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 가 가맹점 에 수수료 부담 을 떠넘기 는 여신 전문 금융 법 이 위헌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습니다 . 한국 법제 발전 연구소 ( 이사장 석종현 ) 이 개최 한 은 세미나 에서 김상겸 동국 대 교수 는 가맹점 이 신용카드 사 가 정한 수수료 를 카드 회원 이 부담 하 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 한 여전 법 19 조 는 자유주의 적 시장 경제 질서 라는 헌법 정신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카드 결제 비용 부담 을 가맹점 이 강제 로 부담 해 상대 적 으로 불 이익 을 받 는 것 은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는 행위 라는 지적 입니다 . 김 교수 는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가맹점 수수료 를 적정 하 게 낮추 거나 수수료 제도 를 폐지 해야 한다고 밝혔 습니다 . MBN 화제 뉴스 ▶ 부인 살해 유명 블로거 , 범행 당일 글 남겨 ' 경악 ' ▶ 박근혜 前 대표 조카 2 명 숨진 채 발견 돼 … 왜 ? ▶ 광주 서 쏘나타 승용차 가 은행 돌진 해 결국 … ▶ 안철수 ' 단일 화 양보 '… 대권 출마 가능 성 높 다 ? ▶ 대표 팀 , 쿠웨이트 와 무승부 … 원인 이것 때문 ? ▷▷ MBN 뉴스 더 보 기 Click ! ! ▶ [ 엠 팡 특가 ] 여자 친구 의 그날 . .. 조용히 챙겨 주 세요 ~ ▶ 신바람 취업 정보 · 노하우 ! 헬로 잡 ▶ 성공 투자 의 모든 것 MBN 리치 ' with go rich ! ' < Copyright ⓒ MBN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