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 창간 기획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인가 ] ( 4 ) 무능 한 정치 · 비겁 한 판결 . . 법 위 에 군림 하 는 ' 피 고 대한민국 ' http : / / media . daum . net / society / others / newsview ? newsid = 20161027210658716 경향신문 | 장 은교 기자 | 입력 2016 . 10 . 27 . 21 : 06 ㆍ법정 위 에 선 ‘ 법치 국가 ’ 국가 를 법정 에 세울 수 있 을까 . 법 을 어겼 다면 가능 하 다 .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다 . ’ 헌법 제 1 조 1 항 은 대한민국 이 인치 ( 人 治 ) 가 아닌 법치 ( 法 治 ) 국가 란 뜻 이 다 . 법 은 왜 만들 었 을까 . 민주 공화국 을 위해서 다 . 질문 이 돌 고 도 는 것 같 지만 그게 핵심 이 다 . 실은 다 같 은 말 이 기 때문 이 다 . 다 같이 행복 해 지 려고 ‘ 민주 공화국 ’ 을 선택 했 고 법 을 만들 었 다 . 법 은 국가 가 ‘ 국민 행복 ’ 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 의 의무 다 . 법 을 지키 지 않 은 국가 는 피고 가 될 수 있 다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인가 . ‘ 피 고 대한민국 ’ 에게 묻 는다 . 지난 20 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에 비친 태극기 ( 왼쪽 사진 ) . 오른쪽 은 같 은 날 대법원 앞 . ‘ 2015 사법 연감 ’ 에 따르 면 지난해 1 심 형사 합의부 재판 결과 에 불복 해 항소 한 비율 은 66 . 8 % 로 2005 년 이후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정지윤 기자 color @ kyunghyang . com ■ 책임지 지 않 는 나라 지난 9 월 한국 수자원 공사 와 농어촌 공사 의 내부 자료 가 공개 됐 다 . 이 자료 에 는 4 대강 수질 개선 에 8000 억 원 , 농업용수 공급 에 2 조 원 을 투입 할 것 이 라는 내용 이 담겼 다 . 2009 년 이명박 정부 가 ‘ 4 대강 살리 기 사업 ’ 에 내세운 명분 은 수질 개선 이 었 다 . 최소 22 조 원 을 삼킨 4 대강 은 괴 생물체 를 토해 내 는 폐강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환경운동연합 은 9 월 12 일 “ 금강 과 낙동강 에 이어 한강 상류 에서 도 ‘ 4 급수 ’ 에서 서식 하 는 실지렁이 가 발견 됐 다 ” 고 밝혔 다 . 한강 도 더러운 물 이 됐 다는 징표 다 . 금강 에선 시궁창 깔따구 가 나왔 다 . 낙동강 에서 발견 된 죽 은 물고기 배 속 에 기생충 이 득실거렸 다 . 4 대강 사업 이듬해 부터 강물 에서 ‘ 녹조 라떼 ’ 를 퍼올린 인증 샷 이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를 달궜 다 . 올해 4 대강 16 개 보 운영비 는 311 억 원 , 유지 보수 비용 은 151 억 원 이 편성 됐 다 . 4 대강 사업 을 떠맡 은 한국 수자원 공사 는 지난해 5 조 6000 억 원 , 올해 1615 억 원 의 손실 을 떠안 았 다 . 실패 한 사업 에 앞 으로 얼마나 더 많 은 비용 을 쏟 아 부어야 할지 추산 하 기 도 힘들 다 . 4 대강 사업 에서 법치 의 실종 도 목격 한다 . 나쁜 정책 이 무능 한 정치 와 비 겁 한 판결 을 만나 면 어떤 귀결 이 나 는지 를 4 대강 사업 은 잘 보여준다 . 이 사업 은 크 게 4 단계 의 과정 으로 진행 됐 다 . 