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한 소득 이 없 는데 도 왜 세금 을 내 야 할까 | 작성자 아기 곰 | - 미래 바라보 고 쌓 아 놓 은 ‘ 자산 ’ 은 결코 ‘ 불로 소득 ’ 아니 다 [ 아기 곰 ‘ 재테크 불변 의 법칙 ’ 저자 ] 소득 의 사전 적 정의 는 ‘ 경제 주체 에 의해 이뤄지는 재화 와 서비스 의 생산 등 을 통해 얻 는 수입 ’ 이 며 자산 은 ‘ 개인 이나 기업 이 소유 하 고 있 는 경제 적 가치 가 있 는 유형 · 무형 의 재산 ’ 이 다 . 쉽 게 말 해 소득 은 직업 등 일상 의 경제 활동 을 통해 벌어들인 돈 을 말 하 며 자산 은 소득 에서 생활비 등 을 지출 하 고 남 은 돈 을 모아 놓 은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런데 소득 에 대해서 는 ‘ 노동 의 대가 ’ 라고 말 하 며 관대 하 던 사람 도 자산 에 대해서 는 ‘ 흙 수저 ’ 니 ‘ 금 수저 ’ 니 하 면서 부정 적 인 생각 을 갖 는다 . 하지만 소득 이 부 의 원천 이 라고 하 면 자산 은 부 의 결과물 이 라고 할 만큼 떼 어 놓 을 수 없 는 관계 다 . 자산 의 기능 에 대해 살펴보 자 . 세상 이 소비 위주 로 바뀌 면서 “ 쓸 돈 도 없 는데 , 모을 돈 이 어디 있 느냐 ” 고 하 는 사람 들 이 점점 늘 어 가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한 달 에 500 만 원 을 버 는 사람 이 500 만 원 을 모두 소비 한다면 상당히 높 은 삶 의 질 을 누릴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런데 이 사람 이 어느 날 실직 했 다고 가정 해 보 자 . 수입 이 끊 어 지 면서 삶 의 질 이 급격히 악화 될 것 이 다 . 다른 회사 에 취직 하 게 된다면 다행 이 지만 나이 가 들 수록 , 직급 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직장 을 얻 는 기회 는 줄어든다 . 본인 이 그 회사 의 오너 가 아니 라면 그 회사 에 계속 다닐 수 없 다 . 오너 라고 하 더라도 회사 는 한 순간 에 망할 수 도 있 다 . 그래서 자산 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하 고 있 어야 하 는 것 이 다 . 본인 이 사 는 집 을 제외 하 고 실직 하 더라도 몇 년 간 은 버틸 수 있 는 자산 이 있 어야 인생 이 불안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이런 의미 에서 자산 은 보험 이 다 . ◆ 자산 은 또 다른 이름 의 ‘ 자유 ’ 물론 실업 급여 나 연금 보험 등 의 보조 를 받 는 것 도 가능 하 다 . 하지만 이것 들 이 완벽 하 게 자신 의 미래 를 지켜 주 지 는 않 는다 . 아무리 복지 시스템 이 잘 갖춰져 있 는 나라 라고 하 더라도 충분히 쓸 만큼 연금 이 나오 는 나라 는 없 다 . 기본 생활 에 필요 한 수준 의 연금 만 주 기 때문 이 다 . 하물며 복지 시스템 이 아직 까지 잘 갖춰 지 지 않 은 한국 에선 싫 으나 좋 으나 본인 이 어느 정도 자산 을 보유 하 고 있 어야 안심 할 수 있 다 . 문제 는 자산 을 모으 기 까지 의 과정 이 다 . 한 달 에 500 만 원 을 벌 어 다 쓰 던 사람 이 한 달 에 200 만 원 씩 저축 하 기 시작 했 다면 쓸 수 있 는 돈 은 300 만 원 으로 줄어든다 . 이 때문 에 이전 보다 삶 의 질 이 떨어질 것 이 다 . 여행 도 마음대로 못 가 고 먹 고 싶 은 것 도 줄여야 한다 . 그러 면 “ 무슨 낙 을 보 려고 구질구질 하 게 살 아 ” 라면서 포기 하 는 사람 이 나타나 게 된다 . 이래서 소득 이 비슷 한 사람 이 라도 저축액 에 차이 가 생기 게 되 고 장기 적 으로 보 면 자산 의 수준 이 달라지 게 된다 . 미래 에 대해 두려움 을 더 느끼 는 사람 은 현재 의 높 은 삶 의 질 을 포기 하 고 저축 을 많이 할 것 이 고 현재 의 높 은 삶 의 질 을 포기 하 지 못하 는 사람 은 반대 의 결정 을 할 것 이 다 . 전자 는 현재 대신 미래 를 선택 한 것 이 고 후자 는 미래 대신 현재 를 선택 한 것 이 다 . 여기 까지 는 개인 의 선택 이 니 뭐 라고 할 수 없 다 . 