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8 . 30 . ( 수 ) 보도 요청 일 2017 . 8 . 30 . ( 수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2018 년 건강 보험 보험료 결정 에 대한 입장 지난 8 월 29 일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건 정심 ) 에서 2018 년 도 보험료 율 을 논의 한 결과 최종 2 . 04 % 로 결정 되 었 다 . 매년 건 정심 에서 는 차 기년 도 보험료 율 을 심의 결정 해 왔으나 , 이번 보험료 논의 는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추진 함 에 있 어 재원 을 결정 하 는 핵심 요인 이 기에 기존 의 의례 적 인 보험료 율 결정 과 의미 가 다른 상황 이 었 다 . 사실 금번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발표 에 대해 가장 논란 이 많 고 지적 된 것 이 재원 조달 의 부분 이 었 으며 , 정부 는 평균 보험료 인상 률 인 3 . 2 % 와 국고 지원 투입 을 자신 하 며 이 를 일축 한 바 있 다 . 우리 협회 에서 지속 적 으로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점진 적 ㆍ 제한 적 으로 시행 해야 하 고 , 안정 적 이 고 확실 한 재정 조달 방안 을 먼저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 도 금번 건 정심 의 결과 처럼 얼마 든지 보험 재정 조달 계획 에 차질 이나 변수 가 생길 수 있 음 을 우려 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대책 발표 에 대하 여 각계 에서 정부 방안 자체 에 대한 의구심 과 실행 가능 성 에 대한 불신 이 계속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첫 번 째 시험 무대 라고 할 수 있 는 보험료 율 결정 부터 정부 가 장담 한 3 % 에 미치 지 못하 는 수준 으로 결정 되 었 다는 것 은 여러 가지 로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할 것 이 다 . 물론 이 에 대해 정부 는 꼭 3 . 2 % 가 아니 라 평균 인상 률 수준 에서 국민 부담 을 감안 한 결과 였 다고 해명 할 수 도 있 겠 지만 이례 적 으로 대통령 이 직접 보건 복지 분야 에 대한 발표 를 하 며 의지 를 보인 정책 과제 에 대해 환영 하 면서 도 실현 가능 성 을 우려 하 는 사회 분위기 를 감안 하 면 그 시작 인 보험료 율 결과 부터 확실히 보여 주 며 국민 을 안심 시키 고 정부 에 대한 신뢰 를 쌓았 어야 한다 . 보험료 율 의 결과 가 전적 으로 건 정심 의 영역 이 라고 돌린다면 애초 에 이런 장황 한 보장 성 강화 방안 을 발표 도 하 지 말 았 어야 하 며 , 그간 정부 에서 의지 를 갖 고 밀어붙인 사안 대부분 이 건 정심 을 통과 했 다고 일각 에서 제기 하 는 정부 주도 의 건 정심 운영 의혹 에 더욱 불신 만 을 야기 할 뿐 이 다 . 한편 , 국가 의 보험료 율 이 라는 중요 한 사안 을 심의 의결 하 는 건 정심 에서 국가 의 정책 방향 과 는 무관 하 게 오직 대표 하 는 직역 의 주장 과 입장 만 을 고수 하 며 다수결 의 논리 로 밀어붙여 의사 결정 을 한다는 것 은 그 전문 성 과 대표 성 의 적절 함 은 물론 이거 니 와 이번 기회 에 건 정심 기구 자체 에 대한 근본 적 재검토 가 요구 된다 . 이번 보험료 결정 과정 을 돌이켜 보 면 , 건 정심 소위원회 에서부터 치열 하 게 논쟁 이 되 어 통일 된 안 은커녕 오히려 보험료 율 안 이 추가 되 어 건 정심 본 위원회 에 올라갔 고 , 수차례 정회 를 반복 하 며 재투표 를 하 였음에도 11 : 9 라는 분열 된 결과 를 보이 며 가까스로 과반수 를 넘 어 결정 되 었 다 . 가입자 단체 는 그렇 다 치 더라도 대통령 이 발표 한 정책 에 대해서 정부 와 산하 단체 의 위원 들 이 적극 나서 지 않 는 이 상황 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하 는지 당황 스러울 정도 이 다 . 반면 , 의약 단체 에 속한 우리 협회 는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위해서 가 아니 라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의 고질 적 3 저 ( 低 ) 현상 중 하나 인 저 부담 의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는 근본 적 시각 에서 국가 의 정책 방향 에 대한 의견 을 표시 한 것 이 다 . 우리 협회 에서 그 간 건 정심 의 구조 와 위원 구성 의 문제 에 대해 수차례 지적 하 며 개혁 을 주장 해 온 이유 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 이번 기회 에 건 정심 의 구조 와 구성 에 대해 심각 한 고민 과 혁신 을 할 때 이 다 . 국가 의 중요 한 의료 정책 과 건강 보험 제도 전반 사항 에 대한 의결권 을 특정 위원회 에 모두 위임 한 것 자체 가 위험 성 이 있 고 , 과거 정부 의 거버넌스 라는 틀 에 갇혀 구색 맞추 기에 급급 한 위원 구성 에서 탈피 하 여 전문가 의 견해 와 의견 이 전적 으로 반영 될 수 있 는 진정 한 전문 기구 로 개편 할 것 을 강력히 요청 한다 . 2017 년 8 월 30 일 대한의사협회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 170830 의협 보도 자료 ] 2018 년 건강 보험 보험료 결정 에 대한 입장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