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낙태죄 법제 , 시대 적 모순 의 집 약체 이은진 / 서울대 법 과 대학 석사 수료 
 승인 2019 . 10 . 01 22 : 03 : 02 
 검색어 를 입력 하 세요 , 여성 정치 ② 한국 정치 의 여성주의 테제 
 본 지면 에서 는 한국 사회 에서 여성 의 주체 적 판단 과 섹슈얼 리티 를 통제 하 고자 했 던 ‘ 낙태죄 ’ 를 살펴봄 으로써 그간 의 낙태죄 논의 에 정치 적 · 역사 적 맥락 을 부여 한다 . 이 를 통해 여성 의 몸 을 도구 화 하 고 소수자 의 몸 을 폐기 하 고자 하 는 우생학 적 정책 을 담 은 모자 보건 법 의 근본 적 인 변화 를 촉구 하 는 목소리 에 보탬 이 되 고자 한다 . ‘ 이은진 , 〈 낙태죄 의 의미 구성 에 대한 역사 사회학 적 고찰 〉, 《 페미니즘 연구 》 제 17 권 제 2 호 ’ 를 바탕 으로 쓰였 음 을 밝혀 둠 . < 편집자 주 > 
 ﻿ ▲ 한국 여성 민우 회 ' 낙태죄 폐지 공동 성명 ' 중 일부 
 낙태죄 법제 , 시대 적 모순 의 집 약체 
 이은진 / 서울대 법 과 대학 석사 수료 
 2016 년 9 월 , 보건복지부 는 ‘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시행령 ’ 의 일부 개정안 을 발표 했 다 . 해당 법안 은 ‘ 의료법 ’ 제 66 조 제 1 항 제 1 호 , 동법 시행령 제 32 조 제 2 호 의 ‘ 비 도덕 적 진료 행위 ’ 에 불법 인공임신중절 을 명시 하 고 , 그것 을 범한 의사 에게 부과 되 는 자격정지 의 기간 을 기존 1 개월 에서 최대 12 개월 까지 늘린다는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었 다 . 사실상 실효 성 을 잃 은 낙태죄 조문 을 재가동 하 려는 움직임 이나 마찬가지 였 다 . 이 를 도화선 삼 아 , 낙태죄 폐지 운동 이 재 점 화 됐 다 . 해당 운동 은 연대 범위 등 에 대한 이견 으로 인해 ‘ 임 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카페 BWAVE ’ 와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으로 나뉘 어 진행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이례 적 인 규모 를 자랑 했 다 . 또한 양 측 모두 국가 가 여성 의 몸 을 인구 정책 의 도구 로 사용 해 온 역사 에 대한 비판 을 제기 한다 . 
 ‘ 성과 재 생산 포럼 ’ 등 의 페미니스트 와 재 생산 권 연구자 및 활동가 들 은 서구 의 ‘ 프로 라이프 ( Pro - life ) 대 프로 초이스 ( Pro - choice ) ’ 구도 로 는 설명 될 수 없 는 한국 의 맥락 에 주목 해 , 재 생산 권 ( Reproductive rights ) 이나 재 생산 정의 ( Reproductive justice ) 와 같이 제 3 세계 적 맥락 을 담 을 수 있 는 개념 에 천착 했 다 . 이 처럼 한국 사회 라는 토양 에서 여성 의 임신 중단 을 둘러싼 지형 을 바라본다는 시도 는 환영 할 만 하 다 . 정확 한 현실 인식 을 토대 로 한 해결 방안 을 찾 아 나가 고 , 서구 에 대한 지적 종속 에서 벗어나 독자 적 인 이론 을 생성 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작업 이 기 때문 이 다 . 
 법 으로 읽 는 인구 정책 의 역사 
 한국 사회 에서 ‘ 낙태죄 ’ 라는 범죄 는 길 지 않 은 기간 동안 , 출산 제고 및 억제 라는 국가 의 인구 정책 목적 에 따라 처벌 조문 이 제 · 개정 되 고 , 법 의 실효 적 집행 여부 가 바뀌 어 왔 다 . 이 뿐 만 아니 라 , 임신 중단 행위 를 바라보 는 시각 도 ‘ 애국 ’ 에서 ‘ 살인 ’ 을 오 고 간 바 있 다 . 따라서 낙태죄 와 관련 된 법제 및 정책 에 주목 하 는 것 은 그것 들 이 구성 되 고 변천 해 온 역사 적 흐름 속 에서 상호 작용 하 고 맞 부딪혔 던 권력 들 에게 로 우리 를 데려가 준다 . 이 를 마주 하 다 보 면 , 놀라운 사실 을 하나 발견 하 게 된다 . 식민지 기에 형성 된 형법 상 낙태죄 , 개발 독재 기 에 가족 계획 사업 과 발맞춰 제정 된 ‘ 모자 보건 법 ’, 저출산 위기 담론 이 확산 되 면서 낙태죄 처벌 의 재가동 을 위해 추진 된 ‘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시행령 ’ 개정안 등 통시 적 변화 는 현행 낙태죄 법제 속 에 병렬 적 모양새 로 공존 하 고 있 다 . 
