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 일자 : 2010 . 4 . 27 . 조정 번호 : 제 2010 - 42 호 1 . 안 건 명 :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 위반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2 . 당 사 자 신 청 인 : 갑피 신청인 : 을 보험 ( 주 ) 3 . 주 문피 신청인 은 당해 약관 의 규정 에 따라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4 . 신청 취지 주문 과 같 음 5 . 이 유 가 . 사실 관계 □ 보험 계약자 는 피 신청인 과 아래 와 같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음 구 분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 기간 사고 일자 보장 내용 ☐☐ 보험 병 2003 . 12 . 8 ~ 2013 . 12 . 82009 . 8 . 25 . 붕 괴상 해 사망 등 □ 그간 의 과정 ◦ 2003 . 12 . 8 . : 상기 보험계약 체결 ◦ 2009 . 8 . 25 . : 피보험자 사망 사고 발생 * 변사 사실 확인 원 ( 강원 ☐☐ 경찰서 , ‘ 09 . 8 . 25 . ) : 변사자 는 대한 석탄 공사 ☐☐ 광업소 중앙 갱 에서 채탄 후 선 산부 로 일 하 는 자 인 바 , 2009 . 8 . 25 . 07 : 40 분경 동료 직원 2 명 과 함께 입갱 하 여 스 크레 퍼 로 유탄 작업 을 하 던 중 동발 이 설치 되 지 않 은 천정 에서 탄 더미 가 쏟아져 매몰 되 면서 사망 한 것 임 ◦ 2009 . 9 . 1 : 신청인 ,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피 신 청인 , 탄광 은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 2010 . 1 . 4 . : 금융 분쟁 조정 신청 □ 분쟁 금액 : 100 , 000 , 000 원 나 . 당사자 주장 ( 1 ) 신청 인 주장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탄광 에서 발생 한 보험 사고 는 보상 받 지 못한다는 말 을 듣 지 못하 였 고 , 탄광 입구 는 지붕 과 기둥 으로 설치 되 어 있 으며 갱 도 내 에 도 기둥 으로 지지대 가 설치 되 어 있 기 때문 에 건축 구조물 로 볼 수 있 는데 도 피 신청인 이 탄광 은 건축 구조물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며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는 것 은 부당 함 ( 2 ) 피 신청 인 주장 □ 계약 당시 보험 모집인 의 모집 경위서 에 따르 면 , 계약자 본인 이 직접 자필 서명 을 했 고 , 청약서 부본 , 약관 을 전달 하 였으며 , 증권 에 기재 된 건물 에 관계 된 사고 발생 시 보장 이 된다고 설명 했 다 라고 진술 하 고 있 으며 피보험자 의 사망 사고 장소 는 건물 및 건축 구조물 이 아닌 토목 구조물 에 해당 되 는 탄광 내 에서 발생 한 사고 이 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 이 없 음 다 . 위원회 판단 ◆ 본 건 의 쟁점 은 탄광 의 갱 도 내 붕괴 사고 가 건축 구조물 의 붕괴 등 의 사고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와 피 신청인 이 동 계약 과 관련 하 여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무 를 위반 했 는지 여부 라 할 것 임 ( 1 ) 관련 법규 및 보험 약관 규정 □ 상법 제 638 조 의 3 ( 보험 약관 의 교부 ․ 명시 의무 ) ①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을 교부 하 고 그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알려 주 어야 한다 .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무 ) ① ( 생략 ) ② 사업자 는 약관 에 정하 여져 있 는 중요 한 내용 을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의 성질 상 설명 이 현저 하 게 곤란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사업자 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당해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 ☐☐ 보험 제 3 조 ( 보상 하 는 손해 ) ① 회사 는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화재 및 폭발 , 파열 사고 ( 이하 「 화재 사고 」 라 합니다 ) 와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건물 및 건축 구조물 ( 건축 중 인 것 을 포함 합니다 ) 의 붕괴 ,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이하 「 붕괴 등 의 사고 」 라 합니다 ) 로 신체 에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는 그 상해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 이하 「 손해 」 라 합니다 ) 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 의 붕괴 , 침강 , 사태 라 함 은 다음 을 말 합니다 . 1 . 붕괴 : 폭발 , 파열 , 화재 등 의 외력 이 아닌 통상 적 용도 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 을 사용 할 때 에 그 자체 의 내부 결함 이나 부식 및 침식 등 으로 그 전부 나 일부 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 는 것 을 말 합니다 . 다만 , 균열 또는 파손 에 의해 일부 가 떨어지 는 것 은 붕괴 로 보 지 아니합니다 . 2 . 침강 : 폭발 , 파열 , 화재 등 의 외력 이 아닌 통상 적 인 용도 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 을 사용 할 때 에 그 자체 의 내부 결함 이나 부식 및 침식 등 으로 그 전부 나 일부 가 갑자기 내려앉 는 것 을 말 합니다 . 3 . 사태 : 비 로 말미암 아 산 이나 언덕 의 토사 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 2 ) 쟁점 검토 가 . 