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으로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는 곽노현 교육감 이 7 일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을 공개 하 고 조례 제정 을 강행 하 겠 다고 나섰 다 . 인권 조례 초안 에 는 집회 허용 이나 두발 · 복장 자율 화 등 찬반 이 엇갈리 는 내용 이 담겨 있 어 논란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서울시 교육청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회 (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 는 이날 교육청 기자실 에서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안 초안 ' 을 발표 하 고 내년 새 학기 에 맞춰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이날 새벽 4 시 25 분 까지 검찰 조사 를 받 고 귀가 한 곽노현 교육감 은 이날 오후 1 시 40 분 께 교육청 에 출근 했 다 . 조례 안 초 안 에 따르 면 정규 교육 과정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학생 들 의 집회 의 자유 가 인정 된다 . 다만 교내 집회 의 경우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최소한 범위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집회 의 시간 , 장소 , 방법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두 발 과 복장 을 자율 화 하 고 학교 는 물론 유치원 , 학원 에서 도 체벌 을 금지 하 도록 했 다 . 휴대 전화 등 은 소지 할 수 있 도록 하 되 학생 이 참여 해 만들 어 지 는 학교 규칙 으로 제한 할 수 있 게 했 다 .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한 학교 에 대해 입학 · 전학 을 기피 할 권리 를 인정 하 고 학교장 이 특정 종교 에 관해 교육 하 고자 할 때 종교 과목 을 대체 할 별도 과목 을 마련 토록 했 다 .    학생 들 에게 과도 한 선행 학습 을 요구 할 수 없 고 학생 의사 에 반하 는 자율 학습 , 방과 후 학교 를 강제 할 수 없 도록 보장 했 다 . 소지품 등 검사 는 긴급 한 경우 에 한 해 최소한 으로 제한 했 다 .    학생 이 교사 , 다른 학생 의 인권 을 침해 할 경우 법령 , 학칙 에 따라 책임지 도록 해 ' 학생 의 책무 성 ' 도 강조 했으며 교육감 과 학교장 이 ' 교사 수업 권 ' 을 보장 할 대책 을 마련 하 라는 명문 을 담 았 다 .    조례 안 은 이 같 은 학생 인권 실현 을 위해 시 교육청 에 20 명 이내 위원 으로 구성 된 ' 학생 인권 위원회 ' 를 설치 해 중요 인권 정책 과 인권 침해 사안 을 심의 토록 했으며 임기 3 년 의 상임 직인 ' 학생 인권 옹 호관 ' 을 두 고 인권 침해 사건 을 조사 해 처리 결과 를 공표 하 도록 했 다 .    교육청 은 인권 조례 제정 으로 일선 교사 들 이 현장 에서 학생 지도 에 어려움 을 겪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되 는 것 과 관련 , 교사 의 교권 보호 제도 도입 , 생활 지도 가 어려운 학생 에 대한 지원 등 내용 을 담 은 '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추진 계획안 ' 을 함께 내놓 았 다 .    곽 교육감 이 검찰 수사 와 관련 해 " 2 억 원 을 줬 다 " 고 밝힌 기자 회견 을 연 다음 날 인 지난달 29 일 오전 학생 인권 조례 추진 계획 을 보 고 받 았 고 이후 자신 과 상관 없이 일정 을 추진 하 도록 지시 해 일각 에서 부적절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시 교육청 은 8 일 공청회 를 시작 으로 각계 의견 을 수렴 한 뒤 이달 안 에 최종 안 을 확정 해 입법 예고 를 하 고 11 월 에 서울시 의회 에 조례 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진보 성향 의 교육 · 시민 단체 로 구성 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서울 본부 가 교내 집회 허용 , 두 발 완전 자유 화 등 을 담 아 내놓 은 주민 발 의 조례 안 은 10 월 초 까지 시 의회 에 상정 된다 . 시 의회 에서 시민 단체 의 주민 발 의 조례 안 과 교육청 조례 안 을 두 고 협의 를 거쳐 올해 안 에 학생 인권 조례 안 을 통과 시키 면 내년 3 월 부터 각 학교 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가 적용 된다 . 한경 닷컴 경제 팀 open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아내 쌍둥이 ' 술 취한 처제 성폭행 한 형부 징역형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