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물 ( 水 ) , 어떻게 볼 것 인가 
 물 에 대한 3 가지 관점 에 대하 여 
 김명화 기자 | eco @ ecomedia . co . kr | 입력 2018 - 10 - 05 10 : 03 : 02 
 ‘ 일반 의견 No . 15 ’ 는 서문 에서 물 을 “ 유한 한 천연자원 이 고 생명 과 건강 에 있 어서 기본 적 인 공공재 ’ 로 규정 하 고 ‘ 물 에 대한 인권 은 인간 의 존엄 한 생활 을 위하 여 불가결 한 것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나아가 ‘ 물 에 대한 인권 은 개인 적 이 거나 가정 내 의 이용 을 위하 여 충분 하 고 안 전하 게 받아들일 수 있 고 물리 적 으로 접근 가능 하 며 입수 가능 한 물 에 대한 권리 를 부여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본문 中 에서 - 
 소중 한 자원 인 ’ 물 ‘ 을 다시 한 번 환기 하 는 의미 에서 지난 호에 게재 한 ‘ 물 , 생존 을 위한 기본 권리 인가 , 거래 가능 한 상품 인가 ? ’ 에 이 어 ‘ 물 에 대한 관점 ’ 을 싣 는다 . < 편집자 주 > 
 하나 , 물 은 공공재 이 자 인간 의 기본 적 인권 
 물 은 자연 의 힘 으로 오랜 세월 을 두 고 만들 어 진 것 이 며 우주 탐사 에서 외계 생명체 의 존재 가능 성 을 물 의 존재 여부 로 판단 하 듯 물 이 없 으면 생명 도 없 다 . 물 은 탄생 시점 부터 누구 의 소유 도 아닌 자연 그 자체 이 다 . 적어도 경제학 의 아버지 로 불리 는 애덤 스미스 가 국부론 을 저술 할 당시 만 해도 물 을 경제재 로서 의 희소성 을 인식 하 지 는 않 았 다 .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 에서 물 은 더 이상 지천 에 널린 , 공짜 로 쉽 게 얻 을 수 있 는 것 이 아니 기에 물 을 둘러싼 논쟁 이 끊이 지 않 는다 . 
 물 은 생명 과 건강 을 위하 여 필수 불가결 한 기본 공공재 임 에 도 불구 하 고 지구 상 에 는 물 자체 가 부족 하 거나 비 위생 적 인 물 로 고통 받 는 사람 들 이 존재 하 고 있 으며 , 국가 별 로 이러 한 물 에 대한 접근 이 어렵 거나 물 의 빈부 격차 가 심각 한 상황 에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 처럼 물 에 대한 접근 에 차별 을 없애 기 위한 국가 차원 에서 의 조치 가 필요 한 지점 에서 물 에 대한 인권 문제 가 촉발 되 었 다 . 
 물 을 인권 적 차원 에서 접근 할 때 물 은 상품 의 형태 에서 자격 과 이 에 상응 하 는 국가 의 의무 형태 로 전환 된다 . 만약 국가 가 이 의무 를 다 하 지 못할 때 마땅히 법 적 , 정치 적 책임 을 져야 하 는 것 이 다 . 
 물 의 인권 성 에 대하 여 는 1948 년 ‘ 세계인 권 선언 ’ 과 UN 의 ‘ 경제 . 사회 . 문화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 에서 인정 하 고 있 으며 1970 년 대 이래 로 본격 적 으로 논의 되 기 시작 했 다 . 
 지구 의 물 위기 가 최초 로 국제 무대 에서 표명 된 것 은 1977 년 아르헨티나 의 마르 델 플라타 ( Mar del Plata ) 에서 개최 된 ‘ UN 물회 의 ’ 다 . 
 이 회의 에서 채택 된 행동 계획 에서 는 “ 발전 의 단계 와 사회 적 경제 적 상황 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이 질 과 양 에 있 어서 기본 적 인 요구 에 상당 하 는 음용수 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 ” 고 선언 함 으로써 물 에 대한 권리 를 명확 하 게 인식 한 이후 각종 의 국제 문서 에 언급 되 었 다 . 
