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기 “ 한국 정부 , 남북 평화 추구 보다 국가 안보 우선시 해야 ” : 구국 기도 
 카네기 “ 한국 정부 , 남북 평화 추구 보다 국가 안보 우선시 해야 ” 
 글 | 양희정 기자 2020 - 03 - 22 14 : 40 
 앵커 : 한반도 의 영구 적 평화 를 달성 하 려는 과정 에서 한국 의 핵심 적 인 국가 안보 이익 이 희생 돼서 는 안 된다고 미국 의 한 유력 정책 연구소 가 최근 발간 한 보고서 에서 지적 했 습니다 . 양희정 기자 가 전해 드립니다 . 
 미국 워싱턴 DC 민간 연구 기관 인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은 한반도 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특히 북한 의 군사 현황 등 을 상세히 분석 한 보고서 ( Korea Net Assessment 2020 : Politicized Security and Unchanging Strategic Realities ) 를 지난 18 일 발표 했 습니다 . 
 보고서 는 미국 과 한국 이 북한 에 핵심 적 인 인센티브 즉 장려 책 을 제공 하 기 만 한다면 한반도 의 영구 한 평화 체제 구축 이 가능 할 것 으로 한국 정부 가 믿 고 있 다고 진단 했 습니다 . ( Seoul currently believes that implement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eminently possible provid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ffer North Korea key incentives . ) 
 반면 , 북한 은 지난 수 년 간 수 차례 남북 , 미 북 정상 회담 에 나서 면서 도 오히려 핵 프로그램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능력 과 초대 형 방사포 ( MRLs ) 와 같 은 비대칭 무기 자산 증강 에 박차 를 가해 왔 다고 보 고서 는 지적 했 습니다 . 
 따라서 , 한국 정부 가 남북한 간 지속 적 인 평화 를 이룩 하 려고 노력 하 는 가운데 한국 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 을 희생 해서 는 안 된다고 보 고서 는 강조 했 습니다 . 
 북한 에 인센티브 를 제공 함 으로써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비핵화 약속 을 이행 하 리라는 전제 에 근거 한 한국 의 대북 정책 은 실행 가능 한 국가 안보 정책 이 될 수 없 다는 설명 입니다 . ( While the search for and the making of lasting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is necessary , such efforts can never come at the cost of the ROK ’ s cor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 ) 
 이번 보고서 저자 중 한 명 인 이정민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 연구원 은 20 일 자유 아시아 방송 ( RFA ) 에 한국 정부 가 보다 객관 적 인 정보 를 바탕 으로 초당 적 정책 을 수립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이정민 연구원 : 한국 정부 가 김정은 체제 에 대한 보다 객관 적 이해 , 특히 북한 의 ( 군사 적 ) 변화 를 인식 했 을 때 정무 적 판단 보다 는 객관 적 자료 와 정보 를 바탕 으로 정보 평가 를 해야 되 겠 다는 것 이 제 생각 입니다 . 
 따라서 , 한국 정부 가 앞 으로 남북 관계 를 개선 하 는 과정 에서 북한 의 위협 을 있 는 그대로 국민 들 에게 알리 고 , 북한 이 원 하 는 방향 으로 일방 적 으로 끌려가 는 것 이 아니 라 주도 적 으로 남북 관계 를 이끌 어 나가 야 한다고 이정민 연구원 은 밝혔 습니다 . 
 보고서 는 그러 면서 북한 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보유고 를 계속 늘리 고 있 지만 한미 양국 지도자 들 이 이 를 억지 하 는 정책 을 제대로 추구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우려 했 습니다 . 
 미국 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지도자 와 의 개인 적 친분 을 과시 하 는 외교 적 해결 법 을 추구 하 고 ,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둥 북한 의 수 차례 도발 행위 에 대응 하 지 않 으면서 동맹국 인 한국 에 는 방위비 분담금 을 요구 하 는 등 한미 동맹 의 약화 를 가져오 는 행동 을 하 고 있 다는 지적 입니다 . 
 따라서 한 미 양국 외교관 과 관리 , 의회 등 은 한국군 과 미군 이 대북 억지 와 방어 임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더 굳건 한 한미 동맹 유지 를 위해 적극 적 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 고서 는 강조 했 습니다 . 
 한편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정책 조정관 은 20 일 자유 아시아 방송 ( RFA ) 에 한국 이 경제 지원 등 대북 인센티브 정책 과 비핵화 를 반드시 함께 추진 해 나가 야 한미 양국 간 대북 접근 법 에 기본 적 인 이견 이 없 을 것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