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 >- 사드 배치 - 사드 배치 의 막장 . .. 사드 배치 -- BY 그렇 군 2017 년 1 월 17 일 화요일 오전 4 : 56 : 00 사드 배치 문제 에 대해서 대권 예비 주자 들 의 입장 들 은 대체 적 으로 찬성 이 다 . 먼저 정부 여당 의 인사 들 은 물론 지금 탈당 한 비박 계 도 마찬가지 로 김무성 이나 유승민 등 도 전부 사드 배치 를 적극 찬성 하 는 인사 들 이 며 , 최근 귀국 한 반기문 도 사드 배치 에 찬성 의 입장 을 밝히 면서 논란 도 되 기 도 했 다 . 야권 쪽 에 더 민주 의 문재 인 전 ( 前 ) 대표 가 사드 배치 에 사실 상 찬성 에 가까운 입장 을 밝히 면서 이재명 성남 시장 과 박원순 서울 시장 의 공격 을 받 기 도 했 다 . 사드 배치 에 반대 하 는 표 를 의식 해서 그 는 확실 한 입장 을 밝히 진 않 았 지만 그 의 발언 취지 등 을 본다면 사실상 찬성 에 가까운 모습 이 었 고 , 이 에 사드 배치 반대 의 입장 을 보여준 이재명 성남 시장 과 박원순 서울 시장 의 협공 을 받 은 것 이 다 . 여기 에 이재명 성남 시장 은 사드 배치 에 반대 하 는 입장 을 계속 보여 줬었 으나 , 작년 12 월 중앙일보 와 의 인터뷰 에서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의 입장 과 유사 한 발언 을 함 으로써 입장 이 바뀐 것 이 아니 냐는 우려 를 낳 기 도 했었 다 . 당시 사드 배치 는 한 미간 합의 된 사항 으로 일방 적 폐기 는 불 가능 하 고 무 책임 하 다는 입장 을 보여 줬 다 . 문재인 전 대표 는 이런 입장 과 함께 차기 정권 으로 결정 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 을 보인다 . 이재명 성남 시장 은 한국 형 MD 시스템 이 완성 될 때 까지 만 이란 조건 을 달 기 도 했 다 . 그러나 이 는 사실상 사드 배치 찬성 으로 볼 수 도 있 다 . 한국 이 사드 배치 비용 을 대부분 부담 할 것 이 뻔한데 한국 형 MD 가 완성 됐 다고 해서 이 를 뺄 수 있 을까 ? 포대 당 수조 원 의 비용 을 부담 한 것 을 ? 안철수 의 국민 의 당 은 초기 사드 배치 에 아주 강한 반대 의 입장 을 보여 줬 지만 , 이후 당론 과 다르 게 안철수 대표 의 사드 배치 에 대한 입장 이 변화 하 면서 ( 보수 표 를 인식 ) 사실 상 찬성 으로 돌아서 게 된다 . 하지만 지역 민심 과 표도 의식 해야 하 는 상황 이 라서 문재인 전 대표 처럼 차기 정권 에서 결정 해야 한다는 유보 적 인 입장 도 보여준다 . 현재 사드 배치 의 문제 에 대해서 가장 확실 한 반대 를 보여 주 는 후보 는 박원순 서울 시장 이 다 . 사드 배치 에 반대 하 며 전면 재검토 미국 과 교섭 을 주장 하 며 북한 핵 문제 에 대해 외교 적 해법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그 는 사드 배치 문제 에 미국 을 의식 하 고 있 는 문재 인 후보 를 공격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하지만 대선 후보 중 에선 가장 열세 로 보이 는 그 가 다른 후보 들 과 의 차별 을 위해서 사드 배치 반대 를 강하 게 주장 하 는 느낌 도 든다 . 