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속 으로 “ 이주노 동자 는 사업주 의 노예 가 아닙니다 . 빼앗긴 노동 의 권리 , 전 세계 노동자 가 함께 연대 해 쟁취 합시다 ! ” - 우다 야 라이 이주노 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한국 에 거주 하 는 전체 이주민 은 대략 240 만 명 정도 이 며 이 가운데 120 만 명 이 이주노 동자 이 다 . 올해 6 월 기준 , 고용 허가제 ( E - 9 , 비 전문 취업 ) 로 입국 한 이주노 동자 중 3 천 480 명 이 미 등록 ‘ 불법체류 ’ 상태 에 처했 다 . 이 는 지난해 같 은 시기 보다 6 배 나 폭 증한 수 치 다 . 코로나 19 여파 로 일자리 를 잃 거나 장기간 무급 휴직 상태 에 놓인 이주노 동자 들 상당수 가 재취업 의 기회 도 갖 지 못한 채 고용 기간 이 만료 됐 기 때문 이 다 . 경제 위기 의 충격 이 밑바닥 노동자 에게 가중 되 는 지금 , 이주노 동자 들 은 그 어느 때 보다 극심 한 차별 과 혐오 의 시기 를 경유 하 고 있 다 . 반면 , 차별 을 해소 하 고 이주노 동자 의 권리 보장 에 앞장 서 야 할 정부 역할 은 실종 된 지 이미 오래 다 . 심지어 는 ‘ 사업주 마음대로 ’ 이주노 동자 를 속박 하 고 착취 하 게 만든 고용 허가제 에 대해 “ 성공 적 인 이주 관리 시스템 ” 이 라며 자화자찬 까지 한다 . 올해 는 고용 허가제 시행 16 년 째 를 맞 는 해 이 다 . 여전히 이주노 동자 를 ‘ 값싼 노동력 ’ 취급 하 며 공동체 의 일원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한국 정부 와 기업 들 에 변화 를 기대 할 수 있 을까 . 코로나 19 사태 이후 부쩍 늘어난 이주노 동자 피해 상담 활동 을 비롯 해 고용 허가제 강제노동 피해 대응 등 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다 야 라이 이주노 동자 노동조합 ( Migrants ’ Trade Union ) 위원장 을 지난 10 월 24 일 , 민주 노총 서울 지역 본부 사무실 에서 만났 다 .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상임 집행 위원 우다 야 라이 이주노 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 출처 : 철폐 연대 ] 어떻 게 지내 시 는지 궁금 하 다 . 코로나 19 사태 가 터지 면서 이주노 동자 들 의 상황 이 많이 위태 롭 다 . 사무실 에 이주노 동자 상담 전화 가 많이 걸려 오 는데 , 최근 에 는 사업장 임금 체불 이나 해고 , 고용 허가제 기간 만료 문제 등 에 대한 상담 이 부쩍 늘 었 다 . 평소 에 는 사무실 에서 전화 나 대면 상담 을 진행 하 고 , 사업장 현안 이 생기 면 문제 해결 을 위해서 출장 가 는 일 도 더러 있 다 . 이주노 동자 들 을 조합원 으로 조직 하 는 일 도 중요 해서 지역 에 교육 이나 간담회 를 다녀오 기 도 한다 . 이주노 동자 들 은 긴 시간 일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 주말 에 는 동지 들 과 만나 는 시간 을 자주 가지 려고 한다 . 주로 어떤 내용 의 상담 이 들어오 나 . 전 세계 어디 서 나 마찬가지 이 겠 지만 , 코로나 19 상황 때문 에 이주노 동자 들 은 일터 에서 여러 피해 를 입 고 있 다 . 최근 들어서 는 해고 나 무급 휴직 을 겪 는 이주노 동자 들 의 이야기 를 많이 접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 사장 이 일 그만두 라고 한다 . 