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 연구소 ( 연구 개발 전담 부서 ) 기업 부설 연구소 ( 연구 개발 전담 부서 ) 란 일정 요건 을 갖춘 연구소 와 전담 부서 를 신 고 , 인정 함 으로써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 의 혜택 을 부여 하 고 기업 의 기술 개발 을 적극 적 으로 촉진 , 유도 하 는 동시 에 이 들 연구 조직 을 효율 적 으로 육성 , 지원 하 기 위하 여 1981 년 부터 제정 된 제도 이 며 , 기업 의 연구 개발 능력 을 강화 하 고 연구 개발 서비스업 을 육성 하 고자 도입 한 제도 이 다 . 자격 요건 구분 신고 요건 인 적 요건 연구소 벤처 , 연구원 . 교원 창업 기업 2 명 이상 소기업 3 명 이상 ( 단 , 창업 일 부터 3 년 까지 는 2 명 이상 ) 중기업 / 국외 연구소 5 명 이상 중견 기업 7 명 이상 ( 직전 3 개 사업 연도 의 평균 매출액 5 천억 원 미만 ) 전담 부서 기업 규모 에 상관없이 적용 1 명 이상 물 적 요건 연구 시설 및 공간 요건 연구 개발 활동 을 수행 해 나가 는데 있 어서 필수 적 인 독립 된 연구 공간 과 연구 시설 을 보유 하 고 있 을 것 연구 ( 전담 ) 요원 자격 ◎ 기업 규모 등 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 되 는 경우 [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 조 제 3 항 ] - 자연 계 ( 자연 과학 · 공학 · 의학 계열 ) 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 자격법 에 의한 기술 · 기능 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 에 한 해 인정 되 는 경우 - 자연 계 분야 전문 학사 로 해당 연구 분야 2 년 이상 연구 경력 이 있 는 자 ( 3 년 제 는 1 년 이상 ) - 국가 기술 자격법 에 의한 기술 · 기능 분야 산업 기사 로 해당 연구 분야 2 년 이상 연구 경력 이 있 는 자 - 마이스터 고 또는 특성 화고 졸업 자 로 관련 연구 분야 4 년 이상 연구 경력 이 있 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의 경우 관련 연구 분야 경력 4 년 이상 인 경우 연구 전담 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 년 미만 소기업 : 대표 이사 가 연구 전담 요원 자격 을 갖춘 경우 연구 전담 요원 인정 가능 ◎ 중견 기업 에 한 해 인정 되 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 전담 요원 으로 등록 되 어 해당 업체 에 계속 해서 근무 하 는 경우 는 중소기업 에 한 해 인정 되 는 자격 을 중견 기업 이 되 었 어도 인정 ◎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를 주 업종 으로 하 는 경우 [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 조 제 4 항 ] - 자연 계 분야 전공 자 가 아니 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 으로 연구 개발 활동 과 관련 분야 를 전공 하 였 거나 , 해당 분야 에서 1 년 이상 연구 경력 이 있 는 자 - 전문 학사 로 해당 분야 에서 2 년 ( 비 관련 전공 자 는 3 년 ) 이상 연구 경력 이 있 는 자 - 국가 기술 자격법 제 9 조 제 2 호 에 따른 서비스 분야 1 급 이상 의 자격 을 가진 자 - 국가 기술 자격법 제 9 조 제 2 호 에 따른 서비스 분야 2 급 소유자 로서 해당 분야 에서 2 년 이상 연구 경력 이 있 는 자 물 적 요건 ◎ 독립 된 연구 공간 - 사방 이 다른 부서 와 구분 될 수 있 도록 벽면 을 고정 된 벽체 로 구분 하 고 별도 의 출입문 을 갖춘 독립 공간 을 확보 해야 함 - 면적 은 객관 적 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 에서 연구 기자재 를 구비 하 고 연구원 이 관련 분야 의 연구 개발 을 수행 하 는 데 적절 한 크기 를 확보 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의 중소기업 연구소 가 독립 공간 ( 방 ) 을 연구 공간 으로 확보 하 지 못할 경우 , 소규모 ( 전용 면적 30 ㎡ 이하 ) 연구 공간 을 별도 의 출입문 을 갖추 지 않 고 다른 부서 와 칸막이 등 으로 구분 하 여 운영 할 수 있 음 ( 연구소 현판 을 칸막이 에 부착 ) 연구 기자재 연구 전담 요원 또는 연구 보조원 이 연구 개발 용 으로 만 사용 하 는 연구 전용 기자재 로서 연구소 / 전담 부서 내 에 위치 하 고 있 어야 함 연구소 / 전담 부서 장소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이나 