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지침 21 . 9 Ⅰ . 시범 사업 목적 및 개요 · ······················· 21 .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22 . 사업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23 .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시범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3 나 . 사업 대상 1 ) ( 대상 기관 )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 으로서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이하 ‘ 시범 사업 ’ 이 라 함 ) 참여 신청 을 통해 참여 기관 으로 등록 완료 된 기관 ( 이하 ‘ 시범 기관 ’ 이 라 함 )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병원 급 의료 기관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정신 병원 제외 ) 2 ) ( 대상자 ) 인슐린 투여 가 반드시 필요 한 제 1 형 당뇨병 ( 상병 코드 E 10 . x ) 환자 중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한 자 - 진단 기준 은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요양 비 지원 대상 중 제 1 형 당뇨병 과 동일 ◆ ( 진단 기준 )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가 .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사람 1 ) 혈중 씨 펩타이드 ( C - peptide ) 수치 가 기 저치 0 . 6 ng / ml 이하 , 경구 포도당 섭취 자극 ( 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 후 1 . 8 ng / ml 이하 또는 24 시간 소변 씨 펩타이드 ( C - peptide ) 수치 가 30 ㎍/ 24 hr 미만 인 경우 2 ) 최초 진단 시 당뇨병 케톤 산증 ( DKA ) 의 병력 이 있 는 경우 3 ) 항 글루타민 산탈 탄산 효소 항체 ( anti - GAD antibody ) 등 췌 도 또는 인슐린 등 에 대한 자 가 항체 양성 인 경우 나 . 적절 한 혈당 조절 을 위하 여 인슐린 투여 가 반드시 필요 한 사람 다 . 다음 상병 에 해당 하 는 사람 상병 코드 - 상병 명 E 10 . x - 인슐린 - 의존 당뇨병 * 단 , 위 의 조건 에 해당 된다 할지라도 제 2 형 당뇨병 환자 는 제외 한다 . 다 . 서비스 제공 인력 1 ) 1 형 당뇨병 재택 의료 팀 ( 이하 ’ 재택 의료 팀 ‘ 이 라 함 ) ○ 대상 환자 가 자택 에서 필요 한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수행 하 는 팀 을 말 한다 . ○ 재택 의료 팀 은 시범 기관 에 상근 하 는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를 각 1 인 이상 씩 포함 하 여 3 인 이상 으로 구성 한다 . ○ 재택 의료 팀 의 1 인 이상 은 교육 전담 인력 * 으로 배치 한다 . * 교육 전담 인력 : 시범 사업 의 교육 상담 및 환자 관리 를 포함 한 교육 관련 업무 외 에 병동 환자 관리 등 의 타 업무 를 하 지 않 는 자 2 ) 필요 인력 및 자격 ○ 재택 의료 팀 의 의사 는 2 년 이상 경력 의 내과 또는 소아 청소년 과 전문의 ( 내분비 대사 내과 또는 소아 내분비 분과 전문 의 포함 ) 를 말 한다 . ○ 재택 의료 팀 의 간호사 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 년 이상 인 자 를 말 한다 . ○ 재택 의료 팀 의 영양사 는 국민 영양 관리법 제 23 조 에 따른 임상 영양사 를 말 한다 . 3 ) 1 형 당뇨병 재택 의료 팀 및 인력 현황 신고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www . hurb . or . kr ) 의 [ 현황 신고 · 변경 ] 에서 팀 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 현황 신고 - ( 팀 운영 ) 시설 현황 > 팀 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 신고 > 신규 신고 > 신규 병동 - ( 팀 인력 ) 인력 현황 > 해당 인력 (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 신고 라 .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절차 마 .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내용 ○ ( 교육 상담 료 I ) 환자 스스로 혈당 조절 등 안전 한 자 가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의사 가 질환 및 치료 과정 등 에 대해 전문 적 ․ 심층 적 교육 제공 ○ ( 교육 상담 료 II ) 자 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 식사 관리 및 기기 사용법 등 질환 · 건강 관리 에 대해 재택 의료 팀 이 환자 에게 교육 · 상담 제공 바 . 시범 사업 기간 ○ ’ 20 . 1 . 1 . 부터 ’ 22 . 12 . 31 . 까지 ○ 성과 평가 등 을 거쳐 사업 연장 여부 등 결정 Ⅱ . 추진 체계 및 운영 · · · · ························· 7Ⅲ . 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 ··············· 91 . 요양 급여 기준 · · · · · · · · · · · · · · · · · ························· 9 가 . 요양 급여 의 범위 ○ 요양 급여 의 적용 및 방법 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 별표 1 ) 에 따르 며 , 요양 급여 의 범위 는 동 규칙 제 9 조제 1 항 에 의한 ‘ 비 급여 대상 ’( 별표 2 ) 을 제외 한 일체 의 것 으로 한다 . 나 . 급여 비용 의 부담 ○ 본 지침 ‘ Ⅲ - 3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의 항목 에 한하 여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환자 관리 료 ’ 는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부담 한다 . - 다만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거 100 분 의 10 보다 낮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는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는 특정 기호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한다 . ○ 차상 위 계층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면제 한다 . ○ 그 외 요양 급여 의 부담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 시행 규칙 제 13 조제 1 항 및 「 의료 급여 법 」 시행령 제 13 조 별표 1 의 규정 을 따른다 . 2 . 산정 지침 · · · · · · · · · · · · · · · · · · · · ························· 10 가 .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 이하 ‘ 재택 의료 관리 료 ’ 라 함 ) 1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시범 사업 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 을 듣 고 ‘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참여 동의서 ’ [ 별지 6 호 서식 ] 및 ‘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별지 7 호 서식 ] 를 작성 하 여 등록 한 환자 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교육 상담 료 I , 교육 상담 료 II , 환자 관리 료 로 구분 한다 . 