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구 요원 제 존폐 ' 칼자루 ' 는 국방부 쥐 었 는데 과학 계 는 ' 동상이몽 ' : 동아 사이언스 
 최근 과학 기술 계 에서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폐지 를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잇따라 나오 고 있 다 . 국방부 가 2016 년 점점 부족 해 지 는 병역 자원 확보 와 형평 성 을 고려 해 전문 연구 요원 폐지 를 검토 하 고 있 다는 보도 가 나온 이후 과 기계 의 강력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국방부 가 여전히 폐지 기조 를 유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3 년 전 과 기계 와 산업 계 가 들 고 일어났 을 때 와 는 달리 지금 은 온도 차 가 분명히 존재 한다 . 제도 존폐 를 둘러싸 고 교육부 가 관할 하 는 서울대 , 포스 텍 , 연세대 등 주요 자연 계 대학원 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산하 의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인 KAIST 와 광주 과학 기술원 ( GIST ) , 울산 과학 기술원 ( UNIST ) 등 4 개 학교 간 에 미묘 한 입장 차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KAIST 를 비롯 한 4 개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은 31 일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혁신 을 위한 4 개 과기원 토론회 를 열 고 전문 연구 요원 제도 의 지속 적 유지 에 관해 논의 하 기 로 했 다 . 앞서 이달 22 일 에 는 한국 과학 기술 한림원 이 전문 연구 요원 제도 개선 방 안 에 대한 토론회 를 열 고 국방부 의 전문 연구 요원 폐지 기조 에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불과 열흘 사이 에 전문 연구 요원 제도 와 관련 해 과 기계 가 잇따라 목소리 를 낸 것 이 다 . 
 전문 연구 요원 은 병역 자원 의 일부 를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 에 활용 하 기 위해 마련 된 제도 다 . 1973 년 처음 시행 한 이래 로 국내 이공 계 대학 과 과학 기술대 에 우수 인재 를 제공 하 는 원동력 으로 자리 잡 았 다는 평가 다 . 곽승엽 서울대 재료 공학부 교수 가 지난해 서울대 와 포스 텍 , KAIST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이 제도 가 박사 과정 진학 결정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대답 한 대학원생 은 80 % 였 다 . 경제 효과 도 높 다는 분석 이 다 . 2017 년 중소기업 연구원 의 연구 에 따르 면 전문 연구 요원 제도 의 국가 경제 적 파급 효과 는 생산 유발 효과 1 조 3247 억 원 , 고용 유발 효과 는 4393 명 으로 나타났 다 . 
 그렇 다면 박근혜 정부 말 에 제기 됐 다가 3 년 넘 게 잠잠 했 던 전문 연구 요원 제 문제 가 최근 다시 불거진 이유 는 무엇 일까 . 과 기계 에서 고급 인력 경력 단절 을 막 으면서 자리 를 잡 아 오 던 이 제도 는 최근 다시 군 의 병역 특례 폐지 기조 와 함께 축소 가 거론 되 고 있 다 . 과 기계 는 지난해 체육계 와 예술 계 병역 특례 논란 이 이어지 면서 국방부 가 오 는 7 월 내놓 기 로 한 병역 특례 제 존폐 포함 제도 개선 안 에 전문 연구 요원 제도 가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다고 보 고 있 다 . 
 과기 한림원 관계자 는 “ 7 월 에 군 에서 관련 법 을 개정 할 때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도 바뀐다는 이야기 가 있 다 ” 며 “ 전문 연구 요원 을 축소 하 려는 움직임 이 있 어 관련 주제 로 토론회 를 연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KAIST 관계자 도 “ 전문 연구 요원 을 둘러싸 고 폐지 와 감축 이야기 가 나오 고 있 어 과 기계 의 의견 을 제시 해야 한다는 생각 ” 이 라며 “ 현행 제도 를 유지 하 거나 설사 감축 되 더라도 최소 감축 을 이뤄 내 는 게 목표 ” 라고 말 했 다 . 
