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데일리 채수웅 기자 ] 7 일 국회 에서 열린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에서 민주당 소송 국회의원 들 은 "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종편 및 보도 채널 선정 은 헌법 재판소 의 미디 어법 부작위 권한 쟁 의 심판 소송 판결 때 까지 는 사업자 선정 작업 을 유보 해야 한다 " 고 입 을 모았 다 . 이날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은 " 현재 민주당 인 헌재 에 부작위 권한 쟁의 소송 을 제기 중 인데 종편 선정 은 소송 이 끝날 때 가지 중단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최 위원 은 " 방통 위 가 살리 려 했 던 IPTV 는 끼워팔기 로 전락 했 고 ( 종편 역시 ) 똑같이 진행 될 것 " 이 라며 " 1400 억 원 들인 OBS 는 자본 잠식 상태 로 이런 방송사 는 살리 지 않 고 종편 을 선정 하 는 것 은 형평 성 을 어기 는 것 아니 냐 " 라고 반문 했 다 . 최종원 민주당 의원 도 " 헌재 사무 처장 , 법제 처장 이 국회 가 논의 해 절차 적 하자 를 해소 하 라고 했 는데 방통 위 가 아전 인 수격 으로 해석 하 는 것 아니 냐 " 라며 " 방통 위 내부 적 으로 검토 할 수 있 지만 선정 절차 를 발표 하 고 공청회 하 는 것 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서갑원 민주당 의원 은 " 헌재 에서 위헌 판결 나 면 국회 에서 다시 이 법 을 심의 , 의결 해야 하 기 때문 에 법안 내용 을 손질 할 수 밖 에 없 다 " 며 "( 예비 사업자 들 이 ) 투자자 를 모집 하 고 있 고 막대 한 예산 이 들어가 는데 헌재 결정 으로 만약 취소 될 경우 누가 책임 질 것 이 냐 " 라고 밝혔 다 . 이 에 최시중 방통 위 위원장 은 " 현재 방송법 은 유효 하 다 " 며 "( 헌재 ) 결론 이 나 면 따르 겠 지만 현재 로서 는 헌재 가 유효 하 다고 해석 한 것 으로 믿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최 위원장 은 " 유효 한 법 에 의해 행정 행위 를 하 는 것 " 이 라며 " 향후 국회 에서 진행 될 법 적 활동 결과물 이 나타나 겠 지만 그것 을 다 기다리 기 위해 미룰 수 는 없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 최시중 위원장 은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 수 및 자본금 규모 와 관련 해서 는 " 다음 주 쯤 종합 된 결론 이 나올 것 " 이 라며 구체 적 답변 을 피했 다 . < 채수웅 기자 > woong @ ddaily . co . kr [ 관련 기사 ] ☞ 최시중 방통 위원장 “ SK 텔레콤 에 감정 없 다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