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 이슈 라운지 -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 美 에 보복 절차 개시 
 형 욱 이 형 
 미국 에서 판매 되 는 한국 산 세탁기 
 7 천 600 억 원 손해 액 산정 … 미 상품 에 보복 관세 부과 검토 
 한국 산 세탁기 에 부당 한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한 미국 을 상대 로 한국 이 보복 절차 에 나섰 다 . 12 일 ( 현지 시간 )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따르 면 한국 정부 는 이날 합리 적 이행 기간 내 에 미국 이 WTO 분쟁 해결 기구 ( DSB ) 의 판정 을 이행 하 지 않 음 에 따라 미국 의 한국 수출 상품 에 보복 관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양허 관세 정지 신청 을 했 다 . 
 한국 은 미국 의 반덤핑 관세 로 모두 7 억 1 천 100 만 달러 ( 7 천 600 억 원 ) 상당 의 피해 를 본 것 으로 산정 하 고 이 금액 만큼 미국 산 상품 에 관세 를 부과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미국 은 2013 년 2 월 삼성전자 와 LG 전자 가 한국 에서 만들 어 수출 한 세탁기 에 각각 9 . 29 %, 13 . 2 % 의 반덤핑 · 상계 관세 를 부과 했 는데 한국 정부 는 같 은 해 8 월 WTO 에 이 사안 을 제소 했 고 2016 년 9 월 최종 승소 했 다 . 
 WTO 는 미국 이 덤핑 마진 을 수출 가격 이 내수 가격 보다 낮 을 때 ( 덤핑 ) 만 합산 하 고 수출 가격 이 내수 가격 보다 높 을 때 ( 마이너스 덤핑 ) 는 ' 0 ' 으로 처리 해 전체 덤핑 마진 을 부풀리 는 제로 잉 방식 으로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했 다고 판단 했 다 . 제 로 잉 은 WTO 반덤핑 협정 에 위배 된다 . 미국 은 제로 잉 방식 에 제동 이 걸리 자 한국 산 세탁기 를 첫 사례 로 삼 아 표적 덤핑 과 제로 잉 을 결합 해 관세 를 매겼 지만 역시 패소 했 다 . 
 미국 은 규정 에 따라 작년 12 월 26 일 까지 WTO 판정 을 이행 해야 했 지만 아무런 조처 가 따르 지 않 자 한국 정부 는 분쟁 당사국 에 주어진 권한 에 따라 WTO 다시 보복 관세 부과 허용 을 신청 했 다 . 한국 의 보복 관세 신청 은 이달 22 일 열리 는 DSB 회의 에서 다뤄질 예정 이 지만 미국 이 금액 산정 에 이의 를 제기 하 고 중재 를 요청 할 가능 성 이 커서 중재 절차 까지 거치 면 실제로 는 몇 달 뒤 에 승인 이 날 전망 이 다 . 한국 정부 는 보복 관세 부과 승인 이 나 면 시장 상황 을 고려 해 관세 부과 상품 등 을 선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 	 [ 영상 ]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 美 에 보복 절차 개시 	 형 욱 이 형 2018 . 01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