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시대 ’… 대북 선제공격 가능 성 은 
 도널드 트럼프 의 미국 대통령 당선 으로 북미 관계 가 안갯속 으로 빠져들 고 있 다 . 트럼프 당선자 는 선거 과정 에서 오바마 행정부 의 대북 정책 기조 인 전략 적 인내 를 강하 게 비판 했 지만 아직 구체 적 인 대안 은 제시 하 지 못한 상태 다 . 집권 초기 북 핵 문제 를 대화 로 풀 어 가려 했 던 오바마 대통령 처럼 트럼프 당선자 도 대리인 을 내세워 북한 과 의 대화 에 나설 가능 성 이 있 다 . 하지만 이런 시도 가 불발 되 고 , 북한 의 대미 위협 이 지속 된다면 핵 능력 제거 나 인권 문제 를 빌미 로 군사 적 조치 를 취할 가능 성 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보다 훨씬 높 아 질 수 있 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을 볼 수 있 습니다 . ◆ 미국 은 대북 선제 타격 에 나 설까 트럼프 당선자 는 과거 에 도 북한 핵 시설 에 대한 정밀 타격 ( surgical strike )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그 는 2000 년 개혁 당 후보 로 출마 했 을 때 저서 우리 에게 걸맞 은 미국 에서 북 핵 문제 를 거론 하 며 경험 있 는 협상 가로 서 볼 때 북한 이 핵미사일 을 시카고 와 로스앤젤레스 , 뉴욕 에 떨어뜨릴 능력 을 갖추 게 되 면 협상 은 소용 이 없 다는 것 을 말 해 줄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어 핵전쟁 을 원하 지 않 지만 협상 이 실패 하 면 북한 이 실질 적 위협 을 주 기 전 에 이 같 은 무법자 들 을 겨냥 한 정밀 타격 을 지지 한다면서 북한 의 핵 협박 과 미국 의 파괴 를 막 을 수 있 다면 대통령 으로서 재래식 무기 를 이용 해 북한 의 목표물 을 타격 하 는 명령 을 내릴 준비 가 돼 있 다고 강조 했 다 . 트럼프 행정부 에서 외교 안보 정책 을 맡 을 국무 장관 국방 장관 후보 로 거론 되 는 이 들 은 모두 강경파 일색 이 다 . 국무 장관 후보 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 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 국방 장관 후보 인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등 은 네오 콘 ( 신보수주의 자 ) 계열 이 다 . 북한 에 보다 강경 한 자세 를 보일 가능 성 이 훨씬 커졌 다고 할 수 있 다 . 주한 미군 움직임 도 심상 치 않 다 . 주한 미 8 군 은 최근 북한 이 공격 할 경우 국내 거주 미국 민간인 을 주일 미군 기지 로 대피 시키 는 커 레이저 스 채널 ( Courageous Channel ) 훈련 을 실시 했 다 . 주한 미군 은 매년 한두 차례 자국 민간인 을 일본 등지 로 피신 시키 는 비 전투 요원 소개 ( NEO ) 훈련 을 실시 해 왔 다 . 그러나 올해 는 2009 년 이후 7 년 만 에 처음 으로 일부 민간인 을 주일 미군 기지 까지 실제로 이동 시키 는 훈련 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위협 을 심각 하 게 판단 한다는 의미 로 해석 할 수 있 다 . 주한 미군 수뇌부 발언 도 주목 된다 . 미 8 군사령관 토머스 밴 달 중장 은 지난 8 일 한 강연회 에서 한 미동 맹 은 어느 때 보다 강력 하 고 북한 의 어떤 위협 에 도 대응 할 준비 가 돼 있 다고 밝혔 다 . 한 미 연합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 도 1 일 괌 에서 김정은 정권 이 핵미사일 도발 이 라는 현재 의 방향 으로 만 나아가 면 북한 은 향후 발생 하 는 결과 에 대해 책임질 준비 를 해야 할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 선제 타격 시나리오 는 지난 6 월 미국 의 민간 군사 정보 회사 스 트 랫 포 ( STRATFOR ) 는 무력 을 통한 핵 프로그램 대응 ( 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 ) 이 라는 북 핵 정밀 타격 보고서 를 발간 했 다 . 보고서 는 북한 핵 능력 제거 에 필요 한 작전 과 투입 전력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했 다 . 최우선 공습 목표 는 5 MWe 원자로 가 있 는 영변 핵 시설 이 다 . 황해북도 평산 의 우라늄 광산 과 스커드 노동 무 수단 KN - 14 등 핵탄두 탑재 가 가능 한 탄도 미사일 기지 및 이동식 발사대 ( TEL )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탑재 잠수함 이 정박 한 신포항 과 주요 공군기지 도 공습 대상 이 다 . 이 들 시설 을 동시 에 파괴 하 기 위해 미군 핵심 전략 자산 이 총동원 된다 . B - 2 스텔스 폭격기 와 F - 22 스텔스 전투기 , 오하이오 급 순항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 과 7 함대 소속 구축함 등 이 참가 해 정밀 유도 폭탄 과 순항 미사일 600 기 를 동시 에 발사 한다 . B - 2 폭격기 와 F - 22 전투기 는 북한 의 강력 한 방공 망 을 뚫 고 직접 타격 이 가능 하 다 . 이 정도 의 공습 을 받 으면 북한 의 핵 개발 인프라 는 백지상태 로 돌아갈 확률 이 높 다 . F - 22 전투 기스트 랫 포 보고서 는 워싱턴 정가 에서 대북 강경 기류 가 강해 지 는 시점 에 발간 됐 다는 점 에서 주목 된다 . 북한 은 보 고서 발간 직후 인 6 월 15 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 을 통해 우리 에 대한 미국 의 불의 적 인 선제공격 과 무력 침공 이 본격 검토 , 준비 되 고 있 다는 뚜렷 한 증거 라고 강 하 게 반발 했 다 . 문제 는 미군 이 대북 선제 타격 을 감행 한 이후 다 . 북한 은 미군 이 군사 행동 에 나서 면 휴전선 일대 에 배치 한 장사정포 와 특수 부대 를 동원 해 한국 에 대한 보복 공격 에 나설 것 이 다 . 미국 과 일본 등 에 는 사이버 공격 을 통해 인터넷 통신망 마비 를 꾀할 가능 성 도 점쳐진다 . 북한 이 보복 에 나설 경우 인구 밀집 지역 인 서울 과 경기 북부 지역 은 장사정포 공격 으로 엄청난 사상자 가 발생 할 소지 가 있 다 . 이 때문 에 미군 의 선제 타격 시나리오 는 한반도 에서 대 규모 전쟁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고 북한 의 군사력 을 일거 에 무력 화 할 준비 를 갖춰야만 한다고 보 고서 는 지적 했 다 . 사실상 전면전 상황 을 염두 에 둬야 한다는 얘기 다 . 8 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군 오산공군기지 에서 진행 된 한미영 공군 연합 훈련 무적 의 방패 에 참가 한 우리 공군 F - 15 K , KF - 16 전투기 와 미 공군 F - 16 , 영국 공군 타이푼 전투기 가 저공비행 을 하 고 있 다 . 자료 사진 ◆ 국내 상황 과 전문가 들 판단 은 최순 실 국정 농단 파문 으로 정국 이 어수선 한 가운데 군 안팎 에서 는 미국 의 대북 선제 타격 론 이 확산 되 는 양상 이 다 . 북한 핵실험 이후 과거 에 보 기 힘들 었 던 한미 특수 부대 의 적 지도부 참수 작전 , 한 미 해병대 의 상륙작전 뒤 적 핵심 도시 전개 및 점령 작전 , 한 미 해병대 의 북한 피난민 수용 훈련 등 이 실시 된 데 다 최근 한 미영 3 국 의 첫 공군 연합 훈련 과 특수 부대 가 헬기 로 북한 내륙 에 침투 하 는 훈련 까지 진행 되 면서 위기감 은 고조 되 고 있 다 . 4 월 전쟁 설도 등장 했 다 .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 최경환 의원 ( 국민 의 당 ) 이 지난달 4 일 당 원내 대책 회의 에서 예비역 장성 의 말 을 인용 해 처음 제기 했 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사이 에선 대북 선제 타격 가능 성 이 낮 다는 게 일반 적 인 평가 다 . 북한 핵미사일 능력 제거 도 중요 하 지만 시리아 이라크 에서 이슬람 국가 ( IS ) 소탕 작전 을 수행 해야 하 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 에서 는 매우 힘든 선택 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최동주 숙명 여대 교수 는 트럼프 행정부 에서 의 대북 선제 타격 은 북한 핵미사일 이 미국 본토 를 공격 할 능력 을 확보 할 때 까지 전략 적 인내 를 지속 해 얻 을 수 있 는 이익 과 협상 을 통한 해결책 의 장점 , 공습 을 감행 해 얻 을 이익 , 공습 직후 북한 의 보복 으로 미국 과 아시아 동맹국 들 이 볼 피해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뒤 실행 여부 가 판가름 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 박수찬 기자 psc @ segye . com 
 20 대 국회 국방위 국감 쟁점 은 
 민생 을 전면 에 내세운 20 대 국회 가 출범 3 개월 째 로 접어들 었 다 . 여야 는 서로 협 치 ( 協 治 ) 와 소통 을 강조 하 고 있 으나 가을 에 열릴 20 대 국회 첫 국정 감사 에서 는 내년 대선 을 앞두 고 정부 여당 과 야당 의 치열 한 대결 이 불가피 하 다 . 특히 국방위 는 현재 최대 안보 현안 인 사드 ( THAAD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문제 를 비롯 해 19 대 국회 의 뜨거운 감자 였 던 병영 문화 혁신 , 군 사법 제도 개편 등 을 놓 고 팽팽 한 힘 겨루기 가 예상 된다 . ◆ 여야 사드 격돌 불가피 사드 문제 는 동북아 정세 와 국내 정국 을 모두 흔들 고 있 는 현안 이 다 . 국회 비준 필요 여부 는 여전히 논란거리 다 . 더불 어 민주당 국민 의 당정 의 당 야 3 당 의원 35 명 은 18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정부 가 사드 를 배치 하 려면 국회 동의 를 구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며 국회 비 준동 의 절차 를 이행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회견 에 는 비 준동 의 안 제출 을 당론 화 한 국민 의 당 의원 과 사드 찬반 에 대한 당론 을 정하 지 않 고 있 는 더 민주 소속 의원 28 명 도 참여 했 다 . 이 들 은 사드 배치 국회 특별 위원회 를 설치 해 사드 의 성능 이나 영향 , 부작용 을 면밀히 분석 해 대책 을 수립 하 고 이 를 바탕 으로 비 준동 의 절차 를 거쳐 사드 배치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을 볼 수 있 습니다 . 사드 배치 국회 비준 과정 에서 변수 는 제 1 야당 인 더 민주 의 움직임 이 다 . 국회 비준 동의 를 요구 하 는 국민 의 당정 의 당과 달리 더 민주 는 신중 모드 다 . 당 안팎 에서 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 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 가 빗발치 고 , 당 소속 의원 의 반대 움직임 도 이어지 고 있 으나 지도부 는 내년 대선 을 앞두 고 외연 확장 을 위해 전략 적 모호 성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국민 의 당과 정의당 의 입장 에서 는 더 민주 가 움직이 지 않 을 경우 당론 을 관철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 . 국회 국방위 관계자 는 국방위 에서 비 공개 회의 를 진행 하 면 야성 ( 野性 ) 을 보이 는 의원 은 국민 의 당과 정의당 의원 뿐 이 라며 더 민주 가 호응 하 지 않 으면 사드 배치 비준 동의 는 논의 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오 는 27 일 더 민주 전당 대회 결과 와 경북 성주군 내 제 3 후보지 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 가 정치 권 의 사드 논의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 장병 인권 방위 사업 비리 도 현안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으로 촉발 된 장병 인권 과 복지 등 병영 문화 혁신 이슈 도 다시 거론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은 2014 년 3 월 부터 육군 28 사단 에서 복무 하 던 이모 병장 등 선임 들 이 윤 일병 에게 가래침 을 핥 게 하 는 등 가혹 행위 를 저지르 고 집단 폭행 해 같 은 해 4 월 윤 일병 을 숨지 게 한 사건 이 다 . 이 사건 직후 국민 적 분노 가 확산 하 자 국방부 와 국회 에 각각 민관 군병 영문 화 혁신 위원회 와 군인 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 위원회 가 설치 됐 다 . 두 위원회 는 군 에서 독립 된 인권 옴부즈맨 을 설치 하 고 군사 법원 을 폐지 하 는 등 군 사법 체계 를 개선 할 것 을 권고 했 다 . 국방부 는 인권 옴부즈맨 을 군 외부 에 두 는 것 에 강한 거 부감 을 드러내 고 있 다 . 사법 체계 개선 권고 안 에 대해 군 의 특수 성 을 반영 하 지 않 았 다는 비판 이 여전 하 다 . 반면 군사 전문가 들 은 국회 논의 과정 에 원안 보다 후퇴 한 군 사법 제도 개편 절충안 에 대해 문제 를 제기 한다 . 절충안 은 군사 법원 을 폐지 하 는 대신 에 일반 장교 가 판사 로 재판 에 참여 할 수 있 는 심판관 제도 와 지휘관 재량 으로 형량 을 감경 할 수 있 는 확인 조치 권 을 일부 축소 한 채 존치 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경우 법률 지식 이 부족 한 일반 장교 가 재판 을 좌지우지 해 공정 성 과 투명 성 이 떨어지 는 21 세기 형 원님 재판 을 막 을 수 없 다는 것 이 군사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더 민주 는 20 대 총선 을 앞두 고 확인 조치 권 과 심판관 제도 폐지 를 공약 해 국방위 와 법제 사법 위원회 를 중심 으로 국정 감사 에서 공론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우리 군 의 고질 인 방위 사업 비리 문제 도 다시 거론 될 전망 이 다 . 군 검찰 은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 과 관련 해 국방부 심리전 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 을 압수수색 했 다 . 180 억 원 규모 의 이 사업 에서 일부 업체 들 은 군 이 평가 기준 을 부당 하 게 조정 해 특정 업체 에 유리 한 환경 을 만들 었 다고 주장 해 비리 의혹 이 불거졌 다 . 잇단 사고 로 물의 를 빚 은 군 병원 의료 체계 역시 장병 복지 를 중시 하 는 정치 권 의 특성 상 집중 거론 될 전망 이 다 . 한국 형 전투기 ( KF - X ) 개발 사업 도 중점 적 으로 제기 될 것 으로 보인다 . 국방위 는 지난해 말 KF - X 개발 사업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 를 구성 했으나 20 대 총선 정국 으로 제 역할 을 못 했 다 . 국정 감사 에서 는 다 기능 위상 배열 ( AESA ) 레이더 개발 논란 과 미국 의 기술 이 전 수준 등 지난해 논란 을 빚 은 사안 을 중심 으로 여야 의원 들 의 질의 가 잇따를 전망 이 다 . 내년 대선 을 앞두 고 안보 에 유능 한 정당 이 라는 이미지 를 구축 하 기 위해 보훈 정책 과 제대 군인 재취업 등 군심 ( 軍 心 ) 잡 기 경쟁 도 치열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박수찬 기자 psc @ segye . com 
 " 분담금 증액 없인 주 둔 없 다 " 위협 받 는 한 · 미동 맹 
