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구원 문건 이 파문 을 일으키 자 , 기자 회견 으로 급하 게 내놓 은 공약 이 다 . 이번 에 도 중대 발표 라며 발표 하 지 않 은 것 을 보 면 이미 알 고 있 었 다는 뜻 이 다 . 탄핵 촛불 집회 후 에 대통령 의 성명 발표 를 기다리 고 있 던 중 에 영수 회담 을 선제 의 하 여 퇴진 성명 발표 를 무력 화 시켜 반발 이 최 고조 에 달하 자 , 급히 중대 발표 로 위기 를 넘기 더니 이번 에 민주 연구원 의 문건 파동 이 일어나 자 기자 회견 을 열 어 위 의 공약 을 개혁 안 이 라며 발표 한다 . 민주 연구원 은 30 % 이상 을 국민 세금 으로 지원 받 는 연구소 이 므로 특정 후보 에게 맞춰서 문건 을 내놓 는 것 은 이미 더불 어 민주당 이 사당 화 되 어 있 다는 반증 이 다 . 정녕 개혁 진보당 이 라고 자처 한다면 가장 먼저 수개 표 법 을 만들 어 선거 혁명 을 이루 겠 다고 발표 하 는 일 이 다 . 수개 표 법 은 진보 냐 , 보수 냐 를 가르 는 척도 로 사용 되 는 정치 공학 이 다 . 수개 표 법 을 말 하 는지 않 는 당 은 진보 정당 이 아니 다 . 무늬 만 진보 로 포장 하 고 있 는 정당 일 뿐 이 다 . 개혁 공약 사항 을 보 자 ! 대통령 집무실 을 광화문 청사 로 이전 하 겠 다는 공약 이 다 . 청와대 집무실 은 국민 에게 내주 고 광화문 청사 에서 집무 를 보 겠 다는 것 은 그럴듯한 정책 이 다 . 변하 는 것 은 권위 적 에서 민주 적 으로 변한 것 같 지만 근본 적 으로 변하 는 것 이 없 다 . 행정부 의 소속 인 행안 부 산하 경찰청 으로 독립 기관 인 검찰청 의 수사 권 을 가 져감 으로써 삼권 분립 ( 입법 , 사법 , 행정 의 분리 ) 을 무너뜨리 고 행정부 수반 의 권한 아래 두 고 사법 권 을 통제 하 겠 다는 제왕 적 대통령 제 로 회귀 하 려는 신 파라오 정책 일 뿐 이 다 . 총리 는 세 종시 총리 공관 에서 일 하 고 대통령 집무 는 광화문 에서 하 는 것 은 정부 종합 청사 에서 근무 하 는 공무원 들 만 눈치보 기에 급급 해 하 며 복지부동 과 줄서기 가 시작 된다 . 오히려 수많 은 공무원 들 앞 에서 권력 과 권위 를 과시 하 며 제왕 적 대통령 직 을 누려 보 겠 는 것 으로 오해 받 기 쉽 상이다 . 대통령 휴양지 를 반환 하 고 대통령 24 시간 일정 을 공개 하 는 것 은 누구 라도 할 수 있 는 일 이 다 . 인사 추천 실명 제 역시 진짜 추천 한 자 와 내세운 자 의 실명 이 다를 가능 성 이 많 다 . 인지도 와 명망 이 있 거나 지역 안배 적 인 인물 의 이름 만 올려 놓 고 추천 했 다고 주장 하 여 완전 범죄 를 피해갈 가능 성 이 높 다 . 청와대 경호실 을 경찰청 경호 국 으로 이전 하 여 경찰청 산하 에 둔다는 것 도 청와대 경호실 의 권위 를 현격 하 게 떨어뜨려 경호 의 질 이 낮 아 지 게 된다 . 다음 대통령 으로 가능 성 이 높 은 인물 이 이런 주장 을 한다는 것 은 실현 가능 성 이 아주 낮 다 . 검찰 의 수사 권 을 경찰 로 이전 하 여 경찰 이 수사 권 을 독립 하 게 되 면 이것 은 장차 경찰국가 로 의 전환 을 알리 는 신호탄 이 다 . 경찰 이 101 경 비단 에 이어 대통령 경호 국 , 경찰청 경 비국 , 수사 권 독립 까지 하 게 되 면 이게 경찰국가 가 아니 고 뭐 란 말 인가 . . 