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속 으로 도명 화 전국 민주 일반 연맹 민주 연합 노조 톨게이트 지부 지부장 인터뷰 " 톨게이트 투쟁 2 라운드 , ‘ 제대로 된 직접 고용 ’ 쟁취 할 때 까지 싸우 겠 습니다 ! "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상임 집행 위원 재작년 여름 ‘ 1 , 500 명 전원 직접 고용 ’ 을 내걸 고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 에서 , 김천 한국 도로공사 본사 에서 , 청와대 앞 에서 , 그리고 국토 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무실 과 민주당 의원 실 에서 정말 치열 하 게 싸웠 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들 의 모습 이 아직 선연 하 게 남 아 있 다 . 톨게이트 투쟁 은 ‘ 덩치 큰 용역 업체 ’ 에 불과 한 자회사 설립 을 강행 하 고 이 에 반발 하 는 노동자 들 을 집단 해고 한 문재 인 정부 와 도로공사 에 맞서 무려 7 개월 넘 게 이어졌 다 . 이 싸움 이 세간 의 많 은 주목 을 받 았 던 까닭 은 단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들 의 처절 하 고 끈질긴 투쟁 과정 때문 만 이 아니 다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를 표방 한 정부 정책 이 실제로 는 얼마나 볼품없 는 것 인지 계속 문제 제기 하 며 직접 고용 의 정당 성 을 일관 되 게 이야기 했 다 . 그래서 이 들 이 거리 에서 매일 같이 외친 ‘ 우리 가 옳 다 ’ 구호 는 일약 톨게이트 투쟁 을 상징 하 는 단어 로 부상 했 다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최선 을 다 해 투쟁 했 지만 , 도로공사 는 법원 의 연이 은 불법 파견 판결 조차 무시 하 며 끝 까지 몽니 를 부렸 다 . 투쟁 이 일단락 되 는 순간 에 도 도로공사 는 ‘ 조건 없 는 직접 고용 ’ 을 완강히 거부 했 고 , 임금 및 직무 에 관한 협의 는 물론 , 손해배상 , 고소 고발 철회 역시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처럼 산적 한 과제 들 을 풀 기 위해서 는 복귀 후 현장 투쟁 과 재 조직 화 가 관건 이 었 다 . 2020 년 5 월 현장 복귀 후 1 년 이 란 시간 이 지난 지금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어떤 위치 에서 어떤 모습 으로 지내 고 있 을까 . 4 월 16 일 , 한국 도로공사 대구 지사 에서 도명 화 민주 일반 연맹 민주 연합 노조 톨게이트 지부 지부장 을 만나 지난 1 년 간 의 현장 상황 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 었 다 . 2021 . 04 . 16 . 민주 일반 연맹 민주 연합 노조 톨게이트 지부 도명 화 지부장 의 모습 . [ 출처 : 도명 화 ] 요금 수납 대신 청소 업무 우려 했 던 대로 현장 상황 은 녹록 치 않 았 다 . 지난해 2 월 1 일 농성 해제 후 빠르 게 진행 되 었 어야 할 배치 전 직무 교육 은 코로나 19 를 이유 로 일방 적 으로 연기 되 었 다 . 노조 는 즉시 도로공사 에 집체 교육 을 대체 할 수 있 는 교육 방안 마련 을 요구 했 지만 묵묵부답 이 었 다 . 이 로 인해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한동안 대기 발령 상태 로 지내 야 했 다 . 결국 첫 출근 은 5 월 14 일 에서 야 이뤄졌 다 . 2019 년 7 월 1 일 집단 해고 이후 317 일 만 에 현장 으로 돌아가 게 된 것 이 다 . 직접 고용 노동자 로 출근 하 는 첫날 의 심경 은 어땠 을까 . “ 재작년 8 월 대 법원 은 용역 업체 소속 으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 를 맡 은 노동자 들 이 불법 파견 이 라고 판결 했 어요 . 그때 도로공사 는 대 법원 판결 받 은 304 명 에 대해서 만 직접 고용 하 겠 다고 했 거든요 . 