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에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 려는 유엔사 해 체하 라 ” : 한국 NGO 신문 
 65 개 시민 단체 들 , 미국 의 유엔사 강화 중단 촉구 기자 회견 
 은동기 기자 ㅣ 기사 입력 2019 / 07 / 13 [ 07 : 27 ]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역행 , 일본군 재침략 길 트 는 유엔사 강화 중단 해야 
 ▲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 행동 , 6 . 15 남측 위 , 겨레 하나 , 한국 진보연대 , 민변 , 전농 , 민중 공동 행동 , 민주 노총 등 65 개 인권 , 노동 , 평화 , 여성 관련 시민 사회단체 들 은 12 일 오전 11 시 , 미대 사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한반도 에 일본 자위대 를 끌어들이 려는 유엔사 를 규탄 하 고 유엔사 의 해체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 은동기 
 얼마 전 주한 미군 사령부 는 공식 발간물 ' 주한 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 를 통해 유엔사 가 유사시 일본 과 전력 지원 협력 을 할 것 이 라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는 사실 이 드러나 면서 논란 을 불러 일으켰 다 . 
 이 발간물 은 ‘ 유엔사 소개 ’ 파트 에서 “ 유엔군 사령부 는 감사 및 조사 , 감시 , 정전 협정 교육 , 비무장 지대 접근 통제 ,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 를 강화 하 기 위해 유엔 전력 제 공국 의 병력 증원 노력 을 지속 할 예정 " 이라고 밝히 고 " 유엔사 는 위기 시 , 필요 한 일본 과 의 지원 및 전력 협력 을 지속 할 것 ” 이 라고 설명 하 고 있 다 . 
 유엔사 를 대표 하 는 미국 이 7 개 의 유엔사 후방 기지 가 있 는 일본 과 실제로 합의 하 면 , 일본 자위대 가 유사시 한반도 에 유엔기 를 앞세우 고 투입 되 는 길 이 열리 게 된다는 것 이 다 . 
 언론 매체 들 은 11 일 , 익명 의 정부 소식통 을 인용 , 미국 이 한반도 에서 유엔군 사령부 역할 확대 를 적극 적 으로 모색 하 고 있 으며 , 유엔사 후방 기지 들 이 있 는 일본 에 대해서 도 유사시 한반도 에 병력 과 장비 를 지원 하 는 ‘ 유엔 전력 제 공국 ’ 에 참여 하 기 를 희망 해 왔 다고 보도 했 다 . 
 이 같 은 유엔사 의 계획 이 이행 될 경우 , 과거사 로 얽혀진 한 일 간 의 정서 로 인해 큰 역풍 을 맞 을 것 이 며 , 북 · 중 · 러 등 주변 국가 들 역시 이 에 반대 할 것 으로 예상 되 면서 일본 의 한반도 유사시 참가 문제 에 대한 논란 은 거세 질 전망 이 다 . 
 현재 유엔사 는 한국 , 미국 , 호주 , 벨기에 , 캐나다 , 콜롬비 아 , 덴마크 , 프랑스 , 그리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필리핀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태국 , 터키 , 영국 등 18 개 회원국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이 들 국가 는 한반도 유사시 , 유엔 의 자격 으로 참여 하 게 된다 . 
 ▲ 65 개 시민 사회단체 들 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대 의 개입 을 유도 하 려는 유엔사 를 강력 규탄 하 고 있 다 . © 은동기 
 단체 들 은 미국 이 유엔사 에 독일 장교 파견 을 시도 하 고 , 유사시 ‘ 전력 제 공국 ’ 에 일본 을 포함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는 등 유엔사 확대 · 강화 에 본격 나서 고 있 다면서 미국 이 유엔사 를 강화 하 여 독립 적 인 미국 주도 의 ‘ 다국적 군사 협력체 ’ 로 변모 시키 려고 하 는 것 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후 에 도 한반도 에 미군 을 주둔 시키 고 북한 뿐 아니 라 중국 , 러시아 를 겨냥 한 아태 지역 의 군사 동맹체 를 구축 함 으로써 지역 및 세계 패권 을 유지 하 기 위한 포석 이 라고 지적 했 다 . 
