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76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2019 - 08 - 01 이진우 ( ☎ 044 - 202 - 2663 ) / 예비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발령 번호 : 2019 - 176 ◈ 주요 개정 사항 - 보행 뇌파 검사 , 기립 경사 훈련 급여 기준 신설 - 1 회 용 말 초산 소포 화 도 측적 용 센서 급여 기준 변경 - C 형 간염 항체 검사 의 급여 기준 변경 등 ◈ 시행 일 : 2019 년 9 월 1 일 * 관련 사항 문의 : 044 - 202 - 2663 ◈ 주요 내용 및 문 의 처 세부 사항 고시 담당 부서 문 의 처 행위 나 614 라 . 보행 뇌파 검사 급여 기준 예비 급 여부 02 - 2182 - 2638 누 700 바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검사 ( 간 이 검사 ) _ 유형 I , 유형 II 의 수 가 산정 방법 ( 유형 I ) , C 형 간염 항체 검사 급여 기준 의료 기술 평가 부 033 - 739 - 0854 누 700 바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검사 ( 간 이 검사 ) _ 유형 I , 유형 II 의 수 가 산정 방법 ( 유형 II ) 예 비급 여부 02 - 2182 - 2653 누 591 나 , 나주 . 세부 사항 고시 Clostridium Difficile [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Clostridium Difficile [ 루프 매개 등온 증폭 법 누 598 다 , 다주 . 세부 사항 고 시장 바이러스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사 46 기립 경사 훈련 [ 1 일 당 ] 급여 기준 마취 중 말 초산 소포 화 도감 시시 사용 하 는 1 회 용 말 초산 소포 화 도 측정 용 센서 급여 기준 의료 수 가 개발 부 033 - 739 - 1534 치료 재료 관상동맥 중재 술 용 GUIDE EXTENSION CATHETER 의 급여 기준 예비 급 여부 02 - 2182 - 264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7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68 호 , 2019 . 7 . 29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8 월 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614 뇌파 검사 란 중 전산 화 뇌 전기 활동 도 검사 란 다음 에 나 614 라 . 보행 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614 뇌파 검사 나 614 라 . 보행 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보행 뇌파 검사 는 문진 ( history ) , 이학 적 검사 ( physical ) , 일반 뇌파 검사 등 임상 소견 및 타 검사 결과 로 뇌전증 의 가능 성 이 있 으나 확진 하 기 어려운 경우 또는 치료 효과 평가 가 필요 한 경우 에 인정 함 . 2 . 일반 뇌파 검사 가 선행 되 어야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정신 지체 등 으로 일반 뇌파 검사 에 협조 가 안 되 어 시행 하 지 못한 경우 예외 적 으로 인정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란 다음 에 누 700 바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란 의 수 가 산정 방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700 바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누 700 바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I , 유형 II 수 가 산정 방법 1 . 누 700 바 ( 2 )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II 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법 ( OraQuick 키트 를 이용 ) 을 이용 하 여 C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를 검출 할 경우 에 산정 함 2 . 상기 1 . 이외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법 을 이용 하 여 C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를 검출 할 경우 에 는 누 700 바 ( 1 )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I 로 산정 함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를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누 700 바 ( 1 )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I 또는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로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C 형 간염 항체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HCV Ab ) , 누 700 바 ( 1 )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Ⅰ 또는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HCV Ab )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간기능 검사 상 이상 소견 이 있 는 경우 나 . 급 성 및 만성 간 질환 환자 에서 C 형 간염 이 의심 되 거나 또는 C 형 간염 의 배제 가 필요 한 경우 다 . 