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보상 문제 1 년 째 갈등 … 입주 기업 · 정부 입장 차 커 정부 “ 비핵화 없인 재개 불가 ” … 전문가 “ 차기 정부 의지 관건 ” [ 천지일보 = 임태경 기자 ] 남북 경제 협력 의 상징 이 자 ‘ 최후 의 보루 ’ 로 불리 던 개성 공단 이 가동 을 멈춘 지 딱 1 년 이 됐 다 . 지난해 초 북한 이 핵실험 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를 연이 어 강행 하 자 박근혜 정부 는 대북 압박 카드 로 개성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을 발표 했 고 , 북한 은 바로 개성 공단 폐쇄 와 자산 동결 , 남측 인원 추방 조치 로 맞대응 했 다 . 이후 남북 간 교류 활동 은 완전히 중단 됐 고 , 군사 적 긴장감 은 더욱 커졌 다 . 앞 으로 의 상황 도 녹록 지 않 다 . 한반도 주변 을 둘러싼 외교 · 안보 적 불 확실 성 으로 북한 과 의 관계 는 꼬일 대로 꼬인 데 다가 국내 탄핵 정국 으로 인한 외치 공백 까지 맞물리 면서 개성 공단 폐쇄 원인 인 핵 · 미사일 해결 을 위한 외교 적 인 노력 은 교착 상태 에 빠졌 다 . 특히 쫓겨나 듯 몸 만 빠져나온 입주 기업 들 의 시계 는 지난 1 년 간 멈췄 다 . 당시 충격 에서 벗어나 지 못한 입주 기업 들 은 사업 터전 이 다시 열리 기 를 학수고대 하 고 있 지만 재가동 여부 는 여전히 안갯속 이 다 . ◆ 정부 · 기업 , 보상 문제 놓 고 평행선 정부 는 국가 안보 상황 에 따라 입주 기업 들 이 피해 를 입 었 음 을 고려 해 특별 지원 에 나섰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입주 기업 들 은 피해액 산정 방식 과 보상 방법 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피해 전액 보상 을 위한 ‘ 특별법 ’ 제정 을 촉구 하 고 있 다 . 통일부 에 따르 면 개성 공단 입주 · 협력 기업 303 곳 중 261 개 사 가 신고 한 피해액 은 9446 억 원 이 었 지만 , 이 중 증빙 서류 등 이 있 어 전문 회계 기관 의 검증 으로 실제 확인 한 피해액 은 7779 억 원 이 었 다 . 이 를 기준 으로 정부 는 지난 1 월 말 까지 피해 기업 들 에 총 5013 억 원 의 보상금 을 지급 했 다 . 통일부 관계자 는 “ 개성 공단 입주 업체 의 피해 규모 , 기존 보험 제도 , 형평 성 등 을 고려 해 보험 미 가입 기업 까지 지원 할 수 있 도록 남북협력기금 에 별도 예비비 까지 편성 , 5200 억 원 을 보상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정부 가 지원 했 다는 5013 억 원 도 정부 가 직접 사실 관계 확인 을 마친 피해액 7860 억 원 과 비교 해도 64 % 수준 이 다 개성 공단 기업 협회 비상 대책 위원회 가 추산 한 기업 의 피해액 은 1 조 5000 억 원 이 넘 는다 . 이 들 은 정부 가 영업 손실 이나 위약금 , 미수금 등 에 대한 지원 책 없이 투자 자산 과 유동 자산 만 보상 해 주 었 을 뿐 이 라고 반발 하 고 있 다 . 비대위 는 주장 대로 라면 입주 기업 들 이 정부 로부터 받 은 보상 액 은 실제 피해액 의 3 분 의 1 도 안 되 는 셈 이 다 . 입주 기업 관계자 는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경영 정상 화 대책 을 쏟 아 냈 지만 , 실질 적 도움 이 되 는 것 은 일부 에 불과 하 다 ” 며 “ 기업 들 이 실제 피부 로 느낄 만 한 보상 대책 은 찾 을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보상 방법 을 두 고 비대위 와 정부 의 입장 차 는 곳곳 에서 나타나 고 있 다 . 비대위 가 “ 개성 공단 폐쇄 후 입주 기업 평균 매출 은 절반 이하 로 감소 했 고 , 사실상 매출 발생 이 없 거나 90 % 이상 감소 한 기업 도 10 개 기업 이나 된다 ” 고 주장 한 데 대해 정부 는 “ 지난해 평균 매출액 은 중단 이전 인 2015 년 도 매출액 의 79 % 수준 이 고 , 중단 당시 입주 해 있 던 기업 123 개 사 중 현재 113 개 가 조업 중 ” 이 라고 반박 했 다 . 또한 비대위 는 “ 정부 지원 액 70 % 정도 는 남북 경협 보험금 으로 지급 한 것 이 고 , 보험금 은 공단 이 재가동 될 경우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 ” 며 불만 을 토로 했 다 . 