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Q & A - 귀농 귀촌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 귀농 귀촌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 원문 보 기 http : / / www . mafra . go . kr / mafra / 366 / subview . do ? enc = Zm 5 jdDF 8 QEB 8 JTJGYmJzJTJGbWFmcmElMkY 3 MSUyRjMwNTE 1 NCUyRmFydGNsVmlldy 5 kbyUzRg % 3 D % 3 D Q . 귀촌 과 귀농 의 차이 가 있 나요 ? A . 귀농 귀촌 을 묶 어서 볼 수 도 있 지만 특별히 개념 을 나누 어 본다면 , 귀촌 은 도시 에서 농촌 으로 의 이주 를 뜻 하 며 ( 전원생활 ) , 귀농 은 도시 에서 농촌 으로 농업 을 생업 으로 하 기 위해 ( 전업농 ) 이주하 는 경우 를 뜻 합니다 . Q . 귀농 신청 을 하 려고 합니다 . A . 귀농 신청 이 아니 라 귀농 지원 신청 이 겠 지요 ? 귀농 신청 이 별도 로 있 지 는 않 습니다 . 귀농 이 라는 행위 자체 에 대한 신청 이 있 기 보 다는 귀농 과 관련 된 지원 정책 을 신청 하 는 것 입니다 . Q . 귀농 귀촌 종합 센터 에서 이주 할 지역 이나 재배 할 작목 을 골라 주 나요 ? A . 이주 지역 이나 재배 작목 은 개인 의 기호 및 향후 계획 과 관련 된 부분 이 므로 본 센터 에서 정해 드리 지 않 습니다 . 지역 정보 를 수집 하 는 방법 은 ① 교육 , ② 지역 관할 시 · 군청 또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 에게 상담 , ③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 담당자 연락처 는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지자 체관 > ‘ 전국 귀농 귀촌 지원 센터 현황 ’ 에서 확인 가능 ) 활용 , ④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 우수 사례 ( 지역 별 ) ’ 활용 , ⑤ 농사 로 ( http : / / www . nongsaro . go . kr ) 홈페이지 > ‘ 지역 정보 ’ 활용 Q . 귀농 을 하 려면 교육 을 받 아야 한다 던데요 ? A . 귀농 교육 을 받 는 이유 는 의무 적 인 경우 또는 선택 적 인 경우 로 나뉩니다 . 의무 적 인 경우 는 , 귀농 자금 관련 지원 정책 이용 을 위해 교육 이수 조건 을 충족 하 기 위한 경우 입니다 . 선택 적 인 경우 는 , 자력 으로 귀농 을 하 려는 사람 이 본인 의 판단 에 따라 정보 수집 과 학습 이 필요 한 경우 입니다 . Q . 교육 100 시간 을 한 번 에 받 을 수 있 나요 ? A . 100 시간 이 란 양 적 인 시간 은 공모 교육 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의 합숙 · 장기 교육 을 통해 한 번 의 교육 으로 충족 할 수 있 는 경우 도 있 지만 여러 교육 을 수료 하 고 각각 의 시간 을 합산 해서 100 시간 이상 을 충족 할 수 있 습니다 . Q . 교육 100 시간 이수 를 어디 서 받 나요 ? A . 귀농 · 영농 교육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 농촌 진 흥청 , 산림청 및 지자체 에서 직접 또는 위탁 해서 실시 하 는 교육 을 이수 해야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기본 적 으로 각 시 · 군 농업기술센터 , 도단 위 농업 기술원 에서 귀농 교육 을 수강 하 실 수 있 습니다 . 기타 교육 정보 는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에서 교육 정보 > 오프라인 교육 > ‘ 민간 기관 공모 교육 ’, ‘ 현장 실습 교육장 ( WPL ) ’, ‘ 귀농 귀촌 교육 관 ’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 현장 실습 교육장 ( WPL ) ’ 은 특정 작목 에 대해 실습 을 겸하 는 교육장 을 소개 하 고 , ‘ 귀농 귀촌 교육 관 ’ 에서 는 지역 별 교육 정보 를 보 실 수 있 습니다 . 교육 을 운영 하 는 기관 과 과정 에 따라서 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교육비 / 교육 장소 등 이 상이 합니다 . 따라서 교육 과정 별 대상자 조건 은 , 해당 교육 운영 기관 으로 문의 하 시 면 정확 한 상담 이 가능 합니다 . 귀농 귀촌 종합 센터 자체 교육 일정 은 알림 정보 > ‘ 공지 사항 ‘ 에서 ’ 17 년 귀농 귀촌 아카데미 교육 운영 안내 ‘, ’ 17 년 귀농 귀촌 종합 센터 소 그룹 강의 일정 안내 ‘ 를 참고 하 실 수 있 고 , 교육 정보 > ’ 귀농 귀촌 교육 신청 ‘ 에서 인터넷 접수 를 하 실 수 있 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은 농업 인력 포털 ( http : / / www . agriedu . net ) 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 합니다 . 