 반면 군 은 인구 감소 로 점점 입대 대상 인원 이 줄 면서 병역 자원 확보 가 절실 하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이인구 국방부 인사 복지 실 인력 정책 과장 은 과기 한림원 토론회 에 참석 한 자리 에서 “ 과거 에 는 급격 한 인구 증가 로 발생 한 병역 잉여 자원 의 효율 적 활용 을 위해 대체 복무 를 도입 했 다 ” 며 “ 지금 은 저출산 이 심각 한 문제 로 대두 되 며 병역 자원 이 점점 부족 해 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 를 기반 으로 분석 해 본 결과 2020 년 대 초반 에 는 인구 절벽 에 의해 병역 자원 이 35 만 명 내외 에서 25 만 명 수준 으로 급감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방부 는 이런 상황 에서 2022 년 부터 는 별도 의 병역 자원 확보 대책 없이 는 병력 충원 이 절대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상당수 국민 이 대체 복무 를 특혜 로 인식 하 고 있 다는 점 도 고려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병역 제도 에서 공정 성 과 형평 성 을 중시 하 는 국민 의 눈높이 를 고려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실제 다음 소프트 가 블로그 와 트위터 , 뉴스 등 의 빅 데이터 상 에서 ' 병역 특례 ' 에 대한 반응 분석 에 따르 면 2016 년 에 는 긍정 이 25 %, 부정 75 % 으로 나타났 지만 2017 년 에 는 긍정 은 23 % 부정 77 %, 2018 년 긍정 22 % 부정 78 % 로 분석 됐 다 . 이인구 과장 은 “ 대체 복무 제도 도 규모 를 감축 하 고 국가 적 으로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에 한 해 국민 공감대 를 얻 어 병역 특례 를 적용 해야 한다 ” 며 “ 당면 한 문제 를 병역 특례 만 으로 해결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과 기계 는 병역 자원 중 극히 일부 에 불과 한 전문 연구 요원 폐지 는 병역 자원 확보 에 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고 반박 한다 . 곽승엽 서울대 재료 공학부 교수 는 한림원 토론회 에서 “ 대체 복무 인원 약 9 만 7600 명 중 전문 연구 요원 의 비율 은 약 8 . 1 % 고 박사 과정 인원 의 비율 은 약 3 . 7 % 수준 ” 이 라며 “ 연간 1000 명 규모 인 박사 과정 전문 연구 요원 폐지 가 국방력 을 얼마나 강화 시킨다는 것 인지 이해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과 기계 는 과학 기술력 을 높이 는 것 이 국가 안보 에 도움 이 된다고 도 주장 한다 . 이광형 KAIST 부총장 은 한림원 토론회 에서 “ 국방 은 병사 숫자 와 무기 체계 , 지휘 체계 , 기술력 , 경제력 의 총합 으로 국가 는 인 적 자원 을 어떻게 활용 하 여 국방 을 할 것 인지 결정 해야 한다 ” 며 “ 전문 연구 요원 을 국방 과 밀접 한 분야 에 배분 해 국방 기술 을 개발 하 고 첨단 무기 를 개발 하 는 임무 를 부여 하 는 것 이 좋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혜 란 지적도 반박 한다 .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교수 는 31 일 열리 는 KAIST 토론회 발표 자료 에서 “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는 특혜 가 아닌 특례 로써 엄연 한 대체 복무 임 에 도 병역 특혜 시비 가 터질 때 마다 전문연 연구 요원 까지 폐지 논의 로 이어지 는 악순환 이 반복 되 고 있 다 ” 는 주장 했 다 . 
