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회수 를 위한 최소한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 이하 " 체납액 회수 업무 " 라 한다 ) 를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2019 . 11 . 26 , 2020 . 2 . 4 > 
 1 . 체납액 회수 대상 채무자 ( 이하 " 체납자 " 라 한다 ) 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 체납자 의 재산 조사 
 3 . 체납액 의 납부 를 독촉 하 는 안내문 발송 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단순 사실 행위 에 해당 하 는 업무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② 제 1 항 에 따라 체납액 회수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 이하 " 수탁 기관 " 이 라 한다 ) 는 위탁 받 은 업무 를 제 3 자 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 다 . 
 ③ 각 중앙 관서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체납액 회수 업무 를 위탁 하 려는 경우 에 는 기획 재정부 장관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적정 한 채권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위탁 받 을 수 있 는 자 의 범위 를 제한 할 수 있 다 . 
 ④ 그 밖 에 위탁 방법 , 위탁 대상 체납액 의 범위 , 위탁 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 업무 의 위탁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4 조 의 3 ( 수탁 기관 에 대한 감독 등 ) 
 ① 각 중앙 관서 의 장 은 위탁 한 체납액 회수 업무 의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수탁 기관 에 필요 한 사항 을 보 고 하 게 하 거나 위탁 사무 처리 결과 에 대하 여 감사 를 실시 할 수 있 다 . 
 ② 각 중앙 관서 의 장 은 수탁 기관 의 사무 처리 가 위법 하 거나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면 수탁 기관 의 장 에게 시정 조치 또는 관계 임원 과 직원 에 대한 문책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 위탁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해당 수탁 기관 에 대하 여 일정 한 기간 체납액 회수 업무 를 위탁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③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체납액 회수 업무 의 적정 한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해당 중앙 관서 의 장 에게 위탁 사무 에 관한 자료 를 요구 하 거나 필요 한 조치 를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다 . 
 ④ 그 밖 에 수탁 기관 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5 조 ( 강제이행 의 청구 등 ) 각 중앙 관서 의 장 은 채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제 14 조 에 따른 독촉 을 한 후 그 독촉 기한 이 지나 도 이행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4 조 의 2 에 따라 체납액 회수 업무 를 위탁 한 경우 ,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관리 정지 조치 를 한 경우 , 제 27 조 에 따라 이행 기한 을 연장 하 는 경우 ( 제 30 조 에 따른 화해 로 이행기 한 이 연장 되 는 경우 및 다른 법률 에 따라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 국세 징수 또는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하 는 채권 의 경우 및 각 중앙 관서 의 장 이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3 . 8 . 13 > 
 1 . 담보 가 있 는 채권 ( 보증인 의 보증 이 있 는 채권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대하 여 는 채권 의 내용 에 따라 그 담보물 을 처분 하 거나 법무부 장관 에게 경매 나 그 밖 의 담보 권 실행 절차 를 요청 하 는 일 또는 보증인 에게 이행 을 청구 하 는 일 
 2 . 집행 권원 ( 執行 權原 ) 이 있 는 채권 ( 제 3 호 에 따라 집행 권원 을 취득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는 법무부 장관 에게 강제집행 절차 를 요청 하 는 일 
 3 . 제 1 호 와 제 2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채권 (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채권 으로서 같 은 호의 조치 를 하 여도 이행 되 지 아니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는 법무부 장관 에게 소송 절차 ( 비송사건 절차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이행 청구 를 요청 하 는 일 및 공정증서 ( 公正 證書 ) 작성 등 집행 권원 취득 절차 를 요청 하 는 일 
 
 제 16 조 ( 이행기 한 전 의 징수 ) 채권 관리관 은 채권 에 대하 여 이행 기한 을 앞당길 수 있 는 사유 가 발생 한 것 을 알 았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제 13 조 에 따른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7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라 이행 기한 을 연장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7 조 ( 채권 의 신고 ) 채권 관리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것 을 알 았 을 때 에 는 관계 법률 에 따라 그 소관 에 속하 는 채권 에 관한 배당 ( 配當 ) 을 요구 하 거나 채권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1 . 채무자 가 강제집행 을 당한 경우 
 2 . 채무자 가 조세 나 그 밖 의 공과금 에 관한 체납 처분 을 받 은 경우 
 3 . 채무자 의 재산 에 관한 경매 가 시작 된 경우 
 4 . 채무자 가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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