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구하 다 진보 가치 놓쳐 ” “ 중도 층 늘 어도 한국 당 안 가 ” :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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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서희 
 10 배지현 
 54993319 0022019091654993319 01 0101001 6 . 1 . 15 - RELEASE 2 중앙일보 0 false true false false 1568559786000 1568581575000 
 중앙일보 원문 l 입력 2019 . 09 . 16 00 : 03 l 수정 2019 . 09 . 16 06 : 06 | 더 보여 zum 
 지난달 28 일 ‘ 제 2 차 조국 교수 STOP ! 서울대 인 촛불 집회 ’ 에 참여 한 학생 들 . [ 뉴스 1 ] 
 8 · 9 개 각 이후 ‘ 조국 ’ 은 하나 의 현상 이 됐 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란 개인 을 넘 어 세대 와 시대 를 , 또 정권 과 이념 , 진영 을 향한 질문 이 됐 다 . 중앙일보 가 진보 와 보수 를 아우르 는 학자 4 인 에게 답 을 구했 다 . 
 안병진 경희대 미 래문 명원 교수 
 여권 , 공감 능력 부재 드러내 
 20 대 신뢰 붕괴 총선 치명 적 
 “ 사람 은 구했 지만 가치 는 놓쳤 다 . ” 
 진보 적 정치 학자 인 안병진 ( 52 · 전 미래 문명 원장 ) 경희대 미 래문 명원 교수 가 내놓 은 ‘ 조국 사태 ’ 에 대한 평가 다 . 미국 뉴스 쿨 대학교 에서 미국 의 대통령 제 에 관한 연구 로 박사 학위 를 받 은 안 교수 는 그동안 더불 어 민주당 을 비롯 한 범 진보 진영 의 이론 적 · 현실 적 자문 에 응해 왔 다 . 서강대 재학 시절 엔 ‘ 사노 맹 ( 남 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 ’ 계열 의 학생 조직 인 ‘ 전국 민주주의 학생 연맹 ( 전민 학 련 · DSL ) ’ 을 주도 했 다는 이유 로 2 년 6 개월 간 실형 을 살 기 도 했 다 . 그 는 “ ( 조 장관 과 는 ) 서로 존중 해 온 사이 라 조 장관 의 행위 에 대한 평가 는 어렵 다 ” 며 조심 스럽 게 인터뷰 에 응했 다 . 
 Q : 조 장관 임명 에 대한 소회 는 . 
 A : “ 아쉽 다 . 촛불 은 우리 사회 에 더 나 은 민주주의 모델 로 나아갈 에너지 를 제공 했 다 . 리버럴 리 즘 적 가치 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 느냐 를 가르 는 분기점 에서 진영 논리 로 아쉬운 결정 을 했 다 . 여권 이 ‘ 과정 으로서 의 공정 ’ 이 란 가치 를 너무 간과 한 것 은 아닌지 생각 해 봐야 한다 . ” 
 Q : 민주당 은 상처 는 많 았 지만 전투 에서 승리 했 다는 분위기 다 . 
 A : “ 중 장기 적 승리 는 가치 측면 에서 진전 이 있 어야 한다 . 여권 은 사람 과 검찰 개혁 이 라는 어젠 다 를 구했 다고 생각 할지 모르 지만 그 과정 에서 요구 되 는 가치 를 허물 었 다 . 손익 평가 에서 회의 적 이 다 . ” 
 Q : 물러나 길 바랐 나 . 
 A : “ ( 여권 에서 ) 이번 사태 초기 에 묻 는 사람 들 에게 는 이야기 했 다 . 지명 철회 나 자진 사퇴 해야 한다고 . 불법 은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불철저 했 던 부분 들 을 반성 할 기회 로 삼 았 다면 오히려 다른 기회 가 찾아오 지 않 았 을까 . ” 
 Q : 밀리 면 죽 는다는 진영 논리 가 지배했 다 . 
 A : “‘ 공정 ’ 이 라는 진보 의 대표 적 브랜드 가치 가 훼손 된 것 의 영향 이 어디 까지 미칠지 알 수 없 다 . 그 동안 모든 진보 운동 은 20 대 청년 들 과 호흡 하 며 진행 돼 왔 는데 이 들 과 의 ‘ 관계 적 신뢰 ’ 가 훼손 된 것 은 다음 총선 에서 도 치명 적 일 수 있 다 . ” 
 안 교수 는 “ 공감 능력 은 진보 진영 의 가장 큰 역량 · 자산 이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선출 도 그 가 보여준 공감 능력 때문 이 었 다 . 공감 능력 이 없 음 을 드러낸 건 진보 진영 엔 아픈 손실 ” 이 라고 했 다 . 
