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재 판 의 재판장 유병진 부장 판사 는 선고 에서 " 조 피고인 과 양 피고인 이 괴뢰 의 지령 에 의해 접선 한 사실 을 알 았 든지 또는 몰랐 든지 간 에 조 피고인 이 당원 명단 을 주 었 다는 사실 은 국가 보안법 제 3 조 위 반 혐의 로 인정 할 수 있 다 ", " 설혹 조피 고인 이 양 피고인 으로부터 받 은 돈 이 설사 괴뢰 가 제공 하 는 자금 인 줄 알 면서 도 이용 하 기 위해 호응 했 다 할지라도 실행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죄 가 될 수 없 다 " 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