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 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 교수 ) 가 정치 적 성격 이 있 거나 비 공개 로 운영 되 는 학회 · 연구회 등 에 대한 법관 가입 과 대중 적 논쟁 참여 를 제한 하 는 ‘ 권고 의견 ’ 을 15 일 내놨 다 . 대법원 은 재판 독립 을 강화 하 기 위한 원론 적 기준 일 뿐 이 라고 선 을 그 었 지만 , 한나라당 과 보수 언론 이 ‘ 우리 법 연구회 ’ 의 해체 를 주장 하 는 상황 에서 나온 것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