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은 대체로 단독 판사 가 맡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O J 심슨 사건 이나 삼성 - 애플 사건 처럼 세기 의 사건 으로 칭해 지 는 중요 사건 도 단독 판사 가 사실심 을 진행 했 다 . 우리 나라 는 과거 연수원 을 갓 수료 하 고 재판 경험 이 전혀 없 는 사람 이 판사 로 임명 되 면서 이 들 에게 곧바로 단독 재판 을 맡길 수 없 어 합의부 를 운영 했 다 . 배석 판사 가 단기간 지도 과정 을 거친 뒤 독립 하 는 경우 에 는 이 제도 가 그런대로 유지 될 수 있 었 다 . 그런데 배석 판사 근무 기간 이 대폭 늘어나 면서 제도 의 문제점 이 드러나 고 있 다 . 이 문제 는 국민 이 신뢰 하 는 재판 , 초임 판사 에 대한 교육 , 지속 가능 하 고 공정 한 인사 제도 등 정책 목표 가 상충 하 는 난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