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인력 부족 심각 … 노사정 함께 조속히 문제 해결 나서 야 " 보건의료노조 ,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병원 인력 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 토론회 ’ 열 어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 이하 ‘ 보건의료노조 ’, 위원장 홍명 옥 ) 이 2008 년 보건 의료 산업 산별 중앙 교섭 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 산 쇠고기 병원 급식 사용 반대 , 의료 영리 화 정책 폐기 와 함께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병원 인력 충원 ’ 을 핵심 적 으로 요구 하 고 있 는 가운데 , 7 월 8 일 오후 2 시 국회 헌정 기념관 대 강당 에서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병원 인력 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홍명 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은 토론회 에 앞선 인사말 에서 “ 우리나라 는 병원 인력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다 ” 며 “ 우리나라 인구 1 , 000 명 당 병원 인력 수 가 4 . 3 명 인데 비해 독일 은 15 명 , 프랑스 는 19 . 3 명 , 영국 은 무려 23 명 이나 된다 . 인구 1 , 000 명 당 간호 인력 수 만 보 더라도 우리 나라 는 1 . 9 명 으로 OECD 국가 평균 9 . 0 명 에 비해 무려 7 명 이나 적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지금 과 같 은 병원 인력 부족 문제 도 결국 은 돈벌이 에 기반 한 현재 의 의료 시스템 과 관계 가 있 다 ” 며 “ 병원 사용 자 는 돈벌이 를 이유 로 인력 충원 을 하 지 않 고 , 이 로 인해 노동 강도 와 스트레스 가 심해져 병원 인력 이직률 이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병원 인력 문제 는 개별 병원 에서 해결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 라며 “ 국민 건강 을 책임지 고 있 는 정부 가 앞장서 서 병원 인력 문제 를 풀 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홍 위원장 은 “ 오늘 토론회 가 환자 중심 의 의료 서비스 가 실현 되 는 병원 , 보호자 의 간병 이 필요 없 는 병원 , 친절 한 설명 과 전 인 간호 가 실현 되 는 병원 을 만들 기 위한 시작 이 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이 토론회 자리 에 는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현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 곽정숙 민주 노동당 국회의원 도 참석 했 다 . 윤진호 , “ 병원 인력 부족 은 절대 적 공급 부족 이 아니 라 신 자유주의 보건 의료 정책 때문 ” 토론회 발제 는 현재 보건의료노조 인력 프로젝트 를 진행 하 고 있 는 윤진호 인하 대학교 경제 학부 교수 , 임상혁 원진 노동 환경 건강 연구 소장 , 김진현 서울대 학교 간호학 과 교수 가 맡 았 다 . 윤진호 교수 가 ‘ 노동 시장 측면 에서 바라 본 병원 인력 부족 해결 방안 ’ 에 대해 첫 번 째 로 발제 를 시작 했 다 . 윤진호 교수 는 병원 인력 부족 의 원인 으로 크 게 4 가지 요인 ( 환경 요인 , 제도 요인 , 노동수요 요인 , 노동 공급 요인 ) 을 뽑 았 다 . 환경 요인 으로 는 고령 화 와 국민 소득 증가 를 들 었 는데 , 윤진호 교수 는 “ 1996 년 부터 2006 년 까지 10 년 간 국민 건강 보험 급여 비 지출 중 노인 의료비 지출 이 8 배 증가 했 고 , 노인 1 인 당 국민 건강 보험 월평균 지출 이 17 배 증가 했 다 . 