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span =" 1 "> 건 피고인 ) ● 이 사건 가등기 절차 의 위법성 여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피고 의 위임 을 받 은 피고 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아들 공소 외 7 이 2012 . 11 . 8 . 공소 외 1 을 통하 여 원고 의 인감 과 신분증 을 받 아 이 를 이용 하 여 이 사건 가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에 앞서 든 증거 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가등기 는 원고 의 위임 을 받 은 공소 외 1 과 피고 간 합의 에 의하 여 경료 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 단지 원고 가 피고 와 사이 에 직접 매매 예 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가등기 가 원고 의 동의 없이 행하 여진 무효 의 가등기 라고 보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① 원고 는 2011 . 10 . 6 . 경 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해 시장 으로부터 △△ 리 ( 지번 5 ) , ( 지번 6 ) , ( 지번 7 ) 지상 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에 따라 공장 설립 허가 를 받 아 두 었 다가 , 2012 . 11 . 경 위 공장 설립 허가 를 공소 외 11 주식회사 외 2 개 회사 에 위 사업 계획 승인 을 나누 어 이전 하 였 는데 , 그 중 공소 외 11 주식회사 에 △△ 리 ( 지번 5 ) 토지 와 ( 지번 6 ) 토지 에 대한 공장 설립 승인 을 이전 해 주 려면 공장 설립 허가 명의 와 해당 토지 의 소유 명의 를 일치 시켜야 하 므로 , 원고 는 △△ 리 ( 지번 5 ) 토지 의 소유 명의자 인 피고 에게 협조 를 구할 필요 가 있 었 다 . ② 원고 와 피고 는 2012 년 초 까지 별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른 갈등 없이 ○○ 고철 을 함께 운영 하 였으나 ○○ 고철 의 부지 중 먼저 매각 된 부동산 과 관련 한 세금 등 의 문제 로 마찰 이 있 었 고 , 이 에 피고 가 2012 . 3 . 경 원고 와 별도 로 고철 사업 을 하 기 위하 여 △△ 리 ( 지번 5 ) 토지 에 공소 외 12 주식회사 를 설립 하 였으며 , 피고 의 아들 공소 외 7 이 그때 까지 원고 가 사업 확장 을 위하 여 인수 한 공소 외 10 주식회사 에서 근무 하 다가 2012 . 4 . 경 퇴사 하 는 등 원고 와 피고 는 사이 가 멀 어 졌 고 , 이때 부터 원고 는 피고 를 직접 상대 하 기 보다 는 ○○ 고철 의 직원 인 공소 외 1 을 통하 여 접촉 하 였 다 . ③ 이 사건 가등기 는 피 고 명의 로 되 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있 던 △△ 리 ( 지번 5 ) 토지 에 대한 원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함께 2012 . 11 . 8 . 경료 되 었 는데 , 그 등기 업무 를 대행 하 였 던 법무사 공소 외 13 은 사전 에 이 사건 가등기 및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업무 를 의뢰 받 아 당일 필요 한 서류 를 미리 준비 하 여 ○○ 고철 에 방문 하 여 공소 외 1 , 공소 외 8 , 피고 의 아들 공소 외 7 이 있 는 자리 에서 서류 에 날인 을 받 았 고 , 이후 공소 외 7 로 하여금 각 등기 의 무자 인 원고 와 피고 의 인감 증명서 를 함께 발급 받 아 오 게 한 후 각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 . 따라서 그 과정 에서 공소 외 7 이 공 소외 1 의 의사 에 반하 여 이 사건 가등기 에 필요 한 서류 를 작성 한다거나 원고 의 인감 증명서 를 사용 했 을 가능 성 은 극히 적다 ( 따라서 공소 외 7 이 공 소외 12 주식회사 의 사업자 등록 이전 을 위하 여 원고 의 인감도장 을 받 아 가 유용 하 였 다는 취지 인 공소 외 1 의 증언 은 믿 기 어렵 다 ) . ④ 피고 는 원고 에게 △△ 리 ( 지번 5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토지 를 8 억 2 , 000 만 원 에 매도 하 였 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를 하 였 고 , 원고 는 이 를 다시 공소 외 11 주식회사 에 약 8 억 6 , 000 만 원 에 매도 하 였 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를 하 였 던 바 , 위 금액 의 차이 를 두 고 피고 가 △△ 리 ( 지번 5 ) 토지 의 양 도 소득세 를 원고 에게 부담 시키 려는 목적 으로 원고 와 협의 없이 그 소유 권 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