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 협동조합 을 준비 하 시 기 전 에 꼭 확인 하 세요 협동조합 설립 시 에 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 85 조 에 따라 5 인 이상 의 조합원 자격 을 가진 자 가 발기인 이 되 어야 합니다 . 조합원 이 될 수 있 는 자 는 자연 인 뿐 만 아니 라 모든 형태 의 법인 도 가능 하 며 , 외국인 등록 번호 가 있 는 외국인 도 가능 합니다 . 그리고 외국 법인 은 외국인 출자 규제 관련 법률 ( 예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외국환 거래법 ) 에 적합 한 경우 에 한하 여 외국인 평등주의 에 따라 가능 합니다 . 다만 , 지방 자치 단체 는 지방 재정법 제 18 조 에 따라 출자 가 제한 되 기 때문 에 조합원 이 될 수 없 습니다 . 또한 법인격 없 는 단체 ( 비 영리 민간단체 등 ) 의 경우 에 도 조합원 자격 을 인정받 을 수 없 습니다 . 협동조합 의 정관 에 는 15 가지 의 필수 기재사항 이 포함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15 가지 필수 기재사항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명칭 에 는 “ 사회 적 협동조합 ” 이 라는 문자 가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하 며 , 동일 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 도 , 시 · 군 에서 다른 사회 적 협동조합 이 등기 한 명칭 을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또한 기존 8 개 개별법 상 협동조합 과 혼동 될 수 있 는 명칭 도 사용 하 실 수 없 습니다 . 조합원 은 1 좌 이상 출자 해야 하 며 , 총 출자 좌수 의 100 분 의 30 을 넘 을 수 없 습니다 . 협동조합 은 잉여금 이 있 는 경우 자기 자본 의 3 배 가 될 때 까지 잉여금 의 30 / 100 이상 을 적립 ( 법정 적립금 ) 하 여야 하 고 , 정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업 준비금 등 을 적립 ( 임의 적립금 ) 할 수 있 습니다 . 손실금 은 미처 분이 월금 , 임의 적립금 , 법정 적립금 순 으로 보전 합니다 . 부족 할 경우 다음 회계 연도 로 이월 됩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잉여금 은 적립금 등 으로 적립 하 며 배당 이 금지 되 어 있 습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의 경우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 을 제외 하 고 필요 한 사업 을 자율 적 으로 규정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다음 사업 들 은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합니다 . ① 조합원 과 직원 에 대한 상담 ,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② 협동조합 간 협력 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 의 홍보 및 지역 사회 를 위한 사업 또한 ,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사업 은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목적 , 요건 , 절차 , 방법 등 에 따라 적법 하 고 타당 하 게 시행 되 어야 합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은 ① 소액 대출 및 상호 부조 사업 , ② 의료 기관 을 개설 한 사회 적 협동조합 의 보건 · 의료 사업 을 제외 하 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비 조합원 에게 그 사업 을 이용 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 보건 · 의료 사업 을 하 는 사회 적 협동조합 은 총 공 급고 의 50 % 범위 에서 비 조합원 에게 보건 · 의료 서비스 의 제공 이 가능 합니다 . 이사장 은 다른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이사장 을 겸직 할 수 없 고 , 이사장 을 포함 한 이사 와 직원 은 감사 를 겸직 할 수 없 습니다 . 임원 은 해당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직원 을 겸직 할 수 없 으나 , 직원 을 겸직 하 는 임원 수 가 임원 총수 의 3 분 의 1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내 에서 임원 의 직원 겸직 이 가능 합니다 . 그리고 조합원 의 3 분 의 2 이상 이 직원 이 고 조합원 인 직원 이 전체 직원 의 3 분 의 2 이상 인 사회 적 협동조합 의 경우 및 조합원 수 가 10 인 이하 인 사회 적 협동조합 의 경우 에 도 임원 의 직원 겸직 이 가능 합니다 . ① 대출 자격 , ② 1 인 당 대 출한 도 , ③ 대출 이 자율 ㆍ연체이자율 , ④ 대출 위험 관리 , ⑤ 회계 에 관한 내용 이 정관 에 포함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① 소액 대출 이자 율 한도 는 한국은행 이 발표 하 는 신규 취급 액 기준 예금 은행 가계 대출 가중 평균 금리 등 을 고려 하 여 5 % 이내 에서 정관 에서 자율 적 으로 정할 수 있 습니다 . ② 연체 이자율 은 대출 이자 율 의 1 . 5 배 이하 이 어야 합니다 . ① 참여 자격 , ② 상호 부조금 의 한도 , ③ 상호부조 의 회비 에 관련 된 사항 , ④ 상호부조 의 적립금 운용 에 관한 사항 , ⑤ 대손 위험관리 , ⑥ 회계 에 관한 사항 이 정관 에 포함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기획 재정부 는 협동조합 기본법 의 목적 과 취지 를 살리 고 협동조합 의 자유 로운 설립 을 활성 화 하 기 위하 여 협동조합 유형 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을 표 준정 관례 로 정리 하 여 고시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사회 적 협동조합 을 설립 하 고자 할 경우 , 사회 적 협동조합 표 준정 관례 를 참고 하 여 쉽 게 정관 을 작성 할 수 있 습니다 . 소액 대출 및 상호 부조 사업 을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해당 조항 을 삭제 하 여야 합니다 . 발기인 들 은 정관 을 작성 할 때 에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도 함께 작성 하 여야 합니다 . 