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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비자금 120 억 원 ’ 놓 고 10 년 전 특검 과 검찰 , 책임 공 방벌 이나 
 입력 : 2018 . 01 . 13 09 : 00 
 BBK 특검 팀 “ 수사 자료 다 넘겼 잖아 ” vs . 
 임채진 전 총장 “ 수사 해 달 라는 말 안 했잖아 ” 
 부실 수사 의혹 수사 하 자 ‘ 책임 떠넘기 기 ’ 하나 
 이 명박 전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이 던 2007 년 부터 12 년 째 이어진 ‘ 다스 의 실소유주 ’ 의혹 과 관련 해 이 사건 을 수사 했 던 정호영 BBK 특별 검사 팀 과 당시 검찰 수뇌부 가 때늦 은 책임 공방 을 벌이 고 있 다 . 당시 특검 팀 은 “ 할 만큼 다 했 고 , 수사 자료 는 모두 검찰 에 넘겼 다 ” 고 하 는 반면 당시 검찰 수뇌부 는 “ 수사 자료 만 줬 지 ‘ 계속 수사 해 달 라 ’ 고 하 지 않 았 다 ” 며 서로 책임 을 미루 고 있 는 것 이 다 . 
 BBK 특검 팀 은 12 일 보도 자료 를 내고 “ 경리 직원 이 횡령 한 것 으로 드러난 다스 의 비 자금 120 억 원 은 특검 법상 수사 대상 이 아니 어서 특검 기간 이 끝난 뒤 수사 자료 일체 를 검찰 에 넘겨 줬 다 ” 고 밝혔 다 . 지난달 22 일 부터 이달 5 일 과 9 일 , 그리고 이날 까지 총 네 번 의 해명 자료 에서 빠지 지 않 고 들어갔 던 내용 이 다 . 이 는 전날 검찰 관계자 들 이 “ 당시 특검 이 수사 종료 후 우리 ( 검찰 ) 한테 더 수사 해 달 라고 한 적 이 없 다 ” 고 말 했 다는 언론 보도 가 잇따라 나온 데 대한 대응 이 었 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의 BBK 사건 관련 의혹 등 을 수사 할 정호영 특별 검사 팀 이 지난 2008 년 1 월 서울 역삼동 사무실 에서 현판식 을 갖 고 본격 적 인 수사 에 착수 했 다 . / 조선일보 DB 
 실제 임채진 당시 검찰 총장 은 본지 에 “ 당시 특검 이 검찰 에 이송 , 이첩 , 수사 의뢰 등 계속 수사 가 이어질 수 있 는 조치 를 아무것 도 하 지 않 았 다 ” 고 했 다 . 추가 로 수사 할 근거 가 없 었 다는 취지 였 다 . 보통 특검 팀 은 수사 기한 이 끝날 때 관련자 들 을 형사 입건 해서 넘기 거나 ( 이송 ) , 범죄 정보 를 정리 해 통보 하 거나 ( 이첩 ) , 혐의 를 찾아냈 을 경우 정식 으로 수사 의뢰 를 하 기 도 한다 . 이런 후속 조치 가 없 었 기 때문 에 검찰 도 이후 별도 의 수사 를 진행 하 지 않 았 다는 이야기 다 . 
 임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 가 이례 적 으로 입장 을 밝힌 이유 는 이 들 이 “ 수사 한 자료 를 모두 검찰 에 넘겼 다 ” 고 밝히 자 “ 그러 면 검찰 은 왜 그 이후 수사 하 지 않 았 느냐 ” 는 의혹 이 커졌 기 때문 인 것 으로 풀이 된다 . 현재 정 전 특검 과 BBK 특검 팀 의 직무 유기 혐의 에 대한 검찰 수사 가 진행 중 인 사안 에 대해 10 년 전 특검 과 검찰 이 서로 책임 떠넘기 기 를 하 는 모습 이 다 . 