 조선 시대 형법 은 타인 의 구타 에 의한 낙태 인 타태죄 ( 墮 胎 罪 ) 만 을 처벌 하 고 있 으며 , 구한말 에 펴낸 형법대전 에서 도 마찬가지 로 다른 사람 의 낙태 행위 만 을 규제 했 다 . 한반도 에서 여성 스스로 임신 을 중단 한 행위 를 처벌 하 는 조문 은 1912 년 ‘ 조선형 사령 ’ 에 의해 일본 형법 이 의용 ( 依用 ) 되 면서 처음 나타난다 . 당시 의용 된 것 은 1907 년 일본 이 형법 개정 을 통해 강화 했 던 낙태죄 조문 인데 , 그 배경 에 는 “ 국가 에 중요 한 것 은 전쟁 에 쓸 병사 의 숫자 이 며 , 그 수 를 줄이 는 일 은 허용 될 수 없 는 범죄 ” 라는 군국주의 출생 증강 사상 이 자리 하 고 있 다 . 한반도 는 1945 년 광복 을 맞이 하 지만 , 미국 과 소련 의 분할 점령 으로 인해 남한 이 3 년 동안 미군 정기 를 겪 으며 과거 청산 의 기회 를 갖 지 못하 게 된다 . 1948 년 7 월 17 일 제정 헌법 의 제 10 장 부칙 제 100 조 “ 현행법 령 은 이 법령 에 저촉 되 지 아니하 는 한 효력 을 가진다 ” 에서 알 수 있 듯 , 미군 정기 가 끝난 후 에 도 식민 지기 일본 의 법제 를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 시킨다 . 이 에 따라 낙태죄 조문 은 1953 년 최초 의 형 법전 ( 刑法 典 ) 이 시행 되 기 전 까지 그대로 존속 했 다 . 정작 일본 에서 는 더 이른 시기 에 수차례 개정 이 이뤄졌음 을 고려 하 면 , 피 식민국 이 겪 는 식민 성 의 끈질긴 지속 이 역설 적 일 만큼 분명 하 게 드러난다 . 
 1953 년 에 도 여전히 낙태죄 는 존치 하 는데 , 그 과정 에서 인구 정책 적 관점 이 근거 로 꼽혔 다 . 당시 국회 에서 는 낙태죄 를 존치 하 자는 법안 과 낙태죄 를 전면 삭제 하 자는 법안 이 모두 제출 돼 토론 이 이뤄졌 는데 , 토론 의 양방 모두 자신 의 주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인구 정책 적 효용 성 을 제시 한 것 이 다 . 태아 의 생명 은 오히려 부차 적 인 근거 에 불과 했 고 , 여성 의 자기결정권 측면 은 전혀 조명 된 바 없 었 다 . 최종 적 으로 통과 된 낙태죄 조문 은 법제 사법 위원회 ( 이하 법 사위 ) 의 수정 을 거친 것 이 었 는데 , 법 사위 는 당시 민주주의 를 기본 이념 으로 하 는 헌법 정신 에 입각 해 국민 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여러 조문 을 수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럼에도 낙태죄 법안 은 오히려 ' 부동 의 낙태죄 ' 조문 을 추가 하 는 방식 으로 보강 했 다 . 이 는 당시 의 가부장 적 젠더 질서 가 인권 이 논의 되 는 장 에서 조차 여성 의 삶 을 사각지대 로 내몰 았 다는 점 을 시사 한다 . 
