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 반값 등록금 반발 ' 확산 
 최근 전국 경제 인 연합회 허창수 회장 이 정치 권 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을 포퓰리즘 정책 이 라고 비판 한 데 이 어 , 재계 의 씽크 탱크 인 한국 경제 연구원 이 원점 재검토 를 주장 하 는 등 반발 이 확산 되 고 있 다 . 
 한 경연 은 27 일 ' 반값 등록금 의 문제점 과 시사점 '( 유진 성 연구 위원 ) 이 라는 보고서 를 통해 반값 등록금 정책 의 문제점 을 조목조목 비판 했 다 . 
 보고서 는 반값 등록금 은 정부 지원 을 통해 부유 한 학생 들 까지 혜택 을 주 게 돼 소득 재 분배 차원 에서 정당 화 하 기 어렵 다고 지적 했 다 . 
 또 국민 세금 을 통한 재원 마련 은 대학 에 가 지 않 는 사람 도 대학 졸업 자 의 비용 을 대신 지불 하 게 돼 수익자 부담 원칙 과 도 맞 지 않 는다고 도 했 다 . 
 보고서 는 우리 나라 대학 진학률 이 이미 다른 선진국 들 의 대학 진학률 을 훨씬 웃도 는 수준 에서 반값 등록금 이 시행 되 면 , 학력 인플레 를 더욱 심화 시켜 대학 졸업 자 를 양산 하 게 되 고 청년 실업 과 대졸 실업 을 증가 시킬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우리 나라 의 대학 진학률 은 79 %( 2010 년 ) 로 미국 68 . 6 %( 2008 년 ) , 일본 47 . 2 %( 2005 년 ) 보다 훨씬 높 다 . 
 여기 에 대학 진학 수요 증가 는 재수생 을 증가 시키 고 사교육비 증가 를 수반 하 게 된다고 보 고서 는 설명 했 다 . 
 특히 , 반값 등록금 을 통한 정부 지원 은 일반 대학 뿐 아니 라 부실 대학 까지 지원 하 게 되 어 부실 대학 정리 및 대학 구조 조정 을 지연 시키 게 된다고 주장 했 다 . 
 부실 대학 의 경우 부실 강의 , 학점 남발 , 전임 교원 부족 등 으로 정상 적 인 대학 교육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보고서 는 빈곤 아동 이나 노인 , 장애 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 계층 지원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재 원활 용 이 더욱 중요 한 문제 일 수 있 기 때문 에 , 재 원배 분 의 우선 순위 에 대해서 도 심각 하 게 고민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결국 , 대학 등록금 규제 나 인위 적 인 조정 은 자원 배분 의 왜곡 과 부작용 을 초래 하 게 된다며 대학 등록금 은 시장 에서 자율 적 으로 결정 되 는 것 이 최선 이 라고 보 고서 는 주장 했 다 . 
 보고서 는 다만 , 등록금 은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중심 으로 선별 적 으로 지원 할 필요 가 있 다고 설명 했 다 . 
 보고서 는 대학 교육 의 질 향상 과 등록금 인하 를 위해 대학 재정 상황 과 사용 내역 에 대한 투명 한 공개 , 부실 대학 정리 , 교육 시장 개방 , 기여 입학 제 도입 및 규제 개선 등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또한 연공서열 식 호봉 제 중심 의 대학 교수 와 직원 임금 체제 를 성과급 체제 로 전환 해 대학 의 고 비용 구조 를 개선 할 필요 성 도 있 다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