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1 년 ', 비정규직 도리어 늘 어 , 임금 격차 도 확대 경제 악화 로 공공 부문 정규직 화 이상 으로 민간 부문 비정규직 급증 2018 - 10 - 30 13 : 35 : 54 정부 가 비정규직 정규직 화 를 적극 추진 했으나 비정규직 이 도리어 늘 어 , 전체 임금 근로자 에서 비정규직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최근 6 년 사이 가장 높 아 진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도 더 벌어진 것 으로 나타나 , 고용 악화 에 도 ' 고용 의 질 ' 은 개선 됐 다고 주장 해 온 정부 여당 을 당혹 하 게 만들 었 다 . 30 일 통계청 의 '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 별 부 가 조사 결과 ' 에 따르 면 올해 8 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 는 661 만 4 천 명 으로 1 년 전 보다 3 만 6 천 명 늘어났 다 . 반면 에 정규직 근로자 는 1 천 343 만 1 천 명 으로 3 천 명 증가 에 그쳤 다 . 그 결과 전체 임금 근로자 2 천 4 만 5 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 이 차지 하 는 비중 도 전년 도 32 . 9 % 에서 33 . 0 ％ 로 높 아 져 , 2012 년 8 월 조사 에서 33 . 2 ％ 를 기록 한 후 6 년 만 에 가장 높 았 다 . 비정규직 의 비율 은 8 월 기준 으로 2013 년 32 . 5 ％, 2014 년 32 . 2 ％, 2015 년 32 . 4 ％, 2016 년 32 . 8 ％, 2017 년 32 . 9 %, 2018 년 33 . 0 % 로 4 년 내리 상승 했 다 . 이 처럼 정부 가 공공 기관 의 비정규직 을 대대 적 으로 정규직 화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비정규직 이 도리 어 늘어난 것 은 민간 부분 에서 비정규직 이 그 이상 으로 급증 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의 이목희 부위원장 은 29 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 부문 에서 18 만 7 천 명 의 비정규직 이 정규직 으로 전환 됐 다고 밝힌 바 있 다 . 이 에 기초 하 면 이 기간 중 민간 에서 는 비정규직 이 20 만 명 이상 늘어난 셈 이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도 더 벌어졌 다 . 올해 8 월 기준 비정규직 의 월평균 임금 은 164 만 4 천 원 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 300 만 9 천 원 ) 보다 약 136 만 5 천 원 적 었 다 . 이 는 지난해 의 128 만 2 천 원 보다 격차 가 커진 것 이 다 . 최근 1 년 사이 의 월급 인상 률 은 정규직 이 5 . 5 ％ 인 반면 , 비정규직 은 4 . 8 ％ 에 그쳤 다 . 비정규직 의 상여금 수혜 율 도 작년 에 39 . 1 ％ 였 던 것 이 올해 37 . 8 ％ 로 낮 아 졌 다 . 이 는 2012 년 에 36 . 5 ％ 를 기록 한 후 최근 6 년 사이 에 가장 낮 은 수준 이 다 . 보수 외 일부 근로 조건 도 악화 됐 다 . 올해 8 월 기준 비정규직 의 고용 보험 가입 률 은 전년 44 . 1 % 에서 43 . 6 ％ 로 낮 아 져 , 3 년 만 에 하락 했 다 . 그러나 건강 보험 가입 률 ( 45 . 3 ％→ 45 . 9 ％), 시간 외 수당 수혜 율 ( 24 . 2 ％→ 24 . 6 ％), 유급 휴가 수혜 율 ( 31 . 7 ％→ 32 . 1 ％) 등 은 소폭 개선 됐 다 . 이 처럼 문재 인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최저 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을 적극 추진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비정규직 이 늘 고 임금 격차 가 벌어진 것 은 실물 경제 가 급속 악화 되 면서 민간 부문 의 정규직 고용 창 출력 이 그만큼 약화 됐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최병성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