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세상 에 . .. 이명박 정권 하 의 국정원 과 여당 인 새 누리 당 , 선관위 , 경찰 , ( 부정 선거 에 동조 한 언론 과 공영 방송 . .) 전부 한통속 으로 국민 의 투표 권 을 박탈 해 버린 민주주의 파괴 사건 . 2012 년 민주주의 를 파괴 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이명 박근혜 게이트 ' 사건 밥 먹 듯이 하 는 명박 그네 의 거짓말 인생 이 국정원 직원 에게 도 전염 돼 . .. 국정원 직원 김 씨 " 나 국정원 직원 아니 에요 " 거짓말 . . ' 거짓 수사 발표 ' 배후 에 거대 한 음모 있 다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3 . 06 . 28 15 : 25 이인화 의 역사 소설 < 영원 한 제국 > 은 영화 로 까지 제작 된 베스트셀러 다 . 이 소설 은 조선 말기 인 1800 년 ( 정조 24 년 ) 음력 1 월 19 일 단 하루 동안 에 일어난 일 을 세밀 하 게 묘사 하 고 있 다 . 이날 벌어진 의문 의 살인 사건 을 통해 당시 정조 를 둘러싸 고 극 에 달했 던 왕권 정치 와 신권 정치 의 대립 , 즉 당파 싸움 을 흥미진진 하 게 펼쳐 내 고 있 다 . 단 하루 가 도도 한 역사 의 물줄기 를 바꿀 수 있 음 을 이 소설 은 잘 보여 주 고 있 다 . 18 대 대선 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해 12 월 16 일 . 이날 하루 역시 대한민국 의 흐름 을 바꿀 만 한 흥미 로운 일 들 이 전개 됐 다 . 6 개월 이 지난 지금 , 이날 의 진실 을 파헤치 기 위해 정국 은 요동치 고 있 다 . < 시사저널 > 은 최근 검찰 의 '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 수사 결과 , 경찰 의 증거 분석 진행 상황 일지 , 서울 지방 경찰청 ( 이하 서울 청 ) 및 수서 경찰서 ( 이하 수서 서 ) 사이 의 ' 수 · 발신 문서 대장 ' 자료 그리고 취재 결과 로 확인 된 당시 의 정황 을 토대 로 대선 을 사흘 앞둔 12 월 16 일 문제 의 그날 긴박 했 던 상황 을 다시 들여다 봤 다 . ⓒ 시사저널 임준 선국 정원 댓글 사건 을 수사 한 서울 수서 경찰서 가 대선 3 일 전 인 지난해 12 월 16 일 중간 수사 결과 를 발표 하 는 과정 에서 서울 경찰청 이 개입 한 사실 을 확인 했 다고 14 일 검찰 이 밝혔 다 . 사진 은 검찰 이 공개 한 국정원 댓글 사건 을 수사 하 던 당시 의 서울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디지털 증거 분석 실 녹화 영상 과 녹 취록 . 2013 . 6 . 14 " 실제 적 으로 이거 ( 선거 관련 댓글 ) 는 언론 보도 에 는 안 나가 야 할 거 아냐 . ""( 나가 면 ) 안 되 죠 . 나갔 다가 는 국정원 큰일 나 는 거 죠 . 우리 가 여기 까지 찾 을 줄 은 어떻게 알 겠 어 . "" 우리 가 판단 하 면 안 되 고 . 기록 은 ( 보고 가 ) 올라가 겠 지만 , ( 언론 에 공개 는 ) 안 하 겠 지 . " 12 월 16 일 새벽 1 시 16 분 , 서울 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디지털 증거 분석 실 의 분석 관 들 이 나눈 대화 내용 이 다 . 분석 관 들 은 선거 와 관련 된 댓글 분석 결과 는 언론 브리핑 에서 삭제 돼야 하 며 , 분석 결과 가 상부 에 보 고 되 더라도 언론 브리핑 에 는 포함 되 지 않 을 것 이 라고 말 하 고 있 다 . 조직 적 은폐 시도 가 있 었 음 을 엿볼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이 는 하루 전 과 는 전혀 다른 분위기 다 . 12 월 15 일 새벽 4 시 2 분 께 영상 을 보 면 분 석관 들 은 중요 증거인 ID 와 닉네임 들 을 발견 하 고 " 이제 분석 은 끝난 것 이나 다름 이 없 다 " 며 박수 를 치 고 , " 고기 를 사 달 라 " 며 기뻐하 는 모습 이 나온다 . 이때 만 해도 통상 적 인 절차 에 따라 분석 결과 를 바로 수사 팀 에 넘기 려고 했 던 듯 하 다 . 검찰 은 김용판 전 서울 청장 이 12 월 14 일 부터 16 일 까지 주말 에 도 출근 해 직접 보고 를 받 았 으며 , 15 일 오후 부터 " 국정원 의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혐의 는 없 다 " 는 취지 의 보도 자료 초안 을 미리 작성 하 도록 지시 했 다고 보 고 있 다 . 또한 보 고 흔적 을 남기 지 않 기 위해 " 손 으로 직접 보고서 를 작성 하 라 " 고 지시 했 고 , " 수서 서 수사 팀 에 는 분석 결과 를 알려 주 지 말 라 " 는 지침 을 내린 것 으로 결론 내렸 다 . 대선 후보 3 차 토론 이 끝날 무렵 경찰 은 국정원 여직 원 사건 컴퓨터 분석 결과 댓글 을 발견 하 지 못했 다고 발표 했 다 . 그래서 국정원 여직 원 은 사건 에 개입 한 알바 가 아닌 정직 원임 을 긴급 뉴스 로 타전 했 다 . 왜 대선 후보 토론 이 끝나 자 마자 역사 상 유래 가 없 는 긴급 속보 로 경찰 이 국정원 여직 원 이 댓글 놀이 를 하 지 않 았 다고 발표 했 을까 ? 대선 [ 3 차 토론 ] 박근혜 - 문재인 , 국정원 직원 사건 과 십 알 단 2012 년 12 월 16 일 ( 일 ) 저녁 8 ~ 10 시 . 