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연합 - FreedomUnion . net > 성명 · 논평 > 국가 안보 와 韓美 동맹 위협 하 는 北 의 ‘ 민족 공조 ’ 선동 
 [ 2018 - 01 - 15 12 : 40 : 17 ] 
 2018 년 1 월 9 일 2 년 여 만 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이 3 개 항 의 공동 보도 문 을 채택 하 고 폐회 됐 다 . 그 주요 내용 은 ① 평창 올림픽 에 북한 대표단 과 선수단 파견 ②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 ③( 지금 까지 의 ) 남북 선언 존중 및 ‘ 민족 ’ 중심 한반도 문제 해결 등 이 다 . 
 새벽 부터 눈 이 내려 비교 적 차가운 날씨 속 에 개최 된 이번 고위급 회담 은 전례 없 는 우호 적 분위기 속 에 순조 롭 게 진행 됐 고 합의 도 신속 하 게 이뤄졌 다 . 그러나 회담 과정 과 합의 내용 을 면밀히 들여다보 면 적 지 않 은 문제점 이 발견 된다 . 특히 대한민국 국가 안보 와 韓美 동맹 에 악영향 을 줄 수 있 는 위험 요소 들 이 대거 포함 돼 있 다 . 
 첫째 , 평창 올림픽 개 · 폐막식 에 남북 이 정체 ( 正體 ) 가 불분명 한 한반도기 ( 旗 ) 를 들 고 공동 입장 하 기 로 한 점 이 다 . 비록 여러 차례 한반도기 공동 입장 선례 가 있 다고 는 하나 , 올림픽 개최 국인 우리나라 의 국기 ( 國旗 ) 를 개 · 폐막식 행사 에서 볼 수 없 다는 것 이 석연 치 않 다 . 또 남북 공동 응원 이 한반도기 의 물결 로 뒤덮일 때 , 자칫 ‘ 민족 ’ 을 앞세운 북 핵 면책 축제 를 우리 가 만들 어 주 는 결과 가 될 수 있 다 . 
 지금 은 북한 의 핵 · 미사일 도발 이 전 세계 의 규탄 대상 이 된 비상 상황 임 을 잊 어선 안 된다 . 그 어느 때 보다 도 韓美 공조 로 북한 핵 · 미사일 을 압박 · 제재 해 나가 야 하 는데 , 감성 ( 感性 ) 중심 의 민족 공조 연출 이 과연 적절 한 것 인가 ? 
 둘째 , 남북 이 앞 으로 군사 당국자 회담 을 개최 키로 합의 했 다고 는 하나 , 과연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가 의제 ( 議題 ) 로 채택 되 어 실질 적 으로 논의 될 수 있 을지 는 지극히 불 투명 하 다 . 북한 은 이미 핵보유국 임 을 선언 했 고 미국 에 본토 타격 을 위협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북한 은 오래 전 부터 핵 문제 가 남북 현안 이 아닌 , 美 北 간 의 문제 라고 주장 해 왔 고 이번 에 도 예외 는 아니 었 다 . 
 북한 측 회담 대표 인 리 선권 은 회담 도중 한국 측 의 비핵화 언급 에 강한 불만 을 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한 의 거부 로 ‘ 비핵화 ’ 가 제외 되 는 군사 회담 은 시늉 에 그칠 뿐 이 다 . 결국 핵 논의 없 는 군사 회담 은 북한 에게 면죄부 를 주 는 결과 가 되 고 , 한국 은 그 과정 에 협조 하 는 모양새 가 될 것 이 다 . 
 셋째 , 지금 까지 의 남북 선언 들 을 존중 한다는 것 은 2000 년 6 · 15 공동 선언 등 한국 에 불리 하 게 합의 된 모든 선언 들 을 일괄 승인 함 을 의미 하 고 , 이 는 결국 북한 에 강력 한 대남 선전 · 선동 의 준거 ( 準據 ) 를 제공 하 는 결과 가 된다 . 이미 리 선권 은 모두 ( 冒頭 ) 발언 에서 2000 년 6 월 생 이 라는 조카 를 언급 하 며 6 · 15 공동 선언 을 은근히 상기 시키 는 술수 를 보였 다 . 김정은 이 2018 년 신년사 에서 ‘ 외세 배격 ’ 과 ‘ 민족 자주 · 민족 단합 · 민족 공조 ’ 를 주장 한 것 과 일맥상통 하 는 부분 이 다 . 
 모든 한반도 문제 에서 “ 민족 중심 으로 해결 한다 ” 는 표현 이 던지 는 함의 도 심대 하 다 . 결국 미국 을 외세 로 배제 하 여 韓美 를 이간 시키 고 韓美 동맹 을 약화 시키 려는 음모 가 서려 있 기 때문 이 다 . 북한 측 은 이번 회담 도중 에 예상 대로 韓美 군사 훈련 중단 과 美 첨단 전략 자산 의 철거 를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리 선권 은 또 모두 발언 에서 느닷없이 ‘ 공개 회담 ’ 을 하 자고 주장 해 우리 측 대표단 을 당황 케 했 는데 , 이 역시 한국 국민 을 상대 로 회담장 을 선전 무대 化 하 려는 전형 적 선전 전술 이 다 . 다행히 조명균 우리 측 대표 가 ‘ 관행 ’ 에 어긋남 을 들 어 거부 한 것 은 지혜 로운 대처 였 다 . 
 결국 올림픽 참가 와 남북 회담 개최 에 임하 는 북한 의 속셈 은 미국 의 강력 한 제재 · 압박 을 회피 하 고 선제공격 위험 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 , ‘ 약한 고리 ’ 인 한국 을 끌어들이 려는 것 이 다 . 곧 ‘ 민족 ’ 을 명분 으로 일종 의 항 미 ( 抗 美 ) 공동 전선 을 구축 하 려는 의도 이 자 전형 적 인 통 남 봉미 ( 通 南 封 美 ) 책략 의 일 환임 을 알 수 있 다 . 리 선권 대표 가 북한 의 핵 · 미사일 은 “ 철두철미 미국 겨냥 이 지 동족 겨냥 이 아니 다 ” 라고 주장 한 것 은 북한 이 벌이 는 거짓 선동 의 표본 이 라 할 만 하 다 . 니키 헤일리 UN 주재 美 대사 의 언급 처럼 , 北 비핵화 논의 가 없 는 남북 회담 은 무의미 하 고 정당 화 될 수 없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상기 해야 한다 . 
 미국 은 한국 측 의 남북 대화 열정 을 이해 하 고 올림픽 기간 동안 은 지켜보 자는 입장 이나 , 핵 문제 해결 에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경우 이미 ‘ 플랜 B ’ 를 가동 할 준비 에 나선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는 미국 이 독자 적 으로 또는 일본 과 6 · 25 참전국 들 을 포함 하 는 UN 사령부 휘하 의 다국적 연합 을 만들 어 군사 옵션 을 실행 하 려는 전략 으로 이해 된다 . 구체 적 으로 ‘ 코피 전략 ( bloody nose ) ’ 이라고 도 불리 는 제한 타격 옵션 도 거론 되 는 실정 이 다 . 
 우리 의 안보 와 생존 을 핵 무장 한 김정은 정권 의 선의 ( 善意 ) 와 자비 ( 慈悲 ) 에 맡기 는 형세 가 돼선 안 된다 . 북한 의 평창 참가 의도 를 좀 더 냉철히 분석 한 후 , 대북 전략 을 재 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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