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비 목 적 용 기 준 준칙 규정 적 용 해 설 1 . 재료비 직접 재료비 공사 목적물 의 실체 를 형성 하 는 물품 의 가치 제 16 조 ▶ 주요 재료비 : 계약 목적물 의 기본 적 구성 형태 를 이루 는 물품 의 가치 ▶ 부분품 비 : 계약 목적물 에 원형 대로 부착 되 어 그 조성 부분 이 되 는 매입 부품 , 수입 부품 , 외장 재료 및 외주 가 공비 ( 경비 ) 로 계상 되 는 것 을 제외 한 외 주품 의 가치 - 매입 부품 : 원형 대로 공사 에 투입 되 는 부품 으로서 시중 에 거래 되 고 있 는 기성 규격품 - 수입 부품 : 외국 에서 도입 한 원료 , 원자재 및 부품 - 외장 재료 : 도금 및 도장 에 소요 되 는 재료 - 외주 품 : 특수 규격품 또는 자사 에 제작 시설 이 없 거나 , 있 어도 경제 성 문제 로 다른 전문 업체 로부터 주문 매입 한 물품 을 지칭 하 며 , 외주 가 공비 로 계상 되 는 것 을 제외 한 외 주품 의 가치 ☞ 외국환 율 로 표시 된 재료비 는 원가 계산 시 외국환 거래법 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을 적용 하 여 환산 한다 . - 금융 결제 원 의 기준 ( 재정 ) 환율 적용 - 1999 . 9 . 9 개 정 (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 36 조 ) 간접 재료비 공사 에 보조 적 으로 소비 되 는 물품 의 가치 " ▶ 소모 재료비 : 기계 오 일 , 접착제 , 용접 가스 , 장갑 , 연마제 등 소모 성 물품 의 가치 로서 직접 재료 를 가공 또는 조립 하 는 데 소요 되 는 소모 성 재료 ▶ 소모 공구 . 기구 . 비품 비 : 내용 년수 1 년 미만 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소모 성 공구 . 기구 . 비품 의 가치 ( 구매 수량 이 많 을 경우 재료비 계상 ) ▶ 가설 재료비 : 비계 , 거푸집 , 동바리 등 공사 목적물 의 실체 를 형성 하 는 재료 는 아니 나 , 동 공사 의 시공 을 위하 여 필요 한 가설 재료 의 가치 를 말 하 며 , 경비 에 포함 되 는 가설비 와 는 구분 ☞ 일반 적 으로 가설 재료비 및 가설비 등 은 가설 공사비 로서 직접 재료비 , 노 무비 로 반영 됨 . ☞ 공사 원가 계산 시 소모 재료 , 공구 . 기구 등 의 비용 은 공구 손료 , 잡 재료비 등 으로 일 위 대가 에서 반영 . ☞ 직접 재료 의 구입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운임 , 보험료 , 보관비 등 의 부대 비용 은 재료비 에 포함 하 며 , 재료 구입 후 발생 하 는 부대 비용 등 은 경비 의 각 항목 으로 계상 작업 설 . 부산물 ( ▽) 계약 목적물 의 시공 중 에 발생 하 는 물품 의 가치 " 철근 고재 등 의 시공 중 에 발생 하 는 작업 설 . 부산물 의 경우 그 매각 액 또는 이용 가치 를 추산 하 여 재료비 에서 공제 되 며 , 이 는 당해 계약 목적물 의 재료 로서 이용 되 지 아니함 . 2 . 노무 비 직접 노무 비 노무 량 X 단위 당 가격 제 17 조 ▶ 부문 별 적용 노임 단가 :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 회 조사 . 공표 노임 단가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조사 . 공표 시중 노임 단가 적용 ( 년 2 회 ) - 엔지니어링 부문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의 기준 ( 과학 기술 부 공고 ) 인건비 단가 - 측량 부문 : 국립 지 리원 에서 고시 한 노임 단가 ☞ 제조 부문 ( 1 월 을 25 일 로 계산 ) 및 공사 부문 ( 1 일 8 시간 으로 기준 ) 의 발표 된 노임 은 일급 으로 지급 하 는 기본 급여 이 며 , 제 수당 , 상여금 , 퇴 직급 여충 당금 등 은 간접 노무 비 로 계상 ☞ 엔지니어링 , 감리 대 가 , 측량 부문 의 노임 은 기술자 의 급료 , 제 수당 , 상여금 , 퇴직 적립금 , 산재 보험금 이 포함 된 단가 임 . ☞ 단 ,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제 7 조 에 의해 다음 의 경우 당해 노임 단가 의 15 % 이내 의 금액 을 가산 할 수 있 음 . 