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임대 - 임차 사업자 반응 엇갈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필수 설비 이용대 가 산정 결과 와 최 소임 차 거리 단계 적 폐지 를 발표 하 자 사업자 반응 이 엇갈렸 다 . 
 이용대 가 상승 은 사업자 각자 가 상반 되 는 이유 로 아쉬움 을 드러냈 다 . 필수 설비 를 가장 많이 보유 한 임대 사업자 KT 는 대가 를 보다 인상 해야 했 다는 입장 인 반면 , 임차 사업자 인 경쟁사 는 상승 폭 이 높 다는 입장 이 다 . 
 실제 2016 년 합의 당시 이용 대가 는 2013 년 에 비해 평균 7 ~ 8 % 가 인상 됐 지만 이번 에 는 2016 년 결정 보다 16 . 4 % 가 오르 면서 상승 폭 이 커졌 다 . 
 임차 통신사 는 대가 가 상승 할수록 투자 여력 이 부족 하 다는 입장 이 다 . 필수 설비 논의 가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망 구축 과 활성 화 라는 측면 에서 시작 된 만큼 촘촘 한 5 G 망 구축 을 위해서 는 오히려 내렸 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반면 KT 는 필수 설비 가 공용 재산 이 아닌 사 적 재산 인 만큼 적절 한 보상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오히려 2 ~ 3 년 마다 최신 공법 이 변하 면서 지난 산 정시 반영 한 것 중 빠진 항목 도 일부 있 다는 설명 이 다 . 
 합의 를 조율 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관계자 는 “ 공정 별 항목 을 따지 며 사업자 간 ' 끝장 토론 ' 을 통해 합의 에 이르 렀 기 때문 에 사업자 도 납득 할 수준 ” 이 라고 말 했 다 . 
 최소 임차 거리 에 대한 입장 도 대비 된다 . KT 를 제외 한 임차 통신사 는 100 m 기준 폐지 를 환영 하 면서 도 즉각 폐지 가 아닌 점 이 아쉽 다는 분위기 다 . 통신사 관계자 는 “ 2009 년 합의 시점 과 상황 이 다른 만큼 진작 폐지 됐 어야 했 다 ” 고 말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급격 한 수익 변화 등 을 방지 하 기 위해 시기 를 조율 했 다는 입장 이 다 . 
 다만 필수 설비 제도 변경 으로 모든 사업자 가 의무 제공 사업자 가 된 만큼 KT 도 동일 한 조건 에 따라 경쟁사 필수 설비 를 이용 한다 . 최근 에 는 한 건물 에 특정 통신사 한 곳 만 진입 하 는 경우 가 많 아 KT 도 경쟁사 가 단독 으로 사용 하 는 건물 에 진입 할 때 동일 조건 으로 필수 설비 를 임차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