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전 세난 ’ 에 보증 상품 가입 급증 … 세입자 “ 왜 우리 가 ? ” 불만 정부 , 임대인 가입 의무 화 검토 … 임대인 반발 우려 중국 과 한국 의 금융 위기 , 현금 으로 4 배 불리 는 방법 - 김종갑 유튜브 비 로 가 기 구 톡 부탁 드립니다 . # 지난 8 일 경기 화성 동탄 신 도시 , 충남 천안 등 에 주택 270 여 가구 를 보유 했 던 임모 씨 는 세입자 들 로부터 형사 고소 를 당했 다 . 혐의 는 사기 강제집행 면탈 죄였 다 . 임씨 를 고소 한 세입자 들 은 “ 역전 세난 에 처한 임씨 가 전세 보증금 을 돌려주 지 않 기 위해 가족 과 허위 채무 를 만들 어 집 을 고의로 경매 에 부쳤 다 ” 고 주장 했 다 . # 충북 청주 에서 는 공동 투자 에 나섰 던 갭 투자자 6 명 이 소유 한 아파트 121 채 가 경매 로 나왔 다 . 경남 창원 에서 는 아파트 192 채 를 보유 한 개인 이 회생 을 신청 했 다 . 부동산 경기 악화 로 지방 을 중심 으로 집값 이 빠지 면서 전세가 가 매매 가 를 뛰어넘 는 ‘ 깡통 전세 ’ 가 속출 하 고 있 다 . 한편 에서 는 집 주인 의 파산 사례 가 더 늘어날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더 큰 문제 는 주택 소유자 들 의 파산 으로 세입자 들 이 보증금 을 받 지 못하 는 상황 이 연쇄 적 으로 일어날 수 있 다는 거 다 . 불안감 이 커진 임차인 들 에게 정부 는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 이 라는 안전망 을 구축 하 라고 권유 하 고 있 지만 임차인 측 에서 는 “ 억울 하 다 ” 는 목소리 도 나온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을 임차인 이 아닌 임대인 이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직장 때문 에 울산 에서 전세 로 거주 하 고 있 는 김 모 ( 45 ) 씨 는 30 일 “ 내 돈 내 가 받 겠 다는데 왜 내 돈 주 고 보증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누 냐 ” 면서 “ 정부 가 책임 을 피하 려고 임차인 에게 보증 상품 에 가입 하 라는 식 으로 부담 을 지우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 전세 보증금 을 보증 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 반환 보증 단독 상품 ) 이 란 임대인 이 임차인 에게 지급 해야 하 는 전세 보증금 의 반환 을 책임지 는 보증 이 다 . 이 상품 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와 서울 보증 ( SGI ) 이 취급 하 고 있 다 . 보증료 를 내 면 나중 에 집 주인 이 보증금 을 줄 수 없 는 상황 이 생기 더라도 HUG 나 SGI 로부터 대신 받 을 수 있 다 . HUG 와 SGI 는 임차인 에게 보증금 을 내주 고 추후 집 주인 에게 돌려 받 게 된다 . 임차인 을 위한 안전망 이 라는 HUG 와 SGI 의 설명 대로 최근 역 전세 , 깡통 전세 가 속출 하 면서 임차인 들 의 가입 도 늘어나 고 있 다 . HUG 에 따르 면 2013 년 451 가구 만 가입 했 던 이 상품 을 지난해 에 는 80 배 가 넘 는 3 만 3311 가구 가 가입 했 다 . 올해 는 3 월 말 현재 이미 3 만 3311 가구 가 반환 보증 을 들 었 다 . 보증료 율 이나 가입 가능 시점 , 가입 한도 등 에서 HUG 와 SGI 는 차이 가 있 다 . HUG 의 보증료 율 은 아파트 0 . 128 %, 그 외 주택 은 0 . 154 % 다 . SGI 보증료 율 은 이 보다 조금 높 다 . 아파트 0 . 192 %, 기타 주택 0 . 218 % 다 . 보증료 는 보증금 액 × 보증료 율 × 보증 기간 으로 산정 한다 . 전세 보증금 2 억 원 인 아파트 의 1 년 보증 비용 은 25 만 6000 원 에서 38 만 5000 원 이 된다 . 가입 가능 시점 도 다르 다 . HUG 상품 은 전세 계약 기간 의 2 분 의 1 이 지나 기 전 까지 가입 해야 한다 . 2 년 으로 계약 했 다면 만 12 개월 이 지나 기 전 까지 다 . 전세 기간 1 년 을 남겨 두 고 가입 했 다면 보증료 도 절반 으로 줄이 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도 100 % 보장 된다 . SGI 의 가입 가능 한 기한 은 1 년 계약 때 만 5 개월 , 2 년 계약 때 만 10 개월 이전 에 가입 해야 한다 . 가입 한도 도 차이 가 있 다 . HUG 의 반환 보증 상품 은 전세 보증금 이 수도 권 은 7 억 원 이하 , 비 수도 권 은 5 억 원 이하일 때 만 가입 할 수 있 다 . SGI 상품 은 아파트 에 한 해 가입 가능 한 전세 보증금 한도 가 없 다 . 기타 주택 은 보증 한도 가 10 억 원 이 다 . ■ 우리 가 왜 내 야 하나 요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이 임차인 의 보증금 을 보호 해 준다는 점 에서 임차인 에게 고마운 제도 인 것 은 맞 다 . 하지만 임차인 들 은 임대인 의 잘못 으로 받 지 못하 는 자신 의 보증금 을 자기 돈 들여 보호 받 아야 한다는 것 이 억울 하 다는 입장 이 다 . 보증금 에 비해 가입금 의 단위 는 크 지 않 다 . HUG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상관없이 보증료 율 에 따라 가입금 을 한 번 만 내 면 된다 . 보증금 이 2 억 원 이 면 25 만 6000 원 , 4 억 원 이 면 51 만 2000 원 이 다 . SGI 는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 에 대한 보증료 를 내 야 해 부담 은 좀 더 크 다 . 보증금 2 억 원 의 아파트 를 1 년 계약 했 다면 보증료 는 38 만 5000 원 이 지만 2 년 이 면 두 배 인 77 만 원 이 된다 . 이 과정 에서 국토 교통부 와 HUG 도 임대인 들 이 반환 보증 상품 에 의무 가입 하 는 방법 을 고민 하 고 있 다 . 이미 매입 임대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가입 이 의무 화 돼 있 다 . HUG 관계자 는 “ 가령 임대 사업자 가 한 개 동 을 모두 매입 한 뒤 임대 사업 을 하 면 보증 상품 에 가입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문제 는 갭 투자 를 목적 으로 전국 곳곳 에 산발 적 으로 주택 을 구매 한 임대 사업자 들 까지 의무 가입 시킬 방법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앞서 세입자 들 이 고소 · 고발 한 임씨 의 경우 도 비슷 했 다 . 익명 을 요청 한 부동산 전문가 는 “ 임대 소득 에 따른 세금 을 내 지 않 기 위해 사업자 로 등록 하 지 않 은 임대인 들 이 태반 ” 이 라며 “ 아예 계약서 를 작성 할 때 보증 상품 가입 여부 를 확인 하 는 걸 의무 화 하 는 방법 도 있 겠 지만 임대인 들 의 반발 로 진행 이 쉽 지 는 않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서윤경 기자 국민 일보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 전제 보 기 클릭 * 많 은 구독 부탁 드립니다 . *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유튜브 구독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김종갑 유튜브 바로 가 기 - 구독 눌러 주 십시오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