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이용객 들 이 입국 하 면서 면세품 을 살 수 있 는 입 국장 면세점 의 설치 문제 가 국정 감사 를 전후 해 또 논란거리 가 되 고 있 다 . 지난 6 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등 이 관련 법 개정 을 발의 한 데 이 어 일부 여당 의원 들 이 국감 에서 문제 삼 을 태세 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측 은 수익 확대 와 여행자 편의 증진 을 위해 조속히 설치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관세청 , 경찰 등 공항 관련 기관 과 항공사 등 은 보안 상 의 문제 와 입 국장 혼잡 문제 등 을 이유 로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입 국장 면세점 설치 방안 은 17 대 국회 에서 만 두 차례 나 시도 됐 다가 무산 됐 다 . ■ 끝 없 는 입 국장 면세점 설치 시도 입 국장 면세점 설치 는 2001 년 인천 공항 개항 이후 모두 세 차례 추진 됐 다 . 지난 2003 년 16 대 국회 와 17 대 국회 때 인 2005 년 , 2007 년 당시 여당 의원 들 위주 로 ‘ 국제공항 등 을 통해 입국 하 는 자 에게 도 외국 물품 을 판매 할 수 있 도록 한다 ’ 는 내용 의 관세법 개정 이 시도 됐 다 . 종류 와 수량 이 한정 된 기내 면세품 과 출국 장 면세품 을 구매 하 는 데 따른 불편 해소 , 내국인 의 해외 물품 구매 에 따른 외화 유출 감축 , 입국 외국인 의 소비 촉진 등 을 이유 로 들 었 다 . 지난 6 월 이명규 의원 들 의 관련 법 개정 발의 에 이 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 은 13 일 국토 해양 위 공항 관련 기관 국감 에서 ‘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의 83 % 가 면세점 설치 를 바란다 ’ 는 인천 공항 측 의 설문 자료 를 근거 로 면세점 설치 를 다시 요구 할 계획 이 다 . ■ 누구 를 위한 면세점 인가 . .. 강력 반발 입국 면세점 반대 측 은 우선 외국 관광객 이 입국 시 사들인 물품 을 들 고 국내 에서 여행 다니 는 것 이 불편 하 기 때문 에 외국인 들 의 구매 증대 효과 를 기대 하 기 힘들 다고 주장 한다 . 또 해외 여행객 들 에게 사실 상 혜택 을 줘 해외 관광 을 독려 하 는 구조 가 되 기 때문 에 막대 한 관광 적자 를 줄이 려는 이명박 정부 의 국내 관광 산업 활성 화 정책 에 도 배치 된다는 것 이 다 . 관세청 , 경찰 ,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 공항 보안 관계 기관 들 은 테러 범 이나 마약 범 , 밀수범 , 밀입국 자 등 우범자 에 대한 감시 시스템 에 문제 가 생긴다며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공항 이용객 의 편의 를 위해 최소한 의 보안 검색 만 실시 하 는 추세 에서 입 국장 공간 에서 ‘ 사람 세탁 ’ 이 가능 해 지 면 보안 상 에 큰 허점 이 생길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편의 증진 인가 소탐대실 인가 면세점 설치 를 추진 하 는 이명규 의원 측 은 “ 항공사 들 은 기내 면세품 수익 감소 를 , 관세청 등 은 보안 문제 등 을 이유 로 반대 하 고 있 다 ” 면서 “ 그러나 면세품 을 들 고 해외여행 하 는 불편 을 줄여야 한다는 게 여론 인 만큼 입국 면세점 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 의원 측 은 “ 공항 이용자 들 간 에 이해 조정 이 쉽 지 않 지만 내년 초 에 공청회 를 열 고 의견 을 수렴 할 계획 ” 이 라며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다 . 반면 인천 공항 세관 관계자 는 “ 특정국 에서 출발 한 항공기 를 타 고 입국 을 시도 하 는 우범자 들 은 통관 검색 장 에서 검색 을 시도 하 는 데 입 국장 면세점 이 생기 면 다른 항공편 여객 들 과 섞여 이 들 을 놓칠 수 있 고 밀수품 등 도 다른 사람 에게 건네 질 수 있 어 우범자 추적 에 큰 구멍 이 생긴다 ” 며 면세점 설치 불가 를 강력히 주장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고가 의 면세품 을 사 는 사람 은 한정 됐 는데 이 들 에 대한 관세 부과 가 현재 도 쉽 지 않 다 ” 며 “ 소수 의 편의 때문 에 국가 안보 를 소홀히 할 수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항공사 한 관계자 는 “ 수하물 수 취대 가 현재 도 피크 타임 에 는 부족 한 상황 인데 여기 서 불과 5 m 떨어진 곳 에 면세점 이 생긴다면 극심 한 혼잡 이 예상 되 고 이 는 여행객 들 의 불편 을 가중 시킬 것 ” 이 라면서 “ 기존 에 면세점 목적 으로 확보 된 공간 은 항공사 등 의 사무 공간 으로 임대 하 면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세계 관세 기구 ( WCO ) 도 출국 여행자 가 외국 으로 반출 하 는 조건 으로 면세품 을 판매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면서 “ 항공사 운영 협의회 ( AOC ) 차원 에서 도 조만간 입국 면세점 설치 반대 결의 를 하 는 등 강력 대처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인천 공항 은 지난 2001 년 개항 하 면서 입 국장 면세점 부지 를 여객 터미널 1 층 입 국장 C , E 소화 물수 취대 뒤쪽 에 마련 했으나 세 차례 나 면세점 설치 가 무산 됐 는데 도 7 년 째 비워 두 고 있 다 . 면세점 업체 한 관계자 는 “ 입 국장 면세점 은 여행객 편의 보다 는 면세점 공간 을 임대 해 주 는 공항 공사 만 이득 을 보 게 된다 ” 며 “ 정치인 들 이 누구 를 위해 의정 활동 을 해야 하 는지 를 돌 아 봐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csky @ fnnews . com 차상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