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적발 땐 2 년 간 영업 정지 
 오 는 15 일 부터 가짜 석유 를 판매 하 다 적발 되 면 2 년 간 영업 을 못 하 게 된다 . 
 지식 경제 부 는 4 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제 116 차 국가 정책 조정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가짜 석유 유통 에 대한 대책 을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에 따르 면 시설물 개조 등 을 통해 고의 적 으로 가짜 석유 를 판매 하 다 적발 될 경우 , 즉각 등록 을 취소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적용 하 고 2 년 간 동일 장소 에서 영업 을 금지 할 방침 이 다 . 
 가짜 석유 취급 에 따른 과징금 도 2 배 ( 주유소 현행 5 천만 원 → 1 억 원 ) 로 늘렸 고 , 가짜 석유 를 취급 한 사업장 은 적발 사실 에 대한 현수막 ( 가로 5 m · 세로 0 . 9 m ) 을 게시 토록 했 다 . 
 이 와 함께 등유 등 을 자동차 연료 로 판매 하 는 소위 ‘ 용 도외 판매 ’ 의 경우 , 가짜 석유 판매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벌칙 이 가벼웠 던 것 을 가짜 석유 판매 와 유사 한 수준 으로 강화 했 다 . 사업 정지 기간 을 2 개월 에서 3 개월 로 , 과징금 규모 도 4 천만 원 에서 1 억 원 으로 각각 상향 조정 했 다 . 또 소비자 가 쉽 게 불법 임 을 인식 할 수 있 도록 ‘ 유사 석유 ’ 용어 를 ‘ 가짜 석유 ’ 로 변경 했 다 . 
 지경 부 는 한국 석유 관리원 의 단속 인력 과 첨단 장비 등 을 보강 하 고 가짜 석유 적발 즉시 제조 와 판매 중지 명령 을 내릴 수 있 도록 권한 을 강화 했 다 . 
 한 편 오 는 15 일 부터 다음 달 30 일 까지 지경 부 와 석유 관리원 , 경찰청 , 소방방 재청 등 유관 기관 이 함께 나 서 가짜 석유 판매 행위 에 대해 대대 적 인 특별 단속 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