또한 노인 환자 의 경우 장기 요양 성 만성 질환 을 앓 는 노인 환자 가 많 고 , 현재 노인 환자 수 에 비해 노인 전문 병원 및 장기 요양 시설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해 일반 병원 이 노인 환자 를 맡 다 보 니 병원 인력 수요 가 높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현재 국민 소득 이 증가 하 면서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이 증가 하 고 있 는데 여기 에 더 해 양질 의 의료 서비스 요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제도 요인 으로 는 “ 신자유주의 적 보건 의료 정책 으로 대형 병원 같 은 경우 는 돈벌이 를 추구 하 기 위해 병원 인력 을 충분히 확보 하 지 않 고 , 민간 중소 병원 같 은 경우 는 대형 병원 과 의 경쟁 에서 뒤처지 게 되 고 이 로 인한 경영난 으로 병원 인력 을 충원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윤진호 교수 는 “ 이런 요인 으로 인한 병원 인력 부족 은 의료 기관 종사자 와 환자 모두 에게 악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며 “ 의료 기관 종사자 에게 는 노동 강도 강화 로 스트레스 , 피 로 , 수면 부족 등 을 불러오 고 엄연히 보장 돼 있 는 휴가 도 대체 인력 이 부족 해 제대로 사용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로 인한 직업 에 대한 불 만족 이 심화 되 고 있 고 이직률 도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환자 에게 있 어서 는 병원 인력 이 부족 하 다 보 니 의료 서비스 질 이 저하 되 고 있 고 , 이직률 이 갈수록 늘어나 교육 도 제대로 받 지 못한 채 현장 에 투입 된 신규 병원 인력 이 환자 들 을 돌보 게 돼 항상 의료 사고 의 위험 성 이 내포 돼 있 는 것 이 현실 ” 이 라고 말 했 다 . 윤진호 교수 는 이 에 보건 의료 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 의료 공공 성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 구체 적 으로 는 의료 기관 설립 요건 강화 , 의료 기관 경영 투명 성 확보 , 민간 병원 공공 성 강화 , 부도 병원 을 공공 병원 으로 전환 , 보건소 기능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 국가 가 보건 의료 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에 대한 책임 을 명확히 하 면서 간호 관리 료 차등 지급 제 개선 , 보건 의료 부문 인력 개발 에 대한 수급 정책 수립 , 민간 중소 병원 지원 , 노사정 파트너 쉽 등 ” 과 “ 임금 및 근로 조건 , 교대제 및 야간 근무 개선 , 이 를 위한 인건비 와 국민 건강 보험 수가 와 연계 강화 , 유휴 인력 재취업 활성 화 , 간호 대학 정원 증가 등 ” 을 제안 했 다 . 윤진호 교수 는 마지막 으로 “ 보건 의료 부문 의 인력 부족 문제 는 단순히 이 부문 종사자 의 문제 로 만 그치 지 않 고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위협 하 는 중대 한 위기 라는 인식 을 가져야 한다 ” 며 “ 보건 의료 부문 의 노사정 과 국민 모두 가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하 고 조속히 문제 해결 에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임상혁 , “ 현장 조합원 이 생각 하 는 인력 부족 가장 큰 원인 … 병원 경영진 이 비용 을 이유 로 인력 을 충원 하 지 않 아 ” 임상혁 원진 노동 환경 건강 연구 소장 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들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를 바탕 으로 병원 인력 부족 의 현황 과 원인 , 문제점 에 대해 발제 했 다 . 조합원 설문 조사 결과 , 민간 중소 병원 에 근무 하 는 노동자 들 이 종사 경력 이 가장 짧 았 고 만족도 도 가장 낮 았 다 . 