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암초 에 걸린 대양 해군 건설 한국 은 ‘ 해군 삼국지 ’ 에서 촉한 ( 蜀漢 ) 이 될 것 인가 신동아 2009 . 06 . 01 통권 597 호 ( p 250 ~ 257 ) 2003 년 ‘ 대양 해군 ’( 동아일보사 간행 ) 을 펴낸 기자 의 요즘 감회 는 남다르 다 . 최근 대양 해군 의 꿈 이 현실 화 하 는 모습 을 보 아 왔 기 때문 이 다 . 좋 은 사례 가 창군 이래 최초 의 전투함 파병 으로 , 3 월 13 일 4500 해리 떨어진 소말리아 아덴만 으로 출항 한 청해 부대 의 활약 이 다 . KD - Ⅱ 급 구축 함인 문무 대왕 함 을 모체 로 한 청해 부대 는 5 월 4 일 해적 의 추적 을 받 는 북한 상선 다박 솔호 를 구해 주 는 등 성과 를 올리 고 있 다 .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소말리아 해역 에 함정 을 파견 한 나라 는 한중일 세 나라 뿐 이 다 . 그런데 세 나라 사이 에 상대 를 의식 해 파병 한 듯 한 묘한 ‘ 기싸움 ’ 의 양상 이 보인다 . 가장 먼저 파병 한 쪽 은 자원 확보 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 을 확대 해 온 중국 이 다 . 아시아 최대 상륙함 으로 만들 어 졌으나 작전 할 헬기 가 없 어 사실상 빈 배 로 다니 는 독도 함 . ‘ 제 2 의 鄭 和 원정 ’ 추진 한 중국 해군 중국 은 소말리아 해적 이 번번이 중국 선박 을 나포 해 거액 을 요구 하 자 바로 행동 에 나섰 다 . 중국 은 남 해 함대 에서 중국 산 구축 함인 ‘ 우한 ( 武漢 ) 함 ’ 과 ‘ 하이커우 ( 海口 ) 함 ’ 을 빼내 고 보급 을 담당 하 는 군수 지원 함 ‘ 웨이 산후 ( 微 山 湖 ) 함 ’ 을 붙인 전단 을 지난해 12 월 26 일 출항 시킨 것 . 중국 은 명나라 때 인 1405 년 환관 인 정화 ( 鄭 和 · 1377 ~ 1433 ) 로 하여금 217 척 의 배 를 이끌 고 동남아 와 서남 아 ,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 까지 항해 하 게 했 다 . 정화 는 1433 년 까지 인도 양 을 가로지르 는 대 항해 를 일곱 차례 나 성공 시켰 다 . 그러나 7 차 원정 을 마치 고 돌아오 자 명나라 선덕제 가 “ 나 는 이제 다른 나라 의 것 에 관심 이 없 다 ” 고 선언 하 는 바람 에 더 이상 출항 하 지 못했 다 . 이 시기 명나라 는 왜구 의 침입 에 시달렸 기 에 , 왜구 의 은신처 인 유인 도 를 없애 기 위해 자국민 이 섬 으로 나가 사 는 것 을 금하 는 ‘ 해금 ( 海禁 ) 정책 ’ 을 취했 다 . 정화 함대 의 출항 금지 와 해금 정책 으로 중국 은 바다 를 향한 출구 를 닫 았 다 . 이런 해양 경시 풍조 는 중국 해군 의 탄생 과정 에 도 투영 됐 다 . 본래 중국 인민해방군 에 는 해군 이 없 었 다 . 그러 다 국공 ( 國共 ) 내전 말기 인 1949 년 4 월 23 일 화둥 ( 華 東 ) 군구 가 장쑤 ( 江 蘇 ) 성 타이저우 ( 泰 州 ) 에서 처음 으로 해군 사령부 를 설치 했 다 . 해군 사령원 ( 사령관 ) 은 화둥 군 구 부 사령원 인 장아 이 핑 ( 張 愛 萍 ) 이 맡 았 고 병력 은 644 명 이 었 다 . 