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265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일부 개정 : 2018 - 12 - 13 담당자 : 정윤식 ( ☎ 044 - 202 - 2685 ) / 의료 보장 관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8 - 265 호 1 . 주요 내용 - 제 1 편 제 2 부 제 10 장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 주 2 ' 항 의 코드 중 UH 239 - UH 241 신설 - 제 1 편 제 2 부 제 10 장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의 차 - 13 충전 [ 1 치 당 ] 란 중 일부 변경 및 신설 - 제 1 편 제 3 부 제 10 장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중 초 - 5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란 삭제 2 . 시행 일 : 2019 . 1 . 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6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62 호 , 2018 . 12 . 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2 월 13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0 장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 주 2 ’ 항 의 코드 중 UH 210 다음 에 UH 239 - UH 241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UH 010 - UH 012 UH 050 UH 060 UH 090 UH 101 UH 111 UH 116 UH 119 UH 121 UH 126 UH 131 - UH 138 UH 151 - UH 154 UH 210 UH 239 - UH 241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2 . 치과 에서 장애 인 으로 등록 되 어 있 는 뇌 병변 장애 인 , 지적 장애 인 , 정신 장애 인 , 자폐성 장애 인 에 대하 여 ｢ 차 - 1 ｣, ｢ 차 - 1 - 1 ｣, ｢ 차 - 1 - 2 ｣, ｢ 차 - 5 ｣, ｢ 차 - 6 ｣, ｢ 차 - 9 ｣, ｢ 차 - 10 ｣, ｢ 차 - 11 ｣, ｢ 차 - 11 - 1 ｣, ｢ 차 - 12 ｣, ｢ 차 - 13 ｣, ｢ 차 - 15 ｣, ｢ 차 - 18 ｣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100 % 를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0 장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의 차 - 13 충전 [ 1 치 당 ] 란 중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및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차 13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충전 [ 1 치 당 ] Filling 주 ： 1 . 아말감 충전 및 복합 레진 충전 ( 글래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 ( II ) 충전 포함 ) 을 즉일 충전 처치 , 치수 절단 , 당일 발 수근 충 , 근관 충전 후 당일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한다 . 2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을 치수 절단 , 당일 발 수근 충 , 근관 충전 후 당일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한다 . 3 . 동일 치아 에 2 와동 이상 의 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각 와동 에 대한 면수 를 합산 하 여 산정 하 되 , 단 동일 면 에 국한 한 2 와동 이상 의 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와동 수 에 관계없이 1 면 으로 산정 한다 . 가 .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U 0131 U 0132 U 0133 U 0134 ( 1 ) 1 면 ( 2 ) 2 면 ( 3 ) 3 면 ( 4 ) 4 면 이상 34 . 3353 . 8870 . 8492 . 97 나 . 복합 레진 충전 ( 글래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 ( II ) 충전 포함 ) Composite Resin Filling 주 ： 접착 전처 치 및 약제 , 재료 비용 은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U 0135 U 0136 U 0137 U 0138 ( 1 ) 1 면 ( 2 ) 2 면 ( 3 ) 3 면 ( 4 ) 4 면 이상 84 . 15113 . 24133 . 30174 . 81 다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Light Curing Composite Resin Restoration 주 ： 접착 전처 치 및 약제 , 재료 비용 과 러버 댐 장착 , 즉일 충전 처치 , 충전물 연마 , 충전 재료 비용 은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U 0239 U 0240 U 0241 ( 1 ) 1 면 ( 2 ) 2 면 ( 3 ) 3 면 이상 631 . 85684 . 15736 . 45 제 1 편 제 3 부 제 10 장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중 초 - 5 광중합 형 복합 레 진충 전란 을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 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주 : 1 . 주 : 1 . UH 010 - UH 012 UH 050 UH 060 UH 090 UH 101 UH 111 UH 116 UH 119 UH 121 UH 126 UH 131 - UH 138 UH 151 - UH 154 UH 210 2 . 치과 에서 장애 인 으로 등록 되 어 있 는 뇌 병변 장애 인 , 지적 장애 인 , 정신 장애 인 , 자폐성 장애 인 에 대하 여 ｢ 차 - 1 ｣, ｢ 차 - 1 - 1 ｣, ｢ 차 - 1 - 2 ｣, ｢ 차 - 5 ｣, ｢ 차 - 6 ｣, ｢ 차 - 9 ｣, ｢ 차 - 10 ｣, ｢ 차 - 11 ｣, ｢ 차 - 11 - 1 ｣, ｢ 차 - 12 ｣, ｢ 차 - 13 ｣, ｢ 차 - 15 ｣, ｢ 차 - 18 ｣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100 % 를 별도 산정 한다 . UH 010 - UH 012 UH 050 UH 060 UH 090 UH 101 UH 111 UH 116 UH 119 UH 121 UH 126 UH 131 - UH 138 UH 151 - UH 154 UH 210 UH 239 - UH 241 2 . 치과 에서 장애 인 으로 등록 되 어 있 는 뇌 병변 장애 인 , 지적 장애 인 , 정신 장애 인 , 자폐성 장애 인 에 대하 여 ｢ 차 - 1 ｣, ｢ 차 - 1 - 1 ｣, ｢ 차 - 1 - 2 ｣, ｢ 차 - 5 ｣, ｢ 차 - 6 ｣, ｢ 차 - 9 ｣, ｢ 차 - 10 ｣, ｢ 차 - 11 ｣, ｢ 차 - 11 - 1 ｣, ｢ 차 - 12 ｣, ｢ 차 - 13 ｣, ｢ 차 - 15 ｣, ｢ 차 - 18 ｣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100 % 를 별도 산정 한다 . 차 - 13 충전 [ 1 치 당 ] Filling 차 - 13 충전 [ 1 치 당 ] Filling 주 ： 1 . 즉일 충전 처치 , 치수 절단 , 당일 발 수근 충 , 근관 충전 후 충전 을 당일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한다 . 주 ： 1 . 아말감 충전 및 복합 레진 충전 ( 글래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 ( II ) 충전 포함 ) 을 즉일 충전 처치 , 치수 절단 , 당일 발 수근 충 , 근관 충전 후 당일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한다 . 2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을 치수 절단 , 당일 발 수근 충 , 근관 충전 후 당일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한다 . 2 . 동일 치아 에 2 와동 이상 의 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각 와동 에 대한 면수 를 합산 하 여 산정 하 되 , 단 동일 면 에 국한 한 2 와동 이상 의 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와동 수 에 관계없이 1 면 으로 산정 한다 . 3 . 가 .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가 .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U 0131 ∼ U 0134 ( 1 ) ∼( 4 ) U 0131 ∼ U 0134 ( 1 ) ∼( 4 ) 나 . 복합 레진 충전 ( 글래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 ( II ) 충전 포함 ) Composite Resin Filling 나 . 복합 레진 충전 ( 글래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 ( II ) 충전 포함 ) Composite Resin Filling 주 ： 주 ： U 0135 ∼ U 0138 ( 1 ) ∼( 4 ) U 0135 ∼ U 0138 ( 1 ) ∼( 4 ) 다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Light Curing Composite Resin Restoration 주 ： 접착 전처 치 및 약제 , 재료 비용 과 러버 댐 장착 , 즉일 충전 처치 , 충전물 연마 , 충전 재료 비용 은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U 0239 ( 1 ) 1 면 . ....................... 631 . 85 점 U 0240 ( 2 ) 2 면 . ....................... 684 . 15 점 U 0241 ( 3 ) 3 면 이상 . ............. 736 . 45 점 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제 1 절 치아 질환 처치 초 - 5 UZ 005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