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생 1 명 당 권리금 1000 만 원 .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지원 을 받 아 운영 되 는 법인 어린이집 이 거액 에 거래 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법인 어린이집 은 사회 복지 사업 법상 매매 가 금지 돼 있 다 . 일부 법인 어린이집 은 거래 대금 일부 를 학부모 들 이 낸 수업료 에서 빼돌려 지급 하 면서 수업 의 질 이 낮 아 진 것 으로 우려 된다 . 광주 광산 경찰서 는 4 일 거액 의 권리금 을 받 고 법인 어린이집 을 매매 한 2 곳 을 적발 하 고 관련자 5 명 을 배임 수증 재 및 방조 혐의 로 입건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광산구 S 어린이집 대표 측 은 2009 년 3 월 권리금 5 억 원 을 받 는 조건 으로 A 씨 에게 운영 권 을 넘겼 다 . 그러나 A 씨 가 권리금 을 한꺼번에 주 지 못하 자 한 달 에 300 만 원 씩 대표 측 에 이자 조 로 전달 했 다 . A 씨 는 이자 를 마련 하 기 위해 ' 특색 교육비 ' 명목 을 만들 어 학부모 들 에게서 원생 1 명 당 4 만 원 씩 을 받 았 다 . 이 어린이집 정원 은 150 명 안팎 으로 교육비 600 만 원 을 걷 어 300 만 원 을 이자 로 지급 한 것 이 다 . 그러나 이 들 의 불법 매매 를 성사 시킨 공인 중개사 B 씨 는 " 권리금 조 로 12 억 원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고 진술 했 다가 말 을 바꾼 것 으로 알려졌 다 . 경찰 은 이면 계약서 가 있 는 것 으로 보 고 수사 중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교육 자재 를 사 야 할 돈 으로 이자 를 지급 해 교육 의 질 이 크 게 낮 아 졌 을 것 으로 염려 된다 " 면서 " 원생 1 인 당 권리금 1000 만 원 이 라는 것 이 공공연 한 업계 비밀 " 이라고 밝혔 다 . 원생 이 80 명 정도 인 광주 북구 Y 어린이집 대표 C 씨 는 지난 3 월 ' 권리금 9 억 5000 만 원 을 받 고 운영 권 을 준다 . 돈 을 마련 할 향후 2 년 간 보증금 1 억 3000 만 원 에 월세 500 만 원 을 지급 한다 ' 는 조건 으로 D 씨 에게 넘겼 다 . 경찰 조사 결과 월세 500 만 원 은 출근 도 하 지 않 은 C 씨 가 대표 직 을 맡 은 것 처럼 조작 해 월급 명목 으로 집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법인 어린이집 은 인건비 와 보육 료의 30 ~ 80 % 까지 세금 으로 지원 받 는다 . 이 때문 에 법인 대표 가 어린이집 을 운영 할 수 없 을 때 는 법인 어린이집 부동산 등 일체 를 지자체 에 귀속 시키 거나 같 은 목적 의 법 에 기부 하 는 조건 으로 인가 를 해 주 고 있 다 . 법인 어린이집 외 에 일반 어린이집 인가증 을 사고파 는 사례 도 늘 고 있 다 . 문제 는 어린이집 투 자금 을 회수 하 기 위해 편법 과 위법 이 판 을 칠 가능 성 이 커 교육 부실 이 우려 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일부 어린이 집 에서 는 부식비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냉동 이나 즉석 제품 , 유통 기한 이 지난 음식 을 제공 하 다 적발 되 기 도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어린이집 이 어른 들 의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 하 면서 그 피해 가 어린이 와 학부모 들 에게 돌아가 정부 와 지자체 의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 광주 = 박진주 기자 ] ▶ [ 화보 ] 배우 최정윤 결혼식 , 첩보 작전 이 따로 없 네 ▶ 판자 집서 연구 하 던 ` 공돌이 `, 年 매출 400 억 올려 ▶ 김민준 " 종편 출연 연예인 비난 하 지 마세요 "▶ 정석원 " 백지영 과 결혼 ? 저희 사귄 지 6 개월 밖 에 안 됐 어요 "▶ [ 화보 ] 얼짱 시대 6 출연자 한 명 씩 신상 털기 들어가 보 니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