거기 에다가 경찰 의 권한 이 커지 게 되 니 통제 를 위한 경찰 위원회 에게 막강 한 권한 을 주 어 실질 적 으로 통제 하 겠 다고 한다 . 경찰 위원회 에 자기 쪽 인물 들 을 임명 하 여 한 곳 에서 통제 하 겠 다는 발상 은 독재 국가 에서 나 할 수 있 는 패악 일 뿐 이 다 . 현장 에서 근무 하 는 일선 경찰 들 은 무소불위 권력 앞 에 더욱 위축 되 는 일 이 발생 하 게 된다 . [ 일선 경찰 과 국민 사이 를 벌어지 게 하 여 싸움 을 붙이 겠 다는 격 ] 권력 은 서로 다른 곳 에 위치 하 며 " 견제 와 균형 의 원리 " 가 지켜져야 하 는데 전혀 지켜 지 지 않 는 개혁 방안 이 다 . 대통령 의 지시 에 따라 경찰 위원회 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인사 권 의 전횡 을 누리 는 패권주의 정치 에 그대로 노출 되 어 휘둘리 는 방안 이 개혁 은 아닐 것 이 다 . 자치 경찰 을 지방 으로 확대 하 는 것 은 민주 화 가 완성 된 국가 에서 는 자연 스러운 일 이 다 . 그러나 분명히 단점 도 있 다 . 민주 적 인 지방분 권 을 추구 하 는 자치도 는 환영 할 것 이 지만 그렇 지 않 은 자치도 에서 는 훗날 문제점 이 드러나 게 될 것 이 고 타 지방인 이 그 지방 에 가 서 문제 가 되 었 을 때 그 폐 혜 [ 弊 惠 ] 가 드러나 게 될 것 이 다 . 전반 적 으로 는 지방 자치 경찰 제도 를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가 야 하 는 것 은 맞 다 . 검찰 의 정치 적 편향성 에 대항 하 여 들 고 나온 것 이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의 신설 이 다 . 공직자 비리 수사 처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때 부터 호남 계 의원 들 이 줄기차 게 주장 하 였 던 법안 이 었 다 . 검찰 의 수사 권 을 경찰 이 가져가 고 기소 권 만 을 가지 고 기소 나 하 는 기소 검찰 로 전락 시킨 데 다가 공직자 비리 수사 처 를 신설 하 면 검찰 은 있 으나마나 한 부서 가 되 고 만 다 . 무고 를 당한 죄인 이나 , 실제 범죄 를 저지른 범죄자 도 경찰 보다 는 검찰 의 수사 를 받 고 싶 어 한다 . 그것 은 누가 더 강압 적 이 지 않 고 합리 적 으로 수사 를 진행 하 는 지 를 잘 알 기 때문 이 다 . 경찰 수사 를 받 아 본 정치 수 들 은 잘 알 것 이 다 . 경찰 수사 를 받 으면 검찰 에 넘기 기 위한 조서 를 작성 할 때 유죄 가능 성 쪽 에 촛 점 을 맞춰 조서 를 작성 하 여 넘기 는 경우 가 허다 하 기 때문 에 예전 의 관행 이 습성 화 되 어 있 어 수사 권 독립 으로 수사 완료 한 조서 를 검찰 로 이첩 하 여 검사 가 그대로 기소 만 하 게 된다면 이것 이야말로 극단 적 폐해 가 발생 하 게 되 는 구조 가 되 어 그야말로 경찰국가 의 완성 이 된다 . 특히 정치 적 발언 을 하 지 못하 도록 국민 들 의 입 을 닫 게 만드 는 역 개혁 일 뿐 이 다 . 경찰 의 수사 권 은 정치인 , 경제인 , 공무원 등 의 비리 를 포착 하 였을 때 그 사건 에 한해서 검찰 의 지휘 없이 일시 적 인 우선 수사 권한 을 주 는 것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 . 