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낙찰 로 인한 매매 의 의사 표시 가 기망 에 의한 것 이 었 다 하 여 그 취소 를 유효 한 것 으로 인정 한 것 은 잘못 이 다 . 
 
 참조 법령 
 예산 회계 법시 행령 제 9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영덕 지원 , 제 2 심 대구 지방 1968 . 2 . 7 . 선고 67 나 298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원고 가 영주 세무 서장 이 실시 하 는 국유 잡종재산 인 본건 토지 의 일반 공매 에 입찰 함 에 있 어 그 입찰 을 예산 회계 법 시행령 제 96 조 가 정한 경매 입찰 의 성립 요건 을 갖춘 입찰 이 되게 하 기 위하 여 그 공매 에 응찰 할 의사 가 없 었 던 소외 인 에게 돈 5 , 000 원 을 주 고 동인 과 담합 하 여 동인 으로 하여금 원고 보다 헐값 으로 입찰 케 함 으로써 위 세무 서장 으로 하여금 원고 의 입찰 을 유효 한 경쟁 입찰 이 었 던 것 같이 오신 케하여 동 서장 이 그 토지 를 원고 에게 낙찰 시킴 에 이르 게 하 였 던 것 이 라는 사실 을 확정 하 고 그 사실 에 비추 어 동 서장 이 그 낙찰 로 인한 매매 에 관한 의사 표시 를 원고 의 기망 으로 인한 것 이 었 다 하 여 1967 . 1 . 30 . 자 로 취소 하 였음은 적법 하 였 다고 단정 하 였음이 뚜 렸 하 다 . 그러나 위 판시 로서 는 영주 세무 서장 이 원고 의 입찰 을 유효 한 경쟁 입찰 로 인정 한 것 이 어떠 한 이유 에서 원고 의 기망 으로 인한 오신 이 되 는 것 인가 를 해득 키 난하 고 ( 소외 인 의 입찰 은 그 등기 가 원 판시 와 같 은 것 이 었 다 할지라도 그 입찰 행위 는 심리 유보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었 은 즉 , 그 입찰 동기 를 알 지 못하 는 위 세무 서장 이 그것 을 유효 한 입찰 로 인정 하 였 다 하 여 이 를 오신 이 었 다 할 수 없 고 따라서 동 서장 이 원고 의 입찰 을 유효 한 경쟁 입찰 로 인정 하 였음도 원고 의 기망 으로 인한 오신 이 될 수 없 을 것 이 다 ) 또 그 판시 의 취지 가 위 세무 서장 의 본건 토지 에 대한 공정 한 매각 가격 의 결정 을 원고 가 위 설시 와 같 은 담합 에 의한 입찰 로써 그릇 치 게 하 였 던 것 이 니 그 가격 결정 이 원고 의 기망 으로 인한 것 이 었 다는데 있 는 것 으로 본다 손 치 더라도 위 판시 만 으로서 는 그 가격 결정 이 어찌하 여 공정 을 잃 은 것 이 되 는가 를 알아차릴 수 없 는 바 인즉 ( 기록 상 원고 의 입찰 가격 이 공매 예정 가격 을 상회 하 는 것 이 었 고 원고 에게 그 가격 결정 의 공정 을 방해 하 려는 의사 나 그 에 따른 소위 가 없 었 음 이 뚜 렸 하 다 ) 위 판시 를 법리 의 오해 로 인한 심리 미진 과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는 것 이 라고 않 을 수 없 으니 이 점 에 관한 본 논지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상고 이유 의 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위 이유 있 는 논지 에 따라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에 의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황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은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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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7 . 선고 68 다 470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석명권 불 행사 로 인한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인정 한 실례 
 
 재판 요지 
 군용차 에 민간인 인 피해자 가 편승 한 사실 을 그 운전병 이 알 았 다고 볼 뚜렷 한 증거 가 있 는데 도 그 사실 내지 서증 의 진정 성립 에 대한 입증 을 촉구 하 여 가려보 지 않 고 운전병 이 사실 을 몰랐 다고 인정 한 것 은 석명권 불 행사 로 인한 심리 미진 이 다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26 조 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9 . 선고 67 나 173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이 갑 제 3 , 4 , 8 , 9 , 호 증 의 각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일부 를 종합 하 여 , ○○ 사 △△ 근무 대 1 종 합수 송부 50 호 1 / 4 톤 운전병 으로 복무 중 이 던 병장 소외 1 이 동 소속 상병 소외 2 등 을 동대 샤푸 추럭 200 호 차량 에 편승 시키 고 , 이 를 운전 하 여 1965 . 11 . 19 . 경남 사천군 소재 항공 학교 에서 임무 를 마치 고 귀 대중 , 동일 오후 5 시 30 분경 원판 시 지점 에서 동 차량 이 반 전복 된 것 을 부근 부락민 의 지원 으로 복구 하 여 동 부락민 과 본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