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 종부 세 일부 위헌 판결 , 정당 한가 ? : 先 進 정치 남북 通 一 , 뉴 민주 신문 
 편집 : 단기 4352 . 08 . 23 16 : 02 ( 서기 2019 ) 
 헌재 의 종부 세 일부 위헌 판결 , 정당 한가 ? 
 재판관 9 명 중 8 명 이 종부 세 대상 . 양심 에 따른 판결 믿 으라고 ? 
 13 일 오후 헌법 재판소 ( 소장 이강국 ) 는 그동안 전 국민 이 초미 의 관심 을 갖 고 지켜보 던 종부 세 위 헌 심판 소송 에 대한 재판 을 열 고 현행 종합부동산세 중 세대 별 로 합산 해 세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헌법 에 위배 된다는 ' 일부 위헌 ' 판결 을 내렸 다 . 
 이날 헌재 는 또 거주 목적 1 가구 1 주택 장기 보유자 에게 까지 종 부세 를 물리 는 것 은 ' 헌법 불 합치 ' 라고 판결 한 뒤 내년 12 월 31 일 까지 조항 을 개정 할 것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위 의 두 조항 외 에 초미 의 관심 을 끌 었 던 ' 주택 을 팔 기 전 미 실현 이익 ' 에 대한 종부 세 과세 는 헌법 에 합당 하 다고 ' 합헌 ' 판결 을 선고 했으며 현행 종 부세 의 세율 도 과도 한 세율 이 아니 라고 판시 했 다 . 
 이날 일부 위헌 이 라고 판결 한 세대 합산 부과 에 대해 헌재 의 한 관계자 는 " 종 부세 의 세대 별 합산 부과 는 목적 은 정당 하나 혼인 과 가족 생활 보장 하 는 헌법 36 조 1 항 에 위반 한다는 것 이 헌재 의 판단 " 이 라면서 " 세대원 각자 의 재산 을 공유 재산 으로 볼 근거 가 없 고 , 기혼 부부 가 미혼자 보다 불리 해 헌법 에 나와 있 는 평등 에 어긋나 기 때문 에 ' 위헌 ' 판결 을 내렸 다 " 고 판결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외 헌법 재판소 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법 위헌 소송 의 또 다른 쟁점 인 주거 목적 의 1 주택 장기 보유자 에 종 부세 를 부과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도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헌 법불 합치 란 해당 법률 조항 의 위헌성 을 인정 하 면서 도 위 헌 결정 에 따른 법 적 공백 이나 사회 적 혼란 을 막 기 위해 법 개정 이 될 때 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 의 효력 을 유지 하 거나 한시 적 으로 중지 시키 는 결정 을 말 한다 . 따라서 헌법 불 합치 판결 이 난 조항 은 빠른 시간 내 에 개정 하 여 불 합치 상태 를 해소 시켜야 한다 . 
 이날 거주 목적 의 1 주택 자 에 대한 종부 세 과세 에 대해 재판관 6 명 은 헌법 불 합치 의견 을 냈 고 3 명 은 반대 의견 을 냈 다 . 이강국 헌법재판 소장 을 포함 해 모두 9 명 의 헌법 재판관 중 헌법 불 합치 의견 을 낸 재판관 은 이강국 · 이 공헌 · 김희옥 · 민형기 · 이동흡 · 송두환 재판관 등 6 명 이 고 , 조대현 · 김종대 · 목영준 재판관 은 반대 의견 을 낸 것 이 다 . 
 하지만 외형 상 6 대 3 의 의견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내려진 것 같 으나 실상 은 7 - 2 로 헌법 불 합치 판정 이 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즉 조대현 · 김종대 재판관 은 " 종부 세 자체 가 장기 보유 여부 나 투기 목적 여하 에 따라 과세 여부 를 달리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 거나 " 1 주택 자 라고 해도 조세 부담 의 형평 성 제고 와 투 기억 제 등 의 입법 목적 을 고려 할 때 세금 을 부담 하 는 것 이 합헌 " 이라고 확실 한 의견 을 낸 반면 , 목영준 재판관 은 " 종부 세법 상 납세 의 무자 의 범위 와 세율 이 조세 정책 입법 자 의 재량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불 합치 결정 중 납세 의 무자 를 규정 하 는 7 조 와 9 조 가 헌법 에 위반 하 지 않 는다면서 도 , "' 장기 보유자 ' 에 대해서 는 종부 세 부과 가 주택 가격 안정 이 라는 목적 의 범위 를 벗어날 뿐 만 아니 라 목표달성 에 도 도움 이 되 지 못 한다며 과세 표준 을 정하 는 8 조 가 헌법 에 불 합치 한다 " 는 의견 을 냈 다 . 
