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정통부 , 신 기술 · 서비스 심의위 … 6 건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지정 가사 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 폼 가능 … GPS 기반 앱 미터기 는 외국인 관광 택시 에 적용 ( 서울 = 연합뉴스 ) 정윤주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주변 에 내국 인 을 대상 으로 한 공유 숙박 서비스 가 가능 해진다 . 또 가사 근로자 를 직접 고용 하 는 플랫 폼 도 제한 적 으로 가능 해져 가사 서비스 가 향상 될 것 으로 보인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7 일 ' 제 7 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 위원회 ' 를 열 어 8 건 에 대해 심의 한 결과 6 건 에 대해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지정 을 했 다 . 또 1 건 에 대해서 는 민간 자율 규제 개선 권고 를 나머지 1 건 에 대해서 는 적극 행정 결정 을 내렸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신 기술 이 출시 될 때 기업 에 불 합리 한 규제 를 면제 또는 유예 하 는 제도 다 . 또 임시 허가 는 정부 가 제품 과 서비스 의 출시 를 일시 적 으로 허용 하 는 것 이 고 , 실증 특례 는 제품 · 서비스 를 검증 하 는 동안 규제 를 면해 주 는 제도 다 . 실증 특례 허가 를 받 은 기업 은 일단 2 년 간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이 기간 에 문제 가 없 을 경우 1 회 연장 해 총 4 년 동안 규제 를 유예 받 을 수 있 다 . 공유 숙박 플랫 폼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제공 ] 과기 정통부 는 플랫 폼 을 활용 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 주택 을 내 · 외국인 에게 숙소 로 제공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는 공유 숙박 서비스 에 대한 실증 특례 신청 에 대해 호스트 를 4 천 명 의 범위 에 한정 해 제한 된 범위 에서 허용 하 기 로 했 다 . 현행 관광 진흥 법상 도시 민박 업 은 외국인 관광객 만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어 내국 인 대상 의 공유 숙박 서비스 제공 이 어려웠 다 . 과기 정통부 는 호스트 와 이용자 의 안전 과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체계 를 갖춘 뒤 사업 을 개시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번 조치 로 에 어 비앤비 ( AirBnb ) 등 해외 기업 과 국내 기업 의 역차별 이 해소 되 고 , 지하철역 인근 의 관광 · 외식업 활성 화 에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 홈스토리 생활 ' 이 신청 한 ' 직접 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 폼 ' 에 대해서 도 직접 고용 대상 을 1 천 명 으로 한정 하 되 가사 근로자 의 특성 에 맞 게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하 도록 실증 특례 를 부여 했 다 . ' 직접 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 폼 ' 은 근로 계약 을 통해 가사 근로자 를 직접 고용 하 고 , 이용자 와 는 이용 계약 을 체결 해 가사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업 이 다 . 그러나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 가사 사용인 ' 에 대한 법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어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어려웠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번 조치 로 가사 근로자 의 권리 가 향상 되 고 고품질 의 가사 서비스 제공 이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신청 기업 은 가사 근로자 의 특성 에 맞 게 계약 을 체결 하 고 실제 근로 시간 기준 의 휴일 · 유급 휴가 체계 를 갖춘 뒤 사업 을 시작 할 예정 이 다 . 또 앱 으로 12 인승 대형 승합 택시 를 불러 합승 하 는 ' 커뮤니티 형 모빌리티 서비스 ' 도 실증 특례 에 지정 됐 다 . 이 는 현대 자동차 와 KST 모빌리티 가 신청 한 서비스 로 , 현행 택시 발 전법 은 택시 가 여객 을 합승 하 도록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심의위 는 1 단계 로 은평 뉴타운 지역 에서 최대 100 명 의 고객 을 대상 으로 차량 6 대 에 한정 해 3 개월 동안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고 , 1 단계 실증 결과 를 바탕 으로 국토 부 · 지방 자치 단체 등 과 협의 해 추가 적용 지역 등 2 단계 실증 추진 여부 를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대형 승합 택시 합승 서비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제공 ] 이 밖 에 심의위 는 네이버 가 신청 한 ' 행정 · 공공 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 ' 에 대해 행정 기관 이나 공공 기관 등 의 요청 에 한 해 주민 번호 를 CI ( 연계 정보 ) 로 암호 화 한 뒤 네이버 가 전자 고지 하 도록 임시 허가 를 부여 했 다 . 네이버 는 모바일 고지서 수령 이용자 선택 , 상업 적 목적 의 광고 · 스팸 과 분리 등 의 체계 를 갖춘 뒤 사업 을 시작 할 예정 이 다 . 스크린 승마 가 신청 한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 에 대해서 는 학교 · 공공 기관 주최 행사 , 정부 · 지자체 주최 행사 , 전시 · 박람회 에 한 해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실증 특례 를 부여 했 다 . 또 콘텐츠 를 전체 이 용 가 등급 을 받 은 게임 물 로 제한 했 다 . 우버 코리아 가 신청 한 ' GPS 기반 앱 미터기 ' 에 대해서 는 앱 미터기 를 외국인 관광 택시 ( 중형 택시 약 120 대 ) 에 적용 할 수 있 도록 임시 허가 를 부여 했 다 . 또 언 레스 · 카카오 페이 는 신용카드 사 와 협약 하 고 고객 의 동의 를 얻 어 종이 매출 전표 대신 가맹점 의 디지털 매출 전표 ( 전자 영수증 ) 를 플랫폼 기반 메시지 로 전송 하 는 서비스 에 대해 임시 허가 를 신청 했 고 , 심의위 는 부가가치세 법상 ' 종이 영수증 출력 ' 의무 규정 이 없 음 을 명확히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번 조치 로 종이 매출 전표 발급 · 처리 비용 이 절감 되 고 , 디지털 로 전표 의 통합 관리 가 가능 해져 편익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했 다 . 이 밖 에 삼 인데 이타 시스템 이 신청 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에 대한 실증 특례 신청 과 관련 해 ' 시장 진입 에 규제 가 없 다 ' 고 밝혀 신청 기업 의 시장 진출 불 확실 성 을 해소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지난 1 월 ICT ( 정보 통신 기술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 까지 113 건 의 과제 가 접수 돼 95 건 이 처리 됐 다고 밝혔 다 . 이날 심의위 가 처리 한 8 건 을 제외 하 고 32 건 의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처리 과제 가운데 14 건 이 시장 에 출시 됐 고 , 나머지 18 건 역시 시장 출시 에 없 다고 과기 정통부 는 밝혔 다 . 과기 정통부 는 연내 에 7 건 이 출시 되 고 , 11 건 은 추진 일정 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 에 출시 될 예정 이 라고 설명 했 다 . 발언 하 는 최기영 장관 ( 서울 = 연합뉴스 ) 최기영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이 27 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우체국 스카이 홀 에서 열린 ' 제 7 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 위원회 '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photo @ yna . co . kr jungle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