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10303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대한민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10303 호 ) 
 시행 : 2010 . 11 . 18 . , 타법 개정 : 2010 . 5 . 17 . 
 고용 노동부 ( 퇴직 연금 복지 과 ) , 044 - 202 - 7556 , 7557 
 1 . 2 제 2 장 퇴직금 제도 
 1 . 3 제 3 장 퇴직 연금 제도 의 설정 
 1 . 4 제 4 장 퇴직 연금 사업자 및 업무 의 수행 
 1 . 5 제 5 장 책무 및 감독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근로자 퇴직 급여 제도 의 설정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근로자 의 안정 적 인 노후 생활 보장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07 . 4 . 11 > 
 1 . " 근로자 " 라 함 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근로자 를 말 한다 . 
 2 . " 사용자 " 라 함 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용 자 를 말 한다 . 
 3 . " 임금 " 이 라 함 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임금 을 말 한다 . 
 4 . " 평균 임금 " 이 라 함 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평균 임금 을 말 한다 . 
 5 . " 급여 " 라 함 은 퇴직 급여 제도 에 의하 여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연금 또는 일시금 을 말 한다 . 
 6 . " 퇴직 급여 제도 " 라 함 은 제 2 장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제도 및 제 3 장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연금 제도 를 말 한다 . 
 7 .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 이 라 함 은 근로자 가 지급 받 을 급여 의 수준 이 사전 에 결정 되 어 있 는 퇴직 연금 을 말 한다 . 
 8 .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 이 라 함 은 급여 의 지급 을 위하 여 사용 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부담금 의 수준 이 사전 에 결정 되 어 있 는 퇴직 연금 을 말 한다 . 
 9 . " 개인 퇴직 계좌 " 라 함 은 퇴직 급여 제도 의 일시금 을 수령 한 자 등 이 그 수령 액 을 적립 · 운용 하 기 위하 여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설정 한 저축 계정 을 말 한다 . 
 10 . " 가입자 " 라 함 은 퇴직 연금 에 가입 하 거나 개인 퇴직 계좌 를 설정 한 근로자 를 말 한다 . 
 11 . " 적립금 " 이 라 함 은 가입자 의 퇴직 등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급여 의 지급 을 위하 여 사용 자 또는 가입자 가 납입 한 부담금 으로 적립 된 자금 을 말 한다 . 
 12 . " 퇴직 연금 사업자 " 라 함 은 퇴직 연금 또는 개인 퇴직 계좌 의 운용 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한 자 를 말 한다 . 
 제 3 조 ( 적용 범위 ) 이 법 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 라 한다 ) 에 적용 한다 . 다만 , 동거 의 친족 만 을 사용 하 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4 조 ( 퇴직 급여 제도 의 설정 ) ( 1 ) 사용 자 는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급여 를 지급 하 기 위하 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 의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 4 주간 을 평균 하 여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급여 제도 를 설정 함 에 있 어서 하나 의 사업 안 에 차등 을 두 어서 는 아니 된다 . 
 ( 3 ) 사용 자 가 퇴직 급여 제도 의 종류 를 선택 하 거나 선택 한 퇴직 급여 제도 를 다른 종류 의 퇴직 급여 제도 로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사업 에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과반수 ( 이하 " 근로자 대표 " 라 한다 )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 4 ) 사용 자 가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선택 되 거나 변경 된 퇴직 급여 제도 의 내용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대표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다만 ,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제 5 조 ( 퇴직 급여 제도 의 미 설정 에 따른 처리 ) 제 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사용 자 가 퇴직 급여 제도 를 설정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제도 를 설정 한 것 으로 본다 . 
 제 6 조 ( 퇴직 연금 심 의 위원회 ) ( 1 ) 퇴직 연금 제도 의 운영 및 개선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노동부 에 퇴직 연금 심 의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 2 ) 위원회 는 위원장 , 근로자 를 대표 하 는 위원 , 사용 자 를 대표 하 는 위원 , 공익 을 대표 하 는 위원 , 정부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 개정 2005 . 7 . 29 > 
 ( 3 ) 위원회 의 위원장 은 노동부 차관 이 된다 . 
