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달라지 는 것 들 [ 농업 · 농촌 분야 ] 조건 불리 지 역직 불금 도 9 월 에 … 공동 기금 의무 적립 비율 은 지자체 · 마을 이 자율 적 결정 축산 농가 생산 성 향상 위해 질병 치료 보험 시범 사업 시행 … 가축 도 실 손 보험 혜택 수입 돼지고기 이력 제 적용 고령 은퇴 농 , 명예 조합원 대우 GPS 장착 축산 차량 확대 농약 가격 표시 제 도입 하 고 농진청 서 판매 관리인 교육 기획 재정부 는 6 월 28 일 책자 를 발간 했 다 . 책자 는 30 개 정부 부처 의 제도 · 법규 관련 변경 사항 138 건 을 담 았 으며 , 인터넷 홈페이지 ( whatsnew . mosf . go . kr ) 를 통해서 도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올 하반기 에 달라지 는 것 들 을 농업 · 농촌 분야 와 일반 분야 로 구분 해 살펴본다 . ◆ 쌀 · 밭 · 조건 불리 지역 직 불금 9 월 조기 지급 = 매년 11 월 에 지급 했 던 쌀 고정 직 불금 과 밭 농업 직 불금 · 조건 불리 지 역직 불금 을 올해 는 농민 들 의 자금 수요 가 많 은 9 월 로 앞당겨 지급 한다 . 지급 단가 는 쌀 고정 직 불금 이 1 ㏊ 당 100 만 원 , 밭 농업 직 불금 이 50 만 원 , 조건 불리 지 역직 불금 이 60 만 원 이 다 . 특히 올해 부터 는 조건 불리 지 역직 불금 으로 조성 하 는 마을 공동 기금 의 의무 적립 비율 ( 20 %) 이 사라져 , 지방 자치 단체 와 마을 이 기금 을 자율 적 으로 결정 한다 . 이 에 따라 농민 들 은 과거 보다 1 ㏊ 당 최대 12 만 원 ( 60 만 원 × 20 %) 을 더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시범 사업 시행 = 축산 농가 의 생산 성 을 높이 고 가축 방역 을 강화 하 기 위해 올 8 월 부터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시범 사업 을 시행 한다 . 폐사 한 가축 을 보상 해 주 는 가축 재해 보험 과 달리 살 아 있 는 가축 의 질병 진단 과 치료비 보장 이 목적 이 다 . 사람 으로 치 면 실 손 의료 보험 과 비슷 하 다 . 수의사 가 매달 1 ~ 2 회 씩 정기 적 으로 농장 을 방문 해 진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가축 이 질병 에 걸렸 을 때 보험 사 가 일정 한도 내 에서 치료비 를 보상 해 준다 . 보험료 는 국가 와 농가 가 반반 씩 부담 한다 . 시범 사업 기간 인 2019 년 까지 는 한 육우 와 젖소 에 한 해 시행 하 며 , 이후 대상 축종 을 확대 할 예정 이 다 . ◆ 수입 축산물 이력 제도 , 돼지고기 까지 확대 = 수입 축산물 이력 제도 는 수입 한 축산물 의 이동 경로 를 단계 적 으로 관리 하 는 제도 다 . 원산지 나 품질 에 문제 가 발생 하 면 이력 정보 를 추적 해 신속 한 회수 · 방역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지금 까지 는 쇠고기 에 만 적용 됐으나 , 12 월 28 일 부터 는 돼지고기 로 확대 된다 . 수입 돼지고기 를 취급 하 는 포장 · 가공 · 판매 업소 , 영업 면적 700 ㎡( 211 평 ) 이상 의 음식점 · 급식소 는 정부 로부터 이력 번호 를 발급 받 아 관련 사항 을 표시 · 게시 해야 한다 . ◆ 축산 차량 무선 인식 장치 ( GPS ) 등록 대상 확대 = 7 월 부터 GPS 를 장착 한 뒤 당국 에 신고 해야 하 는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이 확대 된다 . 난좌 ( 완충 용 달걀 받침대 ) , 가금 부산물 , 남 은 음식물 사료 , 가금 출하 상 · 하차 인력 수송 , 농장 운영 · 관리 에 이용 되 는 화물 차량 이 추가 된다 . 이 를 어기 면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과태료 처분 을 받 는다 . ◆ 고령 은퇴 농 대상 명예 조합원 제도 시행 = 고령 의 은퇴 농 이 지역 농 · 축협 조합원 자격 을 상실 하 더라도 명예 조합원 으로 남 아 농 · 축협 이 제공 하 는 각종 복지 · 교육 지원 사업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농 · 축협 사업 이용 에 따른 이용 고배 당 또는 출자 배당 도 받 게 된다 . ◆ 농약 가격 표시 제 시행 및 농약 판매 관리인 교육 기관 일원 화 = 11 월 부터 농약 판매 상 은 농약 의 실제 가격 을 표시 해야 하 며 , 위반 하 면 최대 100 만 원 의 과태료 처분 을 받 는다 . 또 그동안 민간 에 위탁 했 던 농약 판매 관리 인 대상 의 안전 사용 · 취급 제한 교육 을 9 월 부터 는 농촌 진 흥청 이 직접 담당 하 게 된다 . ◆ 전자 민원 서비스 도입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서류 를 정부 민원 포털 사이트 인 ‘ 정부 24 ( www . gov . kr ) ’ 에서 온라인 으로 발급 · 신청 할 수 있 게 된다 . 지금 까지 는 신청인 이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 무소 를 직접 방문 해야 만 했 다 . 　◇ 그림 자료 = ( 기획 재정부 ) 김상영 기자 supply @ nongmin . com [ 일반 분야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보 적용 … 입원비 부담 낮춰 혼자 사 는 중증 치매 노인 위해 9 월 20 일 부터 공공 후견 제 도입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화 1 주 노동 , 52 시간 으로 제한 ◆ 기초 연금 월 25 만 원 으로 인상 = 노인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9 월 부터 기초 연금 기준 연금 액 을 월 20 만 원 수준 에서 25 만 원 으로 인상 한다 . 