화둥 군구 는 장제스 ( 蔣 介 石 ) 군 이 완전히 대만 으로 이동한 다음 에 도 ‘ 대만 정복 ’ 을 제일 의 임무 로 삼 았 기에 다른 군구 와 달리 해군 을 육성 했 다 . 화둥 군구 ( 지금 의 난징 군구 ) 라는 ‘ 지역 육군 ’ 의 한 조직 으로 시작 한 해군 이 올해 4 월 23 일 설립 60 주년 을 맞 자 중국 해군 은 두 가지 행사 를 준비 했 다 . 하나 는 정화 의 원정 이후 최초 로 전투함 을 인도양 너머 로 파병 하 는 것 이 고 , 또 하나 는 중국 역사 상 최초 로 국제 관함식 을 거행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중국 해군 의 약진 에 라이벌 인 일본 의 해상자위대 가 자극 을 받 았 다 . 해상자위대 는 일본 상선 이 소말리아 해적 에게 위협 받자 파병 을 검토 했으나 선뜻 행동 에 나서 지 않 았 다 . 그러 다 중국 해군 이 파병 하 자 구축 함인 ‘ 사자나미 ( 漣 ) 함 ’ 과 ‘ 사미 다레 ( 五月雨 ) 함 ’ 을 3 월 14 일 출항 시키 고 군수 지원 함 은 추후 보낸다는 결정 을 했 다 . 이런 일본 의 선택 이 한국 정부 를 자극 했 다 . 한국 정부 도 한국 상선 3 척 이 소말리아 해적 에게 납치 된 적 이 있 어 파병 을 검토 했으나 북 핵 문제 와 대포동 2 호 발사 문제 때문 에 결정 을 내리 지 못했 다 . 그러 다 일본 이 파병 결정 을 하 자 문무 대왕 함 을 차출 해 일본 보다 하루 앞선 3 월 13 일 소말리아 로 출항 시켰 다 . 한중일 , 한 미일 해군 삼국지 소말리아 해 적 퇴치 작전 은 미 해군 이 중심 이 된 다국적군 지휘 체인 CTF ( Com - 베이스 라인 7 . 1 로 설계 됐 음 에 도 정치 적 인 이유 로 SM - 3 를 싣 지 못한 세종 대왕 함 . bined Task Force ) - 151 이 주도 한다 . 한국 은 문무 대왕 함 지휘 권 을 CTF - 151 에 맡겼 다 . 그러나 중국 은 “ 미 해군 의 지휘 를 받 지 못하 겠 다 ” 는 명분 으로 , 일본 은 “ 동맹 을 금지 한 평화 헌법 때문 에 동맹체 에 들어갈 수 없 다 ” 는 이유 로 단독 작전 에 들어갔 다 . 그러나 이 는 외견상 의 차이 일 뿐 이 고 , 실제로 는 모두 CTF - 151 의 통제 를 받 는다 . 3 국 함정 은 CTF - 151 이 할당 해 준 수역 에서 CTF - 151 이 의뢰 한 상선 보호 작전 을 펼치 고 있 다 . 그 로 인해 한중일 각 함정 은 국가 자존심 을 걸 고 경쟁 하 는 ‘ 아덴만 의 해군 삼국지 ’ 를 벌이 게 됐 다 . 그러나 한국 해군 의 위상 은 상대 적 으로 약해 보인다 . ‘ 소말리아 3 국지 ’ 에 참여 할 정도 로 빠르 게 성장 해 왔 지만 , ‘ 유비 의 촉한 ( 蜀漢 ) ’ 에 머물러 있 는 것 이 한국 해군 의 현실 이 다 . 한국 해군 이 대양 작전 능력 을 보여준 또 하나 의 사례 로 는 4 월 5 일 북한 이 대포동 2 호 ( 북한 이름 은 ‘ 은하 2 호 ’) 를 쏘 았 을 때 를 꼽 을 수 있 다 . 한국 은 미국 일본 에 이 어 이지스 구축함 을 보유 한 ‘ 유삼 ( 唯 三 ) ’ 한 나라 다 . 소말리아 파병 경쟁 이 ‘ 한중일 삼국지 ’ 라면 , 대포동 2 호 추적 을 놓 고 벌인 동해 경쟁 은 ‘ 한 미일 삼국지 ’ 라고 할 수 있 다 . 북한 이 발사 한 대포동 2 호 를 가장 먼저 포착 한 것 은 한국 의 세종 대왕 함 이 었 다 . 