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의 경제 적 상황 및 대책 - 금천 플러스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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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07 . 05 21 : 38 입력 
 근간 의 우리나라 경제 는 임금 인상 없 는 경기 회복 을 경험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뿐 만 아니 고 ( 선진국 을 위주 로 ) 다른 나라 도 마찬가지 상황 이 다 . 또한 실업 률 이 계속 해서 높 아 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또한 한국 GM 사태 에서 보 듯이 외국 기업 들 은 철수 를 하 려고 하 고 있 다 ( 이 는 중국 을 포함 한 다른 나라 에 도 해당 되 는 상황 이 다 ) . 한편 정부 는 강남 을 중심 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 에 대비 강력 한 부동산 규제 정책 을 실시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번호 에서 는 최근 의 이러 한 경제 적 상황 이 왜 발생 하 고 있 으며 전망 은 어떻게 될 것 인가 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 
 먼저 임금 인상 없 는 경기 회복 과 관련 하 여 과거 에 는 고용 없 는 경기 회복 내지 성장 이 라는 현상 이 존재 하 였었 다 . 이 는 고용 의 경직 성 뿐 만 아니 고 경기 가 좋 아 지 는 과정 에서 성장 원동력 이 고용 까지 연결 되 지 못하 는 상황 을 말 하 는데 , 임금 인상 없 는 경기 회복 이란 실질 임금 이 인상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경기 가 회복 한다는 것 으로 기업 들 은 생산 을 함 에 있 어서 인건비 가 부담 이 되 기 때문 에 기술 이나 비정규직 고용 을 하 여 임금 을 줄이 려 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의 실업 률 이 근래 에 상당히 높 아 지 는 이유 가 경기 가 회복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기업 들 의 입장 에서 최저 임금 등 인건비 부담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비 정부 는 주 52 시간 근무 비정규직 에 대한 고용 안정 등 에 대한 대책 을 내 놓 고 있 지만 아직 은 효과 적 이 지 는 않 은 것 같 다 . 사실 우리 나라 의 비정규직 은 600 만 명 이상 ( 32 %) 으로 미국 의 920 만 명 ( 9 . 2 %) 보다 비율 이 훨씬 높 다 . 
 한편 작년 부터 이어져 오 는 한국 GM 철수 에서 보 듯이 미국 을 중심 으로 한 선진국 은 외국 에 나가 있 는 자국 의 기업 들 을 철수 시키 고 있 다 . ( 이 를 Re - Shoring 이 라 한다 ) 이 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의 강력 한 자국 보호주의 정책 으로 중국 등 외국 으로 진출 한 기업 들 이 그 나라 의 인건비 상승 으로 기업 활동 이 어려워 지 자 자국 의 법인세 감소 , 강력 한 보호 무역 정책 , 자국 의 높 은 노동 생산 성 활용 등 으로 기업 들 이 자국 으로 철수 하 여 자국 에서 생산 을 증가 하 여 실업 률 을 감소 하 는 등 의 정책 을 사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정부 는 부동산 가격 상승 과 관련 하 여 강남 및 부동산 상승 지역 을 대상 으로 투기 과열 지구 를 선정 하 여 특별 관리 하 고 있 으며 대출 규제 와 관련 하 여 기존 의 LTV , DTI 규제 에서 DSR , RTI 등 대출 규제 도입 과 종부 세 및 양도세 강화 등 으로 부동산 규제 를 강화 하 고 있 다 . 
 또한 남북 관계 에 집중 하 여 현실 적 으로 문제 가 되 는 경기 회복 , 실업 률 감소 , 실질 소득 향상 등 의 경제 적 문제 는 아직 확실 한 해결 을 못 하 고 있 는 실정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정부 는 미국 을 비롯 한 선진국 의 금리 인상 과 양 적 완화 회수 , 리쇼 어링 , 자국 보호주의 , 내 수강 화 정책 등 에 대비 하 는 경제 정책 에 집중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또한 경기 회복 이 부동산 경기 와 연관 이 있 다는 사실 을 염두 에 두 고 정책 을 조화 롭 게 사용 하 여야 하 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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