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10 년 국정 잘못 해 IMF 망령 부활 , 경제 체질 위기 상황 정책 반대 아닌 정권 반대 , 당 - 정 - 청 용퇴 의 무언 메시지 명심 [ 데일리안 박재목 칼럼니스트 ] ◇ 이명박 대통령 이 22 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에서 한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비 준동 의 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촉구 하 고 최근 쇠고기 파문 에 유감 을 표명 하 는 내용 의 대국민 담화 를 발표 하 기 앞서 인사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국민 성공 시대 대통령 의 첫 대국민 담화 의 요지 는 “ 오 세요 , 나 와 함께 춤 을 춥 시 다 . 희망 의 춤 을 다 함께 내일 을 위해 춥 시 다 . ” 로 시작 하 는 ‘ 꿈 과 미래 ’ 여야 했었 다 . 아니 면 지난 대국민 민심 교란 을 획책 한 선전 선동 의 초창기 에 “ 갈등 과 분파 적 인 하향 평등 의 좌파 이념 을 접 고 창조 적 실용 의 인간 적 가치 이념 으로 ´ 선진 일류 국가 ´ 의 ´ 잘사 는 국민 ´ ´ 따뜻 한 사회 ´ ´ 강한 나라 ´ 를 이루 어 나가 자 . " 를 강력히 촉구 한 ‘ 단호 한 국민 총화 ’ 의 메시지 여야 했었 다 . 그러나 이런 기대 와 는 달리 22 일 청와대 춘추관 의 대한민국 제 17 대 대통령 첫 대국민 담화 는 ‘ 굳 음 ’ 이 었 다 . 딱딱 한 표정 은 보 는 시각 에 따라 소신 과 결연 한 의지 로 볼 수 도 있 지만 , 냉정 한 방관 으로 도 보일 수 있 다는 것 을 청와대 는 알 았 을까 ? 이제 는 정권 파탄 을 조장 하 는 선전 선동 을 밑 에서 차단 하 기 에 는 너무나 멀리 가 버렸 다 . ´ 생태 천 활력 밸 트 ´ 의 국토 재 창조 대운하 왜곡 폭로 가 ´ 양신 선언 ´ 이 라는 미명 하 에 MB 정권 타도 전략 으로 쇠고기 괴담 의 미친바람 을 타 고 또 다시 등장 한 것 을 보 라 ! 이제 는 심지어 촛불 광기 에 취한 친 북 좌파 들 의 충실 한 전사 들 이 청와대 난입 을 시도 하 는 지경 에 다 다르 고 말 았 다 . 조심 하 고 또 조심 해야 하 는 심각 한 상황 이 다 . 그래서 앞 으로 정부 와 여당 은 엄정 한 공권력 집행 과 어느 것 이 국가 이익 에 진정 으로 도움 이 될 것 인가 의 미래 가치 를 들 고 위 에서부터 선전 선동 의 민심 교란 작태 를 꺼 나가 야 한다 . 특히 청와대 는 이 점 을 간과 하 지 말 고 대통령 실장 이 직접 주도 하 여 신속 하 게 대처 해 나가 지 않 으면 안 된다 . 누가 대통령 표정 을 밝 은 희망 에서 참담 한 굳 음 으로 만들 었 나 정말 해도 너무 했 다 . 출범 3 개월 밖 에 안 된 자기 나라 대통령 을 그것 도 내치 ( 內治 ) 도 아니 고 국제 협상 자체 를 들 고 무능 한 사람 으로 몰아붙여 , 결국 전 세계 에 스스로 자기 나라 국가 이미지 를 추락 시킨 이 엄청난 선전 선동 민심 교란 의 괴력 ( ? ) 은 도대체 그 본질 이 어디 란 말 인가 ? 노무현 전 대통령 도 그렇 다 . 정말 하 려는 의지 가 있 었 다면 FTA 음식 을 제대로 만들 어 놓 고 떠났 어야 했 다 . 그래야 밥상 도 제대로 차리 고 설거지 도 깨끗이 할 것 이 아닌가 ? 어설픈 음식 만 몇 가지 만들 어 놓 고 자랑 만 실컷 하 다가 가 버렸 다 . 상 차리 는 것 도 설거지 할 진짜 의향 은 있 었 는지 지금 으로서 도 의문 투성이 다 . 그래서 결국 은 후임 ´ 이명박 정부 ´ 골탕 먹이 려는 야멸찬 심보 로 밖 에 보이 지 않 는 것 이 다 . 그러면 남 은 열린 우리 당 인사 들 이 라도 정신 이 똑바로 박혔으면 그 책임 을 져야 할 것 이 아닌가 ? 그래도 순진 한 이 대통령 은 ´ 경제 회생 ´ 을 위해 한 - 미 FTA 제대로 하 려고 쇠고기 협상 을 서둘러 마무리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그러 자 이번 에 는 ´ 미친 소 ´ 를 들 고 무 차별 공격 했 다 . 자기 는 계약서 준비 만 했 지 어설픈 계약서 에 도장 은 절대 안 찍 었 다고 , 모든 잘못 을 새 정부 에 떠넘긴 것 이 다 . 그리고 나 서 이 대통령 을 향해 도장 잘못 찍 은 것 에 대한 책임 을 지 라고 친 북 좌파 들 을 선동 했 다 . 그러면 처음 에 어설픈 계약서 준비 는 전적 으로 누가 주도 했 단 말 인가 ? 