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촛불 민심 부정 하 는 반 헌법 적 · 반 민족 적 · 반 교육 적 인 ‘ 주적 ’ 발언 즉각 중단 하 라 | 민족 문제 연구소 
 [ 성명 ] 촛불 민심 부정 하 는 반 헌법 적 · 반 민족 적 · 반 교육 적 인 ‘ 주적 ’ 발언 즉각 중단 하 라 
 촛불 민심 부정 하 는 
 반 헌법 적 · 반 민족 적 · 반 교육 적 인 ‘ 주적 ’ 발언 즉각 중단 하 라 
 1 . 지난 19 일 에 있 은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 에서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의 “ 북한 이 우리 의 주 적 이 냐 ” 라는 질문 에 , 문재인 후보 가 “ 국방부 가 할 일 이 지 대통령 이 될 사람 이 할 대답 은 아니 다 ” 라고 발언 한 것 을 놓 고 , 보수 언론 이 문 후보 에 대한 비판 을 쏟 아 내 면서 , 선거 판 에서 ‘ 주적 ’ 문제 가 급속히 부상 하 였 다 . 20 일 에 는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가 토론회 에서 “ 북한 은 주적 ” 이 라고 말 해 , 공세 에 동참 함 으로써 논쟁 의 불씨 를 지폈 다 . 18 대선 에서 의 NLL ( 북방 한계선 ) 대화 록 공개 에 이어 이번 대선 에서 도 어김없이 색깔 론 이 등장 하 는 형국 이 다 . 
 2 . 대선 후보 들 은 자신 의 ‘ 주적 ’ 발언 이 반 헌법 적 · 반 민족 적 · 반 교육 적 임 을 명심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반 헌법 적 이 다 . 헌법 은 전문 에서 “ 조국 의 민주 개혁 과 평화 적 통일 ” 의 실현 을 사명 으로 한다고 선언 하 였 다 . 남북한 의 통일 은 평화주의 에 기초 한 통일 이 어야 한다는 평화통일 이 대한 민국 통일 의 기본 원칙 인 것 이 다 . 또한 헌법 은 “ 대통령 은 조국 의 평화 적 통일 을 위한 성실 한 의무 를 진다 ” 고 하 였 다 . 평화통일 은 헌법 이 부여 한 대통령 의 책무 인 것 이 다 . 그리고 대통령 은 취임 에 즈음 하 여 “ 조국 의 평화 적 통일 ” 을 엄숙히 선서 한다 . 평화통일 의 상대 인 북한 이 ‘ 주적 ’ 이 라는 주장 은 냉전 시대 의 대결 적 남북 관계 를 기반 으로 하 는 반 헌법 적 사고 이 다 . 헌법 을 부정 하 는 것 은 대한민국 을 부정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둘째 , 반 민족 적 이 다 . 1972 년 의 7 · 4 공동 성 명과 1991 년 의 남북 기본 합의서 의 정신 을 계승 하 여 , 2000 년 에 김대중 대통령 의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이 나왔 다 . 한반도 평화 와 화해 협력 의 방향 을 합의 한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은 남북 정상 이 최초 로 합의 한 통일 장전 이 었 다 . 그리고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의 평화 정착 과 평화통일 추진 노선 을 한층 더 굳 게 정착 시키 기 위해 , 2007 년 에 노무현 대통령 의 10 · 4 선언 이 나왔 다 . 10 · 4 선언 은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의 실천 강령 으로 , 6 . 15 남북 공동 선언 과 함께 평화통일 역사 위 에 세워진 또 하나 의 중요 한 이정표 였 다 . 그러나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에 들어와서 남북 관계 가 대립 관계 로 돌아섬 으로써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평화통일 을 위한 노력 은 현저히 후퇴 하 였 다 . 이명박 정부 는 냉전 적 사고 에 기초 하 여 민간 교류 마저 도 철저히 차단 봉쇄 하 였 다 . 박근혜 정부 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 구상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DMZ 국제 평화 공원 , 통일 대박 , 통일 준비 위원회 등 백화점 식 의 장밋빛 구상 을 제시 하 였 지만 , 오히려 개성 공단 을 폐쇄 하 는 등 남북 관계 를 냉전 시대 와 다를 바 없 는 국면 으로 악화 시켰 다 . 북한 이 ‘ 주적 ’ 이 라는 주장 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의 평화 를 정착 시킴 으로써 민족 공동 의 번영 을 추구 하 려는 평화통일 정책 을 폐기 하 고 ,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 의 대결 적 남북 관계 정책 을 계승 함 으로써 한반도 의 긴장 을 고조 시키 겠 다는 반 민족 적 인 선언 이나 다름없 다 . 
 셋째 , 반 교육 적 이 다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는 “ 남북한 관계 는 민족 이 란 공통분모 를 바탕 으로 상호 신뢰 와 협력 을 통해 공존 을 모색 하 고 상생 해야 할 특수 한 관계 이 다 ” 라고 서술 하 고 , 6 . 15 공동 선언 에서 김대중 대통령 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이 함께 찍 은 사진 을 수록 하 고 있 다 . 남북 간 화해 를 위한 노력 의 하나 인 6 . 15 공동 선언 사진 을 교과서 에 실음 으로써 , 남북 관계 는 대립 이 지속 되 는 가운데 도 화해 를 위한 노력 이 지속 되 어 왔 음 을 학생 들 에게 가르치 고 있 는 것 이 다 . 북한 이 ‘ 주적 ’ 이 라는 발언 은 남북 화해 와 상생 에 반하 는 주장 으로 대표 적 인 공식 적 기억 인 교과서 마저 부정 하 는 것 이 다 . 
 3 . 남북 관계 는 분단 과 대결 을 고집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을 거울삼 아 평화 와 통일 의 길 로 나아가 야 한다 . 분단 구조 를 해 체하 는 것 은 민족사 의 요구 이 며 , 한반도 의 대 결과 긴장 을 완화 하 는 것 은 남북한 모두 발전 과 번영 의 전제 조건 이 다 . 색깔 론 에 기초 한 ‘ 주적 ’ 발언 은 민족 내부 의 긴장 해소 를 바라 는 촛불 민심 에 정면 으로 도전 하 는 것 이 다 . 대선 후보 들 은 한반도 의 군사 적 대립 상태 를 종식 하 고 평화 협정 체제 를 구축 해야 할 역사 적 책무 가 있 다 . 반 헌법 적 · 반 민족 적 · 반 교육 적 인 ‘ 주적 ’ 발언 을 당장 그만두 기 바란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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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 민족 문제 연구소 이전 공고 ( 12 . 15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