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은 대한민국 대통령 인가 ? 아니면 촛불 세력 ( 종북 세력 ) 아니 면 내간 ( 內間 ; 국내 서 북한 편 을 드 는 자 ) 수준 대통령 인가 ? 김충영 국방 대학교 명예 교수 문재 인 대통령 이 당선 된 이후 10 월 9 일 동안 정치 를 수행 한 행적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해 보 면 아래 와 같 다 , 첫째 문재 인 대통령 은 자기 를 지지 하 지 않 은 다수 를 배려 하 지 않 고 촛불 세력 수준 의 정책 을 수행 하 여 국론 을 분열 시키 고 있 다 . 2017 년 19 대 대선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전국 에서 41 . 08 % 의 득표율 을 기록 했 고 , 2 위 인 홍준표 자유 한 국당 후보 는 24 . 03 %, 3 위 안철수 국민 의 당 후보 는 21 . 41 % 를 획득 했 다 . 홍준표 와 안철수 후보 득표율 을 합치 면 , 45 . 44 % 로 문재인 후보 가 얻 은 표 보다 4 . 36 % 많 다 . 자유 민주주의 대통령 은 당선 되 면 국민화합 을 위해 반대파 의 의견 도 수렴 하 여 정책 을 수행 하 려고 노력 한다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을 “ 촛불 혁명 으로 국민주 권 의 시대 가 열리 고 첫 번 째 맞 는 광복절 입니다 . ” 하 여 자기 를 지지 하 지 않 거나 분명 한 대도 를 보이 지 않 은 58 . 92 % 의 국민 을 무시 하 는 발언 을 스스럼없이 하 고 있 다 . 더구나 일반 적 으로 좌 편향 으로 불리 는 인사 들 을 대거 발탁 하 였 고 이 들 중 에 최근 “ 한 · 미 동맹 이 깨지 더라도 전쟁 은 안 된다 ” 는 발언 등 으로 야당 의 집중포화 를 맞 고 있 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 특보 도 있 고 ,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은 “ 기업 이 투자 를 하 고 도 남 는 몫 이 있 다면 그것 은 당연히 국민 의 몫 으로 돌아가 야 한다 . ” 라고 하 여 , 자유 민주 와 자본주의 를 토대 로 성장 해 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을 완전히 무시 하 는 발언 을 하 는 사람 도 있 다 ( 8 일 , 조선일보 보도 ) . 둘째 문재 인 대통령 은 한국 의 미래 에 대한 비전 이 없 고 인기몰이 에 집중 하 고 있 다 . 이 부분 에서 , 1 ) 한국 수력 원자력 이 지난 14 일 이사회 에서 신 고리 원전 5 · 6 호기 공론 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을 결정 한 가운데 , 원전 건설 과 관련 해 찬반 여론 이 팽팽히 맞서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원자력 발전 의 단가 는 kW 당 약 39 원 으로 어떤 화석 연료 보다 더 저렴 하 다 . 만약 이대로 정책 을 시행 하 여 원자력 발전 비중 을 절반 정도 로 줄인다면 일반 가정 과 기업 에서 한 에 만 원 정도 를 더 내 어야 한다 . 현재 경기 침체 , 자연 자원 인상 , 그리고 여러 악재 가 겹친 상황 하 에서 급격 한 전기 요금 인상 은 제품 의 제조 단가 를 올려서 제조 기업 의 수출 을 급격히 줄어들 게 할 수 있 고 급기야 기업 들 의 해외 유출 로 이어져 한국 제조업 의 파탄 을 가져 올 수 있 다 . 저렴 한 산업 용 전기 는 한강 의 기적 의 주역 이 었 음 을 문재 인 대통령 은 알 아야 한다 . 지난 9 월 18 일 오스트리아 빈 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가 원전 17 기 건설 계획 을 담 은 국가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설 명회 를 열 었 다 . 20 조 원 넘 는 원전 사업 인 사우디 국가 원자력 프로젝트 설 명회 에 과장 직무 대리 보냈 다 . 이르 면 올 10 월 중 에 20 조 원 이상 으로 추정 되 는 원전 2 기 건설 입찰 공고 를 앞둔 중요 시점 , 사우디 측 은 회담 에 부총리 급 인사 가 참석 한 반면 , 우리 나라 측 대표 로 나선 인물 은 서기관 급 의 원전 수출 진흥 과장 직무 대리 를 보낸 것 은 사업 수주 의 지 가 없 다고 보일 수 도 있 다 . 