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 공무원 “ 성과급제 즉각 폐지 ” - 참여 와 혁신 
 “ 성과급제 는 공동체 내 분열 과 갈등 만 조장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 15 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에서 공동 기자 회견 을 열 고 정부 가 성과급제 를 즉각 폐지 할 것 을 촉구 했 다 . ⓒ 김란영 기자 rykim @ laborplus . co . kr 
 공무원 과 교사 가 성과급제 를 폐지 하 기 위해 한 자리 에 모였 다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위원장 김주 업 , 이하 공무원 노조 ) 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위원장 권 정오 , 이하 전교조 ) 은 15 일 청와대 사랑채 앞 에서 공동 기자 회견 을 열 고 정부 에 성과급제 를 폐지 하 라고 촉구 했 다 . 
 두 노동조합 은 “ 공 적 인 행정 과 교육 에서 성과급 제도 가 민주 적 이 고 협력 적 인 조직 문화 를 붕괴 시키 고 , 권력 에 줄 세우 기 를 강화 해 공공 성 파괴 로 이어지 고 있 다 ” 며 “ 돈 으로 공직 사회 를 등급 화 , 차별 화 하 는 것 이 얼마나 비 생산 적 이 고 비 인간 적 인지 지난 20 년 간 의 경험 으로 확인 됐 다 . 성과급 제도 가 공무원 과 교사 의 전문 성 신장 과 사기 진작 에 이바지 하 기 는커녕 , 공직 사회 의 공동체 문화 를 파괴 하 고 분열 과 갈등 만 조장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어 두 노조 는 “ 미국 등 선진국 에서 40 여 년 전 부터 수차례 공공 부문 에 성과급제 도입 을 시도 했 지만 , 서로 가 서로 를 약탈 하 는 방식 의 임금 체계 와 지나친 경쟁 으로 오히려 생산 성 이 저하 되 고 협력 적 인 문화 가 붕괴 되 는 등 심각 한 부작용 이 나타나 도입 을 포기 했 다 . 이미 전 세계 적 으로 실패 한 정책 으로 결론 이 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노조 는 “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 시절 성과급제 폐지 를 약속 했 던 것 은 이러 한 성과급 제도 에 대한 평가 에 공감 했 기 때문 ” 이 라며 “ 문재인 대통령 이 강조 하 는 ‘ 노동 존중 사회 ’ 와 ‘ 사람 이 먼저 인 세상 ’ 을 만들 려면 성과 와 경쟁 을 소통 과 협력 으로 대체 해야 한다 . 공직 사회 에 밀어붙였 던 성과 중심 정책 은 모두 폐기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김주 업 공무원 노조 위원장 은 “ 정부 가 성과급제 를 도입 하 고 끝 끝내 폐지 하 지 않 고 고집 하 는 이유 는 공무원 과 교사 를 정권 의 입맛 에 맞 게 줄 세우 는 가장 효과 적 인 통제 수단 으로 활용 되 기 때문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이 어 김주 업 위원장 은 “ 공공 분야 의 성과 주의 가 있 는 자 들 에게 는 양질 의 행정 서비스 로 이어지 지만 , 다수 의 민중 들 에겐 공공 행정 에서 소외 되 고 배제 되 는 결과 를 낳 는다 ” 고 비판 했 다 . 
 권정 오 전교조 위원장 은 “ 아이 들 에 대한 마음 과 열정 에 등급 을 매기 겠 다는 것 은 애초 에 가능 하 지 도 않 고 , 해서 는 안 되 는 일 ” 이 었 다고 말 했 다 . 권정 오 위원장 은 “ 전국 의 교사 4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약 10 만 명 이 ‘ 성과급 균등 분배 ’ 에 참여 했 다 ” 며 “ 성과급제 가 교직 사회 에서 아무런 효과 가 없 고 분열 만 을 가져오 는 나쁜 제도 라는 반증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성과급 균등 분배 는 교사 들 이 성과급 을 모은 뒤 똑같이 나눠 갖 는 행위 다 . 교육부 는 이 를 금지 하 고 있 다 . 앞서 전교조 는 지난 8 일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전국 4 , 133 개 소속 학교 교사 9 만 4 , 900 여 명 이 올해 교원 성 과 급 균등 분배 에 참여 했 다고 수치 를 밝힌 바 있 다 . 교원 성 과 급 은 지난 2001 년 교사 사이 의 경쟁 을 유도 해 교육 의 질 을 끌어올리 기 위해 도입 됐 다 . 
 공무원 성과급 은 이 보다 앞선 1999 년 도입 됐 다 . 다만 , 노조 에 따르 면 성과급 균등 분배 에 참여 하 는 공무원 들 은 전체 공무원 의 약 10 % 내외 수준 이 다 . 공무원 들 도 ‘ 국가 공무원 법 ’ 및 ‘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등 에 따라 성과 상여금 을 재 분배 하 거나 재 분배 받 는 행위 등 이 금지 되 고 있 다 . 최현오 공무원 노조 대변인 은 “ 공무원 보수 위원회 에서 공무원 의 성과급제 를 폐지 하 고 기본급 으로 전환 하 는 안건 을 논의 중 에 있 다 ” 고 전했 다 . 지난 1 월 11 년 만 에 타결 된 ‘ 2008 대 정부 교섭 ’ 에 따라 정부 와 공무원 노조 는 기존 공무원 민간 보수 심 의 위원회 를 폐지 하 고 노사 ( 정 ) 양측 이 참여 해 공무원 임금 을 1 차 적 으로 결정 하 는 공무원 보수 위원회 를 신설 , 운영 하 고 있 다 . 
 그동안 두 노동조합 은 성과급 반납 과 균 등 분배 , 사회 적 기금 조성 등 의 방식 으로 성과급제 반대 투쟁 을 이 어 왔 다 . 이 들 은 오 는 17 일 수요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에서 도 성과급제 폐지 를 위한 공동 투쟁 을 이 어 가 겠 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