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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이용 ( r 20190312 판 ) 
 " 해당 된다 " 가 아니 라 " 해당 될 수 있 다 " 다 . 법 적 으로 이 둘 의 표현 은 의미 가 아주 크 게 다르 니 주 의 바람 . 
 http : / / gongu . copyright . or . kr / html / guideline / original / link _ title / original _ 11 _ T . jsf 
 1 번 의 이용 하 고자 하 는 목적 은 비평 이나 교육 등 을 들 수 있 다 . 성격 에 는 영리 적 인지 비 영리 적 인지 가 포함 되 지만 , 영리 적 이 라고 해서 꼭 금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비 영리 인 경우 영리 인 경우 에 비해 훨씬 허용 의 폭 이 넓 을 것 이 다 . 
 2 차 창작 이 가능 한 것 은 저작 권 침해 가 친고죄 ( 영리 목적 제외 ) 이 기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 바로 이 공정 이용 이 라는 제도 가 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저작권법 은 기본 적 으로 창작자 의 권리 를 위한 법 이 지만 , 궁극 적 으로 는 저작물 의 공정 한 이용 을 도모 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하 기 때문 에 이러 한 특례 를 두 고 있 는 것 . 물론 좀 거칠 게 비유 하 자면 사용 절도 [ 3 ] 
 타인 의 재물 을 점유자 로부터 임의로 절취 하 여 일시 사용 후 반환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불법 영득 의사 가 없 으므로 절도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나 마찬가지 이 기 때문 에 책임 이 완전히 면책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이용 의 목적 과 성격 [ 4 ] 
 이하 홍종윤 , 「 팬덤 문화 」 81 ~ 83 p 참고 . 
 이용 의 양 과 질 : 양 적 인 부분 의 경우 는 절대 적 인 기준 이 아니 라 [ 5 ] 
 물론 제작자 자체 적 으로 기준 을 내놓 는 경우 도 있 다 . 가령 동방 프로젝트 의 경우 가이드라인 에 는 명시 하 지 않 았 으나 , 원작 을 리메이크 하 는 경우 엔 3 면 을 넘어서 서 원작 의 내용 을 그대로 노출 하 는 것 또한 금지 된다 . 
 사안 의 실질 적 유사 성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게 된다 . 이 에 따르 면 대부분 의 2 차 창작 은 팬 자신 들 의 관심사 를 반영 하 여 원작 이 다루 지 않 는 주제 나 욕망 을 다루 며 , 주인공 캐릭터 의 이름 만 을 차용 할 뿐 성격 을 변화 시키 고 새로운 설정 속 에 위치 시키 며 , 원작 의 표현 을 그대로 복제 하 는 경우 도 없 기 때문 에 원작 에 비하 면 유사 성 이 떨어진다 . 
 경제 적 가치 에 대한 영향 : 2 차 창작 이 원작 에 미치 는 경제 적 가치 도 중요 한 문제 이 다 . 2 차 창작 이 활발 한 작품 들 중 하나 인 동방 프로젝트 를 예 로 들 면 , 원작 은 어디 까지 나 슈팅 을 위시 한 게임 이 며 동인지 의 판매 가 게임 의 매출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아니 며 오히려 2 차 창작 을 통하 여 동방 을 접한 사람 이 실제로 동방 을 플레이 할 가능 성 도 있 는 것 . 즉 2 차 창작 은 원작 의 대체재 가 아니 라 보완재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언론 도 공정 이용 으로 인해 강력 하 게 보호 받 고 있 으나 , 정말 최강 의 보호 를 받 고 있 는 쪽 은 단연 교육 계 이 다 . 언론 은 기 레기 라고 욕 이 라도 먹 고는 있 지만 , 공교육 은 미성년자 훈육 , 대상 아동 연령 대 심의 등급 만 위반 하 지 않 으면 거의 모든 매체 의 이용 이 교육 으로 해석 된다는 매우 강력 한 양날 의 검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 6 ] 
 왜 양날 의 검 이 냐 하 면 , 이 때문 에 안 먹 어도 될 욕 을 더 먹 고 규제 도 심하 게 받 는 등 , 교육 계 의 최대 약점 으로 기능 하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 
 교사 가 교실 에서 영화 풀 버전 을 틀 어 버려도 , 아예 곡 을 가져다가 학생 들 이 학예회 를 해도 , 교실 과 수업 시간 이 라는 배경 만 있 으면 기업 에서 손 도 못 댄다 . 설사 이길 수 있 다 치 더라도 여론 이 무조건 적 이 되 기 때문 이 다 . 
