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오늘 은 재외 국민 대상 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한 판례 를 소개 해 보 고자 합니다 . 우선 알 아야 할 내용 은 재외 국민 은 국내 거소 신고 를 통해서 재외 동포 들 을 대상 으로 30 일 이상 체류 할 장소 에 대해서 신고 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번 판례 에서 는 재외 국민 이 국내 거소 신고 를 하 였 지만 대항력 이 라고 판단 되 지 않 아 임의 경매 가 시행 되 어도 주민 등록 에 갈음 한 내용 이 라 볼 수 없 어 임대차 보호법 에 적용 을 받 을 수 없 다는 내용 입니다 . 추운 겨울 감기 조심 하 시 고 항상 건강 하 시 길 기원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 고법 2014 . 7 . 8 . 선고 2013 나 2027716 , 2027723 판결 [ 건물 인도 등 청구 의 소 · 임대차 보증금 ] 상고 [ 각공 2014 하 , 867 ] 【 판시 사항 】 재외 국민 갑 이 아파트 를 임차 한 후 외국 국적 동포 인 아내 을 , 딸 병 과 국내 거소 신고 를 마치 고 함께 거주 하 던 중 ,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아파트 를 매수 한 정 이 건물 인도 청구 를 하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의 대항력 을 주장 한 사안 에서 , 갑 은 자신 이나 동거 가족 을 , 병 의 국내 거소 신고 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을 취득 하 지 못하 였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재외 국민 갑 이 아파트 를 임차 한 후 외국 국적 동포 인 아내 을 , 딸 병 과 각각 국내 거소 신고 를 마치 고 함께 거주 하 던 중 ,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아파트 를 매수 한 정 이 건물 인도 청구 를 하 자 주택 임대차 보험법 상 의 대항력 을 주장 한 사안 에서 , ‘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재외 동포 법 ’ 이 라 한다 ) 제 9 조 가 재외 국민 의 거소 이전 신고 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 요건 인 주민 등록 에 갈음 하 도록 한 규정 이 라고 해석 하 기 어렵 고 , 재외 국민 의 국내 거소 신고 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민 등록 으로 볼 수 없 는 이상 , 재외 국민 의 동거 가족 이 국내 거소 신고 를 갖춘다고 하 여 재외 국민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민 등록 을 갖추 었 다고 볼 수 없 으며 , 재외 동포 법 제 10 조 제 4 항 과 출입국 관리법 제 88 조 의 2 가 외국 국적 동포 의 국내 거소 신고 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민 등록 과 동일 한 효과 를 부여 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갑 은 자신 이나 동거 가족 을 , 병 의 국내 거소 신고 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을 취득 하 지 못하 였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제 9 조 , 제 10 조 제 4 항 , 구 출입국 관리법 ( 2014 . 3 . 18 . 법률 제 1242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1 조 , 제 36 조 , 제 88 조 , 제 88 조 의 2 , 구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 2012 . 1 . 19 . 법무 부령 제 761 조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5 조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4 . 07 . 08 . 선고 2013 나 2027716 판결 : 상고 [ 건물 인도 등 청구 의 소 · 임대차 보증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