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해 알 아 볼까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란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이 란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를 말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1 조 참조 ) . ※ “ 노인 등 ” 이 란 65 세 이상 의 노인 또는 65 세 미만 의 사람 으로서 치매 · 뇌혈관 성 질환 등 노인 성 질병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별표 1 ) 을 가진 사람 을 말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 조제 1 호 및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제 2 조 ) . 장기 요양 급여 란 ? “ 장기 요양 급여 ” 란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6 개월 이상 동안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노인 등 에게 신체 활동 · 가사 활동 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의 서비스 나 이 에 갈음 하 여 지급 하 는 현금 등 을 말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 조제 2 호 ) .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 이하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 라 함 )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 조 및 제 109 조 에 따른 가입자 를 말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7 조제 3 항 ) . ※ 국민 건강 보험 과 장기 요양 보험 은 따로 가입 해야 하 는 건가요 ? Q :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으려면 장기 요양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고 하 던데요 . 그럼 , 장기 요양 보험 은 국민 건강 보험 과 는 상관없이 별도 로 가입 해야 하 는 건가요 ? A :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는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가 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7 조제 3 항 ) . 즉 , 장기 요양 보험 만 별도 로 가입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게 되 면 동시 에 장기 요양 보험 에 도 강제 로 가입 되 어 모든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는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가 되 는 것 이 지요 . 그래서 장기 요양 보험료 도 ‘ 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로 산정 하 여 국민 건강 보험료 와 통합 하 여 납부 하 면 돼요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8 조제 1 항 및 제 9 조제 1 항 ) . 위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외국인 은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제외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7 조제 4 항 및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제 3 조 의 2 ) .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로서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9 조제 2 항 에 따라 직장 가입자 가 된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 제 10 조 에 따라 산업 연수 활동 을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을 가지 고 지정 된 사업체 에서 연수 하 고 있 는 외국인 으로서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9 조제 2 항 에 따라 직장 가입자 가 된 외국인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는 ? 장기 요양 급여 에 는 재 가 급여 , 시설 급여 , 특별 현금 급여 가 있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3 조제 1 항 ) . 재 가 급여 재 가 급여 의 종류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제 9 조 및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1 조 ) . 방문 요양 : 장기 요양 요원 이 수급 자 의 가정 등 을 방문 하 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을 지원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 “ 장기 요양 요원 ” 이 란 장기 요양 기관 에 소속 되 어 노인 등 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 조제 5 호 ) . ※ “ 장기 요양 기관 ” 이 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라 지정 을 받 은 기관 또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라 지정 의제 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으로서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는 기관 을 말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 조제 4 호 ) . 방문 목욕 : 장기 요양 요원 이 목욕 설비 를 갖춘 장비 를 이용 하 여 수급 자 의 가정 등 을 방문 하 여 목욕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방문 간호 : 장기 요양 요원 인 간호사 등 이 의사 ,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 의 지시 서 에 따라 수급 자 의 가정 등 을 방문 하 여 간호 , 진료 의 보조 , 요양 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 양급 여 주 · 야간 보호 : 수급 자 를 하루 중 일정 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 에 보호 하 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의 유지 · 향상 을 위한 교육 · 훈련 등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단기 보호 : 수급 자 를 월 9 일 이내 ( 2017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지정 을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설치 신고 를 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월 15 일 이내 ) 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 에 보호 하 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의 유지 · 향상 을 위한 교육 · 훈련 등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그 밖 의 재 가 급여 : 수급 자 의 일상 생활 · 신체 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 의 유지 · 향상 에 필요 한 용구 를 제공 하 거나 가정 을 방문 하 여 재활 에 관한 지원 등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로서 「 복지 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89 호 , 2018 . 5 . 8 . 발령 · 시행 ) 에서 정하 는 것 을 제공 하 거나 대여 해 주 는 것 시설 급여 시설 급여 는 장기 요양 기관 에 장기간 입소 한 수 급자 에게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의 유지 · 향상 을 위한 교육 · 훈련 등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를 말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3 조제 1 항 제 2 호 ) . 특별 현금급 여 특별 현금 급여 의 종류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3 조제 1 항 제 3 호 ) . 가족 요 양비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함 ) 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수급 자 가 가족 등 으로부터 방문 요양 에 상당 한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은 경우 해당 수급 자 에게 가족 요 양비 를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4 조제 1 항 및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제 12 조제 2 항 ) . √ 도서 ·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관 이 현저히 부족 한 지역 으로서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5 호 , 2017 . 