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 육아 지원 출산 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 의 이직 을 방지 하 고 , 사업주 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 을 해소 하 기 위한 모성 보호 의 사회 분담 화 차원 에서 출산 을 앞두 거나 출산 한 여성 근로자 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의 상실 없이 휴식 을 취할 수 있 도록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를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가정 과 직장 의 양립 지원 으로 근로자 의 고용 안정 과 경제 활동 참가 율 을 제고 하 기 위하 여 육아 휴직급 여 를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출산 · 양육 부담 이 가중 되 는 취업 여성 의 경력 단절 현상 을 방지 하 고 일 과 가정 의 양립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전일제 육아 휴직 대신 육 아기 에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여 근무 하 는 경우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의 사용 사용 자 는 임신 중 의 여성 에게 출산 전 과 출산 후 를 통하 여 90 일 의 출산 전후 휴가 를 주 어야 합니다 . 이 경우 휴가 기간 의 배정 은 출산 후 에 최소 45 일 이상 이 되 어야 하 며 , 90 일 을 연속 으로 사용 해야 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제 1 항 ) . 만약 임신 중 인 여성 이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했 다면 120 일 의 출산 전후 휴가 를 주 어야 하 며 , 이 경우 휴가 기간 의 배정 은 출산 후 60 일 이상 이 되 어야 합니다 . 다만 ,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가 유산 의 경험 등 다음 의 사유 로 출산 전후 휴가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 를 나누 어 사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에 도 출산 후 의 휴가 기간 은 연속 하 여 45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60 일 ) 이상 이 되 어야 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제 2 항 및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 제 43 조제 1 항 ) . 임신 한 근로자 에게 유산 · 사산 의 경험 이 있 는 경우 임신 한 근로자 가 출산 전후 휴가 를 청구 할 당시 연령 이 만 40 세 이상 인 경우 임신 한 근로자 가 유산 · 사산 의 위험 이 있 다는 의료 기관 의 진단서 를 제출 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출산 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 의 이직 을 방지 하 고 , 사업주 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 을 해소 하 기 위한 모성 보호 의 사회 분담 화 차원 에서 출산 을 앞두 거나 출산 한 여성 근로자 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의 상실 없이 휴식 을 취할 수 있 도록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를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75 일 ) 은 유급 휴가 입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제 4 항 본문 ) . ※ 출산 전후 휴가 에 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사이트 『 여성 근로자 』 콘텐츠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육아 휴직 육아 휴직 의 신청 근로자 는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를 양육 하 기 위하 여 사업주 에게 휴직 ( 이하 ' 육아 휴직 ' 이 라 함 )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1 항 본문 ) . 다만 , 다음 의 경우 에 는 사업주 가 육아 휴직 을 허용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1 항 단서 및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0 조 ) . 육아 휴직 을 시작 하 려는 날 의 전날 까지 해당 사업 에서 계속 근로 한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같 은 영 유아 에 대하 여 배우자 가 육아 휴직 ( 다른 법령 에 따른 육아 휴직 을 포함 ) 을 하 고 있 는 근로자 육아 휴직 의 기간 은 1 년 이내 로 합니다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2 항 )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가정 과 직장 의 양립 지원 으로 근로자 의 고용 안정 과 경제 활동 참가 율 을 제고 하 기 위하 여 육아 휴직급 여 를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육아 휴직 을 30 일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과 중복 되 는 기간 은 제외 ) 이상 부여 받 은 경우 로서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때 에 는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0 조 및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4 조 ) . 육아 휴직 을 시작 한 날 이전 에 「 고용 보험법 」 제 41 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해서 180 일 이상 일 것 같 은 자녀 에 대해서 고용 보험 피보험자 인 배우자 가 30 일 이상 의 육아 휴직 을 부여받 지 않 거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30 일 이상 실시 하 지 않 고 있 을 것 ※ 육아 휴직 에 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사이트 『 여성 근로자 』 콘텐츠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신청 사업주 는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수 있 는 근로자 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 시간 의 단축 ( 이하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이 라 함 )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이 를 허용 해야 합니다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의 2 제 1 항 본문 ) . 다만 , 대체 인력 채용 이 불 가능 한 경우 , 정상 적 인 사업 운영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등 다음 에서 정하 는 경우 에 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신청 이 제한 됩니다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의 2 제 1 항 단서 및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5 조 의 2 ) . 단축 개시 예정일 의 전날 까지 해당 사업 에서 계속 근로 한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가 신청 한 경우 같 은 영 유아 의 육아 를 위하 여 배우자 가 육아 휴직 ( 다른 법령 에 따른 육아 휴직 을 포함 ) 을 하 고 있 는 근로자 가 신청 한 경우 사업주 가 직업 안정 기관 ( 「 직업 안정 법 」 제 2 조 의 2 제 1 호 ) 에 구인 신청 을 하 고 14 일 이상 대체 인력 을 채용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였으나 대체 인력 을 채용 하 지 못한 경우 ( 다만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의 직업 소개 에 도 불구 하 고 정당 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채용 을 거부 한 경우 는 제외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신청 한 근로자 의 업무 성격 상 근로 시간 을 분할 하 여 수행 하 기 곤란 하 거나 그 밖 에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 정상 적 인 사업 운영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로서 사업주 가 이 를 증명 하 는 경우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의 지급 출산 · 양육 부담 이 가중 되 는 취업 여성 의 경력 단절 현상 을 방지 하 고 일 과 가정 의 양립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육 아기 에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여 근무 하 는 경우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30 일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과 중복 되 는 기간 은 제외 ) 이상 받 은 경우 로서 다음 요건 을 모두 갖춘 때 에 는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3 조 의 2 제 1 항 )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시작 한 날 이전 에 「 고용 보험법 」 제 41 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해서 180 일 이상 일 것 같 은 자녀 에 대해서 고용 보험 피보험자 인 배우자 가 육아 휴직 ( 30 일 미만 은 제외 ) 을 부여받 지 않 거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30 일 이상 실시 하 지 않 고 있 을 것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에 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사이트 『 여성 근로자 』 콘텐츠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