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 ] 국민 의 당 규탄 < 무 책임 한 사드 배치 당론 변경 철회 하 라 > - 평화 군축 센터 - 참여연대 
 2017 . 04 . 25 ( 02 : 11 : 52 ) 
 PD 20170425 _ 보도 자료 _ 국민 의 당당 론 변경 규탄 기자 회견 ( 전국 행동 ) . odt [ File Size : 12 . 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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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책임 한 사드 배치 당론 변경 철회 하 라 
 주민 과 의 약속 은 헌신짝 처럼 내 버리 나 
 어제 ( 4 / 24 ) 박지원 국민 의 당 대표 는 “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이 변경 되 었 다 ” 고 밝혔 습니다 . 안철수 후보 의 입장 변화 에 이 어 당론 변경 까지 , 국민 의 당 은 무 책임 의 극치 를 보여 주 고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사드 배치 를 철회 하 겠 다는 성주 주민 과 의 약속 을 헌신짝 처럼 내버린 것 입니다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 절차 즉각 중단 요구 서명 에 동참 했 던 국민 의 당 의원 21 명 은 국민 을 철저히 우롱 했 습니다 . 
 당론 변경 은 사드 배치 반대 에서 “ 사드 배치 는 제대로 해야 한다 ” 고 180 도 입장 을 바꾼 안철수 후보 로부터 시작 된 것 입니다 . 그 는 “ 상황 이 바뀌 는데 입장 을 고집 하 는 것 이야말로 더 큰 문제 ” 라고 했 지만 , 상황 이 하나 도 바뀌 지 않 았 는데 입장 을 바꾸 는 것 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 입니다 . 
 박지원 대표 는 오늘 “ 국민 의 당 의원 39 명 중 34 명 이 사드 배치 찬성 입장 ”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그러나 지난 1 월 성주 · 김천 · 원불교 가 진행 한 < 사드 한국 배치 의 국회 동의 를 요구 하 는 국회의원 서명 운동 > 당시 국민 의 당 에서 는 21 명 의 의원 이 “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은 국회 의 동의 를 받 아야 할 사안 이 며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 는 즉각 중단 되 어야 한다 ” 는 내용 에 서명 한 바 있 습니다 . 사드 배치 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는 이뤄진 적 이 없 는데 갑자기 입장 을 바꾼 국민 의 당 의원 들 의 태도 를 도무지 이해 할 수 없 습니다 . 
 모두 가 알 고 있 듯이 작년 7 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국민 의 당 은 반대 당론 을 채택 한 바 있 습니다 . 국민 의 당 의원 들 은 성주 에 달려가 주민 들 앞 에서 “ 국민 의 당 이 사드 배치 철회 에 앞장서 겠 다 ” 고 호언장담 했 습니다 . 지금 소성리 에서 공사 장비 반입 을 온몸 으로 막 으며 힘겨운 싸움 을 이 어 가 고 있 는 성주 · 김천 주민 들 과 원불교 교도 들 은 오늘 의 발표 를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으며 , 당론 변경 을 즉각 철회 할 것 을 요구 합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국민 의 심판 을 각오 해야 할 것 입니다 . 
 이 에 오늘 ( 4 / 25 ) 오후 1 시 30 분 , 국민 의 당사 앞 에서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 위원회 ,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 대책 위원회 , 원불교 성주 성 지수 호 비상 대책 위원회 ,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 은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고 항 의 서한 을 전달 했 습니다 . 
 국민 의 당 은 사드 배치 찬성 당론 을 즉각 철회 하 라 ! 
 국민 의 당 안철수 대선 후보 상임 선대 위원장 을 맡 은 박지원 대표 가 24 일 사드 한국 배치 와 관련 하 여 , " 사실 상 당론 이 ( 찬성 으로 ) 변경 됐 다 " 고 밝혔 다 . 박 대표 는 " 사드 찬성 입장 에 대해서 주승용 원내대표 와 합의 를 해 일단 서면 으로 결의 를 하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11 일 “ 안 후보 가 사드 반대 당론 수정 을 요구 했 다 ” 면서 이 를 검토 하 겠 다고 한 발언 을 실행 에 옮긴 것 이 다 . 우리 는 국민 의 당 이 주민 들 을 배신 하 고 국가 의 안위 를 내팽개치 면서 사드 찬성 으로 돌아선 데 대해 강력히 규탄 하 고 이 를 즉각 철회 할 것 을 요구 한다 . 
