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 자기 들 이 " 신 형 방사포 " 라 했 는데 한국군 " 탄도 미사일 맞 는다 " 우기 자 사진 공개 . 친절한 정은 씨 … . ○ 청와대 갓 나온 조국 " 넌 폴리페서 ( 정치 교수 ) , 난 앙가주망 ( 사회 참여 ) . " 권력 놓 자 혓바닥 으로 세상 희롱 중 . ○ 日 최대 국제 미술 제 , 위안부 소녀 상 전시 . 분노 의 大勢 거스르 는 양심 과 용기 , 韓 · 日 갈등 해법 여기 쯤 있 을 것 . - 팔 면봉 , 조선일보 ( 19 - 08 - 02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리 끼리 가난 하 게 살 자 … 청와대 좌우명 ( 조동희 , 7 월 29 일 페이스북 ) ' 동맹 미국 마저 믿 을 수 없 게 된 현실 ' 사설 : 트럼프 대통령 , 북한 신 형 탄도 미사일 발사 에 대해 " 전혀 언짢 지 않 다 " 며 " 단거리 미사일 이 고 매우 일반 적 인 미사일 " 이라고 말 해 . 핵 없이 북한 핵무기 앞 에 서 있 는 대한민국 이 기댈 언덕 은 한 · 미 동맹 하나 뿐 인데 트럼프 는 미국 만 위협 받 지 않 으면 북 미사일 신경 쓸 필요 없 다는 것 . 미국 마저 등 돌린 상황 두 고 국민 은 " 경제 고 안 보 고 집어치우 고 북 만 바라보 는 게 청와대 기조 냐 " 는 반응 . ▲ 예의 주시 는 잘 하 지 ( Hee Lee , 8 월 1 일 페이스북 ) ' 합참 이 미사일 이 라던 발사체 … 北 " 신 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 기사 : 북한 조선 중앙 방송 , 김정은 지도 하 에 신 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실시 됐 다고 보도 . 북 발표 가 사실 이 라면 우리 군 당국 이 방사포 를 미사일 로 오해 한 셈 . ▲ 남 의 나라 언론 에 위 로 나 받 고 있 으니 참 답답 하 다 ( Joco ****, 8 월 1 일 네이버 ) ' 자국 기업 까지 불똥 튈 라 … 세계 언론 들 , 아베 비판 ' 기사 : 한 · 일 분쟁 이 세계 자유 무역 근간 을 파괴 할 것 이 라는 우려 커지 며 아베 일본 총리 를 비난 하 는 세계 여론 높 아 져 . 미국 CNBC 등 은 " 한 · 일 분쟁 이 미 · 중 무역 전쟁 보다 전 세계 경제 에 더 큰 파장 을 미칠 것 " 이라고 . ▲ 만들 어 놓 은 위원회 가 너무 많 아서 다 참석 못 해요 ! !!! ( 조규환 , 7 월 31 일 조선닷컴 ) ' 정부 , 지난해 저출산 5 개년 계획 수정 … 예산 늘 었 는데 출산 율 더 떨어져 ' 기사 : 정부 가 올해 저출산 에 쏟 아 붓 는 돈 이 11 조 8200 억 원 으로 작년 보다 1 조 4000 억 원 넘 게 늘어났 지만 , 출산율 반 등 은커녕 더 추락 할 전망 . 대통령 은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위원장 인데 도 취임 이후 단 한 차례 참석 . 저출산 문제 가 청와대 관심 에서 벗어난 상태 가 문제 라는 지적도 . ▲ 계획 된 적자 이를 듯 ( Jason Lee , 7 월 29 일 페이스북 ) ' 2 년 간 3 조 7000 억 … 적자 쌓이 는 한전 ' 기사 : 지난해 2 조 2000 억 원 영업 손실 에 이어 한전 올해 영업 손실 자체 전망 치가 1 조 5000 억 원 에 달해 . 한전 은 2013 ~ 2017 년 5 년 연속 흑자 내 다 작년 부터 적자 로 . 올해 건강 보험 3 조 원 적자 나자 " 계획 된 것 " 이라고 했 던 복지 부 해명 에 비유 돼 " 이것 도 계획 이 냐 " 는 반응 . - 촌철 댓글 , 조선일보 ( 19 - 08 - 02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의 근본 을 생각 한다 ' 관제 민족주의 ' 로 얻 은 정파 적 이득 , 대한민국 의 국가 이익 훼손 국가 생존 가능 성 과 직결 된 동북아 동맹 구조 와 세력 균형 해 쳐 대한민국 이 사면초가 ( 四面楚歌 ) 다 . 대일 관계 는 최악 이 다 . 중국 과 러시아 는 우리 하늘 을 휘젓 고 도 적반하장 이 다 . 북한 은 연일 탄도 미사일 발사 로 우리 를 겁박 ( 劫 迫 ) 한다 . 미국 은 남한 전역 을 강타 할 수 있 는 북한 의 신 형 미사일 도발 을 방관 하 다가 천문학 적 청구서 를 들이민 다 . 한국 의 방위비 분담금 을 몇 배 로 올릴 낌새 에다 무역 문제 로 우리 를 압박 한다 . 세계 10 대 경제 대국 이 자 민주주의 국가 인 한국 이 동북아 동네북 신세 다 . ' 정치 적 올바름 ( political correctness ) ' 이 사라진 ' 거대 한 퇴행 ' 의 시대 에 비정 한 국제 정치 가 뼈 에 사무친다 . 포퓰리즘 과 국가 지상주의 로 무장 한 스트롱 맨 들 이 세계 를 활보 한다 . 트럼프 가 앞서 고 푸틴 · 시진핑 · 아베 가 뒤따른다 . 