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는 문재인 경제 비방 국제 신용 평가 사 피치 는 극찬 ? 조선 [ 사설 ] 정부 가 줄 돈 제때 못 주 는 ‘ 재정 부도 ’, 기업 부도 보다 더 심각 에 대해서 ( 홍재희 ) ==== TV 종합 편성 채널 까지 확보 한 방 씨 족벌 이 변함없이 진실 과 거리 가 먼 거짓 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 된 사설 과 칼럼 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의 건강 한 여론 형성 에 걸림돌 역할 을 하 고 있 는 친일 반 민족 반민주 반 통일 의 냉전 수구 적 인 방상훈 사장 의 조선일보 사설 은 “ 청년 을 새로 채용 하 는 중소기업 에 1 인 당 월 75 만 원 씩 지원 하 는 ' 청년 고용 장려금 ' 이 지급 불능 상태 에 빠졌 다 . 예산 1 조 4259 억 원 이 조기 에 바닥나 정부 가 기업 에 지원금 을 못 주 는 사태 가 발생 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약속 을 믿 고 청년 을 새로 채용 한 기업 은 자금 운용 에 큰 부담 을 안 게 됐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코로나 19 경제 속 에서 한국 정부 의 각종 경제 정책 평가 는 우수 하 다고 국제 신용 평가 사 들 이 극찬 하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살펴 본다면 2020 년 10 월 7 일 국제 신용 평가 사 가 한국 국가 신용 등급 을 AA - 안정 적 으로 유지 한다고 발표 했 다 . 코로나 19 의 전 세계 적 인 유행 상황 에서 한국 경제 가 선방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3 대 신용 평가 사 중 하나 인 ‘ 피치 ’ 는 이날 오전 한국 국가 신용 등급 을 AA - 안정 적 으로 유지 한다고 발표 했 다고 한다 . 일본 과 중국 보다 높 은 국가 신용 듭급 이 다 . 조선 사설 은 “ 청년 을 새로 채용 하 는 중소기업 에 1 인 당 월 75 만 원 씩 지원 하 는 ' 청년 고용 장려금 ' 이 지급 불능 상태 에 빠졌 다 . 예산 1 조 4259 억 원 이 조기 에 바닥나 정부 가 기업 에 지원금 을 못 주 는 사태 가 발생 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약속 을 믿 고 청년 을 새로 채용 한 기업 은 자금 운용 에 큰 부담 을 안 게 됐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2020 년 10 월 7 일 국제 신용 평가 사 가 한국 국가 신용 등급 을 AA - 안정 적 으로 유지 한다고 발표 하 면서 한국 의 신용 등급 은 북한 관련 지정학 적 위협 , 고령화 , 완만 한 성장 에 따른 중기 도전 과제 가 있 는 상황 에서 양호 한 대외 건전 성 , 지속 적 거시 경제 성과 , 재정 여력 등 을 반영 해 이뤄진 것 이 라고 피치 사 는 밝혔 다 . 조선 사설 은 “ 이런 사례 가 빈발 하 고 있 다 . 최저 임금 급속 인상 보완 책 인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지난해 11 월 에 부도 위기 에 몰렸 다 . 당초 책정 했 던 2 조 8000 여 억 원 이 바닥나 국가 비상금 인 예비비 에서 1000 억 원 을 끌 어다 지급 불능 을 겨우 막 았 다 . 치매 치료비 지원금 은 지난해 6 월 에 1 년 예산 이 동나 지원금 지급 이 5 ~ 6 개월 씩 지연 됐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올해 9 개월 동안 신용 등급 자체 가 떨어지 거나 신용 등급 에 붙 은 전망 이 하향 조정 된 국가 가 107 개국 ” “ 그런 가운데 한국 경제 에 대한 국제기구 의 대외 신인도 가 재 확인 되 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는 평가 인데 영국 ( AA → AA -) 은 3 월 27 일 , 이탈리아 ( BBB → BBB -) 는 4 월 28 일 각각 신용 등급 이 하향 조정 된 바 있 다고 한다 .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 IMF ) 전망 을 보 면 , 선진국 들 이 한 해 동안 26 % 포인트 의 국가 채무 증가 ( GDP 대비 ) 가 나타날 것 이 라고 본다 . 한국 은 7 . 6 % 포인트 , 4 분 의 1 수준 으로 관리 하 고 있 다 . 조선 사설 은 “ 올해 도 정부 가 청년 고용 지원 등 에 기금 을 마구 끌 어다 쓰 고 , 실업 급여 지급 이 월 1 조 원 을 웃돌 면서 고용 보험 기금 이 고갈 될 상황 이 발생 하 자 공 적 자금 관리 기금 에서 4 조 7000 억 원 을 긴급 수혈 해 구멍 을 메웠 다 . 지난 4 월 엔 전 국민 코로나 지원금 으로 지자체 의 재난 관리 기금 , 재해 구호 기금 까지 다 털 어다 썼 다 . 