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에서 는 종전 판례 와 같이 초과 근로 가 예상 되 는 근무원 들 에 대한 포괄 임금 계약 관행 의 효력 을 인정 해 추가 지급 청구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의 원심 인 2 심 에서 는 “ 원고 인 근무원 들 이 지급 받 은 초과근로수당 이 처음 에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들 에게 불 이익 이 없 고 제반 사정 에 비춰서 도 정당 한 것 으로 인정 됐 지만 , 수당 중 일부 가 중단 된 특정 일 부터 는 근로 기준 법 에서 정한 기준 에 현저히 위반 돼 근로자 들 에게 불 이익 이 되 므로 그때 부터 포괄 임금 계약 은 무효 ” 라고 판단 했 다 . 그리고 상고심 인 대법원 은 “ 포괄 임금 이 약정 된 경우 그 포괄 임금 에 포함 된 수당 이 근로 기준 법 이 정한 법정 수당 에 미달 하 는 때 에 는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해 무효 라 할 것 이 고 , 사용 자 는 그 미달 되 는 법정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한 원심 을 지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