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 는 “ 이번 일 은 1988 년 김용철 대법원장 이 ( 2 차 사법파동 으로 ) 중도 퇴진 한 경우 보다 상당히 심각 한 사안 ” 이 라며 “ 대법원장 께서 책임 을 통감 하 고 사법부 를 위하 여 용단 을 내리 시 는 것 이 적절 하 다 ” 고 했 다 . 이 는 1988 년 소장 판사 들 이 군사 정부 에 협조 한 대법원 개편 을 주장 하 는 성명 을 발표 하 고 , 여기 에 판사 430 여 명 이 서명 했 다 .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 은 노태우 정부 에서 사퇴 했 다 . 코트 넷 에 는 양 대법원장 사퇴 를 요구 하 는 글 이 계속 이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