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할 수 있 는 마지막 카드 [ 79 ] 사람 이 하늘 이 다 eun **** 번호 636268 | 10 . 04 . 01 01 : 40 조회 10271 한명숙 전 총리 의 재판 이 어제 31 일 모두 종결 되 었 다 , 피고인 의 신문 절차 에 따라 한 전 총리 역시 재판부 그리고 검찰 의 신문 이 예정 되 어 있 었 지만 한 전 총리 는 형사 소송법 에 근거 하 여 진술 을 거부 하 였 다 , 이것 으로 한명숙 전 총리 의 재판 은 종결 되 었 다 , 하지만 검찰 은 이러 한 적법 한 진술 거부 권 관련 하 여 오늘 ( 1 일 ) 오전 에 재판 속행 을 요청 한 상태 이 다 , 다음 은 언론 에 보도 된 진술거부권 에 따른 검찰 의 입장 이 다 . 검찰 은 " 지금 까지 피고인 이 진술거부권 을 행사 하 더라도 검찰 의 신문 권 이 제한 당한 전례 가 없 었 다 " 며 " 이번 사건 의 결정 사항 이 향후 비슷 한 사건 에서 선례 가 될 수 있 기 때문 에 서울 중앙 지검 뿐 만 아니 라 전국 의 검찰 을 지휘 하 는 검찰 총장 차원 의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검찰 은 " 내부 보고 와 검토 를 위한 시간 을 달 라 " 며 " 오 는 1 일 다시 재판 절차 를 협의 하 자 " 고 요청 했 다 . 재판부 는 다시 한 번 민 · 형사 소송법 해석 및 재판 절차 에 대해 설명 한 < 법원 실무 집 > 을 제시 하 며 " 검찰 의 신문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피고인 에 대한 신문 을 허락 하 면 피고인 이 요구 하 는 ' 전반 적 진술거부권 ' 을 보장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 오마이 뉴스 2010 . 03 . 31 > 하지만 검찰 의 주장 그대로 살피 건데 피고인 의 진술 거부 권 에 따라 침해 될 수 밖 에 없 는 검찰 의 신문 권 은 공소사실 과 그 정상 에 관한 필요 한 사항 을 신문 하 는 절차 를 말 하 는 것 으로 , 다시 한 전 총리 의 진술거부권 에 따른 이유 를 살피 건데 , "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재판 과정 에서 진실 이 밝혀져야 하 지만 이 사건 은 기소 도 되 기 전 에 조선일보 1 면 에 피 의 사실 이 공표 돼 한 개인 을 범죄자 로 낙인찍 어 , 있 지 도 않 은 일 로 이루 말 할 수 없 는 고통 을 받 았 다 " 로 주장 한다 . < 한명숙 전 총리 주장 , 출처 프레시안 2010 - 03 - 31 > 따라서 이러 한 현상 은 충분히 피고인 의 권리 중 진술 거부 권 에 해당 될 수 있 는 그 여지 가 존재 하 므로 한 전 총리 의 진술 거부 권 의 보장 은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장 하 려는 법치 국가 형법 의 기본 원칙 으로서 형벌 법규 의 “ 보장 적 기능 ” 을 수행 하 는 것 으로 성립 될 수 밖 에 없 다 할 것 이 다 . 이제 다시 원점 으로 돌아와서 검찰 에게 유리 한 사항 이 있 었 는가 살펴본다 , 처음 검찰 에게 유리 했 던 순간 을 살피 건데 , 한 전 총리 가 검찰 의 소환 을 받 고 검찰 로 향하 던 모습 이 마지막 이 아닐까 생각 해본다 , 이러 한 이유 는 그 뒤 로 시작 되 었 던 한 전 총리 의 공판 에 따른 증인 출석 관련 증언 은 모두 번복 되 거나 한 전 총리 에게 결과 론 적 으로 유리 하 게 적용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진술 번복 은 한 전 총리 공판 에 따른 언론 보도 에서 모두 확인 되 었 는 바 , 그 진술 의 증거 가치 가 존재 할 수 없 다 , 따라서 검찰 은 한 전 총리 기소 의 이유 , 즉 정황 에 따른 뇌 물수 수죄 , 여부 를 입증 하 기 위해서 는 오로지 물증 , 한 전 총리 가 곽 전 사장 의 뇌물 공 여 에 따른 뇌물 수수 부분 입증 을 할 수 밖 에 없 는데 , 어제 마지막 재판 이 끝 나 는 그 시점 까지 언론 의 보도 된 내용 으로 살피 건데 , 그 어떤 직접 증거 도 확인 할 수 없 었 다 . 그렇 다면 재판부 의 관점 에서 는 한 전 총리 가 뇌물 수수 에 따른 직접 증거 의 부재 로 뇌물 공여 죄 성립 에 따른 유죄 선고 를 할 수 없 어 당연히 무죄 를 선고 할 수 밖 에 없 다 , 이러 한 사실 로 입증 된 한 전 총리 의 공판 과정 에서 검찰 은 과연 어떠 한 입장 일까 , 당연히 불리 한 입장 이 다 . 