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 「 사회 적 금융 활성 화 방안 」 - S . Economy 
 문재 인 정부 의 「 사회 적 금융 활성 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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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 . 01 . 02 14 : 12 
 2018 년 2 월 8 일 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서 국무 조정 실 , 금융 위원회 , 기획 재정부 , 고용 노동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등 이 관계 부처 합동 으로 「 사회 적 금융 활성 화 방안 」 을 최종 확정 했 다 . 
 사회 적 금융 ( Social Finance ) 이 란 사회 적 가치 ( Social Value ) 실현 을 재무 적 이익 ( Financial Return ) 과 함께 추구 하 는 금융 을 말 한다 . 넓 은 의미 에서 는 보조금 ( Grant ) 과 자선 행위 ( Philanthropy ) 를 포함 하 고 , 사회 적 가치 를 넓 게 적용 해 환경 · 사회 · 지배 구조 ( ESG ) 우수 기업 에 투자 하 는 사회 책임 투자 ( SRI ) 까지 포괄 하 지만 , 이번 방 안 에서 는 사회 문제 의 효율 적 · 효과 적 해결 을 위해 투자 · 융자 · 보증 등 회수 를 전제 로 사회 적 경제 기업 등 에 자금 을 지원 하 는 금융 활동 에 중점 을 두 었 다 . 
 한국 사회 적 금융 의 현황 
 우리나라 의 사회 적 금융 은 정부 및 공공 재원 을 중심 으로 기존 의 중소기업 과 서민 정책 금융 의 지원 체계 내 에서 대부분 의 사업 이 진행 되 어 왔 다 . 미소금융 과 중소기업 정책 자금 중 일부 를 사회 적 기업 에 대출 한 것 이 대표 적 인 예 다 ( 2016 년 중 각각 9 . 5 억 원 , 106 억 원 대출 ) . 서울시 의 경우 별도 로 「 사회 투자 기금 」 을 조성 해 저리로 융자 했 고 ( 2016 년 중 207 억 원 ) , 신용보증기금 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에서 는 사회 적 기업 과 협동조합 에 대해 일반 기업 보다 보증 비율 을 높인 특례 보증 을 제공 한 바 있 다 ( 2016 년 중 각각 46 억 원 , 94 억 원 ) . 또한 모태 펀드 內 사회 적 기업 펀드 를 별도 조성 하 여 민간 자금 과 매칭 해 사회 적 기업 에 투자 하 기 도 하 였 다 ( 2016 년 중 15 . 5 억 원 ) . 
 민간 재원 을 활용 한 다양 한 시도 도 이어졌 지만 절대 적 인 규모 는 크 지 않 다 . 특정 대 기업 은 사회 공헌 활동 의 일환 으로 사회 적 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 과 함께 사회 적 금융 관련 사업 을 실시 했 고 , 일부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은 공공 자금 외 에 도 민간 부문 에서 재원 을 조달 해 상업 적 원리 에 기반 을 둔 임팩트 투자 를 수행 했 다 . 또한 사회 적 경제 단체 는 공제 형태 의 자조 기금 을 조성 해 회원 사 인 사회 적 경제 기업 에 자금 을 지원 하 고 있 다 . 
 필요 성 은 점점 더 높 아 지 고 있 지만 , 우리 나라 의 사회 적 금융 은 아직 태동 단계 로 절대 적 인 자금 공급량 이 부족 할 뿐 아니 라 ,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등 생태 계 구축 도 미흡 하 고 , 사회 적 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 도 미비 한 실정 이 다 . 
 이 에 이번 활성 화 방 안 에서 는 시장 조성 , 공급 확대 , 인프라 확충 을 통해 지속 가능 한 사회 적 금융 의 생태계 를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사회 적 금융 활성 화 기금 5 년 간 3 천억 원 조성 
 사회 적 금융 시장 조성 방안 중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한국 형 BSC 라고 할 수 있 는 사회 가치 기금 ( 가칭 , Social Benefit Fund ) 설립 추진 이 다 . BSC ( Big Society Capital ) 는 영국 캐 머 런 보수당 정부 에서 사회 투자 시장 을 형성 하 고 발전 시키 기 위해 2012 년 휴면 예금 및 4 대 은행 의 출자 를 기반 으로 설립 한 사회 투자 도매 은행 이 다 . 
 BSC 를 모델 로 구상 한 사회 가치 기금 은 민간 이 자율 적 으로 사회 적 금융 수요 에 맞 게 출자 · 대출 · 출연 등 다양 한 사업 을 탄 력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 민간 기금 이 다 . 주요 재원 은 민간 의 자발 적 기부 · 출연 · 출자 등 을 통해 확보 하 며 , 운영 에 있 어서 는 정부 로부터 독립성 , 투명 성 , 책임 성 , 지속 가능 성 이 보장 되 도 록 기금 운용 원칙 과 소유 · 지배 구조 를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사회 가치 기금 은 사회 적 경제 기업 등 에 직접 돈 을 빌려 주 거나 투자 하 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등 을 통해 해당 조 직 에 자금 을 간접 지원 하 는 도매 기금 ( Wholesaler ) 이 다 . 올 하반기 출범 을 목표 로 곧 「 기금 추 진단 」 을 꾸릴 예정 이 며 , 우 리 나라 사회 적 경제 의 규모 와 자금 수요 , 해외 사례 ( 英 BSC 1 조 원 )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 5 년 간 3 천억 원 규모 를 목표 로 단계 적 으로 조성 할 계획 이 다 . 
