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 금품 수수 3 년 뒤 의정부 시 직원 해임 정당 판결 ( 의정부 = 연합뉴스 ) 장희재 기자 = 의정부 지법 행정부 ( 김수천 부장 판사 ) 는 금품 수수 로 해임 된 전 의정부 시청 직원 주모 ( 52 ) 씨 가 의정부 시장 을 상대 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주 씨 는 금품 을 수수 한 지 3 년 이 지난 뒤 에 의정부 시 가 징계 절차 를 진행 했 기 때문 에 징계 시효 가 완성 돼 해임 이 부당 하 다며 반발 ,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의정부 시청 이 사법 기관 으로부터 원고 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를 받 은 뒤 서면 통보 없이 징계 절차 를 중단 했으나 수사 종료 통보 를 받 고 1 개월 이내 징계 를 진행 한 것 은 구 지방 공무원 법 상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원고 는 의정부 시 폐기물 관련 계약 업무 담당자 로서 높 은 신뢰 성 과 청렴 성 이 요구 되 는 데 도 금품 을 수수 , 공무원 의 청렴 의무 를 저버렸 다 " 며 " 또 이 를 엄히 징계 하 지 않 을 경우 공무원 들 의 계약 체결 에 대한 공정 성 을 담보 하 기 어려운 점 을 고려 하 면 징 계 가 적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주 씨 는 2006 년 7 월 ∼ 2010 년 10 월 의정부 시 재정 환경 국 청소 행정과 에서 폐기물 지도 팀장 으로 근무 하 며 폐기물 관련 계약 업무 를 담당 했 다 . 주 씨 는 2008 년 8 월 18 일 의정부 시청 청소 행정 과 사무실 에서 이동식 화장실 제작 · 판매 업체 직원 에게 향후 계약 체결 청탁 비용 으로 300 만 원 을 받 았 다 . 이 사실 이 들통 난 주 씨 는 지난해 1 월 10 일 해임 처분 됐 다 . hjjang @ yna . co . 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유관순 열사 키 ' 169 ㎝' vs ' 151 ㎝' 논란 가열 ☞ MBC ' 아빠 ! 어디 가 ? ' 2 주 연속 동시 간대 1 위 ☞ 전국 ` 600 만 자영업 자 '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벌인다 ☞< WBC D - 5 > ① 지구촌 야구 ' 왕중 왕전 ' 3 월 2 일 팡파르 ☞<' 대통령 취임 '… 대구 · 구미 ' 축제 분위기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