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 투자 에 대한 과세 부활 관련 법안 도 국회 를 통과 했 다 . 탄력 세율 을 적용 하 기 로 했 지만 , 국회 에 보 고 해 승인 을 받 아야 한다는 단서 를 달 았 다 . 개인 · 법인 이 재산 을 국외 로 빼돌리 는 것 을 막 기 위해 국외 계좌 금액 이 10 억 원 을 넘 을 경우 국세청 에 의무 적 으로 신고 해야 하 는 ‘ 해외 계좌 신고 제 ’ 도 내년 부터 도입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