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 여 위법성 의 조각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단순히 어떠 한 관행 등 이 있 었 다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그러 한 관행 이 법질서 전체 의 정신 이나 그 배후 를 이루 는 사회 윤리 에 비추 어 용인 될 수 있 는 것 이 어야 한다 . 
 그리고 앞서 본 법리 에 따르 면 , 이 사건 금품 수수 가 사회상규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살펴보 기 위해서 는 청탁 금지법 의 입법 취지 와 금품 수수 금지 조항 의 의의 와 함께 금품 제공 자 와 공직자 등 과 의 직무 관련 성 의 내용 , 금품 제공 자 와 공직자 등 과 의 관계 , 금품 의 내용 및 가액 , 수수 시기 와 장소 , 수수 경위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으므로 , 이하 항 을 달리 하 여 살펴본다 . 
 나 ) 청탁 금지법 의 입법 취지 및 금품 수수 금지 조항 의 의의 
 우리나라 는 세계 에 유례없 는 경제 발전 과 사회 변화 를 이루 어 냈 지만 , 사회 의 청렴도 는 경제 발전 에 걸맞 은 수준 으로 높 아 지 지 않 고 있 고 , 국제 투명 성 기구 의 공공 부분 부패 인식 지수 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최하위권 에 속하 는 등 부정 적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부패 문제 를 실효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하 여 청탁 금지법 이 제정 되 기 에 이르 렀다 . 청탁 금지법 은 공직자 등 의 공정 한 직무 수행 을 저해 하 는 부정 청탁 관행 을 근절 하 기 위하 여 부정 청탁 행위 자체 를 금지 하 는 한편 공직자 등 의 금품 등 수수 행위 를 ‘ 대가 성 이 없 는 경우 에 도 제재 ’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청탁 금지법 은 이런 방법 을 통하 여 공직자 등 의 공정 한 직무 수행 을 보장 하 고 공공 기관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확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헌법 재판소 2016 . 7 . 28 . 선고 2015 헌 마 236 , 412 , 662 , 673 ( 병합 )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청탁 금지법 은 공직자 등 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 의 금품 등 의 수수 ( 수수 ) 를 금지 함 으로써 공직자 등 의 공정 한 직무 수행 을 보장 하 고 공공 기관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확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제 1 조 ) .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국가 는 공직자 가 공정 하 고 청렴 하 게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는 근무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하 고 ( 제 3 조 제 1 항 ) , 공공 기관 은 공직자 등 의 공정 하 고 청렴 한 직무 수행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의 수수 를 용인 ( 용인 ) 하 지 아니하 는 공직 문화 형성 에 노력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3 조 제 2 항 ) . 아울러 공직자 등 의 의무 로서 공직자 등 은 사 적 이해관계 에 영향 을 받 지 아니하 고 직무 를 공정 하 고 청렴 하 게 수행 하 여야 하 고 ( 제 4 조 제 1 항 ) , 공직자 등 은 직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공평무사 하 게 처신 하 고 직무 관련자 를 우대 하 거나 차별 해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4 조 제 2 항 ) . 
 공직자 등 의 직무 수행 은 실제로 도 법령 에 정해진 대로 공정 하 고 청렴 하 게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 라 외부 로부터 공직자 등 의 직무 수행 이 공정 하 고 청렴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다는 신뢰 를 확보 하 는 것 역시 매우 중요 하 다 . 직무 관련 성 이 있 는 공직자 등 이 직무 수행 과정 에서 부정 청탁 이나 금품 등 을 받 는다면 직무 수행 의 공정 성 과 객관성 에 대한 신뢰 를 깨뜨리 게 된다 . 이 에 청탁 금지법 은 ‘ 부정 청탁 금지 ’ 와 ‘ 금품 등 제공 금지 ’ 를 각각 별도 의 장 에서 규율 하 고 있 다 . 즉 , 제 2 장 에서 는 공직자 등 에게 부정 청탁 을 금지 하 고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의 제재 및 신고 절차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 제 3 장 에서 는 금품 등 의 수수 를 금지 하 고 마찬가지 로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의 제재 및 신고 절차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특히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금지 와 관련 하 여 , 제 8 조 제 1 항 은 “ 공직자 등 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 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 회 에 100 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에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금품 등 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여 직무 관련 성 여부 를 묻 지 않 고 동일인 으로부터 이 와 같이 정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품 수수 를 원천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제 8 조 제 2 항 은 “ 공직자 등 은 직무 와 관련 하 여 대가 성 여부 를 불문 하 고 제 1 항 에서 정한 금액 이하 의 금품 등 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여 ‘ 직무 관련 성 ’ 이 있 는 공직자 등 에게 ‘ 부정 청탁 이나 대가 성 여부 를 불문 ’ 하고 제 8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금액 이하 이 더라도 금품 수수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그리고 제 8 조 제 5 항 은 ‘ 누구 든지 공직자 등 에게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공직자 등 이 받 는 것 이 금지 되 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