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 선정 은 합리 적 인 선정 기준 과 과학 적 인 자산 조사 에 있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중 부양 의 무자 범위 의 문제 는 우리 나라 의 전통 적 인 가족 보호 기능 을 감안 하 면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범위 가 타당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부양 불능 이 거나 부양 기피 를 하 는 경우 국가 가 기초 보장 을 하 게 되 므로 요 보호 대상자 가 탈락 할 가능 성 은 없 다 . 다만 부양 능력 을 어떻게 규정 하 느냐 에 따라 법 정신 을 살릴 수 있 느냐 없 느냐 가 결정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