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교통부 ] 2018 년 국토 교통부 예산안 ( 총지출 기준 ) 39 . 8 조 원 편성 
 2017 . 08 . 29 11 : 18 : 57 
 170829 ( 9 시 이후 ) 2018 년 국토 교통부 예산안 ( 총지출 기준 ) 39 . 8 조 원 편성 ( 재정 담당관 실 등 ) . hwp ( 128 kb ) 
 2018 년 국토 교통부 예산안 ( 총지출 기준 ) 39 . 8 조 원 편성 
 ’ 18 년 국토 교통 예산안 은 전년 대비 1 . 6 조 원 감소 ( 3 . 8 %) 한 39 . 8 조 원 
 균형발전 과 도시 재생 , 서민 주거 문제 해소 , 안전 투자 , 일자리 와 성장 동력 확충 , 교통 서비스 제고 등 주요 정책 을 적극 지원 
 [ 2018 년 예산안 및 기금 안 주요 내용 ] 
 우선 , 2018 년 국토 교통부 세출 예산안 ( 15 . 9 조 원 ) 편성 내용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① 도시 재생 뉴딜 등 국민 체감 형 국토 균형발전 추진 
 노후 주거지 , 구도심 등 을 중심 으로 주거 환경 개선 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예산 확대 ( 1 , 452 → 4 , 638 억 ) . 혁신 도시 건설 지원 ( 6 → 40 억 ) , 해안 ㆍ내륙권 발전 사업 ( 94 → 102 억 ) 등 지역 경제 거점 을 지속 육성 하 고 , 성장 촉진 지역 개발 ( 2 , 091 → 2 , 091 억 ) , 개발제한구역 관리 ( 1 , 441 → 1 , 375 억 ) 등 낙후 지역 개선 도 지원 
 ② 국민 안전 향상 을 위한 예방 중심 의 안전 투자 확대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 기후 변화 등 에 대비 하 여 도로 유지 보수 , 내진 보강 , 위험 도로 개선 등 안전 사업 에 대한 투자 ( 3 조 7 , 084 → 3 조 7 , 880 억 ) 를 차질 없이 추진 . 특히 , 버스 · 화물차 등 졸음운전 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 를 위해 차 로 이탈 경고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 ( 171 억 ) . 도로 와 고속 · 도시 철도 의 내진 보강 을 지속 지원 *( 1 , 153 → 1 , 089 억 ) 하 고 , 철도 사고 예방 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 ( 7 , 430 → 8 , 711 억 ) . 가뭄 ․ 홍수 예측 정확 도 향상 , 항공 안전 감독 및 교육 훈련 , 싱크홀 대비 지하 시설물 전산 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 도 강화 ( 2 , 542 → 2 , 633 억 ) 
 * ( 기존 차량 ) 차 로 이탈 경고 장치 등 150 억 , ( 신규 차량 ) 비상 자동 제동 장치 21 억 
 * 도로 주요 구조물 내 진보 강의 ’ 18 년 완료 ( 712 → 412 ) 에 따라 일부 감소 
 ③ 4 차 산업 혁명 대응 을 위한 성장 동력 육성 지원 
 미래 성장 동력 을 확보 하 고 SOC 투자 효과 극대 화 를 위한 기술 선진 화 를 위해 국토 교통 R & D 투자 확대 ( 4 , 738 → 4 , 997 억 , 5 . 5 % 증가 ) .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 드론 안전기 반 구축 , 스마트 시티 등 4 차 산업 혁명 대응 을 위한 선도 기술 개발 을 위한 투자 확대 . 국내 건설 기업 들 의 해외 진출 을 돕 는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 263 → 285 억 ) 과 물 산업 국제 네트워크 강화 ( 22 → 18 억 ) 등 해외 진출 지속 지원 
 * 정부 전체 R & D 예산 은 0 . 7 % 증가 하 였으나 , 국토 교통 소관 R & D 는 5 . 5 % 증가 
 * 자율 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을 신규 개발 하 는 등 조기 효과 가시 화 추진 
 ④ 대도심 권 혼잡 해소 등 교통 서비스 제고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 파주 ~ 삼성 ) 토지 보상비 등 ( 150 억 ) 과 C 노선 ( 의정부 ~ 금정 ) 기본 계획 수립 비 ( 50 억 ) 를 지원 하 고 , 전철 급행 화 를 위해 전철 이 통과 할 수 있 는 역내 대피선 설치 ( 50 억 ) 도 새롭 게 지원 . 교통 소외 지역 에서 저렴 하 게 이용 가능 한 공공 형 택시 ( 39 억 ) 와 교통비 절감 을 위한 광역 알뜰 카드 도입 검토 연구 용 역비 ( 5 억 ) 도 신규 지원 
 ⑤ 주거 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상향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저소득층 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여건 상향 을 위해 , ’ 18 . 10 월 부터 주거 급여 에 대한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하 여 , 지원 대상 을 대폭 확대 ( ’ 17 년 : 81 만 가구 → ’ 18 년 이후 : 약 130 만 가구 이상 ) . 임차 가구 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 액 인 “ 기준 임대료 ” 는 지역 에 따라 ’ 17 년 대비 2 . 9 ～ 6 . 6 % 인상 하 고 , 자 가 가구 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 액 인 “ 보수 한 도액 ” 도 ’ 17 년 대비 8 % 인상 
 국토 교통부 소관 기금 ( 23 . 8 조 원 ) 의 편성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주택 도시 기금 은 서민 주거 안정 및 도시 재생 활성 화 를 위하 여 ’ 17 년 대비 2 . 7 조 원 이 확대 된 23 . 8 조 원 편성 
 서민 · 중산 층 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13 만호 ( 준공 기준 ) 및 민간 임대 주택 4 만호 ( 부지 확보 기준 ) 등 공 적 임대 주택 17 만 호 공급 을 위해 13 조 원 지원 . 신혼 부부 용 공공 임대 를 3 만호 로 확대 공급 하 고 , 청년층 을 위한 셰어 형 전세 임대 및 역세 권 청년 매입 임대 도 지속 공급 . 또한 , 저소득층 을 위한 영구 ㆍ국민임대 주택 도 올해 ( 본예산 ) 보다 15 , 000 호 가 늘어난 24 , 000 호 를 신규 로 승인 할 예정 . 무주택 실수 요 서민 을 위한 주택 구입 ㆍ전세자금도 7 . 5 조 원 편성 . 주택저당증권 ( MBS ) ㆍ은행재원 등 다양 한 재원 을 활용 하 여 무주택 실수요자 를 대상 으로 저리 의 주택 정책 자금 이 필요 시 충분 하 게 추가 공급 될 수 있 도록 이 차 보전 비용 등 반영 .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시 복합 개발 사업 등 에 국한 된 주택 도시 기금 ( 도시 계정 ) 지원 대상 을 소 규모 주택 정비 , 상가리 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 까지 확대 ( 650 → 8 , 534 억 ) 
 * 복합 개발 출 ․ 융자 ( 3 , 448 억 )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 ( 4 , 500 억 ) , 수요자 중심 형 도시 재생 지원 ( 470 억 ) 등 
 ②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 은 무보험 ․ 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 로 613 억 원 편성 
 [ 중소 벤처 기업 부 ] ' 18 년 예산 정부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