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인물 ] ‘ 20 돌 ’ 맞 은 특허 법원 . .. 조경란 법원장 “ 지적 재산 권 , 국가 경제 와 함께 발전 ” - 이투데이 
 [ 이슈 & 인물 ] ‘ 20 돌 ’ 맞 은 특허 법원 . .. 조경란 법원장 “ 지적 재산 권 , 국가 경제 와 함께 발전 ” 
 기사 입력 : 2018 - 04 - 20 10 : 00 
 지식 재산 권 법 은 국가 경제 와 함께 발전 한다 . 기술 을 발명 해 내 는 기업 이 없 다면 관련 법 도 무용지물 이 다 . 현재 우리 지재 법 은 세계 적 인 수준 에 올랐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삼성 과 현대 자동차 등 우리 기업 의 기술 수준 이 높 아 져 활동 무대 를 세계 로 옮겼 고 , 그 에 따라 법 도 발전 했 기 때문 이 다 . 
 “ 법원 은 국가 발전 속도 에 따를 수 밖에 없 습니다 . 국가 가 발전 하 면서 사건 의 질 이 달라지 고 , 동시 에 특허 법원 도 같이 발전 했 습니다 . ” 
 전문 법원 인 특허 법원 이 올해 20 주년 을 맞 았 다 . 이투데이 는 지난 16 일 대전 서구 특허 법원 에서 조경란 ( 58 · 사법연수원 14 기 ) 특허 법원장 을 만나 이야기 를 들 었 다 . 
 ◇ 20 돌 맞 은 특허 법원 . ..“ 국가 와 함께 특허 법원 도 발전 ” 
 특허 법원 은 외환 위기 직후 인 1998 년 3 월 출범 했 다 . 우리 과학 기술 발전 으로 지재 권 을 적극 적 으로 보호 할 필요 성 이 높 아 졌 기 때문 이 다 . 조 원장 은 “ 예전 에 는 특허청 에서 사실 상 1 · 2 심 을 하 고 대 법원 에서 법률심 ( 법리 를 심리 하 는 심급 ) 만 담당 했 다 ” 며 “ 특허 법원 이 생기 면서 사실심 ( 사실 관계 를 판단 하 는 심급 ) 을 법원 이 맡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전 세계 적 으로 분쟁 이 잦아지 는 상황 에서 지재 권 보호 가 중요 하 다고 판단 해 사실 관계 부터 법원 에서 따지 기 시작 한 것 이 다 . 
 현재 특허 법원 은 특허 심판 불복 소송 과 일반 민사 소송 항소심 사건 을 맡 고 있 다 . 특허 심판 불복 소송 의 경우 특허청 과 특허 심판원 의 결정 이 적법 한지 를 다투 는 일종 의 행정소송 이 다 . 그 밖 에 특허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항소심 사건 을 심리 한다 . 
 특허 법원 으로 오 는 사건 수 는 점차 증가 하 는 추세 다 . 1998 년 출범 당시 총 1119 건 이 었 던 사건 수 는 지난해 총 1712 건 으로 절반 이상 증가 했 다 . 조 원장 은 “ 특히 2016 년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이 이뤄 지 면서 사건 수 가 많이 늘 었 다 ” 며 “ 항소심 에 와서 판단 을 받 아 보 고 싶 다는 뜻 ” 이 라고 했 다 . 애초 각급 고등 법원 이나 지방 법원 항소 부 에서 담당 하 던 민사 소송 항소심 재판 을 2016 년 부터 특허 법원 이 맡 는다 . 
 법관 의 전문 성 은 특허 법원 의 장점 이 다 . 조 원장 은 “ 외국 에 비해 우리 법원 심리 속도 가 빠른 편 ” 이 라며 “ 소속 법관 자질 도 높 고 지속 해서 교육 을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현재 특허 법원 소속 법관 은 총 17 명 ( 법원장 포함 ) 이 다 . 최대 5 년 까지 근무 가능 해 이른바 ‘ 전문 법관 ’ 으로 통한다 . 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 인 기술 심리 관 · 조사 관 등 20 여 명 이 재판 을 돕 는다 . 
