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법 제 81 조 의 8 1 항 에 따르 면 ' 세무 공무원 은 조사 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와 조사 난이도 등 을 고려 해 세무 조사 기간 이 최소한 이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즉 세무 조사 단축 은 조사 공무원 이 갖춰야 할 주요 덕목 이 다 . 이 의원 은 ' 세무 조사 건수 가 줄어들 었 다고 세무 강도 가 약해졌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세무 조사 기간 이야말로 세무 강도 의 척도 ' 라며 ' 최근 기업 들 은 최저임금 인상 과 비정규직 전환 문제 등 과 함께 반 기업 정서 확대 로 고통 받 고 있 는데 , 국세청 까지 법인 세무 조사 기간 을 늘리 며 기업 의 어려움 을 가중 시키 고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