3 ) 재택 의료 관리 료의 교육 상담 료 I 과 환자 관리 료 는 외래 에서 , 교육 상담 료 II 는 입원 · 외래 에서 산정 한다 . 4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요양 기관 종별 가산 율 및 공휴 · 야간 등 각종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5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정보 시스템 에 관련 내용 등 을 작성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 ( 정보 시스템 접속 경로 )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http : / / aq . hira . or . kr / hira _ mc / ) 접속 > 시범 사업 서식 관리 >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 서식 작성 6 ) 재택 의료 관리 료 외 에 별도 로 이루어진 진찰료 , 검사료 , 처 치료 등 은 건강 보험 및 의료 급여 요양 ( 의료 )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에 따라 별도 산정 할 수 있 다 . 7 ) 재택 의료 팀 의 구성원 은 「 의료법 」 및 「 국민 영양 관리법 」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 는 면허 · 자격 범위 내 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나 . 교육 상담 료 1 ) 교육 상담 료 는 재택 의료 팀 이 환자 에게 안전 한 자 가 관리 를 위한 교육 이나 질병 진행 상황 에 대한 상담 등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 교육 상담 료 Ⅰ ’ 은 재택 의료 팀 의 의사 가 외래 에서 1 인 의 환자 를 1 대 1 로 회당 최소 10 분 이상 의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경우 연간 6 회 이내 로 산정 ( 1 일 1 회 만 산정 ) 가능 하 며 , 횟수 를 초과 한 경우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3 ) ‘ 교육 상담 료 Ⅱ ’ 는 재택 의료 팀 의 구성원 이 입원 및 외래 에서 1 인 의 환자 를 1 대 1 로 중점 적 으로 기기 사용법 , 질환 · 건강 관리 등 에 대해 회당 최소 30 분 이상 교육 을 실시 한 경우 연간 8 회 이내 로 산정 ( 외래 는 1 일 2 회 까지 산정 ) 하 며 , 횟수 를 초과 한 경우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4 ) 시범 기관 은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후 에 는 교육 상담 내용 등 에 대하 여 ‘ 교육 상담 료 Ⅰ 점 검 서 ’ [ 별지 제 1 호 서식 ] 또는 ‘ 교육 상담 료 Ⅱ 점 검 서 ’ [ 별지 제 2 호 서식 ] 을 작성 한 뒤 심평 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 . 환자 관리 료 1 ) 환자 관리 료 는 재택 의료 팀 이 환자 상태 를 확인 하 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 을 활용 하 여 질환 관리 서비스 및 생활 습관 개선 지원 업무 등 을 포함 한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한 경우 월 * 1 회 산정 하 며 , 다음 기준 에 의한다 . * 원칙 적 으로 ‘ 월 ’ 단위 는 매월 1 일 부터 말일 까지 를 기준 으로 함 ( 가 ) 재택 의료 팀 은 월 2 회 이상 환자 의 임상 수치 및 이상 징후 발생 유무 등 환자 상태 를 확인 하 고 , 환자 상태 점검 내용 을 바탕 으로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이 가능 한 방법 을 활용 하 여 환자 관리 서비스 ( 이상 징후 발견 시 환자 에게 정보 제공 , 내원 안내 등 ) 를 제공 한다 . ( 나 ) 환자 가 자 가 관리 를 실시 하 고 , 이상 징후 인지 시 즉시 의료진 에게 연락 할 수 있 도록 사전 에 적절히 안내 한다 . ( 다 ) 환자 의 임상 수치 , 이상 징후 발생 유무 ,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 등 을 기록 한 ‘ 환자 관리 점검 보고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을 작성 한 뒤 심평 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2 ) ‘ 환자 관리 료 ’ 의 실시 인력 기준 은 교육 상담 료 Ⅱ 의 기준 과 동일 하 다 3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 · · · · · ························· 134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 · · · · · · · ························· 14 가 . 청구 원칙 1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 시범 기관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2 ) ( 청구 시기 )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가능 시기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청구 한다 . 3 ) ( 심사 청구서 ) 시범 사업 내역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의 심사 청구서 는 구분 없이 하나 의 심사 청구서 로 작성 한다 . 4 ) ( 명세서 작성 방법 ) 동일 수진 자 에 대해 시범 사업 내역 (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내역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은 분리 하 여 의과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연이 어서 각각 작성 한다 . 5 ) ( 특정 내역 기재 ) 가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21 ” ( 1 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대상 ) 을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나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시범 사업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관련 특정 기호 코드 를 본 시범 사업 특정 기호 ( S 021 ) 와 같이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Ⅳ . 시범 사업 정보 시스템 · ························ 201 . 정보 시스템 접속 · · · · · · · · · · · · · · ························· 202 . 대상자 등록 · · · · · · · · · · · · · · · · · ························· 213 . 점검 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 · · · · ························· 234 . 점검 서식 조회 및 제출 · · · · · · · · · ························· 305 . 공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30Ⅴ . 시범 사업 준수 및 주 의 사항 · ················· 31Ⅵ . 시범 사업 효과 평가 · · ························· 34 [ 별지 서식 ] 제 1 호 ~ 제 7 호 · ······················ 35 [ 별첨 ] 시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 ················· 4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