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뉴시스 】 구 길 용 기자 = 광주시 의회 가 출범 3 개월 을 맞 아 북한 수해 돕 기 방북 과 구청장 간담회 등 다양 한 사업 들 을 추진 하 고 있 으나 사전 준비 절차 없이 의 욕 만 앞서 곳곳 에서 시행착오 가 빚어지 고 있 다 . 7 일 광주시 의회 에 따르 면 광주시 의원 26 명 은 최근 북한 수해 지원 을 위해 방북 추진 계획 을 발표 했 다 . 북한 수해 지역 에 쌀 과 의약품 을 전달 하 기 위해 시 의원 26 명 전원 이 통일부 에 방북 을 신청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그러나 현행 절차 상 광주시 의원 들 이 방북 을 추진 하 기 위해서 는 ' 사단법인 광주시 남북 교류 협의회 ' 등 민간단체 를 통해야 하 지만 구체 적 인 추진 방안 없이 방북 계획 만 발표 됐 다 . 통일부 도 경제 적 , 문화 적 지원 을 위해 남측 인사 들 이 북한 을 방문 하 는 것 은 일절 불허 하 고 있 으나 이 에 대한 검토 도 미흡 했 다는 지적 이 다 . 광주시 관계자 는 " 현행 절차 상 수해 지원 을 위해 북한 을 방문 하 는 것 은 쉽 지 않 다 " 며 " 광주시 주무 부서 와 협의 없이 시 의원 들 사이 에 의견 만 나눈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광주시 의회 는 최근 자치구 와 의 협력 관계 를 위해 최근 구청장 및 의장단 과 의 간담회 를 추진 했 다가 취소 했 다 . 광주 5 개 구청장 들 이 의장단 과 의 간담회 에 대해 적극 적 인 의사 를 보이 지 않 아 회의 자체 가 불 투명 해졌 기 때문 이 다 . 광주시 에 대한 시 의원 들 의 문제 제기 도 논란 을 빚 고 있 다 . 광주시 의회 한 의원 은 최근 기획 조정 실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심의 에서 " 지난해 광주시 가 행정 안 전부 주관 지방 재정 조기 집행 평가 에서 종합 1 위 를 차지 해 10 억 원 의 인센티브 를 받 았 으나 이 는 이자 수입 손실액 16 억 여 원 에 미치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지난해 평균 보유 자금 감소 에 따른 이자 수입 손실 이 14 억 원 ( 추정 치 ) , 일시 차입 에 따른 이자 지급액 이 2 억 1300 만 원 에 달하 지만 이 에 대한 인센티브 는 10 억 원 에 불과 해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의 효과 가 미미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자 수입 손실액 과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인센티브 액수 를 단순 비교 하 는 것 은 무리 라는 지적 이 다 . 수천억 원 대 지방 재정 을 조기 집행 해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어느 정도 의 효과 를 가져왔 는지 를 따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해당 시 의원 은 이자 수입 손실액 보다 적 은 인센티브 를 거론 하 며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의 효과 를 무시 하 는 논리 적 오류 를 빚 었 다는 지적 이 다 . 광주시 관계자 는 " 이 자 수입 감소분 만 따진다면 예산 을 집행 하 지 않 고 언제 까지 놔두 자는 얘기 냐 " 며 " 인센티브 액수 와 이자 수입 감소분 을 단순 비교 하 는 것 은 ' 넌센스 ' 다 " 고 지적 했 다 . kykoo 1 @ newsis . com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