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發光 ] " 에너지 전환 , 단지 에너지원 만 바꾸 는 게 아니 다 "   [ 박정연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연구 기획 위원 ]   사례 1 : 1 월 19 일 한국갤럽 에서 , 문재인 대통령 의 지지율 이 67 % 로 지난주 에 비해 6 % 정도 떨어졌 다는 발표 를 했 다 . 지지율 하락 의 이유 로 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 가상 통화 대책 , 유치원 ·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관련 정책 혼선 이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지난해 9 월 , 북한 핵실험 위기 와 박성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후보 자 등 인사 문제 가 불거졌 던 이후 두 번 째 지지율 하락 이 라고 한다 . 사례 2 : 지난 15 일 , 17 일 , 18 일 3 일 동안 '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 를 발령 한 박원순 서울 시장 이 미세먼지 대책 으로 내놓 은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 ' 때문 에 논란 의 중심 에 서 있 다 . 시장 은 돈 보다 는 시민 의 안전 과 건강 이 중요 하 다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효과 도 없 는데 , 3 일 동안 150 억 원 의 세금 을 낭비 했 다는 비판 과 사전 선거 운동 이 라는 비난 에 시달리 는 동시 에 , 사전 예방 차원 에서 필요 한 정책 이 라는 반론 까지 미세먼지 그 자체 뿐 만 이 아니 라 그 대책 까지 도 뜨거운 감자 가 되 고 있 다 . 사례 3 : 이름 도 생경 한 블록체인 이 라는 기술 과 가상 화폐 가 갑자기 온 국민 의 관심 을 받 고 있 는 지금 , 서울시 노원구 에서 는 ' 노원 ( NW ) ' 이 라는 가상 지역 화폐 를 블록체인 기술 을 바탕 으로 만들 었 다고 소개 하 고 있 다 . 내달 부터 사용 할 수 있 는 이 가상 지역 화폐 는 2016 년 9 월 부터 자원 봉사 · 공유 문화 활성 화 를 위해 발행 했 던 종이 화폐 의 실패 를 극복 하 기 위해 새롭 게 시도 되 는 것 이 다 . 노원 ( NW ) 은 개인 및 단체 가 노원구 내 에서 자원 봉사 , 기부 등 과 같 은 사회 적 가치 를 경제 적 가치 로 환원 하 는 방법 이 자 , 호혜 적 경제 를 실천 하 는 공동체 적 가치 를 추구 하 는 방법 이 라고 한다 . 에너지 제 로 하우스 실증 단지 로 주목 받 고 있 는 노원구 의 새로운 도전 을 지켜볼 일 이 다 . 서두 가 길 었 다 . 위 의 세 가지 사례 는 한 나라 의 대통령 이 , 인구 천만 이 있 는 서울시 의 시장 이 , 그리고 서울시 중심 에서 떨어진 한 구청 의 구청장 이 펼치 고 있 는 정책 들 을 보여 주 고 있 다 . 한 가지 공통점 은 모두 자신 들 의 정치 철학 을 잘 드러내 는 정책 들 이 라는 점 이 다 . 선 출직 대표 들 이 가지 고 있 는 비전 들 이 그대로 드러나 는 정책 들 이 다 . 그래서 논란 의 중심 에 서 고 , 정치 적 으로 뜨거운 감자 가 되 고 , 실패 할 수 있 는 새로운 시도 이 긴 하 지만 , 꿋꿋 하 게 자신 들 의 정책 을 추진 해 나가 려고 한다 . 필자 는 에너지 전환 을 위해 이런 소신 을 가진 단체장 들 이 많 아 졌으면 좋 겠 다 . 약 5 개월 뒤 인 6 월 13 일 에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가 진행 된다 . 에너지 전환 을 바라 는 우리 는 어떤 사람 을 우리 의 대표 나 일 꾼 으로 뽑 아야 할까 ? 