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와 관련 된 총 49 개 법률 에 대해 허가 기관 공무원 이 건축 허가 과정 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있 도록 건축 허가 시 확인 해야 할 법령 으로 ‘ 건축법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 농지법 ’ 등 24 개 법령 62 개 항목 , 의제 처리 시 검토 하 여야 하 는 17 개 법령 22 개 항목 , 특정 사항 에 대한 확인 이 필요 한 21 개 법령 24 개 항목 등 110 개 항목 을 체계 적 으로 정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