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 범죄 의 동기 나 범행 수단 등 의 양형 인자 를 고려 해 형 을 감경 할 때 도 권고 형량 은 기존 의 징역 5 ~ 7 년 에서 징역 7 ~ 10 년 으로 올라간다 . 죄질 이 나빠 형 을 가중 할 때 는 , 종전 의 징역 7 ~ 11 년 이 던 형량 을 징역 11 ~ 15 년 ( 혹은 16 년 ) 이나 최대 무기 징역 까지 올리 는 방안 도 논의 된다 . 이 와 함께 양형 위 는 아동 성범죄 형량 을 높일 수 있 는 특별 보호 구역 에 등 하굣길 , 공동 주택 의 계단 , 유치원 ·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을 추가 하 는 방안 도 논의 하 기 로 했 다 .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는 방과 후 수업 을 들으려고 학교 에 간 여덟 살 여자 아이 를 납치 해 성폭행 한 사건 이 벌어진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