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변호사 는 ' 개인 정보 유출 시 국내 기업 들 은 징역형 대상 이 되 지만 , 해외 사업자 들 은 이 법 이 규정 하 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로 볼 수 없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더 큰 문제 는 해외 에서 직접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것 은 ' 제공 ' 이 아니 어서 이 법 의 적용 조차 되 지 않 는다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