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콜 센터 , 배달 · 택배 · 가스 검침원 등 은 파견 이 허용 되 고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 사사 , 일반 기계 조립 종사자 , 전기 및 전자 장비 조립 종사자 등 의 제조 연관 성 업무 는 계속 파견 이 금지 된다 . 또 대학교 조교 는 2 년 이상 연속 으로 근무 해도 정규직 화 되 지 않 는다 . 이 밖 에 항공기 조종사 와 한약 조제사 등 10 개 전문직 종사자 도 정규직 화 예외 대상 에 추가 됐 다 . 노동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과 ‘ 파견 근로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을 확정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확정 안 에 따르 면 대학교 조교 는 수행 업무 의 특성 상 사용 기간 을 규율 하 는 것 이 적절 치 않 다는 판단 에서 정규직 화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또 1 주간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초단 시간 근로자 도 정규직 예외 대상 에 추가 됐 다 . 아울러 박사 와 의사 , 변리사 , 변호사 등 기존 16 개 전문 직종 과 더불 어 항공기 조종사 등 10 개 직종 종사자 도 정규직 화 예외 대상 에 포함 시켰 다 . 이 에 따라 파견 허용 업무 는 당초 초안 에서 10 개 가 늘 어 197 개 가 됐 다 . 추가 된 업무 는 콜 센터 사무원 , 주차장 관리원 , 우편물 집배원 , 신문 배달원 , 물품 배달원 ( 택배 ) , 수하물 운 반원 , 계기 검침원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 이 다 . 비정규직 법 시행령 은 이달 중 규제 개혁 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오 는 7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윤중식 기자 yunjs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