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달 전 이 아득 하 게 느껴 지 는 시절 이 다 . 감염 현황 만 놓 고 봐도 며칠 새 분위기 가 급변 한 것 이 벌써 여러 차례 다 . 4 월 말 부터 는 해외 유입 사례 까지 줄 면서 안정세 로 접어드 는가 했 더니만 , 지금 은 초 중고 등교 개학 을 앞두 고 다시 확산 이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코로나 19 의 완전 종식 은 일어나 지 않 을 것 이 며 백신 이 보급 된다 해도 이제 우리 의 일상 은 방역 을 염두 에 두 고 재편 될 수 밖에 없 다는 말 이 현실 로 다가오 고 있 다 . 그 와중 에 올 봄 내내 예정 된 행사 며 공연 들 이 줄줄이 취소 되 면서 , 제주 4 · 3 추념식 도 , 세월 호 참사 추모 행사 도 , 4 · 19 혁명 60 주년 기념식 도 멀리서 지켜볼 수 밖에 없 어 안타까운 상황 이 되 었 다 . 이 모든 일 이 불과 석 달 남짓 한 기간 에 일어났 다 . 이런 상황 에서 도 별 문제 없이 국회의원 선거 를 치를 수 있 었 던 것 은 참여 를 통해 새로운 정치 를 바라 는 시민 들 의 의지 가 없 었 다면 불 가능 한 일 이 었 다 . 감염 확산 의 우려 뿐 아니 라 , 거 주국 사정 으로 투표 에 참여 할 수 없 게 된 재외 국민 들 의 권리 문제 도 제기 되 었 고 , 선거 직전 불거진 위헌 적 ‘ 위성 정당 ’ 때문 에 라도 선거 를 그대로 진행 하 면 안 된다는 목소리 도 있 었 다 . 결과 적 으로 선거 로 인한 감염 은 없 었 고 , 선거 결과 는 여당 의 큰 승리 로 마무리 되 었 다 . 여당 의 승리 가 방역 성공 덕 이 라는 견해 도 많 지만 , 굳이 따지 자면 코로나 19 같 은 위기 상황 을 두 고 도 무능 과 무 책임 으로 일관 한 미래 통합 당 에 대한 염증 이 그 들 의 몰락 을 조금 더 부추겼 을 수 는 있 겠 으나 , 이미 대세 는 정해져 있 었 다고 보인다 . 어쨌든 시민 들 은 촛불 혁명 이후 개혁 을 추진 할 책무 를 현 정부 에 맡겼 던 것 이 고 , 이번 선거 는 그 책임 을 다 할 기회 와 권한 을 주 되 실현 의 의무 를 촉구 한 것 이 다 . 한편 으로 는 방역 성공 조차 메르스 사태 를 겪 으면서 정비 된 방역 체계 덕분 이 니 , 이 를 반드시 현 정권 의 공 적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는 의견 도 있 다 . 하지만 콩 으로 메주 를 쑨다 해도 신뢰 하 기 어려웠 던 지난 정권 의 행태 를 생각 해 보 면 , 위급 상황 에서 개인 의 자유 를 상당 부분 제한 하 는 조치 들 에 대한 시민 의 협조 를 끌어낼 수 있 었 던 것 은 현 정권 이 라서 가능 한 일 이 었 다 해도 무리 가 없 다 . 소위 선진국 이 라고 하 는 유럽 과 북미 의 나라 들 에서 벌어지 는 참상 을 보 건대 한국 의 방역 이 모범 적 이 었 음 을 굳이 부인 할 이유 는 없 다 . 국가 의 역량 과 시민 들 의 자발 성 이 결합 하 여 가능 했 던 이 결과 를 두 고 단순히 국가주의 의 강화 나 감시 사회 의 부활 이 라고 폄훼 하 는 것 도 지나친 일 이 다 . 다만 그럼에도 이번 의 성과 가 독 이 될 수 도 있 음 을 우려 하 게 되 는 지점 도 분명히 존재 한다 . 최근 문재 인 대통령 의 취임 3 주년 담화 는 이제 실제로 개혁 을 입법 하 고 실행 할 능력 을 갖추 게 된 자신 감 과 코로나 19 이후 사회 에 대한 나름 의 비전 을 담 고 있 다 . 