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 전기 도축 , 동물 학대 ' 유죄 ' 결론 
 전기 충격 으로 개 를 도축 할 때 한 순간 에 무 의식 에 빠뜨릴 정도 가 아니 라 지속 해서 고통 을 주 는 방식 일 경우 , 동물보호 법상 동물 학대 에 해당 해 유죄 라는 법원 의 최종 판단 이 나왔 다 . 
 이른바 ' 개 농장 전기 도 살 사건 ' 은 1 심 과 항소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됐으나 , 대법원 의 파기 환송 으로 진행 한 파 기환 송심 ( 12 월 19 일자 8 면 보도 ) 에서 는 유죄 로 뒤집혔 다 . 
 서울 고법 형사 5 부 ( 부장 판사 · 김형두 ) 는 19 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개 농장주 A ( 67 ) 씨 의 파 기환 송심 공판 에서 원심 인 무죄 를 파기 하 고 , 벌금 100 만 원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2011 년 부터 2016 년 까지 경기도 김포 의 한 농장 도축 시설 에서 전기 가 흐르 는 쇠꼬챙이 를 개 주둥이 에 대 감전 시키 는 방법 으로 매년 30 마리 의 개 를 도축 해 학대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파 기환 송심 재판부 는 " 동물 을 도축 할 경우 동물 을 즉각 적 으로 무 의식 상태 에 이르 게 하 는 조치 로 , 고통 을 느끼 지 못하 게 하 거나 그 고통 을 최소 화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 " 며 " 피고인 은 이 같 은 인도적 도살 방법 을 사용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동물 보호 를 위한 국제 협약 은 동물 의 도살 방법 중 즉각 적 으로 무 의식 에 빠뜨리 지 않 는 감전사 를 금지 하 고 있 다 . 
 인도 적 인 도살 방법 은 동물 의 뇌 등 에 전류 를 통하 게 해 즉각 적 으로 의식 을 잃 게 만드 는 것 인데 , A 씨 는 뇌 에 전류 를 통하 게 하 지 않 고 다른 신체 부위 에 도 전류 를 흘려 지속 해서 고통 을 주 었 다는 게 재판부 판단 이 다 . 
 이번 유죄 판결 로 전국 개 도살장 에서 일어나 는 전기 도 살 도축 방법 에 상당 한 영향 을 끼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