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자본 이 컨소시엄 을 구성 해 은행 지분 을 10 % 씩 소유 하 고 이런 컨소시엄 이 3 ∼ 4 개 나타나 면 ( 금산 분리 원칙 이 훼손 되 지 않 아 ) 문제 가 없 다 . 경영 권 을 확보 할 만 한 대주주 ( 대 기업 ) 가 없 어 금산 분리 원칙 을 지키 면서 도 투자처 를 찾 지 못하 고 있 는 360 조 원 에 달하 는 기업 들 의 내부 유보 금 을 합리 적 으로 배분 할 수 있 다 . ” ( 윤증현 전 금융 감독 위원장 , 2007 년 7 월 12 일 ) “ 금융 과 산업 자본 관계 는 지난 10 년 동안 변하 지 않 았 다 . 외국 기업 들 은 펀드 를 만들 어 은행 을 인수 했 다 . 이제 금산 분리 에 대한 정치 적 결단 을 해야 할 때 가 왔 다 . ” ( 이명박 전 서울 시장 , 2007 년 5 월 7 일 ) “ 외국 자본 은 다 들어오 는데 외국 자본 에 는 자율 을 주 고 우리 기업 에 는 자율 을 안 주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외국인 들 에게 는 의결권 을 10 % 까지 허용 하 는 데 국내 기업 에 는 4 % 밖 에 허용 안 하 는 것 은 대표 적 인 역차별 이 다 . ”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2007 년 4 월 16 일 ) ‘ 금산 분리 ’ 원칙 의 고수 여부 가 사회 전반 에서 핫 이슈 로 부상 하 고 있 다 . 금산 분리 는 금융 자본 과 산업 자본 이 서로 일정 지분 을 소유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대 기업 은 은행 소유 를 못 하 고 산업 자본 의 금융 산업 소유 와 경영 은 엄격히 제한 된다 . 하 지만 지난 82 년 도입 돼 25 년 동안 철옹 성 처럼 유지 돼 오 던 금산 분리 원칙 은 올 연말 대통령 선거 와 맞물리 면서 대선 주자 를 중심 으로 정치 권 에서 원칙 의 폐지 또는 완화 발언 이 나오 고 있 다 . 또 정부 부처 내 에서 도 원칙 고수 론 자 와 완화 론 자 가 대립 하 고 있 다 . 산업 계 에서 도 경제 와 기업 환경 의 변화 를 들 어 금산 분리 원칙 의 재 검토 필요 성 에 대한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국회 에서 도 금산 분리 원칙 을 담 고 있 는 은행법 을 개정 하 자며 관련 법안 을 잇따라 발의 하 고 있 다 . 완화 또는 폐지 론 자 들 의 주장 은 단순 하 다 . 손발 을 묶 어 놓 은 상태 에서 는 동북아 금융 허브 발전 은 물론 국내 에서 조차 외국 계 에 반드시 진다는 것 이 다 . 특히 자본 시장 통합 법 이 발효 되 면 은행 과 보험 을 제외 한 칸막이 가 없 어 져 금융 산업 이 성장 동력 으로 부상 할 환경 은 조성 된다 . 그러나 소위 ‘ 자본 ’ 이 없 으면 이 같 은 환경 도 ‘ 도루묵 ’ 이 될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다 . 금산 분리 원칙 을 손질 해 산업 자본 으로부터 그 돈 을 조달 하 면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에 버금가 는 금융 산업 이 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을 가질 수 있 다는 게 이 들 의 논리 다 . ■ 뭉쳐야 세계 에서 한 가닥 한다 금융 과 산업 자본 분리 원칙 을 깨 야 한다는 이유 는 의외 로 간단 하 다 . 현실 에서 이 원칙 때문 에 국내 산업 , 특히 금융 산업 의 경쟁력 이 약화 되 고 있 고 은행 권 의 숫자 가 이 를 증명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는 최근 재정 경제 부 와 금융 감독 위원회 에 제출 한 ‘ 금산 분리 정책 의 문제점 및 정책 개선 방향 ’ 건의서 에서 금산 분리 원칙 의 가장 직접 적 인 부작용 으로 국내 민간 자본 소유 은행 이 하나 도 없 다는 점 을 들 었 다 . 7 대 시중 은행 중 외국인 지분 율 이 50 % 를 넘 는 곳 이 6 곳 에 달 한다는 것 이 다 . 