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도 " 키코 , 불공정 계약 아냐 " 
 급격 한 환율 변동 에 따른 위험 을 줄여 주 는 통화 옵션 상품 인 키코 ( KIKO ) 계약 에 대해 항소심 법원 도 불공정 계약 이 아니 라고 판결 했 다 . 
 다만 은행 이 위험 성 을 설명 할 의무 를 다 하 지 않 는 점 에 대해서 는 1 심 과 마찬가지 로 일부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됐 다 . 
 서울 고법 민사 14 부 ( 이강원 부장 판사 ) 는 8 일 세신 정밀 이 키코 계약 으로 큰 피해 를 입 었 다며 신한은행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신한은행 은 9 억 3 , 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키코 계약 의 구조 는 환율 변동 의 확률 적 분포 를 고려 해 쌍방 의 기대 이익 이 대등 하 므로 시장 환율 이 예상 과 다르 게 변동 해 결과 적 으로 이익 에 불 균형 이 생겼 더라도 계약 자체 가 불공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다만 “ 은행 은 지나친 위험 이 따르 는 거래 를 적극 적 으로 권유 해서 는 안 되 고 위험 성 을 명확히 설명 해 고객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은행 이 계약 을 적극 권유 하 고 위험 성 을 충분히 설명 하 지 않 은 점 이 인정 되 므로 전체 손해 의 30 %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인정 했 다 . 
 세신 정밀 은 원 달러 환율 이 1 , 000 원 안팎 이 던 지난 2008 년 4 월 신한은행 과 키코 계약 을 맺 었 으나 불과 6 개월 만 에 환율 이 1 , 200 원 에서 1 , 500 원 까지 크 게 올란 30 억 원 대 손해 를 보 자 은행 을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한편 키코 와 관련 해 118 개 기업 이 은행 을 상대 로 부당이득 금 반환 소송 을 냈으나 , 1 심 에서 은행 측 보호 의 무 위반 이 인정 된 19 개 기업 에 만 최고 50 % 배상액 이 인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