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 이라고 할 수 는 없 고 , 지금 지방분 권 개헌 논의 가 한창 인데 지자체 에 재정 자율 권 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 는 게 많 다 . 지자체 는 국회 에서 정한 조세 외 에 는 따로 걷 을 수 있 는 게 없 고 미세 조정 만 할 수 있 다 . 지자체 에서 가장 중요 한 세수 는 재산세 인데 이것 으로 하 고 싶 은 게 있 다 . 불로 소득 을 기본 소득 으로 만드 는 정책 이 다 . 부동산 으로 인한 불로 소득 이 연간 350 조 원 이 다 . 국민 소득 4 분 의 1 이 불로 소득 이 다 . 우연 한 불로 소득 을 소유자 가 독점 해야 하 는지 철학 적 질문 이 있 는데 이건 이미 우리 공동체 가 토지 공개념 으로 답했 다 . 실제 실현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자동차세 ( 2 % 정도 ) 의 4 분 의 1 정도 만 토지세 를 걷 고 이 를 온 국민 에게 똑같이 배분 하 는 것 이 다 . 토지 가 없 는 사람 이 태반 이 라 대부분 이익 이 고 , 토지 가 조금 있 는 사람 까지 포함 해 95 % 는 토지세 를 낸 것 보다 기본 소득 을 받 는 게 많 다 . 북유럽 이 그렇게 해서 증세 에 불만 이 없 다 . 총 세수 의 절반 이 재산세 로 들어오 는데 우리 는 17 % 에 불과 하 다 . 경기 도 같 은 지자체 단위 에서 하 면 더 효율 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