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 검사 ’ 건보 적용 확대 의 의미 간경 화 환자 들 의 간 초음파 검사 가 언제 부터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지 문의 가 보건 복지 상담 센터 ( 콜 센터 ) 를 통해 자주 들어오 고 있 다 . 6 개월 주기 로 간암 검사 를 위한 초음파 검사 를 해야 하 는 데 1 회 당 검사 비 가 15 만 원 내외 로 경제 적 부담 이 크 다는 호소 가 많 다 . 4 월 부터 는 간경 화 , 지방간 , 췌장염 등 상복 부 질환 에 대한 초음파 검사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돼 이러 한 고민 이 해결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자료 에 따르 면 , 간경 화 를 포함 한 만성 간 질환 으로 초음파 검사 가 필요 한 환자 는 약 50 만 명 수준 이 다 . 상복 부 질환 으로 초음파 검사 가 필요 한 환자 까지 더 하 면 약 307 만 명 에 이른다 . 그러나 간 · 담낭 · 담도 · 비장 · 췌장 의 이상 소견 을 확인 하 는 상복 부 초음파 검사 는 4 대 중증 질환 (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난치 ) 의심 자 및 확진 자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어 그동안 연간 약 15 만 명 만 이 혜택 을 받 았 다 . 정부 는 작년 8 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발표 하 였 다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지만 의학 적 필요 가 있 는 비 급여 진료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와 본인 부담 상한 제 등 이 주요 내용 이 다 . 초음파 검사 의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는 의학 적 비 급여 의 급여 화 의 핵심 과제 이 다 . 정부 는 올해 초 부터 대한 의사 협회 , 내과 학회 , 영상 의 학회 등 이 참여 하 는 상복 부 초음파 급여 화 협의 체 논의 를 거쳐 초음파 검사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기준 을 마련 하 였 다 . 앞 으로 는 상복 부 초음파 검사 에서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에 비 급여 가 사라지 게 된다 . 대략 307 만 명 의 의료비 부담 이 평균 6 만 ~ 16 만 원 에서 2 만 ~ 6 만 원 수준 으로 대폭 줄어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초음파 검사 는 질병 의 1 차 진단 을 위한 효과 적 이 고 안전 한 도구 로 임상 현장 에서 의 활용 도 가 높 다 . 초음파 검사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은 의료 현장 에서 의사 에게 도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초음파 검사 비용 이 의료 기관 마다 다르 지 않 고 비용 부담 도 줄 어 의료비 에 대한 환자 · 의사 간 갈등 도 줄이 고 , 의사 의 전문 적 진료 를 위한 선택 의 폭 을 넓혀 줄 것 이 다 . 앞 으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2 · 3 인 실 상급 병실 , 뇌 · 혈관 MRI 건강 보험 적용 등 주요 과제 가 남 아 있 는 상황 이 며 , 정부 는 국민 건강 보장 을 위해 이 를 성실히 이행 해 나갈 것 이 다 . 아울러 추진 과정 에서 국민 참여 위원회 , 학계 시민 사회 자문 위원회 등 을 통해 가입자 인 국민 의 참여 도 보장 해 나갈 방침 이 다 . 의료 계 일각 에서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정책 에 대한 우려 를 가지 고 있 다 . 건강 보험 적용 으로 의료 행위 의 가격 이 정부 에 의해 결정 되 고 , 진료비 가 삭감 될 것 을 걱정 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정부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의 발표 와 함께 적정 수 가 보장 , 저 평가 된 수술 · 처치 등 사람 중심 의 행위 에 대한 수 가 인상 을 약속 했 다 . 또한 , 지난해 12 월 부터 의료 계 와 정부 가 함께 참여 하 는 실무 협의 체 운영 을 통해 적정 수 가 결정 과 심사 평가 체계 의 합리 적 개선 등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조성 방안 도 논의 하 였 다 . 국민 건강 을 지키 기 위한 선진 의료 체계 를 조성 하 기 위해서 는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와 함께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도 중요 한 과제 이 다 . 우리 나라 는 의료 자원 의 공급 과 이용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에 비해 상당히 높 은 실정 이 다 . 적정 한 의료 이용 문화 가 정착 되 어야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도 담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