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이런 정책 을 추진 할 수 있 는 경제 적 조건 이 녹록 지 않 다는 데 있 다 . 자녀 수당 지급 은 정부 의 재정 부담 을 높일 수 밖에 없 었 고 , 결국 자녀 수당 을 포함 한 여타 복지 정책 들 의 수정 을 어느 정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됐 다 . 간 나오토 정부 는 재정 건전 성 을 위한 소비세 증세 라는 카드 를 뽑 았 지만 , 지난 7 월 참의원 선거 에서 패배 하 고 말 았 다 . 개발주의 적 토건 국가 에서 생활 정치 적 복지 국가 로 의 전환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시민 사회 의 소통 을 통한 공감대 확보 가 중요 한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