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어 당해 직무 와 관련 된 안전 보건 상 의 업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여 산업 재해 를 예방 할 책임 이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증거 기록 제 2 권 902 , 903 쪽 ) , ③ 위 와 같 은 피고인 의 지위 와 책임 등 을 고려 할 때 , 피고인 은 피고인 7 회사 ○○ 사무소 소속 직원 들 이 피고인 9 회사 ○○ 공장 에서 유지 · 보수 작업 을 함 에 있 어 준 수 하 여야 할 안전 관리 계획 을 충실히 수립 하 고 직원 들 로 하여금 그러 한 안전 관리 계획 을 준 수 하 여 안 전하 게 작업 을 수행 하 도록 관리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임 에 도 , 위 유지 · 보수 작업 에 관한 2015 년 도 안전 관리 계획서 ( 증거 기록 제 2 권 제 22 - 40 쪽 ) 의 내용 등 에 비추 어 그러 한 의무 가 제대로 준수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은 피고인 7 회사 ○○ 사무소 의 관리 감독자 로서 안전 관리 계획 을 충실히 수립 하 고 안전 수칙 에 관한 직원 교육 등 을 수행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그 소속 직원 들 인 피해자 공소 외 1 , 공소 외 2 로 하여금 재해 예방 조치 를 실시 하 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 고 , 그러 한 업무상 주의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은 사업주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66 조 의 2 , 제 23 조 제 3 항 위반 죄 는 , 사업주 가 ‘ 자신 이 운영 하 는 사업장 ’ 에서 산업 안전 기준 에 관한 규칙 이 정하 고 있 는 바 에 따른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3 조 제 3 항 에 규정 된 안전 상 의 위험 성 이 있 는 작업 을 하 도록 지시 하 거나 , 그 안전 조치 가 취해 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위 작업 이 이루어지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이 를 방치 하 는 등 그 위반 행위 가 사업주 에 의하 여 이루 어 졌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인정 되 고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6 도 8874 판결 등 참조 ) , 여기 에서 말 하 는 ‘ 자신 이 운영 하 는 사업장 ’ 이 란 당해 사업주 가 직접 관리 · 운영 하 는 작업장 으로서 위 사업주 의 관리 및 지배 영역 에 있 는 작업장 에 한한다는 해석 을 기초 로 ,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피고인 7 회사 , 피고인 8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8 회사 ’ 라고 만 한다 )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4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보호 조치 를 취하 여야 할 사업주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따라서 피고인 5 , 피고인 6 이 구 산업 안전 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619 조 이하 에서 규정 하 는 조치 들 을 취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5 , 피고인 7 회사 및 피고인 6 , 피고인 8 회사 를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71 조 , 제 66 조 의 2 , 제 24 조 제 1 항 위반 죄 로 의율 하 여 처벌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여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3 조 는 사업주 에 대하 여 안전 조치 의무 를 , 제 24 조 는 사업주 에 대하 여 보건 조치 의무 를 각 부과 하 는 규정 으로 , 그 문언 상 의 차이 에 도 불구 하 고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목적 과 체계 에 비추 어 각 법 조항 의 ‘ 사업주 ’ 는 동일 한 의미 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그리고 앞서 본 판례 의 법리 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 쾌적 한 작업 환경 을 조성 하 고 근로 조건 을 개선 할 것 ’ 을 사업주 의 의무 로 정하 고 있 는 점 등 위 법 의 전체 적 인 체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여기 에서 의 사업주 는 원심 이 설시 한 바 대로 ‘ 사업장 을 직접 지배 · 관리 하 면서 운영 하 는 사업주 ’, 즉 , 사업장 에서 이루어지 는 작업 의 전체 적 인 진행 과정 을 총괄 하 고 조율 하 며 , 작업 환경 과 근로 조건 을 결정 할 수 있 는 능력 이나 의무 가 있 는 사업주 에 한 한다고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원심 설시 의 사정 들 을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7 회사 , 피고인 8 회사 는 이 이 사건 사업장 에서 이루어지 는 작업 의 전체 적 인 진행 과정 을 총괄 하 고 조율 하 며 , 작업 환경 과 근로 조건 을 결정 할 수 있 는 능력 이나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 위 피고인 들 이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4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보건 조치 를 취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 ‘ 사업주 ’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고 , 피고인 5 , 피고인 6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피고인 7 회사 와 피고인 8 회사 가 위 법조 소정 의 ‘ 사업주 ’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한 것 이 므로 , 결국 위 피고인 들 을 모두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어서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