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모 중앙 위원회 “ 4 . 15 총선 부정 의혹 은 국민주 권 원칙 에 근거 해 신속 하 고 명백 하 게 밝혀져야 ” ( 20200430 ) : 사회 정의 를 바라 는 전국 교수 모임 ( 정 교모 ) 
 정 교모 중앙 위원회 “ 4 . 15 총선 부정 의혹 은 국민주 권 원칙 에 근거 해 신속 하 고 명백 하 게 밝혀져야 ” ( 20200430 ) 
 최초 승인 2020 . 04 . 30 13 : 57 : 36 최종 수정 2020 . 05 . 02 17 : 23 
 사회 정의 를 바라 는 전국 교수 모임 ( 정 교모 ) , 30 일 성명서 발표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21 대 총선 의 제반 의혹 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 
 “ 선거 사무 수행 의 정당 성 에 대한 최종 적 입증 책임 은 의혹 제기 측 이 아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측 에 있 다 ” 
 " 전자 개표 는 결과 의 조작 가능 성 을 완전히 배제 할 수 도 없 는 게 현실 . .. 독일 , 네덜란드 사례 함의 하 는 바 크다 ” 
 이병태 주한규 이경전 강준 욱 교수 등 은 정 교모 중앙 집 행위 성명 에 반대 해 정교 모 탈퇴 
 전국 377 개 대학 전 현직 6 , 094 명 의 교수 들 이 참여 하 고 있 는 ‘ 사회 정의 를 바라 는 전국 교수 모임 ( 정 교모 ) ’ 소속 교수 들 은 30 일 4 . 15 총선 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 은 ‘ 국민 주권 의 원칙 ’ 에 근거 해 신속 하 고 명백 하 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교수 들 은 이날 발표 한 성명서 에서 “ 21 대 총선 투 개 표 에서 제기 된 국민 적 의혹 은 좌우 , 진보 · 보수 , 여야 등 정파 적 편견 이나 소위 ‘ 음 모설 ’ 차원 의 문제 가 아니 고 ‘ 국민 주권 원칙 ’ 의 입장 에서 신속 하 고 구체 적 이 며 정확 하 게 밝혀져야 한다 ” 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이번 총선 의 제반 의혹 에 대해 엄중히 밝힐 것 을 촉구 했 다 . 
 정 교모 는 “ 선거 사무 수행 의 정당 성 유무 에 관련 한 모든 증거 자료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보유 하 고 있 으므로 , 그 정당 성 에 대한 최종 적 입증 책임 은 의혹 제기 측 이 아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측 에 있 다 ” 며 “ 예년 의 선거 에서 볼 수 없 는 극단 적 인 개표 통계 결과 에 대한 상당 한 불신 이 구체 적 증거 자료 와 함께 제시 되 어 있 는 이상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 소속 절차 에 미루 어 버리 지 말 고 몇몇 선거 구만 이 라도 제한 적 으로 재검증 하 는 절차 를 투명 하 게 밟 아 , 더 이상 국론 분열 을 막 을 것 을 강력 하 게 요구 한다 ” 고 했 다 . 
 또한 “ 이번 선거 의 당사자 인 여야 정당 과 공직 선거 에 입 후보 한 사람 들 은 선거 부정 에 대한 국민 적 의혹 까지 해소 하 는 것 이 책무 에 포함 됨 을 자각 해야 한다 ” 며 “ 국회 는 즉시 행정 위원회 를 개의 하 여 선거 와 관련 된 국민 적 의혹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해야 하 며 , 총선 입후보자 들 은 투 개 표 의혹 규명 에 대한 법 적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고 했 다 . 
 정 교모 는 검찰 에 시민 단체 의 고발 등 에 대해 신속 하 고 엄정 한 수사 에 임할 것 도 촉구 했 다 . 교수 들 은 “ 검표 프로그램 을 실제로 만들 고 이 를 선거 관리 차원 에서 운영 한 사람 들 에 대한 수사 도 진행 해야 하 며 외부 해킹 가능 성 도 조사 해야 한다 ” 며 “ 법원 , 정부 및 국회 는 그 결과 에 따른 사법 적 판결 , 행정 적 · 입법 적 후속 조치 시행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고 했 다 . 
