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번호 표시 조작 행위 가 범죄 에 악용 되 는 부작용 이 확산 되 고 있 지만 당국 의 대응 은 지지부진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현재 발신자 번호 표시 는 누구 나 간단 한 조작 만 으로 변조 할 수 있 지만 이 같 은 행위 를 제재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는 없 는 상태 입니다 . 하지만 정통부 와 통신 업체 들 은 법령 미비 와 기술 적 문제 를 이유 로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못하 고 있 어서 범죄 를 방치 하 고 있 다는 비난 을 받 고 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