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 횡단 보도 등 에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 할증 할증 보험료 는 교통 법규 준수 자 의 보험료 할인 에 사용 국토 교통부 ( 장관 노형욱 ) , 금융 감독원 ( 원장 직무 대행 김근 익 ) 및 보험 개발 원 ( 원장 강호 ) 은 보행자 최우선 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 * 일환 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 보도 등 에서 교통 법규 ( 도로 교통 법 ) 를 위반 한 운전자 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를 할증 하 여 적용 한다고 밝혔 다 . * 2021 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 ’ 21 . 3 발표 , 관계 부처 합동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는 매년 감소 추세 ( ’ 16 년 4 , 292 명 → ’ 20 년 3 , 081 명 ) 에 있 으나 , ’ 20 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의 36 %( 1 , 093 명 ) 가 보행 중 발생 하 는 등 보행 사망자 의 비중 이 OECD 평균 ( 약 20 %) 보다 현저히 높 은 수준 이 다 . 특히 , 보행 사망자 의 22 %( 지난 3 년 ) 가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도중 에 발생 하 였으며 , 어린이 사망자 의 66 %, 고령자 사망자 의 56 % 가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등 을 보행 하 던 중 발생 하 였 다 . ▸ ’ 21 년 5 월 00 시 에서 A 씨 가 승용차 를 몰 고 좌회전 을 하 다가 , 딸 을 유치원 에 보내 기 위해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B 씨 를 치 어 사망 케 함 ▸ ’ 21 년 3 월 00 시 스쿨 존 에서 C 씨 가 25 t 화물차 를 몰 고 불법 으로 우회전 을 하 다가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초등학생 D 양 을 치 어 사망 케 함 보험료 할증 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 보도 등 에서 운전자 의 교통 법규 ( 도로 교통 법 ) 준수 를 통해 보행자 ( 어린이 · 고령자 · 일반 등 ) 교통사고 를 감축 코자 하 는 취지 로서 , 운전자 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에서 30 km / h 이하 로 주행 * 해야 하 며 ,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가 건너 고 있 을 때 에 는 반드시 일 시정지 를 해야 한다 . * 지자체 별 어린이 · 노인 · 장애 인 보호구역 제한 속도 상이 ( 지역 별 제 한 속도 준수 )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 증체 계 * 는 무 면허 · 음주 · 뺑소니 에 대해서 최대 20 %, 신호 ·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에 대해 최대 10 % 까지 할증 률 이 적용 되 어 왔 지만 ,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 법규 위반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할증 규정 이 부재 했 던 상황 이 었 다 . * 참 조순보 험요 율 표 ( 보험 개발 원 , ’ 20 년 ) ☞ 보험 회사 보험료 산정 시 참고 개정 되 는 자동차 보험료 할 증체 계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 5 %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 20 km / h 초과 ) 1 회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2 ～ 3 회 위반 ▸ ( 10 %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 20 km / h 초과 ) 2 회 이상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4 회 이상 위반 ①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시속 20 km 를 초과 하 는 과 속 에 대해 , “ 1 회 위반 시 보험료 5 %”, “ 2 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 가 할증 되 며 , 동 규정 은 오 는 9 월 개시 되 는 자동차 보험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 인 보호 구역 에서 의 속도 위반 에 대해서 도 같 은 규정 이 동일 한 시기 에 적용 된다 . ② 보행자 가 횡단 보도 를 건너 고 있 을 때 , 운전자 가 일 시정지 를 하 지 않 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할 경우 에 는 “ 2 ∼ 3 회 위반 시 보험료 5 %”, “ 4 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 가 할증 되 며 , 내년 1 월 부터 위반 사항 에 대해 적용 예정 이 다 . 교통 법규 위반 횟수 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 는 최대 10 % 까지 적용 될 예정 이 며 , 할증 되 는 보험료 는 전액 교통 법규 준수 자 의 보험료 할인 에 사용 된다 . * 예 : ( 현행 ) 보험료 82 만 원 →( 개정 ) 보험료 90 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1 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 회 위반 ) ** 보험 할증 률 은 보험 회사 별 로 일부 차이 가 있 을 수 있 음 국토 교통부 교통안전 정책 과 강 성습 과장 은 “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가 지속 적 으로 감소 되 어 왔으나 , 아직 도 보행 사망자 는 OECD 평균 에 비하 여 높 다 . ” 라고 강조 하 며 , “ 적극 적 인 법 · 제도 개선 뿐 만 아니 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 적 인 개선 노력 이 필요 하 고 , 이번 보험 제도 개편 을 통해 성숙 한 교통 문화 조성 및 보행자 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에 기여 를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 라고 밝혔 다 . 출처 : 국토 교통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