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 대한 의사 협회 공 제회 가 1981 . 11 . 에 발족 하 였 다가 2002 . 6 . 의사 배상 책임 보험 으로 , 2013 . 11 . 대한 의사 협회 의료 배상 공제조합 으로 바뀌 었 습니다 . 그 동안 처음 부터 심사 위원장 을 맡 은 바 우리 조합 은 조합원 들 의 이익 을 최우선 으로 하 여 일단 접수 된 의료 분쟁 사안 은 각 과 전문가 들 에 의한 정확 한 판단 과 조합 공제 이사 및 법제 이사 와 자문 변호사 들 의 의견 을 취합 하 여 실질 적 인 보상 을 합니다 . 또 우리 조합 의 장점 중 하나 는 민사 재판 은 최종 2 심 에서 확정 판결 되 는 데 소요 되 는 2 년 이 소요 되 나 우리 조합 은 신속 한 결정 에 따라 즉시 보상금 이 지불 되 지요 . 비슷 한 분쟁 조정 기관 으로 한국 의료 분쟁 조정원 과 한국 소비 자원 이 있 으나 보상 액수 만 판정 을 하 고 지급 하 질 않 으며 한국 의료 분쟁 조정원 은 감정 위원 의 판정 을 의사 가 위원회 의 1 / 5 만 참석 하 는 조정 위원회 에서 재 조정 을 하 니까 전문가 의 판단 이 왜곡 되 기 도 합니다 . 심사 를 하 다 느끼 는 점 몇 가지 를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모든 의료 분쟁 이 의료 사고 가 아니 고 , 또 의료 사고 중 불가항력 적 인 것 은 무과실 보상 은 하 지 않 으니 기각 될 수 도 있 고 , 특히 성형수술 의 경우 결과 의 불 만족 은 보상 에서 제외 됩니다 . 무과실 에 는 보상 하 지 않 으니 일부러 과실 이 있 는 척 하 는 경우 도 보 았 습니다 . 향후 추정 치료비 와 장애 등급 판정 은 의사 인 우리 동료 들 만 이 발부 할 수 있 으나 이 를 불 성실 하 게 , 또는 치료비 의 과다 청구 와 장애 율 의 과다 책정 은 상대방 이 바로 우리 의사 회원 과 속해 있 는 병원 이 란 사실 을 항상 염두 에 두 어야 하 며 이 또한 정확 한 판정 이 절대 적 입니다 . 의무 기록 의 중요 성 은 보다 갈수록 증대 하 고 기록 의 변조 는 입증 방해 로 문제 가 됩니다 . 설명 의무 는 더욱 무거워 지 는 경향 이 고 시술 및 수술 동의서 를 받 을 때 에 도 미리 인쇄 된 형식 에 체크 를 하 는 경우 보다 는 직접 손 으로 쓰 고 그려야 인정 되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특히 구두 로 말 하 였 다고 는 하나 이 는 인정 될 수 없 는 사항 입니다 . 가해자 나 피해자 가 명확히 구분 되 어 지 는 일반 적 인 분쟁 이나 사고 와 달리 의료 사고 는 사뭇 다른 양상 을 지니 고 있 습니다 . 명백 한 과오 로 인해 가해자 와 피해자 가 구분 되 어 지 는 경우 도 있 으나 , 예기 치 않 은 사유 또는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인해 본의 아닌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으며 , 이 로 인해 보상 받 아야 할 자 와 보상 해 주 어야 하 는 자 로 구분 되 어 지 기 도 합니다 . 우리 공제조합 은 항상 그 중간 에서 어느 한쪽 에 라도 치우 지 지 않 기 위한 판단 을 하 려고 노력 해 왔 습니다 . 그러나 양자 모두 가 만족 할 만 한 결과 를 이끌 어 내 는 것 은 쉽 지 않 은 일 이 며 , 앞 으로 도 풀 어야 할 난제 로 남 아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공제조합 은 신속 한 판단 과 공정 한 보상 을 통하 여 의료 분쟁 에서 비롯 되 는 갈등 을 최소 화 하 고 우리 조합원 들 의 권익 향상 을 위하 여 앞 으로 도 계속 노력 을 할 것 입니다 . 대한 의사 협회 의료 배상 공제조합 사례 집 발간 집필 실행 위원회 공동 위원장 유 석 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