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자야 합안 은 노동 운동 말살 계획안 " ( 서울 = 연합뉴스 ) 김주성 기자 = 민주 노총 이 6 일 오전 영등포 민주 노총 사무실 에서 개최 한 노동부 , 경총 , 한국노총 의 노사정 합의 안 에 대한 비판 기자 회견 에서 임성규 위원장 이 복수 노조 를 유예 시키 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을 금지 키로 한 ' 3 자 야합 ' 에 대해 비판 하 고 대응 투쟁 계획 을 밝히 고 있 다 . 2009 . 12 . 6 utzza @ yna . co . kr 복수 노조 창구 단일 화 와 타임 오프 적용 범위 가 쟁점 ( 서울 = 연합뉴스 ) 국기 헌 기자 = 노사정 이 복수 노조 허용 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에 전격 합의 했 음 에 도 노동 관계 법 시행령 이 마련 되 는 내년 상반기 까지 여진 은 이어질 전망 이 다 . 산별 노조 를 통한 복수 노조 설립 가능 성 을 비롯 해 교섭 창구 단일 화 의 위 헌 소지 가 제기 되 고 타임 오프 제 가 새로운 노사 갈등 의 불씨 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노사정 은 향후 각자 한테 조금 이 라도 유리 한 방향 으로 논의 를 이끌 어 가 려고 치열 한 힘겨루기 양상 을 보일 것 으로 관측 된다 . ◇ 복수 노조 허용 유예 쟁점 = 복수 노조 는 노사정 합의 에 따라 2012 년 7 월 부터 허용 되 며 교섭 창구 는 단일 화 된다 . 하지만 , 현재 대법원 판례 에 따라 기존 노조 가 있 는 개별 사업장 에 도 산별 노조 지회 가 들어설 수 있 어 사실상 복수 노조 가 존재 한다 . 실제 107 개 사업장 에서 241 개 복수 노조 가 있 다 . 따라서 교섭단체 창구 단일 화 가 이뤄지는 2012 년 7 월 전 에 특정 기업 에 산별 노조 를 통한 복수 노조 가 등장 하 면 해당 사업 장 은 모든 노조 와 교섭 해야 만 해 경영진 의 노무 비용 증가 등 의 혼란 이 계속 될 소지 가 있 다 . 2012 년 7 월 까지 기존 노조 가 기득 권 을 지키 려고 새 산별 노조 에 대응 하 면서 일어날 노노 갈등 역시 우려 된다 . 노사정 이 복수 노조 허용 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려고 교섭 창구 를 단일 화 한 점 도 쟁점 이 다 . 한나라당 은 노동조합법 에 창구 단일 화 를 명문화 하 고 구체 적 방안 을 시행령 에서 정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창구 단일화 가 의무 화 되 면 조합원 수 가 많 은 노조 가 교섭 권 을 가질 가능 성 이 커 소수 노조 는 사실상 교섭 력 이 약해질 수 밖에 없 다 . 노동계 가 그동안 정부 의 교섭 창구 단일 화 에 대해 복수 노조 의 근본 취지 를 퇴색 시켜 일부 노동자 와 노조 의 단체교섭 권 과 단체 행동 권 을 제약 하 기 때문 에 수용 불가 견해 를 밝혀온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지난달 24 일 교섭 창구 단일 화 에 대해 노동자 와 노조 의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만큼 위헌 소지 가 있 다고 밝힌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노사정 이 소수 노조 에 대한 불 합리 한 차별 을 방지 하 려고 교섭 대표 노조 에 공정 대표 의무 를 부여 하 기 로 합의 했 지만 , 아직 이 를 강제 할 장치 는 없 는 실정 이 다 . 복수 노조 가 허용 되 는 시점 이 대선 이 있 는 2012 년 7 월 이 라는 점 도 향후 정치 적 상황 에 따라 복수 노조 도입 방식 이 바뀔 수 있 다 . 악수 하 는 노사정 ( 서울 = 연합뉴스 ) 진성철 기자 = 복수 노조 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 에 대해 노사정 3 자 협상 이 타결 된 4 일 서울 여의도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 오른쪽 부터 )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 이수영 경총 회장 이 합의 문 을 발표 한 뒤 악수 하 고 있 다 . 2009 . 12 . 4 zjin @ yna . co . kr ◇ 타임 오프 도입 쟁점 = 노사정 은 내년 7 월 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과 관련 해 중소기업 의 노조 활동 이 유지 되 도록 사업장 규모 별 로 적정 한 수준 의 타임 오프 제 를 도입 키로 하 고 노사정 이 상반기 중 실태 조사 등 을 토대 로 합리 적 인 기준 을 만들 기 로 했 다 . 타임 오프 제 는 사 측 이 노조 전임자 의 임금 전액 을 무조건 주 는 것 을 금지 하 되 , 노조 간부 가 노사 교섭 및 협의 ,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등 노무 관리 업무 에 종사 한 시간 만큼 만 임금 을 주 는 제도 다 . 노사정 합의 안 은 노조 간부 의 업무 종류 별 로 근로 시간 인정 대상 을 정하 고 사업장 규모 별 로 역진 적 ( 대 기업 으로 갈수록 근로 인정 시간 이 줄어드 는 형태 ) 인 방식 의 총 인정 시간 상한 제 를 병행 할 것 임 을 시사 하 고 있 다 . 하지만 , 타임 오프 가 인정 되 는 구체 적 인 노조 간부 의 직무 를 놓 고서 경영계 는 최대한 적 게 , 노동 계 는 최대한 폭넓 게 설정 하 려고 또 한 차례 샅바 싸움 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적용 시간 에 대해서 도 재계 는 상한선 을 두 려고 하 지만 노동 계 는 반대 하 고 있 어 의견 조율 이 쉽 지 않 아 보인다 . 기업 규모 별 로 근로 시간 면제 상한선 설정 기준 을 어떻게 정할지 를 놓 고서 도 노사 는 물론 노노 간 에 도 팽팽 한 대립 이 예상 된다 . 민주 노총 은 상대 적 으로 한국노총 보다 대 기업 산하 노조 가 많 은 편 이 기 때문 이 다 . 타임 오프 의 시행 방안 이 구체 적 으로 논의 되 기 전 인데 도 300 인 미만 중소기업 노조 에 는 타임 오프 를 통해 전임자 1 ~ 2 명 이 활동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고 기업 규모 별 로 타임 오프 에 상한선 을 두 도록 노사정 이 신사협정 을 맺 었 다는 얘기 가 흘러나오 는 것 도 노동계 와 경영계 의 이해관계 가 첨예 함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내년 상반기 에 노사정 합의 로 시행령 이 마련 돼도 사업장 마다 여건 이 달라 타임 오프 제 의 구체 적 인 시행 계획 을 두 고 사업장 마다 교섭 을 벌이 면서 교섭 과 협약 체결 이 지연 되 고 노사 관계 가 악화 할 수 도 있 다 . penpia 21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한 , ` 노사정 합의 안 ' 당론 채택 ( 종합 ) ▶ 여야 , ' 노동법 개정 ' 대립 . . 정국 긴장 고조 ▶ 민노총 " 노사정 합의 반대 투쟁 돌입 " ▶ < 연합 시론 > 복수 노조 . 전임자 무 임금 합의 의 의미 ▶ 복수 노조 2 년 반 유예 , 내년 7 월 전임 無賃 ( 종합 2 보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