로 의무 보험 을 강제 하 는 것 은 어려워 실제 도입 이 될지 는 불 투명 하 다 ” 고 말 했 다 . / toadk @ fnnews . com 김주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