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도시 로 묶였 다고 … ' 불법 눈감 겠 다는 정부 ' 
 국토 교통부 가 3 기 신 도시 로 묶인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내 불법 건축물 에 대해 이행 강제 금 부과 를 유예 하 라는 방침 을 정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는 법 적 으로 가능 하 다는 입장 이 지만 , 신 도시 개발지 로 묶였 다는 이유 로 불법 을 눈감 아 주 는 셈 인데 다 방침 이 내려진 이후 불법 건축물 이 늘어날 우려 마저 커지 고 있 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3 기 신 도시 의 상당 부분 은 현재 그린 벨트 다 . 이 를 해제 해 신 도시 를 조성 하 겠 다는 게 정부 계획 이 다 . 
 다수 의 주민 들 은 이곳 에 법 의 허용 범위 를 벗어나 는 건 축물 을 지 어 운영 해 왔 는데 이 때문 에 신 도시 지정 이후 " 오랜 기간 재산 권 행사 도 하 지 못한 채 막대 한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해 왔 는데 신 도시 로 묶여 헐 값 에 수용 될 처지 " 라는 주민 들 의 반발 이 거셌 다 . 
 각 신 도시 주민 대책 위원회 는 국토 부에 " 어차피 신 도시 개발 이 이뤄지면 자동 으로 그린 벨트 정비 가 이뤄 진다 " 며 이행 강제 금 문제 를 해결 해 줄 것 을 촉구 했 다 . 
 이 에 국토 부 는 지난 10 월 3 기 신 도시 가 있 는 남양주 · 하남 등 에 해당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에 대한 이행 강제 금 부과 를 유예 하 는 데 협조 해 달 라는 공문 을 보냈 다 . 
 그나마 도 3 기 신 도시 가 있 는 모든 지자체 가 아닌 주민 대책위 차원 에서 거세 게 요구 했 던 지자체 에 한정 했 다 . 
 지난해 말 경기도 는 3 기 신 도시 지정 이후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에 대한 특별 단속 을 실시 하 기 도 했 다 . 그런데 정부 는 불법 행위 에 대한 법 적 조치 인 이행 강제 금 부과 를 유예 하 라는 정반대 의 방침 을 결정 한 것 이 다 . 
 해당 지자체 는 물론 3 기 신 도시 가 있 는 다른 시 에서 도 정부 방침 에 술렁이 고 있 다 . 유예 조치 에 불법 건축물 이 늘어날 수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되 는 추세 다 . 
 A 시 관계자 는 " 우리 시는 공문 을 받 지 못했 는데 주민 들 이 먼저 ' 이제 이행 강 제금 안 물리 죠 ? ' 라고 묻 더라 . 어차피 정비 해야 하 는 곳 이 니 주민 들 의 반발 이 아예 이해 가 안 가 는 것 은 아니 지만 , 불법 행위 를 보 고 만 있 어야 하 는 상황 이 라 행정 기관 입장 에선 난감 한 것 도 사실 " 이라고 토로 했 다 . 
 B 시 관계자 는 " 민원 은 많 고 조치 를 안 할 수 도 없 고 고민 이 컸 는데 시 로선 정부 방침 이 일종 의 면죄부 가 된 셈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측 은 " 관련 법령 상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에 대해선 이행 강제 금 부과 를 유예 할 수 있 다 . 주민 대책위 요구 를 받 고 내부 적 으로 해당 법령 을 적용 할 수 있 는지 검토 한 결과 가능 하 다는 유권 해석 이 나와 그렇게 조치 한 것 " 이 라며 " 주민 대책위 요구 가 있 었 던 지자체 에 대해 유예 협조 공문 을 보냈 지만 , 부과 여부 를 결정 하 는 것 은 해당 지자체 의 몫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