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이 2018 년 최저 임금 보다 10 . 9 % 오른 시급 8350 원 으로 결정 이 된 것 에 대해 논란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시민 단체 가 “ 2017 년 대선 에서 모든 후보 들 이 달성 시기 에 는 차이 가 있 지만 ‘ 최저임금 1 만 원 ’ 을 공약 으로 내건 데 에 는 우리 사회 의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구조 가 변화 되 어야 한다는 사회 적 합의 가 있 었 을 것 ” 이 라고 일침 을 가했 다 . 참여연대 는 14 일 논평 을 내 고 “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체제 를 더 이상 유지 해서 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최저 임금 이 대폭 인상 되 었 지만 개악 최저 임금법 으로 인한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의 확대 로 실질 인상 률 은 떨어졌 다는 점 을 감안 하 였을 때 ,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은 유감 스럽 다 ” 고 입장 을 나타냈 다 . 그 이유 에 대해선 “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대로 임기 내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이 가능 하 려면 2019 년 최저 임금 은 15 . 2 % 오른 시급 8 , 670 원 가량 이 되 었 어야 했 기 때문 ” 이 라고 덧붙였 다 . 2017 년 대선 당시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가 2020 년 까지 최저 시급 1 만 원 을 공약 했 다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도 임기 내인 2022 년 까지 최저 시급 1 만 원 을 만들 겠 다고 공약 했 다 . 양측 연평균 시급 인상액 차이 는 350 원 이 었 다 . 참여연대 는 이날 논평 에서 “ 최저임금 이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해소 에 적정 한 수준 인지 의문 ” 이 라며 “ 정부 · 국회 는 재벌 대 기업 · 프랜차이즈 본사 의 불공정 행위 , 임대료 · 카드 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 조치 를 서둘러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참여연대 는 이어 “ 우리 사회 에서 필요 한 것 은 최저임금 과 우리 경제 구조 에 대한 진지 한 논의 여야 한다 ” 며 “ 사용자 단체 , 보수 언론 과 자유 한 국당 등 일부 야당 등 은 2018 년 최저 임금 이 적용 된 이래 지속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공격 하 기 에 바빴 다 ” 고 지적 했 다 . 참여연대 는 또 “ 최저임금 에 대한 비난 을 쏟 아 내 며 노동자 와 영세 사업자 간 의 반목 을 조장 하 기 만 할 것 이 아니 라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구조 를 바꾸 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을 하 는 한편 원 하청 간 , 프랜차이즈 업체 와 가맹점 주 간 의 불 공정 한 거래 구조 나 영세 상인 이 겪 고 있 는 임대료 와 카드 수수료 문제 등 구조 적 인 어려움 을 함께 고민 해 나가 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 손봉석 기자 paulsohn @ kyunghyang . com >▶ [ 스포츠 경향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지금 옆 사람 이 보 고 있 는 뉴스 ] © 스포츠 경향 ( sports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