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항 칼럼 ] 안전 對 비용 절감 - 국민 일보 
 [ 임항 칼럼 ] 안전 對 비용 절감 
 입력 : 2014 - 05 - 07 02 : 31 
 “ 법 의 완결 성 보다 법 을 집행 하 는 공무원 , 처벌 하 는 검 · 판사 의 인식 전환 이 더 중요 ” 
 세월 호 참사 도 역시 돈 때문 에 발생 했 다는 정황 들 이 속속 드러나 고 있 다 . 돈 을 더 벌 기 위해 낡 은 유람선 을 증축 했 고 , 화물 을 규정 보다 많이 실 었 다 . 안전 을 위한 비용 은 거의 모두 절감 했 다 . 정부 는 안전 전담 기관 신설 과 안전 예산 증액 을 재발 방지 대책 으로 들 고 나왔 다 . 그렇지만 실종자 가 차디찬 시신 으로 수습 되 고 , 수사 가 진행 되 는 이 순간 에 도 우리 나라 기업 , 관청 , 학교 들 은 과연 안전 을 우선시 하 고 있 는가 . 솔직히 비용 절감 이 우선 하 는 것 은 아닌가 . 
 우리 나라 는 산업재 해 왕국 이 다 . 지금 도 산업 재해 로 하루 평균 6 명 씩 숨져 간다 . 세계 굴지 의 조선 업체 인 현대 중공업 과 그 계열사 에서 는 최근 두 달 사이 에 8 명 이 산재 로 숨졌 다 . 기업체 에서 안전 담당자 가 제대로 목소리 를 내 면 천덕꾸러기 취급 을 받 는다 . 기업 들 은 말 로 는 안전 우선 , 인재 우선 이 지만 인사 할 때 보 면 안전 에 돈 안 들이 고 비용 을 절감 한 임원 , 사람 자르 고 노동 시간 늘려서 인건비 줄인 임원 이 승진 하 는 게 일반 적 이 다 . 법 과 정부 의 규제 도 많 은 경우 무용지물 이 다 . 법 을 위반 하 고 노동자 가 죽 어도 물어야 할 벌금 이 안전 을 위해 들이 는 돈 보다 훨씬 더 적 기 때문 이 다 . 
 우리 정부 도 세월 호 참사 가 나기 전 까지 안전 은 뒷전 이 었 다 . 행정 안 전부 는 문패 만 안전 행정부 가 됐 을 뿐 안전 관련 조직 과 예산 은 줄 었 고 , 그나마 고위 직제 는 안전 전문가 가 아닌 행정직 이 거의 다 차지 했 다 . 이 모든 관행 이 사람 목숨 이나 안전 보다 경비 절감 을 더 중시 해 온 우리 사회 의 집단 무의식 을 반영 한다 . 물론 대놓고 물 어 보 면 우리 모두 가 안전 이 더 중요 하 다고 말 할 것 이 다 . 그렇지만 나타나 는 행동 은 다르 다 . 화학 물질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 기업 들 에 보유 화학 물질 의 신고 와 관리 의무 를 강화 한 법률 에 대해서 는 환경부 를 제외 한 전 부처 가 반대 했 다 . 그 규제 내용 은 약화 됐 고 , 처벌 조항 은 거의 무력 화 됐 다 . 
 여객선 침몰 사고 는 여러 가지 병원균 들 이 곪 고 곪 아서 터진 것 이 다 . 지금 보 면 청 해진 해운 은 종업원 안전 을 무시 하 고 관련 법 을 어기 는 게 사업 노하우 이 자 제 1 의 기술 인 기업 이 다 . 선원 과 승객 의 안전 은 안중 에 도 없 었 다 . 또한 세월 호 승무원 의 절반 이 비정규직 이 고 그 들 간 에 는 서로 이름 도 몰랐 다고 한다 . 선원 들 에게 조차 안전교육 을 거의 안 시켰으니 승객 의 안전 을 염두 에 둘 리 는 만무 하 다 . 비정규직 인 선장 이 승객 구조 명령 을 내렸 더라도 정규직 선원 들 이 말 을 들 었 을 것 같 지 는 않 다 . 물론 선장 을 포함 한 세월 호 승무원 들 이 승객 과 배 를 버리 고 먼저 구조 된 것 은 용서 받 을 수 없 다 . 하지만 사고 원인 의 직 · 간접 성 , 죄 의 경중 등 은 따져 보 아야 한다 . 
 일차 적 으로 대형 사고 , 중대 산업 재해 등 에 대한 처벌 강화 가 필요 하 다 . 성수대교 와 삼풍 백화점 붕괴 , 씨 랜드 화재 사건 , 대구 지하철 참사 가운데 삼풍 백화점 대표 가 징역 7 년 6 개월 을 받 은 것 을 제외 하 고 는 현장 책임자 나 회사 대표 가 3 년 이상 징역형 을 받 은 경우 가 없 다 . 해당 지자체 의 안전 담당 공무원 은 대부분 집행유예 를 받 았 다 . 산업 재해 의 경우 현장 책임자 가 형사 처벌 을 받 더라도 대부분 수백만 원 의 벌금형 에 그칠 뿐 구속 되 는 경우 는 극히 드물 다 . 최근 에 는 위험 한 공정 을 하청 업체 에 맡기 는 추세 여서 발주 업체 의 현장 책임자 나 대표 는 그나마 재해 에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그렇 다면 법규 를 위반 했 거나 사고 를 낸 기업인 들 에 대한 처벌 조항 을 강화 하 기 만 하 면 우리 사회 가 안 전해 질까 . 우리 나라 사법부 는 기업 의 성장 을 위해서 는 근로자 나 소비자 가 어느 정도 희생 해야 한다는 개발 독재 시대 의 사고 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 지 못했 다 . 박정희 시대 의 부정 적 유산 이 다 . 산업재 해 , 소비자 피해 , 기업 간 담합 등 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관행 은 그렇게 고착 됐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 피해자 개인 들 의 집단 소송 활성 화 등 이 필요 하 다 . 그렇지만 법 의 완결 성 보다 도 법 을 집행 하 는 공무원 과 처벌 하 는 검사 , 판사 의 인식 전환 이 중요 하 다 . 법원 은 더 이상 ‘ 기업 이 망한다 ’ 는 엄살 에 휘둘리 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