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공지 : : 이주노 동자 투쟁 투어 버스 를 지지 하 고 연대 하 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 회견 문 
 2849 이 주 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를 지지 하 고 연대 하 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 회견 문 
 글쓴이 공동 기자 회견 작성 일 2018 . 05 . 16 15 : 49 	 분류 성명 조회 1167 
 사업장 이동 의 자유 쟁취 ! 농 축산 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 
 이주노 동자 숙식 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 
 이주노 동자 투쟁 투어 버스 를 지지 하 고 연대 하 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 회견 문 
 우리 는 한국 사회 이주노 동자 가 인간 다운 노동 환경 에서 일 하 면서 기본 적 인 노동 권 을 가질 수 있 기 를 바라 는 간절 한 마음 으로 이 자리 에 섰 습니다 . 한국 사회 에 이주노 동자 가 본격 적 으로 들어온 지 벌써 30 년 가까이 되 었 습니다 . 80 년 대 말 부터 저 임금 에 마음대로 쓸 수 있 는 노동력 을 필요 로 한 한국 기업 들 의 필요 로 아무런 제도 가 없 는 가운데 이주노 동자 들 이 유입 되 었 습니다 . 90 년 대 초 에 는 ‘ 산업 연수생 ’ 제도 를 만들 어 이주노 동력 을 제도 적 으로 도입 했 지만 말 그대로 연수생 일 뿐 노동자 로서 의 권리 는 아무 것 도 보장 되 지 않 았 습니다 . 여권 과 통장 압수 , 욕설 과 폭행 , 갖가지 인권 유린 , 초저 임금 과 잦 은 임금 체불 , 높 은 산업재 해 발생 과 산재 보상 미 적용 , 노동법 미 적용 등 ‘ 노예 연수생 ’ 제도 로 불렸 습니다 . 산업 연수생 을 비롯 한 이주노 동자 들 의 투쟁 , 이 주인 권 운동 의 확대 로 한국 정부 는 다른 제도 를 도입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것 이 2004 년 부터 실시 된 ‘ 고용 허가제 ’ 입니다 . 
 그러나 고용 허가제 는 형식 적 으로 는 이주노 동자 에게 제반 노동법 을 적용 하 지만 실제로 는 저 임금 유연 노동력 인 이주노 동자 를 노동 시장 의 가장 하층 에 고착 시켜서 사업주 마음대로 쓰 다 버리 는 ‘ 일회용 노동자 ’ 제도 입니다 . 이주노 동자 투쟁 투어 버스 가 목표 로 하 는 요구 만 보 아도 이 를 알 수 있 습니다 . 
 첫째 , 사업장 이동 의 자유 가 전혀 보장 되 지 않 습니다 . 언어 , 문화 , 법제도 가 다른 남 의 나라 에서 열악 한 노동 조건 과 무수 한 인종 차별 을 겪 는 이주노 동자 가 개별 적 으로 저항 하 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 그러면 사업장 에서 도저히 견딜 수 가 없 으면 그만두 고 다른 곳 으로 옮길 수 있 어야 하 는데 그 기본 적 인 것 마저 가로막혀 있 습니다 . 사업주 허가 가 없 으면 원칙 적 으로 사업장 이동 을 할 수 없 게 되 어 있 고 , 임금 체불 이나 폭행 등 을 당한 경우 예외 적 으로 허가 없이 옮길 수 있 다지만 그 경우 에 도 노동자 가 이 를 증명 해야 하 므로 어렵 기 는 마찬가지 입니다 . 회사 를 맘대로 그만둘 수 도 없 으니 강제노동 이나 다름없 는 것 입니다 . 
 둘째 , 농 축산 어업 노동자 들 은 이중 의 차별 을 받 고 있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63 조 에 따르 면 이 들 은 근로 시간 , 휴식 · 휴일 에 대한 노동법 규정 을 적용 받 지 않 습니다 . 그러 니 사업주 가 한 달 내내 휴일 을 주 지 않 거나 하루 12 시간 이상 일 을 시켜 도 노동자 는 항의 할 수 없 습니다 . 초과근로수당 , 휴일 근로 수당 도 받 을 수 없 습니다 . 사업주 들 은 이 를 악용 해서 이주노 동자 를 머슴 처럼 부려 먹 는 실정 입니다 . 근로 기준 법 63 조 를 폐지 하 고 농 축산 어업 이주노 동자 차별 을 없애 야 합니다 . 
