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노회 소속 순동 교회 와 총회 공문 : 리폼드 뉴스 
 편집 2020 . 06 . 02 [ 00 : 05 ] 
 적법절차 의 요건 은 정서 적 판단 이 아닌 법리 적 판단 이 어야 
 소재 열 | 기사 입력 2020 / 03 / 27 [ 04 : 38 ] 
 소재 열 | 입력 : 2020 / 03 / 27 [ 04 : 38 ] 
 【( 리폼드 뉴스 )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 합동 , 총회장 김종준 목사 ) 산하 순천 노회 가 순동 교회 와 관련 하 여 갈등 과 분쟁 으로 첨예 한 대립 속 에서 어려움 을 겪 고 있 어 안타까움 을 더 해 주 고 있 다 . 순동 교회 와 순천 노회 , 그리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와 의 관계 속 에서 법리 적 인 문제 를 접근 해 본다 . 
 ◇ 제 104 회 총회 결의 ( 2019 . 9 .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 104 회 총회 에서 분쟁 교회 에 대한 중요 한 결의 를 했 다 . 결 의 내용 은 분쟁 교회 에 후속 조치 를 위해 총회 임원회 로 ' 3 인 조정 처리 위원 ' 와 혹은 ' 3 인 합의 조정 의원 ' 을 선정 하 여 ' 합의 조정 후 총회 임원회 로 보 고 하 여 결정 토록 해 달 라 ' 는 청원 은 총회 임원회 가 3 인 화해 중재 위원 을 구성 하 여 처리 토록 허락 했 다 . 구체 적 인 총회 결의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 가 헌의 한 교회 , 노회 분쟁 시 ( 법원 소송 시 포함 ) 총회 서류 발급 금지 와 후속 조치 를 위해 총회 임원회 로 3 인 조정 처리 위원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헌의 의 건과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 가 헌의 한 교회 , 노회 분쟁 시 ( 법원 소송 시 포함 ) 총회 서류 발급 금지 ( 단 , 연말 정산 서류 발급 은 한시 적 으로 발급 한다 ) 하 고 , 후속 조치 를 위해 총회 임원회 가 총대 중 에 3 인 합의 조정 위원 을 선정 하 여 합의 조정 후 총회 임원회 로 보 고 하 여 결정 토록 헌의 의 건 은 화해 중재 위원회 신설 건 이 총회 임원회 로 넘겨 졌으므로 , 본 건 도 총회 임원회 로 넘겨 병합 처리 하 되 3 인 화해 중재 위원 구성 은 총회 임원회 에 맡겨 처리 하 기 로 가결 하 다 . 
 제 104 회 총회 는 분쟁 노회 나 교회 에 대해 화해 중재 위원회 에서 조정 처리 한 결과 를 총회 임원회 에 보 고 하 여 결정 토록 했 다 . 화해 중재 위원회 가 처리 결과 를 제 105 회 총회 에 보 고 하 기 전 에 총회 임원회 에 보 고 하 여 결정 토록 했 다 . 막강 한 권한 을 허락 했 다 . 
 ◇ 순동 교회 박병선 장로 의 총회 임원회 에 청원 
 박병선 장로 는 순동 교회 분쟁 의 전 과정 과 노회 와 의 갈등 에 대한 문제 를 제 104 회 총회 결의 에 따라 화해 중재 위원회 에 이첩 하 여 분쟁 을 진압 해 달 라고 청원 했 다 . 박병선 장로 는 이 청원서 에서 순동 교회 의 불법 재산 처분 등 과 관련 하 여 노회 전권 위 의 결정 과 중재 로 일부 장로 들 의 사임 ( 사직 ) 과 가족 과 함께 교회 를 떠난다는 합의 각서 로 처분 문서 를 작성 했 다 . 
