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지역 인터넷 신문 그 래스 루 티 ( www . grassrooti . net ◀ 클릭 ) 에 보도 한 기사 입니다 . 그 래스 루 티 에서 더 많 은 관련 기사 를 보 실 수 있 습니다 . 일 하 다 다쳤 는데 … 절반 이상 ‘ 공상 · 본인 부담 ’ 경기도 외국인 인 권지원 센터 ,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실태 결과 발표 “ 산재 피해 를 당했 지만 외국인 노동자 인 제 가 뭘 어떻게 할 수 있 었 겠 어요 ? ” 경기도 외국인 인 권지원 센터 ( 안산시 단원구 화정 로 ) 가 28 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의 날 과 5 월 1 일 세계 노동자 의 날 을 맞 아 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 재해자 실태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조사 에 참여 한 208 명 의 외국인 노동자 들 이 산재 보험 을 이용 할 때 경험 한 어려움 은 ‘ 신청 방법 을 모름 ’ 65 . 5 %, ‘ 통역 의 부재 로 인한 정보 전달 의 어려움 ’ 56 . 6 %, ‘ 산재 입증 의 어려움 ’ 54 . 4 %, ‘ 짧 은 치료 및 요양 기간 ’ 44 . 4 %, ‘ 사업주 의 비협조 ’ 42 . 2 % 의 순 이 었 다 . 산재 당해도 치료 신청 도 못하 고 , 보상 도 못 받 고 외국인 노동자 들 가운데 산재 보상 보험 을 신청 하 지 않 은 경우 가 52 . 9 % 로 신청 한 경우 보다 약 10 % 많 았 다 . 이것 은 외국인 노동자 의 산재 발생 율 이 공식 적 인 통계 보다 훨씬 대 규모 로 발생 하 고 있 음 을 뜻 한다 . 이 들 중 산재 치료비 를 본인 이 부담 한 경우 도 36 . 4 % 에 달했 다 . “ 노동부 도 가 봤 고 , 무료 · 유료 변호사 상담 다 해 봤 는데 , 모두 산재 안 된다고 이야기 했 어요 . 사고 로 인해 다친 게 아니 어서 산재 안 된다고요 . 한국 은 어디 가 든지 안 되 니까 생각 을 하 지 말 라고 . 가 는 데 마다 이야기 해서 너무 속상했 어요 … 근로복지공단 갔 는데 , 과장 님 께 산재 안 되 냐고 물 었 더니 , 아무 설명 없이 ‘ 그냥 안 돼요 ’ 라고 만 했 어요 . ” 산재 를 당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산재 보험 을 신청 하 지 않 은 사유 로 는 사업주 가 아무 설명 없이 신청 에 조력 하 지 않 는 이른바 ‘ 묻 지 마 ’ 미 신청 이 18 . 6 %, ‘ 불법체류 나 불법 고용 ’ 을 빌미 로 한 거부 가 9 . 3 %, ‘ 외국인 ’ 임 을 이유 로 한 거부 가 5 . 5 % 로 나타났 다 . 산재 보험 을 신청 하 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들 은 적절 한 치료 와 보상 도 받 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사업주 가 정해 준 병원 이 라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못했 다는 응답 이 44 . 5 %, 치료 중 월급 을 못 받 거나 덜 받 은 경우 가 40 %, 치료 중 노동 을 강요 받 은 경우 도 39 . 1 % 로 나타났 다 . 사업주 가 산재 보험 신청 에 조력 했 더라도 치료비 중 자부담 부분 을 피해자 급여 에서 공제 하 려 하 거나 , 산재 보험 신청 을 요구 하 는 노동자 에게 ‘ 알 아서 하 라 ’, ‘ 다른 회사 로 가 라 ’ 며 퇴사 를 종용 한 사례 도 면접 조사 에서 파악 됐 다 . “ 계속 통증 이 있 었 지만 사업주 가 일 하 라고 해서 반창고 로 감 고 계속 일 했 어요 . ‘ 괜찮 아 앞 으로 괜찮 을 거 야 . 그리고 이제 부터 내 가 해 줄 것 은 없 으니까 무슨 일 생기 면 네 가 알 아서 해 ’ 라고 했 어요 . 사업주 에게 계속 아프 고 수술 이 필요 하 다고 하 니까 ‘ 가 ! 가 서 너 알 아서 하 고 다시 이 회사 오 지 마 . 다른 회사 가 ’ 라고 만 말 해 그냥 계속 일 했 어요 . ” 일부 한국인 사업주 , 외국인 신분 악용 해 산재 회피 치료 및 요양 과정 에서 외국인 노동자 들 이 경험 하 는 가장 큰 어려움 은 ‘ 한국어 소통 이 어려워 불 이익 을 받 은 ’ 경우 로 47 . 1 % 에 달했 다 . ‘ 음식 등 으로 인한 불편 ’ 이 42 . 