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6 일 오후 ( 현지 시간 ) 터키 이스탄불 국제 회의장 ( ICC ) 에서 열린 제 64 차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 WB ) 연차 총회 에 참석 , 기조연설 을 하 고 있 다 . [ 아시아 경제 장용석 기자 ]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6 일 ( 현지 시간 ) “ 세계 금융 체제 의 근본 적 변화 에 대응 키 위해선 국제통화기금 ( IMF ) 과 세계 은행 ( WB ) 의 개혁 이 필요 하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윤 장관 은 또 저소득 국 에 대한 관심 과 지원 확대 를 위해 WB 의 ' 취 약국 지원 체계 ' 와 IMF 의 ' 빈곤 감축 및 성장 펀드 ( PGRT ) ' 에 대한 참여 의사 를 밝히 기 도 했 다 . 윤 장관 은 이날 오후 ( 현지 시간 ) 터키 이스탄불 국제 회의장 ( ICC ) 에서 열린 제 64 차 ‘ IMF / WB 연차 총회 ’ 기조연설 을 통해 “ 이번 경제 위기 를 계기 로 세계 경제 질서 가 새롭 게 개편 되 는 만큼 , IMF 와 WB 는 선제 적 인 개혁 을 통해 신뢰 성 ( credibility ) 과 정당 성 ( legitimacy ) 을 제고 해야 할 것 ” 이 라며 IMF 와 WB 등 국제 금융 기구 개혁 의 당위 성 을 주장 했 다 . 특히 윤 장관 은 “ IMF 는 최소 100 % 이상 의 쿼터 ( 지분 ) 증액 을 통해 위기 에 대응 할 수 있 는 재원 을 확충 하 고 , 주요 20 개국 ( G 20 ) 피츠버그 정상 화 의 에서 합의 한 바 와 같이 5 % 이상 의 쿼터 를 과소 대표 국 으로 이전 해 각국 의 경제력 이 충분히 반영 되 는 쿼터 조정 을 이뤄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 그 는 “ WB 역시 지분 개혁 을 통해 투표 권 의 3 % 이상 을 개발 도 상국 으로 이전 함 으로써 지난 10 년 간 변화 된 회원국 의 경제 적 지위 를 충분히 반영 하 고 , 정례 적 인 지분 조정 도 제도 화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윤 장관 은 " 세계 경제 가 위기 이전 의 추세 성장 ( trend growth ) 으로 회복 하 려면 보호 무역 주 의 배격 과 질서 있 는 정책공 조 가 선행 돼야 한다 " 면서 "' 지속 가능 하 고 균형 잡힌 ( sustainable & balanced ) ' 세계 경제 의 성장 을 위해 경상 수지 적 자국 은 시장 개방 을 유지 하 면서 민간 과 정부 의 저축 률 을 높이 고 , 흑 자국 은 시장 개방 을 확대 하 면서 내수 중심 의 성장기 반 을 마련 하 는 등 경제 구조 를 바꾸 기 위한 정책 적 노력 을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이 를 성공 적 으로 추진 키 위한 방법 으로 윤 장관 은 " 대외 충격 에 취약 한 신흥 개발 도 상국 을 위한 통화 스와프 와 지역 통화 협력 등 의 글로벌 안전망 ( global safety net ) 확충 이 병행 돼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더불 어 윤 장관 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를 위한 과제 로 ' 녹색 성장 ( green growth ) 의 적극 적 인 추진 ' 을 강조 하 며 " 매년 녹색 분야 에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2 % 수준 의 재정 을 투입 하 고 , WB 의 재생 에너지 지원 기금 ( SREP ) 참여 등 개도국 지원 확대 로 녹색 성장 을 위한 국제 협력 을 강화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 재생 에너지 지원 기금 ' 이 란 WB 등 5 개 다자간 개발 은행 ( MDB ) 이 저개발 국가 의 산림 파괴 억제 와 재생 에너지 확장 보급 등 을 위해 공동 으로 추진 하 는 펀드 다 . 