특정 사건 에 한해서 1 차 수사 권 을 주 지만 어차피 검찰 에서 재수사 를 하 여 기소 하 는 구조 여야 한다 . 국정원 의 개혁 방안 을 보 면 더욱 가관 이 다 . 국정원 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에서 배제 시키 고 수사 권 을 배제 시키 겠 다고 한다 . 해외 정보 수집 에 만 매달리 게 한다면 기형 적 인 국가 정보원 이 되 고 만 다 . 국내 에서 정치인 의 사찰 을 막 아 보 려는 취지 에서 나온 것 으로 판단 되 지만 , 국내 로 침투 한 북한 의 고정간첩 은 둘째 치 고서라도 타국 에서 국내 로 침투 하 여 정보 수집 하 는 간첩 활동 , 산업 스파이 , 국내 로 침투 한 해외 마약 , 폭력 조직 의 활동 , 국내 마약 , 폭력 조직 의 활동 , 금융 피싱 조직 의 활동 , 금융 헤지 펀드 조직 의 기업 인수 합병 및 주가 조작 활동 , 국내 공무원 조직 의 정보 수집 기능 은 사라진다 . 이 빈공 간 을 경찰 에 맡기 게 된다면 그야말로 경찰 공화국 이 완성 되 는 것 이 아닌가 말 이 다 . 더군다나 대공 수사 를 경찰청 안보 수사 국을 신설 하 여 간첩 사건 을 다루 겠 다고 한다 . 물론 대공 수사 는 경찰 단계 에서 수사 를 마치 고 검찰 로 이첩 하 는 것 이 인권 유린 을 방지 하 고 죄 없 는 사람 이 간첩 으로 둔갑 되 는 일 을 막 아 공작 정치 에 악용 되 는 것 을 막 는 데 는 도움 이 된다 . 국가 의 운명 이 걸린 중대 한 대공 수사 는 경찰 단계 에서 수사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가장 기초 적 인 사법 기관 조직 이 경찰 인데 , 초기 단계 에서 이런 무소불위 의 권력 을 가진 공무원 조직 이 출현 하 게 하 는 것 은 국민 들 의 입 을 초기 에 닫 게 하 겠 다는 발상 에서 나온 것 이 라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경찰 조직 전체 를 위한 것 같 지만 현직 에서 일 하 는 경찰 자신 들 이 그 권력 앞 에 무 릅 을 꿇 고 자기 검열 을 하 게 되 어 복지부동 에 빠지 게 될 뿐 이 다 . 한마디 로 행정부 수반 권한 앞 으로 경찰 의 수사 , 정보 , 경호 기능 을 모두 집중 시키 려는 신 파라오 정책 이 다 . 정권 을 잡 은 정당 에서 자기 당 에 불리 한 정치 적 이슈 가 확산 되 려 하 면 기초 단계 의 경찰 조직 을 내세워 초기 에 덮 어 버리 겠 다는 발상 에서 나온 것 이 라고 밖 에 보여 지 지 않 는다 . 이렇게 검찰 수사 권 에서부터 대통령 경호실 , 국정원 의 국내 정보 업무 , 대공 수사 권 을 모두 빼앗 아서 기초 단계 의 경찰청 에 몰아주 는 것 은 수사 의 질 과 경호 , 대공 수사 의 질 을 현격 하 게 떨어뜨리 는 행위 밖에 되 지 않 는다 . 경찰 을 견제 할 대항마 가 없 는 정치 구조 는 기형 적 인 구조 로 오래가 지 못하 는 법 이 다 . 경찰 에서 검사 , 7 급 이상 의 경호 , 대공 수사 권 을 가지 고 지휘 하 고 싶 다면 그 에 상응 하 는 조직 부터 검찰청 수준 으로 줄이 고 나 서 가져가 야 할 것 이 다 . 경찰청 의 행정 , 인사 권한 을 지방 자치도 에 모두 이전 하 고 나 서 위 의 주장 을 해야 만 형평 성 에 맞 는 것 이 라 판단 된다 . 