돈 은 받 을 수 있 나 . ” 라든가 “ ( 회사 에서 ) 갑자기 나가 라고 하 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 . ” 같 은 질문 을 많이 던진다 . 왜냐하면 , 해고 되 는 이주노 동자 들 은 재 고용 될 때 까지 당장 머물 수 있 는 장소 가 마땅 치 않 기 때문 이 다 . 또 이주노 동자 는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이 아니 고 임의 가입 대상 이 라서 사업주 들 이 고용 보험 을 가입 해 주 지 않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그래서 일자리 를 잃 은 이주노 동자 들 은 실업 급여 도 받 지 못한다 . 고용 허가제 로 입국 한 이주노 동자 들 은 최장 4 년 10 개월 ( 3 년 계약 + 1 년 10 개월 재계약 포함 ) 까지 체류 기간 을 보장 받 는다 . 그런데 , 고용 기간 만료 가 다가오 거나 이미 경과 한 이주노 동자 들 이 계속 늘어나 고 있 다 . 코로나 19 때문 에 항공기 운항 이 아예 중단 됐 거나 표 값 이 크 게 치솟 아서 본국 으로 돌아가 지 못하 는 것 이 다 . 이 노동자 들 도 당장 돈 이 없 고 머물 수 있 는 장소 도 변변 치 않 아 도움 을 요청 하 는 전화 가 많 아 졌 다 . 정부 는 이 들 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 50 일 연장 을 해 주 고 있 는데 , 50 일 의 기간 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구할 수 있 는 일자리 도 현실 적 으로 부족 하 다 . 50 일 의 한시 적 근로 기간 마저 끝나 면 , 또 30 일 의 출국 유예 기간 을 부여받 는데 이 기간 동안 에 는 취업 불가 한 상태 다 . 그래서 “ 이 기간 에 일 하 다가 단속 에 적발 되 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라고 문의 하 는 상담 도 계속 들어오 고 있 다 . 고용 허가제 기간 이 만료 된 노동자 들 의 경우 해결 대책 이 있 는가 . 코로나 상황 에서 귀국 조차 쉽 지 않 은 이주노 동자 들 에게 자유 로운 취업 활동 을 보장 하 라고 정부 에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런데 정부 는 체류 기간 이 끝난 고용 허가제 이주노 동자 들 에게 농 어업 분야 에서 일 할 수 있 도록 3 개월 짜리 G 1 비자 ( 임시 체류 비자 ) 를 발급 해 주 겠 다고 발표 했 다 . G 1 비자 발급 대상 은 전체 1 천 명 에 불과 하 고 그 마저 도 신청자 가 저조 하 다 . 정부 는 그동안 제조업 에서 일 해 온 이주노 동자 들 을 농 어업 노동 으로 편입 시키 겠 다는 생각 이 지만 , 제조업 보다 장시간 저 임금 노동 문제 가 훨씬 심각 한 사정 을 이주노 동자 들 도 이미 알 고 있 다 . 또 농 어업 노동 에 종사 하 는 이주노 동자 들 의 주거 시설 도 너무 열악 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제조업 에서 농 어업 분야 로 옮기 라고 하 면 대부분 꺼릴 수 밖에 없 다 . 정부 가 이주노 동자 들 의 현실 을 제대로 살펴보 고 적절 한 대책 을 세워야 하 는데 답답 하 기 만 하 다 . 2020 . 10 . 22 . 서울 고용 노동청 앞 ‘ 비정규직 공동 행동 ’ 집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는 우다 야 라이 이 주 노조 위원장 . [ 출처 : 철폐 연대 ] 한국 국적 노동자 들 이 기피 하 는 힘들 고 위험 한 일 을 제조업 이나 농 어업 을 막론 하 고 이주노 동자 들 이 도맡 아 하 고 있 다 . 