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회피 하 기 위한 행위 를 계속 조장 할 우려 가 있 음 을 강조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매년 고시 하 는 최저임금 액 이 계속 올라가 게 되 는 경우 사용자 로서 는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하 기 위해 소정 근로 시간 을 계속 단축 할 필요 가 있 게 된다 . 격일제 로 근무 하 는 택시 운전 근로자 에 대한 소정 근로 시간 이 순차 로 매년 단축 되 어 1 일 1 시간 이나 2 시간 에 불과 하 게 될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결국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가 유효 하 다고 해석 하 게 되 면 , 장래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하 기 위한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행위 를 계속 적 으로 허용 하 게 되 고 , 근무 형태 나 운행 시간 에 부합 하 지 않 는 비 현실 적 인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에 대해서 도 탈법 행위 를 이유 로 직접 적 으로 무효 라고 판단 할 수 없 게 되 어 심히 부당 하 다 . 
 나 ) 근로 기준 법 은 4 주 동안 을 평균 하 여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해 주휴 일 제도 ( 제 55 조 ) 와 연차 유급 휴가 제도 ( 제 60 조 )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고 ( 제 18 조 제 3 항 ) , 이러 한 초단 시간 근로자 에 대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은 퇴직 급여 제도 를 설정 할 사용자 의 의무 를 면제 하 고 있 다 ( 제 4 조 제 1 항 단서 ) . 그리고 1 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자 는 고용 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이 고 ( 고용 보험법 제 10 조 제 2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 , 건강 보험 의 직장 가입자 에서 도 제외 된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6 조 제 2 항 제 4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호 ) . 이 처럼 여러 법률 은 소 정근 로 시간 의 정함 에 따라 근로자 보호 규정 내지 사회 보장 제도 에 대한 중대 한 예외 를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가 유효 하 다고 해석 하 게 되 면 , 이러 한 수준 이하 로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것 도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허용 되 므로 , 택시 운전 근로자 들 로서 는 근로 기준 법 등 의 적용 에서 큰 불 이익 을 입 을 수 있 는 불안 한 지위 에 처하 게 된다 . 이러 한 결과 는 불 합리 하 여 수긍 하 기 어렵 다 . 
 4 . 이 사건 에 대한 판단 
 앞 에서 본 사실 관계 를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2 회 에 걸쳐 변경 한 취업규칙 중 소정 근로 시간 부분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을 제외 한 고정급 이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것 을 회피 할 의도 로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되 는 시간 당 고정급 을 외형 상 증액 시키 기 위해 변경 한 것 으로 , 강행법규 인 이 사건 특례 조항 등 의 적용 을 잠 탈 하 기 위한 탈법 행위 로서 무효 이 다 . 
 결국 같 은 취지 에서 제 1 차 취업규칙 및 제 2 차 취업규칙 중 소정 근로 시간 부분 을 무효 라고 판단 한 다음 ,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최저 임금 미달 액 을 계산 한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경위 에 관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거나 , 소 정근 로 시간 및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5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판결 에 는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 이기택 의 반대 의견 , 대법관 김재형 의 반대 의견 , 대법관 이동원 의 반대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하 였 고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 대법관 박정 화 , 대법관 김선수 의 보충 의견 , 대법관 안철상 의 보충 의견 이 있 다 . 
 6 .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 이기택 의 반대 의견 
 가 . 다수 의견 요지 는 ,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할 의도 로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한 취업규칙 조항 이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지 가 이 사건 의 쟁점 이 라고 전제 한 다음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이 와 같이 무효 인지 여부 와 무 효인 경우 라면 종전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 가 받 은 고정급 만 을 가지 고 최저 임금 미달 액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를 순차 적 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에 대한 법 적 평가 의 전제 가 되 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해석 과 관련 한 다수 의견 의 기본 적 인 시각 에 동의 할 수 없 다 . 다수 의견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과 최저임금 법 (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의 최저 임금법 을 의미 한다 . 이하 ‘ 기존 최저 임금법 ’ 이 라 한다 ) 상 다른 조항 들 이 그 목적 에서 본질 적 인 차이 가 있 고 ,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초과 운송 수입금 과 고정급 이 일정 한 상호 관계 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