경찰청 의 강력 한 대항마 는 지방 자치도 에서 행정 권 과 인사 권 을 장악 하 게 하 고 그 권한 을 행사 하 게 해 주 는 일 이 다 . 이렇게 할 의사 가 없 다면 함부로 경찰청 에 모든 권한 을 몰아주 겠 다고 하 는 것 은 정치 개혁 이 아니 라 정권 을 잡 고 독재 , 전제주의 를 강화 시키 려는 술책 에 지나 지 않 는 퇴 혁 이 다 . 퇴보 하 는 개혁 으로 바꿔 놓 고 그 다음 정권 을 새 누리 에게 넘겨 주 면 " 빛 좋 은 개살구 " 신세 로 전락 하 고 만 다 . 지난번 세월 호 사고 이후 경찰 의 수사 권 독립 문제 로 전국 수사 과장 들 이 모여 대책 회의 를 하 고 부산 을 떨 었 을 때 , 그 결과물 은 현 박근혜 정권 에게 큰 도움 이 되 어 정권 안정 화 에 도움 이 되 었 을 뿐 이 었 다 . 검찰 에 문제 가 많 은 것 은 사실 이 지만 윤석열 검사 같이 사람 에 충성 하 지 않 고 국가 에 충성 하 는 검찰 이 더 많 다는 것 을 인식 해야 만 하 고 지역 패권 주의자 들 이 정권 을 장악 하 고 범죄 행위 로부터 빠져나가 기 위하 여 힘 이 있 는 해당 라인 한 곳 을 장악 하 는 행위 를 하 지 못하 도록 정치 지형 을 바꾸 는 일 이 가장 시급 한 일 이 고 야당 이 제대로 견제 하 지 못하 여 그 폐해 로 발생 하 는 일 일 뿐 이 다 . 근본 을 개혁 하 려면 정치 구조 를 바꾸 고 정치 지형 을 바꿔 주 면 해결 되 는 일 이 다 . 친 박정 권 이 약화 되 면 그 대항마 인 친문 세력 도 약화 되 어야 만 , " 견제 와 균형 의 원리 " 가 지켜져 순리 대로 돌아가 게 되 는 것 이 다 . 친 박정 권 이 물러가 고 친문 정권 이 들어섰 다고 해서 제도 가 바뀌 는 게 아니 라 사람 만 바뀌 는 것 일 뿐 이 다 . 결론 적 으로 변하 는 것 은 없 다 . 제대로 된 정치 지형 을 갖춘 정치 세력 이 등장 하 여 모든 것 을 탕평책 으로 순리 대로 이끌 어 가 면 모든 것 이 자연 스럽 게 해결 된다 . 지방 자치도 에 경찰 의 행정 , 인사 권 을 넘겨 주 지 도 않 을 것 이 므로 , 현 체제 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 처 만 신설 하 면 해결 되 는 일 이 다 . 대통령 이 되 면 한다고 하 는 말 은 빈 공약 일 뿐 이 며 진짜 로 개혁 할 의지 가 있 었 다면 야대 여소 상황 에서 대 선전 지금 2 월 이전 에 독립 된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와 수개 표 법 을 실현 시킬 수 가 있 다 . 공직자 비리 수사 처장 은 당연히 국민 투표 로 뽑 아야 하 고 그렇게 할 의향 이 없 다면 추진 하 지 않 는 게 낫 다 . 가장 중요 한 수개 표 법 을 만들 지 않 겠 다고 하 는 것 이야말로 진보 를 기만 하 는 것 이 고 지난 부정 선거 의심 을 전혀 개선 할 의지 가 없 는 수구 정치 세력 일 뿐 이 다 . 수구 정치 세력 은 진짜 로 개혁 해야 할 것 은 하 지 않 고 빈 수레 가 요란 한 공약 만 을 내세우 고 그 내용 속 으로 깊이 들어가 면 민주 적 인 개혁 이 아니 라 패권 을 강화 하 는 독재 적 인 개혁 으로 얼룩져 있 다는 사실 이 다 . 