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 게시판 : : 기사 : : 스타 대권 후보 이재명 , ‘ 언사 ’ 만큼 ‘ 정책 ’ 도 사이다 세요 ? - 국회 토론회 , ‘ 재벌 체제 해체 ’ ‘ 노동 권 보장 ’ 등 주장 
 스타 대권 후보 이재명 , ‘ 언사 ’ 만큼 ‘ 정책 ’ 도 사이다 세요 ? 
 국회 토론회 , ‘ 재벌 체제 해체 ’ ‘ 노동 권 보장 ’ 등 주장 
 2017 . 01 . 03 16 : 31 
 “ 제 가 ( 대선 에서 ) 이길 거 라고 확신 합니다 . 저 는 지금 까지 지 는 시도 를 한 적 이 없 고 , 남 들 기대 이상 으로 언제나 이겼 습니다 . 저 는 시작 했 기 때문 에 이길 것 이 고 이기 기 위해 시작 했 습니다 . ”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3 위 . 사이다 언사 로 스타 정치인 의 반열 에 오른 이재명 성남 시장 . 그 는 자신 의 대선 승리 를 거듭 확신 했 다 . 그럴 때 마다 지지자 들 의 환호성 과 박수 가 터져 나왔 다 . 3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이재명 시장 초청 국회 토론회 자리 에서 였 다 . 수십 명 의 기자 와 동료 의원 , 지지자 들 이 회의실 을 메웠 다 . 이 시장 의 정견 발표회 같 은 이날 토론회 주제 는 ‘ 대한민국 적폐 청산 과 공정 국가 건설 ’ 이 었 다 . 이재명 시장 은 발제 를 통해 경제 와 노동 , 국방 분야 를 주요 하 게 언급 했 다 . 재벌 체제 를 해체 해야 한다고 주문 했 고 , 노동 권 보장 과 주한 미군 철수 에 대비 해야 한다는 의견 도 피력 했 다 . 
 # 재벌 체제 해체 - 시장 님 , 너무 진보 적 인 것 아니 세요 ? 
 아무래도 ‘ 재벌 체제 해체 ’ 라는 슬로건 은 이재명 시장 에게 도 부담 스러웠 나 보 다 . 그 는 발제 에 앞서 “ 재벌 체제 해체 라고 하 면 재벌 기득 권 을 옹호 하 는 쪽 에서 기업 을 탄압 하 는 것 이 냐고 마타 도어 를 한다 ” 며 “ 하지만 분명 하 게 말씀 드리 는 것 은 대 기업 이 라고 문제 가 있 는 게 아니 다 . 대 기업 을 둘러싼 질서 자체 가 시장 경제 가 지향 하 는 공정 한 경쟁 , 합당 한 이익 을 창출 하 지 못하 는 것 이 문제 ” 라고 밑밥 을 깔 았 다 . 
