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처방전 을 바꿀 때 가 됐 다 
 현 정부 는 촛불 혁명 으로 탄생 했 다 . 국민 의 준엄 한 선택 에서 출발 했 다 . 민심 을 청취 하 고 여론 에 귀 를 기울여야 하 는 운명 이 다 . 출범 한 지 20 개월 이 흘렀 다 . 국민 목소리 가 제대로 전달 되 는지 의구심 을 품 는 사람 이 주위 에 늘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기자 회견 뿐 만 아니 라 주요 경제 단체장 , 기업 인 간담회 에서 지표 를 언급 한다 . 정부 가 노력 하 고 있 고 , 경제 지표 상 으로 는 좋 다는 게 요지 다 . 정부 당국자 역시 우리 경제 펀 더 멘 털 은 나쁘 지 않 다고 강조 한다 . 체감 경기 와 는 온도 차 가 느껴진다 . 괴리 는 어디 서 오 는 것 인가 . 
 상당수 중소기업 ・ 자영업 자 가 어려움 을 토로 한다 . 안 산 ・ 반월 공단 기계 소리 도 잦아들 었 다 . 경기도 인근 공장 에서 근무 하 던 한국인 뿐 만 아니 라 중국인 근로자 들 이 새벽 인력 시장 을 찾 는다 . 오전 4 시 서울 지하철 7 호 선 남구로역 인근 에 는 일감 을 찾 으려는 구직자 로 넘쳐난다 . 퇴직자 와 실직자 도 가세 한 탓 이 다 . 지방 사정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지난 설날 밥상머리 민심 에서 도 읽힌다 . 친지 는 물론 지방 친구 들 주름 이 늘 었 다 . 하루하루 가 버거운 대다수 서민 들 에게 사법 농단 , 김경수 경남 도 지사 구속 논쟁 은 사치 에 가깝 다 . 
 최근 열린 지방 자치 단체 의 실업 급여 설명 회장 에서 는 발 디딜 틈 조차 없 었 다 . 연말 연초 에 휘몰아친 정리 해고 와 희망퇴직 자 가 늘어난 것 이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일시 적 현상 일 수 있 지만 이 쯤 되 면 ' 일자리 정부 ' 가 무색 하 다 . 일자리 는 최고 복지 를 표방 한 정부 캐치프레이즈 가 공허 하 게 들린다 . 실업자 122 만 명 시대 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실업자 는 1 월 기준 2000 년 이래 19 년 만 에 가장 많 다 . 1 월 실업 률 역시 9 년 만 에 가장 높 은 4 . 5 % 를 기록 했 다 . 결과 적 으로 수십조 원 에 이르 던 일자리 창출 예산 은 실효 적 인 대책 이 아니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대응 은 우려 스럽 다 . 정부 는 엊그제 무거운 책임감 을 느끼 고 공공 일 자리 에서 2000 명 이상 을 추가 채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대로 라면 ' 공공 일자리 정부 ' 가 정확 한 비유 다 . 치료 효과 가 없 는 동일 한 처방전 이 계속 발급 되 는 셈 이 다 . 이렇 다 보 니 청년 들 은 노량진 ・ 신림 등 고시 촌 으로 몰린다 . 얼마 전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열풍 이 해외 토픽 에 올랐 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는 공무원 시험 을 준비 하 는 한국 청년 의 모습 을 담 았 다 . 하버드대 입학 보다 어렵 다고 설명 했 다 . 미국인 시각 에서 는 공시 열풍 이 의아 할 것 이 다 . 청년 들 선택 은 자연 스럽 다 . 공공 부문 에 돈 이 몰리 고 , 일자리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그것 도 ' 너무나 도 지속 가능 한 일자리 ' 가 기다린다 . 
 우리 경제 는 활력 을 잃 어 가 고 있 다 . ' 고용 없 는 성장 ' 국면 에 접어들 었 다 . 물론 이 같 은 현상 은 한국 의 문제 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처럼 전 세계 공통 현상 은 아니 다 . 일본 과 미국 을 보 자 . 일본 은 ' 고용 있 는 성장 ' 을 이 어 간다 . 미국 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주요 기업 제조 공장 을 유치 하 면서 제조업 이 살아나 고 있 다 . 미국 실업 률 은 지난해 11 월 말 기준 으로 3 . 7 % 였 다 . 49 년 만 에 가장 낮 은 수치 를 기록 했 다 . 
 이제 는 정책 의 획기 적 전환 이 필요 하 다 . 막대 한 재정 과 예산 투입 을 통한 대증 요법 으로 는 더 이상 일자리 와 실업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 . 앞 으로 민간 과 공공 부문 일자리 를 구분 해 보 자 . 청와대 에 설치 돼 있 는 일자리 상황판 역시 ' 민간 일자리 상황판 ' 으로 교체 할 필요 가 있 다 . 민간 일자리 감소 를 공공 으로 메워서 는 체감 경기 가 나아질 수 없 다 . 아랫돌 빼내 윗돌 괴 는 어리석 음 을 범 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