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 자료 ] 디딤돌 . ..( 85 . 5 KB ) [ 보도 자료 ] 2016 장애 인 인권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2016 . 10 . 31 . 판결 을 통해 본 장애 인 인권 의 현주소 , 2016 장애 인 인권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열려 2016 . 10 . 31 ( 월 ) 오후 2 시 ~ 4 시 여의도 이룸 센터 지하 1 층 누리 홀 ◇ 사단 법인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이사장 김성재 , 이하 연구소 ) 는 2016 . 10 . 31 . 오후 2 시 에 2016 장애 인 인권 디딤돌 · 걸림돌 판결 보고회 를 개최 하 고 디딤돌 판결 8 건 , 걸림돌 판결 8 건 , 주목 할 판결 2 건 을 발표 하 였 다 . - 이번 보고회 는 2015 년 에 이어 두 번 째 로 개최 되 었 으며 장애인 의 인권 관점 에서 디딤돌 적 인 요소 와 걸림돌 적 인 요소 가 섞여 있 어 향후 재판 의 진행 과정 을 지속 적 으로 지켜볼 필요 가 있 는 2 개 판결 이 ‘ 주목 할 판결 ’ 이 라는 이름 으로 발표 되 었 다 . - 선정 대상 판결 은 장애 인 혹은 장애 와 관련 된 판결 로 2015 년 6 월 1 일 부터 2016 년 5 월 31 일 사이 에 선고 된 판결 이 며 민사 , 형사 , 헌법 소송 을 모두 포함 한다 . ◇ 주요 디딤돌 판결 과 걸림돌 판결 은 다음 과 같 다 . ( 첨부 참조 ) - 디딤돌 판결 로 는 에버랜드 사건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가합 593279 ) , 보험 가입 차별 구제 청구 ( 서울 고등 법원 2013 나 61901 ) , 하나 원 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입원 사건 ( 대법원 2014 다 205584 ) , 요양원 의 부당 한 면책 조항 의 효력 을 부정 한 판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나 42515 ) , 장애 인 차량 LPG 할인 지원 중단 후 계속 지원 받 은 할인 지원금 을 부당 이득 이 아니 라고 한 판결 ( 대법원 2015 다 219733 ) , 재판정 유예 처분 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장애 인 등록 전산 삭제 처분 의 위법성 을 인정 한 판결 ( 서울 행정 법원 2014 구합 10479 ) 등 이 선정 되 었 다 . - 걸림돌 판결 에 는 만 13 세 지적 장애 성 매수 자 에 대해 손해 배상 을 부정 한 사건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5 가단 228013 ) , 솔 장애 인 생활 시설 학대 사건 , 실로 암 연못 의 집 사건 에서 중 감금죄 및 감금죄 , 유기죄 의 인정 에 있 어 부정 적 인 판단 을 한 두 건 의 판결 ( 대구 고등 법원 2014 노 755 , 서울 고등 법원 ( 춘천 ) 2015 노 37 ) , 상주 LH 임대 아파트 승강기 미설치 차별 구제 청구 1 심 ( 대구 지방 법원 상주 지원 2015 가합 225 ) 등 총 8 건 이 선정 되 었 다 . - 마지막 으로 주목 할 판결 에 는 교통 약자 의 시외 이동권 소송 1 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가합 11791 ) , 염전 노예 사건 의 민사 사건 중 대표 적 인 사건 (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2015 가합 11231 ) 의 2 개 판결 이 선정 되 었 는데 , 이 두 사건 은 현재 항소심 이 각각 진행 중 이 다 . ◇ 또한 이번 보고회 에서 는 십 대 여성 인권 센터 의 조진경 대표 가 “ 성범죄 가해자 는 있 는데 피해자 는 없 다 ? !” 라는 주제 로 최근 문제 가 된 만 13 세 지적 장애 아동 성매매 사건 의 사례 발표 를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인권 센터 의 이미현 팀장 이 “ 문 을 잠궈 도 감금 은 아니 다 ” 라는 주제 로 실로 암 연못 의 집 사건 의 사례 발표 를 하 였 다 . - 특히 조진경 대표 는 지난 10 월 28 일 금요일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에서 진행 된 항소심 에서 재판부 가 걸림돌 판결 로 선정 된 원심 을 깨 고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일부 인정 하 였 다는 점 을 설명 하 며 , 미성년자 성매매 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인식 을 비판 하 였 다 . ◇ 선정 위원회 ( 위원장 박김영희 ) 는 이번 보고회 가 지난 1 년 동안 장애 인과 관련 된 판결 을 돌아보 고 , 최종 선정 된 판결 에 관여 한 사람 들 이나 당사자 의 노력 과 성과 를 치하 하 는 자리 가 될 뿐 아니 라 장애인 의 인권 향상 을 위한 사법부 의 인식 이 개선 되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란다고 평가 하 였 다 . - 연구소 는 향후 에 도 이 와 같 은 사법 모니터링 을 지속 할 계획 임 을 밝히 며 꾸준 한 관심 과 응원 을 당부 하 였 다 . 첨부 . 2016 장애 인 인권 디딤돌 · 걸림돌 판결문 의 ) 이정민 02 - 2675 - 8153 , human 5364 @ daum . net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이 룸 센터 3 층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Tel : 02 - 2675 - 8153 , Fax : 02 - 2675 - 8675 , E - mail : human 5364 @ hanmail . net http : / / www . cowalk . or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