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 피해 ’ 충북 주민 집단 소송 , 배상 받 을 수 있 나 피해 원인 입증 쉽 지 않 아 행정 기관 책임 묻 기 어려워 우면산 산사태 서울시 48 만 원 , 정부 780 만 원 배상 16 일 오전 충북 청주 지역 에 시간 당 80 mm 가 넘 는 폭우 가 쏟아지 면서 흥덕구 비하동 롯데 아울렛 인근 도로 가 빗물 에 침수 됐 다 . 이 비 로 일부 차량 이 침수 되 고 인근 도로 가 통제 됐 다 . ( SNS ) 2017 . 7 . 16 / 뉴스 1 © News 1 엄기찬 기자 충북 을 휩쓴 최악 의 폭우 로 극심 한 고통 을 겪 는 주민 들 이 자치 단체 의 부실 한 대처 등 을 성토 하 며 집단 소송 을 준비 하 고 있 다 . 하지만 법원 이 자치 단체 나 행정 기관 의 책임 을 극히 제한 적 으로 인정 하 고 있 어 손해 배상 을 받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 비슷 한 피해 우면산 산사태 서울시 책임 48 만 원 20 일 법조 계 등 에 따르 면 대법원 은 2011 년 7 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 로 피해 를 본 주민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 사 가 청구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에서 서울시 의 책임 을 48 만 원 만 인정 했 다 . 2011 년 7 월 26 일 서울 관악구 와 서초구 , 강남구 일대 에 는 시간 당 최대 112 . 5 ㎜ 의 집중호우 가 내렸 다 . 이 비 로 다음 날 이 27 일 우면산 에서 는 150 차례 에 산사태 가 났으며 , 모두 16 명 이 숨지 고 수백 명 의 이재민 이 발생 했 다 . 피해 를 본 일부 주민 은 보험 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했 고 , 피해 보상금 등 으로 모두 2 억 9000 여 만 원 을 지급 한 보험 사 는 정부 와 서울시 에 ‘ 보험금 의 50 % 를 지급 하 라 ’ 며 구상권 청구 소송 을 냈 다 . 그러나 법원 은 행정 기관 의 책임 을 극히 제한 적 으로 인정 해 정부 에게 780 만 원 , 서울시 에 48 만 원 을 물 어 주 라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도 이 를 받아들였 다 . 법률 적 인 판단 이 긴 하 지만 , 당시 법원 은 정부 와 자치 단체 ( 서초구 ) 가 예방 조치 를 다 하 지 않 았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면서 대비 를 잘 못 한 책임 을 주민 들 에게 따졌 다 . 유례없 는 집중호우 가 내린 데 다 산사태 발생 까지 걸린 시간 이 짧 았 던 점 등 불가항력 의 자연재해 를 인정 해 정부 와 자치 단체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부정 한 것 이 다 . 지난해 7 월 대구 에 내린 집중호우 로 피해 를 당한 주민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 사 가 대구시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도 비슷 한 판결 이 나왔 다 . 16 일 300 ㎜ 에 가까운 기록 적 인 폭우 가 쏟아진 충북 청주시 비하동 석남 천 다리 에 하천 공사 현장 의 대형 철구 조물 이 떠내려와 물길 을 막 고 있 다 . 2017 . 7 . 17 / 뉴스 1 © News 1 엄기찬 기자 ◇ 책임 30 ~ 50 % 사례 도 … 피해 고통 에 비할 바 아냐 극히 제한 적 긴 하지만 정부 와 자치 단체 등 행정 기관 의 부실 대처 나 평상시 의 예방 관리 미흡 등 을 인정 해 책임 을 물 은 사례 도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지난해 6 월 우면산 산사태 로 16 개월 된 아들 을 잃 은 부모 가 산사태 를 방지 하 거나 피해 를 최소 화 하 려는 예방 , 산사태 경보 발령 과 주민 대피 조치 미흡 등 의 이유 로 서울시 와 서초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당시 법원 은 “ 자치 단체 ( 서초구 ) 가 호우 의 정도 와 추이 , 산사태 발생 의 현실 적 가능 성 , 주민 의 생명 · 신체 · 재산 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 성 을 예견 할 수 있 었 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즉시 경보 를 발령 하 고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에게 가능 한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대피 지시 를 할 주의의무 가 있 었 지만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었 다고 인정 된다 ” 며 1 억 4000 만 원 의 배상 판결 을 내렸 다 . 그러 면서도 “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가 자연력 과 가해자 의 과실 이 경합 해 발생 했 다 ” 며 “ 2011 년 호우 는 전례 를 찾아보 기 어려운 국지 성 집중호우 였 던 점 을 살펴 손해배상 범위 를 50 % 로 한다 ” 고 그 책임 을 제한 했 다 . 명백 하 게 확인 된 자치 단체 ( 서초구 ) 의 잘못 과 과실 인 산사태 주의보 나 경보 발령 , 주민 대피 조치 미비 에 대해서 만 책임 을 인정 한 것 이 다 . 보험 가입자 에게 자동차 침수 보상금 을 지급 한 보험 사 가 ‘ 도로 배수 시설 관리 를 소홀히 책임 이 있 다 ’ 며 자치 단체 와 국가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도 서울 중앙 지법 은 국가 의 책임 을 30 % 만 인정 해 870 만 원 지급 판결 을 내렸 다 . 이때 도 법원 은 배수 시설 을 제대로 점검 · 보수 하 지 않 아 도로 가 침수 된 것 을 인정 하 면서 도 근본 적 인 원인 이 불가항력 의 천재지변 과 같 은 자연력 이 라고 봤 다 . 결국 집중호우 와 같 은 자연재해 에 따른 피해 는 자치 단체 나 행정 기관 의 책임 을 묻 거나 따지 기 쉽 지 않 고 , 책임 이 인정 된다 하 더라도 그 범위 가 극히 제한 적 이 라 피해 로 가족 을 잃 거나 삶 의 터전 을 몽땅 잃 은 고통 에 비할 바 는 아니 다 . 청주 의 한 변호사 는 “ 심증 만 있 고 명확 한 물증 이 없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입증책임 의 원칙 으로 돌아가 고 소송 을 제기 한 사람 이 입증 해야 해서 자치 단체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묻 기 는 결코 쉽 지 않 다 ” 고 전했 다 . 지난 16 일 충북 청주 와 괴산 , 증평 등지 에 300 ㎜ 에 가까운 폭우 가 쏟아져 지금 ( 21 일 오전 7 시 기준 ) 까지 주택 1375 채 가 침수 되 거나 부서졌 으며 , 차량 1379 대 가 침수 됐 다 . 423 억 8000 만 원 의 피해 가 났 고 , 이재민 만 2000 여 명 에 달하 고 있 다 . 피해 가 극심 했 던 일부 지역 의 주민 은 ‘ 자치 단체 와 행정 기관 의 부실 한 대응 과 치수 관리 에 책임 이 있 다 ’ 며 집회 와 함께 서명 을 하 고 집단 소송 도 준비 하 고 있 다 . ( 7 . 21 일 ) 16 일 오전 충북 일부 지역 에 시간 당 80 mm 가 넘 는 폭우 가 쏟아지 면서 증평군 보강 천 이 범람해 화물 차량 이 침수 돼 있 다 . 2017 . 7 . 16 / 뉴스 1 © News 1 허경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