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새 정치 민주 연합 박광온 의원 은 2 일 졸속 심사 비판 을 받 고 있 는 국회 의 결산 심사 제도 를 개선 하 기 위해 국회법 등 5 개 관련 법률 의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국회 가 결산 심사 를 할 때 이전 에 국회 에서 제시 됐 던 예산안 부대 의견 이 집행 과정 에서 잘 지켜졌 는지 를 점검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또한 ‘ 세입 · 세출 결산 사업 별 설명서 ' 등 결산 관련 부대 서류 를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법안 에 포함 했 다 . 이 밖 에 결산 과정 에서 기획 재정부 가 공청회 등 을 통해 국민 의견 을 듣 는 국민 참여 결산 제도 를 도입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박 의원 은 “ 쓸 돈 ( 예산 ) 에 대해서 는 엄격 하 게 심사 하 는 반면 쓴 돈 ( 결산 ) 에 대해서 는 부실 하 게 심사 하 는 국회 제도 를 반드시 개선 해야 한다 ” 며 “ 결산 의 실효 성 확보 및 심사 결과 에 대한 책임 성 강화 를 위해 결산 보고서 를 국회 의 승인 대상 으로 명문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임성수 기자 joylss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