 이어 “ 언론 , 시민 단체 및 지식인 들 은 선거 의혹 에 대한 국민 분열 의 조장 자 가 아니 라 의혹 해소 를 공정 하 게 지원 하 는 이성 적 ‘ 공론 조성자 ’ 로서 의 역할 을 다 해야 한다 ” 며 “ 지금 의 의혹 이 사전 선거 , 전자 개표 등 선거 제도 자체 에 내재 된 문제점 과 무관 하 지 않 음 을 직시 하 고 선거 의 엄정성 과 공정 성 뿐 만 아니 라 투 개 표 관리 의 실효 성 과 투명 성 까지 보장 하 는 선거 제도 의 개혁 문제 에 도 관심 을 기울여 앞 으로 의 선거법 개정 과정 에 반영 토록 유도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정 교모 는 “ 특히 전자 개표 의 경우 개표 의 편리 성 을 보장 하 는 제도 이 지만 결과 의 조작 가능 성 을 완전히 배제 할 수 도 없 는 게 현실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독일 최고재판소 가 2009 년 전자 투표 를 위헌 으로 선언 하 면서 선거 과정 과 결과 와 관련 한 결정 에 관한 모든 본질 적 인 단계 는 전문 기술 지식 이 없 는 보통 의 평범 한 유권자 들 에 의해 검증 될 수 있 어야 민주주의 원칙 에 부합 한다고 판시 한 사례 는 함의 하 는 바 가 크 며 , 네덜란드 역시 2006 년 한 방송국 의 중계 하 에 전자 투표 에 외부 개입 이 가능 하 다는 시연 이 있 은 뒤 에 이 를 그만 뒤 었 다는 것 이 다 . 
 교수 들 은 “ 행정 편의 를 이유 로 , 국민 주권 위칙 을 훼손 할 여지 가 충분히 제시 된 사항 을 검증 없이 넘어가 서 는 안 된다 ” 며 “ 정부 , 정치 권 , 시민 사회 는 대한민국 의 헌법 과 민주주의 제도 의 정당 성 과 사회 통합 을 회복 하 기 위한 원칙 을 세우 는 작업 부터 진행 해 나가 자 ” 라고 했 다 . 
 한편 총선 부정 의혹 에 회의 적 인 이병태 주한규 이경전 강준 욱 교수 등 은 정 교모 중앙 집 행위 의 이번 성명 내용 에 반대 해 정교 모를 탈퇴 했 다 . 
 다음 은 정 교모 가 30 일 에 발표 한 성명서 전문 ( 全文 ) 
 선거 의혹 , ‘ 국민주 권 원칙 ’ 에 근거 하 여 신속 하 고 명백 하 게 밝혀져야 한다 ! 
 이 에 , ‘ 사회 정의 를 바라 는 전국 교수 모임 ’( 이하 “ 정 교모 ” ) 의 중앙 집행 위원회 는 21 대 총선 투 개 표 에서 제기 된 국민 적 의혹 은 좌 • 우 , 진보 • 보수 , 여 • 야 등 정파 적 편견 이나 소위 ‘ 음 모설 ’ 차원 의 문제 가 아니 고 , ‘ 국민 주권 원칙 ’ 의 입장 에서 신속 하 고 구체 적 이 며 정확 하 게 밝혀져야 함 을 주시 하 며 , 아래 사항 을 요구 한다 . 
 2020 년 4 월 30 일 [ 사회 정의 를 바라 는 전국 교수 모임 ] 중앙 집행 위원회 
 조 이수 2020 - 05 - 19 13 : 43 
 공정 하 게 검증 을 요청 하 는 청원 을 국회 와 청와대 에 합시다 . 
 법조인 · 교수 1 만 여 명 " 文 정부 통일 교육 , 대한민국 정체 성 훼손 "( 20200507 ) 사회 정의 를 바라 는 전국 교수 모임 “ 선거 의혹 , ‘ 국민주 권 원칙 ’ 에 근거 하 여 신속 하 고 명백 하 게 밝혀져야 한다 ” ( 2020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