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에서 는 공정위 가 법 을 개정 하 는 대신 손쉽 게 바꿀 수 있 는 시행령 을 통해 차액 가 맹금 을 공개 하 도록 하 는 것 에 절차 상 문제 가 있 다는 시각 이 많 다 . 지난달 국회 국정 감사 에서 차액 가 맹금 공개 를 위한 법안 이 이미 여당 발 로 발의 됐 고 , 해당 법안 이 정무 위원회 를 아직 통과 하 지 못한 게 밝혀진 뒤 로 이 같 은 지적 이 부쩍 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