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규제 혁신 토론회 금융 규제 혁신 방안 금융 업무 제 3 자 에 위탁 가능 하루 만보 걸으면 보험료 할인 [ 정지은 기자 ] 22 일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는 핀테크 ( 금융 기술 ) 등 금융 신 산업 분야 의 다양 한 규제 혁신 방안 이 제시 됐 다 . 모바일 앱 ( 응용 프로그램 ) 을 활용 한 건강 증진 형 보험 상품 을 비롯 해 그동안 ‘ 규제 의 벽 ’ 에 막혀 추진 되 지 못했 던 혁신 금융 상품 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예컨대 스마트 워치 를 차 고 하루 에 1 만 보 씩 연간 360 만 보 를 걸 은 보험 계약자 에게 는 이듬해 보험료 를 5 % 할인 해 주 는 상품 이 나온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해외 는 보험 계약자 가 건강 관리 를 하 면 보험료 할인 혜택 을 주 는 서비스 가 활성 화 돼 있 다 ” 며 “ 국내 는 현행법 상 적용 기준 이 모호 해 혁신 상품 개발 에 애로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로 보 어 드 바이저 ( 인공지능 금융 상 담사 ) 와 온라인 투자 일임 계약 도 가능 해진다 . 지금 은 로보 어 드 바이저 와 투자 일임 계약 을 하 려면 반드시 금융 사 측 과 대 면 접촉 을 해야 해 지점 이 없 는 중소 로 보 어 드 바이저 업체 들 은 영업 이 힘들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영상 통화 로 투자 상품 을 설명 하 는 등 비대 면 일임 계약 을 허용 해 길 을 터주 기 로 했 다 . 대출 심사 나 예금 · 보험 계약 및 신탁 인수 등 본질 적 금융 업무 도 제 3 자 에게 최대 2 년 간 위탁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이 규정 을 활용 하 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 을 개발 한 핀테크 업체 가 대출 심사 나 예금 계약 등 업무 를 은행 으로부터 위탁 받 아 수행 할 수 있 다 . 중소형 핀테크 업체 들 이 고객 정보 를 활용 해 다양 한 사업 에 나서 기 수월 해진다 . 금융 위 는 이 같 은 금융 혁신 을 추진 하 기 위해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을 다음 달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특별법 은 ‘ 규제 샌드박스 ’ 를 도입 하 는 게 골자 다 . 미국 이나 영국 처럼 규제 샌드 박스 를 마련 하 면 금융 계 에서 도 핀테크 등 신 산업 을 활용 해 다양 한 실험 을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판단 이 다 . 금융 위 는 자본 시장법 시행령 도 개정 해 크 라 우드 펀딩 대상 업종 과 투자 한도 를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정지은 기자 jeong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