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를 내 실 있 는 제도 로 만들 기 위해서 는 세대 별 합산 과세 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런데 세대 별 로 합산 하 여 과세 할 경우 위헌 이 라는 주장 을 펴 는 사람 들 이 있 어 그 주장 이 옳 은지 밝힐 필요 가 있 다 . 과거 금융 소득 을 부부 간 에 합산 하 여 과세 한 것 이 위헌 판결 을 받 은 바 있 다 . 이 같 은 논리 를 적용 하 여 종합부동산세 도 합산 할 수 없 다는 것 인데 , 종합부동산세 는 재산 권 형성 에 주목 하 여 과다 한 토지 의 독점 적 소유 에 부과 하 는 세금 으로 재산 권 에 종속 적 인 소득세 와 는 그 성격 이 다르 다는 점 을 간과 하 고 있 다 . － 금융 소득 합산 과 는 달라 － 토지 의 과다 보유 에 관하 여 사회 가 일정 한 제재 를 하 는 것 은 토지 공급 이 제한 적 이 라는 점 때문 에 고전 적 자유주의 파 경제학자 들 마저 도 지지 하 기 를 주저 하 지 않 았 으며 , 사회주의 국가 가 아닌 나라 의 헌법 에서 까지 그 정신 을 천명 하 고 있 는 사례 를 찾 아 볼 수 있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도 토지 과다 보유 세 가 줄곧 과세 되 어 왔으며 종합부동산세 이전 에 는 종합 토지세 가 그 역할 을 해 온 셈 이 다 . 일본 의 경우 에 도 지 가 세라 는 유사 한 종류 의 세금 을 부과 한 적 이 있 었 다 . ‘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 처럼 소유 권 을 직접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은 논외 로 하 고 과다 보유 한 토지 의 독점 적 소유 에 대한 세금 을 부과 하 는 것 이 한 번 도 문제 가 된 적 이 없 다 . 부동산 의 과도 한 소유 에 대하 여 조세 를 부과 한다 하 더라도 세대 별 로 합산 하 는 것 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의 위헌 판결 에서 보 듯이 ‘ 혼인 에 따라 조세 가 달라지 는 차별 이나 불 이익 을 받 는 것 ’ 으로 위헌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될 수 있 다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는 탈세 가 횡행 하 던 시절 탈세 방지 장치 에 급급 하 여 이론 적 인 근거 가 미약 했 던 제도 였 다 . 소득세 란 재산 에 따른 과실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인데 , 그 소득 의 원천 이 되 는 재산 권 을 부부 별 로 각각 인정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는 특정인 의 과다 한 토지 보유 로 대한민국 의 다른 국민 들 의 권리 가 침해 되 므로 세금 으로 그 대가 를 징수 하 겠 다는 것 으로 재산 권 에 우선 하 는 ‘ 토지 에 대한 천부 적 권리 ’ 를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경우 가 전혀 다르 다 . 과다 보유 의 기준 은 시대 에 따라 다르 겠 지만 특히 인 별 ( 人 別 ) 로 정하 는 것 은 ( 미성년 ) 자녀 의 경우 토지 를 소유 할 이유 가 없 으므로 전혀 타당 하 지 않 은 기준 이 다 . 그렇 다면 부부 와 자녀 가 생계 를 같이 하 여 하나 의 경제 적 단위 를 이루 는 세대 별 로 정하 는 것 이 지금 의 시대 에 가장 적합 한 기준 으로 보인다 . 그 중 에서 도 핵심 쟁점 은 부부 의 토지 를 합산 과세 하 는 것 이 될 것 이 다 . 부동산 별 로 살펴보 면 주택 (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 이 되 는 주거 용 건축물 은 토지 와 비슷 하 게 독점 적 지위 에 대한 세금 이 성립 한다 ) 의 경우 세대 별 로 1 채 의 주택 이 필요 한 것 이 므로 세대 별 로 합산 하 는 것 은 논리 적 으로 전혀 문제없 다 . － 소득 불 균형 방지 에 도움 － 문제 는 토지 인데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준 처럼 임야 등 에 대하 여 기준 시가 로 6 억 원 , 건축물 부속 토지 등 에 대하 여 기준 시가 로 40 억 원 정도 면 한 세대 가 경제 행위 를 영위 할 수 있 는 범위 를 충분히 준 것 이 다 . 배우자 가 없 는 세대 에 대하 여 혜택 이 더 간다는 불평 이 있 을 수 도 있 으나 세대원 의 다과 에 따라 경제 행위 의 크기 가 반드시 결정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배우자 유무 에 따라 기준 을 달리 하 는 것 또한 적절 하 지 않 다 . 노부모 공양 의 경우 에 는 몇 가지 예외 적 인 조치 가 가능 할 것 이 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를 소득 불 균형 을 사후 적 방법 으로 해소 하 려는 부유세 의 변종 으로 보 는 것 은 적절 한 해석 이 아니 며 소득 불 균형 발생 자체 를 방지 하 려는 세제 이 기 때문 에 세대 별 로 합산 하 여 과다 보유 분 에 대하 여 과세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최영태 / 참여연대 조세 개혁 센터 소장 ·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