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 을 향하 여 총기 를 발사 한 행위 는 잠복근무 자 로서 그 이상 을 기대 할 수 없 는 정당 행위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 	 원고 1 외 2 인 
 피 고 ( 항소인 )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835 판결 ) 
 
 주 문 
 1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은 피 고 는 원고 1 에 대하 여 금 300 , 000 원 , 원고 2 와 원고 3 에 대하 여 각 금 5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7 . 3 . 1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는 주문 과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원고 들 은 , 피 고 예하 육군 제 28 사단 제 81 연대 제 1 대대 본부 중대 소속 소총수 소외 1 은 1967 . 2 . 28 . 17 : 00 부터 그 익일 07 : 00 까지 사이 에 소속 대 의 잠복 초소 에서 잠복근무 중 총기 발사 에 있 어서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못하 여 동 소외 인 의 우측 전방 5 미터 지점 에서 인기척 이 있 다는 이유 로 무조건 총기 를 발사 하 여 그 지점 에서 같이 잠복 근무 하 던 원고 1 의 하악부 를 관통 시켜 하악골 골절 및 인 두부 관통 총상 을 입혔 으므로 피 고 는 국가 배상 법상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5 호 증 ( 불기소 사건 기록 표지 ) , 동 제 6 호 증 ( 의견서 ) , 동 제 7 호 증 ( 피의자 신문 조서 ) , 동 제 8 호 증 ( 진술조서 ) 의 각 기재 와 담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육군 제 28 사단 제 81 연대 제 1 대대 본부 중대 소속 병장 소외 1 은 1967 . 3 . 28 . 17 : 00 경 부터 3 . 29 . 07 : 00 까지 소대장 소위 편 원일 의 지휘 아래 소속 대 동료 병사 7 명 과 같이 소속 부대 전방 잠복 초소 에서 잠복근무 를 하 게 된 사실 , 동일 23 : 00 경 조 원 중 잠복근무 를 마친 일병 소외 3 이 소대장 에게 잠복 초소 전방 에서 부스럭 하 는 소리 가 난다고 소대장 에게 보고 를 하 게 되 어 위 잠복조 의 전 병력 이 사격 준비 태세 를 갖추 고 긴장 하 여 잠복근무 중 23 : 20 경 전시 소외 1 이 잠복 한 지점 에서 우전 방 약 7 미터 지점 에 잠복 근무 하 던 원고 1 이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일어서 게 되 자 긴장 되 어 전방 을 주시 하 고 있 던 소외 1 상병 은 자기 앞쪽 에서 일어선 물체 를 향하 여 소지 하 고 있 던 소총 을 발사 하 여 원고 1 의 턱 을 명중 시켜 하악골 복잡골절 상 을 입힌 사실 , 위 제 28 사단 의 주둔 지역 은 휴전선 쪽 으로 최전방 사단 으로서 북괴 와 대치 하 고 있 는 지역 이 며 본 건 사고 발생 지역 은 민간 인 통행 통제 선 이북 에 있 는 동 사단 내 최 전방 지역 인 사실 , 본 건 사고 발생 당시 는 밤 11 시 로서 어둠 으로 인하 여 전방 시계 가 거의 보이 지 않 는 상태 였으며 민간 인 통제 선 이북 에서 대 적 잠복근무 를 하 는 잠복근무 병 은 상관 의 지휘 허락 없이 는 잠 복지 를 이탈 하 거나 소리 를 내 는 등 의 일체 의 노출 행위 를 할 수 없 으며 여름철 에 는 밤 10 시 , 겨울철 에 는 밤 6 시 이후 에 는 민간 통제 선 이북 에서 잠복근무 하 는 자 는 잠복근무 중 이상 한 물체 가 나타나 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수하 없이 총기 발사 를 할 수 있 도록 본 건 사고 당시 제 1 군 사령관 의 지시 가 하달 되 어 있 었 던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에 든 갑 제 6 내지 8 호 증 의 기재 중 소외 1 이 과실 로 전시 총기 발사 를 하 였 다는 취지 의 기재 부분 은 본원 이 믿 지 아니하 여 달리 반증 은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북괴 와 대치 하 여 적 의 침투 및 간첩 남파 등 에 대비 하 여서 민간 통제 선 이북 지역 인 최전방 에 잠복 근무 하 는 잠복근무 자 는 밤 11 시 경 에 는 언제 든지 수하 없이 잠 복망 에 나타난 물체 를 향하 여 발사 할 수 있 고 또 잠복근무 자 는 스스로 를 노출 시킬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전방 에 수상 한 흔적 이 있 다는 보고 로서 소대장 의 지휘 아래 응전 태세 를 갖추 고 있 던 소외 1 상병 이 어둠 으로 전방 이 거의 보이 지 않 는 상태 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일어난 원고 1 을 향하 여 총기 를 발사 한 행위 는 동 소외 인 이 원고 1 임 을 알 고 발사 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보이 지 않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위 와 같 은 상태 에 있 는 잠복근무 자 로서 그 이상 을 기대 할 수 없 는 정당 행위 로서 동인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