3 % 로 또 다른 어려움 으로 선택 되 었 다 . 외국인 노동자 들 은 피해 구제 과정 에서 언어 , 음식 등 의 문화 적 차별 과 더불 어 인종주의 , 외국인 신분 으로 인한 고용 불안 에 대한 어려움 을 경험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 고용 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산재 처리 하 면 회사 에서 짤 릴 수 도 있 다 . 산재 처리 이후 계속 일 못 하 는 것 으로부터 생길 수 있 는 불 이익 에 대한 걱정 으로 사장 이 산재 안 하 는 것 에 대해 저항 하 기 어려워 져요 . ” “ 사장 님 에게 말 했 는데 계속 열심히 일 하 라고 만 했 어요 . ‘ 5 년 되 면 계약 연장 해 줄게 , 따뜻 한 물 에 소금 풀 고 손 담그 면 나아진다 ’ 고 했 어요 . ‘ 말 을 잘 안 들으면 우리 나라 로 돌려보낼 수 있 고 , 불법체류 자 로 만들 수 있 다 ’ 고 도 했 어요 . ” 외국인 노동자 들 이 치료 및 요양 이 종결 된 후 에 도 계속 노동 을 하 고 있 는 경우 는 64 . 4 % 로 나타났 다 . 주목 할 것 은 그 가운데 70 . 9 % 는 사고 가 났 던 사업장 으로 복귀 하 였 다는 점 이 다 . 사고 사업 장 은 트라우마 의 공간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사업장 이동 이 자유 롭 지 못한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 은 산재 이후 사고 사업장 으로 복귀 하 고 있 음 이 확인 된 셈 이 다 . “ 지원 센터 의 도움 으로 고용주 와 사 측 노 무사 를 자꾸 괴롭혀서 굉장히 어렵 게 사업장 변경 신청서 에 고용주 서명 을 받 을 수 있 었 어요 . 같 은 기계 에서 계속 일 하 는 것 에 대한 두려움 이 있 었 어요 . 상처 도 남 아 있 었 는데 , 출근 을 하 면서 다루 는 액체 때문 에 상처 가 따가웠 거든요 . 처음 에 는 ‘ 사업장 변경 안 해 줄 것 이 다 , 가 고 싶 으면 집 에 나 가 ’ 라고 했 어요 . 쉬 는 동안 에 도 사모님 이 일 주일 에 1 번 씩 와서 , ‘ 일 을 안 하 면 집 에 가 거나 나가 라 ’ 고 했 어요 . ” 외국인 노동자 산재 , 구제 방안 등 시급히 논의 해야 산재 종결 후 경험 한 어려움 가운데 응답자 들 이 가장 많이 선택 한 것 은 ‘ 재 요양 승인 의 어려움 ’ 으로서 53 . 9 % 였 다 . ‘ 사업주 의 동일 업무 강요 ’ 도 50 . 0 % 에 달하 였 다 . 산재 치료 가 완벽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치료 나 요양 이 종결 된 경우 도 45 . 7 %, 장해 보상금 이 너무 적 었 다는 경우 도 42 . 3 % 였 다 . 외국인 노동자 들 의 45 . 2 % 는 ‘ 산재 시 신체 적 손상 이 가장 치명 적 ’ 이라고 응답 했 다 . ‘ 경제 적 손실 ’ 을 지적 한 경우 는 24 . 0 % 였 다 . ‘ 마음 의 상처 가 가장 크 다 ’ 는 응답 지도 11 . 1 % 에 달했 다 . 응답자 들 이 주관 적 으로 느끼 는 산재 의 영향력 은 ‘ 1 년 미만 ’ 이 41 . 8 % 로 가장 많 았 으나 ‘ 평생 ’ 이라고 답 한 경우 도 무려 22 . 6 % 에 달했 다 . 연 구진 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한국어 능력 과 같 은 개인 적 요인 과 더불 어 노후 기계 교체 , 안전 장구 지급 과 같 은 작업장 환경 개선 , 무리 한 반복 작업 및 초과 노동 과 같 은 열악 한 노동 조건 개선 등 구조 적 요인 에 대한 접근 이 필요 하 다고 제안 했 다 . 오경석 소장 은 “ 이번 조사 를 통해 공식 적 인 통계 보다 훨씬 대 규모 로 외국인 노동자 산재 가 한국 에서 의 체류 기간 , 한국어 소통 능력 , 체류 유형 등 과 무관 하 게 전방 위 적 이 고 무 차별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는 게 확인 됐 다 ” 며 “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의 심각 성 과 그 해법 모색 의 절박 성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확산 되 고 , 산재 예방 과 효과 적 인 피해 구제 방안 을 토론 하 기 위한 공론 의 장 이 조속히 형성 될 수 있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