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 부동산 투기 , 타협 이나 정치 적 고려 없 다 " - Ptoday > 기사 - 더 팩 트 
 입력 : 2020 . 02 . 27 14 : 44 / 수정 : 2020 . 02 . 27 14 : 44 
 문재 인 대통령 은 27 일 부동산 문제 와 관련 해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 어디 든 투기 조짐 이 보이 면 투기 를 잡 는 확실 한 조치 를 취해 주 기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 청와대 제공 
 김현미 " 불법행위 대응 반 본격 가동 , 시장 교란 행위 조사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에서 국토 교통부 ·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 를 받 기 전 모두 발언 에서 " 국토 부 업무 에서 국민 의 가장 큰 관심사 는 역시 부동산 문제 "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부동산 문제 가 선거 에 영향 을 미쳐도 강력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선거 를 앞두 고 있 다고 해서 머뭇 거려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어디 든 투기 조짐 이 보이 면 투기 를 잡 는 확실 한 조치 를 취해 주 기 바란다 " 며 " 부동산 시장 안정 화 를 위해 국회 의 협조 를 얻 는 데 도 적극 적 인 노력 을 기울여 주 기 바란다 . 1 주택 실수요자 의 세 부담 을 줄이 고 , 고가 주택 과 다 주택 보유자 에 대한 과세 를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그러 면서 국회 가 법안 을 통과 시키 지 않 는 상황 을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 부동산 시장 이 안정 돼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도 이 를 위한 법안 처리 에 반대 하 는 것 은 이율배반 " 이 라며 " 12 . 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인 종부 세법 과 소득세법 등 의 개정 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 도록 국회 의 협조 를 당부 드린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에게 주택 공급 에서 도 눈 에 띄 는 성과 가 있 어야 실수요자 들 이 안심 할 수 있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27 일 청와대 영빈관 에서 국토 교통부 와 해양수산부 로부터 업무 보고 를 받 고 있 다 .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은 " 서울 과 수도 권 지역 의 공급 확대 에 속도 를 내 주 기 바란다 . 수도 권 30 만 호 공급 계획 을 최대한 앞당기 고 ,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 도 연내 에 입주자 모집 이 시작 될 수 있 도록 해 주 기 바란다 " 며 "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공 적 주택 21 만 호 연내 공급 , 취약 한 주거 환경 개선 , 임차인 보호 강화 등 도 목표 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 하 도록 최선 을 다 해 주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아울러 "' 농부 는 보릿고개 에 도 씨앗 은 베 고 잔다 ' 는 말 이 있 다 . 코로나 19 사태 를 조속히 진정 시키 는 것 이 정부 가 직면 하 고 있 는 최우선 과제 이 지만 , 민생 과 경제 의 고삐 를 하루 한 순간 도 늦추 지 않 는 것 역시 책임 있 는 정부 의 역할 이 다 . 국토 부 , 해수부 가 그 역할 을 가장 앞장서 서 수행 해 주 기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김 장관 도 문 대통령 의 발언 에 올해 도 실수요자 중심 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을 위해서 초지일관 하 는 자세 로 노력 하 겠 다고 했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문재인 대통령 에게 " 불법행위 대응 반 을 본격 가동 해서 시장 교란 행위 를 조사 하 고 ,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김세정 기자 
 그 는 " 2020 년 은 장기 공공 임대 주택 비율 이 OECD 평균 인 8 % 가 되 는 의미 있 는 해 다 . 올해 도 공 적 주택 21 만 호 를 차질 없이 공급 하 겠 다 . 우리 정부 임기 내인 22 년 에 200 만 호 시대 를 열 고 , 25 년 에 는 공공 임대 주택 재고 율 을 10 % 로 달성 해 OECD 10 위 권 , 선진국 수준 의 주거 안 정망 을 구축 하 겠 다 " 고 보 고 했 다 . 
 그러 면서 " 부천 에 는 웹툰 작가 들 을 위한 창작 행복 주택 , 서울 역 에 는 국립극단 과 연계 된 행복 주택 이 공급 된다 . 관계 부처 와 협업 해 주거 와 지역 산업 , 일자리 , 문화 가 융합 된 공공 임대 주택 의 발전 모델 을 확산 시키 겠 다 " 고 덧붙였 다 . 
 김 장관 은 또 , 대통령 의 부동산 시장 공정 성 회복 과 집값 을 안정 시키 겠 다고 했 다 . 그 는 " 올해 부터 불법행위 대응 반 을 본격 가동 해서 시장 교란 행위 를 조사 하 고 ,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겠 다 " 면서 " 수도 권 30 만 호 공급 의 속도 를 높이 고 ,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도 차질 없이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더불 어 " 코로나 19 에 대응 해 국토 부 는 교통 시설 에 대한 철저 한 방역 , 어려움 을 겪 는 항공업 계 와 운수 사업 에 대한 지원 , 소상 공인 에 대한 임대료 인하 , 예산 조기 집행 등 에 역량 을 집중 하 고 있 다 . 코로나 로 위축 된 경기 가 살아날 수 있 도록 전방 위 적 대책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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