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때 도입 된 다 주택 양도세 중 과 제도 는 지난해 4 월 국회 에서 올해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시행 유보 돼 있 다 . 이 에 따라 2 주택 보유자 와 3 주택 이상 보유자 들 도 중과 세율 ( 50 ~ 60 %) 대신 기본 세율 ( 6 ~ 35 %) 만 적용 받 고 있 다 . 비 사업 용 토지 를 보유 한 개인 과 법인 도 마찬가지 로 추가 세부 담 을 덜 었 다 . 정부 는 애초 이 제도 를 항구 적 으로 폐지 하 자는 안 을 냈 지만 , 부동산 투기 를 부추길 수 있 고 땅 부자 들 에 대한 감세 혜택 이 라는 비판 이 고조 되 면서 2 년 만 유예 하 도록 절충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