그것 도 저희 가 했 던 요금 수납 업무 말 고 다른 업무 를 부여 하 겠 다고 했 어요 . 1 , 500 명 전체 의 직접 고용 을 위해 싸웠 던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을 ‘ 갈라치기 ’ 하 는 것 도 모자라 서 , 자회사 로 전환 한 요금 수납 업무 는 절대 환원 할 수 없 다는 의미 였 죠 . 그래서 도로공사 가 뒤늦 게 직접 고용 을 이행 한다고 발표 했 을 때 도 요금 수납 업무 를 순순히 내놓 지 않 으리란 건 어느 정도 예상 하 고 있 었 습니다 . 지금 저희 들 은 ‘ 현장 지원 직 ’ 이 라는 별도 직군 에 편제 돼서 졸음 쉼터 나 휴게소 , 도로 주변 을 청소 하 는 일 을 주로 하 고 있 어요 . 법원 판결 취지 대로 요금 수납 업무 로 당연히 가 야 한다고 생각 하 지만 , 지금 은 현장 분위기 를 추스르 면서 하나 하나 문제 들 을 풀 어 나가 려고 해요 . ” 도로공사 는 자회사 ( 한국 도로공사 서비스 ) 로 이관 한 요금 수납 업무 대신 현장 지원 직 이 라는 직군 을 신설 해 직접 고용 인원 에 대한 차별 과 괴롭힘 을 지속 했 다 . 노동자 들 이 평소 해 왔 던 업무 가 아니 다 보 니 일 은 고되 고 생소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도로공사 가 제공 한 승합차 에 6 명 씩 짝 을 이뤄 타 고 작업 구역 에 도착 하 면 , 빗자루 를 들 고 청소 에 나섰 다 . 비탈길 에 버려진 쓰레기 를 줍 다가 미끄러지 기 도 하 고 , 도로 를 질주 하 는 차량 에 화들짝 놀랄 때 도 적 지 않 았 다 . 대부분 중년 의 여성 이 고 장애 인 노동자 의 비율 도 높 은 ( 전체 노동자 의 25 % 가량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에게 쉴 새 없이 이동 하 면서 처리 해야 하 는 청소 나 잡초 제거 등 의 업무 를 맡기 는 것 은 누가 보 더라도 불 공정 한 처사 이 다 . 이 때문 에 노동자 들 은 위험 업무 배제 와 신규 직무 발굴 을 도로 공사 에 지속 적 으로 요구 해야 만 했 다 . 이어지 는 차별 과 냉대 별도 직군 신설 은 임금 과 복지 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 과 의 차별 을 염두 에 둔 조치 이 기 도 했 다 . 자회사 전환 에 반대 해 싸웠 더니 아예 새로운 직군 을 만들 어 정규직 전환 뒤 에 도 차별 을 지속 한 것 이 다 . “ 대법원 판결 은 원래 도로공사 에 있 는 직종 인 ‘ 조무 직 ( 청소 원 ) ’ 기준 임금 을 적용 하 게 했 는데 , 현장 지원 직 을 만들 면서 기본급 을 15 % 줄였 어요 . ( 도로공사 가 ) 직접 고용 을 실시 했 지만 저 임금 구조 를 고착 화 하 려는 시도 가 계속 되 고 있 는 거 죠 . 복지 부분 에 대한 차별 도 심각 했 어요 . 자격증 수당 이나 도서 포인트 도 기존 직군 하 고 차별 을 뒀 어요 . 그나마 작년 단 협 을 통해서 일부 시정 이 됐 지만 여전히 차별 은 남 아 있 어요 . ” 이 처럼 도로 공사 의 일방 적 인 직무 배치 와 차별 적 임금 체계 도입 에 대한 투쟁 을 향후 준비 해 나갈 것 이 라고 도명 화 지부장 은 말 했 다 . 물론 도로 공사 의 부당 한 처우 를 한꺼번에 개선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은 일 이 다 . 그래도 너무 조급 해 하 지 않 고 똘똘 뭉쳐 싸운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을 조합원 들 은 217 일 간 의 투쟁 을 통해서 갖 게 되 었 다 . 어쨌거나 일 이 힘든 건 그럭저럭 견딜 만 했 지만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을 향한 냉랭 한 시선 을 현장 에서 마주칠 땐 도저히 참 을 수 가 없 을 지경 이 었 다 . “ 제 가 대구 지사 에 발령 받 아서 왔 는데 , 여기 와 보 니까 너무 열악 하 더라고요 . 재작년 8 월 29 일 대법원 판결 승소 자 랑 10 월 9 일 을지로 위원회 중재 안 합의 로 들어온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까지 이미 현장 에 들어와 있 었 거든요 . 