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유니온 , 보험 조차 가입 못 하 는 라이더 들 “ 우리 가 위험 까지 배달 해야 하 나요 ? ” : 수원 시민 신문 
 라이더 유니온 , 보험 조차 가입 못 하 는 라이더 들 “ 우리 가 위험 까지 배달 해야 하 나요 ? ” 
 라이더 보험료 현실 화 를 위한 2 차 단체 행동 
 지난 7 월 15 일 라이더 유니온 은 손해 보험 협회 앞 에서 “ 배달 용 보험료 가 1 년 에 1800 만 원 ? ” 이 라는 제목 으로 보험료 현실 화 를 위한 1 차 단체 행동 을 가졌 다 . 이 자리 에서 이후 보험 사 , 국토 부 , 금감원 등 관련 기관 들 을 항 의 방문 하 겠 다고 예고 한 바 있 다 . 
 이 에 , 8 월 21 일 ( 수 ) 오전 11 시 삼 성화 재 앞 에서 보험료 현실 화 를 위한 2 차 단체 행동 을 가진다 . 비 현실 적 인 보험료 는 현재 배달 산업 이 가지 고 있 는 모순 들 을 그대로 보여 주 는 것 이 다 . 배달 서비스 산업 은 발전 하 고 있 지만 , 정작 배달 종사자 들 은 모든 위험 과 비용 을 홀로 감당 하 고 있 다 . 
 라이더 유니온 은 이날 이륜차 시스템 변화 를 위한 라이더 유니온 종합 대책 안 도 함께 발표 하 며 , 보험 회사 직원 들 을 상대 로 배달 용 보험 개선 을 위한 캠페인 도 진행 할 예정 이 다 . 
 날 : 2019 년 8 월 21 일 ( 수 ) 때 : 오전 11 시 
 곳 : 삼성 화재 본사 앞 
 [ 보험료 현실 화 를 위한 종합 대책 요약 ] 
 1 . 보험 회사 와 국가 ( 국토 부 , 손해 보험 협회 금감원 등 ) 의 역할 
 1 ) 면허 및 안전교육 정비 , 표준 공임 단가 결정 등 이륜차 시스템 정비 
 2 ) 블랙박스 부착 , 차량 운행 기록 장치 부착 , 안전교육 이수 , 오토바이 속도 제한 등 사고 예방 과 운행 데이터 수집 , 안전 조치 를 하 면 보험료 인하 혜택 도입 
 3 ) 사고 예방 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인하 위한 유인 책 마련 
 4 ) 안전 배 달료 도입 등 통해 배달 라이더 들 이 안 전하 게 일 할 수 있 는 임금 시스템 도입 . 
 5 ) 보험료 는 낮추 는 대신 사고 시 자기 분담금 을 도입 하 는 등 다양 한 대안 마련 필요 . 
 2 . 배달 산업 의 역할 
 1 ) 비 유상 보험 ( 음식 가게 소속 라이더 에게 적용 되 는 보험 ) 은 연간 100 ~ 200 만 원 수준 . 이 는 보험 회사 가 근로자 신분 의 라이더 가 더 안 전하 다고 평가 한 것 . 결국 기업 의 임금 체계 와 근무 조건 이 안전 과 연결 되 어 있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것 . 
 2 ) 사고 예방 을 위한 안전 한 배달 환경 도입 , 철저 한 차량 정비 , 투명 한 정비 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마련 
 3 ) 안전 배 달료 도입 과 안전 을 위한 규제 를 동시 에 도입 함 으로서 안 전하 면서 도 충분 한 소득 보장 을 위한 시스템 마련 . 
 4 ) 라이더만 이 부담 하 는 유상운 송 보험료 를 회사 가 일부 부담 . 
 실제 전기 오토바이 의 경우 70 km 속도 제한 등 으로 인해 영업용 보험료 가 전 연령 일 경우 에 도 연간 10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이런 안전장치 들 을 조건 으로 보험료 를 현실 화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음 . 
