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추세 에 역행 해 우리 만 홀로 인상 하 면 국내 기업 투자 는 쪼 그라 든다 . 해외 로 사업장 을 이전 하 는 국내외 기업 이 늘어나 국내 일자리 는 더욱 줄어든다 . 미국 과 유럽 등 경쟁국 이 법인세 를 지속 적 으로 인하 해 투자 를 유인 하 는 상황 에서 우리 만 세금 과 최저임금 은 올리 고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면 투자 와 일자리 를 지켜낼 방도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