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 세 특별 회계 설치 조례 제정 안 입법 예고 
 공고 제 2017 - 52 호 ( 2017 . 9 . 14 . ) | 조례 ( 제정 ) | 접수 기간 : 2017 . 9 . 14 . ~ 2017 . 9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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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공고 제 2017 - 52 호 
 「 경상남도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 세 특별 회계 설치 조례 」 를 제정 함 에 있 어 그 내용 과 취지 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 경상남도 자치 법규 입법 예고 에 관한 조례 」 제 4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경상남도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 세 특별 회계 설치 조례 
 2 . 제정 이유 
 지방 재정법 ( 9 조 ) 개정 ( 2014 . 5 . 28 ) 으로 지방세 중 목적세 수입 에 따른 세입 · 세출 은 특별회계 를 설치 · 운용 하 도록 의무 화 함 에 따라 , 지방세법 제 142 조 의 특정 자원 에 부과 되 는 목적세 인 지역 자원 시설 세 의 수입 과 지출 을 명확히 하 기 위하 여 동 조례 를 제정 하 려는 것 임 
 가 . 제정 목적 ( 안 제 1 조 ) 
 「 지방세법 」 제 142 조제 1 항 제 1 호 및 「 지방 재정법 」 제 9 조제 2 항 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 세 특별회계 의 설치 및 운용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나 .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 세 특별회계 의 설치 ( 안 제 2 조 ) 
 「 지방세법 」 제 14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발전용수 , 지하수 , 화력 발전 에 부과 되 는 지역 자원 시설 세 의 세입 · 세출 을 일반 세입 · 세출 과 구분 하 기 위하 여 경상남도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 세 특별 회계 를 설치 함 
 다 . 세입 ( 안 제 3 조 ) 
 1 )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 세 징수액 . 다만 , 「 지방세 징 수법 」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징수 교부금 을 제외 
 2 ) 일반 회계 로부터 의 전 입금 
 3 ) 특별회계 의 운용 에 따른 수익금 
 4 ) 그 밖 의 수입금 
 라 . 세출 ( 안 제 4 조 ) 
 1 ) 「 지방 재정법 」 제 29 조제 3 항 에 따라 화력 발전소 소재지 시 · 군 에 교부 하 는 비용 
 2 ) 「 지방세법 」 제 141 조 에 따른 지역 자원 보호 · 개발 사업 , 환경 보호 · 환경 개선 사업 , 지역 균형 개발 사업 , 오물 처리 시설 · 수리 시설 · 그 밖 의 공공시설 에 필요 한 비용 을 충당 하 기 위한 사업 
 3 ) 화력 발전소 소재지 시 · 군 의 안전 · 방재 대책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4 ) 경상남도 지역 에 너지 계획 에 의한 사업 
 5 ) 신재 생 에너지 개발 · 보급 · 지원 사업 
 6 )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에 필요 한 경비 
 7 ) 그 밖 에 도지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업비 
 이 자치 법규 의 입법안 에 대한 의견 이 있 는 기관 · 단체 나 개인 은 2017 . 9 . 24 . 까지 경상 남 도 지사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 부서 : 경제 통상국 경제 정책 과 
 ○ 주 소 : ( 51154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사림동 ) 
 ○ 연 락 처 : 경제 정책 과 055 - 211 - 3434 ( FAX : 055 - 211 - 3419 ) 
 ○ E - mail : guny @ korea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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