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업계 2017 년 한 해 는 ] 농산물 시세 급 등락 에 농가 애간장 … 도매 시장 1 년 내내 시끌 - 한국 농어민 신문 
 [ 유통 업계 2017 년 한 해 는 ] 농산물 시세 급 등락 에 농가 애간장 … 도매 시장 1 년 내내 시끌 
 [ 유통 업계 2017 년 한 해 는 ] 농산물 시세 급 등락 에 농가 애간장 · · · 도매 시장 1 년 내내 시끌 
 승인 2017 . 12 . 26 09 : 42 
 신문 2972 호 ( 2017 . 12 . 29 ) 6 면 
 2017 년 한 해 농산물 유통 업계 는 크 고 작 은 이슈 가 적 지 않 았 다 . 농산물 수급 상황 은 잦 은 날 시 변화 에 따라 출하량 과 시세 가 급 등락 을 반복 하 면서 농가 들 의 속 을 태웠 다 . 더욱이 청탁 금지법 의 시행 으로 설과 추석 이 라는 대목 에 도 불구 하 고 시장 이 위축 된 해 로 기억 되 고 있 다 . 농산물 도매 시장 은 개설자 와 도매 법인 들 의 갈등 으로 압축 된다 . 올해 농산물 유통 업계 를 되짚 어 봤 다 . 
 ▲ 올해 채소 류 가격 은 재 배면 적 증감 에 따라 출하량 과 시세 가 급등 락하 는 한 해 가 됐 다 . 사진 은 서울 가락시장 에 배추 가 반입 된 모습 . 
 # 농산물 동향 
 채소 류 값 조금 만 뛰 어도 
 물가 상승 주범 내몰리 고 
 폭락 할 때 는 ‘ 나 몰라라 ’ 
 계약파기 · 산지 폐기 몸살 
 청탁 금지법 시행 후 
 설 · 추석 과일 대목장 위축 
 화훼 · 난 산업 도 직격탄 
 실례 로 주요 민감 품목 인 배추 와 무 를 보 면 김장철 배추 가격 은 약세 가 지속 됐 다 . 지난해 가을 태풍 차바 의 영향 으로 산지 작황 이 악화 돼 생산량 이 감소 , 김장철 과 겨울철 배추 와 무 가격 이 비교 적 높 았 다 . 이 영향 으로 올해 김장철 과 겨울철 배추 와 무 재배 면적 이 증가 했 고 , 작황 까지 양호 해 출하량 이 크 게 늘어났 다 . 이 에 시세 하락 의 우려 가 계속 됐 고 , 산지 에선 계약파기 가 속출 함 은 물론 , 산지 폐기 도 곳곳 에서 진행 됐 다 . 
 반면 여름철 엔 6 월 가뭄 과 7 월 강우 와 고온 등 기상 여건 이 악화 되 며 생산량 이 급감 한 품목 이 많 았 다 . 이 에 채소 가격 은 비교 적 높 은 수준 에서 형성 됐 다 . 그러 자 여름철 내내 물가 인상 의 주원인 으로 채소 가격 이 지목 되 면서 농산물 소비 에 악재 로 작용 했 다 . 이 는 가을 추석 대목 에 도 청탁 금지법 시행 과 맞물려 악영향 을 줬 다 . 
 건 고추 의 경우 수입 산 영향 으로 생산량 이 급감 하 며 산업 자체 가 위태 롭 다는 우려 를 낳 게 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올해 건 고추 생산량 은 5 만 5700 톤 으로 지난해 의 8 만 5500 톤 보다 34 . 8 % 가 줄어들 었 음 은 물론 1978 년 이후 39 년 만 에 최저 생산량 을 기록 했 다 . 2011 년 수입 산 물량 이 급증 했 고 , 이후 외식업 계 에서 수입 산 수요 가 늘어났으며 , 이 로 인해 지난해 의 경우 평년 보다 생산량 이 감소 했 음 에 도 가격 이 하락 했 다 . 이후 농가 들 이 건 고추 재배 에서 등 을 돌린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추석 대목 역시 상황 은 별반 나아지 지 않 았 다 . 가락시장 에서 사과 와 포도 는 지난해 에 비해 거래 물량 과 금액 이 모두 줄 었 고 , 배 는 거래 물량 은 늘 었 지만 거래 금액 은 오히려 감소 했 다 . 특히 사과 의 경우 추석 을 앞두 고 갑작스레 내린 우박 으로 피해 를 입 은 곳 이 많 았 고 이 는 추석 물량 에 도 영향 을 줬 다 . 
