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원 ’ 을 ‘ 26 , 103 , 000 원 ’ 으로 고침 . 
 ○ 제 1 심판 결 제 4 쪽 5 - 7 행의 ‘ 갑 제 1 호 증 에 는 피고 의 도장 이 아닌 소외 2 명의 의 막도장 이 날인 되 어 있 고 , 갑 제 2 호 증 에 는 피고 의 인감도장 이 아닌 막도장 이 날인 되 어 있 는 점 , ’ 을 ‘ 갑 제 1 , 2 호 증 에 는 피고 의 인감도장 이 아닌 막도장 이 날인 되 어 있 는 점 , ’ 으로 고침 . 
 ○ 제 1 심판 결 제 5 쪽 의 다 . 항 부분 을 삭제 함 . 
 3 . 새로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1 ) 무권대리 행위 의 묵시 적 추인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 에 대한 계약 체결 행위 가 무권대리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2015 . 12 . 20 . 경 피고 를 공급 받 는 자 로 하 는 세금 계산서 를 전달 받 았 을 때 소외 1 이 피고 를 대리 하 여 원고 와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즉 소외 1 의 무권대리 행위 를 인식 하 였을 것 인데 , 그럼에도 원고 에게 엘리베이터 의 철거 를 요청 하 지 않 은 채 준공 검사 를 받 은 후 현재 까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 를 사용 하 고 있 으므로 , 이러 한 일련 의 행위 로써 소외 1 의 무권대리 행위 를 추인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피고 가 이 사건 계약 의 당사자 가 아니 라면 , 피고 는 부가가치 세법 제 9 조 의 계약 상 또는 법률 상 의 원인 에 따른 재화 ( 엘리베이터 ) 를 원고 로부터 공급 받 은 자 가 아님 을 알 고 도 부 가 가치 세법 제 32 조 의 세금 계산서 를 발행 받 은 것 이 므로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에 의하 여 형 사상 책임 을 부담 할 가능 성 이 있 는 바 , 이러 한 위험 성 을 고려 한다면 피고 로서 도 소외 1 의 무권대리 행위 를 추인 하 여 계약 의 당사자 가 될 의사 가 있 었 다고 봄 이 경험칙 상 타당 하 다 . 
 2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 예비 적 주장 ) 
 ○ 소외 1 이 적법 한 권한 없이 피고 를 대리 하 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라면 , 원고 가 소외 1 과 이 에 관한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도 없 는 이상 , 피고 는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엘리베이터 를 제공 받 을 아무런 법률 상 원인 이 없 음 에 도 이 사건 엘리베이터 를 제공 받 은 것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엘리베이터 는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민법 제 256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 의 미지급 대금 상당 의 이익 을 얻 고 이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같 은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가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에게 그 이익 인 26 , 103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이 사건 엘리베이터 가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되 지 않 았 다면 , 이 사건 엘리베이터 는 원고 의 노력 과 재료 를 들여 제작 및 설치 한 것 으로서 원고 가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될 것 이 므로 , 피고 는 그 로 인하 여 얻 은 이익 을 원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원물 반환 은 해체 및 수거 에 과다 한 비용 이 들 고 , 분리 시 경제 적 가치 가 현저히 감소 하 는 점 , 피 고 도 새로운 엘리베이터 를 설치 하 여야 하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원물 반환 이 사회 관념 상 불능 한 경우 에 해당 하 여 가액 반환 함 이 타당 한 바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의 가치 및 피고 가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 를 사용 하 여 얻 은 사용료 상당 의 부당 이득 으로서 26 , 103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1 ) 무권대리 행위 에 대한 추인 주장 에 관한 판단 
 무권대리 행위 의 추인 은 무권대리 행위 가 있 음 을 알 고 그 행위 의 효과 를 자기 에게 귀속 시키 도록 하 는 단독행위 로서 그 의사 표시 의 방법 에 관하 여 일정 한 방식 이 요구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명시 적 이 든 묵시 적 이 든 묻 지 않 는다 할 것 이 지만 , 묵시 적 추인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본인 이 그 행위 로 처하 게 된 법 적 지위 를 충분히 이해 하 고 그럼에도 진의 에 기하 여 그 행위 의 결과 가 자기 에게 귀속 된다는 것 을 승인 한 것 으로 볼 만 한 사정 이 있 어야 할 것 이 므로 이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관계 되 는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신중 하 게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2 . 10 . 11 . 선고 2001 다 59217 판결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 다 37831 판결 등 참조 ) . 
 피고 가 2015 . 12 . 20 . 경 원고 의 공사 대금 에 대하 여 피고 를 공급 받 는 자 로 하 는 세금 계산서 를 전달 받 은 사실 , 피고 가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준공 검사 를 받 은 후 이 사건 엘리베이터 를 사용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