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특정 차량 운행 을 제한 할 법 적 근거 가 명확 하 지 않 다 . 자동차 관리법 에 대기 오염 , 천재지변 등 에 따른 운행 제한 은 할 수 있 도록 규정 돼 있 지만 안전 요건 에 따른 별도 규정 이 없 다 .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이 자기 지역 관할 에 있 는 차량 에 대해 안전 운행 에 지장 이 있 다고 인정 되 면 점검 · 정비 · 검사 또는 원상 복구 명령 을 내릴 수 있 다 . 이 경우 해당 차량 의 운행 정지 명령 도 가능 하 지만 통상 개조 차량 등 특정 차량 ( 개인 ) 에 적용 하 는 규정 일 뿐 이 라는 게 법조 계 안팎 의 해석 이 다 . 한 대 형 법무법인 변호사 는 “ ( 법 조항 을 )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이 개인 이 아니 라 차량 브랜드 를 대상 으로 운행 정지 명령 을 내릴 수 있 는 것 으로 보 는 건 과도 한 해석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