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 현대 경제 연구원 상무 > 한국 이 8 년 만 에 다시금 ' 대외 순 채무국 '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만기 가 1 년 미만 인 단기 외채 가 급속히 느 는 게 주요 원인 이 다 . 2006 년 부터 대외 채무 가 대외 채권 보다 큰 폭 으로 늘어나 지난해 말 한국 의 순대 외채 권 은 2005 년 의 1207 억 달러 에서 358 억 달러 로 크 게 줄 었 다 . 올해 에 도 매달 평균 100 억 달러 이상 씩 단기 외채 가 늘 고 있 어 조만간 한국 이 순 채무국 이 되 는 것 은 불가피 한 실정 이 다 . 순 채무국 이 된다고 해서 크 게 당황 할 필요 는 없 다 . 일단 단기 외채 증가 가 외환 위기 때 와 같 은 악성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환란 당시 에 는 종 금사 들 이 과도 하 게 단기 외채 를 끌어와 장기 로 운용 함 으로써 자금 수급 에 차질 이 생겼 다 . 그러나 지금 은 수출 호조 에 의한 환 헤지 수요 증가 ， 국내외 금리 차 에 의한 외국 계 은행 들 의 재정 거래 확대 등 에 따라 단기 외채 가 늘어난 것 이 라 금융 회사 의 유동 성 위기 로 이어질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환 헤지 용 부채 는 계약 기간 이 되 면 해소 될 것 이 고 ， 영업 수익 을 높이 기 위한 단기 외채 역시 당장 부채 상환 용 으로 전환 할 수 있 는 자금 이 라 할 수 있 다 . 부채 규모 도 아직 큰 문제 는 아니 다 . 한국 의 총외채 중 단기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작년 말 현재 41 . 7 % 로 일본 의 58 . 9 % 와 미국 의 43 . 8 % 에 비해 작 다 . 단기 외채 에 장기 외채 중 1 년 이내 만기 도래 분 을 합한 유동 외채 의 외환 보유 액 대비 비율 은 74 % 다 . 외환 위기 가능 성 의 임계 선 이 라 할 수 있 는 100 % 에 비해서 는 아직 여유 가 있 는 편 이 다 . 물론 아주 문제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일단 순 채무국 이 되 면 경제 심리 가 위축 되 고 대외 신인도 도 하 락할 염려 가 있 다 . 단기 외채 중심 의 부채 초과 현상 이 추세 적 으로 구조 화 되 는 상황 에서 대외 여건 이 악화 되 면 외환 위기 의 망령 도 되살아난다 . 이러 다 보 니 국내 외환보유고 를 단기 차입 자금 으로 활용 하 자는 방안 과 금융 회사 의 단기 차입 을 규제 하 려는 움직임 이 나타나 시장 혼란 을 가중 시킬 우려 마저 발생 하 고 있 다 .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등 으로 여전히 국제 금융 시장 이 불안 한 상황 에서 외환보유고 는 국내 금융 시장 의 안정 성 을 보장 하 는 최후 의 보루 로 남겨 두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단기 차입 규제 는 국내 금융 시장 의 자금 경색 을 초래 할 뿐 만 아니 라 ， 정부 가 원화 환율 을 올리 려 한다는 잘못 된 신호 를 시장 에 보냄 으로써 환율 급등 을 초래 하 고 물가 상승 심리 를 더욱 부추기 게 된다 . 순 채무국 이 라고 당장 큰 화 를 입 는 것 이 아니 므로 ， 지금 은 차분 하 게 대외 자산 을 늘려 순 채권국 이 될 수 있 는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을 강구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우선 경상 수지 적자 를 흑자 기조 로 재 전환 하 는 노력 을 강화 해야 한다 . 어부 에게 목 이 매여 고기 를 잡 아도 먹 지 못하 고 다 빼앗기 는 ' 가마우지 경제 ' 상태 에서 벗어나 는 일 이 시급 하 다 . 다시 말 해 부품 소재 산업 등 을 집중 육성 해서 수출 을 많이 해도 부품 소재 수입 으로 실익 을 얻 지 못하 는 상태 에서 하루속히 탈피 해야 한다 . 국내 관광 이나 교육 경쟁력 을 높여 서비스 수지 적자 를 대폭 줄이 는 일 역시 채무국 의 오 명 을 씻 는 데 매우 중요 한 일 이 다 . 국내 소득 수지 흑자 를 높이 는 보다 적극 적 인 대책 도 수립 해야 한다 . 대만 과 일본 이 채무국 에서 채권국 으로 발전 할 수 있 었 던 비결 은 바로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의 소득 수지 흑자 를 기록 하 고 있 는 데 있 다 . 국내 가계 나 기업 들 이 해외 투자 수익 을 얻 기 위해서 는 국내 금융 회사 들 이 대형 화 와 전문 화 등 을 통해 글로벌 영업 을 원활히 하 도록 유도 해야 할 것 이 다 . 외우 내환 에 시달리 는 한국 경제 가 순 채무국 전환 으로 또 다시 불안감 에 휩싸이 지 않 도록 사전 에 대비책 을 마련 하 고 원활 한 소통 을 이뤄야 한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