국가 장래 를 생각 하 면 ,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야 할 프로젝트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7 일 러시아 에서 열린 동방 경제 포럼 에서 “ 러시아 가스 가 북한 을 거쳐 가스관 을 통해 한국 까지 올 수 있 는 세상 을 원한다 ” 고 밝혔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2004 년 러시아 를 방문 해 시베리아 가스관 을 한국 으로 연결 하 는 사업 을 푸틴 대통령 과 합의 했 다 . 그러나 이후 가스관 의 북한 통과 문제 로 난관 에 봉착 했 고 ,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유야무야 됐 다 . 실제로 러시아 는 2006 년 과 2009 년 우크라 이나 가스관 을 봉쇄 하 여 자국 의 자원 을 무기 로 활용 했 다 . 천연가스 의 상당 부분 을 러시아 에 의존 하 고 있 는 독일 의 경우 가스 공급 문제 로 러시아 에 대해 할 말 을 제대로 못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북한 의 경우 유사시 남한 으로 연결 된 가스관 을 무단 봉쇄 하 거나 파괴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러면 남한 은 북한 의 지 를 따를 수 밖에 없 다 . 가스관 북한 통과 는 북한 이 원 하 는 사안 이 고 종북 세력 이 이 주장 하 고 있 다고 봐야 한다 . 2 ) 문재인 대통령 은 당선 후 당선 후 인천 공항 을 방문 하 여 비정규직 과 만나 자리 에서 정규 화 를 약속 했 고 정일영 인천 항공 공사 사장 은 문재인 대통령 과 간담회 에서 공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직원 1 만 명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는 경제 논리 보다 권력 에 의해 취 해짐 으로써 언젠가 는 인천 공항 이 적자 에 허덕일 수 있 을지 도 모른다 . 더 나아가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돌린다고 하 니 자유 경제 원리 를 무시 한 이런 처사 가 어떤 결과 가 나올지 뻔한 일 이 다 . 3 ) 병사 의 봉급 을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의 50 % 가 되 도록 연차 적 으로 인상 하 겠 다던 문재 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내년 부터 단계 적 으로 추진 된다 . 군 당국 은 올해 19 만 5000 원 인 상병 월급 을 내년 에 는 25 만 9000 원 으로 6 만 4000 원 가량 인상 하 는 부족 한 돈 과 세면도구 등 병영 생활 필수품 은 부모 님 등 에게 의존 하 고 있 고 한다 . 국방 의 의무 를 이행 하 는 병사 로 아들 을 군 에 보낸 가족 들 에게 군 이 경제 적 부담 을 전가 해서 는 안 된다는 주장 을 그럴 듯 하 게 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 . 하지만 병영 에 있 는 병사 들 은 아주 필요 한 것 을 제외 하 고 는 돈 쓸 일 이 없 으며 , 돈 이 있 으면 외출 하 여 젊 은 혈기 로 딴 짓 을 할 수 있 다는 것 을 고려 해야 한다 . 4 ) 남아돌아가 는 공무원 들 때문 에 국민 의 혈세 가 탕진 되 고 있 다 . 공무원 들 의 고액 연금 을 지원 해 주 느라 국민 의 혈세 가 매년 수천억 이 탕진 된다 . 상황 이 이러 한 데 도 정부 가 올 하반기 공무원 을 1 만 2000 명 을 추가 채용 한다고 한다 . 또 앞 으로 5 년 간 공무원 직 17 만 4000 개 를 포함 해 총 81 만 개 의 공공 일자리 를 만든다고 한다 . 나라 부채 가 1400 조 원 이 넘 는 나라 에서 말 이 다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최저임금 인상 , 부동산 대책 , 부자 증세 , 선심성 사업 , 의료 복지 확대 등 퍼 주 기 인기 정책 이 쏟 아 내 고 있 다 . 