우선 ‘  K - 방역 ’ 이 세계 의 표준 이 되 었 다는 자부심 에 힘입 어 바이오산업 이나 의료 , 교육 , 유통 을 포함 한 비대 면 산업 을 육성 하 겠 다는 계획 을 내놓 았 다 . 전염병 시대 에 대비 해 디지털 인프라 를 강화 함 으로써 한국 을 ‘ 첨단 산업 의 세계 공장 ’ 으로 만들 겠 다는 대통령 의 이 ‘ 한 국판 뉴딜 ’ 에 대해 혁신 성 장 의 틀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는 지적 이 나왔 고 , 결국 며칠 뒤 그린 뉴딜 이 포함 된다는 추가 발언 이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정부 가 이야기 하 는 그린 뉴딜 은 생태 적 전환 에 대한 문제 의식 이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 라 탄소 배출 감축 에 대한 구체 적 인 방안 조차 결여 된 ‘ 녹색 성장 ’ 담론 의 연장 이 라는 비판 을 피하 기 어렵 다 . 실제로 현재 의 그린 뉴딜 방 안 에 는 애초 에 코로나 19 위기 의 원인 이 라 할 수 있 는 생태 문제 와 기후 위기 에 대한 절박 한 인식 은 보이 지 않 는다 . 또한 방역 성공 이 의료진 과 국민 덕분 이 라고 공 을 돌리 면서 도 , 방역 과정 에서 드러난 돌 봄 의 공백 이나 필수 노동 에 대한 재 평가 및 보장 강화 문제 는 담겨 있 지 않 다 . 이번 사태 로 한국인 은 국난 극복 이 특기 인 민족 이 라는 이야기 까지 나왔 지만 일시 적 인 위기 상황 에서 는 전력 을 다 해 대처 할 수 있 어도 , 위기 가 장기 화 · 만성 화 된다면 의지 나 임기 응변 만 으로 대응 하 기 어렵 다 . 한국 형 방역 이 성공 할 수 있 었 던 이유 로 간호 인력 뿐 아니 라 진단 이나 역학 조사 분야 에서 도 소위 선진국 과 비교 해 터무니없 을 정도 의 장시간 노동 에 익숙 하 면서 도 상대 적 으로 임금 수준 은 낮 은 노동력 이 존재 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대 면 접촉 없이 생활 이 가능 했 던 것 도 노동자 의 생명 이 위태 로울 정도 의 고강 도 저 임금 노동 으로 운영 되 는 배달 시스템 이 발달 되 어 있 었 던 덕분 이 다 . 온라인 생활 을 지탱 해 주 는 콜 센터 를 값싼 인력 으로 운영 할 수 있 었 던 것 역시 한국 의 특수 성 이 다 . 그런 면 에서 한국 의 성공 은 높 은 기술력 과 시민 의식 뿐 아니 라 인력 을 ‘ 갈 아 넣 어 ’ 움직이 는 데 익숙 한 한국 의 취약 성 때문 에 이루어진 면도 상당 하 다 . 현재 위기 속 에서 일구 어 낸 가장 큰 성과 라면 이전 에 는 불 가능 해 보였 을 대안 을 공론 의 장 으로 끄집어냈 다는 점 에 있 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의 기초 를 놓 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마련 하 겠 다고 대통령 이 발표 한 고용 대책 이나 , 긴급 재난 지원금 이 도입 되 면서 주목 받 게 된 기본소득 방 안 에 대한 논의 가 그 예 다 . 실제로 이 는 이미 눈앞 에 닥친 현실 의 위기 를 타개 하 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조치 들 이 기 도 하 다 . 그런데 재난 이 장기 화 된다면 이미 발표 된 조치 들 만 으로 충분 할 것 인가 . 