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용 전투기 8 편 / 대구 주요 기사 
 지난해 대구 지역 군 소음 피해 의 키워드 는 K 2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금 의 지연 이자 였 다 . 동구 의 경우 300 억 원 을 소송 대리인 인 변호사 가 가져갔 고 , 북구 는 205 억중 70 억 원 만 주민 에게 돌려주 고 나머지 는 변호사 가 챙겼 다 . 이 에 동구 주민 들 은 반환 소송 에 나서 는 한편 해당 변호사 등 을 사 기 · 횡령 등 의 혐의 로 검찰 에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진행 중 인 사건 이 어서 아직 의미 있 는 결과 는 나타나 지 않 고 있 다 . 
 그런 와중 에 북구 지역 에서 는 서변동 주민 등 1 차 소송 에 참여 하 지 못한 주민 들 을 대상 으로 변호사 가 추가 소송 의뢰서 를 접수 받 고 있 다 . 이번 에 도 소송 의뢰 계약서 에 지연 이 자 부분 을 불명확 하 게 다루 고 있 어 논란 을 빚 고 있 다 . 
 먼저 동구 지역 부터 살펴보 자 . 지난 2004 년 동구 주민 7 만 5 천 여 명 이 제기 한 소음 피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2 만 6 천 700 명 이 지난해 5 월 대 법원 확정 판결 로 배승 금 을 받 게 됐 다 . 배상금 은 원금 511 억 원 에 지연 이 자 ( 작년 5 월 현재 ) 가 288 억 원 . 원금 의 절반 이상 이 지연 이 자다 . 지연 이 자 는 이후 300 억 원 까지 늘 었 다 . 
 문제 는 배상금 을 늦 게 지급 하 면서 발생 한 지연 이자 를 변호사 가 챙긴 점 이 다 . 대구경북 녹색연합 에 따르 면 동구 지역 소송 담당자 인 최 모 변호사 는 판결 원금 511 억 원 의 15 % 인 76 억 6 천만 원 을 가져갔 다 . 이 부분 은 계약서 대로 이행 한 것 이 다 . 하지만 추가 적 으로 지연 이자 까지 챙겨 총 376 억 원 을 가져갔 다 . 판결 원금 과 지연 이자 를 합친 금액 의 절반 가량 이 변호사 수임료 로 나간 것 이 다 .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위원장 은 지연 이자 까지 변호사 가 가져가 기 로 한 약정 자체 가 절차 상 문제 가 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위원장 은 “ 지난 2004 년 8 월 1 차 약정 때 변호사 의 성공 보수금 을 20 % 로 하 기 로 약정 하 고 , 지연 이 자 부분 은 구두 로 약속 했 다고 하 는데 말 이 안 되 는 것 ” 이 라면서 “ 변호사 측 은 87 명 의 주민 대표 들 이 지연 이자 를 넘기 겠 다는 약정 에 서명 했 다고 주장 하 지만 상당수 주민 들 은 이 를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 는 “ 약정서 체결 자체 가 심각 한 절차 상 하자 가 있 어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면서 “ 약정서 에 서명 한 주민 들 은 당시 법 적 인 위임장 을 받 지 않 아 대표 성 자체 가 없 는데 , 이 를 인정 해 변호사 가 지연 이자 를 모두 가져간 것 은 잘못 된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이 같 은 일 이 발생 한 것 은 지연 이 자란 개념 자체 가 일반인 들 에게 생소 했 기 때문 이 다 . 변호사 라 하 더라도 유사 소송 을 해 보 지 않 았 다면 지연 이자 에 대해 명확히 모를 정도 다 . 전문가 들 도 이러 니 주민 들 은 계약서 에 서명 을 했 더라도 지연 이 자 부분 을 꼼꼼이 따져 보 지 않 고 서명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일각 에서 는 약정서 를 제대로 살피 지 않 은 주민 들 의 책임 이 라고 주장 하 지만 , 법 을 전문 적 으로 다루 는 변호사 들 이 주민 들 을 상대 로 계약서 에 명시 된 용어 나 법 적 책임 등 을 제대로 설명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원천 적 인 잘못 이 다 . 
 북구 지역 도 사정 은 마찬가지 다 . 지난해 10 월 , 북구 에서 는 소음 피해 소송 에서 발생 한 지연 이 자 205 억 원 중 일부 를 주민 들 에 반환 하 기 로 합의 가 됐 다 . 북구 주민 들 의 소송 을 맡 았 던 법률 사무소 는 전체 지연 이 자 205 억중 70 억 원 만 주민 들 에 돌려주 기 로 했 다 . 이 사무소 는 최초 확인 된 지연 이 자 100 억 원 중 35 억 원 을 주민 들 에 돌려줬 으며 , 추가 로 확인 된 지연 이 자 105 억 원 중 35 억 원 을 돌려주 기 로 했 다 . 
 당시 해당 법률 사무소 와 북구 주민 20 여 명 은 5 시간 넘 게 회의 를 했 다 . 하지만 변호사 측 은 지연 이 자 역시 변호사 성공 수임료 에 포함 돼 있 다는 약정서 를 제시 했으며 , 주민 들 은 이 를 거부 할 만 한 객관 적 자료 가 없 어 변호사 측 에 유리 하 게 결론 이 났 다 . 
 최근 엔 북구 지역 에서 추가 소송 접수 가 있 었 지만 같 은 일 이 반복 되 고 있 다 . 국가 를 상대 로 낸 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에서 배상금 을 받 지 못한 대구 북구 동변 · 서변 · 검단동 주민 들 이 다시 소송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 담당 변호사 가 소송 ( 위임 ) 계약서 에 수임료 로 또 다시 지연 이자 를 포함 시킨 것 이 다 . 
 수임료 를 정하 는 계약서 에 따르 면 지난 1 차 소송 과정 에서 변호사 가 챙긴 지연 이자 를 이번 에 도 변호사 가 가져가 는 것 으로 명시 돼 있 다 . 대구 K 2 북구 소음 피해 접수 사이트 에 게재 된 소송 위임 계약서 에 따르 면 변호사 보수 는 승소 원리금 의 15 % 이 다 . 승소 원리금 은 판결문 에 공시 된 배상금 에 지연 이자 를 더 한 금액 이 다 . 
 북구 지역 1 차 소송 계약서 에 는 ‘ 변호사 성공 보수 ( 수임료 ) 는 판결 금액 의 16 . 5 % 와 지연 이 자 ’ 라고 적혀 있 었 다 . 따라서 이번 소송 계약서 는 문제 가 됐 던 계약서 와 달라진 것 이 없 는 것 이 다 . 또한 계약서 에 는 소송 과정 에 필요 한 비용 ( 감정 비 , 인 지대 등 ) 역시 변호사 가 부담 한 뒤 주민 들 이 갚 도록 하 고 있 다 . 
 대구 지역 한 변호사 는 “ 법 을 다루 는 변호사 들 이 전문 지식 에 어두운 피해 주민 들 을 대상 으로 눈속임 을 계속 하 고 있 어 안타깝 다 . 대구 지역 지연 이 자 문제 가 전국 적 이슈 가 돼 있 는 데 도 또 한번 이런 행위 를 하 는 것 에 놀라움 을 금할 수 없 다 ” 면서 “ 주민 들 은 이제 라도 변호사 를 교체 하 거나 법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해 이번 엔 그냥 넘어가 선 안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