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 노무현 경제 참모 ’ 이정우 前 청와대 정책 실장 “ 일자리 는 성장 결과물 , 정책 앞뒤 바뀌 어 ”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 실장 만큼 보수 언론 의 집중포화 를 받 은 정책 참모 가 있 을까 . 순간 이정우 전 정책 실장 이 떠오른 건 왜 일까 . 보수 층 의 강한 반발 을 불러일으킨 종합부동산세 는 이 전 실장 작품 이 다 . 당시 종합부동산세 가 생긴 데 는 이 전 실장 외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 실장 도 깊숙이 관여 했 다 . 이 전 실장 은 최근 모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김수현 정책 실장 기용 을 비판 했 다 . 문 대통령 과 김 실장 은 참여 정부 때 도 손발 을 맞췄 기 에 그 의 진단 과 평가 는 여론 의 이목 을 끌 기에 충분 했 다 . 이 에 대해 이 전 실장 은 11 월 22 일 서울 남대문로 에 있 는 한국장학재단 서울 사무소 에서 시사저널 과 가진 인터뷰 에서 “ 김 ( 수현 ) 실장 과 는 개인 적 으로 ‘ 호형호제 ’ 사 이 일 정도 로 가깝 다 . 이 는 개인 적 친소 관계 에서 한 말 이 아니 다 ” 면서 “ 정책 실장 이 라는 자리 는 경제 에 대한 이해도 가 높 아야 하 는 자리 이 기에 그렇게 한 말 ” 이 라고 해명 했 다 . 경북 대 교수 직 에서 정년 퇴임 한 뒤 현재 대구 에 본부 를 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으로 재직 중 인 이 전 실장 을 만나 현안 과 관련 된 심도 있 는 이야기 를 들 었 다 . ⓒ 시사저널 최 준필 “ 평등 의식 은 인간 의 본성 과 직결 ” 한국장학재단 이사 장직 을 맡 은 배경 이 궁금 하 다 . “ 장학금 문제 에 관심 이 많 았 다 . 내 전공 이 불 평등 의 경제학 이 다 . 30 년 전 경북 대 경상 대 학생 과장 으로 일 했 을 때 다 . 학생회 간부 를 했 던 학생 이 장학금 을 신청 했 는데 평균 성적 이 80 점 에 약간 못 미친 79 . 8 점 이 었 다 . 0 . 2 가 뭐 그리 중요 하 냐고 학교 에 이야기 했 는데 안 됐 다 . 이건 뭔가 크 게 잘못 됐 다고 생각 했 다 . 장학금 은 가난 한 학생 에게 줘야지 왜 성적 을 보 는 것 인가라는 내용 이 담긴 장문 의 글 을 교내 신문 에 냈 다 . 전면 에 실렸 다 . 그때 는 공허 한 메아리 였 는데 , 그걸 주장 하 니까 우리 과 교수 들 이 받아들였 다 . 그래서 우리 과 는 일찍 부터 개편 했 다 . 성적 은 덜 보 고 , 가정 형편 을 보 자고 말 이 다 . 매 학기 교수 들 이 면접 을 보 고 가난 한 학생 에게 주 는 걸로 바뀌 었 다 . 9 년 전 생긴 한국장학재단 도 비슷 하 다 . 성적 은 부차 적 이 고 주로 소득 분위 를 갖 고 장학금 지급 여부 , 범위 를 결정 한다 . ” 학자 입장 에서 볼 때 우리나라 불 평등 수준 은 어떤가 . “ 굉장히 심각 한 수준 인 건 맞 다 . 1998 년 이후 많이 달라졌 다 . 그 이전 엔 고성장 했 고 고용 도 좋 았 으며 분배 도 비교 적 양호 했 다 . 그런데 이후 세상 은 다 나빠졌 다 . 양극 화 가 심해졌 고 성장 은 줄 었 으며 , 고용 사정 은 갈수록 악화 되 고 있 다 . 