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위 재판 으로 인하 여 권리 를 침해 당한 이해관계인 의 항고 는 법원 이 원재판 을 취소 변경 함 에 있 어 반드시 필요 한 선행 요건 이 아닌 만큼 항고 로서 불복 의 선 청 을 할 수 있 는 재판 으로 볼 수 없 는 위 1966 . 11 . 12 . 66 파 23 호 로서 한 원심 법원 의 임시 이사 선임 결정 에 관하 여 항고 인 등 주장 과 같이 신청 외 1 의 이해관계 인 여부 가 위 법원 의 취소 변경 재판 에 대하 여 어떤 결정 적 영향 을 미친다 보 기 어렵 고 법원 으로서 는 원재판 이 위법 부당 하 다 인정 한 이상 설사 신청 외 1 이 이해관계인 이 못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항고장 각하 를 할 필요 까지 는 없 다 할 것 이 며 독자 적 견지 에서 직권 으로 원재판 을 취소 변경 할 수 있 다 해석 되 므로 이 점 에 대한 항고 인 등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다음 향교 재산법 에 의하 여 향교 재단 이 사 는 유림 의 대표 중 에서 선출 하 도록 되 어 있 고 동법 시행령 에 의하 면 유림 의 대표 라 함 은 향교 의 전교 , 장의 또는 그러 한 직 에 있 었 던 자라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임시 이사 를 선임 함 에 있 어서 도 위 향교 재산법 상 의 규정 정신 에 비추 어 이 에 따라야 될 것 인 바 일건 기록 ( 특히 성균관장 신청 외 7 명의 의 항고 인 1 에 대한 증명 원 및 향교 전교 , 장 의 명단 과 신청 외 1 및 이 사건 항고 인 등 의 항고 이유 서 ) 에 의하 면 항고 인 등 은 향교 의 전교 , 장의 의 직 에 있 거나 그러 한 직 에 있 었 던 자등 이 아닌 반면 위 향교 재산법 및 동 시행령 등 의 규정 에 따라 향교 재단 이사 에 선출 될 자격 이 있 는 향교 의 전교 , 장의 등 이 수다 하 게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법원 이 유독 그러 한 자격 이 없 는 항고 인 등 을 임시 이사 로 선임 하 였음을 엿볼 수 있 으며 이 는 위법 한 처사 라 아니할 수 없 고 설사 그렇 지 않 다 할지라도 부당 한 처사 임 을 면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심 이 이 와 같 은 내용 의 위 항고 인 신청 외 1 의 항고 이유 를 받아들여 앞서 든 바 와 같이 1967 . 1 . 19 . 항고 인 등 을 해임 하 고 그 대신 신청 외 5 등 을 재단 임시 이사 로 선임 하 는 경정 결정 ( 변경 결정 으로 볼 것 임 ) 을 하 였음은 상당 하 고 이 에 대한 항고 인 등 의 항고 는 이유 없 으므로 비송사건 절차법 제 24 조 ,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 제 384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채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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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2 . 20 . 선고 67 로 1 결정 판 결정 정신 청기 각 결정 에 대한 항고 
 
 판시 사항 
 대법원 의 결정 과 항고 
 
 재판 요지 
 대법원 이 한 결정 에 대하 여 는 성질 상 이유 의 여하 를 불문 하 고 불복 항고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415 조 
 
 대 법원 
 결정 
 
 항고 인 ,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대법원 1967 . 1 . 19 . 선고 66 초 62 결정 
 
 주 문 
 항고 를 각하 한다 . 
 
 이 유 
 본건 은 항고 인 의 신청 에 의한 본원 66 초 62 판결 정정 신청 사건 에 대하 여 본원 이 1967 . 1 . 13 자로 한 신청 기각 결정 ( 항고 인 에 대한 본원 66 도 1 , 288 상습 사 기 피 고 사건 에 관하 여 1966 . 11 . 22 자 로 선고 된 상고 기각 판결 에 대한 항고 인 의 판결 정정 신청 을 기각 한 결정 ) 에 대한 항고 인 바 , 대법원 이 한 결정 에 대하 여 는 이유 의 여하 를 불문 하 고 , 불 복항 고 할 수 없 는 것 ( 항고 법원 이나 고등 법원 의 결정 에 대하 여 는 형사 소송법 제 415 조 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 위반 을 이유 하 여 대 법원 에 즉시 항고 할 수 있 으나 , 대법원 의 결정 에 대하 여 는 로 성질 상 위 와 같 은 이유 로서 도 항고 할 수 없 다 ) 이 니 만큼 그 이유 에 대하 여 는 살필 필요 도 없이 이 를 부적 법 한 항 고라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한 지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 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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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7 . 4 . 18 . 선고 67 르 6 판결 입양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유언 에 의한 양자 선정 의 효력 발생 
 
 재판 요지 
 유언 은 유언자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그 효력 을 발생 함 을 원칙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사망 당시 에 효력 을 발생 할 제반 조건 을 완비 하 여야 하 며 정지 조건 을 붙이 는 것 은 상관없 으나 상속인 의 변경 에 영향 을 주 는 사항 과 같이 유언자 사망 시 에 즉시 확정 함 을 요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그때 까지 조건 의 성취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