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 부 가 15 일 4 대강 사업 권 회수 근거 로 “ 경남 도 가 민법 의 ‘ 신 의 성실 의 원칙 ’ 을 위반 했 다 ” 고 주장 하 고 나 서 , 이 문제 가 향후 법 적 쟁점 으로 떠오를 전망 이 다 . 경남 도 는 “ 토지 보상 지연 과 4 대강 사업 현장 에서 발견 된 불법 매립 폐기물 과 문화재 때문 에 공사 가 늦 어 진 것 일 뿐 ” 이 라며 정부 주장 을 정면 으로 반박 해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법 적 다툼 이 불가피 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