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용 칼럼 ] 갈라파고스 국회 와 정부 
 에콰도르 서쪽 926 ㎞ 태평양 해상 에 20 여 개 섬 과 100 여 개 암초 , 갈라파고스 군도 다 . 적도 부근 남북 으로 분포 한다 . 육지 면적 은 7880 ㎢ 로 제주도 보다 네 배 넓 다 . 일부 는 화산 활동 중 이 다 . 500 만 년 전 부터 외부 와 차단 된 이 섬 생태 계 는 독특 하 다 . 거북 , 펭귄 , 이구아나 등 고유종 ( 種 ) 이 살아간다 . 5 개 유 인도 에 2 만 5000 여 명 도 함께 살 고 있 다 . < 각종 자료 요약 > 
 현대 사회 에서 갈라파고스 를 재조명 한 사람 은 일본 휴대전화 아이 모드 개발 자 나 쓰노 다케시 게이오 대학 교수 였 다 . 그 는 일본 기업 이 만든 휴대 전화 가 갈라파고스 섬 고유종 과 비슷 하 다며 기술 적 고립 의 무서움 을 강조 했 다 . 
 1980 년 대 이후 일본 휴대전화 기업 은 최고 기술 로 다양 한 신 제품 을 만들 어 냈 다 . 세계 시장 과 는 동떨어진 진화 였 다 . 3 세대 1 억 명 에 육박 하 는 휴대 전화 내수 시장 을 만들 었 지만 차세대 스마트폰 생태 계 앞 에 무너졌 다 . 모바일 TV , 각종 게임 , 전자 결제 , 디지털 TV 도 마찬가지 였 다 . 기술 은 훌륭 했 지만 생태 계 는 폐쇄 적 이 었 다 . 정부 와 의회 는 각종 규제 로 생태계 를 보호 했 다 . 이종 생태 계 가 진입 하 자 연약 한 생태 계 는 파괴 됐 다 . 
 갈라파고스 신드롬 ( Galapagos syndrome ) 은 이후 첨단 기술 로 만든 폐쇄 적 생태 계 가 외부 에 노출 될 때 쉽 게 무너지 는 구조 를 풀이 하 는 말 로 인용 한다 . 
 갈라파고스 신드롬 이 기술 에 의해서 만 발생 할까 . 아니 다 . 무능 한 정부 , 세계 시장 흐름 을 읽 지 못하 는 지도자 에 의해 주로 만들 어 진다 . 생태계 를 인위 적 으로 보호 하 고 , 자국 보호주의 가 판 칠 때 벌어진다 . 정부 와 국회 가 표 만 의식 해 생태 계 의 상호 작용 과 접변 등 을 막 을 때 일어난다 . 
 갈라파고스 현상 은 주변 에 널려 있 다 . 해외 국가 는 개방 하 고 협력 하 는데 우리 는 막 기 만 한다 . 막 기 어려우 면 결정 을 미룬다 . 우버 , 에 어 비앤비 , 인터넷 은행 , 게임 강제 셧다운 제 , 자율 주행 차 , 카풀 규제 등 이 그랬 다 . 어떤 이 는 은행 관련 모든 신규 상품 을 허가제 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못된 규제 임 을 인식 하 지만 시민 단체 와 표 를 의식 하 면 눈 을 감 는다 . 
 대표 적 예 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이 다 . 중소기업 을 보호 하 자는 차원 에서 만들 어 진 이 제도 는 출발 부터 기형 적 이 었 다 . 법 적용 대상 을 국내 기업 에 국한 했 다 . 해외 에서 수입 하 는 제품 은 손대 기 어려웠 다 . 국내 대 기업 횡포 로부터 중소기업 을 지킬 수 있 겠 지만 더 무서운 해외 다국적 기업 은 그 대상 이 아니 었 다 . LED 조명 , PC 제조 등 이 그랬 다 . 삼성 과 LG 의 제조 와 생산 은 막 았 지만 필립스 , 레노버 등 글로벌 업체 를 막 을 수 없 었 다 . 
 정부 가 시장 개입 을 법제 화 했 다는 게 더 큰 문제 였 다 . 시장 경쟁 에 의해 신 기술 이 등장 하 고 경쟁 해서 도태 돼야 하 는데 처음 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이 었 다 . 시장 지배력 을 남용 하 거나 문제 가 발생 할 때 막 을 법 적 장치 가 충분 한데도 . 카풀 문제 도 그랬 다 . 카풀 이나 우버 를 활성 화 시켜야 하 지만 택시 기사 표 를 의식 해 외면 했 다 . 
 생태 계 는 갈라파고스 를 천연기념물 로 내버려 두 지 않 는다 . 시장 은 냉혹 하 다 . 미국 에서 는 4 등급 무인 자동차 가 시범 서비스 하 고 있 다 . 한층 진화 한 ' 무서운 자율 주행 차 ' 도 연말 등장 한다 . 자율 주행 차 가 나오 면 우버 나 카풀 은 과거 개념 이 될 것 이 다 . 
 기술 진화 와 경쟁 을 막 는 정부 와 국회 , 미 · 중과 의 무역 전쟁 , 일본 과 의 과거사 문제 , 냉전 이 이어지 는 국제 감각 이 라면 대한민국 은 이미 갈라파고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