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철회 재정 건전 성 ㆍ복지혜택 확대 ' 두 토끼 ' 잡 기 … 내년 세수 5000 억 늘 지만 조세 저항 커질 듯 " 솔로몬 의 해법 을 찾 겠 다 .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지난 27 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결과 를 해석 하 면서 내놓 은 말 이 다 . 복지 를 늘려 달 라는 요구 와 함께 재정 건전 성 에 대한 걱정 도 상당 하 다는 것 을 감지 했 다는 것 이 다 . 상반 된 국민 의 두 요구 를 잘 수렴 하 겠 다는 뜻 이 었 다 . 감세 철회 는 이때 부터 구체 적 인 검토 가 시작 됐 다 . ◆ 글로벌 재정 위기 가 변수 감세 는 MB 정부 의 대표 적 인 경제 정책 이 다 . 세금 을 낮춰 가계 소비 와 기업 투자 를 늘려 경기 를 살리 겠 다는 취지 다 . 소득세 는 소득 구간 별 로 8 ~ 35 % 이 던 세율 을 올해 까지 단계 적 으로 6 ~ 33 % 로 낮추 기 로 했 다 . 최고 25 % 인 법인세 율 도 20 % 로 인하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발목 을 잡 았 다 . 국회 는 세수 확보 가 시급 하 다는 이유 로 지난해 말 법인세 와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인하 를 2 년 간 유예 시켰 다 . 소득세 과세 표준 8800 만 원 이상 에 대한 33 % 의 세율 과 법인세 2 억 원 초과 에 대한 20 % 세율 적용 을 2012 년 ( 귀속 분 ) 부터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하지만 최근 들 어 글로벌 재정 위기 가 터지 면서 상황 이 급변 했 다 . 유럽 과 미국 의 재정 위기 가 부각 되 면서 재정 건전 성 확보 가 가장 시급 한 현안 으로 부상 한 것 이 다 . 문제 는 정부 지출 을 억제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복지 혜택 을 확대 하 라는 정치 권 의 요구 는 별개 로 하 더라도 정부 재정 지출 이 긴축 모드 로 돌아설 경우 회복세 를 보이 고 있 는 경기 가 급속도 로 나빠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상반 된 요구 를 동시 에 충족 시키 기 위해 감세 조정 이 불가피 하 다는 내부 결론 에 도달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부자 감세 ' 는 서민 기조 와 배치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결과 에 따른 재 · 보궐 선거 도 소득세 감세 철회 의 배경 으로 작용 했 다 . 서울 시장 재선거 를 앞두 고 ' 부자 감세 ' 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서민 기조 를 강화 하 려는 당 정책 과 배치 될 뿐 아니 라 선거 에 도 치명 적 으로 작용 할 것 이 라는 요구 가 거세 게 일 었 다 . 한나라당 은 이미 당론 으로 감세 철회 를 사실 상 결정 한 상태 였 다 . 당 · 정 간 세제 개편 안 협의 과정 에서 절충점 을 찾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었 다 . 문제 는 정책 변경 의 명분 이 다 . 재정부 내부 에서 는 최근 미국 과 프랑스 에서 나타났 듯이 경기 회복 과 재정 건전 성 확보 를 위한 증세 를 예 로 들 었 다 . 프랑스 정부 는 최근 부자 증세 와 함께 감세 혜택 중단 등 을 포함 한 재정 적자 감축 방안 을 발표 했 다 . 미국 역시 상황 은 마찬가지 다 . ◆ 세수 증대 효과 는 얼마나 내년 예정 이 던 소득세 최고 구간 ( 과표 8800 만 원 초과 ) 의 세율 인하 가 철회 되 면 고소득 자 의 세금 부담 은 상당히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국세청 의 국세 통계 연보 에 따르 면 2009 년 ( 귀속 분 ) 과표 8800 만 원 이상 인 종합 소득세 납세자 는 총 13 만 1413 명 으로 전체 종소 세 납세자 의 4 . 7 % 에 불과 했 다 . 그러나 이 들 이 부담 한 총 결정 세액 은 8 조 2591 억 원 으로 전체 종소 세의 69 . 96 % 를 차지 했 다 . 납세 규모 가 이렇게 크 기 때문 에 내년 에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 이 당초 예정 대로 35 % 에서 33 % 로 내리 지 않 아 2 % 포인트 의 세율 차이 가 난다면 이 들 의 부담 은 훨씬 커진다 . 2009 년 을 기준 으로 만약 최고 구간 세율 이 33 % 라고 가정 하 면 세액 은 7 조 7871 억 원 으로 35 % 세율 일 때 보다 4720 억 원 줄어든다 . 만약 지난해 말 국회 에서 논의 한 대로 최고 과표 로 1 억 원 이나 1 억 2000 만 원 구간 이 새로 만들 어 져도 사정 은 비슷 할 것 으로 보인다 . 2009 년 과표 1 억 원 초과 인원 은 10 만 9706 명 ( 전체 의 3 . 9 %)， 신고 금액 은 7 조 8963 억 원 ( 66 . 89 %) 에 달했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2009 년 은 금융 위기 때 여서 소득 이 많이 줄 어 그렇 지만 ， 경기 회복 이 이뤄진 내년 부터 철회 가 적용 되 면 세수 차이 는 더 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심기 / 서 욱 진 기자 sglee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 포토 ] 北 비키니 수영복 … 배꼽 훤히 드러내 고 ▶ [ ★ 포토 ] 걸 그룹 도 피할 수 없 는 ' 굴욕 '▶ " 꼬꼬면 이럴 줄 이야 "… 농심 뒤늦 은 후회 의 눈물 ▶ 호란 드레스 아 찔 자태 " 눈 을 어디 에 둬야 할지 … "▶ 자신 의 ' 불륜 ' 성관 계 동영상 남편 에게 보내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