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 을 둘러싼 논란 , 해법 은 없 는가 ? - e - 시민 과 언론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뉴스 댓글 을 둘러싼 논란 , 해법 은 없 는가 ? 
 송경재 ( 경희대 학교 인류 사회 재건 연구원 교수 ) 
 등록 2019 . 10 . 29 09 : 42 
 뉴스 댓글 이 악성 댓글 ( 악 플 ) 과 혐오 표현 의 온상 으로 비판 받 고 있 다 . 초기 인터넷 이 발전 하 면서 뉴스 댓글 은 뉴스 공급자 와 소비자 가 소통 하 는 공간 이 자 인터넷 공론 장 으로 부각 되 었 다 . 이 에 모든 인터넷 뉴스 에 는 자연 스럽 게 댓글 공간 을 만들 었 고 하나 의 유행 처럼 번져갔 다 . 뉴스 댓글 의 시작 은 건강 한 인터넷 공론 장 이 었 지만 이것 이 장점 만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일부 이 지만 댓글 이 소통 의 창구 가 아닌 일방 적 주장 과 타인 에 대한 비판 과 욕설 의 공간 으로 변화 되 는 문제점 이 나타났 다 . 특히 사회 적 으로 주목 을 받 는 연예인 이나 스포츠 스타 , 정치인 등 은 종종 악 플 로 인한 피해 를 호소 하 기 도 한다 . 심지어 일부 연예인 들 의 극단 적 인 선택 에 악 플 이 주요 원인 으로 주목 되 기 도 한다 . 
 두 가지 대응 과 문제점 
 이러 한 뉴스 댓글 의 문제점 에 대해 최근 두 가지 해법 이 제시 되 고 있 다 . 첫째 는 인터넷 실명 제 를 다시 도입 해 본인 인증 으로 책임 성 을 강화 하 자는 것 이 다 . 두 번 째 는 뉴스 댓글 이 장점 보다 부작용 이 더 많 으니 폐지 하 자는 주장 이 다 . 특히 연예뉴스 의 경우 심각 한 피해 가 나타나 고 있 어 아예 없애 버린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대책 은 근본 적 인 원인 을 해결 하 지 않 고 무조건 처벌 하 고 , 막 아 버린다는 구시대 적 인 발상 에 불과 하 다 . 
 먼저 , 인터넷 실명 제 부활 은 이미 2012 년 헌법 재판소 가 인터넷 실명 제 에 대한 위 헌 결정 을 내렸 기 때문 에 다시 제도 화 하 는 것 은 위 헌 소지 가 있 다 . 당시 재판관 들 은 인터넷 실명제 가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며 실제 악 플 을 줄이 지 도 못했 다고 강조 했 다 . 이런 인터넷 실명 제 를 다시 좀 비 처럼 부활 시키 겠 다고 하 는 대안 은 현실 적 으로 의미 가 없 다 . 하지만 문제 는 언론사 들 이 그 사실 을 알 면서 도 계속 실명 제 도입 을 거론 한다는 것 이 다 . 합리 적 인 대안 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 의 악화 된 여론 조사 결과 등 을 제시 하 며 인터넷 실명 제 를 좀 비 처럼 되살리 고 있 다 . 
 그럼 뉴스 댓글 을 없애 는 것 은 실효 성 이 있 을까 ? 그것 은 일시 적 으로 뉴스 댓글 공간 이 깨끗 하 게 될지 몰라도 표현 의 자유 를 훼손 하 고 말 것 이 다 . 근본 적 이 지 도 않 고 임기 응변 에 불과 하 다 . 뉴스 댓글 의 깨끗 함 은 유지 하 겠 지만 , 애당초 뉴스 댓글 의 순기능 도 사라지 게 될 것 이 다 . 
