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 율 | facebook 6 월 2 일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 보 고 관 마가렛 세카 기 야 ( Margaret Sekaggya ,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 씨 가 서울 유엔 난민 기구 에서 녹색연합 등 환경 단체 와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 을 위한 범 도민 대책 위원회 ( 이하 , 강원도 골프 장범 대위 ) 와 의 면담 을 진행 하 고 오 는 3 일 에 는 밀양 송전탑 현장 을 방문 해 지역 주민 들 을 만난다고 한다 . . 마가렛 세카 기 야 는 각종 개발 사업 에 반대 하 는 주민 을 만나 고 밀양 송전탑 현장 을 방문 하 여 그동안 개발 사업 과정 에서 의 인권 옹호자 , 환경 옹호자 들 의 탄압 사례 를 조사 할 예정 이 었 다 . 오늘 강원도 골프장 범 대위 에선 주민 5 명 이 참석 했 다 . 한국 사회 에서 는 그동안 4 대강 , 송전탑 , 골프장 , 댐 건설 등 을 둘러싼 환경 분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그 동안 환경 단체 들 은 4 대강 사업 을 비판 하 는 발언 만 으로 도 선거법 위반 으로 고소 당했으며 , 강원도 골프장 의 경우 주민 들 역시 골프장 반대 활동 과정 에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 업무 방해 , 집시법 위반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의 각종 고소 고발 을 당했 다 . 경북 영양 댐 건설 반대 주민 도 마찬가지 다 . 단 2 명 의 주민 을 연행 하 기 위해 150 여 명 의 무장 경찰 이 투입 되 는 등 , 무리 한 공권력 투입 으로 인한 폭행 문제 등 이 반복 적 으로 발생 했 다 . 특히 최근 송전탑 건설 을 둘러싼 논란 이 극심 했 던 밀양 의 경우 , 주민 동의 없이 송전탑 건설 을 강행 하 는 과정 에서 주민 과 경찰 의 충돌 이 있 어 20 여 명 의 어르신 들 이 실신 하 는 초유 의 사태 가 벌어지 기 도 했 다 . 마가렛 세카 기 야 는 환경 단체 및 분쟁 지역 주민 면담 을 통해 한국 의 환경 옹호자 들 의 실태 에 대한 조사 를 진행 한다 . 환경 옹호자 는 인권 을 보호 하 고 주민 생존 권 , 생태 계 보호 를 위해 노력 하 는 모든 사람 을 말 한다 . 특별 보 고 관 의 조사 결과 보고서 는 2014 년 3 월 유엔 인권 이 사회 에서 발표 될 예정 이 다 . 한국 의 환경 단체 들 은 그동안 주민 동의 없이 무리 하 게 추진 되 는 각종 개발 사업 에 반대 하 고 그 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분열 과 인허가 절차 과정 에 대해 문제 제기 해 왔 다 . 또한 분쟁 지역 주민 과 환경 활동가 에 대한 무리 한 고소 고발 및 폭언 , 폭행 에 대해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해 왔 다 . 이 에 인권 옹호자 특별 보 고 관 의 조사 를 통해 한국 의 인권 옹호자 의 탄압 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책임 있 는 접근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이 다 . 