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 저 에게 일어나 는 고단 한 싸움 과 같 은 부분 이 있 어 뜨거운 성원 의 박수 를 보냅니다 . 정의 가 승리 하 기 를 기원 합니다 . 전 문 : 12 - 02 - 01 수 신 : 검찰 총장 한상국 님 발 신 : 성명 : 편 희문 . 연락처 : 010 - 4442 - 0990 . 메일 : vusans 5716 @ hanmail . net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 - 7 가야 2 차 517 - 1515 참 조 : 다음 카페 : 외침 119 . 블로그 : 외침 119 제 목 : 부당 한 이경선 검사 의 퇴출 을 진정 ( 陳情 ) 합니다 . 민주주의 와 법치 국가 의 올바른 정치 는 어디 에 있 는가 ! 삼 권 분립 의 견제 로 이루어져야 되 는 민주주의 의 근본 골격 과 기본 적 모태 는 실종 되 어 진 것 같 습니다 . 삼 권 의 내면 을 보 면 모두 같 은 맥락 의 식구 로 만 형성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 니 관행 이 중시 되 고 그것 이 곳 법 이 요 집행 이 고 현실 이 라고 봅니다 . 아래 의 글 과 참조 의 글 을 통해 훈민정음 의 기본 도 모르 는 검사 이경선 , ( 뒤 바퀴 에 부딪친 것 을 “ 들 이 받 았 다 “ ) 는 공소사실 로 사건 을 왜곡 시켜 무고 한 사람 을 죄인 으로 만드 는 부당 함 은 민중 의 지팡이 와 선도 의 검찰 입장 에서 도저히 용납 되 어서 는 안 되 리라 보 고 그 당사자 에 대한 조사 를 통하 여 저 의 주장 이 바르 다고 판단 이 되 면 안 양지청 이경선 검사 의 퇴출 을 청원 합니다 . 아래 의 글 은 항소 이 유서 와 상고 이 유서 를 그대로 옮긴 것 입니다 . 상고 이유 서 2012 년 1 월 19 일 10 시 30 분 . 수원 지방 법원 법정동 410 호 항소심 담당 부장 판사 이은희 . 사건 번호 : 11 노 5301 피의자 : 편 희문 예견 된 일 이 지만 항소 는 기각 되 었 다 . 기각 의 원인 은 저 에게 불리 한 현장 의 증인 진술 만 으로 편협 하 게 채택 되 어 단순 한 심증 으로 기각 의 원인 을 밝혔 다 . 안 양지원 원심 2 차 공판 시 의경 최문성 증인 의 증언 에서 추돌 부위 의 다른 부위 증언 과 변호사 의 질문 , 누구 나 사고 를 인식 하 게 되 면 멈칫거리 는 데 사 고 버스 는 어떻게 갔 습니까 ? 의 심문 에 너무 빨리 버스 가 갔 다고 증언 하 였 다 . 또한 동안 경찰 서 김호중 형사 의 조사 시 증인 최문성 은 버스 의 번호 도 알 지 못하 여 다음 에 오 는 버스 기사 에게 물 어서 알 았 다고 함 . 또한 피해자 는 너무 순식간 이 라 무엇 이 부딪치 고 갔 는지 조 차 모른다는 공개 심문 에서 증언 을 하 였 다 .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 는 사고 차량 인 본인 모닝 승용차 를 직접 운전 하 고 집 으로 갔으며 병원 도 다음 날 남편 이 경찰서 에 다녀 온 후 갔 다고 하 였 다 . 차량 수리 도 다음 날 하 였 다 . 충돌 소리 가 크 다고 조사 기록 이 되 었 으나 사고 의 정황 적 증거 로 추산 한다면 매우 경미 한 사고 임 을 알 수 있 다 . 지금 까지 의 모든 수사 중 가장 신뢰 할 수 있 는 증거 자료 이 다 . 경찰서 나 검찰 의 조사 자료 는 수사자 의 협박 및 유도 심문 과 회유 , 오랜 시간 반복 적 질문 을 통한 지치 기 수법 , 그러 한 고도 의 수사 및 심문 기술 로 외부 와 차단 된 곳 에서 의 조사 자료 이 다 . 그렇지만 법정 에서 의 증인 및 피해자 심문 은 속기사 및 여러 사람 들 에게 공개 석상 의 심문 이 라 편협 함 이 배제 된 심문 이 다 . 그러므로 가장 신뢰 되 는 증거 자료 이 다 . 그런데 부장 판사 라는 연륜 과 경륜 이 높 은 부장 판사 가 그 부분 은 회피 한 채 일방 적 피해자 한쪽 의 기록 만 으로 기각 을 결정 하 였 다 . 또한 피의자 쪽 버스 의 승객 을 조사 하 여 달 라는 요청 은 거부 되 었 다 . 진짜 사고 차량 이 맞 는지 여부 를 가리 는 데 에 도 중요 한 조사 인데 도 거부 당한 것 이 다 . 지금 도 저 는 생각 합니다 . 안 양지원 2 차 공판 의 내용 으로 판단 한다면 제 가 운전 한 버스 가 아님 이 입증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이영욱 판사 나 이은희 부장 판사 는 그러 한 부분 은 무시 한 채 아무런 죄 가 없 는 피의자 편 희문 을 확실 한 증거 는 무시 되 고 심증 으로 만 판결 을 한 것 은 이 무슨 해괴 한 짓 인지 이해 가 안 됩니다 . 