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국정 교과서 를 책임 편찬 한 국 편의 대국민 사과 와 실무 책임자 문책 을 촉구 한다 | 민족 문제 연구소 
 국정 교과서 를 책임 편찬 한 국 편의 대국민 사과 와 실무 책임자 문책 을 촉구 한다 
 1 . 문재인 대통령 이 국사편찬위원회 ( 국 편 ) 새 위원장 에 조광 고려대 명예 교수 를 임명 했 다 . 국 편 은 대한민국 의 역사 를 공식 적 으로 관장 하 는 기관 이 므로 , 위원장 은 업무 수행 에서 공정 성 을 견지 해야 하 고 , 학문 적 전문 성 과 정치 적 중립 성 을 갖추 어야 한다 . 새로 임명 된 조광 교수 는 학계 의 신망 을 받 는 원로 역사 학자 로서 전문 성 · 공정 성 · 중립 성 을 두루 갖춘 인물 이 다 . 우리 는 조광 교수 의 국 편 위원장 취임 을 환영 하 며 , 아울러 국정 교과서 편찬 과 관련 하 여 국 편의 대 국민 사과 와 실무 책임자 문책 을 촉구 한다 . 
 2 .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 에 관한 업무 가 국 편 으로 넘겨진 것 은 2008 년 이후 였 다 . 교육부 는 교과서 검정 의 공정 성 과 전문 성 을 확보 한다는 명목 으로 검정 업무 를 국 편 으로 이관 시켰 다 . 교과서 집필 의 준거 를 제시 하 는 < 교과서 집필 기준 과 편찬 상 의 유 의 점 > 에 대한 개발 업무 도 역시 국 편 이 맡 았 다 . 교육 과정 과 교과서 편찬 과 관련 된 대부분 의 업무 를 국 편 이 주관 하 게 된 것 이 다 . 이러 한 교육 과정 개발 과 교과서 검정 방식 은 유례 가 없 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교육부 산하 기관 인 국 편 이 객관 성 , 공정 성 을 담보 하 기 어렵 다는 것 은 1974 년 부터 2010 년 까지 이루어진 국정 ( 한 ) 국사 편찬 과정 에서 수차 확인 되 었 던 바이다 . 2008 년 한국 근현 대사 교과서 파동 당시 , 국 편 은 이명박 정권 의 압력 에 굴복 하 여 법규 나 절차 에 도 없 는 ‘ 근현 대사 교과서 전문가 협의회 ’ 를 만들 어 검정 교과서 수정 방침 을 이행 한 바 있 다 . 
 3 . 국 편 은 2013 년 박근혜 정권 하 에서 교학사 교과서 파동 을 겪 으면서 다시 공정 성 시비 에 휘말렸 다 . 국 편 이 실무 책임 을 맡 은 한국사 교과서 검정 작업 에서 8 종 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 검정 을 통과 하 였 는데 , 이 가운데 뉴 라이트 성향 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는 헌법 가치 인 독립운동 정신 , 민주 화 운동 정신 , 평화통일 이념 을 부정 하 는 반 ( 反 ) 헌법 적 교과서 였 다 . 게다가 당초 고등학교 역사 교과 검정 심의회 로부터 다른 7 종 교과서 의 두 배 에 달하 는 479 건 에 달하 는 수정 요구 를 받 을 정도 로 오류 투성이 었 다 . 그럼에도 국 편 이 구성 한 검정 심 의 위원회 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를 승인 하 였 다 . 이 때문 에 ‘ 검정 심의 ’ 가 아니 라 통과 를 위한 ‘ 교정 작업 ’ 이 었 다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었 다 . 특혜 와 부실 검정 을 낳 은 1 차 적 인 원인 은 학계 와 교육계 를 아우르 지 못한 편협 한 검정 위원 구성 과 불 투명 한 검정 과정 때문 이 었 다 . 
 4 . 2015 년 에 는 박근혜 정권 이 오매불망 하 던 ‘ 역사 쿠데타 ’ 곧 한국사 교과서 국정 화 에 앞장섬 으로써 국 편 은 씻 을 수 없 는 불명예 를 안 게 되 었 다 . 이 해 11 월 교육부 가 국정 교과서 책임 편찬 기관 으로 국 편 을 지정 하 자 이번 에 도 정치 적 편향성 이 논란 이 되 었 다 . 그러 자 국 편 역사 교과 서편 수실 ( 편사 부장 진 재관 , 역사 교과서 편수 실장 박덕호 ) 은 < 보도 자료 > 를 통해 “ 우리 위원회 는 기존 의 검정 교과서 보다 많 은 집필 인력 과 학계 의 명망 높 은 전문가 로 집필진 을 구성 함 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 등 역사 적 통설 을 충분히 검토 · 반영 하 고 , 학생 들 의 흥미 와 눈높이 에 맞 도록 교과서 의 체제 를 쉽 고 재미있 게 구성 하 여 올바른 역사 교과서 개발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 으며 “ 우리 위원회 와 집필진 들 은 교과서 내용 의 오류 와 편향성 에 대한 우려 를 일소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 라고 강변 하 였 다 . 그러나 국 편의 해명 은 국민 반발 을 무마 시키 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 이 었 다 . 집필진 이 학계 의 명망 높 은 전문가 로 구성 되 지 않 았 으며 , 국정 교과서 또한 편향성 과 오류 투성이 의 불량 교과서 임 이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5 . 국정 교과서 는 촛불 민심 이 선정 한 “ 박근혜 체제 가 낳 은 6 대 적폐 ” 가운데 하나 이 다 . 촛불 동력 을 바탕 으로 당선 된 문재 인 대통령 은 취임 후 사흘 만 에 교육 분야 첫 번 째 업무 지시 로 국정 교과서 폐지 를 지시 하 였 다 . 그리고 지난 5 월 31 일 교육부 가 “ 중학교 역사 와 고등학교 한 국사 발행 체제 를 검정 체제 로 전환 하 는 내용 을 고시 ” 함 에 따라 , 국정 역사 교과서 는 공식 적 으로 폐지 되 었 다 . 그러나 국정 교과서 가 폐기 되 었 다고 해서 그 로 인해 야기 된 역사 갈등 이 마무리 된 것 은 아니 다 . 
 6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는 박근혜 정권 의 적폐 중 의 적폐 이 다 . 대한민국 의 헌법 정신 과 정체 성 을 뿌리 부터 흔들 어 놓 은 역사 쿠데타 이 기 때문 이 다 . 그 한 가운데 에 국 편 이 있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교육 분야 1 호 지시 로 국정 교과서 가 폐기 된 이상 , 국정 교과서 를 편찬 · 집필 · 검토 · 심의 한 국 편도 국민 들 에게 공식 적 으로 사과 해야 한다 . 그리고 그 후속 조치 로 실무 책임자 에 대한 문책 인사 를 단행 해야 한다 . 헌법 이 공무원 신분 보장 을 하 는 까닭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로서 공익 을 추구 하 기 때문 이 다 . 개인 의 연명 과 입신 을 위해 정권 의 사병 으로 전락 할 경우 그 에 따른 응분 의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의 교육 적 폐 청산 이 국정 교과서 책임 편찬 기관 이 었 던 국 편의 개혁 으로부터 시작 되 기 바란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