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옵션 제 실시 와 택지 비 산정 기준 등 ' 분양 가 상한제 ' 의 기본 골격 이 발표 됐 다 . 건설 교통부 는 9 월 부터 시행 에 들어가 는 ' 분양 가 상한제 ' 시행 에 앞서 기본 형 건축비 산정 방법 및 전매 제한 , 택지 비 인정 범위 등 을 담 은 주택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17 일 입법 예고 했 다 . 건설업 계 는 이번 방안 이 정부 가 지난 4 월 20 일 개정 한 주택 법 의 골자 를 유지 하 면서 도 세부 내용 에 있 어서 는 주택 업계 의 주장 을 일정 부분 수용 해 어느 정도 현실 성 을 갖췄 다는 반응 . 그러나 상한 제 실시 로 아파트 가격 을 20 % 이상 떨어뜨릴 수 있 다는 건교부 주장 에 대해 주택 업계 는 인하 효과 가 크 지 않 거나 공급 이 줄어들 것 이 란 주장 을 펴 고 있 다 . 특히 전매 제한 기간 을 비 투기 지역 도 6 개월 로 제한 함 으로써 ' 투기 과열 지구 해제 ' 를 앞두 고 있 는 대구 등 지방 대 도시 의 ' 부동산 시장 경색 ' 이 상당 기간 지속 될 것 이 란 우려 도 제기 하 고 있 다 . ◆ 택지 비 와 건축비 인정 범위 는 분양 가 상한 제 발표 이후 건설업 계 가 가장 반발 한 부분 은 택 지비 를 감정 평가 금액 으로 만 인정 하 겠 다는 내용 . 이번 개정안 에서 는 범위 를 감정평가 액 에 가 산비 를 더 한 금액 에서 120 % 이내 로 확대 해 택지 공급 의 숨통 을 어느 정도 열 어 주 었 다 . 또 ' 부동산 등 기법 ' 에 따라 매입 가격 이 등기부 에 기재 된 지난해 6 월 이후 부터 주택 법 개정안 이 공포 된 지난 4 월 20 일 까지 매입 한 택지 는 등기부 가격 을 그대로 인정 하 게 된다 . 택지 비 감정 은 시 · 군 · 구청장 이 선정 하 는 감정평가 기관 에서 실시 하 며 감정평가 기준 은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하 되 농지 · 임야 등 은 택지 조성 이 완료 된 대지 상태 로 감정 하 게 된다 , 건설 교통부 는 " 분양 가 인상 에 결정 적 인 요인 이 과도 한 땅값 인상 인 만큼 택지 가격 이 안정 되 면 아파트 분양 가격 도 상당 한 인하 효과 를 가져 올 것 " 이라고 밝혔 다 . 하지만 건설업 계 에서 는 입주 선호도 가 높 은 도심지 에서 공시지가 에 근접 한 가격 으로 토지 매입 이 가능 할지 에 대해서 는 여전히 의문 을 나타내 고 있 다 . 기본 형 건축비 는 시 · 군 · 구 에서 탄력 적 으로 조정 해 정부 가 공시 한 금액 에서 상하 5 % 를 조정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기본 형 건축비 금액 및 구성 내역 은 7 월 중 으로 확정 고시 할 방침 이 다 . 건축비 는 현재 공공 택지 에 적용 되 는 금액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이 며 지하층 건축비 는 가산 비 에서 기본 형 건축비 로 전환 된다 . 홈 네트워크 나 초 고속 통신망 등 은 기본 형 건축비 의 가산 비 항목 에 포함 된다 . ◆ 분양 가 는 얼마나 떨어질까 건교부 는 17 일 주택 법 시행령 입법 예고 안 을 내 면서 전국 5 개 아파트 단지 의 가격 인하 효과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발표 했 다 . 이 경우 평 당 860 만 원 에 분양 한 수성구 A 단지 의 경우 670 만 원 으로 22 % 정도 분양 가격 을 떨어뜨릴 수 있 으며 현 시가 ( 910 만 원 ) 대비 26 % 까지 인하 효과 가 있 다고 밝혔 다 . 이 경우 건축비 는 공공 택지 적용 건축비 를 적용 했으며 택 지비 는 감정 평가 금액 에 가 산비 를 더 한 액수 다 . 