정작 전국 물난리 때 재해 복구 자금 이 부족 해 또 예비비 를 전용 했 다 . ” ( 홍재희 ) ==== 라고 보도 했 다 . 2020 년 9 월 7 일 국제 신용 평가 사 피치 레이팅 스 가 지난 2 월 한국 국가 채무 비율 에 대해 내놨 던 경고 수준 에서 한발 물러났 다고 한다 . 피치 는 아울러 한국 이 단기 적 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에 대응 할 재정 적 여력 이 있 다고 평가 했 다고 한다 . 피치 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 신용 등급 담당 이사 는 9 월 7 일 오후 화상 으로 진행 된 피치 글로벌 콘퍼런스 에 참석 해 ( 한국 의 ) 재정 부문 의 영향 이 단기 적 으로 신용 등급 을 변경 하 는 요인 이 라고 단정 짓 기 어렵 다고 말 했 다고 한다 . 이 는 한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부채 비율 이 2023 년 46 % 까지 증가 할 경우 중기 적 으로 신용 등급 에 하방 압력 을 받 을 수 있 다고 지난 2 월 경고 한 것 과 사뭇 다른 모습 이 라고 한다 . 피치 는 지난 2 월 한국 국가 신용 등급 과 전망 을 각각 ' AA -', ' 안정 적 ' 으로 유지 하 면서 이 같이 경고 한 바 있 다고 한다 . 코로나 19 재난 이후 한국 경제 가 국제 적 으로 안정 적 이 라는 평가 받 고 있 다 . 조선 사설 은 “ 재정 이 감당 할 수 있 는 범위 를 벗어난 무분별 한 복지 확대 로 ‘ 재정 부도 ’ 상황 이 빈발 하 고 있 는 데 도 정부 는 태평 하 다 . 재정 준칙 을 만들 랬더니 ‘ 재정 변칙 ’ 을 만들 어 빚내 돈 을 계속 뿌리 겠 다고 한다 . 국제 신용 평가 사 피치 는 한국 에 대해 “ 높 은 국가 부채 수준 은 재정 에 위험 요인 이 될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이미 때 는 늦 었 을지 도 모른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피치 는 최근 보고서 를 내 고 우리 나라 의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를 44 . 8 % 로 예상 했 다고 한다 . 이어 오 는 2021 년 47 . 8 %, 2022 년 에 는 49 . 1 % 로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고 한다 . 지난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 38 . 0 % 였 던 것 에 비하 면 3 년 만 에 11 . 1 % 포인트 ( p ) 나 오를 것 으로 내다본 것 이 라고 한다 . 이 는 비단 우리 나라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피치 는 우리 나라 를 포함 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APEC ) 의 신용 평가 대상 21 개 국가 가운데 19 개국 의 부채 비율 이 상승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고 한다 . 특히 피치 는 일본 의 2022 년 부채 비율 이 2019 년 대비 27 . 7 % p 급증 하 고 , 뉴질랜드 ( 22 . 6 % p ↑) 와 호주 ( 19 . 0 % p ↑), 인도 ( 15 . 6 % p ↑) 역시 큰 폭 으로 뛰어오를 것 으로 예측 했 다고 한다 . ( 홍재희 ) ==== 아울러 신용 등급 전망 을 ' 부정 적 '( Negative ) 으로 평가 한 호주 · 일본 · 마카오 · 인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스리랑카 등 8 개국 을 두 고선 " 중기 적 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 이 더욱 악화 될 경우 신용 등급 강등 에 취약 할 수 있 다 " 며 별도 로 경고 했 다 . ( 홍재희 ) ==== 피치 사 는 우리나라 의 신용 등급 을 ' AA -' 로 평가 하 고 , 등급 전망 도 ' 안정 적 '( Stable ) 을 유지 했 다고 한다 . 피치 는 또한 한국 의 올해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기존 - 0 . 9 % 에서 - 1 . 1 % 로 낮춰 잡 으면서 도 " 경제 성장 모 멘 텀 이 개선 되 고 있 다 " 며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다고 한다 . 다른 나라 에 비하 면 한국 의 봉쇄 조치 가 아직 심각 한 수준 에 이르 지 않 았 기 때문 에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상대 적 으로 적 다는 이유 에서 다 . ( 홍재희 ) === 피치 는 우리 나라 정부 의 재정 부양책 이 국내 소비 와 고용 을 지원 했으며 수출 역시 회복세 를 보이 면서 올 하반기 경제 성장 을 뒷받침 할 수 있 다고 내 다 봤 다고 한다 . 