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6 . 11 최근 중소기업 중앙 회 와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가 발표 한 최저 임금 의견 조사 결과 에서 중소기업 80 . 8 % 가 내년도 최저 임금 을 동결 해야 한다고 응답 하 면서 내년도 최저 임금 동결 을 두 고 찬반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경영계 는 코로나 19 로 매출 이 급감 해 존폐 를 고민 하 는 기업 이 늘 고 있 다며 최저 임금 을 올해 와 같 은 시간 당 8590 원 으로 동결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반해 노동 계 는 저 임금 노동자 가 코로나 19 에 가장 취약 하 다며 대책 부터 먼저 마련 하 라고 촉구 하 고 있 다 . ■ 찬성 / 이태희 중소기업 중앙 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 장 기업 생 존기 로 처해 있 는데 임금 더 올리 면 감원 불가피 이태희 중소기업 중앙 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 장 코로나 19 의 충격 이 너무 크 다 . 매출 급감 으로 존폐 를 고민 하 는 기업 들 이 늘어나 고 있 다 . 지난 2 년 간 30 % 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으로 기초 체력 이 떨어졌 다 . 최근 일자리 추이 는 이러 한 상황 을 명백 하 게 보여준다 . 금년 4 월 에 만 중소기업 일자리 가 전년 대비 53 만 8000 명 줄 었 다 . 아울러 고용 유지 지원금 에 의존 하 는 기업 이 6 월 1 일 기준 으로 7 만 곳 을 넘어섰 다 . 지난해 와 비교 해서 46 배 가 늘어났 다 . 이 들 대부분 이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이 다 . 다수 전문가 들 은 코로나 19 로 인한 전대미문 의 혼란 상태 가 상당 기간 지속 될 것 이 라 한다 . 중소기업 중앙 회가 5 월 초 에 실시 한 조사 결과 를 보 면 걱정 이 더욱 앞선다 . 현재 상황 이 지속 될 경우 중소기업 의 33 % 는 6 개월 이내 , 45 % 는 9 개월 이내 감원 이 불가피 하 다고 응답 했 다 . 설상가상 으로 중소기업 의 절반 이상 ( 56 . 5 %) 이 코로나 19 사태 안정 화 이후 에 도 경기 회복 에 는 6 개월 이상 걸릴 것 으로 예상 했 다 . 이러 한 상황 속 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 이 한 달 도 남 지 않 았 다 . 하지만 현장 에서 는 정부 지원금 등 으로 근근이 버티 고 있 는 기업 들 에 최저 임금 인상 논의 가 무슨 의미 가 있 느냐는 자조 와 탄식 의 목소리 가 들려온다 . 실제로 10 개 중 9 개 중소기업 은 내년 최저 임금 을 동결 ( 80 . 8 %) 하 거나 낮춰야 ( 7 . 3 %) 한다는 생각 이 다 . 이러 한 결과 는 예년 ( 2019 년 69 %) 과 비교 하 더라도 기록 적 으로 높 은 수 치 다 . 그만큼 기업 들 이 어렵 다 . 결코 엄살 이 아니 다 . 지금 은 누가 보 더라도 생존 을 위해 몸부림쳐 야 할 시기 이 다 . 노 와 사 가 따로 없 다 . 기업 의 위기 가 바로 노동 의 위기 인 것 이 다 . 이러 한 시기 에 최저 임금 수준 에 대한 연례 적 논쟁 이 과연 바람직 한지 노사정 모두 의 진지 한 고민 이 필요 하 다 . 최근 독일 집권당 이 코로나 19 이후 경제 정상 화 과제 의 하나 로 최저 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을 제시 한 점 은 눈여겨볼 대목 이 다 . 