1 단계 , 정부 는 정책 을 강행 한다 . 2 단계 , 다수당 이 던 여당 은 찬성 , 야당 은 막 지 못한다 . 3 단계 , 반대 하 는 국민 은 소송 을 제기 하 지만 법원 은 판결 을 미루 거나 정부 손 을 든다 . 4 단계 , 결과 는 아무 도 책임지 지 않 는다 . 이 는 반대 여론 이 높 은 정책 과 국가 가 피고인 거의 모든 소송 에서 반복 된다 . 정부 정책 추진 을 막 을 수 있 는 방법 은 많 지 않 다 . ‘ 민주 공화국 ’ 다운 방법 은 야당 이 국회 안 에서 설득 과 토론 으로 정책 추진 을 무산 시키 는 것 이 다 . 야당 은 그러 지 못했 다 . 두 번 째 는 국민 투표 로 시행 여부 를 결정 하 는 것 이 다 . 대한민국 에서 법 적 으로 국민 투표 를 발의 할 수 있 는 사람 은 대통령 뿐 이 다 . 헌법 제 72 조 는 “ 대통령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 안위 에 관한 중요 정책 을 국민 투표 에 붙일 수 있 다 ” 고 명시 한다 . 반대 여론 이 높 을 때 대통령 이 자신 이 추진 하 고 싶 은 정책 을 국민 투표 에 부치 는 일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 . 그래서 국민 들 은 소송 을 했 다 . 정부 가 법 을 어겼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국가 재정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하 지 않 았 다 . 환경영향평가 는 부실 하 게 진행 했 다 . 2009 년 11 월 10 일 영산강 에서 4 대강 공사 가 시작 되 자 보름 뒤 국민 소송 인단 이 소송 을 제기 했 다 .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관할 4 개 법원 에 ‘ 하천 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 ’ 을 제기 했 다 . 피 고 는 한국 수자원 공사 등 대한민국 . 8945 명 이 원고 로 참여 했 다 . 본안 판단 이 나올 때 까지 공사 를 중지 해 달 라는 가처분 소송 도 냈 다 . 법원 은 기각 했 다 . 공사 는 소송 과 별개 로 속도 를 내 며 진행 됐 다 . 첫 판결 은 서울 행정 법원 에서 나왔 다 . 소송 이 시작 된 지 1 년 후 다 . 피 고 대한민국 의 승리 였 다 . 재판부 는 “ 환경영향평가 를 제대로 하 지 않 았 다 ” 는 주장 에 “ 일부 부실 하 지만 그렇 다고 하 지 않 은 정도 는 아니 다 ” 라고 판단 했 다 . 당시 소송 인단 을 변론 한 김남주 변호사 는 “ 평가 가 제대로 됐 는지 봐 달 라고 소송 을 냈 는데 재판부 는 ‘ 평가서 가 있 으니 됐 다 ’ 는 식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논리 는 다른 3 개 법원 1 심 판결 에서 도 거의 인용 됐 다 . 4 대강 사업 의 법 적 문제점 을 유일 하 게 인정 한 곳 은 2 심인 부산 고법 이 다 . 재판부 는 “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거치 지 않 은 것 은 국가 재정법 위반 ” 이 라고 인정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대 규모 국책 사업 인 이 사업 은 대부분 의 공정 이 90 % 이상 완료 돼 이 를 원상회복 한다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한 상태 ” 라며 “ 뒤늦 게 이 를 취소 한다면 기존 에 형성 된 법률 관계 에 엄청난 혼란 이 발생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지만 공사 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 돼 어쩔 수 없 다는 뜻 이 다 . 