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조영주 기자 ] 지난해 국세청 이 납세자 에게 과소 부과 하 거나 과다 부과 한 세금 규모 가 전년 에 비해 51 % 이상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유일호 ( 한나라당 ) 의원 의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작년 국세청 이 세법 을 적용 착오 또는 사실 판단 잘못 으로 납세자 에게 과소 부과 나 과다 부과 한 세금 이 7708 억 원 ( 1982 건 ) 에 이르 렀다 . 이 는 전년 5084 억 원 ( 2070 건 ) 에 비해 51 . 6 % 증가 한 것 이 다 . 내역 별 로 는 과소 부과 가 6312 억 원 으로 2007 년 ( 4485 억 원 ) 에 비해 40 . 7 %( 1827 억 원 ) 증가 했 고 , 과다 부과 는 1396 억 원 으로 전년 ( 599 억 원 ) 보다 133 %( 797 억 원 ) 늘어났 다 . 유 의원 은 " 잘못 부과 한 세금 규모 가 매년 크 게 증가 하 고 있 지만 자체 감사 결과 에 따른 신분 상 의 조치 는 대부분 이 경고 에 그치 고 징계 를 받 은 직원 은 2 % 미만 에 불과 하 다 " 며 " 과소 · 과다 부과 등 부실 과세 를 원천 적 으로 줄여 나가 는 제도 적 개선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 지경 부가 유연탄 통합 구매 말라 압력 의혹 "☞ [ 2009 국감 ] 행복 청 , 내년 예산 당초 보다 3300 억 줄여 ☞ [ 2009 국감 ] 4 대강 사업 에 국민 연금 투입 의혹 ☞ [ 2009 국감 ] " 161 만 명 노인 에게 1245 억 원 안 줬 다 "☞ [ 2009 국감 ] 수협 , 학교 급식 에 중국 산 수산물 을 . .☞ [ 2009 국감 ] 지경 위 " 스마트 그리드 는 제 2 대운하 " 등 집중 추궁 ☞ [ 2009 국감 ] 국토 부 산하 공제조합 " 부실 . 방 만 경영 "☞ [ 2009 국감 ] " 제약 산업 발전 위해 세제 지원 필요 " 조영주 기자 yjcho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