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 현장 ] - 최저 시급 올랐 는데 실질 임금 은 오히려 줄어든다 ? 대우 조선 하청 업체 , 상여금 기본급 으로 전환 
 최저 시급 올랐 는데 실질 임금 은 오히려 줄어든다 ? 대우 조선 하청 업체 , 상여금 기본급 으로 전환 
 노건 투 	 2017 . 12 . 11 15 : 49 	 조회 수 : 220 
 최저 시급 올랐 는데 실질 임금 은 오히려 줄어든다 ? 
 대우 조선 하청 업체 , 상여금 기본급 으로 전환 
 작업장 으로 향하 는 대우 조선 해양 노동자 들 . 사진 _ 거제 뉴스광장 
 지난해 말 , 조선 산업 이 위기 에 봉착 했 다면서 자본 은 정규직 ,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 의 임금 을 쳐냈 다 . 2016 년 에 하청 업체 노동자 들 은 상여금 150 % 를 삭감 당했 다 . 그 전 에 는 550 % 지급 이 었 다 . 노동자 들 은 ‘ 우리 업체 가 날아갈 수 도 , 내 가 찍혀 버릴 수 도 있 다 ’ 는 불안감 에 휩싸여 상여금 삭감 동의 서명 을 했 다 . 하청 노동자 들 이 상당수 잘려나갔 던 그때 많 은 노동자 들 은 임금 보다 는 고용 을 지키 려 했 다 . 그렇게 어떻게 든 조선소 에 남 아 보 려 했 다 . 
 하지만 하청 노동자 들 은 올해 도 업체 로부터 ‘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 한 장 을 또 받 았 다 . 상여금 300 ~ 400 % 를 없애 고 기본급 으로 전환 하 겠 다는 내용 이 다 . 이제 는 상여금 이 아예 없 어 질 거 란 얘기 다 . 
 십 원 한 푼 올리 진 못 할망정 ! 
 내년 이 면 최저 시급 이 7 , 530 원 으로 올해 에 비해 16 . 4 % 인상 된다 . 그 인상 분 을 누가 부담 할 것 인가 ? 문재인 정부 는 그 에 대한 대답 까지 보장 해 주 진 않 았 다 . 이미 하청 업체 사장 들 은 16 . 4 % 의 구멍 을 노동자 의 주머니 를 털 어 때워 보 려 하 고 있 었 다 . 상여금 이 없 어 지 면 아무리 시급 이 높 아진 들 임금 총액 은 지금 보다 더 줄어든다 . 이대로 라면 앞 으로 최저 임금 이 오를수록 이곳 노동자 의 임금 은 상대 적 으로 더 떨어지 는 것 이 다 . 1 년 을 일 해도 , 10 년 을 일 해도 이젠 정말 최저 임금 그대로 다 . 
 심지어 물가 는 치솟 는 와중 에 , 당장 에 는 올해 보다 내년 실질 임금 이 오히려 더 적 을 판국 이 다 . 그 동안 회사 가 어렵 다고 할 때 마다 가장 먼저 모든 희생 을 다 떠안 아 왔 던 게 바로 노동자 다 .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분 , 이 마저 도 노동자 들 이 스스로 감당 할 몫 으로 떨어뜨려 졌 다 . 
 ‘ 민주 적 ’ 으로 취업규칙 변경 하 면 끝 ? 
 “ 찬성 률 100 % 안 나오 면 우리 업체 들려 나갈 수 있 다 ” , “ 동의 안 하 면 … 아 시 죠 ? ” 
 이 와 같 은 관리자 들 의 압박 이 난무 하 는 가운데 , 취업규칙 변경 설 명회 는 아주 형식 적 으로 열릴 뿐 이 었 다 . 지난해 상여금 삭감 당시 회사 가 취업규칙 변경 을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인 것 이 문제 가 되 자 , 이번 에 는 회사 도 ‘ 민주 적 ’ 형식 을 빌려 공청회 를 열 고 노동자 들 에게 찬반 토론 시간 을 제공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투표용지 앞 에 선 노동자 들 은 막상 작년 상황 과 다를 바 가 없 었 다 . 