보도 에 따르 면 세종 대왕 함 은 대포동 2 호 를 미국 이나 일본 의 이지스 함 보다 앞선 , 발사 15 초 만 에 포착 했 다고 한다 . 해군 본부 와 합참 의 지휘 통제 실 에 모여 있 던 한국군 수뇌부 는 세종 대왕 함 의 레이더 가 대포동 2 호 를 포착 하 는 순간 을 대형 스크린 영상 과 설명 을 통해 보 고 들으며 감격 해 환호성 을 질렀 다고 한다 . 동해 에서 벌어진 한미 일 삼 국지 에서 세종 대왕 함 이 1 위 를 한 이유 는 무엇 일까 . 이지스 함 이 라고 해도 모두 똑같 은 것 은 아니 다 . 탐지 시스템 인 이지스 체계 에 는 ‘ 베이스 라인 ’ 이 라는 급수 가 있 다 . 동해 에 들어간 미국 과 일본 이지스 함의 베이스 라인 은 4 정도 였으나 , 세종 대왕 함 은 7 . 1 이 었 다 . 따라서 세종 대왕 함 이 제일 먼저 대포동 2 호 를 포착 한 것 은 당연 한 일 이 라고 말 하 는 사람 이 있 으나 이 분석 은 옳 지 않 다 . 베이스 라인 7 . 1 로 설계 됐 음 에 도 정치 적 인 이유 로 SM - 3 를 싣 지 못한 세종 대왕 함 . 세종 대왕 함 의 이지스 체계 가 미일 함정 보다 우수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 탐지 시간 이 다를 정도 로 차이 나 지 않 는다 . 세종 대왕 함 의 신속 한 포착 은 그 위치 덕분 이 다 . 아무리 좋 은 이지스 체계 를 탑재 했 더라도 직선 으로 날아가 는 레이더 파 로 수평선 너머 에서 일어난 일 을 바로 탐지 하 진 못한다 . 4 월 5 일 세종 대왕 함 은 대포동 2 호 가 발사 된 함경북도 화대군 에서 가장 가까운 곳 에 들어가 있 었 고 , 미일 이지스 함 은 그 뒤 에 있 었 기 에 세종 대왕 함 이 대포동 2 호 를 먼저 포착 할 수 있 었 다 . 日 이지스 에 밀리 는 세종 대왕 함 위치 때문 에 개가 를 올렸 다고 하 지만 세종 대왕 함 은 확실히 성능 이 뛰어나 다 . 그러나 정치 적 인 이유 로 뛰어난 성능 이 ‘ 반쪽 ’ 이 되 고 있 다 . 미국 의 록히드 마틴 사 는 베이스 라인 7 이상 의 이지스 체계 는 탄도 미사일 을 요격 하 는 SM ( Standard Missile ) - 3 미사일 과 연동 할 수 있 도록 해 놓 았 다 . 반면 SM - 3 가 개발 되 기 전 에 제작 된 베이스 라인 7 이하 의 이지스 구축함 에 는 탄도 미사일 보다 훨씬 느리 게 날아가 는 항공기 와 순항 미사일 ( 크루즈 미사일 ) 을 요격 하 는 SM - 2 를 실 을 수 있 도록 했 다 . 그런데 한국 은 베이스 라인 7 . 1 의 세종 대왕 함 을 건조 하 면서 , ‘ MD ( 미사일 방어 체계 ) 에 가입 하 기 위한 행동 이 다 ’ 라는 오해 를 피하 려 한 김대중 정부 때문 에 SM - 3 가 아닌 SM - 2 미사일 을 실 었 다 . 반면 미국 과 일본 은 베이스 라인 7 이하 의 이지스 함 을 개조 해 SM - 3 를 실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세종 대왕 함 과 함께 동해 에 들어간 일본 이지스 함 은 SM - 3 를 싣 도록 개조 한 것 이 었 다 . 따라서 대포동 2 호 를 요격 해야 하 는 상황 이 벌어진다면 세종 대왕 함 은 구경 만 하 고 있 고 일본 이지스 함 이 나서 서 작전 하 는 사태 가 벌어질 수 밖에 없 었 다 . 