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이 경제 민주 화 입법 의 하나 로 대 기업 들 의 기존 순환 출자 를 해소 하 는 법안 을 추진 합니다 . 더 민주 최운열 정책 위 부의장 은 3 일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최근 발표 된 이사회 의사 결정 구조 개편 을 위한 상법 개정안 과 공정거래위 원회 전속 고발 권 폐지 에 이어 , 경제 민주 화 세 번 째 로 는 순환 출자 문제 를 들여다볼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순환 출자 에 대해서 는 총수 일가 가 소수 지분 으로 기업 을 지배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된다는 지적 이 계속 됐으며 , 국회 는 2013 년 공정 거래법 을 개정 해 2014 년 하반기 부터 는 대 기업 이 신규 순환 출자 를 하 지 못하 도록 해 왔 습니다 . 최 부의장 은 " 신규 순환 출자 는 금지 돼 있 지만 , 기존 순환 출자 문제 까지 해결 하 지 않 는다면 불 균형 문제 가 해소 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최 부의장 은 " 2012 년 대선 당시 여야 가 함께 순환 출자 금지 를 공약 했 고 , 새 누리 당 이 집권 하 고 나 서 신규 출자 분만 금지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야당 은 여전히 기존 순환 출자 도 해소 해야 한다는 입장 " 이 라며 " 대선 당시 준비 했 던 공약 을 뿌리 로 삼 아 입법 을 준비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습니다 .   이주형 기자 ( joolee @ sbs . co . kr ) ※ ⓒ SBS & SBS 콘텐츠 허브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