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 재벌 주도 거버넌스 무너지 고 시민 사회 등장 했으나 정치 내부자 로 전락 하 며 순수 함 잃 고 정체 성 위기 빠져 새 국가 지배 구조 기본 가치 는 균형 · 공정 · 창조 · 혁신 에 두 고 수평 적 리더십 과 견제 · 균형 속 시장 · 정부 역할 분담 해야 ━ 박정희 · 노무현 식 넘 어서 국가 지배 구조 재건축 해야 지난해 3 월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원전 반대 퍼포먼스 를 하 는 시민 단체 회원 들 . [ 연합뉴스 ] 정의 기억 연대 ( 정의연 ) 의 파행 과 윤미향 대표 의 일탈 행위 가능 성 을 놓 고 검찰 이 수사 에 나서 고 의혹 제기 가 이어지 면서 정치 · 사회 적 으로 파문 을 일으키 고 있 다 . 이 문제 는 언뜻 보 기 에 회계 투명 성 이슈 로 보이 지만 근원 적 인 정치 리더십 구조 와 맞닿 아 있 다 . 최근 박 정희식 3 각 지배 구조 가 와해 하 고 , 대안 세력 으로 등장 한 민주 화 세력 , 운동 권 세력 , 시민 사회 는 국정 주도 과정 에서 국가 지배 구조 의 내부 관계 를 혼란 에 빠지 게 하 고 있 다 . 국가 의사 결정 구조 에 시민 사회 를 포함 한 것 은 노무현 대통령 때 부터 였 다 . 필자 가 2003 년 대통령 관저 에서 만찬 을 할 때 노 대통령 은 국가 지배 구조 의 변화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그 는 “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의 수직 적 권위주의 형 리더십 은 수평 적 리더십 으로 바뀌 어야 한다 . 과거 군부 정치 , 관료 , 재벌 의 3 각 영합 구조 는 종식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필자 는 “ 이제 시장 과 정부 의 역할 분담 체제 아래 서 수평 적 협업 구조 를 발전 시켜야 한다 ” 고 답했 다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은 당시 “ 과도기 적 으로 불 완전 한 시장 체제 아래 서 시장 지배력 을 가진 재벌 을 견제 하 고 정부 내 관료 의 과잉 간섭 을 막 기 위해서 는 무언가 사회 적 감시 기구 가 필요 하 다 ” 고 제언 했 다 . 이어 “ 제 3 지대 의 시민 사회 를 각 부문 에 걸쳐 대응 시켜 시장 내 재벌 과 정부 관료 세력 을 감시 · 견제 해야 한다 ” 고 힘주 어 말 했 다 . 정부 ( 관료 ) - 시장 ( 재벌 ) - 시민 사회 가 3 각 형 을 이루 는 새로운 지배 구조 를 상정 한 것 이 다 . 시민 사회 , 정치 내부자 되 며 부패 지난 4 일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협상 과정 공개 와 기지 오염 조사 를 촉구 하 는 시민 단체 . [ 뉴스 1 ] 필자 는 시민 사회 의 역할 이 점점 중요 해 지 기 는 하 겠 지만 , 시민 사회 는 책임 의 주체 가 될 수 없 기 때문 에 관료 와 재벌 을 직접 규제 · 관여 해서 는 안 되 고 오히려 국회 가 그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그리고 시민 사회 가 권력 을 갖 게 되 면 이 를 견제 할 세력 이 없 고 자정 기능 이 작동 되 기 어렵 기 때문 에 자신 의 역할 에 대한 집중력 이 떨어지 고 부패 하 게 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시민 사회 가 시장 세력 · 관료 사회 와 견제 · 균형 을 이루 면 보약 이 되 지만 과도 하 게 권력 화 하 면 독 이 돼 존재 이유 를 상실 하 게 된다고 도 말 했 다 . 