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수 국무총리 가 8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과 관련 해 국민 여러분 께 드리 는 말씀 ' 의 대국민 담화 를 발표 하 고 있 다 . ⓒ 권우성 미국 산 쇠고기 [ 기사 대체 : 8 일 오전 11 시 10 분 ] ▲ 한승수 " 광우병 발생 하 면 수입 중단 조치 " ⓒ 김호중 광우병 쇠고기 한 승수 국무총리 는 8 일 오전 9 시 정부 청사 별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담화문 을 발표 했 다 . 한 총리 는 " 광우병 발생 하 면 수입 중단 조치 를 취하 고 수입 쇠고기 를 전수 조사 하 겠 다 " 고 말 하 면서 동시 에 " 정부 는 허위 사실 유포 와 불법 집회 를 엄정 하 게 대처 하 겠 다 " 고 공언 했 다 . 이날 담화문 발표 에 는 정운천 농림 식품 수산 부 장관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 등 이 배석 했 다 . 한 총리 는 " 정부 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과 관련 해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것 은 우리 국민 의 건강 " 이 라며 " 광우병 이 미국 에서 발생 하 여 국민 건강 이 위험 에 처 한다고 판단 되 면 수입 중단 조치 를 취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 총리 는 " 또 수입 되 는 모든 쇠고기 에 대해 전수 조사 를 실시 하 고 즉각 조사단 을 미국 에 보내 철저히 조사 할 것 " 이 라며 " 미국 과 다른 나라 들 과 의 협상 과정 을 지켜보 면서 새로운 상황 이 발생 할 경우 에 는 언제 라도 미국 과 체결 한 협정 의 개정 을 요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 총리 는 " 사실 이 왜곡 되 어 국론 을 분열 시켰 고 갈등 이 조장 되 어 막대 한 국가 적 손실 을 가져왔 다 " 며 " 정부 는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거나 불법 집회 로 국민 을 불안 하 게 하 는 행위 는 법 과 원칙 에 따라 엄정 하 게 대처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한 총리 는 " 미국 산 쇠고기 는 미국 인 뿐 아니 라 세계 96 개국 국민 들 이 함께 먹 고 , 미국 에 사 는 250 만 우리 동포 와 11 만 명 의 우리 유학 생 들 도 먹 고 있 다 " 며 " 미국 안 에서 는 사람 에게 광우병 이 발생 한 사례 는 없 다 , 또 미국 에서 동물 성 사료 사용 을 제한 한 1997 년 8 월 이후 지난 10 년 간 태어난 소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한 사례 도 한 건 이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미국 산 쇠고기 와 관련 한 ) 대부분 의 주장 이 국제 기준 에 맞 지 도 않 고 과학 적 으로 증명 된 것 도 아니 다 " 라면서 " 국민 의 건강 과 안전 은 무슨 일 이 있 어도 반드시 지키 겠 다 " 고 밝혔 다 . 앞뒤 안 맞 는 담화 내용 ▲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과 관련 해 국민 여러분 께 드리 는 말씀 ' 의 대국민 담화 를 발표 하 는 한승수 국무총리 . ⓒ 권우성 한승수 그러나 이날 한 총리 의 담화문 은 애매 모호 한 점 도 있 고 , 논란 의 소지 도 많 다 . 우선 광우병 이 미국 에서 발생 하 면 수입 중단 조치 를 취한다고 한 뒤 바로 수입 되 는 모든 쇠고기 에 대해 전수 조사 를 실시 한다고 한 내용 이 다 . 수입 을 중단 하 면 들어오 는 쇠고기 가 없 게 될 터 인데 어떤 쇠고기 를 상대 로 전수 조사 를 한다는 것 인지 문맥 을 이해 하 기 어렵 다 . 