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균 의 통일 논의 : 統 一論議 ( 41 ) 기능주의 통합 론 
 국제 정치 에서 힘 을 중심 으로 한 국제 평화 유지 에 는 한계 가 있 으므로 보다 영구 적 인 전쟁 예방 조처 로서 모색 되 는 분야 가 국제 통합 이 다 . 
 통합 의 개념 은 많 은 학자 들 로부터 여러 가지 시각 에서 정의 되 고 있 다 . 하스 ( Ernst B . Haas ) 와 린드버그 ( Leon N . Lindberg ) 는 통합 을 과정 으로 정의 하 고 , 에치 오니 ( Amitai Etzioni ) 와 도이치 ( Karl W . Deutch ) 는 통합 을 조건 이나 상태 로 정의 한다 . 
 이렇 듯 다양 한 개념 과 정의 에 도 불구 하 고 국가 통합 이론 의 주 된 관심 은 나뉘 어 있 거나 흩어져 있 는 인간 집단 이 하나 의 공동체 를 만들 어 가 는 과정 과 공동체 형성 후 공동체 를 유지 하 는 방법 을 모색 하 는 데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따라서 국가 간 통합 은 부분 적 인 국가 들 이 결합 하 여 상위 급 전체 적 국가 체제 를 형성 함 을 의미 하 며 , 국제 관계 이론 에서 이 와 같 은 통합 이론 이 대두 된 것 은 인식 론 적 배경 과 현실 론 적 배경 에서 각각 비롯 되 었 다 . 
 먼저 인식 론 적 배경 은 지금 까지 의 인류 역사 를 볼 때 , 그것 은 통합 과 분열 이 라는 순환 적 양상 을 보여 왔 다는 사실 에서 출발 한다 . 
 이러 한 순환 적 양상 은 인간 의 심성 에 근거 하 기 때문 에 극히 자연 스러운 현상 으로서 , 이런 통합 과 분열 의 변증법 적 발전 은 한편 으로 는 인류사 의 동인 ( 動因 ) 이 되 어 왔 다는 것 이 다 . 
 현실 론 적 배경 은 교통 과 통신 의 발달 에 따른 시간 적 공간 적 제약 의 감소 로 , 세계인 이 지구촌 에 함께 사 는 이웃 으로서 의 상호 의존 성 이 증가 되 었 음 을 의미 한다 . 
 또한 핵무기 로 상징 되 는 군사 적 파괴력 의 증대 로 전쟁 의 방지 와 평화 유지 의 필요 성 그리고 영토 , 인구 , 자원 , 기술 면 에서 의 규모 의 경제 를 요구 하 는 현대 산업 경제 의 내재 적 성격 등 을 담 고 있 다 . 
 한반도 통일 문제 와 관련 된 이론 에서 는 기능주의 통합 이론 이 1970 년 대 부터 주류 를 형성 해 오 고 있 으며 , 이 이론 은 제 5 공화국 의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 과 6 공화국 의 “ 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그리고 문민정부 의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모두 가 이 이론 을 바탕 에 깔 고 있 다 . 
 일반 적 으로 국제 정치 의 통합 유형 에 는 연방주의 ( Federalism ) , 기능주의 ( Functionalism ) , 신 기능주의 ( Neofunctionalism ) , 다원주의 ( Pluralism ) 그리고 커 무니 케이 션 ( Communication , 상호 작용 ) 등 의 이론 적 접근 방법 이 있 으나 한반도 통일 문제 와 관련 하 여 주로 원용 되 는 이론 은 기능주의 이론 과 신 기능주의 이론 이 다 . 
 < 기능주의 이론 > 
 기능주의 통합 이론 은 비 정치 적 부문 에서 의 교류 와 협력 을 통해 정치 적 으로 국가 간 통합 을 도모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으며 , 신 기능주의 통합 이론 은 단계 적 인 경제 통합 을 거쳐 초 국가 기관 의 설립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기능주의 ( Functionalism ) 이론 의 대표 적 학자 는 미트 라니 ( David Mitrany , 1888 ~ 1975 , 루마니아 ) 이 며 , 이 기능주의 이론 은 국제 연합 의 창설 후 제기 되 었 다 . 
