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형 화 버리 고 지역 안 으로 가 라 
 [ 삶 은 경제 ] 대안 금융 을 찾 아서 ② 
 2019 . 08 . 06 17 : 08 : 11 
 금융 정책 전환 , 어떻게 할 것 인가 ? ② 
 1 . 겸 업주 의 → 전 업주 의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수많 은 은행 과 증권사 가 퇴출 되 면서 금융 산업 에 새롭 게 들어온 시스템 이 금융 지주회사 를 중심 으로 하 는 겸 업주 의 모델 이 다 . 2000 년 금융 지주 회사법 이 제정 된 이후 은행 과 증권 , 보험 등 금융 회사 들 은 금융 지주회사 산하 로 편제 되 었 다 . 
 2014 년 금융 위원회 가 발표 한 ' 금융 규제 개혁 방안 ' 을 보 면 , 겸 업주 의 확대 를 통해 금융 지주회사 계열사 가 한 점포 에서 은행 · 증권 · 보험 업무 를 할 수 있 도록 복합 점포 를 허용 하 고 , 여러 개 의 금융 상품 을 한 계좌 에 담 는 개인 자산 종합 관리 계좌 를 도입 했 다 . 사실 , 금융 규제 개혁 방안 은 금융 지주회사 를 위한 방안 이 다 . 눈 에 띄 는 부분 은 업 권 간 겸업 을 대거 허용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칸막이 를 없애 영업 을 쉽 게 하 고 파이 를 키운다는 명목 이 다 . 
 유조선 이 안 전하 게 항해 할 수 있 는 이유 는 선체 내부 에 격벽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칸막이 를 제거 하 고 항해 를 하 다 보 면 어느 순간 기름 이 한쪽 으로 쏠려 침몰 할 수 있 어서다 . 모든 산업 이 마찬가지 이 다 . 위험 의 전이 현상 을 방지 하 고 , 각 업 권 별 로 기능 하 도록 하 는 것 이 고유 의 시스템 을 스스로 발전 시킬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기 때문 이 다 . 
 금융 산업 도 마찬가지 이 다 . 유조선 의 격벽 처럼 전업 주의 는 은행 을 찾 는 소비자 와 증권사 를 찾 는 소비자 를 구분 하 는 것 이 다 . 각 금융 기관 을 찾 는 소비자 의 투자 성향 이 판이 하 기 때문 에 소비자 보호 에 더 강점 이 있 고 , 불 완전 판매 의 위험 도 낮출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금융 산업 전업 주의 는 금융 소비자 들 도 보호 하 고 , 금융 노동자 들 의 고용 안정 에 훨씬 더 유리 한 시스템 이 었 다 . 이렇게 금융 산업 전업 주의 는 업 권 별 전문 성 을 더욱 살릴 수 있 기 때문 에 IMF 이전 한국 의 금융 모델 로 작동 해 왔 다 . 이러 한 전업 주의 를 되살리 려면 겸업 주의 의 상징 인 금융 지주회사 를 해체 해야 한다 . 
 2 . 대형 화 → 중소형 화 ( 전문 화 ) 
 앞서 말 한 대로 이 방안 은 업 권 간 의 경쟁 에서 도 은행 중심 의 금융 지주회사 에 날개 를 달 아 준 반면 , 수많 은 제 2 금융 권 중소형 금융 회사 들 을 경쟁력 상실 로 이끌 어 , 결국 약화 시켜 왔 다 . 5 년 이 지난 현재 , 이 정책 의 영향 으로 제 2 금융 권 금융 회사 들 의 구조 조정 은 폭발 적 으로 증가 했 다 . 
 더구나 업 권 간 의 경쟁 을 살펴보 면 , 은행 연합회 는 줄곧 금융 위원회 나 국회 에 은행 권 의 투자 일 임업 을 허용 해 달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은행 권 에 투자 일임 이 허용 될 경우 은행 프라이빗 뱅커 ( PB ) 가 판매 수수료 와 운용 보수 까지 챙길 수 있 어 신규 수익 창출 이 가능 하 지만 , 역 으로 증권 업계 는 고유 의 업무 영역 을 빼앗겨 더 혹독 한 구조 조정 의 시련기 를 맞 을 수 밖에 없 다 . 결국 , 투자 일 임업 을 허용 하 는 규제 완화 의 효과 는 업 권 간 규제 를 푸 는 것 이 아니 라 , 은행 권 에 유리 하 고 , 증권업 계 에 불리 한 것 임 이 드러나 는 대목 이 다 . 
