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전 만 해도 그 이름 조 차 알려 지 지 않 았 던 ‘ 양 적 완화 ’( quantitative easing ) 나 ‘ 제 로 금리정책 ’( ZIRP · zero - interest - rate - policy ) 이 금융 위기 이후 유행 처럼 번지 고 있 다 . 양 적 완화 정책 은 대다수 선진 경제 권 은 물론 신 흥국 에서 도 새로운 통화 정책 의 표준 이 됐 다 . 저성장 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을 막 고 투자 와 소비 를 늘려 성장세 를 회복 하 기 위한 특단 의 조치 였으나 그 성과 는 미미 하 다 . 세계 적 인 경제 석학 들 은 최근 잇따라 ‘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 에 기 고 문 을 내 고 이런 위기 상황 을 평가 하 고 대안 제시 에 나섰 다 . 이 들 중 다수 는 긴축 재정 과 양 적 완화 조치 의 결합 이 라는 2008 년 위기 이후 의 경제 정책 은 실패 했 다고 진단 했 다 . 현재 의 양 적 완화 정책 으로 경기 회복 을 이루 기 어렵 고 오히려 저 금리 로 시중 에 풀린 돈 이 장기 투자 에 이용 되 지 않 고 단기 부동 화 해 금융 시장 의 불 안정 성 을 키우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은행 들 이 저 금리 로 풀린 돈 을 대출 에 사용 하 지 않 고 보 유금 의 형태 로 쌓 아 놓 으면서 양 적 완화 가 기대 한 효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는 설명 도 나온다 . 이 들 은 성장세 를 회복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주도 해 생산 성 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과감 한 장기 투자 에 나서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일본 의 경우 재정 지출 을 제약 하 는 과도 한 정부 부채 를 탕감 할 필요 가 있 다는 제안 도 나왔 다 . 정부 가 부채 증가 를 우려 해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꺼리 는 대신 저금리 정책 을 택하 면서 경기 활성 화 의 책임 을 가계 로 떠넘겼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양 적 완화 정책 이 기대 했 던 효과 를 보 지 못하 는 이유 는 무엇 이 며 , 경제 성장 의 동력 을 회복 하 기 위한 방안 은 무엇 인지 이 들 의 기고 문 을 토대 로 편집 한 가상 의 토론 을 통해 살펴본다 . 가상 토론 에 포함 된 이 들 은 다니엘 그로스 유럽 정책 연구 센터 소장 , 마틴 펠 드 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 로버트 스키 델 스키 영국 워릭 대 명예 교수 , 아다이르 터너 전 영국 금융 감독청 청장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 교수 , 하미드 라시드 UNDP 상임 고문 ,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대 교수 , 마이클 스펜스 뉴욕 대 교수 , 누리엘 루비니 뉴욕 대 교수 등 이 다 . -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과 유로존 , 영국 과 일본 등 주요 국 들 이 대 규모 채권 매입 과 초저 금리 라는 양 적 완화 정책 을 취했 지만 기대 만큼 의 효과 를 보 지 못하 고 있 는 이유 는 무엇 때문 인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 하미드 라시드 =“ 긴축 재정 과 양 적 완화 는 가계 소비 와 투자 , 성장 을 자극 하 는 데 거의 기여 하 지 못했 고 오히려 문제 를 악화 시키 는 경향 을 보였 다 . 미국 에서 양 적 완화 는 소비 와 투자 를 늘리 지 않 았 다 . 추가 적 인 유동 성 공급 이 초과 지불 준비금 의 형태 로 중앙은행 의 금고 로 되돌아왔 기 때문 이 다 . 