이재명 성남 시장 의 급부상 등 으로 상대 적 으로 열세 인 그 가 거리 에 도 적극 나서 면서 대선 행보 를 시작 한 상황 으로 그런 측면 들 도 있 다고 는 생각 든다 . 아무튼 유일 하 게 사드 배치 를 원칙 적 으로 반대 하 는 모습 으로 , 그 의 사드 배치 에 대한 입장 이 가장 객관 적 으로 보이 긴 한다 . 사드 배치 가 서울 시민 의 안전 엔 아무런 도움 도 되 지 못한다는 점 도 그 의 사드 배치 반대 의 이유 중 의 하나 인데 , 이 부분 에서 만큼 은 다른 후보 자 들 과 확실 한 차별 은 있 어 보인다 . 이재명 성남 시장 도 사드 배치 를 반대 한다고 말 하 지만 , 최근 그 의 발언 들 을 보 면 사실상 찬성 의 입장 처럼 보여진다 . 물론 박원순 서울 시장 도 표 를 의식 한 다른 후보 자 들 과 의 차별 성 의 일환 으로 사드 반대 를 외치 고 있 을 가능 성 이 있 긴 하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드 배치 에 대해서 국내 재벌 대 기업 들 의 입장 은 부정 적 이 다 . 당장 이 는 롯데 의 모습 만 봐도 이 를 알 수 있 다 . 사드 배치 를 위해서 골프장 을 제공 하 기 로 한 롯데 는 이후 중국 사업 이 중국 정부 의 보복 으로 위기 에 처하 면서 아주 곤혹 스러운 입장 을 보여 주 고 있 다 . 그러 면서 GH 정권 이 탄핵 위기 에 빠지 자 일단 시간 을 끌 면서 사태 의 추이 를 바라보 는 전략 을 사용 하 고 있 다 . 현재 사드 보복 을 의심 케 하 는 다양 한 중국 정부 의 비관세 보복 들 이 본격 화 됐 고 , 이 에 국내 다른 재벌 대 기업 들 도 막대 한 손실 이 우려 되 는 상황 이 되 면서 사드 배치 에 부정 적 인 모습 을 보여 주 고 있 다 . GH 정권 이 국내 재벌 들 에게 버림 받 은 가장 큰 이유 도 이 와 같 은 소통 부재 의 정책 강행 때문 이 다 . 사드 배치 시 에 중국 정부 의 보복 이 당연 했 던 상황 에서 GH 정부 는 국내 재벌 대 기업 들 과 의 아무런 협의 없이 사드 배치 를 급하 게 강행 함 으로써 이 들 의 중국 사업 이 직격탄 을 맞 으며 위기 에 처하 게 된 것 이 , 이 들 이 좀 더 기업 에 친화 적 인 정권 을 찾 게 만든 것 이 다 . 그리고 이것 이 바로 조선 ( 일보 ) 의 프레임 이 다 . 그 들 이 말 하 는 가짜 보수 , 수구 보수 가 아닌 ( 재벌 을 곤경 에 빠뜨린 GH 와 친 박 들 ) 개혁 보수 , 진짜 보수 , 합리 적 인 보수 는 바로 GH 와 다르 게 재벌 에 더욱 더 친화 적 인 보수 를 뜻 한다 . ( 재벌 의 뜻 을 따르 는 세력 ) 개성 공단 사태 처럼 기업인 들 과 아무런 협의 도 없이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철수 를 강행 하 여 기업인 들 에게 막대 한 피해 를 주 는 막 가파 적 인 정권 이 아닌 , 이러 한 일 들 에 있 어서 재벌 과 협의 하 는 정권 을 원하 는 것 이 다 . 사실상 강경 보수 정당인 더 민주 의 문재 인 전 대표 가 이런 조선 ( 일보 ) 의 프레임 을 따라서 가짜 보수 의 청산 을 주장 하 는 것 은 바로 그런 재벌 들 의 지지 를 받 기 위해 그런 그 들 의 이해 를 따르 겠 다는 선언 과 같 은 것 이 다 . 이미 미국 과 합의 된 사드 배치 의 문제 에선 이 들 도 어쩔 수 없 다고 생각 할 순 있 지만 , 유사 한 일 들 의 재발 을 그 들 은 원치 않 을 것 이 다 . 