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vs 북 중 동맹 , 어느 쪽 이 더 강한가 : 신동아 
 美 는 韓 떠나 도 中 은 北 못 버려 
 2019 - 06 - 20 16 : 29 : 28 
 ● 워싱턴 서 ‘ 韓 , 中 으로 갈 동맹 ’ 인식 확산 
 ● 동맹 의무 는 지키 지 않 고 무임승차 만 원해 
 ● 北 · 中 ‘ 군사 개입 조항 ’ 여전히 유효 
 ● 기로 에 선 한미 동맹 … “ 선택 잘 해야 ” 
 외교 · 안보 당국자 A 씨 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를 두 고 “ 무례 하 다 ” 고 했 다 . 한국 정부 에 어깃장 을 놓 는 발언 을 연거푸 내놓 아서다 . 해리스 대사 의 어머니 가 일본인 이 라는 점 을 입 에 담 는 이 도 있 다 . 
 6 월 7 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 “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이 한 미 군사 안보 분야 에 미치 는 영향 은 전혀 없 다 ” 고 말 한 데 대해 해리스 대사 는 언론 인터뷰 를 통해 “ 나 는 그 발언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 ( I disagree with that statement ) ” 고 반박 했 다 . 
 해리스 대사 는 문재인 정부 가 북 · 미 협상 과 관련 해 내놓 은 ‘ 굿 이 너 프 딜 ( 충분히 괜찮 은 거래 ) ’ 을 두 고 “ 뭔지 모르 겠 다 ” 고 노골 적 으로 거부 감 을 나타낸 적 도 있 다 . “ 그것 이 제재 완화 를 지칭 한다면 대답 은 노 ( No ) ” 라고 했 다 . 공개 석상 에서 미국 대사 가 한국 정부 정책 을 비판 하 는 것 은 외교 관례 에 어긋나 는 이례 적 일 이 다 . 
 “ 모든 사람 의 친구 는 아무 의 친구 도 아니 다 ” 
 미국 은 화웨이 와 거래 를 중단 하 라고 한국 을 압박 한다 . 화웨이 장비 를 사용 하 면 군사 · 안보 정보 를 공유 하 지 않 겠 다는 태도 다 . 반면 중국 은 미국 에 협조 하 면 심각 한 결과 가 초래 될 것 이 라고 윽박지른다 . 한국 정부 는 중간 에서 우왕좌왕 하 는 모습 이 다 . 
 미 · 중 무역 전쟁 을 통상 마찰 이 아니 라 중국 을 주저앉히 려는 워싱턴 의 세계 전략 으로 보 는 시각 이 있 다 . 로널드 레이건 이 1980 년 대 소련 을 압박 한 것 처럼 도널드 트럼프 가 중국 을 내리누른다 는 것 이 다 . 
 인도 - 태평양 전략 은 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가 중국 의 외연 확장 및 이양 ( 二洋 · 인도 양 , 태평양 ) 진출 을 견제 하 는 게 골자 다 . 중국 의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One belt , One road ) 와 충돌 할 수 밖에 없 다 . 미국 은 한국 이 인도 - 태평양 전략 에 참여 하 기 를 원한다 . 남중국해 중국 포위 구도 에 동참 하 라는 요구 다 . 중국 은 일 대 일 로 에 한국 이 참여 하 기 를 바란다 . 중국 정부 는 3 월 이낙연 총리 와 리커창 ( 李 克 强 ) 중국 총리 회담 때 이 총리 가 리 총리 에게 “ 한국 은 일 대 일 로 공동 건설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기 를 원한다 ” 고 말 했 다고 밝혔으나 한국 정부 는 “ 그렇게 말 한 적 이 없 다 ” 고 부인 해 논란 이 일기 도 했 다 . 
