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가 부처 별 로 특정 연도 의 예산 을 편성 할 때 절대 초과 할 수 없 는 일종 의 ‘ 예산 마지노선 ’ 을 설정 하 는 제도 신설 을 추진 한다 . 지금 도 기재 부 는 각 부처 에 예산 편성 지침 을 통보 할 때 지출 한도 를 정해 내려보내 지만 실제 예산 편성 과정 에서 부처 들 이 이 를 지키 지 않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하 다 . 이 에 기재 부 는 예산 편성 지침 에 현행 지출 한도 와 함께 예비 지출 한도 를 추가 로 담 아 실제 예산 이 이 를 넘 지 못하 도록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해당 연도 예산 총량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해서 라는 게 기재 부 의 설명 이 지만 이중 지출 한도 설정 에 따른 혼란 이 생길 것 이 란 우려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