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료 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고시 개정 ( 2017 . 06 . 28 ) . hwp 「 고용 보험료 의 지원 대상 이 되 는 근로자 의 보수 및 고용 보험료 의 지원 수준 에 관한 고시 」 전부 개정 저임금 근로자 를 보호 하 려는 고용 보험료 지원 제도 의 본래 취지 에 맞추 어 소규모 사업장 에 종사 하 더라도 고액 의 재산 이나 소득 이 있 는 근로자 를 고용 보험료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14495 호 , 2016 . 12 . 27 . 공포 , 2017 . 6 . 28 . 시행 ) 됨 에 따라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시행령 제 28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 제 3 항 , 제 5 항 및 제 29 조 에 따른 근로자 인 피보험자 의 수 산정 기준 및 보수 . 재산 . 소득 의 기준 , 고용 보험료 의 지원 수준 등 에 관한 여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 ** 지원 대상 에 대한 재산 ․ 종합 소득 등 의 기준 ① 법 제 21 조제 1 항 제 2 호 및 영 제 28 조제 5 항 에 따른 재산 의 기준 은 지원 신청 일 속 한 보험 연도 의 전년도 의 영 제 28 조제 4 항 에 따른 재산 의 과세 표준액 합계 가 6 억 원 미만 ② 법 제 21 조제 1 항 제 3 호 및 영 제 28 조제 5 항 에 따른 종합 소득 의 기준 은 지원 신청 일 속 한 보험 연도 의 전년도 의 종합 소득 이 다음 각 호 모두 에 해당 하 는 경우 1 . 「 소득세법 」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 근로 소득 ’ 이 연 1 , 848 만 원 미만 일 것 2 . 「 소득세법 」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 근로 소득 ’ 을 제외 한 종합 소득 이 연 1 , 680 만 원 미만 일 것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