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 " 제 2 의 김대중 - 오부치 선언 기대 " - 스트레이트 뉴스 
 - 문희상 국회 의장 , 일본 와세다 대학교 초청 특별 강연 
 - 위안부 와 강제 징용 , 한국 입법부 가 선제 입법 대응 할 것 
 문희상 국회 의장 , 일본 와 세대 학교 초청 특별 강연 ( 사진 국회 제공 ) 
 [ 스트레이트 뉴스 이 제항 선임 기자 ] 문희상 국회 의장 이 미래 지향 의 한 일 관계 를 위해 제 2 의 김대중 - 오부치 선언 이 긴요 하 다고 주장 , 귀추 가 주목 된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5 일 와 세대 대학교 초청 특별 강연 에서 한국 의 문재 인 대통령 과 일본 아베 총리 가 동북아 평화 등 미래 지향 적 인 한 일 관계 를 위한 선언 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일본 도쿄 G 20 의회 정상 회담 을 위해 방일 중 인 문 의장 은 " 한 일 정상 회담 은 남북 과 북미 의 정상 회담 에 버금가 는 주목 을 세계 로부터 받 을 것 이 다 " 면서 " 양국 정상 회담 은 김대중 - 오부치 의 한 일 파트너 십 공동 선언 의 복원 에다 21 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이 담겨야 될 것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한 일 양국 관계 회복 의 최대 걸림돌 인 위안부 와 강제 징용 의 문제 해결 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 가 선제 적 입법 에 나서 겠 다고 강조 했 다 . 
 문 의장 의 와세다 대학교 초청 특별 강연 의 전문 을 다음 과 같 다 . 
 존경 하 는 와세다 대학교 학생 여러분 , 교수 님 과 교직원 여러분 , 진심 으로 반갑 습니다 . 많 은 관심 을 갖 고 참석 해 주 신 모든 청중 여러분 께 반가움 의 인사 를 전합니다 . 오늘 세계 적 인 명문 와세다 대학교 에서 여러분 을 만나 게 되 어 매우 기쁘 게 생각 합니다 . 특별 강연 의 기회 를 만들 어 준 와세다 대학교 국제 화 해학 연구소 아사노 토요 미 소장 님 과 고려대 학교 평화 와 민주주의 연구소 박홍규 소장 님 을 비롯 한 관계자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G 20 국회 의장 회의 를 계기 로 일본 을 방문 하 는 과정 에서 가장 기대 되 었 던 일정 이 었 습니다 . 
 와세다 대학 학생 여러분 ! 이곳 와세다 대학 은 일본 의 명문 교육 기관 이 라는 명성 에 걸맞 게 훌륭 한 인재 를 배출 한 곳 입니다 . 오부치 게이조 , 모리 요시 로 총리 님 을 비롯 해 전후 7 명 의 내각 총리 대신 을 배출 하 였 습니다 . 수많 은 졸업 생 들 이 일본 사회 의 각 분야 에서 최고 의 리더 로 성장 했 습니다 . 와세다 대학 출신 인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 은 한 국민 이 가장 사랑 하 는 일본 의 작가 이 기 도 합니다 . 
 무엇 보다 도 나 에게 는 이곳 와세다 대학 이 더욱 특별 하 게 다가올 수 밖에 없 는 이유 가 있 습니다 . 1943 년 와세다 대학 에 입학 해 야구팀 주장 을 했 던 김영조 선수 가 바로 나 의 장인어른 입니다 . 한국 으로 돌아오 신 뒤 에 는 대한민국 국가 대표 코치 와 감독 을 역임 하 셨 고 야구 교본 도 집필 할 정도 로 뼛속 까지 야구 인 이 셨 습니다 . 오래 전 젊 은 나이 에 작 고 하 셨 지만 , 생전 에 는 당연히 모교 의 교가 를 즐겨 부르 셨 다고 합니다 . 나 의 아내 가 몇몇 소절 을 기억 해 따라 부를 수 있 을 정도 입니다 . “ 진취 의 정신 , 학문 의 독립 , 영원 한 이상 , 빛나 는 우리 의 발걸음 ” 이 라는 가사 들 에서 와세다 대학 의 당당 한 학풍 과 기상 을 느끼 게 됩니다 . 오래 전 장인어른 의 추억 을 떠올릴 수 있 어서 , 오늘 여러분 과 의 만남 이 더욱 뜻깊 고 소중 하 게 다가옵니다 . 
