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토 교통부 는 올해 하반기 까지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단기 규제 개선 을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ㆍ이하 국토 부 ) 는 지난 4 월 29 일 제 2 회 국토 교통 규제 혁신 TF 전체 회의 를 개최 해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단기 규제 개선 과제 선정 , 국토 부 입증 책임 추진 계획 , 7 + 7 혁신 과제 추진 상황 등 을 점검 했 다 . ‘ 7 + 7 혁신 과제 ’ 의 경우 정부 는 ▲ 드론 ▲ 자율 차 ▲ 스마트 시티 ▲ 수소 경제 ▲ 데이터 ▲ 산업단지 ▲ 미래 모빌리티 등 , 국토 부 의 ▲ 입지 ▲ 건축 ▲ 건설 ▲ 생활 교통 ▲ 주거 복지 ▲ 부동산 산업 ▲ 물류 등 의 내용 을 주요 골자 로 한다 . 이번 28 건 의 개선 과제 는 민간 투자 환경 개선 , 영세업자 부담 완화 , 국민 생활 불편 개선 , 불 합리 한 규제 개선 4 가지 분야 에서 국민 ㆍ경제활동에 영향 이 크 거나 시급히 개선 이 필요 한 과제 중심 으로 선정 해 국민 실생활 에 적용 할 계획 이 다 . ‘ 국토 교통 단기 규제 개선 ’ 주요 과제 국토 부 는 오 는 9 월 까지 민간 투자 환경 개선 일환 으로 산업단지 복합 시설 용지 면적 제한 규제 를 완화 할 예정 이 다 . 현재 산업단지 의 복합 용지 면적 은 산업 시설 용지 면적 의 1 / 2 이하 로 일률 적 으로 제한 돼 지역 여건 등 을 고려 한 탄력 적 공급 이 어려웠 다 . 이 에 산업단지 중 이종산 업간 융합 수요 가 높 은 도시 첨단 산단 의 경우 에 대해서 는 복합 용지 상한 규제 완화 를 추진 한다 . 오 는 7 월 까지 는 목조 건축물 의 높이 기준 완화 도 이뤄 진다 . 목조 건축물 은 안전 성 확보 등 을 위해 지붕 높이 18 m , 처마 높이 15 m 등 으로 제한 해 고층 목조 건축물 조성 등 이 어려웠 지만 , 고 성능 목조 자재 개발 등 으로 구조 ㆍ화재 등 에 대한 안전 확보 가 가능 하 므로 규모 제한 을 완화 하 고 목조 건축 의 활성 화 를 유도 한다는 방침 이 다 . 체육공원 시설 내 전 시장 설치 도 허용 키로 했 다 . 다음 달 ( 6 월 ) 시행 규칙 을 개선 해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 된 월드컵 경기장 등 체육공원 은 전 시장 등 다양 한 투자 사업 시설 의 유치 ㆍ설치를 허용 해 체육공원 의 활용 성 을 높인다 . 국토 부 는 소 상공 인 ㆍ영세업자의 부담 완화 에 도 초점 을 맞출 계획 이 다 . 이달 부터 녹색 건축 인증 수수료 인하 를 구상 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등 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 완화 를 위해 인증 수수료 를 5 ~ 6 월 2 개월 간 한시 적 으로 인하 한다 ( 개인 ㆍ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 수수료 인하 방안 은 해당 건축주 를 대상 으로 인증 수수료 600 만 원 이하 사업 에 대한 인증 수수료 를 30 % 인하 한다 ( 3 억 원 한도 ) . 지금 까지 건축 사업 추진 시 녹색 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을 위해서 는 규모 에 따라 수백만 원 의 수수료 가 발생 했 다 . 건설기계 ㆍ폐기물처리 관련 계획 스마트 도시 신청 간소 화 ‘ 눈길 ’ 현재 건설 기계 부품 생산 활성 화 로 종합 ㆍ부분 건설 기계 정비 업 등록 요건 인 선반 ㆍ정반장비 소유 필요 성 이 다소 낮 아 진 실정 이 다 . 이 에 건설 기계 정비 업 의 등록 기준 완화 로 기성 부품 공급 이 충분 한 일부 정비 업 ( 덤프 등 ) 에 대해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선반 ㆍ정반 보유 제외 규정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또한 건설 기계 등록 말소 범위 확대 로 건설 기계 를 횡령 ㆍ편취 시 등록 말소 근거 규정 이 없 어 보험료 ㆍ세금ㆍ소유권 분쟁 등 으로 2 차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를 낮출 방침 이 다 . 오 는 7 월 까지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적정 보상 을 위한 표준 품셈 마련 으로 폐기물 종류별 단위 발생량 제시 등 표준 품셈 기준 을 개정 해 폐기물 처리 업 의 적정 보상 을 유도 할 계획 이 다 . 지금 까지 는 건설 공사 표준 품셈 기준 에 건설 폐기물 에 대한 기준 이 없 어 건설 공사 시 관련 비용 에 대한 적정 보상 이 어렵 다는 건의 가 있 었 다 . 스마트 도시 제출 서류 간소 화 등 규제 완화 가 올해 하반기 까지 완료 된다 . 현재 스마트 도시 규제 특례 ( 혁신 ㆍ실증사업 ) 신청 전 책임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고 , 신청 시 첨부 서류 는 사업 계획서 내용 과 중복 된다 . 앞 으로 는 규제 특례 승인 후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하 고 , 사업 신청 시 첨부 서류 를 간소 화 해 사업자 의 편의 를 높일 계획 이 다 . 주거 취약 계층 의 임대 주택 입주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복잡 하 고 , 입주자 선정 위원회 가 비 정기 적 으로 개최 돼 불편 하 다는 의견 에 따라 관련 입주 절차 를 간소 화 한다 . 입주 신청서 등 작성 양식 을 간소 화 하 고 , 입주자 선정 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 절차 를 개선 한다 . 택지 개발 사업 으로 주차장 용지 를 지자체 에 공급 하 는 경우 는 사업 시 행자 와 협의 해 조성 원가 이하 로 공급 할 수 있 도록 개정안 도 마련 한다 . 국토 부 “ 불 합리 한 규제 도 손질 ” 국토 부 는 건축 사업 의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시기 조정 을 도모 해 구체 적 인 사업 계획 이 수립 되 는 ‘ 착공 신고 전 ’ 으로 조정 해 사업 기간 단축 , 내 실 있 는 영향 평가 가 이뤄지도록 유도 한다고 밝혔 다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ㆍ 평가 의 경우 일정 수 이상 평가 사 를 보유 한 대형 법인 에 우선 배정 해 중소 ㆍ개인업자의 참여 가 어려웠 다는 의견 이 많 았 다 . 이 에 올해 6 월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 참여 자 선정 기준 개선 을 위해 관련 시행령 ㆍ지침을 개정 하 고 소속 평가 사 수 요건 및 대형 법인 우선 배정 폐지 를 통해 공시 업무 참여 에 대한 중소 업체 차별 을 해소 한다 .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기준 도 완화 한다 . 오 는 8 월 부터 사소 한 부주의 나 오류 등 의 과실 , 위반 행위 를 즉시 정정 또는 시정 한 경우 등 감경 기준 을 구체 화 ㆍ명확화할 계획 이 다 . 지금 까지 위반 행위 동기 등 을 고려 해 과태료 금액 1 / 2 이내 에서 감경 할 수 있 으나 구체 적 기준 부재 로 실제 적용 이 어려운 측면 이 있 었 다 . 김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