공사 가 90 % 나 진행 될 때 까지 판결 을 내리 지 않 은 것 도 , 판결 이 다 나올 때 까지 공사 를 일단 멈춰 달 라고 낸 가처분 소송 을 기각 한 것 도 법원 이 다 . 논리 적 으로 해괴 하 게 보이 는 이 판결 은 ‘ 사정판결 ( 事情 判決 ) ’ 이 라는 이름 으로 행해진다 . 사정판결 은 원고 주장 을 받아들이 면서 도 다른 사정 을 이유 로 들 어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말 한다 . 이 판결 을 내린 부장 판사 는 후 에 대법관 이 됐 다 . 대법원 이 최종 판결 을 내린 것 은 공사 가 끝난 지 2 년 가까이 지난 후 였 다 . 사건 번호 ‘ 2009 구합 50909 ( 서울 행정 법원 ) ’ 는 6 년 이 지난 2015 년 12 월 10 일 에서 야 마무리 됐 다 . 피 고 대한민국 의 승리 다 . 단 한 줄 의 소수 의견 도 남기 지 않 았 다 . 당시 대법원 내부 사정 을 잘 아 는 한 법조인 은 “ 한 대법관 이 이 정도 로 중요 한 국책 사업 에 대한 판단 은 전원 합의체 에 넘겨 소수 의견 을 기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 지만 대법원 은 그 대법관 이 퇴임 할 때 까지 시간 을 끌 다가 소부 ( 소재 판부 ) 에서 결론 을 내렸 다 ” 고 전했 다 . 대법원 은 4 대강 사업 의 정당 성 논란 에 가장 진한 마침표 를 찍 은 행위 자 가 됐 다 . 대법원 이 사건 을 뭉개 던 2013 년 1 월 감사원 이 “ 4 대강 사업 은 총체 적 부실 ” 이 라고 발표 했 다 . 사업 효과 와 경제 성 을 충분히 검토 하 지 도 않 았 고 사업 이후 수질 은 더욱 나빠졌 다고 했 다 . 국민 들 은 형사 소송 에 기댔 다 . 이명박 대통령 과 4 대강 사업 을 추진 한 공무원 57 명 을 배임 , 직권 남용 등 의 혐의 로 형사 고발 했 다 . 검찰 은 이 사건 을 2 년 동안 쥐 고 있 다가 지난해 11 월 에서 야 무혐 의 처리 했 다 . 시민 들 은 나쁜 정책 을 막 기 위해 할 수 있 는 모든 수단 을 다 동원 했 지만 막 지 못했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들 은 이번 국정 감사 에서 4 대강 사업 의 책임 을 묻 겠 다고 했 지만 , 최순 실 등 ‘ 비선 실세 ’ 의 경악 스러운 행위 가 국감 이슈 를 집어삼켰 다 . 환경 단체 들 은 4 대강 청문회 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 www . 4 river . or . kr ) 을 벌이 고 있 다 . ■ 사법 정치 시대 정부 와 사법부 가 손발 을 맞춘 ‘ 사법 정치 ’ 는 지금 도 목격 할 수 있 다 . 이명박 정부 에 4 대강 사업 이 있 다면 , 박근혜 정부 에선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작업 이 있 다 . 두 정책 은 비슷 한 길 을 가 고 있 다 . 역사학 계 와 교육학 계 의 극렬 한 반대 에 도 정부 는 지난해 11 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고시 를 교육부 장관 명의 로 발표 했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의원 은 지난 14 일 교육부 국정 감사 에서 “ 교육부 가 2014 년 1 월 역사 교육 지원 팀 을 구성 해 매주 수요일 오후 2 시 마다 청와대 비서관 들 과 회의 했 다 ” 며 내부 문건 을 공개 했 다 . 집권 2 년 차 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를 준비 했 다는 뜻 이 다 . 정부 는 강행 했 고 야당 은 막 지 못했 다 . 