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 평등 해소 를 위한 최저 임금 의 현실 화 방안 게시 글 상세 보 기 첨부 파일 160627 이슈 브리핑 16 호 ( 최저임금 현실 화 방안 ) . pdf ( 281 . 4 KB ) 연구원 고영국 ( 정책 연구실 연구 위원 ) 등록 일 16 . 06 . 27 조 회수 153 댓글 0 임금 불 평등 해소 를 위한 최저 임금 의 현실 화 방안 2016 년 적용 되 고 있 는 최저 임금 은 6 , 030 원 으로 2015 년 대비 8 . 1 % 인상 되 었 음 . 2017 년 부터 적용 될 최저임금 수준 결정 을 위한 최저임금 위회 의 논의 가 활발 한 가운데 어느 해 보다 최저 임금 수준 의 인상 폭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음 .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는 작년 과 마찬가지 로 최저임금 수준 , 업종 별 차등 적용 논의 가 쟁점 이 되 고 있 으며 최저임금 미준 수 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 개정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이루어지 고 있 음 최저 임금 의 인상 에 대한 사회 적 인 욕구 가 높 고 이 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를 통해 각 정당 은 전향 적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을 주요 공약 으로 제시 하 면서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상당 한 진전 이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 가 늘 고 있 음 그러나 , 올해 도 마찬가지 로 최저임금 위원회 에 참여 하 고 있 는 노사 양측 간 팽팽 한 대립 으로 최저 임금 수준 이나 제도 개선 에 대한 이견 을 여전히 좁히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임 본고 에서 는 최저임금 인상 의 필요 성 과 함께 주요 쟁점 들 을 살펴보 고 제언 으로 최저 임금 수준 의 단계 적 현실 화 를 통한 임금 불 평등 해소 , 근로 감독 강화 를 통한 최저 임금 준수 율 제고 를 제시 하 고 있 음 Ⅰ . 최저임금 논의 현황 □ 2017 년 적용 최저 임금 수준 논의 ❍ 최저임금 위원회 ( 이하 최 임위 ) 제 5 차 전원 회의 [ 1 ] 에서 는 2017 년 에 적용 될 최저임금 안 ( 최저임금 결정 단위 , 사업 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최저임금 수준 ) 을 상정 하 고 , 최저임금 결정 단위 ( 시급 , 일급 , 월급 등 ) 와 사업 의 종류별 ( 업종 별 차등 적용 ) 구분 여부 에 대해 심의 를 진행 했 음 - 노사 간 이견 이 지속 되 자 6 인 임시 소위원회 ( 노 · 사 · 공익 위원 각각 2 명 ) 를 구성 하 여 집중 심의 를 진행 하 였으나 최종 결론 을 내리 지 못하 고 차기 회의 에서 다시 논의 하 기 로 함 - 6 차 ( 6 . 27 ) , 7 차 전원 회의 ( 6 . 28 ) [ 2 ] 가 예정 되 어 있 지만 올해 도 최저 임금 인상 수준 결정 에 대한 법정 시한 을 넘길 것 으로 예상 됨 ❍ 2017 년 적용 될 최저임금 수준 , 업종 별 차등 적용 [ 3 ] 등 에 대해서 는 노사 양측 의 간극 이 커서 좀처럼 합의 점 을 찾 지 못하 고 있 음 - 경영계 는 구조 조정 등 경영 위기 등 을 이유 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6 , 030 원 으로 동결 하 자고 최초 요구 안 을 제시 할 예정 이 며 , 최저임금 의 시급 월급 병기 에 대해서 는 월급 기준 은 소 정근 로 시간 209 시간 을 전제 로 하 는데 단시간 노동자 들 도 많 아 현장 혼란 을 초래 하 며 있 으며 7 개 업종 [ 4 ] 등 에 대해서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을 주장 하 고 있 음 - 노동 계 는 지난해 와 마찬가지 로 최저임금 1 만 원 으로 의 인상 을 요구 안 으로 내놓 을 계획 이 고 , 주휴 수당 미지급 해결 을 위해 최저 임금 을 월급 위주 로 병기 해야 하 며 ,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에 대해서 는 ‘ 저 임금 노동자 생존 권 보장 ’ 이 라는 제도 취지 에 맞 지 않 는다고 반대 하 고 있 음 [ 1 ] 최저임금 위원회 , 보도 자료 제 5 차 전원 회의 결과 , 2016 . 