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기자 ] ▲ 2010 년 11 월 4 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 에서 열린 ' 현병철 인권 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 인권 단체 공동 기자 회견 ' 에서 참가자 들 이 현 위원장 의 사퇴 를 요구 하 는 모습 . 	 	 	 ⓒ 유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오래 근무 했 지만 , ' 인권 ' 이 라는 주제 는 여전히 어렵 습니다 . 인권 이 ' 인간 의 권리 ' 라는 뜻 인지라 , 그 권리 의 목록 은 세계인 권 선언 , 국제 규약 , 헌법 , 각종 법률 , 하다못해 각종 선언문 에 도 줄줄이 나열 되 어 있 습니다 . 머리 로 그 목록 을 외우 는 건 어려운 일 이 아닙니다 . 그러나 문제 는 결국 ' 인간 ' 입니다 . 인권 의 핵심 은 결국 사람 을 이해 하 는 것 이 기에 법전 , 혹은 각종 문서 에 존재 하 는 권리 목록 은 종종 현실 의 ' 사람 ' 과 갈등 합니다 . 사람 을 대하 는 우리 의 시각 , 태도 같 은 것 이 인권 의 가치 를 돋보이 게 하 며 , 그래서 ' 인권 ' 은 여전히 어렵 습니다 . 연임 결정 에 직원 들 ' 멘붕 ' 누군가 " 이해 란 , 누군가 를 대신 해서 그 들 의 이야기 를 하 는 것 , 그리고 그 이야기 를 통해 다시 그 들 을 사랑 하 는 일 " 이라고 했 습니다 . 인권위 조사 관 에게 하 는 말 같 아서 늘 마음 에 담 습니다 . 사랑 까지 나아가 지 는 못하 더라도 , 누군가 를 대신 하 여 그 들 의 이야기 를 해 보 자고 반성 하 고 또 다짐 합니다 . 그것 이 인권위 직원 의 소임 이 라고 생각 했 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이해 할 수 없 는 사람 들 이 있 습니다 . 그 중 한 명 이 현병철 인권 위원장 입니다 . " 다리 가 후 들 머리 가 띵 ~. 임기 만료 가 가까워 오 면서 왜 조용 할까 걱정 했었 는데 , 올 것 이 왔 네요 . " " 설마 연임 을 하 시 겠 어요 ? 위원장 님 이 얼마나 양식 ( 良 識 ) 이 있 으신 분 인데 . 본인 스스로 고사하 시 겠 지요 . 상식 적 인 눈 과 귀 , 가슴 을 가진 분 이 시 라면 …   그동안 보 고 듣 고 느낀 것 이 얼마나 많 으시 겠 어요 ? 위원장 님 이 사심 을 갖 고 자리 에 연연 하 시 겠 어요 ? 그 정도 의   상식 은 있 으시 라고 믿 어요 . 그럼에도   자리 에 연연 하 는 모습 을 보인다면 염 치 있 기 , 없 기 … " " 비뚤 어 질 겁니다 . 완벽 하 게 비뚤 어 져야 죠 . 그 동안 목구멍 이 포도청 이 라 고분고분 살아왔 지만 지금 부터 는 완전히 비뚤 어 질 겁니다 . 얼마나 , 얼토당토 않 게 비뚤 어 지 는지 , 보여 줄 겁니다 . " 인권위 인트라넷 자유 게시판 에 올라온 직원 들 의 반응 입니다 . 허망 , 허탈 , 분노 , 좌절 , 어이없 음 , 냉소   등 인권위 구성원 으로서 느끼 는 복잡 한 감정 들 이 쉼표 하나 , 말줄임표 하나 에 묻 어 납니다 . 인권위 직원 들 은 요즘 , 시쳇말로 ' 멘붕 ' 상태 입니다 . 국내외 신뢰 잃 은 ' 인권위 3 년 '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권우성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의 인권위 3 년 을   어떻 게 평가 해야 할까요 . 