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은 과거 에 도 논의 됐 던 사항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김 의원 은 8 일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에 출연 해 "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도 대북 전단 은 대북 정책 을 펼쳐 나가 는 데 있 어 도움 이 안 된다는 말 을 공식 적 으로 했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탈 북 민 단체 가 주장 하 는 표현 의 자유 에 맞서 국가 의 안보 를 위해서 는 표현 의 자유 도 일부 제한 할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던 점 을 언급 하 며 " 민주 장 에서 여러 번 시도 했 지만 당시 자유 한 국당 쪽 에서 협조 를 안 해 통과 가 안 되 고 있 었 던 것 을 이번 에 다시 하 는 것 " 이라고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습니다 . 또 일각 에서 주장 하 는 ' 김여정 하 명법 ' 에 대해서 는 " 김여정 ( 북한 노동당 ) 제 1 부 부장 이 요구 해서 했 다면 그런 말 을 할 수 있 겠 지만 이것 은 옛날 부터 하 려던 것 이 었 다 " 면서 도 " 김 제 1 부 부장 이 그 말 을 하 면서 아직 도 그 장치 가 안 만들 어 져 있 었 다는 것 을 다시금 깨닫 게 돼서 한 것 " 이라고 해명 했 습니다 . 한편 , 김 의원 이 발 으 한 개정안 은 대북 전단 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 · 반입 물품 으로 규정 , 통일부 장관 의 승인 을 거쳐야 살포 가 가능 하 게 했 습니다 . [ MBN 온라인 뉴스 팀 ] ▶ 네이버 메인 에서 ' MBN 뉴스 ' 를 만나 보 세요 !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 공정 하 고 신뢰 받 는 뉴스 ' MBN 종합 뉴스 ' 바로 가 기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