미국 산 이 아닌 오스트레일리아 산 등 ' 모든 ' 해외 수입 쇠고기 를 조사 한다는 것 인지 , 아니면 수입 중단 이 내려지 기 직전 이미 국내 에 수입 되 었 는데 아직 일반 소비자 들 에게 유통 되 기 직전 의 수입 쇠고기 를 상대 로 전수 조사 를 한다는 것 인지 도 불분명 하 다 . 대만 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 의 협상 과정 을 지켜 본 뒤 새로운 상황 이 발생 하 면 미국 에 협정 개정 을 요구 하 겠 다는 내용 도 마찬가지 다 . " 정부 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과 관련 해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것 은 우리 국민 의 건강 " 이라고 말 해 놓 고 나 서 다른 나라 와 미국 과 의 협상 사례 를 지켜보 겠 다는 하 는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더구나 정부 는 대만 이나 일본 이 언제 쯤 미국 과 쇠고기 재협상 을 하 게 될 것 인지 구체 적 인 시기 도 밝히 지 못하 고 있 다 . 정부 가 광우병 발생 때 쇠고기 수입 을 중단 하 겠 다고 7 일 방침 을 밝힌 뒤 계속 되 고 있 는 미국 과 의 협상 파 기 논란 도 마찬가지 다 . 정부 는 ' 인간 및 동식물 의 생명 . 건강 보호 를 위해 필요 한 조치 ' 를 협정 적용 의 예외 로 규정 하 고 있 는 GATT ( 관세 와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 ) 20 조 를 근거 로 실행 이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 대변인 은 " WTO ( 세계무역기구 ) 나 GATT 규정 에 따라 수입 중단 이 가능 하 다는 주장 은 당사국 간 협상 이 이뤄진 상황 에서 허구 에 불과 하 다 " 며 " 한미 쇠고기 재협상 을 하 지 않 는다면 , 정부 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은 여론 무마용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민주당 은 8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위 · 농해 수위 · 쇠고기 협상 투쟁 위 연석회의 를 열 어 ' 15 일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의 고시 연기 → 국회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 재협상 ' 의 수순 으로 이어지 는 해법 을 제안 했 다 . ' 허위 사실 ' 기준 은 ? 한 총리 가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거나 불법 집회 로 국민 을 불안 하 게 하 는 행위 는 법 과 원칙 에 따라 엄정 하 게 대처 하 겠 다는 내용 도 광우병 쇠고기 를 극히 의심 하 는 많 은 국민 들 을 협박 하 는 것 으로 비칠 수 있 다 . 광우병 자체 에 대해서 는 여러 논란 이 있 는 상황 인데 ' 광우병 은 없 다 ' 는 식 의 정부 기준 으로 다른 논리 를 제멋대로 통제 하 려 하 는 것 은 과거 독재 정권 의 언론 탄압 방식 과 무슨 차이 가 있 는 지 의문 이 다 . 공교 롭 게 8 일 오전 " 미국 식품 의 약국 ( FDA ) 이 소 의 부산물 을 사용 한 화장품 을 인간 광우병 ( vCJD ) 감염원 으로 간주 하 고 있 다 " 는 기사 가 나왔 다 . 이 기사 가 포털 에 실리 자마자 " 정부 는 괴담 을 퍼뜨리 는 FDA 를 즉각 구속 수사 하 라 " 며 현 정부 를 비꼬 는 댓글 이 달리 고 있 다 . 한편 한 승수 총리 의 담화 발표 이후 이어진 질 의 응답 에서 김연 세 코리아 타임스 기자 는 " 미국 을 순방 중 이 던 이명박 대통령 이 ( 한국 보다 먼저 ) 한미 쇠고기 협상 소식 을 전한 뒤 참석자 들 이 박수 를 친 사실 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이 ' 비 보도 ' 를 요청 했 다 " 고 밝혀 , 눈길 을 끌 었 다 . " 이동관 대변인 이 대통령 ' 쇠고기 발언 ' 비 보도 요청 " 김연 세 기자 는 " 한국 에서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을 ) 발표 하 기 전 에 이명박 대통령 이 미국 에서 CEO 들 과 의 간담회 때 그곳 참석자 들 한테 미리 쇠고기 협상 이 타결 됐 다고 웃 으시 면서 말 했 고 , 박수 치 는 것 들 이 TV 에 나왔었 다 " 며 " 처음 에 박수 를 유도 한 것 은 한국인 참석자 였 다 " 고 말 했 다 . 