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 조직 에 인터넷 전화기 넘긴 일당 징역형 ·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전화기 를 개설 해 해외 범죄 조직 에 넘긴 혐의 로 일당 2 명 이 1 심 에서 각각 징역형 과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울산 지법 형사 2 단독 박성호 부장 판사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 41 ) 씨 에게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 B ( 43 ) 씨 에게 징역 8 개월 을 각각 선고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A 씨 는 재판부 로부터 보호관찰 받 을 것 과 120 시간 의 사회봉사 를 명령 받 았 다 . 
 공소 내용 에 따르 면 A 씨 등 은 타인 의 이름 으로 개설 한 인터넷 전화기 를 필리핀 범죄 조직 에 판매 하 기 로 하 고 , 지난해 11 월 전화기 설치 를 위해 전남 에 허위 사무실 을 차린 뒤 인터넷 전화기 15 대 를 개통 했 다 . 
 이 들 은 같 은 해 12 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를 이용 해 전화기 15 대 를 매수 자 에게 전달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는 필리핀 에 있 는 지인 을 통해 인터넷 대포 폰 을 매수 할 범죄 조직 을 물색 하 고 그 전달 책 등 을 공범 에게 알선 하 는 등 죄질 이 좋 지 않 다 " 며 " 사회 적 해악 이 큰 보이스 피싱 범죄 등 을 차단 하 기 위해서 는 그 수단 으로 사용 되 는 대포 폰 개설 · 유통 을 엄히 처벌 해야 한다 " 고 전했 다 . 
 이어 " 다만 전달 된 전화기 가 올해 1 월 해지 돼 사용 할 수 없 게 된 점 , 해당 전화기 가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에 사용 됐 다는 증거 가 없 는 점 , A 씨 가 범행 으로 취득 한 수익 이 없 어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며 " B 씨 는 다른 범죄 로 복역 하 고 출소 해 누범 기간 중임 에 도 다시 범행 한 점 을 고려 해 실형 을 선고 한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