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 비정규직 규모 와 실태 ’ 보고서 고용 · 지위 불안 한 임시 · 일용직 전부 비정규직 에 포함 ‘ 장기 임시 근로 ’ 107 만 명 추산 , 전년 대비 51 만 7 천 명 ↓ 통계청 포착 한 ‘ 숨겨진 비정규직 ’ 50 만 명 과 겹쳐 , “ 여전히 100 만 명 차이 비정규직 통계 정확 도 높여야 ” 이미지 픽사 베이 통계청 이 추산 한 비정규직 규모 가 올해 86 만 7 천 명 급증 해 그 원인 을 둘러싼 논란 이 한창 인 가운데 , 여전히 실제 비정규직 규모 는 정부 공식 통계 보다 100 만 명 이상 크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통계청 이 ‘ 숨 어 있 는 비정규직 ’ 을 상당수 포착 했 지만 , 여전히 현실 과 는 간극 이 크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는 26 일 발표 한 ‘ 비정규직 규모 와 실태 ’ 보고서 에서 2019 년 8 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 는 855 만 7 천 명 에 달한다고 밝혔 다 .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 조사 를 분석 한 결과 로 , 통계청 이 추산 한 비정규직 규모 748 만 1 천 명 과 는 107 만 6 천 명 차이 가 벌어졌 다 . 장기간 근무 하 고 있 지만 언제 든 일손 을 놓 을 수 있 는 ‘ 장기 임시 근로 ’ 가 정부 통계 에서 는 빠져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차이 가 벌어진 이유 는 양 기관 의 ‘ 정규직 ’ 에 대한 정의 와 그 규모 를 추산 하 는 방법 이 다르 기 때문 이 다 . 통계청 은 매해 8 월 전체 임금 노동자 에게 7 개 질문 을 던져 ( 부 가 조사 ) 비정규직 을 파악 한다 . 먼저 고용 계약 에 기간 을 정했 는지 를 물 어 기간제 등 ‘ 한시 적 일자리 ’ 를 파악 하 고 , 차례 로 질문 을 던져 시간 제 , 호출 근로 , 특수 고용 , 파견 , 용역 , 가내 근로 등 을 걸러낸다 . 이렇게 비정규직 을 거르 는 질문 들 에서 걸러 지 지 않 은 나머지 는 모두 ‘ 정규직 ’ 으로 보 는 식 이 다 . 다만 통계청 은 올해 부터 고용 계약 에 기간 을 정하 지 않 은 노동자 들 에게 도 얼마나 더 일 할 수 있 을지 예상 근무 기간 을 물어본 결과 ( 병행 조사 ) , ‘ 숨겨진 비정규직 ’ 이 최대 50 만 명 통계 에 포착 됐 다고 설명 했 다 . 앞선 7 개 질문 으로 는 정규직 에 머물렀 던 이 들 이 스스로 비정규직 이 라고 자각 하 게 됐 다는 설명 이 다 . 앞서 연구소 는 이런 비정규직 포착 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 을 제기 해 왔 다 . 아예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거나 , 고용 기간 을 정하 지 않 았 더라도 사정 이 여의치 않 으면 일손 을 놓 게 되 는 비정규직 을 포착 할 수 없 는 조사 방식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연구소 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에서 상용 직 을 제외 한 임시 · 일용직 을 모두 비정규직 에 포함 해 왔 다 . 이 들 가운데 대부분 은 부 가 조사 에서 비정규직 으로 걸러 지 고 , 정규직 으로 잘못 분류 된 임시 · 일용직 107 만 6 천 명 은 ‘ 장기 임시 근로 ’ 라는 이름 으로 비정규직 에 포함 한 것 이 다 . 장기 임시 근로 란 결국 고용 기간 을 정하 지 않 았 지만 , 계속 근무 를 기대 할 수 없 는 이 들 을 뜻 한다 . 통계청 이 찾아낸 ‘ 숨겨진 비정규직 ’ 은 이런 연구소 의 문제 제기 가 정확 했 다는 방증 으로 해석 된다 . 연구소 추산 에 따르 면 올해 비정규직 855 만 7 천 명 은 지난해 820 만 7 천 명 에서 35 만 명 늘어난 것 으로 집계 됐 다 . 통계청 의 비정규직 통계 가 86 만 7 천 명 급증 한 것 과 비교 하 면 소폭 증가 에 그친 셈 이 다 . 이 는 통계청 이 놓치 고 있 는 ‘ 장기 임시 근로 ’ 가 지난해 ( 159 만 3 천 명 ) 보다 51 만 7 천 명 감소 했 기 때문 이 다 . 이 들 대부분 은 통계청 이 포착 한 ‘ 숨 은 비정규직 ’ 과 겹친다는 것 이 연구소 쪽 판단 이 다 . 김유선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이사장 은 “ 예컨대 식당 에서 서빙 하 는 일자리 같 은 경우 , 근로 기간 을 따로 정하 지 않 았 더라도 장사 가 어려워 지 면 일 을 그만두 는 게 자연 스러운 일 ” 이 라며 “ 통계청 의 조사 방식 으로 는 이런 노동자 들 이 여전히 정규직 으로 분류 되 고 있 을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비정규직 을 포착 하 는 정부 공식 통계 의 정합성 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한편 이날 보고서 에 따르 면 , 전체 임금 노동자 의 시간 당 평균 임금 은 1 만 5274 원 으로 나타났 다 . 전년 ( 1 만 4607 원 ) 보다 667 원 증가 한 수 치 다 . 임금 상위 10 % 에 들 기 위해서 는 시급 2 만 6480 원 을 넘겨야 하 고 , 시급 7368 원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하위 10 % 에 속했 다 . 전체 임금 노동자 의 16 . 5 % 에 달하 는 339 만 명 은 최저 시급 ( 8350 원 )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노현 웅 기자 goloke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