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손해 사정 , 전남 손해 사정 의 중심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 010 . 4133 . 5320 ) * 산업재 해 사고 , 산재 사고 , 산재 보험 미 가입 , 오늘 부터 는 산재 보험 에 대해서 연속 해서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질문 산재 보험 은 사업자 들 이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보험 이 죠 ? 답변 그렇 습니다 .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으로 4 대 보험 의 당연히 적용 되 는 사업장 은 모두 가 산재 보험 의 가입 대상 이 됩니다 . 다만 산재 적용 제외 사업 장 은 예외 로 합니다 . 참고 로 산재 적용 제외 사업장 에 는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에 따라 재해 보상 이 되 는 사업 , 선원법 ,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 보상 이 되 는 사업 , 주택 법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자 , 건설 산업 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 전기 공사 사업 법 에 따른 공사 업자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에 따른 소방 시설 업자 , 문화재 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수리 업자 가 아닌 자 가 시공 하 는 사업 으로 총 공사 대금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공사 , 연면적 이 330 제곱미터 약 100 평 이하 인 건 축물 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에 관한 공사 는 강제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그 외 에 가사 서비스업 , 농업 , 임업 , 어업 및 수렵 업 중 법인 이 아닌 자 의 사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 의 수 가 5 명 미만 인 사업 도 제외 되 는 사업 입니다 . 질문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 장이 라니까 , 피자 집 과 같 은 배달 업무 에 종사 하 는 아르바이트 도 원칙 적 으로 는 산재 보험 가입 대상 이 된다는 거 죠 ? 답변 . 산재 보험법 상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근로자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와 동일 합니다 . 따라서 4 대 보험 에 가입 이 되 지 않 은 경우 라 하 여도 산재 보험 의 적용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마찬가지 로 아르바이트 , 일용직 , 계약직 , 근로자 도 4 대 보험 유무 에 상관없이 실질 에 있 어서 사업주 와 의 종속 관계 아래 근로 를 제공 한 것 이 므로 산재 보험 가입 대상 이 됩니다 . 질문 그런데 피자 나 통닭집 에서 얼마나 산재 보험 을 넣 겠 습니까 ? 답변 그렇 습니다 . 그러나 산재 보험 가입 유무 는 근로자 가 산재 를 처리 를 하 는데 영향 을 받 지 않 습니다 . 재해 근로자 는 산재 보험 의 의무 가입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다 재해 를 당했 기 때문 에 보험 가입 여부 와 무관 하 게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 신청 을 하 고 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등 을 지급 받 을 수 있 게 되 나 , 사업주 는 보험 신고 를 해태 하 고 그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산재 가 발생 하 였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일정 한도 의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질문 일정 한도 의 책임 이 라면 재해 보상 급여 의 일부 를 부담 해야 한다는 말 인가요 ? 답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하 면 사업주 가 보험 가입 신고 를 태만히 하 는 기간 중 에 발생 한 재해 의 경우 , 보험 에 가입 신고 를 해야 할 기간 이 만료 되 는 날 의 다음 날 로부터 보험 가입 신고 를 한 날 까지 의 기간 중 에 발생 한 재해 에 대한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상병 보상 연금 에 대해 행하 되 , 지급 결정 된 보험 급여 금액 의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징수 하 도록 돼 있 습니다 . 다시 말 해 사업주 가 보험 가입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 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 한 산업 재해 에 대해 산재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사업주 는 근로자 가 향후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 게 될 재해 보상 급여 의 일부 를 부담 해야 합니다 . 질문 일단 산재 에 가입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사고 가 발생 하 면 업주 입장 에서 는 엄청난 부담 을 안 게 되 겠 군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그러나 산재 에 미 가입 된 경우 이외 에 도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가입 대상 사업주 가 가입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보험료 의 납부 를 지연 하 면 보험료 를 소급 징수 하 고 가산금 ( 확정 보험료 의 10 %) 과 연체금 을 징수 하 게 됩니다 . 연체금 은 체납 된 금액 의 1000 분 의 12 이 며 , 납부 기한 이 지난 후 매 1 월 이 경과 할 때 마다 체납 된 금액 의 1000 분 의 12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추가 로 징수 하 게 됩니다 . 