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원천 징수 제도 의 본질 및 기타 원천 징수 관련 규정 의 내용 이나 체계 등 을 종합 하 면 , ‘ 내국 법인 에게 지급 되 는 이자 소득 금액 등 에 대하 여 원천 징수 의무 를 부담 하 는 구 법인세법 제 73 조 제 1 항 에서 의 소득 금액 을 지급 하 는 자 ’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계약 등 에 의하 여 자신 의 채무 이행 으로서 이자 소득 금액 등 을 실제 지급 하 는 자 를 의미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1 두 8246 판결 등 참조 ) . 
 2 ) 그런데 원고 들 은 기업어음 발행 기업 에게 당좌 계좌 를 개설 하 여 주 고 기업어음 의 만기 가 도래 하 여 지급 제시 되 면 당좌 계좌 에서 해당 기업 어음 의 어음 금 액면 액 을 인출 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을 뿐 이 므로 단순히 어음 금 의 지급 대행 이 라는 사실 행위 를 한 것 에 불과 하 고 자신 의 채무 를 변제 하 기 위하 여 이자 소득 금액 을 지급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원고 들 이 어음 교환소 를 통하 여 교환 된 어음 에 대하 여 우리 나라 지급 결제 제도 상 지급 은행 에 해당 하 고 , 어음법 제 40 조 제 3 항 에서 지급 제시 의 경우 지급 인 또는 ‘ 지급인 으로부터 지급 을 위임 받 은 금융 기관 ’ 의 조사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으며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3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호 가 은행 이 기업어음 에 대하 여 ‘ 기업 의 위탁 에 따라 그 지급 대행 을 하 는 것 ’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 입출금 이 자유 로운 예금 약관 ’ 에 의하 여 원고 들 이 발행 기업 에게서 어음 금 의 지급 을 위임 · 위탁 받 은 유일 한 자 라고 하 더라도 이 는 모두 지급 은행 이 금전 지급 이 라는 사실 행위 를 대행 한다는 것 을 규정 하 는 것 일 뿐 지급 은행 이 위 규정 등 으로 인하 여 자신 의 채무 이행 으로 이자 소득 금액 을 지급 하 는 채무자 가 되 는 것 은 아니 고 , 지급 은행 으로 하여금 지급 하 는 자 의 지위 에서 법률 상 원천 징수 의무 를 이행 하 게 할 것 을 예정 하 고 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또한 이 사건 에서 이자 소득 자 ( 기업어음 소지자 ) 에게 금전 을 직접 지급 한 자 는 지급 은행 인 원고 들 이 아니 라 제시 은행 들 이 다 . 
 비록 원천 징수 제도 의 본질 이 소득 의 발생 원천 에서 그 지급 시점 에 원천 징수 를 함 으로써 과세 편의 와 세수 확보 를 기한다는 것 이 라 하 더라도 , 이 는 예외 적 인 징수 방법 으로서 원천 징수 의무 를 규정 하 는 조세 법령 을 해석 할 때 에 는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해서 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이 고 , 현실 적 인 필요 성 만 으로 원고 들 에게 법률 상 원천 징수 의무 를 부여 하 는 것 이 정당 화 될 수 는 없 다 . 
 3 ) 따라서 원고 들 은 구 법인세법 제 7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이자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구 법인세법 제 73 조 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모두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고 , 피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미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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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5 . 24 . 선고 2016 누 64823 판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 아주 담당 변호사 황인욱 ) 
 피 고 , 항소인 	 강남세무서 장 
 변론 종결 	 2017 . 4 . 26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9 . 1 . 선고 2015 구합 69744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 피고 가 2014 . 9 . 1 . 원고 에 대하 여 한 증여세 347 , 454 , 33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 인용 부분 
 제 1 심 판결 이유 중 에서 제 2 쪽 제 4 행의 ‘ 처분 의 경위 ’ 부분 에서 제 3 쪽 제 6 행의 ‘ 관계 법령 ’ 까지 부분 은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법원 의 이유 기재 로 인용 하 고 , 제 1 심 판결 제 3 쪽 제 7 행 이하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 
 2 . 고쳐 쓰 는 부분 
 나 . 판단 
 1 ) 이 사건 처분 은 솔로몬 이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한 인수인 에 해당 할 경우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