 ( 4 )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7 조 ( 수급 권 의 보호 ) 퇴직 연금 의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양도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다 . 다만 ,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유 와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한도 안 에서 담보 로 제공 할 수 있 다 . < 개정 2005 . 7 . 29 > 
 제 2 장 퇴직금 제도 [ 편집 ] 
 제 8 조 ( 퇴직금 제도 의 설정 ) ( 1 ) 퇴직금 제도 를 설정 하 고자 하 는 사용 자 는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을 퇴직금 으로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지급 할 수 있 는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한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사용 자 는 근로자 의 요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가 퇴직 하 기 전 에 당해 근로자 가 계속 근로 한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한 후 의 퇴직금 산정 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은 정산 시점 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 
 제 9 조 ( 퇴직금 의 지급 )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퇴직 한 경우 에 는 그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퇴직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의하 여 지급 기일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개정 2005 . 7 . 29 > 
 제 10 조 ( 퇴직금 의 시효 ) 이 법 에 의한 퇴직금 을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제 11 조 ( 퇴직금 의 우선 변제 ) ( 1 ) 퇴직금 은 사용 자 의 총재산 에 대하 여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의하 여 담보 된 채권 을 제외 하 고 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에 우선 하 여 변제 되 어야 한다 . 다만 ,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우선 하 는 조세 · 공과금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은 사용 자 의 총재산 에 대하 여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의하 여 담보 된 채권 ,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에 우선 하 여 변제 되 어야 한다 . 
 ( 3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은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의 평균 임금 으로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제 3 장 퇴직 연금 제도 의 설정 [ 편집 ] 
 제 12 조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설정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하 고자 하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를 얻 어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한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규약 을 작성 하 여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퇴직 연금 사업자 선정 에 관한 사항 
 2 . 가입자 에 관한 사항 
 3 . 가입 기간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가입 기간 은 퇴직 연금 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 에서 근로 를 제공 한 기간 으로 하 되 , 당해 퇴직 연금 의 설정 전 에 제공 한 근로 기간 에 대하 여도 가입 기간 으로 할 수 있 다 . 
 4 . 급여 수준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가입자 의 퇴직 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일시금 의 금액 이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의 평균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상 이 어야 한다 . 
 5 . 재정 건전 성 확보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중 더 큰 금액 이 적립 되 도록 명시 하 여야 한다 . 
 가 . 매 사업 연도 말 일 현재 급여 에 소요 되 는 비용 예상액 의 현재 가치 와 부담금 수입 예상액 의 현재 가치 를 추정 하 여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방식 에 의하 여 산정 된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수준 
 나 . 가입자 및 가입자 이 었 던 자 의 당해 사업 연도 말일 까지 의 가입 기간 에 대한 급여 에 소요 되 는 비용 예상액 을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방식 에 의하 여 산정 된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수준 
 6 . 급여 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다음 각호 의 내용 이 명시 되 어야 한다 . 
 가 . 연금 은 55 세 이상 으로서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가입자 에게 지급 할 것 . 이 경우 연금 의 지급 기간 은 5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나 . 일시금 은 연금 수급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거나 일시금 수급 을 원하 는 가입자 에게 지급 할 것 
 7 .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한 운용 관리 업무 및 제 16 조 의 규정 에 의한 자산 관리 업무 의 수행 을 내용 으로 하 는 계약 의 체결 및 해 지 , 해지 에 따른 계약 이전 에 관한 사항 
 8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운용 현황 의 통지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매년 1 회 이상 적립 금액 및 운용 수익 률 등 이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가입자 에게 통지 되 어야 한다 . 
 9 . 가입자 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 과 급여 의 지급 절차 에 관한 사항 
 10 . 퇴직 연금 의 폐지 · 중단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폐지 · 중단 사유 등 이 명시 되 어야 한다 . 
 11 . 그 밖 에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의 운영 을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제 13 조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설정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하 고자 하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를 얻 어 다음 의 사항 을 포함 한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규약 을 작성 하 여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부담금 의 부담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다음 의 내용 이 명시 되 어야 한다 . 
 가 . 사용자 는 최소한 가입자 의 연간 임금 총액 의 1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현금 으로 부담 하 도록 할 것 
 나 . 가입자 는 가목 에 의한 사용자 의 부담금 외 에 추가 로 부담금 을 부담 할 수 있 다는 것 
 2 . 부담금 의 납부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다음 의 내용 이 명시 되 어야 한다 . 
