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주변 개발 과 관련 해 현재 국회 에 제출 돼 있 는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법 을 뜯어보 면 , 마구잡이 개발 을 용인 해 주 는 독소 조항 이 곳곳 에 숨 어 있 다 . 일단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친수 구역 을 지정 할 경우 사업 계획 을 먼저 수립 해야 한다고 하 면서 도 , 예외 사항 으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 에 친수 구역 을 지정 할 때 엔 구역 지정 뒤 에 사업 계획 수립 도 가능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