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선옥 기자 ] [ 나성린 의원 " 아웃소싱 등 재 검토 " . .. 김효석 의원 " 최소 금액 확대 필요 "] 정부 가 저소득층 근로 가구 를 지원 하 기 위해 올해 부터 지급 을 실시 한 근로 장려 세제 ( EITC ) 가 행정 비용 이 2000 억 원 을 넘 는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또 EITC 를 확대 , 보완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은 6 일 국세청 국정 감사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정부 가 당초 계획 한 대로 2014 년 1 조 원 의 근로 장려금 을 지급 하 려면 연간 2000 억 원 이 넘 는 행정 비용 이 소요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나 의원 은 “ 근로 장려금 지급 을 위해 2007 년 부터 올해 말 까지 소요 된 준비 비용 이 1716 억 원 ” 이 라며 “ 한 해 4537 억 원 을 저소득층 에게 지원 하 기 위해 행정 비용 만 매년 786 억 원 을 써야 한다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나 의원 은 “ EITC 를 확대 하 면 자영업 자 세원 파악 에 도움 이 되 기 도 하 지만 막대 한 행정 비용 은 문제 ” 라면서 “ 현행 제도 의 틀 을 유지 하 면서 소득 파악 인력 을 아웃소싱 하 는 방법 , 현행 제도 대신 기존 사회 보장 제도 를 확대 하 는 방법 등 을 재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김효석 민주당 의원 은 △ EITC 신고 기한 연장 △ 최소 금액 확대 △ 수급 조건 완화 △ 체납 시 체납금 액 을 제하 고 지급 하 는 법규 완화 등 을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 EITC 는 복지 가운데 서 도 가장 질 좋 은 복지 인 ‘ 일 하 는 복지 ” 라면서 “ 이러 한 제도 가 도입 되 고 시행 됐 다는 것 자체 로 도 큰 의미 가 있 으면 이번 시행 결과 를 바탕 으로 보다 발전 적 인 방향 으로 나아가 길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송선옥 기자 oop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