경찰 은 이날 새 누리 당 박근혜 대선 후보 와 문재인 후보 가 대선 3 차 TV 토론회 에서 이 문제 로 논쟁 을 벌인 후 인 밤 11 시 에 예정 에 없 던 중간 수사 결과 를 전격 발표 했 다 . 앞서 경찰 은 “ 김 씨 컴퓨터 를 분석 하 는 데 1 주일 정도 걸릴 것 ” 이 라고 밝혔 지만 김 씨 가 컴퓨터 를 임의 제출 한 지 3 일 만 에 수사 가 끝난 셈 이 다 . 경찰 은 그러나 김 씨 의 아이디 와 닉네임 등 의 자료 를 확보 하 고 도 네이버 ·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업체 로부터 아무런 자료 요청 을 하 지 않 은 것 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 됐 다 . 서울 수서 경찰서 관계자 는 “ 김 씨 의 아이피 ( IP ) 등 에 대한 수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은 상태 에서 윗선 ( 서울 지방 경찰청 ) 이 ‘ 오후 11 시 에 보도 자료 를 내라 ’ 는 지침 을 받 아 보도 자료 를 냈 다 ” 고 말 했 다 . 이광석 당시 수서 경찰 서장 ( 맨 왼쪽 ) 이 국정원 여직 원 댓글 의혹 과 관련 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를 지켜보 고 있 다 . ⓒ 연합뉴스 서울 수서 경찰서 관계자 는 “ 김 씨 의 아이피 ( IP ) 등 에 대한 수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은 상태 에서 윗선 ( 서울 지방 경찰청 ) 이 ( 대선 후보 3 차 토론 에서 박근혜 언급 이후 밤 11 시 에 ) ‘ 오후 11 시 에 보도 자료 를 내라 ’ 는 지침 을 받 아 ( 혐의 없 음 ) 보도 자료 를 냈 다 ” 고 말 했 다 . 야 " 여당 , 경찰 발표 내용 미리 알 았 다 " 이 와 같 은 경찰 의 내부 지침 이 새 누리 당 에 실시간 으로 유출 된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도 제기 되 고 있 다 . 16 일 낮 12 시 . 김무성 당시 박근혜 캠프 총 괄선 대본 부장 은 기자 들 과 의 오찬 에서 " 국정원 여직 원 PC 1 차 조사 에서 아무런 댓글 을 발견 하 지 못했 다는 정보 가 들어오 고 있 다 . 경찰 은 눈치 보 지 말 고 오늘 중 으로 수사 결과 를 공식 발표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진선미 민주당 의원 은 " 사건 을 담당 했 던 ( 수서 서 ) 수사 팀 도 모르 던 내용 을 알 았 다는 것 은 경찰 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와 진행 상황 을 박근혜 캠프 선거 본부 와 긴밀 하 게 공유 했 다는 점 을 보여준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16 일 오후 에 는 경찰 내부 에서 이미 ' 혐의 없 음 ' 으로 결론 을 내 고 보 고서 작성 에 착수 했 다 . 오후 3 시 34 분 에 녹화 된 영상 에 는 한 분 석관 이 "' 비난 이나 지지 관련 글 은 발견 하 지 못했 다 ', 그렇게 써 가 려고 그러 거든요 " 라고 말 한다 . 또 " 결과 적 으로 없 는 것 으로 하 자 . 그거 까지 는 우리 가 이야기 가 됐 잖아 . ( 중략 ) 진짜 이건 우리 가 , 지방청 까지 한 번 에 훅 가 는 수 가 있 어요 " 라고 말 한 대목 도 나온다 . 많 은 게 시 글 등 이 발견 된 상태 에서 ' 게시 글 이나 댓글 을 발견 하 지 못했 음 ' 이 라는 초안 은 허위 임 이 너무 명백 하 기 때문 에 이 를 감추 기 위해 ' 게시 글 이나 댓글 을 게재 한 사실 은 발견 되 지 않 았 습니다 ' 로 표현 을 고치 는 등 의 사실 이 드러난 것 이 다 . 이 사건 을 처음 담당 했 던 수 서 서 는 12 월 16 일 오후 5 시 , 서울 청 에 보낸 '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 협조 의뢰 ' 공문 을 통해 키워드 검색 을 4 개 로 축소 했 다 . 당초 수서 서 는 78 개 키워드 검색 을 요청 한 데 이 어 20 여 개 를 추가 의뢰 한 상태 였 다 . 수서 서 가 이 와 같 은 결정 을 내린 것 은 서울 청 의 집요 한 압력 때문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서울 청 은 이미 12 월 15 일 부터 대선 전 에 국정원 정치 · 대선 개입 의혹 을 해소 해 주 는 것 으로 방향 을 잡 고 12 월 16 일 발표 를 추진 하 기 위해 , 키워드 를 ' 문재인 , 박근혜 , 새 누리 당 , 민주 통합 당 ' 등 으로 줄이 라고 수서 서 에 수차례 지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과정 에서 당시 서울 청 김 아무개 수사 2 계장 이 권은희 수서 서 수사 과장 에게 직접 전화 해 압력 을 행사 한 사실 도 밝혀졌 다 . 12 월 16 일 은 때마침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 가 열리 는 날 이 었 다 . 이날 오후 8 시 에 시작 된 토론회 에서 박근혜 당시 새 누리 당 후보 는 사건 과 관련 해 " 그 여직 원 이 댓글 을 달 았 는지 증거 도 안 나왔 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같 은 시간 서울 청 에서 는 보도 자료 작성 마무리 작업 이 한창 이 었 다 . 