1 . 국가 기술 자격법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한 기술 자격 검정 시험 에 합격 한 자 로서 기능 계 기술 자격 을 취득 한 자 를 특별히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2 . 도서 지역 ( 제주도 를 포함 한다 ) 및 오 지 개발 촉진 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오지 지역 에서 이루어지 는 공사 의 경우 간접 노무 비 직접 노무 비 X 간접 노무 비율 " ▶ 작업 현장 에서 보조 작업 에 종사 하 는 노무자 및 종업원 , 품질 시험 관리인 및 현장감 독자 등 의 기본급 과 제 수당 , 상여금 , 퇴 직급 여충 당금 등 의 합계액 . 단 , 직접 노무 비 를 초과 하 여 계상 할 수 없 다 . ▶[ 공사 원가 계산 시 실무 처리 보완 자료 ] 에 의해 간접 노무 비 ( 현장 관리 인건비 ) 의 대상 으로 볼 수 있 는 배치 인원 은 , ① 현장 소장 ② 현장 공무 비 ( 총무 , 경리 , 급사 등 ) ③ 기획 . 설계 부분 종사자 ④ 노무 관리비 ⑤ 자재 . 구매 관리원 ⑥ 공구 담당 원 ⑦ 시험 관리원 ⑧ 교육 . 산재 담당 원 ⑨ 복지 후생 부문 종사자 ⑩ 경비원 ⑪ 청소 원등 을 들 수 있 다 . ☞ 간접 노무 비 계상 방법 으로 는 , - 현장 관리 인원 을 노 무량 을 산출 하 여 당해 노무 비 단가 를 적용 하 는 직접 계산 방법 과 - 임금 대장 등 을 이용 하 여 산출 한 간접 노무 비율 을 직접 노무 비 에 곱하 여 산출 하 는 비율 분석 방법 이 있 으며 , 비율 분석 방법 의 보완 적용 방법 으로서 공사 원가 계산 시 실무 처리 보완 자료 ( 회제 2210 - 591 ) 에 의해 간접 노무 비 계상 3 . 경 비 기계 경비 표준 품셈 상 의 건설 기계 경비 산정 기준 에 의한 비용 제 18 조 ▶ 조달청 발표 년 도 별 기계 경비 산출 기초 금액 ( 유류 대 , 환율 등 ) 및 대한 건설 협회 의 년 도 별 건설 장비 단가 를 적용 하 여 산출 ☞ 2000 년 도 이후 : 외화 로 표시 된 장비 단가 는 원가 계산 시 외국환 거래법 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을 적용 하 여 환산 한다 . - 금융 결제 원 의 기준 ( 재정 ) 환율 ☞ 참고 자료 : 건설 기계 의 경비 ( 손료 ) 산정 요령 가설비 계약 목적물 을 시공 하 는 데 필요 한 가설물 의 설치 에 소요 되 는 비용 " ▶ 공사 목적물 의 실체 를 형성 하 는 것 은 아니 나 현장 사무소 , 창고 , 식당 , 숙사 , 화장실 등 동 시공 을 위해 필요 한 시설물 의 설치 에 소요 되 는 비용 이 며 , 재료비 에 계상 되 는 가설 재료비 와 구분 적용 ☞ 일반 적 으로 , 가설 재료비 및 가설비 등 은 가설 공사 공종 으로 재료비 . 노 무비 로 직접 반영 하 거나 , 가설 사무소 등 의 경우 재료비 . 노 무비 를 합산 하 여 가설 경비 등 으로 반영 하 고 있 음 . 안전관 리비 작업 현장 에서 재해 예방 을 위하 여 법령 에 요구 되 는 비용 " ▶ 안전 관리비 = ( 재료비 [ 관급 포함 ] + 직접 노무 비 ) X 적용 요율 [ 참고 ] 표준 안전관 리비 적용 기준 ▶ 적용 근거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 -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의 5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32 조 및 제 32 조 3 - 건설업 표준 안전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 제 3 조 - 건설업 표준 안전관 리비 의 계상 의무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 에 의하 여 타인 에게 도급 하 는 자 ( 발주자 ) 와 이 를 자체 사업 으로 영위 하 는 자 ( 자기 공사 자 ) 임 . 따라서 , 도급 계약 상 의 안전 관리비 가 법 적 안전관 리비 보다 부족 하 게 계상 된 경우 발주자 가 동법 위반 혐의 로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게 됨 노동부 [ 산안 ( 건안 ) 68307 - 158 , 1999 . 