 신 ( 新 ) 냉전 구도 가 형성 되 고 미 · 중 갈등 이 통상 마찰 을 넘 어 전방 위 로 확산 되 면 한 미관 계 와 한 중관 계 는 개별 사안 이 아니 라 제로섬 ( zero - sum · 한쪽 이 득 을 보 면 반드시 다른 한쪽 은 손해 를 보 는 구도 ) 으로 엮인 다 . 문재인 정부 는 외교 에서 ‘ 균형 ’ 을 중시 하나 한 미관 계 와 한 중관 계 가 화웨이 사태 의 경우 처럼 제로섬 게임 으로 구조 화 하 면 “ 한미 동맹 을 확고히 하 는 동시 에 중국 과 의 관계 를 공고히 하 자 ” 는 견해 는 탁상공론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외교가 에 는 “ 모든 사람 의 친구 는 아무 의 친구 도 아니 다 ” 라는 말 이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미 · 중 의 핵심 이익 이 걸린 남중국해 문제 를 두 고 모호 한 태도 를 취한다 . 미국 이 강력히 원 하 는 한 미일 안보 공조 는 “ 일본 은 동맹 이 아니 다 ” ( 문재인 대통령 ) 라는 언사 로 정리 했 다 .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포대 의 정식 배치 도 환경영향평가 를 이유 로 미루 고 있 다 . 4 월 26 일 워싱턴 에서 열린 미일 정상 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에게 ‘ 한국 은 왜 한 미일 공조 에 소극 적 이 냐 ’ 고 물 었 다고 한다 . 
 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 베트남 의 중국 포 위 
 미국 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나토 ) 29 개국 및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6 개국 과 군사 동맹 을 맺 은 반면 , 중국 은 파키스탄 과 동맹 에 준하 는 군사 협력 관계 를 맺 고 있 으며 동맹 은 북한 이 유일 하 다 . 
 한반도 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과 조중 ( 朝中 · 북한 과 중국 )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이 병립 하 는 정전 ( 停戰 ) 상태 다 . 기본 적 으로 ‘ 한미 동맹 ’ 과 ‘ 북 · 중동 맹 ’ 이 부딪치 는 구조 인 것 이 다 . 한 미동 맹 의 뒷배 에 는 미일 동맹 이 있 다 . 그렇 다면 한미 동맹 과 북 · 중동 맹 은 어느 쪽 이 더 강하 고 공고 한가 . 
 군사력 부터 보 자 . 중국 군 연구 권위자 인 김태호 한림 국제 대학 원대 교수 는 “ 중국 의 군사력 은 지역 패권 을 목표 로 했 다고 보 기 에 도 아직 갈 길 이 멀 다 ” 고 봤 다 . 
 “ 중국 군사력 은 미국 이 아니 라 프랑스 같 은 나라 와 비교 해야 한다 . 중국 은 2035 년 은 돼야 미국 과 의 비교 가 아닌 주 변국 (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 ) 차원 에서 패권 을 추구 하 는 군사력 을 확보 할 것 이 다 . ” 
 중국 군사력 이 미국 의 군사 패권 에 도전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얘기 다 . 남중국해 는 중국 의 에너지 수입 통로 다 . 유사시 남중 국해 가 막히 면 막대 한 타격 을 입 는다 . 중국 이 남중국해 에 인공 섬 과 군사 기지 를 건설 하 는 까닭 이 다 . 중국 은 350 만 ㎢ 에 달하 는 남중국해 90 % 에 대해 영유권 을 주장 한다 . < 그림 참조 > 역사 적 으로 중국 의 바다 였 다는 게 명분 이 다 . 
 미국 은 남중국해 에서 일본 , 인도 , 호주 와 함께 중국 을 포위 한다 . 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연합 에 베트남 도 참여 할 공산 이 크 다 . 친 미반 중 ( 親 美 反 中 ) 국가 로 변모 한 베트남 은 중국 과 영유권 다툼 을 벌이 고 있 다 . 중국 이 강군 몽 을 이뤄 내 더라도 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 베트남 을 동시 에 대적 하 기 는 어렵 다 . 
