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신문 솎 아 보 기 ] 공정 사회 MB 구상 임태희 작품 … 고질 적 인 ' 갑 을 관계 ' 개선 에 초점 ? 역시 오늘 신문도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문제 가 주요 뉴스 로 다뤄졌 다 . 이어 정치 적 공방 이 예상 되 는 ' 공정 ( 公正 ) ' 이 화두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 8 · 15 경축사 에 이 어 5 일 과 6 일 연달 아 " 공정 한 사회 " 를 거론 하 면서 촉발 됐 다 . 검찰 의 행보 와 정관 계 의 움직임 이 예의 주시 되 는 가운데 감사원 이 먼저 칼 을 뽑 았 다 . 김황식 감사원장 이 사상 첫 공직 인사 특별 점검 을 선언 했 다 ( 중앙 · 한국 ) . 한나라당 도 ' 공정 한 사회 ' 개념 과 관련 한 구체 적 기준 마련 에 착수 , 정기 국회 에서 우선 처리 할 공정 사회 관련 법안 17 개 도 잠정 선정 했 다 . 이 대통령 의 집권 하반기 구상 으로 삼 은 ' 공정 한 사회 ' 는 임태희 대통령 비서 실장 의 작품 ( 조선일보 ) 이 라는 분석 도 나왔 다 . 그 주 된 방향 은 불공정 거래 등 이른바 한국 사회 의 고질 적 인 ' 갑 ' 과 ' 을 ' 의 관계 개선 에 맞춰질 것 이 라는 분석 도 나왔 다 . 다음 은 7 일자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1 면 머리기사 제목 이 다 . 경향신문 < 최저임금 떼 먹 고 도 업주 가 웃 는 나라 > 국민 일보 <" 대 승호 오늘 송환 "> 동아일보 <' 남 지원 받 겠 다 ' 북 메시지 인 듯 > 서울 신문 <' 장관 의 딸 ' 특채 전 과정 이 특혜 였 다 > 세계일보 < 유 외교 딸 특채 때 ' 노골 적 특혜 ' 줬 다 > 조선일보 < 태풍 폭우 비상 > 중앙일보 < 감사원 , ' 공정 사회 ' 칼 빼들 다 > 한겨레 <' 장관 딸 특채 ' 온통 꼼수 였 다 > 한국일보 < 대 승호 돌아온다 > 동아 " 공정 사회 , 우리 세대 숙제 " 이명박 대통령 이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 로 제시 한 ‘ 공정 한 사회 ’ 가 정치 권 과 관가 를 비롯 해 우리 사회 전반 에 지진 해 일 같 은 파장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동아일보 는 이 현상 을 분석 한 4 면 기사 에서 " 보수 진영 전체 가 진보 진영 과 의 대결 구도 에서 유리 한 상황 을 만들 어 나가 겠 다는 복안 이 다 . 여권 일각 에선 보수 진영 이 펼쳐 놓 은 ‘ 공정 한 사회 ’ 라는 프레임 에 진보 진영 이 끌려 들어왔 다는 분석 도 나오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중앙 " 감사원 도 ‘ 공정 사회 ’ 칼 빼들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5 일 장 · 차관 워크숍 에서 ‘ 공정 한 사회 ’ 를 언급 한 데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 은 6 일 “ 법 과 원칙 에 따라 국리민복 에 기여 하 는 감사원 의 운영 기조 자체 가 공정 사회 라는 목표 의 실천 수단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김 원장 은 " 금년 하반기 중 공무원 인사 전반 에 관한 특별 점검 을 실시 " 할 계획 이 다 . 중앙일보 가 1 면 머리기사 에서 이 를 다뤘 다 . 조선 " 국정 후반기 타깃 은 ? " 조선일보 는 4 면 에서 ' 공정 사회 ' 입안자 가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이 라는 점 을 들 어 , 임 실장 이 언급 한 국정 후반기 사정 타깃 을 추측 해 보도 했 다 . 임 실장 은 특히 방송 환경 과 관련 해 " 왜 드라마 제작사 들 이 만든 프로그램 의 판권 을 MBC 와 KBS 등 채널 을 독점 한 거대 방송사 들 이 가져야 하 느냐 " 며 " 공정 한 사회 에서 는 용납 할 수 없 는 일 " 이라고 비판 했 다는 전언 이 다 . 