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을 계기 로 교육감 의 자치 권 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고전 제주 대 교수 ( 교육학 ) 는 “ 초중 등 교육법 등 은 교육 정책 결정 권한 을 교과 부 장관 과 교육감 에게 동시 에 부여 하 거나 , 누구 의 권한 인지 모호 하 게 표현 한 경우 가 많 아 , 교과 부 가 지배 적 인 권한 을 행사 하 는 빌미 가 되 고 있 다 ” 며 “ 교육 분야 의 시 · 도 지사 가 곧 교육감 이 므로 교육감 이 권한 을 갖 도록 현행법 을 손질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