개인 의 가치관 과 개개인 의 사정 에 맞 는 선택 을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 쌓이 면 위력 을 발휘 하 는 것 이 자산 의 특징 이 다 . 예 를 들 어 자산 을 많이 축적 한 사람 은 집값 이 비싼 동네 에 살 아도 되 고 싼 동네 에 살 아도 된다 . 하지만 자산 축적 이 덜 된 사람 은 집값 이 싼 동네 에서 밖에 살 수 없 다 . 자산 의 규모 에 따라 주거지 선택 의 자유 가 결정 되 는 것 이 다 . 그런데 회사 가까이 에 있 고 교통 도 좋 고 학군 도 좋 고 주 거 환경 이 쾌적 한 곳 은 집값 이 비쌀 수 밖에 없 다 . 누구 나 그런 곳 에서 살 고 싶 어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이런 곳 에 살 수 있 는 사람 은 자산 이 많 은 사람 이 다 . 자산 이 적 은 사람 이 무리 하 게 그런 곳 에 살 려고 하 면 상당 수준 의 대출 을 받 거나 월세 로 살 아야 한다 . 대출 이자 나 월세 모두 지출 을 늘리 는 것 이 므로 자산 을 모을 수 있 는 기회 는 더욱 멀 어 져 가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자산 은 ‘ 자유 ’ 라고 정의 할 수 있 다 . 자산 이 많 다는 의미 는 적어도 주거지 를 선택 할 자유 를 가질 수 있 다는 뜻 이 다 . ◆ 자산 으로 얻 는 소득 을 보 는 ‘ 불편 한 시선 ’ 자산 의 또 다른 특징 은 스스로 수익 을 창출 해 낸다는 것 이 다 . 소득 을 담 아 두 는 그릇 역할 이 자산 이 지만 어느 정도 자산 이 축적 되 면 그때 부터 는 수익 을 창출 해 내 기 도 한다 . 가장 쉬운 예 가 이자 소득 이 다 . 은행 에 돈 은 맡겨 놓 기 만 해도 수익 이 생기 는 것 이 다 . 주식 이나 부동산 의 시세 차익 도 마찬가지 다 . 결국 자산 은 보험 이 자 자유 이 자 수익 을 창출 해 낼 수 있 는 좋 은 수단 이 기 도 하 다 . 하지만 일부 사람 들 은 타인 이 자산 을 모으 는 과정 의 어려움 을 무시 하 고 그 결과 에 만 집착 하 게 된다 . 그리하여 “ 자산 은 쓰 고 남 은 돈 을 모아 둔 것 이 니 부족 한 사람 에게 골고루 나눠 주 자 ” 와 같 은 극단 적 인 주장 을 내놓 기 도 한다 . 심지어 자산 으로 얻 어 지 는 소득 을 불로 소득 으로 보 고 죄악시 한다 . 수많 은 사람 이 모여 사 는 세상 인 만큼 다양 한 생각 을 가진 사람 이 있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런데 문제 는 중심 을 잡 아야 할 정치 권 이나 정부 의 일부 인사 들 도 이런 생각 을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논의 되 고 있 는 보유 세 논란 이 그것 이 다 . 자산 은 하늘 에서 떨어진 것 이 아니 다 . 자산 의 원천 인 소득 이 발생 할 때 소득세 를 내게 된다 . 이미 과세 됐 다는 뜻 이 다 . 부모 나 조부모 에게서 물려받 은 자산 은 증여세 나 상속세 를 이미 낸 것 이 다 . 더구나 자산 으로 얻 어 지 는 소득 에 도 소득세 가 매겨진다 . 이자 소득세 나 자산 을 처분 할 때 내 는 양 도 소득세 가 대표 적 이 다 . 이렇 듯이 자산 형성 과정 에서 이미 세금 을 충분히 냈 는데 도 불구 하 고 자산 을 보유 하 고 있 다는 것 자체 로 세금 을 더 내 라는 것 이 보유 세 다 . 소득 분배 가 미흡 하 다면 소득세 를 손보 면 된다 . 금 수저 와 흙 수저 의 출발 이 다른 것 이 문제 라면 상속세 나 증여세 를 강화 하 면 된다 . 이런 것 은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조정 해 나가 면 된다 . 흔히 “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이 있 다 ” 고 한다 . 하지만 보유 세 는 소득 이 발생 하 지 않 아도 매겨 지 는 세금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극단 적 으로 표현 하 면 마시멜로 의 달콤 한 유혹 을 참 아 내 고 먹 지 않 은 아이 의 마시멜로 를 빼앗 아 먼저 먹 은 아이 에게 주 겠 다는 것 이 보 유세 논란 의 핵심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