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 공매도 접근성 을 높이 는 것 과 동시 에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에 대한 처벌 은 대폭 강화 된다 .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 처벌 할 근거 조항 이 이르 면 하반기 에 신설 된다 . 미국 은 고의로 무 차입 공매도 를 한 뒤 결제 하 지 않 으면 500 만 달러 이하 의 벌금 또는 20 년 이하 의 징역 등 무거운 형사 처벌 을 할 수 있 지만 한국 은 형사 처벌 근거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