2006 년 금융 서비스 규제 경감 법 (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lief Act ) 은 연방 준비 제도 가 법정 및 초과 지불 준비금 에 대해 이자 를 지불 하 도록 규정 해 양 적 완화 조치 의 효용 성 을 떨 어 트 렸다 . 금융 기관 들 은 실물 경제 에 돈 을 대출 하 기 보다 연준 에 돈 을 맡기 는 걸 택했 다 . 연준 에 는 지불 준비금 이 과도 하 게 쌓여 2000 ~ 2008 년 사이 평균 2000 억 달러 에서 2009 ~ 2015 년 사이 1 조 6000 억 달러 로 치솟 았 다 . 연준 에 돈 을 맡겨 놓 은 금융 기관 들 은 지난 5 년 간 완벽 하 게 위험 을 회피 하 면서 거의 300 억 달러 ( 약 36 조 5400 억 원 ) 를 벌 었 다 . 이 는 연준 이 금융 부분 에 후한 그리고 대부분 이 숨겨진 보조금 을 지급 한 것 과 같 다 . 지난 12 월 연준 이 금리 를 인상 한 결과 이 보조금 은 올해 130 억 달러 만큼 증가 하 게 될 것 이 다 . 왜곡 된 유인 체계 는 저금리 에서 기대 했 던 대부분 의 효과 들 이 실현 되 지 않 은 유일 한 원인 이 다 . ” 아다이르 터너 =“ 일본 은행 이 기준 금리 를 마이너스 로 내린 것 은 잘못 된 결정 이 었 다 . 마이너스 금리 나 이미 막대 한 규모 에 달하 는 양 적 완화 프로그램 을 확대 하 는 것 은 일본 이 직면 한 강력 한 디플레이션 압력 을 상쇄 하 기 에 는 충분 하 지 않 다 . 매우 낮 은 수준 의 장 단기 금리 가 명목 수요 를 증가 시키 지 않 는다는 것 이 점점 더 분명 해 지 고 있 다 . 1990 년 대 이후 일본 의 경험 은 우리 에게 일단 기업 이 과도 한 부채 를 안 고 있 다고 느끼 면 저금리 상태 에서 금리 를 더 낮 춘다고 해도 그 들 의 투자 결정 에 는 거의 영향 을 미치 지 못한다는 점 을 알려준다 . 일본 은행 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직후 일본 의 10 년 만기 채권 의 수익 률 이 ( 금리 인하 에 맞춰 ) 0 . 2 % 에서 0 . 1 % 로 내려가 고 독일 의 경우 0 . 5 % 에서 0 . 35 % 로 내려갔 지만 실물 경제 에서 의 소비 나 투자 결정 에 의미 있 는 차이 를 주 지 않 았 다 . ” - 금융 위기 이후 양 적 완화 정책 을 가장 먼저 취했 던 미국 은 어느 정도 경제 가 호전 을 보인 반면 유럽 연합 이나 일본 은 여전히 회복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어떤 차이 때문 인가 ? 다니엘 그로스 =“ 간단히 말 해 부채 다 . 미국 과 영국 은 수십 년 간 경상 수지 적자 를 보인 채무국 이 다 . 반면 유로존 과 일본 은 대외 흑자 를 유지 하 면서 채권국 이 됐 다 . 마이너스 금리 는 채무자 에 유리 하 고 채권자 에 불리 하 기 때문 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제로 금리 를 택하 면서 미국 과 영국 은 경제 회복 을 이룬 반면 , 유로존 과 일본 에 는 거의 아무런 효과 가 나타나 지 않 았 다 . 이 는 고립 된 현상 이 아니 다 . 현재 까지 덴마크 나 스위스 같이 대 규모 로 지속 적 인 경상 수지 흑자 를 보였 던 대다수 채권 국가 들 이 장기 국채 와 무 위험 부채 만 이 아니 라 중기 만 기채 에 도 마이너스 금리 를 채택 했 지만 거의 효과 를 보 지 못하 고 있 다 . 채권자 가 초저 금리 로 인한 손실 을 보 면 그만큼 채무자 는 이득 을 보 게 된다 . 비록 경상 수지 불 균형 이 금융 위기 시작 이후 전반 적 으로 줄 었 지만 역전 되 지 는 않 았 다 . 이 는 대외 흑 자국 은 계속 해서 그 들 의 채권자 위치 를 강화 하 면서 채무국 경제 와 엇갈리 고 있 음 을 의미 한다 . 이러 한 분기 는 유로존 안 에서 도 진행 되 고 있 다 . 전체 적 으로 유로존 은 채권자 이 지만 그 안 에 는 채무 국가 들 도 있 다 . 스페인 , 포르투갈 과 같 은 채무국 은 현재 약간 의 경상 수지 흑자 를 보이 고 있 고 , 점차 그 들 의 부채 를 줄여 가 고 있 다 . 그러나 전통 적 인 채권국 들 은 그 들 의 경상 수지 흑자 가 너무나 커져서 채무자 / 채권자 의 비대칭 이 계속 해서 커지 고 있 다 . ” 금융 위기 시작 이후 독일 의 경상 수지 흑자 는 거의 GDP 의 8 % 까지 증가 했 다 . 