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와 명분 전쟁 담배 값 한국 당 의 꼼수 담배 값 인하 정책 2017 년 7 월 25 일 16 시 55 분 노컷뉴스 단독 기사 로 한국 당 , ' 담뱃값 2000 원 인하 ' 법안 마련 . ." 곧 발 의 " 라는 기사 가 인터넷 에 떴 다 . 2017 년 7 월 19 일 국정 과제 기획 위원회 가 문재 인 정부 100 대 국정 과제 를 발표 하 면서 담배 값 은 인하 하 지 않 겠 다고 발표 한지 엿새 만 이 고 추미애 대표 의 증세 발언 이 나온 후 5 일 만 의 일 이 다 . 한국 당 의 담배 값 정책 을 두 고 실현 불 가능 한 정책 이 란 평가 를 하 지만 그 속내 를 들여다보 면 간단 하 게 결론지 을 일 은 아니 다 . 담배 값 과 이슈 직선제 이후 과거 정부 의 담배 값 인상 과 그 금액 을 먼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담배 값 인상 은 명분 과 실리 의 전쟁 이 다 . 정부 는 명분 을 가지 고 담배 값 을 인상 하 여 재원 을 조달 하 려고 하 고 소비자 는 지출 을 줄이 려는 실리 를 택한다 . 정부 와 소비자 간 명분 과 실리 전쟁 은 선거 를 통해 승부 를 가리 지만 한 번 오른 담배 값 이 내려간 예 는 한 번 도 없 었 던 점 에서 볼 때 정권 과 소비자 모두 패자 로 남 는다 . 담배 값 이 선거 와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 , 또는 없 다는 논란 이 제기 되 지만 담배 값 인상 그 자체 가 선거 에 큰 영향 을 미치 기 보 다는 담배 값 인상 과 다른 이슈 가 만났 을 때 증폭 되 어 큰 영향 을 미친다 . 실례 로 담배 값 인상 후 이슈 에 대한 대비책 을 강구 하 지 못한 권력 은 국민 의 준엄 한 심판 을 받 아 왔 음 이 선거 를 살펴보 면 드러난다 . 노태우 정권 노태우 정권 은 1989 년 1 월 담배 값 을 일률 적 으로 100 원 씩 인상 한다 . 그 후 1990 년 1 월 22 일 민정 당 ( 총재 노태우 ) , 민주당 ( 총재 김영삼 ) , 공화 당 ( 총재 김종필 ) 이 합당 하 여 219 석 의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 ( 민자당 ) 을 탄생 시킨다 . 3 당 합당 은 이슈 로 급부상 하 여 3 당 야합 이 라는 비난 이 쏟아지 고 노태우 대통령 은 당시 에 일어난 수해 에 빗대 어 물 태우 란 별칭 으로 통했 다 . 그리고 1992 . 3 . 24 . 일 실시 된 14 대 총선 에서 민주자유당 ( 민자당 ) 은 219 석 은 149 석 으로 줄어든다 . 노태우 정권 이 임기 동안 여론 의 뭇매 를 맞 은 이유 는 담배 값 인상 과 저 가 담배 를 단종 하 였 기 때문 이 다 . 1989 년 담배 값 인상 과 함께 단종 된 저 가 담배 는 학 ( 일명 봉초 ) , 새 마을 ( 40 원 , 필터 : 50 원 ) , 환희 ( 100 원 ) 며 , 단종 된 중저가 담배 로 는 은하수 와 한산도 등 이 었 다 . 저 가 담배 를 피울 수 밖에 없 었 던 빈민층 은 청자 ( 200 원 ) 를 피울 수 밖에 없 었 으며 100 원 ~ 에서 160 원 의 추가 부담 이 발생 하 였 고 중저가 를 피우 던 소비자 는 270 원 의 추가 부담 이 발생 하 였 다 . 이때 가장 큰 문제 가 된 것 은 학 을 피우 던 극빈자 는 꽁초 를 주 어 피우 고 다시 말 아 피우 는 악순환 이 발생 한 것 이 다 . 88 올림픽 의 성공 적 개최 라는 성과 에 도 불구 하 고 3 당 합당 에 반대 하 는 여론 층 과 호주머니 를 강탈 당한 서민 의 결합 으로 모든 이슈 가 증폭 되 면서 노태우 정권 은 무엇 을 해도 안 되 는 정권 으로 전락 한다 . 김영삼 정권 1993 년 2 월 에 출범 한 김영삼 정부 는 1994 년 1 월 담배 값 을 100 원 씩 인상 한다 . 