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에 따라 소속 대 병장 인 피해자 를 선임 탑승자 로 태우 고 그 사령관 의 자녀 를 운동회 를 하 는 학교 운동장 까지 태워 주 고 다시 그 학교 교감 의 부탁 에 의하 여 역시 피해자 인 군 교육장 내외 를 태워 가지 고 오 다가 사고 를 일으킨 경우 이 를 공무 집행 에 당하 여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것 으로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구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0 인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원주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14 . 선고 67 나 191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즉 소외 1 은 육군 제 ○○ 사단 △△ 사령부 제 106 호 지프차 운전병 으로 근무 중 인 1965 . 9 . 28 . 09 : 00 경 포병 사령관 의 지시 에 의하 여 소속 대 병장 소외 2 를 선임 탑승자 로 태운 뒤 , 위 지프차 에 포병 사령관 의 자녀 3 명 을 태우 고 , 당일 운동회 를 개최 하 고 있 던 □□ 국민학교 에 하차 시키 고 , 귀대 하 고자 할 때 , 동 교 교감 소외 3 이 ◇◇ 군 교육장 인 본건 피해자 소외 4 를 학교 까지 태워 올 것 을 부탁 하 자 이 를 승낙 하 고 본 건 피해자 인 소외 2 병장 을 태우 고 소외 4 집 에 이르 러 소외 4 와 그 의 처 원고 2 ( 이 사건 원고 의 한 사람 ) 를 태워 가지 고 오 다가 운전병 인 소외 1 의 운전 부주의 로 본 건 사고 를 일으키 게 된 것 이 라 하 였 다 . 사실 이 위 와 같 다면 운전병 인 소외 1 이 공무 를 수행 함 에 당하 여 위 와 같 은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원심 이 당원 과 마찬가지 의 취지 로 판시 하 고 , 위 의 교통사고 로 인한 본 건 국가 배상 법상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배척 한 것 은 정당 하 다 . 운전병 소외 1 이 포병 사령관 의 자녀 를 학교 까지 태워다준 길 에 위 사고 로 사망 한 사람 들 을 태워 가지 고 다녔 다 하 여 이것 을 가리켜 공무 집행 에 부수 되 는 행위 라고 도 말 할 수 없 다 . 소외 1 이 사 망한 소외 4 등 을 차 에 태워 가지 고 다닌 것 이 객관 적 으로 볼 때 에 는 공무 집행 행위 에 속하 는 양 보일지 모르 나 , 이 한 가지 사실 만 으로서 는 반드시 그 운전 행위 가 국가 배상 법 에서 말 하 는 공무 집행 에 당하 여 한 행위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또 위 의 죽 은 소외 4 가 본 건 사고 차량 을 탈 때 에 포병 사령관 이 보낸 차인 줄 알 고 승차 하 였 고 , 또 다른 사망자 인 소외 2 는 그날 처음 에 사령관 의 지시 를 받 아서 승차 하 게 되 었었 다 할지라도 이러 한 사실 만 으로서 는 곧 위 의 소외 4 를 태우 러 간 행위 가 공무 집행 행위 이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을 제 1 호 증 ( 조사 보고서 ) 의 기재 만 으로서 는 , 위 와 같 은 결론 을 좌우 하 지 못한다 . 그리고 원심 이 증인 소외 5 의 증언 을 취신 하 지 아니하 고 , 이 사건 에서 사고 를 낸 차량 이 그날 대민 지원 을 위하 여 군 이 파견 한 차량 이 아니 었 다고 본 조치 는 기록 을 검토 하 건대 아무러한 위법 사유 가 없 다 . 요컨대 원심 판결 에 는 법령 해석 을 그릇 한 위법 이나 군인 의 직무 행위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내지 채 증 법칙 위배 의 허물 이 없 다 . 
 그렇 다면 ,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남유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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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다 536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피해자 인 가정주부 의 장래 얻 을 수 있 는 수입 을 산정 함 에 있 어 학력 경력 가정주부 로서 의 위치 등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도 하 지 아니한 채 가정주부 아닌 식모살이 의 수입 을 전제 로 하 였음이 위 법인 실례 
 
 재판 요지 
 피해자 인 가정주부 의 장래 얻 을 수 있 는 수입 을 산정 함 에 있 어 학력 경력 가정주부 로서 의 위치 등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도 하 지 아니한 채 가정주부 아닌 식모살이 의 수입 을 전제 로 최소한 의 수입 을 산정 하 는 데 그쳤 음 은 심리 미진 나아가 서 는 손해 배상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63 조 , 민법 제 39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명자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구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