 1 . 취지 발언 – 박정훈 위원장 
 2 . 라이더 발언 1 – 조합원 A 씨 
 3 . 라이더 발언 2 – 조합원 B 씨 
 4 . 보험료 인하 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기자 회견 후 보험 회사 직원 들 상대 로 유인물 배포 등 캠페인 진행 
 배달 라이더 종합 대책 ( 안 ) 
 1 . 한국 배달 산업 의 특징 및 배경 
 1 - 1 . 현황 
 - 개인 이 소유 한 자산 을 활용 하 여 경제 활동 에 참여 함 으로서 자원 의 효율 적 이용 과 새로운 가치 창출 이 라는 공유 경제 의 이상 과 한국 배달 산업 은 상당 한 차이 가 있 음 . 
 - 한국 배달 산업 은 플랫 폼 등장 이전 부터 발달 되 어 있 었 음 . 
 - 배달 주문 시장 이 네트워크 효과 를 바탕 으로 배달 의 민족 , 요기 요 등 플랫 폼 앱 으로 새롭 게 재편 되 면서 배달 대행 산업 에 도 영향 을 줌 . 양면 시장 에서 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 로 볼 수 있 음 . 
 - 이 로 인해 한국 배달 시장 은 소비자 주문 중 개시장 과 배달 대행 시장 으로 나뉘 었 으나 전통 적 인 배달 산업 , 주문 중개 앱 만 사용 하 는 시장 등 이 여전히 남 아 있 으며 , 고용 과 매출 등 에 영향 을 주고받 고 있 음 . 
 - 플랫 폼 을 통해 새로운 가치 가 창출 된 곳 은 배달 산업 이 라기 보다 는 배달 주문 앱 사업 . 
 - 배달 대행 산업 은 배달원 을 고용 했 던 음식 가게 에 오토바이 의 소유 관리 비용 , 인건비 비용 , 사고 에 대한 위험 비용 을 절감 하 는 서비스 로 등장 하 였 고 , 초기 엔 전화 , 카톡 등 을 활용 하 면서 주먹구구식 으로 진행 됨 . 
 - 이후 플랫 폼 이 등장 하 면서 배달 대행 서비스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 환경 이 만들 어 졌 고 , 배달 이 되 지 않 던 맛집 들 을 배달 할 수 있 는 효용 을 만들 어 냄 . 
 - 이 로 인해 한국 배달 대행 산업 은 초기 에 형성 되 어 있 던 동네 의 배달 대행업 체의 영향력 이 강하 여 , 이후 등장 한 배달 대행 플랫 폼 과 협력 과 갈등 을 반복 하 고 있 음 . 
 - 배달 대행업체 는 라이더 에 대한 출퇴근 관리 벌금 과 징계 강제 배차 , 휴식 등 구체 적 인 지휘 감독 을 하 고 있 으며 , 이 로 인해 산재 법상 사용 자 가 됨 . 
 - 한국 의 배달 대행 플랫 폼 기업 들 은 노동자 의 지휘 감독 교육 을 통한 서비스 의 질 을 확보 하 면서 도 근로자 성 문제 를 일으키 지 않 아야 하 는 플랫 폼 노동 의 딜레마 를 동네 배달 대행업체 와 의 계약 을 통해 해결 할 수 있 음 . 
 1 - 2 . 결론 
 - 한국 배달 대행 플랫 폼 은 인건비 절감 과 위험 회피 를 특징 으로 하 는 ‘ 린 플랫 폼 ’ 에 가깝 고 , 동네 배달 대행업체 라는 중간 관리자 적 성격 을 가진 업체 와 의 유사 프랜차이즈 계약 을 통해서 지휘 감독 을 하 는 구조 . 배달 대행업체 는 라이더 와 개인 사업자 로서 알선 계약 을 맺 지만 , 실제로 는 노무 관리 를 함 . 특수 고용 노동자 에 대한 업무 지휘 를 디지털 로 바꾼 디지털 특고 로서 의 성격 이 강함 . 즉 프랜차이즈 가맹 구조 와 특수 고용 노동 이 플랫 폼 기술 을 통해 유기 적 으로 결합 된 형태 로 공유 경제 의 이상 과 상당 한 차이 가 있 음 . 