다만 , 온라인 교육 은 수강 시간 의 50 % 인정 하 며 , 그렇게 최대 40 시간 까지 인정 됩니다 . 예 ) 농업 인력 포털 에서 60 시간 수강 → 30 시간 인정 . 농업 인력 포털 에서 90 시간 수강 → 40 시간 인정 ( 90 시간 의 50 % 는 45 시간 이나 최대 인정 시간 인 40 시간 까지 만 인정 함 ) . Q . 귀 농시 지원 이 있 나요 ? A . 정부 지원 정책 의 경우 대표 적 으로 ‘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 가 있 습니다 . 귀농 실행 시 부족 한 금액 을 대출 기관 통해 담보 · 보증서 담보 로 대 출시 대출 금리 연리 2 %, 5 년 거치 10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으로 이용 하 는 정책 이 며 , 대 출금액 은 대 출한 도 이내 ( 귀농 창업 자금 : 세대 당 최대 3 억 원 , 주택 자금 : 세대 당 최대 7 . 5 천만 원 ) 에서 대상자 의 사업 실적 과 신용 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 에 의해 결정 됩니다 . 기타 더 많 은 정책 은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 지원 정책 ’ 메뉴 에서 보 실 수 있 습니다 . 각 지자체 별 지원 정책 역시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지원 정책 ' > ' 지자체 지원 사업 ' 을 통해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자세 한 지원 조건 은 귀농 할 지역 관할 시 · 군청 또는 시 · 군 농업 기술 센터 에서 안 내받 으시 기 바랍니다 . Q . 지원 정책 신청 은 귀농 귀촌 종합 센터 로 하 나요 ? A . 지원 정책 신청 은 귀농 할 지역 관할 시 · 군청 또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 에게 하 시 기 바랍니다 . Q . ‘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 자격 은 어떻게 되 나요 ? A .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 은 , 어디 에서 : 도시 에서 농업 외 산업 에 종사 하 면서 얼마나 : 1 년 이상 거주 하 던 자 가 무엇 을 : 새롭 게 농업 ( 노지 재배 : 1 , 000 ㎡ 이상 , 시설 재배 : 330 ㎡ 이상 ) 을 하 기 위해 어디 로 : 농촌 ( 읍 , 면 ) 으로 누 가 : 가족 과 함께 이주 하 는 만 65 세 이하 세대주 ( 단독 세대 가능 ) 가 대상 입니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 농촌 진 흥청 , 산림청 및 지자체 에서 귀농 · 영농 관련 교육 과정 을 주최 하 거나 위탁 하 여 운영 하 는 귀농 · 영농 교육 100 시간 이상 을 이수 하 여 귀농 할 지역 관할 시 · 군청 또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에게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Q . 귀농 하 여 임업 을 경영 하 고자 하 는 경우 정부 지원 정책 이 있 나요 ? A . 산림청 에서 주관 하 는 “ 귀산 촌인 창업 자금 지원 정책 ” 이 있 습니다 . 이 정책 은 농촌 지역 의 지역 산림조합 에서 대상자 선발 하 고 지원금 대출 업무 를 하 고 있 습니다 . 지원 규모 는 귀 산촌 임업 창업 자금 세대 당 3 억 원 까지 , 농가 주택 자금 세대 당 5 천만 원 까지 를 금리 2 %, 5 년 거치 10 년 분할 상환 조건 으로 담보 대출 입니다 . 기타 상세 한 것 은 산림청 또는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알림 정보 > ‘ 공지 사항 ’ 에서 확인 할 수 있 으며 , 지역 산림조합 에서 상담 및 지원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Q . 특정 작물 재 배시 소득 정보 를 알 수 있 을까요 ? A . 농업 은 경작 하 는 규모 및 환경 적 영향 을 많이 받 기 때문 에 , 소득 에 대해 분명 하 게 안내 하 기 어렵 습니다 .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관련 정보 > ‘ 지역 별 작목 정보 ’ 및 농사 로 ( http : / / www . nongsaro . go . kr ) 홈페이지 > 농업 경영 > ‘ 농산물 소득 정보 ’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Q . 법인 이 창업 자금 을 이용 할 수 있 나요 ? A . ‘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 은 개인 세대주 를 대상 으로 하 는 정책 입니다 . 