독일 이 이전 시기 거두 었 던 경상 수지 를 합한 것 보다 많 은 흑자 를 본 것 으로 현재 추세 가 계속 되 면 독일 의 채권 포지션 은 GDP 의 60 % 에서 GDP 의 100 % 로 커지 게 된다 . 출처 http : / / www . project - syndicate . org / commentary / futility - of - quantitative - easing - in - japan - and - eurozone - by - daniel - gros - 2016 - 02 The Negative Rates Club | by Daniel Gros - Project Syndicate After years of quantitative easing and negative interest rates ,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se policies work as expected only in debtor economies , but have little effect in creditor economies . The reason is simple : creditors lose when rates go negative , a www . project - syndicate . org 1990 년 이후 주요 국 의 장기 금리 변화 추이 . 출처 : 다니엘 그로스 의 양 적 완화 에 따른 이 자율 변화 에 관한 논문 https : / / www . ceps . eu / system / files / WD 416 % 20 Did % 20 QE % 20 affect % 20 interest % 20 rates _ 0 . pdf Did quantitative easing affect interest rates outside the US ? New evidence based on interest rate differentials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s of non - standard monetary policies on international yield relationships . Based on a descrip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long - term yields , we find evidence that long - term rates followed a global downward trend prior to www . ceps . eu 마틴 펠 드 스타인 =“ 미국 연방 준비 제도 는 2009 년 장기 채권 을 대 규모 로 사들이 고 단기 금리 를 낮 게 유지 하 는 양 적 완화책 을 들 고 나왔 다 . 당시 벤 버냉키 의장 은 이 를 통해 장기 이자 율 을 낮춰 투자자 들 이 ( 상대 적 으로 비싸 진 ) 채권 에서 주식 과 다른 위험 증권 으로 투자 대상 을 옮길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이 로서 이 들 금융 자산 의 가치 가 올라가 고 이 를 소유 한 가계 의 부 를 증대 시켜 소비 지출 이 증가 할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있 었 다 . 그 의 전략 은 잘 들 어 맞 았 다 . 주가 는 2013 년 한 해 동안 30 % 가 올랐 고 , 주택 가격 은 같 은 기간 13 % 가 뛰 었 다 . 그 결과 가계 의 순 자산 은 그해 10 조 달러 가 늘 었 다 . 부 의 증가 는 소비 증가 로 이어졌 고 , 그 결과 2013 년 미국 GDP 는 2 . 5 % 만큼 증가 했 고 실업 률 은 8 % 에서 6 . 7 % 로 떨어졌 다 . 그러나 유럽 의 경우 주식 소유 가 개인 과 기관 투자자 들 다수 에게 분산 된 미국 과 달리 은행 과 대주주 의 지분 율 이 높 다 . 따라서 양 적 완화책 이 미국 처럼 가계 의 부 를 증가 시켜 소비 증가 로 이어지 는 구조 가 아니 다 . ” 아다이르 터너 =“ 일본 은행 은 2013 년 양 적 완화 조치 로 2 년 내 로 2 % 의 인플레이션 을 이룰 수 있 다고 예상 했 다 . 그러나 2015 년 근원 인플레이션 율 은 고작 0 . 5 % 에 머물렀 다 . 