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을 약정 하 는 예 가 드물 기 는 하 지만 , 이러 한 방식 도 민법 에서 예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과 같 은 비 금전 방식 으로 손해 를 보상 하 기 로 하 는 약 정도 이러 한 범주 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 
 이러 한 점 에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정년 퇴직자 나 장기근속 자 의 자녀 에 대한 특별 채용 이나 우선 채용 조항 과 는 분명 하 게 구별 된다 . 이러 한 구별 을 하 지 않 고 일률 적 으로 일자리 대물림 이 라고 한다면 사안 의 차이 와 경중 을 고려 하 지 않 고 문제 를 지나치 게 단순 화 하 거나 일반 화 의 오류 에 빠진 것 이 될 수 있 다 .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사회 질서 위반 을 이유 로 무효 로 되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1 ) 민법 제 103 조 에 따라 무효 로 되 는 사회 질서 위반 행위 는 법률 행위 의 목적 인 권리 의무 의 내용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 그 내용 자체 는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것 이 아니 더라도 법률 적 으로 이 를 강제 하 거나 법률 행위 에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조건 또는 금전 적 인 대가 가 결부 됨 으로써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성질 을 띠 게 되 는 경우 와 표시 되 거나 상대방 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 의 동기 가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대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5 다 23858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유형 이 사회 질서 위반 행위 를 모두 포괄 하 지 는 않 지만 대부분 의 법률 행위 는 위 유형 에 해당 하 지 않 으면 그 내용 이 사회 질서 에 반하 지 않 는다고 할 수 있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사용 자 의 재해 보상 의무 를 보충 하 기 위하 여 비 금전 방식 의 추가 보상 방식 을 정한 것 이 고 , 그 중심 적 인 내용 은 결격 사유 가 없 는 한 업무 상 재해 로 사망 한 근로자 의 직계 가족 등 1 인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기 로 하 는 것 이 다 . 사용자 가 부담 하 는 의무 의 내용 은 장래 에 위 와 같 은 조건 을 충족 시키 는 사유 가 발생 했 을 때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이 어서 내용 자체 로 사회 질서 에 반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그 밖 에 재해 에 대한 보상 을 목적 으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정하 는 권리 의무 의 내용 이 사회 질서 에 위반 된다고 볼 사정 이 없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이행 에 대가 나 조건 이 결부 되 어 있 지 도 않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을 단체 협약 에 둔 동기 는 재해 보상 이 므로 동기 역시 사회 질서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2 ) 우리 법질서 는 사 적 자치 또는 협약 자치 를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그 제한 은 강행법규 에 위반 되 지 않 는 한 전체 법질서 에 비추 어 사회 공동체 가 일반 적 으로 허용 할 수 없 는 한계 를 넘어선 경우 에 비로소 인정 된다 . 그러 한 한계 를 넘어섰 는지 는 개별 사안 에서 특정 한 법률 행위 를 두 고 서로 충돌 하 는 법익 의 형량 을 통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가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사용 자 의 자유 권 을 침해 하 는지 문제 된다 . 사용자 는 원칙 적 으로 채용 의 자유 를 가진다 . 사용자 는 법령 에 반하 지 않 는 한 언제 어떤 사람 을 어떠 한 방식 으로 채용 할 것 인지 를 자유 롭 게 결정 할 수 있 다 . 공기업 이 아닌 사기업 의 경우 에 는 더욱 그러 하 다 . 
 사용 자 인 피고 들 이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노동조합 과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면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합의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효력 을 인정 하 는 것 이 사용 자 의 의사 에 부합 한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사용 자 가 가지 는 채용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이 를 실현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고 ,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을 자유 , 이른바 불채용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당사자 가 자신 의 의사 에 따라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계약 의 구속력 으로 말미암 아 계약 자유 의 원칙 이 침해 되 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물론 개인 의 자유 를 지나치 게 구속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은 사회 질서 위반 을 이유 로 무효 가 될 수 있 다 . 가령 근로자 가 퇴직 후 일정 한 영업 을 제한 없이 하 지 않 기 로 하 는 약정 을 들 수 있 다 . 이것 은 근로자 에게 불리 한 약정 이 주로 문제 되 고 , 사용 자 의 자유 를 지나치 게 제약 한다는 이유 로 사회 질서 위반 을 인정 하 는 것 은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업무상 재해 에 대한 보상 으로 사망 근로자 의 유족 중 한 사람 을 결격 사유 가 없 는 경우 에 특별 채용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그 유족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