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인신매매 현황 과 경찰 당국 의 금년 상반기 단속 실적 ( 영문 관련 기사 + 오디오 첨부 ) 
 일본 내 인신매매 현황 과 경찰 당국 의 금년 상반기 단속 실적 ( 영문 관련 기사 + 오디오 첨부 ) 2005 . 07 . 14 09 : 00 
 일 본 경찰 당국 은 금년 에 일본 내 인신매매 범죄 단속 에 있 어서 진전 이 이룩 되 기 시작 했 다고 말 합니다 . 일본 경찰청 당국 은 일본 이 인신매매 분야 에서 유엔 과 미국 의 집중 관찰 대상 국 으로 지목 되 고 있 는 가운데 일본 법 집행 당국 의 인신매매 행위 근절 을 위한 새로운 법규 제정 과 그 에 따른 단속 강화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이 같이 말 했 습니다 . 
 일본 경찰청 은 금년 상반기 중 에 일본 에서 자행 된 인신매매 피해 여성 51 명 을 밝혀내 고 이 들 의 인신매매 중개인 과 고용주 등 29 명 을 적발 하 는 성과 를 거뒀 다고 발표 했 습니다 . 일본 경찰청 의 인신매매 단속 실적 보고서 발표 는 일본 에서 처음 으로 인신매매 행위 를 범죄 로 규정 하 고 위반자 를 처벌 하 는 새로운 법규 가 시행 된 지 이틀 만 에 나온 것 입니다 . 일본 의 마이니치 , 요미우리 등 유력 신문 들 의 보도 에 따르 면 적발 된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 여성 51 명 가운데 필리핀 여성 20 명 , 태국 여성 17 명 , 인도네시아 여성 네 명 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 에 남 한 여성 과 타이완 , 호주 , 루마니아 등 모두 8 개국 의 여성 들 인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외국인 피해 여성 들 은 모두 유흥가 의 접대부 로 일본 에 들어왔으며 27 명 은 입국 당시 큰 부채 를 안 고 있 었 고 24 명 은 일본 에 도착 한 후 즉각 자신 들 의 여권 을 빼앗겼 던 것 으로 밝혀졌 다고 경찰청 보고서 는 지적 했 습니다 . 
 일본 경찰청 은 일본 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성 들 이 대부분 성매매 업 에 강제 로 종사 하 게 되 는 환경 을 뿌리 뽑 기 위해서 는 인신매매 행위 의 온상 이 되 고 있 는 일본 의 오랜 이른바 성인 유흥업 을 규제 하 는 법 이 있 어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이 에 관한 성인 사업 단속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해 놓 고 있 습니다 . 
 이 법안 에 따르 면 성인 사업주 로서 인신매매 범죄 혐의 로 유죄 판결 을 받 을 경우 해당 사업 을 5 년 동안 정지 당하 도록 돼 있 습니다 . 이 법안 은 또 종업원 들 의 적절 한 자격 유무 를 확인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유엔 의 인신매매 단속 , 시그마 후 다 특별 담당관 은 일본 경찰청 당국 의 단속 성과 와 새로운 법규 제정 노력 등 을 치하 하 면서 도 일본 내 인신매매 실태 는 법 집행 당국 의 공식집 계 보다 훨씬 악화 돼 있 다고 지적 하 고 일본 정부 당국 이 좀 더 적극 적 이 고 확고 한 조치 들 을 시행 해야 만 할 것 이 라고 촉구 했 습니다 . 
 방글라데시 의 여성 변호사 출신 인 시그마 후 다 특별 담당관 은 일본 내 인신매매 실태 를 확인 하 기 위해 이틀 일정 으로 일본 을 비 공식 방문 해 관계관 들 과 만나 면담 을 가졌 습니다 . 
 후 다 특별 담당관 은 일본 내 인신매매 의 규모 와 문제 들 은 경찰 당국 의 단속 만 으로 해결 될 수 없 는 일 이 라며 일본 정부 의 앞 으로 조치 들 을 지켜보 겠 다고 다짐 했 습니다 . “ 나 는 아주 주의깊 게 관찰 할 것 입니다 . 나 는 일본 에서 인신매매 행위 가 뚜렷 하 게 줄어드 는지 그리고 인신매매 행위 에 어떤 결탁 이 이루어지 고 있 는지 를 깊이 주시 할 것 입니다 . ” 
 유엔 의 시그마 후 다 특별 담당관 은 일본 매 인신매매 피해 여성 들 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 출신 들 이 며 해 마다 수 천 명 이 일본 에 끌려가 강제 로 성매매 업 에 종사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후 다 담당관 은 또 일본 내 인신매매 성행 은 여성 을 가능 한 한 이용 하 고 착취 하 도록 만드 는 남성 위주 의 사회 적 용인 태도 때문 이 라고 분석 했 습니다 . 후 다 담당관 은 일본 의 이 같 은 문화 적 풍토 의 사례 로 일본 의 게이샤 전통 과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군 에 의한 아시아 여성 종군 위안부 착취 행위 문제 가 아직 도 정면 으로 해결 되 지 않 고 있 음 을 제시 했 습니다 . 
 일본 경찰청 보고서 에 따르 면 태국 출신 술집 접대부 핀 카 유 크리사 니 라는 여성 은 지난 2002 년 에 태국 에서 열 세 살 짜리 어린 여자 아이 를 돈 을 주 고 사 서 일본 에 데려다가 어떤 성매매 업주 에게 2 만 달러 , 일본 돈 으로 2 백 30 만 엔 상당 에 되팔 은 혐의 를 받 고 있 습니다 . 교토 통신 은 이 어린 태국 여자 아이 가 2002 년 10 월 에 일본 에 끌려온 뒤 200 여 명 의 남자 를 상대 로 강제 성매매 를 당했 다고 보도 했 습니다 . 
 한편 일본 의 나카야마 나리 야 키 문부 과 항상 은 세계 대전 중 일본 군 의 이른바 정신대 여성 문제 는 전 장터 에서 불안 한 마음 을 안 고 있 는 군인 들 에게 순간 적 으로 나마 평화 와 안식 을 제공 하 는 것 으로 생각 하 면 일종 의 자부심 을 가져야 할 직업 으로 생각 할 수 도 있 다는 망언 을 한 바 있 습니다 . 
 일본 은 지난해 6 월 미국 국무부 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에서 일본 내 인신매매 행위 근절 을 위한 일본 정부 당국 의 노력 이 미흡 한 것 으로 평가 되 고 일본 이 인신매매 최악 의 상황 다음 의 특별 주목 국가 로 지목 된 이래 국제 적 으로 인신매매 근절 을 위한 특별 조치 를 강구 하 라는 압력 을 받 아 왔 습니다 . 
 그러나 미 국무부 는 지난 6 월 에 인신매매 특별 주목 대상 국가 명단 에서 일본 을 제외 시켰 습니다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