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원 사업 탈락 했 던 고려대 · 성균관 대 추가 선정 왜 ? - 중앙일보 
 고려대 전경 . [ 연합뉴스 ] 
 교육부 의 재정 지원 사업 에서 탈락 했 던 고려대 · 성균관 대 등 7 개 대학 이 추가 선정 된 것 을 놓 고 그 배경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지난 달 교육부 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중간 평가 에서 정부 지원 을 받 아 온 67 개 대학 중 10 곳 을 탈락 시켰 다 . 그 중 고려대 는 교육부 의 ‘ 정시 30 % 확대 ’ 방침 을 이행 하 지 않 아 재정 지원 사업 에서 떨어진 것 아니 냐는 논란 이 제기 됐 다 . 
 교육부 는 17 일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추가 선정 결과 를 발표 했 다 . 모두 11 개 대학 으로 학교 마다 연간 2 ~ 11 억 원 씩 차등 지원 된다 . 11 개 대학 중 7 곳 은 지난 5 월 중 간 평가 때 탈락 한 곳 이 었 고 4 곳 은 신규 선정 된 대학 이 다 . 이 사업 은 교육부 가 대학 의 입학 전형 을 평가 해 사교육비 를 줄이 고 고교 교육 정상 화 에 기여 하 는 대학 에 지원금 을 주 는 게 목표 다 . 
 추가 선정 된 고려대 · 성균관 대 · 숙명 여대 · 부산대 · 전 북대 · 한 동대 · 우석 대 등 7 곳 은 지난 5 월 발표 때 는 탈락 했 다 . 특히 고려대 의 경우 대학가 에서 는 " 정부 의 정시 모집 확대 방침 을 따르 지 않 고 밉보여서 탈락 했 다 " 는 얘기 가 나왔 다 . 실제로 고려대 는 2021 학년도 입시 계획 에서 정부 방침 대로 정시 를 30 % 이상 늘리 지 않 고 , 그 대신 수시 학생 부 교과 전형 을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이 때문 에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 정책 실장 이 고려대 를 별도 로 찾아가 기 도 했 다 . 
 하 지만 지난 5 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발표 당시 교육부 는 “ 고려대 정시 비율 과 재정 사업 평가 결과 는 무관 하 다 ” 고 밝혔 다 . " 전형 별 비율 은 평가 지표 에 포함 돼 있 지 않 다 , 고려대 는 다른 이유 로 탈락 한 것 "( 송근 현 교육부 대입 정책 과장 ) 이 라는 설명 이 다 . 교육부 에 따르 면 고려대 는 입학 사정관 을 당초 계획 보다 적 게 채용 했 고 학생 부 교과 전형 이 면접 위주 로 운영 된 점 등 이 탈락 사유 였 다 . 성균관 대도 입학 사정관 채용 규모 , 고른 기회 전형 비율 이 다른 대학 보다 적 어 낮 은 점수 를 받 았 다 . 
 공정 사회 를 위한 국민 모임 회원 들 이 지난 4 월 24 일 서울 관악구 서울 대학교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서울대 와 고려대 의 정시 확대 를 촉구 하 고 있 다 . [ 뉴스 1 ] 
 그렇 다면 이번 에 이 들 대학 이 추가 로 뽑힌 이유 는 뭘까 ? 이승복 교육부 대학 학술 정책 관은 “ 권역 별 로 대학 별 포 션 이 정해져 있 어 떨어진 대학 이 새로 지원 하 면 추가 로 선정 될 수 있 다 ” 며 “ 지난 5 월 평가 때 는 주로 실적 을 봤 고 , 이번 에 는 계획 을 봤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특히 “ 지난번 에 도 고려대 가 정시 확대 권고 를 지키 지 않 아 탈락 한 것 은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 는 “ 탈락 이후 입학 사정관 정규직 비율 을 50 % 로 확대 하 고 고른 기회 전형 을 늘리 는 등 몇 가지 를 보완 해 다시 신청 해 통과 됐 다 ” 고 말 했 다 . 교육부 의 정시 확대 방침 에 대해서 는 “ 이 사업 과 는 별개 로 학내 에서 계속 논의 중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교육 계 안팎 에서 는 정부 가 대학 의 입시 전형 과 관련 해 너무 세세 한 것 까지 간섭 하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온다 . 교육부 의 정시 확대 압박 에 대해 ‘ 학교 교육 정상 화 를 위한 교육 혁신 연대 ’ 는 지난 달 성명 을 내 고 “ 현재 교육부 가 대학 의 자율 성 을 침해 하 는 부당 간섭 에 대해 심각 하 게 우려 한다 ” 고 밝혔 다 . 
 익명 을 요청 한 서울 의 한 사립대 교수 는 “ 애초 에 권역 별 로 비율 을 정해 놓 고 예산 을 분배 하 는 사업 이 다 보 니 고려대 · 성균관 대 처럼 규모 가 큰 대학 은 웬만 해선 떨어질 일 이 없 다 ” 며 “ 1 차 에서 탈락 한 것 은 정부 의 방침 을 따르 지 않 는 것 에 대한 일종 의 경고 라고 해석 하 는 시각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종배 공정 사회 를 위한 국민 모임 대표 는 “ 고려대 가 탈락 한 달 만 에 다시 선정 된 것 은 교육부 가 원칙 없이 자의 적 인 행정 을 하 고 있 다는 의심 을 사 기에 충분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