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지난 13 일 중국 에서 깜짝 놀 랄 만한 소식 이 날아들 었 다 . 중국 동북부 지역 경제 성장 의 엔진 역할 을 하 던 톈진 ( 天津 ) 시 빈 하이 ( 濱 海 ) 신구 가 통계 조작 를 저질렀 다고 양심 고백 을 하 고 나선 것 이 다 . 톈진 시 빈 하 이신구 는 11 ~ 13 일 진행 된 제 3 기 인민 대표 대회 4 차 회의 에서 2016 년 국내 총생산 ( GDP ) 규모 가 기존 GDP 통계 수치 보다 50 % 나 적 은 6654 억 위안 ( 약 111 조 원 ) 이 라고 교정 했 다 . 빈 하 이신구 는 앞서 지난해 GDP 가 1 조 2 억 위안 , 2015 년 9300 억 위안 , 2014 년 8700 억 위안 , 2013 년 8000 억 위안 을 각각 기록 했 다고 발표 한 바 있 다 . 빈 하 이신구 의 2016 년 GDP 가 6654 억 위안 으로 밝혀짐 에 따라 기존 GDP 수치 는 엄청나 게 부풀린 통계 임 이 들통 난 셈 이 다 . 빈 하 이신구 가 ‘ 1 조 위안 클럽 ’ 에 가입 한 국가 급 개발 신구 라는 의미 를 부여 하 며 흥분 했 던 중국 언론 들 은 할 말 을 잃 었 다 . 빈 하 이신구 는 광둥 ( 廣東 ) 성 선전 ( 深圳 ) 특구 와 상하이 푸둥 ( 浦 東 ) 신구 에 이어 중국 정부 가 야심 차 게 추진 하 는 경제특구 다 .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은 개혁 · 개방 을 선도 할 중심 도시 로 선전 특구 를 , 장쩌민 ( 江 澤 民 ) 은 상하이 푸둥 신구 를 , 후진타오 ( 胡 錦 濤 ) 는 톈진 빈 하 이신구 를 각각 집중 육성 했 다 . 닝 지저 중국 국가 통계 국장 이 18 일 국무 원신 문판 공실 청사 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기자 들 의 질문 에 답변 하 고 있 다 . 닝 국장 은 최근 드러난 지방 정부 통계 조작 문제 에 대해 전국 적 인 정산 을 하 기 때문 에 전체 통계 치 에 는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고 일축 했 다 . 국무원 신 문판 공실 웹 사이트 캡처 중국 지방 정부 의 GDP 부풀리 기 관행 이 드러나 면서 공식 통계 에 대한 의혹 이 증폭 되 고 있 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 SCMP ) , 영국 파이 낸 설 타임스 ( FT ) ,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등 이 일제히 보도 했 다 . 중국 지방 정부 의 통계 마사지 관행 은 지방 고위 관료 들 이 자신 의 인사 평가 를 좋 게 받 고 , 지방 정부 가 보다 나 은 신용 등급 을 받 아 자금 조달 때 금리 를 낮추 기 위해 감행 하 고 있 다는 게 전문가 의 대체 적 인 견해 이 다 . 통계 조작 관행 의 양심 고백 사건 은 지난 3 일 네이멍구 ( 內 蒙古 ) 자치구 가 이 를 인정 하 면서 본격 화 됐 다 .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 는 이날 열린 경제 정책 회의 에서 당초 발표 보다 2016 년 산업 생산량 이 40 %, 같 은 기간 재정 수입 은 26 % 낮춰야 한다며 “ 2016 년 GDP 성장 률 도 상당 부분 하향 조정 해야 하 다 ” 고 털어놨 다 . 네이멍구 의 2016 년 GDP 는 전년 보다 7 . 2 % 가 증가 한 1 조 8128 억 위안 으로 전국 31 개 성 · 시 · 자치구 중 16 위 를 차지 했 다 . 하지만 통계 조작 을 바로잡 은 만큼 GDP 성장 률 조정 도 이뤄질 예정 이 다 . 