 학생 여러분 ! 일본 에게 한국 은 , 한국 에게 일본 은 어떤 의미 입니까 . 지정학 적 으로 는 가장 가깝 고 도 가까운 나라 입니다 . 역사 적 으로 는 1 , 500 년 이상 의 길고 도 깊 은 교류 가 이어지 는 관계 입니다 . 문화 적 으로 같 은 어순 을 사용 하 는 우랄 알타이 계통 의 언어 를 쓰 고 있 으며 , 불교 와 유교 의 문화 도 공유 하 고 있 습니다 . 무엇 보다 도 한 일 양국 은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라는 보편 적 가치 를 선도 해 왔 습니다 . 특히 안보 에 있 어서 도 한 미동 맹 , 미일 동맹 , 한 미일 공조 의 한축 으로서 긴밀히 협조 해 왔 습니다 . 한 일 양국 은 상호 간 한반도 와 동북아 의 평화 와 번영 을 위한 중요 한 파트너 이 자 동반자 입니다 . 
 안타깝 게 도 최근 한 일 관계 에 커다란 시련 이 닥쳐왔 습니다 . 이번 일본 방문 을 앞두 고 무거운 마음 을 내려놓 을 수 없 었 습니다 . 1965 년 국교 정상 화 이후 간혹 어려운 시기 를 거치 면서 도 양국 간 교류 와 협력 은 지속 적 으로 확대 되 고 발전 해 왔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러나 현재 의 양국 관계 는 출구 를 찾 지 못하 는 미로 에 갇힌 것 같 습니다 . 무신 불 립 ( 無信 不 立 ) 이 라고 했 습니다 . 외교관 계 에 있 어서 신뢰 는 관계 의 시작 이 자 끝 입니다 . 신뢰 의 위기 입니다 . 더 이상 방치 해서 는 안 됩니다 . 아사히 신문도 ‘ 한 일 관계 를 이대로 방치 하 는 건 미래 에 대한 무 책임 ’ 이라고 지적 한 바 있 습니다 . 크 게 공감 하 며 한국 의 정치인 으로서 무거운 책임 감 도 느낍니다 . 
 역사 적 으로 여러 차례 의 전쟁 을 겪 으며 수 백 년 간 앙숙 관계 에 있 던 독일 과 프랑스 는 1963 년 1 월 엘리제 조약 을 체결 했 습니다 . 이 조약 에 는 상호 간 적대 관계 를 청산 하 고 협력 의 새 시대 를 연다는 내용 이 담겨 있 습니다 . 외교 와 국방 , 교육 과 문화 등 전 분야 의 협력 을 강화 하 며 , 이 를 위해 국가 지도자 와 고위 관료 들 이 정기 적 인 대화 의 틀 을 만드 는데 합의 했 습니다 . 우리 가 독일 과 프랑스 의 사례 를 주목 해야 하 는 이유 는 , 그 핵심 에 독일 의 과거사 에 대한 진정 성 있 는 사죄 와 프랑스 의 화해 와 용서 가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신뢰 를 바탕 으로 맺 어 진 양국 의 화해 협력 은 유럽 연합 을 탄생 시키 는 토대 가 되 었 습니다 . 특히 샤 를 드 골 프랑스 대통령 과 콘라드 아데나워 독일 총리 가 맺 었 던 엘리제 조약 의 정신 은 이후 에 도 미테랑 대통령 과 헬무트 콜 총리 로 이어지 며 더욱 빛 을 낼 수 있 었 습니다 . 양국 정치 지도자 들 의 미래 지향 적 인 리더십 이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한 것 입니다 . 지금 유럽연합 의 리딩 스테이트 ( leading state ) 로서 굳건 한 입지 를 가지 고 있 는 두 나라 의 위상 은 한 일 양국 에게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고 생각 합니다 . 
