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 에 는 대통령 의 비합법 적 인 권력 행사 를 막 는 것 입니다 . 미국 같 은 경우 에 는 초법 적 인 권력 행사 를 사법부 에서 위 헌법 률 심사 권 으로 상당 한 견제 를 가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불행 하 게 도 헌법 재판소 에서 일부 만 하 고 , 대법원 은 법률 에 대한 심사 권 이 없 고 명령 처분 에 대한 심사 권 만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우리 의 경우 에 도 사법부 의 행정부 에 대한 대통령 권한 에 대한 견제 를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생각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