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는 “ 민주 화 이후 ( 재판 에 대한 ) 외부 로부터 의 간섭 은 거의 없 어 졌 지만 , 피라미드 식 수직 구조 하 에 견고 하 게 된 사법부 내 의 심각 한 관료주의 로 인하 여 내부 로부터 의 간섭 은 여전히 존재 한다 ” 며 “ 대법원장 이 아무런 통제 를 받 지 않 고 전국 의 판사 와 직원 의 보직 , 전보 등 인사 권 을 휘두르 는 것 은 사법부 내 의 관료주의 와 사법 독재 를 잘 보여준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