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년 대 국가 기관 이 개입 한 대표 적 노조 탄압 사례 인 동일 방직 ' 분뇨 투척 사건 ' 피해자 들 이 국가 를 상대 로 한 소송 에서 추가 로 위자료 를 받 게 됐 습니다 . 헌법 재판소 가 지난 8 월 민주 화 보상법 에 따라 보상 을 받 았 더라도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결정 을 내린 결과 입니다 . 서울 고법 민사 15 부 ( 이동근 부장 판사 ) 는 14 일 김 모 씨 등 동일 방직 조합원 및 그 유족 14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파 기환 송심 에서 국가 가 이 들 에게 총 4 억 5 천 1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1 인 당 3 천 200 만 ∼ 3 천 500 만 원 규모 입니다 . 이 는 환송 전 2 심 재판부 가 인정 한 총액 3 억 5 천 300 만 원 보다 1 억 원 가량 늘어난 액수 입니다 . 동일 방직 사건 은 여성 노동자 들 이 민주 노조 를 요구 하 며 벌인 대표 적 노동 운동 사건 입니다 . 1978 년 2 월 노조 차기 집행부 를 선출 하 는 대의원 대회 가 열리 자 반대파 조합원 들 이 분뇨 를 투척 해 선거 를 무산 시킨 일 로 유명 합니다 .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는 당시 중앙정보부 가 사 측 에 김 씨 등 노조원 124 명 의 해고 를 지시 했 고 , 이 들 을 ' 블랙리스트 ' 에 올려 재취업 을 방해 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김 씨 등 은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로 인정받 아 국가 로부터 생활 지원금 을 받 았 고 , 이후 국가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습니다 . 1 심 은 국가 의 잘못 을 인정 하 며 1 인 당 1 천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2 심도 위자료 인정 폭 을 넓혀 1 인 당 2 천 500 만 원 을 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 했 습니다 . 반면 대법원 은 2015 년 2 월 " 민주 화 보상법 에 따라 생활 지원금 을 받 은 사람 은 재판 상 화해 가 성립 했으므로 다시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습니다 . 재판 상 화해 란 당사자 가 서로 양보 해 다툼 을 해결 하 는 합의 절차 입니다 . 화해 가 성립 하 면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이 있 습니다 . 헌법 재판소 는 그러나 지난 8 월 동일 방직 다른 피해자 들 이 낸 헌법 소원 심판 에서 민주 화 보상법 의 해당 조항 을 위 헌 결정 했 습니다 . 헌재 는 " 민주 화 보상법 상 보상금 등 에 는 정신 적 손해 에 대한 배상 이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며 " 정신 적 손해 에 대해 적절 한 배상 이 이뤄지지 않 은 상태 에서 국가 배상 청구 권 마저 금지 하 는 것 은 지나치 게 가혹 한 제재 "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김 씨 등 의 파 기환 송심 을 맡 은 재판부 역시 헌법 재판소 의 이 같 은 결정 을 따랐 습니다 . 재판부 는 " 당시 국가 의 행위 는 원고 들 의 노동 기본 권 , 직업 선택 의 자유 뿐 아니 라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에서 유래 하 는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위법 한 공권력 의 행사 였 다 " 며 " 이 로 인해 원고 들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판단 했 습니다 .   이기성 기자 ( keatslee @ sbs . co . kr ) ▶[ 제보 하 기 ] 모든 순간 이 뉴스 가 됩니다 ▶[ 끝 까지 판다 ] 뿌리 깊 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