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조례 전면 시행 , 유치원 · 학교 휴업 · 휴 원 권고 
 입력 일 : 2019 - 02 - 12 11 : 28 : 59 
 민간 건설 공사장 도 공사 시간 단축 · 조정 
 15 일 부터 전면 시행 되 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과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 로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서울시 의 보다 체계 적 이 고 강화 된 정책 이 가동 된다 . 
 대표 적 으로 ,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가 내려지 면 노후 경유 차 등 배출 가스 5 등급 으로 분류 된 수도 권 차량 의 서울 시내 운행 이 제한 된다 . 또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의 휴업 ‧ 휴 원 이나 수업 시간 단축 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 에 권고 할 수 있 다 . 기존 관급 공사장 뿐 아니 라 민간 공사장 도 비상 저감 조치 대상 사업장 에 포함 돼 공사 시간 을 단축 하 거나 조정 해야 한다 . 
 서울시 는 ‘ 미세먼지 특별법 ’ 과 ‘ 미세먼지 조례 ’ 에 따라 이 와 같이 달라지 는 미세먼지 정책 을 소개 하 고 , 시민 들 의 동참 을 당부 했 다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으로 그 간 수도 권 공공 · 행정 기관 을 대상 으로 시행 하 던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의 근거 가 마련 됨 에 따라 서울시 도 전국 최초 로 미세먼지 조례 를 제정 하 는 등 후속 조치 를 준비 해 왔 다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의 주요 내용 은 등급제 기반 운행 제한 , 사업장 · 공사장 의 조업 단축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가동 률 조정 등 비상 저감 조치 관련 규정 과 미세먼지 취약 군 노출 저감 , 집중 관리 구역 지정 , 예비 저감 조치 등 이 다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으로 서울시 가 그 동안 시행 하 던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은 배출 가스 등급제 기반 으로 한 5 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으로 전환 된다 .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가 발령 시 다음 날 06 시 부터 21 시 까지 5 등급 차량 의 운행 이 제한 되 며 위 반시 1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운행 제 한 대상 차량 은 40 만 대 로 종전 ’ 05 년 12 월 31 일 이전 등록 경유 차량 을 대상 으로 하 던 ‘ 공해 차량 운행 제한 ’ 대상 인 32 만 대 에 비해 약 8 만 대 가 증가 한 수 치 다 . 
 시 는 등급제 기반 운행 제 한 시행 에 앞서 5 등급 차량 차주 에게 안내문 을 발송 하 고 저 공해 조치 신청서 를 접수 받 고 있 다 . 다만 , 환경부 · 수도 권 3 개 시 · 도의 ‘ 수도 권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합의 ’ 에 따라 수도 권 지역 운행 제 한 동시 시행 을 추진 해 왔으나 인천시 와 경기도 의 조례 제정 지연 등 으로 서울 지역 을 제외 한 수도 권 지역 에서 2 월 15 일 동시 시행 이 어렵 게 되 었 다 . 다만 , 인천시 와 경기도 도 상반기 중 으로 관련 조례 를 마련 해 시행 할 예정 이 다 . 
 등급제 시행 으로 인한 시민 불편 과 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 된 일부 차량 은 운행 제 한 대상 에서 제외 되 고 , 총 중량 2 . 5 톤 미만 과 수도 권 외 등록 차량 은 5 월 31 일 까지 운행 제한 이 유예 된다 .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은 장애 인 차량 , 국가 특수 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 9 조 의 차량 이 며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 공해 조치 가 완료 된 차량 도 단속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6 월 1 일 부터 는 전국 5 등급 차량 약 245 만 대 가 단속 대상 으로 5 등급 차주 는 저 공해 조치 를 통해 운행 제한 으로 인한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조기 폐차 ,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 를 적극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시 는 지금 까지 ′ 03 년 ~′ 18 년 까지 총 37 만 5000 대 에 대해 조기 폐차 ,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저 공해 조치 를 완료 한 바 있 으며 , 총 중량 2 . 5 톤 이상 5 등급 경유 차량 2 만 8000 여 대 에 대해서 도 추가 로 저 공해 조치 토록 통지 하 였 다 . 
 금년 에 는 대기 환경 개선 효과 가 큰 조기 폐차 지원 물량 과 금액 을 대폭 확대 하 고 2 . 5 톤 이상 5 등급 경 유 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및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등 지원 사업 도 지속 추진 한다 . 뿐 만 아니 라 신규 로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 조기 폐차 를 지원 하 고 1 톤 LPG 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신차 전환 도 지원 한다 .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 가 어린이 · 학생 등 건강 취약 계층 에게 극심 하 게 나쁠 것 으로 예상 되 는 경우 학교 ․ 유치원 은 서울시 교육감 , 어린이집 은 사업자 에게 휴업 · 휴 원 또는 수업 단축 등 을 권고 한다 . 
 권고 대상 은 ‘ 초 · 중등교육 법 ’ 제 64 조 에 따른 학교 , ‘ 유아 교육법 ’ 제 31 조 에 따른 유치원 , ‘ 영유 아보 육법 ’ 제 43 조 의 2 에 따른 어린이집 이 다 . 
