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 뉴딜 실현 위해 재생 에너지 포괄 보조금 도입 해야 ” – 현대 건강 신문 
 “ 그린 뉴딜 실현 위해 재생 에너지 포괄 보조금 도입 해야 ” 
 ‘ 지역 에서 시작 하 는 그린 뉴딜 ’ 국회 토론회 개최 
 기후 위기 대응 · 에너지 전환 지방 정부 협의회 는 28 일 국회의원 회관 대 회의실 에서 ‘ 지역 에서 시작 하 는 그린 뉴딜 ’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대한민국 시도 지사 협의회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 김성환 국회의원 , 이소영 국회의원 이 공동 주최 하 고 지역 에 너 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 , 한국 에너지 정보 문화 재단 과 공동 주관 한 이번 토론회 는 지난 7 월 14 일 발표 된 ‘ 한 국판 뉴딜 종합 계획 ’ 의 하나 인 그린 뉴딜 을 추진 함 에 있 어 지방 정부 의 역할 과 시민 협력 을 모색 하 고 , 지방 정부 와 중앙 정부 의 협력 및 연대 를 통해 기후 위기 에 대응 하 는 방안 을 찾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 . 
 김성환 의원 은 축사 를 통해 “ 그린 뉴딜 실현 을 위해서 는 화석 연료 중심 의 중앙 집중 형 인 에너지 체계 가 지역 분권 형 재생 에너지 체계 로 전환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하 며 “ 기초 지자체 가 지역 에 너지 계획 수립 을 주도 하 고 스스로 재생 에너지 보급 에 나설 수 있 도록 권한 을 부여 하 는 제도 마련 에 최선 을 다 할 것 이 며 , 재생 에너지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 을 통해 지방 정부 가 제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제정 지원 방안 마련 을 적극 검토 하 겠 다 ” 고 의지 를 보였 다 . 
 이소영 의원 은 “ 그린 뉴딜 은 단순히 향후 향후 5 년 간 재원 을 투입 하 는 국가 사업 이 아닌 ,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정할 백년대계 ( 百年大計 ) ” 라며 “ 정부 가 제시 한 그린 뉴딜 사업 과 과제 들 은 지방 정부 의 강한 의지 와 적극 적 인 실행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주제 발표 를 한 이유진 녹색 전환 연구소 연구 위원 은 기후 위기 에 대응 하 는 지방 정부 의 역할 을 강조 하 며 그린 뉴딜 에 는 “ 탈 탄소 대전환 과 인간 다운 삶 , 기후 재난 으로부터 안 전하 게 살아갈 인프라 구축 , 누구 도 배제 하 지 않 는 정의 로운 전환 , 지속 가능 한 에너지 , 깨끗 한 공기 와 물 , 지역 공동체 회복력 증진 ” 의 내용 이 들어가 야 하 며 , “ 먹을거리 와 자원 소비 에 책임감 을 갖 는 시민 ” 들 이 지역 에서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양기 욱 산업 통상 자원 부 에너지 혁신 정책 과장 은 “ 그린 뉴딜 은 완성 형 이 아니 라 진행 형 으로 산업 부 와 기초 지자체 가 같이 논의 해 나가 야 하 는 것 ” 이 라며 “ 20 년 3 차 추경 을 통해 에너지 전환 으로 축소 가 예상 되 는 산업 에 의존 하 고 있 는 지역 의 정의 로운 전환 을 위한 지원 사업 을 신설 하 였 고 , 지역 중심 의 거버넌스 , 신재 생 에너지 확대 에 어울리 는 거버넌스 를 만들 어 볼 것 ” 이 라고 의지 를 밝혔 다 . 
 김광 란 광주광역시 시 의 원은 “ 지역 기반 그린 뉴딜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지방 정부 최우선 과제 로 선정 하 여 성과 지표 에 반영 하 고 , 지방 자치 법 통과 후 신설 되 는 부 단체장 은 반드시 기후 위기 대응 부시장 을 포함 해야 ” 한다고 주장 하 며 “ 그린 뉴딜 을 공무원 교육 원 의 모든 교육 과정 에 배치 하 여 공직자 교육 을 강화 하 고 , 시민 수용성 과 실행력 담보 를 위해 공영 방송 과 지역 언론 을 활용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마지막 으로 김홍장 당진 시장 은 당진시 그린 뉴딜 의 배경 , 원칙 , 목표 등 추진 방향 에 대해 설명 하 며 “ 지역 선도 형 그린 뉴딜 정책 을 만들 기 위해서 민간 의 자발 적 참여 유도 가 필요 하 며 신재 생 에너지 생산 설비 세제 혜택 과 기업 의 탄소 중립 목표 제시 와 달성 이 기업 의 경쟁력 강화 로 이어질 수 있 는 정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 발표 된 정부 의 그린 뉴딜 정책 은 기존 사업 위주 로 발표 되 었 으나 , 농업 과 해양 축산업 을 포함 하 는 포괄 적 이 고 구체 적 인 정부 의 총괄 그린 뉴딜 계획 마련 과 그린 뉴딜 기본법 의 조속 한 제정 을 촉구 하 며 기초 지방 정부 그린 뉴딜 선도 지구 지정 및 예산 투입 을 위한 법 적  제정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총괄 그린 뉴딜 기존 사업 위주 로 발표 되 었 음 , 농업 과 해양 , 축산업 을 포함 하 는 포괄 적 이 고 구체 적 인 계획 이 필요 . 
 이 어 서왕진 서울 연구원 원장 이 좌장 을 맡 은 패널 토론 에서 김병권 정의 정책 연구 소장 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 부재 하 다는 점 에서 중앙 정부 의 그린 뉴딜 은 “ 기후 위기 문제 의식 이 결핍 되 었 고 , 사회 적 합의 가 부재 하 며 , 전환 적 내용 도 없 어 그린 도 아니 며 뉴딜 도 아니 ” 라고 비판 하 며 “ 지금 이 라도 지역 과 시민 이 협력 하 여 밑 에서부터 그린 뉴딜 을 주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 센터 수석 연구원 은 “ 그린 뉴딜 의 실행 주체 로서 지방 정부 는 전환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실업자 구제 와 재 교육 지원 , 지역 별 문제 해소 를 위한 대안 마련 등 의 역할 ” 을 강조 하 며 지역 특성 에 맞 는 사업 추진 을 위해 포괄 보조금 제 시범 사업 등 을 제안 했 다 . 
 권민 서울시 대 기기 획관 은 지난달 발표 한 서울시 그린 뉴딜 의 모든 정책 이 “ 그린 우산 아래 로 통합 되 어 시너지 가 날 수 있 도록 기후 위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 , 기후 예산제 도입 ,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 필요 하 고 정책 실행 을 위해 법제 도 개선 이 선행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하 며 지역 에서 그린 뉴딜 을 실행 하 기 위해 다양 하 고 구체 적 인 제안 을 했 다 . 
 마지막 으로 박정현 대전 대덕 구청장 은 “ 그린 뉴딜 의 주체 를 주민 으로 설정 하 여 주민 이 결정 하 고 행정 이 지원 하 고 , 주민 조직 과 의 연대 와 협력 강화 를 통해 주민 이 직접 기획 하 고 개발 에 참여 한 사업 들 을 정책 에 반영 하 는 주민 주도 그린 뉴딜 ” 을 주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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