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상지대 법대 교수 는 “ 기본 권 인 표현 의 자유 를 제한 할 때 는 현재 그 위험 이 존재 하 고 명백 할 때 만 제한 할 수 있 다는 원칙 ( ‘ 현존 하 고 명백 한 위험 의 원칙 ’) 이 있 다 ” 며 “ 만약 선거 의 공정 성 을 위해 4 대강 반대 운동 을 하 지 말 라고 한다면 , 그것 이 후보 의 당락 에 영향 을 끼친다는 인과 관계 가 성립 돼야지 그냥 포괄 적 으로 선거 에 영향 을 끼친다는 것 만 으로 는 규제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