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소장 , 대림 대 교수 도로 상 각종 교통사고 는 다른 사람 의 생명 을 담보 로 한다는 측면 에서 엄격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운전 면허 취득 절차 와 관리 적 인 측면 에서 심각 한 문제점 이 드러나 면서 여러 형태 의 심각 한 도덕 적 해이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4000 여 명 으로 OECD 국가 평균 보다 3 배 나 되 는 후진국 에 간단 한 접촉 사고 에 도 10 명 중 6 명 이 진단서 를 가져와 보상 을 요구 한다 . 일본 은 약 6 % 다 . 대학생 들 조차 간단 한 사고 에 도 수업 은 뒷전 이 고 보상 에 눈독 을 들이 는 일 이 허다 하 다 . 그러나 교통사고 를 이용 한 도덕 적 해이 현상 을 법 적 으로 관리 하 려고 하 면서 더욱 심각 한 문제 를 일으키 는 사례 도 늘 고 있 다 . 최근 12 대 중과실 사고 에 포함 된 지시 사항 위반 과 흰색 실선 구간 차 로 변경 시 발생 하 는 사고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흰색 실선 구간 차 로 변경 시 발생 하 는 사고 를 중과실 로 보 면 무고 한 선의 의 피해자 를 양산 할 수 있 고 특히 보험 사기 범 의 먹잇감 으로 악용 될 우려 가 크 다 . 중과실 사고 는 민사 합의 와 상관 없이 검찰 송치 가 되 고 사안 에 따라 전 과 까지 남 는다 . 황색 실선 인 중앙선 침범 이나 신호 위반 과 같이 심각 한 사고 로 이어질 수 있 는 경우 와 달리 흰색 실선 구간 에서 의 차 로 변경 문제 는 완전히 다른 차원 이 다 . 우선 공로상 에서 흰색 실선 은 제대로 정리 가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가 많 다 . 황색 실선 과 달리 흰색 실선 은 특별 한 기준 없이 그어 놓 은 곳 이 많 아 많 은 운전자 가 운전 중 착각 을 일으킬 수 있 는 곳 이 많 다 . 심지어 한강 다리 가운데 에 는 우측 으로 빠지 는 차로 에 끼어들기 를 못 하 도록 길 게 는 1 Km 이상 실선 이 있 고 단속 을 위한 곳 도 즐비 하 다 . 기준 도 없 고 혼동 을 일으키 는 경우 도 많 으며 , 아예 지워져 보이 지 않 는 곳 도 많 다고 적 지 않 다 . 도로 표시 중 에 는 상충 이 되 는 구역 도 많 아 어느 것 이 맞 는 표시 인지 헷갈리 는 곳 도 한두 곳 이 아니 다 . 교통 흐름 이나 동선 등 을 고려 하 여 안 전하 게 확실 한 기준 으로 흰색 실선 을 설치 해야 하 지만 그 기준 조차 모호 하 다 . 많 은 운전자 는 흰색 실선 이 점선 보다 는 차로 를 지켜야 하 고 조금 고민 하 는 정도 로 인식 된 것 도 사실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최근 흰색 실선 구간 에서 의 차 로 변경 사고 를 중대 과실 로 포함 하 면 더욱 큰 문제 로 이어질 수 있 다 . 모호 한 사건 을 경찰 에 접수 된 이유 만 으로 검찰 로 송치 하 고 중대 문제 로 키우 면 당연히 선의 의 피해자 가 속출 할 수 있 다 . 사소 하 게 생각 한 흰색 실선 침범 으로 발생 한 사고 가 중과실 이 되 면 보험 사기 범 에게 는 그야말로 최고 의 먹잇감 이 될 수 있 다 . 주변 에 널려 있 는 잘못 된 흰색 실선 에서 차선 을 변경 하 는 차량 이 충돌 이나 추돌 이 발생 해 위반 차량 이 가해자 가 되 면 가격 을 흥정 하 는 보험 사기 에 악용 될 소지 가 크 기 때문 이 다 . 가해자 가 되 고 중과실 사안 으로 검찰 송치 등 부담 을 안 게 되 는 운전자 는 보험 사기 범 의 흥정 에 응할 수 밖에 없 다 . 제 3 경인 고속 도로 에서 남동 공단 을 넘 어 송도 로 나가 는 지로 에 는 바닥 에 차 로 변경 표시 화살표 가 연속 두 번 표시 돼 차 로 변경 을 유도 하 고 있 다 . 이 를 확인 한 운전자 가 자연 스럽 게 끝 차선 으로 진입 을 하 던 중 다중 추돌 사고 가 발생 한 사례 도 있 다 . 이곳 은 화살표 를 따라 지로 를 따라가 는 경로 에 흰색 점선 이 이어져 있 어야 했 지만 실선 으로 표시 돼 있 다 . 개정 된 법 에 따르 면 이 는 중과실 사고 다 . 잘못 표시 된 흰색 실선 으로 진입 한 운전자 는 가해자 가 됐 고 검찰 로 송치 되 는 사건 이 발생 한 것 이 다 . 현재 흰색 점선 과 흰색 실선 은 특별 한 규정 없이 알 아서 선 을 긋 는 상황 이 다 . 따라서 전국 적 으로 잘못 설치 된 흰색 실선 구간 은 언급 하 기 힘들 정도 로 심각 한 상황 이 다 . 이런 곳 에서 앞차 와 적당 한 거리 를 두 고 있 다가 흰색 실선 으로 진입 하 는 차량 을 노려 고의로 추돌 하 면 보험 사기 범 의 합법 적 이 고 완전 범죄 가 가능 해진다 . 법 개정 은 모두 가 이해 하 고 보편타당 성 이 있 으며 , 객관 적 이 어야 선의 의 피해자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 . 특히 도로 교통 법 은 국민 모두 를 대상 으로 한다는 측면 에서 더욱 심사숙고 해야 한다 . 이번 사례 는 그 후유증 이 크 고 더욱 심각 한 범죄 에 악용 될 소지 가 크 다는 점 에서 흰색 실선 진입 에 따른 사고 는 중과실 에서 제외 할 필요 가 있 다 . 관련 태그 저작권자 © 오토 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