4 개 의 키워드 에 대한 분석 작업 이 마무리 된 것 은 오후 9 시 15 분 께 로 , 조사 가 끝나 기 도 전 에 이미 결과 가 나와 있 었 던 셈 이 다 . TV 토론회 가 끝난 직후 인 오후 10 시 40 분 께 , 당시 박선규 새 누리 당 대변인 은 한 방송국 생방송 에서 " 아마 내 생각 에 는 국가 적 인 , 국민 적 인 관심 이 있 기 때문 에 조사 결과 가 오늘 나올 것 이 다 " 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공교 롭 게 도 서울 청 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를 마무리 한 시점 도 오후 10 시 30 분 전후 다 . 이 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 은 " 당시 박 대변인 은 저녁 9 시 40 분 이전 에 스튜디오 에 있 었 기 때문 에 방송 시작 전 에 경찰 의 수사 결과 발표 를 미리 알 고 있 었 다는 뜻 이 된다 " 는 의혹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서울 청 은 오후 10 시 37 분 분석 결과 보고서 를 수서 서 에 송부 했 다 . 10 시 42 분 에 는 보도 자료 까지 전달 됐 다 . 이후 상황 은 일사천리 로 진행 됐 다 . 11 시 께 수서 서 는 보도 자료 를 배포 했 고 , 11 분 후 에 는 " 국정원 의 조직 적 비방 댓글 주장 은 사실 무근 " 이 라는 국정원 보도 자료 가 나왔 다 . 다음 날 아침 9 시 에 는 이광석 당시 수서 서장 이 직접 언론 브리핑 을 갖 기 도 했 다 . SD 라인 이 장악 했 던 국정원 조직 김용판 전 서울 청장 은 검찰 조사 에서 허위 보도 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에 대해 , 자신 이 결정 을 내렸으며 경찰 청장 과 수서 서장 에게 도 16 일 저녁때 에 야 비로소 계획 을 알렸 다고 진술 했 다 . 자신 이 이번 사건 의 ' 주연 배우 ' 임 을 시인 한 것 이 다 . 김 전 청장 이 주연 이 었 다면 , 국정원 은 주연 못지않 은 ' 신 스틸러 ( scene stealer ) ' 역할 을 맡 았 다 . 국정원 정치 · 선거 개입 사건 의 본질 은 수사 축소 · 은폐 이전 에 이명박 ( MB ) 정권 이 정권 재 창출 을 위해 국내 정치 에 개입 해 공작 을 벌였 는지 여부 를 가리 는 것 이 다 . 여기 서 주목 되 는 것 이 MB 정권 국정원 내 에서 의 이른 바 ' SD ( 이상득 ) 라인 ' 이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은 지난 정권 에서 MB 와 박근혜 간 갈등 이 첨예 할 당시 에 도 꾸준히 박근혜 의원 등 친 박계 와 친분 관계 를 유지 해 왔 다 . MB 정권 초기 국정원 에 는 SD 계 인사 들 이 대거 포진 했 다 . 첫 국정원 기조 실장 에 임명 됐 던 김주성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 은 SD 가 정계 입문 전 대표 이사 를 지냈 던 코오롱 그룹 에서 35 년 간 근무 한 인연 을 갖 고 있 다 . 2010 년 민간 인 불법 사찰 문제 가 불거지 면서 SD 라인 이 된 서리 를 맞 았 지만 , 그래도 여전히 그 영향력 은 건재 했 다는 것 이 국정원 내부 전언 이 다 . 박근혜 의 대통령 드립 ㅋ . 박근혜 미리 알 고 있 는 듯 한 ' 대통령 발언 ' 반복 ' 그러니까 내 가 이번 에 대통령 된다니까 김용판 전 청장 은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기 직전 인 12 월 16 일 오후 ,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 정보 국장 과 통화 한 사실 을 인정 했 다 . 김 전 청장 은 " 박 전 국장 이 ' 주변 에서 ( 경찰의 ) 디지털 증거 분석 은 2 ~ 3 일 이 면 끝나 는데 발표 도 안 하 고 미적거리 는 것 은 민주당 눈치 보 기 아니 냐면서 , 김용판 이 도대체 누구 냐고 묻 는 사람 이 많 다 ' 고 하 더라 " 고 밝혔 다 . 검찰 은 박 전 국장 에 대해 계속 수사 한다는 방침 이 다 . 민주당 은 여기 에서 한 발짝 더 나 가 " 차문희 국정원 2 차장 이 12 월 16 일 김 전 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 박근혜 후보 가 잘못 해서 토론 이 엉망 이 됐 다 . 이 일 을 어떻게 해야 하 느냐 . ( 신문 ) 조판 판 갈이 를 해야 한다 ' 며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를 종용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렇 다면 주연 과 조연 을 캐스팅 해 이번 작품 을 연출 한 감독 은 누구 일까 . 그 감독 의 실체 에 대한 정치 권 의 공방 이 뜨겁 다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은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불구속 이 MB 와 MB 측근 들 의 외압 에 의해 이뤄진 것 이 라면 , 김 전 청장 불구속 은 TK 라인 의 외압 에 의한 것 이 라고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여기 서 ' TK ' 의 의미 에 주목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민주당 이 TK 라는 애매 모호 한 단어 를 굳이 사용 한 이유 는 , 이번 사건 이 이른바 ' 이명 박근혜 ( 이명박 - 박근혜 ) 게이트 ' 라는 것 을 강조 하 기 위해서 다 . MB 정권 과 박근혜 후보 가 공동 으로 기획 한 작품 이 라는 것 이 다 . 