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사물 관할 표 ( 민사 1 심 ) 구 분내 용단 독판 사 소액 사건 소송 목적 의 값 이 3 천 만 원 이하 인 금전 기타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 의 일정 한 수량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건 단독 사건 1 . 소송 목적 의 값 이 3 천만 원 을 초과 하 고 2 억 원 이하 인 민사 단독 사건 2 . 독촉 사건 , 증거보전 사건 , 제소 전화 해 사건 , 공시 최고 사건 , 강제집행 사건 , 개인 채무자 에 대한 회생 ․ 파산 사건 , 과태료 사건 3 . 2 억 원 이하 의 배당 이 의 , 제 3 자이 의 , 청구 이 의 , 물건 ( 건물 ) 인도 , 사해행위 취소 , 채 무부 존재 확인 , 집행문 부여 · 집행문 부여 이 의 의소 , 집행 판결 등 4 . 소송 목적 의 값 이 2 억 원 을 초과 하 는 사건 중 다음 사건 ⑴ 수 표금 ․ 약속 어음 금 청구 사건 ⑵ 은행 ․ 농협 ․ 수협 ․ 축협 ․ 산림조합 ․ 신협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 역신 용 보증 재단 ․ 새 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종합 금융 회사 ․ 시설 대여 회사 ․ 보험 회사 ․ 신탁 회사 ․ 증권 회사 ․ 신용카드 회사 ․ 할부 금융 회사 또는 신 기술 사업 금융 회사 가 원고 인 대여금 ․ 구 상금 ․ 보증금 청구 사건 ⑶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서 정한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철도 차량 의 운행 및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과 이 에 관한 채 무부 존재 확인 사건 ⑷ 단독 판사 가 심판 할 것 으로 합의부 가 결정 한 사건 ( 재정 단독 사건 ) 합의부 1 . 소송 목적 의 값 이 2 억 원 을 초과 하 는 민사 사건 2 . 재산 권 상 의 소 로서 그 소송 목적 의 값 을 산출 할 수 없 는 것 과 비 재산 권 을 목적 으로 하 는 소 ( ※ 인지 계산 을 위해서 편의 상 1 억 또는 5 천만 원 으로 정하 고 있 는데 이 를 사물 관할 을 정하 는 기준 으로 삼 아 단독 사건 으로 간주 하 는 일 이 없 도록 주의 ) 3 . 지방 법원 판사 에 대한 제척 ․ 기피 사건 4 . 법률 에 의하 여 지방 법원 합의부 의 권한 에 속하 는 사건 5 . 재정 합의 사건 - 고등 법원 은 지방 법원 과 그 지원 합의부 의 제 1 심 판결 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을 제 2 심 으로 심판 하 고 , 지방 법원 항소 부 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 의 제 1 심 판결 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을 제 2 심 으로 심판 하 도록 함 ( 대법원 규칙 제 2674 호 ) 개정 - 민사 및 가사소송 의 사물관할 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 - 부칙 : 제 1 조 이 규칙 은 2016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이 규칙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 이 접수 되 는 사건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