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줄 사표 에 법무부 " 안 받 겠 다 " 
 전관 변호사 의 사건 수임 을 제한 하 는 변호사법 개정 공포 안 의 국무 회의 를 통과 를 즈음 해 예상 대로 검사 들 의 사직서 가 줄 을 잇 고 있 다 . 
 법무부 과 검찰 등 에 따르 면 ' 전관예우 금지법 ' 으로 불리 는 공포 안 이 통과 된 11 일 현재 사직서 를 제출 한 검사 는 전국 적 으로 10 여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의정부 지검 정중택 형사 1 부장 을 비롯 해 5 ∼ 6 명 의 부장 검사 와 평검사 7 ∼ 8 명 이 이미 사직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무부 는 이 처럼 한꺼번에 사직서 가 밀려들 자 지난 9 일 사직서 를 일단 반려 한다고 통보 하 는 등 동시 다발 적 인 사직서 제출 에 제동 을 걸 고 나섰 다 . 
 법무부 는 반려 방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들 이 사직 의사 를 접 지 않 는다면 개정안 이 시행 된 뒤 에 사직서 를 수리 할 수 도 있 다는 뜻 을 내비치 기 도 했 다 .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직 은 사직 대로 하 면서 도 개정안 에 따라 전관예우 를 받 을 수 없 기 때문 에 사직 의사 를 마 지 못해 굽힐 수 있 다는 것 이 법무부 의 생각 인 것 으로 보인다 . 
 법원 에서 도 비슷 한 움직임 이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히 이홍훈 대법관 의 후임 으로 사법연수원 12 기인 박병대 대전 지방 법원장 이 임명 제청 되 면서 법원 은 더욱 뒤숭숭 한 분위기 이 다 . 
 동기 나 후배 가 대법관 에 임명 되 면 법복 을 벗 는 것 이 관례 인데 다 이날 변호사법 개정 공포 안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하 면서 줄 사직 이 예상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실제로 변호사법 개정 과 는 무관 하 다는 입장 을 밝히 기 는 했 지만 이동명 ( 연수원 11 기 ) 의정부 지법 원장 이 지난 9 일 대법원 에 사직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반면 관심 을 모았 던 구욱서 서울 고법 원장 ( 8 기 ) 과 이진성 서울 중앙지 법원장 ( 10 기 ) 은 고심 끝 에 법복 을 벗 지 않 기 로 했 다 . 
 이 시점 에 사직 을 하 고 변호사 개업 을 하 면 전관예우 금지법 의 시행 을 앞두 고 전관예우 제한 을 피하 기 위해서 라는 오해 를 받 을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이날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개정안 은 법관 과 검사 , 군 법무관 등 은 퇴직 하 기 전 1 년 동안 근무 했 던 국가 기관 이 처리 한 사건 을 퇴직 일 부터 1 년 간 수 임할 수 없 도록 했 다 . 
 예 를 들 어 서울 중앙 지검 이나 서울 중앙 지법 에서 근무 하 다 퇴직 하 면 서울 중앙 지검 과 중앙 지법 관할 사건 을 맡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이 법 은 부칙 에서 공포 즉시 시행 하 도록 돼 있 어 관보 에 게재 됨 과 동시 에 효력 을 발휘 하 기 때문 에 늦 어도 이달 말 에 는 시행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