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 좀 더 다각 적 인 검토 필요 하 다 
 늘어나 는 쌀 재고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가 ' 쌀 조기 관세 화 '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내년 부터 쌀 에 관세 를 부과 해 수입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는 것 으로 쌀 시장 을 개방 하 되 대신 관세 를 붙여 수입 량 을 조절 한다는 것 이 다 . 
 당초 쌀 관세 화 는 오 는 2015 년 실시 될 예정 이 었 으나 정부 가 3 년 앞당겨 내년 부터 시행 에 나서 겠 다는 것 이 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쌀 조기 관세 화 의 장점 으로 우리 가 의무 적 으로 수입 해야 하 는 쌀 의 양 을 줄이 고 관리 비용 도 절감 할 수 있 다는 점 을 꼽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지난 1995 년 부터 쌀 시장 개방 을 미루 는 대신 일정 물량 의 쌀 을 의무 적 으로 수입 하 는 방식 을 채택 해 왔 다 . 
 이 에 따라 쌀 의무 수입 량 은 해 마다 2 만 톤 씩 늘 어 올해 는 34 만 8000 톤 을 수입 해야 한다 . 
 더구나 최근 쌀 생산량 은 늘 고 , 소비량 은 줄 면서 쌀 재고량 이 급증 해 150 만 톤 을 넘어서 며 지난 1994 년 이후 16 년 만 에 가장 많이 쌓여 있 다 . 
 특히 현 정부 들 어 쌀 대북 지원 을 끊 으면서 재고 를 소비 할 곳 도 마땅 치 않 은 상황 이 다 . 
 쌀 관세 화 는 이런 부담 스러운 의무 수입 쌀 의 감축 효과 를 볼 수 있 고 해 마다 이 로 인한 수입 쌀 관리 비용 400 억 원 도 절감 된다는 것 이 다 . 
 정부 계획 대로 내년 부터 쌀 시장 을 관세 화 로 전환 하 기 위해서 는 오 는 9 월 까지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통보 해야 한다 . 이때 까지 넉 달 정도 가 남 아 있 는데 이 기간 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 과 정부 입장 정리 등 일정 이 빡빡 하 다 . 
 하지만 중요 식량 자원 인 쌀 시장 개방 에 대한 반대 의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 쌀 ' 을 주식 으로 하 고 있 는 우리 나라 에서 쌀 이 갖 는 정치 적 , 사회 적 의미 가 워낙 크 기 때문 인데 , 값싼 외국산 쌀 수입 에 대한 농민 단체 들 의 반발 이 여전히 큰 상황 이 다 . 
 그 동안 쌀 관세 화 문제 가 여러 차례 논의 는 됐 지만 번번이 무산 돼 온 것 도 이런 이유 들 때문 이 다 . 
 정부 는 이런 우려 를 해소 하 기 위해 쌀 가공 산업 육성 과 쌀 이용 촉진 등 으로 쌀 의 경쟁력 을 키우 겠 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하지만 국제 곡물 가격 과 환율 등 급변 하 는 가격 만 믿 고 시장 을 열 었 다가 낭패 를 볼 수 있 고 , 또 지금 까지 가장 많 은 수입 물량 쿼터 를 갖 고 있 던 미국 의 반발 이 예상 되 는 만큼 한 · 미 FTA 등 에서 쌀 이외 의 또 다른 압박 이 가해질 것 이 란 우려 도 있 다 . 
 정부 는 농민 단체 와 의 협의 와 FTA 등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쌀 조기 관세 화 를 최종 결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하지만 한 · 미 FTA 의 국회 통과 때 까지 쌀 관세 화 논의 를 미루 자는 의견 도 나오 는 등 논의 과정 에서 논란 이 예상 되 고 있 어 실제 내년 부터 쌀 조기 관세 화 가 이뤄질지 는 여전히 미지수 이 다 . 
 넘쳐나 는 쌀 재고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쌀 조기 관세 화 를 꺼내 든 만큼 쌀 시장 개방 에 대한 좀 더 다각 적 인 정책 적 판단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