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약한 미니 부양책 … 1 분기 성장률 0 . 4 % - 중앙일보 
 약발 약한 미니 부양책 … 1 분기 성장률 0 . 4 % 
 중앙일보 2016 . 04 . 27 00 : 02 경제 3 면 지 면 보 기 
 1 분기 성장 률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 MERS · 메르스 ) 이 확산 했 던 지난해 2 분기 와 같 은 수준 으로 떨어졌 다 . 26 일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올해 1 분기 국내 총생산 ( GDP ) 성장 률 은 전기 대비 0 . 4 % 를 기록 했 다 . 
 개소 세 인하 , 재정 집행 힘 못써 
 2 분기 연속 0 % 대 성장 이어 가 
 한 은 전망 올 2 . 8 % 도 힘겨워 
 “ 구조 조정 맞춰 금리 인하 필요 ” 
 지난 1 월 취임 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올해 재정 의 33 %( 92 조 원 ) 를 1 분기 에 당겨 쓰 고 , 개별 소비세 를 내리 는 등 미니 부양책 을 내놨 다 . 그럼에도 지난해 4 분기 ( 0 . 7 %) 에 이 어 2 분기 연속 0 % 대 성장 을 면치 못했 다 . 
 이 때문 에 정부 가 목표 로 한 올해 3 % 대 성장 은 어려워졌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이 추계 한 결과 올해 2 ~ 4 분기 에 각각 전기 대비 0 . 9 % 성장 률 을 기록 하 면 올해 연간 성장 률 이 3 % 에 근접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2014 년 이후 분기 성장 률 이 0 . 9 % 를 넘 은 건 두 차례 ( 2014 년 1 분기 , 2015 년 3 분기 ) 에 불과 하 다 . 
 이준협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2 ~ 4 분기 에 각각 0 . 7 % 정도 성장 하 면 올해 전체 성장 률 이 2 . 5 % 가 되 는데 , 현재 상황 이 면 이 마저 도 만만 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3 % 대 성장 은 물론 한은 의 전망 치 ( 2 . 8 %) 달성 도 쉽 지 않 다는 얘기 다 . 이 에 대해 전승철 한 은 경제 통계 국장 은 “ 정부 의 소비 활성 화 대책 이 시행 된 지난해 4 분기 상황 이 괜찮 았 기 때문 에 올해 1 분기 성장 률 이 부진 한 측면 ( 기저 효과 ) 도 있 다 ” 며 “ 2 분기 엔 신차 와 새 휴대 전화 출시 로 경기 가 개선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 1 분기 엔 수출 · 투자 · 소비 가 일제히 마이너스 ( -) 를 기록 했 다 . 1 분기 수출 은 전기 대비 1 . 7 % 줄 었 고 , 민간 소비 도 0 . 3 % 감소 했 다 . 민간 소비 는 메르스 가 발생 했 던 지난해 2 분기 ( - 0 . 1 %) 이후 3 분기 만 에 줄 었 고 감소 폭 은 더 컸 다 . 설비 투자 감소 폭 은 더 크 다 . 1 분기 설비 투자 는 전기 보다 5 . 9 % 급감 했 다 . 설비 투자 가 줄어든 건 2014 년 1 분기 ( - 1 . 1 %) 이후 2 년 만 에 처음 이 다 . 감소 폭 은 8 . 5 % 줄 었 던 2012 년 2 분기 이후 3 년 9 개월 만 에 가장 크 다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거시 · 금융 경제 연구 부장 은 “ 세계 교역 량 증가 가 둔화 되 며 수출 이 부진 한 데 다 조선업 과 같 은 한계 업종 의 경쟁력 이 떨어지 며 설비 투자 가 줄 었 다 ” 고 말 했 다 . 올해 도 투자 부진 은 이어질 전망 이 다 . 한은 은 지난 19 일 수정 경제 전망 을 통해 올해 설비 투자 증가 율 을 기존 3 . 8 % 에서 0 . 9 % 로 낮췄 다 . 투자 감소 는 향후 한국 경제 의 경쟁력 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 다 . 이근태 LG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국내외 경제 전망 이 불 확실 해 향후 투자 가 늘어나 기 어렵 다 ” 며 “ 설비 투자 감소 는 장기 적 인 생산 능력 의 저하 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저성장 장기화 가 우려 되 는 가운데 최근 본격 화 된 기업 구조 조정 은 단기 적 으로 경기 부진 을 심화 시킬 가능 성 이 크 다 . 이 에 정부 와 한은 이 적극 적 인 재정 · 통화 정책 을 통해 경기 를 떠받칠 수 밖에 없 다는 진단 이 나온다 . 백웅기 상명 대 금융 경제학 과 교수 도 “ 구조 조정 을 통해 한국 경제 전체 를 추스르 고 재 도약 하 기 위해서 는 단기간 의 내수 위축 이 불가피 하 다 ” 며 “ 이럴 때 정부 가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을 써야 하 고 한은 도 금리 인 하나 발권력 동원 같 은 수단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설비 투자 감소 폭 
 올해 설비 투자 
 이준협 현대 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