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 권 변호사 ] 6 개월 100 만 원 이상 형사 처벌 저작권법 개정안 | 권단 변호사 의 IP 전문 블로그 
 dankwon 81 2014 년 7 월 23 일 
 [ 저작 권 변호사 ] 6 개월 100 만 원 이상 피해 금액 만 형사 처벌 저작권법 개정안 _ 다시 검토 해야 한다 
 [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 ] 
 2014 . 4 . 23 . 국회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위원회 에서 4 개 의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발의 에 대한 대안 으로 채택 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 기본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6 개월 동안 100 만 원 이상 의 피해 금액 의 경우 에 만 형사 처벌 대상 으로 한다 ” 
 아직 법제 사법 위원회 의 검토 가 이루어지 기 전이 라 정확 한 문구 는 나오 지 않 은 상태 이 다 .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을 보 니 청소년 등 에 대한 무 차별 한 합의금 장사 목적 의 법 파라 치 남발 방지 와 저작 권 보호 의 균형 을 위해 미국 입법 을 고려 해서 만든 개정안 이 라고 한다 . 미국 에서 는 180 일 기간 내 에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1000 달러 이상 의 총 소매 가치 를 가지 고 있 는 복제물 등 을 고의로 침해 한 경우 에 형사 처벌 한다고 한다 . 
 [ 저작 권 단체 등 격렬 한 반대 표명 ] 
 위 저작권법 개정안 에 대하 여 각종 저작 권 관련 협회 및 단체 들 은 안 그래도 불법 저작물 이 판 을 치 는 한국 시장 상황 을 모르 는 졸속 입법안 이 라고 비판 을 하 고 있 다 . 그리고 현행법 하 에서 도 불법 토 렌토 사이트 나 웹 하드 에서 의 불법 업로드 가 끊이 지 않 고 있 는데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더욱 불법 저작물 유통 이 기승 을 부릴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100 만 원 의 기준 에 대하 여 한곡 에 6 원 정도 하 는 음원 을 16 만 번 이나 스트리밍 으로 소비 할 수 있 는 금액 이 고 500 원 짜리 웹툰 1999 편 까지 불법 다운로드 가 가능 한 금액 이 라면서 개정안 의 기준 금액 에 대하 여서도 비 현실 적 이 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 관련 기사 ) . 
 [ 오픈 넷 등 카피레프트 진영 의 주장 ] 
 저작 권 단체 및 협회 의 위 와 같 은 개정안 반대 에 대하 여 오픈 넷 등 카피레프트 진영 에서 는 성명서 까지 발표 하 면서 저작 권 단체 의 입장 을 재 반박 , 비판 하 고 있 다 . 저작 권 제도 를 합의금 갈취 수단 으로 악용 해 온 저작 권 단체 들 은 자숙 하 라면서 강한 어조 로 비판 을 하 고 있 다 . 
 저작 권 자 들 이 사 적 이익 극대 화 를 위해서 공권력 인 형벌권 행사 를 남용 하 고 있 다고 비판 을 하 면서 , 미성년자 K 양 이 만화 한 편 을 인터넷 에 공유 했 다고 550 만 원 의 합의금 을 요구 한 사례 와 요리 사진 한 장 을 웹 사이트 제작 에 이용 했 다고 정품 가격 의 1 , 500 배 를 합의금 으로 요구 한 사례 등 저작 권 자 의 악의 적 인 권리 행사 례 를 제시 하 였 다 . 
 고소 사건 중 정식 재판 회부 비율 이 1 % 를 넘 은 적 이 없 고 , 약식 재판 도 고소 사건 의 4 . 4 % 에 지나 지 않 는데 매년 수만 건 의 고소 가 이루어지 고 있 는데 이 는 저작 권 자 들 이 형사 처벌 제도 를 악용 하 여 합의금 장사 를 하 기 때문 이 라고 비판 한다 . 
 ( 관련 기사 ) 
 [ 미국 의 저작 권 침해 형사 처벌 조항 ] 
 2010 년 미국 저작권법 [ 제 506 조 형사 적 침해 ] 조항 에 는 다음 과 같이 처벌 조항 을 규정 하 고 있 다 ( 한국 저작 권 위원회 법령 정보 에서 인용 ) . 
