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은 이러 한 경제 상 의 자유 를 보장 하 기 위하 여 기본 권 조항 에서 경제 적 자유 권 을 규정 한 외 에 , 제 9 장 의 경제 조항 에서 자유 시장 경제 를 우리 경제 질서 의 기본 원칙 으로 함 을 천명 하 고 있 다 . 즉 , 시장 에 의한 조정 방식 이나 사유 재산 제도 를 그 기본 으로 한다 . 따라서 시장 에 의한 조정 방식 과 사유 재산 제도 를 폐지 하 거나 정지 또는 예외 로 하 는 조치 , 즉 중앙 관리 에 의한 조정 방식 과 생산 수단 을 전면 적 으로 도입 하 거나 , 그러 한 기본 질서 를 원칙 으로 하 는 경제 질서 는 도입 할 수 없 다고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