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4 . 21 .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5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1 내지 10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첫 번 째 주장 
 가 ) ① 명예퇴직 의 효력 이 발생 한 후 에 명예퇴직 일 이전 에 수사 개시 가 있 었 다는 사유 만 으로 반드시 지급 대상자 결정 을 취소 하 도록 하 면 , 퇴직 의 효력 은 그대로 유지 된 채 그 전제 가 된 명예퇴직 수당 수급 권 만 상실 하 게 되 고 , 수사 가 진행 되 어 불기소 처분 을 받 거나 무죄 판결 을 받 는 경우 도 있 는데 이러 한 경우 까지 일률 적 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을 취소 하 도록 하 는 것 은 부당 한 점 , ② 수사 대상자 가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불기소 처분 을 받 는 등 사정 변경 이 있 으면 그 후 명예퇴직 신청 을 할 수 있 는데 , 명예퇴직 효력 발생 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이 취소 되 는 경우 그러 한 기회 도 가질 수 없 는 점 , ③ 명예퇴직 의 효력 이 발생 하 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청구 권 이 확정 되 고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청구 권 이 확정 된 이상 이 를 지급 받 은 것 과 실질 적 으로 차이 가 없 는 바 , 그런데 도 명예퇴직 수당 환수 의 경우 국가 공무원 법 제 74 조 의 2 제 3 항 제 1 호 에서 ‘ 재직 중 의 사유 로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경우 ’ 등 으로 엄격 하 게 요건 을 정한 데 반하 여 , 이미 명예퇴직 수당 지급 청구 권 이 확정 된 상태 에서 아직 그 수당 을 현실 적 으로 지급 하 지 않 았 다는 차이 로 수사 의 결과 및 처벌 의 경중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채 수사 의 개시 만 을 요건 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을 반드시 취소 하 도록 하 는 것 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로 결정 된 사람 의 재산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명예퇴직 의 효력 이 발생 한 이후 비로소 수사 개시 등 의 사유 가 발견 된 경우 , 이 사건 규정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여부 는 혐의 사실 의 경중 · 수사 의 결과 등 을 모두 고려 하 여 정할 수 있 는 재량행위 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이 를 기속 행위 로 해석 하 게 되 면 비례 의 원칙 에 반하 여 헌법 에 위배 되 고 , 법률 우위 의 원칙 에 도 반 하 여 무효 이 다 . 
 나 ) ① 원고 가 1985 . 12 . 11 . 부터 29 년 간 모범 적 으로 공무원 생활 을 하 여 온 점 , ② 원고 가 근무 중 에 당한 교통사고 로 명예퇴직 을 신청 한 점 , ③ 원고 는 처 와 의 사소 한 다툼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폭행 행위 에 이르 게 된 것 이 고 , 피해자 인 처 도 처벌 을 원하 지 않 아 불기소 처분 을 받 은 점 , ④ 원고 는 2014 . 12 . 31 . 0 시 를 기준 으로 의원 면직 되 어 공무원 신분 이 종료 되 었 고 , 봉화경찰서 장 은 그 이후 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를 하 였 는바 , 이 사건 각 처분 은 이미 공무원 신분 이 종료 된 이후 에 이루어진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각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어서 위법 하 다 . 
 2 ) 두 번 째 주장 
 이 사건 규정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이 수사 개시 등 의 사유 발견 시점 과 관계없이 기속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규정 제 9 조 의 문언 과 명예퇴직 일 이후 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이 취소 될 경우 퇴직 의 효력 은 그대로 유지 된 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에서 만 제외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발생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이후 부터 명예퇴직 일 까지 의 기간 에 한하 여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을 취소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하 는데 , 피 고 우정사업본부 장 의 원고 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은 원고 의 명예퇴직 일 이 도래 하 여 명예퇴직 의 효력 이 발생 한 이후 에 소급 적 으로 이루어진 것 이 므로 위법 하 다 . 
 3 ) 세 번 째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은 원고 의 권익 을 제한 하 는 처분 임 에 도 피고 들 이 위 각 처분 을 하 면서 원고 에게 사전 통지 를 하 거나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주 지 아니하 였으므로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첫 번 째 주장 에 대하 여 
 가 ) 이 사건 각 처분 이 재량행위 인지 여부 
 ( 1 ) 어느 행정 행위 가 기속 행위 인지 재량행위 인지 여부 는 이 를 일률 적 으로 규정지 을 수 는 없 는 것 이 고 , 당해 처분 의 근거 가 된 규정 의 형식 이나 체재 또는 문언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2013 . 12 . 12 . 선고 2011 두 338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