이 에 통일부 는 “ 남북 경협 보험금 은 3000 억 원 수준 으로 전체 지원 액 ( 5200 억 원 ) 의 60 % 이하 ” 라며 “ 입주 기업 이 지난 해 낸 보험료 는 13 억 5000 만 원 으로 , 보험금 3000 억 원 은 모두 국민 세금 으로 충당 한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전문가 들 은 국가 가 주도 한 사안 으로 기업 이 피해 를 봤 다면 헌법 에 보장 된 국민 재산 권 을 보장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한명섭 통인 법률 사무소 변호사 는 “ 정부 가 필요 에 의해 추진 한 사업 을 중단 했 다면 그 에 따른 손실 을 보상 해 주 는 것 이 헌법 제 23 조 제 3 항 에 따른 당연 한 의무 라고 봐야 한다 ” 며 “ 정부 가 입주 기업 재산 을 제대로 평가 해서 모두 수용 해 주 거나 손실 보상 을 할 수 있 는 특별법 을 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이 와 같 은 조치 를 취할 때 향후 정부 가 다시 남북 경협 사업 을 추진 하 면 국민 이 정부 를 신뢰 하 고 사업 에 적극 나설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개성 공단 폐쇄 1 년 을 앞둔 6 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 출입 사무소 에서 출경 시 공지 사항 을 알리 던 게이트 전광판 이 꺼져 있 다 . ( 출처 : 연합뉴스 ) ◆ 개성 공단 재가동 가능 성 있 나 한반도 평화 의 상징 이 자 남북 갈등 의 완충 지대 역할 을 고려 할 때 개성 공단 재가동 은 필요 하 지만 ,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움직임 등 을 생각 하 면 현재 가능 성 은 매우 낮 다는 게 일반 적 인 견해 다 . 대권 주자 중 에 재개 의지 를 표시 하 는 기류 가 형성 되 고 있 지만 , 차기 정부 에서 도 꼬인 매듭 을 풀 기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정부 는 개성 공단 재개 문제 가 논의 되 기 위해서 는 북 핵 상황 에 의미 있 는 변화 가 있 어야 한다고 밝혔 다 . 통일부 당국자 는 7 일 “ 개성 공단 임금 사용 에 대한 대내외 적 우려 가 해소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개성 공단 가동 을 재개 한다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결의 위반 논란 을 야기 할 수 있 으며 , 이러 한 상황 에서 는 국제 사회 에 대한 설득 도 어려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가장 큰 걸림돌 은 국제 사회 가 대북 제재 를 계속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특히 지난해 1 월 유엔 안보리 는 역대 가장 강력 한 대북 제재 결의안 을 채택 해 북한 의 자금줄 을 전방 위 로 차단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우리 정부 주도 로 개성 공단 재개 를 위한 협상 에 나선다면 대북 제재 의 벽 을 스스로 허문다는 국제 사회 의 비판 을 피할 수 없 다 . 특히 차기 정부 에서 개성 공단 을 재가동 하 더라도 북한 의 핵 · 미사일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으면 남북 관계 가 다시 냉각 될 수 있 다는 지적도 무시 하 할 수 없 는 부분 이 다 . 전문가 들 은 개성 공단 재가동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정부 의 의지 가 중요 하 다고 말 한다 . 임 을 출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는 “ 개성 공단 재가동 을 위한 복잡 한 장애물 을 극복 할 수 있 는 핵심 요소 는 지도자 의 의지 와 결단력 ” 이 라며 “ 어느 정도 의 국내 여론 이 뒷받침 된다면 유엔 제재 , 미국 의 독자 적 제재 도 극복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미국 을 설득 하 는 것 이 관건 으로 한미 정상 회담 개최 시 에 정상 수준 에서 개성 공단 재가동 을 위해 필요 한 정치 · 외교 적 합의 를 도출 하 는 것 이 효과 적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는 “ 남북 관계 를 복원 하 기 위해서 라도 개성 공단 재가동 은 필요 하 다 ” 며 “ 역 으로 차기 정부 가 개성 공단 을 통해 북한 의 비핵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도록 북한 과 미국 을 설득 하 는 역할 을 적적 으로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