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교사 들 의 시국 선언 에 대한 전주 지법 과 인천 지법 의 1 심 판결 은 , 이 들 의 행위 를 국가 공무원 법 이 금지 하 는 집단 행위 로 보 느냐 아니 냐 에서 갈린다 . 두 판결 은 본질 적 으로 는 △ 헌법 이 보장 하 는 표현 의 자유 를 교사 에게 는 어느 정도 보장 해야 할지 △ 시국 선언 이 공익 에 반하 는 정치 적 행위 인지 를 놓 고 시각 차 를 드러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