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불공정 조항 심사 . .. 자진 시정배 달 앱 3 사 - 음식점 체결 약관 도 조사 [ 사진 = 우아 한 형제 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국내 배달 앱 1 위 ' 배달 의 민족 ' 의 불 공정 한 이용 약관 4 가지 항목 을 시정 했 다 . 플랫 폼 내 음식점 음식 품질 , 음식점 · 소비자 가 올린 정보 에 대한 책임 을 지 지 않 는 약관 이 개선 됐 다 . 당국 은 요기 요 와 배 달통 의 소비자 이용 약관 을 추가 로 점검 하 고 배민 · 요기 요 · 배 달통 등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도 들여다볼 계획 이 다 . 공정위 는 9 일 배민 이 소비자 와 체결 하 는 약관 중 부당 한 면책 , 일방 적 인 계약 해지 등 불 공정 한 조항 을 심사 했으며 해당 약관 을 자진 시정 해 심사 절차 를 종료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심사 는 배달 앱 을 이용 하 는 소비자 가 ' 배민 이 개별 적 인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했 다 ' 며 문제 의 약관 조항 에 대한 심사 를 공정위 에 청구 해 시작 됐 다 . 공정위 의 지적 에 따라 배민 이 시정 한 약관 조항 은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하 는 조항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4 개 다 . 특히 기존 약관 에서 배민 은 ' 음식점 상품 의 품질 , 음식점 이 앱 에 올린 정보 나 소비자 가 올린 이용 후기 의 신뢰도 와 정확성 등 에 대해서 는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고의 나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고 명시 했 다 . 공정위 는 “ 배민 이 소비자 와 음식물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해도 거래 과정 에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으며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와 관계 없이 광범위 한 면책 을 규정 하 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배민 은 ' 음식점 이나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손해 가 발생 하 더라도 배민 에 고의 나 과실 이 있 다면 이 를 책임진다 ' 는 내용 으로 약관 을 바꿨 다 . 배민 이 계약 을 해지 할 때 는 사전 통지 절차 를 밟 도록 했 다 . 기존 약관 에선 ' 배민 이 계약 해 지 의사 를 통지 하 기 만 하 면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고 명시 돼 있 었 다 . 서비스 를 변경 하 거나 중단 할 때 는 웹 사이트 나 앱 내 공지 사항 화면 을 통해 알리 도록 한 약관 도 바꿨 다 . 이용자 에게 큰 영향 을 미치 는 변경 · 중단 일 때 는 개별 통지 하 도록 했 다 . 이외 각종 다른 통지 도 기존 에 는 웹 사이트 에 만 게시 했으나 앞 으로 는 중요도 에 따라 개별 통지 를 하 도록 약관 을 고쳤 다 . 유재희 기자 ryuj @ etnews . com ▶ 해외 주식 투자 입문 가이드 : 인공지능 시대 , 1 등 해외 주식 에 투자 하 라 ! ▶ 네이버 홈 에서 [ 전자 신문 ] 구독 하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