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 8 . 9 . 선고 91 다 1158 판결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의 규정 이 상법 제 663 조 의 보험 계약자 [ 보험금 ] [ 집 39 ( 3 ) 민 , 266 ; 공 1991 . 10 . 1 . ( 905 ) , 2315 ] 【 판시 사항 】 가 . 당사자 간 의 계약 에 의하 여 상법 제 679 조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나 . 원칙 적 으로 위 법조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는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의 규정 이 상법 제 663 조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조항 에 위배 되 거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정한 신의칙 에 반한 불 공정 한 약관 으로서 무효 인지 여부 ( 소극 ) - 신의칙 에 반한 불 공정 한 약관 으로서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다 . 보험 차량 을 양수 하 여 그 명의 로 차량 이 전등록 을 마친 양수인 이 위 약관 에 피보험자 로 정한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가 . 상법 제 679 조 의 취지 는 보험 의 목적 이 양도 된 경우 양수인 의 양도인 에 대한 관계 에서 보험 계약 상 의 권리 도 함께 양도 된 것 으로 당사자 의 통상 의 의사 를 추정 하 고 , 이것 을 사회 경제 적 관점 에서 긍정 한 것 이 고 동조 에 위반 한 법률 행위 를 공서 양속 에 반한 법률 행위 로서 무효 로 보 아야 할 것 으로 는 해석 되 지 아니하 므로 위 규정 은 임의규정 이 라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당사자 간 의 계약 에 의해 위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있 다 . 나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의 규정 이 자동차 보험 계약 에 있 어 원칙 적 으로 상법 제 679 조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더라도 이 는 위 계약 에 있 어 보험 의 목적 인 자동차 를 교체 하 는 경우 가 자주 생기 고 , 또 그 경우 보험 계약자 는 무 사고 등 을 이유 로 보험료 의 할인 혜택 을 받 기 위하 여 자동차 를 교체 하 는 형태 로 보험 계약 을 유용 할 필요 성 도 있 고 , 한편 보험자 로서 도 예측 위험 율 의 변화 등 보험계약 의 기초 에 중대 한 변경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있 는 피보험자 의 교체 에 대하 여 중요 한 이해관계 가 있 어 보험계약 관계 의 유지 나 변경 등 의 결정 에 관한 기회 를 부여받 아야 할 필요 성 도 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한 것 이 므로 , 위 약관 의 규정 이 상법 제 663 조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조항 에 위배 된다거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정한 신의칙 에 반한 불 공정 한 약관 으로서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에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를 피보험자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의 기명 피보험자 라 함 은 피보험 자동차 에 대한 운행 지배 나 운행 이익 을 향유 하 는 피보험자 를 말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인 바 , 보험 차량 을 양도 하 여 양수인 명의 로 차량 이 전등록 을 마친 후 양수인 이 고용 한 운전사 가 그 차량 을 운전 하 던 중 사고 를 냈 다면 양도인 은 그 차량 에 대한 소유 권 을 양수인 에게 양도 함 으로써 자동차 의 운행 이익 이나 운행 지배 권 을 상실 하 였으므로 , 양수인 을 위 약관 에 정한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가 . 나 . 다 . 상법 제 679 조 나 . 상법 제 663 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다 . 상법 제 719 조 【 참조 판례 】 가 . 나 . 다 . 대법원 1991 . 8 . 9 . 선고 91 다 7163 판결 ( 동지 ) 다 . 대법원 1990 . 12 . 11 . 선고 90 다 7708 판결 ( 공 1991 , 461 ) 1991 . 7 . 26 . 선고 91 다 14796 판결 ( 공 1991 , 2250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3 인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 피 고 , 피상 고인 】 고려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 원심 판결 】 부산 고등 법원 1990 . 12 . 7 . 선고 90 나 657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제 1 점 을 본다 . 상법 제 679 조 에 의하 면 , 피보험자 가 보험 의 목적 을 양도 한 때 에 는 보험계약 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 를 동시 에 양도 한 것 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위 규정 의 취지 는 보험 의 목적 이 양도 된 경우 양수인 의 양도인 에 대한 관계 에서 보험 계약 상 의 권리 도 함께 양도 된 것 으로 당사자 의 통상 의 의사 를 추정 하 고 , 이것 을 사회 경제 적 관점 에서 긍정 한 것 이 고 동조 에 위반 한 법률 행위 를 공서 양속 에 반한 법률 행위 로서 무효 로 보 아야 할 것 으로 는 해석 되 지 아니하 므로 위 규정 은 임의규정 이 라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당사자 간 의 계약 에 의해 위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피 고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42 조 는 "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자동차 를 양도 한 때 에 는 보험계약 으로 인하 여 생긴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권리 와 의무 는 양수인 에게 승계 되 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보험계약 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 와 의무 를 승계 한다는 것 을 약정 하 고 ,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 이 그 뜻 을 회사 에 서면 으로 통지 하 여 회사 의 승인 을 받 은 때 에 는 그 때 로부터 양수인 에 대하 여 이 보험 계약 을 적용 합니다 " 라고 규정 하 여 , 자동차 보험 계약 에 있 어 원칙 적 으로 상법 제 679 조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는 바 , 위 약관 규정 은 자동차 보험 계약 에 있 어 보험 의 목적 인 자동차 를 교체 하 는 경우 가 자주 생기 고 , 또 그 경우 보험 계약자 는 무 사고 등 을 이유 로 보험료 의 할인 혜택 을 받 기 위하 여 자동차 를 교체 하 는 형태 로 보험 계약 을 유용 할 필요 성 도 있 고 ( 위 보험 약관 제 43 조 참조 ) , 한편 보험자 로서 도 예측 위험 율 의 변화 (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 는 자동차 의 용도 나 피보험자 의 연령 , 경력 및 성별 에 따라 보험료 율 이나 보험료 에 차등 을 두 고 있 다 ) 등 보험계약 의 기초 에 중대 한 변경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있 는 피보험자 의 교체 에 대하 여 중요 한 이해관계 가 있 어 보험계약 관계 의 유지 나 변경 등 의 결정 에 관한 기회 를 부여받 아야 할 필요 성 도 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상법 제 679 조 의 적용 을 배제 한 것 이 므로 , 위 약관 의 규정 이 상법 제 663 조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조항 에 위배 된다거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정한 신의칙 에 반한 불 공정 한 약관 으로서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옳 고 위 약관 의 규정 이 무효 라는 취지 의 소론 은 독자 적 인 견해 에 불과 하 여 받아들일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상고 이유 제 2 점 을 본다 . 피 고 회사 의 자동차 보험 약관 제 22 조 제 1 항 제 3 호 는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를 피보험자 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말 하 는 기명 피보험자 라 함 은 피보험 자동차 에 대한 운행 지배 나 운행 이익 을 향유 하 는 피보험자 를 말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인 바 , 원심 이 적법 하 게 확정 한 바 와 같이 소외 1 이 판시 자동차 를 소외 2 에게 양도 하 여 위 소외 2 명의 로 차량 이 전등록 을 마친 후 위 소외 2 가 고용 한 운전사 인 소외 3 이 위 차량 을 운전 하 던 중 에 사고 를 냈 다면 , 위 소외 1 은 위 차량 에 대한 소유 권 을 위소 외 2 에게 양도 함 으로써 자동차 의 운행 이익 이나 운행 지배 권 을 상실 하 였으므로 위 소외 2 를 위 약관 에 정한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당원 1991 . 7 . 26 . 선고 91 다 14796 판결 참조 )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피보험자 의 범위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은 없 다 . 소론 이 들 고 있 는 판례 는 이 사건 과 사실 관계 를 달리 하 여 이 사건 에 적절 한 선례 가 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우동 ( 재판장 ) 김상원 윤영철 ( 출처 : 대법원 1991 . 8 . 9 . 선고 91 다 115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위 약관 의 규정 이 상법 제 663 조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조항 에 위배 된다거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정한 신의칙 에 반한 불 공정 한 약관 으로서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옳 고 위 약관 의 규정 이 무효 라는 취지 의 소론 은 독자 적 인 견해 에 불과 하 여 받아들일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 - - - - - - - - - - - - - - - - - ------------------------- 나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의 규정 이 자동차 보험 계약 에 있 어 원칙 적 으로 상법 제 679 조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더라도 이 는 위 계약 에 있 어 보험 의 목적 인 자동차 를 교체 하 는 경우 가 자주 생기 고 , 또 그 경우 보험 계약자 는 무 사고 등 을 이유 로 보험료 의 할인 혜택 을 받 기 위하 여 자동차 를 교체 하 는 형태 로 보험 계약 을 유용 할 필요 성 도 있 고 , 한편 보험자 로서 도 예측 위험 율 의 변화 등 보험계약 의 기초 에 중대 한 변경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있 는 피보험자 의 교체 에 대하 여 중요 한 이해관계 가 있 어 보험계약 관계 의 유지 나 변경 등 의 결정 에 관한 기회 를 부여받 아야 할 필요 성 도 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한 것 이 므로 , 위 약관 의 규정 이 상법 제 663 조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조항 에 위배 된다거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정한 신의칙 에 반한 불 공정 한 약관 으로서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