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경호 , 대통령 경호실 이 직접 나서 라 급증 하 는 테러 위협 , 여야 가 따로 없 다 김두현 한 국체 육 대 교수 · 안전 관리 학 경호 전문가 들 은 한국 이 요인 들 에 대한 테 러 가능 성 이 큰 국가 중 하나 로 지목 한다 . 하지만 대통령 을 위한 경호 만 있 고 , 대통령 이 될 사람 에 대한 공적 ( 公 的 ) 경호 는 전무 한 게 현실 . 왜 우리 는 미국 처럼 대선 후보 와 예비 후보 의 경호 에 국가 경호 전문 기관 이 나서 지 않 는 것 일까 . 예산 이 없 어서 ? 아니면 전문 인력 이 없 어서 ? 2007 년 한 해 대통령 선거 가 실시 될 예정 인 국가 만 전 세계 에 20 여 개 에 달한다 . 대통령 선거 는 국가 집권 세력 을 교체 하 는 선거 이 니 만큼 집단 간 이익 이 첨예 하 게 맞부딪치 는 대결 의 장 이 다 . 자국 내 의 이념 , 종교 , 민족 갈등 이 실제 행동 으로 표출 되 는 사례 도 증가 하 는 추세 다 . 특히 선거 결과 에 따라 소속 집단 의 생존 여부 가 좌우 될 정도 인 개발 도 상국 에서 는 집단 시위 는 물론 테러 행위 까지 자행 되 는 게 현실 이 다 . 한국 에서 도 대선 이 가까워질수록 각 이해 집단 의 갈등 이 표면 화 하 고 있 다 . 재야 단체 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쟁점 화 , 지역주의 부활 , 진보 · 보수 세력 간 갈등 고조 … . 대립 세력 간 의 충돌 가능 성 과 선거 유세장 에서 우발 적 인 공격 이 발생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만일 대통령 선거 후보 자 등 주요 정치인 이 정치 테러 에 의한 위협 때문 에 선거 운동 을 못 한다면 민주 선거 는 기대 할 수 없 다 . 특정 정당 의 후보 자 가 테러 등 에 의해 사망 한 경우 후보 등록 마감 5 일 후 부터 는 후보 자 교체 가 불 가능 하 도록 규정 한 공직 선거법 도 우려 스럽 다 . 이러 한 법상 허점 을 이용 해 유력 후보 자 에게 정치 테러 가 가해진다면 국가 적 위기 가 초래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 정치 테러 의 토양 충분 일반 적 으로 선거 범죄자 들 은 ‘ 한탕주의 ’ ‘ 몰랐 다 주의 ’ ‘ 떠넘기 기 주의 ’ ‘ 줄서기 주의 ’ 등 에 기대 어 다양 한 방법 으로 범죄 를 저지른다 . 이 들 이 범죄 에 빠지 는 것 은 ‘ 환상 의 심리 ’ 때문 이 다 . 선거 가 시작 되 면서 후보 자 들 은 저마다 자신 이 가장 적임자 라는 환상 에 빠진다 . 여기 에 는 여러 정보 중 에서 자기 에게 유리 한 정보 만 을 수집 하 고 신뢰 하 는 편향 의 심리 가 작용 한다 . 웃 으며 악수 하 고 격려 의 말 을 건네오 는 모든 사람 이 투표 당일 , 자신 을 선택 할 것 이 라는 착각 에 사로잡힌다 . 환상 에 빠진 후보 자 들 은 자신 의 정치 적 역량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이성 적 인 판단 능력 이 마비 된 채 공약 이나 정책 적 측면 에서 미비점 을 보완 하 려는 노력 보다 는 선정 적 인 홍보 , 상대 후보 비방 , 근거 없 는 루머 를 퍼뜨리 는 정치 공작 에 치중 하 면서 선거 범죄 에 발 을 담그 기 쉽 다 . 여기 에 ‘ 비동기 강력범 죄 유발 심리 ( 테러 자해 심리 ) ’ 가 더 해 지 면 걷잡 을 수 없 는 결과 를 낳 는다 . 역사 적 으로 정치 인 피습 사건 과 같 은 극단 적 인 정치 범죄 는 피해 와 박해 를 받 아 왔 다고 착각 하 는 사회 불만 세력 의 그릇 된 가치관 에서 비롯 됐 다 . 