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안 될 추경 안 이 먼저 다 - 중앙일보 
 [ 사설 ]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안 될 추경 안 이 먼저 다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6 . 11 00 : 03 | 종합 30 면 지 면 보 기 
 추가 경정 예산 은 양날 의 칼 이 다 . 제대로 쓰 면 경제 회복 에 특효약 이 될 수 있 다 . 반면 에 나라 재정 에 는 큰 부담 이 다 . 추경 편성 요건 을 법 으로 분명히 한정 한 이유 다 . 국가 재정법 은 ▶ 전쟁 이나 대 규모 재해 ▶ 경기 침체 , 남북 관계 의 변화 같 은 대내 · 외 여건 에 중대 한 변화 등 에 만 추경 을 편성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올 4 월 정부 가 내놓 은 6 조 7000 억 원 규모 의 추경 안 도 명분 상 으로 는 이 법 에 근거 했 다 . 정부 표현 으로 는 ‘ 미세먼지 를 해결 하 고 민생 경제 를 지원 하 기 위해 ’ 추경 안 을 마련 했 다 . 하지만 이런 논리 는 설득력 을 얻 지 못했 다 . 정부 의 말 과 행동 이 달라서 다 . ‘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 2 조 2000 억 원 ) 보다 ‘ 민생 ’( 4 조 5000 억 원 ) 분야 가 더 큰 추경 안 을 내밀 고도 “ 우리 경제 는 성공 으로 나아가 고 있 다 ” 며 한사코 경기 침체 를 인정 하 지 않 았 던 정부 다 . 
 추경 안 세부 내용 은 또 어떤가 . 제 로페이 보급 76 억 원 , ‘ 체육 복지 향상 에 기여 할 ’ 국민 체육 센터 건립 163 억 원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할인 지원 25 억 원 등 이 들 어 있 다 . 이것 이 대체 경기 부양 과 어떤 관계 가 있 나 . 추경 안 에 는 또 ‘ 96 억 원 을 풀 어 미세먼지 감시원 1000 명 을 뽑 겠 다 ’ 는 내용 도 있 다고 한다 . 지난해 일자리 대책 이 라며 내세운 ‘ 대학 강의실 불 끄 기 용역 ’ 을 연상 케 하 는 대목 이 다 . 더 큰 걱정 은 정책 실패 를 수긍 하 지 않 는 정부 의 태도 다 . 성장 잠재력 을 갉아먹 은 소득 주도 성장 과 친 노조 정책 을 그대로 끌 고 나가 겠 다고 한다 . 규제 를 확 풀 어 신 성장 동력 을 키우 겠 다는 의지 또한 찾아보 기 힘들 다 . 이대로 라면 3 조 6000 억 원 국채 를 발행 해 가 며 추경 을 집행 해도 밑 빠진 독 에 물 붓기 가 될 뿐 이 다 . 
 사실 지금 한국 경제 가 추경 이 필요 한 건 맞 다 . 공공 일자리 를 만들 어야 할 정도 로 상황 이 녹록 지 않 다 . 정부 도 몸 이 달 았 는지 “ 경기 하강 이 장기 화 할 소지 가 있 다 . 추경 이 조기 추진 돼야 한다 ” 고 했 다 . 어제 고위 당 · 정 · 청 회의 역시 추경 의 시급 함 을 역설 했 다 . 협조 하 지 않 는 야당 을 탓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추경 안 이 50 일 가까이 표류 하 는 현 상황 은 정부 · 여당 이 자초 한 측면 이 다분 하 다 . 갑자기 침체 를 호소 하 는 것 에서부터 엉뚱 한 추경 항목 에 이르 기 까지 국민 이 갸우뚱거리 게 만 만들 었 다 . 지금 이 라도 정부 와 여당 은 진정 어린 해명 을 해야 한다 . 왜 그토록 경기 부진 을 인정 하 지 않 았 는지 설명 하 고 , 필요 하 면 사과 · 반성 해야 한다 . 제 로페이 예산 등 을 재 검토 해야 한다는 점 은 굳이 거론 할 필요 도 없 다 . 야당 을 탓 하 기 전 에 국민 이 동의 할 방안 을 내놓 는 게 먼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