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경기 안산 지역 에서 민사 , 가사 , 노동 , 형사 도합 500 건 이상 의 소송 수행 경력 을 가지 고 있 는 민형사 변호사 박종경 입니다 . 의사 나 약사 의 명의 를 대여 하 여 병원 이나 약국 을 운영 하 는 경우 추후 적발 시 건강 보험 관련 지급액 에 대해 환수 조치 등 이 발생 할 수 있 는데 , 이 에 대해 형사 처벌 및 민법 상 피해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관련 상담 이나 예약 문의 가 많 아 빠른 답변 을 드리 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 1 . 의료법 상 의료 기관 개설 을 할 수 있 는 자 ​ 의료법 에 따르 면 의료인 에 해당 하 고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를 제외 하 고 는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습니다 . 병원 의 경우 에 는 결국 의사 만 개설 하 는 것 이 가능 합니다 . 의사 가 아닌 자 가 병원 을 개설 하 거나 운영 하 는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게 됩니다 . 의료법 제 33 조 ( 개설 등 ) ① 의료인 은 이 법 에 따른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지 아니하 고 는 의료업 을 할 수 없 으며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외 에 는 그 의료 기관 내 에서 의료업 을 하 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아니 면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다 . 이 경우 의사 는 종합 병원 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 을 , 치과 의사 는 치과 병원 또는 치과 의원 을 , 한의사 는 한방 병원 ㆍ요양병원 또는 한 의원 을 , 조산사 는 조산원 만 을 개설 할 수 있 다 . 1 .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 의료법 제 87 조 ( 벌칙 ) 제 33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거나 운영 하 는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2 . 건강 보험료 관련 범죄 및 환수 ​ 면허 를 대여 하 여 국민 건강 보험 상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여 지급 받 은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합니다 . 또한 이 에 대해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지급 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환수 가 가능 한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 부당이득 의 징수 ) ① 공단 은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나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요양 기관 에 대하 여 그 보험 급여 나 보험 급여 비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요양 기관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기관 을 개설 한 자 에게 그 요양 기관 과 연대 하 여 같 은 항 에 따른 징수금 을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1 . 「 의료법 」 제 33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자 가 의료인 의 면허 나 의료 법인 등 의 명의 를 대 여 받 아 개설 ㆍ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2 . 「 약사법 」 제 20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약국 을 개설 할 수 없 는 자 가 약사 등 의 면허 를 대 여 받 아 개설 ㆍ 운영 하 는 약국 3 . 전액 환수 에 대한 재량 권 의 일탈 남용 ​ 최근 대법원 은 무조건 적인 요양 급여 비용 전액 환수 에 대하 여 재량 권 의 일탈 남용 이 있 을 수 있 어 처분 에 문제 가 있 을 수 있 다는 취지 로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보통 사무장 병원 을 통해 지급 받 았 던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기계 적 으로 전액 환수 조치 를 하 였 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제동 을 거 는 판결 입니다 . 따라서 이러 한 처분 으로 불 이익 을 얻 은 분 들 의 경우 이 에 대해 행정소송 등 을 진행 하 시 면 이득 을 보 실 수 있 습니다 . 각 법 규정 의 내용 , 체재 와 입법 취지 , 부당 이득 징수 의 법 적 성질 등 을 고려 할 때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제 1 항 , 제 2 항 이 정한 부당 이득 징수 는 재량행위 라고 보 는 것 이 옳 다 . 그리고 의료 기관 이 실시 한 요양 급여 내용 ( 자격 을 갖춘 의료인 이 요양 급여 를 시행 하 였 는지 여부 , 요양 급여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절 한 수준 에서 이루어진 것 인지 아니 면 이 를 초과 하 여 소위 과잉 진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등 ) 과 요양 급여 비용 의 액수 , 의료 기관 개설 · 운영 과정 에서 의 비 의료 인 개설자 와 개설 명의자 의 역할 과 불법성 의 정도 , 의료 기관 운영 성 과 의 귀속 여부 , 비 의료 인 개설자 와 개설 명의자 가 얻 은 이익 의 정도 , 그 밖 에 조사 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의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고 의료 기관 의 개설 명의자 나 비 의료 인 개설자 를 상대 로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징수 하 는 것 은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례 의 원칙 에 위배 되 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대법원 2020 . 7 . 9 . 선고 2018 두 44838 판결 ] 의사 또는 약사 의 경우 면허 대여 분쟁 이 많이 발생 하 고 , 이 에 따라 현재 많 은 재판 이 진행 중 입니다 . 이 에 대해 변호사 의 조력 을 통해 문제 를 대응 하 셔야 합니다 . 형사 처벌 및 환수 에 따른 재산 상 불 이익 이 막대 하 기 때문 입니다 . ​ 민형사 상담 및 예 약문 의 : 031 - 405 - 6053 , 예 ​ 약 문의 , 상담 신청 이 너무 많 아 답변 이나 전화 응대 가 불 가능 할 수 있 습니다 . 예약 남겨 주 시 면 순차 적 으로 연락 드리 겠 습니다 . ​ 비대 면 법률 상담 과 수임 이 가능 합니다 . 관련 문의 는 카카오 오픈 채팅 방 으로 부탁드립니다 . http : / / pf . kakao . com / _ xnxbruK 법률 사무소 송하 - 민형사 변호사 # 박종경 변호사 # 민형사 # 협박 # 고 소고 발 # 손해배상 # 경찰 조사 # 채권 추심 # 변호사 직접 상담 pf . kaka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