이때 사업 계획 에 는 수치 화 된 목표 , 역할 분담 , 자금 조달 , 평가 방법 등 의 내용 이 가능 한 구체 적 으로 포함 되 어야 합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은 그 설립 및 운영 목적 의 공공 성 과 사회 성 을 고려 하 여 둘 이상 의 다양 한 이해 관계자 (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 봉사자 , 후원자 등 ) 가 참여 하 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7 일 전 까지 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 등 을 정하 여 정관 으로 정한 방법 에 따라 총회 소집 을 통지 하 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 의 구성원 은 설립 동의자 입니다 . 설립 동의자 는 창립 총회 전 까지 발기인 에게 설립 동의서 를 제출 한 자 로 발기인 ( 5 인 이상 ) 을 포함 합니다 . 창립총회 는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 과 출석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하 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 의결 사항 에 는 ① 정관 , ② 사업 계획서 , ③ 수입 지출 예산서 , ④ 임원 의 선출 , ⑤ 설립 경비 등 설립 에 필요 한 사항 이 반드시 포함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 93 조 제 1 항 에 따른 하나 이상 의 사업 을 주 사업 으로 하 여야 하 고 , 이 때 의 주 사업 은 전체 사업 량의 100 분 의 40 % 이상 이 어야 합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주 사업 유형 에 는 크 게 5 가지 가 있 습니다 . ① 지역 사업 형 : 지역 경제 활성 화 , 지역 주민 의 복리 증진 사업 등 을 하 는 경우 ② 취약 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형 : 취약 계층 에게 복지 · 의료 · 환경 등 의 분야 에서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경우 ③ 취약 계층 고용 형 : 취약 계층 에게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경우 ④ 위탁 사업 형 : 국가 나 지자체 의 위탁 사업 을 수행 하 는 경우 ⑤ 기타 공익 증진 형 : 앞 의 3 가지 이외 의 공익 증진 사업 사업비 ( 원 ) , 서비스 공급 비율 ( 인원수 / 시간 / 회 ) 등 각 유형 에 따른 주 사업 판단 기준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야 합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설립 을 지원 하 기 위해 기획 재정부 와 한국 사회 적 기업 진 흥원 에서 는 지역 내 에서 사회 적 협동조합 설립 과 관련 된 상담 및 컨설팅 을 받 을 수 있 도록 협동조합 지원 센터 를 두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인가 신청 전 부터 협동조합 지원 센터 와 긴밀히 협업 한다면 , 인가 서류 작성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시행착오 를 줄일 수 있 을 것 입니다 . * 협동조합 지원 센터 ( ☎ 1800 - 2012 ) 사회 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 청시 “ 사회 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 에 다음 과 같 은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합니다 . 1 . 정관 사본 2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 임원 명부 * 임원 명부 에 임원 의 이력서 및 사진 을 첨부 * 사진 : 가로 3 센티미터 , 세로 4 센티미터 * 이력서 에 사진 을 붙인 경우 에 는 사진 추가 제출 불 필요 5 . 사업 계획서 ( 추정 재무제표 포함 ) 6 . 수입 · 지출 예산서 7 . 출자 1 좌당 금액 과 조합원 별 로 인수 하 려는 출자 좌수 를 적 은 서류 8 . 설립 동의자 명부 9 . 주 사업 의 내용 이 설립 인가 기준 을 충족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10 . 합병 또는 분할 을 의결 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 기본법 제 101 조 및 제 115 조 에 따른 합병 및 분할 에 의한 설립 의 경우 만 해당 5 인 이상 의 발기인 은 회사 의 근본 규칙 이 될 “ 정관 ” 을 함께 작성 하 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 의사록 은 총 회명 , 소집 연월일 , 개최 연월일 , 재적 설립 동의자 , 참석 설립 동의자 를 반드시 기재 하 고 특히 의사록 서명 날인 과 선출 된 임원 의 성명 이 각각 기명 되 어야 하 며 , 지명 또는 선출 된 서명 날 인 인과 임원 은 즉석 에 수락 하 였음을 명기 하 여야 합니다 . 정관 , 사업 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에 사업 내용 등 이 일관 성 이 있 게 작성 되 어야 합니다 . 보건 의료 사회 적 협동조합 인 경우 설립 동의자 를 500 인 이상 모집 하 여야 합니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은 그 설립 및 운영 목적 의 공공 성 과 사회 성 을 고려 하 여 둘 이상 의 다양 한 이해 관계자 (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 봉사자 , 후원자 등 ) 가 참여 하 여야 합니다 . 1 인 당 최저 출자금 은 5 만 원 입니다 . 1 인 당 최고 출자금 은 납입 총액 의 10 % 이내 이 어야 합니다 . 다만 , 의료 기관 개설 시 2 인 이상 의 조합원 이 6 촌 이내 의 혈족 , 4 촌 이내 의 인척 , 배우자 일 경우 그 2 인 이상 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 이 출자금 납입 총액 의 10 % 이내 이 어야 합니다 . 출자금 납입 총액 은 1 억 원 이상 이 어야 합니다 .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 은 100 분 의 50 이상 이 어야 합니다 . 다만 , 인가 관청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 의 비율 이 100 분 의 50 미만 일 수 있 습니다 . 또한 신규 설립 이 아니 고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으로 조직 전환 시 그간 의 사업 흑자 로 기존 적립금 이 있 는 경우 에 는 동 적립금 을 출자금 납입 총액 에 포함 시켜 비율 을 계산 할 수 있 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은 협동조합 설립 경험 이 가장 많 은 모 든 행 정 사 사무소 대표 전화 : 031 - 856 - 3333 팩 스 : 031 - 853 - 5432 휴 대 폰 : 010 - 2012 - 3359 e - mail : cuancom @ naver . com 카카오톡 : cuancom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79 - 1 모든 행정사 사무소 ( 양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앞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