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바 와 같이 피고 가 대리점 에 협조 전 공문 을 보내 거나 업무 지침 을 내리 는 등 자동차 판매 업무 와 관련 한 지시 나 명령 을 하 였 고 , 대리점 과 판매 용역 계약 을 체결 한 카 마스터 들 도 간접 적 으로 이러 한 피고 의 지시 · 명령 에 어느 정도 구속 될 수 밖에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기 는 한다 . 그러나 카 마스터 들 이 피고 의 대리점 에 대한 지시 · 명령 을 준 수 해야 하 는 사실 상 의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더라도 , 이 는 판매 용역 계약 제 4 조 ,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등 에서 카 마스터 의 의무 로 정한 것 으로서 , 카 마스터 가 피고 의 지침 을 위반 하 는 경우 에 그 책임 과 손해 는 대리점 이 부담 하 게 되 므로 , 카 마스터 들 이 피고 의 지침 을 준 수 할 의무 는 계약 상대방 인 대리점 으로 하여금 손해 를 입 지 않 도록 주의 하 여야 할 대리점 에 대한 계약 상 의무 에 지나 지 않 는다 . 
 나 ) 원고 들 은 , 피고 가 대리점 에 대하 여 지 시 · 명령 을 한 것 을 두 고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직간접 적 으로 지휘 · 명령 을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피고 가 판매 대리점 계약 에 의하 여 위탁자 의 지위 에서 계약 상대방 인 수탁자 에게 위탁 의 범위 내 에서 계약 상 의무 사항 을 준 수 할 것 을 요구 하 거나 그 에 부수 적 인 지시 · 명령 을 한 것 을 두 고 피고 가 카 마스터 들 에게 직간접 적 으로 지휘 · 명령 을 하 였 다고 평가 할 수 는 없 다 . 근로자 파견 관계 에서 인정 되 는 파견 근로자 들 에 대한 직간접 적 인 지휘 · 명령 이 라 함 은 사용 사업주 가 파견 근로자 로부터 직접 근로 를 제공 받 고 그 근로 제공 과 결부 되 어 파견 근로자 에게 지휘 · 명령 을 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데 , 사업자 가 계약 상대방 이나 협력 업체 에 계약 상 의무 사항 을 부과 하 거나 요구사항 을 전달 하 고 이 에 기하 여 그 계약 상대방 이나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이나 이 와 계약 관계 를 맺 고 있 는 제 3 자 가 위 와 같 은 계약 상 의무 사항 과 요구사항 에 간접 적 으로 구속 된다 하 더라도 , 이 를 두 고 사업자 가 사용 사업주 의 지위 에서 파견 근로자 의 근로 를 제공 받 았 다거나 파견 근로자 에게 지휘 · 명령 을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원고 들 이 피고 로부터 직간접 적 으로 지휘 · 명령 을 받 았 다고 주장 하 는 사항 들 인 피고 의 대리점 에 대한 지시 · 명령 을 피고 의 카 마스터 들 에 대한 지휘 · 명령 으로 평가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단순히 피고 가 대리점 에 대한 계약 상 의무 사항 을 부과 하 거나 그 에 부수 한 요구사항 을 전달 하 는 것 을 넘 어 피고 가 직접 카 마스터 들 로부터 근로 를 제공 받 음 으로써 원고 들 을 직접 사용 하 였 다고 평가 할 수 있 는 정도 에 이르 러 야 하 는데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피고 가 대리점 에 계약 상 의무 사항 을 부과 하 거나 협조 전 공문 을 통하 여 지시 사항 을 전달 한 것 등 이 카 마스터 들 의 근로 내용 을 직접 적 으로 정하 거나 규율 함 으로써 카 마스터 들 로부터 직접 근로 를 제공 받 았 다고 평가 할 정도 에 이르지 는 않 는다 . 
 다 ) 카 마스터 는 판매 대리점 계약 제 11 조 에 따라 피고 에게 등록 되 지 않 은 사람 에게 판매 권 을 위임 하 는 행위 , 피고 가 아닌 타사 자동차 를 판매 하 는 행위 , 피고 의 내수 용 자동차 를 해외 로 반출 하 는 행위 , 피고 가 정한 판매 조건 이외 의 이면 할인 을 하 는 행위 , 피고 와 동종 의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업체 에 이중 으로 등록 하 는 행위 등 이 금지 되 었 다 . 이러 한 의무 사항 들 은 ① 피고 에게 등록 되 지 않 은 사람 이 피고 의 카 마스터 를 빙자 하 여 불법행위 를 하 는 것 을 방지 하 거나 ( 판매 권 위임 금지 ) , ② 내수 용 자동차 와 해외 수출 용 자동차 의 가격 차이 가 있 어 피고 의 승인 이나 별도 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내수 용 자동차 를 해외 로 반출 하 는 것 을 방지 하 거나 ( 내수 용 자동차 해외 반출 금지 ) , ③ 피고 의 영업 비밀 이 동종 의 경쟁 업체 에 알려 지 거나 부당 한 경쟁 행위 가 이루어지 는 것 을 방지 하 거나 ( 타사 차량 판매 금지 및 이중 등록 방지 ) , ④ 피고 가 정한 판매 조건 을 준 수 하 게 하 기 위한 것 ( 이 면 할인 금지 ) 들 로서 그 목적 상 정당 성 이 인정 되 고 , 피고 가 대리점 에 이러 한 계약 상 의무 사항 을 부과 하 는 것 이 대리상 계약 의 실질 에 어긋나 지 않 으며 , 대리점 의 경영 권 내지 사업 권 을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라 ) 피고 는 대리점 에 판매 목표 를 제시 하 여 판매 목표 달성 을 독려 하 고 위 판매 목표 를 달성 한 경우 포상 하 는 한편 판매 실적 이 부진 할 경우 경고장 을 발송 하 기 도 하 였 다 . 그런데 대리점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에 의하 면 , 공급 업자 가 대리점 에 거래 에 관한 목표 를 제시 하 고 이 를 달성 하 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