정책 을 이용 하 여 구입 한 땅 이나 시설 등 을 법인 명의 로 하 는 등 의 행위 는 제한 됩니다 . Q . 펜션 업 에 관심 이 있 습니다 . 창업 자금 이용 할 수 있 나요 ? A . ‘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 은 기본 적 으로 귀농 을 계획 하 는 분 이 대상 이 됩니다 . 농업 을 하 지 않 고 농촌 비즈니스 분야 (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 관광농원 사업 , 주말 농원 사업 , 농어촌 민박 사업 , 농가 레스토랑 ) 만 을 계획 하 는 경우 는 귀농 으로 볼 수 없 기 때문 에 ‘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 을 이용 할 수 없 습니다 . 또한 , 펜션 업과 농어촌 민박 사업 은 다른 개념 임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농촌 에서 의 집 이나 농지 는 어떻게 구하 나요 ? 농지 및 주택 정보 는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 농지 · 빈집 정보 ’ 에서 지역 별 로 보 실 수 있 습니다 . 정보 관련 자세 한 사항 은 소유주 혹은 지역 담당자 에게 문의 하 실 수 있 습니다 . Q . 센터 에서 집 이나 농지 를 알선 해 주 나요 ? A . 본 기관 에서 는 알선 이나 소개 를 맡 고 있 지 않 습니다 .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 농지 · 빈집 정보 ’ 를 활용 하 시 거나 지역 에서 직접 탐색 해 보 실 수 있 습니다 . Q . 농촌 에 일자리 정보 가 있 나요 ? A . 농업 관련 일자리 는 농 식품 일자리 포털 ( http : / / www . agrijob . kr )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일자리 정보 > 구인 정보 > ‘ 농림 분야 ’, ‘ 식품 분야 ’, ‘ 공공 분야 ’ 를 참고 하 세요 . Q . 귀농 귀촌 과 관련 해 공유 하 고 싶 은 내용 이 있 어요 .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 귀농 인 사랑 방 ’ 을 회원 가입 후 이용 하 실 수 있 습니다 . Q . 귀농 귀촌 정책 지원 사업 신청 은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사업 신청 을 하 기 전 에 행정 기관 ( 시 · 군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과 농협 ( 농협 중앙 회 또는 지역 농협 ) 을 방문 하 여 사업 신청 및 대출 과 관련 된 상담 을 받 아야 합니다 . ● 이 때 상담 을 받 으러 갈 때 는 어느 정도 구체 화 된 사업 계획서 를 가지 고 가 야 실질 적 인 도움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귀농 지원 신청 서류 는 ? 대출 만기 전 에 상환 하 면 중도 상환 수수료 를 납입 하 나요 ?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의 필요 서류 는 기본 적 으로 신청서 1 부 , 창업 계획서 1 부 ● 주민 등록 본 1 부 , 가족 관계 등록부 1 분 , 국민 건강 보험 카드 1 부 , 기타 증빙 자료 , 등 이 존재 합니다 . ● 금융 기관 에서 의 필요 서류 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 과 상담 시 안 내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에 대해서 는 꼭 ! 세부 지침 내용 을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또한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은 년 도 별로 사업 내용 이 개정 될 수 있 습니다 . )● 중도 상환 수수료 없 으며 자유 롭 게 수시 상환 가능 합니다 . Q . 대상자 로 선정 된 경우 대출 을 받 으려면 시간 이 얼마나 걸리 나요 ? ● 지원금 신청 후 지원 대상자 로 확정 되 기 까지 는 시 · 군 별 로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나 통상 20 일 정도 소요 됩니다 . ● 지원 대상자 로 확정 되 어 사업 완료 후 사업 주관 기관 ( 행정 기관 ) 으로부터 사업 실적 확인 서 ( 증빙 서류 포함 ) 가 농협 에 제출 된 경우 채권 보전 심사 부터 대출 실행 시 까지 기간 은 각 농협 별 로 상이 합니다 . ● 농림 수산 식품 부 및 지자체 주관 의 귀농 교육 을 100 시간 이상 ( 2016 . 7 . 1 . 