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서 는 입주민 의 차량 한 대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공용 부분 및 다른 입주민 들 의 차량 이 피해 를 입 어 손해 배상 에 대한 책임 을 가리 는 소송 이 종종 일어난다 . 화재 원인 을 제공 한 측 의 보험 사 와 아파트 공용 부분 손해 를 책임지 는 보험 사 가 따로 있 어 치열 한 공방 이 이어지 곤 한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판사 강성수 ) 은 아파트 주차장 에 주차 된 차량 안 에서 입주민 이 탈취제 를 사용 하 다 불 이 나 주차장 과 주변 차량 에 피해 가 발생 한 것 과 관련 , 탈취제 를 제조 · 판매 한 회사 측 에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었 다 . 충남 홍성군 A 아파트 입주민 인 B 씨 는 2015 년 4 월 1 일 밤 10 시 경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 주차 한 자신 의 차량 안 에서 에어컨 냄새 를 없애 기 위해 탈취제 를 분사 했 다 . 그런데 갑자기 앞 좌석 에어컨 통풍구 에서 화염 이 발생 해 B 씨 의 신고 로 출동 한 소방관 에 의해 화재 가 진압 됐 다 . 이 사고 로 B 씨 의 차량 은 전소 됐 고 , 그 주변 에 있 던 다른 입주민 차량 의 뒤 범퍼 에 열 로 인한 피해 가 발생 했으며 지하 주차장 그을음 , 그 밖 에 소방관 들 의 물 사용 으로 인한 차량 들 의 피해 가 발생 했 다 . 이 에 A 아파트 관리 업체 C 사 와 아파트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사 D 사 는 이 사건 사고 의 피해 를 배상 하 기 위해 피해자 들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했 고 , 이 사건 탈취제 를 제조 및 판매 한 E 사 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OEM ) 방식 으로 이 사건 탈취제 를 제조 한 F 사 , 또 E 사 와 1 억 원 을 한도 로 , F 사 와 3000 만 원 을 한도 로 각 생산물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사 G 사 , H 사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탈취제 의 제조 업자 인 피고 E 사 , F 사 와 책임 보험자 들 인 G 사 , H 사 는 제조 물 책임 법 에 따라 화재 사고 로 인해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해야 할 책임 이 있 다 ” 며 “ 피 고 E 사 , F 사 는 공동 으로 1 억 3880 만 원 , 피 고 G 사 는 피고 E 사 와 공동 해 위 기재 돈 중 4846 만 2180 원 , 피 고 H 사 는 피고 F 사 와 공동 해 위 기재 돈 중 3000 만 원 을 원고 보험 사 D 사 에 지급 하 라 ” 는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탈취제 는 차량 에 사용 될 때 는 사용 방법 으로 표시 된 바 와 같이 통풍구 에 주입 하 는 것 이 통상 적 인 사용 형태 라고 할 수 있 는데 , 이런 경우 차량 의 시동 이 꺼져 있 더라도 공급 되 는 전원 때문 에 전기 배선 의 접촉 불량 등 의 원인 으로 불 이 붙 을 수 있 다는 점 은 사용자 로서 는 예상 하 기 어려운 위험 이 고 , 이 를 사용 자 가 주어지 는 정보 없이 사전 에 알 아서 회피 해야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며 “ 이러 한 사정 에 관해 이 사건 탈취제 의 제조 업자 들 인 E 사와 F 사 가 합리 적 인 방법 으로 설명 , 지시 , 경고 등 의 표시 를 했 어야 하 는 데 그러 지 않 았 으므로 제조 물 책임 법 에서 정한 표시 상 의 결함 에 해당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재판부 는 E 사 등 네 회사 가 “ 공용 부분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사람 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 들 이 지 관리 업체 C 사 가 아니 다 ” 라며 지적 한 D 사 의 구상권 부재 주장 에 대해 “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는 보험증 권 의 문언 과 달리 아파트 의 구분 소유자 들 로 봐야 한다 ” 고 반박 했 다 . D 사 가 관리 업체 C 사 와 체결 한 보험 은 화재 로 인한 건물 의 손해 를 담보 하 기 위한 것 으로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의 공동 주택 의 경우 그 소유자 가 반드시 가입 해야 하 는 의무 보험 에 해당 한다 .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의 소유자 가 가입 해야 하 는 의무 보험 이 라는 점 을 고려 하 면 , 피보험자 도 아파트 의 구분 소유자 들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관리 업체 가 피보험자 가 될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다는 것 이 재판부 의 지적 이 다 . 또한 재판부 는 “ 피보험이익 은 아파트 의 전유 부분 , 공용 부분 및 가재도구 에 대해 가지 는 소유자 의 재산 상 이익 이 므로 피보험자 도 아파트 의 구분 소유자 들 로 봐야 한다 ” 며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로부터 아파트 관리 를 위임 받 은 관리 업체 C 사 가 수많 은 구분 소유자 들 을 대신 해 원고 D 사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보험료 는 아파트 의 입주자 와 사용 자 들 이 관리비 에 포함 해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부담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업무 처리 의 편의 를 위해 보험증권 에 피보험자 를 C 사 로 기재 했 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원고 보험 사 D 사 는 피보험자 인 아파트 구분 소유자 들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함 으로써 보험자대위 의 법리 에 따라 그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취득 했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네 회사 는 이 같 은 판결 에 불복 , 모두 각 항소 를 제기 했 다 . 한편 이 와 비슷 한 아파트 주차장 에서 의 차량 화재 로 인한 주변 차량 등 피해 와 관련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판사 류재훈 ) 은 화재 차량 주인 인 입주민 과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사 I 사 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에 대해 “ 화재 당시 주차장 스프링클러 가 미 작동 했 더라도 대표 회의 가 정기 점검 및 시정 등 을 잘 해 왔 다면 I 사 가 대표 회의 에 구상 할 수 있 는 돈 은 피해자 들 에 지급 된 보험금 의 15 % 인데 , 이 금액 은 대표 회의 가 다른 보험 사 를 통해 해결 한 주 자창 훼손 피해액 과 관련 해 I 사 에 청구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채권 과 대등 액 에서 상계 되 면 소멸 하 게 된다 ” 며 기각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출처 : http : / / www . aptn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5306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