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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별 투자 전문 지식 내용 입니다 
 미국 투자 전문 지식 
 [ 외부 기고 ] 미국 해외 금융 자산 미신고 벌금 강화 
 미국 해외 금융 자산 미신고 벌금 강화 
 - 신고 누락 적발 시 벌금 크 게 올라 , 자진 신고 통한 벌금 면제 방안 강구 - 
 - 미국 투자자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및 납세 준수 관련 제도 숙지 - 
 회계 법인 PNJK Partners LLP 
 언제 부터 인가 신문 지상 에서 해외 금융 자산 신고 , FBAR , FATCA 등 을 다루 는 내용 을 많이 보 셨 을 겁니다 . 예전 에 는 많 은 분 이 이러 한 소식 에 신경 을 쓰 지 않 으셨 지만 2014 년 7 월 부터 한국 과 미국 국세청 사이 에 해외 계좌 정보 가 공유 된다는 사실 에 많 은 미국 시민 권 자 , 영주 권 자 , 주재원 분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습니다 . 실제로 많 은 분 이 문의 를 해 오 고 있 으며 , 또한 동시 에 많 은 분 이 본인 은 해당 사항 이 없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시 는 경우 도 많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미국 에서 현재 요구 되 고 있 는 해외 금융 자산 신고 는 아래 와 같이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미국 의 세법 상 거주자 에 해당 하 시 고 미국 이 아닌 해외 에 일정 금액 이상 의 금융 자산 이 있 으면 매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 와 해외 계좌 납세 준수 법안 (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에 해당 되 는 해외 자산 신고 를 해야 한다 . 
 많 은 분 이 해외 금융 자산 보고 를 하 게 되 면 세금 이 부과 되 는 것 으로 오해 를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그 보고 자체 로 는 세금 이 부과 되 지 않 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 에 올바른 방법 으로 보고 를 하 게 되 면 그 신고 로 인해 추가 되 는 세금 은 없 습니다 . 다만 , 해외 금융 계좌 에서 발생 된 소득 이 있 는 경우 ( 즉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등 ) 은 소득 신 고서 에 포함 해 보 고 해야 합니다 .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의 내용 이 방대 하 다 보 니 위 의 두 가지 보 고 사항 에 대한 가장 기본 적 이 고 핵심 적 인 사항 을 중점 으로 설명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1 ) 해외 금융 계좌 보고 (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 
 많 은 분 이 FBAR 제도 가 최근 몇 해 전 에 생겼 다고 생각 하 시 는데 사실 FBAR 제도 는 1970 년 에 제정 됐 던 은행 비밀 보호 법인 Bank Secrecy Act of 1970 ( BSA ) 에 의해 태생 됐 습니다 . 하지만 여러 가지 실무 적 그리고 행정 적 어려움 으로 인해 많 은 기간 사문 화 돼 오 다가 2001 년 도 9 . 11 테러 직후 제정 된 미국 애국자 법 ( US Patriot Act ) 의 시발 을 계기 로 다시 수면 위 로 떠오르 게 됩니다 . 미국 애국자 법 은 미국 재무부 에게 FBAR 제도 의 이행 을 개선 할 수 있 는 방안 을 연구 해 국회 에 보 고 하 도록 했 는데 , 2003 년 4 월 FBAR 의 시행 권한 ( enforcement ) 이 재무 부 산하 FinCEN ( 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 ) 으로부터 미국 국세청 ( Internal Revenue Service ) 으로 위임 되 면서 본격 적 인 FBAR 제도 가 실질 적 으로 미국 납세자 의 삶 으로 스며들 게 됩니다 . 
 신고 의무 대상자 는 FBAR 목적 상 U . S . Person 으로 간주 돼 FBAR 의 신고 의 무자 가 아래 설명 된 것 처럼 이민법 상 미 시민 권 자 나 영주 권 자 가 아니 더라고 미국 에 일정 기간 이상 을 실제로 거주 할 경우 는 U . S . Person 으로 간주 돼 FBAR 의 신고 의 무자 가 됩니다 . 즉 , 비 이민 취업 비자 에 해당 하 는 H 1 b 와 주재원 비자 인 L 1 비자 등 을 소지 하 고 계신 분 중 에서 위 e 에 해당 하 는 체류 일수 이상 을 머무 신 경우 라면 보 고 대상 이 됩니다 . 
