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 면 나 만 손해 , 2017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총 정리 김재민 입력 2017 . 06 . 05 15 : 37 댓글 53 개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지난해 12 월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이 올해 6 월 3 일 부터 전격 적 으로 시행 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및 단속 이 강화 되 어 변경 된 도로 교통 법 에 대해 숙지 하 고 주행 에 나서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모르 면 손해 보 는 달라진 도로 교통 법 을 살펴보 자 . 1 .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주차장 에서 인명 피해 가 없 는 사고 를 내 고 몰래 사라져 버리 는 ‘ 주차장 뺑소니 ’ 는 현행 도로 교통 법상 특별 한 처벌 근거 가 없 었 다 . 따라서 피해자 자동차 소유주 가 보험 처리 를 하 고 가해자 는 따로 처벌 할 수 없 는 것 이 현실 이 었 다 . 더욱이 자차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피해자 는 수리 비용 도 자신 이 부담 해야 했 다 . 그러나 6 월 3 일 부터 는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이 시행 됨 에 따라 주 / 정차 된 차량 에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는 피해자 에게 이름 과 전화 번호 등 인 적 사항 을 알려 주 고 피해 보상 을 해야 한다 . 만약 주차장 에서 사고 를 내 고 도주 하 면 승합차 의 경우 13 만 원 , 승용차 는 12 만 원 , 이륜자동차 는 8 만 원 의 벌칙 금 이 부과 된다 . 2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화개 정전 에 는 고속도로 와 자동차 전용 도로 에서 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 의무 화 였 지만 , 이제 는 모든 도로 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 의무화 다 . 위반 시 , 벌 침금 3 만 원 , 13 세미 만 6 만 원 이 부과 된다 . 6 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시 에 는 범칙금 6 만 원 이 부과 된다 . 3 . 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 의무 화 통학 버스 에 탑승 한 어린이 가 방치 되 는 사고 를 예방 하 려는 조치 다 .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는 어린이 의 안전 한 하차 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에 운행 해야 한다 . 이 를 위반 할 경우 승합차 는 범칙금 13 만 원 , 승용차 12 만 원 과 벌점 은 각각 30 점 이 부과 된다 . 4 . 긴급 차량 양보 방법 변경 구급차 나 경찰차 와 같 은 긴급자동차 가 접근 하 는 경우 , 도로 의 우측 가장자리 로 이동 하 며 진로 를 양보 하 도록 한 기존 의 규정 이 주행 차선 의 좌 / 우측 차선 의 상황 에 맞 게 이동 하 며 양보 하 면 된다 . 5 . 운전 면허증 발급 시 , 지문 확인 의무 화 운전 면허증 발급 받 기 위해서 는 본인 을 확인 할 수 있 는 신분증 이 필요 했 지만 , 개정 된 법규 에 는 운전 면허 의 부정 발급 을 방지 하 기 위해 본인 확인 을 위해 지문 정보 를 사용 한다 . 6 .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기존 에 는 피해 운전자 가 블랙박스 영상 을 통해 신고 시 , 피해 운전자 가 경찰서 출석 을 통해 상대방 차량 에 과태료 를 부과 했 지만 , 새로운 법규 에 는 경찰서 에 직접 방문 하 지 않 아도 영상 증거물 만 으로 도 과태료 부과 가 가능 해진다 . 단속 항목 은 고인 물 을 행인 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 만 원 , 세탁 비 지급 / 엔진 공회전 , 연속 적 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 만 원 / 애완 동물 을 안 고 운전 하 는 경우 : 범칙금 승합차 5 만 원 , 승용차 4 만 원 / 전조등 을 안 켠 경우 , 상향등 을 연속 으로 켠 경우 : 범칙금 2 만 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하 는 경우 : 승합차 7 만 원 , 승용차 6 만 원 , 벌점 각각 15 점 / 도로 에서 싸우 는 행위 : 범칙금 4 만 원 , 벌점 15 점 ( 보복 운전 으로 인정 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 등 이 다 . 7 . 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9 가지 항목 에서 5 가지 항목 을 더 해 총 14 가지 항목 에 대해서 카메라 단속 을 진행 한다 . 해당 항목 은 기존 의 신호위 반 , 속도 위반 , 중앙선 침범 , 급제동 , 안전거리 미확보 ,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 진로 변경 위반 , 앞지르기 위반 , 주 / 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 에 지정 차 로 위반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오토바이 보도 침범 , 적 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이 새롭 게 추가 된다 . 2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와 범칙금 이 부과 된다 . 8 . 터널 내 차 로 변경 금지 터널 의 입구 와 출구 에 CCTV 를 설치 해 터널 내부 에서 의 차량 진로 변경 을 단속 한다 . 범칙금 은 3 만 원 , 벌점 10 점 이 부과 된다 . 9 . 신용카드 / 직불 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기존 의 은행 방문 , 인터넷 뱅킹 , 계좌 이체 에 신용 카드 와 직불 카드 가 추가 되 어 납부 가 가능 하 다 . 가산금 은 기존 의 5 % 에서 3 % 로 경감 되 었 다 . 10 . 안전 삼각대 의 위치 규정 기존 의 사고 발생 시 , 사고 위치 에서 후방 100 m 에서 후방 에서 접근 하 는 차 가 확인 할 수 있 는 위치 로 개정 되 었 다 . 11 . 1 종 보통 면허 취득 제한 완화 한쪽 시야 만 보여도 1 종 보통 면허 의 취득 이 가능 하 다 . 단 , 한 쪽 시력 은 0 . 8 , 수평 시야 120 도 이상 , 주심 시야 20 도 범위 를 볼 수 있 는 것 을 증명 이 가능 한 진단서 가 필요 하 다 . 12 . 음주운전 차량 견인 올해 부터 음주운전 단속 시 , 단속 거부 운전자 의 차량 을 음주운전 차량 으로 간주 하 고 견인 할 수 있 다 . 견인 비용 과 범칙금 이 부과 된다 . 13 .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2017 년 부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의 개별 소비세 를 감면 된다 . 2017 년 1 월 1 일 이후 에 출고 되 거나 등록 하 는 경우 대당 400 만 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와 전기자동차 의 경우 에 는 각각 100 만 원 , 200 만 원 이 감면 된다 . 14 . 노후 경유 차 규제 미세 먼지 발생 을 줄이 려는 조치 로 2005 년 이전 에 등록 된 경유 차 중 자동차 종합 검사 를 받 지 않 았 거나 , 불합격 한 차량 은 서울시 모든 도로 에서 운행 이 불가 하 다 . 15 . 차량 2 부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 가 50 ㎍/ m ³ 를 초과 하 고 , 다음 날 100 ㎍/ m ³ 를 초과 하 면 공공 기관 의 차량 운행 에 대해 2 부제 가 시행 된다 . 서울시 등 수도 권 의 시 / 도 630 여 개 행정 / 공공 기관 의 직원 차량 , 10 인승 이하 의 비 사업 용 차량 은 물론 이 고 소각 시설 , 건설 공사장 등 공공 기관 이 운영 하 는 곳 에 도 적용 한다 . 단 , 장애 인 , 임산부 동승 차량 , 소방 / 경찰 / 의료 등 의 긴급 차량 은 포함 하 지 않 는다 .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자료 는 도로교통공단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 감 , 경찰청 홈페이지 등 을 참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