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의 종료 사유 근로 계약 의 만료 근로 계약 기간 을 정한 경우 에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 의 근로관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기간 이 만료 함 에 따라 사용 자 의 해고 등 별도 의 조치 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 로서 의 신분 관계 는 당연히 종료 됩니다 ( 대법원 1996 . 8 . 29 . 선고 95 다 5783 판결 , 2011 . 10 . 27 . 선고 2010 두 17205 판결 참조 ) . 다만 , 단기 의 근로 계약 이 장기간 에 걸쳐서 반복 하 여 갱신 됨 으로써 그 정한 기간 이 단지 형식 에 불과 하 게 된 예외 적 인 경우 에 는 사용 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의 체결 을 거절 하 는 것 은 해고 와 마찬가지 로 무효 로 됩니다 ( 대법원 1994 . 1 . 11 . 선고 93 다 17843 판결 , 1995 . 7 . 11 . 선고 95 다 9280 판결 , 2011 . 4 . 14 . 선고 2007 두 1729 판결 , 2014 . 2 . 13 . 선고 2013 다 51674 판결 등 참조 ) . 해고 ( 부당 해고 등 ) 해고 의 제한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를 하 지 못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23 조제 1 항 ) .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을 위하 여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또는 산전 ( 産前 ) · 산후 ( 産後 ) 의 여성 이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해고 하 지 못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23 조제 2 항 본문 ) . 다만 , 사용 자 가 「 근로 기준 법 」 제 84 조 에 따라 일시 보상 을 하 였을 경우 또는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근로자 를 해고 할 수 있 습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23 조제 2 항 단서 ) . ※ 부당 해고 더 알아보 기 ( 클릭 ) 퇴직금 등 퇴직금 의 지급 및 시효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퇴직 한 경우 에 는 그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퇴직금 을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따라 지급 기일 을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9 조 ) . ※ 이 를 위반 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다만 , 이 경우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44 조제 1 호 ) . 퇴직금 을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소멸 됩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10 조 ) . ※ 1 주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초 단기 시간 근로자 의 퇴직 급여 사업주 는 4 주간 을 평균 하 여 1 주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초 단기 시간 근로자 에 대해서 는 퇴직 급여 를 설정 할 의무 가 없 습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4 조제 1 항 단서 ) . ※ 퇴직금 제도 더 알아보 기 ( 클릭 ) 실업 급여 실업 급여 의 개념 및 종류 ‘ 실업 급여 ’ 란 근로자 가 실업 한 상태 에 있 는 경우 에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구직 활동 을 촉진 하 기 위해서 고용 보험 사업 의 하나 로 실시 되 고 있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1 조 및 제 4 조 ) . 실업 급여 는 구직 급여 와 취업 촉진 수당 으로 구분 되 며 , 취업 촉진 수당 의 종류 는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및 이 주비 가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37 조 ) . ※ 실업 급여 더 알아보 기 ( 클릭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