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시행 2022 . 1 . 1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시행 2022 . 1 . 1 . ] [ 법률 제 18040 호 , 2021 . 4 . 13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 에서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대학 생 ㆍ대학원생 등 연구 활동 종사자 를 대상 으로 민간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있 으나 , 중대 연구실 사고 등 이 발생 한 경우 민간 보험 만 으로 는 충분히 보장 받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계속 되 고 있 음 . 이 에 학생 연구자 에 대한 특례 를 신설 하 여 대학 생 ㆍ대학원생 등 의 연구 활동 종사자 중 대학 ㆍ연구기관등이 수행 하 는 연구 개발 과제 에 참여 하 는 학생 신분 의 연구자 가 재해 를 입 은 경우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을 통해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하 여 학생 연구자 를 재해 로부터 보호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국회 에서 의결 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21 년 4 월 13 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 위원 고용 노동부 장관 이재갑 ⊙ 법률 제 18040 호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23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123 조 의 2 ( 학생 연구자 에 대한 특례 ) ①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대학 ㆍ연구기관등은 제 6 조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 으로 본다 . ②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연구 활동 종사자 중 같 은 조 제 1 호 에 따른 대학 ㆍ연구기관등이 수행 하 는 연구 개발 과제 에 참여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학생 신분 의 연구자 ( 이하 이 조 에서 " 학생 연구자 " 라 한다 ) 는 제 5 조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그 사업 의 근로자 로 본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학생 연구자 에 대한 보험 관계 의 성립 ㆍ소멸 및 변경 , 보험료 의 산정 ㆍ신고ㆍ납부 , 보험료 나 그 밖 에 징수금 의 징수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험료 징 수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④ 학생 연구자 에 대한 보험 급여 의 산정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⑤ 학생 연구자 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 사유 인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⑥ 학생 연구자 에게 제 36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휴업 급여 또는 같 은 항 제 6 호 에 따른 상병 보상 연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제 54 조 , 제 56 조제 2 항 , 제 67 조 및 제 69 조제 1 항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⑦ 학생 연구자 에 대한 보험 급여 의 지급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칙 이 법 은 2022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