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한고은 기자 ] [ [ MT 리포트 ] 文 정부 증세 시즌 3 ⑤ 못한 증세 가 온다 수퍼 여당 ' 증세 추진 → 세법 개정 ' 현실 적 여건 갖춰 … " 소비 · 투자 왜곡 덜 한 세목 부터 논의 "] 증세 는 조세 정책 인 동시 에 표 심 을 좌우 할 정치 적 행위 다 . 곧 다가올 선거 일정 을 감안 할 때 앞 으로 1 년 이 증세 논의 의 적기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우석 진 명 지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선거 가 시작 되 면 증세 깃발 을 들 고서 는 이길 수 가 없 다 " 며 " 내년 4 월 재보궐선거 나 내후년 대선 일정 을 감안 하 면 증세 를 논의 할 수 있 는 기간 은 내년 3 월 까지 딱 10 개월 남 은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여당 이 입법 권력 에서 우위 를 점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책임 있 게 증세 를 추진 하 고 , 세법 개정 을 통해 증세 를 마무리 할 수 있 는 최적 의 타이밍 이 라는 지적 이 다 . 기본소득 , 전 국민 고용 보험 등 재정 소요 가 큰 정책 에 대한 국민 들 의 관심 이 높 아 져 있 다는 점 에서 도 , 증세 논의 는 피할 수 없 다고 강조 한다 . 우 교수 는 " 국민 이 혜택 을 받 는 것 과 낼 것 을 비교 해서 의사 결정 을 해야 한다 " 며 " 나중 에 돌아올 비용 청구서 를 함께 제시 해야 균형 적 이 고 건강 한 논의 가 이뤄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경제 적 효과 측면 에서 는 의견 이 갈린다 . 김유찬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원장 은 최근 ' 재정 포럼 ' 기고 문 에서 " 재정 지출 확대 규모 가 동일 하 거나 작 은 규모 의 증세 모두 경제 침체기 에 긍정 적 인 경제 활성 화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소득 상 위계 층 이 부담 한 세금 으로 한계 소비 성향 이 높 은 득 하위 계층 에 이전 지출 을 제공 하 거나 , 정부 투자 나 정부 소비 에 사용 하 면 경기 부양 효과 를 거둘 수 있 다는 취지 다 . 김 원장 은 " 증세 는 경제 위기 와 같이 어려운 시기 에 국민 이 고통 을 분담 하 는 의미 가 있 고 , 경제 위기 시 증세 가 가능 한 나라 라는 점 에서 대외 신인 도 제고 에 도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증세 논의 가 이르 다는 시각 도 있 다 . 하 준 경 한양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확장 재정 은 기본 적 으로 정부 적자 가 커진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며 " 재정 을 써서 생산 을 증대 시키 려고 하 는 상황 에서 증세 로 소비 나 투자 를 위축 시키 는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하 교수 는 " 그럼에도 증세 를 해야 한다면 경제 를 왜곡 시키 지 않 는 세목 부터 논의 를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며 " 소득세 나 법인세 를 더 걷 는 경우 근로 의 욕 을 꺾 거나 기업 활동 을 위축 시킬 수 있 기 때문 에 부동산 보유 세 같이 경제 적 왜곡 효과 가 적 은 항목 부터 접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하 교수 는 " 과거 미국 도 2 차 세계 대전 이 끝나 고 경기 가 호황 에 접어들 면서 새로운 사회 계약 차원 에서 고소득 층 의 소득세 율 을 높였 고 , 이 를 계기 로 사회 통합 을 도모 한 경험 이 있 기 는 하 다 " 며 " 하지만 지금 과 같 은 불황 때 증세 는 긴축 효과 가 크 기 때문 에 경기 사이클 을 봐 가 면서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 고은 기자 doremi 0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