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시민 뉴스 ] 최만 홍 기자 = 군산시 ( 시장 문동신 ) 가 지방세 고질 체납자 의 급여 를 압류 하 는 등 강력 한 대응 에 나섰 다 . 시 에 따르 면 정기 적 인 수입 이 있 으면서 도 지방세 를 체납 한 직장 인 599 명 의 체납액 9 억 7 천 여 만 원 에 대해 급여 압류 를 적극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이 에 시 에서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을 통해 직장 근무지 가 파악 된 체납자 599 명 에 대해 급여 압류 예 고서 를 일제히 발송 했으며 , 앞 으로 예고 통지 를 받 고 도 납부 할 의지 가 없 는 고질 적 상습 체납자 에 대해서 는 오늘 5 월 중 근무 직장 에 급여 압류 및 추심 을 진행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 사정 을 감안 , 일 시납 이 어려운 서민 생계 형 단순 체납자 가 체납액 의 일부 를 납부 한 후 매월 분할 납부 를 이행 할 경우 에 는 급여 압류 를 유예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러 한 시 의 고질 체납자 에 대한 강력 대처 배경 에 는 전반 적 인 경기 침체 상황 을 틈타 고의로 체납 을 발생 시킨 뒤 재산 을 탈루 · 은닉 , 해외 도피 등 도덕 적 해이 현상 을 방지 하 고 지방 자치 의 근간인 자주 재원 확보 에 만전 을 기하 기 위한 「 2017 년 도 2 / 4 분기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계획 」 의 일환 으로 펼쳐지 고 있 다 . 또한 급여 압류 외 에 도 체납 차량 에 대한 번호판 영치 , 부동산 · 차량 · 예금 · 신용카드 매출채권 · 증권 계좌 · 보험금 · 공탁금 · 각종 환급금 압류 및 부동산 · 차량 공매 , 관허사업 제한 , 신용 정보 등록 , 명단 공개 , 출국 금지 등 가능 한 모든 방법 을 총동원 하 는 강력 한 체납 처분 이 추진 되 고 있 음 을 전했 다 . 박 이석 징수 과장 은 “ 지역 경제 활성 화 및 시민 복리 증진 을 위해 상습 ･ 고 질 체납자 에 대한 강력 한 체납 처분 활동 을 통해 시 의 세입 확충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시 관계자 는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 에 맞추 어 회생 의 지 및 납부 의 지 가 있 는 납세자 에게 는 체납 처분 을 완화 하 여 재 기 를 지원 하 고 , 체납세 를 분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투트 랙 징수 체제 를 기본 방향 으로 설정 · 운영 하 고 있 음 을 밝히 며 , “ 많 은 납세자 들 이 적극 적 인 문의 와 상담 을 통해 실질 적 인 지원 방안 이 도출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