 가 . 사용자 는 매년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부담금 을 납부 할 것 
 나 . 사용자 는 가입자 가 탈퇴 한 때 에 당해 가입자 에 대한 부담금 을 미납 한 경우 에 는 탈퇴 일 부터 14 일 이내 에 그 부담금 을 납부 할 것 
 3 . 적립금 의 운용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가입자 는 적립금 의 운용 방법 을 스스로 선정 할 수 있 고 , 매 반기 1 회 이상 적립금 운용 방법 의 변경 이 가능 하 여야 한다 . 
 4 .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정보 의 제공 등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다음 의 내용 이 명시 되 어야 한다 . 
 가 . 매 반기 1 회 이상 위험 과 수익 구조 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 의 적립금 운용 방법 이 제시 되 어 있 을 것 
 나 . 운용 방법 별 이익 및 손실 의 가능 성 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 가 적립금 의 운용 방 법 을 선정 하 는 데 필요 한 정보 가 제공 될 것 
 5 . 중도 인출 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는 때 에 는 중도 인출 이 허용 되 어야 한다 . 
 6 . 제 12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 · 제 6 호 내지 제 10 호 에 관한 사항 
 7 . 그 밖 에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의 운영 을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제 4 장 퇴직 연금 사업자 및 업무 의 수행 [ 편집 ] 
 제 14 조 ( 퇴직 연금 사업자 의 등록 )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퇴직 연금 사업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는 재무 건전 성 및 인적 · 물 적 요건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요건 을 갖추 어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7 . 8 . 3 . , 2008 . 3 . 28 . , 2010 . 5 . 17 . , 2010 . 6 . 4 . > 
 1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매매 업자 · 투자 중개업자 또는 집합 투자 업자 
 2 . 보험업법 제 2 조제 5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험 회사 
 3 . 은행법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은행 
 4 . 삭제 < 2007 . 8 . 3 > 
 5 . 「 신용협동조합 법 」 제 61 조제 1 항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중앙 회 
 6 . 「 새 마을금고 법 」 제 54 조제 1 항 에 따른 새 마을금고 연합회 
 7 . 그 밖 에 제 1 호 내지 제 6 호 에 준하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자 
 제 15 조 ( 운용 관리 업무 에 관한 계약 의 체결 ) ( 1 )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용 자 는 다음 의 업무 ( 이하 " 운용 관리 업무 " 라 한다 ) 의 수행 을 내용 으로 하 는 계약 을 퇴직 연금 사업자 와 체결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 호 의 업무 는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에 한한다 . 
 1 . 사용 자 또는 가입자 에 대한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운용 방법 별 정보 의 제공 
 2 . 연금 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3 . 적립금 운용 현황 의 기록 · 보관 · 통지 
 4 . 사용 자 또는 가입자 가 선정 한 운용 방법 을 제 1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산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전달 하 는 업무 
 5 . 그 밖 에 운용 관리 업무 의 적정 한 수행 을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업무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운용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퇴직 연금 사업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일부 업무 를 인적 · 물 적 요건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자 에게 처리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자산관리 업무 의 수행 ) ( 1 )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용 자 는 다음 의 업무 ( 이하 " 자산관리 업무 " 라 한다 ) 의 수행 을 내용 으로 하 는 계약 을 퇴직 연금 사업자 와 체결 하 여야 한다 . 
 1 . 계좌 의 설정 및 관리 
 2 . 부담금 의 수령 
 3 . 적립금 의 보관 및 관리 
 4 . 운용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퇴직 연금 사업자 가 전달 하 는 적립금 의 운용 지시 의 이행 
 5 . 급여 의 지급 
 6 . 그 밖 에 자산관리 업무 의 적정 한 수행 을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업무 
 ( 2 ) 사용 자 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계약 을 체결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근로자 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로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 계약 의 방법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운용 관리 업무 의 수행 ) ( 1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야 한다 . 
 ( 2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적립금 의 운용 방법 을 제시 함 에 있 어서 다음 각호 의 요건 을 갖춘 운용 방법 을 제시 하 여야 한다 . 