또한 녹색연합 등 환경 단체 와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 보고 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은 특별 보 고 관 의 한국 공식 방문 기간 뿐 만 아니 라 향후 특별 보 고 관 이 한국 정부 에게 내릴 권고 사항 이행 여부 감시 등 계속 해서 국제 사회 에 한국 시민 사회 의 목소리 를 전달 하 고 한국 인권 옹호자 실태 를 알려 나갈 것 이 다 . 참고 자료 - 자료집 에 있 는 강원도 골프장 범 대위 탄압 사례 . 자료집 67 쪽 부터 73 쪽 까지 강원도 골프장 건설 저지 활동 과 주민 활동 탄압 강원도 에 는 84 개 의 골프장 이 건설 · 계획 중 에 있 다 . 최근 몇 년 사이 골프장 건설 을 어렵 게 하 던 각종 규제 들 이 완화 되 고 강원도 에 서울 ~ 양 양간 고속도로 가 개통 되 면서 고속도로 IC 를 중심 으로 골프장 건설 계획 이 급격 하 게 늘 었 다 . 이 과정 에서 골프장 인허가 를 담당 하 는 강원도 와 기초 지자체 들 은 막무가내 로 골프장 인허가 를 진행 해 주민 들 의 반대 와 사회 적 논란 을 불러 왔 다 . 강원도 골프장 피해 주민 들 은 그동안 친환경 · 유기농 농업 으로 전환 하 는 등 지역 사회 와 자연 생태 계 의 공존 을 모색 하 고 있 었 다 . 이러 한 지역 에 골프장 이 건설 되 는 것 은 주민 들 의 생존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며 , 식수 , 토양 의 농약 오염 , 산림 파괴 , 멸종 위 기종 을 위협 하 는 생태 계 파괴 행위 이 다 . 이러 한 문제 의식 을 가진 주민 들 은 짧 게 는 4 , 5 년 에서 길 게 는 10 년 이상 골프장 건설 을 막아내 기 위해 싸우 고 있 으며 , 이 과정 에서 건설업자 들 의 직접 적 인 폭력 에 노출 되 는 것 은 물론 손해 배상 , 형사 고소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1 ) 골프장 건설 에 대한 도청 ⋅ 군청 내 민원 제기 에 대한 퇴거 불응 고소 고발 가해자 / 관련 정부 부처 : 강원도 지방 정부 , 홍천 군청 , 강릉 시청 강원도 내의 골프장 건설 에 대한 인허가 권 자 는 강원도 와 홍천군 , 강릉시 등 지방 자치 단체 이 다 . 불탈 법 인허가 논란 이 계속 되 어 왔 던 강릉 CC 골프장 에 대해 강원도 가 지난 2011 년 11 월 2 일 인허가 관련 의제 협의 를 내리 고 바로 그 다음 날 강릉시 가 최종 적 으로 실시 계획 인가 처분 을 하 자 , 강릉 CC 골프장 피해 주민 들 은 이 에 문제 제기 , 강원도지사 면담 을 요청 하 며 강원 도청 앞 에서 노숙 농성 을 시작 하 였 다 . 이후 주민 들 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면담 요청 , 도지사 면담 , 강릉 CC 인허가 취소 를 주장 하 며 기자 회견 을 진행 하 였 다 . 강원도 는 기자 회견 , 면담 요청 과 같 은 주민 들 의 활동 이 이어지 자 이 를 막 기 위해 경찰 관서 에 시설 보호 요청 을 했 다 . 그 결과 , 2011 년 11 월 4 일 진행 된 기자 회견 , 면담 요청 , 항 의 방문 이 집시법 위반 , 건조물 침입 , 공무 집행 방해 라는 이유 로 반대 활동 을 펼친 핵심 적 인 주민 들 이 형사 고발 조치 되 었 다 . 이후 에 진행 된 2011 년 11 월 8 일 강원도 청 앞 기자 회견 에 대해서 는 집시법 위반 으로 형사 고발 조치 되 었 으며 , 2011 년 11 월 16 일 기자 회견 역시 집시법 위반 , 2011 년 12 월 29 일 기자 회견 을 집시법 위반 , 2012 년 2 월 9 일 기자 회견 에 대한 집시법 위반 , 2012 년 2 월 29 일 민원 제기 에 대한 퇴거 불응 등 의 혐의 로 기소 하 였 다 . 