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등 26 개 업종 , 온실가스 배출 로 연 1700 억 원 부담 할 듯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발전 등 26 개 업종 , 온실가스 배출 로 연 1700 억 원 부담 할 듯 
 입력 : 2018 . 07 . 12 17 : 44 
 국내 기업 들 이 내년 부터 2022 년 까지 ( 2 차 계획 기간 ) 배출 할 수 있 는 온실가스 가 17 억 7713 만 톤 으로 정해졌 다 . 이번 할당 계획안 에 는 유상 할당 이 새롭 게 포함 됐 다 . 정부 는 국내 기업 을 63 개 업종 으로 나눠 업종 별 로 온실가스 배출 량 을 정해 주 는데 , 앞 으로 는 발전사 등 26 개 업종 의 경우 할당 의 97 % 는 무상 , 3 % 는 유상 으로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기존 에 는 63 개 업종 모두 할당량 까지 는 100 % 무상 이 었 다 . 
 유상 할당 업종 에 포함 된 기업 이 사 야 하 는 온실가스 배출 권 금액 은 연간 1700 억 원 수준 으로 3 년 간 5100 억 원 으로 추산 된다 . 발전사 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등 으로 비용 부담 이 늘어나 면 전기 요금 이 오를 수 있 다 . 또 병원 이나 고등 교육 기관 등 도 유상 할당 대상 에 포함 되 면서 환자 치료 나 연구 에 차질 이 생길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 12 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제 2 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 권 할당 계획안 ( 이하 할당 계획안 ) ' 에 대한 공청회 / 조 지원 기자 
 환경부 는 12 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제 2 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 권 할당 계획안 ( 이하 할당 계획안 ) ' 에 대한 공청회 를 열 었 다 . 이날 공청회 에 는 시멘트 , 항공 , 반도체 등 업계 관계자 들 이 참석 했 다 . 
 배출권 거래제 ( ETS ) 는 온실가스 를 많이 배출 하 는 업체 의 배출 허용량 을 정한 뒤 배출 권 을 할당 하 는 제도 다 . 기업 이 할 당량 보다 많 은 온실가스 를 배출 하 면 배출 권 을 사 올 수 있 고 , 할당량 보다 적 게 배출 하 면 배출 권 을 팔 수 있 다 . 환경부 는 발전사 , 철 강사 등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량 이 12 만 5000 톤 이상 인 업체 또는 2 만 5000 톤 인 사업장 을 보유 한 업체 를 대상 으로 제도 를 시행 중 이 다 . 
 이번 에 발표 된 할당 계획안 은 2 차 시기 인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적용 된다 . 1 차 는 2015 년 부터 2017 년 까지 고 , 3 차 는 2021 년 부터 5 년 단위 로 구분 돼 있 다 . 환경부 는 1 차 계획 기간 배출 량 17 억 4071 만 톤 보다 2 . 1 % 많 은 17 억 7713 만 톤 을 2 차 계획 기간 배출 량 으로 정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와 맞추 기 위해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을 수정 · 보완 한 내용 을 반영 한 결과 ” 라며 “ 최근 산업 부문 의 성장세 등 에 따른 배출 량 증가 전망 을 고려 했 다 ” 고 했 다 . 
 이날 공청회 에서 는 2 차 계획 기간 에 처음 도입 된 유상 할당 에 대한 논의 가 집중 적 으로 이뤄졌 다 . 환경부 는 모든 배출 권 을 무상 제공 했 던 1 차 계획 기간 과 달리 발전사 등 26 개 업종 에 대해 할 당량 3 % 를 유상 할당 하 기 로 했 다 . 37 개 업종 은 기존 처럼 할당량 까지 는 무상 으로 배출 할 수 있 다 . 
 유상 으로 분류 된 26 개 업종 은 ‘ 전 기업 ’, ‘ 도축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 업 ’, ‘ 낙농 제품 및 식용 빙과 류 제조업 ’, ‘ 기타 식품 제조업 ’, ‘ 알콜 음료 제조업 ’, ‘ 비 알콜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 섬유 제품 염색 ,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나무 제품 제조업 ’, ‘ 콘크리트 ,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금속 주조업 ’, ‘ 기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 전기 통신업 ’,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 ’, ‘ 자료 처리 , 호스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 종합 소매업 ’, ‘ 숙박 시설 운영 업 ’, ‘ 보험업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 업 ’, ‘ 사회 및 산업 정책 행정 ’, ‘ 고 등 교육 기관 ’, ‘ 병원 ’,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정기 항공 운송업 ’, ‘ 하수 , 폐수 및 분뇨 처리 업 ’, ‘ 폐기물 처리 업 ’, ‘ 수도 사업 ’ 등 이 다 . 
 환경부 는 유상 할당 업종 에 포함 된 기업 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권 구매 비용 을 최대 1700 억 원 수준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유상 할당 에 따른 경매 수입 은 중소기업 과 유상 할당 업체 감축 설비 지원 등 에 재투자 될 예정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별도 기금 을 설치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환경부 는 배출권 거래제 를 시행 하 고 있 는 유럽연합 ( EU ) ,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 를 참고 해 국제 무역 , 생산 비용 등 을 배출 권 무상 할당 판단 기준 으로 삼 았 다고 밝혔 다 . 무역 집 약도 가 30 % 이상 인 업종 , 생산 비용 발생 도 가 30 % 이상 인 업종 , 무역 집 약도 가 10 % 이상 인 동시 에 생산 비용 발생 도 가 5 % 이상 인 업종 등 이 다 . 이 에 철강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전기 전자 , 자동차 , 조선 , 시멘트 등 은 여전히 무상 할당 대상 이 됐 다 . 
 일각 에서 는 유상 할당 대상 에 알콜 음료 제조업 , 금속 주조업 , 나무 제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 주력 업종 이 포함 되 면서 ‘ 부익부 빈익빈 ’ 현상 이 일어나 는 것 이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온다 . 김정환 환경부 기후 경제 과장 은 “ 대 기업 은 무상 할당 , 중소기업 은 유상 할당 을 받 은 게 아니 라 내수 산업 이 주로 유상 할당 으로 분류 된 것 ” 이 라며 “ 유상 할당 업종 내 대 기업 , 중견 기업 , 중소기업 비중 과 무상 할당 내 기업 비중 은 비슷 한 추이 를 보인다 ” 고 했 다 . 
 2 차 배출 권 할당량 이 1 차 때 보다 늘어난 것 이 문제 라는 지적 도 나왔 다 . 박용신 환경 정의 포럼 운영 위원장 은 “ 배출권 거래제 는 온실가스 를 갈수록 줄이 자는 것 이 목표 인데 , 2 차 할당량 의 가장 큰 문제 는 1 차 때 보다 늘 었 다는 것 ” 이 라며 “ 거래 시스템 도 깜깜 이 라 배출권 거래 가 활성 화 되 지 않 는 상황 ” 이 라고 했 다 . 
 할당 계획안 은 이날 공청회 에서 나온 의견 을 반영 해 할당 위원회 ( 위원장 기획 재정부 장관 ) , 녹색 성장 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 민간 위원장 공동 ) 를 거쳐 이달 말 국무 회의 심의 를 통해 확정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