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일 < 한겨레 > 가 입수 한 행정 안 전부 의 2009 년 4 월 ‘ 지방 재정 조기 집행 평가 지표 ’ 를 보 면 , 행안 부 는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실적 을 8 개 항목 에 걸쳐 100 점 만점 으로 평가 했 는데 , 이 가운데 ‘ 재정 지출 의 확대 를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 실적 ’( 10 점 ) 이 들 어 있 었 다 . 여기 서 10 점 만점 을 받 으려면 한도액 의 2 배 이상 지방채 를 발행 해야 한다 . 이 밖 에 자금 집행 률 ( 30 점 ) 과 재정 의 민간 파급 ( 30 점 ) ,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률 ( 5 점 ) 등 이 주요 평가 항목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