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2 P 업계 " 자기 자금 대출 ・ 기관 투자자 참여 허용 해야 " 
 금융 당국 이 P 2 P 금융 을 새로운 산업 으로 규정 하 고 투자자 보호 장치 를 강화 한 특별법 추진 안 을 공개 했 다 . 진입 장벽 을 세우 고 P 2 P 업체 기업 회생 · 파산 시 투자자 우선 변제 권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업계 는 법제 화 필요 성 에 는 공감 하 지만 자기 자금 대출 , 기관 투자자 참여 등 도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 금융 연구원 은 11 일 서울 은행 회관 14 층 세미나 실 에서 ' P 2 P 금융 법제 화 공청회 ' 를 개최 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및 민병두 국회 정무 위원장 , 손상호 한국 금융 연구 원장 등 과 김대윤 한국 핀테크 산업 협회 장 ( 피플 펀드 대표 ) , 양태영 한국 P 2 P 금융 협회 장 ( 테라 펀딩 대표 ) , 김성준 마켓 플레이스 금융 협의회 위원장 ( 렌 딧 대표 ) 등 이 참석 했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축사 를 통해 “ P 2 P 금융 특수 성 과 혁신 성 을 감안 , 기존 법 체계 에 억지로 맞추 기 보다 는 새로운 금융업 으로서 의 정체 성 을 확립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P 2 P 금융 이 ' 성장기 ' 에 진입 한 만큼 P 2 P 금융 이 핀테크 산업 으로 자리 잡 고 소비자 를 보호 할 수 있 도록 법제 화 를 시급히 추진 하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금융 당국 이 공개 한 '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안 ' 은 연계 대부 업자 가 아닌 P 2 P 금융 플랫 폼 사업자 를 직접 규제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그간 대 부업 권 으로 P 2 P 를 규제 하 는 바람 에 사각지대 에 놓였 던 투자자 보호 장치 도 명시 했 다 . 
 먼저 P 2 P 투자자 카페 등 을 통한 허위 광고 피해 를 막 고자 광고 규제 를 엄격히 한다 . 허위 · 과장 광고 를 금지 하 고 대출 광고 시 경고 문구 를 띄우 게 한다 . 약관 신고 · 보 고 제도 도 도입 한다 . 
 투 자금 을 보호 하 기 위해 은행 예치 신탁 도 의무 화 한다 . 
 투 자금 을 상환 하 지 못한 P 2 P 업체 폐업 에 대비 한 투자자 보호책 도 마련 한다 . 투자자 에게 우선 변제 권 을 부여 하 고 대 출채 권 임의 처분 을 무효 화 한다 . 투자자 로부터 모은 자금 은 강제집행 대상 에서 도 제외 한다 . 
 대신 투자 한도 규제 는 대폭 완화 된다 . 현행 업체 당 1000 만 원 ( 비 부동산 2000 만 원 ) 한도 에서 윤민선 한국 소비 자보 호원 연구 위원 이 제시 한 업계 총액 한도 로 전환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건전 한 생태 계 조성 을 위해 최소 자기 자본 10 억 원 이 라는 진입 규제 를 도입 한다 . 민병 두 · 김수민 의원 안 ( 3 억 원 ) 및 이진복 의원 안 ( 5 억 원 ) 에서 크 게 강화 된 수준 이 다 . 
 자기 자금 투자 는 모집 금액 일정 비율 이내 로 제한 한다 . 송현 도 과장 은 “ 자기 자금 으로 선 대출 을 할 경우 대 부업 권 과 뭐 가 다르 냐는 의견 이 제기 될 수 있 어서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 가 모집 된 후 에 야 부족 한 부분 을 채울 수 있 도록 고민 하 고 있 다 ” 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날 공청회 에서 업 권 대표자 들 은 공통 적 으로 자기 자금 투자 에 대한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김대윤 협회 장 은 “ 업체 돈 이 들어가 기 때문 에 무분별 한 대출 을 내보낼 수 있 으며 , 해외 에서 도 전면 금지 된 적 은 없 다 ” 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김성준 위원장 은 한 발 더 나아가 “ P 2 P 대출 모집 기간 을 견디 지 못해 2 금융 권 고금리 대출 을 받 는 경우 가 발생 하 는 만큼 한계 차입 자 보호 차원 에서 자기 자금 이 우선 들어간 후 투자자 를 모집 할 수 있 도록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양태영 협회 장도 “ 개인 투자자 로 만 P 2 P 시장 에 자금 공급 을 원활히 한다는 건 불 가능 하 다 ” 며 의견 을 같이 했 다 . 
 기관 투자자 의 직접 투자 도 허용 해야 한다는 입장 도 밝혔 다 . 금융 당국 추진 안 에서 는 금융 기관 은 대 출금액 일정 비율 이내 로 만 참여 할 수 있 게 했 다 . 이 에 김 협회 장 은 “ 기관 투자자 허용 은 민간 에서 업체 를 검증 할 수 있 는 좋 은 방법 인 데 다 기관 으로부터 민간 이 투입 되 면 대출자 들 도 더 빨리 자금 을 구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