노 대통령 은 더 깊이 생각 해 보 자며 더 는 논쟁 을 계속 하 지 않 았 다 . 사실 김대중 정부 때 환란 수습 주역 으로 명맥 을 유지 하 던 관료 그룹 의 영향력 은 노무현 정부 들 어 급격히 퇴조 했 다 . 김영삼 대통령 이 군사 문화 를 급격히 퇴조 시켰 듯 노 대통령 은 관료 와 시민 사회 를 대응 시켜 견제 와 균형 을 이루 게 하 면서 관료 그룹 을 약화 하 려 노력 했 다 . 지난 3 월 한진 칼 정기주 총장 앞 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통과 를 촉구 하 는 참여연대 . 시민 사회 가 민주 화 · 운동 권 세력 과 결탁 해 정체 성 위기 에 빠졌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뉴시스 ] 그러나 고도성장 을 견인 했 던 관료 사회 의 급격 한 위축 은 정부 세종 청사 시대 에 본격 화 됐 다 . 세종 공무원 들 은 시장 의 생생 한 정보 와 그 속 에서 생성 되 는 내부 정보 로부터 멀 어 져갔 다 . 특히 문재 인 정부 들 어 관료 와 시민 사회 간 견제 와 균형 을 추구 하 려는 노무현 식 균형 노력 이 상당히 약화 했 다 . 대신 서울 에 있 는 청와대 가 사실상 모든 행정 권한 을 장악 했 다 . 대부분 586 운동 권 세력 과 시민 사회 인사 로 구성 된 청와대 는 강력 한 인사 권 으로 관료 들 을 굴종 시켰 다 . 박정희 대통령 이 리처드 닉슨 美 대통령 과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1969 년 ) 박정희 식 지배 구조 의 한 축 이 던 재벌 체제 도 수명 이 얼마 남 지 않 았 다 . 이제 선 단식 경영 , 정경 유착 을 허용 하 지 않 는 세상 이 됐 다 . 또 공정 이 생산 성 을 능가 하 는 중심 가치 가 되 며 새로운 형태 의 기업 문화 가 자리 잡아가 고 있 다 . 더욱이 세금 을 제대로 내 고 나 면 가업 승계 가 쉽 지 않 은 게 현실 이 다 . 삼성그룹 의 이재용 부회장 은 다음 세대 에 경영 권 을 넘겨 주 지 않 겠 다며 공정 경영 을 표방 했 다 . 이 는 다른 재벌 그룹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60 여 년 고도성장 을 이끌 었 던 관료 와 재벌 그룹 을 중심 으로 한 박 정희식 3 각 지배 구조 는 완전히 와해 하 고 있 다 . 이익 집단 화 하 며 정체 성 위기 빠져 노무현 반면 시민 사회 는 청와대 와 국회 에 대거 진출 하 고 운동 권 세력 과 공생 하 며 중요 한 정책 에 막대 한 영향력 을 행사 해 왔 다 . 탈 원전 정책 이나 국민 연금 의결권 행사 등 급격 한 정책 전환 과정 에서 시민 사회 는 큰 영향력 을 행사 했 다 . 시민 사회 와 운동 권 세력 의 국정 참여 는 국정 의 정치 화 를 가속 했 다 . 국정 을 정치 적 시각 에서 만 바라보 고 정치 적 목적 에 초점 을 맞추 는 한 국정 은 안정 될 수 없 다 . 사회 안전핀 도 점점 없 어 져 간다 . 그러 다 보 니 국가 리더십 내부 관계 에 있 어 견제 와 균형 을 통한 협업 보다 는 한 방향 으로 몰려가 면서 일 방주 의 국정 운영 이 계속 된다 . 더욱이 창조 · 혁신 이 대세 인 이때 정치 권 내부자 인 시민 사회 가 이익 집단 을 대변 하 며 혁신 의 걸림돌 이 됐 다 . 시민 사회 와 노동 세력 의 정치 세력 화 는 국민 에게 견제 심리 를 갖 게 하 며 국민 과 사회 가 그 들 을 감시 하 고 합리 적 으로 의심 하 게 하 였 다 . 