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본 수당 , 실효 성 을 높이 려면 
 유만희 2019 년 01 월 24 일 목요일 
 ▲ 유만희 상지대 교수 
 ‘ 지구 상 에서 아이 를 낳 지 않 아 자연 소멸 될 가능 성 이 가장 높 은 나라 는 대한민국 ’ 이 라는 말 이 있 을 만큼 저출산 에 대한 근심 은 어느덧 체념 으로 굳어졌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저출산 이 고령화 를 만나 면 사회 적 부양비 가 급속히 높 아 지 고 지역 이 소멸 되 는 등 말 그대로 사회 적 위험 ( social risks ) 이 된다 . 강원도 는 심각 을 넘 어 절박 한 상황 이 다 . 2001 년 강원도 에서 신생아 울음 소리 는 약 1 만 7000 번 울렸 는데 2017 년 은 8700 번 울렸 으니 절반 으로 줄 었 다 . 비책 ( ? 策 ) 이나 묘책 ( 妙策 ) 이 아니 고선 해결 이 난망 하 다 . 
 강원도 가 꺼내 든 것 이 육아 기본 수당 이 다 . 출생 후 1 년 간 70 만 원 , 2 년 간 50 만 원 을 지급 해 출산율 을 올리 고 지역 소멸 위기 도 극복 하 고자 했 다 . 파격 적 인 정책 행보 가 아닐 수 없 다 . 우리 나라 합계 출산율 은 1 . 1 ∼ 1 . 2 명 수준 을 벌써 15 년 이상 지속 하 고 있 고 급기야 지난해 합계 출산 율 이 0 . 96 ∼ 0 . 97 명 으로 추산 됐 다 . 이 는 부부 한 쌍 이 아이 를 한 명 도 낳 지 않 는다는 의미 다 . 무엇 이 든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상황 에서 육아 기본 수당 은 필요 한 정책 이 고 또 환영 할 만 한 정책 이 다 . 
 하지만 애 를 안 낳 고 있 으니 현금 을 줘서 애 를 낳 게 한다는 단선 적 접근 은 효과 를 높이 는 데 한계 가 분명 하 다 . 저출산 과 현금 수당 간 관계 를 연구 한 국내외 연구 결과 는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현금 수당 만 으로 는 출산 제고 효과 가 높 지 않 다 ’ 이 다 . 육아 기본 수당 지급 만 으로 저출산 의 구조 적 추세 를 멈추 기 어렵 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육아 기본 수당 이 효과 를 높일 수 있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저출산 의 원인 을 젊 은 세대 의 출산 기피 풍조 로 몰 아 신혼 부부 를 비난 하 지 말 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왜 출산 을 기피 하 는지 살펴봐야 한다 . 주거비 부담 은 결혼 을 주저 하 는 이유 이 자 결혼 후 하우스 푸어 가 되 지 않 으려고 출산 을 기피 토록 하 는 주요 이유 이 다 . 그러 니 현금 을 얼마 간 쥐여 준다고 해서 애 를 낳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현금 수당 과 함께 신혼 부부 들 에게 내 집 마련 을 위해 필요 한 주거비 지원 강화 와 신혼 희망 타운 조성 에 강원도 가 더욱 적극 적 일 때 실효 성 은 높 아 질 것 이 다 . 
 강원도 내 가 임기 여성 연령 대 와 여성 의 연령 대별 경제 활동 참가 율 을 보여 주 는 M 자 그래프 의 상당 부분 이 중첩 되 는 것 역시 주목 해야 한다 . 가 임기 여성 들 이 출산 후 강원도 를 떠나 지 않 을 수 있 는 질 좋 은 양육 환경 조성 과 더불 어 출산 후 노동 시장 에 참여 할 수 있 는 좋 은 일자리 창출 지원 이 병행 될 때 실효 성 도 높 아 진다 . 현재 와 같이 자녀 당 일률 적 으로 30 만 원 을 지급 하 는 방식 보다 는 둘째 아동 부터 자녀 수 에 따라 차등 지급 하 는 방식 이나 다자녀 가구 에 더 많 은 지원 을 하 는 방식 과 같이 출산 장려 기제 를 도입 하 는 것 도 양육 기본 수당 제도 의 효과 를 높일 수 있 는 방안 이 다 . 저소득층 , 한 부모 가정 , 장애 아동 가족 에게 더 많 은 지원 이 가능 하 도록 설계 하 는 것 은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섬세 한 배려 라는 평가 와 함께 실효 성 도 높일 수 있 다 . 게다가 강원 도민 의 사회 적 통합 에 도 기여 할 수 있 을 테 니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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