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 발생 후 형사 합의 에 대해 쉽 게 정리 를 해 드리 겠 습니다 . 형사 합의 가 필요 한 경우 .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현저 한 과속 ( 20 km 초과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현저 한 과속 ( 20 km 초과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건널목 등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 면허 - 음주 , 약물 운전 - 보도 침범 -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 스쿨 존 ( 10 대 중과실 에서 추가 된 것 으로 어린이 사고 만 중과실 에 해당 하 며 성인 의 경우 중과실 로 보 지 않 습니다 ) 11 대 중과실 이 아니 라도 사망 사고 ( 중상 해 ) 나 뻥 소니 도 형사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 나 11 대 중과실 사고 이 면서 8 ~ 10 주 이상 진단 일 때 , 뺑소니 사고 는 1 주 당 100 만 원 , 11 대 중과실 사고 는 주당 70 만 원 전후 로 계산 해 공탁금 을 거 는 것 이 보통 입니다 참고 로 형사 합의 는 보험 회사 와 의 합의 와 는 관계없 습니다 . 보험 회사 가 하 는 합의 는 민법 상 불법행위 에 따른 민사 상 합의 입니다 . 즉 , 민법 상 불법행위 에 따른 책임 은 종합 보험 으로 보상 이 가능 합니다 11 대중 과실 교통사고 라고 하 여도 가해자 가 초범 이 거나 피해자 의 상해 가 2 ~ 3 주 진단 이 나오 는 경미 한 사고 인 경우 에 는 형사 합의 는 진행 되 지 않 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 를 진행 하 게 되 신 경우 가장 주의 하 셔야 할 점 은 형사 합의 서 작성 시 채권 양도 통지서 도 작성 하 셔야 합니다 . ( 첨부 파일 참고 ) ​ 채권 양도 통지서 를 작성 하 지 않 으면 가해자 보험 회사 에서 형사 합의금 을 공제 하 고 보상 하 기 때문 입니다 . 채 권양 도 통지 는 가해자 의 종합 보험 으로 처리 받 는 경우 에 만 가능 합니다 . 채 권양 도 각서 형사 합의금 은 순수 한 위자료 성격 으로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하 는 금액 이 므로 추후 민사 합의금 에서 공제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약속 하 는 내용 입니다 . 즉 가해자 가 추후 형사 합의금 에 대한 반환 청구 권 을 피해자 에게 양도 하 고 , 본인 의 권리 를 포기 한다는 뜻 입니다 . 가해자 가 소정 의 벌금 만 부담 하 면 형사 합의 는 진행 되 지 않 습니다 교통사고 는 나이 , 직업 , 년 봉 , 과실 비율 등 으로 정확히 산출 해서 제대로 된 보상 을 받 기 위해서 는 전문과 와 상 의 협의 진행 하 는 게 좋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