한국 해군 이 대양 해군 의 반열 에 올라선 것 은 분명 하 지만 왠지 그 위상 이 불 안정 해 보인다 . 결정 적 인 2 % 가 부족 한 때문 인데 그 2 % 를 채우 는 것 이 쉽 지 않 아 보인다 . 노무현 정부 에서 만든 국방 개혁 2020 이 수정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명박 정부 가 예산 부족 을 이유 로 수정 하 는 국방 개혁 2020 안 이 대양 해군 완성 을 순연 시키 고 있 다 . 대양 해군 의 궁극 적 인 모습 은 먼 바 다를 건 너 가 상대 해군 을 무력 화 한 후 상대국 영토 안 으로 전력 을 투사 할 수 있 는 군대 다 . 현재 이러 한 능력 은 미국 해군 만 갖 고 있 다 . 미 해군 은 먼 바다 에 나가 해양 작전 을 할 수 있 는 해군 을 ‘ 대양 으로 ( To the Sea ) ’ 를 실현 한 해군 으로 보 고 , 먼 바 다를 건 너 가 상대 국가 의 영토 안 으로 압도 해 들어갈 수 있 는 해군 을 ‘ 대양 으로부터 ( From the Sea ) ’ 를 실현 할 수 있 는 해군 으로 나눠 보 고 있 다 . 국방 개혁 2020 원안 은 한국 해군 도 제한 적 이 긴 하 지만 ‘ 대양 으로부터 ’ 의 실현 을 목표 로 했 다 . 여단 급 규모 의 상륙전 을 구사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빈 배 로 다니 는 독도 함 이런 개념 하 에 ‘ 아시아 최대 의 상륙함 ’ 이 라는 독도 함 이 먼저 태어났 다 . 여단 급 상륙전 부대 의 병력 은 3000 명 을 넘어선다 . 그런데 독도 함 에 태울 수 있 는 상륙군 규모 는 1 개 대대 에 해당 하 는 700 여 명 이 다 . 다행히 해군 은 LST 로 불리 는 2600 t 의 고준 봉급 상륙함 4 척 을 갖 고 있 다 . 고준 봉급 상륙함 에 는 1 개 중대 에 해당 하 는 240 명 의 상륙군 을 태울 수 있 으므로 4 척 을 동원 하 면 1 개 대대 병력 을 이송 할 수 있 다 . 현재 의 해군 전력 은 최대 해병대 2 개 대대 를 태울 수 있 으므로 해군 은 상륙함 추가 건조 를 추진 해 왔 다 . 첫 번 째 는 ‘ 마 라도 함 ’ 으로 임시 명명 한 2 번 독도 함 을 건조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리고 LST - 2 로 불리 는 4500 t 급 차기 상륙함 4 척 건조도 추진 했 다 . 마 라도 함 과 차기 상륙함 4 척 이 건조 되 면 한국 해군 은 여단 급 상륙군 을 태울 수 있 다 . 그러나 이것 만 으로 상륙전 능력 을 완비 하 진 못한다 . 상륙전 을 성공 시키 기 위해서 는 전차 나 자주포 같 은 무거운 장비 를 신속 하 고 안 전하 게 상륙 시켜야 하 는데 , 이 를 위해서 는 LCAC ( 앨 캑 ) 이 라고 하 는 공기 부 양정 이 있 어야 한다 . LCAC 은 상륙함 에서 전차 를 비롯 한 중장비 를 싣 고 나와 30 ~ 40 노트 ( 시속 55 ~ 70 km ) 로 달려 바로 상륙 하 는 배 다 . 고 준 봉급 은 LCAC 을 싣 지 못하 나 , 독도 함 급 과 차기 상륙함 은 LCAC 을 싣 는다 . 그런데 예산 부족 을 이유 로 이명박 정부 가 국방 개혁 2020 을 수정 하 면서 두 사업 의 완성 연도 가 뒤 로 밀려나 고 있 다 . 