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등록 일 2017 - 04 - 28 [ 최종 수정 일 : 2017 - 04 - 28 ] 조 회수 220 담당자 박영은 ( ☎ 044 - 202 - 2746 )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7 - 04 - 28 발령 번호 2017 - 76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76 호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 의 4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 의 4 및 별표 2 제 4 호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4 조 의 3 내지 제 14 조 의 5 의 규정 에 의한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50 호 , 2017 . 3 . 22 . ) 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4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개정 사항 맞춤 형 압박 스타킹 등 2 개 항목 추가 2 . 시 행 일 : 2017 . 5 . 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7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 의 4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 의 4 및 별표 2 제 4 호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4 조 의 3 내지 제 14 조 의 5 의 규정 에 의한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50 호 , 2017 . 3 . 22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4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제 1 호 에 다음 을 각각 신설 한다 . 구분 분 류 ( 장 , 절 ) 항 목본 인 부담 률 ( 액 ) * 비고 ** 치료 재료 100 / 100 미만 본인 부담 품목 내시경 하 지 혈 용 CLIP ( 일체 형 ) 80 % 치료 재료 100 / 100 미만 본인 부담 품목 맞춤 형 압박 스타킹 80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별표 2 의 개정 규정 중 ‘ 내시경 하 지 혈 용 CLIP ( 일체 형 ) ’ 란 은 2017 년 3 월 23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