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3 년 소급 적용 
 정부 와 새 누리 당 은 26 일 통영 초등학생 피살 ,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 사건 등 최근 잇단 성범죄 사건 의 재발 방지 를 위해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공개 대상 을 전자 발찌 와 동일 하 게 3 년 소급 적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특히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공개 대상 을 확대 해야 한다는 데 합의 했 다 . 
 정부 는 이날 오후 국회 에서 새 누리 당과 의 당정 협의 를 가진 데 이 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로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방안 을 확정 , 발표 했 다 . 
 관계 부처 와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추진 하 는 한편 관련 법 개정안 은 올 정기 국회 서 통과 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소급 적용 과 관련 “ 전자 발찌 소급 적용 의 위헌 소송 이 헌법 재판소 에 계류 중 인데 다 , 부처 간 에 세부 적 으로 논의 할 필요 가 있 어 추후 구성 되 는 범 부처 태 스 크 포스 ( TF ) 에서 소급 적용 여부 를 적극 검토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당정 은 이 와 함께 장애 인 을 상대 로 한 성폭력 범죄 는 단 1 회 의 범행 만 으로 도 전자 발찌 를 부착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률 을 개정 하 고 , 전자 발찌 부착 대상 에 강도범 죄 를 추가 하 기 로 했 다 . 
 강도 의 재범 률 은 27 . 8 % 로 다른 강력범 죄 에 비해 높 고 성 폭력범 으로 돌변 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라고 정부 관계자 는 설명 했 다 . 
 당정 은 현재 동 ( 洞 ) 단위 까지 만 공개 하 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를 앞 으로 는 새 주소 체제 에 따른 도로 명 까지 공개 하 는 등 구체 화 한다 . 
 특히 통영 초등 생 살해 용의자 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 에서 다수 의 아동 음란물 이 발견 된 점 을 주목 , 아동 음란물 을 제작 · 수입 · 수출 하 거나 영리 목적 으로 유통 · 소지 한 사람 에 대한 형량 을 대폭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아동학 대처 벌 에 관한 특례법 도 제정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 성범죄자 알림 e ’ 에서 실명 인증 절차 를 없애 접속 을 편리 하 게 하 는 한편 , 스마트폰 위치 정보 기능 을 활용 해 이동 경로 에 따라 지역 별 성범죄자 정보 를 즉시 열람 할 수 있 는 체계 를 갖출 방침 이 다 .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 도시 공원 , 놀이터 등 을 대상 으로 올해 말 까지 폐쇄 회로 TV 4 천 927 대 를 2 천 800 곳 에 추가 설치 한다 . 
 성폭력 사범 의 치료 도 강화 한다 . 살인 과 성폭력 , 강도 , 방화 에 대해서 는 현행 15 년 인 치료 감호 기간 의 상한 을 없애 기 로 했 다 . 전체 성폭력 우범자 2 만 219 명 의 재범 위험 성 에 대해 첩보 를 수집 하 는 등 특별 점검 을 실시 하 고 , 살인 과 강도 살인 등 에 대한 공소시효 를 없앨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