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의 효력 가 . 임의 조정 1 ) 일반 적 인 의미 에서 의 조정 은 임의 조정 , 즉 당사자 들 끼리 서로 일부 씩 양보 하 여 적당 한 선 에서 화해 하 는 것 을 뜻 합니다 . 따라서 조정 이 성립 되 었 다는 것 은 화해 와 동일 한 효력 이 있 습니다 . 2 ) 당사자 들 끼리 의견 이 일치 되 었 다는 뜻 어서 당사자 들 임의 로 조정 하 였 다고 하 여 “ 임의 조정 ” 이 라고 합니다 . 임의 조정 이 되 면 그것 으로 재판 이 끝나 고 조정 된 내용 대로 당사자 가 약속 을 지켜야 하 며 그 약속 을 어기 면 임의 조정 된 내용 을 근거 로 강제 조정 할 수 있 습니다 나 . 강제 조정 1 ) 원고 와 피고 가 서로 의견 의 차이 가 있 어 좋 게 해결 되 지 않 는 경우 판사 가 양쪽 의 주장 을 적당히 조절 해 강제 로 조정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이 를 당사자 들 끼리 임의 로 하 는 조정 에 대신 하 는 판사 의 결정 이 라는 뜻 으로서 “ 조정 에 갈음 하 는 결정 ” 이 라 하 며 “ 강제 조정 ” 이 라고 합니다 . 2 ) 민사조정 법 제 30 조 는 “ 조정 담당 판사 는 합의 가 성립 되 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 에 성립 된 합의 의 내용 이 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한 사건 에 관하 여 상당 한 이유 가 없 는 한 직권 으로 당사자 의 이익 , 기타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신청인 의 신청 취지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도 내 에서 사건 의 공평 한 해결 을 위한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이것 이 강제 조정 의 근거 규정 입니다 . 다 . 강제 조정 에 대한 이 의 1 ) 강제 조정 은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원만히 합의 된 내용 이 아니 라 판사 가 강제 로 조정 시킨 것 이 므로 원고 나 피고 가 판사 의 강제 조정 을 받아들일 수 없 을 때 는 이 에 불복 할 수 있 습니다 . 2 ) 판사 의 강제 조정 에 대한 결정 문 은 조정 일 로부터 약 1 주일 쯤 이 면 ( 대략 10 일 ) 원고 와 피고 에게 송달 되 는데 그것 을 받 은 날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이 의 신청 할 수 있 고 어느 한쪽 에서 라도 이 의 신청 이 들어오 면 강제 조정 은 효력 을 잃 게 되 며 다시 전 에 진행 되 던 소송 절차 로 복귀 하 게 됩니다 . 3 ) 한 편 이 의 신청 기간 이 14 일 이내 에 이의 하 지 않 으면 판사 의 강제 조정 을 수락 한 것 으로 보 아 강제 조정 결정 내용 대로 재판 이 끝나 게 되 며 이 의 신청 이 있 었 더라도 나중 에 상대편 의 동의 를 받 아 이 의 취하 하 면 역시 강제 조정 결정 문 내용 으로 재판 이 종결 됩니다 . 조정 의 진행 가 . 어디 에서 조정 하 는가 1 ) 조정 장소 는 사건 의 사정 에 따라 적당 한 장소 에서 조정 할 수 있 습니다 . 반드시 법원 에서 조정 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필요 할 경우 법원 이외 의 장소 에서 조정 할 수 도 있 습니다 . 2 ) 하지만 일반 적 으로 는 판 사실 에서 원고 와 피고 를 불러 조정 하 는 경우 가 가장 많 고 그 다음 으로 는 일반 재판 기일 과 마찬가지 로 법정 에서 조정 하 는 경우 가 있 으며 다른 경우 로 는 일반 법정 이 아니 고 별도 로 마련 된 조정 실 에서 원고 와 피고 를 양쪽 에 앉힌 후 조정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3 ) 법정 에서 조정 하 는 경우 는 일반 재판 절차 와 마찬가지 로 여러 사건 의 당사자 들 이 동시 에 앉 아 있 다가 사건 번호 를 부르 면 원고 와 피고 가 앞 으로 나가 판사 앞 에서 조정 하 게 되 며 판 사실 에서 조정 할 경우 에 는 다른 사람 들 없이 판사 와 참여 계장 , 원고 , 피고 등 만 참여 하 여 조정 절차 를 진행 합니다 . 나 . 조정 시간 1 ) 조정 은 판사 가 가운데 에 서 서 원고 와 피고 를 서로 합의 하 도록 권유 하 는 것 이 주된 목적 입니다 . 