지자체 교육 8 시간 이상 필수 이수 해야 함 ) 이수 한 자 가 지원 대상 이 되 기 때문 에 지원 대상자 로 확정 되 어 사업 완료시 까지 시간 이 많이 소요 됩니다 . ● 귀 농자 중 농업 인 인정 규모 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 이 3 개월 이상 인 영농 경험자 ( 증비 : 실제 농지 소유 나 임차 를 통해 농산물 을 수확 · 판매 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 가축 , 종자 , 농 자재 , 등 구입 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 한 자 ) , 농과 계 학교 졸업 자 , 후계 농업 인 , 농산업 인턴 이수자 ( 100 시간 이상 ) 는 귀농 교육 을 이수 한 것 으로 인정 담보 대 출시 시세 나 감정 금액 의 100 % 를 대출 해 주 지 않 는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 1997 년 이전 에 는 부동산 에 대한 담보인 정비 율 을 감정가 ( 시세 ) 대비 80 ~ 100 % 까지 상향 적용 하 여 금융 기관 이 대출 을 하 였 음 그러나 IMF 외환 위기 이후 , 부실 금융 기관 에 대한 공 적 자금 투입 , 금융 기관 간 통폐합 등 의 대대 적 인 구조 조정 이 단행 되 었 으며 , 아울러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후진 적 인 한국 금융 시스템 을 세계 수준 에 맞출 것 을 요구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정부 당국 에서 는 금융 기관 및 부동산 에 대한 각종 규제 등 을 통하 여 국민 경제 에 파급 효과 가 큰 금융 기관 파산 등 을 방지 코자 부동산 담보인 정비 율 을 하향 조정 토록 권고 함 . ● 농협 등 금융 기관 은 경기 침체 등 의 위기 상황 에 따른 대출 부실화 를 사전 예방 하 기 위하 여 지역 별 · 담보 종류별 담보인 정비 율 을 적용 하 여 대출 을 취급 하 고 있 음 . ● 농협 에서 주거 용 · 비주 거용 부동산 의 지역 별 · 담보 종류별 담보인 정비 율 은 최근 매각 가 율 을 반영 하 여 연 2 회 여신 규정 담당 부서장 이 정하 고 있 음 . ● 일반 적 으로 농지 인 경우 감정가 대비 60 ~ 70 % 담보 인정 비율 적용 함 . ( 정확 한 대 출금액 은 금융 기관 에서 세부 대출 심사 를 통해 결정 ) 신용 에 문제 가 있 는 경우 에 도 지원 이 가능 한가요 ? ● 신용 에 문제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지원 대상자 에서 제외 됨 ● 농협 및 타 금융 기관 에 연체 대출금 , 연체 이 자 , 카드 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 에 특수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는 자 , 신용 정보 불량 등록 자 ● 통합 업무 시스템 에서 여신 심사 결과 대출 거절 자 등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침 에서 확인 요망 Q . 농업 인 주택 과 농업 인 자격 이란 ? A . 일반 적 으로 농어촌 주택 , 농가 주택 , 농촌 주택 은 도시 지역 을 제외 한 농어촌 지역 ( 읍 . 면 지역 ) 에 있 는 주택 을 통칭 하 는 것 으로서 조세 특례 제 한법 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을 보 면 일정 요건 을 갖춘 경우 농어촌 주택 이 라 하 여 세금 감면 이나 면제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있 음 하지만 이 와 다른 개념 으로 농업 인 주택 이 란 일정 한 자격 요건 을 갖추 고 농업 을 하 는 사람 이 지 을 수 있 는 주택 과 부속 시설 을 말 함 즉 , 농지법 에서 농업 인 에게 만 특혜 로 인정 하 는 법 적 인 개념 임 ● 농업 인 자격 요건 및 농업 인 주택 시설 기준 1 ) 농업 인 1 인 이상 으로 구성 되 는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 을 영위 하 는 세대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의 세대주 가 설치 하 는 것 일 것 ① 해당 세대 의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 에 따른 수입액 이 연간 총 수입액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세대 ② 해당 세대원 의 노동력 의 2 분 의 1 이상 으로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 을 영위 하 는 세대 2 ) 1 ) 의 ①, ②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의 세대원 이 장기간 독립 된 주거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는 구조 로 된 건 축물 및 해당 건축물 에 부속 한 창고 · 축사 등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 을 영위 하 는 데 필요 한 시설 로서 그 부지 의 총면적 이 1 세대 당 660 제곱미터 이하일 것 3 ) 1 ) 의 ①, ②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의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 의 경영 의 근거 가 되 는 농지 · 산림 · 축사 등 이 있 는 시 ( 구 를 두 지 않 은 시 를 말 하 며 , 도농 복합 형태 의 시 에 있 어서 는 동 지역 에 한함 ) · 구 ( 도농 복합 형태 의 시 의 구 는 동 지역 에 한함 ) · 읍 · 면 또는 이 에 연접 한 시 · 구 · 읍 · 면 지역 에 설치 하 는 것 일 것 ● 농업 인 주택 의 혜택 1 ) 녹지 지역 , 관리 지역 은 물론 비 농업 인 이 지 을 수 없 는 농지법 상 농업 진흥 지역 안 의 농지 에서 도 농업 인 주택 을 지 을 수 있 음 2 ) 농지 전용 신고 및 허가 시 부담 해야 하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이 면제 된다 . ① 농업 진흥 지역 밖 : 농지 전용 신고 , 농업 진흥 지역 안 : 농지 전 용허 가 ② 농지 보전 부담금 : 전용 면적 ( 제곱 미터 ) x 농지 의 공시지가 ( 원 ) x 30 % ● 농업 인 주택 의 매매 , 임차 농지 를 전용 해서 지 은 농업 인 주택 을 매도 , 임대 할 경우 , 농업 인 주택 의 부지 가 농업 진흥 지역 안 인지 , 농업 진흥 지역 밖 인지 , 그리고 매수 , 임차인 의 농업 인 자격 유무 와 , 사용 기간 이 5 년 이상 인지 , 이내 인지 여부 에 따라 달라짐 1 ) 농업 진흥 지역 안 에 있 는 경우 매수 , 임차인 이 농업 인 인 경우 에 는 사용 기간 과 관계없이 일반 주택 으로 용도 변경 하 지 않 아도 매도 , 임대 가 가능 하 며 , 비 농업 인 인 경우 에 는 사용 기간 이 5 년 이상 이 라 하 더라도 일반 주택 으로 용도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 며 , 이 경우 면제 되 었 던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납부 해야 함 2 ) 농업 진흥 지역 밖 에 있 는 경우 매수 , 임차인 이 농업 인 인 경우 에 는 사용 기간 과 관계없이 일반 주택 으로 용도 변경 하 지 않 아도 매도 , 임대 가 가능 하 며 , 매수 , 임차인 이 비 농업 인 인 경우 에 는 사용 기간 이 5 년 이 내이 면 용도 변경 과 면제 되 었 던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납부 해야 하 며 , 5 년 이상 이 면 용도 변경 과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납부 하 지 않 아도 매도 및 임대 가 가능 함 ● 농업 인 주택 의 상속 농업 인 주택 부지 가 농업 진흥 지역 유무 에 관계없이 상속 은 가능 하 지만 , 상속 받 은 농업 인 주택 을 매매 하 거나 임대 할 경우 에 는 위 의 매매 , 임차 요건 에 맞 도록 해야 함 ● 유 주택 자 의 농업 인 주택 신축 여부 농지법 시행령 제 29 조 제 4 항 을 만족 하 는 농업 인 세대 의 세대주 에 해당 되 면 유 주택 자 도 농지 전용 허가 를 받 아 농업 인 주택 을 지 을 수 있 음 [ 농지법 시행령 제 29 조 제 4 항 ] ④ 법 제 32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농업 인 주택 및 어업 인 주택 ( 이하 이 항 에서 " 농어 업인 주택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건 축물 및 시설물 로 한다 . 다만 , 제 2 호 에 따른 부지 면적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농지 를 전용 하 여 농어 업인 주택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전용 하 려는 면적 에 해당 세대주 가 그 전 용허 가 신청 일 또는 협의 신청 일 이전 5 년 간 농어 업인 주택 의 설치 를 위하 여 부지 로 전용 한 농지 면적 을 합산 한 면적 ( 공공사업 으로 인하 여 철거 된 농어 업인 주택 의 설치 를 위하 여 전용 하 였 거나 전용 하 려는 농지 면적 을 제외 한다 ) 을 해당 농어 업인 주택 의 부 지면 적 으로 본다 . ？ 1 . 농업 인 또는 어업 인 1 명 이상 으로 구성 되 는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 을 영위 하 는 세대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의 세대주 가 설치 하 는 것 일 것 가 . 해당 세대 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 에 따른 수입액 이 연간 총 수입액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세대 나 . 해당 세대원 의 노동력 의 2 분 의 1 이상 으로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 을 영위 하 는 세대 2 . 