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마사회 는 말 산업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들 의 권리 보장 , 왜곡 된 고용 구조 개선 에 책임 있 게 임하 라 ! 한국 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 공원 에서 말 관리사 로 일 했 던 박경근 , 이현준 열사 가 유명 을 달리 한 지 어느덧 3 년 이 란 시간 이 지났 다 . 바로 내일 이 면 박경근 열사 의 3 주기 기일 이 고 , 돌아오 는 8 월 1 일 은 이현준 열사 의 3 주기 이 다 . 2005 년 부산 경남 경마 공원 개장 이래 벌써 여덟 명 의 경마 산업 노동자 들 이 스스로 생 을 마감 했 다 . 불과 6 개월 전 에 도 부산 경남 경마 공원 소속 경마 기수 였 던 문 중원 열사 를 우리 는 허망 하 게 떠나보내 야 만 했 다 . 이 같 은 비극 이 끊임없이 반복 되 는 이유 는 전횡 과 비리 로 가득 한 마사회 의 운영 구조 와 외주 화 된 고용 구조 에 있 다 . 또 다른 죽음 을 막 기 위해 마사회 적폐 구조 는 반드시 청산 되 어야 한다 . 지난 5 월 21 일 , 부산 경남 경마 기수 노동조합 이 부산 지방 고용 노동 지청 으로부터 설립 신고 필 증 을 교부 받 았 다 . 한국 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 공원 소속 경마 기수 들 은 부정 경마 지시 와 조교사 채용 비리 등 마사회 적폐 를 청산 하 고 열악 한 노동 환경 을 개선 하 고자 올해 1 월 28 일 에 노동조합 설립 을 신고 한 바 있 다 . 노동부 가 추가 자료 와 서류 보완 등 을 요구 하 면서 설립 신고 필 증이 나오 기 까지 무려 4 개월 이 라는 시간 을 지체 한 것 이 다 . 이 는 우리 나라 헌법 과 ILO 핵심 협약 이 보장 하 는 ‘ 모든 노동자 의 노조 할 권리 ’ 를 거스르 는 부당 한 처사 이 다 . 그간 행정 관청 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 를 사실 상 허가제 처럼 운영 해 오 면서 특수 고용 노동자 , 교사 ․ 공무원 등 수많 은 노동자 들 의 결사 의 자유 가 지속 적 으로 침해 받 고 있 는 것 이 다 . 일례 로 보험 설계사 노조 의 노조 설립 신고 가 8 개월 째 , 전국 방과 후강사 노동조합 과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은 벌써 1 년 넘 게 검토 중 에 있 어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의 단결권 이 가로막히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경마 기수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 증 을 교부 받 은 것 은 경마 기수 에 대한 노조 법상 의 노동자 지위 가 비로소 사회 적 으로 확인 됐 다는 의미 다 . 설립 신고 가 뒤늦 게 나마 받아들여짐 으로써 경마 기수 노조 는 단체교섭 권 을 비롯 해 그동안 온전히 향유 하 지 못했 던 노동 기본 권 을 전면 쟁취 할 수 있 는 토대 를 마련 했 다 . 그러나 마사회 는 지금 까지 도 경마 기수 , 말 관리사 를 비롯 한 마사회 노동자 들 에게 무소불위 의 권한 을 행사 하 면서 어떠 한 책임 도 제대로 지 지 않 고 있 다 . 형식 적 근로관계 를 맺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실질 적 인 사용자 로서 책임 은 지 지 않 고 , 면허 권 과 징계권 등 권한 일체 를 틀어쥐 고 는 극단 적 경쟁 구조 와 고질 적 인 부정부패 관행 에 짓눌린 경마 기수 와 말 관리사 들 을 억압 하 고 통제 해 왔 다 . 이 처럼 마사회 의 왜곡 된 고용 구조 는 여전히 바뀌 지 않 았 다 . 3 년 전 박경근 , 이현준 열 사 두 말 관리사 의 죽음 이후 에 도 마사회 의 고용 구조 개선 논의 가 있 었 지만 , 다 단계 하청 구조 를 근본 적 으로 바꾸 는 데 까지 는 이르 지 못했 다 . 그 결과 경마 기수 와 말 관리사 는 아직 도 권리 의 사각지대 에 내몰린 채 마사회 의 갑 질 과 부당 지시 에 시달리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경마 기수 노동조합 의 법 적 지위 취득 을 계기 로 이제 마사회 를 정점 으로 한 마주 - 조교사 - 경마 기수 , 말 관리사 로 이어지 는 다단계 하청 구조 를 바꾸 는 일 은 더욱 절실 해졌 다 . 공기업 인 마사회 가 이 들 의 노동자 성 을 철저히 부정 하 고 있 지만 , 기수 면허 의 취득 과 갱신 , 심지어 는 취소 권한 까지 마사회 에 집중 된 현실 은 누가 진짜 사용 자 인지 그리고 누가 ‘ 무늬 만 개인 사업자 ’ 인지 를 분명히 드러내 었 다 . 따라서 경마 기수 , 말 관리사 들 이 권리 를 찾 기 위해 노동조합 으로 단결 한 것 은 박경근 , 이현준 , 문 중원 등 마사회 의 전횡 과 비리 에 희생 된 수많 은 열사 의 뜻 을 제대로 잇 는 길 이 자 , 마사회 적폐 구조 를 바꾸 는 첫 걸음 이 기 도 하 다 . 최근 ‘ 마사회 적폐 청산 을 위한 대책 위원회 ’ 는 그간 마사회 내부 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와 부정부패 문제 에 대해 책임 을 묻 는 공익 감사 를 청구 했 다 . 공기업 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 적 가치 와 공공 성 회복 을 더 이상 마사회 의 자정 능력 에 만 기댈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지금 마사회 가 누리 고 있 는 막강 한 권한 은 일차 적 으로 는 지휘 , 감독 의 책임 이 있 는 정부 의 역할 방기 가 야기 한 문제 이 기 도 하 지만 , 노동조합 과 시민 사회 를 비롯 한 감시 , 견제 세력 의 부재 도 간과 할 수 없 는 문제 의 원인 가운데 하나 였 다 . 이 에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는 앞 으로 도 ‘ 마사회 적폐 청산 을 위한 대책 위원회 ’ 에 함께 하 며 마사회 의 불의 하 고 부정 한 권력 을 해 체하 는 투쟁 에 온 힘 을 다 할 것 이 다 . 2020 년 5 월 26 일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 출처 : 한국 마사회 적폐 청산 을 위한 대책 위원회 ] workright . jinbo . net / xe / press / 6977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