윤 장관 은 이어 " 저소득 국가 들 은 이번 위기 에 직접 적 인 책임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많 은 고통 을 당하 고 있 다 " 고 지적 하 면서 " 경제 위기 가 선진국 국민 들 에겐 실업 과 소득 감소 의 문제 라면 , 저소득 국 국민 들 에겐 생존 의 문제 다 . 그런 의미 에서 IMF 가 최근 저소득 국가 제원 제도 를 개편 하 고 융자 규모 를 대폭 늘리 기 로 한 결정 을 환영 하 며 , IMF 와 WB 의 관련 재원 확충 노력 에 대한 회원국 들 의 적극 적 인 참여 를 촉구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윤 장관 은 " 한국 은 WB 가 추진 하 고 있 는 취 약국 지원 체계 ( Vulnerability Framework ) 와 IMF 빈곤 감축 및 상장 펀드 ( PCRT ) 에 적극 참여 할 계획 " 이라고 부연 했 다 . ' 취 약국 지원 체계 ' 는 WB 가 제안 한 저소득 국 지원 펀드 로 우리나라 는 앞 으로 3 년 간 1000 만 달러 를 출연 할 계획 . 또 ' 빈곤 감축 및 성장 펀드 ' 는 IMF 가 추진 하 는 저소득 극 지원 을 위한 양허 성 융자 기금 으로 우리나라 는 7 억 8000 만 달러 를 융자 하 고 1370 만 달러 를 출연 할 예정 이 다 . 한편 윤 장관 은 최근 세계 경제 상황 과 관련 해선 " 지난 1 년 간 G 20 를 중심 으로 한 역사 상 유례없 는 정책 공조 , IMF 와 WB 의 적극 적 인 지원 을 바탕 으로 올해 는 어느 정도 안정 된 모습 이나 , 이제 겨우 최악 의 침체 국면 에서 벗어났 을 뿐 정상 수준 으로 의 복귀 는 아직 가시 화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출구 전략 ( exit strategy ) ' 은 준비 는 하 되 , 분명 한 회복 단계 에 이르 렀을 때 시행 해야 한다 " 는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윤 장관 은 " 섣부른 출구 전략 은 회복 조짐 을 보이 고 있 는 경제 에 침체 를 가져올 수 있 고 , 때 를 놓친 출구 전략 은 시장 의 불 확실 성 을 키워 또 다른 ' 버블 ( 거품 ) ' 의 원인 이 될 수 있 다 " 면서 " 이런 측면 에서 IMF 가 출구 전략 의 기준 ( credential ) 을 제시 하 고 , 감시 활동 ( surveillance ) 을 강화 해 국제 공조 를 실현 해 나가 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이 어 윤 장관 은 " 제비 한 마리 가 왔 다고 봄 이 온 건 아니 다 . 지금 세계 경제 는 어두운 터널 속 에서 희미 한 불빛 을 보 고 있 다 " 면서 " 이런 희망 의 불빛 을 살리 기 위해선 지금 까지 다져온 국제 공조 체제 를 더욱 강화 시켜 가 야 한다 . 이런 과정 에서 IMF 와 WB 가 보다 중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할 것 을 기대 하 며 , 한국 은 내년 G 20 의장국 으로서 IMF 와 WB 의 이런 역할 을 적극 지원 해 나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관련 기사 ] ☞ [ 포토 ] 尹 재정 , 씨티 그룹 부회장 면담 ☞ [ 포토 ] 尹 재정 , 스페인 재무 장관 면담 ☞ [ IMF / WB 연차 총회 ] 한국 대표단 , ' IMF 총회 ' 서 달라진 위상 실감 ☞ [ IMF / WB 연차 총회 ] IMFC , G 20 합의 사항 ' 재 확인 '.. 신흥 . 개도국 위상 강화 반영 ☞ [ IMF / WB 연차 총회 ] 尹 재정 " 확장 적 거시 경제 정책 , 여전히 필요 " 이스탄불 ( 터키 ) = 장용석 기자 ys 4174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