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 인가 , 시작 인가 . " - 순 서 - 의사 협회 - 민주당 & 복지부 합의 : 의협 의 상징 성 국민 의 힘 , 2 차 재난 지원금 , 추미애 , 조수진 , 그리고 홍준표 * 1 년 전 시사 - 왜 조국 이 었 나 안녕 하 세요 . 스마일 루 입니다 . 코로나 확산 세 가 조금 은 잡히 는 느낌 입니다 만 , 잡혀가 는 속도 가 빠르 지 않 은 상황 인지라 역학 조사 가 조금 만 잘 못 돼도 다른 곳 에서 또 다시 대 규모 집단 감염 이 발생 할 수 있 는 상황 인 것 같 습니다 . 심지어 추석 도 다가오 고 있 고 , 개천절 / 한글날 집회 소식 도 있 죠 ? 뭐 불허 되 긴 하 겠 습니다만 . .. 걱정 이 네요 . 의사 협회 - 민주당 & 복지부 합의 : 의협 의 상징 성 아직 최종 결정 이 났 다고 할 수 는 없 겠 습니다 만 , 일단 의사 들 의 휴진 이 일단락 되 고 있 습니다 . 의사 협회 가 민주당 , 복지부 와 합의점 을 찾 으면서 의사 협회 에서 휴진 종료 , 현장 복귀 선언 을 한 것 이 죠 . 여기 에서 좀 중요 한 것 이 , 합의 전후 의 상황 입니다 . 돌아가 는 모습 이 꽤 나 흥미 로웠 는데요 . 우선 복지부 와 의사 들 간 의 협상 에서 는 큰 진전 이 없 었 는데 , 더불 어 민주당 이 좀 더 물러선 모습 을 보이 면서 협상 의 주체 가 복지부 에서 민주당 으로 옮겨오 며 협상 역시 진전 되 기 시작 합니다 . 아무래도 이미 나름 의 계산 으로 결론 을 내려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을 복지 부 보다 는 민주당 에 유연 성 이 있 을 수 밖에 없 었 고 , 무엇 보다 도 공공 의대 나 한약 첩약 급여 화 시범 사업 등 은 정부 가 아닌 국회 에 권한 이 있 었 기 때문 에 의사 들 도 민주당 과 이야기 를 할 필요 가 있 었 죠 . " 건강 보험법 상 , 법안 이 국회 에 상정 돼서 , 일 들 이 진행 되 고 있 다는 것 으로 , 결국 국회 차원 에서 법 적 인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으면 복지부 가 움직이 긴 어렵 다는 것 . " 협상 에 진전 이 보이 려 하 자 9 월 3 일 에 대한 의사 협회 를 비롯 해 , 전공 의 / 전임 의 / 의대 생 들 이 모인 ' 젊 은 의사 비상 대책 위원회 ' 가 단일 협상 안 을 만들 어 냅니다 . 그리고 협상 에 대한 전권 을 대한 의사 협회 장인 최대 집 회장 에게 주 죠 . 그리고 9 월 3 일 저녁 부터 협상 이 시작 되 는데 , 최대 집 회장 과 민주당 이 밤샘 협상 을 이 어 가 며 9 월 4 일 새벽 에 협상 을 타결 시킵니다 . 그리고 9 월 4 일 오전 에 발표 를 하 기 로 하 는데요 . 여기 에서 문제 가 생깁니다 . ' 젊 은 의사 비상 대책 위원회 ' 의 큰 축 이 었 던 ' 대한 전공 의 협의회 '( 대전 협 ) 박지현 비대위 원장 이 ' 최대 집 회장 이 단일 협상 안 을 수정 해 정부 와 협상 했 다 ', ' 그 에 대한 상 의 없이 협상 이 타결 됐 다 ' 라고 주장 한 것 이 죠 . 사실 이 었 고요 . 이 에 따라 민주당 - 의사 협회 의 협상 타결 발표 는 미뤄 지 게 되 고 , 이후 복지부 - 의사 협회 의 협정문 서명 때 는 전공의 들 이 서명 장소 에서 시위 를 벌이 는 일 까지 벌어집니다 . 