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정리 / 나운채 기자 =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대통령 측 대리 인단 김평우 변호사 는 " 이번 탄핵 소추 는 법률요건 도 못 갖춘 졸속 처리 " 라며 " 재판관 전원 일치 로 각하 해 국회 로 돌려보내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변호사 는 " 국회 측 탄핵 소추 는 최순 실 씨 잘못 의 책임 을 대통령 보 고 책임지 라는 ( 것 으로 ) 조선 시대 연좌제 " 라며 " 탄핵 사유 도 13 개 에서 17 개 로 늘 었 다 . 절차 를 밟 았 는지 의문 스럽 다 " 고 문제 제기 했 다 . 다음 은 김 변호사 발언 전문 . 많 은 변호사 들 이 말씀 하 셨 다 . 저 는 조금 다르 게 말씀 드리 고 싶 다 . 첫째 이 사건 은 일반 적 형사 , 민사 사건 이 아니 다 . 헌법 사건 이 고 그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이란 특이 한 사건 이 다 . 따라서 우리 가 지금 까지 민사 소송 이나 형사 소송 에서 본 바 같 은 그런 작 은 시각 으로 이 사건 봐선 안 될 것 이 다 . 두 번 째 는 이 사건 대해서 는 국민 들 의 전부 가 이해관계 갖 고 있 다 . 따라서 법률 용어 쓰 기 보단 좀 더 국민 들 에게 친근 한 일상 적 용어 로 변론 하 는 게 적합 하 다고 생각 한다 . 먼저 이 사건 크 게 봐야 된다 말씀 드렸 다 . 그런 점 에서 저 는 탄핵 소추 사유 나와 있 는 탄핵 사유 13 개 를 크 게 2 가지 로 분류 하 고 싶 다 . 하나 는 피 청구인 이 자신 의 행위 , 지시 나 발언 이 다 . 이런 걸 탄핵 사유 라 주장 하 고 있 는데 제 가 보 니까 이것 은 헌법 위반 4 항 과 5 항 , 언론 개입 과 세월 호 사건 같 고 법률 위반 은 1 항 , 미르 - 케이 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 , 그리고 정보 유출 인 것 같 다 . 나머지 탄핵 사유 들 은 피 청구인 의 행위 라기 보다 는 최순 실 의 행위 , 이것 이 헌법 위배 나 법률 위배 라는 전제 에서 피 청구인 에게 공동 정범 이나 교사 또는 방조 의 공범 책임 을 묻 는 것 이 라고 보인다 . 두 번 째 로 이 사건 다루 는데 있 어서 많 은 분 들 이 놓치 는 가장 중요 한 부분 있 다 . 그것 은 굉장히 기본 적 인 거 다 . 즉 , 고 의 부분 이 다 . 탄핵 사유 에 있 어서 주관 적 구성 요소 인 고의 에 대한 주장 과 입증 이 흠결 돼 있 기 때문 에 이 사건 탄핵 소추 는 헌법 65 조 의 탄핵 사유 요건 을 처음 부터 갖추 지 못한 것 이 다 65 조 를 보 면 헌법 에 위배 되 는 직무 집행 과 법률 에 위배 되 는 직무 집행 , 이렇게 탄핵 사유 규정 됐 다 . 여기 서 말 하 는 헌법 - 법률 위배 는 과실 에 의한 걸 말 하 는 게 아니 다 . 또 이것 은 분명히 고의 적 인 헌법 위배 나 법률 위배 를 말 하 는 것 이 다 . 여러분 들 다 아 시 다시피 고의 없이 처벌 없 다 이것 은 근대법 의 가장 기본 적 원리 다 . 그런데 여러분 들 이 사건 탄핵 소 추장 유심히 읽 어 보 시 라 . 피 청구인 에게 고의 라는 구성 요건 을 적시 한 단 한 마디 말 도 없 다 . 