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에 장벽 높여라 " 세계 는 고심 중 
 [ 한국일보 2006 - 05 - 14 18 : 12 ] 
 세계 각국 이 불법체류 자 를 포함 한 이민 논란 에 휩싸였 다 . 
 ‘ 인종 의 용광로 ’ 미국 은 1 , 200 만 명 에 달하 는 불법 이민자 에 영주 권 취득 기회 를 주 고 합법 이민 을 확대 하 겠 다는 상원 과 불 법 이민자 처벌 과 국경 수비 를 강화 하 려는 하원 이 대립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15 일 대국민 연설 을 통해 미국 과 멕시코 국경 에 국가 방위군 을 투입 하 는 한편 상원 의 이민 개혁 법안 지지 를 공식 천명 할 예정 이 라고 외신 들 이 전했 다 . 캘리포니아 등 멕시코 국경 에 5 , 000 ~ 1 만 명 의 병력 을 배치 , 밀입국 차단 과 테러 용의자 잠입 저지 등 다 목적 역할 을 맡 게 한다는 것 이 다 . 불법 이민 에 강경 한 하원 과 공화 당 보수파 를 달래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 면서 하원 도 상원 안 을 수용 해 이민법 개혁 안 을 만들 어 내 자고 호소 할 예정 이 다 . 
 미국 은 또 캐나다 국경 통과 시 여권 이나 대체 보안 서류 를 제시 하 는 것 을 의무 화 하 는 새 여권법 도 추진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국경 을 접하 고 있 는 미국 과 캐나다 주 정부 에선 “ 새 여권법 이 적용 될 경우 서류 제시 의무 등 의 불편 때문 에 양국 간 교역 이 크 게 줄 것 ” 이 라며 반대 하 고 있 다 . 하루 30 만 명 이상 이 미국 과 캐나다 국경 을 통과 하 고 있 는데 이 가운데 미국인 20 %, 캐나다인 40 % 정도 만 이 여권 을 소지 하 고 있 다 . 
 프랑스 에선 13 일 새 이민법 안 에 반대 하 는 대 규모 시위 가 벌어졌 다 .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 장관 이 의회 에 제출 , 17 일 표결 을 앞두 고 있 는 새 법안 이 학력 과 빈부 에 대한 차별 을 낳 는다는 것 이 다 . 새 법안 은 ▦ 기본 프랑스어 테스트 통과 뒤 영주 권 부여 ▦ 가족 이민 조건 강화 ▦ 10 년 거주자 에게 영주 권 부여 관행 폐지 등 이민 규제 를 대폭 강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일본 도 불 법체 류자 를 쉽 게 적발 하 기 위해 장기 체류 외국인 에게 체재 카드 를 발급 할 방침 이 다 . 그 동안 지자체 별로 외국인 등록증 을 발급 , 체재 허가 와 등록 을 해 왔으나 앞 으론 국가 가 일원 화 해 관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카드 에 성명 , 국적 , 생년월일 , 여권 정보 , 체류 자격 , 주소 , 취업 ㆍ통학처 등 을 적 어 넣 어 불법 체류 를 최대한 막 겠 다는 전략 이 다 . 재일 동포 등 특별 영주 자 는 카드 발행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글쓴이 admin 작성 일자 2015 년 4 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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