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교육부 가 정책 숙려 제 1 호 로 추진 했 던 학교 생활 기록부 ( 학생 부 ) 개선 안 에 교육 현장 은 또 분통 을 터뜨리 고 있 다 . 교육부 의뢰 로 시민 정책 참 여단 이 학생 부 개선 방안 을 숙의 한 결과 자율 동아리 활동 과 교내 수상 기록 은 현행 대로 유지 하 고 소논문 기록 만 빼 는 권고 안 을 내놨 다 . 학생 부 는 확대일로 의 대입 학생 부 종합 전형 ( 학 종 ) 에서 결정 적 인 평가 자료 다 . 불공정 하 다고 지탄 받 는 자율 동아리 와 교내 수상 기록 을 그대로 두 는 쪽 으로 결론 냈 다니 “ 차라리 안 하 느니만 못한 숙려 제 ” 라는 성토 가 쏟아진다 . 교육 정책 혼선 을 빚 어 학부모 들 로부터 빈축 을 사 던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그나마 평가 받 은 현장 형 정책 이 학생 부 개혁 이 었 다 . 그런데 이 약속 마저 후퇴 하 게 된 것 이 다 . 교육부 의 학생 부 개선 작업 은 한마디 로 고육지책 이 었 다 . 비 교과 활동 을 기록 하 는 학생 부가 ‘ 깜깜 이 금수 저 전형 ’ 으로 지목 되 자 개선 안 을 여론 에 떠맡긴 측면 이 컸 다 . 방과 후 영어 수업 폐지 등 현장 을 무시 한 정책 의 실패 로 교육부 는 번번이 여론 의 뭇매 를 맞 았 다 . 그런 교육부 가 지난 3 월 학생 부 를 개혁 수준 으로 손보 겠 다는 방침 을 내놓 았 을 때 학교 현장 은 그나마 기대 를 걸 었 다 . 부모 나 교사 의 도움 없이 학생 자율 로 운영 하 기 는 사실상 어려운 탓 에 대표 적 불공정 항목 이 자율 동아리 로 지목 됐 다 . 교내 상 도 마찬가지 다 . 학교장 의 의지 에 따라 개수 가 천차만별 이 며 성적 우수 학생 이 진학 에 유리 하 도록 몰아주 는 편법 이 심각 했 다 . 정책 숙려 제 에 학생 부 개선 논의 를 맡길 당시 김 부총리 는 소논문 , 자율 동아리 , 교내 수상 등 의 폐지 를 공언 하 다시피 했 다 . 내년 부터 학생 부 개선 안 이 적용 되 는 현재 의 중 3 학년 생 들 은 그래서 더 혼돈 스럽 다 . 정책 숙려 권고 안 이 교육부 의 당초 시안 과 는 반대쪽 으로 크 게 후퇴 했 기 때문 이 다 . 개선 안 의 방향 도 제시 해 주 지 않 고 시민 참 여단 에 마음대로 한번 해 보 라고 중요 정책 을 던졌 다는 의구심 이 터질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교육부 가 책임지 는 정책 이 과연 하나 라도 있 는지 또 다시 근원 적 회의 가 든다 . 교육부 는 시민 참여 단의 의견 을 존중 해 이달 말 최종 안 을 확정 하 겠 다고 한다 . 시민 100 명 이 참여 한 정책 이 라는 명분 에 문제 투성이 학생 부가 면죄부 를 받 았 다는 사실 에 학부모 들 의 불만 이 들끓 는다 . “ 토론 을 하 다 보 니 계속 생각 이 바뀌 었 다 ” 는 시민 참여 자 들 의 후일담 에 학부모 들 은 등골 이 서늘 하 다 . 아이 들 미래 가 걸린 교육 현안 이 탁상공론 에 맡겨진 것 아니 냐는 불신 이 저절로 든다 . 숙려 과정 은 지난 달 과 이번 달 두 차례 의 논의 가 전부 였 다 . 과연 타당 하 고 공정 했 는지 기본 적 인 의문 이 들 수 밖에 없 다 .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