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정주 기자 ] [ 대한상의 , 국내 기업 400 개 대상 ' 우리 나라 조세 정책 방향 에 대한 기업 인식 ' 조사 ] 국가 재정 개선 을 위해 세율 인상 · 복지 지출 수준 재점검 보다 재정 집행 의 ' 효율 성 제고 ' 가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재계 를 중심 으로 나오 고 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가 최근 국내 기업 400 개 를 대상 으로 ' 우리 나라 조세 정책 방향 에 대한 기업 인식 ' 을 조사 한 결과 국가 재정 개선 을 위해 ' 재정 집행 효율 성 제고 ' 를 꼽 은 기업 이 55 . 0 % 를 차지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이 어 ' 복지 지출 수준 재점검 ' 이 24 . 3 %, ' 비 과세 · 감면 정비 ' 가 11 . 5 % 로 뒤 를 이 었 고 ' 세율 인상 ' 은 9 . 2 % 에 불과 했 다 . 오 윤 한양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대한상의 자문 위원 ) 은 " 재정 개선 을 위한 방 안 으로 증세 를 논의 하 기 전 에 세금 이 적절 하 고 효율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는 것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형성 이 우선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중복 · 유사 사업 방지 를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 , 객관 적 이 고 과학 적 인 사전 타당 성 조사 등 을 통해 재정 집행 의 효율 성 을 제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시 " 경제 활력 감소 로 기업 경영 에 부정 적 영향 " 한편 기업 들 은 법인세 율 이 인상 될 경우 투자 에 미칠 직접 적 영향 보다 는 경제 활력 감소 로 인한 간접 적 영향 을 우려 했 다 . 최고 세율 인상 이 경영 에 미칠 영향 에 대해 대 기업 · 중견 기업 200 개 사 가운데 75 . 5 % 는 ' 경제 활력 감소 로 간접 적 으로 기업 경영 에 부정 적 인 영향 이 우려 된다 ' 고 답했 다 . 또 ' 투자 의사 결정 에 직접 적 으로 부정 적 인 영향 이 우려 된다 ' 는 답변 은 17 . 0 % 로 집계 됐 고 ' 경영 에 별로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 이 라는 답변 은 7 . 5 % 에 그쳤 다 . 법인세 증세 논란 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 는 가장 많 은 기업 이 ' 기업 경영 환경 의 불 확실 성 증대 '( 35 . 0 %) 를 꼽 았 고 ' 세목 별 증세 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및 국제 조세 비교 에 대한 면밀 한 분석 없이 거론 하 는 것 '( 34 . 4 %) 이 뒤 를 이 었 다 . 또 ' 복지 지출 수준 과 연계 한 적정 조세 부담 률 수준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없이 거론 하 는 것 ' 이 18 . 0 % 로 조사 됐 다 . 아울러 법인 세수 증대 에 가장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변수 로 는 ' 경제성장 '( 44 . 8 %) 을 가장 많이 꼽 았 고 ' 법인세 율 인상 '( 28 . 2 %), ' 비 과세 · 감면 축소 '( 27 . 0 %) 순 으로 답했 다 . 안종석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박사 ( 대한상의 자문 위원 ) 는 " 법인세 율 은 일차 적 으로 기업 의 세후 투자 수익 률 에 영향 을 미쳐 투자 를 위축 시키 고 제품 가격 인상 ,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전 분야 에 영향 을 미쳐 경제 활력 을 떨어뜨릴 수 있 다 " 며 "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한 심도 깊 은 분석 을 통해 신중 하 게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 기업 52 % " 기업 관련 조세 정책 목표 , 경제성장 이 최우선 " 2008 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 세제 정책 에 대해서 는 ' 법인세 율 을 인하 했 지만 비 과세 · 감면 지속 정비 , 기업 소득 환류 세 도입 등 을 감안 하 면 기업 세부 담 감소 정책 으로 단정짓 기 어렵 다 ' 는 답변 이 60 . 3 % 로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 법인세 율 을 인하 했으므로 기업 세부 담 감소 정책 에 해당 한다 '( 39 . 7 %) 는 답변 을 훌쩍 넘 는 수 치 다 . 전반 적 인 조세 정책 방향 과 관련 해 국내 기업 의 절반 이상 은 기업 관련 조세 정책 의 최우선 목표 로 경제성장 을 꼽 았 다 . 기업 들 의 52 . 3 % 는 조세 정책 방향 설정 시 가장 중점 을 둬야 할 목표 로 ' 경제성장 ' 을 꼽 았 고 ' 소득 재 분배 '( 36 . 7 %), ' 세수 확보 '( 11 . 0 %) 가 뒤 를 이 었 다 . 조세 정책 운영 시 가장 중요 하 게 고려 돼야 할 사항 에 대해서 는 ' 중 장기 적 조세 정책 방향 설립 후 일관 되 게 추진 할 것 '( 48 . 2 %) 을 첫 번 째 로 꼽 았 고 ' 비 과세 · 감면 축소 등 세부 담 을 늘리 는 정책 시행 시 점진 적 변경 , 충분 한 홍보 를 통해 혼란 을 최소 화 할 것 '( 20 . 8 %) 을 그 다음 으로 지적 했 다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 기업 들 도 고통 분담 차원 에서 비 과세 · 감면 축소 , 기업 소득 환류 세 등 세부 담 증가 를 이미 수용 한 만큼 그 효과 를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며 " 증세 논의 를 하 더라도 세출 효율 성 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경제 적 부담 이 덜 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 등 단계 별 로 접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 kimyang 333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김정주 기자 insight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