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미국 과 는 천양지차 한국 미혼모 의 현실 미국 의 일간지 뉴욕 타임스 에서 인터넷 판 톱기사 로 한국 의 미혼모 들 이 처한 현실 을 집중 적 으로 다뤘 다 . 서울 에서 작성 된 이 기사 는 여러 미혼모 의 생생 한 인터뷰 와 함께 구세군 에서 운영 하 는 미혼모 를 위한 시설 인 두리홈 의 사진 도 실 었 다 . 지난 달 아들 을 낳 은 장지영 ( 27 ) 씨 는 뉴욕 타임스 와 의 인터뷰 에서 " 남자 친구 의 누이 들 이 전화 로 낙태 하 라고 나 에게 소리 를 질렀 어요 . 그 의 엄마 와 누나 들 은 자기 네 들 씨 이 기 때문 에 내 아기 를 어떻 게 할지 결정 할 수 있 다고 말 했 어요 . " 라며 한국 미혼모 들 이 처한 참담 한 현실 을 토로 했 다 . 미혼모 인 이미경 ( 33 ) 씨 는 " 한국 에서 미혼모 가 되 면 부도덕 한 실패자 로 낙인 찍힙니다 . 사람 들 은 우리 를 범죄자 로 취급 하 고 사회 적 지위 도 바닥 으로 떨어진다 . " 라며 " 8 번 이나 채용 을 거절 당했 다 . " 고 덧붙였 다 . 한국 정부 는 떨어지 는 출산 율 에 안절부절 못 하 고 있 지만 지난 해 만 해도 1250 명 의 한국 아이 가 대부분 미국 으로 입양 되 었 고 이 들 가운데 90 % 정도 는 미혼모 의 자식 이 었 다 . 한국 미혼모 들 을 후원 하 는 네트워크 ( http : / / koreanunwedmoms . blogspot . com / ) 를 만든 코네티컷 의 안 과 의사 리처드 보아스 는 1988 년 한국 소녀 를 입양 했 다 . 보아스 는 지난 2006 년 다른 미국인 이 외국 아이 를 입양 하 는 것 을 돕 고자 한국 을 찾 았 다가 20 살 이하 의 임신 한 미혼모 들 이 한방 가득 있 는 것 을 목격 하 고 이 들 을 돕 기 시작 했 다 . 미혼모 의 자녀 로 미국 에 입양 됐 던 한국인 들 이 모국 으로 돌아와 입양아 와 미혼모 를 돕 기 위해 일 하 기 도 한다 . 트랙 ( http : / / justicespeaking . wordpress . com / ) 을 이끄 는 제인 정 트 렌카 ( 37 ) 는 " 한국 정부 는 아이 를 친모 에게 두 는 것 보다 는 입양 을 더 선호 하 는 것 같 다 . " 라고 말 했 다 . 그녀 역시 한국 에서 태어난 입양아 로 미네소타 에서 자랐 다 . 2007 년 에 는 7774 명 의 아이 가 흔히 말 하 는 사생아 로 태어났으며 이 는 전체 출산율 의 1 . 6 % 에 해당 한다 . 미국 에서 는 같 은 해 태어난 아기 의 40 % 가 미혼모 의 자식 이 었 다 . 복지 부 에 따르 면 96 % 의 한국 미혼모 들 은 낙태 를 선택 한다고 한다 . 아기 를 낳 은 한국 미혼모 들 의 70 % 는 자식 을 입양 시키 려 하 지만 미국 에서 자녀 를 입양 시키 는 미혼모 는 1 % 에 지나 지 않 는다 . 한국 정부 는 아이 를 입양 한 부모 에게 는 아이 한 명 당 한 달 에 85 달러 ( 약 10 만 원 ) 를 지급 하 지만 미혼모 들 에게 는 이 의 반액 밖에 주 지 않 는다 . 한국 정부 관계자 는 미혼모 들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하 려 하 지만 사회 적 낙인 이 이 들 을 움츠러들 게 한다고 밝혔 다 . < 미혼모 68 % " 낙태 못 해서 출산 " > 출산 을 한 미혼 여성 약 70 % 는 자녀 를 원치 않 으면서 도 시기 문제 등 으로 낙태 를 하 지 못했 기 때문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가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손숙미 의원 ( 한나라당 ) 에게 제출 한 ' 연도 별 미혼모 시설 운영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2005 ~ 2008 년 에 미혼모 시설 을 이용 한 여성 8 천 219 명 중 ' 아이 를 원해서 출산 ' 한 경우 는 27 . 4 % 에 그쳤 다 . 반면 낙태 시기 를 놓쳤 거나 ( 36 . 