 단체 들 은 또 일본 을 유엔사 전력 지원국 포함 시킨다면 군사 적 대외 팽창 을 노리 는 일본 아베 정권 을 뒷받침 해 주 고 한반도 재침략 의 길 을 터주 게 될 것 이 며 , 미일 주도 아태 지역 동맹체 의 결성 을 가속 화 하 게 될 것 이 라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유엔사 강화 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협정 체결 에 따른 평화 체제 구축 , 동북아 에서 대결 구도 를 청산 하 는 다자 안보 체제 구축 으로 향하 는 정세 의 흐름 에 도 정면 으로 반하 며 , 향후 이뤄질 본격 적 인 북미 협상 에 도 장애물 만 될 뿐 이 라고 주장 했 다 .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대 개입 시키 려는 유엔사 계획 저지 해야 
 ▲ 한국 진보연대 한충목 대표 © 은동기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 는 “ 남북 과 북미 간 협상 을 통해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 를 천명 했 지만 , 다른 이름 으로 군사 훈련 이 재개 되 고 F - 35 스텔스 기 가 대량 으로 구매 되 고 있 다 ” 면서 “ 지금 이 시기 가 평화 와 번영 의 시대 로 가 야 하 는 때 인데 도 아직 도 한반도 에서 항구 적 인 평화 체제 를 원하 는 국민 들 의 마음 과 전혀 동떨어지 게 현실 이 움직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 대표 는 이어 “ 유엔사 라는 이름 의 북한 과 중국 을 견제 하 는 다국적 평화 유지 군 은 한 미일 군사 동맹 을 근거 로 북 과 중국 을 전쟁 대결 로 몰아가 려는 것 이 아니 고 무엇 이 겠 는가 ” 라고 반문 하 고 , “ 유엔 은 유엔사 라는 이름 의 다국적군 이 합법 적 으로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천명 하 고 있 듯이 유엔사 는 불법 이 며 , 강화 될 것 이 아니 라 해체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한반도 와 동북아 에서 전쟁 과 대결 의 길 이 아닌 평화 와 번영 의 길 로 가 야 한다는 것 은 우리 8 천만 민족 과 전 세계 평화 세력 들 이 원 하 는 바 ” 라고 강조 하 고 , “ 이제 우리 시민 사회 , 종교 단체 들 이 앞장서 미국 이 다시 한반도 의 대결 을 부추기 고 일본 군대 의 한반도 침략 이 가시 화 되 는 것 을 막아내 는 범 국민 적 운동 을 펼쳐 나 아 가 야 한다 ” 면서 “ 오늘 이 계기 를 시작 으로 시민 , 종교 , 사회단체 등 과 함께 평화 와 번영 , 통일 의 길 로 나아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 서울 겨레 하나 권 순영 운영 위원장 © 은동기 
 서울 겨레 하나 권 순영 운영 위원장 은 최근 미국 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 전력 을 제공 할 국가 에 일본 을 포함 시킨다는 계획 에 대해 “ 이것 은 우리 한 국민 의 정서 에 크 게 벗어나 는 행위 ” 라고 비난 하 고 , “ 일본 이 과거사 에 대해 일말 의 반성 의 의지 를 보이 지 않 음 에 따라 지금 도 고통 받 고 있 는 피해자 들 이 있 고 , 우리 국민 들 은 크 게 분노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최근 일본 이 강제 징용 문제 에 대한 우리 대법원 의 판결 에 대해 경제 보복 이 라는 무리수 를 쓰 고 있 다면서 “ 2016 년 , 같 은 중국인 피해자 의 소송 결과 에서 당시 미쓰 비시 가 통절 한 반성 과 함께 배상금 을 지급 한 것 과 는 너무 다른 모습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권 위원장 은 또 “ 이번 수출 규제 를 통해 호시탐탐 한반도 문제 에 개입 할 명분 을 만들 고 , 남북 관계 발전 을 훼방 놓 으며 침략 의 기회 를 노리 고 있 는 것 이 일본 ” 이 라고 강조 하 고 , “ 침략 지배 기간 이 36 년 이 고 사죄 하 지 않 았 던 기간 이 74 년 으로 총 110 년 ” 이 라며 , “ 그동안 쌓였 던 분노 가 간단 치 않 다 . 