그렇 다면 여기 서 검찰 이 할 수 있 는 마지막 카드 가 있 다 , 즉 다시 말 해 한 전 총리 무죄 선고 사실 이 언론 에 보도 되 지 않 도록 할 수 있 는 법 적 으로 보장 받 는 적법 한 검찰 의 마지막 카드 가 있 다는 사실 이 다 , 이러 한 카드 는 다름 아닌 바로 ' 공소 취소 ' 이 다 , 다음 은 ' 공소 취소 ' 관련 된 형사 소송법 의 내용 이 다 . 공소 는 제 1 심판 결의 선 고전 까지 취소 할 수 있 으며 공소 취소 는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하 여야 한다 . 단 , 공판정 에서 는 구술 로써 할 수 있 다 ( 형사 소송법 제 255 조 ) , 또한 이 와 관련 하 여 법원 은 공소 가 취소 되 었 을 때 에 는 공소 기각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28 조제 1 항 제 1 호 ) . 우리 대법원 역시 이 와 관련 하 여 " 검찰관 의 공판정 에서 의 구두 에 의한 공소장 변경 신청 이 있 는 경우 이것 이 그 부분 의 공소 를 취소 하 는 취지 가 명백 하 다면 비록 공소 취소 신청 이 라는 형식 을 갖추 지 아니하 였 더라도 이 를 공소 취소 로 보 아 공소 기각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 대법원 1992 . 4 . 24 . 선고 91 도 1438 ) " 고 판시 하 는 바 검찰 의 공소 취소 는 취소 하 는 취지 를 명백히 주장 하 면 , 공소 기각 으로 연결 된다고 볼 수 있 다 . < 한명숙 전 총리 진술거부권 관련 MBC 보도 화면 中 > 따라서 이러 한 검찰 의 공소 취소 카드 는 비록 굴욕 적 이 고 검찰 스스로 패배 를 인정 하 는 모습 이 될 수 밖 에 없 겠 지만 , 검찰 입장 에서 공소 취소 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 를 형성 하 고 법원 의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에 따른 이미지 형성 보다 는 차라리 공소 기각 의 모습 이 검찰 과 여당 입장 에서 조금 이 겠 지만 안도 의 한숨 을 쉴 수 있 다 . 한명숙 전 총리 의 선고 는 4 월 9 일 이 다 , 선고 전 검찰 이 과연 이러 한 마지막 카드 ' 공소 취소 ' 카드 를 사용 할 수 있 을지 주목 이 된다 . 대검찰청 의 주장 을 반론 합니다 [ 104 ] 사람 이 하늘 이 다 eun **** 번호 3455140 | 10 . 04 . 01 15 : 01 조회 10612 " 공소 를 제기 한 검사 가 피고인 을 상대 로 질문 조차 못 하 는 재판 은 있 을 수 없 다 , 진술 거부 는 피고인 의 방어 를 위한 것 이 지 , 검사 의 입 을 막 을 권리 가 아니 다 , 공정 한 재판 과 실체 적 진실 발견 을 위해서 도 검사 의 피고인 에 대한 신문 은 반드시 필요 하 다 " - 대검찰청 2010 . 04 . 01 - 김준규 검찰 총장 주재 로 열린 회의 에 따른 대검찰청 의 한명숙 전 총리 진술 거부 에 따른 입장 이 다 , 이러 한 검찰 의 성명 은 검찰 총장 의 입장 이 그대로 반영 되 었 다고 보 면 된다 , 그렇 다면 여기 서 과연 이러 한 검찰 총장 의 입장 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논리 로 구성 되 었 는지 살펴보 면서 반론 하 겠 다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 만우절 이 라 부담없이 국민 을 상대 로 거짓말 을 한 것 이 아닌가 판단 된다 , 피고인 의 방어 를 위한 것 이 바로 진술거부권 , 즉 검사 의 신문 을 거부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또한 공정 한 재판 과 실체 적 진실 의 발견 의 범주 에 는 이러 한 진술거부권 이 당연히 포함 될 수 밖 에 없 다 , 이러 한 이유 는 피고인 의 진술거부권 이 보장 되 지 아니하 는 재판 은 공정 한 재판 으로 성립 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대검찰청 의 성명 은 납득 할 수 없 음 은 물론 법리 적 측면 에서 도 당연히 피고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였 다고 판단 할 수 밖 에 없 다 , 이 와 관련 하 여 대검찰청 이 주장 하 는 ' 실체 적 진실 ' 관련 하 여 반론 한다 , 국민 모두 가 알 겠 지만 한명숙 전 총리 의 피 의 사실 은 검찰 의 공식 적 인 절차 에 따라 발표 된 것 이 아니 라 < 조선일보 > 에 먼저 발표 되 었 다 . 