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처리 절차 1 . 형사 사건 과 수사 사회생활 을 하 다 보 면 사람 들 사이 에 다툼 도 생기 고 사고 도 일어나 게 됩니다 . 그 때 원만 한 타협 이 이루어지 지 않 으면 재판 을 하 여 시비 를 가리 게 되 는데 , 이 를 민사 사건 이 라 하 며 , 모든 문제 의 원칙 적 인 해결 방법 입니다 . 그러나 예컨대 살인 사건 처럼 어떤 종류 의 문제 는 너무나 중대 하 기 때문 에 개인 들 끼리 해결 을 하 도록 놓 아 둘 수 없 는 것 이 있 습니다 . 그러 한 문제 는 국가 가 법률 로 범죄 라고 규정 하 여 강제 로 형벌 을 과하 는데 이러 한 것 을 형사 사건 이 라고 합니다 . 수사 란 이러 한 형사 사건 을 조사 하 는 절차 를 말 하 는 것 입니다 . 2 . 수사 기관 수사 기관 이 란 법률 상 수사 의 권한 이 인정 되 어 있 는 국가 기관 을 의미 합니다 . 수사 기관 에 는 검사 와 사법 경찰 관리 가 있 습니다 . 검사 는 수사 의 주재자 이 고 사법 경찰 관리 는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수사 를 합니다 . 사법 경찰 관리 에 는 일반 형사 사건 을 취급 하 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 와 철도 공안 , 산림 , 소방 , 해사 등 특별 한 사항 만 수사 할 수 있 는 특별 사법 경찰 관리 가 있 습니다 . 3 . 수사 개시 수사 기관 이 수사 를 개시 하 는 단서 에 는 제한 이 없 습니다 . 고소 · 고발 처럼 범죄 신고 를 받 거나 풍문 이나 신문 기사 를 보 고 시작 하 거나 우연히 목격 하 고 인지 를 할 수 도 있 습니다 . 수사 기관 은 범죄 의 혐의 가 있 다고 사료 되 는 때 는 범인 , 범죄 사실 과 증거 를 수사 하 여야 합니다 . 그러나 범죄 의 혐의 가 없 거나 범죄 가 되 더라도 처벌 할 수 없 음 이 명백 한 때 에 는 수사 를 할 수 없 습니다 . 4 . 입 건 수사 기관 이 수사 를 개시 하 여 형사 사건 으로 되 는 것 을 입건 한다고 하 며 , 이 와 같이 입건 이 되 어 수사 대상 이 되 면 형사 소송법 상 ‘ 피의자 ’ 가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우리 는 가끔 용의자 라는 말 과 내사 라는 말 을 듣 게 됩니다 . 아직 범죄 의 혐의 는 뚜렷 하 지 않 아 정식 으로 입건 하 기 에 는 부족 하 지만 진정 이나 투서 가 있 다든지 또는 진정 등 이 없 더라도 조사 를 해 볼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정식 입건 을 하 지 않 고 내부 적 으로 조사 를 할 때 가 있 습니다 . 이 를 흔히 내사 라고 하 는데 내사 를 할 때 에 는 내사 사건 부 에 기재 를 합니다 . 그리고 예컨대 살인 사건 이 났 을 때 범인 으로 상당 한 의심 이 가 지만 범인 이 라는 뚜렷 한 혐의 가 아직 발견 되 지 않 은 사람 을 용의자 라고 부릅니다 . 이 에 대하 여 조사 가 더 진행 되 어 범죄 혐의 가 인정 되 어 정식 입건 이 되 면 그때 부터 는 위 에서 말 한 피의자 의 신분 이 됩니다 . 5 . 체 포 입건 된 피의자 가 죄 를 범하 였 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 에 응하 지 아니하 거나 응하 지 아니할 우려 가 있 는 때 에 는 피의자 를 체포 할 수 있 습니다 . 체포 를 하 기 위하 여 는 원칙 적 으로 판사 가 발부 한 체포영장 이 있 어야 하 며 , 사법 경찰관 이 피의자 를 체포 하 기 위하 여 는 먼저 검사 에게 체포영장 을 신청 하 면 검사 는 판사 에게 청구 하 여 체포영장 을 발부 받 게 되 는데 , 명백히 체포 의 필요 가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검사 나 판사 는 체포영장 을 기각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수사 기관 은 범죄 가 무겁 고 긴급 한 사정 이 있 어 판사 의 체포영장 을 발급 받 을 여유 가 없 을 때 에 는 그 사유 를 알리 고 영장 없이 피의자 를 체포 할 수 있 는데 이 를 긴 급체포 라고 합니다 . 사법 경찰관 이 피의자 를 긴 급체포 한 경우 에 는 즉시 검사 의 승인 을 얻 어야 합니다 . 