 1 . 운용 방법 에 관한 정보 의 취득 과 이해 가 쉬울 것 
 2 . 운용 방법 간 의 변경 이 쉬울 것 
 3 . 적립금 운용 결과 의 평가 방법 과 절차 가 투명 할 것 
 4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과 개인 퇴직 계좌 의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 이 하나 이상 포함 될 것 
 5 . 적립금 의 안정 적 운용 을 위하 여 분산 투자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운용 방법 및 기준 등 에 따를 것 
 제 18 조 ( 퇴직 연금 사업자 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이전 명령 ) ( 1 ) 노동부 장관 은 퇴직 연금 사업자 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1 . 해산 한 경우 
 2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한 경우 
 3 .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게 된 경우 
 4 . 제 23 조 의 규정 에 의한 노동부 장관 또는 금융 위원회 의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2 )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취소 의 처분 을 함 에 있 어 근로자 의 수급 권 보호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등록 이 취소 되 는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이전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이 경우 노동부 장관 은 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전 받 는 퇴직 연금 사업자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제 5 장 책무 및 감독 [ 편집 ] 
 제 19 조 ( 사용자 의 책무 ) ( 1 )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용 자 는 매년 1 회 이상 가입자 에게 당해 사업 의 퇴직 연금 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에 관한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용 자 는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그 교육 의 실시 를 위탁 할 수 있 다 . 
 ( 2 )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용 자 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운용 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 의 수행 계약 을 체결 하 는 행위 
 2 . 그 밖 에 퇴직 연금 의 적정 한 운영 을 저해 하 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행위 
 제 20 조 ( 퇴직 연금 사업자 의 책무 ) ( 1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이 법 , 이 법 에 의한 명령 및 제 15 조제 1 항 · 제 16 조제 1 항 및 제 25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계약 의 내용 을 준 수 하 고 가입자 를 위하 여 성실히 그 업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 2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제 15 조제 1 항 및 제 25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운용 관리 업무 의 수행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는 행위 
 2 . 제 16 조제 1 항 및 제 25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산 관리 업무 의 수행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는 행위 
 3 . 특정 한 퇴직 연금 사업자 와 계약 을 체결 할 것 을 강요 하 는 행위 
 4 . 그 밖 에 사용 자 또는 가입자 의 이익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행위 
 ( 3 ) 운용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퇴직 연금 사업자 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계약 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 자 의 손실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부담 할 것 을 약속 하 는 행위 
 2 . 가입자 또는 사용 자 에게 특별 한 이익 을 제공 하 는 것 을 약속 하 는 행위 
 3 . 가입자 의 성명 · 주소 등 의 개인 정보 를 퇴직 연금 의 운용 과 관련 된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범위 를 벗어나 서 사용 하 는 행위 
 4 .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특정 한 운용 방법 을 가입자 또는 사용 자 에게 제시 하 는 행위 
 ( 4 ) 제 2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개인 퇴직 계좌 를 운영 하 는 퇴직 연금 사업자 는 당해 사업 의 퇴직 연금 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매년 1 회 이상 가입자 에게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 5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 에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직 연금 및 개인 퇴직 계좌 의 취급 실적 을 사용자 ( 퇴직 연금 취급 실적 에 한한다 ) · 노동부 장관 및 금융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6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제 15 조 및 제 16 조 의 규정 에 의한 계약 체결 과 관련 된 약관 또는 표준 계약서 ( 이하 " 약관 등 " 이 라 한다 ) 를 제정 또는 변경 하 고자 할 때 에 는 미리 금융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근로자 또는 사용 자 의 권익 이나 의무 에 불리 한 영향 이 없 는 경우 로서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경우 에 는 약관 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 일 이내 에 금융 위원회 에 보 고 할 수 있 다 . < 신설 2005 . 7 . 29 , 2008 . 2 . 29 > 
 ( 7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 률 및 수수료 등 을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시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05 . 7 . 29 , 2008 . 2 . 29 > 
 제 21 조 ( 정부 의 책무 등 ) ( 1 ) 정부 는 퇴직 연금 제도 가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지원 방안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 2 ) 정부 는 퇴직 연금 제도 의 건전 한 정착 및 발전 을 위하 여 노사 단체 , 퇴직 연금 업무 의 수행 과 관련 된 기관 · 단체 와 공동 으로 연구 사업 지원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 3 ) 정부 는 퇴직 연금 의 지급 보장 장치 마련 등 근로자 의 수급 권 보호 를 위한 방안 을 강구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22 조 ( 사용자 에 대한 감독 ) ( 1 ) 노동부 장관 은 사용 자 가 퇴직 연금 제도 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 에 관하 여 이 법 또는 퇴직 연금 규약 에 위반 되 는 행위 를 한 때 에 는 기간 을 정하 여 그 위반 의 시정 을 명할 수 있 다 . 