제 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의 세대원 이 장기간 독립 된 주거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는 구조 로 된 건 축물 ( 「 지방세법 시행령 」 제 28 조 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 주택 을 제외 한다 ) 및 해당 건축물 에 부속 한 창고 · 축사 등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 을 영위 하 는 데 필요 한 시설 로서 그 부지 의 총면적 이 1 세대 당 660 제곱미터 이하일 것 3 . 제 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 의 경영 의 근거 가 되 는 농지 · 산림 · 축사 또는 어 장 등 이 있 는 시 ( 구 를 두 지 아니한 시 를 말 하 며 , 도농 복합 형태 의 시 에 있 어서 는 동 지역 에 한한다 ) · 구 ( 도농 복합 형태 의 시 의 구 에 있 어서 는 동 지역 에 한한다 ) · 읍 · 면 ( 이하 " 시 · 구 · 읍 · 면 " 이 라 한다 ) 또는 이 에 연접 한 시 · 구 · 읍 · 면 지역 에 설치 하 는 것 일 것 [ 주택 유 . 무에 따른 농지 전용 ] 1 . 무주택자 가 농업 진흥 지역 안 에 설치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농지 전용 허가 를 받 아야 함 2 . 유 주택 자 가 농업 진흥 지역 안 이나 밖 에 설치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모두 농지 전용 허가 를 받 아야 함 ● 세대주 가 비 농업 인 인 경우 농업 인 주택 의 신축 여부 농업 인 1 인 이상 으로 구성 되 어 농업 에 종사 하 는 세대 가 농지법 시행령 제 29 조 제 4 항 1 호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될 경우 세대주 가 농업 인 이 아니 어도 농업 인 주택 을 지 을 수 있 음 Q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의 업무 는 ? 극 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의 ( http : / / www . naqs . go . kr / ) 업무 소개 1 ) 농 식품 인증 _ 친환경 농산물 인증 , 유기 가공 식품 인증 , GAP 인증 ,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 가공 식품 산업 표준 KS 인증 , 전통 식품 품질 인증 , 우수 식품 인 증기 관지정 , 지리 적 표시 2 ) 농업 경 업체 등록 관리 _ 농업 경 영체 등록 관리 , 농업 인 확인 서 3 ) 직불제 / 면세 유류 관리 _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제 , 밭 농업 직접 지불 제 ,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 제 , 경관 보전 직접 지불 제 ,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 지불 제 , 농업용 면세 유류 사후 관리 4 ) 원산지 관리 _ 농 식품 원산지 표시 , 음식점 원산지 표시 , 명예 감시원 , 축산물 이력 관리 , LMO 수입 승인 및 안전 관리 5 ) 안전성 관리 _ 안전 성 조사 , 국가 잔류 조사 , 사료 검정 , 안전 성 검사기 관지정 6 ) 품 진 검사 _ 농산물 검사 , 양곡 표시 제 , 표준 규격 화 , 농산물 품질 관리사 , 인삼 류 관리 , 술 품질 인증 농업 경 영체 및 직불제 상담 ☎ ( 1644 - 8778 ) 정보 시스템 ☎ ( 1544 - 8217 ) 부정 유통 신고 ☎ ( 1588 - 8112 ) Q . ‘ 농업 인 확인 서 ’ 발급 방법 을 아 시 나요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기준 ( 1 ) 1 천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 「 농어 촌정 비법 」 제 98 조 에 따라 비 농업 인 이 분양 이나 임대 받 은 농어촌 주택 등 에 부속 된 농지 는 제외 한다 . ) 를 경영 하 거나 경작 하 는 사람 ( 2 ) 농업 경영 을 통한 농산물 의 연간 판매액 이 120 만 원 이상 인 사람 ( 3 )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 4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 28 조제 1 항 에 따라 설립 된 영농 조합 법인 의 농산물 출하 · 가공 · 수출 활동 에 1 년 이상 계속 하 여 고용 된 사람 ( 5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 29 조제 1 항 에 따라 설립 된 농업 회사 법인 의 농산물 유통 · 가공 · 판매 활동 에 1 년 이상 계속 하 여 고용 된 사람 ※ 농업 인 기준 및 확인 방법 등 에 관하 여 다른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등 에서 달리 규정 