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 . ko 2 ja . co . kr 대한제국 황실 의 안녕 과 한반도 의 복리 를 증진 하 기 위해서 는 정치 기관 의 통일 ( 병합 ) 을 이루 는 방법 밖에 없 다 ” , “ 각원 으로서 그 직 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제국 정부 의 결의 를 실행 하 는 데 는 전혀 지장 이 없 으며 , 그 의 퇴피 ( 退避 ) 행위 는 도리어 당국자 및 한국 에 불리 한 결과 를 가져오 는 데 지나 지 않 는다 ” , “ 만약 조약 이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에 발동 할 선언서 는 무용 으로 돌아갈 뿐 만 아니 라 ” , “ 한국 의 현상 은 모든 일 이 퇴폐 ( 頹廢 ) 하 여 스스로 쇄신 ( 刷新 ) 할 힘 이 없 고 어느 나라 에 의지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 은 이제 여러 말 이 필요 치 않 으며 , 그리고 일 본국 을 제외 하 고 달리 도와 줄 나라 가 없 다는 것 은 열국 이 모두 가 인정 하 는 바 이 다 일 한 병 합의 역사 적 서술 ▲ 일제 의 한국 강점 기념 그림엽서 : 좌 - 병합 을 축하 하 는 ‘ 일 한 합방 의 노래 ’, 중 -‘ 일 한 합방 ’ 으로 영토 는 오스트리아 - 헝가리 , 인구 는 독일 이상 이 됐 다는 기념지 도 , 우 - 朝日 新聞 의 호외 ( 한국 강점 자료집 제공 ) 19 세기 후반 하급 무사 들 의 반란 으로 시작 된 메이지 쿠데타 는 근대 일본 의 기초 를 형성 하 여 오늘날 물질 적 으로 풍족 한 국가 가 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하지만 이 시기 는 ‘ 역사 조작 ’ 에서 밝혔 듯이 정신 적 으로 는 영혼 이 말살 되 고 , 역사 적 으로 는 역사 치매 에 걸리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이 때 일본 의 계몽 사상가 로 불리 는 후쿠자와 유키치 ( 福澤 諭 吉 ) 가 주장 한 탈아입구 론 은 오늘날 까지 그 들 만 의 우월주의 에 푹 빠져 ‘ 이웃 이 야 어찌 하 든 우리 는 우리 식 으로 살아가 면 된다 ’ 는 막 가 파식 속 과 겉 이 다른 비열 한 민족 의 근원 이 되 었 다 . 또한 사다 소이치로 ( 佐 田 素 一郞 ) , 요시다 쇼인 ( 吉 田 松 陰 ) , 사이고 다카모리 ( 西 鄕 隆盛 ) 로부터 시작 된 정한론 ( 征 韓 論 ) 은 일본 이 세계 에서 가장 잔인 하 고 철학 의 깊이 가 없 는 민족 이 었 음 을 증명 하 게 되 었 고 세계 는 피 의 역사 가 시작 되 었 다 . 이 들 은 수천 년 간 그 들 의 선 조국인 한반도 를 불법 강탈 하 기 위하 여 일본 역사 교과서 에 동아시아 의 지리 적 상황 을 다음 과 같이 기술 하 여 우매 한 국민 들 을 호도 하 였 다 . “ 한반도 는 일본 을 향해 대륙 에서 하나 의 팔 과 같이 돌출 해 있 다 . 한반도 가 일본 에 적대 적 인 대국 의 지배 하 에 들어가 면 일본 을 공격 하 는 기지 가 된다 . 배후지 가 없 는 일본 은 방위 가 어렵 게 된다 . 이런 의미 에서 한반도 는 일본 에 끊임없이 들 이 대 어 진 흉기 가 될 지 모르 는 위치 관계 다 . ” 이리하여 메이지 쿠데타 로 정권 을 찬탈 한 비열 한 3 류 사무라이 들 은 한반도 를 불법 강탈 하 기 위하 여 치밀 한 계획 을 세워나갔 다 . 1 . 1876 년 : 일본 은 조선 의 정황 을 탐문 한 후 1875 년 통교 교섭 을 위해 조선 에 사신 을 파견 했으나 조선 2 정부 는 이 를 거절 하 였 다 . 교섭 이 어럽 게 되 자 측량 을 빙자 하 여 군함 운요호 ( 雲 揚 號 ) 를 파견 하 여 부산 에서 영흥만 ( 永興 灣 ) 에 이르 는 동해 안 일대 의 해 로 측량 과 아울러 함포 ( 艦砲 ) 를 동원 한 무력시위 를 벌였 다 . 또한 강화도 앞바다 에 운요호 를 재차 출동 시켜 조선 수비병 들 의 발포 를 유도 하 는 사태 를 촉발 시켰 다 . 즉 일본 은 모방 의 천재 답 게 1853 년 미국 페리 제독 ( Matthew . C . Perry ) 에 의거 일본 이 개항 ( 黑 船 의 충격 ) 했 던 것 과 똑같 은 방법 을 사용 한 것 이 다 . 이 사태 이후 일본 은 군함 2 척 , 운송선 ( 運 送 船 ) 3 척 , 그리고 약 400 명 의 병력 을 거느리 고 강화도 갑곶 ( 甲串 ) 에 상륙 하 여 강제 개항 을 강요 하 였 다 . 이 에 조선 정부 는 1876 년 일본 과 최초 의 불 평등 12 개항 에 걸친 강화 도 조약 ( 江華 島 條約 ) 을 체결 한다 . 이때 부터 일본 은 한반도 에 대한 침략 을 본격 화 하 기 시작 하 였 다 . 2 . 1881 년 : 일본 은 조선 에 대한 영향력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일본식 신식 군대 를 조선 에 창설 한다 . 신식 군대 에 대한 의존도 가 자연 높 아 지 자 구 군영 소속 군인 들 에게 는 군량 부족 과 13 개월 간 군료 ( 軍 料 ) 미불 사태 가 발생 하 는 등 불만 이 고조 되 었 다 . 이 에 1882 년 임 오 년 에 구 군영 소속 군인 들 은 일본 공사관 을 습격 하 는 임오군란 ( 壬午 軍亂 ) 을 일으켰 다 . 그러 자 일본 은 일본인 살해 에 대한 책임 을 물 어 제물포 조약 ( 濟 物 浦 條約 ) 을 체결 하 도록 강요 한다 . 이 는 일본 공사관 에 경비병 을 주둔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와 일본 의 조선 에 대한 권한 을 확대 시켜 주 는 결과 를 낳 았 다 . 3 . 1889 년 : 그동안 갑신정변 의 실패 로 한반도 에서 거점 확보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던 일제 는 청나라 와 일전 을 준비 하 고 있 었 다 . 그 실례 로 1883 년 해군 , 1884 년 에 는 육군 의 확충 계획 을 세웠었 고 , 일 년 예산 중 군사비 의 지출 도 1884 년 에 는 약 20 %, 1890 년 에 는 30 % 를 넘어서 고 있 었 다 . 그리고 1889 년 에 는 징병제 로 변경 하 였 다 . 4 . 1894 년 : 강제 적 개항 을 성사 시킨 이후 일제 는 조선 에서 쌀 · 콩 등 농산물 을 매점매석 하 여 조선 정부 의 통제 를 받 지 않 고 일본 으로 반출 했 다 . 해안 에서 는 해상 운송 과 어업 을 독점 하 는 등 갖은 악행 을 저질러 방곡령 ( 防穀 令 ) 사건 과 동학 혁명 을 유발 시킨다 . 그리고 일본 은 동학도 를 토벌 한다는 명분 으로 조선 에 일방 적 으로 군대 를 출병 시켰 다 . 서울 에 군대 를 배치 시킨 일본 은 조선 정부 의 청나라 에 대한 밀월 관계 파 기 와 청국 군 의 철병 을 요구 하 며 조선 정부 에 대하 여 폭거 적 인 압력 을 가했 다 . 일본 은 그 들 의 요구 가 조선 정부 로부터 거절 당하 자 조선 을 강탈 하 기 위하 여 급기야 7 월 25 일 풍도 ( 豊 島 ) 앞바다 에 정박 해 있 던 청나라 군함 을 기습 공격 을 시작 으로 청나라 와 전쟁 을 일으킨다 . 결과 적 으로 일제 가 일으킨 청일 전쟁 은 조선 을 침략 하 기 위한 전쟁 이 었 으며 , 조선 을 전쟁터 로 삼 은 제 3 국간 의 전쟁 이 었 다 . 청일 전쟁 을 선동 했 던 것 은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을 중심 으로 한 호 전적 인 저널리즘 이 다 . 청일 전쟁 에서 승리 한 일본 은 1895 년 3 월 ① 조선 에서 청국 의 종주 권 파 기 ② 요동반도 ( 遼 東 ) · 팽 호도 ( 澎 湖 ) 의 할양 과 대만 ( 臺灣 ) 을 식민지 로 할양 ③ 전후 배상금 2 억 냥 지불 ④ 열국 과 동일 특권 을 인정 하 는 통상 조약 의 체결 을 골자 로 하 는 청나라 와 시모노세키 조약 ( 下關 條約 ) 을 체결 하 여 조선 을 강탈 하 기 위한 진일보 한 발판 을 마련 한다 . 5 . 1895 년 : 당시 러시아 는 부동항 확보 와 對 아시아 진출 을 위하 여 대륙 횡단 시베리아 철도 ( Trans - Siberian Railways ) 착공 중 이 었 다 . 그런데 러시아 는 일본 이 청일 전쟁 의 승리 로 요동반도 를 차지 하 게 되 자 , 남하정책 의 차질 을 우려 하 여 4 월 프랑스 와 독일 을 끌어들여 일본 의 요동반도 진출 에 제동 을 건다 . 이른바 러시아 · 프랑스 · 독일 3 국 의 공동 권고 안인 ‘ 삼국 간섭 ( 三國干涉 ) ’ 사건 이 다 . 힘 의 열세 를 느낀 일본 은 요동반도 에서 군대 를 철수 하 여 청일 전쟁 의 승리 에 들떠 있 던 기세 가 주춤 해졌 다 . 하지만 일본 은 러시아 를 견제 해야 한다는 구실 과 삼국 간섭 에 대한 부당 성 앞세워 미국 . 영국 에 접근 하 게 된다 . 6 . 1895 년 : 조선 정부 와 명성황후 는 일찍이 가까운 일본 이 더 위험 하 다는 것 을 판단 하 고 있 던 차 에 청일 전쟁 으로 일본 의 잔악 성 과 위험 성 은 당장 발등 의 불로 확인 되 었 다 . 그래서 명성황후 는 러시아 를 끌어들여 일본 을 철저히 견제 했 다 . 이른바 ' 인아 거일 책 ( 引 俄 拒 日 策 ) ' 이 었 다 . 10 월 조선 정부 로부터 ▲ 당시 프랑스 일간지 의 시사 만 평 . 조선 의 지도 를 반 씩 밟 고서 러시아 와 왜소 한 일본 이 타이틀 매치 를 벌이 고 있 다 . 미 , 영 , 프 , 독 의 관중 이 흥미 롭 게 지켜 보 고 있 고 , 세력 다툼 에서 패배 한 청나라 도 천막 너머 에서 보 고 있 다 . 철저히 배제 당한 일본 은 ‘ 명성황후 시 해 사건 ’ 에서 밝혔 듯이 그 들 의 공적 1 호 로 여긴 명성 황후 를 세계 역사 상 가장 잔인 하 게 시해 한다 . 7 . 1896 년 : 명성황후 시 해 사건 을 저지른 일제 는 친 일 내각 을 재 조직 했 다 . 하지만 이 는 한반도 인 들 의 반감 이 고조 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그리고 사랑 하 는 아내 이 자 정치 적 동반자 였 던 명성황후 의 처참 한 죽음 을 목격 한 고종 이 2 월 일제 의 간악 한 술수 에 신변 의 위협 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 으로 피신 하 는 사태 가 발생 하 였 다 . 이 를 ' 아관 파천 ( 俄館 播遷 ) ' 이 라고 한다 . 한 나라 의 국왕 이 제 3 국 의 대사관 으로 피신 했으니 일제 의 처사 는 국제 적 인 비난 을 면하 기 어렵 게 되 었 고 , 일제 는 정치 적 으로 후퇴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8 . 1897 년 : 러시아 공사관 에서 돌아온 고종 은 일본 의 간악 한 의도 를 분쇄 하 고자 1897 년 8 월 ‘ 대한제국 ’ 의 성립 을 선포 한다 . “ 대한제국 은 세계 만국 에 공인 된 자주 독립 의 제국 이 다 ” 라고 선포 하 여 대한 제국 은 자주 독립국 가임 을 국내외 에 알린 역사 적 사건 이 었 다 . 연호 를 광무 ( 光武 ) 로 고치 고 , 국왕 의 칭호 를 ‘ 황제 ’ 로 고쳤 다 . 국왕 의 지위 를 중국 의 황제 와 대등 한 위치 에 올려놓 은 것 이 다 . 이 는 자주 독립 에 대한 강한 의지 를 나타낸 것 이 다 . 9 . 1903 년 : 하지만 일본 은 끊임없이 그 들 의 야욕 을 드러내 고 있 었 다 . 가쓰라 다로 당시 일본 총리 는 그 의 자서전 에서 동년 4 월 수뇌 회의 에서 했 던 발언 을 다음 과 같이 기록 하 고 있 다 . 이 는 당시 한반도 를 둘러싼 일제 와 러시아 간 의 오랫동안 전개 된 다툼 을 적 라 하 게 말 해 주 고 있 다 . “ 우리 는 한국 에 대해 충분 한 권리 를 요구 하 고 , 교환 의 대가 로 만주 는 저 들 ( 러시아 ) 에게 경영 을 허락 하 는 범위 내 에서 양보 해 여러 해 동안 풀 지 못한 문제 를 한 번 에 해결 하 자 . 그러나 이 문제 를 해결 하 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결 해야 할 문제 는 어떠 한 경우 나 어떠 한 어려움 이 닺히 더라도 한국 을 양보 해서 는 안 된다는 점 이 다 . 또한 이 요구 를 주창 하 려면 아무리 전쟁 일지라도 물러서 서 는 안 된다 ” 이 말 은 전쟁 을 해서 라도 한국 을 강탈 하 겠 다는 강한 의지 를 말 해 주 고 있 다 . 10 . 1903 년 : 1895 년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 와 일제 의 한반도 를 둘러싼 끊임없 는 각축장 이 되 었 다 . 그러 자 대한 제국 은 일본 의 야욕 을 분쇄 하 기 위하 여 외교 적 으로 대한 제국 은 엄중 영세 중립국 가임 을 대내외 에 선포 하 기 에 이른다 . 이 를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덴마크 . 청나라 등 이 승인 했 다 . 11 . 1904 년 : 그러나 일제 는 한반도 에서 독점 적 지위 를 강점 하 고 남진 하 는 러시아 를 견제 한다는 구실 로 2 월 8 일 인천 과 중국 뤼순 에 주둔 하 고 있 던 러시아 군대 를 비열 하 게 야간 기습 공격 한 후 2 월 9 일 서울 에 군대 를 진주 시켰 다 . 2 월 23 일 하야시 ( 林 權 助 ) 주한 일본 공사 는 중립 선언 을 포기 하 고 일제 에 협력 하 도록 강압 하 는 ‘ 한일의정서 ( 韓日 議 政書 ) ’ 를 대신 들 을 감금 협박 하 여 강제 체결 하 였 다 . ▲ 한국 은 일본 에게 충분 한 편의 를 제공 하 고 전력 상 필요 한 지역 을 언제나 사용 할 수 있 도록 할 것 ▲ 한국 과 일본 은 상호 간 의 승인 을 거치 지 않 고서 는 협정 의 취지 에 위배 되 는 협약 을 제 3 국과 맺 지 못한다 " 라는 내용 을 담 고 있 어 한반도 가 전쟁터 로 변하 게 되 었 다 . 동년 8 월 에 는 일본 정부 가 추천 하 는 고문 을 재무 와 외무부 에 두 게 하 는 ' 제 1 차 한 일 협 약서 ' 를 강제 로 체결 하 여 대한 제국 의 재정 권 과 외교 권 을 박탈 해 갔 다 . 뿐 만 아니 라 군사 . 경찰 . 교육 . 왕실 업무 등 에 도 조약 에 없 는 고문 을 초청 형식 으로 두 게 함 으로써 이른바 ' 고문 ( 顧問 ) ' 정치 가 시작 됐 다 . 일제 는 ‘ 한일의정서 ( 韓日 議 政書 ) ’ 체결 로 한국 과 러시아 와 의 관계 를 원천 적 으로 봉쇄 한 후 , 러시아 의 제 1 태평양 전대 기지 인 뤼순 ( 旅 順 ) 항 을 침범 하 여 러 . 일 전쟁 을 일으킨다 .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 세 는 뤼순 을 되찾 기 위해 총 49 척 의 함대 와 3 천 여 명 으로 구성 된 발틱 함대 ( 짜르 함대 ) 를 에스토니아 항구 에서 발진 시킨다 . 그러나 로 제스트 벤 스키 제독 이 이끄 는 발틱 함대 는 다수 의 죄수 들 이 포함 된 오합지졸 들 이 었 고 , 서유럽 을 나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 르 를 돌 고 인도 양과 인도 차이 나 를 거쳐 무려 9 개월 만 에 대한 해협 에 당도 하 는 무모 한 작전 을 감행 한다 . 지구 둘레 의 4 분 의 3 에 가까운 2 만 9 천 km 를 항해 한 러시아 발틱 함대 는 동해 에 도착 하 자마자 매복 하 고 있 던 일본 도고 헤이하치로 ( 東 鄕 平 八郞 ) 가 이끄 는 함대 에 힘 한 번 써 보 지 못하 고 거의 전멸 하 고 만다 . 49 척 전투함 중 3 척 만 남 는 치욕 적 인 패배 를 당한 것 이 다 . 이 해전 이 있 기 전 , 세계 의 군사 전문가 들 은 러시아 의 발틱 함대 가 일제 에 참패 하 리라고 생각 한 이 는 거의 없 었 다 . 발틱 함대 는 1705 년 11 월 표트르 대제 에 의해 창설 된 이래 계속 보강 되 면서 세계 에서 가장 강력 한 대 함대 로서 의 명성 을 지니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의 판단 역시 다를 리 없 었 다 . 일본 국민 전체 가 발트 함대 와 의 해전 을 국가 흥망 의 기로 라고 느끼 면서 엄청난 공포 에 시달렸 다고 한다 . 진해만 에서 대기 하 고 있 던 일본 어뢰정 함장 이 ‘ 세계 제일 의 해군 장수인 이순신 장군 의 영혼 ’ 에 승리 하 게 해 달 라고 간절 하 게 바라 는 진혼제 를 지내 고 출전 했 다는 것 은 당시 일본인 들 이 얼마나 공포 와 불 안 에 싸여 있 었 는지 를 말 해 주 는 극단 적 인 사례 로 유명 하 다 . 어째 든 이렇게 러시아 함대 가 일본 에 패한 것 은 일본 이 영국 과 맺 은 영일 동맹 의 부산물 이 다 . 즉 지구 4 분 의 3 바퀴 의 항해 에 는 반드시 중간 기착지 를 통하 여 물 . 식량 과 연료 의 보급 이 필수 였 다 . 그러나 당시 러시아 는 영국 과 세계 각지 에서 사사건건 대립 하 고 있 었 다 . 러시아 와 앙숙 관계 였 던 영국 은 일본 을 내세워 러시아 와 대리 전쟁 을 원하 고 있 었 다 . 따라서 영국 은 일본 의 요청 을 받아들여 러시아 함대 의 중간 기착지 를 제공 하 지 않 았 고 , 보급품 도 제공 하 지 않 았 다 . 특히 연료 보급 을 철저히 차단 했 다 . 이러 한 러시아 함대 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에서 동해 에 도착 한 것 이 다 . 러시아 의 ‘ 오판 ( 誤判 ) 의 전쟁 ’ 은 철학 의 깊이 가 없 는 일제 로 하여금 끊임없이 피 를 부르 게 되 는 오만 방자 함 과 과대망상증 에 빠지 게 되 었 다 . 한국 으로써 는 악마 의 입속 으로 들어가 는 결정 적 인 계기 가 되 었 다 . ▲ 포츠머스 조약 에 앞서 악수 하 는 러시아 세르게이 비테 ( S . Vitte ) 재무 대신 과 일본 고무라 ( 小村 壽 太 郞 ) 외무대신 12 . 1905 년 : 러시아 와 전쟁 을 일으킨 일본 이 비열 한 사무라이 나라 답 게 선전 포고 도 없이 야간 기습 을 감행 했 던 것 은 자본 과 자원 이 풍부 한 러시아 와 장기전 은 절대 적 으로 불리 하 다는 것 을 잘 알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일본 은 전쟁 에 필요 한 자금 을 영국 과 미국 에서 모집 한 외채 로 조달 하 고 있 었 지만 추가 적 인 자금 조달 이 어려운 상황 이 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일본 은 러시아 와 협상 할 수 있 도록 미국 에 비밀리 에 중재 를 요청 하 고 있 었 다 . 마침내 그해 8 월 시어도어 루스벨트 ( Theodore Roosevelt ) 대통령 은 미국 포츠머스 ( Portsmouth ) 에서 다음 과 같이 러시아 의 패배 를 강요 하 고 한반도 를 흥정 의 대상 으로 삼 는 러 . 일 강화 회의 를 알선 한다 . 동 조약 제 2 조 에 는 “ 러시아 제국 정부 는 일본 제국 정부 가 한국 에서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지도 및 보 고 , 감리 조치 를 취하 는 데 저해 하 거나 간섭 하 지 않 을 것 을 약속 한다 ” 라고 명기 하 면서 다음 과 같 은 주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① 한국 에 대한 일본 의 지도 · 보호 · 감리 권 ( 監理 權 ) 의 승인 ② 뤼순 ( 旅 順 ) · 다롄 ( 大連 ) 의 조차 권 ( 租借 權 ) , 창춘 ( 長春 ) 이남 의 철도 부설권 의 할양 ③ 배상금 의 청구 를 하 지 않 는다는 조건 으로 북위 50 ° 이남 사할린 의 할양 ④ 동해 ( 東海 ) · 오호츠크해 ( 海 ) · 베링해 에 있 는 러시 아령 ( 領 ) 연안 의 어업권 을 일본 에 양도 한다 . 조인 안 이 발표 되 자 일본 에 는 엄청난 사회 혼란 이 발생 했 다 . 당시 일제 는 러일 전쟁 에서 승리 했 지만 피해 는 러시아 보다 엄청나 게 컸 다 . 러일 전쟁 으로 발생 한 피해 를 살펴보 면 20 개월 동안 의 전비 ( 戰費 ) 는 무려 17 억 1600 만 엔 , 러시아군 사망자 는 5 만 여 명 이 었 지만 일본 군 은 110 만 여 명 이 전쟁 에 참가 하 였 고 사상자 27 만 여 명 중 사망자 는 무려 8 만 6000 명 이 라는 참혹 한 결과 를 낳 았 다 . 그래서 전쟁 에서 죽 거나 부 상당 한 가족 이나 친지 가 없 는 집 이 없 고 천문학 적 인 전시 물가 와 세금 에 시달렸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일본 국민 들 은 “ 러시아 로부터 영토 할양 과 20 억 엔 정도 의 전쟁 배상금 을 받 아야 한다 ” 고 생각 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포츠머스 조약 안 은 배상금 은 전혀 없 고 영토 할양 이 라고 는 보잘것없 는 남 사할린섬 의 절반 만 을 받 기 로 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자 격렬 한 폭동 이 일어났 다 . 조약 이 체결 된 9 월 5 일 도쿄 에서 발생 한 폭동 은 정부 해산 을 요구 하 며 시내 대부분 의 경찰서 를 불태우 는 등 격렬 하 게 번졌 다 . 일본 정부 는 계엄령 을 발동 하 여 군대 를 동원 하 고서 야 사흘 만 에 겨우 진압 했 다 . ▲ 포츠머스 조약문 13 . 1905 년 : 영국 과 일본 은 이미 1902 년 남진 하 는 러시아 를 공동 의 적 으로 하 고 , 동아시아 의 이권 을 분할 하 기 위하 여 제 1 차 英 日 同盟 ( Anglo - Japanese Alliance ) 을 체결 한 바 있 었 다 . 이 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은 1905 년 7 월 포츠머스 회담 에 앞서 W . H . Taft 육군 장관 을 일본 에 밀파 하 여 당시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 ( 桂 太 郞 ) 와 다음 과 같 은 ‘ 미 · 일 비밀 협약 ( 美 日 秘 密 協約 ) ’ 을 체결 한 바 있 다 . ① 일본 은 필리핀 에 대하 여 하등 의 침략 적 의도 를 품 지 않 고 , 미국 의 지배 를 승인 할 것 ② 극동 의 평화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미 · 영 · 일 3 국 은 실질 적 으로 동맹 관계 를 확립 할 것 ③ 러 · 일 전쟁 의 원인 이 된 한국 은 일본 이 지배 할 것 을 승인 할 것 . 이 협약 은 결국 일제 가 한국 에서 의 독점 적 지위 를 미국 으로 하여금 보장 받 는 대신 에 미국 의 필리핀 점유 를 묵인 한다는 교환 조건 으로 이루어진 일 한 병 합의 예비 공작 이 었 다 . 일제 는 같 은 맥락 에서 8 월 영국 과 제 2 차 영 . 일 동맹 을 맺 는다 . 이 에 앞서 1905 년 1 월 미국 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은 헤이 ( John Hay ) 국무 장관 에게 보내 는 편지 에 이렇게 썼 다고 한다 . “ 우리 는 한국인 들 을 위해서 일본 에 간섭 할 수 없 다 . 한국인 들 은 자신 들 을 위해 주먹 한 번 휘두르 지 못했 다 . ” 또 “ 한국인 들 이 자신 을 위해서 도 스스로 하 지 못한 일 을 , 자기 나라 에 아무런 이익 이 되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한국인 들 을 위해서 해 주 겠 다고 나설 국가 가 있 으리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고 단언 했 다 여기 에서 미국 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은 러일 전쟁 을 종식 시켜 동아시아 에서 평화 를 수호 했 다는 이유 로 1906 년 노벨 평화상 을 수상 하 게 된다 .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 기록 에서 1974 년 사토 에이사쿠 ( 佐 藤 榮 作 ) 일본 수상 의 노벨 평화상 수상 과 더불 어 가장 큰 오점 으로 기록 되 어 있 다 . 즉 루스벨트 는 약소국가 한국 과 필리핀 을 흥정 의 대상 으로 삼 는 더러운 뒤 거래 를 통하 여 노벨상 을 수상 한 자이다 . 14 . 1905 년 : 미국 과 영국 을 등 에 엎 은 일제 는 1905 년 11 월 당시 일본 에서 제일 의 실력가 로 불리 는 이토 오 히로부미 ( 伊 藤 博文 사진 ) 를 한반도 에 파견 한다 . 이토 오 는 일 왕 의 칙사 를 자진 한 자 로 고종 황제 를 협박 하 고 매국노 들 을 매수 하 여 ' 제 2 차 한 일 협약 ' 소위 ' 을사늑약 ' 을 강제 체결 하 였 다 . 회담장 안 밖 에 는 하세가와 조선 주둔군 사령관 이 ▲ 좌 로부터 이완용 , 박제순 , 이토 오 히로부미 착검 을 한 일본 군들 을 배치 시켜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를 조성 하 였 다 . 을사늑약 에 찬동 한 대신 은 8 명 중 5 명 으로 이 를 을사오적 이 라고 한다 . 학부대신 이완용 , 군부대신 이근택 , 내부 대신 이지용 , 외부대신 박제순 ,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등 이 다 . 이토 오가 고종 황제 를 협박 했 던 내용 을 그 의 자서전 에서 다음 과 밝히 고 있 다 . “ 제국 정부 가 여러 가지 고려 를 거듭 해 이제 는 조금 도 변통 할 여지 가 없 는 확정 안 이 다 . 이 에 대한 승낙 도 거절 도 당신 마음대로 이 지만 , 만약 거절 한다면 결과 는 어떻게 되 겠 소 ? 대 와 관계 에서 귀국 의 지위 는 장래 에 매우 곤란 한 상황 에 빠져 더욱더 불리 해질 것 임 을 각오 하 지 않 으면 안 되 오 ” 그리고 니시 요쓰쓰지 긴타 카 ( 西 四公堯 ) 가 1930 년 작성 한 [ 한 말 외교 비사 ] 를 살펴보 면 “ 이토 오 는 서슴없이 회의장 으로 들어와서 는 언제 까지 우물우물 생각 한다고 해도 결말 이 날 이야기 가 아니 니 , 한 사람 한 사람 씩 반대 냐 찬성 이 냐 의견 을 물 을 테 니 분명히 답 해 주 길 바란다 ” 라는 기록 이 있 다 . 이 말 은 한국 대신 들 의 회의 를 이토 오가 사회 를 보 았 고 , 대신 들 은 협박 했 다는 것 을 증명 하 고 있 다 . 이 늑약 의 제 1 조 는 “ 일본국 정부 는 도쿄 소재 외무성 이 오늘 이후 한국 의 대외 관계 및 사무 를 감리 . 지휘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국 의 외교 권 박탈 , 통감 정치 실시 , 보호국 화 를 규정 한 이 늑약 은 외부대신 박제순 과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 林 權 助 ) 가 서명 하 였 다 . 이 로써 한국 은 외교 권 까지 강탈 당하 여 최소 한도 의 기본 체제 마저 잃 고 일제 의 준 식민지 가 되 었 다 . 그리고 미국 은 1905 년 을사늑약 체결 로 한국 의 외교 권 이 박탈 당하 자 제일 먼저 한국 에서 공사관 을 철수 시켰 다 . 한편 고종 황제 는 1905 년 11 월 미국 에 보낸 전문 과 1906 년 1 월 대한 매일신보 를 통해 발표 된 국서 에서 을사늑약 이 불법 • 무효 임 을 분명히 선언 하 였 다 . ▲ 조약 의 명칭 과 고종 황제 의 옥 세 또는 황명 을 받 은 도서 가 없 는 을사늑약 원본 ( 용어 정리 . 그 동안 우리 는 이 조약 을 ' 을사 보호 조약 ' 이 라 불러 왔 다 . 그러나 이러 한 명칭 은 일제 가 우리 국민 들 에게 고종 황제 정부 가 힘 이 없 는 나약 한 정부 였으므로 일제 가 한국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어쩔 수 없이 체결 한 조약 이 였음을 호도 하 기 위하 여 선전 한 통칭 을 국내 의 지도자 및 학자 들 이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 에 불과 하 다 . 이 조약 의 원문 을 살펴보 면 외무대신 박제순 의 인장 만 있 고 , 고종 황제 의 옥쇄 는 찍혀 있 지 않 았 다 . 뿐 만 아니 라 , 조약 의 명칭 조차 쓰여져 있 지 않 는 휴지 조각 에 불과 하 다 . 당시 고종 황제 를 비롯 한 우리 국민 들 이 일제 에 보호 를 요청 한 적 도 없 거니와 동등 한 조약 도 아니 었 다 . 이 조약 은 일제 에 의한 명백 한 강제 . 강압 에 의해 체결 된 조약 이 므로 향후 이 를 ‘ 을사늑약 ( 乙巳 勒 約 ) ' 이 라 부르 는 것 이 마땅 할 것 이 다 ) . 15 . 1906 년 : 년 초 고종 황제 는 을사늑약 은 일제 가 대신 들 을 강제 로 가둔 채 일본 군인 들 의 위협 과 강압 속 에 이루어진 불법 • 무효 이 며 , 황제 스스로 조약 체결 을 허락 한 사실 이 없 음 을 밝히 는 친서 를 중국 에 있 던 [ 런던 트리뷴 London Tribune ] 의 스토리 ( Douglas Story ) 기자 를 통해 영국 총영사 에게 전달 했 다 . 소토리 는 같 은 해 11 월 [ 런던 트리뷴 ] 지에 기사 를 실 었 고 , 1907 년 1 월 16 일 대한매일신보 도 이러 한 내용 의 기사 를 보도 했 다 . 또 고종 황제 는 1906 년 6 월 황실 고문 미국인 헐버트 ( H . B . Hulbert ) 에게 미국 등 9 개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 오스트리 아 . 이탈리아 . 벨기에 . 청나라 ) 국가원수 에게 이러 한 친서 를 전달 하 게 하 고 한국 의 주권 수호 에 협조 를 호소 하 였 다 . 