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야 비로소 피고 에게 그 재정 보증 계약 성립 의 통지 를 송달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함 으로써 그 계약 이 위 통지 가 송달 된 날 에 성립 되 었 다고 단정 하 였음은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인 바 , 전기 훈령 은 전매 관서 의 사무 관리 에 관한 내부 규정 에 불과 하 는 것 이 었 으니 위 재정 보증 계약 은 피고 가 재정 보증서 를 제출 한 당일 에 성립 되 었 던 것 이 라고 할 것 이 고 설사 그 계약 을 위 통지 의 송달 에 의하 여 성립 되 는 것 이 라고 본다 손 치 더라도 그 효력 은 재정 보증서 제출 당일 에 소급 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며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위 훈령 의 전시 규정 을 재정 보증서 의 제출 에 의하 여 성립 되 는 재정 보증 계약 에 관하 여 전매 관서 의 장 에게 그 보증인 이 소정 의 보증 기준 에 부적합 하 다는 것 을 이유 로 하 는 일방 적 인 해지권 을 유보 시킨 것 이 었 다고 해석 할 것 이 었 다는 등 의 주장 을 내용 으로 하 는 소론 의 논지 를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은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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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11 . 30 . 선고 68 다 2381 판결 소유 권 확인 등 
 
 판시 사항 
 선행자 백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사례 . 
 
 재판 요지 
 원고 가 소장 전단 에서 본 건 부동산 은 일본인 소유 였 는데 그 가 1945 . 3 . 25 에 피고 에게 매도 하 였으나 1945 . 8 . 9 현재 그 등기 를 못 하 였으므로 나라 에 귀속 된 재산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가 그 후단 에서 피 고 는 6 . 25 사변 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 가 멸실 되 었 음 을 기화 로 8 . 15 해방 전 부터 피 고 소유 이 었 던 양 허위 의 보존 등기 를 필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원고 의 소유 권 확인 과 위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것 이 라면 피고 가 1945 . 3 . 25 에 본 건 부동산 을 일본인 으로부터 매수 한 사실 을 선행자 백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다만 가정 적 으로 피고 가 위 날짜 에 일본인 으로부터 매수 하 였 다 하 더라도 1945 . 8 . 9 현재 등기 를 못 하 였으므로 귀속 재산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라고 주장 한 취지 로 봄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6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은 그 이유 에서 본 건 각 부동산 이 북위 38 도선 이북 수복 지구 에 있 는 토지 이 고 이 토지 가 원래 일본 사람 소외 인 의 소유 였 는데 피고 가 1945 . 3 . 25 이 를 위 일본인 으로부터 매수 하 고 다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거치 지 못하 고 있 다가 수복 후 인 1959 . 5 . 21 청구취지 에 기재 된 바 와 같이 피 고 명의 로 그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고 판단 하 고 나 서 , 원고 는 본 건 부동산 을 피고 가 소외 일본인 으로부터 그 주장 일자 에 매수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 기 만 거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의 자백 을 취소 하 고 피 고 는 위 일본인 으로부터 매수 한 사실 이 없 는데 이 를 매수 한 것 처럼 관계 문서 를 위조 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였 다고 주장 하 므로 위 자백 의 취소 의 효력 의 유무 에 관하 여 살펴 보 건대 , 피고 가 소 외인 으로부터 본 건 토지 의 매매 원인 증서 인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 매도 증서 ) 의 기재 에 의하 면 본 건 토지 의 매수인 이 경성부 ( 서울시 ) ( 상세 주소 1 생략 ) 번지 피고 로 기재 되 어 있 는데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5 , 6 호 증 ( 호적 및 제적 등본 을 제 7 호 증도 같 다 )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고 의 원래 의 이름 이 ○○○ 이 였 는데 1947 . 8 . 28 청주 지방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피고 로 개명 하 였 던 사실 이 인정 되 고 , 위 매매 일자 에 위 매도 증서 에 기재 된 주소 에 피고 가 거주 하 지 않 았 던 사실 은 피고 의 자인 하 는 바 이 므로 피 고 는 위 매매 일시 에 매도 증서 에 기재 된 피고 가 호적 상 의 이름 이 아니 였 고 , 또 주소 도 달랐 음 을 엿볼 수 있 으나 위 호적 등본 의 개명 에 관한 기재 에 갑 제 4 호 증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8 호 증 ( 거주 증명 ) , 원심 의 기록 검증 결과 ( 피 고 본인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 의 기재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하 여 보 면 피 고 형제 의 돌림자 가 " 섭 " 으로서 위 개명 이전 에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