 학생 이나 교수 , 연구원 등 에 대해서 는 미국 에 거주 한 기간 중 일정 기간 을 체류 기간 에서 면제 해 주 고 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예 를 들 어 F 학생 비자 소지 한 경우 에 는 그 신분 으로 입국 한 연도 부터 5 년 간 을 체류 기간 에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학생 비자 로 미국 에 입국 한 5 년 이내 에 는 미국 거주자 에 해당 되 지 않 음 으로 신고 의 무자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단 , 5 년 이내 라고 하 더라고 미국 에 소득 신고 를 했 을 당시 비거주자 용 이 아닌 거주자 용 양식 으로 보고 를 했 다면 신고 의 무자 에 해당 됩니다 . 
 a . 미국 시민 권 자 (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 
 b . 미국 영주 권 자 ( U . S . Green Card Holder ) 
 c . 미국 법인 ( Corporation , Partnership , and LLC under U . S . Law ) 
 d . 미국 Trust / Estates formed under U . S . Law 
 e . 미국 거주자 ( 아래 substantial presence 에 해당 하 는 사람 ) 
 1 . 미국 에 당해 년 도 동안 최소 31 일 이상 머물 고 , 
 2 . 최근 3 년 동안 의 체류 일 수 가 183 일 이상 해당 되 는 경우 : 
 ( 계 산식 : 당해 년 도 체류 일수 + 지난해 체류 일수 x 1 / 3 + 2 년 전 체류 일수 x 1 / 6 ) 
 은행 계좌 , 증권 거래 계좌 등 아래 의 모든 금융 자산 을 합해 1 년 중 단 하루 라도 만 달러 를 초과 하 는 경우 가 있 었 다면 그 모든 해당 자산 을 보 고 해야 합니다 . 각각 의 금융 자산 기준 이 아니 라 모든 금융 자산 을 합한 기준 이 라는 점 에 특히 유의 해야 합니다 . 예 를 들 어 미 시카고 에 거주 하 는 브라운 씨 가 한국 에 있 는 A 은행 에 3000 달러 , B 은행 에 5000 달러 , C 증권 회사 에 3000 달러 를 각각 보유 하 고 있 었 다고 하 면 세 개 자산 의 합 이 만 달러 를 넘 으므로 만일 브라운 씨 가 신고 의무자 에 해당 된다면 위 의 모든 금융 자산 ( A 은행 , B 은행 , C 증권 회사 ) 에 대해 보 고 해야 합니다 . 
 ㅇ 은행 계좌 ( checking , savings , deposit , demand , etc . ) 
 ㅇ 증권 거래 계좌 ( 주식 , 기타 유가 증권 등 ) 
 ㅇ 현금 보유 액 이 있 는 보험 계좌 ( 저축 성 보험 상품 등 )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는 세금 보고 와 는 완전히 별개 로 매년 6 월 30 일 까지 미국 재무부 에 보 고 해야 합니다 . 이전 에 는 해외 금융 계좌 보 고 양식 으로 TD F 90 - 22 . 1 로 불리 는 서식 을 사용 해 보고 가 됐 지만 2013 년 7 월 1 일 부터 는 FinCEN 114 라고 불리 는 새로운 양식 으로 반드시 online , 즉 e - filing 으로 보 고 돼야 합니다 . 미국 달러 가 아닌 외화 로 표시 된 자산 은 12 월 31 일 의 환율 을 사용 해 미국 달러화 로 환산 한 가치 기준 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 
 그 외 의 유 의 사항 으로 만 달러 이상 의 금액 은 12 월 31 일 기준 이나 연중 평균 금액 이 아닌 연중 에 각각 의 계좌 에서 가장 높 았 던 금액 이 기준 이 됩니다 . 예 를 들 어 A 은행 에서 1 월 31 일 날 1 만 5000 달러 가 있 었 고 이 를 2 월 1 일부 로 해지 했 다고 해도 그 해 에 는 A 은행 에 있 는 계좌 는 보 고 대상 이 됩니다 . 또한 해외 금융 자산 이 본인 의 명의 로 돼 있 지 않 더라고 그 계좌 에 대한 signature authority ( 서명 인 권한 ) 가 있 다면 그 계좌 는 FBAR 의 보고 대상 이 됩니다 . 
 해외 계좌 인지 아니 면 미국 내 의 계좌 인지 의 여부 는 계좌 의 지리 적 위치 에 의해 결정 되게 됩니다 . 예 를 들 어 미국 은행 의 한국 에 있 는 지점 에서 개설 된 계좌 는 해외 금융 계좌 이 지만 , 한국 은행 의 미국 지점 에서 개설 된 계좌 는 해외 금융 계좌 에 속하 지 않 으며 , 부동산 은 아직 까지 는 신고 대상 자산 이 아닙니다 . 