그러나 이미 미국 은 포츠머스 조약 과 ‘ 가쓰라 테 프 트 밀약 ’ 을 통하 여 일제 의 가장 가까운 우방 이 되 어 있 었 기 때문 에 망해 가 는 한국 에 대하 여 는 눈길 조차 주 지 않 았 다 . 16 . 1907 년 : 1907 년 6 월 고종 황제 는 헐버트 의 권유 로 이러 한 친서 를 가진 이 준 을 비롯 한 특사 를 헤이 그 만국 평화 회의 에 파견 시켜 국제 적 으로 이슈 화 시켰 다 . 이 사태 로 인하 여 일제 는 국제 적 망신 을 당하 는 등 당황 했 다 . 일제 는 이 를 빌미 로 사사건건 일제 에 반기 를 드 는 고종 황제 를 강제 퇴위 시켜 버렸 다 . 메이지 쿠데타 로 정권 을 찬탈 했 던 비열 한 3 류 사무라이 들 이 었 기 에 이 들 은 그 들 의 목적 달성 을 위해서 라면 어떤 일 이 라도 스 슴 없이 저질러 고 있 던 자 들 이 다 . ▲ 을사늑약 이 무효 임 을 선언 한 고종 의 친서 그 들 은 쿠데타 를 성공 시키 기 위하 여 고오 메이 일 왕 을 독살 하 고 , 명성황후 를 처참 하 게 시해 했 듯이 고종 황제 역시 그 들 의 목적 달성 에 방해 가 된다고 폐위 시켜 버린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일제 는 8 월 한국 군대 를 강제 해산 시켰 다 . 그러 자 전국 각지 에서 는 항일 운동 이 들불 처럼 번져갔 다 . 당시 얼마나 격렬 한 항일 전투 가 벌어졌 는지 조선주 차군 사령부 에서 발행 한 일본군 의 공식 보고서 [ 조선 폭도 토 벌지 ] 를 살펴보 면 알 수 있 다 . 1907 년 전투 횟수 323 회 의병 의 연인원 44 천 명 , 1908 년 1452 회 69 천 명 , 1909 년 898 회 25 천 명 에 이른다고 한다 . 그리고 폭 악한 살육 현장 을 다음 과 같이 기술 하 고 있 다 . “ 책임 을 실제로 범죄 를 저지른 촌 읍 으로 돌리 고 , 마을 을 모두 엄중 하 게 처벌 해야 한다는 효율 ( 曉諭 ; 알 아 듣 도록 타이름 ) 했 다 . ….. 토인 ( 土人 ; 현지 주민 ) 들 역시 그 들 폭도 에 대해 동정 하 고 비호 하 는 경향 이 있 었 기 때문 에 토벌대 는 위 의 고시 에 근거 해 책임 을 범법 을 저지른 촌 읍 으로 돌려 주륙 ( 誅戮 ; 학살 또는 베 어 버리 다 ) 을 가하 거나 온 마을 을 불태워 버리 는 등 의 조치 를 취했 는데 , 충청북도 제천 지방 같 은 곳 에서 는 눈 에 띄 는 한 거의 초토화 돼 버렸 다 . ” 캐나다 저널리스트 맥켄지 ( F . A . McKenzie ) 는 일본군 의 무자비 한 학살 현장 의 상황 을 [ 대한 비극 ] ( 1908 ) 과 [ 자유 를 위한 한국 의 투쟁 ] ( 1920 ) 에서 다음 과 같이 생생 하 게 증언 하 고 있 다 . “ 일본 군 은 증원병 을 급파 해 몇몇 전투 를 치른 끝 에 재 점령 했 다 . 그 들 은 그때 제천 을 지방 주민 에게 보여 줄 보복 의 본보기 로 삼 기 로 작정 했 다 . 온 마을 을 불태워 버렸 다 . … … 불상 한 개 와 관아 외 에 는 아무것 도 남 지 않 았 다 . 한국 사람 들 이 피난 갈 때 남자 5 명 , 여자 1 명 , 그리고 어린 아니 1 명 은 몸 을 다쳐 따라가 지 못했 다 . 이 들 은 불길 속 에서 사라졌 다 ” 친일파 로 알려진 맥켄지 도 일제 의 참혹 한 살육 을 이 와 같이 여과 없이 기록 했 던 것 이 다 . 일본 경찰관 으로 의병 학살 에 투입 되 었 던 이마무라 토모 ( 今 村 ) 는 다음 과 같이 증언 하 고 있 다 . “ 일본 의 신문 등 도 한국 의 일 을 아예 문제 삼 지 않 았 다 . … … … … 2 , 3 행 으로 처리 해 , 이웃 나라 에서 대 사변 으로 동포 가 참해 ( 慘害 ) 되 고 있 는 데 도 감각 이 무뎌져 다른 사람 의 일 처럼 조금 도 주의 를 기울이 지 않 았 다 . 하지만 손해 는 그야말로 일국 의 대란 ( 大亂 ) 이 었 다 . ” 그리고 일제 는 1909 년 부터 다음 해 까지 ‘ 남 한 대토벌 작전 ( 南韓 大 討伐 作戰 ) ’ 을 통해 항일 운동 을 벌렸 던 항일 투사 들 을 무 자비 하 게 싹쓸이 학살 시켜 버렸 다 . 17 . 1910 : 안중근 의사 에 의해 저격 당한 1 대 통감 이토 오 히로부미 ( 伊 藤 博文 ) , 2 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 ( 增 彌 荒 助 ) 에 이 어 1910 년 7 월 23 일 일본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 ( 寺內 正 毅 ) 는 3 대 통감 으로 한반도 에 부임 한다 . 데라우치 는 군 출신 답 게 부임 단계 에서부터 공포 분위기 를 조성 하 여 나갔 다 . 조약 의 마지막 단계 에 군 출신 이 통감 으로 부임 했 다는 것 은 무엇 을 뜻 하 는 것 인가 ? 뒤 에 언급 하 지만 통감 으로 부임 한 데라우치 는 ▲ 을사오적 에 대한 성토문 황제 를 급박 하 고 대신 들 을 감금 . 협박 하 여 마침내 8 월 22 일 일 한 병합 에 대한 조약 을 강제 체결 하 였 다 . 이 조약 안 은 8 월 29 일 발표 된다 . 이 로써 1910 년 8 월 29 일 경술 년 에 일어난 치욕 스러운 일 이 라는 뜻 인 ‘ 경술국치 ( 庚戌 國恥 ) ’ 는 유사 이래 우리 민족 최대 의 치욕 이 었 다 . 황실 의 존엄 성 은 일제 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혔 고 , 한 민족 은 행정 • 군사 • 외교 권 등 모든 주권 을 빼앗겨 일제 의 식민지 로 전락 했 다 . 이 후 통감부 는 조선총독부 ( 朝鮮 總督 府 ) 로 대체 하 여 식민지 통치 에 나섰 다 . 한 민족 은 1945 년 8 월 15 일 광복 될 때 까지 나라 잃 은 설움 속 에서 살 아야 했 다 . 이 조약 안 을 기초 하 는 데 핵심 역할 을 담당 했 던 사람 은 뒤 에서 언급 했 듯이 을사늑약 을 완전히 무효 라고 주장 했 던 당시 일본 의 외무 차관 이 었 던 국제 법학자 구라 치 데쓰 키치 ( 倉 地鐵 吉 ) 였 다 . 이러 한 구라 치가 당시 조약 의 명칭 을 정함 에 있 어 여러 가지 를 고려 했 음 을 고마쓰 미도리 ( 小 松 綠 ) 가 1920 년 저술 한 [ 조선 병 합의 이면 ] 에서 다음 과 같이 밝히 고 있 다 . “ 한국 이 완전히 폐멸 돼 제국 영토 의 일부 가 됐 다는 뜻 을 명확 하 게 함 과 동시 에 어조 가 너무 과격 하 지 않 은 단어 를 선택 하 려고 여러 가지 를 고려 했 지만 , 끝내 적당 한 단어 를 발견 할 수 가 없 었 다 . 따라서 당시 아직 일반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지 않 는 단어 를 쓰 는 편 이 좋 겠 다고 판단 하 고 , ‘ 병합 ’ 이 라는 단어 를 사용 했 다 . ” 여기 에서 자세히 살펴보 면 구라 치 는 일제 가 한국 을 완전히 폐멸 시켜 일본 영토 로 ‘ 병탄 ( 倂呑 ) ’ 시켰 다는 말 은 아무래도 침략 적 의미 를 내포 하 고 있 기 때문 에 ‘ 병합 ’ 이 라는 말 을 만들 어 냈 다고 스스로 고백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용어 정리 . 그간 우리 는 이 때 의 사태 를 ‘ 한 일합 방 ’ 이라고 불러 왔 다 . 그러나 이 용어 는 일제 가 간악 한 의도 에서 조작 하 여 우리 에게 주입 시킨 것 을 우리 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인 것 에 불가 하 다 . 따라서 결론 적 으로 말 하 면 이 때 의 사태 를 우리 나라 의 입장 에서 는 ‘ 일 한 병탄 ( 일 한 병합 ) ’ 또는 ‘ 경술국치 ’ 로 불러야 한다 . 그 이유 는 1 . 교린 관계 즉 대등 한 국가 간 의 조약 은 자기 나라 명칭 이 먼저 나오 게 마련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살펴보 면 ‘ 한 일합 방 ’ 이 라는 명칭 이 가지 는 것 은 한국 이 일본 과 대등 한 위치 에서 조약 을 성사 시켰 다는 뜻 을 내포 하 게 된다 . 하지만 이 조약 은 고종 황제 를 비롯 한 대한제국 국민 누구 도 동의 하 지 않 았 다 . 일제 의 강압 에 의한 일부 매국노 들 에 의거 체결 된 조약 이 었 으며 , 일제 에 의한 일방 적 . 강제 적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대등 한 조약 이 결코 아니 었 다 . 이 일련 의 사태 는 메이지 쿠데타 시절 비열 한 3 류 사무라이 들 이 주장 한 정한론 에 의거 수십 년 에 걸쳐 치밀 하 게 계획 된 조약 이 다 . 그러므로 ' 일 한 합방 ' 은 존재 했 는지 몰라도 ' 한 일합 방 ' 은 존재 하 지 않 았 다 . 또 그런 의미 에서 살펴보 면 ‘ 한 일합 방 ’ 이 라는 뜻 에 는 한국 이 일본 을 합방 했 다는 뜻 이 기 하 다 . 우리 가 언제 일본 을 합방 한 적 이 있 었 는가 ? 2 . ‘ 합방 ’, ‘ 합병 ’ 이 라는 용어 는 대등 하 다는 의미 를 내포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일제 가 한국 을 강탈 하 기 위하 여 사전 에 치밀 하 게 획책 했 던 일본 추밀원 기록 을 살펴보 면 ‘ 한국 병합 에 관한 조약 외 ’ 라고 했 고 , 한국 을 강제 침탈 한 후 그 결과 를 일본 왕 에게 보 고 한 데라우치 통감 의 보고서 제목 에 는 ‘ 한국 병합 시말 ’ 이라고 했 다 . 즉 일제 가 한국 을 강제 침탈 할 당시 용어 를 ‘ 병합 ’ 이라고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 합방 ’ 이 라는 단어 가 최초 로 등장 하 는 시기 는 뒤 에서 언급 했 듯이 일제 가 한국 을 강제 침탈 한 후 24 년 이 지난 시점 이 다 . 1934 년 11 월 ‘ 일 한 합방 기념탑 ’ 제막 행사 때 처음 등장 한다 . 이것 은 일제 가 ‘ 병합 ’ 이 라는 용어 에서 풍기 는 ‘ 강제 적 침탈 ’ 뉘앙스 를 없애 기 위하 여 ‘ 합방 ’ 이 라는 용어 로 변경 한 것 이 다 . 일제 가 한국 을 강제 침탈 한 후 24 년 이 지난 시점 에 용어 를 변경 하 였 다는 것 은 그 동안 ‘ 강제 적 침탈 ’ 이 라는 뉘앙스 를 지우 기 위하 여 얼마나 고심 했 는지 엿볼 수 있 다 . 앞 에서 도 언급 했 듯이 강제 침탈 당시 관여 했 던 국제 법학자 구라 치 의 고심 에서 도 찾아볼 수 있 다 . 따라서 대등 한 의미 를 가지 고 있 는 ‘ 합방 ’ 이 라는 말 도 사용 해서 도 안 된다 . 만약 우리 가 ' 한 일합 방 ' 이라고 부른다면 이 는 우리 스스로 가 일제 의 처사 를 인정 하 는 꼴 이 되 는 것 이 다 . ) 일본 인 들 의 망언 사례 일 한 병합 조약 은 뒤 에서 상세히 밝히 겠 지만 메이지 일 왕 을 비롯 한 일본 내각 에서 치밀 하 게 사전 계획 된 각본 에 의거 이루 어 졌 다 . 또 총칼 로 황제 와 대신 들 을 협박 하 여 처음 부터 끝 가지 강압 적 인 상태 에서 이루 어 졌 다 . 그러므로 이 조약 은 국제법 상 으로 분명히 그리고 완전히 무효 다 . 그러나 역사 치매 에 걸린 일본 지식인 들 과 정치인 들 은 일제 가 조작 한 역사 자료 를 공식 자료 처럼 내세워 ‘ 역사 에 기록 되 어 있 다 ’ 고 당당 하 게 발표 하 고 있 다 . 또 ‘ 한국인 들 이 원해서 이루 어 졌 다 ’ 라는 망언 을 어 제도 오늘 도 그치 지 않 고 있 다 . ‘ 거짓말 도 백 번 하 면 진실 이 된다 ’ 는 히틀러 식 수법 을 역사 를 모르 는 일본 국민 들 에게 휘두르 고 있 는 것 이 다 . 그 사례 를 살펴보 면 1 . 이시하라 신타로 ( 石 原 愼 太 郞 ) 도쿄 도 지사 : “ 조선인 의 총의 ( 總意 ) 로 일본 을 선택 했으며 , 우리 는 결코 무력 으로 침범 하 지 않 았 다 . 한반도 가 분열 해서 의견 취합 이 안 되 니까 , 그 들 의 총의 로 러시아 를 선택 할지 , 중국 을 고를 지 , 일본 으로 할지 를 생각 하 다가 근대 화 가 크 게 진전 되 고 같 은 얼굴색 을 한 일본인 의 도움 을 얻 으려고 세계 여러 나라 가 합의 한 가운데 합병 이 이뤄졌 다 . 조선 의 정치인 들 이 이 문제 를 토론 하 고 표결 을 거치 지 않 았 느냐 ? 당시 국제기구 가운데 그 어디 서 도 일본 을 나쁘 게 이야기 하 지 않 았 던 이유 가 바로 이 때문 이 다 . 나 는 일 한 병합 을 100 % 정당 화 할 생각 은 없 으나 , 시비 를 가린다면 ( 조선인 ) 선조 의 책임 이 다 . 청나라 의 실질 적 인 속령 ( 屬領 ) 으로부터 해방 시켜 준 일본 에 운명 을 일임 했 다고 보 는 게 정확 한 역사 이 며 , 일본 의 한국 지배 는 식민지주의 라고 해도 좀 더 선진 화 된 것 이 었 기 때문 에 인간 적 이 었 다 . ” 이시하라 의 이러 한 망언 은 소설가 출신 정치인 답 게 픽션 의 조작 된 역사 를 거침없이 쏟 아 냈 다 . 그리고 그 는 한국인 을 비롯 한 불법 외국인 들 이 도쿄 를 무법천지 로 만들 고 있 으며 유사시 폭동 을 일으킬지 도 모른다 거나 , 중국인 의 흉악범 죄 는 민족 적 DNA 에 의한 것 이 며 중국 을 쪼개 야 한다는 등 의 히틀러 식 극언 을 서슴없이 외쳐 왔 다 . 그런데 문제 는 이시하라 의 정신 나간 소리 에 도 불구 하 고 일본인 들 은 80 % 넘나드 는 지 지도 를 보내 어 최장수 도쿄 도 지사 가 되 었 으며 , 고이즈미 에 이 은 일본 총리 후보 1 순위 에 이르 는 ‘ 이시하라 신드롬 ’ 까지 일으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는 일본인 들 의 평균 적 인 역사 인식 을 엿볼 수 있 는 것 이 며 , 이시하라 를 통하 여 대리 만족 을 느끼 고 있 는 무서운 일본인 들 의 역사 치매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2 . 2003 . 11 월 일본 의 역사 교과서 조작 파문 을 주도 했 던 ‘ 새 역사 교과서 를 만드 는 모임 ’ 의 니시오 간지 ( 西 尾 幹 二 ) 前 대표 : “ 20 세기 초엽 까지 한반도 는 법 의 공정 성 도 없 고 부 ( 富 ) 의 합리 적 배분 도 없 는 지금 의 김정일 체제 와 같 은 극빈 열악 한 비 인간 적 인 상태 였 다 . 한국인 은 이대로 일본 의 보호 를 받 으며 사 는 것 보다 합병 을 해서 세계 1 등 국민 으로서 일본인 과 동등 한 대우 를 받 는 게 낫 다고 생각 해서 , 100 만 명 이 넘 는 일진회 가 합방 을 요청 해 정치 적 운동 을 전개 했 고 , 그것 은 거대 한 운동 이 었 다 . 얼마나 한국인 이 합방 을 환영 했 는지 는 , 일본 제국 군인 이 되 겠 다는 한국인 지원병 의 경쟁 률 이 1938 년 에 7 . 3 대 1 , 전쟁 이 한창 이 던 1943 년 에 는 30 여 만 명 이 응모 해 47 . 6 대 1 이 었 던 데 서 드러난다 . 물론 1910 년 한 일 합방 시점 에서 한국 내 에 는 합방 에 반대 하 는 저항자 들 도 있 었 기 때문 에 합방 이 조선 인 들 의 총의 ( 總意 ) 라고 는 말 할 수 없 을 지 는 모르 지만 , 그 점 을 빼 고 는 이시하라 가 주장 하 는 모든 것 이 맞 는 말 이 다 . 한국 의 역사 에 취약 함 이 있 었 던 것 은 현재 의 한국인 의 죄 도 아니 고 악 ( 惡 ) 도 아니 다 . 한국인 들 이 자기 의 취약점 을 보 지 않 으려고 하 는 것 이 죄이 자 악 ” 이 라고 궤변 을 늘어놓 았 다 . 니시오 의 주장 을 잠시 살펴보 자 . 100 만 이 라는 숫자 는 1906 년 11 월 당시 최대 의 친 일 단체 인 일진회 ( 一進會 ) 가 이토 오 히로부미 ( 伊 藤 博文 ) 에게 보낸 ‘ 합방 청원서 ’ 서한 속 에 썼 던 숫자 다 . 친일파 들 이 일제 에 잘 보이 기 위해 부풀려 놓 은 조작 된 숫자 이 다 . 당시 상황 을 아무리 과장 한다 하 더라도 100 만 명 의 회원 을 가진다는 것 은 도저히 무리 다 . 한편 병합 직전 1910 년 8 월 4 일 실시 된 경무 총 감부 조사 에 의하 면 일진회 회원 수 는 약 9 만 명 이 었 다고 기록 하 고 있 다 . 그리고 당시 일진회 회장 이 었 던 이용구 ( 李 容 九 ) 는 1907 년 소네 부 통감 에게 보낸 서한 속 에 ‘ 병합 논의 를 아 는 사람 은 회원 중 에 도 극히 드물 다 ’ 고 썼 다 . 즉 일 한 병합 은 결코 한국인 의 전체 적 인 뜻 도 아니 고 , 한 민족 다수 가 찬성 한 일 도 아니 었 음 을 나타내 고 있 는 것 이 다 . 3 . 94 년 일본 에 대해 자유주의 사관 을 주창 한 도쿄 대학 후지오카 노부 가 츠 ( 藤 岡 信 勝 ) 교수 : “ 1910 년 강제 합병 은 조선 이 자기 관리 능력 이 없 었 던 결과 며 , 조선인 은 스스로 독립 해야 한다는 의지 도 능력 도 없 었 기에 당연 한 귀결 이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노부 가 치 는 그 동안 일본 이 아시아 침략 전쟁 의 사과 와 관련 된 일련 의 사태 를 자학 사관 ( 自虐 史觀 ) 이 라 하 고 일본 은 자학 사관 에서 벗어나 야 한다고 주장 한 자이다 . 4 . 중의원 10 선 의 자민 당 원로 의원 격 인 에토 다카미 ( 江 藤 隆 美 ) 前 총무청 장관 : 에토 는 95 년 10 월 식민지 지배 에 대해 " 일본 은 좋 은 일 도 했 다 " 고 망발 을 지껄이 여 사임 한 전력 이 있 는 자 이 다 . 그 는 2003 . 7 월 후쿠이 ( 福 井 ) 시 당 지부 강연회 에서 는 일 한 병합 당시 는 국제 연맹 발족 전임 에 도 불구 하 고 “ 1910 년 일 한 병합 은 양국 이 조인 하 고 국제 연맹 이 승인 한 정당 한 것 인데 어떻게 식민지 지배 가 되 느냐 , 난징 대학살 희생자 가 30 만 명 이 란 주장 은 날조 된 거짓말 이 다 . 또 도쿄 신주쿠 ( 新 宿 ) 의 가부키초 ( 歌舞 伎 町 ) 는 도둑 . 살인 을 저지른 제 3 국인 이 지배 하 는 무법 지대 이 다 . 중국 . 한국 등 의 불 법체 류자 가 떼지 어 강도 짓 을 하 고 있 다 . 과거 의 역대 일본 총리 는 침략 전쟁 이 었 다고 머리 를 숙이 는 등 자기 나라 가 나쁜 것 처럼 말 해 왔 다 . 일본인 은 지금 까지 스스로 를 모욕 하 는 것 같 은 짓 을 해 왔 다 . 식민지 였 던 나라 는 과거 종주국 에 사죄 를 요구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리고 에토 는 최근 에 발행 된 그 의 저서 < 진정 한 악역 이 일본 을 구한다 > 를 통해 아예 일본 의 침략 사 를 본격 적 으로 미 화 하 고 나섰 다 . 그 는 이 책 에서 ‘ 훌륭 한 나라 를 어린이 들 에게 물려주 자 ’ 라는 문구 를 정치 에 입문 한 이후 평생 의 좌우명 으로 삼 아 왔 을 뿐 만 아니 라 ‘ 젊은이 들 이 자부심 을 갖 는 나라 ’ 를 만들 기 위해서 도 노력 해 왔 다고 강조 한다 . 말 은 그럴싸하 다 . 하지만 이 는 이웃 나라 를 짓밟 고 그 에 대해 일말 의 반성 도 하 지 않 는 나라 를 ‘ 훌륭 한 나라 ’ 라고 주장 하 는 꼴 은 정신병자 들 의 축제 를 연상 케 하 고 있 다 . 또 그 는 이 책 에서 “ 브라질 · 홍콩 등 은 옛 종주국 ( 宗主 國 ) 을 예우 하 고 감사 해 하 는데 왜 일본 만 계속 사죄 해야 하 는가 . 조선 에 대해 우민 ( 愚民 ) 정책 을 취하 지 않 아 지금 도 비난 받 고 있 는 것 인가 . 일 한 병합 은 양국 이 합의 해 이뤄졌 고 다른 국가 들 도 인정 했 던 일 한 병합 이 왜 지금 까지 문제 가 되 는지 , 나 의 우수 하 지 않 은 머리 로 는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일본 은 조선 의 발전 을 위해 학교 , 다리 , 항만 , 철도 등 을 만들 었 다 . 일 한 병합 전 조선 인 들 이 연료 를 구하 기 위해 마구 벌채 해 민둥산 이 된 것 을 일본 정부 가 나무 를 심 는 등 관리 했 고 , 농업 기술 도입 등 으로 농가 생활 수준 이 크 게 높 아 졌 다 . 일본 내각 각료 보다 더 많 은 돈 을 이씨 왕가 의 사람 들 에게 지원 하 고 , 일본 정부 에 공 을 세운 이완용 등 76 명 을 귀족 으로 대우 했 다 . 박정희 전 대통령 도 일본 육군사관학교 에 입학 하 는 등 일본 은 조선인 에 대해 차별 을 하 지 않 았 다 ” 는 등 의 망언 을 늘어놓 았 다 . 5 . 일본 국민 작가 로 추앙 받 고 있 다는 시바료타로 ( 司馬 遼 太 郞 ) : 그 는 “ 역사 를 왜곡 하 면 그 나라 는 망한다 ” 라고 말 하 면서 도 1970 년 출간 된 그 의 소설 < 언덕 위 의 구름 > 에서 는 러일 전쟁 을 “ 조선 반도 를 보호 하 고 일본 을 방어 한 자위전쟁 이 었 다 ” 라고 정신 나간 이중 성 을 보이 고 있 다 . 시바 의 이러 한 주장 은 명성 황후 를 역사 상 전무후무 하 게 잔인 하 게 학살 했 음 에 도 학살 에 가담 한 낭인 들 을 전 일본 국민 들 의 영웅 으로 칭송 하 고 , 일 한 병합 을 불법 적 . 강압 적 으로 감행 하 여 고대 역사 서 분서 . 말 과 글 사용 금지 . 창씨개명 . 강제 징용 징병 . 위안부 등 갖은 수탈 을 자행 한 일 들 을 조선 반도 를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는 것 이 다 . 지나가 는 시민 을 강제 로 납치 하 여 손발 을 자르 고 혀 를 잘라 앵벌이 를 시키 고 , 무인도 에 감금 하 여 강제 노역 을 시킨다면 그것 이 그 시민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고 누가 믿 는다 말 인가 . 이런 책 을 일본 보통 국민 1000 만 명 이 구독 하 여 베스트셀러 가 되 고 , 일본 국민 작가 로 추앙 하 고 있 다는 것 은 일본 보통 국민 들 의 역사 수준 과 의식 수준 을 가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 외 1953 년 10 월 한 일 수교 제 3 차 회담 때 일본 측 대표 인 구보타 ( 久 保 田 ) 의 “ 일본 에 의한 36 년 간 의 한국 통치 는 한국 에 유익 한 것 이 었 다 ” 라는 망언 을 시작 으로 前 법무 장관 나가노 시게토 ( 永 野 茂 門 ) , 前 환경 청장관 사쿠라이 신 ( 櫻 井 新 ) , 前 부총리 겸 외무 장관 와타나베 미치오 ( 渡 邊 美 智 雄 ) , 前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 橋 本 龍 太 郞 ) , 前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 村 山 富 市 ) 등 수많 은 일본 의 정치인 들 은 기회 가 있 을 때 마다 “ 일 한 병합 은 정당 했 다 . 태평양전쟁 ( 아시아 침략 전쟁 ) 은 침략 전쟁 이 아니 라 구미 열강 으로부터 아시아 제국 ( 諸國 ) 을 구하 기 위한 방어 전쟁 이 었 다 . 태평양전쟁 ( 아시아 침략 전쟁 ) 은 세계 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쟁 이 었 고 , 숭고 한 전쟁 이 었 다 ” 라고 하 는 망발 은 지금 도 끊이 지 않 고 있 다 . 日 왕실 秘 문서 ◆ 서지학 자 이종학 1993 년 8 월 한국 과 일본 을 넘나드 는 현해탄 에 는 엄청난 역사 의 파도 가 몰아쳤 다 . 역사 의 진실 앞 에 일본 이 비열 한 3 류 사무라이 나라 라는 것 을 증명 하 는 또 다른 사건 이 발생 한 것 이 다 . 그것 은 前 독도 박물관 초대 관장 을 역임 한 서지 ( 書誌 ) 학자 이종학 ( 李 鐘 學 . 2002 년 11 월 작 고 ) 씨 가 일본 왕실 의 내각 문고 에 보관 되 어 있 던 일제 의 한국 강점 관련 극비 ( 極 秘 ) 문서 조선 총독 보 고 한국 병합 시말 부 한국 병합 과 군사 상 의 관계 ( 朝鮮 總督 報告 韓國 倂合 始末 附 韓國 倂合 과 軍事 上 의 關係 ) > 를 약 90 년 만 에 발견 하 여 발표 한 것 이 다 . 그 동안 우리 는 일제 가 역사 를 조작 했 기 때문 에 일 한 병합 에 대한 그 진상 을 제대로 알 수 없 어 역사 치매 에 걸린 일본인 들 의 망발 에 끝없이 시달려야 했으나 서지학 자 이종학 씨 가 발견 한 이 문건 에 의하 여 역사 적 진실 이 만천하 에 밝혀 지 게 되 었 던 것 이 다 . 이 문건 에 의하 면 일 한 병합 은 메이지 일 왕 을 비롯 한 일본 내각 에서 치밀 하 게 계획 된 사전 각본 에 의거 이루 어 졌으며 , 총칼 로 한국 의 황제 와 대신 들 을 협박 하 여 강압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는 확실 한 증거 가 되 었 다 . 을사늑약 이 발생 하 자 1899 년 국제 법학자 구라 치 데쓰 키치 ( 倉 地鐵 吉 ) 는 [ 만국 공법 ] 에서 조약 이 유효 성 을 가지 려면 ‘ 합의 가 완전 해야 한다는 점 ’ 을 강조 하 면서 ‘ 조약 체결 에 참여 한 사람 들 에게 폭력 , 위협 등 기 가해졌 을 때 는 본인 의 의지 라고 볼 수 없 기 때문 에 조약 을 결코 유효 하 지 않 다 ’ 라고 단호 하 게 말 했 다 . 또 1906 년 프랑스 의 국제 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 Francis Rey ) 교수 는 [ 한국 의 국제 상황 ] 이 라는 저서 에서 ‘ 강압 에 따른 조약 은 무효 ’ 라며 ‘ 우리 들 은 망설일 이유 도 없이 1905 년 조약 이 무효 라고 주장 한다 ’ 라고 결론 을 내렸 다 . 이 원칙 은 1935 년 하버드 법대 국제법 관련 규약 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 된 바 있 다 . 또한 1965 년 채택 된 ‘ 조약 법 에 관한 빈 ( Wien ) 조약 ’ 제 51 조 에 는 ‘ 나라 의 대표자 에 대한 강제 ( 强制 ) ’ 결과 의 조약 은 무효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살펴보 면 을사늑약 과 일 한 병합 은 일제 가 한국 의 황제 를 협박 하 고 , 대신 들 을 감금 한 회담장 주위 를 총칼 로 무장 한 군인 들 을 배치 시켜 공포 분위기 를 조성 한 상태 에서 강압 적 으로 이루 어 졌 기 때문 에 국제법 상 으로 당연히 그리고 완전히 무효 가 되 는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1965 년 한 일 협정 은 재고 되 어야 한다 . 다음 은 이종학 씨 가 92 년 부터 97 년 까지 스파이 작전 을 방불 케 하 는 과정 을 통해 입수 하 고 , 4 년 간 에 걸쳐 번역 작업 을 마친 3 건 의 문서 는 다음 과 같 다 . ▲ 조선 총독 데라우치 가 작성 하 여 일본 에 보 고 한 ‘ 한국 병합 시말 ’ 표지 ( 한국 강점 자료집 제공 ) 1 ) < 조선 총독 보 고 한국 병합 시말 부 한국 병합 과 군사 상 의 관계 : 朝鮮 總督 報告 韓國 倂合 始末 附 韓國 倂合 ト 軍事 上 ノ 關係 > 이하 ‘ 병합 시말 ’ 은 1992 년 2 월 일본 국립 공문 서관 에서 발견 하 였 다 . 이 는 일본 측 전권 위임자 이 자 한국 강탈 를 주도 한 데라우치 마사타케 ( 寺內 正 毅 ) 가 한국 강점 조약 을 체결 한 2 개월 후 1910 년 11 월 7 일 내각 총리 대신 가쓰라 다로 ( 桂 太 郞 ) 에게 한국 병합 에 대한 그 전말 을 보 고 하 고 , 일본 메이지 왕 까지 열람 한 문건 이 다 . 2 ) < 한국 병합 에 관한 서류 발전 . 착전 : 韓國 倂合 ニ 關 スル 發電 . 着電 > 은 1994 년 12 월 에 발견 하 였 다 . 이 는 발전 162 회 , 착전 128 회 총 290 회 345 족 의 방대 한 분량 이 며 , 통감부 와 일본 내각 사이 에 주고받 았 던 기밀 전문 이 다 . 여기 에 는 일제 가 조약 을 체결 하 면서 저질렀 던 수많 은 음모 와 잔꾀 가 담겨 있 다 . ‘ 대한제국 ’ 국호 와 ‘ 황제 ’ 칭호 를 일제 가 자기 들 마음대로 이리 저리로 바꾸 었 으며 , 우리 측 대신 들 을 은사금 이 란 미명 아래 돈 으로 매수 하 는 과정 , 반대자 에 대한 조치 내용 등 상세 한 부분 까지 도 통감부 에서 일본 내각 과 의논 했 음 을 극명 하 게 보여 주 고 있 다 . 3 ) 추밀원 회의 필기 : < 樞密 院 會議 筆記 > 는 1997 년 에 발견 되 었 다 . 이 는 일제 의 헌법 기관 으로서 국가 적 중요 안건 을 의결 하 는 추밀원 에서 병합 당일 인 8 월 22 일 결의 내용 을 필기 한 문서 이 다 . 한국 병합 에 관한 조약 , 한국 에서 시행 할 법령 에 관한 건 , 조선총독부 설치 에 관한 건 등 한국 병합 을 기정 사실 화 하 기 위한 형식 적 인 회의 였 다 . 1 시간 5 분 만 에 13 건 의 안 이 일사천리 로 통과 되 었 다 . 이 3 건 의 문서 중 ‘ 병합 시말 ’ 은 한국 강점 의 종합 보고서 라면 ‘ 발전 . 착전 ’ 은 일 일 보고서 의 성격 을 띠 고 있 으며 , ‘ 추밀원 회의 필기 ’ 는 최종 결정 문 이 라는 점 에서 이 3 가지 문건 만 으로 도 한국 강점 의 실상 을 완벽 하 게 재 구성 할 수 있 다 . 이종학 씨 가 최초 로 공개 한 1000 여 장 에 이르 는 3 건 의 일본 비밀 공문서 을 읽 어 보 면 일제 가 주장 하 는 대등 한 양위 가 아니 라 강압 과 협박 에 의해 체결 됐 다는 사실 이 극명 하 게 확인 된다 . 한편 이종학 씨 는 이 3 건 의 秘 문서 를 북일 수교 협상 시 한국 이 1965 년 청산 하 지 못한 역사 청산 의 자료 로 활용 하 라는 뜻 에서 2000 년 2 월 일본 조선 대학교 사학자 금병 동 ( 琴 秉 洞 ) 교수 에게 전달 하 였 다 . 확실 한 과거사 청산 을 통해 양국 관계 를 정립 하 라는 바람 에서 였 다 . 