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대상 근로 장려 세제 , 중산 층 · 고소득 층 에 부당 지급 ? ”- 국회 기획 재정 위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 지적 기획 재정 위원회 위원 인 새 누리 당 추경호 국회의원 은 한국개발연구원 ( 이하 KDI ) 의 연구 결과 를 인용 하 여 근로 장려금 수급 가구 중 중산 층 이상 고소득 가구 가 상당 부분 포함 되 어 있 을 가능 성 이 크 다고 전했 다 . 근로 장려 세제 ( Earned Income Tax Credit , 이하 EITC ) 는 저소득 가구 의 근로 의 욕 을 고취 하 는 동시 에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유도 하 고자 도입 된 제도 이 다 . EITC 가 있 기 전 우리나라 의 사회 안전망 이 ‘ 사회 보험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 의 2 중 안전망 이 었 다면 , EITC 가 도입 된 이후 에 는 ‘ 사회 보험 제도 - 근로 장려 세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 의 3 중 안전망 으로 강화 된 것 이 다 . EITC 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가 있 는 근로자 가구 ( 자영업 자 포함 ) 를 대상 으로 소득 ( 맞벌이 2 , 500 만 원 , 홑벌 이 2 , 100 만 원 이하 ) 및 재산 ( 1 억 4 천만 원 미만 ) 요건 을 갖춘 가구 에게 지급 되 고 있 다 . 또 단독 가구 의 경우 에 도 대상자 가 만 50 세 이상 이 고 소득 이 1 , 300 만 원 이하 이 면 지급 대상 이 된다 . 2008 년 근로 장려금 이 지급 되 기 시작 한 이후 지급 가구 와 금액 은 2 배 이상 증가 해 , 2014 년 에 는 123 만 3 천 가구 에 1 조 217 억 원 이 지급 되 었 다 . 이 와 같이 설계 된 EITC 를 제도 상 으로 만 보 면 중산 층 이상 고소득 가구 에 지급 될 수 있 다는 것 이 납득 이 되 지 않 는다 . 그러나 추경호 의원 이 KDI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2014 년 도 근로 장려금 실제 수급 자 들 의 소득 분포 를 복지 패널 조사 응답 자료 를 바탕 으로 추정 한 결과 5 분위 이하 는 68 . 5 %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31 . 5 % 는 소득 6 분위 이상 인 중산 층 및 고소득 가구 였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지급 금액 으로 보 면 6 분위 이상 에 지급 된 비중 역시 가구 와 유사 하 게 29 . 7 %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었 다 . 이러 한 추정 결과 는 실제로 도 근로 장려금 이 상당수 의 중산 층 및 고소득 가구 에게 지급 되 었 을 가능 성 이 클 것 임 을 의미 한다 . 만약 KDI 의 추정 결과 가 정확 하 게 현실 을 나타내 는 것 이 라면 2014 년 도 실제 지급 가구 123 만 3 천 가구 와 지급 금액 1 조 217 억 원 에 대입 해 보 면 , 근로 장려금 을 지급 받 은 6 분위 이상 중산 층 및 고소득 가구 는 38 만 8 천 가구 이 고 , 지급액 은 3 , 034 억 원 에 달하 는 규모 다 . 이 에 대해 추경호 의원 은 “ EITC 운영 상 의 문제 로 인해 저소득 가구 가 아닌 중산 층 이상 고소득 가구 에게 까지 근로 장려금 이 흘러가 고 있 다면 이 는 심각 한 재정 유출 로 , 만일 KDI 의 분석 결과 그대로 를 2014 년 도 실제 지급액 에 대입 해 재정 유출 규모 를 추정 해 보 면 그 규모 가 3 , 034 억 원 에 이르 는데 , 이 는 정말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 고 지적 했 다 . 또 , 추 의원 은 “ 이 처럼 EITC 가 중요 하 고 확대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중산 층 이상 고소득 가구 로 의 재정 유출 문제 가 제대로 정비 되 지 않 는다면 꼭 필요 한 EITC 확대 가 사회 적 으로 용인 되 기 힘들 것 이 라는 점 에서 매우 우려 스러운 상황 ” 이 라며 제도 점검 과 정비 의 필요 성 을 강하 게 주장 했 다 . 윤정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