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 자금 ] 사업 대상 / 대상 근로자 / 지원 금액 / 월 평균 보수 총액 / 부정수 급 유형 노무 관리 / 행정심판 홈페이지 http : / / changbal . co . kr ​ 사업 대상 30 인 미만 사업장 (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은 기업 규모 와 상관없이 지원 ) - 최저임금 준수 - 고용 유지 - 고소득 사업주 제외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제외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소정 근로 시간 과 정액 급여 기재 ( 근로계약서 ) ※ 고용 유지 불가피 사유 시 지원 급 지원 가능 - 생산량 30 %, 매출액 30 % 이상 감소 - 사업 규모 축소 -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 의 변경 등 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 1 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보험 가입 - 최소한 전년 도 임금 수준 유지 조건 지원 금액 - 상시 근로자 , 월 13 만 원 - 주 40 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3 - 12 만 원 - 일용직 근로자 , 월 근로 일수 기준 10 - 13 만 원 월평균 보수 총액 □ ’ 18 년 도 지급 되 는 보수 총액 을 해당 월수 로 나눈 월평균 보수 가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이 어야 함 * 보수 ( 보험료 징 수법 제 2 조 ) : 소득세법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서 소득세 법제 12 조 3 호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을 제외 한 총 급여액 * 보수 총액 ( 고용 ∙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에게 지급 된 모든 보수 의 총액 ( 소득세법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서 비 과세 소득 은 제외 ) ☞ 대표 적 인 비 과세 소득 : 월 10 만 이 하 식대 , 보육 수당 , 월 20 만 원 이하 운전 보조금 , 벽지 수당 , 취재 수당 , 연구 활동비 , ( 선원 ) 승선 수당 , 생산직 근로자 의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 급여 ( 연간 240 만 원 이하 ) , 실비 변상 적 금품 ( 일 ∙ 숙직 비 , 여비 등 ) * 월평균 보수 ( ‘ 18 년 도 월별 고용 · 산재 보험료 산정 의 기초 ) : 연간 보수 총액 을 해당 월수 로 나눈 금액 ○ 단 , 일용 근로자 는 근무 일수 에 따라 월 보수 가 달라지 는 특성 을 감안 하 여 1 일 8 시간 기준 87 , 000 원 미만 이 어야 함 ( 시간급 7 , 530 원 이상 ) 부정수 급 유형 - 거짓 신고 , 증빙 서류 조작 - 노사 공모 인위 적 지원 요건 충족 도모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