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제조 · 판매업 의 시설 기준 ) 「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시설 을 말 한다 . 
 1 . 법 제 3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경찰 제복 이나 경찰 장비 를 제조 하 는 업 ( 이하 " 제조업 " 이 라 한다 ) 을 하 려는 자 : 프레스 , 재봉기 , 자수기 ( 刺繡 機 ) 또는 재단기 등 경찰 제복 이나 경찰 장비 를 직접 제조 하 는 데 필요 한 시설 
 2 . 법 제 3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경찰 제복 이나 경찰 장비 를 판매 하 는 업 ( 이하 " 판매업 " 이 라 한다 ) 을 하 려는 자 : 바닥 면적 16 제곱미터 이상 의 판매 면적 을 갖춘 시설 
 
 제 3 조 ( 제조 · 판매업 의 등록 절차 ) 
 ① 법 제 3 조 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 ( 이하 " 제조 · 판매업 " 이 라 한다 ) 의 등록 을 하 려는 자 는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제조 · 판매업 등록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여 경찰 청장 · 해양경찰 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이하 " 경찰 청장 등 " 이 라 한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7 . 7 . 26 > 
 1 . 제조업 :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4 항 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중소기업자 의 직접 생산 여부 를 확인 하 고 이 를 증명 하 기 위하 여 발급 한 서류 등 직접 생산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및 임원 명부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2 . 판매업 : 시설 도면 등 시설 면적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및 임원 명부 
 ② 제 1 항 에 따른 등록 신청 을 받 은 경찰 청장 등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호 및 제 3 호 의 경우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서류 를 첨부 하 게 하 여야 한다 . 
 1 . 「 주민 등록 법 」 제 29 조 에 따른 신청인 의 주민 등록 표 초본 
 2 .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3 . 「 출입국 관리법 」 제 88 조 에 따른 출입국 에 관한 사실 증명 ( 외국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제 4 조 ( 변경 등록 절차 ) 제 3 조 에 따라 제조 · 판매업 의 등록 을 한 자 ( 이하 " 제조 · 판매업자 " 라 한다 ) 가 법 제 3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등록 한 경찰 제복 이나 경찰 장비 의 종류 를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제조 · 판매업 변경 등록 신청서 에 그 변경 내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경찰청 장등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7 . 7 . 26 > 
 
 제 5 조 ( 등록증 의 발급 등 ) 
 ① 제 3 조 또는 제 4 조 에 따라 제조 · 판매업 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의 신청 을 받 은 경찰 청장 등 은 신청인 에게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제조 · 판매업 등록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경찰 청장 등 은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항 에 대하 여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제조 · 판매업 등록대장 을 작성 · 관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7 . 7 . 26 > 
 ② 제조 · 판매업자 가 제조 · 판매업 등록증 을 잃 어 버리 거나 못 쓰 게 된 경우 에 는 경찰청 장등 에게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제조 · 판매업 등록증 재 발급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제조 · 판매업 등록증 을 재 발급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17 . 7 . 26 > 
 
 제 6 조 ( 등록증 의 반납 ) 제조 · 판매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 을 경찰청 장등 에게 반납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 호 의 경우 경찰 청장 등 은 등록증 을 소지 한 자 에게 반납 하 게 할 수 있 다 . 
 1 . 폐업 한 경우 
 2 .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를 제조 · 판매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3 . 법 제 5 조 에 따라 등록 이 취소 된 경우 
 4 . 사망 ( 법인 인 경우 에 는 해산 을 말 한다 ) 한 경우 
 
 제 7 조 ( 제조 · 판매 장부 의 기재 사항 ) 법 제 6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제조 · 판매 품목 의 증감 내용 
 2 . 제조 · 판매 품목 의 재고량 
 
 제 8 조 ( 경찰 제복 등 의 제조 · 판매 등 목적 의 소지 범위 ) 법 제 8 조제 3 항 제 1 호 에서 " 문화 · 예술 활동 , 공 적 의식 행사 , 공익 적 목적 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활동 을 말 한다 . < 개정 2017 . 7 . 26 > 
 1 . 「 문화예술 진흥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문화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