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7 명 세계 보건 기구 가 1 급 발암 물질 로 지정 한 미세먼지 피해 와 관련 , 한 · 중 양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이 제기 됐 다 . 미세먼지 와 관련 , 정부 상대 소송 은 처음 이 다 . 최열 환경재단 대표 ( 68 ) 와 춘천 지역 의 안경재 변호사 ( 47 )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곽현 국회 보좌관 ( 우원식 의원 실 ) , 주부 3 인 등 7 명 은 5 일 대한민국 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을 상대 로 각 300 만 원 씩 의 정신 적 피해 배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서울 중앙 지법 에 냈 다 . 최 대표 와 안 변호사 등 은 소장 에서 “ 현재 대한민국 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 는 참 을 수 있 는 범위 를 넘어섰 다 ” 면서 “ 대한민국 의 주인 으로서 더 이상 방치 할 수 만 은 없 어 소송 을 제기 하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이어 “ 중국 은 국제 사회 일원 으로서 오염 물질 을 관리 해야 할 의무 가 있 지만 관리 하 지 않 았 다 ” 면서 “ 혹시 노력 을 충분히 했 다면 상세 한 설명 과 자료 를 제출 해 줄 것 을 부탁 한다 ” 고 요청 했 다 . 한국 정부 에 는 “ 현재 까지 대한민국 은 미세먼지 의 원인 이 무엇 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으며 만약 원고 들 의 오해 라면 이 에 대한 설명 을 해 주 길 바란다 ” 고 밝혔 다 . 대표 적 인 피해 사례 로 는 안 변호사 가 얻 게 된 ‘ 상세 불명 의 천식 ’ 진단서 를 함께 제출 했 다 . 최 대표 는 “ 다른 원고 들 의 기관지염 , 폐렴 , 중이염 , 비염 , 결막염 , 구토 등 의 피해 사례 도 곧 제출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송윤경 기자 kyung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