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인사이드 ] 급증 하 는 중개 수수료 분쟁 . . 원인 · 해법 은 ? KBS 입력 2018 . 09 . 12 . 18 : 30 댓글 91 개 [ 앵커 ] 최근 몇 년 간 집값 상승 으로 중개 수수료 가 덩달 아 급등 하 면서 수요자 들 의 불만 이 커지 고 있 습니다 . 기준 을 낮춰야 한다 , 공인 중개사 들 의 전문 성 을 높여야 한다 , 다양 한 의견 이 나오 고 있 는데요 . 중개 수수료 분쟁 원인 과 해법 은 없 는지 건국대 부동산 학과 심교 언 교수 와 함께 알아봅니다 . 계약 할 때 중개사 들 이 전세금 , 매매 금 이 얼마 니까 몇 퍼센트 를 적용 해서 중 개비 를 이만큼 내 야 한다고 말 하 는데요 . 퍼센트 가 법 적 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 는 건가요 ? [ 답변 ] 매매 및 전 · 월세 의 거래 금액 에 따라 ' 상한선 ' 이 정해져 있 어요 . 상한 요율 과 상한 금액 이 있 는데 , 의뢰인 한쪽 으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수수료 한도 는 매매 · 교환 의 경우 거래 금액 의 0 . 9 % 이내 . 임차인 은 전세 의 경우 1 억 이상 은 상한 금액 은 없 고 , 요율 만 0 . 4 % 최대 정도 이 고 , 6 억 이상 은 0 . 8 % 이내 에서 협의 하 여 결정 합니다 . 최근 에 는 거래 가 줄어들 면서 상한 금액 미만 도 많 은 상태 입니다 . [ 앵커 ] 상한선 만 있 다는 것 은 최대 이 만큼 만 받 으라는 거 잖 아요 . 낮 게 받 아도 문제 가 없 다는 거 죠 ? [ 답변 ] 상한선 만 규정 해 놨기 때문 에 그 이하 로 받 는 것 에 대해서 는 서로 협의 해서 결정 할 수 있 도록 돼 있 습니다 . 계약 할 때 , 협상 이 가능 하 니까 내 라는 대로 내 지 말 고 협의 하 세요 . [ 앵커 ] 문제 는 서울 집값 이 계속 해서 오르 지 않 았 습니까 . 집값 이 오르 면서 중개료 도 덩달 아 올랐 다는 겁니다 . 얼마나 올랐 나요 ? [ 답변 ] 2 년 전 과 비교 하 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은 30 % 올랐 습니다 . 2 년 전 , 5 억 7 천만 원 에서 7 억 4 천 만 원 으로 아파트 값 이 오르 면서 적용 되 는 수수료 율 상한 이 0 . 4 % 에서 0 . 5 % 로 높 아 졌 죠 . 그래서 수수료 상한 액 이 229 만 원 에서 374 만 원 으로 63 % 나 뛰어오르 게 되 는데요 . 2 년 전 , 한강 이남 11 개 구 아파트 평균 가격 은 6 억 8 천만 원 에서 9 억 2 천만 원 으로 33 % 상승 했 는데 , 적용 되 는 수수료 율 상한 이 0 . 5 % 에서 0 . 9 % 로 높 아 지 면서 수수료 상한 액 이 344 만 원 에서 828 만 원 으로 140 % 오르 게 되 죠 . [ 앵커 ] 2 년 전 집 을 구할 때 나 2 년 후 지금 지금 팔 때 나 집 이 달라진 것 도 아니 고 그렇 다고 공인 중개사 역할 이 달라진 것 도 아닌데 집값 이 올랐 다고 높 은 중개료 를 요구 하 는 게 소비자 입장 에서 는 사실 이해 가 안 가 요 . [ 답변 ] 소비자 들 이 보 기 엔 집 보여 주 고 , 집 설명 해 주 고 , 계약서 쓰 고 같 은 일 을 하 는 것 처럼 보일 수 있 어요 . 그런데 공인 중개사 보증 보험 을 넣 는데 거래 대금 에 따라 조험 료 차이 가 있 어요 . 6 억 짜리 집 사고 났 을 때 와 1 억 짜리 사고 났 을 때 금액 이 다르 겠 죠 ? 중개사 가 치뤄야 비용 이 다르 고요 . 높 은 비용 의 집 이 면 좀 더 챙길 게 많 다는 거 죠 . 화장실 이 하나 더 많 을 수 도 있 고 방 이 한 칸 이라도 많 을 수 도 있 으니 챙길 게 늘어나 기 때문 이 라고 공인 중개사 들 은 이야기 합니다 . [ 앵커 ] 소비자 입장 에서 는 크 게 이해 가 가진 않 네요 . 