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 긴급 노동 현안 및 10 대 노동 과제 해결 쟁취 를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 가 열린 지난 23 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롯데 백화점 본점 앞 도로 에서 참가자 들 이 경찰 과 대치 하 고 있 다 . 뉴스 1 News 1 박철 중 기자 ( 서울 = 뉴스 1 ) 이은지 기자 = 박근혜 정부 가 출범 하 자마자 산적 해 있 는 노동 현안 이 터져 나오 면서 노정 갈등 이 폭발 할 조짐 이 다 . 이명박 정부 초기 '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 가 벌어졌 던 것 처럼 박근혜 정부 에서 는 비정규직 , 정리 해고 문제 해결 등 을 요구 하 는 노동 계 의 집단 행동 이 우려 되 고 있 다 . 경제 민주 화 를 외치 며 당선 된 박근혜 대통령 의 국정 과제 에서 ' 경제 민주 화 ' 가 빠지 고 그 중심 에 있 는 비정규직 과 정리 해고 문제 를 외면 했 다는 불만 이 노동 계 에 팽배 하 기 때문 이 다 . 노동계 는 박근혜 정부 출범 과 동시 에 시국 선언문 을 내 고 본격 적 인 투쟁 을 예고 하 고 나섰 다 . 노동계 는 박 대통령 당선 이후 한진 중공업 고 최강 서 조합원 을 비롯 해 7 명 의 노동자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고 주장 하 며 쌍용 차 국정 조사 등 공약 을 번복 하 는 박근혜 정부 에 날 을 세우 고 있 다 . 또 비정규직 정규직 화 를 요구 하 며 현대차 노동자 2 명 이 150 여 일 째 고공 농성 을 벌이 고 있 지만 정부 는 해당 기업 이 해결 해야 한다며 손 을 놓 고 있 어 해결 이 요원 한 상태 다 . 이런 상황 에서 고용 노동부 가 해직 자 를 조합원 으로 포함 시킨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를 박탈 할 방침 이 알려 지지 면서 노동 계 의 불만 은 더욱 커 지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25 일 시국 선언문 을 통해 " 노동 계 는 박근혜 대통령 과 18 대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 정리 해 고 , 비정규직 , 노조 파괴 등 긴급 한 노동 현안 해결 을 촉구 했으나 노동자 들 의 간절 할 호소 를 외면 했 다 " 며 " 오늘 출범 하 는 새 정부 는 정부 조직 조차 제대로 갖추 지 못한 부실 하 고 위험 천만 한 개 문발 차 ( 開門 發車 ) 정부 다 " 고 맹비난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법 과 원칙 을 중시 한다고 거듭 밝혔 지만 노동 계 는 이중 잣대 로 법 이 집행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가장 대표 적 인 사례 로 노조 파괴 를 자행 한 유성기업 과 골 듯 브릿지 등 사업주 에 대해서 는 아무런 처벌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한진 중공업 등 에서 는 불법 노조 활동 을 벌였 다는 이유 로 수백 억 원 의 손 배 가압류 가 가해 지 자 노동자 들 이 목숨 을 끊 는 일 까지 벌어지 고 있 다는 주장 이 다 . 민주 노총 은 " 정부 는 유성기업 등 노조 파괴 를 자행 한 사용자 의 불법 부당 행위 에 대해서 는 침묵 하 면서 노동자 의 불법 은 엄단 하 겠 다고 말 한다 " 며 " 포섭 과 배제 라는 얄팍 한 지배자 의 논리 는 대다수 국민 들 을 불행 하 게 하 고 사회 통합 을 저해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최근 전교조 의 노조 지위 를 박탈 하 겠 다는 정부 방침 이 알려 지 면서 불난 집 에 기름 을 끼얹 은 격 이 됐 다 . 6 만 명 에 이르 는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20 명 의 해직 자 가 포함 돼 있 다는 이유로 ' 법 적 지위 ' 를 박탈 하 려는 정부 방침 은 과잉 조치 라는 게 노동 계 의 반응 이 다 . 하지만 고용 노동부 는 노조 법상 해직 자 는 조합원 에 포함 시킬 수 없 다는 원칙 적 인 입장 을 되풀이 하 며 조만간 법 적 지위 박탈 통보 를 공문 으로 보낼 계획 이 다 . 공문 발송 후 30 일 뒤 효력 이 발생 하 는 만큼 오 는 4 월 초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는 발탁 될 것 으로 보인다 . 전교조 의 법 외노 조화 가 가시 화 되 면 민주 노총 등 노동 계 가 참여 하 는 전국 동시 다발 적 인 농성 과 촛불 집회 가 이어질 전망 이 다 . 전교조 법 적 지위 박탈 문제 는 박근혜 정부 초기 국무 회의 에 상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민주 노총 등 노동 계 는 이런 기류 를 등 에 업 고 7 대 현안 이 해결 될 때 까지 박근혜 정부 와 투쟁 을 이 어 가 는 등 강경 입장 으로 대응 할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는 이명박 정부 가 해결 을 차일피일 미루 다 결국 시한폭탄 으로 떠넘긴 노동 현안 을 해결 할 적극 적 의지 나 묘책 은 없 어 보인다 . 박근혜 정부 는 떼쓰 기 식 노사 문제 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원칙 적 인 입장 이 고 노동 계 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 다는 입장 이 어서 정권 초기 부터 노정 간 갈등 이 극심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노동계 가 요구 하 는 7 대 현안 은 △ 쌍용 차 국정 조사 와 해고 자 복직 △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화 △ 유성기업 사업주 구속 과 노조 파괴 중단 △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징계 해고 및 노조 탄압 중단 △ 전교조 ,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 △ 손 배 가압류 즉각 철회 △ 재능 , 골든 브릿지 등 67 개 현안 사업장 들 에 탄압 중단 등 이 다 . lej @ 이은지 [ 관련 기사 ] 개그맨 김성규 , 10 살 연하 신부 와 결혼 " 연예인 같 네 " ' 아빠 어디 가 ' 엄마 들 미모 [ 전문 ] 박시후 변호인 공식 입장 재형저축 부활 에 시중금리 내려갈 것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