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 월 중국 베이징 을 방문 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 ( 왼쪽 )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인민 대 회당 에서 가진 정상 회담 에 앞서 악수 하 고 있 다 . ( 자료 사진 ) 
 북한 의 4 차 핵실험 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를 비롯 한 동북아 정세 가 크 게 요동치 고 있 습니다 . 북 핵 접근 법 과 주한 미군 의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 사드 배치 를 둘러싸 고 한반도 주 변국 들 의 갈등 이 표면 화 되 면서 한국 박근혜 정부 의 외교 정책 이 중대 한 시험대 에 올랐 다는 관측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서울 에서 김은지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북한 의 4 차 핵실험 이후 한국 박근혜 정부 의 외교 정책 이 중대 한 도전 에 직면 했 다는 평가 가 한국 외교가 에서 나오 고 있 습니다 . 
 과거 에 비해 강 도 높 은 대북 제재 결의안 을 마련 하 는 데 는 일정 부분 성과 를 거뒀 지만 , 이 과정 에서 동북아 의 역내 구도 가 미국 과 일본 과 의 협력 을 가속 화 하 고 중국 과 러시아 와 의 긴장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흐르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무엇 보다 양국 이 역대 ‘ 최상 의 관계 ’ 로 평가 해 오 던 한 - 중 관계 가 새로운 시험대 에 오를 전망 입니다 . 
 한국 의 박근혜 정부 는 출범 초기 부터 미 - 한 동맹 을 공고히 하 면서 중국 과 의 전략 적 소통 을 강화 해 왔 습니다 . 
 미국 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 하 게 중국 의 전승 절 열병식 까지 참석 하 면서 공 을 들여온 한 - 중 관계 는 북한 의 4 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에 대한 중국 의 미온 적 인 태도 와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 사드 의 한반도 배치 를 둘러싼 갈등 이 잇따르 면서 1992 년 한 - 중 수교 이후 최대 위기 를 맞 고 있 다는 평가 가 나오 고 있 습니다 . 
 한국 숭실대 이정철 교수 입니다 . 
 [ 녹취 : 이정철 교수 ] “ 중국 이 요구 하 는 ‘ 신 형 대국 관계 ’ 는 동아시아 문제 를 미 - 중 두 대국 이 결정 한다는 것 인데 여기 에 는 사실상 한국 이 들어갈 여지 가 거의 없 죠 . 여기 서 한국 정부 의 딜레마 가 발생 하 는 것 이 고 , 한국 정부 는 향후 외교 적 수사 를 통해 한 - 중 관계 가 별 문제 없 다고 얘기 할 가능 성 이 많 지만 물밑 에서 는 이전 과 는 다른 흐름 들 이 시작 될 가능 성 이 큽니다 . 연평도 사태 직후 중국 이 한국 이명박 정부 에 협조 하 지 않 았 던 것 처럼 그런 상황 들 이 전개 될 가능 성 이 큽니다 . ” 
 한 - 중 양국 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 핵 문제 의 대응 방향 을 놓 고 도 첨예 한 입장 차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한국 은 미국 , 일본 과 함께 안보리 결의 의 철저 한 이행 과 독자 제재 등 지속 적 인 압박 으로 북한 의 태도 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 인 반면 , 중국 은 ‘ 비핵화 와 평화 협정 체결 ’ 병행 추진 을 주장 하 며 대화 에 강조 점 을 찍 어 왔 습니다 . 
 지난달 29 일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 외교원 토론회 에 참석 한 조태열 외교부 제 1 차관 입니다 . 
 [ 녹취 : 조태열 차관 ] “ 지금 은 대화 를 얘기 할 때 가 아니 라는 것 이 한국 정부 의 확고 한 입장 입니다 . 평화 협정 도 제재 국면 이후 북한 이 비핵화 에 대해 진정 성 을 보이 고 핵 위협 이 사라지 는 분명 한 조치 가 없이 는 검토 될 수 없 습니다 . 중국 도 이 를 잘 알 고 있 고 대화 담론 을 유지 하 는 차원 에서 이 문제 를 강조 하 는 것 이 지 당장 가능 한 방 안 으로 생각 하 는 것 은 아닌 것 으로 보입니다 . 북한 스스로 비핵화 - 평화 협정 병행 협상 을 거부 하 고 있 는 측면 도 있 습니다 . ” 
 이 같 은 한 - 중 갈등 의 이면 에 는 동아시아 지역 에서 의 미 - 중 간 전략 적 경쟁 구도 가 자리 하 고 있 다는 것 이 한국 전문가 들 의 관측 입니다 . 
 한반도 차원 에서 북 핵 문제 의 해결 을 모색 하 고 있 는 한국 과 달리 중국 은 미국 에 맞서 동아시아 지역 에서 자국 의 국가 이익 을 확대 하 려는 차원 에서 북 핵 문제 를 다루 고 있 다는 겁니다 . 
