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 한 건국 , 대한민국 - [ 독도 이야기 ] 對日 평화 조약 발효 앞두 고 ' 실효 적 지배 ' 결단 내리 다 
 1942 년 1 월 이승만 박사 영어 연설 ( by v . .. 
 1947 년 이승만 귀국 현장 에 나온 김구 . .. 
 [ 독도 이야기 ] 對日 평화 조약 발효 앞 . .. 
 박헌영 의 최후 
 일 「 위안부 급모 」 광고 발견 , 44 년 . .. 
 위기 에서 나라 를 구하 신 위대 한 영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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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이야기 ] 對日 평화 조약 발효 앞두 고 ' 실효 적 지배 ' 결단 내리 다 
 [ 이선민 의 독 도 이야기 ] 
 [ 6 ] 이승만 , 평화선 을 선포 하 다 
 맥아더 라인 대체 하 는 ' 어업 보호관 할 수역 ' 추진 하 다 
 독도 와 대륙붕 포함 하 는 ' 해양 주권 선언 ' 으로 강화 돼 
 ※ 독도 를 둘러싼 한국 과 일본 의 갈등 은 한편 의 대하드라마 와 같 다 . 수많 은 집념 어린 인물 들 이 등장 하 고 , 여러 가지 쟁점 을 놓 고 격론 과 공방 이 오간다 . 그리고 무대 위 에 는 주인공 인 한 · 일 양국 뿐 아니 라 심판 격 인 미국 을 중심 으로 하 는 국제 사회 가 있 다 . 1945 년 일제 패망 이후 본격 화 된 ‘ 독도 문제 ’ 의 역사 와 현황 을 그동안 잘 알려 지 지 않 았 던 내용 들 을 포함 하 여 스토리텔링 방식 으로 매주 일요일 연재 한다 . / 편집자 
 1948 년 8 월 15 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 에 이승만 대통령 의 초청 으로 참석 한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관 . 한국 은 대일 평화 조약 체결 이후 에 도 맥아더 라인 의 존속 을 주장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더 강력 한 평화선 을 선포 했 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의 한국 관련 조항 을 놓 고 한국 과 미국 의 마지막 협의 가 치열 하 게 진행 된 직후 인 1951 년 8 월 25 일 피난 수도 부산 의 경남 도청 에 마련 된 임시 국무 회의실 에서 외무부 , 상공부 , 법무부 , 해군 본부 등 의 실무 국 · 과장 들 이 자리 를 함께 했 다 . 이 들 은 대일 평화 조약 이 발효 되 고 연합국 최고 사령부 ( SCAP ) 가 해체 되 면 자연 소멸 되 는 ‘ 맥아더 라인 ’ 에 대한 후속 대책 을 마련 하 기 위해 모인 것 이 었 다 . 당시 일본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어획량 을 가진 수산 대국 으로 제 2 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어민 들 의 활동 이 위축 돼 있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일본 어선 들 의 조업 지역 을 제한 해 온 맥아더 라인 이 철폐 되 면 그동안 에 도 맥아더 라인 을 침범 하 던 일본 어선 들 이 마음 놓 고 한국 연해 를 누비 고 다닐 것 은 불 을 보 듯 뻔했 다 . 어선 과 어구 ( 漁具 ) 등 에서 일본 어민 들 과 견줄 상태 가 아니 었 던 한국 어민 들 이 극심 한 피해 를 볼 것 은 말 할 필요 도 없 었 다 . 그래서 한국 정부 는 1951 년 4 월 부터 수산업 을 관장 하 는 상공 부 를 중심 으로 대책 마련 에 부심 하 고 있 었 다 . 
 이 회의 에서 상공부 는 ‘ 어업 보호관 할 수역 ( 水域 ) ’ 을 설정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3 해리 ( 海 里 ) 영해선 밖 에 한국 어민 들 의 주요 어장 을 보호 하 는 관할 수역 을 만들 자는 것 이 었 다 . 당시 영해 밖 의 공해 ( 公海 ) 는 원칙 적 으로 어업 활동 이 자유 였 다 . 하지만 1945 년 9 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 은 미국 연안 에 가까운 바다 를 어업 자원 보존 수역 으로 지정 하 고 , 대륙붕 의 천연자원 도 미국 의 관할 권 에 속한다고 선언 했 다 . 이 어 멕시코 · 파나마 ·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 들 도 인접 해역 과 대륙붕 에 대한 권한 을 행사 하 겠 다고 나섰 다 . 외국 자료 조사 를 통해 이 같 은 국제 적 흐름 을 파악 한 외무부 의 도움 을 받 아 상공부 가 동해 ~ 남 해 ~ 서해 를 연결 하 는 선 을 그 었 다 . 
