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 , 배심원 . .. 그게 뭔가요 ? 보낸 사람 정의 실현 < father 84 @ daum . net > 보낸 날짜 : 17 . 05 . 20 16 : 59 주소 추가 수신 차단 ? ? 배심원 ? , 그게 뭔가요 ?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제도 가 시행 된 건 2008 년 부터 입니다 . 벌써 9 년 이 라는 시간 이 지났 는데요 . 14 세 에서 59 세 까지 다양 한 연령 층 을 상대 로 국민 참여 재판 과 배심원 에 대해 SNS 를 통해 설문 조사 해 본 결과 106 명 이 응답 해 주 셨 고 , 응답자 중 많 은 분 들 이 아직 국민 참여 재판 과 배심원 이 뭔지 잘 모른다고 대답 해 주 셨 습니다 . △ 14 세 에서 59 세 까지 다양 한 연령 층 을 상대 로 , 국민 참여 재판 과 배심원 에 대해 직접 설문 한 결과 입니다 . 국민 참여 재판 이란 ,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 14184 호 - 법무부 형사법 제과 ) 에 따라 국민 이 배심원 으로 형사 재판 에 참여 하 는 재판 입니다 . 국민 이 직접 재판 에 참여 함 으로서 , 재판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이 높 아 진다는 장점 이 있 습니다 . 즉 , 국민 참여 재판 은 사법 의 민주 적 정당 성 과 신뢰 를 높이 기 위한 제도 라 말 할 수 있 지요 . 국민 참여 재판 은 만 20 세 이상 의 대한민국 국민 이 라면 누구 나 대상 이 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아직 배심원 이 무엇 을 하 는지 제대로 알 지 못하 는 사람 이 대부분 인 듯 합니다 . 배심원 은 국민 참여 재판 을 하 는 사건 에 관해 사실 의 인정 , 법령 의 정용 및 형 의 양정 에 관한 의견 을 제시 할 권한 이 있 습니다 . 물론 ,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공정 성 을 해치 는 행위 를 하 면 안 됩니다 .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 배심원 의 권한 과 의무 ) ① 배심원 은 국민 참여 재판 을 하 는 사건 에 관하 여 사실 의 인정 , 법령 의 적용 및 형 의 양정 에 관한 의견 을 제시 할 권한 이 있 다 . ② 배심원 은 법령 을 준 수 하 고 독립 하 여 성실히 직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③ 배심원 은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재판 의 공정 을 해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배심원 은 매년 관할 구역 내 에 거주 하 는 만 20 세 이상 의 국민 중 무작위 로 선출 됩니다 . 하지만 , ①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 견인 ② 파산 선고 를 받 고 복권 되 지 않 은 사람 ③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집행 이 종료 되 거나 면제 된 후 5 년 이 지나 지 않 은 사람 ④ 금고 이상 의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그 기간 이 완료 된 날 로부터 2 년 이 지나 지 않 은 사람 ⑤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유예 를 받 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 는 사람 ⑥ 법원 의 판결 에 의해 자격 이 상실 되 거나 정지 된 사람 은 배심원 으로 선정 될 수 없 습니다 . / 용어 정리 / ?* 피 성년 후견인 질병 , 장애 , 노령 그 밖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제약 으로 사무 를 처리 할 능력 이 지속 적 으로 결여 ( 마땅히 있 어야 할 것 이 없 음 ) 된 사람 으로서 가정 법원 으로부터 성년 후 견개 시 의 심판 을 받 은 사람 . * 피 한정 후견인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제약 으로 사무 를 처리 할 능력 이 부족 하 여 가정 법원 이 한 정후 견개 시 의 심판 을 한 사람 을 말 한다 . * 복권 형 의 선고 나 파산 으로 인하 여 상실 또는 정지 된 일정 한 자격 을 회복 시키 는 제도 ? * 금고 강제 노동 을 시키 지 않 고 수형자 를 교도소 에 구금 하 는 일 ? ?