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 에서 진행 한 사건 이 언론 에 소개 됐 습니다 . [ 주간한국 ] 한화 생명 , 중대 한 암 을 ‘ 경계 성 종양 ’ 으로 우기 다 패소 한 사연 기사 요약 복수 의 전문의 를 통해 중대 한 암 이 라는 진단 을 받 은 보험 소비자 에게 자기 관 의 의견 에 의존 해 경계 성 종양 이 라며 정당 한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한 보험 사 의 사례 가 뒤늦 게 밝혀졌 다 . 보험 사 는 고객 과 무려 3 년 여 간 소송 을 진행 했 지만 , 1 심 은 물론 항소심 에서 도 패소 했 다 . 유암 종 분쟁 분류 의 모호 성 전문의 들 마다 환자 에게 부여 하 는 진단 코드 에 대해 ‘ 견해 의 차이 ’ 가 있 을 수 있 고 , 직장 유암 종 의 악 성 종양 분류 여부 는 병리학자 들 사이 에서 논리 이 되 고 있 다 . 약관 상 암 보험금 지급 기준 적용 확정 진단 은 해부 병리 전문의 혹은 임상 병리 전문 의 자격 을 보유 한 자 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 이 는 조직 검사 , 미세 침 흡인 검사 , 혈액 검사 등 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 로 한다 . 사례 처럼 보험 사 는 주치 의 진단 과 상관 없이 대한 병리 학회 로부터 자문 을 구해 경계 성 종양 소견 을 받 아 냅니다 . “ 종양 의 크기 가 0 . 3 cm 이 며 절제 된 조직 내 에 국한 돼 있 고 , 종양 주위 조직 에 종양 이 없 기 때문 에 완전 절제 된 것 으로 보인다 . 고유근 층 침윤 은 없 는 것 으로 판정 이 가능 하 므로 경계 성 종양 에 해당 한다 ” 주치의 로부터 악 성 암 진단 을 받 은 환자 입장 에서 는 강력히 반발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법원 판단 점막층 에서 점막 하층 으로 의 침윤 이 상당히 진행 됐 고 , 향후 에 도 추가 적 침윤 이 발생 할 수 있 다면 중대 한 암 의 특징 인 ‘ 주위 조직 으로서 의 침윤 파괴 적 증식 ’ 이 라는 요건 을 갖췄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는 것 입니다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해야 하 지만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해석 돼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 이런 과정 을 거쳤 지만 해석 이 명확 하 지 않 다면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해야 합니다 . 청구 전 상담 으로 수령 확률 을 높이 세요 . 환자 의 종양 이 일반 암 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사실 을 증명 해야 합니다 . 해당 소견 을 적시 한 진단서 나 조직 병리 검사 를 제출 하 고 , 보험 사 의 면책 주장 도 방어 해야 합니다 . 소송 으로 전환 될 위험 도 있 어 소송 대응력 도 갖추 고 있 어야 합니다 . 변호사 와 보험 사 출신 손해 사정 사 로 구성 된 법무법인 케이 는 합리 적 인 선택 입니다 . 자세 한 문의 는 아래 를 이용 해 주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