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억 짜리 서울 시장 공관 , 적절 한가 . 입력 : 2013 . 04 . 28 13 : 38 | 수정 : 2013 . 04 . 28 14 : 16 2009 년 서울시 는 ‘ 북촌 문화 센터 ’ 조성 을 위해 141 억 원 에 백인 제 가옥 을 매입 했 지만 , 지난해 11 월 시장 공관 이전 대상지 로 확정 했 다 . 서울시 는 2012 년 11 월 ‘ 북촌 문화 센터 ’ 로 사용 하 려던 백인 제 가옥 의 용도 를 시장 공관 이전 대상지 로 바꾸 고 리모 델 링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대지 2459 m 2 ( 745 평 ) · 건물 499 m 2 ( 151 평 ) 인 ‘ 백인제 가옥 ’ 을 개조 하 는 데 책정 된 예산 은 22 억 원 이 다 . 건물 매입 비용 으로 이미 지출 된 141 억 원 을 합하 면 시장 공관 조성 에 최소 163 억 원 이 드 는 셈 이 다 . 서울시 가 ‘ 시장 과 그 가족 이 거주 하 는 집 ’ 을 마련 하 는 데 이 처럼 세금 을 쏟아부 으려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종로구 혜화동 서울 시장 공관 . 문화재청 은 서울시 에 수차례 에 걸쳐 공관 이전 을 요청 하 는 공문 을 보냈 지만 , 박원순 시장 은 혜화동 공관 에 입주 했 다 . 당시 공관 개 보수 비용 은 3200 만 원 이 다 . 박원순 시장 , 공관 안전 성 지적 에 이전 결정 했 나 ? 현 시장 공관 이 한양 도성 성곽 복원 에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서울 시장 공관 은 1940 년 일본인 이 한양도성 혜화문 성곽 에 걸터앉 은 모습 으로 지 어 졌 다 . 이 에 따라 2011 년 10 월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이후 언론 은 박원순 시장 의 공관 입주 에 큰 관심 을 가졌 다 . 혜화동 공관 에 입주 할 경우 , 2015 년 까지 ‘ 한양도성 ’ 을 세계 문화유산 으로 등재 하 려던 서울시 계획 에 차질 이 있 을 수 밖에 없 었 기 때문 이 다 . 2011 년 11 월 박 시장 은 “ ( 서울 시장 공관 이 ) 낡 아서 불편 하 지만 , 혜화동 공관 으로 가 는 게 적절 하 다 생각 한다 ” 고 밝히 고 , 2012 년 1 월 2 일 입주 했 다 . 서울시 는 박 시장 입주 를 위한 공관 개 · 보수 비용 으로 3200 만 원 을 들였 다 . 그러나 공관 에 입주 한 지 한 달 도 안 돼 박 시장 은 “ 공관 입주 전 에 성곽 길 을 걸 어 봤 다면 공관 에 입주 하 지 않 았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즉 박원순 시장 은 혜화동 공관 이 성곽 복원 에 방해 되 는지 몰랐 다는 얘기 가 된다 . 2009 년 4 월 완공 된 한남동 공관 은 오세훈 당시 서울 시장 의 결정 에 따라 중소기업 인 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인 ‘ 서울 파트 너스 하우스 ’ 로 바뀌 어 문 을 열 었 다 . 이 와 관련 권오중 ( 權 五仲 ) 서울시 정무 수석 비서관 은 2012 년 11 월 16 일 서울시 의회 운영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에서 “ ( 박원순 시장 도 ) 꽤 몇 년 전 부터 문화재청 에서 성곽 보존 을 위해서 비워 달 라는 얘기 가 공문 으로 계속 요청 이 있 었 다는 것 으로 알 고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또 공관 이전 이유 에 대해 “ 배부름 현상 이나 이런 것 들 이 있 었 을 수 있 다는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있 어서 관사 에서 나와야 하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 배부름 현상 ’ 이 란 성곽 틈 에 스며들 어 있 는 물 이 얼어붙 으면서 벽체 가운데 부분 이 바깥쪽 으로 삐져 나오 는 것 을 말 한다 . 이 현상 이 심화 할 경우 붕괴 사고 로 이어질 수 있 다 . 권 비서관 에 따르 면 박원순 시장 은 혜화동 공관 철거 관련 문화재청 요청 이 있 었 다는 걸 알 고 있 으면서 도 공관 에 입주 했 고 , 성곽 복원사업 과 무관 한 안전 성 문제 때문 에 공관 이전 을 결정 했 다고 해석 할 수 있 다 . 박 시장 이 공관 에서 접견 한 기록 찾 기 어려워 관사 는 관선 단체장 의 임시 거처 이 므로 ‘ 자치 ( 自治 ) ’ 와 는 상반 된 ‘ 관치 시대 의 유물 ’ 이 라는 게 전국 시민 단체 의 중론 이 다 . 1995 년 광역 · 기초 단체장 선거 가 시작 된 이래 전국 시민 단체 들 은 각 지자체 에 ‘ 관사 폐지 ’ 를 지속 적 으로 요구 했 다 . 예산 절감 차원 에서 공관 을 없애 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2010 년 행정 안 전부 ( 현 안전 행정부 ) 는 ▲ 예산 낭비 ▲ 낮 은 활용 도 등 을 이유 로 ‘ 공관 폐지 ’ 취지 의 ‘ 자치 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 방안 ’ 을 각 지자체 에 연간 2 ~ 3 차례 씩 권고 하 고 있 다 . 