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서 로 병역 면제 혐의 모델 등 조사 해당 병원장 " 발급 사실 없 다 " 혐의 전면 부인 【 광주 = 뉴시스 】 구용 희 기자 = 비장 애인 에게 돈 을 받 고 허위 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병원장 등 이 경찰 에 적발 됐 다 . 경찰 은 해당 병원 에서 발급 받 은 가짜 장애 진단서 로 병역 을 면제 받 은 정황 이 포착 된 케이블 - TV 활동 모델 을 비롯 , 모두 1400 여 명 의 진단서 발급 의뢰 자 에 대한 조사 를 펼치 고 있 다 . 광주 경찰청 수사 2 계 는 29 일 정상인 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주 고 돈 을 챙긴 서울 지역 모 병원장 A ( 49 ) 씨 에 대해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A 씨 는 지난 2009 년 1 월 부터 올해 3 월 까지 신체 에 장애 가 없 음 에 도 불구 , 진단서 발급 을 의뢰 한 환자 80 명 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혐의 다 . 경찰 은 A 씨 가 같 은 기간 브로커 를 통해 병원 에 소개 된 1400 여 명 의 의뢰 자 들 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것 으로 보 고 관련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경찰 조사 결과 A 씨 는 많 게 는 하루 20 명 씩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했으며 , 형체 를 알아볼 수 없 는 흐릿 한 X - 레이 필름 을 보 고 ' 척추 1 번 에 압박 흔적 이 있 음 ' 이라고 기재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것 으로 드러났 다 . 경찰 은 A 씨 가 장애 가 있 다고 판단 하 는데 있 어 근거 가 된 X - 레이 필름 과 근전 도 검사 25 건 에 대해 대학 병원 을 포함 한 3 개 병원 의 정형외과 전문의 에게 감정 의뢰 한 결과 , 모두 ' 정상 ' 으로 장애 가 있 을 수 없 다는 회신 을 받 았 다고 밝혔 다 .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이 들 은 장애 인 에게 주어지 는 복지 혜택 을 노리 고 브로커 에게 200 만 원 에서 많 게 는 500 만 원 의 돈 을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의사 는 아무런 장애 가 없 음 에 도 형식 적 인 근전 도 검사 와 X - 레이 촬영 을 통해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주 고 대 가로 많 게 는 100 만 원 까지 돈 을 받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의뢰 자 들 중 에 는 병원 에 직접 방문 하 지 않 고 브로커 를 통해 돈 만 보낸 뒤 택배 로 장애 진단서 를 수령 하 는 행태 도 보인 것 으로 밝혀졌 다 . 경찰 은 발급 된 가짜 장애 진단서 가 보험금 청구 , 교원 채용 , 공무원 시험 , 영구 임대 주택 입주 등 다양 한 용도 로 사용 된 사실 을 포착 , 각 혐의 를 입증 하 는 데 주력 하 고 있 다 . 실제 이 들 중 에 는 교원 특별 채용 때 장애 인 특별 전형 을 통해 현직 교사 로 임용 된 체육 교사 , 현직 구청 공무원 및 대학 교수 등 이 포함 돼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LH 등 에서 장애 인 에게 우선 분양 하 는 영구 임대 주택 에 입주 한 가짜 장애 인 3 명 과 군 복무 중 또는 공무 상 장해 를 입 었 다며 유공자 자격 을 신청 , 국가 유공자 로 등록 된 10 여 명 도 확인 됐 다 . 특히 가짜 장애 진단서 로 병역면제 처분 을 받 은 케이블 - TV 활동 모델 1 명 을 포함 , 9 명 의 면 제자 에 대해 집중 , 조사 를 벌이 고 있 다 . 이 들 은 병무청 최초 신체 검사 에서 현역 입영 판정 을 받 은 뒤 재 검 을 통해 군 면제 가 되 지 않 자 A 씨 의 병원 에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최종 병역면제 판정 을 받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경찰 은 장애 인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가짜 장애 인 들 이 LPG 차량 구입 , 항공료 할인 , 통신 요금 할인 등 국가 가 주 는 수십 가지 의 혜택 을 누리 는가 하 면 진단서 를 근거 로 보험금 을 청구 , 수령 한 액수 만 도 45 억 원 에 이른다고 설명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이 들 이 손쉽 게 장애 인 등록 을 할 수 있 었 던 것 은 장애 인 등록 절차 상 제도 적 허점 이 있 었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A 씨 는 경찰 에서 " 허위 진단서 를 발급 하 지 않 았 다 . 신경 과 전문의 인 자신 과 정형외과 전문 의 간 견해 가 다를 수 있 다 " 며 혐의 를 전면 부인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persevere 9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 시장 이 어 서울시 교육감 도 공백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대구 세계 육상 ] 볼트 아버지 " 부정출발 규정 이해 할 수 없 다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