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보 모바일 사이트 , 10 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대책 발표 앞두 고 갈등 ‘ 최 고조 ’ 
 10 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대책 발표 앞두 고 갈등 ‘ 최 고조 ’ 
 기사 승인 2018 . 12 . 03 14 : 14 : 30 
 - 최장 8 년 임대 기간 연장 · 분양 전환 시 저리 대출 검토 
 임차인 “ 실효성 없 는 대안 ” 일축 … 22 일 에 시위 계획 
 [ 매일 일보 최은서 기자 ] 정부 가 10 년 공공 임대 주택 분양 전환 이 임박 해 오 자 이달 에 대안 을 내놓 기 로 했 지만 , 임차인 들 의 반발 은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다 . 정부 는 주택 도시 기금 을 통해 저리로 분양 전환 금 을 대출 해 주 거나 , 분양 전환 포기 시 임대 기간 을 연장 해 주 는 등 의 방안 을 검토 중 이나 임차인 들 은 두 대안 모두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3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현재 10 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 관련 한 종합 적 인 지원 방안 을 검토 중 으로 , 연내 확정 발표 할 계획 이 다 . 
 부동산업 계 에 따르 면 국토 부 는 민간 건설사 가 지 은 공공 임대 아파트 의 경우 , 임차인 이 우선 분양 을 포기 하 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가 건설사 로부터 해당 주택 을 대신 매입 해 거주 중 인 임차인 에게 최장 8 년 동안 다시 임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또 분양 전환 을 받 는 임차인 에게 저리 의 대출 을 제공 하 는 방안 도 검토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10 년 공공 임대 의 분양 전환 과 관련 한 공공 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 도 발의 할 것 이 란 관측 도 나온다 . 여기 에 는 지난해 11 월 발표 된 주거 복지 로드맵 에 발맞춰 사업 주체 가 10 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가격 결정시 의무 적 으로 임차인 과 협의 토록 하 는 내용 이 담길 것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이 같 은 대안 마련 에 도 임차인 들 의 불만 은 사그라들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다 . 
 임차인 들 은 실효성 없 는 대안 이 라며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또는 5 년 공공 임대 처럼 조성 원가 와 감정평가 액 을 산술 평균 해 줄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특히 우선 분양 전환 권리 를 포기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강경 하 다 . 
 하지만 정부 는 분양 전환 가 를 낮출 경우 특혜 시비 가 불거질 수 있 다며 난색 을 표하 며 , 기계 약 된 내용 변경 은 소급 입법 에 해당 해 산정 방식 을 바꿀 수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며 맞서 고 있 다 . 
 이 에 임차인 들 은 매달 광화문 등 에서 집회 를 여 는가 하 면 , 전국 66 개 단지 5 만 여 명 의 청원 서명 록 을 청와대 에 접수 하 는 등 집단 반발 하 고 있 다 . 오 는 22 일 에 도 청와대 앞 에서 집회 를 계획 하 고 있 다 . 아울러 국회 에서 발의 된 10 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 개선 을 골자 로 한 개정안 통과 를 촉구 하 고 있 다 . 
 임차인 들 에 따르 면 판교 지구 의 10 년 공공 임대 59 ㎡( 24 평 ) 의 예상 감정 가액 은 7 억 6000 만 원 이 다 . 임대 보증 이 1 억 ∼ 2 억 원 선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5 억 원 이상 의 현금 이 있 어야 한다는 계산 이 나온다 . 
 전국 LH 중소형 10 년 공공 임대 아파트 연합회 관계자 는 “ 비슷 한 입주 시기 의 수도 권 지역 민간 · 지방 도시 공사 의 확정 분양 가 는 3 . 3 ㎡ 당 600 만 ~ 800 만 원 선 인데 LH 의 판교 는 3 . 3 ㎡ 당 3000 만 원 이 넘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성토 했 다 . 
 또 현재 논의 중 인 대안 과 관련 해선 “ 5 억 ~ 6 억 원 이상 의 현금 이 있 어야 분양 전환 을 받 을 수 있 는 셈 인데 , 저리 로 대출 해 준다고 하 더라도 서민 이 감당 키 어렵 다 ” 며 “ 분양 전환 되 는 임대 주택 제도 는 ‘ 서민 주거 안정 ’ 취지 로 도입 된 것 으로 ‘ 우선 분양 전환 권 ’ 이 핵심 인데 , 이 를 포기 하 라는 것 은 취지 를 훼손 하 는 것 일 뿐 아니 라 , 가난 의 나락 으로 떨어뜨리 는 꼼수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