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이익 환수 ' 소송 인단 모집 이 르면 내달 소장 제출 할 듯 [ 서울 경제 ] 정부 의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에 강남 재건축 조합 의 반발 이 거세 지 고 있 는 가운데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에 대한 위헌 소송 준비 도 본격 화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가 헌법 에 어긋나 지 않 는 정당 한 과세 라는 입장 이 지만 일각 에서 는 과도 하 게 개인 재산 권 을 침해 하 고 형평 성 도 맞 지 않 는 등 의 문제 가 많 다는 반론 이 만만찮 다 . ★ 관련 기사 3 면 22 일 부동산 업계 및 법조 계 에 따르 면 법무법인 인본 이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소송 을 위한 공동소송 인단 모집 에 착수 해 이르 면 다음 달 중 으로 소장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그 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 에 속도 를 내온 송파구 잠실 , 서초구 반포 , 강남구 대치동 의 재건축 조합 4 ~ 5 곳 이 소송 에 참여 하 겠 다는 의사 를 전달 했 고 개별 조합원 들 의 신청 도 잇따르 고 있 다는 게 인본 측 의 설명 이 다 . 인본 관계자 는 “ 관련 소송 을 준비 중 이 었 는데 지난 21 일 정부 가 ‘ 재 건축 부담금 ’ 추정 액 을 공개 한 뒤 조합 과 개인 조합원 들 의 문의 가 급증 했 다 ” 며 “ 오 는 2 월 말 이나 3 월 초 에 일단 소송 을 제기 하 고 추가 소송 인단 을 계속 모집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의 주요 문제점 과 관련 해 개별 조합원 마다 주택 구입 시기 가 다르 기 때문 에 실제 시세 차익 도 다르 지만 부담금 을 동일 하 게 내 야 한다는 점 에서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실현 되 지 않 은 이익 에 과세 한다는 점 에서 과도 하 게 개인 재산 권 을 침해 한다는 주장 도 제기 된다 . 소송 을 준비 중 인 김종규 변호사 는 “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 재건축 부담금 부과 ) 는 위 헌 소지 가 아주 크다 ” 며 “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 유일 한 보유 주택 인 1 주택 자 조합원 의 경우 분담금 을 낼 여력 이 없 으면 강제 로 집 을 팔 고 나가 라는 소리 ” 라고 지적 했 다 . / 박경훈 기자 socool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