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에게 민간 보험 사 가 근로복지공단 을 대신 해 장 해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이 보험 사 는 공단 에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2 부 ( 주심 김상환 대법관 ) 는 KB 손해 보험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 2016 다 271455 )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KB 는 2011 년 1 월 A 사 와 ' KB 는 A 사 근로자 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 로 인하 여 A 사 가 부담 하 는 손해 를 보상 하 되 , 다만 그 보상 액 이 의무 보험 에서 보상 하 는 금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액 만 을 보상 한다 ' 는 내용 의 근로자 재해 보장 보험 을 체결 했 다 . A 사 근로자 인 김 모 씨 는 2011 년 6 월 공사 현장 에서 비계 에 올라가 작업 하 던 중 추락 해 상해 를 입 었 다 . 김 씨 는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2011 년 6 월 부터 2015 년 7 월 까지 휴업 급여 등 1900 여 만 원 을 받 았 다 . 하지만 김 씨 는 사고 로 인한 장해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주치 의 소견 에 따라 공단 에 장 해 급여 를 청구 하 지 는 않 았 다 . 대신 김 씨 는 2011 년 A 사 를 상대 로 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고 , 법원 은 " 김 씨 에게 사고 에 따른 영구 장해 가 인정 된다 " 며 " A 사 는 58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 보험 사 승소 확정 KB 는 A 사와 맺 은 계약 에 따라 2014 년 7 월 김 씨 에게 7300 여 만 원 을 지급 했 는데 , 이 가운데 에 는 김 씨 가 공단 으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장 해 보상 일시금 1400 여 만 원 이 포함 돼 있 었 다 . 이 에 KB 는 공단 을 상대 로 " 김 씨 에게 지급 한 보험금 7300 여 만 원 을 모두 달라 " 며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가 낸 민사 소송 결과 에 따라 장 해 급여 에 해당 하 는 1400 여 만 원 은 공단 에게 지급 의무 가 있 던 것 " 이 라며 " KB 는 근로복지공단 을 대신 해 손해 액 을 변제 할 의사 로 돈 을 지급 한 것 이 고 , 김 씨 도 신체감정 결과 를 통해 공단 이 장 해 급여 지급 의무 가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면서 KB 가 지급 한 손해 액 을 수령 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KB 는 자신 에게 지급 의무 가 없 음 에 도 김 씨 에게 1400 여 만 원 을 지급 함 에 따라 공단 의 장 해 급여 지급 의무 는 소멸 했 고 , KB 는 공단 에 이 를 구상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1 , 2 심도 " 산재 보험법 에 따라 KB 가 김 씨 를 대위 할 보험 급여 의 범위 는 7300 여 만 원 중 김 씨 가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장 해 급여 의 범위 내 로 제한 된다 " 며 " 김 씨 의 장 해 보상 일시금 은 1400 여 만 원 " 이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