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위원회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45 조 ) 설치 및 기능 보건 복지 부 장관 소속 심의 기구 기능 :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가족 요 양비 , 특례 요 양비 , 요양 병원 간 병비 의 지급 기준 ,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등 심의 구성 위원장 1 인 , 부 위원장 1 인 을 포함 한 16 인 이상 22 인 이하 의 위원 구성 위원 ( 각 대표 동수 로 구성 ) 적용 대상자 대표 : 근로자 단체 , 사용 자 단체 , 시민 단체 , 노인 단체 , 농어 업인 단체 , 자 영자 단체 장기 요양 시설 등 대표 : 장기 요양 시설 또는 의료 계 공익 대표 : 학계 / 연구 계 , 고위 공무 원단 소속 공무원 , 공단 추천자 운영 ① 장기 요양 위원회 회의 는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② 장기 요양 위원회 의 효율 적 운영 을 위하 여 분야 별 로 실무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③ 이 법 에서 정한 것 외 에 장기 요양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관리 운영 기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48 조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각호 의 업무 를 관장 한다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 양자 와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자격 관리 장기 요양 보험료 의 부과 징수 신청인 에 대한 조사 등급 판정 위원회 의 운영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장기 요양 인 정서 의 작성 및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의 제공 장기 요양 급여 의 관리 및 평가 수급 자 에 대한 정보 제공 ㆍ안내ㆍ상담 등 장기 요양 급여 관련 이용 지원 에 관한 사항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의 심사 및 지급 과 특별 현금 급여 의 지급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내용 확인 장기 요양 사업 에 관한 조사 ㆍ연구 및 홍보 노인 성 질환 예방 사업 이 법 에 따른 부당 이득 금 의 부과 ㆍ징수 등 장기 요양 급여 의 제공 기준 을 개발 하 고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적정 성 을 검토 하 기 위한 장기 요양 기관 의 설치 및 운영 그 밖 에 장기 요양 사업 과 관련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위탁 한 업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