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혁신 성장 하 려면 마음껏 교육 받 고 충분히 휴식 할 ' 포용 국가 ' 이룩 해야 " 
 2021 년 고교 무상 교육 을 실시 하 고 맞벌이 부부 가정 80 % 가 초등학생 돌봄 사업 혜택 을 받 는다 . 장애 인 등급 제도 폐지 된다 . 정부 가 교육 ・ 일자리 ・ 복지 등 을 아우르 는 포용 국가 밑그림 을 공개 했 다 . 
 정부 는 19 일 서울시 노원구 에서 ' 함께 잘사 는 포용 국가 ' 실현 을 위한 사회 정책 방향 및 주요 내용 을 발표 했 다 . 
 지난 해 9 월 사회 정책 분야 최초 전략 회의 인 포용 국가 전략 회의 를 열 고 ' 포용 국가 의 3 대 비전 , 9 대 전략 ' 을 발표 했 다 . 이번 추진 계획 은 구체 적 이행 방안 이 다 . 정부 는 올해 를 ' 혁신 적 포용 국가 의 원년 ' 으로 하 고 더 체계 적 이 고 촘촘 한 사회 정책 을 추진 해 국민 의 삶 을 전 생애 에 걸쳐 책임지 겠 다는 비전 을 밝혔 다 . 
 돌봄 ・ 배움 ・ 일 ・ 쉼 ・ 노후 등 삶 의 영역 에서 생애 주기 별 필요 한 지원 을 강화 하 고 소득 ・ 안전 ・ 건강 ・ 주거 등 기본 적 으로 필요 한 분야 에서 소외 되 는 사람 이 없 도록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2022 년 에 는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80 % 가 국가 지원 방과 후 돌봄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게 된다 . 국공립 유치원 등 도 영 유아 40 % 가 이용 할 수 있 도록 확충 한다 . 사각지대 에 있 던 최 중증 성인 발 달장 애인 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 를 도입 하 고 획일 적 서비스 원인 이 던 장애 등급 제도 폐지 한다 . 한 부모 가족 이 자립 할 수 있 는 여건 도 마련 한다 . 
 교육 을 통해 국민 누구 나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필요 한 역량 을 개발 할 기회 를 늘린다 . 학비 부담 으로 중도 에 학업 을 포기 하 는 사람 이 없 도록 2021 년 고교 무상 교육 을 전면 시행 한다 . 기초 학력 을 보장 하 는 두 드림 학교 는 2018 년 2720 개 에서 2022 년 5000 개 로 늘린다 . 고교 학점제 를 도입 해 맞춤 형 교육 을 실현 하 고 혁신 인재 12 만 7000 명 을 양성 한다 . AI ・ 블록체인 ・ 빅 데이터 등 실무 교육 과정 을 신설 하 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와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 과정 을 확대 한다 . 성인 10 명 중 적어도 4 명 은 평생 학습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학점 은 행제 , K - MOOC 강좌 도 늘린다 . 
 중소기업 근로자 와 자영업 자 의 실질 소득 을 높이 기 위해 최저 임금 을 안착 시키 고 청년 재직 자 내일 채움 공제 대상자 도 4 배 확대 한다 . 자영업 육성 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을 매년 2 조 원 이상 발행 한다 . 
 정부 는 가족 과 함께 노인 세대 부양 에 나선다 . 치매 안심 센터 를 확충 하 고 노인 건강 관리 도 확대 한다 . 
 아동 수당 확대 와 노인 ・ 장애 인 연금 을 통해 국민 누구 나 기본 생활 이 가능 한 사회 안전망 을 만들 계획 이 다 . 국민 건강 을 지키 기 위해 더 쾌적 한 환경 을 조성 하 고 안전사고 와 성범죄 등 위험 요소 를 제거 한다 . 병원 비 걱정 없이 좋 은 의료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자기 공영 장치 ( MRI ) 등 치료 에 필요 한 의학 적 비 급여 도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에 편입 한다 . 
 정부 는 혁신 적 포용 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 폼 을 이달 중 오픈 해 국민 과 소통 한다 . 이번 에 발표 한 사회 정책 과제 가 실현 되 도록 관련 부처 와 재정 당국 과 협의 해 중기 재정 계획 에 사업 방안 을 반영 할 예정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혁신 성 장 이 없 으면 포용 국가 도 어렵 지만 , 포용 이 없 으면 혁신 성장 도 없 다 ” 면서 “ 포용 국가 에서 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 역량 이 중요 하 다 . 마음껏 교육 받 고 , 가족 과 함께 충분히 휴식 하 고 , 기본 적 인 생활 을 유지 해야 개인 의 역량 을 발전 시킬 수 있 다 . 이 역량 이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지속 가능 한 혁신 성 장 의 원동력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