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 받 는 치매 보험 ’ 이 보험 ? 치매 환자 가 증가 하 면서 치매 보험 에 대한 수요 도 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2015 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는 전체 65 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10 % 인 65 만 명 으로 추산 된다 . 한국 소비 자원 에 따르 면 2014 년 6 월 기준 치매 보험 보유 계약 건수 는 570 만 8079 건 이 었 다 . 연평균 50 만 건 씩 가입 하 는 셈 이 다 . 이 처럼 치매 보장 을 위하 여 치매 보험 가입자 가 꾸준히 늘 고 있 지만 , 문제 는 치매 보험금 타 기 가 ‘ 하늘 의 별 따 기 ’ 라는 점 이 다 . 치매 보험금 지급 비율 이 1 % 에 그치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치매 보험 은 보험금 받 기 어려운 보험 이 므로 보험 사 돈 벌 이 상품 일 뿐 , 가입자 를 위한 보험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어떤 내용 인지 들여다 보 자 . 가입 은 쉬워도 치매 보험금 수령 은 하늘 의 별 따 기 한국 소비 자원 발표 에 따르 면 12 년 간 ( 2002 ~ 2014 년 ) 보험 사 가 거둔 보험료 는 5 조 5783 억 원 이 었 지만 보험금 지급 건수 는 5657 건 , 지급 보험금 은 593 억 원 에 불과 했 다 . 가입자 에게 지급 한 치매 보험금 이 보험 사 가 거둔 보험료 의 1 % 에 불과 한 것 이 다 . 그렇 다면 가입자 들 이 보험 사 에 납입 한 보험료 의 99 % 는 보험 사 가 챙긴 셈 이 다 . 소비자 들 이 보험 을 가입 하 는 목적 은 보험금 을 받 기 위한 것 인데 , 치매 보험 은 소비자 들 이 가입 하 더라도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으므로 당초 부터 가입자 를 위한 보험 이 아니 다 . 결국 치매 보험 은 보험 사 돈 벌이 용 보험 일 뿐 이 다 . 그런데 보험 사 들 은 치매 에 대비 하 려면 치매 보험 을 미리 가입 해야 한다며 대대 적 으로 광고 하 며 판매 에 만 몰두 하 였 다 . 그러나 가입자 가 정작 치매 에 걸려 보험 사 에 치매 보험금 을 청구 했 더니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한다 . 약관 에 정한 치매 가 아니 므로 치매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그야말로 믿 었 던 도끼 에 발등 찍힌 것 이 고 울분 을 격하 게 토로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치매 보험 103 개 중 경증 보장 보험 은 5 개 불과 치매 보험금 지급 률 이 현저 하 게 낮 은 이유 는 보험 사 들 이 손 해 율 상승 을 이유 로 대부분 약관 에 ' 중증 치매 ' 만 을 보장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치매 는 경증 과 중증 으로 나뉜다 . 치매 는 확진 시 CDR ( 임상 치매 평가 척도 ) 등급 으로 구분 되 며 , 이 등급 에 따라 비교 적 가벼운 치매 증상 은 1 ~ 2 점 을 받 아 경증 치매 로 구분 되 고 , 중증 은 3 점 , 매우 심한 중증 은 4 점 , 말기 치매 는 5 점 등 으로 각각 분류 된다 . 국내 에서 판매 되 는 치매 보험 은 총 103 개 상품 인데 , 이 중 치매 증상 이 경미 한 경증 치매 를 보장 하 는 상품 은 불과 5 개 뿐 이 고 , 판매사 도 고작 4 개 보험 사 ( 동부 생명 · 라이나 생명 · 신한 생명 · 하나 생명 ) 에 그쳤 다 . 나머지 는 모두 중증 치매 만 보장 한다 . 당초 부터 소비자 들 의 눈높이 와 보험 사 의 눈높이 가 달랐 던 것 이 화근 인 것 이 다 . 결국 상기 5 개 상품 을 제외 한 대부분 상품 들 은 치매 보험 가입 후 치매 에 걸렸 더라도 CDR 3 점 ( 중증 ) 이상 을 받 아야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다 . 경증 치매 는 당초 부터 보험금 을 받 을 사유 가 아니 므로 치매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다 . 그런데 이러 한 사실 을 가 입자 들 은 잘 모른다 . 또 보험 사 들 은 지난해 4 월 만 해도 치매 보험 을 80 세 까지 만 보장 하 는 상품 으로 판매 했 다 . 다수 보험 사 들 이 손해 율 악화 를 이유 로 치매 보험 의 보장 기간 을 중증 치매 발생 가능 성 이 높 은 80 세 이후 에 는 보장 받 을 수 없 게 설계 하 였 다 . 가입자 중심 이 아니 라 보험 사 중심 이 라는 사실 이 여실히 드러난 것 이 다 . 