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외교통상부 는 페루 와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에 관한 협상 타결 소식 을 발표 했 다 . 1 년 5 개월 의 협상 끝 에 FTA 를 타결 함 으로써 한국 은 남미 시장 에 대한 교두보 및 자원 시장 확보 라는 의미 있 는 성과 를 얻 게 됐 다 . 오늘날 국제 경제 질서 는 치열 한 경제 전쟁 과 더불 어 FTA 등 을 통한 상호 협력 과 경제 개방 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전개 되 고 있 다 . 여기 서 우리 가 주목 할 것 은 FTA 는 단순히 경제 적 행위 에 만 그치 는 게 아니 라 고도 의 정치 적 의미 를 내포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오늘날 세계 에서 FTA 의 정치학 을 가장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고 있 는 나라 는 중국 이 다 . 현재 중국 은 FTA 협상 을 통해 중동 , 아프리카 , 남미 등 으로 경제 영토 를 확장 하 고 있 으며 걸프만 협력 회의 ( GCC ) 와 호주 등 40 여 개국 과 FTA 체결 을 서두르 고 있 다 . 중국 이 이 처럼 FTA 에 적극 나서 는 것 은 경제 대국 으로서 의 입지 강화 와 더불 어 지역 에서 의 리더십 강화 를 위한 전략 적 포석 이 담겨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중국 은 최근 대만 과 의 양안 간 ‘ 경제 협력 기본 협정 ( ECFA ) ’ 을 체결 한 바 있 다 . 중국 은 이 를 통해 양안 ( 兩 岸 ) 경제 통합 을 가속 화 하 는 한편 장기 적 으로 는 대만 과 의 정치 적 통일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중국 , FTA 로 경제 영토 확장 중국 과 대만 의 ECFA 체결 은 우리 나라 에 도 적잖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국 과 대만 은 대 ( 對 ) 중국 주요 수출 품목 20 개 가운데 14 개 가 중첩 ( overlap ) 되 고 있 다 . 대만 과 경쟁 하 는 14 개 품목 이 우리 나라 의 중국 전체 수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무려 60 % 에 이른다 . 이 는 중국 과 대만 의 ECFA 체결 로 인해 향후 한국 의 대중 수출 이 심각 한 타격 을 받 을 수 도 있 음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한국 은 중국 에 대한 수출 시장 을 놓 고 벌이 는 일본 과 의 경쟁 에서 도 불리 해질 수 있 다 . 일본 은 이미 오래 전 부터 대만 기업 들 과 의 전략 적 협력 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 을 가속 화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한국 은 향후 어떤 전략 적 대응 방안 을 모색 하 는 것 이 필요 할까 . 우선 한 · 중 간 FTA 협상 을 지금 보다 적극 적 으로 진일보 발전 시켜 나가 는 것 이 다 . 이미 한국 과 중국 은 FTA 연구 단계 를 지나 본격 적 인 협상 준비 단계 에 진입 한 상태 다 . 특히 중국 은 한국 과 의 FTA 를 경제 적 측면 보다 도 자국 중심 의 지역주의 형성 을 촉진 하 려는 전략 적 수단 으로 활용 하 고자 한다 . 즉 , 한국 과 의 FTA 를 서둘러 한 · 미 FTA 를 견제 하 고 나아가 역내 FTA 주도 권 을 확보 하 려는 것 이 다 . 한국 은 중국 의 이러 한 의도 를 십 분 활용 해 최대한 유리 하 게 협상 을 이끌 어 나가 는 전략 적 마인드 가 필요 하 다 . 다음 으로 대만 과 의 FTA 를 적극 검토 하 고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고 하 겠 다 . 물론 시작 은 FTA 체결 을 위한 민간 공동 연구 부터 착수 해야 할 것 이 다 . 궁극 적 으로 대만 과 의 FTA 체결 은 한 · 대만 간 교역 과 투자 를 촉진 시키 고 내수 시장 과 서비스 산업 등 여타 의 시장 기회 를 대폭 확장 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특히 대만 이 ECFA 에서 터득 한 노하우 와 이점 을 적극 활용 하 는 한편 한국 기업 들 의 중국 시장 진출 에서 도 유리 한 고지 에 설 수 있 을 것 이 다 . 최근 몇 년 간 양안 관계 는 그 어느 때 보다 큰 폭 으로 발전 되 고 개선 됐 다 . 이러 한 해빙 무드 에 편승 , 한국 역시 대만 과 FTA 를 추진 할 수 있 는 호기 를 맞 은 셈 이 다 . 대만 과 도 협상 서둘러야 작년 3 월 이명박 대통령 은 ‘ 신 아시아 외교 ’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아시아 국가 와 의 FTA 체결 을 적극 추진 해 한국 이 아태 지역 FTA 네트워크 의 허브 역할 에 대한 구상 을 밝힌 바 있 다 . 대만 은 한국 의 주요 무역 파트너 일 뿐 아니 라 오래 전 부터 지정학 적 으로 도 긴밀 한 관계 를 맺 어 왔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유독 대만 과 FTA 를 체결 하 지 않 는다면 한국 의 FTA 네트워크 허브 구상 은 상대 적 으로 빛 이 바랠 수 도 있 다 . 박병 광 국가 안보 전략 硏 연구 위원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