2012 년 대선 선거 운동 박근혜 와 권영세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달 23 일 청와대 에서 권영세 신임 주중 대사 에게 신임장 을 수여 한 뒤 기념 촬영 하 고 있 다 . 박영선 " 권영세 와 박원동 관계 주목 " 이런 맥락 에서 민주당 이 이번 사건 의 배후 로 지목 한 인물 이 권영세 주 중대사 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은 " 지난해 12 월 16 일 김 전 청장 을 중심 으로 권영세 당시 새 누리 당 선대 본부 종합 상황 실장 과 박원동 전 국장 이 여러 차례 통화 했 다는 제보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세 사람 은 모두 국정원 근무 경력 을 갖 고 있 다 . 권 대사 는 한때 박근혜 정부 의 유력 한 국정 원장 후보 로 거론 되 기 도 했 다 . MB 정권 에서 국회 정보 위 민주당 간사 를 지낸 바 있 는 박영선 의원 은 " 박 전 국장 은 검찰 을 20 년 이나 출입 한 정보원 이 다 . 국회 에 도 3 년 간 파견 돼 있 었 다 . 그때 권 대사 가 국회 정보 위원장 이 었 다 . 국회 에 3 년 간 파견 나왔 다는 걸 강조 하 는 이유 를 알 아 달 라 . 여러 제보 의 정황 으로 미뤄 김 전 청장 과 박 전 국장 이 이번 사건 에서 분명 직거래 를 하 지 않 았 나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박 전 국장 이 이 사건 의 ' 플랫 폼 ' 인 것 으로 보인다 " 는 점 을 거듭 강조 했 다 . 이번 사태 를 바라보 는 새 누리 당 의 위기감 은 여기 서 비롯 된다 . 무 소속 안철수 의원 세력 에 지지율 에서 뒤지 는 등 위기 를 맞 은 민주당 이 이번 건 을 강하 게 물 고 늘어지 면서 제 1 야당 의 존재감 을 한껏 부각 시키 려 하 고 있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야권 의 공세 에 밀리 면 자칫 지난 MB 정권 첫해 인 2008 년 의 촛불 시위 가 재발 할지 도 모른다는 위기감 에 휩싸여 있 다 . 새 누리 당 의 우려 대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가 와 시민 단체 등 을 중심 으로 국정원 사건 에 대한 시국 선언 이 이어지 는 등 반발 여론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이번 파문 이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사퇴 요구 등 직접 적 인 선거 무효 논란 으로 이어지 지 는 않 더라도 , 당장 10 월 재 보선 과 내년 지방 선거 등 향후 정치 이벤트 마다 공격 의 대상 이 될 공산 이 클 수 밖에 없 다 . 국정원 사건 은 정국 의 주도 권 을 거머쥐 고 박근혜 정부 를 보위 해야 할 새 누리 당 으로서 는 물러설 수 없 는 이슈 인 셈 이 다 . 새 누리 당 소속 의 서상기 국회 정보 위원장 이 6 월 20 일 ' NLL 발언록 ' 을 다시 들 고 나온 데 서 도 이런 절박 함 이 묻어난다 . 서 위원장 은 자신 이 발 의 한 사이버 테러 법안 을 다루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 검찰 의 국정원 수사 가 본격 화 된 지난 4 월 부터 국회 정보 위 를 열 지 않 고 있 어 의혹 을 키우 고 있 다 . 검찰 의 국정원 사건 수사 에 개입 한 의혹 을 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 수석 을 넘 어 ' 현 정권 의 핵심 실세 가 검찰 수사 개입 의 배후 ' 라는 의혹 이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는 것 도 이러 한 분위기 를 반영 한 것 이 다 . 당초 NLL 발언록 공개 불가 방침 을 고수 했 던 국정원 이 갑 가지 ' 발췌 록 ' 공개 에 이어 전문 공개 가능 성 까지 언급 하 고 나서 면서 , 궁지 에 몰린 국정원 이 NLL 카드 로 정면 돌파 에 나선 것 이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이번 파문 이 국내 정쟁 을 넘 어 남북 문제 등 한반도 외교 문제 로 까지 비화 되 지나 않 을까 하 는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김기용 - 김용판 권력 게임 김용판 전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은 박근혜 대통령 이 이사장 을 지냈 던 영남대 출신 이 다 . 그 는 박 대통령 의 최 측근 으로 통하 는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과 경제학 과 2 년 선후배 사이 다 . 김 전 서울 청장 은 2001 년 부터 2003 년 까지 달성 경찰 서장 을 지내 기 도 했 다 . 달성군 은 박 대통령 의 의원 시절 지역구 이 기 도 하 다 . 