 도널드 트럼프 는 최근 전 세계 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이 다 . 누구 도 예상 하 지 못했 던 미 공화 당 후보 로 사실 상 결정 된 데 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 을 뛰어넘 을 기세 다 . 불 가능 해 보였 던 트럼프 의 대권 도전 이 가시 화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상식 을 뛰어넘 는 그 의 주장 이 현실 화 할 가능 성 에 이목 이 집중 된다 . 막말 로 불리 는 그 의 주장 에 는 한미 동맹 의 재 편도 포함 돼 있 다 . ◆ 트럼프 와 위협 받 는 한미 동맹 지난 4 월 27 일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 에서 가진 외교 정책 연설 에서 트럼프 는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를 주창 하 면서 비용 을 지불 하 지 않 는다면 동맹국 들 은 스스로 방어 하 도록 준비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28 일 인디애나주 에서 열린 타운 홀 미팅 에서 는 한국 이 경제력 에 상응 하 는 방위비 분담 을 하 지 않 는다고 강조 했 다 . 주한 미군 의 방위비 분담금 을 한국 정부 가 증액 하 지 않 는다면 주한 미군 철수 를 요구 할 것 이 라고 도 했 다 . 30 여 년 전 인 1989 년 7 월 미 상원 본회의 에 제출 된 넌 - 워너 수정안 ( Nunn - Warner Act ) 과 닮 아 있 다 . 당시 이 법안 은 미국 은 동아시아 및 한국 주둔 군사력 의 위치 , 전력 구조 , 임무 를 재 평가 하 고 한국 도 안보 를 위해 보다 많 은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 에 주한 미군 철수 계획 을 수립 해 보 고 하 도록 했 다 . 미국 내 에서 한국 을 바라보 는 불편 한 시각 이 항상 존재 했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미국 공화 당 대선 후보 로 사실 상 결정 된 도널드 트럼프 가 지지자 들 을 상대 로 연설 하 고 있 다 . 세계일보 자료 사진 미국 의 퓨 ( Pew ) 리서치 센터 가 지난해 4 월 2 차 세계 대전 종전 70 주년 을 기념 해 실시 한 여론 조사 에서 도 비슷 한 경향 이 읽힌다 . 미국 민 중 한국 을 신뢰 한다는 응답자 는 49 % 에 불과 했 다 . 절반 가까이 가 신뢰 하 지 않 는다는 얘기 다 . 트럼프 가 미 대통령 에 당선 되 면 이 수치 는 더욱 높 아 질 수 있 고 , 주한 미군 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격차 도 커질 수 있 다 . 그렇게 되 면 트럼프 의 한반도 정책 들 이 실행 에 옮겨질 가능 성 은 다분 하 다 . 오바마 행정부 를 거치 며 미국 의 한국 에 대한 안보 공약 이행 여건 이 점차 악화 하 는 것 도 트럼프 를 부추기 고 있 다 . 미국 은 연방 정부 재정 적자 를 해소 하 기 위해 지속 적 으로 국방비 를 삭감 했 다 . 2010 년 6910 억 달러 였 던 미 국방비 는 2015 년 5600 억 달러 수준 으로 줄 었 다 .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 이 국방 예산 감축 이 지속 되 면 미국 은 상당 한 전략 적 위험 을 감수 해야 할 것 이 라고 하소연 할 정도 다 . 따라서 미국 이 과거 와 같 은 동맹 체제 를 유지 하 려 한다면 동맹국 지원 은 줄이 는 대신 동맹국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움직일 개연 성 이 높 다 . 미군 은 그동안 상당 한 규모 의 병력 을 감축 했 다 . 미 육군 은 2001 년 911 사태 가 발생 했 을 때 57 만 명 이 었 으나 2012 년 이후 지속 적 으로 줄 어 2015 년 12 월 현재 49 만 명 규모 로 운영 되 고 있 다 . 미 국방부 는 2018 년 까지 4 만 명 을 더 감축 해 45 만 명 선 으로 유지 한다는 계획 이 다 . 공군 과 해군 , 해병대 도 구조 조정 에 돌입 한 상태 다 . ◆ 주한 미군 철수 로 이어질까 2 만 8500 명 의 주한 미군 병력 도 줄어들 가능 성 이 적 지 않 다 . 군 관계자 는 2008 년 4 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이 정상 회담 을 통해 주한 미군 병력 유지 에 합의 하 면서 병력 이 유지 되 고 있 지만 앞 으로 는 장담 하 기 어렵 다고 털어놨 다 . 유사시 한반도 에 투입 될 미군 지원 규모 역시 감소 될 수 밖에 없 다 . 역사 적 으로 한미 동맹 이 부침 을 거듭 한 점 도 간과 할 수 없 다 . 한 미동 맹 이 약화 된 첫 번 째 사례 는 2 차 대전 이후 한반도 에 진주 했 던 미군 이 1949 년 철수 한 것 이 다 . 이 를 빌미 로 북한 은 남침 을 감행 했 고 625 전쟁 을 치러야 했 다 . 1969 년 집권 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은 그해 7 월 25 일 괌 에서 닉슨 독트린 을 발표 했 다 . 그 는 아시아 는 아시아 인 들 의 것 이 라고 주창 했 다 . 아시아 국가 들 의 안보 는 스스로 책임지 라는 의미 였 다 . 한반도 에서 도 6 만 명 의 주한 미군 을 4 만 명 으로 줄이 는 감축 작업 이 본격 화 했 다 . 박정희 정권 은 한국군 병력 5 만 명 을 베트남 에 파병 했 는데 주한 미군 을 감축 한다면 북한 의 오판 을 야기 할 수 있 다며 강력 반대 했 다 . 그러나 미국 은 단호 했 다 . 이 같 은 미국 의 안보 공약 후퇴 조짐 과 북한 위협 증대 에 따른 대비책 으로 박 전 대통령 은 1974 년 부터 율곡 사업 을 통한 한국군 현대 화 와 함께 비밀 핵 개발 에 착수 했 다 . 한 미 의 갈등 이 표면 화 한 시점 이 다 . 세 번 째 위기 는 1977 년 출범 해 일방 적 주한 미군 철수 를 선언 한 카터 행정부 때 다 . 우리 정부 의 반대 로 규모 가 줄기 는 했 지만 이때 도 3400 명 의 주한 미군 이 철수 했 다 . 주한 미군 철수 문제 가 다시 불거진 것 은 1989 년 조지 부시 행정부 가 출범 하 면서 다 . 주한 미군 감축 을 골자 로 한 넌 - 워너 수정안 의 미 의회 통과 로 1992 년 까지 7000 명 의 주한 미군 이 감축 됐 다 . 1990 년 2 월 에 는 노태우 대통령 이 리처드 체니 미 국방 장관 을 만난 뒤 작전 통제 권 이양 논의 가 급물살 을 탔 다 . 그해 4 월 미 국방부 가 제출 한 동아시아 전략 구상 ( EASI ) 보고서 에 평시 작전 통제 권 을 1993 ~ 1995 년 한국 군 으로 전환 할 것 과 90 년 대 후반 에 연합 사 해체 를 검토 한다는 내용 이 담길 정도 였 다 . 미국 은 주한 미군 의 역할 축소 에 도 우리 정부 에 더 많 은 방위비 분담금 을 지불 하 도록 요구 하 는 등 압박 이 거세 졌 다 . 전문가 들 은 이런 과거 경험 들 로 볼 때 트럼프 의 주장 이 전혀 실현 불 가능 하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말 한다 . 박휘락 경남대 교수 는 미국 의 재정 적자 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 으로 동맹국 에 대한 부담 을 더 확대 할 것 을 요구 하 는 추세 가 트럼프 와 조우 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없이 는 주한 미군 주둔 도 없 다는 주장 으로 표출 된 것 으로 보인다고 분석 했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worldpk @ segye . com 
 " 트럼프 요구 분담금 한국 은 이미 내 고 있 는 셈 " 
 도널드 트럼프 가 한국 을 겨냥 , 안보 무임승차 론 을 거론 하 며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을 요구 한 것 은 타당 할까 . 트럼프 주장 대로 라면 지난해 9320 억 여 원 의 방위비 분담금 을 낸 한국 은 앞 으로 매년 2 조 원 가까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전체 를 떠안 아야 한다 . 오바마 행정부 는 한국 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의 절반 인 50 % 를 부담 하 는 것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도 최근 상원 청문회 에서 동일 한 견해 를 밝혔 다 . 방위비 분담금 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 SMA ) 에 의해 규정 된다 . 우리 에게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은 주한 미군 사령부 에 근무 하 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주한 미군 이 사용 하 는 막사 와 환경 시설 등 군사 건설비 , 미군 의 탄약 저장 과 항공기 정비 , 수송 물자 지원 등 군 수지 원비 등 3 가지 항목 으로 구성 된다 . 지난해 는 인건비 3490 억 원 ( 37 %), 군사 건설비 4148 억 원 ( 45 %), 군수 지원 비 1682 억 원 ( 18 %) 이 투입 됐 다 . 이른바 직접 지원금 이 다 . 여기 에 우리 정부 가 간접 지원 하 는 비용 을 포함 하 면 실질 적 인 방위비 분담금 액수 는 크 게 늘어난다 . 간접 지원금 에 는 공공요금 할인 , 면세 , 사회 간접 자본 ( SOC ) 이용료 면제 , 카투사 지원 , 토지 임대료 등 이 있 다 . 문제 는 미국 이 2000 년 대 이후 우리 정부 가 주한 미군 에 제공 하 는 간접 지원금 을 제대로 평가 하 거나 고려 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시민 단체 인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이 미 국방 차관 실 2012 회계 연도 예산 운영 유지비 총람 과 우리 국방부 자료 를 취합 해 2013 년 공개 한 보고서 를 보 면 2010 년 기준 미국 이 지출 한 주한 미군 주둔 비 총액 은 7 억 7330 만 달러 ( 8939 억 원 ) 였 다 . 반면 한국 국방부 자료 에 는 한국 정부 가 2010 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 7904 억 원 과 간접 지원금 8188 억 원 을 합쳐 1 조 6749 억 원 을 부담 했 다고 돼 있 다 . 간접 지원금 으로 는 카투사 경찰 지원 114 억 원 , 부동산 지원 54 억 4000 만 원 , 토지 임대료 평가 5648 억 원 , 제세 감면 1683 억 원 , 공공요금 감면 89 억 원 ,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49 억 원 , 철도 수송 지원 약 2 억 원 등 이 포함 됐 다 . 이 를 근거 로 한다면 한국 은 주한 미군 주둔 비 의 65 . 1 %, 미국 은 34 . 9 % 를 부담 했 다고 할 수 있 다 . 주한 미군 주둔 비 50 % 를 훨씬 웃도 는 수 치 다 . 2013 년 국회 예산 정책 처 연구 용역 보고서 에 따르 면 2000 ~ 2002 년 한국 의 간접 지원금 에 대한 한미 의 평가 차이 는 최대 2 배 에 달했 다 . 1993 년 까지 만 해도 미국 은 한국 의 1992 년 도 주한 미군 유지비 부담 은 전체 의 76 % 수준 이 라는 분석 을 내놨 다 . 하지만 2004 년 미 국방부 보고서 에 명시 된 한국 의 부담 규모 는 40 % 로 뚝 떨어졌 다 . 이 기간 한국 의 방위비 분담금 이 1694 억 원 에서 6132 억 원 으로 3 . 6 배 가량 늘 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이해 하 기 어렵 다 . 미국 의 이 같 은 고무줄 잣대 는 테러 와 의 전쟁 과 국방비 삭감 압력 에 대응 해 자국 의 부담 을 낮추 고 한국 의 지원 을 늘리 기 위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군 안팎 에서 는 트럼프 와 같 은 미국 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에 간접 지원금 규모 를 미국 에 정확히 알려 올바른 평가 를 받 게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된다 . 이 를 위해 한미 양국 이 방위비 분담금 을 집행 한 이후 공동 평 가단 을 구성 해 이 를 평가 하 고 , 여기 에 한국 이 부담 하 는 간접 지원금 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숙명 여 대 최동주 교수 는 공동 평 가단 이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 을 검토 해 보고서 를 발간 한다면 주한 미군 예산 사용 내역 과 한국 의 부담 액수 가 투명 하 게 공개 돼 미국 내 안보 무임승차 론 을 잠재우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박수찬 기자 psc @ segye . com 
 뒷전 으로 밀린 ' 안보 '··· 20 대 국회 ' 화약고 ' 되 나 
 경제 와 민생 을 화두 로 내건 413 총선 에서 안 보 는 뒷전 으로 밀렸 다 . 19 대 국회 에 비해 20 대 국회 에서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 의원 들 숫자 도 눈 에 띄 게 줄 었 다 . 군 과 정치 권 의 가교 역할 을 하 던 군 출신 인사 들 의 퇴조 는 안보 의 문민 통제 를 알리 는 신호탄 으로 도 읽힌다 . 벌써 부터 20 대 국회 국방위원회 는 민간 인 출신 의원 들 이 이슈 를 주도 할 것 이 란 전망 이 나온다 . 국민 의 당 약진 으로 구축 된 3 당 체제 가 향후 국방 관련 정책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도 관심사 다 . ◆ 20 대 국회 새 인물 들 과 역할 론 가장 주목 받 는 인물 은 정의당 비례 대표 인 김종대 ( 50 ) 당선자 다 . 그 는 141516 대 국회의원 보좌관 , 16 대 대통령 직인 수위 국방 전문 위원 , 청와대 국방 보좌관 실 행정관 , 디펜스 21 + 편집장 을 지낸 민간 인 출신 군사통 이 다 . 지난해 8 월 정의당 국방 개혁 기획 단장 을 맡 아 장병 복지 와 사드 ( THAAD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 한국 형 전투기 ( KF - X ) 개발 사업 등 에 대한 문제점 을 파헤치 며 진보 정당 은 안보 이슈 에 약하 다는 정치 권 안팎 의 고정 관념 을 깼 다 . 2007 년 부터 군사 평론가 로 활동 한 그 는 천안 함 폭침 사건 진상 규명 등 을 강력 하 게 주장 하 는 등 안보 이슈 가 제기 될 때 마다 군 의 반대편 에 서 서 날 선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였 다 . 김 당선자 의 국회 등원 을 군 이 달가워하 지 않 는 이유 다 . 군 관계자 는 김 당선자 가 국회 를 등 에 업 고 권한 을 행사 할 경우 그 강도 와 영향력 이 커질 것 이 분명 하 다며 여권 에서 김 당선자 를 막 을 마땅 한 선수 가 보이 지 않 는 점 도 고민 스럽 다고 말 했 다 . 김 당선자 는 19 일 그동안 예비역 장성 출신 들 이 주무르 던 국방위 를 민간 이 주도 하 는 문민 통제 의 장 으로 만들 겠 다고 포부 를 밝혔 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새 누리 당 후보 로 경북 구미 에서 당선 된 백승주 ( 55 ) 전 국방부 차관 도 군 의 문민화 에 일조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한국 국방연구원 ( KIDA ) 과 국방부 를 거친 백 전 차관 은 국방 정책 과 전략 에 정통 하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어 황진하 , 송영근 의원 등 새 누리 당 예비역 장성 들 의 공백 을 메울 것 으로 보인다 . 여당 인사 여서 정부 정책 비판 에 다소 소극 적 일 수 있 다는 점 은 한계 로 지적 된다 . 군 출신 인사 로 는 이종명 ( 56 ) 예비역 육군 대령 과 윤종필 ( 62 ) 전 국군 간호사 관학 교장 이 당선 증 을 받 았 다 . 새 누리 당 비례 대표 2 번 인 이 전 대령 은 1 사단 수색대 대장 이 던 2000 년 6 월 경기도 파주 비무장 지대 ( DMZ ) 에서 수색 작전 중 지뢰 를 밟 은 동료 를 구하 다가 자신 도 지뢰 사고 를 당해 두 발목 을 잃 었 다 . 지난해 9 월 37 년 간 의 군 생활 을 마치 고 대령 으로 예편 했 다 . 비례 13 번 을 받 은 윤 전 간호사 관학 교장 은 여군 을 대표 하 는 상징 적 의미 를 지니 고 있 다 . 국민 의 당 에서 는 김 중로 ( 65 ) 전 육군 70 사단장 이 비례 대표 로 당선 됐 다 . 이 들 이 국방위 로 진출 하 면 새로운 바람 을 일으킬 것 이 란 분석 과 이전 보다 무게 감 이 떨어질 것 이 라는 전망 이 엇갈린다 . 지역구 출마 자 중 에서 는 새 누리 당 김종태 ( 67 ) 전 기무 사령관 과 김성찬 ( 61 ) 전 해군 참모총장 이 각각 경북 상주시 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에서 재선 에 성공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는 민홍철 ( 54 ) 전 고등 군사 법원장 이 경남 김해 에서 재선 됐 다 . 군 소식통 은 이번 선거 에서 제 1 당 이 된 더불 어 민주당 의 경우 예비역 장성 출신 백군기 의원 과 민간 인 출신 김광진 , 진성준 의원 등 이 경선 에서 탈락 하 거나 낙마 하 면서 대체 인물 이 전무 한 형편 이 라며 국민 에게 안보 내지 군 홀대 로 비치 지 않 을까 걱정 스럽 다고 말 했 다 . ◆ 여야 , 사드 등 현안 두 고 격돌 할 듯 다음 달 20 대 국회 가 개원 해 국회 상임 위원회 구성 이 완료 되 면 정부 실정 을 부각 하 려는 야권 과 이 를 저지 하 려는 정부 여당 간 치열 한 공방 이 예상 된다 . 그런 점 에서 총선 이후 처음 열리 는 가을 국정 감사 는 새로 선출 된 국회의원 들 이 화끈 한 신고식 을 벼르 는 장 이 될 수 있 다 . 국방위 의 경우 사드 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 를 놓 고 격돌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 정의당 등 야권 이 줄곧 사드 배치 대신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KAMD ) 구축 가속 화 를 요구 한 만큼 정부 가 사드 배치 를 강행 할 경우 정국 은 크 게 술렁일 전망 이 다 . 병영 문화 혁신 을 비롯 한 장병 복지 인권 문제 도 집중 거론 될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논란 이 된 방탄복 문제 와 특전 사 보험 사기 등 논란 이 된 사안 들 이 중점 적 으로 제기 될 수 있 다 . 한국 형 전투기 ( KF - X ) 개발 사업 도 쟁점 이 다 . 국방위 는 지난해 말 KF - X 개발 사업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 를 구성 했으나 총선 정국 으로 제 역할 을 하 지 못했 다 . 20 대 국회 에서 는 다 기능 위상 배열 ( AESA ) 레이더 개발 등 지난해 논란 을 빚 은 사안 을 중심 으로 여야 의원 들 의 문제 제기 와 질의 가 잇따를 전망 이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 박수찬 기자 psc @ segye . com 
