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 . 라 . 군인 은 경계 에 실패 하 면 가치 가 없 음 그 이유 땜 에 존재 의 의미 가 있 음 . . 다만 관할 구역 이 라는 부분 이 있 고 해당 시간 근무자 가 존재 함 . . 1 차 적 으로 해당 시간 근무자 경계 태세 관련 책임 을 물어야 하 고 그 관할 구역 지휘자 , 지휘관 직속 라인 인 문책 을 받 으면 됨 . . 가장 중요 한 건 정상 적 인 발표 에 대한 외압 이 있 었 다면 그것 을 지시 한 자 도 문책 당해야 함 그 사람 이 대통령 이 라면 그 사유 에 따라 다름 . . 면책특권 이 있 기 때문 에 처벌 어려움 결국 선거 로 심판 받 는 것 임 . . 만일 대통령 지시 에 따른 거 라면 합참 의장 은 정당 한 지시 에 복종 한 것 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