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들 의 눈물 을 닦 아 주 세요 
 2015 년 06 월 03 일 ( 수 ) 13 : 38 : 51 이 신후 기자 , 이소정 기자 sinoo __@ naver . com , gisele _ 2 @ naver . com 
 지난 21 일 부산 북부 경찰서 는 길고양이 600 여 마리 를 붙잡 아 도살 한 혐의 ( 동물 보호법 위반 ) 로 포획 업자 A ( 54 ) 씨 를 불 구속 입건 했 다 . A 씨 는 지난해 2 월 부터 최근 까지 부산 · 경남 일대 주택가 에서 닭고기 등 미끼 를 넣 은 포획 틀 로 길고양이 를 잡 은 뒤 산 채 로 뜨거운 물 에 담가 죽이 고 건강 원 에 팔아넘긴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같 은 사실 이 세상 에 드러나 자 동물 애호가 와 시민 단체 는 동물 학대 에 대한 사람 들 의 관심 을 촉구 했 다 . 
 600 여 마리 의 길 고양이 를 도살 했 다는 동물 학대 사건 이 채 해결 되 기 도 전 에 또 다른 동물 학대 가 지난 27 일 에 발생 했 다 . 원주 에서 승용차 에 매달린 채 달리 는 개 의 모습 이 목격 된 것 이 다 . 차주 로 확인 된 A ( 여 · 70 ) 씨 는 경찰 조사 에서 “ 개 가 심한 피부병 에 걸려 병원 을 가 야 했 지만 , 차 에 타 지 않 으려 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 으로 데려간 것 ” 이 라고 진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리 사회 속 동물 학대 
 이 처럼 동물 학대 는 잊 을 만 하 면 들려오 고 있 다 . 이외 에 도 이웃집 강아지 에게 농약 을 먹이 거나 꽃마차 끄 는 말 을 발 로 차 는 등 널리 알려 지 지 않 은 동물 학대 사건 도 많 다고 동물 사랑 실천 협회 측 은 조선일보 와 의 인터뷰 에서 말 했 다 . 
 그렇 다면 동물 보호법 이 계속 해서 개정 되 고 , 사람 들 의 의식 촉구 목소리 도 높 아 져 가 는 만큼 우리 사회 에서 일어나 는 동물 학대 사건 은 점차 줄어들 고 있 을까 . 그러나 본지 는 동물 학대 현황 을 일목요연 하 게 정리 해 놓 은 자료 를 찾 을 수 가 없 었 다 . 동물 학대 가 매년 얼마나 일어나 고 있 는지 , 우리 주변 의 동물 들 이 어떤 학대 를 받 는지 확인 할 수 없 어 아쉬움 을 남겼 다 . 
 가장 최근 의 자료 로 는 대검찰청 의 자료 가 있 었 다 . 대검찰청 자료 에 따르 면 2013 년 기준 으로 동물 보호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건 은 65 건 , 불기소 는 68 건 이 었 다 . 동물보호 단체 의 한 관계자 는 “ 우리 가 제보 받 는 동물 학대 신고 사례 만 연간 수백 건 이 넘 는다 ” 라며 “ 제대로 처벌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전했 다 . 
 또 동물 자유 연대 가 2011 년 도 상반기 에 발생 한 동물 학대 사건 을 정리 한 결과 학대 사건 기록 건수 는 총 176 건 ( 간단 한 전화 상담 만 으로 해결 된 사건 과 단순 유기 견 신고 전화 등 제외 ) 이 었 으며 고발 건수 는 5 건 이 었 다 . 이중 폭행 에 의한 학대 는 31 건 , 방치 54 건 , 유기동물 의 교통사고 · 길고양이 학대 방치 등 의 학대 는 42 건 이 었 다 . 그러나 학대 사건 발생 후 구조 된 동물 은 총 26 마리 에 지나 지 않 았 다 . 
