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 일 서울 대방동 공군 회관 에서 ‘ 대체 복무 제 도입 방안 2 차 공청회 ’ 가 진행 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정반대 견해 · 자료 대립 하 며 갈등 분위기 고조 … 사회 적 합의 ‘ 깜깜 ’‘ 양심 적 병역 거부 ’ 둘러싼 근본 적 인식 차 여전 … “ 더 많 은 연구 · 논의 필요 ” 13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 회관 . 국방부 가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대체 복무 제 도입 의 최종 결정 을 앞두 고 개최 한 마지막 공청회 는 격양 된 분위기 가 내내 이어졌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체 에 대한 찬반 대립 과 인식 차이 만 재 확인 하 는 자리 가 됐 다 . 이미 국방부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의 대체 복무 를 36 개월 교도소 에서 합숙 하 는 안 으로 사실 상 확정 지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날 공청회 가 마련 된 것 은 찬반 진영 의 간극 을 줄이 겠 다는 의도 가 짙 었 다 . 그러나 토론 에서 는 대체 복무 기간 의 ‘ 징벌 성 ’ 문제 와 ‘ 복무 범위 ’ 를 놓 고 양립 불 가능 한 주장 이 되풀이 됐 고 “ 벌써 기술 적 인 문제 를 논의 하 는 것 은 이르 다 ” 며 토론 의 진도 에 대한 불만 까지 제기 됐 다 . 또 대체 복무 제 논의 에서 인용 되 고 있 는 여론 조사 결과 및 유럽 의 사례 에 대한 ‘ 팩 트 여부 ’ 를 둘러싼 충돌 도 반복 됐 다 . ‘ 내 자료 는 옳 고 네 자료 는 틀렸 다 ’ 는 비 효율 적 인 논쟁 으로 대부분 의 시간 을 할애 한 것 이 다 . 방청객 들 역시 초창기 담론 에서 진전 되 지 못한 쳇바퀴 주장 을 이 어 갔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을 둘러싼 날 선 공방 이 오갔 고 , ‘ 양심 ’ 이 라는 용어 를 대체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잇따라 터져 나왔 다 . 마이크 를 잡 은 방청객 마다 열변 을 토해 내 면서 회관 은 쩌렁쩌렁 울렸 고 이 에 한 패널 은 “ 질문 을 하 시 는 분 들 이 왜 이렇게 다 들 화 가 나 셨 냐 ” 며 당혹 스러운 감정 을 내 비추 기 도 했 다 . 일부 방청객 이 사회 자 의 제지 에 도 불구 하 고 발언 을 강행 하 는 경우 가 반복 되 자 반대 견해 를 가진 방청객 들 은 “ 말 이 많 다 ” , “ 마이크 내려놔라 ” , “ 말 도 안 되 는 소리 ” , “ 말 막 지 마세요 ” 등 고성 을 주고받 으며 생채기 를 냈 다 . 지난 10 월 서울 용산동 국방 컨벤션 에서 ' 대체 복무 제 도입 방안 1 차 공청회 ' 가 진행 되 고 있 다 . ⓒ 연합뉴스 간극 을 좁히 기 위해 열린 공청회 는 역설 적 으로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한참 멀 었 다는 것 을 단 적 으로 보여준 자리 가 됐 다 . 이날 패널 로 참석 한 원영섭 변호사 는 “ 양심 적 병역 거부 문제 를 국회 의 논의 가 아닌 재판 을 통해 해결 하 려 하 니 폭넓 은 논의 의 기회 가 상실 됐 다 ” 며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이 재판 이 라는 대항 적 투쟁 의 승리자 가 돼 전리품 을 취득 하 는 모양 이 된 것 이 갈등 의 시작점 이 다 ” 고 진단 했 다 . 또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징병 문제 를 연구 하 는 백승덕 씨 는 “ 모두 가 안보 에 대한 관점 이 다른 데 다가 자의 적 이 고 출처 도 불분명 한 자료 들 이 논의 를 헛돌 게 하 고 있 다 “ 며 ” 이미 국방부 가 대체 복무 제 유력 안 을 가지 고 있 지만 더욱 다뤄야 할 부분 이 많 다고 본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국제 인권 기준 이 라는 것 의 정확 한 팩 트 가 무엇 인지 , 그리고 대체 복무 가 쉽 다는 이유로 군 복무 를 회피 하 는 사람 이 얼마나 될지 등 에 대해 책임 을 지 고 연구 조사 를 진행 해야 한다 “ 며 ” 관련 연구 조사 의 출처 와 근거 들 을 갖 고 따로 토론 하 는 자리 도 필요 하 다 “ 고 건의 했 다 . 국방부 는 이날 공청회 를 마지막 으로 조만간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에 대한 대체 복무 제 최종 안 을 발표 한다는 계획 이 다 . 그러나 이날 공청회 분위기 에 드러났 듯이 앞 으로 도 대체 복무 제도 를 둘러싼 소모 적 인 갈등 은 계속 되 는 것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헌재 결정 취지 에 따라 신속 하 게 대체 복무 제도 를 마련 하 는 것 은 중요 하 다 . 다만 이번 공청회 에서 는 양측 의 이견 만 드러난 만큼 사회 적 합의 점 에 도달 하 기 위한 소통 의 자리 를 다양 하 게 마련 하 는 것 또한 필요 해 보인다 . 데일리안 이 배운 기자 ( karmilo 18 @ naver . com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