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말소 된 사실 을 인정 하 는 데 들 고 있 는 여러 증거 와 원고 가 들 고 있 는 여러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여 보 아도 원심 의 증거 취사 와 사실 인 정의 과정 에 소론 과 같 은 경험칙 에 반하 여 채 증 법칙 에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며 논지 는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여 한 사실 인정 을 비의 하 는 것 으로서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하 고 , 
 제 4 점 , 기록 에 나타난 원고 주장 자체 에 의하 더라도 피 고 2 는 본 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가 경료 된 후 에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받 은 자임 이 분명 하 므로 원심 이 불법 히 말소 된 것 을 이유 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회복 등기 청구 는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말소 될 당시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할 것 이 라는 이유 로 피 고 2 에 대한 원고 의 본건 소 를 각하 한 조치 는 정당 하 고 논지 와 같이 피 고 2 가 소유 권 의 악 의 취득자 이 거나 또는 본 건 근저당 권 말소 등기 에 공모 한 불법행위 자라 할지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 당시 의 소유자 가 아닌 이상 피 고 적격 이 없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니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 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 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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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5 . 선고 68 다 1619 판결 해면 처분 무효 확인 등 
 
 판시 사항 
 가 . 징계 면직 한 것 이 징계 권 의 남용 이나 비례 원칙 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 
 나 . 근로자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해고 한 때 에 도 30 일 전 에 해고 의 예고 를 하 여야 하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학생 들 의 교내 불법 집회 의 개최 를 방조 하 였 다 하 여 학교 법인 사무처 의 ○○ 과장 을 징계 면직 한 것 이 징계 권 의 남용 이나 비례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1 항 ,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2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주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학교 법인 성균관 대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서현 <| name _ end |>)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7 . 4 . 선고 67 나 96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원고 는 1953 . 11 . 16 피고 가 현재 의 학교 법인 으로 개편 되 기 전 재단법인 성균관 의 사무처 직원 으로 고용 되 어 근무 하 다가 8 . 9 종목 의 직무 상 비위 사실 로 인하 여 1962 . 8 . 2 같 은 재단 ○○ 과 장직 으로 부 터 면직 당하 여 물러나 있 다가 같 은 재단 이사장 의 경질 로 인하 여 피 고 학교 법인 은 1963 . 3 . 6 다시 원고 를 사무처 직원 으로 채용 ○○ 과 장직 에 보임 하 여 근무 케 하 였으며 같 은 해 4 . 15 에 피 고 법인 이 경영 하 는 성균관 대학 의 일부 학생 들 이 당시 피 고 법인 의 새로운 이 사진 취임 을 반대 하 는 교내 배척 운동 을 일으켜 학생 총회 를 학교 당국 의 승인 도 없이 학교 강당 에서 개최 하 려는 움직임 으로 인하 여 교내 는 극도 의 혼란 상태 가 야기 되 었 는데 , 당시 ○○ 과장 으로 있 었 던 원고 와 같 은 과 직원 인 소외 1 이 위 불법 집회 의 개최 를 제지 하 기 는커녕 같 은 과 소관 인 강당 출입문 열쇠 를 부하 직원 인 소외 2 를 시켜서 불법 집회 를 개최 하 려던 주동 학생 에게 교부 하 여 불법 집회 가 강당 에서 이루어지 자 피 고 법인 이사회 에서 는 같 은 해 4 . 18 혼란 상태 를 수습 하 기 위하 여 불법 집회 에 가담 하 였 던 학생 들 에 대하 여서는 책임 을 묻 지 아니하 여 관대 하 게 용서 하 는 반면 불법 집회 를 개최 하 도록 강당 출입문 열쇠 를 내주 는 등 불법 집회 개최 를 방조 하 였 거나 이 에 관여 한 학교 법인 의 교직원 은 일괄 하 여 해면 조처 하 기 로 하 는 방침 을 의결 하 고 같 은 이사회 는 같 은 달 23 일 이사회 결의 에 따라 원고 와 소외 1 을 학생 총회 불법 집회 의 방조자 라는 이유 로서 해임 하 기 로 결의 하 고 당시 피 고 법인 의 이사장 이 던 소외 3 이 직무 상 부정행위 라 하 여 같 은 달 26 일 원고 를 징계 면직 한 사실 을 확정 하 였 는 바 ,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여도 원심 의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과정 에 채 증 법칙 위배 의 위법 이 없 으므로 이 를 논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고 , 3 호 증 의 내용 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