 ‘ 얻 는 것 보다 잃 는 게 많 다 ’ 며 사드 배치 에 대한 국민 투표 까지 주장 했 던 안철수 후보 는 조기 대선 이 가시 화 하 면서 사드 찬성 당론 채택 을 주도 했 다 . 안 후보 는 자신 의 입장 변화 에 대해 상황 이 변화 했 다면서 지난 해 10 월 20 일 47 차 한 미안 보협 의 회의 ( SCM ) 에서 의 한미 국방 장관 간 ‘ 합의 ’ 와 지난 해 9 월 9 일 북한 의 5 차 핵실험 을 들 고 있 다 . 그러나 SCM 에서 나온 공동 성명 은 18 개 항 중 “ 사드 배치 공약 을 재 확인 ” 한다는 문구 가 들 어 있 을 뿐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합의 가 전혀 아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국방부 는 “ 사드 관련 한 한미 공동 실무 단 운영 보고서 를 제외 한 별도 의 합의 서 는 없 ” 다고 공식 적 으로 밝히 고 있 다 . 또한 사드 로 는 북 핵 미사일 로부터 남한 을 방어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북한 의 핵실험 을 사 드 한국 배치 찬성 의 근거 로 내세우 는 것 은 설득력 이 없 다 . 결정 적 으로 안 후보 는 이 들 ‘ 상황 변화 ’ 이후 인 지난 해 11 월 13 일 매일 경제 인터뷰 에서 “ 사드 배치 에 대해서 는 반대 한다 ” 는 입장 을 분명히 밝힌 바 있 다 . 대선 에서 보수 층 지지 를 얻 기 위해 사드 찬성 으로 돌아서 면서 이 를 정당 화 하 기 위해 앞뒤 가 맞 지 않 는 근거 를 대 고 있 는 것 이 다 . 
 안 후보 는 국익 을 내세우 면서 "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약 을 함부로 뒤집 는 것 은 국가 간 의 약속 을 어기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한 미 간 사드 배치 에 관한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합의 가 전혀 없 다는 점 에서 이런 주장 은 애초 부터 성립 하 지 않 는다 . 최고 수준 의 국가 간 합의 인 조약 도 일반 적 으로 수정 과 폐기 조항 이 있 다는 점 에서 아무런 법 적 근거 도 없 는 합의 를 바꿀 수 없 다는 주장 은 터무니없 는 것 이 다 . 더욱이 우리 의 주권 을 제약 하 고 평화 와 안보 를 위협 하 며 경제 에 심각 한 타격 과 부담 을 주 고 주민 생존 권 을 해치 는 사드 배치 가 불법 적 으로 강행 되 는 것 을 그대로 용인 하 는 것 이야말로 국익 을 해치 는 것 이 다 . 안 후보 의 이런 주장 은 한 일 위안부 야합 을 외교 적 참사 라고 규정 하 고 폐기 를 주장 하 는 자신 의 입장 과 도 배치 되 는 것 이 다 . 미국 요구 에 따라 주한 미군 기지 이전 협정 을 개정 하 거나 한미 FTA 를 재협상 한 사례 도 있 고 , 트럼프 정부 도 한미 FTA 재협상 을 거론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안 후보 의 주장 은 설득력 이 전혀 없 을 뿐 만 아니 라 사대주의 적 이 라는 비판 을 받 을 만 하 다 . 
 우리 는 지난 해 8 월 성주 를 직접 방문 하 여 사드 반대 를 목청껏 외쳤 던 박지원 대표 와 국민 의 당 의 모습 을 똑똑히 기억 하 고 있 다 . 지난 1 월 성주 · 김천 · 원불교 가 진행 한 < 사드 한국 배치 의 국회 동의 를 요구 하 는 국회의원 서명 운동 > 당시 국민 의 당 21 명 의 의원 이 “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은 국회 의 동의 를 받 아야 할 사안 이 며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 는 즉각 중단 되 어야 한다 ” 는 내용 에 서명 한 사실 도 잊 지 않 고 있 다 . 그러 던 국민 의 당 이 자신 들 의 정치 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외롭 고 힘겨운 싸움 을 전개 하 고 주민 들 과 의 약속 을 헌신짝 처럼 버리 고 그 들 이 내세우 는 국익 을 훼손 할 것 이 뻔한 사드 배치 찬성 으로 돌아서 는 것 은 도의 에 도 어긋날 뿐 만 아니 라 정당 성 도 전혀 없 는 행위 이 다 . 우리 는 나라 의 운명 이 걸린 사드 배치 문제 에 대한 철학 과 소신 도 없이 당리당략 에 따라 무 책임 하 게 당론 을 뒤바꾸 는 국민 의 당 의 행태 를 강력히 규탄 하 면서 사드 배치 찬성 당론 을 즉각 철회 할 것 을 엄중히 요구 한다 . 
 원불교 성주 성 지수 호 비상 대책 위원회 ,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 
 ※ 참고 : 지난 1 월 사드 한국 배치 의 국회 동의 를 요구 하 는 서명 에 동참 했 던 국민 의 당 의원 명단 
 김경진 , 김광수 , 김동철 , 김삼화 , 김수민 , 김종회 , 김중 로 , 박주현 , 박지원 , 송기석 , 유성엽 , 이용주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정인화 , 조배숙 , 채 이 배 , 천정배 , 최경환 , 최 도자 ( 총 21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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