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소론 을 호 각 증 을 채택 한 과정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다 . 
 과연 이 면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비 농경지 를 농경지 로 잘 못 알 고 소정 절차 를 밟 아 농지 로서 분배 를 하 였 다고 하 여도 이 분배 처분 은 당연 무효 의 처분 으로서 원고 는 수분 배자 로서 의 지위 를 얻 을 수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니 이 와 같 은 뜻 으로 판시 한 원심 판결 이유 는 정당 하 고 위법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 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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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3 . 선고 68 다 932 판결 가압류 에 대한 제 3 자이 의 
 
 판시 사항 
 입증책임 의 소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가압류 에 대한 제 3 자 이의 의 소송 에 있 어서 원고 가 자기 의 소유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는 그것 이 원고 의 부친 갑 이 점유 하 는 갑 의 소유 인데 원고 집 에 도피 시킨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실 은 피고 가 입증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3 . 4 . 4 . 선고 67 나 90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를 검토 한다 . 
 본건 에 있 어 , 원고 는 , 피고 가 소외 인 에게 대한 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 에 의하 여 본 건 유체 동산 에 대한 가압류 집행 을 하 였으나 , 위 동산 은 소외 인 의 소유 가 아니 고 , 원고 의 소유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는 위 부동산 은 원고 의 부친 인 소외 인 점유 중 인 같 은 사람 의 소유 이 며 , 원고 의 집 에 도피 시킨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 면 피 고는 본 건 동산 이 소 외인 이 점유 하 는 같 은 사람 의 소유 라는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피고 에게 그 입증 을 촉구 하 지 도 않 고 그 동산 이 원고 소유 라는 증거 가 없 다 하 여 원고 청구 를 배척 하 였음은 입증책임 의 소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고 이 와 같 은 위법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있 음 이 뚜렷 하 므로 원판결 은 이 점 에서 파기 될 수 밖 에 없 다 .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노 주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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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4 . 선고 68 다 955 판결 소개 료 
 
 판시 사항 
 상인 보수 ( 복덕방 소개 료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복덕방 에 상호 를 내걸 고 부동산 매매 등 의 소개업 을 하 는 자 는 본조 제 11 호 , 본 법 제 4 조 에 의하 여 상인 임 이 명백 하 고 상인 인 위 소개업자 가 그 영업범 위 내 에서 타인 을 위하 여 행위 를 한 이상 특별 한 약정 이 없 다 하 여도 본 법 제 61 조 에 의하 여 소개 를 부탁 한 상대방 에 대하 여 상당 한 보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이 경우 에 는 소개 요 금액 이 상당 한 범위 내 의 보수 에 해당 되 는가 의 여부 에 대하 여 직권 으로 라도 증거조사 를 하 여 심리 판단 해야 한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46 조 11 호 , 상법 제 4 조 , 상법 제 6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1968 . 4 . 12 . 선고 68 나 59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본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당사자 의 주장 은 다음 과 같 다 . 즉 , 원고 는 주장 하 기 를 원고 는 ( 상호 생략 ) 이 라는 상호 하 에 부동산 매매 등 의 소개업 을 하 는 자 로서 1967 . 8 . 15 . 피고 의 부탁 에 의한 원고 의 소개 에 의하 여 , 피 고 소유 부동산 을 금 240 만 원 으로 매도 한다는 내용 의 매매 계약 을 피고 와 소외 인과 의 사이 에 체결 케 하 였 고 , 피고 는 위 와 같 은 원고 의 소개 에 대한 소개 료 로 금 48 , 000 원 을 지급 하 기 로 계약 을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이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므로 , 위 의 금 48 , 000 원 을 지급 하 라는 것 이 며 , 피고 의 주장 에 의하 면 , 피고 는 원고 가 주장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