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 지법 21 %→ 36 %, 부산 지법 13 %→ 24 %::) 이용훈 대법원장 의 검찰 및 변호사 비하 발언 으로 법조 계 가 큰 갈등 을 겪 고 있 는 가운데 최근 전국 법원 의 구속 영장 기각 률 이 급속히 높 아 지 고 있 어 주목 된다 . 검찰 은 법조 브로커 사건 으로 현직 부장 판사 가 구속 된 뒤 이 같 은 현상 이 벌어진데다 이 대법원장 의 발언 파문 으로 법원 검찰 간 갈등 이 더욱 심화 될 것 으로 보 고 대책 마련 에 부심 하 고 있 다 . 22 일 문화일보 가 일선 법원 의 구속 영장 기각 률 을 조사 한 결과 이 대법원장 의 초도순시 뒤 구속 영장 기각 률 이 이전 에 비해 큰 폭 으로 높 아 진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대법원장 이 광 주 고 · 지법 에 대한 초도순시 에 나선 지난 13 일 부터 20 일 까지 광주 지법 은 검찰 이 청구 한 구속 영장 96 건 중 35 건 을 기각 , 36 % 의 높 은 기각 률 을 보 였 다 . 반면 에 대법원장 이 광주 를 방문 하 기 이전 인 이달 5 ~ 12 일 에 청구 된 83 건 의 구속 영장 중 18 건 이 기각 돼 21 % 의 기각 률 에 그쳤 다 . 이 대법원장 이 지난 11 일 순시 했 던 부산 지법 도 1 ~ 12 일 까지 검 · 경이 청구 한 전체 구속 영장 134 건 가운데 33 건 을 기각 , 기각 률 이 24 . 6 % 에 달했 다 . 이 는 올 1 월 부터 지난달 말 까지 2547 건 이 청구 돼 332 건 이 기각 됨 으로써 13 % 의 기각 률 을 보인 것 과 비교 하 면 2 배 가까이 로 급증 한 것 이 다 . 서울 중앙지 검 이 법원 에 청구 한 구속 영장 에 대한 기각 률 도 지난달 말 17 . 7 % 에서 이달 에 는 24 . 9 % 로 크 게 높 아 졌 다 . 창원 지법 의 경우 이달 1 일 부터 20 일 까지 검찰 이 청구 한 구속 여장 96 건 중 20 건 이 기각 , 기각 률 은 20 . 8 % 에 달했 다 . 이 는 올해 1 ~ 8 월 청구 된 1091 건 가운데 196 건 ( 18 %) 이 기각 된 것 보다 다소 높 아 진 것 이 다 . 대전 지법 의 경우 이 대법원장 이 지난 19 일 순시 했 지 만 큰 차이 를 보이 지 않 았 다 . 20 ~ 21 일 이틀 간 대전 지법 은 검 · 경이 청구 한 21 건 의 구속 영장 중 4 건 을 기각 해 19 % 의 기각 률 을 보였 다 . 대전 지법 은 1 ~ 19 일 에 138 건 의 청구 영장 가운데 26 건 을 기각 ( 기각 률 18 %) 했 다 . 법원 관계자 는 “ 법원 이 인신 구속 을 줄이 는데 초점 을 맞추 다 보 니 영장 기각 이 늘어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피의자 인권 보호 와 불 구속 재판 원칙 에 입각 해 보 면 영장 발부 기준 을 엄격 하 게 적용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세동 기자 sdgim @· 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