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를 위한 분권 개헌 은 단연 올 한 해 우리 사회 의 화두 이 다 . 대통령 은 신년 연설 에서 그 어떤 정치 개혁 보다 도 우선 해서 자치 분권 에 힘 을 쏟 겠 다고 강조 했 다 . 그런데 지난 대선 공약 에서 당 을 막론 하 고 자치 분권 을 부르짖 었 던 정치 권 은 정작 꼬리 를 슬그머니 내리 고 있 다 . 오랫동안 중앙 정부 중심 적 인 사고 에 젖 은 정치인 들 , 서울 과 수도 권 에 기대 어 이득 을 누리 고 있 는 기득 권 집단 들 , 그리고 지방 정부 를 하급 행정 기관 으로 치부 해 왔 던 중앙 정부 는 , 분권 이 야기 할지 도 모른다는 경제 적 · 행정 적 비 효율 을 핑계 삼 아 분권 개헌 을 통한 개혁 을 자꾸 만 미적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