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주택 임차권 , 넘길 수 있 다 -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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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임대 주택 임차권 , 넘길 수 있 다 
 최종 수정 2014 . 11 . 19 13 : 00 	 기사 입력 2014 . 11 . 19 13 : 00 
 국토 부 , 기준 완화 한 임대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임대 사업자 동의 만 얻 으면 가능 … 부작용 우려 도 
 [ 아시아 경제 이민찬 기자 ] # 서울 강서구 의 한 민간 임대 주택 에 살 고 있 는 김정대 ( 가명 ) 씨 는 다니 던 회사 가 화성 으로 이전 하 게 돼 집 을 급히 처분 하 려 하 지만 여의 치 않 았 다 . 인근 에 도시 형 생활 주택 공급 포화 로 월세 시세 가 뚝 떨어진 데 다 장기 계약 을 꺼리 는 세입자 들 이 많 아서다 . 사정 을 얘기 해도 집 주인 은 계약 기간 이 1 년 여 남 아 있 다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이 에 김 씨 는 온라인 커뮤니티 를 통해 1 년 만 거주 할 단기 임차인 을 구해 집 주인 동의 를 얻 어 임차권 전대 ( 轉 貸 · 재 임대 ) 계약 을 체결 , 35 만 원 의 월세 와 공과금 등 을 절약 할 수 있 게 됐 다 . 김 씨 는 " 집 주인 과 세입자 그리고 단기 거주 를 원하 는 또 다른 세입자 가 모두 ' 윈 윈 ' 할 수 있 는 제도 " 라고 평가 했 다 . 
 # 국내 최 고급 민간 임대 아파트 로 꼽히 는 서울 한남동 ' 한남 더 힐 ' 에 2011 년 부터 살 고 있 는 김형기 ( 가명 ) 씨 는 분양 전환 시기 만 을 손꼽 아 기다렸 다 . 그러 다 지난해 분양 전환 시기 가 도래 했 지만 감정평가 논란 이 불거지 면서 미뤄 왔 다 . 이런 상황 에서 추진 하 던 사업 이 유동 성 위기 를 겪 게 되 자 매달 내 는 300 여 만 원 의 임대료 를 감당 하 기 어려워진 김 씨 . 때마침 민간 임대 주택 의 임차권 양도 · 전대 규정 이 완화 , 김 씨 는 지인 의 소개 로 전대 계약 을 통해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대료 부담 을 털 어 낼 수 있 게 됐 다 . 
 앞 으로 는 이 처럼 민간 임대 주택 임차권 의 양도 · 전대 가 활발 해질 전망 이 다 . 현행 공공 임대 주택 과 동일 한 기준 을 적용 받 던 민간 임대 주택 임차권 의 양도 · 전대 조건 이 대폭 완화 됐 기 때문 이 다 . 계약 기간 때문 에 거주 이동 이 자유 롭 지 못했 던 임차인 은 이 를 통해 불 필요 한 비용 낭비 를 막 고 , 다양 한 형태 의 임대 주택 공급 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 에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정부 는 기대 하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는 정부 지원 을 받 지 않 은 순수 민간 임대 주택 임차권 의 양도 · 전대 기준 을 완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임대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이 지난 11 일 부터 시행 중 이 라고 밝혔 다 .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과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의 경우 임대 사업자 의 동의 만 있 으면 임차권 양도 · 전대 가 가능 하 도록 한 것 이 다 . 
 임차인 에게 사정 이 생긴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 안 에서 는 제 3 자 에게 임차권 을 양도 하 거나 재 임대 를 놓 고 그 이후 다시 입주 하 는 것 까지 허용 해 주 겠 다는 얘기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전 세난 해소 를 위해 임대 주택 공급 을 확대 하 는 방편 의 하나 로 순수 한 민간 임대 주택 에 대해서 는 임차권 양도 나 전대 를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이 이뤄졌 거나 공공 택지 에 들어선 ' 민간 공공 건설 임대 주택 ' 에 는 까다로운 기준 이 그대로 유지 된다 . 
 법령 개정 이전 에 는 민간 임대 주택 도 정부 자금 이 투입 된 공공 임대 주택 과 동일 한 임차권 양도 · 전대 기준 을 적용 받 았 다 . 공공 임대 주택 은 정부 자금 이 투입 된 만큼 입주 기준 뿐 아니 라 임차권 양도 · 전대 기준 도 까다롭 다 . 근무 · 치료 등 으로 40 ㎞ 이상 이사 를 가 거나 , 상속 · 혼인 에 따른 이사 , 국외 이주 등 의 경우 로 한정 했 다 . 이 때문 에 순수 민간 자본 으로 공급 된 임대 주택 에 공공 임대 주택 과 같 은 임차권 양도 · 전대 기준 을 적용 하 는 건 지나친 규제 라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그렇 다고 모든 민간 임대 주택 의 임차권 양도 · 전대 가 허용 되 는 건 아니 다 . 공공 주택 용지 나 국민주택기금 등 의 지원 을 받 지 않 은 순수 민간 임대 주택 에 만 적용 된다 . 또 해당 주택 의 집 주인 ( 사업자 ) 이 임대 사업자 로 등록 을 해야 한다 . 전국 ( 등록 ) 임대 사업자 가 9 만 2196 명 , 총 임대 주택 은 46 만 9510 채 로 사업자 1 명 당 5 . 3 채 에 불과 한 점 을 감안 하 면 기대 만큼 효과 가 크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또 임차권 양 도 ㆍ전대 과정 에서 분쟁 이나 편법 등 부작용 이 발생 할 수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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