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자 위원 들 이 불참 한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을 10 . 9 % 로 결정 하 자 경영계 는 즉각 반발 했 다 . 경영계 는 특히 영세 ·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보호 를 위해 요구 한 최저 임금 의 업종 · 기업 규모 별 차등 적용 이 반영 되 지 않 은 데 대해 크 게 우려 했 다 . 최저임금 심의 를 집단 으로 ' 보이콧 ' 한 사용자 위원 들 은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 을 내 고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뤄졌 다 " 고 주장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 최저임금 인상 의 부작용 을 다소 나마 경감 시키 고자 기업 의 지급 능력 을 고려 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을 강하 게 주장 했으나 부결 됐 다 " 면서 "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의 기로 에 설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비록 올해 는 무산 됐 지만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목소리 를 감안 해 최저임금 의 업종 별 · 규모 별 구분 적용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며 " 이 를 뒷받침 할 방안 을 강구 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 이번 결정 은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현실 을 외면 한 채 이뤄진 것 으로 , 향후 이 로 인해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 할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사용자 들 을 대표 하 는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도 입장 을 내 고 " 경영계 는 어려운 경제 여건 과 고용 부진 이 지속 되 는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에 심각 한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경총 은 "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이 부결 되 고 두 자릿수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모든 업종 에 동일 하 게 적용 됨 으로써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한계 상황 으로 내몰 것 으로 우려 된다 " 며 " 앞 으로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구분 적용 은 반드시 시행 돼야 하 며 최저 임금 위원회 는 이 를 뒷받침 하 는 실질 적 방안 을 준비 해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는 최저임금 고 율 인상 의 부작용 을 경감 시킬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강구 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전경련 ) 관계자 는 " 미 중 무역 분쟁 에 인건비 상승 , 내수 부진 등 으로 경제 상황 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성 을 초과 하 는 인건비 상승 은 기업 들 경쟁력 을 훼손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이번 10 . 9 % 인상 으로 한계 상황 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경영 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취약 계층 일자리 에 도 부정 적 영향 을 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상의 ) 고위 관계자 도 이날 " 최저임금 인상 률 이 두 자릿수 에 달하 고 , 주휴 수당 을 포함 하 면 사실상 시급 은 1 만 원 이 넘 게 된다 " 면서 " 인상 폭 을 봤 을 때 논리 적 인 근거 가 없 어 보이 고 노동 계 의 입장 만 을 반영 한 것 이 아닌가 생각 된다 " 고 말 했 다 . 대 기업 들 도 우려 를 나타냈 다 . 한 10 대 기업 관계자 는 "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변수 도 크 고 , 미 중 무역 전쟁 , 유가 문제 등 으로 여건 이 힘든데 기업 을 옥죄 는 정책 이 나오 면 대 기업 뿐 아니 라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들 힘들 어 진다 " 며 " 이 는 고용 증가 나 가처분 소득 증대 로 이어지 는 게 아니 라 중산 층 을 벼랑 끝 으로 내몰 면서 결국 내수 가 무너지 는 결과 가 될 수 있 어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김기환 유통 전문 기자 kkh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