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지침 개정 안내 의료 수 가 운영 부 / 2020 - 11 - 19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개정 지침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시달 되 어 안내 하 오니 첨부 파일 을 확인 하 여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 보장 관리 과 - 2340 ( ' 20 . 11 . 18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개정 지침 송부 " ○ 주요 개정 내용 - 대상 질환 현행 화 ( 정형 외과 : 척추 협 착 ,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 - 수 가 변동 액 반영 ( 2020 년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내역 의원 급 점수 당 단가 반영 ) - 개인 정보 동의서 양식 변경 ( 주민 등록 번호 13 자리 기재 , 전화 번호 제공 동의 란 추가 ) ○ 시행 일자 : ' 20 . 12 . 1 ( 화 ) ※ 문의 : 의료 수 가 운영 부 033 ) 739 - 1520 , 1521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지침 2020 . 12 보건복지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Ⅰ . 시범 사업 목적 1 . 추진 배경 ○ 충분 한 시간 을 투입 하 여 교육 상담 을 실시 할 경우 치료 효과 를 향상 시킬 수 있 으나 의원 급 에서 는 기본 진찰료 수준 이 낮 아 진료 시간 이 짧 고 , 교육 상담 료 가 인정 되 지 않 아 유인 효과 부족 - 현행 교육 상담 료 는 중증 질환 과 당뇨병 , 고 혈압 등 만성 질환 ( 총 11 개 질환 및 의학 적 상태 *) 중심 으로 병원 급 위주 로 만 인정 하 고 있 음 * ( 급여 4 개 ) 암 환자 , 심장 질환 , 장루 ‧ 요루 , 만성 신부전 ( 비 급여 7 개 ) 당뇨병 , 고 혈압 , 고지혈증 , 재생 불량 성 빈혈 , 치태 조절 , 유전 성 대사 장애 질환 , 난치성 뇌전증 - 수술 환자 도 질병 및 상태 에 따라 체계 화 된 교육 상담 이 필요 한 경우 가 있 으나 이 에 대한 구체 적 인 논의 가 미흡 ○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수술 전후 환자 를 대상 으로 교육 상담 활성 화 를 통해 환자 의 자 가 관리 역량 강화 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2 . 사업 목적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수술 전후 충분 한 시간 을 투입 하 여 환자 특성 에 맞 는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을 제공 하 여 환자 의 자 가 관리 역량 을 강화 하 고 , 일 차 의료 활성 화 에 기여 ○ 일차 의료 의 특성 을 반영 한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중심 으로 하 는 교육 ‧ 상담 료 모형 개발 을 통해 , 적절 한 환자 중심 맞춤 형 교육 ‧ 상담 서비스 제공 으로 일차 의료 의 핵심 기능 을 강화 ○ 일차 의료 강화 를 위한 의료진 의 역할 정립 및 적정 보상 방안 마련 3 . 근거 ○ 「 보건 의료 기본법 」 제 44 조 ( 보건 의료 시범 사업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새로운 보건 의료 제도 를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수 있 다 . ○ ( 국정 과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 ( 44 , 45 번 ) Ⅱ . 시범 사업 개요 1 . 사업 개요 ○ 일반 진찰 행위 와 별도 로 독립 적 이 고 전문 적 인 교육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표준 화 된 프로 토 콜 에 따라 교육 상담 을 제공 하 거나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 전문 적 · 종합 적 상담 을 위한 심층 진찰 을 실시 2 . 사업 대상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의원 급 의료 기관 중 외과 계 * 전문 과목 의료 기관 으로서 시범 사업 참여 신청 을 통해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으로 등록 완료 된 기관 ( 이하 “ 시범 기관 ” 이 라 함 )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41 조 에 따른 진료 과목 중 외과 계 에 해당 하 는 전문 과목 - 외과 , 비뇨 의 학과 , 산부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안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 성형외과 , 이비인후과 3 . 사업 내용 ○ ( 교육 상담 료 ) 수술 ( 시술 ) 전후 일반 진찰 행위 와 별도 로 독립 적 이 고 전문 적 인 교육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표준 화 된 프로토콜 에 따라 교육 상담 제공 시 산정 ○ ( 심층 진찰료 ) 수술 ( 시술 ) 전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 을 위한 전문 적 이 고 종합 적 인 상담 을 제공 시 산정 4 . 사업 기간 ○ ’ 18 . 10 월 부터 ~ ’ 21 년 12 월 까지 ※ 사업 성과 에 따라 연장 가능 5 . 사업 운영 ○ 시범 사업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 시범 사업 총괄 , 사업 기관 등록 , 취소 시범 사업 추 진단 • 사업 관련 주요 사항 자문 , 논의 * 복지부 , 시범 사업 협의 체 *, 전문가 , 환자 단체 , 심평 원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수 가 및 급여 기준 개발 • 접수 , 청구 및 심사 • 시범 사업 평가 건강 보험 공단 시범 기관 진료비 지불 사업 참여 기관 • 교육 상담 , 심층 진찰 실시 • 수 가 청구 * 시범 사업 협의 체 구성 : 의협 을 포함 한 시범 사업 참여 기관 대표 3 ~ 4 인 참여 ○ 시범 사업 추 진단 운영 - ( 구성 ) 복지부 , 심평 원 , 시범 사업 협의 체 대표 , 전문가 , 환자 단체 등 10 명 내외 로 구성 하 여 운영 - ( 역할 ) 시범 사업 진행 경과 점검 및 개선 방향 등 논의 - ( 운영 ) 반기 별 1 회 이상 운영 을 원칙 으로 하 되 , 필요시 변경 가능 - ( 기타 ) 시범 기관 은 협의 체 를 운영 할 수 있 으며 , 논의 사항 을 대표 를 통해 추 진단 으로 전달 사업 단계 사업 절차 주관 기관 시범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 공고 보건 복지 부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신청 및 접수 보건 복지 부 , 심사 평가 원 시범 사업 등록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선정 및 등록 보건 복지 부 , 심사 평가 원 프로토콜 심의 위원회 교육 상담 프로토콜 심의 확정 보건 복지 부 , 심사 평가 원 ,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 의 사회 질환 별 프로토콜 의료 진사전 교육 교육 신청 및 접수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 의 사회 의료진 사전 교육 실시 및 이수증 발급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 의 사회 교육 이 수자 등록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사업 시행 ･ 관리 대국민 홍보 보건 복지 부 , 심사 평가 원 시범 사업 지침 확정 보건 복지 부 시범 사업 수행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자료 제출 및 급여 비용 청구 시범 사업 체크 리스트 제출 시범 사업 참여 기관 급여 비용 청구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사업 평가 사업 추진 결과 및 실적 보 고 심사 평가 원 사업 평가 보건 복지 부 , 심사 평가 원 Ⅲ . 시범 사업 세부 내용 1 . 교육 상담 료 ○ ( 실시 인력 )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 의료법 」 제 5 조 에 따른 의사 ( 상근 , 비상근 ) 로서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실시 하 는 질환 별 프로토콜 교육 을 이수 한 자 ※ 단 ,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 가 아닌 타 진료 과목 전문의 또는 일반의 는 동일 기관 내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 가 근무 하 는 경우 대상 질환 에 대한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후 산정 가능 ○ ( 대상 질환 ) 비교 적 체계 적 인 교육 상담 이 가능 하 고 교육 상담 이 환자 의 치료 결과 에 미치 는 영향 이 큰 질환 중 교육 상담 료 적용 대상 으로 선정 된 질환 ( 단 , 교육 상담 료 산정 은 각 질환 별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 심의 위원회 심의 를 통과 하 고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에 적용 ) * 대상 질환 진료 과목 대상 질환 상병 코드 외과 항문 양성 질환 K 60 , K 61 , K 64 비뇨 의학 과 요로 결석 증 N 20 , N 21 , N 22 , N 23 전립선 증식증 N 40 산부인과 자궁 내막 선 증식증 , 자궁 의 평활 근종 N 850 , D 25 정형외과 어깨 회전 근 개 파열 S 46 무릎 인공 관절 M 17 척추 협 착 M 480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M 750 신경외과 척추 협 착 M 480 흉부외과 , 외과 하 지 정맥류 I 83 안과 백 내장 ( 70 세 이상 ) H 25 , H 26 , H 28 성형외과 소 이증 , 유방암 Q 172 , C 50 , Z 901 이비인후과 만성 부비동 염 , 코 및 비동 의 기타 장애 J 32 , J 34 마취 통증 의학 과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M 750 ※ 단 , 비 급여 수술 ( 시술 ) 은 제외 ○ ( 대상 환자 ) 시범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는 자 중 교육 상담 대상 질환 으로 수술 ( 또는 시술 ) 전후 체계 적 이 고 구조 화 된 교육 이 필요 한 환자 ○ ( 실시 시기 ) 수술 ( 또는 시술 ) 전후 ○ ( 교육 시간 ) 초회 20 분 이상 , 재회 15 분 이상 ○ ( 산정 횟수 ) 환자 당 질환 별 로 최대 4 회 에 한 해 산정 ○ ( 자료 제출 )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후 에 는 진료 내용 등 에 대하 여 [ 별지 제 1 호 서식 ] “ 교육 상담 체크 리스트 ” 를 작성 한 뒤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2 . 