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 분석 ] 기로 에 선 중국 . ...‘ 竹 의 장막 ’ 인가 ‘ 글로벌 스탠더드 ’ 인가 - 미래한국 
 2016 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은 중국 의 국격 ( 國格 ) 고양 을 위한 정치국 집단 학습 에서 중국 이 갖춰야 할 ‘ 네 가지 강대국 이미지 ’ 를 제시 했 다 . 그것 은 다음 과 같 다 . 
 ‘ 문명 대국 이미지 ( 文明 大國 形象 ) , ’ ‘ 동방 대국 이미지 ( 東方 大國 形象 ) , ’ ‘ 책임지 는 대국 이미지 ( 負 責任 大國 形象 ) , ’ 그리고 ‘ 사회주의 대국 이미지 ( 社會 主義 大國 形象 ) ’ 가 그것 이 다 . 
 ‘ 문명 대국 ’ 은 중국 의 깊 고 풍부 한 문화 , 민족 의 다원 일체 , 다양 하 며 조화 로운 문화 를 주로 강조 한 개념 이 다 . 
 ‘ 동방 대국 ’ 은 중국 의 청명 한 정치 , 발전 된 경제 , 번영 하 는 문화 , 안정 된 사회 , 단결 된 인민 , 아름다운 산하 를 강조 한 개념 이 다 . ‘ 책임지 는 대국 ’ 이 란 중국 이 평화 발전 을 견지 하 고 , 공동 발전 을 촉진 하 며 , 국제 사회 의 공평 정의 를 수호 하 고 , 인류 를 위해 공헌 함 을 강조 한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 사회주의 대국 ’ 은 중국 이 대외 적 으로 더 개방 하 고 , 더 친화력 을 갖추 며 , 희망 이 충만 하 고 , 에너지 가 충만 한 것 을 강조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중국 의 대국 ( 大國 ) 적 이미지 는 중화 민족주의 , 그리고 사회주의 와 결합 되 어 예상 밖 의 사건 들 을 일으키 고는 한다 . 
 최근 중국 에서 는 영화 와 SNS , 인터넷 을 상대 로 광범위 한 검열 과 삭제 , 통제 가 벌어지 고 있 다 . 올해 6 월 4 일 은 천안문 30 주년 이 어서 홍콩 에서 는 벌써 5000 명 이 넘 는 시민 들 이 집회 를 열 고 천안문 사건 을 기념 하 지만 , 중국 내 에서 는 일체 검색 도 되 지 않 고 뉴스 에서 도 언급 되 지 않 는다 . 여기 에 최근 텐센트 를 통해 방영 되 던 미국 의 인기 드라마 ‘ 왕좌 의 게임 ’ 최종회 가 갑자기 상영 중단 되 기 도 했 다 . 중국 수많 은 애청자 들 이 항의 를 했 지만 , 텐센트 측 은 ‘ 기술 적 문제 ’ 라는 희한 한 답 을 내놓 고 침묵 으로 일관 했 다 . 
 소셜 미디어 웨이보 에서 어떤 이용자 는 “ 마지막 편 이 내용 문제 때문 에 ( 검열 을 ) 통과 하 지 못했 을 것 같 다 . 정치 제도 에 관한 대사 가 확실히 우리 나라 사정 과 맞 지 않 는다 ” 고 추측 했 다 . 디즈니 영화사 의 애니메이션 ‘ 곰돌이 푸 ’ 는 주인공 이 시진핑 과 닮 았 다는 이유 로 상영 이 허가 되 지 않 았 다 . 
 2010 년 전 세계 영화 팬 들 로부터 사랑 받 은 헐리 웃 영화 ‘ 아바타 ’ 는 주민 들 의 항거 가 홍콩 상황 을 연상 시킨다는 이유 로 극장 에서 80 % 가 걷 어 내 지 고 중국 정부 가 투자 해 국민 선전용 으로 만든 ‘ 공자 ’ 영화 가 걸리 기 도 했 다 . 
 하지만 정작 홍콩 에서 는 영화 ‘ 아바타 ’ 는 대박 이 났 다 . 중국 공산당 은 최근 중공군 이 참전 한 6 · 25 전쟁 영화 를 적극 홍보 하 고 있 다 . 중국 은 ‘ 문명 대국 ’, ‘ 책임 강대국 ’ 등 을 내세우 지만 변한 것 은 없 어 보인다 . 
