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애완견 사고 에 대해 살펴보 겠 습니다 . 상담 전화 ; 062 - 366 - 4972 질문 최시원 프렌치 불독 애완견 사고 로 애 완경 사고 에 대한 국민 적 관심 이 매우 뜨겁 습니다 . 최근 개 물림 사고 어떤 경우 들 이 있 습니까 ? 답변 애완견 에 물린 50 대 여성 이 숨진 사건 의 충격 이 가시 지 도 않 았 는데 개 물림 개 물림 사고 가 잇따라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25 일 법원 에 따르 면 지난해 7 월 경기도 구리 시내 마트 직원 A ( 65 ) 씨 는 B ( 32 · 여 ) 씨 의 집 에 배달 을 갔 다가 낭패 를 봤 습니다 . B 씨 가 현관 에 들 어서 물품 을 내려놓 는 순간 독일 산 애완견 인 ' 미니 핀 ' 이 달려들 었 고 A 씨 는 새끼 손가락 을 물려 피 가 나 는 상처 를 입 었 습니다 . A 씨 는 병원 에서 5 일 간 치료 가 필요 하 다는 의사 소견 을 들 은 뒤 B 씨 를 찾아가 치료비 를 요구 했 습니다 . 그러나 B 씨 는 " 미니 핀 이 물 지 않 았 고 설령 물 었 더라도 이 때문 에 입 은 상처 가 아니 다 " 며 치료비 지급 을 거부 했 습니다 . 결국 A 씨 는 B 씨 를 경찰 에 고소 했 고 B 씨 는 과실 치상 혐의 로 입건 된 뒤 재판 에 넘겨져 최근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재판부 는 " 애완견 이 낯선 방문객 등 에게 달려들 지 못하 도록 안전 조치 하 는 등 위험 을 미리 방지 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며 " B 씨 는 애완견 을 붙잡 거나 A 씨 에게 접근 하 는 것 을 막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이 어 " B 씨 의 주의 의 무 위반 내용 과 정도 등 에 비추 어 죄질 이 결코 가볍 지 않 다 " 며 " 범행 을 부인 하 면서 잘못 을 반성 하 지 않 는 점 , 피해자 의 상처 가 비교 적 중 하 지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해 양형 했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 홍지예 기자 ) 질문 애견 인구 1 , 000 만 명 시대 , 애견 사업 규모 2 조 원 , 애완 동물 을 기르 고 있 는 집 이 전체 의 20 % 인 280 만 가구 에 애견 용품 , 애견 미용 , 애견 병원 등 애완 동물 에 대한 과심 이 집중 되 고 있 는데 우리 지역 곳곳 에 도 애견 센 타가 자리 하 고 있 고 , 이 지역 의 모 대학 의 인기 학과 로 애견학 과 등 이 부상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이 는 애완 동물 에 대한 관심 이 그만큼 크 다는 것 을 말 하 고 있 는데 이런 애완 동물 의 교통사고 는 어떻 게 됩니까 ? 직접 겪 었 던 사례 를 들 어 설명 해 주 시 면 좋 겠 는데요 . 답변 . 저 는 개인 적 으로 애완 동물 애호가 는 아닙니다만 요즘 애완 동물 은 동물 이 아닌 반려 동물 로 불릴 정도 로 가족 으로 대접 받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애완 동물 을 기르 는 분 들 을 보 면 집 에서 만 이 아니 고 길거리 에서 도 애견 과 함께 동행 하 는 경우 를 자주 보 게 됩니다 . 한 아주머니 가 저희 사무실 에 오 셨 는데 매우 심각 하 고 비통 해 하 면서 상담 을 시작 하 셨 습니다 . 그 아주머니 는 평소 에 애지중지 하 며 기르 던 애완견 을 옆 에 동승 시키 고 하당 모 지역 을 가 던 중 이 었 답니다 . 어린아이 같 은 면 보조 구 를 착용 할 터 인데 그렇 지 못하 고 애완견 을 조수석 에 탑승 시킨 상태 에서 운전 을 하 고 가 던 중 에 그만 신호 등 없 는 교차로 에서 충돌 사고 가 발생 하 고 말 았 답니다 . 본인 은 그렇게 크 게 다치 지 않 았 지만 함께 동승 했 던 애견 이 그만 안전벨트 나 보조 구 가 없 는 상태 였 는지라 튕겨 나가 면서 조수석 앞 유리 에 부딪혀 그만 죽 고 말 았 답니다 . 사망 사고 가 발생 한 것 입니다 . 질문 어찌 되 었 든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것 인데요 . 그렇 다면 당연히 보상 문제 이 문제 가 될 것 같 은데요 . 답변 . 아주머니 는 그 애견 을 평소 자식 처럼 아꼈 다고 합니다 . 