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법 2013 . 5 . 21 . 선고 2012 가합 14553 , 14560 판결 - 대차 의 필요 성 을 인정 할 수 없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항소 [ 각공 2013 하 , 538 ] 【 판시 사항 】 갑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의 피보험자 인 을 이 차량 을 주차 하 다가 중고 자동차 매매 업 을 하 는 병 주식회사 소유 의 고 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 에 스치 듯이 접촉 하 는 사고 가 발생 한 사안 에서 , 병 회사 가 청구 하 는 수리비 내역 중 사고 와 인과관계 가 없 는 수리비 에 대하 여 는 갑 회사 가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고 , 피해 차량 에 대해 병 회사 가 주장 하 는 대차 의 필요 성 을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갑 회사 는 대 차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갑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의 피보험자 인 을 이 차량 을 주차 하 다가 중고 자동차 매매 업 을 하 는 병 주식회사 가 소유 하 는 고가 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 에 닿 으면서 스치 듯이 접촉 하 는 사고 가 발생 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의 보험자 로서 병 회사 가 입 은 손해 액 상당 의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데 , 병 회사 가 청구 하 는 수리비 내역 중 에 는 사고 와 인과관계 가 없 는 앞 범퍼 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 에 관한 수리비 까지 포함 되 어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병 회사 가 실제로 피해 차량 을 수리 하 면서 이 를 지출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위 사고 로 인한 피해 차량 의 수리비 는 갑 회사 가 자인 하 고 있 는 금액 상당 이 고 , 한편 피해 차량 에 대한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거나 그 로 인하 여 매수인 에게 차량 을 대차 해 주 기 위하 여 대 차료 가 발생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피해 차량 은 중고 자동차 매매 업 을 영위 하 는 병 회사 가 매매 를 위하 여 소유 하 고 있 는 상품 용 물건 에 불과 하 고 , 병 회사 의 직원 이 임의 로 운행 할 수 있 는 ‘ 비 사업 용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갑 회사 는 보험 약관 에 기한 대 차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상법 제 726 조 의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 변호사 조영선 ) 【 피고 ( 반소 원고 ) 】 지에 이치 케이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 변호사 남오연 외 1 인 ) 【 변론 종결 】 2013 . 5 . 7 . 【 주 문 】 1 . 별지 1 . 목록 기재 교통사고 와 관련 하 여 별지 2 . 목록 기재 보험 계약 에 기한 원고 ( 반소 피고 ) 의 피고 ( 반소 원고 )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2 , 916 , 562 원 및 이 에 대한 2012 . 8 . 28 . 부터 2013 . 5 . 21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2 . 원고 ( 반소 피고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에게 2 , 916 , 562 원 및 이 에 대한 2012 . 8 . 28 . 부터 2013 . 5 . 21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 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합하 여 그 중 1 / 10 은 원고 ( 반소 피고 ) 가 , 나머지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 5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본소 : 별지 1 . 목록 기재 교통사고 와 관련 하 여 별지 2 . 목록 기재 보험 계약 에 기한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의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2 , 900 , 700 원 을 초과 하 여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반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110 , 606 , 974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주 1 ) 반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11 . 