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관 노 무사 의 눈여겨 봐야 할 인사 노무 뉴스 ) 새해 부터 바뀌 는 주요 노동 정책 및 법령 소개 ( 1 ) 
 조성관 노무 법인 카 이드 대표 노 무사 
 ▲ 2018 년 새해 에 는 정부 정책 에 많 은 변화 들 이 있 지만 무엇 보다 노동 분야 에 있 어 정책 변화 및 법령 개정 과 함께 많 은 지원 제도 가 마련 되 고 있 어 이 에 근거 사업장 실정 에 맞 는 인사 노무 관리 의 필요 성 이 더 높 아 지 고 있 습니다 . 우선 많이 알려진 바 와 같이 2018 년 도 에 는 최저 시급 이 7530 원 으로 인상 됩니다 . 이 를 일급 으로 환산 하 면 8 시간 기준 6 만 240 원 이 고 월급 으로 는 주 40 시간 기준 ( 주당 유급 주휴 일 8 시간 포함 ) 으로 157 만 3770 원 입니다 . 최저 임금 은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는 상용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임시직 이나 시간 제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나 국적 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됩니다 . 최저 시급 이 인상 됨 에 따라 회사 의 재정 적 부담 을 이유 로 기존 에 지급 해 오 던 기본급 이나 각종 수당 을 줄여도 되 는지 에 대해 자문 이 많 으나 이 는 법 위반 으로 허용 되 지 않 으므로 개별 사업장 특성 에 맞 는 임금 체계 개편 작업 이 필요 합니다 .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소상 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의 경영 상 어려움 을 완화 하 고 노동자 의 고용 안정 을 위해 사업주 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합니다 . 근로자 수 30 인 미만 기업 의 사업주 가 월평균 보수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를 1 개월 이상 고용 한 경우 에 는 근로자 1 인 당 매월 13 만 원 을 사업주 에게 지원 합니다 . 
 ▲ 새해 에 는 1 년 미만 신입 사원 및 육아 휴직자 에 대한 연차 휴가 가 확대 돼 6 월 부터 시행 됩니다 . 신입 사원 의 경우 입사 1 년 차 에 는 최대 11 일 의 연차 휴가 사용 이 가능 하 고 , 2 년 차 에 는 연차 휴가 15 일 에서 앞서 사용 한 휴가 일수 를 공제 하 지 않 고 15 일 모두 사용 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신입 사원 의 경우 도합 26 일 의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이 가능 합니다 . 연차 휴가 부여 대상 여부 의 기준 인 출근 일수 에 있 어 육아 휴직 기간 은 모두 출근 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 
 ▲ 2018 년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 사업 은 근로자 가 10 인 미만 인 사업 에 있 어 근로자 의 급여 가 190 만 원 미만 인 신규 가입자 에게 지원 하 는 것 으로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의 경우 5 인 미만 사업 장 은 90 % 가 지원 되 고 , 5 ~ 10 인 미만 사업 장 은 80 % 를 지원 하 게 됩니다 . 
 ▲ 종전 에 는 직장인 이 출퇴근 중 사고 를 당한 경우 어디 까지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할지 에 대한 논란 이 끊임없이 제기 돼 왔 습니다 . 하지만 업무상 재해 에 대한 세부 기준 이 마련 돼 새해 1 월 1 일 부터 시행 됩니다 . 거주지 와 회사 를 오가 는 일반 적 인 경로 를 벗어나 거나 출퇴근 경로 에서 다른 일 을 한 경우 에 도 일상 생활 에 꼭 필요 한 일 을 했 다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을 수 있 게 됐 습니다 . 이 에 대해서 는 다음 호에 세부 적 으로 소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작성 : 2018 년 01 월 08 일 ( 월 ) 10 : 25 
 게시 : 2018 년 01 월 09 일 ( 화 ) 09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