할 경우 에 는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을 제한 하 며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고시 에 따라 농업 인 확인 을 신청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등 에 근거 가 있 어야 함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기준 주민 등록 표 에 등록 된 신청자 의 거주지 를 관할 하 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사무소 (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홈페이지 를 통해 자세 한 내용 을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 Q . 농가 주택 구 입시 주의 할 점 농가 주택 들 중 에 는 대지 가 아닌 농지 에 지 어 져 있 는 경우 가 많 고 , 또 무허가 건물 인 경우 도 있 다 . 농가 주택 을 구입 할 때 는 지적도 상 도로 가 없 다든지 등 의 건축법 상 문제 가 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일반 적 인 주택 매매 와 달리 더 꼼꼼 하 게 체크 하 고 신중 하 게 결정 하 자 . ● 등기 는 되 었 는지 확인 하 라 ! 구입 하 기 전 에 토지 대장 과 건물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을 꼭 확인 해 보 아야 한다 . 특히 과거 에 는 매매 계약서 만 있 으면 명의 변경 을 해 주 어 등기 가 안 된 채 명의 가 바뀐 집들이 많 아 이런 사실 을 모른 채 등기 가 안 된 주택 을 구입 하 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 을 모두 찾 아 양 도 신고 를 한 후 등기 를 해야 하 는 일 이 발생 하 기 도 하 므로 등기 가 되 었 는지 꼭 확인 하 자 . ● 지상 권 문제 를 확인 하 라 ! 지상 권 이 란 건 물주 와 땅 주인 이 다른 물건 에서 건물 에 관한 권리 를 말 하 는 것 으로 땅 주인 과 건물 주 가 같 은지 확인 하 자 . 땅 주인 과 건물 주인 이 다른 농가 주택 들 도 있 는 데 이럴 경우 땅 을 구입 했어도 건물 에 대한 권리 를 주장 할 수 없 어 건물 을 다시 사 야 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기 도 한다 ● 도로 가 있 는지 확인 하 라 ! 농가 주택 중 에 는 실제로 이용 되 는 도로는 있 지만 지적도 상 도로 가 없 는 주택 도 많 다 . 이 경우 실제로 사용 되 는 도로는 사유지 가 일반 적 이 므로 건물 을 신축 할 때 도로 부분 에 대한 토지 의 사용 승낙서 를 첨부 해야 하 는 등 번거로운 점 이 발생 하 게 되 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인지 여부 를 확인 하 라 ! 대지 평수 가 500 ㎡( 151 평 ) 을 초과 할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서 는 반드시 허가 를 받 아야 한다는 점 도 명심 하 자 ● 개조 가 가능 한 집 인지 확인 하 라 ! 개조 할 생각 으로 농가 주택 을 구입 한다면 기본 골조 를 먼저 살펴보 자 . 내부 의 기둥 이나 서까래 등 골조 가 튼튼 해야 개조 하 는 데 문제 가 없 다 . Q . 귀 농인 의 집 이란 ? 운영 하 는 지역 의 정보 를 알 고 싶 어 요귀 농인 의 집 은 지역 에 따라 운영 하 고 있 거나 그렇 지 않 은 지역 이 있 습니다 . 1 ) 귀농 의 집 이란 무엇 입니까 ? 이 주 이전 에 농촌 체험 등 을 원하 는 귀농 희망자 에게 임시 거처 와 농업 체험 을 제공 하 는 형태 로 지역 내 제반 여건 을 감안 하 여 귀 농인 의 집 운영 을 희망 하 는 마을 과 시군 이 협의 하 여 운영 을 결정 합니다 . 2 ) 귀 농인 의 집 입주 대상자 는 누구 입니까 입주 대상자 는 귀 농인 의 집 에 거주 하 면서 주택 과 농지 를 확보 한 후 현지 에 정착 하 고자 하 는 자 는 누구 나 가능 합니다 . 귀농 교육 을 이수 한 자 에게 우선 순위 부여 가족 ( 부부 등 ) 과 함께 입주 하 고자 하 는 경우 ( 단독 입주자 는 제외 ) 입주자 는 해당 시 · 군 과 의 계약 에 따라 전기 , 수도 요금 등 부담 가능 3 ) 귀 농인 의 집 의 운영 및 유지관리 는 누가 합니까 ? 시 · 군 , 마을 협의회 에서 시행 함 4 ) 귀농 귀촌 종합 센터 홈페이지 ( http : / / www . returnfarm . com ) > 지원 정책 > 귀 농인 의 집 참조 토양 정보 등 작목 의 올바른 선택 을 위해 확인 할 사항 선택 작목 에 따라 정착지 의 위치 가 크 게 달라지 는데 , 예 를 들 어 과수 나 축산 등 을 할 경우 는 준 산간 지역 을 , 시설 원예 와 같 은 집약 생산 작목 을 할 경우 에 는 도시 근교 를 , 벼농사 를 할 경우 에 는 평야 지역 을 정착지 로 선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 산 간지 지역 : 친환경 보전 품목 및 약초 , 관광농업 , 휴양 관련 위주 의 작목 ● 준 산간 지역 : 낙농 , 축산 ( 한우 ) , 과수 , 특용 등 ● 도심 근교 지역 : 시설 원예 와 같 은 집약 생산 작목 ● 평야 지역 : 벼농사 , 채소 농사 , 밭농사 , 화훼 관련 작목 지형 적 인 특성 도 중요 하 지만 그 지역 기후 와 토양 적 인 특성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있 어야 자신 이 정한 작물 에 맞 는 농지 인지 결정 할 수 있 다 . 