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스웨덴 국가 환경 정책 KEI 지구 환경 정보센터 스웨덴 통신원 스톡홀름 대학교 지속 가능 경영 전공 석사 과정 유애리 16 개 환경 목표 를 바탕 으로 교통 , 에너지 소비 , 물질 순환 의 3 대 실천 전략 에 중점 스웨덴 의 환경 정책 은 국가 환경 목표 ( Milijömål , Swedish Environmental Ovjectives ) 로 요약 할 수 있 다 . 환경 의 질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16 개 의 환경 목표 를 기반 으로 하 며 스웨덴 의회 에 의해 1999 년 과 2005 년 에 도입 되 었 다 . 2009 년 11 월 에 는 환경 목표 를 보다 구체 적 이 고 국제 적 측면 을 고려 하 여 재 정립 되 어 의회 에 제출 되 었 다 . 16 개 의 환경 목표 는 5 대 중점 가치 인 인체 건강 의 증대 , 생 물종 다양 성 과 자연환경 의 보호 , 문화 환경 과 문화유산 의 보존 , 장기 생태 계 생산 성 유지 와 천연자원 의 관리 를 위해 도출 되 었 다 . 스웨덴 의 환경 목표 도달 을 위해 책임 부처 를 명확히 하 기 위하 여 스웨덴 정부 는 환경 목표 마다 담당 부처 를 배치 했 는데 스웨덴 환경부 ( Swedish EPA , Naturvårdsverket ) 는 주무 부처 로 10 개 의 환경 목표 를 관리 하 며 나머지 6 개 목표 는 사회 적 , 경제 적 측면 을 포함 하 여 6 개 의 관련 부처 가 함께 담당 하 고 있 으며 장기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환경 의 질 과 수준 을 지향 하 고 있 다 . 환경 목표 주무 부처 기후 영향 의 감소 깨끗 한 공기 자연 발생 적 산성화 만 의 허용 오존층 의 보호 부영양화 제로 호수 와 유역 관리 해양 환경 의 조화 , 근해 와 군 도 관리 습지 활성 화 산 환경 관리 종 다양 성 의 증대 스웨덴 환경부 ( Swedish EPA ) 환경 독성 물질 감소 Swedish Chemicals Agency 안전 한 방사능 환경 관리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좋 은 지하수 질 Geological Survey of Sweden 지속 가능 한 숲 Swedish Forest Agency 다양 한 농지 Swedish Board of Agriculture 좋 은 건축 환경 National Board of Housing , Building and Planning 이 중 스웨덴 환경부 가 관리 하 는 10 대 환경 목표 의 세부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기후 영향 의 감소 ( Reduced Climate Impact ) : 스웨덴 정부 는 국제 적 사안 인 기후 변화 를 완화 하 기 위한 노력 에 적극 동참 하 며 목표 달성 을 위한 단계 별 목표 를 제시 하 였 다 . 2008 - 12 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 량 은 1990 년 기준 으로 4 % 낮추 며 2020 년 까지 1990 년 기준 40 % 를 감소 시킨다 . ● 깨끗 한 공기 ( Clean Air ) : 대기 질 은 인체 및 동식물 에 유해 하 지 않 을 수준 으로 개선 되 어야 하 며 한 세대 이전 에 목표 를 달성 한다 . ● 자연 발생 적 산성화 만 의 허용 ( Natural Acidification Only ) : 매립 과 토지 사용 에 영향 을 주 는 산성화 는 토양 과 물 의 한계 치를 넘 지 않 아야 한다 . 또한 산성화 물질 의 매립 은 공업 물질 이나 빌딩 의 부식 율 을 높이 지 않 아야 하 며 한 세대 이전 에 목표 를 달성 한다 . ● 오존층 의 보호 ( A Protective Ozone Layer ) : 장기 적 으로 인체 에 유해 한 자외선 을 차단 하 기 위해 오존층 은 보충 되 어야 하 며 오존층 파괴 물질 을 관리 한다 . ● 부영양화 제로 ( Zero Eutrophication ) : 부영양화 를 막 기 위해 유발 물질 의 유입 을 관리 하 고 토양 과 수질 의 영양 화 수준 을 1940 년 대 수준 으로 회복 한다 . ● 호수 와 유역 관리 ( Flourishing Lakes and Streams ) : 호수 와 물줄기 의 생태 적 지속 가능 성 과 심미 적 , 문화 적 가치 를 보존 해야 한다 . ● 해양 환경 의 조화 , 근해 와 군 도 관리 ( A Balanced Marine Environ ­ ment , Flourishing Coastal Areas and Archipelagos ) : 북해 와 발트해 의 생산 성 과 생물 다양 성 을 보존 한다 . 