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정당 사상 최초 로 ' 젠더 폭력 독립 기구 ' 추진 한다 [ 인터뷰 ] "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상설 화 " 내건 남인순 의원 지난 3 월 5 일 국회 홈페이지 에 현직 비서관 이 같 은 의원 실에 근무 하 던 선임 보좌관 에게 성폭행 을 당했 다는 국회 내 첫 미투 ( # Me _ too ) 게시 글 이 올라왔 다 . 금방 이 라도 정치 권 미투 가 폭발 할 듯 보였 다 . 국회 는 성희롱 · 성폭력 실태 조사 를 실시 했 고 국회 내 인권 센터 를 설치 하 겠 다는 직제 개정안 을 냈 다 . 미투 관련 법안 발의 만 약 140 여 건 이 잇따랐 다 . 그 로부터 4 개월 이 지난 지금 성희롱 · 성폭력 방지 에 대한 논의 는 잠잠 하 다 . 국회 내 인권 센터 추진 은 불 투명 해졌 고 , 미투 관련 법안 들 은 여전히 계류 상태 다 . 미투 에 대한 국회 의 응답 이 무엇 이 었 는지 , 여론 은 묻 고 있 다 . 더디 지만 개선 의 움직임 은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 가칭 ) ' 설치 를 검토 하 고 있 다 . 정당 이 젠더 폭력 관련 독립 기구 를 당내 에 두 는 것 은 처음 이 다 . 민주당 젠더 폭력 대책 특별 위원회 ( 젠더 특위 ) 가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설립 과 젠더 폭력 에 대한 당헌 , 당규 개정 등 을 제안 했 다 .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는 민주당 당원 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에 대한 상담 과 조사 를 비롯 해 후속 조치 와 피해자 지원 을 전담 하 는 기구 다 . 민주당 젠더 특위 위원장 인 남인순 의원 은 17 일 과 의 인터뷰 에서 "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를 중앙당 최고 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 로 설치 하 는 당헌 , 당규 개정 의견 을 제안 했 다 " 며 " 당내 에서 도 긍정 적 으로 검토 되 고 있 는 상황 " 이라고 밝혔 다 . 18 일 최고 위원 출마 를 선언 한 남 의원 은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설치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 지난 17 일 과 의 인터뷰 에서 답변 하 는 남인순 의원 ⓒ 프레시안 ( 최형락 ) 앞서 민주당 은 안희정 전 충남 지사 관련 미투 폭 로 이후 정치인 에 대한 미투 가 이어지 자 지난해 9 월 원내 에 구성 된 젠더 폭력 TF 를 당내 특별 위원회 로 격상 했 고 특위 산하 에 ' 성폭력 신고 상담 센터 ' 를 설치 · 운영 했 다 . ' 성폭력 신고 상담 센터 ' 는 피해자 중심주의 에 입각 해 지난 3 월 19 일 부터 6 월 20 일 까지 3 개월 동안 신고 된 사건 들 을 처리 했 다 . ' 성폭력 신고 상담 센터 ' 에 는 총 45 건 의 신고 상담 건수 가 접수 됐 다 . 이 중 성희롱 · 성폭력 외 의 사건 이나 당원 에 의한 성폭력 이 아닌 사건 등 을 제외 한 20 건 의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을 외부 전문가 들 이 포함 된 심의 위원회 에서 심의 했 다 . 이 중 18 건 에 대한 심의 의견 이 지방 선거 공천 심사 과정 에서 인용 됐 다 . 실제로 심의 의견 이 인용 돼 공천 심사 과정 에서 배제 된 후보 들 도 있 었 다 . 남 의원 은 " 성희롱 · 성폭력 은 당 이 됐 든 , 기업 이 됐 든 , 정치 권 이 됐 든 우리 사회 에서 예외 없이 존재 했 다는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며 " 쉽 지 않 은 과정 이 었 지만 성 평등 한 더불 어 민주당 , 성 인지 적 당 운영 과 관련 하 여 큰 걸음 을 내디뎠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최소한 젠더 폭력 의 여부 가 공직 후보 추천 의 중요 한 기준 으로 자리 잡 을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 . 