이주노 동자 산업재 해 문제 도 심각 한데 . 이주노 동자 산재 사고 사망 률 은 선주민 노동자 의 6 배 에 달한다 . 선주민 이 취업 을 꺼리 는 열악 한 사업장 에서 이주노 동자 들 이 장시간 노동 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우리 는 이주노 동자 산재 사망 사고 가 일어난 사업장 에 대하 여 는 고용 허가 를 취소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또한 중대 재해 가 발생 하 면 아주 강력 하 게 처벌 해야 한다는 요구 도 하 고 있 다 . 이주노 동자 들 에게 도 산업재 해 예방 교육 을 제대로 실시 해야 하 고 , 안전 장비 도 당연히 지급 해야 한다 . 지금 처럼 계속 열악 한 조건 에서 일 을 시키 면 또 다시 사고 가 날 게 뻔 하 다 . 적 게 투자 해서 이윤 을 많이 남기 려고 하 니까 자꾸 만 사업주 들 이 이주노 동자 들 을 헐 값 에 노예 처럼 부리 는 것 이 다 . 한국 에 들어오 는 이주노 동자 들 을 보 면 20 대 초반 의 건장 한 청년 들 이 많 다 . 아무리 열악 한 노동 조건 에서 일 해도 2 ~ 3 년 은 너끈히 버틸 정도 로 체력 이 왕성 할 때 다 . 그런데 만약 건강 에 이상 이 생기 거나 산재 를 입 으면 사업주 들 은 이 사람 을 바로 해고 해 버린다 . 물론 운 이 좋 아 2 ~ 3 년 간 별 탈 없이 일 하 는 이주노 동자 도 있 다 . 사업주 들 은 위험 한 일터 에 이렇게 젊 은 이주노 동자 를 투입 하 고 는 운수 를 시험 하 는 듯 하 다 . 정말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이주노 동자 들 의 생명 도 중요 하 다 ! 얼마 전 ‘ 어업 이 주노 동자 90 % 는 1 년 중 하루 도 못 쉰다 ’ 고 하 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조사 결과 ( 어업 이 주노 동자 인권 실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가 발표 되 었 다 . 비단 어업 이 주노 동자 만 의 문제 는 아닐 것 같 다 . 농축 산업 분야 도 마찬가지 다 . 아 시 다시피 , 1 차 산업 의 경우 근로 기준 법 적용 예외 규정 ( 근로 기준 법 제 63 조 ) 이 란 게 있 다 . 농업 ․ 어업 ․ 축산업 등 이 전부 여기 에 해당 한다 . 그래서 1 차 산업 에 종사 하 는 이주노 동자 들 은 근로 시간 이나 휴일 , 휴가 , 육아 휴직 등 에 관한 ( 근로 기준 법상 의 ) 보호 를 받 을 수 없 다 . 사업주 들 이 연장 근로 나 휴일 근로 에 대해 정당 한 대가 를 지불 하 지 않 아도 그만 이 다 . 예 를 들 어 잔업 을 하 더라도 사업주 가 50 % 의 가산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더구나 , ( 사업주 가 ) 기숙사 제공 이나 식비 지급 도 하 지 않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노동자 들 이 정당 한 처우 를 요구 하 고 싶 어도 대개 는 그렇게 하 지 못한다 . ‘ 재입국 특례 ’ 제도 때문 이 다 . 고용 허가제 를 통해 4 년 10 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일 한 이주노 동자 를 재 고용 하 는 절차 인데 , 재입국 특례 를 적용 받 으려는 이주노 동자 들 은 사업주 의 부당 한 처우 에 도 문제 제기 를 하 기 어렵 다 . 설령 고용 노동부 에 이 를 신고 하 려 해도 사업주 의 책임 을 입증 하 기 도 쉽 지 않 고 한국어 도 서툴 기 때문 에 이내 포기 하 는 이주노 동자 들 이 대부분 이 다 . 