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99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21 . 4 . 1 담당자 : 송 서현 ( ☎ 044 - 202 - 2743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3 - 29 / 발령 번호 : 2021 - 099 호 ○ 주요 내용 - 야간 간 호료 서울 지역 확대 ○ 시행 일 : 2021 . 4 . 1 . ○ 문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43 / 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99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88 호 , 2021 . 3 . 23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3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28 - 1 야간 간 호료 중 야간 간 호료 산정기 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 28 - 1 야간 간 호료 야간 간 호료 산정기 준 야간 간 호료 는 간호사 가 야간 ( 22 시 ~ 익일 6 시 ) 에 근무 하 면서 일반 병동 입원 환자 를 간호 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며 ,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1 )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 정신 병원 제외 ) 2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6 등급 이상 나 . 인력 일반 병동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 또는 환자 수 ) 대비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25 : 1 이 하 다 . 산정 횟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입 원료 ( 가 - 2 입 원료 ) 산 정시 1 일 당 1 회 산정 라 . 현황 신고 및 적용 방법 1 )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야간 ( 22 시 ~ 익일 6 시 ) 동안 8 시간 근무 하 는 경우 1 인 , 4 ( 이상 ) ~ 8 시간 ( 미만 ) 근무 하 는 경우 0 . 5 인 으로 산정 함 . 다만 , 동일 동 야간 시간 동안 8 시간 근무 산정 인원 이 1 인 이상 인 경우 에 한하 여 , 4 ( 이상 ) ~ 8 시간 ( 미만 ) 근무 를 추가 인정 함 2 ) 병상 수 :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해 산정 한 평균 병 상 수 를 적용 함 3 ) 환자 수 : 「‘ 종합 병원 , 병원 , 정신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에 의해 산정 한 평균 환자 수 를 적용 함 4 ) 평균 병 상 수 , 평균 환자 수 ,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하 며 , 평균 병 상 수 ( 또는 환자 수 ) 대비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하 여 계산 함 5 ) 야간 간 호료 를 산정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 별지 제 4 - 1 호 서식 ] 에 의한 야간 근무 간호사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야간 간 호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마 . 기타 간호사 의 야간 근무 를 증빙 할 수 있 는 근무 표 등 을 작성 ․ 비치 하 여야 함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현 행 개 정 Ⅰ . 행위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28 - 1 야간 간 호료 야간 간 호료 산정기 준 야간 간 호료 는 간호사 가 야간 ( 22 시 ~ 익일 6 시 ) 에 근무 하 면서 일반 병동 입원 환자 를 간호 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며 ,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1 )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 정신 병원 제외 ) 2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의료 기관 3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6 등급 이상 나 . ~ 마 . 가 28 - 1 야간 간 호료 야간 간 호료 산정기 준 야간 간 호료 는 간호사 가 야간 ( 22 시 ~ 익일 6 시 ) 에 근무 하 면서 일반 병동 입원 환자 를 간호 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며 ,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1 )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 정신 병원 제외 ) 2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6 등급 이상 나 . ~ 마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