9 . 경 소외 1 과 사이 에 별지 2 . 목록 기재 와 같 은 내용 의 개인 용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위 종합 보험 의 보장 범위 에 는 소외 2 가 운전 을 한 경우 도 포함 된다 . 나 . 소외 2 는 별지 1 . 목록 기재 와 같이 2011 . 12 . 16 . 15 : 40 경 서울 광진구 중곡 4 동 백악관 웨딩 홀 주차장 에서 소외 1 소유 의 차량 ( 이하 ‘ 가 해 차량 ’ 이 라 한다 ) 을 주차 하 다가 중고 자동차 매매 업 을 하 는 법인 인 피고 소유 의 벤츠 사 의 마이바흐 57 형 2005 년 식 대형 승용차 ( 차량 번호 1 생략 ) 차량 ( 이하 ‘ 피해 차량 ’ 이 라 한다 ) 을 충돌 하 는 교통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일으켰 다 . 다 . 원고 의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제 27 조 대물 배상 지급 기준 제 1 항 에 의하 면 “ 원상회복 이 가능 한 경우 사고 직전 의 상태 로 원상회복 하 는 데 소요 되 는 필요 타당 한 비용 으로서 실제 수리 비용 ” 을 수리비 로 , 제 3 항 에 의하 면 “ 비 사업 용 자동차 ( 건설기계 포함 ) 가 파손 또는 오손 되 어 가동 하 지 못하 는 기간 동안 에 다른 자동차 를 대신 사용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그 에 소요 되 는 필요 타당 한 비용 ” 을 대 차료 로 각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1 ) 수리비 에 관한 주장 가 ) 피고 는 ① 마이바흐 차량 의 수입 · 판매 · 정비 등 을 전담 하 는 전문 정비 업소 이 자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 에 있 는 한성 자동차 주식회사 용답 지점 ( 이하 ‘ 한성 자동차 용답 서비스 센터 ’ 라 한다 ) 에서 사고 직후 수리 에 착수 하 였 다면 수리비 를 절감 하 고 , 수리 기간 을 5 일 이내 로 단축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이 를 정당 한 이유 없이 임의 로 거절 하 고 지방 의 원거리 비 전문 정비 업체 에 임의 로 의뢰 하 여 고액 의 수리비 와 대 차료 를 청구 하 였 고 , ② 수리 기간 과 수리 비용 을 피고 의 요구 에 부합 하 게 만들 고자 도장 이 훼손 된 차량 을 동절기 에 사고 일 인 2011 . 12 . 16 . 부터 양평 정비 업체 에서 수리 를 시작 한 2011 . 12 . 26 . 까지 10 일 이상 방치 하 여 훼손 부분 이 녹 이 슬 거나 훼손 정도 를 심화 하 게 하 였으며 , 또한 서울 에서 양평 까지 의 장거리 이동 ( 운행 ) 으로 인한 훼손 부분 의 심화 로 정비 수가 의 상승 과 정비 기간 이 연장 되 었 을 가능 성 이 있 고 ,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이 진행 한 정도 및 접촉 상태 를 볼 때 피해 차량 의 뒤 범퍼 에 는 어떤 손상 이나 영향 을 미친 바 가 없 다고 할 것 인데 도 , 피고 가 청구 하 는 수리비 내역 중 에 는 이 사건 사고 와 인과관계 가 없 는 “ 뒤 범퍼 의 탈착 , O / H , 수리 , 뒤 범퍼 센서 및 배선 탈착 , 뒤 범퍼 ( 보수 ) 및 도장 , 앞 범퍼 탈착 , 우측 헤드램프 , 우측 컴 비내 이 션 램프 ” 항목 의 각 수리비 가 포함 되 어 있 는 바 , 결국 피고 가 청구 하 는 수리비 는 믿 을 수 없 는 금액 이 므로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원고 가 견적 받 은 수리비 인 2 , 900 , 7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한다 . 나 ) 만약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에 기하 여 피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수리비 가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12 , 106 , 974 원 이 라고 한다면 , 피고 에게 는 다음 과 같 은 과실 이 있 으므로 , 원고 는 위 금원 에 대하 여 과실상계 주장 을 한다 . 즉 피해 차량 은 피고 가 매매 용 으로 전시 해 놓 은 상품 으로서 운행 할 수 없 음 에 도 피 고 는 ‘ 상품 용 ’ 이 라는 번호판 의 표식 을 제거 하 고 , 기존 의 번호판 을 부정 사용 하 여 불법 하 게 운행 하 다가 이 사건 사고 가 일어난 것 이 고 , 피고 의 직원 이 정해진 주차 구획선 내 에 주차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주차 하 여 이 건 사고 발생 에 기여 하 였으며 , 피고 는 합리 적 이유 없이 신속 하 고 단기간 에 이루어질 수 있 는 전문 정비 기사 에 의한 수리 를 거절 하 여 수리비 를 확대 하 게 한 과실 이 있 는 바 , 이러 한 피고 의 과실 이 충분히 참작 되 어야 한다 . 