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공공 부문 부터 고용 하 라 - KNS 뉴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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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공공 부문 부터 고용 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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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미 옥 기자 
 승인 2020 . 02 . 17 11 : 32 
 김휘 태 ( 안동시 공무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인력 과 음압 격리 병실 이 턱없이 부족 하 다 . 대형 화재 로 소방관 이 희생 될 때 마다 소방 인력 이 부족 하 고 장비 가 노후 됐 다 . 지하철 , 관광버스 , 유람선 등 수 백 명 씩 참사 를 당할 때 마다 안전 대책 을 강구 하 겠 다고 했으나 , 아직 까지 적정 인력 과 장비 가 확보 되 지 않 고 있 다 . 집배원 , 간호원 , 버스 · 택시 운전기사 등 지금 도 여전히 과 로 상태 로 공공 서비스 와 국민 의 생명 을 힘겹 게 감당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지난해 강원 산불 문제 로 8 년 간 끌어오 던 지방 직 소방 공무원 5 만 명 을 국가 공무원 으로 전환 시키 는 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해 올해 4 월 부터 시행 하 게 됐 다 . 그 동안 지방 마다 천차만별 이 던 소방 행정 이 국가 시스템 으로 일원 화 되 고 , 인력 과 시설 장비 를 보강 해 효율 적 인 선진 소방 으로 거듭나 기 를 바라 면서 , 하루빨리 시행 계획 을 추진 해 실질 적 인 소방 인력 확충 과 시설 장비 현대 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 해 502 명 의 사상자 와 3 초 마다 비상 출동 을 감수 하 면서 오직 사명감 으로 헌신 해 온 소방 공무원 들 에게 위로 와 격려 의 박수 를 보낸다 . 소방관 1 명 이 1 천 명 의 인구 와 2 ㎢( 60 만 평 ) 의 면적 을 담당 하 는 현실 은 한마디 로 불가항력 이 다 . 현장 소방 인력 은 법정 기준 보다 1 만 5 천 명 ( 25 %) 이나 부족 하 고 , 소방서 가 없 는 기초자치단체 도 27 곳 이나 된다고 한다 . 최근 5 년 간 부상 을 입 거나 순직 한 소방 공무원 이 무려 2 천 5 백 명 이 넘 는다고 하 니 말문 이 막힐 뿐 이 다 . 
 소방 분야 외 에 도 1 일 8 시간 주 52 시간 제 에 필요 한 버스 기사 19 만 명 의 50 % 인 10 만 명 , 택시 기사 34 만 명 의 30 % 인 10 만 명 , 간호사 32 만 명 의 30 % 인 10 만 명 , 복지 , 재난 , 경찰 , 교정 , 집배원 등 민생 분야 80 만 명 등 110 만 명 의 공공 부문 고용 을 해 나가 야 하 며 , 인건비 재원 은 국가 시스템 을 바꾸 어 예산 분배 를 다시 해야 한다 . 예산 증액 으로 국민 부담 이 늘어나 지 않 도록 , ZERO BASE 에서 하드웨어 예산 을 줄이 고 소프트웨어 예산 을 늘리 는 구조 조정 을 해 나가 야 한다 . 
 1970 . 11 . 13 . 노동 8 시간 을 지키 라고 전태일 열사 가 온몸 을 불태워 산화 한 지 50 년 이나 지난 지금 까지 도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는 나라 대한민국 이 세계 10 대 경제 대국 으로 OECD 에 가입 되 어 있 지만 , 교역 량 이 10 대 국 일 뿐 이 지 기본 이 불량 한 경제 구조 는 10 대국 에 들어가 지 못한다 . 노동 시간 최장 , 노조 탄압 최고 , 노동자 의 1 / 3 인 800 만 명 이나 비정규직 저 임금 에 외주 · 하청 으로 안전사고 도 보상 받 지 못하 는 비정 한 대한민국 사회 다 . 
 지난해 창립 100 주년 을 맞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노동 협약 현황 을 보 면 , 대한민국 은 ILO 협약 189 개 중 에 29 개 15 % 만 비준 하 고 , 160 개 85 % 를 비준 하 지 않 은 OECD 최하 위국 이 다 . 그 중 에서 도 가장 근본 적 인 단결 · 교섭 · 행동 권 등 노동 3 권 을 제대로 비준 하 지 않 고 , 특히 , 강제노동 협약 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 을 비준 하 지 않 은 나라 는 대한민국 뿐 이 다 . 2018 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에서 한국 의 노동자 권리 순위 가 인도네시아 101 위 보다 도 낮 은 108 위 로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 이 다 . 
 OECD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전체 고용 대비 공공 부문 고용 비율 은 2015 년 기준 7 . 6 % 로 OECD 평균 18 . 1 % 의 절반 에 도 못 미친다 . 또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공공 부문 인건비 지출 규모 는 OECD 최하위 수준 이 다 . 2015 년 OECD 평균 은 9 . 46 % 이 고 , 우리 나라 는 6 . 9 % 로 일본 5 . 5 % 다음 으로 가장 낮 다 . 결국 우리 나라 경제 규모 대비 공공 부문 고용 규모 가 작 은 편 이 고 , 그 중 에서 도 민생 일자리 규모 는 더욱 작 다는 결론 이 나온다 . 
 덴마크 , 노르웨이 , 스웨덴 등 사회 보장 제 가 잘 되 어 있 다고 평가 받 는 북유럽 국가 는 공공 부문 고용 이 전체 고용 의 30 % 에 육박 한다 . 대한민국 노동자 의 1 / 3 인 800 만 명 이 저 임금 비정규직 인데 반해 , 유럽 노동자 의 1 / 3 은 정부 로부터 임금 을 받 고 있 는 것 이 다 . OECD 에서 이 를 지적 하 며 " 아시아 지역 OECD 국가 는 공공 부문 노동자 비율 이 매우 낮 은 편 " 이라고 했 다 . 더 이상 공공 부문 에서 1 일 8 시간 주 52 시간 필수 인력 조차 고용 하 지 않 고 , 민간 에 일자리 창출 을 요구 하 는 것 은 어불성설 ( 語 不 成 說 ) 이 다 . 
 천미 옥 기자 kns 3123 @ kns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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