 2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FATCA ) 
 위 에서 논의 된 FBAR 제도 만 으로 는 신고 의 무자 가 해외 계좌 혹은 그 해외 계좌 에서 발생 된 소득 을 고의 혹은 실수 로 신고 하 지 않 더라고 국세청 에서 는 실질 적 으로 그 누락 사실 을 찾아낼 수 있 는 수단 이나 방법 이 사실상 없 었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보 고 의무 는 있 으나 그 실직 적 인 구속력 은 약한 편 이 었 고 여전히 해외 금융 계좌 의 미신고 를 원천 적 으로 막 지 못했 습니다 . 
 따라서 미 의회 는 더 구속력 이 강한 법안 이 필요 하 게 됩니다 . 2010 년 3 월 Hiring Incentive to Restore Employment Act ( 고용 창출 법 ) of 2010 가 발 의 되게 되 는데 , 그 고용 창출 법 4 조 에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 FATCA ') 가 등장 하 게 됩니다 . FATCA 의 세부 내용 은 아주 복잡 하 지만 그 기본 내용 은 해외 금융 회사 로 하여금 미국 에 납세 의무 가 있 는 고객 을 파악 해서 그 고객 의 해외 계좌 정보 를 IRS 에 매년 보 고 하 게끔 해 해외 계좌 를 이용 한 탈세 및 축소 신고 를 원천 적 으로 봉쇄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IRS 에 협조 를 하 지 않 는 해외 금융 회사 는 미국 에서 의 영업 활동 에 있 어 불 이익 을 주 게 됨 으로 많 은 해외 금융 회사 가 IRS 에 미국 납세자 의 정보 를 제공 하 게 됩니다 . 
 한국 의 금융 회사 도 2014 년 7 월 1 일 부터 미국 납세 의 무자 의 금융 정보 를 한국 국세청 에 보 고 하 게 되 고 미국 은행 도 한국 납세 의 무자 의 금융 정보 를 미국 국세청 에 보 고 해 한국 국세청 과 미국 국세청 이 서로 이러 한 정보 를 교환 하 게 됩니다 . 이렇 듯 이제 FATCA 를 통해 IRS 는 해외 계좌 에 대한 정보 를 실질 적 으로 파악 하 게 됨 으로 앞 으로 는 더욱더 해외 자산 보고 에 만전 을 기해야 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이러 한 FATCA 의 일환 으로 2011 년 부터 미국 개인 납세자 는 8939 란 Form 을 통해서 자신 의 해외 금융 자산 을 보 고 해야 하 는데 , 개인 세금 보 고 시 Form - 1040 에 포함 돼 IRS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c . 미국 거주자 ( 아래 substantial presence 에 해당 하 는 사람 ) 
 1 . 미국 에 당해 연도 동안 최소 31 일 이상 머물 고 , 
 2 . 최근 3 년 동안 의 체류 일 수 가 183 이상 해당 되 는 경우 : 
 ( 계 산식 : 당해 연도 체류 일수 + 지난해 체류 일수 x 1 / 3 + 2 년 전 체류 일수 x 1 / 6 ) 
 개인 세금 신고 양식 ( 1140 ) 과 함께 4 월 15 일 ( 혹은 10 월 15 일 , 연장 신청 일 경우 ) 까지 보 고 하 는 것 이 원칙 이 며 해외 에 보유 중 인 은행 계좌 및 증권 거래 계좌 등 이 포함 됩니다 . 
 ㅇ 해외 에 있 는 은행 계좌 ( Checking , savings , deposit , demand , etc . ) 
 ㅇ 해외 에 있 는 증권 거래 계좌 ( 주식 , 기타 유가증권 등 ) 
 ㅇ 해외 에 있 는 현금 보유 액 이 있 는 보험 계좌 ( 저축 성 보험 상품 등 ) 
 미국 에 거주 하 는 납세자 와 거주 하 지 않 는 납세자 의 경우 적용 되 는 신고 대상 기준 이 적용 되 며 , 미국 내 거주자 중 미혼 또는 부부 가 개별 적 으로 소득세 신고 를 하 는 경우 7 만 5000 달러 또는 12 월 31 일 기준 금액 이 5 만 달러 이상 , 소득세 정산 을 부부 로 신고 하 는 경우 연중 금융 자산 금액 이 15 만 달러 이상 또는 12 월 31 일 기준 10 만 달러 이상 인 경우 신고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해외 거주 납세자 중 에서 는 미혼 ( 개별 신고 ) 의 경우 해외 금융 자산 의 가치 가 연중 최고 30 만 달러 ( 연말 기준 20 만 달러 ) 이상 , 부부 합산 신고 기준 으로 는 연중 60 만 달러 ( 연말 40 만 달러 ) 이상 의 기준 이 적용 됩니다 . 
