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는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후 부동산 규제 대책 을 총괄 해 왔 다 . 국토 부 는 공공 주택 공급 등 주택 가격 을 낮추 기 위한 정책 을 펴 왔 고 금융 위원회 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를 만들 어 대출 을 옥죄 는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다 . 심 의원 은 ' 부동산 관련 정책 을 입안 하 고 집행 하 는 고위 공직자 들 이 집값 폭 등 으로 먼저 이익 을 보 는 구조 ' 라며 ' 정부 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 을 발표 해도 신뢰 가 가 지 않 는 것 은 당연 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아파트 값 을 잡 기 위해 규제 정책 을 펴도 시장 신뢰 가 형성 되 지 못해 정책 약발 이 통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또 당사자 들 이 정책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다 보 니 정책 구상 에 도 영향 을 주 지 않 았 겠 느냐는 의혹 도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