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 검사 거부 , 법 적 책임 묻 기 어려워 . ' 수퍼 전파자 ' 는 ? 등록 일 : 2020 - 02 - 26 조 회수 : 53 
 임상 적 특징 에 역학 조사 상 관련 성 있 어야 ' 검사 대상 ' 
 " 범위 넓히 고 처벌 높여야 " vs " 신체 자유 · 인권 감안 해야 " 
 © News 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진 자 가 급증 하 면서 검사 거부 와 바이러스 전파 에 대한 ' 법 적 처벌 ' 관심 도 커 지 고 있 다 . 
 21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감염병 의심 환자 가 조사 나 진찰 을 거부 하 거나 보건 당국 의 입원 · 격리 명령 에 따르 지 않 아 물의 를 빚 을 경우 처벌 을 받 을 수 있 지만 , 법률 적용 이 쉽 지 않 다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법 ) 제 42 조 는 ' 보건복지부 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감염병 환자 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주거 시설 등 에 들어가 필요 한 조사 나 진찰 을 하 게 할 수 있 으며 ,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 으로 인정 될 때 에 는 동행 해 치료 받 게 하 거나 입원 시킬 수 있 다 ' 고 규정 한다 . 
 여기 서 ' 감염병 환자 ' 에 는 감염병 의사 환자 ( 의심 환자 ) 도 포함 되 는데 , 코로나 19 의사 환자 가 이 조항 을 무시 해 강제 처분 에 따르 지 않 거나 입원 · 치료 를 거부 하 면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하지만 감염병 의사 환자 로 분류 되 려면 중국 등 해외 에 갔다왔 다거나 , 감염자 와 접촉 했 다거나 , 확진 자 들 이 다녀간 장소 에 방문 하 는 등 역학 조사 상 관련성 까지 인정 돼야 한다 . 
 기침 이나 발열 같 은 임상 적 특징 만 으로 는 감염병 의사 환자 로 볼 수 없 어 강제 처분 대상 이 아니 라는 설명 이 다 . 
 발열 등 의심증 상 이 있 었 는데 도 의사 의 검진 권고 를 거부 했 다가 양성 판정 을 받 은 ' 31 번 환자 ' 도 처벌 하 긴 어렵 다 . 당시 31 번 환자 는 해외 여행 력 이 없 다고 보건 당국 에 진술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정은경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장 ( 질병관리본부 장 ) 은 지난 19 일 정례 브리핑 에서 "( 31 번 환자 가 ) 코로나 19 감염 을 의심 할 만 한 상황 이 아니 라 감염병 예방법 42 조 를 적용 할 수 없 다 " 며 " 또 의사 가 검사 를 권고 한 것 이 라 그 권고 를 안 받 았 다고 해서 처벌 할 수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서초동 의 A 변호사 는 " 기침 과 열 이 나 는 사람 들 은 많 지만 복지부 가 그 들 모두 에게 강제 처분 을 할 수 없 는 것 처럼 , 최소한 의사 환자 로 판명 이 나 야 의료진 에게 신고 의무 가 생긴다 " 고 설명 했 다 . 
 불특정 다수 에게 감염병 바이러스 를 퍼뜨린 ' 수퍼 전파자 ' 에 대해서 도 법 적 책임 을 묻 긴 힘들 것 이 란 의견 이 많 다 . 
 코로나 확진 자 가 사람 이 많이 모이 는 곳 에 돌아다녀 감염자 가 늘 었 다 하 더라도 , 일부러 바이러스 를 퍼뜨리 려는 의도 가 아니 었 다면 처벌 하 기 어렵 다 . 다만 미필 적 으로 나마 고의 가 인정 되 면 처벌 될 수 있 다 . 
 현행법 상 에이즈 ( AIDS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환자 의 경우 에 도 감염 사실 을 숨기 고 성 관계 를 가져 에이즈 를 옮겼 다면 상해죄 로 처벌 이 가능 하 다 . 
 김정환 JY 법률 사무소 변호사 는 " 인과 관계 에 대한 입증 이 쉽 지 는 않 겠 지만 , 코로나 보균자 가 돌아다니 면서 균 을 옮기 고 그 로 인해서 질병 이 발생 했 다면 상해죄 나 과실 치상죄 가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러 한 국가 적 재난 을 예상 하 지 못한 탓 에 ' 입법 미비 ' 가 있 었 다고 입 을 모은다 . 의사 가 보건 당국 과 달리 강제 로 검사 를 진행할 권한 이 없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현재 국회 는 감염병 의심 자 에 대한 입원 ·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 를 마련 하 고 감염병 진단 검사 를 거부 하 면 처벌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는 " 법 은 국민 다수 가 원 하 는 방향 으로 규정 돼 가 야 한다 " 며 " 강제 처분 의 범위 를 조금 더 넓히 고 처벌 규정 도 현행 벌금형 에 징역형 까지 두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일각 에서 는 처벌 만 이 능사 가 아니 라는 의견 도 내놓 는다 . 과거 중 증급 성 호흡기 증후군 ( SARS · 사스 )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MERS · 메르스 ) 등 을 포함 해 감염병 관리 에 대한 종합 적 인 검토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서초동 의 B 변호사 는 " 사회 적 혼란 으로 봤 을 땐 처벌 강화 가 당연 한 수순 으로 보일 수 있 지만 , 신체 · 거주 이전 의 자유 등 인권 적 인 문제 도 포함 해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연락처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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