경제 성장 에 관심 이 없 고 인기 에 속 은 국민 들 은 그 짐 을 차세대 에 져야 한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셋째 국가 안보 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 은 아무것 도 모르 는 것 처럼 발언 하 고 있 어서 아주 이 나라 의 존립 이 백척간두 ( 百尺竿頭 ) 에 쳐 해 있 다 . 대한민국 대통령 은 국군 통수 권 자 로써 , 최우선 적 으로 국민 의 안전 과 국가 의 안보 를 먼저 챙겨야 한다 . 일말 의 위협 과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대비 를 하 도록 국민 들 을 먼저 깨우칠 책임 이 있 다 .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는 북한 의 핵 이 대한 민국 을 위협 하 는 것 으로 당연히 알 고 있 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국민 과 국가 의 이익 과 안전 보장 에 는 전혀 관심 이 없 어 보인다 . 문재인 은 전술 핵무기 를 들여올 생각 이 없 다고 말 하 고 있 다 . 북한 의 최근 군사 전략 이 남 한 초토화 로 바뀐 것 을 문재 인 대통령 은 알 고 있 는가 ? 김정은 은 이미 수시로 대한민국 을 불바다 로 만들 어 버린다고 협박 하 고 있 는 데 도 아무런 실제 적 대책 을 세우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대한 대책 을 고심 하 고 있 는가 를 묻 고 싶 다 . 북한 핵무기 가 대한 민국 이 아닌 미국 을 공격 하 기 위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 것 인가 ? 북한 의 핵 이 남한 에 전혀 위협 이 되 지 않 는다고 문재인 대통령 이 생각 한다면 큰일 이 다 ,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의 입 에서 “ 북한 의 핵 이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용 이 다 . ” 라는 말 은 남 한 국민 의 안전 에 는 전혀 관심 이 없 음 을 나타낸 말 이 다 . 대한민국 국민 은 배척 간두 에 있 음 을 알 고 어떤 조치 를 취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연휴 를 이유 로 9 월 28 일 로 앞당긴 建軍 69 주년 국군 의 날 기념사 에서 “ 정부 는 전시 작전 통제 권 ( 전작 권 ) 조기 還收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 “ 우리 가 전작 권 을 가져야 북한 이 우리 를 더 두려워 하 고 , 국민 은 軍 을 더 신뢰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리고 연이 어 문재인 의 8  15 경축 행사 발언 을 보 면 , “ 정부 의 원칙 은 확고 합니다 . 대한민국 의 국익 이 최우선 이 고 정의 입니다 . 한반도 에서 또 다시 전쟁 은 안 됩니다 . 한반도 에서 의 군사 행동 은 대한민국 만 이 결정 할 수 있 고 , 누구 도 대한민국 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 을 결정 할 수 없 습니다 . 정부 는 모든 것 을 걸 고 전쟁 만 은 막 을 것 입니다 . 어떤 우여곡절 을 겪 더라도 북 핵 문제 는 반드시 평화 적 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 이 점 에서 우리 와 미국 정부 의 입장 이 다르 지 않 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은 국익 이 무엇 인지 모르 고 위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최대 의 국익 은 남 한 자유민주주의 생존 이 다 . 이 생존 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은 국방 을 튼튼히 하 고 우방 과 외교 관계 도 돈독히 해야 하 고 우리 나라 를 위협 하 는 최대 위험 한 국가 를 가려서 이 에 대처 해 나가 야 한다 . 