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압박 … 강원 도민 뿔 났 다 ' ( 춘천 = 연합뉴스 ) 이해용 기자 = 정부 가 최근 '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 을 내놓 으면서 강원 교육 이 위기 에 처하 자 2 일 춘천 교육 문화 관 에서 ' 지역 교육 균형발전 을 위한 강원 도민 대책 위원회 ' 를 발족 한 강원도 내 65 개 사회단체 회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2015 . 7 . 2 dmz @ yna . co . kr 강원 지역 65 개 교육 · 시민 단체 … 대책위 결성 ( 춘천 = 연합뉴스 ) 이해용 기자 = 정부 가 최근 '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 을 내놓 으면서 강원 교육 이 위기 에 처하 자 시민 · 사회단체 들 이 대책 위원회 를 결성 해 본격 적 인 활동 에 나섰 다 . 강원도 학교운영위 원회 총 연합회 를 비롯 해 강원 교총 , 학부모 연합회 , 춘천시민연대 등 도내 65 개 단체 는 2 일 춘천 교육 문화 관 에서 ' 지역 교육 균형발전 을 위한 강원 도민 대책 위원회 ' 를 발족 했 다 . 이 들 은 선포문 에서 " 우리 는 오늘 절박 한 심정 으로 대책 위원회 를 결성 한다 " 면서 " 지난 5 월 13 일 정부 가 발표 한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은 강원 교육 을 황폐 화 시키 고 , 지방 교육 자치 의 근간 을 흔들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어린이집 누리 과정 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은 박근혜 대통령 의 10 대 복지 공약 중 의 하나 인데 예산 을 ( 시 · 도교 육 청의 ) 의무 지출 경비 로 지정 한 것 은 국가 책임 을 지방 정부 에 떠넘기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 에서 학생 수 비중 을 강화 하 고 , 소규모 학교 의 통폐합 을 강요 하 는 것 은 농산어촌 의 공동 화 를 가져올 것 " 이 라며 " 교원 정원 축소 로 학생 들 에 대한 세심 한 교육 은 멀 어 지 고 , 예비 교사 들 의 꿈 은 물거품 이 될 것 " 이라고 반발 했 다 . 이 에 따라 대책위 는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의 즉각 폐기 와 함께 현재 20 . 27 % 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 율 을 25 . 27 % 로 올릴 것 을 정부 에 촉구 했 다 . 이 와 함께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 은 국가 의 책임 임 을 명확히 하 고 , 관련 법령 을 개정 할 것 을 주문 했 다 .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한다 " ( 춘천 = 연합뉴스 ) 이해용 기자 = 정부 가 최근 '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 을 내놓 으면서 강원 교육 이 위기 에 처하 자 2 일 춘천 교육 문화 관 에서 ' 지역 교육 균형발전 을 위한 강원 도민 대책 위원회 ' 를 발족 한 강원도 내 65 개 사회단체 회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2015 . 7 . 2 dmz @ yna . co . kr 대책위 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을 중단 하 고 , 지방 교육 재정 에 대한 자치 권 도 확대 하 라고 요구 했 다 . 대책위 는 선 포식 에 이어 춘천 명동 거리 에서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의 문제점 을 시민 에게 알리 는 홍보 활동 과 함께 서명 운동 을 벌였 다 . 강원도 교육청 은 정부 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을 의무 지출 경비 로 지정 하 고 ,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을 추진 하 면 2016 년 에 는 2 천억 원 가량 의 세수 결손 이 발생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내년도 에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하 는 세수 결손 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결손액 666 억 원 , 학교 교육 과정 운영비 결손액 944 억 , 세수 감소 로 인한 결손액 320 억 원 등 1 천 930 억 원 에 이른다 . 여기 에다 정부 가 재정 평가 를 통해 성과 금 을 차등 지급 하 면 올해 보다 줄어드 는 예산 은 최대 2 천 5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도 교육청 은 우려 하 고 있 다 . 이 는 올해 강원 교육청 의 가용 재원 1 천 812 억 원 을 웃도 는 수준 이 어서 최악 에 는 예산안 에 자체 사업 을 한 푼 도 편성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도 있 다 dmz @ yna . co . kr ▶[ 현장 영상 ] " 백악관 에서 캠핑 을 ? 내부 촬영 도 가능 ! "▶ [ 오늘 의 핫 화보 ] 시뻘건 용암 흘러내리 는 푸에고 화산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