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월 호 참사 는 서해 훼리호 , 천안 함 사건 과 자주 비교 됩니다 . 이런 비교 는 " 세월 호 피해자 만 유독 많 은 배상 을 받 는다 "… 심지어 " 나라 곳 간 거 덜 난다 " 는 주장 으로 이어지 기 도 하 죠 . 최근 인양 시점 에 이런 루머 들 이 다시 활개 치 고 있 습니다 . 팩 트 체크 가 입수 한 내 역서 에 따르 면 , 이 는 모두 거짓 이 었 습니다 . 시작 에 앞서 , 비극 적 인 사건 들 을 금액 으로 비교 한다는 게 죄송 스럽 지만 , 과도 한 루머 를 걸러 내 자는 취지 로 이해 해 주 셨 으면 합니다 . [ 앵커 ] 오대영 기자 , 일단 세월 호 피해자 들 이 받 은 배상금 이 얼마 입니까 ? [ 기자 ] 네 . 이 자료 가 언론 에 공개 된 건 처음 일 텐데요 , 실제 단원 고 피해 학생 유족 측 이 받 은 ' 배상금 결정서 ' 입니다 . 여기 나와 있 는 금액 이 정부 에서 지급 받 은 금액 입니다 . [ 앵커 ] 신상 정보 가 쓰여 있 어서 화면 이 흐린데 , 총액 이 얼마 인 겁니까 ? [ 기자 ] 네 . 총 금액 4 억 9678 만 3820 원 입니다 . 지금 잘못 된 수치 로 보도 가 많이 나가 고 있 는데요 , 이 액수 가 정부 에서 세월 호 피해 학생 1 인 에게 지급 한 총액 이 라고 보 시 면 됩니다 . 물론 장례비 등 여러 가지 항목 별 로 학생 에 따라 약간 의 차이 는 있 을 수 있 지만 대동소이 합니다 . [ 앵커 ] 지금 14 억 이 다 , 15 억 이 다 , 이런 루머 까지 퍼지 고 있 는데 사실 이 아니 군요 . [ 기자 ] 거짓 입니다 . 정부 는 이 4 억 9600 여 만 원 을 세금 으로 지급 했 습니다 . 여기 에 국민 성금 , 3 억 원 정도 로 추정 되 는데 여기 에 여행자 보험 1 억 원 을 더 받 습니다 . 이 돈 은 세금 과 는 거리 가 멀 고 저 노란색 만 세금 입니다 . [ 앵커 ] 순수 하 게 국민 의 세금 에서 나온 배상액 이 4 억 9000 만 원 정도 군요 . [ 기자 ] 그렇 습니다 . 그런데 그것 도 추후 에 청 해진 해운 과 정부 의 책임 비율 을 따진 뒤 에 , 일부 는 청 해진 해운 에서 구상권 을 청구 해 받 아 낼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저 전체 가 세금 이 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죠 . 그러면 이 금액 을 2010 년 천 안함 사건 과 비교 해 보 겠 습니다 . 천안 함 용사 들 은 계급 에 따라 최소 7 억 5000 만 원 에서 최대 9 억 1000 만 원 까지 받 았 습니다 . 그런데 여기 에 도 국민 성금 등 이 5 억 5000 만 원 정도 포함 돼 있 습니다 . 이걸 다 뺀 세금 지원 액수 는 최소 2 억 원 에서 최대 3 억 6000 만 원 입니다 . [ 앵커 ] 세금 으로 지원 된 금액 은 세월 호 보다 적 긴 하 군요 . [ 기자 ] 그런데 천안 함 용사 의 유족 에게 는 연금 이 지급 됩니다 . 그래서 이것 만 가지 고 세월 호 참사 피해자 가 더 많 다 , 아니 다 를 이렇게 단정 하 고 판단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또 세월 호 는 ' 피해자 배상 문제 ' 이 고 , 천안 함 은 ' 유공자 보상 문제 ' 입니다 . 이 역시 비교 가 힘듭니다 . 이번 에 는 1993 년 서해 훼리호 참사 입니다 . 당시 정부 는 유족 들 에게 9910 만 원 의 합의금 을 주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 앵커 ] 1 억 원 에 조금 못 미치 는 금액 인데요 . 물가 변동 을 감안 하 더라도 상당히 적 은 금액 아닌가요 ? [ 기자 ] 금액 이 비교 하 면 적 은데요 . 그런데 일부 유가족 들 이 안 된다면서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벌였 습니다 . 그 결과 정부 와 선박 회사 등 의 과실 이 90 % 로 드러났 습니다 . 그래서 2 억 원 에서 4 억 원 가량 의 피해 배상금 이 확정 됐 습니다 . 김희수 변호사 / 서해 훼리호 참사 담당 검사 : 수사 를 하 다 보 니까 국가 의 과오 가 많이 발견 이 됐 어요 . 나중 에 민사 소송 을 제기 한 사람 들 이 김희수 변호사 / 서해 훼리호 참사 담당 검사 : 그 형 시 가록 을 검증 을 하 니까 그 내용 이 그대로 드러났 잖아요 . 그래서 다툴 필요 가 없 게 돼버린 것 이 죠 . [ 기자 ] 약 20 년 만 에 물가 가 2 배 올랐 습니다 . 이런 것 까지 감안 했 을 때 , 세월 호만 과도 하 다 ? 거짓 입니다 . [ 앵커 ] 이렇게 천안 함 , 서해 훼리호와 비교 해 보 니 답 이 정확 하 게 나오 네요 . [ 기자 ] 여기 에 중요 한 한 가지 가 더 남 았 습니다 . 앞서 보여 드린 로 돌아가 보 죠 . 여기 산출 내역 이 나옵니다 . 정부 가 책정 한 단원 고 피해 학생 배상금 , 이렇게 산출 됐 습니다 . 눈 에 띄 는 부분 은 두 번 째 먼저 보 시 죠 . ' 일실 수익 ' 입니다 . 생존 했 다면 예상 되 는 소득 을 배상금 에 넣 은 건데요 . ' 도시 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 ' 을 적용 해 월 193 만 원 입니다 . 그런데 이 193 만 원 도 생존 시 1 / 3 은 쓴다고 가정 해 2 / 3 만 반영 했 습니다 . 그 금액 에 60 세 까지 일 한다고 기간 을 곱했 습니다 . 세 번 째 , 위자료 .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법원 이 적용 하 는 액수 와 동일 합니다 . 따라서 결론 입니다 . 학부모 들 이 정부 를 상대 로 무리 하 게 배상금 을 더 받 아 냈 다는 주장 은 ' 거짓 ', 오히려 다른 사고 의 배상 기준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는 게 명백 하 게 확인 됐 습니다 . [ 앵커 ] 그럼 세월 호 피해자 들 에 대한 배상 은 지금 다 마무리 가 됐 습니까 ? [ 기자 ] 아닙니다 . 208 명 유가족 은 정부 의 뜻 에 동의 했 는데 114 명 의 유족 들 은 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서해 훼리호 때 처럼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중 입니다 . 정부 와 청해진 해운 의 과실 , 어느 정도 인지 가린 뒤 에 배상 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 [ 앵커 ] 이 부분 은 진상 조사 작업 이 끝나 면 법원 에서 다뤄 지 겠 군요 . 오대영 기자 였 습니다 . 출처 : 170330 JTBC 뉴스룸 캡처 , 멘 트 직접 작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