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고민 이 라면 필독 ! - 세무 법인 정상 법인 전환 고민 이 라면 필독 ! 조회 : 1309 등록 일 : 2018 / 11 / 02 개 인 사업자 로 시작 했 지만 사업 이 어느 정도 안정 권 에 들 고 규모 가 커지 면 법인 전환 을 고려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과연 법인 사업자 에게 는 어떤 장점 이 있 는지 , 또 법인 으로 전환 할 때 주의 해야 할 점 에 대해 알아보 자 . 1 . 법인 전환 시 이 점 ① 개인 사업자 는 사업 소득 에 대하 여 종합 소득세 로 세금 을 부담 하 는 데 세율 이 소득 금액 에 따라 6 %~ 42 % 다 . 그러나 법인 은 소득 금액 2 억 원 까지 는 세율 이 10 % 기 때문 에 소득 에 대한 세율 적용 이 개인 에 비해 유리 할 수 있 다 . ② 유한 책임 : 주식회사 의 경우 자기 가 인수 한 주식 인수 가 액 을 한도 로 하 여 재산 상 의 출자 의무 를 부담 할 뿐 , 그 밖 에 는 책임 을 지 지 않 아도 된다 . ③ 성실 신고 확인 제도 : 개인 수입 금액 이 일정 금액 이상 인 경우 개인 사업자 성실 신고 대상자 로 세무 신고 시 부담 이 증가 한다 . 그러나 법인 전환 으로 성실 신고 부담 을 줄일 수 있 다 . 단 , 올해 부터 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으로 전환 하 더라도 3 년 간 은 성실 신고 확인 제도 를 적용 받 도록 세법 이 개정 됐 다 . ④ 입찰 등 법인 자본금 얼마 이상 등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거래 가 가능 한 경우 가 있 다 . ⑤ 자금 조달 용 이 : 금융 기관 활용 및 주주 모집 이나 채권 발행 이 용이 하 다 . ⑥ 대표 퇴직금 설정 및 비용 처리 : 개인 사업자 는 급여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근로 소득 이 없 으며 퇴직금 설정 이 안 된다 . 반면 법인 대표 는 법인 의 대표 이사 직함 을 가진 종업원 이 므로 급여 및 퇴직금 비용 이 인정 된다 . 그만큼 이익 이 낮 아 지 는 것 이 다 . 또한 대표 이사 는 적정 한 인건비 책정 을 할 수 있 으므로 면세점 에 가까운 근로 소득 만 으로 급여 설정 이 가능 하 다 . 퇴직금 도 노란 우산 공제 등 의 개인 사업자 의 노후 대비 보다 많 은 금액 을 비용 처리 할 수 있 으며 정관 의 규정 에 따라 일반 직원 보다 많 은 퇴직금 을 적립 할 수 있 다 . ⑦ 임대 법인 의 상속 ∙ 증여세 절감 임대업 을 주업 으로 하 는 경우 개인 으로 하 는 것 보다 임대 법인 을 만들 어 하 는 것 이 운영 세금 면 에서 유리 하 다 . 자녀 들 에게 증여 등 을 적절히 하 는 경우 부모 님 의 소득 을 줄이 면서 자녀 의 소득 을 늘릴 수 있 으므로 지분 관계 정리 가 중요 하 다 . 임대 법인 은 법인 으로 하 는 경우 상속 측면 에서 도 기업 가치 가 낮 게 평가 될 수 있 으므로 유리 하 다 . ⑧ 배당 소득 분리 과세 : 법인 의 소득 중 일부 를 배당 으로 가져오 게 되 는 경우 배당 소득 에 대하 여 2 천만 원 까지 는 분리 과세 되 므로 종합 소득 최고 세율 이 적용 되 는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 에 비하 여 유리 해질 수 있 다 . 2 . 법인 전환 시 고려 해야 하 는 사항 ① 가지급금 의 대표자 의 상여 처분 : 원인 없이 인출 된 자금 에 대하 여 는 대표자 의 소득 으로 보 아 대표자 에게 근로 소득 으로 과세 하 므로 주의 해야 한다 . 개인 사업 인 경우 보다 대표 가 개인 적 인 자금 활용 이 제한 적 이 고 세법 상 규제 가 증가 하 는 등 의 단점 이 있 다 . ② 절세 차원 : 법인 소득 에 대하 여 법인세 를 과세 하 고 대표자 의 근로 소득 에 대하 여 는 종합 소득세 를 과세 하 므로 법인세 와 종합 소득세 를 고려 하 여 개인 사업자 의 사업 소득세 와 비교 해 보 아야 한다 . 4 대 보험 가입 안 해도 근로자 인가요 ? [ 2018 / 11 / 01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