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금융 투자 업인 가 를 받 았 는지 여부 와 무관 하 게 전환사채 등 을 모집 · 사모 · 매출 할 때 ① 제삼자 에게 그 증권 을 취득 시킬 목적 으로 그 증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득 하 거나 , ② 그 증권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이 를 취득 하 는 자 가 없 는 때 에 그 나머지 를 취득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는 행위 를 하 는 자 로부터 전환사채 등 을 인수 · 취득 한 경우 에 는 구 자본 시장법 제 9 조 제 12 항 에 따른 인수인 으로부터 취득 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고 , 따라서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 같 은 항 제 2 호 나목 에 따라 전환사채 등 의 취득 및 행사 로 인한 이익 에 대하 여 증여세 를 부과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4 ) 이 사건 회사 가 사모 의 형태 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발행 하 였 고 ,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각 예정일 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발행일 인 2011 . 6 . 28 . 로 , 매각 상대방 을 ‘ 최 대주주 및 특수 관계 인 ’ 으로 공시 한 사실 ,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인수 한 당일 에 원고 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을 매도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을 취득 시킬 목적 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취득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오히려 갑 제 3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 채 인수 대가 로 인한 수수료 ( 인수 수수료 ) 를 지급 받 은 바 없 고 ,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 채 인수 계약서 에 는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이 신주인수권 부사 채 발행 등 으로 인한 위험 을 부담 하 기 로 하 는 내용 도 없 는 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 채 인수 계약서 전문 에서 ‘ 본 계약 상 인수 라 함 은 본 계약 에 의해 발행 된 사채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함 을 의미 하 며 , 자본 시장법 제 9 조 제 11 항 의 인수 를 의미 하 지 않 는다 ’ 고 밝히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 채 에 대한 투자 에 따르 는 위험 을 최소 화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 채 에 포함 된 신주인수권 증권 을 발행 당일 최 대주주 및 특수 관계 인 들 에게 매도 하 는 내용 을 투자 조건 으로 삼 았 고 , 원고 는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의 이러 한 투자 조건 을 수락 하 여 이 사건 신주 인수 권 을 취득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은 앞서 본 구 자본 시장법 상 인수인 의 지위 에서 가 아니 라 이자 수익 및 매도 차익 을 얻 기 위하 여 스스로 투자자 의 지위 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취득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은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인수인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이 를 증여세 과세 의 근거 규정 으로 볼 수 없 다 ( 한편 피고 는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인수 등 ’ 을 실질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므로 반드시 이 를 구 자본 시장법 상 인수인 으로부터 신주인수권 부사 채 등 을 취득 하 는 경우 로 한정 하 여 볼 수 없 다는 취지 로 도 주장 하나 ,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인수 등 ’ 을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해석 하 는 것 은 조세법률주의 에 위배 되 어 허용 될 수 없 고 달리 그 와 같이 해석 할 만 한 별다른 근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다 . 구 상증 세법 제 2 조 제 4 항 , 제 40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 , 같 은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1 ) 구 상증 세법 제 2 조 제 4 항 에서 2 이상 의 행위 또는 거래 를 거치 는 방법 에 의하 여 증여세 를 부당 하 게 감소 시킨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경제 적 인 실질 에 따라 연속 된 하나 의 행위 또는 거래 로 보 아 과세 하 도록 규정 한 것 은 , 증여세 의 과세 대상 이 되 는 행위 또는 거래 를 우회 하 거나 변형 하 여 여러 단계 의 거래 를 거침 으로써 증여 의 효과 를 달성 하 면서 도 부당 하 게 증여세 를 감소 시키 는 조세 회피 행위 에 대처 하 기 위하 여 여러 단계 의 거래 형식 을 부인 하 고 실질 에 따라 증여세 의 과세 대상 인 하나 의 행위 또는 거래 로 보 아 과세 할 수 있 도록 한 것 으로서 , 실질 과세 원칙 의 적용 태양 중 하나 를 증여세 차원 에서 규정 하 여 조세 공평 을 도모 하 고자 한 것 이 다 . 그렇지만 한편 납세 의 무자 는 경제 활동 을 할 때 동일 한 경제 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여러 가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