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신문 에서 위 검찰 에서 의 진술 에 대하 여 , 피고인 2 가 검찰 대질 신문 과정 에서 피고인 에게 미화 4 , 000 달러 를 교부 하 였 다고 너무나 생생 하 게 진술 하 는 상황 에서 피고인 이 계속 하 여 진술 을 거부 했 더니 , 검찰 에서 “ 계속 이런 식 으로 하 면 식사 하 는 것 까지 다 포함 하 면 5 , 000 만 원 이상 이 나온다 . 그런 경우 에 7 년 이상 을 살 아야 된다 ” 라고 말 하 는 등 협박 과 회유 를 하 였 고 , 피고인 의 사선 변호인 또한 피고인 에게 ” 피고인 2 교수 가 이야기 를 했 으니까 이야기 를 한 것 이 아니 냐 . 그러니까 사실 대로 이야기 해라 “ 라고 말 하 는 등 검찰 편 을 들 어 굉장히 겁 이 나 서 일단 은 ‘ 희미 하 게 기억 이 나 는데 봉투 가 있 었 던 것 같 다 ’ 는 내용 의 진술 을 하 게 되 었 고 , 추후 법정 에서 충분히 진실 을 밝힐 수 있 을 것 이 라는 확신 이 들 었 기 때문 에 범행 을 인정 했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공판 기록 제 5 권 피고인 신문 조서 제 7 , 8 쪽 ) . 
 그러나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 4 회 피의자 신문 조서 의 내용 을 보 면 , 피고인 은 미화 4 , 000 달러 수수 부분 과 관련 하 여 자신 이 직접 경험 하 지 않 고서 는 진술 하 기 어려운 내용 과 구체 적 인 행위 태양 등 범행 당시 의 상황 을 매우 구체 적 으로 묘사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이 부분 이외 에 피고인 이 수수 한 바 가 없 다고 주장 하 는 금원 에 대하 여 는 적극 적 으로 항변 하 는 등 범행 을 부인 하 였 던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검찰 이나 변호인 의 협박 또는 회유 에 의하 여 허위 의 진술 을 작 출한 것 으로 는 보이 지 아니하 므로 ,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다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2014 . 4 . 경 미화 5 , 000 달러 뇌물 공 여 및 뇌물 수수 의 점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피고인 2 의 이 부분 뇌물 공여 의 점 을 유죄 로 < comment _ bc id =" 1 " / > 판단 하 였 고 , 위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원심 판시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직무 관련 성 이 인정 된다는 이유 로 피고인 3 의 뇌물 수수 의 점 또한 유죄 로 판단 하 였 다 . 
 2 ) 당 심 의 판단 
 가 ) 관련 법리 
 뇌물죄 는 직무 집행 의 공정 과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에 기하 여 직무 행위 의 불가 매수 성 을 그 직접 의 보호법익 으로 하 고 있 으므로 뇌물 성 은 의무 위반 행위 나 청탁 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 와 직무 집행 행위 의 전후 를 가리 지 아니한다 . 따라서 뇌물죄 에서 말 하 는 ‘ 직무 ’ 에 는 법령 에 정하 여진 직무 뿐 만 아니 라 그 와 관련 있 는 직무 , 과거 에 담당 하 였 거나 장래 에 담당 할 직무 외 에 사무 분장 에 따라 현실 적 으로 담당 하 지 않 는 직무 라도 법령 상 일반 적 인 직무 권한 에 속하 는 직무 등 공무원 이 그 직위 에 따라 공무 로 담당 할 일체 의 직무 를 포함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 도 9003 판결 , 대법원 2003 . 6 . 13 . 선고 2003 도 1060 판결 등 참조 ) . 
 또한 공무원 이 그 직무 의 대상 이 되 는 사람 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 을 받 은 때 에 는 그것 이 그 사람 이 종전 에 공무원 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 은 것 을 갚 는 것 으로서 사회상규 에 비추 어 볼 때 에 의례 상 의 대가 에 불과 한 것 이 라고 여겨 지 거나 , 개인 적 인 친분 관계 가 있 어서 교분 상 의 필요 에 의한 것 이 라고 명백 하 게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직무 와 의 관련 성 이 없 는 것 으로 볼 수 없 고 , 공무원 의 직무 와 관련 하 여 금품 을 수수 하 였 다면 비록 사교 적 의례 의 형식 을 빌 어 금품 을 주 고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그 수수 한 금품 은 뇌물 이 되 며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 도 9003 판결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1 도 6721 판결 등 참조 ) , 공무원 이 얻 는 어떤 이익 이 직무 와 대가 관계 가 있 는 부당 한 이익 으로서 뇌물 에 해당 하 는지 혹은 사회상규 에 따른 의례 상 의 대가 혹은 개인 적 친분 관계 에 따른 교분 상 의 필요 에 의한 것 으로서 직무 와 의 관련 성 이 없 는 것 인지 여부 는 당해 공무원 의 직무 의 내용 , 직무 와 이익제 공자 의 관계 , 이익 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 의 사정 과 아울러 공여 되 는 이익 의 종류 와 가액 도 함께 참작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 도 9003 판결 , 대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5 도 4737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 1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이 인정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