그런데 저희 가 작년 5 월 출근 하 기 전 에 있 었 던 일 들 이 말 도 못 할 정도 였 어요 . 예 를 들 면 , 그 추운 겨울 에 현장 지원 직 들 을 승합차 에 태워서 허허벌판 에 내려놓 고 그냥 가 버린대요 . 벌벌 떨 면서 일 하 고 있 으면 점심 먹 을 때 한 번 , 퇴근 할 때 한 번 데리 러 오 는 게 전부 예요 . 게다가 거긴 화장실 도 없 거든요 . 쾌적 한 환경 은 고사하고 , 최소한 안 전하 게 일 할 수 있 는 여건 도 갖추 지 않 고서 우리 한테 무작정 쓰레기 나 수거 하 라는 식 으로 사람 을 대한 거 죠 . 여기 와서 여태껏 인사 한 번 받 지 않 는 분 들 ( 기존 도로공사 정규직 ) 도 더러 계세요 . 저희 가 작년 에 첫 출근 하 면서 부터 보 는 사람 마다 일부러 인사 도 건네 고 대화 해 보 려고 했 는데 , 민주 노총 하고 는 일절 대화 를 안 해요 . 현장 지원 직 엔 한국노총 이랑 민주 노총 조합원 이 섞여 있 으니까 , 그나마 도공 지시 에 순응 하 는 한국 노총 하 고 만 대화 하 려고 하 는 거 예요 . 부당 한 업무 지시 에 는 한국노총 , 민주 노총 할 것 없이 함께 싸워야 하 는데 , 현장 들어와서 도 ( 도로공사 가 ) 갈라치기 를 하 니까 노동자 들 안 에서 서로 갈등 하 고 불신 하 는 상황 이 계속 초래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죠 . ” 도로공사 는 노동자 들 을 하찮 게 대우 하 는 방식 으로 모멸감 과 고립 감 을 안겨 주 었 다 . 그러 면서 기존 의 요금 수납 업무 를 원하 면 자회사 로 가 는 방법 밖엔 없 다고 잘라 말 했 다 . 2020 . 5 . 12 . 집단 해고 317 일 만 에 첫 출근 을 앞두 고 도로공사 의 탄압 과 불 이익 조치 에 대한 입장 을 발표 중 인 톨게이트 노동자 들 . [ 출처 : 백승호 ] 핵심 간부 에 대한 보복 성 징계 민주 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작년 5 월 14 일 근무지 ( 지사 ) 배치 를 통보 받 았 는데 , 이 들 중 상당수 는 생활 기반 이 전무 한 원거리 부임지 로 배치 되 었 다 . 도명 화 지부장 도 2019 년 6 월 집단 해고 전 에 는 서산 톨게이트 영업소 에서 근무 했 지만 , 복귀 당시 대구 지사 로 발령 이 나 근무지 ( 한국 도로공사 대구 지사 ) 인근 에서 원룸 생활 을 하 고 있 다 . 재작년 10 월 21 일 발령 이 난 대법원 판결 승소 자 들 이 먼저 겪 었 던 문제 가 지속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민주 노총 조합원 들 을 전국 각 지사 로 흩 어 놓 고 불요불급 한 업무 를 부여 해 노동자 들 의 단결력 과 자존 감 을 손상 시키 려는 의도 였 다 . 도로공사 의 치졸 한 대응 은 여기 서 그치 지 않 았 다 . 톨게이트 투쟁 을 이끌 었 던 핵심 간부 에 대한 보복 성 징계 도 이어지 고 있 다 . “ 저 를 포함 해서 유창근 공공연대 노조 한국도로공사 지회 지회 장 등 민주 일반 연맹 간부 13 명 에게 지난 1 월 14 일 직위 해제 처분 을 받 았 어요 . 작년 12 월 검찰 이 저희 들 13 명 을 업무 방해 등 혐의 로 기소 했 거든요 . 도로공사 가 말 하 는 직위 해제 의 근거 는 ‘ 형사 사건 으로 기소 된 자 에게 는 직위 를 부여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는 인사 규정 이 에요 . 그러 면서 저희 한테 하 는 말 이 앞 으로 법원 이나 검찰 출석 도 해야 하 니 심란 할까봐 직위 해제 를 해 준 거 래요 . 마치 징계 가 아니 고 배려 한 것 처럼 이야기 하 는 거 죠 . 그렇게 노동자 들 을 끔찍이 도 생각 하 는 도로공사 가 당사자 의 이야기 는 왜 듣 지 않 는지 모르 겠 어요 . ” 도명 화 지부장 은 직위 해제 처분 이 해고 절차 를 밟 기 위한 수순 이 라고 봤 다 . 검찰 이 기소 한 사건 의 추후 재판 결과 에 따라 해고 가 현실 화 될 수 도 있 어서다 . 앞서 직위 해제 근거 로 언급 한 도로공사 의 인사 규정 상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자 는 당연 퇴직 이 가능 하 다 . 업무 방해죄 처벌 조항 은 5 년 이하 또는 1 , 5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다 . 