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의 노인 장기 요양 이 지속 가능 하 려면 / 이상이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 제주 대 교수 ) 오 는 7 월 이 면 우리 나라 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가 도입 된 지 만 10 년 이 된다 . 노인 장기 요양 은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으로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들 에게 신체 활동 이나 가사 활동 을 제도 적 으로 지원 해 주 는 것 이 다 . 장차 베이비붐 세대 ( 1955 년 - 1963 년 생 ) 가 노인 이 되 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중요 성 은 더 커질 것 이 다 . 노인 인구 의 급속 한 증가 추세 를 고려 해 볼 때 제도 시행 10 년 을 맞 아 이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 더 많 은 고민 이 필요 할 것 이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도입 의 경과 과거 농경 시대 에 는 대 가족 내 에서 직접 노인 을 수발 하 고 모셨 다 . 그런데 요즘 은 이게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국가 가 나선 것 이 다 . 현대 사회 에서 급속 한 고령화 ( 2017 년 9 월 노인 인구 14 % 로 고령 사회 진입 , 2025 년 노인 인구 20 % 로 초 고령 사회 진입 예정 ) , 핵가족 화 와 함께 여성 의 경제 활동 참가 도 크 게 늘어났 다 . 이런 변화 된 환경 을 고려 해 볼 때 , 노인 장기 요양 을 전통 적 인 가족 부담 에서 국가 의 책임 으로 전환 하 는 것 은 불가피 한 일 이 다 . 결국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 가 이 일 을 담당 한다 . 국가 가 노인 돌봄 을 제도 적 으로 책임지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 ’ 에 는 두 가지 방식 이 있 다 . 하나 는 사회 보험 방식 인데 , 독일 , 일본 , 네덜란드 등 이 여기 에 속한다 . 다른 하나 는 조세 방식 인데 , 노르웨이 , 스웨덴 , 영국 , 오스트리아 , 뉴질랜드 호주 , 캐나다 등 다수 의 국가 들 이 이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국민 건강 보험 처럼 사회 보험 방식 으로 ‘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 ’ 를 운영 하 고 있 다 . 그러니까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을 운영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2002 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의 공약 이 었 다 .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의 임기 첫해 인 2003 년 ‘ 공 적 노인 요양 보장 추진기 획단 ’ 을 설치 했 고 , 2004 년 에 는 ‘ 공 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 실행 위원회 ’ 를 구성 했 다 . 그리고 2005 년 부터 시범 사업 을 시작 했 고 , 2007 년 4 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이 정부 입법 으로 국회 를 통과 했 다 . 그리고 이 법률 이 시행 된 것 은 이명박 정부 의 첫해 인 2008 년 7 월 이 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관리 및 운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관리 · 운영 을 맡 고 있 다 . 그러니까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공 적 보험자 로서 두 개 의 사회 보험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하나 는 국민 건강 보험 인데 , 이것 은 의료 기관 에서 가입자 인 국민 에게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다른 하나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인데 , 이것 은 노인 요양 시설 등 에서 돌봄 ( 요양 또는 수발 )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제도 이 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의 재정 은 사회 보험 의 가입자 인 국민 들 이 내 는 보험료 와 정부 의 재정 지원 으로 마련 된다 . 2018 년 현재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보험료 율 은 건강 보험료 액 의 7 . 38 % 이 다 . 이 는 2017 년 의 6 . 55 % 에서 0 . 83 % p 인상 된 것 이 다 .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2009 년 4 . 