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만 원 월급쟁이 , 4 대 보험료 年 76 만 원 더 낸다 김민철 선임 기자 입력 2018 . 09 . 06 . 03 : 07 수정 2018 . 09 . 06 . 06 : 13 내년 정부 개편 안 분석 해 보 니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모두 인상 전체 보험 납 부액 15 % 늘어나 . . 복지 정책 확대 따라 부담 커져 월수입 500 만 원 인 직장 인 A 씨 는 올해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등 4 대 보험료 로 월급 의 8 . 5 % 인 42 만 5000 원 ( 연 510 만 원 ) 을 내 고 있 다 . 그런데 최근 4 대 보험료 인상 이 줄줄이 예고 되 면서 내년 엔 월급 의 9 . 8 % 인 48 만 8500 원 , 연 586 만 원 을 내게 생겼 다 . 12 년 후 인 2030 년 엔 수입 의 12 . 8 % 인 월 63 만 9500 원 , 연 767 만 4000 원 을 낼 것 으로 예상 됐 다 . 본지 가 최근 나온 4 대 보험 제도 개선 안 을 분석 해 추계 한 결과 다 . 보건복지부 와 건강보험공단 이 5 일 국회 에 제출 한 ' 2018 ~ 2022 년 ( 건강 보험 ) 재무 관리 계획 ' 을 보 면 , 건강 보험 요율 은 올해 6 . 24 %( 사업주 와 근로자 가 절반 씩 부담 ) 에서 내년 엔 6 . 46 % 로 오를 예정 이 다 . ' 문재인 케어 ' 를 본격 시행 하 면서 건 보료 인상 이 불가피 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르 면 건 보료 는 매년 3 . 49 % 올라 2022 년 엔 건강 보험 요율 이 7 . 16 % 가 될 것 으로 예상 됐 다 . 계속 이 비율 로 오를 경우 2030 년 엔 9 . 45 % 에 이른다 . 건강 보험료 가 오르 면 건보 료의 7 . 38 % 인 장기 요양 보험료 도 자동 으로 오르 는 구조 다 . 국민 연금 재정 추계 · 제도 발전 위원회 가 얼마 전 내놓 은 국민 연금 보험료 개선 방안 중 유력 한 안 ( 案 ) 은 현재 소득 의 9 % 인 보험료 를 내년 부터 11 % 로 올려 15 년 간 유지 한 다음 2034 년 엔 다시 소득 의 12 . 31 % 로 올리 는 것 이 다 . 게다가 고용 노동부 는 내년 부터 고용 보험 의 실업 급여 보험료 율 을 현행 1 . 3 % 에서 1 . 6 % 로 올리 는 내용 의 정부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지난 2013 년 1 . 1 % 에서 1 . 3 % 로 올린 지 6 년 만 이 다 . 이 처럼 4 대 보험료 가 줄줄이 오르 면서 올해 17 . 0 % 인 사회 보험료 부담 률 은 내년 에 19 . 54 % 로 , 12 년 후 인 2030 년 에 는 25 . 58 % 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복지 확대 혜택 은 달콤 하 지만 그 부담 은 고스란히 보험료 로 돌아오 는 것 이 다 . 일러스트 = 박상훈 월 500 만 원 직장인 의 경우 올해 건강 보험료 로 급여 의 3 . 12 %( 16 만 원 ) , 국민 연금 으로 4 . 5 %( 22 만 5000 원 ) , 고용 보험료 로 0 . 65 %( 3 만 2500 원 ) 등 42 만 5000 원 을 내 고 있 다 . 월급 의 8 . 5 % 를 사회 보험료 로 내 고 있 는 것 이 다 . 사회 보험료 는 산재 보험 만 사업주 가 전액 부담 하 고 나머지 는 사업주 와 근로자 가 절반 씩 부담 하 는 구조 다 . 내년 엔 근로자 가 내 는 건 보료 요율 이 3 . 23 % 로 오를 가능 성 이 높 고 , 국민 연금 의 경우 정부안 마련 과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요율 과 적용 시기 가 달라질 수 있 지만 제도 발전위 ' 가안 ' 은 내년 부터 요율 을 11 %( 근로자 부담 은 5 . 5 %) 로 올리 는 것 이 다 . 고용 보험료 의 경우 0 . 8 % 로 오를 가능 성 이 높 다 . 이럴 경우 월급 여 500 만 원 직장인 은 건 보료 로 16 만 1500 원 , 국민 연금 으로 27 만 5000 원 , 고용 보험료 로 4 만 원 등 48 만 8500 원 을 내 야 할 전망 이 다 . 요율 은 급여액 과 무관 하 게 동일 하 게 적용 하 기 때문 에 월급 여 에 요율 을 곱하 면 본인 의 부담액 을 알 수 있 다 . ◇ 고용 보험 가장 가파르 게 올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우리 국민 의 조세 부담 률 은 올해 19 . 