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토마토 최기철 기자 ]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 실장 등 을 상대 로 낸 ' 청와대 압수수색 · 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효력 정지 신청 ' 을 각하 당하 면서 출범 후 최대 위기 를 맞 고 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재판장 김국현 ) 는 16 일 특검 팀 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 실장 등 을 상대 로 낸 ' 불승인 처분 효력 정지 신청 ' 을 각하 했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불 승낙 의 처분 성 , 신청인 의 당사자적격 , 신청 의 이익 등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밝혔 다 . 특히 " 청와대 압수수색 불 승낙 은 능동 적 으로 압수 · 수색 을 하 는 검사 등 에 대하 여 적극 적 으로 압수 · 수색 자체 를 금지 하 는 것 이 라기 보다 는 소극 적 으로 군사 상 또는 공무 상 의 비밀 보호 를 위해 압수 · 수색 에 응할 수 없 다는 취지 를 밝히 는 데 그치 는 것 으로 보인다 " 며 " 행정 상 처분 으로 보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특검 팀 은 참담 한 심정 이 다 . 각하 소식 을 전해 들 은 특검 팀 관계자 는 " 섭섭 하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로서 는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자체 가 소송요건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이 법원 결정 이 기 때문 에 달리 다툴 방법 이 사실상 없 다 . 게다가 앞 으로 12 일 밖 에 남 지 않 은 수사 기간 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에 발목 이 잡혀 있 을 수 만 은 없 다 . 결국 증거물 확보 는 필요 한 자료 들 을 청와대 측 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 는 선 에서 종결 될 것 으로 보인다 . 형식 적 이 기 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 대 면 조사 가능 성 을 열 어 놓 고 있 기 때문 에 특검 팀 으로서 는 박 대통령 에 대한 대면 조사 에 기대 를 걸 고 있 다 . 
 이날 영장 실질 심사 중 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과 박상진 사장 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도 특검 팀 이 막판 까지 전력 질주 할 수 있 는지 를 판가름 짓 는 변수 다 . 특검 팀 은 지난 14 일 이 부회장 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면서 재산 국외 도피 와 범죄 수익 은 닉 , 위증 등 3 가지 혐의 를 추가 로 적용 했 다 . 혐의 가 늘어난 만큼 영장 발부 범위 가 넓 어 진 것 아니 냐는 분석 이 있 지만 추가 된 혐의 는 종전 에 이 부회장 이 받 던 뇌물 과 횡령 혐의 를 법리 적 으로 발전 시킨 것 이 라는 판단 도 있 다 . 
 특검 팀 으로서 는 이 부회장 과 박 사장 모두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발부 받 는 것 이 최상 의 시나리오 다 . 법원 의 각하 결정 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이 막혔 지만 두 사람 이 구속 된다는 것 은 법원 이 박 대통령 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이 가능 하 고 보 고 있 음 을 알려 주 는 시그널 이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되 면 특검 팀 의 박 대통령 에 대한 대면 조사 압박 에 한층 힘 이 실리 게 된다 . 최소한 이 부회장 이나 박 사장 중 한 명 만 구속 되 도 특검 팀 은 비슷 한 속도 와 강도 로 박 대통령 을 압박 할 수 있 다 .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 청구 가 모두 기각 된다면 박 대통령 과 삼성 은 물론 , 롯데 나 SK 등 다른 재벌 기업 과 박 대통령 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이 매우 힘들 어 진다 . 박 대통령 은 대 면 조사 와 관련 한 확실 한 거부 빌미 를 갖 게 된다 . 일종 의 면죄부 로 주장 할 수 있 다 . 
 여론 적 으로 는 박 대통령 과 지지자 들 에게 결정 적 인 힘 이 실릴 것 으로 보인다 . 당장 앞 으로 예정 된 집회 에서 “ 사법부 가 뇌물죄 를 인정 하 지 않 았 고 , 청와대 압수수색 도 불가 하 다고 판결 했 다 ” 고 공세 적 으로 나설 수 있 다 .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 을 받 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도 승인 거부 에 큰 부담 이 없 게 된다 . 특검 팀 으로서 는 악몽 같 은 최악 의 시나리오 다 . 
 지난 1 일 오후 청와대 본관 앞 에서 경찰 이 경계 근무 를 서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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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 특검 팀 신청 " 각하 " 
 "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 효력 정지 신청 각하 ( 상보 ) 
 "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는 행정 처분 아니 야 "(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