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는 누명 쓰 고 경유 차 는 협박 당하 고 : 주간동아 
 커버스토리 | 미세먼지 깜짝쇼 
 고등어 는 누명 쓰 고 경유 차 는 협박 당하 고 
 대통령 “ 미세먼지 대책 강구 ” 한마디 에 날벼락 … 석탄 화력 발전 은 슬그머니 증설 계획 
 6 월 2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에서 환경 단체 회원 이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 을 요구 하 는 1 인 시위 를 하 고 있 다 . [ 동아일보 ] 
 고등어 , 삼겹살 등 구이 음식 과 경유 차 가 미세먼지 주범 이 라던 환경부 가 태도 를 바꿨 다 . 환경부 는 5 월 23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 음식 을 굽 는 과정 에서 다량 의 미세먼지 가 배출 된다 ” 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2 주 가 지난 6 월 6 일 환경부 는 보도 자료 를 통해 굽 는 조리 방식 과 미세먼지 의 관계 에 대한 발표 를 번복 했 다 . 환경부 는 “ 음식 을 구울 때 는 환기 를 잘 시켜야 한다는 취지 였 다 ” 고 번복 이유 를 밝혔 다 . 
 경유 차 도 상황 은 비슷 하 다 . 6 월 3 일 환경부 는 ‘ 미세먼지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경유 차 와 관련 해서 는 경유 가격 조정 및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 등 의 유보 적 대책 을 내놨 다 . 그러나 경유 차 를 규제 해 미세먼지 를 줄이 겠 다는 환경부 대책 은 경유 차 규제 시행 이전 에 등록 된 차량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게다가 경유 차 가 미세먼지 의 주원인 이 라는 정부 의 진단 도 정확 하 지 않 다는 의혹 이 나오 고 있 다 . 
 구이 음식 이나 경유 차 보다 석탄 화력 발전소 가 심각 한 미세먼지 배 출원 이 라는 의견 도 나왔 다 . 환경 보호 단체 그린피스 와 환경운동연합 은 6 월 3 일 “ 심각 한 미세먼지 배 출원 은 석탄 화력 발전소 ” 라며 “ 정부 의 화력 발전 설비 증설 계획 을 멈춰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정부 는 당일 석탄 화력 발전소 를 일부 줄이 겠 다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7 차 전력 수급 계획 에 따르 면 석탄 화력 발전소 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 이 라 정부 정책 의 일관 성 이 의심 된다 . 
 고등어 는 가격 폭락 수모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에 따르 면 6 월 2 일 고등어 한 마리 의 소비자 가격 은 2949 원 . 5 월 26 일 ( 3451 원 ) 보다 14 . 5 % 떨어졌 다 . 2 주 만 에 고등어 가격 이 폭락 한 이유 는 환경부 가 23 일 내놓 은 보도 자료 때문 이 다 . 환경부 는 밀폐 된 주방 에서 고등어 한 마리 를 구우면 실내 에 지름 2 . 5 ㎛ 이하 초미세 먼지 농도 가 ㎥ 당 2290 ㎍ 까지 올라간다고 발표 했 다 . 이 는 미세먼지 오염 수준 ‘ 매우 나쁨 ’( 101 ㎍) 의 22 ~ 23 배 에 이르 는 수 치 다 . 삼겹살 은 1360 ㎍, 달걀부침 은 1130 ㎍, 볶음 요리 는 183 ㎍, 찌개 요리 는 119 ㎍ 이 었 다 . 집 에서 음식 을 요리 해 먹 는 행위 자체 가 대기 를 ‘ 매우 나쁨 ’ 으로 만든 다는 것 이 다 . 