8 %) 낙태 가 두려워서 ( 15 . 2 %) 등 1 천 468 명 은 아이 를 원치 않 았 지만 , 낙태 를 하 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출산 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낙태 가 ' 죄 ' 라서 출산 했 다는 산모 는 8 % 였 다 . 또 출산 이후 양육 을 원하 는 미혼모 는 2005 년 20 . 6 %( 399 명 ) 에서 2008 년 32 . 6 %( 701 명 ) 로 증가 추세 를 보였 다 . 양육 을 원하 는 미혼 여성 이 증가 하 는 추세 와 달리 지원 시설 이 부족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복지부 의 ' 미혼모 가족 대상 복지 시설 현황 ' 자료 에 경남 과 충남 은 분만 과 숙식 보호 가 가능 한 ' 미혼모 자 시설 ' 이 없 으며 경북 과 충북 , 경북 은 숙식 과 자립 지원 이 가능 한 ' 미혼모 자 공동생활 가정 ' 이 한 곳 도 없 다 . 한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이 제출 한 ' 미혼모 와 그 들 부모 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10 대 딸 을 둔 부모 의 61 . 9 % 는 딸 이 임신 을 할 경우 낙태 를 하 겠 다고 응답 했 다 . 10 대 아들 을 둔 부모 의 경우 도 낙태 를 택한 답 이 59 . 7 % 로 나타나 10 대 출산 에 대한 강한 부정 적 인 인식 을 드러냈 다 . 다만 20 대 이상 의 아들 · 딸 을 둔 부모 는 낙태 ( 17 % 또는 23 %) 보다 는 결혼 ( 52 % 또는 49 %) 후 양육 시키 겠 다는 답 이 두 배 이상 높 았 다 . 손 의원 은 " 낙태 를 줄이 려면 10 대 등 원치 않 는 임신 을 줄이 도록 사전 교육 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고 강조 하 고 " 불법 낙태 가 아닌 출산 을 선택 한 미혼모 를 돕 기 위한 국가 차원 의 지원 대책 이 수립 돼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 낙태 " 어쩔 수 없 었 어요 . .." > " 생계 막막 해 어쩔 수 없이 선택 " " 임 신중 교통 사 고 … 태아 포기 " 유영희 ( 31 · 여 · 가명 ) 씨 는 지금 도 눈 만 감 으면 지난해 8 월 낙태 를 위해 수술대 에 올랐 던 일 , 보 지 못한 아기 의 얼굴 이 떠올라 잠 을 이루 지 못한다 . 영희 씨 는 서울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낙태 를 쉽 게 하 는 사람 은 없 어요 . 어쩔 수 없 는 사정 때문 에 하 는 것 인데 금지 하 면 더 음지 로 들어가 게 될 겁니다 .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영희 씨 는 스물세 살 무렵 남자 친구 와 동거 를 하 던 중 아이 를 낳 았 다 . 하지만 아이 를 키울 준비 가 전혀 안 돼 있 었 다 . 둘 다 직업 이 없 는 데 다 생계 를 위한 최소한 의 경제 적 여건 도 충분 치 않 았 다 . 결국 술집 종업원 등 닥치 는 대로 돈 되 는 일 을 하 면서 간신히 아이 를 키워야 했 다 . 그러 던 중 지난해 7 월 덜컥 아이 가 또 생겼 다 . 영희 씨 는 " 그냥 죽 고 싶 었 다 . " 고 당시 를 돌이켰 다 . " 피임 도 철저 하 게 했 는데 … . 정말 막막 하 더라고요 . " 남자 친구 는 일자리 를 찾 지 못한 상황 이 었 다 . ' 바 매니저 ' 로 일 하 는 영희 씨 의 월급 은 200 만 원 이 채 안 된다 . 결혼 은 꿈 도 꾸 지 못했 고 , 7 살 짜리 첫째 아이 도 부모 님 이 대신 키우 고 있 었 다 . 남자 친구 는 " 시간 이 지나 면 수술 을 못 할 테 니 일단 지우 자 . " 고 재촉 했 다 . 동의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뱃속 에서 두 달 가까이 품 은 아이 를 낙태 한 뒤 꼬박 1 주일 을 울 었 다 . 