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운 , 피고 는 소외 1 을 다리 고 소외 2 로 하여금 위 땅 을 분할 측량 코저 현장 에 임하 여 소외 1 을 원고 에게 보내 어 현장 입회 를 촉구 하 였 더니 원고 는 가친 의 병환 이 위중 하 여 참석 지 못하 겠 으니 앞서 의 약정 대로 재 어 주 도록 하 라고 하 므로 피 고 는 그 의 묵시 적 승낙 을 얻 고 소외 1 의 앞서 의 표시 를 찾 아 한 지시 에 따라 소외 2 로 하여금 측량 케 하 였 다 운운 판시 하 면서 , 후단 에 이르 러서는 원고 는 이 사건 매매 목적 토지 16 , 964 평 의 대금 이 겨우 금 10 , 000 원 에 지나 지 않 는다면 이 는 임야 1 평 의 가격 이 겨우 서울 시내 뻐스 1 회 운임 의 절반 또는 성냥 1 갑 의 가격 밖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는 것 은 현저히 불 공정 한 가격 이 어서 위 매매 행위 는 당연 무효 라고 주장 하나 , 어떤 법률 행위 가 불 공정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려면 어떤 당사자 의 궁박 , 경솔 , 또는 무경험 에 편승 하 고 , 그 결과 가 사회 적 정의 에 비추 워 현저히 불공정 하 여야 할 터 인데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단지 가격 이 저렴 하 게 매매 되 었 다는 주장 과 입증 이 있 을 뿐 궁박 , 경솔 , 무경험 에 편승 하 였 다는 주장 이나 입증 은 전혀 보이 지 아니하 며 , 가격 에 관하 여 너무 저렴 하 게 된 것 이 라는 주장 에 부응 하 는 듯 한 1 심 증인 소외 3 증언 은 별 지장 이 될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 원판결 판시 이유 전단 에 의하 면 ,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를 피 고 에게 매도 할 당시 에 는 그 가친 의 병환 이 위독 하 여 그 치료비 등 기타 비용 관계 로 돈 이 필요 하 여 할 수 없이 이 토지 를 팔 지 않 으면 안 될 궁박 한 상태 에 있 었 다고 도 보여 지 며 , 피 고 및 이 사건 토지 매매 를 중간 에서 알선 한 소외 1 은 이러 한 원고 의 궁박 한 사실 을 매매 당시 에 알 고 있 었 던 점 을 원심 이 인용 한 을 3 호 증 의 4 ( 피 고 진술조서 ) 을 3 호 증 의 5 ( 소외 1 진술조서 ) 에 의하 여 , 각각 이 를 간취 하 지 못할 바 아니 며 , 또 앞서 말 한 원판결 판시 이유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피 고 는 원고 가 팔 기 를 꺼려 하 는 양변리 ( 지번 생략 ) 밭 을 같이 팔 지 않 으면 이 사건 땅 전부 를 사 지 않 겠 다고 주장 하 여 원고 는 할 수 없이 이 밭 까지 팔 지 않 을 수 없 었 다는 점 과 , 피고 는 원고 가 그 가친 의 병세 가 위독 하 여 아무런 경황 도 없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일방 적 으로 이 사건 매매 목적물 의 경계 확정 측량 을 하 였 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 는 원고 의 궁박 , 경솔 , 무경험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이 사건 토지 16 , 964 평 을 겨우 돈 1 만 원 이 라 하 는 지극히 저렴 한 가격 으로 매수 하 였 다고 보여 지 니 , 이 는 민법 104 조 에서 말 하 는 현저 하 게 공정 을 잃 은 법률 행위 라고 보 지 못할 바 아니 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이점 에 관한 주장 을 배척 한 것 은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심리 를 다 하 지 못한 잘못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으므로 ,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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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31 . 선고 68 다 88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농지 분배 에 관한 법리 오해 와 자백 취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분배 농지 의 농가 별 분배 농지 일람표 를 작성 함 에 있 어서 는 분배 대상 농지 의 지번 과 평수 가 공부 상 의 것 과 부합 하 지 않 을 경우 에 이 를 객관적으로 전혀 알 수 없 을 정도 로 표시 하 여 이해관계인 으로 하여금 이의 를 할 수 없 는 정도 로 표시 하 고 이 를 종람 케 하 여 분배 하 였 다면 그 농지 분배 는 당연 무효 이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22 조 ,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제 32 조 , 민사 소송법 제 26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9 명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 보조 참가인 	 서울 특별시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3 . 27 . 선고 66 나 305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본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 가 제 1 심 변론 에서 , 원고 들 의 주장 즉 원고 들 이 주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