 환경부 의 2012 년 조사 에 따르 면 수도 권 초미세 먼지 가운데 생물 성 연소 에 따른 초미세 먼지 배출 비율 은 15 % 로 높 은 수준 이 다 . 만약 이 조사 대로 고등어 와 삼겹살 같 은 구이 음식 이 실제로 미세먼지 의 주범 이 라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 를 집집 마다 , 관련 업소 마다 설치 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 한 장치 하나 를 설치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이 수백만 원 에 달해 현실 적 인 해결 방안 도 마땅 치 않 은 상황 이 다 . 
 전문가 들 은 고등어 가 누명 을 썼 다고 말 한다 . 밀폐 된 공간 에서 음식 을 구운 후 환기 하 지 않 고 측정 해 높 은 수치 가 나온 것 일 뿐 , 환기 만 하 면 대기 오염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는다는 것 . 임영 욱 연세대 환경 공학 과 교수 는 고등어 관련 실험 결과 발표 에 대해 “ 과학 적 으로 입증 된 사실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결과 를 그대로 정책 으로 이행 하 다 보 니 시행착오 가 커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고등어 가격 이 떨어지 고 국민 의 불안 이 심화 하 자 정부 부처 도 뒤늦 게 고등어 논란 진화 에 나섰 다 . 6 월 6 일 환경부 는 해양수산부 , 국무 조정 실과 함께 보도 자료 를 냈 다 . 이 보도 자료 에 따르 면 “ 5 월 23 일 발표 한 실태 조사 결과 는 실내 환기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이 조사 는 요리 시 발생 하 는 미세먼지 가 실외 대기 중 미세먼지 에 미치 는 영향 까지 제시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고 밝혔 다 . 
 환경부 의 갑작 스러운 ‘ 미세먼지 깜짝쇼 ’ 는 대통령 의 말 한마디 에서 촉발 됐 다 . 5 월 10 일 국무 회의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은 “ 미세먼지 에 대한 특단 의 대책 을 내놓 으라 ” 고 관계 부처 에 지시 했 다 . 이 에 환경부 와 기획 재정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등 관계 부처 들 이 ‘ 미세먼지 종합 대책 ’ 을 준비 하 기 시작 했 다 . 환경부 는 아무런 근거 도 제시 하 지 못한 채 고등어 와 경유 차 를 미세먼지 주범 으로 몰 고 갔 다 . ‘ 고등어 주범 론 ’ 이 국민 의 저항 에 부딪히 자 이번 에 는 경유 차 에 모든 누명 을 뒤집 어 씌웠 다 . 이 모든 과정 이 전광석화 같 았 다 . 급기야 환경부 는 5 월 23 일 미세먼지 의 주원인 을 경유 차 로 지목 해 세금 인상 안 을 고려 중 이 었 다 . 경유 에 붙 은 세금 을 인상 해 경유 가격 을 휘발유 수준 으로 인상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경유 가격 인상 안 은 여론 과 여야 , 그리고 경제 부처 의 극심 한 반대 에 부딪혔 다 . 
 경유 차 주범 론 내세워 세금 인상 꼼수 
 미세먼지 주범 으로 의심 되 는 경유 차 . 그러나 경유 차 가 미세먼지 의 핵심 원인 이 라는 환경부 의 주장 은 과학 적 근거 가 부족 하 다는 의견 도 나오 고 있 다 . [ 동아일보 ] 
 더불 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 은 5 월 31 일 열린 당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온 국민 이 ( 미세먼지 때문 에 ) 불안 해 하 는데 정부 대책 은 경유 가격 인상 ” 이 라며 “ 경유 소비 촉진 은 정부 가 한 것 이 다 . 화물차 에 버스 수준 의 보조금 까지 주 며 경유 차량 사용 을 촉진 하 다 이제 미세먼지 주범 이 되 니까 경유 가격 을 인상 한다는 안일 한 대책 만 내놓 는 정부 ” 라며 강 하 게 비판 했 다 . 
