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정부 · 여당 이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를 철회 하 기 로 했 다 . 내년 으로 예정 된 소득세 최고 구간 ( 과표 8800 만 원 초과 ) 세율 인하 를 중단 하 고 , 법인세 의 경우 중소 · 중견 기업 은 계획 대로 감세 하 되 대 기업 은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로 발생 한 영업 이익 에 증여세 를 매기 기 로 했 다 . 당정 이 뒤늦 게 나마 ‘ 부자 감세 ’ 철회 에 합의 한 것 은 다행 스러운 일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소득세 · 법인세 를 인하 하 면 투자 와 소비 가 늘어날 것 이 라며 감세 를 추진 했으나 혜택 이 부자 에게 만 집중 되 고 양극 화 의 골 은 더욱 깊 어 졌 다 . 한나라당 은 선거 를 통해 민심 이반 을 확인 하 고 감세 철회 를 확정 한 바 있 으나 정부 는 다시 재정 건전 성 을 내세워 반대 해 왔 다 . 부자 감세 철회 는 잘못 된 정책 기조 를 더 이상 고수 할 수 없 다는 것 을 정부 스스로 인정 한 것 이 다 . 재정 건전 성 확보 차원 에서 감세 를 철회 했 다고 하나 경제 를 살리 고 재정 수요 를 감당 하 기 위해서 는 오히려 세부 담 을 늘려야 한다 . 재정 위기 를 겪 는 프랑스 · 스페인 등 여러 나라 에서 부자 증세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재계 는 투자 위축 을 우려 하 지만 우리 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평균 ( 26 . 2 %) 보다 4 % 포인트 정도 낮 기 때문 에 근거 가 약하 다 . 일감 몰아주 기 에 증여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했 다는 점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만 하 지만 과세액 이 적 어 실효 성 이 의문시 된다 . 정부 는 일감 몰아주 기 를 증여 행위 로 규정 하 고 세후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거래 물량 에서 30 %, 소유 지분 에서 3 % 를 빼 주 고 세수 를 추계 하 기 로 했 다 . 그런데 이렇게 세후 영업 이익 을 과세 표준 으로 할 경우 한 해 예상 세수 는 1000 억 원 에 불과 하 다고 한다 . 일감 몰아주 기 를 통해 대주주 가족 이 얻 는 막대 한 이득 에 견줘 세금 이 너무 적 다 . 일감 몰아주 기 를 근절 하 기 는커녕 면죄부 를 주 는 꼴 이 될 수 있 어 보완 이 요구 된다 . 재벌 계열사 의 일감 몰아주 기 를 통한 부 의 대물림 은 대표 적 인 상속 · 증여세 회피 수단 이 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경제 개혁 연구소 조사 에 따르 면 29 개 기업 집단 의 지배주 주 일가 가 그동안 회사 기회 유용 과 지원 성 거래 를 통해 얻 은 부 의 증식 은 8 조 6393 억 원 에 이른다고 한다 . 정부 방침 대로 세후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과세 할 경우 수증 이익 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없 다 . 수혜 기업 의 주식 가치 상승 분 에 도 과세 하 는 방안 을 추진 해야 한다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