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한 절차 없이 특정 판사 들 의 동향 등 을 조사 한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의 추가 조사 결과 가 발표 된 22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 저울 과 법전 을 든 정의 의 여신 디 케 상 이 외롭 게 로비 를 지키 고 있 다 . 뉴시스 추가 조사 위 ‘ 원세훈 선고 관련 동향 ’ 행정 처 문건 공개 “ 靑 , 2 심 후 크 게 당황 · 불안 국정 장악력 떨어지 는 국면 상고심 처리 앞두 고 있 어 상고 법원 관련 모색 가능 ” 행정 처 , 확대 해석 경계 “ 문건 작성 도 본 적 도 없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22 일 공개 한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란 문건 은 ‘ BH ( 청와대 ) 의 최대 관심 현안 ’ 이 란 문장 으로 시작 한다 . 법원 행정 처 소속 기획 제 1 심의 관 의 컴퓨터 에서 발견 된 이 파일 은 원 전 원장 의 댓글 사건 항소심 이 선고 된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10 일 작성 됐 다 . 박근혜 정부 가 원 전 원장 사건 을 얼마나 중요 시 했 는지 드러나 는 대목 이 다 . 해당 문건 에 는 ‘ BH 판결 선고 전 동향 → 촉각 을 곤두 세움 ’ 이 란 내용 이 담겨 있 다 . ‘ 항소 기각 을 기대 하 면서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행정 처 에 전망 을 문의 ’ 라는 말 도 있 다 . 문건 에 따르 면 행정 처 는 청와대 의 요구 를 거절 하 지 않 았 다 . 행정 처 는 ‘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므로 우회 적 · 간접 적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고 적 었 다 . 이어 ‘ 재판 결과 에 관해선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 이라고 청와대 에 알렸 다 . 항소심 재판부 가 원 전 원장 의 대선 개입 혐의 를 유죄 로 인정 , 징역 3 년 의 실형 을 선고 하 자 행정 처 는 ‘( 청와대 가 ) 크 게 당황 하 며 앞 으로 전개 될 정국 상황 에 관하 여 불안해하 는 상황 ’ 이라고 분석 했 다 . 특히 우 병우 민정 수석 의 실명 을 적시 해 ‘ 사법부 에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법무 비서관 을 통해 사법부 의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했 다 ’ 는 대처 내용 도 있 었 다 . 향후 정무 적 대응 방향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내용 도 있 었 다 . ‘ 상고심 판단 이 남 아 있 고 BH 의 국정 장악력 이 떨어지 고 있 는 국면 ’ ‘ 상고심 처리 를 앞두 고 있 는 기간 동안 상고 법원 과 관련 한 중요 고비 를 넘길 수 있 도록 추진 을 모색 하 는 방안 검토 가능 ’ 이라고 행정 처 는 적 었 다 . 대법원 의 최대 현안 이 던 상고 법원 도입 을 상고심 심리 기간 에 추진 할 수 있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대법원 은 이후 원 전 원장 사건 을 전원 합의체 에 올렸 다 . 2015 년 7 월 엔 디지털 증거 능력 에 의문 을 표하 면서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 다 . 되돌아간 사건 은 박근혜 정부 2 년 내내 선고 가 지연 됐 다 . 그러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되 고 정권 이 바뀐 지난해 8 월 비로소 선고 가 이뤄졌 다 . 조사 위 는 “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행정 처 는 문건 의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해당 심의 관은 “ 문건 을 작성 한 적 도 본 적 도 없 다 . 행정 처 에서 사용 하 는 문서 양식 도 아니 다 ” 고 추가 조사 위 에 진술 했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부적절 한 내용 으로 보이 지만 개별 재판 을 빌미 로 상고 법원 과 연계 할 수 도 없 고 , 만약 요청 을 한다 해도 ( 청와대 가 ) 받 아 주 지 도 않 는다 ” 고 했 다 . 실제 상고 법원 설치 법안 은 19 대 국회 에서 2 년 가까이 표류 하 다 폐기 됐 다 . 행정 처 는 상고 법원 에 반대 하 는 판사 들 의 동향 도 감시 했 다 . 행정 처 는 ‘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법관 들 이 연구회 탈퇴 이후 에 도 ( 상고 법원 ) 반대 논의 의 주축 이 되 고 있 다 ’ ‘ 이러 한 내부 반대 가 외부 로 표출 될 경우 입법 추진 에 중대 한 장애 가 생길 수 있 다 ’ 는 문건 을 만들 었 다 . 판사 들 이 가입 한 인터넷 비 공개 커뮤니티 ( 이판사판 야단법석 ) 도 행정 처 는 살폈 다 . ‘ 정치 적 편향성 을 드러내 거나 지나치 게 직설 적 표현 등 부 적절 한 게 시 글 이 존재 한다 ’ 고 평가 했 다 . 국제 인권법 연구회 가 지난해 3 월 사법 독립 을 주제 로 학술 대회 를 개최 하 려 하 자 행정 처 는 ‘ 적극 적 대응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글 = 양민 철 기자 listen @ kmib . co . kr , 그래픽 = 전진 이 기자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