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 회의 에서 저소득 근로자 의 연장 근로 수당 비 과세 혜택 을 확대 하 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 통과 됐 다 . 이 에 따라 일자리 안정 자금 수혜자 도 확대 될 것 으로 보인다 . 제조업 생산직 뿐 만 아니 라 식당 종업원 , 편의점 판매원 , 주유소 주 유원 , 경비 · 청소 원 , 농업 노무 종사자 의 1 인 당 월급 총액 이 190 만 원 을 넘 어도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비 과세 수당 제외 월보 수 190 만 원 미만 지원 대상 ‘ 일자리 안정 자금 ’ 은 비 과세 소득 을 제외 한 과세 소득 을 기준 으로 월보 수 190 만 원 미만 인 노동자 를 지원 한다 . 예 를 들 어 , 월 수령 액 이 190 만 원 을 넘 더라도 , 비 과세 연장 근로 수당 ( 월평균 20 만 원 한도 ) 을 제외 한 월보 수 가 190 만 원 미만 이 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 만 아니 라 , 식당 종 원업 , 편의점 판매원 , 주유소 주 유원 , 경비 ․ 청소 원 , 농림 어업 노무자 등 도 이 같 은 혜택 을 누리 게 됐 다 . 약 5 만 여 명 이상 의 노동자 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에 추가 로 포함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파란 ⁠ 글씨 는 개정 사항 ) ∙ 비 과세 대상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 연 240 만 원 한도 ) ∙ 대상 근로자 : 월 정액 급여 150 만 원 이하 → 190 만 원 이하 ( 직전 연도 과세 소득 2 , 500 만 원 이하 ) ∙ 대상 직종 : 생산직 → 일부 서비스 , 판매 , 단순 노무 종사자 까지 확대 ① 공장 및 광산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로서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자 ② 어업 을 영위 하 는 자 에게 고용 되 어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로서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자 ③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 직 종사자 , 운송 ∙ 청소 ∙ 경비 관련 단순 노무 직 종사자 중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자 ④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에 의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직 종사자 , 매장 판매 종사자 , 통신 관련 판매 직 종사자 ,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 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직 종사자 중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자 ( 단 , 해당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가 30 인 미만 , 법인세 과세 표준 이 5 억 이 하 ) 일자리 안정 자금 추가 개선 사항 ① 신규 채용 이나 파견 ∙ 사내 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해 지원 기간 도중 에 노동자 수 가 30 인 을 초과 하 더라도 29 인 까지 는 계속 지원 ② 영세 소상 공인 들 의 신청 편의 를 최대한 제고 하 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무료 신청 대행 기관 에 대한 지원금 2 배 상향 조정 ( 인센티브 강화 ) * 대행사 업장 1 개 소당 3 , 000 원 ( 신청 근로자 10 명 이상 사업 장 은 5 천 원 ) → 6 , 000 원 ( 신청 근로자 10 명 이상 사업 장 은 1 만 원 ) * 2 월 까지 는 신청 대행 실적 이 10 명 미만 이 라도 대행사 업장 1 개 소당 1 만 원 지급 ③ ‘ 일자리 안정 자금 ’ 대상자 에 대한 건강 보험료 경감 혜택 이 더 많이 돌아가 도록 개선 - 당초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던 30 인 이상 사업장 소속 의 경비 ∙ 청소 원도 경감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되 었 고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일자 ,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일자 와 무관 하 게 ‘ 18 년 신규 가입자 는 모두 경감 대상 에 포함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소급 신청 한 경우 건강 보험료 도 동일 하 게 소급 하 여 경감 받 을 수 있 음 ④ 장애 인 활동 지원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 기관 이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을 축소 ∙ 중단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사회 보험료 상계 방식 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 별도 지원 절차 마련 추진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