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 할 수 는 없 다 . 
 마 ) 그 밖 에 달리 제 ④ 임대차 계약서 의 기재 내용 을 부인 할 만 한 분명 하 고 도 수긍 할 수 있 는 다른 반증 은 보이 지 않 는다 . 
 오히려 원 · 피고 가 제 ④ 임대차 계약서 의 특약 사항 으로 임대 시작 일 을 2011 . 1 . 1 . 로 명시 한 것 에 비추 어 보 면 , 원 · 피고 는 2010 . 12 . 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따른 임차 목적물 의 면적 을 확대 하 면서 임대차 기간 을 8 년 ( 96 개월 ) 로 연장 하 기 로 하 고 위 제 1 의 다 . ①,② 항 기재 각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가 , 다시 임대차 기간 을 원래 의 5 년 으로 단축 하 기 로 합의 하 면서 제 ④ 임대차 계약서 를 새로 작성 하 고 , 임대 시작 일 을 명기 한 것 으로 보인다 . 
 더욱이 원고 가 2013 . 8 . 경 이 사건 건물 로부터 불과 약 150 ~ 200 m 정도 떨어진 곳 에 ‘○○○○○ △△△△ 점 ’ 과 별도 의 ‘○○○○○ □□□□ 점 ’ 을 개업 하 였 는데 , 새로운 점포 를 임차 하 게 된 시기 및 경위 , 본사 의 승인 경위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2015 . 12 . 31 . 기간 만료 로 종료 되 는 것 에 대비 하 여 미리 이 사건 건물 을 대체 할 다른 상가 건물 을 찾 아 새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 위 ‘○○○○○ □□□□ 점 ’ 을 개업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나 .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중 임차 부분 을 피 고 에게 인 도 하 였 는지 여부 
 1 ) 임대차 가 종료 된 경우 임차인 은 임대인 에게 임대차 목적물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고 , 임대차 목적물 의 인도 란 임대차 목적물 에 대한 임차인 의 사실 상 지배인 점유 를 사회 관념 상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임대인 의 지배 로 이전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원고 는 이미 2016 . 1 . 5 . 경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의 임차 부분 에 원고 가 설치 했 던 ‘○○○○○ △△△△ 점 ’ 의 시설 들 을 모두 철거 하 고 , 위 임차 부분 에서 퇴거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또한 원고 는 원상회복 을 마친 후 피고 에게 점포 를 명도 하 려 하 였으나 피고 가 거절 하 자 2016 . 1 . 26 . 위 임차 부분 의 열쇠 를 피 고 에게 보낸 후 위 임차 부분 에 대한 점유 를 전혀 주장 하 지 않 았 고 , 피고 가 위 열쇠 를 원고 에게 돌려보낸 것 은 피고 의 자의 에 의한 것 으로 보일 뿐 , 위 임차 부분 은 여전히 공실 로 남 아 있 어 피고 가 언제 든지 다른 임차인 에게 임대 할 수 있 는 상황 으로 보인다 . 
 3 ) 따라서 원고 는 2016 . 1 . 5 . 경 위 임차 부분 에 원고 가 설치 한 시설 들 을 모두 철거 한 후 퇴거 하 고 , 2016 . 1 . 26 . 열쇠 를 피 고 에게 반환 함 으로써 위 임차 부분 에 대한 사실 상 지배 를 피 고 에게 이전 하 였 다고 판단 되 므로 , 위 임차 부분 을 피 고 에게 모두 인도 하 였 다 . 
 다 . 소결 론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 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 5 , 820 만 원 ( 임대차 보증금 1 억 원 - 2016 . 1 . 31 . 까지 의 미지급 차임 4 , 180 만 원 )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건물 의 인도일 다음 날 인 2016 . 1 . 27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피고 에게 위 금액 의 지급 을 명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 옥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정유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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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2 . 2 . 선고 2016 나 37357 판결 구 상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삼 성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 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 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12 . 22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6 . 2 . 선고 2015 가소 576896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1 , 365 , 53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11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