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캐릭터 ' 후르츠 래빗 ' 의 저작 권 을 침해 한 중국 캐릭터 를 수입 해 판매 한 국내 사업자 에게 과징금 이 내려졌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위원회 는 ' 후르츠 래빗 ' 저작 권 을 소유 한 업체 가 저작 권 을 침해 한 ' 과일 토끼 젤 펜 ' 을 중국 에서 수입 · 판매 한 국내 사업자 A 와 B 를 상대 로 조사 를 신청 한 사안 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에 해당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위원회 는 신청인 과 피 신청인 을 대상 으로 약 6 개월 에 걸쳐 서면 질의 , 외부 전문가 감정 등 을 통해 저작 권 침해 여부 를 조사 했 다 . ' 후르츠 래빗 ' 은 수박 , 레몬 , 키위 등 과일 의 특징 이 잘 나타나 는 단면 부분 을 토끼 의 귀 와 몸통 쪽 에 표현 한 창작 저작물 이 다 . 조사 결과 , 피 신청인 인 국내 사업자 A 가 수입 하 고 , B 가 국내 에 판매 한 ' 과일 토끼 젤 펜 ' 은 신청인 의 저작 권 을 침해 한 제품 이 며 , 이 들 의 행위 가 불공정 무역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정 했 다 . 불공정 무역 판정 에 따라 피 신 청인 인 국내 사업자 A 와 B 에게 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대상 물품 의 수입 · 판매 행위 중지 , 시정 명령 을 받 은 사실 의 공표 를 명하 고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위원회 관계자 는 “ 국내 기업 이 자사 의 특허 · 상표 · 저작 권 등 지식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제품 의 수출 · 입 행위 발생 시 '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제도 ' 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 개월 이내 에 구제 받 을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경민 기자 kmlee @ etnews . com ▶ " 양자 大計 세우 자 " 코리아 양자 정보 통신 브레이크 스루 2020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