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 전부 에서 는 지금 까지 ‘ 진실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 의 재심 권고 무죄 사건 9 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 조작 사건 3 건 등 12 건 을 비롯 해 부산 형제 복지 원 인권 침해 사건 을 포함 총 13 건 의 사건 관련자 서훈 을 파악 해 , 관련 부처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국가 정보원 , 경찰청 ) 공 적 심사 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 의 취소 절차 를 진행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