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심리학자 김정운 전 명 지대 교수 의 요즘 직함 은 ‘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 ’ 이 다 . 하지만 대한민국 에서 진짜 여러 가지 문제 를 연구 하 는 사람 은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가 아닐까 . 본업 인 변호사 외 에 시사평론가 , 국사 문제 전문가 , 자유경 제원 원장 , YTN 라디오 < 출발 새아침 > 의 앵커 , 시인 , 기업 사외 이사 , 강변 포럼 운영 자 등 으로 종횡무진 활약 하 던 그 가 4 월 말 로 대부분 의 활동 을 접 었 다 . 총체 적 난국 인 ‘ 세월 호 사건 ’ 에 대한 진단 도 궁금 하 고 , 홀연 주변 을 정리 하 는 심정 도 궁금 해서 전원책 변호사 를 만났 다 . 왜 다른 활동 을 다 접 는가 . “ 쉴 때 도 됐 다 . 그 동안 비축 해 둔 체력 이 고갈 됐 다 . 시사토론 프로그램 과 종편 의 고정 코너 는 올 초 에 대부분 줄였 다 . 13 개월 동안 라디오 를 진행 하 면서 오프닝 · 클로징 멘 트 와 질문지 를 직접 만드 느라 하루 3 ~ 4 시간 밖에 못 잤 다 . 형식 적 질문 보다 는 핵심 을 끄집어내 는 질문 을 하 려면 이슈 의 본질 , 최근 에 인터뷰 한 내용 등 을 다 공부 해야 한다 . 덕분 에 정치 · 법률 · 경제 · 국방 · 문학 까지 광범위 한 공부 를 했 다 . ‘ 자유경 제원 ’ 의 경우 지난 3 월 로 임기 2 년 이 끝났 는데 만약 연임 하 면 너무 안주 하 는 삶 이 될 것 같 았 다 . 기업 의 사외 이사 도 그만둔 것 은 쉴 때 는 확실히 , 완전히 쉬 어야 한다는 생각 에서 다 . 이제 진짜 자유인 이 다 . ” 보수 논객 이 면서 도 새 누리 당 을 너무 혹독 하 게 비평 해서 보수 정치인 들 로부터 견제 를 받 는다는 소문 이 다 . 고 위층 에서 방송 에 출연 시키 지 말 라는 압력 을 넣 었 다는 이야기 도 들린다 . “ 모두 에게 총 을 겨누 니 누가 나 를 좋아하 겠 나 . 지난 대선 무렵 에 방송 프로그램 에서 민주당 이 망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 안철수 후보 가 망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 새 누리 당 이 망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등 을 3 주 연속 시리즈 로 평했 다 . 다 들 항 의 전화 도 오 고 지나치 게 아픈 곳 만 찌른다는 지적 도 받 았 다 . 새 누리 당 에 가장 많 은 시간 을 할애 해 ‘ 환관 당 ’, ‘ 내 시당 ’ 이라고 표현 했으니 충분히 기분 나쁠 만 하 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 실장 의 의견 이 라며 방송 하차 를 요구 했 다는 이야기 도 있 는데 , 대체 그 바쁜 실장 이 전국 의 방송 을 어떻게 다 듣 나 . 참 코미디 다 . ” 민주당 과 새 정추 ( 안철수 신 당 ) 가 합당 할 때 도 과격 한 표현 을 했 다 . “ 민주 적 정당 절차 를 거치 지 못했 기 때문 에 ‘ 그게 무슨 새 정치 냐 , 지나가 는 개도 웃 을 일 이 다 ’ 란 말 을 했 다 . 