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3 일 업무 복귀 예정 판결 확정 되 면 당선 무효 【 광주 = 뉴시스 】 구용 희 기자 = 추석 을 앞두 고 지역 주민 에게 선물 을 돌린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형 과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노희용 광주 동구 청장 이 병합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하지만 노 구청장 의 또 다른 공소 사실 인 지역 자문 단체 위원 들 의 해외 연수 과정 에 돈 봉투 를 건넨 혐의 에 대해서 는 1 심 과 같이 유죄 ( 벌금 200 만 원 · 당선 무효 형 ) 판결 을 받 았 다 . 광주 고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서경환 ) 는 2 일 공직 선거법 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뇌물 )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2 년 에 벌금 6000 만 원 을 선고 받 은 노 구청장 에 대한 원심 을 깨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한 유죄 인정 의 근거 는 사실상 함께 구속 기소 된 전 동구 정무직 공무원 박모 ( 49 ) 씨 의 진술 이 유일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박 씨 의 수사 기관 , 원심 및 항소심 법정 에서 의 각 진술 은 쉽 게 믿 을 수 없 다 . 검사 가 제출 한 나머지 증거 들 만 으로 는 노 구청장 이 이 사건 범행 을 공모 , 박 씨 에게 추석 선물 배부 를 지시 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 " 박 씨 진술 의 일관 성 을 인정 할 수 없 으며 , 진술 단계 별 로 당시 상황 및 필요 에 따라 그 내용 이 시시각각 달라져 과연 어느 때 의 진술 이 진실 에 부합 하 는 내용 을 진술 하 고 있 는 것 인지 신뢰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노 구청장 의 또 다른 혐의 사실 인 지역 자문 단체 위원 돈 봉투 사건 에 대해서 는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한 1 심의 판단 을 따랐 다 . 노 구청장 과 박 씨 , 업자 이모 ( 53 ) 씨 등 은 지난해 추석 을 앞두 고 지역민 270 여 명 ( 174 명 으로 공소장 변경 ) 에게 과일 과 홍삼 등 1 억 4000 만 원 ( 인정 102 명 · 2300 만 원 ) 상당 의 선물 을 돌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또 노 구청장 과 박 씨 는 지난 2013 년 10 월 지역 자문 단체 위원 들 의 해외 연수 과정 에 위원 4 명 에게 각각 200 달러 를 건넨 혐의 로 도 기소 됐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두 사건 을 병합 해 이날 노 구청장 등 에 대한 형량 을 결정 했 다 . 징역형 에 대한 무죄 를 선고 받 은 노 구청장 은 이르 면 오 는 3 일 업무 에 복귀 할 것 으로 보인다 . 추석 선물 건과 관련 무죄 를 선고 받 았 지만 돈 봉투 사건 에서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받 은 만큼 판결 이 최종 확정 될 경우 노 구청장 의 당선 은 무효 가 된다 . 재판부 는 노 구청장 과 함께 기소 된 박 씨 에 대한 원심 도 깨 고 각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와 관련 해 징역 8 개월 에 , 제 3 자 뇌 물수 수죄 에 대해 징역 1 년 및 벌금 6000 만 원 에 처했 다 . 단 판결 확정 일 부터 2 년 간 제 3 자 뇌 물수 수죄 에 대한 징역형 의 집행 을 유예 했 다 . 박 씨 는 1 심 에서 징역 1 년 4 개월 ( 공선 법 8 월 · 특가 법 8 월 ) 에 벌금 6000 만 원 을 , 돈 봉투 사건 에서 는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추석 선물 과 관련 , 공직 선거법 과 뇌물 공여 혐의 로 기소 된 업자 이모 ( 53 ) 씨 에 대해서 는 1 년 8 개월 의 징역형 ( 1 심 1 년 2 개월 ) 에 처했 다 . 이 씨 는 광주 동구 지역 공영주 차장 또는 폐기물 사업 등 의 이권 을 얻 는 대가 로 추석 선물 비용 을 제공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항소심 재판 과정 에 법정 구속 됐 다 . 한편 1 심 재판부 는 이 들 로부터 선물 을 제공 받 은 주민 100 여 명 에 대해서 는 유죄 ( 공직 선거법 위반 ) 를 , 선거 와 직접 적 관련 성 이 없 는 70 여 명 은 무죄 로 판단 했 다 . persevere 9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