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사회 복지 와 교육 분야 에 투자 를 확대 하 면서 지자체 의 재정 부담 을 완화 하 는 종합 대책 안 을 마련 했 다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은 17 일 오후 세종 로 정부 청사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종합 부동산세 로 마련 된 부동산 교부세 재원 을 사회 복지 와 교육 부분 에 합리 적 으로 반영 하 는 등 지방 재정 부담 완화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가 전액 지방 자치 단체 에 교부 되 는 균형 재원 인 만큼 국가 용도 를 지정 해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정부 는 우선 지자체 의 재정 여건 규모 80 %, 지방세 운영 15 %, 보유 세 5 % 로 규정 돼 있 는 부동산세 배정 기준 을 대폭 개선 하 기 로 했 다 . 복지 분야 에 25 %, 교육 분야 에 20 % 를 각각 배정 할 계획 이 다 . 그러나 보유 세 는 그대로 유지 된다 . 또 국비 50 % 지방비 50 % 로 돼 있 는 영 유아 보육 과 기초 생활 보장 비율 을 재정 여건 과 복지 수요 에 따라 차등 화 하 기 로 했 다 . 국비 의 분담 비율 은 10 %, 광역 과 기초 단체 간 의 분담 비율 은 20 % 차등 을 두 기 로 했 다 . 6 조 원 규모 였 던 영아 보육 과 기초 생활 보장 비 규모 를 천 200 억 원 더 늘릴 방침 이 다 . 또 지역 개발 사업 에 사용 되 는 국비 보조 기준 도 현재 36 % 에서 41 % 로 5 % 인상 하 기 로 했 다 . 행자부 는 사회 투자 관련 항목 을 증가 시키 고 재원 규모 도 현재 보다 10 % 상향 조정 하 는 지방 자치 법 조례 개정 을 권고 할 계획 이 다 . 행자부 는 또 재정 부담 이 합리 적 으로 운영 될 수 있 도록 이번 달 안 에 2 차관 을 위원장 으로 하 는 지방비 부담 심의회 를 설치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박 장관 은 "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복지 수요 와 재 정력 을 고려 하 여 보조금 을 지급 함 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 간 재정 불 균형 완화 에 큰 효과 를 가져올 것 " 이라고 말 했 다 . CBS 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 1025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