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프리즘 ] 중국 의 변화 에 더 중요 해 지 는 내년 대선 / 임 을 출 : 국제 신문 
 [ 시사 프리즘 ] 중국 의 변화 에 더 중요 해 지 는 내년 대선 / 임 을 출 
 미국 지위 위협 하 고 북 과 상호 의 존 심화 , 복합 외교 전략 가진 대통령 뽑 아야 
 | 입력 : 2011 - 07 - 17 20 : 19 : 45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 장관 은 얼마 전 " 중국 이 미국 에 외교 적 도전 을 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미 · 중 관계 가 과거 40 년 가까이 안정 적 으로 유지 됐으나 이제 는 양국 의 역학 관계 가 변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특히 금융 위기 이후 힘 의 균형 에서 근본 적 인 이동 이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키신저 전 장관 은 중국 의 부흥이 국제 적 으로 양극 체제 를 다시 만들 면서 새 냉전 시대 가 도래 할 수 있 다고 전망 하 면서 중국 내부 에 군사 강국 을 추구 해 미국 과 한판 승부 를 벌여야 한다는 민족주의 사고 를 하 는 진영 이 있 다고 경고 한 바 있 다 . 
 공교 롭 게 도 그 의 예측 은 갈수록 설득력 을 얻 고 있 는 듯 하 다 . 중국 군부 가 공개 적 으로 ' 미국 의 패권주의 ' 를 비판 하 고 , 남중 국해 를 비롯 한 아시아 국가 들 과 영토 분쟁 을 일으키 고 , 3 조 달러 가 넘 는 엄청난 외환보유고 를 과시 하 듯 해 마다 10 % 이상 씩 국방비 를 늘리 고 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바야흐로 ' 중국 의 시대 ' 라는 단어 가 신문 지상 에 자주 오르내린다 .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 경제사 ) 교수 는 " 유로존 위기 와 미국 의 막대 한 적자 는 서구 몰락 의 신호 들 " 이 라며 " 이 들 은 결국 중국 손 안 에 들 게 될 것 " 이라고 했 다 . 미국 경제 는 재정 적자 가 심화 되 는 등 총체 적 난국 에 처하 면서 기축 통화 인 달러 의 지위 까지 위태 로워 지 고 있 다 . 현재 미국 은 다음 달 2 일 까지 채무 한도 를 증액 하 지 못하 면 사상 초유 의 디폴트 ( 채무불이행 ) 사태 를 맞 게 된다 . 이런 상황 은 미국 의 군사력 축소 로 이어질 수 밖 에 없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이미 재정 적자 를 줄이 기 위해 국방비 지출 을 줄일 것 이 라고 밝혔 다 . 미국 은 세계 최대 강대국 으로서 의 영향력 을 점점 잃 어 가 고 있 지만 , 중국 은 안정 적 인 경제 와 재정 적 · 정치 적 힘 덕분 에 가장 영향 력 있 는 국가 가 되 고 있 다 . 
 문제 는 과연 이런 중국 의 경제 적 , 군사 적 부상 이 우리 한반도 의 미래 에 는 어떤 영향 을 미칠 것 인가라는 점 이 다 . 중국 이 국력 의 상승세 를 타 고 있 는 것 은 분명 한 사실 이 지만 당분간 글로벌 차원 에서 는 리더십 을 둘러싸 고 미국 에 정면 으로 도전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중국 은 2020 년 까지 국내 총 생산 을 4 배 로 늘려서 ' 다 같이 잘사 는 소강 사회 ' 를 최우선 적 으로 건설 하 려는 목표 를 세우 고 , 이 를 달성 하 기 위해 미국 과 의 전면 적 충돌 은 피하 려 할 것 이 다 . 그러나 동아시아 라는 지역 적 차원 에서 는 다르 다 . 중국 이 자국 의 입지 와 리더십 을 강화 하 기 위해 미국 을 압박 해 나갈 가능 성 은 높 다 . 아마도 동아시아 에서 그러 한 경쟁 의 핵심 대상 은 한반도 가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무엇 보다 우리 가 주목 할 대목 은 ' 북한 의 후견인 ' 으로서 중국 의 영향력 이 갈수록 커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중국 중앙 ( CC ) TV 는 최근 조 · 중 우호 조약 의 유효 기간 이 20 년 으로 지난 1981 년 과 2001 년 두 차례 자동 연장 됐 고 , 다시 2021 년 이 유효 기간 이 라고 보도 했 다 . 적어도 앞 으로 10 년 간 중국 은 북한 개입 을 더 강화 할 것 임 을 시사 한 것 이 다 . 실제 최근 1 ~ 2 년 사이 북 · 중 간 정치 , 군사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측면 에서 협력 수준 은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다 . 북한 지도부 가 중국 의 영향력 을 견제 하 기 위해 나름 대로 노력 하 겠 지만 , 어느 순간 에 가 서 는 관리 혹은 통제 불 가능 한 상황 에 직면 할 수 있 다 . 지금 처럼 미국 과 한국 이 그저 ' 전략 적 인내 ' 를 내세우 며 방관 하 고 , 뾰족 한 개입 방안 을 찾 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 은 더 빨리 닥칠 것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우리 는 미리 2012 년 대통령 선거 를 잘 준비 해야 한다 . 동북아 에서 의 미국 과 중국 사이 의 힘 의 균형 변화 , 북 · 중 상호 의 존 관계 심화 , 그리고 남 · 북 관계 딜레마 등 으로 인해 향후 수년 간 은 우리 에게 분명 가장 커다란 도전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대선 후보 들 의 자질 가운데 이런 국가 의 운명 을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핵심 이슈 들 에 대해 정치 · 군사 · 외교 · 경제 적 차원 의 복합 적 대응 을 능수능란 하 게 할 수 있 는 복합 적 인 전략 과 깊이 있 는 통찰력 을 가지 고 있 는지 도 살펴야 한다 . 우리 가 잘못 선택 할 경우 한반도 신 질서 는 평화 와 번영 이 아니 라 대립 과 갈등 으로 치닫 게 되 고 , 우리 에게 는 반 ( 半 ) 영구 적 신 분단 의 시대 를 맞 게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