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시평 ] 민주주의 의 사망 과 인류 의 희망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6 . 19 00 : 23 | 종합 31 면 지 면 보 기 
 인간 공동체 의 성격 과 체제 는 순환 한다 . 특히 국가 공동체 는 단선 적 발전 이 아니 라 전진 과 후퇴 , 흥망 과 성쇠 , 답보 와 횡보 를 끝없이 반복 한다 . 세계 ( 사 ) 의 순환 또한 필연 이 다 . 사회주의 의 붕괴 와 냉전 의 해체 로 인해 인류 가 자유 민주주의 의 완전 승리 와 역사 종언 을 언명 한 지 한 세대 만 에 오늘날 민주주의 의 사망 과 퇴조 를 말 하 는 담론 들 이 확산 되 고 있 다 . 근래 세계 적 주목 을 받 은 민주주의 관련 저작 들 의 제목 과 내용 은 충격 적 이 다 . 지난해 화제 가 된 ‘ 이 코노 미스트 ’ 지 의 세계 민주주의 지형 분석 역시 같 았 다 . 
 오늘 의 언설 들 은 민주주의 의 위기 와 위축 을 넘 어 분명히 민주주의 의 사망 과 조락 을 경고 하 고 있 다 . 심지어 ‘ 민주주의 의 자살 ’ ‘ 민주 적 자살 ’ 을 말 하 는 이론 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승리 에서 우려 로 , 환희 에서 우울 로 의 반전 이 다 . 21 세기 주요 이론가 와 철학자 들 이 인류 현실 에 대한 깊 은 관찰 과 고뇌 끝 에 내놓 는 진단 들 이 니 크 게 틀리 지 는 않 아 보인다 . 
 주요 현상 들 만 보 아도 현대 민주주의 의 퇴락 주장 들 이 허언 이 아님 을 알 게 된다 . 좌우 포퓰리즘 의 확산 , 현실 · 진짜 ( reality ) 와 쇼 · 가짜 ( show ) 의 혼재 ( reality show ) 속 의 후자 우위 , 극우 정당 의 대거 진출 과 득세 , 제도 · 헌법 · 교육 · 시민 에서 문화 · 인종 · 종교 · 민족 정체 성 과 담론 으로 의 이동 , 부동산 업자 · 코미디언 · 2 세 · 선동가 를 포함 한 정치 적 공 적 훈련 을 받 지 않 은 개인 들 의 집권 , 법치 · 법치주의 에서 인치 · 사 인 주의 로 의 전이 , 진영 대치 로 인한 문제 해결 의 교착 과 실패 , 극단 적 인 사회 경제 적 빈부 격차 와 정치 적 양극 화 · 속물 화 … . 이러 한 세계 적 흐름 에서 한국 역시 크 게 벗어나 있 지 않 다 . 
 일찍이 민주 정은 시간 이 흐를수록 타락 하 며 혼란 과 조종 ( 弔鐘 ) 에 이르 게 된다는 누천년 전 의 통찰 과 혜안 들 을 곱씹 어 보 게 되 는 세계 현실 이 다 . 그러나 민주주의 의 사망 과 해체 위기 라는 진단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는 민주주의 의 수정 이외 의 대안 을 찾 기 어렵 다는 또 하나 의 현실 을 인정 해야 한다 . 민주주의 문제 는 반드시 민주 적 으로 해소 되 지 앉 으면 안 되 기 때문 이 다 . 민주 정의 등장 과 사망 의 장구 한 순환 을 보 며 이 를 막 으려 고투 했 던 노력 의 산물 인 민주주의 와 공화주의 의 결합 , 즉 민주 공화국 사유 와 실천 을 오늘 에 되살려야 하 는 명백 한 이유 다 . 