 2009 년 6 월 5 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에서 열린 퇴임 식 을 마치 고 임채진 검찰 총장 이 청사 를 나서 기 위해 차 에 타 고 있 다 . / 조선일보 DB 
 검찰 , 특검 번갈 아 다스 수사 만 다섯 번 째 
 모두 ‘ 무혐 의 ’… 시민 단체 고발 하 자 또 수사 
 법조 계 “ 정권 따라 一事不再理 도 없 는 나라 ” 
 다스 와 관련 된 수사 는 2007 년 이후 이번 이 다섯 번 째 다 . 검찰 과 특검 이 번갈 아 네 차례 수사 했 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 과 는 무관 한 것 으로 결론 났 다 . 
 처음 불거진 것 은 2007 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그해 8 월 서울 도곡동 땅 의 매각 대금 일부 가 다스 로 흘러 들어간 것 을 두 고 , 도곡동 땅 의 실제 주인 이 이 전 대통령 인지 여부 를 수사 했 다 . 이 땅 은 다스 의 대주주 인 이 전 대통령 의 큰형 이상은 씨 와 처남 김재정 ( 2010 년 사망 ) 씨 가 1985 년 15 억 원 을 주 고 샀 는데 10 년 뒤 포스코 에 263 억 원 을 받 고 팔 았 다 . 검찰 은 도곡동 땅 이나 다스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 가 아니 라고 했 다 . 
 검찰 은 같 은 해 12 월 다스 가 투자 한 투자 자문 회사 BBK 가 이 전 대통령 소유 인지 에 대해서 도 수사 했 다 . 이 사건 으로 재미 교포 김경준 씨 는 BBK 를 통해 주가 조작 을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수사 과정 에서 다스 가 BBK 에 190 억 원 을 투자 했 다가 140 억 원 을 날린 것 으로 조사 됐 지만 이 전 대통령 은 역시 BBK 나 다스 와 관련 이 없 다는 결과 가 나왔 다 . 
 그런데 도 의혹 이 사그라들 지 않 자 국회 는 결국 특검 법 을 통과 시켰 고 , 정호영 특검 팀 의 수사 가 진행 됐 다 . 이때 도 결과 는 마찬가지 였 다 . 특검 팀 은 “ 다스 는 MB 의 것 이 아니 며 , 경리 직원 이 개인 비리 로 횡령 한 120 억 원 외 에 다른 수상 한 자금 은 못 찾 았 다 ” 고 했 다 . 현재 수사 중 인 수사 팀 도 12 일 “ 현재 까지 120 억 원 외 에 추가 로 드러난 자금 은 확인 된 적 없 다 ” 고 했 다 . 이 전 대통령 측 은 줄곧 “ ( 이 전 대통령 은 ) BBK 주가 조작 사건 의 피해자 이 며 , 다스 는 형 님 ( 이상은 씨 ) 회사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대통령 퇴임 을 앞둔 2012 년 에 는 내곡동 사저 를 구입 하 는 데 다스 의 자금 이 일부 유입 된 의혹 에 대한 특검 수사 가 진행 됐 다 . 당시 이광범 특검 팀 은 자금 의 출처 를 밝히 지 못한 채 수사 를 끝냈 다 . 
 수사 기관 이 네 번 이나 ‘ 혐의 가 없 다 ’ 고 결론 낸 사건 을 검찰 이 또 수사 하 고 있 다 . 이번 에 는 참여연대 와 민변 등 이 다스 실소유주 와 정호영 전 특검 을 처벌 해 달 라며 고발 한 사건 인데 , 검찰 은 이례 적 으로 고발 사건 전담 수사 팀 까지 꾸렸 다 . 
 이 에 대해 법조 계 에서 는 “ 우리나라 는 정치 권력 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 도 무시 되 는 나라 ” 라는 비아 냥 도 나온다 . 검사장 출신 변호사 는 “ 정권 이 바뀌 었 다고 처분 이 끝난 수사 를 다시 꺼내 서 수사 하 는 것 이 말 이 되 느냐 ” 며 “ 이래서 검찰 은 정치 검찰 이 라고 욕먹 고 , 정권 은 법치 를 흔들 어 권력 을 유지 한다는 말 이 나오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현직 고위 법관 은 “ 공정 하 고 평등 한 기준 이 지켜져야 하 는 것 이 법치 의 기본 인데 , 요즘 은 권력 을 잡 은 정치인 들 이 입맛 대로 법 을 주무르 는 것 같 아 씁쓸 하 다 ” 고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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