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조지 부시 행정부 아래 서 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타결 됐 다 . 그리고 타결 직전 에 신속 처리 권한 ( fast - track authority ) 이 만료 됐 다 . 무역 협상 신속 처리 권한 이란 신속 한 무역 협상 진행 을 위해 미국 의회 가 대통령 에게 무역 협상 을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하 고 의회 는 이 협상 내용 을 수정 없이 90 일 내 에 승인 또는 거부 하 도록 의무 화 한 것 을 말 한다 . 당시 부시 행정부 는 이 신속 처리 권한 의 연장 을 의회 에 건의 할 것 으로 알려졌 지만 끝내 연장 안 을 제출 하 지 않 았 다 . 이유 는 협상 내용 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치 지 않 아 협정 자체 가 무산 될 수 도 있 다는 걱정 때문 이 었 다 . 당시 미국 의회 의 정치 적 분위기 는 한 ㆍ미 FTA 내용 이 쇠고기 와 자동차 등 미국 수출 이 직면 한 문제 들 을 정확히 반영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었 다 . 이런 분위기 는 결국 의회 비준 문제 를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가 해결 하 도록 만들 었 다 . 여기 에 상황 을 더 어렵 게 만든 건 무역 문제 의 첫째 담당자 인 국회 세입 위원회 위원장 이 샌더 레빈 이 라는 사실 이 다 . 레빈 은 미국 자동차 업계 의 본고장 이나 다름없 는 미시간주 출신 이 다 . 또 상원 재무 위 위원장 은 맥스 보커스 의원 이 맡 고 있 다 . 그 는 육류 산업 이 중심 을 이루 는 몬태나주 출신 이 다 . 이런 가운데 중간 선거 를 앞두 고 미국 유권자 들 이 현직 의원 을 갈아치우 고 싶 어 하 는 ' 반 현직 ( anti - incumbent ) 분위기 ' 는 민감 한 사안 의 의회 처리 를 사실 상 불 가능 하 게 하 고 있 다 . 하지만 최근 한 ㆍ미 FTA 가 조기 처리 될 수 있 다는 징후 가 곳곳 에서 보이 고 있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한국 과 수개월 내 자동차 와 쇠고기 에 대한 재협상 에 돌입 하 고 이 를 마무리 해 내년 초 의회 에 상정 할 생각 이 라고 밝혔 다 .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와 하원 세입 위원회 , 상원 재무 위원회 등 에서 도 한 ㆍ미 FTA 통과 를 위한 자동차 와 쇠고기 문제 재협상 이야기 가 솔솔 흘러나온다 . 특히 한국 산 자동차 의 수입 이 일정량 이상 이 면 발효 되 는 세이프가드 ( 긴급 수입 제한 ) 조치 와 한국 에 수입 되 는 미국 산 쇠고기 문제 에 대한 협의 가 주요 내용 이 다 . 두 민감 한 이슈 를 한국 정부 와 미국 무역 대표부 가 어느 정도 선 에서 타협 을 볼 것 인지 는 확실 치 않 다 . 또 이슈 가 되 고 있 는 신속 처리 권한 이 재추진 될지 도 불 확실 하 다 . 확실 한 것 은 신속 처리 권한 이 적용 되 지 않 으면 한 ㆍ미 FTA 는 다시 수개월 동안 재 토론 을 거치 고 불 필요 한 조항 들 이 협정 속 에 들어갈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다 . 긍정 적 인 것 은 여론 조사 결과 이번 중간 선거 에서 현직 의원 이 대폭 물갈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사실 이 다 . 이 는 전통 적 으로 FTA 를 지지 해 온 공화 당 의원 들 이 하원 세입 위원회 에서 다수 를 차지 할 것 이 란 해석 도 된다 . 만일 공화 당 이 다수 를 차지 한다면 현재 레빈 이 맡 고 있 는 위원장 자리 는 데이비드 캠프 에게 넘어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캠프 는 자유 무역 과 한 ㆍ미 FTA 의 열렬 한 지지자 다 . FTA 를 포함 한 많 은 불 확실 한 환경 은 11 월 2 일 중간 선거 와 오바마 대통령 이 G 20 정상 회의 에 참석 한 이후 보다 확실 해질 것 이 다 . 가장 좋 은 시나리오 는 서울 정상회의 에서 미국 과 한국 이 쇠고기 와 자동차 문제 에 합의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오바마 로 하여금 내년 초 한 ㆍ미 FTA 와 함께 신속 처리 권 한 상정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해 줄 것 이 다 . 한국 과 미국 양자 사이 의 관계 는 매우 깊 다 . 몇몇 의회 의원 들 은 오바마 에게 조속 한 처리 를 요구 하 는 서한 을 보내 기 도 했 다 . 여기 에 는 한 ㆍ미 FTA 에 앞서 한 ㆍ EU FTA 가 발효 되 면 미국 기업 들 이 유럽 의 경쟁 기업 보다 불리 한 위치 에 서 게 될 것 이 라는 인식 도 작용 하 고 있 다 . 지금 은 미국 과 한국 양국 이 가능 한 한 빨리 FTA 문제 를 해결 해야 할 시기 다 . [ 조지 와이즈 샌들러 & 트래비스 부사장 ( 前 미국 관세 청장 ) ] [ 매일경제 핫뉴스 ] • 국정원 "` 백두산 폭발 ` 대북 협조 논의 시도 했 다 "• 몸값 확 낮춘 타운 하우스 " 이 참 에 주인 돼 볼까 ? "• 기아 씨드 , 중고차 로 팔 면 비싸 게 받 겠 네 • 라프 디젤 , 힘 은 쏘나타 에 맞먹 네 ! • [ 포토 ] 포수 김경문 감독 , " 민관 아 엉덩이 치워라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