그래도 협정문 서명 은 이뤄졌 고 , 최대 집 회장 은 ' 전공의 들 도 따라야 ' 된다고 말 했 지만 , 대전 협 은 반발 했 고 , 독자 노선 을 추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 원장 이 휴진 종료 로 방향 을 바꿨 고 , 이 에 따라 박지현 위원장 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 진행 되 기 에 이르 는데 , 표결 결과 ' 신임 ' 으로 결론 이 나 면서 이제 의사 휴진 사태 는 종료 될 것 으로 . .. 일단 은 예상 됩니다 . " 정부 - 의사 간 불신 은 이해 되 지만 , 대전 협 안 은 불 가능 할 정도 로 강경 한 것 . " 보 면 분명 최대 집 회장 이 독단 적 으로 협상 안 을 바꿔 정부 와 협상 한 것 같 습니다 . 무엇 보다 도 ' 정책 철회 ' 라는 문구 가 빠진 것 을 대전 협 은 지적 하 고 있 는데요 . 확실히 단순 ' 원점 재 논의 ' 와 ' 철회 ' 와 의 차이 는 크 죠 . 대전 협 에서 특정 문구 를 고집 하 고 아예 정책 자체 의 싹 을 뽑 으려고 한 이유 는 아무래도 2000 년 의약 분업 사태 때 정부 가 구두 약속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았 다는 것 에 대한 트라우마 가 있 었 기 때문 이 겠 죠 . 그게 아니 더라도 정책 자체 를 이번 파업 을 계기 로 확실히 중단 시키 고 싶 었 을 테 고요 . " 최대 집 의 생각 은 무엇 이 었 을까 ? " 하지만 개인 적 으로 는 그런 협상 안 은 애초 에 불 가능 한 , 너무 도 강경 한 요구 안 이 아닐까 싶 습니다 . 그럼 정부 는 백기 투항 그 이상 의 사태 가 벌어지 게 되 는 건데 , 정부 나 민주당 이 그런 협상 을 할 수 는 없 지요 . 심지어 법 적 으로 는 사실 의사 들 이 굉장히 불리 한 상황 입니다 . 2000 년 의약 분업 사태 때 는 의사 협회 장 이 구속 되 기 도 했 죠 . 이번 에 도 정부 는 의료법 등 을 내세우 며 이번 휴진 , 파업 이 불법 임 을 언급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응급 의료 등 을 유지 한다고 해도 , 법 적 으로 ' 근로 조건 을 위한 파업 ' 임 이 입증 되 어야 하 는데 그것 이 매우 어렵 고 , 또 고용주 를 대상 으로 한 파업 이 아니 기 도 하 고 . .. 말 하 자니 길 어 지 는데 , 찾아보 시 면 아 시 겠 지만 법 적 으로 는 뭐 의사 들 이 매우 불리 합니다 . 그렇 게 봤 을 때 제 가 볼 때 는 정부 가 오히려 많이 인내 하 며 상황 을 잘 관리 했 다고 생각 합니다 . 의사 들 은 무슨 소리 냐고 격분 하 겠 지만 , 일부 고발 도 곧장 취하 했 고 , 그 외 에 법 적 조치 움직임 도 없이 협상 을 지속 하 려 했 으니까요 . " 의사 들 , 대한 의사 협회 를 정상 화 시켜라 . "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속 에서 정부 가 여론 을 관리 하 려 한 것 이 라고 봐야 겠 죠 . 결과 적 으로 는 지속 적 으로 의사 들 의 휴진 에 비공 감하 는 여론 이 컸 습니다 . 정치력 에서 의사 들 이 정부 에게 밀린 것 입니다 . 