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 타다 ' 등 승차 공유 에 경유 차 사용 금지 . .. 여야 , 붉 은 수돗물 질타 
 환경부 가 ' 타다 ' 등 승차 공유 서비스 에 경유 차 사용 금지 를 검토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키로 했 다 . 
 여야 는 붉 은 수돗물 사태 와 관련 해 환경부 의 관리 감독 책임 을 집중 추궁 했 다 . 
 8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와 국토 교통 위원회 는 전체 회의 를 열 고 환경부 , 고용 노동부 , 국토 교통부 등 업무 현안 보고 를 받 았 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은 환노위 전체 회의 에 참석 해 “ 대기 관리 권 역법 개정 을 통해 대기 관리 권역 으로 지정 되 면 , ' 타다 ' 경유 차량 은 운행 제한 조치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설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 승차 공유 서비스 에서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해 경유 차 를 사용 하 지 않 도록 제한 하 는 게 필요 하 다 ' 고 지적 하 자 조 장관 은 “ 중기 적 으로 는 LPG ( 액화석유가스 ) 차량 이나 친환경 차량 으로 대체 해야 한다 ” 고 답변 했 다 . 
 조 장관 은 “ 의원 님 지적 에 전적 으로 공감 한다 . ' 타다 ' 는 국토 부 업무 라 지금 까지 적극 적 으로 입장 을 못 취했 다 ” 면서 “ 국토 부 와 상의 해 국산 차 를 전기 차 로 권장 하 는 등 정책 적 배려 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타다 ' 는 기아 자동차 11 인승 카니발 을 1000 대 이상 보유 하 고 있 다 . 이 는 경유 차 모델 이 다 . 
 설 의원 은 “ 승차 공유 서비스 인 ' 타다 ' 자체 가 위법 이 냐 적법 이 냐 따질 부분 이 있 지만 , 그것 보다 심각 한 것 은 ' 타다 ' 승합차 를 다 경유 차 로 이용 하 기 때문 에 미세먼지 를 심각 하 게 만든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당정 은 내년 4 월 부터 시행 되 는 대기 관리 권 역법 제 28 조 ( 특정 용도 자동차 경유 차 사용 제한 ) 를 개정 해 ' 운전자 를 함께 알선 하 는 형태 의 자동차 대여 사업 ' 인 승차 공유 서비스 에 도 경유 차 사용 을 제한 하 는 안 을 협의 중 이 다 . 
 인천 붉 은 수돗물 사태 에 대해 여야 모두 환경부 관리 책임 소홀 을 비판 했 다 . 
 환노위 한국 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은 “ 환경부 가 제출 한 자료 를 보 면 인천시 와 관련 해 1998 년 이후 22 년 간 수 도 시설 을 씻 지 않 아 오랜 기간 침전 돼 있 다고 나와 있 다 ” 며 “ 5 년 마다 기술 진단 을 하 고 관리 ・ 감독 을 했 다면 이런 문제 가 안 생겼 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환경부 가 상수도 와 관련 해 지방 자치 단체 의 고유 업무 이 기 때문 에 손 을 놓 고 있 었 다는 얘기 밖 에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여당 인 민주당 간사인 한 정애 의원 도 상수도 주철관 영상 을 재생 하 며 관 을 씻 는 세관 작업 이 미흡 하 다고 지적 했 다 . 한 의원 은 “ 전국 지자체 가 세관 을 별로 하 지 않 는다 ” 며 “ 해외 는 매년 관 을 씻 는데 우리 나라 는 관리 를 안 하 고 낡 아서 못 쓰 게 된 관 만 교체 하 는 낙후 된 방식 을 사용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나온 내용 을 보 면 인증 을 제대로 받 지 않 은 플라스틱 관 이 사용 됐 다 ” 며 “ 총체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조 장관 은 여야 비판 에 “ 동감 한다 ” 며 “ 전문가 가 지난달 3 일 부터 투입 했 지만 지자체 가 주도 적 으로 하 겠 다고 해 처음 부터 개입 하 지 못한 문제 가 있 었 다 ” 고 인정 했 다 . 조 장관 은 “ 중앙 정부 가 초기 부터 적극 적 으로 개입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이날 환노위 에서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개정안 에서 특정 가스 연료 만 규제 를 완화 , 산업 시설 의 연료 선택 권 을 제한 했 다 자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전자 신문 7 월 8 일자 2 면 참조 
 설 의원 은 “ LPG 는 도시 가스 와 같 은 가스 체 연료 이 면서 공급 설비 및 공급 방법 , 사용 용도 가 유사 하 고 유해 성 ・ 위험 성 에 도 큰 차이 가 없 어 해외 에서 도 공정 안전 보고서 ( PSM ) 와 관련 해 차등 적용 한 사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연료 용 시장 에서 경쟁 관계 에 있 는 연료 중 특정 연료 에 한 해 규제 를 완화 해 특혜 를 주 는 것 이 라고 부연 했 다 . 
 고용부 는 이 에 대해 “ 도시 가스 ( NG ) 는 배관 을 통해 공급 받 는 형태 로 화재 ・ 폭발 사고 시 사업장 외부 에서 차단 가능 해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LPG 에 대해서 는 사업 장내 저장 탱크 를 설치 하 고 충전 호스 를 탱크 에 연결 해 충전 작업 등 을 수시로 실시 하 기 때문 에 작업 중 위험 성 이 높 으며 , 화재 ・ 폭발 사고 발생 시 저장 탱크 까지 화염 이 전파 돼 대형 사고 발생 가능 성 이 상존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은 국토 위 전체 회의 에서 “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도 분양 가 상한 제 도입 을 검토 할 때 가 됐 다 ” 고 밝혔 다 . 분양 가 상한 제 는 아파트 토지 비 에 정부 가 정한 기본 형 건축비 를 더 해 분양 가 를 산정 하 는 방식 이 다 .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하 면 , 시세 와 관계없이 토지 비 와 기본 형 건축비 등 을 기반 으로 분양 가 가 정해 지 면서 분양 가 가 현재 보다 낮 아 질 가능 성 이 크 다는 게 국토 부 의견 이 다 . 
 10 년 공공 임대 주택 의 분양 전환 방식 과 관련 해선 “ 원칙 을 흔들 수 없 다 ” 며 기존 입장 을 고수 했 다 . 이규희 민주당 의원 이 ' 입주민 입장 에서 분양 가 를 고민 해야 한다 ' 고 질의 하 자 , “ 10 년 공공 임대 주택 의 경우 , 애초 입주 할 때 부터 감정평가 금액 이하 로 분양 가 를 선정 하 기 로 계약 했 다 ” 며 잘라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