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분양 이 본격 화 되 는 경기 고양시 삼송 지구 의 전 매제 한 기간 이 중소형 은 7 년 , 중대 형 은 3 년 으로 차이 가 무려 4 년 이나 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7 일 국토 해양 부 와 업계 에 따르 면 삼송 지구 에 적용 되 는 전 매제 한 기간 은 전용 면적 85 ㎡ 이하 는 7 년 , 전용 면적 85 ㎡ 초과 는 3 년 으로 결정 됐 다 . 이 는 중소형 주택 의 전 매제 한 기간 이 당초 계획 보다 2 년 늘어난 것 이 다 . 이 를 놓 고 중소형 전 매제 한 기간 이 상대 적 으로 너무 긴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삼송 지구 는 수도 권 공공 택지 과밀 억제 권역 에 속해 당초 ' 85 ㎡ 이하 5 년 ', ' 85 ㎡ 초과 3 년 ' 전 매제 한 기간 을 적용 받 을 예정 이 었 다 . 그러나 지난 9 월 말 보금자리 주택 전 매제 한 강화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주택 법 시행령 이 개정 되 면서 삼송 지구 85 ㎡ 이하 중소형 은 보금자리 주택 과 똑같 은 전 매제 한 적용 을 받 게 됐 다 .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에 따르 면 수도 권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 해 조성 된 공공 택지 에서 공급 하 는 보금자리 주택 과 주거 전용 면적 85 ㎡ 이하 민간 주택 에 대해선 전 매제 한 기간 ( 과밀 억제 권 역 기준 ) 을 5 년 에서 7 년 으로 강화 하 도록 했 다 . 또 분양 가 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의 70 % 미만 이 면 10 년 으로 강화 하 도록 했 다 . 특히 이 같 은 강화 된 전 매제 한 기간 을 적용 받 도록 한 공공 택지 의 경우 , 지구 면적 의 50 % 이상 을 개발 제 한 구역 에서 해제 해 조성 된 곳 도 포함 시키 기 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삼송 지구 는 ' 지구 면적 이 50 % 이상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 한 경우 ' 에 포함 되 기 때문 에 중소형 의 경우 , 보금자리 주택 과 동일 한 전 매제 한 기간 을 적용 받 게 된다 " 며 " 다만 분양 가 가 인근 시세 70 % 미만 에 해당 되 지 않 기 때문 에 삼송 지구 전용 면적 85 ㎡ 이하 전 매제 한 기간 은 7 년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그 는 "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의 전 매제 한 기간 강화 대상 은 전용 면적 85 ㎡ 이하 에 만 해당 돼 삼송 지구 전용 면적 85 ㎡ 초과 는 현행 대로 전 매제 한 3 년 이 그대로 적용 된다 " 고 말 했 다 .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 팀장 은 " 전 매제 한 기간 이 3 년 으로 변함 이 없 는 중대 형 이 중소형 보다 인기 를 끌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장 용승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