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얌체 ’ 기초 수급 자 솎 아 내 기 
 정부 와 각 지자체 가 사회 복지 통합 전산망 인 ‘ 행복 이 음 망 ’ 의 대대 적 인 정비 를 추진 하 면서 정작 조부모 가정 이나 소년 소녀 가 장 등 이 기초 생 활수 급자 ( 이하 수급 자 ) 에서 탈락 하 거나 지원금 이 줄어드 는 부작용 이 속출 하 고 있 다 . 이번 정비 는 수입 이 있 으면서 도 지원 받 아 온 ‘ 얌체 ’ 수급 자 를 솎 아 내 기 위해 실시 됐으나 , 법 적 인 가족 관계 의 수입 을 추적 하 는 과정 에서 연락 이 끊겼 거나 실제 도움 을 주 지 않 고 있 는 부양 의 무자 의 수입 까지 파악 되 는 바람 에 탈락 대상자 가 생겨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광주시 는 23 일 “ 지역 내 6 만 6000 명 의 수급 자 중 10 % 인 6600 여 명 이 이번 정비 를 통해 수급 자 에서 탈락 하 거나 지원 규모 가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광주시 와 각 자치구 는 과거 연락 이 안 됐 던 부양 의 무자 가 전산망 에 수입 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될 경우 조사 를 실시 하 고 급여 중 지 , 감액 조치 등 에 나서 고 있 다 . 
 문제 는 이 같 은 정비 의 피해 가 고스란히 조부모 가정 이나 소년 소녀 가 장 에게 미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지난 20 일 고등학교 2 학년 인 A ( 17 ) 군 은 광주시 홈페이지 에 “ 아버지 얼굴 도 모르 고 태어나 서 지금 까지 외할머니 와 살아왔 고 재혼 한 어머니 와 도 연락 이 안 되 는데 갑자기 아무런 통보 없이 정부 지원금 이 줄 었 다 ” 며 “ 알 고 보 니 아버지 가 돈 을 벌 고 있 으니 도움 을 받 으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 겠 느냐 ” 며 하소연 하 는 등 광주시 와 각 자치구 에 는 비슷 한 문의 가 계속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광주시 는 동 구청 에 A 군 을 구제 할 수 있 도록 조치 를 취했으나 이 같 은 기준 에 따라 수급비 가 지원 되 는 다음 달 부터 민원 이 빗발 칠 것 으로 보 고 대책 마련 에 고심 하 고 있 다 . 
 광주시 관계자 는 “ 자식 이 부모 를 봉양 하 지 않 거나 부모 가 자식 을 돌보 지 않 는 경우 등 가족 관계 가 단절 된 경우 갑자기 지원 을 끊 거나 줄이 게 되 면 기존 수급 자 들 이 엄청난 혼란 을 겪 을 것 ” 이 라며 “ 구제 대상 을 파악 하 고 법 · 제도 의 정비 와 민간 후원 단체 와 의 연계 등 다양 한 방안 을 구상 중 이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수급 자 로 선정 되 면 수급비 지급 부터 휴대폰 전화 요금 감면 까지 40 여 가지 의 혜택 을 볼 수 있 으며 , 광주시 는 올해 수급비 와 의료 급여 지원 등 에 모두 3500 억 원 의 예산 을 수립 한 바 있 다 . 
 / 윤현석 기자 chadol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