시민 들 은 다시 법 에 기댔 다 . 헌법 소원 과 행정소송 , 가처분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법원 도 헌법 재판소 도 결정 을 내리 지 않 고 있 다 . 헌법재판 소법 은 소 접수 후 180 일 안 에 사건 을 선고 하 도록 돼 있 지만 , 헌재 는 245 일 이 지나 서 야 교육부 로부터 답변서 를 받 았 을 뿐 이 다 . 교육부 는 다음 달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 본 을 공개 하 고 내년 3 월 부터 현장 에 적용 한다 . 교육부 는 2016 년 에 만 역사 교과서 개발 · 홍보 비용 으로 44 억 원 의 예비비 를 책정 했 다 . 시민 과 학계 가 반대 하 는 사업 을 추진 하 다 보 니 홍 보비 로 만 25 억 원 을 지출 했 다 . 정부 정책 의 든든 한 조력자 가 된 사법부 는 국민 에겐 위험 한 무기 이 자 대통령 에겐 더없이 잘 드 는 칼 이 다 .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박은정 교수 는 저서 < 왜 법 의 지배 인가 > 에서 “ 우리나라 법 공직자 들 은 어느 나라 의 법관 이나 검사 들 보다 도 재량 의 범위 가 넓 다 ” 고 썼 다 . 박 교수 는 “ 오늘날 사법 개입 의 확대 는 사회생활 의 전 영역 에서 일어난다 ” 고 진단 했 다 . 대법원 은 2013 년 12 월 통상 임금 범위 를 결정 하 는 판결 을 내리 면서 ‘ 신의칙 ( 신 의 성실 의 원칙 ) ’ 을 도입 했 다 . 이 판결 은 통상 임금 을 넓 게 보 아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넓혀 주 는 것 처럼 보였으나 , ‘ 기업 의 경영 상 어려움 ’ 을 고려 할 수 있 다는 조항 을 넣 어 사실상 사 측 재량 권 을 넓혔 다 . 대법원 판결 전 박근혜 대통령 은 임금 문제 에 어려움 을 겪 는다는 GM 회장 에게 “ 해법 을 찾 겠 다 ” 고 했 다 . 한 중견 법조인 은 “ 사법부 가 판결 로 정치 를 하 고 있 다는 자조 섞인 비판 이 법조 계 내부 에서 돈 지 오래 됐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정책 을 밀어붙이 고 사법부 는 논리 와 시간 을 무기 로 뒷받침 하 면서 행정부 역할 을 한다는 뜻 이 다 . 한 부장 판사 는 “ 정치 로 해결 해야 할 문제 들 이 자꾸 법원 으로 넘어오 는데 , 법원 에선 정책 타당 성 이나 결과 를 평가 하 거나 예측 할 수 없 다 . 오직 법 적 절차 를 지켰 느냐 만 판단 한다 ” 고 말 했 다 . 과연 그럴까 . 2010 년 국회 에서 미디 어법 이 날치기 로 통과 됐 을 때 헌재 는 “ 투표 절차 에 문제 가 있 었 지만 결과 를 무효 로 할 만큼 은 아니 다 ” 라고 했 다 . 그 ‘ 결과 를 무효 로 할 만큼 ’ 은 대체 어느 정도 일까 . ■ 무력 화 된 삼권 분립 경제 평론가 이원재 씨 는 ‘ 민주 공화국 의 위기 ’ 를 보여준 가장 상징 적 인 사건 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의 단독 사면 을 꼽 는다 . 2009 년 12 월 사 면 심사위 는 평창 올림픽 유치 를 돕 는다는 명분 으로 수천억 원 대 경제 범죄 를 저지른 이 회장 에 대한 ‘ 원 포인트 ’ 사면 을 단행 했 다 . 이 씨 는 “ 법 이 모든 사람 에게 똑같이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너무나 명시 적 으로 보여준 사건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 원 포인트 사면 ’ 은 사법 정치 문제 와 함께 삼 권 분립 의 실종 을 드러낸다 . 