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 다 21531 판결 -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 보험금 ] [ 공 2006 . 8 . 15 . ( 256 ) , 1422 ] 【 판시 사항 】 [ 1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이 기업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상법 제 680 조 제 1 항의 ‘ 손해 방지 비용 ’ 과 같 은 법 제 720 조 제 1 항의 ‘ 방어 비용 ’ 이 서로 구별 되 는 것 인지 여부 ( 적극 ) 및 보험 약관 에 손해 방지 비용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는 경우 , 그 규정 이 당연히 방어 비용 에 대하 여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당사자 가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볼 때 주요 사실 에 관한 간접 적 진술 이 있 는 경우 ,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은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는 그 적용 이 배제 된다 . [ 2 ]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손해 방지 비용 ’ 은 보험자 가 담보 하 고 있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을 방지 하 거나 손해 의 확대 를 방지 함 은 물론 손해 를 경감 할 목적 으로 행하 는 행위 에 필요 하 거나 유익 하 였 던 비용 을 말 하 는 것 이 고 , 같 은 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방어 비용 ’ 은 피해자 가 보험 사고 로 인적 · 물 적 손해 를 입 고 피보험자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그 방어 를 위하 여 지출 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필요 비용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위 두 비용 은 서로 구별 되 는 것 이 므로 , 보험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통 약관 에 손해 방지 비용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 규정 이 당연히 방어 비용 에 대하 여도 적용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 3 ] 법률 상 의 요건 사실 에 해당 하 는 주요 사실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아니 한 사실 을 인정 하 여 판단 하 는 것 은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것 이 나 , 당사자 의 주요 사실 에 대한 주장 은 직접 적 으로 명백 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가 법원 에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간접 적 으로 주장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도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3 조 [ 2 ]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 제 720 조 제 1 항 [ 3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6 . 12 . 20 . 선고 96 다 23818 판결 ( 공 1997 상 , 354 ) 대 법원 2000 . 11 . 14 . 선고 99 다 52336 판결 ( 공 2001 상 , 28 ) 대 법원 2005 . 8 . 25 . 선고 2004 다 18903 판결 ( 공 2005 하 , 1551 ) 대 법원 2006 . 3 . 23 . 선고 2003 다 50573 판결 [ 2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2106 판결 ( 공 2002 하 , 1810 ) [ 3 ] 대 법원 1999 . 7 . 27 . 선고 98 다 46167 판결 ( 공 1999 하 , 1750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0 다 62254 판결 ( 공 2002 하 , 1779 ) 대 법원 2002 . 11 . 8 . 선고 2002 다 38361 , 38378 판결 ( 공 2003 상 , 39 ) 대 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2 다 62432 판결 ( 공 2006 상 , 494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현대증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 하연 담당 변호사 윤기원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5 . 3 . 24 . 선고 2004 나 47835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각자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은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는 그 적용 이 배제 된다 ( 대법원 2005 . 8 . 25 . 선고 2004 다 18903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과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각 신원 보증 보험 계약 은 금융 기관 인 원고 와 피고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한 이른바 기업 보험 계약 에 해당 하 여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므로 , 이 사건 각 신원 보증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이 비록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을 피보험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원고 와 피고 사이 에서 는 유효 하 고 , 따라서 원고 는 피고 에게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피고 의 동의 없이 지출 한 손해 방지 비용 의 지급 을 구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원고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손해 방지 비용 의 법 적 성질 , 상법 제 663 조 의 적용 범위 ,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의 제 2 항 의 효력 과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손해 방지 비용 ” 은 보험자 가 담보 하 고 있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을 방지 하 거나 손해 의 확대 를 방지 함 은 물론 손해 를 경감 할 목적 으로 행하 는 행위 에 필요 하 거나 유익 하 였 던 비용 을 말 하 는 것 이 고 ,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방어 비용 ” 은 피해자 가 보험 사고 로 인 적 ㆍ물적 손해 를 입 고 피보험자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그 방어 를 위하 여 지출 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필요 비용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위 두 비용 은 서로 구별 되 는 것 이 므로 , 보험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통 약관 에 손해 방지 비용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 규정 이 당연히 방어 비용 에 대하 여도 적용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2106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과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은 손해 방지 비용 에 대해서 만 적용 되 고 방어 비용 에 대해서 는 적용 되 지 않 으며 , 달리 위 보통 약관 에 방어 비용 에 대한 조항 이 없 는 이상 , 약관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대한민국 법령 에 따르 도록 되 어 있 는 위 보통 약관 제 16 조 에 의하 여 방어 비용 에 대해서 는 상법 의 규정 이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 비록 원고 가 소외 1 , 2 의 각 불법행위 로 인한 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과 관련 하 여 피고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그 각 변호사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원고 에게 그 각 변호사 비용 을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의한 방어 비용 으로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피고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의 해석 과 적용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 이유 불비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법률 상 의 요건 사실 에 해당 하 는 주요 사실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아니 한 사실 을 인정 하 여 판단 하 는 것 은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것 이 나 , 당사자 의 주요 사실 에 대한 주장 은 직접 적 으로 명백 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가 법원 에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간접 적 으로 주장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도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2 다 62432 판결 참조 ) . 위 법리 와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자신 이 지출 한 각 변호사 비용 을 주로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에 의한 손해 방지 비용 으로서 지급 을 구하 고 있 기 는 하나 , 그 주장 내용 이나 제출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볼 때 , 그 와 같 은 원고 의 주장 속 에 는 위 각 변호사 비용 을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의한 방어 비용 으로서 지급 을 구한다는 주장 도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 원심 이 피고 가 원고 에게 위 각 변호사 비용 중 일부 를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의한 방어 비용 으로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고 하 여 그것 이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각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영란 ( 재판장 ) 이규홍 ( 주심 ) 박재윤 김황식 ( 출처 : 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 다 21531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민사 소송법 - 제 203 조 ( 처분권주의 ) 법원 은 당사자 가 신청 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판결 하 지 못한다 . - - - - - - - - - - - - ------------------------- 상법 - 제 680 조 ( 손해 방지 의무 ) ①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는 손해 의 방지 와 경감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이 를 위하 여 필요 또는 유익 하 였 던 비용 과 보상 액 이 보험금액 을 초과 한 경우 라도 보험자 가 이 를 부담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