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어설픈 정부 의 직접 개입 은 문제 를 더욱 악화 시킨다 . 정부 는 규제 를 통해 해결 하 기 보다 는 가격 기능 과 기업 의 욕 및 근로 의 욕 을 최대한 발휘 하 도록 여건 을 조성 하 는 데 중점 을 둬야 한다 . 즉 , 고용 이 안 되 고 비정규직 이 늘어나 는 원인 을 찾 아 해결 해야 한다 .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향상 시키 고 각종 규제 를 완화 하 는 등 기업 여건 을 개선 해야 한다 . 최근 기업 하 기 좋 은 나라 를 만든 다는 이야기 는 없 다 . 한국 GM 의 군산 공장 철수 결정 에서 보 듯이 기업 이 망하 면 비정규직 문제 는 고사하고 일자리 자체 가 없 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