지난 21 일 경찰 은 ‘ 백 남기 농민 추모 집회 ’ 참가자 들 이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청와대 방향 으로 가 는 것 을 막 기 위해 방패 를 세워 이 동로 를 차단 했 다 . ‘ 공권력 ’ 이 라 부르 는 국가 의 행위 는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 이 라는 헌법 제 1 조 의미 와 곧잘 부딪친다 . 정지윤 기자 한양대 사학 과 박찬승 교수 는 한국 의 삼 권 분립 이 상당히 취약 하 다고 진단 한다 . 박 교수 는 “ 말 만 삼 권 분립 이 지 정부 의 힘 이 제일 막강 하 고 , 대통령 이 정당 을 통해 국회 까지 움직이 려고 하 지 않 느냐 ” 고 말 했 다 . 민주 공화국 의 핵심 운영 원리 는 입법 권 과 행정 권 , 사법 권 삼 권 을 철저 하 게 분리 하 고 , 서로 견제 하 는 것 에 있 다 . 대한민국 의 삼 권 은 분립 된 것 일까 , 통일 되 어 가 는 것 일까 . 한국 은 세계 에서 드물 게 정부 도 입법권 을 갖 고 있 다 . 대법원 은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를 통해 입법 로 비 활동 을 하 는 것 을 숨기 지 않 는다 . 국회 에 는 판검사 가 ‘ 대관 업무 ’ 를 위해 공식 적 으로 상주 한다 . 대법관 에 재직 중 이 거나 대법관 이 안 된 고위 법관 들 은 국무총리 , 감사원장 등 정무직 으로 쉽 게 자리 를 옮긴다 . 20 대 국회의원 300 명 중 49 명 ( 16 . 3 %) 이 법조 인 출신 이 다 . 법 을 사용 하 던 사람 들 이 법 제정자 가 되 고 , 정부 일원 이 된다 .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수 는 인사 권 에 주목 한다 . 임 교수 는 “ 대통령 이 대법원장 을 임명 하 고 대법원장 이 대법관 13 명 , 헌법 재판관 3 명 에 대한 제청 권 을 갖 고 있 다 . 대법원장 만 대통령 의 의중 을 잘 헤아리 는 사람 으로 앉혀 놓 으면 전체 사법부 가 따라오 게 돼 있 다 . 이런 구조 가 사법부 의 관료 화 를 불러 왔 다 ” 고 말 했 다 . 사법부 의 ‘ 나라 걱정 ’ 은 통계 로 도 증명 된다 . 국가 의 위법 행위 에 배상 을 구하 는 국가 배상 사건 추이 를 보 면 2015 년 국민 이 승소 한 비율 은 34 . 7 % 에 불과 하 다 . 국민 이 패소 한 비율 은 2010 년 36 . 6 % 에서 2015 년 62 . 2 % 로 올랐 다 . 시간 과 돈 과 노력 을 쏟 아 ‘ 피 고 대한민국 ’ 을 법정 에 세워도 사법부 가 스스로 국가 의 일부 라는 속성 을 버리 지 않 으면 국가 와 의 싸움 이 라는 심판 을 또 다른 이름 의 국가 에 맡기 는 셈 이 다 . ■ ‘ 원고 대한민국 ’ 이 하 는 일 추석 을 앞둔 지난 9 월 7 일 경기도 평택 의 쌍용 자동차 공장 앞 에서 김수경 씨 ( 54 ) 를 만났 다 . 그 는 2009 년 쌍용 자동차 가 발표 한 정리 해 고자 2646 명 중 한 명 이 다 . 1989 년 입사 한 김 씨 는 근속 20 년 되 던 해 , 해고 통보 를 받 았 다 . 1 억 4000 만 원 을 대출 받 아 아들 과 함께 살 아파트 를 분양 받 아 입주 한 지 한 달 만 에 들 은 소식 이 었 다 . 매달 81 만 6000 원 의 이자 를 부담 해야 하 는 그 에겐 하늘 이 무너지 는 일 이 었 다고 했 다 . 그 후 7 년 , 김 씨 는 보험 회사 와 상조 회사 영업 사원 , 공사장 일용직 , 버섯 농장 일 등 투 잡 , 스리 잡 을 거 치 며 버텼 다 . 빚 은 더 늘 었 지만 , 지난해 11 월 노사 가 복직 안 에 합의 하 면서 살길 이 열린다고 믿 었 다 . 노사 는 2017 년 상반기 까지 해고 자 복직 을 위해 노력 하 기 로 합의 했 고 , 지난 2 월 18 명 이 회사 로 돌아갔 다 . 