2 ) 대 차료 에 관한 주장 피해 차량 은 중고차 매매 업 을 영위 하 는 피고 에 의해 상품 으로 공시 되 고 전시 된 매매 물건 으로서 업주 및 그 종업원 이 라 하 더라도 임의 로 사용 및 운행 할 수 없 는 것 이 어서 , 피고 는 실소 유자 와 같이 일상 에서 위 차량 을 임의 로 운행 할 권리 가 없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에 따른 대 차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가사 대 차료 가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그 대 차료 지급 은 파손 된 차량 의 수리 기간 을 기준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 해당 차량 의 손상 ( 파손 등 ) 정도 등 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정 한 기간 을 기준 으로 정함 이 타당 하 다 할 것 인 바 , 피해 차량 의 손상 정도 에 비추 어 볼 때 최대 2 내지 3 일 정도 면 충분 함 에 도 피 고 는 지나치 게 긴 기간 동안 대차 를 하 였 다 . 나 . 피고 의 주장 1 ) 원고 는 가해 차량 에 대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소정 의 보험자 이 므로 , 피보험자 인 소외 2 에 의해 발생 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가 입 은 손해 인 피해 차량 에 대한 수리비 12 , 106 , 974 원 및 2011 . 12 . 19 . 부터 2012 . 1 . 6 . 까지 주식회사 하이 렌트카 로부터 차량 을 대차 한 후 지급 한 대차 비용 98 , 500 , 000 원 등 합계 110 , 606 , 974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해 차량 은 고가 의 차량 이 어서 도장 및 판금 작업 이 까다로운 관계 로 정비 등 에 많 은 시간 과 노력 을 요하 고 , 한성 자동차 용답 서비스 센터 와 양평 에 소재 하 는 명성 자동차 공업 사 에서 수리 방법 과 견적 제시 에 있 어서 현저 한 차이 를 보여 명성 자동차 공업 사 에 직접 수리 를 맡기 게 된 것 이 다 . 3 ) 피고 는 2011 . 12 . 15 . 유한회사 카 모아 모터스 ( 이하 ‘ 카 모아 모터스 ’ 라 한다 ) 에게 피해 차량 을 대금 2 억 7 , 000 만 원 에 매도 하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시운전 및 상태 의 점검 을 위해 운행 하 다가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고 , 매수인 에게 피해 차량 을 인 도 해 주 지 못하 여서 그 에 상응 하 는 차량 인 롤스로이스 팬텀 기종 을 대차 하 여 매수인 에게 인 도 하 게 된 것 이 므로 , 원고 의 주장 처럼 상품 매매 용 차량 으로서 운행 할 필요 가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3 . 본소 및 반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의 발생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가 입 은 손해 액 상당 의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보험금 지급 채무 의 범위 1 ) 수리비 청구 부분 가 ) 피고 는 피해 차량 의 수리비 로 12 , 106 , 974 원 의 견적 을 받 았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피고 가 피해 차량 을 2011 . 12 . 26 . 명성 자동차 공업 사 에 맡겨 이 를 수리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나 , 한 편 앞서 든 증거 , 갑 제 10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사고 는 가해 차량 의 운전석 쪽 좌측면 이 주차 되 어 있 는 피해 차량 의 좌측면 에 닿 으면서 스치 듯이 접촉 하 게 된 것 이 어서 피해 차량 좌측면 에 도장 한 부분 이 벗겨지 게 되 었 으나 앞 범퍼 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 에 는 아무런 손상 이 없 었 을 것 임 에 도 , 피고 가 제출 한 위 을 제 1 호 증 ( 견적서 ) 의 기재 에 의하 면 그 수리 내역 에 뒤 범퍼 에 관한 탈착 , O / H , 수리 , 뒤 범퍼 센서 및 배선 탈착 , 뒤 범퍼 ( 보수 ) 및 도장 뿐 만 아니 라 앞 범퍼 에 관한 탈착 , 우측 헤드램프 , 우측 컴 비내 이 션 램프 등 에 관한 수리비 도 포함 되 어 있 는 바 , 결국 피고 가 주장 하 는 위 12 , 106 , 974 원 에 는 이 사건 사고 와 인과관계 가 없 는 수리비 까지 포함 되 어 있 는 점 , ② 피고 가 제출 한 견적서 에 의하 더라도 위 의 이 사건 사고 와 인과관계 가 없 는 수리비 를 제외 하 고 나 면 원고 가 제출 한 견적서 ( 갑 제 4 호 증 의 1 , 2 ) 의 금액 과 큰 차이 는 없 어 보이 는 점 , ③ 피고 는 위 견적서 외 에 는 실제로 명성 자동차 공업 사 에게 그 수리비 로 12 , 106 , 974 원 을 지급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아무런 자료 를 제출 하 고 있 지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피고 가 실제로 피해 차량 을 수리 하 면서 12 , 106 , 974 원 을 지출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나 ) 다만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의 수리비 공임 의 합계 가 2 , 651 , 420 원 이 고 그중 잔존물 가치 14 , 420 원 을 공제 한 금액 인 2 , 637 , 000 원 에 부가가치세 10 % 를 더 한 금액 인 2 , 900 , 700 원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수리비 임 을 자인 하 고 있 는 바 , 자동차 