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의 절반 이 세금 이 어도 행복 한 나라 . .. 덴마크 . .. 우리 나라 도 이러 면 안 될까 ? 여론 조사 에서 더 많 은 복지 를 위해 세금 을 더 내 겠 느냐는 질문 에 3 분 의 2 이상 이 복지 혜택 을 더 얻 을 수 있 다면 세금 을 더 내 겠 다고 답 했 다 . [ [ 머니위크 ] 행복 지수 높 은 덴마크 의 비결 ] · 박근혜 새 누리 당 대통령 후보 는 지난 7 월 10 일 서울 영등포 타임 스퀘어 광장 에서 대선 출마 를 공식 선언 하 면서 " 국민 이 행복 한 나라 를 만들 겠 다 " 고 말 했 다 . 손학규 민주 통합 당 상임 고문 은 6 월 14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대선 출마 를 공식 선언 하 면서 " 정의 로운 민생 정부 , 국민 이 행복 한 나라 , 함께 잘 사 는 대한민국 공동체 의 꿈 을 반드시 실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처럼 대선 을 앞두 고 여당 과 야당 에서 공통 적 으로 내세우 는 화두 는 ' 행복 ' 이 다 . 또한 새 누리 당과 민주 통합 당 을 비롯 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 원장 까지 복지 확대 를 시대 정신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역사 적 으로 성장 과 복지 , 행복 을 동시 에 성공 적 으로 달성 해 온 국가 로 는 스웨덴 , 노르웨이 등 과 더불 어 덴 마크 가 꼽힌다 . 이 들 국가 는 국가 경쟁력 , 행복 지수 , 1 인 당 국민 소득 이 동시 에 세계 최상위 권 이 다 . 　 국민 은 행복 하 지만 복지 가 취약 해 객관 적 인 사회 환경 은 뒤떨어지 는 국가 나 복지 는 충분 하 지만 국가 경쟁력 이 취약 해 경제 가 추락 한 국가 들 과 는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덴마크 는 바이킹 시대 에 한때 영국 의 일부 까지 다스렸 고 그 후 스칸디나비아 3 국을 통합 해 광활 한 영토 를 가졌 지만 몇 차례 전쟁 에 패하 며 계속 영토 가 줄어들 어 현재 는 한반도 5 분 의 1 의 면적 으로 줄어들 었 다 . 　 대부분 이 불모지 인 척박 한 환경 의 작 은 땅덩어리 에서 근성 과 열정 으로 악조건 을 극복 하 고 근면 성실 하 게 일 해 경제 를 발전 시켰 다 . 사회 적 으로 는 국민 적 합의 를 기반 으로 제도 를 계속 고쳐 가 면서 시대 변화 에 유연 하 게 대응 해 오늘 에 이르 렀다 . 　 지난 4 월 유엔 의 세계 행복 보고서 에서 150 개국 중 가장 행복 한 나라 로 덴 마크 가 1 위 를 차지 했으며 생활 수준 을 측정 하 는 지수 인 인간 개발 지수 도 매우 높 다 . 1 인 당 GDP 는 6 만 달러 가 넘 으며 지 니 계수 가 0 . 225 로 빈부 갈등 도 적 다 . 　◆ 창의 성 길러 주 는 레고 의 본 산지 　 필자 는 여수 엑스포 에 들렀 을 때 국제 관 에서 덴마크 관 을 꼼꼼 하 게 둘러봤 다 . 안 으로 들어가 니 많 은 아이 들 이 바닥 에 앉 아서 뭔가 를 하 는 모습 이 눈 에 들어왔 다 . 엄청나 게 많 은 레고 를 바닥 에 벌려 놓 고 놀 수 있 게 해 놓 은 것 이 다 . 그런 모습 이 지구 상 에서 가장 행복 한 국가 의 이미지 에 어울렸 다 . 　 블록 완구 의 대명사 로 통하 는 세계 적 인 완구 업체 ' 레고 ' 라는 회사 명 은 목수 출신 인 올레 키 르 크 크리스티안센 이 덴마크어 로 ' 재밌 게 놀 자 ' 를 뜻 하 는 ' 레그 고트 '( leg godt ) 의 앞 두 글자 를 조합 해 만들 었 다 . 　 