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 의 내세워 210 만 일 자리 창출 ' 세계 의 경찰 ' 역할 포기 에 국제 사회 우려 지지율 30 % 대 … 11 월 중 간선거 에 ' 관심 ' 박종구 < 초 당대 총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취임 한 지 1 년 이 됐 다 . 아웃사이더 로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 기치 를 내걸 고 보통 사람 의 목소리 가 되 겠 다는 투쟁 의 1 년 이 었 다 . 경제 활성 화 가 핵심 화두 였 다 . 규제 를 풀 고 감세 와 인프라 투자 를 통해 고성장 을 실현 하 겠 다는 공약 을 내걸 었 다 . 감세 는 성공 적 으로 마무리 됐 다 . 1986 년 로널드 레이건 의 세제 개혁 이후 31 년 만 에 이룩 한 쾌거 다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35 % 에서 21 % 로 , 소득세 최고 세율 을 39 . 6 % 에서 37 % 로 낮췄 다 . 기업 설비 투자 에 대해 즉시 상각 을 허용 했 다 . 해외 유보 이윤 을 미국 에 송금 할 때 저율 과세 하 고 자영업 자 세 부담 도 크 게 낮췄 다 . 규제 혁파 야말로 트럼프 의 사업가 기질 이 극명 하 게 드러난 대목 이 다 . 취임 11 일 만 에 ‘ 규제 경감 및 규제 비용 통제 ’ 행정명령 에 서명 했 다 . 신규 규제 는 3 개 에 그친 반면 67 개 의 기존 규제 를 대폭 손질 했 다 . 인터넷 망 사업자 컴캐스트 는 ‘ 망 중립 성 ’ 규제 폐기 결정 이 내려지 자 향후 5 년 간 500 억 달러 규모 의 투자 계획 을 발표 했 다 . 증시 호황 은 친 ( 親 ) 기업 정책 의 산물 이 다 .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 공대 ( MIT ) 교수 는 호황 의 원인 을 “ 주주 들 이 호주머니 가 두둑 해졌 다는 인식 ” 때문 으로 해석 한다 .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500 지수 는 작년 19 % 상승 했 다 . 다우 산업 평균 은 25 %, 나스닥 지수 는 28 % 올랐 다 . 고용 시장 도 훈풍 이 다 . 지난해 12 월 미국 실업 률 은 4 . 1 % 로 2000 년 이후 최저 수치 다 . 임금 도 2 . 5 % 올랐 다 . 2017 년 총 210 만 명 의 일자리 가 만들 어 졌 다 . 미국 중앙은행 ( Fed ) 이 세 차례 금리 를 인상 했 지만 세 분기 연속 3 % 대 성장 이 이어졌 다 . 2012 년 이후 계속 된 경기 회복 추세 지만 트럼프 역할 을 과소평가 할 수 없 다 . 대외 정책 에서 는 ‘ 과격 한 반군 ’ 이 라는 이미지 에 걸맞 게 2 차 세계 대전 이후 70 년 간 유지 된 프레임워크 와 결별 한 듯 한 양상 이 다 . 국제 질서 의 조타수 역할 을 포기 한 것 이 아니 냐는 인식 이 팽배 하 다 . 파리기 후 변화 협약 탈퇴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탈퇴 , 이란 핵 협상 비판 , “ 이스라엘 수도 는 예루살렘 ” 선언 등 으로 지구촌 에 커다란 돌풍 이 불 고 있 다 . ‘ 세계 의 경찰관 ’ 역할 을 끝내 겠 다는 선언 으로 해석 된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는 “ 미국 에 의존 하 던 시대 는 끝 났 다 . 유럽 인 의 운명 은 우리 스스로 개척 해야 한다 ” 며 우려 스러운 의견 을 밝혔 다 . 야당 인 민주당 은 “ 미국 을 세계 의 조롱거리 로 만들 고 있 다 ” 고 비난 하 고 있 다 . 허버트 맥 매스 터 국가 안보 보좌관 은 트럼프 의 외교 정책 이 고립주의 가 아니 라 실용 적 현실주의 라는 해석 을 내놓 고 있 다 . 사법부 개혁 또한 주목 해야 할 부분 이 다 . 연방 대법원 의 보수 성향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 가 급사 해 생긴 공백 을 항소 법원 출신 닉 고서치 로 채웠 다 . 이 로써 5 대 4 인 보수파 와 진보 파 균형 은 유지 됐 다 . 80 대인 앤서니 케네디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이 임기 중 퇴임 하 면 보수파 우위 현상 은 더욱 심해질 전망 이 다 . 취임 첫해 항소 법원 판사 12 명 을 임명 했 는데 이 는 역대 기록 이 다 . 지명 된 판사 는 백인 91 %, 남성 81 % 로 전임 버락 오바마 가 마지막 해 여성 50 %, 흑인 17 %, 아시안 11 % 를 지명 한 것 과 크 게 대조 된다 . 국내 정책 에서 는 건강 보험 개혁 과 반 ( 反 ) 이민정 책 이 핵심 과제 였 다 . 오바마 의 건강 보험 개혁 법인 소위 ‘ 오바마 케어 ’ 폐지 는 처절 한 패배 로 끝 났 다 . 약 2000 만 명 이 보험 을 잃 고 보험료 가 급등 한다는 반대 여론 을 끝내 돌파 하 지 못했 다 . 반 이민 정책 은 트럼프 당선 의 일 등 공신 이 다 . 멕시코 접경 지역 에 ‘ 아름다운 담 ’ 을 쌓 고 1100 만 명 에 달하 는 불법 이민자 를 규제 하 며 무슬림 의 사실 상 입국 제한 을 주장 한다 . 80 만 명 에 달하 는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 DACA ) 폐기 발표 역시 반 이민 정서 를 대변 한다 . 그러나 포천 500 대 기업 의 40 % 를 이민자 가 창업 했 고 미국 노벨상 수상자 의 35 % 가 이민자 출신 이 다 . 사티야 나델리 마이크 로 소프트 최고 경영자 는 “ 이민정 책 이 미국 을 예외 적 으로 만든다 ” 며 반 이민 정서 에 우려 를 밝힌 바 있 다 . 지지율 30 % 선인 트럼프 가 집권 2 년 차 징크스 를 극복 하 고 11 월 중 간선거 에서 선방 할 수 있 을지 지구촌 의 관심 이 뜨겁 다 . 박종구 < 초 당대 총장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