그 로부터 1 년 반 뒤 치 려 진 제 1 회 지방 선거 와 2 년 뒤 치러진 15 대 총선 에서 간신히 기본 은 유지 하 지만 영남 에서 무 소속 국회의원 이 12 명 이나 당선 된다 . 그 배경 에 는 500 원 하 는 솔 을 200 원 으로 낮춰 공급 함 으로서 담배 값 인상 에 따른 불만 을 분산 시켰 기 때문 이 다 . 김영삼 정부 는 15 대 총선 직후 인 1996 년 7 월 에 담배 값 을 200 원 올리 고 이듬해 인 1997 년 5 월 에 100 원 을 인상 한다 . 이때 부터 청자 와 솔 이 극심 한 품귀 현상 이 일어나 고 담배 가게 주인 이 서민 의 갑 으로 등장 한다 . 이때 부터 김영삼 정부 는 IMF 와 맞물려 국민 의 공 적 으로 등극 한 후 쓸쓸 하 게 퇴임 한다 . 김대중 정권 1998 년 2 월 IMF 와 함께 DJP 연합 으로 출범 한 김대중 정부 는 6 월 4 일 허니문 선거 를 실시 한다 . 신한 국당 의 후신 인 한나라당 은 IMF 국민 공 적 으로 폭 망이 예상 되 었 고 막강 한 DJP 연합 과 허니문 선거 라는 점 을 생각 할 때 압승 할 것 이 란 예상 과 달리 새 정치 국민회의 의 결과 는 너무나 초라 했 고 조순 이 이끄 는 한나라당 은 예상 과 달리 수성 에 성공 한다 . 이러 한 결과 가 초래 된 원인 에 는 이해 할 수 없 는 담배 정책 이 있 다 . 김대중 정부 는 1998 년 2 월 취임 과 함께 200 원 하 는 청자 가 단종 되 고 솔 은 담배 가게 별 로 1 ~ 2 보루 만 공급 한다 . 이 에 솔 과 청자 로 버티 던 서민 들 이 하루 800 원 에서 1600 원 의 추가 부담금 이 발생 하 면서 여론 이 급격 하 게 악화 되 었 다 . . 김대중 정부 의 취임 초기 담배 정책 은 가계 소득 이 빈약 한 전라도 에 큰 충격 을 안겨 주 었 고 전국 적 으로 는 한나라당 에 대하 여 는 죄 를 감면 하 는 효과 를 가져왔 다 . 이때 부터 없 는 사람 잘 살 게 해 준다더니 없 는 사람 더 죽인다 며 김대중 에 대한 불만 이 터져 나왔 고 그 결과 제 2 회 지방 선거 에서 전 ⚫ 남북 기초 단체장 36 석 중 무 소속 이 12 명 이나 당선 되 었 고 1999 년 1 월 담배 값 을 100 원 인상 한 DJP 연합 정부 는 2000 년 4 월 에 치러진 16 대 총선 에서 무력 한 모습 을 보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의 지역 기반 인 호남 에서 3 명 의 무 소속 이 당선 되 는 이변 이 일어났 다 . DJP 연합 이 파탄 난 김대중 정부 는 담배 값 을 2001 년 에 200 원 인상 하 고 , 2002 년 에 700 원 을 인상 한다 . 그 후 2002 년 에 치러진 제 3 회 지방 선거 에서 DJP 연합 정권 을 탄생 시킨 새천년민주당 과 자유민주연합 은 폭 망하 고 한나라당 은 대승 을 거둔다 . 저 가 담배 의 단종 과 공급 제한 그리고 3 번 에 걸친 담배 값 인상 으로 김대중 대통령 은 모든 일 을 대충 대충 한다는 의미 로 김 대충 이 란 별호 를 갖 게 되 었 다 . 김대중 정부 의 담배 값 인상 은 노무현 대통령 의 탄핵 이슈 와 결합 하 여 증폭 되 었 다 . 그 결과 김대중 정권 의 유산 인 새천년 민주당 은 2004 년 에 실시 된 17 대 총선 에서 사라질 위기 에 처한다 . 노무현 정권 노무현 의 스토리 , 서민 대통령 , 배신 없 는 정치인 이 라는 이미지 로 2003 년 출범 한 노무현 정부 는 대북 지원 민주 세력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대북 송금 특검 법 을 수용 하 여 공포 한다 . 이 를 계기 로 새천년 민주당 은 노무현 계파 가 열린 우리 당 으로 분당 하고 이 를 계기 로 2004 년 3 월 에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안 을 가결 한다 . 