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신고 , 온라인 으로 편리 하 게 신청 하 세요 ” 8 일 부터 전국 18 개 병원 서 인터넷 으로 신고 가능 행정 안 전부 2018 . 05 . 08 # 얼마 전 둘째 아이 를 출산 한 최 씨 는 주민 센터 에 방문 하 지 않 고 온라인 으로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에 접속 해 출생 신고 를 했 다 . 최 씨 는 “ 첫째 아이 를 출산 했 을 때 는 남편 이 휴가 를 내 고 구비 서류 를 가지 고 주민 센터 에 방문 해 출생 신고 를 했 는데 , 이제 집 에서 도 간편 하 게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돼 편리 하 다 ” 며 반가움 을 표시 했 다 . 행정 안 전부 와 법원 행정 처 는 8 일 부터 전국 18 개 병원 에서 출생 한 아이 부모 는 주민 센터 를 방문 하 지 않 고 도 온라인 으로 출생 신고 가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 온라인 출생 신고 ’ 홍보 포스터 그동안 출생 신고 는 신고 의무자 ( 출생 아의 부모 ) 가 출생증명서 와 신분증 을 가지 고 시 · 구 · 읍 · 면 · 동 을 방문 해 출 생신 고서 를 작성 하 고 신고 해야 했 다 . 앞 으로 는 온라인 출생 신고 에 참여 하 는 전국 18 개 병원 에서 출생 한 아이 부모 는 ‘ 대 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 efamily . scourt . go . kr ) ’ 에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된다 . 이번 온라인 출생 신고 와 관련 해 행안 부 는 법원 행정 처 , 보건복지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심평 원 ) 과 공동 으로 서울 성모병원 에서 ‘ 온라인 출생 신고 캠페인 ’ 을 8 일 실시 한다 . 이날 100 여 명 의 임산부 를 대상 으로 온라인 출생 신고 제도 와 신청 방법 을 소개 하 고 산모 2 명 이 직접 인터넷 으로 출생 신고 를 하 는 시연 행사 를 갖 는다 . 온라인 출생 신고 는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과 심평 원 시스템 을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망 을 통해 연계 해 출생 정보 ( 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 , 출생 자 출생 일시 및 성별 ) 를 전송 할 수 있 게 되 면서 가능 해졌 다 . 산모 가 분만 후 출생 정보 제공 에 동의 하 면 , 병원 은 심평 원 으로 그 정보 를 전송 하 고 심평 원 은 병원 에서 받 은 정보 를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으로 전송 하 게 된다 . 이후 출생 아의 부모 가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에서 본인 확인 후 ‘ 출생 신고 서 ’ 를 작성 하 고 ‘ 출생증명서 ’ 를 첨부 해서 제출 하 면 가족 관계 등록 관서 에서 는 병원 에서 송부 한 출생 증명 정보 와 대조 하 여 일치 하 는 것 을 확인 하 고 출생 신고 를 처리 한다 . 한편 , 행안 부 는 지난 11 월 부터 양육 수당 , 출산 지원금 , 다 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 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 를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 는 ‘ 행복 출산 원 스톱 서비스 ’ 를 제공 하 고 있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이번 온라인 출생 신고 를 계기 로 보다 많 은 출산 가구 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 에서 도 손쉽 게 출생 신고 를 하 고 주민 등록 번호 부여 후 ( 2 주 이내 ) 출산 관련 서비스 를 신청 할 수 있 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김부겸 행안 부 장관 은 “ 국민 의 98 . 7 % 가 병원 에서 아이 를 낳 고 많 은 부모 들 이 맞벌이 를 하 고 있 는 현실 에서 온라인 출생 신고 제 가 시행 되 면 아이 를 출산 한 엄마 , 아빠 들 이 부담 없이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 지금 은 18 개 병원 의 참여 로 시작 하 지만 , 보다 많 은 국민 들 이 편리 하 게 온라인 출생 신고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다른 병원 들 의 많 은 동참 을 부탁 드린다 ” 라고 말 했 다 . 문의 : 행정 안 전부 공공 서비스 혁신 과 02 - 2100 - 407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