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 에 나선 기관 은 교육 기관 지정 이후 세 차례 나 지정 취소 처분 을 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당시 해경 은 이 기관 소속 교육 강사 와 평가 관 이 자격증 발급 신청자 로부터 돈 을 받 고 교육 과정 을 완전히 이수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인명구조 요원 교육 기관 지정 을 취소 했 다 . 그러나 기관 이 행정소송 을 제기 했 고 법원 은 문제 가 된 부정 발급 건수 가 많 지 않 다는 이유 로 기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