중국 의 경기 침체 가 예상 치 못한 수준 으로 진행 된 것 이 일본 은행 의 예상 을 빗나가 게 한 가장 최근 의 요인 이 었 다 . 그러나 중국 의 경기 침체 는 2008 년 이후 부채 증가 에 따른 결과 로 예상 할 수 있 었 던 ( 그리고 예상 됐 던 ) 것 이 었 다 . 2008 년 이전 선진국 의 과도 한 민간 신용 증가 는 기업 과 가계 의 부채 를 증가 시켰 고 금융 위기 이후 이 들 이 부채 줄이 기 에 나서 면서 중국 의 수출 과 고용 , 성장 을 위협 했 다 . 중국 은 이 를 상쇄 하 기 위해 막대 한 양 의 신용 을 창출 해 투자 붐 을 일으키 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 이 130 % 에서 230 % 이상 으로 늘 었 다 . 중국 에서 투자 가 GDP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은 41 % 에서 47 % 로 늘 었 다 . 한국 과 일본 , 독일 과 같 은 나라 들 로부터 의 자본재 수입 도 크 게 늘 었 다 . 이 로 인한 불가피 한 결과 가 건설 분야 로 의 과다 투자 와 철강 , 시멘트 등 의 산업 에서 의 과잉 설비 였 다 . 중국 제조업 생산 은 6 개월 연속 감소 하 면서 원자재 수요 가 줄자 러시아 와 브라질 과 같 은 나라 들 이 경기 침체 에 빠졌 고 , 아프리카 국가 들 의 성장도 위협 받 고 있 다 . 중국 의 산업 용품 수입 이 줄 면서 많 은 아시아 국가 들 의 경제 도 큰 영향 을 받 고 있 다 . 한국 의 수출 은 지난 1 월 수출 이 전년 대비 18 % 감소 했 고 , 일본 은 지난해 12 월 수출 이 8 % 감소 했 다 . ” - 양 적 완화 에 나섰 는데 도 인플레이션 이 매우 낮 은 수준 에 머물 고 있 는 원인 은 무엇 인가 ? 누리엘 루비니 =“ 화폐 공급 이 늘 면 가격 이 오른다는 통상 적 인 연결 고리 가 끊어졌 기 때문 이 다 . 은행 들 이 추가 적 으로 공급 되 는 유동 성 을 대출 하 는 대신 과도 한 보유 금 의 형태 로 비축 하 고 있 는 점 을 그 원인 으로 들 수 있 다 . 경제학 적 용어 로 설명 하 면 화폐 의 유통 속도 가 붕괴 된 것 이 다 . 실업 률 이 높 은 수준 에서 유지 되 면서 노동자 들 의 임금 협상력 을 낮춘 것 도 한 원인 이 다 . 생산물 시장 의 둔화 로 기업 들 의 구매력 이 낮 아 진 것 도 원인 으로 들 수 있 다 . ” 로버스 스키 델 스키 =“ 현재 각국 은 정부 부채 를 줄이 기 위해 지출 을 줄이 고 있 다 . 정부 지출 감소 로 인한 디플레이션 효과 를 막 기 위해 저금리 로 돈 을 풀 고 있 다 . 그러나 수요 가 침체 되 고 , ( 미래 에 대한 불안감 으로 ) 저축 성향 이 높 아 지 고 은행 이 부채 를 줄이 는 상황 에서 는 유동 성 증가 가 인플레이션 으로 이어지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 - 양 적 완화 로 글로벌 자산 거품 이 발생 했 다는 진단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 하미드 라시드 =“ 전 세계 적 으로 비 금융 기관 들 의 채무 증권 발행 이 2010 ~ 2015 년 기간 상당 량 증가 했 다 . 많 은 비 금융 기관 들 이 저 금리 를 이용 해 돈 을 빌렸 지만 이 를 고정 투자 에 투입 하 는 대신 자사 주 를 매입 하 거나 다른 금융 자산 을 구입 하 는 데 썼 다 . 양 적 완화 는 부채 와 시가총액 , 금융 부분 의 수익 성 을 빠르 게 높였 지만 실물 경제 에 는 큰 도움 이 되 지 않 았 다 . 금리 를 거의 제로 수준 에서 유지 한다고 반드시 높 은 수준 의 신용 대출 이나 투자 가 이뤄지는 것 은 아니 다 . 은행 이 선택 의 자유 가 있 을 때 그 들 은 경제 적 성장 을 지원 하 는 대출 보다 는 무 위험 이익 혹은 심지어 금융 투기 를 선택 한다 . ” 누리엘 루비니 =“ 최근 의 시장 변동 은 양 적 완화 로 인한 글로벌 자산 거품 이 꺼지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대다수 선진 경제 권 과 신흥 경제 권 의 실물 경제 는 심각 하 게 병들 어 있 는 반면 금융 시장 은 중앙은행 의 유동 성 공급 으로 최근 까지 매우 높 은 수준 으로 고양 된 상태 다 . 