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이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의 해임 을 요구 한 가운데 여당 일각 에서 도 ' 책임 론 ' 이 나와 주목 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3 년 차 에 곧 접어드 는 데 도 사법 개혁 이 별다른 진전 을 이루 지 못하 고 있 다는 게 주된 이유 다 . 야당 이 요구 하 는 해임 은 부적절 하 지만 사법 개혁 의 골든 타임 은 놓쳐버렸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