 국민 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 도 5 월 31 일 국민 의 당 최고 회의 에서 “ 미세먼지 를 제거 해 국민 건강 을 지키 는 일 도 중요 하 지만 , 그렇 다고 서민 의 부담 을 고려 하 지 않 고 경유 가격 인상 을 거론 하 고 고등어 까지 탓 하 는 것 은 정부 답 지 못하 다 ” 고 비난 했 다 . 
 여당 반응 도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새 누리 당 김광림 정책 위 의장 은 6 월 2 일 열린 ‘ 미세먼지 관련 당정 협의 ’ 에서 “ ( 정부 가 ) 국민 적 합의 없이 고깃집 을 규제 한다든지 , 경유 가격 인상 처럼 서민 부담 을 가중 하 는 정책 을 검토 하 고 있 다는 일부 보도 가 있 어 조금 우려 도 된다 . 정부 가 대증 요법 이 아닌 근원 적 처방 을 마련 하 는 데 도움 이 되 는 회의 를 했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경제 관련 부처 들 의 반발 도 경유 가격 인상 에 걸림돌 이 었 다 . 관가 안팎 의 평가 에 따르 면 환경부 는 경유 차 가 미세먼지 주범 이 라며 경 유세 인상 을 강하 게 밀어붙였으나 기획 재정부 는 ‘ 증세 로 인한 서민 부담 ’ 을 ,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국토 교통부 는 ‘ 업계 에 미칠 파장 ’ 등 을 이유 로 반대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6 월 3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 관리 를 위한 관계 장관 회의 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는 “ 경유 차 증가 억제 를 위한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 문제 는 경제 전반 에 미치 는 영향 이 매우 큰 만큼 , 앞 으로 다각 적 인 분석 을 통해 좀 더 합리 적 인 추진 방안 을 검토 해 나가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결국 경유 가격 인상 은 유보 된 것 이 다 . 
 6 월 3 일 정부 가 내놓 은 미세먼지 종합 대책 에 는 경유 가격 인상 이 빠졌 다 . 그 대신 경유 차 에 주어지 던 각종 혜택 을 사실 상 폐지 했 다 . 경유 차 의 저공해차 지정 기준 을 휘발유 · 가스 차 저공해차 수준 으로 대폭 강화 한 것 . 지금 까지 경유 차 의 저공해차 인증 기준 은 질소 산화물 의 경우 km 당 0 . 06 g 으로 제한 돼 있 었 다 . 이 를 휘발유 차 수준 ( km 당 0 . 019 g ) 으로 대폭 강화 한다는 것 이 개정 내용 의 핵심 이 다 . 현재 기술 로 이 를 충족 할 수 있 는 경유 차 는 없 으니 저공해차 로서 경유 차 가 누려온 혼잡통행료 와 공항 공영주 차비 할인 혜택 은 완전히 사라지 게 된다 . 
 한편 환경부 는 경유 차 를 미세먼지 주범 으로 지목 했 지만 경유 차 가 미세먼지 의 주요 원인 이 라는 통계 적 근거 는 희박 하 다 . 2013 년 국립 환경 과 학원 자료 를 보 면 초미세 먼지 ( PM 2 . 5 ) 1 차 배출 량 10 만 6610 t 가운데 도로 이동 오염원 에서 발생 한 양 은 1 만 1134 t 으로 10 . 44 % 에 불과 했 다 . 전국 사업장 보일러 등 제조업 연소 는 39 . 02 % 를 차지 했으며 도로 나 공사장 등 에서 날리 는 비산 먼지 ( 16 . 06 %), 생물 성 연소 ( 11 . 89 %) 의 비중 보다 도 낮 았 다 . 다만 경유 차 가 배출 하 는 황 화합물 이나 질소 산화물 등 이 미세먼지 를 유발 한다는 점 을 고려 해 경유 차 가 미세먼지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다고 추정 할 뿐 이 다 . 
