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배민 상회 홈페이지 갈무리 ) 정부 가 최근 일회용품 규제 안 을 발표 하 면서 배달 대행업 계 가 혼란 에 휩싸였 다 . 특히 포장 · 배달 음식 은 단계 적 으로 다회 용기 전환 을 추진 한다는 소식 에 배달 음식점 등 자영업 자 가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단가 상승 으로 성장 하 고 있 는 배달 업계 전반 에 찬물 을 끼얹 을 것 이 라는 우려 때문 이 다 . 27 일 업계 에 따르 면 환경부 는 오 는 2022 년 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을 35 % 이상 줄인다는 ' 단계 별 계획 ' 을 발표 하 면서 규제 대상 에 포장 · 배달 음식 을 포함 시켰 다 . 일 회 용 식기 제공 은 2021 년 부터 금지 하 고 용기 나 접시 는 다회 용기 또는 친환경 소재 로 의 전환 을 유도 한다 . 당장 내년 1 월 부터 자발 적 협약 ( MOU ) 을 통한 다회 용기 시범 사업 을 추진 한다 . 수거 거점 을 구축 하 고 다 회용 표준 용기 를 공급 · 수거 · 세척 하 는 사회 기업 을 육성 한다 . 이 비용 을 음식점 , 배달 업체 , 정부 가운데 누가 부담 할 것 인지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없 어 혼란 을 가중 시키 고 있 다 . 지 입 배달 기사 와 달리 배달 대행 기사 는 음식 을 담 은 그릇 을 수거 하 지 않 는다 . 특정 음식점 소속 이 아니 기 때문 에 귀환 없이 도착지 에서 인근 배달 주문 을 수행 한다 . 그러나 용기 수거 가 수반 되 는 다회 용기 사용 이 의무 화 되 면 사업 구조 를 전면 개편 해야 한다 . 음식점 점주 는 수거 까지 현재 건당 3000 원 수준 인 배달 비용 부담 이 최대 두 배 까지 늘어난다 . 배달 음식 가격 인상 에 반영 돼 소비자 부담 도 늘어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서울 성동구 의 한 배달 음식점 업주 는 “ 배달 전문 음식점 은 최소 인력 규모 로 운영 된다 . 단순히 인건비 소폭 상승 정도 문제 가 아니 다 ” 라면서 “ 커버 지역 부터 조리 , 배달 프로세스 를 다 새로 짜 야 하 는 규제 다 . 탁상행정 의 전형 ” 이 라고 꼬집 었 다 . 배달 대행 업체 들 은 정부 정책 에 정면 으로 반대 하 진 못하 지만 부담 이 크 다는 반응 이 다 . 한 배달 대행업체 대표 는 “ 일회용품 사용 이 환경 문제 가 된다는 측면 은 동의 하 지만 현재 배달 대행 구조 에서 기사 들 이 수거 업무 까지 수행 은 불 가능 하 다 ” 면서 “ 만약 을 대비 해 새로운 아이템 을 고안 하 고 있 지만 당장 적용 이 어렵 다 . 추가 자금 조달 이 필요 한 상태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배달 대행업 계 간 형평 성 문제 도 있 다 . 취급 하 는 음식 종류 에 따라 규제 체 감도 가 다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식 , 중식 등 국물 이 많 은 음식 취급 업종 은 일회용품 규제 의 타격 이 크 다 . 다른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 는 “ 우리 업체 는 다회 용기 취급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 . 햄버거 브랜드 배달 이 주력 이 기 때문 ” 이 라면서 “ 규제 에 대한 영향 은 포장 을 준비 하 는 음식점 이 더 클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배달 대행업 과 비교 해 배달 의 민족 등 배달 중개 플랫 폼 은 규제 영향 이 적 은 편 이 다 . 배민 라이더 스 , 배민 커넥트 등 은 배달 대행 도 하 지만 주 수익 원 은 플랫 폼 광고비 다 . 우아 한 형제 들 은 점진 적 으로 친환경 정책 대응 안 을 마련 해 왔 다 . 올해 4 월 부터 배달 의 민족 애플리케이션 ( 앱 ) 에 일회용 수저 제공 여부 선택 기능 을 추가 하 고 , 5 월 에 는 자영업 자 물품 쇼핑몰 ' 배민 상회 ' 에 친환경 생 분해 플라스틱 ( PLA ) 소재 를 쓴 종이 식품 용기 를 출시 했 다 . 국내 월평균 배달 대행 건수 는 4000 만 건 , 배달 대행 사업자 숫자 는 2000 개 , 배달 대행 기사 숫자 는 15 만 명 이상 으로 추산 된다 . 여기 에 배민 커넥트 , 쿠팡 이 츠 , 바로 고플 렉스 등 일반 인 배달 대행 인력 도 증가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급증 하 는 국내 배달 주문 수요 를 뒷받침 하 고 음식점 에 는 배달 기사 고정 비용 을 줄여 시장 참여 자 를 늘리 는 효과 를 내 왔 다 . 정부 의 이번 조치 는 지난해 4 월 발생 한 폐 플라스틱 수거 대란 발생 의 여파 에서 기인 한다 . 중국 이 폐기물 수입 금지 를 선언 한 후 수익 성 이 악화 된 국내 수거 업체 들 이 단가 가 낮 은 폐 비닐 · 폐 플라스틱 수거 를 거부 한 사건 이 발단 으로 작용 했 다 . 정부 는 이번 발표 가 중 장기 정책 추진 방향 이 며 , 당장 제도 가 시행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밝혔 다 . 다회 용기 사용 에 따른 영세 상공인 의 인건비 부담 에 대해서 는 세 척 시설 , 장바구니 등 을 지원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이형두 기자 dudu @ etnews . com ▶ " 양자 大計 세우 자 " 코리아 양자 정보 통신 브레이크 스루 2020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