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 일자리 정책 , 노무현 뛰어넘 을까 대 기업 비정규직 확산 에 제동 건 문재 인 대통령 … 비정규직 양산 막 지 못했 던 참여 정부 반면 교사 삼 을 수 있 을까 차 현아 기자 chacha @ mediatoday . co . kr 2017 년 05 월 25 일 목요일 문재 인 대통령 이 일자리 개혁 공약 실천 을 위한 드라이브 를 걸 고 있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막 지 못했 던 노동 의 유연 화 와 비정규직 확산 방지 를 이번 에 실현 시킬 수 있 을 지 주목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24 일 청와대 에 ‘ 일자리 상황판 ’ 을 설치 하 고 고용 현안 을 직접 챙기 겠 다는 의지 를 다졌 다 . 상황판 에 는 비정규직 을 포함 해 저 임금 노동자 , 임금 격차 , 임금 상 승률 등 일자리 관련 지표 18 개 가 실시간 으로 표시 된다 . 그만큼 청와대 안 에서부터 실시간 으로 가까이 접하 면서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강력 한 의지 를 내보인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의 일자리 공약 에 는 △ 5 년 간 공공 부문 일자리 81 만 개 창출 △ 일 주일 노동 시간 52 시간 으로 제한 △ 비정규직 임금 차별 없애 고 중소기업 지원 으로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 · 창업 생태 계 조성 등 이 포함 돼 있 다 . 특히 문 대통령 은 취임 후 첫 일정 으로 인천공항공사 를 방문 해 임기 내 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를 열 겠 다고 선언 하 기 도 했 다 . 이러 한 문 대통령 의 행보 는 그동안 정부 가 기간제 노동자 에 초점 을 맞춰 비정규직 해법 을 내놓 았 던 것 에서 벗어나 , 파견 등 간접 고용 을 중심 으로 한 비정규직 해법 에 주목 하 겠 다는 의지 로 풀이 된다 .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3 월 12 일 인천공항공사 를 방문 해 직원 들 과 사진 을 찍 고 있 다 . 사진 = 인천공항공사 지부 제공 노무현 의 숙제 , 비정규직 확산 을 막 아라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오랜 친구 였 던 문재 인 대통령 이 정책 추진 1 호 로 내건 비정규직 문제 해법 은 참여 정부 의 대표 적 인 실책 으로 꼽히 는 노동 의 유연 화 와 맞닿 아 있 다 . 참여 정부 당시 시행 된 2006 년 비정규직 보호법 은 비정규직 보호 라는 취지 와 는 다르 게 결과 적 으로 파견 과 용역 등 ‘ 다채 로운 ’ 비정규직 을 양산 했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참여 정부 말 홈에버 등 을 운영 하 는 이랜드 그룹 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등 이 당시 시행 된 비정규직 법 의 문제점 을 드러내 주 는 사례 로 꼽힌다 . 비정규직 사원 에 대해 2 년 넘 게 고용 하 면 의무 적 으로 정규직 으로 바꿔야 하 지만 , 이 를 피하 기 위해 기업 들 이 아예 비정규직 을 해고 해 버리 거나 외주 업체 로 업무 를 넘겨 버리 는 꼼수 를 부린 것 이 다 . 초 단기 계약 과 무기 계약직 등 다양 한 비정규직 형태 가 우후죽순 생겨났 다 . 노동계 와 노무현 전 대통령 은 임기 내내 평행선 을 달렸 다 . 임기 초반 인 2003 년 6 월 철도 노조 파업 에 공권력 을 투입 한 것 이 결정 적 이 었 다 . 철도 노조 는 정부 가 ‘ 4 . 20 노정 합의 ’ 를 일방 적 으로 파기 하 고 철도청 민영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 며 2003 년 6 월 전면 파업 에 돌입 하 기 도 했 다 . 노 전 대통령 은 당시 “ 철도 노조 파업 을 불법 파업 이 라고 규정 , 공권력 투입 을 법 과 원칙 의 테두리 안 에서 집행 할 것 ” 이 라고 밝혔 고 , 실제로 공권력 이 투입 됐 다 . 노동계 에서 는 노 전 대통령 이 철도 노조 와 충분히 논의 한 이후 대안 을 모색 하 기 로 한 합의 를 무시 했 기 때문 에 사실 상 파업 의 원인 을 제공 했 다고 주장 했 다 . 양측 입장 은 좁혀 지 지 않 았 고 , 국가 는 전국철도 노동조합 을 상대 로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 으로 인해 피해 를 봤 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까지 제기 했 다 . 참여 정부 와 노동계 와 의 불화 는 전교조 와 의 악연 으로 도 이어진다 . 