06 . 24 . [ 2 ] 6 차 , 7 차 전원 회의 에서 는 최저 임금 만 심의 할 예정 임 [ 3 ] 최저임금 결정 단위 병기 , 최저 임금 적 용사 업장 의 구분 등 에 대해서 ‘ 최근 최저임금 논의 현황 과 개선 방안 ’( 민주 정책 연구원 이슈 브리핑 2015 - 16 호 ) 을 참고 하 기 바람 [ 4 ] 2017 년 최저 임금 을 논의 하 면서 사용 자 위원 들 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상 21 개 업종 중 7 개 업종 의 최저 임금 을 차등 해 지급 하 자고 요구 하 고 있 는데 소매업 · 운수업 · 음식 숙박업 · 부동산 임대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 업 등 이 이 에 해당 하 며 7 개 업종 에서 일 하 는 여성 노동자 비중 은 79 . 9 % 에 해당 함 II . 최저임금 인상 의 필요 성 □ 임금 불 평등 수준 의 악화 ❍ OECD 주요 국가 들 의 임금 불 평등 수준 을 임금 10 분위 배 율 로 비교 해 보 면 우리 나라 임금 불 평등 수준 은 최악 이 며 낮 은 최저임금 수준 이 그 원인 으로 지목 되 고 있 음 [ 5 ] OECD 주요 국가 임금 불 평등 수준 자료 : http : / / www . oecd . org / employment / emp / employmentdatabase - earningsandwages . htm ( 검색 일 2016 . 5 . 16 ) - OECD 의 2014 년 기준 임금 10 분위 배율 ( 임금 상위 10 % 와 하위 10 % 의 차이 ) 을 보 면 OECD 34 개국 평균 은 3 . 5 배 에 불과 하 지만 한국 은 4 . 8 배 로 OECD 34 개국 중 32 위 로 최악 의 수준 임 - 을 보 면 한국 보다 노동자 임금 상하 위 10 % 의 격차 가 심한 국가 는 미국 ( 5 . 0 배 ) 과 이스라엘 ( 4 . 9 배 ) 뿐 이 고 , 스웨덴 ( 2 . 3 배 ) , 노르웨이 ( 2 . 4 배 ) , 덴마크 ( 2 . 6 배 ) 등 북유럽 국가 들 은 상하 위 10 % 의 임금 격차 가 한국 의 절반 도 되 지 않 음 - 한국 노동자 의 임금 상하 위 10 % 의 격차 가 크 다는 것 은 임금 불 평등 수준 이 악화 된 것 으로 볼 수 있 는데 한국 의 최저 임금 수준 이 낮 고 최저 임금 조차 도 받 지 못하 는 노동자 비율 [ 6 ] 도 높 은 현실 에서 최저 임금 인 상 ,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임금 불 평등 해소 를 위한 정부 의 적극 적 인 정책 노력 이 부족 하 다는 것 을 의미 함 □ 정당 공약 으로 전향 적 인 최저임금 인상 제시 ❍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으로 각 정당 이 제시 한 최저임금 수준 은 상당히 진전 된 것 으로 최저 임금 의 인 상 에 대한 사회 적 인 욕구 가 높 고 이 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는 현실 을 반영 한 것 으로 보이 며 2017 년 최저임금 수준 의 대폭 인상 이 기대 되 고 있 음 - ' 새 누리 당 ' 은 최저 임금 을 ‘ 2020 년 까지 8 천 원 ∼ 9 천 원 까지 단계 적 인상 ’ 을 공약 함 으로써 대략 매년 8 % 정도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필요 한 공약 이 지만 , 최근 의 최저 임금 인상 율 ( 7 % 대 ) 을 고려 했 을 때 미미 한 수준 임 - ' 더불 어 민주당 ' 은 ‘ 2020 년 ( 제 20 대 국회 내 ) 최저임금 이 시급 1 만 원 달성 ’ 을 공약 함 으로써 매년 대략 14 % 의 인상 이 요구 됨 - ' 국민 의 당 ' 은 최저임금 현실 화 에 대해 정책 공약 자료집 에 명시 하 지 는 않 았 지만 추후 에 ‘ 최저임금 1 만 원 으 로 단계 적 인상 ( 2020 년 목표 ) ’ 을 제시 했 음 - ' 