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까지 약 2 년 동안 은 교통 관리 계 업무 를 담당 한 바 도 있 으므로 , 망인 이 이 사건 부서 에 배치 된 것 이 급격 한 근무 환경 의 변화 나 생경 한 업무 여건 등 에 노출 된 때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② 망인 이 이 사건 부서 배치 후 첫 사건 으로 사망 사고 를 처리 한 것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한편 사망 현장 의 목격 , 사고 동영상 의 시청 및 사고 관련자 들 의 항 의 청취 등 은 이 사건 업무 의 특성 상 필수 적 으로 수반 되 는 절차 이 고 , 악 성 민원 등 은 이 사건 업무 뿐 만 아니 라 통상 의 경찰 업무 중 에 도 충분히 발생 할 수 있 으며 , 제출 된 사건 관련 자료 들 에 잔인 한 영상 등 정신 적 충격 을 줄 만 한 내용 이 담겨 있 다는 등 의 사정 도 보이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업무 가 그 자체 로 정신 적 충격 을 유발 할 수 있 는 특성 을 가지 고 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③ 망인 의 증상 중 복부 통증 의 경우 망인 이 이미 2007 년 경 부터 지속 적 으로 위장 관련 질환 을 앓 고 있 었 으므로 이 사건 부서 에 배치 되 어 비로소 발생 한 질병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④ 망인 이 이 사건 부서 에서 근무 하 기 시작 한 후 초과근무 가 빈번 해 진 사정 은 인정 되 나 , 한편 망인 이 2015 . 11 . 1 . 부터 2016 . 2 . 7 . 사망 하 기 까지 약 3 개월 동안 육아 휴직 , 휴가 등 으로 이 사건 업무 를 실질 적 으로 수행 하 지 않 았 던 점 , 사건 진행 현황 상 망인 이 이 사건 부서 의 다른 구성원 에 비해 특별히 과도 하 게 많 은 양 의 사건 을 빨리 처리 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려운 점 , 2015 년 7 월 과 8 월 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 이 19 시간 , 12 시간 에 불과 할 뿐 만 아니 라 초과근무 를 제일 많이 한 2015 년 10 월 의 경우 초과근무 총 시간 이 37 시간 인데 , 이 는 비번 과 휴무 를 제외 한 나머지 근무 일 수 가 15 일 가량 인 점 을 고려 할 때 하루 평균 2 ~ 3 시간 의 추가 근무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나 , 이 를 두 고 망인 이 이 사건 부서 에서 야간 근무 를 계속 하 였 다거나 이 에 준하 는 근무 상 의 과로 를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⑤ 다만 , 망인 이 이 사건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상당 한 스트레스 를 받 았 음 은 원고 의 진술 및 망인 에 관한 의사 들 의 소견 등 에 비추 어 짐작 할 수 있 고 , 여기 에 망인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업무 가 우울증 증상 의 한 원인 이 되 었 던 것 으로 보이 기 는 한다 . 그러나 , 망인 은 2016 . 11 . 부터 병가 및 육아 휴직 등 을 통해 이 사건 업무 에서 벗어난 상태 였 는데 , 그때 부터 3 개월 이 지난 2017 . 1 . 말경 에 벽 에 머리 를 찧 는 등 이상 행동 을 보였 고 , 2016 . 2 . 6 . 자살 시도 를 한 차례 한 뒤 그 다음 날 자살 하 였 다 . 이 처럼 망인 이 이상 행동 을 보이 기 시작 한 시점 은 이미 이 사건 업무 로 인한 스트레스 로부터 상당 기간 해방 된 때 였 고 , 망인 은 2016 . 1 . 29 . ○○ 경찰서 ◇◇ 지구대 로 발령 을 받 아 복직 후 더 이상 이 사건 업무 를 담당 하 지 않 게 된다는 점 을 잘 알 고 있 었 을 것 이 므로 , 이 사건 업무 를 계속 수행 하 는 데 따른 중압감 으로 인하 여 망인 이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⑥ 망인 이 남긴 유서 에서 도 망인 의 고집 으로 이 사건 부서 로 간 것 에 대한 후회 와 함께 약 이 듣 지 않 아 고통 스럽 고 , 원고 의 말 을 듣 지 않 고 한 의원 에 갔 던 것 을 후회 한다는 취지 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이나 , 망인 이 자살 하 기 직전 □□ 정신 의학 과 의원 을 방문 하 여 진료 를 받 을 당시 주로 복부 통증 을 호소 하 였 고 , 자살 하 기 이틀 전 인 2015 . 2 . 5 . 두 번 째 로 위 의원 을 방문 하 였을 때 에 도 처 방약 을 먹 고 통증 이 사라졌 다는 취지 로 진술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망인 이 생 을 마감 하 기 직전 까지 고통 스러워 했 던 것 은 이 사건 업무 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 이 라기 보다 는 이 사건 부서 에 배치 되 기 이전 부터 앓 고 있 던 위장 관련 질환 이 극심 한 복부 통증 으로 악화 되 었 음 에 도 그 원인 조차 제대로 알 수 없 어 장기간 병상 이 호전 되 지 않 고 있 는 데 서 비롯 된 좌절감 과 미래 에 대한 비관 이 더 큰 원인 이 되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⑦ 망인 이 이러 한 좌절감 이 극심 해진 상태 에서 자살 하 기 전날 인 2016 . 2 . 6 . 에 도 이미 한 차례 자살 을 시도 한 점 이나 , 비록 정제 된 형태 는 아니 나 자신 이 겪 고 있 는 고통 의 내용 과 원인 을 사리 판단 에 맞 게 기술 한 자필 유서 를 남긴 점 에 비추 어 보 면 , 망인 이 자살 을 결행 할 당시 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