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병원 ' 건보 공단 조사 권 부여 , 법률 개정안 발 의 … 국회 통과 주목 
 경인 지역 에서 적발 된 일명 사무장 병원 의 지난해 부정수 급액 이 2 천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부정수 급 을 막 기 위한 대책 으로 공단 에 조사 권 을 부여 하 자는 개정 법률안 이 발의 돼 처리 여부 가 주목 되 고 있 다 . 
 20 일 더불 어 민주당 송기헌 ( 강원 원주시 을 ) 의원 등 11 인 이 발의 한 ' 사법 경찰 관리 의 직무 를 수행 할 자 와 그 직무 범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에 따르 면 의료인 의 명의 나 자격증 을 대여 하 거나 도용 해 자격 없 는 자 가 의료 기관 및 약국 을 개설 · 운영 하 는 이른바 ' 사무장 병원 · 약국 ' 의 적발 건수 는 해 마다 증가 추세 다 . 
 최근 3 년 간 ( 2016 년 ~ 2018 년 ) 부정수 급 으로 전국 에서 환수 결정 된 건수 는 917 건 에 달하 며 금액 으로 2 조 1 천 415 억 원 상당 이 부정수 급 됐 다 . 
 그러나 징수 된 금액 은 1 천 181 억 원 에 그치 고 있 다 . 
 이 에 보험금 지급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임직원 에게 사무장 병원 · 약국 개설 범죄 에 대해 사법 경찰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 함 으로써 사무장 병원 · 약국 을 근절 하 고 건강 보험 재정 누수 를 차단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공단 이 경찰 에 수사 를 의뢰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자체 적 으로 조사 권 을 가져 부정수 급 행위 를 단속 하 고 , 경찰 에 이 를 토대 로 기소 하 는 형식 이 다 . 
 이 같 은 사법 경찰권 이 공단 에 부여 되 면 , 부정수 급 행위 를 사전 차단 하 고 적발 시 수급 액 의 환수 도 빨라질 수 있 다는 게 개정안 의 취지 이 며 , 공단 등 수사 당국 의 공론 이 다 . 
 공단 관계자 는 " 그동안 사무장 병원 관련 비위 행위 는 경찰 이 담당 했 는데 , 전문 성 이 다소 떨어지 고 수사 인력 이 부족 해 수사 의 신속 성 이 떨어졌 다 " 며 " 공단 에 조사 권 이 부여 된다면 건강 보험 재정 누수 방지 에 큰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했 다 . 
 경찰 관계자 도 " 사무장 병원 관련 범죄 는 전문 화 , 지능화 범죄 " 라며 " 전문 성 을 갖춘 공단 에 조사 권 이 부여 된다면 사무장 병원 관련 범죄 예방 에 큰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