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 생각 ' 13 . 10 . 11 ]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는 계획 대로 이행 되 어야 한다 . > 홍철 생각 | 국회의원 민홍철 
 [ 홍철 생각 ' 13 . 10 . 11 ]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는 계획 대로 이행 되 어야 한다 . 
 작성자 업무 관리자 작성 일 15 - 01 - 12 15 : 18 조회 2 , 512 회 댓글 0 건 
 2013 - 10 - 11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는 계획 대로 . hwp ( 16 . 0 K ) 41 회 다운로드 DATE : 2015 - 01 - 12 15 : 18 : 22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는 계획 대로 이행 되 어야 한다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계획 재 연기론 이 제기 되 고 있 다 . 
 6 . 25 전쟁 이 한창 일 때 에 이승만 대통령 이 미군 의 맥아더 사령관 에게 우리 국군 의 작전 지휘 권 을 이양 한 이후 60 여 년 이 지나 도록 전시 작전 지휘 권 은 우리 나라 에게 돌아오 지 못하 고 있 다 . 평시 작전 권 을 우리 나라 가 찾 아 온 것 도 90 년 대 후반 이 다 . 우리 헌법 에 는 국군 의 통수 권 자 를 대통령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대통령 은 전시 에 우리 국군 의 지휘권 을 미국 과 협의 하 여 행사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주권 국가 로서 자존심 이 상하 는 일 이 다 . 노무현 대통령 정부 는 이 에 전시 작전 권 환수 를 위하 여 미국 과 협상 한 결과 2008 년 말 까지 우리 나라 가 찾아오 는 것 으로 확정 하 고 계획 을 차질 없이 진행 하 였으나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선 후 북한 의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 불안 을 이유 로 2015 년 말 까지 연기 하 였 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가 출범 한 지 1 년 도 안 된 시점 에서 1 차 연기 된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계획 이 또 다시 연기 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미국 과 협상 을 하 고 있 고 국방부 도 이 를 부인 하 지 않 고 있 다 . 그러나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는 계획 대로 이행 되 어야 한다 . 지금 이 라도 우리 나라 가 우리 국군 의 작전 지휘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평시 든 전시 든 하등 의 제약 이 없 고 능력 도 충분 하 기 때문 이 다 . 
 첫째 우리나라 국방력 은 세계 6 위 를 자랑 하 며 전시 에 군사력 을 뒷받침 하 는 경제력 은 세계 10 위 권 을 넘나들 고 있 다 . 6 . 25 이후 60 여 년 동안 자주국방 과 군 의 현대 화 를 위해 투입 한 국방비 의 누계 는 족히 1000 조 원 은 넘 을 것 이 고 무기 체계 는 세계 어느 나라 군대 못지 않 게 첨단 화 과학 화 되 어 있 고 , 세계 최고 수준 의 병력 을 갖 고 있 으며 , 작전 지휘 능력 이 뛰어난 군사 지도자 들 이 많 다 . 따라서 군사력 면 에서 전시 든 평시 든 국군 의 작전 지휘 권 을 우리 스스로 가 행사 할 수 있 는 능력 과 여건 이 충분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둘째 현재 250 여 개 국가 중 에서 자국 의 국군 의 지휘권 을 다른 나라 에 넘겨 준 나라 는 없 으며 우리 나라 역사 를 보 더라도 한 번 도 없 었 다 . 분단 의 특수 성 을 감안 하 더라도 분단국가 였 던 서독 도 군사 지휘 권 은 자국 이 갖 고 있 었 고 , 대만 도 마찬가지 이 다 . 북대서양 조약 기구 는 그 가입 국 의 군대 전체 를 지휘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각 국 에서 파견 한 일정 한 병력 에 대한 지휘권 을 갖 고 있 는 구조 라고 할 것 이 다 . 
 한편 우리 의 반만년 역사 를 보 더라도 우리 의 군권 을 다른 나라 에 넘긴 역사 는 한 번 도 없 었 다 . 고려 시대 의 거의 100 년 에 가까운 몽골 의 침입 시대 에 도 그랬 고 조선 시대 의 8 년 간 에 걸친 임진왜란 때 도 전시 작전 지휘 권 을 다른 나라 에 넘기 지 는 않 았 다 . 따라서 역사 적 으로 도 우리 는 군 에 대한 지휘권 을 다른 나라 에 넘기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셋째 전시 작전 지휘 권 을 환수 하 더라도 한미 상호 방위 체제 는 굳건 하 게 지켜진다는 것 이 다 . 한 미 상호 방위 조약 에 의하 여 만약 우리 나라 와 미국 중 어느 한 나라 가 적 으로부터 공격 을 받 게 된다면 그것 은 모두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되 어 자동 적 으로 방어 에 참여 하 게 되 는 구조 이 다 . 또한 이명박 정부 에서 논의 되 었 던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를 대비 한 한미 작전 사령부 창설 방안 을 보 면 전시 작전 지휘권 이 한국 군 으로 넘어오 더라도 미군 은 그대로 한국 에 남 아 한국군 과 합동 연합 작전 을 수행 하 도록 되 어 있 었 다 . 
 미군 도 철수 하 지 아니하 고 그대로 우리 나라 에 주둔 이 계속 된다 . 따라서 전시 작전 지휘 권 을 환수 하 더라도 미군 과 연합 방위 는 그대로 계속 되 는 것 이 며 오히려 우리 나라 합참 의장 이 미군 이나 우리 를 지원 하 는 다른 나라 군대 를 작전 지휘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주권 국가 로서 의 자주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상 의 이유 뿐 만 아니 라 국제 관계 에서 나라 와 나라 사이 에 약속 한 것 은 쉽 게 파기 하 기 어렵 다는 점 도 들 수 있 다 . 즉 미국 과 약속 하 였 고 한반도 의 안보 상황 을 이유 로 한 번 연기 되 었 던 점 , 그리고 현재 미국 은 약속 대로 전시 작전 지휘 권 을 돌려주 겠 다고 하 는 점 과 미군 당국 도 우리 나라 군대 의 능력 을 높이 평가 하 면서 전시 작전 지휘 권 을 한국 이 행사 해도 충분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정부 는 북한 의 위협 이 사라지 지 않 았 고 핵무기 개발 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 불안 이 여전 한 상황 에서 는 전지 작전 지휘권 환수 는 시기 상조 라고 하 면서 재 연기 를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통일 이 되 지 않 는 한 북한 의 위협 은 계속 될 것 이 며 그렇 다고 언제 통일 될지 모르 는 상태 에서 북한 의 위협 을 들 어 우리 주권 의 일부분 인 국군 의 전지 작전 지휘 권 을 마냥 다른 나라 에 맡겨 놓 을 수 는 없 는 것 은 아닌가 . 주권 국가 로서 의 자존심 , 국격 의 유지 , 역사 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점 에서 이제 국군 에 대한 전시 작전 지휘 권 을 환수 하 여 우리 나라 가 행사 하 더라도 충분 한 때 가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