김 기자 는 이어 " 취재 를 끝나 고 나왔 는데 청와대 관계자 들 이 한다는 얘기 가 ' 이것 은 한국 에서 농 식품 부 에서 발표 할 것 이 니까 대통령 발언 은 없 었 던 것 으로 해 달 라 , 쇠고기 발언 은 전부 빼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기자 는 또 " 당시 호텔 ( 프레스센터 ) 에 있 던 기자 들 이 반발 을 하 자 , 이동관 대변인 이 기자실 을 찾아와 ' 쇠고기 수입 과 관련 해서 대통령 께서 웃 으시 면서 박수 치 고 이런 것 들 을 국민 들 이 TV 를 통해서 보 면 기분 이 좋 겠 느냐 ? 좀 양해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고 전했 다 . 당시 프레스센터 에 있 던 < 오마이 뉴스 > 기자 는 이동관 대변인 의 비 보도 요청 에 도 불구 하 고 ' 호랑이 굴 ' 갔 다가 빈손 으로 돌아온 이 대통령 이 라는 제목 의 기사 를 통해 당시 상황 을 상세히 보도 했 다 . 지난달 17 일 ( 미 현지 시각 ) 저녁 이 대통령 은 미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미국 주요 기업인 들 과 의 만찬 에 참석 해 " FTA 에 걸림돌 이 되 었 던 쇠고기 수입 문제 가 합의 됐 다고 들 었 다 " 며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 을 전했 다 . 12 시간 뒤 한국 에서 농수산 식품 부 장관 이 발표 할 내용 을 대통령 이 앞서 공개 한 것 . 이 대통령 의 협상 타결 소식 발표 에 참석자 들 은 일제히 박수 를 치 며 환영 했 고 , 이 대통령 도 흐뭇 한 표정 으로 " 여러분 들 이 FTA 가 반드시 체결 돼야 한다는 그런 강한 집념 을 보여 주 셨 고 , 또 지지 를 보내 주 셨 기 때문 에 양국 의 대표 들 이 어떻게 든 해결 하 겠 다는 생각 으로 어제 밤샘 협상 을 했 다고 들 었 다 " 고 치하 했 다 .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하 겠 다면서 전수 조사 ? 앞뒤 안 맞 는 한 총리 담화문 . .. ' 허위 사실 유포 엄단 ' 도 대국민 협박 인상 이 대통령 은 이어 " 여기 계신 분 들 은 한미 협력 에 가장 앞서 계시 는 분 들 이 기 때문 에 저 는 개인 적 으로 도 그렇 고 , 대통령 입장 에서 도 여러분 들 에게 깊 은 감사 를 드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연 세 기자 는 또 " 며칠 전 이동관 대변인 이 ' 30 개월 이상 된 쇠고기 를 수입 하 는 것 은 민간 업자 의 몫 ' 이라고 했 다 " 며 " 미국 시민 단체 들 이 미 농무부 에 자료 제출 을 요구 해서 얻 은 조사 분석 한 자료 에 따르 면 미국 도축업 자 들 이 가공 회사 들 에게 쇠고기 를 공급 할 때 소 의 월령 을 제대로 표시 하 지 않 거나 허위 로 기재 하 는 사실 이 비일비재 하 다고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동안 " 30 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은 민간 업자 의 몫 " 이 라는 발언 은 이동관 대변인 의 요청 으로 인해 모든 언론 에 ' 청와대 핵심 관계자 ' 로 소개 됐 다 . 김 기자 는 한 승수 총리 의 담화 발표 에 배석 한 유명환 외교 장관 과 정운천 농림 식품 부 장관 , 그리고 이윤호 지식 경제 부 장관 등 에게 " 어떻 게 생각 하 냐 " 고 물 었 지만 , 관련 장관 들 은 끝내 답변 을 하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