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09 호 흡연 과태료 의 감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안내 : 2020 - 06 - 04 박성진 ( ☎ 044 - 202 - 2825 ) / 건강 증진 과 / 제정 / 고시 / 제정 일 : 2020 - 06 - 04 / 발령 번호 : 제 2020 - 109 호 흡연 과태료 의 감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정 안 1 . 제정 이유 흡연자 가 금연 지원 서비스 등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금연 구역 에서 흡연 행위 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 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를 받 은 경우 과태료 를 감면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민 건강 증진 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과태료 감면 대상자 의 정보 관리 등 에 관한 업무 를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에 위탁 하 고 , 흡연 과태료 감면 을 위해 받 아야 하 는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의 종류 및 이수 기준 을 정하 는 등 법령 에서 위임 한 내용 과 제도 운영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을 정하 려는 것 임 2 . 주요 내용 가 . 과태료 감면 대상자 의 정보 관리 등 에 관한 업무 의 위탁 ( 안 제 2 조 ) 나 . 흡연 과태료 감면 을 위해 받 아야 하 는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의 종류 및 이수 기준 ( 안 제 3 조 ) - 교육 : 3 시간 이상 이수 - 금연 지원 서비스 : 보건소 금연 클리닉 , 금연 치료 건강 보험 지원 사업 , 집중 치료 형 금연 캠프 , 금연 상담 전화 등 으로서 일정 기간 및 요건 을 충족 할 것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국민 건강 증진 법 」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관계 부처 ( 행안 부 등 ) 와 합의 되 었 음 라 . 기 타 : 규제 신설 ․ 폐지 등 ,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09 호 흡연자 가 금연 지원 서비스 등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금연 구역 에서 흡연 행위 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 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를 받 은 경우 과태료 를 감면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민 건강 증진 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과태료 감면 대상자 의 정보 관리 등 에 관한 업무 를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에 위탁 하 고 , 흡연 과태료 감면 을 위해 받 아야 하 는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의 종류 및 이수 기준 을 정하 는 등 법령 에서 위임 한 내용 과 제도 운영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을 정하 기 위하 여 다음 과 같이 고시 를 제정 · 발령 합니다 . 2020 년 6 월 4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흡연 과태료 의 감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정 안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 은 「 국민 건강 증진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9 조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32 조제 1 항 내지 3 항 에 따른 업무 의 위탁 , 법 제 34 조제 5 항 및 영 제 34 조 제 1 항 에서 위임 한 흡연 과태료 를 감 면 받 으려는 자 가 받 아야 하 는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의 종류 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 의 감면 제도 시행 에 있 어 필요 한 세부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업무 의 위탁 ) 영 제 32 조제 1 항 제 8 호 의 과태료 감면 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를 받 았 는지 여부 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 의 정보 관리 에 관한 업무 를 같 은 조 제 2 항 제 3 의 2 의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에 위탁 한다 . 제 3 조 (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의 기준 ) 영 제 34 조제 1 항 에 따라 과태료 를 감 면 받 으려는 사람 이 받 아야 하 는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의 종류 와 이수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흡연 및 간접흡연 의 폐해 , 금연 의 필요 성 등 에 관한 교육 으로서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 하 는 교육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에 위탁 하 여 실시 하 는 온라인 교육 : 3 시간 이상 이수 2 . 금연 지원 서비스 가 . 보건소 금연 클리닉 : 3 개월 이상 등록 유지 하 고 4 회 이상 대면 상 담 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실시 하 는 금연 치료 건강 보험 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 수다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위탁 하 여 실시 하 는 집중 치료 형 금연 캠프 : 캠프 수료 후 3 개월 간 등록 유지 하 고 , 2 회 이상 대면 상 담 라 . 금연 상담 전화 ( 1544 - 9030 ) : 100 일 프로그램 이수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6 월 4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