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근로자 절단 상 입힌 샌드위치 패널 업체 대표 금고형 
 위험 방지 등 업무상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아 20 대 근로자 를 다치 게 한 샌드위치 패널 제조 업체 대표 가 금고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12 단독 김주현 판사 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화성시 소재 샌드위치 패널 생산 공장 사업주 전모 ( 49 ) 씨 에 대해 금고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피해자 인 S ( 23 ) 씨 는 지난해 8 월 27 일 오후 1 시 25 분 께 무게 가 약 4 t 가량 인 아연 도금 강판 코일 에 밴드 를 감 아 크레인 에 매달 고 리모컨 으로 크레인 을 조작 해 이동 시키 는 작업 을 했 다 . 
 혼자 작업 을 하 던 도중 아연 도금 강판 이 넘어지 면서 S 씨 가 크 게 다쳐 오른쪽 다리 를 절단 하 는 등 16 주간 치료 가 필요 한 상해 를 입 었 다 . 
 법원 은 사업주 가 안전장치 를 설치 하 고 근로자 들 에게 충분히 안전 교육 을 실시 해야 했으며 위험 을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를 해서 근로자 의 위험 을 예방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 었 다고 판단 했 다 . 
 김 판사 는 " 피고인 은 충분히 안전장치 를 설치 하 지 않 고 , 물체 낙하 로 인한 위험 에 대해 근로자 들 에게 충분히 교육 하 지 않 은 채 로 작업 을 지시 한 업무상 과실 이 있 다 " 며 " 피해자 가 의족 생활 을 하 고 있 어 상해 정도 가 중하 다 . 자백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합의 에 이른 점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