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의 후견인 가을 사랑 * 한정치산자 의 후견인 이 친족회 의 동의 를 얻 지 않 고 피후견인 의 부동산 을 처분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도 상대방 이 친족회 의 동의 가 있 다고 믿 은 데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본인 인 한정치산자 에게 그 효력 이 미친다 . *　 한정치산자 의 후견인 이 친족회 의 동의 없이 그 피후견인 인 한정치산자 의 부동산 을 처분 한 경우 에 발생 하 는 취소권 은 민법 제 146 조 에 의하 여 추인 할 수 있 는 날 로부터 3 년 내 에 , 법률 행위 를 한 날 로부터 10 년 내 에 행사 하 여야 한다 . * ' 추인 할 수 있 는 날 ' 이 라 함 은 취소 의 원인 이 종료 한 후 를 의미 하 므로 피후견인 이 스스로 그 법률 행위 를 취소 함 에 있 어서 는 한정 치산 선고 가 취소 되 어 피후견인 이 능력자 로 복귀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그 취소권 을 행사 하 여야 한다 . * 권한 을 넘 은 표현대리 에 있 어서 정당 한 이유 의 유무 는 대리 행위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판정 하 여야 하 고 매매 계약 성립 이후 의 사정 은 고려 할 것 이 아니 다 ( 대법원 1981 . 12 . 8 . 선고 81 다 322 판결 등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