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대 객원 교수 · 전 한국 노동 연구 원장 최영기 한림 대 객원 교수 [ 서울 경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은 우리 사회 의 약한 고리 또는 불 평등 의 그늘 을 생생히 드러내 고 있 다 . 집단 감염 의 진원지 인 개척 교회 나 물류 센터 , 방문 판매 사업소 나 콜 센터 는 저소득 불 안정 고용 의 현장 이 다 . 최근 고용 통계 를 보 더라도 저소득 취약 계층 부터 일자리 를 잃 고 있 다 . 늘 그렀 듯이 이번 에 도 위기 는 약자 부터 무너 트리 고 있 다 . 정부 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을 뿌리 고 연거푸 추경 을 편성 하 며 2022 년 까지 31 조 원 을 투입 해 신 산업 을 육성 하 고 55 만 개 일자리 를 만들 겠 다고 호언 하 지만 뉴딜 사업 의 어디 에서 도 빚 을 당겨 쓰 는 절박 함 이나 번득이 는 새로움 은 보이 지 않 는다 . 재정 으로 일자리 를 만들 고 미래 산업 을 일으키 겠 다는 레퍼토리 나 고위 공직자 들 의 일시 적 월급 반납 등 은 역대 정부 가 늘 꺼내 쓰 던 위기 대응 매뉴얼 일 뿐 이 다 . 이대로 라면 선도 형 경제 로 나아가 고 불 평등 도 줄여 보 겠 다는 대통령 의 다짐 은 공허 한 수사 에 그칠 공산 이 크 다 . 돌이켜 보 면 지난 3 년 동안 가장 역점 을 뒀 던 국정 목표 가 격차 를 줄이 고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겠 다는 것 아니 었 던가 . 그러나 이렇게 위급 할 때 그동안 써왔 던 정책 중 에 다시 꺼내 쓸 수 있 는 게 보이 지 않 는다 . 내년 최저 임금 을 1 % 라도 올릴 수 있 을까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나 근로 시간 단축 은 또 어떨까 . 정책 의 효과 가 지속 되 고 확산 하 려면 제도 와 질서 를 바꿔야 하 지만 그간 의 정책 은 예산 과 대통령 의 의지 에 크 게 좌우 됐 기 때문 에 상황 이 변하 고 정권 이 바뀌 어도 지속 된다는 보장 이 없 다 . 7 월 발표 한 한 국판 뉴딜 이 국가 대전환 의 종합 계획 이 돼야 한다는 대통령 의 다짐 이 빈 말 이 되 지 않 으려면 재정 의 규모 만 키울 게 아니 라 ‘ 포괄 적 이 고 큰 스케일 로 , 긴 구상 을 ’ 갖 고 사회 경제 구조 의 골격 을 크 게 바꿀 수 있 는 산업 구조 혁신 과 사회 제도 개혁 이 메인 코스 가 돼야 한다 . 양극 화 를 줄이 고 신분 으로서 의 비정규직 을 없애 겠 다면 노동 시장 제도 를 근본 적 으로 뜯어고치 겠 다고 나서 야 한다 . 디지털 경제 를 선도 하 려면 노사 요구 사항 을 패키지 로 묶 어 사회 적 타협 을 시도 하 던 노동 개혁 1 . 0 시대 의 관성 을 깨 고 개혁 의 메뉴 와 알고리즘 을 재 구성 해야 한다 . 산업 화 시대 의 근로자 개념 에 기초 해 설계 된 노동 규범 과 고용 안전망 , 인력 양성 체계 를 디지털 경제 에 맞 게 전면 적 으로 혁신 하 겠 는 대담 함 을 보여야 한다 . 이 는 임기 를 넘 어 추진 할 대통령 프로젝트 여야 한다 . 여기 에 는 2 년 내 에 추진 할 단기 과제 뿐 아니 라 3 년 이상 의 중기 과제 나 10 년 장기 과제 도 포함 돼야 한다 노동 개혁 2 . 0 에 빠질 수 없 는 메뉴 중 첫 번 째 과제 는 공무원 과 공공 기관 의 임금 과 인사 제도 혁신 이 다 . 직무 와 상관없이 공공 영역 의 모든 일자리 가 특급 일자리 로 대우 받 으며 인재 를 쓸어가 는 나라 가 디지털 경제 를 선도 할 수 없 다 . 우수 인재 들 이 첨단 기술 기업 으로 몰려가 는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둘째 비정규직 과 특수 형태 고용 직도 자신 의 전문 분야 에서 커리어 를 쌓 아 갈 수 있 도록 직종 별 노동 시장 을 발전 시키 는 일 이 다 . 체계 적 인 경력 관리 와 공정 한 임금 체계 , 보편 적 인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들 이 마련 돼야 한다 . 셋째 대학 이 정원 과 커리큘럼 을 유연 하 게 조정 할 수 있 어야 한다 . 정원 에 묶이 고 실험 장비 가 부족 해 첨단 기술 인력 을 키우 지 못하 는 비 정상 을 고쳐야 한다 . 폴리 텍 대학 의 현장 밀착 형 교육 훈련 을 더욱 확대 하 고 부실 화 된 지방 사립 대학 의 경우 에 는 기능 을 원점 에서 재 검토 해야 한다 . 이 밖 에 도 산업 변화 와 고용 형태 의 다양 화 에 따라 고용 안전망 을 확장 하 고 노동법 의 적용 기준 을 항목 별 로 세분 화 하 고 다각 화 하 는 개혁 과제 등 이 있 다 . 개혁 의 추진 방식 도 다양 하 게 설계 해야 한다 . 모든 개혁 메뉴 를 사회 적 대화 테이블 에 올릴 필요 는 없 다 . 주고받 기 식 의 패키지 딜 이 오히려 독 이 될 때 도 있 다 . 어떤 이슈 는 노사 가 타협 하 고 정부 가 지원 하 는 방식 이 좋 지만 어떤 때 는 공론화 를 거친 후 정부 가 결단 하 는 방식 이 나 을 수 있 다 , 때로 는 국회 상임 위원회 가 개혁 의 주체 로 나서 는 것 도 방법 이 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