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도로 교통 법 관련 과태료 감경 제도 를 아세요 ?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에 따르 면 연령 , 재산 상태 , 환경 을 고려 하 여 과태료 를 산정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객관 적 인 소득 이 확인 되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등 저소득층 , 중증 장애 인 , 미성년자 등 에 대하 여 과태료 의 50 % 를 감경 할 수 있 는 제도 입니다 . 하지만 제 주변 에 는 이러 한 법 을 아 는 사람 은 한 명 도 없 습니다 . 생활 이 어렵 고 힘든 상황 에서 과태료 를 50 % 나 깎 아 주 는 제도 가 있 었 다니 좀 더 많 은 홍보 를 해야 하 지 않 을까요 ? 이러 한 혜택 을 받 으려면 의견 제출 기간 에 과태료 감경 을 위한 자료 를 본인 이 제출 해야 만 합니다 . 그리고 감경 대상자 로 확인 이 된 경우 자진 납부 할 땐 50 % 감경 에다 자진 납부 20 % 추가 감경 까지 된다고 하 니 참 좋 은 법률 이 지요 . 사소 한 것 같 지만 알 아 두 면 많 은 도움 이 되 겠 죠 . 본인 이 아니 더라도 , 주변 에 어렵 게 살 고 있 는 분 들 에게 조금 이 라도 도움 이 되 었 으면 합니다 . 김태웅 부산 수영구 남천 2 동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