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 불금 조례 안 의 핵심 내용 은 도 에서 농민 들 을 위해 직접 지불금 을 지원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한 데 에 있 다 . 지난 8 월 예산군 김영호 씨 를 대표 청구인 으로 1 만 7609 명 이 서명 한 조례 안 의 제 4 조 1 항 은 “ 충청남도 는 벼 재배 농가 의 경영 안정 직 불금 으로 매년 3000 억 원 의 예산 을 확보 한다 ” 고 해 지원 액수 를 구체 적 으로 요구 하 고 강제이행 문구 를 넣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