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 사태 ' 힘입 어 8 년 만 에 국회 문턱 통과 금융 회사 지켜야 할 ' 6 대 판매 규제 ' 등 규정 금융 업계 " 사실 상 모든 책임 금융 회사 에 넘기 는 것 "" 금융 소비자 ' 의무 · 책임 ' 묻 는 조항 은 어디 에 도 없 어 " 금융 소비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 금융 소비자 보호법 ( 금소 법 ) ' 이 26 일 입법 을 위한 첫 단추 를 끼웠 다 . 금소 법 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계기 로 제정 논의 된 후 2011 년 발의 됐 다 . 하지만 금융 산업 을 과도 하 게 규제 한다는 반대 의 목소리 에 눌려 기지개 를 펴 지 못했 다 . 금소 법 은 문재인 대통령 이 2012 년 과 2017 년 대선 후보 당시 금융 소비자 보호 를 강조 하 며 내걸 었 던 대표 공약 이 기 도 하 다 . 문 대통령 은 선거 정책 공약 집 에서 " 금융정책 , 금융 감독 ,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을 분리 하 는 금융 감독 체계 를 구축 하 겠 다 " 라고 했 다 . 문 정부 취임 후 금융 위원회 는 금소 법 을 국정 과제 로 정하 고 입법 을 위한 다양 한 노력 을 기울였 다 . 하지만 자본 시장법 과 함께 금융 산업 을 과도 하 게 규제 한다는 반대 에 막혀 번번이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이 과정 에서 14 개 제정 안 가운데 9 개 가 법안 시효 만료 로 페기 됐 다 . 그러나 대 규모 원금 손실 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 DLS · DLF ) 논란 이 확산 되 면서 여론 이 움직였 다 . 금융 상품 의 불 완전 판매 로부터 소비자 를 보호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높 아 진 것 이 다 . 금소 법 은 최근 국회 정무 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했 다 . 향후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와 본회의 만 통과 하 면 입법 절차 가 마무리 된다 . 정치 권 안팎 에서 는 " 사실 상 8 부 능선 을 넘 었 다 "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그럼에도 우려 의 목소리 는 여전 하 다 . 금융 소비자 를 보호 한다는 명목 하 에 금융 업계 를 과도 하 게 규제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다 . 한 증권사 임원 은 " 금소 법 이 금융 회사 가 준수 해야 할 6 대 판매 규제 를 내세우 고 있 는데 , 사실상 모든 책임 을 금융 회사 에 넘기 는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대표 적 으로 ' 상품 판매 시 금융 회사 는 소비자 재산 상황 과 투자 경험 등 을 고려 해 적합 한 상품 만 을 권유 해야 한다 ' 라는 규정 이 과도 한 제재 로 꼽힌다 . 금소 법 은 금융 회사 가 소비자 에게 적합 하 지 않 은 상품 을 권유 한 사실 이 확인 될 경우 최대 30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적합 하 지 않 은 상품 은 권유 하 는 것 만 으로 도 제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4 대 금융 지주 한 관계자 는 "' 적합 한 상품 ' 의 판단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아 귀 에 걸 면 귀걸이 , 코 에 걸 면 코걸이 가 될 것 " 이 라며 " 사실 상 영업 활동 을 하 지 말 라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상품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거나 사실 과 다른 내용 , 객관 적 근거 없 는 상품 과 비교 할 경우 ' 관련 수입 의 최대 50 % 에 해당 하 는 징벌 적 과징금 을 부과 한다 ' 라는 규제 에 대해서 도 " 과도 하 다 " 라는 의견 이 많 다 . 시중 은행 한 관계자 는 "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불완전 판매 책임 을 금융 회사 에 전부 넘기 려는 것 " 이 라며 " 고 난도 신탁 의 은행 판매 를 중단 한 DLF 대책 과 다를 게 뭐 냐 " 라고 되물 었 다 . 금융 위 는 지난 14 일 DLF 대책 에서 ' 고 난도 금융 투자 상품 ' 에 해당 하 는 사모 펀드 와 신탁 의 은행 판매 를 전면 금지 했 는데 , 은행 권 은 " 수익 률 낮 은 신탁 만 팔 라는 것 이 냐 " 라고 반발 하 고 있 다 . 한편 금소 법 에 는 금융 소비자 의 의무 와 책임 을 묻 는 조항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소비자 들 이 전문 적 이 고 중립 적 인 금융 자문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 금융 상 품자 문업 ' 을 신설 하 고 , 주기 적 인 금융 교육 정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내용 만 있 을 뿐 이 다 . 금융 업계 한 관계자 는 " 금융 소비자 의 합리 적 금융 상품 선택 을 지원 하 기 위한 법안 이 라는데 , 실제로 는 금융 회사 의 책임 과 처벌 내용 만 포함 돼 있 다 " 면서 " 징벌 적 손해 배상 과 집단 소송 제도 가 빠진 건 다행 이 지만 그렇 다고 금융 산업 발전 에 도움 이 되 는 법안 은 아닌 것 같 다 " 라고 했 다 . 윤진우 한경 닷컴 기자 jiinwoo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