탄광 갱 도 내 붕괴 사고 가 당해 약관 의 보상 하 는 손해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건축 구조물 의 붕괴 등 의 사고 ’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 당해 약관 에서 는 ‘ 건축 구조물 ’ 의 정의 나 예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으며 , 사전 ( 국립 국어 원 ) 등 에서 도 ‘ 건축 구조물 ’ 의 정의 는 없 음 ◦ 한편 , 사전 에서 는 건축 과 구조물 에 대해서 각각 정의 하 고 있 는 바 , 건축 의 사전 적 의미 는 ‘ 집 이나 성 , 다리 따위 의 구조물 을 그 목적 에 따라 설계 하 여 흙 이나 나무 , 돌 , 벽돌 , 쇠 따위 를 써서 세우 거나 쌓 아 만드 는 일 ’ 이라고 정의 하 고 있 고 , 구조물 의 사전 적 의미 는 ‘ 일정 한 설계 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 를 얽 어서 만든 물건 , 건물 , 다리 , 축대 , 터널 등 ’ 으로 정의 하 고 있 음 ◦ 이러 한 사전 적 의미 와 일반 적 으로 탄광 입구 가 지붕 과 지지 목 등 이 설치 되 어 있 고 갱도 내 에서 도 지지 목과 석탄 운반 시설 등 이 설치 되 어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탄광 의 시설물 도 건축 구조물 로 볼 여지 가 상당 하 고 또 한 약관 및 사전 등 에서 도 건축 구조 물 뿐 만 아니 라 토목 구조물 에 대한 명확 한 정의 규정 도 없 어 갱 도 내 의 석탄 채굴 을 위한 제반 시설물 이 건축 구조물 에 해당 되 는지 토목 구조물 에 해당 되 는지 명확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임 ◦ 이렇 듯 약관 상 그 의미 가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울 때 에 는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해석 되 어야 할 것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6 다 55005 판결 등 다수 참조 ) 이 므로 탄광 의 붕괴 사고 도 건축 구조물 의 붕괴 사고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라 할 것 임 나 . 피 신 청인 이 당해 약관 명시 ․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설령 견해 를 달리 하 여 당해 약관 조항 이 다의 적 으로 해석 될 여지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 피 신청인 이 당해 약관 의 중요 내용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바 , ◦ 판례 에서 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 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지 고 있 으므로 , 보험자 가 이러 한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다 라고 판단 ( 대법원 2007 . 4 . 27 . 선고 2006 다 87453 판결 참조 ) 하 고 있 고 , ◦ 약관 설명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 중요 한 내용 ’ 이 라 함 은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고객 이 계약 체결 의 여부 나 대가 를 결정 하 는 데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을 말 하 고 , 약관 조항 중 에서 무엇 이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되 는지 에 관하 여 는 일률 적 으로 말 할 수 없 으며 ,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개별 적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12 . 16 . 선고 2007 마 1328 판결 참조 ) 라고 판시 하 고 있 음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먼저 모집인 의 모집 경위서 등 에 따르 면 , 3 . 상품 중요 사항 에 대해 설명 하 였 습니까 ? 라는 질문 에 대해 모집인 은 “ 화재 보험 이 므로 증권 에 기재 된 건물 에 관계 된 보장 을 설명 안내 함 ” 이 라고 진술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모집인 은 ‘ 건물 의 화재 사고 ’ 등 에 대해 설명 한 것 으로 보이 고 , ‘ 건축 구조물 의 붕괴 사고 ’ 등 에 대해서 는 설명 이 있 었 던 것 은 아닌 것 으로 보임 ◦ 또한 청약서 상 담보 내용 에 ‘ 붕괴 상해 사망 ’ 으로 기재 되 어 있 을 뿐 붕괴 사고 의 범위 를 특정 하 고 있 지 않 은 점 , 당해 약관 에서 도 건축 구조물 에 대해 별도 의 정의 규정 을 두 지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피보험자 는 갱 도 내 의 붕괴 사고 도 보상 이 된다고 생각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고 , 피보험자 가 계약 당시 갱 도 내 의 붕괴 사고 는 보상 이 되 지 않 는다는 설명 을 들 었 다면 동 건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았 을 개연 성 이 높 은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동 건 관련 약관 의 보상 하 는 손해 는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 중요 한 내용 ’ 에 해당 된다 할 것 이 며 , ◦ 상기 와 같 은 약관 조항 은 거래 상 일반 적 이 고 공통 적 인 것 이 아니 고 , 별도 의 설명 없이 도 보험 계약자 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는 조항 에 해당 되 지 않 으며 , 법령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한 사항 으로 도 보 기 어려워 피 신 청인 의 명시 ․ 설명 의 무가 면제 되 는 경우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할 것 임 ◦ 따라서 , 이 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피 신 청인 은 「 ☐☐ 보험 4 」 약관 의 ‘ 중요 한 내용 ’ 에 해당 하 는 ‘ 보상 하 는 손해 ’ 에 관한 내용 및 범위 등 에 대해 명시 ･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임 ( 3 ) 결 론 □ 그렇 다면 본 건 사고 가 피보험자 의 사망 사고 장소 는 건물 및 건축 구조물 이 아닌 토목 구조물 에 해당 되 는 탄광 내 에서 발생 한 사고 로 판단 하 고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피 신청인 의 조치 는 부당 하 므로 당해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됨 이 에 주문 과 같이 조정 결정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