 적용 되 는 금융 자산 가치 는 12 월 31 일 또는 회계 연도 내 각각 의 계좌 에서 가장 높 았 던 금액 이 기준 으로 적용 됩니다 . 예 를 들 어 미국 에 거주 하 는 미혼 인 경우 해외 에 있 는 A 은행 에서 1 월 31 일 날 4 만 달러 가 있 었 고 이 를 2 월 1 일부 로 해지 하 고 2 월 2 일 해외 에 있 는 B 은행 에 4 만 달러 계좌 를 개설 하 게 되 는 경우 , 2 은행 에서 각각 의 최고 금액 의 합 이 8 만 달러 가 되 므로 연중 7 만 5000 달러 한계점 을 초과 하 게 돼 A 와 B 은행 의 최고 금액 을 보 고 해야 합니다 . 
 하지만 당해 연도 소득 이 없 거나 낮 아 그 해 에 개인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경우 해외 금융 자산 금액 이 위 에서 설명 된 보고 기준 금액 을 초과 하 더라고 Form 8938 은 보고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4 ) 대처 방안 및 시사점 
 위 에서 논의 된 것 처럼 미국 에서 의 해외 자산 신고 는 점점 강화 되 고 있 으며 그 내용 은 매우 방대 합니다 . 해외 자산 에 대한 신고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는 위 표 에서 설명 됐 듯이 경우 에 따라 그 벌금 이 상당 할 수 도 있 습니다 . 본인 이 미국 시민 권 자 나 영주 권 자 가 아니 라서 해당 사항 이 되 지 않 는다고 생각 하 신 분 도 많이 있 습니다 . 하지만 위 에서 논의 됐 던 것 처럼 주재원 , 취업 비자 , 미국 에서 장기간 체류 한 학생 또한 신고 대상 이 될 수 있 음 에 반드시 유의 하 셔야 합니다 . 
 저희 의 이제 까지 의 경험 에 비추 어 볼 때 지금 까지 해외 자산 신고 에 대한 사항 을 하 지 않 은 많 은 분 은 ( 몰라서 못했 던 혹은 알 고 도 안 했 던 경우 든 상관없이 ) 보통 아래 의 방법 을 사용 하 시 고 계시 고 있 습니다 . 
 ( 1 ) 과거 에 잘못 됐 거나 누락 됐 던 보고 를 조용히 수정 해 IRS 에 보 고 / 납부 하 는 방법 ( Quiet Disclosure ) 
 ( 2 ) 이전 자료 를 수정 하 지 않 고 앞 으로 의 보고 부터 제대로 하 는 방법 ( Prospective Compliance ) 
 ( 3 ) 혹은 , IRS 에 걸리 지 않 기 만 을 바라 며 아무런 조치 도 하 지 않 는 방법 . 
 하지만 이러 한 방법 은 IRS 에서 공식 적 으로 허용 하 는 방법 등 이 전혀 아니 며 위 방법 을 사용 하 시 더라도 IRS 에 의해 지난 위반 사실 이 발각 될 경우 는 위 에서 언급 됐 던 벌금 을 받 게 됩니다 . 
 IRS 에서 는 미신고 자 를 대상 으로 자진 신고 프로그램 ( ' OVDP ') 을 운영 해 왔 는데 , 이 는 과거 의 잘못 에 대한 사항 을 자신 신고 토록 해 자진 신고 없이 IRS 에 의해 발각 됐 을 경우 보다 낮 은 벌금 을 부과 하 게 하 기 위함입니다 . 하지만 이 OVDP 는 여전히 벌금 이 막대 하 며 ( 27 . 5 %), 이 프로그램 의 원래 취지 가 고의 적 이 고 의도 적 인 위반 납세자 가 자진 신고 하 면 일반법 에 따른 처벌 규정 보다 ( 구속 등 을 포함 한 형 사기소 , 50 % 벌과금 ) 더 좋 은 조건 으로 용서 해 준다는 취지 의 프로그램 이 다 보 니 , 일반 적 인 고의 성 이 전혀 없 는 납세자 에게 는 적절 한 프로그램 이 아닌 것 으로 간주 됐 습니다 . 