문제 는 금융 시장 의 나 홀로 활 항이 언제 까지 지속 될 수 있 느냐 이 다 . ” 제프리 삭스 =“ 은행 이나 연금 , 보험 기금 같 은 금융 중계 기관 에 들어온 돈 은 생산 활동 에 도 쓰일 수 있 지만 부동산 과 같 은 투기 적 목적 에 도 사용 될 수 있 다 . 소비 와 부동산 에 자금 을 대 는 단기 자금 의 흐름 은 변동 성 이 매우 커진다 . 이런 단기 자금 의 흐름 은 급작 스럽 게 그 크기 와 방향 이 바뀌 는 경향 이 있 다 . 19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 는 아시아 로 의 자금 흐름 이 갑작스럽 게 중단 되 면서 발생 했 고 , 2008 년 금융 위기 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로 글로벌 단기 대출 이 급작 스럽 게 말라붙 으면서 시작 됐 다 . 현재 중국 이 맞 딱 뜨 린 위기 도 자금 유입 이 급작 스럽 게 자금 유출 로 바뀌 면서 발생 했 다는 점 에서 같 다 . ” 조지프 스티글리츠 · 하미드 라시드 =“ 초저 금리 가 선진국 에 거의 아무런 도움 도 주 지 않 고 있 는 반면 , 개발 도 상국 과 신흥 시장 에 는 상당 한 비용 을 부과 하 고 있 다 . 의도 하 지 는 않 았 지만 예상 은 했었 던 양 적 완화 의 결과 로 국경 을 넘 는 자본 의 흐름 이 가파르 게 증가 했 다 . 개발 도 상국 으로 유입 된 자본 은 2008 년 약 200 억 달러 에서 2010 년 6000 억 달러 이상 으로 늘 었 다 . 이 때 많 은 신흥 시장 은 갑작스런 자본 유입 을 관리 하 는 데 애 를 먹 었 다 . 이 돈 중 극히 일부 만 이 고정 투자 에 사용 됐 다 . 사실 개발 도 상국 의 투자 증가 율 은 위기 이후 상당히 둔화 됐 다 . 올해 개발 도 상국 은 2006 년 이후 처음 으로 6150 억 달러 에 달하 는 순 자본 유출 을 기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유동 성 홍수 는 실물 경제 를 강화 하 기 보 다는 금융 자산 을 만들 어 내 고 자산 거품 을 키우 는데 불 균형 적 으로 투입 됐 다 . 전 세계 적 으로 큰 폭 의 주가 하락 이 있 었 음 에 도 GDP 대비 시가총액 은 여전히 높 은 수준 이 다 . 또 다른 금융 위기 가 발생 할 가능 성 을 무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 - 각국 의 경쟁 적 인 양 적 완화책 은 ‘ 환율 전쟁 ’ 으로 도 비친다 . 마틴 펠 드 스타인 =“ 유럽 중앙은행 이 취한 저금리 정책 의 주요 목적 은 겉 으로 드러내 지 않 았 지만 유로 화 의 가치 를 떨어트려 수출 을 증가 시키 는 것 이 었 다 . 실제 유로 화 의 가치 는 2014 년 여름 1 유로 에 1 . 40 달러 에서 2015 년 가을 1 . 06 달러 로 25 % 정도 떨어졌 다 . 그러나 유로존 의 수출 증가 나 경제 성장 에 기여 한 부분 은 상당히 제한 적 이 었 다 . 유로존 국가 들 의 교역 은 같 은 통화 를 사용 하 는 역내 다른 국가 들 과 주로 이뤄지기 때문 이 다 . 미국 으로 의 수출 에서 도 환율 효과 를 거의 누리 지 못했 다 . 대체로 유럽 의 수출 기업 들 은 수출 대금 을 달러 로 받 는데 상품 의 달러 표시 가격 을 매우 느리 게 조정 ( 내리기 ) 하 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2014 년 9 월 ~ 2015 년 9 월 사이 유로존 의 대미 순 수출 은 30 억 유로 증가 에 그쳤 다 . 유로존 의 경제 규모 가 11 조 유로 라는 점 에서 매우 미미 한 양 이 다 . ” 아다이르 터너 =“ 일본 은행 의 마이너스 금리 발표 는 분명 엔 화 가치 를 하락 시켰 다 . 그러나 엔 화 가치 하락 은 중국 과 유로존 , 한국 이 일본 의 금리 인하 에 대응 하 지 않 을 때 만 일본 의 수출 기업 들 에게 도움 이 될 것 이 다 . 글로벌 수준 에서 화폐 가치 하락 은 제로섬 게임 이 다 . 주요 통화 가 모두 미국 달러화 에 대해 가치 가 떨어지 면 미국 의 제조업 이 타격 을 받 게 되 고 미국 경제 가 둔화 된다 . 이 는 미국 의 수입 수요 를 줄이 고 결국 글로벌 수출 에 악영향 을 미친다 . ” 제프리 삭스 =“ 주류 경제학자 들 은 국내 소비 를 늘리 고 수출 을 줄이 기 위해 중국 에 위안 화 를 절상 하 라고 조언 한다 . 