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다 24318 
 판결 전문 대법원 2005 다 24318 
 2017 - 03 - 14 오후 2 : 51 : 31 이 판결 관련 정보 ( 1 건 ) + 
 집단 괴롭힘 으로 학생 자살 … 가해자 학부모 도 책임 
 선고 일 2007 . 4 . 26 . 
 사건 번호 2005 다 24318 
 [ 1 ] 초등 학교 내 에서 발생 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 과 피해 학생 의 자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한 사례 [ 2 ]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의 법정 감독 의 무자 와 이 에 대신 하 여 보호 · 감독 의무 를 부담 하 는 교사 등 이 각각 부담 하 는 보호 · 감독 책임 의 범위 및 양자 의 관계 
 [ 2 ]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의 법정 감독 의 무자 와 이 에 대신 하 여 보호 · 감독 의무 를 부담 하 는 교사 등 이 각각 부담 하 는 보호 · 감독 책임 의 범위 및 양자 의 관계 [ 3 ] 교장 또는 교사 의 학생 에 대한 보호 · 감독 의무 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의 인정 기준 
 [ 3 ] 교장 또는 교사 의 학생 에 대한 보호 · 감독 의무 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의 인정 기준 [ 4 ]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들 의 부모 의 과실 과 담임 교사 , 교장 의 과실 이 경합 하 여 피해 학생 의 자살 사건 이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 부모 들 과 지방 자치 단체 에게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 1 ] 초등 학교 내 에서 발생 한 폭행 등 괴롭힘 이 상당 기간 지속 되 어 그 고통 과 그 에 따른 정신 장애 로 피해 학생 이 자살 에 이른 경우 , 다른 요인 이 자살 에 일부 작용 하 였 다 하 더라도 가해 학생 들 의 폭행 등 괴롭힘 이 주된 원인 인 이상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고 한 사례 . [ 2 ] 민법 제 755 조 에 의하 여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를 감독 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의 보호 · 감독 책임 은 미성년자 의 생활 전반 에 미치 는 것 이 고 ,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보호 · 감독 의무 를 부담 하 는 교사 등 의 보호 · 감독 책임 은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이 아니 라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한하 며 , 이 와 같 은 대리 감독자 가 있 다는 사실 만 가지 고 곧 친권자 의 법정 감독 책임 이 면탈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 . 
 [ 2 ] 민법 제 755 조 에 의하 여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를 감독 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의 보호 · 감독 책임 은 미성년자 의 생활 전반 에 미치 는 것 이 고 ,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보호 · 감독 의무 를 부담 하 는 교사 등 의 보호 · 감독 책임 은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이 아니 라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한하 며 , 이 와 같 은 대리 감독자 가 있 다는 사실 만 가지 고 곧 친권자 의 법정 감독 책임 이 면탈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 . [ 3 ]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 경영 하 는 학교 의 교장 이나 교사 는 학생 을 보호 · 감독 할 의무 를 지 는데 , 이러 한 보호 · 감독 의무 는 교육법 에 따라 학생 들 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감독 을 하 여야 하 는 의무 로서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은 아니 지만 ,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속하 고 , 교육 활동 의 때 와 장소 , 가해자 의 분별 능력 , 가해자 의 성행 , 가해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기타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사고 가 학교 생활 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 다고 하 는 것 이 예측 되 거나 또는 예측 가능 성 ( 사고 발생 의 구체 적 위험 성 ) 이 있 는 경우 에 는 교장 이나 교사 는 보호 · 감독 의 무 위반 에 대한 책임 을 진다 . 