 ( a ) 형사 적 침해 
 ( 1 ) 총칙 . - 누구 든지 저작 권 을 고의로 침해 한 사람 은 그 침해 가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제 18 편 법전 제 2319 조 에 규정 된 바 에 따라 처벌 된다 . 
 ( C ) 그 사람 이 그 저작물 이 상업 적 인 배포 를 위한 것 이 라는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았 어야 했 다면 , 그 상업 적 인 배포 를 위하 여 준비 되 어 진 저작물 을 배포 하 거나 이 를 공중 의 구성원 이 접근 할 있 는 컴퓨터 네트워크 에 이용 제공 하 는 방법 에 의한 경우 . 
 ( 2 ) 증거 . - 이 항 의 적용 상 , 저작물 의 복제 또는 배포 의 증거 는 그 자체 로서 는 고의 적 인 침해 를 구성 하 기 에 충분 하 지 아니하 다 . 
 ( 3 ) 정의 . - 이 항 에서 ‘ 상업 적 인 배포 를 위하 여 준비 되 어 진 저작물 ’ 이 란 다음 을 말 한다 . 
 [ 미국 의 저작권법 조항 과 우리 나라 의 저작권법 개정안 의 차이 ] 
 미국 저작권법 형사 처벌 규정 을 보 면 미국 에서 는 한국 에서 도입 하 려고 하 고 있 는 개정안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고 , 그 외 에 도 상업 적 이익 이나 개인 의 재정 적 이득 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와 상업 적 이용 을 위하 여 준비 된 저작물 ( 상영 중 이 거나 상영 전 의 영화 , 아직 공개 되 지 않 은 음원 등 ) 을 침해 하 는 경우 에 는 기간 과 피해 금액 에 관계 없이 형사 처벌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그리고 미국 조항 은 ‘ 소매가격 ’ 을 기준 으로 하 고 있 는데 우리 나라 는 아직 최종 문구 는 나오 지 않 았 지만 ‘ 피해 금액 ’ 이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고 있 다 . 
 미국 법 에서 의 ‘ 소매가격 ’ 은 실제 손해 액 이나 침해 자 의 이익 액 이 아니 라 거래 시장 에서 의 ‘ 매출 ’ 액 을 의미 하 는 것 인 반면 , ‘ 피해 금액 ’ 의 의미 는 통상 저작 권 자 의 ‘ 실제 손해 ’ 를 의미 하 는 것 이 므로 매출액 에서 비용 등 을 공제 한 저작 권 자 의 이익 율 을 고려 하 면 우리 나라 의 ‘ 피해 금액 100 만 원 ’ 은 미국 의 ‘ 소매가격 100 만 원 ’ 보다 수십 배 높 은 형사 처벌 기준 이 될 수 있 음 을 유의 해야 할 것 이 다 . 더욱이 우리 나라 가 미국 보다 저작 권 사용료 가 훨씬 싸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더욱 그러 하 다 . 
 그리고 미국 은 한국 과 달리 민사 손해 액 인정 에 있 어 저작 권 자 의 실제 손해 와 침해 자 의 이익 을 더 한 금액 을 민 사상 손해 로 인정 해 주 고 , 법정 손해 액 의 상한선 도 15 만 달라 ( 한 화 약 1 억 5 천만 원 ) 로 한국 의 법정 손해 액 상한 인 5 천만 원 의 세 배 에 달한다 . 
 따라서 저작 권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 손해 액 인정 범위 , 저작 권 사용료 의 차이 등 한국 과 미국 의 시장 과 제도 가 다른 점 을 고려 하 면 미국 에 있 는 조항 이 라고 해서 한국 에 그대로 도입 해도 된다는 논리 는 타당 하 지 않 다고 본다 . 
 [ 저작권법 개정안 의 문제점 ] 
 형사 처벌 대상 을 영리 목적 으로 한정 할 것 인지 아니 면 비 영리 목적 의 경우 에 도 피해 금액 과 기간 조건 만 맞 으면 처벌 할 것 인지 가 국회 위원회 회의록 만 보 면 불명 하 다 . 
