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대선 최대 화두 는 ‘ 경제 민주 화 ’ 
 민주 박지원 대표 
 “ 재벌 개혁 없 는 경제 민주 화 생각 못 해 골 목상 권 잠식 자성 하 라 ” 경제 5 단체 에 직격탄 
 새 누리 당 
 횡령 · 배임 재벌 총수 , 가중 처벌 법 개정안 발 의 
 공정 거래법 개정안 … 신규 순환 출자 규 제법 준비 
 정치 권 의 재벌 때리 기 경쟁 이 갈수록 치열 해 지 고 있 다 . 12 월 대선 의 최대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는 ‘ 경제 민주 화 ’ 의 초점 이 ‘ 재벌 개혁 ’ 에 맞춰 지 면서 재벌 에 대한 공격 의 강도 가 더욱 강해 지 는 모습 이 다 . 
 우선 민주 통합 당 은 16 일 경제 5 단체 와 ‘ 경제 민주 화 ’ 를 놓 고 날 선 신경전 을 벌였 다 . 
 포문 은 박지원 원내대표 가 열 었 다 . 박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진행 된 경제 5 단체장 상근 부회장 단과 의 면담 에서 “ 새로운 시대 적 사명 에 대해 일부 경제 단체 에서 민감 한 반응 을 보이 고 정치 권 에 불만 을 말 하 는 것 은 유감 이 라고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재벌 개혁 없 는 경제 민주 화 를 생각 할 수 없 다 ” 고 직격탄 을 날렸 다 . 
 그 는 “ 재벌 들 이 골 목상 권 을 완전히 잠식 하 고 전통 시장 등 전통문화 시장 과 중소기업 이 붕괴 되 는 현실 을 보 고 국민 들 은 어떻게 느낄 것 인가 하 는 자성 의 목소리 가 먼저 대 기업 에서 나와야 한다 ” 며 “ 중소기업 , 소상 공인 들 과 상생 할 수 있 는 대 기업 의 자세 를 요구 하 는 것 이 시대 정신 이 기 때문 에 대 기업 의 적극 적 인 협력 을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박 원내대표 는 “ 서울 에서 남산 의 야경 을 보 면 네온사인 에 비친 모든 빌딩 은 대한민국 10 대 재벌 의 소유 ” 라며 “ 미국 의 워런 버핏 , 심지어 유럽 의 대 기업 오너 들 도 자기 세금 을 올려 달 라고 주장 하 는데 , 오히려 정부 는 부자 감세 를 해 지난 4 ~ 5 년 간 지방 교부금 40 조 원 이 내려가 지 않 아 지방 경제 까지 파탄 났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에 대한 상공 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은 “ 경제 민주 화 에 당연히 공감 하 지만 지나치 게 기업 때리 기 를 하 는 것 으로 비쳐 지 면 국민 의 기업 에 대한 이미지 가 조금 나빠 지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며 불편 한 기색 을 감추 지 않 았 다 . 
 하지만 박 원내대표 는 “ 민주당 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가 나빠 지 는 것 은 오해 ” 라며 “ 대 기업 이 성장 과정 에서 국민 에게 먼저 존경 받 을 수 있 는 행위 를 해 왔 는지 에 대해 자성 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새 누리 당도 강 도 높 은 재벌 개혁 법안 으로 민주 통합 당 에 맞서 고 있 다 . 
 전날 새 누리 당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소속 민현주 의원 이 횡령 · 배임죄 를 저지른 재벌 총수 가 집행유예 를 통해 실형 을 면하 는 경우 를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한 데 이 어 ,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소속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경제 민주 화 관련 법안 제출 을 준비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선 당내 경제 통인 이종훈 의원 이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을 준비 하 고 있 으며 , 박근혜 전 비상 대책 위원장 이 대선 출정식 에서 언급 한 신규 순환 출자 규제 를 위한 또 다른 법안 도 준비 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법안 에 는 기업 총수 일가 의 사익 편취 에 대한 규율 장치 ,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행위 에 대한 시정 대책 의 실효 성 을 높여 주 는 장치 가 담길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