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도 못 내 전기 · 가스 공급 끊기 고 … 외면 당하 는 ‘ 비수급 빈곤층 ’ – 더 나 은 미래 
 공과금 도 못 내 전기 · 가스 공급 끊기 고 … 외면 당하 는 ‘ 비수급 빈곤층 ’ 
 문 일요 기자 Posted On 2019 년 5 월 29 일 
 # 8 평 남짓 한 원룸 . 이지연 ( 가명 ) 씨 와 세 자녀 는 이곳 에서 함께 산다 . 이 씨 는 남편 과 이혼 한 이후 가계 를 홀로 떠안 으면서 하루하루 빠듯 하 게 살 았 다 . 닥치 는 대로 일 했 지만 , 생활비 와 아이 들 교육비 를 감당 하 기 어려웠 다 . 기초 생활 급여 대상 이 아니 라 정부 의 도움 을 받 을 수 도 없 었 다 . 올해 들 어 월세 가 밀리 기 시작 했 고 , 요금 이 체납 돼 가스 공급 도 끊겼 다 . 사춘기 에 접어든 삼 남매 를 볼 때 마다 이 씨 는 벼랑 끝 에 놓인 심정 이 다 . 
 지난 2014 년 세상 을 떠들썩 하 게 했 던 ‘ 송파 세 모녀 사건 ’ 이 발생 한 지 5 년 이 지났 지만 ,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사람 들 의 고통 은 여전 하 다 . 세 모녀 사건 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의 한 단독 주택 지하 에 살 던 60 대 여성 과 30 대 두 딸 이 생활고 를 견디 지 못하 고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사건 이 다 . 당시 이 들 은 수입 이 없 었 지만 , 부양 의 무자 조건 탓 에 기초 생활 급여 를 받 지 못했 다 . 이 처럼 극도 의 빈곤 상황 에 도 정부 지원 을 못 받 는 이른바 ‘ 비수급 빈곤층 ’ 은 전국 144 만 명 ( 2017 년 기준 ) 으로 추정 된다 . 특히 차상 위 계층 과 같 은 잠재 적 빈곤 계층 은 갑작스레 닥친 실업 이나 의료 지출 을 감당 하 지 못해 순식간 에 극빈층 으로 추락 하 기 도 한다 . 
 공과금 미납 , 위기 가정 발생 의 첫 신호 
 보건 복지 부 는 단전 · 단수 가정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료 체납 정보 , 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 등 을 통해 위기 가정 을 발굴 한다 . 지난 2018 년 기준 보건 복지 부가 빅 데이터 로 추정 한 고위험 취약 계층 은 36 만 명 에 이른다 . 이 를 전국 지자체 에 전달 하 면 복지 담당 부서 에서 경제 적 위기 상황 을 판 단해 지원 여부 를 결정 하 는 식 이 다 . 
 위기 가정 의 붕괴 는 대부분 작 은 돈 에서 시작 된다 . 거액 의 빚 을 한 번 에 떠안 기 보다 지속 적 인 생활고 에 시달리 다 월세 나 공과금 이 밀리 면서 빚 이 쌓여 가 는 구조 다 . 저소득층 지원 업무 를 담당 하 는 서울 지역 의 한 공무원 은 “ 100 만 원 으로 막 을 일 이 500 만 원 으로 커질 때 가 있 는데 , 처음 엔 혼자 끙끙대 다가 문제 가 커지 면서 멘 털 이 무너지 는 경우 가 대부분 ” 이 라며 “ 주민 들 에게 ‘ 아무리 작 은 문제 라도 말 을 해야 도울 수 있 다 ’ 고 강조 하 는 이유 ” 라고 말 했 다 . 
 도시 가스 의 경우 3 개월 요금 을 체납 하 면 공급 이 끊긴다 . 형편 이 여의치 않 으면 1 개월 분 만 우선 납입 해도 재 공급 된다 . 가정 에 가스 공급 이 중단 됐 다는 건 그만큼 한계 상황 에 도달 했 다는 얘기 다 . 현장 전문가 들 은 “ 공과금 미납 은 위기 가정 발생 의 첫 번 째 신호 ” 라면서 “ 잠재 적 빈곤층 에서 나타나 는 이런 신호 를 놓치 면 재기 하 기 까지 오랜 시간 과 비용 이 든다 ” 고 강조 한다 . 