한마디 로 민주 연구원 문건 이 들통 이나 자 , 들 고 나온 개혁 이 라는 게 검찰 수사 권 을 박탈 하 여 행정부 의 산하 기관 인 행안 부 산하 의 경찰 에 수사 권 을 주 고 , 국정원 국내 정보 업무 에서 배제 시키 고 국정원 의 대공 수사 권 을 박탈 하 여 경찰청 안보 수사 국 에 주 고 , 대통령 경호실 을 경찰 청경 호국 에 귀속 시켜 경찰 위원회 로 일원 화 하 면 , 제왕 적 대통령 이 통제 하 기 쉽 도록 하 기 위한 패악 이 며 경찰 공화국 을 만들 겠 다고 공약 을 발표 한 것 이나 다름없 다 . 이것 은 "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에 대해 검찰 을 압박 하 고 특검 수사 에 압력 을 가하 는 행위 다 . "^^ 그리고 그 다음 정권 을 상대 진영 에게 넘겨 주 게 되 면 패악 중 의 패악 을 저지른 역 개혁 이 된다 . p / s 친 박 당 , 비박 당 , 친문 당 을 합치 면 독자 적 으로 공천 할 수 있 는 의석수 가 169 석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는 그 어떤 개혁 을 해도 개혁 하 지 않 느니만 못한 개혁 일 뿐 이 다 . 가만히 있 는 게 개혁 이 다 . 국회의원 공천 권 을 전횡 하 지 못하 도록 정치 지형 과 정체 세력 을 바꿔 주 는 것 이 진정한 개혁 이 다 . 특히 야당 지역 의 서울 , 경기 지역 의 공천 권 은 손학규 , 김한길 , 한 명숙 등 의 이탈로 무주공산 이나 다름없 고 , 문재인 의 독단 적 공천 권 을 행사 하 는 지역 으로 아주 위험 한 당 이 되 었 을 뿐 이 었 다 . 전북 지역 의 공천 권 을 먹 어 들어오 던 친문 세력 은 정동영 과 천정배 , 박지원 의 이탈로 실패 하 고 국민 의 당 이 창당 되 어 대항마 로 나서 게 된 것 이 다 . 여야 를 가릴 것 없이 지역주의 패권 이 완성 되 는 것 을 막 아야 하 는 대선 이 되 어 버린 것 이 다 . " 지역주의 패권 의 완성 은 특검 수사 와 청와대 의 법 적 처벌 을 어렵 게 한다 . " 또한 기초 단계 의 경찰 에 지나친 힘 을 부여 하 는 것 은 국민 의 정치 적 인 발언 에 대해 초기 에 입 을 봉하 도록 하 겠 다고 하 는 것 과 같 으며 그런 개혁 은 개혁 이 아닌 패악 이 다 . 이 념주 의 vs 매국 주의 를 몰아냈 더니 ,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가 여야 에서 지역주의 vs 지역주의 로 무장 하 려 하 고 있 다 . 반드시 막아내 야 하 는 일 이 시급 해졌 다는 사실 이 다 . 소녀 상 은 서울 에서 만 하 는 것 으로 도 충분 하 다 . 국민 의 당 의견 대로 위안부 협상 합의 안 을 폐기 하 는 것 으로 종료 시키 면 되 는 일 이 었 다 . 쓸데없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에 소녀 상 을 세워 한 일 관계 를 급랭 시켜 급기야 는 일본 이 총영사 를 소환 하 였 고 한 일 통화 스와프 를 중단 시켜 외환 위기 를 가중 시켜 버렸 다 . 작년 에 도 한 일 관계 가 악화 되 었 을 때 도 한 일 통화 스와프 를 중단 하 여 한중 통화 스와프 로 위기 를 돌파 하 였 고 다시금 일본 과 의 통화 스와프 가 재개 되 었 는데 부산 소녀 상 으로 인하 여 한 일 관계 가 더욱 악화 된 것 이 다 . 사드 배치 로 대안 책 인 한중 통화 스와프 는 어렵 게 되 었 다 . 