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미국 중간 선거 이후 미 국민 은 최소 2 년 은 집권당 과 다수당 이 다른 시절 을 보낼 게 확실 해 보인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은 남 은 임기 동안 공화 당 이 다수 인 하원 과 일 해야 할 것 같 다 . 공화 당 의 득세 가 오바마 대통령 에 대한 부정 적 평판 에 힘입 은 건 분명 하나 , 유권자 들 이 오바마 정부 의 어떤 점 들 에 반대표 를 던졌 는지 이해 하 는 게 중요 하 다 . 민주당 은 최근 10 년 동안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의 엄청난 재정 적자 에 대한 불평 을 늘어놓 는 데 시간 을 다 보냈 다 . 이것 은 값싼 대중 선전 이 었 다 . 달러 가치 가 낮 지 않 았 다면 무역 수지 는 개선 됐 겠 지만 , 재정 적자 폭 이 작 다는 것 은 실업 률 이 더 높 을 수 도 있 었 다는 것 을 뜻 한다 . 부시 정부 시절 에 정부 재원 이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에서 의 전쟁 과 부자 감세 로 낭비 됐 다는 주장 이 거세 지만 , 재정 적자 자체 가 문제 는 아니 다 . 재정 적자 가 실제로 그렇게 크 지 도 않 았 다 . 그럼에도 민주당 이 끊임없이 재정 적자 에 불평 을 늘어놓 는 것 은 정부 부채 에 대한 대중 들 의 본능 적 인 의구심 을 키우 는 데 도움 이 됐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위기 관리 에 대한 대안 제시 에 주저 한다 . 미국 경제 의 근본 적 불 균형 은 과대평가 된 달러화 때문 이 었 다 . 이것 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 장관 이 었 던 로버트 루빈 과 래리 서머스 가 남긴 유산 이 다 . 달러화 의 과대 평가 는 개발 도 상국 들 의 달러 보유량 확보 요구 때문 에 지속 됐 다 . 대량 의 달러 보유 수요 는 루빈 과 서머스 와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동아시아 금융 위기 해법 의 직접 적 인 결과 였 다 . 금융 위기 국가 들 이 국제통화기금 의 가혹 한 구제 금융 조건 에 굴복 하 는 것 을 피하 는 길 은 막대 한 양 의 외화 를 쌓 아 놓 는 것 이 었 다 . 이 는 저 평가 된 현금 을 보유 하 고 미국 에서 대 규모 무역 흑자 를 보 는 것 을 의미 했 다 . 루빈 과 서머스 는 ‘ 거품 경제 ’ 의 최대 지지자 였 다 . 이때 거품 은 주식 거품 이 었 지만 , 정책 결정자 들 은 자산 거품 에 의한 성장도 반겼 다 . 두 사람 다 주택 거품 으로 이익 을 봤 는데 , 특히 루빈 은 씨티 그룹 회장 으로 있 으면서 1 억 달러 이상 을 챙겼 다 . 공화 당 이 재정 적자 를 공격 해 유권자 들 의 지지 를 얻 는 것 은 놀랄 것 도 없 다 . 사실상 민주당 은 제 꾀 에 빠져 패배 한 것 이 다 . 여소 야대 의회 가 정부 를 통제 하 는 것 은 경제 에 시급 한 조처 가 필요 한 시기 에 는 곤란 할 수 있 겠 지만 , 반대 로 더 긍정 적 인 결과 가 나오 는 것 도 상상 해 볼 수 있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재선 을 원하 지만 두 자릿수 실업 률 로 는 그게 어렵 다 . 미국 하원 의 공화 당 원내 대표 인 존 베이너 의원 도 그 자리 를 지키 고 싶 어 할 것 이 다 . 베이너 의원 이 ‘ 반대 정책 ’ 이 지금 까지 잘 먹혀 왔 다고 보 고 앞 으로 도 그렇 게 하 겠 다고 마음먹 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베이너 의원 역시 국가 경제 에 대한 책임 의식 을 갖 는다면 경기 부양책 을 지지 할 것 이 다 . 그 가 감세 를 추진 하 리라는 것 은 의심 의 여지 가 없 으며 , 오바마 는 재정 지출 확대 를 요구 할 것 이 다 . 이 는 지출 증대 와 추가 감세 에 대한 합의 로 이어질 것 이 다 . 이 는 민주 - 공화 양당 모두 가 완전히 반기 지 는 않 겠 지만 , 경제 에 는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불행히 도 이런 결과 가 나올 가능 성 이 아주 크 지 는 않 다 . 정치인 들 은 웬만 해선 선거 승리 전략 을 포기 하 지 않 는다 . 오바마 대통령 은 남 은 임기 2 년 동안 재정 적자 감축 정책 을 펴 겠 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 다 . 이 는 경제 에 재앙 이 될 수 있 다 . 미국 경제 는 더 큰 침체 압박 속 에서 매우 저조 한 성장 을 보이 고 있 다 . 지난 몇 년 간 성장 을 뒷받침 했 던 재고 주기 는 판매 대비 재고 율 이 정상 수준 에 가까워 지 면서 종료 시점 에 있 다 . 재고량 을 고려 하 지 않 은 최종 수요 는 지난해 1 . 2 % 증가 에 그쳤 다 . 지방 정부 들 은 재정 적자 에 대응 해 지출 을 줄이 고 있 다 . 주택 값 은 다시 떨어지 고 있 는데 , 이 는 주택 의 자산 가치 를 더욱 떨어뜨리 고 소비 활동 도 억제 할 것 이 다 . 연방 정부 차원 의 추가 부양책 없이 는 실업 률 증가 와 경제 약화 가 지속 될 게 뻔 하 다 . 딘 베이커 미국 경제 정책 연구 센터 공동 소장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