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 다 . 
 다음 에 피 신 청인 은 피 신청인 이 문제 의 보행 연습 구 를 제조 판매 하 는 것 은 피 신청인 이 독립 하 여 하 는 것 이 아니 고 신청 외 5 의 종업원 으로서 하 고 있 을 뿐 이 므로 이 사건 가처분 을 피 신 청인 에게 청구 함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소을 9 , 10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 신 청인 의 실형 되 는 신청 외 5 가 삼 아 물산 이 라는 상호 와 영업 감찰 을 갖 고 문제 의 보 행연 습구 를 제조 판매 하 고 그 에 따른 공과금 을 부담 하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나 위 의 영업 감찰 을 얻 고 공과금 을 부담 한 것 은 신청인 이 문제 의 권리 를 출원 등록 한 훨씬 후 의 것 으로서 그 사실 만 으로써 는 피 신청인 이 신청 외인 에 고용 되 어 단순히 노무 를 제공 하 는 것 이 라고 는 말 할 수 없 고 , 그 외 이 점 에 관한 당 심증 인 신청 외 5 의 증언 은 앞서 말 한 바 와 같이 당원 이 믿 지 않 는 바 이 고 , 그 외 이 점 에 관한 아무런 증거 도 없 다 . 
 따라서 이 점 에 관한 피 신청인 의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신청인 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은 그 보전 할 권리 의 소명 이 되 고 또 이상 인정 의 사실 과 소명 에서 보 아 보전 의 필요 성 도 있 다 할 것 인 바 , 이 와 같 은 취지 의 원판결 은 상당 하 고 이 에 대한 피 신청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다 할 것 이 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89 조 , 95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준 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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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2 . 4 . 7 . 선고 69 나 705 판결 소유 권 확인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가 . 사자 를 당사자 로 한 확정 판결 의 효력 
 나 . 토지 의 불법 점거 와 가해자 및 손해 를 안 때 
 
 재판 요지 
 가 . 사자 를 당사자 로 한 확정 판결 은 당연 무효 이 다 . 
 나 . 토지 의 불법 점 거의 경우 에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 점유 개시 때 부터 소유자 가 가해자 및 손해 를 알 았 다고 볼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04 조 , 민법 제 76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서울 특별시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6183 판결 ) 
 
 주 문 
 피고 의 항소 및 가집행 으로 인한 지급금 의 반환 신청 을 모두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 1 . 피 고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원고 소유 임 을 확인 하 고 원고 에게 이 를 인도 하 라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572 , 320 원 및 1968 . 11 . 1 . 부터 위 부동산 을 인도 함 에 이르 기 까지 매월 금 19 , 6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3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4 . 위 2 , 3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는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원고 는 가집행선고 부 1 심판 결 에 기하 여 집행 한 금 521 , 852 원 을 피 고 에게 반환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1 . 먼저 원고 의 본소 청구 중 소유 권 확인 과 토지 인도 청구 부분 에 관하 여 본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 갑 4 호 증 , 갑 6 호 증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그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5 호 증 의 1 , 2 , 3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7 호 증 의 각 기재 에 당 심증 인 소외 2 와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1 의 각 증언 , 성북 구청 비치 토지 대장 및 복구 조서 에 대한 당원 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원래 원고 가 속한 전 주이 씨 노원 공파 종중 의 소유 로서 원고 의 선대인 소외 3 에게 명의 신탁 하 여 등기부 상 그 명의 로 있 던 중 6 . 25 사변 으로 그 등기부 가 멸실 된 사실 , 소외 3 은 1938 . 11 . 7 . 에 사망 하 고 원고 가 호주 상속인 으로서 위 부동산 을 상속 한 사실 , 그 뒤 피고 는 1964 . 6 . 22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4 가 11683 사건 으로서 이미 사망 한 원고 의 선대인 소외 3 을 상대 로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을 1946 . 10 . 1 . 기부 받 았 다는 청구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소외 3 의 주소지 를 피 고 관하인 상계 국민학교 로 하 고 그 학교 직원 이 솟 장 및 기일 소환장 등 을 받 게 함 으로써 의제 자백 으로서 승소 판결 을 받 고 같 은 방법 으로 판결 을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