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가 발생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와 달리 위 와 같 은 경제 적 측면 에서 의 효과 만 을 들 어 출자 전환 되 는 채무 중 주식 의 시가 를 초과 하 는 부분 이 변제 로 인하 여 소멸 되 는 범위 에서 제외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조세 법규 에 대한 엄격 해석 의 원칙 에 비추 어 허용 될 수 없 다 . 
 ⑧ 납세 의 무자 로서 는 조세법률주의 의 토대 위 에서 조세 의 부담 을 제거 하 거나 완화 하 는 거래 방법 을 선택 할 수 있 으며 , 그것 이 가장 행위 나 위법 한 거래 로 평가 되 지 않 는 한 납세 의 무자 의 권리 로서 존중 되 어야 한다 . 그럼에도 본질 적 으로 불 확정 개념 인 실질 과세 의 원칙 을 내세워 납세 의 무자 가 선택 한 거래 형식 을 함부로 부인 하 고 법 문언 에 표현 된 과세 요건 의 일반 적 의미 를 일탈 하 여 그 적용 범위 를 넓히 게 되 면 조세법률주의 가 형해 화 되 어 이 를 통해 실현 하 고자 하 는 법 적 안정 성 과 예측 가능 성 이 무너지 게 된다 . 비록 출자 전환 된 주식 이 무상 감자 를 통해 소각 되 어 채무 를 면제 받 는 것 과 동일 한 경제 적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처럼 보이 더라도 , 이 사건 회생 계획 이 가장 행위 이 거나 부당 한 조세 회피 행위 라고 보 기 어려운 이상 회생 채무자 등 이 선택 한 거래 형식 을 함부로 부인 할 수 는 없 다 ( 회생 계획 에 따라 출자전환 이 이루어진 이후 에 주식 이 무상 감자 를 통하 여 소각 되 었 다 하 더라도 이 는 출자전환 으로 인하 여 채권 의 장부 가 액 이 모두 소멸 된 이후 의 사정 에 불과 할 뿐 이 다 )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인용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 현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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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4 . 19 . 선고 2016 그 172 결정 집행 에 관한 이 의 
 
 판시 사항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매수인 이 매각 대금 을 내 고 소유 권 을 취득 한 후 매매 목적물 의 권리 가 타인 에게 속하 게 되 거나 매매 목적물 에 설정 된 담보 권 이 실행 되 는 등 의 사유 로 소유 권 을 상실 한 경우 , 민 사집 행법 제 268 조 , 제 9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경매 절차 의 취소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경우 매수인 의 구제 방법 
 
 재판 요지 
 민사 집 행법 제 268 조 에 의해 담보 권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에 준용 되 는 제 96 조 제 1 항 은 “ 부동산 이 없 어 지 거나 매각 등 으로 말미암 아 권리 를 이전 할 수 없 는 사정 이 명백 하 게 된 때 에 는 법원 은 강제 경매 의 절차 를 취소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위 규정 에서 정한 경매 절차 의 취소 사유 는 매각 대금 을 다 내기 전 에 발생 한 것 이 어야 한다 . 
 매수인 이 경매 절차 에서 부동산 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 을 받 아 매각 대금 까지 내 고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으면 , 그 후 매매 의 목적물 의 권리 가 타인 에게 속하 게 되 거나 매매 의 목적 이 된 부동산 에 설정 된 담보 권 이 실행 되 는 등 의 사유 로 소유 권 을 상실 하 게 되 더라도 부동산 의 매각 등 으로 소유 권 의 이전 이 불 가능 하 였 던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이러 한 사유 는 민사 집 행법 제 268 조 , 제 9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경매 절차 의 취소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이러 한 경우 매수인 으로서 는 매도인 의 담보 책임 에 관한 민법 규정 을 적용 하 거나 유추 적용 하 여 담보 책임 을 물 을 수 있 고 , 이러 한 담보 책임 은 매수인 이 경매 절차 밖 에서 별 소 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자 를 상대 로 추급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아직 배당 이 실시 되 기 전이 라면 매수인 으로 하여금 배당 이 실시 되 는 것 을 기다렸 다가 경매 절차 밖 에서 별 소 에 의하 여 담보 책임 을 추급 하 게 하 는 것 은 가혹 하 므로 , 매수인 은 민사 집 행법 제 96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집행 법원 에 대하 여 경매 에 의한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고 납부 한 매각 대금 의 반환 을 청구 하 는 방법 으로 담보 책임 을 추급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집 행법 제 96 조 제 1 항 , 제 268 조 , 민법 제 569 조 , 제 570 조 , 제 576 조 , 제 578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 11 . 11 . 자 96 그 64 결정 ( 공 1997 하 , 3747 ) 
 
 대 법원 
 결정 
 
 특별 항고 인 	 특별 항고 인 
 원심 결정 	 수원 지법 평택 지원 2016 . 11 . 18 . 자 2016 타기 168 결정 
 
 주 문 
 특별 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특별 항고 이유 를 본다 . 
 1 . 기록 에 의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신청 외 1 은 평택시 ( 주소 생략 ) 임야 12 , 991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해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였 다가 1946 . 11 . 29 . 진주 유 씨 하양 공파 종중 ( 이하 ‘ 이 사건 종중 ’ 이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