수리 의 경우 교환 한 부품 이 있 는 때 에 만 잔존물 가치 를 공제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인데 , 원고 의 수리비 내역 에 의하 더라도 피해 차량 을 수리 할 경우 에 교환 부품 은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위 수리비 에서 공제 할 잔존물 가치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다 ) 결국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해 차량 의 수리비 는 원고 가 자인 하 고 있 는 금액 에서 잔존물 가치 를 공제 하 기 전 의 금액 인 2 , 651 , 420 원 에 부가가치세 10 % 를 더 한 금액 인 2 , 916 , 562 원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2 ) 대 차료 청구 부분 가 ) 살피 건대 ,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손괴 로 수리 에 필요 한 일정 한 기간 동안 자동차 를 사용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는 이유 로 그 기간 동안 동종 동급 의 다른 자동차 를 대차 한 비용 을 가해자 나 보험 사업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금 이나 보험금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 당해 자동차 의 대차 가 필요 한 것 이 어야 함 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 비용 의 액수 또한 상당 한 것 이 어야 그 청구 를 인용 할 수 있 고 , 이 경우 대차 의 필요 성 과 대차 비용 액수 의 상당 성 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있 다면 그 에 대한 주장 · 증명 책임 은 자동차 를 대차 한 피해자 에게 있 다 ( 대법원 2013 . 2 . 15 . 선고 2012 다 67399 판결 참조 ) . 나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 가 그 주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하 여 제출 한 증거 중 을 제 4 호 증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의 기재 에 의하 면 , 양수인 성명 이 카 모아 모터스 와 는 다른 “ 유한회사 카모 아모 ” 또는 “ 유한회사 카오 임 모터스 ” 로 기재 되 어 있 고 , 그 체결 일 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인 2011 . 12 . 19 . 로 기재 되 어 있 으며 , 대금 또는 그 지급 방법 등 이 전혀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아 위 증거 만 으로 는 피해 차량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이루 어 졌 다는 것 을 쉽사리 믿 기 는 어려운 점 , ② 을 제 5 호 증 ( 거래 내역 조회 )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 고 는 피해 차량 의 매수인 이 아닌 소외 3 으로부터 200 , 000 , 000 원 을 지급 받 았 을 뿐 이 고 , 피 고는 카 모아 모터스 와 소외 3 의 관계 에 관하 여 명확히 밝히 지 않 고 있 는 점 , ③ 피고 는 계약금 70 , 000 , 000 원 을 다른 차 ( 2010 년 식 BMW X 5 모델 : 차량 번호 2 생략 ) 를 이전 받 는 것 으로 대체 하 기 로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도 앞서 본 200 , 000 , 000 원 외 에 180 , 000 , 000 원 을 지급 받 았 다는 증거 로 을 제 6 호 증 ( 자기 앞수표 사본 ) 을 제출 하 고 있 는 점 , ④ 을 제 7 호 증 ( 차량 임대차 계약서 )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고 가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 을 2011 . 12 . 19 . 16 : 10 대 차 하 여 2012 . 1 . 13 . 16 : 10 경 반환 예정 하 는 것 으로 약정 한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피고 가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한 2011 . 12 . 19 . 당시 에 는 피해 차량 에 대한 수리 기간 을 판단 할 수 없 었 을 것 임 에 도 이미 반환 예정일 을 피해 차량 의 수리 가 종료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날 인 2012 . 1 . 13 . 으로 특정 하 였 던 점 , ⑤ 한편 피고 는 2012 . 7 . 16 . 자 준비서면 , 2012 . 9 . 17 . 자 반 소장 에서 는 수리 마감 일 인 2012 . 1 . 6 . 