심층 진찰료 ○ ( 실시 인력 ) 「 의료법 」 제 77 조제 1 항 에 따른 전문의 로서 시범 기관 에 상근 , 비상근 으로 등록 된 자 ○ ( 대상 질환 ) 상병 에 제한 은 없 으나 고위험 군 환자 대상 수술 , 고난 이 도 수술 등 에서 질환 에 대한 설명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에 대한 의사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 안 에 대한 상세 설명 등 이 필요 한 질환 ○ ( 대상 환자 ) 시범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는 자 중 심층 진찰 이 필요 한 환자 ○ ( 실시 시기 ) 수술 ( 또는 시술 ) 전 ○ ( 교육 시간 ) 15 분 이상 / 회 ○ ( 산정 횟수 ) 전문 의 1 인 당 1 일 최대 4 명 이내 ○ ( 자료 제출 ) 심층 진찰 을 제공 한 후 에 는 진료 내용 등 에 대하 여 [ 별지 제 2 호 서식 ] “ 심층 진찰 체크 리스트 ” 를 작성 한 뒤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구분 교육 상담 료 대상 기관 의원 급 외과 계 의료 기관 실시 인력 교육 과정 을 이수 한 의사 로서 시범 기관 의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상근 , 비상근 으로 신 고 된 자 대상 질환 10 개 진료 과목 , 15 개 상병 ( 비급 여 수술 등 은 제외 ) ⋅ 항문 양성 질환 ( 외과 ) ⋅ 요로 결석 증 , 전립선 비대증 ( 비뇨 의 학과 ) ⋅ 자궁 내막 선 증식증 , 자궁 의 평활 근종 ( 산부인과 ) ⋅ 어깨 회전 근 개 파열 , 무릎 인공 관절 ,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 척추 협 착 ( 정형외과 ) ⋅ 척추 협 착 ( 신경외과 ) ⋅ 하 지 정맥류 ( 흉부외과 , 외과 ) ⋅ 백 내장 ( 안과 ) ⋅ 유방암 , 소 이증 ( 성형외과 ) ⋅ 만성 부비동 염 , 코 및 비동 의 기타 장애 ( 이비인후과 ) ⋅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 마취 통증 의 학과 ) 실시 시기 수술 ( 또는 시술 ) 전 · 후 실시 횟수 및 시간 질환 별 환자 당 최대 4 회 , 초회 20 분 이상 , 재회 15 분 이상 / 회 수 가 - 상대 가치 점수 : 초회 294 . 84 점 , 재회 201 . 47 점 (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 ( ’ 20 년 점수 당 단가 적용 : 초회 25 , 300 원 , 재회 17 , 290 원 ) ( ’ 21 년 점수 당 단가 ( 87 . 6 원 ) 적용 : 초회 25 , 830 원 , 재회 17 , 650 원 ) - 환자 본인 부담 률 20 % 적용 구분 심층 진찰료 대상 기관 의원 급 외과 계 의료 기관 실시 인력 전문의 로서 시범 기관 의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상근 , 비상근 으로 신 고 된 자 대상 질환 상병 에 제한 없음 ( 비급 여 수술 등 은 제외 ) - 고위험 군 환자 대상 수술 , 고난 이 도 수술 등 에서 질환 에 대한 설명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에 대한 의사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 안 에 대한 상세 설명 등 이 필요 한 질환 실시 시기 수술 ( 또는 시술 ) 전 실시 횟수 및 시간 전문 의 1 인 당 1 일 최대 4 명 , 15 분 이상 / 회 수 가 - 상대 가치 점수 : 심층 진찰료 : 294 . 84 점 ( 진찰료 별도 미 산정 ) ( ’ 20 년 점수 당 단가 적용 : 25 , 300 원 ) ( ’ 21 년 점수 당 단가 ( 87 . 6 원 ) 적용 : 25 , 830 원 ) - 환자 본인 부담 률 20 % 적용 3 . 프로토콜 심의 위원회 운영 ○ ( 목적 )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체계 화 된 적정 교육 을 통해 효과 적 으로 환자 의 자 가 관리 를 돕 고자 질환 별 프로토콜 을 마련 하 여 현장 에 활용 - 교육 시간 20 분 동안 의사 가 환자 에게 내 실 있 는 교육 을 제공 한 결과 환자 의 자 가 관리 역량 제고 및 만족도 를 높일 수 있 는 프로토콜 마련 - 심의 위원회 를 통과 한 대상 질환 에 한 해 교육 실시 , 수 가 적용 ○ ( 역할 ) 의사회 에서 제출 한 프로토콜 적정 성 여부 심의 , 개선 방향 논의 ○ (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 교육 상담 및 해당 질환 ) , 복지부 , 심평 원 , 의사 협회 등 구 분 구 성 교육 상담 전문가 환자 교육 전문가 등 2 ~ 3 명 질환 전문가 해당 질환 별 의학 회 추천 보건 복지 부 의료 보장 관리 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료 수 가 실장 ○ ( 운영 ) 상병 별 이나 유사 한 진료 과목 별 로 심의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해당 진료 과목 의사회 가 심의 위원회 에 참여 , 프로토콜 설명 후 심의 를 진행 - 필요시 서면 으로 진행 가능 하 며 , 대상 질환 확대 등 필요시 수시 개최 ○ ( 심의 기준 ) 아래 의 평가 사항 *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심의 에 참여 한 심의 위원 의 과반수 이상 이 ‘ 적절 ’ 로 평가 한 경우 통과 ( 단 , 해당 진료 과목 의 학회 소속 심의 위원 의 평가 는 필수 요소 임 ) - 심의 에 미 통과 한 경우 재 심의 를 원칙 으로 하 고 프로토콜 재심 의 필요 , 보완 여부 등 주요 사항 은 심의 위원회 에서 결정 ※ 주요 평가 사항 ○ 프로토콜 내용 ① 교육 목표 가 명확 하 고 진행 이 전반 적 으로 적절 ② 전반 적 으로 교육 상담 내용 이 충실 ③ 환자 가 이해 하 기 쉽 도록 교육 상담 내용 을 구성 , 제시 ④ 환자 가 이해 했 는지 평가 방법 이 적절 하 게 기술 ○ 교육 시나리오 : 환자 의 상황 에 맞 게 구체 적 으로 적절히 설명 ○ 참고 자료 : 정보 출처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4 . 진료 과목 별 교육 상담 프로토콜 사전 교육 ○ ( 목적 ) 교육 상담 을 제공 하 려는 의료진 을 대상 으로 질환 별 프로토콜 내용 과 교육 전달 방법 등 에 대한 전문 교육 을 시행 하 여 , 환자 에게 표준 화 된 교육 을 제공 하 고 교육 효과 제고 를 통한 대상 환자 의 예후 개선 및 자 가 관리 역량 강화 ○ ( 교육 주관 )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 ( 교육 대상 ) 시범 기관 에 근무 하 는 「 의료법 」 제 5 조 에 따른 의사 ○ ( 교육 절차 ) 의료진 교육 절차 주관 기관 각 질환 별 프로토콜 개발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개발 된 프로토콜 심의 확정 개선 방안 논의 프로토콜 심의 위원회 * 시범 기관 의료진 교육 신청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 진료 과목 별 프로토콜 사전 교육 시행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 교육 이 수증 발급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 필요시 추가 시행 ○ (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 시범 사업 개요 , 수 가 청구 방법 , 질환 별 프로토콜 내용 및 교육 방법 에 대한 설명 등 을 포함 하 여 1 시간 이상 으로 학회 또는 의사회 별 로 자유 롭 게 구성 , 운영 ○ ( 교육 방법 )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교육 제공 5 . 교육 이 수증 발급 및 이수자 등록 ○ ( 교육 이수자 관리 ) 교육 과정 이수 직후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이수증 ” 발급 - 교육 이 수증 은 대상 질환 별 로 구분 하 여 발급 ○ ( 교육 이 수증 등록 절차 및 방법 ) 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  -> 교육 제공  -> 이수증 발급  -> 이수증 등록 ( 의료 자원 통합 신고 시스템 )  -> 등록 결과 확인 시범 기관 근무 의사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시범 기관 시범 기관 - 시범 기관 에서 는 의료 자원 통합 신고 시스템 에 이수증 사본 1 부 와 함께 등록 * 함 * 등록 방법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의 ( 약 / 조산 ) 사 신고 ( 신규 신고 클릭 ) > 의 ( 약 / 조산 ) 사 현황 ( 해당 의사 의 인력 현황 변경 을 클릭 ) > 자격 등록 > 검체 검사 질 관리 / 수면 다원 검사 / 교육 상담 료 등 신고 항목 – 교육 / 자격 추가 > 최종 제출 6 . 시범 사업 참여 안내 ○ 시범 기관 은 당해 기관 이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인 점 과 시 범수 가 적용 대상 , 환자 본인 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 을 환자 또는 보호자 가 보 기 쉬운 곳 ( 의료 기관 입 구 , 진료비 수납 창구 등 ) 에 적절 한 방법 으로 게시 하 여야 함 Ⅳ . 요양 급여 비용 의 산정 1 . 요양 급여 기준 가 . 