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을 인정 한 후 , 국가 보안법 제 1 조 제 3 호 를 적용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간첩 공소 외 1 로부터 위 와 같 은 내용 의 지령 을 받 고 이 를 수락 하 였 다는 사실 자체 로서 는 그것 이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이 된 것 이 라 단정 하 기 곤난 하 며 , 번호 801 호 라는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은 구체 적 으로 어떠 한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을 말 하 는 것 인지 명시 되 어 있 다고 볼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이 피고인 을 반 국가 단체 를 구성 한 자 라고 하 여 이 에 국가 보안법 제 1 조 제 3 호 를 적용 하 였음은 채 증 법칙 에 위배 된 사실 인정 이 거나 이유 를 명시 하 지 아니한 법령 위배 라 할 것 으로서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기타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필요 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인 2 에 대한 부분 을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피고인 3 과 그 의 변호인 정춘용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중 피고인 3 에게 대한 범죄 사실 인정 가운데 사실 오인 이 있 다는 취의 에 귀착 되 는 논지 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의 규정 에 비추 어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고 , 원판결 이 인용 한 1 심판 결 이 든 증거 를 일건 기록 에 비추 어 보 건대 , 원판결 의 사실 인정 에 채 증 법칙 의 위배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으며 , 검사 의 피고인 에게 대한 소론 신문 조서 에 기재 된 진술 이 임의 로 된 것 임 을 전제 로 하 여 그 의 증거능력 있 음 을 인정 하 고 , 그 진술 이외 에 보충 증거 있 음 이 원판결 및 1 심판 결 이 든 증거 에 비추 어 명백 한 바 이 므로 원판결 및 1 심판 결 에 어떤 위법 이 있 을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 제 397 조 ,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조영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차성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혜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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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7 . 4 . 선고 67 도 613 판결 업무 상 과실 치사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체 유기 
 
 판시 사항 
 소송 관계 인 의 참여 없이 법정 외 에서 시행 한 증인 신문 조서 의 증거 능력 
 
 재판 요지 
 소송 관계 인 의 참여 없이 법 정외 에서 시행 한 증인 신문 조서 에 대하 여 공판 기일 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 를 시행 하 지 아니 하 였 다면 그 증인 신문 조서 는 증거능력 이 있 을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293 조 , 형사 소송법 제 165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강릉 지원 , 제 2 심 춘천 지방 1967 . 3 . 30 . 선고 66 노 27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춘천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이 피고인 에 대한 유죄 의 인정 자료 로 채택 하 고 있 는 증거 중 증인 공소 외 1 , 2 , 3 , 4 , 5 들 의 각 증언 을 기록 에 의하 여 보 면 , 이 는 법정 외 에서 시행 한 위 각 증인 들 에 대한 증인 심문 조서 에 나타나 있 는 것 들 임 이 명백 한 바 , 기록 을 자세히 검토 하 여 보 면 , 제 1 심법 원 은 위 각 증인 들 에 대한 법정 외 의 심문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소송 관계 인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의 의견 을 물 어 증거 결정 을 하 였 거나 , 증인 신문 의 시일 과 장소 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 ( 변호인 에게 는 증인 심문 기일 변경 명령 이 송달 되 어 있 어 이 로써 증인 심문 기일 의 통지 는 되 었 다고 할 수 있 으나 위 기일 변경 명령 에 심문 장소 의 기재 가 없 고 , 별도 로 심문 장소 의 통지 는 되 어 있 지 아니하 다 ) 에게 통지 하 였 거나 또는 그 뒤 공판 기일 에서 위 각 증인 들 에 대한 증인 심문 조서 에 대하 여 증거조사 를 시행 한 사실 이 없 음 을 알 수 있 다 . 법원 은 형사 소송법 제 165 조 에 의하 여 법정 외 의 증인 심문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는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의견 을 물 어 증거 결정 을 하 여야 하 고 , 같 은 법 제 16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증인 심문 에 참여 권 이 있 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 그 들 이 참여 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명시 한 일 이 없 는 한 필요 적 으로 증인 심문 의 시일 및 장소 를 통지 하 여야 되 며 , 절차 상 위 와 같 은 사항 에 대한 흠결 이 있 으면 그 절차 에 있 어서 의 법정 외 의 증인 심문 은 위법 임 을 면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물론 위 의 절차 상 의 흠결 은 공판 기일 에서 당해 증인 심문 조서 에 대한 증거 조사 를 시행 함 에 있 어 관계 인 이 이의 가 없 다고 진술 한 경우 라면 이 를 책문 권 의 포기 로 보 아 그 절차 상 의 흠결 은 치유 된다고 하 겠 으나 , 그 증인 심문 조서 에 대하 여 공판 기일 에서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