이렇게 되 면 해군 은 상당 기간 독도 함 과 고준 봉급 을 이용 한 대 대급 상륙전 을 펼치 는 군대 로 남 아 있 어야 한다 . 적 ( 敵 ) 이 화기 를 집중 배치 한 해안 에서 적 은 희생 을 치르 고 상륙 하 려면 ‘ 공중 ’ 으로 침투 해야 한다 . 따라서 헬기 는 상륙작전 의 필수품 이 되 는데 헬기 를 이용 한 상륙전 을 펼치 기 위해 만든 함정 이 바로 독도 함 이 다 . 그런데 독도 함 은 상징 적 으로 한두 대 의 헬기 를 싣 고 다닐 뿐 실제 상륙전 에 필요 한 헬기 는 전혀 확보 하 지 못한 상태 다 . 이 는 한국 형 기동 헬기 개발 이 늦 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합참 과 국방부 는 이 헬기 가 생산 되 면 독도 함 에 태우 라고 했 다 . 국산 기동 헬기 는 올해 8 월 쯤 시 제기 가 완성 돼 시험 비행 을 한 후 2011 년 쯤 생산 에 들어간다 . 함정 용 헬기 는 블레이드 ( 날개 ) 를 접 는 등 육군 용 헬기 와 달라야 한다 . 해군 은 육군 용 기동 헬기 보급 이 끝난 다음 에 야 블레이드 를 접 는 헬기 가 개발 돼 독도 함 에 배치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공격 헬기 분야 로 들어가 면 전망 은 더욱 암울 해진다 . 한국 은 공격 헬기 를 자체 개발 할지 외국 에서 사 올지 도 아직 결정 하 지 못했 다 . 공격 헬기 는 아무리 일러도 2018 년 이 지나 야 들어올 수 있 으므로 그때 까지 독도 함 은 공격 헬기 없이 다녀야 한다 . 미니 이지스 함 개발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 문제 도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 . 한때 해군 이 생각 했 던 기동 함대 는 3 개 전단 규모 였 다 . 각각 의 기동 전단 은 독도 급 대형 상륙함 1 척 에 이지스 구축함 2 척 , 그리고 일반 구축함 ( 문무대왕 급 ) 3 ~ 5 척 으로 구성 하 기 를 기대 했 다 . 그러나 예산 사정 때문 에 해군 은 기동 함대 를 2 개 기동 전단 으로 줄인 듯 하 다 . 그러나 각각 의 전단 에 는 이지스 구축함 을 2 척 배치 하 고자 한다 . 현재 해군 은 ‘ 율곡 이 이함 ’ 으로 명명 한 2 번 이지스 함 을 진수 해 무기 를 싣 고 있 고 , 3 번 이지스 함 은 건조 중 이 므로 1 척 만 더 건조 하 면 이 목표 를 채울 수 있 다 . 3 · 4 번 이지스 함 에 는 SM - 3 를 탑재 해야 한다 . 문제 는 그 다음 부터 다 . 4 번 이지스 함 이후 한국 해군 이 검토 할 것 은 ‘ 미니 이지스 함 ’ 의 도입 이 다 . 미니 이지스 함의 모델 은 스페인 과 노르웨이 해군 이 2 척 과 3 척 보유 한 이지스 호위함 이 다 . 이 이지스 호위함 은 KD - Ⅱ 구축함 과 비슷 한 4500 t 규모 로 이지스 구축함 보다 는 약간 성능 이 떨어지 는 이지스 체계 를 탑재 한다 . 한국 해군 은 미니 이지스 함 을 짝수 로 ○ 척 확보 해야 하 는데 이 미니 이지스 함 은 장차 수명 이 다 해 퇴역 하 는 문무대왕 급 을 잇 는 함정 이 될 수 도 있 다 . 한국 해군 은 짝수 인 ○ 척 의 이지스 호위함 과 4 척 이 되 는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2 척 의 독도 함 급 을 둘 로 나눠 , 두 개 의 기동 전단 을 구성 한다 . 