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법치주의 가 꼭 돼지 목 에 진주 목걸이 신세 가 되 었 다 . 가히 대한민국 은 법치 만능 내지 법치 과잉 의 시대 다 . 모든 일 이 법 으로 간다 . 노무현 정부 초기 에 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대북 송금 문제 가 법 으로 갔 다 . 헌법 재판소 는 남북 정상 회담 의 개최 는 고도 의 정치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으므로 사법 권 이 관여 할 성질 이 아니 지만 그 과정 에서 정부 에 신고 하 지 않 고 송금 한 것 은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라 판단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자신 도 민주당 지지 발언 으로 대통령 권한 이 정지 되 고 탄핵 심판 까지 받 았 다 . 대한민국 수도 를 옮기 는 것 이 합헌 인지 도 법관 의 손 에 넘어갔 다 . 미네르바 경제 평론 도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정책 보도 도 ,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하 라는 전교조 선생 님 들 의 주장 도 모두 모두 재판 을 받 았 다 . 본래 법치주의 란 절대 군주 의 자의 적 권력 행사 를 제한 하 기 위해서 법대 로 하 자는 것 이 었 다 . 그러 다가 20 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 에 이르 면 법치 는 부르주아 계급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지배 도구 로 전락 했 다 . 헌법 책 에 는 이 시기 를 합법 적 불법 국가 라고 규정 했 다 . 1949 년 독일 기본법 은 경제 적 불 평등 을 제거 하 고 정의 · 평화 를 보장 하 는 올바른 법 만 이 실질 적 법치주의 라고 못 박 았 다 . 이런 의미 에서 요즘 논란 이 되 고 있 는 언론 관련 법 이나 4 대강 관련 특별법 , 노동 관련 법 들 은 국민 들 의 정치 · 경제 적 이익 을 외면 하 는 한 법률 의 형식 을 띠 고 있 다 한들 더 는 법 이 라 할 수 없 는 합법 적 불법 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