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제 없애 고 지원 서비스 감소 우려 
 장애 인 정책 의 뼈대 였 던 장애 등급제 가 31 년 만 에 폐지 되 면서 수요자 중심 의 새로운 지원 서비스 를 기대 했 던 장애 인 들 이 되 레 바뀐 정책 과 관련 한 우려 섞인 목소리 를 제기 하 고 있 다 . 
 지난 6 월 25 일 " 기존 장애 정도 에 따라 장애 인 들 을 1 ~ 6 단계 로 구분 하 던 장애 등급 제 를 폐지 하 고 , 중증 과 경증 으로 만 구분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힌 보건복지부 는 7 월 부터 ▲ 활동 지원 ▲ 건강 보험 장애 인 보장구 ▲ 건강 보험료 경감 ▲ 특별 교통수단 등 장애 인 대상 23 개 지원 서비스 를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는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그러나 새로운 장애 인 정책 이 경기도 를 비롯 해 31 개 시 · 군 에 적용 되 는 과정 에서 크 고 작 은 혼선 이 빚어지 고 있 다 . 
 지난 2011 년 처음 도입 된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가 대표 적 사례 다 . 이 서비스 는 중증 ( 1 ~ 3 등급 ) 장애 인 들 에게 ' 활동 보조 ', ' 방문 간호 ', ' 방문 목욕 ', ' 주간 보호 ' 등 을 지원 하 는 것 인데 , 장애 등급 제 개편 이후 신청 자격 이 모든 등록 장애 인 으로 확대 됐 다 . 
 문제 는 기존 지급 되 던 지원 급여 가 줄어들 가능 성 이 다 . 정부 는 지급 대상 을 넓히 면서 기존 8 종 으로 구분 하 던 추가 급여 를 ' 기본급 ' 몫 으로 대부분 편입 시키 고 , ' 특별 지원 급여 ' 명목 3 종 만 남겨 놨다 . 
 정부 조차 도 바뀐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이 같 은 변화 에 따라 수급 자 가 지원 받 는 서비스 가 감소 할 수 있 다는 단서 를 붙이 기 도 했 다 . 
 더욱이 도내 장애 인 들 은 지원 급여 가 ' 중복 ' 으로 감소 할 여지 도 있 다 . 도 는 정부 지원 을 제외 하 고 장애 인 들 에게 5 ~ 330 시간 만큼 의 활동 지원 시간 을 추가 로 보장 하 고 있 는데 , 도 역시 정부 정책 에 따라 추가 급여 항목 을 3 종 으로 줄인 것 이 다 . 
 경기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관계자 는 " 3 년 마다 활동 지원 수급 자 갱신 시기 가 찾아오 는데 , 특히 중증 과 독거 장애 인 들 이 활동 지원 급여 가 줄어들 지 않 을까 걱정 하 고 있 는 상황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밖 에 도 새로운 정책 도입 이후 3 개월 이 란 시간 이 지났 지만 , 파주 · 부천 등 도내 일부 지자체 들 은 조례 정비 작업 을 모두 끝마치 지 못하 면서 과거 기준 에 따라 정책 집행 을 하 고 있 는 처지 다 . 
 또한 장애 인 들 의 요구 를 적극 적 으로 반영 하 기 위해 지자체 마다 설치 한 ' 장애 인 전담 민관 협의 체 ' 에 정작 장애 인 들 이 구성원 에서 빠져 있 는 경우 도 있 어 유명무실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이 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 는 " 일단 올해 말 까지 정부 정책 에 따라 지켜본 뒤 활동 지원 추가 급여 항목 을 유지 할지 , 개편 할지 등 에 대해 논의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