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불기소 처분 ( 혐의 없 음 ) 을 하 였 다 . 
 ○ 이 에 원고 가 항고 하 여 재 기수사 명령 에 따른 재수사 가 이루 어 졌으나 , 검사 는 2015 . 1 . 20 . ‘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영업 비밀 성 은 인정 되 지만 , 피의자 들 의 범의 등 주관 적 구성 요건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불기소 처분 ( 혐의 없 음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3 , 5 내지 7 , 20 , 23 호 증 , 을 제 1 , 3 , 5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고 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인정 여부 
 가 .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영업 비밀 성 
 1 ) 관련 법리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2 호 < comment _ bc id =" 5 " / > 의 ‘ 영업 비밀 ’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으로서 ‘ 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아니하 다 ’ 는 것 은 그 정보 가 간행물 등 의 매체 에 실리 는 등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알려져 있 지 않 기 때문 에 보유자 를 통하 지 아니하 고 는 그 정보 를 통상 입수 할 수 없 는 것 을 말 하 고 ( 비공 지성 ) , ‘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진다 ’ 는 것 은 그 정보 의 보유자 가 그 정보 의 사용 을 통해 경쟁자 에 대하 여 경쟁 상 의 이익 을 얻 을 수 있 거나 또는 그 정보 의 취득 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 한 비용 이나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것 을 말 하 며 ( 경제 적 유용 성 ) , ‘ 상당 한 노력 에 의하 여 비밀 로 유지 된다 ’ 는 것 은 그 정보 가 비밀 이 라고 인식 될 수 있 는 표시 를 하 거나 고지 를 하 고 , 그 정보 에 접근 할 수 있 는 대상자 나 접근 방법 을 제한 하 거나 그 정보 에 접근 한 자 에게 비밀 유지 의무 를 부과 하 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 가 비밀 로 유지 · 관리 되 고 있 다는 사실 이 인식 가능 한 상태 인 것 ( 비밀 유지 성 ) 을 말 한다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09 다 12528 판결 등 참조 ) . 
 2 ) 비공 지성 
 가 ) 갑 제 2 , 4 , 7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각 사정 에 의하 면 , 이 사건 설계 자료 는 영업 비밀 로서 의 비공 지성 을 갖추 었 다고 보인다 . 
 ○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크 게 구분 하 면 1 ) 기계 , 환경 , 건축 , 토목 , 전기 , 계측 제어 등 각 전문 분야 별 로 발전소 설비 에 대한 기본 설계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작성 된 기본 검토 서 , 2 ) 상세 설계 를 위해 필요 한 주요 검토 항목 을 선정 하 고 검증 하 는 방식 으로 상세 설계 의 근간 이 되 는 설계 입력 자료 를 제공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는 기본 설계 보 고서 , 3 ) 발전소 를 구성 하 는 기계 적 설비 와 환경 설비 , 주설 비 연계 계통 ( Balance of Plant ) 과 관련 하 여 각 설비 의 기능 과 안정 적 운전 을 위하 여 개별 계통 및 기기 의 형식 , 용량 , 구성 인 자 의 설계 요건 을 정한 설계 기준서 , 4 ) 설계 기준서 를 바탕 으로 설정 된 발전소 각 계통 및 기기 를 설계 계산서 작성 과정 을 통해 기기 별 용량 과 수량 을 확정 한 계통 설명서 , 5 ) 원고 가 선택 한 설계 기준 과 설계 가정 , 각종 산식 에 따라 설비 및 계통 의 규격 을 결정 한 설계 계산서 , 6 ) 발전소 에 적용 할 설비 를 구매 하 기 위한 기술 요건 을 명시 한 기술 규격 서 , 7 ) 토목 분야 설계도 면 , 전기 분야 도면 , 계측 제 어 도면 등 각종 도면 으로 구분 된다 . 위 자료 들 은 원고 가 보유 한 대용량 화력 발전소 의 설계 와 관련 한 노하우 , 기술 , 경험 이 집적 된 서류 로서 일반 에게 공개 되 었 거나 공개 가 예정 되 어 있 지 않 다 . 
 ○ 이 사건 설계 자료 중 일부 가 발전소 건설 , 유지 , 보수 등 과 관련 하 여 일부 협력 업체 에게 공개 되 었 다 하 더라도 동종 업체 나 불특정 다 수인 이 정보 보유자 인 원고 를 통하 지 아니하 고 는 이 를 통상 입수 할 수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 3 , 4 호기 계약서 에 는 앞서 본 내용 의 ‘ 기술 지식 이용 등 조항 ’ 제 1 항이 규정 되 어 있 으며 , 아래 다 . 의 1 ) 항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피 고 는 위 계약 조항 및 신의칙 에 따라 이 사건 설계 자료 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를 부담 한다 . 
 나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핵심 기술 은 설계 표준 화 자료 내지 각종 규격 , 설계 기준 , 기존 발전소 설계 자료 등 에 이미 공지 되 었 으며 , 운전 지침서 , 보수 지침서 , 자재 목록 , 데이터 북 은 기기 제작사 가 작성 한 것 으로서 원고 는 단순 취합 만 하 였 는바 영업 비밀 이 될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 이 사건 설계 자료 와 설계 표준 화 자료 또는 각종 규격 등 의 공지 된 자료 가 대동소이 하 다거나 원고 가 기기 제작사 가 작성 한 것 을 단순 취합 하 여 운전 지침서 등 을 작성 하 였 다고 볼 증거 가 없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