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거 에 분노 한 신안 군민 들 의 연이 은 재정 신청 
 검찰 에 고소장 접수 하 자 양벌 죄 운운 하 며 고소 의지 꺾 어 
 2019 . 03 . 09 ( 토 ) 19 : 25 
 ▲ 최초 고소인 박모 씨 와 재정 신청 을 한 김 모씨 의 대화 내용 이 담긴 녹 취록 / 제보자 제공 
 선거 로 인한 국민 들 의 혼란 을 막 기 위해서 는 선거 사범 수사 와 재판 은 최대한 신속 하 고 확실 하 게 진행 되 어야 한다고 선거 때 만 되 면 검찰 은 목소리 높여 부르짖 으면서 " 유권자 들 의 의사 를 왜곡 한 중요 선거 범죄 에 대해서 는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당선 여부 등 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 해 엄단 할 방침 " 임 을 밝혀왔 다 . 
 선거법 에 가장 큰 문제 는 선거 사범 의 경우 공소시효 가 6 개월 로 정해져 있 는데 이 는 순전히 정치인 들 을 보호 해 주 기 위한 정치인 들 을 위한 법 이 라 보이 는데 “ 선거법 위반 은 민주주의 의 기본 틀 에 정면 도전 하 는 범죄 행위 라는 점 에서 엄단 해야 함 은 물론 이 고 선거 사범 의 공소시효 는 마땅히 폐지 되 어야 한다고 많 은 국민 들 은 생각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가운데 요즘 신안군 에서 는 국민 들 의 염원 인 공명선거 에 대해 , 정면 으로 부정 한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신안 군민 들 사이 에 검찰 에 대한 불신 이 팽배 해 지 고 있 는데 , 고소장 을 제출 하 기 위해 검찰청 을 방문 한 고소인 박모 씨 ( 남 ) 에게 검찰 수사관 이 양벌 죄 운운 하 면서 “ 당신 도 돈 을 받 았 으니 처벌 을 받 아야 하 는데 고소 를 할 것 이 냐 “ 면서 선거 사범 에 대한 고소 의 지 를 꺾 어 버린 사실 이 드러나 충격 을 주 고 있 다 . 
 현재 재정 신청 을 하 고 광주 고법 앞 에서 1 인 시위 를 하 고 있 는 신안 군민 에 이어 또 다시 재정 신청 을 했 다는 제보자 가 있 어 확인 한 결과 위 와 같 은 사실 을 확인 했 는데 당시 고소 를 하 려고 목포 검찰 지청 을 두 번 방문 했 던 돈 을 받 은 박모 씨 는 고소 의지 가 꺾여 활동 을 중지 한 상태 이 며 항상 같이 행동 했 던 김 모씨 가 고소장 을 입수 하 여 고등 법원 에 재정 신청 을 했 다고 한다 . 
 고소장 에 는 고발인 박모 씨 는 신안군 지도읍 에 겨 주 하 고 있 으며 2018 년 6 월 신안 군수 선거 와 관련 하 여 당시 박 후보 ( 현 군수 ) 에게 선거 운동 을 도와 주 라는 청탁 과 함께 후보 의 동생 으로부터 현금 3 , 000 , 000 원 을 받 은 경위 와 그 이후 다섯 차례 에 걸쳐 받 은 돈 과 그 에 대한 근거 는 검찰 에서 소상히 진술 하 겠 다는 내용 이 들 어 있 었 다 . 
 또한 재정 신청 을 한 김 모 씨 는 박모 씨 와 검찰청 을 동행 하 면서 승용차 에서 두 사람 이 나눈 대화 를 녹음 한 내용 에 대해 녹 취록 을 재정 신청 하 면서 법원 에 제출 했 다고 했 는데 녹 취록 내용 은 돈 이 오 고 간 이야기 와 큰돈 을 냉장고 뒤 에 감춰 두 었 다는 등 의 대화 내용 이 고스란히 담겨 있 었 다 . 
 " 공명선거 " 란 균등 한 기회 가 보장 된 가운데 후보 자 들 이 선거법 을 지키 며 정정당당 하 게 경쟁 하 고 , 유권자 는 자유 의사 에 따라 정견 · 정책 · 자질 등 을 기준 으로 소신껏 투표 하 며 선거관리위원회 는 적법 한 절차 와 방법 으로 선거 를 공정 하 게 관리 하 고 , 수사 기관 은 엄정 한 법 의 잣대 로 선거 사범 을 다루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전과 3 범 을 초범 으로 반성 하 고 있 다 , 양벌 죄 로 당신 도 처벌 받 을 것 인데 고소 할거 냐고 의지 를 꺾 어 버린 수사 를 바라보 는 국민 들 의 심정 은 답답 할 것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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