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시설 · 요양 병원 각 20 곳 대상 … " 적발 시 행정 조치 "( 서울 = 연합뉴스 ) 신재우 기자 = 보건 복지 부가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와 요양 병원 장기 입원 자 를 진료 하 면서 거짓 으로 의료 급여 를 청구 하 는 사례 가 있 는지 확인 하 기 위해 올해 40 개 의료 기관 을 상대 로 기획 현지 조사 를 벌인다 . 22 일 복지 부 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에 사회 복지 시설 수급 권 자 청구 상위 의료 급여 기관 20 곳 을 전수 조사 한다 . 사회 복지 시설 내 의료 급여 이용자 는 감소 하 고 있 으나 의료 급여 비용 은 큰 폭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 . 이번 조사 는 사회 복지 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으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고 진료 하 거나 시설 직원 이 환자 대신 내원 하 고 도 환자 가 직접 내원 한 것 처럼 진찰료 를 청구 한 사례 등 이 다수 확인 된 데 따른 조치 다 . 하반기 에 는 의료 급여 관외 요양 병원 장기 입원 청구 기관 20 곳 을 상대 로 현지 조사 에 나선다 . 복지부 는 지리 적 , 행정 적 제약 으로 주소지 가 아닌 다른 지역 의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관외 입원 자 가 늘 고 있 고 , 입원 일수 와 입원 진료비 도 급증 하 고 있 어 불 필요 한 장기 입원 을 예방 할 필요 가 있 다고 설명 했 다 . 조사 결과 위법 사항 이 발견 되 면 복지부 는 시정 명령 이나 과태료 부과 , 형사 고발 등 행정 조치 를 내릴 예정 이 다 . 기획 현지 조사 는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제도 운용 과정 에서 개선 이 필요 한 분야 나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제기 된 분야 에 대해 실시 하 는 조사 로 , 민간 전문가 가 포함 된 협의회 의 심의 를 거쳐 기획 조사 항목 을 선정 하 고 있 다 . 의료 급여 는 빈곤층 의료 보장 장치 로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어려운 국민 의 기초 의료 를 보장 하 고자 정부 가 국가 예산 으로 진료비 를 지원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이번 에 사전 예고 된 의료 급여 기획 현지 조사 분야 2 개 항목 을 의약 단체 에 통보 했으며 , 복지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 도 게재 할 예정 이 다 . 정준섭 복지부 기초 의료 보장 과장 은 "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사전 예고 를 통해 조사 의 수용성 은 높 아 지 고 부당 청구 사전 예방 및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 등 파급 효과 는 커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표지 석 [ 보건복지부 제공 ] withwit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