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 병원 과 요양원 의 차이 요양원 은 1 . 의료 기관 이 라기 보 다는 ' 돌봄 ' 을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입니다 . 2 . 의료진 이 비상 주 하 여 있 고 의사 는 한 달 에 한 번 정도 방문 합니다 . 3 . 요양원 에 들어가 기 위해서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서 1 ~ 2 등급 판정 받 으셔야 입소 자격 이 생깁니다 . 4 . 요양원 에 는 의사 가 없 기 때문 에 질병 치료 나 재활 을 위해서 는 가까운 병원 으로 다시 가셔야 합니다 . - 요양 병원 은 - 1 . 일반 의료 기관 으로 분류 되 어 입 , 퇴원 을 자유 롭 게 가능 합니다 . 2 . 의료진 이 상주 해 있 고 , 간호사 치료사 도 있 습니다 . 노인 요양원 과 노인 요양 병원 ,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증가 현 황년 도 별 노인 요양원 ( 개 ) 노인 요양 병원 ( 개 ) 병원 급 의료 기관 ( 개 ) 2 0 0 2 2 0 8 5 4 7 2 9 2 0 0 3 2 3 2 6 8 8 0 3 2 0 0 4 3 5 7 1 1 3 8 5 7 2 0 0 5 5 4 3203909200681536196120071 , 114591104820081 , 754690119320092 , 651777126220103 , 775867131520114 , 079988137520124 , 3521 , 103142120134 , 6481 , 2321451 노인 요양원 과 노인 요양 병원 모두 2002 년 에 비해 2013 년 12 월 현재 설치 의 수 에 있 어서 22 배 의 증가 율 을 보이 고 있 다 . 이 와 반면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숫자 는 2002 년 에 비해 2013 년 12 월 말 현재 대략 2 배 의 증가 를 보여 대조 적 이 다 . 노인 요양원 의 수 가 증가 한 이유 는 2008 년 7 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시작 과 함께 노인 요양원 의 급속도 로 증가 한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러 한 노인 요양원 의 증가 숫자 에 는 약 1 , 700 여 개 에 달하 는 입소 정원 9 인 이하 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 포함 되 어 있 어 열악 한 실정 이 다 . 노인 요양 병원 의 경우 는 낮 게 책정 되 어 있 는 의료 수가 와 불 합리 한 의료 제도 등 으로 의료 계 가 새로운 돌파구 를 찾 는 수단 으로 노인 요양 병원 으로 의 전환 을 시도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노인 요양원 과 노인 요양 병원 은 설립 취지 상 경쟁 관계 보다 는 상호 보완 적 인 관계 로 서로 도움 을 줄 수 있 는 체제 로 운영 유지 되 는 것 이 정상 적 이 다 . 장기 적 인 주거 와 돌봄 / 요양 이 필요 한 노인 은 노인 요양원 으로 , 질병 의 치료 나 의사 의 조치 등 이 긴급 을 요하 거나 상시 적 인 경우 는 노인 요양 병원 에 입원 시키 는 것 이 맞 다 . 또한 비록 노인 요양원 에 입소 해 있 다 할지라도 어르신 이 일시 치료 를 요하 는 질병 으로 의사 의 처치 가 필요 하 면 노인 요양 병원 으로 모셨 다가 질병 이 어느 정도 완쾌 되 어 다시 정상 적 인 요양 수준 으로 생활 하 실 수 있 으면 노인 요양원 으로 돌아갈 수 있 는 관계 가 형성 되 면 좋 다 . 노인 요양 병원 에 계시 는 어르신 들 도 마찬가지 이 다 . 입원 초기 에 는 의사 의 긴급 한 처방 이나 처치 가 필요 하 여 노인 요양 병원 에 입원 했 다고 할지라도 , 어느 정도 회복 되 고 안정 된 후 에 는 노인 요양원 으로 전원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 현재 의 장기 요양 보험 이나 국민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에서 는 노인 요양원 이나 노인 전문 요양 병원 모두 의료 / 요양 서비스 의 수준 이나 정도 에 관계없이 입소 어르신 ( 환자 ) 의 중 증도 에 따라 정액 제 로 수 가 제 를 지급 받 고 있 다 . 입소 어르신 ( 환자 ) 에 따라 아무리 다른 서비스 나 치료 를 하 더라도 요양원 이나 요양 병원 모두 추가 로 얻 는 수입 이 없 다 . 자연 적 으로 낮 은 수 가 체계 로 인해 경영 이 어렵 기 때문 에 상호 보완 적 인 협조 보다 는 노인 요양원 내 에서 와 노인 요양 병원 내 , 그리고 요양원 과 요양 병원 간 극심 한 경쟁 체제 로서 출혈 경쟁 까지 하 면서 입소자 ( 환자 ) 유치 에 열 을 올림 으로써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4 . 