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기부 관련 질의 회신 ) 은 서울 특별시 교육감 이 ‘ 공익 법인 이 목적 사업 외 의 사업 을 영위 하 는 것 은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지 아니 한다 ’ 는 등 의 원론 적 인 입장 을 밝힌 것 에 불과 하 여 , 이 를 근거 로 피고 가 이 사건 사업 을 위하 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들 을 소외 1 로부터 취득 하 여 원고 에게 기부 채납 하 는 것 이 공익 법인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의 규정 상 불 가능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보인다 . 
 4 . 그런데 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가 이 행불 능 으로 되 었 다고 보 아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기각 하 고 말 았 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조치 에 는 이 행불 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차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영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정수 <| name _ end |> 
 
 
 
 ### 
 대 법원 2017 . 11 . 14 . 선고 2016 다 201395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반 재산 을 관련 법령 이 허용 하 는 방식 에 따라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하 는 것 이 적법 한지 여부 ( 적극 ) /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반 재산 을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하 는 과정 에 단순 한 하자 가 있 다는 사유 만 으로 곧바로 수 의 계약 이 무효 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계약 을 무효 라고 보 기 위한 하자 의 정도 
 
 재판 요지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반 재산 을 입찰 이나 수 의 계약 을 통해 매각 하 는 것 은 기본 적 으로 사경제 주체 의 지위 에서 하 는 행위 이 므로 원칙 적 으로 사 적 자치 와 계약 자유 의 원칙 이 적용 된다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방 계약법 ’ 이 라 한다 ) 제 6 조 제 1 항 은 계약 자유 의 원칙 과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적용 된다는 점 을 명시 적 으로 인정 하 되 , 다만 지방 자치 단체 는 지방 계약법 등 관계 법령 에 규정 된 계약 상대자 의 계약 상 이익 을 부당 하 게 제한 해서 는 안 된다고 정하 고 있 다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그 시행령 및 지방 계약법 과 그 시행령 에서 는 일반 재산 의 매각 에 관하 여 방법 , 절차 , 가격 결정 등 을 상세히 정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은 사 적 자치 와 계약 자유 의 원칙 에 일정 한 제한 을 두 어 매각 절차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확보 하 고 거래 상대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여 지방 자치 단체 가 체결 하 는 계약 이 공익 에 합치 되 도록 하 려는 것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일반 재산 매각 방법 은 원칙 적 으로 일반 입찰 이 지만 , 예외 적 으로 지명 경쟁 입찰 과 수 의 계약 을 허용 하 고 있 다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38 조 제 2 항 에 따라 ‘ 상반 된 이해관계 인 사이 에 장기간 에 걸쳐서 해결 하 기 극히 곤란 한 사실 상 또는 소송 상 분쟁 이 있 는 재산 이나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하 기 가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재산 ’ 은 일반 입찰 로 매각 하 여야 하 지만 , 이러 한 재산 이 아니 라면 수 의 계약 에 의한 매각 도 예외 적 으로 허용 된다 . 따라서 일반 재산 을 관련 법령 이 허용 하 는 방식 에 따라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하 는 것 은 적법 하 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기준 과 절차 에 따라 일반 재산 을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한 경우 그 과정 에 단순 한 하자 가 있 다고 해서 그러 한 사유 만 으로 곧바로 수 의 계약 이 무효 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수 의 계약 대상자 를 결정 하 고 계약 을 체결 하 는 과정 에서 생긴 하자 의 정도 가 절차 의 공공 성 과 공정성 을 현저히 침해 할 정도 로 중대 하 여 선량 한 풍속 그 밖 의 사회 질서 에 반 한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등 에 한하 여 계약 을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참조 법령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 조 , 제 2 조 제 1 호 , 제 6 호 , 제 5 조 , 제 29 조 제 1 항 , 제 30 조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 제 37 조 , 제 38 조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제 6 조 제 1 항 , 제 9 조 제 1 항 , 제 3 항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 조 , 제 25 조 제 1 항 , 제 30 조 제 1 항 , 제 5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외 6 인 ) 
 피 고 , 피상 고인 	 인천 광역시 외 1 인 ( 법무법인 세종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