처음 에 는 일종 의 영웅주의 와 무 차별 증오 심리 로 파악 되 지만 대중 정치인 에 대한 테러 는 대중 인지 ( 認知 ) 효과 를 극대 화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고도 의 계획범죄 라 볼 수 있 다 . 사회 안전망 과 범죄자 교화 를 위한 사회 적 시스템 이 온전 치 못한 한국 사회 엔 이런 비동기 강력범 죄 를 양산 하 는 토양 이 이미 마련 돼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오 는 12 월 에 있 을 대통령 선거 와 2008 년 국회의원 선거 에서 각종 선거 범죄 를 예방 하 려면 선거 풍토 쇄신 , 지역주의 선거 운동 제한 , 시민 단체 역할 강화 , 언론 의 공정성 · 진실 성 · 유용 성 등 이 확보 돼야 할 것 이 다 일반인 에게 ‘ 경호 ’ 라는 말 이 익숙 해진 시점 은 1995 년 한국 체육 대학교 에 국내 최초 로 경호 학과 가 신설 되 고 이듬해 한국 경호 경비 학회 가 창설 되 면서 부터 다 . 2006 년 5 · 31 지방 선거 때 발생 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과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은 경호 의 중요 성 과 전문 성 을 재 인식 시키 는 계기 가 됐 다 . 전자 는 소영웅주의 와 무 차별 증오 심리 에서 비롯 된 계획범죄 를 미연 에 막 지 못했 다는 점 에서 , 후자 는 대 그룹 회장 의 잘못 된 부정 ( 父情 ) 과 수행 비서 , 경호 담당자 등 의 맹목 적 충성 경쟁 이 자초 한 ‘ 폭력 행위 ’ 라는 점 에서 잘못 된 경호 의 대표 적 사례 라 할 수 있 다 . 우려 스러운 각 정당 경호 실태 2006 년 5 · 31 지방 선거 유세장 에서 테러 를 당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아래 는 최근 박 대표 를 밀착 경호 하 는 여성 경호원 . 제 17 대 대통령 선거 를 5 개월 여 앞둔 지금 , 대선 후보 자 의 안전 은 국내 경호 계 의 최대 현안 이 다 . 필자 는 1997 년 6 월 24 일자 ‘ 동아일보 ’ 기고 등 을 통해 통해 “ 대선 기간 중 정당 별 대통령 후보 는 정부 차원 에서 경호 해야 한다 ” 고 역설 해 왔 다 .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주요 정치인 에 대한 테러 가 발생 한다면 국가 적 으로 큰 혼란 이 일어나 고 선거 결과 에 도 지대 한 영향 을 끼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중 한 명 인 이명박 전 서울 시장 의 경호 는 사설 경호 업체 경호 인력 3 명 이 맡 고 있 으며 에쿠스 승용차 1 대 , 카니발 2 ~ 3 대 가 이 에 이용 되 고 있 다 . 또 박 전 대표 측 은 선거 캠프 자체 에서 선발 한 경호인 력 4 명 이 체어맨 승용차 1 대 , 트라 제 자동차 를 이용 해 경호 를 하 고 있 다 . 이 전 시장 의 경우 대 규모 행사 가 있 을 때 는 팬클럽 소속 특전 사 출신 경호 팀 이 가동 된다 . 이 에 반해 박 전 대표 측 은 경호 대상자 가 여성 임 을 감안 해 20 대 여성 경호원 한 명 을 박 대표 주변 에 그림자 처럼 붙 어 다니 게 한다 . 이 전 시장 주변 에서 는 검 은 색 정장 에 검 은 선글라스 를 쓰 고 빨간 경광봉 을 든 채 경호 에 임하 는 사람 들 을 볼 수 있 는데 이 들 은 팬클럽 경호 팀 이 다 . 박 전 대표 의 수비대 경호 팀 은 지구당 별 로 평균 20 ~ 30 명 을 차출 했 는데 그 중 약 40 % 가 여성 이 라고 한다 . 그러나 한나라당 의 한 관계자 는 “ 유권자 의 처지 에선 경호 가 오히려 대선 주자 에게 악영향 을 끼칠 수 있 다 . 