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한국 소비 자원 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가 엔 씨 소프트 의 ' 리니지 ' 시리즈 를 이용 하 다 계정 이 영구 압류 된 이용자 중 상당수 의 계정 을 다시 풀 어 주 고 위자료 를 지급 하 라는 결정 을 내렸 다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제 926 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를 개최 , 엔 씨 소프트 로부터 계정 이 영구 제한 된 후 이의 를 제기 한 신청인 1 천 467 명 의 1 천 707 개 계정 중 753 개 계정 에 대해 압류 조치 를 해제 하 고 이 중 38 개 계정 소유자 에 대해 위자료 로 합계 약 2 천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결정 을 내렸 다 . 이 들 은 엔 씨 소프트 로부터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을 사용 한 혐의 를 받 아 계정 압류 등 의 제제 를 받 은 바 있 다 .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은 사람 의 조작 없이 자동 으로 게임 내 사냥 행위 를 수행 하 고 아이템 을 취득 함 으로써 비 정상 적 으로 짧 은 시간 에 높 은 레벨 에 진입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리니지 '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에 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을 사용 하 였을 경우 이용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게임 이용 을 중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영구 이용제 한 조치 가 해제 되 는 753 개 계정 은 디텍터 시스템 에 의하 여 적발 된 715 개 계정 전부 , 수동 선별 시스템 에 의하 여 적발 된 874 개 계정 중 35 개 계정 , S - BOT 시스템 에 의하 여 적발 된 20 개 계정 중 3 개 계정 이 다 . 엔 씨 소프트 가 사용 한 디텍터 시스템 이 신청인 들 이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을 이용 한 것 으로 판단 , 영구 이용제 한 조치 를 취했으나 신청인 들 은 투망 감지 기능 이 있 는 전투 패키지 를 사용 하 면서 실제로 직접 플레이 를 한 이용자 들 도 적발 했 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의 계정 을 영구 압류 한 것 도 1 차 - 경고 , 2 차 - 10 일 간 정지 , 3 차 - 영구 압류 등 단계 적 조치 를 취하 도록 규정 한 피 신청인 의 운영 정책 에 반하 는 조치 라고 주장 했 다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엔 씨 소프트 가 신청인 들 의 위 와 같 은 주장 을 반박 하 는 자료 를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고 , 운영 정책 에서 정한 제재 사유 와 제재 정도 는 게임 이용자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에 부합 하 는 한도 에서 만 그 유효 성 이 인정 될 수 있 으므로 그 해석 에 관하 여 불분명 한 부분 이 있 다면 이 를 제정 한 엔 씨 소프트 측 에서 그 불이익 을 감수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수동 선별 시스템 및 S - BOT 시스템 의 경우 , 상당 한 정도 의 변별력 과 정확도 를 갖춘 시스템 이 라는 점 은 인정 되 나 , 수동 선별 시스템 의 핵심 전제 절차 인 특이 사항 연출 자체 를 생략 하 거나 연출 당시 ( 특이 사항 연출 전후 10 분 이내 ) 에 해당 캐릭터 의 적극 적 인 플레이 기록 이 없 는 경우 , 소환 즉시 특이 사항 에 대한 답변 이 일부 라도 이루어진 경우 , S - BOT 시스템 의 핵심 지표 인 비 정상 게임 로 그 검출 기록 이 제출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제재 의 정당 성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또한 , 위자료 산정 에 있 어서 다중접속 온라인 게임 의 특성 상 제 재일 ( 이용제 한 일 ) 로부터 조정 결정 일 까지 위자료 는 인정 되 었 으나 ( 1 일 1 천 원 ) , 디텍터 시스템 에 의하 여 적발 된 715 개 계정 소유자 들 에 대해서 는 자동 프로그램 을 전혀 사용 하 지 않 은 것 은 아니 므로 계정 이 해제 됨 으로써 그동안 의 정신 적 고통 역시 회복 된다고 보 아 위자료 요구 는 인정 되 지 않 았 다 . 그 외 에 자동 프로그램 사용 으로 인한 계정 이용제 한 시 이용 요금 을 환불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피 신청인 의 이용 약관 에 대해서 는 일종 의 위약벌 내지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조항 으로서 상당 성 을 인정 했으나 , 3 개 이상 의 계정 이 제재 됨 으로써 나머지 계정 까지 일괄 적 으로 제재 된 61 개 계정 에 대하 여 는 환불 하 지 아니한다는 근거 조항 이 없 어 인터넷 콘텐츠 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따라 잔여 게임 비 를 환급 하 도록 결정 했 다 . / 서정근 기자 antilaw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