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에 대해 신주 발행 을 청구 할 권리 의 가치 가 원심 판단 과 같이 원래 그 변제 에 갈음 하 여 출자 전환 하 기 로 한 회 생 채권 의 액수 상당액 이 라고 보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 들 의 원고 에 대한 파산 채권 이 회생 계획 에서 출자 전환 하 기 로 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원래 회생 채권 의 61 . 6 % 상당 에 이른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 지 ] 피 고 명단 : 생략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 서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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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5 . 30 . 선고 2016 다 254658 판결 양수 금 
 
 판시 사항 
 상법 제 46 조 에서 정한 기본 적 상행위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 이 회원 에게 자금 을 대출 하 는 행위 가 상행위 인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신용협동조합 의 대출 을 받 은 회원 이 상인 으로서 영업 을 위하 여 대출 을 받 은 경우 , 대출금 채권 이 상사 채권 인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상법 제 3 조 , 제 46 조 , 제 47 조 , 제 64 조 , 신용협동조합 법 제 1 조 , 제 2 조 제 1 호 , 제 39 조 제 1 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 12 . 28 . 선고 99 다 32158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 행복 기금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숙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3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8 . 25 . 선고 2016 나 1397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 고 1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피 고 1 에 대한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에 대한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어느 행위 가 상법 제 46 조 에서 정한 기본 적 상행위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영업 으로 같 은 조 각호 에서 정한 행위 를 하 는 경우 이 어야 하 고 , 여기 서 영업 으로 한다고 함 은 영리 를 목적 으로 동종 의 행위 를 계속 반복 적 으로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법 의 제반 규정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신용협동조합 의 설립 목적 , 법 적 성격 , 업무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신용협동조합 이 조합 의 회원 에게 자금 을 대출 하 는 행위 는 일반 적 으로 는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행위 라고 보 기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당사자 쌍방 에 대하 여 모두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채권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일방 에 대하 여 만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채권 도 상법 제 64 조 에서 정한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되 는 상사 채권 에 해당 하 는 것 이 고 , 그 상행위 에 는 상법 제 46 조 각호 에 해당 하 는 기본 적 상행위 뿐 만 아니 라 상인 이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보조 적 상행위 도 포함 되 므로 , 신용협동조합 의 대출 을 받 은 회원 이 상인 으로서 그 영업 을 위하 여 대출 을 받 았 다면 그 대출금 채권 은 상사 채권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 12 . 28 . 선고 99 다 32158 판결 참조 ) . 
 나 . 원심 은 이 사건 대출 채권 이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이유 로 이행기 인 2006 . 12 . 9 . 부터 5 년 이 지난 2014 . 11 . 5 .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어 그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보 아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의 소멸시효 항변 을 받아들였 다 . 
 그러나 위 에서 든 대법원 판례 에 의하 면 , 소외 인 이 상인 으로서 그 영업 을 위하 여 이 사건 대출 을 받 았 다는 등 의 사정 이 기록 상 확인 되 지 아니하 는 이상 이 사건 대 출채 권 을 상사 채권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결국 원심 의 판단 은 위 에서 든 대법원 판례 의 해석 에 반대 되 는 해석 을 전제 로 한 것 이 어서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정하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 을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피 고 1 에 대한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이 원고 의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