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Pn ] [ 관가 인사이드 ] 개혁 과제 산더미 인데 … 집권 후반기 개각 설 에 휩싸인 교육부 
 [ 관가 인사이드 ] 개혁 과제 산더미 인데 … 집권 후반기 개각 설 에 휩싸인 교육부 
 입력 : 2019 - 12 - 10 22 : 46 | 수정 : 2019 - 12 - 11 02 : 36 
 문재 인 대통령 이 지난 10 월 25 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교육 개혁 관계 장관 회의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는 모습 . 왼쪽 은 내년 6 월 총선 출 마설 이 나오 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에 접어드 는 시점 에서 교육부 는 다시 개각 설 에 휩싸였 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 내년 6 월 총선 출마 가 점쳐 지 면서 다 . 유 부총리 의 총선 출마 에 따른 교육부 장관 교체 가능 성 은 지난 상반기 부터 꾸준히 거론 돼 왔 다 . 그러나 대입 제도 와 고교 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 이 마무리 된 데 다 유 부총리 가 총선 에 출마 하 려면 내년 1 월 중순 까지 는 장관 직 을 내려놓 아야 해 , 개각 설 이 그저 ‘ 설 ’ 로 끝 나지 는 않 을 것 이 라는 시각 이 지배 적 이 다 . 
 교육부 장관 은 평균 재임 기간 이 1 년 남짓 에 불과 할 정도 로 교체 가 잦 은 자리 다 . 정부 의 집권 후반기 에 는 부처 의 수장 자리 도 개혁 적 성향 보다 는 ‘ 관리 형 ’ 인사 가 차지 하 기 마련 이 다 . 교육부 역시 정부 임기 막판 에 는 관료 나 교수 등 이 수장 이 돼 개혁 을 추진 하 기 보다 정책 의 안정 을 도모 하 는 경향 을 보여 왔 다 . 
 1 . 먹구름 낀 고등교육 정책 
 ‘ 공영 형 사립대 ’ 첫발 도 못 떼 
 문제 는 남 은 정부 임기 동안 교육부 가 해결 해야 할 개혁 과제 가 산적 하 다는 점 이 다 . 가장 먹구름 이 낀 건 고등교육 정책 이 다 . 정부 는 국정 과제 에서 ‘ 교육 불 평등 해소 ’ 를 내걸 었 다 . 고등교육 에서 도 대학 서열 화 해소 와 지방대 육성 , 고등교육 의 공공 성 강화 를 강조 했 다 . 그러나 이 들 정책 의 ‘ 열쇠 ’ 라 할 수 있 는 공영 형 사립대 도입 은 정부 임기 내내 예산 삭감 등 으로 표류 해 왔 다 . 정책 연구 를 거쳐 내년 에 시범 사업 을 추진 하 는 걸음마 단계 지만 , 내년도 예산안 마저 기획 재정부 심의 에서 전액 삭감 돼 첫발 도 떼 지 못할 상황 이 다 . 
 2 . 허울 뿐 인 대학 재정 지원 
 대학 에 책임 떠넘긴 정원 감축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은 지방대 와 전문대 의 극심 한 우려 를 낳 고 있 다 . 교육부 는 2021 년 시행 될 대학 기본 역량 평가 에서 학생 충원 율 에 대한 평가 비중 을 높여 대학 이 충원 율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스스로 정원 을 감축 하 도록 유도 하 기 로 했 다 . 사실상 대학 의 정원 감축 을 ‘ 시장 원리 ’ 에 맡긴 것 으로 , 재정난 을 겪 는 지방 사립대 일수록 정부 지원 을 받 기 위해 정원 을 알 아서 줄이 라는 메시지 로 풀이 된다 . 수도 권 중심 의 대학 서열 화 가 공고 해질 것 이 라는 비관 적 인 전망 을 낳 는다 . 급기야 10 일 대전 에서 열릴 계획 이 었 던 2021 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편람 시안 설 명회 가 전국 대학 노동조합 의 농 성 으로 무산 되 는 사태 가 빚어졌 다 . 