하필 그 방송 에서 ‘ 지나가 는 개도 웃 을 일 ’ 이 란 말 을 1 분 30 초간 자막 으로 내보내 는 바람 에 심의 에 걸려 ‘ 견디 기 힘들 정도 의 독설 , 자막 을 여과 없이 노출 ’ 등 의 지적 을 받 긴 했 다 . ” 모든 당 이 못 마땅 한 구체 적 인 이유 가 뭔가 . “ 우리 정당 이 3 년 역사 를 유지 하 지 못하 는 게 너무 부끄럽 지 않 은가 . 무엇 보다 정당 은 이념 과 정책 을 같이 하 는 이 들 이 뭉쳐서 정권 을 획득 하 려고 노력 하 는 곳 이 어야 한다 . 그런데 이념 과 정책 은 사라지 고 오로지 보스 의 마음 대로 움직이 니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 의 정당 인가 . 새 누리 당 이나 새 정치 연합 이나 정강 정책 이 유사 하 다 . 황우여 새 누리 당 대표 나 김한길 새 정치 연합 대표 가 국회 에서 한 연설 을 사람 이름 을 지우 고 읽 어 보 면 너무 비슷 하 다 . 미국 의 기준 으로 보 면 두 당 의 정책 은 래디컬 레프트 , 즉 급진 좌파 수준 이 다 . 보편 적 복지 를 강하 게 주장 하 기 때문 이 다 . 두 당 은 서로 견제 하 는 대상 이 아니 라 빨리 합쳐져서 한 당 으로 거듭나 야 한다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의 사진 자료 도 정말 놀랍 다 . 2007 년 정동영 민주당 후보 와 김종인 박사 가 같이 서 있 고 ‘ 국민 행복 시대 ’ 란 플래카드 가 걸려 있 다 . 2012 년 에 는 박근혜 후보 와 김종인 박사 가 역시 같이 서 있 고 캐치프레이즈 역시 ‘ 국민 행복 시대 ’ 다 . 옷 도 똑같이 빨간색 이 다 . 시간 이 5 년 차이 고 민주당 과 새 누리 당 의 후보 만 바뀌 었 을 뿐 옷 색깔 , 멘토 , 캐치프레이즈 는 똑같 다 . 여기 에 보수 와 진보 가 어떻게 구분 되 나 . ” 국민 행복 에 당 의 이념 이 뭐 가 중요 한가 . “ 각 당 이 정체 성 이 없 다는 게 문제 다 . 새 누리 당 의 정책 과 선거 공약 을 보 면 절대 보수 적 인 성향 의 당 이 아니 다 . 경제 민주 화 나 보편 적 복지 는 사회 민주주의 에서 나 펴 는 주장 이 다 . 김종인 박사 는 노동자 가 기업 경영 에 참여 하 는 것 을 경제 민주 화 라고 했 다 . 그리고 새 누리 당 정강 에서 ‘ 보수 ’ 란 말 을 빼 자고 주장 했 는데 단 한 명 도 반발 하 는 의원 이 없 었 다 . 1969 년 독일 사회민주당 당수 빌리 브란트 가 총리 에 당선 되 었 을 때 , 산별 노조 들 이 입 모아 기업 경영 참여 를 요구 했 지만 브란트 총리 가 강경 하 게 반대 했 다 . 독일 은 사회주의 국가 가 아니 라는 이유 에서 였 다 . 한 마디 도 못한 의원 들 은 공부 를 안 하 는 건달 이 거나 , 눈치 만 보 는 환관 들 이 다 . 민주당 과 새 정추 의 합당 과정 을 보 면 민주주의 와 는 거리 가 멀 다 . 어떻게 민주 국가 의 정당 에서 대표 둘 이 만나 결정 하 고 당원 들 에게 합당 했 다고 통고 를 하 나 . 새 정당 을 만들 때 는 과거 정당 에 대한 반성 이 우선 이 다 . 안철수 대표 의 경우 ‘ 내 정책 과 이념 은 이러 하 니 뜻 을 같이 하 는 분 들 은 오 시 라 ’ 고 하 지 않 고 ‘ 국민 의 뜻 이 다 ’ 란 말 만 한다 . 성숙 된 민주주의 와 는 너무 거리 가 멀 고 정치 나 정당 의 본질 도 잘 모르 는 것 같 다 . 