 윤평중 한 신대 철학 과 교수 
 진보 귀족 실체 드러난 사건 
 촛불 정부 자임 어려워져 
 “ 진보 귀족 의 실체 가 극명 하 게 드러난 사건 이 다 . ” 
 합리 적 보수 의 길 을 걸어온 윤평중 ( 63 ) 한 신대 철학 과 교수 가 ‘ 조국 사태 ’ 를 바라보 는 시선 은 진보 적 지식인 들 의 평가 보다 한층 냉혹 했 다 . 그 는 “ 진보 진영 이 정의 · 공정 · 신뢰 라는 측면 에서 중상 을 입 었 다 ” 고 진단 했 다 . 
 Q : 조국 사태 를 바라보 는 키워드 는 뭔가 . 
 A : “‘ 계급 ’ 이 다 . 한국 사회 욕망 의 지형도 가 지역 감정 이나 진영 대립 이 아니 라 계급 의 문제 로 전환 되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 줬 다 . ‘ 10 대 90 ’ 이 아니 라 ‘ 1 대 99 ’ 의 사회 로 재편 되 면서 진보 와 보수 의 문제 가 아니 라 서민 과 귀족 의 문제 , 대다수 의 평범 한 사람 과 ‘ 진보 귀족 + 보수 귀족 ’ 의 갈등 이 문제 임 을 드러낸 사건 이 다 . ” 
 Q : 그 후과 는 뭔가 . 
 A : “ 촛불 이 상징 한 정의 · 공정 가치 의 훼손 이 다 . 정의 와 공정 은 공기 같 은 것 이 고 그 핵심 은 일관 성 이 다 . 잘못 한 일 은 누가 했 더라도 잘못 했 다고 평가 돼야 정의 와 공정 이 유지 된다 . 진영 간 의 패싸움 속 에서 그 가치 가 무너졌 다 . 문재인 정부 는 더 이상 촛불 정부 임 을 자임 하 기 어려워졌 다 . 다음 은 사회 적 자본 인 ‘ 신뢰 ’ 의 붕괴 다 . 정의 와 공정 을 외쳐 온 진보 진영 의 얼굴 이 의혹 해소 는커녕 거짓말 과 이해 할 수 없 는 말 을 일삼 는 모습 을 보여 줬 다 . 여기 에 진보 진영 명망가 들 이 끼어들 었 다 . 이미지 가 좋 은 공인 이 무슨 얘기 를 해도 믿 지 않 는 분위기 가 심해질 것 이 다 . ” 
 Q : 민주당 은 불가피 한 선택 이 었 다고 한다 . 
 윤 교수 는 “ 희망 은 정치 가 아닌 시민 들 의 균형 감각 과 상식 에 남 아 있 다 ” 며 “ 어떤 정당 을 지지 했 더라도 그 진영 의 누군가 가 어떤 잘못 을 했 으면 잘못 했 다고 말 할 수 있 고 , 또 상대 진영 의 비판 에 대해서 도 열린 태도 로 반응 할 수 있 는 그런 감각 과 상식 ” 이 라고 말 했 다 . 
 신진욱 중앙 대 사회학 과 교수 
 ‘ 조국 도 싫 고 한국 당 도 싫 다 ’ 
 20 대 정치 냉소주의 불러 
 “ 20 대 가 향후 정국 의 최대 변수 다 . ” 
 신진욱 ( 49 · 사회학 ) 중앙 대 교수 는 “ ‘ 다 싫 다 ’ 층 이 크 게 늘 것 ” 이 라며 이렇게 전망 했 다 . 신 교수 는 정치 담론 과 여론 , 정당 정치 와 사회 운동 등 에 관심 을 두 고 진보 적 목소리 를 내 어 온 소장 학자 다 . 
 Q : ‘ 다 싫 다 ’ 층 은 20 대 를 의미 하 나 . 
 A : “ 그렇 다 . 20 대 의 여론 을 ‘ 청년층 의 분노 와 환멸 ’ 같 은 단순 한 프레임 으로 보 는 것 에 는 반대 한다 . 조국 장관 의 적격성 여부 에 대한 20 대 의 찬반 여론 과 함께 주목 해야 할 것 이 20 대 의 자유 한 국당 지지 도 가 급락 했 다는 점 이 다 . ” 
 Q : 사회 적 가치 측면 에서 ‘ 조국 사태 ’ 는 . 
 A : “ 문재인 정부 는 전 정권 의 탄핵 을 배경 으로 탄생 한 권력 인 만큼 과거 수준 의 도덕 기준 으론 시민 들 의 기대 를 충족 시킬 수 없 다 . 이것 은 현 정권 의 역사 적 사명 이 다 . 그러나 이런 실망감 에서 자유 한 국당 이 반사 이익 을 얻 을 가능 성 은 ‘ 0 ’ 에 가깝 다 . 이미 심판 받 은 전 정권 과 의 단절 을 거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Q : 예상 할 수 있 는 최악 의 결과 는 . 