 ‘ 어업 관할 수역 ’ 에 빠져 있 던 독도 , 외무부 가 포함 시켜 
 그런데 상공부 가 제시 한 안 에 는 독도 가 빠져 있 었 다 . 동쪽 선 이 한반도 의 최북단 에서 시작 해 울릉도 와 독도 사이 를 지나 거 제도 와 대마도 사이 를 거쳐 제주도 의 남쪽 에 이르 렀다 . 상공부 어로 과장 으로 이 안 을 만들 었 던 지철근 은 회고록 『 평화선 』( 1979 년 · 범우사 ) 에서 “ 당초 이 안 을 구상 할 때 독도 가 엄연히 우리 영토 임 을 잘 알 고 있 으면서 도 독도 안 으로 선 을 긋 게 된 것 은 실제 주요 어장 이 모두 이 수역 안 에 있 었 고 , 되도록 이 면 일본 에 자극 을 주 지 않 고 반발 을 막 으며 실리 를 거두 자는데 있 었 다 ” 고 그 이유 를 밝혔 다 . 독도 를 포함 시키 면 한반도 연안 에서 200 해리 정도 가 되 어 너무 넓 다는 인상 을 준다는 점 도 고려 됐 다 . 
 그러나 외무부 는 어업 보호관 할 수역 에 독도 를 포함 시킬 것 을 강력 하 게 주장 했 다 . 독도 를 관할 수역 밖 에 두 면 독도 가 한국 영토 가 아니 라는 잘못 된 인식 을 줄 수 있 다는 이유 였 다 . 외무부 정무 국장 으로 이 문제 에 깊이 관여 했 던 김동조 는 회고록 『 회상 30 년 한일회담 』( 1986 년 · 중앙일보사 ) 에서 “ 당시 자문 에 응했 던 일부 인사 들 은 순수 한 어업 보호수 역 의 설정 을 위해서 라면 독도 의 포함 이 명분 에 맞 지 않 는 일 이 라고 반대 하 기 도 했 지만 , 나 는 앞 으로 한 · 일간 에 야기 될지 도 모를 독 도 분규 에 대비 해 주권 행사 의 선례 를 남겨 놓 는 것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생각 했 다 ” 고 밝혔 다 . 
 어업 보호관 할 수역 을 획정 할 때 외무부 정무 국장 으로 상공부 가 마련 한 안 에 빠져 있 던 
 독도 를 포함 시킬 것 을 주장 한 김동조 
 외무부 정무 국 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업무 에 도 관여 하 고 있 었 다 . 대일 평화 조약 에 독도 가 한국 영토 로 명기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외무부 가 차선책 으로 선택 한 방안 이 독도 를 관할 수역 에 포함 시키 는 것 이 었 다 . 정재민 전 외교부 독도 법률 자 문관 은 『 국제법 과 함께 읽 는 독 도 현대사 』( 2013 년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에서 “ 이러 한 관측 과 판단 은 미래 를 정확 하 게 예측 한 것 일 뿐 만 아니 라 국제법 적 으로 도 매우 정확 한 것 이 었 다 ” 며 “ ( 평화선 선포 는 ) 대 일 평 화 조약 체결 직후 이 자 발효 전 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대일 평화 조약 과 관련 해서 도 독도 가 한 국령 ( 領 ) 이 라는 것 을 전 세계 에 선포 한 국제법 상 단독행위 ” 라고 분석 했 다 . 독도 문제 에 대한 결정 적 순간 에 러스크 서한 과 관련 해서 주미 한국 대사관 이 범한 커다란 실책 을 외무부 본부 가 수습 에 나선 셈 이 었 다 . 
 외무부 와 상공부 등 은 대일 평화 조약 조인 전 에 어업 보호관 할 수역 을 선포 할 계획 이 었 다 . 그래서 안건 을 국무 회의 에 긴급 상정 했 고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하루 전 인 1951 년 9 월 7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은 이 를 재가 하 지 않 았 다 . 이 는 우리 가 먼저 맥아더 라인 을 포기 하 는 듯 한 인상 을 줄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으로 해석 된다 . 