국제 사회 에서 바로 도장 찍 을 것 처럼 협상 의 설레발 을 치 고 돌아다니 다가 바로 발 을 빼 는 잔 대가리 술수 가 가당 키나 한가 ? 어느 국가 가 이런 작태 를 용납 하 겠 는가 ? 이런 전후 사정 을 반영 하 듯이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이 유력시 되 는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 은 최근 한 - 미 FTA 는 매우 ´ 결함 있 는 협정 ´ 이 라며 비 준동 의 안 을 의회 에 제출 하 지 말 것 을 촉구 하 며 , 미국 시민 의 애국심 을 자극 했 다 . 미친 소 공격 이 미국 애국심 자극 하 여 심각 한 통상 손실 초래 할 것 이런 반격 을 들으면 섬뜩 한 느낌 이 오 지 않 는가 ? 자기 들 먹 는 쇠고기 를 미친 소와 미친 인간 에 빗댄 것 에 대한 미국 의 반격 이 라는 생각 은 들 지 않 는가 ? 이런 것 을 보 고서 도 이번 쇠고기 협정 을 굴욕 협정 , 조공 협정 , 사 대 협정 , 졸속 협정 , 주권 포기 협정 , 한국 국민 생명 파탄 협정 이 라고 촛불 들 고 집단 광기 에 취할 수 있 는가 ? 이제 미국 의 반격 으로 한 - 미 FTA 자체 가 물 건너갈 형편 이 되 고 말 았 다 . 미국 도 책임 이 있 지만 , 한 - 미 FTA 를 꼭 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우리 는 싫 던 좋 던 간 에 무역 으로 살아갈 수 밖 에 없 는 무역 의 존 통상 국가 다 . 미국 은 한국 을 빼 도 되 지만 , 한국 은 미국 에서 빠지 면 안 된다 . 다 알 고 있 는 어쩔 수 없 는 현실 이 아닌가 ? 그래서 한 - 미 FTA 를 하 려고 했 으면 왜 서두르 지 않 았 는가 ? 현재 미국 에서 는 자동차 와 농업 부문 의 압력 단체 들 이 시장 접근 문제 를 들 고 한 - 미 FTA 를 반대 하 며 정치 권 을 압박 하 고 있 는 상태 다 . 이런 상태 로 앞 으로 민주당 이 집권 하 면 , 한 - 미 FTA 비준 은 요원 하 게 된다 . 만약 받 으려면 자동차 제조 와 농업 부문 등 또 다른 뭔가 를 그 들 은 요구 할지 모른다 . 그러면 안 하 는 것 만 못하 게 된다 . 그런데 문제 는 그동안 쏟 아 부 은 국민 적 갈등 과 소모적 논쟁 까지 도 모두 헛 사 가 되 는 것 이 아닌가 ? 국가 적 통상 이미지 는 또 어떻게 되 는가 ? 그래서 친 북 좌파 들 은 지금 이것 을 원하 고 있 는가 ? 그러면 한 - 미 FTA 를 노무현 정부 5 년 간 최대 의 치적 이 라고 침 이 마르 도록 자랑 한 그 많 던 ´ 그 들 만 의 잔치 ´ 는 다 어디 갔 단 말 인가 ? 어차피 한 - 미 FTA 미국 측 전제 조건 은 참여 정부 뿐 만 아니 라 국제 사회 모두 가 알 고 있 었 던 쇠고기 전면 개방 이 었 다 . 그래서 쇠고기 수입 이 조금 이 라도 문제 가 되 었 거나 검역 주권 이 걸렸 으면 , 한 - 미 FTA 를 진작 추진 하 지 말 았 어야 했었 다 . 만약 이런 기초 적 인 생각 도 없이 한 - 미 FTA 를 주도 했으며 , 이것 은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 과 미국 등 국제 사회 모두 를 엄청나 게 기만 한 행위 로 밖 에 간주 할 수 없 게 된다 . 그런데 도 지난 노무현 정부 의 부인 할 수 없 는 총아 유시민 전 장관 은 열린 우리 당 을 탈당 한 상태 에서 아무 책임 도 없 는 양 ,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 의 대국민 사죄 를 비난 했 다 . 더욱 더 가관 인 것 은 쇠고기 협상 과 한 - 미 FTA 를 엮 은 것 이 최대 패착 이 라고 ´ 이명박 정부 ´ 에게 훈수 까지 더 하 고 나섰 다 . 이러 한 일련 의 한심 스러운 행태 를 다양 하 게 분석 해 보 면서 , 지난 10 년 간 우리 가 어떻게 살 아 왔 는가 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한숨 밖 에 나오 지 않 는다 . 지난 10 년 좌파 정권 의 ´ 치 고 빠지 기 ´ 방식 의 책임 회피 와 말 돌리 기 작태 를 보 면 , 그간 의 무능 과 무 책임 이 어떤 지경 에 있 었 는지 를 금방 간파 할 수 있 다 . 다 아 는 사실 이 지만 , 열린 우리 당과 노무현 정부 는 쇠고기 수입 의 어설픈 계약서 에 도장 찍 을 수 밖 에 없 도록 미리 국가 간 사전 약속 을 다 만들 어 놓 고 뛰어난 성과 라고 먼저 설레발 을 치 고 다녔 지 않 은가 ? 친 북 좌파 들 은 꼭 이런 모습 을 보여야 하 는가 ? 이러 면 앞 으로 절대 정권 을 잡 지 못한다 . 