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 자 의 배우자 와 장인 이 1988 년 매입 했 던 대전시 복용동 소재 밭 에 대해 농지 개혁 법 위반 이 라고 비판 했 다 . 조 의원 은 18 일 최 장관 후보 자 의 인사 청문회 에서 " 1988 년 1 월 당시 농지 개혁 법 이 적용 되 는 농지 를 매매 하 기 위해서 는 농지 매매 증명 이 필요 한데 이 는 매수인 이 자경 을 목적 으로 하 는 농가 인지 여부 를 검토 해 농지 매매 증명서 를 발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매입 당시 후보 자 가족 은 농지 매매 증명 을 발급 받 았 지만 중앙 직 고위 공무원 인 후보자 와 교사 인 배우자 와 후보 자 의 장인 등 어느 누구 도 농지 개혁 법 에 의한 자경 을 목적 으로 하 는 독립 생계 를 유지 하 는 농가 가 아니 었 다 " 면서 " 결국 후보 자 장인 은 농지 소유 권 이 없 으며 소유 등 기 또한 원인 무효 가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조 의원 은 국회 입 법조 사처 와 대 법원 판례 등 을 소개 했 다 . 이 는 ' 자경 또는 자경 의 의사 가 없 는 농지 의 매수인 은 농지 매매 증명 의 발급 여부 에 관계 없이 농지 매수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고 , 자경 또는 자경 의 의지 가 추정 됐 더라도 그 추정 이 아닌 것 으로 확인 되 면 이미 소유 권 이 전등 기 가 마쳐졌 다 하 더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등기 는 원칙 적 으로 원인 무효 " 라는 것 이 었 다 . 한편 , 조 의원 은 후보 자 가 ' 1988 년 당시 등기 사실 을 몰랐다 ' 고 하 는 것 에 대해서 도 " 1988 년 1 월 당시 부동산 등 기법 에 의하 면 등기 신청 은 당사자 가 신청 하 도록 하 고 있 고 , 대리인 에 의해 등기 를 신청 할 때 는 위임장 과 함께 위임자 의 주민 등록 등본 등 첨부 서류 를 갖춰야 한다 " 고 반박 했 다 . 최중경 후보 자 는 " 헌법 규정 이나 당시 농지 개혁 법 을 엄격히 해석 하 면 전업 농민 이 아니 라는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고 보 지만 장모님 이나 장인어른 이 토지 를 취득 할 때 부동산 투기 를 목적 으로 한 것 은 아니 다 " 면서 " 법률 위반 행위 를 인지 했 는지 는 모르 지만 아직 도 집 사람 이 상속 받 아 소유 하 고 있 다 " 며 부동산 투기 목적 이 아니 라는 점 을 강조 하 고 넘어갔 다 . 이러 자 김영환 국회 지경 위원장 은 " 조정식 의원 이 지적 한 사실 이 법 에 위반 한다는 사실 을 인정 하나 " 고 했 지만 최 후보 자 는 " 자경 이 어떻게 하 는 것 이 냐 에 대한 해석 여부 도 있 어 저 도 조금 더 파악 해야 할 부분 이 있 다 " 고 해 논란 이 됐 다 . / 채 송무 기자 dedanhi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