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서울 행정 법원 은 지난 3 월 경 아무개 씨 등 6212 명 이 ‘ 한강 살리 기 사업 ’ 이 법 절차 를 무시 한 채 독단 적 으로 추진 돼 생존 권 을 위협 한다며 국토 해양 부 등 을 상대 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을 기각 했 다 . 법원 은 이때 신청인 들 가운데 한강 유역 에 살 고 있 는 지역 주민 일부 에 대해서 만 청구 자격 을 인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