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의 소련 의 대북 정책 책 이름 : 해방 전후사 의 인식 5 편 펴낸 곳 : ㈜ 도서 출판 한길사 펴낸 날 : 개정 제 7 판 발행 - 1990 년 3 월 5 일 글쓴이 : 박재권 ( 서울대 외교 학과 석사 마침 ) 글 순서 1 부 : 소련 의 대북 한 정책 에 관한 연구 방향 과 자료 의 한계 2 부 : 스탈린 의 대외 정책 결정 요인 과 1 국 사회주의 론 3 부 : 전쟁 불가피 론 과 평화 공존 , 양대 진영 론 4 부 : 스탈린 시대 의 대외 정책 결정 과정 5 부 : 소련 측 에 유리 하 게 맺 은 얄타 회담 협정문 6 부 : 한국 의 독립 에 대해서 는 이야기 조차 안 된 전시 회담 7 부 : 소련 의 대 일전 참전 과 김일성 과 의 관계 8 부 : 소련 군 의 해방 초기 대북 한 정책 목표 : 우호정 권 수립 9 부 : 소련 민정부 와 위수 사령부 를 통한 북한 정책 수행 10 부 : 북한 행정 기관 인민 위원회 와 5 도행 정국 의 조직 11 부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과 조선 민주당 의 결성 12 부 : 소련 측 이 제시 한 초안 이 결정 된 모스크바 3 상회 의 결정 13 부 : 조만식 연금 과 김일성 의 북조선 분국 세력 주도 권 확보 14 부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수립 을 통한 정권 장악과 개혁 11 부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과 조선 민주당 의 결성 ( 2 ) 정치 세력 의 구성 과 정당 결성 ▷ 해방 직후 북한 의 정치 세력 은 우익 민족주의 세력 , 국내 파 공산주의 세력 , 소련 계 한인 들 , 김일성 과 그 의 빨치산 동료 들 , 조선독립동맹 세력 등 대략 다섯 집단 으로 분류 된다 . - 이 들 중 해방 초기 라고 할 수 있 는 1945 년 12 월 말 까지 북한 에서 활약 했 던 세력 은 소련 계 한인 들 과 연안 파 를 제외 한 나머지 집단 이 었 다 . 소련 계 한인 들 은 북한 에 진주 하 는 소련 군 과 함께 들어오 거나 , 그 뒤 에 점령 당국 의 필요 에 의해 국내 에 입국 하 게 됐 던 소련 계 한인 2 , 3 세 들 이 었 다 . 이 들 은 공통 의 경험 이나 입장 이 없이 개인 적 으로 입국 하 여 점령 당국 의 업무 를 보조 하 였 고 , 독자 적 인 세력 을 형성 하 지 않 고 김일성 과 그 빨치산 동료 들 과 보조 를 같이 했 다 . - 중국 연안 에서 중국 공산당 의 후원 아래 항일 독립 운동 을 전개 했 던 조선독립동맹 세력 은 김두봉 , 무정 , 박 효 삼 등 간부진 만 이 1945 년 12 월 까지 국내 에 들어오 고 그 들 의 무 장력 인 조선 의 용군 은 점령 당국 에 의해서 입국 이 저지 되 는 상황 에 있 었 다 . 따라서 이 들 은 1945 년 기간 동안 은 북한 의 국내 정세 를 관망 하 는 자세 를 보였 고 , 모스크바 3 상회 의 결정 의 지지 문제 가 정치 쟁점 으로 제기 된 이후 에 입장 을 표명 하 고 정치 무대 에 나오 지만 이때 는 공산당 의 세력 이 주도 권 을 잡 고 있 어서 보조 적 인 역할 을 수행 할 수 밖에 없 었 다 . - 1945 년 기간 동안 의 북한 정치 세력 의 향배 를 파악 하 기 위해서 는 김일성 과 그 의 빨치산 동료 들 과 국내 파 공산주의자 들 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 우익 민족주의 세력 의 조선민주당 의 활동 을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 해방 직후 에 북한 의 지방 공산주의자 들 은 조선공산당 지부 를 결성 하 고 활동 을 시작 하 였 다 . - 정도 의 차이 는 있 지만 이 들 은 대부분 서울 당 중앙 ( 위원장 박헌영 ) 을 지지 하 고 그 지시 에 따르 고 있 었 으며 , 북한 내 에 따로 중앙 을 결성 하 려는 시도 는 1 국 1 당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것 으로서 있 을 수 없 는 것 으로 여기 고 있 었 다 . - 그러나 북한 지역 에 사회주의 국가 인 소련 의 군대 가 진주 하 고 , 서울 의 당 중앙 이 미군정 의 지배 하 에 들어감 으로써 사정 이 달라졌 다 . 