단 , 금산 , 풍기 , 강화 ( 인삼 ) 와 전남 보성 ( 녹차 ) 지역 같 은 기후 나 토양 의 특수 성 을 고려 해야 하 는 곳 은 유의 하 자 . ● 강원도 : 고랭지 채소 ● 전라남도 : 시설 재배 ● 전라북도 : 논농사 ● 경상도 : 밭농사 ● 충청도 : 노지 채소 자신 이 선택 한 작목 재배 에 적합 한 토질 과 환경 을 갖추 었 는지 또 한 필수 체크 사항 이 다 . ● 고도 , 방향 , 보습 력 , 물 빠짐 , 비옥도 , 물 ( 농수 ) 확보 성 , 농 로 접근성 , 농기계 작업 의 용이성 , 경사도 , 풍수 해 피해 여부 등 토양 정보 를 확인 하 려면 농촌 진 흥청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흙토람 을 방문 해 보 세요 . 흙토람 사이트 주소 : http : / / soil . rda . go . kr / soil / index . jsp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을 위한 준비 서류 및 신 청시 확인 사항 [ 준비 서류 ]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 농지 에 관한 농업 경영 계획서 - 주민 등록 등본 ( 농지 의 소재지 와 거주지 가 다른 경우 )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의 경우 ) - 농지 원부 등본 ( 해당자 에 한함 ) - 농지 취득 인 정서 ( 해당자 에 한함 ) [ 확인 사항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 : 확인 농업 경영 목적 으로 취득 시 통상 적 으로 영농 이 가능 해야 함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 등기부 등 본상 의 소유자 와 동일 인지 여부 - 등기부 등 본 확인 : 가등기 . 근저당 권 . 지상 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 을 제시 할 경우 발급 일자 확인 : 인지 가 붙 어 있 는 날짜 확인 - 발급 일자 와 계약 체결 일 사이 에 다른 물건 이 설정 될 수 있 음 -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 과 대조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서 확인 - 현장 답사 ( 농 · 수로 등 수리 시설 . 침수 지역 여부 . 농기계 진입 로 . 주위 여건 ) - 잔금 지불 전 등기부 등 본 재 확인 : 2 중 계약 . 저당권 설정 등 확인 Q . ‘ 농지 원부 ’ 의 장점 과 작성 요령 을 알 고 계신가요 ? [ ' 농지 원부 ' 의 장점 ] ● 농업 인 자격 취득 대상 , 농업 인 자격 요구 시 에 그 원부 사본 을 제출 하 면 됨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서 류 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 입시 일정량 면세 등 [ ' 농지 원부 ' 의 작성 요령 ] ( 1 ) 농업 에 종사 하 면서 ‘ 농지 원부 ’ 가 없 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 계 에 제출 구비 서류 : 농지 원부 등록 신청서 / 주민 등록증 ( 농지 자경 증명 을 발급 받 아 올 경우 위 서류 는 필요 없 음 ) ( 2 ) 임차농 의 경우 신청 방법 : 동사무소 산업 계 에 신청 구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1 부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 지적도 , 토지 대장 , 등기부 등 본 각 2 통 거주지 에서 신청 을 하 면 토지 소재지 의 읍 면 동 사무소 에 의뢰 를 하 여 토지 소재지 의 산업 계 담당 과 이장 이 동행 하 여 현장 실사 를 함 . 사실 일 경우 농지 원부 를 발급 받 을 수 있 으며 , 거짓 의 경우 발급 이 안 됨 .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에서 발급 받 음 . 귀농 귀촌 Q _ A . hwp 농림 축산 식품 부 이 ( 가 ) 창작 한 귀농 귀촌 Q & A - 귀농 귀촌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저작물 은 " 공공누리 " 출처 표시 조건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