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 ] 한미 행정 협정 ( SOFA ) 의 문제점 고찰 과 전망 리포트 
 [ 국제법 ] 한미 행정 협정 ( SOFA ) 의 문제점 고찰 과 전망 
 한미 행정 협정 의 문제점 고찰 과 전망 에 대하 여 작성 한 레포트 로 
 II . 형사 관할 권 문제 의 고찰 1 . 1 차 재판 권 포기 문제 
 2 . 공무 상 범죄 에 관한 문제 3 .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 의 문제 4 . 행정 협정 의 적용 대상 의 설정 문제 5 . 비상시 행정 협정 효력 상실 에 관한 문제 Ⅲ . 민사 청구 권 문제 의 고찰 1 . 비공 무상 피해 행위 에 의해 발생 한 손해 배상 2 . 공무 상 피해 행위 에 의해 발생 한 손해 배상 Ⅳ . 미군 시설 및 부지사 용 문제 의 고찰 1 . 주둔지 결정 권한 의 소재 문제 2 . 유휴지 반환 문제 3 . 무 상공 여 - 임대료 지급 문제 4 . 기지 내 운영 에 대한 불간섭 권 문제 5 . 기지 주변 의 생활 환경 저해 문제 본문 내용 
 한미 행정 협정 은 한국 에 주둔 한 미군 시설 · 장비 및 구성원 에 대하 여 적용 되 는 제반 법률 사항 을 기재 한 협정 으로 1966 년 7 월 9 일 서울 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 과 미국 국무 장관 사이 에 조인 되 어 1967 년 2 월 9 일 에 발효 되 었 다 . 주지 하 다시피 1950 년 6 . 25 전쟁 때 UN 안보리 결의 에 따라 미국 은 자국 의 군대 를 남한 에 파병 하 였 고 53 년 휴전 후 에 도 미군 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에 의거 하 여 남한 에 계속 주둔 하 게 되 었 다 . 정식 협정 이 발효 되 기 이전 에 는 1950 년 7 월 에 대전 에서 체결 된 ' 재한 미국 군대 의 관할 권 에 관한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협정 ' 이 적용 되 어 왔으나 이것 이 한국 의 주권 을 심하 게 훼손 한다는 지적 이 있 어 66 년 에 정식 협정 을 체결 한 것 이 다 . 한 미 행정 협정 은 31 개 의 조 로 구성 된 본문 과 합의 의사록 , 양해 사항 의 2 개 의 부속 문서 로 구성 되 어 있 는데 본문 은 미군 당국 과 한국 정부 간 법 적 관계 의 제 원칙 에 관해 설명 하 고 있 고 , 부속 문서 는 이 원칙 의 세부 시행 규칙 을 담 고 있 다 . 한 미 행정 협정 은 1990 년 대 초 잇따른 미군 범죄 와 , 경제 성장 을 토대 로 한 국민 의 인식 전환 에 힘입 어 1991 년 1 차 개정 된 바 있 다 . 미국 군대 가 주둔 하 는 모든 지역 에 는 유사 협정 이 존재 하 고 있 으나 그 내용 은 지역 별 혹은 국가 별 로 차이 를 보인다 . 여기 서 주목 할 점 은 주둔지 당사국 의 국제 정치력 수준 이 미약 할수록 불 평등 조항 의 포함 정도 가 높 아 진다는 사실 이 다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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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me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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