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하 였 다 . 피 고 인과 1 심 공동 피 고 3 , 공소 외 21 , 공소 외 6 등 이 주고받 은 이메일 ,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의 내용 을 보 더라도 , 피고인 이 위 와 같이 청탁 을 하 고 , 그 와 관련 된 자신 의 활동 상황 을 공소 외 1 회사 측 에 보 고 하 거나 , 공소 외 1 회사 에 필요 한 사항 을 조언 하 는 등 의 역할 을 한 사실 이 여실히 드러난다 . 
 나 ) 당 심 의 판단 
 원심 이 설시 한 사정 들 과 더불 어 원심 과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잘못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피고인 의 오랜 지인 인 공소 외 8 의 진술 에 의하 더라도 , 공소 외 1 회사 는 공소 외 3 회사 인수 합병 관련 하 여 잔금 도 지급 하 는 등 인수 합병 이 마무리 되 었 지만 향후 피고인 이 가진 인맥 예컨대 피고인 1 을 소개 시켜 준다는 등 이 회사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고 생각 하 여 용역 계약서 를 새로 작성 하 고 피고인 에게 1 억 원 을 지급 하 게 된 것 이 라는 말 을 1 심 공동 피 고 3 으로부터 들 었 다는 것 이 다 ( 증거 기록 4 권 2859 면 , 공판 기록 3 권 1492 ∽ 1493 면 ) . 
 ② 피고인 은 , 1 심 공동 피 고 3 은 검찰 에서 처음 에 는 피고인 에게 지급 한 1 억 여 원 이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3 회사 사이 의 M ＆ A 가 종료 된 후 의 성과급 이 라고 진술 하 였으나 , 구속 된 이후 제 12 회 조사 ( 2015 . 12 . 15 . ) 부터 1 억 여 원 에 는 M ＆ A 를 성사 시켜 준 대가 와 ♡♡♡♡♡ ♡♡ 사업 의 대상 기업 으로 선정 되 는 것 등 에 도움 을 주 는 대가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그 진술 을 변경 하 였 는바 , 이 는 양 형상 의 이익 을 얻 고자 한 동기 에서 비롯 된 점 , 피고인 과 1 심 공동 피 고 3 사이 의 녹 취록 ( 증 제 2 , 3 호 ) 에 1 억 여 원 이 M ＆ A 성과급 임 이 나타나 있 는 점 , 1 심 공동 피 고 3 이 원심 에서 는 다시 M ＆ A 성과급 을 1 억 여 원 으로 결정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1 억 여 원 은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3 회사 의 M ＆ A 를 성공 시킨 대가 로 지급 받 은 것 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우선 , 1 심 공동 피 고 3 은 원심 에서 1 억 여 원 에 는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3 회사 간 의 M ＆ A 에 대한 대 가 , 이 사건 사업 에 관하 여 피고인 이 피고인 1 등 에게 로비 를 하 는 대가 가 모두 포함 되 어 있 다고 분명히 진술 하 였 다 ( 공판 기록 2 권 802 면 ) . 
 다음 으로 , 1 심 공동 피 고 3 은 기존 과 같이 진술 한 이유 에 관하 여 , 피고인 이 회사 를 위해 소재 관련 M ＆ A 뿐 만 아니 라 국가 보조금 사업 에 피고인 1 등 을 소개 해 주 는 등 회사 에 도움 을 주 었 던 것 은 사실 이 고 , 피고인 이 전자 관련 업무 에 상당 한 영향력 이 있 어 있 는 그대로 말 하 면 회사 를 운영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을 수 있 다거나 , 피고인 은 교수 이 므로 이 부분 이 문제 가 되 면 어려움 에 봉착 할 수 있 기 때문 이 라고 진술 하 였 는 바 ( 증거 기록 9 권 6995 면 , 공판 기록 2 권 802 면 ) , 충분히 납득 이 가 고 , 덧붙여 1 억 여 원 이 M ＆ A 관련 용역 대금 의 성격 도 아울러 가지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보 더라도 , 1 심 공동 피 고 3 이 기존 과 같이 진술 한 동기 나 경위 는 충분히 수긍 할 수 있 다 . 
 그리고 피고인 과 1 심 공동 피 고 3 사이 의 대화 녹 취록 ( 증 제 2 , 3 호 ) 을 보 면 , 그 내용 은 1 심 공동 피 고 3 이 누군가 에게 수사 과정 을 설명 한 후 그 사람 으로부터 지금 상황 에서 버티 면 안 된다는 조언 을 받 고서 는 1 억 여 원 중 일부 는 M ＆ A 를 성사 시켜 준 대가 이 지만 일부 는 ♡♡♡♡♡ ♡♡ 사업 의 대상 기업 으로 선정 되 는 것 등 에 도움 을 준 대가 이 기 도 하 다는 취지 의 진술 을 하 겠 다는 것 이 지 거짓 진술 을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고 , 1 심 공동 피 고 3 은 원심 에서 위 녹 취록 에 대하 여 , 피고인 이 1 억 여 원 에 관하 여 얘기 하 는 데 대하 여 좋 게 수습 이 되 길 원했 기 때문 에 부인 을 하 지 않 았 다고 진술 하 였 는 바 ( 공판 기록 2 권 821 면 ) , 역시 그 경위 를 충분히 수긍 할 수 있 어 , 결국 위 녹 취록 으로 인하 여 1 심 공동 피 고 3 의 변경 된 진술 의 신빙 성 이 감쇄 된다고 볼 수 없 다 . 
 ③ 피고인 은 , M ＆ A 가 종료 된 이후 피고인 과 1 심 공동 피 고 3 이 2013 . 11 . 경 공소 외 1 회사 에서 M ＆ A 에 대한 대가 로 피고인 에게 1 억 여 원 을 지급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만들 기 위해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