대량 정리 해고 , 77 일 간 의 옥쇄 파업 과 경찰 의 대 규모 진압 작전 , 스스로 목숨 을 끊 거나 병사 한 해직 자 28 명 … . 쌍용 차 의 상처 는 6 년 만 에 타결 된 복직 협상 으로 치유 되 고 있 을까 . 복 직합 의 후 1 년 이 다 되 어 가 지만 , 추가 로 복직 된 사람 은 없 다 . 148 명 이 기약 없이 다음 복직 을 기다린다 . 김 씨 는 “ 다 들 복직 되 리라 믿 지만 점점 불안 해 지 는 게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노사 합의 서 엔 “ 복직 시킨다 ” 가 아니 라 “ 복직 을 위해 노력 한다 ” 고 돼 있 다 . 무급 휴직 후 복직 한 ㄱ 씨 는 “ 회사 에서 두 달 교육 받 았 는데 어떤 간부 들 도 ‘ 고생 했 다 ’ 는 위 로 한마디 하 지 않 았 다 ” 며 “ 남 아 있 던 사람 들 이 회사 를 여기 까지 끌 고 왔으니 더 열심히 하 라 ” 는 말 만 했 다고 전했 다 . ㄱ 씨 는 “ 회사 가 우리 앞 에서 ‘ 산 자 들 ’ 얘기 만 하 는 것 을 보 니 속 에서 울분 이 터졌 다 ” 고 말 했 다 . ㄱ 씨 가 말 하 는 ‘ 산 자 ’ 란 정리 해고 를 당하 지 않 고 살아남 은 사람 들 이 다 . 산 자 와 죽 은 자 , 쌍용 차 사람 들 은 서로 를 그렇게 불렀 다 . 김수경 씨 가 말 했 다 . “ 직원 들 이 거의 같 은 아파트 에 모여 살 았 는데 한 엘리베이터 에서 윗집 아이 가 아랫집 아이 한테 ‘ 너희 아빠 죽 었 다며 ( 너희 아빠 해고 됐 다며 ) ? ’ 라고 말 한 거 예요 . ” ㄱ 씨 가 실제 죽 은 28 명 을 떠올리 며 이어 말 했 다 . “ 28 명 이나 죽 은 건 돈 때문 이 아니 에요 . 치유 하 기 힘든 상처 를 받 아서 … . 마을 이 그렇게 초토화 가 된 거 죠 . ” 국가 는 무엇 을 했 을까 . 국가 는 소송 을 걸 었 다 . 경찰 은 노조 의 저항 으로 헬기 와 기중기 가 파손 된 것 을 두 고 노조 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지난해 복직 합의 를 선언 하 면서 노사 는 상대 에게 제기 했 던 소송 을 모두 취하 하 기 로 했 지만 , 경찰 은 소송 을 계속 하 고 있 다 . ‘ 원고 대한민국 ’ 은 1 · 2 심 에서 이겼 다 . 이 판결 이 확정 되 면 해직 자 들 은 경찰 에 15 억 원 의 손해 배상금 을 물 어 줘야 한다 . 지연 이자 는 하루하루 61 만 8000 원 씩 쌓여간다 . 김득중 금속 노조 쌍용 차지 부장 은 “ 복직 될 날 만 을 기다리 는데 . 평생 만져 보 지 도 못 할 돈 을 경찰 이 내놓 으라고 하 니 답답 할 따름 ” 이 라고 말 했 다 . 민간 기업 의 노사 문제 에 는 우선 개입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정부 원칙 이 다 . 그러나 ‘ 재산 권 보호 ’ ‘ 시민 안전 ’ 등 을 이유 로 국가 는 곧잘 노조 시위 현장 에 개입 한다 . 노조 시위 를 툭하면 불법 파업 으로 매도 한다 . 파업 이 장기 화 되 거나 다른 노조 와 연대 하 면 ‘ 외부 세력 개입 ’ 또는 ‘ 종북 세력 난입 ’ 으로 낙인찍 는다 . 노사 합의 뒤 에 도 파업 에 따른 배상 을 청구 한다 . 2009 년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에 반대 하 는 촛불 시위 후 이명박 대통령 은 사과 했 지만 , 경찰 은 이후 시위 참가자 와 주최 측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이것 이 ‘ 원고 대한민국 ’ 이 잊 지 않 고 하 는 일 이 다 . 원고 대한민국 의 또 다른 얼굴 은 검찰 이 다 . 검찰 은 형사재판 에서 피고인 을 법정 에 세우 고 대척점 에 서 는 당사자 다 . 검찰 은 2014 년 탈 북 화교 출신 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를 간첩 혐의 로 기소 했 다 . 