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제 - 산업 안전 보건 법 
 관계 법령 , 지침 	 산업 안전 보건 법 
 2007 . 12 . 27 01 : 38 
 윤구 현 	 조회 수 : 7094 
 전문 보 기 - 산업 안전 보건 법 . htm 
 제 43 조 ( 건강 진단 ) ① 사 업주 는 근로자 의 건강 보호 · 유지 를 위하 여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기관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는 기관 ( 이하 " 건강 진단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근로자 에 대한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근로자 대표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건강 진단 에 근로자 대표 를 입회 시켜야 한다 . < 개정 2002 . 12 . 30 , 2006 . 3 . 24 > (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 
 ② 노동부 장관 은 근로자 의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사업주 에 대하 여 특정 근로자 에 대한 임시 건강 진단 의 실시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명할 수 있 다 .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③ 근로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업주 가 실시 하 는 건강 진단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사업주 가 지정 한 건강 진단 기관 의 건강 진단 을 희망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건강 진단 기관 으로부터 이 에 상응 하 는 건강 진단 을 받 아 그 결과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사업주 에게 제출 할 수 있 다 . < 개정 2002 . 12 . 30 , 2006 . 3 . 24 >(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 
 ④ 사업주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건강 진단 을 실시 한 때 에 는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근로자 에게 통보 하 고 노동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2 . 12 . 30 > 
 ⑤ 사업주 는 제 1 항 및 제 2 항 또는 다른 법령 의 규정 에 의한 건강 진단 결과 근로자 의 건강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작업 장소 의 변경 , 작업 의 전환 , 근로 시간 의 단축 및 작업 환경 측정 의 실시 , 시설 · 설비 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신설 1995 . 1 . 5 , 2002 . 12 . 30 > (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⑥ 사업주 는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한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직접 또는 건강 진단 을 실시 한 건강 진단 기관 으로 하여금 건강 진단 결과 에 대한 설명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본인 의 동의 없이 는 개별 근로자 의 건강 진단 결과 를 공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신설 1996 . 12 . 31 , 2002 . 12 . 30 , 2006 . 3 . 24 > (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 
 ⑦ 사업주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건강 진단 의 실시 결과 를 근로자 의 건강 보호 · 유지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신설 2002 . 12 . 30 > (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 
 ⑧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건강 진단 의 종류 · 시기 · 주기 · 항목 · 비용 및 건강 진단 기관 의 지정 · 관리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임시 건강 진단 의 실시 ,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건강 진단 실시 결과 의 통보 및 보 고 , 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적절 한 조치 그 밖 에 건강 진단 의 실시 에 필요 한 사항 은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2 . 12 . 30 > 
 ⑨ 노동부 장관 은 건강 진단 의 정확 성 및 신뢰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건강 진단 기관 의 건강 진단 · 분석 능력 을 평가 하 고 , 평가 결과 에 따른 지도 · 교육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평가 및 지도 · 교육 의 방법 · 절차 등 은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신설 2006 . 3 . 24 > 
 ⑩ 제 15 조 의 2 의 규정 은 건강 진단 기관 중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기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안전 관리 대행 기관 " 은 이 를 " 건강 진단 기관 " 으로 본다 . < 신설 2000 . 1 . 7 , 2002 . 12 . 30 , 2006 . 3 . 24 > 
 제 45 조 ( 질병 자 의 근로 금지 · 제한 ) ① 사업주 는 전염병 , 정신병 또는 근로 로 인하 여 병세 가 현저히 악화 될 우려 가 있 는 질병 으로서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질병 에 이환 된 자 에 대하 여 는 의사 의 진단 에 따라 근로 를 금지 하 거나 제한 하 여야 한다 . (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② 사업주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근로 를 금지 또는 제한 받 은 근로자 가 건강 을 회복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취업 하 게 하 여야 한다 . (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제 63 조 ( 비밀 유지 ) 제 34 조 에 따른 안전 인증 을 행하 는 자 , 제 35 조 에 따른 신고 의 수리 에 관한 업무 를 행하 는 자 , 제 36 조 에 따른 안전 검사 를 행하 는 자 , 제 36 조 의 2 에 따른 자율 검사 프로그램 의 인정 업무 를 행하 는 자 , 제 40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제출 된 유해 · 위험 성 조사 보고서 를 검토 하 는 자 , 제 41 조제 5 항 의 규정 에 따라 제출 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검토 하 는 자 , 제 41 조제 8 항 의 규정 에 따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에 기재 하 지 아니한 정보 를 제공 받 은 자 , 제 43 조 의 규정 에 의한 건강 진단 을 행하 는 자 , 제 43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른 역학 조사 를 실시 하 는 자 , 제 4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제출 된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를 검토 하 는 자 와 제 49 조 의 규정 에 의한 안전 · 보건 진단 을 행하 는 자 및 제 49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공정 안전 보고서 를 검토 하 는 자 는 업무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근로자 의 건강 장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노동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1995 . 1 . 5 , 1996 . 12 . 31 , 1999 . 2 . 8 , 2002 . 12 . 30 , 2006 . 3 . 24 , 2007 . 7 . 27 >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2 . 제 29 조제 6 항 , 제 35 조 의 2 제 2 항 · 제 3 항 , 제 40 조제 2 항 , 제 42 조제 3 항 , 제 43 조제 5 항 , 제 45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49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자 
 제 72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 개정 2002 . 12 . 30 , 2005 . 3 . 31 , 2006 . 3 . 24 , 2007 . 7 . 27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 개정 1996 . 12 . 31 , 2002 . 12 . 30 , 2006 . 3 . 24 , 2007 . 5 . 17 , 2007 . 7 . 27 > 
 ③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 신설 1996 . 12 . 31 , 1999 . 2 . 8 , 2000 . 1 . 7 , 2002 . 12 . 30 , 2006 . 3 . 24 , 2007 . 5 . 17 , 2007 . 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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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보 육 교사 등 어린이집 근무자 - 서울시 , 국립보건원 , 여성 가족 부 의 답변 윤구 현 2007 . 12 . 27 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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