과잉 진압 이 라고 생각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라고 말 한다 . 현재 까지 손학규 , 정동영 , 김근태 , 한명숙 , 천정배 등 범 ( 汎 ) 여권 대선 주자 들 은 수행 비서 외 에 별도 의 경호 팀 을 구성 조차 하 지 않 고 있 다 . 수행 비서 란 신변 보호 관리자 , 경호 운전자 , 보안 관리자 , 의전 관리자 , 건강 관리자 의 기능 을 모두 수행 할 수 있 는 사람 을 가리키 지만 현실 은 후보 자 의 일정 을 짜 고 가방 이나 들 고 다니 는 비서 노릇 만 하 고 있 다 . 경호 정보 와 경호 장비 의 면 에서 보 면 열악 하 기 짝 이 없 는 형편 이 다 . 1997 년 대통령 경호실 은 경호 업무 규정 에 대통령 선거 후보 자 의 요청 이 있 거나 경호 의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대통령 경호실 장 의 판단 에 의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 에 대한 경호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을 신설 하 고 , 경찰 경호 규칙 에 도 이 와 같 은 내용 을 규정 한 바 있 다 . 하지만 이 규정 이 적용 된 15 대 · 16 대 대통령 선거 의 경우 선거 후보자 에 대한 위해 환경 이 심각 하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 경찰 에서 만 60 여 명 이 후보 자 신변 보호 에 나섰 다 . 속속 드러나 는 테러 징후 들 그렇 다면 이번 대선 의 후보 자 들 은 테러 로부터 얼마나 안 전한 것 일까 . 국내 경호 전문가 들 은 이 들 의 위해 환경 은 갈수록 악화 되 고 경호 사각지대 는 커 지 고 있 다고 입 을 모은다 . 위해 환경 측면 에서 보 면 우선 사회 의 빈부 격차 가 심화 되 면서 사회 안전 에 대한 불안 이 점증 하 고 있 다 . 10 년 전 까지 국민 의 3 분 의 2 이상 을 차지 하 던 중산 층 이 붕괴 함 으로써 빈부 와 이념 간 의 갈등 을 완충 하 는 안전핀 이 빠져버린 것 . 경제 의 양극 화 현상 은 선거 때 가 아니 어도 강력범 죄 와 테러 발생 의 원인 이 된다 . 빈곤 은 테러 의 원천 적 인 온상 이 다 . 갑작스럽 게 빈민층 으로 추락 한 이 들 은 빈부 격차 가 가져온 현실 과 거기 에 대한 좌절 , 분노 등 에 사로잡혀 테러 를 일으킬 가능 성 이 높 다 . 늘어난 절대 빈곤층 과 청년 실업자 는 자생 적 불만 세력 을 형성 하 고 국제 테러 단체 와 연계 할 가능 성 이 상존 한다 . 2005 년 통계청 의 ‘ 사회 안전 에 대한 인식 조사 ’ 에선 국민 의 과반수 이상 ( 52 . 6 %) 이 ‘ 사회 안전 이 불안 하 다 ’ 고 답했 다 . 특히 한 미 FTA 협상 에 대한 국회 의 비준 과정 에서 농민 · 사회단체 의 집단 시위 , 개헌 찬반 론 에 대한 각 정당 및 당정 ( 黨政 ) 간 의 갈등 , 대선 후보 자 및 정당 간 의 흑색선전 등 으로 사회 적 혼란 이 야기 될 수 도 있 다 . 급증 하 는 외국인 불법 체류 자 도 후보 자 의 위해 가능 성 을 크 게 할 수 있 는 변수 다 . 27 만 명 에 달하 는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의 ‘ 반한 ( 反 韓 ) 단체 ’ 구성 은 이미 현실 이 됐 다 . 이슬람 근본주의 를 추구 하 는 반미 성향 단체 이 자 미국 이 9 · 11 테러 당시 테러 단체 후보 로 거론 한 자마 아티 이슬람 당 의 한국지부 가 ‘ 다와 툴 이슬람 코리아 ’ 를 조직 해 이슬람 권 불 법체 류자 의 세력 화 를 꾀한 것 이 그 한 사례 다 . 