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11 총선 , 제 19 대 총선 , 2012 년 정치 서막 을 여 는 국회의원 선거 가 끝 났 다 . 식물 인간 으로 전락 해 100 석 에 도 미치 지 못할 것 이 라는 여당 과 , 제 1 당 은 물론 이 고 과 반석 까지 차지 할지 도 모를 거 라던 야당 의 한판 승부 . 물론 결과 는 미래 를 내걸 며 과반수 의석 을 넘긴 박근혜 의 독주 와 새 누리 당 의 압승 , 그리고 MB 정권 심판 을 내걸 며 반민주 , 반 보수 세력 을 통합 ( ? ) 한 야당 의 참 패였 다 . 이유 가 무엇 일까 ? 리더 쉽 의 부재 , 2040 지지자 들 에 대한 오만 , 도덕 적 이 지 못한 진보 의 한계 때문 일까 ? 아니면 과거 와 의 단절 을 표방 하 며 외부 공천 심사 를 통한 넓 은 스펙트럼 으로 야권 심판 을 통해 혼란 과 분열 을 막 자는 박근혜 라는 선거 여왕 의 전략 때문 일까 ? 물론 물리 적 으로 복구 된 지역 구도 에서 강원 과 충청 에서 의 민주 진영 참패 와 참신 하 지 못한 후보 들 과 친 노위 주 의 공천 잡음 , 그리고 막말 파동 에 이 은 전술 적 실패 가 있 었 다지만 , 이건 그 누구 도 예상 하 지 못했 던 결과 가 아닌가 ? ! 민생 경제 는 파탄 지경 에 이르 고 , 민주주의 와 인권 은 후퇴 했 고 , 권력 형 비리 와 부정부패 를 떨치 지 못한 무 능력 한 정권 심판 과 , 바뀌 어야 만 살 수 있 다는 변화 욕구 가 분출 된 시점 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가 당 이름 하나 바꿨 다고 여당 이 제 1 당 이 되 고 , 그것 도 과반수 의석 까지 차지 했 다는 게 정상 적 이 고 상식 적 일까 ? 물론 좀 더 겸허 하 고 냉정 하 게 생각 한다면 이런 결과 는 몇몇 악재 의 시너지 효과 로 인해 만들 어 질 수 있 는 , 그렇게 단 시 일 만 에 , 순간 적 인 감성 과 한바탕 광풍 에 깜빡 속아 만들 어 진 게 아니 라는 건 분명 하 다 . 왜냐하면 2 천만 명 이 넘 는 유권자 의 선택 이 었 으니까 . .. 2 . 현재 정치 지형 이 바뀌 어야 한다고 생각 했 던 사람 으로서 짚 어 봐야 할 점 이 적 지 않 다 . 리더 쉽 의 부재 는 단순히 리더 의 부재 만 을 지칭 하 는 것 은 아닐 것 이 다 . 박근혜 로 단일 화 된 여권 과 한명숙 , 문재인 , 손학규 , 이해찬 , 정동영 , 유시민 , 안철수 까지 도대체 누가 통합 민주 세력 의 대안 이 고 정체 성 을 상징 하 는 아이콘 인가 불분명 한 야권 이 정치 적 민의 를 대변 할 각 지역 의 대표 를 뽑 는 국회의원 선거 에서 하나 의 목소리 를 내 지 못했 다는 것 은 패인 의 큰 이 유임 은 분명 하 다 . 또한 반 ( 反 ) MB 가 친 노 가 아니 고 , 반 ( 反 ) 민주 가 막말 이나 이벤트 의 자유 를 허용 하 는 것 이 아닐 뿐 만 아니 라 반 ( 反 ) 신 자유주의 가 반 ( 反 ) FTA 로 등치 될 수 없 고 , 반 ( 反 ) 냉전 이 해군기지 저지 를 상징 하 는 게 아닐 텐데 게다가 반 ( 反 ) 재벌 이 친 노동 복지 정책 이나 경제 민주 화 를 의미 하 는 것 은 아닐 텐데 이번 선거 를 위한 야권 의 통합 은 유권자 들 에게 반대 세력 을 임시 로 봉합 한 꼼수 로 밖에 비쳐 지 지 않 았 다 . 결국 얼마 전 지방 선거 에서 승리 하 고 연말 대선 을 앞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는 애초 부터 현 정권 과 현재 의 정치 지형 , 현재 의 경제 구도 를 반대 하 는 심판 의 장 이 아니 었 을지 도 모른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하나 더 , 이미 오래 전 부터 MB 와 명백 하 게 선 을 긋 고 새로운 변신 을 꾀하 던 일단 의 보수 세력 은 비대위 와 외부 공천 심사위 를 통해 쇄신 을 내걸 며 환골 탈퇴 를 선언 하 고 전열 을 정비 해 이번 선거 에 임했 다 . ( 일사부재리 의 법 정신 이 감성 에 도 통용 되 었 을까 ? 