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 뉴 미디어 포럼 에서 개최 한 IPTV 관련 정책 토론회 에서 있 었 던 일 이 다 . IPTV 사업 의 바람직 한 정책 방향 에 대하 여 여러 기관 관계자 가 나 와 각각 소속 기관 을 대변 하 고 지정 토론자 들 도 각기 이해관계 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 을 했 다 . 날씨 도 덥 고 장소 가 협소 한 데 다 참석자 도 많 아 토론장 은 열기 가 가득 했 는데 정작 시원 한 이야기 는 한마디 도 나오 지 않 았 다 . 　 청중 질문 순서 가 돌아오 자 어떤 50 대 신사 가 한마디 했 다 . “ 열심히 잘 들 어 보 았 지만 지금 까지 각기 자기 소속 기관 이나 회사 , 유관 기관 방침 만 내세웠 지 정작 IPTV 를 보 려고 하 는 시청자 나 국민 에 대한 배려 나 관심 은 전혀 보이 지 않 아 유감 스럽 다 . 시청자 와 국민 의 관심사 는 규제 를 누가 하 느냐 가 아니 라 다양 한 매체 가운데 본인 들 이 선호 하 는 매체 를 통해 다양 한 프로그램 과 좋 은 콘텐츠 를 쉽 고 빠르 게 그리고 저렴 하 게 가능 하 면 이른 시일 내 에 보 고 싶 다는 것 이 다 . IPTV 가 방송 인지 통신 인지 는 중요 한 문제 가 아니 다 . ” 　 토론회 에 참석 한 사람 모두 뒤통수 를 맞 은 듯 했 다 . 전문가 의 세련 된 표현 은 아니 지만 많 은 사람 이 공감 할 만 한 시원 한 이야기 였 다 . 　 IPTV 가 방송 이 냐 통신 이 냐는 시청자 와 국민 의 관심 사항 이 아니 다 . 하지만 다양 한 방송 프로그램 과 콘텐츠 를 보 고 싶 어 하 는 시청 자 과 국민 을 위해 무엇 보다 도 먼저 관계 정부 기관 들 이 해야 할 일 이 있 다 . 함께 모여 효과 적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방법 을 모색 해야 한다 . 　 각자 소속 기관 의 이해관계 만 따지 거나 국무 조정 실 의 통 · 방 융합 관련 기구 가 구성 되 면 그때 가 서 논의 하 자고 하 는 것 은 시청자 와 국민 에게 핑계 로 밖에 들리 지 않 는다 . 　 새로운 통 · 방 융합 서비스 들 이 개발 되 어도 시청자 와 국민 에게 제공 되 지 않 는다면 그 불만 과 비판 은 고스란히 정부 에 돌아간다 . 관련 정부 기관 들 이 없 는 것 도 아닌데 왜 정책 조율 을 못 하 느냐는 비판 이 제기 되 기 전 에 방송 위원회 와 정보 통신부 는 적극 협의 에 나서 야 할 것 이 다 . 　 국가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는 중요 한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인 BcN 이 IPTV 때문 에 늦 어 져서 는 안 된다 . BcN 기반 의 다양 한 콘텐츠 서비스 가 발전 될 수 있 도록 새로운 융합 서비스 에 대한 개념 정의 와 규제 방안 그리고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해 정부 가 해야 할 일 들 을 실행 에 옮겨야 한다 . 　 최근 일본 총무성 은 IPTV 지상파 재전송 허용 을 공식 발표 했 다 . 미국 도 2002 년 2 월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에서 브로드 밴드 서비스 ( IPTV ) 를 새로운 정보 제공 서비스 로 규정 하 고 인프라 투자 촉진 , 브로드 밴드 사회 의 조속 한 실현 을 목표 로 원칙 적 ‘ 비 규제 ’ 자유 화 정책 을 천명 했 다 . 　 프랑스 , 이탈리아 , 홍콩 등 은 이미 2003 년 IPTV 상용 서비스 를 시작 해 접속 기술 , 네트워크 기술 , 동영상 압축 기술 등 관련 기술 발전 이 가속 되 고 있 다 . 영국 도 본격 적 으로 IPTV 투자 를 확대 하 기 시작 했 다 . 　 우리 는 기술 상용 화 와 관련 해 전 세계 에서 가장 앞설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관련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 과 규제 기관 들 의 정책 조율 지연 등 으로 뒷 북 을 치 는 경우 가 많 다 . 2004 년 7 월 디지털 TV 전송 방식 문제 해결 사례 에서 처럼 이해 당사자 들 이 함께 모여 상호 신뢰 와 대화 를 바탕 으로 문제 를 풀 어 가 야 한다 . 　 통 · 방 융합 서비스 에 대한 주요 국 의 동향 과 규제 방향 , 규제 기구 등 에 대한 공동 조사 를 통해 상호 간 의 오해 를 풀 고 같 은 사안 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도 줄여 나가 야 한다 . 또 방송 의 공익 성 과 산업 성 조화 문제 , 통신 과 방송 산업 계 의 상호 공존 을 위한 대안 들 도 제시 해 대화 와 타협 으로 해결 점 을 찾 아야 한다 . 　 합리 적 인 중재자 와 이해 당사자 들 이 허심탄회 하 게 의견 을 제시 하 고 상대방 처지 를 이해 하 려는 노력 을 기울인다면 결코 해결 하 지 못할 일 이 없 으리라 확신 한다 . 　 21 세기 를 선도 하 는 선진 국가 로 의 도약 과 성숙 한 민주 사회 로 의 발전 은 바로 통 · 방 융합 문제 를 어떻게 합리 적 으로 해결 해 나가 느냐 가 바로 미터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무한 경쟁 의 세계 속 에서 우리 모두 참여 와 대화 를 통해 지혜 를 모아야 할 때 다 . ◆ 최수만 정보 통신부 장관 정책 보좌관 smchoi 5004 @ mic . g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