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화 에 관하 여 | economic view 
 국유 화 에 관하 여 
 미국 의 거대 식품 업체 카길 이 휴고 차베스 대통령 이 선포 한 국유 화 포고령 의 공표 에 따라 베네수엘라 에 있 는 쌀 가공 플랜트 를 넘겨야 할 처지 에 놓였 다 . 이 포고령 은 화요일 배포 된 베네수엘라 의 관보 에 공표 된 이후 법령 화 되 었 다 . 인수인계 에 관한 협상 이 뒤따를 것 이 다 . 
 US food giant Cargill Inc . will be forced to turn over a Venezuelan rice processing plant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nationalization decree enacted by President Hugo Chavez . The decree became law after its publication in Venezuela ’ s Official Gazette , which was distributed on Thursday . It will be followed by negotiations for the takeover . [ Cargill Inc . forced to turn over a rice processing plant in Venezuela … ] 
 국가 의 수용 또는 몰 수 는 사실 사유 재산 을 강력히 옹호 하 는 국가 에서 조차 국가 의 고유 권한 에 해당 하 는 권리 라 할 수 있 다 . 그리고 우리 나라 역시 일종 의 국유 화 가 진행 중 인 사례 가 있 다 . 민간 투자 사업 으로 추진 되 어 오 고 있 던 애물단지 인천 공항철도 의 인수 가 그것 이 다 . ( 자세 한 소식 참고 하 기 ) 그런데 새 사연 은 이 사업 의 인수인계 에 개입 한 경제 적 배경 과 정치 적 배경 을 비판 하 고 있 다 . 
 첫째 , 현재 공항철도 의 이용자 는 당초 사업 계획 예상 치 의 7 % 에 불과 해 결과 적 으로 정부 가 – 정확히 는 현재 도 빚더미 위 에 앉 아 있 는 코레 일 이 – 수요 예측 에 실패 한 민간 사업자 의 손해 를 보상 해 주 는 꼴 이 되 었 다는 것 이 경제 적 배경 에 대한 비판 이 다 . 둘째 , 낙하산 인사 로 오점 을 남긴 코레 일 이 인수 하 면서 사장 인 선 과 인수 결정 이 투명 치 못하 다는 것 이 정치 적 배경 에 대한 비판 이 다 . 
 일단 이러 한 비판 의 논지 는 타당 하 고 나 역시 도 동의 하 는 바 이 다 . 다만 감안 하 여야 할 점 에 대해서 한 마디 거들 자면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이러 한 로드맵 에 대해서 는 좀 더 진지 한 고민 이 있 어야 하 지 않 는가 하 는 점 이 다 . 어쨌든 인천 공항철도 는 민간 투자 사업 으로서 의 시장 성 을 상실 한 사업 이 다 . 하지만 정부 와 사업자 간 의 계약 상 의 보장 조항 인 최소 운영 수입 보장 ( Minimum Revenue Guarantee ) 조항 으로 인한 정부 의 우발 채무 를 고려 할 때 에 는 국유 화 가 타당 하 다 . 민간 사업자 의 약정 수익 률 이 공사채 금리 보다 높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인천 공항철도 뿐 만 아니 라 향후 여 하한 의 민간 투자 사업 혹은 위 의 카길 플랜트 와 같 은 사 적 자본 을 공익 의 목적 으로 소유 권 이나 통제 권 을 변경 할 때 에 는 , 그것 이 무상 몰수 가 아닌 한 에 는 이러 한 경제 적 타당 성 의 고려 가 필수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번 인천 공항철도 의 인수 방식 은 향후 유사 한 조치 의 시금석 이 될 수 있 다는 시사점 도 있 음 을 감안 하 여야 한다 . 
 This entry was posted in 민영화 and tagged 국유 화 , 민간 투자 사업 , 인천 공항철도 , 차베스 , 카길 on 04 / 03 / 2009 by sticky . 
 ← 신용카드 늑대 → 
 6 thoughts on “ 국유 화 에 관하 여 ” 
 beagle 2 04 / 03 / 2009 at 2 : 01 pm 
 저 민자 공항 철도 사업 을 비판 하 던 좌파 에게 
 “ 낡 은 이념 에 붙들려서 ” 시장 과 현실 을 모르 고 반대 를 위한 반대 만 일삼 는다고 말 하 던 자 들 은 지금 쯤 무얼하고 있 을까요 . 
 김증 말 05 / 01 / 2009 at 8 : 39 pm 
 그 . . 그런 일 도 있 었 군요 . . 
 Ha - 1 04 / 08 / 2009 at 1 : 58 am 
 좋 게 말 하 면 국유 화 지만 사실상 약탈 이 군요 
 foog 04 / 08 / 2009 at 2 : 40 am 
 사실 상 모든 국유 화 는 ‘ 약탈 ’ 에 가깝 죠 . 🙂 
 저 련 05 / 01 / 2009 at 2 : 04 am 
 이 글 이 꽤 도움 이 될 듯 합니다 . 
 http : / / inspector . tistory . com / entry / 공항철도 - 인수 - 문제 - 누구 를 - 위하 여 - 골든벨 은 - 울리 나 
 블로그 운영 자 께서 철도 동호 계 의 이론 적 지주 쯤 되 는 분 이 라 ( 저 는 아마도 그냥 근성 만 높 은 ) , 국유 화 자체 보다 는 이번 사태 를 철도 라는 맥락 속 에 위치 짓 는 것 이 목적 인 글 입니다 만 , 인프라 부분 에 대해서 는 이번 껀 이 전형 적 일 터 이 니 역시 철도 에 집중 적 관심 이 없 는 분 에게 도 유용 하 다고 봅니다 . 
 foog 05 / 01 / 2009 at 10 : 23 pm 
 좋 은 글 소개 감사 합니다 . 찬찬히 읽 으려고 딜리셔스 에 북마크 했 습니다 . 역시 전문 가분 들 이 블 로 깅 을 하 니 정보 접근 이 훨씬 용이 해져서 좋 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