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상징 하 는 감세 정책 이 결국 좌절 됐 다 . 정부 와 여당 은 내년 에 시행 될 예정 이 던 감세 계획 을 철회 하 기 로 합의 함 으로써 감세 정책 은 3 년 만 에 수포 로 돌아갔 다 . 정부 가 한나라당 의 주장 을 받아들인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당초 법인세 의 경우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0 % 로 낮추 고 개인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을 현행 35 % 에서 33 % 로 내리 기 로 한 감세 계획 은 없 었 던 일 이 됐 다 . 다만 법인세 와 관련 해 당정 은 중간 세율 구간 을 새로 만든 다는 데 원칙 적 인 합의 를 이뤘으나 구체 적 인 범위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더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구체 적 으로 한나라당 은 2 억 ~ 200 억 원 의 중간 세율 구간 을 신설 해 중소기업 들 에 혜택 을 주 자고 주장 한 반면 정부 는 중간 세율 구간 을 2 억 ~ 500 억 원 으로 설정 해 중견 기업 들 에 도 혜택 을 줘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그 동안 논란 을 빚 어 온 감세 정책 이 무산 된 것 은 실망 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 다 . 무엇 보다 이명박 정부 의 약속 이 지켜 지 지 못하 게 됐 다는 점 에서 정책 추진력 과 이미지 에 상당 한 타격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더 심각 한 문제 는 감세 를 통한 경제 활성 화 와 기업 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 적 인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게 됐 다는 점 이 다 . 감세 는 세계 적 인 추세 가 되 고 있 기 도 하 다 . 감세 는 기업 과 개인 의 세부 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기업 사기 와 근로 의 욕 을 높여 투자 증대 와 경제 활력 제고 등 순기능 을 발휘 하 기 때문 이 다 . 감세 는 ' 작 은 정부 ' 를 실천 하 는 가장 효과 적 이 고 구체 적 인 방안 이 기 도 하 다 . 그러나 감세 철회 에 따른 이점 이 전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우선 글로벌 경제 위기 를 거치 면서 양극 화 심화 등 경세 사회 적 여건 이 크 게 달라졌 다는 점 을 들 수 있 다 . 중산 층 이 줄어들 고 서민 들 의 어려움 이 가중 되 는 상황 에서 고소득 층 의 세금 부담 을 줄여 준다는 것 은 정치 사회 적 으로 수용 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는 점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더구나 재정 건전 성 제고 가 시급 한 과제 가 되 고 있 다 . 감세 가 중 장기 적 으로 세수 기반 을 확대 할 것 으로 기대 되 지만 단기 적 으로 세수 감소 와 재정 수지 악화 를 초래 할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려운 것 이 사실 이 다 . 우여곡절 끝 에 감세 정책 이 좌초 됐 지만 중 장기 적 안목 에서 감세 를 위한 정책 적 노력 은 계속 돼야 한다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그 차이 가 고작 … ' 유기농 우유 ' 충격 실태 ㆍ전세계 싹쓸이 한국 조선 ' 대박 기술 ' 까지 …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ㆍ시골의사 , 안철수 포옹 에 뜨거운 눈물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