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 1 순위 자진 신고자 는 형사 처벌 을 면제 하 고 , 2 순위 자진 신고자 는 형사 처벌 을 임의 적 으로 감경 해 주 기 로 했 다 . 여기 에 는 ' 검찰 의 수사 및 재판 에 협조 했 을 것 ' 이 라는 단서 도 있 다 . 신고 기업 입장 에서 는 형벌 감면 을 보장 받 을 수 없 는 셈 이 다 . 하지만 가장 큰 문제 는 기업 들 의 검찰 수사 에 대한 공포감 이 라는 것 이 재계 의 의견 이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기본 적 으로 시장 의 크기 가 작 아 대부분 의 시장 에서 참여 기업 이 적 은 이른바 과점 시장 이 형성 돼 있 는 경우 가 많 다 . 이 때문 에 담합 혐의 가 적용 됐 을 때 완벽 하 게 자유 로운 기업 은 거의 없 다는 것 이 재계 가 갖 는 우려 의 시작점 이 다 . 요건 이 애매 해 검찰 이 기업 을 수사 할 때 전가 의 보도 로 쓰 는 배임죄 처럼 담합 역시 기업 을 옥죄 는 수단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경제 단체 관계자 는 ' 기업 을 수사 하 다 혐의 가 잘 입증 되 지 않 으면 담합 문제 를 걸 고 넘어질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