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양 = 연합뉴스 ) 조계창 특파원 = 북한 과 중국 은 지난 98 년 7 월 베이징 ( 北京 ) 에서 탈북자 처리 및 송환 절차 를 규정 한 내용 의 ' 국경 지역 에서 국가 의 안전 과 사회 질서 유지 사업 에서 호상 협조 할 데 대한 합의서 ( 이하 국경 지역 업무 협정 ) ' 를 체결 했 다 . 새 협정 은 탈북자 를 체포 할 경우 명단 과 관계 자료 를 즉시 북한 측 에 즉시 넘겨 주 도록 의무 화 하 고 무장 탈 북 에 대해서 도 공동 대처 하 도록 한 내용 이 특징 이 다 . 다음 은 98 년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의 탈북자 관련 조항 . ▲ 제 1 조 = 쌍방 은 두 나라 국경 지역 에서 의 안전 을 유지 하 며 국가 사회 재산 및 주민 들 의 생명 재산 을 보호 하 는 사업 에서 호상 협조 한다 . - 7 항 : 쌍방 의 경비대 와 경찰 들 은 국경 에서 공무 집 행시 나라 의 안전 을 침해 하 거나 파괴 행위 를 하 려는 자 , 기타 국경 질서 를 위반 하 는 자 가 단속 에 응하 지 않 고 폭력 으로 반항 하 여 공무 집행 중 인 쌍방 경비대 와 경찰 들 의 생명 에 위험 을 주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총 을 쏘 지 말 아야 하 며 군견 을 풀어놓 지 말 아야 한다 . ▲ 제 4 조 = 쌍방 은 비법 월경 을 막 는데 호상 협조 한다 . - 1 항 : 정당 한 증명서 를 가지 지 않 았 거나 가졌 다 하 더라도 그 에 지적 된 통행지 점 과 검사 기관 을 거치 지 않 은 증명서 를 가지 고 국경 을 넘 은 자 들 은 비법 월경자 로 처리 한다 . 그러나 각종 재해 와 불가피 한 사정 ( 정신병자 등 ) 으로 국경 을 넘 은 경우 는 비법 월경자 로 보 지 않 는다 . - 2 항 : 비법 월경자 들 의 명단 과 관계 자료 는 즉시 상대 측 에 넘겨 준다 . 그러나 그 가운데 서 상대 측 지역 에서 범죄 를 범하 였을 때 에 는 그 나라 의 법률 에 따라 처리 할 수 있 으며 그 정형 에 대하 여 상대 측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 제 5 조 = 쌍방 은 범죄자 들 과 의 투쟁 에서 호상 협조 한다 . - 1 항 : 무기 나 폭발물 을 비롯 한 각종 위험 물품 들 을 가지 고 상대 측 지역 으로 도주 할 우려 가 있 는 범죄자 에 대하 여서는 그 의 사진 , 인상 특징 , 그 가 가지 고 있 는 무기 와 폭발물 , 위험 물질 , 범죄 내용 등 상세 한 자료 를 시간 과 지점 에 관계없이 곧 상대 측 에 통보 한다 . 통보 받 은 측 은 그 의 범죄 행위 를 막 고 체포 하 기 위한 필요 한 협조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일방 은 상대 측 에서 범죄 를 범하 고 도주 해 온 자 를 체포 하 였을 때 에 는 그 를 상대 측 에 즉시 넘겨 주 어야 한다 . 일방 은 상대 측 지역 으로 도주 한 범죄자 들 을 체포 하 기 위하 여 상대 측 지역 에 넘어가 수사 활동 을 진행할 수 없 으며 상대 측 에 수사 체포 의뢰 를 하 여야 한다 . 의뢰 받 은 측 은 빠른 시일 안 으로 그 를 체포 하 여 관계 자료 와 함께 넘겨 주 어야 한다 . ▲ 제 9 조 = 쌍방 각급 국경 안전 , 공안 대표 들 사이 의 호상 연락 및 합의 절차 는 다음 과 같 다 . - 2 항 : 쌍방 은 범죄자 , 비법 월경자 , 자료 , 물건 , 재산 의 인계인수 는 그때 마다 합의 하 여 편리 한 임의 의 지점 으로 한다 . phillife @ yna . co . kr blog . yna . co . kr / phillife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