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들 과 법조 인 사이 에 는 형량 에 대한 온도 차 가 크 지 . 하나 알 아 둘 건 언론 보도 등 을 통해 왜곡 되 어 있 는 인식 과 는 달리 우리 나라 는 형량 이 평균 이상 으로 강한 나라 라는 거 야 . 언론 은 최대한 자극 적 으로 기사 를 쓰 고 , 일반인 들 은 그냥 징역 10 년 ! ! 20 년 ! ! 사형 ! ! 하 면서 과격 한 소릴 남발 하 고 는 그 뒤처리 에 대해 책임지 지 않 아 . 그러나 경찰 , 법조인 , 교정 공무원 등 은 그 모든 과정 을 지켜보 고 , 고민 하 고 , 뒷일 에 책임감 을 갖 고 있 어 . 범죄자 를 어떻게 재 사회 화 할지 , 범죄자 의 죄과 가 덜 어 질 만한 정황 이 있 는지 , 사회 전체 적 인 안전 을 도모 하 기 위해 어떤 정도 의 형량 이 적절 한지 , 전체 법체계 를 조망 했 을 때 형벌 의 비례 성 이 있 는지 등등 . 그런데 성범죄 형벌 은 아까 말 했 듯이 숱한 선동 과 보여 주 기 식 법 개정 으로 인해 지독 하 게 도 형량 이 강해져 있 어 . 지금 교도소 가 온통 성범죄자 로 들어차 있 을 정도 로 . 교도소 를 차지 하 는 비율 이 높 다는 건 그만큼 형기 가 길 다는 거 거든 . 국회의원 은 제멋대로 형량 올리 고 , 판사 들 은 도저히 그렇게 는 못 주 겠 다며 하한 으로 주 고 , 그래서 그렇게 운용 되 는 거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