까지 차량 을 대차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어 수리 종료 일 에 대한 주장 이 일관 되 지 도 않 는 점 , ⑥ 피고 가 피해 차량 의 매수인 이 라고 주장 하 는 카 모아 모터스 역시 피고 와 같이 중고 자동차 매매 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으로서 매매 계약 에 기한 차량 인도 의무 가 지연 된다고 하 여 그 로 인한 대차 를 할 필요 가 있 다고 는 쉽사리 납득 하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결국 위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거나 그 로 인하 여 카 모아 모터스 에 차량 을 대차 해 주 기 위하 여 대 차료 가 발생 하 였 다는 것 을 인정 하 기 어렵 고 달리 위 대차 의 필요 성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다 ) 오히려 갑 제 3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해 차량 은 2011 . 7 . 12 . 경 매매 용 상품 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 에 명시 되 어 등록 및 공시 되 었 고 , 피고 는 위 와 같이 등록 및 공시 된 상품 이 매매 될 때 까지 임시 로 피 고 주소지 의 장안동 중고 자동차 매매 매장 에 전시 하 고 있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에 의하 면 피해 차량 은 중고 자동차 매매 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인 피고 가 매매 를 위하 여 소유 하 고 있 는 상품 용 물건 에 불과 하 고 , 피고 의 직원 이 임의 로 운행 할 수 있 는 ‘ 비 사업 용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약관 에 기한 대 차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소결 결국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2 , 916 , 562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및 이 에 대한 피고 의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이 원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2 . 8 . 28 . 부터 원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3 . 5 . 21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위 금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하 며 , 피고 가 위 보험금 지급 의무 의 존부 와 범위 를 다투 고 있 는 이상 원고 가 위 보험금 지급 채무 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위 각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원고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의 나머지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1 ] 교통사고 : 생략 ] [ [ 별 지 2 ] 보험계약 : 생략 ] 판사 유승관 ( 재판장 ) 김택형 이보경 주 1 ) 반 소장 청구취지 기재 “ 소장 ” 은 “ 반 소장 ” 의 오 기 로 보인다 . ( 출처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3 . 5 . 21 . 선고 2012 가합 14553 , 14560 판결 : 항소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726 조 의 2 ( 자동차 보험자 의 책임 ) 자동차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동안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 = = ========================= 대 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8 다 269739 판결 [ 구 상금 ] [ 공 2020 하 , 1081 ] 甲 주식회사 를 기명 피보험자 로 하 고 乙 을 승낙 피보험자 로 하 는 丙 보험 회사 의 피보험 차량 이 이 를 운전 하 던 乙 의 과실 로 전복 된 후 丁 이 운전 하 던 戊 보험 회사 의 피보험 차량 에 충격 을 당하 여 2 . 대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8 다 224897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甲 보험 회사 가 乙 , 丙 의 아들 丁 과 의 사이 에 乙 , 丙 등 피보험자 가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하 여 생긴 사고 로 죽 거나 다쳤 을 때 생긴 손해 를 약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상 하 는 ‘ 무보험 자동차 3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8 도 10183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사기 · 사기 방조 · 의료법 위반 ] [ 공보 불 게재 ] [ 1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이 마치 의료법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개설 된 요양 기관 인 것 처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하 여 국민 건 [ 2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교통 4 . 