 반면 주목 할 만 한 움직임 도 있 었 다 . 풋사과 와 샤인 머스캣 열풍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풋사과 의 경우 기능 성 이 대대 적 으로 홍보 되 고 소비자 들 에게 각인 되 면서 시세 가 고공 행진 을 이 어 갔 고 , 청색 계열 의 신 품종 인 샤인 머스캣 도 씨 가 없 고 껍질 째 먹 을 수 있 는 소비 트렌드 와 부합 하 며 인기 를 끌 었 다 . 
 특히 난 산업 이 크 게 흔들렸 다 . 청탁 금지법 시행 전후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 aT ) 화훼 공판장 의 난류 경매 실적 을 보 면 청탁 금지법 시행 전 인 지난해 1 ~ 8 월 경매 물량 은 350 만 분 , 거래 금액 은 198 억 7600 만 원 에 달했으나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인 올 1 ~ 8 월 경매 물량 은 313 만 분 , 거래 금액 은 152 억 400 만 원 까지 감소 했 다 . aT 화훼 공판장 뿐 만 아니 라 전국 의 주요 난 경매 시장 거래량 과 거래 액 이 모두 줄어들 었 다 . 
 반면 수입 난 시장 은 저 품위 난들 을 중심 으로 국내 시장 을 잠식 하 고 있 다 .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에 따르 면 수입 난 거래 금액 은 1 ~ 8 월 기준 2014 년 엔 70 만 9000 달러 , 2015 년 엔 74 만 2000 달러 , 2016 년 엔 81 만 2000 달러 였으나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인 올 1 ~ 8 월 엔 90 만 7000 달러 까지 늘어났 다 . 저 가 의 수입 난 이 급격히 불어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나마 최근 농축산물 선물 상한 을 5 만 원 에서 10 만 원 으로 높인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 ( 안 ) 이 국민 권익 위원회 전원 위원회 에서 가결 됨 에 따라 화훼 산업 도 조금 은 숨통 이 트일 것 으로 보인다 . 
 ▲ 도매 시장 은 서울 과 지방 을 비롯 해 개설자 와 유통 주체 간 의 대립 이 이어진 한 해 였 다 . 사진 은 대전 노은 도 매 시장 에서 열린 궐기 대회 . 
 # 도매 시장 이슈 
 가락시장 시설 현대 화 2 단계 
 청 과 직판 상 인 이전 문제 논란 
 수입 당근 상장 예외 지정 놓 고 
 법정 싸움 장기 화 전망 
 안 양청 과 재 지정 취소 공방전 
 대전 노은 도매 시장 도 
 중도 매인 - 대전시 갈등 심화 
 우선 가락시장 시설 현대 화 사업 2 단계 실시 를 위해 반드시 해결 돼야 할 청 과 직판 상인 들 의 이전 문제 가 불거졌 다 . 가락시장 청 과 직판 상인 들 의 가락 몰 이전 협상 이 결렬 되 면서 서울시 농수산 식품 공사 ( 이하 서울 시공사 ) 와 청 과 직판 상인 들 모두 가락시장 현대 화 사업 2 단계 진척 에 있 어 적 지 않 은 부담 을 안 게 된 것 이 다 . 올해 3 월 총 4 차례 에 걸쳐 청 과 직판 상인 의 가락 몰 이전 을 위한 협상 을 개시 했 지만 청 과 직판 협의회 소속 조합원 들 이 서울 시공사 가 제시 한 가락 몰 이전 ( 안 ) 에 대해 반대 했 다 . 그러나 서울 시공사 와 청 과 직판 협의회 는 가락 몰 이전 에 따른 분쟁 이 파국 으로 치닫 는 것 을 막 기 위해 협상 을 진행 한 결과 가락 몰 이전 에 대해 최종 합의 했 다 . 이 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 권 역 의 시설 현대 화 사업 이 계획 대로 진행 될 수 있 는 여건 이 마련 됐 다 . 
 이 처럼 가락시장 에서 합의 에 이뤄진 사항 도 있 지만 유통 주체 와 서울 시공사 간 의 대립 은 올해 내내 이어졌 다 . 