 [ 3 ]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 경영 하 는 학교 의 교장 이나 교사 는 학생 을 보호 · 감독 할 의무 를 지 는데 , 이러 한 보호 · 감독 의무 는 교육법 에 따라 학생 들 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감독 을 하 여야 하 는 의무 로서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은 아니 지만 ,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속하 고 , 교육 활동 의 때 와 장소 , 가해자 의 분별 능력 , 가해자 의 성행 , 가해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기타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사고 가 학교 생활 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 다고 하 는 것 이 예측 되 거나 또는 예측 가능 성 ( 사고 발생 의 구체 적 위험 성 ) 이 있 는 경우 에 는 교장 이나 교사 는 보호 · 감독 의 무 위반 에 대한 책임 을 진다 . [ 4 ]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들 의 부모 의 과실 과 담임 교사 , 교장 의 과실 이 경합 하 여 피해 학생 의 자살 사건 이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 부모 들 과 지방 자치 단체 에게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 
 [ 1 ] 민법 제 750 조 
 [ 2 ] 민법 제 750 조 , 제 755 조 , 제 760 조 제 1 항 
 [ 3 ] 민법 제 755 조 , 제 756 조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 4 ] 민법 제 755 조 , 제 756 조 , 제 760 조 제 1 항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 2 ]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1804 판결 ( 집 17 - 1 , 민 112 ) 
 [ 3 ] 대 법원 1993 . 2 . 12 . 선고 92 다 13646 판결 ( 공 1993 상 , 960 ) , 대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60588 판결 ( 공 1994 하 , 2502 ) , 대법원 1997 . 6 . 13 . 선고 96 다 44433 판결 ( 공 1997 하 , 2147 ) , 대법원 1997 . 6 . 27 . 선고 97 다 15258 판결 ( 공 1997 하 , 2363 ) , 대법원 1999 . 9 . 17 . 선고 99 다 23895 판결 ( 공 1999 하 , 2192 )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99 다 44205 판결 ( 공 2000 상 , 1175 ) , 대법원 2001 . 4 . 24 . 선고 2001 다 5760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 경기 도외 3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 변호사 최중현 ) 
 서울 고법 2005 . 3 . 31 . 선고 2004 나 52844 판결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피 고 2 , 3 , 4 의 상고 에 대한 판단 
 1 . 피 고 2 , 3 , 4 의 상고 에 대한 판단 가 .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망인 은 가해 학생 들 로부터 수개월 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 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의 증상 에 시달리 다 결국 자살 에 까지 이르 게 되 었 음 을 알 수 있 고 , 가해 학생 들 은 위 사고 당시 만 12 세 전후 의 초등 학교 6 학년 학생 들 로서 자신 의 행위 로 인한 법률 상 책임 을 변식 할 능력 이 없 는 책임 무능력자 라 할 것 이 므로 , 가해 학생 들 의 부모 로서 그 들 을 감독 할 법정 의무 가 있 는 위 피고 들 은 보호 감독자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해태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입증 하 지 못하 는 이상 민법 제 755 조 제 1 항 에 따라 가해 학생 들 의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망인 및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간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심리 미진 이나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없 다 . 
 가 .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망인 은 가해 학생 들 로부터 수개월 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 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의 증상 에 시달리 다 결국 자살 에 까지 이르 게 되 었 음 을 알 수 있 고 , 가해 학생 들 은 위 사고 당시 만 12 세 전후 의 초등 학교 6 학년 학생 들 로서 자신 의 행위 로 인한 법률 상 책임 을 변식 할 능력 이 없 는 책임 무능력자 라 할 것 이 므로 , 가해 학생 들 의 부모 로서 그 들 을 감독 할 법정 의무 가 있 는 위 피고 들 은 보호 감독자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해태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입증 하 지 못하 는 이상 민법 제 755 조 제 1 항 에 따라 가해 학생 들 의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망인 및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간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심리 미진 이나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없 다 . 