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소득 분배 악화 주범 이 최저 임금 인상 ? 조선 · 자동차 등 제조 업체 구조 조정 요인 커 … 경기 부진 도 영향 최저임금 인상 으로 대표 되 는 문재 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이 몰매 를 맞 고 있 다 . ' 8 년 만 의 최악 ' 을 보인 고용 지표 에 이 어 ' 10 년 만 의 최악 ' 을 기록 한 소득 분배 지표 까지 나오 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의 효용 에 대한 논란 이 다 . 그러나 고용 악화 와 소득 격차 심화 를 최저임금 인상 의 영향 만 으로 보 는 것 은 무리 라는 전문 연구자 들 의 지적 이 많 다 . 2015 년 이후 의 제조업 구조 조정 이 저소득층 일자리 와 소득 감소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쳤 다는 얘기 다 . ◇ 제조업 구조 조정 이 고용 악화 주원인 [ 그래픽 = 스마트 뉴스 팀 ] 자료 = 통계청 우선 일자리 감소 부분 이 다 . 취업자 는 지난해 평균 31 만 6 천 명 증가 하 다가 2 월 부터 10 만 명 대 로 떨어지 더니 7 월 에 는 5 천 명 증가 에 그쳐 증가 규모 가 8 년 6 개월 만 에 가장 적 은 수준 으로 쪼그라들 었 다 . 이 에 대해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주범 으로 몰리 고 있 다 . 그러나 통계청 발표 7 월 고용 동향 에서 산업 별 취업자 수 증감 내역 을 보 면 제조업 의 취업자 감소 추세 가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 제조업 취업자 수 는 지난 1 월 전년 동월 대비 10 만 6 천 명 증가 에서 2 월 1 만 4 천 명 증가 로 증가 폭 이 큰 폭 떨어진 데 이 어 4 월 - 6 만 8 천 명 , 5 월 - 7 만 9 천 명 , 6 월 - 12 만 6 천 명 에 이 어 7 월 에 도 - 12 만 7 천 명 감소 했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 노동 연구원 등 의 연구 진 은 조선업 과 자동차 산업 의 구조 조정 및 업 황부 진 영향 이 가장 큰 것 으로 분석 했 다 . 한국은행 관계자 도 " 고용 동향 은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뿐 아니 라 고용 노동부 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도 종합 적 으로 봐야 한다 " 며 " 취업자 수 증가 폭 의 급감 은 제조업 업 황 부진 이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제조업 중 에서 도 조선 · 자동차 구조 조정 여파 심각 자료 = 고용 노동부 두 업종 은 이미 2015 년 이후 심각 한 구조 조정 을 겪 고 있 다 . 반도체 와 달리 노동 집약 산업 인 조선 · 자동차 의 부진 은 고용 악화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끼칠 수 밖 에 없 다 . 고용 노동부 의 ' 7 월 노동시장 동향 ' 을 보 면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는 전년 동월 대비 34 만 명 증가 했 지만 , 제조업 중 에서 도 조선업 이 포함 된 기타 운송장 비 는 1 만 9500 명 감소 했 다 . 조선업 은 구조 조정 이 올해 도 진행 되 면서 전년 동월 대비 피보험자 수 가 3 월 - 3 만 400 명 4 월 - 2 만 7000 명 5 월 - 2 만 5600 명 , 6 월 - 1 만 7600 명 등 지속 적 으로 감소세 를 보이 고 있 다 . 한국 조선 해양 플랜트 협회 에 따르 면 2015 년 부터 몰아친 업 황 부진 으로 2016 년 3 만 515 명 , 2017 년 5 만 7273 명 이 일자리 를 잃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자동차 산업 도 GM 군산 공장 폐쇄 등 구조 조정 , 수출 부진 등 의 영향 으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가 3 월 - 5200 명 , 4 월 - 8100 명 , 5 월 - 7200 명 , 6 월 - 9600 명 에 이 어 7 월 에 는 - 1 만 100 명 으로 감소 폭 이 점점 확대 되 고 있 다 . 