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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11 - 29 오전 11 : 28 : 53 입력 뉴스 > 사설 
 연말 이 왔 다 . 군 의회 가 바빠진다 . 올해 의 행정 을 평가 하 고 내년 의 사업 내용 에 따른 예산 을 심의 의결 하 는 큰 직무 가 12 월 초 에 있 기 때문 이 다 . 이미 거창 군청 에서 내년 예산서 를 위원회 별 로 분류 하 여 군 의원 들 에게 배포 하 였으니 군 의원 들 은 자기 소속 위원회 에서 예산 을 심의 하 기 위한 예산 자료 검토 를 빠짐없이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거창 군민 의 전당 인 군 의회 는 군민 에게 선출 된 거 창 의 선량 들 이 다 . 선량 이 라 함 은 뛰어난 인물 로 뽑힌 사람 을 뜻 하 며 국회의원 의 별칭 이 기 도 한다 . 예산 규모 가 달라서 그렇 지 국회의원 이나 군 의원 이나 행정부 , 집행부 를 감시 하 고 견제 하 는 역할 은 동일 하 다고 할 수 있 다 . 그리고 군 의원 이 주민 을 위해 존재 가치 를 확실히 부각 할 좋 은 기회 가 예 산심 의 의결 하 는 직무 일 것 이 다 . 
 600 여 명 의 행정 공무원 의 행정 업무 를 감시 하 고 견제 하 는 11 명 의 군 의원 들 은 어찌 보 면 일당백 의 지혜 를 겸비 하 고 공정 하 고 정의 롭 게 예 산심 의 결의 업무 를 정리 정돈 하 는 사명 의식 으로 군민 들 이 행복 을 누리 며 살 아 갈 수 있 을 것 이 다 . 지방 자치 의 제도 적 인 한계 로 치밀 한 업무 감사 의 역부족 , 군수 의 무지막지 한 전횡 등 으로 군 의회 가 가지 고 있 는 역할 수행 이 현실 적 인 어려움 도 많이 있 을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군 의회 가 거창군 청 을 향해 시퍼런 칼날 이 살 아 있 어야 할 이유 는 군 의원 은 주민 에 의해 선출 된 선량 으로 오로지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거 창 군민 의 행복 한 삶 을 책임져야 하 기 때문 이 다 . 거창군 의 내년 예산 이 5 천 여 억 원 으로 편성 되 었 다고 한다 . 이 중 에서 민생 을 위한 지속 성 예산 은 순탄 하 게 통과 가 되 어야 하 겠 지만 군수 의 정치 적 목적 을 위한 포풀리 즘 예산 은 엄정 한 잣대 로 심의 하 여 정비 해야 할 것 이 다 . 
 특히 내년 6 . 13 지방 선거 에 대비 하 여 군수 가 현군 수직 의 프리미엄 울 업 고 자기 정치 를 위한 부실 하 고 타당 성 , 당위 성 , 효과 성 이 없 는 포풀리 즘 예산 은 군정 의 공공 성 과 건전 성 확보 를 위해서 군 의회 에서 정리 정돈 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이 다 . 여태껏 군 의회 가 집행부 인 거창군 청 으로부터 견제구 가 약한 이유 중 하나 가 거창군 과 정실 에 이끌리 어 군 의 회의 준열 한 감사 기능 을 행사 하 지 못한 점 도 있 다고 할 것 이 다 . 
 한번 되돌아보 면 , 현 군수 의 치적 으로 포장 되 어 있 는 승강기 관련 군정 사업 은 과연 거창군 의 건실 한 산업 경제 를 위한 실리 가 있 는 프로젝트 였 을까 ? 대동리 로터리 는 제대로 만들 어 진 회전교차로 일까 ? 거창군 의 자립 도 가 10 퍼센트 밖 에 안 되 는 열악 한 재정 상태 로 올해 20 여 억 원 을 투입 해 < 거창 문화 재단 > 을 만든 것 은 인재 에 가까울 정도 로 군수 의 악수 는 아닐까 ? 
 특히 거창 국제 연극 제 을 표절 한 여름 연극제 는 기존 에 민간 전문 인 들 이 잘 해 왔 던 축제 를 강탈 하 려다 법원 의 심판 을 받 고 어 거지 로 개최 한 결과 거창 의 문화 브랜드 이미지 를 실추 시키 는 원인 이 되 었 고 그 로 인한 예산 의 낭비 는 20 억 원 이나 되 며 그 책임 을 군수 에게 물어야 할 것 이 다 . 거창 문화 재단 설립 의 목적 이 무엇 에 있 는지 결과 를 분석 해 보 면 , 공명심 에 빠진 군수 가 자기 치적 을 위한 정치 적 인 것 밖 에 는 아무런 타당 성 이나 당위 성 , 효과 성 이 없 다고 볼 수 있 다 . 
 거창 문화 재단 에서 5 월 에 개최 한 거창 한 강변 축제 , 7 월 의 거창 한 여름 연극제 , 9 월 의 한 마당 대축제 는 이미 축제 의 퀄리티 가 현저히 떨어진 다 는 주민 들 의 평가 가 있 었 다 . 백해무익 하 고 거창 문화 창달 은 커녕 축제 라고 모인 주민 들 앞 에 군수 얼굴 이나 내미 는 선전용 으로 전락 한 축제 를 주관 하 는 < 거창 문화 재단 > 은 주민 들 의 지탄 을 받 기 전 에 군 의회 에서 과감히 백지 화 해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문화 재단 은 지방 문화 예술 의 창달 을 위해 문화 예술인 및 단체 에게 지원 하 는 역할 이 본연 의 임무 이 지 민간 전문 예술인 들 이 잘 하 고 있 는 축제 를 금권 과 권력 으로 강탈 하 는 어리석 은 퇴행 적 과 오 는 거창군 수 가 거창군 정 을 사유 화 하 는 것 과 무엇 이 다른지 따져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이런 무지한 군수 의 작태 를 근절 시키 기 위해서 라도 군 의회 에서 군수 의 정치 적 목적 사업 및 거창 문화 재단 의 예산 을 전액 삭감 하 는 것 이 옳 다고 본다 . 
 삭감 된 예산 은 거창 문화 예술 창달 을 위해 거창 의 문화 예술 단체 나 문화 예술인 들 의 창작 활성 화 를 위해 지원 정책 예산 으로 전용 하 는 것 이 행복 한 지역 주민 들 의 삶 을 위한 것 이 고 , 거창 의 문화 를 고급 화 하 는 문화 예술 지원 펀드 로 활용 하 면 될 것 이 다 . 지방 선거 가 내년 이 다 . 2017 년 군 의원 들 의 마지막 예산 심의 를 통해 민 의 전 당인 군 의 회의 위상 을 확고히 세우 길 바라 마지 않 는다 . 그래야 만 주민 들 에게 공정 하 고 정의로운 군 의 회로 신뢰 하 며 다음 을 약속 받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거창 군수 를 제대로 감시 할 수 있 는 의회 이 기 를 기대 해 봅니다 . 2017 - 12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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