급여 의 대상 ○ ( 대상 기관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외과 계 의원 급 의료 기관 중 시범 사업 기관 으로 선정 된 기관 * 선정 기관 확인 방법 ①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https : / / biz . hira . or . kr ) 접속 > 시범 사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신청 ②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https : / / aq . hira . or . kr / mc / ) 접속 > 시범 사업 신청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신청 내역 조회 ○ ( 대상자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로 , 시범 기관 의 진료 를 받 는 자 중 체계 적 이 고 구조 화 된 교육 또는 심층 진찰 이 필요 한 환자 나 . 급여 의 범위 ○ 요양 급여 의 적용 및 방법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별표 1 ) 에 따르 며 , 요양 급여 의 범위 는 동 규칙 제 9 조제 1 항 에 의한 ‘ 비 급여 대상 ’( 별표 2 ) 를 제외 한 일체 의 것 으로 한다 . 다 .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1 ) 요양 급여 의 부담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의 규정 을 따름 . 다만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에서 정한 대상 이 아닌 경우 본 지침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에 분류 된 항목 에 한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차상 위 계층 은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건강 보험 공단 이 부담 한다 . 2 ) 65 세 이상 의 외래 환자 의 경우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이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으면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으로 하 되 , 본 지침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에 분류 된 항목 에 한하 여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2 . 산정 지침 가 . ‘ 교육 상담 료 ’ 는 대상 질환 환자 가 시범 기관 을 방문 하 여 질환 별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에게 표준 화 된 프로토콜 에 따라 교육 상담 을 제공 받 은 경우 에 산정 한다 . 1 ) ‘ 교육 상담 료 ’ 는 기본 진찰 이외 에 표준 화 된 프로토콜 에 따라 교육 상담 을 제공 하 는 것 을 의미 하 며 , 기본 진찰료 외 에 별도 산정 가능 한 항목 으로 최소 20 분 이상 의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경우 산정 한다 . 2 ) 동일 대상 질환 에 대하 여 동일 수진 자 에게 재 교육 을 진행 하 는 경우 최소 15 분 이상 의 교육 상담 을 제공 하 며 , 이 경우 재회 수가 를 산정 하 도록 한다 . 3 )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의사 ( 상근 , 비상근 ) 는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운영 하 는 질환 별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한 뒤 교육 이 수증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등록 * 하 여야 한다 . * 등록 방법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의 ( 약 / 조산 ) 사 신고 ( 신규 신고 클릭 ) > 의 ( 약 / 조산 ) 사 현황 ( 해당 의사 의 인력 현황 변경 을 클릭 ) > 자격 등록 > 검체 검사 질 관리 / 수면 다원 검사 / 교육 상담 료 등 신고 항목 – 교육 / 자격 추가 > 최종 제출 4 ) 한 환자 에 대해 질환 별 최대 4 회 산정 가능 하 며 , 횟수 를 초과 한 경우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5 )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후 에 는 진료 내용 등 과 관련 하 여 , [ 별지 제 1 호 서식 ] “ 교육 상담 체크 리스트 ” 를 작성 한 뒤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 하 여야 한다 . * 제출 방법 ①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https : / / biz . hira . or . kr ) 접속 > 시범 사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대상자 조회 및 체크 리스트 작성 ②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https : / / aq . hira . or . kr / mc / ) 접속 > 시범 사업 서식 관리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대상자 조회 및 체크 리스트 작성 나 . ‘ 심층 진찰료 ’ 는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 을 위해 전문 적 · 종합 적 상담 이 필요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1 ) ‘ 심층 진찰료 ’ 는 기본 진찰 을 포함 하 여 15 분 이상 의 심층 진찰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기본 진찰료 가 포함 되 어 있 는 항목 으로 초 , 재진 구분 없이 진찰료 를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2 )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전문의 ( 상근 , 비상근 ) 가 심층 진찰 을 제공 한 경우 산정 한다 . 3 ) 전문 의 1 인 당 일 4 회 산정 가능 하 며 , 횟수 를 초과 한 경우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4 ) 심층 진찰 을 제공 한 후 에 는 진료 내용 등 과 관련 하 여 , [ 별지 제 2 호 서식 ] “ 심층 진찰 체크 리스트 ” 를 작성 한 뒤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 하 여야 한다 . * 제출 방법 ①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https : / / biz . hira . or . kr ) 접속 > 시범 사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대상자 조회 및 체크 리스트 작성 ②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https : / / aq . hira . or . kr / mc / ) 접속 > 시범 사업 서식 관리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대상자 조회 및 체크 리스트 작성 다 . ‘ 교육 상담 료 ’ 는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 ‘ 심층 진찰료 ’ 는 외래 진료 시 산정 한다 . 라 . ‘ 교육 상담 료 ’ 및 ‘ 심층 진찰료 ’ 는 소아 · 공휴 · 야간 · 중환자실 · 종별 가산 등 각종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마 . ‘ 교육 상담 료 ’ 및 ‘ 심층 진찰료 ’ 는 제공 시 대상 환자 에게 시범 사업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 고 , [ 별지 제 5 호 서식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를 받 은 경우 산정 한다 . ( 별도 제출 없이 시범 기관 자체 보관 ) 바 . 시범 기관 에서 는 시범 수가 와 관련 하 여 소속 된 의사 ( 상근 , 비상근 ) 의 자격 변동 이 있 을 시 , 이 를 지체 없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에서 신고 하 여야 한다 . 3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수술 전후 교육 상담 등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가 . 교육 상담 료 IA 400 ( 1 ) 초회 294 . 84 IA 401 ( 2 ) 재회 201 . 47 IA 410 나 . 심층 진찰료 294 . 84 4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시범 사업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방법 이 며 , 이 지침 에서 정하 고 있 지 아니한 사항 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의한다 . 가 . 행위 별 수 가 청구 방법 1 ) 청구 원칙 가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 시범 기관 은 정보 통신망 ( EDI 또는 포털 서비스 등 )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나 ) ( 청구 시기 ) ‘ 교육 상담 료 ’ 및 ‘ 심층 진찰료 ’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기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청구 한다 . 다 ) ( 심사 청구서 ) 시범 사업 내역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내역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의 심사 청구서 는 구분 없이 하나 의 심사 청구서 로 작성 한다 . 라 ) ( 명세서 의 구분 및 작성 방법 ) 동일 수진 자 에 대해 시범 사업 내역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내역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은 분리 하 여 의과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연이 어 작성 한다 . 