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를 인정 ( 인용 ) 한 조대현 · 송두환 · 김희옥 · 이강국 ( 소장 ) 재판관 은 ‘ 헌재 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은 모든 국가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를 기속 한다 ’ 는 헌법재판 소법 에 따라 “ 헌재 가 이미 심의 · 표결권 침해 를 확인 한 이상 , 국회 와 국회의원 들 은 위법성 을 제거 하 고 심의 · 표결권 을 회복 시킬 의무 를 지 게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