 한 미동 맹 과 북 · 중동 맹 은 어느 쪽 이 더 공고 ( 鞏固 ) 할까 .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 는 “ 한국 이 미국 과 공유 하 는 가치 를 거부 하 고 중국 으로 향하 면 미국 은 일본 으로 방어선 을 옮긴 후 미련 없이 떠날 것 ” 이 라고 했 다 . 
 “ 비단 문재 인 정부 만 의 문제 는 아니 다 . 여러 해 동안 미국 조야 ( 朝野 ) 에서 한국 에 대한 인식 이 굉장히 나빠졌 다 . 미국 은 한국 을 한미 양자 관계 가 아니 라 미 · 중관 계 의 시각 에서 들여다본다 . 헨리 키신저 를 비롯 한 다수 학자 가 한국 은 통일 이 되 거나 중국 이 패권 을 잡 는 시대 가 오 면 중국 으로 넘어갈 것 이 라는 예측 을 해 왔 는데 최근 수년 간 통일 이 되 면 넘어가 는 게 아니 라 이미 넘어갔 다는 시각 이 미국 정부 와 의회 , 학계 에 굉장히 광범위 하 게 퍼져 있 다 . ” 
 2017 년 11 월 북한 이 핵 무력 완성 을 선언 하 기 전 미국 에서 중국 과 의 ‘ 빅딜 ’ 론 이 부각 했 다 .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 가 논의 를 제기 했 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 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선임 고문 이 힘 을 보탰 다 . 북한 핵 문제 해결 의 대가 로 주한 미군 철수 를 검토 하 자는 게 미 · 중 빅딜 론 의 요지 다 . 배넌 이 백악관 을 떠나 면서 빅딜 론 은 유야무야 됐 다 . 
 “ 모든 힘 을 다 해 지체 없이 군사 적 원조 ” 
 1953 년 10 월 체결 된 한미 상호 보호 조약 제 3 조 를 보 자 . 
 제 3 조 : 각 당사국 은 타 당사국 에 대한 태평양 지역 에 있 어서 의 무력 공격 을 자국 의 평화 와 안전 을 위태 롭 게 하 는 것 이 라 인정 하 고 공통 의 위험 에 대처 하 기 위해 각자 의 헌법 상 의 수속 에 따라 행동 할 것 을 선언 한다 . 
 이렇 듯 한미 상호 보호 조약 은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 조항 을 명시 하 지 않 고 있 다 . 미국 의 참전 은 워싱턴 의 정치 적 판단 에 따라 이뤄지는 것 이 다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장 의 진단 은 다음 과 같 다 . 
 “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 에서 69 만 명 의 병력 과 167 개 함정 이 온다는 게 소설 이 돼 가 고 있 다 . 북한 은 한미 동맹 과 주한 미군 이 없 어 져야 통일 을 하 든 , 주도 를 하 든 , 뭘 하 든 할 수 있 다는 것 을 잘 안다 . 이 대목 에서 북한 과 중국 의 이해관계 가 100 % 일치 한다 . 한국 의 선택 은 셋 이 다 . 해양 세력 에 붙 거나 대륙 세력 에 붙 거나 아니 면 양다리 를 걸치 는 것 이 다 . 역사 가 답 을 해 준다 . 양쪽 을 다 충족 하 려고 하 면 어느 쪽 으로부터 도 도움 을 받 지 못한다 . 중국 이 한국 을 지켜 주 는 동맹 이 될 수 있 을까 . 한 미일 안보 협력 을 통해 인도 - 태평양 전략 에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 
 북한 과 중국 이 1961 년 체결 한 ‘ 조 · 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 제 2 조 를 보 자 . 
 제 2 조 : 체약 쌍방 은 쌍방 중 어느 일방 에 대한 어떠 한 국가 로부터 의 침략 이 라도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모든 조치 를 공동 으로 취할 의무 를 지닌다 . 체약 일방 이 어떠 한 1 개 국가 또는 수개 국가 들 의 연합 으로부터 무력 침공 을 당함 으로써 전쟁 상태 에 처하 게 되 는 경우 , 체약 상대국 은 모든 힘 을 다 해 지체 없이 군사 적 및 기타 원조 를 제공 한다 . 
