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1 ] 검찰 이 국내 자동차 회사 를 상대 로 담합 을 벌인 의혹 이 제기 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에 대해 공소시효 가 지났 다고 판단 했 다 . 검찰 은 공정거래위 원회 ( 공정위 ) 가 이 들 에 대한 고발 을 고의로 지연 했 는지 를 추가 로 수사 하 고 있 다 . ━ 檢 “ 공정위 , 2012 년 알 았 는데 2019 년 고발 ” 27 일 검찰 에 따르 면 이날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사 부 ( 부장 구승모 ) 는 공정위 가 고발 한 미쓰 비시 전기 ( 미쓰 비시 ) · 히타치 오토 모티브 시스템즈 ( 히타치 ) 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를 이유 로 공소 권 없 음 처분 을 내렸 다 . 공정위 가 지난 7 월 담합 혐의 로 두 회사 를 검찰 에 고발 할 때 부터 공소시효 가 지난 상태 였 다고 한다 . 공정위 의 검찰 고발 시점 은 ‘ 화이트 리스트 ’ 배제 를 놓 고 한 · 일 갈등 이 고조 되 던 때 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공소시효 가 지난 이후 에 야 고발 조치 를 한 경위 등 을 확인 하 고 있 다 . 미쓰 비시 · 히타치 등 과 담합 에 관여 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덴 소 는 지난 2012 년 5 월 공정위 에 담합 사실 을 자진 신고 했 다고 한다 . 검찰 은 이 같 은 정황 을 파악 하 고 공정위 가 검찰 고발 을 하 기 까지 7 년 이 걸린 이유 가 무엇 인지 를 수사 중 이 다 .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들 이 담합 해 한국 기업 에 납품 한 얼터 네 이터 ( 차량 내부 발전기 ) . [ 사진 공정 거래 위원회 ] 공정위 에 따르 면 미쓰 비시 · 히타치 · 덴 소 · 다이아몬드 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는 2000 년 대 부터 현대차 · 기아차 ·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업체 에 부품 을 판매 하 면서 특정 업체 를 서로 밀어주 는 식 으로 담합 을 했 다 . 입찰 가격 을 미리 정해 놓 고 한 업체 가 전 속 으로 부품 을 공급 할 수 있 게끔 하 는 식 이 다 . 이 들 일본 업체 는 2004 · 2007 · 2011 년 자동차 부품 입찰 등 에 납품 가격 을 담합 해 참여 했 다고 한다 . 형사 소송법 상 담합 등 부당 공동 행위 의 공소시효 는 입찰일 로부터 5 년 이 다 . 그 이후 에 는 공소시효 만료 로 형사 처벌 이 불 가능 하 다 . ━ 직무 유기 혐의 적용 검토 “ 고의 성 있 어야 ” 검찰 은 공정위 가 공정 거래법 위반 사건 에 한해 공정위 고발 이 있 어야 만 검찰 이 수사 할 수 있 도록 한 전속 고발 권 을 남용 했 는지 확인 할 방침 이 다 . 검찰 수사 경과 에 따라 공정위 국제 카르텔 과 직원 등 에게 직무 유기 혐의 가 적용 될 수 있 다 . 다만 직무 유기 혐의 적용 요건 이 까다로운 만큼 실제 처벌 로 이어질지 는 미지수 다 . 공정 거래 수사 경험 이 많 은 한 검사 는 “ 공정위 에서 늦장 고발 해 처벌 할 수 있 는 시효 가 지나간 경우 는 비일비재 했 다 ” 며 “ 공정위 에 책임 을 묻 기 위해서 는 고의 성 을 입증 해야 만 해 쉬운 일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 검찰 “ 정식 입건 단계 아니 다 ” 검찰 은 직무 유기 등 특정 혐의 로 정식 입건 해 수사 하 는 단계 는 아니 라는 입장 이 다 . 늦장 고발 에 대한 경위 를 확인 하 는 차원 에서 수사 가 이뤄지고 있 을 뿐 이 라는 의미 다 . 검찰 관계자 는 “ 구체 적 인 범죄 혐의 를 특정 하 기 위해서 는 추가 확인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정진호 기자 jeong . jinho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