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원고 회사 가 보조 참가인 등 과 사이 에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목적 이 다른 회사 의 버스 노선 을 양수 함 에 따라 갑자기 많 은 수 의 버스 기사 를 채용 하 게 됨 으로써 새로 채용 하 는 인원 들 에 대하 여 정확 한 신원 , 즉 버스 기사 로서 의 능력 과 적합 성 을 파악 하 기 위한 기간 을 확보 하 려 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그렇 다면 이 는 새로 채용 하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현실 적 인 취업 활동 을 통해 그 의 작업 능력 이나 업무 적성 등 을 파악 하 기 위한 시용 기간 제도 와 유사 하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신규 근로자 의 그러 한 능력 등 을 파악 하 는 데 필요 한 합리 적 인 기간 이 지나 면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정식 의 근로 계약 이 체결 된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 점 , 위 노사 간 의 약정 에 따르 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 하 면 본인 의 희망 등 에 따라 계속 적 인 근무 가 보장 되 어 있 고 , 기간 이 만료 되 는 경우 에 근로 계약 이 종료 된다는 통지 가 없 을 때 에 는 자동 으로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정식 의 근로 계약 으로 연장 된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며 , 보조 참가인 은 위 기간 동안 결근 이나 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 하 였 던 점 , 보조 참가인 등 이 이 사건 퇴직 처리 를 당하 기 전 까지 는 한 정근 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채용 된 근로자 들 중 개인 적 인 사정 으로 사직 하 거나 귀책 사유 로 말미암 아 퇴직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모두 위 기간 의 만료 와 함께 자동 적 으로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으로 연장 됨 으로써 사실 상 한 정근 로 계약 제도 는 시행 되 지 않 고 있 었 고 , 따라서 원고 회사 나 보조 참가인 모두 가 한 정근 로 계약 상 의 기간 의 정함 은 단지 형식 적 인 것 으로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보조 참가인 을 비롯 하 여 기간 만료 로 계약 의 종료 를 통지 받 은 근로자 들 도 그 들 이 운행 하 고 있 던 버스 노선 이 다른 회사 로 양도 되 지 않 았 더라면 당연히 기간 의 만료 와 함께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으로 연장 되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러 한 한 정근 로 계약 으로 발생 하 는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하 여 단체 협약 에 한 정근 로 계약 에 대한 제한 규정 을 신설 한 점 등 한 정근 로 계약 이 체결 되 게 된 동기 및 경위 , 그 목적 과 내용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 동종 의 근로 계약 체결 방식 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 을 모아 보 면 , 위 한 정근 로 계약 에서 의 기간 의 정함 은 단지 형식 에 불과 한 것 으로 그 근로 계약 은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이 라 함 이 상당 하 므로 , 원고 회사 가 보조 참가인 에 대하 여 한 이 사건 퇴직 처리 는 해고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