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G + 전략 ] 한국 , 5 G 5 대 추진 전략 으로 시장 선점 나선다 
 세계 최초 5 G 상용 화 에 성공 한 정부 는 민간 주도 시장 을 활성 화 하 고 5 G 기반 신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 ' 5 G 플러스 ( 5 G +)' 전략 을 마련 했 다 . 
 경제 와 사회 전반 에서 5 G 기반 전환 과 혁신 을 통해 세계 를 선도 하 는 산업 과 서비스 를 창출 하 겠 다는 큰 목표 다 . 
 5 G 전략산업 육성 을 집중 지원 하 는 한편 민관 협력 을 통해 '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로운 서비스 와 단말 도입 확산 → 시장 활성 화 ' 선 순환 을 이루 겠 다는 구상 이 다 . 
 이 를 위해 공공 선도 투자 , 민간 투자 확대 , 제도 정비 , 산업 기반 조성 , 해외 진출 지원 이 라는 5 대 추진 전략 을 확정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핵심 인프라 이 자 혁신 융합 서비스 와 신 산업 창출 을 가능 하 게 할 5 G 잠재력 을 극대 화 , 글로벌 리더십 확보 와 생태 계 선점 경쟁 에서 세계 를 압도 하 겠 다는 의지 다 . 
 〈 1 〉 공공 선도 투자 ・・・ “ 초기 시장 확보 와 국민 삶 제고 ” 
 정부 는 공공 선도 투자 로 5 G 융합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실증 ・ 확산 , 공공 의 선제 적 5 G 도입 ・ 활용 과 수요 견인 을 통해 5 G 초기 시장 창출 을 지원 한다 . 
 아울러 5 G 혜택 을 모두 가 누리 고 국민 삶 의 질 을 높일 수 있 도록 5 G 기술 ・ 인프라 를 공공 서비스 분야 에 선제 적 으로 도입 한다 . 
 5 대 5 G + 핵심 서비스 확산 을 위한 빅 프로젝트 를 추진 하 고 기반 ・ 노후 SOC 관리 , 교육 과 농업 환경 등 국민 생활 개선 에 5 G 를 선도 적용 한다 . 또 종합 병원 이상 의료 기관 50 % 에 5 G 기반 원격 협진 을 적용 한다 . 
 우선 2021 년 까지 실감 콘텐츠 , 스마트 공장 , 자율 주행 차 , 스마트 시티 , 디지털 헬스 케어 등 5 G + 5 대 핵심 서비스 를 실증 한다 . 5 G 적용 ・ 확산 이 조기 에 이루어지 도록 5 G 융합 서비스 비즈니스 발굴 을 지원 하 기 위한 포석 이 다 . 
 이어 2025 년 까지 5 G + 핵심 서비스 보급 확산 프로젝트 와 5 대 서비스 보급 확산 을 위한 5 G +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를 추진 한다 . 
 2021 년 에 는 ' 5 G +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 거점 이 될 센터 도 구축 한다 . 
 정부 는 국민 생활 을 개선 하 고 지역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도 5 G 솔루션 을 활용 하 기 로 했 다 . 
 교육 , 농업 , 환경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분야 에 5 G 솔루션 을 적용 해 삶 의 질 을 높이 겠 다는 구상 이 다 . 
 5 G 기반 가상현실 ( VR ) 교육 을 하 거나 5 G 드 론 으로 스마트 농업 을 실현 하 고 미세먼지 대응 에 도 5 G 기술 을 응용 한다 . 
 특히 지역 거점 대형 병원 과 5 G 기반 실시간 원격 협진 시범 사업 을 추진 한다 . 2023 년 까지 종합 병원 이상 의료 기관 50 % 까지 원격 협진 시스템 을 적용 한다 . 
 5 G 실시간 영상 시스템 을 통해 방문 간호 , 방문 상담 서비스 질 을 높이 기 로 했 다 . 
 영상 행동 분석 시스템 을 개발 해 중증 장애 인 행동 분석 등 에 활용 한다 . 
