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하 는 사업장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이 와 달리 해석 하 여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의 점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에 대하 여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 ① 피고인 1 , 피고인 2 : 각 금고 1 년 6 월 , 집행유예 3 년 , 사회봉사 120 시간 , ② 피고인 3 : 금고 1 년 ,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120 시간 , ③ 피고인 4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④ 피고인 5 : 금고 10 월 , 집행유예 2 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2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은 원심 에서 도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다 . 원심 은 이 에 대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을 들 어 피고인 9 회사 관계자 들 은 PLC 프로그램 의 변경 사실 을 피고인 7 회사 에 명확 하 게 알려야 할 의무 가 있 고 , 그 변경 사실 이 명확 하 게 고지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여 피고인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설시 의 사정 들 에다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의 사정 , 즉 , OLED TV Panel Glass 를 제조 하 기 위한 각 체임버 등 기계 장비 ( 이하 ‘ 이 사건 기계 장비 ’ 라고 한다 ) 는 원래 로드 락 체임버 와 글로브 박스 사이 의 게이트 가 로드 락 체임버 의 질소 공급 이 꺼진 상태 에서 만 운용 되 도록 제작 · 납품 하 였 기 때문 에 , 그 변경 사항 과 그 로 인한 안전 상 의 유 의 사항 을 특별히 명확 하 게 고지 해 주 지 않 으면 피해자 들 로서 는 질소 공급 이 꺼진 상태 일 것 으로 예상 하 고 유지 보수 작업 에 착수 하 여 위험 에 직면 할 수 있 고 , 장비 기술 팀 팀장 인 피고인 으로서 는 이 를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었 다고 보이 는 점 등 을 보태 어 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된다 . 
 한편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피고인 의 다른 주의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도 충분히 유죄 로 인정 된다 . 즉 , 위 증거 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장소 는 산소 결핍 등 의 위험 이 있 는 ‘ 밀폐 공간 ’ 에 해당 하 여 그 내부 에서 의 작업 은 위험 작업 으로 지정 · 관리 되 어야 할 것 임 에 도 피고인 은 이 를 일반 작업 으로 지정 하 여 ○○ 안전 관리 팀 에 통보 하 도록 하 였 고 , 그 로 인하 여 피고인 9 회사 의 안전 관리 팀 에서 는 피해자 들 의 유지 보수 작업 을 일반 작업 으로 신뢰 하 고 충분 한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못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증거 기록 제 1 권 제 512 - 515 , 1439 , 1440 쪽 ) ,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도 피고인 의 업무상 주의 의 무 위반 이 충분히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피고인 4 , 피고인 9 회사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4 는 원심 에서 도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다 . 원심 은 이 에 대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위 피고인 으로서 는 사업장 에서 안전 조치 가 취해 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의 작업 이 이루어지 고 있 고 향후 그러 한 작업 이 계속 될 것 이 라는 사정 을 미필 적 으로 나마 인식 하 고서 도 이 를 방치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여 위 피고인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설시 의 사정 들 에다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의 사정 , 즉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시기 는 피고인 9 회사 가 공식 적 으로 지정 한 유지 보수 기간 이 었 고 ( 증거 기록 제 1 권 제 711 쪽 ) , 2015 . 1 . 9 . 피고인 7 회사 에서 피고인 9 회사 로 의 작업 통지 가 완료 되 었 던 점 ( 위 증거 기록 제 401 , 402 쪽 ) 등 을 보태 어 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된다 . 따라서 피고인 4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고 , 이 와 같이 피고인 4 의 주장 을 배척 하 는 이상 피고인 9 회사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피고인 5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인 은 피고인 7 회사 의 미등기 상무 로서 생산 본부 산하 유지 · 보수 팀장 이 고 , ○○ 사무소 의 총 책임자 인 점 ( 증거 기록 제 2 권 제 507 , 514 쪽 ) , ② 피고인 7 회사 의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제 11 조 제 1 항 은 ‘ 회사 내 의 관리 감독자 ( 팀장 , 파트 리더 )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소속 직원 을 지휘 · 감독 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