 □ 김대중 - 오부치 선언 , 놀라운 통찰력 과 혜안 
 김대중 - 오부치 선언 이후 한 일 관계 의 패러다임 은 근본 적 인 전환점 을 맞이 하 였으며 , 새로운 지평 을 열 었 다고 확신 합니다 . 여러분 , 무엇 보다 도 중요 한 것 은 ‘ 21 세기 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 십 선언 ’ 을 꿰뚫 고 있 는 정신 입니다 . ‘ 과거 를 직시 하 면서 미래 를 지향 하 자 ’, 과거 를 직시 한다는 것 은 역사 적 사실 을 있 는 그대로 인식 하 는 것 이 고 , 미래 를 지향 하 는 것 은 인식 된 사실 에서 교훈 을 찾 고 보다 나 은 미래 를 함께 열 어 가 자는 것 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 은 늘 자신 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 고자 긴 세월 동안 애써 준 일본 의 국민 과 언론 , 정부 의 은혜 를 잊 지 않 겠 다고 말씀 하 셨 습니다 . 또한 일본 이 한국 의 민주주의 쟁취 와 IMF 시기 경제 위기 를 벗어나 는 데 큰 지원 을 해 준 데 대해 항상 감사 해 하 셨 습니다 . 여러분 , 나 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 을 맡 고 있 는 지금 까지 40 여 년 의 정치 인생 을 걸어왔 습니다 . 그 정치 인생 에 있 어서 김대중 대통령 은 내 가 갖 고 있 는 정치 신념 의 처음 이 자 마지막 이 라고 말 할 수 있 습니다 . 나 의 정치 적 스승 이 자 아버지 셨 습니다 . 나 역시 일본 과 일본 국민 에 대해 각별 하 고 깊 은 애정 을 가지 는 것 은 당연 한 일 입니다 . 
 존경 하 는 여러분 ! 지난 10 월 24 일 일본 의 아베 총리 와 한국 의 이낙연 국무총리 가 만났 습니다 . 이낙연 총리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친서 를 아베 총리 에게 전했 습니다 . 레이 와 시대 의 개막 을 축하 하 고 양국 관계 의 발전 을 희망 하 며 , 태풍 피해 를 당한 일본 국민 을 위로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었 습니다 . 태풍 피해 와 관련 해서 는 나 역시 참 의원 , 중의원 두 분 의장 님 께 위 로 서신 을 보낸 바 있 습니다 . 
 또한 북 핵 문제 와 관련 해 한 일 과 한 미일 공조 가 중요 함 을 공유 했 습니다 . 특히 당국 뿐 만 아니 라 청소년 과 민간 교류 를 통한 의사소통 을 계속 해 나가 자는 데 인식 을 같이 했 습니다 . 매우 의미 있 는 회담 이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바로 어제 태국 에서 문재인 대통령 과 아베 총리 가 만남 을 가졌 습니다 . 한 일 현안 에 대해 대화 를 통해 해결 하 자고 양국 정상 간 에 공감대 를 이룬 것 은 큰 의미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다만 , 한국 대법원 은 불법 적 식민지 배 에 의한 불법행위 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은 청구 권 협정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판결 했 습니다 . 즉 정부 간 약속 과 는 별개 로 개인 의 청구 권 까지 포기 시킬 수 는 없 다는 해석 입니다 . 한국 정부 는 이러 한 대법원 의 판결 을 삼 권 분립 원칙 에 따라 존중 한다는 입장 을 가지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일본 정부 도 그동안 ‘ 샌프란시스코 협정 ’ 에 대해 외교 보호 권 을 포기 하 는 것 이 지 개인 청구 권 의 포기 가 아니 라는 점 을 밝혀 온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위안부 문제 도 마찬가지 입니다 . 한국 정부 는 ‘ 2015 년 한 일 위안부 합의 ’ 의 파기 를 선언 한 적 도 없 고 재협상 을 요구 하 지 도 않 았 습니다 . 그러나 , 피해 당사자 들 이 전혀 동의 하 지 않 는 합의 는 시작 부터 현실 적 이 지 못했 다고 생각 합니다 . 위안부 문제 해결 의 본질 은 피해 당사자 들 의 존엄 과 명예 를 회복 하 고 , 상처 를 치유 하 는 것 입니다 . 특히 돌아가실 때 까지 남 아 있 을 마음속 응어리 와 한 을 풀 어 드리 는 것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올해 초 세상 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는 돌아가 시 는 순간 까지 도 “ 돈 이 문제 가 아니 다 . 우리 는 100 억 이 아니 라 1000 억 을 줘도 역사 를 바꿀 수 가 없 다 ” 고 절규 하 셨 습니다 . 그분 이 원했 던 것 은 ‘ 진정 성 있 는 사과 ’ 한마디 였 습니다 . 여러분 , 와세다 대학 을 졸업 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 께서 는 “ 한 일 관계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인간 과 인간 의 이해 이 며 , 일본인 과 한국인 이 서로 에 대해 진심 으로 이해 하 고 신뢰 할 수 있 어야 하 며 , 상대 의 입장 을 생각 하 고 존중 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 하 셨 습니다 . 
