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여 확정 된 금액 과 차액 이 발생 된 경우 에 는 그 차액 을 해제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익금 또는 손금 에 산입 한다고 한 것 은 분양 계약 의 해제 에 대하 여 그 로 말미암 아 실현 되 지 아니한 소득 금액 을 그 해제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에 대한 차감 사유 로 규정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위 조항 은 2012 . 1 . 1 . 이후 최초 로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분 부터 적용 되 므로 , 2012 . 1 . 1 . 이후 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 등 의 분양 계약 의 해제 는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5 조 의 2 에 정한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에 는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 2 ) 해제 일 이 속한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차감 방식 의 특별 사정 의 존부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는 주택 및 상가 신축 판매업 , 부동산 매매 , 임대 및 컨설팅 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법인 사업자 로서 이 사건 아파트 등 총 3 , 833 세대 를 신축 하 여 분양 하 였 는바 , 이 와 같 은 거 래는 대량 으로 이루어지 는 경상 적 · 반복 적 거래 에 해당 한다 . 
 한편 , 갑 제 1 호 증 의 1 , 2 , 3 , 을 제 1 내지 5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원고 는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아파트 등 의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부분 에 대한 매출액 과 매출원가 의 순액 을 영업 외 손익 으로 인식 하 여 해제 일 이 속한 사업 연도 의 분양 해제 손실 로 2011 사업 연도 에 24 , 534 , 286 , 995 원 , 2012 사업 연도 에 10 , 585 , 929 , 404 원 , 2013 사업 연도 에 36 , 284 , 304 , 659 원 을 계상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원고 는 분양 계약 을 해제 한 사업 연도 에 해제 된 분양 수익금 을 손금 으로 인식 하 여 그 해제 일 이 속한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차감 하 는 방식 으로 법인세 를 신고 해 왔 다고 할 수 있 다 . 
 결국 , 원고 가 경상 적 · 반복 적 으로 발생 하 는 분양 계약 의 해제 에 대하 여 원고 의 관행 에 따라 그 해제 일 이 속한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차감 하 는 방식 으로 법인세 를 신고 해 온 특별 한 사정 이 있 으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 의 해제 는 당초 성립 하 였 던 납세 의무 에 영향 을 미칠 수 없 어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가 될 수 없 다 . 
 라 . 소결 
 피고 가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 에 대하 여 후발 적 경정 청구 를 거부 한 것 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69 조 제 3 항 에 근거 하 거나 , 경상 적 · 반복 적 으로 발생 하 는 분양 계약 의 해제 에 대하 여 원고 가 관행 에 따라 그 해제 일 이 속한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차감 하 는 방식 으로 법인세 를 신고 해 왔 다는 특별 한 사정 에 근거 한 것 으로서 적법 하 다 . 
 3 . 추가 판단 
 가 . 조세평등주의 등 위반 여부 
 ( 1 ) 원고 의 주장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69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후발 적 경정 청구 가 제한 되 면 계약 체결 사업 연도 에 동일 하 게 법인세 를 납부 하 였음에도 미래 소득 이 높 은 계속 기업 과 휴 · 폐업 또는 결손 법인 사이 에 는 법인세 환급 혜택 이 달라져 부당 한 결과 가 초래 되 어 조세평등주의 에 위반 되 거나 납세자 의 후발 적 경정 청구 권 을 제한 하 여 환급 가능 성 감소 및 법인세 율 인하 로 인한 경감 혜택 축소 등 으로 납세자 에게 현저 하 게 불리 한 결과 를 초래 하 거나 조세 부담 을 가중 시켜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결과 에 이르 므로 헌법 제 23 조 에 도 위반 된다 . 
 ( 2 ) 판단 
 다음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69 조 제 3 항 이 합리 적 이유 없이 흑자 법인 과 결손 법인 등 을 달리 취급 하 여 조세평등주의 에 위반 된다거나 헌법 제 23 조 의 재산 권 보장 의 취지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다 . 
 ① 위 제 69 조 제 3 항 은 제 1 항 본문 에 따라 작업 진행 률 방식 에 의한 손익 계상 시 당해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그 해제 일 이 속한 사업 연도 에 손익 을 귀속 시킬 수 있 음 을 정한 것 일 뿐 흑자 법인 과 결손 법인 등 을 구별 하 여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 . 
 ② 원고 가 결손 법인 으로서 계약 해제 손실 을 공제 할 정도 의 미래 소득 발생 가능 성 이 있 는지 불 확실 하 더라도 이후 소득 이 생긴 사업 연도 에 이월 결손금 으로 과세 표준 에서 공제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전혀 없 는 것 이 아니 다 ( 원고 는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 로 인한 손익 을 반영 한 2012 사 업연 도 및 2013 사업 연도 에 는 결손 이 었 으나 2014 사 업연 도 및 2015 사업 연도 에 는 흑자 로 전환 되 었 다 ) . 나아가 폐업 법인 , 휴먼 법인 등 과 같이 결손금 중 종국 적 으로 도 공제 받 지 못하 여 입 게 되 는 손해 가 있 더라도 이 는 입법 정책 의 문제 이 다 . 
 ③ 원고 는 장래 분양 계약 이 해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