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 이렇 듯 관권 선거 시비 에 휘말릴 수 있 는 근원 적 배경 에 는 선거법 이 있 다 . 선거법 은 가장 자유 로워야 할 축제 의 장인 선거 를 부 자유 스런 사회 통제 의 수단 으로 전락 시키 고 있 다 . 국민 의 대표자 가 되 고자 하 는 동료 국민 이 누구 이 며 , 그 정책 은 무엇 이 고 정치 적 이력 이 어떠 한지 에 대한 정보 를 충분히 습득 하 지 아니한 상태 의 선거 는 요식 행위 에 지나 지 않 는다 . 그런데 선거법 은 유권자 의 선거 참여 를 극도 로 제한 함 으로써 자유 선거 의 원칙 을 허울 로 만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