 정부 와 지자체 는 사회 가치 기금 이 자율 적 으로 설립 되 어 성장 해 나갈 수 있 도록 제도 적 으로 지원 하 고 재정 을 보완 한다 . 사 회 적 경제 기본법 제정 을 통해 정부 · 지자체 의 사회 가치 기금 출 연 · 출자 근거 를 마련 하 고 , 미소금융 재원 에서 출연 · 출자 가 가 능하 도록 「 서민 금융 법 」 개정 도 추진 한다 . 다만 사회 가치 기금 의 독립성 확보 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의 출연 · 출자 는 민간 재 원 이내 의 범위 에서 만 허용 한다 . 민간 재원 확보 및 다양 한 지 원 수단 활용 을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 제공 한다 . 
 사회 적 금융 생태 계 구축 방안 
 인증 제 도입 해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체계 적 육성 
 사회 가치 기금 은 인증 ( Certification ) 제도 를 도입 해 사회 적 금융 생태 계 조성 에 핵심 적 인 역할 을 하 는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도 체계 적 으로 육성 한다 . 인증 은 중개 기관 의 법 적 형태 , 소유 구조 , 사회 적 금융 지원 경험 , 전문 성 등 을 반영 해 이루어지 며 , 사회 적 금융 을 주로 하 는 중개 기관 뿐 아니 라 사회 적 금융 에 대한 전문 성 과 의지 를 지닌 신 기술사 , 벤처 캐피탈 ( VC ) , 신협 같 은 일반 금융 기관 도 받 을 수 있 다 . 
 인증 받 은 사회 적 금융 기관 은 사회 가치 기금 의 다양 한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고 , 스스로 사업 을 제안 해 자금 지원 을 요청 할 수 도 있 다 . 
 사회 가치 기금 은 또 중개 기관 의 역량 강화 사업 을 추진 하 고 , 미 인증 중개 기관 등 을 대상 으로 인 큐 베이 팅 프로그램 도 운영 할 예정 이 다 . 
 민간 자금 · 금융 기관 의 사회 적 금융 참여 유도 
 사회 적 금융 사례 분석 등 민간 연구 용역 을 거쳐 사회 적 경제 기업 의 특수 성 과 다양 성 등 을 고려 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또 은행 등 금융 기관 의 지역 금융 강화 를 목적 으로 하 는 지역 재 투자 제도 도입 과정 에서 사회 적 금융 관련 실적 을 반영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정부 · 공공 부문 의 자금 공급 규모 및 채널 확대 
 사회 적 금융 공급 확대 를 위해 사회 적 경제 기업 에 대한 신용 대출 및 특례 보증도 확대 된다 . 
 휴면 예금 을 활용 한 서민 금융 진 흥원 의 ( 예비 ) 사회 적 기업 신용 대출 사업 ( 2016 년 9 . 5 억 원 ) 을 연 50 억 ~ 80 억 원 수준 으로 확대 하 고 , 사회 적 경제 기업 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 자금 ( 2017 년 200 억 원 → 2018 년 350 억 원 확대 ) 과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 2018 년 50 억 원 신규 편성 ) 공급 도 늘리 기 로 했 다 . 
 또 신용보증기금 과 지역 신용 보증 재단 의 사회 적 경제 기업 특례 보증 을 확대 하 고 , 신용보증기금 에 사회 적 경제 기업 계정 을 신설 해 재정 등 지원 을 통해 향후 5 년 동안 최대 5 천억 원 까지 보증 공급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투자 확대 를 위해 사회 적 경제 기업 전문 펀드 도 조성 한다 . 성장 사다리 펀드 內 사회 투자 펀드 , 고용 노동부 모태 펀드 , 중소 벤처 기업 부 임팩트 펀드 등 이 대표 적 인 예 다 . 이 들 은 별도 의 평가 기준 을 마련 해 사회 적 경제 의 특성 을 고려 하 도록 설계 된다 . 
 제도 개선 을 통해 사회 적 기업 크 라 우드 펀딩 도 활성 화 한다 . 사 회 적 기업 이 업력 제한 ( 현재 7 년 ) 없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자본 시 장법 시행령 을 개정 하 고 , 크라 우드 펀딩 시 마중물 역할 을 하 는 펀드 를 조성 하 며 , 사회 적 기업 전용관 을 마련 하 는 방안 등 을 검 토 중 이 다 . 
