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 의 논거 는 엉성 하 고 비약 적 이 다 .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 인사 발령 은 위법 한 것 이 아니 다 . 그리고 그 행위 가 현 정권 에 대한 수사 를 방해 하 는 행위 라고 판단 하 는 것 은 그저 이 판사 개인 의 견해 일 뿐 이 다 . 그 견해 의 정당 성 을 뒤 받침 할 증거 나 사실 을 적시 하 지 않 고 있 다 . 현직 판사 가 현 시국 의 논란 이 되 고 있 는 사안 에 대해 의견 을 내 려면 감상주의 가 아닌 좀 더 객관 적 논증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