 한 · 미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 입체 분석 
 한국 과 미국 양국 군 이 지난 7 일 키 리졸브 ( KR ) 훈련 과 독수리 ( FE ) 연습 에 돌입 했 다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도발 에 맞선 사상 최대 규모 의 무력시위 다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과 한미 연합 훈련 에 자극 받 은 북한 은 총공세 카드 를 빼들 었 다 . 당분간 남북한 간 대치 국면 이 이어질 전망 이 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을 볼 수 있 습니다 . ◆ 키 리졸브 훈련 과 독수리 연습 의 시작 지휘소 훈련 ( CPX ) 인 키 리졸브 는 오 는 18 일 까지 , 실기 동 훈련 ( FTX ) 인 독수리 연습 은 다음 달 30 일 까지 진행 된다 . 키 리졸브 와 독수리 연습 은 북한 의 위협 으로부터 한 미동 맹 이 한국 을 완벽히 방어 할 준비 가 되 어 있 다는 것 을 대내외 에 과시 하 는 가장 좋 은 수단 으로 활용 돼 왔 다 . 키 리졸브 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 의 증원 전력 이 급파 돼 반격 하 는 시나리오 를 가정 하 고 전쟁 수행 절차 를 익히 는 훈련 이 다 . 독수리 연습 은 한미 연합 사령부 와 주한 미군 예하 부대 , 한 국군 이 실제 병력 과 장비 를 동원 해 실시 하 는 야외 기동 훈련 이 다 . 북한 특수부대 의 후방 침투 대비 와 한미 연합 상륙 훈련 도 실시 된다 . 키 리졸브 의 시초 는 1976 ~ 1993 년 실시 된 팀 스피릿 이 다 . 당시 주한 미군 철수 를 계획 하 고 있 던 카터 미 행정부 는 북한 의 오판 을 막 고 한국 방위 의지 를 알리 기 위해 미 본토 의 증원 전력 을 한국 에 전개 하 는 훈련 을 폈 다 . 첫해 에 는 4 만 6000 여 명 이 참가 했 지만 1984 년 에 는 20 여 만 명 이 참가 해 서방 세계 최대 기동 훈련 으로 확대 됐 다 . 하지만 1992 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등 으로 남북 관계 가 개선 될 조짐 을 보이 자 훈련 은 취소 됐 고 , 이듬해 한 차례 재개 됐 다가 1994 년 미국 과 북한 의 제네바 협정 체결 로 중단 되 기 에 이른다 . 이후 연합 전시 증원 ( RSOI ) 연습 으로 이름 을 바꿔 군수 지원 위주 로 진행 되 던 훈련 은 2008 년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이 본격 화 하 면서 현재 의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체제 로 전환 했 다 . 시 호크 ( MH - 60 R ) ◆ 미국 첨단 전력 대 규모 전개 대북 무력시위 키 리졸브 는 미 본토 의 증원 전력 전개 절차 를 익히 는 훈련 인 만큼 미군 의 첨단 전력 이 대거 투입 된다 . 북한 의 도발 강도 가 높 아 지 면 핵 항공모함 이나 스텔스 전투기 , 전략핵 폭격기 등 전략 자산 을 수시로 전개 해 북한 을 군사 적 으로 압박 해 왔 다 . 이번 훈련 에 는 미 핵 항모 존 C 스 테니스 를 기함 으로 하 는 항모 강습 단 이 참가 한다 . 항모 강습 단 은 미 해군 의 핵심 전력 으로서 기함 인 항공모함 과 순양함 구축함 핵 잠수함 등 7 ~ 8 척 의 함정 으로 구성 된다 . F / A - 18 E / F 슈퍼 호 닛 전투기 , E - 2 C 조기 경보기 , MH - 60 R 해상작전헬기 등 의 항공기 를 비롯 해 토마호크 함대 지 순항 미사일 500 기 를 탑재 해 유사시 북한 전략 시설 을 초토 화 할 수 있 다 . 3 일 해군 부산 기지 에 입항 한 미 해군 7 함대 강습 상륙전 단 본 험 리처드 함 ( 4 만 1 천 t 급 ) 비행갑판 에 수직 이 착륙 이 가능 한 오스프리 와 AV - 8 해리어 가 멈춰서 있 다 . 연합 세계 분쟁 지역 에 급파 되 는 미 해병대 의 손발 역할 을 하 는 강습상륙함 도 빼놓 을 수 없 다 . 지난 3 일 부산 에 입항 한 강습상륙함 본 험 리처드 는 헬기 와 수직 이 착륙 전투기 , 공기 부 양정 등 을 탑재 해 미 해병대 의 상륙작전 을 지원 한다 . 최대 2000 여 명 의 병력 과 전차 , 장갑차 는 물론 AV - 8 해리 어 수직 이 착륙 전투기 , CH - 46 대 형 수송 헬기 , AH - 1 W 공격 헬기 등 을 싣 고 다닌다 . 본 험 리처드 는 키 리졸브 기간 에 함께 진행 되 는 쌍용 훈련 에 참가 할 4000 여 명 의 해군 해병대 병력 과 다른 2 척 의 상륙함 을 이끌 고 한반도 에 도착 했 다 . 이 훈련 에 는 또 다른 강습상륙함 박서 도 참여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미연 합사 관계자 는 한미 연합 훈련 에 4 만 t 급 강습상륙함 2 척 이 동시 에 참가 하 는 것 은 처음 이 라고 설명 했 다 . 훈련 기간 핵폭탄 과 핵미사일 을 탑재 한 B - 2 스텔스 폭격기 도 한반도 로 전개 될 예정 이 다 . 키 리졸브 의 성격 이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 WMD ) 제거 에 초점 이 맞춰 지 다 보 니 미 메릴랜드주 에 주둔 하 고 있 는 제 20 지원 사령부 도 참가 한다 . 2004 년 창설 된 제 20 지원 사령부 는 WMD 탐지 제거 임무 를 맡 고 있 으며 제 22 화학 대대 등 4 개 예하 부대 를 두 고 있 다 . ◆ 한반도 방위 와 미 세계 화 전략 이 결합 된 훈련 두 달 에 걸친 한미 연합 훈련 은 미 본토 에서 증원 되 는 전력 의 한반도 투입 절차 를 숙달 한다는 측면 에서 의미 가 크 다고 군 관계자 들 은 평가 한다 . 국내 공항 과 항만 을 통해 들어오 는 미군 전력 을 수용 하 고 , 전선 으로 이동 시키 는 과정 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으로 는 100 % 습득 할 수 없 다 . 실제로 병력 과 장비 를 움직이 면서 문제점 을 해결 하 는 과정 을 반복 해야 실전 에서 완벽 하 게 작전 계획 을 수행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유사시 미 증원 전력 이 얼마나 빨리 한반도 에 도착 하 느냐 에 따라 전쟁 의 승패 가 결정 되 는 만큼 우리 군 의 입장 에서 는 매우 중요 한 문제 다 . 여기 에 수많 은 실전 을 통해 얻 은 미군 의 경험 과 전략 , 작전 개념 은 전작 권 전환 을 추진 하 는 우리 군 에 좋 은 참고서 역할 을 한다 . 특히 올해 의 경우 북한 최고 수뇌부 와 핵미사일 시설 에 대한 정밀 타격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작전 계획 5015 가 처음 으로 적용 되 다 보 니 우리 군 의 기대 와 각오 는 남다르 다고 할 수 있 다 . 미국 의 입장 에서 한미 연합 훈련 은 세계 화 전략 을 유지 하 고 발전 시키 는 기반 이 되 기 도 한다 . 냉전 종식 으로 수십만 명 이 동원 돼 전쟁 을 치르 는 전면전 의 위협 이 거의 사라진 상황 에서 100 만 명 이 넘 는 군대 가 대치 하 고 있 는 한반도 는 미군 의 미래 전투 개념 을 시험 하 는 좋 은 장소 다 . 미 육군 은 전면전 대응 시나리오 를 , 해 공군 은 예하 전력 의 원거리 신속 전개 능력 을 , 해병대 는 상륙작전 개념 을 검증 하 고 발전 시킬 수 있 다 . 특히 20 여 년 넘 게 대 규모 상륙작전 을 치르 지 못한 미 해병대 로서 는 상륙작전 능력 을 배 가 할 수 있 는 기회 가 아닐 수 없 다 . 군 관계자 는 한미 연합 훈련 의 바탕 에 는 한반도 방위 의 기본 명제 외 에 도 이렇 듯 한미 양국 군 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 도 내재 돼 있 다면서 향후 훈련 은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 이 커지 면서 관련 시설 을 선제공격 하 는 등 적극 적 공세 적 개념 으로 성격 이 바뀔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 박수찬 기자 psc @ segye . com 
 ' 핵 에 는 핵 ' 다시 고개 드 는 한국 핵 무장 론 
 눈 에 는 눈 , 이 에 는 이 우리 도 핵 무장 을 해야 한다 vs 핵 무장 은 얻 는 것 보다 잃 는 게 많 다 지난 6 일 북한 의 4 차 핵실험 감행 으로 남한 내 핵 무장 론 이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다 .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지 않 고 지속 적 으로 핵실험 을 이 어 가 는 상황 에서 우리 도 자체 핵 무장 으로 균형 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 다 . 북 핵 위협 이 고조 될 때 마다 등장 한 단골 메뉴 다 . 2013 년 2 월 북한 의 제 3 차 핵실험 때 도 제기 된 바 있 다 . 당시 핵 무장 론 은 남한 에 핵 을 배치 해 논란 을 자초 할 필요 가 있 느냐는 여론 이 커지 며 수그러들 었 다 . 하지만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기 는커녕 핵보유국 지위 를 다지 기 위해 4 차 핵실험 까지 하 자 그동안 의 대북 정책 을 전면 재검토 하 는 차원 에서 핵 무장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보수 진영 을 중심 으로 다시 흘러나오 고 있 다 . 북한 의 4 차 핵실험 으로 한국 에서 핵 무장 론 이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사진 은 1946 년 태평양 비키니 섬 에서 의 미국 핵실험 모습 과 지난해 9 월 1 일 ( 현지 시간 ) 러시아 모스크바 에서 공개 된 수소폭탄 차르 봄바 ( 소비에트 AN - 602 ) 복제품 . 차르 봄바 의 위력 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 의 3800 배 에 이르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핵 무장 이론 상 으로 는 가능 일부 보수 진영 은 현재 미국 이 우리 나라 에 북한 의 핵 위협 에 대응 하 는 핵우산 ( 확장 억지 ) 을 제공 하 고 있 지만 이것 만 으로 는 부족 해 핵 무장 이 라는 최후 의 수단 을 포기 해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을 보인다 . 그렇 다면 우리 나라 의 핵 무장 이 가능 할까 . 기술 적 측면 에서 만 보 면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다 . 미국 워싱턴 의 대표 적 인 핵 군축 전문가 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 협회 ( FAS ) 회장 이 지난해 5 월 공개 한 한국 핵 무장 론 보고서 를 참고 할 수 있 다 . 퍼거슨 보고서 는 일단 우리 나라 가 핵무기 를 만들 기 로 결심 하 면 단기간 에 수십 개 의 핵폭탄 을 제조 할 수 있 는 잠재력 을 갖췄 다고 평가 했 다 . 우리 나라 가 핵무기 제조 에 필요 한 핵 물질 , 핵탄두 설계 , 운반 체계 를 이미 확보 했 거나 손쉽 게 확보 할 수 있 을 것 으로 도 내다봤 다 . 특히 핵 물질 은 이미 가동 중 인 원전 에서 쓰 다 남 은 핵연료 에서 플루토늄 을 추출 하 는 방식 으로 충분히 확보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의 4 개 가압 중수로 ( PHWR ) 에서 핵무기 제조 에 필요 한 준무 기급 플루토늄 을 추출 하 고 , 한국 이 당장 핵무기 제조 에 나설 경우 이 들 가압 중 수로 에서 5 년 이내 에 수십 개 의 핵탄두 를 만들 수 있 다고 전망 하 기 도 했 다 . 보고서 는 우리 군 당국 이 핵무기 를 실 어 나 를 수단 으로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 과 탄도 순항 미사일 인 현무 , 공군 주력 전투기 인 F - 15 K 와 KF - 16 등 무기 체계 도 충분히 확보 하 고 있 다고 분석 했 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 실현 가능 성 은 제로 에 가까워 현실 적 으로 핵 무장 은 쉽 지 않 다 . 대다수 핵 관련 전문가 들 은 한국 이 핵 무장 에 나설 가능 성 은 낮 다고 본다 . 정부 도 한반도 에서 핵무기 를 생산 , 반입 하 는 등 의 행위 에 반대 한다는 일관 된 입장 이 다 . 한국 은 1975 년 핵확산 금지 조약 ( NPT ) 에 가입 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수호자 다 . 따라서 우리 가 핵 을 개발 하 려면 먼저 NPT 체제 에서 탈퇴 해야 한다 . 그러나 외교 적 고립 과 국제 사회 의 혹독 한 제재 를 감수 해야 한다 . 특히 미국 과 의 관계 는 파국 이 예상 된다 . 한국 의 핵 무장 은 집단 적 자위권 확보 를 넘 어 핵 보유 까지 넘보 는 일본 에 빌미 를 줄 수 있 다 . 결과 적 으로 한국 과 일본 이 경쟁 적 으로 핵 무장 에 나선다면 핵무기 비확산 의 둑 은 무너지 게 된다 . 핵 무장 도미노 현상 이 아시아 전체 는 물론 중동 으로 까지 이어지 며 핵확산 의 시발 자 라는 오명 을 뒤집어쓸 수 도 있 다 . 일부 에서 는 이 를 감안 해 한때 주한 미군 기지 에 배치 됐 다가 1992 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 한 미군 의 전술 핵 미사일 을 다시 들여오 는 방안 을 제시 한다 . 하지만 한반도 에서 핵 을 사용 해야 하 는 최악 의 상황 이 도래 하 면 지난 10 일 괌 에서 한반도 로 출격 한 B - 52 나 또 다른 미군 전략 자산 인 B - 2 ( 스피릿 ) 스텔스 폭격기 , 핵 잠수함 등 을 이용 해 원거리 에서 도 타격 이 가능 해 굳이 전술 핵 을 배치 할 필요 는 없 다는 지적 이 우세 하 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 왼쪽 ) 가 11 일 오후 국회 외교통 일 위원장 실 에서 열린 북한 4 차 핵실험 관련 긴급 간담회 에서 미국 정부 의 대 응방 안 을 설명 하 고 있 다 . 오른쪽 은 나경원 외통 위원장 . 이재문 기자 ◆ 실행 여부 떠나 외교 적 폭탄 효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는 지난 11 일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위원 들 을 만난 자리 에서 한 미동 맹 은 흔들림 이 없 고 철갑 같이 강력 하 다면서 ( 한국 핵 무장 론 에 대해서 는 ) 현재 의 한미 공조 시스템 이 더 효과 적 이 라고 말 했 다 . 최근 여권 에서 제기 한 핵 무장 론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우회 적 으로 표명 한 것 이 다 . 리퍼트 대사 는 또 어제 ( 10 일 ) 양국 공군 의 호위 를 받 으면서 B - 52 장거리 폭격기 가 왔 는데 이것 만 으로 도 한 미동 맹 이 흔들림 없 다는 것 을 전 세계 에 보여 줬 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 했 다 . B - 52 가 유례없이 빠르 게 한반도 에 출격 한 것 은 북 핵 위협 에 대한 한국 의 핵 무장 보다 는 미국 의 핵우산 능력 으로 대처 가 가능 하 다는 미국 의 입장 을 시사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최동주 숙명 여대 글로벌 학부 교수 는 한국 의 핵 무장 론 은 실현 가능 성 을 떠나 주장 자체 가 미국 을 비롯 해 중국 , 러시아 등 강대국 들 이 북한 핵 문제 를 진지 하 게 다루 도록 압박 하 는 외교 적 폭탄 ( Diplomatic Bomb ) 으로 작용 한다면서 우리 의 전략 적 입지 를 강화 하 는 긍정 적 효과 도 없 지 않 다고 진단 했 다 . 김선영 기자 007 @ segye . com 
 김칫국 부터 마시 다가 휘청거리 는 KF - X 사업 