 이 로 보 면 결국 헌재 재판관 7 명 은 1 가구 장기 보유자 과세 가 헌법 불 합치 라는 의견 에 동의 한 셈 이 다 . 
 그런데 이 같 은 헌재 의 판결 을 두 고 야당 과 시민 단체 가 반발 하 는 것 은 매우 일리 가 있 다 . 일단 이례 적 으로 정부 고위 관리 가 핀 결 전 에 헌재 관계자 를 4 회 씩 이나 접촉 했으며 이 같 은 판결 을 한 헌재 재판관 거의 가 자신 들 스스로 종부 세 납부 대상 이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의 우윤근 의원 은 지난 10 월 7 일 헌법 재판소 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 에서 " 재판관 9 명 중 1 명 을 제외 한 8 명 모두 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로 파악 됐 는데 이 경우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것 아니 냐 ? " 라고 따졌 다 . 그리고 그 는 " 재판관 대부분 이 해당 하 는 소송 은 공정 성 을 담보 하 기 위한 제도 가 마련 된 뒤 에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리고 이 때 우 의원 이 내놓 은 보도 자료 에 따르 면 헌재 재판관 7 명 이 강남구 와 서초구 등 지역 에 아파트 나 단독 주택 을 1 채 이상 보유 하 고 있 었 다 . 특히 공시지가 기준 20 억 대 의 아파트 와 25 억 대 의 아파트 등 을 소유 하 고 있 는 재판관 도 있 었 다 . 
 그런데 이 들 이 바로 세대 합산 은 위헌 , 1 가구 장기 보유자 는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렸으므로 이 판결 에 국민 적 합의 가 이뤄질 수 있 을 것 인지 를 우 의원 은 앞서 지적 한 것 이 다 . 
 현행 종부 세 는 국민 84 % 가 지지 하 는 것 으로 여론 조사 결과 는 증명 하 고 있 으며 6 억 이상 대상자 라고 해도 전체 인구 의 1 % 가 안 되 는 39 만 명 정도 인데 헌법 재판소 재판관 9 명 중 8 명 이 종부 세 대상 이 다 . 즉 헌재 재판관 들 은 국민 의 1 % 라는 ' 강부자 ' 소속 으로써 스스로 가 소속 된 ' 강부자 그룹 ' 의 이익 을 위한 재판 을 했 다는 비판 에서 전혀 자유 롭 지 않 다는 것 이 다 . 
 더구나 현재 국회 에서 ' 헌재 접촉 ' 발언 을 한 강만수 장관 의 발언 을 놓 고 진상 조사 위 가 구성 되 어 조사 가 진행 중 에 있 음 에 도 헌재 가 민주당 의 요구 를 묵살 하 고 재판 을 강행 했 다는 점 도 칭찬 받 을 수 는 없 는 행동 이 다 . 앞서 우 의원 이 지적 한 대로 ' 최소한 의 안전장치 ' 라도 마련 한 뒤 에 판결 이 나왔 어야 헌재 의 판결 에 권위 를 잃 지 않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면 이 는 더욱 아쉬운 부분 이 다 . 
 어쨌든 헌재 의 이번 판결 로 현행 종부 세 는 껍데기 만 남 게 되 었 다 . 그러나 그 껍데기 속 의 알맹이 를 빼먹 은 장본인 이 헌재 재판관 들 이 라는 비판 은 상당 부분 지속 될 것 같 다 . 
 즉 거의 전원 이 종부 세 대상자 들 인 헌재 재판관 들 이 하 는 재판 에 어떤 제도 적 장치 도 마련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 더구나 종부 세 폐지 가 지론 인 장관 이 이끄 는 기획 재정부 고위 관리 가 헌재 의 재판 연구관 을 4 회 씩 이나 사전 접촉 한 뒤 일부 위헌 , 일부 헌법 불 합치 판결 이 나왔으니 ' 고양이 에게 생선 을 맡겼 다 ' 고 한탄 하 는 국민 들 의 한탄 이 서 글 풀 뿐 이 다 . < 네이션 코리아 > 
 기사 입력 : 2008 / 11 / 14 [ 11 : 45 ] 최종 편집 : ⓒ 뉴 민주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