따라서 양 당사자 가 모두 나와야 만 조정 을 진행할 수 있 으며 어느 한쪽 에서 지정 된 시간 보다 조금 늦 더라도 어느 정도 는 기다려 줍니다 . 2 ) 하지만 상당 한 시간 이 지나 도 출석 하 지 않 을 때 는 조정 기일 을 연기 하 는 것 이 보통 이 며 어느 한쪽 에서 특별히 애기 하 지 않 고 법원 에서 알 아서 강제 조정 해 달 라고 미리 준비서면 등 을 써냈 을 때 는 판사 가 강제 조정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3 ) 서울 지방 법원 의 경우 일반 적 으로 약 10 분 내지 20 분 에 1 개 의 사건 을 배정 하 는 것 이 보통 인데 다른 법원 에서 는 같 은 시간 에 여러 건 의 사건 을 한꺼번에 지정 하 여 사건 당사자 들 에게 적 지 않 은 불편 을 주 는 곳 도 있 습니다 . ( 재수없 을 때 는 10 시 조정 인 사건 에 순서 가 밀려 2 시간 가까이 기다리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 다 . 조정 의 진행 ( 판 사실 이나 조정 실 에서 하 는 경우 를 중심 으로 ) 1 ) 원고 와 피고 가 전 에 변론 기일 에서 서로 얼굴 을 본 적 이 있 으므로 조정 하 러 갔 을 때 어렵 지 않 게 상대편 을 알아볼 수 있 습니다 . 또는 상대편 이 들 고 있 는 사건 기록 봉투 에 적힌 원고 와 피고 이름 을 살펴보 면 자기 사건 의 상대방 을 찾 을 수 있 지요 . 2 ) 자기 의 상대방 을 확인 한 후 도착 한 순서 에 따라 둘 씩 짝 을 지 어 판 사실 을 들어가 게 됩니다 . 판 사실 에 들어가 면서 사건 번호 를 얘기 하 면 판사 가 원고 와 피고 를 판 사실 의 쇼파 에 앉 게 하 는데 이 때 는 원고 석과 피고석 을 굳이 구분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다만 편의 상 판사 를 바라보 면서 왼쪽 에 원고 , 오른쪽 에 피고 가 자리 하 는 것 이 편할 것 입니다 . 3 ) 판사 는 이미 제출 된 소장 , 답변서 , 신체감정 서 , 청구 변경 서 , 준비서면 , 형사 기록 등 과 같 은 일체 의 소송 관계 서류 를 다시 검토 한 상태 에서 나름 대로 어느 정도 의 액수 에 강제 조정 하 겠 다는 메모 를 가지 고 있 을 겁니다 . 그러나 판사 는 자기 의 마음 속 에 있 는 내용 을 먼저 얘기 하 지 않 습니다 . 원고 와 피고 에게 어느 정도 의 액수 를 생각 하 고 있 느냐고 물어볼 것 입니다 . 하지만 원고 는 더 받 으려 하 고 피 고 는 어떻 게 해서 든지 깎 아 내리 려 할 것 이 기에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금액 차이 가 너무 커서 둘 끼리 임의 조정 되 는 경우 는 거의 없 다고 봐야 합니다 . 되 기 어렵 다는 것 을 확인 하 게 되 면 그때 부 판사 가 생각 하 는 조정 내역 을 설명 해 줍니다 . 4 ) 양쪽 당사자 로부터 간단 한 주장 을 들 어 본 후 임의 조정 ( 조정 할 때 얘기 하 는 것 보다 는 미리 준비서면 으로 써내 는 것 이 훨씬 좋 습니다 . 그래야 판사 가 조정 금 을 생각 할 때 양쪽 에서 주장 한 내용 을 모두 검토 할 수 있 기 때문 이 지요 . 조정 하 는 그 자리 에서 뒤늦 게 새로운 주장 을 하 게 되 면 판사 가 새로 계산 해야 하 는 번거 로움 때문 에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할 수 도 있 습니다 . ) 5 ) 판사 는 형사 기록 을 검토 한 결과 에 따른 피해자 과상 비율 을 설명 하 고 다음 에 소득 , 가동 기간 , 장해 율 과 장 해 기간 , 향후 치료비 , 개호 비 , 형사 합의금 공제 여부 , 위자료 액수 등 을 설명 해 주 고 전체 적 인 손해 배상 금액 을 얘기 할 것 입니다 . 6 ) 그 내역 에 대해 불 만 있 을 때 는 그 자리 에서 판사 에게 얘기 해야 합니다 . 무조건 불만 이 있 다고 떼 만 써서 는 안 되 고 합리 적 인 근거 를 제시 하 며 필요 한 말 만 간단히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판사 가 생각 할 때 당사자 의 주장 이 합리 적 이 라 생각 하 면 그 즉석 에서 판사 가 처음 에 생각 했 던 조정 내역 의 일부 를 변경 시킬 수 도 있 습니다 . 7 ) 판사 가 제시 한 조정 내역 과 조정 금액 에 대한 양쪽 당사자 의 주장 을 들 어 본 후 최종 적 으로 정리 하 여 판사 가 조정 금액 을 얘기 하 고 3 주 후 에 지급 하 는 것 으로 정리 합니다 . 