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 은 “ 소방방 재청 이 생긴 지 10 년 이 지났 지만 , 우리 나라 소방 방재 는 오히려 뒷걸음 치 고 있 다 ” 면서 “ 소방 공무원 인사 를 비롯 해 중요 정책 은 소방방 재청 에서 다 하 면서 인건비 와 장비 구 입비 는 모두 지자체 에 떠넘기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우 의원 은 “ 소방 에 대한 권한 모두 를 국가 가 책임지 든지 아니 면 모든 예산 을 국비 로 지원 하 든지 둘 중 하나 를 택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지자체 의 반발 도 만만찮 다 .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 는 최근 이 문제 를 공론 화 해 본격 적 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에 들어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