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는 지난해 12 월 20 일 시청 앞 다방 동 에서 양산 비즈니스 센터 와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 기술 센터 시설 건립 을 위한 기공식 을 했 다 . 양산시 가 빚 을 갚 으면서 도 준비 한 두 시설 은 지역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 와 성장 동력 확보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양산시 제공 - ④ 경남 양산 도시 개발 · 상하수도 사업 등 지방채 발행 으로 재정 압박 징 수과 신설 은닉 세원 발굴 축제 경비 · 신규 투자 등 관리 年 20 억 씩 재정 안정 기금 도 인구 32 만 명 을 돌파 하 며 동남 권 신흥 도시 로 급성장 하 고 있 는 경남 양산시 가 이달 말 ‘ 채무 제로 ’ 대열 에 합류 한다 . 양산시 는 인근 부산 등 에서 인구 와 기업체 가 유입 되 면서 신 도시 조성 등 으로 채무 가 2010 년 1300 억 원 에 육박 했 다 . 하 지만 ‘ 부채 와 의 전쟁 ’ 을 선포 하 고 7 년 만 에 빚 을 모두 갚 게 되 면서 새로운 도약 의 발판 을 마련 했 다 . 양산시 는 지난 1 월 150 억 원 을 상환 한 데 이 어 이달 말 남 아 있 는 30 억 원 의 채무 를 갚 으면 빚 이 없 는 지방 자치 단체 로 거듭 난다고 5 일 밝혔 다 . 양산시 는 2005 년 까지 만 해도 채무 가 300 억 원 수준 이 었 다 . 그러나 민선 3 , 4 기 시장 의 공약 사업 과 도시 개발 사업 이 진행 되 면서 상하수도 시설 공사 , 신 도시 건설 에 따른 도로망 확충 등 을 위해 지속 적 으로 빚내 2009 년 에 는 도로 개설 사업비 로 만 306 억 원 의 지방채 를 발행 했 다 . 이렇게 조금 씩 늘어나 던 채무 는 2010 년 1268 억 원 까지 치솟 아 재정 운영 을 압박 하 는 상황 에 이르 렀다 . 2010 년 7 월 민선 5 기 에 취임 한 나동연 시장 은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기 위해 ‘ 부채 와 의 전쟁 ’ 을 선포 하 고 본격 적 으로 빚 줄이 기 에 나섰 다 . 우선 민선 5 기 출범 후 현재 까지 단 1 건 의 지방채 도 발행 하 지 않 고 재정 을 운용 했 다 . 처음 에 는 빚 을 갚 기 위해 고금리 조달 자금 을 저금리 로 대체 하 는 조달 자금 재 구조 화 에 초점 을 맞췄 다 . 시 는 2013 년 정부 에서 빌린 4 . 5 ~ 5 . 45 % 고정 금리 공공 자금 841 억 원 을 2 ~ 3 % 대 저금리 민간 자금 으로 차환 해 50 억 원 의 이자 를 절감 , 원금 을 갚 는 데 사용 했 다 . 이듬해 에 도 같 은 방법 으로 저금리 자금 236 억 원 을 추가 조달 해 14 억 원 의 예산 절감 효과 를 거뒀 다 . 2015 ~ 2016 년 에 는 징 수과 를 신설 해 체납세 징수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 행사 축제 성 경비 축소 , 민간 보조 사업 한도액 준수 및 관리 강화 , 신규 투자 사업 적정 성 검토 철저 등 경상 경비 절감 및 세출 예산 구조 조정 에 나섰 다 . 이 를 통해 확보 한 추가 재원 으로 2015 년 238 억 원 , 2016 년 576 억 원 을 갚 았 다 . 이 과정 에서 연내 집행 이 불 가능 한 사업비 와 집행 이 완료 된 사업 의 잔액 을 채무 상환 재원 으로 사용 했 고 , 은행 에 잠자 고 있 던 통합 관리 기금 여유 자금 ( 190 억 원 ) 도 활용 했 다 . 이 같 은 노력 으로 양산시 채무 액 은 2012 년 1182 억 원 , 2014 년 994 억 원 , 지난해 180 억 원 으로 해 마다 급격히 줄 었 다 . 시는 채 무 제로 달성 후 매년 20 억 원 씩 5 년 내 100 억 원 가량 의 ‘ 재정 안정 화 기금 ’ 을 조성 할 계획 이 다 . 기금 이 조성 되 면 대형 재난 등 긴급 사업 이나 시급 하 게 추진 해야 할 현안 사업 에 지방채 를 발행 하 지 않 고 기금 투입 이 가능 해 안정 적 으로 시 재정 을 운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양산시 관계자 는 “ 지난 7 년 간 지방채 를 단 한 건도 발행 하 지 않 고 지역민 을 위해 필요 한 개발 사업 을 진행 하 면서 채무 제로 를 달성 하 게 됐 다는 것 이 의미 있 다 ” 며 “ 향후 복지 와 삶 의 질 향상 을 위한 사업 에 더 많 은 재정 을 투입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양산 = 박영수 기자 buntle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