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 국당 홍준표 대표 가 또 다시 지방분 권 개헌 에 찬물 을 뿌리 고 나섰 다 . 홍 대표 는 어제 신년 기자 회견 에서 " 지방 선거 동시 투표 를 강력 하 게 반대 한다 " 며 지방 선거 이후 연내 개헌 을 거듭 촉구 했 다 . 지난번 부산 시당 신년 인 사회 때 보다 입장 이 더 강경 해졌 다 . 홍 대표 는 " 지방 자치 제도 는 현행 헌법 에 선언 이 돼 있 으니 개헌 이 아니 라 행정 안전 부령 개정 을 통한 자치 조직 권 강화 , 국세 와 지방세 구조 전환 을 통한 자치 재정 권 강화 를 하 면 될 일 " 이 라며 같 은 주장 을 반복 했 다 . 이 같 은 주장 은 사실 관계 가 맞 지 않 는다고 우리 는 지적 한 바 있 다 .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 지방 의회 나 지자체 의 조직 과 운영 은 국회 가 제정 한 법률 로 정하 기 에 헌법 에 손 을 안 대 면 자치 입법 권 , 자치 조직 권 은 사실상 실현 될 수 없 다 . 그 동안 지방분 권 특별법 까지 만들 며 안간힘 을 써 봤 지만 현재 까지 제대로 바뀐 것 이 없 다 . 백 번 양보 를 해서 개헌 없이 법률 제 · 개정 만 으로 지방분 권 이 가능 하 다고 치 자 . 한국 당은 지방분 권 을 위해 여태 어떤 노력 을 해 오 고 있 는가 . 먼저 지방분 권 관련 법안 들 의 처리 를 미루 는 이유 가 궁금 하 다 . ' 균형발전 특별법 ' 개정안 만 해도 지난해 11 ~ 12 월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 심사 에 한국 당 의원 들 이 참여 하 지 않 아 지금 까지 상임위 문턱 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개정안 이 통과 되 었 으면 시 · 도 가 중앙 부처 와 계약 을 맺 고 추진 하 는 사업 에 예산 을 우선 지원 할 수 있 었 다 . 행정 안전 위원회 에 상정 된 지방분 권 특별법 개정안 도 지난해 11 월 이후 한국 당 의원 들 의 비협조 로 2 개월 이 넘 도록 표류 중 이 다 . 국회 에 제출 돼 심사 중 인 지방분 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 등 10 여 건 의 지역 관련 법률 개정안 이 비슷 한 신세 라니 기 가 막힌다 . 대통령 선거 공약 이 었 던 지방 선거 때 개헌 도 안 하 겠 다고 하 고 , 지방분 권 관련 법안 처리 에 도 관심 이 없 으니 한국 당은 지방분 권 에 대한 의지 가 없 다고 봐야 한다 . 저성장 시대 에 접어들 며 경제력 등 각종 자원 이 수도 권 으로 집중 되 는 쏠림 현상 이 최근 더 심화 되 고 있 다 . 한국 경제 가 올해 3 % 성장 해도 부산 은 전국 평균 에 도 못 미치 는 2 % 대 성장 에 그칠 전망 이 다 . 위기 의 부산 시민 은 지방분 권 에 거듭 다리 를 거 는 한국 당 에게 지역 이 과연 안중 에 있 는지 묻 고 싶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