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 의 비율 에 따른 보상 책임 을 진다 . 위 와 같이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됨 에 따라 여러 보험자 가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는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의 부담 에 관하 여 각 보험자 사이 에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각 보험자 는 보험금 지급 채무 에 대하 여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665 조 , 제 672 조 제 1 항 , 제 737 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 다 50699 판결 ( 공 2000 상 , 675 ) 
 대 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2 다 61958 판결 ( 공 2004 상 , 211 ) 
 대 법원 2006 . 11 . 10 . 선고 2005 다 35516 판결 ( 공 2006 하 , 2068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공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도윤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3 . 17 . 선고 2015 나 2800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기판력 의 객관 적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 전소 에서 소송물 로 주장 된 법률 관계 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존부 이 고 , 연대 채무자 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의 효력 이 다른 연대 채무자 에게 미치 는지 여부 는 그 전제 가 되 는 법률 관계 에 불과 하 여 이 사건 소송물 인 상법 제 672 조 제 1 항 에 기한 구 상금 청구 권 의 존부 와 모순 관계 에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소 는 전소 에서 의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여 , 이 사건 소 가 전소 에서 의 판단 과 모순 관계 에 있 어 기판력 에 반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관련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거기 에 기판력 의 객관 적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중복 보험 에서 각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연대 책임 의 법 적 성격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 1 ) 피보험자 가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그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할 의무자 가 있 는 경우 보험자 가 약관 에 정한 바 에 따라 피보험자 에게 그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 이하 ‘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 이 라 한다 ) 은 상해 보험 의 성질 과 함께 손해 보험 의 성질 도 갖 고 있 는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이 므로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 다 50699 판결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2 다 61958 판결 참조 ) , 이 사건 에서 와 같이 하나 의 사고 에 관하 여 여러 개 의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고 그 보험금액 의 총액 이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때 에 는 손해 보험 에 관한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되 어 보험자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고 ,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 에서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비율 에 따른 보상 책임 을 진다 ( 대법원 2006 . 11 . 10 . 선고 2005 다 35516 판결 참조 ) . 위 와 같이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됨 에 따라 여러 보험자 가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는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보험금 지급 책임 의 부담 에 관하 여 각 보험자 사이 에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각 보험자 는 그 보험금 지급 채무 에 대하 여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2 )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할 때 상법 제 672 조 제 1 항 의 연대채무 는 부 진정 연대채무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피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채권자 를 만족 시키 는 사유 가 아니 어서 상대 적 효력 이 있 음 에 불과 하 여 원고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 ‘ 피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그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고 , 연대 채무자 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에 는 절대 적 효력 이 있 으므로 , 원고 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에 지급 한 위 보험금 은 공동 면책 의 효력 이 없 어 그 에 관하 여 는 피고 에게 구상 의무 가 없 다 ’ 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