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 뉴시스 】 김 운 협 기자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계획 중 인 농산어촌 작 은 학교 통폐합 정책 이 수정 돼 추진 된다 . 16 일 전북 도 교육청 에 따르 면 교과 부가 최근 '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개정안 에서 최소 적정 규모 학급 수 ( 초 · 중학교 6 학급 이상 , 고교 9 학급 이상 ) 와 학급 당 학생 수 ( 20 명 이상 ) 기준 에 관한 조항 에서 학급 수 와 학생 수 를 명시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는 수정안 을 내놨 다 . 이 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 이 최악 의 독소 조항 이 라고 집중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했 던 조항 이 다 . 김 교육감 은 "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과 관련 해 급한 불 은 껐 지만 불씨 는 여전 하 다 " 며 수정안 에 큰 의미 를 부여 하 지 않 았 다 . 김 교육감 은 " 또 하나 의 독소 조항 으로 지적 한 ' 공동 통학 구역 지정 ' 은 취학 을 앞둔 보호자 가 학교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한 사실 상 의 학교 선택 제 로 , 작 은 학교 에서 큰 학교 로 의 학교 선택 권 만 보장 하 고 있 다 " 며 " 공동 통학 구역 지정 이 농산어촌 이나 구도심 의 작 은 학교 는 폐교 의 길 로 , 도심 학교 는 과대 학급 의 길 로 몰아갈 것 이 분명 한데 이번 수정안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에 따라 김 교육감 은 지난 14 일 울산 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임시회 에서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전국 시도 교육청 의 공동 대응 을 강하 게 요구 , 공동 결의문 을 이끌 어 냈 다 . 공동 결의문 은 농산어촌 학교 의 통폐합 을 근원 적 으로 막 기 위해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는 주장 을 담 고 있 다 . 교육감 들 은 결의문 에서 " 교과 부 가 소규모 학교 통폐 합의 법 적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추진 하 는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개정안 을 즉각 철회 하 라 " 며 " 교과 부 는 국토 의 균형 적 발전 을 위해서 라도 작 은 학교 를 활성 화 하 는 방안 을 전국 의 시도 교육감 을 비롯 한 교육 주체 들 과 함께 논의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특히 김 교육감 은 " 농산어촌 학교 를 존속 시키 고 활성 화 시킬 수 있 는 특별법 을 마련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 " 며 "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을 비롯 해 여야 정치 권 에 의원 입법 으로 추진 해 줄 것 을 강하 게 요청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국회 에 는 2010 년 국회 김춘진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소규모 학교 활성 화 등 에 관한 법률안 ' 을 비롯 해 2009 년 김영진 의원 의 ' 농산어촌 교육 복지 를 위한 특별 법안 ', 2008 년 강기갑 의원 발의 한 ' 농산어촌 교육 지원 특별 법안 ', 이윤석 의원 이 발의 한 ' 농산어촌 교육 발전 을 위한 특별 법안 ' 등 이 계류 중 이 다 . uh 0820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이석기 " 애국가 국가 아니 야 … 국가 는 아리랑 " ㆍ [ 김연갑 아리랑 ] 중국 , 왜 아리랑 도둑 질 기도 하나 ㆍ 심형래 , 어떤 무소 의 뿔 … 3 D ´ 디워 ´ 내놓 겠 다 ㆍ [ 유로 2012 ] [ 종합 ] 잉글랜드 · 프랑스 , 8 강 청신호 … 스웨덴 탈락 ㆍ 스웨덴 좌파 정당 ´ 남자 도 앉 아서 소변 ´ 당규 제정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