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형 호스피스 · 완화 의료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지침 2021 . 1 차 례 Ⅰ . 자문 형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제도 개요 · ························· 11 .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연명 의료 결정법 」 [ 별표 1 ]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지정 기준 」 의 인력 기준 을 중심 으로 구성 된 자문 형 호스피스 · 완화 의료 ( 이하 “ 자문 형 호스피스 ” 라 한다 ) 팀 이 일반 병동 이나 외래 에서 제공 하 는 호스피스 서비스 로 , 말기 질환 담당 의료진 에 의한 질환 진료 의 연속 성 을 보장 하 면서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이 증상 관리 , 상담 , 영적 ‧ 사회 적 돌봄 을 제공 ○ 말기 환자 에 대한 호스피스 의 개념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이하 “ 연명 의료 결정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 , 제 6 호 - ( 말기 환자 ) 적극 적 인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근원 적 인 회복 의 가능 성 이 없 고 점차 증상 이 악화 되 어 보건 복 지부 령 으로 정하 는 절차 와 기준 에 따라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 명 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에 사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진단 을 받 은 환자 -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질환 으로 말기 환자 로 진단 을 받 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이하 " 호스피스 대상 환자 " 라 한다 ) 와 그 가족 에게 통증 과 증상 의 완화 등 을 포함 한 신체 적 , 심리 사회 적 , 영 적 영역 에 대한 종합 적 인 평가 와 치료 를 목적 으로 하 는 의료 를 말 한다 . 가 . 암 나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다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라 . 만성 간경 화 마 . 그 밖 에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질환 ○ 호스피스 신청 ( 연명 의료 결정법 제 28 조 ) 호스피스 대상 환자 가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서 호스피스 를 이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와 의사 가 발급 하 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 임 을 나타내 는 의사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신청 2 . 제도 화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기본 방향 ) 자문 형 호스피스 는 일반 병동 및 외래 에서 호스피스 팀 이 통증 관리 ․ 상담 ․ 전원 등 서비스 제공 ○ ( 자문 형 호스피스 팀 ) 자문 형 호스피스 를 함께 계획 하 고 수행 하 는 팀 으로 , 일정 자격 을 갖춘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등 「 연명 의료 결정법 」 [ 별표 1 ]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지정 기준 」 의 인력 기준 을 중심 으로 구성 됨 ○ ( 인력 기준 ) 1 ) - ( 의사 ) 담당 의사 로서 전문 의 1 인 이상 - ( 전담 간호사 ) 2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 종양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서 2 년 이상 호스 피스 업무 에 종사 한 경력 이 있 는 간호사 를 별도 로 1 명 이상 - ( 사회 복지 사 ) 1 급 사회 복지 사 1 명 이상 , 입원 형 , 가정 형 , 자문 형 을 모두 제공 하 는 기관 은 2 인 이상 ○ ( 교육 이수 )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76 시간 ( 60 시간 , 16 시간 ) 이상 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 단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의 경우 16 시간 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 ○ ( 시설 ) - ( 임 종실 ) 1 개 이상 ,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 의료 기관 의 1 인용 입원실 을 임 종실 로 대체 하 여 사용 가능 - ( 상담 실 ) 1 개 이상 ,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 ( 서비스 내용 ) 환자 평가 , 돌봄 계획 수립 , 증상 관리 , 상담 , 영 적 · 사회 적 돌봄 제공 ○ ( 서비스 체계 ) 말기 진단 ( 호스피스 이용 동의 ) 말기 환자 자문 형 호스피스 1 인 실 ( 임 종실 ) 입원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 인 의 진단 자문 형 호스피스 의뢰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의 돌봄 제공 - 돌봄 계획 수립 - 증상 관리 등 - 자문 형 격리실 이용 ․ 자문 형 호스피스 팀 ( 임종 돌봄 자문 및 제공 ) ․ 담당 의료진 ( 임종 돌봄 제공 및 사후 처치 등 ) ○ ( 호스피스 유형 별 체계 도 ) 말기 진단 (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 명 호스피스 상담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입원 형 호스피스 자문 형 호스피스 가정 형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 외래 가정 Ⅱ . 자문 형 호스피스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 ·················· 41 . 실시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말 기암 환자 에 대한 호스피스 는 ’ 03 년 암 관리법 제정 및 ’ 08 년 호스피스 전문 기관 지정 제 를 시작 으로 ’ 09 년 입원 형 호스피스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을 거쳐 ’ 15 년 7 월 입원 형 호스피스 의 건강 보험 을 적 용 함 ○ 호스피스 치료 장소 등 환자 선택 권 의 보장 , 입원 형 호스피스 의 건강 보험 적용 , 가정 형 호스피스 의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과 「 연명 의료 결정법 」 의 시행 ( 2017 . 8 . 4 . ) 으로 호스피스 대상 이 확대 됨 에 따라 비암 말기 질환 까지 효율 적 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자문 형 호스피스 제도 도입 함 * *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21 조 관련 ( 2017 . 8 . 4 . 시행 ) ○ 자문 형 호스피스 수 가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여 건강 보험 수 가 및 급여 기준 개발 ‧ 검증 등 을 통해 본 사업 의 안정 적 도입 방안 을 마련 하 고자 함 ○ 자문 형 호스피스 수 가 시범 사업 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를 반영 하 여 일부 수가 를 개선 하 고 시범 사업 을 확대 실시 함 2 . 수 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지불 보상 방식 ) 행위 별 수 가 제 적용 ○ ( 수가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자문 형 임종 관리 료 , 자문 형 임종 실 료 , 자문 형 격리실 료 ○ ( 진료 항목 별 수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 상한 금액 표 , 약제 급여 목록 · 상한 금액 표 적용 돌봄 상담 료 임종 관리 료 및 임 종실 료 격리실 료 진료 항목 별수 가 입원 돌봄 상담 료 외래 돌봄 상담 료 임종관 리 료 임 종실 료 • 돌봄 상담 료 ( 초회 / 재회 • 돌봄 상담 료 ( 초회 Ⅰ , Ⅱ / 재회 Ⅰ , Ⅱ ) • 임종 관리 ( 1 회 ) • 임 종실 ( 4 일 이내 ) • 격리실 ( 7 일 이내 ) • 호스피스 관련 투약 , 주사 • 호스피스 관련 처치 • 검사료 등 3 . 시범 사업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요양 기관 ) 자문 형 호스피스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참여 를 신청 한 기관 중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기관 ｢ 운영 협의회 ｣ 3 ) 의 심사 등 을 거쳐 선정 된 기관 ( 이하 “ 시범 기관 ” 이 라 한다 ) ○ ( 환자 ) 법령 이 정한 호스피스 신청 절차 에 따라 호스피스 이용 을 신청 하 고 시범 기관 으로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를 제공 받 는 암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만성 간경 화 질 환자 중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4 . 시범 사업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2017 . 8 . 4 . ~ 2021 . 12 . 31 . * 사업 추진 상황 에 따라 시범 기간 변동 가능 5 . 