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위탁 판매원 은 근기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퇴직금 과 연차 수당 을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 대법원 2016 - 8 - 24 선고 2015 다 253986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 의 소 【 원심 판결 】 부산 지법 2015 . 11 . 20 . 선고 2015 나 41982 판결 【 사건 관계 】 가 . 원고 는 피고 와 사이 에 피 고 생산 의 야쿠르트 와 같 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 의 제품 을 고객 에게 배달 하 고 그 대금 을 수령 하 여 피고 에게 전달 하 는 등 의 용역 을 제공 하 고서 피고 로부터 그 매출 실적 에 따라 수수료 를 지급 받 기 로 하 는 내용 의 위탁 판매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한 후 , 2002 . 2 . 1 . 부터 2014 . 2 . 28 . 까지 부산 대 ○ 점 , 대 △ 점 등 관리 점 에서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용역 을 제공 하 였 다 . 나 . 원고 에게 정해진 출 · 퇴근 시각 은 없 으나 , 대개 는 오전 8 시 이전 에 관리 점 에 출근 하 여 당일 배달 또는 판매 할 제품 을 전동 카트 에 싣 고서 오전 8 시 경 에 관리 점 을 나서 서 오전 중 에 고정 고객 에 대한 제품 배달 을 마치 고 , 오후 4 시경 까지 남 은 제품 을 행인 ( 行人 ) 등 일반 고객 에게 판매 하 였 는데 , 위 일반 고객 에 대한 판매 활동 의 종료 시각 은 일정 하 지 않 았 고 , 피고 가 원고 의 판매 활동 시간 을 관리 하 거나 통제 하 지 는 않 았 다 . 원고 가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에 판매 구역 을 지정 하 는데 , 피고 가 특별히 원고 의 일반 판매 활동 지역 을 통제 하 지 는 않 았 다 . 다 . 원고 는 매일 관리 점 에 다음 날 배달 또는 판매 할 제품 의 종류 및 수량 을 신청 하 여 해당 제품 을 수령 할 뿐 , 피고 가 원고 에게 일정 한 제품 의 판매 를 할당 하 지 는 않 았 다 . 라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이 개인 적 인 사정 으로 일정 기간 제품 배달 을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관리 점 에 그러 한 사정 을 통지 하 고 , 고정 고객 에게 몇 일 분 의 제품 을 미리 배달 하 거나 일정 한 사정 으로 몇 일간 제품 을 배달 할 수 없 다는 내용 의 안내 를 하 기 도 하 였 다 . 마 . 원고 가 고객 으로부터 수금 한 제품 대금 은 모두 피고 에게 전달 하 고 ,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각종 수수료 를 지급 받 았 는데 , 각종 수수료 중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기본 수수료 는 매월 제품 판매 금액 의 일정 비율 로 산정 되 어 원고 가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은 수수료 합계액 이 매월 수십만 원 정도 차이 가 나 고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이 피고 로부터 지급 받 는 월간 수수료 를 서로 비교 하 더라도 적 게 는 수십만 원 에서 많 게 는 일 백만 원 이상 차이 를 보이 기 도 한다 . 바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은 피고 로부터 제품 의 운반 을 위한 전동 카트 를 제공 받 았 는데 그 임차 비용 명목 으로 수수료 에서 10 , 000 원 이 공제 되 었 고 , 위 전동 카트 의 유지 · 관리비 를 모두 위탁 판매원 들 이 부담 하 였 다 . 사 . 피고 가 매월 원고 에게 지급 하 는 수수료 에 대하 여 근로 소득세 가 아닌 사업 소득세 가 원천 징수 되 고 , 원고 와 피고 가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료 를 부담 하 지 않 았 던 한편 , 피고 는 ‘ 활동 수수료 ’, ‘ 고객 D / B 관리 ’ 등 의 명목 으로 원고 에게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를 일부 지원 하 였 다 . 아 . 피 고 는 매월 2 회 정도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을 상대 로 한 교육 을 실시 하 였 는데 , 그 교육 내용 은 신 제품 의 출시 및 그 효능 에 대한 안내 나 피고 가 실시 하 는 구체 적 인 판촉 프로그램 의 내용 에 대한 설명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고 , 위탁 판매원 들 이 위 교육 에 참석 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어떠 한 불 이익 을 받 지 는 않 았 다 . 자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은 피고 의 직원 에게 적용 되 는 취업규칙 ,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지 않 고 , 위탁 판매원 들 이 계약 상 의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도 피고 로서 는 그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위 계약 을 해지 하 는 것 을 별론 으로 하 고 위탁 판매원 들 을 징계 할 수 는 없 다 . 【 판결이유 】 원심 은 제 1 심 판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이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피고 로부터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고 볼 수 없 고 , 피고 가 위탁 판매원 들 에게 근무복 을 제공 하 거나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중 일부 를 지원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판매 활동 을 장려 하 기 위한 배려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 일 뿐 이 므로 근무 상 의 어떠 한 지시 나 통제 를 받 은 것 으로 볼 수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 원고 는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피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