정의당 ' 은 ‘ 2019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시급 1 만 원 으로 인상 ’ 을 공약 했으며 대략 매년 18 ~ 9 % 의 인상 이 필요 함 → 이번 총선 에서 각 정당 은 최저임금 수준 의 인상 을 공약 함 으로써 최 임위 의 최저 임금 인상 에 대한 논의 가 활발히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국회 내 에서 최저 임금 관련 법 · 제도 개선 을 위한 정책 경쟁 에 집중 할 것 으로 보임 [ 5 ] 경향신문 , ‘ 한국 임금 격차 , OECD 최악 수준 ’, 2016 . 05 . 12 . [ 6 ] 2016 년 3 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 달자 는 264 만 명 ( 13 . 7 %) 으로 노동자 7 명 중 1 명 꼴 로 법정 최저 임금 조차 받 지 못하 고 있 는데 , 이 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 가 ‘ 저 임금 계층 일소 , 임금 격차 해소 , 분배 구조 개선 ’ 이 라는 본연 의 목적 에 부응 하 지 못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정부 가 근로 감독 행정 의무 를 다 하 지 않 고 있 음 을 말 해 주 고 있 음 ( 김유선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 가 조 사 ’( 2016 . 3 ) 결과 , 2016 . 6 . 17 . ) III . 최저임금 논의 와 관련 한 주요 쟁점 □ 사용 자 측 과 근로자 측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의 현격 한 차이 ❍ 최 임위 논의 에서 사용 자 위원 측 과 근로자 위원 측 이 제시 한 최저임금 수준 의 현격 한 차이 를 좁히 지 못한 채 이해 당사자 들 간 의 오해 와 감정싸움 으로 퇴장 , 불참 등 이 반복 되 고 있 음 - 사용 자 위원 측 은 구조 조정 등 위기 와 영세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의 고용 축소 우려 등 을 주장 하 며 시급 동결 을 , 근로자 위원 측 은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하 고 소득 불 평등 해소 를 위해 작년 과 마찬가지 로 대폭 인 상 을 요구 하 고 있 어 2017 년 최저 임금 인상 수준 결정 을 위한 타협점 을 찾 기 는 쉽 지 않 아 보임 □ 최저임금 의 업종 별 차등 화 로 인한 임금 격차 확대 ❍ 사용 자 위원 측 은 기업 의 지불 능력 , 근로 조건 , 생산 성 에 있 어 업종 별 로 다양 한 차이 가 존재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일괄 적 으로 최저 임금 수준 을 결정 · 적용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경영 이 어려운 업종 의 최저 임금 부담 이 상 대 적 으로 크 게 되 는 문제점 을 초래 하 고 있 기 에 사업 종류 별 로 최저 임금 을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노동자 위원 측 은 업종 별 로 최저 임금 을 달리 할 경우 ‘ 저 임금 노동자 생존 권 보장 ’ 이 라는 제도 취지 에 맞 지 않 고 , 업종 간 임금 격차 를 더욱 확대 시킬 우려 가 있 으며 , 또한 남녀 임금 격차 가 심각 한 상황 에서 업종 별 최저 임금제 를 시행 하 면 임금 차별 을 받 는 여성 의 최저 임금 마저 줄어드 는 이중 차별 을 받 을 수 있 다는 우 려 를 제기 되 고 있 음 □ 최저임금 미지급 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삭제 ❍ 고용 노동부 는 “ 사업주 를 실효 적 으로 제재 ” 하 기 위해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한 사업주 에 대해 벌칙 조항 을 삭제 하 고 과태료 부과 로 대체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최저 임금법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음 [ 7 ] ❍ 고용 노동부 는 최저 