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 에서 ] 계엄 이 라는 유령 
 계엄 이 라는 유령 
 수정 2018 . 07 . 15 21 : 36 
 10 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 령부 의 모습 . 뉴시스 
 계엄 이 라는 유령 이 한국 사회 를 떠돌 고 있 다 . 국군기무사 령부 가 지난해 3 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 이 라는 제목 으로 작성 했 다가 최근 에 공개 된 10 쪽 짜리 문건 이 해묵 은 혼령 을 불러 낸 주술 역할 을 했 다 . 
 박근혜 정부 는 정말 촛불 집회 에서 폭력 사태 가 발생 하 면 이 를 구실 삼 아 계엄 을 선포 하 기 로 모의 했 을까 . 아니면 유사 시 를 대비 한 실무 차원 의 검토 문건 에 불과 한 걸까 . 전자 라면 여권 주장 처럼 촛불 민심 을 뒤엎 는 쿠데타 시도 나 내란 음모 다 . 반면 후자 라면 현 정부 적폐 청산 드라이브 에서 대표 적 인 영점 조정 실패 사례 로 기록 될지 도 모른다 . 
 23 차 에 걸친 촛불 집회 는 6 개월 동안 단 한 번 의 유혈 폭력 사태 도 발생 하 지 않 은 한 국판 명예혁명 이 다 . 갤럽 의 마지막 조사 에서 지지율 5 % 로 추락 한 박 전 대통령 상황 을 되돌아보 면 과연 폭력 사태 를 꼬투리 삼 아 계엄 을 기획 하 고 실행 을 지시 할 에너지 가 있 었 을지 의문 이 다 . 더구나 대한민국 은 군사 독재 에서 벗어나 민주 화 를 이룩 한 지 30 년 이 지났 다 . 아프리카 처럼 하루 아침 에 군부 쿠데타 로 정권 이 교체 되 는 나라 가 아니 다 . 
 그런데 도 계엄 논란 에 불 을 댕긴 건 문재 인 대통령 이 다 . 인도 ㆍ싱가포르 해외 순방 중 이 던 문 대통령 이 지난 10 일 계엄 문건 사건 과 관련 해 독립 수 사단 을 꾸리 라고 지시 했 다는 청와대 발표 는 여러모로 미스터리 다 . 청와대 는 사안 의 위중 함 , 심각 성 , 폭발력 등 을 감안 했 다고 설명 했 지만 , 과연 이게 대통령 이 해외 출장 중 에 긴급히 결재 할 정도 로 시급 한 사안 인지 궁금 하 다 .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에 쿠데타 모의 가 발각 된 것 도 아니 고 , 설령 쿠데타 모의 라 하 더라도 1 년 4 개월 전 작성 돼 지금 은 캐 비 넷 에서 먼지 를 뒤집어쓰 고 있 던 낡 은 문서 속 내용 일 뿐 이 다 . 전광석화 같 은 특별 수사 단 발족 이 필요 할 만큼 증거인 멸 이나 범인 도 피 가 진행 됐 을 리 만무 하 다 . 
 기무사 의 정치 개입 습관 을 이번 기회 에 끊 을 필요 는 있 다 . 기무사 가 세월 호 참사 희생자 가족 을 사찰 하 고 진보 세력 을 종북 이 라고 규정 한 것 은 변명 의 여지 가 없 는 잘못 이 다 . 계엄 까지 검토 한 건 월권 이나 권한 남용 이 다 . 내부 문건 폭로 로 기무사 개혁 바람 이 불 면서 존폐 위기 에 몰리 자 조직 적 으로 보수 야당 에 선 을 대 며 구명 운동 을 했 다는 얘기 도 들린다 . 
 하지만 현 정부 는 또 적폐 청산 이 냐는 여론 도 귀담 아 들어야 한다 . 이미 공무원 사회 는 4 대강 사업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등 에 대한 적폐 청산 으로 바짝 엎드려 있 는 상태 다 . 이런 상황 에서 장관 지시 에 따라 정식 으로 보 고 된 내부 참고 용 문건 이 초유 의 특별 수사 를 불러 온다면 공직 사회 의 복지부동 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 다 . 
 적폐 청산 의 표적 이 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 은 ‘ 정말 쿠데타 모의 라면 국방부 공식 석상 에서 논의 하 겠 냐 ’ 고 항변 하 고 있 다 . 수사 의 초점 은 문건 작성 을 누가 지시 했 는지 , 누구 에게 보 고 됐 고 , 어디 까지 실행 준비 가 됐 는지 로 좁혀 지 겠 지만 , 한 전 장관 이 부인 하 면 범죄 의 의도 성 을 입증 하 기 쉽 지 않 다 . 잘못 하 면 모기 보 고 칼 빼 드 는 격 이 될 수 있 다 . 
 촛불 혁명 으로 탄생 한 문재 인 정부 에게 적폐 청산 은 지상 명령 이 고 , 지난 1 년 간 가장 성과 를 내온 분야 다 . 하지만 적폐 청산 이 정권 운영 의 만병통치약 이 될 순 없 다 . 두 차례 에 걸친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은 이미 영세 상공인 과 취약 근로자 간 ‘ 을 대 을 ’ 의 갈등 으로 번질 조짐 이 다 .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점검 회의 를 시작 2 시간 전 에 전격 취소 했 을 정도 로 정부 의 시름 은 깊 고 , 혁신 성 장 의 물꼬 는 아직 터지 지 않 고 있 다 . 
 그런데 도 적폐 청산 만 집착 했다간 자기 가 잘 못 하 는 것 을 외면 하 고 싶 어 자기 가 잘 하 는 것 에 더 집중 하 는 심리 로 비치 기 딱 좋 다 . 공부 못 하 는 학생 들 도 원래 자신 이 잘 하 는 과목 만 공부 하 는 경향 이 있 다 . 당장 특별 수사 단 발족 지시 에 대해 ‘ 대통령 이 해외 에 나갔 으면 외교 에 전념 할 일 이 지 ’ 라는 냉소 적 평가 가 적 지 않 다 . 지금 은 계엄 이 라는 유령 과 싸울 때 가 아니 다 . 김영화 정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