한번 고해성사 하고 간증 한 신도 에게 누가 돌 을 던질까 ? ) 또한 박근혜 와 새 누리 당 에서 내건 복지 국가 는 야권 의 복지 정책 을 단순 조합 하 고 수정 / 수렴 한 결과 가 아닌 2008 년 부터 무너진 신 자유주의 를 반성 하 면서 자본주의 4 . 0 시대 를 열 기 위한 각고 의 대안 이 었 다 . 때문 에 정책 에서 주도 권 을 쥐 지 못한 야권 이 새로운 대안 으로 부상 하 기 에 는 조직 적 한계 가 분명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여당 에 분노 한 유권자 가 통합 만 되 면 야당 을 선택 하 리라는 것 은 오만 일 뿐 이 었 고 . 3 . 조금 더 들어가 보 자 . 직선제 지방 자치 가 우리 나라 에 정착 한지 벌써 20 년 째 다 . 그런데 서울 의 국회의원 되 기 는 구청장 되 기 보다 쉽 다 ( ? 하나 의 구 에서 국회의원 이 두세 명 이 니 . ..^^) 그런데 구청장 은 시장 / 군수 와 맞먹 지만 , 국회의원 은 대통령 과 막 ( ! ) 먹 는다 . ..^^ 우리 나라 국회의원 의 구성 , 특히 지역구 선출 과 비례 대표 의 구조 적 한계 가 변하 지 않 고 있 다는 말 이 다 . ( 국회의원 정족수 는 줄여야 하 고 , 전문 직능 을 갖춘 비례 대표 는 국회의원 의 30 % 는 되 어야 한다는 생각 . ..) 즉 보편 적 이 든 선택 적 이 든 단계 적 이 든 나라 의 복지 정책 과 경제 민주 화 란 큰 틀 을 선택 하 는 것 과 후보 개개인 의 능력 과 경력 , 도덕 성 검증 을 통해 지역 의 대표 를 뽑 는 선거 는 애초 카테고리 가 다르 다 . 국회 를 통해 정치 지형 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 가 있 더라도 , 지역 대표 를 선택 하 려는 유권자 에게 접근 하 려면 전략 , 전술 부터 달랐 어야 했 는데 통합 ( 봉합 된 ) 야당 은 그럴 만큼 중층 화 되 고 정교 한 조직 을 갖추 지 못했 다 . 두 번 째 는 아무리 전국 적 이 며 정치 적 대의 와 명분 을 갖추 더라도 결국 정당 은 공천 을 통해 지역 에서 한 사람 만 선택 할 수 밖에 없 다 . 또한 그 개개인 의 재조합 을 통해 다시 정책 과 정당 의 정체 성 을 균질 하 게 포장 하 는 것 이 정당 의 조직 이 다 . 그리고 그 정체 성 이 정치 적 대의 와 명분 을 포괄 하 지 못하 면 그 공천 은 실패 일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통합 된 ( 그것 도 부분 적 으로 만 ) 야권 은 정책 적 연대 도 단일 화 하 지 못한 상황 에서 형식 에 매몰 됐 다 . SNS 니 , 청년 대표 니 , 전략 공천 이 니 , 단일 후보 니 . .. 잡음 만 많 고 검증 되 지 않 은 방식 을 무 차별 적 으로 적용 했 다 . 결국 정체 성 도 확보 하 지 못하 고 , 일관 성 도 표방 하 지 못하 고 , 정당 의 정체 성 과 구심점 도 마련 하 지 못했 다 . 외부 에서 공천 심사 위원 을 위촉 한 것 자체 가 빈약 한 뿌리 를 고백 한 것 인데 그나마 주도 권 도 뺏긴 상태 였 다 . 세 번 째 는 그런 조직 과 그런 전략 전술 이 대중 들 의 < 분노 > 와 < 과거 의 심판 > 에 매몰 되 었 다는 점 일 것 이 다 . 선거 를 통해 과거 와 단절 하 고 , 현실 정치 를 심판 하 기 위해 대중 들 의 혐오 와 분노 에 기대 는 것 은 저급 하 다 . 