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을 조장 하 는 ' 공정거래위 원회 를 고발 합니다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7 년 06 월 03 일 07 시 14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7 년 06 월 03 일 14 시 28 분 KST 
 ' 불공정 을 조장 하 는 ' 공정거래위 원회 를 고발 합니다 
 현재 공정위 의 포상금 제도 는 ' 작동 되 지 않 도록 ' 설계 돼 있 습니다 . 3 가지 측면 에서 그렇 습니다 . ① 갑 을 관계 이슈 에서 ' 정보 를 알 만 한 ' 피해 당시 자 을 은 모두 포상금 대상자 에서 제외 돼 있 습니다 . 공정 거래법 체계 에서 갑 을 관계 를 직접 적 으로 규제 하 는 법률 은 4 가지 인데 , △ 하도급 법 에서 는 하청 기업 사장 님 이 △ 가맹 사업 법 에서 는 가맹점 주가 △ 대규 모유 통업 법 에서 는 납품 업자 들 이 △ 대리 점법 에서 는 대리점 점주 들 이 제외 돼 있 습니다 . 예컨대 , 남양유업 본사 의 횡포 에 대해 남양유업 점주 들 은 포상금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습니다 . ② 포상금 지급 재원 규모 가 쥐꼬리 만큼 입니다 . 역시 ' 작동 되 지 않 도록 ' 설계 했 기 때문 입니다 . ③' 반드시 줘야 하 는 ' 준칙 조항 이 아니 라 ' 줄 수 도 있 고 , 안 줄 수 도 있 는 ' 재량 조항 입니다 . 
 ' 김상조 후보자 ' 에게 띄우 는 공개 편지 
 현행 공정 거래법 체계 는 공정위 직원 550 명 이 대한민국 의 모든 기업 과 모든 거래 행태 를 ' 독점 적 으로 ' 감시 · 규제 하 도록 돼 있 다 . 사진 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청사 . 한겨레 
 김상조 교수 님 , 
 공정거래위 원장 후보자 ( 이하 후보자 ) 가 되 신 것 을 진심 으로 축하 합니다 . 저 는 19 대 국회 정무 위원회 에 소속 됐 던 민병두 의원 실 ( 더불 어 민주당 ) 의 최병천 정책 보좌관 입니다 . 20 대 국회 가 시작 하 면서 그만뒀 기 에 이제 는 전 보좌관 입니다 . 공정위 관련 일감 몰아주 기 규제 법 을 만들 때 , 그리고 금융 위원회 현안 이 었 던 금융 감독 독립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금융 감독 체계 와 관련 해 통화 하 고 회의 하 던 순간 들 이 생각납니다 . 지난 19 대 국회 에서 공정위 를 담당 하 면서 현행 공정 거래법 체계 의 모순 과 문제점 이 무엇 인지 , 불공정 갑 을 관계 를 개선 하 기 위한 정책 적 대안 은 무엇 인지 고민 했 습니다 . 제 가 했 던 고민 을 함께 나누 고자 합니다 . 
 공정위 의 기본 임무 는 4 가지 입니다 . 첫째 , 반독점 경쟁 촉진 입니다 . 담합 등 카르텔 규제 가 해당 합니다 . 둘째 , 경제력 집중 억제 입니다 . 일감 몰아주 기 , 순환 출자 , 출자 총액 제 등 의 재벌 규제 가 해당 합니다 . 셋째 ,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입니다 . 가맹점 · 대리점 을 포함 해 흔히 말 하 는 갑 을 관계 문제 가 해당 합니다 . 넷째 , 소비자 보호 입니다 . 후보자 님 은 이 중 에서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 를 위한 재벌 지배 구조 분야 에서 1 인자 인 분 입니다 . 제 가 주로 고민 했 던 분야 는 1 번 , 3 번 , 4 번 입니다 . 
 후보자 님 은 내정 직후 기자 간담회 에서 , " 공정위 가 진짜 행정력 을 총동원 해서 집중 해야 할 부분 은 골목 상권 등 수많 은 자영업 자 서민 들 의 삶 에 필요 한 " 갑 을 관계 라고 말 했 습니다 . 갑 을 관계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 행정력 을 총동원 해서 집중 " 하 겠 다는 발언 을 보 고 ' 아 , 자칫 하 면 공정위 가 예전 처럼 그대로 흘러갈 수 있 겠 구나 ' 라는 우려 가 들 어 꼭 편지 를 써야 겠 다고 마음먹 게 됐 습니다 . 