 - 지난 6 월 고용 정보원 이 발표 한 ‘ 플랫 폼 경제 노동자 규모 추정 보고서 ’ 에 따르 면 , -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수 는 53 만 8 천 명 이 고 , 50 대 종사자 가 32 . 6 % 로 가장 많 은 것 으로 집계 됨 . 대부분 대리운전 퀵 화물 운송 직종 에 몰려 있 고 , 절반 가량 이 생계 를 위해 업무 를 하 고 있 다고 밝혔 는데 , 이러 한 수치 들 역시 한국 의 플랫 폼 노동 이 공유 경제 보다 는 디지털 특고 로서 의 성격 이 강하 다는 것 을 보여줌 . 해외 의 플랫 폼 노동 의 경우 클라우드 노동 비율 이 많 지만 , 한국 은 대부분 온디 메드 노동 이나 로컬 플랫 폼 적 성격 을 가지 므로 , 이것 역시 디지털 특고 로서 의 성격 이 강하 다는 것 을 보여줌 . 
 2 . 배달 종사자 안전 을 위한 대책 ( 안 ) 
 2 - 1 . 이륜차 시스템 정비 
 한국 의 이륜차 시스템 은 규제 가 없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 로 자유 로움 . 규제 가 없 기 때문 에 산업 에서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었 음 . 이 로 인해 운전 미숙 으로 인한 사고 , 이륜차 시스템 의 사각지대 를 이용 한 부당 한 수리비 청구 , 리스 계약 , 과도 한 보험료 책정 등 의 부작용 이 생김 . 
 1 . 면허 시스템 정비 - 1 종 보통 면허 를 따 면 125 cc 이 하 운행 가능 한 제도 에 대한 규제 
 2 . 이륜차 안전 교육 시스템 정비 – 안전교육 이수자 에 대한 보험료 인하 혜택 제공 
 3 . 오토바이 정비 관련 표준 공임 단가 및 오토바이 부품 단가 공개 – 오토바이 자차 보험 보장 을 위한 전제 조건 
 4 . 오토바이 정비 자격증 제도 도입 
 2 - 2 . 소득 / 휴무 및 사회 보장 
 53 년 에 제정 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는 반드시 사용 자 가 있 어야 하 며 한 사업장 에 종속 되 어 있 어야 함 . 산업 의 형태 가 네트워크 화 되 어 있 고 , 직접 적 인 종속 계약 보다 는 경제 적 종속 관계 로 재편 되 는 상황 에서 ‘ 근로자 ’ 개념 은 재정 의 되 어야 함 . 사장 이 없 어도 노무 를 제공 한다면 근로자 가 받 을 수 있 는 보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함 . 이것 을 근로 기준 법 을 개정 해서 적용 할 것 인지 , 새로운 법안 을 만들 것 인지 는 논의 의 대상 . 한편 ,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에서 는 딜리 버루 라이더 들 을 근로자 로 판결 함 . 7 월 10 일 에 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공공 고용 및 은퇴 위원회 에서 플랫 폼 노동자 를 보호 하 는 ‘ AB 5 ’ 법안 이 ‘ 4 대 1 ’ 로 통과 됨 . 우리 나라 도 근로자 로 볼 수 있 는 라이더 들 은 근로 기준 법 으로 우선 적 으로 보호 할 필요 가 있 음 . 
 1 . 안 전배 달료 도입 - 최소 배달 단가 4 , 000 원 ( 1 . 5 km 이 내 기준 ) 도입 후 안전 규제 논의 . 화물 의 안전 운임 제 참고 . 
 2 . 날씨 수당 및 작업 중지 권 도입 – 기후 재앙 에 해당 하 는 경우 소비자 주문 앱 에서부터 배달 중단 . 