이러 한 기동 전단 구성 과 맞물리 는 것 이 해군 용 순항 미사일 의 개발 이 다 . 현재 한국 은 ‘ 현무 - 3 ’ 로 불리 는 한국 형 순항 ( 크루즈 ) 미사일 을 개발 해 실전 배치 를 앞두 고 있 다 . 그리고 함정 에 발사 할 수 있 도록 개량 하 는 작업 을 하 고 있 는데 , 이 미사일 은 미국 이지스 구축함 과 잠수함 에 탑재 하 는 ‘ 토마호크 ’ 크루즈 미사일 과 같 은 임무 를 수행 한다 . 토마호크 의 사거리 는 500 km 이상 이 니 해군 용 현무 - 3 도 그 정도 사거리 확보 를 목표 로 한다 . 해군 용 현무 - 3 는 이지스 구축함 과 미니 이지스 함 그리고 문무대왕 급 구축함 에 탑재 된다 . 사거리 가 500 km 넘 는 해군 용 현무 - 3 를 탑재 한 함정 이 동 · 서해 에 배치 되 는 것 은 , 북한 전역 을 사정거리 안 에 넣 었 다는 의미 가 된다 . 문제 는 차기 이지스 구축함 과 미니 이지스 함 건조 가 국방 개혁 2020 의 수정 에 따라 늦춰질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또 하나 염려 의 눈 으로 볼 대목 이 KSS - 3 또는 장보고 - 3 로 불린 차기 잠수함 사업 의 순연 이 다 . 장보고 - 3 는 해군 용 현무 - 3 를 탑재 하 기 에 미 해군 의 LA 급 핵 추진 잠수함 처럼 대지 ( 對地 ) 공격 을 할 수 있 다 . AIP 라는 특수 장비 를 갖 고 있 어 일반 잠수함 보다 훨씬 오래 잠항 한다 . 크기 는 3000 t 급 으로 한국 이 독자 설계 하 는 최초 의 국산 잠수함 이 다 . 그러나 장보고 - 3 사업 은 수정 된 국방 개혁 2020 에 의해 2020 년 이후 로 순연 됐 다 . 이렇게 되 면 해군 이 보유 한 잠수함 전력 은 18 척 이 돼 해군 이 원 하 는 전력 인 25 척 내외 와 큰 차이 가 난다 . 잠수함 전력 역시 상륙함 , 이지스 함 과 더불 어 당분간 절름발 이 상태 로 있 어야 하 는 것 이 다 . 한국 형 토마호크 탑재 한 반도 를 지키 는 해역 함대 의 전력 증강 도 절실 하 다 . 이 를 위해 해군 은 FFX 로 불리 는 2500 t 급 차기 호위함 설계 를 완료 했 다 . 차기 호위함 은 광개토대왕 급 으로 불리 는 KD - Ⅰ 급 구축함 ( 3000 t 급 ) 보다 는 작 지만 해군 용 현무 - 3 를 탑재 하 기 에 화력 은 훨씬 강하 다 . 24 척 이 건조 돼 1 · 2 · 3 함대 의 핵심 전력 이 될 차기 호위함 은 2011 년 1 번 함 을 진수 한다는 계획 이 었 으나 국방 개혁 2020 이 수정 됨 으로써 그 시기 가 밀릴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완성 한 국방 개혁 2020 에 들어가 는 예산 은 총 621 조 3000 억 원 이 었 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는 600 조 원 이하 로 줄이 라고 요구 함 으로써 국방부 는 599 조 3000 억 원 으로 줄어든 수정안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그 로 인해 육해공군 의 전력 증강 사업 이 찌그러 드 는 파행 이 연출 되 었 다 . 