그 들 은 2000 년 8 월 인천 , 수원 , 안산 , 파주 , 포천 등 수도 권 11 개 지역 에 지부 를 두 고 활동 하 다 2004 년 10 월 5 일 핵심 조직원 5 명 이 당국 에 적발 되 면서 강제 추방 됐 다 . 2000 년 이후 폭 증세 를 보이 는 탈북자 의 사회 부적응 현상 도 부담 이 다 . 2006 년 현재 귀순자 를 합해 6580 여 명 에 달하 는 탈북자 중 많 은 수 가 경쟁 과 시장 원리 를 근본 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 적응 에 실패 한 것 은 잘 알려진 상황 . 차후 이 들 이 집단 화 한다면 자생 적 극단주의 로 전환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지난 3 월 미국 을 방문 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이 미국 비 밀경 호대 의 밀착 경호 를 받 고 있 다 . 사회 가 복잡 해짐 에 따라 잘못 된 가치관 , 정신 이 상자 , 증오 , 분노 등 에 의한 돌발 적 정치 테러 가능 성 도 상존 한다 . 박근혜 전 대표 피습 사건 의 범행 동기 도 다를 바 없 었 다 . “ 부당 한 징역살이 와 수형 생활 의 부당 한 대우 를 알리 기 위해 저명인사 에 대한 극단 적 공격 을 감행 했 다 ” 는 피의자 의 진술 내용 은 전혀 예측 할 수 없 는 정신 이 상자 들 에 의한 대통령 선거 후보 자 테러 가능 성 이 곳곳 에 열려 있 음 을 보여준다 . 우발 적 범죄 와 총기 범죄 , 폭발물 에 의한 폭파 협박 이 급증 하 는 현실 도 우려 스럽 다 . 2006 년 발생 한 197 만 건 의 범죄 에 대한 원인 을 분석 해 보 면 우발 적 범행 이 18 . 3 %, 부주의 등 실수 14 . 6 %, 이욕 ( 利 慾 ) 3 . 7 %, 사행심 1 . 1 %, 호기심 0 . 9 % 등 으로 우발 적 범행 이 가장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범행 예측 의 어려움 으로 인해 경호 가 더 어려워졌 음 을 입증 한다 . 2005 년 한 해 에 만 38 건 의 총기 살인 사건 이 발생 했 다는 사실 도 충격 적 이 다 . 현재 개인 에게 지급 된 총기 가 28 만 8000 정 이 고 , 화약 류 취급소 1388 개소 가 전국 에 널려 있 다 . 더욱 심각 한 점 은 불법 무기 를 소지 한 사람 도 적 지 않 다는 사실 이 다 . 2005 년 회수 된 불법 총기류 는 7830 정 , 실탄 등 화약 류 는 15 만 2000 점 , 도검 은 5100 점 에 이른다 . 총기류 에 의한 잠재 적 위협 이 선거 후보 자 의 주변 에 도사리 고 있 는 셈 이 다 . 폭파 협박 도 선거 경호 의 또 다른 변수 다 . 올 들 어서 만 여의도 KBS 본관 , 서울 전농동 의 한 백화점 , 하얏트 호텔 ( 한미 FTA 협상장 ) , 여의도 63 빌딩 , 강남 주상 복합 아파트 , 의정부 미군 부대 등 을 폭파 하 겠 다는 신고 가 1 월 3 건 , 2 월 4 건 , 3 월 15 건 , 4 월 8 건 , 5 월 1 건 등 31 건 이 접수 돼 경찰 , 군 , 소방 등 경호 유관 기관 을 긴장 시키 고 있 다 . 지난 6 월 2 일 미국 법무부 가 뉴욕 의 케네디 ( JFK ) 국제공항 을 폭파 하 려던 테러 음모 를 적발 한 것 과 같 은 일 이 한국 에서 발생 하 지 않 으리라고 누가 장담 할 수 있 겠 는가 . 나라 밖 도 안 전하 지 않 다 나라 밖 의 상황 도 대선 경호 의 위해 환경 을 악화 시키 며 경호 의 사각지대 를 넓혀 가 고 있 다 . 우선 군사 적 으로 대치 하 고 있 는 북한 의 위협 . 