 신협 과 새 마을금고 의 사회 적 금융 역할 도 강화 된다 . 신 협중 앙 회 는 사회 적 경제 전용 기금 ( 연 100 억 원 규모 ) 을 조성 해 사 회 적 경제 기업 대출 및 투자 재원 으로 활용 한다 . 새 마을금고 는 지자체 새 마을금고 중앙 회 공동 으로 재원 을 조성 해 지역 신 용보 증재 단과 연계 해 보증 부대 출 사업 을 시범 실행 하 고 , 사 회 적 경제 기업 에 출자 할 수 있 도록 내규 를 개정 하 기 로 했 다 . 
 생태 계 조성 을 위한 사회 적 금융 인프라 확충 
 정부 · 공공 부문 의 사회 적 금융 공급 확대 과정 에서 사회 적 금융 생태 계 조성 을 위한 인프라 도 구축 한다 . 
 사회 적 금융 관계 부처 와 담당 기관 등 이 참여 하 는 「 사회 적 금융 협의회 」 를 설치 해 사회 적 금융 유관 기관 간 협력 을 강화 하 고 , 중 복지 원 을 방지 하 며 , 담당 기관 간 대출 · 보증 · 투자 등 금융 지원 정 보 를 공동 으로 수집 · 공유 하 는 투융자 DB ( 신용보증기금 ) 를 구축 한다 . 이 와 함께 사회 적 경제 기업 이 한 곳 에서 다양 한 금융 지원 상품 · 제도 를 파악 할 수 있 도록 기업 마당 ( bizinfo . go . kr ) 1 ) 에 안 내 페이지 도 개설 한다 .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도 적극 육성 한다 . 정부 · 공공 부문 에서 사 회 적 금융 지원 사업 수행 시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을 적극 적 으 로 활용 하 고 , 기관 간 공동 활용 할 수 있 도록 실태 조사 를 실시 해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DB 를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사회 적 가치 에 대한 객관 적 인 평가 체계 도 마련 한다 . 우선 사 회 적 금융 담당 기관 별 로 맞춤 형 심사 · 평가 체계 를 운영 하 고 , 추 후 ‘ 표준 사회 적 성과 평가 체계 ’ 로 발전 시키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또한 사회 적 금융 담당 기관 별 로 사회 적 금융 을 통해 창출 한 사회 적 성과 를 주기 적 으로 평가 하 고 성과 보고서 를 작성 해 공개 하 기 로 했 다 . 
 사회 적 금융 활성 화 방안 주요 내용 
 사회 적 금융 시장 조성 지원 방안 
 1 ) 사회 가치 기금 ( 가칭 , Social Benefir Fund , 한국 형 BSC ) 설립 지원 
 2 ) 사회 적 금융 중개 기관 인증 ( Certification ) 제도 도입 
 3 ) 민간 자금 · 금융 기관 의 사회 적 금융 참여 유도 
 사회 적 금융 공급 확대 방안 
 1 ) 대출 확대 
 · 서민 금융 진 흥원 대출 확대 : 단계 적 으로 연 50 억 ~ 80 억 원 까지 확대 
 ·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공급 확대 : 2018 년 400 억 원 
 2 ) 보증 확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확대 : 2017 년 66 억 원 → 2018 년 400 억 원 
 · 지역 신용 보증 재단 보증 지원 확대 : 2017 년 97 억 원 → 2018 년 150 억 원 
 3 ) 투자 확대 
 · 성장 사다리 펀드 內 사회 투자 펀드 조성 : 2018 년 300 억 원 
 · 사회 적 기업 모태 펀드 추가 조성 : 2018 년 75 억 원 + α 
 · 소셜 벤처 에 투자 하 는 임팩트 펀드 조성 · 운용 : 2018 년 1 , 000 억 원 
 · 사회 적 기업 의 크라 우드 펀딩 활용 도 제고 
 4 ) 협동 · 지역 금융 의 사회 적 금융 역할 강화 
 · 신협 의 사회 적 금융 역할 강화 
 · 새 마을금고 의 지역 · 사회 적 금융 역할 강화 
 사회 적 금융 인프라 확충 
 1 ) 사회 적 금융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 
 · 사회 적 금융 유관 기관 이 참여 하 는 ‘ 사회 적 금융 협의회 ’ 설치 · 운영 
 · 사회 적 금융 유관 기관 간 대출 · 보증 · 투자 등 정보 공유 확대 
 · 기업 마당 내 사회 적 금융 지원 메뉴 를 개설 해 사회 적 금융 담당 기관 에 제공 하 는 금융 지원 상품 · 내용 을 일목요연 하 게 정리 · 공시 
 1 ) 중앙 부처 , 지자체 , 공공 기관 등 의 중소기업 지원 정보 를 한 곳 에 모아 알 기 쉽 게 제공 하 는 정책 포털 사이트 ( www . bizinfo . g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