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3 차 에 기본 성공 , ICT 에 달렸 다 
 # 미세먼지 가 연일 한반도 를 뒤덮 으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 에 도 관심 이 쏠린다 . 미세먼지 로 인한 불안 은 탈 원전 논쟁 으로 다시 번지 는 분위기 다 .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해선 오히려 원전 가동 률 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이 맞선다 . 원전 이 미세먼지 배출 이나 온실가스 감축 에 효율 적 이 란 점 에서 다 . 정부 는 2040 년 까지 에너지 수요 와 공급 목표 를 제시 하 는 ' 3 차 에너지 기본 계획 ' 확정 안 을 이달 내놓 는다 . 2040 년 이란 다소 먼 미래 지만 에너지 를 소비 하 고 공급 하 는 국가 전략 을 담 는다는 차원 에서 당장 현재 에너지 시장 에 도 변화 를 줄 수 있 다 . 정부 가 이달 내놓 을 ' 3 차 에 기본 ' 에 담겨질 내용 을 지난해 발표 한 워킹 그룹 권고 안과 4 차례 토론회 를 토대 로 미리 점검 했 다 . 
 “ 2040 년 최종 에너지 소비 1 억 7600 만 톤 ( toe · 석유환산톤 ) , toe 당 7 만 2000 원 ,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5 %~ 40 %,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 량 2 만 1000 톤 ” 
 지난해 11 월 3 차 에 기본 워킹 그룹 이 제시 한 권고 안 목표 다 . 세계 적 으로 석탄 · 원전 비중 이 감소 하 고 천연가스 · 재생 에너지 가 증가 하 는 상황 을 반영 했 다 . 
 ◇ 재생 에너지 비중 최대 5 . 2 배 증가 
 워킹 그룹 은 2040 년 에너지 소비 를 2017 년 수준 으로 전망 했 다 . 이 가운데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은 2017 년 7 . 6 % 대비 최소 3 . 2 배 에서 최대 5 . 2 배 까지 늘리 자는 것 이 권고 안 목표치 다 . 
 에너지 분야 는 2015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 의 약 87 % 를 차지 한다 . 미세먼지 배출 도 56 % 가량 을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발전 분야 는 물론 제조업 연소 , 비 산업 분야 연소 , 생산 공장 배출 , 도로 이동 을 모두 포함 한 수 치 다 . 
 권고 안 은 온실가스 배출 을 2030 년 까지 2015 년 대비 10 % 가량 줄이 고 발전부 문 미세먼지 는 3 분 의 1 수준 까지 낮추 자는 제안 이 다 . 수송 부문 미세먼지 도 2040 년 까지 3 분 의 2 수준 으로 낮출 것 을 포함 했 다 . 
 달성 방 안 으로 는 배출권 거래제 , 제로 에너지 빌딩 을 적극 추진 하 고 한국 형 에너지 효율 시스템 등 추진 을 제시 했 다 . 재생 에너지 보급 을 목표 대로 추진 할 경우 발전 단가 하락 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 는 90 . 2 % 까지 낮 아 질 것 으로 내다봤 다 . 
 ◇ 권고 안 달성 , ICT 가 좌우 
 무엇 보다 권고 안 을 맞추 려면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인프라 구축 이 필수 다 . 
 권고 안 핵심 은 재생 에너지 보급 을 최대 25 ~ 40 % 까지 확대 하 는 것 이 다 . 이 같 은 구상 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을 2030 년 까지 20 % 까지 늘리 겠 다는 재생 에너지 3020 프로젝트 로 힘 이 실렸 다 . 지난해 에 는 재생 에너지 3020 으로 당초 목표치 1 . 7 GW 대비 72 % 초과 한 2989 ㎿ 가 보급 됐 다 . 태양광 은 67 . 8 % 를 차지 할 만큼 비중 이 컸 다 . 양 적 인 공급 에선 충분히 목표 달성 이 가능 하 다는 점 을 보여준 데 의미 가 있 다 . 
 하지만 태양광 이나 풍력 등 이 안 고 있 는 한계 가 있 다 . 바로 안정 적 인 전력 공급원 이 아니 란 점 이 다 . 기상 변화 에 따라 출력 을 예측 할 수 없 고 대 규모 발 전원 으로서 는 부족 하 다 . 