그리고 2000 년 3 월 19 일 KBS 1 TV 일요 스페셜 에서 는 이러 한 내용 을 종합 하 여 ‘ 日 왕실 秘 문서 는 왜 북 으로 갔 나 ’ 를 방송 하 였으며 , 이종학 씨 는 2000 년 5 월 사운 연구소 발행 < 한국 강점 자료집 ( 韓國 强占 資料 集 ) > 을 발간 하 였 다 . ◆ 일 한 병합 은 확실 하 게 무효 다 일본 은 지금 까지 " 일 한 병합 은 한국 의 자발 적 양여 에 의한 것 이 었 다 ” 고 기만 넘치 는 주장 을 되풀이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종학 씨 가 발 국한 문건 들 중 에서 다음 과 같 은 중요 한 부분 을 살펴보 면 처음 부터 한국 을 강탈 하 기 위하 여 얼마나 치밀 하 고 악랄 하 게 진행 됐 는지 알 수 있 다 . 1 ) 일제 는 앞서 기술 했 듯이 한반도 를 강점 하 기 위하 여 1876 년 강화도 조약 이후 약 30 여 년 간 치밀 하 게 준비 하 여 왔 다 . 1909 년 에 는 최종 리허설 이 진행 되 고 있 었 다 . 1909 년 3 월 30 일 다음 과 같 은 내용 으로 하 는 ‘ 각 의 결정서 집록 ( 閣議 決定 書 輯錄 ) ’ 이 작성 되 어 총리 에 제출 되 었 고 , 동년 7 월 6 일 각의 에서 결정 되 고 같 은 날 일 왕 의 재가 를 거쳤 다 . 첫째 ‘ 적당 한 시기 에 한국 의 병합 을 단행 할 것 ’, 둘째 ‘ 병 합의 시기 가 도래 할 때 까지 는 병 합의 방침 에 근거 하 여 충분히 보호 의 실권 을 거두 어 힘써 실력 의 부식 을 도모 할 일 ’▲ 강점 의 사전 준비 : 좌 - 1910 년 6 월 헌병 정치 의 장본인 으로 독립운동 을 철저히 진압 했 던 육군 소장 아카시 모토지로 ( 明 石 元 二郞 ) 를 통감부 경무 총장 으로 임명 하 는 문서 , 우 - 1910 년 7 월 데라우치 의 사위 인 고다마 히데오 ( 兒 玉 秀 雄 ) 를 통감 비서관 으로 임명 하 는 문서 ( 한국 강점 자료집 제공 ) 2 ) 이러 한 사실 은 데라우치 가 가쓰라 에게 보 고 한 ‘ 병합 시말 ’ 의 첫 구절 에 도 잘 나타나 있 다 . “ 본관 은 성지 ( 聖 旨 ) 를 받들 어 지난 7 월 23 일 한국 에 착임 한 이래 이미 확정 된 방침 에 따라 시기 를 노려 병 합의 실행 에 착수 코자 한편 으로 는 준비 를 서두름 … … ” 3 ) 데라우치 는 ‘ 병합 시말 ’ 의 부록 ‘ 군사 상 의 관계 ’ 에서 기록 했 듯이 부임 을 전후 하 여 한반도 의 군대 를 해산 시켰 고 , 일부 한국인 들 을 일본 군대 에 편입 시켰 다 . 그리고 강원도 . 황해도 . 압록강 . 두만강 등 북관 ( 北關 ) 도문 강 연안 일대 에 는 7 월 9 일 까지 군대 를 재 배치 하 여 강제 병합 에 반대 하 는 한국인 들 의 진입 을 철저히 차단 했 다 . 또 헌병 군대 를 1 , 000 명 이상 증강 했으며 , 병합 에 임박 해서 는 군대 와 경찰 을 완전 무장 시켰 다 . 4 ) 군대 배치도 를 보 면 조약 체결 당시 4 대문 과 경성 의 주요 입구 에 는 20 m 마다 한 조 씩 무장 병력 이 배치 됐 다는 것 과 데라우치 의 보고서 말미 에 “ 그러나 한편 군대 , 경찰 의 위력 과 끊임없 는 경비 가 간접 적 으로 다 대한 효력 을 나타낸 것 역시 숨길 수 없 는 사실 ” 이 라는 기록 은 군사 적 위협 을 가했 음 을 적나라 하 게 증명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야마베 겐타로 ( 山邊 健 太 郞 ) 는 그 의 저서 < 일본 의 한국 병합 > 에서 당시 의 살벌 한 상황 을 다음 과 같이 말 하 고 있 다 . “ 병합 당일 인 8 월 22 일 서울 은 15 간 마다 헌병 이 순회 하 고 두 사람 이 모여 애기 를 해도 헌병 의 신문 을 받 았 다고 할 정도 의 경계 상태 였 다 . 이렇게 쿠데타 와 같 은 방식 으로 조선 을 병합 했 지만 그 형식 은 한국 황제 가 일본 황제 에게 병합 을 신청 하 고 일본 황제 는 이 신청 을 받 는 형식 이 었 다 . 적반하장 이 란 말 은 바로 이런 경우 를 두 고 말 하 는 게 아니 겠 는가 . ” 5 ) 데라우치 는 조약 을 강권 하 기 위하 여 협상 의 장소 를 한국 정부 관저 가 아닌 통감 관저 로 정 햇 다 . 그리고 이완용 ( 李 完 用 ) 을 비롯 한 대신 들 을 통감 관저 로 불러 협박 과 회유 를 했 을 뿐 만 아니 라 일진회 및 대신 들 을 상대 로 병합 후 농공 행상 을 무기 로 서로 병합 에 앞장서 도록 기만전술 을 가했 다 . “ 대한제국 황실 의 안녕 과 한반도 의 복리 를 증진 하 기 위해서 는 정치 기관 의 통일 ( 병합 ) 을 이루 는 방법 밖에 없 다 ” , “ 각원 으로서 그 직 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제국 정부 의 결의 를 실행 하 는 데 는 전혀 지장 이 없 으며 , 그 의 퇴피 ( 退避 ) 행위 는 도리어 당국자 및 한국 에 불리 한 결과 를 가져오 는 데 지나 지 않 는다 ” , “ 만약 조약 이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에 발동 할 선언서 는 무용 으로 돌아갈 뿐 만 아니 라 ” , “ 한국 의 현상 은 모든 일 이 퇴폐 ( 頹廢 ) 하 여 스스로 쇄신 ( 刷新 ) 할 힘 이 없 고 어느 나라 에 의지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 은 이제 여러 말 이 필요 치 않 으며 , 그리고 일 본국 을 제외 하 고 달리 도와 줄 나라 가 없 다는 것 은 열국 이 모두 가 인정 하 는 바이다 ” . ▲ 병합 에 반대 한 이용직 을 중추원 고문 직 에서 면직 한다는 총독부 문서 6 ) 이 과정 에서 데라우치 는 “ 병합 되 는 마당 에 국호 는 무슨 국호 이 며 , 조선 황제 는 태공 ( 太公 ) 의 작위 를 주 겠 다 . ” , “ 현 황제 를 창덕궁 李 王 전하 . 太皇 帝 를 덕수궁 太王 전하 또 황태자 를 왕세자 전하 로 하 는 … 한국 의 국토 는 이 를 고쳐 조선 이 라 칭하 는 어떤 것 도 이 의 없 음 . ” 라고 했 듯이 황제 의 칭호 는 물론 대한제국 의 국호 를 임의 대로 ‘ 조선 ’ 으로 바꾸 었 다 . 7 ) 그리고 일제 는 이완용 함께 순종 에게 합병 조약 에 서명 할 것 을 강요 한 순종 황제 의 계비 ( 繼妃 ) 윤 씨 의 백부 시종 원경 ( 侍從 院 卿 ) 윤덕영 ( 尹 德 榮 ) 에게 50 만 원 ( 圓 ) , 친일파 에게 3 천만 원 내 에서 임시 은사금 을 하사 하 여 매수 공작 을 펼쳤 다 . 그리고 병합 에 강력 하 게 반대 한 학부대신 이용직 ( 李 容 稙 ) 은 일본 에서 발생 한 수 해 위문 을 빙자 한 일본 관동 지방 특파 를 결정 하 여 내각 회의 참석 을 원천 적 으로 봉쇄 하 는 등 반대자 들 을 철저히 차단 하 였 다 . 8 ) 일제 는 이완용 을 앞세워 8 월 17 과 18 일 궁내부 대신 민병석 ( 閔 丙 奭 ) , 시종 원경 윤덕영 과 함께 어전회의 에 참석 하 여 일 한 병합 을 기정사실 화 하 고 ‘ 한국 황제 는 내각총리대신 을 조약 체결 의 전권 위원 으로 임명 할 것 ’ 이 라는 칙령 발표 를 황제 에게 제의 하 는 案 을 갖 은 협박 과 강압 으로 가결 시켰 다 . 동시 에 한 일 양국 병합 전권 위원 에 대한 순종 황제 의 재가 를 받 아 냈 다 . 이때 데라우치 는 회의장 밖 에 착검 한 헌병대 를 배치 시켜 강압 과 공포 분위기 를 조성 하 였 고 , 비서관 고쿠부 쇼타로 ( 國 分 象 太 郞 ) 를 어전회의 에 파견 하 여 감시 하 는 무례 한 행동 도 서슴없이 저질렀 다 . 순종 황제 의 칙서 또한 데라우치 가 직접 작성 한 문서 를 그대로 번역 ㆍ 공포 하 게 하 는 등 충격 그 자체 였 다 . 9 ) 한편 일본 에서 는 발전 . 착전 기록 과 같이 도쿄 일대 에 발생 한 대홍수 로 인하 여 추밀원 회의 가 소집 되 지 못했 다 . 그리고 내각 에 보 고 할 서류 를 갖 고 갔 던 나가오 ( 長尾 ) 촉탁 은 기차 불통 으로 10 일 간 연락 이 두 절 되 어 합법 을 가장 한 강점 계획 마저 심각 한 차질 을 빚 었 다 . 그러 자 8 월 22 일 조약 안 을 포함 한 13 개 안건 이 상정 된 추밀원 회의 는 오전 10 시 40 분 에 개회 되 어 1 시간 5 분 만 인 오전 11 시 45 분 에 모두 끝낸다 . 보 고 원 가와무라 ( 河 邨 ) 는 “ 모두 긴급 을 요하 며 여느 때 와 같이 심사 보고서 를 작성 할 틈 이 없 으므로 구두 로써 보 고 한다 ” 며 일사천리 로 처리 했 다 . 한 나라 의 국권 을 빼앗 는 중대 사안 에 대한 심의 ㆍ의결을 시간 이 없 어 구두 로 처리 했 다는 것 이 다 . 즉 이 말 은 홍수 로 인하 여 회 � 소집 시간 이 늦 어 져 한국 에서 체결 되 는 조 인 시간 을 맞출 수 가 없 었 기 때문 이 다 . ▲ 1910 년 9 월 이완용 외 13 명 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으로 임명 할 것 을 상주 하 는 데라우치 의 문서 ▲ 이시영 외 33 명 을 조선총독부 중추 원부 찬의 로 임명 할 것 을 상주 하 는 가쓰라 의 문서 10 ) 이 조약문 은 8 개 조 ( 추밀원 회의 필기 내용 참조 ) 로 구성 되 었 으며 제 1 조 에서 ‘ 한국 황제 가 한국 의 통치 권 을 완전 하 고 또 영구히 일 본국 황제 에게 양여 하 고 일본국 황제 는 양여 를 수락 ’ 을 규정 하 고 , 제 8 조 에서 는 ‘ 일본국 황제 및 한국 황제 의 재가 를 거쳤 다 ’ 라고 기록 하 고 있 다 . 이 조약 은 데라우치 가 8 월 22 일 오후 4 시 이완용 과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 趙 重 應 ) 을 통감부 관저 로 불러 전권 위임 의 칙서 를 제시 하 는 것 으로 조약 체결 을 시작 하 여 조약문 2 통 에 조인 했 다 . 이완용 은 조인 후 “ 무사히 조약 체결 이 가능 했 던 것 은 일 왕 의 후덕 ( 厚德 ) 때문 이 다 ” 라는 서명 을 남겨 매국노 의 극치 를 보여 주 었 다 . 그러나 한국 에서 조약 체결 이 완료 된 시각 은 4 시 였으나 , 일 왕 의 조약 최종재 가 안 이 서울 에 도착 한 것 은 8 월 22 일 오후 6 시 30 분 이 었 다 . 따라서 이 조약 은 일 왕 의 재가 를 받 아 조약 을 체결 해야 하 는 제 8 조 의 기본 원칙 조차 완전히 무시 된 것 으로 절차 상 흠결 이 있 어 완전 무효 라는 사실 을 보여 주 고 있 다 . 11 ) 그리고 문건 곳곳 에서 ‘ 병합 ’, ‘ 합방 ’, ‘ 합병 ’ 등 으로 달리 기입 하 고 있 어 조약 의 명칭 조차 정하 지 못하 였음을 증명 하 고 있 다 . ▲ 1910 . 8 . 30 일 한국 병합 조약 을 전면 게재 하 면서 고종 , 순종 황제 의 사진 을 메이지 일 왕 사진 아래 배치 하 여 군신 관계 를 암시 한 ‘ 도쿄 니치 니치 신문 12 ) 일제 는 8 월 22 일 조약 을 체결 한 뒤 에 도 한 국민 의 저항 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약 체결 과정 및 결과 가 언론 에 의해 공개 되 지 않 도록 철저히 경계 할 것 을 협의 하 는 언론 대책 도 있 었 다 . 데라우치 는 조약 체결 을 숨긴 채 정치 단체 의 집회 를 철저히 금지 하 고 , 원로 대신 들 을 연금 한 뒤 인 1910 년 8 월 29 일 순종 황제 로 하여금 양국 ( 讓 國 ) 의 조칙 을 내리 도록 하 였 다 . ◆ ‘ 경술 국치 ( 國恥 ) ’ 는 살 아 있 다 일 한 병합 이 발생 하 고 24 년 이 지난 1934 년 11 월 29 일 일본 도쿄 의 메이지 신궁 앞 오모테산도 ( 表 參 道 ) 빈터 에 는 눈길 을 끄 는 행사 가 하나 열렸 다 . 일제 의 대표 적 국수주의자 들 이 었 으며 일본 정계 의 ‘ 검 은 손 ’ 들이 었 던 도야마 미쓰루 ( 頭 山 滿 1855 ~ 1944 ) , 스기야마 시게 마루 ( 杉 山 茂 丸 1864 ~ 1935 ) , 우치다 료헤이 ( 內 田 良 平 1874 ~ 1937 ) 등 ‘ 흑룡회 ’ 세력 이 주동 이 되 어 병합 25 주년 을 맞 아 일 한 병합 기념탑 제막식 이 었 다 . 경주 불국사 다보탑 의 모양 을 본 따 만든 이 탑 은 일제 와 한국인 353 명 이 낸 찬조금 으로 건립 됐 다 . 이 탑 건립 추진 위원회 가 작성 하 고 , 서지학 자 李 鍾 學 씨 가 東京 의 한 고서점 에서 발견 하 여 1986 년 7 월 21 일 공개 한 ‘ 일 한 합방 ( 日韓 合邦 ) 기념탑 건설 에 際 하 여 ’ 라는 32 쪽 짜리 日文 소책자 에 따르 면 “ 역사 의 현안 ( 懸案 ) 을 해결 한 메이지 일 왕 의 위업 을 기리 고 이 를 후세 에 널리 전하 기 위해서 기념탑 을 세운다 ” 고 밝히 고 “ 이 대업 ( 大業 ) 에 협력 한 이 들 의 명단 을 塔 의 석실 에 영구 보존 한다 ” 고 기록 하 고 있 다 . 일 한 병합 공로자 명단 이 새겨진 기념탑 은 높이 32 척 , 바닥 직경 30 척 에 달하 며 탑 주위 에 쌓 은 돌담길 이 는 1 백 척 이 다 . 1934 년 3 월 설계도 를 작성 되 어 5 월 에 발기인 을 구성 , 당시 총리 였 던 사이토 의 재가 를 받 아 본격 건립 사업 에 착수 했으며 미쓰 비시 ( 三菱 ) , 미쓰이 ( 三井 ) , 스미토모 ( 住 友 ) 등 일본 의 대표 적 재벌 기업 들 이 건립 비용 을 찬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1934 년 ‘ 흑룡회 ’ 세력 이 주동 이 되 어 다보탑 을 그대로 본 떠 건립 한 ‘ 일 한 합방 기념탑 ’ ( 메이지 신궁 옆 오모테산도 ( 表 三道 ) 에 세워졌으나 현재 해체 되 어 따로 보관 하 고 있 다 . 즉 이 기념탑 은 일제 의 앞잡이 였 던 극우 단체 와 정부 ㆍ 재벌 이 함께 참여 하 여 一進會 를 중심 으로 한 한국 의 친 일 세력 과 결탁 하 여 건립 한 우리 로서 는 ‘ 치욕 의 탑 ’ 인 것 이 다 . 찬조금 을 낸 한국인 은 일진 회장 李 容 九 를 비롯 한 간부 17 명 , 一進會 各 道 회장 및 기타 임원 256 명 , 병합 에 찬성 하 는 상소 를 올린 서장 보 ( 徐 彰 輔 ) 등 유생 80 명 의 이름 이 기록 되 어 있 다 . 한 가지 특이 한 점 은 일 한 병합 조약 의 서명 에 직접 간여 했 던 이완용 ( 李 完 用 ) 의 이름 이 빠져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건립 추진 위원회 는 소책자 의 附記 에서 이렇게 적 고 있 다 . “ 이완용 , 박제순 ( 朴 齊 純 ) 등 각료 의 명단 을 제외 한 것 은 대의 ( 大義 ) 를 위해서 다 . 이완용 은 처음 에 일 한 병합 을 반대 하 는 입장 이 었 다 . 그런데 데라우치 통감 이 일 한 병합 에 반대 하 는 자신 을 제쳐 두 고 일진회 와 손잡고 병합 을 추진 하 자 정적 이 었 던 일진회 간부 들 이 향후 권력 다툼 에서 우위 에 설 것 으로 우려 , 갑자기 태도 를 바꿔 합방 에 적극 나섰 다 . ▲ 2 ) 오 메시 ( 靑梅 市 ) 에 있 는 해체 된 ‘ 일 한 합방 기념탑 ’ 의 후면 에 는 유사 이래 의 현안 인 한국 강점 을 해결 했 다고 기록 하 고 있 다 . 3 ) 한국 강점 공로자 , 발기인 , 찬조 인 등 의 이름 을 새긴 ‘ 일 한 합방 기념탑 ’ 副 碑 로 이바라키 현 마카베 ( 眞 壁 ) 에 있 다 . ( 한국 강점 자료집 제공 ) 자기 의 이해 를 위해 나라 를 팔아먹 는 데 앞장 선 것 은 동양 도덕 의 근본 을 해 ( 害 ) 하 고 신하 의 도리 를 저버린 것 이 다 . 그래서 이런 인물 의 이름 을 명단 에서 빼 버리 는 것 이 다 . ” 이완용 이 나라 를 팔아먹 은 것 이 우리 민족 의 원한 을 산 대신 , 일본 인 들 로부터 는 높이 평가 받 았 을 것 이 란 추측 과 는 달리 일본인 들 로부터 도 경멸 의 대상 이 됐 다는 것 은 역사 의 아이러니 가 아닐 수 없 다 . 그 이후 문제 의 탑 은 오모테산도 우치다 가문 의 정원 으로 바뀌 었 으나 1970 년 대 후반 도시 계획 으로 집 이 헐리 면서 탑 은 철거 됐 다 . 그러나 탑 은 현재 비록 온전 한 형태 를 갖추 지 는 못 했으나 일본 에 그대로 보존 돼 있 다 . 이종학 씨 의 조사 에 의하 면 일본 도쿄 에서 기차 로 2 시간 거리 인 이바라키현 에 있 는 유한회사 사노 가 ( 滋 野 家 ) 란 석재 공장 의 석재 야적장 에 이 탑 이 해체 된 그대로 보관 돼 있 는 것 을 발견 했 다고 한다 . 1934 년 당시 이 탑 을 건립 한 공장 이 다 . 이종학 씨 는 주인 에게 “ 돈 은 충분히 주 면 팔 겠 느냐고 물 었 더니 , ‘ 팔 려고 갖 다 놓 은 게 아니 다 ’ 며 정중 하 게 거절 했 다 ” 고 한다 . 이 에 대하 여 이종학 씨 는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기념탑 의 한 가운데 있 던 「 일 한 합방 기념탑 」 이 란 돌조각 이 신 사 한 곳 에 비석 처럼 서 있 었 습니다 . 탑 뒤 에 찬조금 을 낸 사람 들 의 명단 이 적힌 동판 ( 銅版 ) 이 있 었 는데 , 바로 이 신사 의 건물 내 에 보관 돼 있 다고 합니다 . 한 번 보 겠 다고 했으나 신사 를 운영 하 고 있 는 극우 단체 일본인 들 은 절대 안 된다고 하 더군요 . 일본 인 들 이 왜 그 탑 에 그토록 애착 을 갖 고 있 으며 , 지금 도 그대로 보존 하 고 있 는지 짐작 할 수 있 었 습니다 . 언젠가 는 다시 탑 모양 그대로 복원 하 려는 의도 때문 이 라고 해석 한다면 너무 과민 하 게 생각 하 는 걸까요 ? ” 朝鮮 總督 報告 韓國 倂合 始末 明治 43 年 ( 1910 ) 11 月 7 日 본관 ( 本官 ) 은 성지 ( 聖 旨 ) 를 받들 어 지난 7 월 23 일 한국 에 착임 한 이래 이미 확정 된 방침 에 따라 시기 를 노려 병 합의 실행 에 착수 코자 한편 으로 는 준비 를 서두름 과 동시 에 남몰래 한국 상하 의 상황 을 살펴보 건대 , 어느 쪽 이나 대세 의 진운 에 비추 어 난국 을 구제 하 기 위해서 는 도저히 근본 적 인 개혁 을 피할 수 없 다는 사리 를 깨달 은 것 같 으나 당국자 는 오직 황실 의 대우 와 재상 이하 정부 직원 의 처분 에 관해 아직 도 의념 ( 疑念 ) 을 품 어 시국 해결 의 책임 을 미루 려고 하 는 상황 이 므로 본관 은 간접 경로 를 통해 우리 천황 폐하 의 관인 ( 寬仁 ) 하 고 그 정부 의 공명 한 황실 및 재상 은 물론 한민 ( 閒 民 ) 전반 의 처세 ( 處世 ) 상태 를 한층 안 전하 고 도 행복 한 지위 에 둘 것 이 며 오늘 보다 더 한 고경 ( 苦境 ) 에 빠지 는 일 은 결코 없 을 것 이 라는 이유 및 한국 내각원 으로서 그 직 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제국 정부 의 결의 를 실행 하 는 데 는 전혀 지장 이 없 으며 그 의 퇴피 ( 退避 ) 행위 는 도리어 당국자 및 국가 에 불리 한 결과 를 가져오 는 데 지나 지 않 는다는 사정 을 미리 이해 시키 기 위해 노력 했 다 . 이 에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 李 完 用 ) 은 석연 ( 釋然 ) 히 깨달 은 바 있 어 스스로 시국 해결 의 임무 를 떠맡 겠 다는 결심 이 있 음 을 확인 하 고 실행 시기 가 점점 성숙 함 을 인식 하 여 8 월 16 일자 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을 통감 관저 로 불러 먼저 제국 정부 는 한국 을 옹호 하 기 위해 이미 전후 두 차례 의 대전 을 치러 수만 의 생명 과 막대 한 재화 ( 財貨 ) 를 희생 한 이래 제국 정부 는 성의 를 다 해 한국 의 부조 ( 扶助 ) 에 힘써왔 는데 도 불구 하 고 당시 와 같 은 복잡 한 제도 에서 는 도저히 시정 개선 의 목적 을 완수 할 수 없 으므로 장래 에 는 한국 황실 의 안전 을 보장 하 고 또 한 한민 전반 의 복리 를 증진 하 기 위해서 양국 이 서로 합하 여 하나 가 됨 으로써 정치 기관 의 통일 을 꾀하 는 길 밖에 다른 도리 가 없 음 을 설득 하 고 , 또한 황실 을 특별히 잘 대우 하 고 공로 있 는 한인 에 대한 은전 및 장래 의 시정 방침 에 관해 심인 후덕 ( 深 仁厚 德 ) 하 신 임금 의 생각 을 전한 후 병 합의 일 은 고금 의 역사 에 비추 어 보 건대 그 예 가 적 지 아니하 며 혹은 위압 으로써 이 를 단행 하 거나 혹은 선언서 를 공포 하 여 협약 을 하 지 않 는 일 도 있 다 . 그러나 일한 ( 日韓 ) 은 종래 관계 를 고려 하 여 앞 으로 양 국민 의 친목 을 도모 함 에 도 이 와 같 은 수단 을 취하 는 것 은 매우 바람직 하 지 못하 므로 이 같 은 시국 해결 은 화목 한 마음 으로 협동 함 으로써 이 를 실행 하 고 그 사이 에 추호 의 격의 ( 隔意 ) 를 품 는 일 이 없 어야 함 . 그리하여 그 형식 은 합의 적 인 조약 으로써 서로 의 의사 를 표시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지금 그 대요 를 열거 하 여 고려 하 는 데 편의 를 주 고자 각서 를 작성 해 두 었 으므로 이 에 따라 대체 적 인 방침 을 미리 이해 하 도록 취지 를 말 하 고 아래 의 각서 를 제시 하 였 다 . “ 일 한 양국 은 국경 이 서로 접해 있 으며 인문 환경 이 같 아 예 부터 길흉 과 이해 를 같이 하 고 종국 에 는 분리 할 수 없 는 관계 였으므로 제국 이 감히 전후 두 차례 의 대전 을 치러 수많 은 생명 과 막대 한 재화 를 희생 함 으로써 한국 의 옹호 한 까닭 이 이 때문 이 다 . 이래 제국 정부 가 부지런히 한국 의 부조 에 진력 하 였 다고 는 하나 현재 와 같 은 복잡 한 제도 하 에서 는 도저히 한국 황실 의 안전 을 항구히 확보 하 고 또한 한 민족 전반 의 복리 를 완전히 보호 할 수 없 으므로 이 에 양국 이 서로 합하 여 하나 가 되 어 피아 ( 彼我 ) 의 차별 을 없애 고 한국 의 통치 기관 을 통일 하 는 게 서로 의 편익 ( 便益 ) 이 라 인정 되 기 에 일한 의 병합 은 전쟁 또는 적대 결과 에서 발생 하 는 사태 와 같이 볼 수 없 음 은 물론 오히려 화기애애 한 사이 에 협정 을 수행 하 는 것 으로 한국 황제 폐 하 는 시운 의 추세 를 생각 해 자진 하 여 그 의 통치 권 을 우리 천황 폐하 에게 양여 하 여 그 의 지위 를 떠나 서 장래 만전 ( 萬全 ) 의 위치 에 나아가 시 고 또 현 황제 폐하 , 태황제 폐하 , 황태자 전하 , 기타 각 황족 의 강녕 ( 康寧 ) 과 한민 상하 의 복리 를 보장 키 위해 하나 의 조약 을 체결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 조약 에 는 대략 ( 1 ) 현 황제 , 태황제 , 양 폐하 및 황태자 전하 와 아울러 그 의 후비 및 후예 는 그 에 상당 하 는 존칭 , 위엄 및 명예 와 이 를 보존 하 는 데 충분 한 세비 를 받 게 될 것 . ( 2 ) 기타 황족 에게 도 현재 이상 의 특별 한 대우 를 할 것 . ( 3 ) 훈공 ( 勳功 ) 있 는 한인 에게 는 영작 ( 榮爵 ) 을 내리 고 이 에 상당 하 는 은사금 을 줄 것 . ( 4 ) 일본국 정부 는 완전히 한국 의 통치 를 떠맡 고 법규 를 준수 하 는 한인 의 신체 및 재산 에 대하 여 충분 한 보호 를 하 며 복리 증진 을 도모 할 것 . ( 5 ) 성실히 새로운 제도 를 존중 하 는 한인 은 조선 에서 의 제국 관리 에 임용 할 것 . 등 을 규정 할 것 이 다 . 이 에 귀 대신 에게 참고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조약 체결 로부터 발생 하 는 결과 의 개요 를 말 해 두 고자 함 . 첫째 , 현 황제 폐 하 는 통치 권 을 양여 함 과 동시 에 태공 전하 ( 太公 殿下 ) 의 존칭 을 받 게 될 것 . 황태자 전하 에게 는 그 의 뒤 를 잇 는 세사 ( 世嗣 ) 로서 공전 하 ( 公 殿下 ) 의 칭 을 내려 상속 이 됐 을 때 는 태공 ( 太公 ) 이 되 며 자자손손 세습 되 고 태공 가 는 영구히 존속 하 게 될 것 임 . 태황 제폐 하 는 지금 은퇴 하 신 귀하 신 몸 으로 따로 일가 를 세울 생각 이 없 음 은 물론 이나 특히 은전 으로 그 의 일 대 는 현 황제 폐하 와 똑같이 태공 전하 의 존칭 을 받 아 세 분 모두 에게 일본 황족 의 예우 를 내릴 것 . 앞서 말 한 존칭 은 지금 보다 약간 낮 다 할지라도 역사 를 잘 헤아려 보 면 이 나라 의 역대 왕조 는 예 부터 지금 까지 조공 을 이웃 나라 ( 隣國 ) 에 바쳐 근래 일청 전역 ( 日 淸 戰役 ) 전후 까지 는 왕전 하 ( 王 殿下 ) 라 칭했 으며 그 후 일 본국 의 비호 에 의해 독립 을 선포 하 고 처음 으로 황제 폐하 라 칭하 게 된 것 에 지나 지 않 아 지금 태공 전하 로 일본 황족 의 예우 를 받 는 것 도 십 수년전 의 지위 에 비해서 반드시 낮 다고 는 말 할 수 없 다 . 이것 을 가지 고 수 백 년 래 의 존엄 을 격변 시킨다고 받아들이 는 것 은 심히 허무맹랑 하 고 근거 없 다 . 특히 종래 현 황제 , 태황제 양 폐하 및 황태자 전하 가 받 고 있 는 궁 정비 는 극히 적 은 양 의 감소 도 없 으며 그 전액 을 위 의 세 분 께 지급 하 는 것 이 우리 천황 폐하 의 성지 ( 聖 旨 ) 이 므로 앞 으로 도 지금 과 마찬가지 로 부유 한 생계 를 영위 할 뿐 만 아니 라 태공 으로서 , 일본 황족 으로서 의 예우 를 받 는데 앞 으로 어떠 한 변고 를 당하 는 우환 도 없 을 것 이 며 영구히 안 전하 고 공고 한 지위 를 얻 을 수 있 다 . 의친왕 ( 義 親王 ) 이하 각 황족 은 종래 의 격식 에 따라 공 ( 公 ) , 후 ( 候 ) , 백 ( 伯 ) 등 의 영예 로운 작위 를 받 으며 그 세비 는 어떤 경우 라도 지금 의 정액 보다 증가 하 게 될 것 으로 오늘날 보다 도 더 한층 풍부 한 세입 을 우리 천황 폐하 로부터 받 게 돼 충분히 그 체면 을 유지 할 수 있 게 된다 . 현재 내각 대신 으로서 유종 의 직책 을 다 하 고 원만히 시국 해결 을 수행 하 면 별도 로 발탁 돼 특별 한 은상 과 영작 을 받 아 평생 행복 한 생활 을 하 는 데 충분 한 은사금 이 내려질 뿐 만 아니 라 모두 중추원 고문 에 임명 돼 장래 시 정상 자문 을 받 는 명예 를 거머쥘 수 있 다 . 기타 현재 의 친 ( 親 ) , 칙 ( 勅 ) , 주 ( 奏 ) , 판임관 ( 判任 官 ) , 원로 ( 元老 ) , 전 대신 ( 前 大臣 ) 등 에 대해서 도 각각 등차 ( 等差 ) 에 따라서 각각 은전 을 받 게 됨 은 물론 일반 사민 ( 士民 ) 에 대해서 도 역시 각기 생업 을 얻 기 위한 수산 ( 授産 ) 기본금 을 나눠 주 게 될 것 이 다 . 조약 체결 의 순서 로서 귀 대신 은 먼저 각의 를 거친 후 에 한황 폐하 에게 위 와 같 은 취지 를 말씀드려 조약 체결 을 위해 전권 위원 의 임명 을 주청 할 것 이 며 , 귀 대신 과 본관 은 그 직책 상 조약 체결 의 대임 을 맡 음 은 물론 이 다 . 원래 이 조약 이야말로 일 한 친선 의 극치 를 이루 어 그 진운 에 공헌 하 게 되 므로 그 일 을 담당 하 는 자 는 서로 마음 에서 우러 나온 뜨거운 정성 을 피력 하 여 화목 한 마음 으로 협동 을 다함 으로써 그 직책 을 다 할 것 을 요함 . 생각건대 현 황폐 하 는 타고난 자질 이 태평 하 여 대국 에 잘 순응 하 는 성덕 ( 盛德 ) 을 갖추 었 고 또 귀 대신 을 수상 으로 하 는 현 내각 의 각원 ( 閣員 ) 은 그 모두 식견 과 도량 이 고매 해 세상 을 구제 하 는 뛰어난 계략 이 있 어 반드시 우리 천황 폐하 의 광대 한 계획 을 믿 고 그 의 행동 을 어기 는 일 이 없 을 것 이 라고 본관 은 확신 하 여 의심 치 아니하 는 바 이 다 . ”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은 본관 의 설명 을 듣 고 또 각서 를 한번 읽 은 후 “ 한국 의 현상 은 모든 일 이 퇴폐 ( 頹廢 ) 하 여 스스로 쇄신 ( 刷新 ) 할 힘 이 없 고 어느 나라 에 의지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 은 이제 여러 말 이 필요 치 않 으며 , 그리고 일 본국 을 제외 하 고 ▲ 일본 내각 칙령 318 호 에 의거 일제 는 마음대로 ‘ 한국 ’ 의 구호 를 ‘ 조선 ’ 으로 변경 시켰 다 달리 도와 줄 나라 가 없 다는 것 은 열국 이 모두 가 인정 하 는 바 이 고 일찍이 병 합의 문제 가 세상 에 퍼지 자 그 설 이 한결 같 지 않 아 우리 들 은 그것 이 과연 어떤 형식 으로 결정 될 것 인지 마음 속 으로 고심 했 는데 오늘 처음 으로 그 상세 함 을 알 수 있 었 다 . 다만 이 기회 에 희망 하 는 바 는 국호 및 황제 존칭 에 대하 여 다소 고려 의 번거 로움 을 끼치 고자 한다 . 즉 국호 는 전 과 같이 한국 으로 하 며 황제 에게 는 왕 의 존칭 을 부여 해야 한다는 게 그것 이 다 . 생각건대 이 일 은 주권 없 는 국가 및 왕실 로서 는 단순히 형식 에 지나 지 않 는다 할지라도 일반 인민 의 감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바 적 지 않 아 일찍이 한국 이 청국 에 예속 됐 던 시대 에서 도 여전히 국왕 의 칭호 는 존재 했 던 역사 가 있 기 에 왕호 ( 王號 ) 를 부여 해 그 종실 의 제사 를 영구히 존속 시킨다면 인심 을 완화 하 는데 하나 의 방편 이 돼 소위 화충 협동 ( 和 衷 協同 ) 의 정신 에 도 부합 되 는 것 이 라고 믿 는다 . ” 는 취지 를 자세히 진술 하 였 다 . 본관 은 이 에 답 해 이 는 단지 한국 측 의 사정 에서 보 다면 일단 지당 하 나 무릇 일반 적 인 국제 관계 에서 본다면 이미 병합 이 실행 된 후 왕위 를 존속 시킬 만 한 이유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또 그 필요 가 없 으며 , 특히 이 를 존속 하 게 한다면 오히려 장래 에 화근 을 남겨 이 씨 의 종실 을 영구 안전 치 못하 게 하 기 때문 에 사소 한 정실 에 구애 되 지 말 고 차라리 과감 하 게 명실 ( 名實 ) 의 경계 ( 境界 ) 를 명확히 하 여 장래 에 분규 를 발생 케 하 는 연원 ( 淵 原 ) 을 두 절함 만 못하 다 . 