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의 규격 규제 와 홍길동 술 [ 류충렬 칼럼 ] - 미디어 파인 
 류충렬 박사 l 승인 2018 . 11 . 19 l 수정 2018 . 11 . 19 11 : 18 
 예 들 어 원료 에서 맥주 는 맥류 ( 麥類 ) , 홉 ( hop ) 을 사용 한 술 로 , 청주 는 쌀 또는 찹쌀 을 원료 로 만든 술 이 라고 정하 고 있 다 . 얼마 전 한국 의 어느 주류 제조 업체 에서 쌀 로 만든 맥주 를 출시 한 바 있 었 다 . 맛 이나 색깔 에서 맥주 로 불리 기에 충분 해 보였으나 , 원료 가 쌀 이 라서 맥주 가 아니 라 청주 가 되 어 버렸 다 . 따라서 주세법 ( 별표 ) 에서 정하 고 있 는 주류 의 규격 을 벗어나 면 아버지 를 아버지 라 부르 지 못하 는 홍길동 술 이 되 어 버린다 . 
 그러나 주류 의 규격 중 에서 위 에서 예 들 은 원료 에 관한 규격 은 일면 이해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문제 는 원료 이외 에 다른 곳 에 있 다 . 현행 주류 규격 이 제조 기술 과 방법 까지 지나치 게 제한 적 으로 규제 하 여 새로운 기술 과 방법 을 사용 하 지 못하 게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몇 가지 예 들 어 보 자 . 
 먼저 현행 주류 규격 에서 술 의 숙성 은 오직 ‘ 나무통 에 저장 한 것 ’ 만 을 규격 으로 정하 고 있 다 . 맥주 , 과실주 , 증류주 등 만약 숙성 을 하 려면 나무통 에서 만 해야 한다 . 특히 숙성 과정 이 필수 인 위스키 ( whisky ) , 브랜디 ( brandy ) 는 오직 나무통 에 저장 한 경우 만 위스키 와 브랜디 라고 규격 을 정하 고 있 다 . 따라서 나무통 이 아닌 방법 으로 저장 ( 숙성 ) 한 술 은 현행 「 주세법 」 에서 모두 홍길동 술 이 되 어 버린다 . 만약 홍길동 술 이 되 지 않 으려면 정해진 방법 만 으로 제조 하 여야 한다 . 결과 적 으로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재료 의 사용 은 언감생심 ( 焉敢生心 ) 이 다 . 
 인류 가 술 의 숙성 에 나무통 ( 오크 통 ) 을 주로 이용 해 온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오크 통 은 인간 이 개발 한 뛰어난 숙성 방법 이 지 앞 으로 도 변하 지 않 을 유일무이 한 기술 은 아니 다 . 최근 스테인리스 ( stainless ) 통 에 오크 칩 또는 오크 바 를 넣 어 숙성 하 는 기술 이 개발 되 어 확산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현행 규제 ( 주세법 별표 ) 에서 는 오크 칩 숙성 은 ‘ 나무통 에 저장 한 것 ’ 이 아니 므로 위스키 나 브랜디 로 분류 되 지 못한다 . 홍길동 술 이 되 거나 아니 면 이것 저것 도 아닌 그냥 ‘ 기타 주류 ’ 로 분류 되 어야 한다 . 몇 년 전 오크 칩 ( 또는 오크 바 ) 방식 을 허용 하 자는 규제 완화 논의 도 있 었 으나 결국 주세법 에 막혀 홍길동 술 이 된다는 문제 에 부닥쳐 버렸 다 . 
 주류 의 여과 방법 에서 도 지나치 게 제한 적 인 규격 이 많 다 . 예 들 어 증류 식 소주 , 일반 증류주 의 여과 방법 에서 ‘ 자작나무 숯 ’ 으로 여과 하 는 것 만 을 규격 으로 정하 고 있 다 . ‘ 자작나무 숯 ’ 이 아닌 다른 숯 으로 여과 하 는 경우 는 증류주 가 아닌 것 이 다 . 그 밖 에 도 특정 한 열매 ( 노간주나무 열매 ) , 특정 한 첨가 방식 만 을 규격 을 정한 고 있 는 경우 도 많 다 . 
 과연 주류 의 규격 을 특정 한 원료 , 특정 한 재질 , 특정 한 기술 , 특정 한 방법 까지 일일이 규제 하 여야 하 는가 ? 지나치 게 재료 , 기술 방법 까지 규격 으로 규제 하 면 더 나 은 술 이 탄생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새로운 재료 , 새로운 기술 로 더 나 은 술 을 만들 수 있 도록 주류 의 규격 기준 부터 포괄 적 인 네거티브 방식 으로 개선 을 기대 해 본다 . 
 한국 의 주류 산업 , 일제 강점기 부터 진입 을 억제 하 고 통제 위주 로 만 취급 되 어 온 대표 적 인 규제 산업 이 다 . 세계 적 인 명품 술 하나 없 는 한국 주류 산업 의 현실 에 는 그간 의 규제 가 큰 원인 의 하나 일 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