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전병윤 기자 ] “ 자본 시장 통합 법 은 투자자 보호 가 가장 큰 목적 이 다 . 선박 이나 유전 펀드 가 정부 의 어떤 부처 소관 인지 가 중요 한 게 아니 라 근거 법 이 다른 상품 을 판매 하 더라도 판매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점 을 동일 한 규제 를 받 도록 해 투자자 를 보호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 제도 과장 은 24 일 자산운용 협회 주최 로 강원도 춘천시 강촌 리조트 에서 가진 세미나 에서 ‘ 자본 시장 통합 법 과 자산운용 업 의 비전 ’ 이 란 주제 를 통해 “ 자본 시장 통합 법 은 투자자 보호 측면 에서 진일보 해 나갈 것 ” 이 라며 이 같이 강조 했 다 . 그 는 투자자 보호 에 대해 강연 의 많 은 시간 을 할애 했 다 . 최상목 과장 은 “ 우리나라 는 과거 고동 성장기 를 지나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 를 맞이 했으며 앞 으로 자신 의 자산 을 어떻게 운용 할 것 인지 가 고민 해 나가 야 된다 ” 며 “ 금융 산업 , 특히 자산 운용 업 의 중요 성 이 커져 투자자 가 운용 을 맡기 면서 양질 의 금융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위해선 투자자 보호 를 더욱 강화 시켜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투자자 가 펀드 를 살 때 정확 한 설명 을 들어야 되 고 손해 가 발생 했 을 때 근거 법 이 달라 발생 할 수 있 는 허점 을 보완 해 나가 야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펀드 판매 채널 의 다양 화 도 이뤄 나갈 것 이 라고 밝혔 다 . 최 과장 은 “ 현재 보험 설계사 도 펀드 판매 권유 를 하 도록 돼 있 지만 한 회사 상품 만 팔 수 있 는 전속 계약 만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며 “ 이 제도 가 성숙 되 면 향후 외국 독립 판매 대리점 처럼 여러 판매사 의 상품 을 팔 수 있 도록 확대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해 불 완전 판매 에 대한 우려 가 먼저 가셔야 된다는 신중 론 을 폈 다 . 그 는 현재 자산운용 업 이 지나친 규제 를 받 고 있 다고 보 고 국내 자산 운용 시장 도 궁극 적 으로 자금 조달 과 운용 방법 에 규제 가 없 는 헤지 펀드 를 도입 해 나가 야 한다는 견해 를 밝혔 다 . 최 과장 은 “ 국내 자산 운용 시장 이 과거 외환 위기 후 투신 사태 로 인한 반성 차원 에서 과도 한 규제 를 받 고 있 는 건 사실 ” 이 라며 “ 결국 투자자 들 에게 부정 적 의미 를 벗 고 신뢰 회복 에 나서 야 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펀드 판매 과정 을 세밀히 규제 한 뒤 투자자 들 로부터 신뢰 를 회복 되 면 각종 규제 를 풀 어 나갈 것 이 라고 밝혔 다 . 현행 사모 펀드 는 자산운용 업 을 허가 받 은 곳 만 설립 이 가능 하 고 금감위 등록 을 받 아야 되 는 규제 도 풀 어 나갈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선 신뢰 회복 , 후 규제 완화 를 강조 하 면서 규제 완화 에 대한 전향 적 의지 를 내비쳤 다 . 최 과장 은 자본 시장 통합 법 이 실시 돼 증권 과 자산 운용 에 대한 겸업 이 허용 되 면 규모 가 작 은 자산 운용 사 가 피해 를 볼 것 이 란 일각 의 우려 에 대해서 도 문제 될 게 없 다고 말 했 다 . 그 는 “ 자산운용 사 와 증권사 는 운용 과 위탁 매매 를 통한 수익 이란 양 업 권 간 이해 상충 문제 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 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 ( Chinese Wall ) 를 강화 해 나갈 것 이 다 ” 며 “ 이행 상충 방지 를 위한 비용 을 지불 하 고 도 겸업 을 하 겠 다면 가능 토록 법 적 제한 을 풀 어 나가 는 방향 이 옳 다 ” 고 설명 했 다 . 최 과장 은 자본 시장 통합 법 이 ‘ 통합 ’ 이 란 단어 로 인해 금융업 권 의 합종연횡 을 유도 해 대형 화 를 추구 해 나가 고 투자 은행 ( IB ) 만 을 지향 하 자고 생각 한다면 오해 라는 설명 도 덧붙였 다 . 그 는 퇴직 연금 제도 가 주식 과 같 은 위험 자산 투자 비중 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 을 받 고 있 으나 뛰어난 운용 실적 으로 규제 를 완화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 달 라고 주문 했 다 . 최 과장 은 “ 주식 에 대한 정부 와 일반인 들 의 편견 이 심해 규제 를 뒀 지만 주식 에 투자 한 퇴직 연금 수익 률 이 안정 적 자산 에 투자 한 상품 보다 높 으면 규제 완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최 과장 은 개발 시대 에 제조업 성장 을 이끌 었 던 금융 산업 이 외환 위기 후 평가 절하 를 받 고 있 다며 저성장 시대 에 혁신 적 산업 을 발전 시키 려면 위험 을 감수 하 는 금융 산업 이 커 나가 야 된다고 설명 했 다 . 국내 금융 시장 이 안전 자산 에 대한 지나친 비중 을 두 고 있 어 미래 를 위한 투자 에 소극 적 이 란 점 을 지적 했 다 . 그 는 국내 자산 운용 시장 도 과거 보다 규모 는 커졌 지만 여전히 주식 비중 이 낮 고 펀드 규모 와 개인 투자 비중 이 적 어 개선 해 나가 야 된다고 덧붙였 다 . 전병윤 기자 byjeon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