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할 수 있 다 라는 내용 의 가처분 취소 판결 을 하 였으므로 , 신청인 인 대한민국 은 위 의 가처분 취소 판결 에 대하 여 항소 를 제기 하 고 본 건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 즉 , “ 위 가처분 에 대한 이 의 신청 사건 의 가집행선고 부 판결 의 집행 은 항소 심판 결선 고시 까지 이 를 정지 한다 ” 는 내용 의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 을 한다는 것 이 며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은 위 의 신청 을 받아들여 위 와 같 은 내용 의 강제집행 정지명령 을 하 였음이 명백 하 다 . 그러나 가처분 에 관한 판결 에 대하 여 상소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민사 소송법 제 473 조 , 474 조 를 준용 하 여 그 강제 집행정지 를 명할 수 없 다고 함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취지 임 에 도 불구 하 고 ( 1969 . 10 . 30 . 결정 69 그 2 특별 항고 사건 1969 . 2 . 18 . 결정 69 그 1 사건 , 1963 . 6 . 21 . 카 10 사건 ) 원심 이 위 와 같 은 가처분 사건 에 대하 여 강제 집행정지 를 명하 였음은 부당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원래 가처분 은 그 잠정 성 과 긴급 성 에 의하 여 가처분 명령 만 으로서 확정 을 기다리 지 않 고 즉시 , 그 집행력 이 생기 는 것 이 요 , 가처분 을 취소 하 는 취소 결정 에 대하 여 는 그 특수 성 에 의하 여 민사 소송법 제 716 조 는 가처분 의 취소 결정 은 재산 권 에 관계없 는 청구 에 대하 여도 가집행선고 를 할 수 있 다 라고 규정 하 였 는 바 , 법원 이 잠정 성 과 긴급 성 에 의하 여 발하 였 던 가처분 명령 을 취소 하 고 , 그 에 대하 여 잠정 적 조치 인 가집행선고 를 하 였음에 대하 여 또 다시 그 집행정지 를 허용 한다고 함 은 가처분 의 잠정 성 과 긴급 성 을 무시 하 게 되 는 부당 한 결과 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 고 , 판결 로서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하 였을 경우 에 는 가처분 신청인 이 그 판결 에 대하 여 상소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상소심 판결 이 있 을 때 까지 는 가처분 자체 가 없 어서 그 대상 이 없 는 관계 로 집행정지 의 문제 가 생길 여지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법원 이 결정 으로서 가처분 명령 을 하 고 , 채무자 로부터 의 이 의 신청 에 의하 여 법원 이 변론 을 거쳐 판결 로서 가처분 결정 을 취소 하 여 그 에 대한 가집행선고 를 하 고 그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하 는 판결 을 한 경우 에 는 그 에 대한 상소 가 있 다 하 여 상소심 판결 이 있 기 전 에 위 의 가집행선고 부 가처분 취소 판결 에 의하 여서 의 가처분 취소 판결 의 집행 을 정지 하 므로서 가처분 상태 를 그대로 유지 케 한다고 함 은 그 형편 을 일 케 될 뿐 아니 라 , 그 가처분 신청 에 대하 여 법원 이 그 에 대한 재판 을 함 에 있 어서 , 결정 으로 하 느냐 , 판결 로 하 느냐 의 법원 의 재량 에 따라 위 와 같 은 중대 한 결과 를 달리 하 게 된다고 함 은 역시 부당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가처분 결정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 의하 여 법원 이 가처분 결정 을 취소 하 고 이 에 대하 여 가집행선고 를 하 고 그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하 는 판결 을 한 본건 과 같 은 경우 에 는 그 판결 에 대하 여 항소 를 한 경우 에 도 위 의 가처분 취소 판결 의 집행 을 정지 한다는 집행정지 명령 은 할 수 없 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 은 강제집행 정지명령 을 하 였음은 가처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은 즉 , 원 결정 을 파기 하 고 그 강제 집행정지 명령 신청 을 각하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노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미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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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0 . 30 . 선고 69 그 2 결정 강제 집행정지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판시 사항 
 가처분 재판 에 대한 불복 
 
 재판 요지 
 가처분 결정 을 취소 하 는 판결 에 대하 여 는 상소 제기 등 으로 인한 강제집행 의 정지 신청 을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소법 제 474 조 , 민소법 제 473 조 
 
 참조 판례 
 1963 . 9 . 21 고지 63 가 10 결정 
 1969 . 2 . 28 고지 69 그 1 결정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 피 신청 인 	 재항고 인 
 상대방 , 신청 인 	 상대방 
 원 결정 	 서울 가정 법원 1969 . 2 . 4 . 선고 69 카 1279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하 고 , 신청인 ( 상대방 ) 의 강제 집행정지 신청 을 각하 한다 . 
 
 이 유 
 특별 항고 이유 의 요지 는 원 결정 이 특별 항 고인 ( 피 신청인 ) 의 상대방 에 대한 서울 가정 법원 68 즈 32 가처분 명령 의 취소 신청 사건 ( 상대방 의 특별 항 고인 에 대한 위 법원 65 즈 214 부동산 처분 금지 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