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권 부당 행사 심사 지침 과 연계 공정 거래 위원회 가 국내 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 특허 괴물 에 대한 규제 검토 에 들어갔 다 . 10 일 이 학명 민주당 위원 이 공정위 로부터 입수 한 자료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특허 괴물 의 행위 규제 내용 을 ' 지식 재산 권 의 부당 행사 에 대한 심사 지침 ' 에 적용 하 는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다 . 공정위 는 우리 기업 에 피해 를 주 는 특허 괴물 의 지나친 소송 을 규제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연구 용역 을 진행 해 이 같 은 결과 를 얻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허 괴물 은 개인 이나 기업 으로부터 특허 기술 을 사들인 뒤 특허 침해 소송 등 을 통해 수입 을 챙기 는 특허 관리 전문 기업 ( NPEs ) 을 가리킨다 . 최근 5 년 간 특허 괴물 이 우리 기업 을 제소 한 경우 는 556 건 이 며 대 기업 을 상대 로 한 소송 이 464 건 으로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기업 별 로 는 삼성전자 가 223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LG 전자 ( 141 건 ) , 팬택 ( 59 건 ) , 현대 자동차 ( 46 건 ) , 기아 자동차 ( 24 건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공정위 는 아직 까지 특허 괴물 에 대한 규제 에 는 신중 한 입장 이 다 . 우리 기업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는 특허 괴물 활동 의 90 % 가량 이 미국 에서 이뤄지고 있 고 특허 괴물 의 존재 가 특허 를 촉진 하 는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의원 은 " 특허 괴물 로부터 국내 기업 을 보호 하 는 정책 마련 이 필요 하 며 이 와 별도 로 대 기업 과 의 관계 를 의식 해 특허 권 을 주장 하 는 중소기업 의 권리 를 지켜줄 방안 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 능현 기자 nhkimchn @ sed . co . kr [ 한국 i 웹툰 ] 역모 의 메세지 를 풀 어라 ! < 검 은 호랑이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