이 에 따라 500 만 명 가량 의 연금 수급 자 가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기준 연금 액 은 2014 년 제도 도입 당시 20 만 원 으로 설정 된 이후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해 소폭 인상 해 왔 다 . 정부 는 2021 년 까지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 주거 급여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 주거 급여 수급 자격 인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10 월 부터 폐지 한다 . 지금 까지 는 주거 급여 를 받 으려면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어야 했 다 . 앞 으로 는 부양 의 무자 가 있 다는 이유 로 기초 생활 보장 을 받 지 못했 던 사각지대 의 사람 들 도 주거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또 현재 기준 중위 소득 의 43 % 이하 로 설정 된 주거 급여 선정 기준 을 2020 년 까지 45 % 로 확대 하 며 , 주거 급여 수준 도 단계 적 으로 현실 화 한다 . ◆ 대형 병원 2 ~ 3 인 실 입 원료 인하 = 7 월 부터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2 인 실 하루 이용 기준 으로 상급 종합 병원 ( 간호 2 등급 ) 은 평균 15 만 4400 원 에서 8 만 850 원 , 종합 병원 ( 간호 3 등급 ) 은 평균 9 만 6300 원 에서 4 만 8660 원 으로 입 원료 부담 이 낮 아 진다 . 이전 까지 는 4 인 실 까지 만 건강 보험 을 적용 했 고 1 ~ 3 인 실 ( 상급 병실 ) 은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지 않 았 다 . ◆ 중증 치매 독거 노인 공공 후견 제도 도입 = 9 월 20 일 부터 치매 를 앓 는 어르신 의 의사 결정 을 도와 주 는 ‘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 ’ 를 시행 한다 . 그 동안 민법 에 따라 성년 후견 제도 를 시행 해 왔 지만 , 소득 이 낮 고 혼자 사 는 중증 치매 노인 은 후견인 제도 를 이용 하 기 어려웠 다 . 앞 으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공공 후견 제도 를 통해 치매 어르신 의 통장 관리 와 의료 행위 동의 등 중요 한 의사 결정 을 도울 예정 이 다 . ◆ 국가 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 의 근 조기 증정 = 국가 유공자 에 대한 예우 를 강화 하 고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의 근 조기 를 증정 하 도록 했 다 . 이전 까지 증정 했 던 국가 보훈 처장 명의 의 근 조기 를 격상 한 것 이 다 . 유족 이나 장례 주관자 가 가까운 보훈 관서 로 사망 신고 를 하 면 장례 하 는 곳 에 따라 보훈 병원 · 위탁 병원 · 무공 수훈 자회 장 례단 등 을 통해 근 조기 를 전달 한다 . ◆ 자전거 음주 운전자 처벌 = 9 월 28 일 부터 술 을 마신 상태 에서 자전거 를 운전 하 면 범칙금 이 부과 된다 . 기존 에 는 자동차 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에 대한 음주운전 만 처벌 해 왔 다 . 앞 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측정 되 면 3 만 원 , 음주 측정 에 불응 하 면 10 만 원 의 범칙금 을 내 야 한다 . ◆ 모든 도로 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화 = 9 월 28 일 부터 자동차 에 탈 때 어떤 도로 에서 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을 의무 화 한다 . 일반 도로는 앞 좌석 만 , 고속도로 와 자동차 전용도로 는 전 좌석 의 안전띠 착용 을 의무 화 했 던 기존 규정 을 강화 하 는 것 이 다 . 승객 이 안전띠 를 착용 하 지 않 으면 운전자 에게 과태료 3 만 원 을 부과 한다 . 다만 택시 · 버스 등 의 차량 운전자 가 승객 에게 안전띠 착용 을 안내 했 음 에 도 승객 이 착용 하 지 않 은 때 는 단속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 노동 시간 1 주 최장 52 시간 = 7 월 부터 노동자 가 1 주일 간 일 할 수 있 는 최장 시간 을 평일 · 휴일 근로 를 포함 해 주 52 시간 으로 제한 했 다 . 다만 노동자 의 소득 감소 와 중소기업 의 경영 상 부담 등 을 고려 해 300 인 이상 사업장 만 바로 적용 한다 . 50 ~ 299 인 사 업장 은 2020 년 1 월 1 일 , 5 ~ 49 인 사 업장 은 202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노동 시간 을 제한 받 지 않 는 특례 업종 대상 도 26 개 에서 5 개 로 축소 했 다 . 특례 가 유지 된 업종 은 ▲ 육상 운송업 (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제외 )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 업 이 다 . ◇ 그림 자료 = ( 기획 재정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