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日 전범 기업 제품 수 의 계약 금지 법안 발 의 . .. 대다수 사무 용품 , 논란 불가피 
 여당 이 일본 전범 기업 제품 의 수 의 계약 체결 을 금지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대상 을 정부 기관 에 한정 했 고 경쟁 입찰 은 가능 토록 했으나 논란 은 불가피 해 보인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더불 어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 경기 군 포갑 ) 은 11 일 정부 기관 의 일본 전범 기업 수 의 계약 체결 을 금지 하 는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국가 계약법 개정안 ) '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이 지난 7 일 공개 한 조달청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10 년 간 우리 정부 는 일본 전범 기업 물품 을 구매 하 는데 총 9098 억 원 을 사용 했 다 . 건수 로 는 총 21 만 9244 건 이 었 다 . 이 중 수 의 계약 도 943 억 원 ( 3542 건 ) 에 달했 다 . 
 정부 가 구매 한 주요 전범 기업 물품 은 △ 레이저 프린트 △ 전자 복사기 △ 비디오 프로젝터 △ 디지털카메라 △ LED 실내조명 등 △ 저 출력 심장 충격 기 등 이 었 다 . 이 들 물품 은 미쓰 비시 와 미쓰이 , 히타치 , 히다 찌 , 스미토모 , 도시바 , 후지 , 캐논 , 니콘 , 파나소닉 , 니혼 ,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 기업 이 생산 한 것 이 다 . 
 국무총리 소속 ' 대일 항 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 에 따르 면 , 일본 전범 기업 은 한 일 강제 병합 기간 동안 강제 노역 에 동원 된 미국 전쟁 포로 에게 사과 했 다 . 중국인 강제 노역 피해자 에게 보상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반면 한국인 피해자 에게 는 사과 도 보상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개정안 은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있 어 우리 나라 에 사과 및 보상 을 하 지 않 은 일본 전범 기업 이 투자 해 설립 한 외국인 투자 법인 과 수 의 계약 체결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김 의원 은 “ 한 일 과거사 문제 와 국민 정서 를 생각 할 때 , 최소한 정부 공공 부문 의 물품 구매 에 있 어서 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 를 자제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 ” 며 “ 특히 정부 기관 의 일본 전범 기업 수 의 계약 은 제한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개정안 은 대표 발 의 자인 김 의원 을 비롯 해 민주당 김경협 , 김정호 , 김현권 , 박정 , 서영교 , 서형수 , 신창현 , 이춘석 , 정성호 , 최인호 등 11 명 의원 이 뜻 을 함께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여권 일각 에서 도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익명 을 요구 한 여권 관계자 는 “ 각 분야 에서 일본 등 해외 의존도 를 낮추 기 위한 법안 이나 활동 을 당연 하 다고 본다 ” 면서도 “ 전범 기업 물품 이 라고 무조건 적 으로 배척 하 는 일 은 미래 한 일 관계 에 전혀 도움 되 지 않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김 의원 실 관계자 는 “ ( 전범 기업 물품 이 ) 대체 불가 하 면 어쩔 수 없 지만 , 그게 아닌 상황 에서 도 그동안 정부 기관 이 ' 액수 가 작 다 ' ' 유찰 이 됐 다 ' 는 등 의 이유 로 전범 기업 과 수 의 계약 을 해 온 것 을 고치 자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김 의원 은 지난 2016 년 , 지방 자치 단체 · 교육 기관 등 이 일본 전범 기업 과 수 의 계약 체결 을 제한 하 는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도 대표 발의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