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in 세무 ] 성실 신고 확인 제도 – 경제 in 탑 뉴스 
 김동석 세무사 
 기사 입력 : 2020 . 06 . 30 12 : 27 
 기사 이해 를 돕 기 위한 사진 
 5 월 은 세무 와 관련 된 일 을 하 는 사람 들 에게 는 가장 바쁜 달 로 ‘ 종합 소득세 신고 ’ 가 있 는 달 이 다 . 한 해 동안 경제 활동 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을 파악 하 여 세금 을 신 고 · 납부 하 기 때문 에 납세자 들 은 1 년 동안 의 경제 활동 과 관련 된 자료 들 을 수집 및 정리 해서 세무사 에게 전달 하 고 , 전달 받 은 세무사 는 이 를 기반 으로 신고 서식 들 을 작성 하 는 업무 를 진행 하 게 된다 . 
 다만 , 세금 신고 로 세무 와 관련 된 일 을 하 는 모든 이 들 이 바쁜 5 월 이 아닌 6 월 에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는 납세자 들 이 있 다 . 바로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들 이 다 . 
 성실 신고 확인 제도 란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에 해당 신고 내용 이 세법 에 따라 적정 하 게 작성 되 었 다는 것 을 세무사 를 통해서 확인 받 고 , 세무사 는 이 를 확인 했 다는 내용 의 ‘ 성실 신고 확인 서 ’ 를 제출 하 는 제도 이 다 . 어떻 게 보 면 간단 해 보이 지만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는 ① 종합 소득 세액 의 5 % 만큼 을 가산세 로 납부 하 고 ② 세무 조사 를 당하 게 되 는 매우 조심 해야 하 는 제도 이 기 도 하 다 . 
 제 81 조 의 6 ( 세무 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③ 세무 공무원 은 . .. 이하 중략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세무 조사 를 할 수 있 다 . 
 1 . 납세자 가 . .. 이하 중략 . .. 성실 신고 확인서 의 제출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는 쉽 게 말 해서 ‘ 돈 을 잘 버 는 사업자 ’ 그래서 ‘ 국세청 에서 관심 을 갖 는 사업자 ’ 라고 생각 하 시 면 된다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는 그 기준 을 ‘ 수입 금액 ’ 즉 , ‘ 매출액 ’ 을 기준 으로 정해 지 게 된다 . 
 2020 년 수입 금액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 도 소매업 , 부동산 매매 업 등 
 제조업 , 음 식업 , 숙박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 복 원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 영상 · 정보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금융 · 보험업 
 7 . 5 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한 명 의 개인 이 여러 가지 업종 의 사업장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에 는 세법 에서 정한 산식 에 따라 ‘ 주 업종 ’ 을 파악 하 여 주 업종 기준 의 수입 금액 으로 판단 을 하 게 된다 . 또한 , 공동 사업 장 의 경우 에 는 해당 공동 사업장 전체 의 매출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게 된다 
 3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의 장점 과 단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가 되 는 경우 갖 게 되 는 장점 은 ①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이 연장 된다는 점 ② 의료비 및 교육비 에 대한 세액 공제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점 이 다 . 다만 , 실제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에 근접 한 사업자 들 은 법인 전환 , 사업장 분할 양도 등 의 방법 으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를 피하 기 위한 방법 을 찾 게 되 는데 여기 에 는 장점 보다 ‘ 단점 이 더욱 크 다는 ’ 데 에 그 원인 이 있 다 . 
 우선 ① 성실 신고 확인 자 즉 , 세무사 에 대해서 성실 신고 확인 비용 이 발생 한다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는 성실 신고 확인 자 로 세무사 를 선임 하 고 , 매년 4 월 30 일 까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성실 신고 확인 자 선임 신 고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성실 신고 확인 자 인 세무사 의 입장 에서 는 불 성실 신고자 를 ‘ 성실 하 다 ’ 라고 판단 하 여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했 다가 적발 될 경우 에 는 세무 사법 에 따른 징계 를 받 게 되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리스크 비용 의 성격 및 성실 신고 확인 과정 에서 들어가 는 공임 에 대해서 ‘ 성실 신고 확인 수수료 ’ 를 받 게 된다 . ( 성실 신고 확인 수수료 는 120 만 원 을 한도 로 60 % 까지 세액 공제 가 가능 ) 
 ②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는 국세청 입장 에서 주요 관리 대상자 다 . ‘ 돈 을 잘 버 는 사업자 ’ 이 기 때문 에 세수 및 세적 관리 측면 에서 매우 중요 한 납세자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종합 소득세 신고 내역 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에서 도 불 성실 신고 여부 를 철저 하 게 검증 당하 게 된다 . 즉 , 세무 리스크 가 올라가 는 것 이 가장 큰 단점 이 라고 볼 수 있 다 . 
 4 . 성실 신고 대상자 가 되 기 전 에 법인 전환 을 해야 하 는지 
 성실 신고 대상자 가 되 기 전 에 법인 으로 전환 을 해야 하 는가 에 대해서 많 은 질문 을 많이 듣 는다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사람 마다 처해진 상황 이나 경우 에 따라 모두 다르 다고 말 할 수 있 다 . 업종 에 따라서 ( 약국 , 병 의원 , 미용실 등 ) 법인 전환 을 하 기 에 는 어려운 상황 에 있 는 사업자 들 도 있 으며 , 법인 전환 이 가능 하 지만 , 오히려 성실 사업자 로 정확 한 신고 를 하 는 것 이 더 절세 및 세무 리스크 관리 에 도움 이 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즉 , 세무 전문가 와 상담 을 통하 여 현재 의 사업 현황 및 세무 상태 를 면밀히 파악 하 고 법인 전환 여부 를 결정 하 셔야 한다 . 
 김동석 기자 taxsnl @ naver . com 이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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