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자체 가 ' 신검 4 급도 복무 에 는 적합 한데 , 123 급 만 으로 병력 을 채울 수 있 어서 남 는 인원 인 4 급 은 일종 의 대체 복무 인 공익 으로 돌린다 ' 라는 눈 가리 고 아웅 식 이 라 그럼 . 여성 은 5 급 처럼 아예 복무 부적합 이 라는 해석 이 고 . 근데 이 해석 을 바꾼다고 쳐도 , 애초 에 이 공익 제도 자체 가 ILO 핵심 협약 에 심각 하 게 위배 되 는 강제 노역 행위 라서 없애 면 없앴 지 여성 으로 까지 확대 한다는 건 말 이 안 되 는 짓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