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의 임대 보증금 보증 비용 을 소득 공제 항목 에 추가 하 는 법안 이 추진 된다 . 국민 의 힘 김상훈 의원 ( 대구 서구 ) 은 임대 보증금 보험료 를 소득 공제 하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의원 실 에 따르 면 임대 사업자 는 지난해 7 · 10 부동산 대책 의 일환 으로 임대인 의 전세금 에 대한 보증 보험 가입 이 오 는 8 월 18 일 부터 의무 화 된다 . 종전 엔 세입자 가 전세금 보호 를 위해 선택 적 으로 가입 하 고 , 보험료 를 전액 납입 하 는 구조 지만 , 집 주인 이 이 중 75 % 를 의무 적 으로 부담 하 는 방식 으로 변경 됐 다 . 하지만 일각 에선 임차인 의 리스크 부담 비용 을 집 주인 에게 전가 하 면서 큰 비용 을 부담 케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며 곤란 을 호소 하 고 있 다 . 보험료 부담 이 임대료 인상 으로 이어질 우려 도 제기 된다 . 이 에 따라 개정안 에선 집 주인 이 부담 하 는 보증 보험료 를 , 소득 활동 의 비용 으로 처리 하 고 , 보험료 의 절반 까지 소득 공제 해 재정 적 부담 을 덜 도록 하 였 다 . 일방 적 인 정책 으로 부과 된 임대 사업자 의 부담 을 , 제도 적 으로 완화 하 겠 다는 의도 다 . 김상훈 의원 은 " 문재인 정부 의 조삼모사 식 임대 사업자 정책 으로 집 주인 들 의 세금 부담 이 과중 한 상황 에서 , 보증 보험료 라는 거액 의 가욋돈 부담 이 또 다시 가중 됐 다 " 며 " 이번 개정안 으로 조금 이나마 임대인 의 부담 을 덜 고 , 임대료 인상 도 없 기 를 바란다 " 고 전했 다 . 자료 원 : 뉴스 1 2021 . 7 . 1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