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 인터넷 ‘ 공개수배 ’ 문제 있 다 = 국가인권위원회 는 지난 2010 년 ‘ 공개수배 제도 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 를 통해 인터넷 공개수배 의 문제점 을 지적 한 바 있 다 . 인권위 는 인터넷 공개수배 가 누구 나 접근 가능 한 ‘ 전파성 ’ 과 ‘ 파급 력 ’ 이 강해 사건 해결 을 실현 하 기 적합 한 수단 이 라고 평가 되 지만 , 유 · 무죄 확정 이후 에 도 지속 적 으로 보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피의자 의 인격 권 을 침해 할 우려 가 커 공개 수배 된 자 의 정보 가 인터넷 에 전파 되 지 않 도록 기술 적 장치 및 법 적 인 제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