현 정부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 ' 은 태양광 과 풍력 위주 로 재생 에너지 를 2030 년 까지 발전량 비중 20 %, 신규 설비 48 . 7 GW 로 확대 하 겠 다는 것 을 양 적 목표 로 한다 . 2017 년 기준 으로 발전량 7 . 6 %, 설비 용량 15 . 1 GW 에 불과 한 상황 에서 불 가능 하 지 는 않 지만 , 쉽 지 않 은 도전 임 에 는 틀림없 다 . 2017 년 에 태양광 5 . 7 GW , 풍력 1 . 2 GW 를 2030 년 까지 각각 30 . 8 GW 와 16 . 5 GW 로 늘린다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이 도전 을 에너지 전환 이 라는 관점 에서 들여다 본다면 좀 당황 스럽 다 . ' 에너지 전환 ' 은 에너지원 과 기술 적 인 변화 만 이 아니 라 , 에너지 생산 과 소비 방식 , 주체 , 가치 , 거버넌스 를 비롯 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 으로 의 전환 을 요구 한다 ( 고재경 , 2017 ) . 원자력 이나 화석 연료 를 재생 가능 에너지 로 바꾸 고 , 대 규모 중앙 집중 의 방식 에서 소규모 지역 분산 으로 , 반민주 적 이 고 권위 적 인 정치 가 민주 적 이 고 시민 참여 적 인 흐름 으로 , 환경 파괴 를 최소 화 하 고 지속 가능 한 발전 이 가능 하 도록 시스템 을 변화 시키 는 일 이 다 . 그 와 더불 어 현 정부 가 추진 하 는 지방분 권 에 에너지 분권 이 반드시 주요 항목 으로 고려 되 고 적극 적 으로 시행 되 어야 에너지 전환 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한다 . 에너지 전환 은 단순 한 에너지원 의 변화 만 이 아니 다 . 에너지 전환 이 에너지원 , 기술 , 정치 , 경제 , 사회 , 환경 등 전체 시스템 을 바꾸 는 것 이 기 때문 에 앞 의 사례 에서 와 같 은 일관 된 정치 철학 을 가진 지자체 단체장 이나 의원 이 필요 하 다 . 에너지원 을 바꾸 는 것 은 이미 진보 와 보수 를 떠나 대부분 의 정치인 들 이 동의 하 고 있 다 . 각 지역 에서 에너지원 을 바꾸 겠 다는 것 만 으로 에너지 전환 을 이루 기에 충분 하 지 않 다 . 에너지 전환 을 이루 기 위해서 는 시스템 을 바꾸 겠 다는 의지 를 가진 단체장 이나 의원 이 필요 하 다 . 더디 게 가 더라도 시민 들 과 함께 가 고 , 성장 이 아니 라 탈 성장 을 꿈꾸 며 , 소규모 의 분산 형 에너지원 으로 지역 에서 만들 어 지역 에서 소비 하 고 지역 경제 를 선 순환 으로 돌릴 수 있 는 체계 를 만들 어 나갈 단체장 이 필요 하 다 . 이번 선거 에서 에너지 정책 은 누구 나 쉽 게 동의 할 수 있 는 보편 적 이슈 이 자 , 핫 이슈 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런 상황 에서 우리 는 단순히 재생 에너지 를 얼마 만큼 확장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숫자 를 보 는 것 이 아니 라 , 경제 정책 , 일자리 정책 , 노동 정책 , 복지 정책 등 다양 한 정치 적 인 관점 들 을 두루 살펴서 강력 하 게 시스템 을 바꿀 의지 가 있 는 사람 을 뽑 아야 할 것 이 다 . 그래야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을 이룰 수 있 을 것 이 다 . 박정연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연구 기획 위원 ( mendrami @ pressian . com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에서 프레시안 을 만나 세요 [ 프레시안 채널 설정 하 기 ] ▶ 성역 없 는 언론 프레시안 에 제보 하 기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