마 ) ( 특정 내역 기재 ) ( 1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11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대상 청 구건 ) 을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 2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시범 사업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관련 특정 기호 코드 를 본 시범 사업 특정 기호 ( S 011 ) 와 같이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2 ) 행위 별 명세서 작성 요령 가 ) ( 명세서 진료 내역 ) “ 0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등 ” 란 에 기재 하 고 , 명세서 상병 내역 및 진료 내역 ( 줄 단위 )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란 에 시행 의사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기재 한다 . 나 ) ( 특정 내역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11 ” 을 기재 한다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관련 특정 기호 를 같이 기재 한다 . 단 , MT 002 에 특정 내역 을 2 가지 이상 기재 하 는 경우 명세서 일반 내역 에 입내 원일 수 를 “ 0 ” 으로 기재 한다 교육 상담 료 및 심층 진찰료 □ 명세서 상병 내역 및 진료 내역 ( 줄 단위 ) 에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제공 의사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기재 ( 명세서 상병 내역 예시 ) 구분 상병 명 분류 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1 12345 ( 진료 내역 ( 줄 단위 ) 예시 )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IA 400 24 , 590 1 1 24 , 590 1 12345 □ 교육 상담 료 및 심층 진찰료 의 금액 을 “ 0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 란 에 기재 하 고 , 특정 내역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11 ” 을 기재 .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관련 특정 기호 를 같이 기재 ( 예시 1 ) 시범 기관 에서 교육 상담 을 초회 제공 한 경우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IA 400 24 , 590 1 1 24 , 590 1 12345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1 MT 002 S 011 ( 예시 2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관련 하 여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의 결정 을 위해 심층 진찰 을 시행 한 경우 ※ MT 002 특정 내 역란 에 특정 기호 를 2 가지 이상 기재 하 는 경우 명세서 일반 내역 에 입내 원일 수 를 “ 0 ” 으로 기재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IA 410 24 , 590 1 1 24 , 590 1 12345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1 MT 002 S 011 1 MT 002 V 201 1 MT 014 * 0517123456 * 산정 특례 대상자 의 경우 산정 특례 등록 번호 ( 10 자리 ) 를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14 ) 에 기재 ( 예시 3 ) 임신부 가 항문 양성 질환 으로 외과 외래 에서 교육 상담 을 받 은 경우 ※ MT 002 특정 내 역란 에 특정 기호 를 2 가지 이상 기재 하 는 경우 명세서 일반 내역 에 입내 원일 수 를 “ 0 ” 으로 기재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IA 400 24 , 590 1 1 24 , 590 1 12345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1 MT 002 S 011 1 MT 002 F 015 3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작성 요령 ○ ( 특정 내역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11 ” 을 기재 한다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재 형식 MT 002 특정 기호 ( *) ◆ 교육 상담 료 및 심층 진찰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 S 011 ” 을 기재 ◆ 기재 형식 : X ( 4 ) ◆ ( 예시 ) 교육 상담 료 및 심층 진찰료 를 산정 할 경우 MT 002 S 011 4 ) 보완 청구 및 추가 청구 가 ) 시범 기관 에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였으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심사 불능 처리 된 건 에 대하 여 는 해당 사유 를 보완 하 여 보완 청구 한다 . 나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지급 받 은 명세서 중 진료 내역 의 일부 가 당초 청구 시 누락 된 경우 에 는 누락 된 진료 내역 만 을 추가 청구 한다 . 나 . 질병 군 별 포괄 수 가 청구 방법 1 ) 청구 원칙 가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 시범 기관 은 정보 통신망 ( EDI 또는 포털 서비스 등 )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나 ) ( 청구 시기 ) ‘ 교육 상담 료 ’ 및 ‘ 심층 진찰료 ’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기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청구 한다 . 다 ) ( 명세서 의 구분 및 작성 방법 ) 동일 수진 자 의 시범 사업 내역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내역 ) 과 질병 군 진료 명세서 는 하나 의 명세서 에 통합 하 여 작성 한다 . 라 ) ( 특정 내역 기재 ) 수술 전후 교육 상담 료 및 심층 진찰료 를 질병 군 명세서 의 특정 내역 MT 007 DRG 세부 내역 에 내역 구분 을 ‘ EDU ’ 로 기재 하 고 , 해당 비용 은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에 합하 여 산정 한다 . 2 ) 질병 군 별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 ( 특정 내역 ) 질병 군 명세서 의 특정 내역 MT 007 DRG 세부 내역 에 내역 구분 을 ‘ EDU ’ 로 기재 한다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재 형식 MT 007 DRG 세부 내역 ( **) ◆ 내역 구분 - 수술 전후 교육 상담 료 및 심층 진찰료 의 경우 ‘ EDU ’ ◆ 기재 형식 X ( 3 ) / ccyymmdd / X / X ( 9 ) / 9 ( 10 ) / 9 ( 5 ) . V 9 ( 2 ) / 9 ( 3 ) / 9 ( 10 ) / X ( 200 ) / X ( 1 ) / X ( 100 ) 내역 구분 / 투여 ( 실시 ) 일자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1 일 투 여량 ( 실시 횟수 ) / 총 투 여 일 수 ( 실시 횟수 ) / 금액 / 준 용명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 예시 ) EDU / 20190101 / 1 / IA 400 / 0000024590 / 00001 . 00 / 001 / 0000024590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 교육 상담 료 - 초회 / 1 / 12345 ) Ⅴ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준수 사항 1 . 시범 사업 및 요양 급여 안내 ○ 시범 기관 은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에 참여 하 는 대상자 에게 시범 사업 및 요양 급여 내용 에 대하 여 적절 한 안내 및 동의 를 구하 여야 한다 . - 아울러 시범 기관 및 소속 의료진 은 시범 사업 참여 대상자 에게 시범 사업 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 하 고 개인 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서 를 작성 받 아 보관 하 여야 한다 . ○ 시범 기관 은 당해 기관 이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인 점 과 시 범수 가 적용 대상 , 환자 본인 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 을 환자 또는 보호자 가 보 기 쉬운 곳 ( 의료 기관 입 구 , 진료비 수납 창구 등 ) 에 적절 한 방법 으로 게시 하 여야 한다 . 2 . 자료 제출 및 현황 신고 의무 ○ 시범 기관 은 교육 상담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수행 에 따라 생성 된 자료 를 보건 복지 부가 시범 사업 에 대한 모니터링 , 평가 및 연구 과제 수행 등 에 필요 하 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 시범 기관 에서 는 시범 수가 와 관련 하 여 소속 된 의사 ( 상근 , 비상근 ) 의 자격 변동 이 있 을 시 , 이 를 지체 없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의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에서 신고 하 여야 한다 . 3 . 