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시기 , 건강 권 어떻 게 지 킬 까 ? - 우석 균 정책 실장 님 과 함께 한 공감 월례 포럼 
 by 비회원 2013 . 6 . 14 . 14 : 59 
 경제 위기 시기 , 건강 권 어떻 게 지 킬 까 ? 
 ▲ 강연 중 이 신 우석 균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정책 실장 님 
 현충일 아침 , 기념식 을 시청 하 다가 애국가 차례 에서 나 도 모르 게 눈물 이 울컥 했 다 . 객관적으로 나 자신 을 바라보 건대 , 나 는 애국심 이 유독 투철 하 다거나 순국선열 과 호국 영령 을 위해 가슴 먹먹 하 게 추모 하 는 종자 가 아니 다 . 그저 나 는 여기 대한민국 이 좋 다 . 한강 의 탁 트인 야경 을 좋아하 고 , 어느새 봄 이 지나 코 끝 에 맴도 는 여기 의 여름 향내 를 즐긴다 . 나 와 같 은 정서 를 지닌 지인 들 과 이야기 나누 는 것 에 행복 을 느끼 며 , 내 가족 , 그리고 앞 으로 이곳 에서 태어나 고 자랄 내 아기 를 사랑 한다 . 아마도 애국가 를 들 을 때 눈물 이 났 던 것 은 평범 한 나 의 일상 에 대한 소중 함 의 방증 이 었 으리라 . 이런 감정 또한 애국심 의 다른 표현 방식 이 라면 , 내 가 사 는 이곳 이 좀 더 살 기 좋 고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이 길 바라 는 마음 은 그 어떤 애국열 사 못지않 을 것 이 다 . 하지만 때때로 우리 의 현실 은 부끄러울 정도 로 암담 한 실정 이 다 . 어제 포럼 에서 다뤘 던 공공 의료 분야 역시 그랬 다 . 외국 에 나가 살 고 싶 다는 마음 이 들 정도 였 으니 . ...... 
 대한민국 의 보건 의료 현실 
 6 월 5 일 늦 은 7 시 , “ 인권 중심 사람 ” 에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우석 균 정책 실장 님 을 모시 고 “ 진주 의료 원 사태 로 본 한국 의 건강 보험 과 공공 의료 이야기 ” 라는 주제 로 월례 포럼 을 진행 하 였 다 . 포럼 은 1 시간 30 분 간 연사 님 의 강연 과 이후 30 분 정도 의 질의 , 응답 시간 으로 구성 되 었 다 . 요즘 사회 적 으로 이슈 가 되 고 있 는 진주 의료 원 과 관련 된 내용 이 라 그런지 지루 할 새 없이 2 시간 은 지나갔 다 . 
 대한민국 의 의료비 보장 률 은 민망 할 정도 로 낮 은 수 치였 다 . 영국 , 캐나다 , 독일 , 뉴질랜드 등 OECD 대부분 나라 는 적 게 는 70 % 에서 많 게 는 80 % 이상 을 보장 하 고 있 으나 , 대한민국 은 40 % 를 조금 넘 을 뿐 이 었 다 . 1996 년 에 조사 된 OECD 국가 의료 보장 제외 항목 을 살펴보 면 다른 나라 에서 는 우리 가 감히 상상 도 못 할 혜택 들 이 주어지 고 있 었 다 . 시력 이 나빠 안경 을 맞추 는 것 을 무료 로 지원 해 주 고 , 휴식 이 필요 한 사람 에게 말 그대로 ‘ 휴양 ’ 을 처방 해 주 는 것 이 당연 한 나라 가 있 다는 사실 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이토록 당연 한 것 을 꿈 조차 꾸 지 못하 고 있 는 대한민국 의 의료 제도 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공립 병원 의 비중 은 더욱 심각 했 다 . OECD 평균 은 70 % 인데 한국 은 5 . 3 % 이 다 . 공공 병 상 의 개수 역시 10 % 로 의료 민영화 로 심각 한 문제 들 이 발생 하 고 있 는 미국 의 절반 도 안 되 는 수준 이 다 . 