78 % 였 는데 , 2010 년 6 . 55 % 로 인상 된 후 7 년 째 동결 됐 지만 , 고령화 에 따른 수 급자 증가 등 을 고려 해 8 년 만 에 인상 된 것 이 다 .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건강 보험료 액 의 7 . 38 % 인데 , 그러니까 장기 요양 보험료 는 매달 납부 하 는 건강 보험료 에 7 . 38 % 를 곱한 금액 이 다 . 현재 직장 가입자 의 가구 당 월 평균 건강 보험료 가 약 10 만 원 인데 ( 10 만 2 천 원 , 지역 가입자 는 9 만 2 천 원 ) , 장기 요양 보험료 는 이것 의 7 . 38 % 이 니까 7 , 380 원 이 된다 . 이 는 고용주 에게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이렇게 조달 된 보험료 수입 의 약 20 % 를 정부 가 국고 에서 지원 한다 . 이외 에 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급여 비용 전액 을 국가 와 지자체 가 부담 한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수급 대상자 는 65 세 이상 의 노인 또는 65 세 미만 이 지만 치매 나 뇌혈관 질환 등 의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중 에서 혼자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가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사람 으로 국한 된다 . 그러니까 , 보험료 는 국민 건강 보험 과 마찬가지 로 소득 이 있 는 모든 국민 들 이 내 고 있 지만 , 혜택 은 국민 건강 보험 과 달리 노인 이나 노인 성 질환 자 만 보 게 되 는 것 이 다 . 장기 요양 서비스 가 필요 한 노인 당사자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서비스 를 제공 해 달 라고 신청 을 하 게 되 면 심사 를 하 고 판단 을 내리 는 절차 가 본격 적 으로 시작 된다 . 먼저 , 공단 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을 해야 하 는데 ,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 등 이 대신 신청 할 수 있 다 . 하지만 신청자 모두 가 수급 자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에서 6 개월 이상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을 받 아야 한다 . 일단 ,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이 들어오 면 공단 직원 이 해당 노인 을 방문 해서 인정 조사 를 하 게 된다 . 이때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 에 나와 있 는 항목 들 을 조사 하 는데 , 여기 에 는 세수 하 기 나 식사 하 기 같 은 신체 기능 , 날짜 나 장소 불 인지 같 은 인지 기능 , 망상 이나 환청 같 은 행동 변화 정도 , 욕창 간호 등 의 간호 처치 필요 도 , 운동 장애 등 의 재활 필요 도 를 나타내 는 여러 항목 들 이 포함 돼 있 다 . 공단 직원 의 방문 조사 결과 점수 와 의사 소견 서 를 참고 해서 등급 판정 위원회 가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또는 인지 지원 등급 을 부여 하 고 , 이 등급 에 따라 장기 요양 혜택 을 받 는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 어떤 혜택 이 주어지 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의 급여 는 크 게 재 가 급여 와 시설 급여 로 구분 된다 . 먼저 , 재 가 급여 는 장기 요양 요원 이 수급 자 의 가정 을 직접 방문 해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형태 이 다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 그리고 이 범주 에 는 주야간 보호 와 단기 보호 서비스 도 포함 된다 . 어르신 이 아침 에 나가 서 낮 시간 동안 기관 에 머물 면서 프로그램 을 이용 하 고 저녁 에 집 으로 돌아오 는 것 이 ‘ 주야간 보호 ’ 이 다 . 또 , 보호자 의 사정 으로 집 에서 어르신 을 돌볼 여건 이 되 지 않 을 때 단기 적 으로 시설 에 입소 할 수 있 는 서비스 가 ‘ 단기 보호 ’ 이 다 . 이외 에 기타 재 가 서비스 로 ‘ 복지 용구 ’ 가 있 다 . 복지 용구 는 수급 자 의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물품 으로 전동 침대 나 휠체어 등 을 제공 하 는 급여 다 . 다음 으로 시설 급여 가 있 는데 , 이 는 요양원 에 입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시설 에 입소 하 여 24 시간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받 는 형태 이 다 . 여기 에 는 노인 요양 시설 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 있 다 . 