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하 여 보 건대 원고 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는 선박 옥 소호 를 소유 하 여 약 15 년 전 부터 진도 해창 과 목포 간 을 1 일 1 회 당일 왕복 취항 의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를 득하 여 동 선박 으로서 지금 까지 계속 운항 중 인데 피 고 는 명령 항로 에 해상 교통 의 원 할 을 기하 기 위한 조치 로서 정부 지원 하 에 대체 건조 되 어 목포 를 출발 진도 를 거처 명령 항로 인 조도 만재 도 간 을 운항 토록 되 여 있 는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 2 진도 호 에 대하 여 1948 . 8 . 29 그 항로 면허 를 변경 하 여 해상 교통 이 지극히 편리 한 목포 에서 진도 해 창간 만을 1 일 2 회 취항 하 도록 선박 운항 사업 변경 인가 를 하 였 는바 동 처분 은 원고 가 전시 옥 소호 에 대하 여 이미 면허 를 받 아 취항 하 고 있 는 기득 권 을 침해 하 여 영업 상 막대 한 손실 을 초래 하 는 위법 한 처분 으로서 그 취소 를 구한다고 함 에 있 다 . 
 살피 건대 , 피고 가 원고 주장 과 같이 1968 . 4 . 29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 2 진도 호 에 대하 여 그 주장 과 같 은 내용 의 선박 운항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처분 을 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하 는 바 이나 한편 피고 는 원고 주장 의 옥소 호 는 원고 소유 가 아니 고 소외 옥소 해운 주식회사 소유 라고 주장 하 므로 과연 동 선박 이 원고 의 소유 인가 에 관하 여 보 건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제 8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위 옥 소호 는 본 건 행정 처분 당시 는 원고 및 소외 박도영 의 공유 였 다가 그 후 1968 . 8 . 5 소외 옥소 해운 주식회사 소유 로 그 소유 권 이 이전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이 를 좌우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그렇 다면 위 옥 소호 에 대한 소유 권 을 이미 상실 한 원고 로서 는 전시 원고 주장 의 행정 처분 으로 인하 여 현재 권리 침해 를 받 고 있 는 지위 에 있 지 아니하 므로 본 건 행정 처분 의 취소 처분 을 구할 권리 보호 의 이익 을 상실 하 였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 본 건 소 는 소송 요건 흠결 로 불 적법 하 다 할 것 이 고 이 흠결 은 보정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본 건 소 를 각하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행정 소송법 제 14 조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69 . 8 . 19 . 
 
 판사 <| name _ start |> 손유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병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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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18 . 선고 68 구 200 판결 행정 처분 취소 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광업권 설정 출원 에 있 어 입회 명령 에 따른 입회 또는 불 입회 사실 에 관한 조사 공무원 의 선언 이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인지 의 여부 
 
 재판 요지 
 광업권 설정 출원 에 있 어 입회 명령 에 따른 입회 또는 불 입회 선언 은 사실 확인 행위 로서 그것 이 원고 의 권리변동 에 직접 효력 이 있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상공부 장관 
 피 고 보조 참가인 	 참가 인 
 
 주 문 
 원고 의 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적물 표시 광업 출원 에 관하 여 피고 의 조사 공무원 이 1967 . 12 . 8 . 불 입회 선언 을 취소 한 행정 처분 은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취지 의 판결 
 
 이 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별지 목적물 표시 광업 출원 광고 에 대하 여 1967 . 12 . 8 . 오전 10 시 경상북도 도청 에 입회 하 라는 입회 명령 에 의하 여 원고 는 정각 에 입회 하 고 , 선 출원자 인 피고 보조 참가인 이 5 분 늦 게 도착 하 여 조사 공무원 은 이 에 대하 여 불 입회 의 선언 을 하 였 다가 뒤늦 게 이 를 번복 하 는 처분 을 하 므로서 제 2 순위 출원자 인 원고 가 제 1 순위 자 가 되 는 것 을 막 는 위법 처분 을 하 였으므로 위 불 입회 선언 을 취소 한 처분 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광업법 시행령 제 25 조 , 제 41 조 제 10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 상공부 장관 은 광업 권 의 설정 또는 변경 , 신청 또는 광구 에 대하 여 실지 조사 의 필요 가 있 으면 조사 공무원 , 조사 사항 , 조사 일시 와 입회장 소 를 정하 여 광업 출원인 에게 입회 를 명령 할 수 가 있 고 이 명령 을 어기 고 입회 하 지 아니한 광업 출원 은 각하 한다고 규정 하 므로써 위 입회 명령 위반 은 광업 출원 의 각하 사유 가 된다고 할 것 인 바 그렇 다고 하 여 광업 출원 의 각하 결정 이 없 는 이상 위 입회 명령 에 위반 한 사실 만 으로서 별도 의 처분 없이 당연히 광업 출원 이 각하 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