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법 전면 개편 을 논의 중 인 민관 특별 위원회 가 기업 규제 방안 을 대거 쏟 아 낼 움직임 이 다 . 시장 지배 적 사업자 규제 대상 확대 , 대 기업 공익 법인 소유 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 기존 순환 출자 해소 등 을 특위 위원 들 이 주장 하 고 있 다 . 해당 규제 가 현실 화 되 면 기업 구조 조정 과 경영 권 안정 등 에 악영향 을 미칠 공산 이 크 다 . 지난달 10 대 그룹 과 의 간담회 에서 “ 공정 거래법 개편 을 재벌 개혁 수단 으로 삼 지 않 겠 다 ” 던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의 발언 과 배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