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 위원장 양승조 ) 는 3 월 23 일 ( 목 ) 오전 10 시 에 전체 회의 를 열 어 건강 보험료 ( 건 보료 ) 부과 체계 개편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민생 법률안 을 의결 했 다 .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처리 된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안 은 그동안 문제 가 돼왔 던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평가 소득 을 폐지 하 고 , 고소득 피부 양자 의 무임승차 를 방지 하 는 등 건 보료 부과 체계 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올 1 월 발표 된 정부 의 3 단계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2 단계 로 축소 해 당초 계획 보다 신속 하 게 개편 이 시행 되 도록 수정 했 다는 점 에서 주목 된다 . 기존 정부안 에 따르 면 1 단계 3 년 , 2 단계 3 년 을 거치 고 시행 7 년 차 에 최종 단계 가 시행 되 지만 , 23 일 국회 에서 의결 · 채택 된 개정안 및 부대 의견 에 따르 면 1 단계 4 년 을 거친 뒤 시행 5 년 차 에 곧바로 최종 단계 가 시행 된다 . 개정안 의 주요 골자 는 소득 보험료 의 비중 을 확대 , 재산 보험료 의 비중 을 축소 함 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의 형평 성 을 제고 하 는 것 이 다 . 구체 적 으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경우 개정안 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보이 며 , 고소득 직장 가입자 와 피부 양자 의 경우 보험료 상승 을 경험 할 것 으로 보인다 . 첫 번 째 로 ,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은 낮 아 진다 . 우선 소득 보험료 를 부과 할 때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에게 만 적용 되 던 ' 평가 소득 ' 개념 이 폐지 되 고 ,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 제도 의 개선 으로 지역 가입자 의 재산 보험료 부담 은 축소 될 전망 이 다 . 이번 개편 안 이 시행 됨 에 따라 1 단계 에 500 ∼ 1 천 200 만 원 공제 , 최종 단계 에 5 천만 원 공제 후 남 는 금액 만 이 보험료 산정 에 적용 된다 . 추가 로 , 자동차 가 필 수재 가 됐 다는 인식 에 따라 지역 가입자 가 소유 한 자동차 에 부과 되 는 보험료 역시 그 비중 이 축소 된다 . 두 번 째 로 , 고소득 직장 가입자 의 부담 은 늘어나 게 된다 . 개 편안 은 이 기준 금액 을 1 단계 연 3 천 400 만 원 ( 2017 년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의 100 ％) 에서 최종 단계 연 2 천만 원 (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의 60 ％) 까지 단계 적 으로 낮춤 으로써 보수 외 소득 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 을 넓히 고자 하 는 계획 이 다 . 마지막 으로 , 피부 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 하 게 바뀐다 . 이 는 보험료 를 낼 여력 이 충분 함 에 도 자녀 나 형제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해 보험료 를 전혀 납부 하 지 않 고 있 는 무임승차 자 를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하 고자 하 는 목적 이 다 . 기존 에 는 직장 가입자 의 부모 , 자녀 또는 형제 이 면서 금융 소득 , 연금 소득 , 근로 · 기타 소득 이 각각 4 천만 원 이하 이 고 , 재산 과표 가 9 억 원 이하 인 경우 피부 양자 로 인정 될 수 있 었 다 . 하지만 , 개편 안 시행 이후 에 는 직장 가입자 의 형제 중 장애 인 , 65 세 이상 , 30 세 미만 인 형제 를 제외 한 형제 는 피부 양자 로 등재 가 불 가능 하 게 된다 . 피부 양자 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도 강화 된다 . 소득 기준 의 경우 직장 가입자 와 마찬가지 로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의 일정 비율 인 3 천 400 만 원 ( 1 단계 ) , 2 천만 원 ( 최종 단계 ) 으로 , 재산 기준 의 경우 과표 5 억 4 천만 원 ( 1 단계 ) 에서 3 억 6 천만 원 ( 최종 단계 ) 으로 단계 적 으로 강화 된다 . 다만 , 재산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더라도 생계 가능 소득 이 연 1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실질 적 으로 보험료 를 부담 할 능력 이 없 는 것 으로 보 아 피부 양자 로 등재 가 가능 하 도록 했 다 . 한편 , 합리 적 인 건 보료 부과 체계 를 구축 하 기 위한 범 정부 적 논의 기구 인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도 마련 된다 . 향후 임대 소득 이나 연 2 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 이 되 는 소득 기반 을 넓히 기 위해서 는 기획 재정부 , 국토 교통부 , 국세청 등 관련 부처 와 의 협의 가 필수 적 이 다 . 보건 복지 위원회 는 이러 한 점 을 감안 해 위원회 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으로 두 되 , 그 에 속하 는 위원 으로서 타 부처 인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공무원 을 지명 · 위촉 할 수 있 도록 하 여 지속 적 논의 를 위한 장치 를 마련 했 다 . 또한 , 개정안 의결 에 더 해 , 보건 복지 위원회 는 건강 보험료 의 소득 중심 부과 원칙 이 라는 제도 개선 방향 을 제시 하 며 , 향후 보건 복지 부 로 하여금 부과 체계 개편 방안 의 이행 및 평가 결과 를 보건 복지 위원회 에 보 고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부대 의견 4 건 역시 채택 했 다 . 이 는 자동차 보험료 , 피부 양자 인정 요건 등 현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내용 의 상당 부분 이 하위 법령 에 규정 돼 있 다는 점 에서 , 향후 정부 의 개편 안 이행 을 국민 의 대표 인 국회 가 정기 적 으로 점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조치 이 다 . 추가 로 위 와 같 은 개편 안 을 이행 하 는 데 필요 한 건강 보험 재정 을 안정 적 으로 확보 하 기 위해 , 보건 복지 위원회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뿐 만 아니 라 ' 국민 건강 증진 법 ' 부칙 개정 을 통해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고 지원 의 시한 을 현행 2017 년 에서 2022 년 으로 5 년 연장 했 다 . 그 외 보건 복지 위원회 는 식당 등 에서 사용 되 고 있 는 일회용 물컵 · 젓가락 · 숟가락 · 이쑤시개 등 위생 용품 의 체계 적 인 관리 를 위한 ' 위생 용품 관리법 ' 을 제정 하 도록 하 는 등 7 건 의 민생 법률안 도 함께 통과 시켰 다 . 양승조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은 " 정부 와 여야 가 장기간 의 논의 끝 에 합의 를 통해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마련 한 데 큰 의의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번 법률안 이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심사 · 의결 한 내용 대로 국회 에서 의 후속 절차 를 신속히 완료 해 건강 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 를 기대 하 는 국민 들 의 염원 이 조속히 충족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