네이멍구 는 2 차 산업 비중 이 GDP 의 47 % 를 차지 한다 . 2015 년 수치 가 맞 다면 2016 년 이 지역 경제 가 13 % 감소 됐 다는 의미 다 . 그게 아니 라면 2015 년 수치 도 왜곡 됐 다는 얘기 다 . 지난해 6 월 에 도 당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 전국 순 시조 는 네이멍구 자치구 와 지린 ( 吉林 ) 성 의 일부 지역 에 통계 조작 이 있 었 다고 경고 했 다 랴오닝 ( 遼 寧 ) 성 에 는 지난해 상반기 명목 GDP 가 전년 같 은 기간 보다 20 % 가까이 급감 한 기현상 도 벌어졌 다 . 랴오닝 성 정부 에 따르 면 이 지역 의 지난해 상반기 명목 GDP 는 1 조 297 억 위안 으로 집계 됐 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9 . 6 % 나 줄 었 다 . 하지만 랴오닝 성 의 실질 GDP 는 2 . 2 % 증가 했 다는 점 이 다 . 상반기 에 랴오닝 성 의 소비자 물가 와 생산자 물가 가 모두 전년 보다 상승세 를 기록 했 기 때문 에 명목 GDP 증가 율 은 실질 GDP 증가 율 보다 더 높 아야 정상 이 다 . 일본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은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 주석 이 앞서 3 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랴오닝 성 분과 회의 에 참석 해 “ 정확 한 통계 수치 야말로 보 기 좋 은 것 ” 이 라고 강조 한 것 이 이런 기현상 이 벌어진 배경 이 라고 분석 했 다 . 시 주석 이 이례 적 으로 통계 조작 문제 를 거론 한 것 은 천추 파 ( 陳 求 發 ) 당시 랴오닝 성장 이 2011 ~ 2014 년 랴오닝 성 의 재정 수지 가 부풀려졌 다고 시인 한 것 을 겨냥 했 다 . 발등 에 불 이 떨어진 랴오닝 성 정부 는 부랴부랴 GDP 통계 수정 작업 에 돌입 했 다 . 그런데 과거 수치 는 그대로 둔 채 지난해 상반기 수치 만 실제 에 맞추 다 보 니 명목 GDP 가 20 % 나 감소 하 는 사태 가 벌여 진 것 이 다 . 지방 정부 의 GDP 부풀리 기 는 사실 어제 오늘 의 일 도 아니 고 중국 전역 에 만연 한 뿌리 깊 은 병폐 다 . 장차 오 ( 姜 超 ) 하이 퉁 ( 海 通 ) 증권 이 코노 미스트 는 “ 중국 의 모든 지방 정부 GDP 를 합친 수치 는 항상 중앙 정부 가 발표 한 GDP 보다 많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2001 년 중국 지방 정부 의 GDP 합계 는 중앙 정부 발표 치 보다 10 % 나 더 많 았 다 . 2015 년 의 경우 지방 정부 발표 한 GDP 합계 가 국가 통계 국 발표 치 보다 4 조 6000 억 위안 이 많 았 고 2010 년 에 도 4 조 9000 억 위안 차이 가 난다 . 이 때문 에 중국 GDP 공식 통계 가 최소한 2 ~ 3 % 부풀려진 것 이 라고 WSJ 는 추정 했 다 . 특히 통계 조작 이 중국 내륙 지역 에서 성행 하 는 것 은 성장 둔화 로 당국자 들 의 통계 조작 압박 이 크 기 때문 이 다 . 네이멍구 자치구 나 랴오닝 성 , 지린성 은 대표 적 인 북부 내륙 지역 이 다 . 이 들 지역 은 석탄 , 철강 등 원자재 산업 에 의존 해왔으며 중국 정부 의 공급 과잉 축소 규제 로 직격탄 을 맞 았 다 . 