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 는 경우 에 는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중앙 회 는 면 세유 를 판매 할 수 있 는 석유 판매업자 의 지정 을 취소 할 수 있 으며 , 지정 취소 된 석유 판매업자 는 각 호 에서 정하 는 기간 동안 제 7 항 에 따른 지정 신청 을 할 수 없 다 . < 개정 2013 . 1 . 1 , 2019 . 12 . 31 > 
 1 . 제 12 항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추징 사유 가 생긴 경우 : 지정 취소 일 부터 5 년 간 
 2 . 직전 2 회계 연도 의 기간 동안 면세 유류 판매 실적 이 없 는 경우 : 지정 취소 일 부터 1 년 간 
 ⑭ 제 12 항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추징 사유 가 생긴 석유 판매업자 와 다음 각 호 의 관계 에 있 는 자 에 대하 여도 제 13 항 을 적용 한다 . 다만 , 그 양수인 ( 해당 석유 판매업자 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는 제외 한다 ) 또는 법인 이 종전 석유 판매업자 의 감면 세액 추징 사유 가 생긴 것 을 알 지 못하 였음을 증명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4 . 12 . 23 > 
 1 . 석유 판매업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상속인 
 2 . 석유 판매업자 가 그 석유 판매업 의 전부 를 양도 한 경우 그 양수인 
 3 . 법인 인 석유 판매업자 가 다른 석유 판매업자 와 합병 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 하 는 법인 이나 합병 에 의하 여 설립 되 는 법인 
 ⑮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석유 류 의 연간 한 도량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림 청장 의 신청 을 받 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석유 제품 별 로 정한다 . < 개정 2013 . 1 . 1 , 2013 . 3 . 23 > 
 ⑯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중앙 회 는 제 15 항 에 따른 석유 류 의 연간 한 도량 ( 이하 이 항 에서 " 면세 유류 한 도량 " 이 라 한다 ) 의 범위 에서 제 4 항 에 따른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이 발급 되 고 사용 되 도록 관리 하 여야 하 며 , 면세 유류 한 도량 을 초과 하 여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이 발급 되 어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석유 류 가 공급 되 었 을 경우 에 는 그 면세 유류 한 도량 을 초과 하 는 석유 류 에 대해서 는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중앙 회가 공급 받 은 것 으로 보 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중앙 회로 부터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 세액 을 추징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9 . 12 . 31 > 
 ⑰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은 농어민 에 대한 면세 유류 의 공급 과 관련 하 여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의 발급 , 관리 대장 의 비치 , 전산 처리 등 에 사용 되 는 비용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을 발급 받 는 자 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수수료 로 징수 할 수 있 다 . 
 ⑱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은 제 9 항 ㆍ제 11 항 및 제 12 항 에 따른 감면 세액 또는 가산세 의 추징 사유 가 발생 하 였음을 알 았 거나 농어민 등 이 「 수산업법 」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어업 등 에 대한 제한 이나 정지 처분 을 갈음 하 는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경우 에 는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의 발급 및 사용 을 즉시 중지 시키 고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알려야 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⑲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9 항 부터 제 14 항 까지 및 제 16 항 에 따른 감면 세액 추징 사유 등 이 발생 하 였음을 알 았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 지방세법 」 제 137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세 의 특별 징수 의 무자 와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에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 개정 2019 . 12 . 31 > 
 ⑳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은 면 세유 관리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행정 기관 등 에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 요청 받 은 행정 기관 등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에 요청 받 은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2019 . 12 . 31 > 
 1 . 농어민 등 의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른 사망 에 관한 자료 
 2 . 농어민 등 의 「 주민 등록 법 」 제 16 조 에 따른 전입 신고 에 관한 자료 
 3 . 「 어선법 」 제 5 조 의 2 에 따른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의 선박 위치 관련 자료 
 4 . 제 9 항 에 따른 추징 세액 의 납부 여부 에 관한 자료 
 5 . 농어민 등 이 보유 한 화물 자동차 의 「 자동차 관리법 」 제 69 조 에 따른 전산 자료 ( 자동차 등록 번호 , 소유자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포함 한 자동차 의 신규 등록 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 
 ㉑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면 세유 를 공급 받 은 자 로부터 취득 하 여 판매 한 자 에게 판매 가액 의 3 배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이 경우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