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피해 전액 보상 키로 입력 2017 . 05 . 28 . 05 : 31 댓글 4030 개 현재 피해액 7 천 여 억 원 중 72 % 만 보상 . . 유동 자산 피해 추가 보상 5 · 24 조치 · 금강산 관광 중단 따른 기업 피해 도 보상 추진 ( 서울 = 연합뉴스 ) 이정진 기자 = 정부 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에 따른 입주 기업 피해 를 전액 보상 하 기 로 방침 을 세운 것 으로 전해졌 다 . 또 5 · 24 조치 와 금강산 관광 중단 으로 피해 를 본 남북 경협 기업 에 대해서 도 피해 보상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통일부 관계자 는 28 일 " 개성 공단 중단 에 따른 기업 피해 중 그동안 일부 만 보상 했 는데 , 나머지 피해 에 대해서 도 추가 로 보상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면서 " 서류 등 을 통해 확인 된 피해 는 모두 보상 한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지난해 2 월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을 선언 한 이후 입주 기업 에 모두 5 천 79 억 원 을 보상 했 다 . 이 는 확인 된 피해액 ( 7 천 5 억 원 ) 의 72 . 5 % 수준 으로 , 경협 보험 가입 여부 등 에 따라 기업 별 로 편차 가 있 다 . 입주 기업 들 은 정부 의 정책 적 판단 에 따라 개성 공단 이 중단 된 만큼 보상 이 부족 하 다며 추가 보상 을 요구 해 왔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후보 시절 인 지난 2 월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개성 공단 에서 기업 을 운영 하 는 기업인 들 은 애국자 들 이 었 다 " 면서 " 하루빨리 피해 기업 들 의 보상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한 바 있 다 . 통일부 는 기업 피해 중 원부 자재 나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 에 대해 우선 해서 추가 보상 한다는 계획 이 다 . 유동 자산 은 확인 된 피해액 ( 1 천 917 억 원 ) 의 63 % 인 1 천 214 억 원 만 보상 됐 다 . 통일부 관계자 는 " 유동 자산 피해 는 입주 기업 에 원부 자재 를 공급 하 는 협력 업체 에 도 연쇄 적 으로 파급 을 미친다 " 면서 " 영세 기업인 을 지원 하 는 차원 에서 도 적극 적 으로 추가 보상 을 추진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토지 나 공장 ,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 ( 5 천 88 억 원 ) 에 대해선 3 천 865 억 원 이 보상 됐 는데 , 이 부분 도 관계 당국 과 의 협의 를 거쳐 추가 보상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유동 · 투자 자산 피해 를 전액 보상 하 려면 1 천 900 억 원 이 넘 는 재원 이 필요 하 다 . 정부 일각 에서 는 투자 에 는 책임 이 따라야 한다는 점 에서 피해액 전액 보상 은 부적절 하 다는 의견 도 있 는 것 으로 전해져 보 상액 이 다소 조정 될 가능 성 이 있 다 . 통일부 는 또 남북 경협 을 금지 한 2010 년 5 · 24 조치 와 2008 년 금강산 관광 중단 에 따른 기업 피해 에 대해서 도 개성 공단 입주 기업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 피해 를 지원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 들 기업 에 대해선 그간 3 차례 에 걸쳐 특별 대출 만 진행 했 을 뿐 직접 적 인 피해 지원 은 이뤄지지 않 았 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에 도 통일부 는 이 들 기업 에 대한 피해 지원 에 적극 적 이 었 지만 , 재정 당국 의 협조 를 얻 지 못했 는데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하 면서 정부 내 기류 가 상당히 바뀐 것 으로 전해졌 다 . 통일부 는 피해 보상 방침 이 확정 되 면 실태 조사 를 거쳐 남북협력기금 에서 피해 보상 액 을 마련 한다는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transil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