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신년 기획 ] " 규제 그레이존 타파 , 정부 ' 네거티브 방식 ' 으로 혁신 이뤄야 " 
 “ 4 차 산업 혁명 시대 기존 제조업 위주 방식 의 제도 패러다임 을 바꿔야 합니다 . 바이오 ・ 제약 등 헬스 케어 분야 는 예측 불 가능 한 영역 이 며 , 이 를 위해서 는 ' 혁신 ' 제도 안 이 시급 합니다 . ” 
 이승규 한국 바이오 협회 부회장 은 우리 나라 4 차 산업 바이오 ・ 헬스 정책 에 대해 “ 중국 등 다른 나라 가 파격 적 으로 제도 혁신 을 이루 는 것 에 비해 한 발자국 도 나아가 지 못한 상태 ” 라고 말 했 다 . 미국 , 중국 이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에 힘입 어 무서운 속도 로 추격 하 는 사이 우리나라 는 각종 규제 에 발목 이 잡혀 있 다 . 
 그 는 DTC 산업 규제 를 예 로 들 었 다 . 보건복지부 는 2016 년 민간 유전자 분석 업체 에 DTC 서비스 를 허용 했 지만 검사 가능 항목 에 제한 을 뒀 다 . 피부 노화 , 모발 굵기 , 체질량 지수 등 12 개 항목 과 관련 된 46 개 유전자 만 검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특정 검사 항목 만 허용 하 고 나머지 는 모두 금지 하 는 ' 포지티브 방식 ' 규제 의 전형 이 다 . 미국 , 영국 , 중국 등 해외 에서 는 DTC 산업 을 키우 기 위해 규제 를 최소 화 한다 . 미국 에서 최근 기업 가치 2 조 원 에 달하 는 회사 로 주목 받 는 곳 이 바로 DTC 산업 을 이끌 고 있 는 유전체 기업 ' 23 앤드 미 ( 23 andMe ) ' 다 . 이 기업 은 소비자 가 99 달러 를 지불 하 면 유전자 를 검사 해서 자신 이 취약 한 병 을 알려 주 는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세계 500 만 명 의 유전자 데이터 를 확보 했 다 . 
 이 부회장 은 “ 미국 등 일부 기업 이 유전체 정보 를 획득 해 시장 을 선점 하 는 사이 , 국내 는 아직 도 데이터 규제 에서 한 발자국 도 나아가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헬스 케어 발전 을 위해서 는 포지티브 규제 를 네거티브 규제 로 전환 해야 한다는 게 그 의 설명 이 다 . 이 부회장 은 “ 바이오산업 에 있 어 포지티브 규제 가 사업 발전 의 장애 요인 이 된다 ” 면서 “ 기본 원칙 이 준수 된다는 전제 하 에 , 과감 하 게 네거티브 ( 사후 ) 규제 시스템 으로 전환 해 산업 발전 을 이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프로젝트 별 규제 샌드 박스 를 만들 어 규제 를 완화 한 다음 ,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사후 규제 를 강화 하 는 식 으로 나아가 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은 융 ・ 복합 의료 기기 등 제품 도 다량 개발 된다 . 이 부회장 은 “ 융 ・ 복합 의료 제품 등 에 대한 규제 ' 그레이존 ( Grey zone : 회색 지대 ) 해소 ' 를 의제 로 해 정부 가 제도 개선 에 힘 을 쏟 아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등 정부 활동 방향 성 도 제시 했 다 . 이 부회장 은 “ 정부 부처 마다 위원회 가 산재 해 있 지만 합의 도출 이 잘 이뤄지고 있 지 않 은 것 같 다 ” 면서 “ 바이오산업 선도 를 동남아 국가 에 도 뺏길 우려 까지 제기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바이오산업 을 국가 핵심 동력 으로 이끌 기 위해서 는 낡 은 법안 을 고치 고 , 범 정부 가 선제 적 으로 규제 타파 등 큰 그림 ' 로드맵 ' 을 실현 해 가 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