질문 실제 사례 를 좀 들 어 보 죠 . 답변 . 배달 업무 와 같 은 사고 는 대부분 근로자 의 과실 이 발생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우리 들 이 보 기 에 도 위험천만 입니다 . 그래서 사고 가 나 게 되 면 거꾸로 업주 입장 에서 볼 때 억울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이런 상담 사례 가 있 었 습니다 . 배달 하 는 직원 이 오토바이 를 타 고 가 다가 앞차 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 로 좁 은 골목 에서 앞지르기 를 하 려다가 넘어졌 고 다리 가 골절 되 면서 진단 6 주 가 나왔 습니다 . 일 을 시작 한 지 8 일 밖에 안 되 었 다고 합니다 . 물론 산재 보험 은 가입 하 지 않 았 구요 . 그래서 그 직원 의 건강 보험 으로 일단 접수 하 여 치료 를 하 고 치료비 전액 은 사업주 가 냈 답니다 . 그리고 퇴원 하 게 되 었 는데 얼마 후 에 그 가족 들 이 찾아와서 보상 을 하 지 않 으면 고소 를 한다고 하 고 , 산재 로 처리 를 하 라고 하 면서 소리 소리 를 지르 고 갔 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를 물 어 왔 습니다 . 이 사업주 의 요점 은 안 전하 게 운전 을 하 라고 그렇게 주의 를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너무나 도 심하 게 운전 을 하 다 그렇게 되 었 는데 어찌 내 가 모든 책임 을 져야 하 느냐 였 습니다 . 질문 업주 입장 에서 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 할 수 도 있 겠 는데 , 근로자 역시 일부러 낸 사고 도 아닌데다 , 산재 보험 을 제대로 넣 지 않 은 업주 탓 을 할 수 밖에 없 는 입장 아니 겠 습니까 ? 답변 ​ 비록 근로자 의 과실 에 의한 사고 라 하 더라도 업무 수행 도중 발생 한 재해 이 므로 이 를 ' 업무 상재 해 ' 로 보 지 않 을 이유 는 없 습니다 . 현행법 률 ( 근로 기준 법 , 또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체계 내 에서 는 당해 재해 근로자 의 ' 고 의 ' 에 의한 것 이 아닌 이상 비록 그것 이 근로자 의 과실 에 의한 것 이 라도 업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재해 와 질병 은 ' 업무 상재 해 ' 에 해당 되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1 인 이상 사업장 에 해당 하 는 이상 이미 말씀 드린 대로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여 지난 기간 동안 의 미납 보험료 와 약간 의 연체료 와 과태료 를 납부 해야 합니다 . 또한 치료비 의 전액 과 급여 손실액 전액 을 보상 해 주 는 것 보다 는 그 50 % 만 을 근로 복지 공단 에 차후 납부 하 면 되 는 것 이 므로 산 재처리 가 더 나 을 수 도 있 습니다 . 질문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당연 사업 장 의 경우 사업주 가 별도 의 처벌 을 받 지 는 않 습니까 ? 답변 . 현행 산재 보상 보험법 상 에서 는 사업주 가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 이 를 처벌 하 지 않 습니다 . 다른 일반 노동법 이 이 를 위반 할 경우 , ' 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0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한다 ' 고 벌칙 을 정하 고 있 으나 , 현행 산재 법 은 이러 한 벌칙 을 두 고 있 지 않 으며 , 다만 ,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서 는 100 만 원 이 하의 ' 과태료 '( 이 는 법정 최고 금액 이 100 만 원 이 라는 의미 이 지 반드시 100 만 원 을 과태료 로 납부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 실무 적 으로 는 아주 낮 은 금액 의 과태료 처분 이 이루어지 고 있 음 ) 를 부과 하 는 것 이 전부 입니다 . 즉 ,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것 은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아닙니다 . 따라서 산재 에 가입 을 하 지 않 았 다 하 여 고소 를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질문 최근 아파트 경기 가 호황 을 누리 면서 리모 델 링 이 곳곳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는데 , 대부분 공사 대금 이 2 천만 원 미만 인 데 다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니 잖아요 … 일 을 시킨 집 주인 입장 에서 는 좀 불안 할 수 도 있 겠 는데요 . 답변 . 원칙 적 으로 보수 공사 를 공사 업자 에게 맡긴 집 주인 의 경우 공사 업자 가 고용 한 근로자 의 사고 에 대해서 는 민사 상 책임 이 없 습니다 . 보수 공사 에 대해 집 주인 은 공사 업자 에게 도급 을 준 것 이 고 , 이 공사 에 대해 공사 업자 는 자기 의 책임 하 에 근로자 를 고용 하 여 공사 를 완성 하 고 그 에 대한 대금 을 받 아 가 는 구조 입니다 . 그러므로 원칙 적 으로 공사 업자 가 채용 한 근로자 의 부상 이나 사망 에 대한 책임 은 공사 업자 에게 있 는 것 이 지 집 주인 에게 있 는 것 이 아닙니다 . 그리고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의무 도 공사 업자 에게 있 는 것 입니다 . 집 주인 의 경우 공사 를 현장 에서 근로자 를 감독 하 는 것 도 아니 고 근로자 를 채용 하 는 것 도 아니 므로 이 에 대해 민 사상 , 그리고 산재 법 상 아무런 책임 이 없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다만 피재 해 근로자 측 에서 공사 업자 가 집 주인 에게 받 을 공사 대금 에 대한 채권 을 가압류 할 수 는 있 겠 습니다 .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손해 사정 사 양해 일 박사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