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주일 전 그 남자 ” 신고 에 발달 장애 아동 강제 연행 ‘ 논란 ’ 
 지난 10 일 , 발달 장애 가 있 는 13 살 아들 A 군 을 키우 는 B 씨 는 여느 때 처럼 지하철 5 호 선 광화문역 에서 아이 를 배웅 했 습니다 . 반년 넘 는 교육 끝 에 A 군 은 얼마 전 부터 혼자 서 지하철 을 타 고 학교 에 갈 수 있 게 됐 습니다 . 
 조금 뒤 회사 에 출근 한 B 씨 에게 전화 가 걸려왔 습니다 . A 군 을 돌보 고 있 다는 내용 이 었 습니다 . 전화 를 건 상대방 의 위치 는 아이 가 내려야 할 신길역 을 한 정거장 지나친 영등포시장역 이 었 습니다 . 혹시 길 을 잃 은 건 아닌지 놀란 B 씨 는 곧바로 실종 신고 를 했 는데 , 더 충격 적 인 소식 을 들 었 습니다 . B 군 이 지하철 에서 한 여성 을 성추행 하 려고 해 경찰 에 붙잡혀 있 다는 겁니다 . 
 ■ " 일 주일 전 , 그 남자 "… 성추행 범 지목 된 발달 장애 아동 
 앞서 지난 3 일 방화역 으로 향하 던 지하철 안 에서 어떤 남성 이 자신 을 성추행 하 려고 했 다는 한 여성 의 신고 가 접수 됐 습니다 . 하지만 경찰 이 현장 에 도착 했 을 때 남성 은 이미 사라진 뒤 였 고 , CCTV 등 을 토대 로 용의자 추적 에 나섰 습니다 . 
 일 주일 뒤 이 여성 은 같 은 남성 이 지하철 에 있 다고 신고 했 습니다 . 그리고 주위 에 도움 을 요청 했 고 , 주변 에 있 던 사람 들 에게 문제 의 남성 이 붙잡혔 습니다 . 이 남성 은 A 군 이 었 습니다 . A 군 은 신고 를 받 고 먼저 출동 한 역무원 에게 인계 됐 습니다 . 이후 A 군 은 B 씨 가 올 때 까지 역무실 에서 대기 했 습니다 . 역무실 에 도착 해 A 군 을 인계 받 은 B 씨 는 경찰 출석 통보 를 받 았 습니다 . 성추행 혐의 에 대한 피의자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이유 였 습니다 . 
 취재진 과 만난 B 씨 는 당시 현장 에 있 던 경찰 에게 아이 가 어떻게 여기 까지 오 게 됐 는지 물 었 지만 제대로 된 답변 을 듣 지 못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이후 경찰 조사 를 위해 필요 한 자료 를 요청 했 지만 , 거절 당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오늘 ( 26 일 ) 오전 서울 지방 경찰청 앞 에서 열린 강제 연행 규탄 기자 회견 에 참석 한 A 군 의 아버지 가 발언 하 고 있 다 . 
 ■ " 발달 장애 에 대한 몰이해 에서 비롯 된 인권 침해 " 
 B 씨 에게 이 같 은 소식 을 들 은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 는 A 군 이 역무실 까지 오 는 과정 에서 무리 한 임의동행 을 당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발달 장애 로 본인 의 의사 를 제대로 밝힐 수 없 었 는데 도 무리 하 게 끌 고 갔 다는 겁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는 A 군 이 장애 인 지하철 우대 카드 와 복지 카드 를 가지 고 있 었 기 때문 에 현장 에 출동 한 역무원 이나 경찰 이 충분히 상황 을 인식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그런데 도 A 군 은 자신 의 의사 에 반해 알 지 도 못하 는 곳 으로 끌려가 면서 두려움 에 떨 어야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관계자 는 " 이 사건 은 발달 장애 에 대한 몰이해 에서 비롯 된 인권 침해 이 자 명백 한 차별 행위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습니다 . 
 이 사건 을 맡 은 나 동환 변호사 는 " 경찰 은 연행 과정 에 대해 ' 임의동행 ' 이라고 설명 했 는데 , 임의동행 은 본인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 것 " 이 라면서 " 발달 장애 아동 이 상황 을 명확히 인지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었 다 " 고 밝혔 습니다 . 그러 면서 " 경찰 이 ( 임의동행 )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는 " 이번 사건 처럼 자기 의사 를 적절히 표현 할 진술 능력 이 없 는 발달 장애 아동 들 이 혼자 서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는 것 은 언제 든 범죄자 로 몰리 고 , 인신 의 구속 을 당할 위험 을 안 고 있 는 불안 한 일 일 수 밖에 없 다 " 면서 경찰 의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습니다 . 
 경찰 과 면담 을 요청 하 기 위해 서울 지방 경찰청 민원실 로 들어가 고 있 는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관계자 들 
 ■ 경찰 " 신고 여성 도 피해 자 … 발달 장애 인 수사 지침 있 어 " 
 이 에 대해 지하철 경찰대 관계자 는 " 2 번 째 신고 가 들어왔 을 때 역무원 과 인근 지구대 , 지하철 경찰대 에서 동시 에 출동 했 고 가장 먼저 현장 에 도착 한 역무원 들 이 A 군 을 역무실 로 데리 고 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 이후 지하철 경찰 대원 이 출동 해 역무실 에서 A 군 을 만나 ' 몇 학년 이 냐 ' 고 물 었 고 대답 을 제대로 하 지 못하 자 발달 장애 가 있 다는 것 을 인지 했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경찰 의 설명 을 종합 하 면 신고 당일 역무원 들 은 A 군 이 발달 장애 가 있 다는 것 을 인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역무실 로 데리 고 왔 고 , 피해 여성 과 A 군 을 분리 해 사실 관계 를 파악 했 습니다 . 지하철 경찰 대원 들 이 현장 에 도착 해서 야 B 군 이 발달 장애 가 있 다는 걸 알 았 고 , 이후 매뉴얼 에 따라서 직접 조사 를 중단 했 다는 겁니다 . 경찰 은 이 과정 에서 ' 임의동행 ' 한 적 이 없 고 , A 군 부모 님 이 올 때 까지 데리 고 있 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오늘 지하철 경찰대 관계자 와 면담 을 한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관계자 는 " 발 달장 애인 이 의도 치 않 게 접촉 해 상대방 이 불쾌 할 수 있 지만 , 의도 된 행동 은 아니 " 라면서 " 수사 단계 가 아닌 경찰 신고 단계 부터 발 달장 애인 을 배려 할 수 있 는 지침 도 보완 돼야 한다 " 라고 요청 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경찰 관계자 는 " 충분히 알 고 있 다 " 면서 도 " 신고 를 한 여성 은 성추행 위협 을 느꼈 다고 말 하 고 있 으므로 조사 는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 A 군 이 촉법소년 이 고 발달 장애 가 있 어서 ' 수사 메뉴 얼 ' 에 따라서 신뢰 관계 인 입 회하 에 조사 를 진행 하 고 조만간 결론 을 내리 겠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박영민 기자 ( youngmin @ kbs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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