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국토 교통부 가 항공사 의 안전 의무 강화 를 위해 과징금 을 대폭 높이 기 로 결정 했 다 . 국토 부 는 항공사 가 안전 의무 를 위반 했 을 때 내 는 과징금 상한 액 을 50 억 원 에서 100 억 원 으로 높이 는 항공법 개정안 이 지난달 29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현재 의 과징금 기준 은 2000 년 마련 된 것 으로 그동안 항공사 매출 이 2 배 이상 으로 높 아 졌 기 때문 에 과징금 도 이 에 맞춰 상향 했 다고 국토 부 는 설명 했 다 . 과징금 상향 에 더 해 공항 상태 가 항공기 의 안전 운항 에 위험 을 줄 수 있 거나 항공 종사자 의 교육 훈련 이 잘 돼 있 지 않 은 등 안전 운항 체계 에 영향 이 있 을 때 해당 노선 운항 을 정지 할 수 있 는 근거 도 마련 됐 다 . 현재 는 현장 점검 에서 기체 이상 등 이 발견 되 면 해당 항공기 의 운항 만 정지 할 수 있 다 . 조종사 가 기상 상태 가 나쁠 때 비행 을 금지 하 는 규정 을 위반 하 면 조종사 외 에 조종사 를 감독 하 는 법인 또는 사용인 까지 처벌 하 는 규정 도 만들 어 졌 다 . 이 는 지난해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당시 안개 가 낀 날 에 회사 측 의 요구 로 무리 하 게 운항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기 때문 이 다 . 현재 운송 사업 분야 에서 만 적용 하 는 운항 증명 ( AOC ) 과 조종사 운항 자격 심사 제도 를 사고 가 잦 은 농약 살포 , 자재 운반 , 산불 진화 등 사용 사업 분야 까지 확대 하 는 규정 도 신설 됐 다 . 운항 증명 은 인력 , 시설 , 장비 와 운항 · 정비 지원 체계 의 적합 성 을 검증 하 고 지속 적 으로 감독 하 는 제도 이 며 운항 자격 심사 는 조종사 의 지식 과 기술 을 평가 하 는 제도 다 . 개정 항공법 은 이달 중 공포 되 고 공포 후 6 개월 뒤 시행 된다 . onlinenews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