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에서 불법 구금 , 권리 행사 방해 등 범죄 를 저지르 고 인권 을 침해 하 였 다 . 
 4 ) 검사 는 위법 하 게 수집 한 증거 등 에 기초 하 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와 관련 된 사람 들 중 수사 에 비협조 적 인 총 41 명 을 선별 하 여 기소 하 였 고 , 그 중 26 명 에 대하 여 유죄 의 판결 이 선고 되 었 다 .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과 관련 하 여서도 소외 26 , 소외 11 , 소외 12 , 소외 13 이 사 기 , 위증 등 의 공소 사실 로 기소 되 었 고 , 그 중 사망 으로 공소 기각 결정 을 받 은 소외 12 를 제외 한 3 명 에 대해서 는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이 사건 종전 형사 판결 이 1979 년 에 확정 되 었 다 . 
 5 ) 피고 는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이 법원 68 사 24 호 로 재심 을 청구 하 였 는데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은 그 재판 과정 에서 불법 적 인 수사 를 통하 여 위법 하 게 수집 한 자료 들 이나 유죄 가 확정 된 형사 판결서 를 담당 재판부 에 증거 로 제출 하 였 다 . 그 결과 1989 . 12 . 6 .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을 취소 하 고 이 사건 계쟁 토지 의 분배 사실 을 부인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은 1990 . 6 . 26 .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 나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 고 주장 의 요지 
 망 소외 1 , 소외 19 , 소외 3 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에 관한 수사 가 개시 되 기 전 에 이미 사망 하 였 다 . 또 피고 가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을 청구 하 여 선고 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부분 은 이미 사망 한 사람 들 을 상대 로 한 것 으로서 당연 무효 이 다 . 따라서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이 위 망인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에 대하 여 어떠 한 불법행위 를 저질렀 다고 볼 수 없 다 . 
 2 ) 판단 
 이 법원 이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에 관한 수사 는 1968 년 3 월경 ∼ 1970 년 7 월 경 진행 되 었 는데 , 망 소외 1 , 소외 19 , 소외 3 은 그 전 인 1965 . 11 . 9 . 과 1968 . 1 . 31 . 및 1967 . 6 . 15 . 에 각각 사망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한편 ,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은 피고 가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을 청구 할 당시 이미 사망 한 상태 에 있 었 는데 , 이러 한 사실 이 간과 된 채 재판 이 그대로 진행 되 어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등 을 당사자 로 하 는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이 선고 된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부분 은 당연 무효 이 다 . 
 그러나 앞서 판단 한 것 처럼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는 망 소외 1 , 소외 19 , 소외 3 이 사망 하 기 전 인 1953 년 5 월 경 상환곡 수령 을 위법 하 게 거부 하 면서 시작 되 어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이 확정 된 1990 . 6 . 26 . 무렵 까지 지속 되 었 다 . 또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에 관한 수사 나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한 재심 청구 에 국한 되 는 것 도 아니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2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여부 에 대하 여 
 ( 가 ) 인과관계 있 는 손해 의 발생 
 1 ) 이 법원 이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아래 의 사정 들 을 알 수 있 다 . 
 가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를 적법 하 게 분배 받 았 다 . 그럼에도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은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하 도록 하 기 위해서 1953 년 5 월경 ∼ 1990 . 6 . 26 . 경 공권력 을 남용 하 여 일련 의 불법행위 를 저질렀 다 . 
 나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은 피고 에 대하 여 상환곡 납부 를 선 이행 조건 으로 하 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는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의 청구 를 전부 인용 한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이 1968 . 7 . 16 . 확정 되 었 다 . 그러나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은 피고 의 재심 청구 에 따른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 1990 . 6 . 26 . 확정 ) 에 의하 여 취소 되 었 다 . 
 다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를 적법 하 게 분배 받 은 사실 을 부인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