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이 란 이름표 무소불위 면허 인가 
 지난달 29 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 에 차량 호출 서비스 ‘ 타다 ’ 차량 과 택시 가 거리 를 달리 고 있 다 . 연합뉴스 
 택시 에 대해선 다 들 나쁜 추억 이 하나 씩 있 게 마련 이 다 . 승차 거부 , 불친절 , 바가지 요금 , 원치 않 는 인생 상담 에 정치 평론 . 그나마 남성 이 니 이 정도 지 , 여성 들 은 공포 마저 느끼 는 경우 가 부지기수 라 한다 . 이러 니 유사 택시 서비스 가 등장 할 때 마다 사람 들 이 열광 할 수 밖에 . 어 제 는 ‘ 우버 ’ 가 있 었 고 , 오늘 은 ‘ 타다 ’ 가 있 다 . 
 타다 의 서비스 방식 은 콜택시 와 거의 같 다 . 다만 기존 택시 서비스 에서 느꼈 던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여러 장치 가 도입 되 었 다 . 타 다는 승차 거부 를 피하 기 위해 승객 이 탑승 하 는 순간 까지 기사 가 목적지 를 알 수 없 게 만들 었 으며 , 기사 또한 심층 인터뷰 와 운전 테스트 , 매월 종합 평가 등 을 통해 꾸준히 관리 한다고 설명 한다 . 실제로 타 다 기사 는 서비스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외 에 는 거의 말 을 걸 지 않 는다 . 
 그러나 타 다는 자신 들 이 택시 가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실제로 타 다는 차 를 빌려 주 고 그 차 를 몰 운전기사 를 알선 해 주 는 특이 한 형태 로 운용 된다 . ‘ 택시 가 아니 기 위해서 ’ 다 . 사실 이것 도 원칙 적 으론 금지 되 어 있 지만 , 예외 적 으로 알선 이 허용 되 는 11 인승 승합차 를 운용 함 으로써 회피 했 다 . 다만 이 예외 조항 은 단체 관광 등 임차인 이 직접 차량 을 운전 하 기 힘든 경우 를 위해 만들 어 진 것 이 기에 , 불법 논란 이 잦아든 건 아니 다 . 실제 검찰 은 타 다가 면허 없이 사실 상 택시 를 운영 했 다고 판단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했 다 . 
 어떤 사람 들 은 타 다 기소 에 현대판 붉 은 깃발 법 이 란 꼬리표 를 붙이 고 , 구시대 의 규제 가 신사업 의 혁신 을 가로막 는 꼴 이 라고 비판 한다 . 우버 ㆍ그랩 등 혁신 적 인 공유 경제 모델 이 세계 를 강타 하 는 가운데 이 를 가로막 으려 해 봐야 우리 산업 , 우리 경제 의 경쟁력 만 약화 시킬 뿐 이 라는 것 이 다 . 
 실제로 타 다는 좋 은 서비스 다 . 가장 좋 은 점 은 기사 로부터 받 는 불쾌 한 경험 이 거의 없 다는 것 이 다 . 혁신 인가 ? 온갖 수 를 써도 고쳐 지 지 않 았 던 만성 적 인 결함 이 고쳐졌 다면 , 충분히 혁신 이 라 말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엔 불친절 이 곧 그 결함 이 다 . 
 하지만 이면 을 좀 더 깊이 파고들 면 얘기 가 달라진다 . 타다 의 고용 형태 는 소수 의 파견 노동자 를 제외 한 대다수 가 프리랜서 로 이루어져 있 다 . 프리랜서 에겐 4 대 보험 도 , 퇴직금 도 , 연장 근로 수당 도 없 다 . 갑자기 일 이 끊겨도 , 즉 사실상 해고 를 당해도 하소연 할 데 가 없 다 . 하지만 기사 들 은 근무 시간 을 준 수 해야 하 고 , 앱 에서 지시 받 은 바 에 따라 승객 을 탑승 시켜야 한다 . 심지어 타 다는 심층 인터뷰 , 매월 종합 평가 등 을 통해 기사 를 사실상 고용 하 고 관리 한다 . 그게 타 다 기사 를 친절 하 게 만드 는 , 말 하 자면 타 다 혁신 의 핵심 이 다 . 플랫 폼 노동 이 라는 허울 뒤 에 노동 안전망 을 잃 은 , 사용 자 의 얼굴 이 가려진 사실 상 의 간접 고용 이 자리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이것 이 혁신 의 민낯 이 라면 , 우리 는 그래도 소비자 편익 을 이유 로 그 혁신 을 응원 해야 할까 . 
 또한 타 다가 문제 가 된 까닭 은 그 들 이 친절 해서 택시 를 위협 하 기 때문 이 아니 다 . 사실 상 의 택시 영업 을 면허 없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택시 시장 을 완전히 개방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먼저 법 을 바꾸 는 게 옳 다 . 물론 그 부작용 을 감내 할 준비 가 되 어 있 다면 말 이 다 . 그렇 지 않 다면 타 다 또한 택시 면허 를 확보 해서 사업 을 하 면 된다 . 카카오 모빌리티 등 경쟁 업체 는 다양 한 플랫 폼 택시 사업 을 진행 하 기 위해 실제로 택시 회사 를 인수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혁신 에 반하 는 기업 이 라 이런 번거 로운 방법 을 동원 하 고 있 는 것 일까 . 법망 의 허점 을 이용 한 편법 영업 을 언제 부터 혁신 이 라 불렀 나 . 
 택시 에 대해선 다 들 나쁜 추억 들 이 있 다 . 바꿔야 할 문화 가 있 고 규제 도 있 다 . 그러나 혁신 은 좋 은 것 이 고 규제 는 나쁜 것 이 라는 단순 한 셈법 이 답 이 될 수 있 을까 . 그 혁신 이 란 이름표 는 누가 붙여 준 것 인가 . 혁신 이 라는 외피 안 에 담 긴 진짜 민낯 을 들여다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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