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 조 , 제 53 조 , 제 56 조 내지 제 58 조 , 제 68 조 , 제 69 조 제 2 항 , 제 70 조 내지 제 72 조 , 제 76 조 , 제 78 조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81 조 제 1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7 . 12 . 31 . 법률 제 882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3 항 은 ‘ 증여 ’ 에 관하 여 ‘ 그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 에 불구 하 고 경제 적 가치 를 계산 할 수 있 는 유형 · 무형 의 재산 을 타인 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적 인 방법 에 의하 여 무상 으로 이전 ( 현저히 저렴 한 대가 로 이전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는 것 또는 기여 에 의하 여 타인 의 재산 가치 를 증가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위 법 제 45 조 의 2 는 명의신탁 재산 의 증여 의 제 규정 을 두 고 있 으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1 조 의 2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 규정 과 별도 로 명의신탁 재산 의 증여 의 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국제 조세 조정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규정 에 의하 면 ,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7 . 12 . 31 . 법률 제 882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3 항 에 따른 ‘ 그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 에 불구 하 고 경제 적 가치 를 계산 할 수 있 는 유형 · 무형 의 재산 을 타인 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적 인 방법 에 의하 여 무상 으로 이전 ( 현저히 저렴 한 대가 로 이전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는 것 또는 기여 에 의하 여 타인 의 재산 가치 를 증가 시키 는 것 ’ 이 라는 증여 의 개념 에 명의 신탁 이 당연히 포함 된다고 볼 수 는 없 고 , ② 국제 조세 조정법 제 21 조 제 3 항 에서 증여세 의 과세 대상 , 증여세 과세 가액 , 증여 재산 공제 , 증여세 세율 , 기 납부 세액 공제 , 과세 표준 신고 , 납부 , 가산세 등 증여세 의 부과 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의 여러 규정 을 열거 하 며 준용 하 고 있 는데 , 명의신탁 재산 의 증여 의 제 규정 은 준용 하 지 아니하 고 있 으므로 , 국제 조세 조정법 제 21 조 제 1 항 본문 의 증여 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7 . 12 . 31 . 법률 제 882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3 항 에 따른 증여 를 의미 할 뿐 이 고 , 위 법 제 45 조 의 2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1 조 의 2 에 의하 여 비로소 증여 로 의제 되 는 명의 신탁 은 국제 조세 조정법 제 21 조 제 1 항 본문 의 증여 의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 
 ○ 제 1 심 판결 제 23 쪽 제 11 행의 “ 살피 건대 , ” 를 “ 한편 , 국제 조세 조정법 제 21 조 제 1 항 본문 의 증여 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7 . 12 . 31 . 법률 제 882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5 조 의 2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1 조 의 2 에 의하 여 증여 로 의제 되 는 명의 신탁 이 포함 되 는 것 으로 본다고 하 더라도 , ” 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 제 23 쪽 제 11 행의 “ 예비 적 ” 을 삭제 한다 . 
 ○ 제 1 심 판결 제 23 쪽 제 14 행의 “ 위 예비 적 처분 사유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 를 “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의 처분 사유 는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어 ” 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 제 28 쪽 제 21 행의 다음 행 에 아래 와 같 은 내용 을 추가 한다 . 
 【 ■ 구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2010 . 1 . 1 . 법률 제 991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1 조 ( 국외 증여 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가 비거주자 에게 국외 에 있 는 재산 을 증여 ( 증 여자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효력 이 발생 하 는 증여 를 제외 한다 ) 하 는 경우 에 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증 여자 는 이 법 에 의하 여 증여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다만 , 당해 재산 에 대하 여 외국 의 법령 에 의하 여 증여세 ( 실질 적 으로 이 와 동일 한 성질 을 가지 는 조세 를 포함 한다 ) 가 부과 되 는 경우 ( 세액 을 면제 받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증여 재산 의 가액 은 증여 재산 이 소재 하 는 국가 의 증여 당시 의 현황 을 반영 한 시가 에 의하 되 그 시가 의 산정 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다만 , 시가 를 산정 하 기 어려울 때 는 당해 재산 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 을 참작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방법 에 의한다 . 
 ③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