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이 밝 았 습니다 . 작년도 에 개정 을 통해 올해 에 시행 되 는 노동법 관련 규정 을 정리 해 보 겠 습니다 . 1 . 입사 1 년 이 되 지 않 은 근로자 에게 도 입사 첫해 11 일 의 유급 휴가 를 보장 ( 근로 기준 법 제 60 조 제 3 항 삭제 ) 이전 에 는 입사 2 년 차 에 발생 하 는 연차 에서 근로자 가 입사 이후 11 개 의 유급 휴가 를 사용 할 수 있 게 하 였 고 , 사용 일수 를 공제 하 여 2 년 차 에 는 총 15 개 의 휴가 중 남 은 부분 만 사용 이 가능 하 였 는데 , 2017 년 05 월 30 일 입사 자 부터 는 입사 1 년 차 에 11 개 , 2 년 차 에 다시 15 일 의 연차 휴가 가 발생 하 도록 개정 되 었 습니다 . 2 . 연차 휴가 부여 를 위한 출근 율 산정 에 육아 휴직 기간 을 출근 으로 간주 하 도록 개정 되 었 습니다 . ( 2018 . 05 . 29 시행 ) 육아 휴직 의 경우 법 규정 내용 에 빠져 있 어 연차 휴가 계산 시 비례 삭감 하 는 경우 가 있 었 으나 , 이제 는 출근 한 것 으로 보 아 육아 휴직 중 에 도 연차 휴가 가 제대로 발생 하 게 되 었 습니다 . 3 . 근로 기준 법상 벌칙 의 벌 금액 을 징역 1 년 당 1 천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 근기 법 제 107 조 , 제 109 조 , 제 110 조 변경 ) 4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 ( 2018 . 05 . 29 . 시행 ) 1 ) 직장 내 성희롱 적용 범위 확대 ( 제 2 조 제 2 호 변경 ) => “ ~ 고용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에서 “ ~ 근로 조건 및 고용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로 개정 2 ) 사업주 의 조치 의 무 강화 ( 제 14 조 개정 ) 3 ) 난임 치료 를 위한 휴가제 도 도입 ( 제 18 조 의 3 신설 ) => 근로자 가 인정 수정 등 난임 치료 를 받 기 위한 휴가 규정 하 고 , 연간 3 일 이내 부여 하 되 최초 1 일 은 유급 으로 규정 5 . 산재 보험법 개정 일반 근로자 의 출퇴근 중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함 . ( 2018 . 01 . 01 시행 ) 6 . 최저 임금법 ( 2018 . 03 . 20 . 시행 ) 1 년 이상 의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의 수습 기간 3 개월 이내 의 최저 임금 90 % 까지 감액 가능 한 직종 을 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 로 지정 함 . ( 현재 는 고시 지정 이 되 지 않 고 있 음 ) => 가급적 수습 기간 에 대해 최저 임금 감액 적용 을 제외 하 는 것 이 필요 함 . 7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장애 인 고용 의무 는 상시 근로자 수 50 인 이상 사업장 )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을 근로자 와 사업주 모두 받 도록 개정 교육 미 실시 한 경우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