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개헌안 에 포함 된 국회 해산 권 에 는 내각제 요소 가 대폭 포함 됐 다는 분석 이 다 . 한국 당 개헌안 은 국회 해산 권 을 대통령 이나 국무총리 에게 모두 부여 하 는 대신 ' 총리 가 제청 하 고 대통령 이 행사 ' 하 는 방식 이 다 . 이 와 관련 해 한국 당 관계자 는 ' 오 · 남용 을 막 기 위한 안전장치 '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한국 당 개헌안 대로 국회 에 의해 총리 가 선출 될 경우 국회 해산 권 을 제청 하 기 쉽 지 않 다는 점 에서 실효 성 이 높 지 않 다는 지적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