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2017 . 3 . 8 . 선고 2014 가단 5354441 판결 〔 보험금 〕: 항소 367 甲 이 자신 소유 의 승용차 에 관하 여 乙 보험 회사 와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상태 에서 야간 에 피보험 차량 을 운전 하 고 가 다가 중앙 분리대 를 충격 하 는 등 교통사고 를 일으켜 피보험 차량 이 심하 게 파손 되 는 등 손해 를 입 자 , 乙 회사 를 상대 로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 등 을 청구 하 였 는데 , 乙 회사 가 甲 은 음주운전 을 하 다가 사고 를 냈으므로 보험계약 의 음주운전 면책 약관 에 따라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 부분 이 면책 된다고 주장 한 사안 에서 , 사고 에 이르 기 까지 甲 의 행적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甲 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의 음주 상태 에 있 었 음 이 추인 되 므로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 지급 의 무가 면책 된다고 한 사례 甲 이 자신 소유 의 승용차 에 관하 여 乙 보험 회사 와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상태 에서 야간 에 피보험 차량 을 운전 하 고 가 다가 중앙 분리대 를 충격 하 는 등 교통사고 를 일으켜 피보험 차량 이 심하 게 파손 되 는 등 손해 를 입 자 , 乙 회사 를 상대 로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 등 을 청구 하 였 는데 , 乙 회사 가 甲 은 음주운전 을 하 다가 사고 를 냈으므로 보험계약 의 음주운전 면책 약관 에 따라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 부분 이 면책 된다고 주장 한 사안 에서 , 甲 이 사고 후 현장 을 이탈 하 는 바람 에 혈중 알코올 농도 를 측정 하 지 못하 였 고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하 는 것 도 불 가능 하 여 관련 형사 사건 에서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으나 , 사고 에 이르 기 까지 甲 의 행적 , 사고 운행 전 사고 차량 의 블랙박스 에 녹취 된 甲 과 일행 간 의 대화 내용 , 甲 의 음성 , 호흡수 등 에 관한 감정인 의 감정 결과 , 사고 운행 당시 사고 차량 의 주행 속도 와 편측 위치 최대 편차 , 사고 후 甲 의 행적 , 사고 후 甲 이 乙 회사 직원 과 수사 기관 에 대해 거짓말 과 납득 하 기 어려운 변명 을 되풀이 한 점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甲 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의 음주 상태 에 있 었 음 이 추인 되 므로 , 보험계약 의 음주운전 면책 약관 에 따라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 지급 의 무가 면책 된다고 한 사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