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못 받 는 구직자 에 6 개월 간 월 50 만 원 구직 촉진 수당 - 매일 노동 뉴스 
 실업 급여 못 받 는 구직자 에 6 개월 간 월 50 만 원 구직 촉진 수당 
 실업 급여 못 받 는 구직자 에 6 개월 간 월 50 만 원 구직 촉진 수당 정부 , 한국 형 실업 부조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법 제정 거쳐 내년 7 월 시행 
 ▲ 이목희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 오른쪽 첫 번 째 ) 이 4 일 오후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에서 열린 11 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고용 보험 혜택 을 못 받 는 실업자 에게 6 개월 간 월 50 만 원 을 지원 하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밑그림 이 나왔 다 . 정부 는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소득 · 취업 동시 지원 을 강화 한다 . 
 중위 소득 30 ~ 60 % 계층 에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는 4 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에서 회의 를 열 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추진 방안 과 공공 고용 서비스 발 전방 안 을 의결 했 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다 . 만 18 ~ 64 세 취업 취약 계층 을 상대 로 전문 상담 사 일 대 일 밀착 상담 을 비롯 한 직업훈련 · 복지 서비스 연계 · 취업 알선 을 지원 한다 .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계층 에게 는 구직 촉진 수당 을 지급 한다 . 6 개월 동안 월 50 만 원 을 준다 . 중위 소득 30 % 이상 50 % 이하 구직자 가 신청 일 을 기준 으로 2 년 이내 에 6 개월 이상 취업 경험 이 있 어야 구직 촉진 수당 을 받 을 수 있 다 . 다만 재산 이 6 억 원 을 넘 으면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중위 소득 50 % 이하 이 면서 2 년 이내 에 취업 한 경험 이 없 는 구직자 , 중위 소득 50 ~ 120 % 이하 청년층 은 예산 범위 에서 선발 해 수당 을 지급 한다 . 취업 어려움 정도 와 지원 필요 성 을 감안 할 예정 이 다 . 청년층 의 경우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지원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정부 는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요건 을 2022 년 까지 중위 소득 60 % 까지 확대 할 계획 이 다 . 
 중위 소득 50 ~ 60 % 구직자 와 중위 소득 120 % 이상 청년 에게 는 취업 서비스 만 제공 한다 . 직업훈련 을 포함 해 구직 활동 에서 발생 하 는 비용 일부 를 지원 한다 . 정부 는 구직 활동 에 성실 하 게 참여 하 는 것 을 전제 로 수당 을 줄 방침 이 다 . 지원 대상자 가 취업 알선 이나 직업훈련 을 합리 적 이유 없이 거부 하 면 수당 지급 을 중단 하 거나 수급 권 을 없앤다 . 상담 · 직업훈련 · 취업 알선 을 한꺼번에 지원 하 는 취업 성공 패키지 , 구직 활동 청년 에게 6 개월 간 월 50 만 원 을 주 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로 통합 한다 . 
 정부 3 단계 고용 안전망 구축 기대 
 노동부 는 이날 일자리 위 의결 내용 을 담 은 ‘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올해 정기 국회 통과 와 내년 7 월 시행 이 목표 다 . 
 정부 는 향후 고용 보험 제도 상 실업 급여 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로 이어지 는 3 단계 고용 안전망 을 구축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중위 소득 30 % 미만 계층 을 지원 하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혹은 고용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중위 소득 30 ~ 60 % 구간 사각지대 를 해소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재갑 장관 은 “ 2022 년 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가 완성 되 면 연간 235 만 명 이상 을 지원 하 는 고용 안전망 이 완성 된다 ” 며 “ 빈곤 가구 인원 은 36 만 명 감소 하 고 ,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 은 17 % 포인트 증가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개인 맞춤 형 취업 지원 강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가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와 생계 지원 에 초점 을 맞추 면서 공공 고용 서비스 발 전방 안 에 도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전국 98 개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는 고용 · 복지 · 금융 기관 이 한 공간 에서 연계 서비스 를 한다 . 그런데 구직자 에 대한 취업 지원 기능 과 질 좋 은 일자리 발굴 이 미흡 하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정부 는 이 와 관련 해 구직자 가 센터 를 처음 방문 했 을 때 상담 시간 을 현행 10 분 에서 1 시간 으로 크 게 늘린다 . 일 대 일 맞춤 심층 상담 을 통해 구직자 능력 이나 취업 의 지 를 반영 한 특화 서비스 를 확대 한다 . 인근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에 가 려면 1 시간 이상 걸리 는 시 · 군 · 구 지역 에 는 고용 센터 와 출장소 70 곳 을 추가 로 설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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