탄핵 정국 에서 실시 된 17 대 총선 은 놀라운 결과 를 가져온다 . 탄핵 주역 임 에 도 불구 하 고 한나라당 은 큰 피해 를 입 지 않 은 반면 김대중 정권 의 유산 인 새천년민주당 과 김대중 정권 의 한 축 인 자유민주연합 은 명맥 만 유지 하 는 정당 으로 전락 한 것 이 다 . 이러 한 현상 은 탄핵 반대 세력 과 서민 흡연자 의 결합 으로 나타난 선거 결과 였 다 . 2004 년 열린 우리 당 이 과반수 의석 과 탄핵 정국 에 따른 국민 지지 를 확보 한 노무현 정부 는 2004 년 12 월 담배 값 을 500 원 씩 인상 한다 . 그리고 1 년 반 후 인 2006 년 5 월 에 실시 된 제 4 회 지방 선거 에서 산소 호흡기 를 꼽 고 있 는 새천년민주당 에 도 뒤지 는 초라 한 성적표 를 받 았 다 . 견고 하 던 노무현 지지층 이 무너진 원인 은 담배 값 인상 후 대북 송금 특검 반대 세력 과 서민 흡연자 가 연대 하 여 반 노무현 현상 으로 나타난 것 이 다 . 이때 부터 화 가 나 거나 심지어 부부 싸움 의 원인 까지 열린 뚜껑 당 탓 이 고 , 동네 강아지 가 아파도 노무현 탓 으로 돌리 는 기현상 이 벌어졌 다 . 재보궐선거 에서 연전연패 를 기록 한 열린 우리 당 은 보수 에게 정권 을 넘겨 주 며 동력 을 잃 었 고 담배 값 인상 일 로부터 3 년 이 지나 실시 되 는 18 대 총선 을 앞두 고 민주당 과 통합 하 지만 서민 들 은 통합민주당 에 대하 여 도로 열 우당 으로 규정 하 고 선거 로 응징 함 으로서 통합 의 의미 는 상실 되 었 다 . 노무현 정권 의 최대 실수 는 김대중 정부 가 남겨 놓 은 중저가 담배 한라산 한마음 등 까지 모두 값 을 올려 여론 조사 에 도 잡히 지 않 는 극빈자 들 의 분노 를 치솟 게 만들 었 다는 점 이 다 .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 는 유일 하 게 임기 내 담배 값 을 인상 하 지 않 은 정부 이 다 . 광우병 파동 , 4 대강 , 자원 외교 등 수많 은 이슈 에 도 불구 하 고 두 번 의 총선 에서 과반 의석 을 확보 했 고 , 제 5 회 지방 선거 에서 약세 를 보였 을 뿐 이슈 가 선거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음 을 보여준다 . 박근혜 정권 2013 년 2 월 우리나라 최초 의 여성 대통령 이 란 타이틀 과 함께 박근혜 정부 가 출범 하 였 다 . 2014 년 4 월 16 일 304 명 의 목숨 을 앗 아 간 세월 호 침몰 사건 이 일어났으나 뒤이 어 실시 된 6 . 4 지방 선거 에서 새 누리 당 이 압승 하 였 고 안철수 까지 가세 한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약세 를 보였 다 . 이러 한 현상 은 담배 값 에 대한 불만 은 정권 이 바뀌 어도 최종 적 으로 인상 된 정부 에 대한 부정 적 이미지 가 계속 남 아 있 음 을 보여준다 . 6 . 4 지방 선거 에서 대승 을 거둔 박근혜 정부 는 2015 년 1 월 1 일 을 기하 여 모든 담배 값 을 2 , 000 원 씩 인상 하 는 만행 을 단행 한다 . 이때 부터 대다수 국민 이 각종 이슈 와 결합 하 여 박근혜 정권 에 대한 비난 과 비판 이 쏟아졌 고 급기야 이슈 가 이슈 를 생산 하 는 현상 까지 나타났 다 . 누구 도 박근혜 정권 을 두둔 할 수 없 을 정도 로 국민감정 이 험악 한 상태 에서 20 대 총선 이 2016 년 4 월 13 일 실시 되 었 으나 총선 결과 는 국민 정서 와 다르 게 새 누리 당 의 선방 으로 마무리 되 었 고 유일 하 게 담배 값 의 영향 을 받 지 않 는 선거 가 되 었 다 . 담배 값 의 특성 담배 값 인상 을 인상 해도 지지율 은 크 게 변하 지 않 는다 . 이 는 흡연자 중 상당 수 극빈자 와 서민 들 이 여론 조사 에 잡히 지 않 기 때문 으로 볼 수 있 다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지방 선거 까지 빈민 이나 서민 들 이 보수 를 지지 하 는 이해 할 수 없 는 투표 를 하 는 특이 한 성향 에 도 이 담배 값 이 자리 하 고 있 다 . 