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된 공간 에서 사용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으로 , 가습기 에서 분사 되 는 입자 들 이 호흡기 로 들어와 인체 에 흡입 되 기 쉬운 환경 이 므로 그 안전 성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점 , 을 회사 와 병 회사 는 PHMG 가 흡입 독성 여부 에 대하 여 안 전하 다고 판단 받 지 않 은 물질 인데 도 이 를 포함 한 가습기 살균제 의 용기 에 인체 에 안전 하 다는 취지 의 문구 를 표기 하 여 갑 을 비롯 한 사용 자 들 로 하여금 가습기 살균제 가 마치 부작용 이 전혀 없 거나 제품 의 안전 기능 이 완전 하 여 추가 적 인 안전 예방 조치 를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기대 를 하 게 한 점 등 에 비추 어 가습기 살균제 에 는 표시 상 의 결함 도 존재 하 므로 , 을 회사 와 병 회사 는 제조 물 책임 법 제 3 조 , 제 5 조 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의 결함 으로 손해 를 입 은 갑 에 대하 여 그 손해 를 연대 하 여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이 다 . 
 
 참조 법령 
 제조 물 책임 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 제 5 조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0 조 ,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32 조 
 
 수원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유한회사 옥시 레킷벤키저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하아름 <| name _ end |> 외 1 인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법 용인시 법원 2015 . 12 . 24 . 선고 2015 가소 3810 판결 
 변론 종결 	 2019 . 8 . 14 .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5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2 . 26 . 부터 2019 . 9 . 18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8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전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3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2 . 26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이 법원 에서 청구취지 를 확장 하 였 다 )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피 고 유한회사 옥시 레킷벤키저 ( 이하 ‘ 피 고 옥시 ’ 라 한다 ) 는 가습기 살균제 를 개발 · 제조 · 판매 한 회사 이 고 , 피 고 주식회사 한 빛화학 ( 이하 ‘ 피 고 한 빛화학 ’ 이 라 한다 ) 은 화학제품 을 제조 · 판매 하 는 회사 로 피 고 옥시 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의 제조 를 의뢰 받 아 제조 · 납품 한 회사 이 다 . 
 나 . 원고 는 2007 . 11 . 경 부터 2011 . 4 . 경 까지 매년 11 월 경 부터 4 월경 까지 사이 에 피고 들 이 제조 및 판매 한 ‘○○○○ △△△ □□□□□’ 이 라는 상품명 의 가습기 살균제 ( 이하 ‘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 라 한다 ) 를 사용 하 였 는데 , 사용 기간 중 기침 등 증상 이 발생 하 였 고 , ◇◇ 병원 에서 상세 불명 의 세균 성 폐렴 , 상세 불명 의 사이질 성 폐 질환 소견 으로 2010 . 5 . 10 . 부터 치료 를 받 다가 2010 . 9 . 경 부터 ☆☆☆☆☆☆☆ 병원 에서 폐질환 소견 으로 수차례 입원 내지 통원 치료 를 받 아 왔으며 , 2013 . 5 . 9 . ☆☆☆☆☆☆☆ 병원 에서 상세 불명 의 간질성 폐질환 , 섬유증 을 동반 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폐 의 진단 적 영상 상 이상 소견 등 의 진단 을 , 2017 . 11 . 20 . ☆☆☆☆☆☆☆ 병원 에서 상세 불명 의 간질성 폐질환 , 폐 의 진단 적 영상 상 이상 소견 이 있 다는 진단 을 각 받 았 고 , 현재 까지 치료 중 에 있 다 . 
 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이하 ‘ 질병관리본부 ’ 라 한다 ) 는 2011 . 4 . 경 ▽▽▽▽ 병원 으로부터 원인 미상 의 중증 폐질환 환자 가 증가 하 고 있 다는 신고 및 조사 요청 을 받 아 역학 조사 를 실시 하 였 고 , 가습기 살균제 와 의 관련 성 이 문제 되 자 역학 조사 를 실시 하 였으며 , 2011 . 8 . 31 . 환자 - 대 조군 역학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 집단 에서 원인 미상 폐 손상 의 발생 가능 성 이 미 사용 집단 에 비해 47 . 3 배 높 게 나타났 다고 중간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또한 위 역학 조사 외 에 도 예비 독성 실험 을 통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에서 역학 조사 결과 와 일치 하 는 폐 세포 손상 을 확인 하 고 ,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 호흡기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