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사업 실패 로 한국 신용 정보원 의 “ 일반 신용 정보 관리 규약 ” 에 따라 ‘ 연체 등 ’ 및 ‘ 공공 정보 ’ 의 정보 가 등재 ( 등록 및 해제 사실 ) 되 어 있 거나 저 신용 자 로 분류 된 기업 인 또는 사업 실패 로 자금 조달 에 애로 를 겪 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자 * 신용 미회 복자 는 신용 회복 ( 신복 위 ) 승인 , 개인 회생 , 파산 면책 최종 인가 경우 에 한 해 융자 결정 가능 ① 아래 재 창업자 범위 와 요건 에 해당 하 고 , 실패 사업체 의 폐업 을 완료 할 것 * ( 재 창업자 범위 ) 실패 개인 기업 대표자 , 실패 법인 기업 대표 이사 · 경영 실권자 * ( 재 창업자 요건 ) 실패 기업 의 업종 이 ‘ 비 영리 업종 , 사치 향락 업종 , 음식 숙박업 , 소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공공 행정 ,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 기관 ’ 이 아니 며 , 영업 실적 을 보유 ( 기 재 창업 후 영업 실적 이 있 는 경우 실패 기업 의 영업 실적 보유 요건 예외 ) 하 거나 과거 폐업 기업 의 업력 이 3 년 이상 인 경우 ② 재 창업 을 준비 중 인 자 또는 재 창업 일 로부터 7 년 이 경과 하 지 않 은 자 * 단 , 신용 회복 위원회 재 창업 지원 의 경우 , 재 창업 을 준비 중 인 자 또는 재 창업 일 로부터 5 년 이하 기업 이 신청 대상 임 ③ 재 창업 을 준비 중 인 자 의 경우 는 재 창업 자금 지원 결정 후 3 개월 이내 에 사업자 등록 이 가능 할 것 ④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제 4 조 의 3 제 4 항 의 규정 에 따른 성실 경영 평가 를 통과 할 것 * 성실 경영 평가 : 재 창업 자금 신청자 가 재 창업 전 기업 을 분식 회계 , 고 의 부도 , 부당 해고 등 을 하 지 않 고 성실 하 게 경영 했 는지 등 을 평가 ⑤ 신용 미회 복자 ( 신용 회복 절차 가 정상 적 으로 진행 중 인 경우 제외 ) 는 총 부채 규모 가 30 억 원 이하 일 것 * 단 , 재 창업 자금 중 융자 상환금 조정 형 대출 을 신청 하 고자 하 는 재 창업자 는 상기 5 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 가지 요건 중 1 가지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한 해 신청 가능 ① 재 창업 한 기업 으로 정부 의 R & D 사업 등 에 참여 하 고 있 는 자 ( 기업 ) ② 중기 부 재 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 창업 사업 참여 자 ( 기업 ) ③ 재 도전 Fund 지원 기업 ④ 특허 ‧ 실용신안 보유 하 고 재 창업 후 동 기술 사업 화 중 또는 예정자 ( 기업 ) ⑤ 미래 신 성장 분야 ( 별표 3 ) 영위 기업 지원 내용 대출 금리 ( 기준 금리 )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변동 ) * 무역 조정 지원 기업 은 연 2 . 0 % 고정 금리 적용 대출 방식 : 중소기업 진흥 공단 직접 대출 ( 단 , 기업 편의 에 따라 대리 대출 가능 ) ( 융자 상환금 조정 형 대출 은 중진 공 직접 ( 신용 ) 대출 ) 대 출한 도 : 2 . 공통 사항 의 ‘ 개별 기업 당 융자 한도 ’ ( 운전 자금 은 연간 5 억 원 이내 ) * 단 , 수출 향상 기업 ( 최근 1 년 간 직수출 실적 50 만 불 이상 이 며 20 % 이상 증가 ) , 최근 1 년 간 10 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 최근 1 년 간 10 억 원 이상 시설 투자 기업 ( 금회 포함 ) 의 운전 자금 은 연간 10 억 원 이내 * 재 창업 자금 중 융자 상환금 조정 형 대출 의 경우 기업 당 5 억 원 이내 시설 자금 : 10 년 이내 ( 거치 기간 4 년 이내 포함 ) 운전 자금 : 6 년 이내 ( 거치 기간 3 년 이내 포함 ) 지원 범위 : 사업 에 소요 되 는 시설 및 운전 자금 , 사업장 ( 경 · 공매 ) 확보 자금 지원 절차 ( 일반 , 융자 상환금 조정 형 ) 자금 접수 후 기업 평가 , 융자 결정 , 교육 을 거쳐 최종 자금 대출 자금 신청 ( 기업 ) 접수 / 평가 ( 중진 공 ) 융자 결정 ( 중진 공 ) 재 창업 교육 ( 중진 공 ) 대출 ( 중진 공 ) 사후 관리 ( 회수 ) ( 신용 회복 위원회 재 창업 지원 ) 자금 접수 후 기업 평가 , 심의 ( 신용 회복 및 자금 지원 ) , 융자 결정 , 교육 을 거쳐 최종 자금 대출 자금 / 신용 회복 신청 ( 기업 ) 접수 ( 신복 위 ) : 자금 접수 와 평가 의 로 요청 접수 / 평가 ( 중진 공 등 ) : 평가 결과 통보 이후 자금 / 신용 회복 심의 ( 재 창업 지원 위원회 ) ( 신복 위 ) 이후 신용 회복 지원 확정 ( 신복 위 ) 이후 자금 승인 통지 융자 결정 통보 ( 중진 공 ) 재 창업 교육 ( 중진 공 ) 대출 ( 중진 공 ) 사회 관리 ( 회수 ) * 신청자 ( 기업 ) 가 평가 기관 ( 중진 공 , 신 · 기보 등 ) 을 선택 하 며 , 보증서 ( 신 · 기보 각 40 % ) 대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