이렇게 된 이유 는 아무래도 의사 들 이 분열 되 었 기 때문 이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잘 알려져 있 는 것 처럼 의사 들 은 대한 의사 협회 에 자동 으로 가입 되 면서 도 큰 관심 이 없 고 , 그 결과 박사모 활동 에 각종 정치 행보 를 이 어 가 고 있 는 최대 집 회장 이 당선 될 수 있 었 죠 . " 최대 집 의사 협회 장 . .. 의사 들 이 인정 하 지 않 는다고 하나 , 아무튼 대한 의사 협회 의 회장 이 고 , 그래서 높 은 권한 을 가질 수 밖 에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 그렇지만 대한의사협회 는 유일 한 법 적 의사 단체 로 , 사실 정부 와 의 협상 권 은 형식 상 대한 의사 협회 가 가질 수 밖에 없 는 상황 인데요 . 막상 이런 상황 이 발생 하 자 의사 협회 와 는 별도 로 전공 의 , 의대 생 들 이 움직였 는데 , 만약 공동 으로 일사불란 하 게 대응 했 다면 훨씬 높 은 협상력 을 가질 수 있 었 을 겁니다 . 결국 의사 들 이 자신 들 의 대표 단체 를 무시 하 고 외면 한 결과 라고 봐야 겠 죠 . 물론 나름 의 사정 이 있 었 다고 는 말 하 겠 습니다 만 , 결과 적 으로 는 사실 입니다 . 또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 인 병원장 , 개원 의 쪽 과 , 전문의 , 전공 의 , 의대 생 들 의 생각 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 는 상황 인데 , 이 를 통합 하 기 위해서 라도 의사 협회 의 힘 이 의사 들 에겐 필요 하 죠 . 제 결론 은 젊 은 의사 들 이 의사 협회 를 차지 해야 합니다 . 그렇 지 않 고서 는 지금 과 같 은 사태 가 반복 될 수 밖 에 없 을 겁니다 . 앞 으로 의사 - 정부 협의 체가 논란 이 된 정책 들 을 논의 하 게 될 텐데 , 그럼 또 의사 협회 가 전면 에 나설 수 밖에 없 겠 죠 . 향후 정부 정책 들 이 조금 이 라도 의사 들 에게 유리 한 방향 으로 수정 되 려면 , ' 젊 은 의사 들 ' 은 발 빠르 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 최대 집 회장 은 갑자기 왜 ' X 맨 ', ' 다크 나이트 ' 역할 을 하 게 되 었 을까요 ? 의사 협회 를 무시 하 던 회원 들 에게 자신 의 결정 권 을 과시 하 려 했 을 수 도 있 고 , 앞 으로 정계 에 진출 할 생각 으로 그저 이슈 전면 에 서 는 것 만 으로 즐거웠을지도 모르 며 , 정부 와 어떠 한 거래 를 했 을 수 도 있 겠 지요 . (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무혐 의 처분 과 연관 되 어 있 다는 말 도 있 죠 ? ) 아직 은 뭐 가 맞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두 고 봐야 할 것 같 네요 . 여하튼 , 의사 휴진 에 대한 제 생각 자체 는 변함 이 없 습니다 . 이번 사태 는 ' 밥그릇 ' 문제 였 습니다 . 뒤늦 게 공공 의대 문제 나 첩약 급여 화 논란 이 주목 받 았 지만 , 사실 시계열 상 의사 들 이 폭발 한 지점 은 ' 정원 증가 ' 였 고 , 그건 이런 저런 포장 을 해도 결국 의사 의 가치 하락 , 연봉 하락 , 경쟁 증가 와 같 은 밥그릇 문제 와 연관 이 있 는 것 이 니까요 . 전 오히려 밥그릇 문제 가 아니 라고 애써 해명 하 는 것 이 더 우스웠 습니다 . 