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분양 계약 ’ 이 라 한다 ) 을 , 2010 . 5 . 30 . 공사 대금 11 , 622 , 000 원 에 발코니 확장 옵션 공사 를 실시 하 는 공사 계약 을 각 체결 하 였 다 . 
 ② 원고 는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따라 피고 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하나 은행 , 이하 ‘ 하나 은행 ’ 이 라 한다 ) 에 대한 중도금 대출 채무 197 , 940 , 000 원 을 연대보증 하고 위 중도금 에 대한 대출 이 자 19 , 527 , 631 원 을 대납 하 였 다 . 
 ③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옵션 공사 계약 에 의하 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원고 가 정한 입주 기간 만료일 까지 분양 잔 대금 100 , 610 , 000 원 , 위 옵션 공사 잔 대금 9 , 302 , 000 원 , 대납 이자 등 을 청산 지급 하 여야 하 고 , 위 분양 잔 대금 및 옵션 공사 잔 대금 에 대한 지연 이 자율 은 연 15 . 96 % 이 다 . 
 ④ 원고 는 피고 에게 위 아파트 입주 기간 을 2012 . 11 . 3 . ~ 2012 . 12 . 31 . 로 정하 여 안내 하 였으나 피 고 는 위 청산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⑤ 원고 가 2013 . 9 . 30 . 하나 은행 에 피고 의 중도금 대출금 , 지연 이자 등 합계 215 , 359 , 548 원 을 대위 변제 하 였 다 . 
 ⑥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수분 양자 700 여 명 은 원고 를 상대 로 , 주위 적 으로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기반 시설 미비 등 을 이유 로 그 분양 계약 을 취소 · 해제 한다고 주장 하 면서 그 원상회복 으로서 분양 대금 의 반환 등 을 구하 고 , 예비 적 으로 는 원고 가 제 3 연륙교 건설 등 개발 사업 이 그 분양 광고 의 내용 대로 이행 되 지 않 을 것 임 을 알 면서 도 모두 이행 될 것 처럼 허위 · 과장 광고 를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그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인천 지방 법원 2011 가합 20689 , 2012 가합 7287 ( 병합 ) , 2012 가합 18126 ( 병합 ) , 2012 가합 12449 ( 병합 ) , 이하 ‘ 관련 소송 ’ 이 라 한다 ] . 
 ⑦ 관련 소송 제 1 심 은 주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고 , 제 3 연륙교 부분 에 관한 원고 의 분양 광고 는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이 규정 하 는 허위 · 과장 광고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예비 적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였 고 , 항소심 또한 같 은 취지 로 판단 하 면서 수분 양자 들 이 입 은 손해 액 을 그 해당 분양 대금 의 5 % 상당액 으로 인정 하 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3 나 23688 , 2013 나 23695 ( 병합 ) , 2013 나 23701 ( 병합 ) , 2013 나 23718 ( 병합 ) ] . 이 에 대하 여 쌍방 이 상고 하 였 는데 상고심 은 2015 . 5 . 28 . 항소심 의 위 판단 부분 에 대하 여 는 그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였 다 [ 대법원 2014 다 57228 , 2014 다 57235 ( 병합 ) , 2014 다 57242 ( 병합 ) , 2014 다 57259 ( 병합 ) ] . 
 3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344 , 799 , 179 원 [ = 청산금 129 , 439 , 631 원 ( 분양 잔 대금 100 , 610 , 000 원 + 옵션 공사 잔 대금 9 , 302 , 000 원 + 대납 이 자 19 , 527 , 631 원 ) + 대위변제 금 215 , 359 , 548 원 ) ] 및 그 중 위 분양 잔 대금 및 옵션 공사 잔 대금 109 , 912 , 000 원 에 대하 여 는 변제기 다음 날 인 2013 . 1 . 1 . 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 일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5 . 6 . 18 . 까지 약정 이 율 인 연 15 . 9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2015 . 9 . 30 . 까지 연 20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약정 이 율 인 연 15 . 96 % 의 , 중도금 대납 이 자 19 , 527 , 631 원 에 대하 여 는 변제기 다음 날 인 2013 . 1 . 1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1 . 24 . 까지 는 상법 에 정해진 연 6 % 의 ( 원고 는 중도금 대납 이자 에 대하 여도 위 변제기 다음 날 부터 연 15 . 96 % 의 약정 이 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 하나 , 위 중도금 대납 이자 에 대하 여도 위 약정 이 율 이 적용 된다고 볼 근거 가 없 다 )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연 15 % 의 , 대위변제 금 215 , 359 , 548 원 에 대하 여 는 대위변제 일 인 2013 . 9 . 30 . 부터 위 정본 송달 일 인 2015 . 6 . 18 . 까지 상법 에 정해진 연 6 % 의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그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연 20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