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 월 고등교육 법 개정안 ( 강사 법 ) 시행 을 앞두 고 동아일보 가 취재 한 전국 대학 20 곳 중 15 곳 이 “ 강사 감축 이 불가피 하 다 ” 고 응답 해 시간 강사 해고 대란 이 현실 화 될 조짐 이 다 . 새 강사 법 은 주 9 시간 이하 강의 하 는 강사 의 임용 기간 을 1 년 이상 으로 하 고 특별 한 문제 가 없 으면 3 년 간 재임용 기회 를 보장 한다 . 방학 기간 임금 과 퇴직금 도 지급 하 도록 했 다 . 대학 들 은 새 강사 법 으로 연간 2300 억 ∼ 2400 억 원 이 추가 소요 될 것 으로 보 고 구조 조정 에 나설 참 이 다 . 강사 법 은 2010 년 조선대 시간 강사 였 던 서정민 씨 가 처지 를 비관 해 목숨 을 끊 은 사건 을 계기 로 마련 됐 다 . ‘ 보따리장수 ’ 로 불리 는 시간 강사 의 열악 한 처우 개선 이 라는 필요 성 에 도 8 년 동안 무려 4 차례 나 시행 이 유예 된 것 은 도입 취지 와 다른 결과 가 예상 돼서 다 . 대학 은 연간 수십억 원 에 달하 는 재정 부담 을 이유 로 , 강사 는 일자리 를 잃 을까 봐 반대 했 다 . 실제 새 강사 법 시행 이 임박 하 자 대학 들 은 강사 당 강의 시수 를 늘리 거나 대형 강의 위주 로 개설 해 강사 수 를 대폭 줄이 는 현실 이 다 . 강사 를 충분히 고용 할 재정 여력 이 있 으면 좋 겠 지만 대학 들 은 지난 10 년 간 반값 등록금 정책 으로 허리띠 를 한껏 졸라맨 상태 다 . 최근 발표 된 ‘ 등록금 동결 정책 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 ’ 보고서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의 평균 고등교육 비용 이 1 인 당 국내 총생산 ( GDP ) 의 40 % 선 이 고 이 를 감안 하 면 지난해 한국 대학 등록금 은 1131 만 원 이 라고 추산 했 다 . 사립대 평균 등록금 ( 739 만 원 ) 보다 392 만 원 이 많 다 . 그런데 강사 법 관련 예산 은 국회 통과 과정 에서 반 토막 이 난 288 억 원 만 배정 돼 대학 이 막대 한 재정 부담 을 덥석 떠안 게 됐 다 . “ 강사 법 은 침몰 직전 타이타닉 호에 미사일 한 방 더 쏜 격 ” 이 라는 대학 관계자 의 호소 를 허투루 들 을 일 이 아니 다 . 강사 해고 대란 에 이어 학문 생태 계 붕괴 도 우려 된다 . 새 강사 법 으로 법 적 교원 이 되 는 기존 강사 들 의 고용 은 안정 되 는 반면 에 나머지 강사 나 새로 배출 되 는 청년 강사 들 은 강의 할 기회 조차 없 어 진다 . 강사 채용 이 막히 면 덩달 아 대학원생 모집 도 어려워진다 . 또 강사 인건비 부담 이 늘 면 학생 교육 에 투입 할 비용 이 줄 고 , 다양 한 강의 를 개설 할 수 없 는 등 대학 교육 의 질 이 낮 아 지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처럼 정책 시행 이후 극심 한 고통 을 겪 고 나 서 부작용 해소 에 나서 기 보다 시행령 이 라도 미리미리 현실 에 맞 게 보완 하 고 재정 지원 도 검토 해야 한다 . ▶ 동아일보 단독 / 우아 한 : 우리 아이 들 의 & 아름다운 한반도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