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기 요양 급여 기준 ① 방문 요양 ․ 1 회 4 시간 까지 인정 됨 . 필요시 하루 에 3 회 방문 까지 인정 되 며 , 이 경우 방문 간격 은 2 시간 이상 이 어야 함 ․ 야간 ( 평일 18 시 이후 ) 은 수가 의 20 % 가산 , 심야 ( 22 시 ~ 06 시 ) 또는 공휴일 ( 관공서 의 휴일 에 관한 규정 에 의함 ) 의 경우 30 % 가산 됨 ․ 수 급자 와 동거 가족 인 요양 보호사 가 제공 하 는 경우 , 1 일 60 분 미만 으로 인정 됨 ② 방문 목욕 ․ 요양 보호사 2 명 이 욕조 를 이용 하 여 전신 목욕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산정 됨 ․ 차량 이용 방문 목욕 수가 는 목욕 설비 를 갖춘 방문 목욕 차량 * 을 이용 하 여 차량 내 온수 를 사용 하 여 목욕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됨 * 방문 목욕 차량 이 라 함 은 욕조 , 급탕 탱크 , 펌프 , 호스 릴 등 의 구성 품 을 설치 한 차량 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 시험 연구소 에서 자 가 인증 을 받 은 차량 또는 구조 변경 검사 를 받 은 차량 임 ․ 차량 미 이용 방문 목욕 수가 는 차량 에 부속 되 지 않 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 를 이용 하 여 목욕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수급 자 의 요청 에 의해 가정 내 욕조 를 이용 한 경우 에 도 차량 미 이용 수가 를 산정 할 수 있 음 ③ 방문 간호 ․ 방문 간호 수가 에 는 재료비 와 검사료 ( 가정 에서 직접 시행 되 는 검사 ) , 교통비 가 포함 됨 으로 , 동 비용 을 본인 에게 청구 하 거나 , 건강 보험 으로 청구 할 수 없 음 ․ 야간 ( 평일 18 시 ) 에 는 수가 의 20 %, 심야 ( 22 시 ~ 익일 06 시 ) 또는 공휴일 의 경우 30 % 별도 가산 됨 ④ 주 ․ 야간 보호 ․ 서비스 제공 시간 은 직원 이 수급 자 의 가정 에 도착 했 을 때 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 에 모셔다 드린 시간 까지 로 함 ․ 주 ․ 야간 보호 서비스 운영 시간 은 오전 8 시 부터 오후 10 시 까지 를 표준 으로 하 되 , 주야간 보호 기관 에서 자율 적 으로 결정 함 ․ 수가 는 입 ․ 퇴소 시간 에 관계없이 개인 별 실제 이용 시간 에 따라 산정 됨 ⑤ 단기 보호 ․ 단기 보호 급여 제공 기간 은 월 15 일 이내 로 하 며 다음 과 같 은 사유 등 수급 자 의 특별 한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월 한 도액 과 관계없이 1 회 15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연간 ( 당 해년 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 2 회 까지 연장 하 여 이용 할 수 있 다 . 가 . 가족 등 의 외유 ․ 외출 ,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 으로 인해 수급 자 를 돌볼 수 없 는 경우 나 . 주거 환경 의 일시 적 인 변화 ( 이사 , 시설 설비 등 ) 등 ⑥ 시설 급여 ( 노인 요양 시설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 입소 기간 중 의료 기관 입원 등 으로 외박 할 경우 에 는 1 회 당 10 일 까지 외박 수가 ( 등급 별 1 일 당 수가 의 50 %) 를 산정 함 ⑦ 재 가 급여 의 월 한도액 ․ 장기 요양 기관 은 계약 체결 전 수급 자 가 이용 하 고 있 는 재 가 급여 종류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주야간 보호 ) 와 금액 을 확인 하 고 ,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함 ․ 월 한도액 초과분 은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고 , 본인 이 전액 부담 하 여야 하 므로 , 장기 요양 기관 은 월 한도액 을 초과 하 여 재 가 급여 를 제공 하 고자 하 는 경우 , 본인 의 동의 를 반드시 받 아야 함 ※ 급여 제공 기준 에 대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내용 을 충분히 숙지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