 이러 한 고의 성 이 없 는 납세자 에게 OVDP 보다 더 적합 한 프로그램 이 등장 하 게 되 는데 바로 Streamlined Compliance Filing Procedure 입니다 . 원래 2012 년 도 에 등장 했으나 자격 요건 이 까다로워 이 역시 많이 사용 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러 다 2014 년 6 월 18 일 에 이 보다 개선 된 간소 화 된 신고 방식 및 준수 절차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 가 소개 됐 는데 해외 에 거주 하 는 납세자 가 해외 에 거주 하 는 경우 와 미국 내 에 거주 하 는 경우 로 구분 돼 규정 해 놓 고 있 습니다 . 
 해외 에 거주 하 는 납세자 의 경우 는 모든 규정 에 부합 하 는 경우 미신고 에 대한 벌금 이 완전히 면제 될 수 도 있 습니다 . ( 밀린 세금 과 세금 의 지연 납부 에 대한 이자 는 내 야 함 ) . 미국 에 거주 하 는 경우 에 는 모든 규정 에 부합 하 는 경우 5 % 만 벌금 만 내 고 과거 의 위반 사실 을 사 면 받 을 수 있 습니다 . 두 경우 모두 전제 조건 이 고의 성 이 없 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해외 거주 하 는 납세자 가 되 기 위해서 는 미국 시민 권 자 나 영주 권 자 의 경우 과거 3 년 중 최소 1 년 이상 의 기간 동안 미국 에 거주지 가 없 었 고 최소 330 일 이상 미국 외 의 지역 에서 실질 적 으로 거주 해야 합니다 . 위 에서 설명 드린 미국 시민 권 자 나 영주 권 자 는 아니 지만 체류 기준 테스트 ( Substantial presence test ) 에 의해 세법 상 거주자 로 간주 된 경우 에 는 지난 3 년 동안 최소 1 년 이 라도 테스트 결과 를 만족 하 지 않 았 다면 해외 거주 하 는 납세자 로 간주 됩니다 . 
 요약 하 자면 , 미국 에서 의 해외 자산 보고 는 점점 강화 되 고 특히 외국 국세청 혹은 외국 은행 과 의 공조 를 통해 해외 에 있 는 계좌 의 정보 가 미국 국세청 에 통보 가 되 는 실정 입니다 . 따라서 더 이상 은 방관 만 할 수 는 없 는 상황 이 며 , 본인 이 해외 자산 보 고자 에 해당 된다고 생각 하 시 면 적극 적 인 대응 자세 가 필요 합니다 . 과거 에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벌금 이 두려워 계속 미루 지만 마시 고 위 에서 언급 드렸 듯이 일정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벌금 이 없 거나 기존 보다 낮 은 세율 로 벌금 이 부과 되 는 방법 도 있 으니 적극 적 으로 해결 방법 을 찾 으시 길 바랍니다 . 
 美 재정절벽 ( fiscal cliff ) 합의 안 의회 통과 
 주요 내용 : 재정절벽 협상 의 타결 및 통과 그리고 합의 안 세부 내용 과 평가 , 시사점 등 을 정리 한 자료 임 
 재정절벽 ( fiscal cliff ) 합의 안 의회 통과 
 - 세부 내용 및 평가 - 
 오바마 대통령 과 의회 ( 특히 공화 당 이 다수당 인 하원 ) 간 협상 을 벌여온 『 재정절벽 ( fiscal cliff ) 』 협상 이 지난 12 . 31 일 타결 된 데 이 어 , 2013 . 1 . 1 상원 및 하원 을 통과 재정 절벽 합의 안 세부 내용 과 평가 , 시사점 등 을 정리 한 자료 임 
 1 . 재정절벽 협상 개요 및 의회 통과 
 2 . 타결 세부 내용 
 3 . 반응 , 평가 및 시사점 
 < 첨부 > 법안 ( 영문 원문 ) 
 ( 1 ) 재정절벽 ( fiscal cliff ) 협상 배경 
 o 미국 은 국가 부채 규모 가 매우 높 은 수준 으로 시장 의 우려 가 상존 하 고 있 어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재정 건전화 가 반드시 필요 한 상황 
 o 2011 . 8 . 2 미 의회 는 예산 관리법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의결 
