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배구조 개선 어떻 게 ㆍ일방 독주 막 을 수 없 는 구조 ㆍ정권 영향 력 서 ‘ 자유 ’ 어려워 지난 1 월 백종문 MBC 미래 전략 본부 장이 “ 최승호 PD , 박성제 기자 는 증거 없이 해고 했 다 ” 는 취지 로 이야기 한 녹 취록 이 공개 됐 다 . 백 본부 장 이 방송 편성 에 개입 했 다는 정황 도 나왔 다 . 당시 MBC 를 관리 감독 하 는 방송 문화 진흥회 ( 방 문진 ) 이 사회 에 는 녹 취록 사건 의 진상 을 규명 해야 한다는 안건 이 여러 번 올라왔 지만 이 사회 차원 의 진상 규명 작업 은 이뤄지지 않 았 다 . 이 사회 에 나온 백 본부 장 은 “ 공식 적 이 지 않 은 자리 에서 녹취 된 것 에 대해 옳 고 그름 을 따지 는 것 은 부당 하 다 ” 며 당당 한 태도 를 보였 다 . 한 야권 추천 이사 는 당시 “ 여당 측 이사 들 의 비호 를 업 고 저렇게 당당 한 것 ” 이 라며 혀 를 내둘렀 다 . KBS 와 EBS 는 국민 의 수신료 로 운영 되 는 공영 방송 이 고 , MBC 는 재원 의 대부분 을 광고 수익 으로 조달 하 지만 방문 진법 에 ‘ 공 적 책임 ’ 이 명문화 돼 있 어 상업 방송 이 아닌 공영 방송 으로 분류 된다 . 공영 방송 의 편향 뒤 에 는 사장 임명 제청 권 과 공영 방송 경영 관리 감독 권한 을 쥔 이사회 의 편향 이 깔려 있 다 . KBS 이사회 구성비 는 여야 7 대 4 , 방 문진 이사회 는 6 대 3 , EBS 이사회 는 7 대 2 다 . 김대중 정부 시절 인 2000 년 통합 방송법 을 제정 하 면서 여야 가 정치 적 으로 타협 한 결과물 이 다 . 이사 를 추천 하 는 정부 와 여당 의 영향력 이 이 사회 에 그대로 내려올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경영 상 의 모든 주요 한 결정 들 이 여당 편중 일변도 인 이사회 에서 결정 된다 . 그러 다 보 니 잡음 도 끊이 지 않 는다 . 지난 5 월 KBS 이사회 는 기존 조직 을 사업 중심 으로 재편 하 는 조직 개편 안 을 의결 했 다 . 당시 “ 공영 성 에 대한 고려 가 없 고 수익 을 올리 는 데 만 몰두 해 시사 교양 영역 이 위축 될 것 ” 이 라는 비판 이 쏟아졌 다 . 야권 추천 이사 들 도 이 에 반대 하 다 퇴장 하 기 까지 했 지만 여당 측 은 단독 으로 밀어붙였 다 . ‘ 이승만 망명 요청 설 ’ 보도 를 이 사회 안건 으로 올리 려 시도 하 거나 역사 다큐멘터리 < 뿌리깊 은 미래 > 를 두 고 “ 북한 의 입장 에서 쓴 듯 한 부분 이 있 다 ” 고 발언 하 는 등 수차례 보도 · 편성 개입 논란 을 일으킨 이인호 이사장 은 야당 측 이사 들 의 반발 에 도 여당 측 이사 들 의 단독 표결 로 지난해 9 월 이사 장직 을 연임 했 다 . 여당 추천 이사 들 의 독주 를 막 을 장치 가 없 는 이사회 는 여당 의 공영 방송 개입 을 절차 적 으로 정당 화 하 는 도구 일 뿐 이 라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2013 년 국회 에 는 방송 공정 성 특별 위원회 가 구성 됐 다 . 당시 여야 추천 동수 10 명 으로 구성 된 자문 위원회 는 KBS 와 EBS 이사 수 를 13 인 으로 늘리 고 여야 추천 이사 비율 을 7 대 6 으로 바꿔 이 사회 내 과도 한 불 균형 문제 를 시정 해야 한다는 데 합의 했 다 . 사장 을 임명제 청할 때 에 는 여야 가 합의 를 통해 적합 한 인물 을 선정 할 수 있 도록 재적 이사 의 3 분 의 2 혹은 5 분 의 4 가 찬성 하 는 특별 다수 제 를 도입 해야 한다는 데 도 의견 이 모아졌 다 . MBC 에 대해서 만 “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선 맥락 에서 함께 논의 해야 한다 ” “ 공영 방송 의 정체 성 문제 를 먼저 논의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엇갈렸 다 . 자 문단 2 차 회의 직후 인 2013 년 9 월 26 일 헌법재판 소가 “ MBC 가 공영 방송사 ” 라는 취지 의 결정 을 내려 논란 이 종료 되 는 듯 했 지만 여당 의 반대 로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선 의 핵심 인 자 문단 합의 내용 은 최종 보고서 에 담기 지 못했 다 . 언론계 에서 는 ‘ 이정현 녹 취록 ’ 파문 을 계기 로 공영 방송 이 정권 의 영향력 에서 자유 로워질 수 있 도록 지배 구조 개선 에 나서 고 , 보도 독립성 을 확충 할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조능희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장 은 “ 이사회 여야 구성비 를 합리 화 하 고 사장 선임 시 에 는 특별 다수 제 를 채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성재호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 장 은 “ 편향 적 인 사장 아래 서 도 보도 의 독립성 과 제작 의 자율 성 을 지킬 수 있 도록 편성 위원회 를 노사 동수 로 구성 해야 한다는 규정 을 방송법 에 명문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남 지원 기자 somnia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