 희귀 한 판례 로 , 월트 디즈니 컴퍼니 에서 일본 초등 학교 에 고소 를 걸 었 고 , 이 로 인해 초등 학교 측 이 미키 그림 을 지운 사례 가 있 다 . [ 7 ] 
 그러나 이 사례 도 따지 고 보 면 수영장 그림 은 외부 에서 도 보이 기 때문 에 교육 목적 을 감안 해도 공정 이용 에 완전히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판단 을 내렸 던 것 으로 보인다 . 출처 를 참조 하 면 상당히 정치 적 인 이유 로 디즈니 에서 소송 을 강행 한 면 도 있 어 보이 며 , 이 는 미키 의 그림 을 지우 기 만 했 을 뿐 학교 에서 월트 디즈니 측 에 어떤 배상 도 하 지 않 았 던 것 에서 알 수 있 다 . 여기 서 디즈니 는 이겼 지만 , 이 결과 로 인해 디즈니 는 ( 원래 고소 를 잘 하 는 기업 이 기 도 하 지만 ) 아직 까지 도 고소 대 마왕 , 애 들 에게 조차 피도 눈물 도 없 는 기업 이 라는 누명 을 쓰 고 있 다 . 이런 이유 때문 인지 는 몰라도 해당 사건 이후 디즈니 가 학교 에 고소 를 건 사례 는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공교육 현장 에서 디즈니 의 애니메이션 이 디즈니 의 허가 를 받 지 않 은 채 얼마나 많이 사용 되 고 있 는지 , 디즈니 가 저작 권 에 얼마나 강경 한지 를 감안 하 면 교육 과 그 에 엄청나 게 우호 적 인 여론 에 얽힌 공정 이용 보호 가 얼마나 강력 한지 알 수 있 다 . 
 다만 교육 에 대한 공정 이용 이 보장 되 는 경우 는 엄연히 교육 에 관한 권한 및 보호 가 법 적 으로 보장 되 는 공식 적 보육 / 교육 시설 에 한정 되 며 , [ 8 ] 
 각급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그 외 보육원 등등 . 
 학원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어 학원 의 경우 외국 언론 지 의 기사 를 무단 인용 해 강의 에 사용 하 는 것 이 관례 였 는데 , 이 를 알아챈 이 코노 미스트 가 국내 모 어학원 에 고소 를 걸 었 고 , 일부 승소 하 였 다 . 
 크리에이티브 커 먼즈 설립자 인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의 로런스 레시그 교수 가 한국 에서 의 강연 에 사용 한 2 분 짜리 패러디 영상 으로 호주 음반 사 리 버레 이 션 뮤직 이 유튜브 에서 저작 권 침해 라고 동영상 을 내리 자 레시그 교수 는 소송 을 걸 었 고 , 결국 음 반사 가 손해 배상 을 해 주 는 것 으로 합의 하 였 다 . 한국 의 경우 2009 년 5 살 짜리 딸 이 손담비 의 〈 미쳤 어 〉 를 부르 는 영상 을 네이버 블로그 에서 내리 게 한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를 상대 로 한 소송 에서 우모 씨 가 승소 하 였 다 . [ 9 ] 
 http : / / www . bloter . net / archives / 163021 CCL 창시자 레식 교수 가 저작 권 침해 ? 
 http : / / www . bloter . net / archives / 183305 ‘ 이용자 레식 ’ 에게 혼쭐난 호주 음 반사 
 유튜브 에서 공정 이용 의 한 사례 로 소개 된 리믹스 패러디 영상 . 유튜브 공정 이용 페이지 에 는 비평 과 뉴스 보도 의 예시 도 포함 하 고 있 다 . 
 저작 권 신화 11 : 공정 이용 은 상업 작품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l 슬로우뉴스 [ 11 ] 
 이 사이트 에서 ' 신화 ' 란 단어 는 잘못 알려진 상식 이 라는 뜻 으로 사용 되 곤 한다 . 
 [ 1 ] " 해당 된다 " 가 아니 라 " 해당 될 수 있 다 " 다 . 법 적 으로 이 둘 의 표현 은 의미 가 아주 크 게 다르 니 주 의 바람 . [ 2 ] http : / / gongu . copyright . or . kr / html / guideline / original / link _ title / original _ 11 _ T . jsf [ 3 ] 타인 의 재물 을 점유자 로부터 임의로 절취 하 여 일시 사용 후 반환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불법 영득 의사 가 없 으므로 절도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 4 ] 이하 홍종윤 , 「 팬덤 문화 」 81 ~ 83 p 참고 . [ 5 ] 물론 제작자 자체 적 으로 기준 을 내놓 는 경우 도 있 다 . 가령 동방 프로젝트 의 경우 가이드라인 에 는 명시 하 지 않 았 으나 , 원작 을 리메이크 하 는 경우 엔 3 면 을 넘어서 서 원작 의 내용 을 그대로 노출 하 는 것 또한 금지 된다 . [ 6 ] 왜 양날 의 검 이 냐 하 면 , 이 때문 에 안 먹 어도 될 욕 을 더 먹 고 규제 도 심하 게 받 는 등 , 교육 계 의 최대 약점 으로 기능 하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 [ 7 ] 출처 . [ 8 ] 각급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그 외 보육원 등등 . [ 9 ] http : / / www . bloter . net / archives / 163021 CCL 창시자 레식 교수 가 저작 권 침 해 ? [ 10 ] http : / / www . bloter . net / archives / 183305 ‘ 이용자 레식 ’ 에게 혼쭐난 호주 음 반사 [ 11 ] 이 사이트 에서 ' 신화 ' 란 단어 는 잘못 알려진 상식 이 라는 뜻 으로 사용 되 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