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적 인 자료 를 제출 하 기 용이 한 납세 의 무자 가 정상 적 인 거래 로 보 아야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음 을 증명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5 . 2 . 12 . 선고 2013 두 24495 판결 참조 ) . 
 2 ) 먼저 원고 가 이 사건 신주 인수 권 을 취득 · 행사 한 행위 가 특수 관계자 간 거래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구 상증 세법 시행령 ( 2012 . 2 . 2 . 대통령령 제 2359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1 조 의 9 제 1 항 은 ” 법 제 42 조 에서 ’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 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1 의 구분 에 의하 여 규정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법 제 42 조 제 3 항 · 제 4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 제 19 조 제 2 항 각호 의 1 의 관계 에 있 는 자 . 이 경우 제 19 조 제 2 항 중 ‘ 주주 등 1 인 ’ 은 이 를 ‘ 이익 을 얻 은 자 ’ 로 본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령 제 19 조 제 2 항 은 ” 법 제 22 조 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최 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 란 주주 또는 출자자 ( 이하 ‘ 주주 등 ’ 이 라 한다 ) 1 인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관계 가 있 는 자 의 보유 주식 등 을 합하 여 그 보유 주식 등 의 합계 가 가장 많 은 경우 의 해당 주주 등 을 말 한다 . 6 . 주주 등 1 인 과 제 1 호 내지 제 5 호 의 자 가 발행 주식 총수 등 의 100 분 의 30 이상 을 출자 하 고 있 는 법인 , 7 . 주주 등 1 인 과 제 1 호 내지 제 6 호 의 자 가 발행 주식 총수 등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출자 하 고 있 는 법인 “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또한 , 구 상증 세법 시행령 ( 2013 . 2 . 15 . 대통령령 제 2435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1 조 의 9 제 3 항 은 “ 법 제 42 조 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 이 란 이익 을 얻 은 자 와 제 12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관계 에 있 는 자 를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령 제 12 조 의 2 제 1 항 은 “ 법 제 16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 이 란 본인 과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관계 에 있 는 자 를 말 한다 . 6 . 본인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자 또는 본인 과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자 가 공동 으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 이하 " 발행 주식 총수 등 " 이 라 한다 ) 의 100 분 의 30 이상 을 출자 하 고 있 는 법인 7 . 본인 ,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자 또는 본인 과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자 가 공동 으로 발행 주식 총수 등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출자 하 고 있 는 법인 ”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살피 건대 , 원고 가 이 사건 신주 인수 권 을 취득 할 당시 산 은 캐피탈 , 신한 캐피탈 과 사이 에 위 와 같 은 특수 관계 에 있 었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원고 가 이 사건 신주 인수 권 을 행사 할 당시 이 사건 회사 의 대표 이사 이 자 최 대주주 이 기 는 하 였으나 , 원고 와 그 친족 등 이 이 사건 주식 의 30 % 이상 을 보유 하 고 있 었 다고 인정 할 증거 도 없 다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신주 인수 권 을 취득 할 때 와 행사 할 때 의 거래 상대방 모두 구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3 항 의 특수 관계자 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3 ) 다음 으로 ‘ 거래 의 관행 상 정당 한 사유 ’ 가 존재 하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 이 사건 회사 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자금 조달 의 필요 성 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발행 한 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 채 발행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을 원고 등 에게 매도 한 것 은 이 사건 캐피탈 회사 들 의 의사 에 따른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 채 발행 이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의 행사 로 인한 차익 은 원고 가 이 사건 회사 의 주가 가 하 락할 가능 성 을 상당 기간 감수 한 것 에 더 하 여 ,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발행 으로 인한 자금 조달 과 태블릿 PC 사업 으로 의 진출 등 을 통하 여 이 사건 회사 의 주가 가 상승 함 에 따라 발생 한 결과 로 봄 이 타당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원고 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의 취득 과 행사 에 는 구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3 항의 ‘ 거래 의 관행 상 정당 한 사유 ’ 가 있 었 다고 할 것 이 다 . 
 4 ) 따라서 이 사건 에서 구 상증 세법 제 2 조 제 3 항 및 제 42 조 제 1 항 제 3 호 를 증여세 과세 의 근거 규정 으로 볼 수 없 다 . 
 바 . 구 상증 세법 제 35 조 제 2 항 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1 ) 구 상증 세법 제 35 조 제 2 항 은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가 아닌 자 간 에 재산 을 양수 하 거나 양도 한 경우 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