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2006 . 7 . 6 . 선고 2004 나 8847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 부대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3 인 ) 【 피 고 , 항소인 , 피 부대 항소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 각외 1 인 ) 【 변론 종결 】 2006 . 5 . 18 . 【 제 1 심판 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 . 11 . 17 . 선고 2003 가단 334156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 는 원고 에게 261 , 099 , 473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3 . 5 . 13 . 부터 2006 . 7 . 6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이 를 5 분 하 여 그 3 은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3 . 제 1 의 가 . 항 중 제 1 심 에서 가집행 이 선고 되 지 아니한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432 , 120 , 675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3 . 5 . 13 .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하 여 원고 에게 120 , 000 , 000 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할 것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부대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다음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89 , 659 , 614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3 . 5 . 13 . 부터 당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이 부분 에서 당원 이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4 , 5 , 7 호 증 , 갑 8 호 증 의 1 , 2 , 갑 9 내지 12 호 증 , 갑 14 호 증 의 1 , 2 , 갑 16 호 증 의 1 내지 67 , 갑 17 호 증 의 1 내지 3 , 갑 18 호 증 의 1 내지 10 , 갑 19 , 20 호 증 , 갑 22 호 증 , 갑 23 호 증 , 갑 28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및 영상 , 제 1 심 법원 의 음성 군수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이 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목동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 이 법원 의 가톨릭 대학교 성모 병원장 에 대한 신체 재 감정 촉탁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아래 에서 별도 로 설시 하 는 이외 에 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재 와 같 다 ( 이하 계산 상 월 미만 은 금액 이 적 은 쪽 에 포함 하 고 ,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 은 버리 며 , 기간 은 월 단위 로 계산 함 을 원칙 으로 하 고 , 별도 로 설시 하 지 않 은 것 은 배척 한다 . ) 가 . 일실 수입 ( 1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기대 여명 : 별지 계산표 와 같 다 . ( 2 ) 직업 · 소득 · 가동 연한 원고 는 4 년 제 대학 을 졸업 한 후 각종 농업 기계 장비 를 갖추 고 인삼 , 고추 , 벼 등 을 경작 하 면서 10 년 이상 영농 에 종사 하 였 고 1994 . 경 에 는 농업 인 후계자 로 지정 되 기 도 하 였 다 . 한편 원고 와 같 은 자영농 의 경우 현실 수입액 ( 순수입 ) 은 그 자신 의 가동 능력 이외 에 도 가족 및 다른 농촌 일용 인력 의 노동력 , 특수 재배 를 위한 물 적 시설 , 경작 을 위한 농기계 구입 에 드 는 비용 , 기타 투하 자본 등 의 결합 으로 얻 어 지 는 것 이 므로 자영농 자신 의 개인 적 인 가동 능력 에 대한 평가 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그 와 같 은 정도 의 학력 , 경력 , 수완 및 농사 능력 을 가진 사람 을 대신 고용 하 여 그 와 같 은 규모 의 농사 를 경영 하 도록 하 는 데 드 는 관리 인 비용 , 이른바 대 체고 용비 를 기준 으로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원고 의 월 소득 으로 2003 년 및 2004 년 노동부 발행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상 의 농업 숙련 종사자 ( 위 보고서 61 . 직군 ) 10 년 이상 경력자 의 소득 인 2003 년 월 2 , 442 , 363 원 , 2004 년 월 2 , 671 , 902 원 을 인정 하 되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의 나이 , 농촌 일용 노임 상당액 이 아닌 위 와 같 은 농업 숙련 종사자 로서 의 소득 을 얻 을 수 있 는 개연 성 등 을 고려 하 여 가동 연한 을 만 60 세 가 될 때 까지 인정 한다 ( 따라서 가동 연한 이 만 65 세 가 될 때 까지 라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 3 ) 입원 치료 기간 : 사고 일 부터 2003 . 12 . 13 . 까지 ( 4 ) 후유 장애 및 가동 능력 상실 률 ( 맥브라이드 후 유장 해 종합 평가 표 에 의함 ) ( 가 ) 정형외과 영역 ① 좌측 슬관절 내측 , 외측 , 전방 불 안정 : 강직 - 슬관절 - Ⅳ - 1 ( 직업 계수 7 ) 항 , 인공 관절 치 환술 전 32 %, 위 수술 후 영구 적 으로 16 %( 원고 는 현재 까지 인공 관절 치 환술 을 받 지 아니하 였으나 , 위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2004 . 5 . 경 현재 위 수술 이 필요 한 상태 이 므로 , 사고 일 로부터 1 년 이 되 는 시점 까지 위 32 % 를 인정 한다 ) ② 좌족 관절 부전 강직 : 강직 - 고 관절 - Ⅱ - D ( 직업 계수 7 ) 항 , 한시 적 으로 3 년 간 17 % ( 나 ) 신경외과 영역 ( 위 신체 재 감정 결과 에 따름 ) ① 기질 적 뇌손상 : 두부 , 뇌 , 척수 - Ⅸ - B - 1 ( 직업 계수 5 ) 항 , 수상 후 2 년 까지 15 %, 그 후 영구 적 으로 10 . 