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울산 · 강원 · 충남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등 8 개 교육청 은 2006 년 위원회 를 구성 한 이후 단 한 차례 의 심의 도 없 었 다 . 특히 울산시 교육청 은 아예 위원회 를 구성 도 하 지 않 았 다 . 이 처럼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가 제 구실 을 못 하 는 것 으로 드러나 자 교과 부 는 교육 공무원 징계령 을 개정 해 각 시도 교육청 징계 위원회 에 외부 인사 참여 를 의무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교과 부 교직 발전기 획 과 관계자 는 “ 법률 전문가 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 를 30 % 이상 참여 시키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