3 . 31 ] ▶ 적용 대상 : 총 공사 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 재료 시 가환 산액 포함 ) 4 천만 원 이상 ▶ 적용 기준 : 1 .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할 경우 에 당해 금액 을 대상 액 에 포함 시킬 때 의 안전 관리비 는 당해 금액 을 포함 시키 지 않 은 대상 액 을 기준 으로 계상 한 안전 관리비 의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 2 . 하나 의 사업 장내 에 건설 공사 종류 가 2 이상 인 경우 ( 분리 발주 한 경우 를 제외 한다 ) 에 는 공사 금액 이 가장 큰 공사 종류 를 적용 한다 . 3 . 발주자 및 자기 공사 자 는 설계 변경 등 으로 대상 액 의 변동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안전관 리비 를 조정 계상 하 여야 한다 . ☞ 적용 요율 : 안전 관리비 적용 요율 표 ☞ 공사 종류 : 건설 공사 의 종류 예 시표 보험료 법령 및 계약 조건 에 의한 보험료 ( 산재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기타 보험료 등 ) " ▶ 산재 보험료 = ( 직 + 간접 노무 비 ) X 적용 요율 [ 참고 ] 산재 보험료 적용 기준 ▶ 적용 근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3 조 , 동법 시행령 제 60 조 ▶ 적용 대상 : 건설 공 사 년 도 별 산재 보험료 적용 기준 ▶ 고용 보험료 = ( 직 + 간접 노무 비 ) X 적용 요율 [ 참고 ] 고용 보험 적용 기준 ▶ 적용 근거 : 고용 보험법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 규칙 - 노동부 고용 보험 적용 기준 ▶ 적용 대상 : 총 공사 금액 ( 부가세 제외 , 관급 재료 대 시 가환 산액 포함 ) 2 천만 원 이상 [ 2004 . 1 . 1 ] ▶ 조달청 기준 : 공사 예정 금액 ( 설계 금액 + 관급 ) 2 천만 원 이상 1 . 일반 ( 등급 ) 공사 : 해당 등급 요율 적용 2 . PQ , 실적 대상 : 공사 금액 에 따라 해당 등급 3 . 수 의 대상 : 해당 업체 해당 등급 4 . 기타 공사 : 4 등급 이 하 요율 *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참조 전력비 계약 목적물 을 시공 하 는데 직접 소요 되 는 측정 경비 " 소비량 을 측정 하 여 총 사용량 ( 예상 ) 에 단가 를 곱하 여 계상 운반비 재료비 에 포함 되 지 않 는 운송비 , 하 역비 , 상하 차비 , 조작 비 " 재료 구입 후 발생 되 는 운반비 등 품질 관리비 법령 및 계약 조건 에 의하 여 품질 시험 이 요구 되 는 비용 " 품질 시험 원 인건비 는 포함 하 고 품질 시험 관리인 등 간접 노무 비 에 계상 되 는 것 은 제외 [ 참고 ] 품질 관리비 적용 기준 ▶ 적용 근거 : 건설 기술 관리법 제 24 조 ( 건설 공사 의 품질 관리 ) - 제 5 항 : ⑤ 건설 공사 의 발주자 는 건설 공사 의 계약 을 체결 하 는 때 에 는 건설 공사 의 품질 관리 에 필요 한 비용 을 건설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사 금액 에 계상 하 여야 한다 . ▶ 적용 대상 : 동법 시행령 제 41 조 ( 품질 보증 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 의 범위 등 ) ▶ 산출 기준 : 동법 시행 규칙 제 19 조 에 의한 별표 13 ( 품질 관리비 산출 및 사용 기준 ) 안전 점검 비 건설 공사 의 안전 관리 를 위하 여 법령 에 의한 비용 " 건설 기술 관리 법령 에 의한 안전 점 검비 등 수도 광열비 계약 목적물 을 시공 하 는데 직접 소요 되 는 비용 " 소비량 을 측정 하 여 총 사용량 ( 예상 ) 에 단가 를 곱하 여 계상 특허 권 사용료 타인 소유 의 특허 권 을 사용 하 는 경우 의 비용 " 특허 권 사용 계약 상 사용료 지급 이 수량 , 횟수 등 으로 되 어 있 을 때 에 는 직접 경비 로 계상 하 고 , 연액 으로 되 어 있 을 때 에 는 고정비 가 되 므로 월부 로 계상 한다 . 