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vs . 정부 강권 
 • 작성 일 : 2019 . 08 . 26 
 트럼프 대통령 의 무역 전쟁 , 관세 , 제재 와 금수 조치 로부터 자유 와 번영 이 계속 파괴 되 고 있 음 을 고려 하 면 , 이제 는 트럼프 의 무역 불안 에 대한 단순 한 비판 을 넘 어서 더 높 은 수준 에서 생각 할 때 이 다 . 개인 의 자유 , 자유 시장 및 제한 적 인 정부 를 고려 할 때 가 된 것 이 며 , 이 모든 것 은 일방 적 자유 무역 이 라는 개념 으로 해석 된다 . 
 일방 적 자유 무역 이란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일방 적 자유 무역 이 란 단순 하 게 미국 정부 가 모든 관세 , 무역 규제 , 제재 , 금수 조치 , 수입 할당량 과 무역 전쟁 을 해제 해야 하 고 , 해체 해야 하 며 , 폐지 해야 하 고 폐기 해야 하 며 끝 을 내 야 함 을 의미 한다 . 회의 도 없 고 , 협상 도 없 으며 요구 도 없 다면 “ 자유 무역 ” 계약 도 없 다 . 그저 미국인 들 이 원 하 는 곳 이 라면 어디 든지 여행 하 고 원 하 는 그 누구 와 도 거래 하 도록 개방 해야 한다 . 
 이 를 다른 국가 들 도 한다는 뜻 일까 ? 그렇 지 않 다 . 다른 국가 들 도 따라올 수 있 지만 반드시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렇 다면 이것 이 일방 적 자유 무역 정책 을 채택 하 려는 미국 의 결정 에 영향 을 끼치 는가 ? 절대 아니 다 . 특정 국가 에서 외국 정권 이 무엇 을 하 는지 에 상관없이 미국인 들 은 자유 롭 게 여행 하 고 거래 할 수 있 어야 한다 . 
 다른 무엇 보다 도 자유 의 원칙 이 첫 번 째 이 다 . 경제 교류 를 통제 하 는 정권 아래 에서 산다면 사람 들 은 진정 으로 자유 로울 수 없 다 . 자유 는 원 하 는 곳 이 라면 어디 든 여행 할 권리 와 거래 하 고자 하 는 그 누구 와 도 거래 할 수 있 는 권리 를 반드시 수반 한다 . 관세 , 수입 할당량 , 무역 제한 , 제재 , 금수 조치 와 무역 전쟁 으로 여행 과 무역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은 자유 의 원칙 을 심각 하 게 위반 하 는 것 이 다 . 
 둘째 로 번영 과 생활 수준 향상 개념 이 있 다 . 이 개념 은 모든 거래 에서 양측 모두 각자 의 관점 에서 이익 을 얻 는다는 이치 이 다 . 왜냐하면 모든 거래 에서 사람 은 자신 이 더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것 을 위해 가치 가 낮 은 것 을 포기 하 기 때문 이 다 . 쇼핑객 이 어떤 물건 을 구입 할 때 마다 생활 수준 을 향상 시키 며 판매자 도 마찬가지 이 다 . 이 것 은 더 가치 있 는 것 을 위해 가치 가 더 낮 은 것 을 포기 하 는 순간 이 기 도 하 다 . 
 따라서 정부 가 채택 하 는 규칙 , 규정 , 정책 또는 법률 이 다른 사람 과 자유 롭 게 거래 하 는 것 을 방해 할 때 마다 사람 들 의 경제 적 복지 를 해치 고 생활 수준 을 낮추 고 있 다 
 역사 를 통틀 어 , 사람 들 은 무역 통제 권 을 행사 하 는 정권 아래 에서 살 도록 강요 당했 다 . 이제 는 한 국가 가 이 국가 통제 주의 적 난국 으로부터 전 세계 를 이끌 고 나와야 하 는 때 이 다 . 그리고 그 나라 는 미국 이 어야 한다 . 다음 내용 을 명시 할 헌법 개정안 을 제안 하 고자 한다 . “ 연방 정부 나 주 정부 는 무역 규제 를 준 수 하 거나 앞서 말 한 자유 의 행사 를 축소 시키 는 법 을 제정 할 수 없 다 . ” 
 헌법 개정 의 장점 은 트럼프 의 제재 , 금수 조치 , 무역 제한 , 관계 및 무역 전쟁 을 단순히 철회 , 종결 , 폐지 및 해체 하 는 것 과 비교 해 보 면 알 수 있 다 . 미국인 은 싫 든 좋 든 대통령 이나 의회 가 여행 과 거래 의 자유 를 새롭 게 제한 하 는 결정 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트럼프 가 어느 날 아침 에 일어나 갑자기 충동 적 으로 중국 과 무역 전쟁 을 시작 하 기 로 결정 한다면 , 누군가 신속 하 게 헌법 의 자유 무역 조항 위반 으로 연방 재판 에 무역 전쟁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7 월 4 일 , 미국인 들 은 독립 을 기념 했 다 . 독립선언 문 은 미국인 을 포함 한 모든 사람 은 자연 과 신 이 부여 한 생명 권 , 자유 권 , 행복 추구 권 이 있 음 을 짚 고 있 다 . 정부 의 권리 침해 를 금지 함 으로써 미국인 이 이러 한 권리 를 탈환 할 때 가 아닌가 ? 이 를 시작 하 는 좋 은 방법 은 일방 적 자유 무역 정책 을 채택 하 고 이 를 법 으로 명시 하 는 헌법 개정안 이 다 . 
 이 글 은 https : / / bit . ly / 2 KQudQP 을 우리 말 로 옮긴 것 입니다 . 
 저자 : Jacob G . Hornber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