 이 를 뒷받침 하 는 것 이 ICT 다 . 
 재생 에너지 중심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이 구축 될 경우 재생 에너지 로 실시간 전력 을 공급 하 는 것 외 에 도 전기 , 열 , 수소 , 형태 로 저장 해 다양 하 게 활용 이 가능 하 다 . 태양광 · 풍력 등 으로 생산 된 전력 을 수소 나 메탄 으로 바꿔 가스 터빈 발전 이나 연료전지 연료 로 사용 하 기 때문 이 다 . 또 에너지원 생산 과 소비 를 실시간 계측 하 고 정보 도 공유 할 수 있 다 . 정보 공유 로 시장 에서 도 소매 거래 와 개인 간 전력 거래 도 가능 해진다 . 
 에너지 가 새로운 신 산업 으로서 활약 하 는 데 에 도 ICT 가 뒷받침 해야 한다는 견해 도 있 다 . 
 이상학 에너지 IT 융합 센터 센터 장 은 “ 에너지 는 주력 산업 을 뒤 에서 지원 하 는 역할 도 하 지만 신 산업 으로 역할 도 중요 하 다 ” 며 “ 정부 는 에너지 정책 을 공급 위주 하드웨어 에서 친환경 적 인 분산 전원 정책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로 옮겨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신 산업 으로 떠오르 는 가상 발전소 나 프로슈머 를 뒷받침 할 4 차 산업 혁명 기술 이 필수 란 얘기 다 . 이 를 위해 수요 시장 거래 에 사물 인터넷 ( IoT ) · 빅 데이터 · 인공지능 · 분산 전원 같 은 기반 기술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건물 이나 산업 부분 에 도 인공지능 ( AI ) 과 IoT 를 이용 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 EMS ) 등 이 확대 돼야 한다고 했 다 . 
 운송 분야 에서 도 전기차 와 수소 차 는 물론 자율 주행 차 등장 에 대비 해 국가 에너지 종합 센터 를 만들 어 정확 하 고 체계 화 된 에너지 데이터 를 수집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에너지 분야 가 신 산업 으로 성장 하 면 일자리 창출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평가 했 다 . 
 조현춘 에너지 기술 평가 원 사업 기획 본부 장 은 “ 2040 년 에 는 에너지 초 연결 사회 가 될 것 ” 이 라며 “ 에너지 분야 도 소프트웨어 와 결합 한 고부 가 가치 산업 영역 으로 발돋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에너지 산업 이 스마트 화 됐 을 때 2030 년 에 만 38 만 명 일자리 가 나올 것 으로 전망 했 다 . 
 에너지 저장 시스템 ( ESS ) 16 만 명 , 건물 효율 화 에 17 만 명 , 전기차 관련 산업 에 3 만 명 , 마이크 로 그리드 분야 6000 명 이 필요 할 것 이 란 예측 이 다 . 
 ◇ 공급 중심 정책 전환 필요 
 2 차 에 기본 에서 ' 수요 관리 중심 정책 전환 ' 을 선언 했으나 구호 에 만 그쳤 다는 점 에서 공급 중심 정책 에 변화 를 줘야 한다고 권고 안 은 조언 한다 . 소비 분야 에서 대형 신축 건물 이나 대 기업 에 비해 중소기업 과 기존 건물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다 .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 도 전력 소비 를 증가 시키 는 요인 으로 꼽힌다 . 천연가스 가정 용 가격 은 독일 이나 미국 대비 절반 수준 에 도 못 미친다 . 낮 은 과세 와 적정 공급 비용 이 반영 되 지 못하 면서 낮 은 전기 요금 이 전력 수요 를 증가 시킨다 . 
 에너지 공급 시스템 에 도 변화 가 필요 하 다 . 에너지 원별 , 부문 별 시장 구조 와 공급 체계 가 서로 단절 돼 생산 전환 저장 거래 소비 를 효율 적 으로 이뤄지지 않 는다 . 전력 에서 는 일부 생산 과 소비 분야 에서 실시간 계측 과 정보 수집 등 이 있 지만 다른 분야 에선 에너지 인터넷 기반 이 취약 한 탓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이달 중 에 기본 정부안 을 확정 해 발표 할 예정 ” 이 라며 “ 권고 안 을 포함 해 여러 의견 을 반영 해 정부안 에 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