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인 일명 조두순 ( 가명 ) 사건 을 계기 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뒤늦 은 대책 들 이 추진 되 고 있 는 가운데 최근 일본 에서 는 아동 성범죄자 에게 법정 최고 중형 을 선고 한 사례 가 밝혀져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 는 지역 내 초등 학교 에서 여자 아동 들 의 나체 하반신 을 비디오 로 찍 는 등 악질 외설 행위 를 반복 했 다는 이유 로 초등 학교 교사 출신 인 모리타 나오키 씨 ( 43 ) 에게 유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인 징역 30 년 형 을 최근 선고 했 다 . 모리타 피고 는 교사 로 재직 중 이 던 2003 년 11 월 부터 2006 년 7 월 까지 10 여 차례 에 걸쳐 자신 의 학급 소속 이 던 여자 아동 들 의 나체 를 비디오카메라 로 촬영 하 는 등 외설 행위 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사건 을 판결 한 히로시마 재판소 의 오쿠다 데쓰야 재판장 은 " 피해 아동 들 과 가족 들 이 평생 동안 받 을 정신 적 고통 을 감안 해 유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 인 30 년 징역형 을 부여 한다 " 고 판결 했 다 .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 의 이번 판결 은 아동 을 직접 폭행 한 한국 의 조두순 사건 보다 범행 죄질 이 무겁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가해자 가 잘못 을 뉘우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을 반영 해 조두순 에 비해 2 배 이상 많 은 30 년 형 을 선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