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소장 으로 도 유죄 판결 가능 하 다는 ‘ 역대 급 신공 ’ 발휘 한 김경수 재판 강경훈 기자 qa @ vop . co . kr 발행 2019 - 01 - 30 18 : 04 : 23 수정 2019 - 01 - 30 18 : 45 : 13 이 기사 는 4078 번 공유 됐 습니다 ' 드루 킹 ' 일당 과 공모 해 댓글 조작 을 벌인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 2 년 을 선고 받 은 김경수 경남 도 지사 가 30 일 오후 서울 중앙 지법 에서 호송차 로 향하 고 있 다 . ⓒ 민중 의 소리 ‘ 드루 킹 ’ 김동원 씨 일당 의 주장 으로 촉발 된 댓글 조작 사건 이 결국 김경수 경남 지사 에 대한 실형 선고 로 비화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2 부 ( 성창호 부장 판사 ) 는 30 일 김 지사 의 댓글 조작 혐의 ( 업무 방해 ) 대부분 을 유죄 로 인정 하 고 , 해당 혐의 에 대해 징역 2 년 을 선고 했 다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대해서 는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실형 이 선고 된 부분 에 대해 곧바로 구속 영장 을 발부 해 김 지사 를 법정 구속 했 다 . 만약 이 판결 이 확정 되 면 김 지사 는 지사 직 을 잃 는다 . 선 출직 공무원 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징역형 이나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이 확정 되 면 직 을 박탈 당한다 . 일반 형사 사건 에서 는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되 어도 마찬가지 다 . ‘ 정쟁 ’ 의 결과물 로 탄생 한 특검 , 그리고 예견 된 결과 이번 판결 로 일각 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당선 됐 을 당시 있 었 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에 준하 는 사건 이 라고 규정 하 며 , 문재인 정권 창출 의 정통성 마저 문제 삼 는 분위기 다 . DB 손해 보험 다이렉트 바로 가 기 이 사건 수사 의 칼날 이 김 지사 를 겨냥 하 고 , 그 화살 이 문재인 정권 으로 향할 것 이 라는 건 자유 한 국당 이 특검 도입 을 요구 할 때 부터 어느 정도 예견 됐 다 . 드루 킹 일당 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을 수사 한 허익범 특별 검사 . ⓒ 김철수 기자 권력 형 비리 나 정경 유착 등 그동안 특검 수사 대상 이 었 던 사건 들 과 비교 해 봤 을 때 드루 킹 사건 은 그 성격 을 규정 하 기 가 상당히 모호 했 다 . 정치 권 안팎 에서 는 드루 킹 사건 이 권력 형 비리 와 는 거리 가 먼 단순 한 정치 적 사건 이 라는 인식 이 팽배 해 있 었 다 . 권력 형 비리 를 의심 해 볼 수 있 는 유일 한 단서 는 김 지사 와 의 관련 성 을 주장 하 는 드루 킹 의 ‘ 말 ’ 뿐 이 었 다 . 특검 이전 의 경찰 수사 단계 에서 도 김 지사 와 의 관련 성 은 확인 되 지 않 았 다 . 작년 에 특검 도입 을 강력히 주장 했 던 자유 한 국당 은 국회 보이콧 을 운운 하 며 공세 를 퍼부 었 고 , 여당 은 국회 정상 화 를 위해 ‘ 울 며 겨자 먹 기 ’ 식 으로 특검 도입 에 합의 했 다 . 결국 특검 구성 자체 가 자유 한 국당 의 몽니 에 힘입 은 정쟁 의 결과물 이 었 던 것 이 다 . 권력 형 비리 나 정경 유착 의혹 과 관련 한 일정 정도 의 물 적 증거 를 토대 로 시작 했 던 과거 의 특검 과 달리 오로지 정쟁 의 결과물 로 출발 한 이번 특검 은 특검 법 도입 이래 로 유례없 는 ‘ 무 에서 유 를 창조 하 는 ’ 수사 를 시작 했 다 . ‘ 무 에서 유 ’ 를 창조 한 특검 과 텅 빈 공소장 그대로 따른 재판부 이미 경찰 수사 단계 에서 대부분 의 사실 관계 가 드러났 던 만큼 , 허익범 특검 팀 이 추가 로 규명 할 수 있 는 건 제한 적 일 수 밖에 없 었 다 . 아니나다를까 수사 과정 에서 특검 팀 이 확인 한 건 ‘ 드루 킹 ’ 김 씨 의 진술 이 대부분 이 었 다 . 김 씨 의 진술 마저 도 돌아가 는 상황 에 따라 여러 차례 번복 됐 다 . 시종일관 일관 됐 던 김 지사 의 진술 과 는 상반 됐 다 . 일관 된 진술 을 받아들이 고 번복 된 진술 을 배척 하 는 통상 의 수사 흐름 과 는 달리 , 특검 팀 수사 는 김 씨 의 번복 된 진술 에 휘둘리 면서 갈피 를 잡 지 못하 는 듯 했 다 . 김 지사 의 일관 된 항변 은 배척 됐 다 . 그렇게 우격다짐 격 으로 진행 된 수사 끝 에 특검 팀 은 2016 년 11 월 께 부터 더불 어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 을 목적 으로 한 김 씨 일당 의 댓글 조작 에 관여 했 다는 혐의 를 적용 해 김 지사 를 재판 에 넘겼 다 . 