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재판부 는 공직 선거법 위반 도 유죄 로 판단 했 다 . 두 파일 의 증거 능력 을 인정 한 결과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파일 의 증거 능력 을 불 인정 하 며 사건 을 파 기 환송 했 다 . 그런 이유 로 형량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됐 지만 파 기환 송심 에서 검찰 이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 취록 등 을 증거 로 추가 제출 하 면서 형량 이 오히려 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