노인 요양 시설 은 입소자 10 인 이상 의 요양원 이 고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은 입소자 5 인 이상 9 인 이하 의 소 규모 시설 이 다 . 장기 요양 급여 는 등급 별 로 이용 할 수 있 는 급여 에 차이 가 있 다 . 또한 , 동시 에 두 가지 급여 를 중복 해서 이용 할 수 는 없 도록 하 고 있 다 . 장기 요양 1 등급 이나 2 등급 은 재 가 급여 나 시설 급여 를 이용 할 수 있 지만 , 3 등급 부터 5 등급 수 급자 와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는 재 가 급여 를 이용 할 수 있 다 . 다만 , 3 등급 부터 5 등급 수급 자 가 시설 급여 의 이용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공단 에 ‘ 장기 요양 급여 종류 · 내용 변경 신청 ’ 을 하 면 절차 에 따라 시설 급여 를 이용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는 ‘ 주야간 보호 서비스 ’ 만 이용 할 수 있 다 . 추가 적 으로 보호자 의 일시 적 부재 로 집 에서 돌볼 가족 이 없 는 경우 연간 6 일 범위 내 에서 단기 보호 시설 에 입소 할 수 도 있 다 . 또 인지 지원 등급 의 경우 현재 시범 사업 중 인 노인 복지 관 의 인지 지원 프로그램 을 이용 할 수 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법정 본인 부담 률 은 재 가 급여 의 경우 급여 비용 의 15 %, 시설 급여 의 경우 20 % 이 다 . 하지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수급 자 가 이용 한 급여 비용 은 국가 에서 부담 하 므로 본인 부담금 은 면제 된다 . 또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인 저소득층 은 감경 대상자 인데 , 이 들 은 본인 부담금 의 50 % 를 감경 받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는 경감 혜택 을 더 확대 할 계획 이 다 . 올해 하반기 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40 조 제 3 항 의 본인 부담금 경감 조항 을 개정 해서 현행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에게 본인 부담금 50 % 경감 을 60 % 경감 으로 변경 하 고 , 중위 소득 의 51 - 100 % 인 서민 들 에게 본인 부담금 40 % 경감 신설 계획 을 추진 한다 . 그런데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아 수급 자 로 선정 되 더라도 원 하 는 만큼 무한정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는 없 다 . 장기 요양 등급 별 로 한 달 에 이용 할 수 있 는 한 도금액 이 정해져 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현재 요양 시설 에 입소 한 어르신 의 경우 기저귀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급여 항목 에 해당 한다 . 문제 는 재 가 서비스 이용자 의 경우 인데 , 여기 서 기저귀 값 은 전액 본인 부담 이 다 . 급여 항목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재 가 서비스 를 권장 해야 할 상황 에서 이건 정책 적 으로 뭔가 문제 가 있 어 보인다 . 그래서 중 장기 적 으로 급여 화 를 추진 하 겠 다는 게 문재인 정부 의 방침 이 다 . 요양 시설 에 입소 한 어르신 들 의 경우 기저귀 는 급여 가 되 는데 , 여기 서 도 비 급여 가 존재 한다 . 가령 , 현재 병원 에 입원 한 환자 들 의 식대 는 국민 건강 보험 의 급여 항목 이 아니 다 . 식대 는 식 재료비 와 조리 비용 일체 로 구성 되 는데 , 병원 의 기본 식비 는 4 ~ 5 천 원 정도 된다 .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서 는 식 재료비 를 뺀 항목 ( 영양사 와 조 리원 의 인건비 , 연료비 와 수도 요금 등 의 조리 비용 ) 은 급여 에 해당 한다 . 문재인 정부 에서 는 중 장기 적 으로 요양 시설 의 식 재료비 도 급여 화 를 검토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요양 시설 에서 식사 재료비 외 에 도 이 · 미 용비 , 상급 침실 이용 에 따른 추가 비용 은 비 급여 항목 이 므로 본인 이 전액 부담 해야 한다 . 양질 의 노인 장기 요양 이 지속 가능 하 려면 지금 의 재 가 급여 는 서비스 의 질 이 얼마나 만족 스러운가 ? 이것 은 언제나 과제 인데 , 앞 으로 이런 요구 는 더 강화 될 것 이 다 . 요양 등급 이 1 등급 이 거나 2 등급 인 노인 들 이 집 에서 돌봄 서비스 를 받 는 게 충분히 가능 해야 한다 . 그런데 우리 현실 에서 는 이게 갈수록 더 어려워 지 고 있 다 . 대가족 이 해체 되 고 , 독거 노인 의 비중 이 늘 고 있 고 , 독거 노인 이 아닌 경우 에 도 경제 사회 적 이유 로 재 가 서비스 방식 을 포기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이것 이 ‘ 사회 적 입소 ’ 다 . 지금 이런 사회 적 입소 가 우리 사회 에 만연 해 있 다 . 