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 의 지역 선 순환 자립 발전 전략 은 법 개정 이나 제정 을 통해 가능 하 다 . 당장 지방 정부 과세 자주권 강화 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 의 5 % 인 지방소비세 를 20 % 까지 확대 하 려면 지방세법 개정 이 필요 하 다 . 지방 교부 세법 과 국토 기본법 , 국토 계획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등 의 개정 도 이뤄져야 제대로 된 자립 발전 전략 을 수립 할 수 있 을 것 으로 지적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