 ( 2 ) 노동부 장관 은 사용 자 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기간 이내 에 시정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퇴직 연금 운영 의 중단 을 명할 수 있 다 . 
 제 23 조 ( 퇴직 연금 사업자 에 대한 감독 ) ( 1 ) 노동부 장관 은 퇴직 연금 사업자 가 이 법 에 위반 되 는 행위 를 한 때 에 는 기간 을 정하 여 그 위반 의 시정 을 명할 수 있 다 . 
 ( 2 ) 노동부 장관 은 퇴직 연금 사업자 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시정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의하 여 수행 하 는 업무 를 다른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이전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 3 ) 노동부 장관 은 퇴직 연금 사업자 에 대하 여 이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수행 하 는 업무 와 관련 하 여 자료 의 제출 이나 보고 를 명할 수 있 다 . 
 ( 4 ) 금융 위원회 는 퇴직 연금 제도 의 안정 적 운영 과 근로자 의 수급 권 보호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업무 에 대하 여 퇴직 연금 사업자 를 감독 하 고 퇴직 연금 사업자 가 제 20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는 경우 기간 을 정하 여 그 시정 을 명하 는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조치 를 할 수 있 으며 , 금융 감독 원장 으로 하여금 퇴직 연금 사업자 의 업무 및 재산 상황 등 을 검사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5 ) 금융 위원회 는 제 20 조제 6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퇴직 연금 사업자 가 보 고 한 약관 등 이 이 법 에 위반 될 경우 에 는 금융 감독 원장 으로 하여금 약관 등 의 변경 · 보완 을 명하 게 할 수 있 다 . < 신설 2005 . 7 . 29 , 2008 . 2 . 29 > 
 제 24 조 ( 청문 ) 노동부 장관 은 제 1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취소 를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청문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제 25 조 ( 개인 퇴직 계좌 의 설정 및 운영 등 ) ( 1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개인 퇴직 계좌 를 운영 할 수 있 다 . 
 ( 2 )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개인 퇴직 계좌 를 설정 할 수 있 다 . 
 1 . 퇴직 급여 제도 의 일시금 을 수령 한 자 
 2 . 안정 적 인 노후 소득 확보 가 필요 한 자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자 
 ( 3 ) 제 15 조 및 제 16 조 의 규정 은 개인 퇴직 계좌 의 운용 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 의 수행 에 있 어서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사용자 " 는 " 가입자 " 로 본다 . 
 ( 4 ) 적립금 을 운용 함 에 있 어서 다음 의 사항 이 준수 되 어야 한다 . 
 1 . 가입자 는 적립금 의 운용 방법 을 스스로 선정 할 수 있 어야 하 며 , 매 반기 1 회 이상 적립금 운용 방법 의 변경 이 가능 하 여야 할 것 
 2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매 반기 1 회 이상 위험 과 수익 구조 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 의 적립금 운용 방법 을 제시 할 것 
 3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적립금 운용 방법 별 이익 및 손실 의 가능 성 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 가 적립금 운용 방법 을 선정 하 는 데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할 것 
 ( 5 ) 개인 퇴직 계좌 의 급여 의 종류별 수급 요건 , 중도 인출 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6 조 ( 10 인 미만 사업 에 대한 특례 ) ( 1 ) 상시 근로자 10 인 미만 을 사용 하 는 사업 의 경우 제 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사용 자 가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를 얻 어 근로자 전원 으로 하여금 제 25 조 의 규정 에 의한 개인 퇴직 계좌 를 설정 하 게 한 경우 에 는 퇴직 급여 제도 를 설정 한 것 으로 본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개인 퇴직 계좌 를 설정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이 준수 되 어야 한다 . 
