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주요 내용 ○ 최저임금 인상 과 이 에 따른 인건비 비율 상승 등 으로 인하 여 ’ 17 년 12 월 이후 7 개 재 가 요양 기관 이 폐업 하 는 등 기관 경영난 심화 ○ 요양 기관 및 요양 보호사 는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처우 개선 비 폐지 에 대한 불만 을 제기 하 고 있 음 기사 내용 ( 참고 ) http : / / www . sedaily . com / NewsView / 1 RVJBI 9 BYF □ 설명 내용 1 . 최저임금 인상 등 으로 시설 폐업 이 확대 되 고 있 다는 주장 이 있 으나 , (’ 17 . 12 월 이후 7 개소 ) ○ ’ 18 년 장기 요양 수가 에 는 최저임금 인상 분 이상 의 인건비 가 반영 되 어 있 으므로 기관 에서 는 그 에 따라 인건비 를 지급 할 수 있 으며 , - 요양 보호사 에 대한 인건비 지출 확대 는 당연히 준수 해야 할 기준 을 이행 하 여 정상 화 되 는 결과 입니다 .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은 연평균 ( ’ 12 ~’ 17 년 ) 1 , 400 여 개소 가 폐업 , 2 , 300 여 개소 가 신설 되 는 등 지속 적 으로 기관 신설 및 폐업 이 이뤄지고 있 으므로 최저임금 인상 으로 폐업 이 확대 되 는 것 으로 볼 수 는 없 습니다 . 2 . 인건비 지급 비율 의무 화 는 그간 요양 보호사 등 장기 요양 요원 의 열악 한 처우 를 개선 하 기 위하 여 장기 요양 보험법 개정 ( ’ 17 . 5 . 30 시행 ) 에 따라 도입 되 었 으며 ○ 고시 된 인건비 비율 은 수가 에 반영 된 종사자 인건비 의 비율 을 그대로 고시 한 것 으로서 , 별도 의 결정 절차 를 거치 지 않 으며 , ○ 방문 요양 등 인건비 비율 의 상승 ( 84 . 3 %(‘ 17 ) → 86 . 4 %(‘ 18 ) ) 역시 수 가 상의 인 건 비 인상 이 반영 된 결과 입니다 . 3 . 처 우개 선비 폐지 에 대한 요양 보호사 등 의 비판 의견 이 있 으나 , ○ 처 우개 선비 는 장기 요양 수가 에 반영 된 최저임금 이외 처우 개선 을 위한 인상 분 을 한시 적 으로 별도 지급 해 온 것 으로서 , 그간 직종 간 형평 성 등 에 대한 지속 적 인 문제 제기 가 있 어 왔 습니다 . ※ ’ 13 . 3 년 한시 적 도입 이후 매년 별도 지급 절차 유지 를 연장 ○ 이 에 ’ 18 년 장기 요양 수가 의 요양 보호사 인건비 대폭 인상 ( 평균 16 . 55 %) 및 장기 요양 재무 · 회계 규칙 도입 ( ’ 18 . 5 月 ) , 인건비 지급 비율 의 무화 ( ’ 17 . 6 月 ) 로 , -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을 위한 기본 적 인 여건 이 성숙 되 었 다는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 ’ 17 . 11 . 6 ) 결정 에 따라 지급 절차 가 일반 인건비 지급 절차 로 통합 되 었 습니다 . ○ 따라서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는 장기 요양 수가 에 포함 되 어 있 는 최저 임금 외 의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인상 분 을 지급 하 여야 합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