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가단 5003949 보험 설계사 가 고객 에게 받 은 보험료 개인 계좌 로 빼돌렸 다면 직무 상 보험 모집 행위 라는 외관 형성 했 다면 보험 사 에 도 배상 책임 서울 중앙 지법 , " 보험 사 가 7500 만 원 지급 하 라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조문경 기자 mkcho 1228 @ lawtimes . co . kr 입력 : 2020 - 03 - 30 오후 1 : 21 : 24 민사 일반 # 보험 가입 # 보험료 #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가 보험 가입 을 빙자 해 계약자 로부터 받 은 보험료 를 개인 계좌 로 챙겨 빼돌렸 다면 보험 사 에 도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32 단독 유영일 판사 는 최근 A 씨 가 B 보험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 가단 5003949 ) 에서 " 7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A 씨 는 B 사 모 지역 사업 팀 팀장 이 자 B 사 에서 18 년 간 보험 설계사 로 일 한 C 씨 로부터 2016 년 9 월 저축 보험 가입 을 권유 받 았 다 . 이전 에 도 C 씨 의 권유 로 보험 에 가입 한 적 이 있 는 A 씨 는 보험료 1 억 5000 만 원 을 C 씨 개인 계좌 로 송금 했 다 . C 씨 가 " B 사 보험 계좌 가 아닌 , 내 계좌 로 입금 해 달 라 " 고 했 기 때문 이 다 . C 씨 는 B 사 대표 이사 직인 이 날인 된 저축 보험증 권 과 영수증 등 을 A 씨 에게 줬 다 . 그러나 계약자 보관 용 가입 신청서 는 교부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나중 에 알 고 보 니 증권 과 영수증 등 이 모두 위조 된 것 이 었 다 . C 씨 가 A 씨 를 포함 해 다수 의 고객 들 로부터 보험료 명목 으로 돈 을 받 아 가로챈 사실 을 자수 했 기 때문 이 다 . C 씨 는 기소 돼 2018 년 5 월 징역 7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앞서 B 사 는 같 은 해 1 월 C 씨 에 대한 보험 설계사 위촉 을 해지 했 다 . A 씨 는 " 보험업법 제 102 조 1 항 은 보험 설계사 나 보험 대리점 등 이 보험 모집 을 하 면서 보험 계약자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보험 사 가 배상 책임 을 지 도록 하 고 있 다 " 며 B 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유 판사 는 " 실제로 보험 모집 행위 를 하 지 않 았 어도 직무 상 보험 모집 행위 라는 외관 을 형성 했 다면 보험 모집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C 씨 가 18 년 간 B 사 에 일 했 고 당시 61 세 의 나이 로 지역 에서 사업 팀 팀장 이 었 다는 점 , 앞서 C 씨 가 B 사 보험 을 권유 해 A 씨 가 통상 적 인 절차 로 가입 한 경험 이 있 는 점 , A 씨 에게 교부 한 보험증 권 에 B 사 대표 이사 직인 날인 이 있 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C 씨 의 행위 는 외형 적 으로 볼 때 보험 모집 행위 와 유사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 만기 가 계약 일 로부터 3 년 인 저축 보험 을 A 씨 는 3 개월 후 로 알 고 있 었 다는 점 , 계약자 에게 교부 해야 하 는 가입 신청서 를 교부 받 지 않 고 방치 했 다는 점 , B 사 에 문의 하 지 않 았 다는 점 등 은 B 씨 가 사려 깊 은 판단 을 하 지 않 은 것 " 이 라며 " B 씨 도 50 % 의 과실 이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