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 중소기업 중앙 회서 기업인 들 과 간담회 징세 행정 강화 우려 에 … " 세무 조사 건수 대폭 축소 " 본청 · ﻿ 지방청 , 전국 세무서 서 적극 적 세정 지원 약속 ◆… 김현준 국세 청장 이 9 일 중소기업 중앙 회 회장단 , 관련 단체장 등 과 갖 은 간담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국세청 ) 김현준 국세 청장 은 9 일 "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에 대한 세무 조사 건수 를 대폭 축소 해 운용 하 고 , 기업 에 실질 적 도움 이 되 는 컨설팅 위주 의 간편 조사 를 더욱 확대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국세 청장 은 이날 중소기업 중앙 회 를 방문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 회장 을 비롯 해 회장단 · 관련 단체장 들 과 갖은 간담회 에서 " 세수 확보 를 위해 세무 조사 를 강화 한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고 , 오히려 더욱 신중 하 고 절제 된 세무 조사 운영 을 통해 기업 의 경제 활성 화 노력 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을 최대한 수용 하 겠 다 " 며 " 세무 조사 를 진행 하 는 경우 에 도 조사 전 ( 全 ) 과정 의 요건 과 절차 를 엄격히 준수 하 는 등 보다 세심 하 게 관리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 국가 적 위기 를 틈타 이익 을 편취 하 며 세금 을 부당 하 게 탈루 하 는 지능 적 · 악의 적 탈세 엔 보다 강력히 대응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특히 코로나 19 여파 로 어려움 을 겪 는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에 대해 21 조 4000 억 원 규모 의 세정 지원 책 ( 신고 · 납부 기한 연장 , 연말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 을 실시 했 다고 언급 하 며 " 앞 으로 도 본청 · 지방 국세청 , 전국 128 개 세무서 에 설치 된 전담 대응 반 을 중심 으로 적극 적 인 세정 지원 을 지속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연구개발 ( R & D ) · 혁신 성장 지원 과 관련 " 올해 초 도입 한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제도 를 내 실 있 게 운영 해서 기업 이 세무 검증 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 · 개발 활동 에 만 전념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중소기업 들 이 중견 기업 , 유니콘 기업 등 으로 도약 해 나갈 수 있 도록 세무 상 불 확실 성 을 선제 적 으로 해소 하 는 '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 제도 를 오 는 7 월 부터 시행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 참석 한 중소기업 인 들 은 ▲ 적극 적 인 세정 지원 ▲ 세무 조사 한시 적 유예 ▲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등 17 건 의 과제 를 건의 했 다 . 김 청장 은 " 실질 적 인 도움 이 될 수 있 는 세정 지원 을 지속 해 나가 고 , 경영 상 어려움 이 있 는 중소기업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최대한 유예 할 계획 " 이라고 답 했 다 .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의 경우 엔 운영 성과 를 분석 한 뒤 , 매출액 등 신청 요건 문턱 을 낮추 는 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 표 ] 현 장건 의 · 답변 요약 ◆…( 자료 국세청 ) ▶ 조세일보 홈페이지 / 정회원 가입 ▶ 조세일보 네이버 뉴스 스탠드 구독 ( 종합 / 경제 ) 강상 엽 ( yubyoup @ joseilbo . com ) 저작권자 ⓒ 조세일보 ( http : / / www . jose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