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 리 나 상거 한 지점 에서 검문 끝 에 피고인 을 체포 하 려 하 였 던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이 그 체포 를 면탈 하 기 위하 여 경찰관 들 에게 상해 를 입혔 다 하 더라도 이 는 강도상 해죄 를 구성 할 수 없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에서 는 피고인 을 강도상 해죄 로 인정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은 법률 적용 을 잘못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라고 하 고 , 피고인 의 변호인 변호사 권오규 의 항소 이유 는 원심 에서 피고인 에 대하 여 인정 한 형량 을 과중 하 여 부당 하 다는 것 이 다 . 
 살피 건대 , 원심 은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의 시계 를 절취 한 다음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청주 경찰서 북문 파출소 순경 공소 외 2 와 , 공소 외 3 에 대하 여 폭행 을 가하 여 이 사람 들 에게 대하 여 상해 를 입 게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 피고인 을 준강도 로 보 아 강도상 해죄 로서 처단 하 였음이 명백 하 다 . 
 그러나 원래 준강도 라 함 은 절도 가 범행 직후 그 현장 또는 추적 당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폭행 또는 협박 을 하 는 것 을 그 요건 으로 하 는 것 인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기록 에 의하 면 체포 장소 가 절 도 현장 에서 상당히 먼 거리 에 있 었 고 , 그 간 에 약 3 시간 이상 의 시간 이 흘렀 으며 , 또 발자취 를 따라서 추적 하 던 순경 들 이 발자취 를 놓쳐서 일단 그 추적 을 단념 하 였 던 사실 들 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 이러 한 경우 에 까지 절도 가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폭행 이나 협박 을 가하 였 다 하 여 준강도 라고 는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심 에서 피고인 을 준강도 라고 보 고 강도상 해죄 를 적용 하 였음은 준강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피고인 의 항소 는 이 점 에서 그 이유 있 다 할 것 이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판결 을 하 기 로 한다 . 
 ( 2 ) 본원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인정 한 피고인 의 전 과 관계 및 범죄 사실 과 증거 관계 는 원심 판결 에 적시 된 그것 과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를 적용 하 여 여기 에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중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의 점 은 형법 제 330 조 에 , 각 폭행 치상 의 점 은 같 은 법 제 262 조 , 제 257 조 에 각각 해당 하 는 바 위 폭행 치상죄 에 있 어서 는 그 소 정형 중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 피고인 은 판시 전과 가 있 으므로 같 은 법 제 35 조 에 의하 여 누범 가중 을 하 고 , 또 이상 은 같 은 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중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의 정한 형 에 , 같 은 법 제 42 조 의 제한 하 에 경합범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2 년 에 처하 고 , 같 은 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55 일 을 위 형 에 산입 하 기 로 한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유지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지 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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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8 . 7 . 25 . 선고 68 노 123 판결 강도상 해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강도 치상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그 치상 이 강도 의 수단 으로서 발생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강도 치상죄 는 강도 가 강도 의 실행 중 또는 그 기회 에 있 어서 강도 의 수단 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 에 인하 여 상해 의 결과 가 발생 되 므로서 성립 되 는 것 이 므로 소론 과 같이 찌를 의사 가 없 었 고 잘못 하 여 찔린 것 이 라 할지라도 강도 치상죄 의 죄책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37 조 
 
 참조 판례 
 1965 . 11 . 23 . 선고 65 도 850 판결 ( 판례 카 아드 3716 호 ,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337 조 ( 6 ) 1349 면 ) 
 
 대구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8 고 464 판결 )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당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00 일 을 원심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의 항소 이유 를 판단 한다 . 
 피고인 은 피해자 를 칼 로 찌를 생각 은 없 었 고 피해자 에게 돈 을 내 라고 칼 로서 위협 한 바 , 피해자 는 피고인 의 멱살 을 잡 아 논 구렁텅이 에 처박 으므로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손아귀 에서 벗어나 려고 발버둥치 다가 그만 잘못 하 여 칼 든 손 이 피해자 의 우측 눈 커 풀 에 닿 아서 상처 가 났으며 , 피고인 은 강도 행위 가 미수 로 그쳤으니 강도 치상죄 도 미수 로서 법률 상 감경 을 하 여야 할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대목 은 결국 원심 은 사실 인정 을 잘못 하 므로서 법률 적용 을 그릇 쳤 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