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장애 인 고용 하 느니 고용 부담금 내 겠 다 ? - 비마이너 - 
 보건복지부 , 장애 인 고용 하 느니 고용 부담금 내 겠 다 ? 
 복지부 산하 22 개 공공 기관 , 고용 부담금 5 년 만 에 14 배 급증 해 
 윤소하 의원 , “ 장애 인 의무 고용 은 보건복지부 책무 ” 지적 
 등록 일 [ 2018 년 10 월 10 일 10 시 38 분 ] 
 보건복지부 산하 22 개 공공 기관 중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을 한 번 이라도 지키 지 않 아 고용 부담금 을 낸 기관 이 지난 5 년 간 14 곳 에 달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윤소하 정의당 의원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 이 보건복지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2013 년 부터 2017 년 까지 보건 복지 부 산하 22 개 공공 기관 중 한 번 도 장애 인 의무 고용 을 지키 지 않 은 기관 은 14 곳 으로 , 이 들 이 낸 고용 부담금 만 총 15 억 6 , 001 만 원 에 달한다고 지난 8 일 밝혔 다 . 
 장애 인 의무 고용 제도 는 장애인 의 일자리 보장 을 위해 1991 년 부터 시행 해 온 제도 다 .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에 따라 공공 기관 은 일정 비율 ( 2017 년 기준 3 . 2 %) 이상 의 장애 인 을 상시 근로자 로 의무 고용 해야 한다 . 이 를 지키 지 않 으면 부담금 을 내 야 한다 . 다만 ,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을 지키 지 못하 더라도 의무 고용 인원 수 를 충족 하 면 부담금 을 내 지 않 아도 된다 . 
 2018 국정 감사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윤소하 의원 실 재작 성 
 지난 5 년 간 가장 많 은 부담금 을 낸 곳 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 약 4 억 원 ) 으로 드러났 다 . 다음 으로 대한 적십자사 ( 3 억 4 천만 원 ) , 국립암센터 ( 2 억 2 천만 원 ) , 대구경북 첨단 의료 산업 진흥 재단 ( 1 억 3 천만 원 ) , 사회 보장정 보원 ( 1 억 2 천만 원 ) 순 이 다 . 
 또한 , 지난 5 년 내내 부담금 을 낸 곳 은 국립암센터 와 사회 보장정 보원 이 며 , 3 년 연속 낸 곳 은 대한 적십자사 ,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대구경북 첨단 의료 산업 진흥 재단 , 오송 첨단 의료 산업 진흥 재단 등 이 다 . 윤 의원 은 “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대한 적십자사 는 최근 부담금 납 부액 이 급증 해 더 강력 한 조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윤 의원 분석 에 따르 면 , 공공 기관 이 내 는 고용 부담금 은 급증 하 는 상황 이 다 . 특히 2017 년 엔 무려 7 억 5 , 971 만 원 에 이르 는 부담금 을 지출 했 는데 , 이 는 지난 5 년 간 전체 부담금 의 절반 으로 2013 년 에 비해 14 배 증가 한 수준 이 다 . 고용 부담금 은 2013 년 엔 5 천만 원 , 2014 년 엔 2 억 2 천만 원 , 2015 년 2 억 원 , 2016 년 3 억 2 천만 원 , 2017 년 7 억 6 천만 원 으로 2015 년 주춤 한 것 을 빼 면 계속 증가 하 고 있 다 . 
 2016 년 대비 2017 년 부담금 이 급증 한 곳 을 살펴보 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4 . 6 배 ) 이 가장 높 았 으며 , 국립암센터 ( 4 . 2 배 ) , 사회 보장정 보원 ( 3 . 4 배 ) , 대한 적십자사 ( 2 . 9 배 ) , 국민 건강보험공단 ( 2 . 5 배 ) 이 뒤 를 이 었 다 . 
 2017 년 말 보건 복지 부 산하 공공 기관 중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3 . 2 % 를 지키 지 못한 기관 은 22 개 중 11 개 기관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한약 진흥 재단 ( 0 . 68 %), 대구경북 첨단 의료 산업 진흥 재단 ( 0 . 9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 1 %),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 1 . 43 %) 등 은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이 2 % 에 도 미치 지 못할 만큼 형편 없이 낮 았 다 . 반면 , 고용 률 이 가장 높 은 기관 은 한국 장애 인개 발원 ( 7 . 5 %), 한 국보 육진 흥원 ( 5 . 97 %) 이 었 다 . 
 윤소하 의원 은 “ 가장 솔선수범 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기관 에서 이런 결과 가 나와 유감 스럽 다 . 보건복지부 장관 은 계속 의무 고용 률 을 지키 지 않 는 기관 에 대해 강력히 경고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미준 수 고용 부담금 은 세금 으로 내게 된다 . 이런 일 에 세금 이 허투루 쓰이 지 않 도록 반성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2019 년 에 는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이 3 . 2 % 에서 3 . 4 % 로 늘어난다 . 윤 의원 은 “ 높 아 지 는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을 지키 기 위해 각 기관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 ” 며 “ 법 적 강제 를 넘 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기관 의 책무 ”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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