 5 G 기반 스마트 시티 를 조성 한다 . 
 내년 부터 5 G 지능 형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를 구축 하 고 이곳 에 데이터 센터 와 인공지능 센터 를 건립 한다 . 
 < 2 > 민간 투자 확대 
 5 G 가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민간 기업 역할 이 절대 적 이 다 . 
 정부 는 세제 지원 확대 , 5 G 조기 사업 화 를 지원 하 기 위한 시험 ・ 실증 인프라 구축 , 5 G 팩토리 구축 등 을 지원 할 방침 이 다 . 
 2022 년 까지 5 G 전국 망 조기 구축 을 지원 하 기 위해 5 G 망 투자 세액 공제 를 2018 년 1 % 에서 2019 ~ 2020 년 2 ~ 3 % 로 확대 한다 . 스위치 등 5 G 장비 개발 에 도 세액 공제 를 확대 적용 한다 . 
 1 조 2000 억 원 규모 ' KP Inno 펀드 ' 를 조성 해 2022 년 까지 5 G + 전략산업 분야 에서 중소 ・ 중견 기업 사업 화 자금 을 지원 한다 . 
 5 G 단말 과 장비 , 디바이스 , 융합 서비스 테스트 베드 를 구축 한다 .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전 주기 성능 시험 을 위한 테스트 베드 를 구축 하 고 유럽 GCF , 북미 PTCRB 등 과 국제 공인 인증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중소기업 5 G 네트워크 장비 시험 ・ 검증 환경 을 구축 한다 . 
 자율 주행 차 , 드론 , 엣지 컴퓨팅 등 도 실증 환경 을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5 G 기술 사업 화 를 촉진 하 기 위해 중소 ・ 중견 기업 5 G 장비 기술 사업 화 연구 개발 ( R & D ) 지원 을 기존 이동 통신 R & D 25 % 에서 35 % 로 확대 한다 . 구매 조건부 R & D 과제 도 2019 년 7 개 에서 2023 년 24 개 로 대폭 늘리 기 로 했 다 . 
 5 G 콘텐츠 시장 을 키우 기 위해 ' 5 G 콘텐츠 플래그 십 프로젝트 ' 를 추진 한다 . 
 홀로 그램 , VR 쇼핑 등 5 대 콘텐츠 분야 를 발굴 해 2022 년 10 대 글로벌 콘텐츠 를 창출 하 는 게 목표 다 . 
 코리아 VR ・ AR 콤플렉스 ( 상암 ) 등 전국 에 5 G 콘텐츠 개발 거점 을 구축 하 는 한편 해외 각국 에 도 5 G 콘텐츠 체험 관 등 거점 을 구축 할 방침 이 다 . 
 중소기업 제조 혁신 을 돕 기 위해 ' 5 G 팩토리 솔루션 ' 을 2022 년 까지 1000 개 공장 에 보급 한다 . 조선 , 해운 항만 , 의류 , 에너지 , 제조 등 전 산업 으로 5 G 적용 분야 를 확대 한다 . 
 < 3 > 제도 정비 
 5 G 시대 가 안착 할 수 있 도록 통신 요금제 출시 , 안전 한 이용 환경 구축 ,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제도 정비 에 나선다 . 
 LTE 대비 단위 당 데이터 요율 을 지속 인하 하 는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이 급증 하 지 않 는 5 G 요금제 출시 를 유도 한다 . 자율 주행 차 , 스마트 공장 등 다양 한 5 G 서비스 가 등장 할 수 있 도록 유연 한 요금 제도 로 개선 한다 . 
 사업자 간 경쟁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망 중립 성 원칙 , 상호 접속 제도 등 을 5 G 시대 에 맞 게 개편 한다 . 망 중립 성 원칙 은 5 G 기술 발전 을 저해 하 지 않 는 방향 에서 개선 을 검토 한다 . 
