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 특위 개정 필요 성 제기 … 내년 4 월 30 일 까지 활동 【 원주 】 원주시 의회 조례 정비 특별 위원회 가 대대 적 인 원주시 조례 정비 에 나섰 다 . 5 일 시 의회 에 따르 면 원주시 조례 중 법 조문 이 바뀌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아직 개정 되 지 않 은 조례 35 건 , 상위 법령 의 근거 가 없 는데 도 조례 에 불 필요 한 행정 규제 내용 을 담 고 있 는 조례 35 건 은 정비 가 필요 하 다 . 또 유사 조례 90 여건 은 이 를 묶 거나 조정 할 경우 35 건 으로 줄일 수 있 다는 것 이 의회 의 판단 이 다 . 실례 로 시립 복지 원 을 비롯 한 장애 인 · 노인 종합 복지 관 등 각각 의 사회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는 ` 원주시 사회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등 하나 로 통합 이 가능 하 다는 지적 이 다 . 또 개별 조례 중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조항 을 임의 로 정하 고 있 어 지방 재정법 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에 위배 될 소지 가 많 은 만큼 개정 의 필요 성 도 제기 됐 다 . 원주시 도시 계획 조례 와 건축 조례 , 옥외 광고 물 조례 ,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 은 민원 이 많 은 만큼 내용 자체 를 전문 분석 해 각종 규제 를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분석 이 다 . 이 에 따라 시 의회 는 정비 대상 조례 가 많 고 심 도 있 는 검토 를 위해 특별 위원회 활동 기간 을 당초 11 월 4 일 에서 내년 4 월 30 일 까지 로 연장 했 다 . 시 의회 관계자 는 “ 각종 시설 사용 에 있 어 시설 의 문제 로 행사 를 못 할 경우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료 만 반환 하 는 것 이나 5 일 이전 취소 를 해도 사용료 의 50 % 만 반환 한다는 것 은 불 공정 한 조례 ” 라며 “ 불 합리 한 내용 의 조례 를 개정 하 고 유사 조례 를 통합 해 효율 성 을 확보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영석 기자 kim 711125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