 전문가 들 은 유명무실 한 동물 보호법 이 동물 학대 를 방치 한다고 설명 했 다 . 동물 을 괴롭힌다는 이유 로 처벌 하 는 사례 가 적 다 보 니 동물 학대 가 끊이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동물보호 , 잘 되 고 있 나 
 이런 상황 을 타개 하 고자 정부 는 동물 보호법 ( 법률 제 13023 호 ) 을 올해 1 월 부터 시행 했 다 . 1991 년 에 처음 제정 된 이 법 은 제 2 장 제 8 조 에 ‘ 동물 학대 금지 ’ 라는 제목 으로 학대 의 종류 에 대해 설명 하 고 행위 를 금지 한다고 기술 돼 있 다 . 이 조항 에 는 잔인 한 방법 으로 죽이 는 행위 , 다른 동물 이 보 는 앞 에서 죽이 는 행위 , 먹이 를 주 지 않 아 죽음 에 이르 게 하 는 행위 , 도박 · 광고 · 오락 · 유흥 등 의 목적 으로 상해 를 입히 는 행위 , 동물 로 인한 사람 의 생명 · 신체 · 재산 의 피해 등 농림 축 산심 품부 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죽이 는 행위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이어 지난달 12 일 , 국회 에서 반려 동물 대 여업 을 금지 하 는 법안 이 발의 됐 다 . 문정림 새 누리 당 의원 은 반려 동물 대여 및 동물 경품 제공 금지 를 명문화 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개 · 고양이 등 가정 에서 반려 의 목적 으로 기르 는 동물 을 대여 하 는 영업 과 동물 을 경품 으로 주 는 행위 를 금지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동물 의 생명 과 건강 , 고통 측면 에서 생명 존중 의 가치 에 위반 한다는 것 이 그 근거 다 . 
 하지만 동물 보호법 제 7 장 ‘ 벌칙 ’ 을 읽 어 보 면 동물 학대 에 대한 처벌 은 미미 하 다 . 위 의 규정 을 위반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리 는 것 이 가장 강도 가 높 은 형벌 이 다 . 보통 은 최대 500 만 원 의 벌금형 을 매기 며 , 애완 동물 이 개인 소유 라는 점 을 들 어 권고 조치 에 그치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실제로 지난 3 월 13 일 에 방영 된 EBS < 하나 뿐 인 지구 > ‘ 강아지 공장 에 갑니다 ’ 편 에서 는 개인 재산 이 라 지도 정도 만 할 사항 이 라며 담당 공무원 은 법 적 으로 제재 할 수 없 다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여전히 법 의 허점 이 많 은 분야 라 시민 단체 가 더욱 애 를 쓰 고 있 다 . 1995 년 에 설립 된 ‘ 서울 동물 학대 방지 연합 ’ 에서 는 동물 실험 반대 , 농장 동물 의 환경 개선 , 모피 반대 운동 , 채식 운동 등 동물보호 캠페인 과 함께 구조 , 치료 , 쉼터 운영 , 입양 등 유기 동물 에 대한 복지 에 힘쓰 고 있 다 . 또한 , 동물보호 시민 단체 ‘ 카라 ’ 에서 도 유기 동물 을 지원 하 는 일 을 하 고 있 으며 동물 보호법 제정 일 인 5 월 31 일 에 서울 올림픽 공원 평화 의 광장 에서 열린 제 2 회 동물보호 문화축제 에 참가 했 다 . 
 이 행사 는 동물보호 · 복지 에 대한 관심 을 높이 고 성숙 한 반려 동물 문화 를 조성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이 단체 뿐 만 아니 라 동물 자유 연대 , 한국 동물보호 교육 재단 등 동물보호 단체 가 참여 해 새로운 동물보호 문화 를 보여 줬 다 . 이 외 에 도 많 은 시민 단체 에서 동물 의 권리 신장 에 앞장서 고 있 다 . 
 연예인 도 동물보호 에 함께 하 고 있 다 . 지난 2011 년 , 가수 이효리 씨 가 ‘ 반려 동물 , 사 지 말 고 입양 하 세요 ’ 라며 캠페인 을 벌였 다 . 동물 도 사람 의 소유물 이 아닌 하나 의 생명체 로 존중 하 자는 이 캠페인 에 소프라노 조수미 씨 , 음악 감독 박칼린 씨 , 배우 진재영 씨 등 이 참여 했 다 . 
 동물 보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르 면 , 누구 든지 학대 를 받 는 동물 을 발견 한 경우 에 는 동물보호 센터 나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신고 할 수 있 다 . 아직 은 처벌 수위 도 약한 데 다 법 실행 이 제대로 되 고 있 지 않 은 실정 이 기에 , 동물 을 향한 모두 의 관심 이 더욱 필요 한 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