뿐 만 아니 라 지금 까지 두 달 여간 진행 된 증거조사 에서 피 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의 고의 를 입증 하 는 어떠 한 증거 제시 도 없 었 다 . 세월 호 건 보 겠 다 . 생명 권 경시 라는 헌법 위반 이 탄핵 사유 인데 . 이게 성립 되 려면 단순히 생명 권 존중 의무 에 합당 한 행위 를 하 지 않 았 다 . 부작위 를 말 하 는 것 으론 부족 하 다 . 그 부작위 가 고의 적 이 었 다는 게 입증 돼야 한다 . 그런데 그 입증 은 커녕 , 주장 자체 가 없 다 . 다른 12 개 사항 모두 마찬가지 다 . 이 사건 전 페이지 에서 피 청구인 이 헌법 이나 법률 위배 를 고의 로 했 다는 단 한 마디 의 주장 이나 입증 이 없 다 . 혹시 청구인 은 고의 는 당연히 내포 되 니까 따로 주장 이나 입증 할 필요 없 다고 생각 하 는 거 같 은데 근거 없 는 주장 이 다 . 과실 책임 의 경우 과실 주장 입증 책임 이 있 듯이 고의 도 소추 자 에게 입증 책임 있 다 . 미국 형사법 교과서 첫 장 에 나오 는 원칙 이 다 . 아마 한국 서 도 마찬가지 라 확신 한다 . 혹시 한국 에 그런 법 이 없 다면 제 가 입증 할 수 있 으면 좋 겠 다 . 고 의 주장 입증 책임 을 청구인 이 지 지 않 고 피 청구인 이 진다면 , 피 청구인 은 자기 의 고의 가 없 단 것 을 주장 , 입증 해야 한다 . 그런데 이것 은 마치 소추 인 이 , 소추 해서 피 청구인 이 세월 호 사건 7 시간 동안 의 어디 서 무엇 을 했 는지 를 밝혀야 만 무죄 가 된다는 식 의 , 시대 에 완전히 뒤떨어진 소추 이유 다 . 또 어떤 분 은 이리 말 한다 . 고의 를 어 케 입증 하 느냐 , 고의 는 간단히 입증 한다 . 정황 증거 에 의해서 다 . 다만 분명 한 것 은 어떤 정황 증거 가 있 기 에 고의 가 있 다는 주장 과 증거 설명 이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지금 까지 이러 한 정황 증거 에 대한 증거 설명 이 한 번 도 없 었 다 . 또 고의 입증 방법 은 의외 로 간단 하 다 . 미국 법 은 처벌 이 선례 가 있 다는 것 을 검사 들 이 가장 흔히 쓰 는 고의 입증 자료 로 쓴다 . 즉 , 기소 사실 과 동일 한 사건 을 법원 이 그 전 에 처벌 한 선례 가 있 고 그 선례 가 공식 문서 나 판례집 에 소개 돼 있 어서 널리 일반인 에게 공지 됐 다 라는 자료 가 있 으면 피 청구인 은 이러 한 처벌 선례 가 있 다는 걸 알 면서 같 은 행위 를 저질러서 고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거 다 . 이렇게 고의 는 쉽 게 입증 방법 이 얼마 든 있 다 . 방법 이 없 어서 고의 가 입증 되 지 않 는다는 건 성립 되 지 않 는다 . 미국 을 판례법 국가 라고 들 흔히 말 한다 . 판례 로서 의 선례 를 말 하 는 게 아니 고 제 가 말 하 는 건 고의 의 입증 방법 내지 자료 로서 의 선례 를 말 한다 . 판례 와 선례 는 전혀 의미 가 다른데 , 법조 계 에서 는 아직 도 2 가지 가 아직 제대로 구별 되 지 않 아 오해 가 많이 생긴다 . 피 청구인 이 헌법 , 법률 을 위배 했 다는 건 알 면서 헌법 법률 을 위배 했 다는 아무 주장 도 입증 도 없 는 이런 탄핵 소추 는 고의 없이 처벌 없 다는 근대법 근본 원리 에 맞 지 않 은 소추 이 유라 위헌 적 이 고 무효 다 . 