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보고서 는 세법 상 중소기업 을 배려 한 조세 지원 조항 이 많 은데 도 실제 세제 혜택 은 대 기업 이 더 많이 누리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우선 지난 20 년 간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직원 수 300 인 미만 ) 의 법인세 평균 실효 세율 격차 는 0 . 87 % 포인트 에 불과 하 며 , 최근 10 년 간 격차 는 0 . 71 % 포인트 로 더 좁혀졌 다 . 특히 2004 ~ 2008 년 엔 중소기업 의 세부 담 이 대 기업 보다 더 컸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기술 및 연구 개발 등 투자 관련 세제 혜택 과 구조 조정 에 관한 세제 혜택 등 이 대 기업 에 집중 된 결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