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서 는 하원 이 기업 의 직업 훈련생 채용 을 의무 화 하 는 법안 이 통과 됐 다 . 2004 년 6 월 7 일 통과 된 이 법 은 사민 당 과 노동계 의 입장 을 대변 한 것 이 다 . 사실 독일 은 직업훈련 에 대한 오랜 전통 을 갖 고 있 다 . 직업훈련 제도 가 정착 된 탓 에 이 제도 를 염려 하 는 측 도 별로 없 다 . 다만 재계 와 보수당 은 우선 경제 가 개선 되 고 경기 전망 도 밝 아야 훈련생 채용 을 늘릴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당장 정규 직원 도 감원 하 는 판 에 강제 보다 는 개별 기업 의 여건 에 따라 자발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는 신규 고용 을 시장 원리 에 맡겨야 한다는 가치관 의 연장 이 다 . 정부 가 강제 하 면 부담 만 커지 게 되 고 결국 고용 이 더 줄어드 는 결과 를 초래 한다는 주장 을 편다 . 이 들 보수주의자 들 은 중소기업 의 경영 이 더 어려워질 것 이 라는 논리 를 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