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 포럼 ] 누가 누구 를 포용 해야 하 는지 말 해 보 라 - 오 피니언 
 입력 : 2018 . 11 . 22 00 : 07 : 01 수정 : 2018 . 11 . 22 10 : 43 : 45 
 ` 다 함께 잘사 는 포용 국가 ` 란 말 을 들 을 때 마다 불길 한 생각 이 든다 . 이 정부 사람 들 은 언제 부터 인가 ` 포용 적 성장 ( inclusive growth · 이하 포용 성 장 ) ` 이 라는 어려운 개념 을 유행어 로 띄우 더니 이렇게 입 에 착착 감기 게 풀 어서 설명 한다 . 와 닿 기 는 하 는데 ` 왜 하필 그 말 을 … ` 하 는 거 부감 이 있 다 . 다 함께 잘사 는 실험 을 하 느라 인류 는 끔찍 한 시행착오 를 겪 어야 했 다 . 
 마르크스 , 레닌 , 마오쩌둥 , 김일성 , 카스트 로 , 차베스 … 다 함께 잘사 는 세상 을 만들 겠 다는 다짐 은 예외 없이 다 같이 못 사 는 결과 로 이어졌 다 . 2000 년 대 이후 개발 도 상국 연구자 들 이 발전 시킨 포용 성장 이론 은 사회 양극 화 가 성장 의 지속 가능 성 을 방해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걸 ` 다 함께 잘사 는 ` 으로 옮기 면 색깔 을 너무 칠 하 는 거 다 . 그렇게 과격 한 이론 이 아니 다 . 포용성 장 은 양극 화 해소 의 핵심 수단 으로 열린 노동 시장 을 꼽 는다 . 저 임 하층 노동자 는 기술 을 숙련 할 기회 가 없 고 그 결과 노동 시장 사다리 를 타 고 올라갈 기회 도 영영 오 지 않 는다 . 불 평등 이 고착 되 면서 한 사회 의 혁신 과 역동 성 , 생산 성 이 사라진다 . 이 들 을 교육 시켜 직업 잠재력 을 고양 하 는 것 , 노동 시장 유연 화 를 통해 더 나 은 고용 기회 를 부여 하 는 것 이 포용 성 장 의 요체 다 . 특히 노동 시장 불 평등 이 타깃 이 다 . 
 문 정부 는 소득 주도 성장 인기 가 떨어지 자 포용성 장이 라는 이름 으로 똑같 은 일 을 하 고 있 다 . 최저임금 인상 도 포용성 장이 라고 주장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수많 은 하층 노동자 들 이 노동 시장 에서 축출 됐 고 소득 분배 는 나빠졌 다 . 어떤 기준 에서 도 시급 1 만 원 인 세상 에서 실업자 로 사 는 것 보다 는 시급 8000 원 에 경제 인구 로 활동 하 는 것 이 낫 다 . 포용성 장 은 경제 활동 기회 가 늘어나 고 더 나 은 일자리 로 옮겨갈 기회 가 열려 있 는 상태 를 말 한다 . 일자리 는 줄 고 노동 시장 은 동맥 경화 지경 인데 포용 성 장 의 결과물 에 해당 할 최저 임금 부터 올렸 고 계속 올릴 거 라고 한다 . 포용 이 란 이름 으로 하층 노동자 들 을 아래 서부터 쳐내 고 있 다 . 
 포용성 장 의 주적 은 낮 은 임금 이 아니 라 닫힌 노동 시장 이 다 . 한국 노동 시장 을 닫힌 구조 로 만드 는 주체 는 누구 인가 . 광주 형 일자리 를 보 면 그림 이 나온다 . 이 사업 은 광주 에 반값 임금 자동차 공장 을 지 어 청년 에겐 일자리 를 , 현대차 에 는 가격 경쟁력 을 보장 한다는 취지 에서 출발 했 다 . 처음 얘기 된 3500 만 원 은 대졸 초임 기준 으로 괜찮 은 연봉 이 고 자동차 공장 은 숙련 기술 을 연마 할 수 있 는 직장 이 다 . 여기 서 경력 을 쌓 으면 더 큰 사업장 으로 옮길 수 있 다 . 개인 잠재력 을 개발 하 고 상향 이동 기회 를 부여 하 는 이 사업 이야말로 포용 성 장 을 위한 ` 새 마을 운동 ` 이 되 지 않 을까 . 
 민주 노총 과 현대차 노조 는 반대 한다 . 사업 에 합의 하 면 바로 파업 한다고 한다 . 이유 도 솔직 하 다 . 기존 자동차 공장 의 생산 물량 감소 , 그리고 임금 하락 가능 성 을 거론 한다 . 솔직 한 건 좋 은데 이런 노동 카르텔 이 없 다 . 자기 네 근로 조건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가정 을 근거 로 청년 또는 최 하위 노동 계층 의 일자리 진입 을 봉쇄 해 버린다 . 19 세기 미국 백인 철도 노동자 들 이 중국 노동자 유입 을 반대 한 것 과 같 은 논리 다 . 다른 게 있 다면 현대차 노조원 들 은 날품팔이 노동 계층 이 아니 라는 것 이 고 청년 실업 해결 에 책임 이 있 는 기성 세대 이 자 기득권 이 라는 거 다 . 
 여기 에 온갖 훈수꾼 들 이 들러붙 었 다 . 광주시 와 한국노총 등 이 합의 해 현대차 에 들이민 조건 은 원래 취지 에서 한참 후퇴 한 것 이 다 . 현대차 입장 에선 설령 ` 반값 ` 으로 시작 되 더라도 그게 안정 적 으로 이어지 리란 보장 이 없 다 . 광주 형 일자리 가 민주 노총 과 손잡 으면 임금 인상 투쟁 과 파업 은 불 보 듯 뻔하 다 . 그래서 최소 안전장치 로 내건 요구 조건 이 5 년 간 임 단 협 유예 였 는데 광주시 는 못 받 겠 다고 한다 . 
 정치 권 은 ` 조금 씩 양보 ` 를 주문 하 고 있 다 . 어쩐지 그 양보 가 현대 차만 의 몫 이 될 것 같 다는 예감 이 든다 . 
 포용 성 장 에 노동 시장 개혁 이 필수 라는 주장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2016 년 한국 경제 보고서 에서 말 했 고 며칠 전 김병준 자유 한 국당 비대 위원장 도 말 했 다 . 정부 가 진짜 포용 성 장 을 하 고 싶 다면 포용 의 주체 와 객체 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자 , 말 해 보 라 . 누가 누구 를 포용 해야 하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