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기 고 / 논단 의학 상식 전문 기자 Review 독자 게시판 공지 사항 건설 문화 대상 건설 환경 기술 상 건설 인 축구 대회 홈 > 뉴스 > 환경 재건축 현장 석면 해체 작업 감리 강화 된다 환경부 , 내달 14 일 부터 고급 감 리원 배치 등 지정 기준 강화 선병규 기자 | redsun @ ikld . kr 승인 2016 . 07 . 15 09 : 28 : 54 [ 국토 일보 선병규 기자 ] 앞 으로 재건축 현장 에서 이뤄지는 석면 해체 작업 의 감리 가 강화 된다 . 환경부 ( 장관 윤성규 ) 는 건축물 의 해체 ･ 제거 작업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석면 을 적정 하 게 관리 하 기 위해 석면 해체 작업 의 감리 인 배치 와 자격 기준 을 강화 하 는 내용 으로 ‘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기준 ’ 을 오늘 ( 15 일 ) 개정 , 8 월 14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기준 은 도심 에서 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 이 철거 될 경우 시민 들 이 석면 에 노출 될 수 있 는 우려 를 해소 하 기 위해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지정 기준 을 강화 하 도록 규정 했 다 . 석면 을 해체 ･ 제거 하 려는 사업자 ( 발주자 )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장 에 감리 인 지정 , 감 리원 을 배치 해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고 석면 해체 작업 이 계획 대로 되 는지 관리 ･ 감독 하 게 해야 한다 . 감 리원 지정 규모 는 석면 해체 ․ 제거 면적 이 800 ～ 2 , 000 ㎡ 이하 인 경우 일반 감리 인 1 인 이상 , 2 , 000 ㎡ 를 초과 하 는 경우 고급 감 리원 1 명 이상 을 배치 해야 한다 . 환경부 에 따르 면 그동안 석면 해체 ․ 제거 면적 이 800 ㎡ 이상 인 경우 규모 에 관계없이 최소 1 인 의 감리 원만 배치 해도 가능 했 기 때문 에 대 규모 사업 을 여러 공구 로 나눠 동시 에 작업 할 경우 감 리원 1 인 이 모든 공구 를 관리 해야 하 는 한계 가 있 었 다 . 또한 , 석면 해체 ･ 제거 면적 을 감리 인 지정 규모 미만 으로 분할 해 감리 인 지정 을 회피 하 는 일명 ‘ 쪼개 기 신고 ’ 사례 도 있 었 다 . 이 같 은 사례 를 개선 하 기 위해 대 규모 사업 장 의 경우 공구 별 로 감 리원 을 배치 하 고 , 같 은 사업 의 경우 는 1 년 간 작업 면적 을 합산 한 기준 에 따라 감 리원 을 배치 하 도록 강화 된다 . 아울러 ,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의 독립성 과 공정성 의 확보 를 위해 감리 인 을 지정 할 때 신고 서류 가 강화 된다 . 감리 인과 석면 조사 ･ 해체 업체 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감 리원 의 사회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이 의무 화 된다 . 현행 규정 에 석면 조사 업체 와 해체 ･ 제거 업체 를 감리 에 참여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으나 , 감리 계약서 , 감 리원 재직 증명서 만 으로 이 를 확인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기 때문 에 제출 서류 를 강화 한 것 이 다 . 기타 감 리원 자격 기준 중 석 ･ 박사 학위 소지자 도 석면 관련 업무 경력 을 1 년 이상 보유 하 도록 자격 기준 을 명확히 하 는 등 석면 해체 작업 의 감리 규정 을 강화 했 다 . 류연기 환경부 생활 환경 과장 은 “ 이번 고시 가 시행 되 면 대 규모 석면 건축물 해체 ․ 제 거작 업장 등 에서 석면 이 날리 는 것 에 대한 관리 가 강화 되 고 , 독립 적 인 감리 활동 이 보장 되 는 만큼 국민 건강 과 생활 환경 피해 가 예방 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선병규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