한국 경제 는 지금 삼중고 를 겪 고 있 다고 봐야 한다 . ” 지금 주요 지표 들 이 좋 지 않 다 . 위기 라는 지적 에 동의 하나 . “ 위기 까지 는 아니 다 . 2 . 8 % 성장 은 선진국 기준 으론 양호 한 거 다 .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기준 으로 도 고성장 이 다 . 한국 의 과거 경험 에 비춰 보 면 지금 , 저성장 인 건 맞 다 . 과장 된 측면 이 있 지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 이 다 . 우선 산업 이 어렵 다 . 조선 , 자동차 가 그렇 고 반도체 도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 소득 주도 성장 에 대해선 어떻 게 보 는가 . “ 방향 은 맞 다 . 외국 에 선 임금 주도 성장 이 라고 부른다 . 케인스 이론 에 바탕 을 두 고 있 다 . 한국 은 자영업 자 가 워낙 많 기 때문 에 노동자 중심 의 임금 주도 성 장만 으로 부족 하 니 , 자영업 자 가 추가 된 소득 주도 성장 이 나온 것 같 다 . ” 소득 주도 성장 이 왜 논란 이 된다고 보 나 . “ 새로운 모델 이 라서 그런 거 다 . 정통파 경제학자 들 에게 는 생소 한 개념 이 다 .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좀 더 적극 적 으로 폈 다면 올해 면 효과 를 냈 을 것 이 다 . 그런 면 에서 적극 성 이 부족 했 다 . ” 최저임금 인상 , 양날 의 칼 · 과유불급 적 극성 이 라는 게 무슨 뜻 인가 . “ 최저임금 인상 은 아니 다 . 최저임금 인상 은 양날 의 칼 이 다 . 적당히 해야 하 는데 지금 은 과유불급 ( 過 猶 不 及 ) 이 다 . ” 오히려 놓치 고 있 는 부분 은 뭔가 . “ 크 게 세 가지 다 . 부동산 불로 소득 을 잡 아야 한다 . 부동산 에 돈 이 몰리 면 소득 주도 성장 이 일어나 지 않 는다 . 독일 이 고성장 을 거듭 하 는 비결 은 강한 제조업 도 있 지만 , 주거비 부담 이 낮 기 때문 이 다 . 소비 지출 여력 이 있 다 . 부동산 가격 폭 등 은 소득 주도 성장 을 가로 막 는다 . 불로 소득 이 많 은데 누가 벤처 , 중소기업 을 운영 하 겠 는가 . 그런 면 에서 혁신 성장도 방해 한다 . 지난 1 년 반 동안 아파트 값 이 너무 많이 올랐 다 . 이 건 만 잡 았 어도 더 많이 소득 주도 성장 이 일어났 을 것 이 다 . ” 부동산 시장 대응 에 안일 했 다는 뜻 인가 . “ 현 정부 들 어 9 차례 부동산 대책 이 발표 됐 는데 이 중 8 차례 에 보유 세 가 빠져 있 었 다 . 보유 세 는 부동산 투기 를 막 는 데 충분조건 은 못 되 지만 , 필요 조건 은 된다 . 이번 9 · 13 대책 에 보 유세 강화 가 들어왔 는데 충분 한지 는 미지수 다 . ” 나머지 두 가지 는 무엇 인가 . “ 복지 강화 가 좀 더 대대 적 으로 이뤄졌 어야 한다 . 자연히 세금 문제 가 따라올 것 이 다 . 해법 은 국민 들 에게 설명 하 는 것 이 다 . 저출산 속도 가 빨라 인구 절벽 이 오 고 일 할 사람 이 부족 할 거 라고 설명 해야 한다 . 정치인 들 이 가장 싫 어 하 는 말 이 증세 아닌가 . 그래도 국민 들 에게 설명 해야 한다 . 그 결과 인기 떨어지 고 선거 에서 표 가 떨어질 수 있 겠 지만 , 먼 장래 에 가 서 , 그때 그 정부 가 증세 를 통해 복지 를 강화 한 건 잘 했 다는 평가 를 받 아야 한다 . 