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교수 는 “ 가장 우려 스러운 부분 이 노동 관련 조항 ” 이 라며 “ 공무원 에게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뿐 아니 라 단체행동권 ( 노동 3 권 ) 까지 인정 하 는 건 상당 한 문제 가 있 을 소지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공무원 파업 은 공익 적 으로 영향력 이 막대 하 기 때문 에 국회 개헌 자문 위원회 에서 도 논란 이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민호 교수 도 “ 노동 3 권 을 다 보장 하 고 법률 에서 군인 등 은 제한 한다고 했 는데 , 헌법 에서 보장 한 기본 권 을 법률 로 제한 하 는 것 자체 가 위헌 일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