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실태 보고서 파장 [ 세계일보 ] 미국 의회 를 중심 으로 연일 ‘ 중국 경 계령 ’ 이 발동 되 고 있 다 . 의원 들 은 여름 휴회 중임 에 도 불구 하 고 중국 의 군사력 증강 실태 를 밝힌 미 국방부 보고서 에 대한 반응 을 잇달 아 내놓 고 있 다 . 미 국방부 가 작성 해 의회 에 보 고 하 는 ‘ 2010 중국 군사력 실태 보고서 ’ 는 일 년 에 한 번 씩 작성 되 는 연례 보고서 다 . < 세계일보 29 일자 ‘ 美 국방부 보고서 ’ 참고 > 올해 보고서 가 유난히 정치 권 과 언론 의 주목 을 끌 고 있 는 것 은 중국 의 군사력 이 2010 년 들 어 획기 적 으로 증강 된 데 다 미 국방부 가 전례 없이 중국 의 군사력 증강 실태 를 이번 보고서 에 구체 적 으로 기술 했 기 때문 이 다 . 미 국방부 는 중국 이 최 첨단 요격 기술 을 활용 한 미사일 방어 ( MD ) 체제 개발 에 나섰으며 , 최신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인 ‘ 다핵탄두 미사일 ’( MIRV ) 개발 에 성공 했 다는 극비 정보 를 이번 보고서 에 담 았 다 . 중국 의 핵무기 수 와 보관 장소 등 도 공개 했 다 . 미 국방부 가 그동안 기밀 로 분류 되 던 중국 군사력 증강 실태 를 공개 한 것 은 정치 권 의 재정 적자 감축 협상 과정 에서 도마 에 오른 국방비 삭감 움직임 과 관련 이 있 다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중국 군사력 증강 에 대한 여론 환기 를 통해 정치 권 의 국방 예산 삭감 분위기 를 누그러뜨리 려 했 다는 것 이 다 . 보고서 가 공개 되 자 의회 는 즉각 반응 했 다 . 미 하원 국방위 소속 인 랜디 포브스 의원 ( 공화 ) 은 성명 을 통해 “ 국방부 의 중국 보고서 는 중국 이 군사 적 으로 2020 년 까지 역내 강국 을 , 2050 년 까지 세계 강국 을 추구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환기 시키 며 경종 을 울렸 다 ” 면서 “ 인권 과 자유 를 외면 하 고 민주 제도 를 갖추 지 않 은 중국 이 세계 적 패권 을 추구 한다는 사실 은 우려 스러운 일 ” 이 라고 밝혔 다 . 포브스 의원 은 최근 정부 부채 증액 협상 과정 에서 국방 예산 감축 기조 가 잡힌 것 과 관련 , “ 중국 이 빠른 속도 로 미국 과 의 군사력 격차 를 좁히 는 상황 을 고려 해 국방비 감축 규모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고 권고 했 다 . 워싱턴 = 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