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분담 ’ 이 라는 의무 를 명 한 부관 에 해당 한다 . 
 이러 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의 승인 과 같 은 재량행위 에 있 어서 는 법령 상 의 근거 가 없 더라도 부관 을 붙일 수 있 고 , 그 부관 의 내용 은 적법 하 고 이행 가능 하 여야 하 며 비례 의 원칙 및 평등 의 원칙 에 적합 하 고 행정 처분 의 본질 적 효력 을 해 하 지 아니하 는 한도 의 것 이 어야 하 지만 , 그 부관 이 위법 한 경우 라도 그 부관 에 존재 하 는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한 경우 에 한하 여 당연 무효 로 된다 ( 2007 . 2 . 8 . 선고 2005 다 19095 판결 , 대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5 다 26703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포항시 가 이 사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에 위 와 같 은 승인 조건 의 부관 을 붙이 는 것 은 가능 하 다 . 그러나 구 학교 용 지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 제 4 조 등 에 의하 면 , 이 사건 공동 주택 건설 사업 과 같이 주택 법 에 의하 여 시행 하 는 사업 중 100 가구 규모 이상 의 공동 주택 을 건설 하 는 사업 의 경우 에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 이하 ‘ 시 · 도 ’ 라고 한다 ) 외 의 사업 시행 자 는 시 · 도 에 학교 용지 를 공급 하 고 , 시 · 도 는 그 학교 용지 를 확보 하 는 데 에 소요 되 는 경비 를 부담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학교 용지 매입 비 의 분담 의무 를 부과 한 이 사건 승인 조건 은 구 학교 용 지법 의 규정 에 저촉 되 어 위법 하 다고 볼 여지 가 충분히 있 다 . 
 그러나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거시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승인 조건 에 구 학교 용 지법 규정 을 위반 한 하자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하자 가 중대 하 고 도 명백 하 여 이 사건 부관 을 당연 무효 로 할 정도 에 이르 는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①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은 2009 . 4 . 28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을 때 각각 포항 교육 지원 청 의 요구 에 따라 ‘ 학교 용지 매입 비 의 25 % 씩 을 분담 한다 ’ 는 부담 을 받아들였 고 , 이 에 따라 그 와 같 은 승인 조건 이 부가 되 었 다 . 피 고 부영 주택 은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로부터 이미 위 와 같 은 승인 조건 이 부가 된 주택 건설 사업 권 을 양수 한 것 이 다 . 
 ② 이 사건 공동 주택 건설 사업 과 같 은 대 규모 주택 건설 사업 에 있 어서 는 그 로 인한 학생 수 의 증가 가 불가피 하 여 학교 용지 의 확보 가 필수 적 이 지만 , 대 규모 주택 건설 사업 에 따라 유발 된 학교 신설 에 따른 비용 을 시 · 도 가 전액 부담 하 기 에 는 예산 상 많 은 어려움 이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포항시 가 피 고 부영 주택 의 이 사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을 승인 한 것 은 이 사건 승인 조건 을 전제 로 한 것 이 고 이 사건 승인 조건 이 없 었 다면 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자체 를 하 지 않 았 을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③ 피 고 부영 주택 으로서 도 이 사건 승인 조건 을 수용 하 더라도 이 사건 공동 주택 건설 사업 을 시행 하 는 편 이 유리 하 다고 판단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피 고 부영 주택 은 더 굿 플러스 로부터 양수 받 은 사업 에 관하 여 2012 . 5 . 14 . 이 사건 승인 조건 을 부가 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을 받 고 위 승인 조건 을 수용 한 이후 , 2013 . 4 . 30 . 범양건영 의 주택 건설 사업 권 을 추가 로 양수 받 아 2014 . 6 . 16 . 그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을 받 음 에 있 어서 도 이 사건 승인 조건 을 수용 하 였 다 . 
 ④ 피 고 부영 주택 이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을 받 은 이 사건 공동 주택 건설 사업 은 그 사업비 가 합계 236 , 962 , 542 , 000 원 ( = 더 굿 플러스 로부터 양수 받 은 사업 의 총 사업비 125 , 594 , 155 , 000 원 + 범양건영 으로부터 양수 받 은 사업 의 총 사업비 111 , 368 , 387 , 000 원 ) 에 이르 는 규모 인데 비하 여 , 이 사건 승인 조건 에 의하 여 피 고 부영 주택 이 부담 한 학교 용지 매입 비 분담금 은 합계 2 , 268 , 882 , 000 원 으로 위 전체 사업비 의 약 1 % 에 불과 하 다 . 
 ( 다 ) 조성 원가 를 초과 한 부지 매입 비 부분 에 대한 분담금 납부 의 부당 이득 여부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거시 한 증거 들 에다가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비록 피 고 부영 주택 이 이 사건 승인 조건 에 따라 학교 용지 매입 비 의 분담금 을 납부 할 의무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는 2013 . 7 . 26 . 피 고 부영 주택 으로부터 납부 받 은 돈 중 360 , 796 , 356 원 및 2015 . 12 . 16 . 피 고 부영 주택 으로부터 납부 받 은 돈 중 같 은 액수 인 360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