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거래 관행 , 개선 되 고 있 지만 … 편의점 영업시간 구속 ・ 위약금 문제 는 더 커져 
 가맹 분야 거래 관행 이 전년 보다 개선 됐 다고 응답 한 가맹점 주 비율 이 86 . 1 % 까지 높 아 졌 다 . 그러나 편의점 업종 에선 가맹 본부 가 영업시간 단축 을 불허 한 비율 이 높 아 지 고 , 가맹 계약 중 도 해 지 시 위약금 을 부과 한 비율 도 크 게 증가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작년 10 월 부터 가맹 본부 ( 200 개 ) 와 점주 ( 2500 여 개 ) 등 을 대상 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서면 실태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를 30 일 공개 했 다 . 
 거래 관행 이 전년 보다 개선 됐 다고 응답 한 가맹점 주 비율 은 2018 년 기준 86 . 1 % 다 . 2016 년 64 . 4 %, 2017 년 73 . 4 %, 2018 년 86 . 1 % 으로 증가 추세 다 . 가맹점 주가 평가 한 거래 관행 개선 도 점수 도 같 은 기간 58 . 6 점 , 64 . 4 점 , 65 . 8 점 으로 꾸준히 상승 했 다 . 
 이순미 공정위 가맹 거래 과장 은 “ 지난 2 년 간 가맹 분야 갑 을 관계 대책 이 전반 적 으로 가맹점 주 경영 여건 개선 에 긍정 적 효과 를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전년 대비 점포 환경 개선 실시 건수 는 줄 고 , 본부 가 부담 하 는 비용 ・ 비율 은 증가 했 다 . 
 조사 대상 기간 중 실시 된 점포 환경 개선 은 1250 건 으로 , 전년 같 은 기간 ( 1514 건 ) 보다 17 . 4 % 줄 었 다 . 가맹 본부 가 부담 한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은 평균 1510 만 원 으로 , 전년 도 같 은 기간 ( 1108 만 원 ) 대비 36 . 2 % 증가 했 다 .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의 본부 부담 비율 은 전년 45 % 에서 63 % 로 높 아 졌 다 . 
 이 밖 에 영업 지역 침해 감소 , 단체 가입 율 증가 , 표준 계약서 사용 확대 등 도 개선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편의점 업종 에서 ' 부당 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 가맹 계약 해 지 시 위약금 부과 ' 부문 은 오히려 악화 되 는 모습 이 다 . 
 영업시간 단축 요구 에 대해 가맹 본부 가 수용 해 주 지 않 았 다고 응답 한 편의 점주 비율 은 8 . 2 % 로 전년 ( 3 . 1 %) 대비 5 . 1 % 포인트 ( P ) 증가 했 다 . 편의점 업종 가맹 계약 중도 해 지 1148 건 중 위약금 이 부과 된 건수 는 289 건 으로 , 부과 비율 이 전년 ( 15 . 3 %) 보다 높 은 25 . 2 % 로 집계 됐 다 . 
 가맹 분야 전체 에서 도 가맹 계약 중 도 해 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 는 전년 대비 1 . 7 배 증가 했 다 . 가맹 계약 중도 해 지 건수 는 총 3353 건 으로 이 가운데 위약금 이 부과 된 건수 는 315 건 ( 9 . 4 %) 이 다 . 전년 ( 186 건 , 4 . 6 %) 대비 4 . 8 % P 증가 했 다 . 위약금 이 부과 된 315 건 을 업종 별 로 구분 하 면 편의점 이 289 건 ( 91 . 7 %) 으로 대부분 이 었 다 . 이어 외식업 16 건 ( 5 %), 제빵 5 건 ( 1 . 6 %) 순 으로 나타났 다 . 
 이 과장 은 “ 법 위반 응답 분야 , 의심 분야 등 은 직권 조사 를 실시 할 것 ” 이 라며 “ 편의점 분야 에 대해서 는 지난해 12 월 마련 한 자율 규약 이 제대로 이행 되 고 있 는지 분기 별 로 점검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