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김 지사 에 대한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제시 한 이유 에 는 이 같 은 특검 의 ‘ 입 수사 ’ 한계점 이 그대로 드러난다 . 법원 은 “ 공모 관계 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 에 관해 다툼 의 여지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예 를 들 어 김 지사 가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에 간 사실 까지 는 입증 됐 더라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인 ‘ 킹크 랩 ’ 시연회 를 보 고 지시 를 했 는지 까지 는 증거 로서 명확히 입증 되 지 못했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