 업 권 내 의 경쟁 역시 정부 의 정책 개입 으로 인해 구조 조정 의 몸살 을 알 고 있 다 . 증권 업계 를 살펴보 면 , 증권사 인수 합병 ( M & A ) 활성 화 정책 , 영업용 순 자본 비율 ( NCR ) 변경 , 자본 시장 통합 법 을 통한 프라임 브로커 육성 등 온통 대형 화 정책 일색 이 다 . 더구나 , 단기 콜 자금 규제 에 이르 기 까지 중소 형사 들 은 어려운 업 황과 정부 의 퇴출 압박 , 두 가지 에 시달리 고 있 다 . 이러 한 영향 으로 증권 업계 는 최근 4 년 동안 300 개 가 넘 는 점포 폐쇄 , 16 % 에 달하 는 증권 노동자 가 현업 을 떠나 는 등 구조 조정 의 몸살 을 앓 고 있 다 . 이 정책 시행 이후 제 2 금융 권 에서 는 수많 은 희망퇴직 이 진행 되 었 고 , 올해 역시 마찬가지 일 걸로 전망 된다 . 
 금융 회사 내 의 경쟁 역시 , 성과급 위주 의 급여 정책 으로 인해 노동자 간 의 임금 격차 를 벌리 는 방식 이 일상 화 되 고 있 다 . 몇 년 전 , 악사 손해 보험 은 신 인사 제도 도입 으로 노동자 를 퇴출 하 는 프로그램 도입 을 시도 한 바 있 고 , 대신 증권 은 전략 적 성과 관리 라는 명목 아래 실적 부진자 구조 조정 을 진행 한 바 있 다 . 
 이 처럼 , 구조 조정 은 정부 의 금융 정책 에 의해 좌우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업 권 간 의 경쟁 을 부추겨 은행 권 중심 의 금융 지주회사 가 독식 하 는 구조 를 만들 어 나머지 중소형 금융 회사 들 의 구조 조정 을 획책 하 고 있 으며 , 업 권 내 의 경쟁 을 이용 해 증권 업계 의 경우 , 한 국판 골드만 삭스 를 만들 겠 다며 대 형사 육성 정책 을 추진 하 는 바람 에 중소 형사 들 의 퇴출 을 유도 하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금융 회사 내부 를 들여다보 면 , 회사 는 악랄 한 인사 노무 관리 를 통해 저성 과자 로 낙인찍힌 노동자 를 길거리 로 내몰 고 있 다 . 요약 하 면 , 국가 의 불 공정 한 룰 ( 개입 ) 에 의해 불 공정 한 경쟁 체제 가 만들 어 졌 고 , 이 는 일선 회사 들 의 구조 조정 을 일상 화 하 는 기폭제 가 된 것 이 다 . 
 3 . 독점 화 → 분점 화 
 문제 는 구조 조정 에 만 있 지 않 다 . 자본 의 집적 이 커질수록 금융 의 물길 은 부자 에게 향하 고 , 서민 에게 금융 이란 가느다란 물줄기 에 불과 할 뿐 이 다 . 현재 의 금융 환경 은 부자 들 이 거대 한 물 ( 자본 ) 을 이용 해서 수력 발전 을 일으켜 돈 을 번다면 , 서민 은 물 ( 자본 ) 이 없 어 가뭄 에 속 만 타들어가 는 상황 이 다 . 일례 로 , 대 규모 자본 이 투입 되 는 부동산 프로젝트 는 가난 한 이 들 의 삶터 를 무너뜨린다 . 
 대 형사 중심 의 금융 체제 가 아니 라 중소 형사 가 공존 하 는 금융 시스템 으로 전환 한다면 어떻게 될까 ? 금융 사 가 관계 형 금융 으로 지역 에 재투자 한다면 , 모든 것 을 서울 로 빨아올리 는 금융 이 아니 라 지역 의 발전 에 도움 이 되 는 금융 시스템 으로 성장 할 것 이 다 . 대형 프로젝트 가 필요 하 니 금융 회사 의 대형화 가 필요 하 다는 논리 는 말 이 안 된다 . 중소형 금융 회사 간 의 협동 ( 컨소시엄 ) 으로 자본 의 크기 를 키우 면 된다 . 
 금융 은 모을수록 힘 이 커지 지만 , 지금 까지 의 금융 은 누군가 그 힘 을 독점 함 으로써 왜곡 되 고 있 다 . 독점 적 힘 을 해 체하 는 것 , 독점 화 된 금융 을 필요 한 사람 들 부터 나눌 수 있 도록 하 는 것 , 그것 이 대안 금융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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