 3 . 휴업 수당 보장 – 산재 예방 기금 으로 , 혹서 혹한 등 휴업 이 필요 할 때 휴업 을 하 고 휴업 급여 지금 . 
 4 . 유급 휴일 제도 도입 - 고용 보험 의 무 가입 이 추진 된다면 , 실업 상태 가 아니 라 연차 처럼 유급 휴일 을 갈 수 있 도록 지원 ) 
 5 . 플랫 폼 사 에 매출액 기준 으로 산재 및 고용 보험 기금 납부 의 무 부과 
 6 . 배달 라이더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교육 및 지도 . 
 7 . 산재 적 용제 외신 청제 도 폐지 . 
 8 . 위장 도 급 폐지 – 실제로 는 근로자 로 활용 하 면서 ( 기본급 보장 , 출퇴근 지휘 등 ) 형식 상 알선 계약 을 맺 는 형태 의 노동자 는 근로자 로 보호 . 
 * 참고 AB 5 법안 의 ABC 테스트 _ 출처 경향신문 
 AB 5 법안 은 기업 이 노무 를 제공 받 을 때 이른바 ‘ ABC 테스트 ’ 라는 것 을 통과 해야 만 노동 자 가 아니 라 독립 계약자 로 고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즉 , 일 하 는 사람 이 a ) 회사 의 지휘 · 통제 로부터 자유 롭 고 , b ) 그 회사 의 통상 적 인 비즈니스 이외 의 업무 를 해야 하 며 c ) 스스로 독립 적 인 고객 층 을 갖 는 등 해당 사업 에서 독립 적 인 비즈니스 를 구축 하 고 있 어야 한다 . 
 2 - 3 . 불공정 거래 개선 
 25 일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대한 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함 . 이것 은 산재 보험 가입 직종 에 자동 적용 되 는 데 배달 대행 라이더 들 은 대부분 산재 당연 가입 대상 임 . 산재 적용 을 받 지 못하 는 일부 배달 대행 라이더 역시 이 에 준용 하 여 규칙 을 정해 볼 수 있 음 . 공정거래위 원회 가 제시 한 불공정 계약 의 예 는 아래 와 같 다 . 이 는 라이더 에게 도 대부분 해당 된다 . 
 * 참고 공정 거래 위원회 에서 밝힌 불공정 행위 내용 
 △ 건설 기계 기사 에게 추가 운임 을 주 지 않 으면서 계약 내용 범위 를 벗어난 행위 . △ 대출 모집인 과 신용카드 모집인 에게 지나친 목표 를 주 고 이 를 달성 하 지 못할 때 현저 하 게 적 은 수수료 를 지급 하 거나 계약 기간 이 남 았 는데 도 해지 하 는 행위 △ 대리운전 기사 와 건설기계 기사 의 과실 이 아닌데 도 사고 책임 을 전가 하 는 행위 △ 업무 수행 중 발생 한 손해 배상금 을 사업자 가 일방 적 으로 계산 하 는 행위 △ 수수료 율 이나 운임 단가 같 은 주요 계약 사항 을 일방 적 으로 바꾸 는 행위 △ 대리운전 기사 가 꺼리 는 지역 의 콜 을 불 분명 한 표시 로 발송 한 뒤 기사 가 배차 를 취소 했 을 때 수수료 를 내 도록 하 는 행위 . 
 1 . 표준 계약서 도입 및 의무 화 . 
 2 . 표준 리스 계약서 도입 - 현재 수리비 와 사고 보상비 를 모두 라이더 개인 이 책임져야 하 는 상황 . 사고 로 인한 오토바이 수리비 에 대한 측정 및 책임 분담 필요 . 
 3 . 감정 노동자 보호 – 갑 질 아파트 , 갑 질손 님 , 갑 질 음식점 등 으로부터 의 보호 조치 마련 . 
 4 . 노동 조건 의 불 이익 한 변경 금지 - 배달 단가 , 거리 , 할증 등 . 
 5 . 보험료 책임 분담 . 
 6 .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금지 및 계약 해 지 시 30 일 전 예고 . 
