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립지 건설 폐기물 반입량 제한 … 불법 투기 하란 말 " 
 수도 권 매립지 관리 공사 ( 이하 SL 공사 ) 가 최근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잔재 물 반입량 에 월 상한선 을 정하 자 업계 가 반발 하 고 나섰 다 . 
 업계 관계자 들 은 " 월 별 로 일정 물량 만 반입 을 허용 하 겠 다는 것 은 물량 이 수시로 변동 하 는 현실 은 고려 하 지 않 고 , 오히려 폐기물 을 몰래 버리 는 범법 행위 만 낳 는 조치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25 일 SL 공사 에 따르 면 공사 는 지난 5 월 1 일 부터 자치 단체 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 분업 허가 를 받 은 업체 만 매립지 에 중간 처리 잔재 물 을 반입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기존 에 는 공사 에 등록 된 차량 기준 으로 반입 을 허용 했 다 . SL 공사 는 5 월 조치 이후 현재 경기도 50 개 , 인천시 7 개 , 서울시 2 개 등 모두 59 개 의 폐기물 중간 처분 업체 에 대해서 만 중간 처리 잔재 물 반입 을 허용 하 고 있 다 . 
 SL 공사 는 업체 별 로 한 달 에 반입 할 수 있 는 중간 처리 잔재 물 의 물량 상한선 도 함께 정해 시행 하 고 있 다 . 
 폐기물 중간 처분 업체 가 기초자치단체 에 허가 를 받 을 때 신고 한 폐기물 배출 량 을 토대 로 월간 반입량 을 산정 하 고 , 그 이상 의 반입 은 허용 하 지 않 고 있 다 . 1 년 단위 로 신고 한 경우 , 단순 하 게 12 개월 로 나눠 반입량 상한선 을 정한다 . 
 SL 공사 는 " 이번 조치 는 매립 이 불가 한 폐기물 이 섞여 반입 되 던 문제점 을 개선 하 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업계 에서 는 공사 의 이러 한 조치 가 현실 사정 과 맞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폐기물 발생량 이 유동 적 인 건설 현장 을 고려 하 지 않 았 다는 게 주된 이유 다 . 
 SL 공사 가 이 제도 를 시행 한 이후 중간 처리 잔재 물 매립지 반입량 은 5 ~ 6 월 11 만 9 천 500 여 t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약 22 % 가량 감소 했 다 . 
 업계 관계자 들 은 " 반입 물량 이 실질 적 으로 감소 한 것 이 아니 " 라고 입 을 모은다 . 중간 처리 잔재 물 중 반입 되 지 않 은 폐기물 이 업체 가 운영 하 는 적치장 의 허용 보관 량 을 초과 하 거나 업체 가 일정 기간 처리 하 지 않 으면 행정 처분 을 받 는다 . 
 반입 되 지 못한 중간 처리 잔재 물 이 불법 적 으로 처리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실제로 올해 1 월 부터 4 월 까지 는 중간 처리 잔재 물 반입량 이 매월 지난해 보다 증가 하 던 상황 이 었 다 . 
 SL 공사 는 업체 가 반입량 조정 을 신청 하 면 검토 를 통해 조정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지만 , 업계 에서 는 SL 공사 가 1 년 치 물량 을 단순 하 게 12 개월 로 나눠 월별 반입량 상한선 을 정한 방식 자체 를 지적 하 고 있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중간 처리 잔재 물 반입량 이 갑자기 줄어든 건 , 실제 발생량 이 줄어든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며 " 이런 식 으로 단순히 반입량 을 억제 한다면 , 업체 들 은 폐기물 을 처리 하 지 못해 쌓 아 놓 을 수 밖에 없 다 . 연말 이 면 폐기물 이 산 처럼 쌓이 는 상황 에 이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 자치 단체 관계자 도 " 허가 받 은 업체 에 한 해 신고 한 양 만 받 겠 다는 취지 에 는 공감 한다 " 며 " 다만 발생 한 쓰레기 가 매립지 로 가 지 않 고 제 3 의 장소 에 쌓이 거나 불법 적 으로 처리 된다면 더 큰 사회 적 문제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SL 공사 관계자 는 " 반입량 조정 이 필요 하 다면 , 정말 타당 한 사유 가 있 는지 현장 실사 등 을 통해 확인 한 후 조정 하 고 있 다 " 며 " 3 개 자치 단체 와 모두 협의 한 사항 으로 , 공사 도 폐기물 발생 추이 를 계속 해서 지켜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