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인 은 이 에 불복 하 여 2016 . 4 . 11 . 중앙 노동 위원회 에 재심 을 신청 하 였 고 , 중앙 노동 위원회 는 2016 . 6 . 29 . ‘ 이 사건 규정 은 참가인 의 직원 들 과반수 로 조직 된 새 마을 운동 중앙 회 노동조합 (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 라 한다 ) 의 동의 를 받 은 것 으로서 유효 하 고 , 이 에 따라 원고 의 정년 을 계산 하 면 2015 . 12 . 31 . 이 정년퇴직 일 이 며 , 이 사건 규정 으로 원고 의 기득권 이 침해 되 었 다고 도 볼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정년퇴직 은 정당 하 다 ’ 며 재심 신청 을 받아들이 고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의 판정 을 취소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재 심판 정의 적 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의 정년퇴직 이 이 사건 규정 에 기초 한 것 으로서 정당 하 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1 ) 이 사건 규정 은 원고 만 을 대상 으로 하 는 처분 적 인 규정 으로서 원고 에 대한 차별 적 규율 을 정당 화 할 수 있 는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으므로 헌법 상 평등 원칙 을 위반 한 것 이 다 . 
 2 ) 이 사건 규정 은 참가인 이 원고 의 인사 기록 변경 신청 에 도 불구 하 고 강행 규정 으로서 2016 . 1 . 1 . 부터 시행 되 는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이하 ‘ 고 령자 고 용법 ’ 이 라 한다 ) 제 19 조 의 적용 을 피하 기 위해 의도 적 으로 신설 한 것 이 고 , 실제 생년월일 을 기초 로 한 정년 산정 의 가능 성 을 봉쇄 하 는 것 이 므로 그 효력 이 없 다 . 
 설령 이 사건 규정 이 유효 하 다고 하 더라도 , 참가인 의 인사 규정 내용 과 정년 제도 의 취지 상 원고 와 참가인 사이 에 는 실제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정년 을 산정 하 기 로 하 는 묵시 적 합의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이 사건 규정 의 신설 · 적용 으로 정년 에 대한 원고 의 신뢰 및 기득 의 이익 이 침해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 이 는 참가인 의 다른 직원 인 소외 2 , 소외 1 에게 실제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정년 을 인정 한 것 에 비해 원고 를 부당 하 게 차별 하 는 것 이 므로 , 이 사건 규정 은 적어도 원고 에게 는 적용 될 수 없 다 . 
 나 . 관계 규정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원고 가 1986 . 5 . 1 . 참가인 법인 에 직원 으로 입사 할 당시 원고 의 인사 기록 카드 에 기재 된 원고 의 생년월일 은 ‘( 생년월일 1 생략 ) ’ 이 었 다 . 
 2 ) 원고 는 2015 . 6 . 17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으로부터 원고 의 가족 관계 등록 부상 생년월일 을 ‘( 생년월일 1 생략 ) ’ 에서 ‘( 생년월일 2 생략 ) ’ 로 정정 하 는 등록부 정정 ( 연령 ) 결정 을 받 았 다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 라 한다 ) . 
 3 ) 원고 는 2015 . 7 . 15 . 참가인 에게 이 사건 결정 의 결정 문 등 을 첨부 하 여 인사 기록 카드 에 기재 된 원고 의 생년월일 을 ‘( 생년월일 1 생략 ) ’ 에서 ‘( 생년월일 2 생략 ) ’ 로 변경 해 달 라고 신청 하 였 다 . 
 4 ) 참가인 은 2015 . 7 . 23 . 이 사건 노동조합 과 “ 직원 의 정년 기산 은 입사 당시 작성 된 인사 기록 카드 에 기재 한 출생 연월일 기준 으로 한다 . ” 는 내용 으로 이 사건 규정 을 신설 하 고 , 이 사건 규정 을 그 시행 당시 재직 중 인 직원 에 대하 여도 적용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인사 규정 일부 개정 규정 동의 협약 ( 이하 ‘ 이 사건 협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5 ) 참가인 은 2015 . 8 . 10 . 부터 같 은 달 31 일 까지 직원 들 을 대상 으로 이 사건 협약 에 대한 동의 여부 를 파악 하 였 는데 , 총 347 명 에서 부재자 5 명 을 제외 한 342 명 중 322 명 ( 약 93 %) 이 동의 하 였 다 . 
 6 ) 원고 는 2015 . 9 . 1 . 참가인 에게 인사 기록 카드 에 기재 된 원고 의 생년월일 을 변경 해 달 라고 다시 신청 하 였으나 , 참가인 은 이 에 응하 지 않 았 다 . 
 7 ) 참가인 은 2015 . 9 . 7 . 제 207 차 이사회 에서 이 사건 협약 에 따른 인사 규정 의 개정안 에 대해 ‘ 원안 가결 ’ 하 였 고 , 같 은 달 8 일 이 사건 규정 을 시행 하 였 다 . 
 8 ) 원고 는 이 사건 정년퇴직 당시 경기도 지부 사무 처장 ( 일반직 2 급 갑 ) 으로 근무 하 고 있 었 다 . 
 9 ) 이 사건 노동조합 은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을 상급 단체 로 하 는 기업 별 노동조합 이 고 , 2015 . 8 . 19 . 현재 참가인 의 총 근로자 348 명 중 306 명 이 가입 한 상태 이 다 . 
 10 ) 2013 . 5 . 22 . 개정 된 고령자 고 용법 제 19 조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 라 한다 ) 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