 미국 의 경우 에 는 영리 목적 의 경우 에 는 기간 과 금액 에 상관 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영리 목적 의 경우 에 만 처벌 한다면 웹 하드 에 영화 를 1 편 올리 되 무료 로 올리 면 기간 과 피해 금액 기준 이 무 의미 해진다 . 이 경우 에 는 영리 목적 이 아니 므로 피해 금액 이 수억 원 에 달 해도 형사 처벌 을 할 수 가 없 다 . 영화 저작 권 자 는 어떻게 제작비 를 회수 하 라는 것 인가 ? 주로 개인 이 올리 는 경우 라 민사 소송 을 통해 구제 받 을 가능 성 도 적 다고 할 것 이 다 . 비 영리 목적 개인 불 법업 로더 를 형사 처벌 하 지 못하 도록 하 면 웹 하드 운영 업체 를 저작 권 침해 방조죄 로 처벌 할 수 없 어 웹 하드 를 통한 저작 권 침해 를 더욱 확산 시키 게 될 우려 가 크 다 . 
 비 영리 인 경우 에 도 6 개월 동안 100 만 원 이상 피해 금액 요건 을 갖추 면 처벌 하 는 조항 이 라고 한다면 저작 권 자 의 피해 를 일정 정도 제한 하 는 효과 는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 웹 하드 의 경우 에 는 대부분 문제 가 되 는 저작물 들 은 유료 로 업로드 를 하 므로 , 비 영리 목적 형사 처벌 문제 는 주로 개인 블로그 나 홈페이지 에서 의 무단 음원 사용 또는 카페 나 토렌트 사이트 등 에서 의 영화 , 만화 등 의 공유 를 위한 업로드 등 이 문제 가 될 것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경우 무료 로 업로드 를 하 는 당사자 는 자신 의 블로그 나 홈페이지 에 접속 하 여 다운로드 받 은 사람 들 에게 해당 다운로드 받 은 저작물 을 웹 하드 등 에 다시 유료 로 업로드 할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하 고 있 다는 점 을 알 수 있 을 것 이 다 .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 에서 도 저작 권 자 가 상업 적 으로 배포 하 기 위하 여 준비 한 저작물 에 대한 복제 등 에 대하 여 영리 목적 불문 하 고 형사 처벌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리고 형벌 은 행위 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책임 을 묻 는 것 인데 , 어떤 사람 이 무료 로 저작물 을 업로드 할 당시 에 는 그 행위 가 형사 처벌 이 될 지 안 될 지 알 수 가 없 고 , 블로그 나 홈페이지 에 방문 하 는 사람 들 이 6 개월 동안 100 만 원 이상 되 는 횟수 만큼 다운로드 를 받 거나 클릭 을 해야 지만 형사 처벌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게 되 므로 다른 사람 들 의 선택 과 행동 여부 에 따라 자신 의 형사 처벌 여부 가 좌우 되게 되 는 불합리 가 발생 하 게 된다 . 
 99 만 원 에 해당 하 는 피해 금액 에 달하 는 블로그 에서 의 다운로드 횟수 를 확인 하 고 해당 저작물 을 삭제 하 려고 하 였 는데 순간 몇 명 이 더 다운로드 받 아서 100 만 원 이 넘어갈 경우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는 우스운 상황 이 생길 수 도 있 다 . 
 또한 저작 권 자 입장 에서 는 블로거 나 홈페이지 운영 자 들 이 해당 업로드 저작물 의 다운로드 횟수 를 보이 지 않 게 해 놓 으면 해당 저작물 이 몇 회 나 다운로드 받 아 피해 금액 이 얼마 인지 어떻게 알 겠 는가 ? 
 그리고 대부분 의 사진 , 음원 , 웹툰 , 영화 , 드라마 등 대부분 의 저작물 들 은 1 개 당 금액 이 100 만 원 을 넘 는 것 은 거의 없 다 . 
 그렇 다면 개인 이 든 영리 사업자 이 든 타인 의 사진 , 음원 , 웹툰 , 영화 , 드라마 등 을 자신 의 블로그 , 홈페이지 등 에 무단 으로 게재 하 거나 광고 , 홍보물 에 무단 이용 을 하 더라도 저작 권 자 들 은 눈 만 멀뚱 하 고 쳐다보 고 만 있 어야 한다 . 