시범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 범 기관 ( 33 개 기관 ) : 상급 종합 병원 21 개 , 종합 병원 12 개 지역 요양 기관 명 ( 상급 종합 병원 ○) 서울 1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 2 고려 대학교 안암 병원 ○ 3 서울 대학교 병원 ○ 4 서울 아산 병원 ○ 5 연세 대학교 의 과 대학 세브 란스 병원 ○ 6 경희대 학교 병원 * ○ 7 이화 여자 대학교 의 과 대학 부속 목동 병원 8 서울특별시 서울 의료 원 9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중앙 보훈 병원 10 한국 원자력 의 학원 원자력 병원 ** 인천 11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 12 길 병원 ○ 13 인하 대학교 병원 ** ○ 14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 경기 15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 ○ 16 아주 대학교 병원 ○ 17 국립암센터 18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19 가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 병원 20 효산 의료 재단 안양 샘 병원 부산 21 부산 대학교 병원 ** ○ 22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 **○ 대전 23 충남 대학교 병원 ○ 24 가톨릭 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대구 25 영남대 학교 병원 ○ 26 칠 곡경 북대 학교 병원 ○ 27 계명 대학교 동산 병원 * ○ 28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 경남 29 경상 대학교 병원 ○ 경북 30 경상북도 포항 의료 원 울산 31 울산 대학교 병원 충남 32 단국 대학교 의 과 대학 부속 병원 **○ 전남 33 화순 전남 대학교 병원 ○ 6 . 운영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가 . 시범 사업 운영 체계 보건 복지 부 자문 형 호스피스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추진 총괄 시범 기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국민 건강보험공단 • 호스피스 운영 위원회 운영 •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 시범 사업 홍보 등 • 심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청구 접수 및 심사 • 모니터링 체계 개발 및 운영 • 시범 사업 평가 • 시범 사업 홍보 등 • 시범 기관 진료비 지불 • 시범 사업 홍보 등 ※ 시범 기관 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는 종별 , 소재지 별 로 심사 평가 원본 · 지원 에서 접수 및 심사 담당 나 . 시범 기관 의 운영 관리 ○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 운영 위원회 등 자문 형 호스피스 운영 관련 사항 은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질병 정책 과 ) 에 따름 다 . 시범 사업 평가 ○ 자문 형 호스피스 청구 현황 자료 분석 등 을 통한 수가 의 적정 성 검토 ○ 급여 기준 개발 등 자문 형 호스피스 건강 보험 정책 활용 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가정 형 및 입원 형 호스피스 와 자문 형 호스피스 와 의 연계 여부 , 호스피스 이용 양상 분석 을 통한 의료 자원 의 효율 적 활용 방안 검토 Ⅲ . 시범 사업 세부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 요양 급여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가 . 급여 의 담당 자문 형 호스피스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 이하 “ 시범 사업 ” 이 라 한다 ) 의 요양 급여 는 시범 기관 에서 실시 한다 . 나 . 급여 의 대상자 시범 사업 의 요양 급여 대상자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및 「 의료 급여 법 」 에 의한 수급 권 자 ( 이하 “ 가입자 등 ” 이 라 한다 ) , 「 국가 보훈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국가 보훈 대상자 중 「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의한 말기 환자 로서 암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만성 간경 화 중 호스피스 를 신청 하 고 호스피스 를 받 는 가입자 등 으로 한다 . 다 .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적용 기준 1 ) 시범 사업 의 요양 급여 범위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1 조제 2 항 에 의한다 . 2 ) 시범 사업 의 비 급여 대상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1 조제 4 항 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9 조제 1 항 [ 별표 2 ] 에 의한다 . 3 ) 시범 기관 은 가입자 등 에게 자문 형 호스피스 요양 급여 를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5 조제 1 항 별표 1 의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과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제 5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실시 하 여야 한다 . 라 . 요양 급여 비용 의 일부 부담 1 ) 시범 사업 요양 급여 를 받 는 자 의 요양 급여 비용 일부 부담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 의료 급여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의 규정 에 의한다 2 . 급여 일반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가 . 시범 기관 이 연명 의료 결정법 제 2 조 에 의한 말기 환자 를 대상 으로 자문 형 호스피스 에 대한 요양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에 적용 한다 . 나 . 시범 기관 이 자문 형 호스피스 에 대한 요양 급여 를 실시 하 고 이 에 대한 행위 비용 을 산정 할 때 에 는 동 지침 의 ｢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각 장 의 행위 분류 항목 의 상대 가치 점수 ( 이하 “ 점수 ” 라 한다 ) 에 점수 당 단가 를 곱하 여 산정 하 며 , 점수 당 단가 와 각종 가감 률 금액 산출 방법 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1 부 Ⅰ . 일반 기준 제 1 호 및 제 2 호 를 적용 한다 . 다 . 시범 사업 ｢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의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및 자문 형 임종 관리 료 , 자문 형 임종 실 료 , 자문 형 격리실 료 는 요양 기관 종별 가산 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라 . 시범 기관 이 호스피스 에 대한 요양 급여 를 실시 하 고 이 에 대한 약제 · 치료 재료 비용 을 산정 할 때 에 는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 상한 금액 표 ｣, ｢ 약제 급여 목록 · 상한 금액 표 ｣,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의거 하 여 산정 한다 . 3 . 수 가 산정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가 . 자 문형 돌봄 상담 료 1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는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 를 상담 하 여 자문 형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를 작성 후 등록 한 환자 에게 돌봄 상담 을 행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며 , 환자 의 특성 , 진료 내용 , 소요 시간 등 에 불문 하 고 모든 환자 에게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2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는 시범 기관 의 일반 병동 또는 외래 에서 환자 평가 , 돌봄 계획 수립 등 을 포함 하 여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가 각각 신체 적 , 심리 ・ 사회 적 지지 를 위한 전 인 적 돌봄 및 상담 을 실시 하 고 모든 내용 을 모든 팀원 이 기록 하 여야 한다 . 3 ) 자문 형 호스피스 담당 의사 와 말기 질환 담당 의사 가 동일 한 경우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를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단 , 기관 내 자문 형 호스피스 담당 의사 가 1 인인 경우 에 는 담당 의사 와 말기 질환 담당 의사 가 동일 한 경우 에 도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를 산정 할 수 있 다 . 