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일제 고사 를 거부 하 고 수업 을 진행 했 다고 해임 한 것 은 지나치 게 과분 하 고 , 재량 권 을 남용 한 점 이 인정 된다 ” 며 “ 이 는 평등 과 비례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만큼 원고 에 대한 해임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시 · 도 교육감 이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학업 성취 도 평가 를 할 권한 이 있 는 만큼 이 를 거부 한 행위 는 국가 공무원 법 의 복종 · 성실 의무 위반 에 해당 한다 ” 며 일제 고사 거부 행위 자체 의 위법성 은 인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