조선 이 GH 와 친 박 을 관 짝 에 집어넣 고 대못 을 박 을 수 있 었 던 이유 도 조선 의 뒤 에 바로 그런 그 들 의 지원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어쩌면 아니 사실 대한민국 은 이미 그 들 만 의 공화국 이 라고 봐야 할 것 이 다 . 삼성 장학생 으로 불렸 던 MH 정권 이나 , 지금 도 마찬가지 지만 그 들 의 힘 은 실제 정치권력 을 넘어선 상황 이 다 . GH 의 청와대 숙원 사업 이 삼성 의 경영 권 3 대 세습 을 자신 의 임기 중 에 마무리 하 는 것 이 었 을 정도 니 ( 3 대 경영 세습 지원 ) 대한민국 이 어떤 사회 인지 는 사실 답 이 나온 것 이 다 . 우리 가 뽑 은 대통령 은 바로 그 들 의 부역 자며 하수인 들 일 뿐 이 지 , 그 들 은 개 , 돼지 들 을 위한 머슴 이나 종 은 결코 아니 였 다는 말 이 다 . 오직 삼성 을 위해서 의료 민영화 를 추진 했 던 삼성 의 장학생 이 라고 불린 MH 정권 도 있 었 고 , 오직 그 들 만 을 위해서 4 대강 을 파 버린 공구리 파 정권 도 있 었 으니 , 그 들 이 대한 민국 을 실제 지배 한다고 봐도 무방 할 것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삼성 이재용 은 사실 대한민국 을 실제 지배 하 는 황제 라고 도 볼 수 있 다 . 미국 을 록펠러 가 지배 한다고 말 하 듯이 대한민국 은 이재용 이 지배 하 는 국가 가 된 것 이 다 . < 펌 > 사드 배치 의 막장 . .. 아무리 힘들 어도 | 2017 . 01 . 17 . 11 : 47 http : / / cafe . daum . net / factum / WtfH / 266 롯데 그룹 이 중국 측 의 노골 적 이 며 파국 적 인 보복 이 가시 화 되 면서 그룹 의 존망 이 흔들리 자 사드 배치 현장 으로 지목 된 성주 골프장 부지 와 , 국방부 부지 를 맞바꾸 는 작업 을 정지 시켰 다 . 국방부 는 북 핵 을 저지 시킨다는 목적 , 즉 국익 을 위해 사드 배치 를 관철 하 고자 한다 . 그러나 전체 형국 은 , 박근혜 가 국회 에서 탄핵 을 당하 고 직무 가 정지 된 상태 에서 , 빨라진 조기 대선 의 결과 로 , 어떤 정권 이 들 어 설지 섣부르 게 예측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 차기 정권 이 들어서 기 전 에 [ 사드 배치 ] 를 완료 하 려고 국방부 가 서두르 다가 진퇴양난 에 부딪힌 형상 이 다 . 그러나 우리 가 여기 에서 놓쳐 야할 것 은 이 진퇴양난 의 성격 이 다 . 국방부 가 기획 하 고 수행 하 는 모든 것 이 " 군사 적 " 인 것 이 아니 라는 사실 을 먼저 깨달 아야 한다 . 애초 에 국방부 는 " 사드 시스템 " 배치 문제 에서 솔직 하 지 않 았 다 . 졸속 이 었 고 , 검증 과 의견 수렴 없이 밀 어 부쳤 다 . 사드 시스템 에 관련 된 정보 는 부정확 했 다 . 사드 배치 가 미국 의 동북아 군사 전략 과 연동 된 , 한 - 미 군사 작전 에 관련 해서 필수 불가결 하 고 강력 하 게 추진 해야 할 그 무엇 인가 ? 이것 도 아닌 것 같 다 . 사드 시스템 은 한국 의 심장 , 서울 및 수도 권 의 대공 방어 와 는 아무 상관 이 없 다 . 중부 이남 의 , 후방 미군 기지 와 병력 을 보호 하 겠 다는 취지 에 불과 하 다 . 