 발단 은 수입 당근 의 상장 예외 품목 지정 에서 시작 됐 다 . 서울 시공사 가 3 월 시장 관리 운영 위원회 를 열 고 청 과 부류 거래 방법 지정 을 심의 했 는데 이 가운데 수입 당근 을 포함 해 14 개 품목 을 상장 예외 품목 으로 지정 하 는 것 을 의결 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농민 단체 와 출하 자 들 은 물론 학계 에서 도 공영 도매 시장 에서 상장 예외 품목 지정 을 확대 하 는 것 에 이해 를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 상장 예외 제도 가 투명 성 , 공정성 등 의 문제 를 내포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는 점 을 볼 때 공영 도매 시장 이 상장 예외 품목 을 축소 하 는 것 이 마땅 함 에 도 확대 하 고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아울러 수입 농산물 의 관세 가 점차 낮 아 져 국내 농산물 가격 이 경쟁력 을 잃 고 있 는 현 상황 에서 그나마 가격 조정 의 역할 을 하 는 경매 를 거치 지 않 을 경우 같 은 품목 의 국내 농산물 이 오히려 피해 를 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서울시 가 가락시장 시장 관리 운영 위원회 의 결정 을 받 아 들여 6 월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수입 당근 을 상장 예외 품목 으로 지정 해 운영 키로 했 다 . 이 로써 가락시장 의 청 과 부류 상장 예외 품목 은 총 116 개 로 확대 됐 다 . 
 이러 한 결정 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 법인 들 은 법 적 소송 으로 맞불 을 놓 았 다 . 이 들 은 서울시 를 상대 로 수입 당근 상장 예외 품목 지정 집행 을 정지 하 는 집행정지 신청 과 청 과 부류 거래 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다 . 법원 이 소송 의 결정 을 내리 는 사이 서울 시공사 는 시장 관리 운영 위원회 를 열 고 포장 쪽파 를 상장 예외 품목 으로 지정 했 다 . 
 이 같 은 가락시장 의 상장 예외 품목 지정 에 대해 법원 은 도매 법인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물론 도매 법인 들 이 소송 을 제기 한 수입 당근 에 한 해서 다 . 서울 행정 법원 제 1 부 재판부 는 12 월 9 일 “ 원고 ( 도매 시장 법인 ) 들 의 청구 가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기 로 했 다 ” 며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이 는 서울시 가 내린 수입 당근 의 상장 예외 품목 지정 은 위법 한 결정 이 기 때문 에 취소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에 서울시 와 서울 시공사 는 항소 를 결정 했 다 . 향후 지루 한 법정 공방 이 예상 되 고 있 다 . 
 법원 의 판단 에 도 불구 하 고 12 월 19 일 에 는 수입 바나나 를 상장 예외 품목 으로 지정 하 는 시장 관리 운영 위원회 의 결정 이 내려졌 다 . 이 결정 에 대해 도매 법인 들 역시 소송 제기 를 예고 했 다 . 
 이 를 두 고 도매 시장 의 한 관계자 는 “ 법리 로 따져야 할 부분 은 있 지만 서로 가 ( 서울 시공사 와 도매 법인 간 ) 감정 이 격해진 부분 이 적 지 않 다 ” 며 “ 이 는 가락시장 발전 에 있 어 결코 좋 은 모습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학계 의 한 관계자 는 “ 가락시장 이 올해 유난히 이슈 가 많 았 다 . 그러나 이슈 들 대부분 이 대립 과 관련 된 것 이 다 ” 며 씁쓸 해 했 다 . 
 대전 노은 도매 시장 에선 대전 중앙 청과 와 시장 중 도매인 들 이 5 차례 의 궐기 대회 를 열 며 대 전시 에 생존 권 사수 와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요구 했 다 . 시장 종사자 들 은 대 전시 에 축산물 매장 입점 과 교통 영향 평가 재검토 , 중도 매인 점포 균 등 배분 등 을 촉구 하 고 있 다 . 
 광주 서부 시장 등 광주 관내 도매 시장 에서 도 상장 예외 거래 도입 을 놓 고 광주시 와 시 의회 , 도매 시장 법인 간 갈등 이 빚어졌 다 . 
 시설 현대 화 사업 을 완료 한 천안 도매 시장 , 이제 막 첫 걸음 을 뗀 수원 도매 시장 , 업계 간 간극 이 벌어지 고 있 는 대구 · 울산 도매 시장 등 시설 현대 화 사업 도 지방 도매 시장 의 이슈 로 부각 됐 고 현재 진행 형 인 곳 이 많 다 . 
 김영민 · 김경욱 kimym @ agrinet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