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 현재 점유 ㆍ 사용 하 고 있 는 민간 사유지 가 697 만 평 , 2019 억 원 ( 사유지 관리 대장 상 금액 기준 ) 에 달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이 가운데 토지 소유자 의 동의 없이 무단 으로 점용 하 고 있 는 토지 만 187 만 평 , 756 억 에 달하 고 있 어 어떤 재산 권 행사 도 아무런 보상 도 받 지 못하 는 토지 소유주 들 의 불만 이 매우 높 아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상황 이 다 . 김영우 의원 은 6 일 국방부 국정 감사 에서 “ 군 이 무단 점용 당한 토지 소유자 의 보상 요구 에 대해 강제 수용 하 겠 다고 위협 해 30 년 간 무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지상 권 을 설정 해 무상 사용 하 는 경우 도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며 “ 군 이 법 적 근거 도 어떠 한 보상 도 없이 점유 ㆍ 사용 하 고 있 는 사유지 를 조기 에 정리 해 군용지 사용 의 적법성 을 확보 하 고 국민 의 재산 권 을 보호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특히 “ 강제 수용 위협 으로 민간 사유지 에 지상 권 을 설정 해 무상 사용 하 고 있 는 것 은 매우 심각 한 사안 으로 철저히 조사 하 고 반드시 시정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