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 1 만 2968 건 , 내실 보다 물량 공세 가결 율 11 % 로 떨어져 통과 엔 소홀 당해 → 해당 , 수용 → 배치 로 바꾼 것 도 관련 법 개정 으로 단순 변경 17 % 제정 법안 + 전부 개정안 3 % 에 그쳐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법안 이 쏟아지 고 있 다 . 20 대 국회 전반기 ( 2016 년 5 월 30 일 ~ 2018 년 5 월 29 일 ) 2 년 동안 1 만 2968 건 ( 상임 위원회 법안 포함 ) 이 발의 됐 다 . 하루 평균 17 . 7 건 꼴 이 다 . 이런 추세 라면 올 11 월 말 이 면 19 대 국회 4 년 간 기록 ( 1 만 6729 건 ) 을 갈 아 치울 것 으로 보인다 . 의원 법안 발 의 수 는 20 년 만 에 22 . 6 배 증가 했 다 . 15 대 국회 ( 1996 ~ 2000 년 ) 4 년 간 1144 건 이 었 던 의원 입법안 은 16 대 국회 ( 2000 ~ 2004 년 ) 들 어 1912 건 으로 늘 더니 17 대 국회 ( 2004 ~ 2008 년 ) 에선 6387 건 으로 급증 했 다 . 같 은 기간 2000 년 국회 사무처 에 법 제실 이 확대 개편 됐 고 2003 년 엔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 2007 년 엔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신설 됐 다 . 이후 18 대 ( 2004 ~ 2008 ) 국회 에서 의원 법안 발 의 건수 가 1 만 건 을 넘어섰 고 20 대 국회 들 어 2 만 건 에 육박 한다 . 의회 민주주의 가 성숙 한 서구 국가 와 비교 해도 압도 적 생산량 이 다 . 정부 와 의회 가 모두 입법 권 을 가진 국가 중 비교 적 의원 발 의 법안 이 많 다는 프랑스 도 2012 년 부터 3 년 간 의 의회 기간 중 발 의 건수 가 2250 건 이 었 다 . 가결 률 은 급전직하 해 16 대 때 26 . 8 % 였 는데 19 대 엔 14 . 4 % 로 떨어졌 고 20 대 전반기 엔 10 . 6 % 에 그쳤 다 . 또 입법 의미 가 큰 법률 제정 안 과 전부 개정안 비율 은 크 게 줄 고 일부 개정안 비율 이 늘 었 다 . 정치 권 에서 법안 발의 에 만 치중 하 고 내용 이나 통과 에 의원 들 이 소홀 해 지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그 ‘ 외화내빈 ( 外華 內 貧 ) ’ 의 의원 입법 현장 을 집 어 본다 . [ 그래픽 = 박춘환 기자 park . choonhwan @ joongang . co . kr ] ①‘ 알 법 ’ 명목 의 자구 수정 = 단어 하나 만 바꿔 통과 되 는 법안 이 적 지 않 다 . 지난 2016 년 7 월 이종배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건강 가정 기본법 ’ 일부 개정안 의 경우 ‘ 건강 가정 기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7 조 제 2 항 중 당해 ( 當該 ) 를 해당 ( 該當 ) 으로 한다 ’ 고 돼 있 다 . 제 17 조 제 2 항 의 원래 문구 는 ‘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지방 자치 단체 별 시행 계획 이 중앙 행정 기관 의 시행 계획 에 위배 되 는 경우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이 를 변경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 다 ’ 였 다 . 이 법안 은 그해 12 월 1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그 는 “ 일본식 한자어 표현 은 국민 의 일상 적 인 언어 생활 과 는 거리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의원 이 20 대 국회 에서 발 의 한 법안 은 525 건 으로 이중 통과 된 법안 은 33 건 인데 두 건 이 ‘ 당해 ’→‘ 해당 ’ 건 이 다 . 이찬열 바른 미래 당 의원 도 ‘ 자구 수정 ’ 파 였 다 . 2017 년 1 월 ‘ 가도 ( 假道 ) ’ 를 ‘ 임시 도로 ’ 로 바꾸 는 개정안 을 냈 다 .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수용 ’ 을 ‘ 배치 ’ 로 바꾸 는 발의 를 했 다 . 국회 관계자 는 “ 한자 를 한글 로 바꾸 고 , 어려운 용어 를 순화 해서 푸 는 입법 발 의 행태 를 국회 에선 ‘ 알 법 ’ 이라고 부른다 ” 며 “ 그런 거 로 실적 만 가득 채우 는 의원 들 이 많 다 ” 고 꼬집 었 다 . 알 법 이란 ‘ 알 기 쉬운 법 ’ 의 줄 임 말 이 라고 한다 . 한 의원 실 관계자 는 “ 민법 을 바꾸 긴 정말 어려운데 가끔 민법 을 고치 는 의원 들 이 있 다 . 