소련 군 이 진주 하 고 있 는 지역 은 북한 지역 에 한정 되 었 지만 , 이 들 은 조선공산당 권위 의 궁극 적 원천 이 었 다 . 따라서 서울 당 은 소련 영사관 을 통해서 소련 과 의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었 고 조선공산당 혁 명노선 은 소련 점령 당국 의 기본 방침 과 궤 를 같이 하 고 있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활동 에 제약 을 받 는 서울 당 이 소련 군 이 진주 하 고 있 는 북한 의 5 도당 을 올바로 지도 하 기 에 는 현실 적 으로 어려움 이 많 았 고 , 여기 에 소련 측 과 갑산파 의 이해 가 결합 되 어 분국 수립 작업 이 시작 되 었 다 . - 분국 을 수립 하 는 과정 에서 국내 파 , 특히 함경남도 지역 의 공산주의자 들 로부터 심한 반대 에 부딪혔 는데 , 이 들 은 그 후 ' 지방 할 거 주의자 ' ' 종파 주의자 ' 라고 비판 받 고 급속 하 게 권력 에서 밀려나 게 되 었 다 . ▷ 서북 5 도당 대회 에서 이루어진 토론 내용 과 결정 사항 은 무엇 인가 ? - 이것 은 향후 북한 정치 의 기본 노선 이 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 하 며 , 이 를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다 . 1 . 조선혁명 의 역사 적 단계 는 자본 민주 혁명 단계 이 다 . 이 혁명 의 임무 는 일제 잔재 의 철저 한 청산 과 무상 몰수 , 무상 분배 의 토지 개혁 을 주 내용 으로 하 는 봉건 잔재 의 폐지 이 다 . 이 혁명 의 동력 은 노동자 , 농민 , 중소 상공 인 등 각계 각층 을 망라 한 비 일본 적 요소 의 민족 통일 전선 이 며 , 여기 에 는 자유주의 적 민주주의 분자 라도 당 의 노선 에 동조 하 면 참가 할 수 있 다 . 이 혁명 의 대상 은 제국주의 세력 과 매판 기업가 , 지주 , 민족 반역자 이 다 . 2 . 남한 과 북한 은 미군정 과 소련 군대 의 주둔 으로 상이 한 조건 이 조성 되 었 다 . 따라서 북한 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을 설치 하 고 그 지도 아래 북한 을 한반도 혁명 의 튼튼 한 민주 기지 로 발전 시킨다 . 3 . 당내 에 있 는 좌 , 우편 향 을 극복 한다 . 4 . 노동 계급 이 영도 하 는 인민 정권 을 건설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대중 적 토대 를 튼튼히 쌓 아야 한다 . 당 에 지식 분자 의 수 를 줄이 고 노동자 , 농민 계급 을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 5 . 일제 의 모든 생산 기관 및 재산 의 몰수 는 물론 일제 의 행위 에 협력 한 조선인 의 것 도 몰수 한다 . 일본 제국주의자 의 토지 와 친 일 적 반동 지주 의 토지 도 몰수 하 여 농민 에게 무상 분배 하 여 경작 케 한다 . 6 . 공산당 은 통일 적 인 당 의 강령 과 규약 을 갖 고 있 지 못하 다 . 철저 한 레닌주의 적 당규 율 이 부재 하 니 이 문제 가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한다 . - 서북 5 도당 대회 에서 결정 된 이상 의 내용 들 은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소련 점령 당국 의 정책 방침 과 일치 하 며 , 이 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 의 제 1 단계 에 해당 하 는 것 이 었 다 . 즉 노동자 , 농민 을 주축 으로 하 여 광범 한 통일 전선 을 결성 하 고 , 이 를 바탕 으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을 완수 한다는 것 이 다 . - 그리고 이 대회 의 결과 수립 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은 형식 상 서울 중앙 의 승인 을 받 는 ' 분국 ' 의 형태 로 수립 되 었 지만 , 내용 적 으로 는 북한 지역 에 독자 적 인 당 중앙 을 새로 설치 하 는 것 을 의미 했 다 . 