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새 정부 의 국정 과제 193 개 중 단기 추진 과제 로 분류 된 ' 100 일 과제 ' 17 개 가운데 3 개 ( 17 . 64 %) 가 완료 됐 고 , 14 개 ( 82 %) 는 현재 정상 추진 중 인 것 으로 보 고 됐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24 일 오후 청와대 에서 한나라당 지도부 를 비롯 해 한 승수 국무총리 , 각부 장관 등 과 함께 ' 활기찬 시장 경제 를 위한 규제 개혁 ' 과 ' 따뜻 한 사회 구현 을 위한 민생 개선 ' 을 주제 로 한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를 개최 했 다 . 지표 별 로 ' 활기찬 시장 경제 ' 50 개 , ' 성숙 한 세계 국가 ' 47 개 , ' 능동 적 복지 ' 42 개 , ' 섬기 는 정부 ' 36 개 , ' 인재 대국 ' 18 개 로 분류 된 국정 과제 193 개 는 시기 별 로 장기 · 중기 · 단기 과제 로 재 분류 됐 다 . 장기 과제 인 ' 임기 내 과제 ' 112 개 , 중기 과제 인 ' 1 년 과제 ' 64 개 , 단기 과제 인 ' 100 일 과제 ' 17 개 로 구성 됐 는데 이 중 완료 된 100 일 과제 는 모두 3 개 인 것 으로 보 고 됐 다 . 부담금 폐지 로 6600 억 여 원 의 국민 부담 을 완화 하 는 ' 기반 시설 부담금 폐지 ' 가 지난달 28 일 , 주택기금 대출 금리 동결 로 서민 금융 비용 300 억 여 원 절감 이 예상 되 는 ' 서민주택 담보 대출 부담 완화 ' 가 지난달 5 일 , 경차 비중 증가 로 2015 년 191 만 배럴 휘발유 ( 1100 억 원 ) 절감 효과 가 기대 되 는 ' LPG 경차 허용 ' 이 지난 17 일 완료 됐 다 . 이외 에 현재 추진 중 인 단기 과제 는 14 개 ( 82 %) 인데 이 중 70 % 이상 달성 된 과제 는 ▲ 중앙 - 지방간 국정 협력 시스템 ( 90 %)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 83 %) ▲ 환경 성 질환 예방 퇴치 등 ( 83 %) ▲ 과학 기술 투자 의 전략 적 확대 ( 80 %) ▲ 한 · 미 관계 의 창조 적 발전 ( 80 %) ▲ 제대 군인 취업 등 지원 강화 ( 80 %) ▲ 지방 교육 자치 의 내실화 ( 75 %) ▲ 원화 의 국제 화 방안 ( 70 %) 등 8 개 다 . ▲ 물가 안정 ( 65 %) ▲ 대입 3 단계 자율 화 ( 65 %) ▲ 병영 환경 개선 과 복지 증진 ( 62 %) ▲ 남북 협 렵기 금 투명 성 강화 ( 58 %) ▲ 전략 적 규제 개혁 ( 57 %) ▲ 고 속도 로 통행료 인하 ( 50 %) 등 6 개 과제 도 뒤 를 이 어 단기 과제 14 개 모두 50 % 이상 진행 중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물가 안정 대책 은 지난달 3 일 중앙 공공요금 인상 동결 , 일 주일 뒤 휘발유 · 경유 유류 세 10 % 인하 , 서민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조기 입주 추진 등 세부 과제 가 추진 중 이 다 . 고속도 로 통행료 출퇴근 시 50 % 인하 방안 은 전날 유료도로 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 완료 되 면서 오 는 5 월 20 일 개정 만 남겨 놓 은 상태 다 . 환경 성 질환 예방 · 퇴치 프로그램 시행 방안 은 환경 보건 법 제정 , 다중 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시행 , 규칙 개정 등 국가 위해 관리 체계 강화 가 완료 됐 고 , 화학 물질 관리 강화 를 위한 취급 제 한 물질 확대 지정 세부 방안 은 5 월 26 일 완료 된다 . 원화 의 국제 화 방안 은 지난 11 일 외환 제도 개선 TF 팀 설치 를 완료 했으며 , 해외 원화 환전 관련 애 로 요인 파악 등 2 개 세부 과제 를 추진 중 이 다 . 전략 적 규제 개혁 방안 은 규제 개혁 전 산심 의 관제 도입 , 현장 애 로 요인 정책 반영 등 2 개 세부 과제 가 완료 됐으며 , 현재 의원 입법 심사 시스템 도입 등 3 개 세부 과제 가 남 았 다 . 대입 3 단계 자율 화 방안 은 지난달 10 일 수능 등급 제 보완 을 완료 한 이래 고등 교육법 시행령 ,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법 개정 등 3 개 세부 과제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지방 교육 자치 의 내실화 방안 은 불 필요 한 지침 29 건 을 폐지 했 고 지방 이 양 사무 발굴 등 2 개 세부 과제 가 완료 됐 지만 초등 교육법 개정 등 3 개 세부 과제 가 남 아 있 는 상태 다 . 과학 기술 투자 의 전략 적 확대 방안 은 R & D 재원 배분 을 민간 중심 으로 전환 하 기 위한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을 이미 완료 했으며 ,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에 민간 위원 을 임명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정부 는 한 · 미 관계 의 창조 적 발전 방 안 에 대해서 는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 한 · 미 동맹 의 미래 비전 ' 에 원칙 적 으로 합의 하 는 등 2 개 세부 항목 을 완료 했 다고 판단 , 향후 한 · 미 관계 발전기 반 의 강 화 및 지속 을 추진 키로 했 다 . 남북협력기금 의 투명 성 강화 방안 은 ' 기금 사업 평가 반 ' 을 구성 해 기금 지원 및 집행 결과 대국민 공개 등 4 개 과제 를 완료 했 고 ,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에 대한 재정 지원 원칙 수립 등 6 개 과제 를 추진 중 이 다 . 병영 환경 개선 과 복지 증진 방안 은 국 · 공립 병원 과 협력체 계 구축 을 완료 했으며 노후 · 협소 관사 거주자 전세 자금 대출 확대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제 대군 인 취업 및 생활 지원 강화 방안 은 ' 제대 군인 지원 센터 ' 확충 및 창업 교육 , 자격증 교육 확충 등 세부 방안 을 완료 했 고 , 제 대군 인 직업 정보 시스템 , 국방 인사 정보 시스템 을 구축 중 이 다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 은 지난 2 월 29 일 개정 된 정부 조직법 을 토대 로 직제 개정 을 완료 했으며 , 정부 조직 및 인력 운영 의 효율 화 방안 을 지속 적 으로 하 고 있 다 . 중앙 - 지방 간 국정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은 ' 대통령 주재 시 · 도지사 회의 ' 를 설치 해 운영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한편 입법 과제 로 지정 된 단기 과제 3 개 가운데 대입 3 단계 자율 화 와 관련 해서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법 · 한국 전문 대학교 교육 협의회 법 이 입안 중 이 며 , 남북 협 렵기 금 의 투명 성 강화 와 관련 된 남북협력기금 법 은 현재 부처 간 협의 중 이 다 . 김선주 기자 saki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