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와 관련 없 는 사진 . 국민 일보 DB 고속 도로 휴게소 에 초등학생 을 혼자 방치 한 담임 교사 가 벌금 8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법원 은 교사 가 기본 적 인 보호 의무 를 소홀히 했 다고 봤 다 . 반면 교원 단체 는 법원 이 학부모 에게 만 초점 을 맞춰 단편 적 으로 판결 을 내렸 다고 반발 했 다 . 대구 의 한 초등 학교 교사 A 씨 ( 55 ) 는 지난해 5 월 학생 20 여 명 을 인솔 해 현장 체험 학습 을 떠났 다 . 이때 휴게소 를 10 여 분 앞둔 지점 에서 B 양 ( 12 ) 이 심한 복통 을 호소 했 다 . 버스 기사 는 안전 문제 로 정차 할 수 없 다고 했 고 , A 씨 는 버스 뒤편 에서 비닐봉지 에 용변 을 보 게 했 다 . 이 과정 에서 심한 수치심 을 느낀 B 양 은 집 으로 돌아가 겠 다고 요청 했 다 . 학부모 에게 연락 한 A 씨 는 B 양 의 어머니 가 “ 아이 를 데리 러 휴게소 로 가 겠 다 ” 고 하 자 학생 을 휴게소 에 내리 게 했 다 . 이후 B 양 의 어머니 는 딸 이 약 1 시간 동안 휴게소 에 홀로 방치 됐 다는 사실 을 문제 삼 았 다 . 대구시 교육청 은 A 씨 를 직위 해제 한 뒤 징계 위원회 에 회부 했 다 . A 씨 는 경찰 수사 를 거쳐 약식 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다 . 대구 지법 형사 10 단독 김부한 부장 판사 는 지난 18 일 아동 복지 법 위반 ( 아동 유기 · 방임 )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씨 에 대해 벌금 8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A 씨 가 담임 교사 로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을 지키 지 않 았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당시 B 양 이 남학생 들 로부터 ‘( 용변 ) 냄새 가 난다 ’ 며 놀림 을 받 는 등 정신 적 충격 에 빠진 만큼 , 피고인 은 이러 한 사실 을 부모 에게 알리 거나 학교장 에게 보 고 했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 “ 피해자 를 휴게소 내 보호 소와 같 은 안전 한 장소 나 믿 을 수 있 는 성인 에게 맡기 는 등 기본 적 인 보호 의무 를 소홀히 해 방임 한 점 이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이 에 한국 교총 은 21 일 성명 을 내 고 “ 학부모 에게 만 초점 을 맞춘 편파 적 판결 ” 이 라고 비판 했 다 . 한국 교총 은 “ A 씨 는 상황 별 조치 를 취하 기 앞서 해당 학생 에게 ( 의사 를 ) 수차례 물으며 확인 했 다 ” 며 “ 혹시 학생 이 입 을 마음 의 상처 까지 고려 하 여 반 학생 들 에게 충분 한 이해 와 배려 를 구한 뒤 해당 학생 이 급한 일 을 해결 하 도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휴게소 에 학생 을 내리 게 한 것 역시 학부모 의 강력 한 요청 에 의한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A 씨 는 오히려 B 양 의 안전 을 우려 해 체험학습 에 끝 까지 동행 하 는 것 이 낫 다고 판단 했 다는 것 이 다 . 쟁점 은 있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A 씨 는 휴게소 화장실 에서 울 면서 나오 지 않 는 B 양 을 달래 고 다그쳐 다시 버스 에 태웠 다 . B 양 의 어머니 에게 연락 을 받 은 뒤 “ 내릴 거 냐 말 거 냐 . 다른 아이 들 이 피해 를 본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또 B 양 을 휴게소 에서 내리 게 한 이후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 . 반면 한국 교총 은 “ 교사 는 학생 의 하차 이후 에 도 휴게소 커피숍 직원 에게 보호 를 당부 했 다 ” 며 “ 수차례 에 걸쳐 학생 및 학부모 와 통화 하 며 상황 을 확인 하 는 등 한 시 도 마음 을 놓 지 못했 다 ” 고 주장 했 다 . 학부모 가 아이 를 찾 기 쉽 도록 커피숍 을 활용 했 고 , 수시로 전화 해 상황 을 살폈 다는 얘기 다 . 현행 아동 복지 법 은 ‘ 아동학 대 관련 범죄 로 형 또는 치료 감호 를 선고 받 아 확정 된 사람 은 집행 이 종료 된 날 로부터 10 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의 운영 ,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를 제공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형 이 확정 되 면 A 씨 는 교직 에서 물러나 는 것 은 물론 아동 관련 기관 에 10 년 간 취업 이 제한 된다 . 박상 은 기자 pse 0212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