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에 살 며 가장 불편 한 점 은 무엇 일까 ? 물론 집 주인 이 따로 있 어 집 을 자유 롭 게 사용 하 지 못한다는 점 도 있 지만 아마 ' 이사 ', ' 보증금 반환 ' 문제 를 가장 많이 꼽힌다 . 이사 갈 집 도 구했 고 , 전세 계약 만료 기간 도 끝 났 는데 . ' 새로운 임차인 이 구해 지 면 보증금 을 주 겠 다 . ', ' 당장 현금 이 없 어서 보증금 반환 이 어렵 다 . ' 며 전세 보증금 을 못 돌려받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5 번 의 전세 끝 에 내 집 마련 에 성공 한 A 씨 는 에게 전세금 돌려받 는 노하우 전했 다 . 전 세집 을 5 번 옮기 면서 ' 타인 은 이성 과 법 으로 대하 라 ' 는 인생 철칙 을 정한 뒤 한 번 도 전세금 떼 인 적 없 다는 A 씨 의 노하우 에 대해 알아보 자 . 아무 말 없 다면 계약 자동 갱신 갱신 의사 없 음 표시 해야 법 적 으로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받 을 수 있 는 시점 은 언제 일까 ? 전세 만료일 바로 받 을 수 있 을 것 같 지만 사실상 집 주인 에게 집 을 온전히 넘겨 준 시점 에 보증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또한 , 계약 만료 기간 이 다가왔 을 때 계약 해지 에 관련 해 아무 말 이 없 다면 이전 과 같 은 조건 으로 계약 이 갱신 되 는 묵시 적 갱신 제도 가 있 다는 점 도 잊 지 말 아야 한다 . 즉 , 임차인 으로서 계약 갱신 의 의사 가 없 음 을 확실히 표시 해야 한다 . 기록 이 남 도록 문자 메시지 나 통화 를 녹음 해 두 는 것 이 좋 다 . ' 계약 해지 의사 는 ' 계약 만료 기간 최소 1 달 전 에 통지 해야 법 적 인 문제 가 없 다 . 2 ~ 3 달 전 에 미리 통지 하 면 불 필요 한 갈등 을 줄일 수 있 다 . 임대인 이 계약 을 유지 하 고 싶 어도 해지 를 통보 했 다는 사실 이 있 다면 임차인 은 언제 든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 개월 이 지나 야 계약 해지 가 가능 하 다는 점 참고 할 필요 있 다 . 전세금 반환 ' 내용증명 ' 보내 야 심리 적 압박 가하 는 용도 로 쓰여 한 달 전 계약 해지 의사 를 밝혔 음 에 도 임대인 이 ' 보증금 을 돌려줄 수 없 다 . ' 고 하 면 전세금 반환 에 관련 한 ' 내용증명 ' 을 보내 야 한다 . 내용 증명 이란 , 임차인 이 집 주인 에게 보낸 우편 의 내용 과 발송 날짜 를 확인 해 주 는 것 이 다 . 요즘 에 는 카톡 이나 문자 등 내용 증명 해 주 는 매체 가 많 아 졌 다 . 내용증명 은 전세 만료 사실 과 이사 즉시 전세금 을 돌려받 길 원한다는 내용 을 집 주인 에게 전달 하 는 것 이 다 . 전세금 을 제때 돌려주 지 않 았 을 때 발생 하 는 손해 에 대한 책임 이 집 주인 에게 있 음 을 고지 하 는 역할 을 한다 . 내용증명 은 집 주인 에게 심리 적 압박 을 가해 보증금 을 반환 받 는 용도 로 자주 쓰인다 . 집 주인 의 감정 적 인 대응 이 걱정 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전 문자 나 전화 를 통해 미리 알리 는 것 도 방법 이 다 . 집 주인 의 수신 거부 로 내용증명 이 반송 되 면 , 반송 내용 과 신분증 , 계약서 를 챙겨 주민 센터 에서 집 주인 의 주민 등록 초본 을 발부 받 은 후 재판 까지 진행 될 경우 재판부 에 제출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도 고려 비용 모두 집 주인 에게 청구 가능 내용 증명 을 발송 했 음 에 도 특별 한 조치 가 이뤄지지 않 았 거나 집 주인 과 연락 이 되 지 않 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해야 한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은 임대차 계약서 , 내용증명 서류 를 들 고 법원 에 가 서 신청 할 수 있 다 . 신청 이후 법원 에선 집 주인 에게 임차권 을 등기 하 도록 명령 한다 . 이때 발생 하 는 비용 은 모두 집 주인 에게 청구 가 가능 하 다 .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한 채 이사 가 면 대항력 이 상실 되 어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할 수 있 다 .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진행 되 면 보증금 을 받 지 못한 채 이사 해도 대항력 이 유지 된다 . 보증금 을 돌려받 을 권리 를 계속 유지 하 는 것 이 다 . 보증금 을 돌려받 고 난 다음 ,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 을 하 면 된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진행 중 이 거나 과거 에 진행 된 이력 이 있 다면 세입자 들 이 해당 건물 을 피하 게 된다 . " 이곳 의 건물 주 은 보증금 을 잘 돌려주 지 않 습니다 " 는 표시 가 되 는 것 이 다 . 나중 에 보증금 문제 가 복잡 해질 수 있 어 세입자 도 중개사 들 도 가능 하 면 피하 려 하 는 건물 이 된다 . 그 말 은 그만큼 방 이 나가 지 않 아 보증금 돌려받 는 기간 이 오래 걸릴 수 있 다는 것 이 니 가능 하 면 원만 한 합의 가 우선시 된다 . 주의 해야 하 는 점 은 신청 후 임차권 등기 가 등재 된 것 을 확실히 하 고 이사 가 야 한다는 것 이 다 . 신청 만 하 고 이사 를 가 거나 집 주인 이 돈 을 줄 테 니 이사 를 먼저 가 라고 하 는 경우 가 있 다 . 하지만 이사 한 시점 부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으니 꼭 확인 후 이사 해야 한다 . 경매 신청 소요 비용 임대인 청구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등장 앞서 언급 한 임차권 등기 명령 은 월세 에서 주로 사용 된다 . 전세 는 이 같 은 절차 대신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기 때문 이 다 . 대부분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으로 해결 된다 . 하지만 최악 의 경우 , 주택 경매 신청 을 진행 해야 할 수 있 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경매 신청 에 소요 된 비용 역시 임대인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전세금 을 돌려받 지 못한 피해 사례 들 이 늘어나 면서 ' 전세금 반환 보증 ' 상품 이 등장 했 다 . 쉽 게 말 해 집 주인 한테 돌려받 지 못한 전세금 을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에서 대신 지급 해 주 는 보험 상품 이 다 . 매년 일정 보증료 를 지불 하 면 보증 신청 일 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1 개월 까지 안 전하 게 전세 보증금 을 보호 할 수 있 다 . 보험료 는 아파트 의 경우 전세 보증금 의 연 0 . 281 %, 아파트 이외 의 주택 은 연 0 . 154 % 입니다 . 전세 보증금 이 3 억 원 인 아파트 에 산다면 1 년 에 38 만 4000 원 을 납부 해 보증금 을 안 전하 게 지킬 수 있 다 . 단 , 임대차 계약 종료 까지 6 개월 이상 남 아야 가입 이 가능 하 다 . 보증금 반환 문제 는 임대인 ( 집 주인 ) 과 임차인 ( 세입자 ) 간 의 합의 를 통해 해결 하 는 것 이 가장 좋 다 . 하지만 합의 가 원만 하 지 않 을 경우 앞서 언급 한 내용 들 로 대응 하 는 것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