범죄 의 실행 중 이 거나 실행 의 직후 인 자 를 현행범 인 이 라 하 는데 , 현행범 인 은 누구 든지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 습니다 . 수사 기관 이 아닌 자 가 현행범 인 을 체포 한 때 에 는 즉시 수사 기관 에 인도 하 여야 합니다 . 체포 또는 긴 급체포 한 피의자 를 구속 하 고자 할 때 에 는 체포 한 때 부터 48 시간 이내 에 판사 에게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여야 하 며 , 그 기간 이내 에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지 아니하 거나 ( 영장 에 의한 체포 , 현행범 인 체포 또는 긴급 체로 의 경우 ) 구속 영장 을 발부 받 지 못한 때 ( 긴 급체포 의 경우 ) 에 는 피의자 를 즉시 석방 하 여야 합니다 . 6 . 구속 과 불 구속 수사 기관 이 수사 를 한 결과 범죄 가 무겁 고 죄질 이 나쁘 며 일정 한 주거 가 없 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 멸 의 염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피의자 를 구속 할 수 있 습니다 . 구속 을 하 기 위하 여 는 증거 가 있 어야 함 은 물론 반드시 판사 가 발부 한 구속 영장 이 있 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의 청구 절차 와 방법 은 체포영장 의 경우 와 같 으며 ,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검사 나 판사 는 영장 을 기각 할 수 있 습니다 . 7 . 구속 전피 의 자심 문제 도 수사 기관 에서 피의자 의 범죄 혐의 유무 를 조사 하 여 피의자 가 죄 를 범하 였 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고 도망 이나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법원 에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여 판사 가 발부 한 구속 영장 에 의하 여 피의자 를 구속 하 게 됩니다 . 이 경우 피의자 는 수사 과정 에서 변명 의 기회 를 가지 는 것 은 물론 이 고 , 구속 여부 가 결정 되 기 전 에 판사 앞 에서 변명 의 기회 를 가지 는데 , 이 제도 가 바로 구속 전피 의 자심 문 제도 입니다 . 피의자 들 중 현행범 인 이나 체포영장 , 긴 급체포 의 방식 으로 수사 기관 에 체포 된 피의자 는 위 와 같 은 구속 전피 의 자심 문 을 신청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고 , 피의자 의 변호인 , 법정 대리인 , 배우자 , 직계 존속 , 형제자매 , 호주 , 가족 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 은 피의자 와 별도 로 구속 전피 의 자심 문 을 신청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습니다 . 다만 , 피의자 나 변호인 등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도 판사 가 반드시 피의자 를 심문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피의자 를 심문 하 지 않 아도 구속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사안 에 대하 여 는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도 심문 을 실시 하 지 아니한 채 구속 영장 을 발부 할 수 도 있 습니다 . 또한 피의자 가 체포 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구속 영장 이 청구 되 는 경우 에 는 피의자 나 변호인 , 가족 등 에게 심문 신청 권 을 부여 하 지 않 고 판사 가 직권 으로 심문 실시 여부 를 결정 하 여 심문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안 에 대하 여 심문 을 실시 합니다 . 