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김영진 , ' 교차로 통행 시 차 로 준수 의무 화 ' 교통 법안 대표 발 의 
 김영진 ( 수원 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운전자 들 이 교차로 를 통행 할 때 차로 를 따라 주행 하 는 다른 차 의 진행 을 방해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차 로 위반 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 자주 발생 하 는 교차로 통행 시 차로 를 준 수 하 며 주행 하 는 다른 차량 의 진행 을 방해 하 지 못하 도록 명시 했 다 . 교차로 통행 시 의 차 로 준수 의무 를 이 처럼 법률 상 의무 로 명시 하 면 , 차로 를 위반 해 사고 를 유발 한 가해 차량 의 운전자 는 더 높 은 비율 의 과실 책임 을 지 게 된다 . 
 그 동안 은 차 로 위반 등 에 따른 사고 에서 피해 차량 의 운전자 가 사고 발생 을 회피 하 기 어려운 상황 에서 도 주의 의 무 위반 을 인정 , 관행 적 으로 20 ~ 30 % 의 과실 비율 을 적용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김 의원 은 " 교차로 의 통행 방법 을 법률 에 보다 구체 적 으로 마련 함 으로써 교차로 에서 의 차 로 준수 의무 를 강화 하 고 불 합리 한 과실 비율 산정 사례 를 방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