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발족 공동 대응 / 일괄 전환 대상 79 곳 대부분 참여 / “ 교육 독재 철회 때 까지 투쟁 ” 강조 / 일각 “ 정부 , 시행령 삭제 로 전환 / 교육 법정주의 에 어긋나 ” 분석 도 / 교육부 , 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전국 외고 교장 협의회 와 전국 외고 국제 고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 들 이 27 일 서울 중구 이화 외고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정부 의 자사 고 · 외고 · 국제 고의 일괄 전환 방침 의 전면 재검토 를 촉구 하 고 있 다 . 서상배 선임 기자 전국 의 자율 형 사립 고 , 외국어 고 , 국제 고 가 정부 의 2025 년 일 반고 일괄 전환 방침 에 반발 해 공동 대응 에 나섰 다 . ‘ 전국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연합회 ’ 를 발족 한 이 들 은 정부 의 일반 고 일괄 전환 방침 에 헌법 소원 을 제기 할 계획 이 다 . 연합회 는 27 일 공동 성명서 를 내 고 정부 를 향해 “ 군사 독재 정부 와 같 은 독단 적 인 고교 교육 체제 개악 시도 를 중단 하 라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연합회 는 “ 개인 의 능력 과 재능 의 차이 에 따른 우열 이 나타나 는 것 은 불가피 한 자연 법칙 ” 이 라며 “ 고교 학생 들 이 실력 을 쌓 고 좋 은 직업 을 가지 기 위해 대학 진학 을 목표 로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지극히 당연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대입 경쟁 과 학벌 사회 문제 의 주범 을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 에 돌리 는 것 은 또 다른 마녀 사냥 ” 이 라며 “ 필요 한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 정부 의 ) 일괄 폐지 라는 초유 의 교육 독재 가 철회 될 때 까지 끝 까지 투쟁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연합회 에 는 일괄 전환 대상 에 오른 전국 79 개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 대다수 가 참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 사고 인 강원 민족사 관고 ( 전국 ) 와 서울 대 광고 ( 광역 ) , 인천 외고 가 주축 이 돼 지난 16 일 연합회 를 결성 했 다 . 연합회 관계자 는 “ 기본 적 으로 일괄 폐지 에 반대 하 는 마음 은 전국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 100 % 같 다 ” 면서도 “ 공립 학교 들 이 포함 되 면 공동 법 적 대응 이 애매 해 지 는 면 이 있 어서 79 개 학교 모두 가 참여 하 진 못했 다 ” 고 밝혔 다 . 연합회 관계자 는 통화 에서 “ 헌법 소원 이 우리 의 유일 한 생존 수단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관계자 는 “ 내부 적 으로 행정소송 감 은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며 “ 승산 여부 를 떠나 , 정부 의 ‘ 밀어붙이기 ’ 에 제동 을 걸 수 있 는 방법 이 이것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교육 계 일각 에선 정부 가 시행령 삭제 만 으로 이 들 학교 를 모두 없애 면 헌법 의 ‘ 교육 법정주의 ’ 에 어긋날 수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헌법 제 31 조 6 항 은 교육 제도 및 운영 관련 기본 사항 을 시행령 이 아닌 법률 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 . 현재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 의 법 적 지위 는 시행령 에 만 규정 돼 있 다 . 앞선 헌재 판결 에서 도 교육 법정주의 를 촉구 하 는 의견 이 나왔 다 . 올해 4 월 헌재 의 교육부 의 자 사고 후기 학교 배정 및 중복 지원 금지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에서 조용호 재판관 은 “ 고교 제도 등 기본 적 사항 은 파급 효과 가 매우 크 므로 국회 가 직접 법률 로 정해야 한다 . 백지식 으로 행정 입법 ( 시행령 ) 에 위임 해서 는 아니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연합회 관계자 는 헌법 소원 과 관련 해 “ 법 에 근거 하 지 않 은 시행령 개정 을 통한 일방 적 폐지 외 에 도 사학 의 자율 권 , 학생 의 교육 선택 권 등 다양 한 논점 을 다룰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전국 외국어 고등 학교장 협의회 와 학부모 들 이 27 일 오후 서울 중구 이회 외고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자 사고 와 외고 등 을 폐지 하 는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입법 폐지 및 정책 전면 재검토 를 촉구 하 고 있 다 . 뉴시스 전국 외고 30 곳 의 교장 이 모인 전국 외국어 고등 학교장 협의회 는 이날 서울 중구 이화 외고 에서 정부 방침 에 반발 하 는 별도 기자 회견 을 가졌 다 . 협의회 는 “ 외고 는 오로지 절대 평가 인 중학교 영어 성적 과 면접 으로 학생 을 선발 하 고 있 으므로 사교육 유발 과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다 . 고교 3 개년 교과 이수 180 단위 중 외국어 관련 교과 를 72 단위 이상 편성 해 설립 목적 과 취지 에 맞 게 운영 해 왔 다 ” 며 “ ( 일괄 전환 은 ) 시대 착오 적 이 고 반 교육 적 인 포퓰리즘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교육부 는 이날 2025 년 3 월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 의 법 적 지위 와 관련 된 모든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 규칙 을 삭제 하 는 개정안 을 일몰 제 방식 으로 입법 예고 했 다 . 입법 예고 기간 은 40 일 간 의견 수렴 을 거쳐 내년 1 월 6 일 까지 이 지만 , 반대 의견 으로 개정안 이 철회 될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는 관측 이 나온다 . 이동수 기자 ds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