 4 월 미국 정부 의 한국 형 전투기 ( KF - X ) 개발 사업 관련 4 개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방침 통보 10 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시 한 민구 국방 장관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 장관 에게 재차 기술 이전 요청 했 다가 거부 당해 방위 사업 청 , 나머지 21 개 기술 11 월 까지 미 정부 승인 받 을 수 있 다고 주장 했으나 이 또한 거짓말 로 드러나 방 사청 , 이달 초 협상 단 구성 해 미국 워싱턴 방문 . 국민 불신 을 가중 시킨 KF - X 사업 의 위태위태 한 행 보다 . 12 월 은 미국 에선 추수감사절 시즌 에다 블랙 프라이데이 , 크리스마스 로 이어지 는 휴가철 이 다 . 이번 방 사청 협상 단의 방미 가 또 다른 외교 적 결례 로 이어지 지 않 을까 우려 스럽 다 . 휘청이 고 있 는 KF - X 사업 의 현주소 를 짚 어 본다 . ◆ KF - X 사업 , 논란 의 발단 미국 정부 가 AESA ( 다기능 위상 배열 ) 레이더 체계 통합 등 KF - X 개발 에 필요 한 핵심 기술 이전 을 거부 한 사실 이 드러난 것 은 지난 9 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다 . 이전 까지 사업 에 소극 적 이 던 청와대 는 이례 적 으로 대통령 민정 수석 비서관 실 의 조사 를 발표 하 며 진화 에 나섰 다 . 하지만 논란 은 더욱 확산 됐 고 이후 정부 의 오락가락 행보 는 계속 됐 다 . 앞서 군 당국 은 지난해 7 조 3418 억 원 을 들여 차기 전투기 ( F - X ) 로 미국 록히드 마틴 의 F - 35 A 스텔스 전투기 40 대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기종 결정 과정 에서 군 당국 은 미래 안보 환경 하 에서 는 스텔스 기능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며 , 단독 후보 였 던 미 보잉 의 F - 15 SE 대신 F - 35 A 로 말 을 바꿔 탔 다 . 록히드 마틴 은 KF - X 에 들어갈 대 규모 기술 이전 을 절충 교역 내용 으로 제시 했 다 . 미 정부 의 승인 을 거치 지 않 은 사탕발림 이 었 다 . KF - X 사업 은 이러 한 F - X 사업 을 연결 고리 로 해 얻 은 반대급부 인 기술 이전 을 통해 F - 16 급 국산 전투기 를 개발 하 는 것 을 목표 로 삼 았 다 . 하지만 우리 정부 의 생각 은 순진 하 고 안일 했 다 . 미국 이 기술 이전 을 거부 한 4 개 핵심 기술 은 모두 소프트웨어 로 , 지금 까지 다른 나라 에 넘겨 주 거나 판매 된 전례 가 단 한 번 도 없 었 다 . 자국 의 기술 보호 정책 때문 이 다 . 지난 4 월 미 정부 가 KF - X 개발 에 필요 한 4 개 핵심 기술 의 이전 을 승인 하 지 않 은 배경 이 기 도 하 다 . 한 미 동맹 의 굳건 함 만 믿 다가 결국 동맹 보다 는 국익 이 우선 이 라는 냉혹 한 현실 에 부딪힌 것 이 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 김칫국 마신 정부 손발 안 맞 고 , 앞뒤 도 안 맞 아 한 국방 장관 이 미국 에 재차 기술 이전 을 요청 했 다가 불가 통보 를 받 은 것 과 관련 해 국방부 는 기술 이전 을 받 을 수 있 으면 리스크 ( 위험 ) 관리 에 유리 하 기 때문 에 모든 노력 을 다 하 는 차원 에서 이뤄진 것 이 라며 미국 으로부터 기술 을 이전 받 지 못한다고 KF - X 개발 을 못 하 는 것 은 아니 다고 군색 하 게 해명 했 다 . 군 안팎 에서 국내 자체 개발 이 가능 하 다며 왜 미국 까지 가 서 외교 적 굴욕 을 겪 었 느냐는 비판 이 이어졌 다 . 결국 박 대통령 까지 나섰 다 . 박 대통령 은 장명진 방사 청장 으로부터 KF - X 사업 종합 대책 을 보 고 받 고 는 계획 된 기한 내 에 사업 이 성공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는 지침 을 내렸 다 .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 ADD ) 는 관련 기술 의 90 % 를 확보 했 다며 이례 적 으로 장비 를 공개 하 고 는 목표 기한 인 2025 년 안 에 KF - X 개발 이 가능 하 다고 발표 했 다 . 이 같 은 정부 의 주장 이 왜곡 됐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한 군사 전문가 는 ADD 가 주장 한 경험 이 라는 것 도 의미 있 는 것 은 수리온 헬기 뿐 인데 , 그 마저 도 KF - X 에서 필요 한 요소 의 4 분 의 1 만 들어갔 다며 항공기 진동 이 체계 통합 에 미치 는 영향 도 제대로 연구 한 적 이 없 는 국내 현실 을 숨기 고 무조건 할 수 있 다고 만 외치 는 형국 이 라고 꼬집 었 다 . 김종대 정의당 국방 개혁 단장 도 KF - X 개발 에 필요 한 기술 중 국내 에서 보유 한 기술 수준 은 실제로 14 % 에 불과 하 다고 지적 했 다 . ◆ 첩첩산중 KF - X , 제대로 갈 수 있 을까 4 개 핵심 기술 말 고 나머지 21 개 기술 이전 은 받 을 수 있 는 건가요 ? 그렇게 보고 와 정보 를 받 았 는데 미국 측 에서 원 하 는 기술 이전 건 을 디테일 ( 세 밀 ) 하 게 협의 하 자고 해 저 도 당황 했 습니다 . 지난달 25 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KF - X 사업 의 기술 이전 협상 과 관련 한 한 국방 위원 의 질문 에 장 방사 청장 은 이 같이 답했 다 . 미국 정부 의 KF - X 4 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로 곤욕 을 치렀 던 장 청장 은 나머지 21 가지 기술 은 11 월 까지 문제 없이 이전 받 을 것 이 라고 수차례 밝혔 다 . 그런데 순조 로울 것 으로 예상 했 던 21 가지 기술 이전 마저 난항 에 빠졌 고 , 11 월 내 승인 도 물 건너갔 다 . 거짓말 만 일삼 는 정부 라는 비판 이 쏟아졌 다 . 최근 에 는 KF - X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인 한국 항공우주 산업 ( KAI ) 이 사회 에서 최 대주주 인 산업은행 측 이 사업 투 자금 을 회수 할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며 제동 을 걸 기 도 했 다 . 문제 는 추가 협상 과정 도 난항 이 예상 된다는 점 이 다 . 군 관계자 는 21 개 기술 이전 과 관련 한 협상 이 마무리 되 려면 내년 상반기 나 돼야 할 것 이 라며 이래저래 사업 일정 이 지연 되 고 예산 소요 도 추가 될 전망 이 라고 말 했 다 . 1 일 방 사청 협상 단의 미 방문 일정 과 협의 내용 을 묻 는 질문 에 방 사청 관계자 는 내용 을 아 는 바 없 고 확인 해 줄 수 없 다며 모르쇠 로 일관 했 다 . 지금 까지 과오 를 반성 하 고 앞 으로 사업 추진 과정 을 투명 하 게 공개 해야 할 정부 가 여론 의 뭇매 가 무서워 밀 실 추진 으로 가닥 을 잡 은 느낌 이 다 . 보 기 에 따라 기술 이전 과 관련 한 미 측 과 의 협상 이 쉽 지 않 다는 것 으로 도 들린다 . 2025 년 이 면 우리 영공 을 날아다닐 KF - X 가 껍데기 만 국산 인 그냥 그런 전투기 로 전락 하 지 않 을까 걱정 이 앞선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 김선영 기자 007 @ segye . com 
 " 비리 발생 땐 청장 부터 책임지 도록 만들 겠 다 " 
 방산 비리 늪 에 빠진 방위 사업 청 을 구하 는 소방수 역할 을 맡 은 장명진 ( 사진 ) 방사 청장 은 12 일 국민 여러분 께 많 은 심려 를 끼쳐 드리 게 된 점 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 며 , ( 앞 으로 ) 비리 등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청장 부터 책임지 는 사업 관리 체계 를 만들 어 나가 겠 다고 약속 했 다 . 20 일 서울 공항 에서 개최 되 는 서울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 ( 서울 ADEX 2015 ) 의미 와 준비 상황 부터 물 었 다 . 벌써 4 회 째 다 . 2009 년 ADEX 가 출범 한 이후 , 각국 국방 획득 관계자 와 무기 체계 사용 자 , 방산 전문가 들 의 협력 의 장 이 돼 왔 다 . 이번 에 는 32 개국 390 여 개 전 세계 유수 방위 산업체 들 과 45 개국 의 정부 대표단 이 참가 하 는 역대 최대 규모 다 . 전 세계 방산 업체 가 제공 하 는 첨단 기술 을 한 곳 에서 볼 수 있 는 좋 은 기회 가 될 것 이 다 . 방산 비리 수사 등 으로 예년 에 비해 방산 수출 이 크 게 위축 되 는 상황 을 타개 하 기 위해 안정 적 수출 판로 를 확보 하 기 위해 전략 적 방산 협력 을 추진 하 고 , 수출 역량 강화 를 위한 수출 지원 인프라 를 확충 하 는 등 두 가지 방향 에서 자 구 노력 이 전개 되 고 있 다고 장 청장 은 전했 다 . 지난 8 월 체코 와 방산 군수 협력 양해 각서 ( MOU ) 를 체결 하 는 등 국가 간 방산 협력 강화 를 위한 MOU 체결 확대 가 전략 적 방산 협력 에 해당 된다 . 수출 지원 인프라 확충 에 는 수출 을 위한 무기 체계 개발 시 연구 개발비 를 지원 해 주 는 제도 와 수출 시 부과 되 는 기술료 감면 , 수출품 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 인 DQ 마크 운영 등 의 지원 정책 등 이 포함 된다 . 장 청장 은 첨단 기술력 을 확보 하 고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부품 소재 분야 민간 중소 중견 기업 들 이 국방 분야 로 많이 진출 하 고 성장 한다면 국가 산업 발전 및 창조 경제 구현 에 도 기여 할 것 이 라며 중소기업 의 역할 론 도 언급 했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끝 없 는 논란 에 휘청 · · · 韓 방위 산업 현주소 와 비전 은 
 한때 창조 경제 의 모델 로 불리 던 방위 산업 은 언제 쯤 어둠 의 터널 을 벗어날 수 있 을까 . 지난해 통영 함 납품 비리 파문 으로 불거진 방산 비리 와 최근 한국 형 전투기 ( KF - X ) 기술 이전 논란 등 으로 방위 사업 주관 부처 인 방위 사업 청 은 여론 의 뭇매 를 맞 고 있 다 . 국내 방위 산업 도 침체 일로 를 걷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20 일 부터 25 일 까지 엿새 간 경기도 성남 서울 공항 에서 서울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 ( 서울 ADEX 2015 ) 가 열린다 . 이번 행사 는 군사 외교 와 국내 방산 제품 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의 장 ( 場 ) 이 될 것 으로 기대 를 모은다 . 방 사청 은 분위기 반전 을 노리 고 있 다 . 아 덱스 를 계기 로 새 도약 을 꿈꾸 는 방위 산업 의 현재 와 미래 를 살펴본다 . k - 9 자주포 ◆ 창조 경제 아이콘 된 방산 수출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 은 지난달 23 일 춘추관 브리핑 에서 지난 8 월 말 기준 으로 박근혜 대통령 의 취임 이후 방위 산업 분야 수출 이 2012 년 23 억 5300 만 달러 에서 이듬해 34 억 1600 만 달러 , 지난해 36 억 1200 만 달러 등 으로 최고 치 를 계속 경신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청와대 는 주요 방산 프로젝트 수주 성과 사례 로 ▲ 태국 T - 50 고등 훈련기 4 대 수출 ( 1 억 1000 만 달러 ) ▲ 폴란드 K - 9 자주포 차체 수출 ( 3 억 1000 만 달러 ) ▲ 필리핀 FA - 50 경공 격기 수출 ( 4 억 2000 만 달러 ) 등 을 꼽 았 다 . 우리 나라 방위 산업 제품 의 수출 은 1975 년 풍산 이 M 1 소총 탄약 을 필리핀 에 판 것 이 효시 다 . 1990 년 대 부터 본격 적 인 수출 활동 이 전개 됐으나 2000 년 대 중반 까지 도 연간 방산 수출액 은 2 억 달러 규모 에 그쳤 다 . 이후 209 급 잠수함 과 FA - 50 경공 격기 등 이 수출 대열 에 합류 하 며 수출액 은 급격히 증가 했 다 . 수출 대상 지역 은 아시아 , 북미 , 중동 등 3 개 권역 이 다 . 최근 에 는 중남미 가 부상 하 고 있 다 . 페루 에 는 KT - 1 기본 훈련기 20 대 ( 2 억 1000 만 달러 ) 및 군수 지원 함 을 수출 했 고 , 콜롬비아 와 는 함대 함 유도탄 및 발사대 ( 8000 만 달러 ) 판매 계약 이 성사 됐 다 . 영국 및 노르웨이 에 군수 지원 함 을 수출 하 기 도 했 다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STEPI ) 분석 결과 이러 한 방산 수출 로 지난 45 년 동안 정부 가 투자 한 25 조 4000 억 원 의 11 . 7 배 인 297 조 6000 억 원 의 경제 효과 가 창출 된 것 으로 파악 됐 다 . 물론 방산 수출 의 이면 에 는 국방 과학 기술 의 진보 가 자리 하 고 있 다 . 변변 한 소총 하나 만들 지 못했 던 나라 에서 함정 , 항공기 , 미사일 개발 까지 가능 한 나라 로 탈바꿈 한 것 이 다 . 이제 군사 분야 기술 은 지속 적 인 민간 이양 으로 시너지 효과 를 내 고 있 다 . 방 사청 관계자 는 민군 기술 협력 으로 2009 년 부터 2015 년 6 월 까지 232 건 의 기술 이 민간 으로 이전 됐 고 , 추가 로 33 건 이 추진 중 이 라고 밝혔 다 . 한국 항공우주 산업 ( KAI ) 이 독자 개발 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 - 50 . T - 50 의 업그레이드 버전 인 FA - 50 은 인도네시아 를 필두 로 이라크 와 필리핀 등지 로 수출 되 고 있 다 . KAI 제공 ◆ 방위 산업 의 미래 올 들 어 방산 수출액 은 9 월 말 기준 19 억 달러 다 . 최근 5 년 간 방산 수출액 증가세 와 비교 할 때 내리막길 이 다 . 방위 사업 비리 수사 가 장기 화 되 고 글로벌 방산 시장 환경 이 악화 된 데 따른 것 이 다 . 연말 까지 도 획기 적 인 진전 을 기대 하 긴 힘들 다는 다소 비관 적 전망 이 나온다 . 자연히 방산 업계 의 위기감 이 커지 고 있 다 . 스톡홀름 국제 평화 문제 연구소 ( SIPRI ) 에 따르 면 5 , 6 년 전 만 해도 세계 방산 시장 에서 20 위 권 이 던 한국 은 현재 13 위 수준 으로 단기간 에 급성장 했 다 . 거품 이 낀 것 도 사실 이 다 . 방위 산업 관련 연구 기관 및 전문가 들 은 세계 10 위 권 진입 을 위한 수출 정책 및 시스템 재 정립 이 필요 하 다고 입 을 모은다 . 최동주 숙명 여대 교수 는 현재 전체 생산 대비 수출 비중 이 13 % 에 불과 한 점 을 거론 하 며 , 글로벌 경쟁 시장 에서 수출 산업 화 를 이룰 수 있 는 여건 및 제도 의 근본 적 인 재 정립 이 필요 하 다고 조언 했 다 . 방산 업계 한 관계자 도 국내 방위 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규모 의 경제 와 방산 RD ( 연구 개발 ) 투자 , 핵심 원천 기술 확보 , ROC ( 요구 성능 ) 잦 은 변경 지양 , 브랜드 가치 상승 , 절충 교역 과 수출 지원 시스템 등 을 우선 적 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이러 한 여건 과 제도 가 보완 된다면 언제 든 반전 의 드라마 는 연출 될 수 있 다는 게 업계 의 판단 이 다 . 문제 는 정부 의 막대 한 지원 을 등 에 업 고 저 가 공세 에 나서 는 세계 3 위 무기 수출국 중국 과 시장 및 제품 이 많이 겹칠 뿐 더러 , 첨단 기술력 과 글로벌 공동 연구 를 내세운 일본 역시 최근 전쟁 가능 한 나라 로 회귀 하 며 무기 시장 에 진출 해 앞 으로 가 더 힘들 수 있 다는 점 이 다 . ◆ 방산 비리 척결 에 매진 장명진 방사 청장 은 지난 4 월 20 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 보고 에서 군 의 끼리끼리 문화 , 청탁 문화 등 이 방산 비리 주범 이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 자리 에서 방 사청 조직 이 비리 행위 를 적발 하 거나 처벌 할 체계 를 제대로 갖추 지 못했 다는 이실직고 ( 以實直告 ) 도 했 다 . 이후 방 사청 은 부패 근절 대책 의 일환 으로 방위 사업 업무 추진 방향 의 초점 을 사업 관리 전문 성 과 투명 성 제고 , 반 부패 시스템 강화 , 조직 및 인사 제도 혁신 에 두 고 당면 한 위기 를 돌파 해 나가 는 데 맞췄 다 . 우선 방 사청 내 각종 사업 부서 인력 을 재 배치 해 비리 연결 고리 를 차단 하 는 데 주력 하 고 있 다 . 지난 1 월 에 는 방 사청 내 104 개 과 팀장 급 직위 의 절반 이 넘 는 54 % 를 물갈이 했 다 . 그리고 군 별 고유 사업 팀 에 속한 자 군 ( 自 軍 ) 비율 을 50 % 이하 로 대폭 축소 했 다 . 육군 사업 에 해군 , 공군 사업 에 육군 을 참여 시키 는 방식 으로 특정 군 에 휘둘려 온 폐쇄 적 인 사업 관리 행태 를 없앤 것 이 다 . 장 청장 은 팀장 도 , 직원 도 올해 안 에 모두 로테이션 시킬 예정 이 라며 영역 을 파괴 하 는 인사 방침 을 천명 했 다 . 무뎌진 업무 체계 개선 을 위해서 는 방위 사업 에 민간 참여 를 촉진 하 고 논란 이 돼온 원가 계산 의 외주 용역 을 확대 하 는 한편 방 사청 은 그 대신 원가 검증 에 집중 하 기 로 했 다 . 직원 들 에게 오픈 마인드 를 집어넣 어 사업 투명 성 을 확보 하 겠 다는 취지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worldpk @ segye . com 
 2015 세계 군인 체육 대회 10 월 2 일 문경 일 원 서 팡파르 