더 부리 의 재협상 론 이 얼마나 무모 한 것 인지 를 알 아야 하 고 국제 관계 를 어렵 게 하 는 정당 인지 를 새삼 다시금 깨달 아야 한다 . 유일 하 게 대외 정국 을 헤쳐 나가 는 국가 간 의 군사 적 인 문제 에서 아무런 영향 을 받 지 않 고 한국 이 가장 큰 목소리 를 내 도 되 는 일 이 바로 위안부 협상 합의 폐기 이 다 . [ 국민 의 당 주장 ] 그런데 위안부 협상 을 재협상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더 부리 는 정말 대책 없 는 정당 임 을 스스로 드러낸 것 이 다 . [ 1 천억 , 1 조 원 받 으면 위안부 사건 을 없 었 던 일 로 덮 을 것 인가 ? 그 돈 받 아서 누가 쓰 시 게 ? 현재 1 백억 을 받 은 돈 도 정부 에서 바로 지급 하 지 않 고 나눠서 지급 하 고 있 음 . ^^ 위안부 협상 은 일본 정부 의 진정 한 사죄 가 우선 이 고 이 를 지키 기 위한 합의 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하 는 것 을 중단 해야 하 는 일 임 . 위안부 카드 가 아주 큰 카드 로 야스쿠니 신사참배 를 막 을 수 있 는 유일 한 카드 인데 1 조 원 이 든 , 10 조 원 이 든 푼돈 에 합의 하 는 것 은 아주 어리석 은 일 임 . 위안부 협상 카드 로 대외 정세 의 변화 에 따라 1 년 마다 경신 하 는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에 대해 신사참배 한다는 명분 을 대 고 둘 을 묶 어서 무력 화 시켜 버릴 수 도 있 는 유일 한 카드 이 므로 폐 기기 정답 임 . 또는 재일 한인 거리 인 동경 신주쿠 , 긴자 거리 에 일본 우익 단체 의 시위 를 하 지 못하 도록 압박 할 수 도 있 는 카드 임 - 신주쿠 , 긴자 거리 에서 집중 적 으로 벌여 재 일한 인 상인 협회 를 압박 해 혐한 시위 자금 을 얻 어 내 고 있 음 . ] 한마디 로 일본 이 신사참배 하고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사드 배치 , 재일 한인 거리 상업 방해 등 을 할 때 마다 거기 에 맞춰서 지속 적 으로 일본 자민 당 정권 을 압박 해 나갈 수 있 는 전략 카드 이 다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은 이미 체결 되 었 고 , 신사참배 도 이미 끝 마쳤으며 , 신주쿠 , 긴자 거리 에서 우익 단체 의 시위 도 사그라졌 다 . 현재 4 월 말 에 사드 배치 가 예정 되 어 있 는데 그 시기 에 맞춰서 써야 하 는 카드 란 말 이 다 . 사드 배치 는 중국 과 대 립시 미일 을 보호 하 기 위한 방어 적 경향 이 강한 기지 이 기 때문 이 다 . 위안부 합의 를 재협상 하 자고 하 는 것 은 액수 가 적 으니 다시 재협상 하 자고 주장 하 는 것 으로 일본 은 이해 하 게 될 것 이 며 , 대선 , 총선 에 악용 하 는 것 은 한 일 관계 를 악화 시키 고 , 한 미관 계 마저 냉랭 해 지 게 만들 뿐 이 다 . 사드 배치 에 대해 야당 에서 반대 해 줘야 하 는데 국민 의 당 만 일찌감치 당론 으로 반대 를 하 고 정작 반대 해야 할 제 1 야당 인 더 부리 에서 는 입장 을 표명 하 지 않 아 찬성 하 는 모양새 를 취해 대외 정국 을 헤쳐 나가 는 능력 이 부족 한 당 이 라는 것 이 증명 되 었 으며 , 급기야 중국 에서 직접 군함 을 이끌 고 부산 을 위협 하 며 대한 해협 을 지나가 기 에 이르 렀다 . 