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 공무원 했어야 "… 국민 연금 55 만 원 vs 공무원 연금 237 만 원 , 왜 ? 고 득 관 기자 입력 : 2021 . 08 . 14 08 : 39 : 35 [ 매경 DB ] " 공무원 이 신 귀족 처럼 됐 다 . 옆집 공무원 부부 는 , 초등 학교 선생 님 들 은 다른 사람 들 보다 노후 가 넉넉 하 다 . 그 안 에 는 보험 의 수리 적 구조 상 말 도 안 되 게 ( 공무원 들 에게 ) 유리 한 구조 가 있 어서 그런 것 이 다 . " 대권 도전 에 나선 윤희석 국민 의 힘 의원 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 에서 한 말 이 다 . 국민 대다수 의 인식 도 이 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젊 었 을 때 는 능력 에 비해 박한 연봉 을 받 지만 , 은퇴 이후 에 는 누구 보다 도 따뜻 한 노후 가 보장 되 는 직업 으로 생각 한다 . 공무원 들 은 억울 하 다는 반응 이 다 . 공무원 연금 이 일반 직장인 들 이 받 는 국민 연금 보다 금액 이 큰 것 은 그만큼 많이 내 기 때문 이 라고 항변 하 고 있 다 . 공무원 퇴직자 중 70 % 가 30 년 이상 납부 14 % 2019 년 기준 공무원 연금 의 1 인 당 월 평균 지급액 은 237 만 원 이 다 . 지난 4 월 말 기준 국민 연금 의 월 평균 지급액 55 만 원 보다 4 배 이상 많 은 금액 이 다 . 65 세 이상 의 1 인 노인 가구 의 노후 생활비 는 130 만 원 정도 다 . 식료품 비 , 의료비 , 통신비 등 을 포함 해 추산 한 금액 이 다 . 평균 237 만 원 의 연금 이 매달 나온다면 적어도 노후 생계 걱정 은 없 다 . 게다가 공무원 연금 은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해 매년 연금 액 이 늘어난다 . 연금 보험 , 연금 저축 등 사 적 연금 은 정해진 금액 이 매월 지급 돼 20 년 이상 받 게 되 면 물가 상승 에 따라 구매력 이 감소 하 는 문제 가 있 지만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은 그런 걱정 이 없 는 게 가장 큰 장점 이 다 . 공무원 들 은 월급 도 적 다던데 연금 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 는 것 일까 . 대답 은 간단 하 다 . 공무원 연금 은 국민 연금 보다 보험료 를 훨씬 많이 내 고 , 가입 기간 도 길 다 . 많이 부으 니 많이 받 는 셈 이 다 . 공무원 은 직장인 들 보다 2 배 많 은 연금 보험료 를 낸다 . 공무원 연금 은 자기 소득 의 18 % 를 연금 보험료 로 납부 한다 . 이 중 9 % 는 본인 의 월급 에서 차감 되 고 나머지 9 % 는 고용 주인 국가 가 대신 내준다 . 직장인 은 본인 부담 분 4 . 5 %, 회사 부담 분 4 . 5 % 를 합쳐 총 9 % 를 보험료 로 내 고 있 다 . 월급 이 100 만 이 라고 가정 하 면 국민 연금 은 4 만 5000 원 을 내 지만 공무원 연금 으로 는 9 만 원 을 내게 되 는 것 이 다 . 가장 큰 차이 는 평균 가입 기간 이 다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같 은 공 적 연금 은 납입금 액 보다 납입 기간 이 연금 액 에 더 큰 영향 을 미친다 . 공무원 연금 은 1960 년 에 , 국민 연금 은 1988 년 에 만들 어 졌 다 . 국민 연금 은 제도 시행 이 늦 었 기 때문 에 30 년 이상 의 장기 가입자 가 이제 막 나오 고 있 는 시점 이 다 . 2019 년 공무원 연금 통계 를 보 면 46 만 7143 명 의 수급 자 가운데 33 년 만기 를 꽉 채운 사람 이 25 만 5728 명 으로 전체 의 54 . 7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30 년 이상 을 납부 한 공무원 들 도 69 . 