북한 은 지난해 5 · 31 지방 선거 이후 틈 만 나 면 “ 한나라당 이 집권 하 면 미국 을 추종 하 는 ‘ 전쟁 머슴 정권 ’ 이 들어설 것 ” 이 라며 불안감 을 낳 고 있 다 . 북한 이 직 · 간접 적 으로 테러 관련 무기 들 을 테러리스트 국가 나 집단 에 팔 았 다는 설 이 신빙 성 을 얻 는 상황 에서 많 은 양 의 화학 및 생화학 적 무기 를 생산 해낼 수 있 는 능력 을 실제로 보유 하 고 있 다는 사실 도 부담 이 다 . 국제 테러 단체 로부터 의 직접 위협 도 염려 된다 . 한국 군 의 이라크 파병 과 관련 해 지금 까지 이라크 내 의 테러 조직 에 의한 테러 협박 위협 이 가중 되 고 있 기 때문 . 2004 년 8 월 말 이라크 저항 단체 인 ‘ 안사르 알 순나 ’ 의 산하 단체 인 ‘ 검 은 깃발 ’ 은 “ 한국 이 전투 부대 를 파병 할 경우 테러 를 자행 하 겠 다 ” 고 경고 한 바 있 다 . 그해 10 월 1 일 아이 만 알 자 와 히리 ( 알카에다 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 의 후계자 ) 는 아랍어 위성 방송 ‘ 알 자지라 ’ 를 통해 미국 과 영국 등 이라크 전쟁 을 주도 한 국가 들 외 에 한국 과 일본 , 호주 , 프랑스 , 폴란드 를 거명 하 며 이 들 국가 의 이익 시설 들 을 공격 하 라고 전 세계 이슬람 근본주의 자 들 에게 요구 했 다 . 자이툰 부대 가 이라크 에 주둔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러 한 테러 협박 은 이번 대선 경호 에서 도 큰 부담 이 아닐 수 없 다 . 이런 정황 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 와 아프가니스탄 다산 부대 로 이동하 는 군수 물자 수송 선박 이나 한국 과 미국 을 오가 는 항공기 또는 한국 내의 미국 공관 , 해외 의 한국 공관 등 에 대한 테 러 가능 성 을 점증 시킨다 . 이런 테러 우려 는 실제 사건 으로 이어지 기 도 했 다 . 지난 2 월 20 일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주둔 부대 인 다산 부대 윤장호 하사 가 테러리스트 의 폭탄 테러 로 전사 했 고 , 3 월 22 일 에 는 알카에다 관련 테러 조직 으로 알려진 ‘ 이라크 이슬람 국가 ’ 가 이라크 바그다드 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자 회견장 에 로켓포 공격 을 하 기 도 했 다 . 국외 에서 의 테러 위험 증가 는 해외 여행자 뿐 만 아니 라 해외 공식 방문 을 하 는 대선 후보자 에 대한 테 러 가능 성 을 높이 고 있 다 . 나라 안팎 에서 점증 하 는 대선 후보 테러 가능 성 을 차단 하 기 위해 정부 는 구체 적 인 대책 을 세우 고 이 를 국가 위기관리 지침 에 반영 해 대비 하 고 있 으나 우선 닥친 문제 는 당장 의 경호 문제 다 . 대선 후보 경호 에서 가장 큰 난관 은 국가 차원 에서 그 들 을 경호 할 만 한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점 이 다 . 하지만 관련 법률 을 새로 만드 는 게 중요 한 게 아니 다 . 경호 전문가 들 은 “ 관련 법률 의 부재 를 탓 할 게 아니 라 현행법 의 테두리 안 에서 라도 운영 의 묘 를 살려야 한다 ” 고 한 목소리 를 낸다 . 오히려 의원 입법 으로 새롭 게 제출 된 ‘ 요인 경 호법 ’ 등 의 제 정안 은 요인 법령 상호 간 의 모순 , 법률 시행 상 의 어려움 , 경호 대상 의 지나친 확대 등 각종 문제점 이 드러나 며 기존 의 경호 관련 법체계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없이 마련 됐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현행 경호 관련 법 을 일부 만 보완 해도 대선 후보 자 등 주요 정치인 의 신변 안전 을 보장 할 수 있 지만 ,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이나 ‘ 대통령 경호실 법 ’ 과 유사 한 새로운 법률 을 제정 토록 함 으로써 오히려 혼선 을 부르 고 있 는 것 이 다 . 