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정유라 의 강아지 가 터뜨린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대통령 탄핵 절차 안 밟 았 으면 지금 보다 갈등 더 심했 을 것 2004 년 노무현 탄핵 기각 때 ‘ 헌법 위반 ’ 사과 안 한 대통령 이번 이 법치주의 굳힐 기회 다 김순덕 논설 주간 100 년 전 세계 를 바꿔 놓 은 볼셰비키 혁명 도 레닌 의 귀환 이 불발 됐 다면 없 었 을지 모른다 . 오스트리아 지식 인 슈테판 츠바이크 가 ‘ 광기 와 우연 의 역사 ’ 에서 소개 한 얘기 다 . 1917 년 2 월 ( 러시아 구력 · 舊曆 ) 러시아 차르 에 대항 한 궁중 반란 이 일어났 을 때 레닌 은 스위스 에 발 이 묶여 있 었 다 . 반드시 돌아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정부 를 세우 기 위해 그 는 적대국 인 독일 과 협상 했 고 , 결국 성공 했 다 . 레닌 의 어떤 순간 을 광기 로 , 또는 우연 으로 봤 는지 츠바이크 는 적시 하 지 않 았 다 . 역사 를 보 는 시각 에 따라 또 시점 에 따라 다를 것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의 연설문 원고 가 담긴 태블릿 PC 가 보도 된 2016 년 10 월 부터 헌법 재판소 의 탄핵 심판 결정 이 나오 는 2017 년 3 월 까지 의 대한민국 역사 또한 광기 와 우연 아니 고 는 일어나 라고 해도 일어나 기 힘든 일 들 이 적 지 않 았 다 .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 실 의 취미 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 기 라는 폭로 도 그 중 하나 다 . 최순 실 의 측근 이 었 던 고영태 가 최순 실 의 딸 정유라 의 강아지 때문 에 최순 실과 싸우 지 않 았 다면 , 그래서 언론 에 제보 하 지 않 았 다면 최순 실 의 국정 농단 은 지금껏 그냥 덮여 있 을 공산 이 크 다 . 그 뒤 토요일 마다 이어진 탄핵 촉구 촛불 시위 를 어떤 이 들 은 집단 이성 , 시민 정신 , 명예혁명 으로 보 지만 다른 이 들 은 사기 꾼 과 검찰 , 언론 에 속 아서 벌어진 광기 나 우연 으로 본다 . ‘ 근거 가 약하 다 ’ 는 점 에서 박 대통령 은 2008 년 광우병 시위 와 유사 하 다고 했 다 . MBC 의 의도 적 이 고 부 정확 한 광우병 괴담 프로그램 으로 촉발 돼 집단 광기 로 폭발 한 광우병 시위 가 진짜 촛불 시위 와 유사 하 다고 할 수 있 는지 , 뉴욕 타임스 가 사이비 종교 같 다 ( cultlike ) 고 표현 한 태극기 시위 와 유사 한 건 아닌지 이젠 말 하 기 도 겁난다 . 나 와 견해 가 다르 면 적 , 아니면 바보 또는 종북 좌 빨 로 모 는 광기 의 분위기 때문 이 다 . 누가 맞 는지 시시비비 를 따져 공동체 의 분란 을 해소 하 고 정의 를 실현 하 는 것 이 법 의 존재 이유 다 . 정치 제도 의 발전 도 종종 우발 적 , 우연 적 사태 에 좌우 된다 . 저마다 진실 을 주장 하 는 ‘ 포스트 진실 ’ 의 시대 , 우리 에게 헌법 재판소 가 있 어 참 다행 이 다 싶 다 . 작년 12 월 국회 가 박 대통령 을 탄핵 소추 하 지 않 았 더라면 “ 대통령 물러 나라 ” 는 외침 은 지금 쯤 더 크 고 거칠 어 졌 을 게 틀림없 다 . 법 과 제도 에 따라 우리 는 탄핵 절차 를 밟 았 고 , 이제 헌재 의 결정 대로 따르 면 이 참담 한 사태 도 끝나 는 거 다 . 적잖 은 이 들 이 탄핵 이후 를 걱정 하 지만 광기 와 우연 의 역사 가 축복 이 될 수 도 있 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 는 사적 ( 私 的 ) 인정 ( 人情 ) 에 의한 정치 ( patrimonialism · 가산 제 ) 를 넘어서 는 것 이 정치 발전 이 고 , 권력 이 법치주의 를 훼손 하 는 것 이 정치 후퇴 라고 했 다 . 이번 사태 를 겪 고 도 사 적 측근 에 의존 하 는 정치인 은 살아남 기 힘들 것 이 다 .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의 헌법 정신 을 훼손 하 는 대통령 이 다신 나올 수 없 게 된다면 하느님 이 보우 하 사 우리 나라 만세 다 . 마침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가 “ 무조건 헌재 결정 에 승복 해야 된다고 한다는 데 지금 이 조선 시대 냐 ” 라고 주장 했 다 . 말씀 한 번 잘 하 셨 다 . 조선 시대 가 아니 니까 승복 하 라는 거 다 . 임금 도 법 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법치주의 이 고 , 대통령 마다 법 을 어겨 불행 한 결말 을 맞 은 것 이 우리 나라 다 . 아무리 인정 하 기 싫 은 헌재 결정 이 나와도 대통령 부터 차기 대선 주자 들 까지 마음 으로부터 승복 하 는 것 은 그래서 중요 하 다 . 2004 년 5 월 14 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 헌재 에서 기각 됐 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는 “ 헌재 의 결정 을 존중 하 고 그 결과 를 겸허 하 게 받아들인다 ” 고 했 다 . 헌재 결정 을 겸허히 받아들이 지 않 은 쪽 은 오히려 노무현 이 었 다 . 다음 날 발표 한 ‘ 업무 복귀 에 즈음 하 여 국민 에게 드리 는 말씀 ’ 에 는 눈 을 씻 고 봐도 헌법 과 법률 위반 에 대한 사과 가 없 다 . ‘ 탄핵 에 이르 는 사유 가 아니 었 다 할지라도 정치 적 도의 적 책임 ’ 은 있 다며 대선 자금 과 측근 의 과오 만 자신 의 허물 이 라고 사죄 했 을 뿐 이 다 . 당시 헌재 는 “ 노 대통령 이 일부 헌법 과 법률 을 위반 한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파 면 할 만큼 중대 한 위반 은 아니 다 ” 라고 탄핵 을 기각 했 다 . 그러 면서도 “ 대통령 은 국민 모두 에 대한 ‘ 법치 와 준 법 의 상징 적 존재 ’ 이 므로 대통령 스스로 법 을 준 수 하 지 않 는다면 누구 에게 도 법 의 준수 를 요구 할 수 없 다 ” 고 분명히 경고 했 다 . 그때 헌재 가 엄격 한 결정 을 내렸 다면 , 대통령 이 ‘ 그놈 의 헌법 ’ 운운 하 지 않 았 다면 , 헌법 을 가벼이 여기 는 대통령 이 나올 수 있 었 을까 . 　　 김순덕 논설 주간 yuri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TV 짤방 영상 여기 서 다 ' VODA ' # 보다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