 비상 저감 조치 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 원 시 에 는 ‘ 출석 인정 ’ 이 되 고 긴급 보육 수요 를 위한 당번 교사 를 배치 하 여 일부 운영 할 계획 이 며 , 교육감 은 휴업 · 휴 원기 간 에 따른 돌봄 교실 및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 담당 교사 지정 · 운영 등 등교 ( 원 ) 희망 학생 에 대한 학교 내 관리 , 학생 생활 지도 , 수업 결손 에 따른 보충 수업 계획 등 을 마련 하 여 시행 한다 . 
 이 와 더불 어 유치원 과 각 급 학교 에서 는 미세먼지 가 ‘ 나쁨 ’ 이상 이 며 , 학부모 가 학교 에 사전 연락 ( 전화 , 문자 등 ) 한 경우 ‘ 질병 결석 ’ 을 인정 하 는 보호조 치가 이미 시행 중 이 다 .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비산 먼지 공사장 의 공사 시간 을 단축 하 거나 조정 하 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의 경우 도 가동 시간 변경 및 가동 률 조정 을 시행 한다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으로 비상 저감 조치 대상 사업 장이 관급 공사장 142 개소 에서 민간 공사장 1 , 703 개소 를 포함 한 1 , 845 개소 로 확대 되 며 민간 공사장 중 터파 기 , 기초 공사 등 비산 먼지 다량 발생 공정 이 진행 중 인 169 개소 는 출근 시간 을 피해 공사 시간 을 조정 한다 . 
 그 외 사업 장 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 실내 작업 우선 실시 , 저 공해 조치 된 건설 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비상 저감 조치 를 시행 한다 . 
 비상 저감 조치 관련 사항 을 위반 한 사업장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계 도 없이 즉시 단속 하 고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등 처벌 규정 이 강화 된다 . 또한 대기 배출 시설 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을 위하 여 열 병합 발전소 는 가동 율 을 20 % 하향 조정 하 고 , 자원 회수 시설 은 최대 40 % 까지 하향 조정 하 며 , 물재 생 센터 는 최대 40 % 까지 하향 조정 한다 . 
 대중교통 이용 시민 을 미세 먼지 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해 시내버스 ,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 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여 추진 중 에 있 다 . ’ 18 년 하반기 부터 시내버스 7 , 405 대중 4 , 967 대 ( 67 . 1 %) 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 를 장착 하 였으며 ’ 19 년 말 까지 차종 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 후도 를 고려 하 여 모든 시내버스 에 장착 할 예정 이 다 . 
 지하철 전동차 의 경우 ’ 18 년 까지 공기 질 개선 장치 가 설치 된 신조 전동차 200 량 을 도입 하 였 고 올해 100 량 을 추가 도입 할 예정 이 며 , 기존 전동차 에 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 를 전 전동차 의 공조 시스템 에 설치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강남역 과 수유역 에 공기 청정기 각 16 대 를 시범 설치 하 고 결과 분석 후 모든 지하 역사 에 설치 예정 이 며 , 기계식 물청소 ( 습식 청소 ) 도 현재 99 개 에서 235 개 전 지하 역사 ( 기계식 이 불 가능 한 역사 제외 ) 에 확대 · 설치 할 예정 이 다 . 
 그 간 간 이 측정기 에 대한 인증 기준 이 마련 되 지 않 아 측정 정보 에 대한 혼란 이 있 었 으나 ’ 19 . 8 월 간 이 측정기 인증 제 가 시행 되 면 최소한 2 등급 성능 을 인증 받 은 간 이 측정기 를 활용 하 여 신뢰도 가 높 은 데이터 가 시민 에게 제공 될 예정 이 다 . 
 시 에서 운영 중 인 50 개 의 국가 공인 측 정망 을 엄격 하 게 운영 하 여 측정 의 정합성 을 확보 함 과 동시 에 간 이 측정기 를 활용 한 미세먼지 빅 데이터 를 수집 하 여 지역 별 맞춤 형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보육 시설 공기 청정기 연계 실내 공기 질 IoT 시범 사업 도 확대 할 예정 이 다 . 
 ‘ 서울시 대기 환경 정보 시스템 ’ 고도 화 로 1 ㎢ 단위 의 우리 동네 대기 질 정보 를 실시간 으로 제공 하 고 ,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은 지역 의 경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한다 . 또한 , 어린이 ‧ 노인 등 이 이용 하 는 시설 이 집중 된 지역 은 ‘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 으로 지정 하 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을 지원 하 고 , 자치 구별 특화 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을 공모 사업 을 통해 발굴 · 추진 할 계획 이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미세먼지 는 시민 들 이 생활 속 에서 체감 하 는 대표 적 인 시민 삶 의 문제 로서 촘촘 하 고 강력 한 제도 , 지역 과 국경 을 뛰 어 넘 는 협력 등 모든 노력 을 총 동원 해 해결 해 나가 야 한다 ” 며 “ 서울시 는 선제 적 인 ‘ 서울 형 비상 저감 조치 ’ 를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 특정 시설 가동 시간 변경 , 건설 공사장 조정 을 선도 적 으로 실천 해 왔 다 .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과 조례 전면 시행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에 전 사회 가 참여 하 는 또 하나 의 마중물 이 되 고 실질 적 감축 을 이뤄 내 는 제도 적 기반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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