제재 조치 등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등 에서 정하 는 급여 기준 을 위반 하 여 관련 수가 를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의 전부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 시범 기관 은 착오 , 허위 기타 부당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수가 에 대해서 는 지체 없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위 사항 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양 기관 은 이 에 적극 협조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관련 수가 등 지급 을 유예 하 거나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이 를 3 회 이상 준수 하 지 않 을 경우 시범 사업 중단 및 시범 기관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사업 단계 시범 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 질환 별 프로토콜 사전 교육 신청 ‣ 사전 교육 이수 및 교육 이 수자 등록 ‣ 대상 환자 시범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시범 사업 서비스 제공 작성 서류 ․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 ․ 시범 사업 참여 약정서 ‣ ‣ ․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이수증 사본 1 부 ‣ 시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시범 사업체 크리스트 작성 제 출처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또는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요양 기관 자체 보관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또는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https : / / biz . hira . or . kr ) > 시범 사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시범 사업 신청 **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https : / / aq . hira . or . kr / mc / ) > 시범 사업 신청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s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의 ( 약 / 조산 ) 사 신고 > 의 ( 약 / 조산 ) 사 변경 > 자격 등록 > 검체 검사 질 관리 / 수면 다원 검사 / 교육 상담 료 등 신고 항목 – 교육 / 자격 추가 > 최종 제출 Ⅵ . 시범 사업 평가 1 . 평가 주체 ○ 시범 사업 평가 는 심사 평가 원 에서 주관 하 여 외부 연구 용역 을 통해 진행 하 되 , 시범 사업 추 진단 의견 을 반영 2 . 평가 내용 ○ 사업 타당 성 , 수 가 모형 및 수 가 수준 의 적절 성 , 서비스 만족도 ( 환자 및 의료진 ) , 서비스 제공 과정 및 결과 등 분석 실시 ○ 기타 시범 사업 평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항 3 . 평가 방법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 지급 자료 , 진료 기록 , 요양 기관 별 소요 비용 자료 ( 비급 여 포함 ) , 요양 기관 제출 체크 리스트 등 을 분석 ○ 의료 기관 , 의료인 , 환자 및 보호자 등 을 대상 으로 교육 상담 전반 에 대한 만족 도 , 비용 등 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 실시 ○ 교육 상담 현황 및 환자 관리 방법 등 에 대한 파악 필요시 시범 기관 방문 4 . 평가 시기 ○ 평가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자료 등 을 이용 하 여 시범 사업 기간 중 실시 내용 을 토대 로 하 되 , 평가 시기 및 기간 등 은 일부 변동 가능 5 . 평가 관련 자료 제출 ○ 시범 기관 은 평가 및 만족 도 조사 와 관련 하 여 진료 기록부 , 관련 모니터링 자료 ,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 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함 [ 별지 서식 ] 제 1 호 ~ 제 7 호 23 [ 별지 제 1 호 서식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교육 상담 체크 리스트 ( 해당 항목 에  표기 및 내용 기입 ) 환자 정보 1 . 1 환자 성명 1 . 2 주민 등록 번호 ◯◯◯◯◯◯ - ◯◯◯◯◯◯◯ 2 . 교육자 정보 2 . 1 의사 성명 2 . 2 면허 번호 3 . 대상 질환 3 . 1 교육 상담 대상 질환 ( 택 1 ) □ 항문 양성 질환 □ 요로 결석 증 □ 전립선 증식증 □ 자궁 내막 선 증식증 □ 자궁 의 평활 근종 □ 어깨 회전 근 개 파열 □ 무릎 인공 관절 □ 척추 협 착 □ 하 지 정맥류 □ 백 내장 ( 70 세 이상 ) □ 소 이증 □ 유방암 □ 만성 부비동 염 □ 코 및 비동 의 기타 장애 □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3 . 2 교육 상담 실시 목적 □ 수술 전 □ 수술 후 4 . 점검 사항 4 . 1 교육 일자 년 월 일 4 . 2 교육 시간 □ 15 분 이상 ~ 20 분 미만 □ 20 분 이상 ~ 30 분 미만 □ 30 분 이상 4 . 3 교육 회차 □ 1 회 □ 2 회 □ 3 회 □ 4 회 4 . 4 교육 제공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4 . 5 교육 상담 프로토콜 준수 여부 □ 예 □ 아니 오 ( 사유 : ) 4 . 6 교육 자료 제공 여부 □ 제공 □ 미 제공 4 . 7 환자 이해 도 □ 매우 높 음 □ 높 음 □ 보통 □ 낮 음 □ 매우 낮 음 4 . 8 기타 기재사항 ( Text 입력 ) [ 별지 제 2 호 서식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심층 진찰 체크 리스트 ( 해당 항목 에  표기 및 내용 기입 ) 1 . 환자 정보 1 . 1 환자 성명 1 . 2 주민 등록 번호 ◯◯◯◯◯◯ - ◯◯◯◯◯◯◯ 2 . 교육자 정보 2 . 1 의사 성명 2 . 2 전문 자격 2 . 3 전문 의 자격 번호 3 . 대상 질환 및 목적 3 . 1 심층 질환 대상 질환 상병 코드 , 질 환명 검색 · 등록 3 . 2 심층 진찰 목적 ( 중복 선택 가능 ) □ 고위험 군 수술 □ 고난 이 도 수술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 기타 ( Text 입력 ) 4 . 점검 사항 4 . 1 진찰 일자 년 월 일 4 . 2 진찰 시간 □ 15 분 이상 ~ 20 분 미만 □ 20 분 이상 ~ 25 분 미만 □ 25 분 이상 4 . 3 진찰 제공 대상 □ 환자 □ 환자 와 보호자 4 . 4 환자 이해 도 □ 매우 높 음 □ 높 음 □ 보통 □ 낮 음 □ 매우 낮 음 4 . 5 체크 리스트 문 항 예 아니 오 1 . 환자 와 의 면담 및 신체 검사 를 통한 증상 확인 여부 □ □  확인 사항 ‣ 현재 가장 불편 함 을 느끼 는 증상 또는 질병 확인 ‣ 증상 의 기간 , 지속 여부 , 지속 시간 , 위치 , 통증 , 주소 와 관련 된 징후 또는 동반 증상 등 현 병력 확인 ‣ 과거 질병 력 및 입 원력 확인 2 . 진단 및 질환 에 대한 설명 여부 □ □  확인 사항 ‣ 임상 추론 을 통해 도출 한 진단 명 ( 또는 의심 진단 명 ) 을 밝히 고 진단 근거 에 대한 설명 ‣ 질병 의 발생 원인 , 유병 률 , 일반 적 특성 ( 증상 , 일상 생활 영향 ) , 증상 의 조절 요인 등 에 대한 정보 제공 ‣ 질병 의 경과 , 예후 , 치료 / 조절 가능 성 에 대한 정보 제공 3 . 치료 목표 를 확인 , 그 에 따른 치료 계획 수립 여부 □ □  확인 사항 ‣ 환자 의 치료 목표 를 확인 하 고 임상 적 가능 성 을 고려 하 여 조절 ‣ 동일 상병 이 있 는 다른 환자 의 검사 , 수술 , 치료 등 의료 적 결정 의 일반 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진단 검사 · 확진 , 치료 , 수술 / 시술 에 대한 일정 , 이득 , 비용 , 방법 에 대한 정보 제공 4 . 수립 한 치료 계획 에 따라 치료 일정 논의 , 확정 여부 □ □  확인 사항 ‣ 치료 계획 논의 행위 종료 이후 단기간 내 예정 된 진단 검사 · 확진 , 치료 , 수술 · 시술 을 위한 방문 일정 논의 및 확정 ‣ 진단 검사 · 확진 , 수술 · 시술 이후 치료 또는 루틴 한 관리 일정 에 대한 정보 제공 ‣ F / U 방문 주기 논의 및 확정 4 . 6 기타 기재사항 ( Text 입력 ) [ 별지 제 3 호 서식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 기호 소 재 지 전화 번호 ■ 의료 기관 전문 과목 현황 ※ 해당 과목 에  체크 바랍니다 . □ 외과 □ 비뇨 의 학과 □ 산부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안과 □ 성형외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 이비인후과 수술 전후 관리 등 을 위한 교육 상담 시범 사업 에 참여 를 신청 하 고 사업 참여 약정서 를 첨부 와 같이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기관장 ) ( 서명 또는 인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시범 사업 참여 약정서 [ 별지 제 4 호 서식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 기호 : 위 기관 은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이하 “ 시범 사업 ” ) 수행 기관 ( 이하 “ 시범 기관 ” )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성실히 이행 할 것 을 약속 하 며 , 이 를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관련 수 가 반환 및 시범 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 ( 이하 “ 복지부 ” ) 의 조치 를 감수 할 것 을 서약 하 고 본 약정서 를 제출 합니다 . 1 . 의무 및 협조 가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이 성공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여야 하 며 , 시범 사업 과 관련 하 여 복지 부가 협의 등 을 요청 하 면 적극 협력 하 여야 한다 . 나 . 