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김성원 의원 ,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 특별 조치 개정안 발 의 
 자유 한 국당 김성원 의원 ( 동두천 연천 ) 이 '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의 정비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개정안 ' 을 지난 22 일 발의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장기 방치 건축물 에 대한 국토 교통부 의 실태 조사 제도 강화 , 건축물 철거 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시 국회 보 고 , 명령 불 이행시 건축물 철거 를 위한 강제 수용 조치 등 의 조치 가 포함 됐 다 . 
 개정안 배경 은 공사 중단 10 년 이상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 에 대해 안정 성 을 확보 를 반드시 정비 사업 에 포함 시켜 정부 의 실질 적 인 조치 를 이행 기반 을 마련 했 다 . 
 개정안 은 국토 부 장관 이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시 · 도지사 에게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기본 계획 에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 의 정비 기준 을 포함 하 도록 했 다 . 
 또 ,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는 경우 국회 에 보 고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추가 함 으로써 실태 조사 의 실효 성 을 제고 하 고 기본 계획 에 대한 심도 있 게 논의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보완 했 다 . 
 이 와 함께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를 보다 촉진 하 고 지역민 의 안전 확보 및 불편 해소 를 위해 개정안 에 시 · 도지사 의 철거 명령 이나 안전 조치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는 건축물 에 대해서 는 ' 강제 수용 ' 조치 를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도 마련 했 다 . 
 개정안 국회 통과 시 15 년 동안 공사 중단 사태 에 놓인 동두천 제생 병원 에 대한 효율 적 인 조치 도 마련 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