다행히 우리 나라 도 현재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가 진행 중 이 다 . 최저임금 영향 을 받 는 근로자 의 98 % 가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업계 에서 일 한다 . 근로자 의 생활 안정 이 라는 최저임금 취지 에 대해서 는 중소기업 계 도 충분히 공감 한다 . 다만 , 그 수준 은 기업 이 감당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제 까지 겪 어 보 지 못한 위기 속 에서 기업 들 이 버텨 내 기 위해서 라도 내년도 최저 임금 은 최소한 동결 이 절실 하 다 . ■ 반대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 처장 주휴 수당 없애 고 임금 인상 취약 노동자 보호 대안 필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 처장 " 최저임금 동결 할 거 면 1 만 320 원 으로 합시다 . " 무슨 정신 나간 소리 냐고 하 는 분 도 있 을 거 다 . 동결 하 자는데 왜 1 만 320 원 이 나오 고 , 코로나 시국 에 1 만 원 은 가당 키나 하 냐며 . 이건 사실 경영계 등 이 줄곧 하 던 이야기 다 . 작년 초 부터 주휴 수당 합치 면 이미 1 만 원 넘 었 다고 말 해 온 것 은 노동계 가 아니 라 경영계 이 다 . 그러니까 이미 1 만 원 을 넘 었 다고 하 지 않 았 는가 ? 그럼 주휴 수당 을 무급 화 하 고 최저 임금 을 그만큼 올리 자 . 설마 경제 위기 를 빌미 로 가장 취약 한 노동자 의 임금 을 깎 으려 생각 하 는 건 아니 기 를 바란다 . 경영계 는 최저임금 인상 이 사회 적 지지 와 공감대 를 더 해 가 던 시기 에 도 해 마다 최저임금 동결 ( 심지어 삭감 ) 과 업종 별 · 규모 별 차등 적용 , 주휴 수당 폐지 를 걸 고 나왔 다 . 설마 이걸 모두 동시 에 하 자는 생각 은 아닐 것 이 다 . 차등 적용 은 최저임금 제도 의 의미 자체 를 허물 자는 것 에 가깝 고 , 주휴 수당 폐지 는 최저임금 의 16 . 7 % 를 한 번 에 날리 자는 이야기 다 . 월급 180 만 원 을 갑자기 150 만 원 으로 하 자고 하 면 수용 이 가능 할까 . 협상 의 기본 은 서로 주고받 는 것 일 텐데 , 타협 이 불 가능 한 영역 이 다 . 최저 임금 을 동결 하 면 , 최저임금 위반 에 대한 대폭 처벌 강화 도 병행 되 는 것 인가 ? 물론 노동계 도 협상 주체 로서 의 책임 이 있 다 . 최소한 동결 을 주장 할 것 이 면 어떤 타협점 을 내놓 을지 , 무엇 을 주고받 을지 를 고민 해야 한다 . 지금 의 최저 임금 과 관련 하 여 가장 큰 문제 는 주 15 시간 미만 초단 시간 노동자 의 문제 이 다 . 초단 시간 노동 을 이전 과 같이 단시간 일 하 면 임시 적 일자리 라는 인식 으로 지금 의 세상 을 보 면 현실 과 맞 지 도 않 는다 . 일자리 가 넘쳤 던 고도 성장기 에 사고 가 멈춰 있 는 것 이 다 . 그런 시절 은 다시 오 지 않 는다고 장담 한다 . ' 그런 일자리 ' 는 용돈 벌 이 라는 식 의 생각 은 당장 버려야 할 것 이 다 . 지난 2 월 기준 으로 96 만 명 까지 증가 했 던 초단 시간 노동자 는 코로나 19 확산 앞 에서 가장 먼저 해고 당하 고 있 다 . 이 들 은 주휴 수당 , 사회 보험 , 퇴직금 등 의 적용 예외 로 노동 권 사각지대 에 있 다 . 15 시간 을 기준 으로 존재 하 는 이런 인위 적 인 예외 는 꼼수 를 허락 하 고 , 꼼수 는 질서 를 교란 한다 . 대책 없 는 동결 이 아닌 최저임금 제도 의 취지 에 맞 게 어떻게 제도 를 개선 시켜 나갈지 , 어떻게 사각지대 없이 노동 권 을 보장 할지 를 이야기 하 자 . 자료 출처 : 매일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