국가 생존 을 위해서 자주국방 만 으로 부족 하 여 다른 나라 와 군사 동맹 을 맺 고 서로 협력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은 외국 나라 와 는 상관없이 나라 를 지킬 수 있 을 것 으로 착각 하 고 있 다 . 심지어 미국 이 북 핵 을 공격 하 려고 계획 을 세울 때 유럽 국가 , 북미 국가 , 오스트레일리아 , 일본 등 과 공조 를 제일 로 삼 아 외교 관계 를 펼쳤 다 . 북 핵 폐기 를 위하 여 국제 사회 가 다 방면 으로 압력 을 행사 하 는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문재인 의 발언 은 김정은 에게 포위망 을 열 어 주 는 간첩 행위 같 은 것 이 었 다 . 김정은 이 마음껏 깽판 을 쳐도 아무런 탈 이 없 을 거 라는 남한 의 종북 주의자 들 이 안일 한 국가 안보 정책 에 아연 할 수 밖에 없 다 . 주한 미군 철수 는 오매불망 북한 의 소원 이 었 다 . 주한 미군 철수 는 그 모든 것 을 희생 하 고서라도 얻 어 내 야 할 , 절대 불변 제일 의 북한 전략 이 다 . 북한 의 그 70 여 년 소원 을 문재 인 대통령 은 지금 추진 하 고 있 다는 것 을 모르 고 있 다 . 만약 알 고 도 이 를 추진 했 다면 간첩 행위 이 다 . 손자 는 적국 에게 이기 려면 먼저 적 을 분열 시켜서 전의 를 꺾 고 ( 上兵 伐 謨 ) 다음 에 적 의 외교 관계 를 끊 어서 고립 시키 고 ( 其次 伐 交 ) , 그리고 적 을 친다고 ( 其次 伐 兵 )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이 점 을 간과 하 는 큰 잘못 을 하 고 있 다 . 대통령 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인 문정인 이 라는 사람 은 북한 의 핵 을 동결 하 는 조건 으로 한미 군사 훈련 을 중단 할 수 있 다고 말 했 다 . 대한민국 의 생명 줄 이 미국 에 달렸 는데 북한 의 핵 동결 과 한미 군사 훈련 을 바꾸 겠 다는 것 이 다 . 북한 의 핵 을 동결 하 면 북한 의 핵 이 없 어 지 는 것 인가 ? 한 미동 맹 은 없 어 지 고 북한 의 핵 은 그대로 있 는 것 이 아닌가 ? 우리 의 생명 줄 만 끊 어 지 는 것 이 다 . 한 미동 맹 이 깨지 더라도 전쟁 만 은 막 아야 한다고 문정 인 특보 가 말 했 는데 , 미국 이 한국 을 버려서 한미 동맹 이 깨 진다면 원 하 는 대로 전쟁 은 없 을 수 있 다고 장담 할 수 있 는가 ? 전쟁 이 라는 것 은 한국 의 의지 만 으로 막 을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한국 이 전쟁 을 막 을 수 있 는 충분 한 군사력 이 있 을 때 가능 하 다는 것 을 문재 인 주변 참모 들 은 모르 고 있 으니 한국 의 안보 는 지극히 위험 하 다 . 대통령 은 ‘ 주한 미군 철수 ’ 라는 단어 를 쓰 지 않 고 ‘ 한미 동맹 강화 ’ 를 말 한다 . 그러나 “ 한미 군사 훈련 축소 ( 4 . 27 방송 토론회 ) ” , “ 평화 협정 체결 ( 7 . 6 베를린 선언 ) ” “ 북 핵 폐기 이전 동결 ( 8 . 15 광복절 연설 ) ” 등 일관 되게 대북 타협 노선 을 견지 한다 . 대다수 국민 은 이상 의 변화 를 느끼 지 못한다 . 배부른 기득 권 그룹 도 전쟁 같 은 극단 의 선택 을 막 을 수 있 으니 나쁠 것 없 다고 볼지 모른다 . 그러나 한 미동 맹 의 본질 적 변화 내지 변질 은 피상 적 변화 이상 의 정신 적 변화 를 부른다 . 넷째 , 문재인 대통령 은 대북 지원 을 못 해 애 를 태우 는 듯 한 정책 을 펴 고 있 다 . 논란 이 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 WFP ) · 유니세프 ( UNICEF ) 를 통한 800 억 달러 대북 지원 이외 에 도 사실상 북한 에 현찰 을 대주 는 무상 경협 자금 은 지난해 보다 78 . 5 % 늘어난 2 , 480 억 원 에 달한다 ( 9 월 21 일 조선일보 보도 ) . 이 를 포함 한 남북협력기금 1 조 462 억 원 중 에 는 금강산 관광 재개 와 백두산 관광 개시 , 수산업 협력 , 경제특구 개발 등 이 포함 됐 다 . 북한 과 의 관광 · 수산업 협력 은 매년 수억 달러 현금 이 오가 는 것 으로 ‘ 뭉칫돈 ’( bulk cash ) 의 대북 유입 을 금지 한 안보리 결의 ( 2321 호 등 ) 위반 이 다 . 