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과 제 2 심 은 원고 들 은 소 를 각하 했 다 . 피 고 회사 에 대해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행사 할 당사자적격 ( 소송 당사자 로서 소송 을 수행 하 고 판결 을 받 을 수 있 는 자격 ) 이 없 으므로 소 가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이 1 , 2 심 판결 은 회사 에 대한 주주 권 의 행사 는 원칙 적 으로 명 의 주주 만 이 행사 할 수 있 다고 한 위 2017 년 전원 합의체 판결 ( 2015 나 248342 ) 전 에 선고 한 판결 이 기 때문 에 대 법원 에 의한 해결 이 필요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