올 여름 태풍 과 폭우 로 이주노 동자 들 의 열악 한 거주 실태도 재조명 됐 다 . 한창 날 이 더울 때 나 홍수 피해 를 겪 을 때 면 이주노 동자 들 이 거주 시설 로 사용 하 는 컨테이너 나 비닐하우스 숙소 가 뉴스 에서 보도 된다 . 그러면 고용 노동부 도 보도 자료 를 내 서 이렇게 발표 한다 . 이주노 동자 의 열악 한 거주 실태 는 ‘ 일부 의 문제 ’ 일 뿐 이 고 , 관리 감독 철저히 하 겠 다고 . 솔직히 그때 잠깐 뿐 이 다 . 조금 시간 이 지나 면 결국 잊혀진다는 걸 그 들 도 아니 까 … . 그래서 아직 까지 문제 해결 이 안 되 는 것 같 다 . 이번 고용 노동부 국정 감사 때 도 마찬가지 였 다 . 어업 이 주노 동자 문제 를 비롯 해서 열악 한 노동 실태 에 대한 지적 이 없 지 않 았 다 . 고용 노동부 는 지속 적 으로 근로 감독 하 고 개선 하 겠 다고 답 했 지만 , 얼마나 이행 될지 는 두 고 볼 일 이 다 . 많 은 이주노 동자 들 이 겪 는 강제노동 , 임금 체불 , 폭행 , 협박 등 의 문제 는 결국 고용 허가제 의 폐해 와 맞닿 아 있 는 것 같 다 . 고용 허가제 는 국가 간 MOU ( 업무 협약 ) 체결 을 통해 한국 정부 에서 이주노 동자 들 을 ‘ 초청 ’ 하 는 제도 이 다 . 이렇게 한국 정부 가 나서 서 이주노 동자 를 데려오 는 까닭 은 여러 업종 에 일손 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결국 국가 가 제공 한 일자리 인데 , 지금 한국 정부 는 뒷짐 지 고 물러나 있 다 . 해 마다 임금 체불 을 겪 는 이주노 동자 들 이 넘쳐나 고 , 제대로 먹 고 자 고 쉴 권리 도 빼앗긴 이주노 동자 들 이 많 다 . 그나마 있 는 법 조차 이주노 동자 들 에게 적용 되 지 않 는 조항 도 너무 많 다 . 그래서 너무 안타깝 고 한국 정부 가 너무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앞 으로 활동 계획 과 독자 들 에게 전하 고 싶 은 말씀 을 듣 고 싶 다 . 코로나 상황 때문 에 집회 신고 도 안 나 고 함께 모일 수 없 어서 걱정 이 다 . 그래도 지금 은 방역 조치 가 1 단계 로 완화 되 어서 피케팅 같 은 소 규모 실천 행동 부터 차차 시작 해 보 려고 한다 . 지금 의 고용 허가제 하 에서 는 이주노 동자 가 사업주 의 허가 나 동의 없이 할 수 있 는 게 거의 없 다 . 사업장 변경 을 자유 롭 게 할 수 없 으니 열악 한 노동 조건 을 사업주 가 알 아서 해 줄 리 없 다 . 열악 한 노동 조건 은 이주노 동자 의 생명 ․ 안전 을 위협 한다 . 어업 이 주노 동자 들 은 섬 에 갇혀서 일 하 고 , 농 어업 뿐 아니 라 많 은 곳 에서 이주노 동자 들 은 노예 , 머슴 처럼 일 하 고 있 다 . 고용 허가제 를 폐지 하 는 게 답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주노 동자 들 도 사회 의 구성원 으로서 인정받 고 공존 할 수 있 는 세상 이 었 으면 좋 겠 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권리 를 가르 고 단결 을 가로막 는 정부 에 맞서 노동자 들 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본다 . 이주노 동자 들 의 현실 에 관심 가져 주 시 고 , 부당 한 현실 을 바꾸 기 위한 투쟁 에 도 많 은 연대 를 부탁 드린다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163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