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에 허용 된 ' 일반인 LPG 차 구매 '… 국회 ' 미세먼지 대책 법 ' 처리 
 앞 으로 일반인 도 액화석유가스 ( LPG ) 차량 을 구매 할 수 있 다 . 미세먼지 는 ' 사회 재난 ' 에 포함 된다 . 이달 초 벌어진 사상 최악 미세먼지 사태 에 관련 대책 을 담 은 법안 이 이례 적 으로 빠르 게 국회 를 통과 했 다 . 
 국회 는 13 일 법안 처리 본회의 를 열 고 이런 내용 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등 10 건 을 처리 했 다 . 국회 는 택시 · 렌터카 · 장애 인 · 관용차 등 에 만 허용 됐 던 LPG 차량 을 일반인 에게 확대 · 보급 한다는 내용 의 '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LPG 를 자동차 연료 로 사용 하 는 것 을 제한 하 는 현행 제 28 조 를 삭제 하 고 ,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도 삭제 했 다 . 
 경유 차 가 미세먼지 주범 으로 지목 되 면서 상대 적 으로 미세먼지 발생량 이 적 은 LPG 차 이용 을 권장 한다는 취지 다 . LPG 차량 은 경유 · 휘발유 차 보다 미세먼지 배출 량 이 적 다 . LPG 는 휘발유 · 경유 보다 리터 당 450 원 ~ 550 원 가량 저렴 하 다 . 
 LPG 가스 업계 는 관련 시장 규모 가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규제 완화 를 반겼 다 . 이용자 불편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충전 소 확충 은 풀 어야 할 숙제 다 . 
 정유 업계 는 LPG 도 화석 연료 일부 이 기 때문 에 미세먼지 문제 를 해결 하 는 근본 대책 이 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정부 역시 LPG 차 보급 이 활성 화 되 면 유류 세 비중 이 줄어들 어 세수 확보 에 어려움 이 있 어 LPG 가격 인상 카드 를 꺼내 들 가능 성 이 있 다 . 
 국회 는 미세먼지 를 사회 재난 에 포함 하 는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 도 의결 했 다 . 사회 재난 정의 에 ' 미세먼지 ' 로 발생 하 는 피해 를 명시 적 으로 규정 해 재난 으로 관리 하 도록 한다는 내용 이 다 .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법률 상 재난 으로 지정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 을 투입 할 수 있 게 됐 다 . 
 각급 학교 교실 에 미세먼지 측정기 와 공기 정화 기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 학교 보건 법 개정안 ' 도 처리 됐 다 . 유치원 과 초 · 중 · 고 교실 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와 공기 정화 설비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하 도록 명시 적 으로 규정 했 다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설치 경비 전부 나 일부 를 지원 한다 . 
 국회 는 실내 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 , 대기 관리 권 역 의 대기 환경 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정 안 , 대기 환경 보전 법 개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 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노동 위원회 를 거친 미세먼지 대책 법안 도 의결 했 다 . 
 실내 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 은 지하 역사 의 실내 공기 질 측정 기기 부착 을 2021 년 3 월 31 일 까지 끝내 는 것 이 핵심 이 다 . 대기 환경 보전 법 개정안 은 저 공해 자동차 의 종류 및 배출 허용 기준 을 해당 법 에서 규정 하 고 , 수도 권 대기 환경 개선 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 한 저 공해 자동차 의 보급 · 구매 에 관한 사항 을 대기 환경 보전 법 으로 이관 하 도록 했 다 . 
 미세먼지 배출 량 정보 를 수집 · 분석 하 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 의 설치 · 운영 규정 을 현행 임의규정 에서 강행 규정 으로 변경 된다 . 
 국회 는 초등 학교 1 · 2 학년 학생 들 이 방과 후 영어 수업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 공교육 정상 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공교육 정상 화법 ) ' 도 의결 했 다 . 선행 학습 을 금지 하 는 공교육 정상 화법 에서 초등 학교 1 · 2 학년 의 '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 ' 을 예외 로 하 는 것 이 골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