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거래 정보 , 국세청 접근권 한 확대 해야 " 
 금융 기관 의 계좌 와 금융 정보 분석 원 의 고액 현금 거래 보 고 자료 등 금융 거래 정보 에 대한 국세청 의 접근 권한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 위원 은 23 일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국세청 과 한국조세연구원 이 개최 한 ' 공정 세정 포럼 ' 에 참석 , ' 숨 은 세원 활성 화 를 위한 과세 인프라 개편 방향 ' 이 라는 주제 발표 에서 " 고액 현금 거래 보 고 자료 ( CTR ) 를 과세 목적 에 활용 하 고 금융 기관 이 보유 한 사업 용 계좌 와 비 사업 용 계좌 에 대한 국세청 의 접근 권한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박 위원 은 " 현행 과세 인프라 가 자료상 , 무 자료 거래 , 현금 매출 누락 등 문제 에 취약 하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또 미국 처럼 일정액 이상 의 현금 거래 를 사업자 가 국세청 에 신고 하 도록 하 는 ' 고액 현금 수취 신고 제도 ' 의 도입 필요 성 도 강조 했 다 . 
 아울러 금융 기관 의 신용 평가 자료 를 세정 에 활용 하 고 자료상 등 부실 사업자 자료 를 금융 기관 에 제공 해 신용 평가 시 이 를 반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홍익 대 김유찬 교수 도 ' 신종 , 첨단 탈세 의 실태 와 세무 조사 의 실효 성 제 고방 안 ' 에서 " 금융 정보 분석 기구 ( FIU ) 에 보 고 된 금융 거래 정보 에 대해 과세 관청 의 포괄 적 접근 을 허용 하 고 국세청 내 첨단 탈세 대응 전담 조직 의 신설 " 을 주문 했 다 . 
 이 와 함께 금융 실명 제법 위반 에 따른 처벌 조항 을 개정 해 차명 계좌 를 개설 하 거나 명의 를 빌려 준 당사자 에 대해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김 교수 는 또 세무 조사 기구 를 전반 적 으로 납세자 유형 별 조직 으로 개편 하 는 방안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고 덧붙였 다 . 
 납세자 의 유형 별 로 세무 조사 기구 를 개편 해 각각 다른 탈세 성향 을 가지 는 납세자 의 유형 별 로 적합 한 세무 조사 대상 선정비 율 및 세무 조사 건당 투입 시간 수 등 을 정해 효율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국세청 은 이번 포럼 에서 제시 된 의견 을 검토 해 실효 성 있 는 방안 을 마련 , 시행 하 는 한편 법령 개정 등 이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부 등 관계 부처 와 협의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이현동 국세 청장 은 축사 를 통해 " 상반기 세수 실적 이 호조 를 보이 고 있 으나 향후 세입 여건 이 악화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전망 한 뒤 " 세금 을 민주 시민 의 권리 와 책임 으로 받아들이 는 새로운 패러다임 과 함께 현행 과세 인프라 및 세무 조사 시스템 의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한 근본 적 인 정책 대안 의 모색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