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사례 고 혈압 을 진단 받 고 약 을 복용 하 는 사실 을 감추 고 2014 년 1 월 1 일 보험 가입 한 000 는 2017 년 5 월 뇌출혈 이 발생 하 여 치료 후 뇌출혈 진단 진단 보험금 을 청구 하 였 는데 ** 화재 손해 보험 회사 에서 는 고지 의무 를 위반 으로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고 하 였 고 , 이 에 000 은 금융 감독원 에 민원 을 제기 하 자 ** 화재 손해 보험 회사 는 000 을 보험 사기 를 이유 로 수사 기관 에 수사 의뢰 를 하 였 다고 합니다 .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000 의 보험금 청구 에 대한 보상 책임 및 ** 화재 의 일련 의 행위 에 대한 부당 함 을 상담 하 였 습니다 . 답변 내용 1 . 고지 의 무 위반 여부 000 은 보험 가입 시 고 혈압 을 진단 받 고 현재 약 을 복용 하 고 있 는 사실 에 대하 여 알리 지 아니하 고 보험 가입 한 사실 을 살펴보 면 고 혈압 은 계약 전 알려야 할 10 대 질병 으로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된다 할 것 입니다 . 2 . 보험 해 지 가능 여부 및 보상 책임 000 은 보험 가입 시 고 혈압 에 알리 지 않 음 으로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하나 해지권 은 소멸시효 가 경과 함 으로서 보험 사 의 해지권 은 제한 되 며 뇌경색 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 되 어야 합니다 . 3 . 보험 사기 여부 ( 1 ) 사기 에 의한 보험계약 각종 보험 약관 에 의하 면 사기 에 의 힌 보험계약 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대리 진단 , 약물 사용 을 수단 으로 진단 절차 를 통과 하 거나 진단서 위 · 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 에 암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 HIV ) 감염 의 진단 확정 을 받 은 후 이 를 숨기 고 가입 하 는 등 사기 에 의하 여 계약 이 성립 되 었 음 을 회사 가 증명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일 부터 5 년 이내 ( 사기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 ) 에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어 000 의 보험 가입 사실 은 사기 에 의한 보험계약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 2 ) 보험 사기 에 해당 여부 사 기 란 고의로 상대방 을 기망 하 는 행위 로 000 의 보험 가입 내용 은 보험 가입 경위 나 가입 된 보험 의 종류 및 갯 수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볼 때 보험 사기 에 해당 된다고 보 기 는 어려우나 2016 년 09 . 30 . 부터 시행 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에 의하 면 보험 회사 는 보험계약 의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 을 취득 할 자 의 행위 가 보험 사기 행위 로 의심 할 만 한 합당 한 근거 가 있 는 즉 보험 사기 의 의심 만 으로 도 수사 기관 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를 할 수 있 기 에 특히 10 대 질병 의 경우 최근 보험 사기 를 추정 하 여 고발 하 는 사건 이 발생 하 고 있 기 에 고지 의무 에 대한 세심 한 주의 가 필요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보험 사기 특별 방지법 [ 시행 2016 . 9 . 30 . ] [ 법률 제 14123 호 , 2016 . 3 . 29 . , 제정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