 - 국가 부채 한도 를 상향 조정 하 되 세수 확대 및 재정 지출 감축 등 을 2013 년 부터 자동 적 으로 시행 ( automatic enforcement ) 
 * 부채 한도 : 11 . 5 월 14 . 3 조 달러 → 11 . 9 월 15 . 2 조 달러 → 12 . 1 월 16 . 4 조 달러 
 - 2013 . 1 . 1 일 부터 동 법 시 행시 2013 년 에 만 세수 증대 4 , 380 억 달러 , 재정 지출 감축 1 , 690 억 달러 총 6 , 070 억 달러 의 대 규모 재정 적자 감축 예상 
 o 이 에 따라 2013 . 1 월 부터 감세 등 세제 혜택 이 종료 되 고 재정 지출 도 자동 적 으로 감축 되 어 급격 한 경기 위축 이 초래 되 는 상황 이 예상 되 었 고 이 를 “ 재정절벽 ” ( fiscal cliff ) 으로 지칭 
 - 2012 . 2 월 말 Ben Bernanke FRB 의 장 의 하원 금융 서비스 위 (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 발언 으로 동 용어 가 일반 화 ' 2013 . 1 . 1 일 부터 ‘ 큰 폭 의 정부 지출 감소 와 세금 인상 이 불가피 한 대 규모 재정절벽 ’( a massive fiscal cliff of large spending cuts and tax increase ) 이 우려 된다고 발언 
 o 현행 세금 감면 제도 를 계속 유지 하 고 예정 된 정부 의 지출 을 삭감 하 지 않 을 경우 실질 GDP 가 잠재 적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상황 ' 
 o 따라서 경기 위축 을 최소 화 하 면서 재전 건전 성 을 도모 하 기 위해 2013 . 1 . 2 일 을 협상 시한 으로 대통령 과 의회 지도부 간 재정절벽 ( fiscal cliff ) 협상 을 벌여 왔 음 
 - 대통령 과 의회 가 의회 의 113 회기 개시 ( 2013 . 1 . 3 ) 전 까지 대타협 ( grand bargain ) 을 통해 재정 적자 위기 를 타개 하 기 위한 것 임 
 - 또한 예산 관리법 발효 ( 2013 . 1 . 1 ) 에 따라 정부 지출 의 자동 삭감 이 예정 되 어 있 어 그 이전 타결 을 통해 경기 가 과도 하 게 위축 되 는 것 을 방지 해야 할 상황 이 었 음 
 o 증세 를 위한 세율 조정 , 종료 되 었 거나 종료 예정 인 세제 감면 혜택 의 지속 여부 , 정부 지출 자동 삭감 ( sequester ) 발동 시기 유예 여부 등 이 협상 대상 
 ( 2 ) 협상 경과 ( 합의 안 도출 ) 
 o 오 마마 대통령 과 공화 당 지도부 간 의 시각 차 , 민주 공화 양당 이 각각 상원 및 하원 의 다수당 을 차지 하 고 있 는 상황 등 으로 인해 협상 에 난항 을 겪 었 음 
 - 양측 은 감세 조치 연장 에 원칙 적 으로 동의 하 면서 도 최고 소득 계층 세율 인상 방안 등 주요 쟁점 사항 을 둘러싸 고 첨예 하 게 대립 
 o 협상 시한 종료 일 인 2012 . 12 . 31 일 Joe Biden 부통령 과 상원 공화 당 ( 소수당 ) 대표 인 Mitch McConnell 간 가까스로 합의 
 ( 3 ) 의회 통과 
 o 112 회기 종료 를 앞두 고 상원 및 하원 에서 재정절벽 합의 안 통과 
 - 내일 ( 1 . 3 일 ) 미 의회 는 지난 11 . 6 일 선거 로 선출 된 의원 들 로 구성 되 는 113 회기 개원 예정 
 o 워싱턴 현지 시간 1 . 1 일 상원 ( 02 : 00 am ) 및 하원 ( 11 : 00 pm ) 통과 
 - 상원 : 89 ( 찬 ) 대 8 ( 반 ) ( 반대 8 명 은 민주 3 명 및 공화 8 명 ) 
 - 하원 : 257 ( 찬 ) 대 167 ( 반 ) ( 찬성 : 공화 85 , 민주 172 / 반대 : 민주 16 , 공화 151 ) 
 o 양측 합의 안 은 『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 명칭 의 법 으로 상하 원 을 통과 , 이 어 오바마 대통령 이 서명 
 ( 1 ) 최상위 계층 소득세 ( Income Taxes ) 율 인상 
 o 연소 득 45 만 달러 이상 가구 ( 개인 40 만 달러 ) : 35 %→ 39 . 6 % 
 ( 2 ) 대체 최저 한 세 고정화 ( AMT Fix ) 
