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한 자 가 아닐 경우 에 도 수표 상 의 실체 적 권리 자 는 제권판결 의 효력 을 소멸 시키 기 위하 여 불복 의 소 를 제기 하 여 취소 판결 을 얻 지 않 는 한 , 수표 상 의 권리 를 주장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26 조 , 민사 소송법 제 468 조 
 
 참조 판례 
 1962 . 7 . 12 선고 62 다 133 판결 
 1965 . 7 . 27 선고 65 다 1002 판결 
 1967 . 9 . 26 선고 67 다 173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연 모직 산업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10 . 4 . 선고 67 나 19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이 소외 1 이 약 10 년 전 부터 피 고 회사 의 생산물 의 매매 및 원료 의 구입 을 알선 하 여 왔 고 1966 . 6 월 경 부터 는 피 고 회사 의 수표장 과 대표 이사 소외 2 의 실인 을 보관 하 고 원료 구입 에 있 어 수표 발행 의 필요 가 있 을 때 에 는 피 고 회사 명의 의 수표 를 발행 하 여 왔 는 바 , 소외 1 은 1966 . 10 중순 경 본 건 수표 ( 갑 제 1 호 증 ) 를 피 고 회사 의 승낙 없이 발행 하 여 소외 3 에게 교부 하 였으나 소외 3 은 소외 1 에게 피 고 회사 명의 의 수표 를 발행 하 여 왔 는 바 , 소외 1 은 1966 . 10 중순 경 본 건 수표 ( 갑 제 1 호 증 ) 를 피 고 회사 의 승낙 없이 발행 하 여 소외 3 에게 교부 하 였으나 소외 3 은 소외 1 에게 피 고 회사 를 대리 하 여 수표 를 발행 할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을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는 전제 아래 소외 1 의 수표 발행 행위 가 민법 제 128 조 의 권한 을 넘 은 표현대리 로서 법률 상 유효 하 다고 판단 한 조치 는 정당 하 며 ( 대법원 1962 . 7 . 12 . 선고 62 다 133 판결 참조 ) 위 수표 발행 이 피 고 회사 의 승낙 없이 임의 로 발행 되 었 다 하 여 수표 발행 에 있 어 표현대리 가 성립 함 을 배제 할 이유 가 될 수 없 으므로 ,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수표 에 관하 여 제권판결 이 있 으면 , 제권판결 의 소국 적 효과 로서 그 수표 는 수표 로서 의 효력 을 상실 하 고 수표 의 정당 한 소지인 이 라 할지라도 그 수표 상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고 공시 최고 를 신청 한 사람 이 실지 이 수표 를 도난 당하 였 거나 또는 분실 한 자 가 아닌 경우 에 도 수표 상 의 실질 적 권리 자 는 제권판결 의 효력 을 소멸 시키 기 위하 여 불복 의 소 를 제기 하 여 취소 판결 을 얻 지 않 는 한 수표 상 의 권리 를 주장 할 수 없 다 함 이 본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 임 으로 ( 대법원 1965 . 7 . 27 . 선고 65 다 1002 판결 , 1967 . 9 . 26 . 선고 67 다 1731 판결 참조 ) 원심 이 본건 에 문제 가 된 본건 수표 에 대한 제권판결 이 있 었 고 또 그 제권판결 에 대한 불복 의 소 에 의하 여 동취 소판 결 이 확정 된 사적 이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동 수표 의 정당 한 소지인 인 원고 는 수표 상 의 실질 적 권리 를 주저 하 여 수 표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위 의 본원 판례 에 어긋남 으로 원심 의 동 판단 은 위법 이 아닐 수 없 고 그 위법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있 어 원판결 은 이 점 에서 파기 될 수 밖에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예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지재 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 예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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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다 218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채택 된 증거 를 취소 할 수 있 는 경우 
 
 재판 요지 
 증인 이 주장 사실 에 대한 유일 한 증거 방법 이 라 하 더라도 당사자 가 그 비용 인 증인 여비 를 예납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그 증거 채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06 조 , 제 26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서광수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임상철 <| name _ end |>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10 . 4 . 선고 , 67 나 62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과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의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에 채 증 법칙 에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논지 는 증거 내지 사정 에 관한 가치 판단 을 원판결 과 달리 하 여 , 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