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지자체 , 소방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모두 지급 해야 " 
 서울시 와 경기도 등 지방 자치 단체 가 소방 공무원 들 이 실제 초과 근무 한 수당 을 모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2010 년 부터 진행 된 소송 이 9 년 만 에 마무리 됐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이동원 대법관 ) 는 김 모 씨 등 전 · 현직 소방 공무원 23 명 이 6 개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5 일 발표 했 다 . 
 이 들 소방 공무원 들 은 화재 나 재난 등 위급 상황 에 대비 해야 하 므로 식사 · 수면 시간 도 근무 에 포함 된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지자체 들 은 식사 · 수면 시간 은 실제 근무 시간 으로 인정 할 수 없 고 , 근무일 지나 초과근무 명령서 등 도 있 어야 한다고 반박 했 다 . 
 지자체 들 은 행정 안 전부 의 '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 을 근거 로 책정 된 예산 범위 안 에서 만 초과근무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고 했 다 . 
 하지만 원심 은 예산 책정 범위 내 에서 만 초과근무 수당 을 지급 하 는 게 아니 라 실제 초과 근무 한 시간 전체 를 지급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식사 · 수면 시간 도 실질 적 인 자유 가 보장 되 지 않 는 경우 근로 시간 에 해당 한다고 봤 다 . 근무 일지 등 의 경우 에 는 일부 서류 만 있 어도 근무 시간 이 인정 된다고 했 다 . 
 대법원 은 원심 의 이런 판단 이 옳 다고 보 고 소방 공무원 과 지자체 측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