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오 는 7 월 이후 에 사업 승인 을 받 은 재건축 · 재 개발 아파트 입주 권 을 살 때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 이 있 다 . 조합 이 기반 시설 부담금 을 냈 는지 여부 다 . 기반 시설 부담금 은 사업 승인 시점 에 부과 되 지만 재건축 · 재 개발 조합 이 이 를 체납 하 다 해산 되 면 입주 시점 의 조합원 에게 납부 의무 가 돌아가 기 때문 이 다 . 뒤늦 게 입주 권 을 구입 한 조합원 이 수천만 원 의 부담금 과 가산금 을 내 야 하 는 상황 이 올 수 있 는 것 이 다 . 건설 교통부 관계자 는 21 일 “ 입법 예고 된 기반 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르 면 재건축 · 재 개발 사업 의 체납 에 따른 납부 의무자 는 조합 이 지만 조합 이 해산 되 면 해산 시점 의 조합원 이 된다 . ” 고 밝혔 다 . 투기 과열 지구 내 재 건축 조합 의 경우 2003 년 12 월 이전 에 조합 설립 인가 를 받 았 으면 1 회 에 한 해 전매 가 가능 하 고 재건축 입주 권 은 무주택자 면 언제 든지 사 고 팔 수 있 다 . 기반 시설 부담금 은 땅값 과 용도지역 , 신 · 증축 규모 에 따라 다르 지만 아파트 의 경우 대략 500 만 ∼ 2500 만 원 ( 공제 후 ) 이 고 체납 시 정기예금 이자 율 이 누적 부과 된다 . 시행령 은 또 60 평 이상 건축물 을 지으 면서 기반 시설 부담금 을 피하 기 위해 가족 의 명의 로 별개 의 건축 허가 를 신청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배우자 나 직계 존 · 비속 이 동일 대지 에 개별 건축 허가 를 받 아 두 개 이상 의 건축물 을 짓 는 경우 이 를 하나 의 건축 행위 로 간주 토록 했 다 . 또 한 사람 이 토지 를 분할 해 각각 의 필지 에 건축 행위 를 하 더라도 부담금 을 물리 도록 했 다 . 강충식 기자 chungsik @ seoul . co . kr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