피의자 가 체포 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구속 여부 를 결정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따로 심문 신청 권 을 부여 하 지 않 는 것 입니다 . 이 경우 판사 가 심문 을 실시 하 고자 할 때 에 는 피의자 의 심문 을 위하 여 심문 을 위한 구인 영장 을 발부 하 여 피의자 를 법원 에 구인 한 후 심문 을 실시 합니다 . 8 . 송 치 모든 형사 사건 은 사건 의 크 고 작음 에 관계없이 검사 만 이 수사 를 종결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사법 경찰관 은 그 가 수사 한 모든 형사 사건 에 대하 여 기록 과 증거물 을 , 그리고 구속 한 경우 에 는 피의자 를 검찰청 으로 보내 야 하 는데 이 를 ‘ 송치 ’ 라고 합니다 . 일반인 중 에 는 간혹 경찰서 에서 조사 를 받 고 다 끝 났 는데 검찰청 에서 또 부르 는 것 은 무슨 까닭 인가 라고 묻 는 경우 가 있 는데 , 그것 은 검사 만 이 수사 를 종결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는 것 을 이해 하 지 못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사법 경찰관 은 송치 할 때 그동안 수사 한 결과 를 종합 하 여 사법 경찰관 으로서 의 의견 ( 예컨대 기소 , 불기소 또는 기소 중지 , 무혐 의 등 ) 을 붙여서 송치 하 는데 , 이 를 송치 의견 이 라고 합니다 . 이 의견 은 검사 가 수사 를 종결 하 는 데 참고 가 되 지만 그 의견 에 기속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검사 는 그 책임 하 에 사건 에 대하 여 종국 결정 을 하 여야 합니다 . 9 . 체포 와 구속 의 적부 심사 제도 일단 영장 에 의하 여 수사 기관 에 체포 또는 구속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피의자 는 적부 심사 절차 에 따라 다시 법원 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 의 적부 ( 適否 ) 여부 를 심사 받 을 수 가 있 습니다 . 이 절차 에서 체포 또는 구속 이 부당 하 다고 하 여 법원 이 석방 을 명하 면 피의자 는 즉시 석방 됩니다 . 체포 또는 구속 적 부심 의 청구 는 피의자 본인 이나 변호인 은 물론 배우자 , 직계 친족 , 형제자매 , 호주 , 가족 나아가 동거인 이나 고용주 도 피의자 를 위하 여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체포 또는 구속 적 부심 은 사건 이 경찰 에 있 는가 , 검찰 에 있 는가 를 가리 지 아니하 고 , 검사 가 법원 에 기소 를 하 기 전 이 면 청구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기소 된 피고인 에 대하 여 인정 되 는 보석 제도 와 다릅니다 . 체포 또는 구속 적 부심 을 청구 받 은 법원 은 지체 없이 구속 된 피의자 를 심문 하 고 증거 를 조사 하 여 결정 을 하 여야 하 는데 , 청구 권 자 아닌 자 가 청구 하 거나 동일 한 영장 에 대하 여 재청구 한 때 , 수사 방해 의 목적 이 분명 한 때 등 에 는 청구 를 기각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구속 의 적부 심사 를 청구 한 피의자 에 대하 여도 출석 을 보증 할 만 한 보증금 의 납입 을 조건 으로 석방 을 명하 는 피의자 보석 제도 가 인정 되 는 바 , 석방 의 요건 · 집행 절차 등 은 후술 하 는 보석 의 경우 와 거의 동일 합니다 . 10 . 기 소 검사 는 사법 경찰관 으로부터 송치 받 은 사건 이나 직접 인지 등 으로 수사 한 사건 에 대하 여 피의자 가 재판 을 받 음 이 마땅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법원 에 회부 하 게 되 는데 , 이 를 공소 제기 즉 ‘ 기소 ’ 라고 하 며 , 검사 에 의하 여 기소 된 사람 을 피고인 이 라 합니다 . 그런데 검사 가 피의자 를 징역형 이나 금고형 에 처하 기 보다 벌금형 에 처함 이 상당 하 다고 생각 되 는 경우 에 는 법원 에 대하 여 벌금형 에 처해 달 라는 뜻 의 약식 명령 을 청구 할 수 있 는데 , 이 를 약식 기소 라고 합니다 . 