 스포츠 는 갈등 극복 과 평화 증진 의 매개 로 오랜 기간 이용 됐 다 . 국가 간 외교 를 위해서 도 유용 한 수단 으로 활용 됐 다 . 19601970 년 대 중국 의 핑퐁 외교 가 대표 적 사례 다 . 중국 은 당시 미국 과 소련 간 분쟁 이 일어나 자 소련 을 견제 하 고 미국 과 친교 를 맺 기 위해 탁구 경기 를 이용 했 다 . 중국 은 1971 년 3 월 초 일본 나고야 에서 열린 제 31 회 세계 탁구 선수 권 대회 참가 의사 를 밝혔 다 . 중국 선수단 이 최초 로 국제 무대 에 모습 을 보인 이유 는 대회 승리 를 위해서 가 아니 었 다 . 미국 과 의 우호 적 인 관계 를 도모 하 기 위해서 였 다 . 1971 년 4 월 10 일 대회 가 끝나 고 미국 탁 구단 선수 들 이 중국 을 방문 하 며 두 국가 의 관계 는 급속도 로 좋 아 졌 고 1972 년 에 는 미국 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이 직접 베이징 으로 날아가 마오쩌둥 주석 과 만나 소련 견제 라는 공동 의 목표 에 합의 하 기 에 이른다 . 2001 년 4 월 에 도 미국 정찰기 가 중국 에 억류 됐 을 때 미국 이 중국 의 2008 년 올림픽 개최 를 돕 겠 다는 의사 를 밝히 며 사태 가 원만히 해결 됐 다 . 모두 스포츠 외교 의 힘 이 었 다 . ◆ 스포츠 군사 외교 의 새 지평 연다 10 월 경북 문경 에서 는 지구촌 최대 의 군인 스포츠 축제 인 세계 군인 체육 대회 가 열린다 . 10 월 2 일 부터 11 일 까지 10 일 간 진행 되 는 이 축제 에 는 120 여 개국 선수단 과 임원진 등 8000 여 명 이 참여 한다 . 스포츠 를 통한 우정 ( Friendship through Sport ) 이 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군인 들 이 우정 과 화합 을 다지 고 인류애 를 되새기 는 이 자리 에서 는 각국 의 스포츠 외교 도 활발 하 게 전개 될 전망 이 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을 볼 수 있 습니다 .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는 올림픽 이나 월드컵 처럼 4 년 에 한 번 씩 열린다 . 규모 면 에서 도 올림픽 ( 204 개국 ) , 유니버시아드 ( 167 개국 ) 대회 다음 으로 세계 에서 3 번 째 로 큰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 다 .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는 CISM (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 국제 군인 스포츠 위원회 ) 에서 주관 하 는 국제 대회 로 , 제 1 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국 군인 간 상호 우의 를 다지 기 위해 체육 대회 를 열 었 던 것 이 그 출발점 이 다 . 이후 제 2 차 세계 대전 전승국 군인 간 체육 기구 를 결성 했 지만 미국 과 소련 사이 의 알력 으로 와해 됐 다가 1948 년 프랑스 , 덴마크 , 베네룩스 3 국 (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등 총 5 개국 이 모여 스포츠 를 통한 우정 을 모토 로 CISM 라는 공식 기구 를 출범 시켰 다 . 우리 나라 는 1957 년 그리스 의 추천 으로 21 번 째 회원국 으로 가입 했 고 현재 회원국 은 133 개국 에 달한다 . 1994 년 까지 는 개별 종목 별 로 대회 로 실시 하 다 1995 년 이탈리아 대회 부터 올림픽 처럼 종합 스포츠 경기 로 확대 하 여 4 년 주기 로 개최 되 고 있 으며 , 올해 문경 에서 열리 는 대회 가 여섯 번 째 다 . 이번 대회 는 국군 의 날 바로 다음 날 부터 11 일 까지 총 10 일 간 국군체육부대 를 중심 으로 한 문 경시 와 김천 , 안동 , 영주 , 영천 , 상주 , 예천 , 그리고 해양 종목 개최지 인 포항 등 8 개 시군 에서 경기 가 진행 된다 . 이번 대회 에서 는 19 개 의 일반 종목 과 5 개 의 군사 종목 등 총 24 개 종목 의 경기 가 치러진다 . 육상 과 마라톤 등 익히 알려진 종목 도 진행 되 지만 군인 올림픽 이 라는 이름 에 걸맞 게 일반 스포츠 대회 에서 는 찾아볼 수 없 는 독특 한 경기 들 도 치러진다 . 육군 5 종 , 해군 5 종 , 공군 5 종 , 고 공강 하 는 군인 만 의 특성 화 된 경기 종목 이 다 . ◆ 분단 국가 에서 열리 는 군인 들 의 축제 이번 세계 군인 체육 대회 의 의미 는 남다르 다 . 최근 남북 간 군사 적 긴장감 이 최 고조 에 이르 며 일촉즉발 의 위기 를 맞 았 던 우리나라 는 언제 또 긴장 국면 이 조성 될지 모른다 . 이런 한반도 에서 세계 군인 들 이 총칼 을 내려놓 고 스포츠 로 하나 되 는 대회 가 열린다는 상징 적 의미 가 있 다 . 또한 이번 대회 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도 기여 할 수 있 다는 게 정부 의 설명 이 다 .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의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다른 국제 대회 에 비해 사업비 가 매우 작 은 규모 임 에 도 생산 유발 효과 3115 억 원 , 부가가치 유발 효과 1542 억 원 , 취업 유발 효과 2855 명 으로 예상 된다 . 이번 대회 는 24 개 종목 중 5 개 군사 종목 을 제외 한 경기장 은 기존 경기장 을 보수 해 활용 한다 . 군사 종목 5 개 경기장 도 장애물 경기장 등 일부 만 신축 을 하 는 등 기존 부대 시설 을 최대한 이용 해 예산 을 절감 하 고 있 다는 게 군 당국 의 설명 이 다 . 특히 이번 대회 는 아파트 나 콘도미니엄 을 신축 하 지 않 고 문경 영천 괴산 3 개 지역 에 선수촌 을 배정 했 다 . 다른 국가 참가 선수 들 이 한국 의 문화 와 정 을 느끼 고 이 들 에게 한류 문화 를 확산 할 좋 은 기회 도 될 수 있 다 . 강남스타일 로 세계 적 인 스타 가 된 가수 싸이 와 국민 배우 안성기 씨 등 을 홍보 대사 로 위촉 할 만큼 대회 조직 위원회 도 한류 확산 에 신경 을 쓰 고 있 다 . 현재 조직 위 는 참가국 별 로 서 포터스 단 을 구성 해 군부대 , 학교 기관 , 지자체 등 을 국가 별 로 연계 하 고 있 다 . 자원 봉사 단 100300 명 으로 구성 된 서포 터스 단 은 선수단 본국 출발 전 부터 인터넷 이나 이메일 등 을 통해 그 들 과 소통 하 며 친분 을 쌓 고 있 다 . 대회 기간 중 에 는 해당 국가 를 응원 하 게 되 며 , 경기 가 없 을 때 에 는 지역 관광 , 지역 축제 , 템플스테이 등 을 경험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이 처럼 서 포터스 단 을 활용 해 한류 문화 의 우수 성 과 한국인 의 정 을 체험 케 한다는 것 이 다 . 대회 기간 중 방위 산업체 의 전시회 , 현장 견학 등 의 프로그램 을 준비 하 고 아프리카 , 중남미 , 중동 동남아 국가 의 군 주요 인사 를 초청 해 방산 수출 을 위한 여건 조성 에 도 기여 하 겠 다는 복안 이 다 . 육군 참모총장 출신 의 김상기 세계 군인 체육 대회 조직 위원장 은 전 세계 에 마지막 남 은 분단국가 로서 스포츠 를 통해 세계 평화 에 기여 할 수 있 다는 것 이 이번 대회 의 가장 큰 의미 일 것 이 라며 대한민국 의 국격 과 위상 에 걸맞 은 경제 적 이 면서 성공 적 인 대회 가 될 수 있 도록 준비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김선영 기자 007 @ segye . com 
 “ 2017 년 까지 美 의 84 % 수준 기술력 향상 ” 
 과학 기술 발달 과 인명 중시 경향 을 고려 할 때 미래 전장 은 로봇 이 떠맡 을 겁니다 . 진양현 ( 52 사진 ) 방위 사업 청 차장 은 14 일 군사 분야 무인 로봇 시장 은 지난해 90 억 달러 에서 2020 년 200 억 달러 이상 성장 이 예상 되 는 미래 성장 동력 의 하나 라며 글로벌 신 시장 으로 부상 중 인 군사 분야 의 무인 로봇 사업 을 주목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제 전장 환경 은 기존 지상 해 상공 중 에서 우주 와 사이버 공간 을 포함 한 5 차원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 . 다양 한 플랫 폼 간 의 실시간 정보 공유 를 가능 케 하 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 과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등장 에 따라 전투 형태 가 유인 전투 에서 무인 전투 로 이동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군 도 이러 한 미래 전 에 맞춰 변화 를 꾀하 고는 있 지만 아직 은 걸음마 단계 다 . 진 차장 은 현재 방 사청 에서 는 무인 수색 차량 ,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 무 인수 상정 , 차기 군단 무인기 사업 등 지상 해양 공중 분야 에서 활용 될 다양 한 무인 로봇 개발 사업 을 추진 중 이 라며 국방과학연구소 ( ADD ) 와 민간 기업 이 합심 해 개발 한 구난 로봇 과 병사 착용 형 로봇 등 은 이미 실용화 단계 에 진입 했 다고 설명 했 다 . 방 사청 은 2013 년 8 월 부터 국방 로봇 사업 팀 을 신설 해 운영 중 이 다 . 진 차장 은 로봇 사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한 전담 조직 으로 무인 로봇 핵심 기술 을 개발 하 고 , 개발 된 로봇 핵심 기술 을 민간 에 이전 해 다양 한 제품 으로 파급 될 수 있 도록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고 말 했 다 . 군사 분야 로봇 사업 을 선진국 수준 으로 발전 시킬 수 있 는 가능 성 에 대해선 방 사청 이 국방 로봇 사업 의 기술 수준 을 2017 년 까지 선진국 인 미국 의 약 84 % 까지 끌어올릴 청사진 을 갖 고 있 다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 연내 국방 로봇 기술 로드맵 을 수립 하 고 로봇 사업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시험 시설 인 국방 로봇 센터 건립 , 법 과 제도 정비 , 전문 인력 양성 에 나설 계획 이 라는 게 그 의 설명 이 다 . 2017 년 완공 을 목표 로 추진 중 인 국방 로봇 센터 에 는 환경 인식 장애물 극복 무 인안전 성 지뢰 탐지 급조폭발물 ( IED ) 등 성능 시험소 5 곳 과 도시 운용 야지 운용 일반 전초 ( GOP ) 운용 등 운용 시험소 세 곳 을 설치 한다 . 26 종 의 실험 시험 장비 도 갖춘다 . 국방부 는 국방 로봇 센터 가 가동 되 면 다양 한 로봇 연구 개발 ( RD ) 과 시험 을 할 수 있 어 안정 적 인 로봇 양산 체계 를 갖추 게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 김선영 기자 
 육 · 해 · 공 미래 전쟁 새 패러다임 로봇 기술 
 최근 영화 터미네이터 의 다섯 번 째 시리즈 터미네이터 제니 시스 가 개봉 했 다 . 인간 과 로봇 의 전쟁 을 다룬 이 시리즈 의 첫 편 은 1984 년 에 나왔 다 . 당시 기술 로 는 감히 넘볼 수 없 던 장면 을 과학 적 상상 력 으로 빚어내 관객 몰이 에 성공 했 다 . 19801990 년 대 는 이런 미래 과학 기술 을 접목 한 TV 외화 들 도 많 았 다 . 600 만 불 의 사나이 전격 Z 작전 에어울프 등 . 주인공 이 사이보그 수술 을 통해 초인 적 인 능력 을 갖 게 된다거나 특수 컴퓨터 나 첨단 무기 등 이 장착 된 슈퍼카 나 헬기 를 타 고 악당 을 무찌른다 는 것 이 주된 이야기 였 다 . 30 여 년 이 지난 지금 , 영화 에서 나 가능 하 던 상상 은 현실 이 되 고 있 다 . 첨단 과학 기술 을 기반 으로 한 로봇 이 급속 한 발전 을 이루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군사 분야 에서 도 로봇 기술 은 미래 전장 환경 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떠오르 며 그 중요 성 이 더욱 커 지 고 있 다 . ◆ 미래 전 의 핵심 아이콘 이 된 로봇학 계 에서 는 일반 적 으로 로봇 을 스스로 환경 을 인식 ( sense ) 하 고 판단 ( plan ) 해 행동 ( act ) 하 는 장비 로 정의 한다 . 이 가운데 군사 로 봇 은 기존 의 지능 형 로봇 이 가지 는 사물 인지 능력 과 이동성 을 갖추 고 이전 까지 는 불 가능 했 던 병사 들 의 임무 나 전투 를 대신 수행 하 는 체계 를 말 한다 . 플랫 폼 ( 장치 나 시스템 을 구성 하 는 기초 가 되 는 틀 ) 에 따라 지상 로봇 ( UGV ) , 해양 로봇 ( UMV ) , 무인 항공기 ( UAV ) , 생체모방 형 로봇 , 휴머노이드 로봇 , 착용 형 로봇 등 으로 구분 된다 . 군사 분야 에서 의 로봇 은 2 차 세계 대전 당시 원격조 종 형태 로 운용 된 자폭 전차 골리앗 , 텔레 탱크 등 이 시초 로 꼽힌다 . 이스라엘 은 1973 년 제 4 차 중동 전쟁 에서 이집트 의 방공 망 을 뚫 기 위해 무인기 를 동원 해 성공 적 인 작전 을 수행 했 다 . 199799 년 보스니아 내전 과 코소보 전쟁 에 는 지뢰 탐지 와 제거 를 위한 무인 로봇 을 투입 해 병사 들 의 희생 을 줄일 수 있 었 다 . 로봇 이 전투 에 대거 등장 한 것 은 2001 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다 . 미군 들 은 아프간 의 동굴 속 에 숨 은 탈레반 을 제거 하 기 위해 정찰 에 나섰 다가 부비 트랩 ( 위장 폭탄 ) 때문 에 막대 한 희생 을 치러야 했 다 . 그래서 등장 한 것 이 미국 아이 로 봇 ( i - Robot ) 사 의 전투 로 봇 팩 봇 ( Packbot ) 이 었 다 . 이 로봇 은 아프간 에서 열세 에 놓였 던 미군 의 전세 를 뒤집 는 데 결정 적 인 공 을 세웠 다 . 배낭 에 넣 어 다닐 수 있 도록 설계 된 팩 봇 2003 년 이라크 전 에서 는 폭발물 처리 를 위한 소형 지상 로봇 이 병사 들 의 생명 을 지켰 다 . 이 무렵 미군 이 사용 한 로봇 수 는 2004 년 150 대 , 2005 년 2400 대 , 2006 년 5000 대 로 매년 폭발 적 인 증가세 를 보였 다 . 2008 년 에 는 지뢰 탐지 로봇 , 폭발물 처리 로봇 등 을 포함 한 22 종 의 지상 로봇 1 만 2000 여 대 가 투입 됐 다 . ◆ 미래 전 에 대비 하 는 로봇 선진국 미국 , 이스라엘 , 유럽 , 일본 등 많 은 나라 들 은 미래 전 에 대비 해 로봇 개발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미국 은 세계 적 으로 로봇 분야 에 가장 많 은 예산 ( 2014 년 기준 약 7 조 원 ) 을 투입 해 앞선 기술력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미 의회 는 2001 년 로봇 도입 활성 화 를 위한 법안 ( NDAA ) 을 마련 하 고 군사 분야 에 로봇 활용 을 장려 했 다 . 이 법 은 2010 년 까지 전투기 의 33 % 를 무인기 로 대체 하 고 , 2015 년 까지 육군 미래 전투 체계 ( FCS ) 지상 차량 의 33 % 를 무인 화 하 도록 규정 했 다 . 2009 년 개발비 증가 와 핵심 기술 개발 지체 등 으로 육군 FCS 사업 은 중단 됐 지만 , 이 정책 은 미국 이 국방 로봇 연구 개발 에 집중 하 는 계기 가 됐 다 . 이스라엘 은 주 변국 에 비해 열세 인 군사력 을 만회 하 기 위해 일찍 부터 군사용 로봇 개발 에 눈 을 돌렸 다 . 현재 세계 2 위 의 기술력 을 보유 한 것 으로 평가 받 는다 . 유럽 은 독일 , 프랑스 , 영국 등 일부 유럽연합 ( EU ) 회원국 이 국가 간 연합 프로젝트 를 통해 로봇 개발 에 치중 하 고 있 다 . 영국 과 프랑스 는 1996 년 대 기뢰전 임무 를 수행 하 는 무인 잠수정 을 공동 으로 개발 하 기 도 했 다 . 일본 은 휴머노이드 및 생체모방 형 로봇 분야 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 을 가진 것 으로 평가 되 며 , 중국 과학 기술 부 는 2012 년 로봇산업 을 국가 10 대 육성 분야 로 선정 해 기술력 확보 에 공들이 고 있 다 . ◆ 우리 의 군사 로 봇 개발 은 우리 나라 는 미국 , 이스라엘 , 독일 , 프랑스 , 영국 등 과 함께 군사 로 봇 분야 에서 앞선 기술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러시아 , 중국 , 스웨덴 , 이탈리아 등 이 그 뒤 를 바짝 추격 하 는 형세 다 . 방위 사업 청 관계자 는 세계 적 으로 가장 앞선 기술 을 보유 한 미국 을 100 으로 볼 때 이스라엘 은 89 , 일본 은 85 , 우리 나라 는 82 정도 로 세계 8 위 수준 이 라고 설명 했 다 . 산악 지형 이 많 은 우리나라 작전 환경 을 고려 해 지상 로봇 분야 는 무인 지상 차량 첨단 기술 확보 에 주력 하 고 있 다 . 해양 로봇 은 수상 과 수중 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무인 수상 정과 잠수정 의 기술 을 갖추 는 데 공들이 고 있 다 . 공중 로봇 은 육군 의 저고 도 급 과 공군 의 중고도 급 감시 정찰 무인기 를 중심 으로 개발 이 진행 중 인데 , 지상 과 해양 로봇 분야 보다 실용화 수준 이 앞서 있 다 . 휴머노이드 및 착용 형 로봇 등 민간 분야 기술 수준 이 앞선 분야 는 민군 협력 을 통해 기술 을 축적 중 이 며 , 생체모방 형 로봇 은 학계 를 중심 으로 연구 가 진행 되 고 있 다 . 로봇 이 전투 를 벌이 는 전쟁터 도 국내 에 처음 마련 된다 . 로봇 시험 평가 와 인증 시설 등 을 보유 한 370 만 ㎡( 약 112 만 평 ) 규모 의 국방 로봇 센터 다 . 이곳 에서 는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과 무인 경전 투 차량 등 로봇 이 등장 해 실전 테스트 를 받 는다 . 방 사청 은 현재 진행 중 인 한국국방연구원 ( KIDA ) 의 타당 성 검토 용역 을 통해 사업 성 이 입증 되 면 2 년 내 에 국방 로봇 센터 를 건설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 김선영 기자 007 @ segye . com 
