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대로 별 이 된 218 명 , 정부 보호 망 허점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아동학 대 대응 체계 혁신 , 재원 출처 부터 바꿔야 한다 
 2019 . 05 . 22 10 : 56 : 54 
 218 명 . 아동학 대로 지난 2001 년 부터 2017 년 까지 사망 하 여 별 이 된 아이 들 이 다 . 물론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에서 공식 통계 로 발표 된 수 이 다 . 이미 은폐 되 거나 사고 로 위장 된 경우 , 부모 에 의한 가족 이 라는 이름 아래 동반 자살 로 사망 한 아동 들 을 포함 한다면 수 는 더 많 을 것 이 다 . 
 올해 에 도 아동학 대로 인한 사망 은 계속 되 고 있 다 . 얼마 전 에 는 친모 의 공범 아래 계부 에 의해 살해 된 13 살 여중생 , 게임 에 방해 된다며 친부 에 의해 맞 아 사망 한 생후 2 개월 아동 의 사례 가 언론 에 크 게 보도 되 었 다 . 아마 지금 이 순간 에 도 어디 에선가 아동 학대 가 발생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아동 학대 신고 건수 가 2015 년 1 만 9000 건 에서 2017 년 3 만 4000 건 으로 대폭 늘어났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아동학 대 발견 율 ( 아동 1000 명 당 학대 피해 아동 수 ) 은 2 . 64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주요 국 에 비해 여전히 낮 은 실정 이 다 . 그만큼 여전히 아동 학대 가 은폐 되 고 있 다고 추정 할 수 있 다 . 
 ▲ 연도 별 아동학 대 사망 아동 수 . ( 출처 : 보건복지부 .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 ) 
 아동 학대 문제 는 발견 이후 대응 도 중요 하 다 . 현재 우리 나라 에서 는 학대 발견 후 아동 들 이 어떻게 지내 고 있 는지 에 대한 지원 체계 가 부족 하 다 . 그러 다 보 니 학대 피해 아동 에 대한 재학 대 발생 건수 는 2015 년 1240 건 에서 2017 년 2160 건 으로 늘어나 고 있 다 . 
 실제 현장 에서 아동학 대로 인해 긴급 하 게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나 일시 보호 시설 로 분리 조치 되 어도 경찰 조사 결과 학대 가 경미 한 경우 아동 은 가해자 인 주 양육자 와 다시 살 게 된다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에서 이 경우 사례 관리 를 하 고 있 으나 그 수 가 2018 년 10 월 기준 으로 전국 적 으로 62 개소 에 불과 해 인력 도 적 고 이 들 의 처우 도 처우 가 낮 다 . 이러 한 대응 체계 로 는 사실상 재학 대 를 막 을 수 없 다 . 학대 피해 아동 을 일시 로 보호 하 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의 경우 도 2018 년 10 월 기준 63 개소 이 며 올해 5 개소 를 추가 준비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이렇게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가 부족 하 니 긴급 하 게 학대 현장 에서 분리 되 어야 하 는 아동 들 중 일부 는 아동 그룹 홈 으로 보내 지 기 도 한다 . 2017 년 한국 아동 청소년 그룹 홈 협의회 실태 조사 결과 아동 그룹 홈 입소 하 는 아동 중 학대 받 은 경험 이 있 는 아동 들 이 68 % 에 달했 다 . 2014 년 36 . 8 % 에 비해 3 년 사이 급증 한 수 치이 다 . 
 아동 학대 신고 가 되 면 경찰 과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원 이 출동 하 여 현장 을 점검 한 후 긴급 하 게 아동 이 분리 조치 돼야 한다고 판단 되 면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나 일시 보호 시설 등 으로 긴급 입소 시킨다 . 그 후 학대 가해자 에 대한 경찰 조사 와 법 적 절차 등 이 진행 된다 . 이 과정 에서 경미 한 경우 다시 가정 으로 돌아가 게 되 고 , 학대 피해 정도 가 심각 하 고 양육 할 상황 이나 의지 가 없 다면 이 아동 들 은 시 · 군 · 구청장 의 승인 아래 가정 위탁 , 양육 시설 , 그룹 홈 으로 흩어지 게 된다 . 
 하지만 아동 들 을 돌보 는 위 기관 들 역시 상당 한 어려움 에 처해 있 다 . 특히 여기 서 일 하 는 사회 복지 사 들 의 처우 도 무척 열악 하 다 . 이 들 을 위한 재원 은 놀랍 게 도 보건 복지 부 예산 이 아니 라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 복권 기금 이 다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들 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이 재원 인데 종사자 1 인 당 평균 인건비 보조금 이 연 2973 만 원 이 다 . 이 는 사회 복지 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 88 . 6 % 수준 이 다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와 아동 그룹 홈 의 사회 복지 사 들 역시 종사자 1 인 당 연 2618 만 원 을 복권 기금 에서 지원 받 고 있 으나 이 마저 도 기관 부담 사회 보험료 와 퇴직금 을 포함 한 금액 이 라 실제 인건비 는 최저임금 수준 이 다 . 
 게다가 24 시간 365 일 교대 로 근무 해야 하 기 에 월 평균 231 시간 을 근무 하 는 이 들 에게 시간 외근 무수당 은 지급 되 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학대 피해 아동 들 을 안정 적 으로 보호 하 고 양육 하 기 위해서 는 이 들 을 돌보 는 어른 들 의 전문 성 과 오랜 근무 경력 등 이 필요 하 지만 이곳 에서 는 직급 도 근속 연수 도 보수 에 반영 되 지 못하 는 현실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직제 개편 을 통해 지난 1 월 아동학 대대 응 과 를 신설 했 다 . 지역 사회 사례 관리 를 통해 아동학 대 예방 부터 피해 아동 에 대한 종합 적 인 지원 체계 를 구축 해 아동 학대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과 역할 을 강화 하 자는 취지 이 다 . 또한 올해 7 월 부터 아동 보호 서비스 를 종합 적 으로 지원 하 는 아동 권리 보장 원 을 출범 시킬 예정 이 다 . 
 하지만 아동 학대 에 대응 하 는 체계 를 혁신 하 기 위해서 는 재원 출처 부터 바꾸 어야 한다 . 실제 아동학 대 사업 을 수행 하 는 보건 복지 부가 주도 적 으로 사업 을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과 복권 기금 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 으로 재원 이 전환 돼야 한다 . 이러 면 아동 학대 와 아동 그룹 홈 에 대한 사업 수행 주체 와 자금 의 관리 주체 가 같 아지므로 사업 의 기획 과 예산 의 편성 - 사업 의 수행 - 평가 및 사후 관리 가 일원 화 될 수 있 다 . 그만큼 학대 피해 아동 에 대한 국가 와 사회 의 대응 도 개선 될 것 이 다 . 나아가 그래야 아동 학대 가해자 에 대한 부모 교육 및 이 들 에 대한 양육 모니터링 , 학대 피해 아동 에 대한 전문 성 있 는 서비스 지원 , 아동학 대 예방 은 위한 인식 개선 활동 등 도 이루어질 수 있 다 . 
 최근 학대 로 죽 은 아동 들 의 기사 로 사람 들 의 마음 이 무겁 다 . 여기 서 만 머물 지 말 자 . 아동 학대 에 대한 일시 적 공분 이나 공허 한 대책 에서 이제 는 한 발 앞 으로 가 야 한다 . 
 최선 숙 한국 아동 청소년 그룹 홈 협의회 사무 국장 다른 글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