여기 에다 마이너스 옵션 제 가 실시 되 면 분양 가격 은 10 % 까지 추가 하락 할 것 이 란 것 이 정부 의 입장 . 여기 에 대해 주택 업계 는 정부 의 아파트 값 인하 시뮬레이션 결과 가 건축비 보다 는 땅값 인하 에 따른 것 인 만큼 현실 성 이 떨어진다는 주장 을 펴 고 있 다 . 지역 건설사 한 임원 은 " 현재 대구 지역 의 경우 수도 권 보다 평 당 공사비 가 5 ~ 10 % 정도 낮 고 공공 택지 표준 건축비 와 동일 한 수준 으로 책정 되 고 있 다 . " 며 " 결국 건축비 는 그대로 고 땅값 이 내려가 야 되 는 만큼 현실 적 으로 감정 평가 금액 으로 택지 를 매입 할 수 있 어야 가능 한 일 " 이라고 주장 했 다 . 실제 감정가 에다 철 거비 등 을 더 한 금액 으로 만 택 지비 를 인정 하 면 수성구 는 3 종 주거 지역 을 기준 으로 평 당 800 만 ~ 900 만 원 , 타 지역 은 700 만 원 이하 수준 으로 현재 시 행사 가 매입 하 는 금액 보다 20 ~ 30 % 낮 은 금액 이 란 것 이 업계 의 평가 다 . ◆ 마이너스 옵션 제 마이너스 옵션 제 는 ' 논란 의 여지 없이 ' 아파트 가격 을 내릴 수 있 을 전망 . 마이너스 옵션 제 에서 제외 되 는 공사 는 단 열 · 미장 등 의 기초 공사 와 소방관 련 시설 및 전기 · 설비 공사 로 결국 마감재 공사 가 마이너스 옵션 대상 이 된다 . 정부 와 건설업 계 는 옵션 규모 에 따라 5 ~ 10 % 정도 가격 이 인하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또 분양 금액 이 내려가 면 취 · 등록세 와 중도금 담보 대출 에 따른 이자 부담 도 줄어들 어 실제 기대 효과 는 더 높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단 업계 가 주장 했 던 플러스 옵션 은 발코니 확장 만 인정 해 과도 한 플러스 옵션 에 따른 분양 가 부풀리 기 등 부작용 을 차단 했 다 . 마이너스 옵션 제 의 또 다른 특징 은 개별 호수 가 아니 라 표준형 아파트 와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 를 동 별 로 그룹 화 한다는 점 . 따라서 분양 시 선택 의 폭 이 좁 아 드 는 단점 을 안 게 된다 . SD 건설 금용 필 이사 는 " 마이너스 옵션 제 가 실시 되 면 가격 인하 와 준공 이후 리모 델 링 을 하 는 이중 공사 의 단점 을 막 을 수 있 다 . " 며 " 그러나 입주자 들 이 직접 마감재 시공 에 나설 경우 원가 가 높 아 질 가능 성 이 높 고 부실 시공 에 따른 입주 후 문제점 도 발생 할 수 있 다 . " 고 밝혔 다 . ◆ 분양 가 결정 과 전매 기간 은 상한제 가 실시 되 면 시 · 군 · 구별 로 10 명 이내 로 구성 된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 가 분양 가격 을 검증 하 게 되 며 위원 중 6 인 이상 은 전문 성 을 갖춘 민간 이 맡 게 된다 . 또 위원회 의 고의 적 심사 지연 에 따른 폐해 를 막 기 위해 법정 분양 승인 기간 인 10 일 ( 부득 이 한 경우 5 일 연장 ) 이 지날 경우 에 는 입주자 모집 공고 가 승인 된 것 으로 간주 된다 . 수도 권 과 지방 대 도시 투기 과열 지구 는 현행 대로 전 매제 한 기간 이 유지 되 며 전매 제한 이 없 던 지방 의 비 투기 과열 지구 도 앞 으로 는 6 개월 의 전 매제 한 기간 을 두 게 된다 . 현재 전 매제 한 기간 은 수도 권 의 경우 85 ㎡ 이하 는 7 년 , 이상 은 5 년 이 며 지방 의 경우 공공 택지 는 3 ~ 5 년 , 투기 과열 지구 내 민간 택지 는 1 년 이 다 . 이재협 기자 ljh 2000 @ msnet . co . kr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