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천석 칼럼 ] 愛國 心 이 필요 하 다 강천석 논설 고문 입력 : 2016 . 11 . 11 23 : 17 | 수정 : 2016 . 11 . 11 23 : 44 세계 전환 시기 國益 위해 국민 지지 받 는 담대 한 지도력 절실 國難 초래 한 헌법 개정 과 정치 日程 병행 할 시간 확보 해야 강천석 논설 고문 ' 만일 가능 하 다면 ' 이 란 것 을 전제 ( 前提 ) 로 달 고 하 는 말 이 다 . 대통령 이 외교 · 국방 영역 을 맡 고 국회 가 선택 한 국무총리 가 내정 ( 內政 ) 전반 을 책임지 는 역할 분담 체제 가 현재 의 헌정 위기 를 건너 는 잠정 적 대안 ( 代案 ) 이 될 수 있 다 . 우선 헌정 유지 라는 외관 ( 外觀 ) 을 크 게 손상 하 지 않 으면서 대통령 하 야 ( 下野 ) 또는 탄핵 사태 에 뒤따를 급박 한 정치 일정 진행 속도 를 늦춰 정치 일정 을 안정 관리 할 토대 를 확보 할 수 있 다 . 대통령 에게 인사 권 · 수사 · 정보 기관 지휘 권 을 집중 시킨 5 년 단임 제 헌법 은 이번 사태 로 확실 하 게 파탄 이 났 다 . 검찰 이 정치 를 대신 하 고 언론 을 탄압 해 국가 의 조기 ( 早期 ) 경보 시스템 을 파괴 했 다 . 그 필연 의 결과 가 현재 의 국난 ( 國難 ) 이 다 . 크 든 작 든 현행 헌법 보수 ( 補修 ) 가 불가피 하 다 . 정치 일정 진행 속도 를 감속 ( 減速 ) 하 면 개헌 작업 을 병행 ( 竝行 ) 할 터전 이 생긴다 . 개헌 에 명시 적 · 적극 적 으로 반대 하 는 정치 세력 은 현 사태 를 정권 이 거저 통째 로 굴러온 호기 ( 好期 ) 로 파악 하 는 문재인 - 추미애 씨 중심 의 더불 어 민주당 내 친문 ( 親 文 ) 세력 밖에 없 다 . 국회 의석 으론 70 석 안팎 이 다 . 개헌 반대 세력 이 ' 정치 리더십 의 국가 부도 ( 不渡 ) 사태 ' 를 초래 한 현행 헌법 유지 를 주장 하 려면 ' 정권 획득 에 편리 하 다 ' 는 이유 가 아닌 새로운 대의명분 ( 大義 名分 ) 을 제시 할 부담 을 떠안 게 된다 . 대통령 권력 을 분산 하 는 개헌 울타리 는 새 누리 당 의 친 박 · 비박 , 안철수 · 박지원 씨 의 국민 의 당 , 김종인 · 손학규 씨 의 제 3 지대 세력 모두 를 안 을 만큼 충분히 넓 다 . 문제 는 사태 전개 속도 다 . 배 가 급속히 기울 고 있 다 . 비서실 개조 는 침수 ( 浸水 ) 를 막 는 데 역불급 ( 力 不 及 ) 이 었 고 일방 적 총리 지명 은 가라앉 는 배 에 구멍 을 하나 더 뚫 었 다 . 대통령 2 차 사과 도 국민 에게 통하 지 않 았 다 . 국회 에 후임 총리 를 뽑 아 달 라고 지명 권 을 넘겼 건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일방 적 후임 총리 지명 전 에 그랬 어야 했 다 . 더 이상 시간 을 까먹 고 기회 를 날려서 는 안 된다 . ' 만일 가능 하 다면 ' 이 란 대통령 - 총리 역할 분담 병존 ( 竝存 ) 체제 의 전제 ( 前提 ) 가 물살 에 떠내려가 고 있 다 . 어차피 내려놓 아야 한다면 상대 의표 ( 意表 ) 를 찌를 만큼 선뜻 크 게 내려놓 아야 한다 . 후임 총리 에게 내각 을 거느릴 권한 을 보장 하 겠 다는 선 ( 線 ) 을 훌쩍 뛰어넘 어야 했 다 . 국정 이선 ( 二線 ) 으로 물러날 수 있 다고 까지 나가 야 했 다 . 