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4 대강 사업 은 위법 , 부당 한 지시 로 이뤄진 실패 한 사업 으로 판명 됐으나 시효 가 만료 돼 징 계 가 불 가능 한 만큼 훈 , 포장 서훈 을 취소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 에 개정안 은 위법 또는 부당 한 직무 수행 으로 국고 의 손실 을 초래 했 거나 그 사업 에 협조 한 사람 에 대한 훈 , 포장 을 취소 할 수 있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