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토지 이용 을 위한 인허가 기간 이 평균 4 개월 이상 단축 될 전망 이 다 . 평균 110 일 이상 소요 되 던 관계 기관 협의 가 일괄 협의제 로 바뀌 며 최소 60 일 이상 짧아진다 . 도시 계획 위원회 건축 위원회 등 을 일일이 거쳐야 했 던 각종 심의 도 통합 돼 최소 두 달 이상 기간 이 줄어든다 . 10 일 국토 교통부 는 이날 열린 국가 정책 조정 회의 를 거쳐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방안 은 박근혜 정부 공약 과 국정 과제 에 포함 된 사항 이 다 . 일반 국민 실생활 이나 소 상공 인 경제 활동 과 관계 가 깊 은 건축 ㆍ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에 적용 된다 . 그간 복잡 한 절차 에 발목 잡혔 던 중소기업 공장 개발 , 개인 건물 건축 등 이 보다 쉬워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개선 안 은 먼저 복잡 한 인허가 절차 를 간소 화 했 다 . 그간 인허가 과정 에서 개별 적 으로 거쳐야 했 던 많 은 위원회 들 을 하나 로 묶 어 ' 통 합심 의 위원회 ' 를 운영 한다 . 각 위원회 위원 일부 를 추천 받 아 구성 하 는 비상설 기구 다 . 국토 부 는 가장 대표 적 인 도시 계획 위원회 , 건축 위원회 , 교통 영향 분석 ㆍ개선대책위원회 3 개 만 통합 해도 최소 60 일 이상 인허가 기간 을 줄일 수 있 다고 분석 했 다 . 관계 기관 협의 도 최대한 압축 해 일괄 진행 한다 . 시 ㆍ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에서 시 ㆍ군ㆍ구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과정 도 생략 한다 . 간소 화 작업 이 완료 되 면 국토 부 는 전체 인허가 기간 이 현행 보다 4 개월 이상 단축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불 확실 했 던 인허가 시기 도 예측 할 수 있 게 된다 . 관계 기관 협의 기한 , 위원회 심의 기한 , 보완 회수 등 절 차별 소요 기한 이 법령 에 명시 되 기 때문 이 다 . 그간 불편 했 던 이견 조정 기능 도 강화 한다 . 지금 까지 는 인허가 신청자 가 일일이 관계 기관 을 방문 해 하나 하나 문제 를 조정 해야 했 다 . 그러나 이제 는 인허가 권 자 주관 으로 이견 기관 이 참여 하 는 합동 조정 회의 를 열 어 신속 하 게 협의 ㆍ 조정 을 할 수 있 도록 만든 다 . 인허가 관련 각종 지원 서비스 도 확대 한다 . 지자체 에 인허가 전담 부서 인 통합 인허가 지원 센터 가 개설 돼 건축 ㆍ개발행위허가를 받 고자 하 는 민원인 에게 사전 입지 컨설팅 등 을 제공 한다 . [ 백 상경 기자 ]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