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심의위 의 그동안 의 심의 결과 를 보 면 왜 인권위 가 이런 권고 를 했 는지 명확 하 게 드러난다 . 방통 심의위 는 지난 2008 년 5 월 출범 한 이후 심의 신청 건수 에 대해 절반 넘 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 결정 을 내렸 다 . 여기 에 는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이나 해킹 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범죄 행위 , 그리고 사행 행위 등 마땅히 시정 결정 을 할 만 한 사안 도 있 지만 , 천안 함 사건 등 에 대한 시민 들 의 의혹 제기 , 4 대강 사업 등 에 대한 비판 글 등 시민 들 의 당연 한 표현 의 자유 를 명예 훼손 이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등 의 기준 을 적용 해 삭제 결정 한 것 도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