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에 문제 발생 하 면 책임 묻 도록 약관 시정 조치 국내 배달 앱 시장 1 위 업체 인 배달 의 민족 이 ‘ 우리 가 배달 한 음식 에 문제 가 있 어도 책임지 지 않 는다 ’ 등 불 공정 한 약관 을 운용 하 다가 공정거래위 원회 에 적발 됐 다 .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운영 사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에게 적용 하 는 서비스 이용 약관 을 심사 해 4 개 유형 의 불공정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배달 의 민족 은 공정위 지적 을 받아들이 고 해당 약관 을 고치 기 로 했 다 . 시정 한 약관 은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하 는 조항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등 4 개 유형 이 다 . 책임 부당 면제 조항 으로 는 ‘ 음식점 상품 의 품질 , 음식점 이 앱 에 올린 정보 나 소비자 가 올린 이용 후기 의 신뢰도 와 정확성 등 에 대해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고의 나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는 약관 이 있 었 다 . 공정위 는 이 에 대해 “ 배달 의 민족 이 소비자 와 음식물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해도 거래 과정 에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배달 의 민족 은 ‘ 음식점 이나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손해 가 발생 하 더라도 배민 에 고의 나 과실 이 있 다면 이 를 책임진다 ’ 는 내용 으로 약관 을 바꿨 다 . 배달 의 민족 은 회원 강제 탈퇴 등 으로 소비자 와 계약 을 해지 할 때 이 를 사전 에 알리 지 않 고 통 지만 했 다 . 공정위 는 이 또한 불공정 요소 가 많 다고 지적 했 고 , 배달 의 민족 은 사전 통지 절차 를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공정위 는 최근 급성장 하 고 있 는 플랫 폼 사업자 에 대한 관리 감독 을 강화 하 고 있 다 . 지난 2 일 엔 배달 앱 시장 2 위 요기 요가 배달 음식점 에 최저 가 보장 제 를 강요 한 사실 을 적발 해 과징금 4 억 6800 만 원 을 물렸 다 . 성 수영 기자 syoung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