 北 SLBM 대응 한국 의 전략 은 
 지난주 북한 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로 온 나라 가 소란 스러웠 다 . 올 들 어 첫 외교 안보 장관 회의 를 소집 한 박근혜 대통령 은 북한 의 SLBM 개발 을 심각 한 도전 으로 규정 하 고 만약 북한 이 도발 할 경우 단호 하 게 응징 하 라고 지시 했 다 . 군 당국 은 SLBM 대응 전략 의 하나 로 지상 킬 체인 ( Kill Chain ) 을 해상 으로 확장 하 는 개념 을 전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이러 한 수사 ( 修辭 ) 와 방어 전략 만 으로 향후 개발 될 북한 의 SLBM 을 상대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일각 에서 는 SLBM 을 탑재 한 북한 잠수함 에 대응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필요 성 을 제기 하 고 있 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을 볼 수 있 습니다 . ◆ 원자력 잠수함 은 말 그대로 동력 으로 원자로 를 사용 하 는 잠수함 이 다 . 원자력 으로 움직이 는 공격 용 잠수함 을 공격 원잠 ( SSN ) , 여기 에 SLBM 을 탑재 하 면 전략 원잠 ( SSBN ) , 토마호크 와 같 은 순항 미사일 을 싣 게 되 면 순항 미사일 원잠 ( SSGN ) 으로 불린다 . 공격 원잠 이란 거의 무한대 의 속력 과 잠항 능력 을 가지 고 적 수상 함대 와 잠수함 에 대한 공격 , 아군 수상 함대 와 잠수함 의 원거리 호위 , 정찰 , 기뢰 전투 등 을 도맡 는다 . 영국 공격 원잠 뱅가드 전략 원잠 은 현대 의 잠수함 중 가장 덩치 가 큰 잠수함 이 다 . 임무 는 적 의 선제 핵 공격 으로부터 살 아 남 아 강력 한 보복 핵 공격 을 감행 할 수 있 는 능력 을 유지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핵 공격 과 함께 전면 적 핵전쟁 방지 라는 이중 의 지렛대 로 활용 되 는 비대칭 전력 의 최고봉 으로 꼽힌다 . 동력 을 원자력 에 의존 하 다 보 니 별도 의 연료 가 필요 없 다 . 보급품 과 무장 , 승조원 들 의 체력 적 여유 만 있 다면 무제한 잠수 가 가능 하 다는 얘기 다 . 디젤 잠수함 보다 더 많 은 무장 을 탑재 할 수 있 고 수중 에서 는 더 빠른 속력 을 낼 수 있 다 . 러시아 시에라 2 급 콘돌 급 공격 원잠 해군 관계자 는 원잠 은 식품 이나 연료 보급 없이 시간 당 평균 2025 노트 ( 40 ㎞) 의 속도 로 이동해 지구 를 40 여 일 만 에 주파 할 수 있 지만 디젤 잠수함 은 시속 67 노트 ( 12 ㎞) 로 지구 를 한 바퀴 도 는 데 만 140 여 일 이 걸리 고 중간 에 연료 와 식품 을 몇 차례 공급 받 아야 한다고 말 했 다 . 인도 원잠 아리 한 트 ◆ 우리 해군 잠수함 수준 은 현재 북한 은 잠수함 과 잠수정 을 70 여척 보유 하 고 있 다 . 미국 은 핵 잠수함 73 척 을 보유 하 고 있 으며 , 중국 은 핵 잠수함 과 디젤 잠수함 등 65 척 , 러시아 는 64 척 , 일본 은 18 척 을 갖 고 있 다 . 반면 우리 는 지난 2 월 세계 에서 여섯 번 째 로 잠수함 사령부 를 창설 했 지만 잠수함 수 는 13 척 에 불과 하 다 . 모두 디젤 엔진 을 장착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 월 27 일 대우 조선 해양 옥포 조선소 에서 는 3000 t 급 잠수함 인 장보고 - III ( Batch - I ) 건조 를 위한 강재 절 단식 이 거행 됐 다 . 강재 절 단식 은 함정 건조 의 첫 공정 으로 철판 을 절단 하 는 행사 를 일컫 는다 . 국내 최초 로 독자 설계 건조 되 는 장보고 - III 의 성능 은 어느 정도 수준 일까 ? 지난해 11 월 27 일 경남 거제시 대우 조선 해양 옥포 조선소 에서 3000 t 급 중형 잠수함 인 ` 장보고 - Ⅲ ` 건조 시작 을 알리 는 강재 절단 작업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알려진 대로 라면 동급 잠수함 중 에서 세계 최고 수준 을 자랑 한다 . 장보고 - III 의 설계 상 수중 배수량 은 3000 t 을 조금 넘 는 수준 으로 , 일본 의 소류급 이나 호주 의 콜린스 보다 작 지만 성능 은 뛰어나 다고 할 수 있 다 . 고 성능 연료전지 를 이용 한 AIP 체계 를 적용 해 수중 에서 최대 3 주 이상 작전 할 수 있 고 , 기존 의 장보고급 이나 손원일급 보다 더 깊이 잠수 할 수 있 다 . 선체 중앙 에 6 기 의 수직 발사관 을 탑재 해 사거리 1500 ㎞ 에 달하 는 천룡 함대 지 순항 미사일 이나 현재 개발 중 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 을 탑재 할 수 있 다 . 무장 능력 만큼 주목 받 는 부분 은 향후 개량 사업 을 통해 추진 기관 을 변경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점 이 다 . 이 잠수함 에 탑재 할 수 있 는 원자로 는 현재 한국 원자력 연구원 이 담수 화 및 중소형 도시 발전 용 으로 개발 중 인 소형 원자로 SMART - P 이 다 . 이 원자로 의 출생지 는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 용 원자로 제작사 인 OKBM 이 다 . 열 출력 이 65 MwT 수준 이 어서 미국 의 로스앤젤레스 급 ( 6000 t 120 MwT ) 의 절반 수준 이 지만 , 영국 의 HMS 발리언트 ( 4200 t 70 MwT ) 나 인도 의 아리 한트 ( 6000 t 85 MwT ) 원잠 과 는 어깨 를 견줄 수 있 다 . ◆ 한국 은 원자력 잠수함 가질 수 있 나 원자력 잠수함 은 강대국 의 전유물 이 다 . 공식 적 인 핵 보유국 인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상임 이사국 5 개국 과 러시아 로부터 리스 한 잠수함 을 가지 고 있 는 인도 정도 가 갖 고 있 다 . 이 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의 기술 적 난이도 가 워낙 높 고 천문학 적 인 건 조 비용 이 소요 되 는 데 다 , 국제 사회 의 통제 가 극심 하 기 때문 이 다 . 2003 년 노무현 정부 는 극비리 에 원자력 잠수함 개발 을 위한 사업단 을 조직 했 다가 백지 화 한 적 이 있 다 . 단정지 을 수 는 없 지만 한국 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를 미국 등 주 변국 이 얼마나 껄끄럽 게 생각 했 는지 는 추론 이 가능 하 다 . 오래 전 부터 꿈꾸 던 원자력 잠수함 을 손 에 넣 을 수 없 었 던 주 된 배경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얼마 전 한국 과 미국 이 42 년 만 에 한 미원 자력 협정 을 개정 했 다 . 이 에 일부 에서 는 우리 해군 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에 대한 꿈 을 부풀렸 다 . 사용 되 는 핵연료 의 농 축도 가 20 % 미만 이 라 미국 이나 영국 , 러시아 의 원자력 잠수함 보다 핵연료 교체 주기 는 짧 겠 지만 , 이러 한 원자로 를 장보 고 - III 개량 형 의 동력 으로 삼 으면 기존 디젤 잠수함 보다 월등 한 잠항 능력 을 가지 게 될 수 있 다는 기대 였 다 . 하지만 한 미 간 협정 은 민간 이용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으며 , 20 % 우라늄 농축 도 도 잠수함 을 만드 는 데 는 적합 치 않 다는 분석 이 제기 됐 다 . 미국 이 한국 해군 의 잠수함 건조 에 필요 한 우라늄 을 제공 한다는 근거 도 없 다 . 해군 관계자 도 ( 한미 원자력 ) 협정문 은 군 과 관련 없 는 민간 이용 에 대한 것 으로 안다며 현재 까지 차기 장보고 - III 잠수함 에 디젤 엔진 을 사용 하 는 계획 에 는 변함 이 없 다고 선 을 그 었 다 . 이 에 김종대 디펜스 21 + 편집장 은 북한 을 비롯 해 중국 과 일본 까지 비대칭 전력 증강 에 매진 하 고 있 는 가운데 언제 까지 주 변국 눈치 보 기에 급급 할 것 인가 라며 원자력 잠수함 건조 에 탄력 을 받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국민 적 관심 과 지지 가 절실 하 다고 말 했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worldpk @ segye . com 
 전쟁 패러다임 바꾸 는 ' 드론 ' 의 명과 암 
 지난 2 월 11 일 오전 , 짙 은 안개 와 운전자 부주의 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 에서 106 중 추돌 사고 가 발생 했 다 . 아수라장 을 방불 케 한 사고 현장 모습 을 전하 며 안전 불감증 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운 주인공 은 무인기 드론 ( drone ) 이 었 다 . 안개 때문 에 앞 을 볼 수 없 는 현장 을 드론 이 담아낸 것 이 다 . 드론 은 최근 항공 시장 에서 가장 빠르 게 성장 하 는 분야 다 . 미국 방위 산업 컨설팅 업체 인 틸 그룹 은 2014 년 52 억 달러 ( 5 조 원 규모 ) 이 던 전 세계 드론 시장 이 2020 년 114 억 달러 ( 12 조 원 ) 규모 로 커질 것 으로 전망 했 다 . 문제 는 드론 이 감시 정찰 과 정밀 타격 을 위한 군사용 에서 시작 해 재난 및 치안 현장 은 물론 교통 물류 분야 등 으로 영역 이 급속도 로 확대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전쟁 의 패러다임 만 바꾼 것 이 아니 라 생활 전반 으로 확산 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드론 의 성장 만큼 이나 드론 의 활동 범위 를 둘러싼 논란 도 치열 해질 조짐 이 다 . ◆ 전쟁 양상 바꾼 드론 동력 을 갖추 고 있 지만 조종사 없이 자율 비행 과 원격조 종이 가능 하 며 , 폐기 또는 회수 가 쉽 고 살상 및 비 살상 장비 를 탑재 할 수 있 는 항공기 를 무인기 라고 지칭 한다 . 미 국방부 가 말 하 는 드론 의 정의 다 . 드론 이 최초 비행 에 성공 한 것 은 1917 년 미국 에서 다 . 당시 개발 된 무인기 는 100 ㎏ 이 넘 는 폭탄 을 싣 고 비행 하 는 데 성공 했 다 . 30 년 대 초반 영국 은 처음 으로 왕복 가능 한 무인기 퀸비 ( Queen Bee 여왕벌 ) 를 개발 했 다 . 사실상 드론 의 원조 격 이 다 . 사격 훈련 표적기 용도 로 개발 한 퀸비 는 당시 400 기 이상 제작 됐 다 . 드론 은 베트남 전 을 거치 며 정찰 용 으로 바뀌 었 다 . 64 년 부터 시작 된 월 남전 에서 미 공군 전투기 들 이 월맹 군 의 SA - 2 미사일 공격 을 받 아 치명타 를 입 게 되 자 미군 은 본격 적 으로 무인기 ( AQM - 34 ) 를 투입 해 정찰 및 미사일 교란 활동 을 펼쳤 다 . 코소보 내전 과 아프간 전 을 통해 그 효용 성 이 입증 된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 정찰 과 공격 이 동시 에 가능 한 드론 은 90 년 대 에 만들 어 졌 다 . 코소보 내전 당시 미국 은 최초 의 현대식 무인기 인 파이 오 니어 와 헌터 , 프레데터 를 대거 투입 , 전투 의 흐름 을 바꿨 다 . 이후 아프간 전 을 거치 며 드론 의 군사 적 가치 는 최 고조 로 상승 했 다 . 2000 년 대 들 어서 는 스캔 이 글 같 은 소형 무인기 들 도 등장 했 다 . 손 으로 던져 이륙 시키 는 이 무인기 들 은 야전 에서 병사 들 의 눈 과 같 은 역할 을 하 고 있 다 . 군사 용 으로 드론 이 각광 받 는 이유 는 기체 가 적진 에서 격추 당해도 인명 손실 이 발생 하 지 않 는 데 다 피격 전 까지 수집 한 데이터 를 실시간 으로 본국 에 전송 해 정찰 및 폭격 등 각종 작전 에 활용 도 가 높 기 때문 이 다 . 전장 에 직접 투입 되 는 대신 모니터 와 조이스틱 이 설치 된 공간 에서 수천 ㎞ 떨어진 적 을 살상 하 는 게이머 같 은 군인 이 점점 늘 수 있 다는 얘기 다 . 드론 은 성층권 높이 에서 활동 하 는 고고 도 무인기 , 상공 13 . 7 ㎞ 를 나 는 중고도 무인기 , 지상 에서 1 . 5 ㎞ 상공 을 떠다니 는 초저고도 무인기 등 으로 나눌 수 있 다 . 고고 도 무인기 로 는 20 ㎞ 상공 에서 지상 30 ㎝ 물체 까지 식별 할 수 있 는 미국 의 글로벌 호크 가 대표 적 이 다 . 우리 나라 도 8800 억 원 을 들여 2019 년 까지 4 대 를 도입 할 예정 이 다 . 중고도 는 초 정밀 폭격 이 가능 한 만 티스 나 프레데터 MQ - 1 등 이 있 다 . 지난해 백 령도 와 파주 , 삼척 에서 각각 발견 된 북한 무인기 처럼 상공 1 . 52 ㎞ 정도 를 비행 하 는 초저고도 무인기 로 는 미국 의 휴대 용 정찰기 와스프 3 ( WASP Ⅲ ) 가 꼽힌다 . 드론 은 또 유인 항공기 나 전투기 에 비해 개발비 와 단가 가 낮 다 . 일례 로 프레데터 의 경우 대당 가격 이 450 만 달러 ( 약 47 억 원 ) 수준 이 다 . 우리 군 이 도입 하 는 차기 전투기 F - 35 A 가 1500 억 1700 억 원 인 점 을 고려 하 면 그 차이 를 알 수 있 다 . 작전 투입 에 드 는 시간 은 짧 은 반면 체공 시간 이 긴 장점 도 있 다 . 약 34 시간 정도 가 최대 체공 가능 시간 인 유인기 에 비해 프레데터 는 50 시간 이상 비행 이 가능 하 다 . 조종사 양성 비용 도 저렴 하 다 . 글로벌 호크 는 현존 하 는 최고 의 무인 정찰기 로 꼽힌다 . 작전 반경 이 3000 ㎞ 로 20 ㎞ 상공 에서 30 ㎝ 크기 의 물체 까지 적외선 영상 으로 탐지 가 가능 하 다 . 미 정부 는 지난해 12 월 17 일 한국 에 글로벌 호크 4 대 를 6 억 5740 만 달러 ( 7247 억 원 ) 에 판매 하 는 계약 을 승인 했 다 . ◆ 주권 침해 윤리 논란 드론 은 양날 의 검 이 다 . 코소보 내전 과 아프간 전 을 거치 며 세운 전공 은 드론 의 성과 라고 부를 만 하 다 . 그러나 오폭 에 따른 민간 인 희생 과 공격 대상 이 되 는 국가 의 주권 침해 는 문제 로 지적 된다 . 또한 드론 오폭 등 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불 분명 해 윤리 적 문제 도 불거질 수 있 다 .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 HRW ) 와 국제 앰 네 스티 ( AI ) 는 지난 2013 년 10 월 지난 10 년 간 파키스탄 에서 미국 의 무인기 공격 으로 3000 여 명 이 사망 했 고 , 이 중 900 여 명 이 민간인 이 라고 밝혔 다 . 손 으로 던져 이륙 시키 는 이 드론 은 야전 에서 정찰 활동 을 통해 병사 들 의 눈 과 같 은 역할 을 한다 . 민간 분야 활용 범위 를 어디 까지 로 한정 하 느냐 고민 해야 할 부분 이 다 . 2013 년 12 월 온라인 마켓 아마존 은 드론 에 2 . 3 ㎏ 의 짐 을 싣 고 16 ㎞ 지점 까지 물건 을 나르 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 서비스 를 선보였 다 . 또 피자 업체 도미노 는 드론 으로 피자 를 배달 하 는 시범 서비스 에 , 물류 회사 DHL 도 드론 을 이용 해 시범 배송 에 각각 성공 했 다 . 하지만 미국 연방 항공 청 ( FAA ) 은 지난 2 월 15 일 ( 현지 시각 ) 상업 용 드 론 의 기준 을 마련 하 면서 배달 분야 는 제외 했 다 . 카메라 를 장착 한 소형 핼리 캠 드론 . 지상 에서 1 . 5 ㎞ 상공 을 떠다니 는 초저고도 무인기 로 분류 된다 . 상업 용 드론 운행 을 승인 한 방송 과 영화 촬영 등 분야 에서 도 FAA 는 까다로운 조건 을 내걸 었 다 . 고도 는 400 피트 ( 121 . 9 m ) 이내 이 며 낮 에 날릴 것 , 비행기 운항 면허 가 있 는 사람 만 조종 할 것 , 드론 이 조종자 의 시야 안 에 있 어야 할 것 등 이 다 . 이 는 미국 뿐 아니 라 대부분 국가 가 법률 로 제한 하 고 있 는 내용 이 다 . 다른 사람 의 사생활 촬영 등 여러 불법행위 를 우려 해서 다 . 드론 이 마약 운반 등 범죄 에 악용 된 경우 도 있 다 . 지난해 북한 무인기 추락 에 놀란 우리 정부 도 무인기 에 대한 신고 절차 를 강화 하 는 등 규제 수위 를 높이 는 분위기 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서 는 이 같 은 움직임 이 항공 산업 발전 에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하 지 않 을까 우려 하 고 있 다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김선영 기자 worldpk @ segye . com 