 연사 님 이 직접 겪 은 일화 가 인상 적 이 었 다 . 인도 에서 여행 하 던 도중 지인 이 다쳐 병원 에 가 셨 는데 , 치료 후 계산 을 하 려고 하 니 그냥 가 라고 했 다고 한다 . 아예 수납 처 가 없 을 뿐 더러 , 계산 하 겠 다는 질문 조차 그 들 은 이해 하 지 못했 다고 한다 . 그 에 비해 대한민국 의 상황 은 어떠 한가 ? 국내 한 보험 회사 가 작성 한 민영 의료 보험 의 발전 단계 보고서 를 보 면 “ ① 정액 보험 의 암 보험 → ② 정액 방식 의 다 질환 보장 → ③ 후불 방식 의 준 실 손 보험 → ④ 실 손 의료 보험 → ⑤ 병원 과 연계 된 부분 경쟁 형 → ⑥ 정부 보험 을 대체 하 는 포괄 적 보험 ” 의 단계 중 에서 대한민국 은 현재 4 단계 ( 실 손 의료 보험 ) 까지 일부 시행 된 단계 라고 한다 . 만약 그 다음 단계 인 병원 과 보험 회사 가 연계 된 부분 경쟁 형 까지 넘어가 게 되 면 , 병원 은 보험 회사 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 이 는 결국 갑과 을 의 관계 로서 환자 는 돈 으로 측정 되 며 철저히 돈 의 원리 로 병원 은 운영 되 게 된다 . 갑상선암 발병률 이 OECD 국가 평균 의 10 배 가 넘 고 , OECD 국가 중 유일 하 게 병상 수 가 늘어나 고 있 는 나라 에서 5 단계 의 부분 경쟁 형 , 6 단계 의 포괄 적 보험 형태 로 진행 되 는 것 은 시간 문제 로 보였 다 . 연사 님 은 보건 의료 단체 연합 회원 이 자 , 미국 에서 치과 를 운영 하 시 는 의사 선생 님 의 일화 를 통해 의료 민영화 에 대한 심각 성 을 경고 하 셨 다 . 그 분 의 치과 에 늘 헬멧 을 쓰 고 오 는 환자 가 있 었 는데 어느 날 그 이유 를 물 었 더니 “ 뇌 치료 를 받 았 는데 뇌 에 구멍 을 뚫 는 것 까지 만 보험 이 되 고 , 다시 구멍 을 닫 는 것 은 보험 이 안 되 어서요 . ” 라고 답 하 셨 다고 한다 . 이것 이 우리 대한민국 의 미래 가 되 지 는 않 을까 순간 섬뜩 했 다 . 
 몇 해 전 신종 플 루 공포 가 퍼졌 을 당시 , 초기 대부분 의 민영 의료 기관 들 은 환자 진료 를 거부 했 다고 한다 . 공공 의료 기관 들 이 없 었 다면 당시 환자 들 의 치료 나 예방 이 불 가능 했을지도 모른다 . 공공 병원 은 의료 소외 계층 , 빈곤층 의 의료 이용 이외 에 도 수익 성 이 목표 가 아닌 표준 진료 로서 의 의료 표준 지침 을 제공 하 고 있 고 , 중 ․ 장기 적 인 교육 과 연구 도 병행 한다 . 
 대한민국 의 공공 의료 제도 개선 을 위해서 는 조금 더 장기 적 이 고 포괄 적 인 대안 이 필요 하 다 . 포괄 적 사회 보장 이 전제 되 는 공공 적 보건 의료 체계 로서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이 강화 되 어야 하 고 , 국 · 공립 병원 중심 의 보건 의료 체계 또는 비 영리 병원 의 영리 화 가 금지 되 어야 한다 . 우석 균 연사 님 은 이 를 도미노 에 비유 하 여 설명 해 주 셨 다 . 잘 만들 어 진 도미노 는 뒤 로 쓰러지 는 것 을 일으켜 세워 반대 로 넘어뜨리 게 할 수 있 다고 하 셨 다 . 이번 진주 의료 원 폐업 등 일련 의 사건 이 공공 의료 에 관한 사람 들 의 인식 이 개선 되 고 실질 적 인 제도 변화 를 가져올 수 있 는 도화선 이 되 었 으면 한다 . 
 ▲ 공공 의료 의 역할 이 사회 적 취약 계층 의 의료 이용 에서 멈추 는 것 이 아님 을 알 수 있 었 다 .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진다 . ” 이번 포럼 을 들으며 그간 배웠 던 헌법 의 기본 이념 과 현실 의 간극 이 확연 하 게 느꼈 다 . 사랑 해 마지않 는 대한민국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무엇 을 자랑 스러워 하 고 , 무엇 을 감사히 생각 해야 할지 잠시 혼란 스러웠 다 . 기본 적 으로 국가 는 국가 를 이루 고 있 는 국민 의 건강 을 챙기 는 것 을 제 1 순위 로 삼 아 , 대한민국 국민 의 건강 을 보장 해 주 어야 할 의무 가 있 다 . 거기 서부터 헌법 이 강조 하 는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가 시작 될 것 이 다 . 우석 균 연사 님 은 개개인 이 유효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방법 으로 촛불 의 역할 을 강조 하 셨 다 . 보수 언론 및 정부 는 2008 년 당시 , 단지 사건 의 본질 을 광우병 에 관한 시위 로 사건 의 내용 을 축소 했으나 실질 적 으로 는 의료 민영화 문제 또한 중요 한 이슈 였 다 . 결과 적 으로 1 만 명 의 촛불 시위 참석자 들 의 힘 은 의료 민영화 를 막 는 데 에 도 크 게 기여 했 다 . 
 아마 내년 , 내후년 , 그 다음 현충일 에 도 여전히 나 는 내 삶 의 터전 이 자 내 조국 대한민국 을 사랑 하 는 국민 일 것 이 다 . 다만 이날 의 포럼 은 지금 보다 더 나 은 대한민국 , 내 아이 가 살 기 좋 은 대한민국 을 위해 할 수 있 는 일 이 무엇 일지 생각 해 보 는 좋 은 계기 를 제공 해 주 었 다 . 자랑 스럽 게 공공 의료 제도 를 뽐낼 수 있 는 대한민국 이 되 길 . ...... 
 글 _ 임석민 ( 17 기 자원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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