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65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2019 - 07 - 29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9 - 165 호 ○ 주요 내용 : 주 사료 산정 지침 내용 명확 화 를 위한 문구 수정 ○ 시행 일 : 2019 . 8 . 1 .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6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56 호 , 2019 . 7 . 24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7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5 장 주 사료 [ 산정 지침 ] ( 1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⑴ 주사 시 사용 된 주사 재료 대 ( 1 회 용 주사기 , 1 회 용 주사침 , 나 비침 , 정맥 내 유치 침 , 수액 세트 , 혈액 Bag 등 ) 와 수혈 에 소요 된 약제 및 재료 대 는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의 경우 에 는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의하 여 별도 산정 한다 . ㈎ 치료 적 성분 채집 술 에 사용 된 약제 및 재료 대 ( 요양 기관 이 대한 적십자사 혈액원 등 으로부터 성분 채집 에 의한 혈액 성분제 제 를 구입 한 경우 포함 ) ㈏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 된 골수 , 말초 혈액 , CD 34 + Collection Kit , Cryo Bag , TCR α / β Depletion Kit ㈐ 적혈구 수집 기 ( Cell Salvage ) 를 이용 한 자 가 수혈 에 사용 된 재료 대 ㈑ 기타 장관 이 별도 로 인정 한 약제 및 재료 대제 1 편 제 2 부 제 5 장 제 1 절 주 사료 ‘ 마 - 5 정맥 내 점 적 주사 ’ 주 . 란 및 ‘ 마 - 15 항암제 주입 ’ 다 . 주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주 사료 마 - 5 정맥 내 점 적 주사 [ 1 병 또는 포장 단위 당 ]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KK 059 주 : 1 . “ 제 5 장 [ 산정 지침 ] ( 1 ) 및 제 16 장 [ 산정 지침 ] ( 2 ) ” 에 도 불구 하 고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한 경우 개당 5 . 42 점 을 산정 한다 . KK 058 2 . 정밀 지속 적 점 적 주입 을 위해 Infusion Pump 를 사용 한 경우 에 는 기기 당 27 . 08 점 을 1 일 1 회 산정 한다 . KK 057 3 . 목표 혈당 을 설정 하 여 인슐린 을 자동 점 적 주입 하 는 경우 27 . 08 점 을 1 일 1 회 산정 한다 . KK 056 4 . “ 제 5 장 [ 산정 지침 ] ( 1 ) 및 제 16 장 [ 산정 지침 ] ( 2 ) ” 에 도 불구 하 고 안전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13 . 39 점 을 산정 한다 . 마 - 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다 . 정맥 내 점 적 주사 [ 1 병 또는 포장 단위 당 ] Continuous Intravenous KK 059 주 ： 1 . “ 제 5 장 [ 산정 지침 ] ( 1 ) 및 제 16 장 [ 산정 지침 ] ( 2 ) ” 에 도 불구 하 고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한 경우 개당 5 . 42 점 을 산정 한다 . KK 158 2 . 정밀 지속 적 점 적 주입 을 위해 Infusion Pump 를 사용 한 경우 에 는 기기 당 27 . 08 점 을 1 일 1 회 산정 한다 . KK 159 3 . “ 제 5 장 [ 산정 지침 ] ( 1 ) 및 제 16 장 [ 산정 지침 ] ( 2 ) ” 에 도 불구 하 고 안전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13 . 39 점 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6 장 전혈 및 혈액 성분 제 제 료 [ 산정 지침 ] ( 2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⑵ 수혈 에 소요 되 는 약제 및 재료 대 ( 1 회 용 주사기 , 1 회 용 주사침 , 나 비침 , 정맥 내 유치 침 , 수액 세트 , 혈액 Bag 등 ) 는 소정 금액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의 경우 에 는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의하 여 별도 산정 한다 . ㈎ 백혈구 여과 제거 적 혈구 및 백혈구 여과 제거 혈소판 의 경우 에 사용 된 약제 및 재료 대 ㈏ 혈액 성분 채집 술 ( 복합 성분 채집 혈장 은 제외 ) 에 사용 된 약제 및 재료 대 ( 요양 기관 이 대한 적십자사 혈액원 등 으로부터 성분 채집 에 의한 혈액 성분제 제 를 구입 한 경우 포함 ) ㈐ 기타 장관 이 별도 로 인정 한 약제 및 재료 대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5 장 주 사료 제 5 장 주 사료 [ 산정 지침 ] [ 산정 지침 ] ⑴ 주사 시 사용 된 주사 재료 대 ( 1 회 용 주사기 , 1 회 용 주사침 , 나 비침 , 정맥 내 