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여당 이 정부 지원금 과 학부모 원비 를 ‘ 쌈짓돈 ’ 처럼 쓴 사립 유치원 명단 과 유치원 원장 의 실명 을 공개 하 기 로 했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사립 유치원 이 정부 지원금 을 사적 으로 쓸 경우 횡령죄 를 적용 하 고 , 정부 지원 대상 에서 완전히 배제 하 는 내용 의 초 강력 제재 법안 을 발의 할 방침 이 다 . 당정 은 지금 이 조직 적 반발 에 수차례 막혔 던 사립 유치원 개혁 작업 을 할 수 있 는 적기 라고 판단 , 관련 대책 을 최대한 신속 하 고 강 도 높 게 추진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