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대책 , 정부 가 국민 에게 직접 현금 을 줘야 한다 ” 
 최병문 논설 실장 / 기사 승인 : 2020 - 03 - 18 11 : 02 : 02 
 시론 - 정치 · 시사 
 미국 증시 가 코로나 19 의 영향 으로 2020 년 3 월 17 일 새 역사 를 썼 다 . 뉴욕 증시 120 년 사상 처음 으로 다우존스 지수 가 3000 포인트 가량 폭락 한 것 이 다 . 전일 대비 12 . 93 % 하락 , 1987 년 블랙 먼데 이 이후 최대 낙폭 이 다 . 전날 중앙은행 인 연준 이 기준 금리 를 0 % 대 로 낮추 고 , 무려 830 조 원 을 시장 에 풀 겠 다는 긴급 처방 을 내놓 은 후 라 충격 이 더 했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가 ‘ 판 데 믹 ’( 세계 적 대유행 ) 선언 을 하 고 , 미국 이 ‘ 유럽 발 미국 입국 금지 ’ 를 시행 하 면서 최악 의 경제 위기 바이러스 가 자본주의 네트워크 를 위협 하 기 시작 했 다 . 중국 발 글로벌 생산 공급 망 의 파열 이 심각 해 생산 이 구조 적 으로 손상 되 면서 세계 산업 · 생산 실물 경제 가 침체 국면 으로 들어가 고 있 다 . 또한 각국 의 입국 · 여행 금지 등 으로 소비 급감 충격 까지 이어져 세계 시장 은 완전히 패닉 상태 다 . 
 이탈리아 는 16 일 오후 6 시 누적 확진 자 수 가 2 만 7980 명 에 이르 고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 수 가 2000 명 을 넘어섰 다고 한다 . 17 일 오전 7 시 현재 프랑스 내 코로나 19 확진 자 는 6650 명 , 사망자 148 명 으로 집계 된 가운데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 저지 를 위해 전 국민 출입 금지 행정 명령 을 내렸 다 . 영국 은 코로나 19 여파 가 내년 봄 까지 지속 할 경우 병원 입원 자 만 800 만 명 에 이 를 전망 이 라는 보건 당국 의 기밀 보고서 가 공개 되 면서 시민 들 은 극심 한 공포 에 치 를 떨 고 있 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는 오 는 7 월 24 일 부터 8 월 8 일 까지 열릴 예정 인 도쿄 올림픽 을 예정 대로 열 려고 하 지만 사실상 대회 정상 개최 가 불 가능 한 상황 에 접어들 었 다는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만약 도쿄 올림픽 이 취소 된다면 일본 의 경제 손실 예상액 은 2 조 6000 억 엔 ( 약 28 조 6000 억 원 ) 에 달할 것 이 라고 한다 . 
 17 일 대한민국 증시 도 전날 한국은행 이 기준 금리 를 사상 첫 0 % 대 금리 인 0 . 75 % 로 낮췄 음 에 도 폭락 장세 로 시작 했 다 . 16 일 현재 우리 나라 코로나 19 확진 자 는 하루 84 명 추가 돼 총 8320 명 , 사망 은 6 명 추가 총 81 명 으로 집계 되 면서 코로나 19 확산 이 다소 진정 되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지만 지역 사회 감염 위험 은 여전 하 다 . 그리고 해외 유입 차단 필요 성 이 더욱 커지 는 상황 에 대응 해 질병 대책 본부 는 모든 입국 자 를 대상 으로 ‘ 특별 입국 절차 ’ 를 확대 실시 하 기 로 했 다 . 
 영화 에서 나 보 던 재난 이 현실 로 다가왔 다 . 누군가 를 만나 눈인사 를 나누 고 악수 하 고 포옹 하 던 너무나 자연 스러웠 던 일상 적 만남 이 사라졌 다 . 불과 한두 달 만 에 마스크 를 쓴 군중 들 로 가득 한 세상 의 모습 이 참으로 생경 하 다 . 소소 한 일상 의 소중 함 이 절감 된다 . ‘ 사회 적 거리 두 기 ’ 로 모든 일상 활동 이 변하 고 있 다 . 개학 연기 와 정치 · 문화 · 스포츠 · 각종 행사 관련 일정 들 의 취소 가 이어지 면서 온 세상 이 멈춰서 고 있 다 . 앞 으로 우리 의 일상 은 어떻게 흘러 갈까 ? 이 모든 ‘ 사회 적 거리 두 기 ’ 의 시간 을 우리 는 어떻게 보내 야 하나 ? 
 일부 사무 직종 을 빼 고 는 사회 적 거리 두기 를 하 기 가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 . 대부분 노동자 들 의 경우 대중교통 을 이용 해 출퇴근 할 때 밀접 접촉 이 불가피 하 고 직장 에서 서로 2 미터 거리 를 두 는 것 도 현실 적 으로 가능 하 지 않 다 . 서울 신도림동 콜 센터 에서 보 듯 환기 가 잘 안 되 는 실내 환경 에서 밀집 해 근무 할 수 밖에 없 는 노동 환경 이 있 다 . 생계 를 위한 일터 에서 ‘ 사회 적 거리 ’ 란 한 가족 의 생계 와 맞바꿀 수 밖에 없 는 거리 가 된다 . 
 그래서 또 다시 ‘ 재난 기본소득 ’ 을 얘기 해야 한다 . 재정 지출 이 늘 면 중산 층 과 부자 들 의 부담 이 커지 고 재정 건전 성 이 훼손 된다고 걱정 하 지만 OECD 국가 모두 다 적자 재정 을 감수 하 고 있 다 . 보수 언론 과 정치 권 은 재정 확대 를 반대 하 지만 IMF 는 오히려 대한민국 이 재정 을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한다 . 
 생계 가 곤란 해진 자영업 자 , 소상 공인 , 그리고 일감 을 잃 은 비정규직 노동자 의 지갑 에 당장 쓸 돈 을 채워 줘야 한다 . 이 들 은 여유 가 없 으니 즉시 이 돈 으로 생활 소비 를 할 것 이 다 . 재정 이 다시 시장 으로 흘러나와 경기 를 살리 는 사이클 이 작동 하 게 된다 . 세계 적 경제학자 폴 크루 먼 은 “ 코로나 대책 , 정부 가 국민 에게 직접 현금 을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어느 도지사 의 말 처럼 재난 기본소득 은 결코 선거 용 포퓰리즘 정책 이 아니 다 . 재벌 기업 감세 하 고 자동차 취득세 깎 아 줄 재원 으로 재난 기본 소득 을 주 면 골목 경제 를 살릴 수 있 다는 주장 에 도 동의 한다 . 자본주의 사회 는 가난 한 사람 이 언제나 더 아프 다 . 포용 과 연대 의 시선 으로 이웃 을 생각 하 자 . 그 들 의 안전 이 바로 나 의 안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