그럼에도 지금 까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지속 가능 했 던 것 은 저수 가 구조 하 에서 입소 시설 종사자 의 낮 은 임금 과 질 낮 은 서비스 , 일본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장기 요양 대상자 의 비율 덕분 이 었 다 . 이제 달라져야 한다 . 첫째 , 재 가 서비스 의 질 을 높여야 한다 . 정부 가 그동안 이런 노력 을 하 지 않 은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일부 시범 사업 만 반복 했 을 뿐 이 다 . 정부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올해 7 월 부터 6 개월 기간 으로 제 3 차 ‘ 장기 요양 통합 재 가 급여 시범 사업 ’ 을 실시 한다 . 통합 재 가 급여 란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기관 에 한 번 만 신청 을 하 면 , 간호 ( 조무 ) 사 · 사회 복지 사 · 요양 보호사 가 한 팀 을 구성 해서 수급 자 에게 필요 한 각종 서비스 를 통합 적 으로 제공 하 는 새로운 급여 의 유형 이 다 . 이 를 통해 수급 자 가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주야간 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 을 찾아가 서 서비스 를 신청 하 고 서비스 도 따로따로 제공 받 던 기존 의 구조 를 개선 해서 보다 편리 하 게 양질 의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게 가능 해 지 는 것 이 다 . 네덜란드 나 일본 같 은 요양 선진국 에서 이미 시행 하 고 있 는 수 급자 중심 의 통합 적 서비스 제공 방식 의 도입 으로 수급 자 들 의 지역 사회 생활 ( Aging in Place ) 에 대한 지원 이 강화 될 예정 이 다 . 이 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공급 체계 의 패러다임 이 바뀔 것 으로 기대 할 수 있 겠 다 . 2019 년 부터 이런 식 으로 장기 요양 통합 재 가 급여 의 본 사업 이 추진 되 면 재 가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둘째 , 사회 적 입원 과 사회 적 입소 를 줄이 기 위한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입원 이나 입소 대신 , 재 가 서비스 를 기반 으로 가정 과 지역 사회 에서 돌봄 서비스 가 제공 되 는 것 이 수급 자 의 삶 의 질 향상 뿐 만 아니 라 이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좌우 하 는 비용 - 효과 측면 에서 도 바람직 하 기 때문 이 다 . 즉 , 오랫동안 살아오 던 자기 집 이나 또는 그룹 홈 등 지역 사회 에 거주 하 면서 각자 의 욕구 에 맞 는 양질 의 재 가 서비스 를 누리 면서 지역 사회 에서 함께 살아가 는 방식 을 제대로 제도 화 하 자는 것 이 다 . 이것 이 가능 해 지 려면 그동안 재 가 서비스 를 포기 하 고 사회 적 입원 또는 입소 를 선택 하 게 했 던 여러 요인 들 을 분석 하 고 , 각각 에 대응 하 는 대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결국 , 주거 시설 을 비롯 해 지역 사회 의 각종 자원 과 돌봄 역량 을 통합 적 으로 결합 시키 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 의 재 가 서비스 는 약 33 만 명 이 선택 했 는데 비해 , 요양 병원 에 는 약 44 만 명 이 입원 해 있 고 , 요양원 등 노인 생활 시설 에 는 약 16 만 명 이 입소 해 있 다 . 이 들 입원 과 입소 의 상당 부분 은 사회 적 요인 에 의한 것 인데 , 이런 입원 과 입소 의 과잉 은 낮 은 서비스 의 질 , 낮 은 요양 일자리 의 질 , 낮 은 거 시 적 효율 성 등 많 은 문제점 을 야기 하 고 있 다 . 셋째 , 입원 시설 인 요양 병원 과 입소 시설 인 요양원 에 대한 큰 수술 이 요구 된다 . 지금 처럼 낮 은 요양 수가 에 기반 을 둔 질 낮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이 들 입원 및 입소 시설 들 의 경쟁 적 과잉 공급 상태 를 이대로 방치 할 순 없 기 때문 이 다 . 앞 으로 급속 한 고령화 추세 속 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 본격 적 으로 요양 대상 인구 로 편입 되 면 기존 의 방식 으로 는 제도 자체 의 지속 가능 성 이 없 어 진다 . 장차 입원 과 입소 시설 들 은 양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어야 하 는 바 , 이 에 상응 하 도록 관련 수가 를 대폭 현실 화 해야 한다 . 동시 에 입원 및 입소 기준 을 강화 해서 사회 적 이유 로 입원 하 거나 입소 하 는 경우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넷째 , 장기 요양 수급 자 의 비율 을 선진국 수준 으로 현실 성 있 게 늘려 나가 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2017 년 현재 전체 노인 의 8 % 만 을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 로 포함 하 고 있 다 . 