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은 인보험 의 일종 인 상해 보험 으로서 상법 제 729 조 단서 에 의하 여 보험자 는 당사자 사이 에 다른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그 권리 를 대위 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바 , 상법 제 729 조 의 취지 가 피보험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인보험 에서 의 보험자대위 를 일반 적 으로 금지 하 면서 상해 보험 에 있 어서 별도 의 약정 이 있 는 경우 에 만 예외 적 으로 이 를 허용 하 는 것 인 이상 , 이러 한 약정 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 는 보험 약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이 를 엄격히 해석 하 여야 하 는 것 이 원칙 이 므로 , 보험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약관 이 예정 하 지 아니하 는 피보험자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할 수 없 다 . ( 출처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 다 8430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