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박원순 · 김부겸 “ 고용 보험 적용 확대 우선 ” 이재명 “ 기본소득 은 경제 정책 ” 김부겸 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미래 통합 당 김종인 비대위 원장 이 불 을 지핀 기본 소득 을 두 고 더불 어 민주당 대선 주자 들 이 연일 논쟁 에 참여 하 면서 ‘ 기본소득 파 ’ 와 ‘ 고용 보험 파 ’ 로 나뉘 고 있 다 . 기본 소득 을 경제 정책 으로 바라보 는 이재명 경기 지사 가 기본 소득 을 강조 한 반면 기본 소득 을 복지 정책 으로 바라보 는 박원순 서울 시장 과 김부겸 전 의원 은 사회 안전망 으로서 고용 보험 우선 확대 에 힘 을 실 었 다 . 유력 한 대선 주자 인 이낙연 의원 을 뒤쫓 고 있 는 여권 주자 들 은 9 일 기본소득 과 고용 보험 에 대한 입장 을 내놨 다 . 김 전 의원 은 페이스북 에 “ 닥쳐올 위기 에서 우리 에게 더 절실 한 것 은 ‘ 촘촘 한 사회 안전망 ’” 이 라며 “ 기본소득 에 앞서 고용 보험 확대 가 급선무 ” 라고 밝혔 다 . 박 시장 도 라디오 에서 “ 전 국민 고용 보험 이야말로 배고픈 사람 에 빵 먹 을 권리 를 담보 하 는 제도 ” 라며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가 우선 이 라는 입장 을 재차 강조 했 다 . 이낙연 의원 도 전날 기본소득 에 대해 원론 적 인 입장 만 밝힌 것 을 보 면 고용 보험 확대 가 먼저 라는 의견 과 크 게 다르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박원순 서울시 장이 들 이 고용 보험 우선 확대 를 주장 하 는 이유 는 기본 소득 을 복지 정책 으로 바라보 기 때문 이 다 . 같 은 복지 정책 이 라면 효과 가 더 크 고 당 과 청와대 가 추진 을 언급 하 며 실현 가능 성 이 커진 고용 보험 적용 확대 가 현실 적 이 다 . 박 시장 에 따르 면 ‘ 예산 24 조 원 , 성인 인구 4000 만 명 에 연간 실직자 200 만 명 ’ 을 가정 하 고 ‘ 전 국민 기본소득 ’ 을 실시 하 면 실직자 와 대 기업 정규직 에 똑같이 월 5 만 원 씩 1 년 에 60 만 원 을 지급 하 지만 , ‘ 전 국민 고용 보험 ’ 으로 는 실직자 에게 월 100 만 원 씩 , 1 년 기준 120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더 큰 고통 을 당하 는 사람 들 에게 더 큰 지원 을 하 는 게 정의 와 평등 에 맞 는다 ” 는 말 이 여기 서 나온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 대로 이 지사 는 “ 기본소득 은 경제 정책 그 자체 ” 라며 복지 정책 의 일환 으로 만 기본 소득 을 설명 하 는 방식 을 비판 한다 . 이 지사 는 이날 라디오 에서 “ 일자리 가 줄어들 수 밖에 없 는 경제 시스템 에서 어떻게 선 순환 을 가능 하 게 하 느냐 가 문제 ” 라면서 “ 기본소득 으로 수요 를 보강 해야 한다 ” 고 했 다 . 기본소득 과 고용 보험 은 경제 정책 과 복지 정책 으로 서로 성격 이 다르 기 때문 에 두 정책 을 모두 추진 할 수 있 다는 논리 다 . 기본소득 연구자 인 강남훈 한 신대 경제학 교수 는 “ ( 기본소득 을 ) 단계 적 으로 조금 지급 할 때 는 복지 측면 보다 는 경제 측면 이 더 강할 수 있 다 ” 면서 “ 복지 정책 과 경제 정책 은 원래 함께 간다 . 이 지사 가 논쟁 을 하 다 보 니 경제 측면 을 더 부각 한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기민 도 기자 key 5088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 연예계 뒷얘기 ] 클릭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