북한 의 6 차 핵실험 이후 채택 된 안보리 결의 2375 호 는 북한 과 의 합작 사업 자체 를 금지 하 고 있 다 . 이 는 북한 위협 이 먼저 남 한 발등 에 떨어졌으니 이 에 대응 할 조치 는 전혀 하 지 않 고 북한 을 지원 하 기 위한 궁리 만 하 고 있 으니 간첩 이 하 는 짓 하 고 다 를 봐 없 다 . . 다섯째 개성 공단 불법 가동 이 큰 문제 로 등장 하 고 있 다 . 지난 2 일 미국 ' 자유 아시아 방송 ( RFA ) ' 보도 에 따르 면 북한 은 개성 공단 에 있 는 의류 공장 을 한국 측 에 알리 지 않 고 가동 을 시작 했 다 . 극비리 에 했 기 에 공장 에 빛 이 새 어 가 지 않 게 하 기 위해서 , 커튼 을 가리 고 공장 을 가동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 사실 을 언론 에서 는 6 개월 이 지난 지금 까지 보도 를 쉬쉬 하 는 분위기 다 . 개성 공단 시설 이 가동 되 기 에 는 그 와 관련 된 남북한 의 협의 와 법 적 인 절차 , 그리고 국민 들 의 동의 가 필요 한 것 이 다 . 개성 공단 전기 공급 시스템 은 한국전력 에서 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전력난 에 처해 있 는 북한 이 어떻게 전기 를 공급 할 수 있 었 는지 참으로 의문 스럽 다 . 더구나 지금 SNS 상 에서 는 남한 에서 몰래 공급 했 다는 설도 떠돌 고 있 다 . 개성 공단 에 전기 공급 은 바로 유엔 의 제재 를 위반 한 것 도 된다 . 따라서 이 들 공장 을 가동 하 는 데 소요 되 는 전기 가 어디 에서 공급 되 는지 확실 하 게 조사 해야 한다 . 이러 한 절차 를 무시 하 고 문재인 대통령 이 독자 적 으로 전 국민 을 속이 고 몰래 전기 공급 을 했 다면 , 이 는 역적죄 에 해당 되 며 , 즉각 소추 되 어야 한다 . 북한 은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 보도 에 대해 6 일 ‘ 우리 민족 끼리 ’ 를 통해 " 공장 들 이 가동 을 시작 한 지 6 개월 이 넘 었 는데 이것 은 불법무법 이 라느니 온갖 낭설 을 퍼뜨리 고 있 다 " 며 " 우리 근로자 들 이 지금 어떻게 당당 하 게 일 하 는지 는 눈 뜬 자 는 똑똑히 보일 것 " 이 라며 사실상 재가동 을 인정 하 는 발언 을 했 다 . 한편 우리 정부 는 개성 공단 내 잔류 재산 은 한국 측 소유 이 기 때문 에 북한 의 무단 사용 은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 명백 한 불법행위 ' 라는 입장 이 다 . 야권 에서 는 북한 이 개성 공단 내 공단 을 임의 로 가동 하 는 데 대한 비판 과 함께 정부 의 대응 을 촉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이런 상황 을 이미 다 알 고 있 다는 듯 문재 인 대통령 은 이 에 대해 일언 방구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민병 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동대문 을 구 ) 은 자신 의 트위터 에 " 개성 공단 일부 업체 를 북한 이 몰래 가동 해 도둑 경영 이 라는 빈축 을 사 고 있 는데 , 정작 업체 사장 들 은 녹슬 지 않 고 유지 보수 를 하 는 것 은 좋 은 징조 라고 한다 " 고 말 하 여 , 개성 공단 가동 에 동조 하 고 있 고 , 김홍걸 더불 어 민주당 국민 통합 위원장 은 페이스북 을 통해 " 북한 이 무단 으로 우리 기업 의 재산 권 을 침해 했 다고 주장 하 는 자유 ( 한국 ) 당 , 멀쩡히 돌아가 던 개성 공단 을 법 적 근거 도 없이 무단 으로 폐쇄 해 우리 기업 들 에 엄청난 손해 를 끼친 자 들 이 누구 였 는가 " 라고 하 여 개성 공단 불법 가동 을 오히려 옹호 하 는 발언 을 하 고 있 다 . 평양 에서 조 차 전력 이 부족 하 여 평양 의 외곽 지역 은 전력 공급 마저 도 통제 받 고 있 다는 것 이 그동안 수많 은 탈북자 들 의 증언 이 었 는데 유엔 의 강력 한 제제 까지 받 고 있 는 상황 을 고려 하 면 전력 공급 상황 은 예전 보다 더 악화 일로 에 있 다는 것 은 주지 의 사실 인데 도 개성 공단 내 에 있 는 19 개 공장 이 가동 되 고 있 다는 것 은 , 우리 나라 한전 에서 전력 을 공급 하 지 않 는다면 결코 있 을 수 가 없 는 일 이 다 . 