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변협 , 10 여 명 후보 추천 동의 받 아 임명 되 면 팀 구성 등 20 일 간 준비 국회 통과 땐 29 일 공포 … 6 월 말 착수 “ 특검 · 파견 검사 의지 가 성패 좌우 ” “ 국정원 댓글 과 출발선 달라 ” 시각 도 ‘ 수사 중 인지 사건 ’ 조항 불씨 가능 성 여당 ‘ 드루 킹 과 주변 인물 ’ 로 선 그 어 “ 수사 본격 화 땐 안심 일러 ” 분위기 도 국회 본회 의 처리 에 진통 을 겪 고 있 지만 더불 어 민주 당원 댓글 추천 수 조작 사건 을 수사 할 ‘ 드루 킹 특검 법안 ’ 의 틀 이 마련 됐 다 . 수사 대상 은 4 가지 로 비교 적 간단 한데 , 수사 팀 규모 ( 특검 보 3 명 , 파견 검사 13 명 등 87 명 ) 와 수사 기간 (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10 일 ) 은 현직 대통령 포함 15 개 항목 의 수사 를 진행 한 ‘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특검 ’ 에 육박 한다 . 특검 임명 은 이르 면 6 · 13 지방 선거 이전 에 도 가능 하 지만 , 본격 적 인 수사 시작 은 6 월 말 이나 7 월 초 로 예상 된다 . ■ 구성 절차 여야 가 합의 한 ‘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이 이번 주 안 에 본회의 를 통과 하 면 이달 29 일 열리 는 국무회의 에서 공포 된다 . 특검 후보 추천 절차 가 다소 다를 수 있 지만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건 의 경우 특검 법 이 국회 를 통과 한 날 로부터 보름 째 에 박영수 특검 이 임명 됐 다 . 과거 12 차례 특검 후보 추천 은 대한 변호사 협회 ( 6 건 ) , 대법원장 ( 4 건 ) , 야당 ( 2 건 ) 이 맡 았 다 . 가장 최근 인 2012 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과 2016 년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특검 은 야당 이 추천 권 을 가졌 다 . 이번 에 는 협상 과정 에서 야당 대신 대한 변협 이 추천 하 는 방식 으로 돌아갔 다 . 대한 변협 쪽 은 “ 20 일 현재 10 여 명 정도 가 후보 추천 에 동의 했 다 ” 고 전했 다 . 대한 변협 은 4 명 의 특검 후보 를 국회 에 추천 해야 한다 . 특검 이 임명 되 면 준비 기간 20 일 안 에 특검 보 와 특별 수사관 임명 ,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요청 을 해야 한다 . 박영수 특검 은 준비 기간 20 일 을 꽉 채웠 는데 , 특검 팀 인선 과정 에 검찰 에서 넘겨 받 은 수사 기록 검토 와 일부 참고인 조사 등 사실 상 수사 를 병행 했 다 . 파견 검사 는 법무부 와 대검찰청 이 사법연수원 기수 등 을 따져 인선 한다 . 박영수 특검 의 경우 수사 팀장 을 맡 을 파견 검사 로 윤석열 현 서울 중앙지 검장 을 ‘ 특정 ’ 해서 법무부 에 요청 하 기 도 했 다 . 2013 년 국가 정보원 댓글 공작 특별 수사 팀 상당수 가 현재 서울 중앙 지검 에 포진 해 있 는데 , 댓글 수사 전문 성 을 고려 하 면 일부 가 파견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이 때문 에 검찰 내부 에선 “ 야당 이 특검 보다 는 댓글 수사 경험 이 풍부 한 검찰 에 맡겼 다면 더 확실 한 수사 가 됐 을 수 있 다 ” 는 말 도 나온다 . ■ 수사 전망 과거 성공 한 특검 은 특검 의 강력 한 의지 와 파견 검사 의 능력 을 공통점 으로 한다 . 특별 수사 경험 이 많 은 검찰 관계자 는 “ 정권 1 년 차 특검 수사 라는 점 에서 특검 과 파견 검사 의 의지 가 제일 중요 하 다 . 대선 을 전후 로 댓글 추천 수 조작 이 있 었 고 , 드루 킹 과 더불 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 의 접촉 이 확인 된다면 특검 의 특성 상 김 의원 기소 판단 도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반면 , 특검 팀 파견 경험 이 있 는 검찰 관계자 는 “ 경찰 초동 수사 에 문제 가 있 어 보인다 ” 면서도 “ 국정원 댓글 사건 처럼 국가 기관 이 동원 된 것 도 아니 고 현재 까지 드러난 조작 방식 이나 규모 에 비춰볼 때 특검 을 한다고 더 큰 결과물 이 나올지 는 의문 ” 이 라고 했 다 . 드루 킹 과 김 의원 사이 의 의혹 이 조금 씩 구체 화 하 고 있 고 , 특검 을 통해 댓글 추천 수 조작 시기 와 규모 가 이제 까지 드러난 것 보다 늘어날 가능 성 이 있 지만 최고 정보 기관 이 조직 적 으로 벌인 국가 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과 는 출발선 부터 다르 다는 것 이 다 . 드루 킹 특검 이 수사 기간 60 일 을 채우 고 연장 ( 30 일 ) 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의 연장 거부 로 70 일 만 에 끝난 박근혜 - 최순 실 특검 의 수사 기간 보다 더 길 어 진다 . 당시 황 권한 대행 은 “ 검찰 수사 기간 을 포함 해 115 일 간 수사 가 이뤄졌 다 ” 는 이유 를 들 어 연장 을 거부 했 다 . ■ 남 은 쟁점 여야 는 특검 법 수사 대상 을 두 고 는 아직 완전 한 합의 를 보 지 못했 다 . ‘ 수사 과정 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 ’ 조항 을 두 고 자기 쪽 에 유리 한 해석 을 내놓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야당 은 드루 킹 의 추천 수 조작 을 사전 에 알 았 다는 의혹 이 제기 된 김 의원 이 ‘ 인지 수사 대상 ’ 이라고 주장 한다 . 반면 , 여당 은 드루 킹 과 그 주변 인물 수사 에 집중 해야 한다며 선 을 긋 고 있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 은 < 한겨레 > 와 의 통화 에서 “ 객관 적 자료 가 있 는 것 도 아닌데 , 가정 을 전제 로 수사 범위 를 해석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다만 여당 내부 에선 “ 기존 에 나오 지 않 은 것 을 찾아내 려는 특검 의 속성 상 수사 가 시작 되 면 안심 할 수 만 은 없 다 ” 는 분위기 도 감지 된다 . 김남일 서영 지 기자 namfic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