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환경부 에 대한 국회 의 국정 감사 에선 환경 을 파괴 하 는 환경부 에 대한 질타 가 이어졌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자유 선진 당 권선택 의원 은 6 일 환경부 국정 감사 에서 4 대강 사업 홍보 를 위해 사용 한 환경부 예산 이 공문 으로 확인 된 것 만 13 억 5992 만 원 이 라고 밝혔 다 . 권 의원 은 “ 확인 되 지 않 은 홍 보비 도 추가 로 있 을 것 이 다 ” 라고 주장 했 다 . 홍보 예산 은 TV 광고 7 억 6600 만 원 , 4 대강 희망 메시지 전달 9090 만 원 , 극장 홍보 용 동영상 제작 2492 만 원 , 낙동강 청년 그린 탐사대 5000 만 원 , 수질 개선 무가지 광고 1210 만 원 , 국제 심포지엄 3 억 원 등 이 다 . 권 의원 은 “ 이런 분위기 에서 나오 는 4 대강 환경 성 검토 가 무슨 의미 가 있 겠 느냐 ” 고 질타 했 다 .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은 환경부 의 ‘ 사전 공사 를 시행 한 사업 현황 ’ 을 보 면 2007 년 부터 최근 까지 법 적 의무 가 있 음 에 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거치 지 않 고 공사 한 곳 이 18 곳 , 사전 환경 성 검토 를 거치 지 않 은 곳 이 173 곳 이 라고 밝혔 다 . 적발 된 사업 중 52 건 은 중간 에 변경 된 계획 을 협의 하 지 않 고 공사 를 강행 한 사례 이 고 나머지 는 처음 부터 규제 를 무시 한 건 이 었 다 . 조 의원 은 “ 난개발 에 따른 환경 파괴 를 막 고 지속 가능 한 개발 과 쾌적 한 국민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환경 평가 제도 의 근간 이 흔들리 고 있 다 . 지자체 공사 도 13 건 이나 적발 되 는 등 사태 가 심각 하 다 . 위법 을 근절 하 기 위해 제재 를 강화 하 는 등 환경부 의 다각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조문 술 기자 / freiheit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