노무현 정권 은 2003 년 당시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 NEIS ) 도입 을 반대 하 며 집단 연가 투쟁 을 주도 해 업무 를 방해 했 다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을 구속 수감 해 노동 계 의 큰 반발 을 사 기 도 했 다 . ▲ 2007 년 1 월 9 일 청와대 춘추관 에서 대국민 특별 담화문 을 발표 하 고 있 는 노무현 대통령 . ⓒ 연합뉴스 노동 계 에 대한 아쉬움 은 노무현 전 대통령 쪽 도 마찬가지 였 다 . 노 전 대통령 이 퇴임 이후 부터 서거 직전 까지 작성 했 던 ‘ 진보 의 미래 ’ 에서 “ 진보주의 정치 세력 의 한계 ” 에 대해 이렇게 설명 한다 . “ 역량 의 한계 와 역량 을 초과 하 는 의식 , 이념 의 과잉 , 노동 환경 의 변화 , 그리고 이기주의 , 중도 진보주의 정치 세력 의 분열 과 변절 , 지역 대결 . ” 진보 시민 사회 진영 은 임기 내내 이어진 불화 끝 에 참여 정부 가 노동 계 의 제안 을 받아들이 지 못하 고 비정규직 법 의 방향 을 제대로 잡 지 못했 다고 비판 했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도 ‘ 진보 의 미래 ’ 라는 저서 에서 노동 정책 이 실패 했 다는 점 을 인정 하 면서 도 비정규직 양산 을 규제 하 는 것 이 쉽 지 않 은 문제 였 다고 밝혔 다 . 당시 로서 는 간접 고용 등 비정규직 양산 을 애초 에 막 을 해법 이 마땅 치 않 았 다는 것 이 다 . “ 그 용역 , 편법 그거 를 규제 해 보 려고 , 편법 용역 과 용역 파견 이 구별 이 어려워요 . 법무부 하 고 노동부 가 그거 구별 할 수 없 다고 장문 의 책 한 권 으로 보고서 를 써서 올리 는데 대통령 이 그걸 보 고 어쩌 겠 어요 ? ( 웃음 ) 우리 나라 에 뭐 노동법 한다는 내로라 하 는 사람 들 도 거기 데려다 놓 고 그 문제 딱 맡기 면 해결 을 못 해요 . ( ...) 소위 탈법 적 용역 , 편법 적 용역 이걸 자르 지 못하 면 비정규직 별짓 을 다 해도 이건 성공 못 한다 . ( 260 쪽 ) ” “ 이랜드 가 결국 아웃소싱 이 합법 인가 아닌가 로 논란 이 되 었잖 아요 ? 아웃소싱 을 잘라 버릴 수 있 으면 노동 자 편 을 들어줄 수 도 있 는데 , 아웃소싱 을 우리 가 불법 이 라고 규정 해서 잘라 내지 를 못 하 니까 정부 의 칼 이 현장 에서 파업 하 는 사람 들 한테 겨 눠 질 수 밖에 없 는 것 이 죠 . ( ...) 이랜드 사건 때 ‘ 아웃소싱 저거 불법 용역 으로 볼 수 없 나 ? ’ 그러니까 뭐 아무 도 그럴 수 있 다는 사람 이 없 는데 나 라고 어쩌 겠 어요 . 진보 학자 면 어쩌 는데요 ? 진보 학자 가 와서 한 번 해 봐라 . ..( 261 쪽 ) ” 2017 년 현재 , 노무현 의 고민 을 풀 수 있 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오랜 친구 문재 인 대통령 은 노 전 대통령 이 남긴 이러 한 고민 을 정책 1 호 로 풀 겠 다며 두 팔 을 걷어부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임기 가 시작 된 현재 , 비정규직 으로 대표 되 는 사회 양극 화 문제 가 참여 정부 시절 보다 더 크 게 한국 사회 를 짓누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주목 되 는 지점 은 문재인 대통령 이 대 기업 의 불법 파견 을 직접 겨냥 한 공약 을 내걸 었 다는 점 이 다 . 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공약 으로 공공 부문 뿐 만 아니 라 사회 전반 적 으로 비정규직 을 획기적으로 줄이 기 위해 ,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을 제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일정 규모 이상 의 비정규직 을 사용 하 는 대 기업 에 ‘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 ’ 을 제시 하 고 이 를 초과 하 는 기업 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을 부과 한다는 계획 도 있 다 . 비정규직 의 사용 사유 를 제한 하 겠 다는 공약 도 있 다 . 이러 한 문재 인 대통령 의 의지 는 참여 정부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 이 낳 았 던 문제 를 직접 겨냥 하 고 민간 부문 에서 도 이 를 해결 하 겠 다는 의지 를 보인 것 으로 도 해석 이 가능 하 다 . 이외 에 도 문 대통령 이 파견 과 도급 등 비정규직 문제 의 실타래 를 풀 기 위해 쓸 수 있 는 해법 으로 노동 계 에서 제시 하 는 방법 은 원청 사업주 에 사용 자성 을 인정 하 고 직접 고용 원칙 을 확립 하 며 도급 과 파견 의 구분 을 법제 화 하 는 것 이 다 . 