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법 경찰 직무 법 과 금융 실명 법 이 국회 를 통과 할지 는 미지수 다 . 여당 의 이 같 은 법안 발의 에 대해 야당 이 위헌 소지 가능 성 을 제기 하 는 등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어서다 . 민간 기구 의 수장 인 금감 원장 이 행정부 의 고유 권한 인 행정 처분 명령 을 내릴 수 있 느냐는 논란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관료 및 정부 에 대한 시민 단체 의 강한 적대 의식 이 반영 된 법안 ” 이 라며 “ 금융 감독 체계 를 개편 하 려면 공론화 를 통한 정공법 을 택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