젠더 특위 는 한시 적 으로 운영 됐 던 ' 성폭력 신고 상담 센터 ' 를 상설 화 해 당내 기구 인 '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 로 발전 · 설립 하 자고 제안 했 다 . 정치 권 에 이어진 미투 에 응답 하 기 위한 제도 적 인 움직임 이 다 . 남 의원 은 " 미투 운동 은 일회성 이 아니 고 , 성 차별 개선 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을 바라 는 오랜 사회 적 요구 가 응축 되 어 있 다가 분출 한 것 " 이 라며 " 이러 한 사회 적 요구 와 민의 를 수용 하 여 최소한 당원 들 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을 예방 하 고 , 문제 발생 시 가해자 에 대한 엄중 한 처벌 과 피해자 보호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당 차원 에서 기구 를 마련 하 는 것 이 성희롱 · 성폭력 을 예방 하 는 장치 , 브레이크 가 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민주당 젠더 특위 는 젠더 폭력 에 대한 당헌 , 당규 개정 도 추진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은 당규 제 10 호 윤리 심판원 규정 의 징계 사유 에 ' 당 의 품위 를 훼손 하 는 경우 ' 혹은 ' 기타 공무 수행 에 있 어 심각 하 게 품위 를 훼손 한 경우 ' 등 포괄 적 으로 성희롱 · 성폭력 금지 를 규정 해 왔 다 . 즉 , 현행 민주당 당헌 , 당규 에 따르 면 성추행 과 성폭행 과 같 은 젠더 폭력 은 ' 품위 유지 위반 ' 에 불과 한 것 이 다 . ▲ 지난 17 일 과 의 인터뷰 에서 답변 하 는 남인순 의원 ⓒ 프레시안 ( 최형락 ) 이 에 젠더 특위 는 성추행 과 성폭행 등 젠더 폭력 을 금지 하 는 당헌 , 당규 를 별도 로 제정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남 의원 은 " 젠더 폭력 을 엄중히 다루 는 의미 에서 이 를 특정 하 여 명시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젠더 폭력 에 관한 당헌 , 당규 개정 제안 도 긍정 적 으로 받아들여질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또 한 젠 더 특위 는 젠더 폭력 사건 에 한 해 윤리 심판원 의 징계 시효 를 기존 2 년 에서 5 년 으로 늘리 는 당헌 , 당규 개정 도 제안 해 둔 상태 다 . 젠더 폭력 의 경우 현실 적 으로 사건 이 발생 당시 공개 되 지 못하 고 은폐 되 거나 회유 , 협박 등 2 차 피해 등 으로 이어지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남 의원 은 " 2 차 피해 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공론화 가 어려운 젠더 폭력 의 경우 징계 시효 를 2 년 이내 로 제한 하 는 것 은 예방 과 징 계 의 실효 성 을 갖 기 어렵 다 " 며 " 이런 장치 가 국회 와 각 당 에 생기 면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 들 이 ' 여의도 옆 대 나무숲 '( 국회 직원 들 이 이용 하 는 익명 의 페이스북 페이지 ) 에서 이야기 해야 하 는 상황 은 바뀔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민주당 관계자 도 이 와 관련 해 " 당무 발전 분과 에 제안 의견 이 들어와 실무 적 인 검토 가 진행 중 이 다 " 라며 "'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 설립 이 실현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아래 는 남인순 의원 과 진행 한 인터뷰 를 일문일답 으로 정리 한 내용 이 다 . 프레시안 : 지난해 9 월 민주당 에서 데이트 폭력 , 몰카 문제 등 젠더 폭력 사안 에 대응 하 기 위해 젠더 폭력 특위 가 출범 했 다 . 이제 다음 달 이 면 특위 가 활동 을 종료 하 는 데 특위 의 성과 와 마무리 소회 를 말 해 달 라 . 