 ◇ 특허분쟁 잦 은 기업 . ..“ 출원 부터 꼼꼼 하 게 ” 
 특허 법원 주요 이용자 는 기업 이 다 . 각 기업 이 특허 를 두 고 다투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조 원장 은 “ 특허 를 출원 할 때 처음 에 어떻게 잘 받 을지 를 고민 해야 한다 ” 며 “ 잘못 하 면 상대방 이 법 을 위반 하 지 않 고 회피 할 수 있 는 방법 이 생긴다 ” 고 말 했 다 . 
 15 년 동안 이어진 중소기업 서오 텔레콤 과 LG 유 플러스 간 특허분쟁 이 대표 적 이 다 . 서오 텔레콤 은 위급 상황 발생 시 휴대 전화 비상 버튼 을 누르 면 보호자 에게 메시지 가 전달 되 는 기술 을 개발 해 특허 로 등록 했 다 . 그런데 LG 유 플러스 가 자사 휴대 전화 에 유사 한 기술 을 탑재 했 다 . 이후 소송 전 을 이 어 오 던 서오 텔레콤 은 특허 심판원 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지난해 특허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지난 1 월 LG 유 플러스 손 을 들 어 줬 다 . 양측 의 발명 구성 요소 와 작용 효과 등 이 다르 다는 게 이유 였 다 . 재판부 는 당시 “ 창의 적 이 고 좋 은 발명 이 라고 하 더라도 법률 로 보호 받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특허 출원 명세서 를 명확히 작성 하 고 청구 범위 문언 을 제대로 작성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점 을 시사 하 는 판결 ” 이 라고 했 다 . 
 조 원장 은 “ 일반 민사 소송 에서 도 상대방 한테 돈 을 빌렸 는데 차용증 을 안 받 은 경우 가 있 다 ” 며 “ 원칙 적 으로 빌려 준 사실 이 있 으면 소송 에서 이겨야 하 는데 법원 에서 는 증거 가 없 고 상대방 이 부인 하 면 질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특허 출원 단계 부터 변리사 와 함께 치밀 하 게 검토 해 명세서 를 작성 해야 하 는 이유 다 . 새로운 사업 을 시작 할 때 는 관련 특허 가 있 는지 를 살펴야 한다고 도 조언 했 다 . 특히 당장 기술 개발 이 급한 중소기업 의 경우 이 를 소홀히 하 다가 뒤늦 게 낭패 를 볼 수 있 다 . 
 기업 의 영업 비밀 도 마찬가지 다 . 조 원장 은 “ 기업 입장 에서 직원 채용 시 비밀 유지 서약 을 받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 그렇 지 않 으면 나중 에 영업 비밀 이 유출 됐 을 때 제재 방법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다른 기업 직원 을 ‘ 스카우트 ’ 할 때 도 영업 비밀 침해 소지 가 없 는지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했 다 . 
 ◇“ 국제 재판 , 우리 기업 에 도 유리 ” 
 조 원장 은 특허 법원 관할 을 부정 경쟁 방지법 과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 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다 . 보통 개인 이나 기업 이 기술 을 발명 하 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 를 선택 한다 . 특허 를 받 아 독점 적 인 이익 을 누리 는 대신 에 기술 을 공개 하 거나 , 다른 사람 몰래 영업 비밀 로 관리 하 는 식 이 다 . 전자 는 특허법 과 실용신안법 , 상표법 , 디자인 보호법 등 에 해당 돼 관련 소송 을 특허 법원 이 담당 한다 . 후자 는 부정 경쟁 방 지법 으로 따로 보호 하 며 , 각급 법원 에서 심리 한다 . 조 원장 은 “ 실제 사건 에서 는 특허 뿐 만 아니 라 영업 비밀 여부 등 부정 경쟁 방지법 관련 주장 도 많이 한다 ” 며 “ 결국 기술 에 대한 판단 이 라 함께 심리 하 는 것 이 더욱 효율 적 ” 이 라고 했 다 . 