박영수 특검 의 경우 에 도 많이 나온다 . 김기춘 이나 조윤선 기소 할 때 직권 남용 부분 을 보 면 , 공소장 을 제 가 보 고 영장 도 봤 는데 고의 에 대한 주장 입증 이 전혀 없 다 . 그러 니 어떻게 요건 사실 도 안 맞추 고 영장 을 청구 하 고 기소 한다는 건지 정말 이해 가 안 간다 . 이번 탄핵 소추 는 개인 책임 원리 를 반하 고 있 다 . 즉 연대 책임 내지 는 조선 시대 의 연좌제 를 전제 로 하 는 탄핵 소추 다 . 왜 냐 ? 이건 탄핵 소추 서 세월 호 3 건 제외 한 나머지 는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의 행위 가 직접 헌법 이나 법률 위배 된단 주장 이 아니 다 . 이거 는 친구 최순 실 의 비리 부정 이 헌법 위배 나 법률 위반 이 므로 박 대통령 이 친구 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 책임 , 연좌제 를 주장 하 는 거 다 . 또 그 주장 에 의한 지금 까지 의 입증 인 거 다 . 이런 전제 의해 청구인 은 지난 2 달 동안 최서원 등 형사 사건 증거 를 피 청구인 탄핵 사건 입증 자료 로 옮겨오 는 데 모든 재판 시간 다 소비 한 거 다 . 설마 이 자료 들 다 인정 되 더라도 이것 은 최순 실 , 안종범 유죄 증거 지 , 어떻게 피 청구인 에 대한 유죄 증거 가 되 겠 나 . 적어도 우리 나라 는 민사 상 의 재산 권 에 대해서 만 그 책임 에 대해서 만 연대 책임 인정 한다 . 형사 책임 , 연대 책임 하나 도 없 다 . 징계 책임 도 마찬가지 다 . 처벌 에 있 어선 연대 책임 은 존재 할 수 가 없 다 . 그것 은 우리 나라 헌법 이 개인주의 등 원리 에 서 있 기 때문 이 다 . 공범 요소 의사 의 주장 입증 이 없 다 . 형사 법서 타인 의 행위 에 대해 처벌 받 으려면 공범자 요건 갖춰야 한다 . 즉 공범자 로서 의 범죄 의사 있 어야 하 고 그 공범자 범죄 의사 의해서 어떠 한 범죄 의 관여 행위 , 도움 이라든가 격려 라든가 코치 라든가 지 시 라든가 이런 것 이 있 어야 된다 . 어쨌든 , 공범 의사 의 존부 가 이 사건 판단 잇 어서 가장 중요 하 다 . 그런데 지난 두 달 간 재판 과정 에서 헌법 재판소 는 이 사건 최대 쟁점 인 대통령 의 공범 의사 이것 을 쟁점 으로 정리 안 했 다 . 청구인 도 한 번 도 이 공범 의사 를 구성요건 으로 주장 한 적 도 , 입증 한 적 도 없 다 . 주장 입증 책임 이 잇 는 쪽 이 청구인 인데 , 이쪽 에서 주장 입증 안 하 는데 무슨 이유 로 피 청구인 이 반증 을 해야 되 나 ? 이 사건 은 청구인 측서 피 청구인 의 공범 의사 를 소 추장 자체 에 적시 하 지 도 않 았 고 입증 한 적 도 없 어서 다른 점 은 더 볼 것 도 없 다 . 각 하나 기각 돼야 하 는 것 이 다 . 의결 정족수 요건 흠결 됐 단 점 지적 하 겠 다 . 제 가 지난번 에 도 말씀 드렸 지만 원래 탄핵 소추 란 건 피 탄핵 소추 인 이 동일인 이 라 하 더라도 탄핵 사유 별 로 탄핵 이 성립 되 는 거 다 . 이거 는 위 헌 사유 별 로 성립 되 는 것 과 같 다 . 그렇 기에 하나하나 가 독립 된 탄핵 이 라 봐야지 , 여러 개 사유 전체 가 모여서 1 개 의 탄핵 이 되 는 건 아니 다 . 