흥미 로운 것 은 육군 은 전력 증강 보다 는 병력 감소 축소 를 택했 다는 점 이 다 . 국방 개혁 2020 원안 에 따르 면 육군 은 수 방사 와 특전 사 항 작사 , 유도탄 사 라고 하 는 특수 목적 작전 부대 와 4 개 지역 군단 과 2 개 기동 군단 으로 축소 하 기 로 했 는데 , 수정안 은 수 방사 를 군단 으로 바꿔 특수 목적 작전 부대 를 하나 줄이 는 대신 지역 군단 을 5 개 로 늘렸 다 . 수 방사 보다 는 군단 이 훨씬 큰 부대 이 므로 , 육군 의 병력 감축 은 원안 보다 줄어든다 . 2020 원안 은 육군 병력 을 38 만 8000 명 으로 줄이 기 로 했으나 수정안 은 1 만 7000 여 명 이 많 은 40 만 5000 명 으로 가 기 로 했 다 . 2 군 을 2 작사 로 이미 개편 한 육군 은 1 군 과 3 군 을 통합 해 지 작사 를 만들 기 로 했으므로 육군 의 대장 보직 이 하나 줄어들 었 다 . 그리고 작전 통제 권 이양 에 따라 한 미연 합사 가 해체 되 면 연합 사 부 사령관 직위 가 사라져 , 육군 대장 보직 이 또 하나 사라진다 . 이 를 만회 하 기 위해 국방부 는 합참 에 대장 을 보임 하 는 1 차장 과 대장 또는 중장 을 보임 하 는 2 차장 을 두 려고 한다 . 합참 1 차장 은 항상 육군 대장 을 보임 하 게 함 으로써 사라진 육군 대장 보직 을 하나 마련 하 는 것 이 다 . 국방 개혁 2020 원안 은 대당 가격 이 40 억 원 하 는 K 1 - A 1 전차 보다 두 배 정도 비쌀 것 으로 보이 는 K - 2 흑표 전차 를 600 여 대 확보 한다고 했으나 이 는 무리 라는 지적 이 많 았 다 . 이러 한 비판 을 수용 해 국방부 는 수정안 을 만들 며 300 여 대로 줄였으나 여기 에 ‘ 1 차 ’ 라는 단서 를 붙여 놓 았 다 . 이 는 1 차 로 300 여 대 를 도입 하 고 이어 2 차 나 3 차 로 나머지 300 여 대 를 도입 한다는 뜻 이 다 . 국방부 는 2301 대 로 돼 있 는 육군 의 전체 전차 수 를 그대로 유지 하 기 로 했으니 흑표 전차 의 도입 량 은 600 여 대 가 될 수 밖에 없 다 . 국방 개혁 2020 원 안대 로 가 야 육군 사업 은 이러 한 형태 로 나마 살아남 은 것 이 있 으나 해 · 공군 사업 은 순연 시키 는 식 으로 수정 한 것 이 국방 개혁 2020 수정안 이 다 . 그러나 미래 전 은 지상 전력 이 아닌 해 · 공군 전력 으로 결판 난다 . 한반도 와 그 주변 에서 발생 하 는 큰 위기 에 대처 하 는 데 육군 보다 는 해 · 공군 전력 을 동원 하 는 것 이 훨씬 더 효과 적 일 수 있 다 . 그러나 줄어든 예산 때문 에 해군 은 ‘ 대 양화 ’ 를 연기 하 고 있 다 . 4 월 23 일 중국 해군 이 벌인 국제 관함식 은 지난해 한국 해군 이 한 국제 관함식 을 참조 한 것 이 다 . 한국 해군 은 중국 해군 에 한 수 가르쳐 줄 정도 로 성장 했 다 . 20 년 의 노력 끝 에 주목 받 는 해군 으로 떠올라 대한민국 의 ‘ 국격 ( 國格 ) ’ 을 높여온 한국 해군 이 국방 개혁 2020 수정안 의 등장 으로 뜻밖 의 암초 를 만났 다 . 한국 해군 은 영원히 촉한 ( 蜀漢 ) 에 머물러 있 을 것 인가 . 대한민국 해 군호 를 순항 시킬 방법 을 찾 아야 할 때 다 . [ 이정훈 │ 동아일보 출판 국 전문 기자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