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 자유 한 국당 송파구 갑 ) , 低 出産 대책 으로 산후 조리 보험 급여 실시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 표발 의 자유 한 국당 송파 갑 박인숙 국회의원 ( 국회 보건 복지 위원 / 국회 여성 가족 위원 ) 은 저출산 대책 의 일환 으로 산후 조리 비용 의 경제 적 부담 완화 를 위해 산후 조리 비용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실시 하 도록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하 였 다 . 현행법 에서 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에 대하 여 부 가 급여 를 할 수 있 도록 하 여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임신 과 출산 관련 진료 로 실제 부담 한 금액 의 50 만 원 까지 지급 하 고 있 으나 , 산후 조리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급여 를 실시 하 지 않 고 있 다 . 최근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도 출산 가정 지원 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을 설립 하 고 산후 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 를 시행 하 는 등 의 노력 을 하 고 있 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 에게 만 국한 되 어 있 는 실정 이 다 . 한편 육아 정책 연구소 의 「 육아 문화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 에 따르 면 2016 년 에 0 세 ~ 만 3 세 영아 자녀 를 둔 여성 301 명 의 24 . 3 % 가 4 주간 의 산후 조리 에 300 만 원 이상 을 지출 하 였 고 , 500 만 원 이상 은 3 . 6 %, 400 ~ 500 만 원 은 3 . 7 %, 300 만 ~ 400 만 원 은 17 % 의 조사 결과 를 보이 고 있 다 . 응답 비율 이 가장 높 은 200 만 ~ 300 만 원 은 34 . 2 % 였 다 . 이 들 중 제왕 절개 출산 을 한 경우 에 는 비용 부담 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이 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 조리 도우미 이용 요금 등 산후 조리 비용 을 지원 하 여 출산 육아 로 인한 산모 들 의 부담 을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현실 적 주장 이 다 . 박인숙 의원 은 “ 그동안 국가 가 책임질 테 니 자녀 를 많이 낳 으라고 출산 을 독려 하 면서 정작 실질 적 인 출산 부담 을 완화 하 는 정책 에 는 소홀 했 다 . ” 면서 “ 부모 들 이 체감 하 는 경제 적 육아 부담 이 결국 출산 율 저하 의 원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 라며 개정안 발 의 배경 을 설명 하 였 다 . 아울러 박 의원 은 “ 앞 으로 법안 이 통과 되 어 산후 조리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실시 함 으로써 출산 가정 의 경제 적 부담 을 완화 하 고 사회 적 문제 인 만혼 화 및 저출산 문제 에 이바지 하 려는 것 ” 라며 입법 의지 를 밝혔 다 . 덧붙여서 “ 산후 조리 비용 등 육아 보육 료의 국가 지원 만 으로 는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기 가 현실 적 으로 어렵 기 때문 에 앞 으로 도 지속 적 으로 안정 된 육아 문화 정착 을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