시범 기관 은 각호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그 밖 에 복지 부 의 요청 사항 에 대해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① 시범 기관 은 복지부 의 시범 사업 운영 지침 등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성실 하 게 시범 사업 을 운영 하 여야 한다 . ②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수행 에 따라 생성 된 관련 자료 를 복지 부가 시범 사업 에 대한 점검 , 모니터링 , 평가 및 연구 과제 수행 등 에 필요 하 여 요청 할 때 는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또한 위 와 같 은 사유 로 사업장 출입 을 요청 하 거나 관련 서류 의 열람 등 을 요구 할 때 는 이 에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③ 시범 기관 은 환자 와 그 보호자 가 알 수 있 도록 진찰 시 시범 사업 내용 을 설명 하 고 환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2 . 운영 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에 투입 되 는 의료진 에 대해 직접 고용 함 을 원칙 으로 하 며 , 관련 서류 를 보관 하 여야 한다 . 3 . 준용 이 이행 약정서 에 명기 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해서 는 관계 법령 , 시행 지침 그 밖 에 사회 통념 상 합리 적 인 기준 에 따라 처리 한다 . 년 월 일 기관장 ( 직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 별지 제 5 호 서식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환자 용 ) 환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 은 다음 의 사항 에 대해 설명 을 듣 고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합니다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안내 ] ○ 보건복지부 는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환자 의 자 가 관리 역량 강화 를 위해 2018 년 10 월 부터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 본 사업 은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환자 특성 에 맞춘 대상 질환 의 표준 화 된 교육 과정 에 따라 전문 적 인 교육 상담 을 받 으시 거나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의 결정 등 에 대하 여 전문의 와 의 충분 한 상담 으로 진찰 , 병력 , 투약 , 검사 결과 등 을 확인 하 여 심층 진찰 을 제공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환자 는 비용 에 대해 일부 추가 부담 하 게 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 ] ○ ○○ 의원 은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운영 및 대상자 관련 업무 수행 을 위해 귀하 의 개인 정보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전화 번호 , 대상 질환 , 교육 상담 ‧ 심층 진찰 내용 등 ) 를 수집 합니다 . 수집 된 개인 정보 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은 시범 사업 기간 까지 로 정보 주체 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을 거부 할 권리 가 있 으며 , 동의 를 거부 할 경우 시범 사업 참여 에 제한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단 , 전화 번호 는 선택 적 동의 사항 임 ※ 상기 정보 는 개인 식별 정보 를 삭제 한 상태 에서 통계 분석 및 정책 연구 에 활용 될 수 있 으며 , 주민 등록 번호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81 조 에 의해 수집 합니다 - 본인 은 시범 사업 참여 신청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전화 번호 □ 동의 함 □ 동의 안함 ) □ 동의 안함 - 본인 은 시범 사업 참여 신청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 조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민감 정보 를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안함 - 본인 은 시범 사업 참여 신청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고유 식별 정보 를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안함 ○ ○○ 의원 은 시범 사업 의 서비스 적절 성 및 효과 성 평가 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심사 및 평가 , 연구 용역 수행 을 위해 귀하 의 개인 정보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전화 번호 , 대상 질환 , 교육 상담 ‧ 심층 진찰 내용 등 ) 를 수집 하 여 제 3 자 ( 보건복지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연구 기관 ) 에게 제공 합니다 . 수집 된 개인 정보 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은 시범 사업 기간 까지 로 정보 주체 는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을 거부 할 권리 가 있 으며 , 동의 를 거부 할 경우 시범 사업 참여 에 제한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단 , 전화 번호 는 선택 적 동의 사항 임 ※ 상기 정보 는 개인 식별 정보 를 삭제 한 상태 에서 통계 분석 및 정책 연구 에 활용 될 수 있 으며 , 주민 등록 번호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81 조 에 의해 수집 합니다 - 본인 은 시범 사업 참여 신청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 제 18 조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전화 번호 □ 동의 함 □ 동의 안함 ) □ 동의 안함 - 본인 은 시범 사업 참여 신청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 제 18 조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민감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안함 - 본인 은 시범 사업 참여 신청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 제 18 조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고유 식별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안함 ○ 미 성년자 ( 만 14 세 미만 ) 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 3 자 제공 등 동의 여부 본인 은 환자 ( 성명 : ) 의 법정 대리인 으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2 조 에 의거 하 여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용 ․ 제 3 자 제공 등 에 관하 여 확인 하 였 습니다 . ※ 법정 대리인 은 법정 대리인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 등록 등본 ) 제출 요망 년 월 일 환자 와 의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의원 귀하 [ 별지 제 6 호 서식 ] 삭제 [ 별지 제 7 호 서식 ]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이수증 이수 번호 제 00000 호 ( 이수 번호 는 학회 또는 의사회 별 로 순서 대로 기재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 질 환명 기재 )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이수증 의사 명 : 의사 면허 번호 : 교육 이수 일자 : 귀하 는 본 학회 ( 의 사회 ) 에서 제공 하 는 제 회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의 ( 질 환명 기재 ) 프로토콜 사전 교육 과정 을 수료 하 였으므로 , 위 와 같이 교육 이수증 을 발급 합니다 . 년 월 [ 별첨 ] 시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32 1 . 대상 기관 관련 Q 1 시 범 사업 참여 신청 대상 기관 의 기준 은 무엇 인가요 ?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의원 급 의료 기관 중 외과 계 10 개 전문 과목 의료 기관 은 신청 가능 합니다 . - 본 시범 사업 에서 외과 계 10 개 전문 과목 의료 기관 이 란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진료 과목 현황 에서 외과 , 비뇨 의 학과 , 산부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안과 , 성형외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 이비인후과 10 개 진료 과목 의 전문의 가 확인 되 는 기관 을 말 합니다 . - 또한 , 10 개 진료 과목 의 전문의 는 신청 마감 일 ( ’ 18 . 09 . 26 . ) 기준 으로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 고서 에서 확인 되 어야 합니다 . Q 2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만 산정 가능 한가요 ? ○ 본 시범 사업 수가 는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으로 등록 된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산정 가능 합니다 . 2 . 