그런데 보상 을 받 기 위해 상대방 자동차 의 보험 회사 와 보상 절충 을 했 는데 그 결과 가 너무 억울 하 다며 이 애견 이 죽 은 것 에 대해 어떻게 달리 보상 받 을 길 이 없 는지 를 물 었 습니다 . 저 는 사실 처음 있 는 일 이 라 정말 난감 했 고 상담 중 에 그만 웃음 을 참 을 수 없 어서 웃 고 말 았 습니다 . 우리 나라 의 정서 상 정말 웃 지 않 을 수 없 는 일 이 었 습니다 .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 상담 올 때 까지 상상 도 해 보 지 못한 경우 여서 저 는 매우 당황 스러웠 습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 에 따르 면 애견 은 대물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그야말로 개 값 만 지급 하 게 다는 것 이 보험 회사 의 입장 이 고 이 아주머니 는 애견 이 죽 은 것 에 대해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있 는지 를 물 은 것 입니다 . 아직 까지 이 와 같 은 경우 에 있 어 특별 한 지식 이 없 던 저 로서 는 그 아주머니 를 돌려보낸 다음 좀 더 자세 하 게 알아보 던 중 에 교통사고 는 아니 지만 한 지방 법원 의 판례 이 기 는 하지만 애견 을 수술 하 던 중 애견 이 죽 은 것 에 대해 동물 병원 원장 에게 의료 과실 을 인정 하 여 위자료 로 8 백만 원 을 판결 한 사실 을 알 게 되 었 고 , 이 에 대해 그 아주머니 에게 이 와 같 은 사실 을 설명 해 드린 적 이 있 습니다 . 질문 그렇 다면 이런 경우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있 다는 말씀 인지 . .. . ... 답변 최근 경향 으로 볼 때 이 와 같 은 판례 로 비춰볼 때 앞 으로 이 와 같 은 경우 가 종종 있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여 집니다 . 그러나 현재 이런 애견 이 교통사고 로 다치 거나 죽 게 되 었 다면 애완 동물 의 값 이상 으로 는 달리 보상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은 없 습니다 . 다만 , 우리 민법 은 타인 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 를 해 하 거나 기타 정신 상 고통 을 가한 자 는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기 때문 에 , 위 사고 와 같 은 사례 에서 정신상 고통 을 당한 자 가 이 를 입증 한다면 앞 으로 는 위자료 가 인정 될 가능 도 있 겠 습니다 . 질문 그런데 문제 는 애견 값 이 정해진 상태 가 아니 기 때문 에 위자료 는 그렇 다고 하 더라도 실제 그 애견 값 을 다 받 을 수 는 있 습니까 ? 답변 실제 어떤 분 은 요크셔테리어 종 으로 3 년 을 함께 지낸 자식 같 은 아이 가 사고 를 당하 여 사망 하 였 는데 종견 용 으로 250 만 원 짜리 를 150 만 원 에 구입 하 였으며 구매 확인서 를 첨부 하 여도 보험 사 에서 는 현 요크셔 시세 인 30 ~ 50 만 원 정도 밖에 못 준다고 하 였 답니다 . 질문 이런 경우 달리 방법 은 없 습니까 ? 답변 현실 적 으로 는 그렇 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경우 소액 재판 등 을 통하 여 이 를 입증 하 여 손해 를 회복 하 는 길 이 있 습니다 . 질문 애완 동물 이 죽 은 경우 는 그렇 다고 하 고 치료 의 경우 는 어떻게 처리 가 됩니까 ? 답변 자동차 의 수리비 와 같 은 경우 로 보 면 됩니다 . 예 를 들 어 자동차 의 현실 적 인 가격 이 2 백만 원 이 고 , 수리비 가 3 백만 원 이 나오 면 이런 경우 어떻 게 합니까 ? 당연히 자동차 의 현실 적 인 가격 인 2 백만 원 을 주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것 은 실 손해 를 보상 하 는 손해 보험 의 특징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따라서 만약 애견 의 값 이 5 십 만 원 인데 만약 치료비 가 이 보다 훨씬 상향 된다면 5 십 만 원 범위 내 에서 치료 가 됩니다 . 또한 , 사람 같 은 면 치료 후 에 장해 가 발생 하 면 그 에 따른 보상 이 이루어지 는 데 반해 애완 동물 의 경우 에 는 장해 에 따른 보상 이 별도 로 지급 되 지 않 습니다 . 