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대형 음식점 체인 에 공급 되 는 미국 산 수입 쇠고기 에서 양국 간 쇠고기 무역 규정 에 위반 되 는 척추뼈 가 발견 됐 다 . 그러 자 일본 정부 는 즉각 미국 의 해당 지역 공장 에서 들어오 는 쇠고기 의 수입 을 중단 시켰 다 . 일본 은 미국 에서 2003 년 광우병 의 심소 가 발생 한 이래 생후 20 개월 이하 의 뼈 와 내장 , 뇌 , 척추 등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을 제거 한 쇠고기 의 수입 만 을 허용 해 왔 다 . 일본 의 이번 조치 는 한국 과 잘 대비 된다 . 한국 쇠고기 시장 을 사실상 완전히 개방 시킨 미국 이 일본 에 대해서 도 같 은 압력 을 가하 기 시작 한 시점 이 기 때문 이 다 . 지난주 타결 된 한 · 미 쇠고기 협상 에 따라 한국 은 5 월 중순 부터 30 개월 미만 의 뼈 를 포함 한 쇠고기 를 수입 하 게 됐 다 . 그 동안 SRM 으로 분류 돼 수입 이 제한 됐 던 뇌 , 머리뼈 , 척추 , 눈 등 도 수입 된다 . 게다가 광우병 을 이유 로 수입 이 중단 됐 던 30 개월 이상 의 쇠고기 도 전면 수입 키로 했 다 . “ 미국 의 동물 성 사료 금지 조치 ” 라는 느슨 한 조건 아래 서 였 다 . 이 는 SRM 이 들어간 원료 로 만든 사료 로 인한 교차 감염 을 막 기 위한 것 이 라지만 그 이행 여부 는 전적 으로 미국 에 달려 있 다 . 이 로써 한국 과 일본 의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판이 한 접근 자세 가 드러났 다 . 왜 이런 차이 가 났 는가 . 한국 은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 이 라는 ‘ 약속 의 땅 ’ 에 들어가 기 위해 국제 적 으로 보장 된 검역권 을 포기 했 다 . 여기 에 “ 질 좋 은 ( 미국 산 ) 고기 를 값싸 게 들여와 일반 시민 들 이 먹 도록 한다 ” ( 이명박 대통령 ) 거나 “ 특정 위험 물질 만 제거 하 면 독 을 제거 한 복어 처럼 안 전하 다 ” ( 농수산 식품 부 민동석 농업 통상 정책 관 ) 는 발언 이 보여 주 는 , 광우병 에 대한 안이 한 인식 이 가세 했 다 . 야권 3 당 은 이 와 관련 한 청문회 를 추진 키로 했 다 . 지금 부터 라도 정치 권 은 국민 건강 과 직결 된 수입 쇠고기 의 안전 성 문제 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 이 문제 에 여야 가 따로 있 을 수 없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