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민주당 의원 실 이 2009 년 3 월 부터 8 월 까지 전국 에서 학교 안전사고 로 보상 받 은 322 건 을 분석 한 결과 , 63 . 6 %( 205 건 ) 가 원래 청구 금액 의 일부 만 을 보상 받 았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관계자 는 “ 민법 에서 도 무단 횡단 하 다가 사고 가 났 을 경우 과실 을 묻 고 있 다 ” 며 “ 다른 법 과 의 형평 을 따지 면 합당 한 일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