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노선버스 회사 의 신규 진출 「 배제 」 – Gilbert Compliance Center 
 12 . 노선버스 회사 의 신규 진출 「 배제 」 
 2008 년 6 월 28 일 - Posted by : Gilbert - In category : Japan _ Case - One comment 
 타카마츠 ( 高 松 ) 고재 1986 년 4 월 8 일 판결 
 ( 1976 년 제 141 호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의 금지 등 청구 항소 사건 ) 
 ( 판례 타임즈 629 호 179 쪽 ) 
 1 . 이요 ( 伊 豫 ) 철도 주식회사 ( 원고 , 항소인 , 이하 「 이 요 철도 」 ) 는 교통 운수 사업 ( 지방 철 도업 , 궤도업 , 승합 버스 사업 등 ) 을 행하 고 있 으며 , 승합 버스 사업 에 대해서 는 마츠야마 ( 松山 ) 시 를 중심 으로 하 여 예 로부터 기설 노선 을 경영 치 고 있 다 . 오 쿠 미치 고 ( 奧 道 後 ) 온천 관광버스 주식회사 ( 피 고 , 피 항소인 , 이하 「 관광버스 」 ) 는 1960 년 에 관광 사업 을 영업 목적 으로 설립 되 었 으나 그 후 영업 목적 을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사업 및 이 에 부대 하 는 일절 의 사업 으로 변경 하 고 , 교통 관계 사업 의 경영 을 전업 으로 하 고 있 다 . 관광버스 는 1960 년 6 월 오 쿠 미치 고 의 관광 시설 ( 피 항소인 이 개발 함 ) 과 마츠야마 시내 의 각 교통 거점 을 연결 하 는 버스 노선 의 한정 면허 ( 여객 의 범위 를 시설 으로 의 입장 자 에 한정 하 여 오 쿠 미치 고 행 에서 는 도중 승차 할 수 있 으나 도중하차 는 할 수 없 으며 , 오 쿠 미치 고 발 에서 는 도중하차 는 가능 하나 도중 승차 는 할 수 없 음 ) 를 신청 했 다 . 그러나 이 노선 은 이 요철 도 가 종래 부터 영업 중 인 노선 과 경합 하 는 것 이 었 으므로 이 신청 에 반대 의 입장 을 취하 여 이 를 저지 하 는 행위 에 나섰 다 . 사태 를 우려 한 에히메현 당국 및 지역 정재 계 의 유력자 의 알선 에 의하 여 이 요철 도 , 관광버스 사이 에 양자 가 공동 으로 신 회사 를 설립 하 고 , 오 쿠 미치 고 로 의 관광객 버스 운송 을 행하 는 내용 의 협정 ( 원 협정 ) 이 성립 했 다 . 협정 의 제 3 항 에 신 회사 의 버스 운송 사업 의 종류 를 관광버스 의 신청 과 같이 오 쿠 미치 고 유원지 발착 여객 운송 에 한정 하 는 한정 면허 로 하 는 것 으로 정해졌 다 . 원 협정 이 성립 된 다음 날 신 회사 가 아닌 관광버스 가 당해 버스 사업 을 행한다는 내용 의 수정 협정 이 체결 되 었 다 . 
 2 . 1960 년 6 월 에 이르 러 오 쿠 미치 고 관광 시설 의 개원 일정 이 잡히 자 , 관광버스 는 다시 앞서 와 같 은 한정 면허 의 신청 을 하 였 다 . 면허 의 인가 가 나 고 관광버스 는 1965 년 1 월 31 일 버스 사업 을 개시 했 다 . 그러나 관광버스 는 1966 년 7 월 비 한정 경영 면허 ( 각 노선 의 여객 이 도중 의 각 정류장 에서 자유 롭 게 승하차 할 수 있 는 통상 의 승합 여객 자동차 업태 ) 를 신청 했 기 때문 에 이 요철 도와 의 사이 에 다시 분쟁 이 발생 했 다 . 지역 정재 계 유력자 의 알선 에 의하 여 겨우 사태 는 수습 되 고 , 관광버스 는 신청 을 취하 했 다 . 그러나 관광버스 는 다시 1971 년 비 한정 의 경영 면허 를 신청 했 다 . 이 에 대하 여 이 요철 도 는 관광버스 의 신청 은 원 협정 제 3 항 에 위반 한다고 하 여 신청 에 관계 된 버스 사업 의 금지 와 동 신청 의 취하 를 요구 하 는 소 를 제기 했 다 . 