 불공정 의 본질 은 공정 거래법 자체 에 있 습니다 
 결론 부터 미리 말씀 드리 면 , 불공정 · 갑 을 관계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은 원인 은 " 행정력 을 총동원 " 하 지 않 아서 가 아닙니다 . 오히려 ' 행정력 을 총동원 하 는 것 만 '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불공정 · 갑 을 관계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 근본 원인 은 현행 공정 거래법 체계 전체 가 약탈 촉진 형 구조 로 되 어 있 기 때문 입니다 . 현행 공정 거래법 체계 는 불법 의 예상 이익 ( 기대 이익 ) 이 불법 의 예상 비용 ( 기대 비용 ) 보다 크 도록 설계 돼 있 습니다 . 
 그 작동 구조 의 핵심 은 △ 정보 △ 인센티브 △ 의사 결정 의 불 일치 입니다 . 정보 , 인센티브 , 의사 결정 은 미시 경제학 의 핵심 주제 이 기 도 합니다 . 불공정 · 불법 행위 를 때려잡 기 위한 가장 효과 적 인 방법 은 , 불 공정 한 ' 정보 ' 를 알 고 있 는 사람 에게 , ' 인센티브 ' 를 부여 해서 , 그 사람 이 불공정 · 불법 에 맞서 싸울 수 있 는 ' 의사 결정 '( 행동 ) 에 참여 하 도록 만드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 안타깝 게 도 한국 의 공정 거래법 체계 는 불 합리 하 게 설계 돼 있 습니다 . 
 앞서 언급 한 대로 공정위 미션 은 4 가지 입니다 . ① 반독점 경쟁 촉진 ② 경제력 집중 억제 ③ 불공정 규제 및 갑 을 관계 규제 ④ 소비자 보호 입니다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불공정 행위 에 관한 ' 정보 ' 의 특징 입니다 . 공정위 가 관할 하 는 4 가지 임무 중 에서 ② 에 해당 하 는 재벌 의 경제력 집중 억제 를 제외 한 나머지 것 들 은 ' 당사자 만 알 수 있 는 , 은밀 한 정보 ' 입니다 . ' 당사자 만 알 수 있 는 , 은밀 한 정보 ' 라는 개념 을 이해 하 는 것 이 특히 중요 합니다 . 예 를 들 어 , 담합 ( 카르텔 ) 정보 는 담합 에 참여 했 던 갑 A 와 갑 B 만 알 수 있 는 정보 입니다 . 정보 의 특성 상 그 밖 의 사람 들 은 알 기 어려운 정보 입니다 . 그리고 갑 을 관계 에 해당 하 는 불공정 거래 정보 는 갑 질 을 한 갑 A 와 갑 질 을 당한 을 A 만 알 수 있 는 정보 입니다 . 이 와 같이 ' 당사자 만 알 수 있 는 , 은밀 한 정보 ' 인 경우 정보 를 아 는 당사자 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 해 주 고 , 불공정 을 신고 하 고 , 불공정 에 맞서 싸울 수 있 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 그런데 만일 , 인센티브 · 보상 이 체계 적 으로 차단 돼 있 다면 , 정보 를 알 만 한 사람 조차 도 불공정 에 맞서 싸우 기 보다 는 , 체념 하 고 살아가 게 됩니다 . 싸워 봐야 ' 계란 으로 바위 치 기 ' 이 며 , 싸워 봐야 ' 보복 ' 만 당하 게 되 기 때문 입니다 . 현행 공정 거래법 체계 가 바로 이 와 같 습니다 . 
