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 에 는 선거 에 출마 할 예정 인 사람 으로서 정당 에 공천 신청 을 하 거나 일반 선거 권 자 로부터 후보 자 추천 을 받 기 위한 활동 을 벌이 는 등 입 후보 의사 가 확정 적 으로 외부 에 표출 된 사람 뿐 만 아니 라 그 신분 · 접촉 대상 · 언행 등 에 비추 어 선거 에 입 후보 할 의사 를 가진 것 을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 을 정도 에 이른 사람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2005 . 1 . 13 . 선고 2004 도 7360 판결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 도 10365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앞서 든 각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비록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인 2015 . 3 . 하 순경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를 약 1 년 정도 앞둔 시점 이 었 다고 하 더라도 □□ 시 선거인 들 에게 는 피고인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입 후보 할 의사 를 확정 적 으로 표출 하 였 거나 피고인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입 후보 할 의사 를 가진 것 을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 을 정도 에 이른 사람 에 해당 한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피고인 은 ○○ 당 □□ 시 지역 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제 17 내지 19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 시 선거구 에 계속 하 여 ○○ 당 후보 로 출마 하 였 고 , 제 17 , 19 대 에 는 □□ 시 선거구 의 국회의원 으로 당선 되 었 으며 , 당선 이후 언론 이나 SNS 를 통해 의정 활동 의 목적 이나 계획 , 그 내용 , 실현 정도 등 을 시민 들 에게 지속 적 으로 밝히 거나 홍보 를 하 여 왔 고 , 실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도 후보 자 로 출마 하 였 다 . 
 나 ) 2000 년 이후 현재 까지 ○○ 당 □□ 시 지역 위원회 위원장 은 피고인 이 유일 하 고 , 피고인 이 위원장 으로 활동 하 는 동안 후보 자 경선 등 에 피고인 과 대등 하 게 경쟁 할 만 한 유력 한 정치인 이 없 었 다 . 
 다 ) 피고인 이 2015 . 1 . 경 작성 하 여 □□ 시민 들 에게 배포 한 의정 보고서 ( 수사 기록 제 391 내지 395 쪽 ) 에 는 “ 피고인 의 위대 한 □□ 프로젝트 Ⅱ ” 라는 제목 아래 ‘ 6 호 선 연장 + □□ 도 매시 장역 환승 추진 ’, ‘□□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의 빈틈없 는 추진 을 위한 노력 ’ 등 의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피고인 이 위 와 같이 추진 하 려 한 각 사업 의 규모 및 그때 까지 의 진행 정도 가 사실 상 제 19 대 국회의원 의 임기 내 에 완성 하 기 어려워 제 20 대 국회의원 의 임기 내 사업 으로 추진 될 수 밖에 없 어 ,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보고 는 피고인 의 제 20 대 국회의원 출마 의사 로 비추 어 질 수 있 다 [ 피고인 은 실제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 시 선거구 에 출마 하 였 고 , 책자 형 선거 공보 에 위 각 사업 의 추진 을 피고인 의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수사 기록 제 1338 쪽 , 별책 2 - 1 피고인 책자 형 선거 공보 참조 ) ] . 
 다 . 당선 될 목적 의 유무 
 1 )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죄 는 ‘ 당선 되 거나 되게 할 목적 ’ 을 범죄 성립 요건 으로 하 는 목적범 으로 , 그 와 같 은 목적 이 있 었 는지 여부 는 공표 행위 의 동기 및 경위 와 수단 · 방법 , 행위 의 내용 과 태양 , 그러 한 공표 행위 가 행해진 상대방 의 성격 과 범위 , 행위 당시 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대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9 도 679 판결 등 참조 ) , 위 죄 에서 의 ‘ 당선 되 거나 되게 할 목적 ’ 은 허위 사실 의 공표 로서 후보 자 가 당선 되 고자 하 는 또는 당선 되 게 한다는 인식 만 있 으면 충분 한 것 이 고 , 그 결과 발생 을 적극 적 으로 의 욕 하 거나 희망 하 는 것 을 요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9 . 3 . 12 . 선고 2009 도 26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앞서 든 각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위 법리 들 을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에게 당선 될 목적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피고인 은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 되 었 다는 내용 을 개발 제 한 구역 으로 지정 된 토지 의 소유자 등 직접 적 인 이해관계 가 있 는 사람 들 에게 만 알린 것 이 아니 라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 시내 주요 도로 12 곳 에 이 사건 현수막 을 게첩 하 는 방법 으로 이 를 공표 하 였 는바 , 이 는 이 사건 현수막 에 기재 된 내용 을 대다수 의 □□ 시 선거인 들 이 인지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나 ) 피고인 은 이 사건 현수막 을 게첩 한 기간 동안 비서관 인 공소 외 3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