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필요 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예 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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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18 . 선고 68 다 646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제 2 항 소정 의 농지 소재지 관서 의 명 증서 의 구비 
 
 재판 요지 
 농지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까지 구비 하 면 된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배 예준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아름 <| name _ end |>) 
 원판결 	 제주 지방 법원 1968 . 3 . 4 . 선고 , 67 나 2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본 증거 를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면 , 원판 시 와 같이 원고 는 피고 로부터 본 건 농지 를 포함 한 2 필 의 토지 를 매수 하 여 그 대금 전부 를 청산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논지 는 증거 에 대한 독자 적 인 가치 판단 을 전제 로 원판결 의 전권 사항 인 적법 한 사실 인정 을 비난 하 는 것 으로서 ,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농지 에 관하 여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청구 하 는 사건 에 있 어서 ,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제 2 항 소정 의 농지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까지 에 구비 하 면 족한 것 인 바 , 소론 이 지적 하 는 확정 판결 ( 갑 제 3 호 증 ) 에서 원고 가 농지 증명 을 구비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고 하 여서 , 그 후 에 적법 히 작성 된 1966 . 5 . 12 자 농지 증명 ( 갑 제 2 호 증 ) 이 무효 라고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원판결 이 위 갑 제 2 호 증 에 의하 여 원고 는 본 건 농지 를 자경 할 목적 으로 매수 한 취지 로 판시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 또 위 확정 판결 ( 갑 제 3 호 증 ) 의 이유 설시 에 의하 드라도 , 소론 과 같이 원고 의 아들 소외 인 이 피고 의 인장 을 함부로 위조 사용 한 사실 을 인정 한 바 도 없 다 . 그리고 원고 가 피고 로부터 본 건 농지 를 매수 하 여 인도 를 받 아 경작 하 다가 소외 인 에게 매도 하 여 인도 한 사실 이 있 다고 하 여서 , 원고 가 본 건 농지 를 자경 할 의사 없이 매수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여야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영 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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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다 647 판결 가옥 철거 등 
 
 판시 사항 
 점유 의 태양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공유 대지 를 공유자 중 1 인 의 협의 없이 분할 한 경우 그 공유물 분할 은 법률 상 효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97 조 2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지훈 <| name _ end |>) 
 원판결 	 제주 지방 법원 1968 . 3 . 4 . 선고 67 나 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에 관한 패소 부분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제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 용중 피고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것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먼저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시 이유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대지 62 평 을 아버지 인 소외 1 로 부터 증여 를 받 아 점유 하 게 된 것 이 니 고의 나 과실 이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 의 아버지 소외 1 이 이 사건 대지 를 점유 하 게 되 었 을 당시 에 고의 나 과실 이 있 었 느냐 하 는 문제 는 피고 가 전 점유자 인 같 은 소외 인 의 점유 를 아울러 주장 하 지 아니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굳이 판단 할 필요 가 없 다고 할 지라 도 피 고 는 본건 에 관한 소 에 패소 한 때 에 는 그 소 가 제기 된 때로 부터 악의 의 점유자 로 본다고 함 이 민법 제 19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