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7 일 새해 예산안 에 대한 본격 심사 에 들어가 세 종시 , 4 대강 사업 , 세제 개편 등 에 대한 질의 를 벌였 다 . 예결 위 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를 비롯 한 국무 위원 들 을 출석 시킨 가운데 종합 정책 질의 를 벌이 는 것 을 시작 으로 본격 적 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를 시작 했 다 . 세 종시 문제 와 관련 , 민주당 강운태 의원 은 “ 혁신 도시 이전 대상 30 개 기관 이 올해 부지 매입 예산 을 확보 하 고 도 총리 의 수정안 추진 이후 부지 를 안 사 고 있 다 ” 고 지적 하 고 “ 서울 과 과천 으로 나누 는 것 은 분할 이 아니 고 충청도 로 가 면 분할 이 냐 ” 고 공세 를 폈 다 . 이 에 대해 정 총리 는 “ 과천 은 같 은 수도 권 이 다 . 전화 지역 번호 도 같이 쓰 고 있 지 않 느냐 ” 고 맞받 았 고 , 강 의원 은 “ 무슨 소리 냐 . 세종 시 에서 청와대 가 는 것 이 나 , 과천 서 가 는 것 이나 거의 비슷 하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발언 이 끝나 자 예결 위 심재철 위원장 은 자신 이 매일 안양 에서 출근 하 고 있 으며 국회 에서 세 종시 까지 실제 왕복 을 해 본 경험 을 예 로 들 며 “ 과천 에서 국회 까지 45 분 걸리 고 세종 시 에서 는 2 시간 10 분 이 걸린다 ” 고 거들 었 다 .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은 또 “ 세종 시 가 원안 대로 추진 되 지 않 으면 혁신 · 기업 도시 까지 백지 화 된다는 억지 주장 을 하 면서 세 종시 수정 반대 를 선동 하 는 세력 이 있 다 ” 고 비판 한 뒤 내년도 세 종시 사업 예산 의 삭감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여야 는 4 대강 사업 의 타당 성 을 놓 고 도 공방 을 이 어 갔 다 .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은 “ 한강 은 하수 처리 가 가능 해서 살아난 것 이 다 . 나머지 강도 한강 같 은 혜택 를 달 라는 ( 지역 주민 의 ) 요구 가 나오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며 “ 성장 잠재력 에 돈 을 더 써야 한다면 4 대강 사업 중 어느 사업 은 연차 적 으로 진행 해야 한다는 결론 이 나오 는데 결국 그 지역 주민 들 이나 단체장 , 국회의원 들 이 ( 4 대강 사업 제외 에 ) 동의 해야 한다는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정 총리 는 “ 한정 된 재정 여건 에서 주민 과 지방 자치 단체 가 반대 한다면 서두 를 이유 가 없 다 ” 며 결국 주민 들 에게 혜택 이 돌아가 는 사업 이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민주당 이시종 의원 은 “ 정부 가 제 출한 ( 4 대강 ) 자료 는 공구 별 공사비 산정 에서 97 배 의 단가 차이 가 날 정도 로 터무니 없 다 ” 고 비판 했으며 , 일부 사업 에서 예비 타당 성 조사 가 배제 된 데 대해서 도 “ 예 타 는 국회 예산 심의 의 전제 조건 이 므로 즉시 예 타 결과 를 제출 해 달 라 ” 고 정부 에 촉구 했 다 .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문제 에 대해 정 총리 는 “ 기 재부 장관 과 같이 의논 해 본 적 이 있 다 ” 고 밝혔으나 결론 은 언급 하 지 않 은 채 “ 의원 입법 이 제출 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만 답 했 다 . 그러나 “ 소득세 율 인하 가 경기 부양 에 큰 도움 이 안 되 고 형평 에 어긋날 것 같 다 ” 는 기존 입장 을 재차 강조 했 다 . 법인세 문제 에 대해서 는 “ 우리 경제 가 회복기 에 있 지만 아직 불 확실 성 이 남 아 있 어 기업 에 투자 유인 책 의 하나 로 법인세 인하 는 생각 해 봄직 하 다 ” 고 밝혔 다 . / khchoi @ fnnews . com 최경환 기자 ■ 사진 설명 = 정운찬 국무총리 가 7 일 국회 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서 장태평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과 악수 하 고 있 다 . 오른쪽 부터 정 총리 , 임태희 노동부 장관 , 장 장관 . 사진 = 서동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