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미국 이 지금 보다 강화 된 동물 성 사료 금지 조처 를 시행 하 겠 다고 밝힘 에 따라 다음 달 부터 한국 식탁 에 30 개월 이상 의 미국 산 쇠고기 도 올라올 것 으로 보인다 . 반면 일본 은 미국 산 쇠고기 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인 등골뼈 가 발견 되 자마자 즉각 검역 강화 에 나서 는 등 단호 하 게 대응 하 고 있 다 . 미국 식품 의 약청 ( FDA ) 은 24 일 광우병 발병 위험 을 고려 해 모든 동물 의 사료 에 30 개월 이상 된 소 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인 뇌 · 척수 사용 을 금지 하 고 , 이 규정 을 12 개월 뒤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지난 18 일 타결 된 한 - 미 쇠고기 협상 결과 는 , 1 단계 로 30 개월 미만 의 뼈 있 는 쇠고기 를 수입 하 고 , 이후 미국 이 동물 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 를 공포 하 기 만 하 면 연령 제한 을 풀 어 30 개월 이상 도 수입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런데 미국 이 협상 타결 1 주일 도 안 돼 동물 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 를 발표 함 으로써 당장 다음 달 부터 연령 제한 없이 미국 산 쇠고기 가 들어오 게 됐 다 . 하지만 동물 성 사료 금지 강화 방안 이 내년 4 월 부터 시행 되 기 때문 에 , 11 개월 정도 는 동물 성 사료 금지 가 실제로 이행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 이 큰 30 개월 이상 의 쇠고기 가 수입 되 는 것 이 다 . 이 조처 의 발효 가 예정 대로 1 년 뒤 에 이뤄질지 , 발효 가 된다 해도 미국 축산업 계 가 이 를 제대로 이행 할지 도 불 투명 하 하 다 . 정부 가 미국 의 압력 에 밀려 얼마나 부실 하 게 쇠고기 협상 을 했 는지 보여 주 는 단 적 인 예 다 . 더구나 미국 이 이번 에 발표 한 동물 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 는 유럽연합 ( EU ) 과 일본 에 비해 턱없이 미흡 하 다 . 현재 유럽연합 은 12 개월 이상 소 의 두개골 ( 뇌 · 안구 포함 ) · 척수 · 척추 · 내장 · 편도 · 장간막 등 을 무조건 폐기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일본 에선 아예 모든 연령 의 소 에서 나오 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은 모두 제거 · 소각 해야 한다 . 반면 , 일본 정부 는 이날 미국 산 수입 쇠고기 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인 등골뼈 가 발견 된 것 과 관련 해 , 즉각 미국 산 수입 쇠고기 에 대한 검역 검사 강화 에 착수 했 다 . 마치 무라 노부타카 관방 장관 은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후생노동성 이 수입 쇠고기 의 안전 을 조사 하 는 검역 표본 조사 율 을 현재 1 % 에서 10 % 로 당분간 높이 는 조처 를 취했 다 ” 고 말 했 다 . 전날 일본 정부 는 문제 의 등골뼈 를 수출 한 미국 의 내셔널 비프 캘리포니아 공장 으로부터 의 쇠고기 수입 을 금지 했 다 . 일본 정부 는 위생 증명서 의 기재 내용 과 포장 이 다른 점 에 미뤄 단순 포장 잘못 이 라고 보 고 미국 쇠고기 의 전면 수입 금지 조처 를 취하 지 는 않 았 다 . 하지만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조건 철폐 를 요구 해 온 미국 정부 는 이번 파동 으로 협상력 에 상처 를 받 을 것 으로 보인다고 < 아사히 신문 > 이 보도 했 다 . 애초 생후 20 개월 미만 만 허용 돼 있 는 미국 산 쇠고기 의 수입 조건 을 30 개월 미만 으로 완화 하 는 안 을 제시 할 생각 이 었 던 일본 정부 는 이번 파동 을 적절 한 협상 카드 로 활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수헌 기자 , 도쿄 / 김도형 특파원 minerva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