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부담금 챙기 세요 "… 주택 부지 매입 시 개발 부담금 분쟁 주의보 
 " 주택 단지 부지 매입 시 개발 부담금 챙기 세요 . " 
 파주시 가 주택 단지 매입 시 개발 업자 와 매입 자 간 개발 부담금 분쟁 주의보 를 발령 했 다 . 
 시 는 5 일 ' 개발 부담금 이 부과 된다 ' 는 사실 을 모른 채 단독 주택 건축 을 목적 으로 주택 단지 개발 업자 로부터 부지 를 매입 할 경우 공사 준공 과 함께 매수 자 에게 개발 부담금 이 부과 돼 분쟁 이 빈발 하 고 있 다며 주의 를 당부 했 다 . 
 현행 ' 개발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 은 도시 지역 은 1 천 500 ㎡ 이상 , 도시 외 지역 은 2 천 500 ㎡ 이상 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으로 납부 의 무자 는 사업 시행 자 인 토지 소유자 로 돼 있 다 . 
 그러나 개발 사업 진행 중 토지 소유 권 이 이전 될 경우 는 분양 을 받 은 매수인 이 사업 시행 자 의 지위 를 승계 받 은 것 으로 간주 돼 대신 납부 의 무자 가 된다 . 
 이 같 은 규정 을 알 지 못한 매수인 은 토지 매수 계약 및 등기 이전 후 주택 건축 이 완료 된 후 에 야 개발 부담금 납부 통지 를 받 게 되 면서 민원 과 분쟁 이 잇따르 고 있 다 . 
 시 는 이 에 따라 ' 2019 개발 행위 인허가 체크 리스트 ' 에 개발 부담금 신고 안내 사항 을 수록 하 고 개발 행위 허가 와 준공 때 개발 부담금 납부 안내 를 하 고 있 다 . 
 개발 부담금 관련 사항 은 파주시 토지 정보 과 지 가 팀 ( 031 - 940 - 4971 ~ 5 ) 으로 문의 하 면 된다 . 
 서범석 토지 정보 과장 은 " 단독 주택 신축 을 목적 으로 개발 중 인 부지 를 분양 받 을 때 는 해당 개발 사업 의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를 개발 업자 와 시청 담당 부서 에 반드시 확인 받 고 매매 계약 을 체결 해야 분쟁 을 방지 할 수 있 다 " 고 주의 를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