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 참 여자 의 행위 태양 , 진행 내용 및 소요 시간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할 때 실질 적 으로 집시법 제 15 조 에 정한 집회 에 해당 되 는 경우 라면 집시법 제 6 조 의 적용 이 배제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 3 . 28 . 선고 2011 도 2393 판결 취지 참고 ) . 
 2 ) 판단 
 가 ) 2015 . 4 . 11 . 자 문화제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ㆍ조사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사정 들 , 즉 ① 416 연대 는 홈페이지 를 통해 사전 에 ‘ 2015 . 4 . 11 . 광화문 광장 에서 정부 시행령 폐기 총력 행동 ’ 을 할 것 을 공지 한 점 , ② 집회 참가자 들 이 ‘ 세월 호 를 인양 하 라 ’, ‘ 정부 시행령 폐기 하 라 ’ 라고 기재 된 노란색 손 피켓 을 들 고 사회 자 나 출연자 들 의 요청 에 따라 이 를 흔들 기 도 한 점 , ③ 집회 참가자 들 이 사회 자 나 출연자 들 의 선창 에 따라 위 손 피켓 에 기재 된 내용 과 같 은 취지 로 구호 를 외친 점 , ④ 일부 출연 자 가 집회 참가자 들 로 하여금 율동 을 따라 하 게 한 후 집회 참가자 들 에게 ‘ 뭉쳐서 끝 까지 싸워 보 자 . ’ 는 취지 로 말 한 점 , ⑤ 그 후 사회 자 가 ‘ 제대로 싸워볼 의지 ’ 가 생기 는지 묻 고 이어서 ‘ 총력 행동 의 본판 ’ 을 진행 하 겠 다면서 곧바로 구호 를 외치 도록 한 점 , ⑥ 위 행사 에 이 어 그 장소 에서부터 행진 이 시작 된 점 등 의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보 면 , 2015 . 4 . 11 . 문화제 는 전체 적 으로 보 아 음악 , 율동 등 으로 구성 된 부분 이 많 다 하 더라도 이 를 순수 한 예술 이나 오락 에 관한 집회 로 볼 수 없 고 , 오히려 2015 . 4 . 11 . 로 예정 되 어 있 던 ‘ 총력 행동 ’ 의 하나 로 기획 된 것 으로서 단지 위 와 같 은 형식 만 을 빌 어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 와 세월 호 인양 등 의 공동 의 의견 을 형성 하 여 이 를 대외 적 으로 표명 하 기 위한 집회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2015 . 4 . 16 . 자 추모제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ㆍ조사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사정 들 , 즉 ① 416 연대 가 홈페이지 에 2015 . 4 . 16 . 서울 시청 광장 에서 의 행사 를 공지 하 면서 ‘ 대통령령 즉각 폐기 ! 선체 인양 공식 선포 ! ’ 라는 문구 를 기재 하 고 행사 후 광화문 광장 에 설치 된 분향소 로 갈 예정 임 을 밝힌 점 , ② 416 연대 가 2015 . 4 . 16 . 오전 에 ‘ 참된 추모 의 시작 은 진상 규명 ’ 이 라는 취지 가 담긴 신문 전면 광고 를 낸 점 , ③ 피고인 1 이 세월 호 참사 국민 대책 회의 ( 이하 ‘ 국민 대책 회의 ’ 라 한다 ) 홈페이지 에 ‘ 2015 . 4 . 16 . 서울 광장 에서 기다리 겠 다 . ’ 면서 ‘ 정부 와 정치 권 을 향해서 국민 의 함성 을 들려주 어야 할 때 ’ 이 고 ‘ 부패 해서 썩 을 대로 썩 은 권력 에 국민 의 힘 을 보여 주 어야 한다 . ’ 는 취지 로 호소문 을 올린 점 , ④ 세월 호 가족 협의회 는 2015 . 4 . 16 . 오후 2 시 예정 된 공식 추모식 인 안산 합동 분향 을 취소 했 는데 , 이 에 앞서 416 연대 는 위 공식 추모식 이 취소 되 더라도 유가족 들 이 ‘ 4 월 16 일 의 약속 을 지키 기 위한 결심 을 국민 과 함께 나누 고자 ’ 2015 . 4 . 16 . 19 : 00 의 행사 에 참석 할 예정 이 라고 밝힌 점 , ⑤ 2015 . 4 . 16 . 19 : 00 경 부터 서울 시청 광장 에서 약 2 시간 동안 진행 된 행사 에 는 약 20 , 000 명 이 모여 위 광장 을 넘 어 플라자호텔 앞 도로 쪽 까지 자리 한 점 , ⑥ 출연 자 들 이 위 행사 도중 진상 규명 을 제대로 하 자거나 ‘ 세월 호 인양 , 시행령 폐기 ’ 를 언급 하 고 정부 에 대해 비판 을 하 기 도 한 점 , ⑦ 피고인 1 은 무대 에 올라 ‘ 진실 규명 될 때 까지 , 세월 호 인양 할 때 까지 싸우 자 ’ 는 취지 로 선동 한 점 , ⑧ 위 행사 말미 에 집회 참가자 들 로 하여금 광화문 분향소 로 이동 하 도록 유도 하 면서 ‘ 세월 호 를 인양 하 라 ’, ‘ 실종자 를 가족 품 에 ’, ‘ 진실 을 인양 하 라 ’, ‘ 시행령 을 폐기 하 라 ’ 는 등 의 구호 를 외치 게 한 점 등 의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보 면 , 2015 . 4 . 16 . 자 추모제 는 실질 적 으로 보 아 추모 의 의식 을 위한 목적 이나 그 범위 를 넘 어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 와 세월 호 인양 등 의 공동 의 의견 을 형성 하 여 광화문 광장 으로 시위 를 진행 하 기 위한 사전 집회 로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소결 론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2015 . 4 . 11 . 자 문화제 와 2015 . 4 . 16 . 자 추모제 는 각 집시법 제 15 조 에 정한 집회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이 에 관한 피고인 들 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