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북 핵 사태 , 역대 정권 에 협조 내지 방조 한 책임 있 다 | 한경 닷컴 
 북 핵 사태 , 역대 정권 에 협조 내지 방조 한 책임 있 다 
 입력 2016 - 09 - 12 17 : 38 
 수정 2016 - 09 - 13 03 : 58 
 중국 신문 환구 시보 가 “ 북한 핵 문제 의 본질 은 북한 과 미국 간 사안 으로 책임 소재 를 따진다면 마땅히 미국 이 첫 손 에 꼽혀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놀라운 궤변 이 다 . 이 같 은 궤변 이 중국 에서 만 들리 지 않 는다는 게 더 큰 문제 다 . 며칠 전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 북 핵 이 점점 더 고삐 풀린 괴물 처럼 돼 가 는 건 햇볕 정책 을 버리 고 ‘ 강풍 정책 ’ 으로 간 결과 ” 라고 주장 했 다 . ‘ 안보 에 여야 가 없 다 ’ 고 말 할 때 가 불과 며칠 전이 다 . 북 핵 개발 을 도왔 던 역대 좌파 정권 의 대북 정책 을 가감 없이 계승 하 려는 태세 다 . 개탄 을 금치 못할 따름 이 다 . 역대 정권 의 북 핵 정책 은 북 핵 을 막 은 게 아니 라 오히려 방조 한 정책 에 불과 하 다 . 김영삼 정권 때 부터 그랬 다 . 그 는 1993 년 취임사 에서 “ 어떤 동맹국 도 민족 보다 나을 수 없 다 ” 며 대북 화해 정책 을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북한 의 핵확산 방지 조약 ( NPT ) 탈퇴 선언 위협 에 도 불구 하 고 어떤 대응 조치 도 취하 지 못했 다 . 오히려 비전향 장기수 이 던 이인모 를 북송 하 기 까지 했 다 . 클린턴 정권 의 북 폭 에 반대 한 것 에 대해서 는 나중 에 후회 하 기 도 했 다 . 
 [ 사설 ] 착한 성장 , 착한 과세 … ' 착한 정부 ' 콤플렉스 아닌가 	 김대중 정권 은 퍼 주 기 식 햇볕 정책 으로 실질 적 으로 북한 핵 개발 을 지원 했 다 . 그 는 북한 핵 을 용납 할 수 없 다고 했 지만 명분 일 뿐 실제로 는 대북 협조 정책 을 썼 다 . 국민 적 합의 조차 없이 퍼 주 기 식 송금 을 단행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 북한 이 농축 우라늄 을 갖 고 있 어서 핵 까지 개발 하 고 있 다면 ( 미국 은 ) 그 증거 를 내놔야 할 것 ” 이 라고 말 하 기 까지 했 다 . 
 2003 년 2 월 소위 대미 자주 노선 을 밝힌 노무현 정부 는 한술 더 떴 다 . 북 핵 불용 의 원칙 을 명시 는 했 지만 의지 자체 가 없 었 다 . 2006 년 1 차 핵실험 이 성공 했 을 때 그 는 “ 핵 은 ‘ 자위 용 억제 수단 ’ 이라고 한 북한 주장 에 일리 가 있 다 ” 며 북쪽 을 대변 했 다 .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은 “ 북 도 평화 적 으로 핵 을 이용 할 권리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같 은 오판 들 이 북 핵 의 초석 이 었 음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다 . 이 들 문제 에 대한 책임 규명 도 필요 하 다 . 어제 청와대 3 당 회동 에서 도 추 대표 는 북한 과 의 대화 카드 를 꺼냈 다고 한다 . 정치 는 궤변 이 라는 것 인가 . [ 모바일 한경 구독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