 미트 라니 는 재래 의 정치 적 접근 방법 에 의한 평화 유지 방식 에서 탈피 하 여 비 정치 적 영역 인 경제 적 , 사회 적 , 기술 적 그리고 인도 적 분야 에서 의 국제 적 활동 을 강조 함 으로써 평화 유지 의 획기 적 방향 전환 을 모색 하 고자 했 다 . 
 그리고 사회 적 , 경제 적 불 균형 은 전쟁 의 근본 적 인 원인 이 며 , 사회 적 , 경제 적 인 복지 가 평화 의 선행 조건 이 라는 가설 을 제시 했 다 . 
 한편 민족 국가 체제 는 지구촌 사회 가 해결 해야 할 문제 에 기반 을 둔 단위 이 기 보다 는 오히려 영토 를 기반 으로 하 는 단위 로 임의 적 으로 분할 되 었 기 때문 에 근본 적 인 사회 , 경제 문제 를 다룰 수 없 다고 보 았 다 . 
 영토 가 아닌 기능 에 기반 을 둔 기구 들 은 근본 적 인 사회 , 경제 문제 해결 에 적합 하 며 , 기능 적 인 협력 은 우선 비 정치 적 이 고 보다 기술 적 인 문제 부터 착수 한다 . 
 특정 국가 간 기능 적 활동 과 협력 을 위하 여 미미 한 주권 이전 이 계속 되 면 이것 이 새로운 권 위체 를 창조 해 내 며 , 이것 이 다시 상당 한 기간 의 사회 활동 과 경제 , 기술 영역 의 협동 을 통하 여 진정 한 정치 권위 의 모체 로 등장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았 다 . 
 기능주의 통합 이론 을 요약 하 면 , 통합 을 이루 는데 있 어서 본질 적 으로 합의 하 기 어려운 정치 적 인 부분 부터 출발 하 지 않 고 , 비 정치 적 인 경제 적 , 사회 적 , 기술 적 차원 의 협력 부터 시작 하 여 종국 적 으로 는 정치 적 통합 을 달성 한다는 논리 이 다 . 
 하지만 , 정치 적 인 분야 는 차치 하 고 비 정치 적 인 경제 적 , 사회 적 , 기술 적 분야 의 교류 ․ 협력 증진 을 모색 한 후 이 를 통해 정치 적 통합 을 이룰 수 있 다는 기능주의 이론 의 가정 은 막연 하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기능 적 통합 이 정치 적 통합 을 포함 한 완전 한 통합 으로 나아갈 수 도 있 겠 지만 , 완전 한 통합 으로 나아가 지 못하 고 도중 에서 좌절 될 수 도 있 고 , 부분 적 기능 적 통합 에 그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아무리 비 정치 적 교류 가 확대 되 어도 결국 정치 적 으로 정치 지도자 들 의 통합 의지 가 없 는 상황 에서 는 통합 이 요원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기능주의 이론 으로 한반도 통일 을 다룰 때 , 이 접근 방법 이 한반도 분단 을 장기 화 내지 고착 화 할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비능률 적 이 고 보수 적 이 라는 비판 에 직면 할 수 밖에 없 다 . 
 여기 서 지난 10 년 간 의 남북 간 사회 문화 교류 현황 을 살펴보 면 , 통일 의 선결 조건 으로서 남북 화해 는 상호 간 꾸준 한 접촉 과 대화 가 유지 되 어야 만 가능 하 다 . 
 따라서 그 중요 성 은 지속 적 인 교류 ․ 협력 을 통해 남북 간 주민 들 이 서로 간 의 차이 를 우열 관계 가 아닌 대등 관계 의 차이 로 인식 하 도록 함 으로써 상호 존중 과 이해 를 도모 한다는 있 다 . 