왜냐하면 대중 들 이 원 하 는 것 은 비판 이 담보 하 고 있 는 변화 의 방향 과 그것 을 추동 할 힘 이 있 는가 에 귀결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통합 된 , 봉합 된 , 절충 된 야당 이 보여준 것 이 라곤 반대 를 위한 반 대로 만 비쳤 다 . 이런 약한 고리 를 꼬집 은 말 이 바로 < 야권 심판 > 이 라는 말 일 것 이 다 . ( 세상 에 ~ 야권 도 심판 대상 이 었 다니 . ..) 정치 혐오 를 충동 한 이 말 한마디 는 도덕 성 을 갖춰야 할 진보 에게 , 공정 성 을 보여 줘야 할 민주 세력 에게 심판 과 분노 의 방향 과 대상 을 희석 화 시키 기 에 충분 했 고 , 지도부 는 철저히 무 능력 과 오만 으로 만 답했 다 . ( 보수 가 비난 받 을 때 는 한 개인 으로 축소 되 지만 , 진보 와 민주 가 욕먹 을 때 는 조직 으로 확대 될 수 밖에 없 다 ) 4 . 이런 지역 대표 를 뽑 는 국회의원 선거 에서 부실 하 게 통합 된 야당 은 오만 한 지도력 , 고갈 된 전략 , 전술 적 무 능력 만 선보였 다 . 오히려 제 1 당 은 막론 하 고 과반수 를 뺏길 지 모른다는 대야 견제 심리 에 대선 을 염두 에 둔 보수 세력 의 반격 에 변변히 대항 도 못 해 가 며 실패 한 MB 의 추억 ( 민간 인 사찰 , 권력 형 비리 , 복지 실종 등 ) 에 만 목 을 매달 고 있 었 으니 얼마나 한심 한가 ( 선거 기간 동안 TV 에 MB 가 한 번 이라도 뉴스 에 등장 한 적 이 있 는가 ? 북한 미사일 때 빼 고 는 없 었 다 ) . 한마디 로 정권 심판 과 과거 단절 에 묶인 야당 을 , 대권 주자 만들 기 를 미래 가치 로 포장 한 여당 이 압도 한 선거 였 고 , 보편 적 복지 와 경제 민주 화 , 그리고 공정 한 정치 를 위한 대안 으로 진보 진영 이 부상 하 지 못한 선거 였 다 . 하나 더 보탠다면 , 선거 결과 를 보여 주 는 동서 의 대립 을 보 라 . DJ 정권 까지 보여 지 던 영호남 갈등 , 보수 화 된 강원 과 충청 , 그리고 진지 화 된 이념 지도 를 보 는 것 같 지 않 은가 ? 결국 우리 정치 는 선거 를 통해 한발 한발 정치 경제 적 민주 화 와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이루 어 갈 시스템 을 만들 어 가 는 게 아니 라 , 몇 번 의 실패 로 인해 진영 론 의 부상 과 이념 적 편가르 기 만 고착 시키 고 있 다 . 부실 하 고 정교 하 지 못한 정치 적 전략 과 전술 은 선거 의 실패 로 끝나 지 않 고 역사 를 과거 로 회귀 시킨다 . 얼마나 웃긴 일 인가 ? 과거 를 단절 하 고 정권 을 심판 하 겠 다는 구호 가 사회 를 후퇴 시키 고 , 자신 들 이 오히려 심판 당하 고 , 미래 로부터 단절 되 고 있 으니 . .. 그 들 의 실패 는 정치 혐오 와 무 관심 만 재촉 하 는 해악 을 저지르 고 있 다 . 특히 야권 ( 민주 통합 당 과 통합진보당 등 ) 의 득표 율 이 보수 진영 의 득표율 보다 높 았 음 에 도 과반수 는 물론 이 고 , 의석수 까지 역전 되 었 다는 것 은 절대 적 으로 선거 전략 과 전술 의 실패 로 밖 에 는 설명 할 수 없 다 . 또한 이 반 된 민심 에 도 불구 하 고 야권 단일 후보 가 당선 된 경우 가 낙선 된 수 의 반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는 것 은 야당 통합 이 애초 부터 선거 의 근본 적 지형 을 주도 할 수 있 는 전략 이 아닐 수 도 있 었 음 을 지도부 는 간과 했 다 . 미래 를 보여 주 는 대안 , 어떤 비판 과 비난 에서 도 대응 할 수 있 는 정교 한 정책 , 그리고 반대 세력 까지 떠안 을 수 있 는 넓 은 포용력 . .. 유권자 들 은 선거 를 통해 과거 세력 에게 분풀이 를 하 고 , 대중 들 은 선거 를 통해 이념 적 인 편가르 기 를 원했 던 것 이 아니 라 우리 들 이 살아갈 미래 의 청사진 을 보 고 싶 었 는데 야권 은 그걸 보여 주 지 못했 다 . 