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김종창 금감 원장 , 부동산 침체 장기 화 영향 경고 김종창 ( 사진 ) 금융 감독 원장 이 저소득층 의 채무 상환 능력 이 떨어질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김 원장 은 7 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 에서 열린 카 이스트 ( KAIST ) 최고 경영자 과정 ( AIM ) 총 동문회 조찬 강연 에서 “ 현재 가계 부채 의 절대 수준 이 높 고 지나치 게 부동산 에 의존 하 는 문제 가 있 다 ” 며 “ 단기간 에 부실 화 할 가능 성 은 낮 지만 주택 경기 침체 가 장기 화 하 고 금리 인상 이 지속 될 경우 저소득 계층 을 중심 으로 채무 상환 능력 약화 가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2009 년 말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 은 143 % 로 , 미국 ( 126 %) 과 일본 ( 110 %) 보다 높 은 수준 이 다 . 최근 의 부동산 경기 침체 에 대해서 는 구조 적 인 문제 여서 단기 해결 이 어렵 다고 진단 했 다 . 그 는 “ 최근 주택 거래 가 크 게 위축 되 고 미분양 아파트 적체 가 지속 되 면서 부동산 경기 부진 이 장기 화 하 고 있 다 ” 며 “ 기존 의 부동산 가격 안정 중심 의 정책 과 주택 거래 활성 화 는 동시 에 달성 하 기 쉽 지 않 은 과제 ” 라고 말 했 다 . 부동산 경기 가 부진 한 것 은 가계 부문 에서 주택 구입 가능 인구 가 감소 하 는 등 구조 적 인 문제 에 따른 것 이 기 때문 에 해결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그 는 “ 부동산 경기 는 건설 투자 는 물론 금융 권 과 가계 부문 의 건전 성 에 도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에 경착륙 은 곤란 하 다 ” 며 최근 정부 가 내놓 은 ‘ 8 · 29 부동산 대책 ’ 의 불가피성 을 강조 했 다 . 그 는 국제 자본 의 과도 한 국내 유입 과 관련 해 “ 선진국 과 다른 신 흥국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많 은 자금 이 국내 로 유입 됐 다 ” 며 “ 향후 선진국 에서 경기 상황 이 나빠질 때 는 물론 경기 회복 과 함께 금리 를 인상 할 때 도 상당 금액 이 유출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전망 했 다 . 정부 의 서민 금융 지원 강화 정책 에 대해 그 는 “ 시장 의 논리 에 전적 으로 맡길 수 없 는 시장 실패 영역 ” 이 라며 “ 위기 이후 악화 한 양극 화 문제 를 해소 하 는 것 은 정부 본연 의 역할 이 며 , 이 를 인기 영합주의 정책 으로 봐선 곤란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재성 기자 san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