전형 적 인 TK ( 대구 · 경북 ) 인사 로 ' 박 대통령 인맥 ' 이라고 봐도 이상 할 게 없 다 . 여기 서 한 발짝 더 나 가 민주당 에서 는 " 김 전 청장 은 지난해 5 월 8 일 경찰청 보안국 장 에서 서울 청장 으로 전격 내정 됐 다 . 김 전 청장 이 승진 케이스 도 아니 었 는데 서울 청장 이 될 수 있 었 던 것 은 친 박의 지원 이 있 었 기 때문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당시 김 전 서울 청장 의 직속상관 이 었 던 김기용 경찰 청장 은 박 대통령 과 큰 인연 이 없 다 . 오히려 이해찬 민주당 의원 과 의 인연 이 화제 가 되 기 도 했 다 . 김기용 전 청장 은 이 의원 이 국무총리 였 던 2004 년 , 중앙 청사 경비 대장 을 맡 으면서 이 의원 과 남다른 인연 을 맺 어 왔 던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 시사저널 > 2012 년 5 월 15 일자 기사 참조 ) . 이 때문 에 김기용 전 청장 은 재임 기간 내내 ' 임시 청장 ' 이 라는 꼬리표 를 달 고 살 았 다 . 실세 는 김용판 전 서울 청장 이 라는 말 이 공공연히 돌 았 다 . 둘 사이 가 좋 을 리 없 었 다 . 주도 권 을 놓 고 보이 지 않 는 신경전 이 잦 았 다 . 한 예 로 김기용 전 청장 은 취임 후 학교 폭력 예방 에 주력 했 는데 , 김용판 전 서울 청장 은 따로 ' 주 폭 과 의 전쟁 ' 을 내세웠 다 . 이 를 두 고 당시 경찰 내 에서 는 " 김용판 서울 청장 이 유력 언론사 와 공조 해 언론 플레이 를 펼치 고 있 다 . 이 는 ( 경찰 ) 수장 에 대한 예의 가 아니 다 " 라는 비판 을 받 기 도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김용판 전 청장 이 차기 경찰 청장 을 내다보 고 박근혜 정부 에 확실 한 눈도장 을 받 으려고 했 다 . 대선 거짓 수사 발표 도 김 전 청장 의 과잉 충성 결과 가 아니 겠 는가 " 라고 지적 했 다 . 조해수 기자 / chs 900 @ sisapress . com 국가 정보원 직원 김 아무개 ( 29 ) 씨 와 국정원 은 ' 정치 개입 ' 여론 공작 을 극구 부인 하 다가 , < 한겨레 > 보도 로 김 씨 가 ' 오늘 의 유머 ', ' 보배 드림 ', ' 뽐뿌 ' 등 의 사이트 에서 정부 · 여당 에 유리 한 글 을 작성 하 고 게시 글 에 추천 · 반대 활동 을 해 왔 다는 사실 이 드러났 다 . 김 씨 는 민주당 의 폭로 등 으로 자신 이 작성 한 글 상당수 를 삭제 했 지만 , 그 흔적 마저 지우 지 는 못했 다 . " 홍어 · 전라 디언 들 죽여버려야 " 국정원 요원 , 하 는 짓 은 ' 일 베 충 ' 오마이 뉴스 | 입력 2013 . 07 . 01 19 : 35 [ 오마이 뉴스 이주영 기자 ] 국가 정보원 이 이른바 ' 댓글 공작 ' 을 하 는 과정 에서 전라도 등 특정 지역 을 비하 하 며 지역 감정 을 조장 하 는 댓글 을 단 것 으로 확인 됐 다 . < 오마이 뉴스 > 가 지난달 27 일 , 국정원 심리 전단 ( 심리 정보국 ) 요원 들 이 직접 남긴 게 시 글 1977 건 과 찬반 클릭 행위 1711 건 이 수록 된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 일람표 ' 전문 을 공개 한 이후 , 누리꾼 들 이 ' 오늘 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 에서 의 정치 관여 ' 항목 에 포함 된 국정원 요원 의 글 을 추적 하 는 과정 에서 이 같 은 댓글 이 발견 된 것 이 다 . 1 일 < 오마이 뉴스 > 에 들어온 제보 에 따르 면 , 범죄 일람표 에 는 ' 최지룡 성 님 시사 풍자 ' ' 박주신 위험 하 다 … 이러 다 진짜 디스크 생긴다 … ' 등 국정원 직원 이 온라인 커뮤니티 ' 디시 인사이드 ' 사이트 에 게시 한 글 몇 건 이 나온다 . 검찰 수사 결과 에 따르 면 , 이 글 들 은 국정원 요원 이 작성 한 것 이 다 . 디시 인사이드 에서 확인 한 결과 , 이 글 들 은 아이디 ( ID ) ' 좌익 효수 ' 가 작성 했 다 . 그런데 이 회원 은 범죄 일람표 에 나오 는 게 시물 외 에 도 3000 여 개 의 댓글 을 달 았 다 .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 등 기존 검찰 수사 를 통해 드러난 내용 외 에 도 , 전라도 지역 을 이유 없이 비난 하 거나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을 ' 폭동 ' 으로 폄훼 하 는 글 들 도 있 었 다 . 검찰 ' 범죄 일람표 ' 속 국정원 요원 " 5 · 18 은 폭동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 클리앙 ' 의 한 회원 이 " 국가 정보원 이 지역 감정 조장 했 다 " 며 올린 게 시물 ⓒ 클리앙 화면 갈무리 실제로 해당 커뮤니티 에서 ' 좌익 효수 ' 의 블로그 중 ' 내 가 쓴 글 ' 항목 을 보 면 범죄 일람표 에 실린 게 시 글 이 존재 했 다 . 