 1 . 퇴직 연금 사업자 선정 에 있 어서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를 얻 을 것 
 2 . 사용자 는 최소한 가입자 의 연간 임금 총액 의 1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현금 으로 부담 할 것 
 3 . 가입자 는 사용 자 의 부담금 외 에 추가 로 부담금 을 부담 할 수 있 을 것 
 4 . 사용자 는 매년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부담금 을 납부 할 것 
 5 . 사용자 는 가입자 의 탈퇴 시 에 당해 가입자 에 대한 부담금 을 미납 한 경우 에 는 탈퇴 일 부터 14 일 이내 에 그 부담금 을 납부 할 것 
 6 . 그 밖 에 근로자 의 수급 권 의 안정 적 인 보호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제 27 조 ( 퇴직 연금 제도 의 폐지 · 중단 시 의 처리 ) ( 1 ) 퇴직 연금 제도 가 폐지 되 거나 운영 이 중단 된 경우 에 는 폐지 된 이후 또는 중단 된 기간 에 대하 여 는 제 2 장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제도 를 적용 한다 . 
 ( 2 ) 퇴직 연금 제도 의 폐지 또는 운영 의 중단 으로 인하 여 가입자 가 급여 를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제 8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중간 정산 되 어 지급 받 은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중간 정산 대상 기간 의 산정 등 에 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8 조 ( 업무 의 협조 ) 노동부 장관 은 이 법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금융 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에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받 은 기관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를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29 조 ( 보고 및 조사 ) ( 1 ) 노동부 장관 은 이 법 시행 에 필요 한 범위 안 에서 사용 자 에게 퇴직 연금 의 실시 상황 등 에 관한 보고 , 관계 서류 의 제출 또는 관계 인 의 출석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2 ) 노동부 장관 은 이 법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퇴직 연금 을 실시 하 는 사업장 에 출입 하 여 관계 인 에 대하 여 질문 하 거나 장부 등 서류 를 조사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직원 은 그 신분 을 표시 하 는 증명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제 30 조 ( 권한 의 위임 · 위탁 ) ( 1 ) 노동부 장관 은 이 법 에 의한 권한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금융 위원회 에 위탁 하 거나 지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금융 위원회 는 이 법 에 의한 권한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금융 감독 원장 에게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31 조 ( 벌칙 ) 제 9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32 조 ( 벌칙 ) 제 4 조제 2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하나 의 사업 안 에 퇴직 급여 제도 를 차등 하 여 설정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33 조 ( 벌칙 )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5 백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4 조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한 자 
 2 . 제 4 조제 4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근로자 대표 의 의견 을 듣 지 아니하 거나 동의 를 얻 지 아니한 자 
 제 34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 인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31 조 내지 제 33 조 의 위반 행위 를 한 때 에 는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이나 개인 에 대하 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 을 과 한다 . 
 제 35 조 ( 과태료 ) ( 1 ) 제 19 조제 1 항 · 제 20 조제 2 항 내지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사용 자 또는 퇴직 연금 사업자 의 책무 를 위반 한 자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 2 ) 제 19 조제 2 항 또는 제 20 조제 1 항 · 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사용 자 또는 퇴직 연금 사업자 의 책무 를 위반 한 자 는 5 백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 3 )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노동부 장관 이 부과 · 징수 한다 . 
 ( 4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 처분 에 불복 이 있 는 자 는 그 처분 의 고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노동부 장관 에게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5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자 가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의 를 제기 한 때 에 는 노동부 장관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며 , 그 통보 를 받 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의 재판 을 한다 . 
 ( 6 )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기간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과태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 에 의하 여 이 를 징수 한다 . 
 부칙 < 제 7379 호 , 2005 . 1 . 27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05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상시 4 인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은 2008 년 이후 2010 년 을 넘 지 아니하 는 기간 이내 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퇴직 보험 등 의 유효 기간 ) ( 1 )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로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퇴직 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 신탁 ( 이하 " 퇴직 보험 등 " 이 라 한다 ) 에 가입 하 여 근로자 의 퇴직 시 에 일시금 또는 연금 으로 수령 하 게 하 는 경우 에 는 제 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제도 를 설정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퇴직 보험 등 에 의한 일시금 의 액 은 동조 동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의 액 보다 적 어서 는 아니 된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보험 등 에 가입 한 자 에 한하 여 효력 을 가지 되 , 그 효력 기간 은 2010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제 3 조 ( 상시 4 인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의 급여 및 부담금 에 관한 특례 ) 상시 4 인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에 적용 되 는 퇴직금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의 급여액 및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의 사용 자 부담 의 수준 은 제 8 조제 1 항 · 제 12 조제 4 호 및 제 13 조제 1 호 가목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동 규정 이 정하 는 수준 의 100 분 의 50 이상 100 분 의 100 이하 의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단계 적 으로 높일 수 있 다 . 
