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가 10 월 27 일 5 인 이하 언론사 를 언론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 강화 를 골자 로 한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신 문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해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이번 결정 은 시행령 개정안 에 반발 해 한국 인터넷 기자 협회 등 이 헌법 소원 을 제기 한 결과 다 . 헌법 재판소 는 판결문 에서 5 인 이상 상시 고용 의 경우 만 언론사 등록 이 가능 하 다는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해 “ 고용 조항 및 확인 조항 은 소규모 매체 들 을 신 문법 및 언론 중재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함 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 들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구체 절차 의 적용 대상 에서 도 제외 되 게 되 었 다 ” 고 판단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또한 “ 언론 의 신뢰 성 과 사회 적 책임 의 제고 라는 측면 에서 종이 신문 과 인터넷 신문 이 달리 취급 되 어야 할 아무런 이유 가 없 다 ” 며 “ 인터넷 신문 에 5 인 이상 의 취재 및 편집 인력 을 요구 하 는 것 이 라면 종이 신문 에 대해서 도 인 적 구성 요건 에 대해 같 은 취지 의 규정 을 두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 이 “ 내용 을 사전 에 통제 하 기 위한 규정 은 아니 지만 고용 조항 과 확인 조항 은 인터넷 신문 의 발행 을 제한 하 는 효과 를 가지 고 있 으므로 언론 자유 를 제한 하 는 규정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으며 “ 인터넷 신문 은 그 특성 상 적 은 자본력 과 시설 로 발행 할 수 있 다 . 인터넷 신문 에 대해선 자율 성 을 최대한 보장 하 고 제한 을 최소 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인터넷 신문 의 부 정확 한 보도 로 인한 폐해 를 규제 할 필요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다른 덜 제약 적 인 방법 들 이 이미 충분히 존재 한다 ” 고 밝혔 다 . 2014 년 말 현재 문화 체육관 광부 ( 문화부 ) 에 등록 된 인터넷 신문 은 5950 여 개 다 . 기존 신 문법 에 따르 면 인터넷 신문 은 취재 · 편집 인력 을 3 명 이상 고용 하 면 운영 이 가능 했 다 .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은 취재 · 편집 인력 을 3 명 에서 5 명 으로 늘리 고 인터넷 신문 등록 신 청시 제출 하 던 ‘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 대신 상시 고용 을 증명 할 수 있 는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에 대한 가입 내역 확인 서 ’ 제출 을 명시 했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정규직 5 명 을 고용 하 지 못하 면 언론 이 아닌 셈 이 었 다 . 2014 년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신문 산업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인터넷 신문 의 평균 기자 수 는 4 . 5 명 이 다 . 2015 년 8 월 문화부 는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며 “ 인터넷 신문 등록 을 위한 최소 상시 고용 인원 을 증원 하 여 인터넷 신문 의 기사 품질 제고 와 함께 언론 매체 로서 의 사회 적 책임 성 을 강화 하 여 인터넷 신문 난립 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개정 이유 를 밝혔 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 월 출범 한 포털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 는 인터넷 언론 의 포털 뉴스 서비스 퇴출 근거 로 ‘ 5 인 미만 ’ 을 적용 할 계획 으로 알려 지 고 있 었 다 . 이 경우 개정안 의 최대 수혜자 는 소규모 언론 퇴출 로 트래픽 과 온라인 광고 등 이득 을 얻 게 될 대형 언론사 일 것 이 란 예측 이 있 었 다 . 기존 인터넷 신문 은 1 년 의 유예 기간 을 거쳐 오 는 11 월 18 일 부터 시행령 적용 대상 이 될 예정 이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