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 인 정부 는 국정 과제 중 하나 로 올해 상반기 에 진실 화 해 위원회 2 기 활동 을 재개 해 과거사 를 청산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는 국가 공권력 에 의한 반인 권 적 범죄 의 피해자 들 이 제기 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에 정부 가 소멸시효 항변 을 하 지 않 을 것 , 그리고 판결 과정 에서 가지급 받 은 배상금 이 문제 될 시 배상금 반환 을 요구 하 지 말 것 을 정부 에 권고 했 다 . 이 에 관해 지난 3 월 표창원 의원 등 은 국가 의 불법행위 로 발생 한 피해자 의 배상 청구 소송 에 소멸시효 를 두 지 않 도록 하 는 이른바 ' 정원섭 법 ' 을 발의 했 다 . 이 처럼 현 정부 들 어 과거사 해결 을 위해 노력 을 기울이 는 모양새 이 지만 실효 성 있 는 결과 를 내놓 을지 는 아직 의문 이 다 . 진실 화 해 위원회 2 기 출범 의 법 적 근거 인 진실 화 해 기본법 개정안 은 국회 의 파행 속 에 기약 없이 묶여 있 고 , 올해 70 주년 을 맞 아 4 월 에 통과 될 것 을 기대 했 던 제주 4 . 3 특별법 개정안 역시 여전히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