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은 “ 현재 행정자치부 에서 법 적용 관계 를 명확히 규정 하 는 개정 절차 를 준비 하 고 있 다는 답변 을 들 었 다 ” 고 했 다 . 경남 미래 교육 재단 의 출연 기관 지정 · 고시 절차 진행 과 관련 해서 는 “ 법 개정 이 완료 되 면 교육감 이 출연 한 재단법인 의 지정 · 고시 는 교육부 가 담당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교육부 의 별도 지침 이나 안내 가 있 은 후 진행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