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간부 는 20 일 “ 사실 상 걸 려고 마음 만 먹 으면 모두 걸리 는 것 이 직권 남용 죄 ”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직권 남용 죄 로 고소 · 고발 당하 는 전 · 현직 공무원 이 급증 하 면서 공직 사회 가 얼어붙 고 있 다 . 한국 경제 신문 이 단독 입수 한 대검찰청 자료 에 따르 면 검찰 에 접수 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관련 고소 · 고발 은 올해 상반기 2468 명 으로 전년 동기 ( 1394 명 ) 의 1 . 7 배 에 달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올 상반기 고소 · 고발 된 공무원 은 2014 년 연간 접수 건수 ( 1262 명 ) 의 2 배 에 달했 다 . 관련 고소 · 고발 은 2015 년 1402 명 에서 2016 년 2059 명 , 2017 년 3282 명 으로 급증 하 는 추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