 2015 년 기준 국세청 에 등록 된 법인 기업체 수만 약 80 만 개 입니다 . 이 들 의 총 거래량 은 최소한 수억 회 에 달 합니다 . 이 들 기업체 가 어디 서 , 어떤 갑 질 을 하 는지 세 종시 에 있 는 공정위 공무원 들 이 전부 알아내 는 것 은 불 가능 합니다 . 그것 은 속성 상 며느리 도 모르 고 , 시어머니 도 모르 고 , 공정위 직원 도 모릅니다 . 공정위 직원 은 세 종시 와 대 도시 5 개 분원 을 포함 해 약 550 명 입니다 . 현재 공정 거래법 체계 는 공정위 550 명 이 대한민국 의 모든 기업 과 모든 거래 행태 를 ' 독점 적 으로 ' 감시 · 규제 하 고 있 는 황당 한 상황 에 다름 아닙니다 . 공정 거래법 체계 를 △ 정보 △ 인센티브 △ 의사 결정 ( 참여 ) 의 세 가지 키워드 를 중심 으로 , ' 약탈 촉진 형 ' 체계 와 ' 약탈 규제 형 ' 체계 로 구분 하 면 ' 표 ' 와 같 습니다 . 
 이제 , 정보 - 인센티브 - 의사 결정 의 불 합리 한 구조 가 공정위 의 다른 이슈 들 과 어떻게 연결 되 는지 크 게 세 가지 만 짚 고자 합니다 . 첫째 , 공정위 의 본질 적 미션 은 경쟁 촉진 위원회 인데 , 불공정 거래 규제 역시 도 ' 독점 ' 이 아닌 ' 경쟁 적 ' 방식 이 중요 합니다 . 둘째 , 당사자 가 공정 거래 감시 의 주체 가 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구체 적 인 방안 들 입니다 . 셋째 , 공정위 의 관 피아 · 낙하산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는 방법 입니다 . 하나 씩 살펴보 겠 습니다 . 
 지난달 18 일 오후 서울 광화문 케이티 ( KT ) 사옥 앞 에서 참여연대 가 이동 통신 3 사 담합 의혹 신고 서 제출 을 하 기 전 에 연 기자 회견 에서 참석자 들 이 통신 요금 기본 료 폐지 등 을 촉구 하 고 있 다 . 한겨레 
 공정 거래 규제 도 ' 경쟁 ' 해야 합니다 . 
 첫째 , 공정위 의 본질 적 미션 은 ' 경쟁 촉진 위원회 ' 인데 , 공정위 자체 도 경쟁 촉진 의 대상 이 되 어야 합니다 . 공정위 는 피해 당사자 와 경쟁 해야 하 고 , 불법 을 감시 하 는 다른 관료 조직 인 검찰 과 경쟁 해야 합니다 . 공정위 가 민간인 ( 피해 당사자 들 ) 과 경쟁 하 고 , 검찰 과 경쟁 하 는 체제 가 바로 ' 미국식 ' 공정 거래법 체계 입니다 . 경제학 이론 에 의하 면 , 민간 독점 과 관료 독점 은 이론 적 · 실천 적 폐해 가 동일 합니다 . 그 동안 경쟁 촉진 을 본질 적 미션 으로 하 는 공정위 는 자신 들 의 권한 ( 전속 고발 권 등 ) 에 대해서 는 ' 독점 ' 을 유지 하 려 했 습니다 . 
 둘째 , 정보 - 인센티브 - 의사 결정 을 일치 시키 는 , 당사자 가 공정 거래 감시 의 주체 가 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제도 개혁 방안 을 몇 가지 제안 드리 고자 합니다 . ' 당사자 만 알 수 있 는 , 은밀 한 정보 ' 는 두 종류 로 나눌 수 있 습니다 . ①' 공동 범죄 가담자 ' 입니다 . 예컨대 , 담합 정보 는 속성 상 담합 에 가담 한 갑 A 와 갑 B 만 알 수 있 는 정보 입니다 . 이 들 에게 ' 정보 를 드러낼 ' 인센티브 를 줘야 합니다 . 이 에 대한 해법 은 ' 배신 촉진 법 의 활성 화 ' 입니다 . 배신 촉진 법 은 게임 이론 에서 이야기 하 는 ' 죄수 의 딜레마 ' 와 같 은 논리 구조 입니다 . 대표 적 인 사례 는 공정 거래법 에 근거 한 , 카르텔 - 담합 의 거래 행위 자 에게 적용 되 는 리니 언 시 ( 자진 신고자 감면 ) 제도 입니다 . 이 는 장기 적 으로 ' 범죄자 들 끼리 불신 을 조장 하 게 돼 ' 담합 을 억제 하 는 효과 가 작동 됩니다 . 실제로 공정위 는 2005 년 담합 에 대한 리니 언 시 제도 를 정비 했 는데 , 이후 담합 적발 률 이 획기적으로 올라갔 습니다 . 당시 리니 언 시 제도 개혁 은 ' 감면 해 줄 수 있 다 ' 는 재량 조항 을 ' 감면 한다 ' 는 준칙 조항 으로 바꾼 것 입니다 . 리니 언 시 제도 는 단기 적 으로 는 비 윤리 적 인 것 처럼 보이 지만 , 장기 적 으로 는 그 사회 전체 의 윤리 성 을 강화 시키 게 됩니다 . 