담배 값 인상 에 대하 여 서민 들 은 길 고 오래가 며 최소 하루 에 한 번 씩 담배 를 살 때 마다 담배 값 을 인상 한 정권 에 대하 여 분노 하 며 정권 이 바뀌 어도 변하 지 않 으며 어떠 한 명분 에 도 사그라지 지 않 는 특성 을 가지 고 있 다 . 담배 값 인상 의 명분 과 흡연자 의 실리 담배 값 인상 에 는 항상 명분 이 있 다 . 방위비 , 김영삼 정부 의 교육세 , 김대중 정부 의 의보 재정 , 노무현 정부 의 암 정복 재원 ( 박근혜 정부 의 담배 값 인상 명분 은 기억 도 없 습니다 . ) 이 라는 명분 으로 인상 한 것 이나 이 의 속내 는 서민 의 호주머니 로 무기 사고 의무 교육 실현 하 고 , 전 국민 의료 보험 , 국민 연금 , 암 정복 사업 까지 실시 한 것 으로 아랫돌 빼 서 윗돌 쌓 는 격 으로 서민 흡연자 들 은 명분 과 상관 없이 담배 값 을 인상 한 정권 에 대하 여 투표 로 심판 하 고 담배 값 을 인상 하 지 않 는 정부 에 대하 여 는 무척 관대 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는 서민 흡연자 들 은 명분 보다 실리 를 선택 한 결과 라는 사실 을 간접 적 으로 증명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자유 한 국당 의 담배 값 인하 속내 담배 값 을 인상 한 박근혜 정권 에서 치러진 20 대 총선 에서 새 누리 당 은 예상외 로 건재 를 과시 한 것 으로 보였으나 그 속 을 자세히 분석 해 보 면 총선 이 친문 과 반문 의 구도 로 치러 지 면서 새 누리 당 은 엄청난 수혜 를 입 었 다 . 오죽 했 으면 죽 어 가 는 새 누리 당 에 문재인 이 인공호흡 을 시켜 줬 다는 말 까지 나왔으며 국민 의 당 후보 가 없 는 지역 에서 는 문재인 이 싫 어서 새 누리 당 후보 를 찍 었 다는 사람 들 이 상당 수 였 다 . ( 20 대 총선 의 친문 과 반문 구도 는 언론 의 보도 형태 에서 보이 지 않 는 손 이 부추기 고 있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구심 이 들 지만 생략 한다 . ) 선거 한 번 에 서민 흡연자 들 이 담배 값 을 인상 한 박근혜 정권 을 용서 한 것 은 아니 었 다 . 이렇게 이야기 하 면 미친 놈 취급 할지 모르 나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의 동력 의 상당 부분 을 담배 값 이 차지 하 고 있 었 다 . 정권 에 욕 을 하 더라도 좀처럼 행동 하 지 않 는 하루 벌 이 서민 들 특히 흡연자 들 이 촛불 집회 에 참여 못 하 는 자신 을 대신 하 여 가족 을 내보내 거나 참여 를 장려 고 독려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이 들 은 대통령 선거 가 끝나 고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선 현재 2018 년 6 월 에 치러질 지방 선거 를 기다리 고 있 다 . 다시 말 해 이 들 의 분노 를 누그러뜨리 지 않 고서 자유 한 국당 의 미래 는 지방 선거 뿐 만 아니 라 21 대 총선 까지 불 투명 해진 것 이 다 . 여기 에 문재 인 정부 는 서민 의 실리 를 챙기 는 정책 을 잇 다라 발표 하 면서 다급 해진 자유 한 국당 ,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은 반대 의 명분 찾 기에 급급 해졌 고 이 에 따라 새로운 실리 와 명분 구도 가 만들 어 지 면서 자유 한 국당 은 생사기로 에 들어선 것 이 다 . 