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실적 타격 ' 수원 · 용인 시 … 내년 부터 보통 교부세 받 는다 
 인구 100 만 이상 광 역급 기초 지자체 인 수원시 와 용인 시 가 내년 부터 보통 교부세 교부 단체 로 전환 된다 . 
 삼성전자 의 실적 감소 탓 에 세입 예산 이 대폭 줄 면서 원활 한 재정 운용 에 어려움 을 겪 을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이 로써 보통 교부세 불 교부 단체 는 광역 단체 인 경기 · 서울 과 기초 단체 인 성남 · 화성 등 4 개 지자체 만 남 게 됐 다 . 
 수원 과 용인 은 교부 단체 로 전환 되 면서 미약 하 게 나마 한숨 돌렸 다는 입장 이 지만 , 문재인 정부 의 재정 분권 기조 아래 오히려 교부 단체 가 늘 었 다는 점 에 ' 역 주행 ' 을 우려 하 는 전문가 들 이 많 다 . 
 지난 2017 년 부터 단계 적 으로 줄 던 보통 교부세 불 교부 단체 에 대한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가 올해 최종 적 으로 폐지 됐 다 . 보통 교부세 는 정부 가 지자체 의 재정 형편 을 고려 해 지급 하 는 일종 의 보전 분 이 다 . 
 재정 자 립도 가 상대 적 으로 높 아 보통 교부세 를 받 지 않 는 불 교부 단체 는 지난 2016 년 지방 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 되 기 전 까지 조정 교부금 을 우선 배분 하 는 특례 를 적용 받 았 다 . 
 그러나 헌법 소원 까지 이어지 는 진통 을 겪 은 끝 에 올해 부터 특례 적용 을 받 지 못하 게 되 면서 불 교부 단체 였 던 수원 과 용인 은 각각 800 억 원 , 460 억 원 의 세수 가 감소 했 다 . 
 게다가 삼성전자 의 실적 부진 까지 겹쳐 내년도 법인 지방 소득 세분 세입 예산 이 수원 은 2 천 44 억 원 , 용인 은 925 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 이 다 . 
 행정 안 전부 는 이 같 은 상황 에서 두 지자체 의 수입 만 으로 기존 재정 수요 를 감당 하 지 못할 것 이 라고 판단 해 최근 교부 단체 전환 을 통보 했 다 . 
 수원 · 용인 은 내년 429 억 원 과 337 억 원 의 보통 교부세 를 각각 받 게 된다 . 두 지자체 관계자 는 " 삼성전자 가 내 는 지방 소득세 감소 는 어쩔 수 없 다 하 더라도 , 특례 폐지 로 받 지 못한 금액 을 어느 정도 보전 받 을 수 있 게 돼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다만 , 보통 교부세 는 지자체 의 재정 수요 가 수입 을 역전 했 을 때 지급 된다 . 인구 100 만 이상 대 도시 인 수원 과 용인 의 재정 자 립도 가 떨어졌 다는 의미 이 기 도 하 다 . 
 수원 시정 연구원 관계자 는 " 지자체 의 재정 자립 을 위해 현재 재정 분권 이 추진 되 고 있 는데 , 역 으로 대 도시 들 의 재정 여건 이 나빠져 중앙 에 의존 하 게 된 상황 " 이 라며 " 재정 분권 을 추진 하 고 있 는 정부 가 지자체 의 요구사항 이 재정 분권 안 에 제대로 포함 됐 는지 검토 해야 할 시점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행안 부 관계자 는 " 보통 교부세 의 총액 은 정해져 있 기 때문 에 불 교부 단체 가 늘 면 재정 이 좋 지 않 은 다른 지자체 에 더 많 은 혜택 이 돌아간다 " 며 " 수원 과 용인 은 삼성 의 실적 이 호전 되 면 다시 불 교부 단체 로 전환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