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 들 이 무료 로 제공 하 던 응급 · 긴급 출동 서비스 를 전면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한 것 은 담합 이 라는 대법원 의 확정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22 일 대한 손해 보험 협회 와 자동차 보험 사 10 개 사가 “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 부당 하 다 ” 며 공정위 를 상대 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 보험 사 들 이 지난 98 년 신규 계 약분 부터 응급 서비스 를 일부 폐지 하 기 로 합의 한 것 은 상품 의 거래 조건 에 관한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담합 에 해당 한다 ” 고 판결 했 다 . 또 “ 보험 사 들 이 2001 년 도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 의 98 % 를 점유 한 점 을 고려 하 면 서비스 유료 화 도 부당 한 공동 행위 로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고객 의 도덕 적 해이 등 의 문제 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을 통해 해결 할 수 있 으므로 보험 사 들 의 행위 가 정당 화 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국내 10 개 자동차 보험 사 들 은 지난 98 년 부터 과당 경쟁 을 방지 한다는 명분 으로 주요 긴급 · 응급 서비스 를 전면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했 고 , 공정위 는 담합 에 해당 한다며 업체 별 로 4000 여 만 원 에서 7 억 여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 미디어 칸 뉴스 팀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