 가족 계획 사업 과 여성 의 통제 
 임신 중단 의 예외 적 허용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는 ‘ 모자 보건 법 ’ 역시 별반 다르 지 않 다 . 1960 년 대 에 들 어 , 국제 인구 통제 레짐 은 제 3 세계 정부 들 에게 인구 통제 정책 을 수용 했 을 시 풍부 한 재정 적 · 기술 적 · 지적 원조 를 약속 했 다 . 외국 의 원조 와 지원 을 원했 던 박정희 정권 은 대대 적 인 가족 계획 을 시행 해 피임 뿐 아니 라 , 임신 중단 역시 공공연 하 게 권장 했 다 . 나아가 종교계 조차 반대 의견 표명 이 불 가능 했 던 유신 시기 에 다 다르 자 , 비상 국무 회의 에서 ‘ 모자 보건 법 ’ 을 통과 시킴 으로써 법 적 근거 까지 마련 한다 . 당시 임신 중단 은 합법 적 테두리 보다 훨씬 넓 은 범위 에서 행해 지 는 등 법제 와 는 유리 된 방식 의 정책 이 었 다 . 이 는 당시 정권 의 의도 적 인 선택 으로 볼 수 있 다 . 박정희 정권 이 규범 적 비난 과 예산 마련 의 부담 모두 를 회피 하 고자 , 임신 중단 합법화 보다 는 형법 상 낙태죄 를 둔 채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는 ‘ 모자 보건 법 ’ 이중 적 법제 를 채택 한 것 이 다 . 그러 면서 도 문제 의 책임 소재 는 정부 가 아닌 여성 에게 둠 으로써 여성 의 섹슈얼 리티 에 대한 통제 역시 놓 지 않 았 다 . 또한 ‘ 우생학 ’ 이 라는 단어 를 조문 에 명시 함 으로써 차별 적 시선 을 노골 적 으로 표현 했 다 . 이 는 식민 지기 일본 을 휩쓴 우생학 적 산아 제한 론 의 영향 이 다 . 정작 일본 에서 는 1966 년 개정 을 통해 ‘ 우생 보호법 ’ 을 ‘ 모성 보호법 ’ 으로 변경 하 고 , 관련 조항 및 표현 을 삭제 한 것 과 비교 하 면 ‘ 이식 된 법 ’ 의 경직 성 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 
 앞서 언급 했 던 ‘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시행령 ’ 개정 시도 는 낙태죄 를 부활 시킴 으로써 저출산 위기 를 타개 하 려는 움직임 이 었 다 . 형법 도 모자 보건 법 도 아닌 , 더 하위 의 규범 을 동원 한 것 은 과거 가족 계획 사업 을 통해 피임 과 임신 중단 을 ‘ 애국 ’ ‘ 국민 의 의무 ’ ‘ 현명 한 모성 ’ 등 으로 의미 구성 했 던 역사 를 전면 으로 뒤집 기 어려웠 기 때문 이 다 . ‘ 태아 의 생명 ’ 에 대한 담론 이 급부상 하 게 된 것 역시 새로운 정책 에 정당 성 을 부여 하 기 위해서 다 . 낙태죄 의 주 된 보호 법익 이 태아 의 생명 권 이 라는 것 은 강학 상 ( 講學 上 ) 의 입장 일 뿐 , 입법 과정 이나 정책 실행 의 실질 적 인 면 에 있 어 논의 주축 이 아니 었 으나 이 시기 에 생명력 을 부여받 는다 . 절차 규정 이 부재 한 모자 보건 법 의 허술 함 을 감추 고자 의료인 을 표적 으로 삼 은 것 이 다 . 이 같 은 방식 은 현장 에서 의료인 의 재량 이 커진 현실 을 반영 한 것 이 라고 하나 , 오히려 여성 들 이 의료인 과 의 관계 에서 더욱 취약 한 처지 에 놓이 게끔 만든 다 . 
 공동체 에 대한 새로운 상상 
 법 을 내 적 완결 성 이 존재 하 는 독자 적 체계 로 여기 는 통념 적 시각 과 는 달리 , 한국 의 법 은 각 시대 의 흔적 들 이 겹겹이 쌓여 있 는 역사 적 지층 과 도 같 다 . 설사 사문 화 됐 다고 해도 한국 사회 를 살아가 는 여성 들 은 여전히 여차하면 강제성 과 집행력 을 담보 로 한 법 에 의해 기소 되 고 처벌 될 수 있 다 . 그렇 기에 한국 사회 속 낙태죄 는 단순 한 과거 도 , 담론 을 발생 시키 는 연성 의 지식 이나 권력 도 아닌 , 생생 한 현실 의 원리 다 . 현행 법제 하 , 임신 할 수 있 는 몸 의 소유자 인 여성 들 의 경험 은 과거 의 시대 적 모순 들 이 고스란히 집약 된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이 를 변화 시키 기 위해서 는 법 과 정책 을 추동 했 던 관점 과 시각 의 자체 적 인 변화 가 필수 적 이 다 . 2019 년 4 월 , 헌법 재판소 가 낙태죄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를 선고 한 현 시점 에 , 인구 정책 적 관점 을 탈 피해 공동체 의 미래 를 상상 하 는 일 은 미룰 수 없 는 시대 적 당면 과제 다 . 
 낙태죄 법제 의 역사 는 우리 에게 끊임없이 말 해 주 고 있 다 . 표피 의 장치 만 을 제거 한다고 해서 , 우리 를 옥죄 어 왔 던 굴레 가 사라지 는 게 아니 라는 것 을 . 오히려 유사 한 것 이 다시 일시 적 으로 비워진 자리 를 차지 하 거나 형태 만 바꿔 새로이 부활 한다는 사실 을 . 
 [ 책 잡 기 ] 새로운 시대 의 상식 을 원하 는 당신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