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한국 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상 된 법인세 율 을 인상 이전 수준 으로 되돌리 는 내용 을 담 은 법인세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현행 4 단계 과표 구간 중 ' 3000 억 원 초과 ' 구간 을 없애 과표 구간 을 3 단계 로 되돌리 고 , 법인세 최고 세율 도 현행 25 % 에서 22 % 로 3 % 포인트 낮추 는 내용 이 개정안 에 포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