다산 정약용 의 < 목민심서 > 에 는 ‘ 무릇 벼슬 하 는 사람 은 국민 을 어루만져 주 는 사람 이 어야 한다 ’ 란 글 이 나온다 . 그런데 어떤 정치인 이 국민 을 어루만져 주 나 . 어루만지 지 도 않 으면서 어떻게 국민 행복 을 주장 하 는지 모르 겠 다 . ” 전 변호사 가 생각 하 는 새 정치 는 무엇 인가 . “ 안 대표 는 기초 공천 폐지 를 새 정치 의 대표 적 사례 로 들 었 다 . 과거 국회의원 들 이 시 · 구 의원 공천 과 휘하 대의원 을 갖 고 장사 를 했 다며 기득 권 을 내려놓 기 위해서 라고 했 다 . 하지만 정당 정치 는 공천 권 이 필수 다 . 중요 한 것 은 기초 공천 이 아니 라 비례 대표 부터 폐지 해야 한다 . 소선거구제 로 각 지역 별 대표 를 뽑 는 대통령 제 국가 에서 는 비례 대표 제도 가 난센스 다 . 대선거구제 등 의 경우 , 지역 에서 선출 되 기 어려운 전문가 , 장애 인 등 소외 계층 의 목소리 를 낼 직군 들 을 국회 에 영입 하 는 것 이 비례대표제 의 참뜻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입법부 는 행정부 를 견제 하 는 기능 이 크 고 정책 개발 을 각 행정 부처 가 다 한다 . 현재 우리 의 비례 대표 는 각 직능 별 대표 나 전문가 영입 이 아니 라 보스 들 이 자신 의 이권 을 챙기 고 세력 을 심 기 위한 제도 다 . 오죽 하 면 전국구 가 아니 라 전 ( 錢 ) 국구 란 말 이 있 겠 는가 . 이명박 대통령 이 출마 했 을 때 언론인 500 명 , 법조인 500 명 , 교수 2000 명 이 지지 선언 에 이름 을 올렸 다 . 정말 MB 의 정책 과 이념 에 공감 해서 였 을까 . 아니 다 . 오로지 출세 를 위해서 였 다 . 비례 대표 는 민주주의 의 성숙 을 막 는 제도 이 자 제왕 적 대통령 제 의 근간 을 이루 는 제도 다 . ” 국회의원 이나 장관 이 되 고자 하 는 것 이 나쁜가 . “ 모두 장관 · 국회의원 자리 에 겁 을 안 내 는 것 이 참 무섭 다 . 제정신 이 박힌 이 들 이 라면 국회의원 임기 4 년 을 충실히 하 면 다 탈진 한다 . 정책 개발 , 상임 위원회 해당 부처 감시 · 감독 , 국감 자료 연구 , 질 의 응답 준비 를 하 다 보 면 정말 잠 을 잘 시간 도 부족 하 다 . 그런데 국회의원 을 보 면 얼굴 도 몸 도 너무 건강 하 고 다 들 공천 받 아 재선 , 3 선 할 궁리 만 한다 . ” 그럼 한국 정치 가 바뀔 획기 적 묘안 이 있 나 . “ 1948 년 건국 이후 60 년 이 지났으니 만주 주의 가 성숙 할 때 다 . 농담 이 아니 라 가장 좋 은 방법 은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연합 이 합당 하 는 것 이 다 . 정당 은 그 이름 만 으로 그 당 의 이념 이 확실히 보여야 하 는데 한국 은 그렇 지 않 다 . 신한 국당 , 새 한국 당 , 열린 우리 당 , 한나라당 , 새 누리 당 … . 특히 집권 여당 이 이토록 정책 이 불분명 한 나라 가 어디 있 나 . 가까운 일본 의 자유민주연합 , 미국 의 공화 당 이나 민주당 , 영국 의 보수당 등 은 당명 에 당 의 이념 이 다 나와 있 다 . 그러 니 정책 도 이념 도 비슷 한 두 거대 당 이 합쳐서 거듭나 야 한다 . ” 시사 평론 은 아직 그만두 지 않 았 으니 ‘ 세월 호 ’ 침몰 사고 를 어떻 게 보 는지 궁금 하 다 . “ 나사 가 빠진 공무원 조직 의 문제점 이 총체 적 으로 터진 사건 이 다 . 