 셋째 , 이주노 동자 숙식 비 마저 강제 로 징수 하 고 있 고 액수 도 과도 한 경우 가 많 습니다 . 사업주 들 이 이주노 동자 숙소 를 공장 안 이나 근처 에 두 는 것 은 아무 때 나 일 을 시키 기 위한 목적 이 대부분 입니다 . 스티로폼 창고 숙소 , 컨테이너 박스 , 임시 가건물 , 심지어 비닐하우스 에 이르 기 까지 기본 적 주거 조건 에 미달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런데 여기 에 비용 이 든다고 사업주 들 이 요구 하 니 노동부 가 숙식 비 징수 지침 을 만들 어 월급 의 20 % 까지 징수 할 수 있 게 해 놓 았 습니다 . 물론 현실 에서 는 더 징수 하 는 사업주 가 부지기수 입니다 . 형식 적 으로 는 합의 해서 액수 를 정하 도록 하 지만 실제로 는 사업주 가 강제 서명 을 시킵니다 . 벼룩 의 간 을 빼먹 어도 유분 수지 정말 이래서 는 안 됩니다 . 
 그래서 이주노 동자 들 이 투쟁 투어 버스 를 타 고 각 지역 고용 노동청 , 문제 가 많 은 사업장 을 찾아다니 며 항의 를 하 고 이주노 동자 권리 를 실현 하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가장 기본 적 인 권리 를 보장 하 라는 것 입니다 . 더 이상 권리 를 보장 해 달 라고 기다리 거나 침묵 하 지 않 겠 다는 것 입니다 . 이주노 동자 당사자 들 이 이제 직접 행동 에 나서 기 시작 했 습니다 . 우리 사회 는 이 호소 와 행동 에 화답 해야 할 것 입니다 . 
 우리 는 한국 사회 200 만 이주민 들 이 노예 나 머슴 이 아니 라 같 은 노동자 이 자 사회 구성원 으로서 인간 다운 삶 과 기본 적 권리 를 보장 받 기 를 바랍니다 . 인권 을 국정 운영 의 가치 로 한다는 정부 라면 이주노 동자 를 옭죄 는 잘못 된 법 제도 를 반드시 개선 해야 합니다 . 사업주 들 은 이주노 동자 들 을 동등 한 노동 권 을 가지 는 노동자 로서 정당 하 게 대우 해야 합니다 . 지역 사회 의 구성원 들 역시 이주노 동자 들 과 함께 살아가 는 같 은 노동자 , 시민 들 로서 이주노 동자 의 인권 과 노동 권 을 지키 도록 같이 노력 해 나가 도록 합시다 . 우리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들 도 이주노 동자 권리 를 위해 늘 지지 하 고 연대 하 겠 습니다 . 
 이주노 동자 투쟁 투어 버스 를 지지 하 고 연대 하 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일동 
 이주노 동차 차별 철폐 와 인권 · 노동 권 실현 을 위한 공동 행동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경기 이 주 공대위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구속 노동자 후원회 , 노동당 , 노동 사회 과학 연구소 , 노동 전선 , 노동자 연대 , 녹색당 소수자 인권 특별 위원회 ,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 노동 위원회 , 문화연대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회 ,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사회 변혁 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아시아 의 창 , 이주노 동자 노동조합 ( MTU ) , ( 사 ) 이 주 노동 희망 센터 , 이주노 동자 운동 후원회 , 이주민 방송 ( MWTV ) , 이주민 센터 친구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 전국 빈민 연합 , 전국 철거민 연합 , 전국 학생 행진 , 정의당 , 지구인 의 정류장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 코 , ( 사 )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인권 위원회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 한국 이 주인 권 센터 ) , 
 외국인 이 주 · 노동 운동 협의회 ( ( 사 ) 지구촌 사랑 나눔 중국 동포 의 집 , ( 사 ) 한국 이 주민 건강 협회 희망 의 친구 들 , 남양주 샬 롬 의 집 , 부천 이 주 노동 복지 센터 ,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 ( 사 ) 외국인 노동자 와 함께 , 아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 아시아 인권 문화 연대 , 외국인 이 주노 동자 인권 을 위한 모임 , 용인 이주노 동자 쉼터 , 의정부 EXODUS , 인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 파 주 샬 롬 의 집 , 포천 나눔 의 집 , 한국 이 주 여 성인 권 센터 ) 
 이 주인 권 연대 ( 경산 이 주노 동자 센터 , 경주 이주노 동자 센터 , 아시아 의 창 , 양산 외국인 노동자 의 집 , 울산 이주민 센터 , 이주민 과 함께 , 이주민 노동 인권 센터 , 이 주 와 인권 연구소 , 지구인 의 정류장 , 천안 모이 세 , 한국 이 주인 권 센터 ) 
 아시아 의 친구 들 , 이주민 지원 공익 센터 감동 , 이음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 홈리스 행동 , 빈곤 사회 연대 , 전북 평화 와 인권 연대 , 이윤 보다 인간 을 , 행동 연대 , 금속 노조 쌍용 자동차 지부 , 다른 세상 을 향한 연대 , 천주교 의 정부 교구 사회 사목 국 이 주 사목 위원회 ( 구리 EXODUS , 의정부 EXODUS , 파주 EXOD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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