하물며 세계 어느 나라 에 도 주권 을 갖 지 않 은 자 가 왕위 를 대대로 계승 하 는 예 가 없 음 에 있 어서랴 . 우리 정부 는 신중 한 심의 를 다 하 고 또 우리 지존 의 특지 ( 特旨 ) 에 의해 태공 전하 의 존칭 을 하사 하 는 것 으로 결정 했으니 이것 이 시국 을 해결 하 는데 가장 중점 을 둔 조치 라는 뜻 을 설시 ( 設 示 ) 했 다 . 이완용 은 이 를 경청 하 고 자기 의 희망 으로서 제국 정부 에서 받아들여 지 지 않 는 그 주장 을 고수 하 면 결국 타협 의 취지 와 는 부합 되 지 않 으나 자기 의 입장 으로서 는 황제 의 존칭 을 태공 으로 하 는 것 에 대하 여 이 자리 에서 바로 응낙 하 기 는 곤란 하 므로 물러나 서 깊이 숙고 하 고 싶 다는 뜻 으로 답했 다 . 본관 은 태공 이 라는 존칭 은 일찍이 일 본국 에 는 없 었 던 것 으로 실로 특례 ( 特例 ) 에 속하 며 외국 에서 는 왕칭 ( 王 稱 ) 보다 더 나 은 것 이 지 낮 은 것 이 아니 라는 뜻 을 설명 하 고 깊이 생각 하 라고 이르 며 각서 이외 의 별 안 ( 別 案 ) 으로 지방 양반 에 대한 수산 기본금 의 분배 방법 등 을 상술 했 다 . 이완용 은 국호 및 왕칭 의 문제 는 자기 가 승낙 하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각원 ( 閣員 ) 모두 역시 동일 한 감상 을 가지 고 있 다고 믿 어 이 를 동료 와 협의 하 는데 그 들 이 이 에 동의 치 않 는데 강제 로 이 를 설복 코자 하 면 기밀 누설 의 염려 가 있 으므로 비밀 을 지키 고자 각원 중 자기 를 지지 하 는 자 는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 趙 重 應 ) 뿐 이 며 따라서 그 와 먼저 협의 해 그 결과 를 수시로 그 를 통해서 교섭 코자 한다고 했 다 . 생각건대 직접 담판 은 오히려 세인 의 이목 을 야기 하 게 된다고 말 했 다 . 본관 은 이 를 승낙 하 고 또 수상 및 각 원 의 입장 으로서 는 황제 가 시국 에 필요 한 칙명 을 내려 그 칙지 에 기초 에 조약 체결 을 맡 는 것 이 정식 순서 이 며 , 또 각 원 의 고난 을 경감 하 는 방도 라 주의 하 니 이완용 은 이 를 양해 하 고 물러났 다 . 같 은 날 오후 9 시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이 본관 을 내방 하 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과 의 협의 결과 를 가지 고 와 대체로 이의 는 없 으나 국호 만 은 보존 해 온 고래 의 역사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국호 까지 잃 게 된다면 현저히 한국 상하 의 감정 을 헤쳐 어지럽 고 시끄러운 일 을 초래 하 지 않 는다고 보장 하 기 어려우 며 왕칭 에 있 어서 도 고래 의 역사 에 비추 어 일찍이 청국 에 예속 된 시대 에 사용 하 던 칭호 를 그대로 답습 코자 하 는 것 이 고 , 태공 이 라는 칭호 는 세계 의 사례 에서 보 면 아름답 기 는 하나 한국 의 사정 은 이 와 는 달라 되 도록 왕칭 을 줄 것 을 희망 함 . 만약 이 두 가지 에 쌍방 의 의사 일치 가 이루어지 지 않 으면 타협 의 방도 가 없 어 괴롭 다는 뜻 을 내각총리대신 의 명 에 의해 전달 한다고 말 했 다 . 본관 은 이 에 대해 이완용 에게 도 상세히 말 한 바 와 같이 본안 은 우리 조정 에서 결정 한 것 으로 본관 은 통감 으로서 칙명 을 받들 어 그 실행 에 책임 을 지 는 자 로 될 수 있 으면 한국 의 사정 에 맞 는 조치 를 취하 기 위해 각서 와 같 은 방법 을 취하 는 것 일 뿐 이 므로 장래 영원히 피아 의 경계 를 남겨 이 때문 에 거듭 분란 을 빚 는 조치 는 끊 어서 이 를 배제 해야 하 며 이것 은 특히 주의 를 요한다는 뜻 을 설시 하 고 , 더욱이 국호 는 제국 정부 에서 도 이 를 조선 이 라 고칠 것 이 므로 이 점 에 관하 여 는 피아간 차이 가 없 음 을 말 하 니 , 조중응 은 조선 의 이름 을 놓아두 는 것 은 참으로 다행 스러우 며 원 하 건대 왕칭 마저 도 보존 코자 한다는 뜻 을 절실히 희망 했 다 . 이 에 본관 은 조중응 의 의사 를 확실히 하 기 위해 아래 와 같이 필기 하 여 이 를 보여 주 고 또한 이것 은 조정 에서 결정 한 것 을 변경 하 는 고로 제국 정부 에 품의 를 요한다는 뜻 을 말 했 다 . ( 1 ) 한국 의 국호 를 이제 부터 조선 으로 고칠 것 . ( 2 ) 황제 를 이왕 전하 , 태황제 를 태왕 전하 , 황태자 를 왕세자 전하 라 칭한다 . 조중 웅 은 이것 으로써 좋 다고 생각 되 나 , 일단 내각총리대신 과 협의 하 여 가부 를 확답 하 겠 다며 물러갔 다 . 다음 날 17 일 오전 10 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으로부터 각원 과 협의 할 필요 가 있 으므로 동일 오후 8 시 까지 확답 을 유예 하 고 싶 다는 뜻 을 통보 하 고 다시 같 은 시각 에 이르 러서 이완용 은 하루 내내 각원 과 협의 했으나 아직 전원 의 동의 를 얻 는 데 이르 지 못했 다 . 그러나 국호 및 왕칭 에 관한 자기 의 주장 이 제국 정부 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스스로 책임 을 지 고 각의 를 통일 하 는 데 진력 하 겠 다는 뜻 을 통보 해 왔 다 . 그리하여 본관 은 국호 를 조선 으로 고치 는 것 은 이쪽 에서 도 이미 이의 가 없 는 바 이 며 한국 황제 가 통치 권 을 양여 한 후 에 이르 러 조선 왕 이 라 칭하 지 않 고 단지 이왕 ( 李 王 ) 의 융칭 ( 隆 稱 ) 을 내려도 장래 전혀 지장 이 없 다고 인정 돼 곧 제국 정부 에 전품 ( 電 稟 ) 해 다음 날 인 18 일 이 에 대한 재가 를 얻 어 그 취지 를 이완용 에게 전달 하 여 이미 이러 한 양 건 에 대해 이쪽 에서 동의 한 이상 나아가 각원 의 의견 을 모아 조약 체결 에 착수 할 것 을 주의 시키 고 또 조약 안 을 제시 하 여 이 에 상세 한 설명 을 더 해 한국 황제 는 내각총리대신 을 조약 체결 의 전권 위원 에 임명 함 을 정식 의 순서 로 하 기 위하 여 다음 안 의 취지 로써 칙명 을 발할 필요 가 있 음 을 고해 두 었 다 . “ 짐 은 동양 의 평화 를 공고히 하 기 위해 일 한 양국 의 친선 관계 를 돌아보 고 서로 합해서 일가 가 되 는 것 이 서로 만세 의 행복 을 도모 하 는 소이 로 생각 돼 이 에 한국 의 통치 를 모두 짐 이 가장 신뢰 하 는 대일 본국 황제 폐하 에게 양여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따라서 필요 한 조장 ( 條章 ) 을 규정 하 여 장래 우리 황실 의 안녕 과 백성 의 복리 를 보장 하 기 위하 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으로 하여금 대 일본 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 테케 와 회동 하 여 상의 , 협정 케 한다 . ” 이 보다 먼저 한국 정부 에서 도 우리 의 화목 한 마음 으로 협동 하 는 성심 을 알 아 합의 적 인 조약 체결 에 거의 이론 이 없 는 상태 임 을 인정 했으므로 만약 조약 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에 발동 할 선언서 는 무용 으로 돌아갈 뿐 만 아니 라 본관 이 휴대 한 조약 안 전문 을 아래 와 같이 수정 함 이 타당 하 다고 믿 어 이 에 대하 여 미리 제가 를 앙청 했 다 . “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 하 는 양국 간 의 특수 하 고 친밀 한 관계 를 생각 하 여 상호 의 행복 을 증진 하 며 동양 의 평화 를 영원히 확고 하 고자 한다 . 이 목적 을 달성 키 위해서 는 한국 을 일본 제국 에 병합 해야 한다고 확신 해 이 에 양국 간 의 병합 조약 을 체결 하 는 것 으로 운운 . ” 이완용 은 조약 의 규정 을 모두 본 후 이 를 전부 승인 하 고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에 명하 여 18 일 의 내각 회의 에서 내무대신 박제순 ( 朴 齊 純 ) 및 탁지부 대신 고영희 ( 高 永 喜 ) 에게 간절히 설득 토록 하 여 가까스로 동의 를 얻 었 으나 , 학부대신 이용직 ( 李 容 稙 ) 은 완강 하 게 처음 부터 병합 에 반대 하 여 “ 임금 이 욕 을 보 게 되 면 신 은 죽음 뿐 ” 이 라며 탄성 을 발하 여 도저히 이 를 설복 시킬 수 없 으므로 멀 지 않 아 개최 될 어전회의 에서 그 결의 를 촉구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고 생각 되 었 으나 혹시 공연히 이의 를 제창 하 는 일 이 있 으면 외형 상 원만 치 못할 우려 가 있 기에 이완용 은 그 로 하여금 학사 시찰 등 의 명분 으로 지방 에 여행 토록 하 는 의견 을 가지 고 표면 상 수해 위문 을 한다면 본 방 에 특파 할 것 을 결정 했 다 . 19 일 이완용 은 다시 궁내부 대신 민병석 ( 閔 丙 奭 ) 및 시종 원경 윤덕영 ( 尹 德 榮 ) 을 불러 시국 해결 의 대요 를 설명 하 였으나 기밀 이 누설 돼 물의 를 일으킬 단서 가 될까 겁내 어 자세 한 항목 은 피하 고 그 들 의 속마음 을 탐지 하 는 데 그쳐 아직 도 완전히 동의 를 얻 는 얻 는 데 는 이르 지 못한 것 같 았 다 . 20 일 이완용 은 다시 승녕부 총관 ( 總管 ) 조민희 ( 趙 民 熙 ) 를 불러 요즘 태황제 의 언동 을 묻 고 또 며칠 내 실행 할 시국 해결 에 관한 주의 를 촉구 하 여 제반 의 협의 를 마쳐 조민희 를 통해 친 위부 장관 ( 親衛 府 長官 ) 이병무 ( 李 秉 武 ) 에게 어전회의 의 내용 을 말 해 이 에 동의 케 했으며 또 흥왕 ( 興 王 ) 이희 ( 李 熹 ) 및 중추원 의장 김윤식 ( 金 允 植 ) 에게 도 비밀 이야기 를 말 해 그 의 동의 도 얻 어 어 전회 의 준비 를 했 다 . 그러나 수해 위문 차 특파 를 명령 받 은 이용식 은 전날 부터 이질 에 걸려 급히 출발 할 수 없 었 으므로 다른 사람 으로 대신 하 겠 다는 뜻 을 말 하 고 마침내 어전회의 에 도 출석 하 지 못한 상태 였 다 . 21 일 고미야 궁내부 차관 ( 宮 內部 次官 ) 의 보고 에 따르 면 궁내부 대신 민병석 및 시종 원경 윤덕영 은 그 다음 날 에 열릴 어전회의 의 순서 와 한국 황제 의 전권 위원 임명 에 관해 아직 충분히 이해 하 지 못한 상황 이 므로 우선 통감 비서관 고쿠부 쇼타로 를 두 사람 의 자택 으로 보내 시국 문제 의 경과 를 설명 케 하 고 , 또한 앞 으로 황제 와 내각 사이 에 연락 을 잘 취하 여 모든 일 에 빈틈없이 조치 할 뜻 을 주의 시켜 두 었 는 데 도 ,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은 궁내부 대신 및 시종 원경 에게 자세 한 사실 을 말 하 였을 때 에 는 기밀 을 누설 하 고 , 혹은 황제 및 태황제 를 개재 시켜 물의 를 야기 할 수 도 있 음 을 걱정 하 여 오늘 까지 숙의 하 지 못했 다 . 만일 궁내부 대신 및 시종 원경 이 갑자기 태도 를 바꾸 어 조약 체결 에 필요 한 전권 위임 의 칙서 를 발포 하 지 않 을지 도 몰라 이 경우 에 는 할 수 없이 조약 안 을 예람 ( 叡覽 ) 하 고 임금 의 재가 를 앙청 하 여 조인 을 종결 시키 는 길 밖에 없 는데 이 는 구래 의 관행 에 비추 어 반드시 어긋나 는 것 은 아니 라고 생각 되 지만 이 같 은 사태 를 피해 서 모두 원만히 집행 하 고 싶 었 으므로 통감 으로부터 위 두 사람 을 설득 시키 기 를 희망 한다는 뜻 을 들 어서 알 게 했으므로 본관 은 어전회의 인 당일 22 일 오전 10 시 를 기해 궁내부 대신 민병석 및 시종 원경 윤덕영 을 관저 로 불러 시국 해결 의 문제 가 금일 까지 모두 원만히 진행 된 대요 를 들 어 이 를 설명 하 고 지금 이야말로 이미 조약 체결 의 시기 에 이르 렀으므로 황제 는 오늘 어전회의 에서 그 의 결의 를 선포 해 알려 내각총리대신 을 전권 위원 에 임명 하 실 것 을 순서 로 했 다 . 이것 이 원만 한 해결 을 보 는데 가장 중요 한 절차 이 므로 미리 위 의 뜻 을 말씀 드려 그때 에 이르 러 착오 없 기 를 바란다는 뜻 을 충고 하 고 먼저 내각총리대신 에게 말 한 전권 위임 에 관한 칙서 안 을 수교 ( 手交 ) 하 고 또 국호 및 왕칭 에 관해서 는 내각총리대신 및 각원 의 희망 에 의해 제국 정부 가 동의 한 사정 도 설명 했 다 . 민 ㆍ윤 두 사람 은 그 일 을 맡 는 게 곤란 하 다는 사정 을 말 했으나 마침내 본관 의 충고 를 납득 하 여 곧 입궐 하 여 왕 에게 알리 겠 다고 답 하 고 황실 의 세비 및 궁내부 의 처분 에 관해 두세 가지 의문 을 질문 하 므로 본관 은 이 에 대하 여 상세히 설명 하 고 또한 모든 일 의 협의 상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해 고쿠부 비서관 에 명하 여 동행 하 게 하 였 다 . 민 ㆍ윤 두 사람 은 곧 왕궁 으로 들어가 오전 11 시 황제 를 내알 ( 內謁 ) 하 여 약 30 분 간 복주 ( 伏奏 ) 했으며 물러난 후 고쿠부 비서관 에게 보 고 한 바 에 따르 면 두 사람 은 본관 이 주의 한 요점 을 왕 에게 진언 하 니 폐하 는 대세 가 이미 정해진 이상 속히 실행 하 는 것 이 좋 으니 오늘 오후 1 시 를 기해 국무 대신 은 물론 황족 을 대표 할 흥왕 이희 , 원로 를 대표 할 중추원 의장 김윤식 , 시종무관 장 이병무 등 을 어전 에 불러 칙명 을 내릴 생각 이 다 . 같 은 날 오후 1 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은 내무대신 박제순 , 탁지부 대신 고영희 ,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과 함께 입궐 하 고 시종무관 장 이병무 가 뒤이 어 왔으나 당일 이 때마침 흥왕 의 탄신 에 해당 하 는 축연 을 개최 했 기 때문 에 흥왕 이희 , 중추원 의장 김윤식 등 은 좀 늦 게 도착 했 다 . 오후 2 시 황제 는 궁내부 대신 민병석 및 시종 원경 윤덕영 을 데리 고 내전 에 출어 하 여 먼저 통치 권 양여 의 요지 를 널리 알리 고 또 한 조약 체결 의 전권 위임장 에 친히 서명 하 며 국새 를 누르 게 해 이 를 내각총리대신 에게 건 넴 으로써 내각총리대신 은 그 휴대 한 바 있 는 조약 안 을 상람 ( 上覽 ) 하 여 일일이 설명 했 다 . 열석 자 그 누구 도 이의 를 제기 한 자 없 어 황제 는 일일이 이 를 흔쾌히 받아들여 재가 하 였 다는 뜻 을 당시 참내 한 고쿠부 비서관 이 전화 로 상세히 보 고 해 왔 다 . 같 은 날 오후 4 시 에 이르 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은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과 함께 통감 저 에 와 본관 에게 이상 의 전말 을 말 하 고 아래 전권 위임 의 칙서 를 제시 했 다 . “ 짐 은 동양 의 평화 를 공고히 하 기 위해 일 한 양국 의 친선 관계 를 돌아보 고 서로 합해서 일가 가 되 는 것 이 서로 만세 의 행복 을 도모 하 는 소이 로 생각 돼 이 에 한국 의 통치 를 모두 짐 이 가장 신뢰 하 는 대일 본국 황제 폐하 에게 양여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따라서 필요 한 조장 ( 條章 ) 을 규정 하 여 장래 우리 황실 의 안녕 과 백성 의 복리 를 보장 하 기 위하 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으로 하여금 대 일본 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와 회동 하 여 상 의 ㆍ협정케 한다 . 제신 ( 諸臣 ) 또한 짐 의 뜻 의 확단 한 바 를 받들 어서 봉행 하 라 . ” 본관 은 이 를 사열 ( 査閱 ) 해 그 완전 하 고 도 타당 함 을 승인 하 여 시국 해결 이 이 와 같이 정숙 , 원만히 실행 된 것 은 쌍방 의 행복 으로서 가장 축하 한다는 뜻 을 고하 고 이완용 과 함께 일 한 양문 의 조약 각 2 통 을 기명 ㆍ조 인 했 다 . 이완용 은 화기 애연 ( 話 氣 靄然 ) 한 사이 에 이 와 같 은 대사 가 완성 될 수 있 었 음 은 오직 일 본국 천황 폐하 의 위덕 ( 威德 ) 에 따른 것 으로 흔쾌히 기뻐해 마 지 않 으며 지금 한마디 의 작 은 충성 을 말 하 겠 다며 아래 의 3 개조 를 개진 했 다 . ( 1 ) 국민 수산 ( 授産 ) 의 방법 에 대하 여 는 특히 주의 를 번거 롭 게 하 겠 음 . 생각건대 그것 이 과연 적당 한지 아닌지 는 국민 으로 하여금 영구 한 혜택 에 기꺼이 복종 할 수 있 느냐 없 느냐 에 달렸 다 . ( 2 ) 장래 왕실 에 대한 대우 의 후박 ( 厚薄 ) 은 국민 전반 의 사상 에 영향 을 끼치 는 바 적 지 아니하 다고 믿 음 . ( 3 ) 교육 에 관해서 는 행정 기관 은 총독부 관제 에 의하 여 결정 될 것 이나 원컨대 중앙 에 국 ( 局 ) 또는 부 ( 部 ) 를 두 고 국민 교육 에 비중 을 두 는 것 으로 의사 를 표시 코자 함 . 그렇 지 아니하 면 장래 열 등 인종 으로서 취급 되 는 듯 한 감상 을 야기 할 우려 가 있 음 . 본관 은 이 에 대하 여 국민 수산 에 관한 주도 면밀 한 주의 를 요함 은 물론 이나 원래 한국 은 농업 을 본분 으로 삼 는 고로 먼저 그 발달 에 힘 을 다 하 고자 함 . 또 왕실 의 대우 에 관하 여 는 자신 도 지극히 동감 하 는 바 제국 정부 의 주의 를 촉구 하 겠 으며 , 국민 교육 에서 는 함부로 중앙 기관 을 과대 ( 誇大 ) 하 여 실속 없 고 이익 이 없 으므로 지방 에 잘 보급 하 는 방법 을 강구 함 을 요함 . 단 , 중앙 에 도 상당 한 기관 을 설치 하 겠 다는 뜻 으로 답 하 니 이완용 은 이 에 대해 만족 의 뜻 을 표시 하 고 다시 조중응 과 같이 덕수궁 에 가 서 태황제 에게 시국 해결 의 전말 을 말씀 드리 겠 다며 물러났 다 . 같 은 날 오후 5 시 궁내부 대신 민병석 과 시종원 경 윤덕영 이 다시 통감 관저 로 와 본관 에게 황제 의 선지 ( 宣旨 ) 를 전달 했 다 . 그 요지 를 말 하 면 “ 짐 은 오늘 아침 민 ㆍ윤 두 사람 이 말 한 통감 의 충언 을 양해 했 다 . 짐 은 일찍이 세간 에 전파 된 시국 문제 가 조만간 해결 의 실행 을 보 는 데 이를 것 으로 예상 하 였 다 . 그리하여 이제 그 기회 가 이르 러 짐 은 내각총리대신 에게 뜻 을 내려 원만 한 해결 에 필요 한 위임 을 부여 하 였 다 . 내각총리대신 은 이미 통감 과 회동 하 여 일체 의 요건 을 완료 하 였으리라 믿 는다 . 짐 은 이제 부터 국무 와 는 상관없 다 . 우리 일가 를 정리 해 우리 종실 의 제형 ( 祭 亨 ) 을 영구히 지속 토록 하 는 것 만 바랄 뿐 이 며 오직 이 에 대해 통감 의 고려 를 구하 고자 하 는 바 이 다 . 생각건대 현재 궁내부 는 그 조직 의 다소간 변경 을 면치 못한다 해도 별안간 대 개혁 을 가해 크 게 인원 을 줄이 는 일 이 있 으면 일반 국민 의 감정 에 비추 어 보 거나 , 또 체면 을 유지 함 에 있 어서 도 우려 를 금치 못하 는 바 이 다 . 일 본국 천 황폐 하 는 종래 우리 황실 에 대하 여 심 후 한 호의 를 표창 ( 表彰 ) 해 주 시 고 우리 황실 은 항상 그 홍은 에 감사 하 여 잊 지 않 았 다 . 앞 으로 도 짐 에 대한 일 본국 천황 폐하 의 후의 는 감히 변하 는 바 없 으리라 믿 음 . 세비 같 은 것 도 금후 종전 의 정액 을 지급 할 것 이 라 들 음 . 이 로써 미루 어 볼 지라도 그 특별 한 대우 의 일단 을 관찰 하 기 에 넉넉 하 다 운운 . ” 본관 은 이 에 대하 여 앞서 내각총리대신 과 의 사이 에 조약 의 기명 , 조인 을 종료 함 과 아울러 본 문제 가 이 와 같이 정숙 원만히 해결 된 것 은 한국 황제 폐하 가 동양 의 평화 를 영구히 유지 하 고 한 민족 장래 의 행복 을 증진 시키 자고 하 시 는 굉량 ( 宏 量 ) 한 금도 에 따른 것 으로 믿 는다는 뜻 을 고하 고 이왕가 에 대하 여 는 일본 황족 과 동일 한 예우 를 부여 할 것 이 며 일본 황족 의 가족 제도 에 는 본래 존재 하 는 규정 이 있 지만 이왕가 에 는 곧 이 를 적용 치 않 고 별도 로 특례 를 설정 할 것 이 며 , 또한 황제 의 희망 은 본관 으로부터 그 관계 부서 에 전해 안심 하 여 천 황폐 하 께 전달 할 것 으로 답 하 니 민 ㆍ윤 두 사람 은 이 를 양해 하 고 물러났 다 . 병합 할 때 의 한국 군대 의 처분 에 대하 여 는 특히 주도 한 주의 를 더 하 였 다 . 1907 년 8 월 한국 정부 가 지방 에 주둔 한 진위대 전부 및 시위대 의 대부분 을 해산 하 자 심각 한 분요 ( 紛擾 ) 가 발생 하 여 그 해산 명령 에 복종 치 않 고 강력히 저항 을 시도 한 적 이 있 었 다 . 또 해 산병 으로 서로 인솔 하 여 폭도 가 된 자 적 지 아니하 여 이 때문 에 시 정상 다 대한 영향 을 끼친 일 이 있 었 다 . 이후 한국 에 는 친 위부 , 시종무관부 , 동궁 ( 東宮 ) 무 관부 와 아울러 근위 보병 대대 및 근위 기병대 가 남 았 다 . 이완용 은 이 들 군대 가 어느 것 이나 황실 수위 ( 守衛 ) 의 임무 를 맡 고 있 는 사정 에 비추 어 혹은 시국 해결 의 진행상 장애 를 빚 는 요인 이 될 것 으로 생각 하 여 이 에 대해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것 을 요구 했 다 . 이 보다 먼저 본관 은 갑자기 위 의 군대 를 해산 할 필요 가 없 음 을 인정 하 여 당분간 종전 규정 에 따르 기 로 하 고 현직 에 있 는 자 는 주차 군사령부 또는 주차 헌병 사령부 부 ( 附 ) 로 할 작정 으로 이미 정부 와 협의 를 거쳐 두 어 한국 주 차군 사령관 오쿠보 하루노 에게 뜻 을 전해 위 의 한국 군대 는 해산 치 않 고 장래 제국 군대 에 예속 시킬 것 이 므로 함부로 동요 되 지 않 게 타이르 고 항상 그 행동 을 감시 하 여 만일 의 변 에 준비 하 도록 하 였으며 친 위부 장관 겸 시종무관 장 이병무 에 대해서 는 부하 사졸 이 그 직무 를 지키 는 데 착오 가 없 게끔 엄격히 경계 할 뜻 을 주의 시켜 두 었 다 . 이렇게 해서 한국 군대 는 병합 실행 의 전후 를 불문 하 고 시종 근신 의 태도 를 가지 고 규율 을 엄수 했 다 . 병합 후 칙재 ( 勅裁 ) 를 앙청 하 고 구한국 근위 보병대 대 는 조선 보병대 로 , 동 근위 기병대 는 조선 기병대 라 칭해 조선주 차군 사령관 의 예하 에 귀속 시켰 다 . 이후 구한국 정부 와 통감부 및 소속 관서 에 대신 할 조선총독부 를 설치 하 게 돼 시정 기관 의 개폐 를 안배 해 중앙 에 있 는 직원 을 줄여 지방 으로 보내 고 첫째 사무 의 간결 ㆍ신속을 도모 했으며 , 또한 지방 행정 을 진작 시키 고자 다소 경비 삭감 을 결행 하 는 데 힘썼 다고 는 하나 신구 변경 시기 를 맞 아 갑자기 급격 한 개혁 을 하 는 것 은 문제 가 없 지 않 아 점차 개선 의 결실 을 거두 고자 했 다 . 다행히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 관제 는 칙재 를 받 아 9 월 30 일 공포 돼 이 에 따라 직원 임명 이 있 었 다 . 각원 성실히 그 임무 를 다함 으로써 성명 ( 聖明 ) 의 굉모 ( 宏謨 ) 함 에 따라 봉행 할 것 을 기했 다 . 조선 상하 사민 에 이르 러서는 모두 다 황화 ( 皇化 ) 의 덕택 을 입 어 총애 하 여 대우 해 줌 에 감동 해 분발 하 지 않 는 자 없 고 대사 의 은전 을 입 은 자 는 그 본인 뿐 만 아니 라 친족 , 이웃 마을 또한 그 혜택 을 받 아 반족 ( 班族 ) 유생 ( 濡 生 ) 의 기로 ( 耆老 ) 로서 공경 하 며 , 서민 의 사표 ( 師表 ) 된 자 및 효자 , 절부 ( 節婦 ) 로 향당 ( 鄕黨 ) 의 모범 된 자 는 함께 포상 을 내렸으며 , 특히 조선 13 도 328 부 ㆍ군에 배당 된 임시 은사금 은 바로 사민 에게 나누 어 주 지 않 고 이 를 각 부 ㆍ군의 기금 으로 하 여 이 로부터 얻 어 지 는 이자 로 수산 및 교육 의 보조 와 아울러 흉년 구제 자금 으로 보충 해 조선 의 사민 은 영구 무한 의 성은 을 입 을 것 으로 본관 은 확신 해 의심 치 않 는 바 이 다 . 한국 병합 과 군사 상 의 관계 ( 1 ) 경찰 제도 통일 과 헌병대 와 의 관계 한국 에 있 어서 이전 의 상태 에 비추 어 또한 장래 추세 를 생각 해 본관 은 취임 당초 먼저 경찰 제도 를 통일 하 고 치안 의 보전 및 질서 유지 를 확실 하 게 하 는 것 이 매우 긴요 하 다고 생각 해 이 에 한국 헌병 제도 를 고쳐 헌병 과 경찰 이 피차 통일 기관 아래 서 활동 하 며 그 업무 에서 조금 의 실소 도 없 기 를 기했 다 . 즉 헌병 의 편제 는 1910 년 6 월 이전 에 는 본부 및 7 대 인원 약 2 , 400 명 이나 한국 치안 에 임무 를 실행 함 에 는 인원 이 과소 하 므로 6 월 에 이르 러 13 도 에 각 1 헌병대 를 두 고 인원 은 약 1 , 000 명 을 증가 시켜 순사 와 합쳐 주 요 지점 에 는 약 3 리 반 마다 초소 를 한 곳 씩 두 는 것 으로 하 고 또 압록강 및 도문 강 ( 圖們 江 ) 연안 에 는 국경 경비 초소 를 늘려 설치 키로 했 다 . ▲ 일본군 의 삼엄 한 경계 속 에 부임 하 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헌병 증원 의 대부분 은 8 월 10 일 까지 각 도 에 도착 했으며 최후 에 도착 한 약 300 명 은 정변 의 시기 에 대응 할 필요 가 있 어 경성 경비 를 위해 한때 경성 에 증가 배치 했 다 . 또한 1908 년 6 월 이후 한국 정부 가 모집 한 헌병 보조원 은 동 정부 의 위탁 에 의해 우리 헌병대 의 지휘 를 받 는 것 으로 했으나 1910 년 6 월 에 이르 러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칙령 제 301 호 에 의해 헌병 보조원 은 동 정부 의 위탁 에 의해 우리 헌병대 의 지휘 를 받 는 것 으로 했으나 1910 년 6 월 에 이르 러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칙령 제 301 호 에 의해 헌병 보조원 은 모두 우리 헌병대 예하 에 귀속 시켰 다 ( 당시 헌병 보조원 의 수 약 4 , 000 여 명 으로 헤아림 ) . 이 와 동시 에 헌병 장교 를 통감부 경무 총장 경무 부장 및 경시 에 , 헌병 준사관 하사 를 통감부 경부 에 임용 하 는 길 을 열 게 되 었 다 . 헌병 은 이렇게 사용 함 으로써 동시 에 경무 총 감부 의 이원 ( 吏 員 ) 이 되 어 이 에 헌병 , 경찰 은 거의 이체동심 ( 異體 同心 ) 이 됐 다 . 위 와 같 은 시설 로써 전 한국 을 통해 통 일지 휘하 에 정연 하 게 경찰 업무 를 수행 하 고 특히 병합 전후 에 매우 평온 한 치안 실적 을 올릴 수 있 었 다 . ( 2 ) 한국 주차 군대 의 경비 배치 정변 에 즈음 해 전 한국 을 통틀어 작 은 소요 도 빚 는 일 이 없이 평화 로운 사이 에 시국 을 종결 시킬 필요 를 생각 해 폭도 의 토벌 과 북관 ( 北關 ) 도문 강 연안 의 경비 및 수도 에서 의 응급 한 준비 를 위해 6 월 중순 부터 군대 배치 의 이동 을 행하 여 7 월 9 일 전부 완료 했 다 . 즉 당시 폭도 로 좀 알려진 것 은 황 해도 동북부 와 강원도 북부 의 채응언 ( 蔡 應 彦 ) 이 거느린 한 집단 과 강기동 ( 姜 基 東 ) 도당 ( 徒黨 ) 이 있 으며 도문 강 대안 에 는 간 도 및 도문 강 하류 방향 에서 북관 에 침입 하 려고 기도 하 는 이범윤 ( 李 範 允 ) 의 도당 과 ‘ 노 오키 에 후스 쿠 ’ 부근 의 최 도헌 ( 崔 都憲 ) , 홍범도 ( 洪範 道 ) 가 거느린 도당 등 이 다 . 따라서 이 들 에 대한 세력 의 경중 및 그 위해 의 정도 에 따라 지방 경비 병력 배치 를 변경 하 고 , 또 경성 부근 에서 는 시국 에 즈음 하 여 급히 대응 하 기 위해 이 지방 부근 에 보병 15 개 중대 , 기병 1 연대 ( 1 중대 빠짐 ) , 포병 1 중대 , 공병 1 중대 를 집결 시킴 . 7 월 한순 본관 이 한국 에 도착 한 이래 친히 모든 정보 를 종합 해 시국 발전 에 책응 ( 策應 ) 하 기 위해 8 월 8 일 주차 군사령관 을 불러 아래 와 같 은 주지 로써 군부 에 대한 요구 를 개진 했 다 . ( 1 ) 주요 한 큰 목적 을 이루 는 시기 에 맞추 어 고의 또는 유연 이 라도 지방 에서 폭도 , 초적 ( 草賊 ) 이 병발 ( 倂發 ) 하 는 일 이 있 으면 참으로 유감 스러우 므로 각 지방 에 있 는 수 비대 는 전력 을 다 해 사전 예방 및 경계 를 한층 엄밀히 할 것 을 요함 ( 2 ) 경기도 , 황 해도 , 강원도 등 특히 비교 적 경성 에 가까운 지방 과 종래 폭도 가 자주 활동 했 던 지방 에서 는 주도 면밀 한 정찰 근무 에 힘써 현재 두목 이 숨 어 있 다고 생각 되 는 지방 을 취체 하 고 , 철도 에 따라 경성 에 통하 는 행로 의 경비 에 관해서 는 특히 한 층 의 노력 으로 사소 한 차질 도 없 도록 기할 것 을 요함 ( 3 ) 이상 의 실행 은 항상 헌병 , 경찰 과 서로 제휴 하 여 책응 해 수도 에서 정변 이 발생 할 예상 시기 이전 에 그 준비 에 옮길 것 을 요함 . 