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다만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가 양수 하 여 지급 을 구하 는 양 도 법인 들 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에 는 공법상 의무 인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 의 무에 대응 하 는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 청구 권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만일 그렇 다면 이러 한 청구 는 민사 소송 이 아니 라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당사자 소송 의 절차 에 따라야 하 므로 ( 대법원 2013 . 3 . 21 . 선고 2011 다 9556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제 1 심 전 속관 할 법원 은 관계 행정청 인 이천세 무 서장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수원 지방 법원 이 고 , 이 와 같이 볼 경우 제 1 심 과 원심 은 이 사건 소 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제기 되 어 전속 관할 을 위반 하 였음을 간과 한 채 본안 판단 에 이르 렀다고 할 것 이 므로 , 제 1 심 과 원심 의 이러 한 조치 에 는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전속 관할 에 관한 규정 을 위반 한 잘못 이 있 고 , 이 사건 소 는 이송 후 부적 법 하 게 되 어 각하 될 것 이 명백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도 어려워 , 관할 법원 으로 이송 함 이 상당 하 다는 점 을 지적 하 여 둔다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 다 25261 판결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2 다 203522 판결 등 참조 ) . 
 4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황현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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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5 . 31 . 선고 2016 다 240 판결 부당 이득 금반 환등 
 
 판시 사항 
 타인 의 권리 의 매매 에서 민법 제 570 조 에 따른 매매 계약 해제 의 효과 및 매수인 이 진정한 권리 자 인 타인 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 이익 을 반환 한 경우 에 도 매도인 에게 목적물 및 사용 이익 을 반환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 소극 ) 
 
 참조 법령 
 민법 제 548 조 , 제 570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 4 . 9 . 선고 92 다 25946 판결 ( 공 1993 상 , 1358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2 . 11 . 선고 2015 나 965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계 항변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타인 의 권리 의 매매 의 경우 에 매도인 이 그 권리 를 취득 하 여 매수인 에게 이전 할 수 없 는 때 에 는 매수인 은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민법 제 570 조 ) . 이러 한 해제 의 효과 에 관하 여 특별 한 규정 은 없 지만 일반 적 인 해제 와 달리 해석 할 이유 가 없 다 . 따라서 위 규정 에 따라 매매 계약 이 해제 되 는 경우 에 ,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매매 대금 과 그 받 은 날 부터 의 이자 를 반환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 매수인 역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매도인 에게 목적물 을 반환 할 의무 는 물론 이 고 목적물 을 사용 하 였으면 그 사용 이익 을 반환 할 의무 도 부담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결론 은 매도인 이 목적물 의 사용 권한 을 취득 하 지 못하 여 매수인 으로부터 반환 받 은 사용 이익 을 궁극 적 으로 정당 한 권리 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입장 이 라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대법원 1993 . 4 . 9 . 선고 92 다 25946 판결 참조 ) . 
 다만 , 매수인 이 진정한 권리 자 인 타인 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 이익 을 반환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매수인 은 적어도 그 반환 등 의 한도 에서 는 매도인 에게 목적물 및 사용 이익 을 반환 할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고 는 ‘ 원고 가 2013 . 11 . 13 . 이 사건 토지 의 진정 한 소유자 와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모든 법률 관계 를 종결 하 고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기 로 약정 하 여 사용 이익 의 정산 을 완료 하 였으므로 , 피고 에게 사용 이익 을 반환 할 의무 가 없 다 ’ 고 주장 하 였 다 . 원심 은 원고 와 진정 한 소유자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의 사용 이익 에 관한 정산 이 있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사용 이익 반환 의무 의 성립 에 영향 이 없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고 ,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사용 이익 반환 채권 이 있 음 을 전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