이 는 마시멜로 시험 을 실패 하 게 만드 는 것 이 다 . 과소비 와 과소 투자 를 격려 하 는 것 이 자 빠르 게 노령 화 가 되 는 중국 사회 는 물론 , 중국 의 막대 한 저축 과 산업 능력 을 이용 할 수 있 는 세계 에서 실업 을 늘리 는 길 이 다 . 올바른 정책 은 중국 의 높 은 저축 을 아프리카 와 아시아 의 저소득 국가 들 의 인프라 , 기술 투자 를 증가 시키 는 데 이용 하 는 것 이 다 . 이런 점 에서 중국 이 주도 하 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AIIB ) 과 육상 과 해상 에서 아시아 에서 유럽 으로 이어지 는 교통 · 통신망 을 구축 한다는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는 올바른 정책 이 다 . 이 는 오늘날 저소득 국가 들 의 빠른 성장 에 필요 한 투자재 를 생산 하 도록 중국 의 공장 생산 능력 을 높 은 수준 에서 유지 하 게 할 것 이 다 . 아프리카 나 아시아 국가 들 이 중국 의 자본재 수입 을 더 쉽 게 할 수 있 도록 위안 화 가치 를 떨어트리 는 것 도 허용 할 필요 가 있 다 . ” - 유럽 중앙은행 과 일본 은행 은 추가 적 인 양 적 완화 를 고민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어떻 게 보 는가 ? 마틴 펠 드 스타인 =“ 유럽 중앙은행 이 대 규모 로 채권 을 매입 한 동기 는 통화량 을 증가 시켜 유로존 의 은행 들 이 기업 과 가계 에 대출 을 늘릴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였 다 . 그러나 현재 로서 는 이런 종류 의 대출 증가 는 거의 이뤄지지 않 았 다 . 유로존 의 실업 률 은 거의 12 % 로 경기 후퇴 가 시작 되 기 전 보다 약 5 % 포인트 높 은 상황 이 다 . 실질 수요 가 낮 은 상태 에서 유로존 의 인플레이션 상승 은 오직 유로 화 가치 하락 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으로 만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런 제한 된 경로 를 통해서 도 유로존 의 근원 인플레이션 은 1 % 를 넘 지 못하 고 있 다 .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는 3 월 정책 회의 에서 더 심화 된 양 적 완화책 을 들 고 나오 겠 다고 예고 했 다 . 이미 마이너스 로 돌아선 단기 금리 를 더 낮추 고 ,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을 더 확대 · 연장 하 겠 다는 의미 다 . 그러나 과거 의 경험 에서 볼 때 이런 움직임 이 경제 의 실질 적 활동 을 증가 시키 거나 인플레이션 을 높이 는 데 는 큰 역할 을 하 지 못할 것 이 다 . 유로존 경제 를 살리 려면 유로존 의 개별 국가 들 이 유럽 중앙은행 의 양 적 완화 정책 에 의존 하 기 보다 경제 의 구조 개혁 과 확장 적 재정 정책 에 더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 다니엘 그로스 =“ 중앙 은 행가 들 은 잠재 적 으로 역효과 가 더 큰 통화 완화 로 그 들 경제 를 조정 하 려는 시도 를 중단 해야 한다 . 대신 그 들 은 비록 더디 게 나타날 지라 도 회복 이 그 자신 의 경로 를 지나 도록 허용 하 고 저 유가 의 기저 효과 가 사라지 길 기다려야 한다 .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가 최근 인정 했 듯이 오늘날 의 글로벌 맥락 에서 현재 의 통화 정책 접근 은 효과 적 이 지 않 다 . 그러나 이 때문 에 더 큰 규모 의 통화 완화책 을 약속 하 는 것 은 해답 이 아니 다 .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khan . co . kr / khan _ art _ view .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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