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법안 국무 회의 의결 이낙연 총리 가 국무 회의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이동해 기자 ( 서울 = 뉴스 1 ) 김현철 기자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시험 응시 결격 사유 , 의무 소방원 의 당연 퇴직 사유 에서 피후견인 이 삭제 될 전망 이 다 . 피후견인 선고 를 받 았 더라도 직무 수행 에 지장 이 없 다면 차별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취지 이 다 . 법제처 는 질병 · 장애 · 노령 등 으로 피후견인 선고 를 받 았 으나 직무 수행 에 지장 이 없 는 장애 인 · 노인 등 을 채용 등 의 영역 에서 불 합리 하 게 차별 하 는 피후견인 결격 조항 을 일괄 정비 하 는 법안 84 건 ( 법률 79 건 , 대통령령 5 건 ) 이 27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고 밝혔 다 . 피후견인 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제약 때문 에 일정 한 법률 행위 시 후견인 의 조력 을 받 을 필요 가 있 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의 청구 에 의해 가정 법원 으로부터 성년 후 견개 시 또는 한 정후 견개 시 의 심판 을 받 은 사람 을 말 한다 . 하지만 현행 피후견인 결격 조항 은 직무 수행 능력 의 유무 를 묻 지 않 고 피후견인 이 라는 사실 만 으로 약 450 개 법령 상 자격 · 영업 등 에서 일률 적 으로 배제 시키 고 있 어 피후견인 의 직업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한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장애 인 · 노인 등 의 사회 통합 유도 를 위해 도입 된 성년 후견 제도 의 활성 화 를 저해 한다는 문제 도 있 었 다 . 실제로 낭비벽 이 있 는 안경사 가 배우자 에게 재산 관리 를 맡기 기 위해 피한 정후 견인 청구 를 했 다가 안경사 결격 사유 에 해당 함 을 재판부 로부터 통보 받 고 청구 를 취하 하 는 일 도 발생 했 다 . 이 에 법제처 와 법무부 는 피후견인 의 직무 수행 인정 여부 를 판단 하 는 방식 으로 결격 조항 을 정비 하 는 방안 을 마련 해 올해 7 월 9 일 국무 회의 에 보 고 한 뒤 개선 을 추진 해 왔 다 . 향후 일괄 정비 법안 이 국회 통과 , 공포 되 면 피후견인 이 라고 하 더라도 개별 법령 에 따른 자격 시험 을 통과 하 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 을 갖추 는 등 직무 수행 능력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김형연 법제 처장 은 " 피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 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해 직무 수행 능력 이 있 는 장애 인 · 노인 등 이 차별 받 지 않 고 원 하 는 직업 을 자유 롭 게 영위 할 수 있 도록 각 부처 에 대한 입법 지원 을 적극 적 으로 실시 하 고 입법 추진 상황 을 지속 적 으로 관리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honestly 82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