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핵 시설 은 북한 동의 얻 어야 검증 … 실효 성 미지수 북한 과 미국 이 핵 검증 방 안 에 전격 합의 하 고 미국 은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리스트 에서 삭제 함 에 따라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한 6 자 회담 합의 2 단계 인 핵 불 능화 가 급물살 을 타 게 됐 다 . 6 자 회담 참가국 은 이른 시일 내 중국 베이징 에서 회담 을 개최 , 북 ㆍ미 간 의 합의 내용 을 최종 승인 하 고 2 단계 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하지만 이번 합의 문 에서 검증 의 최대 쟁점 이 었 던 미신고 시설 에 대해선 북한 과 추가 협의 를 통해 실시 키로 해 북 핵 해결 의 최종 목표 인 핵 폐기 ( 3 단계 ) 까지 는 여전히 험난 한 일정 이 예상 된다 . 일부 에서 미국 이 북한 의 완전 하 고 도 정확 한 핵 검증 이행 을 확인 하 지 도 않 고 ' 테러 지원국 해제 ' 라는 선물 을 안겨 줬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북 · 미 간 의 이번 합의 는 그동안 북한 의 핵 불능 화 중단 및 핵 시설 복구 조치 , 검증 단 접근 차단 등 으로 위기 에 빠졌 던 북 핵 문제 가 일단 본궤도 로 돌아왔 다는 의미 다 . 북한 은 테러 지원국 해제 와 동시 에 미국 에 핵 불능 화 작업 을 재개 하 고 검증 팀 의 핵 시설 검증 에 협조 하 겠 다는 방침 을 전한 것 으로 알려진다 . 하지만 향후 전망 은 그리 밝 은 편 은 아니 다 . 무엇 보다 이번 합의 자체 가 ' 일단 급한 불 은 끄 고 보 자 ' 는 식 의 불 완전 한 합의 에 그쳤 다 . 북한 은 임기 내 성과 를 이뤄야 한다는 초조 함 속 에 협상 에 임했 던 미국 의 약점 을 이용 , 끝 까지 버티 기 로 일관 했 다 . 미국 이 자신 들 의 요구 조건 인 테 러 지원국 지정 해제 , 미신고 시설 에 대한 검증 배제 등 을 받아들이 지 않 을 경우 핵 위기 가 극단 으로 치달 을 수 있 다는 분위기 를 조성 한 것 이 다 . 결국 시간 에 쫓긴 미국 이 북한 의 제안 ( 미신고 시설 추후 논의 ) 을 받아들인 게 결국 극 적 타결 의 결정 적 원인 인 셈 이 다 .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 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 의 서명 과 함께 곧바로 효력 을 발휘 하 게 됐 다 . 이 에 따라 북한 은 조만간 6 자 회담 의장국 인 중국 에 검증 계획서 를 제출 하 고 6 자 회담 도 조만간 열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6 자 회담 이 열리 면 검증 합의서 를 확정 하 고 비핵화 2 단계 를 마무리 하 는 형식 을 거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다만 실제 검증 착수 와 3 단계 논의 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는 여전히 불 투명 하 다 . 검증 안 에 따르 면 6 자 회담 당사국 전문가 들 이 검증 활동 에 참여 할 수 있 고 전문가 들 은 신고 된 모든 시설 에 접근 할 수 있 다 . 하지만 실제 검증 을 할 시기 및 전문가 구성 , IAEA ( 국제 원자력 기구 ) 의 개입 정도 등 세부 사항 을 결정 하 는 데 수개월 이 걸릴 수 있 다 . 북한 이 세부 사항 에 문제점 을 제기 하 며 돌출 행동 을 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특히 미신고 시설 의 경우 북한 의 동의 가 전제 돼야 하 는 만큼 검증 이행 과정 에서 논란 이 불가피 하 다 . 김숙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 장 은 12 일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 청사 에서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 앞 으로 가장 중요 한 것 은 북한 이 얼마나 검증 에 협조 하 느냐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임원기 기자 wonkis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