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와 탄핵 그리고 대선 정국 을 거치 면서 검찰 개혁 이 시대 과제 로 떠올랐 다 . ' 견제 받 지 않 는 ' 검찰 권력 에 대한 비판 속 에서 영장 청구 권 으로 대변 되 는 수사 권 조정 이 화두 다 . 수사 권 이 기소 권 과 더불 어 검찰 권력 을 작동 시키 는 주요 기제 이 기 때문 이 다 . 현행법 상 영장 청구 권 의 유일 주체 는 검찰 이 다 . 헌법 이 못 박 았 다 . '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 을 할 때 에 는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검사 의 신청 에 의하 여 법관 이 발부 한 영장 을 제시 하 여야 한다 . ( 헌법 제 12 조 제 3 항 ) ' 국민 의 기본 권 을 제한 하 려면 반드시 법관 의 영장 이 요구 된다 . 물론 영장 기각 여부 는 법원 이 독립 적 으로 결정 한다 . 하지만 청구 주체 는 검사 만 이 다 . 게다가 검찰 은 수사 지휘권 까지 쥐 었 다 . 이 때문 에 경찰 의 독자 적 인 수사 는 녹록 잖 다 . 울산 고래 고기 사건 이 단 적 인 사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