요인 경 호법 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경호 지휘 단일 성 원칙 의 저촉 , 총기 사용 남용 , 경호 구역 의 중복 지정 등 국가 요인 경호 체계 에 대 혼란 을 부를 우려 가 있 다 . 답 은 현행 대통령 경호실 법 제 3 조 에 있 다 . ‘ 그 밖 에 대통령 경호실 장이 경호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국내외 요인 ’ 이 란 대목 만 활용 해도 대선 후보 를 국가 경호 대상자 로 충분히 지정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대통령 경호실 이 나 서 야 대선 후보 자 경호 에 있 어 또 하나 강조 돼야 할 것 은 경호 기관 의 전문 성 이 다 . 경찰 과 같 은 경호 비전문가 들 이 아니 라 많 은 경험 을 지닌 국내 최고 의 경호 전문 기관 , 즉 대통령 경호실 이 대선 후보 의 경호 에 나서 야 한다 . 한국 과 같 은 대통령 중심 제 국가 이 면서 경호 선진 국가 인 미국 의 경호 사례 를 보 더라도 국토 안 보부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소속 의 비 밀경 호대 ( Secret Service ) 가 대통령 경호 는 물론 여 · 야 대통령 후보자 에 대한 경호 를 일괄 적 으로 책임지 고 있 다 . 요인 경 호법 등 을 새롭 게 제정 해 경찰 을 대선 후보 경호 에 대 규모 로 투입 하 면 결국 인력 과 예산 만 소모 할 뿐 이 다 . 관련 법률 이 새롭 게 마련 된다고 해서 대선 후보 경호 에 필요 할 만큼 의 경호 전문 경찰 이 갑자기 양산 되 는 것 도 아니 다 . 따라서 대선 이 6 개월 밖에 남 지 않 은 상황 에서 현행법 에 의거 , 위해 가능 성 이 큰 국회 교섭단체 소속 의 대선 후보 에 대해서 는 대통령 경호실 에서 대선 후보 로 결정 된 날 로부터 선거일 까지 120 일 범위 내 에서 경호 를 담당 하 고 , 돌발 적 위해 가능 성 이 상대 적 으로 낮 은 군소 정당 또는 무 소속 대선 후보 에 대해서 는 경찰청 이 경호 를 담당 하 도록 해 경호 예우 의 평등 성 을 보장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지금껏 교섭단체 의 대선 후보 는 당 후보 경선 시절 에 는 사설 경호 기관 이 , 대선 본선 기간 에 는 경찰 이 경호 를 담당 했으나 오히려 대통령 경호실 이 경호 를 담당 하 는 것 이 인력 과 비용 이 적 게 든다 . 대통령 경호실 에 는 실제 이 를 감당 할 수 있 는 편제 가 이미 갖춰져 있 어 경제 성 의 원리 에 도 적합 하 고 , 2000 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 ASEM ) 와 2005 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APEC ) 등 대 규모 국제 행사 를 성공 적 으로 치러냄 으로써 대선 후보 의 신변 안전 을 책임질 경호 능력 을 검증 받 았 다 . 또한 대선 후보 경호 업무 는 단순 한 신변 안전 보장 뿐 아니 라 사생활 과 선거 캠프 의 비밀 보호 기능 까지 수행 함 을 고려 할 때 전문 적 인 경호 가 더욱 절실 한 형편 이 다 . 