국민 이 아니 라 돈 과 권력 에 복종 하 는 무리 들 의 뻔뻔 한 태도 탓 이 다 . 모피아 , 원전 마피아 , 국토 피아 , 철도 마피아 에 이어 해 피아 에 이르 기 까지 어떻게 공무원 조직 들 이 끼리끼리 뭉쳐 두목 의 명령 에 복종 하 는 마피아 의 모습 을 보이 나 . 세월 호 는 우리 시회 의 민낯 을 보여준 사건 이 다 . 겉 으론 화장 을 덕지덕지 해 화려 해 보이 지만 실상 은 추악 하 기 그지없 다 . 위기 대응 매뉴얼 을 문제 삼 지만 이 사건 후 에 만들 어 진 대책 본부 가 12 개 다 . 대책 본부 가 많 으니 어떻게 일 이 빨리 해결 되 나 . 중앙 정부 부처 에서 평소 재난 대응 훈련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것 도 문제 다 . ” 민방위 훈련 도 하 고 을지 포커스 등 도 하 지 않 나 . “ 형식 적 이 다 . 을지 포커스 훈련 때 보 면 해 마다 ‘ 예비군 소집 응소 97 %’ 란 자료 가 나온다 . 현실 적 으로 전쟁 이나 재난 상태 가 되 면 포탄 이 떨어져 길 이 막히 기 도 하 고 , 다른 문제 도 생길 텐데 어떻게 매년 응소 율 이 97 % 인가 . 전형 적 인 탁상 행정 이 다 . 이제 라도 곪 아 터진 상처 를 들어내 고 , 다시 점검 하 고 , 바꿔야 한다 . 재 검 검 을 할 기회 이 기 도 하 다 . 버릴 것 은 버리 고 채울 것 은 채워서 국가 의 틀 을 다시 짜 맞춰야 한다 . ” 국가 재정비 에 가장 선행 요소 는 무엇 인가 . “ 대통령 의 권한 부터 바뀌 어야 한다 . 우리 헌법 에 는 대통령 의 권한 이 실상 별로 없 다 . 국무총리 도 국회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그저 몇몇 인사 권 이 있 을 뿐 인데 , 그 자리 에 목숨 을 건 사람 들 이 제왕 적 대통령 을 만들 었 다 . 헌법 에 명시 된 대로 만 해도 대통령 은 무소불위 제왕 적 권한 이 사라진다 . ” 보수주의자 를 자처 하 는 데 보수주의 란 대체 무엇 인가 . “ 보수주의 의 핵심 은 도덕 성 이 다 . 보수주의 가 엄격 한 아버지 라면 진보주의 는 자애로운 어머니 여야 한다 . 제대로 된 보수 와 진보 는 우리 사회 에 꼭 필요 하 다 . 그러나 엄격 한 의미 에서 나 는 자유주의 적 보수주의자 다 . 보수주의자 이 지만 빈부 격차 를 줄이 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를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런데 현재 우리 정당 이나 정치 인 가운데 진정 한 보수주의자 와 진보주의자 는 없 다 . 우선 현 보수 정당 은 부도덕 하 다 . 진보 정당 은 무 책임 하 다 . 어떻게 보편 적 복지 를 강조 하 면서 국가 부채 에 대해 그토록 무 관심 할 수 있 나 . 국가 부채 , 가계 부채 , 공기업 과 지자체 부채 의 규모 를 제대로 알 면 정말 잠 이 안 올 지경 이 다 . 현재 갚 을 자산 이 없 는 부채 가 70 % 인데 , 그건 우리 기성 세대 가 아니 라 10 대 와 20 대 들 이 떠안 아 갚 아야 한다 . 