불만족 의 가장 큰 이유 로 는 업무 량 이 많 다는 것 이 었 고 , 다음 으로 밤 근무 에 대한 부담 , 저 임금 , 직업 적 자존 감 의 저하 , 가정 과 일 병행 의 어려움 을 들 었 다 . 임상혁 소장 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들 의 가장 큰 불만 인 업무 량 이 많 은 것 과 관련 해 , “ 응답자 의 근무 형태 에 따른 근무 시간 의 평균 은 교대근무 의 경우 day 번 은 9 . 10 시간 , evening 번 은 8 . 87 시간 , night 번 은 10 . 62 시간 이 고 , 통상 근무 시 에 는 주간 이 9 . 67 시간 , 야간 이 10 . 38 시간 으로 야간 근무 시 에 근무 시간 이 길 어 짐 을 알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들 은 이렇게 업무 량 이 증가 한 원인 으로 보호자 ․ 환자 요구 증가 , 의료 기관 평가 업무 및 행정 업무 증가 를 주요 한 원인 으로 뽑 았 다 . 또한 임상혁 소장 은 “ 현장 조합원 들 이 생각 하 는 병원 인력 부족 의 원인 으로 30 . 36 % 가 병원 경영진 이 비용 을 이유 로 인력 을 충원 하 지 않 아서 , 18 . 54 % 가 휴가 가 발생 했 을 때 대체 인력 을 충원 하 지 않 아서 , 17 . 17 % 신규 직원 의 잦 은 사직 , 13 . 65 % 해당 업무 외 의 업무 추가 , 10 . 38 % 직종 간 업무 분장 이 명확 하 지 않 아서 , 8 . 66 % 가 인력 충원 을 하 려고 하 니 인력 을 구할 수 없 어서 라고 답변 했 다 ” 고 말 했 다 . 김진현 , “ 의료법 의 엄정 한 집행 과 인력 등급제 가 가장 강력 한 병원 인력 충원 정책 수단 ” 마지막 으로 김진현 서울대 학교 간호학 과 교수 가 ‘ 병원 인력 현황 및 인력 충원 을 위한 제도 적 개선 방안 ’ 에 대해 발제 했 다 . 김진현 교수 는 병원 인력 충원 을 위해서 는 “ 첫째 의료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 건강 보험 요양 기관 관리 규정 에 는 의료 기관 의 진료 전달 체계 에 따라 환자 의 진료 이용 형태 , 전문 과목 별 진료 능력 , 교육 연구 기능 이 다르 다는 것 을 인정 하 면서 도 의료인 의 기준 은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에 모두 동일 하 게 적용 하 고 있 다 ” 며 “ 1994 년 개정 이후 의료 환경 이 변화 됐 지만 의료인 의 정원 에 대한 기준 의 변화 가 없 는데 의료법 의 인력 기준 을 개정 해 병원 인력 충원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의료 기관 종류 에 따른 의료 인 정원 기준 을 위반 했 을 때 는 의료법 제 63 조 에 따라 일정 기간 을 정해 그 시설 , 정비 등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사용 을 제한 또는 금지 하 거나 위반 한 사항 을 시정 하 도록 시정 명령 을 할 수 있 고 , 위 반시 업무 정지 15 일 의 행정 처분 을 엄격히 시행 하 도록 되 어 있 지만 현재 거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교수 는 “ 미국 캘리포니아주 , 호주 빅토리아주 에서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 의 법제화 가 처음 시도 됐 는데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않 았 을 때 법 적 제제 는 없 으나 이 기준 을 준수 하 는 것 이 병원 에게 는 경제 적 인 이익 을 주 고 환자 에게 는 사망률 , 합병증 , 재원 일 수 , 항생제 사용량 을 줄일 수 있 다고 보 고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진현 교수 는 “ 두 번 째 로 의료 기관 평가 기준 에 인력 기준 을 명시 해야 한다 ” 며 “ 의료 기관 평가 는 병원 별 분석 보고서 배포 를 통한 자율 적 인 질 향상 노력 을 유도 하 는 것 이외 에 특별 한 법 적 제제 가 없 고 평가 결과 가 우수 한 병원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하위 병원 에 대한 조언 등 의 기능 이 없 어 인력 기준 을 지키 려는 노력 이 부족 하 기 에 의료 기관 평가 기준 에 인력 기준 을 명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병원 