그러 니 징계 가 아니 라 일종 의 배려 차원 에서 직위 해제 를 했 다는 도로공사 의 주장 은 터무니없 는 말장난 에 불과 했 다 . 핵심 간부 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 는 실제로 현장 안 에서 막연 한 두려움 과 압박감 을 조성 하 기 도 했 다 . 대법원 판결 을 포함 해 무려 8 번 의 법원 판결 을 이행 하 지 않 고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을 자회사 로 밀 어 넣 으려 한 도로 공사 와 정부 가 단죄 의 대상 이 었 지만 , 오히려 노동자 들 에게 해고 협박 과 벌금 폭탄 이 이어졌 다 . 더욱 기 가 찰 노릇 은 도로공사 가 징계 절차 를 앞두 고 지난 투쟁 과정 에서 생긴 노사 간 갈등 을 봉합 하 고 원만 한 노사 관계 를 구축 한다는 명분 아래 ‘ 갈등 관리 상생 협의 체 ’ 를 구성 해 운영 했 다는 점 이 다 . “ 자기 ( 도로공사 ) 들 은 이런 갈등 관계 를 청산 하 고 노사 간 에 앞 으로 잘 해 보 겠 다는 취지 로 만든 거 래요 . 도로공사 내 노동조합 이 9 곳 이 있 어요 ( 민주 노총 의 경우 민주 연합 노조 , 공공연대 노조 , 경남 일반 노조 , 인천 지역 일반 노조 등 민주 일반 연맹 소속 4 개 조직 이 있 다 : 편집자 주 ) . 다 수노 조야 교섭 을 통해 문제 를 풀 수 있 으니까 , 이제 소수 노조 의 의견 도 청취 하 는 창구 로 상생 협의 체가 기능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거 예요 . 그래서 저희 가 정말로 갈등 을 해소 하 고자 한다면 손해 배상 , 고소 고발 부터 취하 하 는 게 순서 아니 냐고 물 었 어요 . 그랬 더니 이 또한 상생 협의 체 에서 1 번 안건 으로 다루 겠 다고 했 거든요 . 여기 에 응하 지 않 을 이유 가 없 어서 저희 도 한 번 해 보 기 로 한 건데 , 갑자기 소수 노조 를 상생 협의 체 에서 배제 시키 겠 다고 통보 한 거 예요 . 민주 노총 에서 는 4 개 조직 현장 대표 자격 으로 참석 한 지부장 ( 혹은 지회 장 ) 중 1 인만 협의 체 성원 으로 인정 하 겠 다는 거 예요 . 저희 는 현장 지원 직 4 개 조직 모두 동등 하 게 참여 하 는 논의 구조 를 원했 지만 , 결국 도공 이 이걸 수용 하 지 않 으면서 협의 체가 시작 부터 꼬였 어요 . 그게 작년 11 월 25 일 이 었 는데 , 갑자기 올 초 ( 1 월 14 일 ) 도공 이 직위 해제 처분 을 저희 한테 내린 거 죠 .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의 저력 을 믿 는다 복귀 이후 노동자 들 을 위축 시키 려는 탄압 이 계속 되 고 있 지만 , 도명 화 지부장 은 조합원 들 이 쉽사리 흔들리 지 않 을 거 라고 단언 했 다 . “ 저희 조합원 들 이 전국 56 개 지사 에 전부 흩어져 있 거든요 . 직접 고용 투쟁 이전 에 는 무슨 사안 이 터지 면 저 랑 박순 향 부 지부장 이 마치 해결사 라도 되 는 듯이 현장 으로 달려가 야 했 는데 , 지금 은 그렇 지 않 아요 . 현장 에서 대응 이 필요 한 문제 가 발생 하 면 온라인 으로 바로 소통 하 고 , 웬만 한 일 은 이제 조합원 들 이 알 아서 해결 하 더라고요 . 직접 고용 투쟁 하 면서 조합원 들 이 많이 성장 했 다는 걸 느껴요 . 그때 청와대 와 도로공사 에 맞섰 던 결기 와 투지 , 전국 의 많 은 동지 들 연대 를 떠올리 면서 현장 투쟁 도 자신 있 게 펼쳐 가 야죠 . ” 분명 쉽 지 않 은 투쟁 이 지만 전전긍긍 하 지 않 고 부단히 싸워 나가 겠 다는 의지 가 지부장 의 두 눈 에 또렷이 서려 있 었 다 . 문득 궁금 했 다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에게 지난 217 일 간 의 직접 고용 쟁취 투쟁 은 과연 어떤 기억 으로 남 아 있 을까 . “ 이 사회 가 너무나 가혹 하 고 무 책임 하 다는 걸 투쟁 과정 에서 많이 느꼈 어요 . 특히 나 정부 의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이 겉보기 엔 정말 화려 했 지만 그 실체 는 얼마나 초라 한 것 인지 저희 들 투쟁 이 충분히 드러냈 다고 생각 해요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이 부당 한 착취 와 억압 에 오랜 시간 고통 받 은 당사자 였 기 때문 에 잘못 된 구조 를 넘어서 야 한다는 열망 도 그만큼 컸 던 것 같 아요 . 