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02 . 8 . 15 . 망 소외 1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로부터 광주 동구 ( 주소 생략 ) 지상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중 2 층 부분 을 차임 없이 보증금 1 , 800 만 원 , 기간 2002 . 8 . 18 . 부터 2004 . 8 . 17 . 까지 로 정하 여 임차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 라 한다 ) 하 고 , 2002 . 8 . 18 . 경 까지 망인 에게 보증금 합계 1 , 8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임대차 기간 이 만료 된 이후 망인 에게 임대차 보증금 의 반환 을 요구 하 였으나 , 망인 이 이 를 반환 해 주 지 않 자 2005 . 6 . 28 . 이 사건 건물 중 2 층 부분 에 관하 여 광주 지방 법원 2005 카 기 1092 호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원인 으로 한 주택 임차권 등기 를 마쳤 다 . 
 다 . 망인 은 2005 . 2 . 22 . 사망 하 였 고 , 망인 의 배우자 인 소외 2 , 자녀 인 피고 들 과 소외 3 이 망인 의 재산 상 권리 의무 를 상속 하 였 다 . 
 라 . 소외 3 은 2005 . 5 . 10 . 경 망인 의 재산 상 속 을 포기 하 는 신고 를 하 여 수리 되 었 다 . 피 고 2 와 소외 2 는 2005 . 8 . 11 . 광주 지방 법원 가정 지원 2005 느 단 922 호 로 망인 의 상속 을 한정 승인 하 는 신고 를 하 여 , 위 법원 으로부터 2005 . 8 . 19 . 위 신고 를 수리 하 는 심판 을 받 았 다 . 피 고 1 , 피 고 3 은 2005 . 9 . 13 . 광주 지방 법원 가정 지원 2005 느 단 1044 호 로 망인 의 상속 을 한정 승인 하 는 신고 를 하 여 , 위 법원 으로부터 2005 . 9 . 14 . 위 신고 를 수리 하 는 심판 을 받 았 다 . 
 마 . 소외 2 는 2008 . 3 . 22 . 경 사망 하 였 고 , 망 소외 2 의 자녀 인 피고 들 이 망 소외 2 의 재산 을 상속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5 호 증 ( 가지번호 가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보조 참가 신청 의 적법 여부 
 가 . 특정 소송 사건 에서 당사자 일방 을 보조 하 기 위하 여 보조 참가 를 하 려면 당해 소송 의 결과 에 대하 여 이해관계 가 있 어야 하 고 , 여기 서 말 하 는 이해관계 라 함 은 사실상 · 경제 상 또는 감정 상 의 이해관계 가 아니 라 법률 상 의 이해관계 를 말 하 는 것 으로 , 이 는 당해 소송 의 판결 의 기판력 이나 집행력 을 당연히 받 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의 판결 의 효력 이 직접 미치 지 는 아니한다 하 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 을 전제 로 하 여 보조 참가 를 하 려는 자 의 법률 상 의 지위 가 결정 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 다 19156 판결 등 참조 ) . 
 나 . 을라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소외 4 가 2002 . 5 . 2 . 경 망인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부분 을 보증금 2 , 500 만 원 에 임차 한 사실 , 소외 4 가 2004 . 8 . 11 . 망인 을 상대 로 위 임대차 보증금 2 , 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소 를 제기 하 여 2004 . 10 . 15 . 무변 론 승소 판결 ( 광주 지방 법원 2004 가단 58012 호 ) 을 선고 받 은 사실 ,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2014 . 10 . 15 . 경 소외 4 로부터 위 판결 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양수 한 사실 , 원고 가 2016 . 3 . 18 . 피고 들 을 상대 로 이 사건 건물 중 2 층 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1 , 800 만 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다 . 위 인정 사실 및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제기 한 이 사건 소송 의 판결 결과 에 따라 피고 들 에 대한 채권자 인 원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이 피고 들 의 한정 승인 된 재산 에서 실제로 지급 받 을 금액 이 달라지 므로 ,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이 사건 소송 의 판결 결과 를 전제 로 하 여 법률 상 의 지위 가 결정 되 는 관계 에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보조 참가 신청 은 적법 하 다 . 
 3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망인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상속 한 피고 들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망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에게 각 상속 지분 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600 만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소멸시효 항변 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원고 가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