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교육부 가 성범죄 를 저지른 교수 들 이 진상 조사 나 징계 를 피하 려고 스스로 학교 를 그만두 지 못하 도록 학칙 을 개정 할 것 을 전국 대학 에 권고 했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14 일 “ 모든 대학 에 교원 성범죄 를 예방 하 고 처리 를 철저히 하 라고 안내 하 는 공문 을 지난 10 일 보냈 다 ” 며 “ 특히 성범죄 교수 가 의원 면직 처리 되 지 않 도록 학칙 을 개정 하 라고 권고 했 다 ” 고 밝혔 다 . 이번 조치 는 성범죄 를 일으킨 교수 들 의 의원 면직 을 두 고 사회 적 논란 이 커진 데 따른 것 이 다 . 최근 서울대 , 고려대 등 에서 성추행 사건 이 잇따르 고 일부 대학 은 가해 교수 들 의 사표 를 수리 해 ‘ 제 식구 감싸 기 ’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성범죄 를 저지른 교수 가 의원 면직 처리 되 면 해임 이나 파면 과 달리 학교 측 의 진상 조사 나 징 계 가 중단 된다 . 국 · 공립 대 는 ‘ 비위 공직자 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비위 사실 이 파 면 , 해임 등 중징계 에 해당 하 면 사표 를 수리 하 지 못하 게 돼 있 지만 , 사립대 의 경우 관련 법규 가 없 다 . 서울대 의 경우 도 2011 년 법인 전환 이후 해당 교수 가 더 이상 공무원 이 아니 어서 학교 측 이 사표 수리 를 유예 하 지 못하 는 등 관련 학칙 개정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전 대학 에 성범죄 교수 의 의원 면직 을 제한 하 는 학칙 을 만들 라고 권고 하 기 는 이번 이 처음 ” 이 라며 “ 아직 성범죄 처리 의 대학 평가 반영 은 검토 하 고 있 지 않 지만 , 앞 으로 성범죄 추이 를 지켜보 며 엄중 하 게 대처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사립 대학 들 이 교육부 의 권고 를 따르 면 성범죄 교수 가 조사 나 징계 를 피하 려고 사직 하 는 사례 는 많이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이미 경희대 등 일부 대학 은 진상 조사 가 끝 날 때 까지 성범죄 교수 가 사직 할 수 없 도록 학칙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국회 에서 도 관련 법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주호영 의원 은 지난달 28 일 비위 를 저지른 사립 학교 교원 이 형사 사건 으로 기소 되 면 의원 면직 을 제한 하 는 내용 의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앞서 교육부 는 지난 9 월 성범죄 로 형 이 확정 된 학교 교사 나 대학 교수 를 교단 에서 영원히 퇴출 하 는 등 처벌 을 대폭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법령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발표 한 바 있 다 . 미래 엘리트 를 위한 영어 신문 주니어 헤럴드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스탁 마켓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