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089 ㎡) 이 다 . 
 ( 4 ) 원고 는 2014 . 8 . 6 . 국토 교통부 장관 과 이 사건 토지 중 국토 교통부 소관 12 필지 1 , 097 ㎡ 에 관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2014 . 8 . 21 . 대금 1 , 649 , 453 , 340 원 을 지급 하 였 고 , 2014 . 9 . 26 . 국방부 장관 과 이 사건 토지 중 국방부 소관 7 필지 3 , 089 ㎡ 에 관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같 은 날 대금 5 , 409 , 966 , 66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 5 ) 이 사건 사업 의 실시 계획 인가 및 위 각 매매 계약 이 체결 될 당시 이 사건 토지 에 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545 를 기점 으로 송파구 장지동 647 에 이르 는 ‘ 위례 중앙 로 ’(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송파 나들목 과 성남시 를 연결 하 는 도시 계획 시설 도로 ) 가 설치 되 어 이용 중 이 었 는데 , 이 사건 사업 은 지상 의 도로는 그대로 존치 하 면서 그 지하 에 입체 교차로 ( 폭 4 차 로 19 m , 연장 1 , 275 m 의 지하차도 ) 를 설치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업 이 다 . 
 나 . 이 사건 의 쟁점 은 이 사건 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새로운 공공시설 인 ‘ 장 지교 삼 거리 입체 교차로 ’ 가 설치 되 었 으므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 계획법 ’ 이라고 한다 ) 제 6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기존 에 지상 도로 가 설치 되 어 있 는 종래 의 공공시설 인 이 사건 토지 가 그 시행 자 인 원고 에게 무상 귀속 되 어야 하 고 , 따라서 피고 가 위 각 매매 계약 으로 받 은 매매 대금 을 원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서 반환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이 다 . 
 2 . 원고 가 국토 계획법 제 65 조 에서 정한 행정청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국토 계획법 제 65 조 에 의하 면 ,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은 자 ( 이하 ‘ 개발 사업 의 시 행자 ’ 라고 한다 ) 가 행정청 인 경우 에 는 그 가 새로 공공시설 을 설치 하 거나 기존 의 공공시설 에 대체 되 는 공공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 국유재산 법 」 과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이하 통틀 어 ‘ 국 · 공유 재산법 ’ 이라고 한다 ) 에 도 불구 하 고 새로 설치 된 공공시설 은 그 시설 을 관리 할 관리 청 에 무상 으로 귀속 되 고 , 종래 의 공공시설 은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무상 으로 귀속 된다 ( 제 1 항 ) .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행정청 이 아닌 경우 에 는 그 가 새로 설치 한 공공시설 은 그 시설 을 관리 할 관리 청 에 무상 으로 귀속 되 고 , 개발 행위 로 용도 가 폐지 되 는 공공시설 은 국 · 공유 재산법 에 도 불구 하 고 새로 설치 한 공공시설 의 설치 비용 에 상당 하 는 범위 에서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무상 으로 양도 할 수 있 다 ( 제 2 항 ) . 개발 행위 허가 를 담당 하 는 행정청 이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 속 에 관한 사항 이 포함 된 개발 행위 허가 를 하 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 이 속한 관리 청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제 3 항 본문 ) . 
 한편 국토 계획법 제 99 조 에 의하 면 , 도시 · 군 계획 시설 사업 에 의하 여 새로 공공시설 을 설치 하 거나 기존 의 공공시설 에 대체 되 는 공공 시설 을 설치 한 경우 에 는 제 65 조 를 준용 한다 . 
 나 . 위 각 규정 의 문언 및 내용 , 체계 에 비추 어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아울러 살펴보 면 , 원고 가 새로 공공시설 을 설치 하 거나 기존 의 공공시설 에 대체 되 는 공공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거나 도시 · 군 계획 시설 사업 의 실시 계획 인가 를 받 아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된 경우 에 는 국토 계획법 제 6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행정청 인 경우 ’ 로 볼 수 있 다 . 
 ( 1 ) 원고 는 「 지방 공기업 법 」 에 따라 서울 특별시 가 전액 출자 하 여 설립 한 공공 단체 ( 지방 공사 ) 로서 , 그 설립 행위 등 을 통해 서울 특별시 로부터 서울 특별시 의 개발 사업 시행 권한 을 위임 받 은 행정청 으로 볼 수 있 다 [ 행정 절차법 제 2 조 제 1 항 ( 나 ) 목 ] . 
 ( 2 ) 국토 계획법 제 65 조 제 1 항 , 제 2 항 이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행정청 인 경우 에 는 종래 의 공공시설 이 무상 으로 귀속 된다고 규정 한 반면 ,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행정청 이 아닌 경우 에 는 종래 의 공공시설 을 무상 으로 양도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여 차이 를 둔 것 은 사업 시행 자 의 법 적 지위 , 사업 의 공공 성 정도 , 전통 적 인 감독 행정청 의 관여 정도 등 을 고려 한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2015 . 3 . 26 . 선고 2014 헌 바 156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한편 국토 계획법 제 86 조 제 5 항 , 제 7 항 은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아닌 자 가 도시 · 군 계획 시설 사업 의 시행 자 로 지정 받 으려면 원칙 적 으로 사업 대상 토지 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 동의 비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