4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초회 ) 산정 전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의 호스피스 담당 의사 가 대상 환자 를 상담 한 경우 협의 진찰료 또는 진찰료 는 산정 한다 . ( 가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초회 ) ( 1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초회 ) 는 첫 돌봄 계획 수립 시 산정 하 되 , 해당 기관 에서 재 상담 한 경우 는 돌봄 상담 료 ( 재회 ) 를 산정 한다 . ( 2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초회 ) 는 자문 형 호스피스 대상자 와 그 가족 에게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가 환자 의 신체 적 , 정신 적 , 사회 적 지지 를 위하 여 전 인 적 돌봄 상담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 일반 병동 또는 외래 에서 자문 형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를 취득 한 날 로부터 3 일 이내 ( 근무일 기준 ) 에 1 회 산정 한다 . ( 3 ) 돌봄 상담 시간 은 다음 과 같 으며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가 참여 하 는 팀 회의 4 ) 중 개별 환자 에 대한 사례 관리 시간 을 포함 한다 . ①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입원 [ 초회 ] (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각각 60 분 이상 상담 ) ②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외래 [ 초회 ] Ⅰ (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각각 60 분 이상 상담 ) ③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외래 [ 초회 ] Ⅱ ( 의사 30 분 , 간호사 60 분 , 사회 복지 사 30 분 이상 상담 ) ( 나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재회 ) ( 1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재회 ) 는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가 각각 등록 된 환자 에 대해 상태 변화 를 평가 하 고 돌봄 을 제공 하 는 경우 주 1 회 산정 한다 . ( 2 ) 돌봄 상담 시간 은 다음 과 같 으며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가 참여 하 는 팀 회의 4 ) 중 개별 환자 에 대한 사례 관리 시간 을 포함 한다 . ①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입원 [ 재회 ] ( 의사 30 분 , 간호사 60 분 , 사회 복지 사 60 분 이상 상담 ) ②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외래 [ 재회 ] Ⅰ ( 의사 30 분 , 간호사 60 분 , 사회 복지 사 30 분 이상 상담 ) ③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외래 [ 재회 ] Ⅱ (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각각 30 분 이상 상담 ) ( 3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재회 ] 는 일반 병동 또는 외래 에서 자문 형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를 취득 후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초회 ] 산정 익일 부터 주 1 회 산정 가능 하 고 , 재 입원 또는 재 방문 의 경우 당일 부터 주 1 회 산정 한다 . 나 . 자문 형 임종 관리 료 1 ) 임종 관리 료 는 일반 병동 에서 임종 이 임박 한 환자 와 그 가족 이 편안 한 임종 을 맞이 하 도록 의사 30 분 , 간호사 60 분 , 사회 복지 사 30 분 이상 각각 임종 관련 신체 적 ․ 심리 적 ․ 사회 적 돌봄 과 지지 를 제공 한 경우 산정 하 되 , 전체 호스피스 이용 기간 ( 해당 기관 및 타 기관 의 입원 형 호스피스 , 가정 형 호스피스 , 자문 형 호스피스 이용 기간 등 을 포함 ) 이 3 일 을 초과 한 환자 가 임종한 경우 에 한하 여 1 회 산정 한다 . 다 . 자문 형 임종 실 료 1 ) 자문 형 임 종실 료 는 환자 가 임 종실 또는 1 인 실 에서 임종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전체 호스피스 이용 기간 ( 해당 기관 및 타 기관 의 입원 형 호스피스 , 가정 형 호스피스 , 자문 형 호스피스 이용 기간 등 을 포함 ) 이 1 일 을 초과 한 경우 최대 4 일 이내 로 산정 한다 . 임 종실 에 4 일 을 초과 하 여 입원 한 경우 , 임 종실 에 입실 하 기 이전 의 일반 병동 입 원료 로 산정 한다 . 자 문형 임 종실 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입 원료 등 과 중복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2 ) 자문 형 임 종실 료 는 1 일 당 으로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 1 ) 1 일 이 라 함 은 12 시 ( 정오 ) 부터 다음 날 12 시 ( 정오 ) 까지 를 의미 한다 . ( 2 ) 자문 형 임 종실 료 를 산정 하 는 환자 가 임 종실 또는 1 인 실에 0 ~ 6 시 사이 에 입실 하 거나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 18 ~ 24 시 사이 에 퇴실 한 경우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2 로 기재 ) 에 는 해당 임 종실 료의 50 % 를 별도 산정 한다 . 라 . 자문 형 격리실 료 1 ) 자문 형 격리실 료 는 자문 형 호스피스 환자 가 섬망 등 말기 암 증상 으로 인해 2 인 이상 이 사용 하 는 병실 에서 다른 환자 에게 불안감 을 조성 하 여 환자 의 격리 목적 으로 1 인 실 을 사용 하 는 경우 심한 증상 이 호전 될 때 까지 7 일 이내 산정 한다 . 자문 형 격리실 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입 원료 등 과 중복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2 ) 자문 형 격리실 료 는 1 일 당 으로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 1 ) 1 일 이 라 함 은 12 시 ( 정오 ) 부터 다음 날 12 시 ( 정오 ) 까지 를 의미 한다 . ( 2 ) 자문 형 격리실 료 를 산정 하 는 환자 가 0 ~ 6 시 사이 에 입실 하 거나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 18 ~ 24 시 사이 에 퇴실 한 경우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2 로 기재 ) 에 는 해당 격리실 료의 50 % 를 별도 산정 한다 . 마 . 진료 항목 별 수가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각 장 에 의한 분류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기준 에 따라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다 . 바 . 시범 사업 수가 는 자문 형 호스피스 담당 의사 , 전담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1 급 ( 이하 “ 사회 복지 사 ” 라 한다 ) 의 「 연명 의료 결정법 」 [ 별표 1 ]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지정 기준 」 의 인력 기준 이 모두 충족 된 기간 에 만 산정 한다 . 4 .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 · · · · · · · · · · · ························· 13 가 .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상담 료 1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입원 ) 초회 재회 ( 1 회 당 ) 코 드 분 류 점 수 코 드 분 류 점수 IP 111 상급 종합 병원 ( 초회 ) 1 , 325 . 14 IP 112 상급 종합 병원 _ 재회 ( 1 회 당 ) 892 . 29 IP 211 종합 병원 ( 초회 ) 1 , 325 . 14 IP 212 종합 병원 _ 재회 ( 1 회 당 ) 892 . 29 IP 311 병원 ( 초회 ) 1 , 325 . 14 IP 312 병원 _ 재회 ( 1 회 당 ) 892 . 29 IP 411 의원 ( 초회 ) 1 , 246 . 77 IP 412 의원 _ 재회 ( 1 회 당 ) 839 . 52 2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외래 ) 초회 Ⅰ 초회 Ⅱ 코 드 분 류 점 수 코 드 분 류 점 수 IP 121 상급 종합 병원 ( 초회 ) 1 , 325 . 14 IP 123 상급 종합 병원 ( 초회 ) 784 . 72 IP 221 종합 병원 ( 초회 ) 1 , 325 . 14 IP 223 종합 병원 ( 초회 ) 784 . 72 IP 321 병원 ( 초회 ) 1 , 325 . 14 IP 323 병원 ( 초회 ) 784 . 72 IP 421 의원 ( 초회 ) 1 , 246 . 77 IP 423 의원 ( 초회 ) 738 . 31 재회 Ⅰ ( 1 회 당 ) 재회 Ⅱ ( 1 회 당 ) 코 드 분 류 점 수 코 드 분 류 점 수 IP 122 상급 종합 병원 _ 재회 ( 1 회 당 ) 784 . 72 IP 124 상급 종합 병원 _ 재회 ( 1 회 당 ) 662 . 57 IP 222 종합 병원 _ 재회 ( 1 회 당 ) 784 . 72 IP 224 종합 병원 _ 재회 ( 1 회 당 ) 662 . 57 IP 322 병원 _ 재회 ( 1 회 당 ) 784 . 72 IP 324 병원 _ 재회 ( 1 회 당 ) 662 . 57 IP 422 의원 _ 재회 ( 1 회 당 ) 738 . 31 IP 424 의원 _ 재회 ( 1 회 당 ) 623 . 39 나 . 자문 형 임종 관리 료 ( 입원 ) 코 드 분 류 점 수 IP 130 상급 종합 병원 990 . 59 IP 230 종합 병원 990 . 59 IP 330 병원 990 . 59 IP 430 의원 932 . 00 다 . 자 문형 임 종실 입 원료 코 드 분 류 점 수 IP 140 상급 종합 병원 3 , 745 . 28 IP 240 종합 병원 3 , 008 . 96 IP 340 병원 2 , 417 . 56 IP 440 의원 1 , 800 . 31 라 . 자문 형 격리실 입 원료 코 드 분 류 점 수 IP 150 상급 종합 병원 3 , 745 . 28 IP 250 종합 병원 3 , 008 . 96 IP 350 병원 2 , 417 . 56 IP 450 의원 1 , 800 . 31 Ⅳ . 시범 사업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등 · ························ 151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가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작성 방법 ) 시범 기관 은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전자 문서 교환 방식 ( “ EDI , 포털 서비스 , 인터넷 등 ” 을 말 한다 . 