 21 세기 에 들어와서 물 에 대한 인권 과 관련 하 여 중요 한 전환점 이 된 것 중 의 하나 는 2002 년 UN 의 ‘ 사회 권 규약 위원회 ’ 가 물 에 대한 권리 에 대하 여 ‘ 일반 의견 No . 15 ’( General Comment 15 ) 를 채택 한 것 이 다 . 
 ‘ 일반 의견 No . 15 ’ 는 서문 에서 물 을 ‘ 유한 한 천연자원 이 고 생명 과 건강 에 있 어서 기본 적 인 공공재 ’ 로 규정 하 고 ‘ 물 에 대한 인권 은 인간 의 존엄 한 생활 을 위하 여 불가결 한 것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나아가 ‘ 물 에 대한 인권 은 개인 적 이 거나 가정 내 의 이용 을 위하 여 충분 하 고 안 전하 게 받아들일 수 있 고 물리 적 으로 접근 가능 하 며 입수 가능 한 물 에 대한 권리 를 부여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물 을 공공재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특징 이 다 . 공공재 는 비 배제 성 ( 非 排除 性 ) 과 비 경합 성 ( 非 競合 性 ) 을 본질 로 함 으로 누구 나 이용 가능 하 고 지속 해서 이용 할 수 있 는 재화 로 인정 하 고 있 다 . 
 물 에 대한 권리 의 실현 방법 은 이 권리 가 현재 나아가 미래 세대 에 실현 되 도록 확실히 함 으로써 지속 가능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고 규정 하 여 ‘ 일반 의견 No . 15 ’ 가 ‘ 사회 권 규약 ’ 제 11 조 1 항 ( 적절 한 생활 수준 의 유지 ) 과 제 12 조 1 항 ( 건강 권 ) 에서 유래 함 을 분명히 하 여 물 의 인권 성 에 정통 성 을 부여 했 다 . 
 ‘ 일반 의견 NO . 15 ’ 는 물 에 대한 인권 의 규범 적 내용 을 명확히 하 고 물 이 모든 인류 에 귀속 되 는 인권 으로 주장 하 고 있 는 점 에서 물 의 인권 성 에 대한 매우 중요 한 진전 이 라 하 겠 다 . 
 UN 사회 권 규약 위원회 의 ‘ 일반 의견 No . 15 ’ 와 함께 물 의 인권 성 에 관한 중요 한 성과 는 2010 년 7 월 28 일 UN 총회 의 ‘ 물 과 위생 에 관한 인권 ’(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 결의 다 . 
 “ 생명 과 모든 인권 의 완전 한 향수 ( 享受 ) 를 위해 불가결 한 인권 으로서 안 전하 고 청정 한 음용수 와 위생 에 대한 권리 를 승인 한다 ” 고 물 의 인권 성 에 대하 여 획기 적 인 선언 을 남겼 다 . 나아가 결의 에 는 UN 가맹국 과 국제기구 에 대하 여 안 전하 고 청정 한 물 에 접근 하 여 입수 할 수 있 는 음용수 와 위생 설비 를 제공 하 는 노력 의 규모 를 확대 하 기 위해서 특히 개발 도 상국 에 재원 . 인재 개발 , 기술 이전 등 의 지원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물 의 인권 성 에 대한 국제 적 인 선언 과 합의 에 따라 개별 국가 의 헌법 상 물 에 대한 권리 를 명문화 하 는 국가 들 이 늘어났 다 . 대표 적 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 27 조 는 “ 누구 나 충분 한 물 에 대한 접근권 을 가진다 . 국가 는 이러 한 권리 하나하나 를 점진 적 으로 실현 하 기 위해 가용 자원 범위 내 에서 합리 적 인 입법 조치 및 그 밖 의 조치 를 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구체 적 으로 하위 법률 에서 는 집 에서 200 m 이내 에서 하루 에 1 인 당 25 리터 또는 가구 당 6 킬로리터 의 물 을 사용 할 자격 이 있 다는 내용 의 무료 기본 물 ( Free Basic Water ) 법 을 제정 하 였 고 , 수돗물 공급 법 은 “ 요금 을 못 내 는 사람 에게서 기본 물 서비스 접근권 을 박탈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이 물 의 인권 성 에 대하 여 규범 적 인 관점 에서 지속 적 으로 발전 해 왔 지만 물 에 대한 인권 이 국가 를 포함 한 각 주체 에 보편 적 으로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권리 에 대한 내용 과 범위 등 이 명확 하 고 구체 적 으로 집행 가능 한 형태 로 다듬 어 져야 할 과제 를 안 고 있 다 . 