 존경 하 는 여러분 ! 앞서 말씀 드린 현안 에 대한 한 일 양국 정부 의 입장 은 서로 견고 합니다 . 때문 에 타협 이 쉽 지 않 은 상황 이 라는 것 도 잘 알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고 이 상황 을 이대로 계속 방치 한다면 양국 국민 에게 큰 상처 와 피해 를 주 게 될 것 입니다 . 지금 의 한 일 갈등 이 이전 의 어려움 과 는 다르 게 가장 위태 롭 게 보이 는 이유 가 있 습니다 . 양국 정부 간 관계 에 그치 지 않 고 국민 대중 의 감정 에 까지 파고드 는 상황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 심각 성 이 위험 수준 입니다 . 신속 하 게 해법 을 마련 해야 된다는 점 을 재차 강조 합니다 . 
 전후 한 일 의회 의 교류 는 1972 년 시작 된 한 일 국회의원 간담회 를 시작 으로 반세기 의 역사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동안 한 일 갈등 을 해결 하 는 비 공식 외교 라인 으로서 중요 한 역할 을 해 왔 습니다 . 나 역시 한 일 관계 의 해법 을 양국 의회 가 모색 하 고 지원 해야 한다는 사명감 을 가지 고 , 공식 · 비 공식 일정 을 통해 일본 의 정치인 들 과 많 은 대화 를 나눴 습니다 . 한 일 갈등 을 조속히 타결 해야 한다는 데 모두 가 뜻 을 같이 하 고 있 었 습니다 . 
 강제 징용 문제 와 관련 하 여 일본 정부 는 우리 대법원 의 판결 을 수용 할 수 없 다고 하 고 , 일본 기업 은 위자료 지급 을 회피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이유 로 전체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이 실질 적 인 손해 배상 을 받 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 한국 의 대법원 판결 에 따른 강제 집행 시한 도 다가오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한국 대통령 이나 국회 는 현행법 상 사법부 의 판결 에 따른 강제집행 을 중단 하 거나 연기 시킬 권한 이 없 습니다 . 그 동안 양국 정부 간 에 오간 제안 들 은 접점 을 찾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한 일 관계 는 나란히 달리 는 열차 의 형국 입니다 
 법안 이 구체 적 으로 담 아야 할 내용 은 첫째 , 강제 징용 피해자 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 일 사이 의 갈등 을 근원 적 이 고 포괄 적 으로 해소 하 는 내용 이 어야 합니다 . 둘째 , 한국 대법원 의 판결 에 따라 이미 집행력 이 생긴 피해자 들 과 향후 예상 되 는 동일 한 내용 의 판결 에서 승소 한 피해자 들 에게 ‘ 위자료 ’ 가 지급 된다면 일본 기업 의 배상 책임 이 ‘ 대위변제 ’ 된 것 으로 간주 되 고 , 배상 을 받 은 사람 들 에 대해서 는 민사 소송법 에 따른 ‘ 재판 상 화해 ’ 가 성립 된 것 으로 간주 함 으로써 오랜 논란 이 종결 되 는 근거 를 담 아야 하 겠 습니다 . 셋째 , 미래 지향 적 인 한 일 관계 를 위하 여 한 일 청구 권 협정 등 과 관련 된 모든 피해자 들 의 배상 문제 를 일정 한 시한 을 정해 일괄 적 으로 해결 하 는 규정 을 담아낼 필요 가 있 습니다 . 당연히 이 와 관련 한 심의 위원회 를 두 어야 하 겠 습니다 . 
 재원 마련 에 대해서 는 “ 기금 ” 을 조성 하 되 , 양국 의 책임 있 는 기업 이 배상 하 자는 1 + 1 방식 을 ,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는 방향 이 바람직 합니다 . 
 기금 의 재원 은 첫째 양국 기업 의 기부금 으로 하 되 , 책임 있 는 기업 뿐 만 아니 라 그 외 기업 까지 포함 하 여 자발 적 으로 하 는 기부금 형식 입니다 . 둘째 , 양국 국민 의 민간 성금 형식 을 더 하 겠 습니다 . 셋째 , 현재 남 아 있 는 ‘ 화해 와 치유 재단 ’ 의 잔액 60 억 원 을 포함 하 는 것 입니다 . 마지막 으로 이러 한 기금 을 운용 하 는 재단 에 대해 한국 정부 가 출연 할 수 있 는 근거 조항 을 만들 어야 하 겠 습니다 . 
