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주택 법 을 개정 해 부정 청약 자 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 도 의무 화 할 방침 이 다 . 또 청약 시스템 관리 주체 를 한국감정원 으로 변경 해 신속 하 게 부정 청약 자 를 가려낼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 매수 자 등 이 해당 분양 권 의 부정 당첨 여부 등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공시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을 전제 로 계약 취소 의무 화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청약 시스템 관리 주체 는 민간 금융 전산 기관 인 금융 결제 원 에서 한국감정원 으로 변경 된다 . 국토 부 는 부정 청약 으로 얻 은 이익 의 세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3000 만 원 을 초과 하 면 해당 이익 의 세 배 를 벌금 으로 물리 도록 처벌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