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원 > 기록 정보 콘텐츠 > 국정 분야 별 주제 콘텐츠 > 국정 분야 별 목록 > 산업 / 중소기업 > 산업 투자 조정 > 산업 합리 화 정책 > 산업 합리 화 자금 조성 과 운용 ( 1972 ) 
 대통령 긴급 명령 제 15 호 경제 의 안정 화 성장 에 관한 긴급 명령 제 53 조 
 차관 특별회계 법 14 조 
 1972 년 경제 기획 원 장관 발표 
 경제 의 안정 과 성장 에 관한 긴급 명령 제 53 조 제 4 항 
 한국 은 공업화 를 위한 자본 이 부족 했 다 . 자본 시장 의 한계 로 만성 적 으로 초과 자본 수요 가 존재 하 고 있 었 고 해외 에서 의 자본 도입 은 계속 될 수 밖에 없 었 다 . 만성 적 인 자본 부족 하 에서 국내 에서 든 해외 에서 든 제도 금융 시장 을 통해 저금리 의 자본 을 얻 을 수 있 으면 그것 은 뒷 돈 을 만들 어 내 면서 거래 될 수 있 었 고 또 이 자본 은 시중 사채 시장 보다 이자 율 이 쌌 으므로 바로 상업 적 이윤 의 원천 이 되 었 다 . 그러나 이런 구조 속 에서 이루어진 기업 들 의 무작정 한 국내외 자금 끌 어 쓰 기 사태 는 1960 년 대 말 부터 기업 들 의 부실화 를 초래 하 였 다 . 외자 기업 을 중심 으로 한 채 무기업 들 이 도산 하 기 시작 하 였 고 이 는 점점 한국 경제 에 큰 충격 을 주 었 으며 나아가 대외 신인도 의 약화 , 정부 부담 의 확대 가 진행 되 었 다 . 정부 는 이 에 개입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1960 년 대 대통령 의 지시 로 이루어진 부실기업 1 차 정리 에 도 불구 하 고 기업 들 의 외자 도입 과 과도 한 사채 의 존 은 1970 년 대 들어가 서 도 계속 되 었 다 . 이 에 1971 년 경제 기획 원 기업 합리 화 위원회 는 총 차관 업체 147 개 중 26 개 를 부실기업 으로 규정 하 였 는데 여기 에 는 ｢ 한국 비료 ｣, ｢ 인천 제철 ｣, ｢ 한영 공업 ｣, ｢ 조선 공사 ｣, ｢ 한국 전기 야금 ｣ 등 이 포함 되 었 다 . 정부 는 총체 적 인 부실 외자 기업 문제 에서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수요 확대 정책 을 취하 면서 1971 년 말 부터 외자 기업 간 합병 을 제시 하 였 다 . 정부 보증 형 외자 에서 정부 의 책임 이 있 었 기 때문 이 었 다 . 나아가 부실기업 들 에 대해 1972 년 들 어 정부 는 본격 적 인 산업 합리 화 를 진행 하 였 다 . 1972 년 가을 에 는 기업 의 과잉 진입 에 의한 PVC 파동 수습 에 나섰 다 . 당시 PVC 산업 은 정부 보증 의 외자 에 의존 하 였으므로 PVC 산업 의 몰락 충격 은 기업 의 문제 가 아니 라 거시 적 으로 매우 컸 다 . 8 월 3 일 에 는 8 . 3 조치 로 불리 는 ｢ 경제 의 안정 과 성장 에 관한 긴급 명령 ｣ 으로 사채 동결 조치 가 취해졌 는데 여기 에서 도 ｢ 산업 합리 화 시책 ｣ 으로 기간 산업 에서 부실 금융채 권 을 정리 하 고자 하 였 다 . 
 이러 한 정부 의 부실기업 조정 이 계속 이루어지 면서 산업 합리 화 를 추진 할 자금 이 필요 했 다 . 1972 년 7 월 12 일 태완선 경제 기획 원 장관 은 대일 재정 차관 5 천만 달러 , 잉여 농산물 도입 2 천 5 백만 달러 , 미국 국제 개발 처 AID 차관 5 백만 달러 등 8 천만 달러 가 이미 확보 되 었 고 물자 가 도착 하 는 대로 판매 대전 을 산업 합리 화 자금 으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어 정부 는 1972 년 10 월 22 일 ｢ 산업 합리 화 ｣ 업종 으로 제강 , 전자 기기 , 기계 공업 등 59 개 업종 을 지정 하 고 이 를 위해 산업 합리 화 자금 580 억 원 을 방출 한다고 발표 했 다 . 
 1972 년 발표 된 산업 합리 화 자금 의 조성 과 운용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산업 합리 화 자금 의 조성 
 1 ) 산업 합리 화 를 촉진 하 기 위한 자금 을 재정 차관 , 산업 금융채 권 의 발행 등 에 의해 조성 한다 . 
 2 ) 합리 화 자금 의 전대 기간 및 금리 는 정부 와 지정 될 전대차 주간 에 합의 로 정한다 . 20 년 미만 일 때 는 5 % 이상 으로 한다 . 
 3 ) 전대 자금 은 산업은행 에 전대 하 되 차관 내용 에 따라 농협 , 기업 은행 등 이 취급 한다 . 외화 표시 로 도 전대 가능 하 다 . 
 4 ) 재정 차관 은 PL 480 추가 협정 ( 소맥 , 옥수수 ) 25 백만 달러 , AID 우지 5 백만 달러 , 일본 차관 50 백만 달러 로 한다 . 
 나 . 산업 합리 화 자금 의 운용 
 1 ) 운용 은 산업 합리 화 심의회 의 의결 을 거쳐 확정 한다 . 
 2 ) 산업 금융 채권 발행 으로 조달 된 자금 은 단기 운영 자금 으로 공급 한다 . 
 3 ) 산업 합리 화 자금 의 대출 기간 은 시설 자금 은 거치 기간 포함 3 년 이내 ( 거치 기간 은 3 년 이내 ) , 운영 자금 은 거치 기간 포함 4 년 이내 ( 거치 기간 1 년 이내 ) 이 고 다만 산업 합리 화 심의회 의 의결 을 거쳐 기한 을 초과 할 수 는 있 으며 대출 이 율 은 산업 합리 화 심의회 에서 별도 로 정한다 . 
 4 ) 한국 산업은행 으로부터 의 차입 기간 은 대출 기한 과 동일 하 게 하 고 차입 이 율 은 산업 합리 화 심의회 에서 별도 로 정한다 . 전대 기한 은 차입 기한 과 동일 하 게 하 며 전대 이율 역시 산업 합리 화 심의회 에서 별도 로 정한다 . 
 다 . 산업 합리 화 자금 운용 지침 
 1 ) 산업 합리 화 자금 의 조달 은 정부 의 출자 , 정부 로부터 의 또는 정부 를 통한 차입 , 산업 금융채 권 의 발행 , 외국 자본 의 차입 , 공급 한 합리 화 자금 의 회수 금 으로 한다 . 
 2 ) 금융 기관 은 합리 화 자금 을 공급 받 은 기업 의 이사 또는 업무 집행 사원 들 이 그 재임 중 에 공급 받 은 자금 에 관한 채무 를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을 지 도록 조치 한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 상의 》 147 , 1972 . 8 , pp . 58 - 63 . 
 오원철 , 《 한국 경제 신문 》, 1993 . 1 . 18 - 1994 . 3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