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는 4 억 1000 만 여 원 의 국세 를 체납 했 다는 이유로 임 모씨 에 대해 지난해 5 ~ 11 월 출국 금지 처분 을 내렸 다 . 그 의 부인 이 필리핀 체류 경험 이 있 고 자녀 들 이 미국 과 필리핀 에서 유학 중 이 어서 재산 을 해외 로 빼돌릴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었 다 . 임 씨 는 이러 한 처분 이 부당 하 다며 지난해 12 월 행정소송 을 냈 고 , 법원 은 지난달 ' 재산 을 해외 로 도피 시키 려 했 다는 의심 만 으로 출국 금지 를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임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