결국 강원도 의 시설 보호 요청 등 은 골프장 반대 활동 을 펼치 는 주민 들 을 제지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 . 골프장 인허가 절차 의 문제점 을 알리 고 골프장 인허가 로 인해 마을 에서 쫓겨날 위기 에 처한 주민 들 이 억울 함 을 호소 하 는 기자 회견 을 집시법 으로 규정 하 여 고소 고발 을 남발 하 는 행위 는 지역 주민 들 과 환경 단체 의 문제 제기 와 발언 자체 를 막 으려는 과도 한 행위 이 다 . 또한 , 주민 들 이 불탈 법 인허가 논란 이 있 었 던 골프장 을 인허가 한 것 에 항의 하 는 일 은 정당 한 민원 제기 였음에도 , 공무원 을 찾아가 민원 을 제기 하 는 것 에 퇴거 명령 을 내리 고 이 에 불응 했 다고 법 적 조치 를 밟 으며 주민 들 의 생태 옹호 활동 을 탄압 했 다 . 2 )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 을 촉구 를 위한 군수 면담 요구 에 대한 퇴거 불응 고소 가해자 / 관련 정부 부처 : 홍천 군청 2011 년 3 월 , 홍천군 과 골프장 인근 주민 들 은 산림 조사 에 합의 하 고 합동 조사 를 실시 하 였 다 . 하지만 그 결과 에 대한 검토 가 끝나 기 도 전 에 홍천군 에서 일방 적 으로 문제 가 없 다는 발표 를 해 버렸 고 , 이 에 대하 여 주민 들 이 발표 경위 를 확인 하 기 위해 군수 면담 을 요청 하 였 다 . 군수 가 나타나 지 않 자 주민 들 은 군수 를 기다리 며 군청 내 에 머물렀 는데 , 홍천군 은 이 를 두 고 퇴거 불응 으로 고소 하 였 다 . 다행히 1 심 법원 에서 는 이 들 에 대하 여 무죄 판결 을 내렸으나 , 검사 가 항소 한 상태 이 다 . 주민 들 에 대하 여 합리 적 인 이유 를 들 어 설득 하 려 하 지 않 고 회피 하 며 그 책임 을 주민 들 에게 떠넘긴 것 이 다 . 3 )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 을 촉구 하 며 진행 한 1 인 그림자 시위 에 대한 업무 방해 고소 가해자 / 관련 정부 부처 : 홍천군 홍천군 내 골프장 건설 로 인한 환경 파괴 , 생활 환경 오염 , 토지 강제 수용 등 의 문제 로 골프장 건설 을 반대 하 는 주민 들 은 반대 대책위 를 구성 하 여 홍천 군수 에게 인허가 불탈 법 논란 , 환경 오염 문제 가 있 는 골프장 건설 계획 폐기 를 요구 하 는 활동 등 을 진행 하 였 다 . 지난 2012 년 10 월 경 , 주민 들 은 골프장 문제 해결 , 대책 마련 을 요구 하 며 군수 면담 을 요청 하 였으나 군수 는 면담 을 회피 하 며 주민 들 을 만나 주 지 않 았 다 . 이 에 주민 들 이 군수 가 지역 축제 에 참여 하 자 이 를 찾아가 군수 앞 에서 1 인 시위 를 하 며 군수 에게 골프장 문제 에 대한 입장 을 물 었 다 . 홍천 군수 가 축사 를 하 고 내려오 는 과정 에서 피켓 을 들 고 홍천 군수 에게 “ 골프장 문제 어떻게 할 것 이 냐 ? 취소 하 라 ! ” 라고 이야기 했 을 뿐 인데 , 홍천군 은 이러 한 1 인 시위 가 행사 전체 를 망쳤 다고 주장 하 며 업무 방해 로 고소 했 다 . 이 는 고소 ⋅ 고발 권 의 남용 이 며 , 1 인 시위 를 진행 한 마을 대책위 의 핵심 적 인 주민 들 의 활동 을 무력 화 하 기 위한 조치 이 다 . 관련 하 여 재판 이 예정 되 어 있 다 . UN 인권 옹 호가 와 강원도 범 대위 와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