 고가 의 소프트웨어 나 고가 의 미술 작품 등 을 제외 하 고 는 100 만 원 을 넘 는 저작물 은 거의 없 기 때문 에 대부분 의 저작 권 자 는 앞 으로 자신 의 저작물 을 무단 으로 공개 적 으로 사용 , 복제 , 2 차 적 저작물 작성 을 하 더라도 형사 고소 를 할 수 없 어 민사 손해 배상 청구 만 해야 하 는데 , 몇 만 원 의 손해 를 회복 하 기 위하 여 인지 , 송 달료 가 더 드 는 민사 적 절차 를 이용 할 수 없 는 실 정상 저작물 창작 에 대한 대가 를 한 푼 도 받 지 못하 게 될 수 도 있 다 . 
 [ 합의금 장사 목적 의 법 파라 치 에 대한 방안 ] 
 오픈 넷 의 성명서 에서 예시 를 한 미성년자 K 양 이 만화 한 편 을 인터넷 에 공유 했 다고 550 만 원 의 합의금 을 요구 한 사례 나 요리 사진 한 장 을 웹 사이트 제작 에 이용 했 다고 정품 가격 의 1 , 500 배 를 합의금 으로 요구 한 사례 등 에서 보 듯이 형사 처벌 을 협박 수단 으로 하 여 실제 거래 가격 의 몇 백 배 를 요구 하 는 과다 한 저작 권 자 들 이 있 는 것 도 현실 이 다 . 
 하지만 , 현실 에서 는 위 와 같이 부당 한 합의금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들 어 주 지 않 아 형사 고소 가 되 더라도 사안 에 따라 침해 가 경미 하 거나 미성년자 이 거나 개인 적 이용 일 경우 에 는 대부분 저작 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나 몇 십 만 원 의 약식 벌금 처분 이 내려지 게 된다 .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실제 손해 액 의 몇 십 배 , 몇 백 배 를 요구 하 는 부당 한 합의금 장사 꾼 의 행위 는 사람 의 궁박 한 상태 를 이용 하 여 현저 하 게 부당 한 이득 을 취한 행위 로서 형법 제 349 조 의 부당 이 득죄 에 해당 될 수 있 고 합의금 을 주 지 않 으면 형사 고소 를 하 겠 다는 의사 표시 는 경우 에 따라 협박죄 에 해당 될 수 도 있 다 . 
 그리고 영리 목적 이나 상습 적 이 아닌 경우 에 는 친고죄 이 므로 개인 적 블로그 등 의 저작물 이용 행위 에 대하 여서는 저작 권 자 로부터 위임 을 받 지 않 은 법무 법인 들 이 임의 로 고발 을 할 수 없 다는 점 도 참조 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칙 적 으로 타인 의 저작물 을 무단 으로 사용 하 면 안 된다는 사회 적 인식 이 뿌리내려 지 는 것 이 제일 중요 하 고 , 미성년자 의 행위 나 비 영리 적 개인 적 이용 의 경우 에 는 저작 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또는 저작권법 에 도입 된 공정 이용 조항 에 의하 여 저작 재산 권 을 제한 하 도록 하 는 방향 으로 저작권자 와 이용자 의 이해관계 를 조절 해야 할 것 이 라고 본다 . 
 [ 법 의 일반 예방 적 효과 와 저작 권 보호 의 사회 문화 ] 
 우리 나라 는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불법 저작물 의 천국 이 었 다 .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타인 의 저작물 을 무단 이용 하 고 불법 다운 로드 를 받 고 공유 하 는데 아무런 죄책감 이 없 었 다 . 
 그러다가 몇 년 전 부터 신문 기사 게재 , 사진 게재 , 폰트 저작 권 ,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저작 권 침해 로 형사 고소 , 고발 이 광범위 하 게 진행 이 되 면서 이제 는 오히려 사 적 이용 이나 공정 이용 등 저작 재산 권 이 제한 되 어야 하 는 영역 임 에 도 고소 , 고발 이 두려워 저작물 을 제대로 이용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경우 도 많이 생기 고 있 다 . 
