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는 윤 원장 이 금융 사와 의 전쟁 을 선포 하 면서 내놓 은 다른 금융 혁신 과제 에 대해서 도 못 마땅 해 하 고 있 다 . 윤 원장 이 내놓 은 금융 혁신 과제 의 상당수 는 법령 개정 이 필요 하 다 . 2000 만 원 이하 소액 분쟁 에 대한 금감원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결정 을 금융 사 가 수용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과제 나 채무 취약 계층 상환 부담 완화 등 의 과제 는 법령 개정 권한 이 있 는 금융 위 가 결정 할 사안 이 다 . 이렇 다 보 니 감독 업무 에 매진 해야 할 금감원 이 금융 정책 까지 관여 하 면서 상급 기관 인 금융 위 의 권한 을 침범 하 고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