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3 인 
 검사 	 <| name _ start |> 김경숙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인강 외 1 인 
 
 주 문 
 피고인 들 은 각 무죄 . 
 피고인 들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들 은 2016 . 7 . 9 . 03 : 00 경 부산 금정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주점 에서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같 은 일행 으로서 , 피고인 3 은 혼자 서 , 피고인 4 는 남편 인 피해자 공소 외 1 ( 34 세 ) 과 같 은 일행 으로서 각 술 을 마시 고 있 었 다 . 
 피해자 는 그 무렵 술 에 만취 하 여 위 주점 에서 피고인 들 을 폭행 하 고 , 소리 를 지르 는 등 난동 을 부리 기 시작 했 다 .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피해자 의 위 난동 을 제압 하 기 위하 여 , 같 은 날 03 : 12 경 피고인 1 은 피해자 를 넘어뜨린 다음 양팔 과 몸무게 로 피해자 의 몸 우측 부위 등 을 눌러 일어나 지 못하 게 하 고 , 피고인 2 는 같 은 방법 으로 피해자 의 몸 좌측 부위 등 을 눌러 일어나 지 못하 게 하 고 , 피고인 3 은 같 은 방법 으로 피해자 의 허리 부분 등 을 눌러 일어나 지 못하 게 하 고 , 피고인 4 는 같 은 방법 으로 피해자 의 좌측 다리 를 붙잡 아 일어나 지 못하 게 하 여 폭행 하 고 , 이 로 인하 여 피해자 를 질식사 로 사망 하 게 하 였 다 . 
 2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주장 
 가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①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정당방위 에 해당 하 여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그렇 지 않 더라도 사건 의 경위 에 비추 어 볼 때 형법 제 21 조 제 2 , 3 항 의 과잉방위 에 해당 한다 . 
 ② 피고인 들 에게 사망 의 예견 가능 성 이 없 었 다 . 
 나 . 피고인 4 
 ① 피고인 은 남편 인 피해자 를 진정 시킬 목적 으로 피해자 의 좌측 다리 를 붙잡 아 일어나 지 못하 게 한 것 일 뿐 폭행 의 고의 가 없 었 다 . 
 ② 피고인 에게 사망 의 예견 가능 성 이 없 었 다 . 
 3 . 판단 
 가 . 인정 사실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1 ) 피해자 , 피고인 4 , 공소 외 2 가 함께 술 을 마시 던 중 피고인 4 가 피해자 에게 집 에 가 자고 하 였으나 피해자 가 응하 지 아니하 면서 언쟁 이 벌어졌 고 , 술 에 취한 피고인 4 가 피해자 의 왼쪽 뺨 을 때렸 다 . 
 2 ) 이 에 술 에 취한 피해자 가 피고인 4 의 팔 을 잡 아 꺾 는 등 피고인 4 를 폭행 하 였 고 , 이 를 말리 는 공소 외 2 도 때려 코피 가 나 게 하 였 다 . 피고인 3 은 혼자 서 술 을 마시 고 있 다가 위 와 같 은 광경 을 목격 하 고 피해자 와 공소 외 2 사이 를 떨어뜨려 놓 았 다 . 
 3 ) 피고인 3 이 공 소외 2 에게 다가가 려는 피해자 를 제지 하 자 , 피해자 는 피고인 3 의 팔 을 꺾 었 고 , 피고인 1 이 피해자 를 밀어내 면서 말렸 다 . 피해자 는 흥분 한 상태 에서 주점 안 에 있 는 사람 들 에게 손가락 질 을 하 고 , 발 로 테이블 바 를 걷어차 고 , 주점 주인 인 공소 외 3 에게 소리 를 지르 는 등 의 행동 을 하 였 다 . 피고인 1 , 피고인 3 은 이러 한 피해자 를 제지 하 면서 진정 시키 려고 노력 하 였 다 . 
 4 ) 공소 외 3 도 테이블 바 안쪽 에서 나와 피해자 를 진정 시키 려 하 였으나 , 피해자 는 소리 를 지르 며 공소 외 3 에게 다가갔 다 . 피고인 3 이 피해자 를 제지 하 자 , 피해자 가 오른팔 로 피고인 3 의 목 을 감 은 다음 피고인 3 의 몸 을 들 어 올리 는 위험 한 상황 이 발생 하 였 다 . 피고인 1 이 이 광경 을 목격 하 고 피해자 의 뒤쪽 에서 오른팔 로 피해자 의 목 을 감 아 피해자 를 제지 하 려고 하 였 고 , 동시 에 피고인 2 , 피고인 4 가 함께 피해자 를 말렸 다 . 그 과정 에서 피해자 와 피고인 1 이 함께 넘어졌 다 . 
 5 ) 넘어진 피해자 를 피고인 1 , 피고인 2 가 일어나 지 못하 게 제지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힘 에 피고인 2 가 넘어졌 다 . 이 에 피고인 1 이 피해자 의 오른쪽 팔 과 어깨 부위 를 , 피고인 2 가 피해자 의 왼쪽 팔 과 어깨 부위 를 , 피고인 3 이 피해자 의 허리 또는 오른쪽 다리 부위 를 , 피고인 4 가 피해자 의 왼쪽 다리 부위 를 각 붙잡 아 피해자 가 일어나 지 못하 게 하 였 다 . 
 6 ) 피고인 들 은 오전 3 시 12 분경 부터 3 시 17 분경 까지 약 5 분 남짓 피해자 를 제지 하 고 있 었 는데 , 그 과정 에서 피해자 의 힘 에 피고인 3 과 피고인 4 가 넘어지 기 도 하 였 다 . 
 7 ) 공소 외 3 의 신고 를 받 은 경찰관 들 이 오전 3 시 17 분경 주점 에 도착 하 였 고 , 피고인 들 은 피해자 에게서 물러났 다 . 당시 피해자 는 숨 은 쉬 고 있 었 으나 의식 이 없 어 경찰관 들 이 119 에 신고 를 하 였 다 . 곧이어 피해자 가 호흡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