이 점 에 대해선 지난번 에 제 가 말씀 드린 바 있 어서 생략 하 겠 다 . 노무현 대통령 사건 판결 을 보 면 , 중대 한 위법성 이 란 이론 이 나온다 . 그러면 이 중대 한 위법성 이론 은 무얼 의미 하 느냐 . 탄핵 의 여부 는 그 탄핵 사유 가 몇 가지 인가 숫자 세 는 게 아니 다 . 양 세 는 게 아니 다 . 그게 아니 라 1 개 , 1 개 의 탄핵 사유 가 탄핵 을 결정 할 만 한 정도 의 중대 성 , 그러니까 질 을 보 는 것 이 다 양 을 보 는 게 아니 다 . 그렇 기에 13 개 탄핵 사유 전체 가 모여서 1 개 의 탄핵 이 된다 . 그러면 양 을 보 는 거 다 . 중대 성 위법 의 법리 이 자체 가 벌서 탄핵 사유 는 개별 적 으로 탄핵 이 된다고 하 는 누구 나 다 알 고 있 는 , 외국 에선 누구 나 다 아 는 자명 한 법리 를 전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국회 가 이 자명 한 , 전 세계 사람 다 아 는 이 자명 한 법리 를 무시 한 것 이 다 . 국회법 이 헌법 보다 위 인가 ? 난 이해 할 수 없 다 . 좋 다 , 그러면 . 국회 의 말 대로 한다면 , 13 개 사유 를 개별 로 한다더라 도 이 전부 에 대해 234 명 이 찬성 했 을 것 이 라는 가설 이 성립 돼야 한다 . 근데 그 가설 성립 되 나 , 입증 한 적 있 나 ? 없 다 . 저 는 이게 무슨 논리 인지 . 지금 쯤 되 면 인정 하 고 철회 해야 하 는데 아직 도 철회 를 안 한 것 은 어떤 근거 와 이론 갖 고 이러 는지 권성동 법사 위원장 께서 답변 을 좀 하 셔야 될 거 같 다 . 지난해 12 월 9 일 날 국회 에서 3 분 의 2 찬성 받 았 다는 건 탄핵 찬성 한다는 정치 적 의미 의 의견 이 라면 이해 가 간다 . 그러나 탄핵 은 정치 적 결의 가 아니 다 . 법 적 인 결의 다 . 법률 요건 갖춰야 한다 . 헌법 요건 갖춰야 하 는 법률 행위 다 . 이거 는 정치 적 단체 행위 가 아니 다 . 구별 해야 한다 . 탄 핵소 추장 보 면 누가 썼 는지 모르 겠 는데 정말 정말 제 가 참 통탄 하 다 . 우리 나라 사람 들 , 젊은이 들 이 . 이 소 추장 갖 고 국어 공부 하 면 큰일 난다 . 왜 냐 , 첫째 구체 성 이 없 다 . 둘째 명확성 이 없 다 . 셋째 논리 성 이 없 다 . 원래 소송 이 란 건 불고불리 란 대원칙 에 서 있 다 . 탄핵 심판 도 마찬가지 다 . 그런데 이렇게 불 고 불 리 가 되 려면 전제 가 있 다 . 첫째 는 소추 하 는 사람 , 민사 에선 원고 겠 다 . 탄핵 심판 청구인 측 서 무엇 을 재판 해 달 란 건지 소송 을 특정 시켜야 된다 . 명확 하 게 구체 적 으로 논리 적 으로 . 이건 우리 나라 형소법 에 도 있 고 민소법 에 도 있 고 , 미국 소송법 보 면 아주 명쾌 하 게 서술 돼 있 다 . 이렇게 구체 성 , 6 하 원칙 따른 구체 성 사실 특정 명확성 논리 성 이 없 으면 그 소장 이나 그 기소장 은 읽 어 볼 필요 도 없이 각하 되 는 것 이 다 . 그런데 탄핵 소 추장 보 면 , 도대체 무슨 소리 하 는 건지 정말 특정 이 안 된다 . 우선 위반 사실 이 한 가지 가 아니 고 여러 개 다 . 복합 적 이 다 . 그러니까 일시 장소 방법 에 대한 특정 이 거의 없 다 . 그리고 적용 법령 도 하나 로 돼 있 지 않 고 이것저것 다 섞 었 다 . 