질문 위 사례 와 는 정 반대 로 자동차 를 운전 하 다 보 면 동물 들 이 차도 에 갑자기 뛰어들 어 교통사고 를 유발 하 거나 그 동물 을 죽 거나 다치 게 하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는데 그런 경우 에 는 어떻게 처리 가 됩니까 ? 답변 . 하루 는 제 가 모 라디오 방송 의 생 방송 으로 교통 프로 에 참여 하 고 있 었 는데 한 아주머니 가 그 방송 을 들 었 는데 얼마 후 광목 간 ( 광주 와 목포 간 ) 도로 에서 갑자기 개 가 도로 로 뛰 어 들 어 어쩔 수 없이 그 개 를 치 게 되 었 답니다 . 너무나 당황 한 나머지 멈추 지 도 못한 채 그냥 광주 의 집 까지 가 고 말 았 는데 , 너무 도 불안 해서 전화 를 했 다고 하 면서 이런 뺑소니 에 해당 되 는지 를 물 어 오 셨 습니다 . 뺑소니 란 도로 교통 법 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에 관한 법률 에 위반 하 여 사람 을 죽 거나 다치 게 한 후 구호 조치 를 하 지 않 고 도주 한 경우 를 말 합니다 . 따라서 위 사고 의 경우 사람 이 다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뺑소니 에 는 해당 하 지 않 지만 , 개 는 이미 설명 드린 대로 대물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도로 교통 법상 재물 손괴 후 도주 에 해당 하 므로 스티 카 정도 를 발급 받 을 수 도 있 겠 습니다 . 그러나 문제 는 이런 경우 그 개 주인 과 과실 책임 이 경합 합니다 . 왜냐하면 동물 점유자 는 동물 을 묶 어서 길러야 할 의무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질문 아직 도 목포 구 도심 쪽 에 는 집 에서 개 를 기르 는 분 들 이 많 고 , 자동차 를 운전 하 다 보 면 개 들 이 갑자기 뛰어드 는 경우 들 이 종종 있 는데 이런 경우 사고 가 나 면 그 개 에 대한 피해 보상 은 어떻 게 됩니까 ? 답변 . 방금 설명 드린 데 로 동물 을 키우 는 분 들 은 동물 을 안 전하 게 묶 어서 길러야 합니다 . 만약 동물 이 풀려 있 는 상태 에서 자동차 에 치인 경우 라면 서로 과실 책임 이 경합 되 는 경우 이 기 때문 에 개 주인 이 손해 배상 을 요구 하 기 는 쉽 지 않 습니다 . 그렇지만 동네 의 골목길 에 개 를 묶 어 둔 상태 였 는데 도 불구 하 고 자동차 사고 로 그 개 가 죽 거나 다쳤 다면 이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은 당연히 있 다고 봅니다 . 질문 이 와 는 정반대 로 만약 자동차 가 파손 되 었 거나 도로 에 값 자기 뛰어든 개 를 피하 려고 하 다 자동차 가 파손 된 경우 도 충분히 있 을 수 있 겠 는데요 그런 때 는 어떻 게 됩니까 ? 답변 그런 경우 당연히 그 개 의 주인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실제 갑자기 뛰어든 개 에 의해 연쇄 충돌 에 의한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보험 회사 에서 는 보상 처리 가 다 마무리 된 경우 그 개 주인 을 상대 로 구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기 도 합니다 . 따라서 동물 을 키우 는 분 들 은 동물 을 안 전하 게 기르 도록 세심 한 주의 를 다 해야 합니다 . 질문 마지막 으로 이런 애완 동물 또는 동물 을 기르 는 분 들 이 동물 을 키우 면서 따르 는 위험 을 방지 하 는 방법 이 있 으며 알려 주 시 죠 . 답변 오스트리아 수도 빈 의 경우 개 를 키우 려면 주인 들 은 애완견 책임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애완견 에 물려 생명 을 잃 거나 다치 는 사건 이 속출 하 고 보상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등 사회 문제 로 대두 되 었 기 때문 입니다 . 우리 나라 도 의무 보험 은 아니 지만 애완 동물 그 자체 에 대한 보상 과 애완 동물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에 대비 할 수 있 는 애완 동물 보험 이 손해 보험 에 의해 시판 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이제 우리 도 이 에 대한 적극 적 대비 의 방법 의 하나 로 고려 할 시기 에 있 다고 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