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적 신념 등 을 이유 로 입영 을 거부 한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처벌 문제 는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전쟁 을 거쳐 징병제 가 본격 실시 된 1950 년 대 이후 부터 나타났 다 . 대법원 은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해 1965 년 군형법 상 항명죄 를 인정 하 는 첫 판결 을 내렸 고 , 1969 년 에 는 병역법 위반 혐의 에 도 처음 유죄 를 인정 했 다 . 인권 운동 단체 등 은 그동안 처벌 받 은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2 만 명 안팎 으로 추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