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 고 나온 ' 무 자격 변리사 '… 동종 수법 이용 해 초호 화 생활 
 " 중고차 딜러 하 면서 팔 려고 … " 
 변리사법 위반 혐의 로 실형 확정 판결 을 받 은 30 대 남성 이 출소 이후 여전히 변리사 면허 를 빌려 상표 등록 업무 를 대리 하 며 막대 한 수익 을 얻 고 있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이 남성 이 변리사 업계 를 교란 해 거둔 부정 수익 으로 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를 몰 고 다니 는 등 호화 로운 생활 을 누리 고 있 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29 일 변리사 업계 와 특허청 등 에 따르 면 김 모 ( 32 ) 씨 는 출소 직후 인 지난해 8 월 광고 대행업 , 지적 재산 권 관리 , 의류 · 침구류 도 소매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W 사 를 설립 하 고 변리사 들 에게 접근 해 면허 를 빌려 주 고 상표 등록 업무 를 대행 하 게 해 주 면 수수료 를 주 겠 다고 제안 했 다 . 
 김 씨 는 최근 모 경제 지 를 통해 W 사 의 대표 로 자신 을 소개 하 고 지적 재산 권 기업 들 의 컨설팅 을 맡 기 전후 확연 한 성과 를 거뒀 다고 홍보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김 씨 가 개입 해 엄청난 성과 를 이뤄냈 다고 홍보 한 지적 재산 권 기업 들 이 변리사 사무소 이 거나 특허 법인 이 라는 주장 이 나왔 다 . 
 익명 을 요구 한 업계 관계자 는 " 김 씨 가 자격 없이 상표 등록 업무 를 하 면서 시장 을 불법 점유 하 고 범죄 수익 으로 4 억 원 짜리 스포츠카 를 타 고 다니 다 검찰 수사 선상 에 오르 자 재산 은닉 을 위해 현금 화 하 려는 움직임 까지 보이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변리사법 을 보 면 변리사 가 아닌 자 는 특허청 또는 법원 에 대해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에 관한 사항 을 대리 하 고 그 사항 에 관한 감정 과 그 밖 의 사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 . 
 김 씨 는 앞선 2012 년 10 월 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서울 종로구 의 한 특허 법인 과 용인 수지구 의 법무법인 에서 변리사 · 변호사 면허 를 빌려 1 만 2 천 482 건 의 상표 , 디자인 출원 을 대리 하 고 수임료 26 억 6 천 700 만 여 원 을 수수 한 혐의 ( 변리사법 위반 )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법원 은 2017 년 7 월 김 씨 에 대해 징역 2 년 에 벌금 2 천만 원 , 26 억 6 천 700 여 만 원 을 추징 명령 했 다 . 
 이 에 대해 김 씨 는 " 인터뷰 기사 는 20 만 원 을 냈 더니 원 하 는 내용 을 모두 담 아 줬 다 " 며 " 과거 법원 에서 형 을 다 산 뒤 에 는 상표 등록 업무 같 은 것 은 하 지 도 않 았 고 람보르기니 는 중고차 딜러 를 하 면서 팔 려고 내놓 은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