 3 . 1 심 ( 마츠야마 지판 1976 년 4 월 19 일 , 판시 ( 判 時 ) 843 호 88 쪽 ) 은 청구 기각 . 이 에 대하 여 이 요철 도 가 항소 한 것 이 본건 이 다 . 항소심 에서 는 원 협정 제 3 항 이 독점 금지법 제 3 조 위 반 인 사 적 독점 혹은 부당 한 거래 제한 에 해당 하 여 무효 가 되 느냐 의 여부 가 주요 한 쟁점 이 되 었 다 . 
 또한 항소심 판결 에 대하 여 이 요철 도 는 이 에 불복 하 여 상고 하 였 고 , 1988 년 11 월 24 일 최고 재 제 2 소법정 에 의하 여 상고 기각 의 판결 ( 최고 재 1986 년 1088 호 , 판시 1344 호 132 쪽 ) 이 났으나 독점 금지법 위반 의 여부 에 대해서 는 판단 이 나타나 있 지 않 다 . 
 1 . 「 원 협정 ( 3 ) 의 약조 및 수정 협정 에 근거 하 여 항소인 은 피 항소인 의 비 한정 승합자동차 사업 으로 의 신규 진출 을 방해 하 려고 하 는 것 이 므로 항소인 의 위 의 행위 는 경쟁 사업자 의 배제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하 며 , 위 행위 에 의하 여 현재 비 한정 승합자동차 사업 에 진출 하 려고 하 는 피 항소인 은 사업 활동 을 방해 받 고 있 는 것 이 된다 . 」 
 마츠야마 시내 의 각 교통 거점 과 오 쿠 미치 고 를 직접 연결 하 는 노선 은 「 마츠야마 시내 의 각 교통 거점 에서 관광객 을 오 쿠 미치 고 로 운송 하 는 것 을 주요 한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그 자체 로서 하나 의 거래 분야 를 형성 하 는 것 이 라고 해야 하 며 , 위 의 각 교통 거점 과 오 쿠 미치 고 를 직접 연결 하 는 노선 에 대해서 는 항소인 과 피 항소인 만 이 전면 적 으로 경합 … 하 여 영업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피 항소인 이 원 협정 ( 3 ) 의 약조 및 수정 협정 에 근거 하 여 위 노선 의 한정 면허 로부터 무 한정 승합자동차 사업 으로 의 피 항소인 의 진출 을 방해 하 는 행위 는 일정 한 거래 분야 의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 이 다 . 
 『 독점 금지법 이 정하 는 「 사 적 독점 」 은 「 공공 의 이익 에 반하 는 행위 」 임 을 요건 으로 하 고 있 으나 위 에서 말 하 는 「 공공 의 이익 」 이 란 자유 경쟁 을 기초 로 하 는 경제 질서 그 자체 를 가리키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행위 는 바로 「 공공 의 이익 에 반하 는 」 것 이 라고 해야 한다 . 』 
 「 위 와 같 으므로 원 협정 ( 3 ) 의 약정 및 위 약조 가 그대로 피 항소인 에 적용 되 는 것 을 합의 한 수정 협정 은 독점 금지법 제 2 조제 5 항 이 정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사 적 독점 에 해당 한다 . 」 
 2 . 『 승합자동차 사업 이 자연독점 산업 에 해당 하 느냐 의 여부 는 승합자동차 사업 이 독점 금지법 제 21 조 에 예시 된 철도 사업 , 전기 사업 , 가스 사업 과 같이 거대 한 설비 투자 를 필요 로 하 는 사업 이 아니 라는 점 에 의문 이 있 을 뿐 아니 라 , 그 점 을 간과 하 더라도 동 조 는 「 그 사업 고유 의 」 행위 에 한정 되 므로 원 협정 ( 3 ) 의 약조 와 같 은 다른 사업자 간 의 경쟁 제한 적 합의 는 이 에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 승합자동차 사업 은 독점 금지법 의 적용 이 제외 되 지 않 는다 . 