그 조정 내용 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다 하 더라도 판사 는 일단 강제 조정 결정 문 을 보내 줄 테 니 불 만 있 으면 2 주 이내 에 이의 하 라고 할 것 입니다 . 변호사 없이 당사자 가 혼자 진행 하 는 사건 에 있 어서 는 다시 판 사실 에서 나가 지 않 고 계속 억울 하 니까 금액 을 더 올려 달 라고 떼 를 쓰 는 사람 도 있 는 데 그럴 경우 판사 가 다른 일 을 하 지 못하 게 될 것 이 며 나중 에 이의 하 여 일반 소송 으로 다시 넘어가 더라도 판사 에게 좋 지 못한 인상 을 줄 수 도 있 으니 막무가내 로 떼 를 쓰 는 것 은 옳 지 않 고 판사 가 불만 사항 을 얘기 하 라고 기회 를 줬 을 때 간결 하 고 조리 있 게 말 해야 할 것 입니다 . 라 . 조정 에 는 누가 참석 할 수 있 나 ? 1 ) 변호사 가 선임 되 어 있 는 사건 이 라면 원고 변호사 와 피고 변호사 만 들어가 서 조정 하 는 경우 가 보통 입니다 . 2 ) 하지만 피해자 인 원고 측 은 의뢰인 의 의견 을 존중 해야 할 필요 성 도 있 으므로 피해자 본인 이 변호사 와 함께 조정 에 참석 할 수 도 있 습니다 . 3 ) 그 반 대로 보험 회사 측 의 송무 담당자 가 피 고 대리인 과 함께 조정 에 참석 하 겠 다고 하 는 경우 도 있 는데 그 경우 대부분 못 들어오 게 하 는 경우 가 보통 입니다 . 그 이유 는 그 송무 담당자 가 보험 회사 를 대표 하 여 책임 있 는 얘기 를 할 자격 이 없 기 때문 이 지요 . 4 ) 한편 원고 가 여러 명 일 때 는 모든 사람 이 우르르 한꺼번에 판 사실 에 들어가 는 것 보다 는 대표 한 사람 을 선정 하 여 조정 에 참여 하 는 것 이 더 바람직 할 것 입니다 . 4 . 참고 사항 가 . 판사 가 임의 조정 을 권할 때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1 ) 위 에서 설명 한 바 와 같이 판사 는 원고 와 피고 가 서로 타협 하 여 임의 조정 되 는 것 을 제일 좋 아 합니다 . 그래야 더 이상 재판 할 필요 가 없이 거기 서 모든 것 이 끝나 기 때문 이 지요 . 2 ) 하지만 판사 가 임의 조정 을 권했 을 때 그 에 응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불 이익 이 오 지 는 않 습니다 . 원고 입장 에서 는 판사 가 권하 는 임의 조정 액수 를 그대로 받아들이 는 것 보다 는 조금 더 달 라고 애교 있 게 떼 를 쓰 는 것 이 좋 습니다 . 그래야 다만 얼마 라도 올라갈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지요 . ( 대부분 의 경우 는 판사 가 처음 에 제시 했 던 액수 대로 강제 조정 하 는 것 이 보통 입니다 만 ) 3 ) 한편 보험 회사 측 의 변호사 는 임의 조정 을 싫어합니다 . 나중 에 보험 회사 로부터 왜 당신 멋대로 임의 조정 해 왔 느냐고 문책 받 을 것 이 걱정 되 기 때문 이 지요 . 따라서 보험 회사 측 변호사 는 " 판사 님 의 조정 내역 에 대해서 는 불만 이 없 어 조정 에 이의 하 지 는 않 겠 지만 그래도 형식 상 으로 는 임의 조정 으로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라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나 . 조정 에 이의 한 이후 의 재판 절차 1 ) 조정 한 날 로부터 약 1 주일 후 에 조정 결정 문 이 송달 될 것 이 고 그 로부터 2 주일 이내 에 이 의 신청 이 있 쓰 므로 결국 조정 한 때 로부터 3 주일 동안 은 특별 하 게 진행 될 내용 은 없 습니다 . 2 ) 하 지만 조정 에 이의 가 들어오 면 상대편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해 주 조정 사건 은 다시 소송 으로 복귀 하 게 됩니다 . 3 ) 소송 에 복귀 하 여 다음 번 재판 기일 을 지정 하 여 통지 해 주 게 되 는 바 운 좋 게 빨리 기일 이 지정 된다면 이의 한 날 로부터 약 보름 후 쯤 기일 이 잡히 겠 지만 그렇 지 못할 경우 는 약 1 달 정도 후 에 재판 기일 이 지정 될 수 있 습니다 . 