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 1 년 선고 … 교육감 직 은 유지 ( 종합 2 보 ) 
 후보 자 매수 혐의 로 1 심 에서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곽노현 ( 58 ) 서울시 교육감 이 항소심 에서 징역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 그러나 대법원 에서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법정 구속 은 하 지 않 는 조건부 실형 이 어서 곽 교육감 은 일단 교육감 직 을 유지 하 며 업무 를 수행 하 게 됐 다 . 
 서울 고법 형사 합의 2 부 ( 김동오 부장 판사 ) 는 17 일 2 억 원 을 건네 상대 후보 를 매수 한 혐의 로 기소 된 곽 교육감 에 대한 항소심 에서 벌금 3 천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 . 
 상대 후보 였 던 박명기 ( 54 ) 서울 교대 교수 에게 서울교육 발전자 문 위원회 부위원장 직 을 제공 한 혐의 에 대해서 는 원심 과 같이 무죄 로 판단 했 다 . 
 돈 을 받 은 박 교수 에게 는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징역 1 년 6 개월 및 추징금 2 억 원 을 , 중간 에서 돈 을 전달 한 강경선 ( 59 ) 한국 방송 통신대 교수 에게 는 원심 과 같이 벌금 2 천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2 억 원 이 라는 금액 은 역대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에 비춰 거액 이 고 교육감 이 자신 의 안위 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 로 돈 을 지급 한 점 이 인정 되 는 만큼 원심 형량 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 다 ” 고 곽 교육감 에 대한 판결 이유 를 밝혔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곽 교육감 이 현재 법령 해석 을 다투 고 있 고 상고심 의 방어 권 보장 을 위해 대법원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곽 교육감 을 법정 구속 은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대법원 까지 벌금형 100 만 원 이상 의 형량 이 유지 · 확정 되 면 선거법 조항 에 따라 당선 무효 가 돼 곽 교육감 은 교육감 직 을 상실 하 게 된다 . 또 선관위 에서 보전 받 은 선거 비용 35 억 2 천만 원 도 반납 해야 한다 . 
 선거법 은 선거 사범 재판 2 심 과 3 심 은 각각 3 개월 이내 에 반드시 마치 도록 하 고 있 어 곽 교육감 의 상고심 확정 판결 은 7 월 말 이전 에 내려질 전망 이 다 . 법원 이 이 기간 을 지키 지 않 더라도 제재 하 는 규정 은 없 다 . 
 곽 교육감 은 법정 을 나서 면서 “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는 판결 이 다 . 사실 관계 는 전혀 바뀌 지 않 았 는데 양형 에서 기계 적 균형 을 맞춘 판결 이 다 ” 라며 2 심 판결 을 비판 한 뒤 “ 대법원 과 헌법 재판소 에서 궁극 적 인 진실 과 정의 를 밝힐 것 을 확신 한다 ” 고 말 했 다 . 
 곽 교육감 은 교육감 직 을 계속 유지 할 것 인지 묻 는 취재진 의 질문 에 는 아무런 말 도 하 지 않 았 다 . 
 곽 교육감 측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 는 “ 재판부 가 사실 관계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했 다면 ‘ 무지 ‘ 이 고 사실 관계 를 제대로 파악 했 음 에 도 오늘 같 은 선고 를 내렸 다면 ‘ 용기 없 음 ‘ 이 다 ” 라며 “ 대법원 에서 이 사건 이 용기 있 게 , 진실 에 따라 밝혀 지 길 바란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등 3 개 단체 는 재판 이 끝난 뒤 ‘ 곽노현 은 무죄 다 ‘ 라는 성명 을 내 고 “ 항소심 선고 에 강한 유감 을 표명 한다 . 곽 교육감 이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의 판결 이 나올 때 까지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 을 수행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곽 교육감 측 은 1 심 판결 직후 인 지난 1 월 27 일 공직 선거법 232 조 1 항 2 호 의 ‘ 사후 매수 죄 ‘ 부분 에 대해 헌법 소원 을 냈 다 . 이 조항 은 사전 합의 가 없 었 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 의 대가 성 이 인정 되 면 후보 자 매수 행위 로 보 고 처벌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헌법 재판소 관계자 는 “ 곽 교육감 측 이 낸 헌법 소원 이 형식 적 요건 을 갖췄 다고 판단 하 고 심판 에 회부 해 심리 중 ” 이 라고 밝혔 다 . 
 1 심 재판부 는 곽 교육감 측 이 이 조항 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