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검 ,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사상 첫 무죄 구형 종교 적 신념 을 이유 로 입영 을 거부 하 는 이른바 ‘ 종교 적 병역 거부 자 ’ 5 명 에 대해 항소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됐 다 . 앞서 검찰 은 지난 12 일 종교 적 병역 거부 사건 에서 사상 처음 으로 무죄 를 구형 ( 求刑 ) 했 다 .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박정제 ) 는 14 일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 ( 20 ) 씨 등 5 명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심문 과 증거 자료 를 종합 할 때 피고인 들 은 여호와 의 증인 신도 로서 신념 이 확고 하 고 진실 해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의 ‘ 정당 함 ’ 이 있 다고 본다 " 고 했 다 . 전주 지검 에 따르 면 여호와 의 증인 신도 김 모 ( 20 ) 씨 등 5 명 은 육군훈련소 에 입영 하 라는 입영 통지서 를 받 았 음 에 도 입영 을 거부 한 혐의 ( 병역법 위반 ) 로 기소 돼 지난 4 월 1 심 에서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받 았 다 . 그러나 지난달 1 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해 무죄 취지 로 파 기 환송 판결 을 내리 면서 혐의 를 벗 게 됐 다 . 이후 전주 지검 은 지난 12 일 전주 지법 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원심 때 와 달리 김 씨 등 에 대해 무죄 를 구형 했 다 . 검찰 은 김 씨 등 5 명 에 대해 무죄 를 구형 하 기 에 앞서 김 씨 등 이 재판 에서 서면 을 보 지 않 고 즉석 에서 교리 를 외우 는지 검증 하 는 등 집총 을 거부 하 는 이유 와 배경 등 을 집중 적 으로 신문 했 다 . 이 들 이 " 대체 복무 를 성실히 이행 하 겠 다 " 는 밝힌 점 도 검찰 의 무죄 구형 배경 이 됐 다 . 지난 5 일 대검찰청 은 일선 검찰청 에 ‘ 종교 · 신념 에 따른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 선고 에 따른 조치 ’ 라는 제목 의 공문 을 내려보냈 다 . 공판 , 수사 과정 에서 피고인 · 피의자 가 주장 하 는 병역 거부 사유 가 정당 한지 가려내 는 기준 10 가지 를 제시 한 것 이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나온 지 한 달 여 만 이 었 다 . 전주 지검 관계자 는 " 대검찰청 이 제시 한 기준 을 충분히 검토 해 무죄 를 구형 했 다 " 면서 " 앞 으로 도 이러 한 기조 를 유지 할 방침 " 이라고 했 다 . 검찰 은 같 은 혐의 로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항소심 을 받 는 윤모 ( 20 ) 씨 등 2 명 에 대해서 는 소명 부족 을 이유 로 변론 을 재개 했 다 . 전주 지검 관계자 는 " 대검 이 제시 한 기준 에 충족 하 지 못한 윤 씨 등 에 대해서 는 무죄 를 구형 하 지 않 고 재판부 에 변론 재개 를 요청 했 다 " 고 했 다 . [ 김명진 기자 bemyguest @ chosunbiz . com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