 3 . 「 독점 금지법 규정 의 성격 은 그 내용 에 따라 상당히 다르 며 , 효력 규정 적 요소 가 강한 것 에서부터 행정 단속 법규 적 요소 가 강한 것 까지 종류 가 여러 가지 이 므로 독점 금지법 위반 의 계약 , 협정 일지라도 일률 적 으로 유효 혹은 무효 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고 , 규정 의 취지 와 위반 행위 의 위법성 의 정도 , 거래 안전 의 보호 등 제반 사정 으로부터 구체 적 계약 , 협정 별 효력 을 생각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본건 은 원 협정 ( 3 ) 의 약조 에 근거 하 여 항소인 이 피 항소인 의 본건 노선 으로 의 비 한정 승합자동차 사업 진출 을 저지 하 려고 하 는 것 으로서 」 위 의 협정 당사자 만 의 문제 로서 그 사이 에 제 3 자 가 개입 하 지 않 으므로 거래 의 안전 을 고려 할 필요 는 없 고 원 협정 ( 3 ) 의 약조 는 무효 라고 인정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4 . 「 이상 과 같 으므로 원 협정 ( 3 ) 의 약조 에 포함 되 는 경쟁 제한 적 합의 는 독점 금지법 제 3 조 에 의하 여 금지 되 고 있 는 사 적 독점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해야 하 고 」 , 
 「 피 항소인 의 본소 청구 는 그 밖 의 점 에 대하 여 판단 할 것 도 없이 이유 가 없 다 . 」 
 1 . 독점 금지법 제 3 조 에 의하 여 금지 되 고 있 는 「 사 적 독점 」 이 란 「 사업자 가 단독 으로 혹은 다른 사업자 와 결합 하 거나 혹은 통매 하 거나 그 밖 의 어떠 한 방법 을 동원 하 느냐 에 관계 없이 ,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배제 하 고 혹은 지배 하 는 것 에 의하 여 공공 의 이익 에 반하 여 일정 한 거래 분야 의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 이 다 . 따라서 사 적 독점 의 행위 형태 는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의 「 배제 」 혹은 「 지배 」 이 다 . 본건 은 「 배제 」 의 사례 인데 , 본 건 외의 「 배제 」 에 관한 사례 로서 는 「 사이 타마 은행 외 17 명 에 대한 건 」 ( 공정위 동의 심결 1950 년 7 월 13 일 심결 집 2 권 74 쪽 ) , 「 유키지루시 유업 주식회사 외 3 명 에 대한 건 」 ( 공정위 심결 1956 년 7 월 28 일 본서 7 사건 ) 및 「 토우 요우 제관 주식회사 에 대한 건 」 ( 공정위 심결 1972 년 9 월 18 일 본서 11 사건 ) 이 있 다 .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의 「 배제 」 란 다른 사업자 의 사업 경영 을 계속 곤란 한 상태 로 만들 거나 새로운 경쟁자 의 시장 진출 을 곤란 하 게 만드 는 행위 를 말 한다 . 사이 타마 은행 사건 및 유키지루시 유업 사건 은 전자 , 즉 다른 사업자 의 사업 경영 을 계속 곤란 한 상태 로 만든 사건 이 다 . 토우 요우 제관 및 본건 은 후자 의 사례 , 즉 새로운 경쟁자 의 시장 진출 을 곤란 하 게 만든 사건 이 다 . 
 「 배제 」 는 어떠 한 수단 을 사용 하 던지 문제 되 지 않 는다 . 본건 에서 는 이 요철 도 가 종래 부터 영업 중 이 던 버스 노선 ( 마츠야마 시내 와 오 쿠 미치 고 를 연결 하 는 ) 과 경합 하 는 노선 에 관광버스 가 비 한정 승합자동차 사업 으로 신규 진출 하 는 것 을 방해 하 는 행위 가 「 배제 」 에 해당 한다고 여겨졌 다 . 구체 적 으로 이 요철 도 는 관광버스 의 신규 진출 을 저지 하 기 위해 동 노선 에서 의 버스 사업 을 한정 면허 로 한다는 취지 의 협정 을 동 회사 와 체결 한 후 , 관광버스 가 비 한정 영업 면허 의 신청 을 행하 자 , 협정 에 위반 한다고 하 여 신청 된 버스 사업 의 금지 및 동 신청 의 취하 를 요구 하 는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동사 의 진출 을 방해 했 다 . 
 토우 요우 제관 사건 에서 는 자 가 제관 을 도모 하 는 통조림 제조 업자 에 대하 여 자 가 제관 을 할 수 없 는 품종 의 캔 의 공급 을 정지 함 으로써 신규 진출 을 저지 한 것 이 「 배제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여겨졌 다 . 