치매 는 연령 대가 증가 할수록 발병률 이 급격히 높 아 진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2012 년 기준 국내 65 ~ 74 세 치매 발병률 은 노인 인구 1000 명 당 12 . 5 명 이 었 지만 , 85 세 이상 에서 는 87 . 2 명 으로 7 배 정도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결국 금융 감독원 은 지난해 5 월 치매 보험 의 보장 기간 을 80 세 이후 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개선 안 을 발표 해서 , 보험 사 에 상품 별 로 만기 연령 을 100 세 까지 확대 하 라고 권고 조치 하 였 다 . 보험 사 들 의 꼼수 판매 로 가입자 들 만 골탕 보험 사 들 은 처음 부터 두 가지 잘못 을 범했 다 . 첫째 는 소비자 들 이 쉽 게 이해 하 는 내용 으로 치매 보험 을 개발 해서 판매 했어야 하 는데 , 손해 발생 을 피하 기 위해 당초 부터 중증 치매 만 보장 하 는 상품 을 개발 , 판매 한 것 이 잘못 이 다 . 아무리 좋 은 상품 이 라도 소비자 들 이 이해 하 기 어렵 고 눈높이 에 맞 지 않 는 보험 은 무용지물 이 다 . 이러 한 보험 상품 은 절대로 만들 지 도 말 고 팔 지도 말 아야 한다 . 둘째 잘못 은 소비자 를 기만 한 것 이 다 . 중증 치매 만 보장 하 는 상품 이 면 판매 명칭 을 ‘ 치매 보험 ’ 이 아니 라 처음 부터 ‘ 중증 치매 보험 ’ 으로 판매 했어야 한다 . 소비자 들 이 생각 하 는 치매 에 맞 는 명칭 이 아니 라 사실 과 다른 명칭 으로 과장 해서 상품 을 왜곡 판매 한 것 이 잘못 이 다 . 103 개 치매 보험 중 98 개 치매 보험 은 판매 명칭 을 ‘ 치매 보험 ’ 으로 판매 했 다 . 누가 보 더라도 4 개 보험 사 를 제외 한 나머지 보험 사 들 은 소비자 를 속이 려 작정 하 고 팔 은 것 이 다 . 설령 속이 기 로 작정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결과 적 으로 보 면 소비자 를 속인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보험 사 들 은 입 이 열 개 라도 할 말 이 없 다 . ‘ 고객 만족 ’ 이 니 ‘ 고객 우선 ’ 이 니 ‘ 정도 영업 ’ 은 그냥 듣 기 좋 으라고 하 는 말 에 불과 할 뿐 , 제대로 알리 지 않 고 소비자 들 에게 치매 보험 을 팔 은 것 이 다 . 보험금 지급 률 이 1 % 인 보험 이 세상 천지 에 또 있 는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이걸 보험 이 라고 팔 고 있 으니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 다 . 가입자 들 이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는 보험 이 라면 그 보험 은 이미 보험 이 아니 다 . 소비자 를 보호 해야 할 금융 감독원 은 아 는지 모르 는지 여전히 묵묵부답 이 고 , 아무런 조치 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그래서 소비자 들 은 금감원 의 존재 이유 를 의심 하 는 것 이 고 , “ 보험 사 와 한 통 속 ” 이 라고 비난 하 는 것 이 다 . 금감원 , 판매 중지 또는 ‘ 중증 치매 보험 ’ 으로 명칭 변경 해야 제정신 을 가진 금감원 이 라면 눈 만 멀뚱멀뚱 뜨 고 집 만 지키 고 있 을 것 이 아니 라 , 당장 특단 의 조치 를 내려야 한다 . 중증 치매 만 보장 하 는 치매 보험 을 당장 판매 중지 를 시키 거나 , 아니면 판매 명칭 을 ‘ 중증 치매 보험 ’ 으로 당장 변경 해서 판매 하 도록 조치 해야 한다 . 보험 사 들 이 선량 한 소비자 들 을 기만 하 지 않 도록 금감원 이 선제 적 으로 나서 서 조치 하 라는 것 이 다 . 아울러 보험 사 들 이 치매 보험 판매 시 보험금 받 는 치매 와 받 을 수 없 는 치매 를 명확히 구분 해서 설명 하 고 , 이 를 제대로 이행 하 는지 여부 를 상시 적 으로 관리 , 감독 해야 한다 . 보험 사 들 이 치매 보험 을 통해서 가입자 들 의 희생 을 계속 강요 하 며 돈벌이 를 하 도록 방치 하 는 것 은 금감원 의 명백 한 직무 유기 라고 판단 된다 . 보험 사 , 판매 중지 하 거나 제대로 팔 아야 보험 사 들 은 그동안 자살 보험금 부 지급 사건 , 유배 당 연금 보험 배당 준비금 축소 지급 사건 , 실 손 보험료 폭탄 인상 등 온갖 사건 으로 소비자 신뢰 가 이미 땅 에 떨어졌 다 . 가입자 들 이 낸 보험료 덕분 에 밥 먹 고 사 는 보험 사들이 므로 주인 을 주인 으로 모셔야 하 고 가입자 들 에게 실망 을 주 어서 는 안 된다 . 보험 사 들 은 이제 부터 라도 치매 보험 을 제대로 판매 해야 한다 . 오 세 헌 금소 원 보험 국장 ohse 888 @ gmail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