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속 적 으로 누수 되 는 건 보료 를 차단 하 기 위해 애쓰 고 있 다고 항변 한다 . 보건복지부 가 지난 6 월 외국인 의 건보 가입 자격 요건 을 국내 체류 기간 6 개월 로 늘린 것 도 이 같 은 이유 에서 다 . ' 건 보료 먹 튀 ' 를 방지 하 기 위함 이 었 지만 , 여전히 확실 한 제약 장치 가 없 어 가입자 의 ' 양심 ' 에 의존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최근 3 년 간 진료 만 받 고 출국 해 버린 외국인 은 2 만 4000 명 . 금액 으로 는 169 억 원 이 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건보 재정 은 지난해 2000 억 원 넘 는 적자 를 기록 했 다 . 세계 최고 라는 건강 보험 제도 가 곳간 풀린 외국인 들 의 ' 먹잇감 ' 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의료 계 와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외국인 먹 튀 로 줄줄 새 는 건보 재정 을 막 기 위해 재외 국민 과 외국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별도 건강 보험 공단 설립 을 주장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