이런 것 은 국민 누가 보 아도 인간 적 양심 의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한 - 미 FTA 성과 를 자랑 할 때 는 입 에 거품 을 물 었 지 않 았 는가 ? 국제 협상 이나 외교 에서 설레발 은 절대 금지 사항 이 라는 기본 원칙 도 모르 는가 ? 아니면 앞 으로 좌파 들 의 설레발 방지법 이 라도 만들 어 란 말 인가 ? 이런 것 을 두 고 정권 교체 시 다음 정권 훼방 의 미친 소 골탕 먹이 려는 서글픈 작태 라고 하 는 것 이 다 . 또한 대통령 까지 하 겠 다고 나섰 던 야당 대표 란 사람 은 자국 ( 自國 ) 이익 을 위해 현안 사항 을 당부 하 고 부탁 한 우방국 주한 대사 와 통화 한 사실 을 가지 고 “ 협박 당했 다 . ” 고 떠벌리 는 이 참담 한 미친 소 같 은 어리석 은 행태 를 국민 들 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실제로 협박 했 다고 해도 무슨 약점 이 있 었 기 에 당하 고 만 있 었 는가 ? 오히려 협박 시도 를 트집 잡 아 미국 대사 를 혼내 주 었 어야 했 고 , 국민 들 에게 는 협박 당한 것 대신 에 혼내 준 것 만 똑똑 하 게 밝혔 어야 했 다 . 이것 이 국민 적 자긍심 을 높이 는 것 이 아닌가 ? 정말 이것 이 우리 가 그동안 진정 으로 원했 고 , 건국 60 년 동안 피 와 눈물 , 그리고 한숨 과 땀 으로 보듬 고 가꾸 어 온 대한민국 정치 수준 의 본질 이 란 말 인가 ? ‘ 이명박 정부 ’ 가 놓친 엄청난 착각 진정 으로 듣 기 싫 었 다 . 창조 적 가치 실용 , 국민 성공 시대 의 희망 에 찬 대통령 이 친 북 좌파 정권 파괴 공작 에 말려 “ 잘못 했 다 ” , “ 송구 하 다 ” 며 대통령 이 머리 를 3 번 이나 조아리 는 것 자체 가 국민 들 의 심정 으로 는 정말 보 기 도 듣 기 도 싫 었 다 . 뭐 가 잘못 되 었 다는 말 인가 ? 드디어 미국 상무 차관 은 “ 쇠고기 협상 은 공정 했 고 , 검역 주권 은 보장 되 어 있 다 . ” 고 항변 하 고 나섰 다 . 당신 이 라면 자기 나라 3 억 5 천만 명 이 매일 먹 는 쇠고기 를 “ 먹 으면 미친다 . ” 라고 하 면서 촛불 집단 광기 로 떠벌리 면 어떻 게 보 고 가만히 있 겠 는가 ? 전부 가 미친 소 같이 집단 광기 에 말려들 어 방향 도 가치 도 모르 고 스스로 파국 적 소용돌이 속 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 고 있 다 . 그래서 이제 라도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 미국 은 화났 고 , 김정일 은 파안대소 하 며 공작 성공 의 파티 축제 로 날 을 밝혔 을 것 이 분명 하 다 . 그리고 일본 과 중국 , 또한 러시아 는 얼마나 이 한심 한 작태 를 보 고 고소 했 겠 는가 ? 그래서 당 - 정 - 청 에서 이번 대국민 담화 를 주청 한 인사 들 은 대통령 과 국민 앞 에 죽음 을 각오 하 고 사죄 해야 한다 . 10 년 동안 청소 잘못 해서 지금 IMF 오 고 있 다 이럴 줄 알 았 다 . 이러 니 나라 말아먹 고 국민 을 10 년 동안 헷갈리 게 만든 후안무치 ( 厚顔 無 恥 ) 한 친 북 좌파 폐족 들 이 안하무인 ( 眼下無人 ) 격 으로 “ IMF 로 쓰러진 나라 10 년 동안 청소 했 다 . ” 고 사이 비 종교 집단 교주 김정일 과 똑 같 은 말투 로 대한민국 정체 성 을 또 파괴 하 고 훼손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제 어떻게 할 것 인가 ? 그냥 여기 서 주저앉 고 말 것 인가 ? 그런데 도 아둔 한 정치 권 은 “ 누가 당 대표 출 마설 흘리 나 ? ” , 그리고 말 도 안 되 는 용광 로 괴변 으로 “ 갈등 다 녹이 겠 다 . ” 는 한심 한 우물 안 개구리 작태 만 계속 쏟 아 내 고 있 다 . 지금 그 말 이 나오 는가 ? 그래서 이제 부터 보수 우파 올곧 은 국민 들 이라도 다시 정신 차려야 한다 . 맥아더 장군 동상 을 온 몸 으로 지키 고 서울 시청 앞 에서 태극기 를 눈물 로 지켜 낸 진정 한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민 들 이 앞장 서 이 나라 의 자유민 주평 화 의 정신 과 가치 를 똑바로 지켜 나가 야 한다 . 대국민 담화 사죄 메시지 는 3 개 : 송구 - 총화 - 용인 잘못 이번 대국민 담화 사죄 메시지 는 3 가지 로 압축 될 수 있 다 . 