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영 / 서울대 명예 교수 · 국제 정치학 스위스 로잔 에서 미국 등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5 대 상임 이사국 과 독일 ( P 5 + 1 ) 이 이란 을 상대 로 심혈 을 기울여 온 핵 ( 核 ) 협상 이 지난 2 일 극 적 으로 타결 됐 다 . 합의 의 핵심 은 이란 이 앞 으로 10 년 이상 핵 개발 프로그램 을 중단 하 고 , 그 대신 서방 세계 가 이란 에 대한 경제 제재 를 해제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희소식 에 목말랐 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의 괄목 할 만 한 외교 적 성과 가 될 것 이 다 . 한국 은 이란 핵 타결 이 북한 의 핵무기 개발 중단 과 해체 를 위한 협상 재개 로 이어지 기 를 바라 지만 , 국제 행태 가 특이 하 고 예측 이 힘든 북한 과 의 협상 은 낙관 불허 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는 미 의회 연설 에서 , 이란 과 의 협상 이 북한 의 핵 처럼 ‘ 나쁜 거래 ’ 라며 크 게 반발 했 다 . 미 공화 당 의원 47 명 은 이란 지도자 들 에게 핵 협상 타결 저지 를 위한 공조 를 촉구 했 고 , 의회 승인 없이 는 합의 가 행정 협약 에 불과 하 다고 압박 했 다 . 이 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은 협상 을 통한 해결 보다 나 은 현실 적 대안 이 있 느냐고 응수 했 다 . 국제 사회 는 대체로 이란 핵 협상 타결 을 환영 했 고 , 특히 이란 국민 은 고통 이 끝나 게 됐 다고 환호 했 다 . 이란 이 합의 를 성실히 준수 할지 , 북한 처럼 시간 벌기 전략 으로 핵 을 보유 하 게 될지 는 더 두 고 봐야 한다 . 미국 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저지 에 몰입 한 나머지 북 핵 문제 엔 신경 을 쓰 지 못했 다 . 오바마 행정부 는 6 자회 담 에 대한 기대 가 사라지 자 , ‘ 전략 적 인내 ’ ‘ 확산 방지 ’ 라는 소극 적 대북 정책 을 유지 해 왔 다 . 그새 북한 은 핵 · 미사일 을 꾸준히 개발 해 왔 고 , 비대칭 전력 에서 뒤진 한국 안 보 는 더욱 취약 해졌 다 . 미국 이 이란 핵 협상 타결 여세 를 몰 아 북 핵 해결 에 적극 나설지 는 불 확실 하 다 . 현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 가 너무 복잡 하 고 혼란 스러워 미국 이 북 핵 해결 에 전념 하 기 엔 한계 가 있 다 . 중 · 러 또한 북 핵 문제 해결 에 소극 적 이 다 . 한국 의 안보 환경 은 복잡 하 고 전망 이 불 투명 하 다 . 북한 은 걸핏하면 핵 과 미사일 로 한국 을 ‘ 불바다 ’ ‘ 초토화 ’ 하 겠 다고 위협 한다 . 북한 은 거듭 된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을 무시 한 채 3 차례 나 핵실험 을 했 고 , 핵무기 의 소형 화 · 경량 화 · 다 종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북한 은 헌법 에 핵보유국 이 라고 명기 하 고 있 으며 , 이란 핵 협상 타결 을 의식 한 듯 “ 비핵화 와 6 자 회담 은 없 다 ” 고 엄포 를 놓 고 있 다 . 지난 3 일 리수용 북한 외무 상은 “ 이제 는 대미 억제력 을 지녔으며 , 필요 하 다면 대미 선제 핵 타격 도 가할 수 있 다 ” 는 과장 된 호전 적 발언 을 했 다 . 북한 을 불신 하 는 미국 은 북 의 대화 요구 에 응하 지 않 고 , 북한 의 변화 나 붕괴 를 기다리 는 소극 적 정책 을 펴 고 있 다 . 남 · 북 간 대화 재개 가 시급 하 지만 북한 은 “ 남북 대화 는 없 다 ” 고 허세 를 부린다 . 한국 주도 의 흡수 통일 을 경계 하 고 증오 하 는 북한 과 의 비핵화 협상 타결 은 어렵 고 먼 과정 이 다 . 전통 적 동맹국 인 미국 과 경제 대국 중국 사이 에 선 한국 의 외교 · 군사 · 경제 정책 은 현명 한 판단 과 신중 을 요한다 . 한 · 일 갈등 은 한국 의 안보 와 국익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친다 . 한 · 일 관계 악화 가 미 · 일 관계 를 우선시 하 는 미국 과 의 관계 를 그르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은 안보 환경 변화 에 맞춰 기존 정책 · 방안 들 을 재 검토 , 평가 해 시행착오 와 부족 한 점 들 을 시정 · 보완 해야 한다 . 6 자 회담 참가국 인 미 · 중 · 러 등 이 이란 과 이뤄낸 핵 협상 타결 소식 이 부럽 고 착잡 하 게 만든 다 . 북한 핵 을 머리 에 이 고 살아가 며 , 대화 를 거부 하 는 북한 및 북 핵 문제 해결 에 소극 적 인 주 변국 들 사이 에서 한국 의 시름 은 깊 어 만 간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