상실감 과 미안 함 과 죄책감 이 밀려와 미칠 듯이 괴로웠 다고 했 다 . 영희 씨 는 최근 사회 적 이슈 로 떠오른 ' 낙태 금지 론 ' 에 대해 ' 현실 을 보 지 못한 근시안 적 처사 ' 라고 꼬집 었 다 . " 임신 과 출산 에 대한 책임 을 100 % 여성 에게 지우 면서 사회 가 도와 주 는 것 은 하나 도 없 지 않 습니까 ? 여성 의 입장 을 고려 하 지 않 고 낙태 를 무조건 금지 하 는 것 은 어불성설 입니다 . " 직장 인 김은혜 ( 29 · 여 · 가명 ) 씨 도 어쩔 수 없이 낙태 를 했 다 . 교통사고 후유증 으로 아이 를 포기 했 다 . 지난 2007 년 여름 교통사고 를 당하 고 병원 에 간 뒤 에 야 뒤늦 게 임신 5 주 가 된 것 을 알 게 됐 다 . 담당 의사 는 교통사고 에 따른 충격 에다 항생제 등 약물 투여 로 인해 기형아 출산 가능 성 이 높 다며 낙태 를 권유 했 다 . 그녀 는 " 몸 도 너무 힘들 고 불안 해 결국 낙태 를 했 다 . " 면서 " 당시 에 는 선택 의 여지 가 없 었 다 . " 고 말 했 다 . 주변 사람 들 은 은혜 씨 가 임신 과 낙태 를 경험 한 사실 을 전혀 모른다 . 낙태 얘기 가 나올 때 마다 은혜 씨 의 가슴 은 먹먹 해진다 . < 18 세 이하 자녀 양육 미혼모 2 만 6 천 명 ? > 국내 에서 18 세 이하 자녀 를 데리 고 사 는 미혼모 는 2 만 6 천 명 정도 인 것 으로 추정 됐 다 . 정확 한 통계 는 물론 아니 다 . 믿 을 만 한 미혼모 통계 가 없 어서 고육지책 으로 추산 해 본 결과 다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이미정 연구 위원 은 24 일 프레스센터 에서 ' 미혼모 의 현실 과 자립 지원 방안 ' 을 주제 로 여 는 여성 정책 포럼 에 앞서 사전 배포 한 ' 사회 적 편견 과 미혼모 관련 통계 ' 발표 를 통해 이런 추정 치 를 제시 하 고 정부 의 미혼모 통계 문제점 을 꼬집 었 다 . 혼인 외 출생 자 수조 차 믿 을 만 한 통계 가 없 다는 게 이 연구 위원 의 설명 이 다 . 이 연구 위원 은 " 미혼모 시설 의 경우 출산 에 임박 한 임산부 를 수용 하 는데 , 국내 입양 을 고려 할 경우 에 는 자녀 출생 신고 를 하 지 않 은 상태 로 둔다 " 며 " 출생 신고 서 뿐 아니 라 인구 센서스 조사 도 응답자 가 미혼 인 경우 자녀 출산 에 대한 문항 을 건너뛰 어 답 할 수 있 게 설계 해 미혼모 통계 는 알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래서 이 연구 위원 은 혼인 외 출생 자 수 는 출 생신 고서 를 토대 로 한 통계청 의 연도 별 인구 동향 조사 자료 에 보건 복지 부가 보유 한 국내외 입양아 중 미혼모 자녀 통계 를 더 하 는 식 으로 추산 하 고 여기 에 시설 거주 미혼모 를 상대 로 연구 된 양육 희망 비율 을 적용 해 자녀 양육 미혼모 를 추정 했 다 . 예 를 들 면 2007 년 인구 동향 조사 에서 ' 혼인 외 의 자 ' 로 집계 된 7 천 774 명 에 국내외 로 입양 된 미혼모 자녀 2 천 296 명 을 더한 1 만 70 명 의 31 . 7 % 인 3 천 192 명 을 자녀 를 키우 고 있 는 미혼모 로 추정 했 다 . 이 처럼 나온 연도 별 추정 치 를 더 해 나온 게 현 시점 에서 18 세 이하 자녀 를 데리 고 사 는 미혼 모수 2 만 6 천 명 이 다 . 이 연구 위원 은 " 정책 적 으로 조금 만 신경 쓰 면 미혼모 통계 가 쉽 게 잡힐 수 있 다 " 며 " 입양 대신 에 양육 을 희망 하 는 미혼모 가 늘 고 있 는 만큼 정책 적 지원 에 앞서 우선 현황 부터 파악 하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다른 주제 발표 자 인 김혜영 연구 위원 은 작년 하반기 임신 중 이 거나 이미 출산 한 미혼모 571 명 을 상대 로 설문 조사 한 결과 , 59 . 