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면책특권 제한 · 권리 침해 피해자 손해 배상 추진 10 일 청문회 서 플로이드 동생 증언 … WP " 공화 당 · 트럼프 수용 불 투명 " 경찰 개혁 과 인종 차별 시정 을 위한 개혁 입법안 을 발표 하 는 미국 민주당 캐런 배스 하원 의원 ( 가운데 ) 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 왼쪽 ) [ 로이터 = 연합뉴스 ] ( 워싱턴 = 연합뉴스 )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이 백인 경찰관 의 가혹 행위 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의 사망 을 계기 로 경찰 폭력 과 인종 차별 을 막 기 위한 광범위 한 경찰 개혁 법안 을 발표 했 다 . 8 일 ( 현지 시간 ) 미 언론 에 따르 면 하원 을 이끄 는 민주당 은 이날 의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경찰 의 과도 한 공권력 행사 를 저지 하 고 책임 과 처벌 을 강화 하 는 방안 이 담긴 개혁 법안 을 공개 했 다 . 134 쪽 분량 의 법안 초안 은 경찰 의 폭력 등 비위 행위 에 대해 면책특권 을 제한 하 고 피해자 들 이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등 을 담 았 다 . 경찰 은 공권력 행사 와 관련 , 공무 수행 을 이유 로 총격 · 폭력 등 을 가하 고 도 면책특권 을 부여받 아 왔 지만 , 앞 으로 는 경찰 이 개인 의 헌법 상 권리 를 침해 했 을 때 손해 를 배상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또 경찰 의 위법 행위 로 피해 를 당한 시민 은 경찰 행동 이 고의 적 임 을 입증 해야 했 지만 , 경찰 이 무분별 하 게 권리 를 박탈 했 다는 것 만 보여 주 면 되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한다 . 경찰 의 불법행위 를 수사 해 처벌 할 수 있 는 법무부 의 권한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며 공권력 남용 사건 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도 구축 해 감시 를 강화 한다 . 경찰 의 목 조르기 를 금지 하 고 보디 카메라 사용 을 의무 화 하 며 치명 적 무기 사용 을 제한 하 는 내용 , 군 무기 의 주 · 지방 경찰 서로 의 이동 을 제한 해 경찰 을 비무장 화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개인 이 폭력 적 인 수단 을 동원 해 ' 사 적 제재 ' 를 가하 는 린칭 ( lynching · 私刑 ) 을 연방 증오 범죄 로 규정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미국 에서 린치 는 19 세기 말 부터 20 세기 중반 까지 주로 흑인 을 상대 로 이뤄진 초법 적 폭력 과 살해 를 의미 한다 . 초안 은 흑인 의원 들 로 구성 된 의회 내 블랙 코 커스 회원 들 이 만들 었 으며 민주당 상 · 하원 지도부 가 함께 발표 했 다 . 블랙 코 커스 의장 인 캐런 배스 하원 의원 ( 캘리포니아 ) 은 법안 에 대해 " 미국 의 치안 에 대한 대담 하 고 변혁 적 인 비전 을 제시 한다 " 고 말 했 다 . 제럴드 내 들러 하원 법사 위원장 은 법안 청문회 를 10 일 개최 할 예정 이 다 . 증인 에 는 숨진 플로이드 의 남동생 필로 니스 플로이드 도 포함 됐 다 . 민주당 은 법안 을 이달 말 이전 에 하원 에 상정 하 기 를 바라 고 있 다고 AP 는 전했 다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은 법안 이 하원 을 통과 하 면 상원 도 신속히 처리 해 달 라고 공화 당 미치 매코 널 상원 원내 대표 를 향해 요구 했 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을 향해서 도 " 대통령 은 정의 의 길 을 가로막 아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공화 당 과 트럼프 대통령 이 이 법안 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는 불 투명 하 다고 워싱턴 포스트 ( WP ) 는 전했 다 . zoo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