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권 규제 완화 ' 둘러싸 고 지자체 집단 반발 확산 조짐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 는 국정 과제 보 고 회의 가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초점 을 맞출 것 으로 예상 되 면서 수도 권 과 비 ( 非 ) 수도 권 사이 에 긴장감 이 고조 되 고 있 다 . 당정 은 24 일 오후 청와대 에서 이 대통령 주재 로 당 · 정 · 청 고위급 인사 10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제 1 차 국정 과제 보 고 회의 를 연다 . 이 자리 에서 는 국가 경쟁력 제고 를 위해 5 천 건 의 정부 규제 가운데 그 절반 에 해당 하 는 2 천 500 건 을 올 상반기 중 손질 하 는 등 규제 개혁 액션 플랜 ( 실행 계획 ) 이 발표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정 은 특히 규제 개혁 특별법 등 을 통한 일괄 개혁 은 현행 법체계 상 무리 가 있 다고 보 고 개별 법률 을 개정 하 는 쪽 으로 의견 을 모아 가 고 있 다 . 하지만 이날 논의 될 규제 개혁 대상 가운데 상당수 가 공장 총량 제 ,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수도 권 을 대상 으로 한 것 들 이 어서 ' 수도 권 규제 완화 ' 를 둘러싼 비 ( 非 ) 수도 권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반발 이 확산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특히 최근 혁신 도시 재 검토 문제 가 논란 이 된 직후 여서 이명박 정부 의 지방 홀대 정책 에 대한 불만 의 목소리 가 더욱 높 아 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국정 과제 보 고 회의 에서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대한 큰 틀 의 정책 결정 이 이뤄질 경우 정부 의 지방 정책 전반 에 대한 공방 과 대립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이 와 관련 청와대 는 혁신 도시 문제 등 지방 정책 에 대한 논란 이 자꾸 불거지 는 데 대해 곤혹 스런 입장 이 다 . 이동관 대변인 은 24 일 브리핑 에서 ' 내주 국가 경쟁력 강화 특위 에서 혁신 도시 재 검토 문제 가 다뤄 지 느냐 ' 는 질문 에 " 왜 꺼져 가 는 불 에 다시 불씨 를 지피 려고 하 느냐 " 며 답변 을 회피 했 다 . 한편 정부 는 수도 권 규제 를 풀 되 수도 권 이외 지역 으로 진출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인센티브 를 부과 하 는 등 다각도 의 대책 을 마련 해 비 ( 非 ) 수도 권 지역 에 대한 강 도 높 은 설득 작업 을 펴 나갈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대통령 도 내달 부터 지방 도시 순회 방문 에 나 서 악화 된 지역 민심 을 챙긴다는 계획 이 다 . 박석호 기자 psh 21 @ busanilbo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