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 베이 출근길 에 교통사고 로 사망 했 다면 무 면허 운전 이 라도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어느 근로자 가 올해 2 월 새벽 오토바이 를 몰 고 출근 하 던 중 울주군 한 도로 에서 1 t 트럭 에 부딪혀 병원 으로 이송 됐으나 숨졌 다 . 유족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 다 며 유족 급여 를 신청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은 그 근로자 가 무 면허 상태 , 즉 범죄 행위 로 사망 한 경우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거부 했 다 . 유족 은 무 면허 운전 이 범죄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사진 픽사 베이 재판부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 다 며 유족 측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1 ) 무 면허 운전 자체 가 사망 사고 를 일으킨 범죄 로 볼 수 없 는 점 2 ) 무 면허 운전 이 사고 의 직접 원인 이 아니 고 , 신호등 이 없 던 교차로 에서 발생 한 당시 사고 는 그 근로자 과실 만 으로 발생 한 것 이 아닌 점 등 을 들 어 단순히 근로자 가 출근길 에 무 면허 운전 을 하 다가 사고 가 났 다는 이유 만 으로 업무상 재해 에서 제외 해서 는 안 된다고 판결 하 였 다 . 글 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사진 픽사 베이 근로자 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 출퇴근 시 재해 를 당해 사망 하 면 업무상 재해 로 보 고 보상 보험 을 받 을 수 있 다 . 특히 출퇴근 재해 는 ①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 ② 그 밖 에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등 을 업무 상 재해 로 본다 . 그러나 근로자 의 고의 ㆍ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행정사 채수창 02 - 987 - 8088 , 010 - 7153 - 7740 네이버 https : / / blog . naver . com / cg 5 art 안전교육 . 사건 사고 : 네이버 블로그 경찰 대학 , 경찰 서장 . 형사 . 교통 과장 역임 , CANADA RCMP , 도시 공학 박사 , 뉴스 프리 존 논설위원 , 안전교육 강사 , 사 ) 지구촌 안전 연맹 대표 , 무후 광복군 기념사업 회 대표 , 010 - 7153 - 7740 blog . naver . com 유튜브 https : / / www . youtube . com / channel / UCBn 7 qaJzZe 5 nhjLW 1 Vwbq - w 행정 사랑 TV 채수창 사건 사고 , 채권 채무 , 갈등 민원 등 에 대한 피해 구제 활동 을 하 는 행정사 입니다 . 전화 02 - 987 - 8088 , 010 - 7153 - 7740 www . youtube . com 전국 행정 사회 / 탐정 https : / / sjob . or . kr / 행정 법인 ( 준 ) - 전국 행정사 전국 행정사 , 탐정 , 행정 법인 , 행정 의 달인 , 전국 행정 사회 , 안전 인력 개발 원 , 행정심판 , 음주운전 , 소청 심사 , 산업재 해 , 교통사고 , 행정 사교육 , 안전 지도 사양 성 sjob . or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