 둘 , 물 에 대한 인식 의 변화 
 물 은 한정 된 자원 이 다 . 천연 자원 으로서 의 물 의 희소가치 가 높 아 지 면 높 아 질수록 석유 와 같이 희소 성 으로 인한 시장 원리 가 지배 하 게 된다 . 세계 적 인 물 부족 의 심화 는 물 자원 의 효율 적 인 관리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물 을 공공재 가 아닌 경제재 로 인식 하 려는 분위기 가 형성 되 고 있 다 . 물 을 기본 적 으로 거래 할 수 있 는 경제재 로 보 는 관점 이 다 . 
 물 을 경제재 로 보 는 논리 는 물 이용 의 효율 성 을 강조 하 면서 물 과 관련 한 사업 의 효율 성 을 개선 하 여 값싸 고 광범위 하 게 물 을 공급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는 물 의 경우 도 자원 경제학 의 원칙 에 따라 재화 의 싼 가격 은 과소비 를 초래 하 고 그 분배 와 이용 이 비 효율 적 이 라고 주장 한다 . 시장 이 국가 보다 는 재화 의 배분 면 에서 효율 적 이 므로 물 에 도 시장 가격 이 적용 되 어야 한다는 논리 다 . 
 물 을 경제재 로 보 는 관점 은 1980 년 대 에 세계 은행 과 미국 의 경제학 계 에서 시작 되 어 1992 년 아일랜드 의 더블린 에서 열린 ‘ 물 과 환경 에 관한 국제 회의 ’ 에서 채택 한 ‘ 물 과 지속 가능 개발 에 관한 더블린 선언 ’ 에서 절정 에 달했 다 . 
 더블린 선언 은 제 4 원칙 에서 “ 물 은 모든 경쟁 적 인 이용 에 있 어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며 경제 적 재화 로서 인식 되 어야 한다 ” 고 선언 하 고 있 다 . 이어서 2000 년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열린 제 2 차 세계 물 포럼 의 각료 회의 는 물 문제 와 관련 한 국제 사회 가 직면 한 7 가지 난제 를 정리 하 고 이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통합 수자원 관리 를 국제 사회 에 권고 했 다 . 헤이 그 각료 선언 은 “ 모든 이용 에 있 어서 경제 적 , 사회 적 , 환경 적 , 문화 적 가치 를 반영 하 여 물 서비스 의 가격 을 결정 한다 ” 는 내용 을 주요 과제 로 정리 했 다 . 
 이러 한 국제 적 합의 는 물 공급 에 있 어서 민간 부문 의 참여 확대 를 추구 하 는 다국적 기업 들 에게 는 큰 힘 이 되 었 으며 지구 적 규모 에서 물 서비스 의 민영화 에 박차 를 가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제임스 샐 즈 만 은 “ 이러 한 전략 은 국제 금융 기구 들 의 정책 특히 국제통화기금 과 세계 은행 이 채무국 들 에서 추구 하 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 에 채택 되 었 다 . 볼리비아 를 비롯 한 여러 나라 에서 수도 공급 망 민영화 는 으뜸가 는 대출 조건 이 되 었 다 ” 고 하 여 국제 적 인 금융 마피아 들 을 민영화 의 후원자 로 지목 했 다 . 
 세계 적 으로 이미 4 억 인 이상 이 민간 에 의한 상수도 서비스 를 이용 하 고 있 고 수도 사업 의 민영화 흐름 을 배경 으로 프랑스 의 수에즈 ( Suez ) 사 , 베 올리 아 ( Veolia ) 사 와 영국 의 템즈 워터 ( Thames Water ) 사 등 이 물 공급 사업 을 확대 하 고 있 다 . 
 특히 인프라 구축 에 드 는 막대 한 자금 의 조달 이 어려운 개발 도 상국 의 물 시장 은 다국적 물 기업 들 에게 관심 의 대상 이 되 고 있 으며 실제 활발 하 게 진출 하 고 있 다 . 민영화 의 구조 로 영국 , 폴란드 , 모로코 , 아르헨티나 , 인도네시아 , 필리핀 에 이르 기 까지 세계 적 으로 확산 하 고 있 다 . 
