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진흥 법 , 논의 2 년 만 에 국회 공청회 확정 . .. 연내 통과 기대 감 높 아 져 
 정부 가 18 년 만 에 전면 개정 하 는 소프트웨어 ( SW ) 진흥 법 공청회 를 25 일 국회 에서 개최 한다 . 법안 논의 가 시작 된 지 2 년 만 에 국회 공청회 가 열린다 . 공청회 는 법안 논의 를 위한 필수 절차 로 공청회 개최 를 계기 로 법안 통과 가 탄력 받 을 지 주목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5 일 국회 에서 SW 진흥 법 공청회 를 진행 한다 . 정부 는 2000 년 SW 진흥 법 이 개정 된 이래 18 년 만 인 지난해 전면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전면 개정안 마련 을 위해 2017 년 8 월 부터 ' 아직 도 왜 '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 6 개월 간 정부 와 업계 간 심도 있 는 토의 를 거쳤 다 . 
 지난해 3 월 과기 정통부 는 기존 ' SW 산업 진흥 법 ' 에서 ' 산업 ' 을 제외 한 ' SW 진흥 법 ' 으로 법 안명 을 변경 하 고 입법 예고 했 다 . SW 기업 뿐 아니 라 사회 전반 에 SW 를 확산 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다 . 법안 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국회 로 전달 됐 지만 국회 파행 등 으로 1 년 넘 게 논의 되 지 못했 다 . 
 SW 진흥 법 은 ' 아직 도 왜 ' TF 에서 논의 된 지 2 년 만 에 공청회 문턱 을 밟 았 다 . 전면 개정안 은 공청회 를 거쳐야 한다 . 국회 는 공청회 논의 대상 법안 두 개 를 선정 한다 . 이번 공청회 논의 법안 에 포함 되 기 위해 다수 대기 중 인 법안 이 논의 시급 성 을 피력 했 다 . 국회 는 최종 SW 진흥 법 을 최종 공청회 대상 에 포함 했 다 . 법안 논의 필요 성 에 공감 해서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국회 가 막판 까지 논의 끝 에 SW 진흥 법 을 공청회 에서 논의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면서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앞두 고 SW 산업 중요 성 과 투자 , 확산 필요 함 을 국회 가 공감 한 덕분 ” 이 라고 말 했 다 . 
 SW 진흥 법 은 SW 업계 고질 적 문제 를 해결 하 고 SW 확산 을 위한 주요 내용 을 담 았 다 . TF 논의 를 거쳐 완성 된 ' 공공 SW 사업 선진 화 방안 ' 도 대거 포함 됐 다 . 공공 SW 사업 시 불 합리 한 계약 이나 저작 권 문제 등 건전 한 SW 생태 계 조성 을 위한 개선책 이 담겼 다 . SW 융합 , SW 교육 등 SW 인식 과 협업 확산 을 위한 조항 도 추가 됐 다 . SW 분야 우수 인 재 양성 을 촉진 하 기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와 SW 분야 연구자 지원 등 SW 인 재 양성 부분 도 대폭 강화 됐 다 . 
 이미 주요 국가 와 기업 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 디지털 전환 ) 을 진행 하 면서 SW 산업 투자 와 지원 을 강화 하 는 분위기 다 . 우리 나라 도 SW 진흥 법 이 한 시 라도 빨리 통과 돼 SW 분야 경쟁력 을 확보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공청회 를 계기 로 SW 진흥 법 연내 통과 기대감 도 높 아 진다 . 여야 간 법안 내용 에 큰 이견 이 없 어 공청회 후 법안 통과 가 탄력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SW 산업 협회 관계자 는 “ 공청회 개최 에 국회 가 합의 한 만큼 공청회 후 법안 통과 논의 도 속도 를 낼 것 으로 기대 한다 ” 면서 “ SW 진흥 법 은 그동안 업계 가 꾸준히 지적 한 문제 를 해결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어 공청회 후 법 통과 에 업계 지원 을 아끼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