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 주장 과 같이 잘못 되 었 다고 가정 하 고 원고 가 위 의 문제 에 대하 여 답 을 쓴 것 처럼 ③ 만 을 정답 으로 보 고 모집 정원 480 명 의 합격선 을 조정 하 여 본다면 그것 이 157 . 6 점 ( 160 점 이 만점 ) 이 되 어 필경 원고 는 그 총득점 인 157 . 4 로서 는 역시 합격선 에 도달 하 지 못한다고 보 고 , 따라서 원고 로서 는 피고 의 1968 학년 도 제 1 학년 입학 선발 고사 의 합격자 및 불합격자 결정 에 관한 처분 에 대하 여 그 적법 여부 를 다툴 만 한 법률 상 의 이익 이 없 다고 보 고 이 소 를 각하 하 고 있 다 . 
 그러나 원고 가 진술 한 솟 장 의 청구원인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는 피고 가 실시 한 1968 학년도 신입 생 입학 시험 의 합격권 안 에 들 어 갈 수 있 는 충분 한 득점 을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로서 는 피고 의 1968 학년 도 제 1 학년 입학 선발 고사 의 합격자 및 불합격자 결정 에 관한 처분 에 대하 여 그 적법 여부 를 다툴 만 한 법률 상 의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원심 이 적법 하 게 인정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원고 주장 대로 위 의 문제 된 예능 문제 중 ① ② 의 답 을 쓰 면 오답 이 라고 가정 할 때 의 합격선 을 조정 하 면 그것 이 157 . 6 점 으로 되 어 있 다 . 피고 가 합격자 로 발표 한 아동 중 에 설사 ① ② 에 답 을 친 아동 이 들 어 있 다손 치 더라도 그렇 다고 하 여 그 합격선 이 논지 가 주장 하 는 것 처럼 156 . 8 점 ( 157 . 8 점 에서 1 점 을 뺀 것 ) 이 될 수 는 없 다 . 
 이 처럼 어느 모로 검토 하 더라도 원고 가 위 의 입학시험 에서 합격선 에 들 어 있 다고 볼 수 없 는 이상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에 대하 여 는 그 청구 를 기각 하 였 어야 마땅 하 였을 것 이 다 . 그러 하 거늘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심 이 이 사건 청구 에 대하 여 소 의 이익 이 없 다 하 여 각하 한 것 은 위법 이 라 할 것 이 요 , 이 점 에 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나 청구 를 기각 하 여야 되 는데 소 의 각하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상소 한 경우 에 그 상소 가 이유 있 다 할지라도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면 결과 적 으로 는 이 당사자 가 원심 에서 얻 은 이익 을 해치 는 결과 가 된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지 아니하 고 그대로 유지 하 기 로 한다 .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사정 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을진대 위 의 예능 문제 에 있 어서 그 4 선지 중 ③ 만 이 정답 이 고 , ① ② 는 정답 이 될 수 없 는 것 인지 의 여부 에 관하 여 원심 이 판단 을 하 지 아니하 였 다 할지라도 이것 이 원심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심리 미진 의 위법 사유 가 되 는 것 이 라고 는 말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중요 한 쟁점 에 대한 판단 유탈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이 상고 는 결국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 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명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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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31 . 선고 68 누 41 판결 개간 준공 일 취소 
 
 판시 사항 
 토지 대장 의 등재 행위 는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지 의 여부 
 
 재판 요지 
 토지 대장 에 일정 한 사항 을 등재 하 는 행위 는 행정 사무 집행 의 편의 와 사실 증명 의 자료 로 삼 기 위한 것 이 고 그 등재 로 인하 여 어떠 한 권리 가 부여 되 거나 변도 또는 상실 의 효력 이 생기 는 것 이 아니 므로 거기 에 실지 와 다른 기재 가 되 어 있 다 하 여도 그 등재 행위 를 행정소송 의 대상 으로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영등포구 청장 
 원심 판결 	 서울 고등 1968 . 3 . 14 . 선고 68 구 4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토지 대장 에 일정 한 사항 을 등재 하 는 행위 는 행정 사무 집행 의 편의 와 사실 증명 의 자료 로 삼 기 위한 것 이 요 , 그 등재 로 인하 여 어떠 한 권리 가 부여 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 의 효력 이 생기 는 것 이 아니 므로 , 가사 소론 과 같이 본 건 토지 대장 에 소론 의 개간 준공 기일 에 관한 기재 가 실지 와 다르 게 기재 되 어 있 다 하 여도 그 로 말미 아마 원고 의 권리관계 에 어떠 한 변동 이 생긴다고 는 할 수 없 는 것 인 즉 , 원심 이 위 와 같 은 취지 로서 본 건 토지 대장 의 등재 행위 는 행정 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한 즉 , 위 와 반대 된 견해 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