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가 종합 보험 가입 운전자 에 대한 형사 처벌 특례 를 규정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1 항 을 위 헌 실효 시켰 다 . 위 헌 영역 은 ‘ 중상 해 ( 重傷 害 ) ’ 규정 이 다 . 결정 문은 “ 교 특법 제 4 항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중상 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된다 ” 고 밝혔 다 . 그 이유 로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과 평등 권 침해 를 적시 했 다 . 중상 해 가 아닌 , 경미 교통사고 피의자 와 관련 해서 는 세계 적 비 형벌 화 추세 에 비춰 과잉 금지 가 아니 라고 선 을 그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