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 분양 가 상한제 ' 카드 꺼낸 정부 
 정부 가 조만간 공공 택지 뿐 아니 라 민간 택지 에 짓 는 아파트 에 도 ' 분양 가 상한제 ' 적용 을 기정 사실 화 했 다 . 
 서울 강남 아파트 를 중심 으로 부동산 시장 이 다시 들썩이 는 등 불안 조짐 을 보이 자 추가 대책 의 하나 로 분양 가 상한 제 카드 를 꺼낸 것 으로 풀이 된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8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전체 회의 에 출석 해 "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도 분양 가상 한 제 도입 을 검토 할 때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지난달 26 일 초청 토론회 에서 나온 민간 택지 아파트 의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에 대한 질문 에 " 다양 한 개선 방안 을 검토 할 것 " 이라고 즉답 을 피했 지만 , 이번 엔 " 도입 을 검토 할 때 " 라며 사실상 도입 을 시사 했 다 . 
 분양 가 상한 제 는 감정 평가 된 토지 비 , 정부 가 정해 놓 은 기본 형 건축비 에 가산 비용 ( 개별 아파트 에 따라 추가 된 비용 ) 을 더 해 분양 가 를 산정 하 는 방식 이 다 . 
 현재 공공 택지 아파트 는 모두 분양 가 상한 제 대상 이 며 각 지방 자치 단체 의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일일이 공공 택지 아파트 의 가산 비 를 포함 한 분양 가 적정 성 을 심사 · 승인 한다 . 
 주 택법 에서 도 민간 택지 아파트 의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다만 주택 공급 위축 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 의 부작용 을 이유 로 2014 년 분양 가 상한 제 민간 택지 적용 요건 이 강화 되 면서 맥 이 끊겼 다 . 
 특히 특정 지역 에서 ' 최근 1 년 분양 가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를 넘 는 경우 '·' 최근 3 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 이 전년 동기 대비 20 % 이상 증가 한 경우 '·' 직전 2 개월 청약 경쟁 률 이 5 대 1 을 넘 는 경우 ' 등 과 같 은 조건 이 붙 어 있 는 만큼 , 민간 택지 아파트 에 적용 하 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도 필요 하 다 . 
 따라서 이날 김현미 장관 이 설명 했 듯이 국토 부 는 앞 으로 주택 법 시행령 을 고쳐 민간 택지 에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할 수 있 는 요건 을 완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