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에 맞 는 복지 기준 을 어떻게 만들 것 인가 ? 제주특별자치도 의 회의 연구 모임 인 제주 복지 공동체 포럼 에서 제주 형 복지 기준선 마련 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 한다 . 한 사회 가 더 나 은 공동체 를 열 어 가 기 위해서 기준 을 만들 고 그 기준 을 달성 하 기 위해 노력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일 이 다 . 오늘 마련 과정 에 대한 발제 를 통해 말씀 드리 겠 지만 복지 기준 은 소득 , 보건 의료 , 주거 , 교육 , 돌봄 영역 을 중심 으로 하 되 제주도 의 경우 문화 복지 도 포함 시키 면 좋 겠 다 . 왜냐하면 제주도 는 지구촌 사람 들 이 가장 가 보 고 싶 은 곳 중 의 하나 인데 , 정작 제주 도민 들 은 문화 를 누리 고 있 는지 가 의문 이 들 기 때문 이 다 . 자치 단체 들 이 복지 기준 을 만들 때 중앙 정부 의 기준 을 넘 는 새로운 기준 을 만드 는데 관심 을 갖 기 쉬운데 , 새로운 기준 을 만들 어도 이 를 지키 기 가 매우 어렵 다 . 재정 자 립도 가 어느 정도 되 고 실제 국가 기준 을 도시 기준 에 맞추 기 어려운 서울 ( 예 , 서울 의 주거비 는 다른 지역 보다 턱없이 높 아서 , 국가 기준 에 맞추 면 서울 시민 의 주거 지원 수준 은 너무 낮 기에 . ....) 에서 일부 필요 하 지만 지역 은 어렵 다고 본다 . 따라서 새로운 것 을 만들 기 보다 는 보다 근본 적 인 것 에 집중 하 고 , 중앙 정부 의 정책 을 지역 에서 잘 활용 하 면 좋 겠 다 . 예컨대 , 소득 ( 과 고용 ) 의 경우 에 . ....- 최저 임금 보다 낮 은 임금 을 받 는 사람 은 단 한 사람 도 없 도록 한다 . - 비정규직 의 수 와 비율 을 매년 % 포인트 씩 점차 줄이 고 , 우선 공공 분야 에서 ( 용역 이 아닌 ) 직접 고용 을 실천 한다 . - 모든 도민 이 시 군구 와 읍 면 동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360 가지 라는 것 을 알 고 , 모든 도민 을 위한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교육 을 통해 복지 를 누리 도록 한다 . * 사회 보장급 여법 을 통해 모든 시민 이 복지 를 알 수 있 도록 임신 을 하 면 출산 카드 와 함께 임산부 와 아동 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를 알려 주 고 , 장애 인 등록 을 하 면 장애 인 카드 와 함께 장애 인 복지 길잡이 를 만들 어서 제공 하 며 , 65 세 가 되 면 노인 복지 서비스 에 어떤 것 이 있 는지 를 미리 미리 알려준다 . 또한 , 국민 연금 공단 등 과 협력 하 여 청년 과 주부 의 임의 가입 권장 , 재 취업자 를 위한 추가 납부 제도 안내 , 60 세 를 앞둔 사람 에게 임의 계속 가입 , 선납 제도 , 연기 제도 의 장점 등 을 알려서 . ...... 모든 시민 이 실제로 복지 를 풍성 하 게 누리 도록 안내 하 는 사업 에 역점 을 둔다 . - 교육 의 경우 헌법 상 보장 된 모든 국민 이 초등 학교 를 무상 / 의무 로 이용 하 고 , 중학교 를 무상 으로 다닐 수 있 도록 을 두 어서 문해 취약 계층 에 대한 실질 적 인 대책 을 세운다 . 평생 교육 기관 을 별도 로 늘리 는 것 도 필요 하 지만 , 현재 있 는 학교 에 을 만들 고 . .... 학교 를 시민 을 위한 으로 만들 어 가 는 사업 을 하 기 바란다 . - 주 거의 경우 원주민 이 경제 적 인 수준 으로 질 좋 은 주택 을 활용 하 도록 하 고 , 마을 회관 이나 적절 한 사회 주택 의 일부 공간 을 로 활용 하 여 외부 와 의 소통 , 경제 적 수입 제고 등 을 위해서 도 활용 하 는 방안 을 강구 한다 . 예컨대 , 전북 의 한 산골 마을 은 마을 회관 을 2 층 으로 지어서 1 층 은 주민 의 공간 을 쓰 고 , 2 층 은 여행 시즌 에 민박 공간 으로 활용 하 여 출향 인사 와 관광객 에게 제공 하 였 다 . 주거 와 공유 , 자립 의 계기 로 삼 을 수 있 었 다 . ...- 보건 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을 제대로 활용 하 고 , 보건소 등 공 적 의료 체계 를 적극 활용 하 는 교육 이 절실 하 다 . 특히 만성 질환 을 가진 사람 들 이 집 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 노인정 이나 장터 등 으로 찾아가 는 의료 상담 ( 과 만성 질 환자 [ 예 , 고 혈압 등 ] 가 평소 먹 는 양 이 있 는 경우 에 는 약물 복용 교육 과 처방 / 투약 지도 ) 등 이 필요 하 겠 다 . - 복지 기준 은 만드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만든 것 을 시민 에게 널리 알리 고 매년 어떻게 이행 되 는 지 를 관 과 민 이 함께 모니터링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특히 관 은 작 은 사업 으로 큰 목표 를 이룬 것 처럼 말 하 기 쉬운데 , 실질 적 인 변화 가 중요 하 다 . 예 를 들 면 , " 모든 장애 인 이 평생 동안 차별 없이 살 기 위해 장애 인 종합 지원 센터 를 만들 겠 다 " 고 기준 을 만들 고 , ' 장애 인지 원단 ' 이란 작 은 팀 을 하나 만들 어 놓 고 . ... 이 라고 하 면 장애인 의 공감 을 받 기 어려울 것 이 다 . - 복지 기준 을 실행 하 기 위해서 는 담당 공무원 의 노력 과 함께 사회 복지 시설 / 기관 / 단체 에서 일 하 는 사회 복지 사 등 의 협력 이 매우 절실 하 다 . 그런데 ,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는 어느 분야 에서 일 하 느냐 , 어느 시설 영역 에서 일 하 느냐 에 따라 달라져 역량 을 이끌 어 내 는데 한계 가 있 다 . 따라서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는 어느 영역 에서 일 하 더라도 자존 감 을 갖 고 일 할 수 있 도록 처우 등 을 개선 하 고 , 인권 에 기반 한 사회 복지 실천 을 할 수 있 도록 역량 강화 사업 에 좀 더 역점 을 두 어야 할 것 이 다 . 오늘 제주 에서 열리 는 포럼 에서 하 고 싶 은 말 을 정리 한 파일 이 다 .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 D 9 x 7 / 14708 에서 파일 을 내려 받 을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