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기업 에 주민 번호 까지 수집 하 라니 "... PG ・ 선불카드 사업자 도 ' 멘붕 ' 
 “ 간편 결제 기업 에 주민 등록 번호 까지 수집 하 라니 , 이게 말 이 됩니까 ? 전자 금융 기업 에 맞 는 간소 화 된 인증 가이드라인 이 이미 나와 있 어야 하 는데 답답 합니다 . 주민 등록 번호 등 을 공공 기관 연계 정보 ( Connecting Information ) 로 전환 하 는 방안 을 업계 에서 제시 했 지만 이 마저 무산 된 듯 합니다 . ” 
 정부 의 강화 된 자금 세탁 방지 운영 체계 로 국내 간편 결제 는 물론 PG 사업자 , 선불 사업자 등 은 직격탄 을 맞 을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 ( FATA ) 상호 평가 에 대비 해 국제 기준 에 맞 는 강력 한 규제 를 꺼내 들 었 다 . 전자 금융업자 와 대부 업자 에게 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를 부과 할 것 을 요구 한 것 이 다 . 
 하 지만 비대 면 기반 핀테크 서비스 가 발달 한 한국 에서 이 들 기업 에 주민 등록 수집 체계 를 강제 하 는 것 은 현실 성 이 없 다는 지적 이 거세 다 . 
 최근 업계 는 정부 에 주민 번호 수집 체계 를 CI 로 대체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CI 는 88 바이트 로 된 정보 로 인증 등 서비스 를 연계 하 는 데 사용 하 는 정보 다 . 주민 번호 를 대체 하 기 위해 만든 아이핀 에서 CI 정보 를 준다 . 
 하지만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은 최근 업계 가 요구 한 CI 대체 요청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고 반대 입장 을 피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CI 가 단 방향 암호 화 수준 으로 복호화 가 어렵 고 , 개인 확인 수준 도 미약 하 다는 이유 에서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와 다른 정부 부처 도 CI 대체 에 완강히 반대 입장 을 피력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간편 결제 기업 등 이 주민 번호 수집 에 난색 을 보이 고 있 지만 , 이 를 피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함께 카드 회원 의 고객 확인 제도 ( CDD ) 도 대폭 까다로워 지 고 선불 사업 외 에 지불 결제 ( PG ) 사 의 가맹점 신원 확인 의무 도 부과 될 전망 이 어서 여파 는 매우 클 전망 이 다 . 
 정부 도 난감 하 긴 마찬가지 다 . 특정 금융 거래 정보 관련 개정안 이 한국 에 만 적용 되 는 것 도 아니 고 FATA 국제 기준 을 따를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그간 은행 , 금융 투자 업자 , 보험 사 등 전통 금융 사 와 달리 전자 금융업자 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가 부과 되 지 않 았 다 . FATA 는 각국 이 자금 가치 이전 서비스 ( MVTS ) 사업자 , 지급 수단 발행 · 운영 자 에게 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를 부과 하 도록 권고 하 고 있 다 . 특히 국경 간 자금 이 동 을 업무 로 하 는 경우 해외 업체 와 원활 한 대외 업무 가 중요 하 기 때문 에 현행 개정안 을 따를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이 다 . 
 FIU 관계자 는 “ 미국 등 주요 감독 당국 이 자금 세탁 방지 의 무 위반 과 관련 한 제재 를 강화 하 고 있 고 , 해외 업체 가 우리 나라 업체 와 거래 시 국제 기준 수준 자금 세탁 방지 의 무 수행 을 요구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국제 기준 에 따라 전자 금융업자 와 대부 업자 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 무 부과 규정 이 건전 한 거래 질서 확립 에 필수 라고 판단 했 다 . 
 문제 는 이 같 은 국제 기준 을 적용 할 시 상대 적 으로 규모 가 작 은 핀테크 기업 이 충족 요건 을 갖추 기 힘들 다는 것 이 다 . 주민 번호 수집 체계 의무 화 또한 다양 한 간편 인증 방식 이 있 는데 , 획일 적 으로 금융 기관 에 준하 는 규제 가이드라인 을 그대로 적용 하 는 것 자체 가 실효 성 이 없 다는 반박 이 다 . 서비스 고객 유입 에 도 상당 한 차질 이 예상 된다 .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이행 을 위한 여러 내부 통제 방안 도 수립 해야 한다 . 
 일례 로 △ 보 고 책임자 및 보 고 담당자 지정 △ SRT ( 의심 거래 보 고 제도 ) , 고객 현금 거래 보 고 제도 ( CTR ) 프로그램 설치 △ 내부 통제 절차 수립 ( 교육 , 독립 적 감사 , 자료 보전 , 위험관리 , 고객 확인 의 무 절차 등 ) △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행 등 을 갖춰야 한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핀테크 규제 완화 를 추진 중 인 정부 가 획일 적 규정 을 들이대 기 보다 는 현실 에 맞 는 간소 화 된 인증 체계 를 마련 해 달 라는 하소연 이 줄 을 잇 고 있 다 . 
 한 간편 결제 기업 대표 는 “ 정부 가 요구 하 는 고객 확인 의 무 방안 은 현실 적 으로 유관 시장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것 ” 이 라며 “ 업계 의견 을 수렴 해 규제 일몰 제 등 을 적용 하 는 방식 도 고려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