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복지부 , 기금 운용 비리 척결 . .. 운용 사 선정 투명 화 · 직원 개인 투자 금지 등 [ 아시아 경제 신범수 기자 ] 정부 가 국민 연금 공단 의 기금 운용 시스템 을 대폭 뜯어고치 기 로 했 다 . ' 슈퍼 갑 ' 이 라는 위치 를 악용 해 주식 시장 에서 각종 비리 를 저질러온 사실 이 드러난 감사원 감사 후속 대책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연금 공단 의 거래 업체 선정 재량 권 을 대폭 축소 하 고 관련 정보 를 모두 공개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 을 29 일 발표 했 다 . 김강립 연금 정책 관 은 이 날 브리핑 에서 " 국내외 최고 수준 의 공정 성 ㆍ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시스템 마련 에 노력 했 다 " 며 " 국민 들 이 노후 생활 자금 으로 맡겨 둔 기금 을 충실히 관리 해야 하 는 국민 적 요구 에 부응 하 려는 차원 " 이라고 말 했 다 . 마련 된 혁 신방안 은 크 게 5 가지 다 . 우선 연금 공단 과 거래 하 는 금융 기관 의 평가 항목 및 기준 이 세부 적 으로 공개 된다 . 지금 까지 는 개괄 평가 항목 과 배점 만 공개 했 다 . 현재 연금 공단 과 거래 하 는 증권사 와 위탁 운용 사 는 각각 37 곳 과 46 곳 이 다 . 이 들 에게 지급 되 는 수수료 는 연간 1032 억 원 에 달한다 . 공단 은 국내 주식 운용액 약 60 조 원 중 30 조 원 , 국내 채권 운용액 230 조 원 중 17 조 원 을 운용 사 에게 맡기 고 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최대 자금 을 운용 하 는 국민 연금 과 거래 관계 를 성사 ㆍ유지하려는 업계 의 치열 한 경쟁 속 에 선정 결과 에 대한 불복 과 잡음 이 지속 돼왔 다 " 며 " 모든 선정 기준 을 공개 하 면 외부 기관 의 로비 와 전관예우 가 근절 되 는 등 그 간 의 의혹 이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거래 기관 선정 에서 공단 의 재량 권 도 대폭 축소 된다 . 증권사 의 경우 공단 이 일방 적 으로 선정 하 던 방식 을 바꿔 , 민간 전문가 가 과반수 참여 하 는 ' 선정 위원회 ' 가 전적 으로 수행 하 기 로 했 다 . 위탁 운용 사 선정 에서 도 50 % 던 공단 의 재량권 이 사라진다 . 공단 은 객관 적 수치 만 을 사용 하 는 ' 정량 평가 ' 를 통해 2 배수 의 후보 자 를 선별 하 는 작업 만 수행 한다 . 운용 전략 이나 전문 성 등 ' 주관 적 판단 ' 이 필요 한 ' 정성 평가 ' 에 는 참여 하 지 못한다 . 복지부 는 이 밖 에 공단 직원 의 사 적 주식 거래 를 전면 금지 하 고 부정행위 를 하 다 적발 된 직원 은 민간 금융 시장 에서 퇴출 시키 는 등 처벌 조항 도 강화 했 다 . 공단 에 로비 를 시도 한 기관 과 바로 거래 를 제한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도 도입 된다 . 복지부 는 10 월 말 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 을 마련 하 고 외부 의견 수렴 을 거쳐 내년 1 월 말 부터 개정 규정 을 시행 한다는 계획 이 다 . 한편 앞서 6 월 시행 된 감사원 감사 결과 , 기금 운용 본부 팀장 등 이 사업 협조 여부 ㆍ친분관계ㆍ퇴직간부 예우 등 을 이유 로 증권사 등급 을 바꿔 준 사실 등 이 적발 됐 다 . 이 후 에 도 연금 공단 직원 들 이 업무 관계 에 있 는 증권사 직원 으로부터 성 접대 등 을 받 은 사실 까지 알려 지 며 논란 이 확산 됐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신범수 기자 answe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등산복 72 만 원 주 고 산 당신 ' 바보 ' 된 거 야 " ▶ 이경규 ' 꼬꼬면 ' 한 달 만 에 번 돈 이 무려 … ▶ 김연아 30 억 상가 ' 대박 '… 이제 빚 좀 갚 나 ▶ " 北 까불 지 마 " K - 9 엄청난 힘 비결 알아보 니 ▶ " 회사 갈 때 면 짜증 내 는 그녀 이유 가 설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