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과 법 ] 검찰 도 법 앞 에 평등 해야 한다 , 너무나 당연 하 게 도 
 검찰 인사 관련 사건 지지부진 … 공정 한 법 의 잣대 들이대 야 
 2018 . 04 . 30 ( Mon ) 10 : 15 : 50 
 [ 비즈 한국 ] 얼마 전 평소 친분 이 있 는 검찰 출입 기자 와 차 한 잔 마시 면서 수다 를 떨 었 다 . 오랜만 에 만난 자리 인지라 이런 저런 서로 사 는 애기 를 하 는 와중 에 , 그 는 지난 1 년 간 몇 년 치 일 을 다 한 것 갔 다면서 굉장히 힘들 었 다고 하소연 을 하 였 다 . 대다수 선배 들 이 경험 하 지 못한 역사 적 인 현장 에 있 었 던 것 이 기자 로서 커다란 자양분 이 되 지 않 겠 느냐고 위로 를 했 지만 그 는 이제 거의 끝 나간다면서 특유 의 선 한 웃음 만 지 었 다 . 
 지난 1 년 간 검찰 에서 어떤 일 이 있 었 는지 굵직 한 사건 들 만 한번 보 자 . 우선 전직 대통령 두 명 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수많 은 유력 인사 들 을 구속 한 , 소위 적폐 수사 가 당장 떠오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은 지난 4 월 6 일 1 심 판결 선고 가 있 었 고 , 5 월 3 일 에 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첫 공판 준비 기일 이 예정 되 어 있 다 . 이재용 부회장 은 항소심 에서 집행유예 로 풀려났 다 . 
 지난 1 월 서지현 검사 의 폭로 로 출범 한 검찰 내 ‘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 단장 조희진 서울 동부 지검 장 ) 은 86 일 에 걸친 수사 결과 를 지난 26 일 발표 했 다 . 조사단 은 안태근 전 검사장 등 모두 7 명 을 기소 했 다 . 지난 2 월 안미현 검사 의 수사 외압 폭로 로 출범 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 사단 ( 단장 양부남 광 주지 검장 ) 은 현재 활동 중 이 다 . 염동열 의원 에 대한 구속 영장 은 지난 11 일 청구 됐 고 , 지난 27 일 에 는 권성동 의원 도 소환 조사 했 다 . 
 앞서 언급 한 사건 중 에 상당수 는 마무리 단계 에 있 다 . 이 중 에 는 다수 국민 들 로부터 일 을 잘 했 다고 칭찬 받 았 던 사건 들 도 있 고 , 뭔가 수사 가 미흡 한 사건 들 도 있 다 . 개인 적 으로 특히 아쉬움 으로 남 는 것 은 검찰 내부 와 연루 되 었 다고 의혹 이 제기 된 사건 들 의 처리 과정 이 다 . 
 예컨대 성추행 조사단 은 3 년 전 후배 여 검사 에게 성추행 을 저지른 혐의 로 전직 검사 를 불 구속 기소 했 다 . 조사단 은 사건 을 다시 조사 하 는 과정 에서 피해 검사 가 사건 직후 대검 감찰부 조사 에서 처벌 의사 를 명확히 밝히 며 범행 을 인정 할 경우 에 사건 화 하 지 않 겠 다고 진술 한 사실 을 확인 했 다 . 
 그러나 친고죄 폐지 이후 발생 한 사건 임 에 도 가해자 조사 는 이뤄지지 않 았 고 , 피해자 조사 녹음 파일 이 사라진 사실 도 드러났 다 . 지난 4 월 13 일 법무부 산하 성범죄 대책 위원회 까지 나 서 당시 감찰 을 맡 았 던 검사 들 을 철저히 조사 하 라고 촉구 했 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 은 들리 지 않 는다 . 징계 시효 만료 까지 얼마 남 지 않 은 것 으로 전해진다 . 
 그리고 안미현 검사 는 지난해 4 월 당시 최종원 춘 천지 검장 이 김수남 전 검찰 총장 을 만난 직후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을 불 기속 기소 하 라는 지시 를 내렸 고 , 현직 의원 들 과 강원도 출신 전직 고검 장 이름 이 기재 된 증거 목록 을 삭제 하 라는 압력 도 받 았 다고 주장 했 다 . 검찰 이 확보 한 녹취 파일 에 는 채용 비리 핵심 브로커 로 지목 된 최 아무개 씨 가 전직 고검 장 으로부터 사건 과 관련 해 어떤 도움 을 받 았 는지 구체 적 으로 언급 돼 있 다고 한다 . 그런데 아직 까지 김 전 검찰 총장 과 전직 고검 장 을 조사 했 다는 소식 은 들리 지 않 는다 . 
 검찰 개혁 의 목소리 가 사회 곳곳 에서 터져 나온다 . 다양 한 이유 가 있 겠 지만 , 지난 시절 검찰 내부 인사 의 연루 의혹 이 제기 된 사건 들 을 엄정 하 게 처리 하 지 못한 것 이 개혁 의 원인 을 제공 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정치 권 에서 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도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 있 다 . 
 지난해 12 월 출범 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 는 대검찰청 에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이 제기 된 사건 들 에 재조사 를 권고 했 다 . 이 중 에 는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의 성 접대 의혹 , 2008 년 ‘ 광우병 파동 ’ 당시 PD 수첩 사건 ,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등 검찰 입장 에서 민감 한 사건 들 이 다수 를 차지 한다 . 
 검찰 내부 에 도 공정 한 법 의 잣대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그런데 지금 까지 는 법 의 잣대 가 검찰 자신 에게 는 공정 하 게 적용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누군가 잘못 이 있 다면 검사장 이 든 누구 든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이 에 상응 하 는 책임 을 져야 한다 . 너무나 당연 하 지만 만인 은 법 앞 에 평등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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