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는 중간 신용 등급 에 대한 중 금리 대출 이 다 . 현재 저축 은행 에서 신용 대출 을 받 은 금융 소비자 는 100 만 명 을 넘 는데 열 명 중 여덟 명 은 20 % 넘 는 금리 를 부담 하 고 있 다 . 대부 업체 에서 빌린 거 나 다름없 는 고금리 다 . 그런데 인터넷 은행 이 온라인 대출 심사 로 비용 을 절감 하 고 개인 맞춤 형 대출 프로그램 을 고안 한다면 중신 용자 들 의 이자 부담 을 절감 해 줄 수 있 다 . 기존 인터넷 은행 들 이 이 역할 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 도 있 지만 , 은산 분리 규제 로 인한 자본 부족 요인 이 없 지 않 았 다 . 그런데 지금 까지 국회 의 논의 는 재벌 의 인터넷 은행 진출 을 차단 하 는 데 만 급급 했 다 . 이제 라도 국회 는 인터넷 은행 이 입법 취지 를 살려 사업 을 확대 할 수 있 도록 하 는 데 법 안심 의 초점 을 모아야 한다 . 주주 지분 을 몇 % 로 제한 할지 , 공정 거래법 등 으로 처벌 받 은 기업 의 투자 제한 을 몇 년 으로 할지 등 은 곁가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