근해 와 군도 는 높 은 종 다양 성 을 유지 하 고 휴양 , 자연 , 문화 자산 으로서 의 가치 를 높인다 . 근해 와 군도 의 개발 시 지속 가능 한 개발 을 촉진 하 며 한 세대 이전 에 목표 를 달성 한다 . ● 습지 활성 화 ( Thriving Wetlands ) : 습지 의 생태 기능 과 저수 기능 은 유지 되 어야 하 며 미래 를 위해 소중 한 습지 를 보존 한다 . 2010 년 까지 미래 보존 계획 ( Mire Protection Plan ) 에 열거 된 습지 에 대한 장기 보존 전략 을 마련 하 고 12 , 000 헥타르 의 습지 를 농지 에 조성 하 거나 재 조성 한다 . ● 산 환경 관리 ( A Magnificent Mountain Landscape ) : 종 다양 성 및 휴양 , 자연 , 문화 적 자산 으로서 의 산 환경 을 보존 하 며 토양 및 초 목지 의 인위 적 인 손상 을 제한 한다 . 2010 까지 장기 보호 전략 을 수립 한다 . ● 종 다양 성 의 증대 ( A Rich Diversity of Plant and Animal Life ) : 종 다양 성 은 현 세대 와 미래 세대 가 누릴 수 있 는 혜택 을 위해 보존 되 어야 한다 . 2010 년 까지 스웨덴 의 종 손실 을 제로 화 한다 . 2015 년 까지 멸종 위기 의 생 물종 의 수 를 2000 년 기준 30 % 감소 시킨다 . 스웨덴 환경부 는 환경 목표 의 주무 부처 인 만큼 16 개 의 환경 목표 를 토대 로 지속 가능 한 개발 을 지원 하 며 환경 목표 의 달성 을 위해 관련 부처 , 공공 기관 , 지자체 및 이해 관계자 로 구성 된 네트워크 를 운영 한다 . 환경 목표 는 매년 환경 목표 의회 에 의해 성과 가 보고서 ( de Facto report ) 로 정부 에 제출 되 며 정부 예산 할당 을 위한 자료 로 이용 된다 . 또한 매 4 년 마다 심층 평가 가 이루어지 며 1999 년 도입 이래 첫 번 째 평가 는 2004 년 , 두 번 째 평가 는 2008 년 에 행하 여 졌 다 . 환경 목표 의 평가 후 오늘날 환경 문제 의 근원 인 교통 , 에너지 소비 , 물질 순환 을 중점 적 으로 관리 함 으로서 달성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한 3 대 실천 전략 이 도출 되 었 다 . 첫째 , 에너지 사용 과 교통 의 효율 성 증대 를 위한 전략 은 에너지 와 교통 부문 으로부터 의 배출 가스 를 감소 하 는 것 이 다 . 둘째 , 비독 성 이 며 자원 절감 적 인 순환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전략 은 에너지 와 물질 이 효율 적 으로 순환 하 는 시스템 을 창조 하 고 독성 오염 물질 의 방출 을 감소 시키 는 것 이 다 . 셋째 로 토양 , 물 그리고 건설 환경 의 관리 를 위한 전략 은 생물 다양 성 , 문화 환경 과 인체 건강 , 토양 과 수자원 의 광역 관리 및 환경 적 으로 건전 한 토지 사용 계획 과 지속 가능 한 건설 환경 에 대한 중대 한 고려 가 요구 됨 에 부응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3 대 실천 전략 의 특징 은 전략 의 영향 범위 가 한 가지 환경 목표 에 국한 된 것 이 아니 라 여러 환경 목표 에 동시 에 영향 을 미치 며 환경 목표 달성 에 효율 을 높이 는 것 이 다 . 관련 링크 : Milijömål http : / / miljomal . se / Environmental - Objectives - Portal / Naturvårdsverket http : / / www . naturvardsverket . se / en / In - English / Menu / 원본 출처 : 한국 환경 정책 연구원 , 지구 환경 동향 http : / / www . kei . re . kr / info / earth _ view . do ? menu = earth & seq = 15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