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문재인 대통령 이 규제 개혁 과 관련 해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는 과감 한 방식 , 그야말로 혁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2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 규제 혁신 토론회 ’ 모두 발언 에서 “ 새로운 융합 기술 과 신 산업 의 변화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규제 는 반드시 혁파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국민 들 이 성과 를 체감 하 지 못한다 ” 거나 “ 기업인 이나 혁신 적 도전자 가 겪 었 을 좌절 과 실망감 을 정부 가 함께 절실 하 게 느끼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는 등 의 반성 도 나왔 다 . 규제 혁파 없이 는 일자리 를 늘릴 수 도 , 국민 의 삶 을 나아지 게 할 수 도 없 는 현실 을 반영 했 다는 점 에서 반갑 다 . 규제 혁신 의 중요 성 이 강조 된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하지만 언제나 말 뿐 이 었 다 . 뽑 겠 다던 전봇대 는 아직 도 제자리 에 박혀 있 고 손톱 밑 가시 는 기업인 들 에게 여전히 고통 의 근원 이 다 . 자동차 분류 체계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3 륜 전기 자동차 가 나타나 질 못하 고 로봇 이 있 어도 사람 과 공동 작업 을 할 수 없 는 게 현실 이 다 . 5 대 신 산업 분야 기업 중 절반 이 규제 때문 에 차질 을 빚 었 다는 조사 결과 는 결코 허언 이 아니 다 . 할 수 없 어서 일어난 일 이 아니 다 . 대통령 의 지적 처럼 법령 개정 없이 해석 만 적극 적 으로 해도 규제 의 32 % 를 풀 수 있 었 다 . 규제 를 혁파 해야 겠다는 의지 가 부족 한 탓 이 라고 밖 에 해석 할 수 없 다 . 정부 는 이번 토론회 에서 유전자 치료 등 38 건 의 과제 를 ‘ 선 허용 , 후 규제 ’ 의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상 으로 정하 고 핀테크 를 비롯 한 4 개 분야 에 는 규제 샌드박스 법제 화 를 추진 하 겠 다고 했 다 . 하지만 이 는 겨우 시작 에 불과 하 다 . 아직 가 야 할 길 이 멀 다 . 4 차 산업 혁명 으로 어디 에서 도 보 지 못한 신 산업 이 등장 할 텐데 그때 마다 법 을 뜯어고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아직 도 관료주의 의 틀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공직 사회 를 바꾸 고 규제 체계 도 보다 유연 하 게 변화 시킬 필요 가 있 다 . 중소 · 혁신 기업 은 되 고 대 기업 은 안 된다는 식 의 이분법 도 과감 하 게 버려야 한다 . 혁신 은 기업 의 규모 를 따지 지 않 는다는 점 을 잊 으면 안 된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