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년 9 , 713 건 → 2019 년 11 , 530 건 약 19 % 증가 , 올해 8 월 기준 6 , 509 건 접수 - 최근 5 년 간 전세금 포함 , 임대차 보증금 관련 소송 총 46 , 705 건 달해 최근 3 년 사이 에 임차인 이 전세금 등 을 돌려받 기 위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 이 19 % 이상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7 . 10 부동산 대책 으로 등록 임대 사업자 의 경우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의무 가입 이 도입 되 고는 있 지만 , 보증금 사각지대 개선 을 위한 노력 이 병행 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 한국 사진 방송 이성 녕 ) = 더불 어 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시 갑 , 국토 교통 위원회 ) 이 대 법원 으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 2016 년 ~ 2020 년 9 월 )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을 포함 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 접수 건수 가 총 46 , 705 건 으로 나타났 다 . 같 은 기간 처리 된 건수 는 46 , 342 건 이 며 처리 결과 를 살펴보 면 , 1 위 원고 승 16 , 029 건 , 2 위 소취 하 ( 간주 ) 9 , 186 건 , 3 위 조정 6 , 388 건 이 뒤 를 이 었 다 . 깡통 전세 등 에 대한 우려 로 전세 자금 보증 보험 등 보증 보험 의 가입 이 확대 되 고 있 지만 , 보증 보험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임차인 들 은 소송 을 통해서 보증금 을 돌려받 을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다 . 임대 사업자 가 가입 하 는 임대 보증 보험 의 경우 이러 한 사각지대 를 개선 할 수 있 는 대안 이 될 수 있 으나 , 7 . 10 . 부동산 대책 이전 까지 는 의무 가입 대상 이 아니 었 기 때문 에 관련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2020 년 6 월 기준 등록 임대 사업자 수 는 약 53 만 명 이 다 . 하지만 임대 보증 보험 을 운영 하 고 있 는 HUG 와 SGI 서울 보증 의 최근 5 년 , 임대 사업자 의 임대 보증 보험 가입 현황 을 살펴보 면 HUG 는 4 , 192 건 SGI 서울 보증 은 2 , 480 건 에 불과 했 다 . 년 도 별로 살펴보 면 HUG 의 가입 건수 는 2016 년 596 건 , 2017 년 754 건 , 2018 년 752 건 , 2019 년 1 , 144 건 , 2020 년 9 월 946 건 이 며 , SGI 서울 보증 은 2016 년 0 건 , 2017 년 391 건 , 2018 년 849 건 , 2019 년 1 , 064 건 , 2020 년 9 월 176 건 으로 나타났 다 . 다행히 , 2020 년 8 월 18 일 부터 등록 임대 사업자 의 임대 보증 보험 가입 이 의무 화 되 어 가입 건수 는 크 게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되 며 , 이 에 따라 임차인 들 의 임대 보증금 역시 보호 받 는 일 이 증가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홍기원 의원 은 “ 최근 3 년 사이 에 임대차 보증금 소송 이 19 % 가 증가 한 만큼 , 사각지대 에 놓인 세입자 들 역시 증가 하 고 있 음 이 드러났 다 . ” 면서 , “ 등록 임대 사업자 에 대한 보험 의무 가입 정책 등 으로 임차인 보호 를 위한 발판 이 마련 되 었 지만 ,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임차인 보호 를 위한 정부 정책 을 보호 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수반 되 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