누구 나 밥그릇 때문 에 투쟁 합니다 . 임금 올려 달 라고 , 자르 지 말 라고 , 다 들 그렇게 파업 을 하 고 머리띠 를 매 죠 . 왜 그걸 다른 고귀 한 목적 이 따로 있 는 것 으로 포장 하 려 하 는 걸까요 ? 우리 는 남 들 과 는 다르 다는 의식 이 라도 있 는 걸까요 ? " 누구 나 인정 하 고 있 는 사실 이 라 해도 , 그 를 스스로 드러내 는 순간 추해 지 는 거 지 . " 많 은 의사 분 들 은 정말로 훌륭 하 다는 것 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 로 도 경험 했 고 , 또 진작 부터 잘 알 고 있 습니다 만 , 이번 에 발견 한 강경 한 , 또는 엇 나간 일부 의사 들 을 보 며 그런 생각 을 해 봅니다 . 빙빙 돌려 말 해 봐야 ' 뭔 소리 냐 ' 라는 정부 와 여론 의 한 소리 만 듣 겠 지요 . 그냥 솔직 하 게 본심 을 말 해야 협상 이 라도 해서 100 명 늘릴 거 30 명 늘리 게라도 할 수 있 지 않 을지 요 ? 이게 일관 된 제 생각 입니다 . 국민 의 힘 , 2 차 재난 지원금 , 추미애 , 조수진 , 그리고 홍준표 정치 권 에서 굉장히 다양 한 소식 들 이 있 었 습니다 . 간단 하 게 하나하나 정리 해 보 는 시간 을 가져볼까 합니다 . ◆ 미래 통합 당 , 새 당명 ' 국민 의 힘 ' 으로 미래 통합 당 이 당명 을 바꿨 습니다 . ' 국민 의 힘 ' 인데요 . 한 때 ' 더불 어 민주당 ' 이 주 었 던 충격 이상 으로 굉장히 이상 한 당명 임 에 는 분명 한 것 같 습니다 만 , 그래도 그런 충격 이 꼭 나쁘 다고 만 할 수 는 없 을 것 같 습니다 . 이미지 쇄신 에 박차 를 가해야 하 는 미래 통합 당 에게 는 좋 은 선택 일 수 도 있 겠 죠 . 결과 는 지켜봐야 겠 습니다 . 그나저나 당명 이 안철수 대표 의 ' 국민 의 당 ' 과 매우 비슷 해 , 처음 엔 통합 을 고려 한 게 아니 냐는 생각 도 들 더군요 . 양 쪽 모두 선 을 긋 고는 있 습니다만 . .. 분명 한 것 은 안철수 대표 가 국민 의 힘 대선 경선 에 참여 해 이슈 만 만들 어 줄 이유 는 없 을 것 이 기 때문 에 , 안철수 와 국민 의 힘 대선 후보 가 비등비등 한 상황 에서 야권 통합 의 ' 빅 텐트 ' 가 현실 화 되 지 않 는다면 야권 통합 은 쉽 지 않 을 것 같 네요 . ◆ 2 차 재난 지원금 은 선별 지급 가닥 - 이재명 ' 백성 은 가난 보다 불공정 에 분노 ' 코로나 재 확산 으로 인해 2 차 재난 지원금 이 논의 되 고 있 는데요 . 1 차 처럼 모든 가구 에 지원 하 기 보다 는 피해 가 심한 자영업 자 등 에게 선별 적 으로 지급 하 는 방안 이 논의 되 고 있 다 합니다 . 정부 와 민주당 이 가닥 을 잡 았 으니 그렇게 진행 될 것 같 은데요 . 이 에 한결같이 반대 했 던 인물 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인데 , 최근 정부 와 당 이 정했 으니 어쩔 수 없 다면서 도 선별 지급 이 가져올 국민 적 인 반발 을 우려 하 는 모습 을 보였 습니다 . 기본 적 으로 저 는 보편 적 복지 에 대 찬성 하 는 사람 입니다 만 , 보편 적 복지 가 메인 이 될지언정 항상 보편 적 복지 만 을 할 수 는 없 는 것 이 겠 죠 . 이재명 지사 의 말 처럼 선별 적 지원 은 갈등 을 낳 을 수 도 있 고 , 또 선별 과정 에 들어가 는 비용 이 크 게 발생 할 수 도 있 긴 하 겠 습니다 만 , 뭐 그건 그냥 일반 론 인 것 같 습니다 . 