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업체 가 용인시 로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 을 받 은 건 지난 9 월 28 일 이 다 . 사업 승인 두 달 전 에 부동산 매도 청구 소송 부터 낸 것 이 다 . 주택 법 은 사업 계획 승인 뒤 3 개월 동안 보상 협의 를 거친 다음 소송 을 낼 수 있 게 하 고 있 다 . 시행 업체 쪽 은 “ 사업 승인 전 소송 도 가능 하 다는 변호사 유권 해석 도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주민 들 쪽 변호인 은 “ 사업 승인 을 얻 은 자 만 이 매도 청구 권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주택 법 을 어긴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