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통상 산업 포럼 국제 컨퍼런스 지상 좌담회 ③] 싸이 먼 이브 넷 사무총장 , “ WTO 의 권한 과 기능 을 최대한 활용 해야 ” | 헤럴드 경제 미 주판 Heraldk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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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적 으로 보호주의 적 통상 정책 이 확산 될 경우 한국 과 같이 무역의존도 가 높 은 국가 는 어떻게 대비 하 는 것 이 좋 은가 ? 
 ▶ 우선 WTO 를 사수 하 는 것 이 다 . 회원국 으로 WTO 에 주어진 권한 과 기능 을 최대한 활용 한다는 의미 이 다 . 다음 으로 는 같 은 형편 에 처한 국가 와 의 연대 를 강화 해 보호주의 에 공동 대응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상대국 정부 정책 의 형성 과정 에서부터 감시 와 추적 을 강화 해 사전 적 대응 을 강화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평소 상대국 의 언론 이나 주요 인사 들 과 의 네트 워킹 이 잘 돼 있 어 이 들 을 통해 간접 적 으로 의사 결정 과정 에 의견 을 낼 수 있 어야 한다 . 
 - WTO 체제 가 위협 받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시각 이 있 다 . 
 ▶ 그렇 지 않 다 . WTO 는 양자 지역 FTA 가 확산 될 때 나 RTA 와 Mega FTA 형성기 에 도 역할 을 충실히 이행 했 다 . 앞 으로 도 WTO 는 생존 할 것 이 다 . 
 - 과거 세계 경제 성장 을 견인 해 왔 던 교역 의 중요 성 과 가치 를 재 평가 하 자면 ? 
 ▶ 실제로 무역 이 성장 동력 으로서 힘 을 많이 잃 었 다 . 그 이유 는 주요 국 이 무역 을 윈 - 윈 으로 보 지 않 고 제로 썸 ( Zero - sum ) 게임 으로 여기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상대국 이 무역 으로 이득 을 보 는 것 을 용납 하 지 않 고 오히려 근린 궁핍 화 ( beggar thy neighbor ) 정책 을 선택 한다면 저성장 이 라는 장애물 을 제거 하 지 못할 것 이 다 . 
 - GTA 보고서 에서 유독 올해 가시 적 인 보호 무역 조치 가 크 게 증가 한 이유 는 무엇 이 라고 보 는지 ? 
 ▶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에 는 각국 정부 가 경제 위기 에 대한 우려 가 지금 보다 적 었 으며 , 해법 에 있 어서 도 금융 시장 개혁 이나 법제 개선 과 같 은 접근 법 을 선택 했 다 . 글로벌 경기 침체 로 촉발 된 최근 의 위기 에 대해서 는 보호주의 적 조치 를 통해 제로섬 게임 으로 해결 하 려는 경향 이 있 다 . 
 - G 20 등 의 다자 협의 체가 실질 적 인 공조 를 도출 할 수 있 다면 , 구체 적 인 방안 은 ? ▶ 국제기구 가 보호주의 타파 를 외치 는 것 은 분명 희소식 이나 보호주의 에 대항 하 는 가장 현실 적 인 대안 은 각국 정부 의 국내 설득 이 다 . 국제기구 는 이 들 보호주의 정책 을 구사 하 는 정부 의 지원 하 에 운영 되 다 보 니 분명 형식 적 인 선언 에 그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