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위키백과 , 우리 모두 의 백과사전 
 ( 공동 피고인 에서 넘 어 옴 ) 
 드라마 작품 에 대해서 는 피고인 ( 드라마 ) 문서 를 참조 하 십시오 . 
 피고인 ( 被告 人 , 문화어 : 피 소자 ( 被訴 者 ) ) 은 형사 소송 에서 검사 에 의하 여 공소 가 제기 된 자 나 또는 형사 소추 를 당한 자 로 의제 되 거나 취급 되 는 자 를 의미 한다 . 피고인 은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범인 이 라 단정 할 수 없 으므로 , 일단 범인 이 아닌 것 으로 대우 하 는데 이 를 무죄 의 추정 이 라 한다 . 따라서 검사 가 범죄 를 확실히 입증 하 지 못한다면 피고인 은 무죄 로 판결 받 게 된다 . 또한 피고인 은 검사 와 대등 한 입장 에서 자신 의 무죄 를 주장 할 수 있 는 소송 당사자 로서 의 지위 를 법률 로서 인정받 는다 . 이 를 당사자 대등 의 원칙 이 라 한다 . 피고인 이 자신 의 입장 을 대변 하 기 위해 변호인 을 선임 할 수 있 는 제도 도 이 원칙 에 근거 하 고 있 다 . 피고인 은 당해 재판 시 항상 법정 에 출두 하 여야 하 고 이 를 거부 할 때 공권력 을 동원 해서 피고인 을 출두 시킬 수 있 다 . 그러나 피고인 은 법정 에서 자신 이 원하 지 않 을 시 에 는 침묵 할 수 있 는 묵비 권 을 가진다 . 
 1 공동 피고인 
 2 소송법 상 지위 
 2 . 1 당사자 로서 의 지위 
 공동 피고인 편집 
 수인 이 형사 소송법 제 11 조 의 관련 사건 으로 연결 될 때 동일 한 소송 절차 에서 재판 받 는 경우 가 발생 하 는데 , 이때 수인 의 피고인 을 공동 피고인 이 라고 한다 . 이러 한 공동 피고인 은 단지 소송 절차 가 동일 하 다는 차원 에서 만 공동 성 을 지니 고 있 는 것 이 지 소송 효과 까지 공유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공동 피고인 의 소송 관계 는 각 피고인 마다 별도 로 설정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 중 일부 에 대해 발생 한 사유 는 다른 공동 피고인 에게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소송법 상 지위 편집 
 당사자 로서 의 지위 편집 
 공판 에 있 어서 방어 권 과 소송 절차 참여 권 을 가지 는데 방어 권 의 예 로 공소장 부본 을 송달 받 을 권리 , 공판 기일 변경 신청 권 및 지정 신청 권 , 공판 조서 열람 등 사권 등 의 방어 준비 를 위한 권리 , 진술거부권 , 이익 이 되 는 사실 을 진술 할 권리 , 최후 진술 권 , 증거 신청 권 , 증거조사 에 있 어서 의 의견 진술 권 과 이 의 신청 권 등 이 있 다 . 소송 절차 참여 권 으로 는 공판정 출석 권 , 증인 신문 과 검증 , 감정 등 의 참여 권 등 이 있 다 . 
 2018 년 5 월 18 일 ( 금 ) 16 : 22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