시민 사회 는 스스로 정체 성 위기 에 빠져들 고 있 다 . 순수 한 뜻 은 퇴색 되 고 아름다운 사회 운동 은 시위 세력 이 라는 일그러진 모습 으로 변색 했 다 . 일부 는 사회 갈등 을 조장 하 기 도 한다 . 정치 내 부인 이 되 어 비판 정신 은 상실 되 고 조직 이기주의 에 빠져 이익 집단 화 의 길 로 가 고 있 다 . 현대 사회 에서 성역 은 오래가 지 못한다 . 정치 비호 세력 도 국민 의 싸늘 한 눈초리 를 이길 수 없 다 . 정의연 사건 을 계기 로 시민 단체 회계 의 투명 성 , 운영 의 적정 성 , 설립 목적 에 대한 집중력 여부 가 집중 조명 될 수 밖에 없 다 . 그 동안 시민 사회 는 가 야 할 길 을 잃 고 말 았 다 . 노 대통령 이 구상 하 던 신 3 각 지배 구조 도 파행 의 길 에 접어들 고 있 다 . 그러면 우리 가 지향 하 는 방향 과 가치 에 맞 는 새로운 국가 지배 구조 는 무엇 인가 ? 이제 국가 기본 가치 가 균형 과 공정 , 창조 · 혁신 으로 재 구성 되 고 있 다 . 이 가치 에 맞 는 이제 사회 지배 구조 , 국가 의사 결정 메커니즘 을 새롭 게 구축 해야 한다 . 사회 지배 구조 의 재건축 이 새로운 국가 과제 로 대두 하 고 있 다 . 국가 지배 구조 를 재 건축 하 는 기본 방향 은 무엇 보다 수평 적 리더십 을 바탕 으로 견제 와 균형 을 유지 하 며 다양 성 · 전문 성 · 창조 정신 으로 높 은 정책 생산 성 과 정합성 을 이뤄야 한다 . 먼저 삼 권 분립 의 헌법 정신 을 엄격히 지키 고 시장 · 정부 의 역할 분담 체계 를 재 정비 해야 한다 . 따라서 시민 사회 는 시대 적 가치 와 정신 에 맞 게 방향 과 목표 를 재 구성 해야 한다 . 노 대통령 이 제 3 의 독립 영역 이 라 명명 한 시민 사회 는 권력 밖 에 존재 해야 한다 . 그래야 시민 사회 에 맞 는 공기 와 자양분 을 먹 고 성장 할 수 있 다 . 시민 사회 는 정당 성 확보 를 위해 외부 감사 를 받 아 공표 해야 한다 . 외부 감사 법 을 고치 고 공인 회계 사회 협조 를 받 는다면 큰 부담 없이 회계 투명 성 을 확보 할 수 있 다 . 시대 가치 맞 는 지배 구조 재건축 해야 또 탈 정치 화 없이 시민 사회 는 존재 이유 를 찾 지 못한다 . 시민 사회 가 정치 디딤돌 로 이용 하 며 공생 의 길 을 걸어왔 던 민주 화 · 운동 권 세력 과 단절 해야 한다 . 민주 화 된 한국 사회 에서 투쟁 대상 을 상실 한 복고 적 민주 화 · 운동 권 세대 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세대 에게 자리 를 물려주 고 퇴장 해야 한다 . 재벌 그룹 은 선 단식 왕 회장 시대 를 접 고 독립 기업 회계 원칙 을 준 수 하 며 가문 의 존속 보다 기업 미래 가치 를 키워야 국민 의 믿음 을 살 수 있 다 . 관료 사회 는 더 는 파워 엘리트 가 되려 하 지 말 고 새로운 보편 적 가치 를 추구 하 는 선도 그룹 으로 다시 태어나 국정 의 안전핀 역할 을 맡 아야 한다 . 새로운 가치 로 재무장 되 는 국정 구성원 들 은 한눈팔 지 말 고 자기 위치 를 지키 며 흔들림 없이 응분 의 역할 을 다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대통령 이 시민 사회 등 제 3 중립지대 인사 들 을 정치 에 끌어들여 정권 을 유지 하 겠 다는 생각 을 버려야 한다 .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 전 산업자원부 장관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