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를 확인 할 수 있 다 . 
 5 ) 피고 는 상시 위탁 집배원 과 특수 지위 탁 집배원 을 근로자 로 인정 한다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상시 위탁 집배원 · 특수 지위 탁 집배원 과 비교 할 때 본질 적 으로 는 같 은 업무 를 같 은 방식 으로 처리 하 였 다 . 
 6 ) 원고 들 은 각각 약 9 년 , 15 년 5 개월 , 9 년 , 5 년 3 개월 , 4 년 7 개월 동안 같 은 방식 으로 우편물 배달 업무 만 을 계속 처리 하 였 다 . 이 사건 위탁 계약서 양식 의 변경 을 전후 하 여 , 원고 들 의 업무 수행 방식 과 피고 의 지휘 · 감독 의 방식 이 근로자 성 을 달리 판단 할 수 있 을 정도 로 실질 적 으로 변경 되 었 다고 볼 만 한 증거 는 없 다 . 
 7 ) 이 사건 위탁 계약 에서 ‘ 제 3 자 의 업무 대행 ’ 이나 ‘ 겸업 ’ 을 명시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지 는 않 지만 , 앞서 본 우편물 배달 업무 의 중대 성 , 업무 수행 에 따른 책임 , 근무 실태 , 피고 의 태도 , 재택 위탁 집배원 이 피 고 제공 의 근무복 과 용품 을 사용 하 면서 근무 하 였 던 이유 등 을 고려 하 면 , 재택 위탁 집배원 이 제 3 자 로 하여금 배달 업무 를 대신 하 게 하 거나 , 다른 일 을 겸업 하 는 것 은 사실상 어렵 다 . 
 8 ) 이 사건 위탁 계약서 에 는 취업규칙 에 들어갈 만 한 ‘ 우편물 배달 업무 관련 각종 주 의 사항 , 징계 해고 나 정리 해고 사유 에 상당 하 는 계약 해 지 사유 ’ 등 이 자세히 기재 되 었 다 . 
 9 ) 원고 들 은 실제 근무 시간 에 비례 하 여 수수료 를 받 았 다 . 이 는 피고 를 위하 여 제공 하 였 던 근로 의 양 과 질 에 대한 대가 에 해당 한다 . 원고 들 이 일정 시점 부터 사업 소득세 를 냈 다는 사정 만 으로 원고 들 의 근로자 성 을 쉽 게 부정 하 여서는 안 된다 . 
 라 . 소결 론 
 ① 우편 배달 업무 는 피고 의 본질 적 인 업무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 피고 로서 는 우편물 배달 업무 를 담당 하 는 인력 이 항상 필요 하 다 . ② 우편물 배달 업무 는 피고 가 사업 을 독점 하 면서 체계 적 조직 을 갖추 어 전 국민 에게 보편 적 으로 제공 하 여야 하 는 역무 이 다 ( 우편법 제 14 조 ) . 따라서 피고 는 시간 과 장소 와 관계없이 동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할 필요 가 있 다 . ③ 우편집배원 은 업무 처리 과정 에서 국민 의 재산 이나 사생활 을 침해 하 거나 국가 의 중요 기능 에 장애 를 초래 할 수 있 다 . 우편 배달 과정 에서 민원 이 제기 되 거나 소송 이 제기 되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이 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 은 서신 송달 업 취급 자격 과 우편집배원 의 업무 처리 방식 을 엄격히 제한 하 면서 , 이 를 어긴 집배원 에 대해 형사 처벌 을 할 수 있 도록 할 뿐 만 아니 라 , 피고 에 대해서 도 손해 배상 책임 을 묻 도록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우편물 배달 업무 의 본질 과 성격 에 더 하 여 앞서 본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들 은 피 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피고 가 이 를 다투 는 이상 원고 들 의 확인 의 이익 도 인정 된다 . 
 4 . 연차 수당 청구 에 대한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있 어 인용 해야 하 는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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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1 . 10 . 선고 2016 나 2017536 판결 마일리지 청구 의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유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일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부대 항소인 	 하나 카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수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9 . 29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2 . 3 . 선고 2015 가합 10764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및 원고 의 부대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및 부대항소 로 인한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23 , 433 크로스 마일리지 및 2015 . 5 . 1 . 부터 2018 . 5 . 31 . 까지 별지 목록 기재 신용 카드 사용 금액 1 , 500 원당 2 마일 의 비율 로 계산 한 크로스 마일리지 를 제공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