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의 방법 에 의하 였 기 때문 에 원고 는 위 사건 의 제 1 심 판결 이 있 었 다는 것 을 알 지 못하 여 항소 기간 을 도과 한 점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러 한 경우 에 는 원고 의 책임 질 수 없 는 사유 에 의하 여 항소 기간 을 도과 한 것 이 라고 하 여 소송 행위 의 추완 에 의한 항소 제기 를 할 수 있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고 위 사건 에 있 어서 는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위 사건 의 피고인 본 건 원고 로부터 소송 행위 의 추완 에 의한 항소 제기 가 있 었 고 그 를 접수 한 서울 고등 법원 에서 는 변론 기일 을 지정 하 고 그 지정 된 변론 기일 에 당사자 가 다 출석 하 여 추완 항소장 이 진술 되 고 그 사건 원고 로부터 청구 포기 의 진술 이 있 어 같 은 법원 은 위 청구 의 포기 를 조서 에 기재 하 게 하 였 다면 위 법원 에서 는 위 추완 항소 를 유효 한 것 으로 판단 하 고 또 청구 의 포기 도 적법 하 다고 하 여 이 를 조서 에 기재 하 게 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할 것 이 며 일단 청구 의 포기 가 조서 에 기재 되 면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것 이 라고 하 여야 할 것 이 니 재심 의 소 에 의하 여 취소 되 지 아니한 이상 효력 이 없 어 진다고 할 수 없 을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원고 의 위 추완 항소 가 무효 이 고 따라서 위 소외 인 의 청구 포기 도 효력 이 없 는 것 이 라고 하 여 원고 의 본건 청구 를 배척 한 것 은 필경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여 사실 을 오인 한 잘못 이 있 거나 소송 행위 의 추완 및 청구 포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 할 수 없 어 다른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할 것 없이 파 기 를 면치 못 할 것 이 다 . 논지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준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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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30 . 선고 68 다 127 판결 약속 어음 금 
 
 판시 사항 
 대표 권 이 없 는 상무 이사 가 회사 대표 이사 를 대리 하 여 한 법률 행위 에 상법 제 395 조 를 적용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본조 는 상무 이사 기타 회사 를 대표 할 권한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될 만 한 명칭 을 사용 한 이사 의 행위 에 대하 여 는 그 이사 가 회사 를 대표 할 권한 이 없 는 경우 에 도 회사 는 선의 의 제 3 자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는 것 이 고 대표 권 이 없 는 상무 이사 가 대표 이사 를 대리 하 여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본조 는 적용 되 지 아니하 고 대리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된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39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동방 흥업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2 . 20 . 선고 67 나 72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김갑수 의 상고 이유 및 피 고 소송대리인 이병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은 , 증거 에 의하 여 , 이 사건 약속 어음 은 피 고 회사 상무 이사 소외 1 이 피 고 회사 대표 이사 소외 2 의 인장 을 위조 한 후 자의 로 피 고 회사 대표 이사 소외 2 명의 로 소외 3 에게 발행 한 약속 어음 이 고 , 소외 3 은 이 를 원고 에게 배 서양 도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 그렇 다면 비록 소외 1 에게 당시 회사 의 기채 권 이나 , 회사 명 의 어음 의 발행권 등 의 대표 권 이 없 었 다 하 더라도 피 고 회사 는 상법 제 395 조 의 규정 한 바 에 따라 선의 의 제 3 자 인 소외 3 에 대하 여 소외 1 의 어음 발행 행위 에 대한 책임 을 면할 수 없 을 것 인즉 , 소외 3 은 위 약속 어음 을 유효 하 게 교부 받 았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원고 역시 위 약속 어음 의 적법 한 소지인 으로서 피 고 회사 에 대하 여 어음 금 의 청구 를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 상법 제 395 조 는 상무 이사 기타 회사 를 대표 할 권한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될 만 한 명칭 을 사용 한 이사 의 행위 에 대하 여 는 그 이사 가 회사 를 대표 할 권한 이 없 는 경우 에 도 회사 는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하 여 책임 을 진다는 것 이 고 대표 권 이 없 는 상무 이사 가 회사 대표 이사 를 대리 하 여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상법 제 395 조 는 적용 되 지 아니하 고 , 대리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된다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소외 1 이 피 고 회사 상무 이사 로서 이 사건 약속 어음 의 발행 또는 교부 를 하 였 는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