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져 옴 ] [ 정치 ] 과로사 택배 노동자 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 - 회계 법인 이 대필 했 다 정부 는 직권 취소 절차 착수 , 민주당 환노위 원 들 -‘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전수 조사 ’ 요구 ' 대리 작성 ' 의혹 이 제기 됐 던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 씨 의 ' 산업재 해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 가 실제 대필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해당 신청서 는 본인 이 직접 작성 해야 하 며 , 그렇 지 않 을 경우 법 적 효력 을 잃 게 된다 . 이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은 김 씨 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을 취소 하 는 작업 에 착수 했 다 . 지난 20 일 국회 에서 열린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국정 감사 에 출석 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은 ' 김 씨 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가 사망 한 노동자 본인 이 작성 한 게 아니 라 대필 된 게 맞 느냐 ' 는 질문 에 " 현재 까지 ( 근로 복지 ) 공단 과 고용 지청 이 같이 검토 한 결과 , 대필 로 확인 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지난 15 일 환노위 소속 더불 어 민주당 양 이원영 의원 이 해당 의혹 을 제기 한 지 5 일 만 에 사실 로 확인 된 것 이 다 . 강 이사장 은 " 대행사 가 중간 에서 대필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회계 법인 ( 이 대필 했 다 ) " 이라고 설명 했 다 . 강 이사장 은 반드시 본인 이 자필 로 작성 해야 하 는 신청서 가 대필 로 작성 된 게 드러남 에 따라 김 씨 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도 무효 화 하 는 절차 에 들어갔 다고 밝혔 다 . 강 이사장 은 ' 이번 건 은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을 하 지 않 은 것 으로 봐야 하 지 않 느냐 ' 는 질문 에 " 지금 저희 는 그렇게 처리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현행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택배 노동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특고 노동자 ) 들 의 경우 노동자 본인 의사 에 따라 보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보험료 부담 을 기피 하 는 사용 자 들 이 이 제도 를 악용 해 노동자 들 에게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을 하 도록 종용 하 거나 압박 을 가하 는 게 아니 냐는 의혹 이 커지 고 있 다 . 이날 국감 에서 는 택배 노동자 들 뿐 만 아니 라 전체 특고 노동자 들 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이 노동자 본인 의 의사 에 따라 작성 됐 는지 전수 조사 해야 한다는 요구 도 제기 됐 다 . 양 이원영 의원 은 "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가 허위 로 작성 되 는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며 " 고 김원종 님 ( 사례 ) 처럼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가 허위 로 작성 된 경우 를 전체 조사 해서 하루빨리 조치 를 취하 길 바란다 " 고 촉구 했 다 . 같 은 당 노웅래 의원 도 " 사업주 에 의한 ' 산재 보험 포기 강요 ' 가 관행 처럼 돼 있 는 게 지금 의 현실 이 라면 특고 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에 대해 전수 조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강 이사장 은 " 지당 한 지적 이 지만 전수 조사 에 는 비용 부분 도 있 고 , 시간 이 있 고 , 저희 들 행정력 부분 도 있 다 " 며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였 다 . 그러나 노 의원 의 질타 가 이어지 자 " 말씀 하 신 취지 를 최대한 반영 하 기 위해 택배 업과 ( 산재 보험 ) 적용 제외 ( 신청 률 ) 가 높 은 부분 을 중심 으로 해서 저희 들 이 먼저 조사 하 고 그 결과 를 보 면서 나머지 직종 에 대한 조사 계획 을 수립 해 계속 확대 해 가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노웅래 의원 은 " 대통령 도 ( 관련 사안 을 ) 지시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전수 조사 를 확실히 해 산재 보험 적용 포기 가 강요 된 것 은 바로잡 아야 되 는 게 맞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올해 들 어 무려 12 명 의 택배 노동자 가 숨진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정치 권 이 택배 노동자 들 의 열악 한 근무 환경 을 개선 하 는 데 앞장서 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하지만 이번 환노위 국정 감사 에서 도 택배 업계 대표 들 이 증언대 에 서 는 모습 은 보 기 힘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양 이원영 의원 이 CJ 대한 통운 , 한진 택배 대표 등 을 국정 감사 증인 으로 신청 했 지만 여야 간사 합의 과정 에서 불발 됐 기 때문 이 다 . 전날 환노위 국감 에서 양 이원영 의원 은 "( 택배 ) 업계 1 위 가 CJ 대한 통운 이 고 , 분류 노동 을 공짜 로 시키 는 곳도 CJ 대한 통운 이 고 한진 택배 다 . ( 그런데 ) 이쪽 만 ( 증인 에서 ) 계속 빠진다 " 라며 두 회사 의 대표 를 증인 으로 채택 할 수 있 도록 다시 여야 간사 협의 를 진행 해 달 라고 요구 했 다 . 그러 자 환노위 국민 의 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은 이스타항공 의 대량 해고 사태 를 언급 하 며 민주당 에서 탈당 한 무 소속 이상직 의원 을 국정 감사 증인 으로 채택 하 면 택배 업계 사장 들 도 같이 부를 수 있 다는 취지 로 답했 다 . 이 에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 은 " 문제 의 성격 이 다르 다 ", " 정쟁 화 되 는 부분 으로 흐르 지 않 도록 정책 부분 에 집중 할 필요 가 있 다 " 는 등 의 이유 를 들 며 난색 을 표했 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은 " 이상직 의원 도 부르 고 , CJ 대한 통운 , 한진 택배 도 같이 불러서 해결 해야 한다 " 며 " 당장 눈앞 의 ( 택배 ) 노동자 들 이 계속 죽 어 가 고 있 고 , 이렇게 어려운 시기 에 600 명 이 넘 는 노동자 들 이 해고 돼 길거리 에 나앉 아 있 는데 ( 민주당 과 국민 의 힘 이 ) 서로 핑퐁 하 며 양쪽 다 부르 지 않 는다면 그건 양쪽 정당 이 다 같이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양 이원영 의원 은 지난 20 일 자신 의 페이스북 글 을 통해 " CJ 대한 통운 , 한진 택배 , 쿠팡 대표 들 을 증인 신청 하 는 데 야당 에서 는 이 와 관련 없 는 이상직 의원 을 증인 으로 세우 라고 답 했 다 " 며 " 증인 채택 에 는 실패 했 지만 국감 이후 에 도 무엇 이 든 할 수 있 는 것 을 찾아보 겠 다 " 고 밝혔 다 . - 민중 의 소리 - - 광주 인 뉴스 . 사람 사 는 세상 항 꾸 네 tv ( 준비 중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