단 그 실시 에 있 어 소요 예방 위주 로 하 고 소요 가 되레 좋 지 않 은 결과 를 야기 하 거나 인민 으로서 정치 적 변동 의 전제 가 될 만 한 행동 을 경계 할 필요 가 있 음 . 위 에 대해 군대 의 준비 행동 은 엄밀히 그 목적 을 감추 어 곧 실시 할 것 을 요구 했 다 . ( 3 ) 경성 에서 의 경비 정변 에 즈음 해 경성 경비 는 가장 긴요 하 고 도 극히 주도면밀 한 배치 를 요함 은 두말 할 것 도 없 다 . 따라서 본관 이 착임 하 자마자 곧 군사령관 의 경비 계획 을 보 고 다시 몸소 이 에 관한 의견 을 지시 했으며 또 한 치 의 빈틈 도 없 도록 거듭 조사 연구 를 반복 시켜 8 월 초 까지 군사령관 은 경성 , 용산 경비 규정 을 정함 . 그리고 이 의 실시 는 상황 에 비추 어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본관 이 이 를 군사령관 에게 지시 하 는 것 으로 하 였 다 . 그리고 병력 사용 은 부득이 한 시기 에 하 기 로 하 고 헌병 , 경찰력 으로써 경성 경비 에 임하 는 것 을 우선 으로 하 였 다 그러나 어느 때 어느 경위 를 막론 하 고 하나 의 명령 으로써 기회 를 잃 지 않 기 위해 7 월 하순 이후 경성 , 용산 의 모든 여러 부대 는 그 병영 에서 비밀리 에 무장 을 정비 ( 整備 ) 했 다 . 정변 에 즈음 해 한국 군대 의 동요 는 항상 소요 의 시작 이 되 는 게 과거 의 역사 로부터 명확 한 고로 미리 이 에 대응 준비 할 필요 가 있 으나 종래 의 경과 를 보 건대 항상 그 방법 을 잃 었 기 때문 에 소용 의 단서 가 된 것 같 다 . 여기 서 는 병력 으로써 이 를 위압 하 는 것 을 마지막 수단 으로 하 고 먼저 그 들 이 어떠 한 정변 에 임해서 도 생활 방도 를 잃 거나 불행 한 지경 에 빠지 지 않 는다는 것 을 확실히 밝혀 두 어 만약 소요 를 빚 는 일 이 있 으면 도리어 스스로 불행 해 진다는 이치 를 미리 이해 시킴 을 제 1 수단 으로 하 고 군사령관 및 군대 감독 의 우리 장교 로 하여금 미리 암암리 에 그 의지 를 전달 케 하 여 시국 발전 이전 에 거의 군대 의 향배 및 그 태도 를 평온 하 게 이끌 수 있 었 다 . 그러나 한국 군대 의 하사 , 병졸 을 통해 인민 에게 정변 의 사실 이 입 으로 전해 진다면 화근 을 야기 할 우려 가 있 으므로 8 월 이후 는 영외 외출 을 완전히 금지 시켜 외부 와 의 교통 을 끊 고 암암리 에 감독 을 엄밀 하 게 하 는 수법 을 다 했 다 . ( 4 ) 병합 담판 개시 후 의 상태 담판 개시 와 그 경과 는 절대 비밀 을 보장 해 헌병 , 경찰 의 경비 를 주 밀 ( 周 密 ) 히 하 고 어떠 한 소요 의 여지 도 없이 담판 의 종결 을 보 게 됐 다 . 이 에 한국 군대 에 는 특히 이병무 로 하여금 그 뜻 을 설득 시켰 다 . 그러나 군대 는 병합 조약 발표 에 따라 전 과 다름없이 군 의 존재 를 인정 해 어떤 변경 도 없 는 관대 한 처치 와 미리 주의 를 더 해 감독 , 위무 한 효과 는 조그마 한 불안 의 생각 도 없 게 하 여 동요 의 소인 을 빚 는 일 없이 이 에 조용히 복종 하 여 종전 과 같 은 복무 를 계속 하 게 됐 다 . 담판 의 경과 가 원만히 진행 돼 만일 을 염려 했 던 경비 배치 의 규정 도 이 를 현실 화 시킬 필요 가 없 었 으며 또한 단지 경성 뿐 만 아니 라 지방 에서 도 매우 조용 하 고 폭도 의 병발 을 보 지 않 은 것 은 크 게 경축 할 일 이 다 . 그러나 한편 군대 , 경찰 의 위력 과 끊임없 는 경비 가 간접 적 으로 다 대한 효력 을 나타낸 것 역시 다툴 수 없 는 사실 이 라 하 겠 다 . 韓國 倂合 에 관한 書類 ㆍ 着電 . 發電 明治 43 년 ( 1910 ) 8 月 ~ 10 月 8 월 8 일 오후 4 시 발고 다마 히데오 ( 兒 玉 秀 雄 ) 통감 비서관 앞 시바타 ( 柴 田 ) 영국 정부 로부터 병합 후 영 본국 홍콩 및 일본 내지 에서 등록 이 끝난 영국 상표 를 재 조선 특허 국 에 등록 할 때 상표 등 에 관한 일미 ( 日 米 ) 조약 제 5 조 와 같 은 특전 을 부여 하 여 달 라는 뜻 으로 비밀 교섭 이 있 었 음 . 그러나 병합 후 조선 에 특별 한 특허 국 을 두 지 않 고 모두 토쿄 특허 국 에서 만 등록 을 하 게 되 면 이 같 은 무제 는 자연 없 어 지 겠 으나 만약 상표 등 에 관한 사무 를 총독부 관제 시행 때 까지 귀부 에 속하 는 것 으로 하 면 그 기간 동안 에 는 타 외국인 도 미국인 과 같이 취급 해야 한다는 뜻 으로 회답 해야 되 느냐는 논의 가 있 어서 아직 강구 중 이나 먼저 귀부 의 의견 을 알 고 싶 으니 급히 회신 바람 . --- 중 략 ---- 8 월 11 일 오후 3 시 고다마 비서관 앞 시바타 외국 영해 수산 조합 법 에 의한 수산 조합 으로 한국 영해 를 목적 으로 한 것 은 병합 으로 법률 의 적용 을 잃 고 따라서 그 존립 을 잃 게 될 것 임 . 이 에 대하 여 「 조선 해 수산 조합 에 관하 여 는 종전 의 예 에 의한다 」 라는 뜻 을 규정 한 긴급 칙령 을 발하 고자 하 는 의론 이 있 음 . 귀부 의견 어떠 한지 . 급히 답신 바람 . 8 월 14 일 오전 8 시 발데 라우치 통감 앞 시바타 총리 가루 이자와 로 이동 중 뜻밖 의 대 수해 로 인해 교통 이 두 절 됨 . 현재 귀경 방도 를 강구 중임 . 전보 는 곧 전송 했 음 . 추후 아무튼 회답 이 있 을 것 임 . 다른 일 제쳐 놓 고 먼저 내신 함 . 8 월 14 일 정오 발고 다마 비서관 앞 시바타 귀전 보 았 음 . 7 일 의 사자 는 아직 도착 하 지 않 았 음 . 또 외무성 을 거친 전신 도 아직 도착 하 지 않 았 음 . 위 는 오늘 안 에 내착 하 고 따로 귀부 와 교섭 을 못 하 면 오늘 또는 내일 중 정리 해야 할 것 임 . 그러나 상주 한 뒤 추밀원 에 자순 ( 諮詢 - 임금 이 신 하나 백성 에게 물음 ) 이 내려져 ( 현재 도쿄 는 교통 이 두 절 돼 외출 한 의장 고문관 의 귀경 도 대단히 어려움 ) 다시 상주 의 소속 을 하 려면 아무리 서둘러 도 상당 한 시일 을 요함 . 금주 중 발표 는 상당히 어려울 것 임 . 특히 궁내 성안 은 대체로 의견 이 모아 지 지 않 고 있 어 매우 곤란 하 여 해결 과 발표 를 서로 상반 ( 相伴 ) 치 않 아 그 시일 에 는 신중 한 고려 를 요함 . 통감 으로부터 수상 에게 보낸 전신 은 뒤 에 답전 이 있 겠 으나 위 는 당장 소생 ( 小 生 ) 한 사람 의 의견 으로 사무 상 관찰 한 바 를 말씀 드림 . 위 를 통감 에게 도 말씀 드리 기 바람 . ○ 이번 수해 는 심각 해 도쿄 부 주변 및 인근 현 의 상태 는 필지 ( 筆紙 ) 로써 다 할 수 없 음 . 참고 하 기 를 . 8 월 14 일 오후 3 시 발고 다마 비서관 앞 시바타 법령 전보 는 도착 하 지 않 음 . 또 조사 결과 는 아무튼 귀지 와 교섭 을 요하 는 일 이 있 을 것 으로 예상 함 . 따라서 추밀원 의 조사 회의 까지 는 상당 한 시일 이 필요 함 . 생각 지 못한 수해 로 사무 진행 에 커다란 방해 가 생겼 고 귀지 에서 파견 관 이 없 는 게 가장 불편 함 . 어젯밤 부터 내릴 비 로 또 여러 곳 에 피해 가 더 발생 하 고 총리 대신 과 의 통신 은 특히 극도 로 곤란 한 지경 임 . 참고 하 기 를 . 8 월 15 일 오전 8 시 발고 다마 비서관 앞 시바타 지난날 부터 예의 위원 만 으로 여러 안 을 정리 중 이나 어제 아침 부터 는 법 제국 을 합동 시켜 심의 에 착수 함 ( 궁내 성안 을 제외 함 . ) 어젯밤 1 시 귀부 전신 법령 안 을 착수 하 여 , 회합 자 와 같이 한번 열람 함 . 회합 자 일동 은 되 도록 의론 교섭 을 피하 는 방침 을 취했으나 앞서 각 의 때 도 별안간 성안 ( 成案 ) 이 었 음 . 또 상주 후 추밀원 에서 의 의론 도 되 도록 적 게 하 거나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교섭 을 하 라 . 이쪽 은 위 와 같 은 방침 이 므로 귀부 에서 도 될 수 있 는 대로 의론 을 고집 치 말 것 이 며 대체로 동의 바람 . 그렇 지 않 으면 쓸데없이 의론 만 오 고 갈 뿐 시기 를 잃 을 우려 가 있 음 . 또 이쪽 의 의견 도 일치 하 지 못함 . 일 개 안 의 의론 이 모아질 때 마다 타전 하 라 . 오늘 은 밤낮 을 가리 지 않 고 답신 할 수 있 도록 준비 해 두 기 바람 . 내일 은 될 수 있 는 한 상주 코자 함 . 가능 한 한 진력 하 고 관련자 에게 도 되 도록 말 해 두 기 를 바람 . 천재 때문 에 쌍방 계획 에 얼마간 착오 가 있 었 으나 이 또한 할 수 없 는 일 . 위 를 미리 말씀 하 여 둠 . 통감 에게 도 잘 부탁 함 . 8 월 15 일 오후 2 시 발통 감 앞 총리 대신 시국 의 해결 에 대하 여 착수 할 뜻 이 란 귀전 알 겠 음 . 위 는 조약 체결 과 그 공포 ( 실행 ) 사이 에 상당 한 기간 을 필요 로 하 므로 위 를 양해 한 다음 에 는 언제 착수 해도 지장 없 음 . ○ 제 법령 은 다시 심사 중 임 . 서기 관장 으로 하여금 귀부 와 혐의 시킴 . ○ 궁 내성 에 관한 것 은 동성 에서 광범위 한 조사 를 한 바 타전 시킴 . 의견 이 있 으면 말씀 하 시 길 . 파견 한 속관 은 아직 도착 하 지 않 음 . ○ 이동 중 뜻 하 지 않 은 수해 를 만나 유감 을 금치 못함 . 내일 은 꼭 출발 , 귀경 예정 임 . 8 월 15 일 오후 3 시 발고 다마 비서관 앞 시바타 ( 통감 에게 ) 나 가 오 촉 탁 방금 도착 . 총리 앞 봉서 2 통 , 소관 앞 봉서 1 통 , 와타나베 궁내 대신 앞 봉서 1 통 확실히 받 음 . 8 월 15 일 오후 3 시 반발 가쓰라 총리 대신 앞 고무라 외무대신 이번 수해 는 그 구역 이 1 부 ( 府 ) 15 현 ( 縣 ) 에 걸쳤 고 각 지방 에서 의 보고 는 아직 취합 되 지 않 았 으나 피해 정도 는 적 지 않 을 것 같 고 , 지금 각 지방관 은 마음 을 집중 해 열심히 이재민 구조 에 힘쓰 며 , 특히 도쿄 부내 에서 는 육해군 도 이 에 조력 하 고 각 지방 에서 도 대체로 이 와 비슷 함 . 도쿄 시 는 한때 피해 구역 이 심히 컸으나 어제 부터 점차 물 이 빠지 고 있 음 . 한국 문제 는 데라우치 통감 으로부터 이번 주안 에 해결 될 것 이 라는 뜻 의 전보 가 있 으므로 해결 한 후 안 으로 는 추밀원 에 보 고 하 고 , 밖 으로 는 조약 을 내 고 ( 內告 ) 하 고 선언 ( 宣言 ) 하 기 위하 여 다소 시일 을 요하 므로 조약 조인 과 공포 시행 사이 에 는 약 1 주간 이 필요 할 것 이 라는 뜻 으로 타전 했 음 . 본건 에 관하 여 영국 정부 와 의 교섭 은 현재 순조 롭 게 진행 되 고 있 음 . 수해 상황 및 한국 문제 의 경광 에 대해서 는 오늘 참내 ( 參內 ) 하 여 자세 하 게 상주 한 바 양해 를 바람 , 또한 이때 총리 대신 각하 의 귀경 이 늦 어 지 는 사정 도 말씀 해 두 었 음 . 하라타 내무대신 은 철도 불통 으로 요코하마 까지 육로 로 가 고 어제 동지 에서 해 로 ( 海路 ) 로 귀경 코자 하 였으나 심한 태풍 때문 에 결국 요코하마 에 되돌 아 갔으나 오늘 무사히 귀경 했 음 . 8 월 15 일 오후 5 시 발고 다마 비서관 앞 시바타 전보 로 말 한 법령 안 외 동시 에 아래 와 같 은 여러 건 의 공포 를 필요 로 하 는 것 으로 믿 음 . 만약 의견 이 있 으면 말씀 하 시 길 . ( 1 ) 채무 에 관한 재 정상 필요 처분 ( 긴급 칙령 ) : ○ 종래 대장성 예 금부 ( 豫 金 部 ) 에 대해 한국 정부 가 부담 하 는 채무 는 별도 로 규정 을 둘 때 까지 일반 회계 부담 으로 한다 . ( 2 ) 국채 발행 에 관한 건 ( 긴급 칙령 ) : ○ 조선 에서 임시 은사 ( 恩賜 ) 에 충당 키 위해 정부 는 3 천만 원 한도 로 5 부 이 자 국채 를 발행 할 수 있 다 . ( 3 ) 통항 ( 通航 ) 선박 에 관한 건 ( 칙령 ) : ○ 내지 대만 및 화태 와 조선 사이 에 통항 하 는 선박 은 개방 된 항구 로 출입 할 것 . 전항 선박 의 개항 출입 에 관한 수 속 은 외국 무역선 의 예 에 따른다 . ( 4 ) 선박 물건 취체 에 관한 건 ( 긴급 칙령 ) : ○ 내지 대만 및 화태 와 조선 사이 를 출입 하 는 선박 . 물건 의 검역 및 취체 에 관하 여 는 별도 의 법령 을 규정 할 때 까지 종전 의 예 에 따른다 . ( 5 ) 문관 가봉 령 의 건 ( 칙령 ) : ○ 대만 만한 ( 滿 韓 ) 화태 재근 문관 가봉 령 ( 在勤 文官 加俸 令 ) 중 아래 와 같이 개정 한다 . < 대 만 만한 하태 재근 문관 가봉 령 > 은 < 조선 대만 화태 및 만주 재근 가봉 령 > 으로 고침 . 제 1 조 조선 대만 화태 및 만주 에서 근무 하 는 문관 에 는 본령 에 따라 정한 봉급 이외 에 더 지급 한다 . 단 조선인 및 대만 섬 사람 은 해당 되 지 않 는다 . --- 중 략 ---- 8 월 16 일 오후 4 시 발데 라우치 통감 앞 시바타 궁내 성 의 발안 ( 發案 ) 에 걸린 여러 안 은 일 이 많 아 문자 중 어려운 것 도 적 지 않 고 전문 으로서 는 뜻 을 소상히 알 기 어려우므로 가능 한 한 빨리 도착 할 방법 을 강구 하 여 본문 전부 를 송부 함 . ○ 필요 한 경우 에 는 전문 을 전신 으로 할 것 임 . ○ 여기 에 다음 각 안 의 대요 만 을 말씀 드림 . ( 1 ) 태공 및 세사 ( 世嗣 ) 에 관한 조사 안 ○ 현 황제 는 태공 으로 하 고 세습 으로 한다 . 그 세자 는 공 으로 하 고 태황제 는 여전히 태공 이 라 칭하 며 각 비 는 각 태공 비 또는 공비 라 하 고 모두 황족 의 예 로 대우 하 며 전하 라 칭하 게 한다 . ▲ 가쓰라 다로 총리 ( 2 ) 공 에 관한 조서 안 ○ 이강 ( 李 堈 ) 은 1 대 에 한 해 공 ( 公 ) 으로 하 고 , 비 는 공비 라 하 며 황족 의 예 로써 대우 하 고 전하 라 칭할 것 . ○ 본 건 궁 내성 에서 는 여기 에 해당 하 는 것 은 분명 치 아니하 므로 의화 궁 ( 義 和 宮 ) 만 을 가리킨 것 이나 달리 이 에 드 는 자 가 있 으면 이강 이하 를 이 에 덧붙일 것 . ( 3 ) 조선귀족 령상 유안 ( 朝鮮 貴族 令 上 鍮 案 ) ○ 이가 ( 李 家 ) 의 근친 및 그 방가 ( 邦家 ) 에 큰 공로 가 있 는 자 는 조선 귀족 으로 하 여 총애 하 여 대우 하 고 세습 의 작 에 관한 전 ( 典 ) 을 정할 것 . ( 4 ) 이 척 태공 이형태 공 이 은공 이강 공 사 은표 사안 ○ 4 인 은 모두 총우 ( 寵遇 ) 로 섬기 고 장래 우리 황실 에 복종 하 기 를 요구 하 는 것 으로서 화족 의 황실 에 대한 서맹 서 ( 誓盟 書 ) 에 해당 하 는 것 임 . ( 5 ) 조선귀족 서 문안 ( 朝鮮 貴族 薯 文案 ) ○ 수작 ( 授爵 ) 의 은우 ( 恩遇 ) 를 감사 하 고 제국 국제법 을 지키 며 영원히 충성 을 다 할 것 을 맹세 할 것 . ( 6 ) 조선귀족 령 안 에 는 갑 . 을 두 가지 안 이 있 으며 모두 20 여 조 로 돼 있 다 . 갑안 ( 甲 案 ) 중 중요 규정 은 아래 와 같 다 . ( 가 ) 작 ( 爵 ) 은 태공 의 현재 혈족 으로서 황족 의 예우 를 받 는 자 와 가문 또는 공로 가 있 는 조선인 에게 준다 . ( 나 ) 작 은 공 후 백 자 남 의 5 등 으로 한다 . ( 다 ) 유작자 와 갖 고 중 상속 한 남자 및 그 처 에 한 해 귀족 의 예우 를 받 는다 . ( 라 ) 상속인 이 충 순 ( 忠順 ) 을 결여 한 행위 가 있 는 때 에 는 습작 을 칙허 ( 勅許 ) 치 아니한다 . 기타 내지 화족 령 에 비하 여 대체로 준엄 하 다 . ○ 을 안 ( 乙 案 ) 은 대부분 화족 령 의 각 조 를 그대로 둔 것 으로서 특별 한 규정 으로서 앞서 게 시한 ( 가 ) ( 다 ) 등 이 있 을 뿐 이 다 . ( 7 ) 조선 귀족 의 서위 ( 敍位 ) 에 관한 황실 령 안 ○ 귀족 의 서위 에 관하 여 는 서위 조례 를 준용 할 것 . ( 8 ) 공족 ( 公族 ) 의 반위 ( 班位 ) 에 관한 칙 정 ( 勅 定 ) 궁내 성 도착 안 . ( 가 ) 공족 의 반위 는 다음 순서 에 따른다 . ( 1 ) 이 척 태공 ( 2 ) 이형태 공 ( 3 ) 이 은공 ( 4 ) 이 강공 ( 나 ) 우리 황족 과 공족 사이 에 두 태공 은 황태자 황태자비 다음 에 두 공 은 종래 선하 ( 宣下 ) 친왕 동비 ( 同 妃 ) 다음 에 놓 는다 . ( 다 ) 태공 비 공비 의 반위 는 그 부 ( 夫 ) 다음 이 다 . ○ 전기 ( 前記 ) . ( 나 ) 에 대하 여 제 2 안 으로서 두 태공 은 선하 ( 宣下 친왕 동비 다음 에 두 공 은 왕 동비 의 다음 에 놓 는 안 이 있 다 . ○( 주의 ) 태공 공 등 을 공족 이 라 할 때 에 는 공 ( 公 ) 자 를 쓴다 . ( 9 ) 태공 부 ( 附 ) 직원 의 관제 : 황실 령 안 에 는 갑 을 두 가지 안 이 있 다 . 갑안 은 태공 직 에 일 등관 인 장관 , 2 등관 인 차관 기타 5 종인 고등관 및 4 종 의 판임관 을 두 며 을 안 은 별당 가령 ( 別 當 家令 ) 기타 3 종 의 주판임관 ( 奏 判任 官 ) 을 두 는 것 이 다 . ( 10 ) 전 게 여러 안 에 따라 궁내 성 관제 , 궁 내관 관등 봉 급령 , 궁 내관 임용 령 , 궁내 관 분한 령 ( 分限 令 ) , 궁 내관 징계령 가운데 개정안 이 다 . ○ 모두 공족 , 조선귀족 의 신 설공 족부 직원 직제 에 따른 것 이 다 . ○ 이상 갑 을 두 안 이 있 음 은 궁 내성 에서 정부 의 의견 을 구하 는 의미 임 . 수상 부재 로 안 을 정하 여 의견 을 들 을 수 없 음 . 또 소관 이 알 지 못하 는 일 로서 수상 과 직접 이야기 가 끝난 것 이 있 는지 도 모르 나 수상 부재 로 궁내 성 과 교섭 을 벌일 수 없 었 음 . 따라서 부랴부랴 그대로 타전 함 . 8 월 16 일 오후 9 시 발고 다마 비서관 앞 시바타 총리 는 무사히 고후 에 도착 함 . 내일 귀경 할 것 임 . 통감 에 전하 시 오 . ○ 내일 은 오전 에 도 총리 대신 관사 에서 사무 를 봄 . 내일 소관 앞 으로 의 전보 는 오전 ㆍ오후 모두 나가타초 관사 앞 으로 하 길 . --- 중 략 --- 8 월 17 일 오후 4 시 35 분 발데 라우치 통감 앞 시바타 총리 대신 지금 무사히 귀경 함 . 부탁 한 봉서 확실히 전함 . 8 월 17 일 오후 8 시 반발 데라우치 통감 앞 가쓰라 총리 대신 한국 의 국호 에 관한 칙령 을 바꾸 는 건 . 이 는 지장 이 없 다고 보 나 다시 생각 한 뒤 내일 아침 에 답전 할 것 . 8 월 18 일 오전 11 시 반발 고다마 비서관 시바타 오늘 부터 소관 이 취급 하 는 전신 에 번호 를 붙이 기 로 하 였 음 . 예컨대 ( イ 1 ) ( イ 2 ) 와 같 음 . 양해 를 바람 . 8 월 18 일 오후 12 시 반발 데라우치 통감 앞 가쓰라 총리 대신 ( イ 2 ) 현 황제 를 창덕궁 이왕 전하 , 태황제 를 덕수궁 태왕 전하 , 또 황태자 를 왕세자 전하 로 하 는 건 . 한국 국호 는 이 를 고쳐서 이제 부터 조선 이 라 칭하 는 건 어느 것 이나 이 의 없 음 . 위 답함 . 8 시 18 일 오후 3 시 반발 데라우치 통감 앞 시바타 ( イ 3 ) 황실 에 관한 건 . 동의 의 뜻 수상 으로부터 답전 이 있 었 으므로 어제 의 귀전 ( 30 ) 에서 말 한 요령 ( 要領 ) 은 궁내 성 을 통하 여 동성 ( 同 省 ) 에서 주지 ( 主 旨 ) 에 바탕 한 고안 ( 考案 ) 을 다 할 것 이나 본건 은 각의 에서 도 극히 대강 이 결정 됨 . 따라서 입안 이 가장 곤란 함 . 이 에 대해 내일 밤 도착 할 궁내 성안 전문 을 통람 ( 通覽 ) 한 뒤 각 안 에 대하 여 가부 ( 可否 ) 개폐 ( 改廢 ) 의견 을 수상 에게 건 의 후 , 이 에 의거 해 궁 내성 에 교섭 , 성안 시킬 수 있 도록 하 는 게 신속 하 고 또 한 실제 에 적합 한 것 으로 믿 음 . 더욱이 서류 가 내일 밤 도착 하 면 시기 를 그르칠 가망 도 있 으므로 말 을 전해 듣 는 대로 필요 한 부분 만 전문 을 타전 하 시 오 . ○ 황실 이외 의 황족 대우 는 앞서 공 ( 公 = キミ ) 이 라 칭하 도록 결정 됐으나 변경 은 없 는지 . 그 인명 및 이 를 세습 으로 할 것 인지 . 1 대 에 한할 것 인지 . 또 조선귀족 이 될 수 있 는 시기 와 그 인명 , 기타 이 에 속하 는 세부 항목 등 은 어느 것 이나 준비 의 여지 가 있 어 상당 한 시기 에 각하 로부터 수상 에 내의 ( 內 議 ) 가 있 을 것 으로 믿 음 . 위 주의 시킨 대로 수상 의 허가 를 얻 어 내신 함 . --- 중 략 --- 8 월 22 일 고다마 비서관 앞 ( イ 17 ) 추밀원 에 자순 한 법령 안 은 모두 내각 제출안 대로 가결 되 다 . 알 고 있 을 것 . ○ 오늘 부터 공포 에 이르 는 기간 은 비밀리 유지 하 는 데 가장 어려울 때 임 . 이곳 에서 도 충분 하 게 주의 할 것 임 . 귀부 에서 도 선처 바람 . 8 월 22 일 오후 발데 라우치 통감 시바타 ( イ 20 ) 칙사 파견 때 하사품 이 있 을 것 이 라는 엊그제 ( イ 9 ) 에 말씀 드린 바 다시 의논 한 결과 이번 에 는 하사품 이 없 는 것 으로 변경 함 . 양해 바람 . 데라우치 통감 시바타 ( イ 21 ) 병합 때 발포 를 요하 는 것 의 사본 은 오늘 밤 전부 귀지 에 도착 할 예정 이 며 이 를 번역 시키 시 오 . 또 궁내 성안 은 협의 를 끝낸 수정안 으로서 지금 전신 집필 중 대사 ( 大赦 ) 기타 오늘 말씀 하 신 것 은 그 일부분 이 착전 하 게 될 것 임 . 확정 후 말씀 드리 겠 음 . 8 월 22 일 고다마 비서관 시바타 ( イ 24 ) 귀부 의견 에 의거 해 궁내 성안 을 수정 한 전문 은 다음 과 같 음 . 단 괄호 안 은 모두 문자 에 대한 주의 임 . ( 1 ) 조서 10 이하 본문 ( 2 ) 조서 20 이하 본문 ○ 이상 ○ 위 는 귀부 수정 의견 과 취지 는 동일 함 . 이제 와서 는 이 이상 수정 의 여지 가 없 음 . 확정 안 임 을 알 아 두 기 바라 며 이 뜻 을 통감 에게 내신 하 도록 . 확인 하 기 위하 여 알 았 으면 답전 바람 . 짐 은 천양 ( 天壤 ) 의 무궁 함 과 큰 기틀 을 넓히 고 , 국가 의 비상 한 예수 ( 禮 數 ) 를 갖추 고자 전 한국 황제 를 책봉 하 여 왕 ( 李 王 이 아님 ) 으로 하 고 창덕궁 이 라 칭하 며 뒤 를 이 어 융석 ( 隆 錫 ) 을 세습 시켜서 그 종사 를 받들 게 하 고 황태자 와 장래 의 세사 를 왕세자 로 하 며 태황제 를 태왕 으로 하 여 덕수궁 이 라 칭 케 한다 . 각각 배필 을 왕비 태왕 비 또는 왕세자 비 라 하 고 아울러 황족 의 예 로써 하 고 , 특히 전하 라는 경칭 을 사용 하 여 세가 ( 世家 ) 가 솔 순 ( 率 循 ) 의 도 를 따르 라 ( 이하 궁내 성 과 같 음 ) . 짐 은 생각건대 이강 ( 李 堈 ) 과 이재면 ( 李 載 冕 ) 은 이왕 의 의친 ( 懿親 ) 으로 아침 문후 를 하 게끔 하 고 근역 ( 槿域 ) 을 첨망 ( 瞻望 ) 하 는 것 인데 , 수우 ( 殊遇 ) 의 가석 ( 加 錫 ) 을 더 하 게 하 고 , 그 의칭 ( 儀 稱 ) 을 풍부 케 하 라 . 이 에 특히 공 ( 公 ) 으로 하 고 그 배필 을 공비 로 하 여 아울러 황족 의 예 로써 대우 하 고 전하 의 경칭 을 쓰 게 하 며 , 자손 들 에게 도 이런 영 ( 榮 ) 석 ( 錫 ) ( 쇠금 변 에 바꿀 역 ) 을 세습 케 하 여 영구히 총광 ( 寵光 ) 을 누리 게 하 라 . 8 월 22 일 오후 9 시 고다마 비서관 시바타 ( イ 26 ) 오늘 말씀 하 신 조서 칙령 안 등 은 금명 중 발송 할 모양 이나 이제 와서 는 발표 때 까지 시간 에 맞출 수 없 음 이 명백 하 다 . 따라서 전보 로 통감 이름 으로 발 안서 ( 發案 書 ) 를 이곳 에서 작성 할 수 밖에 없 다고 믿 음 . 의견 어떠 한지 . --- 중 략 --- 8 월 23 일 오전 8 시 데라우치 통감 친전 가쓰라 ( イ 27 ) 조약 조인 의 보고 를 접하 고 국가 를 위해 경축 해 마지않 음 . 이 에 각원 일동 을 대표 하 여 각하 의 진췌 ( 盡悴 ) 하 신 것 에 대하 여 깊 은 사의 를 표함 . 8 월 23 일 오전 11 시 발데 라우치 통감 시바타 ( イ 30 ) 가쓰라 총리 고무라 외무 두 대신 께서 ○ 조약 공포 기일 을 29 일 로 함 에 이 의 없 음 . 8 월 23 일 오후 4 시 데라우치 통감 가쓰라 ( イ 36 ) 병합 시 왕세자 의 종래 위치 에 변경 이 생긴 것 을 이왕 또는 왕족 의 직원 에게 곧 전보 로써 전하 도록 할 것 으로 믿 으나 의견 은 어떠 한지 . 8 월 23 일 오후 5 시 발고 다마 비서관 시바타 ( イ 38 ) 조서 중 이왕 을 왕 으로 고침 에 대하 여 소관 도 귀전 ( 61 ) 과 같이 생각 하나 여하튼 문장 상 으로 는 주장 하 기 어려움 . 그래서 귀전 에 의거 해 궁내 성 과 협의 했 음 . 현재 위 는 주지 ( 主 旨 ) 를 보충 할 고시 안 ( 告示 案 ) 에서 도 내놓 을 것 을 강구 중임 . 조서 쪽 은 확정 된 것 으로 양해 하 고 통감 에 내신 해 두 기 바람 . 8 월 24 일 오후 3 시 고다마 비서관 시바타 ( イ 40 ) 오늘 의 각 신문 은 주로 경성 ( 京城 ) 전보 를 게재 하 고 시국 의 경과 를 보도 함 . 약간 은 사실 인 점 도 있 음 . 그제 어제 의 호치 , 야마토 , 미야코 등 의 기사 는 신문 사회 에서 는 완전히 날조 라고 생각 하 고 있 는 것 같 음 . 지지 신보 는 오늘 한국 합병 기념호 란 것 을 발행 했으나 과거 역사 를 게재 하 는 데 그쳤 음 . 기타 명사 의 말 이 라 하 여 여러 가지 얘기 를 실 었 으나 주목 할 만 한 가치 는 없 음 . 경성 에서 나왔 다고 제목 을 붙인 것 중 에 는 조작 한 것 도 있 어 보임 . 또 미야코 신문 의 재료 도 아직 내지 취재원 인지 귀지 취재원 인지 취조 중 에 속 하나 어쨌든 귀지 에서 보내 는 전보 에 도 주의 하 라 . 또 오늘 내무대신 께서 각 신문사 를 대상 으로 한 설득 도 좀 좋 은 결과 를 거두 었 으므로 지난 날 통감 께서 수상 에게 말 한 것 도 중요 해 발표 까지 는 내용 기타 에 대해 필봉 을 삼가 토록 합의 했 다고 들 음 . 위 를 참고 로 . 8 월 24 일 오후 3 시 고다마 비서관 시바타 ( イ 41 ) 지난 17 일 이재면 을 흥왕 에 봉했 다는 귀전 의 끝 의 문장 ○ < 왕 ( 王 ) 이 란 친왕 ( 親王 ) 이 다 > ○ 라 함 에 대하 여 하문 이 있 었 음 . 귀지 의 왕 , 친왕 , 군 과 는 어떤 차이 가 있 는가 , 또 그 종류 는 일본 의 어디 에 해당 하 는지 봉답 ( 奉答 ) 이 급함 . 곧 회신 할 것 . 8 월 25 일 오전 11 시 발고 다마 비서관 시바타 ( イ 46 ) 오늘 각 신문 은 경성 전보 ( 京城 電報 ) , 경성 내신 ( 京城 來信 ) , 경성 귀 객담 ( 京城 歸 客談 ) 등 의 제목 으로 귀지 에서 전날 부터 내려오 던 대관 ( 大官 ) 들 의 왕복 기타 의 동태 를 기재 하 거나 이른바 대가 명사 들 의 한국 담 을 조회 하 고 또는 구미 ( 歐 米 ) 전보 에 의한 외국 신문지 의 시국 에 대한 논평 을 기재 하 는 데 그치 고 , 사건 내용 등 에 대해서 는 주의 할 만 한 기사 는 없 음 . 단지 발표 가 29 일 , 30 일 경 일 것 이 라는 간단 한 기사 가 있 을 뿐 논설 을 게재 한 신문 도 있 으나 별로 불온 하 다고 할 많 나 것 은 없 음 . ○ 비밀 누설 방지 에 대해서 는 귀지 에서 이른바 내지 정객 이 한국 측 유력자 에 접근 하 는 것 에 대해 충분 한 경계 가 필요 하 다고 믿 음 . 이 는 물론 소원 하 게 하 리라고 는 생각 지 않 으나 소관 하나 의 걱정 으로 말 해 둠 . ○ 이상 참고 키로 . 8 월 25 일 오후 0 시 데라우치 통감 가쓰라 ( イ 47 ) 조선 건 은 이미 서명 이 끝났 다고 는 하나 다시 한 번 귀견 으로 미리 문자 수정 을 할 것 을 상신 하 고 , 진지 하 게 궁내 대신 과 도 협의 해 조서 안 중 ( 책봉 하 여 왕 으로 함 ) 밑 에 < 창덕궁 ( 昌 德 宮 ) 으로 칭 ( 稱 ) 하 고 > 를 < 창덕궁 ( 昌 德 宮 ) 이왕 ( 李 王 ○ 이 라 ○ 칭 ( 稱 ) 함 > 으로 고치 고 또 < 덕수궁 ( 德 壽宮 ) 이 라 칭 ( 稱 ) 함 > 을 < 덕수궁 ( 德 壽宮 ) 이태왕 ( 李 太王 ) 이 라 칭 ( 稱 ) 함 > 으로 고침 . 위 로써 귀지 의 의견 도 관철 되 고 동의 한 것 으로 믿 으나 내일 아침 에 다시 상주 를 하 기 때문 에 확실히 하 기 위해 받 는 즉시 회전 바람 . 8 월 25 일 오후 0 시 분발 데라우치 통감 가쓰라 ( イ 48 ) 칙사 파견 때 하사품 건 을 다시 생각 하 여 그때 무엇 인가 일본풍 의 물건 을 내려줄 것 을 궁상 ( 宮相 ) 과 협의 한 결과 < 왕 태왕 왕세자 > 의 3 인 에 마키 모노 ( 권 물 ( 卷 物 ) - 단자 ( 緞子 ) 와 같 은 직물 ( 織物 ) , 편자 ) 를 약간 내리 고자 준비 중 임 . 확실히 하 기 위하 여 받 는 즉시 회답 기다림 . ○ 내일 오전 10 시 반 한 황태자 가 입궐 하 므로 그때 는 평상시 보다 정중 하 게 대하 고 , 하사품 도 있 을 것 임 . 위 양해 토록 말 해 둠 . 8 월 26 일 오후 4 시 20 분 발데 라우치 통감 가쓰라 ( イ 53 ) 조약 조서 기타 제법 령 은 오 는 29 일 오전 11 시 에 관보 로 공포 하 기 로 결정 함 . 이 에 다른 의견 이 없 는가 . ○ 왕 책립 의 조서 도 위 와 동시 에 공포 할 예정 이 며 그때 는 곧 궁내 대신 과 소관 연명 ( 連 名 ) 으로 그 뜻 을 타전 하 겠 으나 지난 날 타합 ( 打合 ) 한 위 조서 발표 를 왕 기타 에 전달 하 는 일 은 위 전보 가 도착 전이 라 하 여도 당지 관보 공포 시간 과 적당히 가늠 해도 지장 이 없 다고 생각 함 . ○ 법령 기타 관보 등재 등 순서 는 추후 서기 관장 으로 하여금 보고 케 할 것 임 . 8 월 26 일 오후 5 시 발데 라우치 통감 가쓰라 ( イ 54 ) 이번 궁내 성 관제 개정 ( 이 는 조선 에 관해 제기 한 것 이 아님 ) 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작위 료 ( 爵位 寮 ) 를 설치 하 고 , 그 직제 의 ( 1 ) 황족 에 관한 사항 ( 2 ) 왕족 및 공족 에 관한 사항 ( 5 ) 조선귀족 에 관한 사항 규정 을 설정 하 는 데 협의 했 음 . 