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장 에 권한 넘길 수 도 … 대법관 증원 은 반대 피력 [ 동아일보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자 는 6 일 “ 효율 적 인 면 에서 대법원장 의 인사 권 을 각 지역 의 고등 법원장 등 에게 분산 시킬 필요 가 있 겠 다는 생각 ” 이 라고 밝혔 다 . 대법원장 과 법원 행정 처 를 중심 으로 집중 된 법원 의 권력 구조 를 개편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힌 것 으로 풀이 된다 . 양 후보 자 는 이날 국회 인사 청문특위 의 대법원장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이 “ 일선 법관 은 언론 과 정치 권 눈치 가 아니 라 법원 행정 처 와 대법원장 의 눈치 를 본다 . 권한 의 일부 라도 지역 법원장 에게 떼 줄 의지 가 있 느냐 ” 고 질문 하 자 이 같이 말 했 다 . 양 후보 자 는 “ 법원 조직 이 법관 수 만 해도 2500 ∼ 3000 명 이 될 정도 로 커진 상황 ” 이 라며 “ 대법원장 혼자 인사 권 을 처리 ( 행사 ) 하 기 엔 너무 커졌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그 는 6 일 “ 근본 적 으로 사법부 의 급격 한 변화 는 바람직 하 지 않 고 사법부 의 속성 과 도 맞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며 사법부 의 점진 적 개혁 방침 을 밝혔 다 . 양 후보 자 는 대법관 증원 에 대해 “ 헌법 과 법원 조직법 상 대법원 의 본래 모습 은 대법관 전원 이 참석 하 는 전원 합의부 에서 법 해석 을 통일 해 달 라는 것 ” 이 라며 “ ( 증원 은 ) 본래 갖춰야 할 모습 을 왜곡 하 는 것 밖에 되 지 않 는다 ” 며 반대 했 다 . 이날 야당 의원 들 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와 대비 해 양 후보 자 가 법원 의 ‘ 보수 화 ’ 를 불러오 는 게 아니 냐고 우려 했 다 . 민주당 김학재 의원 은 “ 언론 은 이 대법원장 은 진보 쪽 으로 , 양 후보 자 는 보수 쪽 으로 보도 하 는데 , 보수 는 좋 고 진보 는 나쁘 다고 생각 하 느냐 ” 고 물 었 다 . 이 에 양 후보 자 는 “ 스스로 보수 적 이 라고 생각 한 적 이 없 고 그렇 다고 진보 라고 생각 한 적 도 없 다 . 자신 에게 불리 한 결과 에 도달 했 다고 ‘ 저 사람 은 보 수다 , 진보 다 ’ 하 는 것 은 옳 지 못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양 후보 자 는 1989 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의 밭 982 m ² 를 취득 할 때 실제 거주지 주소 를 기재 하 지 않 은 것 은 농지 개혁 법 위반 이 었 다는 지적 에 “ 모르 는 사이 에 제 처 가 한 일 이나 제 책임 이 없 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집안 을 제대로 다스리 지 못한 불찰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한다 ” 고 말 했 다 . 최우열 기자 dnsp @ donga . com [ 화제 의 뉴스 ] - 1 년 에 219 번 성관 계 … “ 이런 사랑 은 없 다 ” - 10 월 포기 한 안철수 ‘ 내년 12 월 ’ 겨냥 하나 - ‘ 화성인 ’ 14 세 CEO 월수입 3000 만 원 - 檢 , 곽노현 증거인 멸 정황 포착 … 내일 영장 - [ 화보 ] 10 대 모델 ‘ 케이트 업톤 ’… 완벽 한 청순 글래머 비키니 [ ☞ 모바일 서비스 바로 가 기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