5 % ② 경추 부 운동 장 해 : 척주 손상 - Ⅰ - A - 2 - a ( 직업 계수 7 ) 항 , 수상 후 2 년 간 30 %, 그 후 영구 적 으로 21 % ( 다 ) 복합 상실 률 의 계산 사고 일 로부터 입원 기간 인 2003 . 12 . 13 . 까지 : 100 %, 그 다음 날 부터 사고 후 1 년 이 되 는 2004 . 5 . 12 . 까지 : 66 . 42 % 그 다음 날 부터 사고 후 2 년 이 되 는 2005 . 5 . 12 . 까지 : 58 . 52 % 그 다음 날 부터 사고 후 3 년 이 되 는 2006 . 5 . 12 . 까지 : 50 . 70 % 그 다음 날 부터 가동 종료 일 인 2023 . 5 . 31 . 까지 : 40 . 61 % 나 . 기왕 치료비 5 , 744 , 730 원 을 인정 한다 { 원고 의 위 부분 청구 금액 중 비 급여 식대 286 , 000 원 및 병실 차액 4 , 171 , 000 원 ( 갑 16 호 증 의 3 중 일부 ) 은 인정 하 지 아니한다 }. 다 . 향후 치료비 원고 가 당 심 변론 종결 일 까지 아래 와 같 은 치료 를 받 았 다는 증거 가 없 으므로 당 심 변론 종결 일 다음 날 위 각 치료 를 받 는 것 으로 보 아 그 때 까지 의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고 , 2 회 이상 의 수술 이 필요 한 경우 각 그 시점 까지 의 중간 이자 를 공제 한다 . ( 1 ) 좌측 족관절 금속 제거 술 : 2 , 000 , 000 원 ( 2 ) 반흔 성형수술 : 1 회 2 , 537 , 500 원 , 총 4 회 가 필요 한 바 3 개월 의 간격 을 두 고 시행 하 는 것 으로 본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위 수술 비용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따라 산정 한 액수 에 한하 여 인정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13 조 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으로서 건설 교통부 장관 이 진료 수가 의 인정 범위 , 청구 절차 , 지급 절차 기타 건설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포함 시켜 고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지만 , 그 기준 은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적절 한 진료 를 보장 하 고 보험 사업자 등 과 의료 기관 간 의 교통사고 환자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을 방지 하 기 위한 기준 으로서 의 의미 를 가지 는 것 으로서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이 되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고 ( 대법원 2003 . 2 . 14 . 선고 2002 다 63411 판결 참조 ) , 위 비용 은 보험 관계 등 의 청산 을 전제 로 피해자 가 판결 금액 을 수령 한 다음 일반 환자 로서 향후 에 치료 를 받 을 경우 소요 되 는 치료비 상당액 의 손해 로서 피해자 가 직접 병원 에 지급 하 는 것 이 지 의료 기관 이 피고 등 의 지급 보증 하 에 치료 를 하 거나 그 진료 수 가 상당액 을 보험 회사 에 청구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좌측 슬관절 인공 관절 치 환술 : 1 회 6 , 000 , 000 만 원 , 평균 수명 15 년 이 므로 여명 까지 총 3 회 필요 라 . 개호 비 원고 의 나이 ,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등 에 비추 어 사고 일 로부터 120 일 간 성인 1 인 의 개호 가 필요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므로 위 기간 동안 도시 보통 인부 의 일용 노임 을 기초 로 한 금액 상당 을 인정 한다 . 마 . 대물 손해 1 , 900 , 000 원 ( 이 사건 사고 로 폐차 된 경운기 의 중고 가격 상당액 ) 을 인정 한다 . 바 . 위자료 원고 의 연령 , 직업 , 과실 정도 , 상해 와 후 유장 해 의 각 부위 및 정도 , 가족 관계 , 사고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25 , 000 , 000 원 을 인정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261 , 099 , 473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3 . 5 . 13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06 . 7 . 6 . 까지 는 민법 소정 의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부대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생략 ] 판사 한위수 ( 재판장 ) 오선희 김영학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06 . 7 . 6 . 선고 2004 나 8847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 . 11 . 17 . 선고 2003 가단 334156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전 문 】 【 원 고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3 인 ) 【 피 고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 선외 2 인 ) 【 변론 종결 】 2004 . 9 . 10 . 【 주 문 】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258 , 805 , 191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3 . 5 . 13 . 부터 2004 . 11 . 17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액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60 % 는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432 , 120 , 675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3 . 5 . 13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액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가 . 인정 사실 소외 1 은 2003 . 5 . 13 . 12 : 30 경 경기 91 아 ( 번호 생략 ) 호 화물차 를 운전 하 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소재 구안리 마을 앞 편도 1 차 로 길 에서 술 에 취한 채 ( 음주 0 . 