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50 % 늘어난 12 억 弗 요구 새해 1 월 1 일 부터 협정 공백 불가피 내년 초 고위급 채널 통해 최종 담판 [ 김채연 기자 ] 한 · 미 양국 이 내년 부터 적용 할 제 10 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 SMA ) 에 대한 이견 을 끝내 좁히 지 못했 다 . 미국 측 이 한국 의 방위비 분담금 을 현재 보다 50 % 증액 해 달 라고 요구 하 는 등 총액 에서 입장 차 가 컸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장원삼 외교부 한 · 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와 티머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는 지난 11 ~ 13 일 서울 에서 열 번 째 회의 를 하 고 총액 , 연간 증가 율 , 협정 유효 기간 등 핵심 쟁점 을 두 고 협상 을 벌였으나 합의 에 실패 했 다 . 방위비 분담금 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이 분담 하 는 몫 이 다 . 외교부 당국자 는 14 일 “ 총액 과 한두 가지 쟁점 을 제외 한 모든 사안 에 합의 하 고 문안 을 정리 했 다 ” 면서도 “ 가장 ( 이견 이 ) 큰 것 은 총액 부분 ” 이 라고 말 했 다 . 미국 은 한국 의 방위비 분담금 을 현재 ( 9602 억 원 ) 보다 50 % 인상 한 연간 12 억 달러 ( 약 1 조 3000 억 원 ) 수준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은 2 배 규모 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지난 7 일 보도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2016 년 대선 후보 시절 한국 의 ‘ 안보 무임승차 론 ’ 을 제기 했 다 . 막판 합의 에 실패 , 협상 시한 을 넘김 에 따라 내년 1 월 1 일 부터 타결 시 까지 는 협정 부재 에 따른 공백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정부 당국자 는 “ 협정 공백 이 주한 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에게 미치 는 부정 적 인 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국방부 및 주한 미군 사령부 측 과 계속 협의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내년 4 월 까지 는 협정 부재 시 발생 하 는 임금 등 의 비용 과 관련 해 2018 년 에 준해 미국 측 예산 으로 필요 한 부분 을 충당 할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와 관련 , 주한 미군 사령부 는 지난달 7 일 제 10 차 SMA 가 연내 타결 되 지 않 으면 내년 4 월 중순 부터 국내 미군 부대 에서 일 하 는 한국인 근로자 들 의 무급 휴직 이 불가피 하 다는 취지 의 공문 을 전국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에 발송 했 다 . 공식 채널 을 통한 분담금 협상 이 불발 됐 지만 , 양국 은 조만간 고위급 외교 채널 을 통해 최종 담판 을 지 을 것 이 라는 게 외교 전문가 들 의 전망 이 다 . 시기 는 내년 초 가 유력 하 다 . 외교부 관계자 는 “ 거의 모든 사안 이 합의 된 상황 이 기 때문 에 외교 채널 을 통해 합의 가 가능 하 다 ” 며 추후 장관 급 이나 정상급 차원 의 협의 가 이어질 가능 성 을 시사 했 다 . 김채연 기자 why 29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 선물 받 자 ! ! < 이벤트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