 ‘ 모든 힘 을 다 해 지체 없이 군사 적 및 기타 원조 를 제공 한다 ’ 는 대목 이 북 · 중동 맹 의 핵심 조항 이 다 . 이렇 듯 북 · 중동 맹 조약 에 는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 조항 이 있 다 . 중국 에 한국 은 이익 을 논하 는 외교 대상 이 라면 북한 은 공산혁명 ( 국공 내전 ) 과 항 미 원조 전쟁 ( 6 · 25 전쟁 ) 때 피 를 나눈 혈맹 이 자 동지 다 . 중국 은 북한 과 갈등 이 생기 면 냉각기 를 가지 면서 도 핵심 이익 이 문제 가 되 면 그때 마다 북한 을 끌어안 았 다 . 2018 년 네 차례 열린 북 · 중 정상 회담 이 대표 적 사례 다 . 
 “ 광대뼈 - 잇몸 같 은 관계 ” 
 천안 함 폭침 사건 때 중국 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성명 에서 북한 을 가해자 로 명기 하 는 데 반대 한 것 과 연평 도 피격 사건 때 안보리 상정 을 반대 한 것 은 북 · 중동 맹 조약 제 3 조 를 준수 한 것 이 다 . 
 제 3 조 : 체약 쌍방 은 체약 상대방 을 반대 하 는 어떠 한 동맹 도 체결 하 지 않 으며 체약 상대방 을 반대 하 는 어떠 한 집단 과 어떠 한 행동 또는 조치 에 도 참여 하 지 않 는다 . 
 2006 년 시작 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가 2017 년 상반기 까지 북한 에 실제 적 압박 을 주 지 못한 것 도 거부 권 을 가진 중국 이 안보리 에서 강한 제재 를 반대 했 기 때문 이 다 . 중국 에 오랫동안 주재 한 외교부 관료 는 “ 중국 과 한반도 는 광대뼈 - 잇몸 과 같 은 보거상의 ( 輔 車 相依 · 수레 의 덧방나무 와 바퀴 가 서로 의지 한다는 뜻 ) 관계 ” 라면서 “ 미국 은 전략 적 판단 에 따라 한반도 를 떠날 수 있 어도 중국 은 한반도 를 버리 지 못한다 ” 고 했 다 . 
 “ 중국 에 한반도 는 인후 ( 咽喉 · 목구멍 ) 다 . 한반도 서해안 에 미사일 을 배치 하 면 북해 함대 와 동해 함대 를 묶 어 둘 수 있 으며 중국 수도 권 과 경제 중심지 장강 델타 를 타격 할 수 있 다 . 반대 로 중국 이 진해 , 거문 도 , 제주도 를 얻 으면 대한 해협 을 통제 하 면서 서해 입구 를 틀어막 을 수 있 다 . 중국 의 일관 된 목표 는 한반도 전체 를 영향력 아래 두 는 것 이 다 . 중국 이 북한 을 말썽거리 로 여기 면서 도 보호 하 는 것 은 해양 세력 ( 미국 , 일본 ) 과 충돌 시 수도 권 안보 의 버퍼 존 ( Buffer Zone ) 이 면서 미국 에 넘겨 줄 수 없 는 요충 이 기 때문 이 다 . ” 
 미 · 중 갈등 이 통상 마찰 을 넘 어 대만 , 홍콩 문제 로 도 불똥 이 튀 는 등 전방 위 로 확산 되 고 있 다 . 한국 이 원하 지 않 더라도 선택 의 갈림길 에 설 수 있 다 . 구해우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은 “ 6 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안보 역학 관계 가 역전 됐으며 미 · 중 패권 경쟁 이 심화 되 는 상황 에서 한 번 의 잘못 된 선택 은 돌이킬 수 없 는 과오 가 될 것 ” 이 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