일본 의 진심 어린 사죄 와 배상 과 한반도 문제 에 개입 하 지 않 겠 다는 선언 이 있 어야 오랜 역사 가 청산 될 수 있 으며 , 일본 은 하루빨리 과거 문제 에 대해 , 침략 지배 에 대해 사죄 하 고 배상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 김선경 민중 당 공동 대표 © 은동기 
 김선경 민중 당 공동 대표 는 “ 유엔사 의 존재감 이 드러날수록 유엔사 의 해체 의 명분 은 더욱 명확 해진다 ” 면서 “ 유엔사 는 사사건건 남 과 북 의 평화 를 위해서 내정 간섭 을 일삼 고 있 다 . 남북 의 철도 연결 시범 운행 을 가로막 았 던 것 도 유엔사 이 고 , 고성 GP 에 대한 탐방 도 가로막 은 것 이 유엔 사이 다 . 한반도 평화 를 위해 존재 한다는 유엔사 가 진정 평화 를 이야기 할 수 있 는가 ” 라고 반문 했 다 . 
 그러 면서 “ 사실 상 유엔사 가면 을 쓴 미국 일 뿐 그 이상 도 그 이하 도 아니 다 . 유엔사 를 실제로 유엔 이 통솔 하 지 않 고 있 으며 , 유엔 사무총장 도 유엔사 가 유엔 과 는 상관없 는 존재 라고 이야기 한 바 있 다 ” 면서 “ 유엔사 는 그래서 해체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단체 들 은 기자 회견 문 을 통해 유엔사 는 국제기구 가 아닌데 도 국제기구 행세 를 하 며 , 한반도 에서 전쟁 을 시작 할 수 있 는 권한 , 북한 지역 에 대한 점령 권 등 을 갖 고 있 는 초법 적 인 존재 로 군리 하 고 있 다고 지적 하 고 , 남북 이 9 . 19 군사 분야 합의 서로 논의 한 JSA 자유 왕래 도 유엔사 가 비무장 지대 관할 권 을 주장 하 면서 가로막 았 다고 비난 했 다 . 
 이 어 유엔사 강화 시도 는 소련 을 견제 하 기 위해 만들 었 던 NATO 처럼 동북아 에서 중국 과 러시아 , 북한 을 견제 하 고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다국적 군사 기구 로 발전 하 겠 다는 의도 가 담겨 있 으며 , 여기 에 일본 을 포함 시켜 전범 국가 가 전정 기능 을 수행 할 가능 성 을 열 어 놓 겠 다는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일본 이 아직 도 전 세계 를 전쟁 의 소용돌이 로 몰아넣 은 전범 국가 로서 과거사 를 제대로 청산 하 지 않 은 채 최근 우리 대법원 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에 대해 오히려 한국 에 대한 경제 보복 을 답 하 는 파렴치 한 짓 을 저지르 고 있 음 을 상기 시키 고 일본 을 전쟁 이 가능 한 국가 로 준비 시키 려는 유엔사 를 강력 규탄 하 고 해체 를 요구 했 다 . 
 ▲ 기자 회견 참석자 들 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 전략 을 제공 하 기 위해 일본 을 끌어들이 려는 유엔사 를 규탄 하 는 퍼포먼스 를 진행 하 고 있 다 . © 은동기 
 기자 회견 을 마친 참석자 들 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 전략 을 제공 하 기 위해 일본 을 끌어들이 려는 유엔사 를 규탄 하 는 퍼포먼스 를 진행 했 다 . 
 기사 입력 : 2019 / 07 / 13 [ 07 : 27 ] 최종 편집 :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