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등 싸 고 독과점 논쟁 " 과징금 부과 · 시정 조치 는 방송 특수 성 무시 발상 " 케이블 업계 강력 반발 " 수신료 인상 설득력 약해 " 공정위 도 재차 반박 ‘ 유료 방송 제값 받 기 냐 , 독과점 의 횡포 냐 ’ 공정거래위 원회 와 케이블 TV 업계 간 의 팽팽 한 기싸움 이 점입가경 이 다 . 지난달 29 일 공정거래위 원회 가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 SO ) 의 요금 인상 과 채널 편성 을 두 고 독과점 의 지위 를 남용 했 다고 판단 , 과징금 부과 와 시정 조치 를 내린 데 대해 케이블 TV 업계 와 방송 위원회 가 정면 반발 하 고 나섰 고 , 여기 에 공정 거래 위원회 가 발끈 하 며 이례 적 으로 반박 설명 자료 를 돌린 데 이 어 케이블 TV 업계 가 하루 만 에 이 를 재차 비판 하 고 나선 것 이 다 . 공정위 의 시정 조치 에 업계 가 정면 반발 하 는 것 도 다른 업계 에선 찾 기 힘든 사례 인 데 다 공정위 가 재차 이 를 반박 하 는 것 도 흔치 않 은 풍경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지난 1 일 케이블 TV 업계 와 방송 위원회 의 시정 조치 반발 에 대해 관련 기사 를 쓴 기자 들 에게 만 경제 분석 팀장 명의 로 케이블 TV 수신료 인상 관련 설명 자료 를 뿌렸 고 같 은 날 다시 한 번 케이블 업계 와 방송위 의 입장 에 대한 반박 자료 를 보냈 다 . 공정위 는 설명 자료 에서 “ 방송위 의 주장 은 공정 거래법 의 근본 취지 와 시정 조치 의 의의 를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한 데 서 비롯 된 것 ” 이 라고 정면 반박 했 다 . 공정위 의 조치 로 케이블 TV 시장 에 저 가 요금 이 굳어져 프로그램 의 질 이 저하 된다는 지적 에 대해서 도 “ 케이블 TV 요금 은 방송위 의 승인 사항 이 므로 방송위 가 요금 을 조정 해 프로그램 의 질 을 높이 면 될 것 ” 이 라고 냉소 적 반응 을 보냈 다 . 앞서 방송위 는 공정위 의 시정 명령 에 대해 “ 방송 의 문화 적 특성 을 도외 시 한 것 ” 이 라며 반발 했 고 오지철 케이블 TV 협회 장 은 “ 방송 의 기본 을 모르 는 발상 이 자 방송 에 대한 모독 ” 이 라고 일갈 했 다 . 공정위 는 또 “ 케이블 TV 가 수신료 가 낮 다고 하소연 하 지만 우리 나라 제조업 평균 은 물론 삼성전자 보다 도 높 은 영업 이익 률 을 보이 고 있 다 ” 며 “ 케이블 업계 는 수신료 인상 을 얘기 할 때 홈 쇼핑 송출 수수료 나 초 고속 인터넷 수입 을 외면 하 는데 이 를 감안 하 면 수신료 현실 화 주장 은 설득력 이 약하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 케이블 협회 측은 “ SK 텔레콤 의 이익 률 은 24 % 를 넘 는다 . 제조업 과 서비스업 의 영업 이익 률 을 단순 비교 하 는 건 방송 산업 의 특수 성 을 무시 하 는 것 ” 이 라며 재차 반박 했 다 . 공정위 와 방송 계 가 각 을 세운 건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지난해 4 월 케이블 TV 시장 에 대한 방송위 의 지역 독점 화 정책 에 대해 공정위 가 경쟁 촉진 방안 도입 을 추진 하 고 불공정 행위 에 대한 조사 도 검토 하 겠 다고 했 을 당시 방송위 측 은 “ 방송 산업 을 전혀 모르 는 공정위 가 헛발 질 을 하 고 있 다 ” 며 “ 뉴 미디어 의 디지털 화 등 정책 전반 을 둘러싼 환경 을 알 고 나 나서 는 건지 모르 겠 다 ” 고 강력 성 토한 전례 가 있 다 . 이후 공정위 는 일부 MSO 의 지역 SO 인수 합병 승 인건 을 수개월 간 지연 시키 면서 지역 독점 정책 을 문제 삼 았 고 이례 적 으로 공정 위원장 과 방송 위원장 이 단독 회동 까지 벌이 며 팽팽 한 신경전 을 이 어 갔 다 . 이상훈 기자 flat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