만약 한전 에서 전기 를 공급 했 다면 그것 은 국민 몰래 문재 인 정부 의 암묵 적 지시 가 있 었 기 때문 에 가능 한 일 이 다 . 이것 이 사실 이 라면 개성 공단 전력 공급 행위 는 적과 의 내통 을 넘 어 이적 행위 이 자 반역 질 에 다름 아니 라는 점 에서 철저 하 게 조사 하 여 응분 의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결론 적 으로 , 경제면 에서 보 면 , 하바드 대학 베 로 교수 는 “ 경제성장 을 위해선 노동 생산 성 이 향상 돼야 한다 ” 면서 정부 가 친 시장 적 이 어야 하 는데 한국 정부 는 오히려 반대 방향 으로 갔 다면서 친 노동 정책 기조 에서 노동 시장 유연 성 확보 등 에서 충분히 변하 지 는 못했 다고 분석 했 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 Friedrich August von Hayek , CH , 1899 년 5 월 8 일 ~ 1992 년 3 월 23 일 ) 는 오스트리아 에서 태어난 영국 의 경제학자 이 자 정치 철학자 이 다 . 그 는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를 비판 하 고 , 또한 서구 의 복지 국가 가 채택 하 고 있 던 케인스 의 이론 에 대항 하 여 자유 민주주의 이론 과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를 옹호 하 였 다 . 하이에크 는 시장 기능 이 중요 한 만큼 재정 을 줄여 민간 부문 의 자금 이 활성 화 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민간 투자 가 고용 을 늘리 기 때문 에 재정 확대 가 아닌 긴축 이 경기 회복 을 위한 지름길 이 라는 것 이 다 . 군사 적 으로 , 손자 ( 孫子 ) 는 간첩 은 다섯 이 있 는데 그 중 에 내간 ( 內間 ) 을 가장 위험 하 다고 했 다 . 손자 가 예 로 드 는 내간 은 은 ( 殷 ) 나라 가 일어난 것 은 하 ( 夏 ) 나라 에 이윤 ( 伊 尹 ) 이 있 었 기 때문 이 요 . 주 ( 周 ) 나라 가 일어난 것 은 은나라 여상 ( 呂 尙 ) 이 도왔 기 때문 이 라고 했 다 . 4 세기 경 에 로마 군사 연구 가 베 게 티 우스 ( Flavius Renatus Vegetius ) 1 ) 는 ⌜ 병사 들 이 훈련 이 부족 하 여 군기 는 이완 되 고 체력 은 저하 되 어 있 었 다 . 갑옷 은 너무 무겁 다 하 여 거의 사용 하 지 않 았 고 흉갑 과 투구 를 쓰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허용 되 었 다 . 그래서 단검 과 무서운 투창 은 무디 어 지 고 방패 와 활 은 동시 에 지니 기 힘들 다고 생각 하 고 전쟁터 에 나가 는 로마 군단 병사 들 은 전쟁 시작 부터 도망가 는 길 만 찾 았 다 . ⌟ 라고 지적 하 고 ⌜ 평화 를 원한다면 , 전쟁 에 대비 하 라 . ⌟ 고 경고 했 다 . 정도 전 ( 鄭 道 傳 ) 그 의 저서 삼봉집 ( 三峯集 ) 에서 ｢ 국가 가 무사 할 때 놀 고 즐기 는데 몰두 하 면서 세월 을 보내 면 , 군비 ( 軍備 ) 가 퇴락 하 고 군인 이 줄 고 정신 이 약화 된다 . 그래서 만약 국가 위기 를 당하 면 능히 대처 하 지 못하 고 만 다 . 이러 한 실태 는 옛부터 지금 까지 공통 적 인 병폐 로 나타나 고 있 으며 우환 거리 이 다 . ( 國家 無事 則 因循 玩 喝 武備 壞 墮 兵籍 耗損 如 有 緩急 不 能 及 支 古今 之 通患 也 ) ｣ 라고 주장 하 여 평화 시 대비 할 것 을 주장 했 다 . 손자 ( 孫子 ) 는 국론 이 분열 되 고 국민 들 이 전쟁 의 지도 없 으며 , 군사 동맹 도 없이 홀로 지키 는 나라 는 생존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한반도 는 임진왜란 전 까지 동쪽 에 위협 이 없 어서 생존 하 기 에 유리 했 어나 , 지금 한반도 는 중국 , 러시아 , 일본 , 미국 등 강국 에 둘려 싸여서 한국 의 존립 을 위해서 미국 과 같 은 힘 있 는 나라 를 동맹국 으로 둔다는 것 은 국가 생존 에 아주 유리 함 을 문재 인 대통령 이 하 참모 들 을 알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