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판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 수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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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3 . 10 . 선고 68 누 5 판결 무 감찰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무 감찰 가산 세액 의 기준 이 되 는 정 기분 세액 은 영업장 을 이전 한 뒤 영업 감찰 의 교부 를 받 지 아니하 고 영업 한 기간 중 의 영업 수입 만 을 기준 으로 산출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무 감찰 가산 세액 의 기준 이 되 는 정 기분 산 출새 액 은 본 법 ( 65 . 12 . 20 . 법률 제 1728 호 ) 제 3 조 제 1 항 소정 6 개월 간 의 영업 수입 총액 에 의하 여 산출 되 어야 할 것 이 요 영업장 을 이전 한 뒤 영업 감찰 의 교부 를 받 지 아니하 고 영업 한 기간 중 의 영업 수입 만 을 기준 으로 산출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구 영업세 법 ( 1965 . 12 . 20 법률 제 1728 호 ) 제 16 조 제 3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흥 한 화학 섬유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종로 세무 서장 
 원판결 	 서울 고등 1967 . 1 . 28 . 선고 67 구 22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 대리인 )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 되 든 영업세 법 제 16 조 3 항 1 호 소정 의 무 감찰 가산세 는 같 은 법 제 12 조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영업 감찰 의 교부 를 받 지 아니한 자 에 대하 여 과해 지 는 일종 의 행정벌 적 성격 을 띈 것 이 라 해석 된다고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인 바 , 무 감찰 가산세 는 영업 감찰 을 신청 한 날 에 속하 는 사업 년 도 또는 기분 까지 의 각 사업 년 도 또는 각 기분 에 대하 여 적용 한다고 되 어 있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11 조 5 항 의 규정 과 영업장 을 타 세무서 관할 내 로 이전 한 때 에 는 2 주일 내 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의 각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 2 항 의 규정 을 함께 대조 해 보 면 원고 가 그 영업장 을 광화문 세무서 관내 로부터 종로 세무서 관내 로 1966 . 9 . 12 이전 하 고서 도 소정 기간 내 에 신고 를 하 여 영업 감찰 의 교부 를 받 지 아니하 고 같 은 해 10 . 26 에 이르 러 신고 를 하 였 고 같 은 해 원고 의 사업 년 도 는 4 . 1 부터 다음 해 3 . 31 로 되 어 있 었 음 은 원고 에 있 어 자인 하 고 있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무 감찰 가산 세액 의 기준 이 되 는 정 기분 산출 세액 은 같 은 법 제 3 조 1 호 소정 6 개월 간인 1966 . 4 . 1 부터 같 은 해 9 . 30 까지 기간 의 영업 수입 총액 에 의하 여 산출 되 어야 할 것 이 요 영업장 을 이전 한 뒤 영업 감찰 의 교부 를 받 지 아니하 고 영업 한 소론 과 같 은 하 자 있 는 기간 중 의 영업 수입 만 이 산출 기준 으로 된다고 도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이 와 같 은 취지 로 피고 의 이 사건 부과 처분 을 적법 하 다 판시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영업세 법령 의 해석 적용 을 잘못 한 위법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도 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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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16 . 선고 68 누 53 , 54 , 55 판결 입학 시험 합격 확인 등 , 행정소송 법제 1 조 
 
 판시 사항 
 사 선지 택일 형 문제 의 채점 에 있 어서 의 채점 자 의 재량 권 
 
 재판 요지 
 가 . 사선 지택 일 형 미술 문제 의 채점 에 있 어서 당해 미술 교과 과정 상 어느 것 이 진정한 답 이 라고 가려내 기 어렵 고 미술 교육 전문가 들 간 에서 도 정답 의 평가 에 관하 여 견해 가 갈리 는 경우 3 가지 중 하나 를 가려내 지 아니하 고 모두 정답 이 라고 채점 하 였 다 하 더라도 전혀 오답 을 정답 으로 채점 한 경우 와 는 달리 이를 채 점자 로서 의 재량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한 허사 라고 할 수 없 다 . 
 나 . 학교장 이 입학 시험 의 채점 에 있 어서 그 정답 의 기준 을 반드시 교육 위원회 의 지시 에 따라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동점 자중 일부 만 을 선발 할 경우 그 중 누구 를 선발 할 것 인가 는 학교장 의 재량행위 에 속한다 . 
 
 참조 법령 
 교육법 2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피상 고인 	 서울 중학 교장 
 원심 판결 	 서울 고등 1968 . 3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