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한시 적 재 도입 해야 " 
 지난해 말 폐지 된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을 한시 적 으로 재 도입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원장 김영용 , 이하 한 경연 ) 은 최근 ' 부실기업 의 경제 적 파급 효과 와 구조 조정 시장 의 활성 화 '( 이병기 선임 연구 위원 ) 라는 보고서 를 통해 기업 구조 조정 촉진 을 위해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의 한시 적 재 도입 , 부실 채권 시장 형성 등 의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보고서 는 기업 재무 자료 를 분석 결과 , " 1997 년 외환 위기 때 에 는 전체 분석 대상 기업 중 부실기업 의 비중 이 35 . 2 % 로 아주 높 았 으나 , 2005 년 15 . 5 % 까지 떨어지 는 등 그 후 감소 추세 를 보이 다가 금융 위기 가 온 2008 년 에 다시 23 . 1 % 로 높 아 졌으며 , 전체 적 으로 중소기업 의 부실 비중 이 대 기업 의 부실 비중 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밝혔 다 . 
 1995 ~ 2009 년 부실기업 비중 은 평균 21 . 6 % 였 고 , 부실기업 가운데 88 . 6 % 가 중소기업 이 었 고 , 11 . 4 % 가 대 기업 이 었 다 . 
 중소기업 은 부실 수준 뿐 만 아니 라 부실 의 정도 가 매우 높 고 이윤 율 , 부채 비율 등 재무 구조 면 에서 도 취약 했 다 . 
 보고서 는 " 정상 적 인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매출액 영업 이익 률 은 크 게 차이 가 나 지 않 지만 , 부실 대 기업 과 부실 중소기업 의 매출액 영업 이익 률 은 각각 1 . 2 %, - 5 . 1 %( 1995 ~ 2009 년 ) 로 중소기업 의 부실 이 훨씬 심각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고 밝혔 다 . 
 또 같 은 기간 , 부실 대 기업 의 부채 비율 ( 총 부채 / 총 자산 ) 은 평균 77 . 3 % 였으나 , 부실 중소기업 의 부채 비율 은 95 . 9 % 로 나타났 다 . 
 보고서 는 " 부실 중소기업 의 비중 이 커질수록 정상 중소기업 의 투자 와 고용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주 는 이른바 ' 발목 잡 기 ' 현상 이 나타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 2010 년 말 폐지 된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을 일부 수정 · 보완 한 후 시장 자율 에 의한 구조 조정 시장 이 활성 화 되 고 통합 도 산법 이 정비 될 때 까지 한시 적 으로 재 도입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지난 2001 년 제정 된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은 국내 기업 구조 조정 에 큰 몫 을 해 왔 지만 동시 에 상법 상 의 주주 의 권리 와 기업 경영 에 관한 사 적 자치 를 침해 하 거나 재산 권 을 과도 하 게 제한 한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보고서 는 "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을 영속 적 인 법 으로 입법 할 경우 관치 금융 의 심화 와 시장 자율 에 의한 구조 조정 시장 이 위축 될 가능 성 이 크다 " 며 " 시장 자율 에 의한 구조 조정 시장 이 활성 화 되 고 통합 도 산법 이 정비 될 때 까지 한 시 입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함께 " 중소기업 구조 조정 제도 의 법 적 근거 를 보다 명확히 해 법 적 인 다툼 의 여지 를 제거 하 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워크아웃 의 법 적 근거 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의 법 적 근거 를 보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또 " 부실기업 을 효율 적 으로 처리 하 기 위해서 는 부실 자산 이 거래 될 수 있 는 부실 채권 시장 을 활성 화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부실 채권 을 현가 ( 現價 ) 에 매각 하 거나 출자 전환 할 수 있 어야 하 고 , 부실 채권 의 거래 를 위해서 는 은행 권 이 갖 고 있 는 부실기업 을 부실 채권 시장 에 내놓 아 부실 채권 의 공급 기반 을 확충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 중소기업 구조 조정 은 규모 가 작 기 때문 에 채권자 주도 의 구조 조정 이 바람직 하 지만 , 중견 기업 의 기업 구조 조정 에 는 최근 도입 된 자본 시장 통합 법 상 의 기업 재무 안정 PEF ( 사모 투자 펀드 ) 제도 및 산업 발 전법 상 의 기업 재무 개선 PEF 등 다양 한 형태 의 기업 구조 조정 제도 들 이 적용 될 수 있 으며 , 기업 재무 안정 PEF 의 활성 화 를 위해 PEF 제도 의 운용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의 규제 가 완화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보고서 는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