1 % 는 입양 을 희망 했 고 약 30 % 는 양육 을 계획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소개 했 다 . < 청소년 미혼모 는 공부 도 못하 나요 > 고 3 임신부 , 자퇴 강요 에 눈물 인권위 " 명백 한 학습 권 침해 " " 병원 에서 아기 심장 소리 를 들 었 어요 . 그 소리 에 용기 를 얻 었 어요 . " 이수경 ( 19 · 가명 ) 양 은 올해 대학 에 입학 한 새내기 지만 , 17 일 이 면 100 일 을 맞 는 딸아이 가 있 다 . 지난해 2 월 고등학교 3 학년 때 아이 를 갖 게 됐 다 . 처음 엔 두려워 아이 를 낳 지 않 으려 했 지만 , 아기 의 심장 소리 에 마음 을 바꿨 다 . 그러나 ' 벽 ' 은 단단 했 다 . 담임 교사 는 지난해 4 월 이양 이 아이 를 가진 것 을 알 고 " 임신 한 상태 로 학교 에 등교 하 는 것 을 허용 할 수 는 없 다 . 휴학 할지 자퇴 할지 빨리 결정 하 라 " 고 다그쳤 다 . 휴학 을 하 려 했 지만 , 휴학 을 하 면 검정고시 를 볼 수 없 다는 사실 을 알 게 됐 다 . 결국 학교 를 자퇴 했 다 . 그러 자 이양 의 어머니 인 양아 무개 ( 46 ) 씨 는 " 학교 가 자퇴 를 강요 했으나 , 학업 을 지속 하 고 싶 다 " 는 취지 로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현병철 ) 에 진정 을 냈 다 . 인권위 조사 과정 에서 학교 교사 들 은 " 다른 아이 들 의 학습 권 이 침해 된다 " 며 재 입학 에 난색 을 표시 했 다 . 학교 학부모 들 도 지역 주민 수천 명 한테서 ' 이양 의 재 입학 을 반대 한다 ' 는 서명 을 받 아 왔 다 . 그러나 인권위 는 지난해 7 월 " 우리 헌법 과 교육 기본법 은 누구 나 신체 적 조건 등 을 이유 로 교육 에서 차별 받 지 않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임신 을 이유 로 자퇴 를 종용 하 는 것 은 명백 한 학습 권 침해 " 라고 판단 했 다 . 인권위 는 이런 판단 에 따라 학교장 에게 재 입학 을 권고 하 고 , 해당 지역 교육감 한테 는 임신 한 학생 이 수업 을 계속 받 을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 시행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이양 은 결국 학교 쪽 과 의 협의 를 거쳐 학력 이 인정 되 는 위탁 형 대안 학교 에서 학업 을 마칠 수 있 었 다 . 인권위 는 이양 과 관련 된 진정 에 대한 결정 문 을 공개 했 다 . 인권위 는 결 정문 에서 " 청소년 미혼모 문제 를 외면 함 으로써 이 들 의 학업 이 중단 되 고 그 로 인해 취업 의 어려움 , 아동 빈곤 등 으로 이어지 는 악순환 이 생긴다 " 고 지적 했 다 . 국가 청소년 위원회 자료 를 보 면 , 매년 약 5000 ~ 6000 명 의 청소년 미혼모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문경란 인권위 상임 위원 은 " 배 가 불러 임신 한 상태 에서 학교 를 다니 는 것 은 문화 적 충격 을 줄 수 있 는 만큼 미혼모 가 학습 할 수 있 는 대안 학교 를 설립 하 는 등 다양 한 방법 을 모색 하 고 공론 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인권위 “ 임신 고교생 에 자퇴 요구 는 부당 ” > 국가인권위원회 는 ' 임신 을 했 다는 이유 로 자퇴 를 강요 한 것 은 기본 권 인 학습 권 침해 ' 라고 밝혔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지난해 4 월 임신 했 다는 이유 로 학교 로부터 자퇴 를 강요 받 은 A 양 의 어머니 ( 46 ) 가 " 학교 측 이 고등학교 3 학년 에 재학 중 이 던 딸 의 임신 사실 을 알 고 자퇴 를 강요 해 어쩔 수 없이 자퇴 했으나 학업 을 지속 하 고 싶 다 " 며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4 월 13 일 입덧 으로 괴로워하 는 A 양 을 보건 교사 가 우연히 발견 하 고 학교 측 과 논의 끝 에 A 양 어머니 에게 " 임신 한 상태 로 학교 에 등교 하 는 것 을 허용 할 수 는 없 다 " 며 자퇴 를 독촉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결국 진정 인 은 자 퇴원 을 제출 했 고 , 학교 측 은 같 은 해 4 월 17 일 A 양 을 자퇴 처리 했 다 . 