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유치원 교비 비리 가 적발 되 더라도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 만 가능 하 다는 점 이 한계 로 꼽힌다 . 시행령 에선 유치원 이 시설 · 설비 를 갖추 지 않 아 유아 안전 에 심각 한 위해 가 있 을 경우 1 년 이상 의 모집 정지 처분 을 내리 도록 했 다 . 또 유치원 이 세출 예산 을 목적 외 용도 로 사용 한 경우 정원 의 10 ~ 20 % 를 감축 할 수 있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