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 국토 는 좁 은 반면 인구 는 과밀 하 기 때문 에 , 국민 의 해외 이민 은 적극 적 으로 장려 하 였 지만 외국인 의 영주 는 엄격 하 게 규제 하 여 왔 다 . 한국 에서 영주 체류 자격 은 2002 년 4 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 함 으로써 신설 한 제도 다 . 영주 체류 자격 제도 를 도입 한 배경 은 다음 과 같 다 . 여러 가지 이유 로 불가피 하 게 한국 에서 장기간 거주 하 고 있 는 장기 체류 외국인 ( 특히 재한 화교 ) 이 다수 존재 함 에 도 , 이 들 은 한 민족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법 적 ㆍ 경제 적 차별 을 받 았 는데 , 이 는 오랫동안 국제 인 권법 적 차원 에서 시정 해야 할 대상 으로 지적 받 아 왔 다 . 그리고 1990 년 대 후반 이후 장기 체류 외국인 의 인권 문제 가 사회 적 으로 관심 을 끌 었 다 ( 유길상 ㆍ이규용ㆍ설동훈ㆍ박성재 ,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