첫째 는 쇠고기 파동 등 그동안 정책 파동 에 대한 사죄 와 농어 축산 활성 화 정책 의 지 , 둘째 로 경제 활력 요소 로 작용 할 수 있 는 한 - 미 FTA 정치 권 협조 당부 , 셋째 로 무능 한 당 - 정 - 청 인사 자진 사퇴 요청 메시지 였 다 . 작금 의 사태 가 촉발 된 원인 은 다양 하 지만 , 그 중 에 는 미국 의 도덕 불감증 에서 촉발 된 서브 프라임 여파 등 으로 인한 고유 가 - 고 물가 - 고 환율 , 저성장 - 저 소비 - 저 고용 등 이른바 3 고 ( 苦 ) 의 세계 금융 및 경제 불안 을 꼽 을 수 있 다 . 여기 에다가 지난 10 년 간 하향 적 평등 과 나눠 먹 기 방식 으로 추락 한 민생 경제 에 시달린 안타까운 서민 들 이 그동안 의 헷갈림 에 대한 반동 으로 과도 한 ‘ 경제 살리 기 ’ 의 기대 심리 가 급하 게 작동 했 다 . 경제 대통령 에게 너무 기댄 것 이 다 . 그러나 새 정부 가 출범 하 더라도 어떻게 엄청난 대내외 문제 에 찌든 국가 경제 를 하루 아침 에 성장세 로 돌릴 수 있 겠 는가 ? 그래서 이제 국민 들 이 먼저 아량 과 여유 를 베풀 어야 한다 . 그리고 대통령 에게 용기 와 자신 감 을 불어넣 을 수 있 도록 당 - 정 - 청 모두 는 더 많 은 노력 을 각자 의 위치 에서 경주 해 나가 야 한다 . 한편 , 대통령 과 정부 여당 은 이 점 을 분명히 알 아야 한다 . 작금 의 대운하 반대 와 쇠고기 괴담 은 단순 한 정책 반대 가 아니 라 정권 반 대임 을 명확히 직시 할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정권 파탄 을 획책 하 는 선동가 집단 들 은 ‘ 이명박 정부 ’ 가 어떠 한 정책 의 지와 성과 를 들 고 사죄 하 고 호소 하 더라도 절대 지지 와 협조 로 돌아서 지 않 는다는 사실 도 함께 명심 할 필요 가 있 다 . 국익 ( 國益 ) 외 에 무엇 이 우선 가치 인가 ? 국민 의 염원 인 소통 부족 에 대해 ´ 반성문 ´ 을 내 고 있 는 대통령 은 아무리 깊 은 진정 성 을 가지 고 있 다고 해도 , 정권 파탄 을 획책 하 는 사람 들 은 그 본질 을 외면 하 고 진정 성 이 없 다고 하 게 되 어 있 다 . 당연 한 이치 로 여 - 야 평가 는 ´ 극 과 극 ´ 으로 갈라졌 다 . 야당 은 국민 을 우롱 하 고 협박 하 는 것 이 라고 간단히 난도질 해 버렸 다 . 이런 야당 관점 이 라면 아무리 깊 은 사죄 라도 무슨 소용 이 있 겠 는가 ? 애당초 그 들 은 협조 나 국익 ( 國益 ) 의 귀 를 가지 고 들으려고 시도 하 지 도 않 았 다 . 반면 에 꼬투리 나 트집 잡 는 것 에 만 관심 이 있 었 다 . 그러나 이 대통령 은 “ 정부 가 국민 들 께 충분 한 이해 를 구하 고 의견 을 수렴 하 는 노력 이 부족 했 고 국민 의 마음 을 헤아리 는데 소홀 했 다는 지적 에 대해 국민 께 송구 하 고 모두 가 제 탓 입니다 ” 라는 진솔 함 을 보였 다 . 그런데 야당 은 대통령 의 이러 한 피 를 토하 는 참담 한 심정 을 조금 이 라도 헤아리 지 않 고 , 담화 의 본질 까지 도 외면 하 면서 , " 대통령 의 인식 이 심히 잘못 되 어 있 고 , 사태 의 본질 을 제대로 파악 조차 못한 변명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 며 대통령 의 송구 함 을 변명 으로 폄훼 하 고 말 았 다 . 대통령 ´ 자기 탓 ´ 강조 는 무능 측근 잘못 뽑 은 것 을 빗댄 것 어떻게 지금 발병 하 지 도 않 은 미국 광우병 을 두 고 세계 제 13 위 통상 강국 대통령 이 대국민 담화 에서 국민 의 생명 과 건강 을 위해 광우병 위험 을 근원 적 으로 없애 겠 다고 언급 할 수 있 겠 는가 ? 정말 미친 소도 웃 고 지나 갈 이런 짓거리 를 야당 은 또 강요 하 면서 국민 을 기만 하 고 있 다 . 그래도 대통령 의 송구 함 은 당초 기대 했 던 것 보다 는 상당히 높 았 다 .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을 사랑 하 는 국민 들 과 정치인 이 라면 , 이번 에 전부 ‘ 자기 탓 ’ 이라고 자책 한 대통령 의 지금 까지 국정 초기 의 모든 부족 한 점 을 한 번 더 이해 해 주 고 협조 해 주 어야 한다 . 지금 한국 은 경제 의 대외 의존도 가 80 % 에 육박 하 고 있 다 . 무역 으로 나라 전체 살림 을 해결 해야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지난 10 년 동안 의 잠재 성장 율 저하 와 경제 체질 약화 로 지금 1997 년 IMF 망령 이 되살아나 고 있 다 . 단기 외채 급증 과 경상 수지 적자 라는 IMF 환란 의 주범 이 심각 한 수준 에 와 있 다 . 