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경제 민주 화 
 연말 대선 을 앞두 고 경제 민주 화 를 외치 는 정치 권 이 ‘ 재벌 때리 기 ’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새 누리 당 과 민주당 은 경제 민주 화 의 실천 방 안 으로 재벌 개혁 에 초점 을 맞추 며 , 연일 재벌 에 대한 공격 의 고삐 를 죄 는 모습 이 다 .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겠 지만 2007 년 대선 이후 현 정권 이 시대 흐름 을 앞서 읽 지 못하 고 , 성장 위주 의 정책 으로 일관 함 에 따라 나타난 부정 적 영향 이 반영 됐 다는 것 을 부인 할 수 가 없 다 . 
 정치 권 의 재벌 때리 기 는 정당 에 따라 다소 의 차이 는 있 지만 다른 어느 선거 때 보다 전방 위 적 이 고 거세 다 . 새 누리 당 의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은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를 금지 하 는 방안 을 ‘ 경제 민주 화 2 호 법안 ’ 으로 발의 하 기 로 했 다 . 횡령 · 배임죄 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에게 집행유예 판결 을 금지 하 는 법안 에 이어 나온 것 이 다 . 박근혜 경선 주자 와 이한구 원내대표 가 밝힌 경제 운용 정책 과 상통 하 는 내용 들 이 다 . 
 재벌 개혁 에 관한 한 민주 통합 당 은 강경 하 다 . 이해찬 대표 는 민주당 의 경제 민주 화 가 재벌 특권 경제 를 민생 중심 경제 로 바꾸 는 것 이 라고 밝혔 다 . 박지원 원내대표 는 골목 상권 이 무너지 고 중소기업 이 붕괴 되 는 현실 에 대해 재벌 들 의 자성 을 촉구 하 며 ,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 들 과 상생 하 는 대 기업 의 변화 된 자세 를 요구 했 다 . 문재인 대선 주자 는 재벌 개혁 없 는 박근혜 식 경제 민주 화 를 짝퉁 이 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 
 정치 권 의 재벌 때리 기 가 국민 의 정서 를 반영 하 는 것 은 분명 하 다 . 우리 헌법 ( 제 119 조 2 항 ) 에 도 ‘ 국가 는 … 시장 의 지배 와 경제력 의 남용 을 방지 하 며 , 경제 주체 간 의 조화 를 통한 경제 의 민주 화 를 위하 여 경제 에 관한 규제 와 조정 을 할 수 있 다 . ’ 고 했 다 . 해석 의 차이 는 있 지만 , 지금 처럼 서민 경제 의 근간 을 짓밟 는 재벌 의 무 차별 적 사업 확장 은 견제 돼야 하 고 , 정치 권 이 이 를 시대 정신 으로 읽 어 낸 것 이 다 . 
 선거 를 앞두 고 경제 민주 화 를 기치 로 내걸 고 있 는 정치 권 의 행태 는 어딘지 위태 로워 보인다 . 평소 그 들 이 경제 민주 화 의무 를 얼마나 소홀히 하 고 있 었 느냐는 반증 이 기 때문 이 다 . 경제 민주 화 는 전혀 새로운 개념 이 아니 다 . 어떤 것 이 경제 민주 화 의 길 인지 모르 는 바 도 아니 다 . 정치 · 언론 · 관료 사회 모두 가 경제 의 눈치 를 보 는 현실 에서 정치 권 이 어떤 경제 민주 화 를 지향 하 고 추진 하 는지 눈 부릅뜨 고 지켜볼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