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은 ‘ 위원회 행정 ’ 실패 의 대표 적 케이스 라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했 다 . 노사 위원 동수 9 명 , 공익 위원 9 명 등 총 27 명 으로 구성 된 최저임금 위원회 는 지난해 시간 당 최저 임금 을 7530 원 으로 전년 보다 16 . 4 % 인상 했 다 . ‘ 캐스팅 보트 ’ 인 공익 위원 9 명 중 노측 인사 로 알려진 6 명 이 이 안 에 손 을 들 어 줬 기 때문 이 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소득 불 균형 심화 및 고용 지표 악화 로 이어졌 다는 분석 이 최근 통계 로 실증 되 자 청와대 는 이 를 인정 했 다가 번복 하 는 등 우왕좌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