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 을 위한 운신 의 폭 도 제한 적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 대통령 이 계획 중 인 개성 공단 재개 , 전력 · 교통 인프라 건설 등 대북 지원 은 북한 비핵화 에 발맞춰 제재 가 해제 돼야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한 북한 전문가 는 “ 북한 의 비핵화 조치 를 이끌 어 내 지 못하 면 국회 의 지지 를 얻 기 도 쉽 지 않 다 ” 며 “ 이 경우 과거 정부 처럼 ‘ 퍼 주 기 논란 ’ 이 재연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