 게다가 자동차 는 늘 었 지만 자동차 가 배출 한 미세먼지 와 질소 산화물 총량 은 오히려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립 환경 과 학원 은 6 월 2 일 오후 ‘ 2013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량 ’ 보고서 를 온라인 을 통해 공개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자동차 가 주 를 이루 는 도로 이동 오염원 은 2013 년 33 만 5721 t 의 질소 산화물 을 배출 했 다 . 2012 년 34 만 5666 t 보다 1 만 t 이상 줄 었 다 . 국토 교통부 통계 에 따르 면 같 은 기간 등록 차량 은 약 53 만 대 증가 했 다 . 도로 이동 오염원 이 직접 내뿜 은 미세먼지 ( PM 10 ) 도 1 만 2103 t 을 기록 해 2012 년 1 만 2969 t 보다 800 t 이상 줄 었 다 . 초미세 먼지 ( PM 2 . 5 ) 는 같 은 기간 1 만 1932 t 에서 1 만 1135 t 으로 역시 800 t 가량 감소 했 다 . 학계 에서 도 경유 차 규제 에 대한 과학 적 근거 가 희박 하 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이종태 고려대 보건 정책 관리 학부 교수 는 “ 경유 차 를 규제 했 을 때 미세먼지 와 관련 해 어느 정도 대기 질 개선 이 있 을지 과학 적 증거 가 전혀 부재 한 상태 ” 라고 말 했 다 . 
 상황 이 이러 함 에 도 정부 는 경유 차 가 미세먼지 주범 이 라는 주장 을 고수 하 며 경유 차 규제 를 강행 하 고 있 다 . 환경부 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 은 경유 차 의 저공해차 인증 기준 을 강화 해 경유 차 를 줄이 겠 다는 취지 다 . 그러나 인증 기준 이 소급 적용 되 지 않 아 효과 는 미미 할 것 으로 보인다 . 2009 년 부터 지금 까지 저공해차 인증 을 받 은 차량 은 약 80 종 200 만 대 수준 이 다 . 이 중 절반 가량 이 경유 차인 것 으로 파악 된다 . 이 차량 들 은 지금 까지 그래왔 듯 저공해차 혜택 을 계속 해서 누릴 수 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당장 눈앞 의 혜택 이 없 어 지 는 것 은 아니 지만 앞 으로 경유 차 에 대한 혜택 과 수요 를 사실상 없애 겠 다는 강한 메시지 를 정부 가 던진 것 이 다 . 상징 적 의미 가 강하 고 심리 적 효과 가 클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손 놓 은 석탄 화력 발전소 대책 
 석탄 화력 발전소 가 뿜 는 미세먼지 는 전체 미세먼지 배출 량의 3 . 4 % 로 적 은 양 에 속한다 .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소 에서 주로 배출 되 는 질소 산화물 ( NOx ) 과 이산화 황 ( SO 2 ) 은 공기 중 화학 반응 을 통해 2 차 초미세 먼지 를 생성 한다 . 2 차 초미세 먼지 를 합하 면 석탄 화력 발전소 는 실제 배출 량 보다 많 은 미세먼지 를 생성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게다가 2 차 생성 초미세 먼지 의 규모 는 현재 파악 조차 불 가능 한 상황 . 환경부 의 2024 년 수도 권 미세먼지 전망 에 따르 면 2010 년 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 량 은 줄어들 지만 2 차 생성 초미세 먼지 는 오히려 늘어난다 . 이 에 환경 단체 들 은 “ 장기 적 인 미세먼지 관리 를 위해서 라도 석탄 화력 발전소 와 관련 한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환경부 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 에 는 석탄 화력 발전소 대책 도 명시 돼 있 다 . 환경부 는 노후 발전소 10 기 를 폐기 및 대체 하 고 신설 석탄 화력 발전소 의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을 영흥 화력 수준 ( 질소 산화물 10 ppm , 미세먼지 1 ㎍/㎥) 으로 낮추 는 방법 으로 발전소 의 미세 먼지 를 줄일 예정 이 다 . 
