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가 . 관련 법리 
 사학 연금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사립 학교 법 제 70 조 의 2 의 규정 내용 을 종합 하 면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의 수급 권 자 가 될 수 있 는 사립 학교 사무직원 은 학교 법인 정관 에서 인정 한 사무직원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학교 법인 정관 에서 인정 하 지 않 은 사무직원 은 민법 상 고용 계약 에 따라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로서 그 근로관계 에 는 근로 기준 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이 적용 된다 . 
 나 .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사무 조수 는 ○○ 대학교 가 소속 된 공소 외 3 학교 법인 의 정관 에서 인정 한 사무직원 이 아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근로자 가 사무 조수 로 근무 한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에 관하 여 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이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중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에 가입 된 이후 의 근무 기간 은 별론 으로 한다 )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첫 번 째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범 의 유무 
 가 . 관련 법리 
 1 ) 퇴직금 지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다툴 만 한 근거 가 있 는 것 이 라면 사용 자 가 그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데 에 는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어서 사용 자 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 조 제 1 호 , 제 9 조 위 반 죄 의 고의 가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할 것 이 고 , 퇴직금 등 지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다툴 만 한 근거 가 있 는지 여부 는 사용 자 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 의 근거 , 그리고 사용 자 가 운영 하 는 회사 의 조직 과 규모 ,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 기타 퇴직금 등 지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한 다툼 당시 의 여러 정황 에 비추 어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며 , 사후 적 으로 사용 자 의 민사 상 지급 책임 이 인정 된다고 하 여 곧바로 사용자 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 조 제 1 호 , 제 9 조 위 반 죄 의 고의 가 인정 된다고 단정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09 도 8248 판결 참조 ) . 
 2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한 항변권 의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참조 ) . 
 나 . 판단 
 1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이 사건 근로자 는 2016 . 10 . 12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에 가입 되 기 전 (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의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중 일부 근무 기간 은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 대상 기간 에 산입 되 었 다 )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 의 소 ( 부산 지방 법원 2016 가단 346843 호 ) 를 제기 하 였 다 . 
 ② ○○ 대학교 가 소속 된 공소 외 3 학교 법인 은 1977 . 4 . 1 . 부터 ○○ 대학교 출판사 에서 임시 직원 으로 근무 하 다가 1981 . 9 . 22 . 사립 학교 법 에 의한 정 직원 으로 임용 되 어 근무 하 다 2005 . 2 . 28 . 퇴직 한 자 를 상대 로 임시직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 부존 재확인 청구 의 소 ( 부산 지방 법원 2005 가합 13311 호 ) 를 제기 하 였 는데 , 그 직원 은 정 직원 임용 전일 인 1981 . 9 . 21 . 임시직 에서 퇴직 하 여 그 퇴직 일 로부터 14 일 이 경과 한 1981 . 10 . 6 . 임시직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 권 이 발생 하 였 고 , 그 발 생일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한 2005 . 7 . 25 . 에 야 위 직원 이 위 소 에 적극 응함 으로써 위 퇴직금 지급 청구 권 이 시효 소멸 하 였음을 이유 로 20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