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최신 개정판 상속 · 증여 시 세 금설 계 에 관한 모든 것 최신 개정 세법 완벽 반영 개인 이 재산 을 보유 하 는 과정 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의 하나 는 바로 세금 이 다 . 보유 한 재산 을 처분 하 거나 상속 또는 증여 를 하 면 다양 한 세금 문제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사망 후 에 발생 하 는 상속세 문제 와 재산 분쟁 은 어떤 가족 이 라도 피하 고 싶 은 것 이 인지상정 이 다 . 특히 세금 은 세법 이 너무 복잡 하 고 , 군데군데 쳐 놓 은 과세 의 그물망 으로 예기 치 못한 손해 를 볼 때 가 너무 많 은 것 이 현실 이 다 . 이 책 은 이러 한 환경 에서 개인 이 보유 한 재산 의 복잡다단 한 세금 관리 를 스스로 처리 할 수 있 도록 방법 을 제시 하 기 위해 쓰였 다 . 자산 관리 를 순조 롭 게 하 기 위해서 는 세무 위험 에 대한 대비 가 제일 중요 하 다 . 재산 을 이전 할 때 다양 한 절세 방법 을 대안 으로 마련 해 놓 고 재산 을 관리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는 말 이 다 . 즉 , 세 테크 전략 이 필요 하 다 . 이 에 저자 는 개인 은 물론 금융 권 의 FC 나 PB , 나아가 각 분야 의 전문가 도 쉽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색다른 접근 방법 을 구사 한다 . 상속 · 증여 에 대한 제도 가 모든 사람 에게 똑같이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 착안 해 일반인 과 재산가 , 그리고 사업자 와 법인 등 으로 구분 해 가장 적합 한 정보 를 제공 한다 . 현재 상속 · 증여 등 으로 고민 하 는 고객 을 위한 컨설팅 용 책 이 필요 한 분 들 , 상속 · 증여 세금 등 에 능통 하 고 싶 은 분 들 에게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저 : 신 방수 한양 대학교 경영학 과 졸업 , 연세대 학교 법무 대학원 에서 조세법 을 전공 하 였 다 . ( 주 ) 쌍용 자동차 회계부 와 경영 관리 부 를 거쳐 세무사 시험 에 합격 한 후 법무법인 에서 일 했 고 현재 세무 법인 정상 ( www . toptax . co . kr ) 파트너 세무사 로 있 다 . 한국 세무 사회 연수원 교수 , 경기 대학교 사회 교육 원 교수 , 세무 상담 위원 등 으로 활동 하 였으며 20 년 이상 회계 ? 세무 에 대한 이론 과 실무 경험 을 살려 회계 · 세무 관련 책 을 여러 권 저술 했 다 . 주요 신문 , 주간지 , 월간지 , 사보 등 에 세무 칼럼 을 기 고 하 고 있 으며 매주 2 ~ 3 회 건설 기술 교육 원 과 매일 경제 , 각 기업체 와 금융 기관 등 에서 강의 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가 편안 하 게 읽 을 수 있 는 회계 와 세금 에 대한 책 을 지속 적 으로 집필 하 고 있 으며 , 일반인 을 위한 부동산 및 자산관리 컨설팅 , 중소기업 의 가업 승계 를 위한 컨설팅 , 기업 임직원 등 을 위한 회계 · 세무 교육 에 도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더 나아가 독자 및 수강 생 들 과 소통 하 기 위해 카페 ( 네이버 , 신방 수세 무사 의 세 테크 ) 를 만들 어 운영 하 고 있 다 . 저서 로 50 만 부 이상 팔린 『 합법 적 으로 세금 안 내 는 110 가지 방법 』 시리즈 와 『 부동산세 무 가이드북 』 『 주택 · 아파트 세무 가이드북 』 『 토지 · 상가 세무 가이드북 』 『 상속 · 증여세 무 가이드북 』 『 세무 조사 실무 가이드북 』 『 IFRS 를 알 아야 회계 가 보인다 』 『 한 권 으로 끝내 는 회계 와 재무제표 』 『 신입 사원 왕 초보 재무제표 의 달인 이 되 다 』 『 NEW 세금 생활 백서 』 등 다수 가 있 다 . 