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천 원 내 고 4 천 500 만 원 혜택 . . 외국인 건보 ' 먹 튀 ' 막 는다 입력 2018 . 10 . 04 . 06 : 00 수정 2018 . 10 . 04 . 09 : 56 댓글 2779 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안 이르 면 12 월 시행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이르 면 12 월 부터 외국인 이나 재외 국민 이 우리 나라 에 들어와 건강 보험 으로 값비싼 진료 를 받 고 빠져나가 버리 는 이른바 ' 먹 튀 ' 진료 문제 를 조금 이나마 해소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4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 체계 를 개선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진료 목적 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 보험 에 가입 해 적 은 보험료 만 내 고 고가 의 보험 혜택 을 누리 는 외국인 이 지속 해서 발생 하 는 문제 를 풀 기 위해서 다 . 건강 보험 ( PG ) [ 제작 정연주 ] 사진 합성 , 일러스트 이 를 위해 외국인 이 국내 에서 지역 가입자 로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최소 체류 기간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리 는 등 내용 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개정안 을 지난 8 월 29 일 부터 이달 8 일 까지 입법 예고 중 이 다 . 복지부 는 개정안 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 를 거쳐 국무 회의 를 통과 하 면 공포 후 시행 할 계획 이 다 . 복지부 는 모든 절차 를 마치 면 이르 면 12 월 초 , 늦 어도 12 월 말 에 는 개정안 을 시행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개정안 을 보 면 , 지금 은 국내 3 개월 이상 체류 한 외국인 및 재외 국민 ( 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 양자 제외 ) 은 개인 의 필요 에 따라 건강 보험 에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할 수 있 으나 , 앞 으로 는 6 개월 이상 체류 하 면 지역 가입자 로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 . 그간 외국인 은 국내 에 소득 · 재산 이 없 거나 파악 하 기 어려워 건강 보험료 를 상대 적 으로 적 게 내 는 문제 도 개선 된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 에 대해서 는 전년 도 건강 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 을 내게 하 기 로 했 다 . 또 방문 동거 ( F - 1 ) , 거주 ( F - 2 ) 체류 자격 이 있 어도 다른 외국인 과 동일 하 게 평균 건강 보험료 이상 을 부담 하 도록 했 다 . 보건복지부 [ 연합뉴스 TV 제공 ] 다만 국민 에 준하 는 대우 를 받 는 영주 권 자 , 결혼 이 민자 의 경우 현재 와 같이 보유 한 소득 · 재산 에 따라 보험료 를 부과 한다 . 외국 에서 발행 된 가족 관계 관련 서류 는 해당 국가 외교부 확 인증 이 있 는 경우 에 만 인정 하 기 로 했 다 . 외국인 이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했 을 때 효과 적 인 징수 수단 이 없 었 다는 지적 을 받아들여 앞 으로 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 ,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 을 주 기 로 했 다 . 외국인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는 지속 해서 증가 하 고 있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광수 의원 ( 민주 평화 당 ) 이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받 은 자료 를 보 면 ,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2013 년 16 만 2 천 265 명 , 2014 년 18 만 4 천 805 명 , 2015 년 20 만 8 천 184 명 , 2016 년 24 만 8 천 479 명 , 2017 년 27 만 416 명 등 으로 늘 었 다 . 2018 년 6 월 현재 29 만 876 명 으로 30 만 명 돌파 를 앞두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외국인 건강 보험 재정 적자 폭 은 더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외국인 · 재외 국민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 재정 수지 적 자액 은 2013 년 987 억 원 , 2014 년 1 천 184 억 원 , 2015 년 1 천 353 억 원 , 2016 년 1 천 773 억 원 , 2017 년 2 천 51 억 원 등 으로 계속 늘 고 있 다 . 이를테면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5 년 간 300 만 원 의 보험료 를 납부 하 고 6 억 원 의 급여 혜택 을 받 았 다 . 또 다른 가입자 는 보험료 30 만 원 을 내 고 800 배 가 넘 는 2 억 5 천만 원 의 보험 혜택 을 받 기 도 했 다 . 단발 성 가입 논란 을 불러일으켰 던 결핵 진료 환자 중 에서 한 환자 는 보험료 40 만 원 을 내 고 9 천만 원 의 급 여비 를 받 았 다 . 또 다른 결핵 진료 환자 는 3 천 원 도 안 되 는 2 천 990 원 의 보험료 를 지불 하 고 무려 1 만 5 천배 가 량인 4 천 500 만 원 이 넘 는 건보 혜택 을 받 은 사례 도 있 었 다 . 이 와 관련 ,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외국인 먹 튀 진료 를 원천 차단 하 도록 일정 요건 을 갖춘 외국인 등 에 대해 지역 가입자 당연 가입 을 적용 하 는 내용 으로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병원 입원 · 입 원료 건강 보험 ( PG ) [ 제작 이태호 ] 사진 합성 , 일러스트 개정안 은 외국인 등 이 보험료 를 체납 할 경우 완납 할 때 까지 보험 급여 를 하 지 않 도록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현행법 은 직장 가입자 가 아닌 외국인 의 경우 는 3 개월 이상 국내 에 거주 한다면 지역 가입자 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게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임의 규정 일 뿐 이 다 . 그래서 외국인 등 은 건강 보험 가입 신청 을 하 지 않 고 있 다가 고액 의 치료 가 필요 할 때 에 가입 할 수 있 다 . 보험료 부담 과 급여 혜택 의 유 · 불리 에 따라 선택 적 으로 가입 자격 을 취득 할 수 있 기 에 내국인 과 의 형평 성 문제 를 낳 았 다 . 게다가 외국인 은 고액 의 치료 를 받 고 보험료 를 미납 하 더라고 소득 이나 재산 등 을 파악 하 기 어려워 체납 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 금 을 환수 하 기 가 매우 어렵 다 . 이런 제도 의 허점 을 악용 해 치료 목적 으로 입국 , 고 가 치료 를 받 고 건강 보험료 를 미납 한 뒤 출국 하 는 일 이 벌어진다 . shg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