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과세 특례 의 적용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라 현물출자 를 받 은 공모 부동산 투자 회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모 부동산 투자 회사 의 현물 출자자 에 대한 과세 특례 의 적용 을 위하 여 필요 한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과세 를 이연 받 은 양 도 차익 의 익금 산입 방법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7 조 의 9 ( 공공 매입 임대 주택 건설 을 목적 으로 양도 한 토지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가 「 공공 주택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 의 3 에 따른 공공 매입 임대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공공 매입 임대 주택 " 이 라 한다 ) 을 건설 할 자 [ 같 은 법 제 4 조 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공공 주택 사업자 " 라 한다 ) 와 공공 매입 임대 주택 을 건설 하 여 양도 하 기 로 약정 을 체결 한 자 로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주택 건설 사업자 " 라 한다 ] 에게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주택 건설 을 위한 토지 를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양 도 소득세 의 100 분 의 1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세액 감면 을 적용 받 으려는 사람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세액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③ 주택 건설 사업자 가 토지 를 양 도 받 은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토지 에 공공 매입 임대 주택 으로 사용 할 주택 을 건설 하 여 공공 주택 사업자 에게 양도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주택 건설 사업자 는 제 1 항 에 따라 감면 된 세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그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을 신고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감 면 받 은 세액 을 제 3 항 에 따라 납부 하 는 경우 에 는 제 63 조제 3 항 을 준용 하 여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 소득 금액 의 계산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8 조 ( 미분양 주택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미분양 국민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미분양 주택 " 이 라 한다 ) 을 1995 년 11 월 1 일 부터 1997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취득 ( 1997 년 12 월 31 일 까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납부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여 5 년 이상 보유 ㆍ임대한 후 에 양도 하 는 경우 그 주택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적용 받 을 수 있 다 . 
 1 . 「 소득세법 」 제 92 조 및 제 93 조 에 따라 양 도 소득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계산 하 여 양 도 소득세 를 납부 하 는 방법 . 이 경우 양도 소득세 의 세율 은 같 은 법 제 10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100 분 의 20 으로 한다 . 
 2 . 「 소득세법 」 제 14 조 및 제 15 조 에 따라 종합 소득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계산 하 여 종합 소득세 를 납부 하 는 방법 . 이 경우 해당 주택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금액 의 계산 에 관하 여 는 「 소득세법 」 제 19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택 의 판정 , 과세 특례 적용 의 신청 등 미분양 주택 에 대한 과세 특례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4 . 1 . 1 > 
 ③ 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미분양 국민 주택 을 1998 년 3 월 1 일 부터 1998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취득 ( 1998 년 12 월 31 일 까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납부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여 5 년 이상 보유 ㆍ임대한 후 에 양도 하 는 경우 그 주택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제 98 조 의 2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등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가 2008 년 11 월 3 일 부터 2010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취득 ( 2010 년 12 월 31 일 까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납부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한 수도 권 밖 에 있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미분양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지방 미분양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 소득세법 」 제 95 조제 2 항 각 표 외 의 부분 본문 과 같 은 법 제 10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도 불구 하 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및 세율 은 다음 각 호 의 규정 을 적용 한다 . < 개정 2014 . 1 . 1 > 
 1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 양 도 차익 에 「 소득세법 」 제 95 조제 2 항 표 2 에 따른 보유 기간 별 공제 율 을 곱하 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