저 : 조영준 서울대 학교 경제학 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 19 기 수료 ( 사법시험 제 29 회 ) 서강대 학교 박사 과정 수료 ( 상사법 전공 ) 전 ) 서울 중앙 지검 , 인천 지검 등 검사 전 )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 통상 분쟁 자문 ) 전 ) 법무 연수원 교수 ( 부장 검사 , 해외 법률가 들 에게 한국 의 사법 시스템 교육 ) 전 ) 사법연수원 강사 ( 경제법 강의 ) 현 ) 무학 종합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 2005 년 개업 ) 저서 ) 〈 이사 의 충실 의 무 연구 〉( 석사 논문 ) , 〈 한국 의 유제품 세이프가드 에 대한 WTO 패널 분석 〉, 〈 인천 국제공항 입찰 의 정부 조달 협정 위반 WTO 패널 분석 〉, 〈 미국 의 대 테러 제도 고찰 〉( 검사 해외 연수 논문 ) 주 업무 분야 ) 민형사 복합 소송 , 조세법 , 이혼 상속법 , 부동산 개발 및 경매 전화 : 02 ) 525 - 8802 팩스 : 070 ) 7805 - 5917 ? - mail : yjj 60 @ naver . com 홈페이지 : www . moohaklaw . com 프롤로그 상속 · 증여세 무 가이드북 실 전편 절세 솔루션 나 의 상속 · 증여세 무 지수 파악 하 기 PART 01 기본 편 chapter 01 재산 과 세무 리스크 ( Risk ) 이 제 는 종합 세무 관리 시대 ! 지금 당장 상속 을 준비 해야 하 는 이유 상속분 쟁 사례 와 분쟁 예방법 - 유언 의 방법 [ 실력 더하기 ] 부동산 과 금융 자산 의 세금 비교 [ 실력 더하기 ] 상속세 · 증여세 · 양 도 소득세 계산 구조 ( 국세청 ) [ 실력 더하기 ] 상속 · 증여 , 소득 , 양도 , 취득 , 법인세 율 비교 chapter 02 상속 · 증여 와 절세 원리 상속세 와 증여세 비교 - 상속 · 증여세 과세 대상 과 신고 절차 ,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금융 자산 과 상속 · 증여 절세 원리 부동산 과 상속 · 증여 절세 원리 - 상속 · 증여 시 의 취득세 율 ( 농어촌 특별세 등 포함 ) [ 실력 더하기 ] 상속 → 증여 또는 증여 → 양도 로 등기 한 경우 의 과세 문제 PART 02 일 반 인편 chapter 01 일 반인 의 상속 절 세법 일반인 의 상속 업무 처리 법 - 감정평가 와 시 가 불 인정 통지 안내문 상속 ( 증여 ) 재산 평가 와 절세 전략 무주택자 의 상속 , 유 주택 자 의 상속 그리고 절세 영 농인 의 상속 , 비영 농인 의 상속 그리고 절세 [ 실력 더하기 ] 상속 시 단독 등기 와 지분 등기 선택 요령 [ 실력 더하기 ] 상증 법상 보충 적 평가 법 chapter 02 일 반인 의 증여 절 세법 일반인 의 증여 절 세법 금융 자산 의 증여 설계 현금 증여 비 과세 , 차입 대 증여 , 무 상대 여 부 담부 증여 설계 법 ( 재산 평가 포함 ) - 부 담부 증여 계약서 - 부 담부 증여 와 부채 상환 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방법 ( 상속 대 증여 대 매매 ) 선택 증여 재산 의 반환 , 증여 계약 의 해제 [ 실력 더하기 ] 자금 출처 조사 의 모든 것 -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 ( 상증 세 사무 처리 규정 제 30 조 ) [ 실력 더하기 ] 증여세 신고 서 작성 PART 03 VVIP ( 재산가 ) 편 chapter 01 VVIP 의 상속 절 세법 상속세 계산 구조 ( 상 속공 제 포함 ) - 상속 공제 적 용법 ( 종합 한도 의 중요 성 포함 ) 상속 재산 에 가산 하 는 것 들 과 차감 하 는 것 들 상속 추정 , 상속세 무 조사 에서 핵심 인 이유 - 상속 추정 계산 사례 상속 채무 활용 법 - 월세 와 임대 보증금 어떤 것 이 세금 측면 에서 유리 할까 배우자 상 속공 제 와 절세 포인트 - 상속 재산 미분 할 신고 서 상속세 납부 와 절 세설 계 상속세 세무 조사 - 억울 한 세금 과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 - 상속세 신고 를 위한 자료 준비 요령 [ 실력 더하기 ] 상속세 신고 서 작성법 chapter 02 VVIP 의 증여 절 세법 VVIP 의 증여세 업무 개관 재산가 의 금융 자산 증여 와 절세 - 보험금 증여 와 보험계약 변경 시 과세 자료 통보 재산가 의 부동산 증여 와 절세 금융 과 부동산 의 결합 이 된 경우 의 세금 관리법 [ 실력 더하기 ] 가족 간 유상 거래 와 세무 리스크 ( 이월 과세 해법 포함 ) - 이월 과세 제도 와 부당 행위 계산부 인 제도 chapter 03 VVIP 의 재산 분배 와 절 세전 략사전증여의사결정 전략 - 사전 증여 와 합산 과 세제 도 분석 유언 과 상속 재산 분배 , 그리고 절세 포인트 - 신탁 재산 과 상속세 · 증여세 협의 분할 과 상속 재산 분배 그리고 절세 포인트 대습상속 과 세대 생략 상 속 그리고 절세 포인트 - 유증 , 상속 포기 , 사전 증여 와 종합 상속 공제 한 도와 의 관계 [ 실력 더하기 ] 이혼 과 재 산분 할 그리고 절세 포인트 PART 04 사업 자편 chapter 01 사업자 의 상속 · 증여 절 세법 사업자 와 세무 리스크 사업 용 계좌 , 차명 계좌 와 세금 - 사업자 차명 계좌 신 고서 PCI 시스템 과 세무 조사 사업체 의 상속 1 ( 공과금 , 채무 , 상속 추정 등 ) 사업체 의 상속 2 ( 영업권 계산 , 가업 상 속공 제 포함 ) - 창업 자금 사전 증여 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 [ 실력 더하기 ] 사업체 의 상속 과 후속 업무 처리 절차 chapter 02 빌딩 임대 사업자 의 절세 특집 빌딩 사업자 와 쟁점 세금 들 - 빌딩 관련 세무 상 쟁점 및 절 세법 총 정리 무상 임대 , 특수 관계자 간 적정 임대료 산출 빌딩 의 상속 과 증여 절 세법 - 빌딩 사업자 들 의 절세 대안 ( 컨설팅 ) - 빌딩 사업자 와 세무 조사 [ 실력 더하기 ] 빌딩 처분 대 상속 의사 결정 사례 ( 컨설팅 ) [ 실력 더하기 ] 임대 사업자 의 법인 전환 Report ( 컨설팅 ) - 임대 법인 주식 의 양 도 및 상속 과 증여 PART 05 법인 편 chapter 01 영리 법인 의 상속 · 증여 절 세법 영리 법인 ( 결손 법인 , 흑자 법인 ) 과 상속 · 증여세 법인 과 CEO 의 자금 거래 와 상속 · 증여 비상 장주식 의 양도 와 증여 그리고 상속 절 세법 - 가업 승계 10 년 준비 하 라 ( 매일경제 ) 주식 이 동 , 초과 배당 , 명의신탁 주식 등 에 대한 해법 [ 실력 더하기 ]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반환 지원 ( 국세청 ) [ 실력 더하기 ] 일감 몰아주 기 증여 플로우 chapter 02 비 영리 법인 의 상속 · 증여 절 세법 비 영리 법인 ( 공익 법인 포함 ) 과 상속 · 증여세 - 공익 법인 의 납세 의 무 체계 각종 단체 ( 종중 , 종교 등 ) 와 증여 절 세법 부록 편비 거주자 와 상속 · 증여 개인 은 물론 전문가 도 쉽 게 이해 할 수 있 는 색다른 접근 방법 세무 위험 에 대비 한 세 테크 전략 이 필요 하 다 ! 이 책 은 총 PART 05 로 구성 되 었 다 . PART 01 ‘ 기본 편 ’ 에서 는 상속 · 증여 에 관심 있 는 사람 들 이 기본 적 으로 알 아야 하 는 주제 를 다루 었 다 . 개인 의 재산 과 관련 된 세무 위험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는지 살펴봤 다 . 더불 어 세금 못지않 게 중요 한 상속분 쟁 을 예방 하 는 방법 과 상속 · 증여세 절세 원리 를 차례 대로 알 아 봤 다 . PART 02 ‘ 일반 인편 ’ 에서 는 일반인 이 일상 에서 부딪히 는 상속 · 증여 관련 사례 들 을 들여다 봤 다 . 상속 재산 의 평가 방법 및 주택 과 농지 의 상속 업무 처리 법 , 금융 자산 에 대한 증여 요령 , 부 담부 증여 , 자금 출처 조사 등 이 다 . PART 03 ‘ VVIP 편 ’ 에서 는 고액 재산가 들 이 알 아 두 면 좋 을 상속 · 증여세 문제 를 집중 적 으로 분석 했 다 . 상속 추정 제도 해법 , 배우자 상 속공 제 활용 법 , 상속세 납부 와 관련 된 절 세법 등 이 다 . PART 04 ‘ 사업 자편 ’ 에서 는 사업자 ( 빌딩 임대 사업자 포함 ) 들 이 알 아야 할 상속 · 증여 절 세법 을 정리 했 다 . 차명 계좌 와 관련 된 세무 위험 , PCI 시스템 과 세무 조사 의 관계 , 사업체 에 대한 상속세 절 세법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PART 05 ‘ 법인 편 ’ 에서 는 영리 법인 및 비 영리 법인 과 관련 된 상속 · 증여세 문제 를 다루 었 다 . 영리 법인 의 경우 결손 법인 및 흑자 법인 에 증여 시 대주주 에게 증여세 가 과세 되 는지 , CEO 를 둘러싼 다양 한 상속 · 증여세 문제 등 을 알 아 봤 다 .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공익 법인 을 중심 으로 증여세 비 과세 문제 등 을 분석 했 다 . 마지막 부록 에서 는 비거주자 들 과 관련 된 다양 한 상속 · 증여세 문제 를 살펴봤 다 . 그리고 실무 적 으로 더 알 아 두 면 유용 할 정보 들 은 Tip 코너 를 마련 해 정보 의 가치 를 더 했 다 . 곳곳 에 요약 정리 한 핵심 정보 를 통해 실무 적응력 을 높일 수 있 을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