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 수당 유감 
 6 . 25 전쟁 과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 의 명예 를 기리 기 위하 여 ‘ 참전 명예 수당 ’ 을 지급 합니다 . 
 그러나 65 세 미만 의 참전 유공자 와 보훈 급여금 을 받 는 참전 유공자 들 에게 는 참전 의 명예 가 없 는 가 봅니다 . 
 최초 참전 명예 수당 이 법제 화 된 것 은 2002 . 1 . 26 법률 제 6649 호 이 고 , 동년 10 월 분 부터 70 세 이상 월 5 만 원 을 지급 하 기 시작 하 였으며 , 2003 . 3 . 중순 부산 재향군인회 사무실 에서 6 . 25 선배 님 몇 분 과 본인 이 KBS 1 TV ‘ 우리 사 는 세상 ’ 녹화 에 출연 하 여 연령 ( 타 법령 과 의 형평 성 , 여명 기간 ) 과 담배 값 도 안 되 는 지급액 에 대하 여 강한 불만 을 표출 하 였 고 , 이 내용 이 2003 . 3 . 23 경 전국 에 방영 되 자 정부 는 잽싸 게 법률 개정안 을 발의 ( 메스 컴 이 무서운 ? 걸 느꼈 습니다 ) 하 여 2003 . 5 . 29 법률 제 6922 호 로 개정 된 법률 이 65 세 이상 월 6 만 원 이 고 , 이듬해 인 2004 년 1 월 분 부터 지급 되 었 으며 2 년 에 1 만 원 꼴 로 인상 되 어 현재 월 8 만 원 이 지급 되 고 있 습니다 . 
 특히 ‘ 참전 명예 수당 ’ 의 제정 의의 에 걸맞 지 않 게 지급 연령 을 제한 하 고 전 ‧ 공상 이나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등 다른 수당 을 받 는 경우 에 는 택일 하 도록 하 여 배제 시키 고 있 어 당사자 들 의 불만 이 표출 되 고 있 습니다 . 
 * 관련 법률 :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2008 . 3 . 28 법률 제 9079 호 ] 
 제 6 조 ( 참전 명예 수당 ) ① 65 세 이상 의 참전 유공자 에 대하 여 는 참전 의 명예 를 기리 기 위하 여 참전 명예 수당 을 지급 한다 . 다만 , 수당 지급 대상자 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제 4 호 ㆍ제 6 호 ㆍ제 7 호 ㆍ제 9 호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 동법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훈 급여금 을 받 거나 또는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제 7 조제 7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당 을 지급 받 는 때 에 는 본인 이 택일 하 게 하 여 지급 한다 . < 개정 2003 . 5 . 29 , 2006 . 3 . 3 , 2007 . 1 . 3 , 2008 . 3 . 28 > 
 ② 삭제 < 2005 . 3 . 31 > 
 ③ 참전 명예 수당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참전 명예 수당 지급 연령 에 도달 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제 5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4 호 에 규정 된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지급 한다 . 다만 , 참 전명 예수당 지급 연령 이 경과 한 후 에 제 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신청 을 한 때 에 는 등록 신청 을 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지급 한다 . < 개정 2003 . 5 . 29 , 2005 . 3 . 31 > 
 ④ 참전 유공자 가 국적 을 상실 한 경우 에 도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참전 명예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신설 2003 . 5 . 29 > 
 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 제 19 조 본문 , 제 75 조 및 제 76 조 의 규정 은 미지급 참전 명예 수당 의 지급 ㆍ환수 등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개정 2007 . 1 . 3 > 
 ⑥ 참전 명예 수당 은 월액 으로 하 며 , 그 지급액 ㆍ지급방법 그 밖 의 지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2 . 1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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