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이상 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쓴 법 이야기 채무불이행 자명 부 등 재 안녕 하 세요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 재 채무자 가 금전 의 지급 을 명한 집행 권원 이 확정 된 후 6 월 이내 에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때 등 에 는 채권자 는 그 채무자 를 채 무불 이행자 명부 에 올리 도록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민 집법 70 조 1 항 ) . 법원 은 위 신청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는 채무자 를 채 부불 이행자 명부 에 올리 는 결정 을 하 여야 합니다 . 등 재 신청 에 정당 한 이유 가 없 거나 쉽 게 강제 집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결정 으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합니다 ( 민 집법 70 조 1 , 2 항 ) .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불 성실 한 채무자 인 적 사항 공개 이러 한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 재 제도 는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불 성실 한 채무자 의 인 적 사항 을 공개 함 으로써 명예 와 신용 의 훼손 과 같 은 불 이익 을 가하 고 이 를 통하 여 채무 의 이행 에 노력 하 게 하 는 간접강제 의 효과 를 거둠 과 아울러 일반인 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 에 대한 신용 조사 를 용이 하 게 하 여 거래 의 안전 을 도모 하 게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제도 임 그 소극 적 요건 인 쉽 게 강제 집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 한 사유 라 함 은 채무자 가 보유 하 고 있 는 재산 에 대하 여 많 은 시간 과 비용 을 투입 하 지 아니하 고서 도 강제집행 을 통하 여 채권 의 만족 을 얻 을 수 있 다는 점 이 특별 한 노력 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 하 다는 것 임 그 사유 의 존재 에 관하 여 는 채무자 가 이 를 증명 하 여야 함 쉽 게 강제 집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 한 사유 가 없 어야 함 원심 에 따르 면 , 장발 장이 박 놀부 를 상대 로 임대차 보증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2007 . 7 . 11 . 22 , 980 , 279 원 및 그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하 는 일부 승소 판결 을 받 고 그 무렵 확정 되 었 으나 그 확정 일 로부터 6 개월 이 지나 도록 위 판결 에 따른 채 무 이행 이 이루어지 지 않 음 명예 와 신용 의 훼손 과 같 은 불 이익 을 줘서 채무 의 이행 에 노력 하 게 하 는 간접강제 효과 를 거둠 장발 장 은 박 놀부 소유 아파트 에 관하 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을 하 여 2006 . 11 . 17 . 가압류 등기 가 경료 되 기 도 하 였으나 , 위 아파트 에 는 이미 채권 최고액 이 5 , 850 만 원 인 다른 채권자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었 고 , 위 가압류 이후 에 도 또 다른 채권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청구 금액 이 10 , 133 , 810 원 인 가압류 등기 와 국민 건강보험공단 강원 동부 지사 에 의한 압류 등기 가 각 경료 된 사실 등 을 각 인정 한 후 강제 집행 할 만 한 박 놀부 인 소유 의 다른 재산 도 없 는 사정 도 고려 하 면 장발 장이 박 놀부 에 대하 여 쉽 게 강제 집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단 함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재 - 신용 등급 하락 원심 이 들 고 있 는 사정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채무불이행 자명 부 등재 의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등 이 없 다 . 그러므로 박 놀부 의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 2010 마 779 대 법원 결정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