 인류 에게 처음 으로 민주 공화국 을 제안 한 선현 들 은 능력 있 는 의회 민주주의 를 대안 으로 제안 한다 . 의회 는 곧 대의 · 대표 · 공화 라는 의미 다 . 임마누엘 칸트 는 국가 형식 · 지배 형태 보다 통치 방식 과 양식 이 더 중요 하 다고 강조 한다 . 놀라운 통찰 이 다 . 즉 대표 · 공화 · 대의 의 방식 을 갖추 지 않 은 것 은 비록 민주 국가 ( 형태 ) 일지라도 독재 · 독식 · 독임 을 추구 하 기 때문 에 근본 적 으로 불구 ( 不 具 ) 인 것 이 다 . 
 저녁 늦 게 의회 를 나서 던 처칠 은 뒤 를 돌아보 며 동료 에게 말 한다 . “ 이곳 을 보 세요 . 이 아담 한 장소 가 바로 우리 와 독일 의 차이 입니다 . 이곳 덕분 에 우리 는 그럭저럭 성공 으로 향하 는 길 을 걷 지만 , 이곳 이 없 는 독일 은 효율 성 이 탁월 한 데 도 결국 재앙 을 맞 는 거 지요 . ” 이 말 이 나치 등장 훨씬 전이 라는 점 은 놀랍 다 . 같 은 때 에 , 필자 가 이미 강조 했 던 , 당대 최고 학자 독일 의 막스 베버 가 했 던 말 을 한 번 더 상기 하 자 . “ 국가 미래 질서 에 대한 가장 결정 적 인 질문 은 ‘ 어떻 게 하 면 의회 로 하여금 통치 를 담당 할 능력 을 갖 게 만드 는가 ’ 에 놓여야 한다 . 다른 모든 질문 은 단지 오류 이 며 , 다른 모든 것 들 은 부차 적 이 다 . ” 
 역사 적 으로 의회 대신 국민 을 앞세운 ‘ 국민 민주주의 ’ 는 민주주의 와 독재 사이 에서 거의 항상 후자 로 접근 · 변질 하 여 왔 다 . 지지 국민 에 기반 한 소수 의 대표 들 도 설득 하 지 못하 면서 , 그 소수 대표 들 을 지지 하 는 더 많 은 국민 들 을 설득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고대 이래 의 독재 들 이 ‘ 원로원 · 평민 원 · 의회 · 국회 ’ 대신 ‘ 국민 ! 인민 ! ’ 을 외친 통치 방식 의 산물 인 이유 였 다 . 
 민주 공화국 에서 국민 은 주권 ( sovereignty ) 을 가지 지만 권한 ( authority ) 을 갖 지 는 못한다 . 권한 은 국민 의 대표 가 행사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을 포함 해 민주 공화국 이 입법 권 · 집행 권 · 사법 권 을 의회 · 행정부 · 법원 에게 부여 하 는 이유 다 . 즉 근본 원리 에 비추 어 볼 때 민주 공화국 에서 는 의회 가 곧 국민 이 다 . 반면 독재 와 전체주의 에서 는 독재자 · 지도자 가 곧 국민 이 다 . 
 인류 는 지금 까지 크 게 보 아 민주 공화국 의 근간 인 의회 민주주의 의 두 대표 유형 , 즉 ‘ 웨스트민스터 모델 ’ 과 ‘ 매디슨 모델 ’ 사이 의 다양 한 변이 와 응용 을 선택 하 여 왔 다 . 물론 둘 을 결합 · 확장 · 변용 한 여러 형태 들 도 시도 되 어 왔 다 . 그 중 전후 ‘ 스칸디나비아 모델 ’ 은 뚜렷 하 게 성공 한 경로 였 다 . 유능 한 의회 민주주의 를 통한 인간 문제 와 사회 경제 문제 의 해소 경로 를 말 한다 . 
 지금 인류 는 이 조차 넘어서 야 할 , 또는 돌아가 야 할 ‘ 오래 된 새 길 ’ 과 ‘ 고 전적 혁신 모델 ’ 을 찾아나서 야 할 시점 이 다 . 기로 에 선 세계 와 한국 의 민주주의 운명 앞 에서 아시아 민주 화 운동 의 선두 에 섰 던 한국 이 보편 민주주의 모델 에서 도 앞서 길 소망 한다 . 지금 은 비관 적 이 지만 미래 의 희망 마저 포기 하 지 는 말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