이 블로그 의 또 다른 항목 인 ' 내 가 쓴 리플 ( 댓글 ) ' 을 보 면 2011 년 1 월 15 일 부터 지난해 11 월 28 일 까지 작성 한 3451 개 의 댓글 기록 이 나온다 . ' 좌익 효수 ' 가 남긴 댓글 전부 를 살펴본 결과 , 다음 과 같이 전라도 지역 을 욕하 는 표현 들 이 많 았 다 . " 아따 전 ( 두환 ) 장군 께서 확 밀 어 버리 셨 어야 하 는디 아따 "" 사법부 홍어 씨 * 럼 들 데모 쟁이 들 다 풀 어 주 고 씨 * 럼 들 "" 아따 절 라 디언 들 전부 * 져버려 야 한당 께 "" 홍어 종자 절 라 디언 들 은 죽여버려야 한다 "' 홍어 ' 와 ' 절 라 디언 ' 은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전라도 출신 또는 거주민 들 을 낮춰 말 할 때 쓰 는 표현 이 다 . 간혹 민주당 등 야당 이나 진보 진영 을 비난 할 때 도 쓰인다 . ' 아따 ' '~ 당께 ' 등 도 전라도 사투리 를 비하 하 기 위해 일부러 쓰 는 표현 이 다 . 또한 " 하여튼 전라도 엔 빨치산 종자 들 이 많 은 게 사실 " " 사실 절 라 디언 들 90 프로 ( %) 는 * 대중 뇌물 현 똘마니 맞 쟎아요 " " 원래 절 라도 양반 들 은 착취 전문가 였 고 절 라도 인구 의 대부분 은 상놈 노비 나 백정 이 었 는데 그런 이유 로 빨갱이 들 이 많 았 음 " 이 라며 근거 없이 전라도 지역 과 지역민 을 폄훼 했 다 . 배우 문근영 씨 를 향해서 도 " 문근영 씨 * 련 할아비 빨갱이 씨 * 색 *" 라며 욕설 을 뱉 어 냈 다 . 극우 논객 지만원 씨 가 당시 문 씨 와 관련 해 " 빨치산 의 손녀 " 라고 주장 한 것 을 두 고 한 말 이 다 . 문 씨 의 외할아버지 류낙진 씨 가 이른바 ' 통 혁 당 사건 ' 으로 30 년 넘 게 옥고 를 치른 ' 비 전향 장기수 ' 였 다는 사실 을 두 고 , 일부 누리꾼 을 중심 으로 이 같 은 주장 이 나온 바 있 다 .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을 ' 폭동 ' 으로 왜곡 하 기 도 했 다 . 해당 아이디 는 5 · 18 운동 관련 게시 글 에 " 아 는 사람 들 은 다 알 잖아 … 간첩 들 이 폭동 일으켰 다는 거 " " 폭동 맞 당께 " " 절 라 디언 폭도 들 을 남겨둔 역사 의 과오 ~ 우리 는 잊 지 말 아야 한다 " 라고 주장 했 다 . 해당 아이디 의 국정원 요원 은 전교조 와 관련 해서 도 맹비난 을 쏟 아 부 었 다 . 그 는 " 전교조 개 * 레 * 노 메 색 * 덜 … 근데 내 동생 도 전교 조야 조 * 꼴통 * 이 지 조 * 모르 면서 씨 * 대 더라고 " 라는 등 정상 적 인 한글 표현 보다 육두문자 를 더 많이 사용 하 면서 전교조 를 욕했 다 . " 빨갱이 전교조 는 체벌 금지 로 대한민국 의 혼란 을 획책 하 고 있 는 거 예요 … 그래야 적화통일 이 가까워 지 니까요 " " 민주 노총 · 전교조 · 민노당 소속 애 들 집 에 가 서 댓글 열 개 씩 달 고 잔다 … 그렇 게 생활 하 는 애 들 이 상근 자 들 만 3000 여 명 된다 … 낮 에 사무실 에서 댓글 질 을 하 라고 독려 한다 . 이렇게 활동 하 는 애 들 만 1000 명 … 댓글 하나 당 500 원 씩 받 고 " 라며 왜곡 된 사실 을 올리 기 도 했 다 . " 국정원 요원 이 ' 일 베 ' 와 똑같이 굴 어 "... " 특정 지역 비하 , 범죄 행위 에 해당 " 이 와 관련 비난 과 폄훼 를 당한 쪽 은 심각 한 명예 훼손 이 라는 반응 이 다 . 송선태 5 · 18 기념 재단 상임 이 사 는 1 일 < 오마이 뉴스 > 와 한 전화 통화 에서 "' 일간 베스트 저 장소 ( 일 베 ) ' 회원 들 이 5 · 18 을 깎 아 내려 논란 이 일 었 는데 , 국정원 요원 이 일 베 회원 들 과 똑같 은 어휘 를 쓰 면서 지역 감정 을 조장 하 는 댓글 을 썼 다는 사실 에 놀랍 다 " 며 " 국정원 이 일 베 처럼 굴 었 다는 것 아닌가 " 라고 비판 했 다 . 송 이사 는 " 간첩 신고 한 일 베 회원 을 초청 한 일 에 이어 댓글 까지 단 국정원 이 혹시 ' 일 베 5 · 18 폄훼 논란 ' 의 배후 가 아닌지 의심 된다 " 며 " 검찰 수사 과정 에서 지역 감정 조장 과 관련 해서 도 사실 여부 가 명백히 밝혀 지 기 를 바란다 " 고 덧붙였 다 .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은 " 국정원 이 우리 를 근거 없이 비방 한 증거 가 또 다시 드러났 다 " 며 " 명백 한 명예훼손 " 이라고 비판 했 다 . 전교조 는 이미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지시 · 말씀 에 드러난 전교조 비난 을 근거 로 민 · 형사 소송 을 제기 한 상태 다 . 이 같 은 댓글 내용 이 실정법 에 어긋난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이광철 변호사 는 " 특정 지역 비하 댓글 에서 ' 전라도 ' 라고 적시 했 기 때문 에 해당 지역 출신 또는 거주민 에게 도 직접 적 으로 명예 감정 을 훼손 하 는 범죄 적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전교조 폄훼 와 관련 해서 도 " 명예훼손 이 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국정원 ' 댓글 공작 ', 여성 성적 비하 표현 도 . .. 국가 정보원 의 ' 댓글 공작 ' 과정 에서 여성 을 성적 으로 비하 하 는 표현 역시 쓰인 것 으로 드러나 논란 이 예상 된다 . 국정원 심리 전단 요원 으로 추정 되 는 아이디 ' 좌익 효수 ' 가 온라인 커뮤니티 ' 디시 인사이드 ' 에 올린 댓글 내용 을 확인 한 결과 , 민주당 등 야당 여성 의원 들 이나 ' 소셜 테 이너 ' 로 불리 는 여성 연예인 을 무 조건 적 으로 비난 했 다 . 