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함장 의 경우 군법 171 조 함선 공 몰 죄 를 적용 해 최고 사형 또는 무기 징역 에 5 년 이상 징역 처하 는 중범죄 에 해당 되 며 고의 나 과실 을 불문 하 고 처벌 된다고 권 변호사 는 전했 다 . 여기 에 ' 적군 을 파악 하 지 못했 다 ' 는 면 에서 직무 유기 ( 군형법 24 조 ) 가 적용 될 경우 사형 ( 단일 한 처벌 ) 에 처하 도록 돼 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