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공정위 의 퀄컴 과징금 부과 , 일부 는 위법 … 고 법서 재 심리 하 라 ” 
 공정거래위 원회 가 2009 년 퀄컴 의 공정 거래법 위반 을 적발 해 과징금 2732 억 원 을 부과 한 데 대해 대법원 이 일부 사안 은 과징금 부과 가 잘못 됐 다며 서울 고등 법원 이 재 심리 하 도록 했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기택 대법관 ) 는 퀄컴 이 공정위 를 상대 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 LG 전자 에 무선 주파수 ( RF ) 칩 리베이트 를 제공 한 행위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한 것 은 적법 하 다 ” 는 원심 판결 을 깨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하 라며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고 11 일 밝혔 다 . 
 공정위 는 2009 년 퀄컴 의 공정 거래법 위반 을 적발 해 과징금 2732 억 원 을 부과 했 다 . 혐의 는 △ CDMA 이동 통신 기술 을 휴대폰 제조사 에 라이 선 싱 하 면서 경쟁사 모뎀 칩 을 사용 하 는 경우 차별 적 으로 높 은 로열티 부과 △ 휴대폰 제조사 에게 CDMA 모뎀 칩 ・ RF 칩 을 판매 하 면서 수요량 대부분 을 자사 로부터 구매 하 는 조건 으로 리베이트 제공 △ CDMA 이동 통신 기술 을 휴대폰 제조사 에 라이 선 싱 하 면서 대상 특허 권 이 소멸 하 거나 효력 이 없 게 된 이후 에 도 종전 기술 로열티 의 50 % 를 계속 받 을 수 있 도록 약정 등 크 게 세 가지 다 . 
 대법원 은 혐의 가운데 LG 전자 에 리베이트 를 제공 한 혐의 에 대해서 만 서울 고법 판단 에 문제 가 있 다고 결론 내렸 다 . 
 퀄컴 은 2000 ~ 2009 년 삼성전자 , LG 전자 등 에 모뎀 칩 과 RF 칩 수요 중 일정량 이상 을 자사 제품 으로 구매 하 는 조건 으로 분기 당 수백만 달러 리베이트 를 제공 했 다 . 다만 2000 년 7 월 ~ 2005 년 6 월 , 2007 년 1 월 ~ 2009 년 7 월 에 는 LG 전자 에 만 RF 칩 관련 리베이트 를 줬 다 . 
 LG 전자 에 리베이트 를 준 것 과 관련 재판부 는 “ LG 전자 의 2006 ~ 2008 년 국내 CDMA 2000 방식 휴대폰 판매 시장 점유 율 은 21 . 6 ~ 25 . 9 % 정도 에 불과 했 다 ” 며 “ LG 전자 가 40 % 이상 시장 점유 율 을 갖 는다는 전제 로 RF 칩 리베이트 를 제공 한 행위 로 40 % 시장 봉쇄 효과 가 인정 된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위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판결 과 관련 공정위 는 일부 사안 만 패소 일 뿐 전체 사건 으로 봤 을 때 80 % 이상 은 공정위 승소 로 마무리 된 것 으로 판단 한다고 설명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이번 대법원 판결 은 일부 를 서울 고법 에서 다시 심사 하 라는 취지 ” 라며 “ 소송 을 지속 할 실익 이 있 는지 등 을 검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