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현 기자 = 수형자 가 거부 하 더라도 DNA 감식 시료 를 채취 한 것 은 정당 하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DNA 시료 채취 가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지 를 놓 고 논란 이 이 는 가운데 법원 이 채취 의 정당 성 을 확인 한 판결 을 내린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2 부 ( 하종대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안동교도소 장 을 상대 로 " DNA 감식 시료 채취 가 위법 하 다 " 며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 . 안동교도소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 으로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받 고 복역 하 던 A 씨 에 대해 지난해 12 월 이른바 ` DNA 신원 확인 법 ' 에 따라 DNA 감식 시료 를 채취 하 려 했으나 A 씨 는 이 를 거부 했 다 . 이 에 교도소 는 법원 의 채취 영장 을 받 아 스펀지 막대 를 이용 하 는 방식 으로 구강 시료 를 채취 했 고 , A 씨 는 " 시료 채취 가 신체 의 자유 와 인간 의 존엄성 , 행복 추구 권 등 헌법 에서 보장 하 는 기본 권 을 침해 한다 " 며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범죄 수사 ㆍ예방과 국민 권익 보호 라는 법 의 목적 이 정당 하 고 , 채취 대상 과 방식 을 법 으로 제한 하 고 있 어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수단 도 지나치 지 않 다 " 고 전제 했 다 . 이어 " 교도소 가 영장 을 발부 받 는 등 정해진 절차 를 준수 했 고 . 강제 채취 하 는 방법 도 심하 게 모욕 적 이 거나 ( 인간 의 ) 존엄성 을 지키 기 어려운 정도 였 다고 는 보이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지난해 7 월 시행 된 ' DNA 신원 확인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은 구속 영장 이 발부 된 11 개 주요 범죄 피의자 의 DNA 를 채취 한 뒤 숫자 와 부호 로 조합 된 신원 확인 정보 로 변환 해 영구 보존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hapyry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