담배 값 2000 원 인하 정책 의 꼼수 문재 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담배 값 인하 를 주장 했으나 국정 기획 위원회 가 담배 값 인하 취소 를 발표 하 자 새 누리 당 은 담배 값 2000 원 인하 법안 을 국회 에 던져 놓 았 다 . 법안 을 던지 기 무섭 게 더불 어 민주당 ,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이 명분 을 들 고 일어나 자유 한 국당 의 부당 성 을 제기 하 는 과정 에서 담배 값 인상 의 명분 그룹 으로 묶인 반면 자유 한 국당 은 서민 의 실리 를 챙기 는 정당 으로 거듭나 는 착시 현상 이 생겨났 다 . 또 문재인 정부 가 서민 의 돈 으로 국가 복지 를 실현 하 고 공무원 을 증원 하 여 월급 을 주려 한다는 사실 이 들 어 나 면서 지금 까지 문제 인 정부 가 계획 한 많 은 복지 정책 과 일자리 증원 이 모두 서민 착취 의 명분 으로 전락 할 위기 에 처한 것 이 다 . 이러 한 착시 현상 이 고착 화 되 어 복지 와 일자리 창출 이 라는 명분 과 담배 값 인하 라는 서민 의 실리 가 격돌 할 때 문재 인 정부 는 많 은 성과 에 도 불구 하 고 위기 에 봉착 할 수 있 다 . 이 는 직선제 이후 치러진 선거 에서 명분 이 실리 를 이겨 본 역사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또 21 대 총선 까지 시간 은 자유 한 국당 편 이 고 자유 한 국당 은 가끔 고춧가루 만 뿌려 주 면 힘 안 들 고 코 풀 수 있 는 여건 을 마련 했 다 . 반면 문제 인 정부 는 담배 값 을 내리 지 않 으려면 서민 경제 를 살리 고 이슈 를 만들 지 않 아야 하 는 부담 을 떠 않 게 되 었 다 . 그렇 다면 위기 를 기회 로 바꾸 려 하 는 자유 한 국당 이 담배 값 과 선거 와 의 관계 를 파악 하 고 있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할 수 없 지만 새 누리 당 이 총선 전 에 저 가 담배 정책 을 제시 한 점 을 살펴볼 때 인지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필자 의 생각 문재 인 정부 는 담배 값 을 인하 하 기 보다 최저 임금 상승 그리고 하위 계층 에 대한 지원 으로 승부 하 고 이 에 대하 여 자유 한 국당 은 밑돌 빼 서 웃돌 쌓 는 복지 , 일자리 창출 이 라는 실리 적 문제 를 제기 할 것 으로 보인다 . 만약 2018 년 도 최저 임금 인상 복지 정책 으로 골목 경제 가 살아난 다면 담배 값 인상 분 2000 원 의 부담 이 줄어들 면서 문재인 정권 은 성공 한 정권 이 될 것 이 고 자유 한 국당 은 21 대 총선 에서 몰락 할 것 이 다 . 반 대로 골목 경제 가 살아나 지 않 는 다면 흡연자 와 이슈 가 결합 을 반복 하 며 문제 인 정권 위기 를 가중 시킬 것 이 다 . 실리 와 명분 전쟁 의 결과 는 2018 년 1 / 4 분기 골목 경제 를 살펴보 면 예측 이 가능 할 것 이 지만 재원 조달 문제 로 담배 값 을 인하 할 수 없 는 더불 어 민주당 은 담배 값 인하 반대 는 이해 가 되 나 국민 의 당과 바른 정당 이 명분 으로 더불 어 민주당 과 스스로 묶여 버린 것 은 쉽사리 납득 되 지 않 는다 . 자유 한 국당 의 실리 와 더불 어 민주당 의 명분 구도 로 선거 가 치러 진다면 이 두 당 은 이래도 죽 고 저래도 죽 는 사면초가 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 이 다 . 정치 9 단 이 라는 박지원 의원 과 김무성 의원 의 정치 감각 이 떨어진 것 인지 아니 면 어느 촌로 의 말씀 대로 입 만 가지 고 정치 하 는 것 인지 . .................... 담배 값 의 인상 과 선거 와 의 관계 는 피폐 해진 골목 경제 의 원인 을 찾 다가 덤 으로 나온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