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법원 은 2015 . 5 . 26 . 2015 고약 2299 아동 복지 법위 반 사건 에서 원고 에 대하 여 벌금 100 만 원 의 형 에 처하 는 약식 명령 을 하 였 고 , 이 에 원고 가 정식 재판 을 청구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진행 된 의정부 지방 법원 2015 고정 1343 아동 복지 법위 반 사건 에서 의정부 지방 법원 은 2016 . 2 . 1 . 원고 에 대하 여 아동 복지 법위 반 죄 를 인정 하 고 벌금 100 만 원 의 형 에 처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이 에 원고 가 항소 하 여 진행 된 항소심 에서 원고 는 아동 복지 법위 반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 고 , 항소심 인 의정부 지방 법원 은 2016 . 6 . 3 . 2015 노 468 아동 복지 법위 반 사건 에서 원고 에게 아동 복지 법위 반 죄 를 그대로 인정 하 면서 벌금 50 만 원 의 선고 를 유예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이 판결 은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5 , 6 호 증 ,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단 
 가 ) 구 영유 아보 육법 ( 2015 . 5 . 18 . 법률 제 1332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8 조 제 1 항 은 어린이집 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 가 각 호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그 자격 을 취소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면서 제 3 호 로 아동 복지 법 제 17 조 의 금지 행위 를 하 여 같 은 법 제 71 조 제 1 항 에 따른 처벌 을 받 은 경우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아동 복지 법 제 17 조 제 3 호 는 아동 의 신체 에 손상 을 주 거나 신체 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 는 신체 적 학대 행위 를 규정 하 고 , 제 5 호 는 아동 의 정신 건강 및 발달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법령 의 규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보건 복지 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부터 권한 을 위임 받 은 피고 가 보육 교사 의 자격 을 취소 하 려면 보육 교사 가 단순히 아동 복지 법 제 17 조 의 금지 행위 를 한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에 따른 처벌 을 받 아야 하 고 , 여기 서 보육 교사 가 처벌 을 받 았 다는 것 은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에 따라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되 어야 만 한다 . 
 나 ) 그런데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인정 되 는 아래 사정 들 에 의하 면 이 사건 처분 은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에 따른 처벌 을 받 지 않 은 원고 에 대하 여 이루어진 것 이 어서 위법 하 다 . 
 ①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한 2015 . 4 . 14 . 당시 에 는 의정부 지방 검찰청 의 검사 가 의정부 지방 법원 에 원고 에 대한 벌금 10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청구 하 였을 뿐 벌금 10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이 발령 되 지 도 않 았 으므로 원고 가 아동 복지 법위 반 죄 로 처벌 받 았 다고 볼 수 없 다 . 
 ② 원고 는 아동 복지 법위 반 죄 로 벌금 10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 기 는 하 였 지만 이 에 불복 하 여 정식 재판 을 청구 하 였 고 , 그 후 진행 된 형사 소송 에서 원고 는 아동 복지 법위 반 죄 가 그대로 인정 되 기 는 하 였 지만 최종 적 으로 형 의 선고 를 유예 받 았 고 그 선고유예 가 확정 되 었 다 . 그런데 형 의 선고유예 는 인정 된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형 의 선고 를 유예 하 는 것 이 어서 형 을 부과 하 는 것 이 아니 고 , 선고유예 가 실효 되 어 유예 된 형 을 선고 받 지 않 는 이상 형 의 선고유예 를 받 은 날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때 에 는 면소 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 형법 제 60 조 ) , 형 의 선고유예 를 받 은 경우 에 는 처벌 을 받 았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러므로 아동 복지 법위 반 죄 에 대한 형 의 선고 를 유예 받 은 원고 는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에 따른 처벌 을 받 았 다고 할 수 없 다 . 
 ③ 또한 피고 는 원고 가 피해 아동 의 발바닥 을 장구채 로 때려서 신체 학대 를 하 였 다는 점 을 이 사건 처분 사유 로 삼 았 는데 , 유죄 로 인정 된 원고 의 범죄 사실 은 피해 아동 의 발바닥 을 장구채 로 때려서 아동 의 정신 건강 및 발달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를 하 였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신체 학대 행위 는 아동 복지 법 제 17 조 제 1 호 에 의하 면 아동 의 신체 에 손상 을 주 거나 신체 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 는 정도 에 이르 러 야 하 는 것 으로 아동 의 정신 건강 및 발달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와 는 같 다고 볼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 
 
 판사 <| name _ start |> 서 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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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