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년 간 끌어온 소송 , 한인 이 승리 이용윤 씨 , " 미국 변호사 들 도 처리 못 한 소송 박승호 변호사 가 해결 "〔 마운트 클레 멘즈 = 마이코 리안 〕 김택용 기자 = 2010 년 초 마운트 클레 멘즈 의 이용윤 씨 는 비지니스 매도 자 이 자 견물 주인 사람 으로부터 세탁소 를 매수 함 과 동시 에 건물 을 임대 하 였 다 . 세탁소 비지니스 매수 금액 은 계약 당시 일정 부분 다운 하 고 나머지 는 8 년 간 매월 갚 아 나가 기 로 하 였 고 동시 에 임대료 도 매월 주기 로 약정 하 였 다 . 당시 그 건물 은 총 세 동 으로 나누 어 져 있 었 고 세탁소 가 있 는 동외 에 다른 두 동 은 비 어 있 었 다 . 이 씨 는 그 중 하나 의 동 만 세탁소 로 사용 하 기 로 하 였으나 그 건물 에 는 전기 와 물 등 유틸리티 사용량 을 계산 하 는 미터기 가 따로 달려져 있 지 않 아 이 씨 가 모든 유틸리티 금액 을 내 기 로 하 였 다 . 이 씨 가 2010 년 영업 을 시작 하 고 난지 얼마 되 지 않 아 당시 건물 주 이 자 세탁소 비지니스 매도 자 인 사람 이 본인 이 전등 과 물 을 다른 한 동 에서 쓰 겠 다며 100 불 씩 내 기 로 구두 로 약속 하 였 다 . 그러 던 중 2010 년 말경 부터 는 건물 주 의 아들 이 또 다른 세입자 로 들 어 오 게 되 고 건물 주 는 다른 동 에 또 세입자 가 들어왔으니 두 동 에 대한 유틸리티 비용 으로 200 불 씩 내 기 로 구두 로 약속 하 였 다 ( 나중 에 그 세입자 는 합법 적 인 마리화나 를 재배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밝혀짐 ) 그러나 2010 년 말 부터 전기세 가 갑자기 약 2 천 달러 가량 나오 는 데 도 건물 주 는 200 불 씩 만 내자 이모 씨 는 건 물주 에게 항의 를 하 며 전기 계량기 를 따로 설치 해 줄 것 을 요구 했으나 도시 법령 이나 건물 구조 등 을 핑계 로 따로 전기 계량기 를 설치 하 지 않 았 다 . 결국 이 씨 는 더 이상 참 을 수 없 을 만큼 부당 하 다 생각 되 어 2012 년 10 월 부터 건물 의 임대료 와 세탁소 매수 금액 의 월 지불금 을 내 지 않 자 , 건물 주 는 건물 명도 소송 ( 건물 에서 세입자 를 추방 시키 고자 하 는 소송 ) 을 41 - B District Court 에 제기 하 게 된다 . 이 첫 소송 에서 이 씨 는 유틸리티 금액 을 가지 고 항변 을 하 였 고 , 쌍방 합의 로 인하 여 위 법원 에서 건물 주가 일정 부분 을 이 씨 에게 주 기 로 하 고 각 동의 전기 사용량 을 계산 할 수 있 는 장비 ( TED system , 전기 계량기 는 아님 ) 을 설치 한 후 건물 주 가 그 보고서 를 출력 하 여 이 모씨 에게 주 기 로 하 는 합의 판결 이 2013 년 1 월 16 일 나오 게 되 었 다 . 그러나 2013 년 합의 판결문 에 구체 적 으로 그 보고서 를 정확 한지 검사 할 권한 을 이 씨 에게 주 지 않 아서 이 씨 는 건물 주 가 어떤 식 으로 전기 사용량 을 계산 하 였 는가 를 확인 할 수 가 없 었 다 . 그래서 건물 주 는 이 씨 가 거의 모든 전기 를 사용 하 였 다고 보여 지 는 보고서 를 이 씨 에 보내 고 전기 사용료 를 DTE energy 에 지불 하 도록 요구 했 다 . 이 과정 에서 이 씨 는 미국인 변호사 6 명 과 통역사 를 여러 번 바꾸 며 잘못 된 리스 계약 과 건물 주 의 만행 을 바로 잡 으려 했으나 , 서툰 영어 때문 에 변호사 와 의 의사 소통 도 잘 되 지 않 고 리스 계약서 도 제대로 검토 되 지 않 는 상황 이 었 다 이 에 이 씨 는 계속 전기 사용료 보고서 와 관련 하 여 변호사 를 통해 항의 하 였으나 아무런 결실 을 맺 지 못하 고 있 던 중 두변 째 소송 이 시작 된 2014 년 7 월 까지 건물 주 는 자주 이 씨 가 하 는 세탁소 에 아무런 공지 도 없이 들어와 보일러 에 화재 위험 이 있 으니 보일러 근처 로 부 터 물건 을 치워라 , 커버 를 덮 어라 등 을 요구 하 며 수시로 세탁소 로 와서 점검 을 하 게 되 었 다 . 