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4 대강 예산 으로 SOC 사업 축소 와중 에 도 포항 관련 예산 은 ‘ 배려 ’ 내년도 예산 안 에서 4 대강 예산 이 위력 을 떨치 고 있 다 .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예산 이 4 대강 예산 때문 에 피해 를 보 게 되 자 정부 는 내년도 4 대강 예산 6 조 7000 억 원 가운데 수자원 공사 에 3 조 2000 억 원 을 분담 시켜 다른 SOC 사업 예산 을 차질 없이 진행 한다는 계획 을 발표 했 다 . ‘ 4 대강 예산 ’ 을 지키 기 위해서 다 . 내년도 예산 의 화두 는 단연 ‘ 4 대강 예산 ’ 이 다 . 반면 에 올해 예산 의 화두 는 이른바 ‘ 형 님 예산 ’ 이 었 다 . 그렇 다면 내년도 예산 에서 ‘ 4 대강 예산 ’ 과 ‘ 형 님 예산 ’ 둘 중 어느 쪽 이 셀 까 . 언뜻 보 면 ‘ 4 대강 예산 ’ 확보 에 정부 가 총력 을 쏟 고 있 지만 알 게 모르 게 ‘ 형 님 예산 ’ 에 도 신경 을 쓰 고 있 다는 정황 이 하나 둘 포착 되 고 있 다 . 내년도 예산 에서 도 ‘ 형 님 예산 ’ 의 위력 이 ‘ 4 대강 예산 ’ 에 못지 않 은 것 이 다 .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 화 는 증액 이명박 대통령 은 미국 으로 가 기 전 인 9 월 18 일 고향 인근 의 포항 영일 만항 컨테이너 부 두 개 장식 에 참석 했 다 . 이 보다 앞선 8 일 이 대통령 의 친형 인 이상득 의원 ( 한나라당 ) 은 포항 시청 을 방문 했 다 . 브리핑 룸 을 방문 한 자리 에서 이 의원 은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애착 을 가진 것 이 영일 만항 개항 임 을 강조 했 다 . 형 님 예산 의 대표 적 인 사업 인 포항 영일 만항 의 개장식 단추 는 이 대통령 이 누르 게 된 셈 이 다 . 올해 ‘ 형 님 예산 ’ 은 4000 여 억 원 으로 추산 된다 . 지난해 국회 에서 예산안 이 통과 될 당시 ‘ 형 님 예산 ’ 은 모두 4373 억 원 이 었 다 . 이 가운데 울산 ~ 포항 간 고속도 로 건설 이 530 억 원 , 동해 남부선 ( 포항 ~ 울산 ) 복선 전철 화 가 600 억 원 , 동해중부선 ( 포항 ~ 삼척 ) 철도 건설 이 855 억 원 , 포항 국 도대체 우회 도로 개설 사업 이 657 억 원 , 영일 만 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 이 243 억 원 으로 최종 예산액 에 확정 됐 다 . 이 밖 에 도 기타 10 건 의 예산 이 1488 억 원 이 었 다 . < Weekly 경향 > 이 국토 해양 부 에서 기획 재정부 에 요구 한 예산안 을 검토 한 결과 이 들 예산 은 내년도 예산 에서 도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4 대강 예산 때문 에 SOC 사업 예산 이 많이 줄 었 음 에 도 ‘ 형 님 예산 ’ 에 까지 는 영향 을 미치 지 못한 것 이 다 . 국토 해양 부 에서 국회 에 제출 한 내년도 예산 사업 설명 자료 에서 울산 ~ 포항 간 고속도 로 건설 은 올해 예산 이 360 억 원 ( 정기 국회 통과 예산액 530 억 원 ) 이 었 고 , 내년도 예산 요구액 은 300 억 원 이 다 . 동해 남부선 ( 포항 ~ 울산 ) 복선 전철 화 는 올해 480 억 원 이 었 고 , 내년 에 는 500 억 원 으로 책정 됐 다 . 20 억 원 이 더 늘어났 다 . 동해중부선 ( 포항 ~ 삼척 ) 철도 건설 은 855 억 원 에서 600 억 원 으로 줄 었 다 . 예산 사업 설명 자료 에서 는 ‘ 1 단계 구간 노반 공사 착공 에 따른 용지 매수 를 중점 추진 하 고 노반 공사 지속 추진 을 위한 최소 소요 600 억 원 반영 필요 ’ 라고 나타나 있 다 . 포항 국 도대체 우회 도로 개설 은 국 도 관련 예산 이 어서 예산 사업 설명 자료 에 명확 하 게 나타나 있 지 않 았 다 . 국회 예결 위원 인 민주당 이시종 의원 실 에서 해당 부서 인 국토 해양 부 간선도로 과 에 문 의 한 결과 이 예산 은 국토 해양 부 에서 기획 재정부 에 320 억 원 을 요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의원 측 은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가 이 예산 이 기획 재정부 에서 는 428 억 원 으로 결정 됐 다고 밝혔 다 ” 고 전했 다 . 이 의원 측 은 “ 기획 재정부 결정 액 이 당초 국토 해양 부 요구액 에서 증가 한 것 은 4 대강 사업 예산 이 수자원 공사 에 3 조 원 가량 전가 되 면서 일부 SOC 사업 예산 이 늘어난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 형 님 예산 ’ 의 백미 는 영일 만항 관련 예산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포항 영일 만항 ’ 이라고 나타난 예산안 은 크 게 두 가지 로 분류 돼 있 다 . 