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문가 " 복지 보다 재정 건전 성 에 신경 써야 " 
 국내 재정 · 조세 전문가 들 은 복지 확대 보다 재정 건전 성 강화 가 시급 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 8 월 ~ 9 월 초 여론 조사 전문 기관 인 R & R 에 의뢰 해 한국 재정 학회 평생회원 인 교수 , 연구 위원 등 재정 · 조세 전문가 52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를 벌인 결과 , 이 같이 나타났 다 " 고 밝혔 다 . 
 현 재정 상황 을 고려 한 복지 정책 방향 에 대해 재정 · 조세 전문가 의 78 . 9 % 는 복지 확대 가 필요 하 지만 재정 건전 성 을 고려 해 시간 을 둬야 한다고 응답 했 다 . 복지 확대 가 시급 하 다는 응답 은 11 . 5 %, 복지 확대 가 불 필요 하 다는 의견 은 9 . 6 % 였 다 . 
 복지 재원 마련 방 안 으로 는 감세 기조 를 유지 하 면서 넓 은 세원 발굴 과 세출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59 . 6 % 로 가장 많 았 고 , 감세 철회 는 23 . 1 %, 감세 유지 는 물론 추가 적 인 복지 도 유보 해야 한다는 의견 은 13 . 5 % 로 나타났 다 . 
 전경련 관계자 는 " 법인세 율 이 인하 되 면 , 기업 들 이 투자 를 큰 폭 으로 늘리 고 , 이 에 따라 세수 기반 도 늘어나 게 된다 " 며 " 이 밖 에 도 감세 로 국내 기업 수 가 늘 고 , 해외 기업 투자 가 증가 하 는 효과 까지 고려 하 면 세수 확대 폭 은 더욱 클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들 전문가 들 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 22 %→ 20 %) 에 대해 절반 ( 50 %) 이 예정 대로 인하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감세 유보 와 최고 구간 ( 예 : 100 억 원 ) 신설 이 각각 25 % 씩 이 었 다 . 
 법인세 최고 구간 신설 에 대해서 는 75 % 가 소득 재 분배 기능 이 낮 은 만큼 반대 한다고 밝혔 다 . 
 현행 2 단계 ( 높 은 세율 22 %, 낮 은 세율 10 %) 로 구성 된 법인세 체계 를 단일세 율 로 정비 해야 한다는 의견 이 44 . 2 % 로 가장 많 았 고 , 현행 유지 28 . 8 %, 구간 추가 신설 은 26 . 9 % 로 나타났 다 . 
 전경련 관계자 는 " 감세 와 재정 건전 성 , 복지 확대 등 의 이슈 는 향후 우리 경제 의 미래 를 결정지 을 수 있 는 중요 사안 이 므로 시행착오 를 줄이 는 차원 에서 라도 국가 재정 과 세제 문제 에 정통 한 전문가 들 의 견해 에 정치 권 과 정책 당국 이 귀 를 기울일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