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특별법 조항 합헌 결정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것 은 친 일 반 민족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헌법 재판소 가 결정 했 다 . 헌재 는 “ 일제 시대 에 중추원 참의 를 지낸 사람 을 일괄 적 으로 친일파 범주 에 넣 도록 한 ‘ 일제 강점 하 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 조항 은 인격 권 을 침해 해 위헌 ” 이 라며 법원 이 제청 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헌재 는 결 정문 에서 “ 조선총독부 중추원 은 일제 식민 정책 을 정당 화 · 합리 화 하 는 기능 을 맡 은 기구 였 다 ” 며 “ 해당 법률 은 친 일 반 민족 행위 의 진상 을 규명 해 역사 의 진실 과 민족 의 정통 성 을 확인 하 는 게 목적 인 만큼 정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조대현 재판관 은 “ 일제 시대 행적 을 단죄 하 는 건 당시 법률 에 의해 범죄 가 되 지 않 는 행위 를 나중 에 만든 법률 로 처벌 할 수 없 도록 하 는 ‘ 소급 처벌 금지 ’ 원칙 에 위배 된다 ” 며 반대 의견 을 냈 다 . 일제 시대 에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기업 인 조진태 ( 1853 ∼ 1933 년 ) 의 증손자 는 2006 년 친 일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가 조진태 를 친일파 로 규정 하 자 이 를 취소 하 라며 서울 행정 법원 에 소송 을 냈 고 , 재판부 는 조 씨 측 주장 을 받아들여 헌재 에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했 다 . 정재영 기자 sisleyj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삼각김밥 먹 는 이영애 , 소탈 한 모습 ' 화제 '◆ " 한국 여성 10 만 여 명 해외 서 원정 성매매 "◆ " 신변 위험 느낀다 "… 30 대 여 교수 의문 의 추락사 ◆ 돌보 던 조카 상습 성폭행 한 ' 인면수심 ' 고모부 ◆ 장난감 빼앗 고 " 아저씨 에게 뽀뽀 하 면 돌려 줄께 "◆ ' 공개 연애 ' 신세경 에게 파장 이 더 큰 까닭 은 ◆ 에릭 " 입대 할 때 다른 멤버 들 이 놀렸 는데 …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