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 지역 건축 규정 ' 시군 제각각 '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 된 집 단취 락지 의 건축물 규정 이 시군 마다 제각각 이어서 정비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또 현실 성 없 는 건 축물 높이 제한 을 두 고 있 는 지자체 도 있 어 개발제한구역 에서 벗어나 고 도 재산 권 제한 이 이어지 고 있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18 일 경기도 의회 가 도로 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01 년 이후 도내 20 개 시군 605 곳 집 단취 락지 , 총 4 만 831 ㎢ 가 도내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 됐 다 . 
 전체 집 단취 락지 가운데 수원시 와 성남시 등 은 3 층 에 높이 10 m 까지 건축 을 제한 하 고 있 으며 , 하남시 등 은 4 층 에 13 . 5 m 이하 건축물 만 허가 를 하 고 있 다 . 반면 , 부천 시 와 김포시 일부 지역 은 층수 나 높이 에 별다른 제한 이 없 는 상황 이 다 . 
 그간 개발 제 한 구역 에 묶여 재산 권 을 제한 받 아 온 주민 들 입장 에서 는 같 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 한 집 단취 락지 인데 도 다른 기준 이 적용 되 는 것 을 납득 하 기 어렵 다는 반응 이 다 . 
 수원 호매실동 의 경우 가림 마을 과 원호 매실 마을 이 지난 2005 년 7 월 동시 에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 됐 는데 가림 마을 의 경우 3 층 10 m 높이 제한 을 받 고 있 는 데 반해 , 원호 매실 마을 은 아무런 규제 가 없 다 . 
 현실 성 없 는 높이 제한 이 주민 들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더 큰 문제 라는 지적 이 다 . 건축법 상 1 종 일반 주거 지역 은 층수 를 기준 으로 건축 제한 을 받 고 있 는데 , 지자체 마다 별도 의 높이 제한 규정 강도 가 높 기 때문 이 다 . 
 시흥시 는 지난 2005 년 이후 개발 제 한 구역 에서 해제 된 53 개 지역 가운데 과림 마을 을 제외 하 고 모두 4 층 10 m 높이 제한 을 두 고 있 는데 통상 한 층 을 4 m 로 건물 을 설계 하 고 있 어 사실상 2 층 짜리 건물 만 지 을 수 있 다 . 
 또 건축법 은 1 층 을 비워 두 는 필로티 구조 로 건물 을 지 을 경우 층수 에서 제외 하 는 데 , 지자체 가 별도 로 둔 높이 규정 에 가로막혀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 에 대해 도 의회 도시 환경 위원회 이창균 ( 민 · 남양주 5 ) 의원 은 " 건축법 에 도 없 는 미터 ( m ) 를 기준 으로 한 규제 때문 에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 되 고 도 주민 들 은 여전히 재산 권 을 행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지난 2014 년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권한 이 시장 · 군수 로 이양 되 면서 통일 된 기준 없이 건축 을 제한 하 고 있 다는 것 이 문제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