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들 이 법 도 지키 지 못하 면서 누구 를 위해서 법 을 만드 는가 ? 여야 국회의원 들 은 협 치 를 남발 하 지 말 고 , 상생 의 정치 를 남발 하 지 말 고 , 법치 부터 배우 고 정치 를 하 기 바란다 . 자기 들 이 만든 국회 법 정개 원일 도 지키 지 못하 면서 무슨 입법부 국회의원 노릇 을 한다고 입법부 를 비판 하 면 국민 의 대표 운운 하 면서 입법부 를 무시 한다고 할 수 있 는가 ? 국민 들 이 국회의원 으로 뽑 아 줄 때 법 을 어겨도 된다고 뽑 아 준 줄 아 는가 ? 툭하면 국회의원 들 이 법 을 무시 하 고 법정 기한 을 지키 지 않 고 자기 들 맘대로 국회 를 운영 하 고 있 다 . 국회의원 들 이 만든 법 은 지키 라고 있 는 것 이 지 국회의원 들 은 법 을 어겨도 된다고 만든 법 은 아니 지 않 는가 ? 20 대 국회 에서 여소 야대 정국 을 어리석 은 국민 들 이 만들 어 주 었 더니 뭔 협 치 를 한다고 들 고 나오 더니 협 치는 뒷전 이 고 당리당략 만 내세우 며 법 을 밥 먹 듯이 어기 고 있 다 . 이렇게 법 을 어기 는 국회 가 왜 필요 한지 모르 겠 다 . 자기 들 이 만든 법 도 지키 지 않 는 국회의원 들 이 누구 에게 법 을 지키 라고 만든단 말 인가 ? 법 은 지키 라고 있 는 것 이 지 폼 으로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대한민국 에서 법 을 지키 면서 사 는 사람 들 만 바보 라는 소리 가 나오 는 것 은 국회의원 들 이 법 을 지키 지 않 으니 이런 소리 가 나오 는 것 이 다 . 국회의원 들 이 먼저 국민 에게 법 을 지키 는 것 을 본 을 보여 줘야 대한민국 에서 법질서 가 구현 될 것 인데 국민 의 대표 라는 국회의원 들 이 먼저 법 을 어기 니 누가 법 을 지키 겠 는가 ? 이러 다 보 니 힘없 고 , 빽 없 고 , 돈 없 는 국민 들 만 대한민국 에서 는 법 으로 불쌍 하 게 당하 는 것 이 다 . 6 월 7 일 이 20 대 국회 의 법 정개 원일 이 다 . 국회 가 개원 하 려면 원 구성 부터 해야 하 는 데 3 당 이 모여서 당리당략 싸움질 만 하 고 원 구성 도 하 지 못하 니 법 정개 원일 에 국회 를 개원 하 지 못하 면서 또 법 을 어기 고 있 다 . 이제 부터 20 대 국회 는 공전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국회의원 들 은 무 노동 유 임금 을 받 아 쳐드 시 니깐 일 을 하 지 않 아도 되 지만 국회의원 이 받 아 쳐드 시 는 세비 는 국민 들 이 낸 혈세 이 다 . 국민 의 대표 라는 분 들 이 일 도 하 지 않 으면서 국민 의 혈세 를 받 아 쳐드 셔도 양심 에 가책 을 느끼 지 않 는 양심 불량자 들 만 모여 있 는 곳 이 국회 인가 보 다 . 20 대 국회 가 여소 야대 정국 이 되 면서 3 당 은 모두 “ 타협 의 정치 를 하 라는 게 국민 의 명령 ” 이 라고 했었 다 . 하지만 자기 들 이 만든 법 정개 원일 6 월 7 일 까지 3 당 은 원 구성 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유 는 국회 의장 자리 를 어느 당 에서 차지 할 것 인가 를 정하 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 지만 실상 은 국회 개원 을 하 지 못한 책임 을 서로 에게 전가 하 고 있 다 . 그 이유 는 주요 상임 위원장 자리 를 서로 차지 하 겠 다는 당리당략 때문 이 다 . 필자 는 국회 의장 의 자리 를 차지 하 는 정당 에서 주요 3 개 상임 위원장 자리 를 포기 하 는 것 으로 타협 을 하 고 여당 에서 국회 선진 화법 으로 인해 식물 국회 의장 이 될 수 있 는 국회 의장 을 포기 하 고 주요 3 개 상임 위원장 자리 를 차지 하 라는 글 을 쓴 적 이 있 다 . 