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와대 확성기 역할 만 … 중립 성 무너져 ㆍ내부선 “ 소신 말 하 려면 퇴출 각오 해야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섣부른 ‘ 코드 맞추 기 ’ 식 정책 과 잇단 사고 로 출범 100 일 도 안 돼 총체 적 난맥상 을 보이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의 지지 세력 이 던 한국 교총 마저 등 을 돌리 고 있 다 . 초 · 중 등 정책 을 둘러싸 고 교과 부 가 점점 고립 되 는 분위기 다 . 지난 2 월 말 김도연 장관 이 취임 할 때 부터 교과 부 내 에서 는 우려 가 적 지 않 았 다 . “ 서울대 공과 대학 장 출신 으로 교육 행정 경험 이 전무 하 다 ” “ 이주호 청와대 교육 과 학문 화 수석 의 과격 한 교육 개혁 정책 으로부터 교과 부 의 중립 성 을 지켜낼 수 있 느냐 ” 는 게 골자 였 다 . 우려 는 현실 이 됐 다 . ‘ 0 교시 수업 ’ 과 ‘ 우열반 편성 ’ 을 허용 하 는 4 · 15 학교 자율 화 는 교육 현장 의 의견 수렴 없이 청와대 그림 이 교과 부 의 이름 으로 발표 됐 다 . 김 장관 은 “ 모든 국민 이 환영 할 줄 알 았 다 ” 고 말 했 다 . 정책 과 여론 의 조율 기능 은 실종 됐 다 . 교과 부 는 지난 20 일 교육 정책 자 문위 인사 를 친 정부 성향 으로 채웠 다 . 교육 시민 사회 단체 에서 는 “ 여론 수렴 의지 자체 가 없 는 것 같 다 . 귀 를 꽉 막 은 정부 ” 라고 성토 한다 . 김 장관 의 처신 은 연일 도마 에 오르 고 있 다 . 교과 부 는 ‘ 모교 특별 교부금 ’ 논란 으로 청와대 질책 을 받 고 ‘ 유감 ’ 성명 을 내놓 았 다가 여론 이 악화 되 자 24 일 뒤늦 게 장관 이 ‘ 사과 ’ 성명 을 발표 했 다 . 김 장관 은 이달 초 성폭력 사건 이 발생 한 대구 한 초등 학교 를 방문 했 다가 국회 교육위 에서 “ 역효과 는 생각 안 했 느냐 ” 는 질타 를 들 었 다 . 지난 14 일 엔 역사 · 경제 교과서 가 ‘ 좌편 향 ’ 됐 다며 수정 할 뜻 을 밝혀 학계 와 야당 으로부터 비판 을 받 았 다 .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에 중 · 고교 생 들 의 참여 를 막 기 위해 시 · 도교 육감 과 ‘ 집회 참석 자제 ’ 방안 을 논의 하 고 미국 산 쇠고기 홍보 만화 를 학교 에 배포 했 다 . 청와대 의 강력 한 ‘ 고삐 ’ 가 교과 부 의 중립 성 을 훼손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지난달 교과 부 정책 보좌관 에 청와대 이주호 수석 의 박사 학위 지도 제자 가 임명 된 게 일례 다 . 교과 부 의 한 과장 은 “ 소신 을 피력 하 려면 6 개월 단위 평가 때 현장 복귀 여부 가 불 투명 한 ‘ 연수원 ’ 행도 각오 해야 할 판 ” 이 라고 털어놨 다 . 과거 정부 에서 특목고 규제 및 정부 정책 에 비협조 적 인 대학 에 대해 제재 입장 을 밝힌 관료 가 현 정부 에서 는 자율 화 에 앞장서 는 웃 지 못할 상황 까지 벌어졌 다 . 상황 이 이렇 자 교육 계 에서 조차 노골 적 으로 장관 역할 에 대해 이의 를 제기 하 고 있 다 . 강호봉 전국 시도 교육 위원회 의장 은 “ 김 장관 은 장관 자격 이 없 다 . 이주호 수석 이 장관 위 에 군림 하 고 장관 은 눈치 를 보 느라 아무 역할 도 못하 고 있 다 ” 며 성토 했 다 . 참여연대 는 “ 취임 100 일 도 안 돼서 김 장관 은 총체 적 레임덕 에 빠졌 다 ” 며 “ 현 정부 의 잘못 된 인사 검증 시스템 에 따른 부작용 ” 이 라고 평가 했 다 . < 최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