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영제 실시 로 내년 지방 선거 비용 이 예전 에 비해 대폭 늘어나 재정 부담 이 가 중 될 것 으로 예상 돼 지방 자치 단체 의 내년 예산 편성 에 차질 을 빚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때문 에 지자체 에서 는 긴축 예산 편성 으로 내년 신규 사업 은 엄두 도 내 지 못할 것 으로 보이 며 특히 내년 사업 중 중요도 가 낮 은 사업 에 대해서 는 사업 철회 및 연기 도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경남 지역 도 선거관리위원회 는 최근 내년 지방 선거 에 경남 도와 20 개 시 ㆍ군이 부담 해야 할 선거 경비 로 모두 658 억 9000 만 원 을 산정 해 내년 예산 에 편성 해 줄 것 을 경남 도 에 요청 했 다 . 이 는 2002 년 제 3 회 지방 동시 선거 때 경남 도와 20 개 시 ㆍ군이 부담 한 선거 비용 인 15 2 억 2400 만 원 과 비교 하 면 4 배 이상 수준 이 어서 벌써 부터 예산 편성 에 비상 이 걸렸 다 . 부산시 선관위 도 부산시 를 비롯 한 16 개 구 ㆍ군 내년 선거 비용 이 2002 년 70 억 원 이 던 데 비해 6 배 가량 늘어난 400 억 여 원 정도 일 것 으로 추산 해 최근 ' 지방 자치 단체 선 거 관리 경비 통보 ' 라는 공문 을 시 와 전 구 ㆍ군에 전달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을 내년도 예산 에 반영 해 줄 것 을 통보 했 다 . 내년 선거 경비 가 이 처럼 대폭 늘어난 것 은 후보 자 의 선거 비용 제한 액 이 40 % 가까이 상승 한 데 다 종전 에 는 15 % 이상 득표 때 만 전액 을 보전 해 주 던 선거 보전 비용 을 10 % 이상 15 % 미만 일 때 도 절반 을 보전 해 주 도록 했 기 때문 . 이 때문 에 경남 지역 은 내년 선거 경비 658 억 원 가운데 후보 자 선거 비용 보전 액 으로 513 억 원 이 책정 돼 전체 선거 비용 의 78 % 를 차지 하 고 있 어 재정 상태 가 열악 한 자치단 체 는 선거 비용 증가 로 재정 부담 이 가중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이 같 은 선거 비용 보전 은 대전 을 비롯 한 충청 권 도 사정 은 마찬가지 . 이 와 함께 지방 의원 유급 화 로 후보 자 가 크 게 늘어날 것 이 라는 점 도 선거 경비 를 늘 리 는 데 한몫 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에 따라 각 지자체 에서 는 내년도 예산 확보 를 두 고 고민 에 빠졌 다 . 일부 지자체 에서 는 벌써 부터 " 내년 에 는 다른 사업 을 할 여력 이 없 으니 어지간 한 사 업 은 올해 마무리 하 라 " 는 지시 사항 까지 나오 는 형편 이 어서 정작 일반 구민 을 위한 행정 서비스 질 이 하 락할 수 있 다는 염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 강 종효 기자 / 박동민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