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월 정부 는 법정 최고 금리 를 기존 연 27 . 9 % 에서 연 24 % 로 낮췄 다 . 언뜻 서민 부담 을 줄이 는 정책 같 지만 , 최고 금리 가 낮 아 진 만큼 금융 권 에서 위험 관리 를 강화 하 다 보 니 저 신용자 의 대출 이 막히 면서 이 들 이 제도 권 밖 으로 떠밀릴 수 밖에 없 다는 비판 이 나왔 다 . 문종진 명 지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실증 분석 결과 최고 금리 를 인하 하 면 신용도 가 비교 적 높 은 사람 들 만 대출 을 받 고 낮 은 금리 를 누리 게 된다 ” 며 “ 경제 적 약자 만 피해 를 본다는 점 에서 소득 주도 성장 과 공통점 이 있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