기술료 당해 계약 목적물 을 시공 하 는 데 필요 한 KNOW - HOW 비용 " 기술료 는 신 제품 , 신 기술 의 개발 , 신 기술 의 도입 , 설비 의 개량 등 일반 적 으로 기초 적 연구 를 하 기 위한 설계 , 시험 , 연구 활동 에 따라 발생 하 는 원가 로서 , 기술 개발 촉진 법 에 의해 기술 개발 준비금 의 사용 범위 즉 , 기술 개발비 , 도입 기술 의 소화 개량비 , 기술 정보비 , 기술 훈련 비 , 연구 시 설비 등 의 계상 을 말 한다 , 연구 개발비 당해 계약 목적물 을 시공 하 는 데 필요 한 기술 개발비 " 시공 하 는데 직접 필요 한 기술 개발 및 연구비 로서 시험 및 시범 제작 에 소요 되 는 비용 또는 연구 기관 에 의뢰 한 기술 개발 용 역비 와 법령 에 의한 기술 개발 촉진 비 및 직업훈련 비 지급 임차료 시공 을 위하 여 사용 되 는 토지 , 건물 , 기계 기구 의 사용료 " 토지 , 건물 , 기계 . 기구 ( 공사 의 건설 기계 는 제외 ) 등 을 빌려 쓰 는 임차료 ( 사용료 ) 를 말 하 며 , 부동산 의 토지 , 건물 등 은 간접 경비 로서 월 별 로 계상 하 고 , 동산 인 기계 . 기구 . 운반구 등 은 직접 경비 로 계상 복리 후생비 시공 의 작업 조건 유지 에 관련 되 는 제 비용 " 계약 목적물 의 시공 에 종사 하 고 있 는 노무자 , 종업원 등 의 의료 위 생약 품대 , 공상 치료비 , 지급 피복비 , 건강 진 단비 , 급식비 ( 중식 및 간식 제공 을 위한 비용 ) 등 작업 조건 유지 에 직접 관련 되 는 비용 보관비 시공 에 소용 되 는 재료 , 기자재 의 창고 사용료 " 직접 재료비 에 계상 되 는 비용 을 제외 한 재료 , 기자재 등 의 창고 사용료 로서 외부 에 지급 되 는 비용 외주 가 공비 재료 를 외부 에 가공 시키 는 실 가공 비용 " 외주 가 공비 는 기술 적 으로 자사 제조 가 불 가능 하 거나 시설 부족 또는 생산 능력 부족 등 의 경제 성 을 이유 로 외부 에 제 료 를 제공 하 여 가공 만 을 의뢰 하 였을 경우 의 실 가공 비용 을 말 하 며 , 부분품 의 가치 로서 재료비 에 계상 되 는 것 은 제외 소모품 비 작업 현장 에 발생 되 는 소모 용품 비용 " 실제 적 인 작업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문방구 , 장부 대등 의 소모품 을 말 하 며 , 보조 재료 로서 재료비 에 계상 되 는 것 은 제외 여비 . 교통 . 통신비 시공 현장 에서 직접 소요 되 는 여비 , 교통 , 통신비 " 공사 현장 에서 직접 소요 되 는 여비 및 차량 유지비 와 전신 전화 사용료 , 우편료 등 세금 과 공과 시공 현장 에서 당해 공사 에 부담 하 여 납부 하 는 공과금 " 당해 공사 와 직접 관련 되 어 부담 하 여야 할 재산세 , 차량세 등 의 세금 및 공공 단체 에 납부 하 는 공과금 도서 인쇄비 계약 목적물 의 시공 을 위한 각종 도서 구 입비 및 인쇄 제작비 " 참고서 적 구입 비 , 각종 인쇄비 , 사진 제작비 ( VTR 제작비 포함 ) 및 공사 시공 기록 책자 제작비 포함 지급 수수료 법률 로서 규정 되 어 있 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 " 다른 비목 에 계상 되 지 않 는 수수료 환경 보전 비 계약 목적물 의 시공 을 위한 제반 환경 오염 방지 시설 비용 " 제반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에 지출 되 는 비용 으로서 관련 법령 에 의해 규정 되 어 있 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 ▶ 환경 보전 비 예시 : ① 건설 기계 사용 에 따른 소음 . 진동 방지 시설 ② 공사 시공 중 발생 되 는 오수 . 탁수 처리 시설 ③ 흙 운반 ( 토공사 ) 차량 의 세 륜 시설 및 먼 지방지 시설 ④ 공사장 내 의 토사 유출 방지 시설 ⑤ 시공 중 발생 되 는 먼지 . 매연 방지 시설 ⑥ 발파 작업 시 폭음 . 진동 . 암석 비산 방지 시설 ⑦ 공사 현장 주변 의 정기 적 인 청소 및 정리 정돈 비용 등 폐기물 처리 비 당해 공사 로 인해 발생 되 는 폐기물 의 처리 비용 　 계약 목적물 의 시공 과 관련 하 여 발생 되 는 오물 , 잔재 물 , 폐유 , 폐 알칼리 , 폐 고무 , 폐합 성 수지 등 공해 유발 물질 을 법령 에 의거 처리 하 기 위하 여 소요 되 는 비용 보상비 당해 공사 로 인해 발생 되 는 보상 , 보수 비용 " 공사 현장 에 인접 한 도로 , 하천 , 기타 재산 에 훼손 을 가하 거나 지장 물 을 철거 하 게 됨 에 따라 발생 하 는 보상 . 