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의 법정 장애 는 보건복지부 에서 정하 고 2003 년 6 월 공포 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에 따라 규정 하 고 있 다 ( < 표 1 > 참조 ) . 이 기준 은 장애 인 복지 법 시행 규칙 제 2 조 및 별표 1 의 장애인 의 장애 등급 표 에 따른 장애 등급 사정 기준 을 구체 적 으로 해석 하 고 표준 진단 방법 을 제시 하 여 정확 하 게 장애 등급 을 판정 하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지침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법정 장애인 은 장애 인 복지 법 시행 규칙 별표 1 의 장애 인 장애 등급 표 에서 정하 는 기준 에 부합 하 는 정도 의 장애 가 있 는 사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