현재 단기 외채 는 급격 하 게 늘 고 있 으며 , 외환보유고 로 유동 외채 를 갚 을 수 있 는 비율 도 계속 낮 아 지 고 있 다 . 1 년 내 상환 할 단기 외채 가 외환보유고 에 육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특히 극도 로 예민 한 부분 은 단기 외채 가 외환 보유 액 의 60 . 5 % 에 달했 다는 점 이 다 . 이 는 IMF 의 권고 수준 인 60 % 를 넘어섰 다는 것 으로 유동 성 위기 의 빨간 불 이 커졌 다는 것 을 경고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는 대국민 담화 에 담긴 진솔 한 내용 과 같이 국민 의 건강 주권 , 경제성장 체질 강화 , 경제 에 활력 을 가져다 줄 한 - 미 FTA 를 다 함께 빨리 추진 해 나가 야 한다 . 철저 한 준비 와 실용 적 관점 에서 빠른 시일 내 에 작금 의 위기 를 미래 적 기회 로 전환 시켜 나가 야 한다 . 단순 한 정책 반대 가 아니 라 정권 반 대임 을 명확히 직시 해야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지지 도 가 20 % 대 로 떨어지 는 데 걸린 기간 은 2 년 2 개월 이 었 다 . 그런데 도 그 당시 청와대 와 집권 여당 이 었 던 열린 우리 당 , 그리고 친 북 좌파 지지자 들 은 정치 경제 적 관점 에서 매우 민감 한 우려 를 표명 하 고 호들갑 을 떨 었 다 . 우연 인지 모르 지만 , 이번 이명박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지지 도 가 20 % 대 로 추락 하 는 데 걸린 기간 은 고작 2 개월 20 일 정도 였 다 . 그래서 이 를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괴담 과 대운하 환경 파괴 문제 로 인한 단순 한 정책 반대 로 보 는 것 은 엄청난 오산 인 것 이 다 . 정책 적 신뢰 붕괴 로 보 면 너무나 황당 하 지만 , 정권 파탄 적 전략 으로 보 면 민심 교란 의 굉장 한 선전 선동이 절대 적 으로 성공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래서 현재 의 심각 한 민심 교란 대처 에 당 - 정 - 청 은 작심 하 고 나서 야 한다 . 따라서 이번 에 대통령 이 직접 나선 것 은 너무나 시 의 적절 했 고 효과 적 이 었 다 . ‘ 3 대 파동 ’ 공통점 , 국민 을 졸 ( 卒 ) 로 본 권력 오 만 그래서 당 - 정 - 청 은 이번 대통령 의 피 를 토하 는 국민 적 송구 사죄 를 뼈 를 깎 는 심정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또한 권력 오만 의 교훈 으로 삼 고 가슴 깊이 새겨 반성 과 성찰 을 거듭 해야 한다 . 제 17 대 국회 는 결국 한 - 미 FTA 비준 을 외면 했 다 . 못한 것 이 아니 라 아예 방기 한 것 이 다 . 그래서 국민 들 은 이 모든 책임 이 과연 누구 에게 있 는지 를 먼저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과 원인 은 지난 노무현 정부 의 무 전략 . 당시 여당 이 었 던 통합민주당 의 무 책임 , 당시 야당 이 었 던 한나라당 의 무 기력 의 삼각뿔 이 다 함께 똘똘 뭉친 한심 함 에 있 었 다 . 이런 무능 과 무 책임 을 교훈 삼 아 , 앞 으로 청와대 및 정부 는 분골쇄신 ( 粉骨 碎身 ) 의 소신 과 책임 의 자세 로 죽음 을 각오 하 면서 국민 들 의 가슴 속 으로 당당히 걸 어 들어가 야 한다 . 그래도 정권 파괴 선동가 들 의 공격 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 을지 는 여전히 의문 투성이 다 . 그래서 정부 와 여당 은 국민 신뢰 회복 을 위해 권한 분산 , 정책 강화 , 당 - 정 - 청 일체감 형성 등 을 고려 하 기 이전 에 , 대통령 자체 의 통치 권 능 이미지 를 높여 나가 는 것 이 더 시급 하 다 . 국정 최고 책임자 의 올곧 은 권위 를 먼저 세우 지 않 고서 는 앞 으로 의 민 심교 란 대처 와 위기 극복 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 다 . 그래서 이번 ‘ 국민 께 드리 는 말씀 ’ 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를 국정 통치 에 대한 본질 적 변혁 의 기회 로 이끌 어 나가 야 한다 . 