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신 헌법 이래 군인 과 경찰관 은 유고 ( 有故 ) 시 에 도 국가 배상 법상 손해 배상 청구 를 하 지 못하 게 돼 있 었 다 . 군인 과 경찰관 도 엄연 한 대한민국 국민 이 지만 , 베트남 전 때 워낙 많 은 군인 이 배상 청구 권 자 가 되 는 바람 에 국가 에서 감당 하 지 못하 자 아예 헙법과 법률 로 이 들 을 제외 시켜 놓 은 것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