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G , AI , 블록체인 저작 권 쟁점 은 ? ' 문체 부 " 6 월 저작권법 전부 개정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한국 저작 권 위원회 , 한국 저작 권보 호원 과 17 일 서울 팰리스 강남 호텔 에서 ' 2019 저작 권 미래 전략 협의 체 최종 보고회 ' 를 개최 했 다 . 
 문체 부 는 올해 6 월 부터 ' 저작권법 ' 관련 학계 와 기술 ・ 산업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는 ' 저작 권 미래 전략 협의 체 ' 를 발족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 인 5 세대 이동 통신 ( 5 G ) , 인공지능 , 블록체인 기술 동향 과 이 에 따른 저작 권 쟁점 에 대해 여섯 차례 에 걸쳐 논의 해 왔 다 . 
 이번 최종 보고회 는 그동안 진행 해 온 논의 결과 를 공유 하 고 , 새로운 기술 도입 과 산업 의 활성 화 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 에 관한 인식 개선 과 저작 권 보호 , 이용 , 유통 체계 개선 등 , 관련 산업 발전 을 더욱 촉진 하 기 위한 방향 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김병일 한양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5 세대 네트워크 환경 분과 에서 논의 한 내용 을 종합 해 ' 5 세대 보편 화 에 따른 가상 ・ 증강현실 관련 저작 권 이슈 ' 를 발표 한다 . 
 손승우 중앙 대 산업 보안 학과 교수 는 ' 5 세대 이동 통신 시대 에서 의 저작 권 법 정책 과제 와 대응 방안 ' 을 주제 로 실감 형 콘텐츠 로 인해 새롭 게 발생 할 수 있 는 저작 권 쟁점 ( 이슈 ) , 1 인 미디어 플랫 폼 상 저작 권 과제 등 저작 권 법 〃 제도 개선 방안 을 제안 한다 . 
 계승균 부산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인공지능 분과 에서 논의 한 내용 을 종합 해 ' 인공지능 창작물 의 저작 권 규범 체계 에 의 수용 가능 성 ' 을 발제 한다 . 
 인공지능 이 창작 한 저작물 을 중심 으로 이 들 이 현행 ' 저작권법 ' 규범 체계 내 에서 어떠 한 지위 를 갖 고 있 는지 분석 하 고 ' 저작권법 ' 과 다른 법률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제도 를 통해 입법 방향 과 시사점 을 다룬다 . 
 김원오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블록체인 기술 의 저작 권 제도 와 의 접점 과 도전 적 과제 ' 를 주제 로 블록체인 기술 과 저작 권 제도 의 접점 을 분석 하 고 , 앞 으로 의 블록체인 기반 의 콘텐츠 산업 성장 에 따른 ' 저작권법 ' 입법 과 정책 적 과제 를 제안 한다 . 
 윤성천 문체 부 저작 권 국장 은 “ 이번 달 중 으로 외부 전문가 등 10 여 명 으로 구성 된 ' 4 차 산업 혁명 시대 ' 저작권법 ' 개정 연구 반 ' 을 발족 해 ' 저작권법 ' 전부 개정안 을 할 것 ” 라면서 “ 연구 반 을 내년 5 월 까지 운영 한 후 6 월 에 개정안 을 발의 하 겠 다 ” 고 말 했 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