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 상속 ] 유류분 반환 에 관해 - 이투데이 
 2 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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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 - 02 - 12 16 : 32 
 인터넷 을 검색 하 다 보 면 유류분 에 관한 잘못 된 정보 들 을 종종 접하 게 된다 . 본 칼럼 에서 는 잘못 알 거나 오해 하 기 쉬운 유류분 반환 과 관련 된 쟁점 들 을 정리 해 보 고자 한다 . 
 1 . 아버지 가 돌아가 시 기 30 년 전 장남 에게 증여 한 경우 도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이 될까 ? 
 간혹 1 년 이내 또는 10 년 이내 의 증여 만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이 되 는 것 으로 잘못 알 고 있 는 때 가 있 다 . 제 3 자 에게 증여 된 재산 의 경우 에 는 당사자 쌍방 이 증여 당시 에 유류분 권리 자 에게 손해 를 입힐 것 을 알 고 증여 를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원칙 적 으로 상속 개시 1 년 이내 에 행한 증여 의 경우 에 만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이 된다 . 그리고 상속세 신고 시 에 는 10 년 이내 의 증여 만 상속세 신고 대상 이 된다 . 
 그러나 공동 상속인 에 대해 증여 가 이뤄지면 기간 제한 없이 수십 년 전 에 증여 된 재산 도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이 된다 . 
 2 . 30 년 전 증여 받 은 재산 의 시가 는 어떻게 산정 할까 ? 
 증여 받 은 재산 의 시가 는 상속 개시 ( 피상속인 의 사망 ) 당시 를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따라서 30 년 전 에 부동산 을 증여 받 았 고 , 그때 당시 가격 이 수 천만 원 정도 였 다고 하 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수십억 원 의 가치 를 가지 고 있 다면 유류분 반환 범위 를 산정 할 때 상속 개시 당시 의 가격 이 기준 이 된다 . 부동산 의 경우 에 는 상속 개시 당시 시가 를 감정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 금전 이 증여 된 경우 에 는 물가 변동 률 을 반영 해 화폐 가치 를 상속 개시 당시 로 환산 하 게 된다 . 
 낡 은 건물 을 증여 받 아 자신 의 비용 을 투입 해 고급 건물 로 탈바꿈 시킨 경우 등 증여 이후 수증 자 가 자기 비용 으로 증여 재산 의 상태 등 을 변경 해 상속 개시 당시 가액 이 증가 한 경우 가 있 을 수 있 다 . 이럴 땐 변경 을 고려 하 지 않 고 증여 당시 의 상태 ( 낡 은 건물 ) 를 기준 으로 상속 개시 당시 의 가액 을 산정 하 게 된다 . 
 3 . 30 년 전 증여 받 은 재산 을 상속 개시 전 처분 한 경우 에 는 어떠 할까 ? 
 30 년 전 부동산 을 증여 받 고 상속 개시 전 그 부동산 을 처분 해 버린 때 도 해당 부동산 은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서 제외 되 지 않 는다 . 또한 , 처분 당시 의 시가 나 처분 대금 이 기준 이 되 는 것 이 아니 라 증여 받 은 그 부동산 의 상속 개시 당시 의 시가 를 기준 으로 유류 분액 을 산정 하 게 된다 . 30 년 전 부동산 이나 주식 을 증여 받 고 얼마 안 있 어 그 재산 을 모두 팔 아 버렸 는데 , 유류분 산정 시 에 는 해당 부동산 이나 주식 을 그대로 가지 고 있 는 것 을 전제 로 상속 개시 당시 의 가액 을 계산 하 는 것 이 다 . 
 4 . 증여 받 은 재산 은 언제나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이 되 는 걸까 ?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 , 유증 받 은 재산 은 언제나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이 되 는 것 으로 오해 할 수 있 다 . 일반 적 으로 증여 , 유증 받 은 재산 은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이 다 . 그런데 , 대법원 은 생전 증여 가 특별 수익 에 해당 해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이 되 기 위해서 는 피상속인 의 생전 자산 , 수입 , 생활 수준 , 가정 상황 등 을 참작 하 고 공동 상속인 들 의 형평 을 고려 해 그 생전 증여 가 장차 상속인 이 될 자 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 그 의 몫 일부 를 미리 주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어야 한다고 판단 한다 . 이 에 따라 대법원 은 40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 에게 부동산 을 생전 증여 한 것 은 배우자 로서 평생 을 함께 하 면서 재산 을 형성 , 유지 하 는 과정 에서 기울인 노력 과 기여 에 대한 보상 이나 평가 , 청산 , 부양 의 무 이행 등 의 취지 가 포함 돼 있 다고 봐야 하 므로 그러 한 한도 에서 는 증여 재산 이 유류분 반환 의 대상 에서 제외 돼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