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의 인사 청문회 가 어제 끝 났 다 . 결정 적 하 자는 발견 되 지 않 았 으나 그렇 다고 대법원장 후보 로서 강한 사법 개혁 의지 나 식견 을 드러내 주 지 도 못했 다 . 오히려 답변 곳곳 에서 는 사법 현실 에 대한 안이 한 인식 이 드러났 다 . 그 는 사법 개혁 문제 와 관련 해 3 심제 심급 구조 의 조정 이나 대법원장 인사 권 분산 , 판결문 공개 등 제도 적 개선 의 필요 성 을 언급 했 다 . 또 사법부 가 국민 신뢰 를 얻 기 위해 “ 국민 과 의 소통 ” 이 필요 하 다고 답변 하 기 도 했 다 . 틀린 얘기 는 아니 지만 현재 사법부 가 당면 한 문제 의 핵심 과 는 거리 가 있 는 진단 이 다 . “ 사람 들 이 전관예우 가 있 다고 믿 는 게 큰 문제 ” 라는 답변 에서 드러나 듯이 현재 국민 들 이 느끼 는 사법 현실 에 비춰 그 의 인식 은 심각 하 다고 할 정도 의 괴리 를 보여 줬 다 . 특히 현 정부 들 어 민주주의 와 인권 이 후퇴 했 다는 평가 가 많 다는 지적 에 “ 공과 에 대해 의견 을 달리 하 는 사람 도 많 다고 생각 한다 ” 고 대답 한 것 은 상당 한 우려 를 갖 게 한다 . 이미 유엔 인권 특별 보 고 관이 “ 이명박 정부 들 어 인권 상황 이 후퇴 했 다 ” 는 내용 의 현장 조사 보고서 까지 만들 정도 로 인권 상황 이 퇴보 한 것 은 공지 의 사실 이 다 . 그럼에도 그 가 정말로 이렇게 생각 하 고 있 다면 과연 인권 옹호 의 최후 의 보루 여야 할 법원 의 최고 책임자 자격 이 있 는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는 대목 이 다 . 청문회 에서 확인 됐 듯이 그 가 농민 이 아니 면서 경기도 안성 농지 를 사들였 던 것 은 분명 한 농지법 위반 이 다 . 현 정부 들 어 소위 ‘ 3 관 왕 ’ ‘ 4 관 왕 ’ 등 워낙 불법 · 탈법 인사 들 이 많 다 보 니 부각 되 지 않 아서 그렇 지 대법원장 후보 로선 오점 이 아닐 수 없 다 . 그 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배임 사건 무죄 판결 과 민주 노총 에 대한 시위 피해 100 % 배상 판결 등 이 상징 하 듯이 보수 편향 이 라는 지적 도 받 아 왔 다 . 이번 청문회 과정 에서 도 이런 시선 을 불식 하 지 못했 다 . 그 는 과거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으로 기소 된 학생 들 에게 당시 의 법 에 충실 해 모두 유죄 를 선고 했 다 . 전형 적 인 현실 순응 형 법관 이 었 던 셈 이 다 . ‘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라는 말 이 상징 하 듯 우리 사법 현실 에 대한 국민 들 의 불신 은 우려 할 만 한 수준 이 다 . 과연 양 후보 자 가 과거 판결 과 청문회 를 통해 보여준 그런 수준 의 문제 의식 으로 이런 불신 을 극복 하 고 사법부 가 당면 한 막중 한 과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아닐 수 없 다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