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30 일 부터 전 금융 권 의 연체 가산 금리 가 3 % p 이내 로 인하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4 일 제 6 차 정례 회의 를 열 고 금융 권 의 연체 이자 율 을 규정 하 는 ' 대 부업 법 시행령 '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여신 금융 기관 은 연체 이자 율 상한 을 ' 약정 금리 + 최대 3 % p ' 이내 로 인하 하 게 된다 . 현재 국내 금융 권 의 연체 가산 금리 는 △ 은행 6 ~ 9 % p △ 보험 10 % p 내외 △ 카드 나 캐피탈 22 % p 내외 였 다 . 차주 가 대출 을 연체 하 게 되 면 대출 받 을 때 정해진 상환 금리 ( 약정 금리 ) 에서 가산 금리 만큼 늘어난 이자 를 갚 아야 한다 . 이 는 △ 미국 2 ~ 5 % p △ 영국 1 ~ 2 % p △ 프랑스 3 % p 등 해외 사례 와 비교 하 면 매우 높 은 수준 이 다 . 금융 위 는 연체 발생 시점 에 약정 금리 가 없 는 경우 연체 전 개인 신용 도 등 을 고려 한 금리 나 상법 상 법정 이 율 ( 6 %) 등 ' 대용 지표 ' 를 적용 해 적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이번 개정안 은 관계 기관 합동 으로 발표 한 ' 취약 · 옂체차주 지원 방안 ' 의 후속 조치 " 라며 " 여신 금융 기관 의 전산 설비 개선 , 대 고객 안내 등 준비 상황 을 고려 해 오 는 30 일 부터 시행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