 댓글 의 장단점 을 파악 하 고 대책 을 세워야 
 뉴스 댓글 은 앞서 도 지적 했 지만 인터넷 공론 장 이 다 . 그렇 다면 뉴스 댓글 이 가지 는 장점 을 잘 파악 하 고 문제점 을 제거 하 는 재 디자인 을 고민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를 위하 여 첫째 , 뉴스 댓글 을 개선 하 기 위한 세밀 한 설계 가 필요 하 다 . 현재 포털 사 를 중심 으로 움직임 이 있 지만 우선 , 뉴스 댓글 이 필요 한 공간 과 그렇 지 않 은 공간 의 구분 이 중요 하 다 . 모든 뉴스 에 뉴스 댓글 이 마련 된다는 것 은 의미 가 없 을 수 있 다 . 단순 정보 를 제공 하 는 뉴스 는 댓글 이 필요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물론 어떤 뉴스 에 댓글 을 달 고 달 지 않 느냐 의 후속 문제 도 있 지만 , 모든 뉴스 에 댓글 이 꼭 있 어야 한다는 것 은 경직 된 생각 이 다 . 
 둘째 , 뉴스 댓글 의 당사자 인 언론사 와 포털 사 의 역할 이 매우 중요 하 다 . 그런 차원 에서 언론사 와 포털 은 책임감 을 가지 고 뉴스 댓글 에 대한 기술 적 ･ 제도 적 대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우선 , 인공지능 ( AI ) 감지 및 조치 등 기술 대안 은 이미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 에서 일반 화 된 지 오래 다 . 한국 도 네이버 와 다음 에서 는 실시 하 고 있 는데 이 를 더 강화 해 물 적 ･ 인 적 자원 을 투입 해야 한다 . 다음 으로 네티즌 의 자발 적 신고 제도 를 강화 해야 한다 . 신고 는 시민 스스로 뉴스 댓글 을 신고 하 는 것 으로 가장 빠르 고 강력 한 방법 이 다 . 현재 도 뉴스 댓글 신고 기능 이 있 지만 이 를 강화 한 신고 시스템 을 추가 하 는 것 도 의미 가 잇 을 것 이 다 . 
 셋째 , 악 플 처벌 기준 과 제도 보완 도 필요 하 다 . 현재 악 플 은 형법 의 명예 훼손 , 모욕죄 등 의 처벌 근거 는 존재 한다 . 하지만 처벌 이 낮 다는 의견 도 있 다 . 피해자 에게 인터넷 주홍 글씨 ( The Scarlet Letter ) 를 새겨 두 고 가해자 는 솜방망이 처벌 이 라는 비판 도 있 다 . 따라서 양형 기준 을 강화 하 거나 , 손해배상 범위 를 확대 하 는 형법 과 민법 개정 에 대한 목소리 도 있 다 . 
 넷째 , 인터 넷 리터 러시 를 위한 중 장기 적 계획 이 필요 하 다 . 정부 기관 만 이 아니 라 인터넷 업계 와 언론계 , 학계 , 시민 단체 그리고 정부 까지 아우르 는 리터 러시 강화 방안 을 세워야 할 것 이 다 . 그 동안 정보 화 과정 에서 정보 인권 에 대한 문제점 은 거의 다루 지 못했 다 . 그리고 피해 사례 나 백서 등 을 정기 적 으로 발간 하 여 사회 적 환기 를 계속 해야 할 것 이 다 . 이 는 시간 이 걸리 는 일 이 지만 장기 적 으로 가장 효과 가 높 은 방안 이 다 . 
 이 처럼 뉴스 댓글 의 부정 적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한 다양 한 방법 을 고민 해 보 았 다 . 뉴스 댓글 이 가지 는 인터넷 공론 장 의 기능 을 축소 시키 지 않 고 , 문제점 을 핀셋 으로 도려내 는 방식 의 처방 이 중요 하 다 . 자칫 과도 한 규제 나 댓글 공간 의 전면 폐지 와 같 은 방식 은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를 위해 계속 적 으로 언론계 와 시민 단체 , 포털 사 , 학계 등 의 사회 적 인 논의 와 연구 가 필요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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