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문 에 는 “ 1989 년 1 월 24 일 이전 부터 무허가 주택 을 실제 소유 했 고 , 이후 신축 ● 증축 ● 개축 등 건축 행위 를 한 자 로서 ‘ 서 컨테이너 부 두 건설 을 위한 준 설토 투 기장 호안 축조 공사 ’ 의 고시 일 ( 2010 년 2 월 1 일 ) 까지 산 주민 중 주택 소유자 였 다는 사실 이 증명 되 는 이 에게 는 이주 대책 을 수립 ● 시행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기록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