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상한제 유지 ' 발표 에 국회 , 토론회 열 며 개정 공론 화 상한 제 폐지 · 분리 공시 도입 등 다양 한 개선 방 안 쏟아져 정부 가 휴대 전화 지원금 상한 제 를 당분간 현 행대 로 유지 키로 하 면서 , 단말기 유통 구조 개 선법 ( 단통 법 ) 개정 논의 의 불길 이 국회 로 옮겨 붙 고 있 다 . 일부 의원 들 은 단통 법 개정안 발의 를 준비 하 거나 , 국회 토론회 를 열 며 단통 법 개정 공론 화 에 나섰 다 . 지원금 상한 제 폐지 와 분리 공시 도입 , 기기 변경 · 번호 이동 같 은 가입 유형 별 지원금 차등 지급 허용 등 다양 한 개선 방안 이 쏟아지 는 가운데 , 단통 법 개정 이 이뤄질지 관심 이 쏠린다 . 3 일 국회 에 따르 면 20 대 국회 첫 단통 법 개정안 발의 가 임박 했 다 . 단통 법 개정안 은 지난 19 대 국회 당시 에 도 여야 를 가리 지 않 고 4 건 이 발의 됐으나 , 임기 종료 로 자동 폐기 된 상태 다 . 그러나 시장 침체 , 단말기 체감 가격 상승 , 통신 유통 업계 고사 등 부작용 에 대한 지적 이 끊이 지 않 으며 20 대 에서 도 재 발의 가 이어질 분위기 다 . 실제 지난 5 월 20 대 국회 가 개원 하 자마자 단통 법 개정안 발의 를 예고 했 던 심재철 새 누리 당 의원 은 법안 제출 전 막바지 작업 중 이 다 . 이미 지원금 상한 제 폐지 ,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 15 %) 폐지 , 분리 공시 의무 화 등 을 담 은 법안 작업 을 마치 고 공동 발의 를 위한 서명 을 받 고 있 다 . 심 의원 실 관계자 는 " 의원 입법 은 최근 일련 의 지원금 상한 제 폐지 논란 이나 정부 의 단통 법 개선 작업 과 는 별개 " 라며 " 최근 부처 별 업무 보고 등 이 겹치 면서 서명 을 받 는 작업 을 마치 지 못했으나 , 다 받 는 즉시 제출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도 2 ~ 3 명 의원 이 단통 법 개정안 발의 를 준비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 국민 의 당 에서 도 단통 법 개정 을 검토 중 이 다 . 오세정 국민 의 당 의원 은 " 지난달 30 일 당 내 회의 에서 도 단통 법 에 대한 이야기 들 이 나왔 다 " 며 " 단통 법 이 부작용 뿐 만 아니 라 긍정 적 효과 도 있 는 만큼 신중히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변재일 의원 더 민주 의원 은 지난 1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녹색 소비자 연대 , 참여연대 와 함께 ' 소비자 를 위한 단말기 유통 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지난달 29 일 최성준 방통 위원장 이 국회 업무 보고 에서 " 현재 로서 는 지원금 상한 제 를 폐지 하 거나 조정 할 계획 이 없 다 " 고 선 을 그은 직후 열린 토론회 다 . 때문 에 이날 토론회 에 는 김성수 , 문미옥 의원 ( 이상 더 민주 ) , 오세정 , 손금주 의원 ( 이상 국민 의 당 ) 등 이 참석 하 며 국회 의 높 은 관심 을 반영 했 다 . 토론회 에서 는 상한제 폐지 뿐 만 아니 라 분리 공시 , 기본 료 폐지 , 기기 변경 , 번호 이동 , 신규 가입 등 가입 유형 별 로 지원금 을 차등 해서 지급 할 수 있 게 하 자는 주장 이 나왔 다 . 변 의원 은 " 가계 통신비 부담 을 최소 화 하 는 관점 에서 단통 법 개선 방안 을 고민 하 고 , 통신 산업 이 4 차 산업 혁명 을 이끄 는데 어떤 역할 을 할 것 인가 고민 해야 한다 " 며 " 법안 발의 등 법 적 조치 가 필요 하 면 법 적 으로 , 정책 적 으로 필요 한 것 은 정부 에 건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지원금 상한 제 폐지 논란 은 지난달 9 일 기획 재정부 와 미래 창조 과학부 , 방통 위 가 고시 개정 을 통해 지원금 상한 을 출고가 이하 로 상향 , 사실상 상한 제 를 폐지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라는 사실 이 알려 지 며 불거졌 다 . 지난 3 월 30 일 청와대 주재 회의 에서 이 같 은 방안 이 논의 됐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방통 위 가 " 종합 적 으로 검토 중 " 에서 다시 " 실무 차원 의 검토 중 " 으로 입장 을 바꾸 면서 혼란 을 가져왔 다 . 지난달 29 일 에 는 최 위원장 이 ' 현재 로서 는 ' 이 라는 단서 를 붙인 채 상한 제 폐지 논의 를 부인 하 며 논란 이 일단락 된 상태 다 . 정윤희 기자 yuni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확 바뀐 디지털 타임스 연예 · 스포츠 섹션 바로 가 기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