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시장 에 던져진 ' 종 부세 ' - 조선닷컴 
 [ 시론 ] 시장 에 던져진 ' 종 부세 ' 
 ▲ 김상겸 · 단국 대 교수 
 소위 ‘ 세금 폭탄 ’ 이 라는 종합부동산세 ( 이하 종 부세 ) 의 과세 절차 가 임박 했 다 . 종 부세 는 2005 년 에 처음 도입 되 어 올해 는 과세 대상자 와 세부 담 을 대폭 적 으로 강화 하 여 부과 할 예정 이 다 . 
 그동안 많 은 우려 와 비판 이 있 어 왔 지만 , 종 부세 는 여러 가지 불 합리 한 문제 들 을 안 고 있 다 . 이 들 가운데 가장 대표 적 인 것 으로 조세 정책 이 시장 경기 대응 용 으로 사용 되 고 있 는 문제 를 들 수 있 다 . 정부 는 종 부세 의 도입 이 보유 세제 합리 화 방 안 에 따라 추진 된 것 이 라고 는 하 지만 , 실상 은 부동산 가격 급등 에 대응 하 고자 추진 된 것 임 을 부정 하 기 어렵 다 . 부동산 에서 발생 한 소득 을 세금 으로 환수 하 고 이 를 통해 가격 하락 을 유도 하 고자 추진 되 었 던 것 이 다 . 하지만 조세 정책 이 란 본디 국가 재정 의 근간 을 이루 는 것 으로서 , 보다 큰 안목 에서 계획 되 고 추진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부동산 가격 급 등기 마다 조세 정책 으로 대응 하 곤 하 였 지만 , 가격 하락 을 유도 하 는 데 에 는 번번이 실패 한 경험 이 있 다 . 만약 가격 억제 에 실패 하 는 경우 , 정책 목표 는 달성 하 지 못한 채 불 합리 한 세제 만 남 는 결과 가 발생 할 것 이 며 , 실패 한 정책 의 부담 은 고스란히 국민 들 이 떠안 게 되 는 것 이 다 . 
 종 부세 가 안 고 있 는 문제 는 이외 에 도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자산 관련 조세 들 은 지방세 로 운영 되 는 것 이 조세 논리 에 부합 됨 에 도 불구 하 고 국세 로 운영 한다든지 , 개인 별 합산 과 세 방식 을 가 구 별 합산 과 세 방법 으로 바꾸 어 결혼 과 가족 생활 에 불 이익 을 준다든지 , 이중과세 나 차별 과세 등 의 위헌 적 요소 를 안 고 있 는 점 들 이 그런 것 들 이 다 . 하지만 과세 가 임박 한 현 시점 에서 가장 심각 한 문제 로 인식 되 는 것 은 세부 담 이 지나치 게 높 다는 것 이 다 . 
 흔히 보유 세 는 세원 을 저 량 ( stock ) 개념 의 재산 가치 로 보 아 세원 이 풍부 하 다고 하 는데 , 이 는 현실 적 으로 불 합리 한 견해 라 할 수 있 다 . 왜냐하면 실제로 보유 세 를 내 기 위해 보유 재산 을 처분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으며 대부분 이 납세자 의 소득 ( income flow ) 에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본다면 자신 의 소득 으로 해 마다 몇 백 또는 몇 천 만 원 의 세금 을 별 무리 없이 낼 수 있 는 사람 이 얼마나 될 것 인가 ? ‘ 종 부세 를 내 기 위해 적금 을 들어야 한다 ’ 는 농담 이 농담 으로 만 들리 지 않 는 부분 이 다 . 
 예외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면 , 현재 의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들 은 젊 은 날 열심히 일 해 부 를 모으 고 이 를 부동산 이 라는 수단 으로 축적 한 사람 들 이 대부분 이 다 . 이러 한 사람 들 을 일방 적 으로 투기 꾼 으로 몰아세우 고 중 과세 하 는 것 은 열심히 살아온 삶 에 대한 징벌 적 과세 와 다름 아니 라 할 것 이 다 . 더구나 별다른 소득 이 없 는 노령 계층 들 에게 , 단지 고가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다는 이유 로 중 과세 하 는 것 은 세부 담 이외 의 문제 , 즉 국민 주거 복지 의 하향 조정 이 라는 그릇 된 결과 를 가져올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어찌 되 었 든 이제 종합부동산세 는 국가 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부과 될 것 이 다 . 정확 한 납세액 은 경우 에 따라 다르 겠 지만 벌써 부터 과세 대상자 들 은 세금 부담 이 얼마나 될지 에 대해 불안해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납세자 들 의 불만 도 확산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불만 을 의식 하 였 는지 최근 과세 당국 은 종 부세 를 ‘ 노 블리스 오 블리 주 ( noblesse oblige ) ’ 의 구현 수단 이 라는 미사여구 로 포장 하 고 있 다 . 투기꾼 에 대한 응징 수단 으로 ‘ 세금 폭탄 ’ 을 쓴다면서 막상 과세 가 임박 하 자 이 들 을 ‘ 선택 된 소수 의 상류층 ’ 이라고 치켜세우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난해 함 보다 는 안타까움 이 앞서 는 대목 이 다 . 
 김상겸 · 단국 대 경제 학부 교수 
 입력 : 2006 . 11 . 27 19 : 21 02 ' / 수정 : 2006 . 11 . 27 23 : 40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