우리 정부 가 올해 편성 한 1 ~ 3 차 추경 재원 59 조 원 과 관련 해서 도 " 이러 한 추경 패키지 는 확장 적 인 재정 에 추가 돼 2020 년 GDP 의 4 . 3 % 수준 의 재정 적자 ( 사회 보장 기금 제외 ) 로 이어질 것 " 이 라며 " 9 월 3 일 새로 제안 된 예산안 은 적자 를 약간 축소 할 것 으로 예상 하 지만 ( 적자 ) 리스크 는 여전히 남 아 있 다 " 고 했 다고 한다 . 피치 는 " 한국 의 견조 한 대외 건전 성 과 건전 한 재정 관리 는 코로나 19 충격 에 즉각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정책 적 공간 ( policy room ) 을 제공 한다 " 며 " 우리 는 한국 이 경기 부양책 을 내놓 을 만 한 단기 적 인 재정 여력 이 있 다고 생각 하 지만 , 중기 적 으로 는 신중 한 재정 정책 에 대한 지속 적 인 노력 을 평가 할 것 " 이라고 했 다고 한다 . ( 홍재희 ) ==== 2020 년 9 월 16 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한국 의 올해 경제 전망 치를 OECD 회원국 중 1 위 로 전망 했 다고 한다 . G 20 국가 중 에선 중국 을 제외 하 고 한국 이 가장 선방 할 것 으로 내다봤 다고 한다 . OECD 는 16 일 공개 한 ‘ 중간 경제 전망 (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 ’ 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률 을 - 1 . 0 % 로 예상 했 다고 한다 . OECD 의 전망 치 인 - 1 . 0 % 는 지난 6 월 전망 과 비교 해 0 . 2 % 포인트 ( p ) 높 게 조정 된 수 치 다 . 또 OECD 는 주요 20 개국 ( G 20 ) 중 한국 의 경제 성장 률 을 2 위 로 전망 했 다 . 1 위 는 중국 으로 G 20 중 유일 하 게 플러스 성장 이 예상 된다고 한다 . ( 홍재희 ) ==== 2020 년 9 월 16 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관계자 는 “ 한국 의 효과 적 인 방역 과 재정 지원 등 에 힘입 어 20 년 성장률 전망 을 6 월 전망 대비 0 . 2 % 포인트 상향 조정 했 다 ” 며 “ 2 분기 GDP 및 민간 소비 위축 폭 이 주요 국 대비 양호 했 다 ” 고 설명 했 다고 한다 . OECD 는 세계 경제 에 대해 지난 6 월 전망 보다 개선 될 것 으로 평가 했 다고 한다 . 다만 회복세 가 국가 마다 다소 차이 가 있 을 것 으로 내다봤 다고 한다 . OECD 관계자 는 “ 경제 활동 재개 등 으로 세계 경제 가 점진 적 으로 회복 되 면서 6 월 전망 대비 올해 세계 경제 성장 률 전망 을 상향 조정 했 다 ” 며 “ 내년 에 는 반등 하 겠 으나 대부분 국가 는 내년 에 도 위기 이전 수준 을 회복 하 기 어려울 것 으로 전망 한다 ” 고 말 했 다고 한다 . ( 홍재희 ) === 특히 OECD 는 큰 폭 의 역 성장 을 예상 했 던 미국 과 중국 의 성장률 전망 을 낙관 적 으로 수정 했 다고 한다 . OECD 는 중국 의 전망 치 를 지난 6 월 발표 한 - 2 . 6 % 에서 1 . 8 % 로 높였 다 . 중국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에 대한 빠른 진 정세 를 경험 했 고 공공 투자 등 으로 회복세 에 접어들 었 다고 설명 했 다 . 미국 의 전망 치 역시 지난 6 월 발표 한 - 7 . 3 % 에서 - 3 . 8 % 로 상향 했 다 . 미국 이 경제 활동 재개 이후 소비 중심 의 회복세 가 있 기 에 성장률 전망 을 조정 했 다는 설명 이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이번 OECD 보고서 에 따르 면 재정 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 의 코로나 19 대응 이 매우 효과 적 이 었 다 ” 며 “ 주요 국 대비 상대 적 으로 적 은 재정 투입 으로 가장 높 은 수준 의 성장 률 을 달성 할 것 으로 전망 한다 ” 고 했 다 . ( 자료 출처 = 2020 년 10 월 15 일 조선일보 [ 사설 ] 정부 가 줄 돈 제때 못 주 는 ‘ 재정 부도 ’, 기업 부도 보다 더 심각 ) 퍼 가 실 분 은 참고 하 세요 . 이 글 의 주소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http : / / neo . urimodu . com / bbs / zboard . php ? id = column _ jaehee _ hong & page = 1 & sn 1 =& divpage = 4 & sn = off & ss = on & sc = on & select _ arrange = headnum & desc = asc & no = 1794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