3 당 은 국회 개원 을 코앞 에 두 고 벌인 협상 조차 불발 로 끝나 고 서로 더 민주 와 새 누리 당 은 서로 국회 의장 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 더 민주 는 새 누리 당과 더 민주 는 빨리 원구 성 에 합의 하 라고 재촉 할 뿐 대안 을 내놓 지 못하 면서 서로 네 탓 만 주장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국민 의 당 은 법정 개 원일 인 7 일 까지 원 구성 협상 이 이뤄지지 않 으면 소속 의원 전원 의 세비 를 반납 하 겠 다고 선언 을 해 놓 았 다 . 국민 의 당 은 이래서 원 구성 을 속히 하 고 국회 개원 을 원하 고 있 으나 두 당 이 서로 국회 의장 과 주요 상임 위원장 자리 를 차지 하 겠 다는 바람 에 한 달 세비 를 반납 해야 할 판 이 되 었 다 . 더 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는 국민 의 당 안철수 공동 대표 가 원구 성 이 될 때 까지 세비 를 받 지 않 겠 다고 말 한 데 대해 “ 국회의원 에게 세비 로 시비 를 거 는 게 제일 유치 하 다고 본다 ” 고 받아쳤 다 . 그러 면서 “ 그렇게 말 하 면 남북 대화 가 1 년 간 안 이뤄지고 있 으니 통일부 장관 은 1 년 치 월급 을 반납 해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더 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는 “ 그게 전형 적 인 반 정치 논리 ” 라며 “ 실제로 우리 가 월급 에 연연 하 는 것 도 아닌데 모욕감 을 느낀다 ” 고 말 했 다 . 제 1 당 원내대표 라는 의원 이 일 하 지 않 고 버젓이 돈 을 받 고 있 는 것 에 대해 시비 를 거 는 것 이 제일 유치 하 다면 그럼 일 하 지 않 고 돈 받 으려고 하 는 것 은 유치 하 지 않 단 말 인가 소 인가 ? 법 을 만드 는 입법 기관 인 국회의원 들 이 일 은 하 지 도 않 고 세비 를 받 아 드 시 면서 무슨 할 말 이 있 다고 일 을 하 지 않 으면 세비 를 반납 하 겠 다는 것 에 대해 유치 하 다고 하 는 더 민주당 의 원내대표 는 그럼 왜 국민 에게 는 무 노동 무 임금 원칙 을 적용 하 는 것 인가 ? 결국 입법부 가 법 정개 원일 도 지키 지 못하 면서 법 을 만들 겠 다고 하 고 일 도 하 지 않 고서 세비 는 받 아 드시 겠 다는 국회의원 들 의 특권 이 좋 기 는 좋 다 . 이렇게 법 을 지키 지 않 고 일 도 하 지 않 으면서 세비 만 받 을 수 없 다는 정당 을 향해 세비 를 갖 고 시비 를 거 는 것 이 제일 유치 하 다는 의원 을 투표 로 선출 해 주 는 국민 들 이 있 다는 것 이 제일 유치 하 지 않 는가 ? 일 하 지 않 으면서 왜 세비 를 받 는 것 이 고 법 을 어기 면서 법 을 왜 만든단 말 인가 ? 지키 지 도 않 을 법 을 왜 만든다고 싸움질 을 하 면서 반대 를 위한 반대 를 하 고 있 는 것 인가 ? 어차피 만들 어 놓 은 법 도 지키 지 않 으면서 무슨 법 을 만든다고 국민 의 혈세 를 받 아 드 시 는 것 인가 ? 국회 는 법 정개 원일 도 지키 지 않 았 으니 세비 를 반납 하 는 것 은 당연 한 것 이 고 , 이제 부터 지키 지 않 을 법 은 만들 지 말 고 그냥 놀 고 있 으면서 세비 만 받 지 않 으면 될 것 이 다 . 원 구성 도 못하 는 20 대 국회 는 차라리 해산 하 는 것 이 더 좋 지 않 겠 는가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