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체당금 의 신청 대상 “ 체당금 ” 이 란 고용주 가 파산 선고 의 결정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등 의 사유 로 퇴직 한 근로자 가 지급 받 지 못한 임금 · 퇴직금 · 휴업 수당 의 지급 을 청구 하 면 , 제 3 자 의 변제 에 관한 「 민법 」 제 469 조 에 도 불구 하 고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용주 를 대신 하 여 지급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5 조 ) .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에서 6 개월 이상 근로 한 이후 파산 의 선고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일 ( 퇴직 기준일 ) 의 1 년 전 이 되 는 날 이후 3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퇴직 한 근로자 는 체당금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출처 : 고용 노동부 ) . Q . 사업장 의 도산 등 으로 고용주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퇴직 사실 판단 기준 과 퇴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이 있 나요 ? A . 사업장 의 도산 등 에 따라 퇴직 사실 판단 기준 과 퇴직 급여 지급 방법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구분 내용 퇴직 사실 판단 기준 ▪ 해당 사업자 의 폐업 사실 확인 서 ( 세무서 발행 ) ▪ 청구 근로자 ( 가입자 ) 의 사회 보험 제도 에서 의 자격상실 확인 서류 ( 고용 보험 자격상실 서류 의 상실 코드 참조 등 ) ▪ 청구 근로자 ( 가입자 ) 가 다른 회사 에 취업 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고용 보험 자격 취득 사실 확인 , 재직 증명서 등 ) ▪ 위 의 경우 로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근로자 에게 퇴직 확인서 를 청구 하 고 , 사업장 에 유선 으로 통화 시도 또는 인사 담당 및 다른 근로자 에게 통화 하 는 등 사실 확인 후 처리 확정 급여 형 지급 방법 ▪ 해당 사업장 으로부터 받 은 최종 자료 를 토대 로 적립 비율 만큼 근로자 에게 지급 ( 지급 되 는 금액 에 대해서 원천 징수 ) ▪ 근로자 에게 지급 된 내역 을 사업장 에 통보 확정 기여 형 지급 방법 ▪ 해당 근로자 의 적립금 을 지급 ( 지급 되 는 금액 에 대해서 원천 징수 ) ▪ 이때 미지급 된 부담금 이 있 을 경우 이 를 근로자 에게 통보 체당금 신청 방법 체당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은 다음 의 기간 및 구분 에 따라 체당금 지급 청구서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7 항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9 조제 1 항 · 제 2 항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5 조 ) . 일반 체당금 은 파산 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는 날 부터 2 년 이내 에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제출 소액 체당금 은 판결 등 이 있 는 날 부터 1 년 이내 에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 체당금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자세히 알아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