그 말 이 미덥 지 않 다면 국민 을 향해 선언 ( 宣言 ) 형식 으로 발표 하 겠 다고 해야 했 다 . 야당 마음 을 얻 으라는 말 이 아니 다 . 국민 분노 를 손톱 만큼 이라도 풀 기 위해서 다 . 대통령 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과 전화 통화 에서 한 · 미 동맹 의 중요 성 , 북 핵 과 미사일 위협 의 심각 성 , 미국 정권 교체기 에 미국 의지 를 떠보 려는 북한 도발 가능 성 을 경고 했 다 . 트럼프 는 ' 대통령 말씀 에 100 % 동감 한다 . 북한 의 불 안정 으로부터 한국 을 방어 하 기 위해 미국 은 끝 까지 흔들리 지 않 고 함께 할 것 ' 이라고 화답 ( 和答 ) 했 다 . 대통령 세력 은 이 통화 가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과 통화 보다 하루 나 이틀 빨리 이뤄졌으며 통화 내용 도 상대 에 대한 트럼프 의 인정 ( 認定 ) 을 보여 준다고 해설 했 다 . 통화 상대 는 한국 대통령 이 었 지만 트럼프 의 과녁 은 김정은 이 라고 받아들여야 정상 ( 正常 ) 이 다 . 트럼프 시대 미국 은 북 핵 ( 北 核 ) 을 놓 고 험한 대결 과 대화 국면 을 급하 게 오가 고 , 북 핵 동결 ( 凍結 ) 과 미 · 북 평화 협정 개시 ( 開始 ) 사이 에서 몇 번 이 고 급브레이크 와 액셀러레이터 를 바꿔 밟 으며 줄다리기 할 것 이 다 . 한국 을 상대 로 한 주한 미군 주둔 비 부담 증액 협상 과 한 · 미 FTA 개정 교섭 은 이미 시작 된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트럼프 는 대통령 과 통화 전 외교 브레인 에게서 미군 2 만 8500 명 을 파견 하 고 있 는 한국 의 정정 ( 政情 ) 과 대통령 지지 도 가 5 % 에 불과 하 다는 브리핑 을 들 었 을 것 이 다 . 그 순간 평생 큰 거 래 , 작 은 거래 로 단련 된 비즈니스 대통령 머리 안 에 어떤 생각 이 번쩍 했 을지 짐작 이 간다 . 2020 년 으로 연기 된 전시 작전 권 한국 이양 교섭 시기 를 대한 ( 對 韓 ) 협상 의 지렛대 로 활용 할 아이디어 도 떠올렸 을 것 이 다 . 한국 은 이 차기 미국 대통령 을 상대 로 국익 ( 國益 ) 을 보존 하 고 안보 를 유지 하 며 임박 한 미 · 중 긴장 시대 에 한국 의 정 위치 ( 正位 置 ) 를 확보 해야 한다 . 동맹 은 어디 까지 나 안보 의 중요 한 보조 ( 補助 ) 수단 일 뿐 한국 안 보 는 한국 이 지킬 수 밖에 없 다는 ' 신 ( 新 ) 자주 국방 시대 ' 에 도 대비 해야 한다 . 국민 의 절대 적 지지 를 받 는 국가 구심점 ( 求心 點 ) 과 세계 최 강대국 을 상대 로 담대 한 협상력 을 구사 할 국가 지도자 가 절실 하 다 . 대통령 이 가장 자주 사용 한 단어 가 애국심 ( 愛國 心 ) 이 다 . 지금 이 애국심 이 필요 한 때 다 . 대통령 의 애국 ( 愛國 ) 하 는 자세 가 국민 의 애국 하 는 마음 을 끌어낸다 . 이 낭떠러지 에서 대통령 이 애국 하 는 결단 으로 몸 을 던져 국민 과 마음 을 합하 면 어느 당파 ( 黨派 ) 도 대세 ( 大勢 ) 를 거스를 수 없 을 것 이 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 출처 ] 본 기사 는 조선닷컴 에서 작성 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