1 차 때 이미 많 은 돈 이 지급 된 바 있 어 갈등 을 최소 화 할 수 도 있 을 것 같 고 , 또 1 차 때 의 혜택 이 편중 된 부분 도 분명 있 으며 , 무엇 보다 정말 최대한 의 지원 이 필요 한 한계 에 몰린 자영업 자 들 이 있 기 때문 에 선별 지원 을 하 는 것 도 좋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다 줘도 10 만 원 인 상황 이 니 애매 하 기 도 하 고요 . " 소득 수준 으로 나누 기 보다 는 잘 만 된다면 이런 핀셋 지원 도 좋 은 듯 . " ◆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 조수진 재산 신고 논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 아들 이 군대 에서 휴가 후 복귀 하 지 않 았 고 , 그 에 전 보좌관 이 부대 에 전화 를 걸 어 외압 을 행사 했 다는 논란 이 일 었 습니다 . 심지어 불 륜 설도 나왔 더라고요 ? 두 가지 의혹 을 제기 한 인터넷 카페 운영 자 는 추미애 장관 으로부터 고발 을 당한 상태 입니다 만 , 정치 권 의 논란 은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개인 적 으로 넘겨짚 어 봤 을 때 는 대단 한 일 은 아닐 것 이 라는 생각 이 듭니다만 , 상황 이 어떻게 전개 될지 는 더 지켜봐야 겠 습니다 . 아무튼 이 건 을 놓 고 ' 검찰 개혁 막 으려는 속셈 ' 이 라는 주장 과 함께 , ' 애초 에 그런 게 잘못 ' 이 라는 주장 이 함께 있 는데요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도 이렇게 공격 당하 진 않 는데 , 아무래도 확실히 추미애 장관 이 먼지떨이 의 대상 이 된 건 분명 해 보 입니다 . 그 배경 엔 검찰 개혁 이 있 을 테 고요 . 아래 에서 더 이야기 하 기 로 하 고요 . 국민 의 힘 조수진 의원 및 다른 의원 들 의 재산 신고 누락 도 논란 이 되 고 있 는데요 . 사안 자체 는 어떻 게 보 면 크 지 않 아 보이 지만 , 당선 취소 도 가능 한 사안 이 다 보 니 정치 권 에서 화제 가 되 는 것 같 습니다 . 특히 여당 에서 는 오랜만 에 야권 을 공격 할 거리 를 찾 은 상황 이 기 도 하 고요 . ◆ 국민 의 힘 장제원 " 무 소속 복당 서둘러야 " - 홍준표 " 고맙 다 " 지난 총선 때 미래 통합 당 을 탈당 해 무 소속 으로 출마 하 여 당선 된 의원 들 이 있 습니다 . 홍준표 의원 이 대표 적 이 죠 . 이 들 에 대한 복당 을 서둘러야 한다는 장제원 의원 의 페이스북 글 이 화제 였 습니다 . 홍준표 의원 은 ' 고맙 다 ' 라고 답 했 고요 . 비대위 흔들 기 아니 냐는 말 도 있 습니다 만 , 김종인 비대위 원장 도 당장 은 아니 지만 ' 당 이 안정 되 면 ' 무 소속 의원 들 의 복당 을 받아들일 것 처럼 말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 , 대선 정국 에 접어들 기 전 에 무 소속 복당 은 현실 화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당 을 개혁 한다고 는 해도 , 무 소속 복당 은 거부 하 기 어렵 겠 죠 . 