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pan =" 1 ">② 제 1 항 의 통지 에 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통 지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낙찰 탈락자 의 설계 비 보상 요청 이 없 으면 설계 비 보상금 에 대한 권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리 를 포기 한 것 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제 90 조 ( 입찰 공고 시 공고 사항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시행령 제 79 조 에 규정 한 대안 입찰 또는 일괄 입찰 공사 의 입찰 공고 를 하 는 경우 에 는 입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찰 공고 에 제 87 조 내지 제 89 조 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내용 을 포함 시켜야 한다 . [ 이 사건 공사 입찰 유 의 서 ] 제 15 조 ( 입찰 의 무효 ) 시행 규칙 제 44 조 에서 무효 로 규정 한 입찰 및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입찰 은 무효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담합 하 거나 타인 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경쟁 참가 를 방해 또는 관계 계약 담당자 의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의 입찰 [ 이 사건 특별 유 의 서 ] 제 28 조 ( 설계 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보상 ) ④ 입찰 의 무효 에 해당 하 거나 무효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사후 에 발견 된 자 및 회계 예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85 조 에 해당 하 지 않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는 자 는 설계 비 보상 대상자 에서 제외 하 며 , 입찰 의 무효 사실 이 발견 되 기 이전 에 설계 비 를 보상 받 은 자 는 현금 으로 즉시 반환 하 여야 한다 . 
 다 ) 결론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설계 보상비 의 지급 은 이 사건 입찰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이 고 , 이 사건 공사 입찰 유 의서 제 15 조 제 4 </ td ></ tr ></ tbody ></ table > 호 는 이 사건 공동 행위 와 같 은 담합 에 의한 입찰 을 무효 사유 로 정하 고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① 국가 계약법 이 적용 되 는 입찰 절차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그 하자 가 공공 성 과 공정성 이 현저히 침해 될 정도 로 중대 하 고 , 상대방 도 그러 한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또는 낙찰자 결정 과 계약 체결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결과 가 될 것 임 이 분명 한 경우 등 에 한하 여 입찰 및 이 에 따른 낙찰자 결정 과 계약 이 무효 로 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한 점 ( 대법원 2006 . 6 . 19 . 자 2006 마 117 결정 등 참조 ) , ②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에서 정해진 입찰 의 무효 사유 가 있 다고 하 여 원인 행위 자 가 행정 적 인 제재 또는 형사 처벌 을 받 거나 불법행위 책임 등 을 지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입찰 이 당연 무효 가 된다면 그 에 따라 체결 된 계약 역시 무효 에 이르 게 되 어 법 적 안정 성 을 해치 게 되 는 점 , ③ 조달청 해석 기준 제 89 - 5 조 는 국가 계약법 상 의 설계 보상비 에 대하 여 , “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15 장 ‘ 대형 공사 의 설계 비 보상 ’ 제 89 조 제 1 항 에 따른 설계 비 의 보상 통지 시기 는 영 제 87 조 및 제 88 조 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 한 시점 으로서 당초 입찰 이 담합 에 의한 무효 입찰 로서 추후 에 낙찰자 선정 이 취소 된 경우 라면 기 지급 된 설계 보상비 를 환수 조치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규정 의 취지 는 입찰 이 무효 로 되 어 재입찰 이 이루어지 는 경우 발주 기관 이 이 중 으로 설계 보상비 를 지급 하 게 되 어 설계 보상비 를 지급 할 예산 ( 공사 예산 의 20 / 1000 ) 이 부족 해 지 는 결과 를 예방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