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 무사 / 대구 노무 법인 L & B 내국인 이 해외 현지 법인 에 고용 되 어 근무 하 던 중 발생 한 재해 에 대하 여 파견 근로자 에 해당 되 나 해외 파견 특례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다고 하 여 업무 상 의 재해 로 인정 하 지 아 한 판례 대구 산재 노무 사 노무 법인 L & B 가 . 고인 박 ○ 기 ( 1974 년 생 , 남 ) 은 ( 주 ) 한국 ○○○ 근로자 로 , 2011 . 12 . 13 . 05 : 14 경 ( 주 ) 한국 ○○○ 중국 현지 법인 인 ‘○○○(○○) 자동차 부품 유한 공사 ’ 사무실 에서 동료 근로자 에게 전화 로 가슴 이 답답 하 다며 도움 을 요청 하 여 동료 가 사무실 에 도착 하 였으나 의식 불명 인 상태 로 책상 에 엎드린 채 발견 되 어 120 구급차 로 의료 기관 에 후송 되 었 으나 사망 하 였 고 , 고인 의 배우자 인 청구인 은 원처 분기 관 에 유족 급여 ․ 장의비 청구 를 하 였 는바 , 나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 고인 의 사망 에 대하 여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에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를 의뢰 하 여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에서 는 “ 청구인 이 유족 급여 신청 한 ‘ 졸사 ( 급사 ) ’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업 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된다 . ” 판정 하 였으나 , 고인 은 산재 보험 가입자 인 국내 법인 ( 주 ) 한국 ○○○ 에서 중국 현지 법인 에 근로 시키 기 위하 여 파견 한 해 외파 견자 에 해당 하 지만 , ( 주 ) 한국 ○○○ 에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122 조 규정 에 따라 중국 현지 법인 에 파견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별도 보험 가입 신청 을 하 여 승인 을 받 은 사실 이 없 으므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적용 대상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유족 급여 ․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을 하 였 다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제 122 조 ( 해 외파 견자 에 대한 특례 ) 에 따르 면 “ 보험 가입자 대한민국 밖 의 지역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지역 은 제외 한다 ) 에서 하 는 사업 에 근로 시키 기 위하 여 파견 하 는 자 ( 이하 ” 해 외파 견자 “ 라 한다 ) 에 대하 여 근로복지공단 에 보험 가입 신청 을 하 여 승인 을 받 으면 해 외파 견자 를 그 가입자 의 대한민국 영역 안 의 사업 에 사용 하 는 근로자 로 보 아 이 법 을 적용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청구인 은 고인 이 ( 주 ) 한국 ○○○ 경영 관리 팀 인사 명령 에 따라 국내 기술 팀 으로 발령 을 받 았 으며 , 인사 관리 및 급여 지급 도 ( 주 ) 한국 ○○○ 본사 에서 직접 하 였 고 , 4 대 보험료 도 국내 에서 납부 하 였으며 , 사업장 의 출장 명령 에 따라 출장 을 가 게 된 것 이 고 업무 처리 가 완료 된 이후 국내 복귀 가 예정 된 출장 이 며 , 이러 한 사실 로 보 아 고인 은 해외 파견 이 아닌 해외 출장 중 에 사망 한 것 이 라는 주장 이나 , 다 . 고인 의 재해 와 관련 된 자료 를 최종 적 으로 검토 한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의결 내용 은 , 사업주 가 고인 의 채용 등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진술 을 번복 하 여 이 를 신뢰 하 기 어려우 며 , 고인 은 2011 . 11 . 17 . 이 ○ 호 부장 과 함께 중국 법인 총괄 책임자 의 기안 에 의해 채용 되 었 으나 이 ○ 호 부장 은 중국 파견 자 로 국내 에서 별도 로 인사 명령 을 한 사실 이 없 는 점 , 채용 당일 중국 현지 법인 으로 출국 하 여 업무 분장 을 하 고 업무 를 수행 하 였 고 당초 제출 된 현지 법인 의 조직 도상 에서 도 고인 이 확인 되 는 점 , 업무 보고 도 중국 단조 공장장 에게 한 내용 등 을 고려 할 때 고인 은 중국 현지 법인 에서 근무 하 기 위해 채용 된 것 으로 판단 되 지만 , 중국 현지 법인 에 파견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별도 보험 가입 신청 을 하 여 승인 을 받 은 사실 이 없 어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를 기각 한다는 것 이 다 . 라 . 위 와 같 은 이유 로 고인 의 사망 은 해외 파견 기간 중 발생 한 재해 로 인정 되 나 , 재해 발생 당시 보험 가입자 가 공단 에 법 제 122 조 의 규정 에 따라 현지 법인 의 해 외파 견자 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 을 얻 은 사실 이 없 으므로 산재 보험법 에 따른 보험 급여 지급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를 “ 기각 ” 함 이 타당 하 다 . 대구 산재 전문 노 무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