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 한 미우 호 협회 | 진실 의 심판대 에 선 ‘ 北 비핵화 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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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3 월 10 일 / 0 코멘트 / 카테고리 : 칼럼 / 작성자 : KAFS 
 前 외교부 차관보 , 전 북 핵 담당 대사 , 
 본 협회 편집 위원 
 2018 년 초 평창 동계 올림픽 을 계기 로 시작 된 남북한 과 미국 의 ‘ 북한 비핵화 쇼 ’ 는 북한 의 오 는 연말 협상 시한 설정 에 따라 ‘ 진실 의 순간 ’ 을 눈앞 에 두 고 있 다 . 그간 의 온갖 과장 된 자화자찬 에 도 불구 하 고 북한 의 비핵화 는 단 한 발짝 도 진전 되 지 못했 다 . 지난 2 년 간 세 나라 정상 이 벌여 온 현란 한 외교 쇼 를 통해 국제 사회 는 두 가지 불편 한 진실 을 확인 했 을 뿐 이 다 . 첫째 , 북한 은 전면 비핵화 를 이행 할 의사 가 전혀 없 고 제재 해제 에 만 관심 이 있 다는 점 이 다 . 둘째 , 한국 과 미국 정부 는 공히 북한 의 비핵화 실현 보다 는 협상 을 위한 협상 과 그 에 따른 국내 정치 적 이익 에 주로 관심 이 있 다는 점 이 다 . 
 2017 년 말 북한 의 ‘ 핵 무력 완성 ’ 선언 이후 뭔가 해결 의 실마리 를 만들 어 낼 수 도 있 었 던 지난 2 년 의 마지막 골든 타임 은 한국 정부 가 주도 한 ‘ 비핵화 쇼 ’ 로 허망 하 게 사라졌 다 . 그 로 인해 외교 적 방식 을 통한 북한 의 비핵화 가능 성 은 더욱더 요원 한 꿈 이 됐 다 . 이제 북한 의 전면 비핵화 를 위해서 는 경제 적 · 군사 적 압박 을 통한 북한 체제 변경 의 길 만 이 남 아 있 는 듯 하 다 . 미국 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북한 에 대한 ‘ 행동 의 자유 ’ 를 보유 하 고 있 는 현 시기 는 한국 으로서 도 매우 예민 한 불 확실 성 의 시기 다 . 유사시 에 대비 해 자위 를 위한 군사 적 대비 태세 를 강화 하 고 미사일 방어망 을 대폭 확충 해야 할 때 다 . 그러나 우리 의 국방 태세 는 정체불명 의 ‘ 9 · 19 남북 군사 합의 ’ 로 녹슬 어 방치 된 상태 다 . 
 * 본 글 은 필자 가 지난 해 12 월 12 일 에 문화일보 에 기 고 한 글 을 필자 의 양해 를 얻 어 본 협회 지 에 옮긴 글 입니다 . 
 민간 차원 에서 한미 동맹 강화 를 위한 제언 
 – 한미 쌍방향 . .. 6 . 25 전쟁 70 주년 에 한 미동 맹 을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