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의 차남 전재용 씨 와 처남 이창석 씨 가 벌금 을 미납 해 서울 구치소 에서 하루 400 만 원 짜리 노역 을 하 고 있 다 . 통상 노역 일당 이 5 만 ∼ 10 만 원 인 일반인 보다 하루 에 40 ∼ 80 배 의 벌 금액 을 줄일 수 있 어 형평 성 논란 이 거세 게 일 고 있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전 씨 와 이 씨 가 각각 벌금 38 억 6000 만 원 과 34 억 2950 만 원 을 내 지 않 아 서울구치소 노역장 에 유치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전 씨 와 이 씨 가 벌금 의 일부 만 내 고 납부 의사 를 포기 하 자 검찰 이 대 법원 판결 에 따라 노역장 유치 를 집행 한 것 이 다 . 대법원 은 지난해 8 월 거액 의 조세 포탈 혐의 로 기소 된 전 씨 에게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4 년 과 벌금 40 억 원 을 , 이 씨 에게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과 벌금 40 억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또 전 씨 와 이 씨 가 벌금 을 내 지 않 으면 1000 일 간 노역장 에 유치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일당 400 만 원 짜리 노역 이 된 것 이 다 . 대법원 확정 판결 이 형법 을 위반 한 것 은 아니 다 . 형법 69 조 2 항 은 벌금 을 납입 하 지 않 은 자 를 3 년 이하 노역장 에 유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또 형법 70 조 2 항 은 벌금 1 억 ∼ 5 억 원 미만 이 면 300 일 이상 , 5 억 ∼ 50 억 원 미만 이 면 500 일 이상 , 50 억 원 이상 이 면 1000 일 이상 의 유치 기간 을 정하 도록 명시 하 고 있 다 . 법원 은 각각 벌금 40 억 원 이 부과 된 전 씨 와 이 씨 에게 가장 긴 노역장 을 선고 한 셈 이 다 . 다만 법원 이 약 27 억 원 의 양 도 소득세 를 포탈 한 전 씨 와 이 씨 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 한 것 이 적절 했 는지 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고액 벌금 미납자 의 ‘ 황제 · 귀족 노역 ’ 을 막 으려면 형법 을 고쳐야 한다 . 국회 는 2014 년 허재호 전 대주 그룹 회장 의 ‘ 하루 노역 5 억 원 ’ 선고 에 대해 황제 노역 이 라는 비난 이 일자 형법 을 개정 했 다 . 하지만 70 조 2 항 을 신설 하 면서 69 조 2 항 을 고치 지 않 았 다 . 결과 적 으로 전 씨 와 이 씨 의 귀족 노역 을 초래 하 게 된 것 이 다 . 초대 형 금융 · 탈세 사건 이 빈발 하 면서 벌 금액 은 더욱 커질 공산 이 크 다 . 현행 처럼 유치 기간 ‘ 3 년 이하 ’ 를 고집 하 면 특혜 시비 는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 다 . 국회 는 국민 의 눈높이 와 형평 성 에 맞 게 형법 을 개정 하 기 바란다 . 벌금 규모 에 따라 3 단계 로 돼 있 는 노역 유치 기간 도 세분 화 할 필요 가 있 다 .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