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 구속 필요 성 소명 부족 ” … 삼성 , “ 수사 심의위 절차 기대 ” [ 디지털 데일리 윤상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다 . 법원 이 검찰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 무리 한 수사 무리 한 영장 ’ 이 라는 재계 의 평가 가 힘 을 받 게 됐 다 . 삼성 은 일단 안 도 분위기 다 . 총수 부재 를 피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위기 는 진행 형 이 다 . 검찰 이 기소 의견 을 굽히 지 않 을 수 있 다 . 영장 을 재청구 할 가능 성 도 남 았 다 . 9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검찰 이 신청 한 2015 년 제일모직 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최지성 전 삼성 미래 전략 실실 장 ▲ 김종 증 전 삼성 미래 전략 실 전략 팀장 3 명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검찰 은 이 들 에게 ▲ 자본 시장법 위반 (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 ) ▲ 주식회사 등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 위증 혐의 를 적용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불구속 재판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선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며 “ 이 사건 중요 성 에 비춰 피의자 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삼성 변호 인단 은 “ 법원 의 기각 사유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고 , 구속 필요 성 도 없 다 ’ 는 취지 ” 라며 “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 에서 엄정 한 심의 를 거쳐 수사 계속 과 기소 여부 가 결정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라고 평가 했 다 . 검찰 의 영장 청구 는 출발 부터 논란 이 었 다 . 검찰 은 지난 4 일 이 부회장 등 3 명 의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이 부회장 측 변호 인단 은 지난 2 일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를 요청 했 다 . 수사 심의위 는 외부 전문가 가 검찰 수사 적절 성 과 기소 여부 를 평가 하 는 자리 다 . 검찰 이 수사 심의위 를 무력 화 하 기 위해 영장 을 청구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영장 신청 여부 는 수사 심의위 판단 대상 이 아니 다 . 영장 이 나올 경우 수사 심의위 는 유명무실 해진다 . 재계 가 나 서 “ 자존심 이 상했 다는 이유 로 검찰 이 오 기 를 부린 것 으로 보인다 ” 라며 “ 수사 심 의 위원회 소집 을 신청 하 자마자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식 이 라면 이런 제도 는 도대체 왜 있 는 것 이 냐 ” 라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수사 기간 과 내용 도 문제 였 다 . 이번 수사 는 1 년 8 개월 여 동안 이뤄졌 다 . 압수수색 만 50 여 차례 다 . 110 여 명 이 430 여회 소환 조사 를 받 았 다 . 형사 소송법 제 70 조 는 구속 사유 를 ▲ 주거지 불 분명 ▲ 증거 인멸 우려 ▲ 도주 염려 로 규정 했 다 . 그 동안 수사 가 제대로 였 다면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지 않 고 기소 를 해도 됐 다 .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 부회장 등 에 대한 유죄 심증 전제 보도 가 증가 했 다 . 검찰 의 언론 플레이 가 의심 되 는 지점 이 다 . 삼성 은 “ 최근 일부 언론 을 통해 사실 여부 가 확인 되 지 않 거나 출처 자체 가 의심 스러운 추측 성 보도 가 계속 되 고 있 고 그 중 에 는 유죄 심증 을 전제 로 한 기사 들 까지 있 기 때문 ” 이 라며 “ 이러 한 기사 들 로 인해 삼성 과 임직원 들 이 감당 해야 하 는 피해 가 적 지 않 다 . 사실 에 근거 하 지 않 은 무리 한 보도 를 자제 해 줬 으면 한다 ” 라고 우회 비판 했 다 . 삼성 은 이례 적 으로 언론 보도 를 반박 하 는 세 차례 입장 문 을 내 는 등 적극 대응 했 다 . 검찰 이 국면 전환 용 으로 삼성 을 활용 한다는 의혹 도 불거졌 다 . 최근 검찰 은 검찰 개혁 요구 에 직면 했 다 . 기소 독점 과 수사 관행 등 이 국민 눈높이 에 맞 지 않 았 다 . 검 언 유착 , 간첩 조작 , 제 식구 감싸 기 등 과거 잘못 에 대한 반성 도 없 다는 목소리 도 컸 다 . 한편 영장 청구 기각 으로 수사 심의위 진행 과 결정 에 관심 이 모아진다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은 오 는 11 일 부 의 심의 위원회 를 열 예정 이 다 . 부 의 심의위 는 검찰 시민 위원 중 15 명 을 추첨 해 구성 한다 . 여기 서 수사 심의위 소집 여부 를 결정 한다 . < 윤상호 기자 > crow @ ddaily . co . kr 뉴스 채널 설정 - 네이버 메인 에서 디지털 데일리 뉴스 를 볼 수 있 어요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