보수비 . 다만 , 당해 공사 를 위한 용지 보상비 는 제외 건설 근로 자퇴 직공 제부 금비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에 가입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을 위하 여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제 5 항등 에 의해 신설 ( ' 98 . 1 . 1 시행 ) . 다만 , 노무 비중 퇴직 급 여충 당금 을 산정 하 여 계상 한 경우 에 는 비계 상 . [ 참고 ]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부금 비 적용 기준 ▶ 적용 근거 :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 규칙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3 조 ▶ 적용 기준 :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 안내 ▶ 적용 대상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83 조 [ 2001 . 8 . 25 개 정 ] - 공사 예정 금액 10 억 원 이상 건설 공사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 의 2 분 의 1 이상 을 출자 또는 출연 한 법인 이 발주 하 는 공사 로서 공사 예정 금액 이 10 억 원 이상 인 공사 - 주택 건설 촉진 법 제 3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얻 어 건설 하 는 300 호 이상 인 공동 주택 의 건설 공사 - 임의 가입 대상 건설 공사 : 신규 발주 및 시공 중 인 공사 포함 ▶ 의무 가입 대상 적용 기준 예시 [ 건교부 유권 해석 , 건 경 58000 - 704 , ' 99 . 4 . 16 ] - 의무 가입 대상 공사 해당 여부 는 발주 당시 의 공사 예정 금액 으로 판단 함 . - 발주 당시 공사 예정 금액 이 100 억 원 미만 이 었 으나 시공 중 설계 변경 으로 공사 예정 금액 이 증액 되 어 100 억 원 이상 으로 된 경우 ☞ 의무 가입 대상 아님 - 발주 당시 공사 예정 금액 이 100 억 원 이상 이 었 으나 시공 중 설계 변경 으로 공사 예정 금액 이 감액 되 어 100 억 원 미만 으로 된 경우 ☞ 의무 가입 대상 기타 법정 경비 일반 경비 이외 의 것 으로 법령 으로 규정 및 의무 지워진 경비 ※ 기타 경비 - 원가 계산 에 의한 작성 준칙 제 18 조 에 의한 항목 에 대하 여 직접 소요 되 는 비용 을 산출 하 여야 하나 , 조달청 에서 는 전력비 . 수도 광열비 , 복리 후생비 , 소모품 비 . 사무 용품 비 , 여비 . 교통 . 통신비 , 세금 과 공과 , 도서 인쇄비 , 지급 수수료 ( 총 7 개 항목 포함 ) 는 직접 소요 되 는 비용 산출 이 어려워 대한 건설 협회 의 " 완성공 사원 가 분석 " 자료 를 분석 하 여 공종 별 , 공사 금액 별 , 기간 별 로 기준 율 을 산정 운영 하 고 있 으며 , 기타 경비 항목 으로 계상 하 고 있 다 . - 일반 적 으로 예정 가격 준칙 에서 정한 각 경비 의 계상 시 품셈 및 법령 에 의거 산출 가능 한 경비 는 그 에 의하 지만 그 이외 의 세 비목 에 대해서 는 별도 로 정한 율 이 없 으며 , 회계 통첩 ( 공사 원가 계산 시 실무 처리 보완 자료 ) 에 의거 다수 기업 의 평균치 를 나타내 는 공신력 있 는 기관 의 통계 자료 ( 한국은행 발간 " 기업 경영 분석 ", 대한건설협회 발간 " 완성공 사원 가 분석 ") 를 상호 보완 적 으로 활용 하 여 계상 함 . ▶ 적용 근거 : 공사 원가 계산 시 실무 처리 보완 자료 ( 회제 2210 - 591 ) 4 . 순 공사 원가 재료비 + 노 무비 + 경비 5 . 일반 관리비 ( 재료비 + 노 무비 + 경비 ) X 요율 제 19 조 ▶ 일반 관리비 는 공사 원가 에 일반 관리 비율 을 곱하 여 산정 하 되 법령 에서 정한 율 을 초과 할 수 없 음 . ☞ 관급 재료 의 보관 . 관리 등 을 위한 비용 에 대한 적용 : 관급 자재 의 관리 업무 를 영업 활동 의 일부 로 보 아 일반 관리비 를 계상 . 