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여자 어린이 를 성추행 · 성폭행 하 려다 붙잡힌 범인 의 신상 정보 공개 판결 이 잇따르 고 있 다 . 울산 지법 제 3 형사부 ( 곽병훈 부장 판사 ) 는 25 일 7 세 여아 에게 3 차례 입맞춤 을 하 는 등 성추행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A ( 32 · 무직 ) 씨 에 대해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A 씨 에 대해 보호관찰 과 함께 신상 정보 를 앞 으로 5 년 간 등록 ·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는 신상 정보 공개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동종 전과 가 없 고 반성 하 고 있 으며 , 피해자 부모 와 합의 된 점 등 양형 조건 을 참작 해 이 같 은 형 을 선고 한다 . ” 고 말 했 다 . 이 판결 은 지난 4 월 서울 에서 처음 으로 신상 정보 공개 판결 이 나온 이후 지난 23 일 경기 고양 여자 초등 생 성폭행 범 에 이 어 3 번 째 이 다 . A 씨 는 지난달 15 일 오후 3 시 쯤 울산 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 에서 7 살 여아 에게 이름 을 물으며 접근 해 인근 학원 에 데려다 주 면서 친밀감 을 쌓 은 뒤 학원 을 마치 고 나오 는 아이 에게 다시 “ 놀이터 에 놀 러 가 자 . ” 고 데리 고 가 3 차례 입맞춤 을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 상 13 세 미만 의 청소년 을 성추행 했 거나 성폭행 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 성 이 있 는 경우 는 이름 · 주소 · 성범죄 경력 등 을 담 은 신상 정보 를 주소지 경찰서 에 등록 시켜 형 집행 완료 일 로부터 5 년 동안 열람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울산 강원식 기자 kws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