 「 배제 」 는 또한 피 배제 자 에 대하 여 직접 적 으로 「 배제 」 행위 가 행하 여졌 던 , 간접 적 으로 행하 여졌 던 문제 시 되 지 않 는다 . 본건 에서 의 「 배제 」 행위 는 직접 적 으로 피 배제 자 에 행하 여졌 다 . 이 에 대하 여 토우 요우 제관 사건 에서 의 「 배제 」 행위 는 간접 적 으로 행하 여졌 다 . 즉 , 자 가 제관 을 개시 한 통조림 제조 업자 에 대하 여 자 가 제관 을 할 수 없 는 식 캔 의 공급 을 정지 시켰 다 . 이 를 보 고 , 자 가 제관 을 계획 하 고 있 던 다른 2 사 는 사실상 자 가 제관 을 단념 했 다 . 이 처럼 자 가 제관 을 단념 시킨 행위 가 「 배제 」 에 해당 한다고 여겨진 것 인데 , 행위 그 자체 ( 식 캔 의 공 급정지 ) 는 피 배제 자 에게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사이 타마 은행 사건 , 유키지루시 유업 사건 에서 도 「 배제 」 행위 는 간접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 . 
 「 배제 」 는 사업자 에 의해 단독 적 으로 행해 지 거나 복수 의 사업자 에 의해 행해 지 거나 상관 없 다 . 이 점 은 「 지배 」 의 경우 와 마찬가지 이 다 . 본 건 및 토우 요우 제관 사건 은 단독 의 사업자 에 의한 경우 이 며 , 사이 타마 은행 사건 및 유키지루시 유업 사건 은 복수 의 사업자 에 의한 경우 이 다 . 
 피 배제 자 가 「 배제 」 를 행한 자 와 경쟁 관계 에 있 을 필요 는 없 다 . 「 사 적 독점 」 은 「 지배 」 혹은 「 배제 」 가 이루어져 그 결과 「 일정 한 거래 분야 의 경쟁 이 실질 적 으로 제한 되 는 것 」 을 문제삼 는다 . 유키지루시 유업 사건 , 토우 요우 제관 사건 및 본건 에서 는 피 배제 자 가 행위 자 의 경쟁자 였으나 사이 타마 은행 사건 에서 의 피 배제 자 는 주요 한 행위 자 인 사이 타마 은행 의 경쟁자 가 아니 었 다 . 
 사 적 독점 은 「 배제 」 혹은 「 지배 」 행위 이 며 , 「 공공 의 이익 에 반하 는 」 행위 일 것 을 그 요건 으로 하 고 있 으며 , 타카마츠 고재 는 「 공공 의 이익 」 에 대하 여 언급 하 고 있 으니 , 이 점 에 관해서 는 본 서 8 사건 참조 . 
 2 . 도로 운송 사업 의 성질 이 자연독점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가 의문 스러워 그 점 을 제쳐 두 더라도 경쟁 제한 의 합의 는 그 사업 고유 의 행위 가 아니 며 , 적용 제외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하 는 판지 에 는 이론 의 여지 가 없 다 . 선례 로서 는 히로시마 ( 廣 島 ) 전철 이 히로시마 버스 의 주식 을 취득 하 여 임원 을 파견 한 것 이 독점 금지법 에 위반 한다고 여겨진 사례 가 있 다 . ( 공정위 심결 1972 년 7 월 17 일 심결 집 20 권 62 쪽 본 서 63 사건 ) 
 3 . 독점 금지법 에 위반 하 는 법률 행위 의 사법 상 의 효력 ( 판지 ( 3 ) ) 에 관하 여 는 본 서 125 , 126 사건 에서 다루 고 있 으므로 이 를 참조 하 길 바랍니다 . 
 키 스기 신 ( 來 生 新 ) , 「 버스 노선 면허 신청 제한 협정 과 사 적 독점 - 오 쿠 미치 고 온천 관광 사건 」 , 1986 년 도 중요 판례 해설 ( 쥬 리스트 887 호 ) 
 쿠보 킨야 ( 久 保 劤 哉 ) , 「 오 쿠 미치 고 노선버스 사 적 독점 사건 」 , 금융 , 상사 판례 785 호 
 마이시 나루히토 ( 間 石 成人 ) , 「 오 쿠 미치 고 버스 사건 」 , 판례 타임즈 629 호 
 ＊ 카네코 아키라 ( 金 子 晃 ) , 케이 오기주 쿠 ( 慶 應 義塾 ) 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