 재정 적자 눈덩이 군인 연금 개혁 어떻게 
 군 생활 25 년 째 인 A ( 49 ) 중령 은 매달 기본 급여 와 각종 수당 을 합해 710 여 만 원 을 받 는다 . 그 중 에서 매달 군인 연금 본인 부담금 ( 기여금 ) 으로 45 만 510 원 을 낸다 . 건강 보험료 와 기타 세금 을 제하 면 A 중령 의 실제 봉급 은 600 여 만 원 수준 이 다 . 중령 으로 군 생활 을 마칠 경우 A 중령 은 2019 년 이 계급 정년 이 다 . 퇴직 시 월 연금 수령 액 은 310 만 320 여 만 원 수준 이 다 . 군인 이 지만 한 가정 의 가장 인 A 중령 에게 희소식 이 생겼 다 . 국방부 가 지난 1 일 장교 의 계급 별 정년 을 연장 하 는 군인 사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기 때문 이 다 . A 중령 의 군 생활 이 2 년 더 연장 되 고 , 그만큼 군인 연금 수령 액 도 높 아 질 것 이 다 . A 중령 에게 는 희소식 이 지만 국가 적 으로 는 큰 부담 이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진행 중 인 가운데 군인 연금 도 차제 에 손질 해야 한다는 여론 이 일 고 있 다 . 군인 연금 의 현주소 를 진단 하 고 개혁 방향 을 짚 어 본다 . 클릭 하 면 큰 그림 을 볼 수 있 습니다 . ◆ 군인 연금 기금 73 년 고갈 국민 혈세 로 근근이 유지 국방부 는 지난 1 일 장교 의 계급 별 정년 을 대위 4345 세 , 소령 4548 세 , 중령 5355 세 , 대령 5657 세 로 각각 연장 하 는 내용 의 군인 사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부사관 의 계급 별 정년 은 현사 ( 원사 위 신설 계급 ) 와 준위 가 5557 세 로 , 원사 가 5556 세 로 , 상사 는 현재 의 53 세 가 유지 된다 . 대위 의 근속 정년 20 년 이 보장 되 고 장기 복무 부사관 은 중사 에서 상사 로 자동 진급 되 기 때문 에 장기 복무 군인 은 20 년 근무 를 보장 받 게 됐 다 . 군인 은 20 년 이상 복무 해야 퇴직 후 군인 연금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 장기 복무 군인 은 누구 나 군인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길 이 열린 것 이 다 . 그러나 국민 의 시선 은 따가웠 다 . 40 년 넘 게 국가 세수 를 지원 받 은 군인 연금 수혜자 가 더 늘 면서 재정 압박 이 가속 화 될 것 이 라는 우려 때문 이 었 다 . 군인 연금 은 군인 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 이나 그 가족 의 생활 안정 과 복리 향상 을 위해 연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다 . 1960 년 군인 이 포함 된 공무원 연금법 이 제정 시행 됐 고 1963 년 군 복무 의 특수 성 과 군인 의 사기 복지 증진 차원 에서 군인 연금법 으로 분리 시행 됐 다 . 하지만 군인 연금 은 제도 시행 이후 10 년 여 만 인 1973 년 기금 이 고갈 돼 , 3 대 공 적 연금 ( 공무원 군 인 사학 연금 )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 으로 부족분 을 메우 기 시작 했 다 . 군인 연금 은 국민 연금 과 달리 상당 부분 이 세금 으로 조성 된다 . 국방부 가 지난 13 일 공개 한 2014 년 국방 통계 연보 에 따르 면 기여금 및 국가 부담금 으로 급여 지급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충당 하 지 못할 경우 국민 세금 으로 충당 하 는 국가 보조금 은 2004 년 6147 억 원 에서 2010 년 1 조 566 억 원 으로 1 조 원 을 넘어선 이후 2013 년 1 조 3692 억 원 으로 계속 증가세 다 . 수급 인원 도 2004 년 6 만 2679 명 에서 2013 년 8 만 2313 명 으로 2 만 명 가까이 늘 었 다 . 군인 연금 재정 의 적자 규모 가 점점 더 커 지 고 이 를 메우 는 세금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는 것 이 다 . 앞 으로 가 더 문제 다 . 고령화 로 연금 지급 대상 과 기간 이 모두 증가 하 면서 군인 연금 에 쓰이 는 국가 보전 금과 수급 인원 은 기하급수 적 으로 늘 전망 이 다 . 서울 세종로 에서 열린 국군 의 날 기념 시 가 행진 에서 참전 용사 들 이 경례 를 하 고 있 다 . 세계일보 자료 사진 ◆ 군인 연금 개혁 필요 성 은 공감 군 특수 성 은 이해 해 줘야 직업 군인 의 전역 이후 안정 적 인 사회생활 을 배려 하 는 차원 에서 군인 연금 의 필요 성 에 대한 이 의 제기 는 거의 없 다 . 군인 은 생명 을 담보 로 임무 수행 을 하 고 격 오 지 근무 등 으로 문화 적 소외 가 잦 은 직업 군 이 다 . 또한 잦 은 이사 로 자녀 전학 등 가족 들 의 희생 과 불편 이 따르 고 사회 재취업 제한 에 따른 불 안정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이 있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실제 군인 연금 대상자 인 간부 의 48 % 가 읍 면 소재지 수준 의 격 오 지 및 전방 지역 에서 거주 하 고 있 고 결혼 후 평균 2 년 1 개월 마다 이사 를 한다며 직업 군인 상당수 가 생애 최대 지출 기인 4556 세 에 정년 을 맞 는다고 전했 다 . 현역 과 예비역 군인 들 은 재정난 을 고려 해 군인 연금 개혁 필요 성 에 는 공감 하 지만 군 의 특수 성 을 이해 해 달 라고 토로 한다 . 영관 장교 연합회 박우식 부회장 은 우리 가 조사 한 통계 상 군인 이 근무 중 사망 하 는 비율 은 공무원 의 6 배 이 고 , 군 간부 들 은 잦 은 보직 변경 으로 이사 를 많이 다녀 자녀 교육 도 어렵 다며 군인 연금 은 퇴역 군인 들 에게 목숨 을 담보 로 복무 하 고 받 는 생명 보험 과 같 기 때문 에 타 연금 과 차별 화 해 독자 적 인 연금 개혁 안 이 연구 검토 돼야 한다고 말 했 다 . 육군 제 9 대 주임 원사 로 근무 한 안동 과학 대학교 의무 부사관 과 윤중기 교수 는 연금 수령 상한 액 을 설정 하 고 연금 지급 연령 과 연계 해 계급 별 정년 연장 , 재취업 에 따른 연금 지급 률 조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는 있 다면서 도 군인 연금 의 특수 성 을 감안 하 지 않 고 여론 몰이 식 으로 개혁 을 추진 하 다가 는 교각살우 의 우 를 범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 군인 연금 개혁 , 군인 신분 의 특성 고려 해 차별 접근 해야 전문가 들 은 군인 연금 제도 의 지속 성 과 재정 안정 성 확보 를 위해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한다 . 한국 국방연구원 ( KIDA ) 문채봉 국방 전문 연구 위원 은 평균 수명 의 지속 적 인 연장 과 정부 기능 확대 등 으로 인한 재직 자 증가 , 저 금리 기조 지속 , 연금 액 대비 낮 은 보험료 부담 등 으로 연금 수급 자 및 정부 보조금 이 급속 하 게 늘어나 고 있 다며 개인 의 부담액 을 늘리 고 수급 액 을 줄이 는 제도 개선 이 있 어야 한다고 말 했 다 . 문 위원 은 ( 다만 ) 주요 외 국군 의 경우 에 도 군인 들 에 대해서 는 공무원 에 비해 연금 제도 에서 상대 적 으로 우대 하 고 있 고 , 최근 공 적 연금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고 있 는 영국 , 프랑스 등 도 이런 부분 을 반영 하 고 있 다며 군 직업 및 군인 신분 의 특성 , 복무 여건 등 을 고려 해 군인 연금 제도 는 차별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건국대 학교 김원식 교수 는 군인 연금 개선 에 대한 군 의 반발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연금 수급 연령 에 도달 하 지 않 은 퇴직자 에 대해 군무원 등 으로 재 고용 하 는 등 의 사회 적 고용 이 필요 하 다며 군 자녀 에 대한 양질 의 교육 , 질 적 의료 보장 및 노후 생활 안전 제도 를 강화 해야 한다고 전했 다 . 한편 군인 연금 이 만성 적 인 적자 구조 로 설계 된 가장 큰 문제 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 없 다는 점 을 들 어 긴급 수술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있 다 . 한국 납세자 연맹 이 국방부 에 정보 공개 를 청구 해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3 년 군인 연금 수령자 가운데 최 연소 수급 자 가 39 세 로 2 명 이 포함 돼 있 다 . 군인 연금 은 공무원 연금 과 달리 관련 법령 에 별도 의 지급 개시 연령 규정 이 없 다 .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 은 군인 연금 은 기여 기간 보다 23 배 이상 을 지급 받 는 이 들 이 많 은 지속 불 가능 한 구조 라며 군인 연금 의 특수 성 을 인정 하 더라도 기여 연수 보다 오래 연금 을 받 으면 지급액 을 차등 화 하 는 연금 피크 제 도입 이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김선영 기자 007 @ segye . com 
 늘어나 는 다 문화 장병 , 한 국군 변화 시급 하 다 
 ' 지난달 22 일 육군 35 사단 에서 노총각 김종근 ( 40 ) 상사 의 진중 결혼식 이 열렸 다 . 배우자 는 캄보디아 이주민 여성 생잔 다 ( 27 ) . 부대 는 김 상사 가 국제 결혼 으로 예식 을 두 번 치러야 하 는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결혼식 을 지원 했 다 . 신부 생잔 다 는 많 은 도움 을 받 은 만큼 앞 으로 남편 과 시부모 님 께 더 잘 하 며 살 겠 다고 다짐 했 다 . 부부 는 결혼 후 꿀맛 같 은 신혼 을 보내 는 중 이 다 . 다 문화 가정 을 꾸린 김 상사 가 앞 으로 남자 아이 를 낳 게 되 면 아들 역시 아버지 처럼 대한민국 국민 의 일원 으로서 국방 의 의무 를 지 게 된다 . 올해 1 월 기준 으로 다문화가정 은 전국 에 29 만 5000 여 가구 다 . 다문화가정 구성원 은 자녀 20 만 여 명 을 포함 해 79 만 여 명 에 달한다 .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 들 의 군 입대 도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다 . 다 민족 다 인종 시대 에 대응 한 한국군 의 변화 가 시급 하 다 . ◆ 10 년 뒤 다 문화 현역병 1 만 명 예상 군 당국 은 2012 년 2 월 22 일 군인 복무규율 을 개정 했 다 . 대한민국 의 군인 으로서 충성 해야 할 대상 을 국가 와 민족 에서 국가 와 국민 으로 바꿨 다 .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자 가 늘어나 는 추세 에 따라 다 문화 장병 이 순수 혈통 민족 개념 때문 에 겪 을 수 있 는 혼란 을 차단 하 기 위해서 다 . 다 문화 장병 의 범주 는 결혼 이민자 가정 출신 장병 , 외국인 귀화자 , 국외 영주 권 자 입영 장병 ,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출신 등 이 다 . 1991 년 생 까지 는 인종 , 피부색 으로 외관상 명백 한 혼혈인 은 5 급 제 2 국민역 으로 편성 해 군 복무 를 면제 했 다 . 하지만 2010 년 병역법 이 개정 되 면서 피부색 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 이 면 모두 가 병역 의무 를 지 도록 했 고 , 이후 다문화가정 출신 입대 자 가 속속 늘 고 있 다 . 정부 가 병역 의무 를 마친 후 2 년 이내 에 출입국 관리 소 에 외국 국적 불 행사 서약 을 하 면 이 중국적 을 유지 하 게 해 준 점 도 작용 했 다 . 2010 년 다 문화 2 세 들 의 군 복무 가 의무 화 하 면서 올 6 월 말 까지 입대 한 인원 이 927 명 으로 집계 됐 다 . 6 월 말 현재 복무 중 인 병사 는 557 명 이 다 . 올해 여섯 달 동안 입대 한 인원 이 185 명 으로 산술 적 으로 계산 해 보 면 병역 의무 를 이행 했 거나 이행 하 고 있 는 다 문화 장병 은 1000 명 을 넘어선 것 으로 분석 된다 . 저출산 으로 2020 년 대 병력 부족 현상 이 예상 되 는 우리 군 에 다 문화 병사 는 소중 한 병역 자원 이 다 . 행정자치부 에 따르 면 결혼 이민자 가정 출신 징병검사 대상자 ( 만 18 세 ) 는 매년 증가 추세 다 . 올해 대상자 가 1719 명 으로 내년 에 는 2199 명 , 5 년 뒤 인 2019 년 에 는 3626 명 , 10 년 뒤 인 2024 년 에 는 4730 명 에 달한다 . 이 와 같 은 통계 를 바탕 으로 군 복무 기간 을 2 년 으로 산정 하 면 10 년 뒤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 은 1 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군 소식통 은 2023 년 이후 병역 자원 부족 현상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될 것 으로 보인다며 다문화가정 출신자 들 을 병역 의무 에서 제외 할 경우 2029 년 쯤 이 면 병역 자원 이 3 만 명 까지 부족 해질 수 있 다고 전했 다 . 충북 괴산군 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들 이 공군 제 19 전투 비행단 에 초청 돼 나라 사랑 안보 체험 의 일환 으로 KF - 16 조종석 을 관람 하 며 , 조종사 의 설명 을 듣 고 있 다 . 공군 제공 ◆ 국방부 , 다 문화 장병 위한 체계 적 인 정책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 정치 민주 연합 간사 윤후덕 의원 은 지난 10 월 육군 본부 국정 감사 에서 다 문화 장병 1000 명 시대 에 국방부 는 무 관심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윤 의원 은 다 문화 장병 들 이 다문화가정 출신 이 라는 것 을 드러내 는 데 큰 거 부감 을 갖 는다는 이유 로 정확 한 통계 현황 은 물론 , 제대로 된 다 문화 장병 정책 도 펴 지 않 고 있 다며 일반 장병 과 동일 하 게 대 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 상 무 관심 한 것 이나 다름없 다고 꼬집 었 다 . 김광억 서울대 인류학 과 명예 교수 는 일반 병사 들 사이 에서 도 구타 나 괴롭힘 , 따돌림 등 으로 사고 가 빈번 한 지금 의 군대 문화 에서 피부색 이나 외모 가 조금 다른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 들 이 겪 을 어려움 은 오죽 할까 싶 다면서 피부 와 문화 , 사회 경제 적 배경 이 다른 젊은이 들 이 만났 을 때 서로 존중 하 고 소통 하 는 기술 을 익히 도록 교육 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 했 다 . 필리핀 출신 인 새 누리 당 이자스민 의원 은 다 문화 2 세 들 에게 군 생활 은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 한국 사회 일원 으로 성장 하 는 데 중요 한 과정 이 될 수 있 다며 다문화가정 병사 가 대한민국 국민 의 한 사람 으로 군 복무 를 자랑 스럽 게 여길 수 있 도록 군 적응 대책 을 마련 하 고 다 문화 병사 들 을 활용 할 병영 환경 개선 에 도 노력 해 나가 야 한다 고 말 했 다 .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는 다 문화 병사 들 이 대한민국 의 국민 으로서 국방 의 의무 를 다 하 면서 다 문화 병사 라는 이유 로 차별 과 따돌림 을 받 지 않 도록 제도 와 의식 개선 이 필요 하 다며 다 문화 병사 들 이 우리 군 에 녹아들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고 장병 들 이 민족 개념 이 아닌 같 은 국민 으로서 군 복무 를 함께 하 고 있 다는 동질감 을 심 어 줄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도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국방부 가 손 을 놓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군내 다 문화 이해 및 수용기 반 구축 을 위해 다 문화 관련 도서 및 홍보 책자 를 비치 하 고 있 다며 장병 을 대상 으로 다 문화 이해 인식 제고 를 위한 교육 을 시행 하 기 위해 2015 년 예산 을 반영 해 여성 가족 부 와 협조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또한 다문화가정 출신 의 자녀 들 에게 군 입대 에 대한 두려움 을 줄이 고 빠른 적응 을 돕 도록 하 기 위해 다 문화 동반 입대 병 제도 도 시행 하 고 있 다 . 김선영 기자 007 @ segye . com 
 보잉 VS 에어 버스 … 공군 ' 공중 급유기 도입 ' 2 파전 
 핫 이 슈 부각 ‘ 사드 논란 ’ 진실 은 ? 
