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고용 위기 지역 요건 충족 않 지만 규정 바꿔 긴급 절차 진행 ” 고용 안정 지원 · 일자리 사업 특별 지원 · 자금 출연 등 가능 정부 는 20 일 한국 GM 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 과 관련 , 군산 지역 을 ‘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 으로 지정 하 는 한편 ‘ 고용 위기 지역 ’ 으로 지정 하 기 위한 긴급 절차 를 진행 하 기 로 했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고용 노동부 는 오늘 대통령 의 지시 사항 을 받 아 군산 지역 을 고용 위기 지역 으로 지정 하 기 위한 긴급 절차 를 밟 아 나가 기 로 했 다 ” 며 “ 아울러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군산 지역 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으로 지정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문재 인 대통령 은 지난 19 일 “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 으로 군산 지역 경제 에 큰 타격 이 예상 된다 ” 며 , “ 군산 지역 경제 를 살리 기 위한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하 라 ” 고 지 시 한 바 있 다 . 김 대변인 은 “ 고용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되 면 고용 보험 을 통한 고용 안정 지원 등 종합 취업 지원 대책 을 수립 · 시행 하 며 자치 단체 일자리 사업 에 대한 특별 지원 도 가능 하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현재 군산시 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 을 충족 하 지 않 지만 상황 의 심각 성 을 고려 해 관련 규정 을 고쳐 서 라도 고용 위기 지역 으로 지정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으로 지정 되 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에 근거 해 기업 및 소상 공인 에 대한 자금 의 보조 · 융자 · 출연 등 의 지원 이 이뤄 진다 ” 며 “ 실직자 및 퇴직자 에 대해 고용 안정 지원 이 이뤄지고 지역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지원 이 가능 해진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