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처방 해 주 고 리베이트 받 은 의사 ' 벌금형 ' 
 특정 제약사 의약품 을 처방 해 주 고 리베이트 를 받 은 의사 들 에게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광주 지법 형사 제 3 단독 재판부 는 12 일 배임 수재 혐의 로 기소 된 광주 기독 병원 의사 박 모 ( 41 ) 씨 와 전남 대 병원 의사 ( 41 ) 주 모 씨 , 그리고 전북 대 병원 의사 김 모 ( 41 ) 씨 등 의사 7 명 의 피고인 에 대해 벌금 3 백만 원 에서 1 백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이 들 에 대해 최대 3 천 3 백 여 만 원 에서 1 천 1 백 여 만 원 을 추징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이 들 의사 가 제약사 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는 의약품 의 품질 과 효능 개선 을 통한 정당 한 경쟁 을 해 쳐 처벌 이 불가피 하 지만 수년 동안 계속 된 관행 을 답습 했 고 리베이트 를 개인 적 으로 착복 하 지 않 는 점 그리고 의사 로서 의 경력 을 참작 해 이 같이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이 들 의사 가 PMS 형식 으로 제약사 로부터 현금 을 교부 받 거나 강연 또는 자문 계약 으로 돈 을 받 은 혐의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제약 회사 가 자사 의약품 의 부작용 유무 를 확인 하 려는 자발 적 PMS 는 국민 보건 강 향상 을 위해 필요 성 이 인정 되 고 강연료 . 자문 료 지급 은 한국 다국적 의약품 산업 협회 의 조항 에 제약사 가 의사 에게 강연 또는 자문 을 의뢰 할 때 강연 . 자문 료 를 지급 할 수 있 도록 규정 돼 있 어 정당 한 것 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했 다 . 
 PMS ( Post Marketing Surveillance ) 는 의약품 시판 허가 이후 제약사 가 의약품 에 대하 여 그 주체 나 방법 을 불문 하 고 안전성 . 유효 성 에 관한 정보 를 수집 하 기 위한 일체 의 조사 활동 을 총칭 한다 . 
 한편 , 이 들 의사 는 지난 2006 년 부터 2008 년 까지 제약사 영업 사원 으로부터 자사 의약품 을 처방 해 달 라는 부정 한 청탁 과 함께 PMS 대금 및 강의료 등 의 형식 으로 병원 사무실 에서 수천만 원 에서 억대 의 리베이트 를 받 고 특정 제약사 의약품 을 처방 해 준 혐의 로 기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