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검사 의 청구 를 판단 한 뒤 전자 발찌 소급 적용 여부 를 최종 결정 한다 . 소급 검토 대상자 의 절반 이 넘 는 출소 자 들 가운데 거주지 등 이 확인 안 되 는 소재 불 명자 에 대한 대책 도 내놨 다 . 검찰 은 재범 위험 성 이 높 다고 판단 되 면 소재 파악 전이 라도 부착 명령 을 청구 하 고 , 면담 조사 를 하 지 않 고 는 재범 위험 성 판단 이 곤란 할 경우 에 는 수배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