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세 신설 에 대해서 는 이중과세 란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대구 의 A 염색 가공 업체 박모 대표 는 " 세금 은 아니 지만 환경 정책 강화 에 따라 이미 환경 개선 부담금 , 배출 부과금 , 수질 개선 부담금 등 을 부과 하 고 있 는데 세금 까지 신설 하 면 중소기업 의 가격 경쟁력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정부 는 세금 만 늘릴 것 이 아니 라 거둔 세금 을 잘 활용 하 는 방안 부터 찾 아야 할 것 " 이라고 불만 을 털어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