임 실장 은 그 밖 에 도 카드 수수료 문제 를 언급 하 며 금리 인하 가능 성 을 시사 했 다 . ‘ 장관 의 딸 ’ 뽑 으려 특혜 · 불법 총동원 외교통상부 가 자유 무역 협정 ( FTA ) 통상 전문 계약직 공무원 특채 공모 에 지원 한 유명환 장관 의 딸 을 합격 시키 기 위해 면접 점수 를 만점 가까이 주 는 등 온갖 특혜 와 불법행위 를 총동원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민 일보 1 면 과 2 면 기사 에 따르 면 한 기 획관 은 제척 사유 가 있 는 자 는 시험 위원 이 될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장관 의 딸 ’ 유 씨 를 합격 시키 기 위해 서류 전형 과 면접 에 직접 참여 하 는 등 국가 공무원 법 과 공무원 임 용시 험령 을 위반 했 다 . 외교부 는 유 씨 에게 특혜 를 주 기 위해 시험 관리 과정 을 임의 로 변경 했 다 . 2009 년 이후 시행 된 6 차례 의 특채 중 4 차례 는 어학 요건 이 ‘ 토플 ( TOEFL ) 과 텝 스 ( TEPS ) ’ 로 돼 있 었 지만 유 씨 가 응시 한 2 번 의 특채 에서 는 텝 스 만 으로 제한 했 다 . 게다가 통상 관련 법 적 분쟁 등 을 다루 는 FTA 담당자 를 선발 하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자격 요건 을 업무 유관 성 이 높 은 변호사 대신 ‘ 석사 후 2 년 경력자 ’ 로 정했 다 . 이 두 가지 요건 은 유 씨 에게 유리 하 게 작용 했 다 . 외교부 는 심지어 유 씨 의 영어 점수 를 높이 기 위해 서류 접수 기간 을 기존 보다 2 배 가까이 늘렸 다 . 이 결과 유 씨 는 앞서 제출 한 점수 보다 50 점 정도 높 은 영어 점수 를 추가 로 제출 할 수 있 었 다 . 이 같 은 특혜 에 도 불구 하 고 외부 면접 위원 3 명 이 유 씨 가 아닌 다른 응시 생 에게 더 높 은 점수 를 부여 하 자 한 기 획관 등 외교부 공무원 2 명 은 유 씨 에게 만점 에 가까운 면접 점수 를 줬 다 . 이 들 은 또 다른 면접 위원 들 에게 “ 실제 근무 경험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하 는 등 외교부 근무 경험 이 있 는 유 씨 를 채용 토록 유도 했 다 . 이 같 은 사실 은 행정 안 전부 가 외교부 에 대해 특별 인사 감사 를 실시 한 결과 드러난 사실 이 다 . 행안 부 는 6 일 특히 유 장관 의 딸 이 응시 한 사실 을 사전 에 알 고 한충희 외교부 인사 기 획관 등 이 관계 법령 을 위반 하 면서 까지 특혜 를 제공 한 사실 이 확인 됐 다고 밝혔 다 . 너무 먼 공정 사회 백화점 에서 수입 화장품 을 판매 하 는 ㄱ 화장품 에 다니 던 이지애 ( 가명 · 25 ) 씨 는 직장 에 다닌 지난 3 년 여 동안 최저 임금 을 받 지 못했 다 . 최저 임금 이 얼마 인지 조차 몰라 자신 의 월급 이 그 에 못 미치 는 줄 도 모르 고 지냈 다 . 회사 는 이 씨 에게 최저 임금 액 을 알려준 적 도 없 다 . 다른 직원 들 도 사정 은 마찬가지 였 다 . 민주 노총 산하 ㄱ 화장품 노조 는 올해 초 부터 회사 쪽 에 ‘ 최저임금 미 지급액 을 추가 로 지급 해 주 고 월급 을 최저 임금 이상 으로 올려달라 ’ 고 요구 해 왔 다 . 그러나 회사 는 꿈 쩍 도 하 지 않 았 다 . 이 씨 가 회사 에서 받 지 못한 최저임금 총액 은 2 년 여 동안 47 만 1930 원 에 불과 하 지만 회사 는 이 마저 도 지급 하 기 를 거부 한 것 이 다 . 이 씨 는 지난달 ‘ 최저임금 이하 로 임금 을 받 았 다 ’ 며 회사 를 서울 동부 지검 에 고소 했 다 . 고용 노동부 가 최저 임금법 위반 업체 들 을 관리 · 감독 하 도록 돼 있 지만 , 실제로 는 최저 임금법 을 위반 해도 형사 처벌 을 받 거나 과태료 를 내 는 경우 는 거의 없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한겨레 9 면 보도 다 . 투명 사회 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공동 대표 서 경기 ) 가 6 일 노동부 에 정보 공개 청구 를 해 받 은 자료 를 보 면 , 올해 들 어 지난 5 월 까지 최저 임금법 위반 으로 적발 된 건수 는 2104 건 에 달했으나 , 전부 ‘ 부족 한 최저임금 액 을 지불 하 라 ’ 는 시정 조처 에 그쳤 고 , 처벌 까지 받 은 경우 는 한 건 도 없 었 다 . 