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자 가 자기 앞수표 를 소지 하 고 있 었 는데 미처 지급 제시 기간 내 에 지급 제시 를 하 지 못하 여 이득 상환 청구 권 만 을 취득 하 게 되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자기 앞수표 를 B 에게 양도 하 였 다 . 이 때 A 가 양도 한 것 은 수표 상 권리 가 아니 라 이득 상환 청구 권 에 불과 하 므로 , 원칙 적 으로 는 대항 요건 을 구비 해야 한다 . 즉 A 가 ' 발행인 ' 인 은행 에 양 도 사실 을 통지 하 거나 은행 이 양도 를 승낙 해야 한다 . 그런데 대법원 의 입장 에 따르 면 A 가 B 에게 수표 를 넘겨 줄 경우 에 는 이득 상환 청구 권 은 물론 이 거니와 A 가 은행 에 양 도 사실 을 통지 할 수 있 는 권능 까지 B 에게 넘겨 준 것 이 고 , B 가 후 에 은행 에 수표 를 지급 제시 한 경우 에 는 지급 제시 를 하 면서 양 도 사실 을 통지 한 것 이 되 므로 은행 은 B 에게 수 표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