뭘 가지 고 재판 해 달 라는 건 지 도대체 알 수 가 없 다 . 소추 측 에서 심판 청구 범위 를 두루뭉실 하 게 청구 하 면 피 청구인 은 답변 할 수 가 없 다 . 방어 가 불 가능 하 다 . 그렇 기에 재판 도 불 가능 한 것 이 다 . 피고 가 답 할 수 없 는 소 추장 을 내놓 고 재판 해 달 라면 어떻게 하나 . 형법 254 조 한 번 읽 어 보 라 . 여기 기소장 은 반드시 일시 장소 를 특정 하 라 돼 있 다 . 소 추장 도 일종 기소장 이 라 일시 장소 가 특정 돼야 한다 . 아주 대표 적 으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1 을 보 라 . 박근혜 대통령 은 공무 상 비밀 내용 담 고 있 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 이 라 돼 있 는데 각종 이 뭔가 , 도대체 몇 개 인가 . 범위 가 어느 범위 인 건가 도대체 . 1000 장 인가 , 1000 건 인가 . 이런 기소장 이 세상 에 어디 있 나 . 다음 으로 , 이걸 직원 을 시켜서 최서원 에게 전달 해 누설 했 다는 데 전달 했 다고 누설 이 되 나 ? 소위 비선 실세 라고 적혀 있 는 건 이 뜻 을 아 는가 . 개념 정리 를 해야 할 것 아닌가 . 사람 때려잡 으려면 정확 한 용어 로 써야 한다 . 비선 실세 라는 , 뜻 도 모르 는 단어 갖 고 대통령 을 잡 겠 다는 건가 . 용어 선택 이 부적절 했 음 을 사과드린다 . 용어 적절 하 게 하 려다 보 니 의미 전달 이 잘 안 된다 . 쉽 게 전달 위해 썼 는데 부적절 한 용어 임 을 사과 드린다 . 어쨋든 단어 들 이 추상 적 이 고 일자 특정 안 되 고 내용 은 자기 만 아 는 깃 이 고 , 이렇게 하 면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그리고 적용 법령 을 또 한 번 보 라 . 권성동 위원장 , 위원장 이 쓴 탄핵 소추 에 어떻게 돼 있 는지 아 나 . 제 1 조 국민주 권주 의 대 의 민주주의 법치 국가 원칙 파괴 헌법 규정 위반 대통령 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 무 위반 , 7 개 조항 의 헌법 위배 라는 데 뭘 탄핵 하 는 건가 ? 7 개 전부 ? 탄핵 사유 는 7 개 가 다 들어가 있 어야 될 것 아닌가 . 논리 적 으로 연결 돼야 하 는 거 아닌가 . 이걸 이상 하 게 두루뭉술 써서 이쪽 에서 는 뜻 을 몰라 방어 못 하 게 만들 면 되 겠 나 . 탄핵 소추 란 형소법 과 같 은 기준 의 구체 성 , 명확 성 , 논리 성 3 가지 를 갖추 지 못해서 각하 돼야 한다 . 이건 절차 위반 이 아니 고 소송요건 의 흠결 이 다 . 세월 호 사건 과 법률 위반 5 항 의 공무 상 비밀 누설 죄 2 가지 탄핵 사유 는 적용 법령 이 1 개 . 나머지 는 적용 법령 이 3 개 , 심한 건 7 개 다 . 제일 중요 한 미르 재단 케이 스포츠 재단 도 죄명 은 뇌물죄 직권 남용 죄 강요죄 3 개 다 . 그렇 다면 3 개 로 묶 었 을 때 혼란 이 온다 . 예 를 들 어 강요죄 는 되 는 것 같 다 . 그럼 탄핵 사유 가 인정 되 는 건가 ? 3 가지 범죄 를 묶 으면 소위 합동 범죄 아닌가 . 그 중 에 한 죄 라도 성립 이 안 되 면 전체 가 깨지 는 것 이 다 . 그렇게 하 지 않 으면 소 추위 측 은 굉장히 불 공평 한 이득 을 보 는 거 다 . 