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대북 사업 에 돈 퍼 주 는 文 정권 ' 실패 한 대북 사업 에 도 혈세 를 퍼 주 는 문재 인 정권 류상우 기자 ‘ 북한 정권 살리 기 ’ 와 ‘ 대북 퍼 주 기 사업 ’ 에 올 인 하 는 듯 한 국정 운영 을 보여 주 는 문재 인 정권 의 친 북적 대북 정책 을 조선일보 가 “ ‘ 대북 사업 ’ 에 국민 이 봉 인가 ” 라는 사설 을 통해 꼬집 었 다 . “ 통일부 가 2008 년 금강산 관광 중단 과 2010 년 5 · 24 조치 로 손해 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 곳 에 국민 세금 1228 억 원 을 지원 한다고 밝혔 다 ” 며 조선닷컴 은 “ 그 이유 를 '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로 어려움 을 겪 는 기업인 들 을 위한 국가 의 책임 성 차원 ' 이라고 했 다 ” 며 “ 책임 이 란 말 에 는 과거 정부 의 잘못 된 대북 정책 에 따른 피해 를 인정 한다는 뜻 이 내포 된 것 ” 으로 풀이 했 다 . “ 금강산 관광 중단 은 북한 군 이 우리 관광객 을 총 으로 쏴 살해 하 는 만행 을 저질렀 기 때문 이 고 , 5 · 24 조치 는 천안 함 폭침 에 대응 한 것 이 다 . 관광 중단 과 5 · 24 조치 를 불러온 모든 잘못 은 북한 이 저지른 것 ” 이 라며 조선닷컴 은 “ 그런데 정부 는 마치 우리 에게 무슨 잘못 이 있 었 던 양 한다 ” 며 “ 2011 년 법원 도 5 · 24 조치 로 피해 를 본 기업 이 정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정부 가 고의 또는 과실 로 손해 를 끼쳤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다 . 2015 년 대법원 도 ' 정부 위법 행위 로 볼 수 없 다 ' 며 원심 을 확정 했 다 ” 고 전했 다 . “ 정부 의 이번 ' 배상금 ' 지급 은 법원 의 판단 을 뒤집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이런 식 이 면 재판 은 무엇 하 러 하나 . 사법부 가 최종 결정 을 내린 사안 을 마음대로 무력 화 시키 는 정부 가 ' 사법 정의 ' 를 말 한다 ” 며 , 조선닷컴 은 “ 북한 에서 사업 을 하 는 사람 들 의 행태 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누구 도 이 들 에게 강제 로 북한 에서 사업 하 라고 하 지 않 았 다 . 북한 이 어떤 집단 인지 , 북한 에서 사업 하 는 것 이 어떤 위험 이 있 는지 모르 는 사람 은 아무 도 없 다 ” 며 “ 그런데 도 북한 에 가 서 사업 을 하 겠 다고 자원 한 것 은 ' 고 위험 ' 을 감수 하 고 ' 고 수익 ' 을 얻 겠 다고 모험 에 뛰어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조선닷컴 은 “ 그렇게 해서 북한 에서 돈 을 벌 면 제 돈 이 고 , 북한 의 도발 로 손해 를 보 면 우리 정부 에 책임지 라고 한다 . 결국 국민 세금 내놓 으라는 것 ” 이 라며 “ 이런 경우 가 어디 에 있 나 . 왜 국민 이 민간 기업 의 모험 투자 결과 를 책임져야 하나 ” 라고 지적 했 다 . “ 개중 에 는 관광객 을 사살 하 고 우리 군인 을 떼 죽음 시킨 북한 이 아니 라 우리 정부 를 비난 하 는 사람 도 있 었 다 . 아무리 돈 이 중요 하 다고 해도 나라 와 안보 가 먼저 ” 라고 지적 하 면서 , 조선닷컴 은 “ 이런 행태 에 정부 가 장단 을 맞춘 것 은 좋 지 않 은 선례 가 될 것 ” 이 라고 질타 했 다 . 