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5 급 특채 합격자 를 6 급 으로 임용 한 것 은 공무원 임용 령 제 18 조 를 위반 한 것 이 다 . ‘ 특별 채용 시험 합격자 의 임용 ’ 을 규정 한 이 조항 엔 ‘ 특채 로 공무원 을 임용 할 때 에 는 그 시험 을 실시 할 때 의 임용 예정 직위 외 의 직위 에 임용 할 수 없 도록 ’ 명시 돼 있 다 . 행정 안 전부 인력 개발 기획 과 관계자 는 “ 5 급 채용 공고 로 모집 한 사람 을 추가 공고 없이 6 급 으로 채용 하 는 것 은 법령 위반 ” 이 라며 “ 모집 할 직위 에 대한 적임자 가 없 으면 ‘ 적임자 없 음 ’ 으로 처리 하 고 , 새로 공모 하 는 것 이 일반 적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