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는 1990 년 대 에 ‘ 라파랭 법 ’ 을 통해 대형 유통 업체 가 300 ㎡ 이상 의 매장 을 내 려면 중소 상인 이 참여 하 는 지역 위원회 의 승인 을 거치 도록 하 는 등 소 상공 인 보호 를 위한 엄격 한 규제 를 일찌감치 도입 했 다 . 프랑스 는 이후 1995 년 세계무역기구 ( WTO ) 협정 에 이어 이번 한 - 유럽 연합 자유 무역 협정 에서 도 이런 규제 를 유지 할 근거 조항 을 따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