 당장 이러 한 법안 제안 에 대해 양국 정부 는 입장 을 내놓 기 어려울 수 도 있 습니다 . 결국 , 국민 의 대 의 기관 인 양국 의회 가 긴밀 하 게 협의 하 며 세심 하 게 논의 하 고 추진 해야 할 사안 입니다 . 일본 측 의 적극 적 인 화답 과 동참 도 기대 합니다 . 물론 양국 국민 의 눈높이 에 못 미쳐 모두 에게 비난 을 받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을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누군가 는 제안 하 고 말 해야 합니다 . 이 또한 나 의 책무 라고 생각 합니다 . 양국 국민 의 전향 적 인 이해 와 지지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존경 하 는 여러분 ! 북 핵 문제 와 관련 한 동북아 의 국제 정세 가 녹록 치 않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지난 2 년 동안 남북 간 에 네 차례 의 정상 회담 이 있 었 습니다 . 북미 간 에 는 두 차례 , 북 중 간 에 는 다섯 차례 , 북 러 간 에 는 한 차례 등 동북아 역내 국가 들 간 의 정상 회의 가 빈번 하 게 이루 어 졌 습니다 . 최근 이러 한 탑 다운 방식 의 외교 가 일상 화 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런데 가장 유사 입 장국 ( like - minded country ) 인 한국 과 일본 이 정상급 회담 을 거의 갖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한 일 양국 은 외교 안보 차원 에서 상호 간 에 떼 려야 뗄 수 없 는 관계 입니다 . 특히 동북아 의 안정 과 번영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를 추구 하 는데 있 어서 , 일본 이 견지 하 는 비 핵 · 평화 원칙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다고 생각 합니다 . 
 그 정상 회담 을 통해 첫째 , 1965 년 국교 정상 화 를 매듭지 었 던 한 일 청구 권 협정 과 1998 년 김대중 - 오부치 한 일 파트너 십 공동 선언 의 정신 을 재 확인 하 고 , 둘째 , 일본 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와 한국 의 지소 미아 종료 조치 를 원상 복구 하 며 셋째 , 양국 의 현안 문제 (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 ) 를 입법 을 통해 근원 적 으로 해결 한다는 대 타결 이 이뤄지기를 기대 해 봅니다 . 한 일 정상 이 빠른 시일 안 에 만나 ‘ 21 세기 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십 ’ 을 능가 하 는 제 2 의 김대중 - 오부치 선언 , ‘ 문재인 - 아베 선언 ’ 이 이뤄지기를 희망 합니다 . 
 지난 9 월 열렸 던 야구 세계 청소년 선수 권 대회 한일전 의 한 장면 이 세계인 에게 작 은 울림 을 주 었 습니다 . 9 회 말 일본 투수 가 던진 볼 이 한국 선수 의 머리 쪽 으로 날아와 헬멧 에 맞 았 습니다 . 자칫 감정 이 폭발 할 수 도 있 었 던 상황 에서 어린 두 선수 는 모자 를 벗 고 서로 에게 고개 를 숙여 사과 를 하 고 답례 를 했 습니다 . 세계 야구 소프트 연맹 은 ‘ 존중 ( Respect ) ’ 이 라는 제목 을 달 아 동영상 을 게재 했 습니다 . 한 일 양국 이 나아가 야 할 방향 을 보여 줬 다는 평가 가 많 았 습니다 . 또한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에서 보여준 이상 화 선수 와 고다이라 선수 의 우정 은 양국 국민 에게 잔잔 한 감동 을 주 었 습니다 . 
 이런 모습 들 을 보 면서 기성 세대 , 특히 양국 의 정치 지도자 들 은 지금 무엇 을 하 고 있 는가 부끄러운 생각 이 들 기 도 했 습니다 . 한편 으로 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한 일 양국 의 미래 는 밝 다 ’ 라는 희망 적 인 생각 도 가져봅니다 . 마지막 으로 일본 의 레이 와 시대 개막 을 다시 한 번 , 진심 으로 축 하 드립니다 . ‘ 상서 롭 고 평화 로운 조화 ’ 라는 뜻 이 마음 에 크 게 와 닿 습니다 . 인간 관계 , 공동체 , 국가 , 국제 관계 속 에서 조화 라는 말 처럼 중요 한 말 이 또 있 을까 합니다 . 여러분 , 한 일 양국 이 조화 와 존중 의 마음 으로 공생 공영 의 새로운 시대 를 향해 함께 나아가 길 기대 합니다 .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문 의장 , 일본 와세다 대학교 초청 특별 강연 ( 사진 국회 제공 ) 
 김철 후 2019 - 11 - 06 21 : 37 : 31 
 매번 유익 하 고 좋 은 기사 감사 합니다 ~ 
 이 제항 선임 기자 님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