그렇게 연계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만약 형식 적 또는 면피 차원 의 임시방편 으로 치부 해 버린다면 책임 총리 제 강화 , 정책 특보 신설 , 내각 및 정무 라인 쇄신 등 정치 개혁 을 아무리 잘 추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 와 효능 을 확보 해 나가 지 못할 것 이 다 . 3 차례 머리 숙인 송구 함 의 메시지 : 조각 파동 - 공천 파동 - 정책 파동 이런 차원 에서 , 이번 에 남긴 3 번 이 라는 의미 도 엄청난 대국민 가치 메시지 로 연계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 대통령 은 담화 발표 중 3 차례 나 깊이 머리 숙여 국민 들 에게 그동안 의 ‘ 조각 파동 - 공천 파동 - 정책 파동 ’ 전반 에 대해 솔직 함 과 송구 함 으로 머리 를 숙였 다 . 절대 우연 이 아니 었 다 . 조각 파동 , 공천 파동 , 대운하 - 쇠고기 괴담 에 따른 정책 파동 등 이른바 ‘ 3 대 파동 ’ 의 공통점 은 바로 국민 을 졸 ( 卒 ) 로 본 권력 오만 때문 이 었 다 . 그래서 이 에 대해 진정 성 을 가지 고 용서 를 빈 것 이 다 . 아무리 좋 은 민심 수습 타개 방안 이 라도 국민 을 졸 ( 卒 ) 로 인식 하 는 ‘ 국 졸 ( 國 卒 ) 마인드 ’ 가 제거 되 지 않 고서 는 MB 노 믹스 , 7 - 4 - 7 국민 성공 시대 , 섬기 는 정부 를 이끌 기 에 는 매우 어렵 다는 것 을 대통령 스스로 인식 했 다 . 3 무 ( 無 ) 의 빨간 위기 지금 인터넷 검색창 에 ‘ 3 무 ( 無 ) ’ 를 올리 면 작금 의 정치 상황 과 그 문제점 들 , 그리고 심각 한 민심 이 반 상황 이 적나라 하 게 나타난다 . 일반 적 으로 3 무 ( 無 ) 는 ‘ 무 책임 - 무 원칙 - 무소신 ’ 을 일컫 는 말 이 다 . 지금 민심 은 부실 한 인수위 , 부당 한 내각 , 부적절 한 공천 , 부실 한 쇠고기 협상 등 으로 들끓 고 있 다 . 특히 한 미 정상 회담 을 전후 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에 대해 “ 미국 생각 대로 MB 외교 는 다 퍼 주 나 ? ” 로 대미 실용 외교 를 ´ 조공 및 굴욕 외교 ´ 에 빗대 고 있 다 . 그래서 작금 의 대국민 사과 가 나온 것 이 다 . 원래 ´ 무 책임 ( 無 責任 , )- 무염치 ( 無廉 恥 ) - 무성의 ( 無 誠意 ) ´ 는 지난 노무현 정권 비판 구호 였 다 . 그런데 그 3 무 ( 無 ) 가 되돌 아 와서 오히려 지금 의 ‘ 이명박 정부 ’ 를 질타 하 는 역전 된 상황 을 만들 고 말 았 다 . 여기 에다가 ‘ 강남 사 는 , 부동산 투기 , 부도덕 한 부자 ’, ‘ 고려대 , 소망 교회 , 영남 독점 ’ 등 의 3 박자 도 MB 인사 희화 화 로 작용 했 다 . 이것 도 3 무 ( 無 ) 비난 과 절대 무관 치 않 고 있 다 . 또한 ´ 무도 ( 無道 ) - 무민 ( 無 民 ) - 무 법 ( 無法 ) ‘ 이 라는 것 도 국정 수행 능력 의 자질 미비 와 부족 을 빗대 고 있 다 . “ 돌변 하 고 , 속 이 고 , 헷갈리 게 하 고 있 다 . ” 는 것 도 새 정부 를 비난 하 는 요지 다 . 지난 제 18 대 4 ․ 9 총선 도 3 무 ( 無 ) 공격 에 불 을 지폈 다 . 지난 총선 은 ‘ 무 개혁 - 무 정책 - 무 검증 ’ 의 ‘ 3 무 선거 ’ 가 난무 했 다 . 역대 최저 투표 율 인 46 % 를 기록 하 여 ‘ 민주주의 위기 ’ 를 자초 한 책임 도 지금 의 정치판 과 이명박 정부 의 3 무 ( 無 ) 에서 비롯 되 었 다고 국민 은 비판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3 무 ( 無 ) 정권 공격 에 불 을 지핀 4 ․ 9 총선 ‘ 친 박 빼 고 친 이 넣 고 - 친 이 빼 고 친 이 넣 고 - 명계남 방식 의 친 이 는 계속 남 고 ’ 의 3 박자 공 천 갈등 으로 , “ 겨우 ‘ MB 노 믹스 ’ 는 이겼으나 , MB 는 지 고 말 았 다 . ” 는 것 이 지난번 총선 의 일관 된 평가 로 자리 잡 았 다 . 사상 최저 투표 율 과 함께 MB 대통령 의 권징 ( 勸懲 ) 은 지난 한나라당 경선 과 대선 후보 시절 BBK 네거티브 공격 만큼 이나 추락 했 다 . 한나라당 은 총선 을 지난 10 년 좌파 정권 의 책임 과 응징 의 성격 으로 몰 고 가 야 했 다 . 하 지만 ´ 원칙 - 요령 - 지혜 ´ 가 없 는 이른바 3 무 ( 無 ) 공천 으로 인해 겨우 153 석 에 그치 고 말 았 다 . 이것 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의 지지율 추락 으로 연계 된 것 이 다 . 