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신혜선 기자 ] [ 7 일 언론 학회 '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책 ' 토론회 개최 ] ▲ PP 소유 규제 제한 완화 논의 가 본격 화 될 조짐 이 다 . 방송법 에서 는 PP 의 매출 을 전체 시장 의 33 % 를 넘 지 못하 도록 제한 하 고 있 으나 , 이 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에 역행 한다는 지적 이 다 . 사진 은 7 일 언론 학회 주최 로 열린 '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방안 ' 세미나 . " 한쪽 에선 글로벌 종합 미디어 그룹 육성 을 위해 새 방송 사업자 ( 종편 PP ) 를 선정 한다고 하 고 , 다른 한쪽 에선 채널 사업자 ( PP ) 매출 성장 을 법 으로 막 고 있 다 . " 국내 미디어 시장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모순 된 현 상황 을 개선 해야 한다는 논의 가 본격 화 되 고 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도 종합 편성 과 보도 PP 신규 사업자 선정 을 계기 로 PP 규제 를 비롯 한 방송 시장 규제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어서 , 방송법 개정 논의 가 공론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7 일 언론 학회 주최 로 열린 '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 세미나 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 는 PP 규제 를 매출 점유 율 에서 시청 점유 율 로 전환 할 필요 가 있 다는 내용 을 담 은 ' PP 소유 · 겸영 규제 개선 ( 안 ) ' 을 발표 했 다 . 김 교수 는 가장 시급 하 게 개선 해야 할 규제 로 PP 의 ' 매출액 33 % 초과 제한 규제 ' 를 꼽 았 다 . 이 에 김 교수 는 매출액 점유 율 규제 를 현행 33 % 에서 50 % 로 상향 조정 하 거나 시청 점유 율 로 하루빨리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PP 를 옭아매 고 있 는 임대 채널 수 에 대한 규제 도 철폐 해야 한다고 김 교수 는 강조 했 다 . 현재 PP 의 임대 채널 수 는 20 % 이내 로 제한 돼 있 다 . 김 교수 는 이 를 50 % 까지 상향 조정 할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대형 PP ( MSP ) 독과점 을 막 기 위한 조치 인 MSP 사업자 의 35 % 채널 제한 규제 도 예정 대로 올해 말 에 일몰 시켜야 한다는 견해 를 밝혔 다 . 그러나 방통 위 는 현재 이 규제 를 연장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김 교수 가 제안 한 규제 개혁 방 안 에 대해 시장 이나 학계 에서 도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다 . 당장 규제 가 개선 되 지 않 으면 온 미디어 를 인수 한 CJ 미디어 는 더 이상 성장 할 수 없 는 지경 에 놓이 기 때문 이 다 . 온 미디어 를 인수 한 CJ 미디어 계열 의 2009 년 매출액 은 3904 억 7700 만 원 . 이 는 전체 PP 시장 의 매출액 1 조 2877 억 6700 만 원 의 30 . 32 % 에 달한다 . MSP 의 매출 점유 율 은 전체 시장 의 33 % 를 초과 하 지 못한다는 현행 기준 으로 보 자면 , CJ 미디어 는 ' 성장 하 면 안 되 는 회사 ' 가 된 것 이 다 . 이 같 은 규제 는 정부 가 추진 하 는 종합 미디어 그룹 육성 정책 과 도 배치 된다는 점 에서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강하 다 . 한 켠 에서 는 PP 의 매출 성 장 을 제한 하 면서 , 다른 한 켠 에서 새로운 종편 과 보도 PP 를 선정 해 글로벌 성장 을 꾀하 겠 다는 것 은 ' 모순 ' 이 라는 지적 이 다 . 물론 이 같 은 규제 개선 은 가뜩이나 취약 한 독립 PP 의 존재 기반 을 무너뜨려 여론 의 다양 성 을 훼손 하 고 상업주의 를 심화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도 없 지 않 다 . 이 에 대해 김 교수 는 " 강력 한 소유 규제 를 통해서 도 독립 PP 의 보호 나 성장 은 달성 되 지 않 았 다는 현실 을 인정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법 취지 와 달리 시장 은 지상파 방송사 와 계열 PP 의 시장 지배력 이 점차 확대 되 는 결과 로 이어졌 다는 점 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실제로 방통 위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5 년 간 일반 PP 의 총 매출액 에서 지상파 계열 PP 비중 은 지속 적 으로 확대 됐 다 . 지상파 계열 PP 의 점유율 은 2004 년 13 . 6 % 에서 2008 년 18 . 7 % 로 늘어났 다 . 여기 에 지상파 매출 까지 합치 면 지배력 은 더 커진다 . 김 교수 는 " 소유 규제 가 완화 되 면 경쟁력 없 는 독립 PP 들 이 자연 스럽 게 퇴출 될 수 있 지만 , 한편 에서 는 차별 화 를 달성 한 전문 PP 들 은 오히려 경쟁 을 통해 성장 하 는 시스템 이 자리 를 잡 게 될 것 " 이 라며 " 불공정 거래 행위 가 발생 하 면 사후 규제 로 대응 하 고 , 공익 에 부합 하 는 프로그램 에 대해서 는 정부 보조금 을 지원 하 는 장치 를 함께 마련 하 면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김 교수 는 " 지상파 에 뿌리 를 둔 PP 와 신문 방송 겸업 으로 출발 하 는 종편 PP , 그리고 유료 방송 기반 의 PP 등 출발점 이 다른 PP 간 경쟁 이 많 은 변화 를 불러올 것 " 이 라며 " 특히 , 한국 이 미국 , 유럽연합 , 칠레 등 의 국가 와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맺 으면서 , 외국 미디어 기업 이 보다 자유 롭 게 국내 시장 에 진출 할 수 있 게 된 객관 적 인 상황 을 감안 해서 도 PP 에 대한 규제 틀 을 바꿀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관련 기사 ] ☞ MSP 채널 35 % 상한 규제 폐지 연기 된다 ☞ " 종편 · 보도 PP 동시 선정 " 주장 이 대세 ☞ 시청 점유 율 30 %↑ " 광고 중단 및 방송 시간 양도 해야 " ☞ " 글로벌 미디어 출현 하 려면 정부 재정 지원 필요 " ☞ 中 미디어 기업 글로벌 화 , 한국 에 독 ? 약 ?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휴대폰 으로 받 는 특별 한 투자 코치 ! ' 모바일 익스프레스 ' 머니 투데이 신혜선 기자 shinh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