후손 들 에게 미안 해서라도 무조건 퍼 주 기 식 의 보편 적 복지 를 주장 해서 는 안 된다 . ” 부자 들 이 세금 을 더 내 고 , 4 대강 사업 에 든 22 조원 등 의 돈 만 안 써도 복지 혜택 이 돌아가 지 않 나 . “ 상위 10 % 의 사람 들 이 소득세 의 80 % 를 낸다 . 부자 들 에게 세금 압박 을 하 면 오히려 경제 활성 화 에 지장 을 준다 . 그 사람 들 이 불법 으로 안 내 는 세금 , 바하마 등 에 숨긴 돈 이나 탈세 한 것 을 찾아내 면 된다 . 그리고 조금 만 세금 을 올려도 세금 폭탄 이 라는 말 을 하 는데 , 정당 한 세금 은 국민 의 의무 다 . 또 4 대강 에 는 5 년 간 22 조 원 이 들 었 지만 박근혜 정부 의 보편 적 복지 를 시행 하 려면 1 년 에 27 조 원 의 예산 이 필요 하 다 . 수입 은 생각 하 지 않 고 지출 계획 만 세워 놓 은 셈 이 다 . 지하경제 활성 화 로 51 조 , 세출 개혁 으로 84 조 원 을 거둬 들인 다는데 , 그럼 그 동안 정부 에서 세운 예산 은 그토록 엉터리 이 고 날림 예산 이 었 나 . 노동 경직 성 이 높 은 것 도 우리 나라 의 문제 다 . 노동 유연 성 을 강조 하 려면 사회 안전망 이 탄탄 해야 노조 에게 양보 를 요구 할 수 있 는데 , 어디 그런가 . 물론 닭 이 먼저 냐 달걀 이 먼 저냐 의 문제 이 긴 하 지만 … . ” 그럼 보편 적 복지 에 반대 하 나 . “ 더 중요 한 것 은 복지 사각지대 의 해결 이 다 . 독거 노인 , 소년 소녀 가장 , 희 귀병 질 환자 에 대한 복지 말 이 다 . 독거 노인 가운데 5 % 는 따로 사 는 자식 이 있 어서 오히려 혜택 을 못 받 는 경우 다 . 얼마 전 팔순 의 꼬부랑 할머니 가 폐지 를 수집 하 기 에 우리 집 에 모아 둔 신문지 를 드리 며 함께 리어카 를 끌 고 간 적 이 있 다 . 몇 번 이나 교통사고 를 당할 뻔 했 다 . 할머니 에게 여쭤 보 니 폐지 를 리어카 에 가득 채워 가 야 3000 원 을 받 는단다 . 이 들 을 비롯 , 세 모녀 사건 같 은 아픔 이 없 도록 복지 사각지대 부터 해결 한 다음 에 보편 적 복지 로 가 야 한다 . ”< 자유 의 적 들 > < 진실 의 적 들 > 등 저서 를 보 면 독서 량 이 엄청나 다 . 법률가 이 지만 군사 전문가 이 기 도 한데 , 언제 그 많 은 책 을 읽 고 공부 를 하 나 . “ 군 법무관 으로 10 년 을 보낼 때 책 을 많이 읽 었 다 . 또 결혼 을 늦 게 해서 자유 로운 시간 이 많 았 다 . 전문 분야 의 책 만 아니 라 인문학 · 경제학 등 의 책 을 읽 어 융합 을 해야 세상 을 전체 적 으로 보 는 눈 이 생긴다 . 보수주의자 이 지만 진보주의 책 을 더 많이 읽 는다 . 상대 를 알 아야 그만큼 제대로 공격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방송 등 에서 는 과격 한 발언 에 표정 도 무서운데 원래 성격 인가 . “ 뒤 틀어진 세상 이 나 를 과격 하 게 만든 다 . 물론 방송 에서 는 강한 어조 로 말 을 해야 시청자 들 이 집중 하 기 때문 에 의도 적 으로 그런 면 도 있 다 . 알 고 보 면 정말 부드러운 남자 다 . ” “ 이젠 자유 다 ” 를 외치 지만 그 는 < 신 군주론 > 이 란 책 의 집필 을 시작 했 다고 한다 . 가장 고치 기 힘든 병 이 일중독 증이 다 . 참 공감 가 네 . ... 슬픈 현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