6 % 다 . 반면 국민 연금 은 455 만 8112 명 의 수급 자 가운데 20 년 이상 납부 한 사람 들 이 63 만 3525 명 으로 , 13 . 9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국민 연금 의 월 평균 연금 액 은 55 만 원 인데 20 년 이상 가입자 의 평균 은 94 만 원 , 10 ~ 19 년 가입자 의 평균 은 40 만 원 이 다 . 공무원 연금 의 가입 기간 이 국민 연금 보다 훨씬 더 길 다는 것 은 공무원 이 라는 직업 이 그만큼 안정 적 이 라는 의미 다 . 여기 에 공무원 연금 의 납부 강제성 이 국민 연금 보다 더 높 다는 점 도 장기 가입자 가 많 은 이유 다 . 예 를 들 어 공무원 연금 은 휴직 기간 에 도 내 야 한다 . 휴직 기간 보험료 를 낼 형편 이 안 된다면 복직 하 고 몰 아서 납부 한다 . " 국민 연금 보다 2 배 더 내 는 데 70 % 만 더 주 면 손해 아닌가요 ? "[ 이충우 기자 ] 공무원 연금 은 2009 년 과 2016 년 두 차례 의 개혁 을 거쳤 다 . 현재 공무원 들 의 가장 큰 불만 은 연금 개혁 으로 수익 률 측면 에서 공무원 연금 이 국민 연금 보다 나빠졌 다는 것 이 다 . 동일 한 보험료 를 냈 을 때 받 는 연금 액 은 국민 연금 이 더 많 다 . 공무원 들 은 공무원 연금 에 강제 가입 하 는 대신 국민 연금 에 가입 할 수 없 다 . 2016 년 연금 개혁 으로 공무원 연금 의 지급 률 은 1 . 9 % 에서 1 . 7 % 로 인하 됐 다 . 지급 률 에 재직 기간 을 곱하 면 소득 대체 율 이 나온다 . 30 년 재직 한 공무원 의 소득 대체 율 은 51 % 다 . 즉 공무원 으로 재직 한 기간 을 평균 한 월 소득 이 100 만 원 이 면 , 매달 51 만 원 의 공무원 연금 이 나오 는 것 이 다 . 알려진 대로 국민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은 40 % 다 . 이 는 40 년 가입자 를 기준 으로 한 것 이 기 때문 에 국민 연금 의 지급 률 은 1 . 0 % 다 . 30 년 간 월 평균 소득 이 100 만 원 이 었 다면 국민 연금 으로 매월 30 만 원 이 나온다 . 공무원 연금 51 만 원 보다 적 은 금액 이 다 . 하지만 공무원 들 은 51 만 원 의 연금 을 받 기 위해 매달 9 만 원 을 낸 반면 직장인 들 은 4 만 5000 원 을 내 고 30 만 원 을 받 는다 . 금액 으로 는 공무원 연금 이 많 지만 수익 률 측면 에서 는 국민 연금 이 더 좋 다는 불만 이 나오 는 이유 다 . 단순 계산 으로 도 공무원 연금 은 국민 연금 보다 100 % 를 더 내 고 70 % 를 더 받 는다 .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중 하나 를 선택 하 라고 하 면 국민 연금 을 선택 할 가능 성 이 더 높 다 . 공무원 연금 수급 자 들 에게 불리 한 제도 들 도 있 다 . 공무원 연금 은 소득 하위 80 % 의 65 세 이상 어르신 에게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을 받 지 못한다 . 공무원 연금 이 라고 하 더라도 연금 액 은 천차만별 이 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 라는 이유 로 기초 연금 대상자 에게 배제 된다 . 또 노후 에 일정 수준 이상 의 소득 이 있 으면 공무원 연금 지급 이 정지 된다 . 올해 기준 으로 239 만 원 이상 의 사업 · 근로 소득 이 있 으면 공무원 연금 이 끊긴다 . 국민 연금 도 노후 에 소득 이 발생 하 면 연금 이 일정 부분 감액 된다 . 최대 50 %, 최대 5 년 까지 감액 되 는 데 공무원 연금 은 아예 지급 이 정지 되 고 기간 도 무제한 이 다 . 극단 적 인 경우 평생 연금 을 내 기 만 하 고 사망 할 때 까지 한 푼 도 받 지 못할 수 있 다 . [ 고 득 관 매경 닷컴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