이하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며 , 작성 방법 은 동 지침 “ 요양 급여 비용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별첨 1 ) ” 및 “ Ⅴ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명세 서 세부 작성 요령 ” 에 의한다 . 나 .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등 의 제출 ) 시범 기관 은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심사 청구서 에 명세서 와 기타 필요 한 자료 를 첨부 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사 평가 원 ” 이 라 한다 ) 관할 본 · 지원 에 제출 한다 . 다 . ( 청구 시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는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등 이 발생 한 날 의 다음 달 초일 부터 월 별 로 통합 하 여 청구 하 되 , 2 개월 이내 에 청구 한다 . 라 . ( 외래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 외래 의 경우 요양 급여 내역 을 방문 일자 별 로 각각 작성 하 며 , 동일 수진 자 의 명세서 는 연이 어 각각 작성 한다 . 2 . 심사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15 구 분 / 전자 문 서명 / 서식 번호 / 비 고 1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심사 청구서 H 010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H 011 의료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2 의과 용 요양 급여 ( 의료 급여 ) 비용 명세서 H 020 건강 보험 의과 입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H 030 의료 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 H 021 건강 보험 의과 외래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H 031 의료 급여 의과 외래 명세서 3 . 심사 청구서 작성 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가 . ( 서식 번호 ) H 010 ( 건강 보험 ) , H 011 ( 의료 급여 ) 적용 나 . ( 진료 분야 구분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는 구분 하 여 기재 항 목 명 / MODE / POSITION / 항 목 설 명 서식 번호 / an ( 4 ) / 17 / * 서식 번호 H 010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H 011 : 의료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진료 분야 구분 / an ( 1 ) / 34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는 구분 하 여 기재 4 . 명세서 작성 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가 . ( 서식 번호 ) H 020 ( 건강 보험 의과 입원 ) , H 021 ( 건강 보험 의과 외래 ) , H 030 ( 의료 급여 의과 입원 ) , H 031 ( 의료 급여 의과 외래 ) 적용 나 . 특정 내역 등 기재 ○ ( 명 일련 단위 )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등록 암 환자 의 경우 ‘ 특정 내역 기재 란 ’( MT 002 ) 에 해당 특정 기호 ‘ V 193 ’( 등록 암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 을 기 재 한다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 환자 의 경우 ‘ 특정 내역 기재 란 ’( MT 002 ) 에 해당 특정 기호 ‘ V 103 ’(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 을 기재 한다 . 원발성 담즙 성 경변증 환자 의 경우 ‘ 특정 내역 기재 란 ’( MT 002 ) 에 해당 특정 기호 ‘ V 174 ’(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 을 기재 한다 .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초회 ) 를 산정 하 는 경우 명 일련 단위 ‘ 특정 내 역항 목란 ’( MX 999 ) 에 ‘ IP ’/ 초회 상담 완료 일 을 기재 한다 . ○ ( 줄 번호 단위 )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줄 번호 단위 ‘ 특정 내역 기재 란 ’( JX 999 ) 에 면허 종류 구분 및 상담 시작 일 과 종료 일 , 소요 된 시간 ( 분 ) 을 기재 한다 . - 자문 형 임 종실 입 원료 , 자문 형 격리실 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줄 번호 단위 ‘ 특정 내역 기재 란 ’( JT 003 ) 에 입원 기간 From / To 를 기재 한다 . - 임 종실 ( 또는 1 인 실 ) 에서 임종한 경우 또는 임종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 청구 시 줄 번호 단위 ‘ 특정 내역 기재 란 ’( JX 999 ) 에 타 기관 의 호스피스 를 이용 한 이력 을 포함 하 여 최초 호스피스 를 이용 한 날짜 를 기재 한다 Ⅴ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 ····· 181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작성 요령 · · · · · · · · · ························· 18 항목 세부 작성 요령 청구 단위 구분 외래 명세서 의 요양 급여 비용 은 진료 월 별 로 월단 위 청구 하 여야 하 며 청구 단위 구분 에 구분 자 ⌜ 0 ⌟ 을 기재 한다 . 2 . 명세서 작성 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가 . 일반 ( 공통 ) 사항 항목 세부 작성 요령 일반 내역 진료 결과 ․ 명세서 상 최종 진료 일 의 환자 상태 를 구분 하 여 진료 결과 에 따라 해당 코드 를 기재 한다 . ․ 진료 결과 : 1 ( 계속 ) , 2 ( 이송 ) , 3 ( 회송 ) , 4 ( 사망 ) , 9 ( 자문 형 호스피스 종결 ) 진료 결과 / 코드 명세서 상 최종 진료 일 당시 입원 중 이 거나 계속 내원 이 예정 된 경우 ( 자문 형 호스피스 를 계속 이용 또는 동일 기관 의 입원 형 , 가정 형 으로 연계 한 경우 ) 1 다른 요양 기관 으로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 연계 된 호스피스 전문 기관 으로 보낸 경우 ) 2 당초 의뢰 한 요양 기관 또는 1 단계 요양 기관 으로 보낸 경우 3 요양 기관 내 에서 사망 이 확인 된 경우 4 이송 , 회송 , 사망 에 해당 되 지 않 은 퇴원 인 경우 ( 자문 형 호스피스 가 종결 되 는 경우 ) 9 나 . 진료 내역 별 사항 항목 세부 작성 요령 1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가 ) 입원 ○ 등록 암 자문 형 호스피스 대상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입원 하 여 2021 년 3 월 4 일 동의서 작성 후 종합 병원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의 돌봄 상담 을 초회 1 회 , 재회 1 회 를 받 은 경우 ( 예시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0022 / 01 / 03 / 1 / IP 211 / 102 , 430 / 1 / 1 / 102 , 4300023 / 01 / 03 / 1 / IP 212 / 68 , 970 / 1 / 1 / 68 , 970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V 193 1 / / MX 999 / IP / 20210304 2 / 0022 / JX 999 1 / 20210304 / 20210304 / 60 / JX 999 6 / 20210304 / 20210304 / 60 / JX 999 7 / 20210304 / 20210304 / 602 / 0023 / JX 999 1 / 20210311 / 20210311 / 30 / JX 999 6 / 20210311 / 20210311 / 60 / JX 999 7 / 20210311 / 20210311 / 60 ▶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이 말기 환자 를 상담 하 여 신체 적 · 심리 사회 적 · 영 적 자문 및 돌봄 을 제공 하 였을 경우 에 산정 하 며 , 발생 횟수 만큼 자문 형 호스피스 코드 를 줄 단위 로 각각 발생 시켜 명세서 의 “ 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등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란 에 기재 하 고 , ‘ 특정 내역 기재 란 ’ 에 특정 기호 V 193 등 을 기재 한다 . ▶ 돌봄 상담 료 ( 초회 ) 의 “ MX 999 “ 란 에 는 ‘ IP ’ 및 자문 형 초회 상담 완료 일 을 기재 한다 . ▶ 줄 번호 특정 내역 의 “ JX 999 “ 란 에 는 면허 종류 구분 ( 1 의사 , 6 간호사 , 7 사회 복지 사 ) 및 상담 시작 일 과 종료 일 , 소요 시간 ( 분 ) 을 기재 한다 . ▶ 왼쪽 첫 번 째 칸 부터 붙여서 기재 한다 나 ) 외래 ○ 등록 암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종합 병원 외래 에 내원 하 여 2021 년 3 월 6 일 동의서 작성 후 자문 형 호스피스 팀 돌봄 상담 초회 Ⅱ 를 1 회 받 은 경우 ( 예시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0022 / 01 / 03 / 1 / IP 223 / 60 , 660 / 1 / 1 / 60 , 660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V 193 1 / / MX 999 / IP / 20210306 2 / 0022 / JX 999 1 / 20210306 / 20210306 / 30 / JX 999 6 / 20210306 / 20210306 / 60 / JX 999 7 / 20210306 / 20210306 / 30 ▶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이 환자 를 상담 하 여 심리 적 , 사회 적 , 영적 적 , 신체 적 돌봄 및 상담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명세서 의 “ 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등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란 에 기재 하 고 , ‘ 특정 내역 기재 란 ’ 에 특정 기호 V 193 등 을 기재 한다 . ▶ 돌봄 상담 료 ( 초회 ) 의 “ MX 999 “ 란 에 는 ‘ IP ’ 및 자문 형 초회 상담 완료 일 을 기재 한다 . ▶ 줄 번호 특정 내역 의 “ JX 999 “ 란 에 는 면허 종류 구분 ( 1 의사 , 6 간호사 , 7 사회 복지 사 ) 및 상담 시작 일 과 종료 일 , 소요 시간 ( 분 ) 을 기재 한다 . ▶ 왼쪽 첫 번 째 칸 부터 붙여서 기재 한다 . 