이게 굉장히 중요 하 다 . 이거 는 탄핵 사유 가 1 개 가 아니 라 3 개 가 된다 . 제 가 그러 한 논리 에 맞춰 한 번 세 어 봤 다 . 탄핵 사유 가 마흔 개 다 . 청구인 측 에선 또 17 개 라고 숫자 늘리 셨 는데 제 가 세 어 보 니 객관 적 으로 40 개 다 . 이렇게 탄핵 사유 가 갯 수 가 왔다갔다 해 갖 고 무슨 재판 이 되 겠 나 . 탄핵 소추 사유 변경 된 걸로 보인다 . 단 적 인 증거 가 오늘 소 추위 측 에서 대리인 께서 말 하 는 거 보 니 탄핵 사유 가 17 개 다 . 그런데 지금 까진 13 개 라고 공식 적 으로 발표 돼왔 다 . 4 개 는 언제 늘어난 건가 . 소송 중 에 늘어난 것 이 다 . 그러면 탄핵 소추 변경 이 다 . 변경 절차 밟 았 나 의문 이 든다 . 국회의원 3 분 의 2 동의 를 받 아서 탄핵 소추 내용 이 바뀐 것 인지 심리 해 주 면 좋 겠 다 . 여러분 들 이 이 탄핵 소추 가 ' 헌법 위반 한 게 아니 다 ', ' 법률 위반 아니 다 ' 는 부분 을 상세 하 게 정말 구체 적 으로 법률 적 으로 완벽 하 게 지적 해 주 셨 기 에 저 는 중언부언 하 지 않 겠 다 . 다른 분 들 이 지적 안 한 부분 을 지적 하 겠 다 . 헌법 위배 에 의한 소위 직무 집행 그게 탄핵 사유 가 된다 이럴 때 , 말 은 법률 위배 에 의한 탄핵 사유 와 는 어떻게 다르 냐 지적 해본다 . 법률 위배 는 그 법률 에 위반 되 는 어떤 고의 적 인 위반 이 있 으면 성립 이 되 겠 다 . 그런데 헌법 위반 이 란 것 은 간단 치 않 다 . 왜냐면 헌법 법률 조항 이 형사 범죄 조항 과 틀려서 구성요건 이 란 개념 이 약하 다 . 굉장히 추상 적 으로 조항 이 서술 돼 있 다 . 그래서 이것 을 형사 범죄 처럼 다루 면 안 된다 . 우리 가 헌법 위반 이 다 라고 말 할 때 는 헌법 적 관점 에서 쳐다봐야 한다 . 예 를 들 어서 어느 변호사 님 이 잘 지적 해 주 셧 는데 , 법치주의 위반 이 다 . 법령 에 위반 되 는 건 전부 법치주의 위반 이 다 이리하 면 안 된다 . 그리 말 하 면 티켓 하나 받 아도 법률 위반 되 니까 법치주의 위반 된다 . 그런 뜻 으로 헌 법서 규정 한 거 절대 아니 다 . 헌 법서 규정 한 건 법치주의 위반 이 말 은 , 법치주의 그 자체 를 비난 하 거나 공격 하 거나 반대 하 는 걸 말 한다 . 그것 이 법치주의 를 흔들 정도 의 위험 을 초래 했 을 때 비로소 그것 이 법치주의 원리 에 위배 되 는 헌법 위배 가 발생 한 거 다 . 근데 그러 한 요건 단 한 가지 도 소 추장 에 적시 돼 있 지 않 다 . 적시 가 안 되 니 입증 이 될 리 없 죠 . 헌법 위반 이 라 하 는 건 이건 전혀 성립 될 수 가 없 다 . 법리 상 입증 의 문제 가 아니 라 법리 상 성립 이 안 되 는 것 이 다 . 언제 박근혜 대통령 이 법치주의 나쁘 다고 비난 했 나 . 직업 공무원 제도 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나 ? 언제 생명 권 존중 필요 없 다고 말 한 적 있 나 ? 구체 적 사건 하나 갖 고 헌법 위반 이 라고 이렇게 한 자말 로 의율 이 라 그러 는데 , 갖 다 붙이 고 그러 면 안 된다 . 아무리 법률 가 라 하 더라도 사리 에 맞 게 해 주 셔야 지 무조건 갖 다 붙이 면 안 된다고 본다 . 아까 어떤 변호사 분 께서 세월 호 사건 대단히 장시간 얘기 하 더라 . 