따라서 구속 된 사람 에 대하 여 검사 가 약식 기소 를 하 는 경우 에 는 석방 을 하 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판사 는 공판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수사 기록 만 으로 재판 을 하 게 됩니다 . 그러나 판사 는 약식절차 에 의하 는 것 이 불 가능 또는 부적당 하 다고 생각 하 는 경우 에 는 정식 재판 에 회부 하 여 공판 을 열 어 재판 을 할 수 도 있 습니다 . 피고인 이나 검사 는 판사 의 약식 명령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으면 7 일 내 에 정식 재판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11 . 불기소 검사 가 사건 을 수사 한 결과 재판 에 회부 하 지 않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기소 를 하 지 않 고 사건 을 종결 하 는데 , 이 를 불기소 처분 이 라고 합니다 . 불기소 처분 으로 중요 한 것 은 기소유예 와 무혐 의 처분 이 있 습니다 . 기소유예 는 죄 는 인정 되 지만 피의자 의 연령 이나 성행 , 환경 , 피해자 에 대한 관계 , 범행 의 동기 나 수단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을 참작 하 여 기소 를 하 여 전과자 를 만드 는 것 보다 는 다시 한 번 성실 한 삶 의 기회 를 주 기 위하 여 검사 가 기소 를 하 지 않 고 용서 해 주 는 것 을 말 합니다 . 그리고 검찰 실무 에서 는 ‘ 선도조 건부 기소유예 제도 ’ 를 많이 활용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선도 위원 이 피의자 를 선도 하 여 앞 으로 재범 하 지 않 는다는 조건 으로 검사 가 기소 를 유예 하 는 것 입니다 . 무혐 의 처분 은 검사 가 수사 를 한 결과 범죄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는 경우 에 피의자 의 무 고함 을 최종 적 으로 판단 하 는 처분 입니다 . 또 민사 상 의 채무불이행 에 해당 되 어 무혐 의 처분 을 한 경우 에 는 형 사상 범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 것 을 의미 할 뿐 이 지 민사 상 의 채무 까지 면해 주 는 것 이 아님 을 주의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한편 , 한번 기소유예 를 하 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다시 같 은 죄 로 기소 를 하 지 않 지만 , 만약 기소유예 후 에 또 다시 죄 를 저질렀 다고 하 는 경우 등 의 사정 이 있 으면 검사 는 기소유예 처분 한 범죄 에 대하 여 새로이 기소 를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이 는 무 혐의 에 대하 여도 마찬가지 로 만약 새로운 증거 가 발견 된다면 검사 는 기소 를 할 수 있 습니다 . 고소 · 고발 의 각하 처분 은 무익 한 고소 · 고발 의 남용 , 남발 에 의한 피 고소 · 피고발인 의 인권 침해 를 방지 하 고 고소 · 고발인 의 권익 을 합리 적 으로 보호 조정 하 기 위한 제도 로 ,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의 진술 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 에 의하 여도 처벌 할 수 없 음 이 명백 한 고소 · 고발 사건 의 경우 에 는 검사 는 피 고 소 · 피고발인 을 소환 조사 하 지 도 아니하 고 각하 결정 을 할 수 있 습니다 . 12 . 보 석 검사 에 의하 여 구속 기소 된 경우 에 는 피고인 은 재판 을 담당 하 고 있 는 법원 에 보증금 을 납부 할 것 을 조건 으로 석방 하 여 줄 것 을 청구 할 수 있 는데 이 를 보석 이 라고 합니다 . 보석 보증금 은 현금 으로 납부 하 지 않 고 보석 보증 보험증 권 을 첨부 한 보증서 로써 갈음 할 수 있 습니다 . 