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입장 에서 는 퇴사 과정 에서 별 이의 없이 퇴사 해 놓 고 갑자기 부당 해고 라면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했 다는 소식 을 접하 면 당혹 스럽 기 짝 이 없 다 . 대체 무엇 이 문제 였 길래 부당 해고 주장 을 하 는가 하 는 의문 을 고심 할 수 밖 에 없 지만 대체로 한 두 가지 좀 찜찜 한 사항 외 에 도 왜 부당 해고 라고 주장 하 는지 에 대해 명확 한 단서 를 찾 지 못할 때 가 많 은 것 이 사실 이 다 . 그 처럼 회사 측 입장 에서 는 억울 하 고 답답 한 상황 인데 , 막상 이 같 은 유형 의 사건 이 노동 위원회 에서 판결 되 는 사례 들 을 보 면 , 회사 측 관점 에서 는 좀 더 당혹 스러울 수 있 다 . 즉 , 근로자 측 에서 직접 적 으로 회사 측 에 아무런 이 의 제기 를 하 지 않 았 지만 , 근로자 측 에서 부당 해고 라고 나중 에 라도 이의 를 제기 한 이상 기본 적 으로 해고 가 없 었 으며 자진 퇴사 합의 퇴사 했 다는 사실 을 회사 측 이 입증 해야 한다고 노동 위원회 측 에서 요구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는 현행 노동법 에 따른 법률 적 입증 책임 이 회사 측 에 부과 돼 있 기 때문 인데 만일 해고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회사 측 이 입증 하 지 못하 면 비록 근로자 측 에서 퇴사 당시 이 의 제기 를 안 했 다 하 더라도 회사 측 이 패소 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게 된다 . 따라서 그렇 다면 회사 측 은 대체 어떻게 답변서 에서 해고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입증 해야 할까 ? 일단 관련 노동 위원회 판결례 를 참고 로 한 번 살펴보 기 로 하 자 . 00 지방 노동 위원회 판결례 근로자 와 사용자 간 에 근로관계 를 지속 할지 여부 와 관련 하 여 면담 이 있 은 후 , 근로자 가 다음 날 부터 출근 을 하 지 않 았 고 , 회사 기숙사 에서 개인 소지품 을 챙겨 자발 적 으로 퇴거 한 점 , 다른 회사 에 입사 하 여 근무 중 인 점 , 사용 자 가 임금 지급 시 실제 근로 한 기간 의 임금 외 에 도 추가 로 7 일 간 의 임금 상당액 을 지급 한 점 , 근로자 가 임금 을 수령 하 고 도 아무런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은 점 등 을 종합 하 면 , 달리 이 사건 사용 자 의 명시 적 인 해고 처분 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고 , 양 당사자 간 면담 시 에 이 사건 근로자 의 근로관계 종료 에 대해 묵시 적 으로 합의 또는 이 사건 근로자 가 묵시 적 으로 인정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 2015 부 해 000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상기 판결례 는 회사 측 에서 몇 일 분 의 급여 라도 더 지급 해 주 었 고 이 에 대해서 아무런 이 의 유보 없이 근로자 가 수령 한 사실 이 있 다는 점 을 중시 한 것 으로 보인다 . 여기 에 면담 후 근로자 가 회사 기숙사 에서 소지품 을 챙겨서 바로 퇴거 했 던 사실 등 도 합의 퇴사 자진 퇴사 의 보완 적 인 주요 근거 로 본 것 으로 사료 된다 . 이 밖 에 도 회사 측 이 이 의 제기 없이 퇴사 후 부당 해고 신고 를 한 사건 에서 승소 확률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상기 판결례 포인트 들 외 에 도 아래 몇 가지 포인트 들 을 추가 적 으로 살펴볼 만 한 포인트 들 을 생각나 는 대로 짚 으면 대략 아래 와 같 다 . ㅇ 혹시 퇴사 자 가 퇴사 당시 , 그 이후 에 라도 다른 동료 들 에게 어떠 한 내용 의 언급 이나 문자 를 보냈었 는지 ㅇ 면담 당시 구체 적 인 대화 내용 이 무엇 이 었 는지 ㅇ 회사 측 이 고용 보험 상실 신고 코드 를 무엇 으로 하 여 언제 신고 했 는지 ㅇ 근로자 측 에서 출근 하 지 않 자 회사 측 이 근로자 측 에 어떠 한 연락 이나 조치 를 취했 는지 등 . 끝 . 부연 하 건대 , 이 같 은 유형 의 이 의 제기 없이 부당 해고 신고 를 한 사건 은 대체로 노사 양 당사자 간 에 명료 한 증거 가 없 는 경우 가 많 고 결국 어느 쪽 에 유리 한 정황 들 이 많 느냐 에 따라서 승패 가 갈라질 수 있 는 성격 의 사건 이 라는 점 에서 어떻 게 보 면 , 승패 의 관건 이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처럼 이 같 은 유형 의 사건 들 을 실제로 지난 11 년 간 2 백 여 건 정도 많이 다뤄 본 베테랑 중 의 베테랑 전문가 그룹 의 조력 을 받 을 수 있 느냐 여부 에 따라 승패 가 결정 되 어 지 는 경우 가 많 다는 점 을 말씀 드리 면서 이 유형 의 구제 신청 사건 대응 에 당면 해 계신 사업주 측 은 망설이 지 마시 고 언제 든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 방문 상담 해 주 셔서 도움 을 받 으시 길 권해 드리 는 바 이 다 . 끝 . ( 2018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출처 : 픽사 베이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