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초기 에 법인세 최고 세율 25 % 를 20 % 로 낮추 고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최고 세율 을 33 % 로 일치 시키 는 세제 개편 이 추진 됐 다 . 야당 이 부자 감 세 라며 반대 해 상속 · 증여세 는 그대로 두 고 법인세 율 만 22 % 로 낮췄 다 . 당초 인하 목표 였 던 20 % 는 시행 전 에 폐기 됐 고 최저 한 세 인상 과 비 과세 · 감면 축소 로 실질 부담 은 오히려 늘 었 다 . 유례없 는 기업 소득 환류 세 가 도입 돼 법인세 부담 은 오히려 3 % 까지 추가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