이 는 단지 왕족 기타 에 관한 사무 를 궁 내성 에서 분과 를 정했 을 뿐 , 다른 12 개 처 에 같 은 문자 가 있 으나 어느 것 이나 감독 등 에 대해 아무런 규정 을 설정 한 취지 는 아님 . 귀족 그 밖 의 사정 은 추후 협의 를 필요 로 하나 본안 은 단지 대체 규정 에 그치 고 따로 지장 이 없 도록 인정 되 므로 시일 이 절박 하 여 바로 동의 해 두 었 음 . 위 양해 를 얻 고자 말씀 드림 . 8 월 26 일 오후 9 시 40 분 데라우치 통감 가쓰라 ( イ 58 ) 귀전 ( 77 ) 호 승낙 함 . 귀전 의 취지 는 본관 도 원래 같 은 의견 이 었 음 . 그러나 본건 에 대해서 뭔가 이미 소통 이 안 된 점 이 있 는 것 이 아닌지 . 귀전 중 황족 의 감독 운운 이 라 함 은 조선 거주 황족 에 대해 상당 한 직권 을 가짐 이 필요 하 다는 의미 일 것 임 . 시바타 가 보낸 전보 를 사열 ( 査閱 ) 한 바 왕족 의 지배 는 우리 궁 내성 에 이관 한다는 의미 는 결국 대강 의 원칙 을 말 한 것 에 불과 하 며 왕족 공족 이 우리 황실 의 지배 아래 에 있 기 때문 에 조선 거주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대체로 궁내 성 관할 에 속 한다는 뜻 에 지나 지 아니함 . 이 는 따로 논의 가 없 을 것 으로 믿 음 . 오늘 별도 전보 에서 도 말 한 바 와 같이 장래 조선 거주 왕 ㆍ 공족 에 대한 직접 감독 의 직권 을 통감 에 위임 함 은 물론 가능 한 한 이 들 방법 에 대해서 는 추후 협의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하 나 더 문제 가 된 황실 령 안 과 같 은 것 은 단지 직원 잔무 규정 에 그치 고 장래 문제 에 대해 장애 가 되 지 는 않 는다고 도 생각 함 으로써 시일 이 절박 한 때 동의 가 된 것 으로 믿 고 싶 음 . 8 월 29 일 오전 11 시 발데 라우치 통감 앞 가쓰라 ( イ 76 ) 왕족 및 공족 에 관한 조서 가 방금 공포 됐 음 . 위 전달 방법 은 적당히 선처 하 라 . 가쓰라 총리 대신 와 타나베 궁내 대신 8 월 29 일 오후 2 시 발데 라우치 통감 앞 가쓰라 ( イ 78 ) 조선 에 관한 조칙 조약 기타 는 지체 없이 발표 함 . 지난 시간 에 참내 하 여 배알 함 . 폐하 께서 도 만족 한 모습 에 경의 를 표함 . ○ 끝 으로 동료 일동 과 함께 각하 가 건강 하 고 더욱 더 진췌 하 기 를 빈다 . 8 월 31 일 오후 발데 라우치 통감 앞 시바타 ( イ 81 ) 귀전 ( 99 ) 호 양지 함 . 왕 책립 의 건 은 이미 관보 에 조서 를 공포 해 형식 을 끝마친 것 으로 책립 의식 은 다시 필요 치 않 음 . 기타 는 단지 사정 을 짐작 한 일종 의 방법 에 불과 함 . 시바타 가 보낸 전보 ( イ 9 호 참조 ) ( 조서 사본 을 전하 고 아울러 소식 이 있 었 기 때문 ) 칙사 를 출발 시킴 은 이례 ( 異例 ) 임 . 그 이상 의 의식 을 준비 한다 함 은 어떠 한 것 을 필요 로 한다는 의견 인지 귀관 께서 민 ( 閔 ) 궁상 으로 하여금 조서 공포 를 전하 게 함 은 단지 그 사실 을 알려 드리 는 데 그치 고 , 칙사 가 정식 으로 조서 사본 을 전함 은 전혀 중복 이 안 된다고 생각 함 . 또 위 칙사 가 출발 해 귀지 에 도착 하 면 칙명 을 전할 방법 등 에 대해서 는 모두 귀관 과 협의 결정 할 것 이 며 , 그 중요 한 일 은 , 다시 이쪽 에 훈령 을 바랄 것 을 궁내 대신 께서 훈령 해 두 었 음 . 이번 칙사 가 < 왕 ( 王 ) 책 입사 ( 冊 立 使 ) 가 아닌 것 > 에 유념 하 고 세세 한 항목 에 대하 여 는 칙사 께 청취 바람 . ○ 사은 에 대하 여 는 귀전 ( 40 ) 호 로써 시바타 에게 말 한 바 와 같이 그 방법 에 대해서 는 성안 이 있 겠 으나 본관 의 생각 으로 는 ( 칙사 에 대해서 는 단지 먼저 천 황폐 하 께 청할 뿐 이 므로 ) 이왕 이 바로 상경 해 참내 함 이 정식 이 라 하 겠 으나 이 를 곧 실행 치 않 을 것 으로 생각 함 으로써 귀관 께서 적당 하 다고 고려 하 는 방법 에 따라 귀관 을 거쳐서 우선 사은 의 뜻 을 표명 하 든가 , 또는 재경 왕세자 로서 대리 참내 케 하 여 먼저 사은 의 뜻 을 표명 해 두 고 , 다른 날 적당 한 방도 를 취할 수 밖에 없 다고 생각 함 . ○ 위 는 궁내 대신 과 도 협의 한 것 임 . 9 월 30 일 오전 9 시 발데 라우치 통감 앞 가쓰라 ( イ 100 ) 귀전 품신 406 명 및 25 명 에 대한 상여 와 기우치 외 6 명 에 대한 상여 는 29 일자 로써 시행 의 건 인가 함 . ○ 인명 금액 은 모두 추후 에 보 고 하 라 . 10 월 1 일 오후 12 시 반발 데라우치 조선 총독 앞 가쓰라 총리 대신 귀관 은 오늘 조선총독에 겸임 됨 . ○ 야마가타 이사부 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에 임명 되 다 . ○ 상주 한 칙 주임 ( 勅 奏任 ) 기타 모두 임명 됨 . ○ 위 이 를 알림 . 10 월 7 일 오전 9 시 반발 데라우치 총독 앞 가쓰라 ( イ 105 ) 관제 기타 지체 없이 실행 하 는 취지 에 진력 함 을 자세히 알 겠 음 . 조선 부인 관광 건 ( 觀光 件 ) 은 각하 가 귀경 하 신 후 만사 협의 한 다음 하 고 싶 음 . 10 월 9 일 오후 5 시 반발 데라우치 총독 앞 가쓰라 귀전 126 호 조선 귀족 도일 ( 渡日 ) 건 은 거듭 조회 한 취지 양지 함 . 대우 방법 에 대해서 는 상당 한 방법 을 강구 하 겠 기 에 차제 에 적당히 결정 하 도록 . 10 월 8 일 오후 9 시 반발 데라우치 통감 앞 가쓰라 어제 수작 한 조선인 의 서위 의 건 , 내칙 ( 內則 ) 에 따르 면 각 작 ( 爵 ) 모두 처음 차례 는 종 5 위 로 정했으나 , 일본인 의 경우 에 는 대개 종 5 위 이상 의 작위 가 있 는 자 로 내칙 에 의함 은 드 묾 . 지난 번 고마쓰 후작 은 특별히 내칙 의 예외 로서 재가 를 앙청 해 정 5 위 에 품계 를 준 것 임 . 이번 의 수작 자 도 내칙 대로 모두 종 5 위 로서 지장 이 없 다고 하 면 그것 으로 좋 겠 으나 연령 의 노약 과 종래 지위 , 경력 에서 계급 을 두 어도 좋 다고 생각 함 . 즉 1 안 을 입안 했 다고 하 여 궁내 성 으로부터 내부 협의 가 있 었 음 . 그 안 은 후작 에게 는 처음 품계 종 4 위 ( 30 세 미만 에게 는 정 5 위 ) , 백작 에게 는 정 5 위 , 자 ㆍ남작 ( 子 ㆍ 男爵 ) 에게 는 종 5 위 ( 70 세 이상 에게 는 정 5 위 ) 를 내려 주 도록 재가 를 앙청 코자 함 . 소관 이 생각건대 차제 에 이 와 같 은 계급 을 두 는 것 도 온당 치 않 을까 도 생각 함 . 절대로 내칙 대로 할 것 인가 . 별 안 ( 別 案 ) 에 의할 것 이 면 궁내 성안 과 같이 할 것 인가 각하 의 의견 을 알 고 싶 음 . 韓國 倂合 에 관한 書類 ㆍ 着電 明治 43 년 ( 1910 ) 8 月 ~ 10 月 --- 중 략 --- 8 월 13 일 오후 4 시 45 분 경성 발 14 일 오전 1 시 50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통감 전 부터 내명 ( 內命 ) 을 받 은 시국 해결 은 내주 부터 착수 코자 함 . 특별 한 지장 없이 진행 함 에 이 주말 에 는 모두 완료 시킬 의견 임 . 위 에 대하 여 제국 정부 가 취할 조치 및 조약 공포 때 과도 처분 으로 제정 할 법령 등 은 적당히 수배 를 부탁 함 . 다만 위 법령 중 이쪽 에서 기안 하 거나 수정 을 가한 서류 는 모두 촉관 ( 囑 官 ) 을 시켜 휴대 상경 시킨 바 기차 불통 때문 에 연착 했으나 이제 는 이미 입경 했 을 터 임 . 위 준비 사정 이 어떤지 받 는 즉시 로 타전 바람 . 8 월 14 일 오전 입수 시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비서관 나가 오 아직 도착 하 지 않 아 한국 병합 시 필요 한 법령 전부 를 외무성 을 거쳐 전보 함 . 8 월 14 일 오후 10 시 45 분 경성 발 15 일 오전 1 시 15 분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비서관 오늘 오후 발 전보 4 통 보 았 음 . 법령 에 관한 전보 는 간신히 도달 됨 . 나가 오도 오늘 아침 6 시 하치 오지 에서 출발 , 도쿄 로 간다는 사정 인 바 오늘 중 도착 할 것 으로 생각 함 . 교통 기관 불통 때문 에 심려 를 끼쳐 면목 없 음 . 아무쪼록 잘 부탁 함 . 수산 조합 및 특허 국 직원 건 내일 아침 에 회전 하 겠 음 . --- 중 략 --- 8 월 15 일 오후 12 시 35 분 경성 발 동 7 시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데라우치 통감 내지 수해 는 예상 밖 으로 중대 한 모양 . 수상 과 동료 제군 에게 문 안 드림 . 잘 부탁 함 . 수상 께서 귀경 하 였 는가 . 귀경 날짜 를 회전 바람 . 이전 에 말 해 둔 전 보건 은 금주 중 에 는 순조 롭 게 진척 시키 기 곤란 하 다고 생각 되 므로 이쪽 에서 도 재량껏 추진 하 겠 음 . 되도록 빨리 준비 를 바람 . 또 귀전 중 궁내 성 측 에 관한 건 에 이 의 있 다고 운운 한 것 은 근본 이 이미 지난 번 내각 에서 결정 한 것 으로 , 처분 안 과 함께 수상 께서 내주 ( 內奏 ) 를 이룬 것 이 었 음 . 따라서 지엽 적 인 수속 등 을 회의 에 부쳐 결정 함 은 당연 할 것 이나 대체 를 바꾸 는 것 은 불 가능 한 일 이 라고 생각 함 . 이 수작 ( 授爵 ) 의 대강 에 이의 가 있 다고 하 면 한국 정부 와 의 담판 은 그 일 을 결정 할 때 까지 이 를 연기 할 수 밖에 없 을 것 임 . 외무대신 과 도 협의 뒤 에 속히 회답 바람 . 8 월 16 일 오전 9 시 45 분 경성 발 오후 3 시 55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통감 대원군 의 사자 완 흥 군 ( 完 興 君 ) 이재면 ( 李 載 冕 - 태황제 의 형 으로 현황 제 의 숙부 ) 을 친왕 으로 승격 ( 陞 格 ) 시키 고자 하 는 희망 이 있 음 . 본건 은 전 부터 각하 께서 생각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으므로 동의 하 여 둠 . 승낙 을 바람 . 8 월 16 일 오후 12 시 20 분 경성 발 5 시 20 분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 2 ) 의 2 항 의 주차 ( 駐箚 ) 앞 에 한국 ( 韓國 ) 또는 조선 ( 朝鮮 ) 이 란 문자 를 가하 지 않 는 건 이 의 없 음 . ○ 외국 영사 재판 에 계속 ( 繫屬 ) 중 인 사건 처리 는 각국 영사 에 통첩 을 발송 해 이 를 조치 할 것 . 청국 인 거주 제한 은 부령 ( 府令 ) 으로써 이 를 공포 하 는 데 동의 바람 . ○ 특허 국 폐지 변리 사령 은 발포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므로 귀관 의견 대로 조처 바람 . 8 월 17 일 오후 3 시 경성 발 4 시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통감 지난날 통감부 촉탁 이 휴대 해 올린 칙령 안 에 < 구한국 ( 舊 韓國 ) 의 경토 ( 境土 ) 는 이 를 조선 ( 朝鮮 ) 으로 칭한다 > 라고 돼 있 으나 위 는 한인 측 의 의향 도 참작 할 사정 이 있 어 아울러 위 안 ( 案 ) 을 다음 과 같 은 자구 로 고쳐서 조약 공포 와 동시 에 공포 하 여 달 라 < 한국 ( 韓國 ) 의 국호 ( 國號 ) 는 이 를 고쳐 이제 부터 조선 ( 朝鮮 ) 이 라 칭한다 >. 위 는 아무 지장 이 없 을 것 으로 믿 으나 먼저 회전 있 기 를 . 8 월 17 일 오후 4 시 35 분 경성 발 10 시 20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통감 조칙 ( 詔勅 ) 으로써 15 일자 로 완 흥 군 이재면 을 흥왕 ( 興 王 ) 에 , 부인 이 씨 는 왕비 에 봉하 였 음 . ○ 왕 이 란 친왕 ( 親王 ) 을 말 함 . --- 중 략 --- 8 월 19 일 오전 11 시 55 분 경성 발 오후 2 시 30 분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데라우치 통감 귀전 의 3 호 살펴 알 겠 음 . 황실 에 관한 건 은 궁내 성안 을 본 뒤 의견 을 갖춰 수상 에 건의 코자 함 . ○ 황실 이외 황족 의 대우 및 조선 귀족 에 관한 건 도 또한 성안 뒤 가능 한 한 빨리 수상 에게 내의 ( 內 義 ) 하 도록 조처 할 것 임 . ○ 다만 왕 의 선하 ( 宣下 ) 에 대해서 는 특히 칙사 를 보내 든지 , 또는 총독 에 위임 하 든지 모두 상당 한 의식 을 갖출 것 으로 생각 함 . 귀족 수작 건 은 다소 늦 어도 지장 이 없 겠 으나 왕 의 선 하 는 병합 과 거의 동시 에 처리 하 는 게 득책 이 므로 이 들 순서 에 관해서 는 빨리 수상 과 궁내 성 이 의견 을 결정 한 후 급히 회전 하 도록 조처 하 기 바람 . 8 월 20 일 오후 4 시 39 분 발 8 시 50 분 착 국 11 시 입수 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통감 임시 은사금 하사 에 관한 수속 은 대강 아래 순서 에 따라 이 를 취급 코자 함 . 미리 양해 하 여 두 기 바람 . ( 1 ) 조선 귀족 인선 은 성안 뒤 각하 를 거쳐서 재가 를 앙청 해야 함 은 물론 이나 임시 은사금 하사 방법 에 대해서 는 3 천만 원 ( 圓 ) 의 범위 안 에서 이 를 하사 받 을 인선 및 금액 의 심사 , 하나 의 수속 에 관한 일체 의 사항 은 본관 만 이 취급 할 수 있 다고 생각 할 뿐 아니 라 실제로 편리 하 다고 믿 으므로 이 들 을 통틀어 본관 에 위임 하 고 결행 뒤 보고 할 것 에 승인 있 기 를 바람 . ( 2 ) 은사금 하사 는 가능 한 한 빨리 이 를 시행 함 이 득책 이 라고 판단 하 므로 먼저 본관 이름 으로 사령 을 발하 고 공채 가 증서 ( 假 證書 ) 가 되 는 대로 이 를 교부 하 여 주 고 , 후일 본 증서 와 교환 코자 함 . ( 3 ) 한국 황실 의 세비 는 올해 12 월 분 까지 는 이미 지출 됐으므로 내년 1 월 분 부터 지출 해도 지장 이 없 을 것 임 . 그러므로 금년도 예산 은 총독부 특별회계 에 이왕가 세비 ( 歲費 ) 로서 계상 ( 計上 ) 함 이 지극히 당연 하 다고 생각 함 . ( 4 ) 일개인 에 대한 하사금 및 각 종파 와 기타 자선 사업 의 대표자 에 하사 할 분 은 기명 공채 로 하 고 , 지방 수산 ( 水産 ) 자금 및 기명식 을 사용 키 어려운 것 은 무기명식 으로 할 수 밖에 없 을 것 임 . ( 5 ) 가 공채증서 ( 假 公債 證書 ) 의 제작 은 이 를 대장성 에 의뢰 할 것 이 고 , 그 종류 와 매수 ( 枚數 ) 는 조사 후 급히 통보 하 게 될 것 임 . ( 6 ) 공채 가격 유지 와 공채 폭락 의 폐해 를 방지 키 위해 한국 은행 으로 하 여 금 액면 대로 매상 ( 買上 ) 할 일 을 취급 시킴 과 동시 에 공채증서 의 매매 저당 등 에 관해서 는 엄중 한 취체 규정 을 마련 하 게 될 것 임 . ( 7 ) 지방 수산 자금 의 보관 및 이자 사용 방법 에 대해서 도 필요 한 규정 을 마련 할 것 임 . 8 월 20 일 오후 4 시 39 분 발 6 시 50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통감 한국 폐 하 는 도쿄 기타 의 대홍수 상황 을 들으시고 우리 천황 폐하 에게 문안 을 드리 고자 학부대신 이용직 ( 李 溶 稙 ) 을 특파 하 신다는 존의 ( 尊意 ) 를 본관 에 전해 오 다 . 동관 은 내일 밤 으로 출발 , 체재 대충 ( 不 明 ) 주간 쯤 예정 이 므로 상당 한 대우 를 해 주 기 바람 . 8 월 20 일 오후 8 시 40 분 발 21 일 오전 0 시 48 분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데라우치 통감 우송 에 관련 된 궁내 성 제출안 제 1 호 조서 기일 ( 其 一 ) 중 < 태공 ( 太公 ) 으로 하 고 > 를 < 이왕 ( 李 王 ) 으로 하 고 창덕궁 ( 昌 德 宮 ) 으로 칭 ( 稱 ) 하 게 > 로 고치 고 < 장래 ( 將來 ) 의 세자 ( 世子 ) 를 공 ( 公 ) 으로 함 > 을 < 기 세자 ( 其 世子 ) 를 왕세자 ( 王 世子 ) 로 하 고 > 로 고치 고 < 태황제 ( 太皇 帝 ) > 이하 < 병 ( 竝 ) > 까지 를 < 태황제 ( 太皇 帝 ) 는 여전히 태왕 ( 太王 ) 으로 하 고 덕수궁 ( 德 壽宮 ) 으로 칭 ( 稱 ) 하고 각기 ( 各其 ) 의 여필 ( 儷 匹 ) 을 왕비 ( 王妃 ) , 태왕 비 ( 太王 妃 ) 또는 왕세자 비 ( 王 世子 妃 ) 로 하 고 > 로 고치 고 < 신민 ( 臣民 ) 으로 하여금 > 을 삭제 할 것 . 조서 기이 ( 其 二 ) 이강 ( 李 堈 ) 다음 에 급 이재면 ( 及 李 載 冕 ) 을 추가 하 고 < 태공 ( 太公 ) > 을 < 이왕 ( 李 王 ) 으로 고치 고 < 병 ( 竝 ) > 이하 를 아래 와 같이 고칠 것 . 이 에 특히 공 의 영작 ( 榮爵 ) 을 주 고 기타 의 배비 ( 配 妃 = 配匹 ) 를 공비 ( 公 妃 ) 로 하 고 황족 의 예 로써 대우 하 고 전하 의 명칭 을 사용 할 것 을 허락 하 며 이 영작 을 세습 함 으로써 자손 으로 하여금 길 이 총광 ( 寵光 ) 을 형 유 케 함 . 이 척 ( 李 拓 ) 태공 이하 의 사 은 표 ( 謝恩 表 ) 는 원안 과 같 은 형식 을 쓰 지 않 고 다른 방법 으로 사은 의 뜻 을 나타내 게 하 고 싶 기 에 모두 철회 토록 궁내 성 과 협의 하 기 바람 . 또한 태공 직관 제안 ( 太公 職官 制 按 - 5 호 ) 공족 부 직원 관제 안 ( 公族 附 職員 官制 按 - 6 호 ) 은 오늘 갑자기 확정 하 지 못함 . 시국 해결 후 현재 의 한국 궁내부 및 창녕 부 ( 昌寧 府 ) 직원 에게 는 잔무 취급 을 명령 할 예정 이나 , 위 관제 안 ( 官制 案 ) 을 뒤 의 협의 에 양보 해 주 기 바람 . 다만 귀족 령 은 시국 해결 과 동시 에 발포 할 필요 가 있 다가 인정 함 에 위 에 대한 이쪽 의 수정 의견 은 내일 중 전보 하 겠 음 . 8 월 21 일 오후 0 시 40 분 발 3 시 57 분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비서관 황족 의 반위 ( 班位 ) 에 관한 규정 은 아래 와 같이 전문 을 개정 하 여 달 라 . ○ 왕족 및 왕족 의 예우 를 받 는 자 의 반위 에 관한 규정 . 제 1 조 왕족 및 그 예우 를 받 는 자 의 반위 는 아래 의 순서 에 따른다 . 제 1 이왕 ( 李 王 ) 제 2 태왕 ( 太王 ) 제 3 왕세자 ( 王 世子 ) 제 4 이 강공 ( 李 堈 公 ) 제 5 이재면 공 ( 李 載 冕 公 ) 제 2 조 황족 과 왕족 및 그 예우 를 받 을 자 와 의 사이 에 이왕 및 태왕 은 황태자 , 황 자비 의 다음 에 , 왕세자 이 강공 및 이재면 공 은 종래 의 선하 ( 宣下 ) 친왕 동비 다음 에 열 ( 列 ) 한다 . 제 3 조 왕비 태왕 비 왕세자 비 및 공비 의 반위 는 각기 부 ( 夫 ) 의 다음 에 . 8 월 21 일 오후 0 시 40 분 발 8 시 35 분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비서관 조선 귀족 령 은 갑안 ( 甲 案 ) 을 가 ( 可 ) 로 하 고 그 중 에서 아래 와 같이 수정 하 여 달 라 . ○ 제 2 조 중 태공 ( 太公 ) 을 이왕 ( 李 王 ) 으로 ○ 7 조 를 「 유작자 ( 有 爵 者 ) 의 가족 으로서 아래 에 언급 한 자 는 귀족 과 동일 한 예우 를 받 으며 ( 1 ) 증조부 , 조부 , 부 ( 2 ) 작 을 계승 받 을 수 있 는 상속인 과 그 적장 남자 ( 嫡長 男子 ) ( 3 ) 앞 의 2 호 에 언급 한 자 의 배우자 」 ○ 9 조 를 「 유작자 는 가범 ( 家範 ) 을 정할 수 있 다 . 가범 은 궁내 대신 의 인허 를 얻 어야 한다 . 이 를 폐지 변경 할 때 도 역시 같 다 . 유작자 가 20 년 미만 일 때 또는 앞 조 의 경우 에 해당 할 때 는 가범 을 정하 고 또는 이 를 폐지 변경 할 수 없 다 」 ○ 제 10 조 를 삭제 ○ 제 12 조 를 < 습작 은 상속 개시 때 부터 그 효력 이 생긴다 > 로 ○ 제 12 조 제 2 호 중 < 체형 > 을 < 금옥 ( 禁獄 ) 이상 의 형 > 으로 ○ 제 16 조 제 1 항 중 < 체형 > 을 < 금옥 이상 의 형 > 으로 제 2 항 중 < 족칭 ( 族稱 ) > 을 < 귀족 의 족칭 > 으로 고치 고 ○ 제 23 조 로 하 여 아래 일조 를 추가 함 . 본령 에 규정 한 궁내 대신 의 직무 는 조선 에 주거 하 는 귀족 에 대해서 는 조선 총독 이 이 를 시행 한다 . 전항 의 경우 제 8 조 의 심사 위원 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 에서 이 를 명한다 . 8 월 21 일 오후 3 시 50 분 경성 발 8 시 2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데라우치 통감 도쿄 에서 한 차례 조사 한 뒤 에 보내 드린 임시 은사금 분배 방법 중 정당 해산 자금 및 윤덕영 ( 尹 德 榮 ) 부채 정리 에 관한 분 ( 分 ) 을 공채 로써 교부 함 은 사정 에 적합 치 않 은 것 으로 인정 하 므로 정당 에 대해서 는 50 만 원 이내 , 윤덕영 에 대해서 는 20 만 원 이내 의 현금 을 교부 하 여 이 를 처분 코자 함 . 그러므로 앞서 지출 한 앙청 한 임시 기밀비 백만 원 외 에 다시 50 만 원 지출 승낙 을 바람 . ○ 그 결과 정당 분 20 만 원 , 윤덕영 분 50 만 원 의 공채증서 는 위 를 처분 키 위하 여 사용 할 필요 가 없 게 됐 음 . 8 월 22 일 오후 0 시 55 분 경성 발 5 시 10 분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데라우치 통감 한국 의 국호 개칭 . 황실 의 대우 와 아울러 귀족 령 대사 지세 경감 에 관한 건 에 같이 과도기 에 직접 한국 과 관계 되 는 조칙 과 법령 은 내지 에서 공포 됨 과 동시 에 당지 에서 도 공포 할 필요 가 있 기 에 확정 된 것 은 급히 전보 하 기 를 바란다 . 이 는 모두 조선문 으로 번역 하 는 수속 이 필요 하 므로 될 수 있 는 대로 빨리 진척 하 여 달 라 . 8 월 22 일 오후 4 시 50 분 경성 발 10 시 38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통감 내지 신문 이 기사 나 논설 로 한국 의 황실 을 멸시 하 고 또는 한인 을 경멸 하 는 듯 한 투 로 쓰 기 때문 에 한국 관민 의 감정 을 해치 고 이롭 지 않 은 영향 을 주 일 이 종종 있 어 이 는 참으로 유감 된 바 로 본관 은 착임 이래 더욱더 도움 이 되 지 않 는 결과 를 초래 함 을 통절 하 게 느꼈 음 . 만약 시국 이 해결 되 고 일본 이 크 게 성공 했 다고 하 면 이 때문 에 되 레 자존 과 오 만심 을 조장 하 거나 더 나아가 신부 양민 ( 新 付 良民 - 새로 따르 게 된 백성 , 편자 ) 을 모욕 하 는 일 이 있 으면 장래 시정 에 많 은 어려움 이 우려 됨 . 이 에 다시 시작 하 는 일신 의 시기 를 맞이 하 여 그 들 로 하여금 신부 양민 은 즉 그 동포 가 됐 으므로 이 들 을 대하 는 데 항상 동정 을 갖 고 서로 제휴 해 다 같이 국가 의 복룡 ( 福 龍 - 不 明 ) 훈계 방법 을 강구 함 으로써 내지 신문 취체 에 내무대신 으로 하여금 상당 한 조치 를 취하 게 한 까닭 을 이해 하 고 , 종래 에 태도 를 일변 시키 는 것 이 급선무 라고 생각 하 며 , 당지 에 있 는 본방 재류민 에 대해서 는 불명 ( 不 明 ) 과 동시 에 더 한층 일반 국론 ( 國論 ) 지도 에 대해서 각하 께서 도 힘써 줄 것 을 건의 함 . --- 중 략 --- 8 월 23 일 오후 10 시 45 분 발 오후 0 시 55 분 착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병합 때 발포 에 필요 한 서류 전부 는 어젯밤 에 도착 , 안심 하 라 . ○ 대사 와 지세 경감 에 관한 건 은 귀측 은 뜻대로 추진 하 여 달 라 . 8 월 23 일 오전 11 시 10 분 발 오후 2 시 55 분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귀전 ( イ 24 ) 호 조서 의 건 이 의 없 음 . 그러나 단지 왕 ( 王 ) 이 란 문자 를 쓸 때 에 는 종래 부터 써온 조선 왕 ( 朝鮮 王 ) 이 란 칭호 를 쓰 고자 하 는 희망 을 제출 할 우려 가 있 음 . 우리 측 에서 는 특히 이왕 ( 李 王 ) 이 란 문자 를 씀 으로써 미리 이 를 막 고자 하 기 위함 임 . 보낸 안 이 확정 안 이 라면 구태여 주장 하 지 않 겠 으나 주의 하 기 를 , 명 에 의함 . 8 월 23 일 오후 6 시 17 분 발 24 일 오후 1 시 38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본관 은 한국 정부 와 병합 문제 에 관해 대강 의 협의 를 매듭지 어 드디어 어제 22 일 오후 4 시 를 기해 조약 조인 의 절차 에 이르 러 어제 아침 10 시 민 ( 閔 ) 궁상 , 윤 ( 尹 ) 시종 원경 을 관저 로 불러들여 지금 까지 정부 와 교환 한 의견 의 대요 를 설명 하 고 또한 이미 조약 체결 의 때 가 된 뜻 을 말 하 고 , 그 순서 로서 황제 가 먼저 조칙 을 각신 에 내리 고 전권 위원 을 임명 할 필요 가 있 다 운운 . 이 는 본 문제 를 해결 함 에 는 극히 평순 ( 平順 ) 하 고 원만 한 방법 이 라고 충고 하 여 이 를 집주 ( 執奏 ) 할 것 을 요구 한 바 두 사람 은 승낙 하 고 곧 참내 ( 參內 ) 해 위 뜻 을 상주 하 겠 다고 말 하 고 물러났 음 ( 위 절차 는 대체로 사전 협의 가 끝난 것 이나 아직 은 표면 상 본관 이 직접 권고 할 필요 가 있 기에 ) . 두 사람 이 오전 11 시 참내 로 바로 알현 해 본관 이 충고 한 요지 를 상주 한 결과 황제 는 오후 1 시 에 국무 대신 을 비롯 해 강왕 ( 堈 王 ) 이재면 ( 李 載 冕 - 황족 의 의친 ( 懿親 ) 자격 ) 중추원 의장 김윤식 ( 金 允 植 ) , 시종무관 장 이병무 ( 李 秉 武 ) 등 을 불러 모두 어전 에 모이 라는 칙명 이 있 었 음 . 같 은 시각 에 이 ( 李 ) 총리 를 비롯 해 각 대신 ( 이 학상 은 병 으로 불참 ) 과 앞 의 각원 민 궁상 , 윤 시종 원경 등 이 열석 한 자리 에서 한제 ( 韓 帝 ) 는 별전 제 63 호 의 조칙 을 이 각부 ( 李 ガク ) 에게 내리 고 또 시국 해결 의 요지 를 널리 선포 해 알리 셨 다 . 여기 서 이 수상 은 갖 고 있 던 조약 안 을 성람 ( 聖覽 ) 에 바치 고 한 조목 씩 차례 대로 설명 한 바 있 었 음 . 황제 는 이 를 기꺼이 받아들이 시 고 재가 하 셨 다 . 이 로써 일동 은 어전 에서 나와 각 대신 은 일단 내각 에 모인 다음 이 총리 와 조 ( 趙 ) 농상 은 같 은 차편 으로 본관 관저 에 와서 이 총리 가 먼저 말 하 기 를 오늘 조명 ( 詔命 ) 에 의해 각 대신 기타 와 같이 어전 에서 회합 한 바 폐하 는 시국 의 대세 를 뒤돌아보 고 일 한 합병 은 실로 부득이 한 일임 을 인정 하 며 , 짐 은 이 에 통감 의 충언 을 양해 하 고 합병 문제 를 해결 키로 결정 했 음 을 선포 하 고 이 위임장 을 내려 주 셨 다 ( 조칙 을 내 어 보임 ) . 이 는 폐하 가 스스로 서명 하 고 국새 를 찍 게 한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본관 은 이 에 대해 이 문제 가 이렇게 빨리 , 그리고 원만 하 게 해결 됨 은 귀 황제 폐하 의 넓 은 도량 에서 동양 평화 를 영구히 유지 하 고 한 국민 의 장래 에 행복 을 증진 발전 할 것 을 기대 하 는 뜻 일 것 이 라 믿 음 . 이 는 장래 에 일 한 양국 인 을 결합 시키 기 위해 참으로 좋 은 예 이 므로 축하 해 마지않 는다고 대답 하 고 , 이 에 조 약서 에 조인 을 마치 고 이 를 교환 하 고 각기 2 부 를 수령 했 음 . ○ 위 로써 이 총리 , 조 농상 은 덕수궁 으로 가 서 태황제 에게 시국 해결 의 전말 을 설명 하 고 위안 의 수단 을 남겨 두 고자 하 고 퇴궐 했 음 . 오후 4 시 에 민 궁상 , 윤 시종 원경 이 찾아와서 황제 의 뜻 을 전함 . 짐 은 오늘 아침 에 두 사람 ( 민 궁상 , 윤 시종 원경 ) 에 대하 여 통감 께서 준 충언 을 양해 함 . 짐 은 벌써 부터 풍문 으로 전해온 시국 문제 란 것 을 조만간 해결 할 때 가 올 것 으로 예상 해 왔 다 . 그리하여 바야흐로 때 가 왔 다 . 그러므로 짐 은 정부 대신 에게 취지 를 내리 고 , 이 문제 를 원만 하 게 해결 코자 필요 한 위임 을 하 였 다 . 생각건대 이 총리 는 통감 과 직접 일체 의 요건 을 종결 했 다고 믿 는다 .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짐 은 이제 부터 국무 와 는 상관 된 바 없 다 , 다만 우리 일가 를 정리 하 고 우리 종실 의 제향 ( 祭 響 ) 을 영구 케 함 에 있 다 . 