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효진 기자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7 부 ( 이진만 수석 부장 판사 ) 는 차량 정비 를 위해 구조물 위 로 올라갔 다가 추락 해 숨진 레미콘 기사 A 씨 의 아내 가 " 남편 의 사망 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해 달 라 " 며 제기 한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A 씨 는 한 업체 와 레미콘 운송 계약 을 맺 고 일 하 던 2014 년 11 월 트럭 의 엔진 오일 을 교환 하 는 과정 에서 가설 창고 천장 위 로 올라갔 다가 천장 이 무너지 면서 4 . 6 m 아래 바닥 으로 떨어져 머리 를 다쳐 숨졌 다 . A 씨 유족 은 지난해 근로 복지 공단 에 " 업무상 재 해임 을 확인 하 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를 지급 하 라 " 고 요구 했으나 거절 당하 자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레미콘 기사 는 개인 사업자 라서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개념 과 일치 하 지 않 지만 업무상 재해 로부터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고 산재 보험법 상 근로자 로 간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또 " A 씨 가 당시 트럭 의 엔진 오일 을 교체 하 려고 한 것 은 계약 상 의무 를 이행 하 기 위해 트럭 을 운행 가능 한 상태 로 정비 하 기 위한 것 임 이 분명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효진 기자 hjn 2529 @ asiae . co . kr ▶ ' 박유천 과 함께 룸 싸 롱 에 ' 송중기 소문 알 고 보 니 … ▶ 여름철 보약 , 수박 ▶ 예쁘 면 다 용서 된다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