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 보편 요금제 누락 등 미흡 | Redian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 
 보편 요금제 누락 등 미흡 
 추 혜선 “ 통신비 인하 , 시급 한 과제 ” 
 2017 년 07 월 20 일 04 : 25 오후 
 시민 사회단체 와 일부 정치 권 은 문재인 정부 의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에 포함 된 통신비 절감 대책 이 상당히 미흡 하 다고 평가 했 다 . 이 들 은 “ 보편 적 정보 복지 ” 를 위해 ‘ 음성 통화 무제한 + 데이터 1 . 8 GB ’ 의 보편 요금제 를 도입 해야 한다고 정부 에 촉구 했 다 . 
 추 혜선 정의당 의원 과 참여연대 는 20 일 오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정부 는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 으로 보편 요금제 를 제시 하 지 않 았 다 ” 며 “ 보편 요금제 도입 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를 진정 성 있 게 하 려는 것 인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가 없 다 ” 고 이 같이 지적 했 다 . 
 통신 요금 은 전체 가계 지출 의 무려 6 % 를 차지 하 는 만큼 , 문재인 정부 가 강조 하 는 민생 경제 분야 에 해당 한다 . 특히 스마트폰 이 대인 관계 는 물론 노동 , 안전 등 삶 전체 를 지배 하 다시피 하 는 상황 에서 소득 격차 가 정보 격차 로 까지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는 꾸준히 제기 됐 다 . 
 이 에 따라 지난 6 월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 음성 200 분 + 데이터 1 GB ’ 의 월 2 만 원 대 의 요금제 신설 을 골자 로 하 는 통신비 인하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대해 시민 사회 계 는 스마트폰 이용자 ( 무제 한 요금제 이용자 제외 ) 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이 1 . 8 GB 이 며 , 이미 음성 통화 는 무제한 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요금제 가 많 은 만큼 통신비 인하 를 체감 할 수 없 는 정책 이 라고 비판 한 바 있 다 . 더욱이 기존 요금제 의 인하 를 유도 하 기 도 어렵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그러나 19 일 문재인 대통령 이 발표 한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에 는 국정 자문 위 가 제시 한 수준 의 통신비 인하 정책 도 포함 되 지 못했 다 . 국정 운영 계획 엔 ▲ 저소득층 통신비 월 1 만 1000 원 추가 할인 ▲ 선택 약정 할인율 20 %→ 25 % 로 상향 ▲ 공공 와이파이 대폭 확대 , 알뜰 폰 활성 화 등 이 담겼 다 . 통신 재벌 대 기업 의 강한 반발 에 부딪혀 보편 요금제 도입 을 포기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추 혜선 의원 은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무제 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 자 를 제외 한 스마트폰 이용자 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은 1 . 8 GB ” 라며 “ 보편 요금제 취지 가 정보 복지 를 국민 들 의 보편 적 복지 로 만들 자는 것 인데 정부 가 제시 하 는 요금 기준 은 그 취지 에 부합 하 지 못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 처장 또한 “ 무제 한 요금제 까지 포함 하 면 우리 나라 데이터 사용량 은 5 . 5 GB 를 넘어선 지 오래 ” 라며 “ 무제 한 요금제 가입자 를 제외 하 더라도 1 . 8 GB 정도 는 줘야 가계 부담 을 덜 기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 취지 의 부합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스마트폰 이 생활 , 안전 , 소통 , 삶 의 필수 제 가 된 만큼 2 만 원 대 요금제 로 국민 들 이 평균 적 인 통신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정의당 은 ‘ 음성 · 문자 무제한 + 데이터 2 GB ’ 를 2 만 원 대 에 이용 할 수 있 는 보편 요금제 를 지난 대선 공약 으로 내놓 았 다 . 추 의원 역시 지난 6 월 19 일 이러한 내용 을 담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시민 사회 계 는 국회 에서 이 개정안 을 조속히 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참여연대 등 은 “ 보편 요금제 도입 내용 을 담 은 정의당 추 혜선 의원 의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국회 는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추 의원 또한 “ 가계 통신비 인하 는 민생 을 위한 시급 한 과제 ” 라며 “ 제 가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제안 한 통신비 인하 방안 을 논의 하 기 위한 특별 소위 구성 에 대한 여야 의 적극 적 협조 를 부탁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기본요금 폐지 의 필요 성 도 제기 된다 . 
 안 처장 은 “ 기본요금 폐지 혹은 그 에 준하 는 보편 요금제 가 제대로 도입 된다면 통신 요금 이 최소 1 만 원 에서 1 만 5 천 원 , 최대 2 만 원 까지 줄 수 있 다 ” 며 “ 통신 3 사 가 작년 에 만 3 . 6 조 , 올해 도 4 조 가까운 영업 이익 얻 을 것 으로 전망 되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통신 요금 의 대폭 인하 는 충분히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선택 약정 할인율 을 20 % 에서 25 % 로 상향 조정 하 기 로 한 국정 운영 계획안 도 장기 적 으론 30 % 수준 까지 올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심 현덕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간사 는 “ 선택 약정 할인 은 단통 법 의 최대 성과 로 꼽힌다 ” 며 “ 선진국 들 이 30 % 내외 의 선택 약정 할인 폭 을 두 고 있 는 만큼 우리 도 실현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심 간사 는 “ 선택 약정 할인 을 20 % 에서 25 % 상향 조정 하 는 정부 정책 에 대해 통신사 들 이 소송 을 운운 하 며 정부 를 압박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 그것 은 정부 압박 아니 라 가계 통신비 인하 를 열망 하 는 국민 들 을 겁박 하 는 것 이 며 분명 한 국민 에 대한 도전 ” 이 라고 질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