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과도 한 수갑 착용 은 ' 인권 침해 ' 
 교도소 내 수용자 에게 장시간 수갑 사용 에 사용 시간 제한 을 두 지 않 는 것 은 인권 침해 라는 결정 이 내려졌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법무부 장관 에게 , 수용자 에게 수갑 사용 시 최장 사용 시간 을 규정 하 고 , 특히 야간 에 는 사용 방법 을 변경 하 거나 다른 계구 를 사용 하 는 것 을 포함 하 는 내용 으로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관련 조항 을 개정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또 피진 정인 이 수용 된 교도 소장 들 에게 , 수갑 을 오랜 시간 착용 하 면 수용자 의 고통 을 수반 하 고 신체 의 기본 적 기능 을 훼손 할 소지 가 있 어 최장 사용 시간 에 관한 관련 규정 이 제정 되 기 전 까지 사용 한도 를 제한 하 는 수갑 사용 시간 에 대한 자체 지침 을 만들 어 시행 할 것 도 권고 했 다 . 
 전북 과 전남 한 교도소 에 수감 된 진정 인 김 모 ( 56 ) 씨 와 배 ( 39 ) 씨 는 교도소 내 에서 2 ~ 3 일 동안 수갑 착용 으로 인권 침해 를 당했 다는 진정 을 지난 3 월 관할 지역 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 사무소 에 제기 했 다 . 이 에 대해 , 피 진정 인 교도소 측 은 진정 인 들 이 교도관 에게 고성 을 지르 며 폭언 을 하 고 , 동료 수용자 를 폭행 하 고 이 를 지속 할 우려 가 있 는 상황 에서 불가피 하 게 양손 수갑 을 사용 하 였 고 , 용변 , 식사 , 상담 , 목욕 때 는 일시 해제 했 다고 주장 했 다 .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 인 들 이 상담 과정 에서 교도관 에게 폭언 을 하 고 , 동료 수용자 를 폭행 하 고 이 를 지속 할 우려 가 있 는 상황 에서 피 진정 인 교정 시설 의 장 이 수용자 에게 수갑 등 보호 장비 를 착용 하 도록 한 것 에 권한 의 남용 이 아닌 것 으로 판단 했 다 . 
 하지만 피진 정인 들 이 진정 인 에 대해 각각 11 시간 과 39 시간 동안 뒤 수갑 을 채운 행위 는 정상 적 인 취침 이 불 가능 하 고 신체 적 기능 이 훼손 되 는 결과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필요 최소한 의 범위 내 를 넘 은 인권 침해 행위 로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