 이제 는 타인 의 저작물 을 영리 이 든 비 영리 이 든 일단 사용 하 기 전 에 한 번 쯤 이 행위 가 저작 권 침해 가 되 는지 누구 나 고민 을 하 게 된 시대 가 되 었 다 . 
 하지만 오픈 넷 성명서 에서 도 지적 한 바 와 같이 아직 까지 창작자 중심 의 수익 배분 구조 시스템 구비 와 적정 한 저작 권 사용료 수준 등 에 대하 여서는 아직 제도 와 사회 적 합의 가 정비 가 되 지 않 은 상태 이 다 . 
 이런 시대 적 배경 하 에서 위 와 같 은 개정 법률안 이 시행 이 되 면 수년 동안 의 저작 권 보호 인식 확대 라는 성과 가 무너지 고 , 안 그래도 아직 제대로 권익 을 보호 받 지 못하 는 창작자 들 의 권리 보호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전체 적 으로 우리나라 의 문화 산업 발전 에 큰 악영향 을 끼칠까봐 우려 가 된다 . 
 합의금 장사 를 하 는 악의 적 인 저작 권 남용 행위 자 들 에 대하 여서는 개별 이용자 들 이 부당 한 합의금 요구 에 굴복 하 지 말 고 적절 한 대처 를 하 고 수사 기관 에서 도 재량 범위 내 에서 처분 을 내리 는 등 개인 이 용자 들 의 공정 이용 과 저작 권 자 들 의 권리 보호 를 조율 하 는 것 이 타당 한 대안 이 라고 본다 . 
 굳이 법률안 을 개정 하 더라도 , 위 에서 보 았 듯이 아직 우리 나라 에서 는 저작 권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이 미비 하 고 , 사회 적 으로 저작물 에 대한 저작 권 사용료 징수 및 수익 배분 시스템 과 기준 정비 가 덜 된 상태 이 고 , 창작자 들 의 수익 배분 비율 이 적 은 점 , 미국 에서 는 ‘ 소매 금액 ’ 을 기준 으로 하 고 있 는 반면 , 우리 나라 개정 법률 안상 ‘ 피해 금액 ’ 의 의미 는 ‘ 손해 액 ’ 으로 해석 이 될 가능 성 이 크 므로 문구 의 조정 이 필요 한 점 , 100 만 원 이 라는 금액 도 우리 나라 에서 의 저작물 사용료 가 미국 보다 현저히 낮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너무 과다 한 기준 으로 보인다는 점 , 미국 에서 도 상업 적 이익 이나 개인 적 재산 상 이득 목적 인 경우 와 저작 권 자 가 상업 적 으로 배포 할 준비 가 되 어 있 는 저작물 의 비 영리 적 이용 의 경우 에 는 모두 형사 처벌 을 하 고 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신중 하 게 입법 을 하 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끝 . 2014 . 7 . 23 . 권단 변호사 작성 . 
 덧 글 : 위 글 작성 당시 에 는 위 개정안 이 바로 통과 될 것 같 은 걱정 에 개정안 의 문제점 위주 로 글 을 작성 하 였 습니다 . 1 년 뒤 에 다시 제 글 을 보 니 , 그 후 에 개정안 에 부정 적 이 었 던 생각 이 지금 은 많이 바뀌 었 습니다 . 다만 , 개정 법률안 의 ‘ 피해 금액 ’ 이 라는 문구 는 ‘ 소매가격 ’ 등 으로 변경 이 되 어야 할 것 이 라는 점 과 , 우리 나라 의 저작물 거래 가격 의 수준 에 비추 어 100 만 원 은 좀 높 은 금액 이 라는 점 이 반영 이 되 어야 할 것 같 습니다 . 위 저작권법 개정안 이 우리 나라 실정 에 맞 게 문구 와 금액 이 조정 이 되 어 통과 가 되 어서 저작 자 의 권리 보호 와 저작물 의 공정 이용 을 통한 문화 산업 의 발전 이 서로 조화 를 이루 게 되 었 으면 하 는 바램 입니다 . 2015 . 6 . 16 . 권단 변호사 덧 글 작성 . 끝 . 
  Category 저작 권 
  Tags 100 만 원 이상 처벌 , 저작권법 개정 , 저작 권 침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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