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양 · 한방 협진 이나 공동 병원 설립 이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지 않 는 진료 행위 에 대해선 각 병원 이 진료비 를 공개 하 고 할 인가 책 정도 가능 토록 하 는 방안 이 검토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의료법 개정안 ’ 을 마련 , 올해 상반기 중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22 일 밝혔 다 . 이 에 따르 면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등 이 공동 으로 병원 을 설립 할 수 있 고 다른 종별 의 의료인 끼리 고용 이 가능 토록 하 는 쪽 으로 검토 되 고 있 다 . 가령 의사 가 한의사 를 고용 하 거나 한의사 가 의사 를 고용 할 수 있 게 되 는 셈 이 다 . 그동안 은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의 경우 의료 기관 공동 개설 이나 서로 고용 할 수 없 도록 금지 해 왔 다 . 개정안 은 건강 보험 비 급여 항목 에 대해 진료비 를 공개 하 고 할인 이나 면제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료 기관 간 가격 경쟁 을 유도 하 기 로 했 다 . 또 그동안 거의 금지 해 왔 던 의료 광고 를 대폭 풀 기 로 하 고 안전 성 과 유효 성 평가 를 받 지 않 은 신 의료 기술 광고 , 소비자 를 현혹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 기능 과 진료 방법 에 관한 비교 광고 , 다른 의료인 · 의료 기관 을 비방 하 는 광고 등 10 가지 광고 유형 만 금지 키로 했 다 . 이 와 함께 병원 급 이상 의 의료 기관 내 에서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환자 의 편의 를 도모 한다 . 이 를 통해 영세 한 의원 급 의료 기관 이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일부 시설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특히 한 의사 가 소속 병 · 의원 이 아닌 다른 곳 에서 진료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 프리랜서 의사 제 ’ 가 도입 되 고 의료 인 면허 를 취득 한 뒤 평생 보장 해 주 던 것 을 고쳐 10 년 마다 한 번 씩 보수 교육 을 의무 적 으로 받 도록 했 다 . 박태 해 기자 pth 1228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