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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및 법률 해당 글 ( 37 )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연장 사업 , 감점 요인 평가 항목 에서 제외 
 총 사업비 7981 억 원 규모 의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연자 도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받 게 되 었 습니다 . 수원 광교 ~ 호매실 구간 은 11 . 1 km 를 잇 는 사업 으로 정부 가 지난해 말 내놓 은 ' 수도 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 ' 에 포함 된 것 으로 입주민 재원 분담 에 따라 재원 이 일부 확보 된 사업 입니다 . 이번 에 원인자 부담 등 으로 재원 이 상당 부분 확보 된 사업 에 대해선 특수 평가 항목 에서 별도 로 고려 하 도록 하 는 방향 으로 예비 타당 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 이 마련 된 만큼 예비 타당 성 조사 통과 가능 성 이 한층 밝아졌 다는 관측 입니다 . 수원시 가 제안 한 예타 제도 개선 안 중 에서 경제 성 조사 와 종합 분석 평가 를 분리 하 고 지역 균형발전 분석 을 제외 하 고 사업 추진 부서 평가 항목 별 효과 를 제시 하 게 되 었 습니다 . 기획 재정부 가 3 일 발표 한 예타 제도 개편 안 에 다르 면 종합 분석 평가 . . 
 부동산 세금 및 법률 2019 . 04 . 06 15 : 56 
 주택 매매 가 와 전세가 가 동반 하락 하 고 있 습니다 . 최근 집 을 팔 아도 세입자 의 전세 보증금 을 온전히 되돌려 주 지 못하 는 ' 깡통 전세 ' 가 속출 하 고 있 는데요 . 상대 적 으로 수요 가 적 고 경기 침체 가 심한 지방 의 경우 는 더욱 심각 합니다 . 강남 권 을 비롯 한 서울 주요 지역 의 경우 공급량 증가 로 약 세 장 이 당분간 지속 될 것 같 습니다 . 전문가 들 은 시장 정상 화 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등 미세 정책 변화 를 고민 해 봐야 한다고 말 합니다 . 사태 가 심각 해 지 자 정부 는 오 는 19 일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 국토 교통부 등 관계 부처 가 모이 는 비상 대책 회의 를 열 고 깡통 전세 대책 을 내놓 을 예정 입니다 . ◈ 역전 세난 염려 되 는 수준 부동산 업계 에 따르 면 전국 주택 전세가 율 ( 매매 가 대비 전세 가 비율 ) 은 최근 지속 적 으로 하락 하 여 서울 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 율 ( 59 . 4 %· KB . . 
 수원 법원 종합 청사 ( 수원 지법 제공 ) 수원 지법 이 2 월 25 일 에 광교 신 도시 내 수원 법원 종합 청사 로 이전 합니다 . 수원시 영통구 법조 로 105 일 대 19 층 규모 의 수원 법원 종합 청사 로 이전 하 여 오전 9 시 부터 정식 업무 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 수원 고법 도 예상 보다 빠른 3 월 1 일 수원 법원 종합 청사 에서 개원 합니다 . 이번 에 수원 에 고등 법원 이 개원 하 는 것 은 1998 년 3 월 서울 에서 특허 법원 ( 고등 법원 급 ) 이 문 을 연 이후 21 년 만 입니다 . 수원 고법 개원 으로 경기 남부 지역 840 만 명 의 주민 들 은 항소심 재판 도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 청사 가 아닌 수원 에서 받 게 돼 재판 접근성 이 크 게 향상 되 었 습니다 . 항소심 재판 을 위해 서울 고등 법원 까지 오가 야 했 던 수고 를 덜 게 된 것 입니다 . 수원 가정 법원 도 수원 고법 개원 에 맞춰 현 수원지 법 가정 별관 청사 에서 업무 를 시작 합 . . 
 정부 는 이번 표준 단독 주택 공시 가격 산정 을 위해 지난해 7 월 작업 에 착수 하 여 표준 주택 22 만 가구 를 선정 하 고 지자체 , 시 · 도 별 협의 와 자체 검수 등 을 거쳤 고 집 주인 과 지자체 의견 도 청취 했 다고 했 습니다 . 이어 지난 23 일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 를 거쳐 공시 가격 을 확정 했으며 25 일 공시 할 예정 이 며 이후 한 달 간 의의 신청 을 받 아 3 월 20 일 조정 공시 를 할 방침 입니다 . 지역 별 공시 가격 과 가장 높 게 상승 한 지역 은 어디 인지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서울 2005 년 이후 첫 두 자릿수 상승 올 해 표준 단독 주택 공시 가격 이 전국 평균 9 . 13 % 올랐 습니다 . 서울 은 17 . 5 % 로 주택 가격 공시 제도 가 도입 된 2005 년 이후 처음 으로 두 자릿수 상승 률 을 기록 했 습니다 . 24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이 이 같 은 내용 의 부동산 가격 . . 
 최근 한국 경제 에 빨간불이 켜 지 면서 주택 시장 도 급속도 로 얼어붙 고 있 는데요 . 경기 가 좋 지 않 다 보 니 전월세 지장 도 움직임 이 전혀 없 는 상태 입니다 . 심지어 지방 은 깡통 주택 까지 등장 하 다 보 니 전세 보증금 을 떼 일까 봐 걱정 하 는 분 들 이 많 아 진 것 같 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다면 걱정 할 필요 는 없 겠 지만 그렇 지 않 은 분 들 은 걱정 이 많 을 것 입니다 . 따라서 이번 시간 에 는 전세 보증금 돌려주 지 않 을 때 전세 보증금 을 반환 받 는 방법 에 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 1 단계 . 전세 계약 만료 3 개월 전 에 집 주인 에게 통보 한다 . 」 보증금 을 돌려받 기 위해서 는 계약 만료일 기준 빠르 면 3 개월 늦 어도 1 개월 전 에 는 집 주인 에게 분명히 계약 해지 의사 를 밝혀야 합니다 . 별도 통보 가 없 었 다면 묵시 적 계약 갱신 으로 인정 돼 보증금 을 돌려받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