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위 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고용부 의 전교조 에 대한 ' 법 외 노조 통보 ' 를 직권 으로 취소 하 든지 ,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의 근거 가 되 는 시행령 을 개정 해서 해결 하 라고 주문 했 다 . 쉽 게 말 해 전교조 를 합법화 하 라는 이야기 다 . 또 해고 자 또는 실직자 의 조합원 자격 을 부정 하 는 노동조합법 을 개정 하 라는 권고 도 나왔 다 . 권고 안 이 나오 자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은 ' 법령 상 문제 가 되 는 조항 을 개정 하 는 것 이 재발 을 방지 하 는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라고 생각 하 며 , 정부 는 전교조 문제 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할 계획 ' 이라고 공개 입장 을 내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