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공론 화 방식 을 통해 그간 논의 조차 불 가능 했 던 분야 에서 규제 완화 를 시도 할 수 있 게 됐 다 . 정부 관계자 나 전문가 집단 간 에 는 불 가능 했 던 논의 가 국민 참여 공론 화 기구 를 통해서 는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예 를 들 어 환경 규제 를 논할 때 환경 전문가 는 환경 적 가치 만 주장 하 고 , 업계 에서 는 산업 적 가치 만 주장 하 면 문제 가 풀릴 수 없 다 . 그렇 다고 정부 가 강압 적 으로 한쪽 의견 을 무시 할 수 도 없 는 일 ' 이 라며 ' 결국 논의 가 아예 없 다 싶 은 상황 이 었 는데 , 국민 모두 가 참여 하 는 공론화 라면 논의 하 고 해법 을 찾 는 게 가능 해질 것 ' 이라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