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 고인 	 합자회사 대흥 상사 
 피 고 , 상고인 	 목포 지방 해운 국장 
 피 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피 고 보조 참가인 
 원판결 	 광주 고등 1969 . 7 . 15 . 선고 68 구 3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와 피고 보조 참가 인 소송대리인 오승근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행정소송 에서 소송 의 원고 는 행정 처분 에 의하 여 직접 권리 를 침해 당한 자임 을 보통 으로 하나 직접 권리 의 침해 를 받 은 자 가 아닐지라도 소송 을 제기 할 법률 상 의 이익 을 가진 자 는 그 행정 처분 의 효력 을 다툴 수 있 다고 해석 되 는 바 , 해상 운송 사업 법 제 4 조 제 1 호 에서 당해 사업 의 개시 로 인하 여 당해 항로 에서 전공 급 수송력 이 전 수송 수요량 에 대하 여 현저 하 게 공급 과잉 이 되 지 아니하 도록 규정 하 여 허가 의 요건 으로 하 고 있 는 것 은 주로 해 상운 송 의 질서 를 유지 하 고 해 상운 송 사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여 공공 의 복리 를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으며 동시 에 한편 으로 는 업자 간 의 경쟁 으로 인하 여 경영 의 불합리 를 방지 하 는 것 이 공공 의 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므로 허가 조건 을 제한 하 여 기존 업자 의 경영 의 합리 화 를 보호 하 자는 데 도 목적 이 있 다 . 이러 한 기존 업자 의 이익 은 단순 한 사실 상 의 이익 이 아니 고 법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이익 이 라고 해석 된다 . 
 원심 판결 은 그 이유 에서 다소 미비 한 점 이 있 으나 본건 에 있 어 원고 에게 본 건 행정 처분 취소 를 구할 법률 상 의 이익 이 있 다고 인정 한 결론 에 있 어 정당 하 므로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소송대리인 오승근 의 상고 이유 제 2 점 . 
 같 은 소송대리인 최봉수 의 상고 이유 제 1 점 , 제 2 의 2 점 , 제 3 점 을 판단 한다 . 
 해 상운 송 사업 법 에서 선박 운항 사업 허가 요건 의 하나 로 제 4 조 제 1 호 를 규정 하 고 해 상운 송 사업 면허 사무 취급 요강 ( 교통부 훈령 제 119 호 ) 제 2 조 제 2 항 가호 로서 " 여객선 이 취항 하 는 항로 에 있 어서 의 증 선 은 사전 충분 한 교통량 을 조사 하 여 평상 이용자 가 여객 정원 의 70 % 를 초과 한 때 에 는 이 를 면허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법규 의 취지 는 업자 간 의 무리 한 경쟁 을 피하 여 수송 수요량 에 적합 한 수송력 을 공급 하 여 해 상운 송 사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려는데 그 목적 이 있 으므로 전공 급 수송력 이란 당해 항로 에 취항 하 도록 허가 된 전 선박 을 지칭 하 는 것 이 고 , 기관 고장 기타 기상 상태 등 으로 일시 운항 하 지 못한 선박 을 제외 한 실제 운항 한 선박 을 뜻 하 는 것 이 아니 라고 해석 됨 으로 원심 이 전공 급 수송량 을 당해 항로 에 취항 하 도록 허가 된 전 선박 으로 보 아 , 금 강호 에 대한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를 할 당시 동 항로 에 는 평상시 이용자 가 여객 정원 의 53 . 9 % 에 불과 하 다고 인정 한 점 에 법령 을 잘못 해석 한 위법 이 없 으며 위 법리 에 어긋나 는 소론 증거 들 은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에 부적절 한 것 으로서 그 에 대한 판단 을 필요 로 하 지 않 으므로 원판결 에 판단 유탈 의 위법 이 없 다 . 
 같 은 소송대리인 오승근 의 상고 이유 제 3 점 및 같 은 소송대리인 최봉수 의 상고 이유 제 2 의 1 점 을 판단 한다 . 
 해 상운 송 사업 법 시행령 제 3 조 에 의하 면 " 여객선 ( 목조선 ) 의 선령 은 25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할 것 25 년 을 초과 한 경우 에 도 선박 의 2 / 3 이상 에 해당 한 부분 의 수리 를 하 였 거나 이 와 동등 이상 의 시공 으로 그 선박 의 내항성 이 충분히 보장 되 어 있 고 선 박안 전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에 규정 한 선박 검사 에 합격 한 선박 은 교통부 장관 이 계속 하 여 취항 하 게 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해 상운 송 의 안전 과 질서 를 유지 하 려는 법 취지 로 보 아 선령 초과 후 에 ( 진수 이후 가 아니 고 ) 2 / 3 이상 의 수리 를 요하 며 또 한 해운 당국 에서 노 후선 으로 부적당 하 다고 판정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 날 로부터 2 / 3 이상 의 수리 또는 시공 을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해석 하 여야 하 므로 원심 이 목포 지방 해운 국장 이 본 건 금 강호 에 대하 여 운항 에 부적당 한 노후 선 이 라는 판단 ( 1968 . 8 . 6 ) 을 한 때 로부터 불과 42 . 8 % 수리 를 함 으로써 법정 요건 인 2 / 3 이상 의 수리 를 하 지 아니하 여 면허 요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점 에 해 상운 송 법 시행령 을 잘못 해석 한 위법 이 없 으므로 이 점 에 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단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송하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수진 <| name _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