그리고 초등 학교 내 에서 발생 하 는 폭행 등 괴롭힘 은 통상 나이 가 어리 고 정신 적 으로 성숙 하 지 못한 피해자 에게 육체 적 ㆍ 정신 적 으로 상당 한 고통 을 주 고 , 그 폭행 등 괴롭힘 이 상당 기간 계속 될 경우 에 는 그 고통 과 그 에 따른 정신 장애 로 피해자 가 자살 에 이를 수 도 있 다는 것 은 예측 이 가능 하 다 할 것 인데 , 이 사건 에서 가해 학생 들 은 12 세 남짓 된 초등 학교 6 학년 학생 들 로서 비록 책임 을 변식 할 지능 을 갖추 지 못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상당 한 정도 의 자율 능력 , 분별 능력 은 가지 고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당시 학교 에서 의 집단 괴롭힘 이 사회 문제 화 되 어 학교 에서 이 에 대한 예방 교육 이 실시 되 고 있 었 으며 , 가해 학생 들 역시 그 와 같 은 교육 을 받 아 그 폐해 를 잘 알 고 있 었 다 할 것 인 바 , 이러 한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가해 학생 들 의 폭행 등 괴롭힘 과 망인 의 자살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나아가 망인 이 수학여행 에서 다른 급우 들 로부터 따돌림 을 당하 였 고 , 자살 당일 부모 로부터 꾸중 을 듣 는 등 다른 원인 이 자살 에 일부 작용 하 였 다 하 더라도 가해 학생 들 의 폭행 등 괴롭힘 이 주된 원인 인 이상 상당 인과 관계 는 인정 된다 할 것 이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옳 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손해 배상 책임 에서 의 상당 인과 관계 및 자살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초등 학교 내 에서 발생 하 는 폭행 등 괴롭힘 은 통상 나이 가 어리 고 정신 적 으로 성숙 하 지 못한 피해자 에게 육체 적 ㆍ 정신 적 으로 상당 한 고통 을 주 고 , 그 폭행 등 괴롭힘 이 상당 기간 계속 될 경우 에 는 그 고통 과 그 에 따른 정신 장애 로 피해자 가 자살 에 이를 수 도 있 다는 것 은 예측 이 가능 하 다 할 것 인데 , 이 사건 에서 가해 학생 들 은 12 세 남짓 된 초등 학교 6 학년 학생 들 로서 비록 책임 을 변식 할 지능 을 갖추 지 못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상당 한 정도 의 자율 능력 , 분별 능력 은 가지 고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당시 학교 에서 의 집단 괴롭힘 이 사회 문제 화 되 어 학교 에서 이 에 대한 예방 교육 이 실시 되 고 있 었 으며 , 가해 학생 들 역시 그 와 같 은 교육 을 받 아 그 폐해 를 잘 알 고 있 었 다 할 것 인 바 , 이러 한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가해 학생 들 의 폭행 등 괴롭힘 과 망인 의 자살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나아가 망인 이 수학여행 에서 다른 급우 들 로부터 따돌림 을 당하 였 고 , 자살 당일 부모 로부터 꾸중 을 듣 는 등 다른 원인 이 자살 에 일부 작용 하 였 다 하 더라도 가해 학생 들 의 폭행 등 괴롭힘 이 주된 원인 인 이상 상당 인과 관계 는 인정 된다 할 것 이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옳 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손해 배상 책임 에서 의 상당 인과 관계 및 자살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민법 제 755 조 에 의하 여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를 감독 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의 보호 감독 책임 은 미성년자 의 생활 전반 에 미치 는 것 이 고 ,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보호 감독 의무 를 부담 하 는 교사 등 의 보호 감독 책임 은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이 아니 라 ,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한하 며 , 이 와 같 은 대리 감독자 가 있 다는 사실 만 가지 고서 곧 친권자 의 법정 감독 책임 이 면탈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나 . 민법 제 755 조 에 의하 여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를 감독 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의 보호 감독 책임 은 미성년자 의 생활 전반 에 미치 는 것 이 고 ,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보호 감독 의무 를 부담 하 는 교사 등 의 보호 감독 책임 은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이 아니 라 ,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한하 며 , 이 와 같 은 대리 감독자 가 있 다는 사실 만 가지 고서 곧 친권자 의 법정 감독 책임 이 면탈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이 가해 학생 들 의 부모 인 위 피고 들 의 보호 감독 의무 의 해태 로 인한 과실 을 인정 하 면서 , 위 과실 과 담임 교사 인 소외 1 과 교장 인 소외 2 의 보호 감독 의무 의 해태 로 인한 과실 이 경합 하 여 이 사건 이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위 피고 들 과 피 고 경기도 에게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것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간다 . 원심 판결 에 는 부모 와 담임 교사 등 의 미성년자 에 대한 보호 감독 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이 가해 학생 들 의 부모 인 위 피고 들 의 보호 감독 의무 의 해태 로 인한 과실 을 인정 하 면서 , 위 과실 과 담임 교사 인 소외 1 과 교장 인 소외 2 의 보호 감독 의무 의 해태 로 인한 과실 이 경합 하 여 이 사건 이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위 피고 들 과 피 고 경기도 에게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것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간다 . 원심 판결 에 는 부모 와 담임 교사 등 의 미성년자 에 대한 보호 감독 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3 . 11 . 26 . 선고 93 다 1466 판결 , 2000 . 2 . 22 . 선고 98 다 38623 판결 , 2002 . 1 . 8 . 선고 2001 다 64493 판결 등 참조 ) . 
