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 을 증가 시키 는 경정 은 당초 확정 된 세액 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 에서 규정 하 는 권리 · 의무관 계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는 규정 을 들 어 신고 한 세액 에 대하 여 는 그 신고 일 을 법정 기일 로 보 아야 하 지 경정 결정 이 있 었 다는 이유 로 세액 전체 에 대한 법정 기일 을 경정 결정 납세 고지서 발송 일 로 보 아서 는 안 된다는 취지 로 도 주장 하나 , 국세 기본법 제 22 조 의 2 제 1 항 의 주 된 입법 취지 는 증액 경정 처분 이 있 더라도 불복 기간 의 경과 등 으로 확정 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 에서 의 세액 만큼 은 그 불복 을 제한 하 려는 데 있 고 , 국세 기본법 제 22 조 의 2 규정 으로 증액 경정 처분 후 당초 신고 나 결정 이 증액 경정 처분 에 흡수 되 지 아니하 고 독립 된 존재 가치 를 가지 는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대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6 두 17390 판결 ) . 따라서 국세 기본법 제 22 조 의 2 제 1 항 규정 을 근거 로 당초 신고 로 확정 된 세액 에 대하 여 만 분리 하 여 신고 일 을 그 법정 기일 로 보 아야 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 가 이 법원 에 교부 청구 한 소외 인 에 대한 2009 년 1 기 부가가치세 조세 채권 은 원고 의 근저당 권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채권 에 우선 하 지 못하 고 , 피고 에게 배당 된 31 , 024 , 267 원 은 원고 에게 배당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법원 이 2015 타경 2890 부동산 임 의 경매 에 관하 여 2015 . 10 . 20 .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에게 배당 된 31 , 024 , 267 원 을 삭제 하 고 원고 에게 배당 하 는 것 으로 경정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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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8 . 8 . 31 . 선고 2016 나 686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신현 주공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현준 <| name _ end |> 외 3 인 ) 
 변론 종결 	 2018 . 6 . 20 . 
 제 1 심판 결 	 인천 지방 법원 2015 . 11 . 27 . 선고 2011 가합 6577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6 , 176 , 406 , 328 원 및 그 중 1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5 . 7 . 부터 , 6 , 076 , 406 , 328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11 . 8 . 부터 각 2018 . 8 . 31 . 까지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항소 및 피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6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14 , 861 , 556 , 007 원 및 그 중 1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5 . 7 . 부터 , 10 , 0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11 . 8 . 부터 , 2 , 938 , 579 , 583 원 에 대하 여 는 2014 . 11 . 15 . 부터 , 1 , 822 , 976 , 424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10 . 23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각 제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원고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5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1 . 11 . 8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주 1 ) 송달 일 까지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피고 들 : 제 1 심 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인천 서구 ( 주소 생략 ) 외 2 필지 지상 에 있 는 기존 건물 을 철거 하 고 그 자리 에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