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유럽 3 개국 ( 스웨덴 , 노르웨이 , 덴마크 ) 의 최고 소득세 율 은 평균 52 % 였 다 . 기준치 이상 의 추가 소득 은 절반 이상 을 세금 으로 떼 간다는 의미 다 . 이렇게 많 은 세금 을 내 면서 도 이 들 국가 는 경제 활력 을 잃 지 않 고 , 복지 와 성장 이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 고 있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복지 지출 을 위한 증세 가 ‘ 세금 폭탄 ’ 으로 둔갑 하 는 한국 의 현실 과 다르 다 . 차이 를 만든 것 은 바로 ‘ 신뢰 ’ 다 . 그 들 에게 는 세금 이 육아 와 교육 , 돌봄 같 은 복지 제도 와 실업 수당 같 은 사회 안전망 으로 되돌아온다는 믿음 이 있 다 . 주영재 기자 jyj @ kyunghyang . com 국회 입 법조 사처 의 한 연구원 은 이 들 국가 를 두 고 “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긴 하나 시장 경제 라고 할 순 없 다 ” 고 평가 했 다 . 그렇 다면 시장 경제 가 무엇 인지 , 시장 경제 에 기반 을 둔 자본주의 란 무엇 인지 궁금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지난 호 표지 기사 로 ‘ 고 장난 자본주의 ’ 를 기획 한 것 은 이 를 좀 더 알아보 기 위해서 였 다 . 마침 대선 경선 을 앞둔 미국 에서 는 불 평등 을 키운 미국식 자본주의 의 수정 이 필요 하 다는 논의 가 한창 이 다 . 민주당 의 유력 주자 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은 부유세 도입 과 노동자 의 경영 참여 를 강조 했 다 . 군소 후보 이 지만 상승세 를 타 고 있 는 앤드루 양 후보 는 기본 소득 을 요구 했 다 . 기본소득 외 에 도 ‘ 디지털 사회 신용 ’ 도 제안 했 다 . 양육 · 예술 · 봉사 · 환경 보호 와 같 은 사회 적 으로 가치 있 는 활동 을 사회 신용 포인트 로 보상 하 자는 방안 이 다 . 국내 에서 도 자본주의 에 공동체 적 요소 를 결합 하 는 움직임 이 있 다 . 1994 년 부터 부모 들 이 출자 해 어린이집 을 세우 고 , 교사 를 초빙 해 공동 운영 하 는 ‘ 공동육아 와 공동체 교육 ’ 같 은 협동조합 운동 을 예 로 들 수 있 다 . 육아 와 돌봄 과 같 은 공동체 의 활동 마저 시장 경쟁 의 원리 에 좌우 되 는 시대 에 하나 의 대안 이 될 수 있 다 . 철도 부지 같 은 국공유지 를 시민 들 이 주도 해 활용 안 을 내 고 이용 하 자는 공유지 운동 도 있 다 . 공동체 적 자본주의 가 하나 의 대안 으로서 의미 가 있 지만 , 핵심 은 결국 불 평등 완화 에 있 다 . 부 의 불 평등 이 사회 전반 의 다른 불 평등 으로 확산 되 기 때문 이 다 . 불 평등 은 약자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한 법 과 제도 등 정치 · 사회 적 선택 의 결과 다 . 따라서 그 해법 역시 정치 적 선택 이 어야 한다 . 임금 차별 이나 비정규직 사용 , 하청 기업 을 향한 갑 질 을 막 는 법 적 · 제도 적 개선 없이 기업 들 의 자발 적 행동 에 만 기대 는 것 은 큰 효과 가 없 다 . 노후 와 실업 으로 위기 에 처한 이 들 을 위한 사회 안전망 을 충분히 마련 하 지 않 으면 여러 신 산업 은 갈등 만 낳 고 혁신 성장 은 요원 할 것 이 다 . 〈 주간경향 〉 과 의 인터뷰 에서 “ 복지 와 시장 경제 는 서로 잘 어울린다 ” 고 강조 했 던 에로 수오미 넨 핀란드 대사 의 말 을 우리 와 여러 사정 이 다르 다는 논리 로 간과 해선 안 된다 . 주영재 기자 jyj @ kyunghyang . com © 주간경향 ( weekly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