남인순 : 성찰 과 실천 이 어우러진 ‘ 아픈 성장 ’ 이 있 었 다 . 쉽 지 않 은 과정 이 었 지만 성 평등 한 더불 어 민주당 , 성 인지 적 당 운영 과 관련 하 여 큰 걸음 을 내디뎠 다고 생각 한다 . 당초 특위 의 활동 기한 은 6 월 20 일 까지 였 는데 전당 대회 인 8 월 까지 활동 시한 을 연장 하 기 로 했 다 . 특위 라는 것 은 활동 사유 가 소멸 하 면 없 어 지 는 것 인데 , 젠더 폭력 에 대한 문제 는 남 은 과제 가 있 기 때문 에 당내 기구 로 발전 시켜야 할 부분 이 있 다 . ▲ 지난 17 일 과 의 인터뷰 에서 답변 하 는 남인순 의원 ⓒ 프레시안 ( 최형락 ) 프레시안 : 지난 3 월 안희정 지사 에 대한 미투 이후 민주당 에서 는 논란 이 불거진 지 2 시간 만 에 안 전 지사 를 제명 조치 하 는 등 이 문제 에 대해 단호 하 게 대응 하 지 않 았 나 . 빠르 게 대응 한 배경 은 무엇 이 었 나 . 남인순 : 우물쭈물 하 다 보 면 항상 젠더 폭력 문제 에서 피해자 가 겪 는 문제 는 사라지 고 가해자 의 레토 릭 이 강화 되 는 것 을 봐왔 기 때문 에 단호히 대응 할 필요 가 있 었 다 . 이 분야 의 전문가 이 신 의원 들 로 구성 된 젠더 폭력 TF 가 기존 에 있 었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 . 또한 당 차원 에서 는 이미 성희롱 · 성폭력 범죄 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을 천명 했 고 이 에 대한 공감대 가 있 었 다 . 프레시안 : 국회 직원 들 의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인 ' 여의도 대나무 숲 ' 에 도 미투 를 외치 는 게 시 글 들 이 많 았 다 . 국회 에서 도 미투 바람 이 일어나 는 것 아니 냐는 기대 가 많 았 지만 , 그 바람 은 불 지 않 았 다 . 그 이유 를 어떻게 생각 하 나 ? 남인순 : 국회 는 특수 한 근무 환경 이 다 보 니 평판 을 중시 하 게 된다 . 국회 처럼 폐쇄 적 인 조직 문화 에서 미투 를 외치 는 분 은 고용 보장 에 대한 두려움 이 존재 할 수 밖 에 없 다 . 또한 피해 사실 을 공개 했 을 때 피해 호 소인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상담 과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국회 내 시스템 이 거의 없 다 . 지난 5 월 윤리 특위 에서 진행 한 국회 성폭력 실태 조사 에서 다양 한 유형 의 성희롱 · 성폭력 이 드러났 다 . 이러 한 성희롱 · 성폭력 사실 에 대해 국회 가 인권 센터 를 설치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사무처 는 사무처 대로 조치 를 취하 고 각 정당 들 도 , 민주당 도 내부 적 으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얼마 전 ' 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 ' 를 중앙당 최고 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 로 설치 하 는 당규 개정 에 대한 의견 을 냈 다 . 이런 장치 가 없 을 때 ' 대나무 숲 ' 에 가 서 호소 하 지만 , 이런 장치 가 국회 와 각 정당 에 생기 면 ' 대나무 숲 ' 에서 이야기 해야 하 는 상황 은 바뀔 수 있 을 것 이 다 . ▲ 지난 17 일 과 의 인터뷰 에서 답변 하 는 남인순 의원 ⓒ 프레시안 ( 최형락 ) 프레시안 : 민주당 에서 한시 적 으로 운영 하 던 ' 성폭력 신고 상담 센터 ' 를 상설 화 하 겠 다는 것 인데 , 그 동안 운영 된 ' 성폭력 신고 상담 센터 ' 가 어떤 역할 을 했 는지 가시 화 되 지 못했 다 . 남인순 : 당내 에 ' 성폭력 신고 상담 센터 ' 를 설치 해서 메일 , 전화 , 방문 등 으로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에 대한 접수 를 받 았 다 . 40 여 건 의 접수 사항 중 성희롱 · 성폭력 외 의 사건 이나 당원 에 의한 것 이 아닌 사건 등 을 제외 하 고 심의 대상 인 20 여 건 에 대해 피해 호소 인과 가해 지목 인 의 상담 과 조사 를 거쳤 다 . 