다 ) 자문 형 임 종실 료 및 임종 관리 료 ○ 2021 . 3 . 1 일 종합 병원 급 A 호스피스 전문 기관 ( 요양 기관 기호 : 11110000 ) 호스피스 병동 에 최초 입원 후 2021 . 4 . 1 일 종합 병원 급 B 자문 형 호스 피스 시범 기관 일반 병동 에 입원 . 입원 초일 부터 임 종실 에 입원 하 여 2021 . 4 . 2 . 일 에 사망 ○ 종합 병원 자문 형 호스피스 팀 이 환자 가 임종 하 여 임종 돌봄 을 제공 한 경우 ( 예시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0022 / 02 / 99 / 1 / IP 240 / 232 , 590 / 1 / 1 / 232 , 590 0023 / 01 / 03 / 1 / IP 230 / 76 , 570 / 1 / 1 / 76 , 570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V 193 2 / 0022 / JT 003 / 20210401 / 20210402 2 / 0022 / JX 999 / 최초 이용 / 11110000 / 20210301 2 / 0023 / JX 999 / 최초 이용 / 11110000 / 20210301 ▶ 말기 환자 의 신체 적 · 심리 사회 적 · 영적 돌봄 을 통해 존엄 한 임종 을 지원 하 는 경우 명세서 의 “ 2 항 99 목 기타 입 원료 , 자문 형 임 종실 료 ” 란 및 명세서 의 “ 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등 , 자문 형 임종 관리 료 ” 란 에 기재 하 고 , ‘ 특정 내역 기재 란 ’ 에 특정 기호 V 193 등 을 기재 한다 . ▶ 임 종실 료의 JT 003 란 에 는 입원 기간 From / To 를 기재 한다 . ▶ 임 종실 료의 JX 999 란 에 는 ‘ 최초 이용 ’, 최초 이용 기관 기호 , 최초 호스 피스 를 이용 한 일자 를 기재 한다 . ▶ 임종 관리 료의 JX 999 란 에 는 ‘ 최초 이용 ’, 최초 이용 기관 기호 , 최초 호스피스 를 이용 한 일자 를 기재 한다 . ▶ 왼쪽 첫 번 째 칸 부터 붙여서 기재 한다 . 라 ) 자문 형 격리실 료 ○ 2021 . 3 . 1 일 종합 병원 급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기관 일반 병동 에 입원 2021 . 3 . 3 . 일 부터 2021 . 3 . 5 일 까지 자문 형 격리실 에 2 일 입원 한 경우 ( 예시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0022 / 02 / 99 / 1 / IP 250 / 232 , 590 / 1 / 2 / 465 , 180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V 193 2 / 0022 / JT 003 20210303 / 20210305 ▶ 자문 형 호스피스 환자 가 섬망 등 이유 로 격리실 에 입원 하 는 경우 명세서 의 “ 2 항 99 목 기타 입 원료 , 자문 형 격리실 료 ” 에 기재 하 고 , ‘ 특정 내역 기재 란 ’ 에 특정 기호 V 193 등 을 기재 한다 . ▶ 격리실 료의 JT 003 란 에 는 입원 기간 From / To 를 기재 한다 . ▶ 왼쪽 첫 번 째 칸 부터 붙여서 기재 한다 . 3 . 명세서 특정 내역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항목 세부 작성 요령 MT 002 ․ V 193 ( 등록 암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으로 자문 형 호스피스 를 받 은 경우 ) 을 기재 ․ V 103 (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인 체면 역결 핍 바이러스 병 ( B 20 ~ B 24 ) 상병 으로 자문 형 호스피스 를 받 은 경우 ) 을 기재 ․ V 174 (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원발성 담즙 성 경변증 ( K 74 . 3 ) 상병 으로 자문 형 호스피스 를 받 은 경우 ) 를 기재 MT 014 ․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등록 번호 기재 MT 018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별표 1 ‘ 본인 부담 구분 ’ 의 사항 에 해당 되 는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MT 019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 제 3 조제 4 항 에 따라 공단 에서 전송 받 은 진료 확인 번호 ( 13 자리 를 기재 ) MT 038 ·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 에 단서 및 제 9 조 단서 의 일부 본인 부담 대상 전상 군경 등 에 해당 하 는 경우 ‘ 2 ’ 를 기재 · 의료 기관 에서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본 인부 담금액 의 10 / 100 , 40 / 100 , 50 / 100 , 70 / 100 을 부담 하 는 보훈 감면 환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 9 ’ ‘ 4 ’, ‘ 5 ’, ‘ 7 ’ 을 기재 MX 999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초회 ) ․ 자문 형 초회 상담 완료 일 기재 형식 IP / CCYYMMDD JT 003 자문 형 임종 실 료 ․ 임 종실 에 입원 한 경우 입원 기간 From / To 기재 형식 CCYYMMDD / CCYYMMDD 자문 형 격리실 료 ․ 격리실 에 입원 한 경우 입원 기간 From / To 기재 형식 CCYYMMDD / CCYYMMDD JX 999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면허 종류 ) : 1 : 의사 6 : 전담 간호사 7 : 사회 복지 사 ․ 상담 시작 일 과 종료 일 , 소요 된 시간 ( 분 ) 기재 형식 9 ( 1 ) / CCYYMMDD / CCYYMMDD / MM ․ 입원 의 경우 발생 횟수 만큼 자문 형 호스피스 코드 를 각각 발생 시켜 기재 JX 999 자문 형 임종 실 료 ․ 호스피스 최초 이용 / 요양 기관 기호 / 최초 이용일 기재 ․ 임 종실 에 입실 하 는 경우 최초 호스피스 를 이용 한 일자 기재 형식 최초 이용 / 9 ( 8 ) / CCYYMMDD ․ 호스피스 를 최초 이용 한 기관 기호 ( 8 자리 ) 기재 JX 999 자문 형 임종 관리 료 ․ 호스피스 최초 이용 / 요양 기관 기호 / 최초 이용일 기재 ․ 임종관 리 료 기재 형식 최초 이용 / 9 ( 8 ) / CCYYMMDD ․ 호스피스 를 최초 이용 한 기관 기호 ( 8 자리 ) 기재 4 . 보완 청구 및 추가 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가 .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였으나 , 심사 평가 원 에서 심사 불능 처리 된 건 에 대해 해당 사유 를 보완 하 여 명세서 를 재 작성 하 고 , 심사 청구서 에 첨부 후 다시 청구 한다 . 이때 반드시 원청 구분 등 과 구분 · 작성 하 여 청구 하 여야 한다 . 나 . 요양 급여 비용 을 지급 받 은 명세서 중 진료 내역 의 일부 가 당초 청구 시 누락 된 경우 에 는 누락 된 진료 내역 만 을 추가 로 청구 한다 . 다 . 보완 청구 및 추가 청구 시 기재 하 는 구분 코드 등 청구 방법 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을 따른다 . Ⅵ . 시범 기관 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1 . 요양 급여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시 범 기관 은 말기 환자 가 자문 형 호스피스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시범 사업 의 내용 및 급여 에 대하 여 적절 한 안내 를 하 여야 한다 . 2 . 안내문 게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시 범 기관 은 당해 기관 이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기관 인 것 과 제공 질환 포함 하 여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내용 및 환자 본인 부담 등 주요 사항 을 환자 또는 보호자 가 보 기 쉬운 곳 ( 진료비 수납 창구 , 호스피스 병동 등 ) 에 적절 한 방법 으로 게시 하 여야 한다 . 3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시 범 기관 이 자문 형 호스피스 요양 급여 를 실시 한 때 에 는 가입자 등 에게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7 조 ( 별지 제 6 호 또는 7 호 서식 ) 에 따른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4 .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 24 시 범 기관 은 모니터링 및 조사 ( 평가 ) 와 관련 하 여 진료 기록부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 필요 한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을 때 에 는 이 를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5 . 