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고용 축소 등 간과 " 물가 상승 등 역효과 우려 [ 김은정 기자 ] 최저임금 인상 이 올해 경제 성장 률 을 끌어올릴 것 이 라는 한국은행 의 전망 을 두 고 논란 이 거세 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일부 고용 이 줄 겠 지만 전체 가계 소득 이 늘어나 민간 소비 가 확대 되 고 결국 성장 률 이 높 아 질 것 이 라는 게 한은 의 논리 다 . 하지만 경제 · 노동 전문가 들 은 최저임금 인상 으로 소비 가 늘어난다는 보장 이 없 는 데 다 각종 비용 증가 에 따른 기업 들 의 생산 · 고용 축소 등 부작용 을 과소평가 했 다고 지적 한다 . 성장 기여 도 에서 소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갈수록 쪼그라들 고 있 는 데 도 최저 임금 인상 효과 를 낙관 적 으로 만 해석 했 다는 설명 이 다 . 22 일 한은 에 따르 면 한은 은 ‘ 2018 년 경제 전망 ’ 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으로 올해 민간 소비 증가 율 이 0 . 1 % 포인트 ,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율 이 0 . 05 % 포인트 높 아 질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한은 은 올해 민간 소비 증가 율 을 2 . 7 %, 성장 률 을 3 . 0 % 로 보 고 있 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추가 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 되 는 금액 비율 을 뜻 하 는 한계 소비 성향 이 높 은 저 ( 低 ) 소득 계층 을 중심 으로 민간 소비 가 늘어날 것 이 란 분석 이 다 . 전문가 들 은 긍정 적 인 측면 만 부각 시키 고 부작용 은 간과 한 ‘ 장밋빛 전망 ’ 이라고 입 을 모은다 . 최저임금 인상 이 소비 확대 로 이어질지 부터 가 미지수 라는 지적 이 다 . 정원일 유 안타 증권 이 코노 미스트 는 “ 최저임금 인상 은 물가 상승 압력 을 높이 는 요인 ” 이 라며 “ 소비 심리 가 완연 하 게 회복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물가 상승 은 소비 를 제약 할지 모른다 ” 고 말 했 다 . 현장 에선 최저임금 인상 → 가격 전가 를 통한 물가 상승 → 소비 절감 ( 특히 저소득층 ) → 매출 감소 → 생산 · 고용 감소 의 악순환 을 우려 하 고 있 다 . 민간 소비 가 차지 하 는 성장 기여 도 역시 하락 추세 다 . 작년 3 분기 성장률 1 . 5 %( 전기 대비 ) 에서 소비 기여 도 는 0 . 4 % 포인트 에 불과 했 다 . 김은정 기자 kej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