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상승 분 원가 반영 불가피 "… 중소기업 계 " 영세 제조업 인력난 가중 우려 "( 서울 = 연합뉴스 ) 윤선희 기자 = 소상 공인 들 은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 천 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을 수용 할 수 없 다며 강력히 반발 했 다 . 이미 천명 한 대로 최저 임금 결정 을 불복종 하 는 ' 모라토리엄 ' 을 실행 에 옮기 고 , 인건비 상승 의 원가 반영 을 업종 별 로 진행 하 겠 다며 가격 인상 도 예고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14 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 을 내 고 " 사용 자 위원 불참 속 에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뒤집힌 운동장 ' 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위원회 의 이번 결정 은 잘 짜인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절차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며 12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소 상공 인 모라토리엄 '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으로 옮길 것 이 며 , 내년 최저 임금 과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이날 새벽 4 시 30 분 께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만 참석 한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했 다 . 결정 된 8 천 350 원 은 올해 최저 임금 7 천 530 원 보다 10 . 9 % 오른 금액 이 다 . 국내 최저임금 30 년 역사 상 8 천 원 대 에 접어든 것 은 처음 이 다 . 노동계 가 8 천 680 원 을 제시 했으나 공익 위원 측 이 내놓 은 8 천 350 원안 이 가결 됐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최저 임금 이 불과 1 년 만 에 29 % 나 올랐 는데 , 과연 1 년 만 에 매출 이 29 % 이상 늘어난 소 상공 인 업체 가 얼마나 되 는지 관계 당국 에 묻 고 싶 다 " 며 " 소상 공인 들 은 폐업 이 냐 인력 감축 이 냐 를 선택 할 수 밖에 없 는 기로 에 놓 였으며 , 정부 의 방치 속 에 비참 한 현실 을 스스로 헤쳐 나가 야 만 하 는 상황 에 내몰렸 다 " 고 호소 했 다 . 아울러 " 소 상공 인 모라토리엄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으로 홈페이지 등 을 통한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총집결 을 당부 하 고 인건비 의 과도 한 상승 으로 인한 원가 반영 을 업종 별 로 구체 적 으로 진행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연합회 는 " 사회 적 갈등 을 줄이 고 , 대화 합의 계기 를 마련 해 줄 것 을 대통령 에게 마지막 까지 호소 했으나 이 를 외면 한 정부 당국 에 유감 을 표명 한다 " 며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등 최저 임금 위원회 공익 위원 전원 의 즉각 사퇴 를 촉구 했 다 . 앞 으로 이 들 소상 공인 은 " 범법자 로 내몬 최저임금 위원회 와 관계 당국 에 책임 을 묻 기 위해 거리 로 나서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중소기업 계 도 " 내년 최저 임금 이 어떤 경제 지표 로 도 설명 할 수 없 는 시급 8 천 350 원 으로 결정 된 데 대해 심각 한 분노 와 허탈감 을 느낀다 " 고 반발 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즉각 성명 을 내 고 " 이미 영세 기업 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만 으로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데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음 에 도 경영계 가 주장 한 사업 별 구분 적용 도 받아들이 지 않 은 채 최저 임금 을 추가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할 우려 가 크다 " 고 비난 했 다 . 중소기업 계 는 " 이번 결정 은 이미 우리 나라 최저임금 수준 이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대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중 네 번 째 로 높 은 수준 이 지만 , 실제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급 능력 을 일절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는 501 만 명 ( 25 %) 으로 늘어날 것 " 이 라며 " 현장 에서 업무 난이도 와 수준 에 상관없이 임금 이 일률 적 인 수준 으로 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이 는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을 더욱 가중 할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중소기업 계 는 " 실제 현장 에서 인건비 부담 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 을 오롯 이 짊어져야 하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에 대해 정부 가 실질 적 부담 경감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해 달 라 " 고 촉구 했 다 . 소상 공인 측 대변 2 명 등 사용 자 위원 9 명 전원 은 5 인 미만 사업장 ,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화 방안 이 공익 위원 들 의 전원 반대 속 에 부결 된 이후 최저임금 위원회 에 불참 해 왔 다 . indigo @ yna . co . kr ▶ 2018 러시아 월드컵 의 모든 것 ▶ 뉴스 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 기사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