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떼 일라 '… 집 주인 이 보증금 을 돌려주 지 않 는다면 ? 여윳돈 있 으면 빌려 달 라 "… 막무가내 집 주인 막막 갭 투자 ' 깡통 전세 ' 위험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이사 때문 에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미루 면 ' 낭패 ' 수도 권 과 지방 의 ' 집값 양극 화 ' 가 심화 되 고 있 는 1 일 오전 서울 송파구 의 공인 중개사 앞 에 전세 및 월세 매물 을 알리 는 안내문 이 붙 어 있 다 . 한국은행 이 지난 30 일 발표 한 ‘ 9 월 지역 경제 보고서 ’ 에 따르 면 3 분기 수도 권 주택 매매 가격 상승 률 은 월평균 기준 0 . 17 % 로 전 분기 ( 0 . 12 %) 보다 오름폭 이 확대 됐 다 . 2018 . 10 . 01 . bjko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박성환 기자 = 경기도 시흥 에 사 는 회사원 차모 ( 49 ) 씨 는 전세 보증금 을 제때 돌려받 지 못해 소송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지난 10 월 전세 계약 만기 를 앞둔 차 씨 는 3 개월 전 집 주인 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 을 하 지 않 겠 다고 알렸 다 . 3 개월 간 집 을 보 러 오 는 사람 이 종종 있 었 지만 계약 이 성사 되 지 않 았 다 . 결국 차 씨 는 만기 가 지났 지만 아직 까지 전세금 을 돌려받 지 못했 다 . 차 씨 는 집 주인 에게 황당 한 이야기 까지 들어야 했 다 . 집 주인 은 차 씨 에게 " 이미 빚 이 8 억 원 이 넘 어 더 이상 대출 을 받 을 수 없 다 . 여윳돈 이 있 다면 자신 에게 빌려 달 라 " 고 말 했 다 . 이 에 차 씨 가 수차례 항의 하 자 집 주인 은 " 만기일 이 지나 더라도 새로운 세입자 가 들어오 지 않 으면 전세 보증금 을 돌려줄 수 없 으니 아예 집 을 사라 " 고 막무가내 였 다 . 차 씨 는 " 새로 이사 갈 집 계약서 를 쓰 기 전 혹시나 하 는 마음 에 집 주인 에게 연락 을 했 다가 어처구니 가 없 었 다 " 며 " 결국 이사 도 못하 고 전전긍긍 하 며 애 만 태웠 다 " 고 토로 했 다 . 서울 과 수도 권 일부 지역 에서 역전 세난 조짐 을 보이 고 있 는 가운데 전세금 을 끼 고 집 을 사 는 이른바 ' 갭 투자 ' 여파 등 으로 자칫 전세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할까봐 불안해하 는 세입자 들 이 늘 고 있 다 . 갭 투자자 가 보유 한 아파트 나 주택 의 집값 이 하락 하 면 세입자 가 전세금 을 돌려받 지 못할 위험 이 커진다 . 집값 이 떨어지 면 매매 가격 보다 전세 값 이 높 아 져 기존 전세금 을 건지 지 못하 는 이른바 ' 깡통 전세 ' 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서울 과 수도권 에서 집값 이 하락 조짐 을 보이 면서 전세금 반환 을 두 고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갈등 이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전 재산 이나 다름없 는 전세금 을 지키 기 위한 방법 이 무엇 일까 . 우선 임대차 계약 을 맺 을 때 등기부 등본 의 집 주인 을 확인 해야 한다 . 등본 에 나온 사람 이 실제 집 주인 이 맞 는지 도 따져 봐야 한다 . 임대차 계약 을 맺 었 다면 전입 신고 와 확정 일자 를 반드시 받 아야 한다 .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이 생겨 임차권 을 보호 받 을 수 있 다 . 확정 일자 는 등기 여부 와 상관 없이 받 을 수 있 다 . 또 이사 하 는 날 반드시 전입 신고 를 해야 한다 . 이사 때문 에 전입 신고 를 미룬 다면 자칫 전세금 을 지킬 수 있 는 권리 순서 가 바뀔 수 도 있 다 . 잔금 을 치른 뒤 이사 하 는 날 전입 신고 를 하 면서 확정 일자 도 함께 받 아야 전세 보증금 을 지킬 수 있 다 . 또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등 공 적 기관 이 운영 하 는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 에 가입 하 는 것 도 도움 된다 . 집 주인 이 보증금 을 제때 돌려주 지 않 을 때 보험 을 든 기관 이 전세금 을 보장 해 준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에 가입 하 면 전세 계약 만기일 한 달 후 부터 HUG 에 전세금 지급 청구 가 가능 하 다 . 보증 상품 수수료 는 전세금 의 0 . 128 % 로 , 보증금 1 억 원 기준 연간 12 만 8000 원 이 다 . ​ 만기 가 지나 도 집 주인 이 보증금 을 돌려주 지 않 는다면 ' 임차권 등기 명령 ' 을 신청 하 면 된다 . 이 는 관할 지방 법원 에서 신청 이 가능 하 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은 임대 계약 이 끝난 뒤 임대차 보증금 이 반환 되 지 않 은 경우 임차인 에게 단독 으로 임차권 등기 를 할 수 있 는 권리 다 . 등기부 등본 에 임차권 이 기재 되 면 보증금 을 받 지 못하 고 이사 를 해도 대항력 과 우선 변 제력 이 그대로 유지 돼 보증금 을 지킬 수 있 다 . 또 대법원 에 지급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지금 명령 을 신청 하 면 법원 에서 집 주인 에게 관련 서류 를 등기 로 보낸다 . 집 주인 은 등기 를 받 은 뒤 2 주 내 에 의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만약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않 으면 가압류 나 경매 등 강제집행 이 가능 하 다 . 집 주인 이 이 의 신청 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 으로 넘어간다 . 전문가 들 은 임대인 과 임차인 이 직접 만나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확정 일자 등 필요 한 절차 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 한다 . 김병욱 변호사 는 " 확정 일자 와 주민 등록 이전 , 전세 권 설정 등기 등 을 반드시 해야 전세금 을 지킬 수 있 다 " 며 " 전세 권 설정 등기 를 하 면 전세금 을 지키 면서 도 법 적 소송 이 가능 하 고 증거 로 활용 될 수 있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김 변호사 는 " 매매 가 대비 전세가 율 이 너무 높 아도 의심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며 " 집값 이 집 주인 대 출액 과 전세금 을 합한 것 보다 많 다면 전세 계약 을 하 지 않 는 것 도 방법 " 이라고 덧붙였 다 . 뉴시스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