제도 적 인 문제점 과 개선 대책 가 . 현재 의 법 적 기준 으로 는 노인 요양 병원 의 비용 체계 는 간병인 비용 지급 을 개인 이 별도 로 해야 하 기 때문 에 노인 요양원 에 비해 높 을 수 밖 에 없 다 . 하지만 , 극심 한 경쟁 체계 에서 지방 에 있 는 일부 노인 요양 병원 들 이 당초 월 100 ~ 200 만 원 이상 받 아야 할 환자 입원 비용 을 월 30 ~ 40 만 원 정도 ( 노인 요양원 은 60 ~ 70 만 원 정도 ) 로 낮춰 밭 고 있 어 , 노인 요양원 에 입소 하 고 계신 노인 들 이 노인 요양 병원 으로 전원 하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 . 나 . 이 를 뒷받침 하 는 배경 에 는 노인 요양원 은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등급 ( 1 , 2 , 3 - 시설 등급 ) 인 정자 만 입소 할 수 있 는 데 비해 노인 요양 병원 은 인정 등급 없이 도 누구 나 입원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기 도 하 며 , 다 . 노인 요양원 은 2014 년 2 월 14 일 부터 개정 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 급여 부분 을 낮추 어 받 으면 법 에 저촉 되 어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노인 요양 병원 에 는 비용 을 낮추 어 받 는 경우 아직 은 이 를 제제 하 는 규제 가 없 어 노인 요양 병원 스스로 노인 요양원 과 의 경쟁 에 이기 기 위해 비용 을 낮출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라 . 이러 한 결과 로 노인 요양원 의 공실 률 은 사상 최악 으로 치닫 고 있 어 시설 의 존폐 를 걱정 할 정도 이 다 . 서울 은 비교 적 100 % 만 실 이나 경기도 외곽 지역 안 성 , 여주 , 평택 부근 은 20 ~ 30 % 의 공실 률 을 보이 고 있 으며 , 부산 지역 은 약 50 % 에 이르 는 공실 률 을 보이 고 있 다 . 마 . 설상가상 으로 노인 요양 병원 의 설치 자 인 의료인 은 노 인요 양원 을 동시 에 설치 할 수 있 지만 노인 요양원 의 설치 자는 의료인 인 의사 만 제외 하 고 는 노인 요양 병원 을 설치 할 수 없 기 때문 에 만약 노인 요양 병원 설치 자 들 이 노인 요양 병원 과 함께 노인 요양원 을 동시 에 설치 하 게 되 면 장차 노인 요양원 들 이 설자리 를 잃 게 되 는 위기 를 초래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바 . 마지막 으로 노인 요양 병원 들 이 기본 적 인 생존 도 어려운 낮 은 비용 으로 입원 환자 를 유치 하 면서 병원 운영 을 하 기 위해 의사 를 포함 한 의료진 을 거의 70 에 가까운 정년퇴직 후 의 의사 를 채용 함 으로써 노인 요양 병원 본연 의 질병 의 치료 나 의사 의 처방 , 처치 등 의 수준 을 하락 시키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는 보고 가 있 다 . 이 에 대한 보완 대책 으로 1 ) 노인 요양 병원 과 노인 요양원 을 동일 설치 자 가 동일 장소 에서 병행 설치 하 는 것 을 제도 적 으로 금하 며 , 2 ) 노인 요양 병원 도 법 으로 정해진 수가 를 할인 이나 면제 해서 환자 를 유인 , 알선 하 는 행위 에 대해 법 적 처벌 을 강화 , 3 ) 노인 요양 병원 의 70 세 이상 고령 의료 인 채 용시 노인 요양 병원 등급 평가 에서 감점 하 거나 병원 인증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제도 의 시설 등 의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더불 어 노인 요양 병원 과 노인 요양원 의 상생 과 상호 보완 적 발전 을 위해서 등급 개선 이 되 면 장려급 을 지급 하 는 노인 요양원 의 제도 처럼 , 노인 요양 병원 에서 노인 요양원 으로 , 또는 노인 요양 병원 에서 노인 요양원 으로 전원 을 하 게 되 면 소정 의 장려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를 신설 , 운영 한다면 노인 요양원 과 노인 요양 병원 간 자기 살 을 파먹 는 극심 한 경쟁 보다 는 서로 돕 는 체제 가 가일층 형성 되리 라고 믿 는다 . 출처 : http : / / cafe . daum . net / goobub / TaqV / 4 ? q =% B 3 % EB % C 0 % CE % BF % E 4 % BE % E 7 % BF % F 8 % 20 % B 0 % E 6 % BF % B 5 치 매노 양원 시설 http : / / jinsunlove . tistory . com / 29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