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대신 단축 근무 선택 해도 사업주 거부 못 해 정부 , 2 차 저출산 대책 안 … 내년 부터 시행 내년 부터 육아 휴직 을 한 근로자 는 매월 출산 전 임금 의 40 %( 최고 100 만 원 ) 를 육아 휴직 급여 로 받 게 된다 . 7 일 관계 부처 에 따르 면 정부 는 ‘ 제 2 차 저출산 · 고령화 사회 5 개년 기본 계획안 ( 2011 ∼ 2015 년 ) ’ 을 마련 하 고 14 일 공청회 와 다음 달 초 국무 회의 를 거쳐 확정 , 발표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소득 수준 에 관계없이 50 만 원 씩 지급 하 던 육아 휴직 급여 를 100 만 원 을 한도 로 출산 전 임금 의 40 % 만큼 지급 토록 했 다 . 다만 저 임금 근로자 지원금 감소 를 고려 해 최소 50 만 원 선 은 유지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 근로자 가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수 있 는 자녀 나이 도 만 6 세 이하 에서 만 8 세 이하 로 올려 대상 을 늘리 는 한편 육아 휴직 대신 출퇴근 시간 을 조정 하 는 단축 근무 를 선택 할 경우 사업주 는 이 를 거부 할 수 없 도록 하 며 , 이때 줄어든 근로자 임금 의 일부 를 정부 예산 에서 지원 할 방침 이 다 . 출산 지원금 만 챙기 고 회사 를 그만두 는 도덕 적 해이 를 막 기 위해 지원금 의 15 % 는 따로 떼 어 뒀 다가 복직 이후 지급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맞벌이 부부 의 양육비 부담 을 낮추 기 위해 국 · 공 · 사립 유치원 에 다니 는 만 3 ∼ 5 세 유아 학비 지원 대상 기준 도 완화 된다 . 현재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낮 은 소득 을 25 % 깎 은 뒤 합산 한 가구 당 소득 으로 지원 대상 을 선정 했 지만 앞 으로 는 부부 합산 소득 의 일부 를 차감 해 산정 하 기 로 했 다 . 이상혁 기자 next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최희진 " 나 의 모든 말 은 거짓 … 사과 합니다 "◆ ' 돌팔매 처형 위기 ' 이 란 여성 , 그녀 의 운명 은 ◆ 스타 의 속내 뭘까 ? 들여다보 는 재미 ‘ 쏠쏠 ’◆ " 무직 에 부모 님 용돈 만 으로 … " 20 대 명품 女 ' 화제 '◆ " 나 내릴래 "… 황당 승객 에 항공기 비상 착륙 ◆ " 부킹 왜 안 해 줘 " 나이트클럽 서 웨이터 폭행 ◆ 신정환 , 또 도박 의혹 … " 빚 때문 에 필리핀 억류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