그런데 이렇게 되 면 , 홍준표 , 김태호 의원 과 같 은 대선 주 자급 인물 이 국민 의 힘 당 내 에 등장 하 면서 , 다시금 당 내 갈등 이 촉발 될 수 도 있 을 것 같 습니다 . 딱히 대선 주 자급 인물 이 없 는 것 이 국민 의 힘 의 현 상황 입니다 만 , 그렇 다고 김종인 비대위 입장 에선 홍준표 로 다시 대선 에 도전 하 는 선택 을 할 수 는 없 겠 죠 . 하지만 복당 한 홍준표 의 힘 은 상상 이상 일 수 도 있 는 상황 . .. 국민 의 힘 의 미래 가 흥미진진 해 지 네요 . 이용호 의원 을 제외 하 고 는 미래 통합 당 출신 " 솔직히 무 소속 복당 을 안 해야 개혁 이 된다고 봅니다 만 . .." * 1 년 전 시사 - 왜 조국 이 었 나 {' 19 . 9 월 첫째 주 시사 } 조국 임명 논란 , 어쩌다 여기 까지 ? - 검찰 개혁 과 조국 1 년 전 대한민국 은 조국 정국 으로 불타오르 고 있 었 고 , 관련 해서 는 지난주 에 도 되돌아본 바 있 습니다 . 당시 관련 된 글 을 지속 적 으로 썼었 는데요 . 일단 당시 글 을 조금 가져와 보 죠 . ( 전략 ) 그렇 게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인 강금실 장관 이 노무현 정부 초대 장관 으로 임명 되 었 지만 , 1 년 5 개월 만 에 경질 되 고 마 는데 , 이 는 당시 송광수 검찰 총장 이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폐지 에 거세 게 반발 하 는 등 , 강금실 장관 의 검찰 장악력 이 부족 했 기 때문 이 었 습니다 . 뭐 사실 그걸로 검찰 개혁 의 동력 은 사실상 상실 되 게 되 었 죠 .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의 실패 를 목격 한 문재 인 당시 민정 수석 은 , 그 때 의 경험 을 토대 로 지금 의 검찰 개혁 의 판 을 짰 을 겁니다 . 강금실 장관 과 같 은 비 검찰 출신 의 새로운 얼굴 은 분명 좋 지만 , 외딴섬 이 되 지 않 으려면 검찰 조직 을 장악 할 기회 를 줘야 한다고 봤 고 , 따라서 검찰 을 장악 할 수 있 는 , 검찰 조직 을 경험 할 수 있 는 민정 수석 을 지내 게 해야 한다고 생각 했 을 겁니다 . 그렇게 조국 교수 는 2 년 7 개월 넘 게 민정 수석 을 경험 하 며 문재인 대통령 에 의해 키워진 것 이 고 , 패스트 트랙 을 통해 진행 되 고 있 는 검찰 개혁 법안 이 향후 통과 된다면 , 법무부 장관 이 되 어 법 에 따 래 개혁 을 진행 하 는 데 쓰여질 ' 말 ' 이라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물론 꼭 조국 교수 가 법무부 장관 까지 하 지 않 아도 검찰 개혁 은 가능 할지 도 모릅니다 . 하지만 가장 최근 민정 수석 을 지낸 인물 이 최 적 인 것 은 분명 하 죠 . 또 확인 되 진 않 았 지만 , 사법 개혁 에 실제 나설 인물 이 조국 외 에 또 있 을지 도 의문 입니다 . 검찰 에 칼 을 대 는 일 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의 비참 한 최후 에 대해 검찰 개혁 이 그 배경 에 있 다는 분석 이 적잖 은 상황 에서 , 자신 은 물론 가족 의 운명 까지 도 걸어야 하 는 사법 개혁 에 누가 나설 수 있 을 것 인가 . .. 대한민국 에서 손 을 들 고 나선 사람 은 아직 까지 조국 뿐 입니다 . 