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년 째 대형 감자탕 집 을 운영 하 고 있 는 고구마 씨 . 가게 가 입소문 을 타 면서 장사 가 잘 되 어 상가 건물 도 사고 , 아파트 도 3 채 나 구입 할 수 있 었 다 . 행복 한 나날이 영원 할 것 만 같 았 지만 어느 날 고 씨 는 국세청 으로부터 세무 조사 를 받 고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 등 가산세 를 포함 하 여 수억 원 의 세금 을 추징 당했 다 . 사실 그 동안 그 는 현금 매출 중 일부 만 신고 를 해왔으며 , 최근 에 신용 카드 매출 이 상승 했 자 현금 매출 은 아예 빼 고 세금 을 신고 했 다 . 당연히 세무서 에서 는 현금 매출액 을 알 도리 가 없 을 것 이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세무 조사 를 통해 현금 매출 이 밝혀졌으며 그간 누락 해 온 매출 에 대한 세금 을 일시 에 추징 당하 게 됐 다 . 그렇 다면 세무서 는 대체 개인 사업자 들 의 현금 매출 을 어떻게 파악 할 수 있 는 것 이 며 , 매출 누락 이 적발 되 면 어떤 불이익 을 받 을까 ? 1 . 세무서 가 각 사업자 의 매출 을 어떻게 파악 할까 ? 최근 에 는 홈 택스 및 공공 기관 ( 4 대 보험 관련 공단 등 ) 의 전산 화 를 통하 여 거의 모든 세무 행정 이 전산 화 되 어 가 는 추세 입니다 . 또한 , 사업자 의 모든 신고 상황 및 거래 내역 이 전산 처리 되 어 다양 하 게 분석 되 고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 각 사업자 별 및 세목 별 로 지금 까지 의 신고 추이 는 어떠 한지 , 신고 한 소득 에 비하 여 부동산 등 의 재산 취득 상황 은 어떠 한지 , 다른 비슷 한 매출 을 가진 동종 업계 의 부 가 가치 율 과 신용 카드 매출 비율 을 비교 하 여 분석 하 는 등 여러 방면 으로 비교 분석 하 여 수집 한 각종 자료 를 모아서 관리 하 며 , 이 를 토대 로 얼마나 성실 하 게 납세 의무 를 이행 하 고 있 는지 를 분석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탈세 제보 에 대한 포상금 등 의 제도 를 통하 여 전국 의 모든 세무 관서 에서 여러 제보 및 고발 을 접수 하 고 있 습니다 . 2 . 매출 을 누락 한 자 가 추후 받 는 불 이익 ( 1 ) 세무 조사 실시 국세청 은 납세자 가 매 과세 기간 마다 제출 한 신고 서 및 수집 된 과세 자료 등 에 대한 성실 도 를 전산 으로 분석 하 여 불 성실 하 게 신고 한 혐의 가 있 는 사업자 는 조사 대상자 로 선정 하 여 세무 조사 를 실시 합니다 . 더욱이 사업자 에 대한 과세 정보 는 누적 하 여 관리 하 고 있 다가 세무 조사 시 한꺼번에 추징 한다는 것 이 국세청 의 기본 방침 입니다 . 따라서 , 세무 조사 시 에 는 그간 누락 해 온 매출 뿐 만 이 아니 라 각종 가산세 까지 포함 하 여 징수 되 기 때문 에 당장 에 세금 을 적 게 내 는 것 을 기뻐할 것 이 아니 라 나중 을 생각 하 여 성실 하 게 신고 하 는 것 이 최대 의 절세 라고 봅니다 . ( 2 ) 조세범 으로 처벌 세무 조사 결과 , 사기 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탈세 를 한 경우 에 는 조세범 처벌 범 제 3 조 에 의하 여 조세범 으로 처벌 됩니다 . 이 경우 , 추가 적 인 세금 징수 와 는 별도 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의 3 배 에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앞 으로 도 사업 실적 파악 정밀 해져 이 와 같이 사업자 에 대한 대부분 의 과세 정보 는 국세청 에 수집 되 어 전산 으로 관리 되 고 있 습니다 . 신용 카드 활성 화 및 현금영수증 제도 의 시행 , 과세 자료 수집 및 제출 에 관한 법률 의 시행 , 고액 현금 거래 보 고 제도 의 시행 등 으로 개인 사업자 의 사업 실적 은 계속 해서 더욱 꼼꼼 한 방법 으로 수집 되 어 전산 화 될 전망 입니다 . 따라서 , 현명 한 사업자 라면 매출 대비 적 은 세금 납부 를 즐거워할 것 이 아니 라 멀리 보 고 성실 하 게 신고 납부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하 며 , 대외 적 으로 개인 의 신용도 를 위해서 라도 매출 누락 을 상습 적 으로 행하 는 일 은 삼가 야 하 겠 습니다 .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