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요금제 도입 을 담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심의 해 지난달 국회 로 넘긴 대통령실 규제 개혁 위원회 결정 에 참여 한 한 위원 이 전한 당시 상황 이 다 . 보편 요금제 는 통신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에게 월 2 만 원 요금 을 강제 하 는 가격 통제 정책 이 다 . 반 시장 적 규제 여서 부작용 이 클 것 이 라는 우려 가 많 았 지만 23 명 위원 가운데 과반수 인 13 명 이 찬성 해 정책 으로 채택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