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게 된 다른 사람 의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발표 하 지 못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4 . 12 . 초 순경 □□□ 병원 에 있 는 자신 의 진료실 에서 , 의사 들 의 커뮤니티 사이트 인 △△△△△( 인터넷 주소 생략 ) 게시판 에 ‘ 의료 계 해명 자료 ’ 란 제목 으로 피고인 이 수술 한 피해자 의 유족 과 사이 에 발생 한 분쟁 에 대한 피고인 의 입장 을 설명 한 글 을 올리 면서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사실 , 피해자 의 수술 마취 동의서 , 피해자 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 및 간호 일지 를 비롯 하 여 2012 . 경 위 밴드 제거 수술 사실 , 피해자 의 수술 동의서 , 피해자 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 및 간호 일지 , 2009 . 경 내 장비 만 으로 지방 흡인 수술 을 한 사실 및 당시 체중 , BMI 등 개인 정보 를 임의 로 게시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의사 로서 그 직무 처리 중 지득 한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함 과 동시 에 의료인 으로서 의료 를 하 면서 알 게 된 다른 사람 의 비밀 을 누설 · 발표 하 였 다 . 
 ( 2 ) 원심 의 판단 
 ㉮ 특별 한 규정 없이 형법 제 317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타인 ’ 과 구 의료법 제 88 조 , 제 19 조 에서 정한 ‘ 다른 사람 ’ 의 범위 를 확대 해석 하 여 이미 사망 한 사람 까지 포함 시키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는 점 , ㉯ 형법 제 317 조 제 1 항 에 정한 업무상 비밀 누설죄 와 구 의료법 제 88 조 , 제 19 조 에 정한 의료법 위반 죄 의 보호법익 은 모두 ‘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과 평온 ’ 으로서 , 위 각 죄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비밀 의 주체 는 어디 까지 나 개인 이 며 , 위 각 죄 는 비밀 주체 의 의사 와 무관 하 게 국가 의 일방 적 인 소추 가 이루어지 는 것 을 막 기 위하 여 모두 친고죄 로 규정 되 어 있 는 점 , ㉰ 위 각 죄 의 행위 의 객체 인 ‘ 비밀 ’ 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본인 이 비밀 로 할 것 을 원할 뿐 아니 라 객관 적 으로 도 비밀 로 할 이익 이 있 는 것 이 어야 하 고 , 이 는 행위 자 와 공범자 를 제외 한 타인 에 관한 것 이 어야 하 는데 사망 한 사람 에게 는 그 와 같 은 비밀 이익 을 확인 할 수 없 으므로 , 이 점 에서 도 사망 한 사람 은 위 각 죄 의 비밀 의 주체 가 될 수 없 는 점 , ㉱ 형사 소송법 제 225 조 제 2 항 본문 은 “ 피해자 가 사망 한 때 에 는 그 배우자 ,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 는 고소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사건 과 같이 ‘ 비밀 의 주체 가 이미 사망 한 이후 에 비밀 의 누설 행위 가 이루어진 경우 ’ 에 는 위 규정 이 적용 될 수 없 어 결국 고소권자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근거 규정 이 없 게 된다고 볼 수 밖에 없 는 바 , 그러 한 규정 체계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위 각 죄 에서 비밀 의 주체 로 정한 ‘ 타인 ’ 또는 ‘ 다른 사람 ’ 에 는 이미 사망 한 사람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보 는 것 이 체계 적 이 고 도 논리 적 인 해석 인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위 ‘ 타인 ’ 이나 ‘ 다른 사람 ’ 은 생존 하 는 사람 만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피고인 이 2014 . 12 . 초순 경 그 이전 인 2014 . 10 . 27 . 에 이미 사망 한 피해자 에 대한 각종 의료 자료 등 을 인터넷 사이트 에 게시 한 행위 는 위 각 법 조항 에 의하 여 처벌 할 수 없 다 . 
 ( 3 ) 당 심 의 판단 
 ㈎ 업무상 비밀 누설죄 에 대하 여 
 원심 이 들 고 있 는 위 와 같 은 논거 에 더 하 여 ① 형법 제 317 조 제 1 항 에 정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는 형법 제 35 장 비밀 침해 의 죄 에 규정 되 어 있 는데 , 형법 이 제 24 장 이하 에서 개인 적 법익 에 관한 죄 를 규정 하 고 있 는 체계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형법 제 317 조 제 1 항 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법익 에 해당 직업 종사자 에 대한 사회 적 신뢰 라는 법익 이 포함 된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② 우리 형법 이 독일 형법 과 같이 사자 의 비밀 을 누설 하 는 행위 를 별도 로 처벌 하 는 명문 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점 을 더 하 여 보 면 , 업무상 비밀 누설죄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검사 가 지적 하 는 것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 의료법 위반 죄 에 대하 여 
 형벌 법규 는 문언 에 따라 엄격 하 게 해석 · 적용 하 여야 하 고 피고인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 을 해서 는 안 되 지만 , 형벌 법규 의 해석 에 있 어서 도 가능 한 문언 의 의미 내 에서 당해 규정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등 을 고려 한 법률 체계 적 연관 성 에 따라 그 문언 의 논리 적 의미 를 분명히 밝히 는 체계 적 · 논리 적 해석 방법 은 그 규정 의 본질 적 내용 에 가장 접근 한 해석 을 위한 것 으로서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부합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