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98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고시 일부 개정 21 . 4 . 1 송 서현 ( ☎ 044 - 202 - 2743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3 - 29 / 발령 번호 : 2021 - 098 호 ○ 주요 내용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의료 질 향상 노력 기관 가산 신설 ○ 시행 일 : 2021 . 4 . 1 . ○ 문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43 / 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9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87 호 , 2021 . 3 . 23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3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분류 항목 가 - 22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 - 22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가 . 환자 안전 · 의료 질 · 공공 성 · 전달 체계 및 지원 활동 분야 ( 1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전문 병원 제외 ) 주 . 4 등급 또는 5 등급 중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 에 따른 ‘ 의료 질 향상 노력 기관 ’ 인 경우 , 소정 점수 의 10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4 로 기재 ) ( 가 ) ~ ( 바 ) ( 2 ) 전문 병원 으로 지정 받 은 종합 병원 주 . 다 등급 또는 라 등급 중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 에 따른 ‘ 의료 질 향상 노력 기관 ’ 인 경우 , 소정 점수 의 10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4 로 기재 ) ( 가 ) ~ ( 라 ) 나 . ~ 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