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를 앞두 고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가열 되 고 있 는 포퓰리즘 적 증세 논란 에 대한 기업 들 의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증세 가 이뤄질 경우 기업 의 투자 마인드 는 더 위축 되 고 경제 사정 이 악화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가 " 법인세 율 을 예정 대로 인하 해 해외 투자 를 유치 하 고 소득세 최고 세율 을 유지 하 더라도 과세 표준 은 현실 화 할 필요 가 있 다 " 는 내용 의 건의문 을 국회 에 전달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이명박 정부 의 감세 기조 는 지속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감세 는 경제 활성 화 와 고용 창출 을 위해 가장 효과 적 인 방법 이 다 . 특히 법인세 인하 는 기업 의 투자 의 욕 을 북돋워 경기 활성 화 에 도움 이 될 뿐 아니 라 일자리 창출 을 통해 최대 현안 인 실업 문제 를 해결 하 는 지름길 이 다 . 그러나 재정 건전 성 을 위한 세수 확보 의 중요 성 의 부각 되 면서 내년 부터 20 % 로 낮추 기 로 한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 은 무산 됐 다 . 문제 는 한술 더 떠 증세 안 까지 나오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감세 는 못 할망정 세금 을 더 무겁 게 하 겠 다는 것 은 경제 살리 기 에 정면 으로 역행 하 는 일 이 다 . 우리 나라 의 현행 법인세 율 은 22 % 에 달해 싱가포르 ㆍ 대만 등 경쟁국 들 의 17 % 에 비해 크 게 높 은 수준 이 다 . 세율 을 더 높인다면 경쟁력 은 그만큼 약화 될 수 밖에 없 다 . 재계 는 " 수년 간 논란 이 된 법인세 인하 정책 이 기업 들 을 혼란 스럽 게 하 고 있 다 " 며 " 정책 의 신뢰 성 과 일관 성 측면 에서 도 예정 된 인하 를 실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개인 소득세 의 경우 도 과세 표준 을 현실 에 맞 게 조정 함 으로써 세부 담 을 덜 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현재 최고 세율 ( 35 %) 이 적용 되 는 ' 8 , 800 만 원 초과 ' 는 그동안 의 경제 성장 과 물가 상승 등 여건 변화 를 감안 할 때 턱없이 낮 은 수준 이 기 때문 이 다 . 소득 격차 를 감안 하 더라도 최고 세율 과세 표준 이 미국 은 4 억 3 , 000 만 원 , 일본 은 2 억 7 , 000 만 원 인 점 을 감안 할 때 훨씬 무거운 세금 을 물 고 있 다 . 정치 권 이 주장 하 는 버핏 세 ( 부유세 ) 도입 을 통해 최고 세율 을 40 % 로 높이 면 지방세 ㆍ사회보장료 등 을 포함 한 실제 부담 률 은 50 %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정치 권 의 증세 논의 는 대표 적 인 포퓰리즘 이 다 . 기업 투자 에 찬물 을 끼얹 는 증세 논란 을 중단 하 고 재계 의 감세 건의 를 적극 수용 해야 한다 .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 ☞   서울 아파트 가격 , 무섭 게 떨어진다 ☞   " 꼬꼬면 빨리 수출 해 달 라 " 해외 서 도 발칵 ☞   한국 발칵 뒤집 을 ' 돌풍 의 車 ' 드디어 … ☞   톱스타 가방 공항 서 검색 했 더니 … 대 망신 ☞   연상녀 ' 은밀 한 유혹 ' 에 완전히 속 아서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