혹자 는 대선 후보 자 경호 를 경찰 이 전담 해야 한다고 하 지만 제 2 공화국 시절 에 경험 한 바 와 같이 정보 · 수사 · 경호 · 테러 등 의 업무 가 어느 한 기관 에 집중 되 는 것 은 권력 분립 차원 에서 나 나라 의 장래 를 위해서 신중 하 게 판단 해야 할 부분 이 다 . 미국 의 비 밀경 호대 는 지난 5 월 3 일 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인 오바마 후보 에 대한 본격 적 인 경호 를 개시 했 다 . 이 는 역대 후보 자 경호 중 가장 조기 에 시작 하 는 것 으로 오바마 후보 의 자택 과 행사장 등 에 는 이미 경호 요원 이 배치 됐 고 , 방탄 차량 지급 과 통신 장비 구축 도 이미 일단락 됐 다 . 미 대통령 후보 의 경호 는 통상 120 일 전 에 실시 하 지만 후보 측 의 특별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조기 에 실시 하 며 , 2004 년 민주당 존 케리 후보 에 대해서 도 대선 약 9 개월 전 인 2004 년 2 월 20 일 부터 경호 를 개시 한 바 있 다 . 최근 오바마 의원 은 인기 가 급상승 함 에 따라 서신 및 인터넷 을 통한 백인 우월 집단 등 의 위해 협박 을 받 은 일 이 있 으며 , 이 에 따라 민주당 리처드 상원 의원 이 라이드 민주당 대표 에게 경호 를 건의 하 게 된 것 이 다 . 특히 오바마 의원 은 대중 을 끌어당기 는 카리스마 로 유세 때 마다 대 규모 인원 이 운집 해 신변 에 대한 우려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돼왔 다 . 오바마 후보 에 대한 경호 결정 은 민주당 대표 등 이 비밀 경호 대장 및 국토 안 보부 장관 과 만난 지 일 주일 만 에 결정 됐 다 . 하지만 미국 국토 안 보부 는 대선 후보 자 가 조기 경호 를 신청 하 는 모든 경우 에 경호 를 제공 하 지 는 않 는다 . ‘ 의회 자문 위원회 ’ 가 권고 하 는 일정 자격 기준 을 통과 한 후보 에 한해서 만 경호 를 제공 하 는데 그 자격 기준 은 ① 후보 출마 를 공식 적 으로 발표 한 자 ② 국가 적 차원 의 선거 활동 을 실시 하 고 있 는 자 ③ 후보 예비 선거 시 2 개 주 ( 州 ) 이상 에서 연속 10 % 이상 득표 한 자 ④ 최소 200 만 달러 이상 의 선거 자금 기부금 을 접수 한 자 ⑤ 최소 10 만 달러 이상 의 연방 선거 자금 수령 자격 을 갖춘 자 ⑥ 전당 대회 참석 대표 의 10 % 이상 지지 를 얻 고 있 는 자 등 이 다 . 한편 민주당 의 또 다른 대선 후보 인 힐러리 상원 의원 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 경호 대상 에 포함 돼 비 밀경 호대 가 경호 를 맡 고 있 다 . 따라서 오바마 후보 에 대한 비 밀경 호대 의 조기 경호 실시 는 인기 가 높 은 후보자 에 대한 위해 를 우려 한 야당 측 의 적극 적 인 요청 에 따라 실시 되 는 것 이 라 볼 수 있 다 . 이 는 중요 정치 일정 에 대한 안전 문제 에 대해서 는 여 · 야 를 초월 해 경호 전문 기관 인 비 밀경 호대 를 적극 활용 하 는 정치 권 의 분위기 를 보여준다 . 대선 후보 자 들 은 경호 제공 을 거절 할 권리 가 있 지만 과거 대통령 에 당선 된 후보 중 경호 를 거절 한 사례 는 없 다 . 그만큼 미 정계 는 비 밀경 호대 의 경호 제공 을 적극 적 으로 수용 하 고 있 다 . 자원 봉사 경호 는 신중 하 게 대선 후보 를 테러 의 위협 에서 근본 적 으로 차단 하 려면 국가 적 차원 의 예방 노력 및 총력 경호 가 필요 하 다 . 경호 란 사후 조치 가 아니 라 사건 이 발생 되 지 않 도록 사전 에 예방 하 는 것 이 관건 이 다 . 