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하 게 할 수 있 다 . 
 ⑥ 조달 청장 은 수탁 기관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위탁 을 취소 하 거나 1 개월 이상 1 년 이하 의 범위 에서 기간 을 정하 여 검사 업무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위탁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1 . 거짓 또는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위탁 을 받 은 경우 
 2 . 업무 의 수탁 기관 의 장 이 위탁 취소 를 요청 한 경우 
 3 . 관계 기관 으로부터 검사 분야 공인 기관 인정 이 전부 취소 된 경우 
 4 .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5 . 그 밖 에 업무 의 신뢰 성 또는 공정 성 을 해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로서 조달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⑦ 제 1 항 에 따른 업무 의 위탁 및 수탁 기관 의 지정 ㆍ관리ㆍ감독 , 수탁 기관 의 검사 업무 정지 및 위탁 취소 에 필요 한 사항 은 조달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34 조 ( 벌칙 적용 에서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 형법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1 . 제 5 조 에 따른 위원회 , 분과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 
 2 . 제 33 조 에 따라 위탁 받 은 업무 에 종사 하 는 수탁 기관 의 임직원 
 
 제 35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33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관련 기록 을 작성 ㆍ보관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작성 ㆍ보 관한 자 
 2 . 제 33 조제 5 항 에 따른 자료 제출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자료 를 제출 한 자 
 3 . 제 33 조제 5 항 에 따른 점검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 
 ②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달 청장 이 부과 ㆍ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