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 이 속한 분야 경제 / 경영 > 경제 이론 > 정치 경제학 경제성장 은 했 지만 불 평등 은 증가 한 중국 의 불 평등 과 재 분배 를 정치 경제 적 시각 에서 분석 한 책 『 중국 , 불 평등 의 정치 경제학 』. 중국 은 중동 부 유럽 국가 와 중앙아시아 국가 보다 훨씬 불 평등 이 심한 나라 로 통계 되 고 있 다 . 이미 중국 공산당 에서 불 평등 의 심각 성 을 인지 하 고 재 분배 를 강조 하 고 있 으며 이 는 주로 세금 , 이전 , 사회 보장 등 을 통해 이루어진다 . 그러나 재 분배 역시 효과 와 함께 불 평등 을 악화 시키 는 측면 도 가지 고 있 다 . 이 처럼 이 책 은 불 평등 과 재 분배 를 정치 경제 적 시각 으로 보 고 분석 해본다 . 저자 소개 저자 : 이양호 저자 이양호 는 고려 대학교 정치 외교 학과 를 졸업 하 고 서울 대학교 대학원 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 를 받 았 다 . 프랑스 소르 본느 대학 ( 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 - Sorbonne ) 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 를 받 았 고 시앙스 포 ( Institut d ’ Etudes Politiques de Paris ) 에서 소련 동구 권학 박사 과정 ( DEA ) 을 마쳤 다 . 현재 고려 대학교 평화 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 교수 로 있 다 . 저서 로 는 《 China 2050 Project : 중국 의 현재 와 미래 를 읽 는다 》( 2005 ) , 《 인도 의 부상 : 족쇄 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 》( 2009 ) , 《 양파 껍질 과 마 뜨 료 시카 : 국가 의 흥망성쇠 》( 2011 ) 가 있 다 . 번역 서로 는 유세프 쿠르 바즈 · 에마뉴엘 토드 의 《 문명 의 충돌 이 냐 문명 의 화해 냐 》( 2008 ) , 에이 먼 핑글 턴 의 《 중국 과 미국 의 헤게모니 전쟁 》( 2010 ) 이 있 다 . 목차 들어가 며 제 1 장 중국 역사 에서 나타난 불 평등 과 빈곤 ㆍ 사회주의 이전 의 불 평등 ㆍ 개혁 이전 사회주의 시기 의 불 평등 ㆍ 개혁 이후 사회주의 시기 의 불 평등 ㆍ ‘ 중국 의 꿈 ’ 과 시진핑 제 2 장 중국 에서 의 경제 불 평등 ㆍ 불 평등 ㆍ 부 의 불 평등 ㆍ 회색 소득 을 고려 한 지니 계수 ㆍ 5 분 위배 율 로 본 불 평등 ㆍ 팔 마비 ㆍ 임금 소득 , 경영 소득 , 재산 소득 , 이전 소득 등 이 분배 불 평등 에 미치 는 공헌 도 ㆍ 기회 불 평등 ㆍ 빈곤 ㆍ 도농 간 소득 격차 ㆍ 지역 간 소득 격차 ㆍ 업종 간 소득 격차 ㆍ 민족 간 불 평등 제 3 장 중국 불 평등 의 빛 과 그림장 ㆍ 전환 침체 없 는 성장 ㆍ 인구 강점 ㆍ 도시 화 ㆍ 세계 화 ㆍ 중앙 과 지방 의 관계 ㆍ 사회 계층 고착 화 ㆍ 교육 불 평등 ㆍ 권위주의 적 정치 와 J 커브 그리고 불 평등 ㆍ 호구 제도 와 이 주 그리고 토지 제 4 장 재 분배 와 사회 보장 ㆍ 재 분배 ㆍ 세전 세후 지니 계수 로 본 재 분배 ㆍ 세제 와 사회 보장 의 재 분배 효과 ㆍ 세제 와 세율 ㆍ 세제 가 사회 계층 에 미친 효과 ㆍ 이전 ( Transfer ) 과 이전 의 재 분배 효과 ㆍ 사회 보장 ㆍ 역진 적 인 사회 보장 이 사회 계층 