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 관련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 시점 은 지난해 10 월 27 일 이 었 다 . 중국 이 재 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을 예고 한 시점 에서 3 개월 뒤 였 다 . 국내 재 활용 업체 들 이 이달 초 폐 비닐 등 수거 를 중단 하 기 전 에 개정안 을 시행 했 다면 최근 과 같 은 파국 은 피할 수 있 었 을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경기도 소재 민간 선별 업체 관계자 는 ' 소각 비용 이 빨리 합리 화 됐 다면 민간 업체 들 도 쓰레기 를 소량 이나마 더 수거 했 을 것 이 고 국민 불편 도 덜 수 있 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