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 7 경제 강국 으로 간다 ] 4 월 의 주제 : 노동력 확충 및 노동 경쟁력 제고 ‘ 비정규직 보호법 ’ 勞 도 使 도 불 만족 … “ 2 년 규정 손질 해야 ” 한 목소리 2008 년 대한민국 의 선진 화 를 향해 나아가 고 있 는 현 시점 에서 노동 계 의 화두 는 단연 비정규직 문제 와 노동시장 의 유연 화 라 할 수 있 다 . 비정규직 의 경우 근로자 의 고용 불안 과 처우 개선 을 위해 지난 2007 년 7 월 비정규직 보호법 이 시행 됐 지만 오히려 갈등 만 심화 시키 고 있 다 . 비정규직 문제 는 특히 올 7 월 부터 비정규직 차별 금지 규정 이 100 인 이상 300 인 이하 사업장 까지 확대 적용 됨 에 따라 더욱 확산 될 전망 이 다 . 이 와 함께 취업 시장 과 기업 의 해고 가 경직 돼 있 는 현재 의 노동 시장 이 유연 화 되 지 않 는 한 한국 사회 와 경제 , 노동 시장 의 선진 화 는 먼 과제 가 될 수 밖에 없 다 . ▶ 시각 차 큰 비정규직 문제 = 비정규직 을 둘러싼 갈등 이 쉽 게 봉합 되 지 않 는 것 은 비정규직 에 대한 견해 와 비정규직 보호법 의 실효 성 에 대한 의견 이 노사 간 극명히 엇갈리 는 것 에서 비롯 된다 . 노동계 는 비정규직 자체 를 반대 한다 . 비정규직 의 확대 는 곧 고용 불안 을 부추길 뿐 만 아니 라 소득 격차 를 확대 해 상대 적 인 빈곤층 을 낳 아 양극 화 를 촉진 한다는 논리 다 . 민주 노총 은 “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의 임금 수준 은 정규직 대비 50 . 5 % 에 불과 해 OECD 국가 중 임금 불 평등 이 가장 극심 하 다 ” 고 주장 한다 . 반면 경영계 는 비정규직 활용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노동 시장 의 유연 화 및 비정규직 활용 확대 는 세계 적 추세 라는 논리 다 . 비정규직 활용 은 일자리 창출 과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필수 적 인 조치 임 을 강조 한다 . OECD 통계 에 따르 면 비정규직 은 1995 년 14 . 8 % 에서 2006 년 16 . 1 % 로 1 . 3 % 포인트 가 증가 했 고 기간제 고용 비율 은 같 은 기간 9 . 9 % 에서 14 . 3 % 로 4 . 4 % 포인트 가 증가 했 다 . 재계 는 “ 1997 년 이후 정규직 에 생산 성 을 초과 하 는 과도 한 임금 지급 으로 인해 기업 은 비정규직 사용 이 불가피 하 다 ” 고 주장 한다 . 비정규직 보호법 의 실효 성 에 대해서 는 더욱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다 . 현재 의 법안 은 노동계 , 경영계 어느 쪽 도 만족 시키 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노동계 는 “ 오히려 비정규직 을 양산 하 는 결과 를 낳 는다 ” 며 “ 전면전 인 재 개정 및 폐지 또는 비정규직 에 대한 사용 사유 를 제한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다 . 경영계 는 “ 비정규직 보호법 이 기업 인건비 부담 을 가중 시키 고 인력 의 탄력 적 운용 을 저해 해 결국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효과 보다 는 고용감소 라는 역효과 를 초래 할 것 ” 이 라고 설명 한다 . 여기 에 “ 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고용 경직 성 을 완화 하 지 않 는 이상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 으로 의 전환 은 힘들 다 ” 고 덧붙인다 . 결국 어느 쪽 도 만족 시키 지 못하 는 경직 된 법안 을 개선 하 는 것 은 온전히 정부 의 몫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정부 는 비정규직 남용 을 제한 하 고 차별 을 해소 한다는 취지 아래 비정규직 보호법 의 점진 적 개선 을 주장 하 고 있 지만 갈 길 은 멀 다 . ▶ 노동 시장 효율 화 방안 은 = 전문가 들 은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높이 고 기업 규모 나 여건 에 맞 지 않 는 비정규직 법 을 개정 하 거나 유연 하 게 적용 해야 일자리 문제 는 물론 저성장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고 강조 한다 . 이 를 통해 노동 시장 을 효율 화 하 고 노동 의 질 을 향상 시켜야 기업 의 국제 경쟁력 이 높 아 질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이정일 삼성 경제 연구소 연구원 은 비정규직 의 처우 를 개선 하 기 위해 ‘ 유연 한 활용 ’ 을 강조 한다 . 현재 비정규직 을 2 년 초과 해서 사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조항 을 고쳐 비정규직 활용 이 활성 화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현재 비정규직 2 년 초과 사용 금지 규정 은 사용 자 에게 부담 으로 작용 해 인위 적 으로 계약 이 해지 되 는 사례 가 빈발 한다 . 노동부 가 지난해 7 월 에 실시 한 조사 결과 , 기간제 근로자 의 정규직 전환 예정 비율 은 27 . 2 % 에 불과 했 다 . 비정규직 에 대한 보호 강화 가 오히려 여성 과 청년 취업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다 . 이 연구원 은 “ 기간 을 3 ~ 5 년 으로 연장 하 거나 기간 제한 을 폐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제안 한다 . 교육 을 통한 비정규직 의 정규직 취업 가능 성 을 확대 하 는 방안 도 필요 하 다 . 2007 년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 부 가 조사 에 따르 면 1 년 간 직업훈련 에 참여 한 정규직 은 28 . 4 % 임 에 반해 비정규직 은 18 . 6 %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비정규직 전용 으로 구직 활동 을 상담 . 지원 하 고 직업훈련 을 꾀하 는 등 맞춤 형 서비스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전문가 들 은 이 와 함께 근로자 의식 을 비롯 한 사회 문화 가 기존 의 평생직장 개념 에서 평생 직업 의 정신 으로 바뀌 어야 국가 경쟁력 이 향상 될 것 으로 지적 한다 . 이런 차원 에서 평생 교육 시스템 등 사회 적 인프라 구축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김태경 기자 ( tkk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