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 영리 거래 금지 … 지방 의회 , 권익 위 권고 ' 모르쇠 ' 일관 
 경기도 의회 와 인천시 의회 를 비롯 한 경기 · 인천 지역 지방 의회 가 의원 의 겸직 과 영리 거래 를 금지 하 라는 권고 에 도 다수 가 이 를 따르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겸직 현황 공개 와 수 의 계약 제 한자 관리 , 공공 단체 관리인 금지 , 징계 기준 마련 등 지방 의회 의원 의 비위 를 예방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이 나왔 지만 정작 지방 의회 는 ' 모르쇠 ' 로 일관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9 일 국민 권익 위원회 에 따르 면 지난 2015 년 10 월 ' 지방 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 성 제 고방 안 ' 을 전국 243 개 지방 의회 에 권고 했 다 . 
 권고 안 에 는 의원 겸직 신고 관련 규정 과 신고 내용 을 명확히 할 것 , 검증 절차 를 강화 할 것 등 이 담겼 다 . 또 의원 의 가족 등 수 의 계약 에 참여 할 수 없 는 대상자 를 관리 하 고 공공 단체 의 의사 결정 에 참여 할 수 없 도록 했 다 .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 에 대한 견제 수단 을 강화 할 것 을 요구 , 의원 들 의 비위 를 막 기 위한 각종 장치 들 이 제안 됐 다 . 
 하지만 권익 위 의 조사 결과 , 인천시 와 인천 지역 자치구 등 은 총 11 곳 중 9 곳 이 권고 를 따르 지 않 아 81 % 의 미 이행 률 을 보였 다 . 
 인천 시 를 비롯 해 강화군 · 남동구 · 동구 · 미추홀 구 · 부평구 · 서구 · 연수구 · 중구 의회 등 이 미 이행 기관 에 이름 을 올렸 다 . 
 이번 조사 에서 권익 위 의 권고 를 모두 따른 곳 은 옹진군 의회 단 한 곳 에 그쳤 다 . 경기도 역시 19 곳 이 미 이행 기관 으로 지목 되 는 불명예 를 안 았 다 . 
 경기도 의회 는 수 의 계약 제한 대상자 파악 에 대한 규정 을 만들 지 않 아 일부 이행 기관 에 속했 고 , 32 곳 지방 의회 가운데 19 곳 이 미 이행 기관 ( 61 . 29 %) 에 들 면서 다소 나 은 상황 이 었 지만 개선 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도내 에서 는 가평군 · 양평군 · 연천군 · 고양시 · 성남시 · 양주시 · 안산시 · 안양시 · 포천시 · 안 성시 · 오산시 · 이 천 시 · 과천시 · 용인시 · 화성시 · 여주 시 · 구리시 · 의정부 시 · 동두천시 의회 가 미 이행 기관 으로 조사 됐 다 . 
 도내 권고 를 모두 이행 한 곳 은 31 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 등 7 곳 에 그쳤 다 . 
 국민 권 익위 안준호 권익 개선 정책 국장 은 " 지역 주민 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 는 지방 의회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지방 의원 의 지위 를 이용 한 반칙 과 특권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할 수 있 는 제도 적 보완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이번 조사 에서 전국 243 개 지방 의회 가운데 제도 개선 을 이행 하 지 않 은 곳 은 204 곳 ( 84 . 0 %) 로 조사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