주거 용 건물 ( 아파트 포함 ) 내 에 는 연구소 / 전담 부서 등 을 설치 할 수 없 음 - 건축물 대장 에 등재 되 어 있 는 1 개 층 을 복 층 으로 개조 하 여 2 층 ( 복 층 ) 에 연구소 / 전담 부서 를 설립 할 수 없 음 - 연구 기관 이나 대학 등 에 설치 하 는 연구소 / 전담 부서 의 경우 에 는 해당 소속 기관 의 연구 공간 을 사용 할 수 있 는 배타 적 으로 권한 을 보유 한 경우 연구 시설 을 확보 한 것 으로 봄 신규 처리 절차 신고 서류 구분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지정 서식 ① 기업 부설 연구소 신청서 ② 연구 개발 활동 개요 서 ③ 연구 개발 인력 현황 ④ 연구 기자재 현황 ①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신청서 ② 연구 개발 활동 개요 서 ③ 연구 개발 인력 현황 ④ 연구 기자재 현황 첨부 서류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⑥ 회사 조직 도 및 연구소 조직 도 각 1 부 ⑦ 도면 ( 층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 ) ⑧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 및 내부 사진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⑥ 회사 조직 도 및 전담 부서 조직 도 각 1 부 ⑦ 도면 ( 층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 ) ⑧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 및 내부 사진 ※ 해당 기업 에 한 해 첨부 서류 중소기업 입증 서류 ( 필수 - ( 개인 , 법인 공통 ) 중소기업 확인 서 ( 중소 벤처 기업 부 발급 ) 주 업종 확인 서류 ( 지식 서비스 분야 신청 기업 ) - ( 법인 ) 중소기업 기준 검토 표 ( 세무 회계사 명판 날 인 후 파일 첨부 ) 샘플 보 기 - ( 개인 ) 일반 과 세자 부가가치세 신 고서 ( 세무 회계사 명판 날 인 후 파일 첨부 ) 중견 기업 확인 서 ( 중견 기업 연합회 발급 ) / 직전 3 개년 손익계산서 첨부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확인 원 ( 해당 기업 에 한함 ) 벤처 기업 확인 서 사본 ( 벤처 기업 에 한함 ) ※ 확인 요 청시 제출 서류 - 고 졸자 , 전문 학사 또는 기능사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의 연구 개발 경력 증명서 - 전담 요원 의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 조 제 3 항 , 제 4 항 ) - 4 대 사회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 제 2 항 ) - 건축물대장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사용 허가서 ) (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의 4 , 2 호 ) 지원 제도 구 분 지원 요건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 연구 및 인력 개발 을 위한 설비 투자 에 대한 세액 공제 ○○ 기업 부설 연구소 용 부동산 에 대한 지방세 감면 ○ X 연구 전담 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 과세 ○○ 관세 산업 기술 연구 개발 물품 관세 감면 ○○ 자금 국 가 연구 개발 사업 ○ △ 병역 특례 전문 연구 요원 제도 ○ X 심사 절차 문서 심사 : 온라인 으로 설립 신고 등록 을 진행 하 며 인 적 및 물 적 요건 을 확인 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인정 서 발급 , 보완 사항 발생 시 7 일 이내 에 접수 처리 하 여야 함 . 현장 심사 : 통상 적 으로 생략 하 지만 사전 통보 없이 진행 될 수 있 음 심사 비용 별도 의 인증 비용 없 음 처리 기간 신고 가 접수 된 날 로부터 7 일 이내 ( 신청 서보완 , 문서 이동 , 추가 절차 등 으로 소요 되 는 기간 제외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에 이 에스 알 경영인 증원 | 조 능원 | 경기도 부천시 소향 로 13 번 길 28 - 6 대양 빌딩 203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122 - 11 - 90962 | TEL : 070 - 4146 - 6233 | Mail : neungweon @ hanm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