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배 소진 기자 ] [ [ the 300 ] 시정 요구사항 114 건 채택 … " 경제 전망 현실 성 높여야 "] 본문 이미지 영역 기획 재정 위원회 전체 회의 / 사진 = 뉴스 1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가 2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최근 예산 결산기 금심 사소 위원회 를 통과 한 기획 재정부 와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등 4 개청 의 2014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을 의결 했 다 . 기재 위 는 이날 오전 8 시 30 분 부터 예결 소위 를 개최 , 4 개청 의 결산 심사 를 마쳤 다 . 기재 부 소관 결산 심사 는 지난달 25 일 마무리 했 다 . 예결 소위 는 결산 심사 결과 총 114 건 의 시정 요구 사항 을 채택 했 다 . 기재 부 소관 에 대해 총 61 건 , 국세청 19 건 , 관세청 14 건 , 조달청 8 건 , 통계청 12 건 이 다 . 기재 부 에 대해서 는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전망 의 현실 성 을 높여 세수 결손 이 구조 화 되 지 않 도록 하 고 세입 예산 편성 시 지하경제 양성 화 목표 금액 의 적정 여부 를 검토 하 도록 했 다 . 재정 정책 의 효과 를 평가 할 수 있 는 시스템 도 마련 하 라고 요구 했 다 . 월별 세입 통계 발표 시기 를 앞당기 는 방안 도 검토 할 것 을 요구 했 다 . 기재 부 는 매달 월간 재정 동향 을 발표 하 지만 2 달 전 까지 의 결산 을 기준 으로 하 고 있 다 . 이 밖 에 경제 교육 지원 사업 에 대해 사업 의 지속 적 인 추진 여부 를 포함 한 전반 적 인 개선 방안 을 검토 하 도록 했 다 . 국세청 에 대해서 는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는 조세 소송 패소 율 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을 요구 했 다 . 신중 한 과세 와 내실 있 는 소송 관리 를 통해 패소 에 따른 국세 환급금 규모 를 축소 하 라는 지적 이 다 . 또 정부 의 지하경제 양성 화 계획 이 실효 성 을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 , 상품권 등 관리 가 미흡 한 지하경제 분야 에 조사 역량 을 집중 하 도록 요구 했 다 . 통계청 에 는 가계 동향 조사 와 가계 금융 · 복지 조사 에서 산출 된 소득 통계 의 정확 성 과 신뢰 성 을 높이 기 위해 조사 방법 및 기준 등 을 개선 할 것 을 지적 했 다 . 국세청 의 고소득 층 소득 자료 등 타 기관 의 행정 자료 를 활용 할 수 있 는 방안 도 마련 하 라고 요구 했 다 . 이 밖 에 관세청 에 대해서 는 해외 직접 구매 관련 인력 과 예산 을 적극 적 으로 확보 하 도록 제시 했 다 . [ 성공 과 투자 의 지혜 ' 줄리아 투자 노트 ' ] [ " 우리 동네 도 ? " 메르스 확산 어디 까지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별게 다 궁금 해 ? ' 알 랴 ZOOM ' 을 봐 ~][ 아찔 한 걸 ~ 레이싱 걸 스페셜 ] 배 소진 기자 sojinb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