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원 교사 아버지 의 싸움 은 끝 나 지 않 았 다 ' 단원 고 기간제 ' 김덕영 교사 는 ' 임금 차별 진정 ' 제기 2014 년 4 월 16 일 전국 에 생 중계 되 었 던 세월 호 참사 , 304 명 의 희생자 중 에 는 261 명 의 단원 고 학생 들 과 9 명 의 교사 가 있 었 고 , 그 중 에 는 2 명 의 기간제 교사 가 있 었 다 . 김초원 · 이지혜 교사 는 기간제 교사 라는 이유 만 으로 순직 인정 대상자 가 되 지 못했 다 . 참사 발생 3 년 3 개월 이 지난 2017 년 7 월 14 일 인사 혁신 처 는 " 세월 호 참사 로 희생 된 두 기간제 교사 의 순직 을 인정 하 라 "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지시 에 따라 두 기간제 교사 의 순직 을 인정 했 다 . ▲ 김성욱 씨 가 2015 년 7 월 1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열린 세월 호 교사 희생자 순직 인정 촉구 기자 회견 에 참석 하 고 있 다 . ⓒ 이희훈 관련 사진 보 기 ' 죽 어서 도 차별 받 는 기간제 교사 ' 라는 말 에 는 현실 에 존재 하 는 차별 을 전제 하 고 있 다 . 고 김초원 교사 의 아버지 는 지금 도 기간제 교사 를 향한 사회 적 차별 에 맞선 싸움 을 하 고 있 다 . 고 김초원 교사 는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자 가 되 지 못했 다 . 이 또한 순 직불 인정 처럼 기간제 교사 여서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공무원 의 질병 · 상해 · 사망 등 에 대비 한 단체 보험 가입 과 건강 관리 , 자기 계발 등 을 지원 하 는 ' 맞춤 형 복지 제도 ' 를 운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세월 호 참사 당시 , ' 맞춤 형 복지 제도 ' 적용 대상 에 기간제 교사 는 제외 돼 있 었 다 . 이후 기간제 교사 도 맞춤 형 복지 대상 에 포함 되 었 지만 이미 사망 한 두 교사 에게 는 소급 적용 되 지 않 았 다 . 고 김초원 교사 의 아버지 인 김성욱 씨 는 2017 년 4 월 경기도 교육감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2 년 만 에 1 심 에서 패소 했 다 . 2 심 에서 수원 지방 법원 은 ' 화해 권고 결정 ' 을 했 지만 김성욱 씨 는 이 의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김성욱 씨 는 소송 과정 에서 " 돈 을 바라 고 소송 을 한 것 이 아니 다 . 우리 초 원이 처럼 기간제 교사 이 기 때문 에 차별 받 고 있 는 기간제 교사 들 이 당당 하 게 교사 로서 근무 할 수 있 도록 바랐 기 때문 에 소송 한 것 이 다 " 라고 자신 이 싸우 고 있 는 이유 를 설명 했 다 . ▲ 문재인 대통령 의 순직 인정 업무 지시 에 따라 인사 혁신 처 는 “ 나 항 ” 을 신설 하 여 세월 호 참사 로 희생 한 기간제 교사 의 순직 을 인정 하 였 다 . ？ ？ ⓒ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중 관련 사진 보 기 ' 세월 호 희생자 김초원 · 이지혜 선생 님 순직 인 정 대책위 ' 는 2017 년 7 월 20 일 광화문 세월 호 광장 에서 연 기자 회견 에서 " 두 분 만 특별히 인정 해 달 라고 요구 한 것 이 아니 다 . 모든 기간제 선생 님 들 의 순직 을 인정받 을 수 있 도록 하 라고 요구 한 것 이 다 " 라고 분명히 밝히 고 " 앞 으로 도 기간제 교사 의 차별 을 없애 기 위해 계속 노력 하 겠 다 " 고 했 다 . 김성욱 씨 의 싸움 은 그 연장 선상 이 다 . 김덕영 교사 ,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에 맞서 다 단 원고 에서 기간제 교사 로 있 는 김덕영 교사 는 김성욱 씨 가 재판정 에 설 때 마다 동행 하 고 있 다 . 기간제 교사 의 유가족 인 김성욱 씨 의 싸움 이 기간제 교사 인 김덕영 씨 의 싸움 이 기 도 해서 다 . 김덕영 교사 는 세월 호 참사 당시 에 도 단 원고 기간제 교사 였 고 현재 도 , 단원 고 에서 기간제 교사 로 일 하 고 있 는 유일 한 이 다 . 김 교사 는 세월 호 참사 당시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들 을 인솔 하 고 참사 당일 세월 호 가 아닌 비행기 를 타 고 제주도 수학 여행 에 합류 하 기 로 하 면서 참사 를 피할 수 있 었 다 . 세월 호 참사 로 희생 된 기간제 교사 들 이 순직 이 인정 되 지 않 자 , 김 교사 는 전국 적 으로 서명 운동 을 조직 하 고 재판정 에 는 증인 으로 섰 다 . 기간제 교사 라는 이유 만 으로 죽음 도 삶 도 차별 받 는 현실 과 의 싸움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된 때 이 기 도 했 다 . ▲ 지난 11 월 21 일 , 단원 고 기간제 교사 인 김덕영 교사 가 고용 노동부 안산 지청 에 진정서 를 접수 했 다 . ⓒ 교육 희망 관련 사진 보 기 김덕영 교사 는 지난 21 일 , 고용 노동부 안산 지청 에 기간제 교사 의 퇴직금 지급 시 성과 상여금 을 제외 하 고 지급 하 는 것 에 대해 진정서 를 냈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현재 기간제 교사 의 퇴직금 에서 성과 상여금 을 빼 고 지급 한다 . 고용 노동부 는 " 1 년 간 계약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 상여금 을 포함 해야 하 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 을 묻 는 질의 에 대해 " 성과 상여금 은 평균 임금 산정기 초 에 산입 해야 한다 " 라고 회신 한 바 있 다 . ▲ " 1 년 간 계약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 상여금 을 포함 해야 하 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 을 묻 는 김덕영 교사 의 질의 에 대한 고용 노동부 회시 . ？ ？？ ？ⓒ 김덕영 관련 사진 보 기 앞서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은 지난 7 일 , 2019 년 현재 5 만 4 천 여 명 에 달하 는 기간제 교사 들 의 임금 차별 을 바로잡 기 위해 대표소송 을 진행 한다고 밝혔 다 . 기간제 교사 에 대한 부당 한 임금 차별 은 전교조 가 소송 을 시작 하 면서 정부 에 요구 한 사항 에 그대로 담겨 있 다 . ▲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차별 하 는 공무원 보수 규정 비고란 삭제 ▲ 학교 만 달리 하 여 연속 적 으로 근무 한 기간제 교사 에게 정근 수당 지급 ▲ 퇴직금 산정 시 성과 상여금 포함 ▲ 성과 상여금 에 대한 차별 해소 와 균 등 수당 지급 ▲ 맞춤 형 복지 점수 의 정규 교사 와 차별 해소 등 이 그것 이 다 . ▲ 지난 11 월 7 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은 기간제 교사 들 의 임금 차별 을 바로잡 기 위해 대표소송 을 진행 한다고 밝혔 다 . ⓒ 김상정 관련 사진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