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인 권 위선 " 요건 지나치 게 엄격 " 정부 가 올해 상반기 제주도 로 입국 한 예 멘 인 난민 신청자 중 2 명 을 난민 으로 처음 인정 했 다 . 14 일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 청장 김도균 ) 은 "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 이 내려지 지 않 았 던 85 명 가운데 2 명 은 난민 인정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 11 명 은 직권 종료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제주 출입국 청 은 " 난민 인 정자 2 명 은 언론인 출신 으로 예멘 의 후 티 반군 ( 예멘 정부 와 내전 중 인 반정부 단체 ) 등 에 비판 적 인 기사 를 작성 · 게시 해 이 들 에 의해 납치 , 살해 협박 등 을 당했 고 향후 에 도 박해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판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현행 난 민법 과 난민 협약 상 난민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또는 정치 적 견해 를 이유 로 박해 를 받 을 수 있 다는 공포 가 있 어야 한다 .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50 명 은 난민 인정 요건 에 해당 하 지 는 않 지만 , 현재 예 멘 으로 추방 할 경우 생명 · 신체 자유 를 침해 당할 것 으로 판단 되 는 사람 들 이 다 . 단순 불 인정 결정 된 22 명 은 제 3 국 에서 안정 적 인 정착 이 가능 한 것 으로 판단 되 는 등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하 다고 판단 된 경우 다 . 앞서 제주 출입국 청 은 지난 9 월 14 일 과 10 월 17 일 각각 1 · 2 차 심사 를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 484 명 중 399 명 에 대해 인도 적 체류 허가 ( 362 명 ) 등 을 결정 했 다 . 당시 까지 판단 이 보류 됐 던 85 명 에 대해 이번 에 심사 가 마무리 됐 다 . 난민 으로 인정받 으면 체류 기간 3 년 자격 을 부여받 고 , 특별 한 위법 사항 이 없 으면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자유 롭 게 취업 도 가능 하 다 . 또 한 국민 과 같 은 수준 의 사회 보장 혜택 및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근거 한 최저 생활 을 보장 받 는다 . 배우자 와 자녀 의 한국 입국 이 허용 되 고 , 미성년 자녀 는 초 · 중등교육 도 받 게 된다 . 또 외국 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 에 상응 하 는 학력 을 인정받 는다 . 반면 인도적 체류 허가 자 는 1 년 단위 로 체류 연장 을 받 아야 한다 . 사회 보장 혜택 은 없 고 정부 승인 을 받 아야 취업 할 수 있 다 . 단 난민 과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모두 제주도 를 떠나 다른 지역 에서 거주 할 수 있 다 . 이번 결정 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 는 난민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을 급히 무마 하 기 위한 일률 적 결정 이 라며 비판 했 다 . 최영애 인권 위원장 은 성명 을 통해 " 단순 불 인정 된 56 명 의 신변 과 인도 적 체류 자 들 이 처할 상황 에 깊 은 우려 를 표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번 심사 를 통해 드러난 난민 보호 정책 의 문제점 을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도록 재 정비 할 것 을 촉구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최 위원장 은 법무부 가 난민 신청자 들 이 강제 징집 을 피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것 을 이유 로 난민 지위 를 부여 하 지 않 았 다는 발표 에 대해 " 유엔 난민 기구 는 내전 이나 강제 징집 피신 을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어 난민 불 인정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이어 " 일부 국민 의 부정 적 인식 을 이유 로 난민 인정 요건 을 지나치 게 엄격히 적용 하 는 것 은 난민 문제 해결 에 도움 을 주 지 못하 며 오히려 난민 에 대한 불안감 과 배제 를 강화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채종원 기자 / 박대 의 기자 ] ▶' 지킬 앤 하이드 ' 공연 티켓 경품 이벤트 ▶ 매경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을 지금 구독 하 세요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