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은밀 한 사진 평점 매기 는 사이트 국내 도 ‘ 사이버 장의사 ’ 생길까 - 지금 은 인터넷 개인 정보 못 없애 자기 글 남 이 퍼 날라 도 속수무책 - 외국선 이미 삭제 대행 서비스 이노근 의원 , 잊혀질 권리 법 발 의 # 이달 초 , 미국 에서 는 ‘ Texxxan . com ’ 이 라 불리 는 일명 ‘ 복수 의 포르노 ’ 사이트 에 대한 이야기 로 떠들썩 했 다 . 애인 과 헤어진 남성 들 이 이별 에 대한 앙갚음 으로 애인 의 ‘ 은밀 한 ’ 사진 을 올리 고 댓글 로 평점 까지 매기 는 사이트 다 . 피해자 여성 은 ABC 방송 과 의 인터뷰 에서 “ 사이트 에 올려진 사진 으로 내 삶 은 ‘ 살 아 있 는 지옥 ’ 으로 변했 다 ” 고 말 했 다 . 　 21 세기 인터넷 상 에 떠도 는 개인 정보 가 상황 에 따라 얼마나 치명 적 인 피해 를 끼칠 수 있 는지 보여 주 는 대표 적 사례 들 이 다 . 그럼에도 페이스북 ·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와 구글 같 은 검색 업체 의 영향력 이 커지 면서 자신 도 모르 는 사이 에 웹 에 떠도 는 개인 정보 는 나날이 급증 하 고 있 다 . 　 인터넷 관련 업계 출신 인 성모 ( 35 · 직장인 ) 씨 는 “ 일단 인터넷 에 올리 면 정보 를 완벽히 삭제 할 방법 이 없 다 ” 며 “ 인터넷 에 는 아예 개인 정보 를 올리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해외 에서 는 그래서 인터넷 상 개인 의 흔적 을 지워 주 는 전문 서비스 도 등장 했 다 . 미국 에서 는 죽 은 사람 이 인터넷 에 남긴 흔적 을 대신 지워 주 는 ‘ 사이버 장의사 ’ 서비스 가 인기 다 . 사이트 회원 으로 가입 해 300 달러 를 내 고 죽 은 뒤 자신 의 인터넷 계정 을 어떻게 처리 할지 유언 을 남긴다 . 장의사 는 사망 신고 가 접수 되 면 회원 의 생전 요청 대로 사이버 상 흔적 을 지워 준다 . 생전 에 가입 해 둔 사이트 를 통해 데이트 신청 이 오 면 ‘ 저 한테 관심 을 보여 주 신 건 감사 하 지만 전 이미 천사 가 되 었 답니다 ’ 라고 자동 응답 해 주 는 서비스 도 제공 한다 . 　 살아생전 자신 의 온라인 흔적 을 지우 는 걸 도와 주 는 사이트 도 있 다 . 자살 기계 ( www . suicidemachine . org ) · 세 푸 쿠 ( www . seppukoo . com ) 등 과 같이 SNS 에 올라온 게 시물 을 모두 삭제 해 주 는 서비스 다 . 유럽연합 ( EU ) 은 인터넷 상 의 개인 정보 와 관련 해 이른바 ‘ 잊혀질 권리 ’ 를 법 으로 보장 하 는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지난달 발표 된 EU 의 개정안 에 따르 면 소비자 가 개인 정보 삭제 를 요청 하 면 업체 는 완전히 삭제 해야 한다 . 국내 에서 는 아직 걸음마 단계 다 . 새 누리 당 이노근 의원 이 이달 12 일 온라인 에 노출 된 자신 의 글 을 삭제 할 수 있 는 법안 을 대표 발 의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개인 이 온라인 에 올린 저작물 등 에 대해 삭제 를 요청 하 면 서비스 제공 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한 확인 절차 를 거쳐 즉각 삭제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현행 저작권법 에서 저작 자 는 동의 하 지 않 은 저작물 에 대해 복제 및 전송 의 중단 을 요구 할 수 있 을 뿐 삭제 요청 을 할 수 는 없 다 . 또 현행 정보 통신망 법 은 삭제 요청 을 할 수 있 는 경우 를 ‘ 사생활 침해 나 명예훼손 이 있 는 경우 ’ 만 으로 제한 하 고 있 다 . 이렇 다 보 니 당사자 가 올린 글 이 라도 ‘ 퍼가 는 ’ 형식 으로 복제 · 전송 되 는 콘 텐트 를 삭제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미약 했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그러나 관련 법안 추진 이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다는 주장 도 만만 치 않 다 . 페이스북 은 2010 년 부터 개인 정보 를 마음대로 삭제 할 수 없 도록 막 았 다 . 페이스북 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는 “ 프라이버시 의 시대 는 끝 났 다 ” 고 선언 했 다 . 인터넷 에 올린 이상 모든 건 공개 되 니 알려 지 길 원하 지 않 는다면 아예 공개 하 지 말 란 의미 다 . 법률 사무소 민후 의 김경환 변호사 는 “ 성급 하 게 ( ‘ 잊혀질 권리 ’ 관련 법안 을 ) 하 기 보다 는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신중히 도입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고란 기자 중앙 2013 . 02 . 1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