에 미치 는 효과 ㆍ 최저 생활 보장 제 ㆍ 최저 임금 제 ㆍ 보조금 ㆍ 양로 보험 ㆍ 실업 보험 ㆍ 의료 보험 ㆍ 생육 보험 ㆍ 공상 보험 ㆍ 사회 보장 제도 에 대한 만족 도 제 5 장 CGSS 로 본 중국 의 불 평등 ㆍ CGSS 데이터 를 통해 본 중국 의 불 평등 ㆍ 사회 계층 ㆍ 불 평등 과 불 평등 요인 에 대한 인식 ㆍ 소수 민족 , 교육 , 호구 , 직업 과 불 평등 ㆍ 기회 불 평등 ㆍ 정치 적 요인 과 불 평등 ㆍ 사회 보장 과 불 평등 ㆍ 재 분배 제 6 장 CHFS 로 본 중국 의 불 평등 과 재 분배 ㆍ CHFS 데이터 를 통해 본 중국 의 불 평등 ㆍ 소수 민족 , 교육 , 호구 , 직업 에 따른 불 평등 ㆍ 당원 여부 와 불 평등 ㆍ 사회 보장 및 세제 와 불 평등 ㆍ 재 분배 나가 며 참고 문헌 책 속 으로 급속 한 성장 이 인민 의 생활 수준 을 향상 시켰 지만 빈부 격차 로 사회 안정 이 위협 받 고 있 다 ( Xiong 2012 , 277 ) . 중공 중앙선 전부 도 이러 한 문제 를 인식 하 고 있 다 . 불 평등 심화 는 사회 심리 적 으로 사회 결집 력 을 약화 시키 고 불만 과 갈등 , 적대심 을 일으켜 사회 모순 을 격화 시키 고 사회 안정 을 해친다고 강조 한다 ( 中共 中央 宣 ? 部 理 ? 局 2010 , 9 ) . 중공 중앙선 전부 는 ‘ 불공정 은 심리 적 불만 을 야기 하 고 심리 적 불만 은 순리 를 어기 게 되 고 불평 은 조화 를 깬다 ( 事 不 公 ? 心 不 平 , 心 不 平 ? ? 不 ? , ? 不 ? ?? 和 ? )’ 고 하 면서 사회 안정 을 해치 는 불 평등 을 지적 한다 ( 中 . .. 더 보 기 급속 한 성장 이 인민 의 생활 수준 을 향상 시켰 지만 빈부 격차 로 사회 안정 이 위협 받 고 있 다 ( Xiong 2012 , 277 ) . 중공 중앙선 전부 도 이러 한 문제 를 인식 하 고 있 다 . 불 평등 심화 는 사회 심리 적 으로 사회 결집 력 을 약화 시키 고 불만 과 갈등 , 적대심 을 일으켜 사회 모순 을 격화 시키 고 사회 안정 을 해친다고 강조 한다 ( 中共 中央 宣 ? 部 理 ? 局 2010 , 9 ) . 중공 중앙선 전부 는 ‘ 불공정 은 심리 적 불만 을 야기 하 고 심리 적 불만 은 순리 를 어기 게 되 고 불평 은 조화 를 깬다 ( 事 不 公 ? 心 不 平 , 心 不 平 ? ? 不 ? , ? 不 ? ?? 和 ? )’ 고 하 면서 사회 안정 을 해치 는 불 평등 을 지적 한다 ( 中共 中央 宣 ? 部 理 ? 局 2011 , 22 ) . 평등 한 사회 를 부르짖 던 중국 의 사회주의 가 이제 는 불 평등 의 문제 에 직면 하 게 된 것 이 다 . 사실 사회주의 체제 에서 도 불 평등 이 없 었 던 것 은 아니 지만 , 그래도 명목상 평등 하 다고 주장 할 수 있 었 다 . 그러나 이제 는 사회주의 의 정통성 마저 도 위협 받 게 된 것 이 다 . -〈 들어가 는 글 〉 중 에서 - 불 평등 은 보통 지니 계수 에 의해 측정 된다 . 중국 의 지니 계수 는 0 . 47 ~ 0 . 491 로 빈부 격차 가 심해져 국제 경계선 인 0 . 45 를 넘 었 다 ( 焦 自高 2015 , 43 ) . 중국 국가 통계 국 국장 인 마 젠 탕 ( ? 建 堂 ) 은 2013 년 1 월 18 일 국무원 보고회 에서 지니 계수 를 발표 했 다 . 사실 중국 은 지니 계수 를 2003 년 부터 발표 해 오 고 있 다 . 전국 주민 지니 계수 는 0 . 47 ~ 0 . 49 사 이 며 2008 년 최고 인 0 . 491 에 달했으나 점차 하향 하 고 있 다고 했 다 . 중국 통계청 의 공식 적 인 입장 은 2004 년 0 . 