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들 이 글로벌 IT 기업 을 규제 하 기 위해 제도 를 정비 하 는 것 과 달리 한국 정부 는 어정쩡 한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국내 에서 도 구글 의 조세 회피 , 불공정 거래 행위 가 논란 이 되 고 있 지만 정부 는 지금 까지 뚜렷 한 대책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구글 은 스마트폰 앱 장터 구글 플레이 , 광고 등 으로 한국 에서 매년 수조 원 의 매출 을 올리 고 있 으나 법인세 납 부액 은 200 억 원 이 넘 지 않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와 관련 , 기획 재정부 는 디지털 세 도입 이 어렵 다는 의견 을 내놓 기 도 했 다 . 세계 각국 의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이유 에서 다 . 일각 에서 는 미국 과 의 통상 마찰 을 우려 해 디지털 세 도입 에 소극 적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