모든 레고 는 동일 한 블록 을 가지 고 있 으면서 도 다양 한 방식 으로 조립 할 수 있 고 그러 한 과정 에서 재미 를 느낀다 . 미리 정답 이 정해져 있 는 형태 를 조립 할 수 도 있 지만 이 세상 에 하나 만 존재 하 는 개성 있 는 형태 로 도 만들 수 있 다 . 　 6 개 의 블록 만 으로 조립 할 수 있 는 모양 이 무려 9 억 1510 만 가지 가 넘 는다 . 비록 현실 에서 는 실패 하 는 사람 이 없 는 이상 적 인 국가 가 불 가능 하 지만 , 그 에 다가서 는 방법 의 힌트 는 이러 한 놀이 를 통해 얻 을 수 있 다 . 조립식 장난감 은 직접 손 으로 무언가 를 만드 는 것 이 기 때문 에 창의 성 이 길러진다 . 뿐 만 아니 라 블록 만들 기 는 아이 스스로 계획 을 세우 고 조립 하 는 과정 이 수반 되 므로 목표 의식 과 책임 감 도 길러 준다 . 　 즉 행복 하 게 놀 면서 창의 성 이 라는 경쟁력 과 사회 구성원 으로서 필요 한 소양 을 기를 수 있 다는 측면 에서 덴마크 가 행복 과 복지 를 달성 하 면서 도 경쟁력 있 는 선진국 이 될 수 있 었 다고 본다 . 　 학교 도 창의 적 인 교육 제도 로 운영 되 고 다양 한 교육 으로 각자 의 경쟁력 을 만들 어 간다 . 수업 시간 에 도 창의 적 인 활동 이 많이 하 는데 교사 와 학생 들 이 둘러 앉 아 토론 도 하 고 실습 도 한다 . 팀 수업 이 많 아 개인 간 경쟁 에 앞서 서 협동 을 중시 한다 . 교육 을 통해 쌓 은 자신 만 의 노하우 를 자신 의 방식 대로 풀 어 나가 는 것 이 주입 된 지식 대로 만 행동 하 는 것 보다 효율 적 이 라고 보 는 것 이 다 . 남 과 비교 하 지 않 는 자신감 을 가지 고 1 등 에 집착 하 지 않 는 분위기 가 특징 이 라 하 겠 다 . 　◆ 덴마크인 이 행복 한 이유 세계 에서 가장 투명 한 정치 를 한다고 알려진 덴마크 . 정부 는 효율 적 인 운영 덕분 에 행복 할 수 있 다고 덴마크인 들 은 말 한다 . 세금 을 많이 내 지만 이 로 인해 셀 수 없 는 혜택 을 받 는다 . 의료비 와 교육비 를 책임지 는 복지 시스템 을 통해 어린이 와 노인 이 보호 받 고 국민 들 은 안락 하 고 안 전하 게 생활 할 수 있 다 . 　 유아 교육 은 물론 대학교 까지 학비 를 전혀 내 지 않 지만 대학 진학 비율 은 40 % 안팎 에 불과 하 다 . 대학 진학 을 위한 인문 고등학교 대신 기술 학교 나 상업 학교 등 직업훈련 학교 에 가 면 3 ~ 4 년 교육 을 받 은 후 간호사 , 기능공 등 각 전문 분야 로 진출 할 수 있 다 . 　 한국 에서 는 학벌 에 따른 차별 이 심한 사회 분위기 로 인해 대부분 이 대학 에 진학 하 고 , 그 에 따라 고학력 대졸 실업자 가 많 은 것 과 대조 적 이 다 . 덴마크 에서 는 담임 교사 가 9 년 간 아이 를 지켜본 후 아이 에 대한 관찰 결과 와 시험 결과 를 가지 고 학부모 및 학생 과 면담 해 인문 고 와 직업훈련 학교 진학 여부 를 상의 한다 . 담임 교사 가 아이 를 정확히 파악 한다고 인정 하 기 때문 에 담임 교사 가 직업 학교 를 추천 하 면 학부모 는 대개 그대로 받아들인다 . 　 어느 직업 이 든 세금 을 많이 내 야 하 기 때문 에 연봉 이 직업 선택 에 있 어서 그다지 중요 한 조건 이 아닌 경우 가 많 다 . 대신 덴마크인 들 은 성취감 을 주 는 직업 을 택한다 . 이 들 의 평균 업무 시간 은 경제 수준 이 동등 한 다른 국가 보다 짧 으며 최소 임금 도 세계 최고 수준 이 다 . 　 따라서 가족 과 안락 한 생활 에 더 많이 투자 할 수 있 다 . 또 다른 특징 은 ' 포스트 소비 지상주의 ' 사회 라는 점 이 다 . 