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 의혹 제기 만 난무 … 국정 없 는 국정 감사 | 한경 닷컴 
 막말 · 의혹 제기 만 난무 … 국정 없 는 ' 국정 감사 ' 
 입력 2019 . 10 . 09 17 : 33 수정 2019 . 10 . 10 01 : 48 지면 A 8 
 ' 조국 이슈 ' 난 타전 … ' 뒷전 ' 으로 밀린 부처 감사 
 여야 정쟁 으로 곳곳 파행 
 다시 나오 는 ' 국감 무용론 ' 
 20 대 국회 마지막 국정 감사 가 2 일 막 을 올린 지 1 주일 이 지났 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 에 밀려 정책 감사 는 뒷전 으로 밀렸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감 장에 ‘ 알맹이 ’ 는 빠지 고 대신 그 자리 를 의원 들 의 욕설 등 막말 과 ‘ 아니 면 말 고 ’ 식 의혹 제기 가 채우 고 있 다는 비판 이 다 . 
 예견 된 ‘ 국정 실종 ’… 정쟁 만 남 은 국감 장 
 이종구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장 ( 자유 한 국당 ) 은 지난 8 일 중소 벤처 기업 부 국감 에서 혼잣말 로 욕설 해 논란 에 휩싸였 다 . 참고인 으로 출석 한 이정식 중소 상공 인 살리 기 협회 회장 이 자신 의 검찰 고발 건 이 제대로 처리 되 지 않 은 것 과 관련 해 “ 검찰 개혁 이 필요 하 다 ” 고 발언 했 고 , 이 위원장 은 혼자 웃음 을 터뜨리 며 “ 검찰 개혁 까지 나왔 어 . 지 × , 또 ×× 같 은 ×× 들 ” 이 라고 중얼거렸 다 . 
 조원진 우리 공화 당 의원 은 같 은 날 행정 안전 위원회 의 인사 혁신 처 국감 에서 이재정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과 반말 과 고성 이 섞인 설전 을 벌였 다 . 이 의원 이 “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당했 을 때 같이 탄핵 당했 어야 할 의원 이 한두 명 이 아니 다 ” 고 하 자 조 의원 이 “ 야 , 너 뭐 라고 얘기 했 어 . 이게 뭐 하 는 짓 이야 ” 라고 반발 했 다 . 이 자리 에서 는 권은희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질 의 과정 에서 조 장관 을 ‘ 조 전 민정 수석 ’ 으로 지칭 하 자 소병훈 민주당 의원 이 다른 의원 들 을 가리키 며 “ 장관 보 고 조국 이 라고 하 는 사람 이나 이 사람 들 이나 마찬가지 아니 냐 ” 고 발언 해 좌중 이 소란 스러워 지 기 도 했 다 . 
 전날 에 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 인 여상규 한국 당 의원 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에게 “ 웃기 고 앉 았 네 . ×× 같 은 게 ” 라고 욕설 하 기 도 했 다 . 민주당 은 여 의원 에 대해 다음 날 법사 위원장 사퇴 를 촉구 하 며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 에 제소 했 다 . 
 출처 불명 에 사실 과 다른 의혹 제기 난무 
 ‘ 아니 면 말 고 ’ 식 의 무분별 한 문제 제기 도 곳곳 에서 이어졌 다 . 김승희 한국 당 의원 은 4 일 보건 복지 위원회 의 복지부 국감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치매 설 을 우회 적 으로 언급 해 여야 충돌 을 야기 했 다 . 김 의원 은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에게 “ 건망증 이 치매 초기 증상 으로 나타나 는 경우 가 있 다 ” 며 “ 장관 이 대통령 기억력 을 잘 챙겨야 한다 ” 고 발언 했 다 . 
 같 은 날 민경욱 한국 당 의원 은 서울 에 있 는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국민 임대 주택 의 평균 대기 기간 관련 자료 를 내 면서 ‘ 개월 ’ 을 모두 ‘ 년 ’ 으로 오 기 했 다 . 자료 대로 라면 임대 주택 에 입주 하 려면 27 년 을 기다려야 하 는 것 으로 해석 됐 다 . 이재정 의원 은 1 일 국감 에 앞서 최근 5 년 간 운전 면허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 에 의해 발생 한 교통사고 건수 가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는 자료 를 냈 다 . 경찰청 확인 결과 이 의원 이 공개 한 자료 는 누적 사고 통계 여서 매년 증가세 에 있 다는 이 의원 분석 은 사실 과 다른 것 으로 나타났 다 . 송갑석 민주당 의원 은 8 일 발 전공 기업 의 핵심 설비 외국산 의존 율 을 지적 하 며 설비 유지 보수비 로 사용 한 5200 억 원 을 5 조 2000 억 원 으로 잘못 기재 한 자료 를 냈 다가 정정 했 다 . 심재철 한국 당 의원 은 1 일 지난해 기준 한국 마사회 직원 의 평균 연봉 이 9 억 원 을 넘 었 다고 자료 를 배포 했 다가 9000 만 원 으로 정정 했 다 . 기관장 의 평균 연봉 이 1 억 9000 만 원 이 어서 쉽 게 오류 를 확인 할 수 있 는 내용 임 에 도 나온 오기 였 다 . 
 국감 1 주일 지났 는데 … 벌써 ‘ 무용론 ’ 
 정치 권 에서 는 국감 때 마다 ‘ 국감 무용론 ’ 이 나오 곤 하 지만 올해 는 유독 심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한 민주당 의원 은 “ 야당 은 조 장관 을 공격 하 고 , 여당 은 이 를 방어 하 느라 부처 감사 는 제대로 하 지 도 못하 고 있 다 ” 며 “ 이러 니 국감 무용 론 이 거세 지 는 것 아니 겠 느냐 ” 고 꼬집 었 다 . 이 의원 은 “ 이런 모습 이 반복 될수록 국회 에 대한 국민 불신 만 커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국회 관계자 는 “ 국감 시작 전 에 는 보통 보좌 진이 아이템 을 찾 고 내용 을 준비 한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 이번 에 는 민주당 보좌 진 중 8 월 까지 도 국감 준비 를 시작 하 지 못한 사람 이 여럿 있 었 다 ” 며 “ 한국 당은 조 장관 말 고 는 공격 포인트 가 없 다는 듯 ‘ 조국 이슈 ’ 에 만 열 을 올리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준한 인천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 최근 전체 적 인 흐름 을 보 면 국감 의 실효 성 이 점점 떨어지 는 추세 ” 라며 “ 특히 올해 같 은 경우 조 장관 문제 로 여러 상임위 가 정쟁 의 장소 로 변한 측면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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