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현 단계 에서 구속 사유 와 필요 성 인정 어려워 " 직접 고용 을 요구 하 며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하 던 중 경찰 과 충돌 해 현장 에서 연행 된 '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직접 고용 시민 사회 대책 위원회 ' 활동가 이모 씨 가 27 일 서울 서초동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에 출석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뉴스 1 © News 1 허경 기자 ( 서울 = 뉴스 1 ) 민선 희 기자 =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의 직접 고용 을 요구 하 며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하 던 중 경찰 과 충돌 해 현장 에서 연행 된 시민 단체 활동가 가 구속 위기 를 면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임민 성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27 일 오후 3 시 부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를 받 는 이모 씨 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진행 한 뒤 오후 10 시 31 분 쯤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임 부장 판사 는 " 피의자 가 기초 적 사실 관계 를 인정 하 며 법리 적 평가 부분 만 다투 고 있 고 , 증거 수집 정도 , 가담 경위 및 정도 , 범행 형태 및 피해 결과 부분 에서 참작 의 여지 가 있 다 " 며 " 심문 과정 에서 의 진술 태도 , 주거 및 가족 관계 등 을 종합 하 면 , 구속 사유 와 필요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기각 사유 를 설명 했 다 . 앞서 서울 종로 경찰서 는 이 씨 에 대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의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이 씨 는 지난 8 일 청와대 방면 행진 과정 에서 경찰 에 연행 됐 던 13 명 중 1 명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씨 는 지난 25 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들 과 함께 문재 인 대통령 과 의 면담 을 요구 하 며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하 던 중 경찰 을 향해 폭력 을 행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민주 노총 민주 일반 연맹 에 따르 면 당시 함께 연행 됐 던 여성 수납 원 1 명 과 남성 노조 간부 2 명 등 은 26 일 오후 7 시 30 분 쯤 양천 경찰서 에서 석방 됐 다 .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들 이 대통령 과 의 면담 을 요구 하 며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하 는 과정 에서 경찰 과 충돌 해 연행 된 것 은 11 월 에 만 이번 이 세 번 째 다 . 지난 8 일 에 는 13 명 이 연행 된 뒤 , 민주 노총 민주 일반 연맹 소속 간부 에 대해서 는 구속 영장 도 청구 됐 지만 법원 에서 기각 됐 다 . 15 일 에 도 4 명 이 연행 됐 지만 당시 엔 모두 석방 된 바 있 다 . 한편 민주 일반 연맹 측 은 이날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앞 에서 ' 톨게이트 직접 고용 대책 위원 구속 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 기자 회견 을 열 고 " 문재인 정부 는 대통령 면담 을 요구 하 며 청와대 를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을 3 번 이나 폭력 연행 했 다 " 며 " 이제 는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을 위해 헌신 적 으로 연대 해 온 대책위 동지 를 구속 시키 려고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minssun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