 현재 지방 법원 항소 부 가 맡 는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 도 마찬가지 다 . 가처분 이란 길 게 는 수년 동안 이어지 는 본안 소송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임시 조치 를 하 는 것 이 다 . 당장 제품 판매 나 기술 사용 등 이 금지 되 면 당사자 입장 에서 는 피해 가 크 다 . 
 외국 보다 상대 적 으로 적 은 손해 배상액 도 보완 할 부분 이 다 . 조 원장 은 “ 특허 권 자 입장 에서 특허 침해 로 인한 경제 적 손실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충분히 못 받 는 경향 이 있 고 그 손해 를 입증 하 기 도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허 법원 은 6 월 부터 시행 되 는 국제 재판부 에 거 는 기대 가 크 다 . 특허 법원 은 외국 국적 당사자 가 손쉽 게 재판 에 참여 할 수 있 게 영어 로 진행 하 는 국제 재판 을 한다 . 지난해 총 처리 사건 582 건 가운데 194 건 ( 33 . 3 %) 이 외국 개인 또는 법인 이 소송 당사자 인 사건 이 었 다 . 때문 에 국제 재판부 를 설치 해 우리 법원 의 국제 경쟁력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꾸준히 나왔 다 . 
 조 원장 은 “ 국제 재판 을 하 면 외국 국적 당사자 들 을 끌어올 수 있 다 ” 며 “ 지재 권 소송 이 세계 화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우리 법원 에 소송 을 낸다면 그 파급 효과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우리 기업 입장 에서 도 손해 볼 일 없 는 장사 다 . 조 원장 은 “ 외국어 로 재판 하 면 국내 당사자 들 이 불리 하 지 않 을지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있 다 ” 면서도 “ 국내 기업 도 우리 법원 에서 먼저 판단 을 받 으면 시간 과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 ” 고 했 다 . 그 는 “ 일종 의 ‘ 테스트 베드 ( Test Bed · 새로운 서비스 의 성능 과 효과 를 시험 할 수 있 는 환경 ) ’” 라고 강조 했 다 . 
 한편 특허 법원 은 이달 23 일 ‘ 20 년 의 도전 과 혁신 , 세계 로 나아가 는 특허 법원 ’ 이 라는 주제 로 국제 심포지엄 을 연다 . △ 특허 법원 변화 와 미래 에 대한 준비 △ 글로벌 지식 재산 분쟁 과 국제 재판부 △ 글로벌 지식 재산 분쟁 의 이상 적 절차 규정 등 3 가지 세부 주제 를 다룬다 . 정상조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와 이광형 KAIST 교수 등 이 발표 자 로 참가 한다 . 
 ◆ 조경란 특허 법원장 은 
 조경란 ( 58 · 사법연수원 14 기 ) 특허 법원장 은 전남 목포 출신 으로 서울 대학교 법학 과 를 졸업 , 1985 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판사 로 임관 했 다 . △ 서울 민사 지법 판사 △ 서울 고법 판사 △ 대 법원 재판 연구관 △ 서울 중앙 지법 부장 판사 △ 법원 도서관장 △ 청주 지법 원장 △ 서울 고법 부장 판사 등 을 거쳤 다 . 서울 중앙 지법 재직 시 국내 첫 담배 소송 을 맡 았 다 . 특허 법원 개원 20 년 만 에 여성 법원장 은 처음 이 다 . 
 ▲ 사진 설명 
 조경란 ( 58 · 사법연수원 14 기 ) 특허 법원장 이 개원 20 주년 을 맞 아 대전 서구 에 위치 한 특허 법원 회의실 에서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 특허 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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