473 에서 증가 하 다가 다시 하향 해 2013 년 0 . 473 , 2014 년 0 . 469 다 . -〈 제 2 장 중국 에서 의 경제 불 평등 〉 중 에서 - 중국 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 들 과 는 달리 전환 침체 ( transition economy ) 를 겪 지 않 았 다 . 이 점 에서 크 게 차이 가 난다 . 전환 침체 는 자유 화 와 사유 화 과정 등 전환 과정 에서 경제 가 장기간 침체 하 는 현상 을 말 한다 . 중동 부 유럽 국가 들 이나 독립 국가 연합 ( CIS ) 지역 국가 들 은 전환 과정 에서 경제 침체 로 GDP 가 하락 해 전환 하 기 전 의 수준 을 회복 하 는 데 거의 5 ~ 20 년 이 걸렸 다 . 전환 이 시작 된 1989 년 을 100 으로 했 을 때 전환 침체 이후 100 의 수준 을 다시 회복 하 는 데 헝 가리 는 11 년 , 폴란드 는 7 년 이 걸렸 다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들 은 2000 년 대 에 와서 야 겨우 원래 수준 을 회복 했 다 . 1989 년 또는 1990 년 GDP 를 100 으로 했 을 때 2003 년 중국 과 베트남 은 GDP 가 계속 증가 해 중국 455 . 6 , 베트남 325 . 4 였 지만 중부 유럽 5 개국 122 . 3 , 동유럽 15 개국 108 . 1 , 독립 국가 연합 11 개국 74 . 5 였 다 . 중국 과 베트남 의 경우 개혁 추진 과정 에서 대 붕괴 를 피하 고 점진 적 인 방법 을 추구 했 기 때문 에 전환 침체 를 겪 지 않 은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중국 과 베트남 은 아래 로부터 의 개혁 보다 위 로부터 의 개혁 을 추진 해 급진 적 방법 을 택했 던 다른 국가 들 과 는 달리 침체 없 는 경제 성장 을 이 어 나갔 다고 볼 수 있 다 . -〈 제 3 장 중국 불 평등 의 빛 과 그림자 〉 중 에서 - 중국 에서 재 분배 를 위해 추구 하 는 정책 들 이 일정 한 효과 를 발휘 하 고 있 지만 여전히 역진 적 인 경향 을 보여 주 고 있 어 오히려 불 평등 을 더 악화 시키 는 측면 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부자 증세 등 을 추구 하 기 보다 는 여전히 부자 들 에게 유리 한 정책 들 이 지속 되 고 있 어 문제 가 폭발 할 수 도 있 다 . 과거 노동자 농민 이 혁명 을 했 지만 권력 을 잡 은 것 은 지식 분자 들 ( 工 ? 打 天下 知 ? 分子 坐 天下 ) 이 라는 비판 도 있 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덩샤오핑 이 추구 했 던 선부 정책 ( 先 富 政策 ) 의 논리 대로 못 사 는 지역 이나 사람 들 이 잘사 는 사람 들 의 모델 에 따라 부자 가 될지 는 의문 스러울 수 밖에 없 고 사회 의 이면 에 뒤처진 사람 들 이 사회 혼란 을 가져올 수 도 있 다 . -〈 나가 며 〉 중 에서 - 출판사 서평 중국 , 세계 최고 의 소득 불 평등 ! 상위 1 % 가 전체 자산 의 3 분 의 1 소유 “ 전환기 의 중국 경제 , 악화 원인 은 ? ” 소득 불 평등 과 빈부 격차 문제 해소 시급 … 중국 은 경제 성장 을 했 지만 불 평등 은 증가 하 였 다 . 다른 후기 사회주의 국가 보다 불 평등 은 훨씬 높 다 . 불 평등 은 중국 이 풀 어 나가 야 할 숙제 이 며 불 평등 해소 없이 는 선진국 진입 의 꿈 은 물거품 이 될 것 이 다 . 