대법원 2018 . 8 . 30 . 선고 2016 다 16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산 )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영업용 자동차 종합 보험 표준 약관 에서 정한 ‘ 승낙 피보험자 ’ 의 의미 및 기명 피보험자 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 를 임차 하 여 자기 의 관리 와 책임 아래 중기 를 사용 하 면서 작업 하 는 자 가 기 [ 2 ] 甲 이 장비 업자 인 乙 에게 甲 소유 공터 에 방치 된 쓰레기 더미 등 을 치워 달 라고 요청 한 다음 , 사 위 丙 에게 위 작업 시 현장 을 안내 하 고 작업 을 거들 어 달 라고 부탁 하 였 는데 , 그 후 5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도 1299 판결 [ 의료법 위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사기 ] [ 공보 불 게재 ] [ 1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교 [ 2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환자 등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실 손 의료 보험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타법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453 호 , 시행 2020 . 6 . 9 . ] 국토 교통부 제 3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승객 이 아닌 자 가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자기 와 운전자 가 자동차 의 운행 에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 고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 의 제 3 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으며 , 자동차 의 구조 상 의 결함 이나 기능 상 의 장해 가 없 었 다는 것 을 증명 한 경우 2 .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 대 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6 다 267890 판결 [ 가불금 반환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주장 하 지 않 았 더라도 같 은 법 을 민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 2 ] 甲 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반대 차선 에 있 던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로 부상 을 입 고 치료 를 받 다가 사망 하 였 는데 ,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2 . 대법원 2019 . 11 . 15 . 선고 2019 다 257368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3 . 광주 고등 법원 2019 . 8 . 21 . 선고 2018 나 26030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9 하 , 921 ] 연안 복합 어선 의 소유자 겸 선장 인 甲 이 잠수부 乙 을 승선 시킨 후 출항 하 였 다가 선착장 인근 에 방치 된 바지선 을 발견 하 지 못하 고 충격 하 여 乙 과 함께 사망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자 , 乙 의 유족 4 . 대법원 2019 . 5 . 10 . 선고 2019 다 20617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9 . 4 . 23 . 선고 2018 다 294834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안내 관련 판례 , 문헌 은 각 자료 내 에 포함 된 법령 표기 를 기준 으로 작성 되 었 으므로 법령 의 개정 / 폐지 여부 에 따라 현행 법령 의 내용 과 차이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 = ========================= 대 법원 2013 . 2 . 15 . 선고 2012 다 6739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확인 의 소 에서 권리 보호 요건 으로서 확인 의 이익 과 피고 적 격 [ 2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자동차 수리 에 필요 한 일정 한 기간 동안 동종 · 동급 의 다른 자동차 를 대차 한 비용 을 가해자 나 보험 사업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이나 보험금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 그 청구 를 인용 하 기 위한 요건 및 그 에 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피해자 )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50 조 [ 2 ] 민법 제 750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1 . 