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료 기술 평가 에 관한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보건 복지 부 공고 제 2019 - 384 호 ( 2019 . 5 . 9 . ) | 부령 ( 일부 개정 ) | 접수 기간 : 2019 . 5 . 9 . ~ 2019 . 6 . 18 . [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 자원 정책 과 , 박 OO ) 전화 번호 : 044 - 202 - 2451 | 팩스 번호 : 044 - 202 - 3925 | dasom 180 @ korea . kr | 조 회수 : 1 , 179 회 
 ⊙ 보건 복지 부공 고제 2019 - 384 호 
 「 신 의료 기술 평가 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 하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신 의료 기술 평가 와 보험 급여 등 재 절차 를 동시 에 진행 함 에 따라 신 개발 의료 기기 의 의료 현장 진입 기간 을 100 일 단축 하 여 신 개발 의료 기기 의 조속 한 활용 과 의료 서비스 의 질 적 향상 을 도모 하 고자 함 
 신 의료 기술 평가 신청 시 건강 보험 급여 등재 를 위해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 제 10 조제 2 항 에 정한 자료 ( 다만 , 제 1 호 가목 , 제 3 호 사목 및 제 4 호 사목 을 제외 한다 ) 를 함께 제출 한 경우 , 관련 자료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에게 통보 하 여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0 조 의 행위 치료 재료 의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이 동시 에 진행 되 도록 절차 를 개선 하 고자 함 
 이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2019 년 6 월 18 일 까지 국민 참여 입법 센터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를 통하 여 법령 안 을 확인 한 후 의견 을 제출 하 시 거나 ,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 . 제출 의견 보내 실 곳 
 - 일반 우편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 복지 부 의료 자원 정책 과 
 - 전자 우편 : dasom 180 @ korea . kr 
 - 팩스 : 044 - 202 - 3925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 회란 에서 확인 할 수 있 으며 , 문 의 사항 은 보건복지부 의료 자원 정책 과 ( 전화 044 - 202 - 2451 / 2456 , 팩스 044 - 202 - 3925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190408 _★ 신 의료 기술 평가 에 관한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 동시 검토 제 ) - 입법 예고 . hwp 
 조문 별 제 개정 이 유서 ( 신 의료 기술 평가 에 관한 규칙 )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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