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 선고 2016 구합 51221 판결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등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정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피 고 	 교육부 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노준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5 . 26 . 
 
 주 문 
 1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10 . 21 . 원고 에게 한 ○○ 대학교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사건 의 개요 
 가 . 국립 대학인 ○○ 대학교 는 교육 공무원 법 제 24 조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제 12 조 의 3 등 에 따라 총 장임 용 후보 자 의 선정 및 추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기 위해 ‘○○ 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 자 선정 에 관한 규정 ’ 을 두 고 있 다 . 이 규정 은 총장 후보 자 의 공모 절차 , 총장 후보 자추 천 관리 위원회 와 총장 임용 후보 자추 천 위원회 의 설치 · 구성 · 기능 및 총 장임 용 후보 자 의 선정 절차 등 을 정하 고 있 는데 , 그 중 총 장임 용 후보 자 의 선정 절차 와 관련 하 여 위 규정 은 총 장임 용 후보 자추 천 위원회 에서 표결 을 통해 총장 후보 자 들 가운데 2 인 의 총장 임용 후보 자 를 선정 하 되 , 득표 순 으로 추천 1 , 2 순위 를 확정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나 . ○○ 대학교 는 기존 제 7 대 총장 의 임기 만료일 인 2015 . 10 . 16 . 이 다가오 자 다음 제 8 대 총장 의 임용 을 위해 2015 . 4 . 10 . 위 규정 에 따라 총장 후보 자 공개 모집 에 관한 공고 를 하 였 다 . 이 에 따라 ○○ 대학교 △△ 학과 교수 로 재직 하 고 있 던 원고 를 포함 한 총 7 명 이 총장 후보 자 지원 신청 을 하 였 고 , ○○ 대학교 는 이 들 을 총장 후보 자 로 등록 한 다음 위 규정 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총 장임 용 후보 자 선정 을 진행 하 였 다 . ○○ 대학교 는 2015 . 6 . 10 . 총장 후보 자 들 중 총 장임 용 후보 자추 천 위원회 의 표결 에서 가장 많 은 표 를 얻 은 원고 를 1 순위 로 , 그 다음 으로 많 은 표 를 얻 은 소외 인 을 2 순위 로 확정 하 였 고 , 후속 절차 를 거쳐 2015 . 8 . 28 . 피고 에게 ○○ 대학교 제 8 대 총장 의 임용 과 관련 하 여 원고 를 1 순위 총장 임용 후보 자 로 , 소외 인 을 2 순위 총장 임용 후보 자 로 추천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15 . 10 . 21 . ○○ 대학교 총장 에게 소외 인 을 2015 . 10 . 21 . 부터 2019 . 10 . 20 . 까지 ○○ 대학교 총장 으로 임용 한다는 대통령 명의 의 인사 발령 ( 이하 ‘ 2015 . 10 . 21 . 자 인사 발령 ’ 이 라 한다 ) 을 통보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 4 호 증 , 갑 제 6 호 증 의 1 , 갑 제 7 호 증 , 갑 제 14 호 증 의 2 , 갑 제 16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는 , 2015 . 10 . 21 . 자 인사 발령 으로 미루 어 보 아 피 고 는 같 은 날 대통령 에게 소외 인 을 ○○ 대학교 총장 으로 임용 하 도록 제청 하 였 는데 이 는 다른 한편 으로 원고 를 ○○ 대학교 총장 임용 제청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행위 이 고 이러 한 임용 제청 거부 행위 는 행정소송 의 대상 인 처분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면서 , 이 사건 소 를 통하 여 원고 에 대한 위 임용 제청 거부 행위 의 취소 를 구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피 고는 , 임용 제청 은 행정 기관 상호 간 의 내부 적 인 의사 결정 과정 일 뿐 그 자체 만 으로 는 기존 의 권리 상태 에 어떤 변동 을 가져오 는 것 이 아니 어서 이 를 행정 처분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피고 가 대통령 에게 원고 를 ○○ 대학교 총장 으로 임용 하 도록 제청 하 지 않 은 행위 는 행정 처분 이 아니 어서 이 에 대한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소 는 각하 되 어야 한다고 본 안전 항변 을 한다 . 
 나 . 국립 대학 의 장 의 임용 에 관하 여 규율 하 고 있 는 교육 공무원 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4 조 와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이하 ‘ 임용 령 ’ 이 라 한다 ) 제 12 조 의 2 , 제 12 조 의 3 에 의하 면 , 대학 의 장 은 해당 대학 의 추천 을 받 아 피고 의 제청 으로 대통령 이 임용 하 고 ( 법 제 24 조 제 1 항 ) , 대학 은 위 조항 에 따라 대학 의 장 의 임용 추천 을 할 때 에 는 2 인 이상 의 후보 자 를 피 고 에게 추천 하 여야 하 며 ( 임용 령 제 12 조 의 2 ) , 법 제 24 조 제 1 항 에 따른 대학 의 장 의 임용 추천 을 위하 여 대학 에 대학 의 장 임용 추천 위원회 를 두 고 ( 법 제 24 조 제 2 항 ) , 임용 추천 위원회 는 ‘ 임용 추천 위원회 에서 의 선정 ’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