대상 환자 관련 Q 3 건강 보험 환자 만 해당 되 나요 ? ○ 본 시범 사업 은 건강 보험 ( 차상 위 포함 ) 환자 가 대상 입니다 . Q 4 외국인 도 대상 환자 에 포함 되 나요 ? ○ 건강 보험 가입자 인 외국인 의 경우 산정 가능 합니다 . Q 5 교육 상담 료 또는 심층 진찰료 시범 수가 를 산정 하 려면 환자 의 시범 사업 참여 동의 가 반드시 필요 한가요 ? ○ 환자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하 므로 시 범수 가 는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한 환자 를 대상 으로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6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별지 제 5 호 서식 ) 의 경우 수가 를 산정 할 때 마다 작성 해야 하 나요 ? ○ 시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는 시범 사업 에 최초 참여 시 1 회 만 작성 합니다 . 단 , 동일 수진 자라 하 더라도 다른 시범 기관 을 방문 하 는 경우 시범 기관 마다 동의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Q 7 심층 진찰료 산정 대상 환자 의 기준 은 어떻게 되 나요 ?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는 환자 중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의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의 설명 등 을 위한 전문 적 · 종합 적 상담 이 필요 한 환자 에게 심층 진찰 을 실시 한 경우 심층 진찰료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8 환자 가 거동 이 불편 하 여 의료 기관 을 직접 방문 하 지 못해 대신 방문 한 보호자 에게 프로토콜 에 따른 교육 상담 을 진행 한 경우 교육 상담 료 산정 이 가능 한가요 ? ○ 환자 본인 과 대면 하 여 시행 한 경우 에 수 가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3 . 자격 및 교육 이수 관련 Q 9 교육 상담 또는 심층 진찰 을 실시 하 는 의사 는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에 반드시 상근 하 여야 하 나요 ?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2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 근무 형태 가 ‘ 상근 ’ 또는 ‘ 비상근 ’ 으로 신고 된 의사 에 한하 여 시행 가능 합니다 . Q 10 교육 상담 료 와 심층 진찰료 의 실시 인력 기준 은 어떻게 되 나요 ? ○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시 상근 또는 비상근 으로 신고 된 의사 여야 하 며 , - 교육 상담 료 는 표준 화 된 프로토콜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인 경우 실시 가능 하 고 , 심층 진찰료 는 「 의료법 」 제 77 조제 1 항 에 따른 전문의 에 한하 여 시행 가능 합니다 . Q 11 교육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시행 해야 하 나요 ? 전문 보조 인력 ( 간호사 ) 이 시행 할 수 없 나요 ? ○ 교육 상담 료 는 「 의료법 」 제 5 조 에 따른 의사 가 시행 하 였을 때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2 교육 상담 과 심층 진찰 을 실시 하 려면 사전 교육 을 반드시 이수 해야 하 나요 ? ○ 교육 상담 료 는 표준 화 된 프로토콜 에 따른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경우 시범 수가 를 산정 할 수 있 으므로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시행 하 는 질환 별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하 여야 합니다 . ○ 심층 진찰료 는 환자 별 사례 가 다양 하 여 표준 화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해당 하 며 진료 과목 특성 에 따라 학회 또는 의사회 별 자체 교육 을 실시 하 고 당해 교육 이수 를 권장 하나 필수 요건 은 아닙니다 . Q 13 질환 별 프로토콜 교육 은 동영상 강의 로 도 이수 가 가능 한가요 ? ○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은 집합 교육 을 권고 하나 , 의사 및 의료 기관 의 접근성 을 고려 하 여 동영상 강의 를 통한 질환 별 프로토콜 교육 이수 가 가능 하 며 , 교육 주관 기관 에서 는 집합 교육 이 녹화 된 영상 등 을 활용 하 여 충분 한 내용 이 전달 될 수 있 도록 강의 를 구성 하 여 교육 해야 합니다 . Q 14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제공 하 는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는 교육 상담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교육 상담 료 는 질환 별 교육 상담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하 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이수증 을 등록 한 경우 에 질환 별 교육 상담 을 실시 후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5 질환 별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하 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이수증 을 등록 한 의사 인 경우 전문 과목 에 상관없이 교육 상담 을 실시 할 수 있 나요 ? ○ 동일 기관 에 대상 질환 진료 과목 전문의 가 근무 하 는 경우 타 진료 과목 전문의 또는 일반의 가 사전 교육 을 이수 하 였 다면 산정 가능 합니다 . ○ 하 지 정맥류 사전 교육 을 이수 한 외과 전문의 * 는 하 지 정맥류 교육 상담 을 실시 할 수 있 으며 , 척추 협 착 또는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사전 교육 을 이수 한 정형외과 전문의 ** 는 이수 한 질환 에 대하 여 교육 상담 을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 외과 전문의 가 근무 하 는 기관 의 경우 동일 기관 에 근무 ( 상근 / 비상근 ) 하 는 일반 의 또는 타 진료 과목 전문의 가 하 지 정맥류 사전 교육 을 이수 한 후 교육 상담 실시 가능 ** 정형외과 전문의 가 근무 하 는 기관 의 경우 동일 기관 에 근무 ( 상근 / 비상근 ) 하 는 일반 의 또는 타 진료 과목 전문의 가 척추 협 착 ,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사전 교육 을 이수 한 후 교육 상담 실시 가능 Q 16 교육 상담 대상 질환 중 2 개 이상 의 프로토콜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이수증 을 모두 제출 해야 하 나요 ? ○ 교육 상담 대상 질환 별 로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하 고 이수증 을 제출 한 경우 에 만 해당 질환 에 대하 여 교육 상담 을 실시 하 고 교육 상담 료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7 교육 이 수증 을 등록 한 기관 에서 퇴사 한 후 다른 시범 기관 에 입사 한 경우 교육 이수증 을 다시 등록 해야 하 나요 ? ○ 퇴사 후 다른 시범 기관 에 입사 한 경우 입사 한 시범 기관 에서 다시 교육 이 수증 을 등록 하 여야 합니다 . Q 18 교육 이수 신고 가 완료 되 었 는지 확인 하 고 싶 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교육 이 수증 등록 및 등록 여부 의 확인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을 통하 여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확인 방법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의 ( 약 / 조산 ) 사 신고 > 의 ( 약 / 조산 ) 사 정보 변경 > 자격 등록 > 교육 상담 료 교육 신고 항목 > 이수 시간 추가 4 . 수 가 산정기 준 관련 Q 19 교육 상담 료 나 심층 진찰료 에 토요 가산 적용 이 되 나요 ? ○ 시범 사업 수가 로서 각종 가산 을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Q 20 교육 상담 료 와 심층 진찰료 는 최대 몇 회 까지 산정 가능 한가요 ? ○ 교육 상담 료 는 질환 별 ( 수술 event 기준 ) 로 환자 당 4 회 산정 가능 합니다 . ○ 심층 진찰료 는 전문 의 1 인 당 일 4 회 산정 가능 합니다 . Q 21 전문의 가 여러 명 상근 하 는 기관 인 경우 심층 진찰료 는 하루 에 몇 회 산정 가능 한가요 ? ○ 심층 진찰료 는 전문의 가 여러 명 상근 하 는 의료 기관 의 경우 전문 의 1 인 당 1 일 최대 4 회 산정 가능 합니다 . Q 22 심층 진찰료 는 진찰료 를 동시 에 산정 할 수 없 는데 , 진찰료 외 에 다른 수 가 는 청구 가능 한가요 ? ○ 심층 진찰료 산정 시 진찰료 를 산정 할 수 없 으나 , 진찰료 이외 실제 실시 한 행위 나 치료 재료 등 에 대한 수 가 는 산정 가능 합니다 . - 이 경우 , 실시 한 행위 나 치료 재료 , 원외 처방 내역 등 에 대한 수 가 ( 비 시범 사업 내역 ) 는 심층 진찰료 와 명세서 를 분리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Q 23 복합 질환 을 가진 환자 가 동일 날 서로 다른 기관 에서 각기 다른 질환 에 대하 여 교육 상담 을 받 는 경우 각각 산정 가능 한가요 ? ○ 동일 요양 개시 일 에 서로 다른 시범 기관 에서 다른 질환 으로 교육 상담 을 시행 한 경우 각 시범 기관 에서 는 교육 상담 료 를 각각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24 동일 날 에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하 기 위하 여 심층 진찰 을 실시 한 후 수술 ( 시술 ) 을 결정 한 환자 에게 질환 별 프로토콜 에 따라 교육 상담 을 제공 했 다면 심층 진찰료 와 교육 상담 료 를 모두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 을 위하 여 15 분 이상 심층 