 이승만 지시 로 안보 · 국방 성격 도 보강 돼 
 그런데 이 로부터 4 개월 이 지난 1952 년 1 월 18 일 기존 의 어업 보호 에다 대륙붕 자원 의 보존 · 이용 이 추가 되 고 국방 · 안보 측면 까지 보강 된 훨씬 강화 된 성격 의 ‘ 인접 해양 에 대한 주권 에 관한 대통령 선언 ’ 이 선포 됐 다 . 국무원 포고 제 14 호 로 이승만 대통령 이 서명 하 고 허정 국무총리 , 변영태 외무부 장관 , 이기붕 국방부 장관 , 김훈 상공부 장관 이 부서 한 이 선언 은 “ 국가 의 복지 와 방어 를 영원히 보장 하 지 않 으면 안 될 요구 에 의하 여 대한민국 대통령 은 다음 과 같이 선언 한다 ” 며 “ 대한민국 의 주권 과 보호 하 에 있 는 수역 ( 水域 ) 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 의 해안 과 좌 ( 左 ) 의 제선 ( 諸 線 ) 을 연결 함 으로써 조성 되 는 경계선 간 의 해양 이 다 ” 라고 밝혔 다 . 이어 ‘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 령 고정 ( 高 頂 ) ’ 에서 동해 안 , 남해안 , 서해안 을 거쳐 ‘ 마안 도 서단 ( 西端 ) 으로부터 북 으로 한만 ( 韓滿 ) 국경 의 서단 과 교차 되 는 점 ’ 까지 9 개 의 선 을 연결 해서 대한민국 의 관할 권 과 지배권 이 미치 는 범위 를 분명히 했 다 . 
 1952 년 1 월 18 일 대한민국 관보 에 실린 ' 인접 해양 에 대한 주권 에 관한 대통령 선언 ' 
 관보 에 실린 ' 인접 해양 에 대한 주권 에 관한 대통령 선언 ' 에 첨부 된 부속 지도 . 
 왜 이승만 대통령 은 반년 도 안 돼서 판단 을 바꾸 어 더 강력 한 선언 을 한 것 일까 ? 이 는 미국 이 한국 의 거듭 되 는 요청 에 도 맥아더 라인 을 유지 할 의사 가 없 었 고 , 1951 년 10 월 도쿄 에서 열린 한일회담 예비회담 에서 일본 이 성 의 없 는 태도 를 보였 기 때문 이 었 다 . 이 예비회담 에 도 참석 했 던 김동조 는 앞 의 회고록 에서 다음 과 같이 썼 다 . 
 “ 나 는 예비 회담 의 진행 과 일본 측 의 회담 에 임하 는 태도 나 우리 측 주장 에 대한 반응 을 예의 지켜보 면서 우리 가 이 에 대응 할 카드 로서 는 어업 자원 보호수 역 선포 가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는 점 을 깊이 절감 했 다 . 그래서 귀국 하 는 길 로 보호수 역 을 왜 하루바삐 선포 해야 하 는가 를 자세히 보 고 하 는 한편 대통령 의 의중 에 따라 단순 한 어업 자원 보존 의 차원 을 넘 어 안보 · 국방 차원 의 성격 까지 도 포함 시켜 새로 선언문 을 가다듬 었 다 . ” 
 1952 년 4 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의 발효 를 3 개월 앞두 고 나온 한국 의 ‘ 인접 해양 에 대한 주권 에 관한 대통령 선언 ’ 은 큰 파문 을 일으켰 다 . 먼저 일본 이 열흘 만 인 1952 년 1 월 28 일 이 선언 이 국제법 상 공해 자유 의 원칙 에 어긋나 며 일본 영토 인 죽도 ( 竹島 · 리앙 쿠르 암 ) 를 포함 하 고 있 다고 항의 하 는 내용 의 외교 서한 을 보내왔 다 . 이 어 미국 도 2 월 11 일 한국 이 공해 와 그 영공 을 배타 적 통제 아래 두 려는 것 아니 냐는 항 의 의사 를 전달 해 왔 다 . 그리고 대만 은 그해 6 월 , 영국 은 1953 년 1 월 각각 항의 성명 을 냈 다 . 이 처럼 주 변국 들 이 반발 하 자 한국 정부 는 1953 년 2 월 8 일 “ 이 선 을 설정 한 주목적 은 한 · 일 양국 의 평화 유지 에 있 다 ” 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이때 부터 한국 에서 는 이 선언 으로 획정 된 해양 주권 선 을 ‘ 평화선 ’ 으로 부르 기 시작 했 다 . 
