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범위 에 관하 여 별다른 특약 은 체결 되 지 아니하 였 다 . 
 5 ) 원고 는 , 자신 이 소외 1 의 아들 로서 소외 1 을 부양 하 고 있 는 점 , 실제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을 점유 하 며 관리 하 고 있 는 점 , 피고 의 보험 모집인 인 소외 2 역시 이 사건 건물 의 건축물대장 등 을 모두 확인 한 후 보험 계약자 인 원고 를 위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원고 의 이익 을 위하 여 체결 된 것 으로서 타인 을 위한 보험 계약 이 아니 라고 주장 하나 , 원고 가 소외 1 을 사실상 부양 하 고 있 다는 점 이나 이 사건 건물 을 실질 적 으로 점유 · 관리 하 고 있 다는 점 , 보험 모집인 의 주관 적 의사 등 원고 가 주장 한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원고 에게 법률 상 피보험이익 이 있 다고 볼 수 는 없 고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원고 가 소외 1 을 전적 으로 부양 하 고 있 다거나 이 사건 건물 을 독자 적 으로 점유 · 관리 하 고 있 다고 볼 수 도 없 으며 피 고 측 이 원고 를 피보험자 로 확정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다 . 원고 의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해지 되 었 는지 여부 
 1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 에게 고지 할 의무 가 있 는 상법 제 651 조 에서 정한 ‘ 중요 한 사항 ’ 이 란 , 보험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과 그 로 인한 책임 부담 의 개연율 을 측정 하 여 보험계약 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 한 면책 조항 의 부가 와 같 은 보험계약 의 내용 을 결정 하 기 위한 표준 이 되 는 사항 으로서 ,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 을 안다면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든가 적어도 동일 한 조건 으로 는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으리라고 생각 되 는 사항 을 말 하 고 , 어떠 한 사실 이 이 에 해당 하 는가 는 보험 의 종류 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 는 사실 인 정의 문제 로서 보험 의 기술 에 비추 어 객관적으로 관찰 하 여 판단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 9 . 5 . 선고 95 다 25268 판결 등 참조 ) . 
 2 ) 먼저 앞 에서 본 사실 과 증거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건물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전 에 상당 기간 동안 공실 상태 로 비워져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위 건물 의 주변 환경 과 건물 현황 및 당시 제반 정황 등 에 비추 어 볼 때 건물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불 특정 다 수인 이 큰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 도록 방치 되 어 왔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가 ) 이 사건 건물 은 늦 어도 2013 . 7 . 내지 8 월 경 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시 까지 7 ~ 8 개월 가량 전체 층 이 모두 사람 이 전혀 거주 하 지 않 는 공실 상태 로 비워져 있 었 다 . 
 나 ) 원고 는 위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이 공실 상태 로 있 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에 수시로 방문 하 여 관리 를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만 한 뚜렷 하 고 도 객관 적 인 정황 은 보이 지 않 는다 . 
 다 ) 오히려 원고 는 수사 기관 에서 조사 받 을 당시 ‘ 예전 에 형인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에 사람 이 드나드 는지 지하 1 층 에 빈 술병 이 있 다는 말 을 들 은 적 이 있 어 혹시 라도 불 이 나 면 수리비 등 목돈 이 들 수 있 다는 생각 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었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고 , 보험 회사 와 의 문답 과정 에서 도 ‘ 2014 . 2 . 15 . 경 이 사건 건물 에 마지막 으로 방문 한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 까지 위 건물 에 가 본 적 은 없 다 ’ 고 진술 한 바 있 으며 , 이 사건 소송 과정 에서 도 ‘ 이 사건 건물 을 자주 사용 하 지 않 아 주 1 회 정도 방문 하 여 주변 을 살펴보 는 정도 의 관리 만 가능 한 상황 이 되 어 지속 적 인 관리 를 할 수 없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었 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라 ) 실제로 도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전 부터 이 사건 화재 현장 주변 에 고시 촌 등 이 생기 면서 야간 에 젊 은 사람 들 이 많이 돌아다니 고 아무 데 서 나 술 을 마시 는 등 의 행동 을 하 여 온 것 으로 보이 고 , 소외 3 역시 수사 기관 에서 조사 받 을 당시 ‘ 몇 년 전 에 동네 에 고시원 이 생기 면서 젊은이 들 이 빈집 에 가 서 술 을 마시 고 담배 를 피운다는 소문 이 있 었 고 실제 (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전 에 ) 이 사건 건물 옆 주차장 밑 에서 젊은이 들 이 모여 불 을 피우 고 술 을 마시 는 것 을 보 고 쫓아낸 적 이 있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에 시정 장치 를 해 두 고 그 열쇠 를 원고 와 소외 3 등 이 보관 하 여 왔 다고 진술 한 바 있 으나 , 실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