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사고 로 숨진 고 김용균 씨 . 시민 대책위 제공 . 최근 경찰 이 ‘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 관련 원 · 하청 업체 관계자 일부 를 최근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한 가운데 시민 단체 측 이 “ 몸통 은 온데 간데 없이 깃털 만 처벌 하 려 한다 ” 며 비판 하 고 나섰 다 .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과 민주 노총 등 시민 사회단체 들 로 구성 된 ‘ 고 김용균 노동자 1 주기 추모 위원회 ’ 는 27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진짜 책임자 인 한국 서부 발전 과 한국 발전기 술 사장 을 처벌 하 고 노동자 를 죽음 으로 몰아넣 은 책임 을 살인죄 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충남 태안 경찰서 는 지난해 12 월 한국 서부 발전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발생 한 김 씨 사망 사고 관련 업무 상 과실 치사 혐의 를 받 는 원 · 하청 관계자 를 일부 를 최근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했 다 . 다만 이 들 에게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혐의 는 적용 하 지 않 았 고 , 한국 서부 발전 과 한국 발전기 술 대표 이사 등 7 명 은 불기소 의견 으로 송치 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도 없 다고 판단 했 다 . 추모 위 는 이 와 관련 “ 노동자 의 죽음 에 대해 경영진 에게 관대 한 처벌 을 해 왔 던 관행 을 그대로 반복 하 려는 것 " 이 라며 “ 한국 서부 발전 과 한국 발전기 술 은 언제 든 사람 이 목숨 을 잃 을 수 있 는 중대 재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점 을 인지 하 고 도 필요 한 인력 을 보강 하 거나 안전 설비 를 하 지 않 았 다 . 이 는 중대 한 범죄 이 자 살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 씨 어머니 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은 “ 기업 은 사람 을 죽여도 처벌 받 지 않 는 건 국가 가 용인 하 고 눈감 아 줘서 일 것 ” 이 라며 “ 자신 들 의 자식 이 다쳐도 그렇게 허술 하 게 법 을 만들 고 솜방망이 처벌 을 내릴지 보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송영섭 고 김용균 시민 대책 위원회 법률 지원 단장 도 “ 이 사건 은 현장 근무자 들 이 2 인 1 조 근무 수칙 을 위반 하 도록 업무 운영 을 하 고 설비 가동 중 에 점검 업무 를 하 도록 지 시 한 데 근본 원인 이 있 다 ” 며 “ 최종 결정 권 을 가진 경영진 은 다 빼 버리 고 말 단 관리자 만 처벌 받 는 것 은 상식 적 이 지 않 다 ” 고 비판 했 다 . 앞서 지난해 12 월 한국 서부 발전 태안 발전소 에서 는 석탄 운반 용 컨베이어 벨트 에 하청 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가 끼여 숨지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김승환 기자 hwan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