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판결문 공개 를 본격 적 으로 검토 한다 .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과 사법 절차 투명 화 를 위해 판결문 을 공개 하 라는 요구 가 거세 지 자 대법원 이 구체 적 인 논의 에 나섰 다 . 개인 정보 보호 등 을 이유 로 극히 일부 만 공개 돼왔 던 판결문 이 어느 범위 에서 어떤 방식 으로 공개 될지 법조 계 의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