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처리 위탁 관련 확인 자료 입니다 . hwp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 예시 ) _ 2017 . hwp * 홈페이지 에 올릴 것 ( 서식 은 앞 에 내용 참조 ) 진단 항목 2 . 개인 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 반영 사항 ( 7 가지 ) 을 포함 하 여 위탁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있 는가 ? 점검 결과 ○ 위탁 계약서 를 작성 한 경우 “ ○”, 위탁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은 경우 “ × ” - 위탁 업무 예시 : 회원 제 홈페이지 · 시스템 · CCTV 운영 및 유지 보수 , 개인 정보 자료 출력 을 출판사 · 인쇄소 에 의뢰 , 졸업앨범 , 단체 여행 시 여행자 보험 가입 을 여행사 에 대행 , SMS 발송 , 방과 후 학교 운영 , 학생 건강 검진 , 기관 홍보물 · 소식지 배송 등 을 위탁 하 는 경우 - 졸업앨범 , 건강 검진 등 학교 에서 개인 정보 처리 를 위탁 하 는 업무 는 없 을 수 는 없 음 - 위탁 계약서 양식 은 “ 업무 포털 > 정보 보호 ” 게시판 의 위탁 계약서 샘플 참고 세부 설명 ○ 개인 정보 처리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에 위탁자 는 아래 의 내용 이 포함 된 문서 에 의하 여야 한다 . ①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 정보 의 처리 금지 에 관한 사항 ② 개인 정보 의 기술 적 · 관리 적 보호 조치 에 관한 사항 ③ 위탁 업무 의 목적 및 범위 ④ 재 위탁 제한 에 관한 사항 ⑤ 개인 정보 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 성 확보 조치 에 관한 사항 ⑥ 위탁 업무 와 관련 하 여 보유 하 고 있 는 개인 정보 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 가 준수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의 손해 배상 등 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 위탁 업무 란 ? 개인 정보 의 수집 ․ 관리 , 이용 ․ 제공 , 가공 , 복구 등 이 수반 되 는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 위탁 업무 예시 : 회원 제 홈페이지 ․ 시스템 ․ CCTV 운영 및 유지 보수 , 개인 정보 자료 출력 을 출판사 · 인쇄소 에 의뢰 , 졸업앨범 , 단체 여행 시 여행자 보험 가입 을 여행사 에 대행 , SMS 발송 , 방과 후 학교 운영 , 학생 건강 검진 , 기관 홍보물 ‧ 소식지 배송 등 을 위탁 하 는 경우 ※ 단순 한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직접 적 으로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지 않 더라도 수탁 업체 에서 관리자 권한 등 을 통해 개인 정보 에 접근 할 수 있 는 업무 는 개인 정보 위탁 업무 로 봄 ( 보험 가 입시 개인 정보 만 넘어가 고 학교 에서 계약 한다면 3 자 제공 입니다 . ) 진단 항목 3 . 위탁 업무 의 내용 과 수탁자 를 공개 하 고 있 는가 ? 점검 결과 ○ 위탁 업무 의 내용 과 수탁자 를 홈페이지 로 공개 하 는 경우 “ 0 건 홈페이지 공개 ” , 현 시점 에 공개 할 위탁 업무 내용 이 없 을 경우 “ 위탁 계약 시 홈페이지 공개 예정 ” 세부 설명 ○ 위탁자 는 위탁자 의 홈페이지 에 위탁 하 는 업무 의 내용 과 수탁자 를 정보 주체 가 언제 든지 쉽 게 확인 할 수 있 도록 공개 하 여야 한다 . 진단 항목 4 . 수탁자 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을 수행 하 고 있 는가 ? 점검 결과 ○ 수탁자 에 대해 교육 이나 점검 을 실시 한 경우 “ ○”, 실시 하 지 않 은 경우 “ × ” - 수탁자 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실시 사항 은 결재 를 득하 여 문서 로 보관 - “ 업무 포털 > 정보 보호 ” 게시판 의 점검 표 및 교육 교재 참고 - 방문 점검 이 여의치 않 을 경우 , 해당 업체 의 자체 점검 결과 를 공문 으로 받 아 둘 것 세부 설명 ○ 기관 에서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는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 위탁자 는 업무 위탁 으로 인하 여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 되 지 아니하 도록 수탁자 를 교육 하 고 , 수탁자 의 개인 정보 처리 현황 및 실태 , 목적 외 이용 ․ 제공 여부 , 재 위탁 여부 , 안전 성 확보 조치 여부 등 을 정기 적 으로 관리 ․ 감독 하 도록 한다 . 관련 조항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6 조 ( 업무 위탁 에 따른 개인 정보 의 처리 제한 ) ①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제 3 자 에게 개인 정보 의 처리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내용 이 포함 된 문서 에 의하 여야 한다 . 1 .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 정보 의 처리 금지 에 관한 사항 2 . 개인 정보 의 기술 적 · 관리 적 보호 조치 에 관한 사항 3 . 그 밖 에 개인 정보 의 안전 한 관리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 사항 ② 제 1 항 에 따라 개인 정보 의 처리 업무 를 위탁 하 는 개인 정보처 리자 (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 는 위탁 하 는 업무 의 내용 과 개인 정보 처리 업무 를 위탁 받 아 처리 하 는 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를 정보 주체 가 언제 든지 쉽 게 확인 할 수 있 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공개 하 여야 한다 . ③ 위탁자 가 재화 또는 서비스 를 홍보 하 거나 판매 를 권유 하 는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위탁 하 는 업무 의 내용 과 수탁자 를 정보 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 위탁 하 는 업무 의 내용 이나 수탁자 가 변경 된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④ 위탁자 는 업무 위탁 으로 인하 여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 되 지 아니하 도록 수탁자 를 교육 하 고 ,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탁자 가 개인 정보 를 안 전하 게 처리 하 는지 를 감독 하 여야 한다 . 시행령 제 28 조 ( 개인 정보 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① 법 제 26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한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위탁 업무 의 목적 및 범위 2 . 재 위탁 제한 에 관한 사항 3 . 개인 정보 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 성 확보 조치 에 관한 사항 4 . 위탁 업무 와 관련 하 여 보유 하 고 있 는 개인 정보 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에 관한 사항 5 . 법 제 26 조제 2 항 에 따른 수탁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가 준수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의 손해 배상 등 책임 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26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 이 란 개인 정보 처리 업무 를 위탁 하 는 개인 정보처 리자 (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 가 위탁자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위탁 하 는 업무 의 내용 과 수탁자 를 지속 적 으로 게재 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