12 . 10 . 선고 91 다 14420 판결 ( 공 1992 , 477 ) [ 2 ] 대 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7 다 5076 판결 ( 공 2010 상 , 197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지성 담당 변호사 배성진 외 1 인 ) 【 피 고 , 상고인 】 주식회사 우송 렌트카 외 1 인 【 원심 판결 】 대전 지법 2012 . 6 . 28 . 선고 2012 나 2314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주식회사 우송 렌트카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이 부분 소 를 각하 한다 . 피 고 2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우송 렌트카 사이 의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하 고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의 상고 비용 은 피 고 2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1 . 피 고 주식회사 우송 렌트카 ( 이하 ‘ 피 고 회사 ’ 라 한다 ) 에 대한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 의 소 에 있 어서 는 권리 보호 요건 으로서 확인 의 이익 이 있 어야 하 고 그 확인 의 이익 은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이 있 고 그 불안 , 위험 을 제거 함 에 는 피고 를 상대 로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가장 유효적절 한 수단 일 때 에 만 인정 된다 . 그리고 확인 의 소 의 피고 는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 를 다툼 으로써 원고 의 법률 적 지위 에 불안 을 초래 할 염려 가 있 는 자 , 다시 말 하 면 원고 의 보호법익 과 대립 저촉 되 는 이익 을 주장 하 고 있 는 자 이 어야 하 고 그 와 같 은 피고 를 상대 로 하 여야 확인 의 이익 이 있 게 된다 ( 대법원 1991 . 12 . 10 . 선고 91 다 14420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강희선 이 보험 사업자 인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 피보험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눈길 에 미끄러지 면서 피 고 2 소유 의 ( 차량 번호 1 생략 ) 뉴 SM 5 자동차 를 충돌 하 여 손괴 하 는 이 사건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실 , 피 고 2 는 이 사건 교통사고 에 의한 차량 파손 으로 인하 여 위 뉴 SM 5 자동차 의 운행 이 어렵 게 되 자 , 2010 . 12 . 27 . 부터 2011 . 1 . 8 . 까지 12 일 동안 피 고 회사 로부터 뉴 SM 5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대차 요금 인 1 일 당 154 , 000 원 으로 ( 차량 번호 2 생략 ) K 7 자동차 를 대차 하 여 사용 한 후 , 2011 . 1 . 11 . 피 고 회사 에게 12 일 간 의 대차 요금 으로 합계 1 , 848 , 00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 고 회사 는 피 고 2 로부터 이미 대차 계약 에서 정한 대차 요금 을 모두 지급 받 은 이상 , 피 고 2 로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을 양 도 받 아 원고 에 대하 여 그 대차 요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위험 성 이 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한 대차 요금 과 관련 하 여 원고 의 보호법익 과 대립 저촉 되 는 이익 을 주장 하 고 있 는 자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 에 따라 원고 는 피 고 회사 를 상대 로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한 원고 의 대차 요금 관련 보험금 지급 채무 가 872 , 240 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한다는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원고 가 피 고 회사 를 상대 로 위 와 같 은 채 무부 존재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고 본 후 본안 으로 나아가 판단 한 끝 에 그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이 부분 의 원심 판결 에 는 소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으므로 , 이 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없 다 . 2 . 