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 병원 의료 급여 환자 입원 거부 논란 환자 단체 연합회 , 의사 입원 지시 불구 원무 과 직원 “ 보호자 없 다 ” 는 이유 로 불 허문 영중 기자 ㅣ 기사 입력 2016 / 07 / 05 [ 18 : 04 ] 환자 단체 연합회 ( 대표 안 기종 , 이하 연합회 ) 가 오늘 ( 5 일 ) , 보호자 없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의료 급여 환자 의 입원 거부 를 근절 해 달 라는 내용 의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연합회 는 서울 소재 한 대학 병원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의료 급여 환자 의 입원 을 거부 하 자 이 같 은 내용 의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연합회 에 따르 면 이영복 씨 ( 53 세 ) 는 류 마티스 질환 치료 를 위해 한 대학 병원 에 입원 하 려 했 지만 담당 의사 의 입원 지시 에 도 불구 하 고 원무 과 직원 이 보호자 가 없 다는 이유 로 입원 을 거절 했 다 . 이 씨 는 10 년 전 불의 의 사고 로 얼굴 과 몸 에 심한 화상 을 입 어 휠체어 가 필요 한 3 급 장애 인 이 다 . 가족 이 없 는 독거 세대주 이 며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의료비 를 면제 받 는 1 종 의료 보호 대상자 로 매월 국가 로부터 생계비 를 지급 받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다 . 현재 그 는 월세 22 만 원 인 고시원 에서 생활 하 고 있 다 . 연합회 는 “ 해당 병원 에서 는 그러 한 사실 이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환자 와 해당 병원 원무 과 직원 과 통화 를 통해 이 같 은 사실 을 확인 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해당 대학 병원 원무 과 의료 급여 담당 직원 은 입원 시 보호자 가 필요 한 이유 와 관련 보호자 가 있 어야 △ 입원 보증인 을 세울 수 있 고 △ 검사 ․ 수술 등 을 할 때 동의 를 받 을 수 있 으며 △ 간병인 이 필요 할 때 간병 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고 연합회 는 전했 다 . 2014 년 기준 우리나라 에 는 130 만 명 이상 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의료 급여 환자 가 있 다 . 이 들 은 극빈층 으로 국가 로부터 생계 , 의료 , 주거 등 의 혜택 을 받 고 있 으며 특히 이 중 상당수 는 독거 세대주 다 . 연합회 는 “ 이 들 대부분 은 돈 이 없 어 입원 보증인 을 세울 수 없 고 간병인 도 둘 수 없 다 ” 며 “ 보호자 없 는 가난 한 독거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의료 급여 환자 는 병원 에 입원 해 치료 를 받 을 수 없 게 된다 ” 며 이 에 대한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연합회 는 “ 독거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의료 급여 환자 에 대한 입원 거부 가 일부 병원 이 지만 계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는 이유 는 행정 적 번거 로움 으로 인해 병원 이 이러 한 제도 이용 에 소극 적 이 기 때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복지부 가 관할 보건소 를 통해 전국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보호자 또는 입원 보증인 이 없 다는 이유 로 입원 을 거부 하 는 것 에 대한 실태 를 조사 하 고 적극 적 으로 행정 지도 를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환자 단체 는 특히 , “ 이번 에 문제 가 된 해당 대학 병원 에 대해서 도 엄중 한 행정 처분 을 해 일벌백계 ( 一罰百戒 ) 로 삼 아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 국가인권위원회 도 이영복 씨 의 진정 이 접수 되 면 병원 이용 에 있 어 ‘ 극빈자 , 독거 인 ’ 이 라는 이유 로 차별 받 은 이번 사건 을 철저히 조사 해 같 은 차별 행위 가 반복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연합회 는 관련 법률 개정 도 촉구 했 다 . 의료법 제 15 조 를 개정 , 입원 거부 주체 를 단순히 ‘ 의료인 ’ 에서 ‘ 의료 기관 종사자 ’ 로 변경 해야 한다는 것 . 또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22 조 2 항 및 의료 급여 법 제 11 조 의 4 를 개정 해 환자 에게 비용 부담 청구 가 금지 되 는 유형 으로 입원 보증금 이외 에 입원 보증인 도 추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후생 신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