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기초 생활 보장 을 목적 으로 하 는 공공부조 가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빈곤 의 이유 를 불문 하 고 국민 스스로 생계 를 영위 할 수 없 는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여야만 한다 . 노동 의 지 가 있 어도 노동 시장 에 참여 할 수 없 거나 , 노동 을 하 여도 생계 를 유지 할 만 한 소득 을 확보 할 수 없 는 경우 가 빈번 한 상황 에서 는 기본 의 생활 보호 제도 에서 와 같 은 인구학 적 연령 기준 은 생계 보호 의 대상 을 선정 하 는 적절 한 기준 이 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