항소심 도중 검찰 이 재판부 에 제출 한 증거 가 조작 된 문서 라는 사실 이 드러났 다 . 검찰 은 공소 를 취하 하 지 않 고 상고 했 다 . 이 사건 은 결국 지난해 10 월 대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검찰 의 끈질긴 노력 은 여기 서 그치 지 않 았 다 . 간첩사건 재판 이 진행 되 는 도중 검찰 은 유 씨 를 불 법대 북송 금 을 도왔 다는 혐의 로 기소 했 다 . 검찰 은 2010 년 같 은 사실 을 두 고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 다 . 혐의 가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기소 할 정도 는 아니 라고 판단 한 것 이 다 . 4 년 만 에 유 씨 를 기소 했 다 . 누가 보 아도 ‘ 보복 기소 ’ 였 다 . 지난 9 월 항소심 ( 서울 고법 ) 재판부 는 무죄 를 선고 하 며 검찰 이 공소 권 을 남용 했 다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검사 가 현재 사건 을 기소 한 것 은 통상 적 이 거나 적정 한 소추 재량 권 행사 라고 보 기 어려운 바 , 어떠 한 의도 가 있 다고 보여 지 므로 공소 권 을 자의 적 으로 행사 한 것 으로 위법 하 다고 평가 함 이 상당 하 다 ” 고 밝혔 다 . 검찰 은 어떻 게 했 을까 . 상고 했 다 . 느닷없이 간첩 으로 몰려 구금 됐 고 , 어렵 게 조작 된 증거 라는 사실 이 밝혀져 겨우 간첩 혐의 를 벗 은 유우성 씨 는 여전히 검찰 이 친 거미줄 에 얽혀 고통 받 는다 . 박근혜 대통령 은 국군 의 날 기념식 때 “ 북한 주민 들 은 자유 로운 남한 으로 오 라 ” 고 했 다 . 유우성 씨 사건 을 기록 한 영화 < 자백 > 을 본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홍 강철 씨 는 “ 지금 도 북한이탈주민 보호 센터 에선 간첩 만들 기 가 진행 중 ” 이 라고 말 한다 . 피해자 들 은 권리 구제 도 스스로 해야 한다 . 헌법 28 조 는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으로서 구금 되 었 던 자 가 법률 이 정하 는 불기소 처분 을 받 거나 무죄 판결 을 받 은 때 에 는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에 정당 한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다 . 무죄 판결 을 받 은 지 6 개월 이내 에 형사 보상금 을 청구 하 지 않 으면 어떤 보상금 도 받 을 수 없 다 . 2015 년 에 만 509 억 원 의 형사 보상금 이 지급 됐 다 . 검찰 이 기소 를 잘못 해 발생 한 최소한 의 재판 비용 이 다 . 모두 세금 이 다 . 원고 대한민국 은 이런 일 을 한다 . ■ 그때 그 사람 들 은 ? 민주 공화국 의 근간 을 의심 케 했 던 사건 의 주인공 들 은 지금 어떻게 지내 고 있 을까 . 더불 어 민주당 백재현 의원 은 “ 4 대강 사업 과 관련 해 1152 명 이 훈 · 포상 을 받 았 다 ” 고 밝혔 다 . 역대 토목 공사 관련 최대 규모 다 . 4 대강 사업 의 진짜 목적 으로 의심 했 던 대형 건설사 들 의 담합 비리 는 사실 로 드러났 다 . 관련자 들 은 뒤늦 게 징역형 과 벌금형 을 받 았 다 . 건설사 들 이 이미 이익 을 챙긴 뒤 다 . 이익 과 벌 중 어느 것 이 더 남 는 장사 일까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 에서 외압 사실 을 밝히 고 국정원 의 범죄 행위 를 찾아내 기소 한 수사 팀 검사 들 은 좌천 되 거나 검찰 을 떠났 다 . 