 [ 녹취 : 전옥현 제 1 차장 : ] “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 의 유동 성 이 커지 는 가장 큰 이유 는 미 - 중 의 이해관계 가 서로 조절 되 는 국면 이 아니 라 정면 대결 이 불가피 한 국면 으로 돌아가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미국 의 아시아 중시 정책 핵심 중 하나 가 한반도 에서 의 미국 영향력 회복 으로 , 이 는 한 - 미 - 일 3 각 공조 로 나타나 는데 이 에 따라 역설 적 으로 한반도 에 대한 중국 의 이익 이 마치 침해 되 는 상황 처럼 인식 이 되 면서 중국 에게 북한 의 외교 적 자산 가치 가 올라간 측면 이 있 죠 . ” 
 중국 이 과거 보다 강 도 높 은 유엔 안보리 제재 에 는 동의 하 면서 도 김정은 체제 를 위협 하 는 수준 의 전면 제재 는 반대 하 고 나선 것 도 이 때문 입니다 . 중국 은 사드 배치 역시 미국 의 대 중국 포위 전략 의 일환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최근 중국 을 방문 하 고 돌아온 이동민 단국 대 교수 는 중국 은 사드 의 한반도 배치 를 군사 적 측면 뿐 만 아니 라 이 를 계기 로 미 - 한 - 일 간 군사 동맹 이 강화 되 는 차원 에서 우려 하 고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 녹취 : 이동민 단국 대 교수 ] “ 최근 베이징 에 다녀왔 는데 중국 은 사드 에 대해 군사 적 차원 에선 어느 정도 예측 을 하 고 있 고 준비 를 하 고 있 다는 얘기 를 들 었 습니다 . 사드 를 무용 화 할 수 있 는 무기 체계 를 갖추 고 있 고 후속 조치 도 마련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중국 의 입장 에선 물론 군사 적 인 측면 도 있 겠 지만 한국 이 한 - 미 - 일 공 조 체제 를 강화 하 면서 대 중국 포위 전략 에 들어간다는 차원 에서 사드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반대 입장 을 표명 한 것 이 고 앞 으로 도 지속 적 으로 반대 입장 을 밝힐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실제 북한 의 4 차 핵실험 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과 한국 , 일본 간 군사 적 공조 가 강화 되 고 있 습니다 . 
 세 나라 합참 의장 은 지난달 11 일 1 년 7 개월 만 에 회의 를 열 고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위협 에 관한 정보 공유 를 강화 하 기 로 합의 했 습니다 . 
 한국 국방부 는 북한 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대응 조치 로 ‘ 한 - 미 - 일 3 국 간 고위급 협의 와 공동 작전 계획 수립 반 ( OPT ) 운영 ’ 계획 을 국회 에 보 고 했 습니다 . 
 중국 은 지난해 5 월 발표 한 ‘ 국방백서 ’ 에서 미국 의 아시아 재 균형 전략 과 일본 의 전후 체제 탈피 시도 등 을 중국 이 직면 한 안보 위협 으로 규정 하 고 이 에 대한 군사 적 대응 방침 을 밝히 기 도 했 습니다 . 
 한국 외교가 에서 는 미국 주도 의 고강 도 대북 제재 에 소극 적 이 던 중국 이 태도 를 바꾼 데 는 미 - 한 양국 의 사드 배치 논의 가 영향 을 미쳤 을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김한권 한국 국립 외교원 교수 입니다 . 
 [ 녹취 : 김한권 국립 외교원 교수 ] “ 만일 사드 가 한반도 에 배치 된다면 중국 입장 에선 남중국해 문제 와 동중국해 에서 의 일본 과 의 영토 갈등 에 이어 , 해양 으로 진출 하 려는 데 모든 바다 가 막히 는 , 또 모든 인접 국가 와 갈등 이 일어나 게 되 므로 사드 문제 는 한 - 중 문제 가 아닌 미 - 중 간 의 동아시아 전체 , 서 태평양 에서 나타나 는 전략 적 구도 의 문제 입니다 . 이 부분 에서 왕 이 부장 의 방미 를 통해 미국 과 충분 한 협의 를 했 고 이 에 대한 결론 을 도출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 
 한국 정부 관계자 는 한국 정부 가 사드 배치 를 최종 결정 할 경우 이 를 강하 게 반대 하 는 중국 과 러시아 의 반발 을 불러와 ‘ 미 - 한 - 일 대 중 - 러 ’ 라는 냉전 적 대립 구도 가 되살아날 가능 성 이 크 다며 이 는 북한 이 바라 는 동북아 구도 라고 우려 했 습니다 . 
 또 이 같 은 대립 구도 가 지속 될 경우 중국 과 러시아 와 의 협력 이 요구 되 는 한국 정부 의 외교 기조 인 ‘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 이나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추진 은 상당 기간 차질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내다봤 습니다 . 
 이 같 은 신 냉전 구도 로 동북아 에서 의 군비 경쟁 이 격화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습니다 . 북한 의 4 차 핵실험 이후 이미 한국 내 에서 는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미군 의 전술 핵 배치 나 핵 무장 주장 이 나오 기 시작 했 습니다 . 
 일본 역시 집단 자위권 을 골자 로 하 는 안보 법 개정 에 이 어 평화 헌법 개정 에 더욱 박차 를 가하 는 등 북한 의 위협 을 명분 삼 아 군사 대국 화 에 속도 를 낼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한국 외교가 에서 는 한반도 에 신 냉전 구도 가 형성 되 는 것 은 한국 의 국익 에 결코 도움 이 되 지 않 는 만큼 , 북 핵 해법 을 비롯 한 한국 외교 의 방향 이 중국 과 러시아 의 국가 이익 과 상충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지속 적 으로 설득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합니다 . 
 특히 북 핵 문제 해결 과 한반도 평화통일 에 중국 의 역할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만큼 중국 과 의 전략 적 소통 을 지속 적 으로 강화 해 나가 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습니다 . 
 조태열 외교부 제 1 차관 은 지난달 29 일 국립 외교원 주최 토론회 에서 한반도 미래 에 대한 한 - 미 - 중 3 국 간 의 전략 적 공감대 형성 이 필요 한 시기 라며 한 - 미 , 한 - 중 간 전략 적 인 협의 가 세 나라 간 대화체 로 발전 해 나가 도록 꾸준히 노력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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