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참조 법령 
 마약법 제 60 조 의 2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8 . 3 . 27 . 선고 68 노 16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상고 이유 를 보 기 전 에 직권 으로 원심 판결 이 유지 하 고 있 는 제 1 심 판결 을 본다 . 
 이 판결서 에 의하 여 피고인 의 범죄 사실 을 보 면 다음 과 같이 되 어 있 다 . 즉 피고인 은 1967 . 10 . 5 . 공소 외인 으로 부 터 마약 인 생아편 590 그램 상당 을 판매 하 여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이것 을 소지 하 고 있 다가 제 1 심 공동 피고인 에게 그날 그 판매 를 부탁 하 면서 이것 을 교부 하 였 다 한다 . 그리고 제 1 심 판결 은 이러 한 사실 에 대하 여 마약법 제 4 조 , 제 60 조 를 적용 하 여 피고인 에게 징역 10 월 을 선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피고인 의 위 의 범행 이 있 었 던 때 에 적용 될 마약법 ( 1967 . 4 . 7 . 공포 된 법률 제 1954 호 - 공포 후 30 일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 제 60 조 에 보 면 , 피고인 의 위 의 행위 는 이 법조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오히려 같 은 법 제 60 조 의 2 에 해당 한다 . 왜냐하면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행위 는 마약 을 매매 한 자 라고 는 볼 수 없 는 것 이 요 , 다만 소지 내지 수수 한 자 라고 밖 에 볼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검사 도 제 1 심 판결서 에 기재 한 바 와 마찬가지 의 사실 을 공소 사실 로 하 면서 적용 법조 에 는 마약 법제 4 조 , 제 6 조 , 제 60 조 를 들 고 있 다 . 그렇 다면 이러 한 제 1 심 판결 은 법률 의 적용 을 잘못 하 였 다 할 것 이 요 , 따라서 이러 한 위 법인 판결 을 유지 한 원심 판결 또한 위법 이 라 할 것 이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4 조 판시 , 제 397 조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인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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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19 . 선고 68 도 59 판결 반공법 위반 , 국가 보안법 위반 
 
 판시 사항 
 북한 괴뢰 집단 의 지령 에 의하 여 대통령 선거 에 있 어서 의 국민 여론 을 수집 한 행위 와 국가 기밀 의 탐지 
 
 재판 요지 
 북한 괴뢰 집단 의 지령 에 의하 여 대통령 선거 에 있 어서 의 국민 여론 ( 국민 의 정부 에 대한 지지 사항 등 ) 을 수집 하 는 것 도 국가 의 기밀 탐지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국가 보안법 제 3 조 
 
 참조 판례 
 1964 . 9 . 22 선고 64 도 290 판결 
 
 대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정읍 지원 , 제 2 심 광주 고등 1967 . 12 . 21 . 선고 67 노 172 판결 
 
 주 문 
 상고 를 각각 기각 한다 . 
 
 이 유 
 피고인 들 과 피고인 들 의 변호인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요지 는 1967 . 2 . 16 . 대통령 선거 당시 에 있 어서 의 국민 여론 을 수집 함 을 소위 국가 의 기밀 에 속한다 할 수 없 고 , 가사 국가 의 기밀 에 속한다고 가정 하 더라도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자의 에 의하 여 하 여진 행위 가 아니 라고 주장 하 는데 있 고 , 피고인 들 의 각 논지 는 본건 에 있 어서 국가 기밀 을 수집 한 바 없 고 북한 괴뢰 집단 의 강제 에 의하 여 본건 과 같 은 행위 를 하 게 되 었 고 피고인 들 로서 는 이 를 거절 할 자유 가 없 을 뿐 아니 라 피고인 들 은 무기 를 소지 하 고 있 으면서 도 체포 될 당시 에 반항 한 바 없이 체포 되 었 고 그 외 에 피고인 들 의 각 사정 을 말 하 므로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은 과중 하 다는 취지 이 다 . 
 그러나 국가 기밀 은 군사 상 의 기밀 뿐 아니 라 정치 , 경제 , 문화 , 사회 등 각 방면 에 관한 국가 의 기밀 을 말 하 고 북한 괴뢰 집단 의 지령 에 의하 여 국민 의 정부 에 대한 지지 상황 등 을 수집 함 은 역시 국가 의 기밀 을 탐지 함 에 귀착 된다고 함 이 종례 본원 의 판례 이 므로 ( 1964 . 9 . 22 선고 , 62 도 290 판결 ) , 북한 괴뢰 집단 의 지령 에 의하 여 위 와 같 은 대통령 선거 에 있 어서 의 국민 여론 을 수집 하 였 다 하 여도 국가 의 기밀 탐지 에 해당 될 수 없 다는 논지 는 이유 없 고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 판결 적시 의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면 , 원심 이 본 건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는데 있 어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며 , 본 건 피고인 들 의 행위 를 소위 강요 된 행위 로서 피고인 들 에게 전연 책임 이 없 는 행위 라고 는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피고인 들 에게 소론 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