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 열 명 중 셋 ‘ PLS ’ 뭔지 도 몰라 … 범법자 양성 법 될라 ” - 농민 신문 
 “ 농민 열 명 중 셋 ‘ PLS ’ 뭔지 도 몰라 … 범법자 양성 법 될라 ” 
 [ 2018 국감 ] 농해 수위 , 농 식품 부 감사 
 여야 의원 “ PLS 홍보 부족 내년 1 월 전면 시행 땐 큰 혼란 일정 기간 유예 해야 ” 한 목소리 
 ‘ 농협 · 수협 등 비 과세 예탁 금 일몰 연장 촉구 결의문 ’ 채택 
 10 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의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 PLS ) 청문회 를 방불 케 했 다 . 여야 의원 들 은 2019 년 1 월 1 일 부터 PLS 가 전면 시행 되 면 농촌 현장 의 혼란 이 불가피 할 것 이 라며 일정 기간 유예 할 것 을 촉구 했 다 . 
 김태흠 자유 한 국당 의원 ( 충남 보령 · 서천 ) 은 정부 의 홍보 부족 으로 농민 들 이 PLS 를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농 식품 부 가 올 상 · 하반기 두 차례 실시 한 조사 에서 농민 들 의 PLS 인지도 는 상반기 51 . 3 %, 하반기 71 . 5 % 였 다 . 인지도 가 다소 올랐 지만 , 여전히 10 명 중 3 명 은 PLS 를 제대로 알 지 못하 는 것 이 다 . 김 의원 은 “ 농민 들 은 등록 농약 부족 과 비 의도 적 인 오염 우려 , 제도 에 대한 인지 도 부족 등 을 이유 로 PLS 시행 유예 를 요구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가 시행 을 강행 하 면 큰 혼란 이 야기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종회 민주 평화 당 의원 ( 전북 김제 · 부안 ) 은 정부 의 준비 부족 과 부처 간 이견 때문 에 PLS 기준 도 오락가락 한다고 꼬집 었 다 . 김 의원 은 “ 정부 가 약효 · 약해 검사 없이 작물 별 농약 등록 을 밀어붙이 고 있 다 ” 며 “ 만약 이런 농약 에서 문제 가 발생 하 거나 항공 방제 에 따른 피해자 가 생기 면 누가 책임지 느냐 ” 고 물 었 다 . 정운천 바른 미래 당 의원 ( 전북 전주 을 ) 역시 “ 1 ㏊( 3025 평 ) 이하 영세농 가 비율 이 80 % 에 이르 는 우리 실정 에서 PLS 는 범법자 양성 법 과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PLS 가 시행 되 면 부적합 판정 으로 농산물 을 폐기 해야 하 는 농가 가 지금 보다 2 . 5 배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 도 나왔 다 . 김정재 한국 당 의원 ( 경북 포항 북구 ) 은 농 식품 부가 2017 년 잔류 농약 점검 대상 인 1 만 5831 농가 를 대상 으로 PLS 를 미리 적용 한 결과 931 농가 가 부적합 판정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PLS 를 적용 하 지 않 았 을 때 부적합 판정 을 받 은 365 농가 보다 2 . 5 배 늘어난 규모 다 . 김 의원 은 “ 현장 에선 적잖 은 농약 이 아직 등록 되 지 않 은 탓 에 ‘ 대 규모 폐기 사태 가 벌어지 는 것 아니 냐 ’ 는 우려 가 크다 ” 며 “ 농민 피해 를 줄이 려면 과도기 유예 기간 마련 등 다각 적 인 보완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답변 에 나선 이개호 농 식품 부 장관 은 “ 8 월 에 발표 한 관계 부처 합동 보완 대책 이행 상황 을 면밀히 점검 하 고 , 비 의도 적 피해 를 막 기 위한 추가 대책 을 관계 부처 와 적극 협의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농해 수위 는 이날 국감 도중 ‘ 농협 등 의 비 과세 예탁 금 일 몰기 한 연장 촉구 결의문 ’ 을 만장일치 로 채택 했 다 . 
 앞서 정부 는 상호 금융 기관 이 취급 하 는 3000 만 원 이하 예탁 금 ( 예 · 적금 ) 의 이자 소득 비 과세 혜택 대상 에서 준 조합원 을 제외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 때문 에 농협 등 농촌 형 상호 금융 기관 의 예탁 금 이 대거 빠져나가 농촌 경제 가 급격히 위축 될 것 으로 우려 되 고 있 다 . 
 농해 수위 는 결의문 에서 “ 정부 는 농 · 축협 , 수협 , 산림조합 의 비 과세 예탁 금 가입 대상 에서 준 조합원 을 제외 하 지 않 아야 한다 ” 며 “ 농해 수위 위원 모두 는 주어진 권한 과 역량 을 집결 해 해당 상임 위원회 ( 기획 재정 위원회 ) 가 ( 농해 수위 요구 대로 ) 조 특법 개정안 을 조속히 처리 해 줄 것 을 요청 한다 ” 고 밝혔 다 . 
 결의문 채택 을 제안 한 황주홍 농해 수 위원장 ( 민주 평화 당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 그동안 농 · 축협 , 수협 , 산림조합 은 비 과세 예탁 금 을 기반 으로 얻 은 수익 을 농어민 지원 과 농수산물 수급 안정 에 사용 해 왔 다 ” 며 “ 만약 준 조합원 에 대한 비 과세 혜택 이 폐지 되 면 이 들 기관 의 농어민 지원 이 줄어들 수 밖에 없 는 만큼 비 과세 혜택 을 현행 대로 유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