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친 의 사망 으로 한 정승 인 심판 을 받 았 는데 , 뒤늦 게 부친 의 재산 으로 차량 이 확인 되 어 제 앞 으로 자동차 세금 이 나왔 습니다 . 압류 및 저당 이 걸린 차량 인데 행방 을 찾 을 수 가 없 어서 경찰서 에 문의 했 더니 , 분실 이 아니 기 때문 에 도난 신고 도 할 수 없 다고 합니다 . 차량 등록 사업소 에 물 어 보 니 실제 차 가 없 기 때문 에 차령 초과 말소 도 해당 이 안 되 고 , 멸실 신고 를 하 려면 책임 보험 가입 기간 이 4 년 이상 이 되 어야 하 는데 기간 이 차 지 않 으니 , 상속 만 받 아서 몇 년 후 에 말소 를 하 라고 합니다 . 이렇게 되 면 남 은 몇 년 간 있 지 도 않 은 차 의 보험금 을 납부 해야 하 고 ,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자동차 에 걸린 압류 와 저당 은 천만 원 에 육박 하 는데 , 제 가 이 차량 에 대한 채무 를 책임지 지 않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A . 안녕 하 세요 . 서경 법률 사무소 입니다 . 한정 승인 을 한 후 행방 을 알 수 없 는 차량 이나 대포 차 가 발견 되 는 경우 상속인 이 상속 받 아서 청산 할 수 없 는 문제점 이 있 습니다 . 상속 포기 고려 기간 내 에 피상속인 의 자동차 , 부동산 등 의 재산 과 채무 를 구체 적 으로 확인 한 후 기본 적 으로 청산 이 불 가능 한 재산 이 있 는 경우 , 상속인 전원 이 상속 포기 를 하 여 상속 재산 에 대한 채무 와 재산 을 포기 하 는 방법 을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후 순위 상속인 에 대해서 부담 을 주 는 것 을 꺼려 하 여 선순위 상속인 이 상속 한 정승인 과 상속 포기 를 한다면 추후 발생 하 는 자동차 ( 대포 차 ) 관련 채무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달림 을 견딜 의지 가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한정 승인 은 상속 받 은 재산 으로 청산 을 하 고 변제 를 할 책임 을 갖 게 되 는데 , 청산 을 할 수 없 는 대포 차 를 안 게 된다면 채권자 들 은 자동차 에 대해서 압류 를 할 수 도 있 고 , 이 자동차 를 팔 아서 변제 하 라고 독촉 할 수 도 , 시군 구청 에서 는 자동차세 를 납부 해라 , 이 전등록 의무불이행 에 따른 범칙금 을 납부 하 라는 등 의 시달림 을 겪 게 될 것 입니다 . 채권자 는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재산 에 대해서 는 강제집행 을 할 수 는 없 지만 행방불명 인 차량 을 찾 아서 변제 하 라는 독촉 은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한 정승 인 자 로서 는 채무 가 자신 에게 부과 된 것 인지 , 피상속인 에게 부과 된 것 인지 를 분별 하 여 소 제기 , 이행 권고 결정 , 지급 명령 결정 , 세금 체납 고지 등 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 해야 할 것 입니다 . 대포 차 의 경우 차량 을 찾 아서 청산 하 는 것 이 최선 이 지만 , 이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피상속인 명의 의 자동차 등록 원부 를 안 고 갈 수 밖 에 없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자동차 등록 말소 를 원한다면 자동차 등록 원부 에 기재 된 압류 나 가압류 , 저당권자 채권 을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재산 으로 해결 하 고 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 를 이행 할 수 는 있 으나 이 는 한정 승인 을 한 취지 에 반하 기 때문 에 권해 드리 지 는 않 는 방법 입니다 . 하지만 이 경우 에 도 승용 자동차 의 차령 이 11 년 이상 이 고 , 자동차 의 차령 , 법령 위반 사실 , 보험 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 에 비추 어 해당 자동차 가 멸실 된 것 으로 인정 된 경우 에 는 등록 말소 가 가능 합니다 ( 참고 자동차 등록 령 ) . 상속 재산 으로 자동차 가 있 는 경우 , 대포 차 가 있 는 경우 상속 한 정승인 을 할지 , 상속 포기 를 할지 에 대해서 는 구체 적 인 상담 이 필요 하 오니 신상용 변호사 님 과 면밀 한 상담 을 하 시 길 바랍니다 . 02 - 3477 - 6626 한정 승인 시 자동차 가 있 는 경우 , 대포 차 가 있 는 경우 에 관하 여 신상용 변호사 님 의 다음 글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자동차 가 있 는 경우 한정 승인 - 한 정승 인 이후 대포 차 처리 한 정승인 , 상속 포기 에 관한 위임 비용 , 서류 에 관한 구체 적 인 내용 은 다음 글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hirte 0 / 64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