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장 ' 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안 ) ' 제출 
 등록 2019 . 11 . 15 21 : 18 : 36 
 [ NBC - 1 TV 김종우 기자 ] 국회 사무처 ( 사무총장 유인태 ) 는 15 일 에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장 이 발의 한 ' 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안 ) ' 이 접수 되 었 다고 밝혔 다 . 
 ' 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안 ) '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 하여금 대체 초 지조 성비 의 부과 금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분할 하 여 납부 하 게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초 지전 용 목적 사업 에 사용 되 고 있 거나 사용 된 토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 에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하 며 , 원상회복 대상 에 용도 변경 승인 을 받 지 아니하 고 다른 용도 로 사용 한 자 등 을 추가 함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