078 % 상태 ) 괴산군 방면 에서 원남면 방면 으로 주행 하 던 중 우측 갓길 쪽 으로 앞서 진행 하 던 원고 운전 의 경운기 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 을 우측 앞 범퍼 부분 으로 충격 하 여 원고 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상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하 였 다 . 나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자동차 의 보험자 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다 . 책임 의 제한 피고 는 원고 에게 도 서행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나 , 경운기 의 특성 상 서행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이 사건 사고 는 가해 자동차 운전자 가 음주운전 중 에 안전 운행 을 게을리 하 다가 일방 적 으로 경운기 의 뒷부분 을 추돌 하 여 일으킨 사고 로서 이러 한 경우 앞서 진행 하 던 경운기 운전자 인 원고 에게 특별 한 과실 이 있 다고 보 기 는 도저히 어려워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증거 ] 갑 2 호 증 , 갑 3 호 증 의 1 - 갑 4 호 증 , 갑 13 호 증 의 1 내지 47 의 각 기재 및 변론 의 전 취지 2 . 손해 배상 의 범위 아래 에서 별도 로 설시 하 는 이외 에 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재 와 같 다 ( 이하 계산 상 월 미만 은 금액 이 적 은 쪽 에 포함 하 고 , 원 미만 및 마지막 원 미만 은 버리 며 , 기간 은 월 단위 로 계산 함 을 원칙 으로 하 고 , 별도 로 설시 하 지 않 은 것 은 배척 한다 ) . 가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기대 여명 : 별지 계산표 참조 나 . 직접 · 소득 · 가동 연한 : 원고 는 4 년 제 대학 을 졸업 한 후 1994 . 경 농업 인 후계자 로 지정 되 었 고 , 인삼 , 고추 , 벼 등 을 10 여 년 이상 경작 하 면서 각종 농업 기계 장비 도 갖추 고 영농 에 종사 하 였 다 . 이 에 원고 의 기준 소득 을 농촌 일용 노임 으로 산정 하 지 아니하 고 , 2002 년 노동부 발행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상 의 농업 숙련 종사자 ( 위 보고서 61 . 직군 ) 10 년 이상 경력자 의 소득 인 월 2 , 153 , 283 원 을 기준 으로 삼 되 , 만 60 세 가 될 때 까지 그 상당 의 소득 으로 얻 을 수 있 는 것 으로 평가 한다 . ** 위 와 같이 평가 하 는 이유 ** 무릇 인신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산정 에 있 어서 일실 수입 이 란 상실 된 노동 능력 에 대한 금전 적 인 총평 가액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할 것 이 며 , 그 평가 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고 당시 에 피해자 가 현실 적 으로 얻 고 있 던 수입액 을 기준 으로 할 것 인데 , 피해자 가 위 망인 과 같이 자영농 인 경우 에 는 개인 사업자 와 마찬가지 로 그 의 현실 수입액 ( 순수입 ) 이 그 자신 의 가동 능력 이외 에 도 가족 및 다른 농촌 일용 인력 의 노동력 , 특수 재배 를 위한 물 적 시설 , 경작 을 위한 농기계 구입 에 드 는 비용 기타 투하 자본 등 의 결합 으로 얻 어 지 는 것 이 므로 자영농 자신 의 개인 적 인 가동 능력 에 대한 평가 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그 와 같 은 정도 의 학력 , 경력 , 수완 및 농사 능력 을 가진 사람 을 대신 고용 하 여 그 와 같 은 규모 의 농사 를 경영 하 도록 하 는 데 드 는 관리 인 비용 , 이른바 대 체고 용비 를 기준 으로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 바 , 이 사건 과 같이 그 구체 적 수입 확정 이 그 당시 의 농산물 가격 변동 에 따라 기복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실제 의 순소득 계산 자체 가 거의 불 가능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위 원고 의 일실 수입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대 체고 용비 는 원고 의 자영농 실태 , 농기구 소유 현황 , 위 사고 당시 의 농촌 일용 노임 ,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상 의 통계 소득 등 과 앞서 본 여러 사정 을 종합 평가 해 보 면 위 와 같이 정함 이 상당 하 다고 보여져 이 를 기초 로 하 여 그 의 일실 수입액 을 산정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위 평가 범위 를 넘 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다 . 후 유장 해 및 가동 능력 상실 률 ( 1 ) 정형외과 영역 : 좌측 슬관절 장애 수술 전 32 %, 수술 후 16 % 영구 좌측 족관절 장애 17 % 3 년 한시 ( 2 ) 신경외과 영역 : 두부 부분 16 %, 척추 손상 23 % 각 영구 ( 3 ) 복합 상실 률 의 계산 별지 계산표 참조 라 . 입원 치료 기간 : 사고 일 로부터 7 개월 인정 마 . 기왕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개호 비 , 대물 손해 등 기타 적극 적 손해 별지 계산표 참조 바 . 위자료 원고 의 연령 , 직업 , 과실 정도 , 상해 와 후 유장 해 의 각 부위 및 정도 , 가족 관계 ,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별지 계산표 참조 [ 증거 ]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 갑 5 호 증 - 갑 12 호 증 , 갑 15 호 증 - 갑 20 호 증 , 갑 22 호 증 - 갑 23 호 증 , 음성 군수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이화여대 의과 대학 부속 목동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의 전 취지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일부 인용 한다 .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생략 ] 판사 강민구 ( 출처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 . 11 . 17 . 선고 2003 가단 334156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