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 급여 소 급분 까지 포함 하 여 지급 받 았 다 . 반면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는 ‘ 해당 월 월력 일 수 × 8 × 단가 I ' 과 ‘ 해당 월 실적 작업 총량 ( 공수 ) 기준 × 단가 II ' 의 합계 금 으로 도급 비 가 결정 되 는데 , ‘ 단가 I ’ 은 지게차 나 트렉 터 와 같 은 장비 와 관련 된 것 이 고 ‘ 단가 II ’ 는 노무 와 관련 된 것 이 며 실적 작업 총량 은 맨 아워 ( Man Hour )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 도급 비 에서 절대 적 인 비중 을 차지 하 는 것 은 단가 II 와 관련 된 부분 이 고 장비 의 사용 이 많 은 사내 협력 업체 의 경우 에 도 단가 I 관련 부분 은 20 % 정도 이 다 . 그리고 이 와 같이 도급 비 가 결정 되 므로 피 고 는 사내 협력 업체 가 도급 비 를 청구 하 면 피고 가 관리 하 고 있 는 자료 를 근거 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투입 인원 과 근로 시간 을 검증 하 여 도급 비 를 지급 하 였 다 . 
 3 )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전 의 업무 수행 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전 부터 근무 하 던 일부 원고 들 은 위 시기 에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후 피 고 창원 공장 에 파견 되 어 피고 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원고 들 은 모두 직접 생산 공정 에서 근무 하 였으므로 이하 의 내용 은 직접 생산 공정 을 중심 으로 한 것 이 다 ) . 
 가 ) 컨베이어 작업 방식 의 특수 성 
 연속 적 으로 작동 하 는 컨베이어 벨트 를 이용 한 자동차 생산 업무 는 ‘ 단순 성 ’ 과 ‘ 반복 성 ’ 그리고 ‘ 분절성 ’ 을 그 특징 으로 하 는데 , 작업 시간 과 속도 는 물론 , 작업 의 양 과 방식 까지 도 전체 로서 설계 된 컨베이어 벨트 의 이 동속 도 등 에 좌우 된다 . 위 와 같 은 ‘ 단순 반복 성 ’ 과 ‘ 분절성 ’ 은 개별 근로자 들 에 대한 지휘 · 명령 을 컨베이어 벨트 의 속도 와 작동 조건 등 을 통제 하 는 것 으로 상당 부분 대체 시켜 해당 업무 에 투입 된 근로자 들 에 대한 구체 적 작업 지시 나 명령 의 필요 성 을 감소 시키 는 한편 , 중단 없이 작동 하 는 라인 의 특성 으로 인해 일부 공정 에서 의 작업 중단 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 업무 의 중단 으로 이어지 는 등 개별 업무 들 사이 의 유기 적 연관 성 이 증대 되 는 현상 이 발생 한다 . 
 위 와 같 은 특성 으로 인하 여 컨베이어 작업 의 경우 제공 된 근로 자체 와 그 로 인하 여 완성 된 일 의 결과 를 명확 하 게 구분 하 는 것 이 용이 하 지 않 아 사내 협력 업체 의 자율 적 이 고 독자 적 인 업무 수행 이 용이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그 과정 에서 사내 협력 업체 의 전문 성 이나 고유 기술 이 투입 되 기 도 어렵 다 . 개별 근로자 들 은 마치 컨베이어 장치 의 일부 와 같이 분절 화 된 업무 를 반복 하 는 것 으로 자신 의 임무 를 다 하 게 되 나 , 일부 공정 의 중단 만 으로 도 전체 생산 공정 에 차질 을 초래 할 수 있 는 컨베이어 벨트 를 이용 한 생산 과정 의 특성 으로 인하 여 , 컨베이어 라인 에서 혼재 되 어 근무 하 고 있 는 개별 근로자 들 은 전체 생산 공정 과 유기 적 으로 연결 되 어 있 고 또 한 블록 화 된 작업 공간 에서 근무 하 는 근로자 들 또한 마찬가지 라 할 것 이 어서 , 위 와 같 은 컨베이어 작업 의 특성 은 장소 와 형태 에 따른 업무 의 질 적 구분 을 무의미 하 게 만든 다 . 
 나 ) 계약 의 내용 
 이 사건 기존 도급 계약서 에 의하 면 사내 협력 업체 가 담당 하 는 업무 의 범위 가 ‘ 자동차 의 완성 을 위한 작업 중 피고 와 사내 협력 업체 들 이 별도 로 합의 하 는 작업 ’ 으로 포괄 적 · 추상 적 으로 기술 되 어 있 는데 , 당시 구체 적 인 작업 에 대한 별도 의 합의 가 이루어지 거나 그 합의 에 따른 추가 적 인 서류 를 작성 한 바 도 없 었 던 점 , 월 도급 비 를 일 의 성과 및 완성 에 따라 당월 1 일 부터 말일 까지 산정 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에 지급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지만 , 월간 도급 비 의 확정 절차 및 지급 내역 에 비추 어 볼 때 , 도급 대금 은 일 의 결과 가 아닌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투입 한 근로 시간 에 비례 하 여 책정 된 것 으로 보이 고 , 계약 목적 달성 에 대한 시간 적 제한 이 정해져 있 지 도 아니 한 점 , 또한 피고 는 그 소속 근로자 의 임금 인상 률 을 감안 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에 지급 할 도급 단가 를 인상 하 여 주 는데 , 피고 의 도급 비 인상 안 이 나오 면 사내 협력 업체 들 이 모여 그 소속 근로자 들 에 대한 급여 인상 분 을 조정 하 여 지급 하 였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그 계약 의 목적 이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노동력 제공 자체 에 있 었 다고 판단 된다 . 
 다 ) 업무 수행 의 과정 
 피 고 창원 공장 에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은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