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 결과 , 20 여 개 위법 소지 적발 시정 조치 ‧ 수사 의뢰 입찰 무효 여부 조합 권한 … 정부 ‧ 건설사 조합 결정 에 촉각 한 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지 모습 . ⓒ 뉴시스 ‘ 재 개발 최 대어 ’ 로 불리 는 한남 3 구역 재 개발 의 사업 지연 이 불가피 해졌 다 . 국토 교통부 와 서울시 의 합동 점검 결과 위법 사항 이 적발 됨 에 따라 수사 의뢰 와 시정 조치 가 내려진 상황 이 다 . 일각 에서 는 조합 이 합동 점검 결과 와 상관없이 기존 계획 대로 시공사 선정 을 진행할 것 이 라는 예측 도 나오 고 있 다 . 정부 의 시정 조치 는 권고 사항 이 기 때문 에 입찰 무효 권한 은 조합 의 손 에 달렸 기 때문 이 다 . 다만 서울시 측 은 조합 이 시정 조치 를 따르 지 않 고 시공사 선정 을 밀어붙일 경우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하 도정 법 ) 위반 으로 조합 에 대해 수사 의뢰 를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국토 교통부 와 서울시 는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도정 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 가 있 는 20 여건 을 적발 하 고 시정 조치 등 엄중 한 조치 를 하 겠 다고 지난 26 일 밝혔 다 . 입찰 에 참여 한 현대 건설 , GS 건설 , 대림산업 등 3 개 건설사 의 위법 사항 에 관해서 는 서울 북부 지검 에 수사 를 의뢰 한 상태 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결론 을 내 겠 다는 입장 이 다 . 특히 사업비 ‧ 이 주비 등 과 관련 한 무이자 지원 ( 금융 이 자 대납 에 따른 이자 포함 ) 은 재산 상 의 이익 을 직접 적 으로 제공 하 는 것 이 고 , 분양 가 보장 이나 임대 주택 제로 등 도 시공 과 관련 없 는 제안 으로 간접 적 재산 상 이익 을 약속 하 는 것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건설사 혁신 설계안 의 경우 불 필요 한 수주 과열 을 초래 하 므로 ‘ 공공 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 을 위반 한 것 으로 해석 했 다 . 정부 는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 은 입찰 무효 가 될 수 있 는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해 , 시정 조치 가 필요 함 을 용산 구청 과 조합 에 통보 할 예정 이 다 . 이 같 은 정부 의 경고 에 따라 입찰 을 무효 로 하 고 재입찰 을 진행할 지 , 아니면 기존 내용 그대로 시공사 선정 을 강행 할 지 의 결정 권 은 온전히 조합 의 몫 이 다 . 만약 조합 이 시정 조치 를 받아들이 지 않 을 경우 정부 는 3 개 시공사 뿐 만 아니 라 조합 도 검찰 에 수사 를 의려 할 수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서울시 관계자 는 “ 조합 이 이번 결과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면 도정 법 위반 으로 조합 에 대한 수사 를 의뢰 하 겠 다 ” 며 “ 입찰 제안서 가 위법 인데 , 조합 이 위법 을 스스로 발견 해 무효 하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이번 내용 은 행정청 의 의지 와 건설업 계 에 대한 자정 을 요구 하 는 강력 한 메시지 라는 점 에서 중요 하 다 ” 며 “ 도 정법 위반 과 관련 해서 는 검찰 에서 맡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한편 한남 3 구역 재 개발 입찰 에 참여 한 현대 건설 , GS 건설 , 대림산업 3 개 건설사 는 조합 의 판단 에 따르 겠 다는 입장 이 다 .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 think _ uni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