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핵확산 금지 조약 에 가입 한 상태 에서 핵 개발 을 몰래 한 ‘ 전 과 ’ 가 있 는 북한 은 경수로 조차 도 가져선 안 된다는 미국 과 , 핵무기 는 포기 해도 경수로 는 가져야 겠 다는 북한 이 맞선 6 자 회담 이 휴회 중 이 다 . 이 시점 에서 , 북한 이 핵확산 금지 조약 에 복귀 하 고 핵 사찰 만 받 는다면 평화 적 핵 이용 은 할 수 있 다는 통일부 장관 의 발언 이 나왔 다 . 국제법 상 틀린 말 은 아니 지만 , 미묘 한 때 에 미국 을 향해 던진 한국 정부 의 계산 된 엇박자 임 이 틀림없 다 . 따라서 그 득실 도 미리 계산 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북한 도 평화 적 핵 을 가질 권리 가 있 다는 막연 한 원칙 론 만 으로 는 북한 의 평화 적 핵 활동 조차 허용 할 수 없 는 미국 의 심리 적 마지노선 을 공략 할 수 없 다 . 미국 본토 는 불가침 이 라는 미국 의 국가 적 신념 은 2001 년 9 월 11 일 이 아니 라 1814 년 8 월 24 일 에 이미 깨졌 다 . “ 해질 녘 휘날리 던 성조기 를 작렬 하 는 포탄 의 붉 은 섬광 이 지나간 새벽 여명 에 다시 보 게 되 는 ” 감격 으로 시작 하 는 미국 국가 는 워싱턴 을 침공 한 영국 군 이 백악관 과 국회 의 사당 을 불태운 바 로 이날 의 전투 가 배경 이 다 . 지구 반대편 의 적 까지 미리 날아가 서 치 는 21 세기 미국 의 원초 적 본능 도 ‘ 한 줌 의 영국 군 ’ 에 의해 수도 를 유린 당한 1814 년 의 수모 를 다시 겪 지 않 겠 다는 미국 안보 의 독특 한 전통 이 되살아난 것 일 뿐 이 다 . 미국 의 역사 도 독립 직후 의 신생 미국 을 둘러싼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의 영토 를 전쟁 과 매입 을 통해 계속 미국 영토 로 편입 시킴 으로써 미국 을 위협 할 외세 가 북미 대륙 안 에 존재 하 지 못하 게 막 아 온 예방 안보 의 역사 그 자체 다 . 현대 의 미국 에 이런 미국 이 숨 어 있 다 . 특히 9 · 11 테러 는 백악관 까지 목표 로 했 다는 점 에서 ‘ 1814 년 의 수모 ’ 를 재현 한 것 이 다 . 그 전 에 는 옛 소련 과 파키스탄 의 핵 유출 문제 에 대해서 느슨 하 던 미국 정부 가 ‘ 9 · 11 ’ 이후 중동 과 북한 에 최강 의 군사 제국 답 지 않 은 소심증 과 강박 증 으로 일관 하 는 까닭 은 9 · 11 테러 로 되살아난 1814 년 의 콤플렉스 때문 이 다 . 핵확산 금지 조약 에 가입 하 지 않 은 인도 한테 는 핵 기술 지원 까지 약속 하 면서 북한 한테 는 경수로 조차 거부 하 는 이중 잣대 가 미국 으로서 는 ‘ 정당 한 ’ 것 도 이 맥락 에서 다 . 따라서 북한 이 모든 핵 을 포기 하 면 미국 은 북한 의 안보 를 보장 한다는 기본 합의 에 도달 한 지금 , 앞 으로 북한 이 상대 할 미국 은 북한 의 핵무기 자체 를 겁내 는 미국 이 아니 다 . 북한 의 핵 물질 이 유출 되 어 또 다른 대미 테러 에 사용 될 가능 성 을 겁내 는 미국 이 다 . 테러 의 천적 이 자유 라는 부시 행정부 의 신념 을 비웃 기 라도 하 듯 ‘ 민주 화 ’ 하 고 있 는 이라크 에서 테러 는 더 격해 지 고 양질 의 자유 를 누리 는 영국 시민 에 의해 런던 테러 가 자행 된 마당 에 , 게다가 이란 핵 문제 마저 미국 을 골치 아프 게 만들 고 있 는 시점 에서 미국 도 일단 ‘ 북한 민주 화 ’ 이전 에 북한 핵 의 유출 가능 성 차단 을 우선 목표 로 삼 고 한 발 물러섰 다 . 이것 이 제 4 차 6 자 회담 의 본질 이 다 . 그래서 현재 북 핵 고비 의 해법 은 어렵 지만 간단 하 다 . 미국 이 ‘ 안심 하 게끔 ’ 북한 의 경수로 를 관리 할 묘책 을 미국 에 제시 하 든지 , 아니면 북한 의 체제 안보 와 에너지 주권 을 함께 보장 할 ‘ 핵 보유 이외 ’ 의 비책 을 북한 에 제시 하 든지 둘 중 하나 다 . 상대 가 상대 를 절대 불신 하 고 어느 한쪽 이 그냥 양보 할 가능 성 이 없 기 때문 에 이 고비 를 넘어갈 다른 길 은 없 다 .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전환 하 면서 비무장 지대 를 ‘ 평화 지대 ’ 로 전환 시키 고 거기 에 6 자 회담 당사국 들 의 ‘ 평화 발전소 ’ 를 지 어 공동 관리 하 는 동화 같 은 꿈 도 그래서 꾸 게 된다 . 권용립 / 경성 대 교수 · 국제 정치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