특히 현행 금산 분리 원칙 을 적용 하 면 남 은 1 곳 인 우리은행 도 내년 4 월 매각 때 국민 연금 이 인수 할 경우 를 제외 하 면 외국인 의 손 에 들어갈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이 와 함께 금산 분리 원칙 때문 에 국내 금융 사 들 의 경쟁력 이 낙후 됐 다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실물 부문 에서 는 교역 규모 가 세계 12 위 이 지만 금융 부문 은 국내 상위 3 개 은행 의 자산 규모 가 미국 이나 일본 의 8 분 의 1 , 중국 의 4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다 . 해외 시장 장악 을 위해서 도 금산 분리 완화 가 필요 하 다는 견해 다 . 정부 가 공 을 들였 던 자통 법 이 국회 를 통과 해 글로벌 투자 은행 ( IB ) 을 육성 할 수 있 는 근거 는 마련 됐 지만 국내 금융 기관 의 자기 자본 , 즉 덩치 를 키울 수 있 게 해 줘야 실질 적 인 경쟁력 을 가질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찬근 인천대 교수 는 “ 한국 금융 산업 의 최대 시장 은 중국 을 비롯 한 아시아 가 될 것 ” 이 라며 “ 현재 세계 투자 금융 시장 을 장악 하 고 있 는 IB 는 8 개 이 지만 추가 적 으로 20 년 안 에 아시아 에서 4 개 정도 가 더 생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교수 는 “ 이중 2 개 는 중국 이 , 나머지 2 개 를 놓 고 한국 과 일본 , 싱가포르 가 경쟁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나머지 2 개 중 1 개 를 차지 하 기 위해서 는 현재 와 같 은 규제 일변도 의 정책 으로 는 힘들 다는 것 이 다 . IB 의 주요 업무 는 기업 인수 합병 ( M & A ) 주선 ,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등 으로 금융 과 실물 부문 이 유기 적 으로 협력 했 을 때 시너지 ( 상승 ) 효과 가 극대 화 된다 . 전경련 관계자 는 “ 금산 분리 가 지속 된다면 정부 의 금융 허브 전략 과 IB 육성 은 구두선 에 그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재벌 사 금고 화 는 우려 일 뿐 이 다 참여 정부 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금산 분리 를 엄격히 적용 해 왔 다 . 대표 적 인 것 이 삼성 생명 에 대한 삼성전자 의 의결권 제한 이 다 . 금융 재벌 의 사 금고 화 하 지 않 겠 다는 법 제정 취지 를 충실히 반영 한 것 이 다 . 더구나 ‘ 외환 위기 ’ 학습 효과 로 특정 대 기업 이 은행 을 경영 하 다 부실 해 지 면 경제 가 다시금 ‘ 쑥대밭 ’ 이 될 수 있 다는 논리 도 금산 분리 원칙 유지 에 일조 해 왔 다 . 하 지만 대한 상 의 관계자 는 “ 현재 한국 금융 산업 은 금융 감독 장치 및 준법 감시인 제도 와 이 사회 제도 등 을 통해 시스템 적 으로 경영 의 독립성 과 건전 성 이 확립 돼 있 어 사 금고 로 전략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만약 금산 분리 완화 또는 폐지 의 부작용 이 우려 된다면 보완 책 을 추가 로 마련 하 면 된다는 주장 도 있 다 . 신학용 의원 ( 무 소속 ) 은 대 기업 의 은행 소유 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보완 책 으로 증권 이나 보험 처럼 대주주 와 관련 된 자 가 사외 이사 로 임명 되 지 못하 도록 사외 이사 자격 요건 을 은행법 에 새로 명시 하 는 내용 의 은행법 개정안 을 14 명 의 의원 들 과 함께 발의 했 다 . 한편 재정경제부 는 금산 분리 원칙 을 바꿀 뜻 이 없 음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재경부 관계자 는 “ 금융 산업 과 산업 자본 분리 는 선진국 에서 도 제도 이전 에 이미 시장 에서 받아들여진 원칙 ” 이 라며 “ 현재 로서 는 법 개정 은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mirror @ fnnews . 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