이 에 특별히 통감 에게 고려 를 구하 고자 하 는 일 은 현재 의 궁내부 는 다소 변경 을 면할 수 없 을 것 이나 지금 이 를 현저히 대 변경 을 일으켜 많 은 인원 을 감축 한다면 일반 국민 의 감정 에 비추 거나 또는 체면 을 유지 하 는 데 면목 이 없 다고 생각 되 는데 일본 천 황폐 하 는 일찍이 우리 제실 에 깊 은 교의 ( 交誼 ) 를 표명 하 고 우리 황실 도 항상 그 은혜 에 감사 했 다 . 생각건대 앞 으로 도 짐 에 대한 귀 제실 의 호의 는 감히 조금 도 경중 ( 輕重 ) 이 있 을 수 없 다고 믿 는다 . 들리 는 바 에 의하 면 세비 같 은 것 도 종전 대로 지급 한다는 것 을 보 아도 귀 제실 의 호 의 있 는 바 를 헤아리 고 도 남음 이 있 다고 운운 . 이 에 당관 ( 當官 ) 은 서두 에서 이 총리 가 말 한 바 와 대략 같 은 인사 를 하 고 또 이왕가 에 대해서 는 일본 황족 과 같 은 예우 를 하 겠 으며 그리고 일본 에서 황 족가 의 가정 은 스스로 규정 이 있 으나 이 를 바로 이왕가 에 준용 하 는 일 은 어쩌면 없 을 것 이 며 다소 의 특례 는 둘 것 이 라고 대답 한 바 두 사람 은 이 를 양해 하 고 돌아갔 음 . 이 에 본관 은 일면 시국 문제 가 원만히 해결 된 것 을 재차 상세 하 게 각하 께 전품 ( 電 稟 ) 함 과 동시 에 , 겸하 여 일면 에서 는 이상 의 전말 을 타전 하 여 감히 각하 의 심정 을 번거롭 게 하 지 않 고자 함 . 또한 한제 ( 韓 帝 ) 가 앞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시세 의 요구 에 응하 여 우리 충언 을 잘 받아들여 피아 가 의기투합 하 여 시국 해결 에 힘쓴 이상 그 종실 에 대해서 는 마음 놓 고 길이길이 이 를 존속 시키 고 또한 이 에 상당 한 예우 를 내리 심 은 실로 우리 지존 의 지인 지덕 ( 至仁 至德 ) 한 넓 은 도량 을 일반 에게 표시 하 는 바 로서 , 또 한 국민 을 그 은택 에 감읍 시키 는 근본 까닭 이 라고 믿 음 . 따라서 사정 이 허락 하 는 한 대우 는 특별 한 은전 을 베풀 어 줄 것 을 바람 . 따라서 이 기회 에 조서 사본 을 갖 고 파견 하 게 될 칙사 ( 시바타 卒 電 イ 9 호 와 같이 ) 가 우리 제실 의 하사품 과 조서 사본 을 전달 하 는 것 은 종전 역사 를 생각 해도 감히 이례 가 아니 라고 여겨 지 는 고로 가능 하 면 이 같 은 정중 한 형식 을 채택 해 줄 것 을 원 함 . 또 한 태자 ( 韓 太子 ) 에 대한 전래 의 대우 같 은 것 도 이 기회 에 현저 한 변경 이 없 기 를 바람 . 만약 그렇 지 아니하 고 조금 이 라도 종전 의 것 과 다르 게 보이 면 이 는 두드러지 게 한국 백성 의 감정 을 자극 하 고 나아가 우리 지존 의 신의 를 가볍 게 볼 우려 가 있 으므로 이 점 특히 주 의 바람 . ○ 이상 은 어느 것 이나 우리 제실 과 이왕가 와 의 예 우상 의 의례 에 지나 지 않 으나 필경 장래 에 정략 상 관계 가 적 지 않 겠 기 에 특별히 전품 함 . 자세히 살펴보 기 바람 . 또 궁상 에게 도 내시 ( 內示 ) 를 원 함 . 8 월 23 일 오후 6 시 2 분 발 동 8 시 50 분 착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왕전 ( 往 電 ) 제 62 호 에 관한 조칙 의 번역문 은 다음 과 같 음 . ○ 짐 은 동양 의 평화 를 공고히 하 기 위해 일 한 양국 의 친선 관계 를 돌아보 고 서로 합쳐서 일가 가 되 는 것 이 서로 만세 의 행복 을 도모 하 는 소이 로 생각 돼 이 에 한국 의 통치 를 모두 짐 이 가장 신뢰 하 는 대일 본국 황제 폐하 에게 양여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따라서 필요 한 조장 ( 條章 ) 을 규정 하 여 장래 우리 황실 의 안녕 과 백성 의 복리 를 보장 하 기 위하 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으로 하여금 대 일본 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와 회동 하 여 상 의 ㆍ협정케한다 . 제신 ( 諸臣 ) 또한 짐 의 뜻 의 확단 한 바 를 받들 어서 봉행 하 라 . 8 월 24 일 오전 10 시 10 분 발 오후 0 시 40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왕 책립 의 조서 중 본관 이 특히 이왕 ( 李 王 ) 이 란 문자 를 써둔 것 은 이 를 단지 왕 이 란 문자 로 고친 것 이 었 음 . 본건 에 대하 여 시바타 서기 관장 까지 주의 해 둔 대로 단지 왕 이 란 칭호 를 쓸 때 에 는 종래 대로 조선 왕 ( 朝鮮 王 ) 이 라 칭하 고 싶 은 희망 이 있 을 것 을 염려 한 고로 본관 은 이것 때문 에 이왕 ( 李 王 ) 이 란 문자 를 골라 미리 이 를 막 기 위함 이 었 음 . 조서 는 확정 된 듯 하나 아직 발표 전 이 며 오늘 이 라도 이 를 고치 는 것 은 굳이 어렵 지 않 으리라 생각 되 므로 차제 에 한 차례 각하 의 고려 를 번거롭 겠 지만 구하 고자 함 . --- 중 략 --- 8 월 25 일 오전 0 시 15 분 발 7 시 착 국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귀전 イ 41 이재면 공 봉책 ( 封冊 ) 의 건 은 당국 ( 當國 ) 의 관례 로 친왕 ( 親王 ) 은 칭호 를 하 왕 ( 何 王 ) 이 라 칭한다 . 즉 황태자 를 영왕 ( 英 王 ) , 의친왕 을 의왕 ( 義 王 ) 이 라 함 과 같이 이재면 을 봉하 여 흥왕 ( 興 王 ) 이 라 칭함 임 . 또 이재면 의 이름 을 희 ( 憙 ) 로 고침 은 그 계통 이 전대 로 항렬 로 전대 의 제실 과 같이 이름 은 화자 ( 火 字 ) 를 붙이 는 예인 고로 이제 희로 고치 게 된 것 임 . ○ 친왕 ( 親王 ) 이 란 왕 에 대한 신하 로부터 의 경칭 임 . 왕 은 황족 의 계통 상 가장 가까운 자 로서 그 다음 은 군 ( 君 ) 이 라 칭함 . 군 은 경칭 을 전하 ( 殿下 ) 라 하 지 않 고 보통 저하 ( 邸下 ) 라 부름 . ○ 우리 황실 ( 皇室 ) 의 예 와 는 다름 . 8 월 25 일 오후 0 시 35 분 발 2 시 10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한국 황태자 전하 에게 는 조약 공포일 궁 내부 에서 그 취지 를 통지 하 기 로 미리 의논 해 둠 . 또 궁 내성 에 대해서 는 전하 의 대 우상 종래 와 하등 변동 이 없 을 것 임 을 확실히 하 기 위해서 전해 두 었 음 . 8 월 26 일 오후 1 시 50 분 발 5 시 5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왕족 과 공족 의 감독 에 관한 황실 령 발포 건 에 대해 시바타 서기 관장 으로부터 의견 이 있 는 바 이번 한국 왕족 과 공족 에 대해 일종 의 특별 제도 를 두 고 세비 역시 국고 에서 직접 지출 하 려는 것 은 오로지 제국 황실 과 이 를 구별 할 필요 를 인정 함 과 다름 없 음 . 그런데 궁내 성 ( 宮內 省 ) 의 의견 에 따르 면 단지 왕 ㆍ 공족 을 나눠 지급 하 는 것 은 이 를 궁내 성 관할 에 예속 시키 는 것 으로 바로 이해 함 과 같 으나 원래 부터 정치 적 화란 ( 禍亂 ) 의 원천 인 구한국 황실 에 대한 감독 권 을 직접 그곳 의 통치자 인 총독 의 권한 안 에 두 지 않 고 장래 완전 하 고 충실 한 통치 를 하 겠 다는 것 으로 실로 어리석 다고 할 수 있 음 . 종래 의 일 이 라고 해도 한국 황실 의 일 은 통감 의 관리 아래 두 는 것 도 이 이유 때문 임 . 정치 상 의 이유 를 도외 시 하 고 결코 득책 이 아니 라고 믿 으므로 이 점 에 관해 특별히 각하 의 고 렬를 앙청 함 . ○ 본관 의 생각 으로 는 궁내부 는 이 기회 에 폐지 하 게 되 므로 그 직원 전부 에게 잔무 취급 을 명하 고 종전 대로 총독 감독 아래 두 고 필요 한 때 적당 한 규정 을 신설 해도 될 것 이 라고 믿 음 . --- 중 략 --- 8 월 27 일 오전 11 시 29 분 발 오후 1 시 50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 84 ) 귀전 イ 58 호 왕족 및 공족 감독 에 관한 건 의 취지 에 대해 동의 한다는 뜻 잘 알 았 음 . 본건 은 중대 한 관계 가 있 는 안건 으로서 지금 경솔 하 게 이 에 대한 규정 을 두 면 도리어 훗날 화근 을 일으킬 우려 가 있 고 , 또 전보 로써 는 의사소통 이 부족 한 점 도 있 겠 기 에 본관 또는 부 통감 이 상경 때 몸소 의견 을 말씀 하 겠 고 차제 에 황실 령 발포 의식 이 걸맞 은지 를 바람 . 또 앞서 전보 에서 말 한 대로 예령 ( 例 令 ) 황실 령 의 발포 가 보이 지 않 으나 실제 취급 상 에 는 아무런 지장 이 없 음 . 8 월 28 일 오후 2 시 15 분 발 4 시 5 분 착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귀전 イ 35 호 도쿄 황태자 에게 는 공포 당일 궁 내부 에서 그 뜻 을 통고 할 것 임 을 앞서 전보 와 같 음 . ○ 황제 와 황족 의 대해서 는 당일 공포 시간 을 기하 여 궁내 대신 을 관저 에 초청 하 여 왕 책립 과 공 에 관한 조서 사본 을 교부 하 고 궁내 대신 으로 하여금 각각 통고 시키 는 외 에 아무 조치 도 취하 지 않 을 예정 임 . 귀전 イ 48 호 는 잘 알 았 음 . ○ 귀전 イ 65 호 는 부산 에서 헌병 을 호위 케 하 라 . ○ 귀전 イ 63 호 대장 성령 은 다소 연구 가 필요 하 므로 다시 답전 할 때 까지 발표 를 보류 해 달 라 . 8 월 28 일 오후 3 시 22 분 발 6 시 30 분 착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아래 와 같이 육군 대신 으로부터 동 차관 앞 으로 전훈 ( 電訓 ) 이 있 었 으므로 양해 바라 며 재가 가 있 을 때 에 는 총리 대신 에게 그 뜻 을 적당히 말 해 주 기 바람 . 총독부 설치 때 구한국 군인 군대 는 그대로 존치 하 기 로 결정 했으나 칙령 중 군대 에 관한 규정 이 빠짐 으로써 구한국 근위대 보병 1 대대 기병 1 중대 는 그대로 두 고 , 합병 한 날 부터 군사령관 예하 에 소속 시키 도록 재가 를 추진 하 여 달 라 . 이 에 필요 한 비용 은 구 친위 부 예산 을 전용 할 예정 , 위 재가 가 끝 나 는 즉시 내각 에 보 고 토록 . 오늘 날짜 로 재가 를 급히 앙청 함 . 수속 을 하 도록 . 8 월 29 일 오후 4 시 발 8 시 12 분 착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예정 대로 한국 정부 는 오늘 오전 11 시 에 병합 조약 을 정식 으로 발표 했 음 . 본관 은 같 은 시각 에 민 궁상 을 초청 하 여 왕 과 이 에 관한 조서 사본 2 통 을 교부 하 고 이 와 같이 전하 에게 통고 할 것 을 명령 하 고 또 한 칙사 차견 ( 差遣 ) 의 뜻 을 예고 해 둠 . ○ 발표 후 지금 까지 의 일반 상황 은 극히 평온 함 . ○ 위 상주 를 바람 . 8 월 29 일 오후 4 시 발 7 시 47 분 착시 바타 서기 관장 앞 고다마 오전 11 시 발표 . 세상 은 매우 평온 . 제 법령 은 빠짐없이 발표 됨 . 배려 에 감사 . 또 계속 하 여 행정 정리 상 제 안건 에 대해 더 한층 높 은 배려 를 바람 . --- 중 략 --- 8 월 30 일 오후 3 시 35 분 발 10 시 30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이왕가 감독 에 대하 여 누누이 의견 을 진술 하 여 고려 를 번거 롭 게 함 은 신정 ( 新政 ) 의 시초 에 우리 황실 과 이왕가 와 의 관계 를 밝히 고 황실 의 존엄 을 훌륭 하 게 함 과 더불 어 이왕가 로 하여금 정치 상 의 관계 를 단절 하 고 오래오래 우리 황실 의 은혜 를 입히 고자 함 . 이 는 실로 황실 과 의 관계 상 뿐 아니 라 조선 통치 상 최대 요건 이 기 때문 임 . 따라서 왕 책립 에 대한 의식 과 칙사 차견 등 은 미리 의견 을 품의 한 다음 하사품 의 유무 에 대하 여 희망 을 말 하 고 다시 이왕가 의 감독 방법 에 대한 고려 를 앙청 하 게 된 것 임 . 시바타 서기 관장 으로부터 의 회전 에 의하 여 본관 은 다소 의식 을 갖춘 칙사 가 파견 될 것 으로 믿 고 , 그 점 에 관하 여 준비 해 둔 바 어제 궁내 차관 으로부터 의 전보 에 의하 면 단지 천황 의 분부 를 전하 기 위한 칙사 라고 하나 만약 이나바 식 부관 은 단지 조서 사본 을 전하 는 데 그친다고 하 면 본관 은 이미 어제 말 한 대로 민 궁상 을 초청 하 여 조서 사본 을 교부 하 고 각 전하 에 통고 할 것 을 명령 한 바 와 흡사 한 소속 을 되풀이 하 게 됨 . 그러므로 이왕가 에 대한 조서 전달 방식 에 본관 은 어떠 한 조치 를 취해야 하 는지 , 그 밖 에 이왕 으로 하여금 어떠 한 방법 으로써 우조 ( 優詔 0 은혜 가 두터운 칙령 , 편자 ) 에 대해 답례 의 뜻 을 표해야 하 는지 본 건 은 이왕 에 대한 장래 의 선례 가 되 므로 궁내 대신 과 도 협의 해 빨리 모종 의 회답 을 바람 . 9 월 1 일 오후 5 시 20 분 발 10 시 35 분 착 국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오늘 오전 11 시 에 칙사 는 창덕궁 에 가 서 이왕 전하 의 출영 을 받 고 친히 조서 사본 과 하사품 전달 을 마쳤 음 . ○ 이왕 전하 는 동 오후 2 시 통감 관저 에 와서 이번 에 천황 폐하 께서 특별히 우조 를 주 시 고 또 칙사 를 파견 하 여 조서 사본 을 전달 한 데 대해 사은 의 뜻 을 표 하 시 고 그 뜻 을 본관 을 거쳐서 전주 ( 傳奏 ) 해 줄 것 을 요청 하 였으므로 바로 집주 할 방법 을 궁내 대신 에게 타전 했 음 . --- 중 략 --- 9 월 26 일 오후 9 시 40 분 발 27 일 오전 2 시 40 분 착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귀전 イ 90 호 잘 알 겠 음 . 이준용 ( 李 竣 溶 ) 의 건 은 이곳 에서 도 여러 가지 로 전 의 ( 詮 義 ) 한 결과 이 ( 李 ) 기 코우 ( キコウ ) 의 사자 ( 嗣子 ) 로서 수작 자 중 에서 제외 하 는 게 적당 하 다고 생각 되 므로 위 를 제거 해 주 기 바람 . 그러나 동인 은 지금 까지 세비 를 받 고 있 으므로 특별 사금 만 은 하사 하 는 게 적당 하 다고 생각 함 . 따라서 이 는 본관 에게 위임 한 범위 안 에서 적절히 추진 하 겠 음 . 양해 바람 . 9 월 27 일 오후 4 시 50 분 발 11 시 35 분 착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통감부 판사 정인흥 ( 鄭 寅 興 ) , 동 검사 홍종억 ( 洪 鐘 檍 ) , 동 판사 이시영 ( 李 始 榮 ) , 동 홍우석 ( 洪 祐 晳 ) , 동 한동리 ( 韓 東 履 ) , 동 양 효건 ( 楊 孝 建 ) , 동 이종우 ( 李 種 雨 ) , 법 학교 교수 겸 법 학교 학원 감 이와마 로 부터 사표 가 제출 됐으므로 상주 방법 을 추진 해 주 기 바람 . ○ 발령 은 이달 30 일 로 하 여 달 라 . 사표 는 우송 함 . 9 월 28 일 오전 11 시 13 분 발 오후 4 시 55 분 착서 기관장 앞 고다마 특별 은사금 지급 방법 은 일체 통감 에게 위임 해 주 신다는 취지 로 통감 으로부터 총리 대신 에 의 조회 에 대해 지난 번 총리 대신 으로부터 동의 를 얻 어 두 었 으나 더욱 확실 하 게 하 기 위해 아라이 차관 상경 시 동 차관 이 내각 의 사정 을 확인 하 도록 부탁 했으나 그 후 아무런 회답 을 못 받 음 . 그런데 이달 말 일 일반 퇴관 자 에 은사금 을 급여 할 때 그 권형 ( 權衡 ) 상 구한국 정부 에 근무 했 던 한국인 관리 중 주임 판임 에 대하 여 동시 에 은사금 을 하사 하 는데 먼저 승인 에 근거 해 본부 에서 모든 절차 를 처리 하 는 것 으로 양해 바람 . 이 에 명 에 의함 . 9 월 29 일 오전 11 시 50 분 발 오후 3 시 착 내각총리대신 앞 통감 본부 및 소속 관서 ( 통신 관서 및 영림창 은 제외 ) 고등관 으로서 신 관제 시행 시근 속사 406 명 에 는 연말 상여 , 퇴관 자 25 명 ( 이중 에 영림창 퇴직자 2 명 포함 ) 에게 는 특별 상여 합계 12 만 5 천 8 백 98 원 이내 정액 예산 내 에서 9 월 29 일자 로 급여 코자 함 . 급히 인가 를 청 함 . 10 월 6 일 오후 4 시 20 분 발 9 시 50 분 착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총독 관제 기타 진력 해 줌 에 따라 예기 ( 豫期 ) 와 같이 진척 됨 에 깊이 감사 함 . 실행 상 현재 아무런 지장 이 없 음 . 안심 하 기 를 . 작금 이틀 에 걸쳐 도장관 ( 道 長官 ) 을 소집 하 여 시 정상 훈시 를 했 음 . 이 로써 우선 일 단락 되 었 으므로 이 달 중순 께 출발 , 귀경 할 생각 임 . 일전 고 ( 故 ) 소네 자작 장의 에 참석 한 조중응 ( 趙 重 應 ) 은 이때 피아 의 감정 을 융 화 하 기 위해 상당 한 자격 이 있 는 조선 부인 을 관광 을 위해 일본 에 파견 하 고 싶 다는 의견 을 각하 께 말씀 드려 동의 를 얻 었 으므로 돌아온 후 소관 과 상담 했으므로 소관 도 이 의 없이 좋 은 일 이 라고 답 해 두 었 음 . 그러므로 만약 이 들 부인 을 파견 할 때 에 는 궁중 , 그 밖 에서 도 자연히 상당 한 대우 를 받 을 수 있 도록 선처 바람 . 위 를 과연 각하 께서 동의 하 신다면 소관 출발 전 에 결정 해 두 고 싶 음 . 일단 의견 이 어떠 하 신지 바람 . 10 월 8 일 오후 6 시 50 분 경성 발 9 시 오전 1 시 25 분 착 국 총리 대신 데라우치 어제 수작식 에서 는 지방 에 있 거나 거주 하 는 20 여 명 을 제외 하 고 경성 에 재주 하 는 50 여 명 은 전원 출장 해 수작 했 음 . 오늘 아침 이완용 조중응 두 사람 이 전원 을 대표 해 인사 차 소관 을 찾아와 일동 은 성은 이 넓 고 두터움 에 감분 ( 感奮 ) 해 장차 충성 을 다 할 것 을 표 언 했 음 . 더욱이 그때 담화 에서 어제 동인 은 수작 자 를 대표 해 식후 즉시 이왕 , 이태왕 을 찾아가 수작 의 공표 를 진언 하 니 이왕 , 이태왕 을 찾아가 수작 의 공표 를 진언 하 니 이왕 은 그 들 에게 천황 폐하 의 지인 ( 至仁 ) 하 신 은 려 ( 恩 慮 ) 로 나 의 구신 ( 舊臣 ) 에게 이러 한 영예 를 누리 게 함 은 나 로서 매우 기뻐하 는 바 이 며 그대 들 은 장차 부디 성지 를 받들 어 폐하 께 충성 을 다 할 것 을 유시 ( 兪 示 ) 하 였 음 . 이태왕 께서 도 역시 같 은 말 을 하 셨 음 . 위 를 입궐 하 실 때 상주 하 여 주 시 기 바람 . ○ 조선 귀족 중 ( 부인 포함 ) 내지 관광 의 건 답전 양지 함 . 그런데 조중응 은 각하 의 의향 을 알 고 이미 확실 한 일 로 생각 하 며 돌아온 후 권유 ( 勸諭 ) 하 여 준비 하 고 있 음 . 또한 이번 수작 에서 는 귀족 부인 을 불러 그 중 에 는 전 대신 등 으로 부부 동반 하 여 도일 하 고 싶 다는 희망자 도 있 으므로 이 들 에 다소 완고 한 사상 을 가진 자 약간 을 더 하 여 남녀 약 55 명 정도 를 도일 시켜 천 장절 ( 天 長 節 ) 같 은 가절 ( 佳節 ) 을 맞이 하 여 관병식 을 배관 ( 拜觀 ) 하 고 그 밖 에 상당 한 대우 를 박 데 하 여 황위 ( 皇威 ) 의 융성 ( 隆盛 ) , 황은 의 광대 함 을 몸소 체험 케 함 은 시 의 적절 한 방 안 으로 특히 그시기 는 무 의미 한 때 보다 는 천장 절 과 같 은 가절 에 만나 게 함 이 한층 효력 이 있 다고 믿 어 이 같이 기획 한 것 임 . 따라서 만약 달리 크 게 동의 못 할 이유 가 있 으면 할 수 없 으나 그렇 지 아니하 면 실행 되 기 를 희망 함 . 따라서 그 실행 을 위해서 는 소관 출발 전 에 결정 되 지 아니하 면 늦 어 지 므로 위 재고 하 시 어 아무튼 의견 을 받 고자 함 . 10 월 9 일 오후 1 시 30 분 발 5 시 30 분 착 국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수작 조선인 의 서위 에 관한 귀전 삼 가 양지 함 . 이번 수작 자 는 모두 전 한국 의 종 2 품 이상 정 1 품 으로 구황 족 도 이 안 에 폼 함 돼 있 음 . 그런데 지금 이 에 궁내 성 별 안 과 같이 작계 ( 爵 階 ) 에 따라 서임 하 면 오히려 종래 그 들 의 지위 품계 를 고려 할 때 다소 불 충분 하 므로 사정 에 맞 지 않 는 느낌 이 있 음 . 그리하여 그 들 은 이번 수작 에서 매우 만족 하 면서 도 서임 의 일단 에서 오히려 그 들 에게 불만 을 품 게 함 은 득책 이 아니 라고 생각 함 . 따라서 위 의 일 돈독 하 게 생각 하 셔서 이번 수작 자 에 한해서 는 차제 에 다시 특별 한 평의 에 부쳐 그 들 의 전공 ( 前功 ) 을 아울러 기록 해 파격 적 인 총광 ( 寵光 ) 을 내리 시 는 폐하 의 뜻 에서 나오 는 것 이 매우 사정 에 맞 지 않 는가 라고 어리석 게 생각 함 . 다시 한 번 현명 한 고려 를 앙청 함 . 10 월 14 일 오후 2 시 50 분 발 5 시 57 분 착가 쓰 라 총리 대신 앞 데라우치 조선 에서 의 사무 도 일단락 됨 에 따라 16 일 이곳 을 출발 , 상경 하 기 로 함 . 그 뜻 집주 해 주 시 기 바람 . ○ 또한 여정 은 시모노세키 및 고즈 1 박 , 20 일 11 시 신바시 도착 예정 이 므로 확인 을 위해 덧붙임 . 한국 병합 에 관한 서류 - 착신 일람표 8 월요일 123 4 5 6 7 8 9 10 건수 요일 111213 14 15 16 17 18 1920 건수 111 3 8 3 9 1 1 7 요일 212223 24 25 26 27 28 29 30 31 건수 6910 3 6 6 6 6 5 1 9 월요일 123 4 5 6 7 8 9 10 건수 111 1 요일 111213 14 15 161718 19 20 건수 32 요일 212223 24 25 26 27 28 29 30 건수 1 1 1 1 1 2 3 4 3 10 월요일 123 4 567 8 9 10 건수 1 1 11 요일 111213 14 15 16 17 18 1920 건수 1 着電 ( 총 128 회 ) 桂 ← 寺內 31 회 紫 田 ← 5 회 紫 田 ← 寺內 6 회 紫 田 ← 國府 1 회 紫 田 ← 兒 玉 84 회 紫 田 ← 桂 1 회 추밀원 회의 필기 ( 樞密 院 會議 筆記 ) 韓國 倂合 에 관한 條約 外 회의 필기 메이지 43 년 8 월 22 일 정 ( 正 ) ㅡ . 한국 병합 에 관한 조약 ㅡ . 조선 에서 시행 할 법령 에 관한 건 ㅡ . 조선 총독부 설치 에 관한 건 ㅡ . 제국 헌법 제 70 조 에 의한 재 정상 필요 처분 의 건 ( 세입 세출 ) ㅡ . 제국 헌법 제 70 조 에 의한 재 정상 필요 처분 의 건 ( 은사 국채 ) ㅡ . 제국 헌법 제 70 조 에 의한 재 정상 필요 처분 의 건 ( 한국 채무 ) ㅡ . 구한국 정부 에 속했 던 세입 세출 의 예산 에 관한 회계 경리 및 구한국 정부 에 속한 재산 의 관리 에 관한 건 ㅡ . 조선 에서 의 임시 은사 ( 恩賜 ) 에 관한 건 ㅡ . 조선 으로 이입 하 는 화물 의 이 입세 등 에 관한 건 ㅡ . 특허법 의장법 및 실용신안법 을 조선 에서 시행 하 는 데 관한 건 ㅡ . 상표법 을 조선 에서 시행 하 는 데 관한 건 ㅡ . 저작권법 을 조선 에서 시행 하 는 데 관한 건 ㅡ . 내지 , 대만 및 화태 ( 樺 太 ) 와 조선 사이 에 출입 하 는 선박 및 물건 의 검역 및 취체 에 관한 건 … 중략 … … ▲ 추밀원 회의 일지 의장 ( 야마가타 ) 이제 부터 자순 ( 諮詢 ) 의 조약 안 및 칙령 안 에 대하 여 회의 를 개최 함 . 먼저 한국 병합 에 관한 조약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조약 제 호일 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 하 는 양국 간 의 특수 하 고 친밀 한 관계 를 돌아보 아 상호 의 행복 을 증진 하 고 동양 의 평화 를 영구히 확보 하 고자 이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한국 을 일본 제국 에 병합 함 만 못하 다는 것 을 확신 하 고 이 에 양국 간 병합 조약 을 체결 하 기 로 결정 하 며 이 를 위해 일본국 황제 폐 하 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를 , 한국 황제 폐 하 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 李 完 用 ) 을 각각 전권 위원 에 임명 했 다 . 따라서 두 전권 위원 은 협의 회동 하 여 아래 의 제조 ( 諸 條 ) 를 협정 했 다 . 제 1 조 : 한국 황제 폐 하 는 한국 전부 에 관한 일체 의 통치 권 을 완전 하 고 또 영구히 일 본국 황제 폐하 에게 양여 함 . 제 2 조 : 일본국 황제 폐 하 는 전조 ( 前條 ) 에 게재 한 양여 를 수락 하 고 또한 완전히 한국 을 일본 제국 에 병합 함 을 승낙 함 . 제 3 조 : 일본국 황제 폐 하 는 한국 황제 폐하 , 태황제 폐하 , 황태자 전하 와 아울러 그 의 후비 및 휴 예 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 에 따라 상당 한 존칭 , 위엄 및 명예 를 향유 케 하 고 또한 이 를 보 지 ( 保 持 ) 함 에 충분 한 세비 를 공급 함 을 약속 함 . 제 4 조 : 일본국 황제 폐 하 는 앞 의 조항 이외 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 에 대하 여 각각 상당 한 명예 및 대우 를 향유 케 하 고 또 이 를 유지 하 기 에 필요 한 자금 공여 를 약속 함 . 제 5 조 : 일본국 황제 폐 하 는 훈공 이 있 는 한인 으로 특히 표창 함 이 적당 하 다고 인정 된 자 에 대하 여 영작 ( 榮爵 ) 을 주 고 또 한 은금 ( 恩 金 ) 을 수여 함 . 제 6 조 : 일본국 정부 는 전기 ( 前記 ) 병 합의 결과 로 모든 한국 의 시정 을 맡 고 이곳 에서 시행 하 는 법규 를 준수 하 는 한인 의 신체 및 재산 에 대해 충분 한 보호 를 하 고 또 그 복리 증진 을 도모 함 . 제 7 조 : 일본 정부 는 성 의 있 고 충실 하 게 새 제도 를 존중 하 는 한인 으로 상당 한 자격 이 있 는 자 를 사정 이 허락 하 는 범위 에서 한국 의 제국 관리 로 등용 함 . 제 8 조 : 본 조약 은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 의 재가 를 거친 것 으로 공포일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위 의 증거 로써 두 전권 위원 은 본 조약 에 기명 조인 함 이 라 . 메이지 43 년 월 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융희 4 년 월 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 李 完 用 ) 7 번 ( 가쓰라 ) 한국 병합 에 관한 조약 이 오늘 에 이른 경과 를 일단 진술 해 참고 코자 함 . 아 시 는 바 와 같이 메이지 38 년 ( 1905 ) 에 통감부 를 설치 한 이래 통감 정치 를 시행 해 오늘 에 이르 렀음 . 그러나 영원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에 는 한국 의 현상 에 비추 어 통감 정치 를 모두 개폐 ( 改廢 ) 하 고 한국 전부 를 병합 하 는 게 좋 을 것 이 라 생각 돼 폐하 의 재가 를 거쳐 진작 부터 한국 정부 와 협의 를 시작 해 점차 진행 하 여 아 제 제군 의 앞 에 제출 한 병합 조약 을 종합 하 여 내놓 기 에 이른 바 임 . 잘 심의 하 여 속히 결정 있 기 를 희망 함 . 또 이 에 이르 러 외교 상 에 관한 사정 은 외무대신 으로부터 한 차례 설명 이 있 을 것 임 . 참 고 되 리라 생각 됨 . 9 번 ( 고무라 ) 한국 병합 후 제국 ( 帝國 ) 과 한국 의 조약국 인 열국 ( 列國 ) 과 의 관계 에 대해 대강 을 말 하 겠 음 이제 병합 조약 이 예정 대로 조인 이 끝 나 실시 되 면 종래 한국 과 열국 간 의 조약 은 당연히 소멸 됨 . 그 결과 열국 이 조선 에 대해 현행 조약 상 갖 는 세권 ( 稅權 ) 과 법권 ( 法權 ) 도 무효 로 돌아가 게 됨 . 이 조약 소멸 후 법권 과 세 권 의 처분 은 제국 정부 의 견해 에 따라 임의 로 처분 함 이 당연 함 . 그런데 법권 은 한국 통치 상 지대 한 관계 를 가지 므로 하루 라도 이 를 존속 시키 면 제국 에 불리 하 므로 합병 과 동시 에 소멸 시켜 제국 이 모든 법권 을 행사 할 생각 임 . 또 이번 합병 은 주로 정치 상 목적 으로 나온 고로 열국 이 한국 에서 갖 고 있 는 상업 상 이익 은 잠시 그대로 두 어 합병 의 결과 로 발생 하 는 문제 를 되 도록 피할 생각 임 . 나아가 병합 조약 의 조인 이 이뤄지면 공포 에 앞서 열국 정부 에 대해 그 내용 을 통고 하 고 동시 에 합병 후 외인 ( 外人 ) 의 지위 에 대해서 는 첫째 선언 을 할 것 임 . 그 선언 은 한국 합병 에 의해 열국 과 한국 사이 의 관계 가 소멸 됨 에 따라 제국 이 법권 을 행사 하 는 것 을 통고 함 과 동시 에 현행 조약 을 곧 한국 에 적용 할 수 있 는 한 이 를 적용 할 것 을 선언 하 고 또 한국 에 있 는 외국인 은 내지 에 있 는 외국인 과 같이 사정 이 허락 하 는 한 특권 , 권리 를 가질 것 을 통고 함 . 둘째 상업 에 관한 일 , 즉 관세 톤세 는 내외 구별 없이 일정 연한 동안 현상 유지 할 것 을 통고 하 고 셋째 조선 에서 의 개항장 간 의 연안 무역 및 내지 와 조선 사이 의 연안 무역 도 외국인 에게 허락 할 것 을 선언 함 . 또 한국 의 개항 은 마산 ( 馬山 ) 외 에 현재 대로 이 를 유지 하 고 새로 신의주 ( 新 義州 ) 의 추가 를 선언 할 것 임 . 