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 4 대강 살리 기 사업 ’ 에 따른 과도 한 재정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한국 수자원 공사 를 통해 8 조 원 규모 의 예산 을 투입 해 사업 을 시행 토록 한 것 은 현행 하천법 위반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더구나 수자원 공사 가 투입 할 8 조 원 규모 의 4 대강 살리 기 사업비 가운데 5 조 1900 억 원 규모 는 정부 가 실질 적 인 자금 관리 뿐 아니 라 사업 의 계획 및 공사 관리 까지 맡 음 으로써 정부 가 수자원 공사 를 통해 사실상 사업비 를 끌 어 쓰 는 편법 이 라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5 일 국토 해양 부 와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김성순 · 이용섭 의원 ( 이상 민주당 ) 에 따르 면 정부 가 수자원 공사 를 통해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키로 한 8 조 원 규모 의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이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국가 하천 을 관리 하 도록 하 고 있 는 ‘ 하천법 ’ 을 위반 했 을 가능 성 이 크 다는 지적 이 다 . 현행 하천법 에 따르 면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은 정부 로부터 위임 을 받 아 수자원 공사 가 사업 을 대행 하 거나 위탁 관리 할 수 있 다 . 하지만 수자원 공사 가 자체 자금 을 들여 시행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근거 가 없 다는 게 김 의원 의 주장 이 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관계자 는 “ 도로 의 경우 도 한국 도로공사 나 민간 이 시행 해 건설 한 뒤 정부 에 귀속 되 면 국가 시설물 로 위탁 해 관리 하 고 있 다 ” 며 “ 수자원 공사 가 시행 하 는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은 실시 계획 단계 에서 국가 시설물 로 귀속 시킨다는 계약 내용 이 삽입 되 기 때문 에 국가 하천 사업 으로 문제 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김 의원 은 “ 현행 하천법 에 따르 면 수자원 공사 의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은 자체 사업 으로 직접 4 대강 하천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는 명백 한 위법 행위 ” 라고 지적 했 다 . 게다가 홍수 예방 이나 치수 사업 위주 인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은 ‘ 수자원 의 종합 개발 과 그 이용 을 위한 시설 을 건설 ’ 할 수 있 는 수자 원공 사법 도 위반 했 다고 김 의원 은 주장 했 다 . 더욱이 수자원 공사 가 투자 키로 한 8 조 원 규모 의 4 대강 살리 기 사업 가운데 5 조 1900 억 원 은 국토 부 산하 지방 국토 관리 청 이 맡 기 로 해 ‘ 편법 시비 ’ 도 불거지 고 있 다 . 결과 적 으로 4 대강 살리 기 사업 중 상당 부분 은 수자원 공사 가 사업비 만 대 고 사업 의 계획 과 예산 집행 · 공사 관리 등 은 국토 부 가 맡 는 전형 적 인 국가 사업 형태 로 진행 된다고 이 의원 측 은 설명 했 다 . 이 의원 은 “ 수자원 공사 가 국토 부측 에 자금 을 대 는 5 조 1900 억 원 은 사업 의 계획 및 시행 과 예산 관리 등 모든 부분 을 국토 부 가 맡 는 사실 상 의 정부 사업 ” 이 라면서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이 끝나 면 관련 시설물 도 정부 에 귀속 돼 수자원 공사 는 사실상 돈 만 대 는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