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5 일 부터 야생 멧돼지 로 예방 적 살 처분 명령 가능 하 다 
 농 식품 부 , 4 일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 , 3 개월 후 인 5 월 5 일 시행 , 도태 명령 및 폐업 지원 신설 
 등록 2020 . 02 . 09 23 : 00 : 07 
 농림 축산 식품 부 ( 장관 김현수 , 이하 농 식품 부 ) 가 지난 1 월 9 일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 된 ' 가축 전염병 예방법 ' 일부 개정 법률 ( 관련 기사 ) 을 4 일 최종 공포 하 고 , 오 는 5 월 5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가 는 조치 를 단행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5 월 5 일 부터 는 기존 발병 농장 및 인근 농장 에 대한 예방 적 살 처분 에 더 해 그간 논란 이 되 었 던 야생 멧돼지 를 근거 로 관련 양돈장 에 대한 살 처분 명령 이 제한 적 으로 나마 가능 해집니다 ( 제 20 조 살 처분 명령 ) . 
 구체 적 으로 구제역 및 고 병원 성 AI , ASF 등 의 가축 전염병 에 감염 된 ▶ 야생 조류 ▶ 야생 멧돼지 ▶ 그 밖 에 농 식품 부 장관 이 정하 는 ' 특정 매개체 ' 가 있 거나 있 었 던 장소 를 중심 으로 그 가축 전염병 이 퍼지 거나 퍼질 것 으로 우려 되 는 지역 에 있 는 가축 의 소유자 에게 바로 살 처분 을 명할 수 있 게 됩니다 . 
 다만 , 조건 이 있 습니다 . 역학 조사 결과 이 들 특정 매개체 와 대상 농장 의 가축 이 ' 직접 접촉 ' 내지 는 ' 접촉 하 였 다고 의심 되 는 경우 ' 로 한 해 제한 적 으로 적용 토록 했 습니다 . 
 기존 농장 확진 관련 예방 적 살 처분 과 달리 현재 로선 남발 될 가능 성 은 적 어 보입니다 만 , 접촉 특히 , ' 접촉 의심 ' 의 해석 과 범위 를 어떻 게 보 느냐 에 따라 논란 이 일 전망 입니다 . 예 를 들 어 농장 울타리 에 발견 된 멧돼지 털 과 발자국 만 으로 살 처분 명령 이 가능 할까요 ? 
 이 에 따라 직접 접촉 과 접촉 의심 에 대한 보다 상세 한 예시 가 미리 논의 될 필요 가 있 어 보 입니다 . 
 이 때문 일까요 . 이번 개정 법률 은 역학 조사 를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국립 가축 방역 기관 , 시 · 도 , 시 · 도 방역 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 미리 역학 조사 관 을 지정 하 고 관련 교육 을 실시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제 13 조제 3 항 ) . 
 이 밖 에 개정 법률 에 는 가축 전염병 이 발생 하 거나 퍼지 는 것 을 막 기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가축 의 소유자 등 에게 도태 를 목적 으로 도축장 등 에 출하 할 것 을 명령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도태 명령 을 이행 한 가축 의 소유자 에게 생계 안정 을 위한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명문화 하 였 습니다 ( 제 21 조제 2 항 신설 , 제 49 조제 1 항 ) . 
 폐업 지원 도 마련 했 습니다 . 중점 방역 관리 지구 내 농장 가운데 사육제 한 명령 을 받 지 아니하 였으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폐업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폐업 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 한 지원 시책 을 시행 하 는 것 을 신설 했 습니다 ( 제 48 조 의 2 폐업 등 의 지원 ) . 
 이번 에 개정 · 공포 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전문 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바로 가 기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감염 매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