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국회 와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국토 부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공공 주택 특별법 과 시행령 등 을 개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현재 공공 택지 내 단독 주택 용지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때 까지 원칙 적 으로 전매 가 금지 되 지만 , 공급 받 은 가격 이하 로 전매 가 허용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공급 받 은 가격 이하 로 파 는 것 처럼 다운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실제로 는 높 은 가격 에 팔 아 차익 을 챙기 는 사례 가 있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며 ' 제도 개선 방향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