서울 시장 공관 연간 운영비 ( 전기 , 도시 가스 , 상하수도 요금 ) 는 평균 1760 만 원 이 다 . 여기 에 최소 규모 로 추산 한 공관 관리 직원 3 명 의 인건비 를 합하 면 연간 1 억 원 안팎 의 세금 이 공관 관련 비용 으로 지출 된다는 계산 이 가능 하 다 . 평소 ‘ 예산 절감 ’ 을 강조 한 시민 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 이 공관 에 입주 한 가장 큰 목적 은 ‘ 내 외빈 접견 ’ 인 듯 하 다 . 2011 년 10 월 박 시장 은 공관 입주 여부 를 묻 는 기자 들 에게 “ 접견 같 은 거 하 려면 필요 할 것 같 기 도 해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었 다 . 2013 년 3 월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중소기업 · 디지털 경제 · 혁신 장관 이 서울 시청 에서 박원순 시장 과 면담 하 기 전 악수 하 고 있 다 . 박원순 시장 일정표 와 공개 된 기사 를 통해 조사 한 결과 박 시장 의 접견 은 집무실 에서 이뤄지는 일 이 많 았 다 .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운영 기사 검색 사이트 ‘ 카인즈 ( KINDS ) ’ 와 ‘ 네이버 뉴스 검색 ’ 으로 박 시장 내 외빈 접견 기록 을 조사 했 다 .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기사 는 ▲ 박원순 면담 1772 건 ▲ 박원순 접견 277 건 ▲ 박원순 공관 면담 8 건 ▲ 박원순 공관 접견 23 건 등 총 2080 건 이 었 다 . 여기 서 중복 된 내용 을 제외 하 고 , 일정 직위 를 가진 국내외 주요 인사 관련 기사 만 추려 박원순 시장 공식 사이트 에 있 는 ‘ 일정표 ’ 와 대조 했 다 . 그 결과 취임 이후 박원순 시장 의 내외 빈 접견 은 총 58 회 로 나타났 다 . 이 중 공관 에서 이뤄진 접견 은 단 1 건 도 없 었 다 . 접견 횟수 자체 는 집계 기준 이 다르 므로 서울시 통계 와 차이 를 보일 수 있 지만 , 2000 건 이 넘 는 기사 중 시장 공관 에서 접견 이 이뤄졌 다는 내용 을 찾 는 건 어려웠 다 . 취임 이후 기록 의 중요 성 , 행정 투명 성 을 강조 한 박 시장 의 일정표 에서 도 관련 기록 은 보이 지 않 았 다 . “ 관사 폐지 후 7 년 동안 불편 한 점 없 었 다 ” 그렇 다면 서울시 가 적 지 않 은 돈 을 들여 공관 을 운영 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지난해 서울시 는 “ 시장 공관 은 거주 기능 이외 에 일 과 시간 이후 발생 하 는 각종 재난 · 재해 등 의 긴급 상황 에 적시 대응 할 수 있 도록 24 시간 상시 상황 유지 하 고 국내외 주요 인사 접견 등 을 수행 하 는 공 적 공간 으로 활용 된다 ” 면서 “ 시장 의 효율 적 인 직무 수행 , 시민 의 안전 및 삶 의 질 향상 등 제반 여건 의 중요 성 을 감안 하 면 큰 비용 이 아니 라고 판단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은 “ 2003 년 관사 폐지 후 7 년 째 시장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지만 , 행정상 비 효율 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 는 오래 전 에 관사 를 없앤 광역자치단체 들 의 사례 에 비춰 설득력 이 떨어진다 .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 대전 , 울산 광역시 는 시장 공관 을 운영 하 지 않 는다 . 울산 은 1995 년 , 대전 은 2003 년 시장 공관 을 어린이집 으로 만들 었 다 . 대구 는 2006 년 민간 에 팔 았 다 . 서울시 주장 대로 라면 이 세 곳 은 그동안 관사 폐지 로 시정 에 차질 이 생겼 을 수 있 다 . 이 와 관련 대구시 는 “ 긴급 상황 대응 은 시청 사 종합 상황실 에서 하 고 , 근무 외 시간 이 라도 접견 은 시장 집무실 에서 한다 ” 며 “ 관사 폐지 로 시정 에 문제 가 생긴 적 은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대전 , 울산 광역시 도 같 은 입장 이 었 다 . 특히 2003 년 공관 을 폐지 한 당사자 염홍철 ( 廉 弘 喆 ) 대전 시장 은 “ 천재지변 과 같 은 긴급 상황 과 관사 운영 은 연관 성 이 없 다 ” 며 “ ‘ 관사 는 시장 개인 의 편리 를 위한 것 ’ 이 라는 시민 단체 비판 에 대체로 동의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2003 년 시장 관사 폐지 후 7 년 째 시장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지만 , 행정 에 불편 한 점 이 없 다 ” 며 “ 예산 을 절감 하 고 , 시민 속 에서 생활 하 기 위해 앞 으로 도 관사 를 복원 할 계획 이 전혀 없 다 ” 고 밝혔 다 . - 더 자세 한 내용 은 월간조선 5 월 호 에서 보 실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