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정보 표준 지침 , 안전 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고 시안 도 확정 , 30 일 시행 [ 디지털 데일리 이 유지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시행 규칙 이 9 월 25 일 전후 로 공포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따라 마련 되 는 표준 개인 정보 보호 지침 과 개인 정보 의 안전 성 확보 조치 기준 ,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에 관한 고시 등 도 이미   사실 상 확정 됐 다 . 이 들 지침 은   법 시행 일 인 30 일 에 맞춰 고시 될 예정 이 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각종 지침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 사업자 들 이 법 준수 를 위한 세부 개인 정보 처리 원칙 과   기준 , 기술 · 관리 적 보호 조치 사항 을 제시 하 기 때문 에 중요 하 다 . 행정 안 전부 개인 정보 보호 과 김상 광 팀장 은 7 일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 총리 실 규제 심사 를 완료 하 고 지난달 25 일 부터 법제처 심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며 , “ 행정절차 에 따라 이달 25 일 전후 로 시행령 을 공포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되 며 , 법 시행 일 인 30 일 에 각종 지침 이 고시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행안 부 는 최종 국무 회의 의결 을 거쳐 실시 될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포 에 앞서 , 9 월 중 정부 부처 차관회의 와 사업자 대상 설 명회 등 을 열 어 사실상 확정 된 시행령 과 지침 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을 적극 소개 할 예정 이 다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등 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과 비교 해 조문 별 로 적용 대상 을 설명 한 법령 해 설서 등 도 준비 되 는 대로 발표 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 을 최소 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현재 시행 일 이 한 달 도 채 남 지 않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은 공공 과 민간 의 모든 개인 정보 처리 사업자 를 대상 으로 한다 . 또 보호 대상 역시 컴퓨터 와 수기 로 처리 되 는 온 · 오프라 인상 의 개인 정보 를 포괄 하 기 때문 에 정보 통신망 법 등 그동안 개별법 운영 과정 에서 생겨난 법 적용 사각지대 를 대폭 해소 하 는 역할 을 수행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현재 예상 되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적용 의무 대상 사업자 수 는 공공 기관 과 민간 업체 등 을 포함 해 350 만 개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은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 등 처리 단계 별 로 공통 적 으로 사업자 들 이 준수 해야 할 개인 정보 처리 기준 과 원칙 을 제시 한다 . 사업자 들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과 각종 지침 에 따라 다양 한 개인 정보 보호 조치 를 의무 적 으로 시행 해야 한다 . 개인 정보 보호 기본 계획 ,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 정보 에 관한 주요 사안 을 심의 · 의결 하 는 대통령 소속 의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와 사무국 도 설치 된다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는 장관 급 인 위원장 1 인과 차관 급인 상임 위원 1 인 을 포함 해 총 15 인 이내 로 구성 된다 . 위원회 상임 위원 으로 는 지난달 정하경 전 특임 차관 이 내정 됐 다 . 법 시행 으로 사업자 들 의 개인 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 도 의무 화 된다 . 개인 은 자신 의 개인 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 정지 요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어 자기 정보 통제 권 이 강화 되 고 , 동일 사안 에 대해 다수 가 피해 를 입 은 경우 엔 집단 분쟁 조정 제 와 권리 침해 중지 단체 소송 을 통해 공정 하 고 신속 한 구제 가 가능 해진다 . < 이 유지 기자 > yjlee @ ddaily . co . kr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클라우드 컴퓨팅 최신 동향 을 한눈 에 ‘ DD 클라우드 ’[ 관련 기사 ] ☞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준수 해야 할 개인 정보 보호 처리 기준 ☞ 행안 부 , 홍보 대사 활용 개인 정보 보호법 홍보 박차 ☞ 중소기업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체크 리스트 ☞ 행안 부 , 사업자 단체 대상 개인 정보 보호법 설 명회 개최 ☞ 권리세 등 ‘ 위대 한 탄생 ’ 출신 6 명 , 개인 정보 보호 게릴라 콘서트 개최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