 요즘 저 는 한국 내 에서 가장 핫 한 군사 이슈 중 하나 입니다 . 미국 의 미사일 방어 ( MD ) 체계 핵심 으로 불리 기 도 하 죠 . 저 를 제목 으로 한 소설 까지 나올 정도 니 인기 가 꽤 높 죠 . 안녕 하 세요 . 저 는 사드 ( THAAD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입니다 . 저 를 소개 하 자면 얼마 전 한국 정부 가 우여곡절 끝 에 차기 전투기 ( F - X ) 사업 기종 으로 선정 한 F - 35 A 스텔스 전투기 를 만든 미 록히드 마틴 에서 태어났 습니다 . 지상 에서 최대 150 ㎞ 날아올라 적 미사일 을 파괴 합니다 . 원래 미 MD 체계 아래 에서 미 본토 를 향해 날아오 는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은 1 차 적 으로 바다 위 이지스 함 에서 발사 되 는 SM - 3 미사일 이나 , 캘리포니아 와 알래스카 등 에 배치 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 GBI ) 등 이 맡 게 돼 있 죠 . 저 는 이 미사일 들 이 요격 에 실패 했 을 때 패트리 엇 ( PAC - 3 ) 미사일 과 함께 최종 단계 에서 본토 방어 에 나섭니다 . 제원 은 길 이 6 . 17 m , 무게 900 ㎏, 직경 34 ㎝ 로 최대 속도 는 소리 보다 8 배 이상 빠른 마하 8 . 24 에 달 합니다 . 성능 이 좋 다 보 니 발당 100 억 110 억 원 정도 합니다 . 꽤 비싼 편 이 지요 . 1 개 포대 정도 꾸리 려면 8000 억 1 조 원 가량 비용 이 듭니다 . 1 개 포대 는 발사대 6 기 로 구성 되 고 1 기당 8 발 의 미사일 이 장착 돼 총 48 발 을 발사 할 수 있 습니다 . 해외 파병 지역 에 3 개 의 사드 포대 를 추가 설치 한다는 방침 을 세운 미 정부 가 이 가운데 1 개 포대 를 한국 평택 에 배치 할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제 가 논란거리 로 등장 했 습니다 . 북한 이 지난 3 월 26 일 동해 상 에서 실시 한 노동 미사일 발사 실험 은 저 의 도입 필요 성 을 더욱 강화 시키 는 계기 가 됐 지요 . 그 동안 노동 미사일 ( 사거리 1300 ㎞) 은 일본 과 주일 미군 을 공격 하 기 위한 것 으로 분류 됐 습니다 . 그런데 당시 실험 에서 는 사거리 를 650 ㎞ 로 짧 게 하 는 대신 발사 각도 를 높여 미사일 궤적 의 최고 고도 를 160 ㎞ 로 했 습니다 . 높이 띄워 남한 을 사정 권 에 두 면서 낙하 때 가속도 가 더 붙 게 하 는 연습 을 한 건데 , 최고 낙하 속도 가 마하 7 이상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은 이 정도 속도 면 PAC - 3 로 도 요격 할 수 없 다고 했 습니다 . 지상 20 ㎞ 내외 의 하층 방어 를 맡 는 한국 형 미사일 방어 ( KAMD ) 체계 로 는 역부족 이 라는 얘깁니다 . 저 를 도입 할 경우 단언 컨대 북한 의 핵 과 탄도 미사일 억지 를 기대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본질 은 뒷전 으로 밀리 고 저 를 둘러싼 입씨름 이 빚어졌 습니다 . 주한 미군 에다 저 를 데려다 놓 고 쓰 고 싶 다는 미 정부 의 러브 콜 을 한국 정부 가 외면 하 는 듯 한 행태 를 보이 면서 시작 됐 습니다 . 언론 에서 는 한국 정부 가 의도 적 으로 협의 사실 공개 를 기피 하 고 있 다며 다양 한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 이래저래 골치 덩어리 로 전락 했 어요 . 왜 그럴까 따져 봤 습니다 . 먼저 저 를 꺼리 는 이유 는 미국 MD 편입 으로 보 는 데 있 습니다 . 출생 자체 가 MD 와 연관 돼 있 으니 호적 을 바꾸 지 않 는 이상 완벽 한 설득 은 힘들 겠 죠 . 제 가 뉴스 에 나올 때 마다 중국 과 러시아 가 발끈 하 는데 , 이 는 제 가 미국 MD 체계 의 일부 로 저 의 핵심 구성 품 에 는 미사일 외 에 AN / TPY - 2 라 불리 는 고 성능 X 밴드 레이더 가 있 다는 데 기인 합니다 . AN / TPY - 2 는 최대 탐지 거리 가 1000 ㎞ 에 달 합니다 . X 밴드 는 파장 이 짧 아 적 탄도 미사일 을 먼 거리 에서 정밀 하 게 탐지 하 는 데 유용 하 죠 . 석유시추선 만큼 이나 큰 해상 배치 X 밴드 레이더 ( SBX ) 보다 탐지 거리 는 짧 지만 훨씬 작 아 수송기 로 실 어 나를 수 있 을 만큼 기동성 이 뛰어납니다 . 중국 입장 에선 자국 미사일 움직임 이 이 X 밴드 레이더 를 통해 고스란히 탐지 될 수 있 으니 불편 하 겠 죠 . 겉 으로 북한 을 겨냥 했 다지만 실상 중국 과 러시아 를 동시 에 압박 하 는 형국 이 니 그럴 법 도 합니다 . 저 는 ICBM 이 떨어지 는 단계 의 상층부 타격 뿐 만 아니 라 발사 초기 상승 단계 에서 도 타격 이 가능 합니다 . 중국 의 탄도 미사일 에 대한 선제 적 방어 성격 이 강하 다는 겁니다 . 현재 는 오키나와 에 있 는 이 레이더 가 중국 연안 까지 커버 하 고 있 는데 , 제 가 한반도 에 배치 되 면 중국 대륙 대부분 이 미군 작전 반경 에 속하 게 되 겠 죠 . 한국 정부 가 고래 싸움 에 새우 등 터질 수 도 있 다며 되 도록 언급 을 회피 하 며 신중 한 입장 을 보이 는 것 은 어쩌면 당연지사 입니다 . 일각 에선 한국 정부 가 사실상 저 를 주한 미군 에 배치 하 는 쪽 으로 방침 을 정하 고 도 중국 과 의 마찰 등 을 우려 해 배치 설 을 흘리 고 있 다는 추측 을 내놓 기 도 합니다 . 물 밑 협상 의혹 을 부인 하 지만 미국 이 이미 올해 초 한국 에서 사드 포대 가 들어설 부지 조사 를 실시 해 평택 이 선정 됐 다는 말 까지 도 는 걸 보 면 이러 한 의구심 을 지울 수 없 습니다 . 이런 와중 에 지난 13 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은 오 는 23 일 ( 현지 시간 ) 워싱턴 에서 열리 는 한 미안 보협 의회 ( SCM ) 에서 저 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 를 의제 에 포함 하 지 않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 와 함께 한미 간 주요 군사 현안 으로 양국 국방 장관 의 협상 테이블 에 오를 것 으로 예상 됐 는데 이 를 정면 부인 한 겁니다 . 왜 그랬 을까요 . 저 는 협상 전략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그 동안 논의 자체 를 부인 해 온 것 도 이런 이유 로 판단 됩니다 . 먼저 제 문제 를 꺼낸다면 뒤따르 는 비용 을 걱정 하 지 않 을 수 없 겠 죠 . 그래서 한국 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담판 을 통해 해법 을 찾 도록 분위기 를 몰 고 갈 가능 성 이 큽니다 . 사실 미국 도 어려운 재정 여건 상 한국 에 저 를 배치 할 처지 가 못 됩니다 . 미국 내 에서 펜타곤 관련 인사 들 이 자꾸 저 의 한국 배치 를 언급 하 는 것 은 어쩌면 국방 예산 을 좀 늘려 달 라는 하소연 일 수 있 습니다 . 한국 정부 가 SCM 에서 제 문제 에 입 을 다문 다면 미국 이 먼저 말 을 꺼낼 가능 성 이 높 아 보 입니다 . 그래서 사드 포대 만 들여오 고 X 밴드 레이더 는 추후 에 들여오 는 절충안 이 거론 됩니다 . 중국 을 자극 하 지 않 으면서 북한 을 견제 할 수 있 는 포석 이 죠 . 그럼 저 를 두 고 벌이 는 신경전 의 최종 승리자 는 누굴까요 . 입 을 닫 고 오래 버티 는 쪽 이 유리 할 수 있 겠 죠 . 얼마 전 한 민구 국방 장관 은 사석 에서 사드 와 관련 해 아직 까지 공식 이 든 비 공식 적 으로 든 보고 를 받 은 바 없 다 . 그리고 장관 이 이 문제 를 미 측 과 협의 한 적 도 없 다 . 언론 들 이 지레짐작 으로 얘기 하 는 것 들 이 대부분 이 라고 잘라 말 한 적 이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보인 한국 정부 의 행동 도 이러 한 전략 적 인 판단 에서 이뤄진 제스처 가 아닐까요 . 박병진 군사 전문 기자 worldpk @ segye . com 
 " 조기 시행 " vs " 시기상조 " 모병제 도입 … 쟁점 은 
 군 부대 강의 를 가 게 된 한 강사 가 병사 들 에게 물 었 다 . 만일 여러분 에게 5000 만 원 을 준다면 귀뚜라미 한 접시 를 먹 을 수 있 겠 습니까 ? 반응 은 싸늘 했 다 . 금액 을 1 억 원 으로 올려 재차 물 었 다 . 그러 자 한두 명 이 손 을 들 었 다 . 그럼 지금 당장 전역 시켜 준다면 . 강사 의 질문 이 채 끝나 기 도 전 에 병사 들 은 우렁찬 목소리 로 관등 성명 을 대 며 일제히 손 을 들 었 다 . 과장 된 면 이 없 지 않 으나 의무 복무 중 인 우리 병사 들 의 속마음 을 알 수 있 는 일화 다 . 최근 육군 22 사단 총기 사건 과 28 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 관심 병사 들 의 잇단 자살 로 국민개병 제 의 근간 인 징병제 가 흔들리 고 있 다 . 대안 으로 모병제 를 검토 해야 한다는 국민 의 목소리 가 점차 커지 고 있 다 . ◆ 모병제 가 답 인가 걸림돌 은 돈 우리나라 는 국가 가 국민 개개인 에게 국토 를 방위 할 병역 의무 를 법 으로 강제 하 는 징병제 ( 의무 병제 ) 국가 다 . 지난 60 여 년 간 이어져 온 남북 분단 상황 은 징병제 를 더욱 공고히 만들 었 고 , 성인 남자 에게 국방 의 의무 는 당연 시 됐 다 . 개인 의 자유 의사 지원 에 따라 직업 군인 을 선발 해 군대 를 유지 하 는 모병제 ( 지원 병제 ) 는 일종 의 금기 담론 으로 취급 받 아 왔 다 . 하지만 군내 대형 사건 이 터질 때 마다 군 의 체질 개선 을 위해 병역 제도 의 틀 부터 싹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 이 심심찮 게 제기 돼 왔 다 . 분단 이후 평화 상태 가 지속 되 는 상황 과 젊은이 들 의 의식 변화 도 한몫 하 고 있 다 .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우선 북한 의 실질 적 위협 이 수그러들 지 않 은 상태 에서 모병제 전환 은 시기상조 라는 것 이 다 . 또 천문학 적 인 예산 확보 의 어려움 을 내세운다 . 이 들 은 모병제 를 도입 할 경우 기본 적 으로 군인 인건비 상승 이 불가피 하 고 병력 감축 의 공백 을 메울 무기 체계 를 새로 갖춰야 해 추가 재원 투입 이 불 보 듯 뻔하 다고 지적 한다 .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는 모병제 를 도입 한다고 하 더라도 분단 상황 을 고려 해 국방력 을 유지 하 려면 육군 은 최소 35 만 명 정도 의 모병 과 13 만 명 정도 의 간부 로 전체 48 만 명 은 돼야 하 고 , 해 공군 과 국방부 직 할 부대 들 은 기술 군 의 특성 상 현재 수준 을 유지 시켜야 한다고 말 했 다 . 현재 병사 들 의 평균 인건비 는 약 7300 억 원 이 다 . 제도 전환 으로 모병 35 만 명 을 뽑 는다고 가정 할 때 이 들 의 연봉 을 2000 만 원 정도 로 산정 한다면 7 조 원 가량 돼 6 조 2700 억 원 의 추가 예산 이 필요 하 다 . 신 대표 는 또 병력 이 줄어들 면 장비 의 질 을 보강 해야 해 모병제 전환 으로 매년 10 조 원 이상 의 예산 이 투입 돼야 할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제도 도입 을 옹호 하 는 측 에선 막대 한 추가 예산 이 필요 치 않 다는 입장 이 다 . 기존 의 재원 에서 병력 수 를 줄인 뒤 아낀 비용 을 재투자 한다면 추가 재원 없이 운용 이 가능 하 다는 논리 다 . 진호 영 예비역 공군 준장 은 병력 이 1 만 명 수준 이 되 는 육군 의 사단 이나 공군 의 비행단 , 해군 의 전단 등 을 줄이 면 대략 1 만 명 당 3000 억 원 정도 의 예산 이 절감 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 가 있 다며 30 만 명 을 줄이 면 30 개 부대 를 줄이 는 효과 가 발생 해 연간 9 조 원 의 절감 효과 가 있 다고 밝혔 다 . 그 는 병력 과 부대 를 줄여 생기 는 운영 유지비 를 모병 의 인건비 로 충당 하 면 충분히 가능 하 다고 판단 한다고 설명 했 다 . 이 처럼 모병제 도입 시 군인 인건비 예측 은 전문가 마다 천차만별 이 다 . 감축 된 병력 규모 와 간부 대 병사 비율 , 모병 의 월급 기준 이 서로 다르 기 때문 이 다 . 그래도 대부분 전문가 들 은 정도 의 차이 는 있 지만 예산 증가 가 불가피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지난 12 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102 보충대 에서 입영 장정 들 이 부모 에게 거수경례 를 하 고 있 다 . 병무청 에 따르 면 올해 입영 인원 은 27 만 여 명 이 다 . 세계일보 자료 사진 ◆ 모병제 로 가혹 행위 근절 될까 일부 국민 들 은 모병제 를 시행 하 면 군내 가혹 행위 가 근절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병영 내 악 폐습 의 상당 부분 이 징병제 에 따른 비 자발 적 입영 에서 기인 한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자발 적 참여 로 군 에 입대 해 군대 를 직장 으로 생각 하 는 직업 군인 의 경우 와 개인 의 결정 권 이 박탈 되 고 사회 와 격리 고립 된 상태 에서 군 생활 을 하 는 병사 는 동기 부여 에서 차이 가 날 수 밖에 없 다 . 진 준장 은 모병제 를 도입 하 면 병영 내 갈등 이 훨씬 줄어들 것 이 라며 군대 를 끌려 왔 다고 느끼 는 것 보다 자발 적 으로 들어온 것 으로 생각 할 때 병사 들 의 태도 는 물론 전투력 이 훨씬 좋 아 질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또 모병제 는 개인 의 선택 사항 인 만큼 병역 비리 차단 효과 를 거둘 수 있 다 . 군대 에서 꼭 필요 한 인원 만 선발 하 다 보 니 인재 활용 에 효율 적 이 며 , 복무 기간 이 긴 탓 에 전문 성 을 강화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섣부른 모병제 도입 은 오히려 독 이 될 수 도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김대영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연구 위원 은 지금 북한 에서 는 계속 적 인 위협 이 있 다며 북한 이 갑자기 붕괴 하 는 사태 가 발생 했 을 경우 에 는 지금 병력 으로 도 부족 하 다고 말 했 다 . 정부 의 한 관계자 도 정책 은 우선 순위 , 부담 능력 , 효과 등 을 치밀 하 게 따져 보 고 시행 해야 한다며 모병제 도입 은 한 번 시행 하 면 돌이킬 수 없 고 , 설령 되돌리 더라도 그 폐해 가 클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냉정 한 시각 으로 접근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대만 은 모병제 도입 으로 곤란 을 겪 고 있 는 상황 이 다 . 2008 년 현 마잉주 총통 이 작 지만 강한 군대 를 만들 겠 다며 모병제 를 내세워 대선 에 승리 한 뒤 , 대만 은 2015 년 모병제 전환 을 목표 로 2011 년 부터 기존 징병제 와 모병제 를 시범 운용 해 왔 다 . 하지만 모병 지원 율 저조 와 예산 부족 으로 지난해 9 월 모병제 전면 전환 시기 를 2017 년 으로 2 년 연기 한 바 있 다 . 김선영 기자 007 @ segye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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