그리고 “ 앞 으로 대북 사업 에서 손해 가 나 면 모두 가 국민 세금 내놓 으라고 달려들 것 이 다 . 만약 정부 가 ' 북 의 도발 로 손해 나 도 국민 세금 으로 메워 줄 테 니 안심 하 고 북한 에서 사업 하 라 ' 는 신호 를 주 려는 것 이 면 아예 국민 을 봉 으로 만드 는 것 이나 마찬가지 ” 라며 “ 정부 논리 라면 사드 배치 결정 으로 중국 의 보복 피해 를 본 기업 과 개인 들 도 , 미국 의 대 ( 對 ) 이 란 경제 제재 동참 으로 손해 를 본 국내 기업 들 도 국민 세금 을 지원 받 아야 한다 ” 고 비교 했 다 . 끝 으로 조선닷컴 은 “ 국민 세금 은 눈먼 돈 이 아니 다 ” 라며 “ 아무리 정권 을 잡 았 다 해도 결코 함부로 써서 는 안 된다 ” 고 문재인 정권 하 에서 친 북 세력 의 세금 파티 를 꼬집 었 다 . “ ' 대북 사업 ' 에 국민 이 봉 인가 ” 라는 조선닷컴 의 사설 에 한 네티즌 ( se ****) 은 “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 는 깡통 실장 에 맡기 고 . 북한 일자리 는 직접 챙기 네 . 속히 개성 공단 가동 하 여 개성 주민 일자리 만들 생각 에 미리 사탕 을 뿌리 고 있 는 것 아닌가 ? ” 라며 “ 북한 챙기 는 것 은 정은 이 보다 잘 한다 ” 라고 했 고 , 다른 네티즌 ( ks ****) 은 “ 사회주의 문 정권 은 大盜 . 사람 들 은 자기 주머니 에서 몇 만 원 없 어 지 는 것 에 민감 하 지만 수십조 국가 재정 이 도적맞 는 것 에 는 무감각 하 다 . 말아먹 기 전 에 저항 해야 한다 ” 라고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phy ****) 은 “ 어쩌다 이런 세상 이 됐 는지 하루하루 가 끔찍 하 다 ” 라고 했 다 . 또 한 네티즌 ( seti ****) 은 “ 이적 질 이 란 적 에게 이로운 짓 일체 를 말 합니다 . 정부 가 세습 독재 왕족 이 저지른 잘못 때문 에 발생 한 개인 손실 분 을 북한 을 대신 해 넉넉 하 게 보상 해 주 는 것 은 분명 한 이적 질 이 지요 . 이 적질 이 아니 라면 아마 언론 과 국민 에겐 발표 하 지 못할 북한 과 의 내밀 한 모종 의 관계 가 설정 돼 있 는 것 아닌가 싶 네요 ” 라고 했 고 , 다른 네티즌 ( sm 0906 si ****) 은 “ 분명히 국민 은 봉 이 다 ! 최저임금 , 근로 시간 , 일자리 예산 등 으로 54 조 를 어디 썼 는지 도 모르 는 대국민 쇼 가 국민 을 멘붕 으로 만들 었 다 ” 라고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ko ****) 은 “ 정말 나쁜 정권 무리 들 ! 역사 가 언젠가 는 심판 할 것 이 다 ” 라고 했 다 . 그리고 한 네티즌 ( choic ****) 은 “ 위험 지역 알 고 들어갔 고 보험 도 들 었 고 모험 이익 원가 에 반영 했 을 것 이 다 . 여기 에 국민 돈 으로 보상 해 준다 ? 어림 도 없 는 소리 ” 라고 했 고 , 다른 네티즌 ( hur ****) 은 “ 누 가 북한 에 가 서 사업 하 라 했 나 . 돈 벌 면 지 것 이 고 손해 는 왜 내 세금 으로 막 아 주 는데 ” 라고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mu ****) 은 “ 무능 , 멍청 머리 속 엔 오로지 사회주의 이념 으로 가득 찬 좌 빨 세력 들 에게 정권 을 안겨준 것 도 모자라 선거 에서 90 % 몰 빵 으로 몰아준 어리석 은 백성 들 은 어느 나라 백성 들 인가 ? 그 대가 를 이제 톡톡히 받 을 것 이 다 ” 라고 했 다 . [ 류상우 기자 ] 기사 입력 : 2018 / 09 / 16 [ 20 : 42 ] 최종 편집 : ⓒ allinkorea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