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함께 청와대 는 ' 법률 에 위반 되 지 않 는 범위 에서 ' 자치 세 에 관한 조례 를 정할 수 있 는 ' 지방세 조례 주의 ' 에 대해서 도 ' 조세 법률 주의 ' 의 예외 를 인정 한 파격 적 인 조치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김성호 자치 법 연구원 부원장 은 " 법률 로 지방세 를 묶 어 놓 으면 조례 로 뭘 할 수 있 겠 느냐 " 며 평가 절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