특검 팀 은 김 지사 가 그 해 11 월 9 일 김 씨 가 운영 하 는 느릅나무 출판사 를 방문 해 ‘ 킹크 랩 ’ 초기 버전 시연 을 보 고 고개 를 끄덕거렸 다는 김 씨 의 주장 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행위 가 댓글 조작 에 관여 한 결정 적 인 정황 이 라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정작 특검 팀 이 재판부 에 낸 김 지사 의 공소장 은 사실상 빈껍데기 에 불과 했 다 . 특히 공소장 에 적시 한 김 지사 와 드루 킹 의 ‘ 공모 ’ 부분 에 대한 설명 은 단 두 문장 에 불과 했 다 . “ 경공모 사무실 을 방문 해 킹크 랩 에 대한 구체 적 인 설명 을 듣 고 , 시연 을 참 관한 후 김동원 에게 킹크 랩 개발 및 운용 을 허락 했 다 ” , “ 김동원 과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일반인 들 이 많이 열람 한 것 으로 분류 되 는 ‘ 대문 기사 ’ 의 댓글 순위 를 자신 들 의 정치 적 인 의사 에 따라 조작 하 기 로 공모 했 다 ” 는 식 이 었 다 . 나머지 는 대부분 ‘ 드루 킹 ’ 김 씨 주도 로 진행 된 댓글 조작 과 관련 한 내용 이 었 고 , 이 들 대부분 을 김 지사 가 인지 하 고 있 었 고 묵인 했 다는 취지 로 김 지사 의 범죄 혐의 를 구성 했 다 . 김 지사 가 ‘ 범죄 ’ 를 인식 하 고 이 에 가담 했 는지 에 대한 직접 증거 는 없 었 고 , 오로지 김 씨 가 경공모 내부 채팅 방 에 김 지사 의 반응 등 을 언급 한 내용 과 김 씨 의 진술 등 으로 만 김 지사 의 공모 관계 를 확신 했 다 . 재판부 역시 김 씨 의 주장 을 그대로 따른 특검 팀 의 공소장 을 대부분 받아들였 다 . 텅 빈 공소장 과 핵심 피의자 의 수차례 번복 된 진술 에 도 불구 하 고 ' 유죄 ' 판결 을 내린 셈 이 다 . 성창호 부장 판사 . ⓒ 사진 공 동취 재단 재판부 는 김 지사 가 킹크 랩 을 이용한 김 씨 일당 의 조직 적 인 댓글 조작 을 충분히 인식 했 고 , 나아가 댓글 작업 을 벌일 기사 목록 과 URL 등 을 주고받 으며 범행 에 가담 했 다고 봤 다 . 또 김 지사 가 김 씨 의 댓글 작업 의 대가 로 김 씨 측근 도두 형 변호사 의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 을 제안 한 혐의 도 유죄 로 판단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재판부 는 “ 지방 선거 까지 댓글 작업 을 통한 선거 운동 을 한다는 보답 으로 센다 이 총영사 인사 추천 이 제안 된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범행 은 포털 사이트 의 정상 적 인 업무 를 방해 한 것 에서 그치 지 않 고 , 온라인 공간 의 투명 한 여론 형성 기능 을 심각 하 게 훼손 해 왜곡 된 여론 을 형성 하 려 한 것 ” 이 라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그러 면서 “ 범행 당시 피고인 은 현직 의원 으로서 부정 한 방법 으로 여론 을 왜곡 하 려는 어떤 시도 에 대해 단호히 배격 해야 할 위치 에 있 었 음 에 도 목적 달성 을 위해 거래 대상 이 되 어서 는 안 되 는 공직 제안 까지 해 죄질 이 매우 불량 하 다 ” 고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김 지사 는 이번 판결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을 명확히 했 다 . 김 지사 는 1 심 선고 직후 오영중 변호사 가 대독 한 친필 입장 문 에서 “ 재판 과정 에서 밝혀진 진실 을 외면 한 채 특검 의 일방 적 주장 만 받아들였 다 ” 며 “ 특검 의 물증 없 는 주장 과 드루 킹 일당 의 거짓 자백 에 의존 한 유죄 판결 은 이해 도 , 납득 도 하 기 어렵 다 ” 고 비판 했 다 . 또한 재판장 인 성창호 부장 판사 와 ‘ 사법 농단 ’ 사태 의 총책 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과 의 ‘ 특수 관계 ’ 를 언급 하 면서 “ 우려 가 현실 로 드러났 다 ” 고 말 했 다 . 사법 농단 의 진원지 인 법원 행정 처 인사 관리 심 의 관 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핵심 보직 을 거치 는 등 ‘ 엘리트 코스 ’ 를 밟 아 온 그 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 2016 년 2 월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영장 전담 업무 를 맡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부장 중 에서 도 형사 합의부 와 부패 · 선거 범죄 전담 부서 , 영장 판사 3 명 의 인사 는 법원 행정 처 의 손 을 거친다는 것 이 법조 계 의 정설 이 다 . 특히 성 부장 판사 는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로 재직 하 던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 한 수사 기밀 을 신광렬 판사 에게 누설 해 결국 임종헌 에게 보 고 되 도록 했 다는 의혹 을 받 는 ‘ 사법 농단 ’ 사건 에 연루 된 인물 이 기 도 하 다 . 관련 기사 ‘ 김경수 법정 구속 ’ 성창호 판사 , ‘ 양승태 키즈 ’ 로 자란 사법 농단 연루자 김경수 “ 진실 외면 한 재판부 결정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