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등록 제 512 호 가맹 거래 사정 성 행정사 사무소 02 - 2060 - 6164 하도급 법 ,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한 특약 의 금지 란 . .. 하도급 법 은 , 원사 업자 는 수급 사업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거나 제한 하 는 계약 조건 을 설정 하 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부당 한 특약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특약 이란 , 특별 한 조건 을 붙인 계약 내용 입니다 . 흔히 보험계약 에서 주 계약 내용 을 보완 또는 추가 해서 체결 하 는 경우 특약 이란 표현 을 많이 사용 하 는데요 , 이 처럼 약관 계약 에서 주 계약 내용 에 더 해 계약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따라 별도 로 정한 계약 내용 을 특별 약관 , 즉 특약 이 라고 합니다 . 하지만 꼭 약관 에 의한 계약 체결 이 아니 더라도 특약 이 라는 표현 을 많이 사용 하 는데요 , 주 계약 내용 에 부가 하 여 계약 상대방 의 특수 한 상황 을 반영 하 여 특별 이 계약 내용 에 편입 시킨 경우 에 도 특약 이 라는 표현 을 사용 합니다 . 하도급 법 에서 부당 한 특약 이 란 수급 사업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거나 제한 하 는 계약 조건 이 라고 정의 하 고 있 습니다 . 이 부당 한 특약 의 유형 에 대해 1 . 원사 업자 가 서면 에 기재 되 지 아니한 사항 을 요구 함 에 따라 발생 된 비용 을 수급 사업자 에게 부담 시키 는 약정 2 . 원사 업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민원 처리 , 산업 재해 등 과 관련 된 비용 을 수급 사업자 에게 부담 시키 는 약정 3 . 원사 업자 가 입찰 내역 에 없 는 사항 을 요구 함 에 따라 발생 된 비용 을 수급 사업자 에게 부담 시키 는 약정 4 . 그 밖 에 하도급 법 에서 보호 하 는 수급 사업자 의 이익 을 제한 하 거나 원사 업자 에게 부과 된 의무 를 수급 사업자 에게 전가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약정 이 라고 하 고 있 습니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의결 ( 약 ) 제 2019 - 060 호 에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수급 사업자 의 권리 를 부당 하 게 침해 하 거나 제한 하 는 계약 조건 과 원사 업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산업 재해 등 과 관련 된 비용 을 수급 사업자 에게 부담 시키 는 계약 조건 에 시정 명령 을 내린 바 있 습니다 . 정성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 성 동 가맹 거래 사 · 행정사 02 - 2060 - 6164 / 010 - 4239 - 6164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정성 행정사 사무소 | 이성동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로 238 - 1 , 선한 빌딩 3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818 - 07 - 00318 | TEL : 02 - 2060 - 6164 | Mail : eastle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