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은 아니 다 . 또한 주주 총회 에서 새로운 이사 를 선임 하 는 결의 는 주주 들 이 경영진 을 교체 하 는 의미 를 가지 는 경우 가 종종 있 는데 , 이사 선임 결의 에 도 불구 하 고 퇴임 하 는 대표 이사 가 임용 계약 의 청약 을 하 지 아니한 이상 이사 로서 의 지위 를 취득 하 지 못한다고 보 게 되 면 주주 로서 는 효과 적 인 구제책 이 없 다는 문제점 이 있 다 . 
 한편 감사 는 이사 의 직무 의 집행 을 감사 하 는 주식회사 의 필요 적 상설 기관 이 며 ( 제 412 조 제 1 항 ) , 회사 와 감사 의 관계 에 대해서 는 이사 에 관한 상법 규정 이 다수 준용 된다 ( 제 415 조 , 제 382 조 제 2 항 , 제 388 조 ) . 이사 의 선임 과 달리 특히 감사 의 선임 에 대하 여 상법 은 제 409 조 제 2 항 에서 “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 을 초과 하 는 수 의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그 초과 하 는 주식 에 관하 여 는 의결권 을 행사 하 지 못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감사 선임 결의 에 도 불구 하 고 대표 이사 가 임용 계약 의 청약 을 하 지 아니하 여 감사 로서 의 지위 를 취득 하 지 못한다고 하 면 위 조항 에서 감사 선임 에 관하 여 대주주 의 의결권 을 제한 한 취지 가 몰각 되 어 부당 하 다 . 이사 의 직무 집행 에 대한 감사 를 임무 로 하 는 감사 의 취임 여부 를 감사 의 대상 인 대표 이사 에게 맡기 는 것 이 단체법 의 성격 에 비추 어 보 아도 적절 하 지 아니함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결론 적 으로 , 주주 총회 에서 이사 나 감사 를 선임 하 는 경우 , 그 선임 결의 와 피 선임자 의 승낙 만 있 으면 , 피선 임자 는 대표 이사 와 별도 의 임용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이사 나 감사 의 지위 를 취득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와 달리 , 이사 나 감사 의 선임 에 관한 주주 총회 의 결의 는 피 선임자 를 회사 의 기관 인 이사 나 감사 로 한다는 취지 의 회사 내부 의 결정 에 불과 한 것 이 므로 , 주주 총회 에서 이사 나 감사 선임 결의 가 있 었 다고 하 여 바로 피 선임자 가 이사 나 감사 의 지위 를 취득 하 게 되 는 것 은 아니 고 , 주주 총회 의 선임 결의 에 따라 회사 의 대표 기관 이 임용 계약 의 청약 을 하 고 피선 임자 가 이 에 승낙 을 함 으로써 비로소 피선 임자 가 이사 나 감사 의 지위 에 취임 하 여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게 된다는 취지 의 대법원 1995 . 2 . 28 . 선고 94 다 31440 판결 , 대법원 2005 . 11 . 8 . 자 2005 마 541 결정 및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 도 9410 판결 은 이 와 저촉 되 는 한도 에서 변경 한다 . 
 2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2014 . 12 . 1 . 개최 된 주주 총회 ( 이하 ‘ 이 사건 주주 총회 ’ 라고 한다 ) 에서 소외 인 을 사내 이사 로 , 원고 를 감사 로 선임 하 기 로 하 는 결의 를 하 였 고 , 소외 인과 원고 는 2015 . 4 . 1 . 피고 에게 서면 으로 이 사건 주주 총회 결의 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 임용 계약 의 체결 을 요구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앞 에서 본 법리 를 이러 한 사실 관계 에 적용 하 면 , 이 사건 주주 총회 에서 소외 인과 원고 를 피고 의 사내 이사 또는 감사 로 선임 하 는 결의 가 있 었 고 , 소외 인과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주주 총회 결의 에 따른 사내 이사 또는 감사 임용 계약 의 체결 을 요구 함 으로써 피고 의 사내 이사 또는 감사 로 선임 되 는 데 에 승낙 하 였음이 분명 한 이상 , 소외 인과 원고 는 피고 의 대표 이사 와 별도 의 임용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피고 의 사내 이사 나 감사 의 지위 를 취득 한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이 사건 주주 총회 에서 원고 를 감사 로 선임 하 는 결의 만 있 었 을 뿐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아직 임용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가 피고 의 감사 로서 의 지위 를 취득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데 에 는 주식회사 의 감사 의 지위 취득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이 사건 제 2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피고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장 <| name _ start |> 황진우 <| name _ end |>( 재판장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은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 서 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