 이 에 순동 교회 당회 ( 서기 박병선 장로 ) 는 장로 2 인 에 대해 사직서 를 수리 했 고 , 교인 제적 과 재 적교 인 명부 를 작성 하 여 이 를 교회 게시판 에 공지 했 다 . 그러나 박병선 장로 는 ' 교인 지위 가 상실 된 자 들 이 합의 각서 를 위반 하 여 다시 교회 로 돌아와 노회 가 파송 한 임시 당회장 과 연대 하 여 분쟁 이 심화 되 었 다 ' 고 주장 하 며 노회 를 통하 여 총회 에 접수 하 여야 하 지만 이 를 거부 한 노회 결의 가 있 었 으므로 부전지 를 첨부 하 여 총회 에 직접 제출 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 자 총회 임원회 는 다음 과 같이 결정 하 여 청원 자 인 박병선 장로 에게 공문 을 보냈 다 . 
 " 귀하 께서 순동 교회 문제 를 화해 중재 위원회 에 회부 해 줄 것 을 요청 하 신 것 에 대하 여 , 제 9 차 임원회 ( 2019 . 12 . 5 . ) 에서 는 제 104 회 총회 에서 교회 나 노회 의 분쟁 을 효율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하 여 화해 중재 위원회 를 두어 조정 처리 를 맡기 기 로 한 결의 에 의거 화해 중재 위원회 에 이첩 하 기 로 결의 하 였 습니다 . 이 에 순천 노회 와 순동 교회 에서 파송 한 임시 당회장 에게 모든 행정 을 중지 하 고 화해 중재 위원회 의 지시 를 받 도록 하 였 기 에 통보 하 오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아래 공문 참조 ) 
 그러나 순천 노회 와 순동 교회 임시 당회장 은 총회 공문 지시 를 거절 하 자 다음 과 같 은 공문 을 다시 발송 했 다 . 공문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귀 교회 문제 를 화해 중재 위원회 에 이첩 함 으로 임시 당회장 의 행정 중지 를 통보 하 였으나 총회 지시 에 불응 하 고 있 으므로 1 . 계속 하 여 교회 불법 재산 매각 으로 책임 을 지 고 합의 하 여 교회 를 떠난 자 들 과 함께 시행 한 교회 행정 및 후임 목사 청빙 위원회 의 조직 과 청빙 절차 를 중지 하 도록 지도 감독 할 것 과 2 . 현 순동 교회 임시 당회장 은 총회 행정 중지 지시 를 거부 하 고 있 으므로 조속히 교체 하 고 노회 는 순동 교회 와 박병선 장로 에 관한 모든 행정 을 중지 하 도록 순천 노회 에 지시 하 였 습니다 .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아래 공문 참조 ) 
 위 와 같 은 공문 이 발송 되 어 순동 교회 임시 당회장 의 모든 행정 중지 명령 의 공문 을 받 은 임시 당회장 인 김광곤 목사 는 2020 . 2 . 4 . 에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에 " 총회장 김종준 목사 " 를 상대 로 "( 총회 임원회 ) 효력 정지 가 처분 "( 2020 카 합 1019 ) 소송 을 제기 했 다 . 아직 심리 기일 이 잡히 지 않 았 다 . 
 ◇ 총회 가 파한 이후 총회 임원회 에 위임 한 권한 
 김광곤 목사 의 가처분 소송 핵심 은 총회 임원회 가 순동 교회 임시 당회장 의 행정 중지 명령 을 내릴 수 있 느냐 하 는 문제 였 다 . 그러나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 102 회 총회 에서 는 총회 가 파회 한 이후 총회 임원회 에 다음 과 같 은 강력 한 권한 을 부여 했 다 . 
 마 . 총회 파회 이후 업무 처리 관련 
 · 남전 주노 회장 함현진 씨 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 상 비부 , 위원회 , 이 사회 의 역할 ( 임무 , 권한 , 책임 ) 에 관한 건과 
 · 목포 서노 회장 모상 규 씨 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 에 대한 헌의 의 건과 
 · 함 동 노 회장 김용철 씨 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 에 대한 헌의 의 건 은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 과 총회 이후 올라오 는 질의 , 긴급 한 제반 현안 과 각종 상정 건 까지 총회 임원회 가 다루 도록 가결 하 다 . 
