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수현 수석 저서 ' 꿈 의 주택 정책 을 찾 아 서로 본 문정부 정책 방향 ​​​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에 대해 궁금해하 는 사람 일 많 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을 큰 틀 을 짜 고 있 는 사람 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 수석 이 다 . 청와대 에서 주택 도시 , 사회 정책 , 교육 문화 , 기후 환경 , 여성 가족 을 담당 하 고 있 는 김 수석 은 특히 주거 복지 , 도시 재생 정책 과 관련 해문 캠프 의 ' 브레인 ' 으로 활동 했 다 . 김 수석 은 그 의 생각 을 엿볼 수 있 는 책자 나 보고서 를 권해 달 라는 기자 의 질문 에 최근 발간 된 ' 꿈 의 주택 정책 을 찾 아서 ' 라는 책 을 추천 했 다 . 김수석 은 진미 윤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연구 위원 과 함께 이 책 의 공저자 로 참여 했 다 . 책 은 각국 주택 정책 을 소개 하 며 장단점 을 비교 하 고 글로벌 주택 시장 트랜드 를 짚 은 후 마지막 장 엔 저성장 , 고령화 시대 한국 주택 정책 의 미래 에 대한 구상 을 담 았 다 . 김 수석 은 ' 꿈 의 주택 정택 을 찾 아서 ' 에서 미래 한국 주택 정책 의 핵심 키워드 로 세대 통합 적 전략 을 통한 부담 가능 한 주택 공급 을 제시 했 다 . 세대 통합 적 전략 이 란 집값 상승 에 대한 청년층 의 불만 과 집값 하락 에 대한 장년층 의 불안 을 동시 에 해결 할 수 있 는 주택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뜻 이 다 . 책 에서 는 그 해답 으로 민간 임대 주택 시장 공식 화 를 통한 부담 가능 한 주택 공급 을 제시 했 다 . 장년층 이 보유 한 부동산 을 임대 주택 으로 돌려 그 들 의 노후 를 보장 하 고 청년층 엔 적정 한 가격 의 임대 주택 을 제공 한다 , 정부 는 임대 사업자 수익 성 을 보장 하 는 동시 에 임차인 이 저렴 하 게 임대 주택 에서 살 수 있 도록 제도 적 지원 책 을 마련 한다 . 그 재원 은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통한 과세 현실 화 라는 게 정책 의 요지 다 . 지금 까지 는 정부 가 택지 를 제공 하 고 민간 건설사 주택 을 대량 공급 하 는 방법 으로 자 가 소유 를 늘리 는 주택 정책 을 폈 다 . 저성장 , 노령 화 시대 에 지금 까지 와 는 다른 길 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 무엇 보다 도 아파트 를 새로 짓 기 위한 정부 의 공공 택지 공급 이 한계 에 부딪친 상황 이 다 . 또 저성장 과 고용 불안 으로 청년층 의 내 집 마련 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에 이상 이 생겨 버렸 다 . 노년층 도 전 재산 인 주택 의 가격 이 하 락할 위험 과 주택 만 으론 노후 보장 이 안 되 는 상황 에 봉착 했 다 . 결국 청년층 주거 안정 을 위해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 가 강한 것 이 다 . 그 동안 한국 사회 는 임대 주택 은 벗어나 야 할 대상 으로 간주 했 지만 이제 는 민감 임대 주택 역할 을 공식 화 하 는 것 이 필요 한 시점 이 됐 다는 것 이 다 . 방법 은 장년층 이 가지 고 있 는 부동산 자산 이 다 . 실제 60 세 이상 장년층 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이 가계 재산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82 . 4 % 에 달한다 . 장년층 의 부동산 자산 을 앰 대 주택 시장 으로 유도 해 청년층 에게 값싼 임대 주택 을 공급 하 자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적정 수익 률 이 유지 될 수 있 도록 민간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지원 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한편 으론 청년층 이 낮 은 가격 으로 임대 주택 에 살 수 있 도록 정부 가 임대료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주택 바우처 제도 를 도입 할 수 도 있 다 . 그렇 다면 재원 마련 은 어떻게 할까 ? 책 에선 과세 를 명시 하 지 는 않 았 지만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통해 임대 시장 투명 화 가 필요 하 다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출처 : 매경 뉴스 입니다 . 내용 은 좋 으나 과연 실현 가능 성 이 높 을지 의문 입니다 . 막대 한 세금 을 필요 로 하 지 않 을까요 ? 그러나 청년층 의 주택 정책 은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부모 가 자식 의 주택 을 마련 해 주 는 것 은 이제 한계 에 이르 렀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