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뉴스 닷컴 모바일 사이트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 ‘ 사법 농단 ’ 형사 조치 계획 은 ? 
 기사 승인 2018 . 05 . 31 17 : 33 : 48 
 - 류영재 판사 “ 사법 행정 관련 나올 조치 모두 나와 . . 국민 납득 할 후속 조치 생각 해낼 것 ”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를 하 고 관련자 들 에 대한 형 사상 조치 계획 을 밝혔 다 . 
 김 대법원장 은 31 일 대국민 사과문 을 통해 “ 사법 행정 권 남용 이 자행 된 시기 에 법원 에 몸담 은 한 명 의 법관 으로서 참회 하 고 , 사법부 를 대표 하 여 진심 으로 사과 의 말씀 을 올린다 ” 고 전했 다 . 
 그 는 “ ( 사법 농단 에 대한 ) 국민 들 의 질책 을 사법부 혁신 의 새로운 계기 로 삼 고 , 관련자 들 에 대한 엄정 한 징계 를 신속히 진행 할 것 이 며 ,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 를 위해 필요 한 부분 의 공개 도 적극 검토 하 겠 다 ” 고 했 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을 비롯 , 사법 농단 세력 에 대한 형 사상 조치 에 대해서 는 “ 최종 판단 을 담당 하 는 대법원 이 형사 조치 를 하 는 것 은 신중 할 수 밖에 없 다 ” 는 입장 을 전했 다 . 
 다만 “ ‘ 국민 과 함께 하 는 사법 발전 위원회 ’, ‘ 전국 법원장 간담회 ’,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 및 각계 의 의견 을 종합 하 여 관련자 들 에 대한 형 사상 조치 를 최종 적 으로 결정 하 고자 한다 ” 고 밝혔 다 . 
 관련 해 문건 원문 공개 와 추가 조사 등 을 요구 해 온 춘천 지법 류영재 판사 는 SNS 에 “ 대법원장 님 , 감사 합니다 ” 라고 적 고는 “ 사법 행정 관련 나올 수 있 는 조치 는 모두 나온 듯 ( 하다 ) ” 고 평가 했 다 . 
 이어 “ 괴물 을 더 이상 키우 지 말자 ” 고 강조 하 며 “ 우리 도 더 지혜 를 모아 국민 이 납득 할 수 있 는 모든 후속 조치 를 생각 해 내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아래 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전문 이 다 . 
 다만 조사 수단 이나 권한 등 의 제약 으로 그 조사 결과 에 일정 한 한계 가 있 었 고 , 모든 의혹 이 완전히 규명 되 지 않 았 다는 평가 가 있 다는 것 도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최종 판단 을 담당 하 는 대법원 이 형사 조치 를 하 는 것 은 신중 할 수 밖에 없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이 에 저 는 ‘ 국민 과 함께 하 는 사법 발전 위원회 ’, ‘ 전국 법원장 간담회 ’,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 및 각계 의 의견 을 종합 하 여 관련자 들 에 대한 형 사상 조치 를 최종 적 으로 결정 하 고자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2018 . 5 . 31 .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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