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들 이 솜방망이 처벌 을 하 지 못하 게 대법원 양형 기준 위원회 를 철폐 하 고 , 형량 을 대폭 강화 한 범죄 와 형량 의 기준 에 관한 법률 인 양형 기준 법 을 국회 에서 신속히 제정 해야 한다 . 그래야 판사 들 이 돈 처먹 고 재벌 들 집행유예 도 선고 하 는 거 와 형량 줄여 주 는 장난 을 못 치 게 된다 . 양형 기준 법 은 검찰 개혁 과 더불 어 법원 개혁 의 핵심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