이 와 같 은 보석 은 기소 후 에 청구 하 는 점 에서 기소 전 에 청구 하 는 구속 적 부심 과 다르 나 보증금 의 납부 를 조건 으로 석방 하 는 점 에서 피의자 보석 제도 와 유사 합니다 . 보석 은 피고인 은 물론 변호인 과 피고인 의 법정 대리인 , 배우자 , 직계 친족 , 형제자매 , 호주 도 청구 할 수 있 으며 법원 은 보석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미리 검사 의 의견 을 물어야 하 지만 그 의견 에 구애 받 지 않 고 자유로이 결정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피고인 이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10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에 해당 하 는 죄 를 범하 였 거나 , 피해자 나 당해 사건 의 재판 에 필요 한 사실 을 알 고 있 다고 인정 되 는 자 또는 그 친족 의 생명 · 신체 나 재산 에 해 를 가하 거나 가할 염려 가 있 다고 믿 을 만 한 충분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는 보석 을 허가 하 지 아니합니다 . 법원 은 피고인 의 자력 정도 와 범죄 의 성질 , 증거 등 을 고려 하 여 상당 한 보증금 을 납부 할 것 과 주거 를 제한 하 는 등 의 조건 을 붙이 는 것 이 보통 입니다 . 또 보석 은 피고인 등 의 청구 가 없 더라도 법원 이 직권 으로 허가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13 . 재 판 검사 가 기소 한 사건 에 대하 여 법원 은 공판 을 열 어 재판 을 하 게 됩니다 . 그러나 검사 가 약식 기소 한 사건 에 대하 여 는 공판 을 열 지 않 고 기록 만 으로 재판 을 하 지만 전술 한 바 와 같이 판사 가 정식 재판 을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하 면 사건 을 정식 재판 에 회부 할 수 도 있 습니다 . 공판 은 보통 법원 에 마련 된 공판정 에서 공개 리 에 진행 됩니다 . 이 재판 에서 피고인 은 자기 의 억울 함 이나 정당 함 을 주장 할 수 있 고 또 변호인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유죄 의 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 의 죄 가 인정 되 면 판사 는 유죄 의 판결 을 하 는데 , 정상 에 따라 실형 을 선고 하 는 수 도 있 고 , 집행유예 를 붙여 주 는 경우 도 있 으며 , 정상 이 특히 참작 될 때 는 선고유예 를 하 는 수 도 있 습니다 . 집행유예 는 형 ( 예컨대 징역 1 년 ) 을 선고 하 면서 일정 기간 그 형 의 집행 을 미루 어 두 었 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 을 하 지 않 으면 형 의 선고 를 실효 시켜 아예 집행 을 하 지 않 는 것 이 며 , 선고유예 는 형 의 선고 자체 를 미루 어 두 었 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 하 면 면소 ( 免訴 ) 된 것 으로 간주 하 는 것 입니다 . ▶ 무죄 의 판결 물론 기소 한 사건 에 대하 여 유죄 로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면 판사 는 무죄 를 선고 합니다 . ▶ 재판 의 관할 재판 은 사건 에 따라 판사 한 사람 이 하 기 도 하 고 판사 3 인 으로 구성 된 합의부 에서 하 기 도 하 는데 , 원칙 으로 단기 1 년 이상 의 징역 에 해당 하 는 사건 은 합의부 의 관할 입니다 . 단독 판사 가 한 재판 에 대하 여 는 지방 법원 의 항 소부 , 합의부 에서 한 재판 에 대하 여 는 고등 법원 에 각 항소 를 할 수 있 고 , 이 에 대하 여 는 다시 대법원 에 각 상고 할 수 있 습니다 . 14 . 형 의 집행 법원 의 판결 에 의하 여 선고 된 형 은 검사 의 지휘 에 의하 여 집행 하 는데 , 징역 이나 금고형 은 교도소 에서 집행 합니다 . 