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심 사부 ’ 도입 의 실현 가능 성 은 낮 아 보인다 . 한나라당 안 의 입법 취지 와 상충 되 며 , 전신 격 인 ‘ 상고허가제 ’ 는 1981 년 도입 되 었 다가 9 년 만 에 국민 의 재판 청구 권 을 제한 한다는 위헌 논란 으로 폐지 되 었 기 때문 이 다 . 또한 헌법 재판소 가 도입 하 려고 했 던 ‘ 재판소 원제 ’( 법원 판결 에 대한 헌법 소원 을 허용 하 는 제도 ) 처럼 현행 3 심제 를 4 심제 로 변질 시킬 우려 가 있 다 . 법원 행정 처 는 상고 적격 여부 만 을 판단 한다고 주장 하나 , 형식 적 인 측면 ( 구술 심문 원칙 주의 등 ) 을 감안 해 볼 때 사실 상 3 심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