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 . 04 . 12 06 : 30 " 헌법 상 과잉 금지 원칙 위 배소 지 . .. 도입 신중 기 해야 " 건보 공단 의뢰 로 수행 한 연구 보고서 에서 언급 " 약가 협상 특약 도 고려 할 만 하 지만 한계 " 정부 와 보험 당국 이 약가 소송 남발 을 방지 하 기 위해 이른바 집행정지 환수 · 환급 제 도입 방안 을 검토 중 이 라고 언급 한 지 반년 이 거의 다 돼 가 고 있 지만 구체 적 인 움직임 은 포착 되 지 않 고 있 다 . 특히 제 약계 는 연기 만 피우 는 것 인지 , 실제 실체 가 있 는 것 인지 촉각 을 세우 고 있 는데 , 정부 와 보험 당국 이 기초 자료 로 활용 하 기 로 한 연구 보고서 ( ' 약가 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 응방 안 마련 ', 연구 책임자 고려대 산학 협력 단 박종수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팀 ) 는 빗장 이 강하 게 채워져 내용 이 알려져 지 않 고 있 어서 궁금증 만 증폭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런 가운데 정부법무공단 연구 진 ( 소속 변호사 들 ) 이 지난해 건강 보험 공단 의뢰 로 수행 한 ' 약가 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 응방 안 마련 연구 ' 에서 도 약가 인하 효력 정지 관련 문제 에 대한 개선 방안 을 검토 한 것 으로 파악 돼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11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연 구진 은 보고서 에서 " 법원 의 약가 인하 고시 효력 정지 결정 으로 인해 해당 의약품 상한 금액 이 본안 판결 선고 때 까지 유지 돼 이 기간 동안 제약사 는 간접 적 으로 큰 이득 을 취득 하 고 ,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에 는 악영향 을 주 는 사례 가 계속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 보건복지부 장관 은 약가 인하 고시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고 , 건보 재정 보호 를 위해 대 응방 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개선 방향 은 크 게 ' 현행 규정 내 해결 방안 ' 과 ' 관련 규정 개정 을 통한 해결 방안 ', 두 가지 로 검토 가 이뤄졌 다 . 이 중 현재 정부 와 보험 당국 이 검토 하 는 것 처럼 관련 규정 개정 을 통한 해결 방 안 으로 연구 진이 검토 한 건 ▲ 환수 규정 도입 ▲ 구상권 청구 ▲ 담보 제공 명령 명문화 ▲ 소송 신속 진행 명문화 ▲ 재 평가 절차 보완 등 5 가지 였 다 . 연 구진 은 먼저 " 법원 이 약가 인하 고시 효력 정지 를 결정 했 지만 본안 판결 에서 해당 고시 가 적법 하 다고 판시 한 경우 효력 정지 결정 의 소급효 력 이 없 다고 본다면 ,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약가 인하 가 발생 하 지 않 은 상한 금액 에 따라 지급 된 급여 비용 은 부당 하 게 과도 하 게 지급 된 대상 이 어서 차액 만큼 은 부당 이득 으로 환수 대상 이 될 여지 는 있 으므로 건강 보험법 에 환수 규정 을 신설 하 는 것 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고 했 다 . 연 구진 은 다만 " 제약사 를 상대 로 이익 을 환수 하 는 건 행정 소송법 에 근거 해 법률 로 허용 되 는 효력 정지 신청 을 제한 하 는 것 으로 헌법 상 재산 권 , 재판 청구 권 등 을 제한 하 는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될 소지 가 있 으므로 도입 에 신중 을 기해야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연 구진 은 여기 에 더 해 " 환수 규정 을 도입 하 려면 환수 금액 을 합리 적 으로 특정 할 필요 가 있 다 . 제약사 는 의약품 을 요양 기관 에 도매상 등 을 통해 공급 하 므로 약가 인하 에 대한 효력 정지로 제약사 가 이익 을 취득 하 는 것 으로 볼 수 는 있 지만 , 그 범위 가 어느 정도 인지 는 명확 하 게 하 는 게 곤란 하 므로 제반 사정 을 고려 해 손해 범위 를 합리 적 으로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연 구진 은 담보 제공 명령 도입 방안 과 관련 해서 도 " 효력 정지 신청 자체 는 위법 행위 인 손해 배상 대상 이 되 는 행위 로 보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어서 법리 적 으로 담보 제공 명령 이 가능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연 구진 은 반면 소송 신속 처리 근거 규정 도입 방 안 에 대해서 는 " 약가 인하 소송 이 건보 재정 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점 을 고려 해 건강 보험법 에 본안 소송 재판 이 신속히 진행 돼야 하 고 , 판결 선고 시점 을 일정 기간 으로 제한 하 는 규정 을 도입 해 소송 으로 발생 할 재정 영향 을 최소 화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고 했 다 . 또 재 평가 절차 를 보완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는 " 복지부 장관 이 관련 규정 을 정비 해 약가 인하 고시 발령 후 시행 까지 기간 을 두 고 , 재 평가 절차 에서 의견 수렴 및 판단 과정 을 구체 화 하 는 등 의 절차 를 추가 한다면 효력 정지 결정 에 대한 판단 이 현재 와 다르 게 이뤄질 가능 성 이 있 다 " 고 했 다 . 전체 적 으로 보 면 약품 비 환수 나 담보 제공 등 제약사 에 부담 을 주 는 방식 의 입법 은 어렵 거나 또 다른 다툼 소지 가 있 고 , 법원 이 신속히 판결 을 내리 도록 하 는 임의 규정 을 신설 하 거나 절차 를 개선 하 는 건 현실 적 으로 가능 한 선택지 라는 게 정부법무공단 측 연구 진 의 판단 이 다 . 한편 정부법무공단 연구 진 은 정부 와 보험 당국 의 추진 방향 과 달리 정부 가 패소 했 을 때 제약사 에 환급 하 는 규정 도입 에 대해서 는 ' 관련 규정 개정 을 통한 해결 방안 ' 으로 검토 하 지 않 았 다 . 자세 한 내용 은 아래 를 .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899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