 시진핑 의 ‘ 책임 대국 ’ 을 박 살 낸 미 중 무역 전쟁 
 지난 5 월 13 일 미 국무부 는 ‘ 2018 국가 별 인권 보고서 ’ 를 발표 했 다 . 미 국무부 는 지난 1977 년 부터 매년 200 여 개국 의 인권 상황 을 평가 한 보고서 를 발표 한다 . 미국 정부 가 다른 나라 를 상대 로 외교 , 경제 등 의 정책 을 수립 할 때 근거 자료 로 사용 되 고 있 다 . 
 이 보고서 에서 베네수엘라 와 이란 , 북한 , 남수단 , 니카라과 , 중국 등 의 인권 문제 가 지적 됐 다 . 보고서 는 특히 중국 에 대해 지난 1930 년 이래 최악 의 인권 침해 가 자행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폼페이 오 장관 은 인권 침해 에 있 어 ‘ 중국 은 그 들 만 의 리그 에 있 다 ’ 면서 ‘ 독보 적 인 국가 ’ 라고 비판 했 다 . 보고서 는 중국 당국 이 종교 와 민족 적 정체 성 을 없애 기 위해 고안 된 ‘ 수용소 ’ 에 80 만 명 에서 최대 200 만 명 에 이르 는 위구르 족 과 다른 이슬람교도 들 을 임의 로 구금 하 고 있 다고 적시 했 다 . 
 이 에 중국 정부 는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들 의 영향 을 받 은 사람 들 을 교화 하 기 위해 만든 일종 의 직업 훈련소 라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보고서 는 세계 언론 과 인권 단체 , 과거 에 구금 됐 던 사람 들 은 수용소 안 에서 학대 와 고문 , 살해 가 자행 됐 다고 증언 했 다고 밝히 고 있 다 . 그것 뿐 만 이 아니 다 . 보고서 는 중국 정부 가 부당 한 권력 에 맞서 는 일반 시민 들 을 압박 , 구금 , 체포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시진핑 주석 은 취임 과 동시 에 ‘ 중화 민족 의 위대 한 부흥 ’ 이 라는 ‘ 중국 의 꿈 ( 中國 夢 ) ’ 을 국가 의 비전 으로 공식 채택 하 고 그 실현 을 위한 두 개 의 100 년 을 제시 했 다 . 또한 취임 한 지 약 100 일 째 되 는 시기 에 개최 된 평화 포럼 에서 왕 이 외교 부장 을 통해 중국 특색 의 강대국 외교 를 정식 제시 했 다 . 
 즉 ‘ 중화 민족 의 위대 한 부흥 ’ 을 위한 두 개 의 100 년 로드맵 이 전개 되 는 가운데 중국 은 자신 의 특색 이 가미 된 새로운 형태 의 강대국 외교 를 전개 해 나갈 것 임 을 국내외 에 공식 천명 했 다 . 
 이 는 2050 년 까지 세계 최 강대국 의 반열 에 안착 하 겠 다는 목표 속 에서 미국 등 다른 강대국 에 대한 자국 의 외교 를 가다듬 고 , 아울러 강대국 으로서 자신 의 대외 적 입장 및 정책 을 전개 해 나가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이 었 다 . 
 서정경 성균관 대 교수 와 원동 욱 동아 대 교수 의 공저 논문 < 시진핑 시기 중국 의 ‘ 강대국 외교 ( 大國 外交 ) ’ 와 미 중 무역 분쟁 > 은 이 문제 를 명확 하 게 드러내 고 있 다 . 논문 에서 저자 들 은 흥미 로운 점 을 지적 하 는데 , 이 경우 ‘ 대국 ’ 에 서구 의 역사 와 이론 , 실천 과 는 구별 되 는 중국 만 의 특색 을 지닌 강대국 이 라는 의미 가 강하 게 투영 된다는 것 이 다 . 