그 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를 두 고 "* 발 *" " 빨갱이 " "* 같 는 *" 등 의 욕설 을 쏟 아 냈 다 . " 오크 녀 이 * 이빨 좀 어떻게 안 되 냐 ? 때려죽이 고 싶 게 생겨 먹 었 다 " 며 인권 침해 적 인 발언 도 일삼 았 다 .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 을 성적 으로 비하 하 는 내용 의 댓글 도 여러 건 달 았 다 . 지난해 6 월 북한이탈주민 출신 대학생 에게 막말 을 퍼부 었 다는 논란 에 휩싸인 임수경 의원 과 관련 해 " 늙 은 창녀 , 운동 권 정 * 받 이 로 시작 하 여 월북 후 인민군 하전사 급 깔 * 로 활동 하 다 수명 이 다 하 여 북괴 에 의해 강제 월남 " 라고 말 했 다 . 한 명숙 의원 사진 에 는 " 빨갱이 걸레 * 사진 을 왜 걸 어 놓 으신 거 죠 " 라고 댓글 을 남겼 다 . 홍대 청소 노동자 지원 등 의 활동 으로 ' 소셜 테 이너 ' 로 지목 된 배우 김여진 씨 를 향해서 도 감히 입 에 담 지 못할 비하 발언 이 이어졌 다 . " 씨 * 련 못 생긴 게 배우 라고 어디 다 * 치 는지 "" 여진 은 외모 가 이정희 필 ( 느낌 ) 나 는 빨갱이 정 * 받 이 냄새 남 . .."" 씨 * 허 벌 * 녀 씨 * 빨갱이 호 * 개정 일 기쁨조 될려구 환장 한 * 병 신가 튼 *" 민간인 을 조롱 하 는 댓글 도 몇 건 발견 됐 다 . 해당 아이디 의 요원 은 인터넷 팟캐스트 진행자 ' 망치 부인 ' 의 딸 사진 이 첨부 된 게 시물 에 " 거 참 조 * 치 생겼 네 . 지 어미 처럼 . .. 저 * 도 커서 빨갱이 될 꺼 아님 ? ?? 운동 권 애 들 한테 조 * * 주구 . .. 나 같 음 ** ** 지만 " 이 라고 달 았 다 . 2008 년 촛불 집회 에 참여 한 주부 들 을 향해서 도 " 죽이 고 싶 다 * 발 * 들 " 이라고 욕했 다 . 국정원 전 직원 “ 국정원 댓글 공작 , 최종 목적 은 대선 ” 폭로 " 국정원 , MB 치적 홍보 위해 댓글 공작 시작 직원 들 100 대 1 뚫 고 들어와 댓글 단다 자조 "" 처음 에 는 이명박 대통령 치적 홍보 에 매달리 다가 나중 에 는 민주 통합 당 등 야당 인사 들 에게 종북 이미지 를 덧씌우 는 작업 도 진행 했 다 " 국정원 동원 해서 부정 으로 대통령 의 꿈 을 이룬 박근혜 , 원세훈 불구속 기소 ,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 ‘ 논란 ’[ CBC 뉴스 ] 검찰 은 ‘ 대선 개입 의혹 ’ 을 받 고 있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은 댓글 작업 을 벌인 국정원 직원 들 에 대해서 는 기소유예 할 방침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서울 중앙지 검 특별 수사 팀 ( 팀장 윤석열 여주 지 청장 ) 은 14 일 국가 정보원 의 정치 · 대선 개입 의혹 ' 을 받 고 있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을 공직 선거법 위반 및 국가 정보 원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선거법 ' 공무원 지위 선거 운동 ' 및 국정 원법 ' 정치 관여 금지 ' 위반 원세훈 국정원 장 김용판 서울 지방 경찰 청장 검찰 은 '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수사 지시 ' 의혹 을 받 고 있 는 김용판 ( 55 ) 전 서울 지방 경찰 청장 도 불 구속 기소 하 기 로 했 다 . 김 전 청장 에겐 형법 상 직권 남용 과 경찰 공무원 법 위반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했 다 . 거짓말 로 국민 을 호도 하 는 새 누리 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 2012 년 12 월 17 일 대선 이틀 전 경기 수원시 지동 시장 합동 유세 에서 . 계획 대로 된 듯 웃 으며 유세 떨 고 있 는 박근혜 . . 거짓 으로 상대방 을 모함 하 는 이것 이 박근혜 가 원 하 는 나라 인지 . ... 민주주의 헌정 질서 를 파괴 하 고 , 국정원 직원 ( 일 베 충 ) 동원 해서 , 경찰 , 선거관리위원회 동원 해서 국가 분열 에 앞장선 이명박 정권 하 에서 대통령 이 된 박근혜 . 부정 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 은 스스로 하 야 함 이 마땅 하 다 . 박근혜 대선 유세장 에서 " 경찰 이 ( 국정원 댓글 녀의 ) 노트북 뒤져봐도 댓 글단 흔적 나오 지 않 았 다 . 감금 당하 고 고생 한 젊 은 여직 원만 불쌍 하 게 됐 다 . 민주당 은 지금 도 이런데 , 정권 잡 으면 어떤 세상 만들 려는지 두려운 생각 " 지금 들으니 참 가증 스럽 고 뻔뻔 하 다 . 민주주의 의 헌정 질서 를 파괴 하 고 국정원 과 한통속 이 되 어서 는 대통령 자리 를 훔쳤 다 . 그러 고 는 계속 모르쇠 , 시치미 , 선 긋 기 , 물타기 로 일관 닉슨 처럼 스스로 내려오 지 않 는다면 당장 탄핵 해야 한다 . ‘ 10 월 유신 ’ 안보 내세우 더니 … 박정희 정권 , 북 에 두 차례 나 ‘ 사전 통보 ’ 등록 : 2012 . 10 . 17 20 : 54 수정 : 2012 . 10 . 17 22 : 45 박정희 이후락 중정 부장 - 북 인사 접촉 ‘ 미 비밀문서 ’ 등 공개 박명림 “ 겉 으론 안 보강 화 … 뒤 론 장기 집권 작업 ” 비판 유신 쿠데타 에 대한 박정희 정권 의 명분 은 국가 안보 강화 였 다 . 