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12 · 12 군사 반란 등 억지 주장 ㆍ정승화 사령관 강제 연행도 ㆍ “ 10 · 26 피의자 조사 일 뿐 ” 전두환 전 대통령 은 자신 의 회고록 에서 1979 년 ‘ 12 · 12 사태 ’ 와 이듬해 자신 의 대통령 취임 의 정당 성 을 강조 했 다 . 그러나 1997 년 전 전 대통령 에게 반란 수괴 혐의 등 으로 무기 징역형 을 확정 한 대법원 과 2007 년 국방부 과거 사진 상 규명 위원회 는 12 · 12 사태 가 전 전 대통령 등 의 ‘ 군사 반란 ’ 임 을 분명히 했 다 . 5 일 < 전두환 회고록 1 : 혼돈 의 시대 1979 ~ 1980 > 서문 을 보 면 전 전 대통령 은 “ 대통령 취임 은 상황 의 산물 이 고 시대 의 요청 이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판결문 에서 “ ( 전 전 대통령 등 이 ) 폭력 에 의해 헌법 기관 의 권능 행사 를 불 가능 하 게 하 고 정권 을 장악 했 다 ” 고 명시 했 다 . 전 전 대통령 은 1979 년 12 월 12 일 정승화 당시 계엄 사령관 ( 육군 참모총장 ) 을 강제 연행 한 ‘ 12 · 12 사태 ’ 에 대해서 는 “ 김재규 전 중앙 정보 부장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을 시해 한 10 · 26 사태 조사 를 위해 정 전 사령관 을 연행 할 수 밖에 없 었 고 최규하 전 대통령 도 이 를 묵시 적 으로 승낙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자신 과 정 전 사령관 은 조사 관 과 피의자 관계 였을 뿐 이 고 군 최고 통수 권 자 ( 최 전 대통령 ) 의 결재 도 있 었 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육군 소장 이 던 전 전 대통령 이 상관 인 정 전 사령관 ( 대장 ) 을 강제 연행 한 것 은 “ 육군 정식 지휘 계통 에 대항 하 여 병력 을 동원 한 행위 로서 작당 하 여 병기 를 휴대 하 고 군 지휘권 에 반항 하 는 행위 인 반란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 12 · 12 당시 ) 전 전 대통령 등 이 집단 으로 최 전 대통령 을 방문 해 1 시간 이 넘 도록 정 전 사령관 체포 의 재가 를 요구 ” 한 점 등 을 들 어 최 전 대통령 의 결재 가 자의 가 아님 을 분명히 했 다 . 전 전 대통령 은 회고록 에서 “ 정 전 사령관 을 직접 대면 했 던 두 대령 은 무기 를 휴대 하 지 않 았 다 ” 는 주장 도 했 다 . 그러나 국방부 과거 사규 명위 는 “ ( 정 사령관 을 연행 할 수사관 7 명 에게 ) 각자 권총 1 정 과 실탄 , 연행 에 필요 한 수갑 이 지급 됐 고 만일 의 경우 에 대비 해 M 16 소총 6 정 이 추가 로 지급 됐 다 ” 고 밝혔 다 . 전 전 대통령 은 1980 년 ‘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 의 시발 이 됐 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에 대해서 도 왜곡 된 주장 을 했 다 . 그 는 회고록 에서 최 전 대통령 이 1980 년 5 월 17 일 전국 비상계엄 을 선포 한 과정 에 대해 “ 5 월 17 일 오전 11 시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 이 소집 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의 절대 다수 참석자 들 의견 이 모아져 이날 오후 5 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 , 주영복 장관 , 이희성 계엄 사령관 이 함께 대통령 을 방문 해 건의 했 고 , 최 전 대통령 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을 위한 국무 회의 소집 을 지시 했 다 ” 고 적 었 다 . 이 어 전 전 대통령 은 “ 당시 최 전 대통령 도 계엄사 , 합동 수사 본부 와 마찬가지 로 계엄 강화 를 생각 하 고 있 었 다 ” 고 적 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전 전 대통령 등 이 5 월 17 일 전군 지휘관 회의 에서 정해진 군부 의견 을 내세워 대통령 과 국무총리 를 강압 하 고 병기 를 휴대 한 병력 으로 국무 회의 장 을 포위 , 외부 와 연락 을 차단 해 국무 위원 들 을 강압 하 는 등 의 폭력 적 불법 수단 을 동원 해 비상계엄 의 전국 확대 를 의결 · 선포 하 게 했 다 ” 고 밝혔 다 . < 유희 곤 기자 hulk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