이후 외부 전문가 가 포함 된 심의 위원회 에서 사건 에 대해 보고 를 받 고 , 심의 후 그 의견 을 공천 관리 위원회 에 보냈 다 . 대부분 의 의견 이 공천 과정 에서 반영 됐 다 . 또한 피해자 대부분 은 ' 공동체 의 변화 ' 를 원했 다 . 저희 가 아직 다 못 한 것 은 공동체 인 ' 민주당 의 변화 '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후 에 센터 를 설립 해 후속 작업 을 하 려고 하 는 것 이 다 . 이 신고 상담 센터 가 있 으면 피해자 들 이 기댈 곳 이 생긴다 . 이것 을 계기 로 조금 더 성희롱 · 성폭력 없이 모두 가 존중 받 는 정당 으로 갈 수 있 을 것 이 다 . 프레시안 : 내부 적 으로 백래시 ( 반격 ) 도 많 았 다고 들 었 다 . 남인순 : 공천 과 관련 된 부분 이 기 때문 에 엄청난 저항 이 있 을 수 밖에 없 었 다 . 그럼에도 성희롱 · 성폭력 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이 란 흐름 이 당내 에 존재 해서 저항 과 반발 이 있 어도 가능 한 일 이 었 다 . 프레시안 : 사실 민주당 은 성희롱 · 성폭력 혹은 젠더 폭력 에 대한 당헌 , 당규 도 뚜렷 하 지 않 은 상황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민주당 은 당규 제 10 호 윤리 심판원 규정 의 징계 사유 에 ' 당 의 품위 를 훼손 하 는 경우 ' 등 으로 포괄 적 으로 규정 돼 있 다 . 전당 대회 를 앞두 고 당헌 , 당규 를 성 인지 적 관점 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남인순 : 젠더 폭력 에 관한 당헌 당규 개정 제안 도 이미 해 놓 은 상태 다 . 당 에서 긍정 적 으로 받아들여질 것 으로 보인다 . 성희롱 · 성폭력 등 젠더 폭력 을 엄중히 다루 는 의미 에서 이 를 특정 하 여 명시 할 필요 가 있 다 . 뿐 만 아니 라 현재 ' 윤리 심판원 규정 ' 에 는 징계 시효 가 2 년 으로 되 어 있 다 . 2 차 피해 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공론화 가 어려운 젠더 폭력 의 경우 징계 시효 를 2 년 이내 로 제한 하 는 것 은 예방 과 징 계 의 실효 성 을 갖 기 어렵 기 때문 에 시효 를 5 년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지난 17 일 과 의 인터뷰 에서 답변 하 는 남인순 의원 ⓒ 프레시안 ( 최형락 ) 프레시안 : 문화 예술계 , 학교 등 사회 여러 분야 뿐 아니 라 당 내 에서 도 변화 를 일으키 고 있 는 미투 운동 의 의미 는 무엇 이 라고 보 는가 . 남인순 : 혁명 이 다 . 미투 운동 은 일회성 이 아니 고 , 성 차별 개선 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을 바라 는 오랜 사회 적 요구 가 응축 되 어 있 다가 분출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사회 적 요구 와 민의 를 수용 하 여 최소한 당원 들 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을 예방 하 고 , 문제 발생 시 가해자 에 대한 엄중 한 처벌 과 피해자 보호 가 필요 하 다 . 성폭력 특별법 이 제정 되 고 많 은 세월 이 흘렀 지만 여전히 성희롱 · 성폭력 문제 는 해결 되 지 않 았 다 . 이 문제 의 핵심 은 2 차 피해 라고 본다 . 서지현 검사 도 지난 8 년 동안 ' 나 에게 무슨 잘못 이 있 었 나 ? ' 시달렸 다고 하 지 않 았 나 . 당연 한 이야기 지만 피해자 는 잘못 이 없 고 , 가해자 가 잘못 한 것 이 다 . 피해자 들 의 입 을 막 는 2 차 피해 에 대한 공론화 가 적 었 던 것 같 다 . 미투 운동 을 통해 ' 성희롱 · 성폭력 을 해서 는 안 된다 ' 는 인식 의 확산 은 기본 이 고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은 성폭력 범죄 에 적용 하 지 않 는 등 제도 적 장치 마련 으로 이어져야 한다 . 피해자 들 이 피해 를 당한 부분 에 권리 를 구제 받 을 수 있 는 사회 로 가 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