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 친수 법 ' 맹비난 … " 위 헌 소지 다분 " 
 국토 해양 부 가 4 일 입법 예고 한 ' 친수 구역 특별법 '( 이하 친수 법 ) 의 시행령 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은 기존 보다 친수 구역 범위 가 2 배 가량 넒 어 져 난개발 이 우려 될 뿐 아니 라 위헌 적 요소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전현희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현형 친수 법 도 문제 가 있 는 것 은 마찬가지 인데 시행령 , 시행 규칙 은 더욱더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 " 면서 " 사실 상 4 ㎞, 양안 8 ㎞ 에 이르 는 친수 구역 을 규정 한 것 으로 법 에서 정한 2 ㎞ 를 훨씬 상회 하 는 위임 입법 의 범위 를 일탈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현행 친수 법 은 친수 구역 을 2 ㎞ 범위 에서 지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시행령 에서 는 4 ㎞ 까지 확대 될 수 있 어 범위 가 배 이상 늘 었 다는 것 이 다 . 
 전현희 원내 대변인 은 " 이번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은 위임 입법 을 과다 하 게 일탈 한 것 일 뿐 아니 라 대통령 의 권한 을 과도 하 게 규정 한 명백 한 위헌 " 이 라며 " 국토 환경 을 파괴 하 고 4 대강 난개발 을 조장 하 는 날치기 처리 된 친수 법 은 즉각 폐기 되 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국토 해양 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 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시행령 에 따르 면 국토 가 10 만 200 ㎢ 인데 이 중 2 만 4 천 ㎢ 가 친수 구역 으로 완전히 개발 이 되 는 것 " 이 라며 " 또 무조건 수공 이 구역 지정 을 하 고 마음대로 개발 을 하 게 돼 있 다 " 고 특혜 성 을 꼬집 었 다 . 
 민주 노동당 강기갑 의원 도 이번 시행령 에 대해 " 우리 나라 국토 의 40 % 를 마음대로 막 개발 하 자는 것 " 이 라며 공세 에 가세 했 다 . 
 특히 ▲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국가하천 2 ㎞ 이 내 구역 을 다시 2 배 확장 시켜 4 ㎞ 범위 로 재 설정 한 것 ▲ 자연 경관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에서 의 토석 채취 등 을 명시 하 고 있 어 무분별 한 토석 의 채취 도 가능 하 게 된 점 을 지적 했 다 . 
 이어 강 의원 은 " 하천 의 일부 를 포함 하 면 인근 지역 에 어떠 한 개발 도 가능 하 도록 법 상 에서 규정 하 고 있 어 국가하천 주변 의 무분별 한 막 개발 이 예상 된다 " 며 " 4 대강 을 위한 속도전 도 모자라 이제 는 전 국토 에 대해 광속 으로 막 개발 을 추진 하 는 형국 " 이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