 일자리 대통령 ? 민망 하 지 도 않 으신가 
 선거 운동 때 부터 문재인 은 ‘ 일자리 대통령 ’ 을 자임 하 고 나섰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실현 하 고 , 비정규직 을 줄여 정규직 화 하 고 , 양질 의 일자리 를 늘리 겠 다고 했 다 . 또 최저 임금 준수 를 위해 최저 임금 전담 감독관 을 신설 하 겠 다고 한다 . 
 그 ‘ 민주 적 ’ 정책 들 이 현장 을 어떻게 만들 어 놓 고 있 는지 보 라 . 최저 임금 은 올랐으나 , 조삼모사 격 으로 상여금 이 기본급 속 으로 들어갔 다 . 이곳 에선 비정규직 정규직 화 라는 말 은 아예 들리 지 도 않 는다 . 조선소 에서 는 물량 팀 가동 , 하청 업체 폐업 으로 순식간 에 수백 명 의 일자리 가 사라진다 . 앞 으로 도 수천 , 수만 단위 의 비정규직 일자리 가 사라질 수 있 다 . 그러 니 당장 에 하청 노동자 들 은 지금 있 는 이 일자리 라도 지키 고 싶 어 피눈물 을 흘리 며 동의서 에 도장 을 찍 고 있 는 것 이 다 . 
 현장 에서 는 ‘ 일자리 대통령 ’ 의 행보 가 사실상 노동자 의 삶 을 오히려 더 옥죄 고 있 다 . 그것 도 아주 민주 적 인 방식 으로 말 이 다 . 우리 가 살아가 고 있 는 이 시스템 , 즉 자본주의 는 현 정부 와 자본가 들 이 민주 적 인 모양새 를 취하 든 취하 지 않 든 , 그리고 촛불 항쟁 이전 이나 이후 나 여전히 제 갈 길 을 가 고 있 다 . 노동자 들 의 살 을 갉아먹 으면서 ! 
 5 면 대조 _ 거제 뉴스광장 . jpg [ File Size : 201 . 8 KB / Download : 20 ] 
 » 	 최저 시급 올랐 는데 실질 임금 은 오히려 줄어든다 ? 대우 조선 하청 업체 , 상여금 기본급 으로 전환 노건 투 2017 . 12 . 11 220 
 963 	 파리바 게 뜨 자회사 불법 파견 피하 는 자본가 들 의 치트키 노건 투 2017 . 12 . 08 148 
 961 	 ‘ 독보 적 인 착취 ’ 에 맞선 9 호 선 노동자 의 당당 한 투쟁 노건 투 2017 . 12 . 07 42 
 960 	 지금 서울 교통 공사 에서 는 어떤 일 이 벌어지 고 있 는가 ? 노건 투 2017 . 11 . 27 75 
 958 	 [ 인터뷰 ] “ 해고 는 살인 이 다 , 정몽구 가 책임져라 ”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 자 들 노건 투 2017 . 11 . 23 162 
 954 	 [ 인터뷰 ] “ 권리 는 스스로 찾 아야 ” 권 율 철도 차량 엔지니어링 고양 지부장 인터뷰 노건 투 2017 . 11 . 01 222 
 952 	 한국 지 엠 창원공 장 , 군산 공장 과 는 다른 길 을 가 야 한다 노건 투 2017 . 10 . 31 158 
 950 	 투쟁 없이 는 그 어떤 전진 도 불 가능 하 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 화 에 맞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투쟁 노건 투 2017 . 10 . 26 89 
 948 	 티브로드 노동자 들 이 보여 주 는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 의 가능 성 노건 투 2017 . 09 . 29 85 
 947 	 ‘ 공정 방송 ’ 을 넘 어 ‘ 노동자 의 방송 ’ 을 향해 노건 투 2017 . 09 . 29 80 
 946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 민주 노조 로 거듭나 기 위해 오류 를 직시 하 는 것 부터 노건 투 2017 . 09 . 29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