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블랙리스트 여전히 깜깜 이 지난달 7 일 국가 정보원 앞 에서 열린 ‘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 고발 ’ 기자 회견 에서 한 예술인 이 검 은 비닐 을 뒤집어쓰 고 있 다 . 김창길 기자 ‘ 비 정상 의 정상 화 . ’ 박근혜 정부 가 사용 한 이 말 이 아이러니 하 게 도 이 정부 가 농단 의 대상 으로 삼 은 문화 예술 계 에서 나오 고 있 다 . 일반 적 인 정권 교체기 라면 대선 후보 들 의 문화 예술 에 대한 철학 과 비전 에 방점 을 찍 겠 지만 현 국면 에선 국정 농단 과 블랙리스트 로 얼룩진 문화 예술 정책 의 정상 화 가 우선 과제 라는 얘기 다 . 문화 예술인 들 은 “ 차기 정부 에서 블랙리스트 처럼 표현 의 자유 침해 행위 를 근본 적 으로 막 을 근거 를 마련 해야 한다 ” 면서 “ 문화 예술 지원 기관 의 독립성 과 자율 성 보장 , 이 를 위해 문화 예술인 들 이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에 참여 하 는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 차기 정부 의 선결 과제 문화 예술인 들 은 블랙리스트 가 어떤 경위 로 만들 어 져 지원 사업 별 로 어떤 차별 과 배제 가 있 었 는지 , 여기 에 가담 한 공무원 은 누구 이 며 그 들 은 왜 저항 하 지 못했 는지 를 규명 해야 한다고 말 한다 . 배 인석 한국 민예총 사무총장 은 “ 차기 정부 는 ‘ 광장 ’ 에 빚 을 지 고 있 다 . 문화 예술 정책 을 이야기 하 려면 광장 의 목소리 인 블랙리스트 와 관련 한 선결 조건 이 해소 돼야 한다 ” 면서 “ 특검 이 블랙리스트 수사 를 상당히 진행 했 지만 , 국정원 앞 에서 멈춰 섰 다 . 예술인 들 은 진실 규명 을 먼저 한 뒤 다음 을 이야기 하 길 원한다 ” 고 말 했 다 . 김미도 연극 평론가 는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과 조윤선 전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등 관련자 들 이 구속 됐 지만 , 송수근 문체 부 장관 직무 대행 과 박명진 문화예술 위원장 등 블랙리스트 실행자 들 이 그대로 자리 를 지키 고 있 다 . 이 들 과 같 은 테이블 에서 문화 예술 정책 을 논의 할 수 는 없 다 ” 면서 “ 어느 선 까지 어떻게 블랙리스트 가 작용 할 수 밖에 없 었 는지 사실 관계 를 분명히 밝히 고 넘어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기춘 전 실장 이 “ 블랙리스트 는 문화 예술 정책 인 만큼 범죄 가 될 수 없 다 ” 고 발언 해 표현 의 자유 침해 행위 에 대한 처벌 조항 의 필요 성 이 대두 됐 다 . 김미도 평론가 는 “ 헌법 위반 사건 이 라는 것 은 분명 한 사실 인데 , 현실 적 으로 어떤 공무원 이 블랙리스트 를 실행 했 을 때 이 를 어떻게 처벌 할 것 인가 는 법 조항 이 구체 적 이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에 특검 이 블랙리스트 와 관련 해 적용 한 혐의 는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 ’ 다 . “ 법 · 제도 만능 주의 는 경계 할 필요 가 있 다 ” 는 시각 도 있 지만 , 관련 처벌 조항 이 생기 면 공무원 들 이 블랙리스트 와 같 은 지시 를 거부 할 근거 가 될 것 이 라는 의견 도 나온다 . ■ 문예 위 독립성 · 자율 성 확보 해야 < 여기 를 누르 면 크 게 보 실 수 있 습니다 > 문화 예술인 들 에 대한 지원 사업 은 문화예술 진흥 기금 에 뿌리 를 두 고 있 다 . 연간 지출 2000 억 원 에 달하 는 이 기금 의 대표 적 인 집행 기관 은 문화 예술 위원회 ( 문예 위 ) 다 . 