이 책 은 중국 의 불 평등 과 재 분배 를 정치 경제 적 시각 에서 분석 한 책 이 다 . 중국 국가 통계 국 에 따르 면 2014 년 지니 계수 ( Gini coefficient ) 가 0 . 469 이 었 다 . ... 더 보 기 중국 , 세계 최고 의 소득 불 평등 ! 상위 1 % 가 전체 자산 의 3 분 의 1 소유 “ 전환기 의 중국 경제 , 악화 원인 은 ? ” 소득 불 평등 과 빈부 격차 문제 해소 시급 … 중국 은 경제 성장 을 했 지만 불 평등 은 증가 하 였 다 . 다른 후기 사회주의 국가 보다 불 평등 은 훨씬 높 다 . 불 평등 은 중국 이 풀 어 나가 야 할 숙제 이 며 불 평등 해소 없이 는 선진국 진입 의 꿈 은 물거품 이 될 것 이 다 . 이 책 은 중국 의 불 평등 과 재 분배 를 정치 경제 적 시각 에서 분석 한 책 이 다 . 중국 국가 통계 국 에 따르 면 2014 년 지니 계수 ( Gini coefficient ) 가 0 . 469 이 었 다 . 시 난차 이징 대학 의 중국 가정 금융 조사 연구 센터 는 지니 계수 를 0 . 61 로 추정 했 다 . 중국 학자 들 은 지니 계수 를 대략 1981 년 0 . 264 ~ 0 . 293 정도 로 추정 하 고 2010 년 0 . 475 로 파악 하 고 있 다 . 여기 에 회색 소득 까지 합하 면 지 니 계수 는 0 . 481 로 나타났 다 . 부 의 불 평등 은 베이징 대학 의 중국 사회 과학 조사 센터 에 따르 면 2012 년 0 . 73 에 달했 다 . 지니 계수 와 팔 마비 ( Palma ratio ) 를 보 면 중국 은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 헝가리 , 슬로바키아 등 중 동부 유럽 국가 와 중앙아시아 국가 보다 훨씬 불 평등 이 심하 다 . 불 평등 의 증가 가 금융 불 안정 에 기여 , 소득 불 평등 갈수록 확산 “ 불 평등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하 면 중국 사회 안정 ㆍ 발전 까지 저해 한다 ” 중국 공산당 도 불 평등 의 심각 성 을 인지 하 고 재 분배 를 강조 하 고 있 다 . 재분배 가 ‘ 부자 의 재산 을 빼앗 아 가난 한 사람 을 구제 하 는 것 ’ 은 아니 라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재 분배 는 주로 세금 , 이전 , 사회 보장 등 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 다 . 그러나 재 분배 가 오히려 누진 적 이 아니 라 역진 적 이 라는 비판 도 있 다 . 부자 들 이 상대 적 으로 세금 이나 보험료 를 적 게 내 면서 혜택 은 많이 본다는 것 이 다 . 재분배 를 추구 하 는 정책 들 이 효과 도 있 지만 여전히 불 평등 을 악화 시키 는 측면 도 가지 고 있 다 . 다당제 가 허용 되 지 않 는 중국 에서 는 서구 선진국 과 는 달리 정당 , 노조 등 이 재 분배 에 크 게 영향 을 미치 지 못하 지만 소득 계층 간 연합 을 통해 재 분배 의 효과 를 가져올 수 있 다 . 특히 정치 지도층 이 재 분배 선호 의 경향 을 나타낼 수 있 다 . 중국 에 는 ‘ 법률 의 공동 화 ’ 현상 이 있 어 대부분 의 정책 들 이 법률 을 통해 집행 되 지 않 고 거의 명령 등 을 통해 집행 된다는 점 그리고 ‘ 위 에 정책 이 있 으면 밑 에 는 대책 이 있 다 ’ 는 점 에서 불 평등 과 재 분배 는 하나 의 게임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