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버스 가 아닌 자가용 을 출퇴근 하 던 과정 에서 다쳤 다면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6 일 대법원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고모 ( 59 ) 씨 가 " 출근 을 위해 회사 인근 주차장 에 주차 한 후 걸어가 다 미끄러지 면서 입 은 부상 에 대해 요양 급여 를 지급 하 라 " 며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고 씨 가 입 은 부상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판단 은 정당 하 다 " 며 " 원심 은 업무상 재해 의 범위 를 오해 하 지 않 았 다 " 고 했 다 . 고 씨 는 지난 2011 년 1 월 직장 근처 주차장 에 자가용 을 주차 한 후 걸어가 다 미끄러져 허리뼈 에 골절 을 입 고 목뼈 에 염좌 가 생기 는 부상 을 입 었 다 . 고 씨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며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했 지만 공단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복지 공단 측 은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사업주 가 제공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해 출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가 아니 여서 재해 당시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고 청 을 물리쳤 다 . 이 에 대해 고 씨 는 "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면 가 는 데 2 시간 이 걸려 첫차 를 타 도 출근 시간 에 도착 할 수 없 다 " 며 " 출퇴근 방법 에 선택 의 여지 가 없 으므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1 심 은 " 사업주 는 고 씨 가 대중교통 을 이용 해 지정 된 근무 시간 에 올 수 없 다는 걸 알 면서 도 통근 버스 , 교통비 등 을 제공 하 지 못하 고 자가용 이용 을 용인 했 다 " 며 고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반면 2 심 은 " 출퇴근 방법 이나 경로 등 선택 에 여지 가 없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고 씨 의 부상 이 업무상 사유 로 발생 한 것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이 어 " 사업주 는 자가용 을 이용 해 출퇴근 하 도록 지시 하 거나 종용 하 지 않 았 고 주차 장소 나 도보 경로 선택 은 고 씨 등 근로자 에게 맡겨져 있 었 다 " 며 근로복지공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박태훈 기자 buckbak @ segye . com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HOT 포토 ▶ 대박 이벤트 ▶ 무료 만화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