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 여야 , 예산안 쟁점 타결 ' 실패 '… 내일 오후 협상 재개 뉴시스 원문 | 입력 2017 . 11 . 30 23 : 03 | 더 보여 zum 예산안 논의 위해 모인 여야 3 당 원내대표 - 정책 위 의장 회동 하 는 여야 3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 정책 위 의장 공무원 증원 예산 비롯 소득세 · 법인세 인상 입장 ' 팽팽 ' 丁 의장 , ' 예산안 본회 의 부 의 시점 ' 2 일 낮 12 시 로 연기 【 서울 = 뉴시스 】 이재우 윤 다빈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 국민 의 당 은 30 일 원내대표 와 정책 위 의 장간 ' 2 + 2 + 2 회동 ' 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를 논의 했으나 쟁점 사항 에 대한 합의 안 을 도출 하 는 데 실패 했 다 . 정세균 국회 의장 이 예산안 부 의 시점 을 12 월 2 일 낮 12 시 로 늦춘 가운데 , 기한 내 합의 전망 은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와 김태년 정책 위 의장 , 자유 한 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와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국민 의 당 김동철 원내대표 와 이용호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오전 과 오후 , 저녁 에 걸쳐 3 차례 만나 여야 가 선정 한 8 가지 쟁점 에 대해 논의 했 다 . 여야 가 합의 하 지 못한 쟁점 은 ▲ 공무원 17 만 4000 명 증원 을 위한 5322 억 원 ▲ 최저임금 인상 분 에 따른 보조 를 위한 일자리 지원금 3 조 원 지원 방식 ▲ 아동 수당 1 조 1000 억 원 ▲ 기초 연금 인상 분 1 조 7000 억 원 ▲ 건강 보험 재정 ▲ 법인세 인상 ▲ 소득세 인상 ▲ 누리 과정 예산 등 이 다 . 이 중 최저임금 인상 분 지원 방식 , 기초 연금 인상 분 지원 , 건강 보험 재정 등 에 대해서 는 3 당 이 일정 부분 의견 접근 을 이룬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공무원 일자리 증원 , 아동 수당 , 소득세 · 법인세 인상 등 에 대해서 는 여전히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다 . 김동철 원내대표 는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기초 연금 에 대해서 는 ( 여당 이 ) 야당 의 의견 을 받 을 생각 이 있 는 것 같 은데 , 아동 수당 에 대해서 는 완강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최저임금 인상 분 지원 방식 에 대해 " 약간 ( 진전 ) 은 있 었 는데 내일 통계 를 좀 봐야 한다 " 고 했 다 . 소득세법 개정안 에 대해서 는 " 작년 에 소득세법 을 개정 하 고 나 서 1 년 만 에 개정 하 는 게 무리 가 있 지 않 느냐 , 시행 시기 를 늦추 자는 게 ( 야당 의 ) 의견 " 이 라며 " 여당 이 아직 확답 이 없 다 " 고 답했 다 . 우원식 원내대표 는 ' 공무원 증원 예산 ' 에 대해 " 그쪽 ( 야당 ) 에서 반대 논리 가 있 는데 우리 가 필요 한 이유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했 다 " 며 " 그런데 서로 견해 가 좁 아 지 진 않 았 다 " 고 했 다 . 정우택 원내대표 도 " 공무원 쪽 도 전혀 타협 이 안 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정 원내대표 는 법인세 , 소득세 인상 안 에 대해 " 국민 의 당 과 우리 당 은 거의 법인세 , 소득세 에 대해서 의견 접근 이 됐 는데 여당 이 전혀 미동 을 안 해서 내일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며 " 관련 된 것 은 ( 본회의 에 ) 부치기 가 어렵 지 않 을까 , 이렇게 전망 을 하 는데 좀 봐야겠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쟁점 이 됐 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의 경우 만 정부안 인 1 조 462 억 원 보다 837 억 원 을 감액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다 . 여야 3 당 은 각 당 별 최고 위원회 와 의원 총회 등 을 거친 후 1 일 오후 2 시 30 분 께 ' 2 + 2 + 2 회동 ' 을 다시 열 고 막판 타결 을 시도 할 예정 이 다 . 한편 여야 입장 이 평행선 을 달리 면서 국회 선진 화법 도입 이후 처음 으로 법정 시한 을 지키 지 못할 수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시한 내 협상 타결 가능 성 에 대해 우 원내대표 는 " 국민 들 이 기다리 고 있 으니까 최선 다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김 원내대표 는 " 전부 정부 여당 에 달려 있 다 " 고 했 다 . 앞서 정 의장 은 이날 오후 여야 3 당 원내 대표 를 불러 예산안 본회 의 자동 부 의 시점 을 12 월 1 일 오전 0 시 에서 다음 날 인 12 월 2 일 낮 12 시 로 연기 하 기 로 했 다 . 국회 선진 화법 에 따르 면 예산안 은 12 월 1 일 자정 에 본회의 에 자동 부의 되 지만 여야 가 합의 하 면 이 를 연기 할 수 있 다 . 국회 선진 화법 이 적용 된 2014 년 이후 예산안 과 예산 부수 법안 의 자동 부 의 시점 을 조정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정 의장 으로서 는 부 의 시점 을 반나절 늦추 면서 기한 내 통과 를 압박 한 것 이 다 . 정 의장 은 예산안 과 는 별개 로 법인세 · 소득세 인상 등 25 건 을 예산 부수 법안 에 대해서 는 자동 부 의 시점 을 조정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국회 선진 화법 에 따라 다음 달 1 일 본회의 에서 는 여야 가 합의 한 예산 부수 법안 과 기타 계류 중 인 법안 등 이 상정 돼 처리 될 것 으로 보인다 . fullempty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