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항 제 22 조 (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항 ) 1 . 계약 목적 노인 복지 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의거 기관 은 수급 자 심신 의 안정 과 편안 한 노후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 을 이용 토록 하 며 , 이 에 수급 자 를 본 계약 이 정하 는 준수 사항 을 승인 하 고 이 에 따른 필요 한 비용 을 부담 하 기 로 한다 . ① 수급 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 의 욕구 를 충족 시켜 주 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 을 통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계약 당사자 간 의 분쟁 을 미연 에 방지 ③ 명확 한 안내 와 설명 을 통해 한층 더 질 높 은 요양 서비스 를 제공 2 . 계약 기간 1 . 계약 해지 에 대한 내용 이 없 는 경우 계약 종료 는 인정 기간 만료일 까지 로 한다 . 단 , 노인 복지 법 제 34 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8 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 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의 변동 이 있 을 경우 이 를 준 수 재 계약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가 . 이용대 상자 및 법 적 보호자 의 서비스 받 을 권리 보호 를 위한 계약 을 한다 . 나 . 계약 기간 은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위한 계약서 를 작성 한 1 년 으로 한다 . 다 . 등급 변동 ,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기관 직원회 의 심의 에 따라서 재 계약 할 수 있 다 . 2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비 대상자 의 경우 계약 당사자 의 협의 에 의해 결정 할 수 있 다 . 3 . 월 이용료 1 . 장기 요양 인 정서 에 기재 된 장기 요양 등급 , 유효 기간 과 급여 의 범위 내 에서 장기 요양 급여 ( 서비스 ) 를 이용 한다 . 2 . 등급 별 로 이용 할 수 있 는 월 이용료 ( 한도액 ) 가 정해져 있 으며 초과 비용 은 전액 본인 이 부담 하 여야 한다 . ( 2019 년 기준 ) 등급 별 월 한도액 1 등급 - 1 . 520 , 700 원 2 등급 - 1 , 351 , 700 원 3 등급 - 1 , 295 , 400 원 4 등급 - 1 , 189 , 800 원 5 등급 - 1 , 021 , 300 원 인지 지원 등급 - 573 , 900 원 ① 재 가 급여 월 한도액 의 적용 기간 은 매월 1 일 부터 말일 까지 로 한다 . ② 월 중 장기 요양 등급 이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높 은 등급 의 월 한도액 을 적용 한다 . 3 . 월 이용료 및 그 밖 의 비용 부담액 은 아래 표 와 같이 한다 . ( 1 회 당 , 이용 시간 별 ) 분류 번호 분 류 금 액 ( 원 ) 가 - 1 30 분 이상 - 14 , 750 원 가 - 2 60 분 이상 - 22 , 640 원가 - 3 90 분 이상 - 30 , 370 원가 - 4 120 분 이상 - 38 , 340 원가 - 5 150 분 이상 - 43 , 570 원가 - 6 180 분 이상 - 48 , 170 원가 - 7 210 분 이상 - 52 , 400 원가 - 8 240 분 이상 - 56 , 320 원 야간 가산 18 시 이후 22 시 이전 에 제공 한 급여 에 대하 여 는 20 % 를 가산 할 수 있 다 . 심야 가 산 22 시 이후 06 시 이전 에 제공 한 급여 에 대하 여 는 30 % 를 가산 할 수 있 다 . 휴일 가산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 의한 공휴일 에 제공 한 급여 에 대하 여 는 30 % 를 가산 할 수 있 다 . 1 .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 관리 공단 , 구청 ,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 과 협조 - 장기 요양 인 정서 등 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 자 여부 확인 2 . 사전 방문 : 대상자 가정 을 방문 하 여 대상자 에 대한 종합 적 인 상황 파악 기록 ( 건강 상태 , 개인 신상 , 주거 환경 , 서비스 제공 여부 등 ) 3 . 사정 회의 : 건강 공단 에서 제공 하 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를 참조 하 여 수급 자 의 기능 상태 및 욕구 에 대한 적합 한 서비스 제공 횟수 , 1 일 서비스 제공 기간 , 일정 등 을 결정 한다 . 4 .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 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 을 알리 고 ,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 과 서비스 계약 을 체결 한다 . ※ 신청자 가 기초 수급 자 이거 나 의료 급여 수급 자 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에 대한 만족 도 및 불만 사항 청취 ,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를 한다 . 제 23 조 ( 계약자 , 당사자 의 의무 ) 서비스 제공 자 와 서비스 이용자 ( 수급 자 ) 및 보호자 간 에 다음 각 호 를 포함 한 별도 의 이용 계약서 를 체결 한다 . 1 . 서비스 제공 자 의 의무 ① 수급 자 의 안전 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 은 서비스 제공 의무 ( 단 , 병 · 의원 입원 시 는 간호 , 간병 을 제공 하 지 않 는다 ) ② 수급 자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 연락 하 였으나 수신 하 지 않 은 경우 는 제외 ) ③ 표준 수발 서비스 의 성실 한 제공 의무 2 . 수급 자 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요양 보호사 와 의 건전 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 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의 참석 의무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 수급 자 의 권리 ① 개개인 의 사생활 은 존중 되 고 보호 받 는다 . 또한 비밀 을 보장 받 을 권리 가 있 다 . ② 종교 와 문화 활동 의 자유 를 가진다 . ③ 모든 어르신 들 은 본 기관 에서 제공 하 는 적절 하 고 질 높 은 서비스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 ④ 수급 자 의 간호 와 재활 서비스 가 보장 되 며 그 치료 에 대해 알 권리 가 있 다 . ⑤ 수급 자 는 직원 들 로부터 부당 한 대우 에 방치 되 지 않 고 인간 으로 서 의 존엄성 과 평등 , 존경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