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재판부 가 공소장 내용 의 일부 를 검찰 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바꿨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 동아일보 〉 는 22 일 “ ‘ 에버랜드 사건 ’ 항소심 재판부 가 지난달 7 일 결심 공판 때 있 지 도 않 은 검사 와 의 문답 을 공판 조서 에 임의 로 추가 했 다 ” 며 “ 허위 공판 조서 임 이 확인 되 면 ( 대법원 이 강력 하 게 추진 해 온 ) 공판 중심주의 가 근간 부터 흔들릴 수 있 다 ” 고 보도 했 다 . 이 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인 서울 고법 형사 5 부 ( 재판장 조희대 ) 는 “ 당시 검찰 이 낸 준비서면 을 토대 로 불분명 하 게 기재 된 공소 사실 을 상세히 설명 하 는 형태 로 공소장 을 변경 할 것 을 요구 했 고 , 검찰 과 변호인 양쪽 의 동의 를 얻 어 적법 하 게 공소장 을 변경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재판부 는 또 “ 검찰 이 허태학 , 박노빈 두 피고인 의 배임 혐의 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 고 그 입증 취지 를 낭독 한 뒤 에 공소장 변경 논의 가 나왔 다 ” 며 “ 이 부분 을 다시 재판 에서 읽 을 필요 는 없 어 낭독 한 의견서 가운데 4 ~ 6 쪽 을 공소 사실 에 추가 하 겠 다고 정리 한 뒤 재판 을 진행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당시 추가 된 공소사실 은 ‘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 발행 과 실권 과정 에서 허씨 등 이 △ 전환사채 인수 를 대거 포기 했 을 경우 회사 지배권 이 변동 될 수 있 음 을 주주 들 에게 알릴 의무 △ 실권 된 전환사채 인수 의사 를 다른 주주 들 에게 물어볼 의무 △ 주주 에게 전환사채 인수 의 실질 적 기회 를 제공 할 의무 등 을 가지 는데 , 이 를 지키 지 않 았 다 ’ 는 내용 이 다 . 피고인 들 의 유죄 를 입증 해야 하 는 검찰 로서 는 오히려 유리 한 내용 들 이 공소사실 에 추가 된 것 이 다 . 검찰 , 서면 신청 안 했 지만 ‘ 유죄 입증 유리 ’ 불 만 없 어 유죄 판결 막 으려 ‘ 재판부 흔들 려는 의도 ’ 시각 도 이 때문 에 검찰 도 공소장 변경 에 큰 불만 을 나타내 지 않 고 있 다 . 익명 을 요구 한 수사 팀 관계자 는 지난 16 일 “ 서면 으로 공소장 변경 을 요청 하 지 는 않 았 지만 , 검찰 로서 는 반대 할 이유 가 하나 도 없 다 ” 고 말 했 다 . 조희대 부장 판사 도 “ 공소장 변경 과 관련 해 결심 공판 직후 검사 가 판 사실 로 올라왔 기에 ‘ 공소 사실 을 대체 하 는 게 아니 라 이사 의 의무 부분 을 좀 더 자세히 설명 하 는 내용 을 추가 한 것 ’ 이라고 말 해 줬 더니 안심 하 고 돌아갔 다 ” 며 “ 불분명 한 부분 을 명확히 했 을 뿐 이 고 변호인 이나 검찰 모두 문제 제기 를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 공판 조서 가 허위 라고 지적 하 는 이유 를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공판 조서 허위 작성 의혹 이 제기 된 것 을 ‘ 재판부 흔들 기 ’ 차원 에서 풀이 하 는 시각 도 있 다 . 재판부 가 에버랜드 경영진 의 배임 혐의 를 공소장 에 분명 하 게 밝혀 두 려는 것 을 유죄 심증 을 갖 고 있 는 것 으로 해석 한 데 따른 게 아니 냐는 것 이 다 . 이순혁 기자 hyuk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