대부분 의 OECD 국가 들 은 이 비율 이 10 % 를 넘 고 , 독일 은 13 . 4 %, 일본 은 18 . 6 % 나 된다 .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 년 까지 9 . 6 % 로 늘리 겠 다는 것 이 정부 의 계획 인데 , 이렇게 되 더라도 요양 필요 를 제도 적 으로 모두 수용 하 는 데 는 국제 적 기준 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 한 것 이 다 . 다섯째 , 돌봄 서비스 이용 에 대한 통합 적 안내자 가 필요 하 다 . 가령 , 심한 뇌졸중 으로 대형 병원 에 입원 해 치료 를 받 은 후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을 만 한 장애 를 가진 채 퇴원 하 게 될 경우 , 병원 퇴원 전 에 이후 의 돌봄 에 대한 ‘ 통합 적 인 안내 기능 ’ 이 작동 해야 한다 . 상황 을 제대로 파악 해서 요양 병원 에 입원 할 상황 인지 , 집 에서 의료 기관 외래 를 이용 할 상황 인지 , 재 가 서비스 를 이용 할 상황 인지 , 입소 서비스 를 이용 할 상황 인지 , 정확 하 게 수급 자 의 필요 를 파악 하 고 경제 사회 적 환경 을 판단 해서 최대한 살 던 집 이나 지역 사회 에서 통합 적 재 가 서비스 를 이용 하 면서 비용 - 효과 적 으로 양질 의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도움 을 주 어야 할 것 이 다 . 여섯째 , 장기 요양 시설 의 공공 성 과 질 적 수준 을 높이 기 위한 투자 가 더 많이 필요 하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입소 시설 은 5 천 2 백 곳 이 고 , 재 가 서비스 기관 은 2 만 6 천 곳 이 다 . 이 중 에서 공립 요양 시설 은 101 개소 이 고 , 공립 주 · 야간 보호 시설 은 94 개소 이 다 . 그래서 문재인 정부 는 2022 년 까지 수용 능력 70 인 규모 의 공립 요양 시설 160 개소 ( 합계 261 개소 ) 와 수용 능력 40 인 규모 의 공립 주 · 야간 보호 184 개소 ( 합계 278 개소 ) 를 추가 로 만들 계획 이 다 . 그리고 이 와 함께 민간 장기 요양 시설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 ‘ 평가 체계 ’ 를 더 강화 할 계획 이 다 . 나 는 문재인 정부 의 이런 공공 성 확충 계획 이 꼭 실현 되 길 기대 한다 . 우리 의 현실 이 그만큼 절박 하 기 때문 이 다 . 이미 시설 의 수 는 엄청난 과잉 이 다 . 자원 의 제약 속 에서 민간 기관 들 간 의 경쟁 이 격화 되 면서 갈수록 서비스 의 질 은 낮 아 지 고 불 필요 한 입원 과 입소 는 더 늘어나 고 있 다 . 우선 , 장기 요양 입소 서비스 의 질 이 높 아 져야 한다 . 이게 가능 하 려면 요양 시설 의 ‘ 의료 와 간호 ’ 에 대한 전문 성 이 더 강화 될 필요 가 있 다 . 요양 시설 의 의료 와 간호 에 대한 전문 성 부족 때문 에 불 필요 하 게 요양 병원 에 입원 하 는 경우 도 많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요양 시설 의 의료 와 간호 서비스 에 대한 전문 성 을 높여야 한다 . 그래서 정부 는 요양 시설 에 ‘ 전문 요 양실 ’ 을 도입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다 . 현재 요양원 에서 는 촉탁 의사 가 월 2 회 방문 하 고 있 는데요 . 이것 을 주 1 회 방문 하 도록 강화 하 고 , 간호 인력 의 기준 도 간호사 당 입소자 비율 을 현행 ‘ 1 대 25 ’ 에서 ‘ 1 대 6 ’ 으로 대폭 강화 하 자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전문 요 양실 은 별도 의 강화 된 수 가 체계 를 마련 하 게 된다 . 보상 의 크기 가 훨씬 더 커져야 할 것 이 다 . 바람직 한 방향 이 다 . 앞 으로 이게 획기적으로 더 강화 될 필요 가 있 다 . 그렇게 되 면 장기 요양 분야 가 청년 들 이 갈 만 한 좋 은 일자리 로 바뀌 게 될 것 이 다 . 2017 년 현재 요양 보호사 는 약 36 만 4 천 명 인데 , 요양 을 필요 로 하 는 노인 인구 의 급증 에 따라 2022 년 에 는 요양 보호사 수요 가 약 53 만 명 에 이 를 전망 이 다 . 장차 요양 보호사 의 확대 와 함께 이 들 의 전문 성 을 높여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라도 임금 과 근로 조건 등 처우 를 크 게 개선 해야 한다 . 그리고 요양 보호사 들 의 경력 개발 경로 를 더 만들 어 줄 필요 가 있 다 . 다행히 문재 인 정부 에서 요양 보호사 의 상위 개념 인 ‘ 요양지 도사 자격 제도 ’ 를 도입 할 계획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장차 장기 요양 분야 가 일자리 의 블루 오션 이 돼서 청년 들 에게 보다 친화 적 인 일자리 가 되 도록 과감 한 재정 투자 를 아끼 지 말 아야 한다 . 그렇게 되 면 , 이것 이 양질 의 서비스 로 연결 되 고 , 국민 들 은 기꺼이 더 많 은 보험료 를 낼 용의 를 가지 게 된다 . 우리 는 이런 식 의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어 가 야 한다 . 그래서 지금 우리 에겐 더 큰 변화 를 향한 용기 가 필요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