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스승 ' 기간제 굴레 ' 
 법원 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 로 순직 인정 을 받 은 세월 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의 유족 이 낸 경기도 교육감 상대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 국민 정서법 ' 과 ' 실정법 ' 의 간극 에 대한 논란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수원 지법 민사 1 단독 박석근 부장 판사 는 15 일 세월 호 참사 당시 학생 구조 활동 을 하 다 숨진 교사 고 ( 故 ) 김초원 ( 당시 26 세 ) 씨 의 아버지 김성욱 ( 61 ) 씨 가 이재정 도교 육감 을 상대 로 낸 2 천 500 만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청구 를 기각 한다고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 2014 년 2 월 28 일 안산 단원 고 학교장 과 계약 기간 을 2014 년 3 월 부터 2015 년 2 월 28 일 까지 로 정해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단원 고 2 학년 3 반 담임 교사 로 근무 하 다 세월 호 참사 로 숨졌 다 . 
 김 씨 는 기간제 교사 라는 이유 로 맞춤 형 복지 제도 에 따른 생명 · 상해 보험 가입 에서 빠져 수급 대상자 가 되 지 못했 다 . 당시 숨진 교사 중 정규 교원 은 1 인 당 5 천만 ~ 2 억 원 의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됐 다 . 
 김 씨 측 은 " 기간제 교원 역시 맞춤 형 복지 제도 가 적용 되 는 교육 공무원 에 해당 하 므로 맞춤 형 복지 제도 를 적용 해 이 들 을 피보험자 로 한 생명 보험 에 가입 할 법령 상 의무 가 존재 하 는 데 도 , 교육감 이 법령 상 의무 를 위반 해 맞춤 형 복지 제도 적용 을 배제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법원 은 아버지 김 씨 의 손 을 들 어 주 지 않 았 다 . 
 박석근 부장 판사 는 " 경기도 교육감 이 맞춤 형 복지 제도 에 따라 기간제 교원 을 피보험자 로 한 생명 보험 계약 을 반드시 체결 해야 할 법령 상 의무 가 존재 한다 " 면서 도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손해 배상 성립 을 위한 직무 집 행상 ) 고의 또는 과실 에 인한 것 으로서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고 단정 하 기 부족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기간제 교원 의 국가 공무원 해당 여부 에 관한 최종 적 법령 해석 권한 을 부여받 은 대법원 판단 이 나오 지 않 은 상태 " 라며 " 국가인권위원회 도 기간제 교원 을 ' 공무원 이 아닌 자 ' 를 전제 로 판단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문 대통령 은 세월 호 참사 3 년 만 인 2017 년 5 월 기간제 교사 김 씨 와 고 ( 故 ) 이지혜 ( 당시 31 세 ) 씨 의 순직 을 인정 하 라는 지시 를 내렸 다 . 
 같 은 해 6 월 27 일 문 대통령 이 주재 한 첫 국무회의 에서 해당 내용 을 담 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 돼 기간제 교사 2 명 도 정규 교원 과 마찬가지 로 순직 처리 돼 국립 현충원 에 안장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