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62 타 4455 로서 4294 민 집 1188 기록 에 첨부 되 었 다는 것 인 바 기록 에 의하 여 보 면 원심 의 사실 확정 과정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으므로 4293 민 집 1991 사건 의 취하 로 인하 여 4294 민 집 1188 강제 경매 사건 은 경매 개시 결정 을 얻 은 것 과 같 은 효력 이 인정 되 어 이 사건 경매 는 위 4294 민 집 1188 사건 을 위하 여 진행 된다고 할 것 이 며 강제 경매 에 있 어서 는 임의 경매 와 달리 이해관계인 에게 경매 기일 통지 를 하 여야 할 법률 상 의 근거 가 없 으므로 설사 경매 법원 이 재항고 인 에게 대하 여 경매 기일 통지 를 하 였 고 그 절차 에 하 자 가 있 다고 하 여도 이 를 논난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며 , 이 사건 경락 허가 결정 이 1965 . 5 . 29 에 선고 되 고 적법 하 게 공고 되 었 다 함 은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이 므로 재항 고인 의 재항고 가 기간 도 과 로 인한 부적 법 한 것 이 라고 판시 한 원심 결정 이유 는 정당 하 고 위법 이 없 다 . 
 그러므로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경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엄 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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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마 1634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매 기일 공고 를 신문지 에 게재 하 는 여부 는 법원 의 자유 재량 에 속한다 
 
 재판 요지 
 경매 기일 공고 를 신문지 에 게재 하 는 여부 는 법원 의 자유재량 에 속한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31 조 , 민사 소송법 제 621 조 제 2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청주 지방 법원 1968 . 11 . 20 . 자 68 라 21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 1 ) 경매법 제 31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민사 소송법 제 621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경매 기일 의 공고 는 법원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1 개 또는 수개 의 신문지 에 게재 할 수 있 다고 규정 되 어 있 어 신문지 문지 에 게재 하 는 여부 는 법원 이 그 필요 여부 를 자유재량 에 의하 여 정하 는 바 에 따라야 할 것 임 으로 원심 이 공고 방법 에 위법 이 없 다는 취지 의 판단 을 한 것 은 결국 경매 법원 이 신문지 에 경매 기일 의 공고 를 할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하 여 신문지 에 경매 기일 의 공고 를 하 지 않 은 것 이 니 위법 이 없 다는 것 으로 풀이 함 이 상당 하 므로 위 와 같 은 필요 여부 를 판단 하 지 아니하 였으니 원 결정 은 위법 이 다 라는 논지 받 아 들일 수 없 다 . 
 2 . 기록 을 정사 하 여 보 니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평가 절차 나 그 저감 절차 가 적법 하 게 이루어진 것 임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그 최저 경매 가격 이상 으로 경락 이 된 본건 에 있 어서 는 그 경락 가격 은 상당 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시 가 금 500 만 원 상당 의 본건 부동산 을 금 150 만 원 에 경락 한 것 은 불 공정 하 다는 재항 고인 의 항고 이유 에 대하 여 재항 고인 이 주장 하 는 시가 에 대한 소명 도 없 을 뿐 만 아니 라 그 시가 에 비하 여 경락 가격 이 저렴 하 다는 사유 만 으로서 는 불공정 하 다고 할 수 없 고 본 건 경락 가격 이 위 와 같이 상당 한 가격 이 라고 인정 되 는 바 이 니 위 저렴 하 다는 사유 로서 는 항고 사유 가 될 수 없 다는 취지 로 원심 이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고 원심 이 위 와 같이 본 건 경락 가격 을 상당 한 가격 으로 인정 한 이상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재 감정 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위법 이 라고 는 할 수 없 는 것 이 니 원 결정 에 경락 가격 결정 에 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는 논지 또한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선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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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8 . 선고 68 마 164 결정 부동산 임 의 경매 개시 결정 이 의 신청 기각 결정 재항고 
 
 판시 사항 
 경매 부동산 이 제 3 자 에게 경락 하 게 되 자 이 를 저지 하 기 위하 여 채권자 와 채무자 가 합의 하 여 위 피 담보 채무 변제 를 목적 으로 채무자 가 발행 한 약속 어음 과 근저당 권 과 의 관계 . 
 
 재판 요지 
 제 3 자 가 경매 부동산 을 경락 함 에 이르 자 이 를 저지 할 목적 으로 채무자 외 채권자 가 합의 하 여 피 담보 채무 의 원리금 과 집행 비용 을 합한 금원 을 액면 금 으로 하 는 약속 어음 을 채무자 가 발행 하 여 채권자 에게 교부 하 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