4 ) 재판 기일 이전 까지 이의 한 당사자 는 무엇 이 불 만 있 어서 이의 한 것 인지 에 대해 준비서면 을 제출 해야 하 고 그 주장 을 입증 할 만 한 증거 가 있 으면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 조정 할 당시 에 거의 대부분 의 주장 과 입증 이 이루어졌었 기 에 조정 에 이의 하 더라도 불만 사항 에 대한 준비서면 만 내 는 것 이 보통 인데 이의 된 사건 에 대하 여 한번 더 재판 함 으로써 변론 종결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므로 필요 한 주장 입증 사실 은 미리 미리 제출 해야 합니다 . 5 ) 조정 에 이의 된 사건 에 대하 여 다시 재판 할 경우 마지막 으로 양쪽 당사자 의 주장 과 입증 내용 을 정리 한 후 변론 종결 ( = 결심 : 원고 와 피고 의 주장 과 입증 을 토대 로 사실 조사 를 모두 마치 는 것 . 결국 변론 종결 되 면 남 는 것 은 판결 선고 뿐 임 ) 하 여 그 로부터 약 4 주 후 에 판결 선고 하 게 됩니다 . 6 ) 위 의 과정 을 다시 살펴본다면 조정 에 이의 하 였을 경우 판결 선고 될 때 까지 는 적어도 2 - 3 개월 가량 의 시간 이 걸리 게 되 고 만일 어느 한쪽 에서 재 감정 이나 사실 조회 를 신청 하 여 채택 되 어 질 경우 기간 은 더 늘어나 게 됩니다 . 다 . 강제 조정 에 승복 할 경우 1 ) 판사 가 강제 조정 할 때 조정 금 지급 시기 를 조정 한 날 로부터 3 주 후 로 잡 는 이유 는 조정 결정 문 이 송달 되 는데 약 1 주일 걸리 고 그 로부터 2 주일 이내 에 이의 할 수 있 으므로 그 기간 을 감안 하 여 3 주 후 에 지급 하 라고 하 는 것 입니다 . 2 ) 조정 결정 문 의 대부분 은 조정 한 날 로부터 3 주 가 지난 날짜 에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만일 그 날짜 까지 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면 그 다음 날 부터 는 연 25 % 의 지연 이자 를 붙입니다 . 3 ) 조정 으로 끝날 경우 소송비용 과 조정 비용 은 각 자부담 으로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므로 신체감정 비용 이나 인 지대 , 변호사 비용 등 을 보험 회사 에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한편 손해 배상 원금 만 지급 하 라고 하 는 경우 가 보통 이 므로 지연 이 자 도 못 받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 따라서 소송비용 이나 지연 이자 에 불 만 있 다면 강제 조정 에 이의 하 여 판결 선고 받 아야 할 것 인데 이의 했 을 경우 약 2 - 3 개월 이 더 걸리 는 것 과 소송비용 과 지연 이자 를 받 는 것 중 어느 것 이 더 현명 할 것 인지 잘 생각 해야 할 것 입니다 . ) 4 ) 이 의 기간 이 지나 도록 양쪽 에서 강제 조정 에 이의 하 지 않 으면 그것 으로서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이 있 으므로 그 조정 결정 문 을 토대 로 보험 회사 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수령 하 면 됩니다 . 경우 에 따라 이 의 만기일 을 약 1 주일 남겨 놓 은 상황 에서 는 원고 와 피고 는 서로 상대편 에게 연락 하 여 이의 할 것 인지 여부 에 대해 눈치 작전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 과정 에서 보험 회사 는 강제 조정 되 었 던 금액 에서 일부 를 깎 아 달 라고 요구 하 며 만일 그 들 이 원 하 는 대로 양보 하 지 않 으면 이의 하 겠 다고 협박 성 ( ? ) 주장 을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특별 한 사유 없이 보험 회사 가 이의 했 을 때 는 소송비용 과 지연 이자 등 에서 보험 회사 가 크 게 불리 해질 것 이 기에 단순 한 엄포성 발언 일 수 도 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로 . .... 조정 에서 보험 사 에서 승복 하 지 않 아 합의 되 지 않 으셨다면 . .... 님 도 끝 까지 가 세요 . ..( 윗 글 에 예약 화 면 있 죠 . . 바로 . !) 첨 부터 . .. 일반 소송 으로 가서 님 께 도움 을 청해 보 세요 . .. 판사 님 말씀 대로 , , , 1400 도 턱 없 는 금액 인대 . .. 거기 에 절반 도 못 준다구 요 . .. 그럼 또 . ... 수고 하 세요 . . 조정 의 효력 . hwp 0 . 02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