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유 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 는 국가 유공자 중 전상 군경 을 ‘ 군인 이나 경찰 공무원 으로서 전투 또는 이 에 준하 는 직무 수행 중 상이 를 입 고 전역 ( 퇴역 · 면역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 해제 를 포함 ) 하 거나 퇴직 ( 면직 을 포함 ) 한 사람 으로서 그 상 이 정도 가 국가 보훈 처장 이 실시 하 는 신체 검사 에서 제 6 조 의 4 에 따른 상 이 등급 으로 판정 된 사람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국가 유공자 법 제 6 조 제 1 항 , 그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 그 시행 규칙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국가 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되 려는 사람 ( 이하 ‘ 신청 대상자 ’ 라고 한다 ) 은 국가 유공자 등 등록 신청서 ( 국가 유공자 가 되 려는 사람 의 군 별 , 군번 , 계급 , 입대 일 과 전 역일 , 전공 사상 · 포상 일 등 을 기재 하 여야 함 ) 에 가족 관계 기록 사항 에 관한 증명서 , 제적 등본 등 을 첨부 하 여 관할 지방 보훈 청장 또는 보훈 지청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국가 유공자 법 제 6 조 , 그 시행령 제 9 조 , 제 10 조 등 에 의하 면 , 국가 유공자 의 결정 에 앞서 보훈 심사 위원회 가 국가 유공자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하 여 심의 · 의결 을 하 는데 그 과정 에서 신청 대상자 와 그 소속 기관장 으로부터 제출 또는 통보 받 은 병 적 증명서 ( 거주 표 포함 ) , 사실 확인 서 , 병상 기록 , 그 밖 에 국가 유공자 요건 과 관련 된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게 된다 . 국가 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등록 및 결정 되 면 보훈 급여금 의 지급 뿐 만 아니 라 교육 · 취업 · 의료 등 의 지원 을 받 게 된다 . 
 한편 모든 공무원 은 법령 을 준 수 하 며 성실히 직무 를 수행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 (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 . 그리고 병 적 관리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 현행 병역법 제 5 조 제 3 항 , 그 시행령 제 2 조 와 그 위임 에 따른 「 병역 의무 를 마친 사람 등 에 대한 병 적 관리 규정 」 ( 병무청 훈령 ) 에 의하 면 , 병 적 관리 담당 공무원 은 전역 인사 명령서 와 병 적 자료 를 상호 대조 하 여 누락 되 거나 내용 이 다른 경우 병 적 자료 를 수정 및 보완 하 고 ( 제 6 조 ) , 병 적 자료 와 주민 전산망 주민 등록 번호 및 성명 일치 여부 를 확인 하 여 수정 · 처리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 이 는 병 적 관리 업무 의 중요도 등 을 고려 하 여 그 내용 과 범위 , 절차 등 을 상세히 규정 해 두 고 있 는 것 이 다 . 
 2 ) 위 와 같 은 규정 의 내용 과 취지 등 을 종합 해 보 면 ,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및 결정 은 국가 유공자 가 되 려는 사람 의 병 적 사항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군번 , 군 별 , 계급 , 입영 일자 , 전역 일자 등 ) 을 토대 로 이루어지 고 , 그 병 적 사항 을 제대로 알 지 못하 면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하 는 것 부터 현실 적 으로 어렵 게 된다는 점 을 알 수 있 다 . 
 한편 병 적 관리 담당 공무원 은 병역 의무 를 마친 사람 등 의 병 적 사항 을 정확히 파악 하 여 병 적 자료 ( 종이 로 된 병 적 기록 표 를 포함 ) 로 기록 하 고 이 를 관리 하 여야 할 직무 상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위 공무원 이 그 의무 를 위반 하 여 병역 의무 를 마친 사람 의 병 적 사항 을 잘못 기록 하 거나 그 정확 성 검증 을 위한 노력 없이 신청 대상자 에게 잘못 된 정보 를 제공 함 으로써 신청 대상자 로 하여금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사실 상 불 가능 하 게 만들 었 고 , 그 등록 및 결정 에 따른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게 하 였 다면 , 국가 가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3 ) 위 법리 를 토대 로 앞서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살펴보 면 , 병 적 관리 담당 공무원 은 ○○○ 의 인 적 사항 을 정확히 파악 하 지 않 은 채 이 사건 거주 표 를 작성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 가 자신 의 인 적 사항 을 허위 로 진술 할 만 한 특별 한 동기 나 이유 를 찾아볼 수 없 다 ) , 원고 가 이 사건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발급 받 아 그 거주 표 의 오 기 를 정정 요청 할 때 까지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원고 에게 ○○○ 의 병 적 기록 이 확인 되 지 않 는다는 잘못 된 정보 를 제공 하 였 다 . 이 로 말미암 아 원고 는 ○○○ 가 국가 유공자 로 등록 되 기 전 까지 국가 유공자 법령 이 정한 보상 을 받 지 못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적 지 않 은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으리라는 것 을 추단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 는 소속 공무원 의 직무 상 과실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배상 으로서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손해 배상 의 범위 
 앞서 인정 한 사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통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원고 가 상당 기간 동안 국가 유공자 유족 으로서 관련 법령 에 정한 여러 혜택 을 부여받 지 못하 였 고 , 그 자부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