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의 각종 국책 사업 ' 예비 타당 성 조사 ' 가 정치 적 판단 에 휘둘리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KDI 가 지난 5 년 ( 2004 년 ~ 2008 년 ) 동안 263 개 국책 사업 에 대해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실시 , B / C ( 비용 편익 분석 ) 가 1 미만 으로 ' 경제 성 이 없 다 ' 는 판단 을 내린 48 개 사업 에 대해 기획 재정부 가 ' 정책 적 분석 ' ( AHP ) 을 통해 사업 성 을 인정 , 예산 을 투입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러나 같 은 기간 KDI 가 예비 타당 성 조사 결과 B / C 1 이상 으로 ' 경제 성 이 있 다 ' 는 것 으로 판단 한 대구 도시 철도 3 호 선 건설 사업 등 5 개 사업 은 기획 재정부 로부터 사업 성 을 인정받 지 못했 다 . 국회 정무 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 대구 수성 갑 ) 은 6 일 열린 국정 감사 에서 " KDI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에서 경제 성 이 없 다고 판단 된 사업 이 사업 성 을 인정받 게 된 것 은 KDI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의 유의성 이 떨어진 것 " 이 라며 " 예비 타당 성 조사 의 방법 과 내용 을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또 " KDI 가 경제 성 이 있 다고 판단 한 사업 중 에서 사업 타당 성 을 인정받 지 못한 사업 은 5 개 에 불과 했 다 " 며 기획 재정부 가 사업 타당 성 을 분석 하 는 현재 의 AHP 방식 은 경제 성 없 는 사업 을 경제 성 있 는 사업 으로 둔갑 시키 는 정치 적 역할 을 하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KDI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에서 경제 성 없 는 것 으로 결론 이 났 지만 사업 이 추진 된 주요 국책 사업 은 ▷ 목포 신 외항 배후 철도 건설 ▷ 태안 - 원청 국도 ( 77 호 선 ) 확장 ▷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전 당 건립 ▷ 부산 지하철 1 호 선 연장 ▷ 호남선 선형 개량 ▷ 2012 년 여수 박람회 유치 ▷ 국도 5 호 선 ( 춘천 - 화천 ) 확장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 무주 태권 도 공원 조성 사업 타당 성 재검증 ▷ 인천 로봇 랜드 조성 ▷ 경남 로봇 랜드 조성 등 으로 호남 권 주요 국책 사업 이 다수 포함 돼 있 다 . 서명수 기자 diderot @ msnet . co . kr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