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태 는 드러난 빙산 의 일각 일 뿐 이 다 . 민주주의 절차 적 정당 성 을 높이 자는 고상 한 취지 로 정부 안 에 우후죽순 생겨난 각종 위원회 들 상당수 가 사람 과 시스템 문제 를 동시 에 안 고 있 다 . 한 위원회 에 들어갔 던 정부 고위 관료 는 ' 자기 들 만 의 논리 가 워낙 견고 해 평생 을 이쪽 일 만 했 던 내 얘기 조차 전혀 듣 지 않 더라 ' 며 전체 회의 에 가 지 않 았 다고 했 다 . 상당수 위원회 구성 이 양대 노총 과 재계 단체 출신 으로 자동 적 으로 채워지 는 데 대한 문제 지적 은 오래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