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는 ‘ 집 주인 매입 임대 주택 시범 사업 에 대한 공모 계획 을 확정 하 고 , 내달 부터 전국 순회 설 명회 를 실시 , 8 월 16 일 접수 에 돌입 한다고 3 일 밝혔 다 ‘ 집 주인 매입 임대 주택 시범 사업 ’ 은 민간 이 다 가구 나 다세대 등 공동 주택 을 매입 해 주변 월세 의 50 ~ 80 % 수준 으로 LH 에 위탁 · 임대 하 면 매입 자금 지원 과 공실 리스크 없 는 확정 수익 을 지급 는 사업 이 다 . 국토 부 는 300 호 이상 임대 주택 확보 를 위해 오 는 8 월 16 일 부터 19 일 까지 , 4 일 간 총 600 가구 를 선착순 으로 접수 키로 했 다 . 최종 결과 는 9 월 초 부터 발표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국토 부 는 " 집 주인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은 도심 내 주요 입지 에서 임대 주택 을 확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만큼 , 현장 실사 를 통해 입자 와 건물 상태 를 철저히 조사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입지 에 따라 1 , 2 , 3 등급 을 부여 하 고 , 1 등급 은 접수 이후 2 주 이내 , 2 등급 은 4 주 이내 , 3 등급 은 6 주 이내 선정 결과 를 통보 할 예정 이 다 . 국토 부 는 오 는 5 일 부산 을 시작 으로 15 일 서울 강남 까지 사전 설 명회 를 개최 한다고 밝혔 다 . 집 주인 매입 임대 주택 은 집 주인 은 최소 집값 의 20 % 만 갖 고 있 으면 임대 사업 용 주택 을 취득 할 수 있 다 . 중도금 ( 집값 의 50 %) 은 연 1 . 5 % 기금 융자 를 통해 지원 하 고 , 잔금 ( 30 %) 은 LH 가 선지급 하 는 보증금 으로 지원 한다 . 다만 집 주인 은 주거 용 으로 주택 취득 을 할 수 없 고 , 기금 융자 는 다 세대 1 가구 당 8000 만 원 , 다 가구 1 가구 당 4 억 원 으로 , LH 보증금 지원 은 기 금융 자액 의 60 % 로 각각 제한 된다 . 집 주인 으로부터 임대 주택 을 위탁 받 아 관리 하 는 LH 는 집 주인 과 먼저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해 잔금 에 충당 할 보증금 을 먼저 지급 하 고 , 실제 임차인 과 는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해 임대 관리 를 실시 한다 . 집 주인 은 LH 가 보증금 채권 확보 를 위한 전세 권 설정 에 협조 하 고 , 전세 권 설정 비용 도 부담 해야 한다 . 집 주인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면 LH 는 집 주인 으로부터 해당 주택 의 임대 관리 를 위탁 받 는다 . LH 는 월세 ( 시세 50 ~ 80 %) 에서 융자 상환금 과 위탁 관리비 ( 월세 수익 의 5 %) 를 공제 한 후 집 주인 에게 확정 수익 을 지급 하 고 , 모든 공실 위험 도 LH 가 부담 한다 . 입주 시 경수 선 , 임대 중 유지 보수 와 관련 된 비용 이 발생 할 경우 LH 는 확정 수익 에서 공제 한 후 지급 한다 . ‘ 주인 매입 임대 주택 시범 사업 ’ 에 신청 하 려는 집 주인 은 해당 주택 을 취득 해 8 년 이상 임대 해야 하 며 , ‘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 에 따라 일반 형 임대 사업자 로 등록 은 필수 다 . 사업 대상 은 준공 20 년 이내 다 가구 또는 85 ㎡ 이하 의 다세대 등 공동 주택 이 다 . 매입 시점 부터 준공 후 30 년 ( 주택 사용 연한 ) 까지 LH 에 위탁 임대 를 맡길 수 있 다 . 매수 대상 주택 에 기존 임차인 이 거주 할 때 도 사업 신청 을 할 수 있 다 . 이때 계속 거주 를 원하 는 기존 임차인 은 LH 와 의 전대차 계약 을 맺 어 잔존 계약 기간 을 보장 받 을 수 있 다 . 특히 기존 임차인 이 집 주인 매입 임대 임차인 요건 에 적격 한 때 는 시세 의 50 ~ 80 % 월세 로 거주 할 수 있 다 . 그렇 지 않 을 경우 시세 90 % 의 월세 를 지급 해야 한다 . 윤진섭 기자 ( yjs @ sbs . co . kr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뉴스 스탠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앱 다운로드 [ 앱 스토어 ] [ 구글 플레이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