그 결과 북한 의 국내 파 공산주의자 들 은 세력 이 약화 되 었 으며 서울 당과 분국 간 의 위상 도 점차 변화 를 겪 게 되 었 다 . - 북조선 분국 의 창립 대회 에서 책임 비서 에 는 김용범 , 제 2 비서 에 는 오기섭 과 무정 이 선출 되 었 다 . 김일성 이 책임 비서 에 오른 것 은 신의주 사건 이 있 고 난 12 월 17 일 의 제 3 차 확대 집행 위원회 에서 였으며 , 여기 서 그 는 ' 민주 기지 론 ' 을 정식 으로 제창 하 였 다 . - 민주 기지 론 의 내용 은 소련 군 이 진주 하 고 있 는 북한 의 유리 한 상황 을 최대한 이용 하 여 북한 에 먼저 튼튼 한 민주 근거 지 , 즉 민주 기지 를 세우 고 이 를 기초 로 하 여 전 한반도 를 통일 시키 겠 다는 것 으로서 선 민주 , 후 통일 의 방침 이 었 다 . 이 에 대한 평가 는 그 강조 점 을 통일 에 두 느냐 아니 면 시대 적 요구 의 완수 에 두 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 는데 , 어쨌든 그 타당 성 에 도 불구 하 고 남북한 간 의 이질화 를 촉진 시킨 중요 한 계기 가 되 었 음 은 분명 하 다 . ② 조선 민주당 ▷ 조선공산당 계열 이외 에 해방 초기 의 북한 에서 정치 활동 을 벌였 던 다른 세력 으로 는 조만식 중심 의 우익 민족주의 세력 이 있 다 . - 이 들 은 특히 평안도 지역 을 중심 으로 광범 한 지지 를 받 고 있 었 으며 5 도행 정국 이 수립 된 이후 에 도 1945 년 말 까지 실질 적 인 중앙 행정 기관 의 역할 을 한 평안남도 인민 위원회 를 중심 으로 하 여 활동 을 전개 하 였 다 . 그러나 소련 군 이 진주 하 고 있 는 상황 은 이 들 에게 절대 적 으로 불리 했으며 , 인민 위원회 내 에서 지속 적 인 세력 의 약화 를 감수 해야 했 다 . - 이 들 이 정당 을 결성 한 것 은 11 월 3 일 에 이르 러서 인데 , 이 는 9 월 20 일 에 스탈린 의 지시 가 하달 되 고 난 후 10 월 12 일 에 치 스 차 코프 대장 이 반일 민주 정당 과 사회단체 의 수립 을 허용 한다는 성명 에 바탕 을 두 고 이루어진 것 이 다 . 하지만 조선 민주당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동기 에서 창당 되 었 는지 는 분명 하 지 않 으며 , 또 이 들 의 정강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내용 이 었 는지 밝혀 지 지 않 고 있 다 . 하지만 이 들 의 지지 기반 이 중산 층 과 기독교 인 , 지식인 등 이 었 음 을 고려 한다면 당시 북한 에서 전개 되 었 던 상황 속 에서 적극 적 인 활동 을 하 지 못하 고 위축 될 수 밖에 없 었 으며 , 이 는 창당 과정 과 창당 이후 의 활동 상 에서 분명 해진다 . - 여기 서 한 가지 주목 되 는 것 은 , 신의주 사건 이 있 기 이전 까지 는 김일성 과 그 의 빨치산 동료 들 이 우익 민족주의 세력 과 협력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이 다 . 김재민 ( 김책 ) 은 조선 민주당 창당 작업 에 깊이 관여 했 고 후 에 상임 집행 위원 으로 선출 되 었 으며 , 최용건 은 민족진영 의 이윤영 과 함께 부당 수 로 선출 되 었 다 . 이것 은 김일성 의 지위 를 상대 적 으로 높여 주 면서 동시 에 우호 적 정당 의 협력 을 견인 해 내 려는 통일 전선 정책 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생각 된다 . - 하여튼 우익 민족주의 세력 은 조선 민주당 을 창당 하 지만 조직 적 인 힘 이 미약 했 고 , 1945 년 말 에 이르 러서는 김일성 과 그 의 동료 들 이 주도 하 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만 이 북한 에서 주도 권 을 차지 하 게 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