김대중 정부 때 3 년 이 넘 는 지난 한 투쟁 과 한 겨울 노숙 농성 도 마다 하 지 않 았 던 시민 사회 , 인권 활동가 의 피나 는 노력 으로 만들 어 진 인권위 는 한동안 국내외 의 신뢰 를 얻 었 습니다 . 하지만 현 위원장 취임 이후 그 위상 이 급전직하 하 였 습니다 . 최근 3 년 동안 , 권력 을 향해 인권 옹호자 로서 의 기개 와 결기 를 보이 지 도 못했 고 국민 들 앞 에 겸손 하 지 도 않 았 습니다 . 더구나 용산 참사 희생자 와 그 가족 들 , 쌍용 자동차 해고 자 및 희생자 등 과 같 은 사회 에서 소외 된 분 들 의 죽음 의 행렬 앞 에 숙연 하 지 도 경건 하 지 도 않 았 습니다 . 그저 권력 앞 에 엄숙 하 고 , 권력 의 동향 에 민감 했 습니다 . 인권위 를 향한 국민 들 의 좌절 과 분노 만 높 아 졌 고 ,   인권위 구성원 으로서   극도 의 상실감 , 좌절감 이 되풀이 될 뿐 입니다 . 인권위 가 흘려 보낸 사건 들 을 돌아봅니다 . MBC < 피디 수첩 > 사건 , 박원순 변호사 에 대한 국가 정보원 의 손 배 사건 , 국무총리실 민간 인 사찰 로 문제 가 되 었 던 ' 김종익 씨 사건 ', 용산 참사 , 쌍용 자동차 정리 해고 와 강제 진압 , 한진 중공업 85 호 크레인 , 제주 강정 마을 에서 벌어진   경찰 의 무자비 한 폭력 등 우리 사회 를 뒤흔들 던 사건 들 에 대해 침묵 하 거나 방조 했 습니다 . 현 위원장 은 MBC < 피디 수첩 > 사건 에서 는 법원 에 인권위 의견 을 제출 하 는 데 11 명 의 위원 가운데 찬성 의견 을 가진 문경란 위원 이 해외 출장 을 간 틈 에 회의 를 열 어   서둘러 부결 시켰 고 , 박원순 변호사 손해 배상 사건 의견 제출 건 은 위원 들 간 에 5 대 5 동수 가 된 상황 에서 위원장 자신 만 찬성 의견 을 제시 했 으면 가결 되 었 을 안건 을 역시 부결 시켰 습니다 . 그 방법 또한 노련 했 습니다 . 찬성 과 반대 가 5 대 5 로 팽팽 한 가운데 정작 본인 은 의견 을 제시 하 지 않 고 , 찬성 의견 이 과반 을 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부결 을 선언 한 것 입니다 .   그러 고 는 추후 에 대외 적 으로 위원 들 의 생각 이 서로 달라서 의결 에 이르 지 못했 다고 했 습니다 . 국무총리실 의 일부 정치인 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 에서 도 이해 할 수 없 는 이유 를 들 어 직권 조사 하 지 않 기 로 결정 했 습니다 . 그 사건 모두 가 어디 에서 , 무엇 으로 인해 촉발 되 었 는지 알 고 있 지만 , 인권위 는 그저 침묵 함 으로써 자신 의 허명 만 을 유지 하 여 왔 습니다 . 그 정점 에 위원장 이 있 었 습니다 . 연임 한다면 인권위 ' 소멸 ' 될지 도 ▲ 2011 년 3 월 15 일 문 을 연 북한 인권 침해 센터 현판 . 진정 사건 이 접수 되 지 않 자 현병철 위원장 이 진정 을 독려 하 는 편지 를 탈북자 들 에게 보냈 지만 80 여 건 만 이 접수 됐 고 그나마 각하 될 것 이 라는 소문 이 다 . 	 	 	 ⓒ 최준석 인권 위원장 연임 의 중요 한 근거 가 되 었 던 북한 인권 분야 에서 의 공적 또한 손 에 잡히 는 것 이 없 습니다 . 막대 한 돈 을 들여 해외 에서 심포지엄 을 개최 한 것 , 북한 인권 침해 신고 센터 를 개소 한 것 정도 뿐 입니다 . 현 위원장 은 2011 년 3 월 15 일 북한 인권 침해 신고 센터 를 개소 하 고   진정 사건 이 접수 되 지 않 자 그해 여름 2 만 명 에 가까운 탈북자 에게 인권위 진정 을 독려 하 는 서신 을 친히 발송 했 습니다 . 