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일 경제 전쟁 ] 日 ' 한국 백색 국가 제외 ' 공포 … 일단 추가 수출 규제 는 없 어 
 일본 정부 가 우리 나라 를 ' 화이트 리스트 ( 우 대국 ) ' 에서 제외 하 는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을 공포 했 다 . 이 에 따라 이달 28 일 부터 는 일본 산 제품 의 대 ( 對 ) 한국 수출 절차 가 한층 까다롭 게 됐 다 . 다만 우리 나라 를 대상 으로 한 추가 수출 규제 를 단행 하 지 는 않 았 다 . 당분간 반도체 ・ 디스플레이 3 대 소재 를 중심 으로 한 수출 규제 만 이어질 전망 이 다 . 전문가 는 일본 이 추가 규제 를 단행 할 법 적 근거 를 확립 한 만큼 ' 확전 ' 가능 성 이 언제 든 있 다고 예상 했 다 . 
 7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일본 정부 는 이날 관보 를 통해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을 공포 하 고 시행 세칙 성격 의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 을 경제 산업 성 홈페이지 에 게시 했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일본 정부 는 수출 무역 관리 령 별표 제 3 의 지역 에서 ' 대한민국 ' 을 삭제 해 화이트 리스트 에 적용 되 는 우대 혜택 을 폐지 키로 했 다 ” 며 “ 공포 한 날 로부터 21 일 경과 한 28 일 부터 정식 시행 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한국 은 화이트 리스트 국가 에서 제외 됨 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 이 아닌 비 전략 물자 라도 대량 파괴 무기 , 재래식 무기 개발 등 에 전용 될 우려 가 있 는 경우 수출 허가 신청 을 별도 로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일본 정부 는 대 ( 對 ) 한국 수출 에 있 어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 에 적용 하 던 ' 일반 포괄 허가 ' 는 불허 하 고 자율 준수 무역 거래자 ( CP 기업 ) ' 특별 일반 포괄 허가 ' 는 허용 한다 . CP 기업 은 비 화이트 리스트 국가 로 제품 을 수출 하 더라도 전략 물자 관리 능력 을 인정받 아 개별 허가 가 아닌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를 적용 받 는다 . 3 년 에 한 번 수출 허가 를 받 으면 수출 이 가능 한 것 으로 , 일본 내 1000 여 개 기업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를 취득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우리 나라 를 향한 추가 수출 규제 를 단행 하 지 않 았 다 . 이날 공개 한 수출 무역 관리 령 시행 세칙 인 ' 포괄 허가 취급 요령 ' 에서 우리 나라 만 대상 으로 한 추가 ' 개별 허가 ' 를 강제 한 품목 은 없 었 다 . 이 에 따라 기존 불화 수소 ・ 폴리 이미드 ・ 포토레지스트 3 개 품목 만 수출 이 제한 되 는 상황 이 이어질 전망 이 다 . 
 아울러 일본 은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를 A ・ B ・ C ・ D 등급 으로 나누 어 운용 하 기 로 했 다 . A 등급 은 수 출령 별표 3 포함 국가 로 , 기존 화이트 국가 를 지칭 한다 . 우리 나라 는 여기 에 속하 지 못하 고 B 등급 으로 분류 됐 다 . B 등급 은 수출 통제 체제 에서 일정 요건 을 갖춰야 하 는 국가 로 구분 된다 . 새 기준 을 적용 하 면 이번 에 한국 은 A 등급 에서 B 등급 으로 지위 가 강등 된 셈 이 다 . 
 전문가 는 다만 일본 이 언제 든 추가 수출 규제 를 단행 할 수 있 는 법 근거 를 확립 한 만큼 우리 정부 대응 에 따라 추가 수출 제한 을 할 수 있 다고 예측 했 다 . 
 정인교 인하 대 국제 통상 학과 교수 는 “ 일본 정부 가 현재 로서 는 확전 을 자제 하 고 우리 나라 와 대화 가능 성 을 제시 한 것 같 다 ” 며 “ 그러나 아베 총리 발언 등 을 봐서 는 (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에 대해서 는 ) 지속 요구 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일본 정부 가 언제 든 추가 수출 규제 를 할 수 있 기 때문 에 외교 적 노력 을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우리 정부 도 이르 면 이번 주 중 후속 조치 를 내놓 을 전망 이 다 . 8 일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어 일본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제외 하 기 위한 방식 및 일정 등 을 조율 하 고 , 늦 어도 다음 달 중 시행 하 는 계획 으로 알려졌 다 . 현재 ' 가 ' 와 ' 나 ' 지역 으로 구분 된 전략 물자 수출 그룹 에 ' 다 ' 지역 을 신설 하 고 일본 을 여기 에 포함 하 는 방안 이 유력 하 다 .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에 따르 면 일본 등 29 개국 이 포함 된 ' 가 ' 지역 에 전략 물자 를 수출 하 는 한국 기업 에 는 3 년 포괄 허가 를 적용 한다 . ' 나 ' 지역 에 수출 할 경우 각종 제출 서류 를 추가 로 내 야 한다 . 가 ・ 나 지역 전략 물자 판정 기간 은 15 일 이 며 , 90 일 을 적용 하 는 일본 보다 짧 다 . 이 에 ' 다 ' 지역 은 더 엄격 한 규제 가 적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