에너지 자급 ( 自給 ) 과 식량 자급 을 이룬 최초 의 세계 제국 미국 이 자유 무역 의 최후 보루 및 세계 경찰 자리 를 그만두 면서 국제 정치 의 무정부 상태 가 도드라진다 . 기존 강대국 이 신흥 강대국 에 패권 국 의 지위 를 순순히 넘겨 주 지 않 는다는 교훈 이 미 · 중 패권 경쟁 의 천하 대란 가능 성 을 키운다 . 보호 무역 주의 가 확산 할수록 국가 의 역할 도 커진다 . 세계 자유 무역 과 세계 화 가 주권 국가 를 낡 은 존재 로 만들 었 다는 주장 은 새빨간 거짓말 이 다 . 전쟁 을 할 수 있 는 ' 정상 국가 ' 를 노려 외교 문제 를 경제 문제 로 비화 시킨 아베 총리 가 한 · 일 분쟁 의 가장 큰 책임 을 져야 한다 . 일본 에 기습 당한 청와대 와 민주당 도 다음 총선 과 대선 을 겨냥 해 관제 민족주의 로 분쟁 을 격화 시켰 다 . 조국 청와대 전 ( 前 ) 민정 수석 은 반일 ( 反 日 ) 감정 을 격발 시키 는 SNS 정치 로 적 ( 敵 ) 과 동지 의 이분법 을 극대 화 했 다 . 트럼프 를 본뜬 청와대 의 정치 공학 은 적중 했 다 . 문재인 정부 의 국정 무능 과 경제 실정 ( 失 政 ) 논란 이 사라졌 다 . 대통령 지지 도 가 수직 상승 하 고 조 전 수석 도 현실 정치 의 기린아 로 떠올랐 다 . 하지만 관제 민족주의 로 문 정부 가 얻 은 정파 적 이득 은 대한민국 의 국가 이익 을 손상 시킨다 . 국가 의 생존 가능 성 과 직결 된 동북아 동맹 구조 와 세력 균형 을 해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는 제국 을 경영 한 적 이 없 다 . 한국 과 이웃 강대국 들 을 가르 는 심연 이 다 . 미 · 중 · 일 · 러 는 모두 세계 경영 의 국가 대 전략 을 기획 · 실행 했 고 국제 정치 전략 게임 에 능숙 하 다 . 이 와 달리 한국인 의 정치 적 상상력 은 한반도 의 일국 주의 ( 一國主義 ) 적 민족 감정 에 제약 된다 . 유별나 게 잔인 했 던 일제 식민 통치 의 악몽 이 저항 적 민족주의 를 한국인 의 문화 유전자 에 새긴 결과 , 민족주의 가 한국 사회 의 성배 ( 聖杯 ) 가 되 었 다 . 우리 가 일본 의 도발 에 격노 하 는 이유 다 . 민족주의 는 남북 분단 과 6 · 25 라는 국제 내전 ( 內戰 ) 을 국제 정치 로 해석 하 지 않 고 통일 민족 국가 의 실패 로 읽 었 다 . 그러나 ' 독립 을 이루 려면 통일 이 불 가능 해 지 고 , 통일 을 실현 하 려면 전쟁 이 불가피 해 지 는 ' 분단 체제 를 민족주의 로 푸 는 건 불 가능 하 다 . 우리 네 마음 의 습관 은 국제 정치 를 선악 이분법 으로 재단 한다 . 정말로 중요 한 건 ' 서생 의 문제 의식 과 상인 의 현실 감각 ' 으로 이상 ( 理想 ) 과 현실 을 통합 하 는 것 이 다 . 한국 은 2004 년 아시아 에서 유일 하 게 일본 의 화이트 리스트 ( 수출 심사 우대 국 ) 에 포함 된다 . 그것 은 1998 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가 맺 은 ' 21 세기 를 향한 새로운 한 · 일 파트너 십 공동 선언 ' 이 낳 은 한 · 일 상호 선린 의 옥동자 였 다 . 국가 는 ' 특정 한 영토 안 에서 정당 한 폭력 을 독점 한다 . ' 국가 는 폭력 독점 의 주체 이 지만 그 폭력 은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지키 는 정의 를 지향 해야 한다 . 그런데 우리 는 국가 와 폭력 의 관계 에 거부 감 을 떨치 지 못한다 . 권위주의 독재 국가 가 남긴 상처 때문 이 다 . 주권 재민 을 이룬 선진 민주 국가 의 성취 조차 도 국가 의 ' 힘 ', 즉 정당 한 폭력 위 에서 만 실현 가능 하 다 . 21 세기 동북아 국제 정치 의 소용돌이 가 국가 의 본질 을 증명 한다 . 혈통 과 문화 를 강조 하 는 종족 적 민족주의 는 민주주의 를 위기 에 빠트린 다 . 문 정부 의 민족주의 가 대한민국 의 근본 가치 를 넘 어 북한 에 매달릴 때 국가 의 본질 이 훼손 된다 . 정의 ( 正義 ) 를 다투 는 남북 두 주권 국가 의 쟁투 ( 爭鬪 ) 는 아직 해소 되 지 않 았 지만 우린 공존 을 모색 한다 . 정의 와 힘 의 모순 적 복합체 인 국가 는 동맹 관계 와 세력 균형 위 에서 평화 공존 을 지향 한다 .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 에 기초 한 한 · 미 · 일 간 협력 과 공조 는 지난 반세기 이상 동북아 평화 와 번영 의 토대 였 다 . 국제 평화 는 이성 적 국가 철학 의 틀 위 에서 만 가능 하 다 . 그게 문재 인 정부 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의 근본 이 다 . - 윤평중 한 신대 교수 · 정치 철학 , 조선일보 ( 19 - 08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