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 ] 갈등 조장 하 는 정부 대책 . .. ' 반려 동물 등록제 ' 부터 보완 하 라 [ 오마이 뉴스 이지민 기자 ] ▲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내놓 은 ' 반려 견 안전 관리 대책 ' 에 대한 논쟁 이 뜨겁 다 . ⓒ pixabay 지난 18 일 농림 축산 식품 부가 ' 반려 견 안전 관리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성숙 한 반려 동물 문화 조성 을 주장 하 며 정부 가 발표 한 대책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우선 , 목줄 과 입마개 착용 이 의무 화 된 맹견 의 견 종 범위 가 6 종 에서 8 종 으로 늘어났 다 . 또한 맹견 이 아니 어도 사람 에게 상해 를 입혔 거나 체고 ( 몸 높이 ) 40 cm 이상 인 개 는 무조건 ' 관리 대상 견 ' 으로 분류 해 , 외출 할 때 입마개 착용 을 의무 화 했 다 . 모든 반려 견 은   외출 시 목줄 길이 를 2 m 이내 로 유지 하 며 , 개 물림 사망 사고 발생 시 소유자 는 최고 3 년 징역 에 처한다 ( 형사 처벌 할 수 있 다 ) . 올해 3 월 부터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에 대해 ' 신고 포상금 ' 제도 를 시행 한다 ( 이른바 ' 개 파라 치 ' 시행 ) . 정부 의 발표 후 , 일각 에서 는 아직 반려 동물 등록제 를 통해 기초 데이터 가 구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성숙 한 반려 문화 정착 이 라는 핵심 은 정작 빠지 고 오히려 반 려인 과 비 반려 인 사이 의 분열 을 조장 한 대책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일례 로 " 40 cm 이상 반려 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 화 에 대해 반대 한다 " 라는 청와대 청원 에 4 만 1000 명 ( 22 일 오전 기준 ) 넘 게 서명 했 다 . ' 체고 40 cm , 입마개 착용 '... 과연 적절 한 조치 일까 그렇 다면 무엇 이 문제 인가 ?   ' 반려 견 체고 가 40 cm 이상 인 경우 무조건 입마개 착용 을 의무 화 한다 ' 라는 대책 에 강형욱 반려 견 행동 전문가 는 지난 20 일 < 김성준 의 시사 전망대 > 와 의 인터뷰 에서 " 마치 185 cm 가 넘 는 사람 은 공격 적 인데 , 키 가 작 은 사람 은 공격 적 이 지 않 다고 비유 하 는 것 과 같 다 " 고 주장 했 다 .   강아지 의 키 로 성향 이나 공격 성 을 단정 한 것 은 대단히 단순 하 고 안일 한 생각 이 라는 것 이 다 . 한편 에서 는 반려 견의 체고 가 40 cm 가 넘 지만 전문 교육 과 검증 테스트 를 통과 하 면 된다는 정부 보완 사항 을 지적 한다 .   이 를 왜 정부 가 아닌 민간 업체 에게 위탁 하 느냐는 것 이 다 . 실제로 이미 일부 훈련 업체 에서 는 교육 프로그램 을 홍보 하 기 시작 했 는데 65 만 원 ( 교육 및 인증 비용 이 수수료 ) 만 내 면 민간 업체 에서 쉽 게 돈 으로 인증 을 받 을 수 있 다고 비판 했 다 . 이른바 ' 개 파라 치 ' 로 불리 는 신고 포상금 제도 에 대한 우려 도 반려 인 들 사이 에선 거세 게 일 고 있 다 . 반려 견과 산책 을 나온 견주 들 을 대상 으로 무분별 한 촬영 이 용인 됨 으로써 사생활 침해 는 물론 범죄 로 까지 이어질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 뉴스 1 > 은 지난 19 일   " 개 파라 치 는 신고자 가 주소 나 인 적 사항 까지 포함 해 신고 하 게 돼 있 다는 점 에서 무척 화 가 난다 .   대한민국 에서 개 를 키우 면 스토킹 이나 ' 몰카 ' 촬영 을 당해도 되 는 것 인가 " 라는 한 반려 견주 의 말 을 인용 해 보도 했 다 . 가장 큰 문제점 은 구멍 난 ' 반려 동물 등록제 ' 한편 , 관리 대상 인 맹견 의 종류 가 2 종 더 늘어났 다 . 관리 대상 견만 을 늘리 는 것 이 진정한 해결책 일까 ? 