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국민 이 잘못 된 행정 처분 에 대해 제기 하 는 행정소송 이 충분 한 권리 구제 수단 으로 기능 하 지 못해 ' 반쪽 짜리 '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법원 이 정부 · 행정 기관 의 부당 한 처분 에 대해 ' 위법 하 다 ' 고 판결 해도 행정 기관 이 반드시 따를 의무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다른 이유 를 대 며 판결 대로 따르 기 를 거부 하 거나 재 검토 하 겠 다며 시간 을 끄 는 사례 도 적 지 않 다고 한다 . 이 때문 에 전문가 들 은 정부 나 행정 기관 에 법원 판결 을 바로 따를 수 있 도록 강제 하 는 ' 의무 이행 소송 제 ' 도입 을 제안 하 고 있 다 . 이 제도 는 행정 기관 이 위법 한 거부 처분 을 내리 거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법원 이 당사자 가 신청 한 대로 처분 을 이행 할 수 있 도록 명령 하 는 소송 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