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지원 보다 시장 안착 위한 인프라 기반 절실 ” 서울시 2012 년 까지 1 천 개 육성 계획 등 지자체 참여 높 아 “ 진입 문턱 완화 · 재원 기반 확충 등 현실 적 육성 책 필요 ” ▲ 취약 계층 의 일자리 창출 과 사회 서비스 제공 이 라는 사회 적 목적 을 추구 하 는 사회 적 기업 이 주목 받 고 있 다 . 노동부 가 인증 한 29 개 기업 을 비롯 해 서울시 , 경상북도 등 지자체 에서 도 사회 적 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 예비 사회 적 기업 을 지정 · 지원 하 고 있 다 . © 정대웅 / 여성 신문 사진 기자 ( asrai @ womennews . co . kr ) 최근 고용 과 복지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 는 방 안 으로 ‘ 사회 적 기업 ’ 이 각광 받 고 있 다 . 이윤 만 을 추구 하 는 시장 자본주의 의 빈틈 을 보완 하 고 이른바 ‘ 따뜻 한 자본주의 ’ 를 구현 하 자는 움직임 이 일 면서 우리 나라 에 도 사회 적 기업 이 뿌리내리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사회 적 기업 은 정부 의 주도 하 에 ‘ 저성장 - 고 실업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 계층 을 위한 지원 방 안 으로 적극 육성 되 고 있 다 . 지난 2007 년 사회 적 기업 육성 법 시행 이후 대표 적 인 사회 적 기업인 ‘ 노리단 ’ ‘ 동천 모자 ’ 를 비롯 해 사회 적 기업 은 수 적 으로 나 질 적 으로 활발 하 게 커 나가 고 있 다 . 2010 년 5 월 현재 10 차 에 걸쳐 총 298 개 기업 이 노동부 로부터 사회 적 기업 으로 인증 받 았 고 이 는 287 개소 에서 운영 중 이 다 . 이 들 법인 은 공연 · 사회 복지 · 환경 · 보건 · 교육 분야 에서 활동 중 이 다 . 이 기간 인증 신청 기업 은 650 개소 로 절반 에 육박 하 는 기업 이 사회 적 기업 으로 재 탄생 했 다 . 하지만 사회 적 기업 의 역사 가 30 년 이상 된 영국 은 5 만 5000 여 곳 이나 되 는 사회 적 기업 이 운영 되 고 있 다 . 우리 와 비교 하 면 압도 적 인 규모 다 . 사회 적 기업 의 확산 에 앞장 선 것 은 정부 뿐 만 이 아니 다 . 서울시 를 필두 로 각 지자체 에서 도 지역 내 에 취약 계층 을 위한 일자리 와 사회 적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사회 적 기업 육성 계획 을 잇달 아 발표 하 며 동참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 서울 형 사회 적 기업 ’ 이 라는 이름 으로 예비 사회 적 기업 육성 에 적극 나서 고 있 다 . 서울 형 사회 적 기업 은 서울시 가 ‘ 예비 사회 적 기업 ’ 을 대상 으로 지정 하 며 재정 · 경영 · 인력 등 분야 에 다각도 의 지원 을 통해 갖춰진 사회 적 기업 으로 의 성장 을 돕 는 것 이 다 . 서울시 에서 는 2012 년 까지 1000 개 를 육성 , 2 만 8000 개 의 일자리 를 만들 고 경쟁력 있 는 사회 적 기업 으로 키워 내 겠 다는 계획 으로 예산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지정 되 면 최장 2 년 간 기업 당 평균 10 명 의 직원 에게 1 인 당 월 93 만 2000 원 의 임금 을 지원 하 고 전문가 1 명 의 임금 150 만 원 도 별도 로 보조 한다 . 지난 4 월 까지 2 차 에 걸쳐 모두 195 개 의 기업 이 지정 됐 다 . 3 차 서울 형 사회 적 기업 모집 은 5 월 중 에 있 을 예정 이 다 . 경기도 는 각계 전문가 로 사회 적 기업 육성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예비 사회 적 기업 40 곳 에 전문 인력 을 지원 할 방침 이 다 . 3 억 4700 만 원 의 예산 을 투입 해 매월 1 인 당 70 만 원 씩 지원 하 고 예비 사회 적 기업 창업 지원 을 통해 기업 당 1000 만 원 을 인프라 구 축비 로 지원 할 예정 이 다 . 경상북도 도 ‘ 경상북도 형 예비 사회 적 기업 ’ 을 지정 해 2014 년 까지 총 142 억 원 을 투입 해 130 여 곳 을 지정 · 육성 하 기 로 정했 다 . 지정 되 면 새로 고용 한 일반 근로자 와 전문 인력 에 대해 기업 당 2 ~ 10 명 인건비 를 최장 2 년 까지 지원 받 는다 . 이 밖 에 충청남도 는 2012 년 까지 130 억 원 을 투입 , 모두 100 개 의 사회 적 기업 을 육성 할 계획 이 며 , 광주 시도 예비 사회 적 기업 인 큐 베 이 팅 지원 사업 을 시행 해 단체 당 10 명 이내 의 직원 에 대해 1 인 당 월 93 만 원 의 임금 을 6 개월 동안 지원 한다 . 강원도 는 2012 년 까지 모두 40 개 의 사회 적 기업 을 육성 할 계획 이 다 . 