그러 던 중 어느 날 전기 휴즈 가 끊어졌 다고 건물 주 의 다른 세입자 ( 건물 주 의 아들 ) 이 막 무 가 네 여러 차례 들어와 영업 을 방해 하 여 이 씨 는 전기 기술자 를 정식 으로 불러 고쳐 줄 것 을 요구 하 였으며 그 사이 서로 다툼 이 여러 번 있 었 다 . 그러 던 중 2014 년 3 월 경 청소차 가 이 씨 가 점유 하 고 있 는 동의 벽 을 받 아 벽 이 파손 되 게 되 었 고 이 와 관련 해 보험 문제 가 나오 게 된다 . 즉 건물 주 는 건물 을 고치 기 위해서 는 건물 로부터 여러 세탁 장비 를 어느 정도 옮겨 달 라 요구 하 게 되 고 , 이 씨 는 보험금 을 사용 하 여 옮겼 는데 , 나중 에 건물 벽 으로부터 더 멀리 옮겨라 요구 하 자 이 씨 와 건물 주 는 옮기 는 비용 과 관련 하 여 서로 다투 기 시작 하 게 되 었 다 . 다시 이 다툼 을 계기 로 건물 주 는 또 다시 2014 년 7 월 경 , 이 씨 가 세탁소 에 있 던 보일러 를 고치 는 대신 작 은 보일러 를 새로 설치 하 였 고 벽 을 고칠 수 있 도록 세탁 장비 를 옮기 지 않 았 고 , 건물 주 의 세탁소 내부 점검 권리 를 방해 하 였 다는 등 , 임대차 계약 등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두 번 째 소 를 41 - B District Court 에 다시 제기 하 게 된다 . 이 씨 는 ' 건물 주가 주차장 과 지붕 을 고치 지 않 았 고 영업 방해 를 이유 로 임대차 계약 을 먼저 위반 하 였 다 ' 고 주장 하 며 임대료 와 비지니스 월 매수 금 을 지불 을 거절 하 자 위 법원 에서 임대료 를 법원 Escrow 에 소송 이 끝날 때 까지 넣 으라 명령 하 게 된다 . 그 후 , 두 당사자 는 위 소송 을 Circuit Court 로 옮기 기 로 서로 합의 하 여 이 사건 을 항소 법원 으로 이전 하 게 된다 . 이 항소 법원 에서 두 당사자 는 서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고 또한 건물 주 는 건물 명도 를 청구 하 였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이러 한 과정 에서 이 씨 는 미국인 변호인 과 의 의사소통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박승호 변호사 를 고용 하 게 된다 . 2015 년 12 월 , 결국 이 항소 볍원 에서 사건 은 두 당사자 의 조정 으로 escrow 에 있 는 돈 을 일정 부분 나누 기 로 하 고 건물 주 는 전기 미터기 ( 전기 계량기 ) 를 따로 설치 하 고 그 비용 을 반반 씩 나누 고 , 지붕 에 누수 가 있 는 경우 즉시 고치 며 , 주차장 을 잘 보수 유지 하 기 로 하 며 이 모씨 가 세탁소 점검 일지 를 기록 하 기 로 하 는 조정 명령문 이 나오 게 된다 . 그러나 이 조정 결과 가 나온지 얼마 되 지 않 은 2016 년 3 월 , 건물 주 는 건물 명도 소송 을 또 다시 41 - B District Court 에 제기 하 게 된다 ( 참고 로 , 미국 에서 건물 명도 소송 을 할 경우 , 손해 배상 청구 가 동시 에 있 을 경우 , 명도 소송 과 손해 배상 소송 을 따로 분리 하 여 , District court 에서 는 " possession claim "( 명도 소송 ) 을 , Circuit court 에서 는 손해 배상 소송 을 따로 따로 할 수 있 음 . 