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이제 일자리 정부 를 자임 하 고 나섰 지만 , 일자리 증가 가 단기간 에 이루어질 수 있 는 사안 이 아니 라는 점 은 이미 분명 하 다 . 5 년 간 300 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겠 다는 대통령 의 약속 이 버려진 지 오래 지 않 다 . 현재 고용 위기 대책 의 초점 은 허황 된 일자리 약속 을 거듭 하 기 보다 는 위기 에 처한 실업자 지원 대책 을 서두르 는 데 에 있 다 . 고용 안전망 밖 의 근로 취약 계층 을 위한 실업 부조 와 고용 지원 제도 로 실업 에 정면 대응 을 해야 할 때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