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시행 된 남북 관계 발 전법 은 통일 장관 이 5 년 단위 의 남북 관계 기본 계획 에 따른 연도 별 시행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지만 현 정부 첫해 인 작년 에 이어 올해 도 이 의무 가 이행 되 지 않 음 에 따라 법 자체 가 사실상 사문 화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 참여 정부 후반 인 2007 년 11 월 비핵화 실현 , 평화 체제 구축 등 7 대 전략 목표 를 담 은 제 1 차 남북 관계 기본 계획 ( 5 개년 계획 ) 이 수립 됐 지만 이명박 정부 가 출범 한 뒤 대북 정책 에서 북 핵 문제 가 중요 시 되 면서 연도 별 시행 계획 도 늦춰 지 고 있 다 . 최재원 기자 ( jwchoi @ heraldm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