시범 기관 준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시 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시범 기관 에서 제외 될 수 있 다 . Ⅶ . 시범 기관 현황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 . 신고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가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최초 로 청구 하 는 때 에 요양 기관 의 인력 등 에 대한 현황 을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나 . 「 연명 의료 결정법 」 [ 별표 1 ]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지정 기준 」 의 인력 기준 을 대체 하 는 인력 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 이수 기준 은 법 의 인력 기준 에 대한 자격 기준 등 과 동일 하 다 2 . 인력 등 현황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가 . 자문 형 호스피스 수 가 관련 인력 (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 등 현황 제출 ○ 자문 형 호스피스 인력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 서 서식 은 별지 제 1 호 와 같 고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http : / / www . hurb . or . kr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에서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의 인력 현황 을 신 고 , 호스피스 관련 교육 이수증 과 함께 제출 - 호스피스 업무 2 년 이상 의 경력 간호사 의 경우 경력 증명서 를 함께 제출 - 「 연명 의료 결정법 」 [ 별표 1 ]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지정 기준 」 의 인력 기준 의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 하 여야 함 나 . 자문 형 호스피스 수 가 관련 시설 현황 제출 ○ 자문 형 호스피스 임 종실 ( 또는 병 동내 1 인 실 ) 내 / 외부 사진 , 평면도 , 상담 실 사진 을 첨부 ○ 기타 현황 신고 및 제출 관련 문 의 사항 은 심사 평가 원 자원 관리 부 로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Ⅷ . 모니터링 및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1 . 모니터링 및 조사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26 가 . 모니터링 및 조사 내용 ○ 시범 기관 을 대상 으로 다음 사항 에 대하 여 모니터링 및 조사 를 실시 한다 . - 자문 형 호스피스 이용 및 청구 현황 ( 상담 일수 , 가정 형 및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연계 등 ) - 의료 의 서비스 제 공량 - 자문 형 호스피스 서비스 의 한국 형 모델 의 적합 성 ( 이용실 적 , 이용일 수 , 서비스 연계 등 ) - 자문 형 호스피스 수가 의 적절 성 ( 필수 인력 의 투입 시간 등 ) - 기타 시범 사업 평가 를 위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항 ( 환자 , 가족 , 종사자 만족 도 등 )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 ( 비급 여 포함 ) 나 . 모니터링 및 조사 주기 ○ 모니터링 은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자료 , 진료 기록 등 을 이용 하 여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실시 한다 . 2 . 모니터링 및 조사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모니터링 및 조사 는 심사 평가 원 이 담당 한다 . 단 , 시범 사업 평가 와 관련 된 조사 중 일부 는 심사 평가 원 의 의뢰 를 받 아 심사 평가 원 외 인력 이 수행 할 수 있 다 . 3 . 모니터링 및 조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가 .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 은 월별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자료 및 시범 기관 이 작성 하 고 , 중앙 호스피스 센터 에 제출 한 자문 형 호스피스 관련 서식 자료 를 연계 하 여 확인 하 는 방법 으로 실시 한다 . ○ 심사 평가 원 은 모니터링 과 관련 하 여 진료 기록 요청 ( 자문 형 호스피스 관련 서식 포함 ) 등 할 수 있 으며 , 필요 한 경우 현장 확인 등 을 실시 할 수 있 다 . ※ 자문 형 호스피스 관련 서식 : 자문 형 호스피스 의뢰서 , 기본 정보 등록 카드 , 자문 형 호스피스 전 인 적 평가 , 자문 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일지 , 자문 형 호스피스 서비스 종료 기록 지 나 . 조사 방법 ○ 조사 는 조사원 파견 , 우편 조사 , 관련 자료 제출 등 적절 한 방법 으로 실시 한다 【 별첨 1 】 요양 급여 비용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 · · · · · · · · · · ························· 28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2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 1 ) 의 · 치과 1 ) 명세서 일반 내역 항목 명 MODE POSITION 항목 설명 서식 번호 an ( 4 ) 17 ▪ 서식 번호 H 020 : 건강 보험 의과 입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H 021 : 건강 보험 의과 외래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H 030 : 의료 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 H 031 : 의료 급여 의과 외래 명세서 2 ) 명세서 진료 내역 항목 명 MODE POSITION 항목 설명 항 번호 an ( 2 ) 17 “ 진찰료 ” 항 부터 “ 비 급여 ” 항 까지 20 개 항 에 부여 된 번호 를 기재 01 : 진찰료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자문 형 임종 관리 료 02 : 입 원료 , 자문 형 임종 실 료 , 자문 형 격리실 료 03 : 투 약료 04 : 주 사료 05 : 마취 료 06 : 이학 요법 료 07 : 정신 요법 료 08 : 처치 및 수술료 09 : 검사료 10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L : 요양 병원 · 호스피스 정액 S : 특수 장비 T : 특수 재료 및 관련 행위 료 A : 100 분 의 50 본인 부담 B : 100 분 의 80 본인 부담 D : 100 분 의 30 본인 부담 E : 100 분 의 90 본인 부담 U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V :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W : 비 급여 ※ V 항 은 다음 의 경우 에 한하 여 기재 - 보훈 위탁 진료 요양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진료 분 - 보훈 병원 의 국비 일반 ( 상 이 처 , 무자격자 ) 또는 국비 보험 ( 급여 ) 2 차 명세서 ※ W 항 은 다음 의 경우 에 한하 여 기재 - 보훈 위탁 진료 요양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진료 분 - 보훈 병원 의 국비 일반 ( 무자격자 ) 또는 국비 보험 ( 급여 ) 2 차 명세서 (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 단서 의 일부 본인 부담 대상 전상 군경 등 에 해당 하 는 경우 ) 목 번호 an ( 2 ) 19 20 개 항 의 소분 류 단위 로 부여 된 번호 기재 ▪ 목 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 초진 02 : 재진 03 : 응급 및 회 송료 등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자문 형 임종 관리 료 등 - 입 원료 01 : 일반 02 : 내 과질 환자 , 정신 질 환자 , 만 8 세 미만 의 소아 03 : 중환자실 04 : 격리 병실 10 : 기본 식대 11 : 가산 식대 12 : ( 사용 유보 ) 13 : ( 사용 유보 ) 99 : 기타 입 원료 , 자문 형 임종 실 료 , 자문 형 격리실 료 - 투 약료 01 : 내복약 02 : 외용약 03 : 처방전 - 주 사료 01 : 주사 99 : 기타 - 마취 료 01 : 마취 - 이학 요법 료 01 : 이학 요법 료 - 정신 요법 료 01 : 정신 요법 료 - 처치 및 수술료 01 : 처치 및 수술 , ( 치과 ) 보통 처치 외 처치 항목 02 : ( 치과 ) 절개 외 수술 항목 03 : 캐스트 99 : 치과 기타 - 검사 01 : 자체 검사 02 : 위탁 검사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01 : 진단 02 : 치료 - 특수 장비 01 : CT 진단 02 : MRI 진단 03 : PET 진단 04 : ( 사용 유보 ) 05 : ( 사용 유보 ) - 특수 재료 및 관련 행위 료 01 : 치료 재료 02 : 진료 행위 - 100 분 의 50 본인 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 재료 03 : 진료 행위 - 100 분 의 80 본인 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 재료 03 : 진료 행위 - 100 분 의 30 본인 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 재료 03 : 진료 행위 - 100 분 의 90 본인 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 재료 03 : 진료 행위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 재료 03 : 진료 행위 -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 재료 03 : 진료 행위 - 비 급여 01 : 의약품 02 : 치료 재료 03 : 진료 행위 【 별지 서식 】 제 1 호 자문 형 호스피스 인력 운영 현황 ( 신규 ․ 변경 ) 통 보 서 · ······ 31 자문 형 호스피스 인력 운영 현황 ( 신규 ․ 변경 ) 통 보 서 작성 요령 【 제출 시기 】 O 신규 통보 : 자문 형 호스피스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으로서 자문 형 호스피스 를 제공 하 고 요양 급여 비용 을 최초 청구 시 제출 ※ 간호사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제외 ) , 사회 복지 사 , 의사 인력 의 호스피스 60 시간 교육 이 수증 을 첨부 하 여야 함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 의사 인력 의 호스피스 16 시간 교육 이 수증 을 첨부 하 여야 함 O 변경 통보 : 인력 현황 변경 사항 발생 시 제출 ※ 인력 현황 변경 관련 변경 통보 시 , 신규 인력 의 호스피스 60 시간 교육 이수증 , 16 시간 교육 이 수증 을 첨부 하 여야 함 【 공통 사항 】④ 휴가 구분 ( 코드 번호 기재 또는 선택 ) : 01 . 