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억 대 가까운 항공권 제공 받 아 . ‘ 갑 질 ’ 논란 : 국제 언론인 클럽 ( GJCNEWS ) 
 시작 페이지 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0 . 07 . 05 [ 02 : 09 ]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윤영일 의원 © 김서중 국장 
 국토 부 가 항공사 로부터 1 억 원 에 가까운 항공 권 을 제공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비 공식 으로 제공 받 았 고 , 이러 한 사실 을 의도 적 으로 숨기 려고 했 다는 점 에서 , 항공사 측 에 업무상 위력 에 의해 항공권 제공 을 강요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윤영일 의원 ( 대안 신 당 , 해남 · 완도 · 진도 ) 은 “ 국토 부 가 ‘ ICAO 항공 운송 심포지엄 및 국제 항공 협력 컨퍼런스 2019 ’( 5 . 8 ~ 10 ) 행사 를 개최 하 면서 대한 항공 으로부터 왕복 퍼스트 클래스 2 매 와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17 매 , 아시아 나 항공 으로부터 미주 ·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4 석 을 몰래 제공 받 았 다 ” 고 밝혔 다 . 
 공식 후원 절차 가 있 었 지만 국토 부 가 항공 권 을 비 공식 제공 받 은 것 은 항 피아 에 의한 전형 적 인 갑 질 로 비춰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항공업 계 관계자 들 에 따르 면 “ 노선 별 차이 는 있 지만 왕복 퍼스트 클래스 2 매 는 2 천만 원 ,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17 매 는 4 ~ 6 천만 원 , 미주 ·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4 석 은 2 천만 원 등 수천만 원 에서 최대 1 억 원 까지 추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국토 부 는 ‘ ICAO 항공 운송 심포지엄 및 국제 항공 협력 컨퍼런스 2019 ’ 행사 당시 , 대한항공 으로부터 3 천만 원 상당 ( 만찬 및 홍보 물품 ) , 아시아나항공 으로부터 6 백만 원 상당 ( 홍보 물품 ) 의 공식 후원 을 받 았 고 , 이 에 따라 ‘ 플래티넘 ’ 과 ‘ 실버 ’ 후원 등급 을 줬 다 . 하지만 공식 후원 내역 에 항공권 제공 은 빠져 있 다 . 
 실제 윤영일 의원 실 이 국토 부 에 항공사 로부터 제공 받 은 후원 받 은 내역 을 요청 하 자 국토 부 는 공식 후원 만 있 다고 답변 했었 다 . 하지만 의원 실 이 항공사 가 국토 부 에 제공 한 항공 권 내역 을 확보 한 후 사실 관계 가 맞 는지 재차 확인 을 요청 하 자 국토 부 는 그제서야 항공사 가 자발 적 으로 제공 했 다고 해명 했 다 . 자발 적 제공 이 기 때문 에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과정 에서 국토 부 담당자 는 “ 국토 부 가 국제노선 등 을 개척 해 줘서 항공사 가 먹 고 살 고 있 다 ” 고 발언 하 고 , 제보자 가 누군지 의원 실 에 캐묻 는 등 제보자 색출 까지 서슴 지 않 았 다 . 
 항공업 계 등 에 따르 면 국토 부 가 국제 항공운송사업 의 정기편 · 부정기편 노선 등 을 허가 하 고 , 운수 권 을 배분 하 기 때문 에 항공권 요청 이 있 었 다면 쉽 게 거절 하 지 못하 고 , 울 며 겨자 먹 기 식 으로 응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실제 국토 부 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 국토 부 공무 국외 여행 지침 ’ 을 제정 ( 15 년 2 월 ) 해 항공 권 에 대한 비 자발 적 승급 까지 도 엄격히 금지 하 는 듯 보였 다 . 하지만 국토 부 의 ‘ 2018 년 하반기 공직 기강 감사 결과 ’ 에 따르 면 국토 부 산하 지방항 공청 소속 직원 22 명 은 해외 출장 시 항공사 의 공항 라운지 를 무료 로 이용 하 거나 , 좌석 업그레이드 를 받 는 등 부 적절 한 특혜 를 받 았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윤영일 의원 은 “ 국토 부 가 항공업 계 에 미치 는 영향력 을 바탕 으로 항공사 들 로부터 항공 권 을 몰래 제공 받 고 , 후원 을 강요 했 다면 그 자체 가 전형 적 인 갑 질 이 고 , 강요죄 등 범죄 혐의 까지 적용 할 수 있 다 ” 면서 “ 감사원 감사 등 철저 한 진상 조사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윤영일 의원 은 이어 “ 국토 부 내 남 아 있 는 항 피아 들 의 갑 질 이 여전 하 다는 항공업 계 의 우려 가 매우 강하 다 ” 면서 “ 국토 부 가 신뢰 받 기 위해서 는 항공 적폐 척결 을 위한 특단 의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