뉴질랜드 에서 는 작년 부터 ' 맹견 관리 자격증 ' 제도 를 의무 화 했 다 . 맹견 을 다룰 수 있 는 능력 과 적절 한 사육 환경 을 갖추 었 는지 를 평가 한 후 법 적 책임 교육 을 이수 한 사람 에게 만 맹견 을 키울 수 있 는 자격증 을 발급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맹견 수입 과정 이 매우 불 투명 하 여 , 맹견 수 에 대한 실태 파악 조차 못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무엇 보다 현 상황 에서 가장 큰 문제점 은 안일 한 반려 동물 등록제 가 아닐까 싶 다 . 반려 동물 등록제 는 동물 과 보호자 에 대한 정보 를 등록 하 고 관리 함 으로써 반려 동물 의 유기 · 유실 을 줄이 기 위해 2012 년 부터 시행 돼 왔 다 . 문제 는 현행 동물 등록제 는 3 개월 이상 인 반려 견 은 의무 적 으로 등록 을 해야 있 다는 점 인데 , 등록 률 은 절반 에 그친다 . 게다가 시 · 군 · 구청 에서 직접 등록 하 지 않 아도   동물 등록 대행업체 나 동물 병원 에서 등록 을 할 수 있 다 . 등록 방법 또한 ▲ 내장 형 무선 식별 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부착 ▲ 등록 인식표 부착 방법 등 총 3 가지 다 . 등록 인식표 는 사실상 버리 면 그 만인 부분 이 있 다 . 반려 동물 을 등록 하 지 않 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이 지만 단속 에 는 한계 가 있 다 .   하지만 무엇 보다 , 등록 하 기 전 에 예비 반 려인 에 대한 교육 을 훨씬 더 강화 해야 한다 . 반려 견 을 키울 때 얼마나 , 어떤 마음 으로 준비 하 고 반려 견 을 키워야 하 는지 , 본인 이 현실 적 으로 반려 견 을 기를 수 있 을지 없 을지 , 정말 그 반려 견 들 을 조그만 아파트 나 원룸 에서 키울 수 있 을지 없 을지 스스로 판단 할 수 있 게 만들 어야 한다 .   이렇게 되 면 자연 스럽 게 유기 견의 숫자 도 줄 것 이 고 , " 내 개 는 안 물어요 " 라는 식 의   안일 한 생각 을 가진 이 들 역시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반려 견 문화 의 선진국 독일 에서 는 동물 을 물건 으로 취급 하 지 않 고 , 특별법 으로 관리 한다 . 반려 견 을 입양 하 려면 반 려인 이 정부 기관 에서 진행 하 는 교육 을 이수 하 고 테스트 에 합격 해야 만 자격 이 주어진다 . 반려 견 전문가 강형욱 씨 는 < 김성준 의 시사 전망대 > 와 의 인터뷰 에서 " 개 에 대한 불안감 , 공포심 을 느끼 고 있 는 분 들 의 마음 은 당연히 이해 한다 . 그런데 우리 가 두려움 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반려 견 들 에 대해 오해 하 고 , 배척 하 고 , 아예 알 려고 하 는 시도 를 하 지 않 고   그냥 의자 에 앉혀 놓 고 꽁꽁 묶 어야 하 는 식 의 태도 는 옳 지 않 다 " 라고 말 했 다 . 실행 한 지 6 년 이 됐 지만 ,   저조 한 등록 률 을 보이 는 반려 동물 등록제 에 대한 홍보 가 더 필요 하 다 . 동시 에 , 이번 정부 의 반려 견 안전 관리 대책 은 ' 호미 로 막 을 것 을 가래 로 막 는다 ' 라는 속담 을 떠올리 게 한다 . 지금 정부 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 는 것 은 반려 동물 등록제 의 강 화 및 실태 파악 이 다 . 지금 당장 내놓 을 수 있 는 보이 는 대책 에 묶여 , 나중 에 감당 할 수 없 는 문제 를 직면 할 수 도 있 다는 생각 이 든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긴급 캠페인 ] 세월 호 마지막 네 가족 스토리 . .. 이 들 에게 용기 를 ☞ 이 기사 응원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 오마이 뉴스 기사 더 보 기 ] ☞ 페이지 좋 아요 ! 공식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