 o 대체 최저 한 세 ( AMT : alternative Minimum Tax ) 를 인플레이션 과 관계없이 고정 화 
 - 3 , 000 만 명 에 달하 는 중산 층 납세자 들 로 하여금 평균 $ 3 , 000 가량 추가 부담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함 
 * AMT : 고소득 계층 이 각종 세액 공제 등 으로 소득세 납 부액 이 지나치 게 작아지 는 것 을 막 기 위해 산출 소득 세액 과 대체 최저 한 세 ( 26 % 및 28 %) 에 따른 산출 소득 세액 중 많 은 금액 을 납부 하 도록 하 는 제도 
 ( 3 ) 재산 소득 ( Capital Gains ) 세율 인상 
 o 연소 득 40 만 달러 개인 ( 가구 는 45 만 달러 ) 의 재산 소득세 율 인상 
 - 종전 15 % → 20 % 
 ( 4 ) 부동산세 ( Estate Tax ) 최고 세율 인상 
 o 대 규모 부동산 에 대한 최고 세율 영구 인상 : 35 % → 40 % 
 ( 6 ) 각종 세제 감면 조치 연장 
 o 아동 세제 감면 , 대학 등록금 $ 2 , 500 까지 소득 공제 등 5 년 연장 , 기업 신규 자산 및 설비 투자 , 연구 개발 , 재생 에너지 등 에 대한 세금 감면 1 년 연장 등 
 ( 7 ) 소셜 시큐리티 원천 징 수세 ( Payroll Tax ) 감면 혜택 종료 
 o 경기 부양 을 위해 2011 - 2012 년 2 년 간 2 % 포인트 한시 적 으로 낮췄 던 소셜 시큐리티 원천 징 수세 ( Payroll Tax ) 감면 혜택 종료 
 - 따라서 금년 부터 월급 여 의 4 . 2 % 에서 6 . 2 % 로 2 % 상향 조정 
 - 연소 득 5 만 불 이상 의 급 여자 의 경우 연간 $ 1 , 000 세금 추가 부담 
 ( 8 ) 메디케어 보 전금 ( Doc Fix ) 삭감 유예 
 o 당초 1997 년 재정 적자 감축 합의 에 따라 메디케어 로 의사 들 에게 보전 ( reimbursements ) 해 주 는 비용 ( 소위 doc - fix ) 을 27 % 삭감 토록 되 어 있 음 
 o 그러나 금년 까지 252 억 달러 예산 한도 내 에서 현행 대로 유지 
 ( 9 ) 정부 지출 자동 삭감 ( sequester ) 발동 시기 연장 
 o 당초 금년 1 월 1 일 부터 발동 예정 이 었 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 sequestration ) 을 3 . 1 일 로 2 개월 연장 
 ( 10 ) 농업 보조금 연장 
 o 2008 년 농업 보조 금법 ( 2008 farm bill ) 에 의거 현재 지급 하 고 농산물 가격 안정 화 를 위한 각종 농업 보조금 이 2012 . 9 . 30 일 종료 
 o 그러나 이 를 금년 9 월 까지 9 개월 간 한시 적 으로 계속 지급 허용 
 o 이 를 통해 급격 한 우유 가격 인상 ( “ dairy cliff ") 등 은 피하 게 되 었 으나 일부 보조금 에 수출 보조금 마저 포함 되 어 교역 상대국 들 과 의 통상 마찰 이 우려 됨 
 o 301 억 달러 예산 범위 내 에서 기존 실업 급여 연장 
 o 2013 년 회계 연도 기간 중 의 의원 급여 인상 금지 등 
 ( 1 ) 증시 , 현지 언론 , 전문가 반응 
 o 뉴욕 증시 는 새해 첫 거래일 인 2 일 급등세 로 출발 , 이번 합의 안 에 대해 일단 긍정 적 인 반응 
 o 그러나 Washington Post ( WP ) 등 이곳 현지 언론 및 전문가 들 은 이번 합의 결과 에 대해 부정 적 
 - WP : 미국 이 직면 하 고 있 는 부채 상한 및 고 실업 의 위협 해소 에 는 크 게 부족 하 다고 평가 
 - Michael Feroli ( JP Morgan 수석 이 코노 미스트 ) : 이번 합의 내용 이 미봉책 ( stopgap measures ) 에 불과 하 다고 평가 
 - 세금 인상 으로 인해 경제 가 둔화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번 조치 는 큰 효과 가 없 을 것 으로 보 며 재정 적자 규모 감안 시 장기 적 인 대책 이 되 지 못함 