지금 과 같 은 일시 적 긴급 재난 지원금 만 으로 시민 들 은 생활 을 지탱 할 수 있 을 것 인가 . 대 면 수업 이 불 가능 한 상황 이 지속 된다면 교육 은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 무엇 보다 일 하 는 부모 들 의 아이 는 누가 돌볼 것 인가 . 장시간 노동 과 성과 주의 의 압박 에 시달리 는 우리 사회 에서 환자 가 대량 으로 발생 할 경우 과연 누가 누구 를 돌볼 수 있 는가 . 질병관리본부 는 아프 면 쉬 는 사회 가 되 어야 한다고 하 지만 , 코로나 19 에 대한 직접 적 인 공포 가 사라지 고 난 후 는 말 할 것 도 없 고 , 공포 를 견디 는 지금 도 노동 과 휴식 의 조율 은 쉬운 일 이 아니 다 . 필요 한 일 들 을 꼽 다 보 면 디지털 기술 은 전염병 사회 에 대한 대처 의 일부 를 담당 할 수 는 있 어도 문제 해결 의 핵심 이 되 기 어렵 다는 사실 이 자명 해진다 . 이 위기 를 넘겨도 또 다른 전염병 이 올 것 이 고 , 지금 같 은 삶 의 방식 을 지속 한다면 결국 기후 변화 로 인한 더욱 심각 한 위기 상황 에 처할 것 이 다 . 생존 위기 에 처한 우리 에게 지금 요청 되 는 것 은 살아가 는 데 우선 필요 한 영역 과 그렇 지 않 은 영역 을 구분 하 고 , 이윤 추구 보다 는 돌봄 을 위주 로 , 경제성장 보다 는 지속 가능 성 을 중심 으로 사회 를 재편 하 는 일 이 다 . 방역 만 어떻게 잘 하 면 이제껏 누리 던 편리 함 을 굳이 포기 하 지 않 고 도 지금 의 생활 수준 을 유지 할 수 있 는 미래 란 오 지 않 는다 . 한국 이 이룬 성과 를 높이 평가 해야 할 이유 는 현재 의 위기 에 비교 적 잘 대처 함 으로써 앞 으로 이루 어야 할 대전환 의 계기 와 논의 의 장 을 창출 했 다는 점 에 있 다 . 위기 에 완전히 함몰 된 상황 에서 는 있 을 수 없 는 , 새로운 사회 에 대한 성찰 과 실천 적 토론 이 가능 한 공간 을 확보 했 다는 점 에서 자랑 스러운 성과 다 . 하지만 거기 에 도취 된 나머지 이 위기 를 넘 는 과정 에서 희생 된 사람 들 , 열악 한 시설 이나 노동 환경 속 에서 감염 되 고 때론 혐오 와 차별 그리고 인권 침해 상황 에 몰리 기 도 했 던 시민 들 , 감염 우려 로 장례 조차 제대로 치르 지 못했 던 희생자 들 을 잊 는다면 아무리 대단 한 방역 성과 라도 그 의미 가 퇴색 할 수 밖에 없 다 . 노동절 을 앞두 고 다시 반복 된 물류 창고 공사장 화재 나 지금 도 잇따르 는 노동 현장 에서 의 죽음 을 기억 한다면 마냥 자화자찬 은 차마 못 할 일 이 다 . 따라서 현재 의 위기 에 대응 하 되 그 에 머무르 지 않 고 근본 적 인 삶 의 전환 을 추구 하 는 자세 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 하 다 . 참 다운 근대 체제 변혁 을 위해서 는 근대 에 대한 적응 과 근대 의 극복 이 라는 이중 의 작업 이 유기 적 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지 의 주장 이 기후 위기 를 가져온 근대 적 삶 을 극복 할 대전환 을 모색 하 는 시점 에 더욱 중요 해 지 는 이유 다 . * 이 글 은 『 창작 과 비평 』 2020 년 여름 호 ‘ 책머리 에 ’ 의 일부 입니다 . 백 영경 / 제주 대 사회학 과 교수 2020 . 5 . 20 . ⓒ 창비 주간 논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