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의 자유 는 ‘ 허위 의 사실 을 발설 한 경우 라도 진실로 오인 하 는 데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벌 하 지 아니할 ’ 정도 로 최대한 보호 돼야 한다 . 이 와 같이 진실 한 사실 의 태양 빛 이 비춰 지 는 대역 을 넓혀 두 지 않 으면 공익 성 의 그늘 아래 은폐 해 놓 은 표현 의 자유 에 대한 과도 한 제한 을 바로잡 기 어렵 다 . 민주 사회 에서 ‘ 임금 님 귀 는 당나귀 귀 ’ 라는 외침 은 대나무 밭 이 아니 라 광장 에서 울려 나올 수 있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