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업 계 가 오 는 2020 년 상용 화 예정 인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시대 를 앞두 고 주파수 확보 전쟁 에 돌입 했 다 . SK 텔레콤 은 3 세대 ( G ) 이동 통신 용 으로 할당 받 은 2 . 1 ㎓ 대역 60 ㎒ 폭 주파수 가운데 20 ㎒ 폭 을 지난해 말 LTE 용 으로 전환 한 데 이 어 , 20 ㎒ 폭 을 추가 로 LTE 용 으로 전환 해 광 대역 LTE 주파수 를 확보 하 기 위해 미래 창조 과학부 에 주파수 용도 전환 을 신청 할 예정 이 다 . 정부 가 용도 전환 을 승인 하 면 SK 텔레콤 은 이통 3 사 가운데 처음 으로 2 개 의 광 대역 LTE 주파수 를 확보 하 게 돼 현재 LTE 대비 4 배 빠른 300 Mbps 급 이상 의 전국 서비스 가 가능 해진다 . 이 에 따라 KT , LG 유 플러스 등 경쟁사 들 이 주파수 확보 에 비상 이 걸렸 다 . 주파수 를 확보 하 지 못하 면 오 는 2020 년 상용 화 전망 인 5 G 서비스 시장 경쟁 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내년 정부 의 이통 주파수 경매 를 앞두 고 , 제 4 이 동 통신사 까지 가세 할 수 있 어 이 통사 가 주파수 확보 전 에 사활 을 걸 고 있 다 . 현재 LTE 주파수 는 SK 텔레콤 이 70 ㎒ 폭 , KT 70 ㎒ 폭 , LG 유 플러스 가 80 ㎒ 폭 을 사용 하 고 있 다 . 현재 국내 LTE 이동 통신 가입자 는 전체 5700 만 명 가운데 60 % 이상 이 다 . 갈수록 LTE 가입자 가 늘어나 고 있 다 . 머지않 아 대부분 가입자 가 LTE 로 전환 할 전망 이 다 . 그러나 이 에 따른 주파수 는 턱 없이 부족 한 상황 이 다 . 이 통사 들 이 3 G 용 주파수 를 LTE 용 으로 전환 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앞 으로 이동 통신 주파수 부족 현상 은 더 뚜렷 해질 전망 이 다 . 2018 년 시범 서비스 , 2020 년 상용 화 서비스 에 들어갈 예정 인 5 G 서비스 시대 에 는 주파수 가 훨씬 더 많이 필요 하 다 . 모든 사물 과 기기 , 사람 이 무선 인터넷 으로 연결 되 는 사물 인터넷 ( IoT ) 서비스 가 보편 화 하 고 , 기 가 급 무선 통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5 G 용 주파수 는 현재 로선 태부족 이 다 . 한국통신 학회 에 따르 면 2023 년 까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은 44 만 테라바이트 ( TB ) 로 지난 2011 년 대비 23 배 증가 할 전망 이 다 . 이 경우 주파수 는 최대 1522 ㎒ 폭 이 필요 하 다는 게 통신 전문가 들 의 예측 이 다 . 그러나 정부 가 현재 확보 한 5 G 용 주파수 는 없 는 상태 다 . 앞 으로 고주파 대역 에서 국제 표준 에 따라 확보 해 나간다는 방침 이 지만 , 현재 로선 3 년 뒤 로 다가온 5 G 를 위한 주파수 확보 가 되 지 않 았 다 . 특히 황금 주파수 로 불리 는 700 ㎒ 등 저주파 대역 에선 주파수 확보 가 더욱 어려운 상황 이 다 . 차세대 LTE 용 으로 도 내년 경매 에 부칠 210 ㎒ 폭 가량 의 주파수 밖에 없 다 . 국회 가 일방 적 으로 지상파 방송 사 편 을 들 며 , 700 ㎒ 주파수 를 UHD 용 으로 할당 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당초 올 상반기 내 결정 할 예정 이 었 던 700 ㎒ 주파수 용도 결정 이 지연 되 고 있 고 , 이 에 따라 올 하반기 예정 이 었 던 정부 의 통신 용 주파수 경매 도 내년 으로 미뤄진 상황 이 다 . 정부 는 정치 권 압박 끝 에 700 ㎒ 대역 에 남 아 있 는 88 ㎒ 폭 가운데 40 ㎒ 를 통신 에 할당 하 고 , 나머지 를 방송 에 할당 하 는 분할 사용 안 을 제시 했 지만 , 이 마저 도 받아들여 지 지 않 고 있 다 . 당장 내년 에 700 ㎒ 대역 에서 통신 용 으로 40 ㎒ 폭 이 경매 로 나오 지 않 으면 이동 통신 업계 는 주파수 확보 에 차질 을 빚 게 된다 . 이 는 곧 차세대 이통 서비스 차질 , 대국민 서비스 편익 하락 , ICT 산업 경쟁력 추락 이 라는 문제 로 직결 된다 . 이미 수많 은 주파수 전문가 들 은 700 ㎒ 를 통신 용 으로 사용 하 는 것 이 국익 에 부합 한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최소 2 조 원 이상 의 세수 가 발생 , 매년 예산 이 모자란 정부 입장 에서 도 통신 할 당 이 타당 하 다 . 게다가 세계 대부분 의 국가 가 이미 700 ㎒ 대역 을 통신 용 으로 활용 하 기 로 결정 했 다 . 통신 주파수 부족 사태 를 막 고 , 국민 을 위해서 주파수 정책 결정 을 내릴 때 다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