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억 원 뇌물 · 불법 자금 ' 이우현 , 항소심 도 의원 직 상실 형 · 징역 7 년 
 10 억 원 대 불법 정치 자금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이우현 ( 용인 갑 · 62 )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2 심인 항소심 법원 에서 도 의원 직 상실 형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고법 형사 3 부 ( 조영철 부장 판사 ) 는 10 일 정치 자금 법 위반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이 의원 에게 징역 7 년 과 벌금 1 억 6 천만 원 , 추징금 6 억 9 천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이 형량 이 확정 되 면 이 의원 은 의원 직 을 상실 하 게 된다 . 선 출직 공무원 은 일반 형사 사건 에서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되 면 직 을 상실 한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이 의원 은 지난 2014 년 6 · 4 지방 선거 에서 남양주 시장 에 출마 하 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 의회 의장 으로부터 공천 청탁 과 함께 5 억 5 천 500 만 원 을 받 는 등 19 명 의 지역 정치인 과 사업가 들 로부터 총 11 억 8 천 100 만 원 의 불법 정치 자금 을 수수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의원 은 또 지난 2015 년 3 월 부터 2016 년 4 월 까지 사업가 김 모씨 로부터 철도 시설 공단 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 과 함께 1 억 2 천만 원 의 뇌물 을 받 은 혐의 도 받 았 다 . 
 그러나 이 의원 은 뇌물 이 아닌 단순 한 후원금 등 불과 하 다며 혐의 를 전면 부인 해 왔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이 의원 이 받 은 금품 상당 부분 을 직무 와 관련 해서 교부 된 대가 성 있 는 뇌물 또는 공천 과 관련 해서 교부 된 정치 자금 으로 판단 했 다 . 
 아울러 1 심이 무죄 로 본 정치 자금 1 천만 원 에 대해선 추가 로 유죄 로 인정 했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직무 에 관해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받 은 뇌물 이 무려 8 천만 원 이 넘 는다 " 며 " 국민 의 대표자 로서 지켜야 할 청렴 과 공정 이 라고 하 는 제 1 의 가치 를 제대로 다 하 지 못했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공천 과 관련 해 후보자 로부터 불 법 적 으로 받 은 정치 자금 은 6 억 2 천 500 만 원 이나 되 는데 이 는 공직 후보 자 추천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해치 고 , 능력 과 자질 을 갖추 지 못한 사람 이 공직 후보 자 로 결정 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 가 발생 할 위험 을 초래 하 게 된다 " 며 " 18 명 으로부터 5 억 원 에 가까운 돈 을 받 았 다 . 정치 자금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 정치 자금 과 관련 해 부정 을 방지 해 민주 정치 의 발전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정치 자금 법 의 입법 취지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행위 " 라고 질책 했 다 . 
 재판부 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을 지낸 가인 ( 街人 ) 김병로 의 " 부정 을 범하 는 것 보다 차라리 굶 어 죽 는 것 이 더 영광 이 고 명예 롭 다 " 는 발언 을 언급 하 기 도 했 다 . 재판부 는 " 김병로 선생 의 말씀 이 새삼 무겁 게 느껴져 피고인 의 행위 의 중대 성 , 위법성 , 비난 가능 성 등 에 비춰 보 면 합당 한 책임 을 묻 는 것 이 불가피 하 고 그렇게 하 는 것 이 정의 에 부합 하 는 일 이 라 생각 한다 " 면서 도 " 1 천만 원 을 추가 로 유죄 로 인정 한 것 으로 원심 보다 중하 게 형량 을 정할 정도 는 아니 다 " 며 1 심 형량 을 유지 한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