5 . 그렇게 떠들 던 정책 선거 를 , 네거티브 선거 로 먹칠 한 것 은 민주 / 진보 세력 이 었 다 . 그렇게 원 하 던 정당 정치 의 복원 을 , 개개인 의 입신양명 으로 타락 시킨 것 은 민주 / 진보 세력 이 었 다 . 그렇게 바라 던 희망찬 미래 를 설계 할 수 있 는 통합 을 , 과거 와 분열 로 후퇴 시킨 것 도 민주 / 진보 세력 이 었 다 . 이유 가 무엇 일까 ? 나 는 한마디 로 민주 / 진보 세력 의 자생력 의 한계 라 생각 한다 . 야권 의 부상 과 부분 적 승리 는 , MB 정권 과 보수 세력 , 신 자유주의 의 실패 에 따른 반사 이익 에 지나 지 않 았 고 , 안철수 와 나 꼼수 등 외부 에서 만들 어 준 이벤트 성 경고 와 쓴웃음 이 만들 어 준 허상 에 불과 했 다는 말 이 다 . 경제 와 정치 , 교육 / 주거 / 의료 / 취업 / 국방 / 경찰 / 사법 / 행정 / 복지 . .. 이미 실패 한 정권 을 또 다시 심판 해서 뭘 하 자는 말 이 었 을까 ? 이미 공정 하 지 못하 고 정의 롭 지 못하 고 도덕 적 이 지 못한 정권 을 또 다시 확인 사살 해서 얻 는 게 무엇 일까 ? 그렇 지 못한 43 % 의 국민 들 을 편가르 기 하 고 , 집단 적 으로 의식 화 시켜 평화 와 민주 의 전도사 로 교육 할 건가 ? 지도 할 사람 이 보이 지 않 아서 실패 한 것 이 아니 라 , 지도 하 는 모양새 에 믿 음 을 주 지 못한 것 이 패인 이 다 . 정책 적 방향 이 틀려서 외면 당한 것 이 아니 라 , 구체 적 이 고 정교 하 지 못한 공약 의 폐해 를 국민 들 이 두려워했 기 때문 이 다 . ( 4 대강 을 그렇게 비판 한 이유 는 , 4 대강 이 불 필요 해서 가 아니 라 구체 적 이 고 정교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고 , 노무현 정권 때 논란 을 일으킨 한미 FTA , 주택 정책 , 세 금정책 , 지역 균 등 개발 등 의 공과 역시 마찬가지 다 ) 보수 와 신 자유주의 , 어설픈 이념 을 비판 하 고 반대 한 것 이 잘못 된 것 이 아니 라 , 그 들 과 함께 미래 를 열 수 있 는 포용력 과 지도력 을 보여 주 지 못한 좁 고 , 나약 하 고 , 부실 한 민주 와 진보 진영 을 선택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신자유주의 가 몰락 하 고 , 보수 가 느슨 해 지 고 있 는데 우리 의 보수 와 신 자유주의 는 갈수록 강고 해 지 고 있 다 . 그 결과 가 지금 까지 우리 들 의 삶 을 핍박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들 은 야권 을 대안 세력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그것 을 뚫 을 수 있 는 자생력 을 민주 와 진보 진영 이 갖추 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 같 은 허망 함 은 늘 재현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혹시 라도 선거 를 분노 의 살풀이 쯤 으로 생각 했 다면 진정 한 민의 를 외면 한 심판 이 무엇 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 지 않 을까 ? 이번 선거 는 , 선거 의 여왕 - 박근혜 의 승리 도 아니 고 , 미래 가치 에 대한 선택 도 아니 었 다 . 분열 에 대한 경고 였 고 , 오만 에 대한 심판 이 었 으며 , 이미 한계 를 드러낸 초라 한 이념 의 승리 였을 뿐 이 다 . 그 진부 한 이념 을 꺾 지 못한다면 , 민주 와 진보 진영 의 자생력 은 늘 한계 를 보일 수 밖에 없 다 . 저작 자표 시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