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첩 보민 정수 석실 에서 경찰 로 보내 져 후원금 · 비서 이권 압력 등 조사 검찰 , “ 수사 상황 청와대 보 고 정황 ” 지차 체장 은 청 감찰 대상 아냐 김 전 시장 낙선 되 고 송철호 당선 송 , 조국 · 문 대통령 과 가까운 사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 . 강재훈 선임 기자 khan @ hanii . co . kr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진행 된 김기현 전 울산 시장 ( 자유 한 국당 ) 에 대한 경찰 수사 가 청와대 ‘ 하명 수사 ’ 인지 검찰 이 수사 에 나서 면서 파문 이 일 고 있 다 . 청와대 는 “ 하명 수사 를 지시 한 바 없 다 ” 는 입장 이 지만 , 검찰 은 청와대 가 사건 첩보 를 내려보낸 뒤 경찰 로부터 압수수색 계획 과 사건 관계자 소환 계획 등 수사 내용 을 10 여 차례 보 고 받 은 정황 을 파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찰 은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었 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관여 여부 에 대해서 도 수사 할 방침 이 다 . 조 전 장관 은 지난해 지방 선거 에서 김 전 시장 을 누르 고 당선 된 송철호 울산 시장 의 2012 년 총선 선거 대책 본부 장 을 맡 는 등 각별 한 사이 로 알려졌 다 . ■ 청와대 ‘ 하명 수사 ’ 였 나 초점 은 청와대 가 김 전 시장 에 대한 수사 를 ‘ 하명 ’ 했 는지 여부 에 맞춰진다 . 지난해 초 황운 하 대전 경찰 청장 이 이끌 던 울산 경찰청 은 김 전 시장 과 관련 된 의혹 수사 에 나 서 , 지난해 5 월 김 전 시장 의 동생 과 비서 실장 을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했 다 . 하지만 검찰 은 이 를 무혐 의 처분 했 다 . 하명 의혹 을 받 는 청와대 의 고민정 대변인 은 이날 “ 하명 수사 를 지시 한 바 없 다 ” 면서도 “ 청와대 는 비위 혐의 첩보 가 접수 되 면 정상 절차 에 따라 관련 기관 에 이관 한다 . 당연 한 절차 다 ” 라고 말 했 다 . 하 명수사 지시 를 부인 했 지만 , 관련 첩보 를 경찰청 에 내려보낸 것 은 사실상 인정 했 다 . 실제 수사 를 진행 했 던 황운하 청장 도 “ 경찰청 에서 첩보 가 하달 된 것 만 안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은 2017 년 말 김 전 시장 측근 등 의 비위 첩보 가 대통령 민정 수 석실 에서 경찰청 을 거쳐 울산 지방 경찰청 으로 이첩 된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이런 내용 은 울산 지검 이 울산 경찰청 으로부터 보 고 받 은 문건 에 들 어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찰 관계자 는 “ 단순 한 첩보 수준 이 아니 다 . 상당 한 분량 의 김 전 시장 관련 정보 가 경찰청 을 통해 울산 경찰청 으로 내려갔 다 ” 고 말 했 다 . 위법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현행법 상 지방 자치 단체장 등 선출 직 공무원 은 청와대 의 감찰 대상 이 아니 다 . 검찰 은 청와대 가 감찰 대상 이 아닌 인물 에 대한 첩보 를 적극 적 으로 수집 했 는지 여부 를 살필 예정 이 다 . ■ 수사 상황 청와대 에 보 고 했 나 검찰 은 김 전 시장 을 수사 하 는 경찰 이 수사 상황 을 청와대 에 수시로 보 고 한 정황 도 확보 했 다 . 청와대 가 관례 적 으로 업무상 경찰청 수사 국 등 으로부터 받 는 보고 이외 에 이 사안 에 대해 이례 적 으로 수사 보고 를 받 았 는지 가 쟁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검찰 은 울산 경찰청 이 경찰청 을 거쳐 청와대 에 김 전 시장 쪽 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 과 사건 관계자 소환 일정 등 매우 세세 한 내용 까지 보 고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경찰 이 청와대 에 보 고 한 횟수 는 최소 10 여 차례 에 이른다고 한다 . 검찰 은 이런 내용 들 이 통상 적 인 보고 범위 를 넘어서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경찰 범죄 수사 규칙 등 에 따르 면 , 중요 사건 의 경우 경찰청 에 보 고 하 지만 청와대 에 보 고 할 의무 는 없 다 . 당시 민정 수석 이 었 던 조국 전 장관 에게 이목 이 쏠린다 . 해당 첩보 가 대통령 민정 수석 실 반 부패 비서관 실 에서 경찰 로 옮겨질 당시 민정 수석 은 조 전 장관 이 었 고 , 반 부패 비서관 은 박형철 비서관 이 었 다 . 지난해 김 전 시장 을 누르 고 울산 시장 으로 당선 된 송철호 시장 과 조 전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의 인연 도 주목 된다 . 조 전 장관 은 2012 년 총선 때 송철호 당시 후보 의 후원회 장 과 선거 대책 본부 장 을 맡 았 다 . 문 대통령 과 송 시장 도 가까운 사이 로 알려졌 다 . 박준용 황 춘화 이완 송인걸 기자 juneyong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