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경제 동반자 협정 ( RCEP ) 은 아세안 10 개국 , 한중일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등 을 포함 하 는 총 16 개국 으로 구성 된 범아 시아 무역 협정 이 다 . 지난 11 월 4 일 태국 방콕 에서 개최 된 제 3 차 RCEP 정상 회의 에서 “ 협정문 기반 협상 ( text - based negotiations ) ” 타결 을 선언 했 다 . 협정문 만 을 타결 했 다는 것 은 관세 철폐 시장 개방 등 핵심 내용 에 대한 협상 이 아직 끝나 지 않 았 음 을 의미 한다 . 이 에 대해 국내외 언론 은 서둘러 협상 타결 을 발표 한 배경 에 관심 을 갖 기 도 했 다 . 더구나 이번 에 발표 된 협정문 에 대한 협상 은 사실상 지난해 합의 됐 던 내용 이 다 . 문제 는 인도 였 다 . ‘ 메이크 인 인디아 ( Make in India ) ’ 를 내건 모디 정부 지만 개방 정책 에 대한 국내 의 반대 극복 에 는 힘 이 부치 는 모양 이 다 . 이번 협상 타결 발표 에 대해 인도 는 불만 을 드러냈 다 . 인도 와 의 합의 가 완료 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RCEP 협상 이 아직 타결 되 지 않 은 것 으로 도 볼 수 있 고 , 굳이 협정문 을 타결 했 다고 정상 들 이 RCEP 협상 을 타결 한 것 처럼 치하 하 기 에 는 내용 이 턱없이 모자란다 . 이번 에 협상 타결 을 발표 한 것 은 몇 가지 요인 이 작용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무엇 보다 이번 정상 회의 에서 딱히 발표 할 내용 이 없 었 다 . 7 년 째 협상 이 진행 됐 고 , 세 번 째 로 RCEP 정상 회의 를 개최 했 기 때문 에 회원국 들 은 뭐 라도 진전 이 있 음 을 과시 할 필요 가 있 었 다 . 또 다른 요인 으로 미 · 중 통상 갈등 장기 화 에 대 응방 안 으로 RCEP 을 내세우 고 싶 을 것 이 다 . 더구나 인도 를 제외 한 RCEP 은 인도 - 태평양 동맹 추진 에 차질 을 빚 을 수 있 음 을 시사 한다 . 미국 과 함께 인도 - 태평양 동맹 을 추진 해 온 일본 이 인도 제외 를 제안 했 기 때문 이 다 . 일부 연구 기관 은 RCEP 가 우리 나라 GDP 를 상당 부분 개선 시킬 것 으로 추정 하 지만 과대 추정 문제 에서 벗어나 기 어렵 다 . 통일원 산지 기준 등 의 혜택 을 내세우 지만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익 의 핵심 부분 인 관세 자유 화 에서 기대 할 것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경제 적 측면 보다 는 범 아시아 협정 이 란 상징 성 에 방점 을 둬야 할 것 이 다 . 7 년 째 협상 을 해도 여전히 답보 상태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어 RCEP 에 대한 ‘ 피로 현상 ’ 이 심각 한 상황 이 다 . 따라서 이번 협정문 협상 타결 발표 는 다분히 정치 적 인 고려 가 작용 한 것 으로 봐도 무방 할 것 이 다 . RCEP 선언문 에 는 내년도 협정 서명 이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인도 가 빠졌으니 가능 할 수 있 겠 지만 낙관 하 기 는 이르 다 . 대부분 의 FTA 협상 에서 시장 개방 협상 이 협정문 협상 보다 몇 배 어렵 다 . 협상 타결 막바지 까지 기싸움 을 하 는 분야 가 시장 개방 협상 이 다 . RCEP 시장 개방 협상 은 쉬운 측면 과 어려운 측면 이 상존 하 고 있 다 . 이미 체결 된 양자 간 FTA 의 경우 , 시장 개방 협상 이 상대 적 으로 쉬울 수 있 다 . 우리 나라 는 일본 을 제외 한 모든 RCEP 회원국 과 FTA 협상 을 발효 시켰 다 . 하지만 , 일본 과 시장 개방 협상 은 최근 의 한 일 관계 만큼 이나 어려울 수 있 다 . 2003 년 한 일 FTA 협상 을 개시 했으나 시장 개방 에 대한 입장 차이 로 협상 1 년 만 에 중단 된 바 있 다 . 이후 일본 측 의 협상 재개 요청 이 여러 차례 있 었 으나 우리 나라 가 응하 지 않 았 다 . 산업 계 에 도 일본 과 의 시장 개방 협상 에 그다지 관심 을 두 지 않 았 다 . 그럼에도 정부 가 내년 중 에 협상 타결 을 자신 한다면 상호 민감 한 분야 를 제외 하 거나 장기간 의 이행기 간 을 부여 해 사실 상 ‘ 영양가 ’ 없 는 FTA 로 귀결 될 수 밖 에 없 다 . 시장 개방 이 FTA 이익 창출 의 핵심 요건 이 란 점 을 고려 하 면 현재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는 RCEP 로 인한 경제 효과 는 지극히 제한 적 일 것 이 다 . 굳이 혜택 을 찾 는다면 첫 메가 FTA 에 참여 하 는 것 이 며 , 일본 과 처음 으로 포괄 적 인 형태 의 통상 협정 을 체결 한다는 것 이 될 수 있 다 . 우리 나라 입장 에서 RCEP 의 가장 큰 목표 는 아세안 , 인도 및 중국 과 체결 한 양자 간 FTA 의 부실 한 시장 개방 을 개선 하 는 것 이 었 다 . 하지만 현재 상황 은 이 목표 에 한참 벗어나 있 다 . 더구나 신 남방 정책 의 ‘ 꽃 ’ 이라고 하 기 에 는 협정 의 함량 이 너무 부족 하 다는 점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네이버 에서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친환경 유아 식기 전 상품 단독 특가 ! 헤럴드 리얼 라이프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