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3 년 연속 무분규 타결 되 나 - 전문가 에게 들 어 본다 “ 노사 관계 ‘ 법 과 원칙 ’ 세워야 ” 
 올 들 어 현대 자동차 노조 의 도덕 적 해이 문제 가 공장 담장 을 넘 어 연일 여론 의 도마 위 에 오르내리 고 있 다 . 
 노조 집행부 가 장기 근속 한 조합원 자녀 의 우선 채용 권 을 보장 해 달 라고 요구 하 면서 ' 세습 채용 ' 비판 을 자초 한 것 을 비롯 해 , 전 ㆍ현직 노조 간부 를 포함 한 조합원 62 명 은 업무 시간 에 사이버 도박 을 일삼 다 경찰 수사 까지 받 았 다 . 몇몇 대 의원 들 은 근무 시간 에 일손 을 놓 고 골프 연습장 에 갔 다가 다른 조합원 의 눈 에 띄 어 노조 규율 위원회 의 진상 조사 를 받 았 는데 , 설상가상 으로 이 들 골프 대의원 을 조사 한 규율 위원 중 한 명 은 사이버 도박 에 연루 된 것 으로 확인 되 기 도 했 다 . 상황 을 지켜보 던 직원 들 은 " 자식 키워 대학 보낼 게 아니 라 , 현대차 대의원 시키 는 게 낫 다 " 며 자조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노조 의 이런 도덕 적 해이 현상 에 대한 근본 적 인 책임 은 조직 질서 와 근무 기강 을 바로 세워야 할 사용 자 측 에 있 다고 진단 한다 . 
 노동 전문가 인 I & S 법률 사무소 조영길 대표 변호사 는 " 노사 관계 볼 때 도덕 적 해이 현상 은 주로 노조 쪽 에서 많이 발생 하 는데 , 개개인 의 성품 문제 라기 보다 는 대개 노조 의 힘 이 세 어 지 면서 ( 회사 로부터 ) 합당 한 견제 를 받 지 않 고 , 책임 을 추궁 받 지 않 은 탓 에 이제 는 국민 적 비판 을 들 을 정도 로 악화 됐 다고 봐야 한다 " 고 운 을 뗐 다 . 
 조 변호사 는 " 노조 가 생산 라인 만 세우 면 사용 자 는 부당 한 요구 라도 자꾸 들 어 주 면서 노조 의 힘 에 굴복 하 니까 이런 도덕 적 해이 현상 이 자꾸 생기 는 것 " 이 라면서 " 도덕 적 해이 는 ' 부당 한 주장 은 아무리 힘 써 봐야 관철 되 지 않 는다 ' 는 체험 이 쌓여야 억제 되 는 것 이 지 , 부당 한 요구 도 힘쓰 면 다 관철 된다는 경험 을 하 는데 누군들 도덕 적 으로 무뎌 지 지 않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조 변호사 는 그러 면서 " 국내 경제 ㆍ 사회 를 위해 , 당면 해서 는 현대차 자신 을 위해서 라도 이제 는 사용 자 가 다소 진통 이 있 더라도 부당 함 에 대해 합당 한 제재 와 책임 을 철저히 추궁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이번 임 단 협 에서 노조 가 요구 한 ' 세습 채용 권 ' 보장 문제 역시 그 동안 생산 의 긴박 성 때문 에 노사 관계 에서 합리 적 원칙 을 지키 지 못한 사용 자 가 정규직 의 근로 조건 을 과도 하 게 높여 준 탓 이 라고 봤 다 . 조 변호사 는 " 정규직 의 근로 조건 이 과도 해 지 자 사용 자 는 비용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정규직 을 신규 채용 하 는 대신 , 정규직 보다 급여 수준 이 낮 은 사내 하도급 또는 외부 협 력사 쪽 으로 생산 과 조립 을 전가 시키 는 정책 을 추구 하 게 됐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소수 의 채용 문 이 열리 게 되 면 경쟁 률 이 높 아 질 수 밖 에 없 고 , 이 에 조합원 들 은 ' 우리 만 잘 살 면 된다 ' 는 정당 치 못한 이익 을 추구 하 면서 자신 의 직계 후손 에게 만 그 채 용문 을 개방 하 려는 폐쇄성 을 보이 게 된 것 " 이라고 언급 했 다 . 
 일반 직원 들 이 사이버 도박 을 일삼 고 대의원 조차 근무 시간 에 골프 연습 을 하 러 가 게 된 것 역시 사용 자 가 근무 질서 를 제대로 잡 지 못하 면서 초래 됐 다는 게 그 의 생각 이 다 . 조 변호사 는 " 대 의원 들 은 원래 법 적 전임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근태 관리 를 받 아야 하 는데 사실상 사용 자 가 그 들 의 근태 관리 에 손 을 놨 기 때문 에 이런 일 이 생겼 다 " 면서 " 근무 질서 를 바로 세우 는 문제 에 있 어서 만약 노조 가 힘 을 남용 해 협상 의 대상 으로 이용 하 더라도 ' 법 과 원칙 ' 을 믿 고 두려워하 지 말 고 용기 내 서 견뎌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현대차 노조 24 년 역사 상 15 년 만 에 정권 을 탈환 한 실리 집행부 에 대해서 는 " 조합원 대중 안 의 양심 을 믿 고 합당 한 주장 은 수용 하 되 과도 하 고 탐욕 적 인 주장 은 걸러 내 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회사 의 합당 한 제안 을 수용 하 면 목소리 큰 일부 활동가 들 로부터 어용 이 고 , 노사 협조 주의 라는 소리 를 듣 게 될까봐 , 합리 집행부 가 정체 성 을 버린 채 과도 한 주장 을 펴 며 행동 으로 옮기 는 것 은 노사 관계 를 푸 는 해법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조 변호사 는 마지막 으로 " 합리 집행부 를 선택 했 더니 과도 한 이익 은 관철 되 지 않 았 지만 , 합당 한 수준 의 요구 가 관철 되 면서 중 장기 적 으로 는 고용 과 근무 조건 이 더 건강 해졌 다는 판단 을 조합원 들 스스로 가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