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가 지난 1 일 종교 적 신념 이나 양심 을 병역 거부 의 정당 한 사유 로 인정 하 는 새 판례 를 확립 했 다 . 궁금 한 건 한 가지 다 . 이제 종교 와 양심 에 따라 병역 을 거부 하 면 정말 어떻게 되 는 건가 . 판결문 도 ' 그 양심 이 과연 ( 중략 ) 깊 고 확고 하 며 진실 한 것 인지 가려내 는 일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고 인정 했 다 ( 판결문 11 쪽 ) . 다만 ' 내면 에 있 는 양심 을 직접 객관 적 으로 증명 할 수 는 없 으므로 ( 중략 )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고 단서 를 뒀 다 . 그리고 그 ' 증명 방법 ' 을 일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