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자영업 자 " 주세법 개정안 · 주류 종량세 ' 이중고 '" 
 다음 달 주세법 개정안 고시 와 내년 시행 되 는 주류 종량세 를 앞두 고 외식업 종사자 의 불만 이 고조 되 고 있 다 . 
 주류 가격 인상 과 리베이트 쌍 벌제 로 인해 자영업 자 들 은 이중고 에 빠지 고 소비자 도 가격 부담 이 커지 면서 국내 주류 업체 만 이익 을 독식 하 게 됐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18 일 국세청 에 따르 면 오 는 7 월 1 일 부터 시행 될 ' 주류 거래 질서 확립 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 ' 이 지난달 행정 예고 됐 다 . 개정안 에 는 ▲ 주류 거래 시 금품 제공 금지 ▲ 주류 리베이트 쌍 벌제 도입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그 동안 주류 를 판매 하 는 대부분 의 자영업 자 들 은 암묵 적 으로 주류 도매 업체 와 계약 하 면서 장려금 및 대여금 을 지원 받 아 가게 를 운영 해 왔 다 . 이 를 통해 다양 한 판촉 행사 와 할인 을 통해 실질 적 인 할인 혜택 을 소비자 에게 제공 했 다는 게 이 들 의 주장 이 다 . 
 이 에 자영업 자 들 은 주류 유통 에서 관행 적 으로 유지 됐 던 리베이트 를 차단 하 면 주류 가격 이 인하 되 기 는커녕 할인 행사 등 이 전면 중단 돼 오히려 상승 하 는 부작용 이 발생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또 자 영업자 와 소비자 들 에게 전해 지 던 낙수 효과 가 고스란히 국내 주류 업체 와 도매 업체 의 몫 이 되 면서 이익 의 쏠림 현상 도 우려 된다는 입장 이 다 . 
 김춘길 한국 유흥 음식점 중앙 회 회장 은 " 이번 개정안 은 주류 가격 인하 에 전혀 도움 이 안 되 며 올라간 가격 은 소비자 에게 전이 될 것 " 이 라며 " 전면 철폐 가 불 가능 할 경우 최소 1 년 이상 의 유예 기간 을 두 고 주류 소매업 계 의 의견 을 공정 하 게 반영 해 고시 내용 을 재 개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내년 시행 될 주류 종량세 역시 자영업 자 들 의 운영난 을 부추길 것 으로 보인다 . 병맥주 와 생맥주 세금 이 오르 면서 최종 판매 가 역시 상승 해 소비자 들 의 외면 을 받 을 것 이 란 이유 에서 다 . 
 주점 을 운영 중 인 홍모 ( 28 ) 씨 는 " 상권 에 따라 다르 지만 일반 술집 은 주류 납품가 의 3 배 를 남겨야 가게 를 유지 할 수 있 다 " 며 " 병맥주 나 생맥주 의 최종 가격 이 오르 면 손님 감소 로 매출 이 줄 어 운영난 이 불가피 할 것 " 이라고 토로 했 다 . 
 이 에 대해 주류 도매 업체 관계자 는 " 이번 개정안 을 통해 주류 거래 질서 를 바로잡 고 소비자 에게 이익 이 돌아갈 수 있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