그리고 532 만 표차 의 국민 적 여망 에 곧바로 실망 을 안겨 주 었 다 . 그래서 지금 도 ‘ 이명박 정부 ’ 를 걱정 하 는 3 무 ( 無 ) 정치 의 이미지 추락 은 계속 이어지 고 있 다 . 또한 본인 들 은 부인 하 거나 그런 사실 이 없 다고 억울 함 을 호소 하 지만 , ‘ 형 님 공천 - 친 박 ( 朴 ) 돌풍 - 충청 권 유실 ’ 의 총선 왜곡 의 3 각뿔 현상 도 여전히 인구 에 회자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리고 권력 중독 과 독선 적 이미지 로 이번 총선 에서 낙선 한 한나라당 공천 파동 의 진원지 이 자 친 이 ( 李 ) 3 인방 인 ‘ 이재오 - 이방호 - 정종복 ’ 후보 의 낙선 파장 도 3 무 ( 無 ) 관점 에서 유추 해 볼 수 있 다 . 성급 하 고 지혜 가 부족 하 여 대운하 가치 를 올곧 게 전달 하 지 못하 고 우물쭈물 하 다가 야당 과 친 북 좌파 의 대공세 에 정치 적 으로 추락 한 대운하 3 인방 인 ‘ 이재오 - 박승환 - 윤건영 ’ 낙선 사건 도 이 와 절대로 무관 치 않 다 . 결국 이번 총선 에서 한나라당 은 정치력 부족 으로 국민 이 갖 다 바친 밥상 도 제대로 챙기 지 못한 한심 한 작태 를 연출 했 다 . ‘ 여당 프리미엄 상실 - 대통령 브랜드 상실 - 민심 용 정책 상실 ’ 의 3 무 ( 無 ) 상실 의 위기 를 스스로 자초 한 것 이 다 . 총선 이후 정부 와 여당 의 3 대 정치 적 변수 는 △ 공천 갈등 치유 △ 새 정부 국정 평가 △ 민생 경제 의 가시 적 성과 도출 이 었 다 . 그런데 도 불구 하 고 새 정부 는 지금 도 ´ 대운하 - 과학 밸 트 - 새만금 ´ 의 중요 한 3 대 국정 과제 까지 도 소신 있 게 추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또한 도시 막 개발 과 대학 개혁 도 계륵 ( 鷄肋 ) 처럼 여기 면서 ´ 좌고우면 - 일희일비 - 우왕좌왕 ´ 함 으로써 국민 적 혼란 만 확산 시키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러 니 야당 과 친 북 좌파 들 은 잔인 하 고 자극 적 인 선전 선동 의 구호 들 을 동원 하 여 계속 민심 을 혹사 시키 고 있 는 것 이 다 . 국토 모독 , 경제 파탄 , 부패 집단 , 환경 파괴 , 대학살 , 화약고 , 지뢰밭 , 피 의 잔치 , 단칼 처단 , 실패 망령 , 뼈 의 최후통첩 등 의 공포 적 비난 화살 들 이 인기리 에 계속 정부 와 여당 을 향해 쏟아지 고 있 는 것 이 다 . 3 번 머리 숙인 ‘ 정치 적 - 가치 적 - 역사 적 ’ 의미 역사 적 으로 권력 통치 는 120 도 각도 를 유지 하 는 3 각축 으로 가장 안정 된 질서 를 구축 하 면서 발전 했 다 . 어느 쪽 에서 밀 어도 절대 넘어지 지 않 는 것 이 120 도 3 각축 이 다 . 그래서 3 발 화로 는 고대 로부터 왕 권 의 통치 와 권력 을 상징 했 다 . 여기 에 는 임금 - 신하 - 백성 , 현대 로서 는 행정 - 사법 - 입법 , 정부 - 공무원 - 국민 을 의미 하 고 있 다 . 국가 발전 의 가치 는 혁신 - 균형 - 분권 으로 이루어지 며 , 과정 의 공정 - 관계 의 신뢰 - 결과 의 투명 을 내포 하 고 있 다 . 한편 으로 는 학연 ( 學緣 ) - 지연 ( 地緣 ) - 혈연 ( 血緣 ) 을 경고 하 기 도 한다 . 요즘 은 신연 ( 信 緣 ) 이 라고 해서 종교 카르텔 과 신앙 기득 권 집단 을 포함 시키 고 있 다 . 이런 관점 에서 이번 대통령 의 3 번 머리 를 깊이 조아린 의미 를 당 - 정 - 청 의 유기 적 인 협조 체계 당부 로 도 볼 수 있 다 . 그리고 보수 우익 누구 라도 바라 고 있 는 보수 대 연합 인 친 이 ( 李 ) - 친 박 ( 朴 ) - 친 이회창 의 실용 연대 를 의미 할 수 도 있 다 . 또한 요즘 이 대통령 이 가장 많이 강조 하 는 하심 ( 下 心 ) - 초심 ( 初心 ) - 항심 ( 恒心 ) 과 소통 ( 疏通 ) - 통합 ( 統合 ) - 위민 ( 爲民 ) 을 의미 할지 도 모르 는 일 이 다 . 그리고 미래 발전 관점 의 미래 - 현재 - 과거 의 창조 적 융합 , 배려 - 신뢰 - 협력 의 섬김 의 자세 , 근면 - 자조 - 협동 의 새 마을 정신 도 함께 유추 해 볼 수 도 있 다 . 3 무 ( 無 ) 통치 위기 차단 하 지 못한 청와대 이제 부터 라도 이번 사죄 담화 를 계기 로 당 - 정 - 청 은 국회 및 야당 접촉 , 국민 과 의 소통 등 으로 대통령 권징 ( 勸懲 ) 을 새롭 게 창안 해 나가 야 한다 . 