 다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3 . 11 . 26 . 선고 93 다 1466 판결 , 2000 . 2 . 22 . 선고 98 다 38623 판결 , 2002 . 1 . 8 . 선고 2001 다 64493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판단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거기 에 채 증 법칙 위배 나 심리 미진 에 의한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판단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거기 에 채 증 법칙 위배 나 심리 미진 에 의한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2 . 피 고 경기도 의 상고 에 대한 판단 
 2 . 피 고 경기도 의 상고 에 대한 판단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 경영 하 는 학교 의 교장 이나 교사 는 학생 을 보호 · 감독 할 의무 를 지 는데 , 이러 한 보호 · 감독 의무 는 교육법 에 따라 학생 들 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감독 을 하 여야 하 는 의무 로서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은 아니 지만 ,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속하 고 , 교육 활동 의 때 와 장소 , 가해자 의 분별 능력 , 가해자 의 성행 , 가해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기타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사고 가 학교 생활 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 다고 하 는 것 이 예측 되 거나 또는 예측 가능 성 ( 사고 발생 의 구체 적 위험 성 ) 이 있 는 경우 에 는 교장 이나 교사 는 보호 · 감독 의 무 위반 에 대한 책임 을 진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60588 판결 , 2001 . 4 . 24 . 선고 2001 다 5760 판결 등 참조 ) .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 경영 하 는 학교 의 교장 이나 교사 는 학생 을 보호 · 감독 할 의무 를 지 는데 , 이러 한 보호 · 감독 의무 는 교육법 에 따라 학생 들 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감독 을 하 여야 하 는 의무 로서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은 아니 지만 ,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속하 고 , 교육 활동 의 때 와 장소 , 가해자 의 분별 능력 , 가해자 의 성행 , 가해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기타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사고 가 학교 생활 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 다고 하 는 것 이 예측 되 거나 또는 예측 가능 성 ( 사고 발생 의 구체 적 위험 성 ) 이 있 는 경우 에 는 교장 이나 교사 는 보호 · 감독 의 무 위반 에 대한 책임 을 진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60588 판결 , 2001 . 4 . 24 . 선고 2001 다 5760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망인 은 가해 학생 들 로부터 수개월 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 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의 증상 에 시달리 다 결국 자살 에 까지 이르 게 되 었 음 을 알 수 있 고 , 가해 학생 들 의 망인 에 대한 폭행 등 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 에서 휴식 시간 중 에 이루 어 졌 고 , 또한 수개월 에 걸쳐 지속 되 었 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대두 되 어 있 었 으므로 , 망인 의 담임 교사 인 소외 1 로서 는 학생 들 의 동향 등 을 보다 면밀히 파악 하 였 더라면 망인 에 대한 폭행 등 을 적발 하 여 망인 의 자살 이 라는 결과 를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며 , 나아가 망인 에 대한 폭행 사실 이 적발 된 후 에 도 소외 1 , 2 는 망인 의 정신 적 피해 상태 를 과소 평가 한 나머지 망인 의 부모 로부터 가해 학생 들 과 망인 을 격리 해 줄 것 을 요청 받 고 도 이 를 거절 하 면서 가해 학생 들 로부터 반성문 을 제출 받 고 가해 학생 들 의 부모 들 로부터 치료비 에 대한 부담 과 재발 방지 약속 을 받 는 데 그치 는 등 미온 적 으로 대처 하 였 고 , 또한 그 이후 의 수학여행 중 에 도 망인 에 대하 여 보다 특별 한 주의 를 기울였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특별 교우 관계 에 있 는 학생 을 붙여 주 는 이외 에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망인 이 자살 에 이르 게 하 도록 한 원인 을 제공 한 과실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 고 경기도 는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그 소속 공무원 인 소외 1 , 2 의 위 와 같 은 공무 수행 상 의 과실 로 인하 여 망인 및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망인 은 가해 학생 들 로부터 수개월 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 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의 증상 에 시달리 다 결국 자살 에 까지 이르 게 되 었 음 을 알 수 있 고 , 가해 학생 들 의 망인 에 대한 폭행 등 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 에서 휴식 시간 중 에 이루 어 졌 고 , 또한 수개월 에 걸쳐 지속 되 었 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대두 되 어 있 었 으므로 , 망인 의 담임 교사 인 소외 1 로서 는 학생 들 의 동향 등 을 보다 면밀히 파악 하 였 더라면 망인 에 대한 폭행 등 을 적발 하 여 망인 의 자살 이 라는 결과 를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며 , 나아가 망인 에 대한 폭행 사실 이 적발 된 후 에 도 소외 1 , 2 는 망인 의 정신 적 피해 상태 를 과소 평가 한 나머지 망인 의 부모 로부터 가해 학생 들 과 망인 을 격리 해 줄 것 을 요청 받 고 도 이 를 거절 하 면서 가해 학생 들 로부터 반성문 을 제출 받 고 가해 학생 들 의 부모 들 로부터 치료비 에 대한 부담 과 재발 방지 약속 을 받 는 데 그치 는 등 미온 적 으로 대처 하 였 고 , 또한 그 이후 의 수학여행 중 에 도 망인 에 대하 여 보다 특별 한 주의 를 기울였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특별 교우 관계 에 있 는 학생 을 붙여 주 는 이외 에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망인 이 자살 에 이르 게 하 도록 한 원인 을 제공 한 과실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 고 경기도 는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그 소속 공무원 인 소외 1 , 2 의 위 와 같 은 공무 수행 상 의 과실 로 인하 여 망인 및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간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심리 미진 이나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 인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에서 의 상당 인과 관계 및 자살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교사 등 의 안전 의 무 위반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간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심리 미진 이나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 인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에서 의 상당 인과 관계 및 자살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교사 등 의 안전 의 무 위반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 론 
 3 . 결 론 그러므로 피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그러므로 피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