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쟁점 은 매도인 을 배임죄 성립 주체 인 '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 로 볼 수 있 는지 다 . 앞서 권 씨 사건 에서 서울 중앙 지법 은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는 단계 에 이르 면 매도인 은 자기 사무 처리 와 상대방 재산 보전 에 협력 해야 하 는 타인 사무 처리 지위 를 함께 지닌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서울 고법 에선 ' 매도 · 매수인 이 계약 내용 을 이행 하 는 건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자기 사무 에 해당 한다 ' 며 무죄 로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