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법무부 장관 을 대리 해 참석 한 이해 관계자 측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들 은 “ 그동안 헌재 는 태아 의 생명 권 을 인정 했 고 , 헌법 10 조 에 나온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는 태아 의 생명 권 도 포함 된다 ” 며 “ 태아 는 자기 자신 을 지킬 힘 도 , 어떠 한 목소리 도 낼 수 없 는 나약 한 존재 로 자신 의 심장 소리 로서 자신 이 살 아 있 음 을 증명 할 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 태아 의 발달 단계 는 동물 과 뚜렷 하 게 구별 되 기 때문 에 어떤 한 시점 을 정해 생명 권 보호 범위 에서 배제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며 "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 생명 보호 원칙 에 따라 의사 도 태아 를 보호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고 역설 했 다 . 법무부 측 은 독일 의 연방 헌법 재판소 도 태아 의 생명 권 을 우선시 하 는 결정 을 내렸 고 태아 의 생명 권 을 보호 하 는 것 이 국가 의 의무 라고 판결 을 내렸 다고 소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