 총회 결의 의 핵심 내용 은 “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 에 대한 헌의 의 건 은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 과 총회 이후 올라오 는 질의 , 긴급 한 제반 현안 과 각종 상정 건 까지 총회 임원회 가 다루 도록 가결 하 다 . ” 이 다 . 
 제 102 회 총회 가 적법 한 절차 에 의해 결의 된 내용 은 본 교단 의 행정 집행 에 대한 중대 한 결정 이 었 다 . 총대 들 이 위 와 같 은 결의 를 어떠 한 측면 에서 승인 해 주 었 는지 를 모르 지만 분명 한 것 은 총회 파회 후 각종 질 의 건과 긴급 한 제반 현안 과 총회 에 각종 상정 건 은 총회 임원 에서 다루 도록 가결 했 다 . 이러 한 권한 을 부여받 은 총회 임원회 는 순천 노회 노 회장 과 순동 교회 임시 당회장 에게 행정 명령 을 내렸 다는 것 이 총회 임원회 의 입장 이 다 . 
 그러나 김광곤 목사 는 이러 한 총회 결의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총회 소속 목회 자 가 총회장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 대 법원 판례 입장 
 대법원 은 교회 의 분쟁 사건 에 대해 중요 한 원칙 을 제시 했 다 . 다음 과 같 은 판례 는 전국 법원 에서 인용 하 고 있 다 . 
 종교 활동 은 헌법 상 종교 의 자유 와 정교분리 의 원칙 에 의하 여 국가 의 간섭 으로부터 그 자유 가 보장 되 어 있 으므로 , 국가 기관 인 법원 은 종교 단체 내부 관계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그것 이 일반 국민 으로서 의 권리 의무 나 법률 관계 를 규율 하 는 것 이 아닌 이상 원칙 적 으로 그 실체 적 인 심리 판단 을 하 지 아니함 으로써 당해 종교 단체 의 자율 권 을 최대한 보장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09 다 32386 판결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3 다 7899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일반 국민 으로서 의 특정 한 권리 의무 나 법률 관계 와 관련 된 분쟁 에 관한 것 이 아닌 이상 종교 단체 의 내부 관계 에 관한 사항 은 원칙 적 으로 법원 에 의한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3 다 20311 판결 ) . 
 김광곤 목사 는 총회 의 임시 당회장 의 행정 중지 명령 과 순천 노회 에 임시 당회장 을 교체 하 라는 결정 이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의 권리 의무 나 법률 관계 를 규율 하 는 것 임 을 입증 해야 한다 . 그리고 종교 내부 의 분쟁 을 종교 내부 의 규정 과 절차 에 의해 해결 하 는 것 은 종교 내부 의 자율 권 이 라는 점 이 대 법원 의 판례 입장 이 라 할 수 있 다 . 
 특히 본 교단 총회 와 순동 교회 지 교회 와 의 관계 에 대한 중요 한 대법원 판례 는 다음 과 같 다 .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 의 실체 를 갖춘 개신교 교회 는 단독 으로 종교 활동 을 할 수 도 있 지만 , 교리 의 내용 , 예배 의 양식 , 신앙 공동체 로서 의 정체 성 , 선교 와 교회 행정 에 관한 노선 과 방향 등 에 따라 특정 교단 의 지교 회로 가입 하 거나 새로운 교단 을 구성 하 여 다른 지교 회의 가입 을 유도 할 수 도 있 다 . 이때 각 지 교회 가 소속 된 특정 교단 은 교리 의 내용 등 해당 교단 의 고유 한 특성 과 교단 내 에서 의 종교 적 질서 를 유지 하 는 것 을 존립 목적 으로 하 게 된다 . 
