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언론 의 윤리 를 저버린 신문 이나 방송 에 대해 매우 불리 한 판결 을 내리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법원 은 이제 언론 의 편 이 아니 라 언론 에 의해 피해 를 당했 다고 주장 하 는 시민 의 입장 을 적극 적 으로 옹호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추세 는 언론 종사자 들 에게 는 고통 스런 일 이 겠 지만 , 민주주의 를 위해서 는 다행 한 일 이 다 . 또 언론 중재 위원회 에 들어오 는 중재 신청 건수 도 폭발 적 으로 늘어나 고 있 다 . 시민 들 은 이제 언론 의 횡포 나 반 윤리 를 묵과 하 지 않 고 있 다 . 이러 한 추세 는 점점 더 확산 될 것 이 분명 하 다 . 나 는 언론 윤리 에 관한 법제 는 이러 한 추세 속 에서 저절로 자리 잡혀 갈 것 으로 본다 . 새로운 법제 는 필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