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중 변경 된 부분 이 있 는 경우 에 도 , 특허 발명 과 과제 해결 원리 가 동일 하 고 , 특허 발명 에서 와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작용 효과 를 나타내 며 , 그 와 같이 변경 하 는 것 이 그 발명 이 속하 는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쉽 게 생각 해 낼 수 있 는 정도 라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확인 대상 발명 은 특허 발명 의 특허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과 균등 한 것 으로서 여전히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고 보 아야 한다 . 
 확인 대상 발명 과 특허 발명 의 과제 해결 원리 가 동일 한지 를 가릴 때 에 는 특허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의 일부 를 형식 적 으로 추출 할 것 이 아니 라 , 명세서 에 적힌 발명 의 상세 한 설명 의 기재 와 출원 당시 의 공지 기술 등 을 참작 하 여 선행 기술 과 대비 하 여 볼 때 특허 발명 에 특유 한 해결 수단 이 기초 하 고 있 는 기술 사상 의 핵심 이 무엇 인가 를 실질 적 으로 탐구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 후 1132 판결 참조 ) . 
 ( 2 ) 작용 효과 가 실질 적 으로 동일 한지 여부 는 선행 기술 에서 해결 되 지 않 았 던 기술 과제 로서 특허 발명 이 해결 한 과제 를 침해 제품 등 도 해결 하 는지 를 중심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발명 의 상세 한 설명 의 기재 와 출원 당시 의 공지 기술 등 을 참작 하 여 파악 되 는 특허 발명 에 특유 한 해결 수단 이 기초 하 고 있 는 기술 사상 의 핵심 이 침해 제품 등 에서 도 구현 되 어 있 다면 작용 효과 가 실질 적 으로 동일 하 다고 보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위 와 같 은 기술 사상 의 핵심 이 특허 발명 의 출원 당시 에 이미 공지 되 었 거나 그 와 다름없 는 것 에 불과 한 경우 에 는 특허 발명 의 기술 사상 의 핵심 이 침해 제품 등 에서 구현 되 어 있 는지 를 가지 고 작용 효과 가 실질 적 으로 동일 한지 여부 를 판단 할 수 없 고 , 균 등 여부 가 문제 되 는 구성 요소 의 개별 적 기능 이나 역할 등 을 비교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 1 . 31 . 선고 2018 다 267252 판결 참조 ) . 
 나 .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 1 ) 이 사건 특허 발명 ( 특허 등록 번호 생략 ) 은 “ 탈 형 데 크 용 스 페이서 ” 라는 명칭 의 발명 이 다 .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특허 청구 범위 제 1 항 (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 이라고 부른다 ) 의 원심 판시 구성 요소 1 , 2 는 ‘ 스 페이서 는 두 개 의 육면체 로 형성 된 합성수 지재 스 페이서 몸체 가 스틸 재로 형성 된 스 페이서 헤드 의 길 이 방향 양단 부 에 각각 결합 되 어 지 도록 인서 트 사출 성 형 되 어 지 되 ( 구성 요소 1 ) , 상기 스 페이서 몸체 는 하부 에 상부 를 향하 는 암나사 가 형성 되 어 지 고 ( 구성 요소 2 ) ’ 이 다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원심 판시 구성 요소 3 은 ‘ 상기 스 페이서 헤드 는 헤드 편 이 하부 에서 상부 를 향하 여 좁 아 지 게 절곡 되 어 길 이 방향 으로 형성 되 어 지 고 , 상기 헤드 편의 하단 에 외측 상부 로 보강 편 이 경사지 게 절곡 되 어 짐 ’ 이 다 . 
 ( 2 ) 원심 판시 확인 대상 발명 도 위 구성 요소 1 , 2 와 동일 한 구성 을 가지 고 있 다 . 그러나 확인 대상 발명 은 위 구성 요소 3 에 대응 되 는 구성 으로 ‘ 상기 받침 부 ( 스 페이서 헤드 ) 는 트러스 거더 를 안정 적 으로 지지 하 기 위하 여 상부 가 개방 된 ∪ 형상 으로 형성 되 어 서로 마주 보 는 한 쌍 의 수직 편 과 상기 수직 편의 하단 을 연결 하 는 연결 편 으로 절곡 되 어 길 이 방향 으로 형성 되 어 짐 ’( 이하 ‘ 구성 요소 3 대 응구 성 ’ 이라고 한다 ) 으로 되 어 있 는 점 에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차이 가 난다 . 
 ( 3 )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명세서 ( 갑 제 2 호 증 ) 에 는 다음 과 같이 기재 되 어 있 다 . 
 ① 종래 에 는 인서 트 ( 암나사 ) 에 설치 되 는 덕트 및 천정 마감재 의 하중 이 무거울 경우 매립 된 부분 이 뽑혀 덕트 와 천정 마감재 가 붕괴 되 는 문제점 이 있 었 다 ( 식별 번호 [ 0007 ] ) . ② 본 발명 은 콘크리트 구조물 의 슬래브 하부 로 스 페이서 몸체 에 암나사 를 형성 함 으로써 충분 한 지지력 내지 는 매립 력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식별 번호 [ 0008 ] ) . ③ 본 발명 은 트러스 거더 와 강판 사이 에 개재 된 스 페이서 의 스 페이서 헤드 가 트러스 거더 의 하현재 에 맞대 어 져 용접 이 음 으로 결합 되 어 지 도록 함 으로써 , 충분 한 지지력 내지 는 매립 력 이 확보 되 어 덕트 및 천정 마감재 가 붕괴 되 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 는 효과 를 얻 을 수 있 다 ( 식별 번호 [ 0015 ] ) . ④ 상기 헤드 편 은 하부 에서 상부 를 향하 여 좁 아 지 게 절곡 되 어 상단 부가 트러스 거더 를 구성 하 는 하현재 의 하부 에 용이 하 게 맞대 어 질 수 있 게 형성 되 어 지 고 , 절곡 된 상태 로 길 이 방향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