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주의 의 상징 인 ' 사무 차관회의 ' 가 부활 했 다 . 2009 년 민주당 이 집권 하 자마자 ' 탈 ( 脫 ) 관료주의 ' 를 표방 하 며 123 년 만 에 없애 버렸 던 ' 사무 차관회의 ' 가 2 년 만 에 살아난 것 이 다 . 관료 들 의 협조 없이 는 현재 일본 의 위기 상황 을 극복 하 기 어렵 다는 판단 에서 다 . 노다 요시히코 ( 野 田 佳 彦 ) 총리 는 6 일 공무원 출신 사무 차관 이 참석 하 는 각 부처 연락회 의 기능 을 강화 하 기 로 결정 했 다 . 회의 를 주 1 회 로 정례 화 하 고 관방 장관 과 관방 부 장관 도 참석 하 도록 했 다 . 예전 의 ' 사무 차관회의 ' 가 복원 된 것 이 다 . 노다 총리 는 이날 사무 차관 들 이 참석 한 회의 에서 " 정치인 만 으로 는 세상 이 잘 돌아가 지 않 는다 " 며 " 마음 을 모으 고 힘 을 합해 일본 을 위해 일 해 보 자 " 고 각 부처 의 협조 를 당부 했 다 . 민주당 정권 은 2009 년 9 월 출범 과 동시 에 사무 차관 회의 를 폐지 하 고 모든 정책 결정 과 부처 간 의견 조율 기능 을 정치 인 출신 의 대신 ( 장관 ) 과 부 대신 ( 차관 ) , 정무관 이 맡 는 구조 로 시스템 을 개편 했 다 . 관료 의 전횡 이 도 를 넘 었 다는 판단 에서 다 . 그러나 사무 차관회의 가 없 어 지 자 부처 간 정보 교환 과 업무 협의 , 정책 아이디어 개발 이 원활 하 게 이뤄지지 않 아 국정 에 혼란 이 초래 됐 다 . 사무 차관회의 는 일본 에 내각 제도 가 확립 된 1886 년 만들 어 져 정책 결정 의 핵심 기구 로 존속 했 다 . 사무 차관회의 는 통상 각료 회의 가 열리 기 전날 총리 관저 에 모여 법령 과 인사 등 에 관한 안건 을 사전 에 조율 하 고 여기 서 조정 하 지 못한 안건 은 아예 각료 회의 에 올리 지 않 았 다 . 사실상 정책 결정 기구 기능 을 해온 셈 이 다 . 도쿄 = 안재석 특파원 yagoo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