 이어지 는 내용 들 은 대 기업 의 불공정 거래 , 불법 상속 , 기업 지배 구조 강화 , 사내 유보 금 , 부자 감세 등 많이 들 어 본 이야기 다 . 이 시장 은 “ 30 대 재벌 기업 사내 유보 금 이 750 조 로 , 1 년 국민 총 생산량 의 절반 에 육박 한다 . 돈 이 돌 아야 경제 가 사 는데 사내 유보 금 으로 묵혀 있 으니 경제 순환 이 안 된다 ” 며 “ 상위 10 % 가 이 나라 의 부 의 66 % 를 갖 고 있 다 . 이 불 평등 을 시정 해야 돈 이 순환 하 는 자본주의 가 작동 한다 ” 고 진단 했 다 . 매번 되풀이 되 는 부 의 불 평등 해소 를 위해 그 가 제시 한 방안 은 바로 ‘ 공정 한 법 집행 ’. 이 시장 은 “ 부당거래 , 일감 몰아주 기 등 에 대해 법 제재 를 하 고 , 불공정 경쟁 구조 와 착취 구조 를 해체 해 정상 적 인 기업 주체 간 경쟁 을 보장 만 해도 경제 가 개선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물론 그 의 전문 분야 인 ‘ 복지 예산 확충 ’ 얘기 도 나왔 다 . 복지 영역 투자 를 확대 해 조세 형평 을 이루 자는 주장 이 다 . 이 시장 은 “ 500 억 이상 영업 이익 을 내 는 초 대기업 440 곳 에 OECD 평균 실효 세율 을 적용 하 고 , 연간 10 억 이상 소득 대상자 6 천 명 에게 10 % 과세 , 행정명령 으로 기업 조세 감면 조정 , 정부 의 낭비성 예산 을 모으 면 연간 50 조 원 이상 의 복지 재원 을 만들 수 있 다 ” 며 “ 이 재원 이 면 기본소득 제도 를 도입 할 수 도 있 고 , 청년 배당 을 넓히 거나 기초 연금 인상 등 복지 예산 으로 충분히 쓸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경제학자 들 로서 는 이 시장 의 ‘ 재벌 해체 ’ 가 꽤 나 어리둥절 한 구호 인 듯 했 다 . 토론자 로 참여 한 선대인 선대인 연구소 소장 은 “ 내용 을 보 면 일반 적 으로 말 하 는 ‘ 재벌 개혁 ’ 의 방안 들 로 제기 된 것 과 크 게 다르 지 않 은데 , 굳이 재벌 해체 라는 표현 을 쓸 필요 가 있 느냐 ” 며 “ 굳이 해체 라고 하 면 대중 의 주목 을 받 을 수 있 고 포지셔닝 측면 에서 도 유리 하 겠 지만 , 결국 나중 에 ‘ 해체 ’ 와 ‘ 개혁 ’ 의 차이 를 설명 하 지 못하 면 약점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상조 경제 개혁 연대 소장 역시 “ 재벌 개혁 이 냐 해체 냐는 진보 진영 에서 도 십 여 년 동안 논란 이 됐 다 . 굳이 개혁 이 아닌 해체 라고 표현 한 이유 가 있 느냐 ” 며 “ 무엇 보다 재벌 이 국민 경제 의 소중 한 자산 으로 거듭나 야 하 는 게 목표 라는 분명 한 워 딩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이어서 김 소장 은 “ 공정 국가 라는 목표 는 일반 인데 , 제기 한 수단 의 상당 부분 은 매우 진보 적 이 다 . 진보 적 인 수단 과 일반 민주주의 를 조화 시키 는 것 이 리더 의 역할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와 관련 해 이재명 시장 은 “ 내용 을 들여다보 면 ‘ 재벌 해체 ’ 가 아니 라 재벌 ‘ 체제 ’ 해체 다 . 개혁 이 라 안 하 고 해체 라고 한 이유 는 더 정확 하 기 때문 ” 이 라며 “ 재벌 개혁 은 예전 에 하 던 거 다 . 재벌 제체 해체 라고 해야 새로운 뭔가 하 는구나 , 하 는 생각 이 들 지 않 겠 나 ” 고 답했 다 . 
 # 노동 권 보장 - 진보 적 노동 의제 의 전통 이 느껴져요 
 노동 문제 에 관심 이 많 다는 이 시장 은 ‘ 노동 권 ’ 보장 도 강하 게 주장 했 다 . 그 는 “ 재벌 은 노동 탄압 을 통해 노동자 의 몫 을 부당 하 게 취득 하 면서 이익 을 늘리 고 있 다 ” 며 “ 대공황 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이 취한 정책 중 가장 참고 해야 할 조치 는 노동조합 에 대한 지원 과 노동 권 보장 , 즉 노동 의 몫 을 늘리 는 것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그 가 생각 하 는 ‘ 노동 의 몫 ’ 을 늘리 는 방법 또한 다름 아닌 ‘ 노동법 ’ 을 제대로 적용 하 는 것 . 
