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건설 사업장 으로 지도 점검 이 나왔 을 때 , 여러분 들 께서 조금 이 라도 피해 를 덜 입 으셨으면 하 는 마음 으로 글 을 적 었 습니다 . 먼저 건강 보험 지도 점검 에 대해서 알아보 겠 습니다 . 그 놈 의 지도 점검 ! ! 대체 왜 ? 어떤 목적 으로 나오 는 걸까요 ? " 지도 점검 의 목적 " 은 사업장 지도 점검 을 통해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 보험 신고 사항 에 대한 정기 적 업무 안내 로 ​ 사업장 의 원활 한 업무 처리 를 도모 하 고 , 착오 · 누락 · 부당 신고 로 인하 여 발생 된 각종 건강 보험 관련 업무 를 확인 하 여 ​" 재발 사례 를 방지 함 " 에 있 습니다 . ​​ 이러 한 흑심 을 품 고 시작 되 는 지도 점검 의 " 실시 기준 " 과 " 순서 " 는 어떻게 되 느냐 ? 바로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별 연간 사업 계획 에 따라 관할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지도 점검 실시 법 제 91 조 ( 시효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거 " 3 년 전 자료 " 부터 소급 하 여 지도 점검 을 실시 합니다 . ​ 매년 지사 별 추징 할당량 ( 금액 ) 이 배분 되 고 요 순서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이러 한 순서 로 지도 점검 이 진행 되 고 있 으니 참 고 바랍니다 . ..​. 혹시 이해 가 힘드신 건설사 들 을 위해 간단 하 게 위 과정 들 을 사진 으로 준비 해 보 았 습니다 . ​​ 간단 하 게 정리 된 자료 라 혹시 라도 이해 가 안 가 는 내용 있 으시 면 댓글 달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 자세히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저러 한 과정 을 거쳐 지도 점검 이 나왔 을 때 는 어떡 하 면 피해 를 안 볼 수 있 을까요 ? 위 자료 에서 도 어느 정도 대응 방안 이 나와 있 지만 다시 한 번 정리 해 드리 겠 습니다 . 첫째 , 각 공단 지사 별 " 성향 파악 " 이 필요 합니다 ! ​ 공단 마다 요구 하 는 자료 도 다르 고 , 얼마나 꼼꼼 하 게 확인 하 느냐 도 달라서 미리 성향 을 알 아 두 면 대처 할 때 조금 수월 하 실 거 에요 . ​ 담당자 별 로 도 직접 찾아가 서 사정사정 하 면 8 일 기준 이 아닌 너그러이 15 일 , 20 일 까지 도 봐 주 는 등 추징금 을 어느 정도 조정 해 주 는 분 들 이 계시 는 반면 , 원칙 주의자 라 감액 없이 그대로 진행 하 시 는 무서운 분 들 도 있 기 때문 에 같 은 지도 점검 이 라 할지라도 우리 가 만나 게 되 는 " 담당자 운 " 도 함께 따라 줘야 합니다 . 둘째 , 분기 별 로 국세청 에 신고 한 " 지급 조서 자료 " 및 현장 별 근로 내역 신 고서 를 비교 분석 해 봐야 합니다 ! 어느 한 자료 만 을 가지 고 대응 했 다가 는 자료 의 비교 검토 점검 시 , 난감 한 상황 이 연출 될 수 가 있 어요 ​ 어떤 자료 를 비교 분석 해야 하 나 싶 으시 죠 ? 반드시 확인 해야 할 3 가지 를 말씀 드릴게요 . 꼭 메모 하 세요 ~​ 1 ) 지급 조서 , 노무 비 명세서 , 근로 내역 신고 자료 의 일치 성 검토 2 ) 일용직 의 퇴직 공제 자료 까지 요구 하 며 , 자료 의 신빙 성 을 의심 하 는 사례 가 생길 수 있 다는 부분 3 ) 대응 인력 의 확보 ( 3 개년 도 의 자료 의 확인 , 정리 가 혼자 하 기 에 는 굉장히 부담 되 기 때문 ) 셋째 , 3 년 간 진행 했 던 모든 현장 들 에서 의 " 계약서 검토 및 사후 신고 " 입니다 ! ​ 진행 중 인 현장 이 있 다면 적극 적 으로 사후 정산 성립 신고 ( 사업장 적용 신고 ) 라도 해서 " 20 일 기준 " 을 받 아 추징금 을 최소한 으로 절감 해야 합니다 ! 중요 한 것 은 공단 에 이미 자료 를 제출 해 버린 상태 에서 는 보험료 의 조정 이 불가 하 니 제출 전 충분 한 검토 와 파악 이 필요 합니다 ! 이 모든 방법 을 적용 하 고 나 면 마무리 로 모든 자료 를 검토 및 제출 해 주 시 고 공단 담당자 에게 추가 적 으로 소명 해 주 시 면 됩니다 ! 이렇게 모든 조사 가 완료 되 면 . .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내 역서 가 딱 !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통 보서 가 딱 ! 하 고 공단 으로부터 우편 으로 날라 옵니다 . 우리 는 최대한 노력 했으니 여기 서부터 는 이 결과 를 겸허 하 게 받아들이 면 되 는 겁니다 . 여기 서부터 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 기 때문 에 이 다음 부터 라도 " 노무 관리 프로그램 " 을 이용 하 시 거나 " 4 대 보험 전문 대행 기관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셔서 체계 적 으로 관리 해 보 시 기 를 추천 드립니다 . 원칙 적 으로 지도 점검 은 한 사 업장 당 3 년 에 1 번 씩 정기 적 으로 나오 기 로 되 어 있 지만 , 요즘 과 같이 " 특별 단속 기간 " 에 는 수시로 점검 이 나올 수 있 으니 반드시 대안 책 을 마련 하 셔야 합니다 . 그래야지 추후 에 지도 점검 이 다시 나올 지라도 그 때 는 " 이상 없 는 조사 완료 ( 추징 無 ) ! " 통 보서 를 받 아 보 실 수 있 을 겁니다 . 앞 으로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