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 지 국비 지원 ' 골자 균형발전 특별법 발 의 
 중앙 정부 차원 의 예산 사업 이 접경 지역 개발 에 도 직접 지원 될 수 있 는 발판 이 마련 될 전망 이 다 . 
 그 동안 법 적 근거 가 없 어 지원 되 지 못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활용 사업 에 접경 지역 을 지원 하 는 내용 이 담긴 법 개정안 이 국회 에 발의 됐 기 때문 이 다 . 
 박정 ( 파주 을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항목 중 지역 지원 계정 에 접경 지역 발전 지원 사업 에 대한 출연 · 보조 · 융자 를 포함 하 는 내용 의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중앙 정부 가 운영 · 관리 하 는 지역 지원 계정 에 접경 지역 발전 지원 사업 을 포함 한 것 이 골자 로 , 균 특 회계 를 활용 한 정부 의 접경 지역 지원 근거 를 마련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 다 . 
 박 의원 에 따르 면 지난해 기준 중앙 정부 의 균 특회계 지역 지원 계정 규모 는 4 조 2 천 830 억 원 에 이른다 .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균 특회계 중 일부 를 접경 지역 에 투입 할 수 있 게 돼 낙후 된 경기 북부 지역 발전 에 활력 을 불어넣 을 것 으로 보인다 . 
 현행법 상 균 특회계는 지자체 의 자율 편성 사업 을 정부 가 보조 하 는 지역 자율 계정 과 중앙 정부 가 운영 · 관리 하 는 지역 지원 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 특별자치시 계정 등 으로 만 구분 된 채 접경 지역 발전 지원 에 대한 근거 는 포함 하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접경 지역 의 경우 사업비 확보 에 큰 어려움 을 겪 으면서 지자체 사업 이 장기간 지연 · 중단 되 는 사태 가 속출 했 다 . 
 박 의원 은 " 이번 개정안 을 통해 중앙 정부 의 접경 지역 지원 이 활발 해 지 고 , 남북 관계 진전 에 있 어 접경 지역 의 긍정 적 인 역할 도 강화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