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니 라 쇠 파이프 와 비닐 등 으로 이루어져 있 어 그 철거 가 어렵 지 않 고 그 외 부분 은 잡석 이 포설 되 어 있 으나 콘크리트 등 으로 포장 되 어 있 는 것 이 아니 어서 절토 및 복토 등 의 행위 를 통하 여 밭 으로 의 원상 복구 가 어렵 다고 볼 수 없 는 점 , 비록 한국 농어촌 공사 에서 매수 불가 사유 로 ‘ 매수 후 농지 로 이용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농지 에 일부분 이 해당 된다 ’ 고 하 였 지만 이 는 원고 가 위 에서 본 원상 복구 행위 를 미흡 하 게 했 다는 의미 일 뿐 농지 로서 의 기능 을 완전히 상실 하 였 다는 의미 로 볼 수 는 없 는 점 ,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농지법 위반 행위 형사 절차 에서 2014 . 11 . 13 . 벌금 20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 아 그 즈음 위 명령 이 확정 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원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를 타용 도로 사용 함 으로써 농지 로서 의 현상 이 상실 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현상 은 원상 복구 가 비교 적 용이 하 고 일시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이 므로 이 사건 토지 는 농지법 의 적용 대상 인 농지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고 달리 피고 가 과도 하 게 직권 을 남용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도 없 다 . 따라서 이 에 반하 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주위 적 청구 의 소와 예비 적 청구 의 소 중 농지법 이행 강 제금 부과 처분 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 각하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문 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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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7 . 6 . 22 . 선고 2016 구합 10010 판결 견책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광역 수사대 팀장 으로 근무 하 던 경찰 공무원 갑 이 부하 직원 과 음주 회식 을 하 던 중 부하 직원 이 만취 상태 로 운전 하 여 귀가 하 는 것 을 방임 하 고 그 직원 의 음주 교통사고 사실 을 상관 에게 지연 보고 하 여 직무 를 태만히 한 행위 가 국가 공무원 법상 성실 의무 를 위반 하 여 같 은 법 제 7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지방 경찰 청장 이 갑 에 대하 여 견책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갑 이 직근 상급자 이 자 1 차 감독 책임자 로서 부하 직원 에 대한 충분 한 감독 책임 을 다 하 지 못하 고 부하 의 비위 사실 을 즉시 상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의 성실 의무 를 위반 하 였 고 , 처분 이 재량 권 의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광역 수사대 팀장 으로 근무 하 던 경찰 공무원 갑 이 부하 직원 과 음주 회식 을 하 던 중 부하 직원 이 만취 상태 로 운전 하 여 귀가 하 는 것 을 방임 하 고 그 직원 의 음주 교통사고 사실 을 상관 에게 지연 보고 하 여 직무 를 태만히 한 행위 가 국가 공무원 법상 성실 의무 를 위반 하 여 같 은 법 제 7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지방 경찰 청장 이 갑 에 대하 여 견책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부하 직원 이 자리 를 비운 사실 을 확인 한 후 귀가 하 고 있 던 부하 직원 과 3 회 전화 통화 를 하 였 다거나 대리운전 비용 을 팀 운영비 에서 사용 하 라고 말 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팀장 으로서 음주운전 을 하 지 않 도록 적극 적 으로 확인 하 여야 할 관리 · 감독 의무 를 충분히 이행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갑 이 직근 상급자 이 자 1 차 감독 책임자 로서 부하 직원 에 대한 충분 한 감독 책임 을 다 하 지 못하 였 고 , 보 고 지연 의 경위 등 에 비추 어 보 면 갑 이 부하 의 비위 사실 을 즉시 상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의 성실 의무 를 위반 하 였으며 , 처분 을 통하 여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직 기강 확립 이나 경찰 공무원 전체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회복 등 의 공익 에 비하 여 갑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한 결과 가 초래 되 었 다거나 처분 이 형평 의 원칙 또는 비례 원칙 등 에 위배 되 어 현저히 타당 성 을 잃 어 재량 권 의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 제 7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행정 소송법 제 27 조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영철 <| name _ end |>) 
 피 고 	 경기 북부 지방 경찰 청장 
 변론 종결 	 2017 . 6 . 8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5 . 3 . 원고 에 대하 여 한 견책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1989 . 12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