세 번 째 는 중소기업 에 대한 갑을 ( 甲乙 ) 관계 를 없애 는 것 이 다 . 재벌 개혁 의 일환 으로 말 이 다 . 내부 개혁 인 지배 구조 도 필요 하 지만 외부 관계 인 갑 을 관계 도 바뀌 어야 한다 . 갑 을 관계 를 개혁 하 면 소득 주도 성장 은 물론 , 혁신 성장 도 일어난다 . ” 내년 에 소득 주도 성장 이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보 나 . “ 세 가지 개혁 에 전력 하 면 1 ~ 2 년 정도 후 효과 가 나타날 것 이 다 . 최근 대통령 이 포용 국가 를 강조 하 는데 , 소득 주도 성장 보단 그게 낫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너무 학술 적 이 다 . 반면 , 포용 국가 는 따뜻 한 느낌 을 준다 . 북유럽 식 의 복지 국가 는 인간 존중 , 노동 존중 이 라는 문재 인 정부 의 철학 과 맞 다 . 최저임금 인상 은 소득 주도 성장 에 적합 한 정책 수단 은 아니 다 . ” 다른 정책 수단 이 있 을까 . “ 그 보단 참여 정부 때 시행 된 근로 장려 세제 가 낫 다 . 부작용 이 없 어 호평 받 았 다 . 사실 처음 도입 할 때 어려움 이 많 았 다 . 미국 , 영국 에서 성공 한 시장 경제 친화 적 정책 이 다 . 저소득 저 임금 으로 일 하 는 노동자 를 도와 주 는 정책 이 라고 보 면 된다 . ” 2003 년 4 월 노무현 대통령 이 주재 한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이정우 정책 실장 ( 가운데 ) 이 이야기 를 경청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이사장 께서 경험 한 대한민국 관료 사회 는 어땠 나 . “ 당시 나 한테 늘 따라다닌 수식어 가 ‘ 재벌 과 사이 가 나쁘 다 ’ 와 ‘ 관료 들 과 사이 가 좋 지 않 다 ’ 는 것 이 었 다 . 이건 누군가 가 지 어 낸 말 이 다 . 관료 들 과 사이 가 좋 지 않 았 다는 말 은 반 은 맞 고 반 은 맞 지 않 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 도 나 에게 ‘ 이 실장 은 다 좋 은데 , 왜 관료 들 과 사이 가 나쁩니까 ’ 라고 했 다 . 그래서 ‘ 사무관 · 과장 들 하곤 아주 생각 도 잘 통하 고 의기투합 하 는 편 입니다 . 국장 은 중간 쯤 되 지만 실장 , 차관 정도 되 면 보수 적 이 기 때문 에 대화 가 원활 하 지 않 을 때 가 있 습니다 ’ 라고 대답 했 다 . 젊 을 때 관료 들 은 국민 을 바라보 고 있 어 개혁 성 이 있 지만 , 국장 · 실장 에 가 면 노후 를 생각 한다 . 로펌 에 가 서 고 문직 을 할 생각 을 한다 . 일부 고위층 의 보수성 이 문제 다 . ” 이 문제 를 어떻게 풀 어야 하나 . “ 최고 관료 들 이 노후 에 로펌 으로 가 는 건 법관 들 의 전관예우 와 같 은 것 이 다 . 최고 의 관료 들 이 노후 에 국가 와 국민 을 위해 일 해야지 이익 을 탐 해선 안 된다 . 그러 기 위해선 최고 의 관료 와 법관 들 에 대한 평생 보상 체계 를 개편 해야 한다고 본다 . 그러 지 않 고선 관료 사회 를 제대로 개혁 하 기 힘들 다 . ” 장하성 전 정책 실장 과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 간 갈등 에 김 전 부총리 편 을 들 었 다 . “ 하나 는 최저임금 문제 를 어떻 게 보 느냐는 학자 적 판단 이 라면 , 다른 하나 는 단골 동네 빵집 등 에 가 본 뒤 느낀 현장 경험 이 다 . 