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오염 때 토지 소유자 에게 무과실 책임 지우 는 것 은 위 헌 
 토지 를 매수 했 는데 , 그 토지 가 다량 의 중금속 으로 오염 되 었 다면 누가 정화 책임 을 져야 하 느냐 가 문제 된다 . 토양 이 오염 되 면 정화 비용 만 해도 면적 에 따라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이 소요 되 어 심지어 토지 소유자 가 파산 하 기 도 한다 . 특히 주유소 나 공해 공장 의 경우 에 토양 이 오염 되 는 사례 가 많 다 . 
 이렇게 경제 적 으로 큰 부담 이 되 는 정화 책임 에 대해 토양 환경 보전 법 은 토양 오염 의 피해 에 대한 ‘ 무과실 ( 無 過失 ) 책임 ’ 을 규정 하 고 있 다 . ( 10 조 의 3 ) 즉 토양 오염 으로 인하 여 피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당해 오염 원인자 (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소유자 · 점유자 · 운영 자 ) 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외 에 는 그 피해 를 배상 하 고 오염 된 토양 을 정화 하 여야 한다 . 다만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을 매매 · 경매 등 으로 양수 ( 인수 ) 한 자 는 고의 나 과실 이 있 는 때 에 만 책임 을 진다 . ( 과실책임 ) . 
 비록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소유자 등 이 하 자 담보 책임 에 기해 앞 의 소유자 나 오염 을 야기 한 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으나 누가 오염 을 야기 했 는지 밝히 기 란 쉽 지 않 고 , 오염 사실 을 뒤늦 게 발견 하 는 경우 가 많 아 구상권 행사 도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이 처럼 소유자 등 에게 거액 의 무과실 책임 을 지우 는 토양 환경 보전 법 규정 의 위헌성 이 문제 가 되 어 헌법 재판소 는 2012 년 8 월 23 일 토양 환경 보전 법 제 10 조 의 3 제 3 항 제 2 호 는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소유자 · 점유자 · 운영 자 의 재산 권 및 평등 권 을 침해 하 여 헌법 에 위반 된다는 이유 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 2010 헌 바 167 ) 
 헌법 재판소 는 결 정문 에서 “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소유자 · 점유자 · 운영 자 가 부담 하 는 책임 이 그 귀책 정도 에 비해 과중 하 지 않 도록 침해 를 최소 화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 . 오염 유발자 에게 1 차 적 인 책임 을 부담 시키 고 , 오염 유발자 를 찾 을 수 없 거나 오염 유발자 가 책임 을 이행 하 지 않 을 때 소유자 등 에게 보충 적 으로 책임 을 부담 시키 는 방법 을 통해서 도 입법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다 ” “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소유자 등 에게 사실 상 면책 불 가능 한 무과실 책임 을 지우 고 경우 에 따라서 는 파산 에 이 를 정도 로 고액 에 이르 기 도 하 는 비용 을 전부 부담 시키 는 것 은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과잉 금지 원칙 에 반 한다 ” 는 등 의 위 헌 사유 를 들 었 다 . 
 그러나 헌법 재판소 는 법 적 공백 을 방지 하 려고 바로 효력 이 상실 되 는 ‘ 위헌 ’ 결정 을 하 지 않 고 ‘ 헌법 불 합치 ’ 결정 을 내렸 다 . 즉 헌법 재판소 가 정한 시한 까지 법률 을 개정 해야 하 고 , 그때 까지 효력 이 중지 되 며 시한 까지 개정 하 지 않 으면 해당 법률 은 자동 으로 실효 된다 . ( 053 ) 759 -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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