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 월 부터 국내 맥주 제조 업체 가 만든 밀 맥주 를 맛볼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또 알코올 성분 1 도 이상 의 건강 기능 식품 등 이 늘어나 고 있 는 추세 를 반영 해 이 에 대한 주류 여부 를 판정 하 기 위한 주류 판정 위원회 가 신설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최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대한 입법 예고 를 마치 고 정부 내 입법 절차 를 밟 고 있 다고 12 일 밝혔 다 . 현행 주세법 상 맥주 의 정의 는 ' 엿기름 , 홉 및 물 을 원료 로 발효 해 제조 하 거나 여과 제조 한 것 ' 과 ' 엿기름 과 홉 , 쌀 · 보리 · 옥수수 · 수수 · 감자 · 전분 · 당분 또는 캐러멜 중 하나 이상 의 것 과 물 을 원료 로 해 발효 시켜 제조 하 거나 여과 제조 한 것 ' 으로 돼 있 다 . 개정안 은 여기 에다 ' 밀 ' 을 맥주 원료 로 추가 허용 하 는 등 맥주 원료 를 다양 화 해 고품질 맥주 개발 을 통한 주류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키로 했 다 . 이어 알콜 분 1 도 이상 의 건강 기능 식품 등 에 대해 주류 여부 를 판정 하 기 위해 주류 판정 위원회 를 설치 , 객관 적 인 주류 판정 시스템 을 갖추 기 로 했 다 . 특히 주류 의 제조 · 출고 또는 판매 정지 처분 사유 에 세금 계산서 교부 의 무 위반 을 추가 해 주류 거래 질서 확립 을 강화 키로 했 다 . 이 밖 에 도 목적세 인 교육세 를 폐지 함 에 따라 주 세 분 교육세 를 주세 에 통합 해 주세 율 을 조정 하 고 , 주류 의 용기 또는 상표 등 표시 사항 등 에 대한 주세법 시행령 제 46 조 의 규정 에 대한 주세법 상 근거 규정 을 명확히 했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규제 완화 를 통한 주류 산업 의 발전 을 도모 하 고 , 세금 계산서 교부 의 무 강화 등 주류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며 , 목적세 인 교육세 가 폐지 됨 에 따라 주 세 분 교육세 를 주세 에 통합 하 기 위해 개정안 을 냈 다 " 고 설명 했 다 . ※ 위 기사 의 법 적 인 책임 과 권한 은 메디컬 투데이 에 있 습니다 . 마이 데일리 제 휴사 / 메디컬 투데이 조고 은 기자 ( eunisea @ mdtoday . co . kr ) 건강 이 보이 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 건강 신문 ⓒ 메디컬 투데이 ( www . mdtoday . co . kr ) - NO 1 . 뉴 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 데일리 ( www . my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마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하이트 맥주 , 국가 고객 만족 도 9 년 연속 1 위 ▶ 하이트 · 스타우트 맥주 리뉴 얼 효과 ' 톡톡 ' ▶ OB 맥주 매각 설 ' 솔솔 ', 투자 의견 ' 유지 ' ▶ 살 아 있 는 생맥주 , 관리 는 죽 었 다 ? ▶ [ 2008 여름 술 ②] 시원 한 맥주 , 화끈 한 폭탄주 … 웰빙 음 주법 ▶ [ 2008 여름 술 ①] " 캬 ~" 맥주 판매 무섭 네 뉴스 검색 제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