야당 에서 사드 배치 를 반대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인데 도 미국 의 눈치 를 보 고 있 다 . 의례히 미국 은 한국 야당 에서 반대 하 는 것 에 대해 한국인 으로서 는 당연 한 판단 이 라 생각 하 고 개의 치 않 는다 . 정치 에서 정권 교체 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 는 정치 행위 과정 으로 이해 하 고 있 어 문제 가 되 지 않 는 데 도 입장 을 표명 하 지 않 았 다 . 국민 의 당 분당 으로 제 1 당 을 만들 어 주 었 음 에 도 사드 배치 에 찬성 하 는 모양새 를 취해 중국 의 무역 보복 을 가중 시켰 다 . 정권 을 잡 기 전 까지 는 야당 이 사드 배치 를 반대 하 는 것 은 정치 의 기본 공식 에 해당 한다 . 즉 , 대선 / 총선 이 끝 나기 전 까지 국제 정세 와 경제 가 어떻게 돌아가 게 될지 파악 하 고 시간 을 벌 어 정국 안정 화 를 도모 하 기 위함 이 다 . 정권 을 잡 고 나 서 관련 상대국 으로부터 대미 수출액 250 억불 을 보장 받 고 난 후 , 유연 하 게 대처 하 면 되 는 일 이 었 다 . 대선 정점 기에 중국 의 무역 보복 이 노골 화 하 면 그때 더 부리 는 사면초가 에 빠지 게 될 것 이 다 . 이제 부산 소녀 상 을 빼 면 일본 은 서울 서 도 뺄 수 있 을 것 이 라고 판단 하 게 된다 . 독도 는 협상 의 대상 이 아닌 한국 고유 의 영토 이 지 분쟁 대상 이 아니 다 . ^^ 국가 간 의 합의 는 조약 > 협정 > 협약 > 규약 순 으로 체결 되 는데 , 위안부 협상 합의 는 협정 도 아니 고 협약 도 아닌 합의 로 한 일간 에 결정 된 사항 이 었 다 . 항간 에서 는 협정 수준 이 라며 떠들 고 있 지만 사실 이 아니 며 , 위안부 협상 합의 는 폐기 시키 면 끝 나 는 일 이 고 받 은 돈 도 되돌려 주 면 해결 된다 . [ 애초 부터 위안부 협상 은 역사 이 기 때문 에 협상 의 대상 이 아니 었 음 ] . 준조세 16 조 원 은 이렇게 쓰여진다 . 문화 진흥 기금 , 체육 진흥 기금 , 행정 수수료 , 행정 제재 과징금 [ 벌금 , 과태료 , 범칙금 . .], 목적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교통세 ] , 사회 보장 보험 [ 의료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국민 연금 , 산재 보험료 ] , 교통 혼 잡유 발금 , 환경 개선 부담금 , 기반 시설 부담금 [ 학교 용지 분담금 , 과밀 분담금 ] , 법 정기금 , 법정 성금 등 이 있 다 . 대 기업 이 부담 하 는 준조세 인 기금 , 성금 과 준조세 성격 의 출연금 만 을 없애 는 것 이 아니 라 , 위 의 준조세 를 부담 하 는 대 기업 에게 준조세 16 조 를 없애 겠 다고 말 하 는 유력 대선 주자 가 있 다면 이것 은 블랙리스트 사건 을 능가 한다 . 새 누리 가 추진 하 려는 정책 을 대신 해 주 겠 다고 공약 한 것 이나 다름없 다 . 문화 예술 단체 , 국가 체육 / 생활 체육 단체 를 지원 하 는 공 적 자금 이 바로 준조세 에서 나오 는 세금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