박영정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 예술 기반 정책 연구 실장 은 “ 한국 의 문화 예술 정책 은 1972 년 문화 예술 진흥 법 제정 , 이듬해 문예 진 흥원 의 설립 부터 시작 됐 지만 진 흥원 은 정권 에 예속 된 기관 이 었 다 ” 면서 “ 2005 년 문예 위 체제 가 되 면서 문화 예술 정책 의 독립성 , 자율 성 을 확보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 실장 은 “ 독립성 · 자율 성 확보 라는 큰 방향 성 을 재 확인 하 고 청와대 와 문체 부 , 문화 예술 지원 기관 과 의 관계 를 어떻게 설정 할지 방법론 을 논의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하장호 예술 인 소셜 유니온 운영 위원 은 “ 문체 부가 문예 위 의 인사 , 예산 에 관여 하 고 문체 부 파견 직원 들 이 문예 위 의 구체 적 인 사업 실행 과정 을 관장 하 고 있 다 . 블랙리스트 를 적용 하 게 만든 구조 ” 라고 말 했 다 . 문예 위 가 자율 적 합의 제 기구 라는 정체 성 을 되살리 기 위해서 는 위원장 · 위원 선출 권한 을 민간 ( 예술인 ) 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다 . 현재 는 공모 와 위원 추천 위원회 의 추천 을 거쳐 문체 부 장관 의 임명 을 받 아야 한다 . 하 운영 위원 은 “ 초기 문예 위 는 공모 사업 하나 를 진행할 때 누가 선정 됐 고 얼마나 지원금 을 받 았 는지 투명 하 게 공개 했 다 . 하지만 언제 부턴가 선정 자 개인 만 그 정보 를 볼 수 있 도록 했 다 ” 면서 “ 이러 한 조치 들 이 곧 문예 위 가 폐쇄 적 으로 가 고 있 다는 ‘ 신호 ’ 였 는데 , 문화 예술 계 에서 제대로 논의 하 지 못하 고 넘어갔 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콘텐츠 진 흥원 , 영화 진흥 위원회 , 한국 출판문화 진 흥원 , 예술 경영 지원 센터 등 다른 문화 예술 지원 기관 도 문예 위 와 마찬가지 로 독립성 과 자율 성 이 보장 돼야 한다는 요구 가 높 다 . ■ 예술인 들 이 문화 정책 결정 의 주체 로 박근혜 정부 는 ‘ 문화 융 성 ’ 을 국정 기조 로 내걸 고 ‘ 문화 기본법 ’ 을 제정 했으며 “ 문화 예산 2 % 달성 ” 이 라는 표면 적 인 성취 를 자랑 했 지만 , 실은 문화 정책 의 실행 에선 퇴행 적 이 었 다 . 김재엽 연극 연출가 는 “ 박근혜 정부 는 문화 예술 정책 전반 의 기조 를 공 적 인 소통 의 영역 과 는 무관 한 국가 홍보 를 위한 수단 이나 사 적 자본 과 결탁 한 산업 시스템 의 일부 로 바꿔 놓 았 다 ” 면서 “ 국가 주도 의 문화 콘텐츠 산업 은 결과 적 으로 권력 의 부정부패 를 위한 도구 로 전락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2000 년 대 이후 문화 예술 정책 은 확장 일로 를 걸어왔 기 때문 에 정책 이나 제도 자체 가 부족 하 다는 목소리 는 크 지 않 다 . 다만 문예 진흥 기금 은 당장 내년 잔액 이 바닥날 것 으로 예상 돼 재원 마련 이 시급 하 다 . 기존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이 는 것 도 당면 과제 다 . 예술 인 복지 법 에 근거 한 예술 인 지원 제도 나 예술 교육 사업 등 은 물론 영화 나 출판 등 장르 별 로 도 해결 할 과제 들 이 많 다 . 차기 정부 에서 이런 정책 들 을 재 정비 할 때 문화 예술인 들 이 의사 결정 의 주체 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박소현 서울 과 학기 술대 교수 는 최근 한 토론회 에서 “ 블랙리스트 가 가능 했 던 이유 는 정부 의 문화 예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에서 문화 예술인 들 이 소외 됐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 정책 센터 소장 은 “ 다음 정부 는 집권 과 동시 에 문화 정책 의 정상 화 를 위한 인수 위원회 성격 의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중 장기 정책 을 수립 해야 할 것 ” 이 라며 “ 동시 에 문 체부 와 문화예술 지원 기관 의 종속 관계 를 끊 을 수 있 도록 문화 정책 사업 을 문화 예술 지원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등 으로 이관 하 는 작업 도 병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김향미 기자 sokhm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