간호 인력 등급 을 의료법 기준 에 맞 게 6 등급 에서 3 등급 기준 으로 조정 하 고 기준 등급 이상 은 가산 , 이 하 는 감산 하 는 등 엄격 하 게 적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간호 인력 등급 간 수가 의 경제 적 효과 를 엄밀히 분석 해 상위 등급 은 소폭 인상 하 고 하위 등급 은 인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진현 교수 는 병원 인력 충원 관련 쟁점 으로 ▲ 지방 병원 의 의료 인력난 ▲ 중소 병원 의 의료 인력난 ▲ 수 가 인상 과 인력 충원 에 대해 언급 했 다 . 김 교수 는 “ 지방 병원 의 의료 인력 이 부족 한 가장 큰 이유 는 서울 대형 병원 과 2 배 가까운 임금 차이 때문 ” 이 라며 “ 국민 건강 보험 수가 는 동일 하 게 지불 되 는 데 의사 임금 은 도시 보다 지방 이 높 은 반면 간호사 임금 은 도시 보다 지방 이 낮 은 이유 가 무엇 이 냐 ” 며 문제 제기 했 다 . 이어 “ 중소 병원 의 인력난 또한 저 임금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수 가 인상 과 인력 충원 관련 해서 는 “ 의료 시장 에서 병원 수 가 증가 한다는 것 은 객관적으로 현재 의 수 가 수준 에서 초과 이윤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것 을 반영 하 는 것 ” 이 라며 “ 병원 사용 자는 수 가 인상 하 면 고용 이 증가 할 것 이 라고 하 는데 병원 사용 자 가 그런 주장 을 하 려면 병원 수익 을 위해 간호조무사 를 간호 인력 등급 에 스스럼없이 포함 시키 는 행태 를 소비자 에게 보이 지 말 아야 한다 . 정당 한 임금 을 지불 하 고 인력 을 고용 해야 수 가 인상 에 대한 정당 성 을 확보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조경애 , “ 의료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노사정 이 함께 병원 인력 충원 정책 추진 해야 ” 성익제 , “ 수 가 인상 이 병원 인력 확충 해결 ” 김양중 , “ 병원 인력 확보 에 대해 가장 중요 한 원칙 은 의료 공공 성 확보 ” 이현성 , “ 병원 인력 확충 위해 직종 간 의 업무 가 표준 화 되 고 적정 인력 에 대한 기준 있 어야 ” 배경택 , “ 노사정 이 함께 모여 토론 해 해결 방안 모색 ” 발제 가 끝난 뒤 , 토론 이 이어졌 다 . 토론 에 는 조경애 건강 세상 네트워크 대표 ,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김양중 한겨레 신문 기자 , 이현성 보건의료노조 경희 의료 원지 부장 , 배경택 보건 복지 가 족부 의료 자원 과장 이 참여 했 다 . 조경애 대표 는 “ 병원 인력 충원 에 있 어 단기 적 으로 는 의료법 에 정해져 있 는 기준 만 이라도 달성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 장기 적 으로 는 의료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노사정 이 함께 병원 인력 충원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 ” 며 “ 우리 노동자 들 이 일 하 기 좋 은 직장 이 환자 에게 도 질 좋 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병원 ” 이 라고 말 했 다 . 성익제 사무총장 은 “ 1980 년 대 초 까지 만 해도 우리 나라 병원 의 병 상당 직원 수 는 평균 1 . 6 ~ 1 . 7 명 이 었 으나 현재 병 상당 직원 수 는 0 . 9 ~ 1 . 0 명 에 불과 하 고 대부분 의 병원 은 법정 의료 인력 마저 도 확보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 은 수준 ” 이 라고 말 했 다 . 