 제 4 조 ( 퇴직금 우선 변제 에 관한 경과 조치 ) ( 1 )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1997 년 12 월 24 일 전 에 퇴직 한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1989 년 3 월 29 일 이후 의 계속 근로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을 우선 변제 의 대상 으로 한다 . 
 ( 2 )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1997 년 12 월 24 일 전 에 채용 된 근로자 로서 1997 년 12 월 24 일 이후 에 퇴직 하 는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1989 년 3 월 29 일 이후 부터 1997 년 12 월 23 일 까지 의 계속 근로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에 1997 년 12 월 24 일 이후 의 계속 근로 기간 에 대하 여 발생 하 는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을 합산 한 금액 을 우선 변제 의 대상 으로 한다 . 
 ( 3 )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우선 변제 의 대상 이 되 는 퇴직금 은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의 평균 임금 으로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 4 )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우선 변제 의 대상 이 되 는 퇴직금 은 250 일 분 의 평균 임금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제 5 조 ( 퇴직금 제도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근로 기준 법 제 3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설정 된 퇴직금 제도 와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된 퇴직금 은 이 법 에 의하 여 설정 되 거나 지급 된 것 으로 본다 .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근로 기준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4 조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34 조 ( 퇴직 급여 제도 ) 사용 자 가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퇴직 급여 제도 에 관하 여 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37 조제 1 항 본문 중 " 임금 · 퇴직금 " 을 " 임금 " 으로 한다 . 
 제 37 조제 2 항 제 2 호 를 삭제 한다 . 
 제 96 조제 5 호중 " 퇴직금 , 상여 " 를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 상여 " 로 한다 . 
 ( 2 ) 임 김채권 보장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 개정 2005 . 7 . 29 > 
 1 . 「 근로 기준 법 」 제 37 조제 2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임금 및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제 7 조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2 ) 「 근로 기준 법 」 제 37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임금 채권 우선변제권 및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채권 우선변제권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대위 되 는 권리 에 존속 한다 . 
 제 9 조제 2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2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부칙 제 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보험 등 에 가입 한 사업주 , 동법 제 3 장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업주 ( 동법 제 26 조 의 규정 에 의한 특례 적용 사업 의 사업주 를 포함 한다 ) 
 ( 3 ) 보험업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08 조제 1 항 제 2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2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부칙 제 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보험 계약 및 제 16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험계약 
 제 7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종전 의 근로 기준 법 제 34 조 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 제도 또는 그 규정 을 인용 한 경우 이 법 중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갈음 하 여 이 법 또는 이 법 의 해당 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제 7636 호 , 2005 . 7 . 29 > 
 이 법 은 2005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제 8372 호 , 2007 . 4 . 11 > ( 근로 기준 법 ) 
 제 1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내지 ( 7 ) 생략 
 ( 8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호 중 " 근로 기준 법 제 14 조 " 를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호 중 " 근로 기준 법 제 15 조 " 를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3 호 중 " 근로 기준 법 제 18 조 " 를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호 중 " 근로 기준 법 제 19 조 " 를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 로 한다 . 
 ( 9 ) 내지 < 24 > 생략 
 부칙 < 제 8635 호 , 2007 . 8 . 3 .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42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부터 < 32 > 까지 생략 
 < 33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제 1 호 를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조 제 4 호 를 삭제 한다 . 
 < 34 > 부터 < 67 > 까지 생략 
 부칙 < 제 8863 호 , 2008 . 2 . 29 . >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부터 < 34 > 까지 생략 
 < 35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8 조제 1 항 제 4 호 , 제 20 조제 5 항 부터 제 7 항 까지 , 제 23 조제 4 항 · 제 5 항 , 제 28 조 , 제 3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중 " 금융 감독 위원회 " 를 각각 " 금융 위원회 " 로 한다 . 
 < 36 > 부터 < 85 > 까지 생략 
 부칙 < 제 9039 호 , 2008 . 3 . 28 . > 
 부칙 < 제 10303 호 , 2010 . 5 . 17 . > ( 은행법 ) 
 ⑫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제 3 호 중 " 금융 기관 " 을 " 은행 " 으로 한다 . 
 ⑬ 부터 < 86 > 까지 생략 
 이 문서 는 2018 년 12 월 10 일 ( 월 ) 16 : 44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