관급 재료 의 보관 . 관리 등 을 위한 비용 은 공사 원가 중 경비 비목 인 안전 관리비 로 계상 되 며 , 경비 는 일반 관리비 의 대상 이 되 어 적용 되 게 됨 . ☞ 예정 가격 작성 준칙 법정 요율 ☞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법정 요율 6 . 이윤 { 노 무비 + 제 20 조 ▶ 영업 이익 을 말 하 며 , 공사 원가 중 노 무비 , 경비 및 일반 관리비 의 합계액 (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 가 공비 는 제외 ) 에 이윤 율 을 곱하 여 산정 하 되 , 제조 는 25 %, 공사 는 15 % 의 이윤 율 을 초과 할 수 없 음 . ( 경비 - 기술료 - 외주 가 공비 ) + 일반 관리비 } ☞ 재료비 는 제외 하 며 , 기술료 와 외주 가 공비 는 계약 상대 자 가 아닌 타인 의 역무 대가 이 므로 이윤 창출 에 직접 관련 이 없 고 이윤 이 이 중 으로 계상 되 므로 제외 . X 요율 ☞ 관급 재료 의 보관 . 관리 등 을 위한 비용 에 대한 적용 : 관급 자재 의 관리 업무 를 영업 활동 의 일부 로 보 아 이윤 을 계상 . 관급 재료 의 보관 . 관리 등 을 위한 비용 은 공사 원가 중 일반 관리비 의 대상 이 며 , 일반 관리비 는 이윤 의 대상 이 되 어 적용 되 게 됨 . 　 ☞ 예정 가격 작성 준칙 법정 요율 　 ☞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법정 요율 7 . 총 공사 원가 ( 재료비 + 노 무비 + 경비 + 일반 관리비 + 이윤 ) ▷ 낙찰 시 순 계약 금액 부분 8 . 공사 손해 보험료 { 총 공사 원가 ( 또는 보험 가입 대상 공사 부분 의 총 공사 원가 ) + 관급 자재 대 } X 요율 제 20 조 ▶ 손해 보험 요율 은 보험 개발 원 이나 , 손해 보험 회사 등 으로 부 터 자료 를 제공 받 아 이 를 기초 로 산출 하 며 , 1 건 발주 공사 에 의무 적 가입 대상 공사 인 PQ 공종 과 그 외 의 공종 이 복합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의무 가입 대상 공종 ( PQ 공종 ) 부분 에 대해서 만 보험료 를 산정 [ 참고 ] 공사 손해 보험료 계상 -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 요령 ▶ 적용 대상 : 추정 가격 100 억 원 이상 ( 추정 가격 은 부가가치세 및 관급 제외 ) - PQ 대상 , 대안 입찰 , 턴키 입찰 공사 ▶ 조달청 보험금액 결정 기준 : 1 . 보험 대상 금액 은 PQ , 대안 입찰 , 턴키 입찰 해당 부분 만 계산 2 . 동일 구조물 로써 PQ 및 일반 공사 복합 시 에 는 해당 건물 전체 를 계산 3 . 건축 공사 의 경우 에 는 부대 토목 공사 는 제외 . 단 , 건물 기초 공사 및 건물 터파 기공사 는 대상 금액 에 포함 4 . 공사 보험료 의 대상 금액 결정 은 PQ 대상 공사 만 으로 별도 원가 계산 을 하 여 부가세 를 제외 한 " PQ 대상 부분 공사 원가 + PQ 대상 부분 관급 금액 " 에 산정 된 보험 요율 을 적용 하 여 부가가치세 상단 에 공사 보험료 를 계상 5 . 복합 공사 의 경우 에 는 주관 기술 과 에서 일괄 하 여 보험료 계산 6 . 입찰자 는 공사 보험 가입 에 필요 한 보험료 를 공사 원가 에 반영 하 여야 함 . 9 . 부가가치세 ( 총 공사 원가 + 손해 보험료 ) X 10 % [ 참고 ] 예정 가격 결정시 의 세액 합산 등 ▶ 예정 가격 에 는 다음 각호 의 세액 을 포함 시켜야 한다 . ① 부가가치 세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 - 재료비 단가 등 에서 는 공급 가액 만 계상 하 고 전체 합계액 에서 10 % 계상 한 후 합산 하 여 예정 가격 을 결정 ② 특별 소비 세법 에 의한 특별 소비세 - 유류 대등 에 포함 된 특별 소비세 등 ③ 교육 세법 에 의한 교육세 - 방위 세법 에 의한 방위세 는 ' 91 . 12 . 31 폐지 ④ 관세법 에 의한 관세 ⑤ 농어촌 특별법 에 의한 농어촌 특별세 ( ' 94 . 7 . 