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미영 기자 = 등교 중 이 던 8 세 여아 를 끌 고 가 성폭행 , 평생 장애 를 안 고 살 게 한 사건 의 범인 조두순 씨 ( 57 ) 에게 대법원 이 7 월 부터 시행 중 인 새 양형 기준 을 적용 할 경우 무기 징역형 선고 도 가능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대법원 에 따르 면 13 세 미만 아동 강 간상 해 범 의 가중 기준 은 7 ∼ 11 년 이 다 . 하지만 나영 이 사건 의 경우 특별 양형 가중 요소 인 ' 중한 상해 ' 가 발생 했 다 . 여기 에 또 다른 가중 요소 인 ' 소아 기호 증 에 의한 경우 ' 도 해당 될 수 있 다 . 이 두 가지 가중 요소 를 적용 하 면 양형 기준 에서 권고 하 는 형량 범위 상한 을 1 / 2 까지 가중 할 수 있 다 . 최고 16 년 6 개월 형 을 선고 할 수 있 는 것 . 특히 상한 이 15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무기 징역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명시 하 고 있 다 . 아울러 만약 조 씨 가 위험 의 발생 을 예견 하 고 자의 로 술 을 마셔 심신 장애 를 야기 했 다면 감경 사유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이 처럼 지난 7 월 이후 시행 된 양형 기준 에 따르 면 이 사건 의 범인 조 씨 에게 무기 징역 을 선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심신 미 약자 에 대한 감경 규정 을 담 은 형법 10 조 2 항 에 근거 , 무기 징역형 을 선택 했 음 에 도 징역 12 년 형 으로 형량 을 줄여 줬 다 . 이 는 해당 조항 이 ' 반드시 ' 형량 을 감경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최근 대법원 이 1 심 판결 을 그대로 확정 하 면서 조 씨 가 범행 당시 술 을 마셔 올바른 판단 을 할 수 없 는 심신 미약 의 상태 인 점 을 감안 한 1 심 재판부 와 첫 판결 후 항소 하 지 않 은 검찰 에 비난 의 화살 이 날아들 고 있 다 . 한편 대법원 양형 위원회 는 ' 고무줄 판결 ' 논란 을 불식 시키 기 위해 살인 과 강도 등 8 대 중범죄 에 대한 양형 기준 을 마련 , 7 월 부터 시행 중 이 다 . 아울러 사 기 와 절도 등 8 개 범죄 에 대한 양형 기준 수립 작업 에 착수 했 다 . mykim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