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가 오 는 11 월 남부 휴양 도시 칸 에서 여 는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에 금융 거래세 ( 토빈세 ) 를 핵심 의제 화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프랑수아 바루 엥 재무 장관 은 28 일 ‘ 르 주 르 날 뒤 디 망슈 ’ 와 의 인터뷰 에서 “ 금융 거래세 를 G 20 정상 회의 에서 의제 화 하 기 위해 독일 정부 와 함께 공동 제안서 를 작성 중 ” 이 라면서 , 9 월 유럽연합 ( EU ) 재무 장관 회의 에 우선 상정 해 논의 에 부친 후 “ G 20 정상 회의 에서 결과 를 도출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바루 엥 장관 은 지난 23 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장관 과 파리 에서 회동 해 관련 사항 을 논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는 지난 16 일 정상 회담 에서 금융 거래세 도입 에 합의 했 다 .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 위원장 도 금융 거래세 에 적극 적 인 찬성 입장 을 나타낸 바 있 다 . 따라서 이번 G 20 정상 회담 에서 는 금융 거래세 도입 여부 가 최대 쟁점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금융 거래세 는 단기 투기성 자금 거래 에 부과 되 는 세금 을 뜻 한다 .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미 예일대 교수 제임스 토빈 이 1972 년 실질 적 생산 을 동반 하 지 않 는 투기성 자금 거래 에 부과 한 세금 으로 약소국 경제 를 지원 하 자는 목적 에서 처음 제안 해 토빈세 또는 로빈 후드 세로 도 불린다 . 금융 거래세 가 과연 경제 활성 화 에 얼마나 도움 이 되 는가 에 대해 전문가 들 의 견해 는 극명 하 게 엇갈리 고 있 다 . 바호주 EU 집행 위원장 등 찬성 파 는 금융 시장 안정 화 와 세수 확보 의 효과 를 주장 하 지만 ,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 은행장 ( ECB ) 등 반대파 는 “ 금융 시장 진정 효과 가 미약 하 며 전 세계 적 으로 동시 에 실현 되 지 않 으면 의미 가 없 다 ” 고 맞서 고 있 다 . 특히 세계 적 인 금융 중심지 인 영국 은 금융 거래세 가 자국 경제 에 미칠 타격 때문 에 격렬 하 게 반대 하 고 있 다 . 미국 에서 도 반대 여론 이 대부분 이 다 . EU 가 금융 거래세 를 도입 하 려면 영국 을 포함 한 27 개 회원국 들 의 동의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EU 재무 장관 회의 와 G 20 정상 회의 에서 영국 의 반대 가 확실 시 되 기 때문 에 , 금융 거래세 가 EU 는 물론 전 세계 적 으로 실시 되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이 란 전망 이 대부분 이 다 . 오애리 선임 기자 aeri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