설령 제 가 운전 한 버스 라 해도 너무 빨리 지나갔 으며 추돌 한 부위 로 보 았 을 때 오히려 제 차 가 피해 차량 임 을 누구 라도 알 수 있 습니다 . EB 카드 를 통해 알아보 면 되 겠 지만 만 원 버스 인 저 의 버스 와 모닝 소형차 와 의 무게 는 10 배 가 넘 습니다 . 그렇 다면 검 은 줄무늬 의 깃 스 만 을 뒷바퀴 에 남기 는 추돌 만 으로 혼잡 한 사거리 를 빠르 게 지나 는 운전자 의 입장 에서 는 누구 라도 인식 을 할 수 없 었 음 을 판단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안양 지원 의 이영욱 판사 , 항소심 의 이은희 부장 판사 . 그 들 의 양심 적 심판 은 어디 서 그 근거 를 두 었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양심 이 없 는 것 인지 . ... 더구나 뒤 에 부딪치 는 것 을 들이받 았 다는 전혀 해석 이 안 되 는 용어 로 공소 한 안 양지청 이경선 검사 . 그러 한 공소사실 은 피의자 에게 없 는 죄 를 어 거지 로 만들 어 뒤집 어 씌우 는 부당 한 공소 사실 임 을 쉽 게 알 수 있 습니다 , 최고 의 두뇌 와 명석 함 을 지닌 인텔리 라 칭해 도 될 사람 들 인데 , 그러 한 머리 에서 초등학생 도 분별 이 가능 한 판결 을 이상 하 게 한 것 에 대하 여 도저히 납득 할 수 가 없 습니다 . 그것 이 정당 한 법 의 집행 이 고 정의 라면 우리 가 배우 는 도덕 과 윤리 , 그것 을 통한 정의 와 순리 는 법 에서 규정 하 는 정의 와 다른 것 입니까 ? 그러 한 것 이 성립 된다면 법 의 공정 함 을 누가 믿 고 신뢰 하 겠 습니까 . 집행자 들 의 권위 만 을 내세우 는 구태의연 . 그 들 은 아무리 잘못 된 판결 을 하 고 무고 한 사람 에게 누명 을 씌워 도 면책 이 되 고 잘못 에 대한 처벌 이나 그 에 상응 하 는 책임 을 물 을 수 는 없 습니까 ? 그렇 다면 억울 하 게 당한 피해자 들 은 어디 서 억울 함 에 대한 보상 을 받 습니까 ? 아 . . 쓰레기 처럼 버려진 상실 속 에서 최후 의 사랑 이 라는 깊 은 고형체 하나 가 아주 오래 된 存在 의 기억 으로 남 아 있 음 을 믿 는다 . 항소 이유 서 수 신 수원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 항소 ) 발 신 피고인 편 희문 사 건 2011 노 5301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등 피 고 인 편 희 문원 심 수원 지방 법원 안양 지원 2011 고단 743 ( 2011 형제 8458 ) 항 소 인 피 고 인 항소 이유 서 1 . 사고 인식 을 전혀 알 지 못하 였 음 . 2 . 안양 지원 의 2 차 공판 에서 의경 최문성 의 증언 과 원고 조경희 씨 의 증언 을 보 았 을 때 충분히 사고 의 불 인식 이 입증 되 었 음 에 도 부딪치 는 소리 를 ( 내부 의 승객 들 소리 , 헌 차 의 소음 임 이 진술 되 었 음 ) 들 었 다는 진술 하나 만 으로 유죄 판결 이 내려졌 다 . 3 . 사고 조사 의 미흡 . EB 카드 조사 를 통해 승객 들 의 조사 는 이루어지 지 않 으므로 피의자 에게 형평 성 이 어긋나 는 조사 와 수사 가 이루 어 졌 다 . 4 . 피해자 증인 최문성 씨 의 증언 내용 중 부딪친 부분 이 달랐 다 . 경찰 의 부 정확 한 조사 자료 에 의하 면 비 과학 적 사진 에서 뒤 바퀴 미세 한 흠 과 뒤 바퀴 지나 검 은 줄무늬 이 다 . 그럼에도 증인 최문성 은 2 차 공판 증언 시 버스 의 중앙 부분 이 라고 단호 하 게 증언 하 였 다 . 그렇 다면 사고 차량 은 번호 도 알 지 못했 던 피의자 편 희문 이 운전 한 차 가 아닐 수 도 있 다는 결론 이 나왔 다 . 그럼에도 판사 이영욱 은 그러 한 것 을 무시 한 채 유죄 판결 을 하 였 다 . 법치 국가 로서 이러 한 부당 한 판결 에 이의 와 올바른 판결 을 받 고자 항소 합니다 . 5 . 검사 이경선 의 공소 사실 . 뒤 에 받친 것 을 들 이 받 았 다는 표현 으로 완전 다르 게 왜곡 되 었 음 에 대하 여도 바른 처결 을 받 고자 합니다 . 2011 년 12 월 14 일 편 희 문 현 실 흑백 사진 처럼 찍히 는 , 몇 조각 의 슬픔 . 사람 들 가슴 마다 무수히 둘러친 철조망 . 行間 사이 의 지루함 은 기 나 긴 실어증 이 되 고 오늘 도 일상 의 표피 는 , 속절없이 생존 을 위한 타협 의 비문 을 새겼 다 2012 년 1 월 31 일 편 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