그 이유 로 는 이 씨 가 건물 에 있 는 오래 된 문 들 을 임대차 계약 에 반하 여 유지 보수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고 금이 간 창문 이 있 고 몇 년 전 에 주장 하 였 던 똑 같 은 이슈 , 즉 오래 된 보일러 를 고치 지 않 았 다고 , 건물 주 의 세탁소 점검 ( inspection ) 권리 를 방해 하 였 다는 같 은 이유 였 다 . 이 소송 에서 건물 주 는 2015 년 12 월 조정 판결문 에 두 당사자 간 에 손해 배상 에 관한 판결 만 있 지 건물 명도 에 관한 판결 은 없 다고 주장 하 고 또한 이 씨 는 세탁소 세탁 장비 , 보일러 , 문 , 창문 을 보수 유지 하 지 않 았 고 , 세탁 장비 점검 일지 를 기록 하 지 않 고 있 다는 이유 로 , 이 씨 를 건물 에서 추방 하 려 하 였 다 . 위 소송 에서 이 씨 의 변호인 ( 박승호 변호사 ) 은 여러 모션 ( 법원 에 어떤 사항 을 청구 하 는 것 ) 을 하 게 되 고 , 건물 주 와 이 씨 는 다시 합의 를 하 려 하 였으나 실패 하 여 결국 재판 을 가 게 된다 . 재판 전 , 첫 모션 ( motions hearing ) 에서 , circuit court 에서 재판 을 담당 하 였 던 미국인 변호사 가 박승호 변호사 의 조력 으로 재판 을 진행 하 려 하 였으나 , 항변 하 는 과정 에서 ( 법 적 리서치 부족 과 계약서 들 을 꼼꼼히 검토 하 지 않 았 던 관계 로 ) 말 이 밀리 므로 , 이 첫 모션 부터 박승호 변호사 가 전담 하 여 세 번 째 마지막 재판 을 이끌 게 된다 . 또한 박승호 변호사 는 지금 까지 6 명 의 미국인 변호사 가 하 지 못하 였 던 사안 들 을 하나 하나 이 마지막 재판 에서 정리 하 게 된다 . 결국 이 재판 ( trial ) 은 이틀 간 약 10 시간 동안 진행 되 었 고 이 재판 에서 박승호 변호사 는 단독 으로 이 씨 를 변호 했 다 . 이 재판 에서 법원 은 , 지난 몇 년 간 지금 까지 건물 주가 이모 씨 에게 주장 한 거의 모든 이슈 와 새로운 이슈 들 을 하나하나 지적 하 며 , 이 모씨 에게 승소 판결 을 내리 게 된다 . 이용윤 씨 는 법정 장면 을 회상 하 며 " 박 변호사 가 조목 조목 잘 따져 주 어 대변 해 주 어 소송 에서 이길 수 있 었 다 " 고 말 하 고 " 진작 에 포기 하 고 싶 은 마음 도 들 었 으나 부당 하 게 당하 기 만 할 수 없 다는 생각 에 끝 까지 싸웠 다 " 고 말 했 다 . 이 씨 는 " 영어 를 잘 한다고 소송 에서 이기 는 게 아닙디다 . 고객 을 위해 또 정의 를 지키 고자 얼마나 열정 을 가지 고 싸워 주 느냐 에 달렸 더라 " 며 박승호 변호사 덕분 에 길 고 긴 소송 의 늪 에서 빠져 나올 수 있 었 다고 고마워했 다 . 그 는 또 " 미 시간 에서 우리 를 위해 대변 해 줄 변호사 층 이 약하 다 보 니 많 은 한인 들 의 억울 한 일 을 당해도 제대로 항변 할 수 없이 참 고 넘어가 는 경우 가 많 을 것 " 이 라며 " 이번 케이스 로 한인 들 도 당하 고 만 있 지만 않 는 다 는 것 을 보여 주 고 싶 었 다 " 고 전했 다 . 박승호 변호사 는 " 이 사건 의 주 원인 은 세탁소 매수 하 기 전 임대 할 건물 부분 에 전기 계량기 가 각각 따로 설치 되 어 있 는지 확인 하 지 않 았 고 , 또 임대차 계약서 를 잘 검토 하 지 않 는 것 으로 인해 이 소송 이 시작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말 하 고 " 비지니스 계약 시 비용 이 들 더라도 전문가 들 의 조언 을 받 는 것 이 이 와 같 은 소모전 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는 방법 " 이라고 조언 했 다 . --- 이상 은 주간 미 시간 교차로 ( 미국 미 시간 지방 신문 ) 에서 발췌 하 였 습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