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에 는 중소기업 취업 · 창업 청년 들 에게 5 년 간 소득세 전부 를 면제 해 주 는 방안 도 담겼 다 . 이 에 따라 세금 을 한 푼 도 내 지 않 는 면세 자 비율 이 0 . 2 % 포인트 올라간다 . 근대 국가 조세 제도 근간인 ' 소득 있 는 곳 에 세금 있 다 ' 는 국민 개세 주의 에 역행 한다는 평가 가 나온다 . 2016 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 소득세 면세 자 비율 은 43 . 6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 16 %) 을 훨씬 웃돈 다 . 앞서 정부 는 지나치 게 높 은 면세 자 비율 을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