2 % 에서 내년 20 . 3 % 로 오를 전망 이 다 . 여기 에 내년 사회 보험료 율 9 . 8 % 를 더 하 면 국민 들 이 수입 의 30 . 1 % 를 세금 과 사회 보험료 로 내 는 셈 이 다 . 조세 부담 률 이 더 이상 늘 지 않 더라도 12 년 후 인 2030 년 엔 세금 과 사회 보험료 비중 이 33 % 를 넘 을 전망 이 다 . 이 처럼 4 대 보험료 가 급증 하 는 이유 는 기본 적 으로 저출산 · 고령화 의 여파 에다 , 현 정부 가 공약 한 복지 정책 들 의 비용 이 만만 치 않 기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재정 추계 결과 , 재정 고갈 시점 이 2057 년 으로 5 년 전 추계 ( 2060 년 ) 보다 3 년 앞당겨졌 기 때문 에 요율 인상 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견해 다 . 건강 보험 의 경우 건보 적용 을 대폭 늘리 는 ' 문재인 케어 ' 를 공약 했 고 , 올 하반기 부터 ▲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노인 임 플란트 부담 경감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을 시행 하 고 있 다 . 4 대 보험 중 지출 이 가장 가파르 게 늘어나 는 것 은 고용 보험 이 다 . 정부 는 육아 휴직 급여 를 올리 는 방식 으로 육아 휴직 을 유도 하 고 있 다 . 지난해 9 월 정부 는 첫 3 개월 육아 휴직 급여 를 통상 임금 의 40 % 에서 80 % 로 , 상한 액 을 월 100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올렸 다 . 이 에 따라 육아 휴직자 가 급증 해 지출 이 늘 고 있 다 . 실업 급여 지급액 도 퇴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 지급 기간 도 최장 270 일 로 늘릴 예정 이 다 . 여기 에다 정부 가 이직 등 을 이유 로 스스로 직장 을 그만두 는 ' 자발 적 퇴직자 ' 에 대해서 도 실업 급여 를 지급 하 기 로 방향 을 정해 내년 보험료 율 인상 을 적용 하 기 도 전 에 벌써 부터 추가 인상 이 필요 한 것 아니 냐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다 . ◇" 중 장기 계획 세우 고 통제 해야 " 최근 사회 보험 국민 부담 이 빠르 게 증가 하 는 것 은 수치 로 도 드러나 고 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얼마 전 낸 ' 사회 보험 국민 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 보고서 에서 " 가구 당 사회 보험 지출 비용 은 2006 년 연 166 만 원 에서 2016 년 317 만 원 으로 약 2 배 증가 했 다 " 며 "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사회 보험 국민 부담 증가 속도 는 OECD 국가 중 2 위 " 라고 말 했 다 . GDP 대비 사회 보험 비용 비중 은 6 . 7 %( 2015 년 기준 ) 로 아직 OECD 평균 ( 9 . 1 %) 에 못 미치 지만 , 2006 년 대비 34 . 5 % 나 증가 해 OECD 평균 증가 율 ( 7 . 3 %) 의 4 . 7 배 였 다는 것 이 다 . 경총 은 이 에 따라 " 사회 보험 에 대한 재정 불안 이 커지 고 있 기 때문 에 지출 구조 효율 화 등 으로 부담 을 완화 해 갈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용하 순천 향대 교수 는 " 고령 화 때문 에 기본 적 으로 복지 지출 이 늘어나 는데 복지 확대 까지 하 고 있 으니 지출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는 구조 " 라며 " 특히 지출 이 급증 하 는 건강 보험 과 고용 보험 이 문제 " 라고 했 다 . 김 교수 는 " 복지 확대 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지만 중 장기 적 인 계획 을 세워 지출 을 통제 하 고 관리 해야 하 는데 , 이 정부 들 어서 는 그런 움직임 이 전혀 보이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