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이하 씨 가 그린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 News 1 법원 " 예술 의 자유 , 공공복리 위해 제한 될 수 있 어 " ( 서울 = 뉴스 1 ) 박 응진 기자 =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에 풍자화 를 붙이 다 경찰 에 적발 된 팝 아티스트 이하 씨 ( 45 · 본명 이병하 ) 에 대한 선고 가 유예 됐 다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7 단독 전경훈 판사 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의 풍자화 를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 에 붙인 혐의 ( 경범죄 처벌 법 위반 ) 로 기소 된 이 씨 에 대해 10 일 선고유예 판결 했 다 . 전 판사 는 " 피고인 은 근거 법규 가 명확 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하 지만 법규 의 취지 에 비춰 봤 을 때 피고인 의 행위 가 공공질서 유지 에 방해 가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예술 의 자유 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 돼야 하 지만 공공복리 를 위해 법률 로 제한 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선고 직후 법정 을 빠져나온 이 씨 는 " 한 예술가 의 버르장머리 를 고치 려는 이해 할 수 없 는 판결 이 다 " 며 변호인 과 상 의 후 항소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선고유예 는 유죄 가 인정 되 지만 피고인 을 처벌 할 만큼 의 사안 이 아닌 경미 한 경우 하 는 판결 이 다 . 전 판사 는 이 씨 에 대해 벌금 10 만 원 을 결정 했 지만 선고유예 이 기 때문 에 이 를 납부 하 지 않 아도 된다 . 이 씨 는 지난해 5 월 17 일 오전 1 ~ 3 시 께 수의 를 입 고 수갑 을 찬 채 29 만 원 짜리 수표 를 든 전 전 대통령 의 풍자 포스터 55 장 을 연희동 골목 에 붙이 다 순찰 중 이 던 순경 에 적발 됐 다 . 이 어 이 씨 는 광고 물 무단 첩부 혐의 로 약식 기소 돼 벌금 10 만 원 을 부과 받 았 지만 유죄 를 인정 할 수 없 다며 정식 재판 을 청구 해 기소 됐 다 . 앞서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1 부 ( 부장 판사 이범균 ) 는 지난 1 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 씨 에 대해 배심원 평결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 씨 는 지난해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 를 백설 공주 에 빗댄 풍자 포스터 등 여야 대선 후보 포스터 를 거리 에 붙인 혐의 를 받 았 다 .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된 이 재판 에서 배심원 9 명 가운데 8 명 은 박 후보 를 그린 풍자 포스터 가 무죄 라고 판단 했 다 . pej 86 @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