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법 개정안 28 일 시행 . . 재 정비 사업 속 도 빨라질 듯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도 확대 이달 부터 기부 채납 을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 고 도지사 가 갖 고 있 던 구역 지정 권한 이 시장 과 군수 에게 이양 되 면서 재 정비 사업 이 이전 보다 빨라질 전망 이 다 . 3 일 업계 에 따르 면 이달 28 일 부터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도 정법 ) ' 개정안 의 남 은 사항 들 이 시행 을 앞두 고 있 어 각 재 정비 조합 들 의 기대 가 커지 고 있 다 . 지난 1 월 부터 부분 적 으로 바뀐 도정 법 개정안 의 기타 법령 들 이 이달 말 시행 되 면 ' 재 정비 사업 활성 화 ' 를 목표 로 한 지난 해 9 . 2 부동산 대책 이 드디어 본 궤도 에 오르 게 된다 . ■ 기부 채납 기반 시설 대신 현금 납부 가능 우선 기부 채납 현금 납부 는 조합 에서 가장 크 게 반기 는 부분 이 다 . 개정안 은 기반 시설 이 충분 해 추가 공급 필요 성 이 낮 은 경우 ,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분 의 일부 를 현금 납부 로 대체 할 수 있 게 했 다 . 임대 주택 에 대한 조합 의 부담 도 완화 된다 . 조합 이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얻 는 용적 률 인센티브 의 일부분 을 소형 임대 주택 을 짓 도록 하 고 있 지만 지자체 등 이 사업 성 이 낮 은 경우 등 은 예외 적 으로 분양 전환 임대 를 허용 했 다 . 다양 한 생활 권 이 묶여 있 는 도 지역 의 정비 사업 에 속도 를 높이 기 위해 , 구역 지정 권한 도 광역자치단체 장 에서 시장 . 군수 로 이양 된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광역자치단체 장 이 모든 지역 의 정비 구역 을 지정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무리 가 있 어 기초 자치 단체장 으로 권한 을 넘겼 다 " 면서 " 다만 하나 의 생활 권 인 특별시 . 광역시 는 이전 과 같이 시장 에게 정비 구역 지정 권한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긴급 재건축 시범 사업 , ' 정릉 스카이 연립 ' 유력 재 정비 사업 에 공공 기관 의 참여 를 확대 하 는 방안 은 이미 물 밑 협상 이 진행 중 이 다 . 안전사고 등 의 우려 가 있 는 공동 주택 을 시장 . 군수 가 정비 구역 으로 지정 하 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등 공공 기관 이 추진 하 는 ' 긴급 재건축 사업 ' 은 다른 재 정비 사업 에 비해 절차 를 간소 화 했 다 . 그 동안 붕괴 위험 이 높 다고 지적 받 아 온 서울 정릉동 의 ' 정릉 스카이 연립 ' 에서 시범 사업 을 통해 본격 화 될 전망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에 따르 면 현재 시범 사업 대상 을 찾 는 중 이 며 가장 먼저 논의 가 되 고 있 는 정릉 스카이 연립 은 사업 시행 자 가 LH 에서 SH 공사 로 넘어가 서울시 에서 논의 중 이 다 . LH 에 도 몇몇 재정 비 사 업장 들 의 요청 이 들 어 온 상태 다 . 도정 법 이 개정 되 면서 장기간 사업 이 지연 되 거나 주민 과반수 가 요청 할 경우 공공 기관 이 정비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 다 . ■' CEO 조합장 ' 현실 성 부족 지적 도 그러나 일부 조항 에 대해서 는 현실 성 문제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외부 전문가 가 조합 의 임원 업무 를 대행 할 수 있 게 한 전문 조합 관리 인 제도 가 대표 적 이 다 . 이 제도 는 CEO 조합장 제도 로 일컬 어 지 며 많 은 주목 을 받 아 왔 지만 업계 에서 는 "' 억대 연봉 을 받 는 스타 조합장 이 탄생 할 것 ' 으로 예상 하 는 것 은 현실 을 모르 고 하 는 소리 " 라고 지적 했 다 . 최태수 한국 주택 정비 사업 조합 협회 사무 국장 은 " 주변 전문가 들 에게 CEO 조합장 을 할 것 이 냐고 물 어 보 면 한결같이 ' 미쳤 냐 ' 고 대답 한다 " 며 " 현재 조합장 들 이 업무 강도 에 비해 임금 수준 이 낮 은데 기준 에 맞 는 전문가 들 이 누가 조합장 을 하 려고 하 겠 나 " 라고 반문 했 다 . 전문 조합 관리 인 자격 은 변호사 . 회계사 . 법무사 . 건축사 . 감 평사 . 기술사 자격 취득 후 정비 사업 분야 에 5 년 이상 의 경력자 이 거나 건설 회사 등 에서 정비 사업 분야 에 10 년 이상 종사 한 사람 등 이 다 . 이 어 최 사무 국장 은 " 전문 조합 관리 인 제도 는 취지 가 좋 기 때문 에 현실 성 을 강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며 " 외부 조합장 이 조합 사업 에 집중 할 수 있 도록 사업 성과 에 따라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보완 책 등 이 있 을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fair @ fnnews . com 한 영준 기자 ▶ 시원 하 고 화끈 하 게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