일반 ‘ 포항 영일 만항 ’ 사업 이 있 고 ‘ 포항 영일 만항 ( 1 단계 ) ’ 이 있 다 . 일반 ‘ 포항 영일 만항 ’ 사업 은 해 경부 두 · 연결 도로 · 항만 배후 단지 를 만드 는 것 으로 올해 507 억 원 의 예산 이 투여 됐 고 , 내년 에 는 실시 설계 비로 20 억 원 을 요구 했 다 . 이 사업 의 연차 별 계획 을 보 면 2011 년 258 억 원 , 2012 년 370 억 원 , 2013 년 350 억 원 등 이 각각 산출 돼 있 다 . ‘ 포항 영일 만항 ( 1 단계 ) ’ 에 는 방파 제 와 부두 축조 가 포함 돼 있 다 . 올해 예산 은 406 억 원 이 사용 되 고 , 내년도 예산 으로 754 억 원 을 요구 했 다 . 기획 재정부 가 작성 한 검토 의견 에 는 2011 년 1440 억 원 , 2012 년 1125 억 원 , 2013 년 1350 억 원 이 각각 산출 돼 있 다 . 1992 년 부터 2011 년 까지 계획 된 이 사업 의 총 사업비 는 1 조 1747 억 원 이 다 . 영일 만항 건설 에 들어가 는 부가 적 인 예산 도 있 다 . 포항 영일 만항 배후 도로 건설 에 는 올해 264 억 원 이 쓰이 고 , 내년도 예산 에 는 4800 만 원 을 요구 해 놓 았 다 . 올해 도로 건설 이 마무리 되 고 내년 에 는 사후 환경 조사 용역 비용 이 들어가 는 것 이 다 . 영일 만항 SOC 사업 예산 에 는 신규 사업 이 추가 돼 눈길 을 끈다 . 포항 영일 만 신항 인 입철 도 예산 으로 5 억 원 을 요구 한 것 이 다 . 이 사업 은 7 년 동안 2792 억 원 이 투여 된다 . 포항 지역 단체 “ 민주당 이 부풀렸 다 ” 이 대통령 의 포항 방문 때 김관용 경북 도 지사 는 영일 만 신항 인 입철 도 건설 외 에 도 포항시 기계 와 영일 만 신항 을 연결 하 는 고속도 로 건설 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을 건의 했 다 . 지역 일간 신문 인 매일신문 에 는 “ 이 대통령 이 정부 지원 건의 를 받 고 ‘ 영일 만 신항 을 동해 안 최 첨단 항만 으로 건설 해 환 동해 시대 동북아 의 관문 역할 을 충실히 할 수 있 도록 예산 조치 등 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 하 라 ’ 고 정 ( 종환 ) 장관 에게 즉석 에서 지시 했 다 ” 고 보도 됐 다 . ‘ 4 대강 예산 ’ 도 부담 스러운 데 또 다른 만만 치 않 은 예산 인 ‘ 형 님 예산 ’ 으로 ‘ 기타 예산 ’(?) 은 고스란히 줄어들 어야 하 는 운명 에 처했 다고 볼 수 있 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은 지난 8 월 “ 국토 해양 부 가 제출 한 2010 년 도 예산 사업 설명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4 대강 예산 때문 에 내년도 도로 예산 이 올해 예산 보다 29 . 6 %, 철도 예산 이 25 . 57 %, 해운 항만 예산 이 24 % 각각 줄어들 었 다 ” 고 발표 했 다 . 같 은 당 이시종 의원 은 같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고속도 로 예산 감액 의 경우 충북 은 74 % 줄어든 반면 에 영남 은 5 % 감액 됐 다 ” 며 지역 형평 성 문제 를 지적 했 다 . 예결 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 은 내년도 ‘ 형 님 예산 ’ 에 대해 “ 4 대강 예산 도 낙동강 에 집중 돼 영남 지역 에 편중 돼 있 는 상황 에서 SOC 사업 예산 까지 ‘ 형 님 예산 ’ 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 은 사실 상 부익부 빈익빈 예산 이 라고 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앞 으로 예산 심의 과정 에서 철저히 따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 형 님 예산 ’ 에 대해 다른 목소리 도 있 다 . 포항시 의 지역 발전 협의회 · 상공 회의소 등 단체 는 지난해 ‘ 형 님 예산 ’ 이 논란 이 되 자 ‘ 영일 만항 건설 이 착공 된 지 16 년 이 지났으나 지지부진 하 면서 완공 이 불 투명 하 다 ’ ‘ 민주당 이 포항 관련 예산 을 짜맞추 기 식 으로 집계 해 의도 적 으로 부풀렸 다 ’ ‘ 포항 구간 은 일부 에 지나 지 않 은 데 도 모두 포항 예산 으로 분류 했 다 ’ 며 반론 을 제기 했 다 .   내년도 ‘ 형 님 예산 ’ 에 대해 경북 의 한 의원 측 은 “ 우리 지역 의 경우 경북 도 에서 예산 을 많이 요구 했 지만 국토 해양 부 에서 대폭 줄였 다 ” 면서 “ ‘ 형 님 예산 ’ 이 라는 눈총 때문 에 오히려 예산 이 줄어드 는 역차별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윤 호우 기자 hou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