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에 기재 된 계약 ( 주 계약 )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음 으로써 채권자 인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내용 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제 6 조 ) . 
 2 ) 피보험자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전 에 주 계약 을 해제 · 해지 하 여야 합니다 ( 제 8 조 제 1 항 ) . 피보험자 가 제 1 항 의 해제 · 해지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회사 는 손해 를 보상 하 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제 8 조 제 2 항 ) . 제 1 항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습니다 ( 제 8 조 제 3 항 ) . 
 3 ) 보험사고 는 계약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 것 으로 합니다 ( 제 9 조 ) . 
 다 . 참가인 은 2013 . 8 . 26 . ( 원심 판결 에 는 2013 . 8 . 28 .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기록 에 비추 어 이 는 오 기 임 이 명백 하 다 ) 수원 지방 법원 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 . 그러 자 원고 는 2013 . 9 . 6 . 참가인 에게 계약 일반 조건 제 25 조 및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에 의하 여 하도급 계약 을 해지 한다는 통지 를 하 고 , 2014 . 3 . 18 . 피고 에게 보험금 청구 를 하 였 다 . 
 3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가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 는 참가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규정 되 어 있 다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참가인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을 불이행 하 는 것 이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상 의 보험 사고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에 편입 된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는 참가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한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고 , 이 에 따른 원고 의 손해 에 상당 하 는 계약 보증금 은 원고 에게 귀속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참가인 의 채무불이행 여부 와 상관 없이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약정 해 지권 을 유보 한 것 이 다 . 따라서 참가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약정 해 지 사유 가 발생 한 것 에 불과 할 뿐 보험 사고 인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이 는 원고 와 참가인 사이 에 위 와 같 은 계약 보증금 귀 속 에 관한 약정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참가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여부 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공사 금액 , 공사 기간 , 공사 내용 등 을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따라서 참가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이행 이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어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후 의 계약 이행 정도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에 이르 게 된 원인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의 영업 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 당해 계약 을 이행 할 자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계약 상 채무불이행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정 에 관하 여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은 사회 통념 상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계약 이 행이 불 가능 하 게 된 경우 에 해당 하 고 , 참가인 이 특약 조건 상 의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음 을 이유 로 주 계약 을 해 지한 이상 피고 가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는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고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지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보람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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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2 . 21 . 선고 2016 다 225353 판결 공유물 분할 등 
 
 판시 사항 
 [ 1 ] 주위 적 청구 와 동일 한 목적물 에 관하 여 동일 한 청구원인 을 내용 으로 하 면서 주위 적 청구 를 양적 이나 질 적 으로 일부 감축 한 청구 가 소송 상 예비 적 청구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져 있 으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