최저 임금법 위반 건수 는 2006 년 3440 건 , 2007 년 4612 건 , 2008 년 1 만 813 건 , 2009 년 1 만 5625 건 으로 해 마다 늘어나 는 추세 다 . 그러나 최저 임금법 제 6 조 ( 최저임금 액 이상 의 임금 지급 ) 를 위반 해 처벌 된 건수 는 각각 21 건 , 8 건 , 8 건 , 6 건 으로 미미 한 데 다 오히려 줄 고 있 다 . 최저 임금법 제 11 조 ( 사용자 의 최저 임금 주지 의무 ) 등 을 위반 한 경우 에 도 과태료 부과 건수 가 2006 년 2 건 , 2007 년 1 건 에 그쳤 다 . 최저 임금법 은 제 6 조 를 위반 했 을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 제 11 조 를 위반 했 을 경우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각각 부과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노사정 책실 관계자 는 “ 최저 임금법 위반 업체 는 주로 영세 소 규모 업체 들 이 많 고 , 근로자 도 임금 을 받 는 게 목적 이 라 주로 시정 조처 를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고용 노동부 도 지난 4 월 ‘ 앞 으로 3 년 간 두 차례 이상 최저 임금법 위반 으로 적발 되 면 형사 처벌 을 의무 화 하 겠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의 권영국 노동 위원장 은 “ 명백 한 처벌 규정 이 있 는데 도 시정 조처 에 그치 면 사용 자 는 최저 임금 을 제대로 주 지 않 아도 된다고 생각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윤 각 노무 사 는 “ 고의 로 최저 임금 을 주 지 않 는 경우 와 회사 사정 상 주 지 못하 는 경우 의 경중 을 가려 , 고의 성 이 강한 회사 는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굽 은 잣대 펴 지 않 고 공정 한 사회 말 할 수 없 어 김상철 한국일보 사회 부장 이 MB 식 공정 사회 론 에 일침 을 놨 다 . 김 부장 은 < 굽 은 잣대 부터 펴 야 > 라는 칼럼 에서 " 왜 이 시점 에서 갑자기 ‘ 공정 한 사회 ’ 일까 " 의문 을 제기 하 는 한편 " 문제 는 이 대통령 이 주창 한 ‘ 공정 한 사회 ’ 의 실체 가 아직 불분명 하 다는 점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대통령 은 8 ㆍ 15 경축사 에서 ‘ 공정 한 사회 는 출발 과 과정 에서 공평 한 기회 를 주 되 , 결과 에 대해서 는 스스로 책임지 는 사회 ’ 라고 정의 했 다 . 패자 에게 또 다른 기회 가 주어지 고 , 승자 가 독식 하 지 않 으며 , 노사 가 협력 해 발전 하 고 , 큰 기업 과 작 은 기업 이 상생 하 고 , 서민 과 약자 가 불 이익 을 당하 지 않 는 사회 라고 도 했 다 . 하나 같이 좋 은 말 이 지만 , 구체 성 이 없 어 공허 하 다 . 이 대통령 은 시장 경제 를 위한 규제 개혁 , 사교육비 절감 을 포함 한 교육 개혁 , 든든 학자금 , 보금자리 주택 , 미소금융 과 햇살 론 등 을 그 구체 적 인 실천 으로 거론 했 지만 , 그것 들 이 공정 사회 와 어떻게 연관 되 는지 , 그 효과 는 또 어떤지 의문시 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게다가 공정 사회 기조 가 현재 예고 되 는 것 처럼 기득 권 층 의 비리 와 특권 , 반칙 에 대한 사정 ( 司正 ) 차원 이 라면 , 큰 기대 는 접 는 게 좋 겠 다 . 많 은 사람 들 이 세상 이 불공정 하 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힘 있 는 이 들 의 반칙 과 특권 못지 않 게 , 오히려 그 보다 더 , 규칙 자체 가 불 공정 한 탓 이 크 다 . 용산 참사 가 드러낸 도심 재 개발 지역 상가 세입자 문제 는 그 중 한 예 에 불과 하 다 . 근본 적 으로 불 공정 한 분배 구조 를 개선 해야 한다 . 굽 은 잣대 를 펴 지 않 은 채 그것 을 엄격히 들이 댄다고 해서 공정 한 사회 라 말 할 순 없 다 . 김원정 기자 mingynu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