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 관련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적용 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60 호 , 2020 . 11 . 13 . ) 등록 일 2020 - 11 - 25 첨부 파일 ( 3 ) ( 2020 - 260 호 ) _ 요양 급여 의 _ 적용 기준 _ 및 _ 방법 에 _ 관한 _ 세부 사항 _ 일부 개정 ( 코로나 19 검사 ) . hwp ( 2020 - 260 호 ) _ 코로나 19 _ 검사 의 _ 급여 기준 _ 및 _ 청구 방법 _ 등 _ 안내 ( 합본 ) . hwp 코로나 19 검사 관련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적용 방법 안내 . pdf O 관련 및 안내 사항 1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60 호 ( ' 20 . 11 . 13 . ) 2 . 주요 내용 - 단독 검사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추가 - 취합 검사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추가 - 응급 용 선별 검사 : 응급 시술 추가 3 . 적용 기간 : ' 20 . 11 . 19 .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 적 으로 적용 * 코로나 19 . 독감 동시 검사 는 국가 지원 대상 임 *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에 한 해 산재 보험 적용 ( 본인 부담 률 없 음 ) * 청구 방법 등 세부 기준 은 붙임 참조 코로나 19 검사 관련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적용 방법 안내 1 . 배경 ○ 코로나 19 검사 에 대한 보건복지부 급여 기준 등 이 일부 개정 됨 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 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60 호 20 . 11 . 13 2 . 관련 근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0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0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기 준 제 2 조 3 . 주요 변경 내용 ○ 코로나 19 확진 용 검사 단독 검사 및 취합 검사 고시 일원 화 로 운영 방식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용어 변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SARS - CoV - 2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급여 대상 단독 검사 *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응급 환자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입원 환자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추가 취합 검사 *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추가 응급 기준 * 중증 응급 환자 ( 중증 도 등급 기준 1 등급 및 2 등급 ) * 6 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 는 응급 수술 이 필요 한 중증 응급 의심 환자 ( 중증 도 등급 기준 3 등급 ) * 응급 시술 추가 전액 본인 부담 단독 검사 * 환자 가 원 하 여 시행 하 는 경우 등 * 동일 취합 검사 * 입원 한 환자 에게 산정 횟수 를 초과 한 경우 * 환자 가 원 하 여 시행 하 는 경우 등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한 요양 기관 대상 4 . 행정 사항 ○ 소속 기관 에 주요 변경 사항 및 적용 방법 알림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안내 를 위한 변경 내용 공지 ( 토탈 서비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