여러 연구 한 건 알 겠 는데 이게 헌법 사건 아닌가 . 그러면 국민 이 납득 할 수 있 는 말 을 해 줘야 할 것 같 다 . 저 는 국민 이 납득 할 입장 에서 왜 이게 죄 가 될 수 없 는지 말씀 드리 겠 다 . 첫째 로 , 아까 변호사 님 말 들 어 보 니 이거 대통령 과 신 이 아니 면 안 되 겠 다 . 박근혜 대통령 한테 사고 날 걸 미리 알 고 대비 하 고 있 어야 하 고 , 선장 못 구해도 뛰어가 서 구하 도록 할 책임 있 고 , 나 는 그게 무슨 말씀 인지 전혀 이해 안 간다 . 그게 상식 적 으로 생각 해서 박 대통령 도 인간 이 고 , 모든 인간 은 완벽 한 , 완전 한 , 전지전능 한 인간 이 없 다 . 다음 번 에 나오 시 는 대통령 분 이 어떨진 모르 겟 지만 그분 이 대통령 되 면 우리 나라 에 세월 호 같 은 재난 사고 안 생길 거 같 은가 ? 박 대통령 때문 에 세월 호 피해자 300 명 이 죽 었 다는 이 삼단 논리 는 정말 어떤 법률 을 공부 했 는지 모르 겠 지만 상식 에 맞 지 않 는 주장 이 다 . 법률 로 전개 하 는 건 좋 지만 그 결론 이 국민 상식 에 맞 지 않 으면 궤변 이 라고 본다 . 법률 을 결론 으로 보 는데 상식 에 맞 지 않 으면 틀린 결론 이 다 . 지금 이 세월 호 사건 에서 법 적 책임 을 왜 묻 느냐 묻 는데 아니 그러면 법 적 책임 묻자 고 탄핵 한 거 아닌가 ? 박 대통령 이 세월 호 의 피해자 를 구조 해야 되 는 정치 적 책임 이 있 다 ? 그건 옛날 조선 시대 왕 들 에겐 그런 논리 가 있 었 다 . 그러나 지금 21 세기 국가 에서 그런 논리 를 편다면 다른 나라 외국 사람 들 이 웃 을 거 다 . 우선 박 대통령 에게 7 시간 행적 을 밝히 라고 요구 하 는 건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이 다 . 헌법 상 표현 의 자유 는 침묵 의 자유 도 포함 하 는 거 다 . 노 코멘트 도 포함 하 는 것 이 다 . 어떻게 노코멘트 가 헌법 위반 이 되 나 . 침묵 하 는 걸 범죄 로 만드 는 그런 논리 가 어떻 게 성립 되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그리고 언제 적 일 인가 . 탄 핵소 추장 쓰 기 2 년 반 전 으로 안다 . 원래 탄핵 이 라 하 는 건 지나간 옛날 옛적 일 로 하 는 거 아니 다 . 그런데 1 , 2 년 동안 가만이 있 다 와서 그걸 갖 고 탄핵 한다 ? 그러면 도대체 탄핵 이 란 건 시효 가 없 나 . 저 는 굉장히 무슨 그걸 근거 해서 주장 하 는지 , 제 알기 로 독일 에선 시간 제한 있 는 걸로 안다 . 뇌물죄 얘기 하 겠 다 . 여러분 . 이 대통령 뇌물죄 라는 건 외국 에 도 없 는 걸로 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엔 있 다 . 노태우 와 전두환 대통령 께서 소위 포괄 뇌물죄 란 판례 만든 사건 이 있 다 . 제 알기 론 지금 국회 가 박 대통령 을 뇌물죄 로 소추 한 건 바로 전두환 , 노태우 대통령 의 포괄 뇌물죄 를 갖 다 붙인 것 같 다 . 박영수 특검 이 열심히 조사 하 는 것 도 포괄 뇌물죄 적용 하 려는 거 같 다 . 그런데 생각 해 보 라 . 이 전두환 , 노태우 사건 은 통치 자금 비리 다 . 직접 청와대 서 자기 가 돈 을 받 았 다 . 재단 에 넣 은 적 이 없 어요 . 