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 는 교권 , 학습 권 도 흔들 -③ 전문가 제언 - 충북 과 나 의 연결 고리 ' 충북 일보 ' 
 교육부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 에 그쳐 
 교권 침해 법 적 · 제도 적 장치 마련 시급 
 교사 권익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도 필요 
 웹 출고 시간 2019 . 03 . 14 20 : 53 : 54 
 최종 수정 2019 . 03 . 14 20 : 53 : 54 
 [ 충북 일보 ] 교권 이 하락 하 면 그 피해 는 결국 학생 들 에게 돌아간다 . 
 열정 과 사명감 이 결여 된 교사 의 교직 만족도 가 떨어질 수 밖에 없 는 데 다 이 에 따른 교육 의 질도 하락 될 공산 이 커서 다 . 
 교사 의 권위 를 인정 하 는 풍토 를 조성 하 고 , 교권 침해 에 대응 하 는 교사 들 의 활동 을 보호 하 기 위한 장치 가 법 적 인 제도 로 마련 돼야 하 는 이유 다 . 
 도내 한 교사 는 " 교권 은 단순히 교사 의 가르칠 수 있 는 권리 나 권위 를 의미 하 지 않 는다 " 며 " 소수 학생 들 의 막무가내 행동 으로 침해 받 는 교육 받 을 권리 역시 교권 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학생 들 의 학습 권 즉 , 포괄 적 인 의미 의 교권 을 보호 하 기 위해선 제도 적 인 장치 는 필수 적 " 이라고 강조 했 다 . 
 최근 교사 를 상대 로 한 학생 들 의 성희롱 예시 를 담 은 가이드라인 이 처음 만들 어 졌 다 . 
 교사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거나 신체 특정 부위 를 촬영 하 는 행위 , 밤 늦 은 시간 에 단순 한 민원 으로 휴대 전화 를 하 면 명백 한 교권 침해 행위 로 간주 된다 . 
 교육부 와 한국교육개발원 은 지난 3 일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 ' 를 17 개 시 · 도 교육청 과 일선 학교 현장 에 보급 했 다 . 
 2017 년 펴낸 내용 을 개정 한 이번 지침서 에 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의 법 적 개념 과 대 법원 판례 , 침해 사안 처리 절차 , 관련자 조치 , 교육 활동 침해 예방 자료 를 새로 추가 했 다 . 
 교권 침해 사례 가 매년 500 건 을 넘 을 정도 로 심각 해진 데 따른 보완 조치 다 . 
 이러 한 가이드라인 이 만들 어 진 것 은 환영 할 만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 에서 제대로 시행 될 수 있 을지 의문 이 라는 게 교육 계 중론 이 다 . 
 김진균 충북 도 교원 단체 총 연합 회장 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은 권고 사항 정도 에 그칠 뿐 실질 적 인 법 적 근거 마련 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김 회장 은 " 지난해 지역 의 모 중학교 에서 학생 이 교사 를 발 로 차 는 등 의 폭행 을 한 사건 이 있 었 는데 , 피해 교사 가 가해 학생 에 대한 법 적 처벌 을 원치 않 아 사건 이 유야무야 마무리 된 적 이 있 다 " 면서 " 이 같 은 일 이 되풀이 되 지 않 도록 가해 학생 에 대한 명확 한 처벌 규정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교원 지위 법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 이 국회 교육 소위원회 는 통과 했으나 현재 본회의 를 남겨 두 고 계류 중 에 있 다 " 며 " 교권 확립 을 위해 신속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교권 보호 위원회 와 교권 보호 지원 센터 의 실효 성 논란 에 대해서 도 법 적 · 제도 적 장치 의 부실 을 근거 로 들 었 다 . 
 김 회장 은 " 교권 침해 후 교권 보호 위원회 가 열려도 가해 학생 들 에 대한 조치 는 사회봉사 로 끝 나 는 경우 가 많 은 데 다 교권 보호 지원 센터 또한 원론 적 인 상담 · 지원 에 그쳐 실효 성 논란 을 낳 을 수 밖에 없 는 구조 " 라고 지적 했 다 . 
 일부 학부모 의 ' 스마트폰 테러 ' 에 대해선 대부분 의 나라 에서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라고 꼬집 었 다 . 
 김 회장 은 " 일부 교사 들 은 휴대 전화 를 두 개 가지 고 다니 면서 업무 용 휴대폰 은 퇴근 후 학교 에 두 고 가 기 도 한다 " 며 " 아이 를 걱정 하 는 학부모 의 마음 을 이해 하 지만 학교 업무 에 관한 지나친 간섭 은 오히려 역효과 를 낳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각 학교 가 스마트폰 관련 된 학칙 을 만들 거나 교육 당국 이 나 서 이 를 강력 하 게 제재 하 는 제도 를 만들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김 회장 은 " 표면 적 인 소통 은 늘 고 있 는 반면 교권 은 자꾸 만 후퇴 한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며 " 학생 인권 에 대한 관심 만큼 교사 권익 에 대한 사회 의 관심 이 필요 한 시점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