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지난해 7 월 부터 13 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 을 새로 만들 어 시행 했으나 , ‘ 조두순 사건 ’ 이 불거지 자 다시 양형 기준 을 높이 는 작업 을 벌여왔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형량 상향 범위 에 대해 일부 양형 위원 들 사이 에 이견 이 있 어 29 일 회의 에서 최종 확정 안 이 나올지 는 지켜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