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 주차 대행 업체 97 % 가 불법 운영 … 특단 의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김철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안 산 상록 을 )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최근 6 년 간 7 만 6 , 294 건 의 불법 사설 주차 대행 이 적발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연도 201420152016201720182019 . 9 합계 적 발 건수 ( 건 ) 7 , 40913 , 37915 , 06713 , 45716 , 17510 , 80776 , 294 * 자료 : 더불 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 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재 구성 ) 이 기간 동안 교통 질서 저해 94 건 , 차량 관리 소홀 91 건 , 부당 요금 징수 46 건 , 공식 업체 사칭 32 건 등 300 여건 의 민원 도 접수 됐 다 . 가장 큰 문제 는 불법 주차 대행업체 가 보험 을 들 지 않 아 차량 파손 등 의 피해 가 생겨도 보상 을 받 을 수 없 다는 점 이 다 . 현재 인천 공항 에 는 약 70 개 의 주차 대행업체 가 영업 을 하 고 있 는데 , 이중 공식 등록 된 업체 는 단 2 곳 뿐 이 다 . 「 공항 시설 법 」 제 56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인 없이 주차 대행 등 의 영업 을 할 수 없 다 . 지난해 8 월 관련 법 개정 으로 불법 영업 행위 에 대해 경찰 이 단속 할 수 있 게 됐 고 , 처벌 수준 도 강화 되 었 다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권한 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 명령 에 불과 해 단속 에 한계 가 있 는 상황 이 다 . 김철민 의원 은 “ 불법 사설 주차 대행 으로 인한 피해 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 들 에게 돌아간다 ” 며 “ 불법 영업 행위 가 근절 될 수 있 도록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