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 시가 ’ 의 개념 , 즉 “ 해당 거래 와 유사 한 상황 에서 해당 법인 이 특수 관계자 외 의 불 특정 다 수인 과 계속 적 으로 거래 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 가 아닌 제 3 자간 에 일반 적 으로 거래 된 가격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그 밖 에 제 3 자 간 에 일반 적 으로 거래 된 가격 등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 은 그 시가 가 불분명 한 경우 에 해당 하 고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주식 의 시가 를 구 법인세법 제 52 조 제 2 항 , 그 시행령 제 89 조 제 2 항 , 구 상증 세법 제 63 조 , 그 시행령 제 54 조 내지 56 조 의 규정 에서 정한 보충 적 평가 방법 에 의하 여 산정 한 것 은 적법 하 다 . 
 마 .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의 평가 액 과 양 도 가액 의 차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고 이 를 원고 에 대한 배당 으로 소득 처분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6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고 서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지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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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6 . 12 . 23 . 선고 2016 누 22728 판결 손실 보상금 증액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지연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대연 2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우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남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12 . 9 . 
 제 1 심판 결 	 부산 지방 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5 구합 1947 판결 
 
 주 문 
 1 . 원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1 에게 46 , 884 , 930 원 , 원고 2 에게 18 , 765 , 900 원 , 원고 3 에게 36 , 281 , 950 원 및 이 에 대한 2014 . 12 . 9 . 부터 2016 . 8 . 18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다음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17 , 929 , 910 원 , 원고 2 에게 8 , 049 , 400 원 , 원고 3 에게 12 , 281 , 200 원 및 이 에 대한 2014 . 12 . 9 . 부터 2016 . 8 . 18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원고 들 이 당 심 에서 거듭 주장 하 는 사항 에 대한 판단 을 아래 2 항 에서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추가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피고 가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 으로부터 2007 . 8 . 16 . 인가 받 은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이 무효 이 거나 이후 2012 . 10 . 19 . 사업 시행 변경 인가 를 받 아 효력 이 소멸 되 었 으므로 , 사업 시행 변경 인가 고시 일 인 2012 . 10 . 24 . 에 가까운 2012 . 1 . 1 . 의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보상 가격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나 . 판단 
 1 )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의 무효 여부 
 가 )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하 ‘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한다 ) 및 같 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에 의하 면 , 도시 정비 법 은 사업 시행 계획 에 대한 동의 의 시기 에 관하 여 인가 신청 을 하 기 전 에 미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고 , 동의 의 방법 과 정족수 에 관하 여 는 정관 등 에 의한 자치 법 적 규율 에 맡기 고 있 으므로 , 사업 시행 계획 의 내용 이 확정 되 기 이전 에 동의서 가 작성 되 었 다면 구체 적 인 사업 시행 계획 의 작성 에 관하 여 조합 에 위임 한다는 취지 가 포함 되 었 다고 볼 수 있 어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그 동의서 가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도시 정비 법 제 28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사업 시행 계획 동의 에 준용 되 는 도시 정비 법 제 17 조 및 도시 정비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 항 제 5 호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