하지만 1 년 여 가 다 된 지금 까지   접수 된 80 여 건 의 진정 사건 은   정책 국과 조사 국 사이 를 떠돌 다가 곧 각하 시킬 거 라는 이야기 만 들릴 뿐 입니다 . 가히 사기극 에 가깝 다고 할 수 밖에 없 을 겁니다 . 내부 에서 도 위원장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는 높 았 습니다 . 인권위 라면 이러 한 비판 의 목소리 를 억누를 것 이 아니 라 받아들일 것 은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 과 개선 의 계기 로 삼 아야 하 는데 , 현 위원장 은 일관 되게 비판 자 들 을 배척 하 고 배제 해 왔 습니다 . 시민 단체 출신 으로 자신 과 코드 가 맞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특정 과장 을 업무 에서 사실 상 배제 시켜 나가 지 않 을 수 없 게 만들 었 고 , 평소 에 관행 적 으로 계약 을 갱신 해 왔 던 능력 있 는 계약직 직원 에 대해 ' 더 이상 계약직 은 필요 없 다 ' 는 이유 로 쫓아냈 습니다 . 그녀 가 평소 위원장 에게 비판 적 이 었 던 노조 부 지부장 이 었 으니 , 왜 하루 아침 에 아무 설명 없이 쫓겨나 게 되 었 는지 는 능히 짐작 하 고 남 을 것 입니다 . 그리고 이러 한 계약 거부 에 대해 비판 하 며 1 인 시위 를 했 던 11 명 의 직원 들 을 '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 등 의 이유 로 중징계 하 기 도 했 습니다 . 직원 들 에게 더 가혹 한 것 은 무력감 혹은 자기 검열 입니다 . 넘치 는 의 욕 으로 인권 사안 을 물 고 늘어지 던 직원 들 도 이제 는 " 이 건 이 제대로 의결 되 겠 어 ? " 라며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 비상 임 위원 들 이 전 원위 에 안건 이 없 다고 목소리 를 높일 때 도 왜 안 올라오 는지 생각 해 본 적 이 없 을 겁니다 . 위원장 이 바뀌 었 다고 , 과거 에 가졌 던 소신 도 스스로 팽개치 는 ' 영혼 없 는 ' 일부 간부 들 과 결재 과정 에서 논쟁 하 며 기운 을 빼 거나 통과 되 지 않 을 것 이 뻔한 사안 을 가지 고 골머리 썩 느니 , 그저 무난 한 사건 몇 건 만 갖 고 있 으면 별 일 없 을 거 라는 무력감 , 무기력증 … 조사 관 이나 실무자 들 의 무력감 은 인권위 가 나약 해진 증거 이 자 , 또 다른 무력감 을 낳 는 악순환 의 고리 입니다 . 현 위원장 이 3 년 더 인권위 를 맡 는다면 인권위 에 어떤 일 이 일어날지 아무 도 모릅니다 . 어쩌면 현 정부 가 현 위원장 의 유임 을 통해 바라 는 것 은 인권위 의 무력 화 를 넘 어서 인권위 의 소멸 인지 도 모릅니다 . 인권위 는 탄생 부터 가 권력 의 시혜 로 탄생 된 것 이 아닙니다 . 군부 독재 시기 의 인권 침해 를 겪 은 시민 의 힘 으로 만들 어 진 인권위 입니다 . 인권위 의 자연 스러운 소멸 을 유도 하 는 권력 에 맞서 인권위 를 지켜 내 려는 시민 들 의 의지 가 필요 한 때 입니다 . 그 출발 은 현 위원장 의 연임 을 막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인권위 의 새로운 판 을 짜 야 할 것 입니다 . 그것 이 우리 앞 에 놓인 절박 한 요구 중 에 하나 입니다 . < 덧붙이 는 글 > 최준석 씨 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 지부장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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