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회 “ 미시령 터널 문제 ‘ 공익 적 처분 ’ 으로 해결 ” 김성근 의원 “ 기존 보다 2197 억 절감 ” 도 의회 임시회 폐회 김여진 승인 2016 . 02 . 05 막 대한 재정 지원금 지불 과 통 행량 감소 위기 에 놓인 미시령 터널 문제 를 ‘ 공익 적 처분 ’ 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강원도 의회 에서 나왔 다 . 김성근 ( 속초 · 새 누리 ) 의원 은 4 일 제 252 회 임시회 2 차 본회의 5 분 발언 에서 “ 미시령 터널 사업 을 공익 적 처분 으로 해지 하 고 보상금 을 지불 하 면 기존 방식 을 유지 하 는 것 보다 무려 2197 억 원 을 절감 할 수 있 다 ” 며 민간 투자 법 에 의한 공익 적 처분 을 제안 했 다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에 규정 된 관련 조항 ( 사회 기반 시설 의 상황 변경 이나 효율 적 운영 등 공공 의 이익 에 필요 한 경우 민간 투 자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사회 기반 시설 공사 의 중지 , 변경 , 이전 , 원상회복 등 필요 한 처분 이 가능 ) 을 활용 하 자는 것 이 다 . 미시령 터널 과 유사 한 상황 에 놓인 경남 마창대교 가 해당 절차 를 밟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동홍천 ∼ 양양 고속도 로 개통 으로 미시령 터널 통 행량 이 80 % 이상 줄어들 면 공익 적 처분 이 필요 한 경우 로 충분히 해석 할 수 있 다 ” 며 “ 전문가 조언 을 받 아 당장 실행 에 옮겨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금분 ( 춘천 · 〃) 의원 은 정부 가 공모 하 는 ‘ 국립 한국 문학관 ’ 과 유치 와 관련 , “ 강원도 는 문학 적 자산 이 뛰어나 승산 이 충분 하 지만 지자체 별 로 각개 전투 할 것 이 아니 라 강원도 의 전략 적 개입 이 중요 하 다 ” 며 광역 적 차원 의 논리 개발 을 주문 했 다 . 구자열 ( 원주 · 더불 어 민주 ) 의원 은 “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과 연계 해 도내 산업 구조 의 패러다임 을 바꾸 고 도내 대학 의 특성 화 전략 을 수립 하 면 신 강원 경제 지도 를 만들 수 있 다고 확신 한다 ” 며 ‘ 강원도 일자리 창출 지원 재단 ’ 설립 을 제안 했 다 . 최성현 ( 춘천 · 새 누리 ) 의원 은 “ 교육 의 문제 를 정치 쟁점 화 시키 는 것 은 교육감 의 책무 , 법령 상 의 의무 를 위배 하 는 것 이 라는 점 을 모르 느냐 ” 고 도 교육청 에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을 촉구 했 다 . 원 강수 ( 원주 · 〃) 의원 은 “ 원주 여고 부지 문화 센터 건립 을 지사 가 공약 했 지만 재원 대책 이나 구체 적 인 사업 실행 계획 을 세우 지 않 고 있 다 ” 며 “ 지금 부터 라도 사업 계획 을 꼼꼼히 수립 해 달 라 ” 고 촉구 했 다 . 한편 도 의회 는 이날 본회의 를 끝 으로 올해 첫 회기 였 던 제 252 회 임시회 를 마무리 했 다 . 이번 회기 에서 범죄 피해 를 입 은 도민 을 보호 하 기 위한 ‘ 강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 최성현 의원 발의 ) ’ 와 ‘ 낙산 경포 도립 공원 폐지 촉구 건의안 ( 장석 삼 의원 발의 ) 등 27 건 의 안건 이 처리 됐 다 . 김여진 beatle @ kado .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