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법원 2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는 ‘ 심리 미진 ’ 을 이유 로 원심 판단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가정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고 20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 7 년 이상 한 차례 도 성관 계 가 없 었 다면 부부 관계 는 회복 할 수 없 을 정도 로 파탄 되 었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며 “ 원심 은 성 생활 을 가로막 는 성적 결함 등 이 있 는지 , 당사자 들 의 노력 으로 이 를 극복 할 수 있 는지 등 을 더 따진 뒤 혼인 파탄 여부 와 파탄 책임 이 누구 에게 있 는지 를 가렸 어야 하 는데 이 를 하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