특히 부품 제조업 에서 7 월 6900 명 이 줄어드 는 등 부품 업체 들 이 타격 을 받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제조업 종사자 2010 년 반기 중 10 만 명 대 증가 → 2015 년 하반기 부터 ↓ 그래픽 = 스마트 뉴스 팀 제조업 구조 조정 에 따른 일자리 감소 는 고용 노동부 ' 사업체 노동력 조사 ' 를 보 면 보다 확연 하 게 드러난다 . 이 에 따르 면 통계 집계 가 시작 된 2010 년 부터 2015 년 상반기 까지 제조업 종사자 수 는 반기 기준 10 만 명 대 씩 꾸준히 증가 해 왔 다 . 2011 년 상반기 에 는 전년 동반 기 에 비해 15 만 4207 명 , 2012 년 상반기 에 는 13 만 5630 명 , 2013 년 상반기 에 는 10 만 1346 명 등 10 만 명 대 증가세 가 이어지 다 2015 년 하반기 에 는 4 만 9629 명 증가 로 증가 규모 가 뚝 떨어졌 다 . 그러 다 2017 년 상반기 에 는 7048 명 증가 에 그치 더니 하반기 에 는 4074 명 감소 로 돌아섰 다 . 올 상반기 에 는 5983 명 증가 에 머물렀 다 . 이 에 대해 한국 노동 연구원 성 재민 동향 분석 실장 은 " 고용 쇼크 라는 표현 은 과장 된 측면 이 있 지만 취업자 수 증가 추세 가 꺽인 것 은 확실 하 다 " 며 " 2015 년 이후 조선업 구조 조정 과 자동차 산업 업 황 부진 이 가장 큰 영향 을 끼쳤 다 " 고 분석 했 다 . ◇ 소득 분배 지표 악화 … 표본 구성 문제 > 제조업 부진 영향 통계청 의 2 분기 가계 소득 동향 발표 결과 1 분위 가구 ( 소득 하위 20 %) 의 소득 이 1 분기 에 이어 또 다시 큰 폭 으로 떨어진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이 라는 주장 에 대해서 도 논란 이 많 다 . 통계청 발표 에서 1 분위 가구 의 소득 은 전년 동기 대비 7 . 6 % 줄 어 2 분기 로 만 보 면 2003 년 이후 최대 감소 폭 을 보였 다 . 반면 5 분위 가구 ( 소득 상위 20 %) 의 소득 은 역대 최대 폭 인 10 . 3 % 증가 했 고 이 에 따른 상하 위 소득 격차 는 10 년 만 의 최악 을 기록 했 다 . 이 에 대해 일부 에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 로 저소득층 이 일자리 를 잃 거나 영세자 영업자 들 이 인건비 부담 으로 사업 소득 이 줄 었 기 때문 으로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은 저소득층 의 소득 감소 및 분배 지표 악화 가 제조업 구조 조정 , 경기 부진 의 여파 에 주로 기인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통계청 박상영 복지 통계 과장 은 " 조선 ·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의 부진 이 관련 산업 침체 로 이어지 고 , 음식 · 숙박업 을 중심 으로 영세자 영업자 들 이 지속 적 으로 영향 을 받 고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 KDI 한 요셉 박사 는 " 1 분위 소득 이 떨어진 것 은 고용 자체 가 많이 감소 했 기 때문 에 분명히 영향 을 받 을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다만 "( 고용감소 는 ) 제조업 구조 조정 이 가장 영향 이 큰 데 경기 요인 이외 에 고용 비용 상승 정책 도 전혀 영향 이 없 다고 할 수 없 다 " 면서 " 고용 과 임금 을 함께 볼 수 있 는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등 이 나와야 설득력 있 게 얘기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번 통계청 가계 소득 동향 조사 표본 에 심각 한 허점 이 있 다는 지적 도 많 다 . 통계청 은 지난해 5500 개 였 던 표본 가구 를 올해 8000 가구 로 확대 했 다 . 이 에 따라 60 세 이상 고령 층 가구 비중 이 지난해 2 분기 34 . 7 % 에서 37 . 2 % 로 2 . 5 % 포인트 늘어났 다 . 유효 표본 ( 2 인 이상 4594 가구 ) 중 가구주 연령 이 60 세 이상 인 가구 의 비중 은 29 . 4 % 로 지난해 2 분기 26 . 6 % 에 비해 2 . 8 % 포인트 높 아 졌 다 . 이 에 통계청 도 전년도 와 올해 통계 수치 를 직접 비교 할 경우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국책 연구 기관 의 한 연구 위원 은 " 분위 별 소득 증가 율 이 이렇게 나온 것 은 아주 이례 적 " 이 라며 " 표본 구성 에 가장 큰 문제 가 있 는 것 같 고 , 다음 으로 는 제조업 업 황부 진이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