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당 이 국가 유공자 가 기초 연금 혜택 에서 제외 되 지 않 도록 기초 연금법 을 개정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김성식 정책 위 의장 은 기초 연금법 개정 방침 을 밝힌 보도 자료 를 내 고 " 국가 유공자 예우 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위한 정책 과제 를 발굴 해 왔 다 " 면서 2017 년 까지 대책 을 예산안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고 말 했 습니다 . 기초 연금 은 만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노인 에게 소득 과 재산 수준 을 고려 해 매달 최고 20 만 원 까지 차등 지급 하 는 제도 입니다 . 다만 , 현행법 상 국가 유공자 가 받 는 보훈 급여 는 소득 으로 잡혀 , 보훈 급여 를 받 는 국가 유공자 의 경우 기초 연금 은 덜 받 게 되 는 문제점 이 있 었 다고 국민 의 당 은 지적 했 습니다 . 당 정책 위 의 김순철 예결 특위 수석 전문 위원 은 " 보훈 급여 는 일반 적 인 근로 소득 이나 연금 소득 과 달리 보상 적 성격 이 강해 소득세법 상 으로 도 비 과세 대상 " 이 라면서 " 기초 연금 을 산정 할 때 보훈 급여 는 소득 으로 보 지 않 도록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국민 의 당 은 이 처럼 기초 연금법 을 개정 할 경우 약 7 만 ∼ 8 만 여 명 의 국가 유공자 와 유족 이 연간 약 천 500 억 원 의 혜택 을 볼 것 으로 내다봤 습니다 . 이 와 함께 국민 의 당 은 생계 가 곤란 한 국가 유공자 에게 지급 되 는 생활 조정 수당 을 1 . 5 배 인상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지급 대상 도 2016 년 도 예산안 의 5 천 111 명 에서 2017 년 도의 6 천 488 명 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 입니다 . 국민 의 당 은 또 제대 군인 의 전직 지원금 을 고용 보험 수준 으로 끌어올리 는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습니다 . 사회 와 분리 돼 근무 하 는 군 업무 의 특성 상 일반인 보다 전직 의 어려움 이 더 클 수 있 다는 걸 배려 하 겠 다는 취지 입니다 . 국민 의 당 은 이 밖 에 도 한국 전쟁 , 베트남 전쟁 참여 자 에게 주 는 참전 명예 수당 도 다른 보상금 수준 과 연계 해 인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강청 완 기자 ( blue @ sbs . co . kr ) ※ ⓒ SBS & SBS 콘텐츠 허브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