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도 하도급 업체 에 불공정 행위 
 민간 건설 업체 사이 에 공공연 하 게 저질러 지 고 있 는 하도급 건설 업체 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각종 위반 행위 들 이 국토 해양 부 산하 4 개 공공 기관 발주 공사 에서 도 벌어지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감시 감독 을 철저히 해야 할 국토 해양 부 가 산하 공기업 들 의 이 같 은 하도급 위반 행위 에 대한 관리 감독 도 부실 하 다는 지적 이 다 . 
 새 누리 당 심재철 국회의원 ( 국토 해양 위 ) 이 최근 국토 해양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국토 부 산하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등 4 개 공기업 이 발주 한 공사 중 2010 년 부터 2012 년 7 월 현재 까지 각종 위반 행위 가 308 건 에 이르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도급업 체간 하도급 대금 의 미지급 사례 가 192 건 으로 가장 많 았 으며 , 그 다음 으로 지급 기일 초과 ( 15 일 이상 ) 75 건 , 현금 받 고 어음 지급 41 건 등 의 순 이 었 다 . 특히 지난 7 월 현재 기준 으로 하도급 대금 중 미지급 된 금액 이 82 억 8 천만 원 이나 됐 다 . 
 공기업 의 하도급 위반 유형 을 보 면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이 △ LH 154 건 △ 수자원 공사 14 건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13 건 △ 한국 도로공사 11 건 이 다 . 또 지급 기일 을 초과 한 사례 는 △ LH 54 건 △ 수자원 공사 5 건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2 건 △ 한국 도로공사 14 건 으로 밝혀졌 다 . 발주 처 인 공기업 에서 하도급 대금 을 현금 으로 지급 했 는데 도급업 체간 에 하도급 대금 을 어음 으로 지급 한 사례 는 △ LH 23 건 △ 수자원 공사 11 건 △ 한국 도로공사 12 건 으로 확인 됐 다 . 
 한편 노무 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 시행 점 검결 과 한국도로공사 에서 임금 체불 이 2 건 있 던 것 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까지 해결 되 지 못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같 은 사실 에 대해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임금 체불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지급 기일 초과 · 어 음 지급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 를 관리 · 감독 할 권한 이 없 으며 , 입찰 및 계약 은 기획 재정부 소관 이 라 책임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국토 해양 부 는 ‘ 건설 공사 종합 정보망 ( KISCON ) 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적발 강화 방안 ’ 을 2011 년 12 월 에 내놓 았 으며 , 현재 ‘ 건설 산업 기본법 ’ 시행 규칙 개정 중 에 있 다 . 
 한편 국토 해양 부 산하 4 대공사 ( LH · 수공 · 도로공사 · 철도 시설 공단 ) 중 부실 · 부적격 업체 의 시장 진입 을 사전 차단 하 기 위한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변별력 강화 계획 ’ 에 대해 수자원 공사 만 이 하도급 상습 위반자 에 대한 감점 시한 을 1 년 에서 2 년 으로 확대 하 고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가점 을 신설 하 겠 다는 내용 을 기재 했 을 뿐 다른 공사 는 전무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대해 심재철 의원 은 “ 신고 접수 된 하도급 위반 건수 만 도 수백 건 인 점 을 감안 하 면 , 실제로 는 더욱 심각 한 상황 일 것 ” 이 라며 “ 국토 해양 부 의 적극 적 인 대처 로 하도급 업체 와 건설 현장 노동자 들 이 피해 보 는 일 이 생기 지 않 도록 법 적 · 제도 적 대안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