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 위반 [ 이 데일리 정태선 기자 ] 중소기업청 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와 인화 정공 이 중소기업 에 불공정 행위 를 했 다며 공정거래위 원회 에 검찰 고발 을 요청 했 다 . 중기청 은 지난 4 일 의무 고발 요청 권 심의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이 같이 결정 했 다 . 의무 고발 요청 제도 는 공정위 가 고발 하 지 않 은 사건 을 중기 청장 등 이 중소기업 의 피해 나 사회 적 파급 효과 를 이유 로 고발 요청 하 면 공정위 가 의무 적 으로 검찰 에 고발 해야 하 는 제도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는 주식회사 현도 종합 건설 등 15 개 중소기업 에 건축 공사 를 위탁 하 면서 공사 가 완료 됐 음 에 도 합의 없이 설계 단가 를 하향 조정 하 거나 공사비 를 감액 해 3 억 19000 만 원 의 피해 를 입혔 다 . 이 로 인해 공정위 로부터 재발 금지명령 과 과징금 ( 2 억 7100 만 원 ) 처분 을 받 았 지만 검찰 에 고발 되 지 는 않 았 다 . 중기청 관계자 는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가 자체 지침 에 따라 행동 한 것 이 위법 행위 를 정당 화 할 수 는 없 다 ” 며 “ 특히 건설 분야 하도급 관계 에서 만연 하 는 고질 적 인 불공정 행위 에 대해 경종 을 울리 기 위해 택지 개발 시장 에서 압도 적 지위 를 가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를 고발 요청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인화 정공 은 선박 엔진 구성 품 제조 를 위탁 하 면서 선일 테크 등 3 개 수급 사업자 에게 일방 적 단가 인하 · 일률 적 단가 인하 · 부당 감액 을 통해 총 1 억 1200 만 원 의 피해 를 입혔 다 . 공정위 로부터 지급 명령 ( 5800 만 원 ) 과 과징금 ( 8800 만 원 ) 처분 을 받 았 다 . 중기청 은 인화 정공 이 조선업 의 장기 불황 으로 경영 상 의 어려움 을 겪 고 있 었 지만 전속 거래 관계 인 사내 하청 업체 들 과 상생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하 지 않 고 위법 행위 를 자행 한 것 은 용인 할 수 없 다고 판단 , 고발 요청 을 결정 했 다 . 중기청 은 공정위 사건 을 중소기업 의 관점 에서 재 검토 해 이번 2 건 까지 모두 13 건 을 고발 요청 했 다 . 이 에 따라 공정위 는 토지 주택 공사 와 인화 정공 을 검찰 에 고발 해야 한다 . 정태선 ( windy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