 그러나 환경 단체 측 은 환경부 의 석탄 화력 발전소 대책 에 큰 실효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폐기 만 으로 는 미세먼지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김동언 환경운동연합 정책 팀장 은 “ 석탄 화력 발전소 가 노후 되 면 고치 거나 폐쇄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석탄 화력 발전소 를 감축 해야 할 상황 인데 정부 가 증설 계획 을 백지 화 하 지 않 는 것 이 가장 큰 문제 ” 라며 “ 환경부 의 석탄 화력 발전소 대책 은 사실상 눈 가리 고 아웅 에 불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7 차 전력 수급 계획 을 보 면 2023 년 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20 기 를 추가 건설 하 기 로 돼 있 다 . 하지만 미세먼지 종합 대책 에 따르 면 석탄 화력 발전소 를 줄여야 하 는 상황 으로 , 두 정책 이 상충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한 관계자 는 “ 미세먼지 종합 대책 과 는 무관 하 게 노후 발전소 를 폐쇄 하 는 것 이 다 . 발전소 10 기 가 폐쇄 되 면 전력 수급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그 빈자리 를 채우 고자 7 차 전력 수급 계획 을 통해 20 기 를 증설 하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정부 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 은 일종 의 쇼 였 다 . 대통령 의 발언 을 시작 으로 미세먼지 관련 대책 이 빠르 게 수립 되 는 듯 보였으나 실상 은 여론 의 부침 으로 대책 이 계속 변경 됐 다 . 졸속 으로 나온 대책 인 만큼 내실 도 없 다 . 6 월 3 일 발표 된 미세먼지 종합 대책 은 지금 도 환경 단체 와 경제 관련 부처 로부터 지속 적 인 압박 을 받 고 있 다 . 아직 도 대책 이 변경 될 가능 성 은 있 는 것 이 다 . 
 ▼ 공포 의 초미세 먼지 ▼ 
 미세먼지 는 크기 를 기준 으로 PM 10 과 PM 2 . 5 로 나뉜다 . PM 은 미세먼지 를 뜻 하 는 Particulate Matter 의 약자 로 ㎛( 마이크로미터 · 100 만 분 의 1 m ) 단위 로 측정 된다 . 국내 기준 으로 PM 10 이 하 는 미세먼지 , PM 2 . 5 이하 ( 사람 머리카락 굵기 의 1 / 30 ~ 1 / 20 수준 ) 는 초미세 먼지 로 분류 한다 . 미세먼지 가 건강 에 끼치 는 악영향 은 입자 가 작 을수록 크 다 . 입자 가 미세 할수록 코 점막 을 통해 걸러 지 지 않 고 흡입 시 폐포 까지 직접 침투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환경 단체 그린피스 자료 에 따르 면 초미세 먼지 는 모세 혈관 을 타 고 체내 깊숙이 들어가 심혈 관 질환 을 유발 할 수 있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가 2013 년 초미세 먼지 를 1 급 발암 물질 로 지정 했 을 만큼 초미세 먼지 는 위험 한 물질 이 다 . 
 초미세 먼지 는 대기 로 직접 배출 되 는 경우 도 있 지만 대기 중 오염 물질 의 합성 으로 발생 하 기 도 한다 . 미세먼지 의 발생 과정 에 따라 1 차 생성 먼지 와 2 차 생성 먼지 로 구분 된다 . 1 차 생성 먼지 는 말 그대로 오염원 에서 뿜 어 져 나온 미세먼지 를 말 한다 . 2 차 생성 먼지 는 자동차 , 화력 발전소 등 에서 발생 한 오염 물질 이 대기 중 오염 물질 과 화학 반응 을 일으켜 발생 한다 . 환경부 발표 에 따르 면 PM 2 . 5 의 초미세 먼지 는 주로 2 차 생성 의 경로 로 발생 한다 . 
 주간동아 2016 . 06 . 15 1042 호 ( p 22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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