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역무 분류 개편 작업 이 도마 위 에 올랐 다 . 통신 시장 환경 변화 에 맞춰 통신 서비스 역무 분류 를 개선 해야 한다는 논의 가 정부 와 업체 들 간 활발 하 게 일 고 있 다 . 통신 서비스 융합 에 대응 하 기 위한 새 통신 정책 출발점 인 기간 통신 역무 분류 를 시급히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바람직 하 고 당연 하 다 . 우리 나라 통신 서비스 역무 분류 개선 은 10 년 만 에 추진 되 는 일 이 다 . 이런 면 에서 현재 추진 중 인 역무 분류 개편 은 앞 으로 상당 기간 통신업 계 지형 을 새롭 게 짜 는 작업 으로 볼 수 있 다 . 역무 분류 개편 방향 에 따라 통신 시장 의 판도 변화 도 가능 하 다 . 통신 업체 들 에게 는 그만큼 중요 한 사안 이 다 . 업체 별 로 자사 에게 유리 한 방향 으로 역무 분류 를 개선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펼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KT 와 SK 텔레콤 간 의 상반 된 주장 이 눈길 을 끈다 . 유선 시장 의 지배 적 사업자 인 KT 는 유선 에서 무선 시장 으로 확장 을 꾀할 수 있 는 역무 분류 개선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유무 선 을 구분 하 기 보 다는 유무 선 을 통합 하 는 안 을 지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하 지만 SK 텔레콤 은 유무 선 통합 안 에 강하 게 반대 의사 를 표시 하 고 있 다 . 유무 선 통합 이 KT 의 무선 시장 진입 장벽 만 낮춰 무선 시장 에서 도 유선 시장 지배력 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 다고 보 고 있 다 . KT 와 SK 텔레콤 의 입장 은 충분히 이해 가 간다 . 역무 분류 개선 방향 이 자칫 자신 에게 불리 하 게 전개 되 면 치명 적 인 타격 을 입 을 수 도 있 다 . 정보 통신부 는 지난달 ` 분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을 위한 공청회 ` 를 개최 하 고 개선 가능 한 4 가지 정책 방향 을 제시 한 바 있 다 . 논란 이 되 는 것 은 기간 통신 역무 를 유선 과 무선 으로 이분 화 하 자는 2 안 과 단일 역무 로 통합 하 자는 3 안 이 다 . KT 와 SK 텔레콤 이 뚜렷 한 입장 차이 를 보이 는 부분 이 기 도 하 다 . 우리 는 통신 서비스 역무 분류 개선 이 유무 선 및 통방 융합 추세 에 맞 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이 는 세계 적 인 추세 이 기 도 하 다 . 일부 선진국 들 은 이미 통신 네트워크 와 방송 네트워크 를 하나 로 규제 하 고 있 다 . 또 진입 규제 는 허가 에서 등록 이나 신고 로 완화 되 고 있 고 , 역무 구분 도 광역화 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 통합 ' 이 라는 통신 시장 의 큰 흐름 에 발 빠르 게 대응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통신 시장 환경 이 급변 하 고 있 는데 구시대 의 잣대 를 그대로 적용 하 는 것 은 무리 가 따를 수 밖에 없 다 . 우리 나라 는 지금 까지 유선 전화 , 이동전 화 , 초 고속 인터넷 등 전기 통신 사업 법상 의 역무 별 로 규제 해 왔 다 . 한마디 로 수직 적 인 규제 정책 인 것 이 다 . 이제 ` 기존 유선 전화 ( PSTN ) 와 인터넷 전화 ( VoIP ) 를 다른 잣대 로 규제 해야 하 는가 ' 에 대한 의문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수년전 만 해도 유선 전화 와 인터넷 전화 는 서로 다른 것 이 라는 데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유무 선 통합 시대 에 유선 전화 와 인터넷 전화 의 구분 은 의미 가 없 다는 지적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정통부 는 새로운 통신 시장 환경 변화 에 맞 는 통신 서비스 역무 분류 개선 작업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업체 들 간 역무 분류 개선 을 둘러싸 고 첨예 하 게 대립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만 에 하나 ` 우 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 는 식 의 발상 은 곤란 하 다 . 시대 에 맞 는 역무 분류 개선 은 우리 통신 시장 의 경쟁력 을 키우 는 길 이 기 도 하 다 .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