20 추가 ) ▶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경우 : - 당해 계약 상대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비목 별 원재료 의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해 당액 을 원가 계산 방식 에 의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따로 합산 - 이 는 계약 상대자 가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경우 공급 시 부가가치세 는 면제 되 지만 , 원재료 매입 시 에 는 부가세 가 과세 된 상태 로 매입 하 게 되 므로 부가세 매입 세액 ( 원재료 가격 의 1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이 를 예정 가격 에 합산 하 여야 한다 . 10 . 예정 가격 ( 총 공사 원가 + 손해 보험료 + 부가가치세 ) ▷ 낙찰 시 계약 금액 부분 ( 관급 비 포함 ) [ 참고 ] 용어 해설 ▶ 추정 가격 = 부가가치세 와 관급 재료 ( 시 가환 산액 ) 제외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2 조 : " 추정 가격 " 이 라 함 은 물품 · 공사 · 용역 등 의 조달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법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한 국제 입찰 대상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등 으로 삼 기 위하 여 예정 가격 이 결정 되 기 전 에 제 7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정 된 가격 을 말 한다 .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7 조 : 공사 계약 의 경우 에 는 관급 자재 로 공급 될 부분 의 가격 을 제외 한 금액 ▶ 추정 금액 = 추정 가격 + 관급 재료 ( 시 가환 산액 ) ☞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제 2 조 : " 추정 금액 " 이 라 함 은 공사 에 있 어서 영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추정 가격 에 관급 재료 로 공급 될 부분 의 가격 을 합한 금액 을 말 한다 . ▶ 예정 가격 = 부가가치세 는 포함 하 고 관급 자재 대 는 제외 ( 단 , 예정 금액 에 는 관급 자재 대 포함 )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2 조 : " 예정 가격 " 이 라 함 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에 낙찰자 및 계약 금액 의 결정 기준 으로 삼 기 위하 여 미리 작성 · 비치 하 여 두 는 가액 으로서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작성 된 가격 을 말 한다 .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그 이행 에 수년 이 걸리 며 설계서 등 에 의하 여 전체 의 사업 내용 이 확정 된 공사 ( 이하 " 장기 계속 공사 " 라 한다 ) 및 물품 의 제조 등 의 계약 에 있 어서 그 이행 에 수년 이 걸리 며 설계서 또는 규격 서등 에 의하 여 당해 계약 목적물 의 내용 이 확정 된 물품 의 제조 등 ( 이하 " 장기 물품 제조 등 " 이 라 한다 ) 의 경우 에 는 총 공사 · 총 제조 등 에 대하 여 예산 상 의 총 공사 금액 또는 총 제조 금액 등 의 범위 안 에서 예정 가격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 조달청 예정 가격 결정 과정 - 입찰일 7 일 전 에 예비 가격 기초 금액 을 일간 건설 , 인터넷 조달청 홈페이지 전자 민원실 ( 입찰 정보 ) 에 게재 하 여 공개 한다 . - 공개 된 예비 가격 기초 금액 을 기초 로 ± 2 % 범위 내 에서 15 개 의 예비 가격 을 작성 · 보관 하 고 입찰일 입찰 시간 에 입찰 참가자 들 에 의하 여 15 개 중 에서 4 개 를 추첨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추첨 된 4 개 를 산술 평균 한 금액 이 예정 가격 으로 결정 한다 . - 전자 입찰 의 경우 입찰자 에게 입찰자 가 전자 입찰 로 