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 청와대 , ' 차이 나 게이트 ' 대한민국 주권 침해 의혹 소명 위해 낱낱이 공개 하 라 " - 일요 서울 i 
 입력 2020 - 03 - 04 & nbsp 00 : 59 
 승인 2020 . 03 . 04 10 : 02 
 [ 일요 서울 ㅣ 조주 형 기자 ] 조선족 들 을 비롯 한 일부 중국 세력 이 대한민국 의 온라인 여론 을 형성 및 조작 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 는 이른바 ' 차이 나 게이트 ' 가 점차 거론 되 고 있 는 가운데 , 법조인 들 이 지난 2 일 부터 ' 여론 조작 ' 의 실체 적 진실 규명 을 위한 법 적 대응 에 돌입 했 다 . 
 앞서 ' 차이 나 게이트 ' 란 지난 2 월 26 일 경 중국 조선족 이 라고 주장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의 한 게시물 작성자 가 오래 전 부터 중국 공산당 의 지령 으로 수많 은 조선족 들 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 을 조장 하 고 , 문재인 정부 를 옹호 하 는 댓글 을 조직 적 으로 이용 해 여론 조작 을 펼쳐왔 다고 주장 면서 시작 된 의혹 이 다 . 
 김태훈 변호사 를 필두 로 하 는 ' 한반도 인권 과 통일 을 위한 변호사 모임 ( 이하 한 변 ) ' 은 지난 2 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 실장 을 상대 로 헌법 21 조 및 정보 공개 법 등 ' 알 권리 ' 실현 을 위해 차이 나 게이트 에 대한 각종 정보 공개 를 청구 했 다 . 
 ' 한 변 ' 은 이날 " 현 정부 에 대해 대한민국 의 주권 을 침 해 받 으면서 까지 중국 의 힘 을 빌려 인터넷 국민 여론 을 관리 해 온 것 은 아닌지 또는 이러 한 중국 의 인터넷 여론 간섭 을 묵인 해 온 것 은 아닌지 여부 등 에 대해 한줌 의혹 이 없 도록 하 기 위해서 라도 , 대통령 비서 실장 에게 헌법 제 21 조 및 정보 공개 법 등 에 기한 ' 알 권리 ' 실현 을 위해 관련 사실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를 한다 " 고 밝혔 다 . 
 ' 한 변 ' 은 ' 차이 나 게이트 ' 에 대해 " 실제로 대한민국 몇몇 커뮤니티 의 이용자 들 이 친문 ( 親 文 ) 성향 게시물 에 반중 성향 의 사이트 링크 를 숨겨 댓글 을 다 는 방법 등 으로 확인 을 시도 해 본 결과 , 상당수 진보 성향 게시물 작성자 들 이 계정 을 비 공개 로 폐쇄 한다든지 , " 나 는 개인 이 오 "( 대한민국 에서 는 잘 쓰 지 않 는 뜻 으로 , 중국 공산당 이미지 훼손 을 막 기 위해 중국 공산당 당국 과 는 관련 없 는 ' 개인 ' 이 라는 취지 ) 와 같 은 부자연 스러운 반응 이 확인 되 었 다고 한다 " 며 " 지난 대선 때 부터 현재 까지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 을 일부 중국인 들 이 좌우 해 온 것 이 아닌가 라는 의혹 이 제기 될 수 있 는 부분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한 변 ' 은 "' 우한 폐렴 ' 내지 ' 우한 코로나 ' 사태 에 대해 중국 에 심각 할 정도 로 저자세 를 보이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의 태도 에 국민 들 이 ' 문재인 대통령 탄핵 ' 과 관련 된 청원 을 올리 자 , 반대 되 는 내용 으로써 현 정권 을 옹호 하 는 듯 한 ' 문재인 대통령 님 을 응원 합니다 ' 라는 제목 의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의 글 에 , 중국 조선족 들 이 중국어 로 개설 한 ' 2019 中國 組 大群 ( 중국 조대 군 , ' 중국 인 들 집단 ' 의 의미 ) ' 단체 카톡 방 등 에서 위 게시 글 에 " 바라건대 한국 에 거주 하 시 는 중화 인 들 은 귀한 한 표 를 행사 하 여 탄핵 을 무효 화 하 도록 합시다 " 라는 동의 링크 글 을 걸 고 , 해당 청원 글 에 중국 쪽 트래픽 ( traffic ) 이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였 다는 의혹 까지 제기 되 면서 ' 합리 적 의심 '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 한 변 ' 은 " 만일 이 와 같 은 중국인 들 에 의한 대한민국 여론 개입 이 사실 이 라고 한다면 ,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 들 은 헌법 제 21 조 에서 파생 된 인터넷 언론 의 자유 를 침 해 받 은 것 일 뿐 아니 라 , 대한민국 주권 자체 를 심각 하 게 훼손 당해 왔 다는 사실 을 이제야 알 게 된 것 이 라 할 것 " 이 라며 "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에서 는 이 에 대해 적극 적 인 해명 을 하 지 도 않 을 뿐 더러 , 현 정부 가 들어선 2017 년 경 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를 관리 해 온 업체 또한 이례 적 으로 ' 협상 에 의한 낙찰 제 ' 형식 으로 선정 하 였으면서도 다른 국가 · 공공 기관 의 입찰 의 경우 와 는 달리 그 입찰 결과 를 공고 해 놓 지 않 는 등 , 국민 들 의 의혹 제기 를 해소 하 려는 노력 을 보이 지 않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그러 면서 ' 한 변 ' 은 " 대한민국 의 주권 을 침 해 받 으면서 까지 중국 의 힘 을 빌려 인터넷 국민 여론 을 관리 해 온 것 은 아닌지 또는 이러 한 중국 의 인터넷 여론 간섭 을 묵인 해 온 것 은 아닌지 여부 등 에 대해 한줌 의혹 이 없 도록 하 기 위해서 " 라며 정보 공개 청구 를 한다고 거듭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