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과 내일 / 신 치영 ] 한국 , 시장 경제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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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치영 경제 부장 입력 2018 - 05 - 05 03 : 00 수정 2018 - 05 - 05 03 : 00 
 “ 일부 목소리 만 크 게 부각 돼 나라 정책 자체 가 흔들리 는 것 같 은 인상 을 주 고 있 다 . ” 
 2004 년 5 월 이헌재 당시 경제 부총리 는 경제 장관 간담회 에서 작심 발언 을 쏟 아 냈 다 . 공 적 자금 이 투입 된 대우종합기계 매각 문제 를 두 고 이 부총리 가 청와대 와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던 때 였 다 . 노무현 정부 의 핵심 브레인 이 었 던 개혁 주의자 이정우 대통령 정책 기획 위원장 은 민주 노동당 과 대우 종기 노조 가 원 하 는 대로 대우 종기 를 노조 가 인수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부총리 는 이 에 맞서 절차 의 투명 성 을 지키 고 누구 에게 나 동등 한 기회 를 줘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해 9 월 실시 된 입찰 에서 두산 중공업 은 2 위 효성 보다 5000 억 원 많 은 1 조 8000 억 원 을 적 어 냈 고 대우 종기 노조 가 참여 한 팬택 컨소시엄 이 3 위 였 다 . 입찰 결과 를 보 고 받 은 이 위원장 은 “ 팬택 컨소시엄 에 주라 ” 고 요구 했 다 . 하지만 이 부총리 는 끝 까지 이 를 거부 했 고 결국 두산 중공업 이 낙찰자 로 선정 됐 다 . 대우 종기 는 두산 의 품 에 안겨 두산 인프라 코어 라는 효자 계열사 로 재 탄생 했 다 . 
 갑자기 14 년 전 의 일 을 떠올린 건 지금 상황 이 그때 와 너무 비슷 해서 다 . 청와대 가 정책 결정 의 주도 권 을 쥐 고 있 고 내각 에 는 정치인 이나 시민 단체 출신 장관 들 이 주류 를 이루 고 있 다 . 친 노동 - 반 재벌 정책 기조 도 꼭 닮 았 다 . 이헌재 부총리 는 당시 실세 장관 이 었 던 강철규 공정거래위 원장 이 재벌 금융 계열사 의 의결권 제한 등 반 재벌 정책 을 강화 하 려 할 때 “ 기업가 정신 을 위축 시켜서 는 안 된다 ” 며 제동 을 걸 기 도 했 다 . 
 하지만 그때 와 결정 적 으로 다른 점 이 있 다 . 이헌재 처럼 소신껏 주류파 에 맞서 는 관료 가 없 다는 점 이 다 . 문재인 정부 에 는 정권 의 코드 에 맞추 는 관료 뿐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가 줄 고 생활 서비스 물가 가 올라도 최저임금 탓 이 아니 라는 말 만 되뇐 다 .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생존 의 기로 에 선 중소기업 을 외면 하 고 , 대통령 의 눈 에 들 겠 다고 작심 이 라도 한 듯 ‘ 삼성 죽이기 ’ 에 앞장선다 . 
 관료 출신 장관 들 이 좌표 를 잃 고 표류 하 는 사이 문재 인 정부 의 운전대 는 참여연대 가 차지 했 다 . 참여연대 가 주장 하 던 대로 금융 위원회 는 삼성 생명 에 삼성전자 주식 을 팔 라고 독촉 하 고 , 금융 감독원 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회계 처리 가 분식 회계 라고 결론 내렸 고 , 법무부 는 외국 투기 자본 이 그토록 원 하 는 집중 투표 제 와 다중 대표소송 을 도입 하 겠 다고 한다 . 
 전문 관료 들 의 추락 이 그 들 만 의 잘못 은 아니 다 . ‘ 야전 사령관 ’ 으로 써야 할 장관 을 청와대 의 지시 사항 을 직원 들 에게 앵무새 처럼 전달 하 는 ‘ 전령병 ’ 으로 만들 어 놓 은 대통령 의 탓 도 크 다 . 
 “ 섹스 도 귀찮 아 ” 폭염 이 출산 율 더 떨어뜨린다 ? 
 이헌재 가 소신 을 펼 수 있 었 던 건 전문 성 을 갖춘 관료 들 의 의견 을 경청 하 고 포용 하 던 노무현 대통령 이 있 었 기 에 가능 했 다 . 2003 년 LG 디스플레이 의 전신 인 LG 필립스 LCD 가 경기 파주시 에 100 억 달러 ( 당시 12 조 원 ) 규모 의 공장 을 세우 려 했 지만 수도 권 규제 에 묶여 꼼짝 하 지 못하 고 있 을 때 노 대통령 은 재정 경제 부 에 해결 방안 을 찾아오 라고 특명 을 내렸 다 . 그 덕분 에 지금 파주 에 는 세계 적 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가 들 어서 있 다 . 
 아무 도 다른 목소리 를 내 지 않 고 위 에서 정해 놓 은 원칙 이 편향 적 으로 강화 된다면 거칠 게 말 해서 사회주의 와 다를 게 뭔가 . 이헌재 부총리 는 2004 년 7 월 지금 과 유사 한 당시 상황 을 탄식 하 며 동아일보 와 의 인터뷰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그 는 지금 도 꼭 같 은 얘기 를 하 고 싶 을지 모른다 . “ 요즘 은 한국 이 진짜 시장 경제 를 할 수 있 을지 에 의문 이 들 기 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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