 모든 국가 들 은 자신 의 역사 와 경험 , 가치관 에 따라 자신 만 의 발전 의 길 을 가 는 법 인데 중국 이 가 는 길 은 동양 의 전통 가치 와 중국 공산당 의 핵심 가치 를 반영 한 길 로서 이 는 서구 의 역사 에서 드러나 는 패권주의 나 강권 정치 , 신 간섭주의 등 과 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이 라는 주장 을 담 고 있 다 . 한마디 로 ‘ 중국식 사회주의 ’ 처럼 ‘ 중국식 강대국 ’ 논리 가 따로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점 에 대해 중국 의 유력 한 정치 철학자 인 칭화대학 의 옌 쉐 통 은 중국 의 전통문화 에 뿌리 를 둔 사상 을 지도 이념 으로 하 여 글로벌 화 시대 의 특수 성 까지 결합 시킨다면 중국 이 새로운 보편 적 가치관 을 창조 하 고 새로운 국제 질서 와 국제 규범 을 만들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서구 의 자유 , 평등 , 민주 와 같 은 개념 은 더 이상 유효 하 지 않 으며 그 대신 중국 전통 의 인 ( 仁 ) , 예 ( 禮 ) , 의 ( 義 ) 와 같 은 가치 로 중국 을 진정한 대국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이 전략 은 미국 이 중국 의 불 공정 한 무역 과 기술 탈취 등 을 이유 로 시작 한 무역 분쟁 으로 제동 이 걸렸 다 . 서정경 , 원동 욱 교수 는 이렇게 주장 한다 . 
 “ 시 주석 정부 는 ‘ 일 대 일 로 ’, ‘ 친 · 선 · 혜 · 용 ’, ‘ 인류 운명 공동체 ’, ‘ 중국 방안 ( China Solution ) ’ 등 의 담론 을 쏟 아 내 고 공공 외교 를 추진 하 며 국제 사회 에서 중국 의 글로벌 이미지 를 제고 시키 는 작업 에 상당히 주력 해 왔 다 . 특히 세계 적 인 경기 침체기 를 맞 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의 개혁 을 강조 하 면서 중국 이 글로벌 경제 가 당면 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리더 임 을 부각 시키 려 했 다 . 
 중국 이 국제 사회 가 처한 어려움 을 해결 하 는 데 기여 하 고 시대 적 사명 을 감수 하 려는 의로운 강대국 임 을 인정받 고 싶 어 했 던 것 이 다 . 하지만 이번 미국 과 의 무역 분쟁 과정 에서 중국 은 도리어 ‘ 지식 재산 권 약탈 국가 ’ 라는 국제 적 불명예 를 수여 받 는 것 과 동시 에 , 중국 을 견제 하 는 국제 사회 특히 서구 사회 반중 진영 이 얼마나 공고 한지 를 날카롭 게 인식 하 게 되 었 다 . ”< 시진핑 시기 중국 의 ‘ 강대국 외교 ( 大國 外交 ) ’ 와 미 중 무역 분쟁 中 > 
 위기 를 맞 고 있 는 중국 몽 의 상징 ' 일 대 일 로 ' 
 100 년 중국 몽 , 일 대 일 로 의 위기 
 이러 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 의 야심 한 ‘ 일 대 일 로 ’ 역시 중국 의 100 년 꿈 을 위태 롭 게 만든 다 . 일 대 일 로 는 고대 중국 과 유라시아 대륙 을 연결 했 던 ‘ 비단길 ’ 을 현대 에 재현 하 는 사업 이 다 . 
 주요 사업 으로 는 중국 신장 카슈가르 와 파키스탄 과 다르항 을 잇 는 중 - 파키스탄 경제 회랑 , 중국 저장 성 이우 에서 영국 런던 까지 연결 하 는 1 만 2000 ㎞ 길 이 철도 , 그리고 중앙아시아 를 가로질러 카스 피해 까지 가 는 가스관 과 송유관 사업 등 이 있 다 . 
 중국 의 일 대 일 로 사업 은 위대 한 중화 민족 의 부흥 을 꿈꾼다 는 이른바 ‘ 중국 몽 ’ 을 상징 하 는 것 중 하나 이 고 , 여기 에 중국 은 ‘ 책임 강대국 ’ 을 내세워 사업 대상 국과 ‘ 공동 운명 체 ’ 론 을 주장 해 왔 다 . 하지만 일 대 일 로 사업 은 결국 사업 대상 국 의 금융 과 인프라 를 중국 에 복속 시키 게 되 는 보이 지 않 는 위험 을 드러냈 다 . 
