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 를 받 고 올바른 군대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권면 , 독려 하 는 차원 에서 행한 모욕 의 의사 가 없 는 말 이 었 으므로 모욕죄 가 성립 하 지 않 을 뿐 아니 라 , 공연 성 도 인정 되 지 않 는다 . 
 ○ 군인 등 강제 추행 관련 : 피고인 은 여군 들 도 있 는 유격 훈련장 에서 피해자 가 복장 을 제대로 갖추 지 않 아 지도 하 기 위하 여 피해자 의 젖꼭지 부위 를 1 회 아래 에서 위 로 쓸 어 올린 것 으로 , 피해자 를 성적 으로 추행 한다는 생각 에서 그 와 같이 행동 한 것 이 아니 므로 군인 등 강제 추행 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 특수 폭행 관련 : 피고인 이 공포탄 을 발사 한 것 은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경고 사격 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 이 고 , 상당 한 거리 를 두 고 발사 하 였으므로 어떤 피해 가 발생 할 여지 도 없 었 으며 , 피고인 의 행위 를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하 였 다고 평가 하 거나 피고인 에게 위험 한 물건 휴대 에 관한 인식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결국 , 피고인 이 공포탄 을 발사 한 행위 는 특수 폭행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나 . 쌍방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징역 2 년 , 집행유예 3 년 ) 은 너무 무겁 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하 여 
 원심 은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에 관하 여 , 자세 한 설시 를 곁들여 이 를 배척 하 였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과 대조 하 여 기록 을 살펴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또한 관련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원사 공소 외 2 , 상병 공소 외 3 , 상병 공소 외 4 등 이 있 는 자리 에서 피해자 를 공연히 모욕 한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으며 ,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공포탄 을 발사 한 행위 는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하 여 행해진 폭행 이 분명 하 고 , 피고인 또한 그 와 같 은 인식 이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판단 에 앞선 직권 판단 
 기록 에 의하 면 , 원심 판결 중 군용 물 손괴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만 이 이 법원 으로 이송 되 어 심판 대상 이 변경 되 었 을 뿐 아니 라 , 여전히 군사 법원 에 재판 권 이 귀속 되 는 군 용 물 손괴 부분 에 관하 여 는 피고인 이 2016 . 7 . 8 . 고등 군사 법원 에서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고 그 무렵 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 군 용 물 손괴죄 제외 ) 와 판결 이 확정 된 위 군 용 물 손괴죄 는 형법 제 37 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형법 제 39 조 제 1 항 전문 에 따라 이 를 동시 에 판결 할 경우 와 의 형평 을 고려 하 여 원심 판시 각 죄 ( 군 용 물 손괴죄 제외 ) 에 대한 형 을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이 점 에서 도 원심 판시 각 죄 ( 군 용 물 손괴죄 제외 ) 에 대한 부분 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은 생략 하 고 , 파기 후 다시 쓰 는 판결 에서 적정 한 양형 을 도출 하 기 로 한다 . 
 3 . 결론 
 따라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 폭행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311 조 ( 모욕 의 점 , 징역형 선택 ) , 군형법 제 92 조 의 3 ( 군인 등 강제 추행 의 점 ) , 형법 제 261 조 , 제 260 조 제 1 항 ( 특수 폭행 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 조 후단 , 제 39 조 제 1 항 전문 ( 판시 각 죄 와 판결 이 확정 된 군 용 물 손괴죄 상호 간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판시 각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군인 등 강제 추행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6 조 제 2 항 
 1 .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의 면제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1 항 , 제 49 조 제 1 항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단서 , 제 50 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 이 성폭력 범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어 성폭력 의 습벽 이나 재범 의 위험 성 이 있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운 점 ,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의 수강 만 으로 도 어느 정도 피고인 의 재범 을 방지 하 는 효과 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