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외교통상부 가 그동안 중점 을 두 고 추진 해 온 정책 은 ▲ 북 핵 문제 를 중심 으로 한 안보 외교 ▲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경제 · 자원 외교 ▲‘ 글로벌 코리아 ’ 달성 을 위한 기여 외교 등 크 게 세 가지 로 나눠 볼 수 있 다 . 전문가 들 은 이 들 정책 과제 중 상당 부분 이 진전 을 이뤘 다고 평가 하 면서 도 , 아직 갈 길 이 멀 다는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한 외교 적 노력 은 지난 2008 년 이명박 정부 들 어 해 마다 외교부 연두 보고 의 최우선 과제 로 포함 돼 왔 다 . 그러나 지난 2003 년 시작 된 북 핵 6 자 회담 이 핵실험 등 을 감행 한 북한 과 의 협상 에서 난항 에 부딪히 면서 2008 년 12 월 이후 열리 지 않 고 있 어 북한 의 비핵화 가 지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게다가 지난해 북한 의 천안 함 폭침 · 연평 도 포격 으로 남북 관계 도 최악 의 상황 으로 치달으면서 대북 정책 이 성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외교부 당국자 는 “ 북한 의 도발 에 단호히 대처 하 면서 추가 도발 을 억제 하 기 위해 외교 적 노력 을 해 왔으나 북한 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 UEP ) 공개 등 으로 6 자 회담 재개 노력 에 장애 를 초래 했 다 .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다양 한 양자 · 다자 접촉 을 통해 6 자 회담 재개 여건 을 조성 하 는 데 노력 해 왔 다 . ” 고 말 했 다 . 지난 7 월 이뤄진 발리 남북 비핵화 회담 과 뉴욕 북 · 미 대화 는 그동안 막혔 던 협상 의 숨통 을 틔웠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인 평가 도 있 다 . 백영옥 명 지대 교수 는 “ 대화 와 제재 라는 투트 랙 전략 과 남북 대화 우선 원칙 은 평가 할 만 하 다 . ” 며 “ 북한 의 진정 성 있 는 변화 를 끌어내 기 위한 노력 이 계속 돼야 하 며 , 중 · 장기 적 으로 많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외교부 내 전문 인력 확충 및 외교 정책 에 대한 초 당적 · 전 국민 적 지지 도 필요 하 다 . ” 고 지적 했 다 . 외교부 내 통상 교섭 본부 가 주력 해 온 FTA 정책 은 한 · 미 FTA 이행 지연 등 에 도 불구 하 고 적 지 않 은 성과 를 거둔 것 으로 평가 된다 . 외교부 는 2008 년 부터 경제 를 살리 는 외교 를 강화 하 겠 다며 FTA 체결 확대 및 중남미 ,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지역 에 대한 자원 · 에너지 외교 를 펼쳐왔 다 . 정인교 인하 대 교수 는 “ 한 · 유럽연합 ( EU ) FTA 가 이행 되 고 중국 과 의 FTA 가 진전 된 점 은 긍정 적 이 지만 한 · 미 FTA 이행 지연 은 아쉬운 점 ” 이 라며 “ 향후 FTA 정책 을 추진 함 에 있 어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 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역할 강화 가 이뤄져야 할 것 ” 이 라고 조언 했 다 . ‘ 성숙 한 세계 국가 ’( 글로벌 코리아 ) 심화 를 목표 로 한 기여 외교 는 양 적 으로 는 상당 한 성과 를 거뒀 으나 질 적 인 뒷받침 이 더욱 강화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우리 나라 는 지난 2009 년 11 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개발원조 위원회 ( DAC ) 에 가입 하 면서 명실상부 한 원조 국 대열 에 합류 했 지만 공 적 개발 원조 ( ODA ) 규모 및 유 · 무상 ODA 시스템 의 효율 적 운용 등 이 과제 로 남 아 있 다 . 최경규 동국 대 교수 는 “ 총리 실 주도 의 ODA 관계 부처 협력 체제 강화 를 통해 중첩 · 분절 화 를 막 아 ODA 정책 의 효과 를 높여야 한다 . ” 며 “ 사업 우선 순위 에 따른 예산 확충 및 개발 협력 분야 의 인턴 · 봉사 요원 훈련 등 인력 확충 ,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도 적극 추진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해외 여행객 1300 만 명 시대 를 맞 아 재외 국민 보호 서비스 도 지속 적 으로 강화 해 나가 야 할 과제 다 . 김미경 기자 chaplin 7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안철수 , 대선 나오 면 박근혜 가 밀릴 수도 ”   ☞ 안철수 , ’ 무릎 팍 도사 ’ 나갔 다 온 뒤 사람 이 변해   ☞ 이승만 박사 , 건국 의 아버지 ? “ 이미지 전쟁 통한 역사 선전 ”   ☞ 檢 , 곽노 현측 위장 차용증 확보   ☞ 조용기 목사 “ 기독 당 창당 당사자 전화 걸 어 … ”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