 아울러 이 시장 은 노동 계 에서 낸 통계 를 보 다가 놀라운 사실 을 발견 했 다며 ‘ 간단 한 일자리 창출 방법 ’ 을 소개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 노동법 을 엄격히 적용 하 면 일자리 가 최대 100 만 개 이상 늘어난다 . 노동부 행정 해석 으로 주 60 시간 까지 허용 하 는 노동 시간 을 법대 로 52 시간 까지 로 규제 하 는 방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일 명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 나누 기 방안 이 다 . 또한 그 는 현재 0 . 8 배 만 주 고 있 는 초과근로수당 을 법 에 따라 1 . 5 배 씩 주 도록 엄격히 적용 해 대 기업 의 과도 한 초과 이윤 을 바로잡 아야 한다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이 밖 에 도 이 시장 은 노동 이 사제 도입 , 노조 조직 지원 , 산별 교섭 확대 , 최저임금 1 만 원 , 비정규직 대책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 불법 파견 규제 등 의 노동 사안 을 언급 했 다 . 사실 재벌 사내 유보 금 문제 와 과세 ,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은 민주당 내 에서 도 줄곧 제기 돼 왔 던 주장 이 다 . 당내 가장 막강 한 대선 주자 로 꼽히 는 문재 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역시 “ 710 조 원 의 기업 사내 유보 금 을 풀 어 청년 고용 에 투자 해야 하 며 ,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해 일자리 를 나눠야 한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선대인 소장 은 “ 이 시장 이 내놓 은 노동 문제 와 그 해법 은 전통 적 인 진보 적 노동 의제 와 해법 에 그치 는 느낌 ” 이 라며 “ 최근 빠르 게 형성 되 는 ‘ 제 4 차 산업 혁명 ’ 시대 에 대한 중 장기 적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 라고 주문 했 다 . 
 토론자 로 나선 김상조 소장 은 “ 말씀 하 신 정책 영역 이 선 순환 하 도록 하 는 구체 적 인 정책 패러다임 을 구성 해야 한다 . 빈 공간 을 채우 는 것 이 야 말 로 대통령 후보 의 리더십 일 것 ” 이 라고 조언 했 다 . 선대인 소장 역시 “ 기본 적 인 방향 에서 빈 부분 이 많 다 ” 며 “ 어떻게 하 겠 다는 것 이 구체 적 이 었 으면 좋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이재명 시장 은 “ 정치 는 이론 을 다루 는 곳 이 아니 라 실행 하 는 곳 이 다 . 유승민 의원 이 발표 한 내용 도 제 얘기 랑 똑같 다 . 문제 는 하 느냐 안 하 느냐 다 ” 라며 “ 현재 대한민국 사회 에 필요 한 진짜 는 아름다운 화합 이 아니 라 나라 를 사유 화 한 범죄 집단 과 의 전쟁 이 다 . 상처 를 감수 하 고 기득 권 과 싸울 수 있 는 사람 은 저 밖 에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댓글 목록 ( 7 ) 
 돋 단 배 를 잘 몬 다고 거대 한 함선 을 몰 수 는 없 지요 
 인기 영합주의 
 촛불 집회 를 자신 의 꿈 을 펼치 는 도구 로 여기 고 
 시골 군 단위 까지 돌아다니 며 자신 홍보 에 이용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봅니다 
 노이즈 마케팅 은 일시 적 인 허상 일 뿐 이 죠 
 2017 . 01 . 04 16 : 52 수정 삭제 
 본인 이 스스로 사이다 라고 하 는 거 코미디 예요 . 말 은 청산유수 인데 . .. 한발 더 들어가 면 역정 냄 . 
 2017 . 01 . 04 17 : 12 수정 삭제 
 이재명 이 대통령 이 된다면 북유럽 같 은 공정 한 법치국 가 가로 한 발짝 다가서 게 될 꺼 라는 확신 을 가졌 다 . 
 2017 . 01 . 05 13 : 25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