고 가 아파트 가 워낙 많 아 지 니까 상한 요율 기준 을 바꾸 거나 , 아니면 가격 상한 을 둬서 일정 가격 이상 못 받 게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 는데 어떤 가요 ? [ 답변 ] 실제 소비자 입장 에서 는 거액 의 금액 이 라 부담 이 크 죠 . 그러나 공인 중개사 들 도 대부분 영세업자 라 금액 을 크 게 조정 하 기 는 쉽 지 않 습니다 . 해외 처럼 , 해결책 으로 서비스 내실화 가 진행 되 어 소비자 만족도 가 높 아 져야 어느 정도 해결 이 가능 하 지 않 을까 . [ 앵커 ] 해외 는 어떻 습니까 , 해외 도 우리 만큼 중개 수수료 가 높 아요 ? [ 답변 ] 외국 은 수수료 가 우리 보다 몇 배 나 비싸 요 . 국가 별 차이 가 있 으나 대략 2 - 3 % 이상 인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외국 의 경우 는 보고서 를 제출 하 고 , 동향 을 조사 하 고 , 매도 혹은 매수 전략 을 조언 하 며 , 물건 에 대한 정확 한 실태 파악 등 이 있 어서 우리 처럼 분쟁 이 많 지 않 아요 . [ 앵커 ] 해외 공인 중개사 는 하 는 일 이 우리 나라 와 차이 가 있 다는 거 네요 . 모든 분 들 이 그런 건 아니 지만 , 중개사 들 이 필요 한 정보 를 준다기 보다 본인 들 도 거래 가 성사 돼야 수수료 를 받 으니까 거래 성사 를 위해서 만 일 을 하 는 느낌 이 들 거든요 . 그래서 집 몇 개 소개 해 준 게 다 인 것 같 은데 , 이렇게 돈 을 많이 받 아 가 나 하 는 생각 이 드 는 것 같 아요 . [ 답변 ] 공인 중개사 는 원래 는 하 자 정보 와 집 의 상태 등 을 정확히 전달 할 의무 가 있 어요 . 문제 는 우리 나라 중개사 가 이런 부분 이 소홀 한 감 은 있 다는 거 죠 . 그래서 수수료 에 비해서 상당히 일 을 적 게 하 는 느낌 을 소비자 가 받 죠 . 전 속 계약 이 아닌 일반 구두 계약 이 라 이런 한계 도 나타나 는 겁니다 . [ 앵커 ] 그렇 죠 . 우리 는 부동산 가 서 구두 로 이야기 하 죠 . 이 집 팔 아 주 세요 . 몇 군데 들르 잖아요 . 근데 이게 아니 고 부동산 과 전속 계약 을 한다는 건가요 ? [ 답변 ] 전속 계약 제 는 우리 처럼 여러 중개사 한테 물건 을 맡기 는 게 아니 라 , 하나 의 중개사 한테 맡기 는 제도 입니다 . 미국 이나 유럽 의 경우 전속 계약 이 일반 화 돼 있 어 수요자 와 중개업자 의 책임 과 의무 , 요구사항 등 을 명확히 규정 하 고 있 어요 . 실제 계약 성 사 기간 도 짧 아 지 고 수수료 관련 분쟁 도 계약 에 의해 진행 되 면서 줄어드 는 등 장점 이 많 아요 . 우리 처럼 일반 구두 계약 의 경우 , 과당 경쟁 으로 인해 오히려 계약 성 사 가 늦 어 지 는 경우 도 많 습니다 . [ 앵커 ] 여러 군데 에 맡기 면 더 빨리 성사 될 것 같 은데 , 아닌가요 ? [ 답변 ] 연구 결과 를 보 면 그게 오히려 늦 고 전속 계약 제 를 하 면 일종 에 그 사람 한테 다 전적 으로 일임 하 는 거 고 또 책임감 을 느끼 기 때문 에 일 이 더 빨리 진행 되 죠 . 자기 가 계약 이 될지 안 될지 모르 는데 공인 중개사 가 열심히 할 이유 가 없 어요 . 일 에 소홀 해 지 고 질 적 으로 나 성공 률 로 나 서비스 가 떨어지 는 거 죠 . 그래서 전 속 계약 같 은 새로운 변화 가 필요 합니다 . [ 앵커 ] 그렇 다면 우리 도 전속 계약 제 를 하 면 좋 을 것 같 은데 , 안 하 고 있 는 건가요 못 하 고 있 는 건가요 ? [ 답변 ] 할 수 는 있 게 제도 가 되 어 있 어요 . 의뢰인 과 중개업자 간 의 합의 만 있 으면 되 지만 의무 사항 은 아니 죠 . 소비자 인식 자체 가 일반 구두 계약 이 더 편하 고 좋 을 것 이 라는 인식 이 팽배 해서 전파 가 힘든 상태 . 최근 일부 중개 업소 에서 하 니깐 반응 은 좋 아요 . 여기 엔 내 실 있 는 서비스 가 병행 되 야죠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