이런 분 들 과 민법 개정 에 따른 자구 수정 100 개 하 는 분 들 의 값어치 는 다르 게 평가 해야 한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입법 감시 시민 단체 인 법률 소비자 연맹 에 따르 면 20 대 전반기 국회 에서 가결 된 의원 입법안 657 건 가운데 ▶ 관련 법 변경 으로 인한 단순 개정 44 건 ▶ 법률 문장 단어 순화 15 건 이 었 다 . 홍금 애 법률 연맹 기획 실장 은 “ 단순 개정 조차 시간 과 인력 이 소요 된다 ” 며 “ 관련 법 개정 으로 인한 입법 사항 등 이 불가피 한 것 은 맞 지만 이 같 은 입법 은 간단 한 절차 로 개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적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② 유사 한 수십 건 이 한 건 으로 = 국회 상임위 가 유사 한 내용 의 법안 들 을 조정 하 거나 종합 해 위원장 명의 로 제출 하 는 위원회 대안 도 임기 마다 늘 고 있 다 . 16 대 때 261 건 이 던 위원회 대안 은 17 대 1029 건 , 19 대 1285 건 이 발의 됐 다 . 20 대 국회 에선 전반기 엔 722 건 으로 19 대 동기간 대비 해 13 . 7 % 증가 했 다 . 위원회 대안 은 합의 의 결과 다 보 니 한두 건 을 제외 하 곤 대부분 본회의 에 통과 된다 . 하지만 여기 에 도 그림자 가 있 는 데 중 복발 의 문제 다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안 으로 21 건 , 근로 기준 법 일부 개정안 에 20 건 의 유사 발 의 안 이 올라와 위원회 대안 으로 종합 됐 다 . 동일 취지 나 비슷 한 내용 이 그만큼 많 다는 얘기 다 . 대체 복무 제 논란 이 된 병역법 개정안 의 경우 전해철 ·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안 은 대체 복무 여부 를 판단 할 기관 을 총리 실 산하 ( 박주민 ) 에 두 느냐 , 국방부 · 병무청 산하 ( 전해철 ) 에 두 느냐 의 차이 만 있 을 뿐 이 다 . 이슈 가 터질 때 관련 법안 이 쏟아지 는 현상 도 여전 하 다 . 지난해 9 월 맹견 ( 猛犬 ) 에 의한 인명 피해 가 잇따르 자 동물 피해 를 줄이 기 위한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12 건 발의 됐 고 결국 위원회 대안 하나 로 통합 됐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관계자 는 “ 국민 적 관심 이 높 을 때 법안 발의 로 주목 을 받 을 수 있 고 위원회 대안 으로 통합 되 더라도 향후 공천 심사 에 도 유리 하 게 작용 하 기 때문 에 갈수록 심화 하 는 현상 ” 이 라고 지적 했 다 . ③ 선심성 법안 개정 에 집중 = 20 대 국회 에서 의원 들 이 가장 많이 발 의 한 법안 은 조세 특례 제 한법 이 다 . 비과세 나 세금 감면 혜택 확대 , 감면 일몰 기한 을 연장 하 는 내용 이 어서 대표 적 인 선심성 법안 으로 지적 됐 다 . 지난 2 년 간 292 건 이 발의 됐 다 . 불과 2 년 인데 역대 최고 치였 던 19 대 국회 4 년 간 기록 ( 364 건 ) 에 육박 했 다 . 지난 12 일 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이 겨울철 학교 나 어린이집 의 난방 용 석유 사용 에 부가가치세 를 면제 하 는 내용 으로 , 황주홍 민주 평화 당 의원 이 농 어업 조세 감면 을 2022 년 까지 연장 을 추진 하 는 내용 으로 개정안 을 내 는 등 평균 이틀 에 한 건 씩 발의 되 고 있 어 ‘ 역대 최다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이 발의 된 국회 ’ 란 기록 달성 을 눈앞 에 두 고 있 다 . 하 지만 ‘ 허울 만 좋 은 ’ 기록 이 다 . 본회 의 통과 로 이어진 건 이 중 5 건 ( 위원회 대안 ) 에 그쳤 다 . 공직 선거법 235 건 으로 두 번 째 로 많 았 다 . 국회 관계자 는 “ 선거구 획정 개정안 등 정치 개혁 법안 들 이 대폭 증가 했으나 대부분 자신 의 표 와 연결 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도로 교통 법 과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이 각각 181 건 순 으로 많 았 다 . 의원 입법 발의 가 남발 되 면서 행정력 낭비 를 초래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관계자 는 ＂ 법안 발의 에 필요 한 비 용추 계 서 요청 이 늘 어 정밀 한 검토 에 지장 을 주 는 면 이 있 다 ” 고 했 다 . 국회 법 제실 은 올해 직원 을 9 명 충원 했 다 . 19 대 국회 때 법 제실 직원 1 명 당 입안 의뢰 검토 건수 는 연간 133 건 에 달했 다 . 박성훈 기자 park . seonghun @ joongang . co . kr ▶ 중앙 SUNDAY [ 페이스북 ] [ 구독 신청 ] [ PDF 열람 ] ⓒ 중앙 SUNDAY ( http : / / sunday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