출산 , 02 . 육아 , 03 . 연수 , 04 . 병가 , 05 . 기타 ⑤ 출산 휴가 자 의 대체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 신고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 신고 와 동일 하 게 연번 ① 번 부터 ④ 번 ( 연번 ⑩ 번 부터 ④ 번 ) 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⑤ 번 에 출산 휴가 자 성명 · 주민 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 간호사 현황 】① 근무 형태 ( 코드 번호 기재 또는 선택 ) : 01 . 전일제 ( 40 시간 ) , 02 . 단시간 ( 32 시간 이상 ~ 40 시간 미만 ) ② 직책 구분 ( 코드 번호 기재 또는 선택 ) : 01 . 부원장 , 02 . 이사 , 03 . 부장 , 04 . 과장 ( 팀장 , 감독 ) , 05 . 수간호사 , 06 . 책임 간호사 , 07 . 부 책임 간호사 , 08 . 간호사 ③ 병동 구분 코드 : 220 자문 형 호스피스 ( 자문 형 호스피스 팀 구분 을 위한 병동 코드 기재 ) ⑦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 의료법 제 78 조 ,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 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 에 합격 한 자 ⑧ 종양 전문 간호사 : 의료법 제 78 조 및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 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종양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 에 합격 한 자 ⑨ 호스피스 경력 간호사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서 호스피스 업무 경력 2 년 이상 인 간호사 , 호스피스 경력 증명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사회 복지 사 현황 】⑩ 근무 형태 ( 코드 번호 기재 또는 선택 ) : 01 . 정규직 , 02 . 계약직 , 03 . 대체 인력 ⑪ 자격증 ( 코드 번호 기재 또는 선택 ) : 01 . ( 1 급 ) , 02 . ( 2 급 ) ※ 사회 복지 사 는 당해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상근 하 는 1 급 사회 복지 사 를 기재 【 의사 현황 】 ※ 의사 는 근무 형태 관계없이 호스피스 기본 교육 , 추가 교육 ( 16 시간 ) 을 이수 하 고 자문 형 호스피스 진료 를 담당 하 는 의사 를 기재 ⑫ 면허 종별 ( 코드 번호 기재 또는 선택 ) : 01 . 의사 , 02 . 한의사 ⑬ 자격 종별 ( 코드 번호 기재 또는 선택 ) : 01 . 내과 , 02 . 신경 과 , 03 . 정신 건강 의 학과 , 04 . 외과 , 05 . 정형외과 , 06 . 신경외과 , 07 . 흉부외과 , 08 . 성형외과 , 09 . 마취 통증 의 학과 , 10 . 산부인과 , 11 . 소아 청소년 과 , 12 . 안과 , 13 . 이비인후과 , 14 . 피부과 , 15 . 비뇨 의 학과 , 16 . 영상 의 학과 , 17 . 방사선 종양학 과 , 18 . 병리 과 , 19 . 진단 검사 의학 과 , 20 . 결핵 과 , 21 . 재활 의학 과 , 22 . 핵의학 과 , 23 . 가정 의 학과 , 24 . 응급 의 학과 , 25 . 작업 환경 의 학과 , 26 . 예방 의학 과 , 50 . 구강 악 안면 외과 , 80 . 한방 내과 등 【 별지 서식 】 제 2 호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기관 ( 신규 ․ 변경 ) 통 보 서 · ············ 33 【 시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자문 형 호스피스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질의 ․ 응답 1 . 시범 사업 관련 Q 01 . 결원 , 인사이동 등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필수 인력 이 호스피스 교육 을 이수 하 지 못한 경우 교육 은 언제 까지 이수 해야 하 는지 ?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규칙 제 20 조 관련 [ 별표 1 ] 에 의거 제 1 호 다목 에 따른 인력 의 결원 에 따라 새로운 인력 을 채용 하 는 경우 , 해당 채용 인력 이 제 2 호 에 따른 교육 이수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한 때 에 는 그 채용 후 3 개월 이내 에 제 2 호 에 따른 교육 이수 기준 을 충족 하 여야 하 므로 3 개월 이 경과 하 기 전 까지 해당 교육 이수증 을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Q 02 .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호스피스 병동 전담 사회 복지 사 ( 1 급 ) 가 자문 형 호스 피스 를 겸임 하 는 경우 입원 형 호스피스 의 사회 복지 사 전담 에 따른 정액 수가 를 가산 산정 할 수 있 는지 ? 입원 형 호스피스 의 전담 사회 복지 사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액 수 가 가산 은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에 대한 사회 복지 업무 를 전담 하 는 사회 복지 사 가 1 명 이상 상근 하 는 경우 산정 할 수 있 으나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기간 에 한하 여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을 겸임 하 더라도 입원 형 호스피스 의 사회 복지 사 전담 에 따른 정액 수가 를 가산 산정 할 수 있 음 . Q 03 . 다양 한 유형 의 호스피스 제공 기관 에서 돌봄 상담 료 ( 초회 ) * 산정 방법 은 ? ｢ 시범 사업 지침 ｣ Ⅲ . 시범 사업 세부 지침 3 . 수 가 산정 지침 에 의거 돌봄 상담 료 ( 초회 ) 는 기관 당 1 회 산정 하 며 먼저 시행 한 유형 의 초회 수 가 1 회 만 산정 함 * 입원 형 전 인 적 돌봄 상담 료 ( 초회 ) , 가정 형 의사 방문 료 ( 초회 ) ,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 초회 ) Q 04 . 중환자실 및 응급실 에 있 는 환자 에게 자문 형 호스피스 를 실시 한 경우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수가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일반 병동 및 외래 이외 의 환자 는 자문 형 호스피스 수 가 시범 사업 대상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므로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수가 를 산정 할 수 없 음 . 단 , 응급실 의 경우 자문 형 호스피스 시 범수 가 산정 을 인정 함 . Q 05 . 자문 형 호스피스 담당 의사 와 해당 질환 담당 의사 가 동일 한 경우 돌봄 상담 료 산정 가능 여부 질환 담당 의사 가 담당 환자 에게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을 제공 시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는 산정 할 수 없 음 . 단 , 2018 년 9 월 1 일 부터 기관 내 자문 형 호스피스 담당 의사 가 1 인인 경우 에 는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산정 이 가능 함 . Q 06 . 자문 형 호스피스 담당 의사 와 보호자 만 상담 한 경우 돌봄 상담 료 산정 가능 여부 담당 환자 를 제외 한 가족 과 자문 형 호스피스 상담 을 제공 하 는 경우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는 산정 할 수 없 음 Q 07 . 자문 의뢰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작성 전 상담 수가 는 ? 일반 병동 입원 의 경우 협의 진찰료 , 외래 의 경우 진찰료 를 산정 함 . 다만 아래 의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산정 요건 을 만족 하 는 경우 「 연명 의료 결정법 」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의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로 산정 할 수 있 음 .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1 .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따라 5 인 이상 으로 구성 된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직접 운영 하 며 같 은 법 에 따른 말기 환자 등 에게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연명 의료 등 관련 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 을 의사 ( 또는 의사 의 지도 감독 하 에 담당 인력 ) 가 제공 하 는 기관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2 . 