 그러나 과 기계 내 에서 는 최근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를 놓 고 미묘 한 시각 차 가 감지 된다 . 전문 연구 요원 선발 과정 에서 일반 자연 계 대학원 과 과학 기술 특성 화대 가 형평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제기 되 면서 다 . 실제로 전문 연구 요원 정원 1000 명 중 600 명 은 교육부 소관 113 개 자연 계 대학원 에 배정 된 데 반해 과기 정통부 소관 의 4 개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에 는 400 명 이 배정 된다 . 여기 에 자연 계 대학원 은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3 급 을 필수 로 봐야 하 고 석사 학점 과 국가 공인 영어 시험 인 텝 스 ( TEPS ) 성적 을 내 야 하 지만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들 은 무 시험 전형 으로 선발 하 고 있 다는 점 도 갈등 의 요인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과학 기술원 측 은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의 특성 상 현 제도 를 그대로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김 교수 는 “ 일반 자연 대 와 차별 되 는 과학 기술원 전문 연구 요원 선발 방식 은 국가 적 지원 을 바탕 으로 우수 인재 를 지역 사회 에 확보 해 지역 의 혁신 경제 발전 의 구심점 역할 을 해야 하 는 과기원 의 제도 적 특성 에 기인 하 는 것 ” 이 라며 “ 과기원 배정 방식 을 문제 삼 는 것 은 국가 균형발전 에 역행 하 는 정책 적 비 일관 성 을 드러내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비해 자연 계 대학원 측 은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과 선발 방식 의 차이 로 연구 와 인력 확보 에 어려움 을 겪 는다며 지금 보다 숫자 를 더 늘려 달 라고 지적 한다 . 곽 교수 는 “ 전문 연구 요원 편입 준비자 중 서울대 와 포스 텍 에서 각각 83 . 4 % 와 65 . 2 % 학생 들 이 영어 시험 준비 에 시간 을 할애 하 고 있 는 반면 KAIST 경우 텝 스 를 준비 중 인 학생 의 비율 은 11 . 1 % 에 그쳤 다 ” 며 “ 자연 계 대학원 은 텝 스 준비 에 만 2 ~ 3 년 시간 을 소모 해 연구 에 매진 하 기 어려운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임상호 고려대 신 소재 공학부 교수 도 “ 연구 능력 수준 이 비슷 한 것 으로 평가 되 는 서울대 와 KAIST 석 · 박사 통합 과정 의 경쟁 률 이 4 배 정도 차이 가 난다 ” 며 “ 전문 연구 요원 제도 가 이러 한 차이 의 원인 이 아닌지 에 대한 엄밀 한 분석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주무 부처 인 교육부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도 이런 상황 을 충분히 인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개편 방향 은 제각각 이 다 . 교육부 는 영어 는 최소한 의 자격 요건 으로 정하 고 연구 역량 을 평가 하 는 방식 으로 개편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학업 및 연구 역량 평가서 ’ 를 제출 하 면 이 를 서면 으로 평가 하 고 이후 면접 을 진행 하 는 식 으로 변경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권지 은 교육부 사무관 은 “ 현행 제도 가 영어 성적 으로 당락 이 결정 돼 일어나 는 부작용 을 없애 고 전문연 제도 취지 에 걸맞 는 선발 제도 를 만들 것 ” 이 라며 “ 오 는 9 월 까지 개편 안 을 만들 고 공청회 와 유관 부처 협의 를 거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전문 연구 요원 제도 에 대한 특혜 인식 과 무 시험 선발 에 대한 형평 성 문제 로 제도 개선 필요 성 이 있 다며 과학 기술 특성 화 대 대학생 중 국방 과 공공 분야 연구 개발 ( R & D ) 과제 를 2 개 이상 참여 중 인 학생 을 대상 으로 전문 연구 요원 을 선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최준환 과기 정통부 미래 인 재양 성 과장 은 “ 2022 년 부터 개선 안 을 학교 현장 에 적용 하 기 위해 당장 내년 입학 하 는 석박 사통 합 과정 생 부터 제도 개선 방안 을 안내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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