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을 4 · 15 총선 핵심 이슈 로 - 충북 과 나 의 연결 고리 ' 충북 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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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 권 을 4 · 15 총선 핵심 이슈 로 
 웹 출고 시간 2020 . 02 . 09 20 : 08 : 53 
 최종 수정 2020 . 02 . 09 20 : 08 : 53 
 ［ 충북 일보 ］ 21 대 국회의원 선거 가 60 여 일 앞 으로 다가왔 다 . 4 · 15 총선 핵심 의 제 는 지방 자치 와 재정 분권 이 다 . 국가 적 과제 로 이번 총선 을 통해 진일보 해야 한다 . 
 1995 년 지방 자치제 가 전격 도입 된 지 어느덧 25 년 이 다 . 하지만 자치 와 분권 은 아직 미성년 수준 이 다 . 자 치분 권 과 재정 분권 이 자리 를 잡 지 못하 고 있 다 . 정치 권 의 무 관심 으로 지방 자치 와 지방분 권 강화 를 위한 각종 법안 들 이 제대로 논의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국회 에 발 이 묶여 20 대 국회 와 함께 자동 폐기 될 운명 에 처해 있 다 .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지방 자치 · 분권 과 관련 된 법안 은 모두 6 개 다 . 그 중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이 핵심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율 성 과 책임 성 을 확대 하 고 실질 적 인 주민 참여 를 보장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지방 자치 법 전면 개정 은 변화 한 지역 재정 환경 을 반영 하 고 주민 중심 의 자치 분권 실현 을 목표 로 한다 . 31 년 만 에 추진 되 고 있 다 . 하지만 발의 만 하 고 별다른 논의 없이 방치 돼 왔 다 . 광역 단위 자치 경찰 제 도입 안 , 주민 참여 3 법 등 도 마찬가지 다 . 1 년 이 훨씬 넘 도록 상임 위원회 문턱 조차 넘 지 못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의 지방 자치 의 연륜 은 결코 짧 지 않 다 . 그럼에도 지자체 가 자생력 을 갖 지 못한 건 큰 문제 다 . 내용 적 으로 지방 자치 가 성장 을 멈추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진정한 분권 이 이뤄져야 한다 . 
 지방 자치 와 재정 분권 은 시대 적 과제 다 . 언제 까지 말 로 만 지방 자치 · 분권 을 외칠 수 는 없 다 . 게다가 중앙 · 지방 정부 간 분권 만 필요 한 게 아니 다 . 광역 · 기초자치단체 간 의 분권 도 시급 하 고 중요 하 다 . 인사 · 재정 · 조직 등 에 있 어 그간 의 잘못 된 관행 을 바로잡 아야 한다 . 자치 · 분권 시대 를 맞 아 주민 주권 구현 을 위한 정책 이 안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국회 가 보다 전향 적 으로 자치 관련 입법 의 처리 에 임해야 한다 . 정치 권 의 자치 분권 에 대한 무 관심 은 결국 지방 의 위기 에 눈 을 감 는 일 이 다 . 국가 의 미래 를 외면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전국지 방분 권 추진 협의회 가 다시 나섰 다 . 지난 6 일 청주 오송 에 모여 자치 분권 강화 법안 의 조속 한 국회 통과 를 촉구 했 다 . ' 전국지 방분 권 협의회 충북 회의 및 정책 토론회 ' 를 열 고 실질 적 지방분 권 실현 을 위한 공론 화 에 나서 며 공감대 를 확산 했 다 . 협의회 는 이날 결의문 을 채택 하 고 국회 의 조속 한 관련 법안 심사 와 통과 를 주문 했 다 . 하지만 20 대 국회 에서 처리 는 희망 적 이 지 않 다 . 국회법 상 의무 적 으로 2 월 임시 국회 를 열 도록 하 고는 있 다 . 하지만 여야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우한 폐렴 ) 대응 에 집중 키로 해 처리 가 아주 제한 적 이 다 . 
 20 대 국회 는 국회 본연 의 임무 를 등한시 했 다 . 지방 자치 의 미래 를 외면 했 다 . 그 바람 에 지방분 권 관련 법안 의 국회 통과 는 물 건너갔 다 . 지금 상황 이 라면 20 대 국회 종료 와 함께 자동 폐기 운명 이 다 . 그렇 다고 예서 포기 할 수 는 없 다 . 다시 선거 정국 이 돌아왔 다 . 이른바 4 · 15 총선 정국 을 활용 해야 한다 . 각 정당 이 제대로 된 공약 을 내놓 고 실현 하 도록 해야 한다 . 중앙 권력 집중 과 경제력 집중 은 반드시 해결 해야 할 문제 다 . 국가 의 지속 적 발전 과 도 깊 은 연관 성 을 갖 는다 . 지금 까지 국회 는 정쟁 에 휩싸여 지방분 권 을 외면 했 다 . 
 앞 으로 구성 될 21 대 국회 에 희망 을 걸 수 밖에 없 다 . 지방 자치 관련 법안 을 다시 발의 토록 해서 라도 지방분 권 의 염원 을 해결 토록 해야 한다 . 그러 기 위해 충북 유권자 들 부터 지방분 권 약속 을 지킬 정당 과 후보 를 지지 해야 한다 . 지금 중앙 과 지방 의 불 균형 은 매우 심각 하 다 .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과 같 다 . 지난해 말 기준 으로 수도 권 의 인구 가 전국 의 절반 을 넘 었 다 . 이 상태 로 가 면 머잖아 지방 소멸 은 불 을 보 듯 훤 하 다 . 지방 자치 · 분권 개헌 을 4 · 15 총선 의 핵심 이슈 로 부상 시켜야 한다 . 범 시민 적 운동 으로 전개 하 는 게 가장 바람직 하 다 . 그래야 4 · 15 총선 후보 를 지방분 권 개헌 후보 로 만들 수 있 다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이 함께 상생 발전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게 진정한 지방 자치 와 분권 을 이루 는 길 이 다 . 지방 이 살 아야 수도 권 주민 의 삶 의 질도 향상 된다 . 20 대 국회 가 실천 하 지 못했으니 21 대 국회 가 해내 야 한다 . 유권자 들 은 오 는 4 · 15 총선 에서 지역 의 목소리 를 더욱 강하 게 전달 해야 한다 . 압박 의 가장 효과 적 인 수단 은 투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