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 기관 부채 5 년 만 에 증가세 전환 . . 2022 년 540 조 육 박 입력 2018 . 10 . 07 . 07 : 01 댓글 16 개 매우 큰 폰트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세종 = 연합뉴스 ) 이 율 민경락 기자 = 우리 나라 주요 공공 기관 의 부채 가 올해 5 년 만 에 증가세 로 전환 한 뒤 해 마다 늘 어 2022 년 에 는 540 조 원 에 육박 하 게 될 전망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일자리 와 양극 화 , 저출산 , 저성장 등 구조 적 문제 에 대응 하 기 위한 확장 적 재정 운용 기조 를 유지 하 고 있 는 가운데 공공 기관 부채 규모 까지 증가세 로 돌아서 면서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에 대한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빚 [ 게티 이미지 뱅크 제공 ] 7 일 기획 재정부 가 지난달 국회 에 제출 한 2018 ∼ 2022 년 공공 기관 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 에 따르 면 39 개 주요 공공 기관 의 부채 규모 는 올해 480 조 8 천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추산 됐 다 . 이 들 주요 공공 기관 부채 규모 는 2013 년 498 조 5 천억 원 을 정점 으로 2014 년 497 조 1 천억 원 , 2015 년 480 조 4 천억 원 , 2016 년 476 조 1 천억 원 , 지난해 472 조 3 천억 원 으로 4 년 연속 감소 했으나 올해 5 년 만 에 증가세 로 전환 할 전망 이 다 . 이 들 공공 기관 의 부채 규모 는 이어 2019 년 491 조 8 천억 원 , 2020 년 506 조 2 천억 원 , 2021 년 520 조 6 천억 원 , 2022 년 539 조 원 으로 불어나 540 조 원 에 육박 할 것 으로 예상 됐 다 . [ 자료 : 2018 ~ 2022 년 공공 기관 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 ] 정부 는 2012 년 부터 공공 기관 의 재무 건전 성 을 끌어올리 기 위해 자산 규모 2 조 원 이상 인 공공 기관 을 대상 으로 향후 5 년 간의 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 을 수립 해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급 증세 를 이 어 갔 던 공공 기관 의 부채 는 4 년 연속 줄 면서 다소 고삐 가 잡혔 지만 , 그 기간 이 오래 가지 는 못했 다 . [ 자료 : 2018 ~ 2022 년 공공 기관 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 ] 부채 규모 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가 올해 128 조 1 천억 원 에서 2022 년 150 조 4 천억 원 으로 22 조 3 천억 원 불어나 증가 액 이 가장 클 것 으로 전망 됐 다 . 한국 전력 이 55 조 4 천억 원 에서 75 조 3 천억 원 으로 19 조 9 천억 원 불어날 것 으로 예상 돼 뒤 를 이 었 다 . 한국 수력 원자력 은 올해 32 조 2 천억 원 에서 2022 년 37 조 2 천억 원 으로 5 조 원 늘어나 고 , 한국 도로공사 는 같 은 기간 28 조 2 천억 원 에서 34 조 7 천억 원 으로 6 조 5 천억 원 불어날 것 으로 예상 됐 다 . 이 중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는 자산 규모 의 증가 속도 가 더 빨라 부채 비율 이 올해 286 % 에서 2022 년 262 % 로 하 락할 것 으로 추정 된 반면 에 한국전력 은 101 % 에서 136 % 로 , 한국 수력 원자력 은 132 % 에서 153 % 로 , 한국 도로공사 는 81 % 에서 87 % 로 악화 할 것 으로 전망 됐 다 . 전체 338 개 공공 기관 중 산업은행 과 수출입 은행 , 기업 은행 등 3 사 를 뺀 335 개 공공 기관 의 부채 규모 는 2013 년 520 조 5 천억 원 을 정점 으로 2014 년 519 조 3 천억 원 , 2015 년 504 조 9 천억 원 , 2016 년 500 조 4 천억 원 에 이어 지난해 495 조 9 천억 원 으로 4 년 연속 감소 했 다 . 기 재부 관계자 는 " 공공 기관 의 사업 확대 와 투자 증가 로 규모 자체 가 커지 면 부채 가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부채 가 증가세 로 전환 한 것 은 사업 을 많이 하 고 투자 를 많이 해서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지난 8 월 29 일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에서 열린 2018 공공 기관장 워크숍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문재인 정부 는 공공 기관 의 사회 적 책임 을 강조 하 면서 양질 의 일자리 창출 등 을 평가 에 반영 하 는 방식 으로 평가 체계 를 개선 했 다 . 또 혁신 성장 가속 화 를 위해 공공 기관 이 2022 년 까지 드론 , 자율 주행 차 , 스마트 공장 , 초 연결 지능화 등 8 대 핵심 선도 사업 에 30 조 원 이상 을 투자 한다는 계획 을 발표 했 다 . LG 경제 연구원 조영무 연구 위원 은 " 정부 는 항상 빚 이 많 은 것 처럼 보이 고 싶 지 않 을 때 공공 기관 을 활용 하 는데 ,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정부 가 부담 해야 하 는 부채 의 범위 를 일반 정부 부채 뿐 아니 라 공공 부문 전체 로 광범위 하 게 보 는 글로벌 트렌드 등 을 고려 했 을 때 , 공기업 부채 도 공공 부채 로 보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최근 기업 투자 위축 과 고용 부진 속 민간 부문 이 위축 된 상황 에서 공공 기관 에 사람 은 많이 뽑 으라고 하 면서 공공요금 인상 은 억제 하 는 등 의 영향 으로 공공 부문 부채 가 증가세 로 돌아선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통일 가능 성 이나 위 기시 대응 여력 을 갖추 기 위해 우리 나라 의 재정 건전 성 은 반드시 유지 돼야 하 는 만큼 , 정부 가 공공 기관 부채 관리 에 도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yulsid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