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 국세청 조사 의 지 의문 "" 역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국세청 이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으로부터 통보 받 은 조세 포탈 혐의 자료 를 활용 한 실적 이 경찰청 이나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가운데 ' 최 하위 ' 를 기록 했 다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은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 국세청 은 FIU 의 정보 를 좀 더 적극 적 으로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2002 년 이후 FIU 가 통보 한 정보 를 검찰청 은 69 %, 경찰청 은 27 %, 관세청 은 61 %, 금융 감독 위원회 는 49 % 처리 종결 했 지만 , 국세청 은 23 % 로 가장 저조 했 다 . 또한 2005 년 부터 올해 9 월 까지 국세청 이 통보 받 은 조세 포탈 혐의 거래 는 5601 건 이 며 , 이 중 1689 건 ( 30 . 2 %) 을 과세 에 활용 했 고 , 239 건 ( 4 . 3 %) 은 무혐 의 , 3673 건 ( 65 . 6 %) 은 처리 진행 중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김 의원 은 " 2005 년 에 통보 받 은 혐의 거래 313 건 중 102 건 에 대해서 도 아직 처리 진행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며 " 국세청 의 조사 의 지 가 의문 스럽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FIU 의 정보 중 에 는 자료 수집 이 어려운 역외 탈세 자료 도 포함 돼 있 는 것 을 감안 한다면 국세청 이 좀 더 적극 적 으로 활용 해야 한다 " 며 " 신종수 법 등 역외 탈세 에 대응 하 기 위해 미국 등 에서 시행 하 고 있 는 역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의 도입 도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