임금법 의 준수 율 을 제고 시키 기 위해 과태료 부과 로 대체 한다고 하 지만 제도 의 헌법 상 위상 에 맞 지 않 는 방식 으로 현행 벌칙 조항 을 섣불리 삭제 할 수 없 고 , 과태료 가 형사 처벌 보다 법 준수 율 제고 에 실효 성 이 있 다는 근거 도 없 으며 현재 최저임금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받 는 노동자 가 264 만 명 에 달하 는 상황 에서 지금 필요 한 것 은 보다 적극 적 인 근로 감독 의 이행 과 피해자 에 대한 빠른 구제 , 위반 사업 자 에 대한 처벌 강화 방향 으로 정책 수단 을 강구 해야 함 [ 7 ] 최저임금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한 사업주 에 대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에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는 벌 칙조 항 을 삭제 하 고 최대 2 천만 원 의 과태료 부과 로 대체 하 는 내용 의 최저 임금법 개정안 임 ( 고용 노동부 공고 제 2016 - 183 호 ( 2016 . 5 . 23 . ) ) Ⅳ . 최저임금 현실 화 를 위한 제언 최저 임금 을 통해 임금 불 평등 을 해소 하 고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최저임금 수준 의 단계 적 현실 화 뿐 만 아니 라 최저 임금 준수 율 을 높이 기 위한 정책 들 이 병행 · 추진 되 어야 함 . 이 를 위해 국회 는 최저 임금 관련 법 · 제도 개선 을 위한 적극 적 인 입법 활동 이 필요 함 . □ 최저임금 수준 의 단계 적 현실 화 를 통한 임금 불 평등 해소 ❍ 최저임금 수준 은 실제로 최 임위 논의 과정 에서 노사 간 극심 한 의견 대립 으로 결국 은 공익 위원 의 제시 안 에 따라 결정 되 는 행태 를 매년 반복 하 고 있 어 제도 본래 의 취지 인 ‘ 저 임금 계층 일소 , 임금 격차 해소 , 분배 구 조개 선 ’ 이 라는 본연 의 목적 에 부응 하 지 못하 고 있 음 - 최저임금 의 단계 적 현실 화 를 통해 임금 불 평등 구조 개선 에 기여 함 과 동시 에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영 세 중소기업 과 소 규모 사업 장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안 도 적극 마련 해야 함 - 최저 임금 만 으로 는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하 는 데 한계 가 있 으므로 최저임금 인상 과 함께 고용 보험 개선 등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여 저 임금 노동자 보호 와 임금 불 평등 구조 를 개선 해야 함 □ 근로 감독 강화 를 통한 최저 임금 준수 율 제고 ❍ 최저임금 근로 감독관 의 지위 와 권한 을 강화 하 여 임금 체불 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에 대한 처벌 수준 을 강화 해야 함 [ 8 ] - 근로 감독관 의 수 를 대폭 확대 하 고 현장 에서 바로 처벌 할 수 있 도록 현장 과태료 발급 등 권한 을 강화 하 여 감시 · 단속 수준 을 높여야 함 - 최저임금 인상 폭 만큼 넓 어 지 게 될 최저 임금 위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정부 의 행정 감독 강화 , 최저임금 상습 위반 기업 에 대한 ‘ 기업 공시 제 ’ 를 도입 등 을 통해 최저 임금 준수 율 을 높이 는 대책 도 수반 되 어야 할 것 임 ❍ 「 최저 임금법 」 을 위반 한 사용자 에 대한 책임 추궁 과 함께 근로 감독 체계 와 제재 방안 을 강화 · 보완 하 고 , 최 저임금 준수 사업장 에 대한 사회 보험료 감면 제도 를 적용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사용 자 에게 「 최저 임금법 」 을 준 수 하 려는 동기 를 부여 하 는 방안 도 모색 할 필요 가 있 음 [ 8 ] ‘ 최근 최저임금 논의 현황 과 개선 방안 ’, 민주 정책 연구원 이슈 브리핑 2015 - 16 호 , 2015 . 7 . 7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