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예방 건축 허가 사전 예고 제 … 용인시 , 시행 4 개월 간 3 건 정보 알려 
 용인시 는 대형 건축물 이나 기피 시설 신축 으로 인한 인근 시민 의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시행 중 인 건축 허가 사전 예고 제 에 따라 4 개월 동안 3 건 의 허가 신청 정보 를 예고 했 다 . 
 사전 예고 를 거쳐 건축 허가 까지 완료 된 건 은 기흥구 신갈동 51 - 1 일 대 1 천 283 . 7 ㎡ 에 들어서 는 업무 시설 및 공동 주택 1 건 이 다 . 
 또 처인구 김량장동 의 의료 시설 과 기흥구 동백동 의 운동 · 창고 시설 건립 등 사전 예고 를 거친 다른 2 건 은 건축 허가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다 . 
 시 는 주거지 인근 에 대형 건축물 이나 기피 시설 등 이 들어서 면서 발생 하 는 주거 환경 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을 방지 하 기 위해 건축 허가 신청 정보 를 인근 시민 에게 알리 는 건축 허가 사전 예고 제 를 지난 6 월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 
 예고 대상 은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아 건설 된 공동 주택 대지 경계 로부터 100 m 이내 , 또는 50 호 이상 의 주거 시설 경계 에서 50 m 이내 에 신청 되 는 기피 시설 또는 대형 건축물 이 다 . 
 구체 적 으로 해당 지역 에 들어서 는 연면적 2 천 ㎡ 이상 골프 연습장 , 장례식장 , 위락 시설 , 숙박 시설 , 창고 시설 또는 지상 7 층 이상 이 거나 연면적 1 만 ㎡ 이상 대형 건축물 등 이 다 . 
 시 는 해당 시설 , 건축물 의 허가 신청 이 들어오 면 시 홈페이지 에 7 일 간 신청 정보 를 공고 하 고 7 일 간 관련 주거 단지 에 알려 의견 수렴 을 거치 도록 했 다 . 다만 법 근거 없 는 규모 축소 요구 나 발 전기금 등 보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요구 는 수용 하 지 않 는다 . 
 시 관계자 는 " 건축 허가 시 인근 시민 들 에게 관련 정보 가 제대로 알려 지 지 않 아 집단 민원 등 부작용 을 초래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행정 기관 에 대한 불신 까지 초래 하 고 있 어 사전 예고 제 를 시행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