 3 . 고교 체제 · 대입 제도 개편 미완성 
 서열 화 해소 · ‘ 미래형 수능 ’ 난제 
 고교 체제 와 대입 제도 개편 도 완전히 매듭지 어 진 건 아니 다 . 외국 어고 와 국제 고 , 자율 형 사립 고 를 일반 고로 전환 하 는 고교 체제 개편 을 위해 교육부 는 최근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그러나 교육 계 에서 는 정권 이 바뀌 면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이 들 학교 를 다시 ‘ 부활 ’ 시키 지 않 겠 느냐는 우려 가 나온다 . 유 부총리 는 “ ( 고교 체제 개편 은 ) 정권 이 바뀌 어도 되돌릴 수 없 을 것 ” 이 라며 강력 한 의지 를 밝혔 다 . 2025 년 에 본격 시행 될 고교 학점제 등 일 반고 의 교육 수준 을 높이 는 방안 을 차질 없이 추진 해 역행 할 수 없 는 고교 교육 의 변화 를 이끌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정시 확대 등 고교 서열 화 해소 에 불리 한 정책 이 추진 되 는 상황 에서 교육 계 에서 는 이번 정부 가 끝 까지 책임지 고 고교 체제 개편 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2028 학년도 에 도입 돼야 할 ‘ 미래형 수능 ’ 도 난제 다 . 논 · 서술 형 문항 을 도입 하 고 학생 들 의 각기 다른 선택 과목 과 역량 을 평가 하 려면 ‘ 오지선다 ’ 문항 과 상대 평가 체제 인 현 수능 을 근간 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 교육부 는 이번 정부 내 에 ‘ 미래형 수능 ’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겠 다는 의지 를 밝혀 왔 다 . 그러나 교육부 는 이미 2017 년 에 수능 을 절대 평가 로 전환 하 는 개편 안 을 내놓 았 다 반대 여론 이 거세 게 일자 유보 한 전력 이 있 다 . 더구나 교육부 는 줄 세우 기 식 정량 평가 로서 의 수능 에 힘 을 실은 상황 이 다 . 정성 평가 가 근간 이 돼야 할 ‘ 미래형 수능 ’ 을 도입 하 려는 구상 은 정시 확대 를 지지 하 는 여론 에 부딪혀 가시밭길 을 걸 을 가능 성 이 크다 . 
 4 . 다시 힘 얻 는 국가 교육 위원회 
 국회 문턱 조차 못 넘 어 표류 중 
 정시 확대 를 골자 로 한 대입 제도 개편 이 교육 계 에 적 지 않 은 진통 을 낳 으면서 국가 교육 위원회 를 조속히 설치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시 힘 을 얻 고 있 다 . 교육부 는 정권 이 바뀌 어도 변함없이 추진 될 교육 의 ‘ 백 년 지대 계 ’ 를 수립 하 기 위해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를 추진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마저 이번 정부 내 에 실현 될 가능 성 은 점차 낮 아 지 고 있 다 . 당초 위원회 설치 법안 이 상반기 에 국회 를 통과 해 하반기 에 출범 하 는 것 을 목표 로 했 지만 , 여야 간 대치 속 에 법안 이 표류 하 면서 20 대 국회 임기 내 에 통과 될지 도 불 투명 해졌 다 . 다음 국회 에서 다시 법안 이 발의 되 더라도 대통령 및 국회 가 추천 하 는 위원 수 구성 을 놓 고 여야 간 정쟁 을 벌일 공산 이 크 다 . 
 교육 계 의 한 관계자 는 “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논의 가 내년 상반기 에 본격 적 으로 진행 돼 여론 을 끌어오 지 못하 면 사실상 이번 정부 내 에서 는 무산 될 것 ” 이 라면서 “ 더 큰 문제 는 정부 스스로 교육 을 정치 논리 에 종속 시키 고 있 어 여론 마저 회의 적 이 라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송경원 정의당 정책 위원 은 “ 수장 이 바뀌 더라도 교육부 는 이번 정부 임기 내 에 남 은 개혁 과제 들 을 반드시 매듭지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2019 - 12 - 11 1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