9 . 27 . 발령 , 2017 . 10 . 1 . 시행 ) 에 따른 지역 에 거주 하 는 사람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사유 로 인하 여 장기 요양 기관 이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를 이용 하 기 가 어렵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사람 √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인해 가족 등 으로부터 장기 요양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가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 의 위험 성 이 있 는 경우 나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32 조 에 따라 등록 한 장애 인 중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정신 장애 인 인 경우 다 . 신체 적 변형 등 의 사유 로 대인 과 의 접촉 을 기피 하 는 경우 특례 요 양비 : 공단 은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기관 이 아닌 노인 요양 시설 등 의 기관 또는 시설 에서 재 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 에 상당 한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은 경우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일부 를 해당 수급 자 에게 특례 요 양비 로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5 조제 1 항 ) . 요양 병원 간 병비 : 공단 은 수급 자 가 요양 병원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중 정신 병원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로서 「 의료법 」 제 3 조 의 2 의 요건 을 갖춘 의료 기관 을 포함 함 ) 에 입원 한 때 장기 요양 에 사용 되 는 비용 의 일부 를 요양 병원 간 병비 로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6 조제 1 항 및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 . 장기 요양 기관 을 이용 하 세요 . 장기 요양 기관 이란 ? “ 장기 요양 기관 ” 이 란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지정 을 받 은 기관 또는 지정 의제 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으로서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는 기관 을 말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 조제 4 호 ) . 장기 요양 기관 의 종류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할 수 있 는 장기 요양 기관 의 종류 및 기준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3 조제 2 항 및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제 10 조 ) . 재 가 급여 를 제공 할 수 있 는 장기 요양 기관 √「 노인 복지 법 」 제 38 조 에 따른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로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1 조 에 따라 지정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2 조 에 따라 설치 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시설 급여 를 제공 할 수 있 는 장기 요양 기관 √「 노인 복지 법 」 제 3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노인 요양 시설 로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1 조 에 따라 지정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 노인 복지 법 」 제 3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으로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1 조 에 따라 지정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 내 가 이용 할 수 있 는 장기 요양 기관 을 찾아보 려면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장기 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금 이 있 어요 . 본인 일부 부담금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은 다음 과 같이 수급 자 가 일부 부담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40 조제 1 항 본문 ) . 재 가 급여 : 해당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5 시설 급여 : 해당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20 ※ 다만 , 수급 자 중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수 급자 는 부담 하 지 않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40 조제 1 항 단서 )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의 100 분 의 60 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차등 하 여 감경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40 조제 3 항 )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부터 제 9 호 ) 「 장기 요양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에 관한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28 호 , 2018 . 6 . 28 . 발령 , 2018 . 7 . 1 . 시행 ) 에서 해당 하 는 사람 ( 다만 ,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 의 지역 에 거주 하 는 자 에 대하 여 따로 금액 을 정할 수 있 음 ) . 천재지변 또는 재난 에 준하 는 사유 에 해당 되 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지역 에 거주 하 고 피해 정도 가 일정 기준 에 이르 는 생계 곤란 자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감 면 받 으려는 사람 은 다음 의 서류 를 장기 요양 기관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35 조제 1 항 본문 ) .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람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40 조 에 따른 수 급자 증명서 와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의료 급 여증 또는 의료 급여 증명서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외 의 규정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람 :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의료 급 여증 또는 의료 급여 증명서 「 장기 요양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에 관한 고시 」 와 천재지변 또는 재난 에 준하 는 사유 에 해당 되 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지역 에 거주 하 고 피해 정도 가 일정 기준 에 이르 는 생계 곤 란자 : 감경 자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다만 , 긴급 한 사정 이 있 거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급여 를 신청 한 날 부터 7 일 ( 공휴일 은 제외 함 ) 이내 에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35 조제 1 항 단서 ) . 본인 전부 부담금 다음 의 장기 요양 급여 에 대한 비용 은 수급 자 본인 이 전부 부담 합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40 조제 2 항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급여 의 범위 및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인 정서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6 호 서식 ) 에 기재 된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및 내용 과 다르 게 선택 하 여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은 경우 그 차액 장기 요양 급여 의 월 한도액 을 초과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