그래서 치열 하 게 싸울 수 있 었 고 , 해 보 니 절대 안 되 는 건 없 다는 믿음 도 생겼 어요 . ” 직접 고용 은 노동자 의 권리 이미 자회사 구조 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의 대세 로 굳어지 려던 찰나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 가짜 정규직 화 ’ 는 절대 안 된다고 온몸 으로 저항 하 며 투쟁 에 나섰 다 . 정부 와 도로공사 가 그어 놓 은 한계선 을 스스로 의 힘 과 의지 로 돌파 해 나가 는 이 들 을 보 며 많 은 노동자 들 이 투쟁 의 진전 을 위한 영감 과 자극 을 얻 었 다 . 한편 에서 는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을 향한 비난 여론 도 들끓 었 다 . 이를테면 “ 억울 하 면 정규직 시험 쳐서 입사 해라 ” 는 비아 냥 이 그랬 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노동자 들 의 ‘ 상담 업무 직 영화 ’ 투쟁 이나 엘지 트윈 타워 청소 노동자 들 의 ‘ 고 용승 계 ’ 투쟁 등 최근 전개 중 인 비정규직 투쟁 에서 도 ‘ 권리 ’ 에 대한 이질 적 인 감각 들 이 서로 충돌 하 는 양상 을 자주 목격 한다 . 시험 만 이 공정 성 을 판가름 하 는 유일 한 잣대 로 인식 되 는 풍토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는지 들 어 보 았 다 . “ 저희 도 투쟁 하 는 동안 ‘ 정규직 날 로 먹 으려 한다 ’ 는 비난 을 되게 많이 받 았 어요 . IMF 금융 위기 이후 요금 수납 업무 가 본격 적 으로 외주 화 되 면서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직접 고용 정규직 에서 고용 이 불 안정 한 용역 업체 소속 으로 변경 됐 어요 . 그동안 억눌리 고 착취 받 았 던 세월 을 되돌릴 순 없 지만 , 직접 고용 요구 는 지난 십수 년 간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의 희생 과 헌신 에 대해 인정받 는 것 이 기 도 해요 . 무엇 보다 요금 수납 업무 는 우리 가 10 년 , 20 년 동안 해 왔 던 일 이 기 때문 에 , 가장 능숙 하 고 성실 하 게 해낼 자신 도 있 고요 . 오로지 시험 하나 로 일터 에서 위계 와 지위 가 결정 되 는 구조 가 정말 옳 은 것 인지 저 는 되묻 고 싶 어요 .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누구 나 안정 적 인 고용 구조 속 에서 협력 하 고 연대 하 며 노동 할 권리 가 있 다고 말 한다 . 노동자 들 이 갖춘 능력 과 성과 에 따라 끝없이 줄 세우 기 하 며 갈라치기 하 는 것 은 과연 ‘ 누구 를 위한 공정 ’ 이 냐고 반문 한다 . 이것 은 특혜 도 무임승차 도 아닌 , 인간 다운 삶 을 위한 권리 의 영역 이 기 때문 이 다 . 비록 정부 와 도로공사 가 비용 과 효율 의 논리 를 앞세워 자회사 를 강행 했 지만 , 노동자 들 은 승자 독식 의 가치 체계 를 결코 승인 할 수 없 었 다 . 지금 이 순간 에 도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엉터리 자회사 정책 을 폐기 하 겠 다는 목표 를 향해 한 걸음 씩 나아가 고 있 다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3626 투쟁 / 이슈 - [ 질라라비 / 202105 ] 도명 화 전국 민주 일반 연맹 민주 연합 노조 톨게이트 지부 지부장 ■ 현장 속 으로 도명 화 전국 민주 일반 연맹 민주 연합 노조 톨게이트 지부 지부장 인터뷰 " 톨게이트 투쟁 2 라운드 , ‘ 제대로 된 직접 고용 ’ 쟁취 할 때 까지 싸우 겠 습니다 ! "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workright . jinbo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