 ②' 피해 당사자 ' 인 경우 입니다 . 갑 질 을 당한 을 이 해당 합니다 . 이 경우 해법 은 ' 신 고촉 진법 의 활성 화 ' 입니다 . 역시 원리 는 같 습니다 . 피해 당사자 가 ' 정보 를 드러낼 수 있 는 ' 인센티브 를 제공 해 줘야 합니다 . 가장 오래 된 제도 는 바로 ' 민법 ' 입니다 . 특히 미국식 민법 의 경우 △ 징벌 적 배상 제도 △ 집단 소송 제 △ 민간인 도 검찰 에 준하 는 자료 제출 요청 권 을 갖 는 증거개시 요청 권 ( 디스커버리 제도 ) 이 이 에 해당 합니다 . 이러 한 대안 은 어느 정도 알려졌 기 에 여기 서 는 생략 합니다 . 공정 거래법 체계 내 에서 , 저 는 특히 ' 포상금 제도 ' 를 강조 하 고 싶 습니다 . 
 현재 공정위 의 포상금 제도 는 ' 작동 되 지 않 도록 ' 설계 돼 있 습니다 . 3 가지 측면 에서 그렇 습니다 . ① 갑 을 관계 이슈 에서 ' 정보 를 알 만 한 ' 피해 당시 자 을 은 모두 포상금 대상자 에서 제외 돼 있 습니다 . 공정 거래법 체계 에서 갑 을 관계 를 직접 적 으로 규제 하 는 법률 은 4 가지 인데 , △ 하도급 법 에서 는 하청 기업 사장 님 이 △ 가맹 사업 법 에서 는 가맹점 주가 △ 대규 모유 통업 법 에서 는 납품 업자 들 이 △ 대리 점법 에서 는 대리점 점주 들 이 제외 돼 있 습니다 . 예컨대 , 남양유업 본사 의 횡포 에 대해 남양유업 점주 들 은 포상금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습니다 . ② 포상금 지급 재원 규모 가 쥐꼬리 만큼 입니다 . 역시 ' 작동 되 지 않 도록 ' 설계 했 기 때문 입니다 . ③' 반드시 줘야 하 는 ' 준칙 조항 이 아니 라 ' 줄 수 도 있 고 , 안 줄 수 도 있 는 ' 재량 조항 입니다 . 공정위 는 2005 년 담합 에 대한 리니 언 시 규제 를 재량 적 방식 에서 준칙 적 방식 으로 개혁 했 기 때문 에 담합 적발 률 이 획기적으로 올라갔 다고 자평 합니다 . 그러나 같 은 원리 를 포상금 에서 는 적용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입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후보 자 가 지난달 17 일 오후 청와대 의 공식 발표 뒤 소감 을 밝히 고 있 다 . 뉴스 1 
 현행 포상금 제도 는 잘못 설계 돼 있 습니다 
 포상금 제도 가 실효 적 으로 작동 하 려면 하도급 - 가맹 사업 - 대 규모 유통 - 대리점 에서 ' 갑 을 관계 피해자 ' 가 포상금 대상자 가 될 수 있 어야 하 며 , 재원 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 며 , 운영 방식 은 공정 거래법 리니 언 시 제도 가 그렇 듯 , 반드시 줘야 하 는 ' 준칙 방식 ' 으로 바꿔야 합니다 . 마지막 으로 , 곧바로 과징금 을 직접 사용 하 든 아니 면 과징금 의 일정액 을 별도 기금 으로 적립 하 든 피해 당사자 을 이 적극 적 으로 신고 촉진 역할 을 하 도록 ' 과징금 과 연동 해서 ' 일정액 을 지급 해야 합니다 . 포상금 제도 개혁 을 하 려면 , 공정 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의 제 4 호 , 제 5 호 도 적용 될 수 있 는 방향 으로 , 공정 거래법 제 64 조 ,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64 조 의 7 등 을 개정 해야 합니다 . 