그 들 은 최신 기기 들 과 패션 아이템 에 그다지 집착 하 지 않 는다 ( 여기 서 흥미 로운 점 은 그렇 다고 해서 덴마크 의 패션 문화 가 결코 뒤처지 지 는 않 는다는 사실 이 다 ) . 　 이 들 은 소유욕 보다 는 삶 을 더욱 풍요 롭 게 가꾸 는데 관심 이 있 는 듯 하 다 . 그럼에도 이 들 은 여전히 다양 한 분야 에서 높 은 성취도 를 보인다 . 　 아직 도 덴마크 읜의 행복 에 대한 의문 이 풀리 지 않 는다면 그 들 의 활발 한 사회생활 을 연구 해 봐야 한다 . 540 만 인구 중 160 만 명 이 스포츠 클럽 에서 활동 하 고 90 % 이상 의 덴마크인 들 이 다양 한 사교 클럽 에 속해 있 다 . 　 그렇 다면 공동체 의식 이 이 들 을 행복 하 게 만드 는 것 일까 . 가장 중요 한 것 은 공동체 내 의 강한 신뢰 감 일 것 이 다 . 크리스챤 비욘 스코 오르후스 대 경제학 교수 는 ' 행복 경제학 ' 전문가 이 며 특히 덴 마크 를 집중 연구 해 왔 다 . 그 는 " 덴마크 와 노르웨이 , 스웨덴 은 전 세계 에서 가장 사회 신뢰도 가 높 으며 가장 정직 한 곳 " 이라고 평가 했 다 . 　 또한 그 는 복지 제도 도 중요 하 지만 높 은 수준 의 사회 신뢰 도 없이 는 행복 할 수 없 다고 강조 한다 . 이러 한 주장 은 덴마크 를 단순히 모방 하 려는 정부 들 에게 는 달갑 지 않 은 소식 일 수 도 있 다 . 높 은 신뢰도 의 배경 에 는 덴마크인 들 만 의 문화 적 인 특성 이 깔려 있 음 을 시사 하 기 때문 이 다 ( 출처 : INSPIRING ( A magazine about the happiest people in the world : The Danes ) , 2012 년 5 월 ) . 　◆ 안정 된 덴마크 노동시장 　 대부분 의 덴마크인 들 은 자신 이 속한 노동조합 을 통해 실업 수당 이 보장 되 며 노조 에서 실업 수당 을 받 지 못하 는 사람 들 은 국가 로부터 받 을 수 있 다 . 기존 월급 의 50 ~ 90 % 를 실업 수당 으로 지급 받 는데 이런 점 만 봐서 는 안 된다 . 사업주 가 직원 을 쉽 게 해고 할 수 있 으며 법인세 율 도 유럽 주요 국 보다 낮 고 규제 도 적 다 . 유럽 에서 법인 설립 에 시간 이 가장 적 게 걸린다 . 　 기업 이 이윤 과 효율 성 을 위해 사람 을 쉽 게 자를 수 있 는 반면 잘린 사람 은 국가 가 책임지 는 정책 이 다 . 대신 실업 수당 대상자 들 은 정규 적 으로 실업 수당 신청 을 해야 하 며 실직자 들 의 직무 능력 향상 을 위해 국가 에서 권장 하 는 무료 교육 과 채용 제의 에 응해야 한다는 점 도 함께 봐야 한다 . 　 정부 가 제공 하 는 일자리 를 특별 한 이유 없이 외면 하 면 수당 지급 이 중단 된다 . 따라서 실직자 들 이 마냥 놀 고 먹 을 수 만 은 없 다 . 정부 가 연결 해 주 는 곳 에서 일 하 거나 그러 고 싶 지 않 으면 일 하 고 싶 은 곳 을 스스로 찾 아야 한다 .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제도 를 택해 같 은 일 을 하 는 한 회사 에 오래 있 어도 임금 이 오르 지 않 는다 . 임금 협상 에서 중요 한 것 은 ' 기술 등급 ' 으로 , 실직자 는 직업훈련 학교 에 다녀 ' 기술 등급 ' 을 올리 면 된다 . 　 덴마크인 은 근면 · 성실 하 고 기술 수준 이 뛰어난 우수 한 노동력 으로 평가 받 으며 노사 관계 도 다른 나라 에 비해 훨씬 안정 적 이 다 . 주 37 시간 근무 에 연간 6 주 휴가 가 주어져 가족 친지 들 과 어울리 는 삶 에 큰 가치 를 둔다 . 