 많 은 전문가 는 중국 이 일대 일로 를 지정학 적 영향력 을 강화 하 려는 수단 으로 삼 았 다고 비판 한다 . 일대 일로 가 중국 이 세계 패권 확보 를 위한 전략 수단 이 라는 것 . 이 에 근거 해 미국 정부 는 동맹국 들 이 일 대 일 로 사업 에 참여 하 는 것 이 대미 관계 에 나쁜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그런가 하 면 일 대 일 로 사업 이 중국 기업 들 만 혜택 을 보 는 것 으로 끝날 것 이 라는 우려 도 있 다 . 지난 2018 년 2 월 당시 렉스 틸러 슨 미 국무부 장관 은 일 대 일 로 사업 을 통해 지원 받 은 나라 들 이 중국 에 점점 의존 하 게 된다고 비판 했 다 . 
 중국 이 일 대 일 로 참여국 에 도로 와 철도 , 항구 , 석유 · 가스관 등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에 필요 한 자금 을 제공 하 는 대신 이 들 나라 를 부채 의 늪 에 빠뜨린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말레이시아 , 파키스탄 , 몰디브 , 스리랑카 등 은 일 대 일 로 사업 탓 에 부채 가 크 게 늘 자 중국 에 재협상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또 일 대 일 로 관련 건설 사업 이 대부분 중국 회사 가 중국 자본 으로 중국인 노동자 를 고용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는 탓 에 현지 고용 창출 과 산업 파생 효과 를 창출 하 지 못한다는 비판 마저 제기 됐 다 . 문제 는 우리 정부 가 중국 의 일 대 일 로 사업 에 적극 참여 하 겠 다는 의사 를 보였 다는 사실 이 다 . 
 중국 은 변화 를 선택 할 것 인가 
 중국 이 과거 와 다른 운명 의 분기점 에 들어섰 다는 주장 들 은 중국 경제 가 과거 와 같 은 성장세 를 더 이상 구현 할 수 없 다는 점 에 바탕 한다 . 실제로 중국 의 경제 성장 률 은 과거 두 자릿수 에서 반 토막 이 난 상태 다 . 시진핑 주석 은 이 상황 을 ‘ 신창 타이 ( 新 狀態 ) ’ 라고 호칭 했 다 . 
 중요 한 것 은 중국 이 자신 만 의 ‘ 중국 특색 강대국 ’ 논리 를 관철 하 기 위해 미국 과 서구 가 요구 하 는 금융 개혁 과 시장 개혁 에 완강 한 저항 을 보인다는 점 이 다 . 그럴만도 한 것 이 중국 공산당 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를 서구 식 자본주의 의 모순 으로 파악 하 고 중국 은 이 와 는 다른 모델 을 통해 글로벌 세계 에 공헌 하 겠 다고 호언 해 왔 다 . 
 실제로 중국 은 2008 년 국제 금융 위기 의 타격 을 받 지 않 았 다 . 금융 시장 이 그만큼 개방 되 어 있 지 않 았 기 때문 . 따라서 이제 와서 미국 과 유럽 의 요구 로 자본 시장 을 개방 하 고 공기업 을 민영화 한다는 것 은 중국식 사회주의 , 중국식 강대국 의 노선 을 포기 하 라는 것 과 같 기 마련 이 다 . 하지만 이 를 거부 할 경우 중국 은 미국 과 의 무역 전쟁 을 계속 해야 하 고 유럽 과 도 협력 을 모색 하 기 어렵 다 . 
 이 문제 로 중국 공산당 내부 에서 격렬 한 논쟁 이 벌어졌 고 매년 양 회전 에 열렸 던 당 중앙 위원회 가 올해 열리 지 못하 는 초유 의 사태 를 겪 어야 했 다 . 미국 과 원만 한 관계 를 유지 해야 하 는 시 주석 과 경제 개혁 의 이해관계 가 얽 인 공산당 엘리트 들 사이 에 보이 지 않 는 권력 갈등 이 시작 된 것 이 아니 냐는 관측 도 나왔 다 . 
 결국 중국 은 자신 의 중국 몽 실현 을 위해 30 년 전 천안문 민주 화 의 가치 를 수용 해야 할 것 인지 , 그리고 군벌 타도 를 내걸 었 던 5 · 4 운동 100 년 의 가치 를 수용 해야 할 것 인지 기로 에 선 것 이 다 . 물론 이 모두 는 미국 의 견제 로부터 시작 됐 다 . 두 개 의 100 년 이 라는 중화 민족 의 꿈 이 미국 의 공정성 요구 에 발목 잡힌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