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제 21 조 제 1 항 , 이 사건 사업 약정 제 20 조 제 1 항 등 은 그 신탁 사업 에 소요 되 는 비용 의 부담 주체 를 정한 것 이 거나 그 비용 지출 순서 , 지출 방법 , 절차 등 을 정한 것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원고 가 들 고 있 는 조항 들 은 이 사건 신탁 계약 등 의 당사자 가 아닌 제 3 자 로 하여금 수탁자 인 피고 에 대하 여 어떠 한 권리 를 취득 하 게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 규정 이 라고 해석 할 수 없 다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주장 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원고 가 제시 하 는 대법원 2009 . 7 . 8 . 선고 2008 다 19034 판결 은 부동산 담보 신탁 의 우선 수익자 가 수탁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 수탁자 가 분양 된 신탁 부동산 을 매각 한 후 매매 대금 을 정산 하 면서 그 매각 대금 채권 과 분양 계약 해제 로 인한 분양 대금 반환 채무 를 상계 하 거나 공탁 한 것 이 정당 한지 여부 가 쟁점 인 사안 으로서 , 수분 양자 가 수탁자 에 대하 여 직접 분양 계약 해제 로 인한 분양 대금 반환 채권 등 을 가지 는지 여부 가 쟁점 인 이 사건 과 는 그 기초 가 되 는 사실 관계 와 쟁점 이 상이 하 다 .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을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 
 2 ) 나아가 원고 가 들 고 있 는 사정 만 으로 는 피고 가 소외 1 이 납입 하 였 던 분양 대금 을 소외 1 에게 반환 하 지 않 는 것 이 소외 1 과 의 관계 에서 공평 과 정의 의 관념 에 현저히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추심 명령 의 피 압류 채권 은 존재 하 지 않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다 . 
 3 . 청구 변경 신청 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 의 주장 
 1 ) 원고 
 이 사건 사업 약정 제 18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위 사업 약정 의 당사자 인 피고 는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 인 원고 에 대하 여 대출금 채권 보전 의무 를 부담 하 기 로 약정 하 였 고 , 여기 에 는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수분 양자 들 이 납부 한 분양 대금 으로 원고 에 대한 위 대출금 이 상환 되 도록 하 는 것 도 포함 된다 . 그런데 피고 는 이 사건 분양 계약 이 해제 되 었 음 에 도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 인 원고 에게 중도금 의 반환 을 거부 하 고 있 으므로 , 위 약정 위반 에 따른 채무불이행 으로서 원고 에게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2 ) 피 고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 손해 배상 청구 를 별도 의 청구원인 으로 추가 하 는 것 은 이 사건 추심 금 청구 와 청구 기초 의 동일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 . 
 나 . 판단 
 청구 의 변경 은 소송 절차 를 현저 하 게 지연 시킬 경우 가 아닌 한 청구 의 기초 가 바뀌 지 아니하 는 한도 안 에서 할 수 있 고 ( 민사 소송법 제 262 조 제 1 항 ) , 법원 이 청구 의 취지 또는 원인 의 변경 이 옳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직권 으로 또는 상대방 의 신청 에 따라 변경 을 허가 하 지 아니하 는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263 조 ) . 
 이 사건 에서 원고 는 당초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분양 대금 반환 채권 에 관하 여 이 사건 추심 명령 을 받 았 음 을 청구원인 으로 하 는 추심 금 청구 를 하 였으나 , 당 심 에 이르 러 2017 . 4 . 24 . 자 준비서면 의 진술 로써 ‘ 이 사건 사업 약정 에서 피고 가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 인 원고 에 대하 여 대출금 의 보전 의무 를 부담 하 는 데 도 이 를 위반 하 여 원고 에게 손해 를 입혔 음 ’ 을 청구원인 으로 하 는 손해배상 청구 를 예비 적 으로 추가 하 는 청구 변경 신청 을 하 였 다 . 
 그러나 당 심 에서 추가 된 위 청구원인 은 기존 추심 금 청구 의 청구원인 과 다른 사실 을 기초 로 한 것 으로서 그 법률 적 구성 도 전혀 달리 하 고 그 법률 관계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관계 에 변경 이 있 어 청구 기초 의 동일 성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변경 신청 은 허가 하 지 아니한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하 는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원고 가 당 심 에서 한 청구 변경 신청 은 부적 법 하 여 허가 하 지 아니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백경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현준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나 2080343 판결 소유 권 말소 등기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경주 김 씨 오원 군파 종중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준호 <| name _ end |>) 
 피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