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초과 세수 는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의 자금 줄이 다 . 최고 세율 3 % 인상 효과 가 발휘 되 는 내년 에 는 초과 세수 도 늘어날 전망 이 다 . 최고 세율 35 % 를 21 % 로 낮추 는 혁명 적 조치 로 기업 일자리 가 넘쳐 나 는 미국 과 는 딴판 으로 한국 의 고용 사정 은 지옥 이 다 . 정부 가 더 걷 은 세금 을 들 고 요란 을 떨 지만 얼마나 버틸지 걱정 이 다 . 성숙기 를 넘 어 쇠퇴기 로 접어드 는 주력 제품 을 대신 할 신 제품 개발 이 기업 의 생사 를 가른다 . 연구 개발 에 자금 을 집중 하 고 생산 성 을 끌어올려야 한다 . 세금 내 고 남 는 미래 수익 을 이자 율 과 위험 을 고려 한 할인율 을 적용 한 현재 가치 로 환산 해 원가 와 비교 함 으로써 투자 를 결정 한다 . 세율 과 규제 위험 이 높 으면 미래 수익 의 현재 가치 는 낮 아 진다 . 투자 결정 에 미칠 법인세 의 영향 을 파악 하 려면 회계 와 세법 의 이론 과 실무 를 제대로 알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