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총리 추천 제 는 사실상 내각제 " 
 출처 : 3 월 19 일 배포 한 보도 자료 
 최종 등록 : 2018 . 03 . 28 10 : 57 
 정부 개헌안 이 발의 되 자 야권 은 대통령 권한 분산 내용 이 충분히 담기 지 않 았 다며 국회 의 총리 추천 제 를 개헌안 에 담 을 것 을 요구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의 최인호 의원 은 3 월 19 일 배포 한 보도 자료 에서 국회 총 리추 천제 가 ' 유사 내각제 ' 라며 반발 했 다 . 청와대 측 도 조국 수석 이 나 서 " 총리 를 국회 에서 선출 · 추천 할 경우 대통령 과 총리 사이 에 긴장 관계 가 형성 된다 " 며 불 수용 입장 을 밝혔 다 . 
 국회 총리 추천 제 는 말 그대로 국회 가 대통령 에게 총리 를 추천 하 고 대통령 은 형식 적 인 임명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국회 의 총리 추천 권 과 선출 권 은 전형 적 인 의원 내각제 ( 의회 정부 제 ) 에서 의 국회 권한 이 다 . 국무총리 제 는 본래 대통령 제 시스템 이 아닌 의원 내각 제 의 정치 시스템 이 다 . 우리 의 국무총리 는 의회 정부 국가 의 ' 총리 ( 수상 ) ' 에 해당 한다 . 
 행정 에 관한 실권 을 갖 는 ' 책임 총리 제 ' 가 구현 될 경우 대통령 의 권한 이 축소 돼 사실상 대통령 제 로 보 기 어려운 정부 형태 가 나타나 게 된다 . 여당 과 청와대 측 주장 처럼 ' 유사 내각제 ' 가 되 거나 대통령 제 의 존속 이 어려워질 수 있 다 . 
 또한 , 국무총리 관련 조항 을 손질 한 정부 개헌안 과 야권 이 주장 하 는 총리 추천 제 또는 국회 총리 선출 제 그리고 총리 가 ' 실권 ' 을 행사 하 는 책임 총리 제 가 맞물릴 경우 ' 혼합 정부 제 ( 이원정 부제 ) ' 로 정부 형태 가 변경 된다 . 다수 헌법 전문가 들 은 국회 의 총리 추천 제 또는 총리 선출 제 요구 가 받아들여 지 면 사실상 프랑스 식 혼합 정부 제 ( 이원정 부제 ) 로 정부 형태 가 바뀌 면서 더 나아가 허울 뿐 인 대통령 이 존재 하 는 ' 의 회정 부제 ' 의 형태 가 등장 할 가능 성 도 있 다고 말 한다 . 
 야권 의 총리 추천 제 또는 총리 선출 제 요구 가 수용 되 면 , 정부 개헌안 이 채택 한 대통령 제 정부 형태 의 변경 은 불가피 하 다 . 
 [ 팩 트 체크 ] 개헌안 쟁점 ② 국회 총리 추천 제 는 유사 내각 제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