전술 과 전략 은 . . 이것 이 아니 면 저것 뿐 이 다 . 둘 중 의 하나 일 수 밖에 없 다 . 혹은 이것 아니 면 없 다는 그런 방식 은 . .. 극도 로 수세 에 처한 , 막장 상황 이 아닌 한 없 다고 봐야 한다 . 적어도 분대 혹은 소대 전술 도 아닌 , 그 이상 의 전술 , 아니 , 그런 소규모 전술 에서 도 조차 그리고 전략 에서 는 언제나 . . 상책 , 중책 , 하책 이 라는 선택지 를 모색 한다 . 어느 정도 . . 유연 성 을 발휘 할 수 있 기 마련 이 다 . 그런데 한국 국방 당국 의 사드 배치 문제 만큼 은 " 기필코 ".. " 2017 년 연내 에 . 특히 , 대선 을 마치 기 이전 에 완료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 희한 한 물건 이 다 . 국방부 는 설득력 을 높이 기 위해 , [ 사드 레이더 ] 는 이스라엘 제 [ 슈퍼 그린 파인 레이더 ] 와 성능 이 엇비슷 한데 , 중국 은 슈퍼 그린 파인 레이더 를 배치 할 때 는 아뭇 소리 안 하 더니 사드 레이더 에 는 지나치 게 민감 하 다고 반발 하 고 , 사드 배치 를 반대 하 는 시민 단체 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 변명 을 늘어놓 았 다 . 국방부 의 말 이 맞 다면 , 지금 국내 상황 에서 [ 사드 레이더 ] 를 배치 하 겠 다고 서두르 기 보 다는 ( 정 , 그렇게 필요 하 다면 ) 슈퍼 그린 파인 레이더 를 추가 하 던지 , 전략 정보 정찰 자산 을 미국 의 도움 을 얻 어 강화 하 는 편 이 훨씬 현명 한 선택 이 다 . 그런데 이렇 게 못한다 . 전반 적 으로 고찰 해 보 면 , 국방부 가 당면 한 진퇴양난 의 위기 상황 은 결코 군사 적 인 것 이 아니 라는 느낌 을 피할 수 없 다 . 그렇 다고 정치 적 인 것 도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정치 는 정치가 들 에게 는 정치권력 문제 로 보이 겠 지만 , 일반 국민 들 에게 는 경제 정책 을 총괄 하 고 경제 의 향방 을 정하 는 상위 개념 일 뿐 이 다 . 즉 , 경제 적 이해관계 의 상층부 에 정치 가 있 는 것 이 고 , 따라서 정치 는 국민 의 생활 경제 에 직결 된다 . 중국 의 경제 보복 이 국가 경제 에 영향 을 미치 고 , 롯데 그룹 의 중국 사업 뿐 만 아니 라 그룹 의 사활 에 직결 되 고 , 이러 한 보복 은 롯데 에서 그치 지 않 고 삼성 등 의 한국 재벌 기업 전반 으로 퍼져 나갈 기세 다 . 이것 을 단지 " 경제 적 이익 " 이 라는 범주 에 국한 시키 고 , 한국 의 군사 적 존망 의 문제 에 대한 대립 항 으로 두 는 것 은 , 현재 국방부 가 국민 들 앞 에서 설득력 을 얻 을 유일 한 관념 이 그것 뿐 이 기 때문 이 다 . 사드 배치 에 관련 해서 모종 의 금전 적 이해관계 가 형성 된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심 을 피할 수 없 다 . 국방 무기 도입 에 관련 해서 미국 군산 복합체 와 모종 의 검 은 거래 를 의심 하 지 않 고 는 한국 국방 당국 의 태도 를 결코 이해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박근혜 정권 의 수많 은 정책 행동 이 이권 ( 利權 ) 을 노린 범죄 행위 였 다는 꼬리 가 잡혀 탄핵 에 이르 렀 지만 , 현재 상황 은 기득 권 층 을 중심 으로 하 는 수구 세력 과 , 주권 재민 의 민중 이 맞부딪 혀 힘 으로 자웅 을 겨루 는 모습 이 전개 되 고 있 다 . 