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규제 에 발목 잡힌 미래 … ‘ 데이터 3 법 ’ 어디 로 가 나 – : : 투데이 코리아 : : 
 기사 입력 2019 . 12 . 11 14 : 09 최종 수정 2019 . 12 . 11 17 : 38 
 ▲ 송현섭 부장 
 각종 규제 와 감독 이 많 아 규제 산업 으로 불리 는 금융업 에서 신용정보 법 개정안 을 포함 한 ‘ 데이터 3 법 ’ 의 입법 은 최대 당면 과제 다 . 
 4 차 산업 혁명 의 성과 인 인공지능 ( AI ) 과 빅 데이터 , 블록체인 및 다양 한 핀테크 기술 을 금융업 에서 활용 할 수 있 으려면 경직 적 으로 운영 돼온 법 과 제도 의 정비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국내외 금융 시장 에서 치열 하 게 경쟁 해야 하 는 국내 금융 사 들 입장 에선 AI 와 빅 데이터 를 활용 한 차별 화 된 금융 상품 과 서비스 경쟁력 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 당장 금융 사 들 과 관련 협회 , 유관 기관 등 이 인프라 구축 에 막대 한 자금 을 투입 한 빅 데이터 사업 이 법 적 규제 에 묶여 시작 도 못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앞서 조속 한 법 · 제도 정비 를 공언 했 던 정부 도 정쟁 으로 요동치 는 정국 흐름 에 따라 국회 의 입법 처리 를 장담 하 기 힘든 상황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9 개 금융 협회 와 유관 기관 은 최근 공동 성명 을 발표 해 데이터 3 법 을 우선 처리 해 달 라고 국회 에 재차 촉구 했 다 . 국내 금융업 의 한 단계 도약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빅 데이터 사업 이 시작 도 못 해 본 채 사장 돼선 안 된다 . 정치 권 의 결단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아울러 대부분 금융 권 관계자 들 은 시민 사회 일각 에서 제기 하 는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 는 기우 에 불과 하 다고 지적 한다 . 과거 모 시중 은행 에서 대 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가 발생 했으나 이후 2 차 피해 가 전혀 없 었 다는 사례 도 생각 해야 한다 . 
 수사 당국 조차 사건 조사 를 위해 잠긴 6 자리 아이폰 비밀 번호 도 제대로 풀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러나 국내 금융 사 들 이 갖춘 보안 은 세계 최고 수준 이 란 것 이 대부분 금융 권 관계자 들 의 전언 이 다 . 다른 선진국 에서 빅 데이터 사업 을 본격 화 하 기 전 우리 금융 권 에서 경쟁력 을 갖춰 미래 글로벌 혁신 을 선도 해야 할 것 이 다 . 
 우리 나라 금융업 의 미래 를 위해 빅 데이터 사업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족쇄 를 풀 어 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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