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은 기득 권 을 가진 계층 과 의 충돌 이 불가피 하 다 . 국민 생활 과 직결 된 사소 한 규제 조차 없애 기 가 쉽 지 않 다 . 현재 푸드 트럭 이 몇 개 나 되 는지 보 면 알 것 이 다 . 하물며 의료 개혁 , 노동 개혁 등 은 더 말 할 것 도 없 다 . 이런 판 에 여당 당론 조차 정리 가 안 되 는 터 다 . 전 정부 때 했 던 일 이 라면 모조리 적폐 청산 이 라며 단죄 하 는 모습 을 지켜보 는 일선 공무원 들 은 또 어떻 겠 나 ? 웬만 한 의지 로 는 어림없 다 . 규제 개혁 의 진정 성 부터 인정받 아야 동력 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