민중 이 요구 하 는 헌법 적 가치 질서 와 정의 를 , 수구 세력 이 힘 으로 뒤엎 으려는 것 으로 비쳐 지 고 있 다 . 지금 , 사드 배치 문제 도 바로 이 구도 를 그대로 반영 하 고 있 지 않 는가 하 는 의구심 이 든다 . 정유라 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과 부당 한 학사 처리 문제 가 크 게 불거지 면서 비선 실세 논란 에 다시 불꽃 을 튕겨 국가원수 탄핵 까지 갔 다 . 그리고 박정희 의 유제 전체 를 폭발 시킬 수 있 는 위력 을 발휘 하 고 있 다 . 그런데 [ 사드 배치 ] 가 배치 가 철회 될 때 꼬이 게 되 는 . .. 여러 가지 상황 은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과 는 비교 할 수 없 는 폭발력 을 갖 는 문제 가 국민 들 앞 에 노출 될 것 이 라고 , 국방 당국 이 아주 깊이 우려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가 하 는 의심 이 들 수 밖 에 없 다 . 한 가지 분명 한 것 은 있 다 . 한국 국민 들 이 만장일치 로 [ 사드 배치 ] 를 찬성 하 고 , 서둘러 사드 시스템 을 도입 하 여 운용 하 더라도 모든 문제 가 해결 될 수 있 는 상황 이 분명히 아니 다 . 중국 때문 이 다 . 중국 은 단지 사드 배치 문제 를 철회 시키 는 것 이 목표 가 아닌 것 같 다 . 사실 , 사드 배치 철회 자체 만 을 목표 로 한다면 한국 정부 의 핵심 인사 들 을 불러들여 . . 은밀히 뒷거래 를 해서 중국 의 이익 을 최대한 챙기 면 된다 . 실상 , 사드 레이더 는 중국 국방 전략 에 그렇게 치명 적 이 지 않 다 . 중국 이 미국 - 일본 과 전쟁 을 치를 단계 에 들어가 면 , 미국 - 일본 과 동시 에 , 한국 사드 시스템 을 전면 적 으로 타격 하 면 그만 이 다 . 중국 자신 이 한 - 미 - 일 3 국 을 동시 에 상대 하 여 전면 전쟁 이 부담 스러우 면 중국 - 북한 이 군사 동맹체 제 로 가 서 , 적당 한 댓 가 를 주 면서 북한 으로 하여금 한국 - 일본 을 타격 하 게 하 면 된다 . 즉 , 군사 적 으로 볼 때 , 사드 시스템 은 중국 에게 도무지 방책 을 세울 수 없 는 궁극 의 무기 체계 가 아니 다 . 어차피 일본 , 대만 에 도 사드 시스템 이 배치 되 어 있 다 . 어쩌면 중국 은 한국 에 친 미 정권 이 들어서 도록 방임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으로 보인다 . 나아가 서 는 한국 의 기득 권 세력 을 친 미 - 친 일 성향 을 더 이상 고수 하 지 못하 도록 흔들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인지 모르 겠 다 . 결국 , 사드 배치 문제 는 , 국방 문제 에 관련 한 검 은 커넥션 의 막장 문제 인 동시 에 , 친 미 - 친일 적 사대주의 정권 의 막장 문제 인 것 이 다 . 적어도 향후 100 년 을 좌우 할 동북아 전략 균형 을 놓 고 사투 를 벌이 는 형국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