 셋째 , 공정위 의 관 피아 , 공정위 출신 의 낙하산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는 방법 입니다 . 한국 에서 관료 의 부정부패 문제 를 막 기 위해 부패 방지법 , 공직자 윤리 법 , 부정 청탁 금지법 ( 김영란 법 ) 이 차례차례 만들 어 졌 습니다 . 변호사 출신 시민 운동가 들 이 주도 했 던 이 들 법 은 공통 적 으로 부정부패 문제 를 ' 윤리 적 ' 으로 보 며 , ' 처벌 ' 을 강화 하 는 접근 을 합니다 . 저 는 부정부패 를 ' 윤리 적 + 처벌 강화 ' 위주 로 접근 하 는 것 은 한계 가 명백 하 다고 봅니다 . 관료 · 공무원 의 부정부패 문제 는 ' 경제학 적 현상 ' 으로 봐야 더 정확히 볼 수 있 습니다 . 관 피아 - 낙하산 이 작동 되 는 구조 의 핵심 은 규제 권한 의 ' 독점 ' 입니다 . 불법 · 불공정 에 대해 ' 정보 를 알 만 한 당사자 들 ' 에게 는 인센티브 가 차단 돼 있 고 , 반면 소수 의 관료 · 공무원 에게 만 규제 권력 이 주어져 있 다면 , 재벌 대 기업 의 입장 에서 는 그 들 을 ' 매수 할 유인 ' 이 그만큼 강해 지 게 됩니다 . 
 부정부패 의 경제학 적 본질 은 규제 권한 의 독점 과 불 투명 성 ( 정보 의 비대칭 성 ) 입니다 . 관료 · 공무원 의 부패 를 무너뜨리 는 가장 강력 한 방법 은 특정 부처 만 장악 하 고 있 는 ' 독점 적 ' 규제 권력 을 해 체하 고 , ' 경쟁 적 ' 방식 으로 규제 체계 를 개혁 하 는 것 입니다 . 또한 , 관료 들 만 접할 수 있 는 정보 를 국민 대다수 가 접할 수 있 도록 알 권리 를 강화 해 , 정보 투명 성 을 높이 는 것 입니다 . 이 는 금융 으로 치 면 ' 공시 제도 ' 와 원리 가 같 습니다 . 어둠 은 빛 을 이길 수 없 듯 , 독점 은 경쟁 을 이길 수 없 고 , 부정부패 는 투명 한 정보 앞 에 무너지 게 될 것 입니다 . 
 그런데 , 이러 한 제도 개혁 은 ' 관료 출신 ' 공정거래위 원장 은 추진 하 기 어렵 습니다 . 오직 , 강한 개혁 의 지 를 가진 대통령 과 강한 개혁 의 지 를 갖 고 있 되 ' 민간 출신 ' 공정거래위 원장 이 있 을 때 에 만 , 이러 한 조건 을 동시 에 충족 하 는 경우 에 만 가능 한 개혁 입니다 . 왜 ? 을 들 의 피눈물 을 닦 아 주 기 위한 ' 근본 적 인 ' 제도 개혁 이 지만 , 관료 · 공무원 조직 의 권한 을 부분 적 으로 빼앗 는 측면 이 있 기 때문 입니다 . 
 적폐 란 본래 특정 세력 을 지칭 하 는 개념 이 아닌 , ' 오랫동안 쌓여 뿌리박힌 ( 제도 적 ) 폐단 ' 을 뜻 하 는 단어 입니다 . 적폐 는 바로 우리 곁 에 있 습니다 . 공정 거래법 체계 곳곳 에 도 오랜 세월 을 거쳐 쌓여 있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강력 한 개혁 의 지 를 가진 것 으로 보입니다 . 신임 공정거래위 원장 의 역할 이 참으로 중요 한 시기 라고 생각 합니다 . 부족 하 지만 , 제 가 있 는 공간 에서 도 적극 돕 겠 습니다 . 긴 글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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