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 중국 은 탈북자 가 중국 에서 붙잡히 면 명단 을 즉시 통보 해 주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은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을 체결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협정 은 1998 년 7 월 북한 의 국가 안 전보 위부 와 중국 공안 부 가 체결 한 것 으로 , ‘ 국경 지역 에서 국가 의 안전 과 사회 질서 유지 사업 에서 호상 협조 할 데 대한 합의서 ( 이하 국경 지역 업무 협정 ) ’ 라는 이름 이 붙 어 있 다 . 22 일 주 중국 한국 대사관 에 따르 면 북 중 은 1986 년 8 월 체결 한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에서 ‘ 상황 에 따라 ’ 넘기 도록 한 불법 월경자 의 명단 과 관련 자료 를 새로 체결 한 업무 협정 에서 는 즉시 상대 측 에 넘겨 주 도록 명문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북 중 은 범죄자 를 체포 하 는 경우 에 도 즉시 상대방 에 신병 을 넘겨 주 도록 했으며 , 탈북자 와 범죄자 는 양측 이 그때 그때 합의 해 임의 의 지점 에서 넘겨 줄 수 있 도록 절차 를 간소 화 했 다 . 또 여권 과 통행증 등 정상 적 인 증명서 를 소지 했 더라도 규정 된 출입국 검사 기관 을 통해 입국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는 불법 월경자 로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북한 군 의 무장 탈영 등 에 대비 한 조치 로 , 무기 나 폭발물 등 을 가지 고 상대 측 으로 도주 할 우려 가 있 는 범죄자 에 대해서 는 사진 과 인 적 사항 등 관련 자료 를 통보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이 밖 에 ‘ 국경 질서 를 위반 하 는 자 ’ 가 쌍방 경비대 와 경찰 의 생명 에 위험 을 주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총 을 쏘 거나 군견 을 풀 지 않 도록 규정 했 다 . 이 협정 은 총 10 조 35 개항 으로 이뤄져 있 으며 북한 의 국가 안 전보 위부 를 대표 해 이항 엽 ( 李 恒 燁 ) 중장 과 중국 공 안 부를 대표 한 리 지저우 ( 李 紀 周 ) 부부 장 이 서명 했 다 . 주 중국 한국 대사관 관계자 는 “ 1990 년 대 북한 의 경제 상황 이 나빠 지 면서 탈북자 도 증가 했 다 ” 며 “ 북한 은 이 협정 을 통해 탈북자 와 북한 내 주민 단속 을 강화 해 왔 다 ” 고 말 했 다 . 중국 은 현재 이 협정 에 따라 중국 에서 체포 되 는 탈북자 는 예외 없이 북한 에 통보 한 후 신병 을 넘기 고 있 다 . 중국 은 투먼 ( 圖們 ) 과 단둥 ( 丹東 ) 등 북 중 간 왕래 가 잦 은 곳 에 는 탈북자 수용 시설 을 운영 하 고 있 으며 , 이곳 에서 탈북자 를 조사 한 후 북한 으로 보내 고 있 다 . 베이징 = 강호원 특파원 hkang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