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서 본 건 유산동 은 농약 제조 용 원료 로 제공 되 었 고 , 농림부 장관 의 사용 확인 증명 을 받 은 경우 로서 과세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이 고 , 또 피 고 는 주장 하 기 를 , 구 물품 세법 제 9 조 제 1 항 동 시행령 11 조 에 의하 여 위 의 유산동 을 원고 제조장 에서 소외 경북 능금 협동조합 에 납품 함 에 앞서 피고 에게 신청 하 여 승인 을 받 지 아니하 였으므로 구 물품 세법 제 3 조 의하 여 원고 에게 본 건 과세 를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구 물품 세법 제 9 조 제 1 항 의 규정 을 보 면 , 제조장 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장치장 에 반입 할 목적 으로 반출 하 는 경우 에 , 구 물품 세법 제 11 조 에 의하 여 피고 에게 이 를 신청 하 여 승인 을 받 게 되 어 있 는 바 , 본 건 과 같이 원고 의 제조장 에서 직접 사용 확인 증명 을 받 아 사용 하 는 소외 경북 능금 협동 조합 에 납품 함 에 있 어 위 와 같 은 절차 를 받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과세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 구 물품 세법 제 3 조 에 의하 면 , 물품세 는 제조장 에서 반출 된 물품 의 가격 또는 수량 에 응하 여 제조자 로부터 징수 한다고 되 어 있 으므로 , 화공 약품 인 유산동 의 제조 업자 인 원고 가 유산동 을 제조 하 여 제조장 에서 반출 하 면 , 원고 는 납세 의무자 로서 물품세 를 납부 하 여야 하 고 , 다만 원고 가 유산동 을 농약 제조 용 원료 로 제조 하 였을 경우 에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1 조 3 항 6 호 에 의하 여 제조자 인 원고 자신 이 주무부 장관 인 농림부 장관 의 증명 을 얻 었 을 경우 에 비로소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원고 가 제조 한 유산동 을 구입 한 경북 능금 협동조합 이 유산동 을 농약 원료 로서 의 사용 확인 증명 을 주무부 장관 으로부터 받 았 다 하 여 원고 가 화공 약품 인 유산동 의 제조자 로서 의 납세 의무 가 면제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함 이 상당 할 것 이 고 , 다만 원판결 이 채택 한 갑 제 6 호 증 에 의하 면 , 소외 경북 능금 협동조합 은 주무부 장관 으로부터 농약 인 석회 불 도액 제조 용 으로서 유산동 을 사용 할 증명 을 받 은 자 이 므로 , 동 조합 이 본 건 유산동 을 원료 로 사용 하 여 농약 을 제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동 조합 이 물품세 납세 의 무자 가 될 수 없 다고 할 수 있 을 따름 이 고 , 또 위 갑 제 6 호 증 에 의하 면 , 동 조합 은 본 건 유산동 을 사용 하 여 농약 인 석회 불 도액 을 제조 하 는 증명 을 받 은 자 이 므로 , 동 조합 은 농약 제조자 로 볼 수 있 을 것 이 고 , 따라서 원고 제조장 으로 부 터 동 조합 에 본 건 유산동 을 반출 함 에 있 어서 는 피 고 항변 과 같이 원고 는 구 물품 세법 제 9 조 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의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피고 에 신고 하 여 그 승인 을 받 고 반출 하 여야 하 며 , 그러 하 지 아니하 면 원고 는 납세 의무 를 면할 수 없 다고 할 것 인데 , 원판결 이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피고 의 본건 과세 처분 이 위법 이 라고 판시 한 것 은 잘못 이 니 ,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유예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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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누 22 판결 공 유수 면매 립추 인 불허 처분 취소 등 
 
 판시 사항 
 가 . 권리 침해 가 아니 고 단순히 사실 상 의 이익 이 침해 되 었 을 때 에 이것 이 행정소송 에서 보호 할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의 여부 
 나 . 공유 수면 매립 ( 1966 . 8 . 3 법률 제 1821 호 ) 부칙 제 2 항 의 법 의 
 
 재판 요지 
 행정소송 에서 보호 의 필요 가 있 는 것 은 권리 가 침해 되 었 을 때 이 지 , 단순히 사실 상 의 이익 이 침해 되 었 을 때 를 뜻 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인 바 , 면허 없이 사실 상 공유 수면 을 매립 한 자 는 공유 수면 매립 법 제 32 조 제 1 호 에 의하 여 처벌 의 대상 이 되 므로 , 같 은 법 ( 68 . 8 . 3 . 법률 제 1821 호 ) 부측 제 2 항 에 의하 여 매립 면허 추인 신청 을 한 경우 건설 부 장관 이 이 를 추인 할 수 있 다 하 여도 , 이 는 면허 없이 매립 한 자 에게 면허 의 추인 을 할 수 있 는 권능 을 건설 부 장관 에게 부여 한 것 에 지나 지 않 고 , 면허 없이 매립 하 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자 에게 이러 한 면허 추인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까지 부여 한 규정 이 라고 볼 수 없 는 바 이 니 , 동 추인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서 무슨 권리 가 침해 되 었 다고 는 할 수 없 으며 , 다만 매립 권 자 가 될 수 있 는 기대 내지 가능 성 이 사실상 침해 된 것 에 불과 하 여 이 는 행정소송 에서 보호 받 을 수 있 는 권리 침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