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가 3 일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 을 확대 하 는 권고 안 을 내놓 으며 문재인 정부 의 ' 부자 증세 ' 에 본격 시동 이 걸렸 다 . 재정 개혁 특위 는 권고 안 목표 가운데 하나 로 ' 소득 재 분배 기능 ' 을 내걸 었 고 , 이 를 위해 " 자산 및 자본 이득 과세 를 강화 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