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발달사 의 이해 ] 주민 소환제 || 레포트 > 사회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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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 행정학 의 역사 와 행정 학문 에 대하 여 
 [ 학사 ] [ 행정 ] 한국 지방 자치제 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교수 님 께 칭찬 을 받 은 자료 로서 다른 수강 생 들 에게 모범 사례 로 보여졌 던 글 입니다 
 1 . 주민 소환제 의 개념 
 2 . 한국 의 주민 청구 제도 
 3 . 한국 의 주민 소환 에 관한 법 내용 
 4 . 미국 의 주민 소환제 현황 
 5 . 과거 미국 행정 이론 에 비추 어 본 우리나라 지방 공직자 들 의 실태 ( 선거 제도 관련 ) 
 - 주민 소환제 의 발전 방향 
 5 · 31 지방 선거 가 무사히 끝 났 다 . 이번 선거 는 선거 제도 가 개정 된 후 , 처음 실시 하 는 선거 이 기 때문 에 더욱 더 의미 가 크 다고 볼 수 있 다 . 개정 된 제도 를 몇 가지 살펴보 자면 , 첫 째 , 지방 의회 의원 이 명예직 에서 유급직 으로 바뀌 었 다 . 둘 째 , 기초 의회 의원 에게 도 정당 참여 를 인정 하 여 비례 선거제 가 도입 되 었 다 . 셋 째 , 우리 나라 는 원칙 적 으로 소 선거구 에 다수대표제 를 취하 는데 , 이번 에 는 각 선거구 에 따라 소수대표제 도 가미 되 었 다 . 
 이렇게 선출 된 국민 의 대표 들 이 모든 일 을 잘 처리 할 수 있 으면 좋 겠 지만 , ‘ 인간 이 천사 라면 정부 는 필요 없 을 것 이 며 , 천사 가 인간 을 다스린다면 정부 에 대한 내외 의 통제 는 필요 없 을 것 ’ 이 라는 Adams 의 말 을 통해서 도 알 수 있 듯이 , 국민 의 대표 들 이 천사 가 아니 기 때문 에 , 국민 들 은 그 들 을 제재 할 수 있 는 수단 이 필요 하 다 . 그 수단 중 에 하나 가 지금 부터 논의 하 려는 주민 소환제 인 것 이 다 . 때마침 지난 5 월 2 일 ,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았 던 주민 소환 관련 법 제정 안 과 지방 자치 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전격 통과 하 였 다 . 내년 7 월 부터 5 · 31 지방 선거 에서 선출 된 이 들 이 주민 소환제 의 첫 대상 이 되 는 것 이 다 . 
 이 글 에서 는 주민 소환제 의 전반 적 인 내용 , 지방 공직자 ( 주민 소환 의 대상 ) 가 전문 성 이 부족 한 이유 ( 미국 과거 행정 이론 중 전문 성 에 초점 ) , 그리고 결론 에서 는 주민 소환제 가 앞 으로 나아갈 방향 에 대해 제시 하 고자 한다 . 
 < 지방행정 - 주민 소환제 에 대한 미국 이론 의 영향 > 
 주민 소환제 ( recall ) 는 공직 의 정해진 임기 가 끝 나기 전 에 해당 공직자 를 유권자 의 고발 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 로써 그 공직 으로부터 해임 하 는 절차 또는 유권자 에게 공직자 를 해임 하 고 교체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해 주 는 민주주의 의 절차 적 장치 이 다 . 
 이 제도 는 그 사유 로서 범죄 나 비행 외 에 정치 적 무 능력 , 공약 불이행 , 독단 전횡 , 비 효율 , 파렴치 행위 , 수뢰 혐의 등 다양 한 사실 을 그 이유 로 하 는 점 에서 , 범죄 나 비행 만 을 이유 로 하 는 탄핵 제도 와 다르 다 . 또한 성격 면 에서 도 반드시 대의제 ( 간접 민주제 ) 를 전제 로 하 여 공직자 의 책임 성 을 확보 하 는 제도 인 점 에서 , 정책 과정 에 주민 의 직접 참여 를 보장 하 는 주민 발안 이나 주민 투표 제도 와 도 다른 측면 을 가지 고 있 다 . 그리고 주민 소환 제도 는 정책 결정 을 보완 해 주 는 주민 발안 이나 주민 투표 제도 와 는 달리 공직자 의 신분 을 규제 하 고 업무 수행 을 억제 하 는 효과 를 가져오 기 때문 에 그 제도 의 운용 에 있 어서 각별 한 신중 을 요하 며 , 더 나아가 서 그 제도 의 채택 은 신중 해야 한다 . 
 주민 청구 란 지방 자치 운영 에 있 어서 주민 이 자치 정부 에 대하 여 일정 한 사항 의 결정 을 요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여기 서 일정 사항 이란 , 의회 의 해산 , 의회 의원 · 자치 단체장 및 기타 주요 직 공무원 의 해직 , 사무 의 감사 , 위법 처분 의 시정 , 기타 주민 에게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등 을 뜻 한다 . 
 이러 한 주민 청구 의 방식 에 는 크 게 2 가지 가 있 는데 , 그 하나 는 소극 적 으로 입법 · 행정 행위 로부터 주민 을 보호 하 기 위한 쟁송 적 방식 이 고 , 다른 하나 는 자치 의 주민 에 의한 수행 , 즉 , 적극 적 으로 치자 와 피치 자 의 동일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주민 참정 적 방식 이 다 . 
 · 이상팔 ( 2004 ) “ 대리인 이론 관점 에서 본 지방 의 회의 활성 화 조건 ” 제 18 권 제 1 호 ( 통권 56 호 ) p . 53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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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식 ( 2003 ) “ 지방 자치 행정 에 의 시민 참여 에 관한 연구 : 참여 제도 와 의식 에 관한 경험 적 분석 을 중심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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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석규 황 준범 ( 2006 ) “ 주민 소환제 도입 법안 행자 위 통과 법사 위로 ” 한겨레 신문 
 주민 청구 , 주민 소환제 , 미국 행정 이론 
 [ 행정 ] 한국 형 주민 소환제 도 - 광주광역시 사례 
 [ 정부 와 ngo ] 경실련 의 사례 로 보 는 시민운동 
 주민 소환제 전반 에 대한 법 적 검토 ( 법학 ) 
 지방 행정 론 - 함께 다스림 과 시민 참여 의 개념 을 설명 하 고 미래 의 자치 행정 에 이 들 개념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