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 업무 방해죄 는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대법원 양형 위원회 의 권고 형량 은 기본 이 징역 6 개월 ∼ 1 년 6 개월 이 다 . 다만 범행 을 주도 적 으로 실행 하 거나 상당 기간 에 걸쳐 반복 한 경우 , 비난 할 만 한 동기 등 이 있 는 경우 징역 1 년 ∼ 3 년 6 개월 까지 가 권고 형량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