 물 은 더 이상 자유재 , 공공재 가 아닌 경제 적 가치재 로 인식 하 는 흐름 이 다 . 그러나 물 을 경제재 로 보 는 관점 에서 개발 도 상국 에서 외국 사업자 가 물 서비스 에 투자 한 여러 사례 에서 보 듯이 투자 비용 의 회수 와 수익 성 향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업자 는 공급 경비 의 전액 을 서비스 이용자 에게 부담 시키 고 물 에 대한 접근 이 지급 의사 보다 도 지급 능력 에 따라 주어졌 다 . 이러 한 비용 체계 는 물 의 공공 성 과 권리 성 을 주장 하 는 진영 으로부터 격렬 한 반대 에 부딪히 고 있 다 . 
 셋 , ‘ 다시 , 물 을 어떻게 볼 것 인가 ? ’ 
 물 을 인간 의 권리 로 인식 하 는 입장 에서 는 경제 성 이나 공공 의 이익 과 관계없이 최소한 의 물 공급 을 보장 받 아야 하 며 이 를 침해 당하 면 법 적 인 구제 수단 을 쓸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반면 에 물 을 경제재 로 보 는 관점 에서 는 물 을 시장 의 상품 과 같이 취급 하 여 물 사용 의 경제 적 효율 성 을 높일 수 있 고 민간 참여 를 통해 공공 부문 의 비 효율 성 을 개선 하 고 물 관리 를 위한 재원 조달 이 손쉽 다는 입장 이 다 . 
 물 이 인간 의 생명 을 구성 하 는 기본 요소 이 며 인간 다운 생활 을 위한 필수 적 인 요소 인 만큼 물 의 인권 성 을 부정 할 수 는 없 다 . 한편 으로 물 의 수요 관리 와 낭비 적 이 고 환경 파괴 적 인 물 이용 을 극복 하 고 희소 자원 인 물 의 효율 적 인 관리 를 위해서 는 물 에 대한 경제 적 측면 역시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물 이 재화 냐 권리 냐 의 인식 과 관계 없이 그리고 물 공급 의 공공 영역 과 사 적 영역 어느 쪽 이 든 간 에 그 비용 을 부담 할 수 없 는 계층 이 존재 한다는 사실 또한 고려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따라서 민간 부문 의 활용 이 필요 하 다고 해도 물 에 대한 인권 적 배려 를 명확히 한 다음 이 어야 한다 . 
 오늘날 물 은 그 역할 과 기능 이 환경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제도 적 인 여러 가지 여건 을 동시 에 포함 하 는 포괄 적 인 개념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 . 따라서 인권 적 인 고려 는 물론 이거 니 와 환경 과 생태 에 대한 고려 와 경제 적 효율 성 과 사회 적 취약 계층 에 대한 배려 또한 간과 할 수 없 는 부문 이 다 . 
 이제 물 은 한 국가 의 문제 가 아닌 지구 적 인 문제 로 확대 되 어 있 다 . WTO / FTA 체제 하 의 물 시장 개방 압력 은 가중 될 것 이 며 , 산업 적 접근 은 결과 적 으로 물 에 대한 민간 참여 가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할 수 있 다 . 기본 적 으로 물 은 생명 의 구성 요소 라는 근본 적 인 입장 을 확실 하 게 하 면서 이용 의 효율 성 과 국제 적 인 통상 관계 를 고려 하 여 경제재 로서 의 물 에 대한 관점 을 수용 하 여 더욱 구체 적 이 고 분명 한 법제 적 인 대비 가 필요 할 때 다 . 