그리고 검찰 의 한명숙 전 총리 의 기소 이유 는 곽 전 사장 이 관련 진술 중 우연히 나온 진술 로서 수사 에 착수 및 기소 를 할 수 밖 에 없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렇 다면 검찰 은 이러 한 우연히 흘러나온 곽 전 사장 의 진술 관련 하 여 < 조선일보 > 에서 보도 되 는 한 전 총리 의 피 의 사실 관련 해 적법 한 절차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발표 되 어 피고인 의 권리 침해 는 물론 공정 한 재판 과 실체 적 진실 발견 의 손상 으로 연결 될 수 있 는 여지 가 충분히 성립 되 므로 당연히 < 조선일보 > 에 관련 입장 을 밝혔 어야 되 었 다 . 이러 한 이유 는 검찰 이 주장 하 는 곽 전 사장 의 우연 한 진술 관련 하 여 , 언론 에 보도 되 는 한 전 총리 의 피 의 사실 의 현상 은 곽 전 사장 의 이른 바 ' 심경 의 변화 ' 를 일으킬 소지 가 다분 하 므로 그야말로 ' 실체 적 진실 발견 ' 을 위해서 또한 자유 로운 진술 을 위해서 당연히 < 조선일보 > 에 시정 조치 를 했 어야 했 다 , 하지만 검찰 은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 를 하 지 않 으면서 이러 한 실체 적 진실 발견 의 의무 를 주장 한다 . 따라서 이러 한 이유 로 대검찰청 이 주장 하 는 실체 적 진실 발견 의 이유 로 한 전 총리 의 진술거부권 행사 는 적용 될 수 있 다는 주장 이 정당 성 과 타당 성 을 모두 잃 었 다 아울러 진술거부권 은 형사 소송법 제 283 조 의 2 , 제 286 조 에 근거 하 는 실정법 상 보장 받 는 피고인 의 권리 이 다 . 그러면 이제 대검찰청 이 주장 하 는 또 다른 이유 ' 공정 한 재판 ' 관련 하 여 반론 한다 , 한명숙 전 총리 공판 과정 중 검찰 은 증인 으로 출석 했 던 경호원 을 위증죄 혐의 로 소환 조사 하 였 다 , 이러 한 현상 은 소환 당사자 의 심경 의 변화 또는 검찰 조사 에 따른 증언 번복 으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에 공정 한 재판 의 형성 을 기대 할 수 없 다 . 우리 대법원 역시 이러 한 재판 중 에 소환 되 어 진술 되 는 증언 관련 하 여 " 원진 술자 가 법정 에 출석 하 여 수사 기관 에서 한 진술 을 부인 하 는 취지 로 증언 한 이상 원진 술자 의 진술 을 내용 으로 하 는 조사 자 의 증언 은 증거능력 이 없 다 . ( 출처 : 대법원 2008 . 9 . 25 . 선고 2008 도 6985 ) " 고 판시 하 는 이유 역시 , 피고인 의 권리 보장 은 물론 공정 한 재판 을 도모 하 기 위해서 다 . 검찰 은 증인 재 소환 당시 위증 혐의 가 있 다고 주장 하 였 다 , 따라서 소환 당사자 는 당연히 위축 될 수 밖 에 없 으며 이러 한 현상 에서 발생 되 는 진술 은 당연히 자유 로운 진술 로 판단 할 수 밖 에 없 는 바 당연히 경호원 검찰 재 소환 에 따라 발생 되 는 법정 증언 은 그 증거능력 이 없 음 은 물론 , 검찰 역시 공정 한 재판 을 도모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증인 재 소환 에 따른 현상 으로 재판 의 공정 함 을 현저 하 게 손상 하 였 다고 판단 할 수 밖 에 없 다 . 그런데 대검찰청 은 현행법 상 보장 받 는 피고인 의 권리 , 진술 거부 권 의 행사 관련 하 여 공정 한 재판 을 기대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형사 소송법 이 보장 하 는 피고인 의 권리 와 , 검찰 의 주관 적 판단 에 따른 증인 재 소환 에 따라 발생 될 수 밖 에 없 는 현저 하 게 손상 되 는 공정 한 재판 의 신뢰 가능 성 중 , 지금 검찰 이 주장 하 는 ' 공정 한 재판 의 우려 ' 의 그 근본 적 원인 의 제공 은 국민 의 관점 에서 검찰 과 한 전 총리 중 누구 에게 해당 될 수 있 는지 국민 은 너무 도 명확 하 게 판단 할 수 있 다 . 지금 까지 대검찰청 의 주장 , 공정 한 재판 및 실체 적 진실 발견 의 이유 로 한 전 총리 의 진술 거부 권 은 적용 될 수 없 다는 주장 을 반론 하 였 다 , 검찰 은 공익 의 대표자 이 다 , 공익 은 누구 에게 나 평등 하 게 적용 될 수 밖 에 없 는 것 이 공익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대검찰청 의 주장 은 , 국민 모두 에게 평등 하 게 적용 가능 한 공익 의 모습 이 어느 한쪽 으로 기울었 다고 판단 할 수 밖 에 없 으며 , 따라서 이러 한 주장 은 그 정당 성 과 타당 성 이 성립 될 수 없 는 것 은 물론 공익 의 대표자 검찰 이 스스로 공정 한 재판 , 실체 적 진실 발견 의 의무 를 부정 하 여 , 이러 한 검찰 의 모습 은 국민 의 관점 에서 공익 수호 가 아닌 , 사익 의 대표자 검찰 로 비춰질 수 밖 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