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대법원 판결 이 입국 판결 을 내렸 으면 유 씨 의 입국 은 허용 돼야 된다 . 맞 다 이것 은 상식 이 다 . 하지만 생각 해 보 자 . 대한 민 헌법 에 규정 된 국민 의 6 대 의무 는 국방 , 납세 , 교육 , 근로 , 공공복리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 환경 보전 이 다 . 스티브 유 는 본래 재외 동포 가 아니 라 의무 를 가진 국민 이 었 다 . 의무 를 저버린 자 에게 재외 동포 권 의 부여 는 애매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