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EU , 구글 과 페이스북 겨냥 한 저작권법 개정 박차 
 유럽연합 ( EU ) 국가 대부분 이 구글 과 페이스북 을 겨냥 한 저작권법 개정안 을 지지 하 고 있 다고 20 일 ( 현지 시간 ) 로이터 통신 이 보도 했 다 . 
 EU 는 현재 구글 과 페이스북 이 언론사 및 출판사 에 이른바 ' 링크 세 ' 로 불리 는 보상 을 지불 하 고 , 유튜브 나 인 스타 그램 에 저작 권 이 있 는 콘텐츠 를 필터링 하 도록 하 는 저작권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로이터 통신 에 따르 면 EU 정부 대부분 은 지난주 에 잠정 합의 된 이 개정안 을 승인 했 다 . 핀란드 와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폴란드 는 이 합의 안 에 서명 을 거부 했 고 , 다른 두 개 의 EU 국가 는 기권 을 택했 다 . 
 유럽 의회 ・ 유럽 이 사회 ・ EU 집행 위원회 는 EU 집행부 가 콘텐츠 를 보호 하 고 출판사 와 방송사 , 예술가 가 공정 하 게 보상 받 을 수 있 게 해야 한다며 개혁 을 추진 한 지 2 년 만 인 지난주 개정안 에 잠정 합의 했 다 . 
 EU 의 장국 을 맡 고 있 는 루마니아 측 은 저작 권 개정안 이 EU 이사회 의 승인 을 받 았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반대 하 는 국가 들 은 새로운 규정 이 혁신 을 방해 하 고 디지털 시장 에서 유럽 의 경쟁력 을 해칠 수 있 다고 말 했 다 . 
 이 들 은 공동 성명 을 통해 " 권리 보유자 의 보호 와 EU 시민 과 기업 의 이익 사이 에서 균형 을 찾 지 못한 것 이 유감 스럽 다 " 고 전했 다 . 
 개정안 은 유럽 의회 논의 를 거쳐 내달 이나 4 월 초 본회의 에서 최종 표결 로 결정 된다 . 개정안 이 승인 되 면 EU 각 회원국 은 국내법 에 적용 하 기 위해 2 년 간 의 기간 을 갖 는다 . 
 개정안 은 구글 과 같 은 온라인 플랫 폼 이 음악가 , 연주자 , 작가 , 출판사 , 언론사 와 같 은 권리 소유자 와 온라인 으로 콘텐츠 를 사용 하 기 위한 계약 을 맺 을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또 유튜브 나 페이스북 , 인 스타 그램 등 공유 플랫 폼 은 이용자 가 저작 권 을 가진 자료 를 업로드 하 지 못하 도록 업로드 필터 를 설치 해야 한다 . 
 유럽 일각 에서 는 이 같 은 시도 가 검열 에 악용 되 거나 창의 , 혁신 을 제한 할 가능 성 을 주장 해 왔 다 . 특히 ' 밈 ' 으로 불리 는 짧 은 동영상 대부분 이 저작 권 이 있 는 콘텐츠 라 젊 은 층 을 중심 으로 반대 시위 가 이뤄지기 도 했 다 . 
 구글 과 페이스북 은 저작권법 개정안 이 자사 서비스 에 불리 하 게 적용 될 것 을 우려 하 며 반대 하 는 로비 활동 을 해 왔 다 . 구글 은 유럽 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 철수 가능 성 을 언급 하 며 , 지난주 해당 개정안 내용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