특히 도내 사회 적 기업 과 예비 사회 적 기업 의 육성 을 위해 올해 모두 10 개 의 사업 을 선정 해 홍보 마케팅 , 브랜드 개발 등 에 약 13 억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이렇 듯 정부 는 물론 각 지자체 에서 도 다양 한 정책 을 쏟 아 내 며 사회 적 기업 의 활성 화 를 위해 안간힘 을 쏟 고 있 다 . 하지만 사회 적 기업 의 상당수 는 시장 에서 의 경쟁력 이 취약 하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부산대 경영학 과 곽 선화 교수 의 ‘ 사회 적 기업 성과 분석 보고서 ’ 에 따르 면 대다수 의 사회 적 기업 이 정부 의 지원금 이 없 을 시 자립 이 힘든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2007 년 부터 2008 년 까지 전국 218 개 사회 적 기업 을 대상 으로 노동부 가 실시 한 이번 용역 결과 에 따르 면 특히 방과 후 학교 , 장애 인 교육 , 보육 분야 의 기업 은 재정 의 절반 이상 을 지원금 에 의존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제로 성공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고 평가 받 는 쿠키 제조 업체 ‘ 위 캔 ’ 의 사무 국장 이수경 ( 마리아 ) 수녀 도 “ 지난해 12 월 정부 에서 받 았 던 2 년 간 의 인건 지원금 이 끊긴 후 회사 의 장기 적 생존 에 대해 고민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최근 사단 법인 사회 적 기업 연구원 의 조영복 원장 은 ‘ 사회 적 기업 육성 을 위한 정책 과제 ’ 보고서 에서 정부 의 사회 적 기업 육성 책 이 성공 을 거두 기 위해서 는 “ 재정 적 으로 자립 가능 하 며 국가 및 지역 공동체 의 가치 실현 에 기여 하 는 사회 적 기업 을 육성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조 원장 은 자립 가능 한 사회 적 기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는 “ 사회 적 기업 친화 적 환경 의 조성 과 사회 적 기업 의 역량 , 이 를 위한 자본 시장 구축 , 사회 적 기업 정책 추진 을 위한 추진 시스템 을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문 했 다 . 이 를 위해 “ 기부 및 모금 문화 의 활성 화 , 장기 적 으로 지원 가능 한 다양 한 금융 기관 육성 , 사회 적 기업 투자 펀드 등 을 활용 해 사회 적 기업 들 의 재정 적 독립 과 재원 기반 확충 에 도움 을 줄 수 있 다 ” 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노동부 도 사회 적 기업 활성 화 를 위해 인증 요건 완화 , 광역 지자체 추천 , 연 4 회 인증 실시 등 의 보다 보완 된 정책 을 내놨 다 . 특히 지역 사회 에 지속 적 으로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 지역 사회 공헌 형 ’ 을 주요 형태 가운데 하나 로 설정 하 고 장기 실업자 와 장애 인 , 고령자 , 여성 가장 , 노숙 자 등 기존 취약 계층 범위 에 청년 실업자 와 저소득 경력 단절 여성 등 을 추가 했 다 . 또 사회 적 목적 실현 의지 가 분명 하 다면 기존 50 % 였 던 최대 주식 소유 지분 비율 에 제한 을 두 지 않 기 로 결정 했 다 . 이 처럼 정부 도 사회 적 기업 의 문턱 을 완화 하 고 지자체 나 민간 기업 들 의 조력 범위 를 확대 해 사회 적 기업 의 다양 성 과 규모 를 키울 수 있 는 토대 를 만들 고자 노력 중 이 다 . 체험학습 전문 사회 적 기업인 ‘ 우리 가 만드 는 미래 ’ 김인선 대표 는 “ 인증 제 는 사회 적 기업 으로 가 기 위한 출발 지점 에 불과 하 다 ” 며 “ 안정 적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기업 이 겪 는 문제 를 해결 해 주 고 인건비 위주 의 지원 보다 시장 의 수요 를 창출 해 나갈 수 있 는 인프라 기반 을 확충 하 는 데 무게 중심 을 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시장 에서 안착 할 수 있 도록 하 는 실질 적 인 지원 책 이 훨씬 중요 하 다는 의미 다 . 김 대표 는 예비 사회 적 기업가 들 에게 “ 정부 는 환경 조성 과 제도 지원 을 하 는 역할 만 한다 ” 면서 “ 인건비 지원 에 의존 율 을 줄이 고 내부 의 노력 을 통해 자립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정부 의 지원 은 약 이 아닌 독 이 될 수 있 다는 말 도 함께 덧붙였 다 . 자료 출처 : 여성 신문 1081 호 [ 경제 ] ( 2010 - 05 -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