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대강 폭탄 ' 돌리 기 ? … 수공 떠안 은 8 조 원 절반 은 다시 지방 국토 청 에 위탁 [ CBS 정치부 강인영 기자 ] 정부 가 4 대강 사업 본예산 의 절반 인 8 조 원 을 수자원 공사 가 맡 도록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하지만 도로공사 와 한국전력 등 다른 공기업 과 지방 자치 단체 에 도 4 대강 사업 예산 을 떠넘긴 것 으로 새롭 게 드러났 다 . 민간 기업 도 사업 비용 을 분담 하 는 것 으로 밝혀져 파문 이 예상 된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이 국토 해양 부 의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국토 부 는 4 대강 사업 으로 인해 기초 보강 공사 를 해야 하 는 14 개 교량 사업 예산 600 여 억 원 을 도로 공사 가 부담 하 도록 했 다 . 국가 와 지자체 가 관리 하 는 교량 은 4 대강 사업비 에 반영 됐 지만 , 도로공사 가 관리 하 는 교량 예산 은 포함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 하천 관리 상 또는 공익 상 필요 한 경우 토지 사용자 ( 피 허가 자 ) 의 부담 으로 한다 ' 는 점 용허 가 조건 을 들 어 비용 을 전가 하 고 있 다 . 이런 방식 으로 철도 시설 공단 은 자신 들 이 관리 하 는 철교 보강 공사 에 들어가 는 비용 을 대야 하 고 , 통신선 이전 , 설치 비용 147 억 원 은 민간 기업 인 KT 와 SKT , LG 파워콤 등 이 부담 하 게 됐 다 . 4 대강 사업 으로 이전 , 보완 해야 하 는 취수 시설 22 곳 가운데 7 곳 68 억 원 은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해야 하 고 환경관리공단 등 공기업 은 3 곳 에 15 억 원 을 내 야 한다 . OB 맥주 와 신세계 건설 등 민간 기업 도 취수 시설 12 곳 에 108 억 원 을 부담 해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렇게 가스관 과 송유관 이전 등 의 경우 이설 비용 1 , 244 억 을 18 개 지자체 와 39 개 공기업 , 민간 기업 이 떠안 게 됐 다 . 수자원 공사 가 아닌 다른 공기업 과 지자체 , 민간 기업 등 이 부담 해야 할 4 대강 사업비 는 구체 적 으로 계산 이 안 되 지만 최소 수천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비슷 한 방식 으로 경인 운하 부담금 도 도로 공사 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과 지방 자치 단체 에 떠넘기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나 논란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당초 민자 사업 으로 추진 되 던 경인 운 하 는 공공사업 으로 전환 된 뒤 , 수자원 공사 가 총 건설 비용 의 75 % 인 1 조 8 천 648 억 원 을 부담 하 고 있 지만 이 와 더불 어 인천 항만 공사 도 서해 접근 항로 준설 비용 850 억 원 을 부담 하 게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경인 운하 가 완성 될 경우 물 류량 을 빼앗겨 손해 를 보 게 될 인천 항만 공사 가 오히려 준설 부담 을 안 게 된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정부 가 수자원 공사 가 분담 하 기 로 한 4 대강 사업 예산 8 조 원 가운데 절반 이 넘 는 4 조 2 천억 원 가량 을 다시 국토 부 산하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해 시행 하 도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민주당 이용섭 의원 ( 국토 해양 위 , 예결 특위 ) 이 공개 한 9 월 28 일자 수자원 공사 ' 이 사회 의 결안 ' 에 따르 면 수자원 공사 가 자체 로 수행 하 는 사업 은 13 개 공구 에 3 조 8 천억 원 에 불과 했 다 . 나머지 20 개 공구 의 공사 는 서울 청 과 대 전청 등 4 개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하 고 , 27 개 공구 사업 에 대한 보상 은 토지 주택 공사 에 위탁 하 도록 했 다 . 4 대강 사업 으로 인한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증가 규모 를 축소 하 기 위해 수사원 공사 를 동원 했 지만 국토 부 가 직접 수행 하 는 사업 이 라는 주장 이 힘 을 얻 으면서 도덕 성 논란 이 일 전망 이 다 . kangin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 미스터 쓴 소리 ' 이한구 , 4 대강 등 정부 정책 맹공 ● ' 4 대강 폭탄 ' 돌리 기 ? … 수공 , 지방 국토 청 에 4 조 위 탁 ● 4 대강 국민 검증 단 " MB , 사욕 버리 고 강 을 바라봐야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