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제 1 , 2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 피 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는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고흥 등 기소 2012 . 10 . 18 . 접수 제 19202 호 로 마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중 , 2016 . 1 . 29 . 확정 채권 일부 대위변제 를 원인 으로 하 여 같 은 등기소 2016 . 2 . 3 . 접수 제 2061 호 로 피 고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 일부 이전 된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하 여 , 피 고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는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고흥 등 기소 2012 . 10 . 18 . 접수 제 19202 호 로 마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중 , 2016 . 1 . 29 . 확정 채권 일부 대위변제 를 원인 으로 하 여 같 은 등기소 2016 . 2 . 3 . 접수 제 2061 호 로 피 고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 일부 이전 된 부분 에 대하 여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12 . 3 . 경 전통 발효 식품 산업 화 지원 사업 의 일환 으로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이 막걸리 제조 시설 을 현대 화 하 는 사업 ( 이하 ‘ 이 사건 보조 사업 ’ 이 라 한다 ) 에 국비 2 억 5 , 000 만 원 , 군비 5 , 000 만 원 합계 3 억 원 의 보조금 (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 이 라 한다 ) 을 교부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나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2012 . 9 . 20 . 별지 목록 제 1 , 2 항 기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지상 에 별지 목록 제 3 , 4 항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을 신축 하 는 공사 를 시작 하 였 고 , 신축 공사 중 인 2012 . 10 . 18 . 이 사건 토지 를 피 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농협 은행 ’ 이 라 한다 ) 에게 담보 로 제공 하 여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9 억 8 , 400 만 원 , 채무자 청정 영농 조합 법인 , 근저당 권 자 피 고 농협 은행 으로 하 는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다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2012 . 11 . 5 . 원고 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1 억 5 , 000 만 원 을 전통 발효 식품 산업 화 지원 사업 의 기성 금 으로 청구 하 였 고 , 이 에 원고 는 2012 . 11 . 6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에게 보조금 1 억 5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라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2013 . 2 . 26 .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준공 검사 를 마치 고 , 다음 날 인 2013 . 2 . 27 . 원고 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나머지 1 억 5 , 000 만 원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으며 , 원고 는 2013 . 2 . 28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에게 보조금 1 억 5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마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2013 . 7 . 1 . 피 고 농협 은행 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근저당 권 의 담보물 로 이 사건 건물 을 추가 하 는 내용 의 근저당 권 추가 설정 계약 을 체결 하 고 , 같 은 날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9 억 8 , 400 만 원 , 채무자 청정 영농 조합 법인 , 근저당 권 자 피 고 농협 은행 으로 하 는 근저당 권 설정 등기 ( 이하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에 관한 근저당 권 을 합하 여 ‘ 이 사건 근저당 권 ’ 라 한다 ) 를 마쳐 주 었 다 . 
 바 . 피 고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는 2016 . 1 . 29 . 피 고 농협 은행 에게 이 사건 근저당 권 에 기한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의 채무 중 440 , 895 , 000 원 을 대위변제 하고 , 2016 . 2 . 3 . 이 사건 근저당 권 에 대해 일부 이전 의 부기 등기 를 마쳤 다 . 
 사 . 원고 는 2016 . 4 . 11 . 경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이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보조 금법 ’ 이 라 한다 ) 제 35 조 ( 재산 처분 의 제한 ) 등 을 위반 하 여 이 사건 건물 을 승인 없이 담보 로 제공 하 였음을 이유 로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취소 하 고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에게 214 , 821 , 917 원 을 반환 할 것 을 통보 하 였 다 . 
 아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의 적극 재산 은 1 , 152 , 620 , 840 원 , 소극 재산 은 1 , 492 , 330 , 000 원 상당 인 바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현재 무자력 상태 에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8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주장 의 요지 
 가 . 원고 의 주장 
 보조 금법 제 35 조 는 ‘ 보조 사업자 는 보조금 에 의하 여 취득 하 거나 그 효용 이 증가 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중요 한 재산 은 당해 보조 사업 을 완료 한 후 에 있 어서 도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없이 보조금 의 교부 목적 에 위배 되 는 용도 에 사용 하 거나 양도 · 교환 또는 대여 하 거나 담보 에 제공 하 여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