혈액 종양 환자 와 혈액 투석 을 받 는 만성 신부 전증 환자 등 잦 은 수혈로 인해 C 형 간염 감염 의 위험 이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라 . 혈액 , 골수 , 조직 , 장기 등 의 공여 자마 . C 형 간염 고위험 군 에서 감염원 에 노출 되 었 거나 노출 될 위험 이 높 은 경우 바 . 수술 ( 관 혈적 시술 포함 ) 이 필요 하 거나 예측 되 는 경우 사 . 상기 가 . ~ 바 . 이외 임상 적 으로 필요 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누 591 핵산 증폭 나 . 정성 그룹 2 ( 04 ) 란 다음 에 ( 05 ) ~( 06 ) 란 과 나주 . 정성 그룹 2 - 통합 자동 진단 키트 이용 란 및 ( 01 ) ~( 02 ) 란 을 , 누 658 핵산 증폭 다 . 정성 그룹 3 ( 03 ) 란 다음 에 ( 04 ) 란 과 다주 . 정성 그룹 3 - 통합 자동 진단 키트 이용 란 및 ( 01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1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누 591 핵산 증폭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나 . 정성 그룹 2 ( 05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 06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 루프 매개 등온 증폭 법 ] 나주 . 정성 그룹 2 - 통합 자동 진단 키트 이용 ( 01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 02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 루프 매개 등온 증폭 법 ] 누 658 핵산 증폭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다 . 정성 그룹 3 ( 04 ) 장 바이러스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다주 . 정성 그룹 3 - 통합 자동 진단 키트 이용 ( 01 ) 장 바이러스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Ⅰ . 행위 제 7 장 이학 요법 료 중 사 45 심장 재 활란 다음 에 사 46 기립 경사 훈련 [ 1 일 당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사 46 기립 경사 훈련 [ 1 일 당 ] 기립 경사 훈련 [ 1 일 당 ] 의 급여 기준 사 46 기립 경사 훈련 [ 1 일 당 ]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기존 의 약물 치료법 에 반응 하 지 않 거나 장기간 의 약물 치료 로 부작용 이 있 는 심장 신경 성 실신 환자 나 . 경수 및 흉수 6 번 상위 척수 손상 환자 , 뇌간 뇌졸중 환자 , 다발 계통 위축 환자 에서 자율 신경 계 부전 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이 있 는 환자 Ⅲ . 치료 재료 제 3 장 마취 료 중 ‘ 마취 중 말 초산 소포 화 도감 시시 사용 하 는 1 회 용 말 초산 소포 화 도 측정 용 센서 급여 기준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마취 중 말 초산 소포 화 도감 시시 사용 하 는 1 회 용 말 초산 소포 화 도 측정 용 센서 급 여기 준 바 3 가 마취 중 말 초산 소포 화 도 감시 시 사용 하 는 1 회 용 말 초산 소포 화 도 측정 용 센서 는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시 별도 인정 하 되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제 6 장 마취 료 〔 산정 지침 〕( 2 ) , ( 3 ) , ( 10 ) 항 에 의해 가산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1 개 인정 함 .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 관상동맥 중재 술 용 GUIDE EXTENSION CATHETER ’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관상동맥 중재 술 용 GUIDE EXTENSIONCATHETER 의 급여 기준 「 관상동맥 중재 술 용 GUIDE EXTENSION CATHETER 」 는 혈관 의 심한 굴곡 및 심한 석회화 등 으로 스텐 트 를 삽입 하 는 과정 에서 저항 이 심하 여 병변 에 도달 하 기 어려운 경우 1 개 인정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항 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I . 행위 제 2 장 검사료 I . 행위 제 2 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나 614 뇌파 검사 나 614 뇌파 검사 나 614 라 . 보행 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보행 뇌파 검사 는 문진 ( history ) , 이학 적 검사 ( physical ) , 일반 뇌파 검사 등 임상 소견 및 타 검사 결과 로 뇌전증 의 가능 성 이 있 으나 확진 하 기 어려운 경우 또는 치료 효과 평가 가 필요 한 경우 에 인정 함 . 2 . 일반 뇌파 검사 가 선행 되 어야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정신 지체 등 으로 일반 뇌파 검사 에 협조 가 안 되 어 시행 하 지 못한 경우 예외 적 으로 인정 함 . 누 700 바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누 700 바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I , 유형 II 수 가 산정 방법 누 700 바 ( 2 )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II 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법 ( OraQuick 키트 를 이용 ) 을 이용 하 여 C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를 검출 할 경우 에 산정 함 2 . 