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보 기 수정 하 기 삭제 하 기 19 · 20 대 국회 넘 은 ' 자율 주행 차 ' 관련 법 2 건 … 국회 스스로 " 상용 화 대비 해야 " ' 운전자 또는 승객 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 이 가능 한 자동차 '' 자율 주행 자동차 '( 자율 주행 차 ) 에 대한 현행법 의 정의 다 . 이 문구 는 19 대 국회 인 2015 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이 본회의 를 통과 하 면서 마련 됐 다 . 이 와 함께 자율 주행 차 가 시험 · 연구 목적 으로 운행 될 수 있 도록 임시 운행 허가 제도 가 만들 어 졌 다 . 20 대 국회 초기 엔 자율 주행 차 의 시험 운행 을 더 정교 하 게 만들 기 위한 작업 이 진행 됐 다 . 지난해 9 월 여야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자율 주행 차 운행 기록 등 운행 에 관한 정보 를 보고 토록 하 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을 가결 했 다 . 해당 조항 을 발의 한 전현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아직 자율 주행 기술 에 대한 검증 이 부족 하 고 , ( 기술 이 ) 사회 에 미칠 영향 이 불 확실 한 만큼 시험 운행 데이터 저장 과 보고 가 중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현행법 이 내린 정의 와 시험 운행 제도 수준 으로 는 자율 주행 차 의 기술 을 따라잡 을 수 없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국회 스스로 법 개정 의 필요 성 을 언급 했 다 . 국회 법 제실 은 지난해 12 월 ' 4 차 산업 혁명 대응 입법 과제 ' 보고서 를 발간 하 고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 로 자율 주행 차 를 꼽 았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현행법 상 자율 주행 차 정의 를 세분 화 할 필요 가 있 다 . 사고 가 났 을 경우 운전자 의 형사 책임 논란 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인간 의 개입 여부 에 따라 자율 주행 차 를 ' 부분 ' 과 ' 완전 ' 으로 구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국회 법 제실 은 보고서 에서 2030 년 전후 로 전망 되 는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를 대비 한 법안 도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국토 교통 부도 문재 인 대통령 이 지난 1 월 22 일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 신 기술 개발 추세 에 맞 는 안전 기준 과 보험 제도 를 마련 해 자율 주행 차 가 2020 년 부터 시중 에서 판매 될 수 있 도록 돕 는다 " 고 발표 했 다 .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는 더 이상 먼 미래 가 아니 다 . 이 같 은 움직임 에 호응 하 는 법 이 이달 8 일 국회 에 대거 발의 됐 다 . 민주당 의 황희 · 박경미 의원 을 중심 으로 총 6 건 의 법 이 등장 했 다 . 황 의원 은 총 4 건 의 법 을 발의 했 다 .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 자율 주행 차 종류 세분화 )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자율 주행 차 도로 운영 근거 마련 및 해당 기능 사용 운전자 에게 제동 장치 등 의 정확 한 ' 조작 ' 의무 부여 등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개정안 ( 자율 주행 차 주행 중 발생 할 수 있 는 사고 의 손해 배상 에 대비 )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 개정안 ( 기본 측량 데이터 에 지형 · 지물 의 변동 여부 를 정기 적 조사 · 검증 ) 등 이 주요 내용 이 다 . 박 의원 도 자율 주행 차 에 대한 세부 규정 을 마련 하 는 취지 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 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2 건 을 발의 해 힘 을 보탰 다 . 다만 해당 법 이 해당 상임위 벽 을 손쉽 게 넘 을지 는 미지수 다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 을 심의 하 는 국토 교통 위원회 관계자 는 " 자율 주행 차 를 활성 화 하 려는 법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내용 은 들여다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자율 주행 차 도로 운행 근거 를 마련 하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의 경우 미국 , 독일 , 일본 등 선진국 에서 도 입법례 를 아직 찾아보 기 힘든 상황 이 다 . 국회 법 제실 도 보고서 에서 " 완전 자율 주행 차 의 상용 화 시점 을 고려 해 단계 적 인 법제화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2 일 서울 서초구 서울 만남 의 광장 휴게소 에서 현대 자동차 의 자율 주행 수소 전기차 넥 쏘 를 타 고 손 을 흔들 고 있 다 주요 종목 : 캠 시스 + 3 . 27 %, 엠씨 넥스 + 3 . 18 %, LG 전자 + 2 . 20 % 사이트 관리 및 톡 방리 딩 중 입니다 . 카톡 문의 하 시 면 안 내드리 겠 습니다 . ​ 카톡 문의 : jjkk 4455 ​​ 공부 도 해 보 시 고 실시간 리딩 방 ▽▽▽▽▽ 이용 해 보 세요 ​ https : / / open . kakao . com / o / gg 9 q 2 iE ​ 카페 운영 중 입니다 . ​ http : / / cafe . naver . com / twkkl 8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