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 공공 ・ 금융 기관 망 이원화 하 고 사업자 도 분리 " 
 경찰 · 소방 등 공공 기관 과 은행 을 비롯 한 금융 기관 의 정보 통신망 이중화 가 의무 화 된다 . 이중 화 된 각 회선 은 서로 다른 통신사 가 설치 · 운영 해야 한다 . 
 국민 생활 과 안전 에 밀접 한 분야 인 만큼 지난해 발생 한 KT 아현 지사 화재 와 같 은 통신 재난 상황 을 원천 차단 하 기 위한 의도 다 . 
 이철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공공 기관 과 금융 기관 정보 통신망 이원화 를 골자 로 하 는 ' 전자 정부 법 · 전자 금융 거래법 개정 ( 안 ) ' 을 대표 발의 한다 . 
 개정 ( 안 ) 은 공공 기관 과 금융 기관 이 사용 하 는 정보 통신망 회선 을 모두 주 회선 과 보조 회선 으로 이원화 하 도록 했 다 . 이 와 동시 에 각 회선 은 두 개 이상 통신사 가 설치 · 운영 할 것 을 명시 했 다 . 
 대상 기관 과 전자 금융 기반 시설 은 대통령령 으로 결정 한다 . 이 를 위반 하 는 금융 기관 에 대해서 는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따라 5000 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했 다 . 
 이 의원 이 발의 하 는 개정 ( 안 ) 의 핵심 은 통신사 이원화 로 , 고객 수용 국사 뿐 만 아니 라 국사 이후 통신망 사업자 까지 분리 하 는 방식 이 다 . 단일 통신사 가 선 로 , 장비 , 국사 를 다중 화 하 는 것 보다 장애 발생 에 효과 대응 이 가능 하 다는 판단 이 다 . 특정 통신사 망 에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다른 통신사 망 으로 전환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통신 국사 장애 가 발생 하 면 선로 와 장비 이원화 만 으로 트래픽 을 우회 할 수 없 다 . KT 아현 지사 화재 당시 주 회선 과 보조 회선 모두 KT 를 사용 한 공공 기관 과 금융 기관 은 속수무책 이 었 다 . 
 반면 에 이원화 가 완료 된 소방 은 LG 유 플러스 보조 회선 으로 빠르 게 대체 했 다 . 당시 KT 아현 지사 관할 지역 은행 현금 자동 입출 금기 ( ATM ) 또한 대부분 장애 가 발생 했 지만 신한은행 기기 는 보조 회선 인 LG 유 플러스 를 사용 , 정상 작동 했 다 . 
 여전히 다수 기관 은 단일 통신사 로부터 주 회선 과 보조 회선 을 일괄 공급 받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우정사업본부 를 비롯 한 공공 기관 과 농협 · 신협 금융 기관 등 생활 에 밀접 한 서비스 를 책임지 는 기관 의 상당수 지점 에서 단일 통신사 를 활용 하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최소한 국민 생활 과 안전 에 밀접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찰 과 소방 등 공공 기관 , 금융 기관 은 통신사 이원화 를 통해 통신망 안정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고 취지 를 설명 했 다 . 
 망 이원화 와 통신사 이원화 에 는 예산 이 필요 한 만큼 정부 지원 이 필요 하 다 . 
 망 · 통신사 이중 화 관련 예산 은 턱없이 부족 한 형편 이 다 . 경찰 의 경우 각 치안 센터 이원화 에 만 연간 100 억 원 가까운 예산 이 필요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