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 는 직원 있 다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등 으로 인해 4 대 보험 도 임금 인상 분 만큼 더 납부 해야 하 므로 근로자 나 사업주 에게 큰 부담 이 되 고 있 다 . 지금 부터 4 대 보험 직장 가입자 중 적용 이 제외 되 는 대상자 를 살펴보 고자 한다 . 1 . 국민 연금 ▶ 적용 대상 1 인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당연 적용 사업장 에 고용 된 60 세 미만 의 근로자 및 사용 자 인 내국인 , 외국인 ( 재외 국민 , 북한이탈주민 포함 ) 모두 가 원칙 적 으로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 적용 대상 이 다 . ▶ 사업장 적용 제 외자 ① 60 세 이상 의 자 ( 18 세 미만 의 경우 본인 이 원하 면 가입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② 1 개월 미만 의 일용 근로자 나 1 개월 미만 의 기간 을 정하 여 사용 되 는 근로자 ③ 월 60 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 ④ 법인 의 이사 중 근로 소득 이 발생 하 지 않 는 사람 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수급 자 ⑥ 공무원 , 군인 , 사립 학교 교직원 ⑦ 공무원 연금법 등 에 따른 퇴직 연금 등 수급 권 자 ⑧ 노령 연금 의 수급 권 을 취득 한 자 중 60 세 미만 의 특수 직종 근로자 ⑨ 조기 노령 연금 의 수급 권 을 취득 한 자 2 . 건강 보험 ▶ 적용 대상 건강 보험 가입자 는 직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로 구분 되 며 , 직장 가입자 는 모든 사업장 의 근로자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이 된다 . ▶ 직장 가입 적용 제 외자 ① 고용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일용 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 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 ③ 비상근 교직원 1 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 1 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시간 제 공무원 및 교직원 ④ 소재지 가 일정 하 지 아니한 사업장 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⑤ 근로자 가 없 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만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의 사업주 3 . 고용 보험 ▶ 적용 대상 고용 보험 이 적용 되 는 사업 에 고용 되 는 모든 근로자 는 적용 제외 근로자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의사 에 상관없이 피보험자 가 된다 . ▶ 적용 제 외자 ① 65 세 이후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 에 신규 로 취업 한 자 ② 1 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자 ( 또는 1 주간 소정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자 ) ③ 공무원 ④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 을 받 는 자 ⑤ 별정 우체국 직원 ⑥ 외국인 근로자 ( 체류 자격 에 따라 예외 적 으로 적용 되 는 경우 가 있 다 ) 4 . 산재 보험 ▶ 적용 대상 산재 보험 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가 적용 대상 이 다 . 다만 위험 률 , 규모 , 장소 등 을 고려 하 여 시행령 이 정하 는 사업 에 대해서 는 적용 하 지 않 는다 . ▶ 사업장 적용 제 외자 ①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따라 재해 보상 이 되 는 사업 ② 선원법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에 따라 재해 보상 이 되 는 사업 ③ 가구 내 고용 활동 ④ 농업 , 임업 , 어업 및 수렵 업 중 법인 이 아닌 자 의 사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가 5 명 미만 인 사업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