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 ' 새로운 ( 장애 인 ) 정책 들 을 잘 추진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과거 부터 관련 법 에서 의무 사항 으로 돼 있 는 각종 제도 를 내 실 있 게 시행 하 는 것 도 매우 필요 하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고용 노동부 는 전체 근로자 중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을 공공 기관 ( 3 . 2 %) 과 민간 기업 ( 2 . 9 %) 으로 구분 해 설정 해 놓 고 있 다 . 그러나 대부분 민간 기업 은 장애 인 을 채용 하 기 보다 는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에 미달 한 한 명 당 최대 월 157 만 원 의 부담금 을 내 면서 회피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문 대통령 이 공식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