 정부 손길 닿 지 않 는 복지 사각지대 , 민간 이 발굴 · 지원 한다 
 현재 정부 는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위기 가정 을 지원 하 기 위해 ‘ 긴급 복지 지원 제도 ’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외벌 이 가장 이 실직 해 가정 에 위기 가 찾아온 경우 , 새로운 직장 을 구할 때 까지 소득 공백 을 어느 정도 채워 주 는 것 이 다 . 문제 는 이 제도 가 지원 대상자 의 상황 을 면밀 하 게 고려 하 지 는 않 는다는 점 이 다 . 질병 이나 부상 으로 인한 실 · 휴직 상태 일 경우 에 는 경제 활동 에 복귀 하 기 까지 오래 걸리 지만 이런 상황 까지 감안 하 진 않 는다 . 
 굿 네이버스 는 지난해 5 월 부터 신한 금융 그룹 ,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와 함께 ‘ 위기 가정 재기 지원 사업 ’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정부 지원 과 현실 의 틈새 를 메우 기 위한 민간 영역 의 지원 사업 으로 , 3 년 간 60 억 원 이 투입 된다 . 
 민간 영역 에서 이뤄지는 지원 사업 의 장점 은 정부 사업 에 비해 문턱 이 낮 다는 데 있 다 . 정부 의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수급 자 선정 기준 은 중위 소득 30 % 이 하지만 , ‘ 위기 가정 재기 지원 사업 ’ 의 경우 중위 소득 100 % 이하 가구 를 대상 으로 한다 . 또 소득 기준 을 웃돌 더라도 사안 의 중대 성 과 긴급 성 에 따라 심사 를 통해 지원 할 수 있 게 길 을 열 어 뒀 다 . 지원 항목 도 ▲ 더 좋 은 내일 ( 생계 주거비 ) ▲ 더 밝 은 내일 ( 교육 · 양육비 ) ▲ 더 편한 내일 ( 의료비 ) ▲ 더 힘찬 내일 ( 재해 · 재난 구호 비 ) ▲ 더 안 전한 내일 ( 학대 피해 지원 ) 등 5 가지 로 다양 하 고 중복 지원 도 가능 하 다 . 
 사례 발굴 1 ~ 2 주 내 지원금 지급 해 
 최근 굿 네이버스 가 발표 한 1 차 연도 사업 결과 에 따르 면 , 지금 까지 총 718 가구 2273 명 이 긴급 지원금 을 받 았 다 . 지원 금액 은 16 억 5200 만 원 수준 이 다 . 항목 별 로 는 생계 주거비 가 57 % 로 절반 이상 을 차지 했 고 , 교육 · 양육비 가 21 %, 의료비 14 %, 학대 피해 지원 7 %, 재해 · 재난 구호 비 1 % 순 이 었 다 . 강인수 굿 네이버스 사업 기획 팀장 은 “ 가구 당 최대 1000 만 원 까지 지원 가능 하 지만 그 정도 목돈 이 필요 한 경우 는 생각 보다 많 지 않 다 ” 며 “ 가구 당 평균 지원금 이 230 만 원 수준 인데 , 이 정도 금액 으로 도 재기 의 발판 을 충분히 마련 할 수 있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현장 에서 일 하 는 복지 담당 공무원 들 은 사례 발굴 시 즉각 적 인 지원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기 도 한다 . 정부 지원 의 경우 내 야 할 서류 가 많 고 제도 자체 도 복잡 해 지원 이 이뤄지기 까지 긴 시간 이 소요 된다 . 유유정 신한 금융 지주 브랜드전략 본부 부장 은 “ 위기 가정 재기 지원 사업 은 주 1 회 심사 로 지원금 대상자 를 결정 하 고 있 으며 , 보통 1 ~ 2 주 내 에 빠른 입금 이 이루어져 대상자 들 의 만족도 가 상당히 높 은 편 ” 이 라고 말 했 다 . 
 굿 네이버스 와 신한 금융 그룹 은 2 차 연도 에 접어든 위기 가정 재기 지원 사업 의 영역 을 확장 한다는 계획 도 내놨 다 . 유유정 부장 은 “ 일회성 경제 적 지원 으로 위기 가정 의 문제 를 완전히 해결 할 수 는 없 기 때문 에 사업 지원 대상자 의 변화 를 지속 적 으로 관찰 하 고 다른 사업 과 도 연계 할 계획 ” 이 라며 “ 별도 사회 공헌 활동 으로 진행 중 인 청년 대상 재기 지원 프로젝트 , 경력 단절 여성 을 위한 직업훈련 등 을 통해 안정 적 인 경제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도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더 나 은 미래 · 굿 네이버스 · 신한 금융 그룹 공동 기획 
 굿 네이버스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신한 금융 그룹 위기 가 정재기 지원 사업 
 “ 따뜻 한 도움 감사 합니다 ” . .. 굿 네이버스 · 신한 금융 그룹 ' 위기 가정 재기 지원 사업 ' 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