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대학 등록금 완화 ‘ B 학점 이상 ’ 혜택 
 한나라당 은 29 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의 수혜 대상 을 ‘ 평균 B 학점 이상 ’ 에 한정 하 기 로 했 다 . 
 또 부실 대학 에 대한 국가 장학금 의 혜택 을 줄이 거나 없애 는 방법 으로 자연 스러운 구조 조정 을 병행 , 오 는 2015 년 부터 대학 신입생 의 수 를 줄이 기 로 했 다 .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 위 부의장 은 29 일 등록금 부담 완화 와 관련 , ▲ 소득 하위 50 % 에 대한 소득 구간 별 차등 국가 장학 지원 제도 의 대폭 확대 적용 ▲ 대학생 에 대한 도덕 적 책무 부과 를 위한 학점 기준 유지 ▲ 대학 등록금 의 투명 공시 및 산정 , 부실 대학 의 자연 스러운 구조 조정 병행 등 3 가지 원칙 을 제시 했 다 . 
 그 는 “ 국가 장학 지원 제도 의 대폭 확대 를 통해 등록금 부담 을 실질 적 으로 줄일 계획 ” 이 라며 “ 예 를 들 어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경우 90 ∼ 100 % 를 해준다면 그 보다 상위 계층 은 50 %→ 40 %→ 30 % 씩 으로 줄여 대학생 을 둔 가구 의 하위 50 % 에 장학금 을 주 겠 다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대학생 들 에게 도 최소한 의 도덕 적 책무 를 주문 하 고자 하 는데 평균 B 학점 이 면 전체 의 75 % 에 해당 하 는 만큼 이 기준 을 유지 하 고자 한다 ” 며 “ 무리 한 기준 이 라고 보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김 부의장 은 “ 부실 대학 은 장학금 을 주 지 않 으면서 점진 적 이 고 자연 스럽 게 구조 조정 하 려 한다 ” 며 “ 지금 도 최저 교육 여건 의 사립대 17 곳 이 취업 후 등록 금상 환제 ( ICL ) 혜택 에서 제외 되 고 있 는데 등록금 부담 완화 시 에 도 그 정도 대학 은 제외 하 고 점진 적 으로 그 수준 을 높여 가 면 2015 년 부터 는 신입생 의 수 가 줄어든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가 이날 “ 교사 가 학생 을 가르치 는 일 에 만 전념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하 는 수석교사 제 는 많 은 교사 들 의 염원 ” 이 라며 “ 여야 협의 를 거쳐 6 월 임시 국회 에서 입법 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특히 민주당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 도 2009 년 수석교사 제 도입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초 · 중등교육 법 및 교육 공무원 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어 여야 의 합의 가능 성 이 어느 때 보다 높 아 졌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 박지경 기자 jkpark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