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 법 ’ 개정안 발 의 
 농어촌 6 차 산업 자금 지원 길 활짝 열려 
 등록 2018 . 05 . 10 20 : 34 : 23 
 더불 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 은 지난달 30 일 ,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 지원 대상 을 대폭 확대 하 는 '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법 상 에 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 대상 인 1 차 생산자 · 개인 으로 한정 돼 있 었 다 . 
 이번 개정안 은 보증 대상 을 법인 과 6 차 가공 · 제조 · 판매 , 체험 · 관광 · 외식 등 서비스업 농촌 융 복합 산업 까지 포함 , 농 어업 신 성장 분야 를 폭넓 게 지원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최근 귀농 귀촌 인구 가 증가 ( ‘ 11 년 , 1 만 가구 1 . 7 만 명 →’ 16 년 , 1 . 3 만 가구 , 2 . 1 만 명 ) 하 고 , 농림 수산업 과 정보 통신 기술 의 결합 으로 인한 생산 방식 이 첨단 화 되 고 스마트 팜 및 농촌 융 복합 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 기회 를 맞이 하 고 있 다 . 그러나 ,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의 신용 보증 대상 은 농어 업인 과 1 차 생산자 · 개인 위주 로 만 전체 의 83 % 의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 . 
 또한 농업 법인 의 수 는 2010 년 7 , 009 개 에서 2016 년 14 , 361 개 로 두 배 이상 증가 했 지만 , 현실 적 으로 농업 법인 · 첨단 화 , 새롭 게 등장 한 유통 · 제조 · 서비스업 과 의 융 복합 화 산업 의 혁신 성장 지원 에 한계 가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에 김현권 의원 은 “ 현행 농 신보 지원 은 농림 수산업 분야 의 혁신 과 창업 및 신 성장 지원 에 한계 가 있 었 다 . 농림 수산업 분야 에 대한 다각 적 인 수요 를 정부 가 든든히 뒷받침 을 마련 해야 한다 . ” 며 “ 농어촌 의 활력 을 위해 우리 도 같이 빠르 게 흘러가 는 환경 변화 흐름 에 동참 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1 차 생산자 를 넘 어 청년 창 업인 과 곤충 사 육 업 , 실내 농작물 재배 업과 농촌 체험 마을 등 과 같 은 농어촌 융 복합 사업자 , 농 어업 대표 혁신 분야 인 스마트 팜 에 도 지원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될 것 ” 이 라고 기대 했 다 . 
 동 개정안 에 는 김현권 · 안호영 · 이정미 · 윤후덕 · 이학영 · 유동수 · 김영호 · 김병기 · 이개호 · 설훈 · 위성곤 · 백혜련 의원 등 12 인 이 공동 발의 에 참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