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 전체 사회 의 질서 유지 와 공공복리 의 목적 을 위하 여 개인 간 의 계약 도 부득이 규제 하 지 않 을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개인 의 존엄 과 가치 를 존중 하 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 는 고수 해야 하 기 때문 에 예외 적 으로 법률 에 의해서 만 제한 될 수 있 는 것 임 을 유의 해야 한다 . 법원 도 계약 의 해석 자 일 뿐 당사자 를 위하 여 계약 을 재 구성 할 권한 은 없 다 . 형평 과 정의 , 신의칙 이 라는 이름 으로 법원 이 무분별 하 게 개인 간 의 계약 내용 에 간섭 하 는 경우 사 적 자치 의 원칙 은 공허 해 지 고 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