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금융 위 는 제재 권한 을 모두 금융 위 에 부여 한 자본 시장법 · 저축 은 행법 등 관련 법률 과 맞추 기 위해 은행법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태도 다 . 정부 부처 인 금융 위 가 원칙 적 으로 제재 권한 을 갖 고 이 를 민간 기구 인 금감원 에 위탁 하 는 방식 이 법리 적 으로 도 타당 하 다는 것 이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지난 2 월 불 투명 한 제재 기준 과 조치 권 자 의 불 일치 문제 를 개선 할 것 을 권고 한 바 있 다 . 금감원 의 반발 과 논란 이 커지 자 금융 위 는 “ 오해 가 없 도록 금감원 과 이 문제 를 협의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