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정 필요 한 정부 R & D 사업 22 년 간 7 . 5 배 증가 … KIAT " 부처 간 역할 재 정립 해야 " 
 예산 배분 ・ 조정 이 필요 한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이 22 년 전 과 비교 해 7 . 5 배 증가 했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정부 가 R & D 사업 을 대량 일몰 하 는 ' 장기 계속 사업 일몰 제 ' 를 추진 한 이후 각 부처 별 로 중복 사업 을 추진 한 결과 로 풀이 된다 . 미국 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 SBIR ) 과 같이 한 부처 중심 으로 산업 진흥 을 위한 R & D 제도 를 단순 화 해야 한다는 제언 이 다 . 
 한국 산업 기술진 흥원 ( KIAT ) 은 ' 범 부처 공통 R & D 지원 사업 운영 필요 성 연구 ' 보고서 를 발간 하 고 , 2020 년 정부 연구 개발 예산 배분 ・ 조정 대상 세부 사업 수 가 814 개 로 1998 년 14 개 부처 108 개 와 비교 해 7 . 5 배 증가 했 다고 밝혔 다 . 
 올해 신규 로 추진 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도 192 개 로 19 개 부 ・ 청 ・ 실 ・ 위원회 에서 7787 억 원 을 투입 했 다 . 2018 년 75 개 신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이 추진 된 것 과 비교 하 면 2 . 56 배 증가 했 다 . 
 ' 장기 계속 사업 일몰 제 ' 가 2016 년 시행 되 면서 신규 R & D 사업 이 대거 진행 된 것 인 원인 으로 꼽힌다 . 장기 계속 사업 일몰 제 는 장기 계속 사업 을 정비 하 기 위해 2016 ~ 2020 년 동안 운영 되 는 제도 다 . 일몰 사업 으로 분류 될 때 계속 과제 연구 만 지원 하 면서 사업 을 일단 폐지 한다 . 이 에 각 부처 에서 는 신규 예타 등 을 통해 다시 사업 성 을 검증 받 는 작업 에 돌입 했 다 . 국가 과학 기술 심의회 는 2015 년 204 개 대상 사업 을 선정 했 고 , 2016 년 부터 올해 까지 일몰 된 사업 은 131 개 에 달한다 . 
 KIAT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대응 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 과정 에서 과다 한 자원 손실 이 발생 한다고 지적 했 다 . KIAT 가 분석 한 자료 에 따르 면 2016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예비 타당 성 대응 관련 19 개 전담 기관 이 발주 한 용역 은 83 건 이 다 . 
 특히 내년 장기 계속 사업 일몰 제 종료 를 앞두 고 부처 별 로 신규 사업 을 대폭 늘리 면서 행정 부담 이 늘어나 고 있 다 . KIAT 가 국가 과학 기술 심의회 자료 를 바탕 으로 한 분석 에 따르 면 올해 신규 사업 규모 는 전년 대비 247 . 5 %( 5546 억 원 ) 로 크 게 늘 었 다 . 
 이 에 따라 각 부처 별 유사 사업 도 나타났 다 . KIAT 는 국토 교통부 ' 국토 교통 기술 사업 화 지원 사업 ', 해양수산부 ' 해양 수산 기술 사업 화 지원 사업 ', 산업 통상 자원 부 ' 사업 화 연계 기술 개발 사업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투자 연계 형 공공 기술 사업 화 기업 성 장지원 ', 중소 벤처 기업 부 ' 중소기업 기술 사업 화 역량 강화 사업 ' 이 그 예 다 . 예 비 타당 성 조사 선행 과정 인 ' 기술 성 평가 ' 에서 ' 기존 사업 과 의 차별 성 및 연계 방안 ' 이 라는 평가 항목 때문 에 유사 사업 이 잇따라 나왔 다고 분석 했 다 . 
 KIAT 는 효율 적 자금 투입 을 위해 미국 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 SBIR ) 사업 추진 방식 ・ 운영 구조 를 선례 삼 아 국내 R & D 사업 을 구조 조정 해야 한다고 제언 했 다 . SBIR 는 한 부처 주관 아래 12 개 연방 기관 과 수십 개 연구소 가 동시 에 참여 하 는 범 부처 중소기업 R & D 통합 지원 플랫 폼 을 구성 한다 . 우리 나라 도 정부 가 주도 하 는 ' 목적 형 사업 ' 과 민간 이 주도 하 는 ' 시장 형 사업 ' 으로 R & D 유형 을 나누 고 부처 간 역할 도 새로 정립 해야 한다는 제언 이 다 . 
 KIAT 는 “ 사업 체계 화 를 위한 사전 작업 으로 정부 R & D 사업 유형 을 목적 형 사업 과 시장 형 사업 으로 분리 해 접근 해야 한다 ” 며 “ 산업 부 를 제외 한 국토 부 , 해수부 등 기타 산업 진흥 부처 는 ' 목적 형 ' 사업 에 중점 을 두 고 산업 진흥 부처 간 역할 도 재 정립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