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 에 벼락치기 심사 일쑤 법안 통과 율 사상 첫 40 % 깨져 국회 , 年 평균 2200 건 법안 처리 美 341 건 英 25 건 日 34 건 대조 적 ◆ 21 대 국회 입법 전쟁 ( 上 ) ◆ 20 대 국회 가 개원 하 자마자 입법 발의 가 쏟아지 면서 법안 심사 실효 성 을 놓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특히 슈퍼 여당 주도 로 법 사 위 기능 을 축소 하 자는 주장 까지 제기 되 면서 의원 입법 남발 과 제대로 된 검토 를 거치 지 않 은 법제 화 가능 성 이 우려 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9 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에 따르 면 지난 20 대 국회 에서 발의 된 의안 건수 는 2 만 4141 건 에 달해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20 대 국회 에서 의원 1 인 당 발 의 건수 가 70 건 이 넘 은 셈 이 다 . 16 대 국회 에서 2507 건 에 불과 했 던 발 의 건수 는 17 대 국회 에서 7489 건 으로 2 배 넘 게 증가 했 다 . 이어 18 대 국회 1 만 3913 건 에서 19 대 국회 1 만 7822 건 으로 껑충 뛰 었 다 . 정당 들 이 국회의원 평가 기준 중 하나 로 ' 법안 발 의 건수 ' 를 채택 하 면서 생긴 결과 다 . 발의 된 법안 숫자 는 크 게 늘어났 지만 정작 법안 통과 율 은 뚝뚝 떨어졌 다 . 20 대 국회 통과 율 은 36 % 로 처음 40 % 를 밑돌 았 다 . 역대 국회 법안 통과 율 을 살펴보 면 16 대 때 62 . 9 % 에서 17 대 50 . 4 %, 19 대 44 . 4 %, 19 대 41 . 7 % 로 꾸준히 하락 해 왔 다 . 이 에 20 대 국회 때 폐기 된 법안 만 1 만 6000 여 개 에 달했 다 . 법안 처리 량 자체 도 외국 입법 현황 과 비교 하 면 지나치 게 많 다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자료 에 따르 면 연평균 외국 의회 법안 발 의 및 처리 현황 은 프랑스 95 건 , 미국 341 건 , 영국 25 건 , 일본 34 건 , 독일 135 건 에 불과 했 다 . 20 대 국회 연평균 처리 법안 은 2200 여 건 이 었 다 . 처리 량 에 비해 회의 개최 일수 도 절대 적 으로 부족 했 다 . 국회 에 제출 된 법안 은 상임 위원회 산하 법안 심사 소위 부터 심사 를 시작 해 상임위 전체 회의 와 법제 사법 위원회 , 본회의 를 거친다 . 국회 사무처 에 따르 면 20 대 국회 에서 19 개 상임위 ( 특별 위원회 포함 ) 의 법안 소위 개최 일수 는 연평균 10 ~ 11 일 수준 이 었 다 . 국회법 은 상임위 소위원회 를 월 2 회 이상 열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강제성 이 없 다 . 1 년 에 회기 가 4 ~ 5 회 열리 는 것 을 감안 하 면 회기 당 법안 심사 소위 는 2 일 정도 개최 된 셈 이 다 . 전문가 들 은 이 처럼 짧 은 심사 기간 을 고려 할 때 상당수 법안 들 이 제대로 검토 되 지 않 고 통과 됐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지적 한다 . 국회 관계자 는 " 법안 소위 가 몇 번 열리 지 도 않 았 는데 처리 량 이 연평균 2200 건 에 달 한다는 것 은 법안 이 충분히 숙의 를 거쳤 다고 보 기 힘들 다는 증거 " 라고 말 했 다 . [ 최 예 빈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