반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을 담당 한 검사 들 은 경징계 만 받 고 여전히 검사 로 근무 한다 . 검사 들 이 증거 를 조작 했 다면 ‘ 범죄자 ’ 이 고 , 조작 된 증거 라는 것 을 모르 고 재판부 에 제출 했 다면 ‘ 무능 한 바보 ’ 일 것 이 다 . 검사 들 은 최소한 후자 로 보인다 . 대선 개입 사건 과 간첩 조작 사건 의 중심 인 국정원 은 개혁 안 을 발표 하 겠 다고 했 지만 , 세월 호 참사 가 터지 며 대선 개입 사건 이 여론 관심 에서 사라진 뒤 아직 까지 아무런 안 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2009 년 용산 참사 당시 경찰 이 상황 파악 을 잘못 해 과잉 진압 했 다는 사실 이 뒤늦 게 드러났 다 . 수사 기록 을 공개 하 지 도 않 고 버틴 검경 누구 도 책임지 지 않 았 다 . 현장 에 특공대 를 투입 한 김석기 서울 경찰 청장 은 20 대 국회의원 이 됐 다 . 쌍용 차 파업 당시 진압 을 지휘 한 김정훈 경기청 정보 과장 은 신임 서울 경찰 청장 이 다 . 삼성 이 검찰 고위 관료 들 에게 뇌물 을 상납 한 사실 을 담 은 ‘ 삼성 X - 파일 ’ 을 공개 · 폭로 한 노회찬 전 의원 은 2013 년 불법 녹음 파일 을 공개 했 다는 이유 로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받 고 정치 활동 을 중단 해야 했 다 . 녹음 파일 에 등장 한 당사자 들 은 어떤 처벌 도 받 지 않 았 다 . 불법 을 저지른 사람 들 이 더욱 책임 있 는 자리 에서 더 적극 적 으로 활동 한다 . 세월 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으로서 KBS 보도 에 적극 개입 한 사실 이 드러난 이정현 의원 은 여당 대표 가 됐 다 . 총선 에서 ‘ VIP 의 심기 ’ 를 운운 하 며 공천 에 개입 한 여당 의원 들 도 의정 활동 을 계속 한다 . 검찰 은 이 들 에게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다 . 법 도 정의 도 무시 당하 는 시대 , 1 % 들 의 생존 전략 은 ‘ 버티 는 놈 이 이긴다 ’ 이 다 . 냉전 시대 소련 스파이 를 변호 하 게 된 미국 변호사 의 실화 를 다룬 영화 < 스파이 브릿지 > 에서 제임스 도노반 변호사 ( 톰 행크스 역 ) 는 피고인 의 정보 를 건네 라는 정보 기관 직원 의 협박 을 거부 하 며 이렇게 말 한다 . “ 당신 은 독일 계 고 나 는 아일랜드 계 인데 우리 가 어떻게 같 은 미국인 이 될 수 있 었 을까 . 그건 규정 때문 이 야 . 우리 가 같 은 헌법 을 지키 기 로 합의 했 기 때문 에 같 은 미국인 으로 살 수 있 는 거 라고 . ” 박근혜 대통령 은 ‘ 최순 실 패닉 ’ 의 한 가운데 서 개헌 을 주장 하 고 나섰 다 . 2016 년 시민 들 은 ‘ 원고 대한민국 ’, ‘ 피 고 대한민국 ’ 과 같 은 민주 공화국 의 헌법 을 지키 며 사 는 걸까 . ▶ 특별 취재 팀 김종목 이주영 장 은교 황경상 김형규 심진 용 박 광연 이유진 최미 랑 최민지 허진 무 기자 < 장 은교 기자 indi @ kyunghyang . com > [ 특집 ] ‘ 최순 실 게이트 ’ 최태민 부터 정유라 까지 40 년 총 정리 2016 - 10 - 27 16 : 28 “ 최순 실 , 종교 재단 도움 받 아 도주 중 인 듯 ” 2016 - 10 - 27 11 : 25 박근혜 검증 햇 던 정두언 “ 朴 지지자 들 밥 도 못 먹 게 될 것 이 라고 했잖아 ” 2016 - 10 - 27 15 : 36 “ 대통령 아닌 최순 실 말 들어왔 다는 건가 ” 관료 사회 도 ‘ 허탈 ’ 2016 - 10 - 27 18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