이 같 은 학교 측 결정 에 대해 인권위 는 임신 . 출산 을 이유 로 한 자퇴 요구 는 ' 차별 행위 ' 라며 , 학교장 에게 A 양 을 재 입학 시켜 학업 을 계속 할 수 있 도록 권고 했 다 . 해당 학교 는 인권위 의 권고 를 받 아 들여 지난해 7 월 13 일 A 양 을 재 입학 시켰 고 , A 양 은 졸업 을 하 고 수시 합격 으로 대학 에 입학 했 다고 인권위 는 전했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학습 권 은 아동 과 청소년 의 성장 과 발달 , 인격 완성 을 위해 필요 한 학습 을 할 고유 의 권리 로 기본 권 적 인권 중 에서 도 핵심 적 인 기본 권 " 이 라며 " 그 동안 징계 나 은폐 의 대상 으로 여겨졌 던 청소년 미혼모 에게 도 교육 받 을 권리 는 예외 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 인권위 “ 청소년 미혼모 학습 권 보장 하 라 ” > 국가인권위원회 는 임신 을 했 다는 이유 로 청소년 에게 자퇴 를 강요 하 는 것 은 차별 행위 라는 판단 을 내리 고 교육 당국 에 청소년 미혼모 에 대한 학습 권 을 보장 하 라고 권고 했 다고 밝혔 다 . 앞서 고등학교 3 학년 재학 중 임신 을 했 다는 이유 로 자퇴 한 A 양 의 어머니 ( 46 ) 는 " 계속 공부 하 고 싶 다 " 는 딸 의 의견 에 따라 지난해 4 월 28 일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한 바 있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지난해 4 월 A 양 학교 의 보건 교사 가 A 양 이 임신 해 입덧 으로 괴로워하 는 사실 을 담임 교사 에게 알리 자 담임 교사 와 학년 부장 교사 가 A 양 어머니 에게 " 임신 상태 로 학교 에 다니 는 것 을 허용 할 수 없 다 " 고 자퇴 를 종용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학교 측 은 또 A 양 의 남자 친구 의 항의 에 " 미 성년자 를 임신 시켰으니 형사 고발 할 수 있 다 " 며 " 학교 규정 상 불미 스런 행동 으로 학교 의 명예 를 훼손 한 학생 또는 불 건전 한 이성 교제 로 풍기 를 문란 하 게 한 학생 을 대해 퇴학 조치 할 수 있 다 " 고 반박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에 인권위 는 " 임신 을 했 다는 이유 로 자퇴 를 강요 당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 이 는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제 2 조 제 4 호 에 정한 임신 ㆍ출산을 이유 로 한 교육 시설 이용 에 있 어 차별 행위 " 라고 판단 하 고 학교장 에 A 양 을 재 입학 시켜 학업 을 계속 하 게 했 다 . 또 해당 교육청 교육감 에게 는 해당 학교 에 경고 조치 와 재학 중 임신 한 학생 이 학업 을 계속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 시행 할 것 을 권고 하 고 , 인권위 차원 의 ' 청소년 미혼모 학습 권 보장 방안 ' 에 대한 정책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인권위 는 측은 " 학습 권 은 아동 의 성장 과 발달 , 인격 완성 을 위해 필요 한 학습 을 할 고유 의 권리 로 기본 권 적 인권 중 에서 도 핵심 적 기본 권 " 이 라며 " 징계 나 은폐 의 대상 으로 여겨졌 던 청소년 미혼모 에게 도 교육 받 을 권리 는 예외 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