출산 휴가 는 12 개월 로 산모 와 남편 모두 이 기간 중 에서 나눠 휴가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예컨대 엄마 가 출산 휴가 를 6 개월 쓰 고 난 뒤 남 은 6 개월 을 남편 이 써도 된다 . 　 덴마크인 들 은 사업 수단 도 뛰어난 것 으로 알려져 있 으며 이 는 조사 에서 도 밝혀진 바 있 다 . 포브스 에서 ' 경영 투명 성 ' 및 ' 사회 공헌 도 ' 등 을 따져 ' 세계 100 대 존경 받 는 기업 ' 을 선정 한 결과 덴마크 의 기업 이 10 개 나 포함 된 바 있 다 . 바이오 연료 와 풍력 발전 에너지 생산 수준 은 세계 선두 를 달리 고 있 다 . 덴마크 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순위 에서 도 최고 점수 를 받 고 EU 에서 가장 경쟁력 있 는 국가 로 꼽힌다 . 　◆ 많 은 세금 을 기꺼이 내 는 이유 　 덴마크인 들 은 무려 월급 의 절반 을 세금 으로 내 GDP 대비 세금 비율 이 48 . 9 % 에 달한다 ( 한국 은 28 . 7 %, 미국 은 28 . 3 %). 여론 조사 에서 더 많 은 복지 를 위해 세금 을 더 내 겠 느냐는 질문 에 3 분 의 2 이상 이 복지 혜택 을 더 얻 을 수 있 다면 세금 을 더 내 겠 다고 답 했 다 . 세금 은 돈 많 은 다른 사람 과 기업 이 내 고 자신 은 혜택 만 받 고 싶 어 하 는 사람 들 이 많 거나 수입 을 정직 하 지 않 게 신고 해 탈세 하 는 사람 들 이 많 다면 덴마크 식 복지 국가 가 불 가능 할 것 이 다 . 덴마크 의 공립 학교 학비 는 모든 고등교육 기관 을 포함 해 전액 무료 다 . 덴마크 인 들 은 12 년 무상 교육 을 받 은 대가 로 사회 에 진출 한 후 일 하 면서 많 은 세금 을 내 는 것 이 당연 하 다고 생각 한다 . 즉 공짜 가 아니 라 자신 이 내 는 세금 으로 자신 이 복지 혜택 을 받 는다는 개념 을 가지 고 있 다 . 　 다수 의 덴마크인 들 이 그런 생각 을 하 는 배경 에 는 정부 에 대한 신뢰 가 깔려 있 다 . 덴마크 정치인 들 은 효율 적 으로 세금 을 활용 하 려고 항상 연구 중 이 며 활발 한 노동 시장 을 유지 하 려고 노력 한다 . 실업 률 이 낮 고 근로 인력 이 많 을 때 세금 도 많이 걷힌다 . 활발 한 노동 시장 은 건강 한 국가 경제 의 밑바탕 으로 , 국민 이 장기 적 으로 내 는 세금 이 없이 는 복지 시스템 도 제 기능 을 못 하 는 법 이 다 . 　 덴마크 는 고등교육 을 받 은 인력 이 든 고급 기술 이 없 는 인력 이 든 모두 다양 한 직업 의 수요 가 있 어 효율 성 최적화 를 노리 는 노동 시장 을 구축 했 다 . 적 지 않 은 양 의 일 을 효율 적 으로 처리 함 에 따라 평균 출근 시간 은 오전 9 시 퇴근 시간 은 오후 5 시 다 . 저녁 늦 게 까지 사무실 에 남 아 있 는 광경 은 이상 하 게 보일 정도 다 . 　◆ 한국 이 배워야 할 덴마크 의 강점 　 덴마크 는 작 은 반 도 국가 라는 점 , 자원 이 풍부 하 지 않 다는 점 , 무역 량 이 GDP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3 분 의 2 에 달해 무역의존도 가 높 다는 점 등 이 한국 과 유사 하 다 . 1973 년 석유 파동 당시 덴마크 는 에너지 의 99 % 를 수입 했 지만 20 년 간 다각 적 인 에너지 저 소비 및 수입 대체 정책 을 펴 1997 년 에너지 자급 을 이룩 했 다 . 같 은 기간 덴마크 의 경제 규모 는 두 배 로 성장 한 반면 1 인 당 에너지 소비량 은 늘 지 않 았 다 . 에너지 소비 효율 을 그만큼 높였 다는 얘기 다 . 　 열 병합 발전 과 지역난방 , 환경 세 부 과 , 풍력 과 태양광 을 비롯 한 신재 생 에너지 투자 등 의 정책 을 펼쳐 나갔 다 . 