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위 D - 1 … ' 합의 문 바꿔라 ' 경찰 마지막 몸부림 
 검찰 과 경찰 간 수사 권 조정 합의 안 에 대해 경찰관 수십 명 이 모여 밤샘 토론 을 벌이 는 등 반발 이 확산 되 는 가운데 합의 안 을 수정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청원서 가 국회 에 제출 됐 다 . 
 이 같 은 움직임 을 합의 안 에 서명 한 조현오 경찰 청장 에 대한 경찰 안팎 의 불만 표출 로 만 볼 것 이 아니 고 오 는 28 일 열리 는 법 사 위 전체 회의 를 앞두 고 합의 안 문구 를 바꾸 기 위한 전방 위 압박 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경찰학 과 대학 교수 와 학생 , 전직 경찰 , 현직 경찰 가족 , 경찰청 노조 와 시민 등 은 27 일 오전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들 에게 수사 권 조정 과 관련 한 청원서 를 전달 했 다 . 
 이번 청원서 는 지난 24 일 밤 현직 경찰관 과 경찰대 재학 생 등 80 여 명 이 충북 청원 의 한 체육공원 에서 모여 이튿날 까지 8 시간 여 동안 밤샘 토론 을 벌여 논의 한 내용 을 바탕 으로 만들 어 졌 다 . 
 이 들 은 청원서 에서 “ 지난 20 일 발표 된 형사 소송법 개정 정부 합의 안 이 위헌 적 이 고 , 반인 권 ㆍ반민주적인 독소 조항 을 갖 고 있 다 " 며 “ 입법 절차 를 통하 여 이 를 바로잡 아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특히 " 이번 합의 안 이 경찰청 뿐 아니 라 해양 경찰청 과 국가 정보원 등 여러 부처 와 자치 단체 의 특별 사법 경찰 의 권한 과 책임 에 직결 되 는데 아무런 위임 을 받 지 도 않 은 조현오 경찰 청장 이 단독 합의 했 다 " 며 " 합의 에 이르 는 형식 과 절차 도 심각 한 결함 을 갖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 사법 경찰관 이 모든 수사 에 관해 검사 의 지휘 를 받 는다 ’ 는 형사 소송법 196 조 1 항 을 ‘ 사법 경찰관 으로서 범인 , 범죄 사실 과 증거 를 수사 해야 한다 ’ 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또 , ‘ 검사 의 지휘 가 있 는 때 에 는 이 에 따라야 한다 ’ 는 2 항 을 ‘ 검사 의 정당 한 지휘 에 따른다 ’ 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어 3 항 에서 검사 의 지휘 에 대한 구체 적 사항 을 법무 부령 이 아닌 대통령령 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수사 는 형사 소송 절차 의 일부 인데 법무 부령 으로 한다면 국회 입법 사항 을 행정부 내 일개 부처 에 임의 로 수립 , 시행 할 수 있 게 해 주 는 나쁜 전례 가 될 것 이 라며 법무 부령 이 아닌 대통령령 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이 들 의 설명 이 다 . 
 청원서 에 는 전국 대학 형사법 · 경찰 관련 학과 교수 57 명 과 대한민국 재 향경 우회 , 전국 대학 경찰학 · 경찰 행정학 과 학생 연합 , 경찰 수사 권 독립 을 지지 하 는 전국 경찰 · 해경 가족 · 시민 연합 등 총 3 , 899 명 이 참여 했 다 . 
 하지만 현직 경찰 과 경찰대 학생 들 은 청원 명단 에서 빠졌 다 . 자칫 공무원 으로서 집단 행동 으로 비쳐져 역풍 이 부 는 것 을 미연 에 막 기 위한 조치 로 해석 된다 . 
 경찰 안팎 의 움직임 에 정치 권 도 민감 한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민주당 은 경찰 이 요구 하 고 있 는 ' 모든 ' 단어 삭제 와 법무 부령 이 아닌 대통령령 으로 하 는 것 을 당론 으로 정하 고 반드시 관철 시킨다는 방침 이 다 . 
 일부 여당 법사 위원 들 도 중립 적 인 입장 을 고수 하 거나 조정안 을 부분 적 으로 고치 는데 동의 할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지만 검찰 출신 의원 들 의 벽 을 넘 을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사법 개혁 특위 전체 회의 를 앞두 고 검찰 과 경찰 이 벼랑 끝 대치 끝 에 수사 권 조정 합의 안 을 마련 한 데 이 어 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 를 앞두 고 합의 안 을 바꾸 려는 경찰 과 고수 하 려는 검찰 이 또 한 차례 충돌 하 는 양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