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경호 기자 ] 민주 통합 당 이 한 달 여 전 발끈 한 적 이 있 었 다 . 창원 지검 에서 5 월 18 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의 형 인 건평 씨 와 관련 있 는 계좌 에서 수백 억 원 의 뭉칫돈 이 발견 됐 다는 듯 한 발언 을 했 다가 사흘 뒤 에 뭉칫돈 을 건평 씨 와 연관 시켜 생각 하 는 것 은 위험 한 발상 이 라며 물러선 것 때문 이 다 . 민주당 지도부 는 " 과연 대한민국 검찰 이 ' 노무현 죽이기 ' 를 또 계속 하 는 것 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 이 다 " 면서 " 피 의 사실 을 공표 해서 노건평 선생 의 명예 가 실추 됐 다면 검찰 은 응분 의 책임 을 져야 할 것 이 다 " 고 따졌 다 . 딩시 국민 들 도 검찰 이 범죄 사실 을 국민 에게 알린다는 명목 하 에 기초 적 인 수사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은 사안 을 공표 한 것 에 대해 검찰 이 언론 을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고 있 다는 비판 과 더불 어 , 해당 행위 는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 에 해당 하 므로 관련자 를 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제기 됐 다 . 급기야 배재정 · 최민희 민주 통합 당 국회의원 과 전국 언론 노동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언론인 권 센터 등 은 지난 15 일 해당 발언 을 흘린 검사 를 고발 했 다 . 피의사실 공표죄 는 과거 에 도 여러 번 도마 에 올랐었 다 . 수사 기관 이 공소 제기 전 피 의 사실 을 공표 하 고 , 그 내용 이 언론 을 통해 공개 되 면 공소 제기 전 에 피의자 를 범죄자 로 낙인찍 는 이른바 여론 재판 이 이루어진 사건 이 많이 있 었 다 . 피의자 들 은 명예 실추 , 사회 적 고립 , 더 나아가 자살 이 라는 극단 적 결과 를 선택 하 게 되 는 등 회복 할 수 없 는 피해 를 입 게 된다 . 그러나 이 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불분명 하 고 , 피해 사례 가 반복 되 는 문제 가 지속 됐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이슈 와 논점 ' 최근호 에서 '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 의 적용 범위 와 개선 방안 ' 을 주제 로 다뤘 다 . 이 에 따르 면 문제점 으로 는 현행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 는 공소 제기 전 수사 기관 이 피 의 사실 을 공표 하 는 경우 처벌 하 도록 하 는 원칙 만 정하 고 , 피 의 사실 공표 가 필요 한 특수 한 상황 에 대한 처벌 의 예외 사유 를 정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엄격 한 처벌 이 아니 라 , 오히려 처벌 자체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결과 를 낳 고 있 다 . 또한 형법 조문상 의 문제 와 별도 로 수사 기관 이 위법 하 게 피 의 사실 을 공표 한 경우 라도 , 해당 수사 기관 이 수사 권 행사 의 주체 이 자 범죄 의 주체 가 되 기 때문 에 처벌 을 기대 할 수 없 는 점 도 문제 가 된다 . 한편 , 수사 기관 이 공소 제기 전 에 피 의 사실 을 공개 함 으로써 피 의 사실 공표죄 해당 여부 가 문제 되 는 사건 이 대부분 정치인 , 고위 공무원 , 경제 계 등 유명 인사 와 관련 된 사건 이 다 . 이 때문 에 일반 국민 은 특정 집단 의 문제 로 한정지 어 인식 함 으로써 인권 침해 문제 로 접근 하 지 못하 고 , 피의자 역시 범죄 혐의 를 받 는 수사 대상 으로서 이 에 관해 문제 삼 지 못하 는 점 도 현실 적 한계 로 지적 된다 . 입 법조 사처 는 개선 방 안 에서 " 수사 기관 의 위법 한 피 의 사실 공표 는 회복 할 수 없 는 피의자 의 인격 권 , 명예 권 침해 를 가져오 기 때문 에 이 에 대해서 는 엄격 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면서 도 " 그러나 예외 적 으로 피의자 검거 에 많 은 사람 의 협조 가 필요 하 거나 , 공직 부패 관련 범죄 등 에 대한 수사 로서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및 국회 , 언론 등 외부 기관 에 의한 감시 가 요청 되 는 특수 한 상황 인 경우 에 는 공소 제기 전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 등 을 공개 하 더라도 처벌 하 지 않 는다는 규정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수사 기관 이 피 의 사실 공표 를 통해 언론 을 정치 적 의도 로 악용 하 려 한다는 비판 에서 벗어나 기 위해서 는 보도 자료 배포 나 브리핑 에 대한 엄격 한 내부 통제 기준 을 수립 ㆍ 준수 하 게 하 고 , 이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엄격 하 게 처벌 또는 징계 하 는 등 자정 작용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시 했 다 . 입 법조 사처 는 " 그간 수사 기관 의 범죄 사실 공표 , 언론 의 자극 적 인 보도 로 이루어진 이른바 여론 재판 이 여러 차례 사회 적 문제 가 된 점 을 고려 할 때 , 피의자 의 인권 ( 인격 권 , 명예 권 등 ) 과 국민 의 알 권리 를 균형 있 게 보호 할 수 있 는 접점 이 어디 인지 에 대한 논의 를 공론 화 하 고 , 이 를 입법 과 정책 에 반영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제안 했 다 . 이경호 기자 gungho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이미숙 ' 불 륜 스캔들 사건 충격 적 반전 이 … ▶ " 유재석 때문 에 돈 번 ' 정형돈 ' 한단 말 이 … "▶ " 장동건 드라마 에서 뭘 자꾸 먹 나 했 더니 … "▶ 인삼 다 당체 진산 항암 면역 증강 작용 탁월 ! 암 극복 ! !▶ " 이건희 회장 둘째 딸 입 은 ' 옷 ' 진짜 이 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