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술 을 마신 뒤 다음 날 술 이 깨 지 않 은 채 로 출근길 에 운전 을 하 다 교통사고 로 사망 한 근로자 에게 업무 상 재해 를 인정 할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재판장 박성규 부장 판사 ) 는 A 씨 의 유족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대법원 2017 다 280951 
 군의관 이 교통사고 로 사망 한 경우 그 의 일실 수입 산정 은 전역 후 거둘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전문 의 수입 을 기준 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 의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일실 수입 이 란 피해자 가 사고 로 잃 게 된 장래 소득 을 말 한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군의관 으로 근무 하 다 교통사고 로 사망 한 A 씨 의 부모 가 B 씨 와 현대 해상 보험 을 상대 로 낸 자동차 손해 배상 소송 ( 2017 다 280951 )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최근 사건 을 부산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민사 일반 # 교통사고 # 군의관 # 일실 수입 
 2019 - 10 - 17 오전 9 : 11 : 07 
 서울 고등 법원 2018 누 77908 
 교통 사 고 낸 직후 현장 떠났 다가 10 분 만 에 복귀 
 교통사고 를 낸 직후 현장 을 떠났 다가 10 분 만 에 돌아와 경찰 이 CCTV 를 확인 하 는 것 을 보 고 사고 차량 이 자신 의 것 이 라고 말 했 다면 ' 자진 신고 ' 로 볼 수 있 을까 . CCTV 속 가해 차량 이 정확히 특정 되 기 전 운전자 가 자신 의 차량 이 라고 밝혔 기 때문 에 ' 자진 신고 ' 로 볼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행정 4 부 ( 재판장 이승영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인천 지방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 2018 누 77908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한 1 심 을 뒤집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행정 사건 # 교통사고 # 자진 신고 # 형법 
 2019 - 08 - 12 오전 11 : 43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