 A : “ 총체 적 냉소주의 에 빠질 수 있 다 . ‘ 촛불 을 들 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를 만들 기 위해 같이 힘써 왔 는데 결국 큰 변화 는 못 가져오 는구나 ’ 하 는 인식 이 넓 게 퍼질 수 있 다 . 정치 참여 에 대한 효능감 이 상실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큰 걱정 이 다 . ” 
 Q : ‘ 검찰 정치 ’ 에 대한 반감 이 ‘ 조국 실망감 ’ 을 대체 할 수 도 있 다는 기대 가 여권 에 있 다 . 
 A : “ 검찰 이 자신 들 의 행위 에 부여 하 는 의도 와 예측 과 는 상관없이 고도 의 정치 적 결과 를 가져올 것 만 은 분명 하 다 . ” 
 Q : 여론 조사 상 30 · 40 대 들 이 상대 적 으로 조국 에게 우호 적 이 다 . 
 A : “ 정치 적 감수 성 의 형성 기인 10 대 후반 이나 20 대 초반 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서 거나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 집회 등 으로 정치 적 경험 을 공유 한 지금 의 30 ~ 40 대 가 386 세대 보다 더 폭넓 게 의식 화 된 세대 다 . 30 · 40 대 의 지지 는 총선 때 까지 도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변수 는 20 대 다 . ” 
 신 교수 는 “ 자유 한 국당 이 국민 적 · 헌법 적 심판 을 받 은 전 정권 과 단절 하 고 새로운 비전 을 보여 줘야 상대 적 으로 국민 들 이 현 정권 에 들이대 는 기대 수준 이 높 아 지 고 심판 여론 도 형성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여권 이 믿 는 것 도 자유 한 국당 뿐 인 것 아니 냐 ” 는 말 도 했 다 . 
 386 정치 권 퇴진 압력 예상 
 총선 서 제 3 당 뜰 지 관심 
 “ 인사 청문회 가 지나치 게 정쟁 의 중심 에 섰 다는 게 걱정 이 긴 한데 … . ” 
 실용 적 관점 에서 정당 정치 와 선거 제도 와 관련 한 개혁 론 을 펼쳐 온 강원택 ( 58 · 정치 외 교학 ) 서울대 교수 는 “ 굉장히 혼란 스럽 다 ” 며 잠시 머뭇거렸 다 . 그 는 “ 제도 론 적 관점 에서 는 대통령 이 장관 을 임명 하 는 과정 이 너무 힘들 어 졌 다는 게 큰 개선 과제 로 등장 한 면 이 있 는데 , 이번 인사 청문회 가 정쟁 의 중심 에 서 게 된 것 은 조국 장관 스스로 초래 한 측면 이 훨씬 크 다는 점 이 혼란 스러운 이 유다 ” 고 말 했 다 . 
 Q : 여당 은 ‘ 검찰 이 정치 한다 ’ 고 비난 한다 . 
 A : “ 사람 들 이 조국 만 바라보 다가 검찰 도 바라보 는 상황 이 된 것 은 분명 한 것 같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에서 ‘ 정치 화 된 검찰 ’ 은 큰 화두 중 하나 였 다 . 적폐 청산 이 니 뭐 다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 나 싶 었 는데 조국 논란 을 타 고 검찰 자체 를 어떻게 할 것 이 냐 가 다시 부각 된 것 은 사실 이 다 . ” 
 Q : 조국 사태 가 남긴 교훈 이 있 다면 . 
 A : “ 여권 을 주도 하 고 있 는 386 운동 권 집단 이 자부 하 던 도덕 적 우월감 과 가치 라는 측면 이 이번 사태 로 크 게 훼손 됐 다고 본다 . 정치 권 386 들 의 퇴진 과 세대 교체 의 필요 성 에 대한 인식 이 크 게 넓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그런 인식 의 확대 가 이번 조국 사태 가 남긴 교훈 이 라면 교훈 이 다 . ” 
 ‘ 이번 에 결집 한 지지층 의 의사 가 내년 4 월 총선 에서 표 심 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보 느냐 ’ 는 질문 에 강 교수 는 “ 두 고 봐야 알 것 같 다 ” 면서도 “ 분명 한 것 은 더 확대 된 중도 층 의 표 심 이 자유 한 국당 으로 가지 는 않 을 거 라는 점 ” 이 라고 말 했 다 . 
 강 교수 는 “ ‘ 문재인 정부 너무 한다 ’ ‘ 딱히 잘 하 는 게 없 다 ’ 고 생각 하 는 중도 층 들 의 마음 을 한국 당 이 잡지 는 못 할 것 같 다 . 
 제 3 당 의 부상 가능 성 등 이 오히려 관심사 다 ” 고 덧붙였 다 . 
 강 교수 는 조 장관 의 서울대 동료 다 . “ 휴직 계 를 다시 낸 것 에 대한 교수 들 의 반응 은 어떠 냐 ” 고 가볍 게 묻 자 강 교수 는 “ 교수 들 보다 학생 들 의 마음 이 문제 인 상황 ” 이 라고 답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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