특히 우리 대통령 의 법 적 지위 는 국가원수 이 며 , 행정부 의 수반 이 고 , 국군 의 통수 권 자 인 만큼 그 선거 는 순수 경호 업무 만 을 전문 으로 하 는 대통령 경호실 과 같 은 전문 기관 이 총괄 하 는 게 옳 다 . 대통령 경호실 은 모든 경호 유관 기관 과 유기 적 인 협조 체계 를 구축 하 고 각종 기동수단 과 의료 등 모든 경호 관련 지원 시스템 을 동원 해 총력 경호 를 해야 한다 . 여기 에서 총력 경호 란 선거관리위원회 , 사법부 , 군 , 경찰 , 소방 , 경호실 등 의 전문 성 과 대선 후보 본인 , 소속 정당 의 질서 의식 , 일반 국민 의 주권자 로서 깊 은 관심 이 하나 가 돼 모두 협조 하 는 경호 를 의미 한다 . 또 이제 는 인력 에 만 의존 할 것 이 아니 라 방탄 차량 및 통신 장비 등 을 총동원 해 더욱 과학 적 인 경호 를 실시 해야 한다 . 검증 된 사설 신변 보호 업체 의 활용 도 필요 하 다 . 각 당 의 대선 경선 후보자 에 대해서 는 만일 의 사태 에 대비 해 공개 입찰 등 을 통해 우수 한 사설 경호 업체 를 뽑 아 신변 보호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현재 국내 에 는 사설 경비 업체 2671 개 ( 12 만 7620 명 ) 중 신변 보호 업체 360 개 에 6045 명 의 전문 인력 이 소속 돼 있 다 . 신변 보호 업체 는 각 당 의 대통령 선거 후보 자 경선 기간 120 일 뿐 아니 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에 도 공 적 경호 1 선과 2 선 ( 대통령 경호실 , 경찰청 ) 경호 를 지원 하 며 3 선 경호 업무 를 담당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김두현 ● 1955 년 전남 해남 출생 ● 조선대 법학 과 졸업 , 연세대 행정 대학원 석사 , 명 지대 박사 ( 사법 행정 ) ● 1996 ~ 2002 년 한 국경 호경 비학 회장 ( 1 ~ 3 회 ) ● 現 한 국체 육 대 안전 관리 학과 교수 , 한국 경호 안전 진 흥원 원장 ● 저서 및 논문 : ‘ 경호 학개 론 ’ ‘ 경호 경비 법 ’ ‘ 현대 테러리즘 론 ’ ‘ 민간 경비 론 ’ ‘ 우리 나라 경호 제도 의 사 적 고찰 을 통한 현행 경호 행정 조직 의 발 전방 안모 색 ’ 등 각 무도 협회 나 뜻 있 는 체육 관장 들 이 주축 이 된 자원 봉사 형태 의 경호 도 무시 해선 안 된다 . 다만 경호 지휘 단일 화 의 원칙 에 입각 해 반드시 정당 과 공 적 경호 관계자 와 의 사전 협의 에 의해 경호 에 나서 야 한다 . 특수 복장 을 하 고 선글라스 를 쓴 채 빨간 경광봉 을 흔드 는 요란 한 경호 는 절대 금물 이 다 . 보호색 의 원리 에 따라 평범 한 복장 을 하 고 환호 하 는 군중 속 에서 만일 의 사태 에 대비 해야 한다 . 이 같 은 자원 봉사 경호 는 지역 별 무도 협회 지부 나 해당 지역 체육관 별 로 그 지역 에서 의 행사시 에 만 참여 토록 해야 하 며 , 어떠 한 경우 에 도 정치 적 목적 을 띤 경호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 . 이 는 과잉 진압 으로 연결 돼 대선 후보 에게 악영향 을 끼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영리 를 목적 으로 할 경우 경비 업 법 을 위반 해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된다 . 대선 후보 가 국민 모두 에게 존경 받 을 수 있 는 품격 을 갖춰 스스로 를 위협 으로부터 보호 한다면 경호 는 더 이상 필요 없 을 것 이 다 . 그것 이 바로 최선 , 최상 의 경호 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