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기초 연금   연계 . . 보험료 율   유지 - 기초 연금   인상 땐 기금   소진   시기   못 늦추 고   세금   추가 로   들 어   재정   부담 요율   인 상안 은   반발   가능 성 . . 국회   문턱   넘 기   쉽 지   않 을 듯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설명 하 고 있 다 . 정부 가 14 일 발표 한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안 은 4 가지 안 모두 기초 연금 과 합쳐 매월 100 만 원 안팎 의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크 게 ' 보험료 를 더 내 고 더 받 을 것 이 냐 ' 와 ' 기초 연금 을 더 받 을 것 이 냐 ' 로 나뉜다 . 정부 는 국민 연금 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지난달 문재 인 대통령 에게 재 검토 지시 를 받 는 등 우여곡절 끝 에 내놓 은 국민 연금 4 차 종합 계획 정부안 에 대해 청와대 는 ' 공 적 연금 개혁 목표 를 뚜렷이 했 다 ' 고 평가 했 지만 , 단일 안 제시 를 요구 했 던 야당 이 4 개 로 나뉜 정부안 을 받아들일지 는 미지수 다 . 정부 는 이달 국회 에 정부안 을 보 고 한다 . ■ 4 가지 안 모두 ' 더 받 는다 ' 보건복지부 가 발표 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은 현행 유지 , 기초 연금 강화 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로 나뉜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 국민연금 뿐 아니 라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등 공 적 연금 을 통해 제공 할 수 있 는 최저 노후 생활 보장 목표 를 설정 하 고 , 장기 적 으로 사 적 연금 을 포괄 하 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 에서 고민 했 다 " 고 말 했 다 . 현행 유지 는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은 9 %, 소득 대체 율 은 40 % 인 현행 체제 를 유지 하 면서 기초 연금 을 2021 년 30 만 원 으로 올리 겠 다는 계획 이 다 . 현재 기초 연금 은 25 만 원 이 다 . 1 안대 로 라면 월평균 250 만 원 을 벌 면서 국민 연금 에 25 년 간 가입 한 사람 의 실질 급여액 은 86 만 7000 원 이 된다 . 2 안 은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올리 는 안 이 다 . 이 안 은 1 안 처럼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은 현행 대로 두 고 , 기초 연금 은 2020 년 소득 하위 40 %, 2021 년 소득 하위 70 % 노인 으로 단계 적 으로 조기 인상 한 뒤 2022 년 이후 10 만 원 더 올리 겠 다는 것 이 다 . 2 안 이 결정 될 경우 월평균 250 만 원 을 벌 어서 국민 연금 에 25 년 간 가입 한 사람 의 실질 급여액 은 101 만 7000 원 이 된다 . 3 , 4 안 은 기초 연금 은 소폭 올리 되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조정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 더 내 고 더 받 는 셈 ' 이 다 . 3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2021 년 45 % 로 올리 고 이때 부터 2031 년 까지 보험료 를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인상 해 12 % 가 된다 . 기초 연금 은 30 만 원 을 준다 . 3 안 이 적용 된 실질 급여액 은 91 만 9000 원 이 다 . 4 안 은 2021 년 까지 소득 대체 율 을 50 % 올리 고 2036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인상 해 13 % 에 맞춘다는 것 이 다 . 기초 연금 은 3 안 과 동일 하 게 30 만 원 을 지급 한다 . 실질 급여액 은 97 만 1000 원 이 된다 . 3 , 4 안 이 채택 되 면 본인 과 회사 는 현재 월 9 % 보험료 ( 13 만 5000 원 ) 에서 단계 적 으로 각각 월 5 만 5000 ~ 6 만 원 오른 월 18 만 ∼ 19 만 5000 원 을 내 야 한다 . 1 , 2 안 모두 ' 더 주 는 ' 방안 이 지만 국민 연금 기금 소진 시점 을 늦추 지 못하 고 , 기초 연금 인상 에 따른 국가 세금 부담 이 별도 로 더 들어가 게 된다 . 3 , 4 안 이 기금 소진 시점 이 각각 2063 년 , 2062 년 으로 현행 보다 최대 6 년 늘리 는 데 그친다 . 노후 소득 보장 과 보험료 부담 측면 에서 보 면 추가 부담 없이 실질 급여액 을 101 만 7000 원 받 는 2 안 이 연금 수급 자 입장 에서 가장 유리 하 다 . 반면 기금 안정 을 중시 한다면 소진 시점 이 늦 는 ' 보험료 12 %- 소득 대체 율 45 %' 를 선택 하 는 게 낫 다 . ■ 정부 안 넘어간 국회 ' 산 넘 어 산 ' 우여곡절 끝 에 정부안 이 나왔 지만 어떤 조합 을 선택 할지 는 국회 의 몫 이 다 . 박 능 후 장관 은 " 정부안 이 국회 제출 되 더라도 연금 제도 개선 의 모든 과정 이 종료 되 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등 사회 적 논의 를 거친 후 국회 입법 과정 을 통해 법률 로써 의결 돼야 만 비로소 완성 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이날 발표 한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은 국민연금 심의위 와 국무 회의 를 거쳐 이달 말 국회 에 제출 된다 . 하지만 국회 에 정부안 제출 시점 을 늦추 고 도 야당 이 요구 한 단일 안 을 제시 하 지 못한 채 국회 에 공 을 넘긴 상황 이 어서 책임 회피 론 을 피하 긴 어려워 보인다 . 여기 에 2020 년 총선 과 2022 년 대선 을 앞둔 정치 일 정도 걸림돌 이 다 . spring @ fnnews . com 이보미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