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 현황 도로는 도정 법 에서 규정 한 대상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무상 양도 가 이뤄지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정비 사업 후 공공 에 무 상양 도 되 는 정비 기반 시설 에 비해 사업 시행 자 가 양 도 받 는 정비 기반 시설 이 턱없이 부족 해 재 개발 사업 성 을 떨어뜨린다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인허가 권 을 이용 해 공공 의 기반 시설 설치 업무 를 재 개발 조합 에 전가 시키 는 ' 약탈 적 행정 ' 이 라는 지적 도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