통치 적 으로 쓰 겠 다고 보유 하 고 있 다가 들킨 겁니다 . 어떻게 그 사건 과 지금 미르 - 케이 스포츠 재단 이 같 은 사실 관계 인가 ? 전혀 사실 관계 가 다른데 그걸 적용 하 겠 다 참 잘못 된 것 이 다 . 포괄 뇌물죄 , 재단 설립 에다 적용 하 는 거 아닌가 . 그 법리 는 따로 있 다 . 마땅 한 사실 관계 에 맞 는 그러 한 법률 찾 아서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케이디 코퍼레이션 부터 시작 해서 여러 가지 있 는데 . 저 는 다른 분 들 이 다 말씀 잘 하 셨 기에 . 그 부분 대해선 제 가 추가 해서 특별히 말씀 드리 지 않 겠 다 . 끝 으로 아까 여러분 들 이 소위 탄핵 은 단순 한 법 적 책임 이 아니 라 정치 적 책임 을 묻 는 거 다 뭐 굉장 한 잘 모르 는 여러 이론 을 내세우 시 더라 .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저 는 그런 복잡 한 법률 이론 사용 치 않 는다 . 상식 으로 얘기 하 겠 다 . 먼저 인기 이야기 인데 , 국민 의 신임 을 거두 었 다 . 이거 시민 들 이 하 는 말 인데 인기 가 5 % 떨어진 걸로 증명 하 면 되 나 . 그리고 촛불 집회 , 한 쪽 집회 만 본 거 아닌가 . 또 인기 라 하 는 건 . 어 폐 가 있 는 비유 인진 모르 겠 지만 주식 시세 같 은 거 아닌가 . 그날 그날 , 시간 마다 바뀌 는 거 아닌가 . 뭐 그런 걸 갖 고 재판 하 자 그러 는지 참 이해 가 안 간다 . 만일 이런 식 으로 정말 매일 같이 바뀌 는 인기 , 또 그야말로 정말 참 이런 걸 가지 고 신임 을 거뒀 다 말 았 다 , 지지 되 는 숫자 가 몇 명 인가 이런 거 가지 고 탄핵 한다면 헌법 에 도 없 는 대통령 대한 불신임 제도 를 소위 헌법 재판소 에 탄핵 심판 이 라는 제도 를 빌려서 하 려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대통령 불신임 제도 없 다 . 그리고 국회 해산 권 없 듯이 대통령 이 국회 해산 할 수 없 듯이 국회 도 대통령 임기 5 년 동안 불신임 할 수 없 다 . 설상 국회의원 전원 이 찬성 해도 불신임 할 수 없 다 . 그런데 헌법 재판소 의 재판관 님 들 이용 해서 불신임 하 겠 다는 건 참 문제 가 있 다 . 이러면 우리 나라 헌법 제도 다 뒤집 어 진다 . 우리 헌법 재판관 님 들 이용 하 려는 거 같 은데 권성동 의원 , 정말 이런 헌법 에 없 는 이러 한 제도 를 자꾸 만들 어 내 면 정말 헌법 재판소 는 이러 다가 너무 부담 스러워서 힘들 게 될 것 이 다 . 이 사건 은 역사 적 사건 이 고 온 세계 가 주시 하 는 사건 이 다 . 절대로 재판관 개인 의 지식 이나 견해 로 재판 하 시 면 아니 된다 . 언제 누구 에게 내놓 아도 부끄럽 지 않 고 허점 이 없 는 공명정대 한 답문 으로 결정 해야 한다 . 법 의 기본 정신 으로 돌아가 서 국민 모두 가 세계 인 모두 가 알아듣 고 공감 할 수 있 는 법 의 근본 정신 따라 재판 해서 우리 국민 뿐 아니 라 세계 모두 를 승복 시키 는 명판 결 내려 주 길 바란다 . 졸속 한 국회 의 이 사건 박 대통령 탄핵 소추 를 재판관 전원 일치 로 각하 해 국회 에 돌려보내 달라 . naun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