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채권 을 일반 민사 상 채권 보다 더 두텁 게 보호 하 려는 입법 정책 에 기한 것 으로 , 이 와 같이 조세 채권 을 파산 및 면책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점 이 조세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서 재판 상 청구 를 인정 하 지 말 아야 할 근거 가 될 수 는 없 다 . 오히려 위 와 같 은 이유 로 재판 상 청구 에 의한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을 부정 하 게 되 면 , 파산 및 면책 결정 에서 조세 채권 을 일반 민사 상 채권 보다 더 두텁 게 보호 하 고자 한 취지 와 달리 그 때문 에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 일반 민사 상 채권 보다 더 좁 게 인정 되 는 불합리 가 발생 한다 . 
 자 ) 피고 는 대 법원 1975 . 12 . 9 . 선고 75 다 385 판결 에서 조세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서 재판 상 청구 가 허용 되 지 않 는다는 견해 가 채택 된 바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위 판결 은 ‘ 구 예산 회계 법 ( 1975 . 12 . 31 . 법률 제 282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73 조 에 의한 납입 고지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으므로 확정 된 변상 판정 에 의한 변상 금채 권 의 소멸시효 를 중단 키 위하 여 제소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위 변상 금채 권 을 민 사상 소구 할 이익 이 없 다 ’ 고 판단 한 사안 으로 , 오히려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한 채권 에 대하 여도 재판 상 청구 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을 인정 할 수 있 다는 취지 로 해석 할 여지 도 있 다 ( 더구나 구 예산 회계 법 에 는 국세 기본법 제 27 조 제 2 항 과 같이 민법 의 소멸시효 규정 을 준용 하 는 규정 을 두지 도 않 았 다 ) . 
 나 . 이 사건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한 재판 상 청구 의 특별 한 사정 의 존부 
 갑 1 , 3 내지 5 호 증 , 을 4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용인 세무 서장 은 2011 . 3 . 2 . 피고 에게 법인세 22 , 338 , 248 , 920 원 ( 2006 년 귀속 13 , 643 , 072 , 950 원 + 2007 년 귀속 8 , 695 , 175 , 970 원 ) 을 납부 기한 2011 . 3 . 31 . 로 하 여 고지 한 사실 , 피고 는 국내 에 재산 을 보유 하 고 있 지 않 은 채 일본국 카나가와 현 에서 쇼오 난 씨 사이드 개발 주식회사 라는 상호 로 골프장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 사실 , 용인 세무 서장 은 2011 . 4 . 8 . 피고 에게 위 법인세 와 가산금 ( 이하 ‘ 이 사건 조세 채권 ’ 이 라 한다 ) 에 대한 독촉장 을 발송 하 여 그 독촉장 이 2011 . 4 . 11 . 피고 에게 도달 된 사실 , 중부 지방 국세 청장 은 2014 . 6 . 경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제 30 조 < comment _ bc id =" 2 " / > 및 조세 행정 공조 협약 < comment _ bc id =" 3 " / > 제 11 조 에 따라 국세 청장 을 통하 여 일 본국 에 이 사건 조세 채권 에 대한 징수 위탁 을 요청 하 였으나 , 일 본국 과 사이 에 위 협약 발효 전 의 과세 기간 에 관한 행정 공조 의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징수 절차 가 제대로 진행 되 지 않 고 있 는 사실 , 그 후 중부 지방 국세청 소속 국세 조사 관 이 2014 . 12 . 경 일 본국 소재 피고 의 사업장 을 직접 방문 하 여 2014 . 12 . 31 . 을 최고 기한 으로 하 는 납부 최 고서 를 전달 하 고자 하 였으나 피고 의 수령 거부 로 전달 하 지 못하 였 고 , 중부 지방 국세 청장 은 2014 . 12 . 24 . 국제 등기 우편 으로 위 납부 최 고서 를 피 고 에게 발송 한 사실 , 원고 는 2015 . 5 . 26 . 이 사건 조세 채권 의 존재 확인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는 이 사건 조세 채권 의 납세 의 무자 인 피고 가 일 본국 에서 골프장 사업 을 정상 적 으로 영위 하 고 있 으면서 도 국내 에 는 아무런 재산 도 보유 하 지 않 은 채 이 사건 조세 채권 에 관한 납세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는 데 에 대하 여 그 납세 고지 이후 독촉장 발송 , 국제 적 인 조세 행정 공조 절차 의 진행 , 납부 최고 서 발송 등 그 징수 에 필요 한 모든 조치 를 적절히 이행 하 여 왔 고 , 그러 한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조세 채권 이 징수 되 지 않 고 있 는 상태 로 위 납세 고지 기준 < comment _ bc id =" 4 " / >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 위 납세 고지 납부 기한 인 2011 . 3 . 31 . 의 다음 날 부터 5 년 의 기간 ) 의 만료 가 다가오 자 2015 . 5 . 26 . 그 소멸시효 의 중단 을 위하 여 부득이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으므로 , 원고 가 재판 상 청구 로서 이 사건 조세 채권 의 존재 확인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게 된 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