인구 보다 도 자전거 가 많 다고 할 정도 다 . 덴마크인 의 몸매 가 다른 서구인 에 비해 훨씬 날씬 한 것 도 우연 이 아니 다 . 에너지 절약 과 에너지 효율 적 활용 에 힘써 온 것 에 한국 은 배울 부분 이 많 다 . 지난 3 월 에 는 덴마크 의회 가 ' 세계 에서 가장 혁신 적 인 에너지 정책 ' 을 의결 하 면서 녹색 에너지 선두 주자 로서 의 입지 를 더욱 굳혔 다 . 지난해 5 월 이명박 대통령 이 덴 마크 를 공식 방문 해 두 국가 간 녹색 성 장동 맹 이 체결 됐으며 올해 5 월 에 는 프레데릭 왕세자 의 공식 방한 기간 중 제 2 차 회의 가 진행 됐 다 . 한 · 덴 녹색 성장 동맹 으로 녹색 성장 동력 을 촉진 시키 는 것 뿐 만 아니 라 덴마크 의 높 은 국민 소득 과 높 은 행복 지수 가 어떻게 동시 에 가능 한지 를 한국 에서 벤치마킹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오랜 세월 노사 가 협력 하 는 전통 과 평등주의 에 입각 해 튼튼 한 사회 적 안전망 에 대해 사회 적 합의 가 이뤄져왔음 을 본다면 덴마크 의 고용 모델 과 복지 모델 을 당장 도입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하 지만 나가 야 할 방향 성 설정 에 는 참고 가 될 것 이 다 . " 주변 사람 들 을 얼마나 믿 을 수 있 습니까 " 라는 설문 에서 EU 국가 중 덴마크인 의 신뢰도 가 6 . 99 로 가장 높 았 음 에 주목 해야 한다 . 정치인 에 대한 신뢰도 가 6 . 18 , 사법 제도 에 대한 신뢰도 가 7 . 13 이 며 국민 이 정부 와 제도 를 믿 는 신뢰 의 선 순환 이 행복 한 국가 의 바탕 이 됐 다 . 　 개인 간 신뢰도 도 높 을 뿐 아니 라 누구 나 정직 함 을 기본 자세 로 여긴다 . 어릴 때 부터 집 과 학교 에서 가장 먼저 배우 는 것 이 남 을 존중 하 고 남 에게 피해 를 줘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 - ------------------------- Commet 사회 분위기 가 정직 을 기본 으로 하 고 어릴 때 부터 집 과 학교 에서 남 을 존중 하 고 . .. 남 에게 피해 를 주 어서 는 안 된다고 배우 고 실천 하 는 덴 마크 가 행복 한 나라 가 못 된다면 . .. 이 세상 에서 신 은 죽 었 다고 말 해도 되 지 않 을까 . .. 우리 도 이렇게 하 면 안 될까 . .. 세금 내 는 것 이 아까운 나라 는 미래 가 없 다 . 내 가 낸 세금 이 정당 하 게 쓰여 지 고 나 의 복지 로 돌 아 온다면 그누 가 세금 내 는 걸 아깝 다 하 랴 . . 공정 한 과세 중요 한 정치 과제 다 . 남 이 보 면 우스울 정도 의 소득 신고 를 하 는 사람 들 이 해외여행 을 자주 하 고 좋 은 차 굴리 며 자식 들 은 유학 을 보낸다면 . .. 납세자 그누 가 세금 을 아까워 하 지 않 겠 는가 ? 올바른 정치 가 중요 한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내 정치 기반 만 을 위해서 봐 주 고 눈감 고 . .. 이래서 는 우리 미래 는 저절로 밝아지 지 않 는다 . 세금 은 돈 많 은 다른 사람 과 기업 이 내 고 자신 은 혜택 만 받 고 싶 어 하 는 사람 들 이 많 거나 수입 을 정직 하 지 않 게 신고 해 탈세 하 는 사람 들 이 많 다면 덴마크 식 복지 국가 가 불 가능 할 것 이 다 . 덴마크 같이 한번 해 보 자 . . 그래서 활짝 웃 고 살 아 보 자 . . 제발 . .. 제발 . .. 2012 - 8 - 21 진짜 서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