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하 기 위하 여 한시 적 으로 설립 되 어 운영 되 는 명목 회사 ( Paper Company ) 를 말 하 는 것 으로 ,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 을 받 는 대신 , 자금 의 투명 한 집행 및 사업 목적 의 달성 을 위하 여 자금 관리 업무 를 자금 관리 사무 수탁 회사 에 위탁 하 고 , 모든 회사 자금 은 그 와 같이 위탁 받 은 자금 관리 사무 수탁 회사 에 신탁 하 여 관리 하 여야 한다 . 
 한편 , 피해자 ○○○□□□□□ 는 위 와 같 은 명목 회사 로서 업무 를 처리 할 집행 기관 을 갖 고 있 지 않 으므로 , 골프장 건설 업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공소 외 1 회사 를 설립 한 후 , 실제 골프장 건설 공사 는 공소 외 1 회사 를 통하 여 진행 하 였 다 . 
 피고인 4 는 2013 . 7 . 경 부터 피해자 ○○○□□□□□ 의 이사 로서 ○○○ 골프장 의 건설 을 총괄 하 고 자금 을 관리 하 는 업무 에 종사 하 여 왔 다 . 피고인 은 위 골프장 건설 과정 에서 공사 대금 을 부풀려 공사 업자 에게 피해자 ○○○□□□□□ 의 자금 을 지급 한 후 그 차액 을 되돌려 받 아 이 를 임의 로 소비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이 에 피고인 4 는 2013 . 8 . 30 . 경 부터 2014 . 12 . 경 까지 사이 에 공소 외 10 회사 에 조형 공사 명목 으로 합계 3 억 6 , 3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합계 3 억 650 만 원 을 되돌려 받 았 고 , 공소 외 10 회사 에 카트 도로공사 명목 으로 합계 629 , 155 , 432 원 을 지급 하 고 합계 5 , 420 만 원 을 되돌려 받 았 으며 , ◇◇◇◇ 개발 에 펜스 공사 명목 으로 합계 1 억 4 , 454 만 원 을 지급 하 고 합계 3 , 000 만 원 을 되돌려 받 은 다음 , 그 중 민원 해결 비 로 사용 한 합계 2 억 원 등 을 제외 한 나머지 합계 1 억 3 , 220 만 원 을 피고인 4 의 딸 대학 등록금 으로 사용 하 는 등 개인 적 인 용도 로 소비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4 는 업무상 보관 중 이 던 피해자 ○○○□□□□□ 의 자금 1 억 3 , 220 만 원 을 횡령 하 였 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꾀할 목적 으로 업무상 임무 에 위배 하 여 자신 이 보관 하 는 타인 의 재물 을 자기 의 소유 인 것 같이 사실 상 또는 법률 상 처분 하 는 의사 를 의미 하 는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있 어야 한다 . 법인 의 운영 자 또는 관리자 가 법인 의 자금 을 이용 하 여 비 자금 을 조성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것 이 당해 비 자금 의 소유자 인 법인 이외 의 제 3 자 가 이 를 발견 하 기 곤란 하 게 하 기 위한 장부 상 의 분식 에 불과 하 거나 법인 의 운영 에 필요 한 자금 을 조달 하 는 수단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불법 영득 의 의사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다만 , 법인 의 운영 자 또는 관리자 가 법인 을 위한 목적 이 아니 라 법인 과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거나 개인 적 인 용도 로 착복 할 목적 으로 법인 의 자금 을 빼내 어 별도 로 비 자금 을 조성 하 였 다면 , 그 조성 행위 자체 로써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실현 된 것 으로 볼 수 있 을 것 인 바 , 이때 그 행위 자 에게 법인 의 자금 을 빼내 어 착복 할 목적 이 있 었 는지 여부 는 그 법인 의 성격 과 비 자금 의 조성 동기 , 방법 , 규모 , 기간 , 비 자금 의 보관 방법 및 실제 사용 용 도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 도 11015 판결 등 참조 ) . 
 한편 , 형사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고 ,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공소사실 이 진실 한 것 이 라는 확신 을 가지 게 하 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 여야 하 므로 , 그 와 같 은 증거 가 없 다면 ,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 하 더라도 ,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3 . 2 . 11 . 선고 2002 도 6110 판결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도 8675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위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피고인 4 의 무죄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법원 이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거나 기록 상 나타난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보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4 의 무죄 부분 공소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결국 피고인 4 의 무죄 부분 공소 사실 은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① 피고인 4 는 피고인 4 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2013 . 8 . 30 . 경 부터 2014 . 12 . 경 까지 사이 에 공소 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