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뉴시스 】 구 길 용 기자 = 정부 가 추진 하 는 대 규모 사업 에 대해 반드시 정책 평가 를 받 도록 하 는 내용 의 법안 이 발의 돼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민주당 김재균 의원 ( 광주 북 을 ) 은 7 일 " 총 사업비 300 억 원 이상 대 규모 사업 ( 건설 사업 100 억 원 이상 ) 의 경우 예산안 과 함께 성과 계획서 를 제출 토록 하 는 ' 국가 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고 밝혔 다 . 성과 계획서 는 참여 정부 시절 도입 됐으나 의무 규정 없이 업무 평가 위 의결 을 통해 계획서 반영 사업 을 정하 도록 하 고 있 어 예산 집행 에 대한 국회 의 감시 와 견제 를 악화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정부 가 내년도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면서 4 대강 사업 의 핵심 인 3 조 5000 억 원 규모 의 하천 정비 사업 을 성과 계획서 에서 누락 시킨 것 도 한 사례 다 . 해당 사업 의 예산안 심사 를 위한 성과 목표 와 지표 를 제시 하 지 않 으면서 내년 결산 안 심사 시 성과 결과 보고서 를 국회 에 제출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것 이 다 . 김 의원 은 " 정부 가 4 대강 사업 을 업무 계획서 에서 고의 적 으로 누락 시켰 다 " 며 " 국회 에 제출 된 개정안 은 대 규모 사업 에 대해 의무 적 으로 성과 계획서 를 제출 토록 해 자동 적 으로 성과 평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kykoo 1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