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4 분기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 상조 업체 ) 주요 정보 공개 상조업 계 , 자정 노력 과 시스템 개선 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해야 공정위 는 2019 년 도 4 / 4 분기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 이하 상조 업체 ) 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을 공개 했 다 . 2019 년 4 분기 중 등록 사항 이 변경 된 업체 는 총 10 개 사이고 , 총 11 건 의 변경 사항 이 발생 했 다 . 폐업 · 신규 등록 은 해당 기간 중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을 폐업 ( 등록 취소 · 말소 포함 ) 하 거나 신규 등록 한 업체 는 없 었 다 . 등록 업체 수 는 2019 년 12 월 말 기준 등록 업체 는 총 86 개 사이 다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은 씨 케이티 ( 주 ) , 아가페 라이프 ( 주 ) 2 개 사 가 자본금 을 증액 하 였으며 , ( 주 ) 교원 라이프 1 개 사 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을 추가 했 다 . 해당 기간 중 8 개 사 에서 대표자 , 주소 등 과 관련 된 변경 사항 8 건 이 발생 한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사업자 단체 현황 은 대한 상조 산업 협회 와 한국 상조 산업 협회 2 개 의 사업자 단체 가 작년 7 월 공정위 에 사업자 단체 등록 신청 을 하 였 다 . 대한 상조 산업 협회 는 22 개 회원 사 , 한국 상조 산업 협회 는 24 개 회원 사 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 는 대한 상조 산업 협회 의 18 개 사 는 한국상 조 공제조합 조합 사이 며 , 한국 상조 산업 협회 의 17 개 사 는 상조 보증 공제조합 조합 사이 다 . 각 사업자 단체 는 상조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목적 으로 상조 산업 관련 제도 조사 · 연구 및 법령 의 제 · 개정 을 위한 활동 과 관련 교육 · 홍보 활동 을 주요 사업 으로 하 고 있 다 . 한국 상조 산업 협회 는 2019 년 12 월 10 일 출범식 을 개최 하 여 소비자 신뢰 회복 과 이 를 위한 업계 자정 노력 을 강조 하 였 다 . 대한 상조 산업 협회 또한 오 는 1 월 30 일 에 출범식 을 진행 한다 . 공정위 는 2 개 협회 의 사업자 단체 등록 신청 에 대하 여 사업자 단체 의 대표 성 , 사업 실현 가능 성 등 에서 미흡 하 다고 판단 하 여 등록 을 불승인 하 였 다 . 진행 과정 에서 공정위 는 양 협회 에 보완 자료 를 요구 하 였 고 , 양 협회 임원 진과 의 간담회 를 거쳐 의견 을 수렴 하 는 등 사업자 단체 등록 승인 여부 를 면밀히 검토 하 였 다 . 그러나 , 대표 성 , 사업 실현 가능 성 등 에서 미흡 한 부분 이 개선 · 보완 되 지 않 아 사업자 단체 등록 불승 인 결정 을 하 게 되 었 다 . 다만 , 공정위 는 상조업 계 자정 활동 을 위한 이러 한 움직임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고 , 향후 사업자 단체 로서 의 대표 성 강화 , 구체 적 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을 살펴 재 신청 시 승인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예정 이 다고 밝혔 다 . 소비자 는 계약 한 상조 업체 의 영업 상태 와 본인 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 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 하 여야 한다 . ‘ 내상 조 찾 아 줘 ’ 누리집 ( www . mysangjo . or . kr ) 을 통해 상조 업체 의 영업 상태 , 선수금 납입 내역 , 선수금 보전 현황 등 을 한 곳 에서 쉽 게 확인 할 수 있 다 . 또한 , 상조 업체 폐업 시 ( 등록 취소 · 말소 포함 ) 선수금 보전 기관 에서 소비자 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 을 발송 하 므로 , 소비자 는 주소 및 연락처 가 변경 된 경우 상조 업체 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 ( 등록 취소 · 말소 포함 ) 한 상조 업체 소비자 는 자신 이 납입 한 금액 의 50 % 를 피해 보상금 으로 돌려받 는 대신 기존 에 가입 했 던 상품 과 유사 한 상조 상품 을 제공 받 을 수 있 는 ‘ 내상 조 그대로 ’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다 . 공정위 는 ‘ 내상 조 그대로 ’, ‘ 내상 조 찾 아 줘 ’ 서비스 를 적극 홍보 하 여 , 소비자 피해 를 선제 적 으로 예방 하 고 법 위반 업체 를 엄중 제재 하 는 등 상조업 에 대한 신뢰 제고 를 위해 지속 적 으로 노력 할 계획 이 다 . 또한 , 작년 에 발주 한 상조업 회계 지표 연구 용역 결과 를 토대 로 올해 중 상조 업체 재무 건 정성 평가 지표 를 선정 하 고 , 이 에 따른 각 업체 의 평가 결과 도 투명 하 게 공개 할 계획 이 다 . 실효 성 있 는 평가 를 위해서 는 상조 업체 가 제출 하 는 감사 보고서 가 재무 상태 를 상세히 보여 줄 수 있 는 회계 정보 를 포함 하 고 있 어야 한다 . 현재 대다수 의 상조 업체 는 할 부 거래법 상 의무 준수 만 을 위해 감사 보고서 를 제출 하 고 있 어 , 감사 보고서 가 충분 한 재무 정보 를 제공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 공정위 는 연구 용역 결과 를 토대 로 상조 업체 감사 보고서 에 반드시 기재 해야 할 주석 사항 을 개선 · 보완 하 였 고 , 각 상조 업체 외부 감사 인 에게 2019 년 도 감사 보고서 에 이 를 포함 시킬 것 을 권고 하 는 내용 의 공문 을 발송 했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