성 사무총장 은 병원 인력 이 부족 한 것 은 ▲ 국민 건강 보험 수가 의 지나친 억제 로 대부분 병원 들 도산 위기 ▲ 의료 인력 수요 비해 공급 자체 부족 ▲ 간호 등급 제 시행 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은 대형 병원 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 가속 화 및 허가 병 상당 간호 사수 기준 으로 간호 등급 산정 하 는 것 은 중소 병원 에 불리 하 기 때문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어 김진현 교수 가 지적 했 던 지방 병원 과 중소 병원 의 병원 인력난 과 관련 해서 는 우선 지방 병원 에 대해 “ 병원 인력 의 대 도시 대형 병원 선호 로 인해 지방 병원 에서 구인난 을 겪 고 있 지만 인건비 는 급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고 , 중소 병원 에 대해서 는 “ 중소 병원 이 인력난 을 겪 는 가장 큰 이유 는 낮 은 임금 수준 이 맞 다 ” 며 “ 이 에 이 문제 를 풀 수 있 는 것 은 임금 인 상분 을 수가 에 반영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수 가 인상 과 인력 충원 에 대해서 는 “ 대다수 병원 이 경영난 으로 법정 인력 을 확보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물품 대금 결재 기간 도 8 ~ 10 개월 에 달한다 ” 며 “ 원가 보전 이 가능 한 수준 으로 수가 를 조정 해 주 면 병원 들 은 제일 먼저 부족 한 인력 확보 에 나서 게 되 고 그 다음 에 물품 대금 미지급 을 해결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양중 기자 는 “ 병원 인력 확보 에 대해 가장 중요 한 원칙 은 의료 공공 성 을 지키 는 것 ” 이 라며 “ 이 에 특히 병원 인력 확보 가 힘든 민간 중소 병원 이나 부도 병원 을 공공 병원 으로 전환 해 병원 공공 성 을 확보 하 면서 병원 인력 기준 지침 과 예산 지원 으로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병원 차원 에서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 , 인력 확충 에 대해 실질 적 인 노력 을 할 수 있 도록 정부 의 규제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현성 보건의료노조 경희 의료 원지 부장 은 병원 인력 부족 으로 현장 에서 겪 는 어려움 을 구체 적 사례 를 들 며 언급 하 면서 , “ 병원 인력 확충 을 위해서 는 우선 직종 간 의 업무 가 표준 화 되 고 적정 인력 에 대한 기준 이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간호사 의 경우 등록 간호사 의 43 % 만 이 병원 에 종사 하 고 있 다는 것 을 감안 했 을 때 부족 한 인력 충원 에 대한 것 을 넘 어 전반 적 인 노동 조건 개선 및 규칙 적 인 교대근무 형태 로 의 전환 으로 3 교대 근무 와 밤 근무 에 대한 적절 한 보완 조치 가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병원 에 종사 하 는 인력 은 공공 의 안전 과 생명 을 살리 기 위한 공익 차원 에서 바라보 고 문제 해결 을 모색 해야 하 며 이 는 의료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것 으로부터 출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배경택 보건 복지 가 족부 의료 자원 과장 은 “ 병원 사용자 와 노동자 가 병원 인력 부족 에 대해서 는 공감 하 는 거 같 은데 그것 을 분석 하 는 내용 은 다른 거 같 다 ” 며 “ 노사정 이 함께 모여 토론 해 해결 방안 을 모색 해 나가 면 해결 방안 이 나오 지 않 겠 냐 ” 고 말 했 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 는 병원 인력 충원 투쟁 을 3 개년 계획 으로 진행 하 고 있 다 . 2008 년 올해 는 인력 투쟁 원년 으로 산별 과 현장 교섭 을 통한 연속 적 인 교섭 으로 구체 적 인 인력 충원 합의 를 이끌 어 내 고 , 2 년 차인 2009 년 에 는 인력 충원 을 위한 전면 적 인 대 정부 총력 투쟁 으로 실질 적 인 법 , 제도 쟁취 , 3 년 차인 2010 년 에 는 병원 사용 자 들 을 대상 으로 개정 된 법 을 현장 에 적용 시켜 병원 인력 을 확보 해 나갈 계획 이 다 . 2008 년 07 월 08 일 ⓒ 박미경 ( http : / / blog . daum . net / writerpm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