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 조 교수 는 “ 최저임금 의 빠른 인상 , 노동 시간 단축 , 비정규직 의 무리 한 정규직 화 와 같이 자본 생산 성 을 하락 시키 는 정책 이 일본 의 1990 년 대 와 마찬가지 로 무분별 하 게 시행 되 고 있 다 ” 며 “ 모든 경제 문제 를 정부 의 시장 개입 과 규제 를 통해 해결 할 수 있 다는 청와대 와 정부 의 안이 한 인식 이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소득 주도 성장 과 같 은 잘못 된 개념 에 집착 하 는 청와대 참 모진 의 정책 개입 은 ‘ 경제 적폐 ’ 의 근본 원인 이 되 고 있 다 ” 며 “ 정부 도 단기 부양 을 위해 재정 정책 을 남발 하 는 나쁜 습성 을 버려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