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그 외 이 를 불 공정 한 것 으로서 무효 로 돌릴 만 한 자료 를 찾 아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동 피고 는 적어도 채권 담보 를 위하 여 문제 의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채권자 인 소외 3 에게 이전 한 것 이 라면 이 는 신탁 적 으로 소유 권 을 이전 한 것 으로 볼 것 이 므로 채무자 인 소외 2 가 약정 기간 내 에 채무 를 변제 치 않 아 채권자 인 소외 3 이 담보 권 행사 로서 이 를 매도 하 는 것 을 원고 가 매수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한 것 이 니 위 와 같 은 동 피고 의 지분 범위 내 에서 의 등기 는 원인 무효 로 돌아간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채무자 및 담보 설정 자 로서 는 채권자 에 대하 여 담보물 처분 으로 인한 법률 관계 의 해결 을 청구 함 은 별론 이 로되 그 부동산 의 소유 권 이 채권자 에게 신탁 적 으로 이전 된 법률 관계 를 근본 적 으로 부인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니 이 점 에 대한 주장 역시 그 이유 없 다 . 
 과연 그렇 다면 원고 는 피 고 강 귀 분 이 상속 한 지분 한 도내 에서 는 유효히 소유 권 을 취득 하 여 문제 의 건물 의 공동 소유자 로 되 었 으므로 피고 등 이 문제 의 건물 을 사용 할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점 에 대한 주장 입증 이 없 는 이상 원고 는 모든 공유자 를 위하 여 피고 등 에게 명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므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그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피고 등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95 조 , 93 조 ,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도면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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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12 . 31 . 선고 69 나 602 판결 선박 인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수산업법 시행령 에 의한 몰수 판결 의 효력 
 
 재판 요지 
 수산업법 시행령 에 의한 선박 몰수 판결 의 효력 은 몰수 의 원인 이 된 사실 에 관하 여 유죄 의 판결 을 선고 받 은 피고인 에 대하 여서만 발생 할 뿐 이 고 몰수 선박 소유자 에게 까지 그 효력 이 미칠 수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그 소유자 의 권리 행사 에 는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11 조 , 형사 소송법 제 484 조 
 
 참조 판례 
 1966 . 12 . 20 . 선고 66 다 2080 판결 ( 대법 원판결 집 14 ② 민 348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211 조 ( 18 ) 311 면 ) 
 1967 . 1 . 24 . 선고 66 다 2264 판결 ( 판례 카 아드 1072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211 조 ( 19 ) 311 면 ) 
 
 대구 고등 법원 
 특별 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나라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마산 지원 ( 69 가 715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에 적힌 선박 을 인 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소외 1 이 1968 . 12 . 27 . 에 부산 지방 법원 통영 지원 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위반 피 고 사건 으로 벌금 15 , 000 원 과 청구취지 에 적힌 선박 몰수 의 약식 명령 을 받 고 1969 . 1 . 5 . 에 이 에 확정 된 사실 과 피고 가 이 에 기하 여 위 의 선박 을 점유 하 고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선박 원부 등본 ) ,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정 하 게 성립 된 것 으로 인정 되 는 갑 제 2 호 증 ( 계약서 ) 에 각 적힌 내용 과 위 의 증인 의 증언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의 선박 은 원고 의 소유 로서 원고 가 1968 . 4 . 5 . 에 소외 2 에게 이 를 대여 하 였 는데 그 선장 인 소외 1 이 함부로 이 를 사용 하 여 어로 행위 를 하 다가 위 와 같이 재판 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소외 1 에 대한 몰수 의 재판 은 원고 의 위 의 선박 에 관한 소유 권 에 는 아무런 효력 도 미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를 인도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피고 는 위 의 선박 이 원고 로 소유 로서 위 와 같이 대여 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원고 가 그 선박 이 위법 한 어로 행위 에 사용 된다는 사정 을 알 고 대여 하 였으므로 , 위 의 재판 의 효력 은 원고 에게 도 미치 고 가사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검사 의 명령 에 의하 여 위 의 재판 이 집행 된 후 에 원고 가 형사 소송법 제 484 조 에서 규정 된 3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