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적 파문 을 일으키 고 있 는 아파트 고분 양가 를 바로잡 기 위해 열린 우리 당 이 관련 입법 에 착수 했 다 . 열린 우리 당 은 현행 분양 원가 공개 7 개 항목 을 세분 화 해 공개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고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하 는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열린 우리 당 비상 대책 위원 인 정장선 의원 은 22 일 “ 민간 기업 이 공공 택지 에 건설 하 는 25 . 7 평 초 과 아파트 에 대해서 도 분양 원가 를 공개 토록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고 밝혔 다 . 정의 원은 “ 현재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 이 짓 는 아파트 에 대해서 만 분양 원가 7 가지 항목 을 공개 하 고 있 는데 이 를 민간 부문 으로 확대 , 사실상 공공 택지 에 짓 는 모든 아파트 의 원가 를 공개 하 자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정의 원은 “ 현재 ‘ 직접 시공 비 ○ 원 ’ ‘ 감 리비 ○ 원 ’ 식 으로 뭉뚱그려 공개 되 고 있 는 원가 공개 항목 을 세분 화 해 항목 을 늘리 는 방안 도 논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분양 원가 는 ▲ 택지 비 ▲ 직접 공사비 ▲ 간접 공사비 ▲ 설계 비 ▲ 감 리비 ▲ 부대 비용 ▲ 가산 비용 등 7 개 항목 에 한 해 공개 되 고 있 으나 , 시민 단체 등 에선 이 들 항목 을 쪼개 거나 확대 해 공사비 세부 내용 을 알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또 열린 우리 당 주승 용 의원 은 “ 서울 은평뉴타운 등 의 높 은 분양 가 를 바로잡 기 위해 현재 ‘ 주택 법 ’ 에 의해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받 는 공공 택지 의 범위 에 ‘ 도시 개발 법 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 ’ 을 포함 시키 는 주택 법 개정 작업 에 착수 했 다 ” 고 말 했 다 . 주 의원 은 서울시 가 지난 18 일 분양 원가 를 공개 했 지만 고분 양가 에 대한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어 보다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에 따라 서울시 가 개발 하 는 뉴타운 지구 도 분양 가 상한 제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시키 기 위한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고 덧붙였 다 . 주 의원 은 “ 현행 주택 법 으로 인해 서울시 가 추진 하 고 있 는 뉴타운 지구 는 분양 가 상한 제 의 적용 을 받 지 않 고 있 고 , 이 때문 에 분양 원가 공개 에 도 불구 하 고 고 분양 가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며 “ 문제점 이 있 는 뉴타운 지구 , 즉 ‘ 도시 개발 법 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 도 분양 가 상한제 가 적용 되 는 ‘ 공공 택지 ’ 에 포함 시키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주 의원 은 “ 세부 적 인 조문 개정 작업 에 전문 성 을 기하 기 위해 국회 내 의 법률 조직 인 법 제실 과 함께 개정 작업 을 추진 , 이달 중 에 이 법 의 개정안 을 발의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 여수 | 나영석 · 이주영 기자 ysn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