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절차 한국 이 유일 … " 규제 해야 " ( 서울 = 연합뉴스 ) 김동호 기자 = 인터넷 사이트 에서 사용 자 신원 을 확인 하 려는 목적 의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은 애초 타당 성 이 없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이름 과 주민 번호 를 입력 하 는 사용 자 가 본인 인지 입증 할 방법 이 없 기 때문 에 차라리 주민 번호 수집 자체 를 할 수 없 도록 법 개정 도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다 . 29 일 한양대 법학 과 에서 박사 학위 를 받 은 조 인우 ( 42 ) 씨 는 ' 전자 상거래 에서 본인 확인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이 란 학위 논문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논문 에 따르 면 조 씨 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등 개인 정보 에 관한 국내 현행법 과 규제 실태 를 분석 한 뒤 미국 · 스웨덴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해외 5 개국 의 사례 를 들 어 비교 했 다 . 분야 별 로 살펴본 결과 포털 ( 94 . 4 %), 일간지 ( 94 . 1 %) 등 미디어 사이트 에서 주민 번호 를 수집 하 는 사례 가 많 았 으며 쇼핑몰 · 게임 포털 · 쇼핑 대행 등 거래 관련 사이트 100 % 가 주민 번호 를 물 었 다 . 조사 대상 사이트 223 곳 중 205 곳 ( 91 . 9 %) 이 주민 번호 를 요구 할 정도 로 일반 적 이 었 지만 해외 사례 와 비교 해 본 결과 필수 적 · 반 강제 적 으로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것 은 우리 나라 가 거의 유일 했 다 . 조 씨 는 " 슈퍼마켓 에서 물건 살 때 신분증 과 주민 번호 를 보여 주 는 경우 는 없 다 . 하지만 사람 들 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는 신원 확인 이 꼭 필요 하 다고 생각 해 버리 게 된 상황 " 이라고 설명 했 다 . 미국 에서 는 대표 적 쇼핑 사이트 인 아마존 , 니만 마커스 ( Neiman Marcus ) 등 에서 도 이름 , 이메일 주소 , 배송 정보 및 결재 정보 만 을 수집 할 뿐 별도 의 본인 확인 절차 가 없 었 다 . 스웨덴 도 H & M 등 쇼핑몰 에서 회원 가 입시 이메일 주소 만 물 었 으며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신원 보안 의 중요 성 ㆍ기타 중요 한 사유 가 명확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본인 의 동의 없이 개인 식별 번호 를 사용 할 수 없 도록 보호 되 고 있 었 다 . 독일 은 신분증 에 부여 하 는 일련 번호 가 신규 발급 시 함께 갱신 되 고 있 으며 , 우리 나라 주민 번호 에 해당 하 는 일본 의 ' 주민 표 코드 ' 는 무작위 번호 로 본인 의 신청 에 따라 언제 든지 변경 이 가능 한 구조 다 . 조 씨 는 " 주민 번호 가 유출 되 면 피해 가 계속 된다는 것 이 문제 " 라며 " 이름 과 주민 번호 만 알 면 간단히 인증 을 마칠 수 있 는 구조 라면 목적 인 본인 확인 자체 가 타당 성 이 결여 돼 현실 적 이 지 않 다 " 고 덧붙였 다 . 조 씨 는 현재 미국 에서 도 개인 정보 의 제공 을 각 개인 의 동의 여부 에 맡기 던 것 에서 ' 무조건 제공 하 면 안 되 는 것 ' 이 라는 취지 로 법 을 개정 하 는 추세 라고 설명 했 다 . dk @ yna . co . 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