 2026 년 까지 최대 2510 ㎒ 폭 주파수 를 신규 확보 해 5 G 주파수 를 지금 보다 두 배 수준 으로 확대 한다 . 
 2021 년 할당 기간 이 만료 되 는 2 ・ 3 ・ 4 G 주파수 대역 을 재 정비 하 고 5 G 융합 서비스 에 공급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연내 5 G + 전략 을 지원 하 는 ' 5 G + 스펙트럼 플랜 ' 을 마련 한다 . 
 전파법 을 개정 해 주파수 할당 , 무선국 개설 절차 등 을 간소 화 하 는 ' 주파수 면허 제 ' 도입 을 추진 한다 . 
 안전 한 5 G 이용 환경 을 만들 기 위해 사이버 보안 예방 체계 를 확립 하 고 지능 형 침해 대응 체계 도 구축 한다 . 재난 시 5 G 통신망 이 끊기 지 않 도록 통신 재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체계 를 마련 한다 . 
 5 G 융합 서비스 규제 를 혁신 한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활용 해 5 G 융합 신 기술 규제 개선 을 지속 하 고 스마트 시티 에 5 G 융합 기술 을 일괄 도입 할 수 있 도록 스마트 시티 형 규제 샌드 박스 를 연내 도입 한다 . 
 실증 사업 과 연계 해 구체 적 인 규제 개선 사항 을 발굴 하 고 위치 정보 산업 규제 완화 도 추진 한다 . 
 디지털 격차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5 G 신규 단말기 장애 인 ・ 고령자 접근성 국가 표준 을 마련 한다 . 취약 계층 모바일 ・ 지능 정보 서비스 활용 교육 을 확대 하 고 가칭 ' 지능 정보 화 사회 방송 통신 이용자 권리 및 보호 원칙 ' 을 마련 하 고 이용자 보호 조치 를 강화 한다 . 
 사물 인터넷 이나 인공지능 을 통해 확보 한 개인 정보 가 안 전하 게 활용 될 수 있 도록 점검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 4 > 산업 기반 조성 
 5 G 산업 기반 을 조성 하 기 위해 디바이스 ・ 네트워크 핵심 기술 확보 를 추진 한다 . 정보 보안 산업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 5 G + 한류 ' 프로젝트 도 가동 한다 . 
 차세대 디바이스 핵심 기술 개발 을 강화 한다 . 
 5 G 와 연계 한 VR ・ AR 기기 를 마련 하 는 한편 테스트 공간 도 마련 한다 . 행동 보조 용 수트 등 웨어 러블 기기 개발 과 사업 화 를 추진 한다 . 5 G 와 클라우드 , 인공지능 이 결합 된 ' 클라우드 로봇 ' 개방 형 플랫 폼 을 2023 년 까지 개발 한다 . 
 미래 시장 을 선점 하 기 위해 5 G 이후 기술 을 개발 하 고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 기술 개발 을 지원 한다 . 
 정보 보안 산업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5 G 보안 기술 을 개발 해 국내 이동 통신망 에 적용 한다 . 
 스마트 공장 등 융합 서비스 보안 성 검증 평가 항목 을 마련 하 고 융합 서비스 보안 모델 을 개발 한다 . 정보 보호 클러스터 와 융합 보안 대학원 을 연계 해 5 G 융합 보안 서비스 개발 을 지원 한다 . 
 5 G + 한류 기반 을 구축 하 기 위해 한류 콘텐츠 를 다수 가 동시 에 체험 하 는 기술 개발 을 지원 한다 . 고구려 무덤 벽화 등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 를 제작 하 고 VR 기반 스포츠 체험 콘텐츠 도 제작 한다 . 
 지역 별 문화 기술 을 보유 한 기업 과 지방 정부 인프라 를 연계 해 5 G 콘텐츠 실증 및 기술 검증 지원 을 추진 한다 . 
