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레미콘 트럭 을 운전 하 는 기사 가 엔진 오일 을 가지 러 올라가 다 추락 하 는 사고 를 당했 다면 업무 중 사고 로 볼 수 있 을까요 . 법원 은 기사 가 엔진오일 이 있 는 창고 를 문 이 아닌 사다리 를 타 고 넘어가 다 떨어져 숨져 본인 의 과실 이 있 다고 해도 산업 재해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조용 성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지난 2014 년 11 월 , 레미콘 기사 서 모 씨 는 엔진 오일 을 갈 때 가 됐 다는 생각 이 들 어 창고 를 찾 았 습니다 . 하지만 엔진오일 이 있 는 창고 가 잠겨 있 자 서 씨 는 바로 옆 창고 천장 을 통해 넘어가 야 겠 다는 생각 에 사다리 를 타 고 올라갔 습니다 . 천장 위 를 걷 는 순간 , 함석 으로 만들 어 진 천장 은 몸무게 를 이기 지 못하 고 무너져 내렸 고 , 서 씨 는 4 . 6 m 아래 로 떨어져 숨졌 습니다 . 이 에 유족 은 산업 재해 를 인정 해 달 라며 근로복지공단 을 찾 았 지만 거절 당했 습니다 . 열쇠 를 찾 지 않 고 무모 하 게 창고 에 들어가 려고 하 다가 사고 가 났 기 때문 에 통상 적 인 업무 수행 으로 볼 수 없 다는 게 이유 였 습니다 . 하지만 법원 은 유족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재판부 는 서 씨 가 자물쇠 가 잠겨 있 어 부득이 하 게 이런 방법 을 택한 점 을 인정 했 고 , 서 씨 에게 과실 이 있 더라도 이 때문 에 근로자 의 생활 보장 적 성격 을 지닌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 제한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밝혔 습니다 . 또 레미콘 트럭 을 운전 하 는 것 뿐 아니 라 항상 운행 가능 한 상태 로 유지 할 의무 에 따라 엔진 오일 을 교체 하 는 것 도 업무 중 일부 로 판단 했 습니다 . [ 김규동 / 서울 행정 법원 공보관 : 근로자 의 과실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고의 자해 행위 나 범죄 행위 의 정도 에 이르 지 않 는 한 업무 상 재해 로 볼 수 있 다는 취지 의 판결 입니다 . ] 이번 판결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제도 와 는 달리 근로자 의 과실 로 사고 가 났 더라도 업무 중 이 었 다면 산업 재해 로 인정 해 줘야 한다는 취지 로 풀이 됩니다 . YTN 조용 성 [ choys @ ytn . co . kr ] 입니다 . ▶ 60 대 부부 흉기 로 찌르 고 도 주 . .." 층간 소음 갈등 "▶ 제자 에게 음란 문자 . .. 前 서울대 교수 벌금형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