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되 지 않 는다 할 것 이 므로 [ 헌법 재판소 2012 . 5 . 31 . 선고 2009 헌 바 123 , 126 ( 병합 )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과세 의 필요 성 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구 법인세법 제 98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규정 하 는 ‘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소득 을 지급 하 는 경우 ’ 에 계약금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 대체 되 는 경우 가 포함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그 문언 의 합리 적 인 해석 범위 를 넘 는다고 할 것 이 다 . 이러 한 경우 에 원천 징수 의무 를 부과 하 기 위해서 는 별도 의 근거 규정 이 있 어야 하 는 것 이 며 , 그러 한 근거 규정 이 존재 하 지 않 아 과세 하 지 못하 게 된다 하 더라도 이 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 에서 부득이 한 결과 라 할 것 이 다 [ 세법 은 소득 금액 등 을 ‘ 실제로 지급 하 는 때 ’ 가 아닌 경우 에 도 원천 징수 의무 를 부과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 이러 한 경우 에 는 소득세법 제 131 조 (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시기 에 대한 특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0 조 ( 이자 소득 원천 징수 시기 에 대한 특례 ) , 제 191 조 (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시기 에 관한 특례 ) 등 과 같이 특정 시점 에 소득 금액 등 을 지급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의제 규정 이 별도 로 마련 되 어 있 다 ] . 
 마 ) 한편 , 구 소득세법 ( 2009 . 12 . 31 . 법률 제 98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제 127 조 제 1 항 제 5 호 에서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원천 징수 대상 인 기타 소득 금액 에서 제외 한다 . ’ 고 규정 하 며 , 나목 에서 ‘ 제 21 조 제 1 항 제 10 호 의 규정 에 따른 위약금 · 배상금 ( 계약금 이 위약금 · 배상금 으로 대체 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 을 들 고 있 다 . 위 조항 은 그 문언 상 계약금 이 위약금 · 배상금 으로 대체 되 는 경우 에 원천 징수 의무 가 ‘ 면제 ’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원천 징수 의무 가 애초 에 ‘ 성립 ’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원천 징수 의무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규정 을 명시 적 으로 두 지 않 았 다고 하 여 당연히 규정 이 없 는 모든 경우 에 원천 징수 의무 가 성립 하 는 것 이 아니 라 원천 징수 의무 의 성립 여부 는 개별 적 인 근거 법령 에 따라 별도 로 판단 하 여야 하 는 것 이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 위 구 소득세법 제 127 조 제 1 항 제 5 호 나목 과 같 은 규정 이 구 법인세법 에 명시 적 으로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당연히 계약금 이 위약금 · 배상금 으로 대체 되 는 경우 에 원천 징수 의무 가 성립 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하 기 는 어렵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 구소 는 이 법원 에서 이루어진 청구 의 교환 적 변경 으로 취하 되 어 이 에 대한 제 1 심 판결 은 실효 되 었 다 )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고 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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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7 . 5 . 26 . 선고 2016 누 5168 판결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 자비 대상 결정 취소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경 북북 부보 훈지 청장 
 변론 종결 	 2017 . 4 . 21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방 법원 2016 . 4 . 29 . 선고 2016 구단 10010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으로 , 피고 가 2015 . 12 . 7 . 원고 에 대하 여 한 국가 유공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예비 적 으로 , 피고 가 2015 . 12 . 7 . 원고 에 대하 여 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위 처분 들 의 취소 청구 는 원칙 적 으로 주위 적 · 예비 적 관계 에 있 는 바 , 원고 는 당 심 에서 이 를 명시 적 으로 구분 하 여 청구 하 였 다 )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문 의 제 6 면 제 2 행 중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 을 “ 갑 제 1 호 증 내지 제 18 호 증 의 10 의 각 기재 와 당 심 의 대구 가톨릭 대학 병원장 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만 으로 는 ” 으로 수정 하 는 것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주위 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