유치 침 , 수액 세트 , 혈액 Bag 등 ) 와 수혈 에 소요 된 약제 및 재료 대 는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한 경우 에 는 ｢ 마 - 5 - 주 1 , 주 4 ｣ 및 ｢ 마 - 15 - 다 - 주 1 , 주 3 ｣ 에 따라 산정 하 며 , 다음 의 경우 에 는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의하 여 별도 산정 한다 . ㈎~㈑ ( 생략 ) ⑴ 주사 시 사용 된 주사 재료 대 ( 1 회 용 주사기 , 1 회 용 주사침 , 나 비침 , 정맥 내 유치 침 , 수액 세트 , 혈액 Bag 등 ) 와 수혈 에 소요 된 약제 및 재료 대 는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의 경우 에 는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의하 여 별도 산정 한다 . ㈎~㈑ ( 현행 과 같 음 ) ( 2 ) ( 생략 ) ( 2 ) ( 현행 과 같 음 ) 제 1 절 주 사료 제 1 절 주사 료마 - 5 정맥 내 점 적 주사 [ 1 병 또는 포장 단위 당 ]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마 - 5 정맥 내 점 적 주사 [ 1 병 또는 포장 단위 당 ]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KK 059 주 : 1 .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한 경우 개당 5 . 42 점 을 산정 한다 . KK 059 주 : 1 . “ 제 5 장 [ 산정 지침 ] ( 1 ) 및 제 16 장 [ 산정 지침 ] ( 2 ) ” 에 도 불구 하 고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한 경우 개당 5 . 42 점 을 산정 한다 . KK 058 2 . ( 생략 ) KK 058 2 . ( 현행 과 같 음 ) KK 057 3 . ( 생략 ) KK 057 3 . ( 현행 과 같 음 ) KK 056 4 . 안전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13 . 39 점 을 산정 한다 . KK 056 4 . “ 제 5 장 [ 산정 지침 ] ( 1 ) 및 제 16 장 [ 산정 지침 ] ( 2 ) ” 에 도 불구 하 고 안전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13 . 39 점 을 산정 한다 . 마 - 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마 - 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KK 156 가 . ( 생략 ) KK 156 가 . ( 현행 과 같 음 ) KK 151 나 . ( 생략 ) KK 151 나 . ( 현행 과 같 음 ) 다 . 정맥 내 점 적 주사 [ 1 병 또는 포장 단위 당 ] Continuous Intravenous 다 . 정맥 내 점 적 주사 [ 1 병 또는 포장 단위 당 ] Continuous IntravenousKK 059 주 : 1 .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한 경우 개당 5 . 42 점 을 산정 한다 . KK 059 주 : 1 . “ 제 5 장 [ 산정 지침 ] ( 1 ) 및 제 16 장 [ 산정 지침 ] ( 2 ) ” 에 도 불구 하 고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한 경우 개당 5 . 42 점 을 산정 한다 . KK 158 2 . ( 생략 ) KK 158 2 . ( 현행 과 같 음 ) KK 159 3 . 안전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13 . 39 점 을 산정 한다 . KK 159 3 . “ 제 5 장 [ 산정 지침 ] ( 1 ) 및 제 16 장 [ 산정 지침 ] ( 2 ) ” 에 도 불구 하 고 안전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13 . 39 점 을 산정 한다 . KK 152 ~ KK 154 ( 1 ) ~( 3 ) ( 생략 ) KK 152 ~ KK 154 ( 1 ) ~( 3 ) ( 현행 과 같 음 ) KK 155 라 . ( 생략 ) KK 155 라 . ( 현행 과 같 음 ) 제 16 장 전혈 및 혈액 성분 제 제 료 제 16 장 전혈 및 혈액 성분 제 제 료 [ 산정 지침 ] [ 산정 지침 ] ( 1 ) ( 생략 ) ( 1 ) ( 현행 과 같 음 ) ( 2 ) 수혈 에 소요 되 는 약제 및 재료 대 ( 1 회 용 주사기 , 1 회 용 주사침 , 나 비침 , 정맥 내 유치 침 , 수액 세트 , 혈액 Bag 등 ) 는 소정 금액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정맥 내 유치 침 을 사용 한 경우 에 는 ｢ 마 - 5 - 주 1 , 주 4 ｣ 에 따라 산정 하 며 , 다음 의 경우 에 는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의하 여 별도 산정 한다 . ( 2 ) 수혈 에 소요 되 는 약제 및 재료 대 ( 1 회 용 주사기 , 1 회 용 주사침 , 나 비침 , 정맥 내 유치 침 , 수액 세트 , 혈액 Bag 등 ) 는 소정 금액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의 경우 에 는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의하 여 별도 산정 한다 . ( 가 ) ~( 다 ) ( 생략 ) ( 가 ) ~( 다 ) ( 현행 과 같 음 ) ( 3 ) ( 생략 ) ( 3 ) ( 현행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