진찰 을 실시 하 고 , 수술 ( 시술 ) 전후 표준 화 된 프로토콜 에 따라 교육 상담 을 별도 로 20 분 이상 실시 한 경우 심층 진찰료 와 교육 상담 료 를 모두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이 경우 , 심층 진찰료 와 교육 상담 료 를 하나 의 명세서 로 작성 하 여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11 ” 을 기재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Q 25 외래 에서 교육 상담 또는 심층 진찰 후 당일 입원 하 는 경우 수가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외래 에서 교육 상담 또는 심층 진찰 후 동일 질환 및 응급 사유 로 인하 여 같 은 날 입원 하 였 다면 교육 상담 료 또는 심층 진찰료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행위 별 수 가 적용 환자 는 시범 사업 수가 를 입원 명세서 로 분리 하 여 청구 하나 , 질병 군 별 포괄 수 가 적용 환자 는 하나 의 명세서 에 통합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Q 26 입원 환자 에게 교육 상담 또는 심층 진찰 을 실시 한 경우 시 범수 가 산정 이 가능 한가요 ? ○ 입원 환자 에게 교육 상담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교육 상담 료 수 가 산정 이 가능 하 나 , 심층 진찰료 는 입원 환자 에게 별도 로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Q 27 수술 또는 시술 을 시행 하 지 않 아도 , 교육 상담 료 나 심층 진찰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교육 상담 료 는 치료 방법 으로 수술 ( 시술 ) 을 결정 한 환자 에게 수술 ( 시술 ) 전 ‧ 후 표준 화 된 프로토콜 에 따른 교육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합니다 . ○ 심층 진찰료 는 치료 방법 으로 수술 ( 시술 ) 또는 다른 치료 방법 ( 약물 요법 등 ) 을 선택 할 수 있 는 환자 에게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 을 위한 전문 적 이 고 종합 적 인 상담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합니다 . Q 28 교육 상담 료 대상 질환 에 해당 하 면 비 급여 수술 ( 시술 ) 을 받 는 경우 에 도 교육 상담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시범 사업 에서 급여 수술 ( 시술 ) 과 함께 비 급여 수술 ( 시술 ) 을 받 는 환자 는 교육 상담 료 적용 대상 에 해당 하 나 , 비 급여 수술 ( 시술 ) 만 을 시행 받 는 환자 는 교육 상담 료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 비 급여 수술 ( 시술 ) 이 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또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에 등재 된 수술 ( 시술 ) 에 해당 되 는 경우 입니다 . 5 . 청구 방법 관련 Q 29 시 범 사업 수가 의 본인 부담 률 은 어떻게 되 나요 ? ○ 본 시범 사업 지침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에 분류 된 항목 은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을 본인 이 부담 ( 6 세미 만 , 65 세 이상 외래 환자 포함 ) 합니다 . 차상 위 계층 의 경우 , 해당 시범 사업 수가 의 전액 을 건강 보험 공단 이 부담 합니다 . ○ 다만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3 , 4 , 5 에 한함 ) 」 에 의거 100 분 의 20 보다 낮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는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는 각 특정 기호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합니다 . * 1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별표 3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4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5 ( 본인 부담 면제 대상 결핵 환자 ) 에 따른 산정 특례 대상자 2 . 그 밖 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임신부 ( F 015 , 10 %),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F 016 , 10 %), 15 세 이하 입원 진료 ( F 018 , 5 %),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 ( F 011 , 10 %), 신생아 입원 진료 ( F 005 , 0 %), 1 세 미만 ( F 024 , 5 %) 등 ( ’ 19 . 2 월 기준 ) Q 30 시 범 사업 내역 과 다른 진료 내역 을 분리 청구 해야 하 나요 ? ○ 행위 별 수 가 적용 환자 의 진료 내역 은 시범 사업 내역 ( 교육 상담 료 , 심층 진찰료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을 분리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 시범 사업 내역 명세서 의 경우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11 ” 을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 질병 군 별 포괄 수 가 적용 환자 의 진료 내역 은 질병 군 진료 내역 과 시범 사업 내역 ( 교육 상담 료 , 심층 진찰료 ) 을 하나 의 명세서 에 작성 해야 합니다 . - 시범 수가 를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외 에 추가 산정 하 고 , 그 내역 은 질병 군 명세서 의 특정 내역 에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Q 31 종별 가산 등 각종 가산 ( 소아 , 야간 , 공휴 ) 을 적용 할 수 있 나요 ? ○ 해당 시범 사업 수가 는 별도 의 가산 을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Q 32 입원 기간 중 교육 상담 을 여러 차례 실시 하 는 경우 , 청구 를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행위 별 수 가 적용 환자 에게 입원 기간 동안 요양 개시 일 을 달리 하 여 교육 상담 을 여러 차례 시행 한 경우 해당 요양 개시 일 마다 명세서 를 분리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분리 청구 명세서 의 입원 일 수 는 ‘ 1 ’ 로 기재 합니다 . ○ 질병 군 별 포괄 수 가 적용 환자 에게 입원 기간 동안 요양 개시 일 을 달리 하 여 교육 상담 을 여러 차례 시행 한 경우 줄 번호 를 달리 하 여 하나 의 명세서 에 작성 하 며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외 에 추가 산정 하 고 , 그 내역 은 질병 군 명세서 의 특정 내역 에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Q 33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의 청구 소멸 시효 기간 은 어떻게 되 나요 ? ○ 별도 로 명시 된 청구 소멸 시효 기간 은 없 으며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91 조 에 따라 3 년 동안 청구 권리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됩니다 . 6 . 자료 제출 관련 Q 34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체크 리스트 는 언제 제출 하 나요 ? ○ 교육 상담 또는 심층 진찰 을 제공 한 후 에 는 진료 내용 등 에 대하 여 체크 리스트 를 작성 하 여야 하 며 , 작성 한 체크 리스트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아래 의 제출 방법 * 에 따라 제출 합니다 . * ( 제출 방법 ) ①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https : / / biz . hira . or . kr ) 접속 > 시범 사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대상자 조회 및 체크 리스트 작성 에서 제출 ②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https : / / aq . hira . or . kr / mc / ) 접속 > 시범 사업 서식 관리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대상자 조회 및 체크 리스트 작성 에서 제출 - 체크 리스트 는 교육 상담 과 심층 진찰 의 시범 사업 효과 분석 및 수 가 모형 개선 을 위한 자료 로서 체크 리스트 제출 여부 를 정기 적 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이 며 , 반복 적 으로 체크 리스트 를 제출 하 지 않 는 기관 은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준수 사항 위반 으로 시범 기관 등록 이 취소 될 수 있 으니 성실히 작성 ·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7 . 동의서 관련 Q 35 시 범 사업 지침 개정 ( 12 월 1 일 ) 전 에 참여 했 던 환자 도 개정 후 동의서 ( 별지 제 5 호 서식 ) 를 별도 징구 하 여야 하 나요 ? ○ 시범 사업 지침 개정 ( 12 월 1 일 ) 전 에 참여 했 던 환자 라도 개정 이후 교육 상담 등 관련 서비스 를 제공 받 는 경우 에 는 개정 후 동의서 [ 별지 5 호 서식 ] 를 별도 작성 하 고 ,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예 시 ) 내원 일 서비스 제공 동의서 징구 10 월 29 일 교육 상담 1 회 개정 前 동의서 징구 12 월 5 일 교육 상담 2 회 12 월 1 일 개정 後 동의서 징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