광둥성 이나 장쑤 ( 江 蘇 ) 성 등 중국 성장 을 이끄 는 해안 지역 은 통계 조작 이 거의 나타나 지 않 는다는 것 은 가난 하 고 중공업 에 의존 하 는 북부 지역 관료 들 은 성장 률 을 부풀리 는 압박 을 상대 적 으로 더 크 게 받 고 있 다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통계 조작 은 지방 관료 가 자신 의 인사 평가 를 좋 게 받 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 도 있 다 . 중앙 정부 가 지방 의 통계 조작 관행 을 뿌리 뽑 기 위한 대책 마련 에 적극 나서 는 것 도 이런 연유 에서 다 . 중국 지도부 는 최근 열린 중앙 경제 공작 회의 에서 질 적 성장 에 맞 는 경제 지표 체계 를 구축 하 는 게 필수 적 이 라면서 기존 의 경제 지표 인 GDP 를 대체 할 수 있 는 지방 고위 관리 평가 시스템 을 구축 할 예정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중국 정부 가 정치 적 이유 때문 에 통계 조작 에 개입 하 기 도 한다 . 미국 전미 경제 학회 가 지난해 7 월 발행 한 학술지 에 따르 면 중국 정부 는 정치 적 필요 에 따라 경제 수치 를 부풀리 거나 줄이 는 경향 을 보였 다 . 에미 나카무라 미 컬럼비아 대학 부교수 등 연구 팀 은 중국 정부 가 1990 년 대 후반 에 는 GDP 성장률 과 물가 상승 률 을 실제 보다 낮 게 발표 했으며 2002 년 도 이후 에 는 반대 로 부풀리 고 있 다며 중국 공산당 입장 에서 GDP 및 물가 상승 률 이 너무 높 으면 사회 불안 이 커질 수 있 다고 분석 했 다 . 반 대로 정부 가 GDP 성장 률 을 높 게 잡 으면 사회 불안 을 초래 하 는 실업 률 상승 을 억제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중국 이 발표 한 공식 실업 률 은 2002 년 이후 평균 4 ~ 4 . 3 % 지만 전미 경제 조사회 가 집계 한 2002 ~ 2009 년 평균 실업 률 은 11 % 로 추정 된다 . 재정 자 립도 가 좋 지 않 은 지방 정부 는 부족 한 세수 를 메우 기 위해 채권 발행 으로 자금 을 조달 하 려 하 기 때문 에 통계 뻥튀기 를 하 는 경향 도 있 다 . 다시 말 해 지방 정부 가 신용 등급 을 좋 게 받 아 저금리 에 자금 을 조달 하 기 위해서 다 . 문제 는 통계 조작 을 한 지방 정부 가 일부 가 아니 고 더 많 을 가능 성 이 있 다는데 있 다 . 국가 회계 조사 기관 인 국가 심계 서 는 윈난 ( 雲 南 ) 성과 후난 ( 河南 ) 성 , 지린성 , 충칭 ( 重慶 ) 시 등 4 개 성급 지역 에 속한 10 개 도시 가 재정 수입 을 허위 신고 한 사례 가 있 다고 공개 했 다 . 중국 정부 의 공식 통계 가 왜곡 됐 다면 국제통화기금 ( IMF ) 등 국제기구 의 중국 통계 도 왜곡 됐 다는 뜻 이 다 . 예 를 들 어 2014 ~ 2016 년 세계 기후 변화 협상 가 들 은 중국 의 GDP 증가세 에 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 이 늘어나 지 않 은 점 에 ‘ 희망 ’ 을 품 었 다 . 하지만 중국 경제 가 회복 됐 다는 신호 가 감지 된 지난해 엔 온실가스 배출 량 이 다시 늘 었 다 . 지난 3 년 간 중국 경제성장 이 무뎌 지 면서 석탄 소비 도 줄 어 온실가스 배출 량 이 감소 했 는데 최근 경제 회복 과 함께 공장 가동 이 늘 어 다시 석탄 소비 가 증가 한 것 이 다 . FT 는 “ 탄소 배출 량 감소 가 정책 효과 때문 이 라고 믿 는 것 과 중국 북부 지역 의 경기 침체 를 반영 한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은 큰 차이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규환 선임 기자 khkim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