그리고 벌금 은 판결 확정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납부 하 여야 하 며 , 벌금 을 납부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1 일 이상 3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노역장 에 유치 하 게 되 므로 스스로 납부 하 여 불 이익 을 면해야 할 것 입니다 . 15 . 가석방 과 형 집행정지 징역 또는 금고 의 형 의 집행 중 에 있 는 자 가운데 복역 성적 이 양호 하 고 뉘우침 이 있 는 때 에 는 무기 는 10 년 , 유기 는 형기 의 3 분 의 1 을 경과 한 후 에 법무부 장관 이 가석방 을 할 수 있 습니다 . 가석방 의 기간 은 무기형 에 있 어서 는 10 년 으로 하 고 , 유기형 에 있 어서 는 남 은 형기 로 하 되 , 그 기간 은 10 년 을 초과 할 수 없 습니다 . 가석방 된 자 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을 받 습니다 . 그러나 가석방 중 에 행실 이 나쁘 거나 다시 죄 를 저지르 면 가석방 이 취소 또는 실효 되 어 남 은 형기 를 마저 복역 하 여야 합니다 . 그리고 예컨대 형 의 집행 으로 생명 을 보전 할 수 가 없 거나 연령 이 70 세 이상 인 때 기타 중대 한 사유 가 있 으면 검사 는 형 의 집행 을 정지 시키 고 석방 할 수 도 있 습니다 . 16 . 형 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 의 집행 을 종료 하 거나 집행 이 면제 된 자 가 피해자 의 손해 를 보상 하 고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받 음 이 없이 7 년 을 경과 한 때 에 는 본인 이 신청 을 하 면 재판 의 실효 를 선고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일반인 들 은 이 신청 절차 를 잘 모르 기 때문 에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여 형 의 집행 을 종료 또는 면제 를 받 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의 죄 를 저지르 지 않 은 경우 에 는 자동 적 으로 형 이 실효 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그 기간 은 3 년 을 초과 하 는 징역 또는 금고 는 10 년 , 3 년 이하 의 징역 · 금고 는 5 년 이 고 , 벌금 은 2 년 입니다 . 17 . 형사 사건 과 합의 범죄 를 저질러 남 에게 피해 를 입히 면 적절히 피해 를 보상 해 주 고 합의 를 하 는 것 이 사람 의 도리 입니다 . 따라서 형사 사건 처리 과정 에서 검사 나 판사 는 피의자 나 피고인 에게 합의 를 권유 하 고 또 합의 를 하 면 이 를 참작 하 여 가벼운 처분 이나 판결 을 하 는 것 이 관례 입니다 . 그러나 피해 보상 은 근본 적 으로 민사 문제 이 므로 형사 사건 에서 참고 가 될 뿐 이 고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서 강요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므로 가해자 가 검사 나 판사 의 권유 에 따라 적절 한 피해 보상 을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민사재판 을 통하 여 해결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어떤 피해자 들 은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서 피해 보상 도 받 아 주 지 않 고 형사 사건 을 처리 한다는 이유 로 각종 민원 을 제기 하 는 사례 가 있 는데 법제도 의 취지 를 잘 이해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일정 한 형사 사건 의 경우 에 는 배상 명령 을 신청 하 여 민사 문제 까지 처리 되 는 수 도 있 습니다 . 형사 사건 의 피해자 는 재판부 에 대하 여 범인 을 엄벌 해 달 라거나 선처 해 달 라는 등 의 의견 을 진술 하 고 싶 을 때 가 많 습니다 . 형사 소송법 에서 는 피해자 의 신청 이 있 으면 법원 에서 는 특별 한 경우 외 에 는 피해자 를 증인 으로 채택 하 여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