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낙 폐 성명 ] 정부 는 여성 을 출산 의 도구 로 일삼 는 관점 에서 벗어나 여성 의 건강 권 및 인권 보장 을 위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라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셰어 
 [ 모 낙 폐 성명 ] 정부 는 여성 을 출산 의 도구 로 일삼 는 관점 에서 벗어나 여성 의 건강 권 및 인권 보장 을 위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라 
 정부 는 여성 을 출산 의 도구 로 일삼 는 관점 에서 벗어나 여성 의 건강 권 및 인권 보장 을 위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라 
 2017 년 11 월 26 일 , 청와대 는 조국 민정 수석 을 통해 ‘ 낙태죄 폐지 와 자연 유산 유도약 ( 미프 진 ) 합법화 및 도입 ’ 을 요구 하 는 청원 에 대한 영상 답변 을 게시 했 다 . 오랫동안 계속 된 ‘ 낙태죄 ’ 폐지 요구 와 23 만 명 의 청원 이 모여 정부 차원 의 검토 를 이끌 어 낸 것 이 다 . 그러나 청와대 는 국민 청원 의 핵심 인 ‘ 낙태죄 폐지 ’ 와 약물 적 유산 유도 제 에 대해 전향 적 조치 로 응답 하 는 대신 “ 인공임신중절 에 대한 실태 조사 ” 를 시행 할 것 임 을 예고 했 다 . 
 « [ 논평 ] ‘ 친절 한 청와대 ’ 에게 보내 는 ‘ 친절 한 논평 ’ – ‘ 낙태죄 ’ 폐지 청원 에 대한 청와대 의 답변 에 부쳐 [ 공동 기자 회견 문 ] “ 낙태죄 는 위헌 이 다 ” – 형법 상 낙태죄 를 폐지 하 고 모든 이 들 이 성적 권리 와 삶 의 권리 , 임신 출산 에 대한 자기 결정 권 을 가질 수 있 는 사회 정의 를 실현 하 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