애초 에 학자 적 능력 도 있 었 고 , 사법 개혁 에 대한 소신 과 학술 적 방법론 도 가지 고 있 었 고 , 대중 적 인기 도 얻 었 으며 , 민정 수석 도 경험 한 조국 교수 는 당연히 청와대 에서 쉽 게 포기 하 기 어려운 카드 입니다 . 결과 적 으로 청와대 는 초반 부터 ' 조국 임명 강행 ' 의지 를 지속 적 으로 내비쳤 으며 , 이 는 사태 가 여기 까지 오 는데 한 몫 을 분명히 했 다고 볼 수 있 겠 습니다 . ( 후략 ) 추미애 장관 의 현 상황 을 보 고 있 노라면 , 왜 문재 인 대통령 이 조국 전 민정 수석 을 법무부 장관 으로 고집 했 는지 를 잘 알 수 있 습니다 . 현재 추미애 장관 은 법무부 장관 의 법 적 권한 을 바탕 으로 검찰 의 개혁 반발 을 말 그대로 찍 어 누르 고 있 는 상황 인데요 . 관련 해 추미애 장관 이 분명 다양 한 법 적 권한 을 활용 해 가 며 일 을 진행 해 가 고는 있 습니다 만 , 굉장 한 수준 의 법 전문가 ( 비록 형사법 입니다 만 ) 인 조국 전 민정 수석 은 그런 업무 진행 에 있 어 더 적임자 였을 겁니다 . 또한 민정 수석 의 경험 이 분명 필요 로 했 다고 보이 는 게 , 최근 검찰 인사 를 놓 고 도 말 이 많 은데 , 이 검찰 인사 역시 정부 가 검찰 을 다루 는 큰 수단 으로 쓰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 인사 가 현재 옳 고 공정 하 게 진행 되 고 있 을 것 이 라고 전 딱히 생각 하 진 않 고 지금 은 말 그대로 정부 - 검찰 간 파워 게임 이 벌어지 는 상황 이 아닐까 , 라고 생각 하 는데요 . 이 에 있 어서 도 검찰 을 들여다 봤 을 민정 수석 이 적임자 이 긴 하 겠 죠 . " 또 우 병우 를 통해 민정 수석 의 힘 을 보 기 도 했으니 , 역 으로 민정 수석 을 통한 개혁 작업 도 가능 하 다고 봤 겠 지 ? " 결국 정부 그 이상 의 권력 을 가지 고 있 던 검찰 의 비 정상 적 상황 을 정상 화 하 려는 데 있 어 문재인 대통령 은 큰 그림 을 그렸 던 것 이 죠 . ' 검찰 개혁 은 초대 민정 수석 을 임기 후반부 에 법무부 장관 임명 해 완성 시킨다 . ' 분명 그랬 을 것 이 라고 봅니다 . 어찌 되 었 건 그 생각 은 실패 한 상황 이 고 , 이젠 추미애 에게 모든 것 을 걸어야 하 는 문재 인 대통령 입니다 . 여전히 추미애 장관 을 놓 고서 는 다양 한 공격 이 지속 되 고 있 습니다 . 물론 그것 이 추미애 장관 이 잘못 을 했 기 에 생길 수 밖에 없 는 업보 일 수 도 있 겠 습니다 만 , 다른 장관 을 놓 고서 는 이런 공격 이 전혀 없 다는 것 에서 이것 이 일반 적 이 지 않 다는 것 을 반증 하 죠 . 분명 그렇 습니다 . 추미애 장관 은 버틸 수 있 을까요 ? 검찰 개혁 은 완수 될 수 있 을까요 ? 전 늘 ' 기대 됩니다 ', ' 지켜봐야 겠 습니다 ' 라고 글 을 마무리 하 긴 합니다만 , 그럴 수 만 은 없 는 상황 입니다 . 검찰 개혁 은 완수 되 어야 만 합니다 . 추미애 장관 은 물러나 선 안 되 고요 . 그렇게 되 어야 만 하 겠 습니다 . 이번 주 는 여기 까지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 국민 의 힘 ' 을 ' 국민 의 힘 ' 으로 수정 ( 2020 . 09 . 09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