그런 곳 에 가 면 임금 , 임대료 문제 등 을 물 어 보 는데 단골 로 가 는 식당 , 빵집 에서 최근 일 하 는 사람 을 내보냈 다고 하 더라 . 이 로 인해 사회 내 가장 영세 한 자영업 자 , 대학생 들 에게 실질 적 인 피해 가 온다고 판단 했 다 . 두 가지 이유 때문 에 그렇게 발언 한 것 이 다 . ” 소득 주도 성장 은 청와대 참모 들 의 조급증 때문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 소득 주도 성장 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 수석 의 아이디어 다 . 학계 에 있 을 때 가장 연구 를 많이 했 다 . 방향 은 맞 지만 정책 수단 선택 에 있 어 한계 가 있 었 다 . 그러 다 보 니 성과 는 별로 없 고 민심 이 동요 하 는 것 같 다 . ” 김수현 실장 의 정책 실장 기용 에 대해 적합 하 지 않 다고 발언 했 다 . “ 김수현 실장 과 는 형 · 동생 사이다 . 참여 정부 인수위 때 부터 같이 일 했 다 . 그 뒤 로 청와대 들어가 선 빈부 격차 · 차별 기 획단 에서 나 는 위원장 , 김수현 실장 은 비서관 으로 함께 했 다 . 2 년 반 동안 복지 , 부동산 일 을 같이 했 다 . 더군다나 우리 둘 은 경 북고 선후배 사이 다 . 지금 도 친하 다 . 내 가 그렇 게 한 것 은 사회 기류 를 전달 하 고 싶 어서다 . ‘ 개혁 적 경제학자 ’ 가 정책 실장 을 맡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엔 변함 이 없 다 . 정책 실 일 중 에 경제 가 3 분 의 2 를 차지 한다 . ” “ 분배 · 성장 후 결과물 이 일자리 ” 정부 의 경제 정책 첫 번 째 가 ‘ 일자리 ’ 다 . 여기 에 집중 하 다 보 니 정작 중요 한 걸 놓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동의 한다 . 일자리 는 성장 의 결과 다 . 성장 을 하 면 일자리 는 따라온다 . 그런 면 에서 지금 은 원인 과 결과 가 뒤바뀐 느낌 이 다 . 성장 을 하 려면 분배 가 급선무 다 . 분배 , 성장 , 고용 순서 로 가 야 하 고 , 그게 소득 주도 성장 이 고 포용 적 성장 이 다 . 일자리 가 좋 아 지 면 선 순환 이 이뤄지는 법 이 다 . 마차 를 말 앞 에 세울 수 는 없 는 거 다 . 고용 이 마차 고 , 말 이 성장 이 다 . ” 위기 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조언 한다면 . “ 너무 조바심 을 내 지 말 아야 한다 . 그게 역대 정부 가 빠진 함정 이 다 . 단기 적 저성 과 는 감수 해야 한다 . 그 대신 국민 들 에게 잘 설명 을 해야 한다 . 루스벨트 대통령 의 노변 ( 爐 邊 ) 담화 같 은 것 이 라고 보 면 된다 . ” ※‘ 민주당 위기 ’ 특집 연관 기사 ☞[ 민주당 위기 ①] 추락 하 는 민주당 에 날개 는 있 나 ​   ☞[ 민주당 위기 ②] ‘ 참여 정부 악몽 ’ 文 정부 서 재연 되 나 ​ 송창섭 기자 realsong @ sisajournal . com < 저작권자 ⓒ 시사저널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