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라 목 은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행사 나 행사 준비 중 에 발생 한 사고 를 업무상 사고 로 규정 하 고 , 그 로 인하 여 근로자 가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2017 . 12 . 26 . 대통령령 제 2850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2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의하 여 통상 종사 할 의무 가 있 는 업무 로 규정 되 어 있 지 아니한 회사 외 의 행사 나 모임 에 참가 하 던 중 재해 를 당한 경우 이 를 2 .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려면 , 우선 그 행사 나 모임 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 인원 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 방법 , 비용 부담 등 의 사정 들 에 비추 어 , 사회 통념 상 그 행사 나 모임 의 전반 적 인 과정 이 사용 자 의 지배 나 관리 를 받 는 상태 에 있 어야 하 고 ( 대법원 1992 . 10 . 9 . 선고 92 누 11107 판결 참조 ) 자발 적 인 행위 로 인한 건지 사업주 의 강요 로 인해 발생 한 재해 였 는지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11 . 12 . 선고 2013 두 25276 판결 참조 ) . 3 . 당초 사용 자 의 전반 적 지배 · 관리 하 에 개최 된 회사 밖 의 행사 나 모임 이 종료 되 었 는지 여부 가 문제 될 때 에 는 일부 단편 적 인 사정 만 을 들 어 그 로써 위 공식 적 인 행사 나 모임 의 성격 이 업무 와 무관 한 사적 · 임의 적 성격 으로 바뀌 었 다고 속단 하 여서는 안 될 것 이 고 , 위 에서 든 여러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를 공정 하 게 보상 하 여 근로자 보호 에 이바지 한다고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목적 ( 같 은 법 제 1 조 ) 에 맞 게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만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 두 8475 판결 참조 ) . 4 .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회식 은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라 목 의 사업주 의 지배 나 관리 를 받 는 행사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