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제도 를 나이 와 연계 해 운영 하 는 나라 는 그리 많 지 않 다 . 많 은 나라 들 이 연금 을 수령 할 수 있 는 자격 을 갖추 게 되 면 퇴직 할 수 있 는 시점 으로 간주 한다 . 심지어 나이 를 기준 으로 정년 을 못 박 기 보다 자신 의 육체 적 , 정신 적 상황 에 따라 정년 을 스스로 결정 하 는 나라 들 도 있 다 . 미국 의 경우 는 나이 든 사람 들 에 대한 차별 을 금지 하 는 법령 이 있 으며 , 정년 제도 는 없 고 업무 의 양 을 줄여 근무 하 는 형태 를 가지 고 있 다 . 마치 우리 나라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정규직 공무원 이 정규직 시간 제 공무원 으로 전환 하 는 방식 과 유사 하 다 . 의사 나 교수 들 도 자신 의 신체 적 능력 이 허용 하 고 소속 된 조직 에서 그 들 의 능력 을 인정 하 면 언제 까지 나 근무 할 수 있 다 . 일부 공기업 들 은 임금 피크 제 를 직원 들 의 정년 을 보장 하 는 형식 으로 도입 , 운영 하 고 있 으며 공직 사회 도 이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들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임금 피크 제 란 입사 후 근무 기간 동안 자신 이 받 은 총 급여 와 조직 에 대한 기여 도 가 같 아 지 는 시점 을 최고 임금 시점 으로 보 고 그때 부터 임금 을 삭감 하 는 대신 삭감 기간 만큼 정년 을 보장 하 거나 연장 또는 정년 후 재 고용 하 는 방법 이 다 . 가령 60 세 정년 인데 57 세 부터 임금 피크 를 실시 했 다면 정년 인 60 세 까지 근무 토록 하 거나 63 세 까지 정년 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 고용 하 는 방식 이 다 . 일본 , 프랑스 등 정년 제도 를 가지 고 있 는 국가 들 도 지속 적 으로 정년 시기 를 연장 하 고 있 는 추세 다 . 물론 사람 들 의 능력 은 퇴보 하 는 데 정년 시기 만 늦 춘다는 것 은 인정 할 수 없 다 . 사회 적 으로 도 정년 보장 이나 연장 에 대한 합의 가 있 어야 하 고 , 본인 역시 자신 의 능력 을 성과 로 증명 해야 한다 . 피터 드러커 라는 경영학 자 는 자기 인생 에서 저술 과 강연 활동 이 가장 활발 하 게 펼쳐진 시기 를 65 세 이후 라고 언급 한 바 있 다 . 드러커 와 같이 지식 과 경험 을 필요 로 하 는 분야 는 정년 이 란 인위 적 퇴직 시점 을 정한다는 것 이 무의미 할 수 도 있 다 . 신체 적 건강 함 을 요구 하 는 분야 에 있 어서 도 예외 일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도요타 자동차 의 경우 노년층 과 청장년 층 이 조화 를 이루 면서 성과 를 향상 시키 고 있 고 , 우리 나라 에서 도 경험 과 지식 및 지혜 를 가진 60 ∼ 70 대 근로자 들 이 회사 의 생산 성 을 높이 고 있 다는 기사 도 언론 을 통해 많이 알려 지 고 있 다 . 그럼에도 아직 은 젊 은 나이 에 퇴직 할 수 밖에 없 는 친구 들 이나 능력 을 채 발휘 하 지 도 못하 고 직업 공무원 으로서 는 더 이상 승진 할 곳 이 없 어 퇴직 하 는 공무원 들 , 여전히 연구 와 교육 역량 과 열정 을 가지 고 있 는 선배 교수 들 의 정년퇴직 을 바라보 면서 아까운 인재 들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지 못하 는 데 대한 안타까움 을 가지 게 된다 . 결론 적 으로 우리나라 도 인위 적 인 정년퇴직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하 다 . 민간 기업주 의 경우 이 제도 도입 이 부담 스러울 수 있 고 , 취업 을 준비 하 는 세대 들 은 일자리 부족 을 걱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정확히 계산 된 것 은 아니 지만 임금 피크 제 를 실시 하 면 절감 되 는 인건비 만큼 신규 채용 은 늘 게 되 며 , 연금 수령 대신 납부 를 하 게 되 니 연금 재정 에 도 도움 이 될 수 있 다고 한다 . 따라서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하 면 회사 는 퇴직 을 앞둔 직원 들 로부터 그 들 의 지혜 를 얻 을 수 있 고 , 신규 직원 들 과 멘토 - 멘 티 관계 를 형성 해 직장 교육 을 활성 화 할 수 있 다 . 정부 는 고위 공무원 들 의 경험 과 축적 된 지식 을 사장 시키 지 않 고 활용 할 수 있 으며 , 대학 들 도 퇴직 한 교수 들 을 이용 해 학생 들 을 위한 안정 적 인 교육 과 상담 에 투입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물론 이 제도 가 정착 되 기 위해서 는 성과 에 대한 정확 한 평가 가 있 어야 하 고 무능력자 까지 임금 피크 제 의 혜택 을 받 아서 는 안 될 것 이 다 . 공기업 역시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하 면서 그만큼 신규 채용 을 위한 노력 을 경주 해야 국민 들 이 이 제도 의 효용 성 에 대해 동의 하 게 될 것 이 다 . 이선우 ( 방송 통신대 행정학 과 교수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