상기 1 . 이외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법 을 이용 하 여 C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를 검출 할 경우 에 는 누 700 바 ( 1 )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I 로 산정 함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C 형 간염 항체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HCV Ab ) , 또는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HCV Ab )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간기능 검사 상 이상 소견 이 있 는 경우 나 . 급 성 및 만성 간 질환 환자 에서 C 형 간염 이 의심 되 거나 또는 C 형 간염 의 배제 가 필요 한 경우 다 . 혈액 종양 환자 와 혈액 투석 을 받 는 만성 신부 전증 환자 등 잦 은 수혈로 인해 C 형 간염 감염 의 위험 이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라 . 혈액 , 골수 , 조직 , 장기 등 의 공여 자마 . C 형 간염 고위험 군 에서 감염원 에 노출 되 었 거나 노출 될 위험 이 높 은 경우 바 . 수술 ( 관 혈적 시술 포함 ) 이 필요 하 거나 예측 되 는 경우 사 . 상기 가 . ~ 바 . 이외 임상 적 으로 필요 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함 .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누 700 바 ( 1 )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Ⅰ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C 형 간염 항체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700 마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HCV Ab ) , 누 700 바 ( 1 ) 일반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유형 Ⅰ 또는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HCV Ab )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간기능 검사 상 이상 소견 이 있 는 경우 나 . 급 성 및 만성 간 질환 환자 에서 C 형 간염 이 의심 되 거나 또는 C 형 간염 의 배제 가 필요 한 경우 다 . 혈액 종양 환자 와 혈액 투석 을 받 는 만성 신부 전증 환자 등 잦 은 수혈로 인해 C 형 간염 감염 의 위험 이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라 . 혈액 , 골수 , 조직 , 장기 등 의 공여 자마 . C 형 간염 고위험 군 에서 감염원 에 노출 되 었 거나 노출 될 위험 이 높 은 경우 바 . 수술 ( 관 혈적 시술 포함 ) 이 필요 하 거나 예측 되 는 경우 사 . 상기 가 . ~ 바 . 이외 임상 적 으로 필요 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함 . [ 별표 1 ] [ 별표 1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누 591 핵산 증폭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나 . 정성 그룹 2 ( 01 ) ~( 04 ) 누 591 핵산 증폭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나 . 정성 그룹 2 ( 01 ) ~ ( 04 ) ( 05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 06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 루프 매개 등온 증폭 법 ] 나주 . 정성 그룹 2 - 통합 자동 진단 키트 이용 ( 01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 02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 루프 매개 등온 증폭 법 ] 누 658 핵산 증폭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다 . 정성 그룹 3 ( 01 ) ~ ( 03 ) 누 658 핵산 증폭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다 . 정성 그룹 3 ( 01 ) ~ ( 03 ) ( 04 ) 장 바이러스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다주 . 정성 그룹 3 - 통합 자동 진단 키트 이용 ( 01 ) 장 바이러스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I . 행위 제 7 장 이학 요법 료 I . 행위 제 7 장 이학 요법 료 사 46 기립 경사 훈련 [ 1 일 당 ] 기립 경사 훈련 [ 1 일 당 ] 의 급여 기준 사 46 기립 경사 훈련 [ 1 일 당 ]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기존 의 약물 치료법 에 반응 하 지 않 거나 장기간 의 약물 치료 로 부작용 이 있 는 심장 신경 성 실신 환자 나 . 경수 및 흉수 6 번 상위 척수 손상 환자 , 뇌간 뇌졸중 환자 , 다발 계통 위축 환자 에서 자율 신경 계 부전 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이 있 는 환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