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자 수 를 줄일 수 있 는 산업 정책 이 선행 돼야 한다 . 정책 엔 선후 가 있 다 . 산업 고용 을 늘려 자영업 을 줄여야 하 는데 노조 등 반발 하 는 이해 관계자 집단 때문 에 못 하 고 있 다 . 이것 이 현 정부 의 딜레마 다 . 길 고 어렵 더라도 실업 안전망 과 평생 교육 체계 를 갖추 는 일 이 우선 돼야 한다 . 그래야 노조 도 구조 조정 을 받아들일 수 있 을 것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