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 을 제시 받 아 확인 하 고 ( 제 9 장 제 1 절 제 2 조 제 3 항 제 1 호 ) , ㉱ 예금 지급 시 ‘ 평소 의 거래 상태 에 비추 어 청구 금액 이 지나치 게 많 거나 , 의심 스러운 점 이 없 는가 ’ 유의 하 여야 하 고 ( 제 3 장 제 2 절 제 1 조 제 4 호 사목 ) , ㉲ 건당 지급 금액 이 1 억 원 이상 인 거액 예금 을 지급 할 때 에 는 전표 상 에 영업 점장 의 결재 를 득한 후 지급 하 고 ( 제 3 장 제 2 절 제 2 조 제 1 항 ) , 영업 점장 부재 시 에 는 담당 팀장 과 다른 팀장 ( 또는 4 급 이상 팀원 ) 의 복수 결재 후 지급 한다 ( 제 3 장 제 2 절 제 2 조 제 2 항 ) . 
 ③ 아래 와 같 은 점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예금 지급 은 , ‘ 대리인 을 통해 금융 거래 를 할 때 ’( 이 사건 피 고 규정 제 9 장 제 1 절 제 2 조 제 3 항 제 1 호 ) 및 ‘ 실명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 이 사건 피 고 규정 제 9 장 제 1 절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피 고 1 로서 는 , 대리인 이 라고 자칭 하 는 소외 2 로부터 예금 주인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실명 확인 증표 와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 을 제시 받 아 확인 하 여야 하 고 ( 이 사건 피 고 규정 제 9 장 제 1 절 제 2 조 제 3 항 제 1 호 ) , 이 사건 출장소 의 영업 점장 인 소외 5 의 결재 를 얻 은 후 이 사건 예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사건 피 고 규정 제 3 장 제 2 절 제 2 조 제 1 항 , 제 2 항 ) . 
 ㉮ 구 금융 실명 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호 , 제 3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및 ‘ 구 금융 실명 법 시행 규칙 ’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금융 기관 은 예금 을 지급 함 에 있 어서 예금주 가 개인 인 경우 예금주 의 주민 등록증 에 의하 여 실지 명의 를 확인 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예외 적 으로 ‘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에 의한 계속 거래 ’ 의 경우 에 는 실지 명의 를 확인 하 지 아니할 수 있 으므로 , ’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에 의한 계속 거래 ‘ 라고 하 더라도 실지 명의 를 확인 할 의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 이 사건 예금 지급 이 외형 상 ‘ 대리인 을 통해 금융 거래 를 할 때 ’ 에 해당 하 는 점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이 사건 예금 계좌 는 2011 . 2 . 10 . 개설 되 었 고 , 원고 는 2011 . 2 . 14 . 이 사건 예금 계좌 에 5 억 원 을 송금 하 였으며 , 이 사건 예금 지급 은 2011 . 2 . 15 . 인 점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예금 지급 은 ‘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에 의하 여 계속 거래 할 경우 ’( 이 사건 피 고 규정 제 9 장 제 1 절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 에 해당 하 나 , 한편 ‘ 평소 의 거래 상태 에 비추 어 청구 금액 이 지나치 게 많 거나 , 의심 스러운 점 이 없 는 경우 ’( 이 사건 피 고 규정 제 3 장 제 2 절 제 1 조 제 1 항 제 4 호 사목 ) 에 해당 한다 . 
 ㉱ 이 사건 예금 지급 액수 는 5 억 원 이 므로 ‘ 건당 지급 금액 이 1 억 원 이상 인 거액 예금 을 지급 할 때 ’( 이 사건 피 고 규정 제 3 장 제 2 절 제 2 조 제 1 항 ) 에 해당 한다 . 
 ㉲ 이 사건 출장소 의 영업 점장 은 소외 5 이 고 ( 당 심 증인 소외 5 의 증언 ) , 이 사건 출장소 에 는 팀장 과 4 급 이상 팀원 이 없 으므로 , 예금 1 억 원 이상 을 지급 할 때 에 는 영업 점장 인 소외 5 의 사전 결재 를 받 아야 한다 ( 이 사건 피 고 규정 제 3 장 제 2 절 제 2 조 제 1 항 , 제 2 항 ) . 
 ④ 그러나 피 고 1 은 이 사건 예금 지급 을 하 기 전 에 , 대리인 이 라고 자칭 하 는 소외 2 로부터 예금 주인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실명 확인 증표 와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 을 제시 받 지 않 았 고 , 이 사건 출장 소장 인 동시 에 영업 점장 인 소외 5 의 사전 결재 를 받 지 않 았 다 . 
 다 . 피 고 농협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에 대한 판단 ( 부정 ) 
 1 ) 피 고 농협 의 주장 
 가사 원고 가 주장 하 는 예금 채권 이 발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위 예금 채권 은 2011 . 2 . 14 . 발생 하 였 는바 그 때 부터 상사 소멸시효 인 5 년 이 지난 다음 원고 가 이 사건 2018 . 1 . 4 . 자 준비서면 송달 로써 위 예금 채권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예금 채권 은 이미 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되 었 다 . 
 2 ) 판단 
 상법 제 5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회사 는 상행위 를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상인 으로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다 . 상법 제 47 조 에 의하 면 , 상인 이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행위 는 상행위 로 보 고 ( 제 1 항 ) , 상인 의 행위 는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것 으로 추정 한다 ( 제 2 항 ) . 
 당사자 쌍방 에 대하 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