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발전 위원장 을 맡 았 던 김상균 서울대 교수 는 ' 대통령 중 심제인 국가 에서 대통령 이 이런 식 으로 한 번 흔들 어 놓 으면 지침 을 어기 기 가 쉽 지 않 다 ' 며 ' 이대로 라면 연기금 이 고갈 되 는 시점 에서 조세 로 충당 하 는 수 밖에 없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일각 에서 는 현재 의 적 립식 제도 를 부 과식 으로 개편 하 면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담보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해 김 교수 는 ' 국민 연금 재원 을 조세 로 충당 하 면 그만큼 다른 부분 에 투자 할 수 있 는 여력 이 줄어드 니 경제 에 미치 는 부작용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