 이렇게 함 으로써 서로 의 삶 의 양식 에 대한 올바른 이해 를 통해 서로 에 대한 불신 과 적대감 해소 뿐 만 아니 라 사회 문화 적 이질화 로 인해 통일 후 예상 되 는 남북 간 문화 , 심리 적 갈등 을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특히 비 정치 적 인 사회 문화 교류 ․ 협력 은 평양 정권 을 직접 자극 하 지 않 고 , 북한 사회 변화 및 체제 개혁 ․ 개방 유도 를 위한 효과 적 인 대북 접근 수단 이 다 . 
 그러나 지금 까지 의 남북 사회 문화 교류 ․ 협력 은 내용 의 다양 화 와 양 적 증대 , 남북 간 직접 교류 ․ 협력 증대 , 남북 쌍방 통행 의 교류 ․ 협력 증대 등 의 성과 를 나타냈으나 , 적 지 않 은 문제점 도 드러냈 다 . 
 첫째 , 2000 년 에 성사 된 세 차례 의 북한 공연 예술단 의 서울 방문 을 제외 하 고 는 여전히 교류 ․ 협력 의 대부분 이 한국 국민 의 방북 을 통한 일방통행 방식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다 . 
 둘째 , 평양 정권 은 실 경비 이상 의 대가 지불 을 요구 하 는 경우 가 많 다 ( 2003 . 10 제주 민족 평화 축전 의 경우 ) . 
 셋째 , 아직 도 단순 상호 교류 제의 및 접촉 또는 일회 적 행사 로 끝 나 는 경우 가 많 다 . 
 넷째 , 현실 적 으로 모든 분야 의 사회 문화 교류 ․ 협력 은 재정 적 대북 지원 과 연계 되 어야 가능 하 므로 재정 적 부족 이 지속 성 유지 의 장애 요인 이 된다 . 
 다섯째 , 평양 정권 은 정치 적 , 경제 적 이용 가능 한 사안 에 대해서 만 선별 적 으로 호응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문제점 은 동서 독 통일 이후 체제 생존 이 국가 목적 이 된 평양 정권 으로서 는 체제 붕괴 가 우려 되 는 개혁 ․ 개방 을 결코 허용 할 수 없 으며 , 연방제 통일 이 되 면 남북 간 사회 문화 적 이질화 는 자연히 극복 된다는 궁색 한 논거 에 따른 것 이 어서 남북 접촉 의 기본 적 인 한계 를 뜻 한다 . 
 < 신 기능주의 이론 > 
 신 기능주의 ( Neofunctionalism ) 이론 의 대표 적 학자 는 하스 ( Ernst B . Haas , 1924 ~ 2003 , 미국 ) 이 다 . 신 기능주의 이론 은 1980 년 대 에 대두 되 었 다 . 
 하스 는 정치 적 연관 성 이 없 는 사소 한 영역 의 기술 적 활동 이나 협동 에 의한 통합 방식 을 택하 는 대신 , 의도 적 으로 정치 성 이 다분 하 고 또 정치 적 으로 중시 되 는 영역 을 택하 여 이것 을 통합 으로 계획 화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기능 적 요구 가 생기 면 이 에 따라 제도 와 기구 가 생겨난다는 기능주의 적 접근 대신 , 부분 적 통합 의 확장 논리 를 통해서 연속 적 인 통합 에 이를 수 있 는 제도 와 기구 를 의도 적 으로 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하스 에 따르 면 , 기능주의 이론 은 정치 적 간섭 을 회피 할 수 있 는 방법 을 택하 지만 , 신 기능주의 이론 은 의식 적 인 정치 적 결단 의 필요 성 을 강조 한다 . 
 여기 서 소위 “ 남남 갈등 ” 이 보여 주 는 것 처럼 , 신 기능주의 접근 방법 에서 정치 적 결단 을 과도 하 게 강조 하 는 경우 , 대내 적 으로 통일 정책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또는 민주 적 절차 에 대한 문제 가 야기 되 고 정치 적 행위 와 현행법 과 의 충돌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못한다는 비판 도 제기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