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 정산 과 오납 작년 환급 액 4 조 2277 억 원 국세청 의 연말 정산 착오 로 인한 과 오납 환급 액 이 세원 누락 으로 인해 추가 로 내 는 세금 보다 5 배 가량 많 아 세원 노출 이 투명 할 수 밖에 없 는 근로 소득 자 들 이 피해 를 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이 5 일 국세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지난 4 년 간 근로 소득 자 연말 정산 신고 현황 에 따르 면 2008 년 한 해 과 오납 환급 액 은 2005 년 부터 통계 작성 이 시작 된 이래 사상 최대 인 4 조 2277 억 원 , 누락 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금 8743 억 원 이 었 다 . 2008 년 도 의 경우 과 오납 환급 대상자 는 모두 5777 명 으로 근로 소득 자 가 1 인 당 평균 73 만 2000 원 을 더 낸 것 이 다 . 현재 과 오납 에 따른 환급 을 받 는 데 걸리 는 시간 은 평균 8 개월 이 다 . 이 를 감안 하 면 2008 년 도 과 오납 환급 액 4 조 2277 억 원 을 8 개월 간 이자 5 % 로 계산 하 면 1409 억 원 의 기회비용 이 발생 하 는 셈 이 다 . 이 밖 에 도 통계 가 처음 작성 된 지난 2005 년 이래 ▷ 2007 년 과 오납 환급 액 3 조 6787 억 원 , 누락 추가 납세액 1 조 17 억 원 ▷ 2006 년 과 오납 환급 액 3 조 6103 억 원 , 누락 추가 납세액 7098 억 원 ▷ 2005 년 과 오납 환급 액 4 조 1965 억 원 , 누락 추가 납세액 6457 억 원 을 기록 해 근로 소득 자 들 은 해 마다 국세청 의 징수 과 오납 에 따른 손해 를 입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나 의원 은 “ 근로 소득세 를 미리 많이 징수 했 다가 나중 에 돌려주 면 그만 이 라는 식 의 행정 편 의식 조세 행정 은 근로 소득 자 들 의 불만 만 가중 시킬 수 있 다 ” 며 “ 유리 지갑 으로 불리 는 근로 소득 자 들 의 피해 를 막 으려면 더욱 정밀 한 근로 소득 징수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심형준 기자 / cerju @ heraldm . com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