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목차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 시행 : 공포 후 6 개월 ) ( 1 ) 해고 자 의 조합원 자격 및 사업장 에 종사 하 지 않 는 조합원 의 노동조합 활동 등 ( 2 )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개편 ( 3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 4 ) 조업 을 방해 하 는 형태 의 쟁의 행위 금지 ( 5 ) 기타 개정 사항 2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 시행 : 공포 후 3 개월 ) ( 1 ) 단위 기간 이 3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 인 탄력 근로 제 신설 ( 법 제 51 조 의 2 ) ( 2 ) 연구 개발 업무 의 경우 선택 시간 제 정산 기간 을 3 개월 로 확대 ( 법 제 52 조 ) ( 3 ) 특별 연장 근로 에 대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 규정 ( 법 제 53 조 ) 3 . 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시행 : 공포 후 6 개월 ) 4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시행 : 공포 후 6 개월 ) 5 . 고용 노동법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개정안 ( 시행 : 2021 . 7 . 1 ) ( 1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 보험 당연 가입 ( 고용보 호법 제 2 조 ) ( 2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 보험료 부담 ( 보험료 징 수법 제 3 조 , 제 13 조 ) ( 3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 급여 수급 요건 및 지급 수준 , 기간 ( 고용 보험법 제 40 조 , 동법 제 77 조 의 8 ) ( 4 ) 노무 제공 플랫 폼 사업 의 특례 ( 고용 보험법 제 77 조 의 7 , 보험료 징 수법 제 48 조 의 4 ) ( 5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 고용 보험법 제 77 조 의 9 ) 6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개정안 ( 시행 : 2021 . 7 . 1 , 일부 조항 은 공포일 ) ( 1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제한 ( 산재 보험법 제 125 조제 4 항 , 시행 : 2021 . 7 . 1 ) ( 2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 보험료 소급 징수 면제 ( 보험료 징 수법 제 22 조 의 3 및 제 22 조 의 4 , 시행 : 공포일 ) ( 3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 보험료 경감 ( 보험료 징 수법 49 조 의 3 , 시행 : 2021 . 7 . 1 ) 7 . 기타 법률 개정안 ( 1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 ( 2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법 개정안 ( 3 ) 노동 위원회 법 개정안 20201215 - la - v 3 _ 20200415050447997 . pdf 0 . 13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