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 6 . 23 . 선고 86 다카 2408 판결 [ 압류 등기 말소 등 ] [ 판시 사항 ] 가 . 국세체납처분 과 가처분 과 의 관계 나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 에 임차 주택 에 관한 양수 계약 을 체결 하 고 위 법 시행 후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위 주택 의 양수인 이 위 법 제 3 조 제 2 항 소정 의 양수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판결 요지 ] 가 . 국세체납처분 은 재판 상 가처분 으로 인하 여 그 집행 에 영향 을 받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비록 부동산 에 관한 체납 처분 이 처분 금지 가 처분 보다 후 에 이루 어 졌 고 또한 그 가처분 권 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아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가처분 권 자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체납 처분 이 이루어진 다음 에 경료 된 것 이 라면 가처분 권 자 는 그 가처분 으로서 당해 체납 처분 에 대하 여 우선 권 을 주장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그 가처분 권 자 가 가처분 시 에 소급 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도 아니 므로 그 체납 처분 이 제 3 자 소유 의 재산 에 대하 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당연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판례 : 1974 . 1 . 15 선고 , 73 다 905 판결 1983 . 8 . 23 선고 , 83 누 332 판결 나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2 항 소정 의 ‘ 양수인 ’ 은 임차 주택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아 소유 권 을 취득 한 자 를 의미 하 는 것 이 므로 갑 이 을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양 도 받 기 로 약정 한 것 이 임차인 들 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이 고 또 한 갑 이 위 법률 의 시행 전 에 위 부동산 에 대하 여 가처분 등기 를 한 다음 그 에 대한 본안 판결 에 의하 여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갑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자 라 할 지라 도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갑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위 법률 의 시행 후 에 경료 되 었 다면 갑 은 위 부동산 에 관한 위 법조 소정 의 양수인 으로서 을 의 위 임차인 들 에 대한 임대인 으로서 의 지위 를 승계 한다 . 참조 조문 : 국세 징 수법 제 35 조 , 국세 징 수법 제 53 조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2 항 [ 전 문 ] 원고 , 상 고 인 조각 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외 2 인 피 고 김상묵 , 김창 평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 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86 . 10 . 10 선고 , 86 나 38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27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가입자 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 에 의하 여 이 를 징수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데 다가 국세체납처분 은 재판 상 의 가처분 으로 인하 여 그 집행 에 영향 을 받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 국세 징 수법 제 35 조 ) 비록 당해 부동산 에 관한 체납 처분 이 처분 금지 가 처분 보다 후 에 이루 어 졌 고 , 또한 그 가처분 권 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아 당해 부동산 에 관하 여 가처분 권 자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체납 처분 이 이루어진 다음 에 경료 된 것 이 라면 가처분 권 자 는 그 가처분 으로써 당해 체납 처분 에 대하 여 우선 권 을 주장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 또한 그 가처분 권 자 가 가처분 시 에 소급 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그 체납 처분 이 제 3 자 소유 의 재산 에 대하 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당연 무효 라고 볼 수 도 없 다 할 것 이 다 ( 당원 1974 . 1 . 15 선고 , 73 다 905 판결 ; 1983 . 8 . 23 선고 , 83 누 332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그 채택 한 증거 를 종합 하 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피 고 대한민국 명의 의 압류 등기 가 이 사건 부동산 의 원소 유자 인 소외 김재록 이 미납 한 산업재 해 보 상보 헙료를 징수 하 기 위한 체납 처분 으로서 경료 된 사실 , 위 압류 등기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원고 명의 의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후 에 경료 되 었 고 그 뒤 원고 가 위 가처분 사건 의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아 이 에 기하 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원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서 위 압류 등기 가 무효 다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는 바 , 원심 의 위 판단 은 위 와 같 은 법리 에 따른 것 으로서 정당 하 고 거기 에 논지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논지 이유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기록 에 대조 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채택 한 증거 를 종합 하 여 피 고 김상묵 , 같 은 김창 평 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 판시 의 각 부분 에 관하 여 당시 의 소유자 이 던 위 김재록 과 사이 에 정당히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원심 판시 의 임차 보증금 을 지급 한 후 전입 신고 를 마치 고 각자 의 임차 부분 에 입주 하 여 거주 하 여 온 사실 을 인정 한 조치 는 정당 한 것 으로 시인 되 고 , 그 채 증 과정 을 살펴보 아도 논지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을 위배 하 여 사실 을 오인 한 위법 이 없 다 . 그리고 1984 . 1 . 1 부터 시행 된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임차주 택 의 양수인 은 임대인 의 지위 를 승계 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위 조항 에서 말 하 는 양수인 은 임차 주택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아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을 의미 한다고 볼 것 이 고 ,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가처분 사건 의 본안 판결 의 집행 으로 경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소유 권 취득 의 시기 가 가처분 시 로 소급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비록 원고 가 위 김재록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양 도 받 기 로 약정 한 것 이 위 피고 들 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이 고 , 또한 원고 가 위 법률 의 시행 전 에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 여 가처분 등기 를 한 다음 그 에 대한 본안 판결 에 의하 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원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 하 더라도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원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위 법률 의 시행 후 인 1984 . 12 . 26 경료 되 었 다면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위 법조 소정 의 양수인 으로서 위 김재록 의 위 피고 들 에 대한 임대인 으로서 의 지위 를 승계 하 였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니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에 원고 에게 위 피고 들 에 대한 원심 판시 의 임차 보증금 들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한 조치 는 정당 하 고 거기 에 소론 주장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논지 이 유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 판 장 대 법 관 황 선 당 대 법 관 이 병 후 대 법 관 김 달 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