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스 1 ) 장우성 기자 = 서울 성북구 ( 구청장 김영배 ) 는 행정 제재 대신 ‘ 상생 ’ 을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1 ~ 3 순위 법인 의 체납액 18 억 원 전액 을 징수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이 들 법인 중 일부 는 길음 시장 재 정비 사업 중 2011 년 부도 로 폐업 됐으며 소유 재산 마저 신탁 됐 다 . 이럴 경우 구청 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에 들어갈 수 있 으나 분납 을 협의 하 고 신탁 재산 권리 를 압류 하 는 방법 을 택했 다 . 행정 제재 를 취하 면 영업 자체 가 불 가능 하 고 길음 시장 지역상 권 에 타격 을 줄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였 다 . 체납 법인 이 분 납액 을 성실히 납 하 는 등 납부 의지 도 뚜렷 하 다는 점 도 감안 했 다 . 성북구 는 또 지난해 개정 된 지방세법 에 따라 체납 법인 의 재산세 가 신탁 회사 로 부과 되 자 마자 지난해 분 의 재산세 를 압류 조치 해 채권 을 확보 했 다 . 그 결과 지난해 신규 부과 분 은 물론 올해 3 월 10 일자 로 체납세 액 전액 을 징수 해 신탁 재산 은 압류 를 해제 했 다는 설명 이 다 . 김영배 성북 구청장 은 " 원리 원칙 에 따른 행정 제 제도 중요 하 지만 담당 직원 들 이 납부 독려 와 지속 적 인 방문 과 상담 을 통해 징수 해 지역 경제 를 살리 고 세입 증대 라는 상생 의 성과 를 냈 다 " 며 " 이 사례 를 메뉴 얼 화 해 사례 로 전파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nevermind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