 덧붙여 , 물 에 대한 우리나라 의 법제 적 관점 
 우리나라 는 그동안 풍부 한 수자원 의 혜택 을 입 어 왔 고 짧 은 시간 에 싼 값 으로 거의 전 국민 이 상 . 하수도 혜택 을 입 는 체재 를 구축 하 여 물 에 대한 관념 자체 가 형성 되 지 못한 면도 부정 할 수 없 다 . 그러나 앞 으로 의 상황 은 그렇게 낙관 적 이 지만은 않 다 .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는 2050 년 에 는 우리 나라 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물 부족 으로 가장 큰 고통 을 받 을 것 으로 경고 하 고 있 으며 , 민간단체 인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 ( PAI ) 는 1 인 당 가용 수자원 을 기준 으로 우리나라 를 물 부족 국가 로 분류 하 고 있 다 . 정부 의 지속 적 인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도 도시 와 농어촌 간 의 물 공급 과 물 위생 면 에 있 어서 현격 한 격차 를 보여 주 고 있 으며 상하수도 와 관련 한 재정 적자 문제 도 지속 가능 성 차원 에서 우려 되 는 문제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는 물 에 대한 인권 적 접근 은 활발 하 지 못한 것 이 현실 이 며 , 법제 적 으로 도 물 인권 에 대한 명시 적 규정 은 없 다 . 수도법 에서 ‘ 수돗물 의 보편 적 공급 ’( 수도법 2 조 6 항 ) 이 라는 광의 의 개념 으로 규정 하 여 물 복지 적 개념 으로 접근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다만 대법원 과 헌법 재판소 는 맑 은 물 을 먹 을 권리 를 헌법 제 35 조 의 환경 권 에서 , 그리고 어떤 물 을 먹 을 것 인가 의 선택 권 은 헌법 제 10 조 의 행복 추구 권 에서 도출 하 고 있 다 . ( 대법원 1994 . 3 . 8 . 선고 92 누 1728 판결 / 헌법 재판소 1998 . 12 . 24 . 98 헌가 1 판결 ) 물 을 경제재 로 보 는 관점 은 물 의 민영화 라는 형태 로 나타나 며 민영화 의 개념 과 유형 이 획일 적 으로 정리 된 것 이 아니 므로 민영화 를 선호 하 는 입장 에서 는 다양 한 방법 으로 추진 이 가능 하 기 도 하 다 . 
 우리 나라 는 2000 년 대 에 들 어 꾸준히 수도 의 민영화 관련 정책 을 추진 해 왔 다 . 2006 년 부터 물 산업 육성 , 수도 산업 구조 개편 등 의 이름 으로 추진 해 왔으며 , 2008 년 8 월 에 환경부 는 ‘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법률 ’ 이 라는 민영화 관련 법안 을 입법 예고 하 겠 다고 발표 한 후 진보 진영 과 노동조합 등 의 반대 에 부딪히 고 정치 환경 으로 인해 9 월 법 제정 을 포기 하 겠 다고 발표 한 바 있 다 . 
 최근 에 는 대 전시 가 수도 민영화 를 시도 하 면서 ‘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민간 투자 사업 ’ 이 란 이름 으로 정수장 민간 위탁 을 추진 하 다가 진보 정당 과 시민 단체 등 의 거센 반대 로 결국 2016 년 11 월 민간 투자 사업 의 철회 를 선언 했 다 . 이탈리아 의 예 에서 보 듯 상수도 에 대한 권역 별 통합 추진 역시 경우 에 따라서 는 민영화 를 위한 기초 다지기 가 될 수 도 있 다 . 하수도 분야 는 이미 상당 수준 민간 참여 형태 로 운영 되 고 있 으며 상수도 의 경우 에 도 수도법 은 민간 자본 의 유치 ( 수도법 제 22 조 ) , 수도 시설 의 운영 관리 업무 의 민간 위탁 ( 수도법 제 23 조 ) 등 법제 적 으로 는 언제 든 민영화 내지 는 민간 이 참여 할 수 있 는 근거 는 마련 되 어 있 다 . 
 이렇 듯 물 인권 에 대한 명확 한 규범 적 조치 없이 우리 나라 는 이미 민영화 를 위한 제도 적 법제 적 기초 는 마련 되 어 있 다 하 겠 다 . 향후 물 인권 에 대한 다양 한 논의 를 바탕 으로 민영화 에 더 해 WHO / FTA 체제 에서 물 시장 의 개방 압력 에 대비 하 여 사회 적 약자 와 빈곤층 에 대한 물 인권 보호 를 위한 체계 적 인 법제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 하 겠 다 . 
 [ 글 ∥ 이 호 ㈜ 고 비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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