이남신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소장 은 지난 4 월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의견 · 정치 행동 그룹 인 ‘ 더 좋 은 미래 ’ 와 독립 민간 싱크탱크 인 ‘ 더 미래연구소 ’ 가 공동 으로 주최 한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 토론회 종합 보고서 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법 과 우선 개선 과제 에 대한 제언 을 내놓 았 다 . 이 소장 은 비정규직 을 한없이 늘려 놓 고 나중 에 줄여 가 는 방식 인 ‘ 출구 ’ 규제 전략 에서 벗어나 , 처음 계약 때 부터 비정규직 을 원천 적 으로 줄여 나가 는 ‘ 입구 ’ 규제 전략 으로 선회 하 라는 제안 했 다 . 일단 이 방향 은 현재 까지 문재 인 대통령 이 비정규직 대책 을 위해 비정규직 양산 자체 를 막 겠 다며 내놓 은 여러 정책 들 의 방향 과 일치 한다 . 이외 에 도 구체 적 으로 이 소장 은 간접 고용 과 특수 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우선 과제 로 꼽 고 , 근로 기준 법 에 상시 적 업무 에 대해서 는 정규직 을 고용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해 간접 고용 사용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는 것 을 제안 했 다 . 기간제 뿐 만 아니 라 간접 고용 과 특수 고용 을 포괄 하 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 형태 전반 에 사용 사유 를 분명 하 게 제한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직접 고용 원칙 을 확립 하 고 업체 를 변경 할 때 고용 승계 를 보장 하 도록 하 며 도급 과 파견 의 구분 을 법제 화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과 고용 보험 확충 도 전체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 이 44 . 3 % 에 달하 는 현실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추산 ) 에서 정규직 에 비해 크 게 낮 은 비정규직 들 의 처우 를 개선 할 수 있 는 가장 효과 적 인 대책 으로 꼽힌다 . 합의 통한 일자리 모델 끌어내 야 정부 의 의지 는 굳 지만 당장 의 해결 은 쉽 지 않 아 보인다 . 이미 여러 언론 들 의 지면 에서 등장 하 는 ‘ 재계 관계자 들 ’ 의 입 을 통해 , 문재인 정부 의 일자리 대책 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들 이 나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입법 과정 에서 재계 의 반발 을 어떻게 넘 느냐 도 관건 이 다 . 비정규직 을 바라보 는 재계 와 노동계 의 시선 이 다르 다는 점 도 해법 을 어렵 게 만든 다 . 재계 는 무기 계약직 과 하도급 사원 등 을 정규직 으로 보 고 있 지만 , 노동 계 에서 는 이 들 을 비정규직 으로 분류 한다 . 비정규직 대책 에 포함 되 는 범위 자체 를 다르 게 바라보 는 셈 이 다 . 비정규직 이 이미 고용 형태 로 깊숙이 자리 잡 은 조선 산업 등 일부 업계 에서 비정규직 을 어떤 방식 으로 정규직 화 할지 도 현재 로선 뚜렷 한 해법 이 없 다 . 대표 적 으로 인천공항공사 의 비정규직 정규직 화 역시 복잡 하 다 . 공항 업무 에 다양 하 게 섞여 근무 중 인 여러 비정규직 중 누구 를 어떻게 정규직 화 할 것 인지 해법 을 마련 하 는 게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인천공항공사 의 정규직 화 과정 은 문재인 정부 의 일자리 해법 의 가이드라인 이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재계 에선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으로 인건비 가 늘어날 경우 신입 사원 채용 이 줄어들 가능 성 이 있 다는 우려 도 내놓 고 있 다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 은 “ 이미 있 는 비정규직 들 은 정규직 으로 돌리 고 , 인천공항공사 처럼 기존 에 있 던 정규직 과 완전 동일 한 형태 는 아니 더라도 미래 에 발전 가능 성 이 보이 는 , 사회 적 합의 에 따른 안정 적 인 ( 일자리 ) 모델 이 나와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 일자리 문제 를 포함 한 여러 국정 과 제 관련 ) 비전 을 정권 초반 기에 빨리 설정 해서 개별 과제 들 과 비전 을 연결 지어 국민 들 에게 설득 해 나가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news & act = articleView & idxno = 137045 # csidx 2 fc 0 bd 77127298 a 8322355 b 22 fe 713 d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