 교단 은 존립 목적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교단 헌법 을 제정 · 개정 · 해석 하 고 , 행정쟁송 등 교단 내 의 각종 분쟁 을 처리 하 며 , 목사 등 교역자 의 자격 요건 을 정하 며 , 소속 지 교회 를 지휘 · 감독 하 는 등 의 기능 을 수행 한다 . 종교 단체 의 자율 권 보장 의 필요 성 은 지 교회 뿐 만 아니 라 지 교회 의 상급 단체 인 교단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므로 , 양 종교 단체 의 종교 적 자율 권 은 모두 보장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경우 에 따라서 는 지 교회 와 교단 사이 에 종교 적 자율 권 이 상호 충돌 할 수 있 는데 , 이 경우 교단 의 존립 목적 에 비추 어 지 교회 의 자율 권 은 일정 한 제한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즉 , 교단 이 각 지교 회의 자율 권 을 제한 없이 인정 하 면 해당 교단 의 고유 한 특성 과 교단 내 에서 의 종교 적 질서 유지 라는 교단 의 존립 목적 을 달성 하 는 것 이 곤란 하 게 된다 . 
 나아가 , 지 교회 가 특정 교단 소속 을 유지 하 는 것 은 해당 교단 의 지휘 · 감독 을 수용 하 겠 다는 지 교회 교인 의 집합 적 의사 의 표현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소속 교단 에 의하 여 지 교회 의 종교 적 자율 권 이 제한 되 는 경우 지 교회 로서 는 교단 내부 의 관련 절차 에 따라 문제 를 해결 하 여야 하 고 , 관련 내부 절차 가 없 거나 그 절차 에 의하 여도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 경우 지 교회 로서 는 그 제한 을 수인 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지교 회의 일반 국민 으로서 의 권리 의무 나 법률 관계 와 관련 된 분쟁 에 관한 것 이 아닌 이상 , 교단 의 종교 적 자율 권 보장 을 위하 여 교단 의 내부 관계 에 관한 사항 은 원칙 적 으로 법원 에 의한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3 다 78990 판결 ) . 
 ◇ 결론 
 임시 당회장 김광곤 목사 에 의한 당회 , 제직회 , 공동 의회 소집 은 효력 이 없 게 됐 다 . 후임 목사 를 청빙 하 는 공동 의회 가 적법 했 느냐 에 대한 문제 를 별론 으로 하 고서라도 당회 나 공동 의회 소집 자체 가 위법 이 므로 살펴볼 필요 없이 공동 의회 결의 에 의해 후임 목사 청빙 자체 가 위법 이 될 수 있 다 . 
 순동 교회 는 관련 당사자 의 장로 사임 ( 사직 ) 서 나 재적 교인 에 대한 교인 명부 가 정상 적 인 당회 에서 결정 되 어 총 유물 권 자 가 확정 되 었 으므로 떠났 던 교인 들 은 교인 으로서 권한 을 행사 할 수 없 다 . 여전히 종전 당회 서기 , 재정 위원장 은 교체 할 수 없 다 . 이 는 총회 로부터 모든 행정 을 중지 하 라는 결정 에 대한 통보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순천 노회 로부터 파송 된 임시 당회장 은 적법 절차 에 따라 총회 로부터 행정 중지 결정 이 있 었 으므로 순동 교회 법률 행위 의 대표 권 이 제한 되 어 설교 외 에 는 아무것 도 할 수 없 는 지위 에 있 었 다고 보 는 것 이 총회 공문 의 평가 라 할 수 있 다 . 
 총회 화해 중재 위원회 가 결정 하 여 총회 임원회 에 보 고 하 고 집행 하 고 나 서 제 105 회 총회 에 보 고 하 도록 돼 있 다 . 화해 중재 위원회 의 결정 은 총회 로부터 위임 받 은 막강 한 권한 이 라 할 수 있 는데 본 위원회 의 지도 를 받 는 것 이 순천 노회 정체 성 을 회복 하 는 길 이 라 생각 된다 . 
 소재 열 목사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교회 / 인물 / 탐방 많이 본 기사 
 총신 대신 대원 제 84 회 동창회 정기 총회 성 료 
 소강석 목사 , 교단 정통 성 과 울림 이 있 는 리더십 기대 
 고영기 목사 , 김정호 목사 총회 총무 후보 등록 
 법원 , 총신대 - 전도사 동성애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 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