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 유형 비교 구분 공직자 의 직무 와 관련 한 부패 행위 공공 기관 의 예산 사용 등 과 관련 한 부패 행위 요건 공직자 가 직무 와 관련 하 여 그 지위 또는 권한 을 남용 하 거나 법령 을 위반 하 여 ,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도모 하 는 행위 공공 기관 의 예산 사용 , 공공 기관 재산 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 기관 을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의 체결 및 그 이행 에 있 어서 법령 을 위반 하 여 공공 기관 에 대하 여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는 행위 보충 설명 1 . “ 공직자 ” 란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 공직자 ” 를 말 함 2 . 직무 와 관련 이 없 는 사 적 인 분쟁 은 제외 ( 예 : 주택 · 상가 의 임차 관련 분쟁 , 금전 차 용 관련 분쟁 등 ) 3 . 지위 ·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 등 위법 행위 가 있 어야 함 4 . 법률 상 또는 사실 상 의 이익 이 있 어야 하 며 , 반사 적 이익 은 제외 5 . 적극 적 인 의미 의 사전 모의 등 이 있 어야 함 1 . “ 공공 기관 ” 이 란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 공공 기관 ” 을 말 함 2 . 법령 을 위반 한 위법 행위 가 있 어야 함 3 . 그 결과 공공 기관 에 대하 여 재산 상 의 손해 가 있 어야 함 . 혐의 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 공직자 또는 사인 ( 私人 ) 위 의 두 가지 유형 의 직접 적 인 부패 행위 및 그 은폐 를 강요 , 권고 , 제의 , 유인 하 는 간접 적 인 행위 까지 부패 행위 로 규정 함 부패 행위 사례 구분 부패 행위 에 해당 하 는 사례 부패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사례 공직자 해당 여부 담당 공무원 이 자신 이 아 는 납품 업자 에게 비싼 가격 으로 물품 을 구입 하 고 검수 절차 까지 생략 , 대금 을 지급 함 회사 의 회장 이 법 을 위반 하 여 회사 돈 을 개인 돈 처럼 사용 * 공직자 가 아님 공직자 의 직무 관련 공무원 이 자신 이 직무 상 알 게 된 계약 관련 비밀 을 업자 에게 제공 하 고 금품 등 을 수수 한 경우 공무원 이 이웃집 지인 의 부탁 으로 부동산 매수 자 를 소개 해 주 고 사례 비 로 금품 을 수수 한 경우 * 직무 관련 성 없 음 제 3 자 의 이익 도 모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 이 당사자 로부터 조사 를 잘 해 달 라는 청탁 과 함께 금품 등 을 수수 하 고 그 당사자 에게 유리 한 쪽 으로 조사 를 해 준 경우 사건 을 조사 수사 하 는 공무원 이 금품 수수 등 이 없이 증거 자료 중 상대방 에게 유리 한 증거 를 채택 재판장 이 재판 을 진행 하 면서 금품 수수 등 이 없이 상대방 측 증인 등 의 진술 을 채택 하 여 상대방 이 승소 한 경우 * 위법 행위 를 통한 제 3 자 이익 도 모 가 없 음 공공 기관 해당 여부 공공 기관 이 불용 되 는 예산 을 소진 할 목적 으로 법령 에 위반 하 여 필요 없 는 기자재 를 구매 하 여 수년 간 창고 에 방치 사립 학교 법인 이사장 이 학교 시설 개선 공사비 부풀리 기 , 인건비 허위 청구 등 을 통해 학교 예산 을 횡령 공공 기관 이 아닌 사기업 에서 전문 경영인 이 지인 이 경영 하 는 회사 를 도울 목적 으로 필요 없 는 설비 를 발주 하 여 회사 자금 을 낭비 * 공공 기관 에 해당 되 지 않 음 공공 기관 의 예산 사용 등 과 관련 성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의료 수가 를 과다 하 게 타내 기 위해 환자 수 , 진료 횟수 , 진료 내역 등 을 허위 로 조작 하 여 청구 한 행위 보험 급여 대상 진료 내역 을 비 급여 항목 으로 환자 에게 알리 고 환자 에게 비싼 진료비 를 청구 한 경우 실제로 는 주사 1 대 를 처치 하고 는 2 대분 을 환자 에게 청구 한 경우 * 공공 기관 의 예산 사용 등 과 관련 없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