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초 단체 22 곳 지방세 로 인건비 도 감당 못 해 
 대구시 중구 의 2012 년 도 지방세 수입 은 268 억 2 천 100 만 원 이 다 . 이 돈 은 392 억 5 천 787 만 원 에 이르 는 직원 인건비 조차 충당 하 지 못하 는 금액 이 다 . 다행히 세외 수입 198 억 1 천 539 만 원 을 더 하 면 인건비 를 해결 할 수 있 지만 남 는 돈 은 73 억 7 천 여 만 원 이 다 . 국비 를 지원 받 지 않 으면 할 수 있 는 일 이 거의 없 다 . 
 대구 ·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 31 곳 가운데 22 곳 이 지방세 로 직원 의 인건비 를 해결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단체 의 재정 자 립도 는 시간 이 지날수록 낮 아 지 고 있 다 . 
 최근 행정 안 전부 가 발간 한 ‘ 2012 년 도 지방 자치 단체 예산 개요 ’ 에 따르 면 대 구 · 경북 지역 31 개 기초 단체 가운데 71 % 인 22 곳 이 ‘ 지방세 대비 인건비 미해결 자치 단체 ’ 로 조사 됐 다 . 특히 대구 서구 , 남구 와 경북 울릉 , 봉화 등 12 곳 은 지방세 에다 세외 수입 을 더 한 자체 수입 으로 도 인건비 를 주 지 못하 는 상황 에 처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북 도 관계자 는 “ 전국 의 지방세 대비 그리고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미해결 단체 는 각각 50 . 4 % 와 16 . 8 % 이 며 대구 와 경북 은 이 수치 를 훨씬 뛰어넘 었 다 ” 고 말 했 다 . 
 재정 자립 도 도 곤두박질치 고 있 다 . 
 대구시 의 경우 2007 년 61 . 9 % 였 지만 2010 년 52 . 7 %, 올해 47 . 6 % 로 , 해 마다 떨어지 고 있 다 . 대구 지역 8 개 기초 단체 역시 2007 년 27 . 9 % 에서 25 . 5 % 로 추락 했 다 . 경북 지역 기초 단체 의 사정 은 더욱 심하 다 . 올해 현재 경북 지역 23 개 기초 단체 중 17 곳 이 20 % 미만 으로 나타났 다 . 영양군 은 9 % 에 그쳤 다 . 
 이 처럼 지방 자치 단체 의 살림 이 갈수록 쪼그라드 는 데 는 국세 와 지방세 의 심각 한 불 균형 이 가장 큰 원인 으로 작용 했 다 . 현재 이 들 세목 의 비율 은 8 대 2 . 대구 · 경북 지역 에서 거둬들이 는 세금 가운데 80 % 를 중앙 정부 가 가져가 는 구조 라는 것 이 다 . 여기 다 부동산 경기 침체 로 지방세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취 · 등록세 가 급감 한 것 도 지방 살림 을 더욱 힘들 게 만드 는 요인 이 됐 다 . 
 정부 는 세금 대부분 을 국세 로 거둬들인 뒤 국비 라는 명목 으로 자치 단체 에 지원 하 고 있 지만 , 최근 10 년 사이 급증 한 복지 사업비 의 절반 을 지자체 에 떠넘기 는 바람 에 이 마저 도 지자체 살림 에 도움 이 되 지 못하 고 있 는 형편 이 다 . 최근 0 ∼ 2 세 무 상보 육비 를 지방 에 떠넘긴 사례 가 대표 적 이 다 . 중앙 정부 와 정치 권 이 합의 해서 올해 부터 영 유아 보육 비 중 중앙 정부 는 50 % 만 부담 하 고 나머지 는 경북 도와 일선 시 · 군 이 분담 한다 . 
 사정 이 이렇게 되 자 자주 재원 을 마련 할 방법 이 없 는 광역 단체 는 중앙 정부 에 매달릴 수 밖에 없 게 되 고 결과 적 으로 지자체 재정 자 립도 는 갈수록 낮 아 질 수 밖에 없 는 구조 적 한계 를 안 고 있 다 . 때문 에 부동산 거래 에 의존 하 는 취 · 등록세 중심 의 지방 세제 에 대한 근본 적 인 개혁 이 검토 돼야 하 며 , 정부 는 급격히 악화 되 고 있 는 지방 재정 위기 상황 을 제대로 인식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지역 의 한 재정 전문가 는 “ 지금 까지 지방 재정 제도 는 제도 적 인 결함 에 도 불구 하 고 큰 무리 없이 운용 됐 지만 복지 관련 예산 급증 등 으로 문제점 들 이 노출 되 고 있 다 ” 며 “ 따라서 근본 적 인 지방 재정 제도 의 개혁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