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당금 / 울산 산재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통상 적 출퇴근 경로 아니 라도 ' 산재 인정 ' 가능 해진다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확대 · 산재 입증책임 완화 통상 적 출퇴근 경로 에서 일탈 또는 중단 해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도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면 산재 로 인정 된다 .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은 상시 1 인 미만 , 소규모 건설 공사 등 영세 사업 장 까지 확대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과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10 월 25 일 부터 12 월 3 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10 월 25 일 밝혔 다 . 9 월 28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은 통상 적 출퇴근 사고 에 대한 범위 와 산재 보험 적용 대상 등 구체 적 인 내용 을 규정 했 다 . 우선 통상 적 출퇴근 경로 에서 일탈 또는 중단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 . 해당 행위 로 는 ◀ 일용품 의 구입 ◀ 직무 관련 교육 · 훈련 수강 ◀ 선거 권 행사 ◀ 아동 또는 장애인 의 등 · 하교 또는 위탁 ◀ 진료 ◀ 가족 간병 등 이 명시 됐 다 . 개인택시 , 퀵 서비스 등 거주지 출발 부터 업무상 재해 로 보호 받 은 직종 은 출퇴근 재해 를 적용 하 더라도 보험료 만 추가 부담 하 게 되 므로 , 출퇴근 재해 를 적용 하 지 않 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 도 사업장 ',' 무 면허 업자 가 시공 하 는 2000 만 원 미만 ( 100 m ² 이하 ) 건설 공사 ' 가 내년 7 월 1 일 부터 추가 된다 . 또 현재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는 재해 위험 이 높 은 자영업 자 의 업종 6 개 외 에 ◀ 1 차 금속 ◀ 금속 가공 제품 ◀ 전자 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 ◀ 전기 장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 귀금속 및 장신 용품 ◀ 자동차 정비 업 등 8 개 업종 이 추가 된다 . 이 를 통해 영세 노동자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를 신청인 ( 재해자 또는 유족 ) 이 입증 해야 하 는 ' 입증책임 ' 도 완화 됐 다 . 이 에 작업 ( 노출 ) 기간 , 노출 량 등 에 대한 인정 기준 ( 당연 인 정기준 ) 충족 시 반증 이 없 는 한 인정 하 고 , 미충 족 시 에 도 의학 적 인과 관계 가 있 으면 인정 하 는 근거 규정 을 세웠 다 . 보험 수지 율 에 따라 산재 보험료 율 을 증감 해 주 는 ' 개별 실적 요율 제도 ' 는 보험료 할인 액 이 대 기업 에 집중 되 고 있 고 , 보험료 인상 때문 에 산재 은 폐 의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적용 대상 과 증감 폭 을 개선 했 다 . 기존 10 인 이상 ( 건설업 20 억 원 이상 ) 사업장 에 대해 기업 규모 별 로 ± 20 %~± 50 % 를 차등 증감 해 주 는 현행 제도 에서 30 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60 억 원 이상 ) , 증감 폭 은 규모 와 상관없이 ± 20 % 로 통일 했 다 . 이 는 2019 년 산재 보험료 율 부터 적용 된다 . 아울러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신 청시 재해 발생 경위 에 대해 사업주 의 확인 을 받 도록 하 는 현행 제도 를 폐지 하 고 , 앞 으로 재해 발생 경위 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이 직접 사업주 를 통해 확인 하 도록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