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송파구 병 ) , ‘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 지원 ’ 법 개정 추진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보건복지위 ? 송파 구병 ) 이 사실 혼 부부 난임 치료 지원 을 위해 「 모자 보건 법 개정안 」 을 대표 발 의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 우리나라 는 합계 출산율 1 . 3 명 미만 의 초저 출산 시대 가 17 년 째 지속 되 고 있 으며 , 금년 에 는 1 . 0 명 이하 로 떨어질 것 으로 예상 되 는 등 세계 에서 아이 가 가장 적 게 태어나 는 나라 의 대명사 가 되 고 있 다 ” 면서 “ 초저 출산 에서 벗어나 는 일 은 시대 적 과제 이 며 , 난임 진단 을 받 은 부부 에게 체외 수정 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를 지원 하 여 경제 적 부담 을 덜 어 주 고 , 저 출생 을 극복 하 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 하 다 ” 고 밝혔 다 . 남인순 의원 은 “ 한 해 동안 병원 을 찾 는 난임 부부 가 20 만 명 이 넘 고 , 지난해 10 월 부터 난임 치료 에 대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었 지만 , 혼인 상태 의 부부 이외 에 사실혼 관계 의 부부 에 대해서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난임 극복 지원 대상 에서 배제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하 고 “ 난임 정의 상 의 부부 에 사실혼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포함 하 도록 명확히 규정 함 으로써 , 사실 혼 부부 에게 난임 치료 를 위한 시술 비 등 을 지원 하 는 등 보다 적극 적 이 고 폭넓 은 난임 극복 지원 사업 을 실시 하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하 게 되 었 다 ” 고 입법 취지 를 밝혔 다 . 「 모자 보건 법 개정안 」 을 공동 발 의 한 의원 은 남인순 의원 을 비롯 하 여 , 기동민 ? 김해영 ? 박선숙 ? 박정 ? 박혜련 ? 서영교 ? 윤일규 ? 이원욱 ? 한정애 ? 홍익표 ? 표창원 의원 등 12 명 이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