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문건 에 ‘ BH , 전망 을 문의 ’ 행정 처 는 정보 수집 전달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22 일 두 달 여 간 의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란 문건 을 공개 했 다 . 법원 행정 처 심의 관 이 사용 한 컴퓨터 에서 발견 된 이 파일 은 원 전 원장 의 정치 ·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10 일 작성 됐 다 .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가 법원 행정 처 측 에 원 전 원장 재판 선고 전망 등 을 문의 했 고 , 법원 행정 처 가 우회 적 · 간접 적 으로 정보 를 수집 해 전달 한 정황 이 문건 에 담겨 있 다 . 해당 문건 을 보 면 ‘ BH ’( 청와대 ) 항목 에서 ‘ 판결 선고 전 동향 → 촉각 을 곤두 세움 ’ 으로 돼 있 다 . ‘ 항소 기각 을 기대 하 면서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법원 행정 처 에 전망 을 문의 ’ 라고 적혀 있 다 . 이후 법원 행정 처 가 ‘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므로 우회 적 · 간접 적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음 ’ ‘ 재판 결과 에 관해선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임 ’ 을 청와대 민정 라인 을 통해 보 고 했 다는 내용 이 나온다 . ‘ 판결 선고 후 동향 ’ 에서 는 원 전 원장 에게 선거법 위반 까지 유죄 가 선고 되 자 ‘( BH 가 ) 내부 적 으로 크 게 당황 ’ 했 다고 적 었 다 . 특히 우 병우 당시 민정 수석 은 사법부 에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했 다고 문건 에 적시 돼 있 다 . 실제 대법원 은 이후 원 전 원장 사건 을 전원 합의체 에 올렸으며 , 2015 년 7 월 디지털 증거 능력 에 의문 을 표하 면서 사건 을 파 기 환송 했 다 . 조사 위 는 “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지호 일 기자 blue 51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