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검 공정 거래 ‧ 경제 범죄 전 담부 ( 부장 검사 김형주 ) 는 송파 경찰서 로부터 보험 관련 상품 투자 를 빙자 하 여 피해자 1 , 751 명 으로부터 투 자금 명목 으로 약 1 , 270 억 원 을 편취 한 사기 성 유사 수신 사범 4 명 에 대한 사건 을 송치 받 아 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1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보험중개업 체 대표 A 씨 ( 43 세 , 구속 ) 는 지난 2012 년 1 월 부터 2020 년 7 월 까지 공동 설립자 겸 영업 총관 이사 B 씨 ( 46 세 , 구속 ) , 공동 설립자 겸 재무 담당 본부 장 C 씨 ( 43 세 구속 ) , 전략 본부 장 D 씨 ( 44 세 , 불 구속 ) 등 4 명 은 공모 하 여 피해자 들 을 모아 " 투 자금 을 받 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필수 유지 기간 이 경과 하 면 보험 을 해지 하 고 , 원리금 및 보험 사 로부터 받 는 보험 중 개수 수료 일부 를 지급 하 겠 다 ” 고 거짓말 하 여 , 피해자 1 , 751 명 으로부터 총 1 , 270 억 을 편취 한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이 들 일당 은 투 자금 의 상당 부분 을 피해자 들 에게 약속 한 것 과 달리 , 선순위 투 자금 으로 돌려 막 기 , 주식 투자 , 해외 사업 운영 , 소속 보험 설계사 들 에 대한 보상 ( 해외여행 경비 등 ) 등 으로 사용 하 였 고 , 현재 피해자 들 은 약 600 억 상당 의 금액 이 미 회복 상태 로 남 아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들 유사 수신 사범 들 은 지난 10 년 동안 수 개 의 보험 중개 업체 를 운영 하 면서 계획 적 으로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필수 유지 기간 ( 12 ~ 24 개월 ) 을 정한 후 이 를 해지 하 여 보험 회사 로부터 보험 중개 수수료 및 중도 해 지환 급금 을 지급 받 아 결국 애초 납입 보험료 의 원리금 을 상회 하 는 금액 을 돌려 받 는 방법 으로 보험 사 의 재정 부실 을 초래 하 기 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송파 경찰서 ( 지능 과장 박천환 ) 는 금융 감독원 의 수사 의뢰 직후 신속히 수사 를 개시 하 여 착수 6 일 만 에 사무실 을 압수수색 하 고 , 20 여 일 만 에 주범 1 명 을 구속 했 다 . 이후 약 80 여 개 이상 의 계좌 를 추적 , 면밀히 분석 함 으로써 범행 부인 하 는 주범 2 명 을 추가 구속 하 였으며 , 주범 4 명 외 유사 수신 행위 가담자 48 명 의 혐의 를 확인 하 여 검찰 에 불 구속 송치 하 는 등 신속히 범행 전모 를 파악 하 고 , 피해 확산 방지 에 이바지 했 다 . 사건 을 넘겨 받 은 검찰 은 수사 초기 단계 부터 피해자 들 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 를 염두 에 두 고 조사 를 진행 하 여 , 철저 한 계좌 추적 및 압수물 분석 을 통해 현재 까지 급여 , 수당 등 이 들 일당 이 얻 은 범죄 수익 195 억 을 특정 하 였 다 . 현재 이 들 일당 의 추가 수익 에 대해서 도 계속 추적 중 에 있 으며 , 개정 부패 재산 몰수 특례법 에 따라 범죄 수익 에 대하 여 추징 구형 할 예정 으로 향후 검찰 은 사경 과 긴밀히 협조 하 여 , 본건 과 같이 경기 불황 속 에 빈발 하 는 유사 수신 등 서민 생활 침해 범죄 에 대해 신속 하 고 엄정 하 게 대처 할 예정 이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