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 벌인 보험 설계사 . . 3 년 간 575 명 , 피해액 71 억 원 ' 독립 설계사 ' 내부 통제 대책 마련 시급 2017 년 10 월 06 일 [ 옴부즈맨 뉴스 ] ↑↑ 최근 보험 설계사 의 사기 행각 이 점점 늘어나 고 있 다 . ⓒ 옴부즈맨 뉴스 [ 서울 , 옴부즈맨 뉴스 ] 전명 도 취재 본부 장 = 보험 사기 행각 을 벌이 다 적발 된 보험 설계사 ( 보험업 종사자 ) 들 이 최근 3 년 간 575 명 에 달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들 의 보험 사기 로 인한 피해액 도 해 마다 증가 하 는 등 보험업 계 내부 종사자 들 의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현상 이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김성원 의원 이 금융 감독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4 년 부터 2016 년 까지 보험 사기 로 적발 돼 검찰 에 송치 된 보험 설계사 는 모두 575 명 으로 , 피해액 은 총 70 억 8 천 637 만 원 에 달했 다 . 2014 년 16 억 원 가량 이 었 던 피해액 은 2015 년 약 19 억 원 , 2016 년 약 36 억 원 으로 해 를 거듭 할수록 증가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피해액 을 보험 유형 별 로 보 면 비전 속 ( GA ) 설계사 들 의 사기 액 이 37 억 3 천 742 만 원 으로 가장 큰 규모 를 차지 했 다 . 특정 보험 사 에 소속 된 설계사 가 아니 라 여러 보험 사 의 다양 한 상품 을 판매 하 는 보험 독립 대리점 설계사 들 이 보험 사기 에 훨씬 더 많이 연루 된 것 이 다 . 이 어 손해 보험 ( 22 억 5 천 518 억 원 ) , 생명 보험 ( 7 억 492 만 원 ) 순 이 었 다 . 보험 사 별 로 보 면 손해 보험 사 는 삼성 화재 ( 10 억 7 천 269 만 원 ) , 생명 보험 사 는 삼성생명 ( 1 억 6 천 573 만 원 ) 의 피해액 이 가장 컸 다 . 김성원 의원 은 " 금융 당국 이 내부 통제 가 상대 적 으로 취약 한 독립 대리점 설계사 들 에 대한 보험 사기 예방 교육 을 해 왔 지만 , 그 효과 를 전혀 보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보험 사기 증가 는 보험 사 의 손해 율 증가 로 이어지 고 이 는 결국 소비자 의 보험료 인상 으로 직결 되 기 때문 에 관련 대책 을 면밀히 수립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