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는 교원노조 법 을 정면 으로 위반 해 2013 년 ' 합법 적 노조 가 아니 다 ' 는 통보 를 받 은 것 이 다 . 교원노조 법 은 현직 교원 만 조합원 이 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전교조 는 해직 교사 9 명 을 조합원 으로 두 고 도 고용부 시정 요구 를 여러 차례 무시 했 다 . 이 처럼 정부 의 시정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을 때 법 외 노조 로 처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9 조 2 항 에 따라 전교조 에 법 외 노조 통보 를 한 것 이 다 . 이 모든 과정 은 법률 을 위반 한 전교조 가 자초 한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