 방송 ・ 음악 ・ 게임 ・ 웹툰 등 한류 핵심 콘텐츠 에 대해 실감 기술 을 적용 한 차세대 5 G 콘텐츠 제작 ・ 유통 지원 도 늘린다 . 
 5 G 창업 을 촉진 하 고 인재 양성 에 도 나선다 . 
 기술 창업 R & D 지원 을 강화 하 는 한편 ' 5 G 실감 형 콘텐츠 랩 ' 을 구축 해 5 G 콘텐츠 창업 을 촉진 한다 . 
 ' 사내 벤처 데이 ' 를 개최 하 는 등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을 강화 한다 . 
 주요 정보 통신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에 5 G 실무 ・ 심화 과정 을 도입 해 5 G 융합 인 재 양성 체계 를 구축 한다 . 
 또 문화 와 5 G 를 연계 한 문화 융합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에 도 힘쓰 기 로 했 다 . 
 < 5 > 해외 진출 지원 
 5 G 세계 최초 상용 화 는 우리 가 만든 5 G 서비스 가 해외 로 나갈 때 더욱 빛 을 발한다 . 정부 도 이 점 을 인식 하 고 글로벌 진출 을 추진 한다 . 대 ・ 중소기업 동반 진출 을 장려 하 고 우리 기술 의 5 G 국제 표준 반영 에 도 힘 쓴다 . 5 G 상용 화 노하우 를 전수 하 면서 자연 스럽 게 해외 진출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대 ・ 중소기업 협력 을 지원 한다 . 
 통신사 와 장비 사 , 디바이스 제조사 , 콘텐츠 제작사 등 이 컨소시엄 을 구성 해 해외 시장 에 진출 할 때 정부 가 지원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MWC , 북미 가 전 쇼 ( CES ) 등 국제 전시회 에 동반 진출 할 때 지원 하 는 방안 이 유력 하 다 . 
 글로벌 이동 통신 사업자 등 5 G 선도 기업 과 파트너십 을 맺 고 해외 진출 할 때 도 정부 가 지원 하 는 방안 을 마련 한다 . 
 기존 비스 니스 에서 5 G 영역 으로 전환 가능 한 제품 을 발굴 하 고 해외 현지 화 하 는 프로그램 도 마련 한다 . ' 5 G 해외 시장 개척단 ' 마련 등 우수 5 G 제품 과 서비스 해외 진출 을 적극 지원 한다 . 
 2020 년 3 월 발표 될 예정 인 국제 표준 화 기구 ( 3 GPP ) 5 G 2 차 표준 에 적극 대응 한다 . 국내 5 G 융합 서비스 실증 사업 결과 가 국제 표준 에 반영 되 도록 민관 공동 으로 국제 표준 화 를 추진 한다 .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ITU ) 5 G 국제 표준 에 도 국내 기술 이 후보 기술 에 선정 될 수 있 도록 대응 을 강화 한다 . 
 국제 협력 을 통한 해외 진출 방안 을 마련 한다 . 
 한국 혁신 센터 ( KIC ) 와 해외 혁신 기관 이 지난해 11 월 결성 한 ' 인터내셔널 얼라이언스 ' 를 통해 유망 기업 투자 유치 와 해외 거점 지역 진출 을 지원 한다 . 
 신 남방 정책 , 신 북방 정책 등 외교 정책 과 연계 해 아세안 , 중앙아시아 , 동유럽 국가 등 에 5 G 기반 기술 을 수출 하 도록 지원 한다 . 
 국제 원조 , 국제 지구 등 을 통한 ICT 컨설팅 으로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개발 도 상국 에 수출 기회 를 확대 한다 . 고위급 해외 순방 , ICT 정책 포럼 등 을 통해 5 G 상용 화 경험 을 공유 하 고 세일즈 외교 를 추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