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최 연재 인턴 기자 ] / 사진 제공 = AFP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의 죽음 으로 미국 전역 에서 시위 가 계속 이어지 고 있 는 가운데 , 미 민주당 의원 들 이 공무원 면책 권 ( qualified immunity ) 을 폐지 하 는 법안 을 발표 했 다 . 8 일 ( 현지 시간 ) 로이터 통신 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 NPR ) 에 따르 면 이른바 ‘ 조지 플로이드 사건 ’ 을 계기 로 미국 의 사법 제도 개혁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며 , 민주당 의원 들 이 공무원 면책 권 폐지안 을 하원 에 상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공무원 면책 권 이란 경찰 등 공무원 이 선의 혹은 실수 로 자국민 의 인권 을 침해 했 을 경우 , 그 책임 을 면할 수 있 는 권리 를 뜻 한다 . 때문 에 경찰 이 과잉 진압 을 하 더라도 이 에 대한 정당 성 을 증명 한다면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NPR 에 의하 면 미국 대법원 도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공무원 면책 권 에 관한 법리 를 재검토 중 이 라고 밝혔 다 . 발표 된 새 법안 엔 공무원 의 권력 오 남용 으로 피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그 피해자 와 가족 들 이 이 에 대해 민사 재판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그 밖 에 도 경찰 의 초크 홀드 ( 목 조르기 ) 체포 금지 , 몸 부착 카메라 사용 의무 화 , 군 용 무기 사용 금지 등 도 포함 돼 있 다 . 민주당 은 일부 시위대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경찰 예산 을 삭감 하 는 입장 엔 반대 입장 이 지만 , 예산 지출 우선 순위 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 을 밝혔 다 . 한 민주당 상원 의 원은 “ 지역 사회 에 투자 해 안 전하 고 건강 한 지역 사회 를 만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해당 법안 은 몇 주 이내 에 하원 에 상정 될 계획 이 다 . 로이터 는 법안 이 정식 발효 되 기 위해서 는 공화 당 이 과반 인 상원 의 동의 를 얻 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서명 이 필요 하 다고 전했 다 . 최 연재 인턴 기자 choiyeon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