피 고 2 의 상고 이유 주장 에 관한 판단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손괴 로 수리 에 필요 한 일정 한 기간 동안 자동차 를 사용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는 이유 로 그 기간 동안 동종 · 동급 의 다른 자동차 를 대차 한 비용 을 가해자 나 보험 사업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금 이나 보험금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 당해 자동차 의 대차 가 필요 한 것 이 어야 함 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 비용 의 액수 또한 상당 한 것 이 어야 그 청구 를 인용 할 수 있 다 . 그리고 대차 의 필요 성 과 대차 비용 액수 의 상당 성 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있 다면 그 에 대한 주장 · 증명 책임 은 자동차 를 대차 한 피해자 에게 있 다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7 다 5076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일반 고객 이 전국 적 인 영업망 을 보유 하 고 있 는 3 개 대형 자동차 대여 사업자 ( 이하 ‘ 대형 3 사 ’ 라 한다 ) 의 인터넷 회원 으로 가입 하 기 만 하 면 , 별도 의 조건 없이 대형 3 사 가 관할 관청 에 신고 한 대차 요금 ( 이하 ‘ 신고 요금 ’ 이 라 한다 ) 에서 30 % 내지 40 % 할인 된 요금 으로 자동차 를 대차 할 수 있 었 던 사실 , 그리고 대형 3 사 의 인터넷 회원 으로 가입 하 기 위해서 는 신상 정보 를 입력 하 는 것 이외 에 특별 한 요건 이나 절차 를 필요 로 하 지 아니하 고 , 특히 대형 3 사 가운데 는 고객 에 대하 여 회원 가입 이나 제휴 할 인 등 의 명목 으로 예외 없이 할인 요금 을 적용 함 으로써 신고 요금 을 전액 다 받 지 아니하 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 도 있 었 으며 , 피 고 회사 도 고객 이 인터넷 회원 에 가입 하 면 곧바로 그 고객 에 대하 여 할인 요금 을 적용 하 였 고 대형 3 사 와 마찬가지 로 인터넷 회원 가입 에 특별 한 요건 이나 절차 를 요구 하 지 아니하 였 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할인 요금 이 적용 되 는 인터넷 회원 에 가입 하 기 위해서 는 자동차 대차 계약서 에 기재 하 는 신상 정보 이외 에 별도 로 상당 한 정도 의 개인 정보 를 입력 할 필요 가 있 거나 그 밖 에 상당 한 시간 과 비용 이 드 는 번거 로운 절차 를 거쳐야 하 는 등 피 고 2 의 인터넷 회원 가입 을 기대 할 수 없 었 다거나 , 피 고 2 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다른 자동차 대여 사업자 로부터 는 피해 차량 인 뉴 SM 5 자동차 와 동종 · 동급 의 자동차 를 대차 할 수 없 었 고 오직 피 고 회사 로부터 만 그러 한 자동차 를 대차 하 여야 하 였 는데 그 당시 인터넷 할인 요금 보다 고가 인 1 일 당 154 , 000 원 의 대차 요금 으로 자동차 를 대차 할 수 밖에 없 었 던 불가피 한 상황 에 있 었 다거나 또는 이러 한 대차 요금 이 원고 와 피고 회사 사이 에 보험 사고 시 적용 하 기 로 약정 한 요금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피 고 2 로서 는 원고 가 나중 에 이 를 상당 한 대차 비용 으로 인정 할 것 으로 기대 할 수 있 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의 존재 를 인정 할 자료 가 없 는 이상 , 뉴 SM 5 자동차 에 대한 원심 판시 의 인터넷 할인 요금 들 은 , 피 고 2 가 피해 차량 과 동종 · 동급 의 자동차 를 대차 하 기 위하 여 쉽 게 이용 할 수 있 었 던 저렴 한 대차 요금 들 로서 상당 한 대차 비용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므로 원고 가 대형 3 사 의 뉴 SM 5 자동차 에 대한 1 일 평균 인터넷 할인 요금 72 , 687 원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12 일 간 의 대차 요금 합계 872 , 240 원 이 상당 한 대차 비용 에 해당 한다고 자인 하 고 있 는 이 사건 에서 , 위 872 , 240 원 을 적정 한 손해 배상 의 범위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그 결론 에 있 어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대차 비용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① 원심 판결 중 피 고 회사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위 파기 부분 에 관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여 원고 의 이 부분 에 관한 소 를 각하 하 며 , ② 피 고 2 의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되 , 원고 와 피고 회사 사이 의 소송 총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의 상고 비용 은 피 고 2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용덕 ( 재판장 ) 신영철 ( 주심 ) 이상훈 김소영 ( 출처 : 대법원 2013 . 2 . 15 . 선고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