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 > 김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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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누 190 판결 매매 계약 처분 취소 
 
 판시 사항 
 사망 한 귀속 재산 수불 하 자 에 대하 여 한 그 불 하처 분 의 취소 처분 을 그 상속인 에게 송달 한 효력 
 
 재판 요지 
 귀속 재산 을 불 하 받 은 자 가 사망 한 후 에 그 수불 하 자 대하 여 한 그 불 하처 분 은 사망자 에 대한 행정 처분 이 므로 무효 이 지만 그 취소 처분 을 수불 하 자 의 상속인 에게 송달 한 때 에 는 그 송달 시 에 그 상속인 에 대하 여 다시 그 불하 처분 을 취소 한다는 새로운 행정 처분 을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서울 남산 세무 서장 송 숙 
 원판결 	 서울 고등 1968 . 9 . 24 . 선고 67 구 30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소론 과 같이 사망자 에게 대한 행정 처분 은 무효 이 고 그 무효 의 행정 처분 이 그 상속인 에게 송달 되 었 다 하 여서 그 무효 의 행정 처분 이 유효 화 될 리 없 다 함 은 소론 과 같 다 하 더라도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의 전신 인 성동 세무 서장 은 원고 의 전자 인 소외 1 ( 귀속 재산 이 었 던 본건 부동산 을 불 하 받 은 자 ) 에게 대한 귀속 재산 인 본건 부동산 에 관하 여서 의 불하 처분 을 취소 하 고 이 를 위 의 소외 1 에게 송달 하 였 던 바 , 동인 이 사망 하 였 다는 사실 을 발견 하 고 그 상속인 들 에게 대하 여 다시 적법 히 송달 을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위 와 같 은 사실 로 보 아 위 와 같 은 행정 처분 을 1968 . 5 . 23 사망자 인 소외 1 의 상속인 들 에게 송달 할 때 에 망 소외 1 의 상속인 들 에 대하 여 다시 그 불하 처분 을 취소 한다는 새로운 행정 처분 을 한 것 이 라는 취지 로 해석 못 할 바 아니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7 , 8 호 증 내용 을 검토 하 면 ,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소외 2 에게 대한 행정 처분 은 동인 에게 적법 히 송달 되 었 다는 사실 을 엿볼 수 있 으므로 소외 2 에게 대하 여 는 행정 처 의 송달 이 없 고 , 소외 1 에게 대한 행정 처분 은 사망자 를 상대 로 한 것 으로서 무효 라고 주장 함 으로써 원판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현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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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누 193 판결 개 간허 가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가 . 행정 기관 이 하부 기관 에 대하 여 소관 권한 을 내부 위임 하 였을 경우 에 는 수임 기관 은 위임 기관 의 명의 로서 처분 하 여야 한다 
 나 . 도지사 가 개간 촉진 법 제 28 조 의 2 에서 규정 한 범위 를 초과 한 미간지 에 대하 여 한 개 간 허가 는 도지사 의 권한 밖 의 사항 으로서 그 허가 는 당연 무효 의 처분 이 다 
 
 재판 요지 
 가 . 행정 기관 이 하부 기관 에 대하 여 소관 권한 을 내부 위임 하 였을 경우 에 는 수임 기관 은 위임 기관 의 명의 로서 처분 하 여야 한다 . 
 나 . 도지사 가 개간 촉진 법 ( 폐 ) 제 28 조 의 2 에서 규정 한 범위 를 초과 한 미간지 에 대하 여 한 개 간허 가 는 도지사 의 권한 밖 의 사항 으로서 그 허가 는 당연 무효 의 처분 이 다 . 
 
 참조 법령 
 개 간촉 진법 제 21 조 , 제 22 조 , 제 23 조 , 제 28 조 제 2 항 , 제 3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재건 농장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경기도 지사 
 원판결 	 서울 고등 1968 . 10 . 8 . 선고 67 구 15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1 에 대한 판단 . 
 개간 에 관한 법령 으로 시행 되 던 개 간촉 진법 제 23 조 에 의하 면 , 일 단지 30 정보 를 초과 하 는 특별 개간 허가 는 농림부 장관 의 소관 사항 이 고 , 같 은 법 제 36 조 에 의하 면 본 법 에 의한 농림부 장관 의 권한 은 각령 의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도지사 에게 그 부일 를 위임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는 바 , 본 건 개간 허가 당시 에 시행 중 이 던 각령 이나 기타 법령 에 농림부 장관 의 권한 인 위 에서 본 특별 개간 허가 권 을 도지사 에게 위임 한 바 가 없 었 고 , 또 소론 이 지적 하 는 을 제 1 호 증 ( 농림부 장관 의 경기도 지사 에 공문 ) 의 기재 내용 을 특별 개간 허가 권 의 내부 위임 의 취지 로 본다고 하 더라도 , 내부 위임 의 경우 에 는 수임 기관 은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