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양양 = 뉴시스 】 김경목 기자 = 바다낚시 관광객 들 을 태운 낚싯배 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기사문항 으로 들어오 고 있 다 . 2019 . 08 . 11 . photo 31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박성환 기자 = 앞 으로 낚 시 어선 선장 은 소형 선박 조종사 나 해기사 면허 를 취득 한 이후 선박 승무 경력 이 2 년 이상 되 거나 출 입항 확인 증명서 ( 해경 발행 ) 를 통한 승선 경력 이 총 240 일 을 넘 어야 어선 을 운항 할 수 있 다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낚 시 어선 안전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내년 2 월 21 일 시행 되 는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의 하위 법령 ( 시행령 · 시행 규칙 ) 일부 개정안 을 마련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오 는 28 일 부터 2020 년 1 월 6 일 까지 40 일 간 입법 예고 된다 . 개정안 에 는 낚 시 어 선업 신고 요건 에 낚시 어선 의 안전 성 검사 , 선장 의 승선 경력 과 전문 교육 이수 요건 을 추가 됐 다 . 이 에 따라 선장 은 소형 선박 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 를 취득 한 이후 선박 승무 경력 이 2 년 이상 되 거나 출 입항 확인 증명서 ( 해경 발행 ) 를 통한 승선 경력 이 총 240 일 이상 돼야 한다 . 또 낚 시 어선 안전 성 검사 가 매년 의무 화 됨 에 따라 낚 시 어선 안전 성 검사 의 신청 및 증서 발급 , 검사 시기 등 세부 사항 을 규정 하 고 관련 서식 을 정비 했 다 . 야간 에 영업 하 는 낚시 어선 의 승선 인원 이 13 인 이상일 경우 안전 요원 이 승선 하 도록 하 고 , 안전 요원 의 자격 기준 ( 인명구조 요원 자격 취득 · 안전 및 해양 사고 방지 교육 이수 · 전문 교육 이수 중 하나 에 해당 ) 과 임무 ( 낚시 승객 안전 확보 · 수산 자원 보호 및 환경 오염 방지 등 ) 를 규정 했 다 . 야간 에 낚 시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 한 인명 구조 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 등 ( 燈 ) 부착 을 의무 화 했 다 . 안개 등 으로 인한 출항 제 한 기준 을 명확히 하 기 위해 출 입항 신고 기관장 이 시계 기준점 ( 교각 · 등부표 등 ) 을 고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낚시 중 오물 이나 쓰레기 를 버리 는 행위 , 낚시 로 포획 한 수산 동물 의 판매 , 낚시 어선 안전성 검사 미 실시 , 안전 요원 미승 선 등 8 건 의 위반 행위 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를 신설 하 고 위반 횟수 별 , 행위 별 과태료 기준 액 을 구체 화 했 다 . 낚 시 어 선업 미신고 영업 에 대한 행정 처분 ( 1 회 위반 시 영업 폐쇄 ) 과 낚시 어선 업자 , 선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나 주의 의 무 태만 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 을 새롭 게 마련 했 다 . 사망 사고 가 1 회 발생 하 면 영업 정지 2 개월 , 2 회 는 영업 폐쇄 조치 를 할 수 있 다 . 또 다른 안전사고 가 1 회 발생 하 면 영업 정지 1 개월 , 2 회 영업 정지 3 개월 , 3 회 영업 폐쇄 조치 가 가능 하 다 . 또 낚 시 어선 업자 · 선원 이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 에서 낚시 어선 을 조종 한 경우 의 행정 처분 기준 을 강화 했 다 . ▲ 1 회 위반 영업 정지 1 개월 ▲ 2 회 영업 정지 3 개월 ▲ 3 회 영업 폐쇄 등 이 가능 하 다 . 최용석 해수부 어업 자원 정책 관은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하위 법령 개정 으로 국민 들 이 더욱 안 전하 게 낚시 를 즐기 게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 개 정령 안 에 의견 이 있 는 경우 적극 적 으로 의견 을 제출 해 주 시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해수부 누리집 의 ' 법령 바다 / 입법 예고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의견 이 있 는 개인 이나 기관 , 단체 는 2020 년 1 월 6 일 까지 해수부 수산 자원 정책 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 통합 입법 예고 센터 로 의견 을 제출 하 면 된다 . 입법 예고 가 끝나 면 제정 안 에 대한 규제 심사 와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내년 2 월 21 일 에 법률 과 함께 시행 될 예정 이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sky 0322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