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김 씨 와 박 씨 가 총선 과정 에서 유포 한 내용 일부 가 사실 로 드러났 고 , 새 누리 당 경북 도당 측 이 재판부 에 당원 명부 를 고의 적 으로 제출 하 지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할 때 허위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특히 당시 경쟁 관계 에 있 던 김 씨 가 충분히 제기 할 수 있 는 정도 의 의견 표명 임 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