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32 개월 간 629 회 거 래는 과당 매매 " 
 주식 한 종목 을 3 년 가까이 600 회 넘 게 거래 했 다면 과당 매매 로 인정 돼 증권사 측 에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는 박모 ( 52 ) 씨 가 H 증권 과 직원 김 모 ( 45 ) 씨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 에서 원심 중 과당 매매 의 불법행위 로 인한 부분 을 파기 해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환송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원심 은 증권사 직원 이 32 개월 동안 총 629 회 주식 거래 를 한 횟수 가 다소 많 기 는 하지만 평균 회전율 등 과 비교 하 면 원고 이익 을 무시 한 채 무리 하 게 회전 매매 를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지만 , 한 종목 만 을 대상 으로 한 매매 회전율 이 2 천 45 . 7 % 로 연평균 766 % 에 달해 거래량 측면 에서 과도 성 을 부정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주식 거래 손실액 에서 수수료 등 거래 비용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12 . 85 % 로 결코 적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하 면 피고 의 주식 매매 행위 는 전문가 의 합리 적 인 선택 이 라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박 씨 는 김 씨 로부터 증권 계좌 개설 을 권유 받 고 2006 년 3 월 개별 상품 계좌 를 개설 한 다음 3 억 2 천 600 만 원 을 투자 했으나 김 씨 가 코스닥 등록 사 F 사 에 투자 했 다가 그 회사 가 상장 폐지 돼 주식 이 휴지 조각 이 되 자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