 - Vincent Reinhart ( Morgan Stanley 수석 US 이 코노 미스트 ) : 기업 이나 소비자 의 걱정 을 해소 하 는 데 도움 이 되 지 못함 . 재정 불 확실 성 이 여전히 크 고 재정 지출 지연 ( fiscal drag ) 이 곧 발생 할 것 으로 봄 
 ( 2 ) 평가 및 시사점 ( 평가 전반 , 통상 정책 관련 시사점 ) 
 ▶ 의회 를 통과 한 협의안 은 부분 적 인 해결책 에 불과 
 o 협상 마감 시한 을 앞두 고 가까스로 합의 에 이르 렀 지만 , 재정 지출 삭감 과 채무 한도 증액 협상 전망 은 불 투명 한 상황 으로 미국 경제 의 불 확실 성 을 해소 하 는 데 크 게 미흡 
 - 이번 합의 로 2 개월 유예 된 Sequester ( 정부 지출 의 자동 삭감 ) 의 발동 연기 ( 당초 1 . 1 일 → 3 . 1 일 로 두 달 간 유예 ) 시한 이 끝나 고 연방 정부 의 채무 가 한도 에 도달 하 는 3 월 을 전후 다시 위기 발생 우려 
 - 양당 이 추가 합의 에 이르 지 못할 경우 3 . 1 일 부터 미 정부 의 재정 지출 을 향후 10 년 간 1 조 2 천억 달러 자동 삭감 하 는 Sequester 발동 
 o 따라서 오바마 정부 와 의회 는 향후 2 개월 간 동 미해결 이슈 를 해결 하 지 위해 또 다시 소모적 정쟁 불가피 
 ▶ 무역 관련 이슈 및 정책 은 우선 순위 에서 제외 
 o 미봉 적 인 해결책 으로 인해 2013 년 상반기 내내 오바마 정부 와 의회 의 최우선 순위 는 재정 문제 해결책 제시 가 될 것 으로 전망 
 o TPP 협상 추진 및 체결 은 재정절벽 해결 에 긍정 적 인 역할 을 할 것 이나 동 협정 추진 을 위해 필요 한 TPA ( 무역 협상 권한 ) 제정 합의 난망 
 - 재정절벽 협상 과정 에서 나타난 양당 간 의 불화 및 경쟁의식 은 다른 현안 으로 까지 번져 초당파 적 인 협의 를 더욱 어렵 게 만들 것 으로 예상 됨 
 ▶ 동 합의 내용 에 무역 관련 조치 나 규제 조항 은 미포 함 
 o 미 의회 입법 과정 에서 필수 불가결 한 법률 을 통과 시킬 때 관련 없 는 무역 관련 조항 ( 보호주의 적 ) 이 함께 포함 되 는 경우 도 있 음 
 o 하 지만 , 동 협의안 중 직접 적 으로 무역 에 영향 을 미칠 만 한 조항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음 
 ▶ 연구 개발 ,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 Green Energy Project ) 투자 세금 공제 연장 은 긍정 적 
 o 이번 합의 결과 인 납세자 조세 감면 법 (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 의 주요 초점 은 개개인 의 세율 책정 임 
 o 하 지만 , 동 법안 은 풍력 발전 과 같 은 기업 의 재생 에너지 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 에 대한 세금 공제 를 1 년 연장 
 - 동 세 금공 제 는 우리 나라 를 포함 한 미국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에 직 / 간접 적 으로 투자 한 외국 의 재생 에너지 산업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 농가 보조 ( Farm Subsidy ) 에 대한 보조금 은 교역 국과 의 마찰 예상 
 o 이번 합의 는 농업 보조 금법 ( Farm bill ) 을 통해 각종 농가 보조 프로그램 을 9 개월 연장 
 - 미국 의 교역 대상 국과 통상 마찰 이 예상 되 는 가격 지원 과 일부 수출 보조금 도 포함 되 어 있 음 
 o 따라서 대미 농산물 수출국 들 로부터 일부 반발 이 예상 됨 
 미국 _ 한 - 미 _ FTA 반영 _ 개정 특허법 등 의 _ 시행 을 _ 위한 _ 하위 법령 _ 개정 방안 _ 연구 - 인쇄 본 _ 추가 수정 완성 . pdf 
 미국 _ 지 경포 - 제 12 - 33 호 . pdf 
 미국 _ 1 . 법안 원문 ( BILLS - 112 hr 8 eas ) . pdf 
 미얀마 투자 전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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