기관 당 한 환자 에 대해 1 회 산정 하 며 , 연명 의료 계획서 가 이미 작성 되 어 있 는 경우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Q 08 . 자문 형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작성 후 돌봄 상담 료 산정 시 협의 진찰료 및 진찰료 산정 가능 여부 ?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작성 후 자문 형 돌봄 상담 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별도 로 협의 진찰료 및 진찰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Q 09 . 전체 호스피스 이용 기간 의 기준일 은 ? 입원 형 호스피스 는 최초 입원 일 , 가정 형 호스피스 는 최초 방문일 , 자문 형 호스피스 는 최초 돌봄 상담 일 기준 으로 이용 기간 을 산정 함 Q 10 . 자문 형 호스피스 임 종실 또는 격리실 료 적용 시 입 원료 체감 적용 은 ? ｢ 시범 사업 지침 ｣ Ⅲ . 시범 사업 세부 지침 3 . 수 가 산정 지침 의 자문 형 임 종실 료 는 입 원료 체감 제 적용 에서 제외 함 . 다만 , 일반 병동 의 입 원료 체감 제 는 임 종실 또는 격리실 입원 일수 를 포함 한 최초 입원 일 부터 적용 함 예시 ) 일반 병실 13 일 -> 임 종실 2 일 -> 일반 병실 2 일 구분 일반 병동 1 . 일반 병실 13 일 13 일 100 % 2 . 임 종실 2 일 15 일 3 . 일반 병실 2 일 17 일 90 % Q 11 . 자문 형 호스피스 환자 가 입원 형 에 설치 된 임 종실 대체 사용 하 는 경우 ｢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규칙 ｣ 제 20 조제 1 항 관련 〔 별표 1 〕 비고 5 . 입원 형 및 자문 형 을 함께 운영 하 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경우 임 종실 을 입원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설치 된 임 종실 을 대체 하 여 사용 시 자문 형 호스피스 대상자 중 말 기암 환자 의 경우 만 입원 형 호스피스 병동 으로 이동 하 여 사용 할 수 있 음 Q 12 .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임 종실 또는 격리실 의 경우 “ 감염 예방 ․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별도 의 산정 기준 및 인력 기준 이 충족 된 기관 에 한 해 직전 분기 평균 병 상 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감염 관리 전담 간호 사수 및 감염 관리 의사 수 에 따른 등급 에 해당 되 는 금액 을 입원 1 일 당 으로 산정 하 는 것 임 . 상기 기준 을 충족 하 는 기관 의 자문 형 호스피스 임 종실 또는 격리실 도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이 가능 함 Q 13 .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임 종실 또는 격리실 을 사용 한 경우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 산정 할 수 있 는지 ? 자문 형 호스피스 임 종실 또는 격리실 에 입실 한 환자 에 대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은 입 원료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가능 함 . ( 단 , 의료 급여 환자 제외 ) Q 14 . 응급실 에서 자문 형 호스피스 를 실시 한 경우 자문 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수가 를 어떻게 산정 할 수 있 는지 ? KTAS * 등급 에 따라 입원 환자 본인 부담 률 이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입원 기준 으로 , 외래 환자 본인 부담 률 이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외래 기준 으로 산정 함 * KTAS : 한국 응급 환자 중 증도 분류 기준 2 . 청구 방법 관련 Q 15 . 자문 형 호스피스 수 가 시범 사업 관련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는 언제 까지 해야 하 는지 ? ｢ 시범 사업 지침 ｣ Ⅳ . 시범 사업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등 1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에 따라 시범 사업 에 해당 되 는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는 돌봄 상담 일 이 속한 날 의 다음 달 초일 부터 월 별 로 통합 하 여 청구 하 되 , 청구 가능 일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청구 함 예시 ) 2021 년 3 월 3 일 , 3 월 5 일 , 3 월 8 일 상담 한 경우 - 상담 일자 별 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 를 구분 하 여 연이 어 각각 작성 하 고 월 별 로 통합 하 여 2021 년 4 월 1 일 이후 부터 2021 년 5 월 31 일 까지 청구 Q 16 . 자문 형 호스피스 수 가 시범 사업 시행 일 전 · 후 명세서 는 분리 해야 하 는지 ? 신규 기관 의 경우 시범 사업 시행 일 기준 으로 전 · 후 명세서 는 분리 하 여 청구 함 Q 17 .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청구 시 상담 료 특정 내역 ( MX 999 ) 기재 방법 은 ? ｢ 시범 사업 지침 ｣ Ⅳ . 시범 사업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등 4 . 명세서 작성 요령 에 따라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 초회 ) 청구 시 진료 기록 지 등 에 의거 하 여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에 자문 형 초회 상담 완료 일 을 기재 함 예시 ) 명세서 별 초회 상담 시작 일 ( 2021 . 3 . 10 . ) 부터 초회 상담 완료 일 ( 2021 . 3 . 10 . ) 을 작성 돌봄 상담 료 ( 초회 ) 초회 상담 일 발생 횟수 특정 내역 기재 방법 IP 2021 . 03 . 10 1 IP / 20210310 Q 18 .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청구 시 상담 료 특정 내역 ( JX 999 ) 기재 방법 은 ? ｢ 시범 사업 지침 ｣ Ⅳ . 시범 사업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등 4 . 명세서 작성 요령 에 따라 자문 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 료 ( 초회 , 재회 ) 청구 시 진료 기록 지 등 에 의거 하 여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에 상담 시작 일 과 종료 일 , 소요 시간 ( 분 ) 을 기재 함 예시 ) 면허 종류 구분 1 의사 6 전담 간호사 7 사회 복지 사 돌봄 상담 료 구분 시작 일 종료 일 발생 횟수 특정 내역 기재 방법 담당 의사 1 2021 . 03 . 11 2021 . 03 . 11 1 1 / 20210311 / 20210311 / 60 전담 간호사 6 2021 . 03 . 11 2021 . 03 . 11 1 6 / 20210311 / 20210311 / 60 사회 복지 사 7 2021 . 03 . 11 2021 . 03 . 11 1 71 / 20210311 / 20210311 / 60 Q 19 . 자문 형 호스피스 임종 관리 료 및 임 종실 료 적용 시 특정 내역 ( JX 999 ) 기재 방법 은 ? ｢ 시범 사업 지침 ｣ Ⅳ . 시범 사업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등 4 . 명세서 작성 요령 에 따라 진료 기록 지 등 에 의거 , 환자 가 임 종실 에서 임종한 경우 또는 임종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예시 ) 2021 . 3 . 1 일 A 호스피스 전문 기관 ( 요양 기관 기호 : 11100010 ) 에 최초 입원 한 내역 이 있 는 환자 가 2021 . 4 . 1 일 B 종합 병원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입원 하 여 입원 초일 부터 임 종실 에 입원 후 2021 . 4 . 3 일 사망 한 경우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JX 999 특정 내역 기재 방법 2 0001 JX 999 최초 이용 / 111100010 / 20210301 Q 20 . 자문 형 호스피스 임종 실 료 적용 시 특정 내역 ( JT 003 ) 기재 방법 은 ? ｢ 시범 사업 지침 ｣ Ⅳ . 시범 사업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등 4 . 명세서 작성 요령 에 따라 진료 기록 지등 에 의거 , 환자 가 임 종실 에서 임종한 경우 입원 기간 From / To 를 기재 한다 . 예 시 ) 2021 . 4 . 1 일 종합 병원 임 종실 에 입실 하 여 2021 . 4 . 2 일 사망 한 경우 줄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001 02 99 1 IP 240 232 , 590 1 1 232 , 590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2 002 JT 003 20210401 / 20210402 3 . 각종 자료 안내 Q 21 . 자문 형 호스피스 관련 권고 서식 준수 여부 ○ 자문 형 호스피스 의 돌봄 계획서 및 기타 서식 은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사업 안내 」 관련 서식 양식 을 준 수 하 여 작성 하 며 , 해당 자료 에 대하 여 제출 요청 을 받 은 경우 심사 평가 원 자료 제출 에 협조 하 여 송부 하 여야 함 Q 22 . 심사 참고 자료 제출 ○ 심사 참고 자료 는 해당 명세서 청구 시 함께 송부 하 여야 하 며 서면 자료 는 해당 본 · 지원 으로 송부 해야 함 Q 23 . 시범 사업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시범 사업 지침 , 설명 회 및 교육 자료 등 :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심사 기준 종합 서비스 / 기타 / 공지 사항 / 호스피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