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50 m 이내 에 동일 브랜드 못 연다 
 앞 으로 250 ｍ 안 에 같 은 브랜드 의 편의점 을 열 수 없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런 내용 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 을 마련 해 시행 하 기 로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적용 대상 은 CU ( BGF 리 테일 ) , GS 25 ( GS 리 테일 ) , 세븐일레븐 ( 코리아 세븐 ) , 바이더 웨이 ( 바이더 웨이 ) , 미니스톱 ( 한국 미니스톱 ) 등 가맹점 수 1 천 개 이상 인 5 대 편의점 브랜드 다 . 이 들 5 개 브랜드 의 매장 수 는 2008 년 말 1 만 1 천 802 개 에서 올해 10 월 말 2 만 3 천 687 개 로 2 배 이상 늘 었 다 . 이 때문 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 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 다 . 
 모범 거래 기준 을 보 면 기존 가맹점 에서 도보 거리 250 m 이내 신규 출점 은 금지 된다 . 현재 서울 지역 에서 250 m 내 가맹점 비율 은 CU 44 . 6 %, GS 25 51 . 4 % 에 달한다 . 
 또 편의점 가맹 본부 는 예비 가맹점 주 에게 산출 근거 를 포함 한 예상 매출액 을 서면 으로 제공 해야 한다 . 가맹점 이 계약 을 중도 해지 할 때 위약금 은 계약 금액 의 10 % 이내 로 제한 했 다 . 대신 가맹점 은 3 개월 전 에 계약 해 지 희망 사실 을 가맹 본부 에 알려야 한다 . 
 이번 에 나온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은 올해 나온 프랜차이즈 업종 거리제 한 중 가장 낮 은 수준 이 다 . 거리 산정 기준 은 직선거리 가 아니 라 도보 이동거 리 다 . 당초 공정위 는 앞서 모범 거래 기준 이 마련 된 제빵 · 커피 ( 500 m ) 와 치킨 ( 800 m ) , 피자 ( 1 천 500 m ) 업종 처럼 직선거리 기준 출점 제한 을 검토 했 지만 “ 이용객 기준 접근성 이 중요 하 다 ” 는 편의점 업계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250 m 내 중복 출점 점포 중 한 곳 의 점주 가 가맹 계약 을 해지 할 경우 , 같 은 자리 에 해당 브랜드 편의점 입점 도 원칙 적 으로 제한 된다 . 다만 가맹 본부 가 점포 임차료 를 부담 하 는 위탁 가맹 은 예외 다 . 가맹점 주 가 같 은 점포 에서 브랜드 를 변경 할 때 에 도 거리 제한 을 받 지 않 는다 . GS 25 점주 가 세븐일레븐 으로 간판 을 바꿔 달 면 인근 250 m 내 에 또 다른 세븐일레븐 점포 가 있 다는 이유 로 출점 을 제한 하 지 않 는다 . 
 편의 점주 450 명 을 대상 으로 한 공정위 의 조사 결과 를 보 면 기존 편의점 에서 250 m 거리 에 신규 점포 가 들어서 면 매출 은 5 ~ 10 % 가량 줄어든다 . 
 이 에 대해 편의점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250 m 로 제한 을 둘 경우 실제 진출 가능 한 지역 이 급격히 줄어든다 ” 며 “ 자연스레 성장 이 둔화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편의점 점주 들 은 “ 동일 브랜드 점포 에 만 거리 제한 을 둔 것 은 사실상 무의미 하 다 ” 며 “ 현행 규제 로 는 지금 의 편의점 과포화 상태 를 해소 할 수 없 을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