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 비시 · 히타치 담합 사건 , 시효 지나 ' 공소 권 없 음 ' 처리 檢 " 시효 지난 시점 서 고발 "… 공정위 고의 고발 지연 의혹 수사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의 검찰 로고 . 2018 . 6 . 22 / 뉴스 1 © News 1 박지수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승희 기자 = 현대 ·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기업 을 상대 로 10 년 에 걸쳐 담합 행위 를 한 것 으로 나타난 일본 의 자동차 부품 회사 들 이 공소시효 완성 으로 처벌 을 피했 다 . 27 일 검찰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사 부 ( 부장 검사 구승모 ) 는 공정거래위 원회 가 지난 7 월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미쓰 비시 와 히타치 를 부품 담합 사건 으로 고발 한 사건 에 대해 공소시효 가 지났 다고 판단 해 ' 공소 권 없 음 ' 처분 했 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공소시효 가 이미 지난 시점 에서 일본 업체 들 을 고발 했 다고 파악 하 고 있 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고의로 고발 을 지연 했 다는 의혹 과 관련 해 수사 를 진행 중 이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고발 대상 이 아닌 또 다른 부품 업체 덴 소 는 2012 년 5 월 7 일 자진 신고 를 했 지만 , 공정위 의 실제 고발 은 7 년 가량 지나 이뤄진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검찰 관계자 는 " 공정 거래 사범 에 대한 적정 한 형벌권 행사 에 지장 을 초래 한 경위 를 확인 중 에 있 다 " 며 " 구체 적 인 범죄 혐의 에 이르 렀는지 여부 는 추가 로 확인 이 필요 한 상황 " 이라고 밝혔 다 . 앞서 공정위 는 일본 의 자동차 부품 회사 4 곳 의 담합 행위 를 적발 해 총 92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규모 는 미쓰 비시 전기 80 억 9300 만 원 , 히타치 4 억 1500 만 원 , 덴 소 4 억 2900 만 원 , 다이아몬드 전기 2 억 6800 만 원 이 다 . 공정위 는 이 가운데 미쓰 비시 전기 와 히타치 2 개 사 를 검찰 에 고발 했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미쓰 비시 전기 와 히타치 , 덴 소 3 개 기업 은 지난 2004 년 부터 2014 년 말 까지 10 년 간 자동차 부품 ' 얼터 네 이터 ' 거래처 를 나눠 먹 기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얼터 네 이터 는 자동차 엔진 에서 생산 된 전력 을 헤드라이트 등 전기 장비 에 공급 하 는 자동차 내 발전기 다 . 이 들 3 개 업체 는 완성 차 업체 가 해당 부품 에 대한 견적 요청서 를 발송 하 면 거래처 를 적절 하 게 나누 기 위해 견적 가격 을 사전 에 협의 했 다 . 르노삼성 자동차 의 QM 5 , 현대 자동차 의 그랜저 HG , 기아 자동차 의 K 7 VG , 한국 GM 의 말 리부 모델 이 표적 이 된 것 으로 밝혀졌 다 . seunghee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