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쿠르트 사건 으로 구속 된 다카이시 쿠니오 문부 과학 성 초중 등 부 교육 국장 은 1985 년 각 학교 에 일장기 를 계약 하 고 기미 가요 를 부르 도록 지시 했 다 . 그 때 부터 교육 통제 가 이루어지 기 시작 해서 1999 년 에 이르 러서는 국기 와 국가 에 대한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한다 . 이 는 공립 학교 에서 의 각종 행사 시 교사 는 학생 들 에게 기미 가요 를 부르 도록 지도 하 지 않 으면 징계 를 받 는다는 내용 이 다 . 그 해 8 월 문부 과학 성 이 전국 단위 로 시 교육 위원회 회의 를 열 어 초중 등 교육 국장 의 이름 으로 일장기 와 기미 가요 를 철저히 지도 하 도록 통지 한 바 있 다 . 또 도쿄 의 교육 위원회 는 기미 가요 CD 를 도립 학교 에 배포 하 고 일장기 의 게양 과 기미 가요 의 제창 을 거부 하 는 학교 를 상대 로 거부 의 이유 를 조사 하 기 도 했 다 . 이것 을 시작 으로 일본 은 행정 권력 을 등 에 업 고 교육 파괴 , 교사 통제 를 하 기 시작 한다 . 도쿄 도 교육 위원회 는 2003 년 일장기 와 기미 가요 에 대해 강력 하 게 지도 하 도록 하 는 악명 높 은 ‘ 10 . 23 통보 ’ 를 발표 한다 . 그 후 2004 년 한 해 에 만 200 명 이 넘 는 교사 가 작 게 는 경고 에서 해고 까지 다양 하 게 징계 를 받 는다 . 심지어 졸업 식장 에서 는 경찰 이 회장 을 둘러싸 고 국기 , 국가법 을 반대 하 는 사람 들 을 체포 하 는 일 까지 있 다고 한다 . 국기 , 국가법 의 가장 큰 문제 는 교육 을 통해서 아이 들 을 권위 에 순종 하 게 하 고 획일 적 인 인간 으로 만드 는 것 이 다 . 한마디 로 어릴 때 부터 말 잘 듣 는 개 로 만들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