* 실형 법원 의 선고 를 받 아 실제로 집행 된 경우 의 형벌 ? * 집행유예 형 을 선고 하 고 일정 한 기간 동안 형 의 집행 을 유예 ( 망설여 일 을 결행 하 지 아니함 ) 하 고 그 기간 을 경과 한 때 에 는 형 의 선고 는 효력 을 잃 게 되 는 제도 ? * 선고유예 범행 이 경미 한 범인 에 대하 여 일정 한 기간 형 의 선고 를 유예 하 고 그 유예 기간 을 특정 한 사고 없이 경과 하 면 형 의 선고 를 면하 게 하 는 제도 배심원 에 선정 되 고 참석 하 지 않 으면 처벌 받 는다고요 ? 무작위 로 선출 되 는 배심원 ! 특별 한 이유 없이 출석 통지 를 받 은 배심원 이 지정 된 일시 에 출석 하 지 않 으면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내 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 에 참석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꼭 불출석 사유 를 법원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만약 건강 이 좋 지 않 거나 간호 , 양육 , 출장 등 과 같이 재판 에 참여 할 수 없 는 부득 이 한 사정 이 있 다면 법원 에 배심원 직무 면제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① 만 70 세 이상 이 거나 ② 과거 5 년 이내 에 배심원 후보자 로서 선정 기일 에 출석 했 거나 ③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아 사건 이 종결 되 지 않 거나 ④ 체포 또는 구금 되 어 있 는 사람 ⑤ 배심원 을 수행 하 면서 자신 또는 제 3 자 에게 피해 를 줄 염려 가 있 거나 ⑥ 중병 , 상해 또는 장애 로 인해 법원 에 출석 하 기 어려운 사람 들 은 배심원 선정 에서 면제 될 수 있 습니다 . 자 영업자 나 일반 사업자 가 배심원 에 선정 되 어 재판 에 출석 하 면 하루 는 일 을 못 하 게 되 는데요 . 직무 를 수행 한 비용 으로 배심원 에게 는 재판 하루 당 12 만 원 , 배심원 후보 자 에게 는 출석 만 해도 6 만 원 이 지급 됩니다 . 큰 돈 은 아니 지만 공정 한 사법 판결 을 위해 봉사 한다는 마음 으로 참여 한다면 그 무엇 보다 갚 진 경험 이 되 지 않 을까 싶 네요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20 조 ( 면제 사유 ) 법원 은 직권 또는 신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하 여 배심원 직무 의 수행 을 면제 할 수 있 다 . 1 . 만 70 세 이상 인 사람 2 . 과거 5 년 이내 에 배심원 후보자 로서 선정 기일 에 출석 한 사람 3 . 금고 이상 의 형 에 해당 하 는 죄 로 기소 되 어 사건 이 종결 되 지 아니한 사람 4 . 법령 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 되 어 있 는 사람 5 . 배심원 직무 의 수행 이 자신 이나 제 3 자 에게 위해 를 초래 하 거나 직업 상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를 입 게 될 우려 가 있 는 사람 6 . 중병 · 상해 또는 장애 로 인하 여 법원 에 출석 하 기 곤란 한 사람 7 .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배심원 직무 를 수행 하 기 어려운 사람 배심원 ! 겁내 지 말 고 적극 적 으로 임하 세요 재판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위해 시행 되 고 있 는 국민 참여 재판 ! 배심원 의 평결 에 따라 억울 하 게 재판 이 열린 사람 을 구제 해 줄 수 있 고 , 사회 의 악인 사람 을 국민 의 손 으로 죗값 을 치를 수 있 게 할 수 있 다는 것 이 매력 적 으로 느껴집니다 . 민주 사회 에서 민주 시민 이 누릴 수 있 는 특권 이 아닐까요 ? 법원 에서 우편물 이 날아왔 다고 해서 괜히 겁먹 지 말 고 배심원 이 되 어 청렴 한 대한민국 을 위해 노력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한편 , 최근 에 는 배심원 으로 선정 되 었 는데 참석 하 지 않 아서 과태료 를 내 야 한다는 내용 으로 보이스 피싱 을 걸어오 는 경우 도 있 다고 합니다 . 하지만 법원 에서 는 배심원 선정 과 관련 하 여 전화 , ARS 등 으로 개인 정보 를 묻 지 않 는다고 해요 . 또한 , 전화 로 과태료 부과 안내 를 하 고 계좌 로 납부 하 라는 안내 도 하 지 않 습니다 . 배심원 선정 을 사칭 한 범죄 피해 를 입 지 않 도록 주의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