40 년 전 인 1972 년 10 월 17 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 은 비상 계 엄령 선포문 에서 “ 한반도 를 둘러싼 열강 의 세력 균형 관계 에 큰 변화 가 일 고 있 어서 한국 의 안보 에 위험 스러운 영향 을 미칠 것 이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유신 독재 시절 퍼스트레이디 구실 을 했 던 박근혜 새 누리 당 대통령 후보 도 그동안 “ 유신 없이 는 아마도 공산당 의 밥 이 됐 을지 도 모른다 ” ( 1981 년 10 월 28 일 일기 ) 며 같 은 인식 을 보여 왔 다 . 박 후보 는 최근 5 · 16 과 유신 등 에 대해 “ 헌법 가치 가 훼손 되 고 대한민국 의 정치 발전 을 지연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고 공식 사과 했 다 . 1972 년 10 월 31 일 주한 미국 대사관 이 국무부 에 보낸 비밀 문건 . 이후락 당시 중앙 정보 부장 이 박성철 북한 부수상 을 만나 “ 남북 대화 를 지속 적 이 고 성공 적 으로 지속 하 기 위해서 는 정치 시스템 을 바꾸 는 게 필요 하 다고 우리 정부 는 생각 한다 ” 고 말 해 유신 정권 출범 을 북한 에 미리 알려준 사실 을 미 대사관 쪽 이 본국 에 보 고 한 내용 . 그러나 , 박정희 정권 은 실제로 는 북한 당국 에 유신 내용 을 두 차례 나 사전 통보 했 다 . 이러 한 사실 은 주한 미국 대사관 이 본국 에 보낸 비밀 전문 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들 의 외교 문서 등 에서 드러났 다 . 1972 년 10 월 31 일자 미국 대사관 이 국무부 에 보낸 비밀 문건 ( 2 급 · secret ) 에 따르 면 , 이후락 당시 중앙 정보 부장 은 10 월 12 일 박성철 북한 부수상 을 만나 서 “ 남북 대화 를 지속 적 이 고 성공 적 으로 지속 하 기 위해서 는 정치 시스템 을 바꾸 는 게 필요 하 다고 우리 정부 는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또 , 이 비밀 전문 은 “ 남북 조절 위원회 남쪽 실무 대표 인 정홍진 이 계엄 선포 하루 전 인 10 월 16 일 북쪽 실무 대표 인 김덕현 을 판문점 에서 만나 명시 적 이 고 구체 적 인 내용 을 통보 했 다 ” 고 적 었 다 . 지난 2009 년 에 공개 된 동독 과 루마니아 , 불가리아 의 북한 관련 외교 문서 에 는 이후락 이 남북 조절 위원회 북측 대표 인 김영주 에게 “ 박 대통령 은 17 일 북한 이 주의 해서 들어야 할 중요 한 선언 을 발표 할 것 ” ( 10 월 16 일 ) 과 “ 헌법 수정 을 통한 대화 의 법 적 근거 를 만들 것 ” ( 10 월 18 일 ) 이 라는 내용 의 메시지 를 보낸 것 으로 적혀 있 다 . 미 국무부 문서 를 발굴 했 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는 17 일 “ 이 자료 들 은 박 정권 이 겉 으로 는 공산화 방지 , 즉 국가 안보 강화 를 명분 으로 내세웠 지만 , 실제로 는 북한 과 내통 하 면서 장기 집권 을 위한 유신 체제 를 구축 해 나간 사실 을 보여준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남한 의 유신 체제 에 맞춰 북한 도 김일성 유일 체제 를 구축 했 다 . 공교 롭 게 도 유신 헌법 과 북한 의 사회주의 헌법 ( 1972 년 헌법 ) 은 같 은 날 ( 12 월 27 일 ) 제정 됐 다 . 유신 체제 [ 維新 體制 ] 1972 년 10 월 17 일 대통령 박정희 가 장기 집권 을 목적 으로 단행 한 초 헌법 적 비상 조치 새 누리 당 홍문종 사무총장 은 8 일 " 박근혜 대통령 의 임기 가 끝나 고 최소 10 년 은 더 집권 해야 대한민국 이 반석 에 올라간다 " 고 말 했 다 . ( 계속 부정 을 저지르 겠 다는 소리 군 . .. 역시 귀태 당 스럽 다 . ) 국정원 대선 개입 - 민주 헌정 질서 파괴 , 역사 왜곡 , 국가 분열 주도 그 한 가운데 에 이명박 정권 과 부정 당선자 박근혜 가 있 다 . 부정 당선자 박근혜 는 당장 하 야 하 라 ! !! 국정원 은 해체 하 라 ! !! 구호 외치 는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 참가자 들 국정원 대선 개입 과 정치 개입 진상 및 축소 은 폐 규명 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긴급 시국 회의 ’ 주최 로 ‘ 국정원 에 납치 된 민주주의 를 찾 습니다 2 차 촛불 문화제 ’ 가 열린 7 월 6 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 광장 에서 참가자 들 이 ‘ 전면 개혁 국정원 ’, ‘ 구속 수사 원세훈 ’ 이 적힌 팻말 을 들 고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레프트 21 이미진 6 일 오후 서울 광장 에서 열린 ‘ 국정원 규탄 범 국민 대회 ’ 에 참가 한 시민 들 이 국정원 의 선거 개입 및 수사 은폐 , 축소 를 규탄 하 며 촛불 을 밝히 고 있 다 . [ 한겨레 캐스트 # 116 ] ' 국정원 입 닫 은 박근혜 ', 노무현 에 배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