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 잃 는 게 더 많 은 ' 재정 분권 ' 
 정부 의 재정 분권 계획 이 인천 에 불리 하 게 짜이 면서 인천시 가 돈 도 잃 고 국가 사무 까지 떠안 는 이중고 에 빠질 처지 에 놓였 다 . 
 정부 보조 를 전제 로 추진 했 던 각종 사업 을 내년 부터 인천시 재정 으로 만 감당 해야 하 는 데 들어오 는 돈 은 적 고 나가 는 구멍 은 큰 상황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10 월 내놓 은 재정 분권 추진 방 안 에 따라 지방소비세 율 을 11 % 에서 21 % 로 인상 하 는 대신 국가 사무 를 지방 으로 대거 이양 하 기 로 했 다 . 
 지방소비세 는 국세 인 부가가치세 의 일부 를 지방 에 떼 어 주 는 세원 으로 세율 이 올해 11 % 에서 15 % 로 올랐 고 내년 21 % 까지 오른다 . 
 정부 는 지방 정부 수입 이 늘어나 는 만큼 국비 가 투입 되 는 국가 사무 를 지방 에 단계 적 으로 이양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그동안 '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균 특회계 ) ' 라는 계정 을 만들 어 지자체 마다 한도액 ( 실링 ) 을 정해 두 고 사업 을 신청 받 아 국비 를 지원 해 왔 다 . 
 내년 부터 는 균 특회계로 지원 을 받 아 추진 했 던 사업 대부분 을 인천시 예산 으로 충당 해야 한다 . 균 특회계가 완전히 없 어 지 는 것 은 아니 지만 , 문화 시설 확충 · 운영 , 농 어업 기반 정비 , 생태 하 천 복원 , 상수도 시설 확충 , 전통 시장 현대 화 등 80 % 가량 의 사무 가 지방 으로 이양 된다 . 
 인천 에서 는 굴포천 생태 하 천 복원 , 수인선 유휴 부지 숲길 조성 , 인공 어초 설치 , 계양 IC 화물 공영 차 고지 확장 , 수산 종자 방류 등 이 해당 한다 . 인천시 는 올해 균 특 회계 에서 1 천 418 억 원 을 지원 받 았 고 , 2018 년 1 천 185 억 원 , 2017 년 1 천 119 억 원 을 받 았 다 . 
 정부 는 지방소비세 증가 분 으로 이 를 감당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지만 , 속사정 은 그렇 지 않 다 . 
 인천시 는 소비 지수 가 부산 · 경남 보다 떨어짐 에 도 서울 · 경기 와 함께 수도 권 으로 묶이 면서 지방소비세 의 35 % 를 상생 발 전기금 으로 출연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자동 으로 20 % 는 군 · 구 에 내려줘야 하 고 , 5 % 는 교육청 으로 넘겨야 해 실제 손 에 쥐 는 것 은 나머지 40 % 에 불과 하 다 . 
 인천 연구원 조사 결과 지방소비세 율 이 21 % 로 증가 하 면 인천시 는 2 천억 원 의 수입 이 증가 하 지만 , 상생 발 전기금 출연 과 보통 교부세 감소 등 직간접 적 요인 을 모두 고려 하 면 실제 575 억 원 의 증액 효과 만 얻 는다 . 
 인천시 는 지방소비세 율 인상 분 에 한 해 군 · 구 교부 , 교육비 전출 을 면제 해 달 라고 정부 에 건의 할 방침 이 다 . 또 불 합리 한 상생 발 전기금 제도 를 개편 해 달 라고 강력히 요구 하 고 있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정부 지원 을 예상 하 고 수백 억 원 대 예산 투입 을 계획 한 사업 들 이 지방 몫 으로 바뀌 면서 큰 어려움 이 예상 된다 " 며 " 이미 진행 한 사업 은 어떻게 든 이 어 가 겠 지만 , 이양 된 사무 중 신규 사업 은 엄두 도 못 낼 지경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