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 는 " 원고 들 은 유신 정권 이 막 을 내린 1979 년 까지 는 소송 을 제기 못 할 사정 이 있 었 지만 1988 년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명의 로 검찰 에 진정 을 낸 뒤 로 는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었 을 텐데 도 소멸시효 를 넘긴 2002 년 에 야 배상 을 청구 했 다 " 는 패소 이유 를 밝히 며 국가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