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에게 치료 에 들어간 돈 을 뱉 어 내 라니 ! ! 첫 치료 부터 순탄 하 게 종합 보험 대인 접수 가 됐 다면 아무런 문제 가 없 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 가 과실 을 인정 하 지 않 고 버티 거나 책임 보험 만 들 었 다면 대부분 의 피해자 는 건강 보험 을 이용 해서 치료 받 게 됩니다 . 물론 건강 보험 을 이용 하 지 않 고 전액 비 보험 으로 치료 받 으시 는 것 도 가능 합니다 만 아무래도 당장 부담 해야 할 치료비 가 꽤 커 지 므로 대개 는 건강 보험 을 이용 하 게 됩니다 . 이런 경우 대개 수 주 또는 수 개월 이후 피해 배상 의 차원 에서 어느 정도 의 합의금 을 받 고 가해자 와 합의 를 하 게 되 는데요 , 문제 는 1 년 또는 2 년 후 에 건강 보험 공단 에서 피해자 에게 공단 에서 부담 했 던 치료비 를 되돌려 달 라고 요구 할 수 가 있 다는 것 입니다 . 아래 의 공문 이 건보 공단 에서 피해자 에게 구상권 청구 를 하 기 위해 진료 기록부 를 송부 해 달 라는 것 입니다 . 위 공문 에서 도 보이 지만 건보 공단 은 과실 또는 범죄 로 인해 소요 된 진료비 는 그 원인 제공 자 에게 환수 한다는 원칙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 에게 가 아니 라 피해자 에게 돈 을 내놓 으라니 ! ? 이해 가 가 시 나요 ? 많 은 분 들 이 이해 하 기 힘드실 것 이 라고 생각 됩니다 . 그러나 사실 나름 이유 가 있 습니다 . 그것 은 합의금 에 대한 해석 때문 인데요 합의금 은 이미 들어간 치료비 와 향후 치료비 까지 도 모두 감안 하 여 더 이상 일체 의 책임 을 묻 지 않 겠 다는 것 으로 간주 되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공단 의 구상권 청구 가 가해자 가 아니 라 이미 합의금 을 받 은 피해자 를 향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이젠 실례 를 들 어 볼께요 . 만약 피해자 인 흥부 가 10 번 치료 받 았 고 , 본인 이 낸 돈 은 10 만 원 이 고 , 공단 에서 부담 한 돈 은 25 만 원 , 합의금 으로 받 은 돈 이 40 만 원 이 라면 ? 흥부 는 합의 할 당시 엔 30 만 원 을 챙겼 다고 생각 했 지만 건보 공단 에 25 만 원 을 떼 주 고 나 면 불과 5 만 원 만 남 게 되 는 황당 한 일 을 당하 게 됩니다 . 그래서 해결 방법 은 ? 당장 은 조금 부담 되 더라도 첨 부터 백 퍼 비 보험 으로 치료 받 으시 던가 아니 면 건강 보험 으로 치료 한 기간 동안 의 영수증 을 발급 받 아서 공단 부담금 이 얼마 인지 확인 하 시 고 합의 시 에 그 금액 만큼 별도 로 더 받 아 내 시 면 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