 한국 정부 는 평화선 수호 를 통해 독도 에 대한 ‘ 실효 적 지배 ’ 를 확립 하 려는 강력 한 의지 를 나타냈 다 . 이승만 대통령 은 1952 년 7 월 18 일 평화선 을 침범 하 는 외국 선박 을 나포 하 라고 해군 에 지시 했 다 . 이어 10 월 4 일 나포 된 외국 선박 과 선원 을 심판 하 기 위하 여 대통령 긴급 명령 제 12 호 로 ‘ 포획 심판 령 ’ 이 제정 됐 고 , 이 에 따라 포획 심판 소와 고등 포획 심판 소 가 설치 됐 다 . 또 1953 년 12 월 에 는 평화선 을 법 적 으로 뒷받침 하 기 위해 ‘ 어업 자원 보호법 ’ 이 제정 됐 다 . 
 제 2 차 울릉도 · 독도 조 사 대 , 미 공군기 독 도 폭격 으로 조사 못 해 
 평화선 선포 로 독도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는 상황 에서 1952 년 9 월 한국 산악회 가 ‘ 제 2 차 울릉도 · 독도 학술 조 사 대 ’ 를 파견 했 다 . 1947 년 8 월 제 1 차 학술 조 사 대 의 부 단장 을 맡 았 던 조선일보 주필 홍종인 을 단장 으로 40 여 명 의 각계 전문가 들 이 참가 하 고 정부 부처 들 이 총동원 돼 후원 한 제 2 차 학술 조 사 대 의 목적 은 “ 독도 가 울릉도 의 부속 도서 로서 우리 영토 됨 을 밝히 는 것 ” 이 었 다 . 
 9 월 17 일 교통부 소속 의 등대 순항선 진 남호 를 타 고 부산항 을 출발 한 제 2 차 울릉도 · 독도 학술 조사 대 는 이튿날 오전 울릉도 도동항 에 도착 했 을 때 사흘 전 인 9 월 15 일 미군 기 로 추정 되 는 비행기 가 독도 의 서도 ( 西島 ) 에 폭탄 네 발 을 투하 했 다는 소식 을 들 었 다 . 조사 대 는 공군 과 상공 부 에 연락 해서 “ 독도 는 미 공군 의 폭격 연습장 이 아니 다 ” 는 회답 을 받 았 다 . 이 를 확인 한 조사 대가 9 월 22 일 독도 에 접근 했 을 때 또 미군 기 네 대 가 나타나 두 시간 이상 독도 에 폭격 연습 을 실시 했 다 . 독도 상륙 을 포기 하 고 울릉도 로 돌아온 조사 대 는 해군 과 공군 을 통해 미군 측 과 연락 을 취한 뒤 9 월 24 일 다시 독도 조사 에 나섰 다 . 하지만 이번 에 도 미군 기 들 이 독도 에 폭격 연습 을 하 고 있 어서 상륙 할 수 없 었 다 . 결국 독도 조사 를 단념 하 고 돌아선 조사 대 는 폭격 이 일본 측 의 사주 를 받 은 주일 미 공군 에 의한 것 으로 추정 했 다 . 
 [ 독도 이야기 ] [ 1 ] 그해 여름 , ‘ 독도 수호 ’ 의 위대 한 첫 걸음 을 내딛 다 바로 가 기 ( bit . ly / 2 WG 6 vLQ ) 
 [ 독도 이야기 ] [ 2 ] ‘ 독도 는 한국 땅 ’ 큰 자취 남긴 지식 인 3 인방 바로 가 기 ( bit . ly / 2 yWvx 1 w ) 
 [ 독도 이야기 ] [ 3 ] 허위 선전물 만든 日 정부 , 이 를 퍼뜨린 美 외교관 바로 가 기 ( bit . ly / 2 TuKKOf ) 
 [ 독도 이야기 ] [ 4 ] 日 배려 한 평화 조약 , 독도 분쟁 불씨 남겨 바로 가 기 ( bit . ly / 3 grauou ) 
 [ 독도 이야기 ] [ 5 ] 일본 쪽 으로 기울 다 마지막 에 중립 선회 한 미국 ( bit . ly / 3 cj 0 Q 3 Z ) 
 [ 이선민 선임 기자 smlee @ chosun .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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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 년 9 월 17 일 중국 충칭 [ 重慶 ] 에서 조직 된 항일 군대 . 해체 일시 1946 년 6 월 
 1940 년 대 초 소련 제 88 정찰 여단 시절 의 김일성 과 중국인 간부 시 세영 China , 1940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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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당시 임시 정부 요인 들 의 환국 기념사진 1945 
 광복군 제 2 지대 대원 들 과 미국 OSS 대원 들 이 함께 찍 은 사진 , China ,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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