투찰 시 15 개 의 기초 금액 중 에서 2 개 를 선택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개 찰시 입찰자 가 가장 많이 선택 한 기초 금액 순 으로 4 개 를 선택 하 여 4 개 를 산술 평균 한 금액 을 예정 가격 으로 결정 한다 . ☞ 예비 가격 기초 금액 - 조달청 에서 조사 한 당해 공사 의 공사 금액 ( 관급 자재 대 가 불 포함 ) 으로서 예비 가격 작성 의 기초 금액 및 적격 심사 의 시공 경험 평가 기준 금액 산정 에 활용 하 고 입찰일 기준 7 일 전 에 일간 건설 및 인터넷 ( http / / www . sarok . go . kr ) 에 공개 함 ▶ 지방 자치 단체 예정 가격 결정 과정 - 입찰 집행 에 관한 예정 가격 작성 요령 ( 행정자치부 예규 제 50 호 ) - 기초 금액 을 입찰 집행 5 일 전 까지 공개 - 동금 액 의 ± 3 % 범위 내 에서 15 개 의 복수 예비 가격 을 작성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 입찰 종료 후 15 개 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에서 4 개 를 추첨 하 여 산술 평균 한 가격 을 예정 가격 으로 확정 하 여 , - 최저 가 입찰 자순 으로 적격 심사 대상자 를 선정 하 게 된다 . - 이때 복수 예비 가격 4 개 를 산출 평균 한 결과 1 원 미만 이 있 을 경우 에 는 절상 한다 . 다만 , 단가 입찰 의 경우 는 예외 ☞ 예비 가격 기초 금액 - 설계 가격 ( 금액 ) 을 가지 고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일정 율 을 삭감 한 후 15 개 의 복수 예비 가격 을 작성 하 기 위한 기준 이 되 는 금액 을 말 하 며 , 입찰 공고문 등 에 는 설계 가격 ( 금액 ) 과 혼용 하 여 사용 되 는 경우 가 많 음 . ▶ 총 공사 금액 [ 산재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안전 관리비 등 ] = 도급 금액 + 관급 재료 ( 시 가환 산액 ) + ( 또는 부가가치세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2 조 ( 정의 ) 제 ① 항 2 호 : " 총 공사 금액 " 이 라 함 은 총 공사 를 행함 에 있 어 계약 상 의 도급 금액 을 말 한다 . 다만 , 발주자 로부터 따로 제공 받 은 재료 가 있 는 경우 에 는 도급 금액 에 그 재료 의 시 가환 산액 을 가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 동조 제 ② 항 : 총 공사 금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위탁 기타 명칭 여하 에 불구 하 고 최종 공작물 의 완성 을 위하 여 행하 는 동일 한 건설 공사 를 2 이상 으로 분할 하 여 도급 ( 발주자 가 공사 의 일부 를 직접 행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는 경우 에 는 각 도급금 액 을 합산 하 여 산정 한다 . 다만 , 도급 단위 별 공사 가 시간 적 으로 또는 장소 적 으로 분리 되 어 독립 적 으로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산재 보험료 의 적용 대상 인 총 공사 금액 에 는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하 지 않 음 . [ 노동부 질의 회신 ( 징수 1455 . 15 - 25596 , 1977 . 12 . 30 ) ] ☞ 고용 보험료 의 적용 대상 인 총 공사 금액 에 는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하 지 않 음 . [ 노동부 질의 회신 ( 고운 68430 - 227 , 1976 . 05 . 14 ) ] ☞ 안전 관리비 의 적용 대상 인 총 공사 금액 에 는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됨 . [ 노동부 질의 회신 ( 산안 ( 건안 ) 68307 - 565 , 1998 . 10 . 08 ) ] [ 출처 ] [ 펌 ] 공사 원가 계산서 작성 요령 | 작성 자 올 버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