합병 조약 과 함께 선언 할 것 임 . 합병 조약 과 함께 선언 할 내용 의 개략 은 이상임 . 이 선언 의 대강 은 어떤 우방 과 이미 교섭 을 거쳤 으므로 혹 합병 의 결과 법권 , 세 권 에 대하 여 다소 어떤 나라 로부터 의론 항의 가 있 을지 도 모르 나 열국 이 단결 하 여 항의 할 우려 는 거의 없 을 것 으로 생각 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한국 병합 에 관한 조약 및 이 와 관련 된 칙령 안 12 건 은 모두 긴급 을 요하 며 여느 때 와 같이 심사 보고서 를 작성 할 틈 이 없 으므로 구두 로써 보고 함 . 병합 에 관한 조약 은 한국 병합 에 대한 요건 을 협정 하 여 한국 황제 는 한국 전부 의 통치 권 을 양여 하 여 한국 을 완전히 일본 제국 에 병합 하 는 것 임 . 한국 황제 , 태황제 , 황태자 등 은 각 지위 에 상당 한 존칭 , 위엄 , 명예 등 을 갖 게 하 여 충분 한 세비 를 공급 할 것 . 기타 황족 에게 도 각각 상당 한 명예 대우 ( 名譽 待遇 ) 를 향유 시키 며 또 필요 한 자금 을 공여 할 것 . 훈공 있 는 한인 에게 는 영작 연금 을 줄 것 . 기타 제국 정부 는 병합 결과 로 한국 의 시정 을 완전히 떠맡 고 법규 를 준수 하 는 한인 의 신체 와 재산 에 대한 충분 한 보호 를 하 며 그 복리 증진 을 도모 하 고 또 제국 에 대한 성 의 충실 한 한인 으로서 상당 한 자격 있 는 자 를 사정 이 허락 하 는 한 한국 에서 의 제국 관리 에 등용 할 것 을 약속 하 여 동양 의 평화 를 영원히 확보 함 에 적당 한 조약 으로서 이대로 가결 되 는 것 이 좋 다고 사료 됨 . 의장 ( 야마가타 ) 이 의 없 으므로 제 2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별로 이 의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별로 의견 이 없 다면 본안 찬성 제군 의 기립 을 바람 . 바로 조약 안 은 가결 됨 의장 ( 야마가타 ) 다음 조선 에서 시행 할 법령 에 관한 건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낭독 은 생략 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보고 함 . 이 에 조선 에서 시행 할 법령 에 관한 건 은 한국 을 병합 해 조선 이 라 칭하 고 조선 총독 을 두 어 이 를 통할 하 며 조선 에 는 당연히 제국 헌법 이 행사 될 것 임 . 종래 대만 및 화태 ( 樺 太 ) 에서 도 헌법 은 당연히 행사 되 는 것 으로 정했 는데 조선 도 이 들 의 지역 과 마찬가지 로 헌법 이 시행 될 것 임 . 그렇지만 이곳 은 내지 와 정황 이 다르 므로 시기 나 형편 에 잘 맞 는 처치 를 요하 는 일 이 너무 많 아 법률 사항 을 규정 하 는 데 하나 하나 의회 의 협찬 을 거칠 여유 가 없 으므로 대만 과 같 은 명령 으로 정하 기 위해 이 에 긴급 칙령 을 요하 는 것 임 . 즉 대만 에 는 메이지 29 년 ( 1896 ) 의 법률 제 63 호 후 개폐 가 있 었 고 메이지 39 년 ( 1906 ) 의 법률 제 31 호 에 의해 이 같 은 명령 규정 을 한 바 있 음 . 조선 에서 도 이 와 똑같이 할 것 인지 가 본안 의 주안점 임 . 새로운 판도 로서 사정 이 다른 곳 에 는 이 와 같 은 방법 을 취할 수 밖 에 없 다고 사료 함 . 가결 돼야 할 것 임 . 의장 ( 야마가타 ) 질 의 없 으므로 제 2 독회 에 옮김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짐 은 이 에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돼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8 조 에 의해 조선 에서 시행 할 법령 에 관한 건 을 재가 하 여 이 를 공포 케 함 . … … 중략 … … … 칙령 제 호제 1 조 조선 에서 법률 을 요하 는 사항 은 조선 총독 의 명령 으로써 이 를 규정 할 수 있 음 . 제 2 조 전조 의 명령 은 내각총리대신 을 거쳐 칙재 ( 勅裁 ) 를 청 함 . 제 3 조 임시 긴급 을 요하 는 경우 조선 총독 은 곧 제 1 조 의 명령 을 발할 수 있 음 . 전항 의 명령 은 발포 후 곧 칙재 를 청 함 . 만약 칙재 를 얻 지 못하 면 조선 총독 은 바로 그 명령 의 장래 에 대해 효력 없 음 을 공포 할 것 임 . 제 4 조 볍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조선 에 시행 할 것 을 요하 는 것 은 칙령 으로써 이 를 정함 . 제 5 조 제 1 조 의 명령 은 제 4 조 에 의하 여 조선 에 시행 한 법률 및 특히 조선 에 시행 할 목적 으로 제정 한 법률 및 칙령 에 위배 될 수 없 음 . 제 6 조 제 1 조 의 명령 을 제령 ( 制令 ) 이 라 칭함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의장 ( 야마가타 ) 이견 이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또 의견 없 으므로 원안 가결 된 것 으로 인정 함 . 의장 ( 야마가타 ) 다음 은 조선총독부 설치 에 관한 건 .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낭독 은 생략 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이제 병합 된 후 조선 에 총독부 를 설치 하 여 이 에 총독 을 둘 것 을 제정 함 . 이 에 총독 은 위임 받 은 범위 내 에서 육해군 을 통솔 하 고 일체 의 정무 를 통할 하 는 것 으로 함 . 총독 은 당분간 관 을 두 지 않 고 통감 으로 하여금 그 직무 를 행하 게 함 . 즉 직명 임 . 언젠가 는 총독부 관제 를 제정 할 것 임 . 그때 까지 는 종래 의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 는 그대로 존치 하 고 또 한국 정부 소속 의 관청 도 내각 과 표훈원 ( 表勳 院 ) 을 제외 하 곤 총독부 소속 관서 로 간주 해 당분간 이 를 존치 시킴 . 현재 긴급 을 요하 므로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어 다만 하나 주의 할 것 은 조선 총독 은 가장 앞선 긴급 칙령 에 의해 법률 에 대신 하 는 명령 을 발할 수 있 으나 각성 대신 의 명령 , 통감 의 명령 등 에 해당 하 는 보통 명령 을 발하 는 권한 은 주어지 지 않 음 . 이 는 통감 이 통감 부령 으로써 발 하 고 다른 총독 부령 을 발하 지 않 아 다소 문제 있 는 까닭 에 특히 한마디 함 . 그 밖 에 안 은 상당 하 므로 가결 하 는 게 좋 을 것 임 . 의장 ( 야마가타 ) 질 의 없 으면 제 2 독회 에 옮김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칙령 제 호조 선 총독부 에 조선 총독 을 두 고 위임 범위 내 에서 육해군 을 통솔 하 여 일체 의 정무 를 통할 시킴 .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 는 당분간 이 를 존치 하 여 조선 총독 의 직무 는 통감 으로써 이 를 행하 게 함 . 종래 한국 정부 에 속한 관청 은 내각 및 표훈원 을 제외 하 고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 로 간주 하 여 당분간 이 를 존치 함 . 전항 의 관서 에 근무 하 는 관리 에 관해서 는 구한국 정부 에 근무 하 는 것 과 똑같이 취급 함 . 단 구한국 법규 에 의한 친임관 ( 親任 官 ) 은 친임관 의 대우 . 칙임관 ( 勅任 官 ) 은 칙임관 의 대우 , 주임관 ( 奏任 官 ) 은 주임관 대우 , 판임관 ( 判任 官 ) 은 판임관 대우 를 받 는 걸로 하 여 , 또 재관 ( 在官 ) 대로 빙용 ( 聘用 ) 이 허가 된 자 에 대해서 는 메이지 37 년 ( 1904 ) 칙령 제 195 호 의 적용 을 받 는 것 으로 간주 함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의장 ( 야마가타 ) 이견 이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이견 이 없 으므로 본 안가 결로 인정 함 . 차제 ( 此際 ) 성상 입어 ( 聖上 入御 ) 의장 ( 야마가타 ) 다음 에 는 제국 헌법 제 70 조 에 의한 재 정상 필요 처분 의 건 3 건 을 병합 해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낭독 은 생략 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일괄 해서 보 고 함 . 지금 한국 합병 에 대해 첫째 한국 정부 의 세입 세출 예산 은 당분간 그대로 습용 하 는 일 . 차제 에 필요 한 처분 이 라 생각 됨 . 둘째 귀족 기타 에 대한 은사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3 천만 원 의 국채 를 발행 함 . 이것 도 어쩔 수 없 다고 인정 됨 . 셋째 한국 이 제국 정부 로부터 차입 한 백만 원 은 일반 인민 의 예금 을 인수 하 는 특별 한 것 이 라면 그 채무 는 일반 회계 의 부담 으로 소멸 되 지 않 는 것 으로 함 . 이상 3 건 어느 것 도 재 정상 필요 처분 으로 지장 이 없 다고 생각 됨 . 의장 ( 야마가타 ) 질 의 없 으므로 제 2 독회 로 옮김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짐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70 조 에 의한 재 정상 필요 처분 의 건 을 재가 하 여 여기 에 이 를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칙령 제 호조 선 에서 의 임시 은사 에 충당 하 기 위해 정부 는 3 천만 원 에 한하 여 5 부 이자 의 국채 를 발행 할 수 있 음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케 함 . 짐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70 조 에 의한 재 정상 필요 처분 의 건 을 재가 하 여 여기 에 이 를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의장 ( 야마가타 ) 이 의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이 의 없 으므로 가결 된 것 으로 인정 함 . 의장 ( 야마가타 ) 다음 은 구한국 정부 에 속한 세입 세출 예산 에 관한 회계 경리 및 구한국 정부 에 속한 재산 관리 에 관한 건 .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낭독 은 생략 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지금 이제 가결 된 대로 구한국 정부 의 예산 을 습용 함 에 그 회계 의 경리 및 구한국 정부 의 재산 관리 에 대해서 는 우리 회계 법 등 의 규정 에 의하 지 않 을 수 도 있 지만 이 는 당분간 지금 처럼 , 즉 회계 법상 의 예외 를 두 는 것 에 대해 법률 을 필요 로 하 지만 긴급 하 므로 이 칙령 을 발하 는 것 으로 어쩔 수 없 음 을 인정 함 . 의장 ( 야마가타 ) 발 의 없 으므로 제 2 독회 에 옮김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짐 은 이 에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8 조 에 의해 구한국 정부 에 속한 세입 세출 의 예산 에 관한 회계 의 경리 및 구한국 정부 에 속한 재산 의 관리 에 관한 건 을 재가 하 여 이 를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칙령 제 호메이 지 43 년 ( 1910 ) 칙령 제 호 에 의한 예산 에 관한 회계 의 경리 및 구한국 정부 에 속한 재산 의 관리 에 관해서 는 당분간 종전 의 예 에 따름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의장 ( 야마가타 ) 이 의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또 의견 없 으므로 본안 가결 로 인정 함 . 의장 ( 야마가타 ) 다음 은 조선 에 있 어서 임시 은사 에 관한 건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낭독 은 생략 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재 정상 필요 처분 으로 3 천만 원 의 국채 를 발행 하 는 데 메이 지 39 년 ( 1906 ) 법률 제 34 호 에 따르 지 아니하 므로 이 와 다른 규정 을 만들 필요 가 있 으므로 이 에 긴급 칙령 발 할 것 임 . 즉 동법 에 따르 면 국채 증권 은 무기명식 을 원칙 으로 함 에 도 이번 국채 증권 은 기명식 을 원칙 으로 하 고 또 원금 상환 이 자 지불 증권 및 등록 에 관한 취급 수속 은 대장 대신 이 이 를 정해 일본 은행 으로 하여금 그 사물 를 취급 코자 하 는 규정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번 에 는 오로지 대장 대신 이 이 를 정하 는 것 으로 하 여 일본 은행 으로 하여금 취급 시킬 모양 임 . 특히 제 2 조 에서 이번 국채 증권 은 정부 의 인가 를 받 지 아니하 면 이 를 양 도 또는 질입 ( 質入 ) 할 수 없 음 을 규정 해 따라서 자유로이 처분 할 수 없 음 . 이 는 소유 권 의 제한 이 므로 법률 을 요하 는 것 은 물론 이 지만 긴급히 필요 하 므로 긴급 칙령 으로 이 를 정하 는 것 임 . 적당 하 다고 생각 됨 . 의장 ( 야마가타 ) 질 의 없 으므로 제 2 독회 에 옮김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짐 이 에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돼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8 조 에 의하 여 조선 에서 임시 은사 에 관한 건 을 재가 하 여 이 를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칙령 제 호제 1 조 조선 에서 임시 은사 는 메이지 43 년 ( 1910 ) 칙령 제 호 에 의해 발행 한 국채 증권 으로 지급 함 . 전항 의 국채 증권 은 기명식 으로 함 . 단 정부 에서 특별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할 때 는 이 를 무기명식 으로 할 수 있 음 . 제 2 조 전조 의 기명 국채 증권 은 정부 의 인가 를 받 지 아니하 면 이 를 양 도 또는 질입 할 수 없 음 . 제 3 조 원금 상환 , 이자 지불 , 증권 및 등록 에 관한 취급 수속 은 대장 대신 이 이 를 정함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의장 ( 야마가타 ) 의견 이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별로 의견 이 없 으므로 본안 가결 로 인정 함 . 의장 ( 야마가타 ) 다음 은 조선 으로부터 들어오 는 화물 의 이 입세 ( 移入 稅 ) 등 에 관한 건 .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낭독 은 생략 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종전 한국 은 외국 이 었 으므로 한국 으로부터 오 는 화물 등 은 수입 이 었 지만 합병 한 뒤 에 는 수입 이 아니 므로 화물 선박 등 에 수입세 톤세 등 을 부과 할 수 없 음 . 그렇 다고 하 여 일본 내지 에서 수입 하 는 외국 선박 화물 과 똑 같 은 수입세 등 을 조선 에서 수입 하 는 외국 선박 화물 에 부과 하 는 것 은 당분간 하 지 않 는 것 이 득책 이 므로 별도 의 칙령 으로써 조선 에서 는 종전 처럼 같 은 세율 에 수입세 톤세 를 부과 하 는 것 을 규정 함 . 그리하여 조선 에서 의 세율 은 내지 보다 도 낮 게 함 으로써 조선 으로부터 내지 에 들어오 는 화물 또는 입항 선박 에 는 본안 과 같 은 이 입세 , 톤세 등 을 부과 할 필요 가 있 어 긴급 칙령 을 발할 것 으로 역시 부득이 하 다고 생각 됨 . 의장 ( 야마가타 ) 발 의 없 으므로 제 2 독회 에 옮김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짐 이 에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돼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8 조 에 의하 여 조선 으로부터 들어오 는 화물 에 대하 여 이 입세 등 에 관한 건 을 재 가 하 여 이 를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칙령 제 호제 1 조 조선 에서 내지 , 대만 및 화태 ( 樺 太 ) 에 화물 이 들어올 때 는 수입세 와 같 은 비율 의 이 입세 를 부과 하 고 조선 으로부터 입항 하 는 선박 에 는 톤세 를 부과 함 . 제 2 조 이 입새 에 관해서 는 관세법 , 관세 정률법 , 보세 창고 법 및 세관가치장 법 ( 稅關 假 置 場 法 ) 을 , 톤세 에 관하 여 는 톤세법 을 준용 함 . 제 3 조 조선 으로부터 들어오 는 화물 중 외국 에서 수입 하 는 경우 내국세 를 부과 할 때 는 외국 에서 수입 하 는 것 에 준하 여 내국세 를 부과 함 . 제 4 조 외국 에 수출 하 는 화물 에 대해 내국세 를 면제 또는 되돌려 주 거나 교부금 을 줄 것 을 정한 규정 은 이 를 조선 에 반출 하 는 화물 에 준용 하 고 외국 으로부터 수입 하 는 화물 에 관하 여 수입세 를 낮추 기 로 한 규정 은 이 를 본령 에 따라 이 입세 를 부과 하 는 화물 에 준용 함 . 제 5 조 내국 세법 중 동법 을 시행 하 지 않 는 곳 으로부터 동법 시 행지 에 화물 을 들여오 는 것 을 금지 한 규정 은 조선 에서 들여오 는 화물 에 는 적용 하 지 않 음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의장 ( 야마가타 ) 발 의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발 의 없 으므로 본안 가결 로 인정 함 . 의장 ( 야마가타 ) 다음 은 특허법 , 의장법 및 실용신안법 을 조선 에 시행 하 는 데 관한 건 이하 3 건 을 합하 여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낭독 은 생략 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합방 의 결과 특허 , 상표 및 저작 권 등 시말 을 붙일 필요 가 있 는 특허 에 대하 여 내지 의 특허법 이 있 고 한국 에 는 한국 특허 령 이 있 어 둘 을 함께 시행 한 필요 가 없 으므로 한국 특허 령 은 폐지 하 고 특허법 을 시행 하 는 것 으로 함 . 따라서 종래 특허 에 대하 여 양자 가 부딪힐 경우 등 을 규정 할 필요 가 있 어 법률 을 필요 로 하 므로 긴급 칙령 이 라 하 는 것 임 . 상표 에 대하 여도 같 음 . 저작 권 에 대하 여 종래 한국 저작 권 령 에 따른 등록 은 저작권법 에 의한 것 으로 불 필요 있 어 이상 어느 것 도 맞 다고 생각 됨 . 의장 ( 야마가타 ) 질 의 없 으므로 제 2 독회 에 옮김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짐 이 에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8 조 에 의하 여 특허법 , 의장법 및 실용신안법 을 조선 에 시행 하 는 데 관한 건 을 재가 하 여 이 를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칙령 제 호제 1 조 본령 시행 전 특허법 , 의장법 또는 실용신안법 에 의하 여 발생 한 특허 권 , 의장 권 , 또는 실용신안 권 의 효력 은 조선 에서 동일 사항 에 대하 여 특허 권 , 의장 권 , 실용신안 권 을 가진 자 가 있 을 경우 에 는 조선 에 미치 지 않 는 것 으로 함 . 제 2 조 한국 특허 령 한국 의장 령 또는 한국 실용신안 령 에 의해 발생 한 특허 권 , 의장 권 또는 실용신안권 은 특허법 , 의장법 또는 실용신안법 에 의해 발생 한 것 으로 간주 함 . 전항 의 특허 권 , 의장 권 또는 실용신안 권 의 효력 은 본령 시행 전 동일 사항 에 대하 여 특허법 , 의장법 , 실용신안법 에 의해 발생 한 특허 권 , 의장 권 , 실용신안 권 을 가진 자 가 있 을 경우 에 는 조선 이외 에 미치 지 않 는 것 으로 함 . 제 3 조 본령 시행 때 동일인 으로 동일 발명 에 대해 특허법 및 한국 특허 령 에 의해 발생 한 특허 권 을 가졌 을 때 에 는 존속 기간 이 � 은 것 은 소멸 한 것 으로 함 . 제 4 조 특허법 에 의해 발생 한 특허 권 의 효력 은 조선 에서 제 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특허 권 의 효력 은 조선 이외 에서 아래 의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데 미치 지 아니함 . 본령 시행 때 현재 그 의 발명 실시 사업 을 하 거나 설비 를 가진 자 또는 그 의 승계인 의 특허 발명 의 실시 본령 시행 때 현존 하 는 물 ( 物 ) 및 전호 ( 前號 ) 에 의해 제작 한 물 제 5 조 한국 특허 령 에 따라 이뤄진 처분 , 수속 기타 행위 는 특허법 에 따라 이 를 한 것 으로 간주 함 . 제 6 조 앞 의 3 조 규정 은 의장 또는 실용신안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함 . 제 7 조 한국 특허 령 , 한국 의장 령 및 한국 실용신안 령 은 이 를 폐지 함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짐 이 에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돼 추밀 고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8 조 에 의하 여 상표법 을 조선 에 시행 하 는 데 관한 건 을 재가 하 여 이 에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칙령 제 호제 1 조 본령 시행 때 동일인 으로서 동일 상품 에 사용 하 는 유사 상표 에 대해 상표법 및 한 국상 표령 에 의하 여 발생 한 상표 권 을 가진 경우 그 상표 를 연합 상표 라 함 . 제 2 조 상표법 에 의해 발생 한 상표 권 은 조선 에서 한국 상표 령 에 따라 발생 한 상표 권 은 조선 이외 에서 본령 시행 후 6 개월 간 은 그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 를 사용 한 상품 을 교부 또는 판매 하 거나 교부 또는 판매 의 목적 으로서 소지 한 자 에 대항 할 수 없 음 . 제 3 조 상표 가 상표법 제 2 조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상표법 에 의해 발생 한 상표 권 은 조선 에서 , 한국 상표 령 에 따라 발생 한 상표 권 은 조선 이외 에서 그 효력 을 갖 지 못함 . 제 4 조 메이지 43 년 ( 1910 ) 칙령 제 호 제 1 조 내지 제 3 조 및 제 5 조 의 규정 은 상표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함 . 제 5 조 한국 상표 령 은 이 를 폐지 함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짐 이 에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8 조 에 따라 저작권법 을 조선 에 시행 하 는 데 관한 건 을 재가 하 여 여기 에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칙령 제 호 한국 저작 권 령 에 의한 등록 은 이 를 저작권법 에 따라 등록 한 것 으로 간주 함 . 한국 저작 권 령 은 이 를 폐지 함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의장 ( 야마가타 ) 발 의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별다른 의견 이 없 으면 본안 가결 로 인정 함 . 의장 ( 야마가타 ) 다음 내지 , 대만 및 화태 와 조선 사이 에 출입 하 는 선박 및 물건 의 검역 및 취체 에 관한 건 제 1 독회 를 개최 함 . 낭독 은 생략 함 . 보 고 원 ( 가와무라 ) 종래 한국 은 외국인 고로 일례 를 든다면 해항 검역법 에 외국 으로부터 입항 하 는 선박 운운 한 내용 가운데 한국 선박 이 포함 돼 있 음 . 그런데 합방 이 됨 에 따라 이 가운데 포함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함 으로써 그 취체 를 요함 에 따라 어떤 기준 이 이뤄질 때 까지 법률 사항 을 긴급 칙령 으로써 규정 해 종래 의 예 에 따르 는 것 으로 했 음 . 의장 ( 야마가타 ) 질 의 없 으므로 제 2 독회 에 옮김 . ( 시바타 서기관 낭독 ) 짐 이 에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추밀 고 문 의 자순 을 거쳐 제국 헌법 제 8 조 에 의하 여 내 지 , 대만 및 화태 와 조선 사이 에 출입 하 는 선박 및 물건 의 검역 및 취체 에 관한 건 을 재가 해 이 에 공포 케 함 . … … … 중략 … … … 칙령 제 호 내지 , 대만 및 화태 와 조선 사이 에 출입 하 는 선박 및 물건 의 검역 및 취체 에 관해서 는 별도 의 법령 으로 규정 할 때 까지 종전 의 예 에 따름 . 부칙 본령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이 를 시행 함 . 의장 ( 야마가타 ) 발 의 없 으므로 제 3 독회 에 옮김 . 낭독 은 생략 함 . 의견 없 으므로 본 안가 결로 인정 함 . 여기 서 조약 안 기타 칙령 안 도 가결 됐 는데 한마디 제군 에게 하 고 싶 은 말 이 있 음 . 이제 조약 조인 이 끝난 후 외무성 으로부터 각국 에 통보 할 시간 을 줘야 한다는 것 으로 그 후 발표 할 것 이 라면 그 동안 누설 되 지 않 게 할 필요 있 다고 하 여 특히 의뢰 가 있 었 음 . 그 기간 은 이달 26 일 까지 임 . 나아가 서 는 말 할 필요 도 없 는 일 이 지만 굳 게 비밀 을 지킬 것 을 바람 . ( 오전 11 시 45 분 폐회 ) 의장 공작 야마가타 아리토모 ( 山 縣 有 朋 ) 서기 관장 가와무라 긴고로 ( 河 村 金 五郞 ) 서기관 시바타 고마 자부 로 ( 紫 田 駒 三郞 ) 이리에 간이치 ( 入 江 貫 一 ) 각 의 결정서 집록 ( 閣議 決定 書 輯錄 ) 메이지 42 년 ( 1909 ) 3 월 30 일 총리 에 제출 동년 7 월 6 일 각 의 결정 동년 동월 동일 일 왕 재결 ( 禦 裁決 ) ( 본서 는 내각 에 있 음 . 사본 은 전신 과장 보관 ) 한국 병합 에 관한 건 제국 의 한국 에 대한 정책 실력 을 해당 반도 에 확립 하 여 이 에 파악 을 엄밀히 하 는 것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일러 전역 개시 이래 한국 에 대한 우리 의 권력 은 점차 그 힘 을 더 해 특히 재작년 에 일 한 협약 의 체결 과 함께 동국 ( 同國 ) 에 있 어서 시설 은 크 게 그 면모 를 바꾸 었 는데 도 우리 의 세력 은 아직 완전히 충실 하 지 못하 고 동국 관민 의 우리 에 대한 관계 또한 아직 만족 하 지 못하 므로 제국 은 앞 으로 더욱 동국 에 있 어서 실력 을 증진 하 고 그 근저 ( 根底 ) 를 깊 게 하 여 내외 에 대하 여 다툴 수 없 는 세력 수립 에 힘쓸 것 을 요함 . 그리고 이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이 기회 에 제국 정부 에서 아래 와 같 은 대 방침 을 확정 하 고 이 에 기초 하 여 제반 계획 을 실행 할 것 을 필요 로 함 . ▲ 1909 년 3 월 30 일 한국 강점 을 위한 각 의 결정서 첫째 적당 한 시기 에 한국 의 병합 을 단행 할 것 . 한국 을 병합 하 여 이 를 제국 판도 의 일부 로 함 은 반도 에 있 어서 우리 의 실력 을 확립 하 기 위하 여 가장 확실 한 방법 임 . 제 죽 은 내외 의 형세 에 비추 어 적당 한 시기 에 단연 병합 을 실행 하 고 반도 를 명실공히 우리 의 통치 밑 에 두 고 또 한국 과 여러 외국 과 의 조약 관계 를 소멸 시키 는 것 이 제국 백 년 의 장계 ( 長計 ) 다 . 둘째 병 합의 시기 가 도래 할 때 까지 는 병 합의 방침 에 근거 하 여 충분히 보호 의 실권 을 거두 어 힘써 실력 의 부식 ( 扶植 ) 을 도모 할 일 . 전항 과 같이 병합 의 대 방침 이 이미 확정 됐으나 그 적당 한 시기 가 도래 하 지 않 을 때 에 는 병 합의 방침 에 근거 하 여 제반 의 경영 을 진척 함 으로써 반도 에 있 어서 우리 실력 의 확립 을 기하 는 것 이 필요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