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법안 본회 의 최종 가결 [ CBS 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 19 일 새벽 일본 의 집단 자위권 행사 를 허용 하 는 안보 법안 ( 안보 관련 11 개 법률 제 · 개정안 ) 이 마침내 참의원 본회의 에서 최종 관문 을 넘 었 다 . 17 일 저녁 부터 이날 새벽 까지 이어진 본회의 에서 도 여야 간 공방 은 팽팽 했 지만 , 결국 예상 대로 막판 표결 이 이뤄져 찬성 다수 로 최종 가결 됐 다 . 참 의원 은 자민 · 공명 연립 여당 이 과반 의석 을 확보 하 고 있 기 때문 에 , 표결 만 진행 된다면 사실상 통과 는 기정사실 이 었 다 . ◇ 표결 미루 려는 야당 의 필리 버스터 에 도 … 야당 은 17 일 참의원 특별 위원회 에서부터 연달 아 불신임안 을 제출 하 며 시간 을 끌 었 다 . 필리 버스터 ( 합법 적 의사 진행 방해 ) 를 통해 안보 법안 표결 을 최대한 늦추 려는 전략 이 었 다 . 18 일 오전 에 도 본회의 가 개회 된 후 야당 이 제출 한 참의원 의장 불신임안 표결 부터 먼저 이뤄졌 다 . 야당 의 의석 수 가 제한 적 인 만큼 당연히 반대 다수 로 부결 됐 지만 , 이 로써 오전 회의 는 마무리 된 뒤 잠시 정회 에 들어갔 다 . 오후 에 다시 열린 본회의 에서 는 아베 신조 총리 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 이 진행 됐 다 . 이 역시 찬성 89 표 에 반대 144 표 로 부결 됐 다 . 이후 에 도 오후 내내 야당 은 중의원 에 내각 불신임안 을 제출 하 고 토론 연설 을 장시간 멈추 지 않 는가 하 면 , 걸음 을 천천히 걷 는 ' 우보 전술 ' 까지 펼치 는 등 회의 진행 을 저지 하 기 위해 갖 은 수단 을 동원 했 다 . 그러나 여대 야소 구도 하 에서 , 야당 이 제출 한 문책 결의안 은 줄줄이 부결 될 수 밖에 없 었 다 . 표결 을 다소 지연 시키 는 효과 는 있 었 으나 , 결국 안보 법안 최종 통과 는 ' 시간 문제 ' 였 다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다 . ◇ 황금 연휴 앞두 고 더 팽팽히 맞서 여당 은 당초 부터 이날 을 시작 으로 닷새 간 이어지 는 연휴 때문 에 , 마지막 평일 인 18 일 중 법안 을 통과 시키 겠 다는 의지 를 밝힌 바 있 다 . 이 같 은 여당 의 분위기 를 감지 한 야당 과 시민 사회 는 이번 주 내내 반대 총공세 의 수위 를 높여왔 다 . 시민 들 은 지난 며칠 간 매일 국회의사당 앞 에서 밤샘 집회 를 벌였 다 . 특히 야당 의 필리 버스터 목적 은 일단 연휴 이후 로 라도 표결 을 미루 려는 전략 이 었 다 . 연휴 동안 반대 여론 을 더 끌어올리 는 등 전력 을 다듬 어 여당 을 압박 할 계획 이 었 던 것 이 다 . 그러나 결과 적 으로 는 여당 이 뜻한 대로 안보 법안 은 연휴 전 최종 문턱 을 넘 게 된 셈 이 다 . ◇ 안보 법안 을 위해 아베 내각 이 걸어온 길 집단 자위권 행사 를 허용 하 는 안보 법안 의 최종 통과 로 일본 은 2 차 대전 패전 70 년 만 에 다시 전쟁 을 할 수 있 는 국가 가 됐 다 . 집단 자위권 은 미국 등 우방국 에 대한 공격 이 일본 의 존립 을 위협 한다고 판단 될 때 , 이 를 자국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해 반격 할 수 있 게 하 는 권리 다 . 따라서 안보 법안 이 있 으면 , 앞 으로 일본 은 공격 을 받 지 않 아도 전쟁 에 참여 해 무력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된다 . 그 동안 일본 근방 으로 제한 됐 던 자위대 의 활동 범위 등 도 자연히 전 세계 로 확대 된다 . 문제 는 이 같 은 방침 이 ' 교전 권 ' 을 부정 하 고 있 는 헌법 9 조 에 위배 된다는 ' 위헌 논란 ' 이 다 . 패전 이후 일본 에서 는 방어 를 위한 무력 사용 만 이 인정 돼왔 다 . 국제 분쟁 을 무력 으로 해결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의 헌법 9 조 때문 이 다 . 이 조항 때문 에 일본 현행 헌법 은 ' 평화 헌법 ' 이라고 불리 기 도 한다 . 그러나 아베 정권 은 일본 을 ' 보통 국가 ' 로 되돌리 겠 다는 기조 아래 , 꾸준히 개헌 을 준비 해 왔 다 . 지난해 에 는 집단 자위권 을 인정 하 기 위해 헌법 해석 변경 을 시도 했 다 . 뒤이 어 지난 5 월 과 7 월 , 차례 로 각의 와 중의원 에서 안보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법 은 통과 됐 지만 여전히 위헌 논란 과 국민 적 반대 여론 은 해소 되 지 못한 채 남 아 있 다 . 게다가 17 일 특위 에서 는 언론 조차 곧장 표결 여부 를 파악 하 기 힘들 정도 로 기습 적 인 처리 가 이뤄지는 등 절차 상 하 자 논란 도 상당 할 전망 이 다 . 여러모로 아베 정권 은 사회 적 합의 없이 전쟁 시대 를 열 었 다는 거 센 역풍 에 시달릴 것 이 자명 하 다는 게 안팎 의 중론 이 다 . soo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