이런 차원 에서 이번 대통령 담화 메시지 이면 에 는 심각 한 여의도 의 정치 실종 이 라는 문제 를 반추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그 동안 당 - 정 - 청 과 야당 은 도대체 무엇 을 하 고 있 었 던가 ? 지금 우리 정치 는 정책 과 이슈 가 실종 되 고 , 정치 적 경쟁력 은 아프리카 수준 으로 뒷걸음질 쳤으며 , 정당 정치 가 파괴 되 어 친 북 좌파 선전 선동 만 난무 하 게 되 었 다 . 그래서 국민 이 정당 을 믿 지 못하 는 전형 적 인 후진 형 정치 행태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어떻게 나라 경제 의 초석 이 라고 떠벌리 며 그렇게 우국충정 의 가면 을 쓰 고 열 을 올렸 던 열린 우리 당 후계자 통합민주당 이 금방 정권 바뀌 었 다고 자신 들 이 저질러 놓 았 던 한 - 미 FTA 협상 비준 을 반대 할 수 있 는가 ? 그래서 이것 은 절대로 용서 할 수 없 는 후안무치 의 작태 를 그대로 드러낸 것 으로 치부 할 수 밖 에 없 다 . 이번 대통령 담화 발표 회견장 에 는 류우익 대통령 실장 과 김인종 경호 처장 및 각 수석 비서관 들 이 배석 했 다 . 그리고 상당수 국무 위원 들 도 배석 했 다 . 이 자리 에서 이 대통령 은 " 지금껏 부족 한 점 은 모두 ´ 저 의 탓 ´ 입니다 " 라고 자기 책임 을 가장 먼저 강조 했 다 . 그러나 이 말 은 인 적 쇄신 이나 정책 수정 을 무언 의 메시지 로 남긴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이 대통령 은 그동안 고생 한 측근 을 직접 지목 하 여 잘라 내 는 독한 성격 이 아니 다 . 대신 마음 이 약해서 스스로 물러날 것 을 내심 바라 고 있 는 것 이 다 . 생각 해 보 라 . 삼고초려 ( 三顧草廬 ) 는 사람 을 모실 때 쓰 는 말 이 지만 스스로 책임 을 지 고 떠날 때 도 해당 되 는 말 이 다 . 그러므로 3 번 이나 더 있 으라고 해도 책임질 사람 이 판단 하 고 물러나 야 한다 .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을 살 길 찾 아 헤매 는 중소기업 사장 의 이미지 로 추락 시키 지 말 아야 한다 . 지금 북한 정권 도 ´ 이명박 정부 ´ 가 급소 얻어맞 았 다고 기뻐 날뛰 면서 계속 비난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 . 그래서 국정 초기 더 이상 의 실책 을 모두 대통령 탓 으로 돌리 면 안 된다 . 이런 시각 으로 볼 때 , 당 - 정 - 청 측근 들 은 양심 에 걸리 는 것 이 없 는가 ? 따라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 는 것 이 순리 이 자 정도 다 . 용인 ( 用人 ) 이 적절 했 다면 정책 파동 은 생기 지 않 아 위대 한 인물 들 의 정치 적 재능 중 에 특히 용인 술 은 확실히 탁월 했 다 . 그 들 은 탁월 한 용인 술 로 기득 권 과 경로 경직 성 에 찌든 지연 - 학연 - 혈연 의 붕당 폐단 과 코드 인사 를 먼저 타파 했 다 . 그리고 과감 한 인재 등용 을 통해 뛰어난 실용 정치 를 이끌 었 다 . 그래서 무능 한 인사 들 을 먼저 조정 에서 모조리 제거 했 다 . 용인 기준 으로 책임 성 과 희생 정신 , 그리고 창의 성 과 추진력 등 을 꼽 았 다 . 그래서 이번 담화 사죄 를 계기 로 “ 소인 이 라도 적소 에 기용 되 면 큰일 을 해 낼 수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 을 쓰 려면 마땅히 일 과 자리 에 걸맞 은 인재 를 선발 해야 합니다 . ” 라는 청나라 옹정제 시대 의 명신 ( 名臣 ) 이 자 현신 ( 賢臣 ) 이 었 던 악 이태 의 말 이 더 생동감 있 게 다가선다 . 최근 한나라당 쇄신 의지 는 보 는 사람 들 로 하여금 기대 를 가지 게 만든 다 .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의 화합 적 여유 와 새로운 원내대표 의 ´ 복당 ´ 아닌 ´ 복귀 ´ 언급 은 보수 우익 의 기대 에 바로 부합 되 고 있 다 .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만 남 았 다 . 분골쇄신 하 는 모습 으로 청와대 와 정부 의 측근 들 은 스스로 자신 의 무능 과 무 책임 을 반성 하 고 앞장 서 책임 을 지 고 빨리 물러나 야 한다 .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