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 돌봄 예산 등 삭감 불구 비리 연루 동구 ㆍ숭실학원 등 5 곳 에 환경 시설 개선 비 21 억 지원 해 논란 예산 부족 으로 내년도 교육 복지 사업비 ㆍ교직원 인건비 등 을 삭감 한 서울시 교육청 이 비리 에 연루 된 사학 5 곳 의 환경 시설 개선 에 21 억 원 을 지원 하 기 로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교육청 의 솜방망이 처벌 과 재정 보조 가 사학 비리 를 키운다는 지적 이 다 . 14 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 가 공개 한 ‘ 서울시 교육청 의 2015 년 예산 분석 결과 ’ 에 따르 면 시 교육청 은 동구 ㆍ숭실ㆍ영훈ㆍ청원ㆍ충암학원 등 5 개 사학재단 이 운영 하 는 중 ㆍ 고교 에 전기 ㆍ소방설비 정비 , 창호 및 외벽 개선 , 통학 로 포장 , 방수 공사 등 환경 시설 개선 명목 으로 21 억 5 , 157 만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학원 별 지원 금액 은 ▦ 동구 9 억 1 , 475 만 원 ▦ 숭실 4 , 250 만 원 ▦ 영훈 3 억 3 , 000 만 원 ▦ 청원 1 억 8 , 504 만 원 ▦ 충 암 6 억 7 , 928 만 원 이 다 . 비용 은 시 교육청 이 내년 예산 에서 시내 초 ㆍ중ㆍ고교 533 곳 의 노후 시설 개보 수 목적 으로 편성 한 1 , 096 억 원 에서 지원 된다 . 문제 가 된 사학 5 곳 은 반 교육 적 인 처사 로 물의 를 빚 은 곳 이 어서 이 들 에 대한 보조 가 적절 한 것 인지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충 암 학원 은 2009 년 창호 교체 공사 를 한 것 처럼 허위 계약서 를 작성 해 8 , 000 만 원 을 횡령 하 는 등 2011 년 교육청 특별 감사 에서 32 건 의 비리 가 적발 됐 다 . 영훈 학원 은 2012 ~ 2013 학년도 신입 생 선발 과정 에서 특정 학생 입학 을 위해 지원자 839 명 의 성적 을 조작 하 고 , 신입 생 결원 시 추가 입학 대가 로 학부모 5 명 에게 총 1 억 원 을 받 는 등 31 건 비위 가 밝혀졌으나 관련자 3 명 만 정직 ㆍ감봉 처분 을 받 는 데 그쳤 다 . 동구 학원 은 동구 마케팅 고 교육청 감사 에서 17 건 의 비리 가 적발 됐 지만 내부 고발자 인 이 학교 교사 를 지난 8 월 파면 해 논란 의 중심 에 섰 다 . 청원 ㆍ숭실 학원 도 교비 횡령 , 교원 임용 부정 , 공사비 지출 서류 허위 작성 등 의 비위 를 저질렀 다 . 서울 관악구 의 한 고교 교사 는 “ 교육청 이 비리 사학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감독 권한 이 없 다는 게 반복 되 는 사학 비리 의 원인 ” 이 라면 서도 “ 재정 지원 축소 ㆍ중단 등 교육청 권한 으로 도 할 수 있 는 규제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시 교육청 지원 이 사학 들 의 제대로 된 반성 을 어렵 게 해 비리 를 키운다는 것 이 다 . 전교조 서울 지부 김한민 사무 처장 은 “ 동구 학원 은 건물 임대 를 통해 연간 7 억 원 의 수익 을 올리 고 , 현금 자산 도 30 억 원 가까이 보유 하 고 있 다 . 시설 환경 개선 여력 이 있 는 비리 사학 에 까지 교육청 이 지원 하 는 게 맞 는 것 인지 의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사립 학교 법 에 는 수익 형 자산 에서 나온 수익 의 80 % 를 학교 법인 이 운영 하 는 학교 운영비 로 쓰 도록 돼 있 다 . 전교조 서울 지부 유성희 대변인 은 “ 비리 사학 에 대한 시설 지원 을 중단 하 고 , 수익 성 자산 으로 자체 시설 환경 개선 을 할 수 있 는 사학 에 대한 예산 지원 심의 절차 역시 강화 해야 한다 ” 며 “ 서울시 의회 도 이런 사실 을 인지 하 고 예산 심의 를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달 10 일 시 교육청 은 올해 보다 저소득층 지원 에 20 억 원 , 초등 돌봄 교실 46 억 , 정원 외기 간제 교사 인건비 175 억 원 등 을 절감 한 내년 예산 7 조 6 , 901 억 원 을 시 의회 에 제출 했 고 , 16 일 최종 심사 를 앞두 고 있 다 . 변태섭 기자 libertas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