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비율 ] -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은 어떻게 정해 지 나요 ? 질문 : [ 과실 비율 ] -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은 어떻게 정해 지 나요 ?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 을 방문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교통사고 가 피해자 의 아무런 잘못 도 없이 발생 하 였 다면 , 이 로 인한 모든 손해 를 가해자 가 부담 하 는 것 은 너무 도 당연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사고 발생 과 관련 하 여 피해자 에게 도 일부 잘못 ( 과실 ) 이 있 다면 , 그 과실 만큼 은 공제 하 는 것 이 공평 한 손해 의 분담 이 됩니다 .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액 산정 에 있 어서 과실 분담 비율 은 배상액 을 결정 하 는 필수 요소 이 므로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이해 는 서로 상충 되 기 마련 인데 , 그렇 다면 과실 비율 은 어떻게 정해 지 는 것 일까요 ? 보험 회사 는 손해 보험 협회 가 제정 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제정 하 여 과실 판단 의 기준 으로 사용 하 고 있 는데 , 위 인정 기준 은 1974 . 11 . 일본 동경 지법 판사 3 인 이 공동 으로 작성 하 여 발표 한 “ 민사 교통 소송 에 있 어서 의 과실상계 율 등 의 인정 기준 ” 을 토대 로 우리나라 교통 법규 를 비교 · 검토 후 이 를 일부 수정 하 여 과실 약 도표 형식 으로 제정 하 여 사용 하 고 있 었 는데 , 2015 . 8 .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및 관련 법류 개정 내용 을 반영 하 고 , 국내 판례 및 법원 실무 사례 , 금융 감독원 의 분쟁 조정 사례 , 외국 의 판례 및 문헌 을 참고 하 여 종합 적 으로 개정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위 인정 기준 은 약관 상 기준 에 의한 보험금 산정 시 에 적용 되 는 것 으로 교통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 소 가 제기 되 면 주요 한 참고 자료 에 불과 하 고 과실 판단 은 법원 의 자유재량 에 의해 결정 됩니다 .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판사 는 당사자 의 주장 에 구속 되 지 않 고 법 과 양심 에 따라 사고 발생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과실 판단 을 하 게 됩니다 . 결국 소송 제기 전 에 이루어지 는 과실 판단 이 라고 하 는 것 은 보험 회사 의 보상 담당 직원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 , 피해자 , 손해 사정 사 , 변호사 등 이해관계인 이 일방 적 으로 정하 는 것 도 아니 고 유사 한 판결례 , 손해 보험 협회 과실 인 정기준 , 사고 와 관련 된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이해관계인 이 납득 할 수 있 는 가능 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비율 을 찾 는 것 이 라 보 아야 합니다 . 손해 보험 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바로 가 기 http : / / lawheart . kr / bbs / board . php ? bo _ table = B 1101 & wr _ id = 1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