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도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이 사건 약정 의 해지 에 관하 여 
 원고 가 주장 하 는 이 사건 약정 의 해지 사유 가 발생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민법 제 103 조 (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 위반 에 관하 여 
 ( 1 )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①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 , ②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 ③ 의료업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 의료 법인 ) , ④ 민법 이나 특별법 에 따라 설립 된 비 영리 법인 , ⑤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 정부 기관 ,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 의료 원 ,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법 에 따른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이 아니 면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고 ,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하 면 ,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한 사람 을 형사 처벌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2 ) 의료인 의 자격 이 없 는 일반인 이 필요 한 자금 을 투자 하 여 시설 을 갖추 고 유자격 의료인 을 고용 하 여 그 명의 로 의료 기관 개설 신고 를 하 고 , 의료 기관 의 운영 및 손익 등 이 그 일반인 에게 귀속 되 도록 하 는 내용 의 약정 은 강행 법규 인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대법원 1995 . 12 . 12 . 선고 95 도 2154 판결 , 대법원 2003 . 4 . 22 . 선고 2003 다 2390 , 2406 판결 등 참조 ) . 
 의료법 이 제 33 조 제 2 항 에서 의료인 이나 의료 법인 기타 비 영리 법인 등 이 아닌 자 의 의료 기관 개설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고 ,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형사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취지 는 의료 기관 개설 자격 을 의료 전문 성 을 가진 의료인 이나 공 적 인 성격 을 가진 자 로 엄격히 제한 함 으로써 건전 한 의료 질서 를 확립 하 고 , 영리 목적 으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는 경우 에 발생 할지 도 모르 는 국민 건강 상 의 위험 을 미리 방지 하 고자 하 는 데 에 있 다 . 위 의료법 조항 이 금지 하 는 의료 기관 개설 행위 는 , 비 의료인 이 의료 기관 의 시설 및 인력 의 충원 · 관리 , 개설 신고 , 의료업 의 시행 , 필요 한 자금 의 조달 , 운영 성 과 의 귀속 등 을 주도 적 인 입장 에서 처리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2014 . 9 . 25 . 선고 2014 도 7217 판결 등 참조 ) . 
 ( 3 ) 앞서 인정 한 사실 과 아래 와 같 은 이 사건 약정 의 내용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약정 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피고 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는 원고 의 명의 를 이용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고 운영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라고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사건 약정 에 피 고 는 원고 의 중앙 회 업무 에 대하 여 관련 자료 및 기타 세무 회계 자료 를 피고 의 책임 하 에 제출 하 여 중앙 회 업무 에 협조 하 여야 한다는 내용 ( 제 3 조 중 피고 에 관한 부분 제 1 항 ) 과 피고 는 피고 의 사업 과 관련 된 모든 운영 상태 및 손익 상황 을 종합 하 여 원고 의 요구 가 있 을 시 즉시 제출 , 보고 하 여야 한다는 내용 ( 제 3 조 중 피고 에 관한 부분 제 3 항 ) 이 포함 되 어 있 기 는 하나 , 이 는 원고 명의 로 병원 이 개설 되 지만 피고 가 전적 으로 이 를 운영 하 는 것 과 관련 하 여 원고 가 피해 를 입 지 않 기 위한 최소한 의 장치 를 마련 해 둔 것 에 불과 하 고 , 위 와 같 은 이 사건 약정 내용 을 들 어 피고 가 실질 적 으로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기 로 한 것 이 아니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그 외 에 판례 가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판단 한 유형 과 달리 이 사건 약정 을 유효 라고 볼 예외 적 인 사정 이 부족 하 다 . 
 ① 원고 명의 로 개설 될 병원 의 운영 에 관하 여 피고 가 독점 적 인 사업 권 을 가진다 ( 제 6 조 ) . 
 ② 피고 가 원고 명의 로 개설 될 병원 의 운영 에 필요 한 모든 비용 을 부담 한다 ( 제 3 조 , 제 4 조 , 제 7 조 ) . 
 ③ 원고 명의 로 개설 될 병원 은 피고 의 책임 으로 운영 된다 ( 제 7 조 ) . 
 ④ 원고 는 피고 의 사업 진행 을 위한 이사 선임 에 적극 협조 하 고 , 피고 가 지정 하 는 사람 을 상임 이사 로 하 여 병원 운영 전반 의 업무 수행 및 결정 권한 을 부여 한다 ( 제 3 조 중 원고 에 관한 부분 제 1 항 , 제 3 항 ) . 
 ⑤ 원고 명의 로 개설 될 병원 직원 을 실질 적 으로 피고 가 채용 하 되 형식 적 으로 만 원고 가 채용 하 는 것 으로 한다 ( 제 7 조 ) . 
 ⑥ 원고 명의 로 개설 될 병원 의 수익금 은 원고 의 목적 사업 을 위하 여 사용 한다 ( 제 3 조 중 피고 에 관한 부분 제 5 항 , 이 사건 약정서 에 병원 수익금 이 피고 에게 귀속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