 7 . 플랫 폼 사 및 배달 대행업체 규제 – 생물 법상 인증 제 를 허가제 로 전환 . 배달 은 상시 위험 업무 로 , 미 등록 오토바이 운행 , 무 면허 오토바이 운행 , 소득 갈취 , 보험료 갈취 등 불 법 적 인 업체 들 은 퇴출 . 
 8 . 플랫 폼 사 배달 대행업체 표준 약관 제정 – 배달 대행 플랫 폼 사 와 동네 의 배달 대행업체 간 갈등 이 심화 라이더 가 피해 를 보 는 경우 발생 . 이 에 대한 표준 약관 을 정해서 라이더 들 이 피해 보 지 않 도록 방지 . 
 2 - 4 . 보험료 
 오토바이 종합 보험료 가 20 대 의 경우 1800 만 원 에 달하 는 상황 . 이 마저 도 자차 는 보장 되 지 않 음 . 사실상 무보험 상태 로 방치 해 놓 고 배달 산업 을 육성 한 꼴 . 오토바이 손해 율 이 높 다고 하 지만 이 를 낮추 기 위한 노력 은 없 음 . 역 으로 보험 회사 가 직고 용 라이더 가 사용 하 는 비유 상 보험료 는 연간 100 만 원 수준 임 . 건당 수익 을 얻 는 배달 대행 라이더 의 보험료 는 연 600 만 원 에서 1800 만 원 으로 책정 한 것 은 , 고용 형태 와 소득 체계 따른 배달 대행 의 위험 이 높 다는 것 을 보험 의 논리 로 보여 주 고 있 는 것 . 안 전배 달료 도입 과 적절 한 규제 , 책임 의 강화 가 보험료 인하 를 위한 방법 일 수 있 음 . 
 1 . 대인 1 , 대인 2 , 대물 3 천만 원 , 자차 ( 자기 신체 는 산재 로 보장 ) 보장 이 되 는 연간 200 만 원 수준 의 보험 상품 출시 . - 비 유상 은 현재 13 만 명 가입 , 유상 보험 은 약 2 만 명 가입 수준 . 2 만 명 가입 으로 는 손해 율 개선 이 불 가능 하 므로 , 보험료 낮춰서 가입 수 늘려 해결 하 는 방향 필요 . 
 2 . 산재 가입 , 블랙박스 장치 , 안전교육 이수 , 조합 가입 등 을 하 면 보험료 를 낮춰 주 는 혜택 도입 . 
 3 . 현재 의 과도 한 보험료 에 대한 플랫 폼 사 의 분담 . 
 4 . 이륜차 시스템 개선 과 함께 자차 보험 도입 . 
 2 - 5 . 사고 처리 
 산재 은 폐 가 여전히 벌어지 고 있 고 , 인원 이 모자라 면 다쳐도 일 을 시키 는 행위 가 있 음 . 사장 이 산재 가입 을 거부 하 거나 입직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도 비일비재 . 또 산재 처리 하 기 에 는 경미 한 부상 을 입 었 을 경우 , 고통 을 참으 면서 일 하 는 경우 가 있 고 사고 시 어떻게 처리 되 는지 모르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이 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 
 1 . 산재 보험 가입 의무 화 – 기사 등록 시 앱 에서 인증 절차 마련 ( 입직 신고 일 기준 이 14 일 이 므로 , 14 일 이내 에 산재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로그아웃 ) 
 2 . 가 피해 와 상관없이 사고 시 3 일 이상 의 유급 휴일 보장 - 병원 진단 , 산재 에 대한 정보 취합 , 사고 처리 등 을 생계비 의 부담 을 갖 지 않 고 집중 할 수 있 는 기간 보장 . 
 3 . 산재 및 사고 처리 에 대한 정보 를 앱 푸쉬 등 을 통해 알림 제공 . ( 장마 기간 / 악천후 등 사고 위험 이 높 은 시기 에 집중 홍보 ) 
 * 노동조합 / 노동청 / 근로복지공단 등 라이더 들 이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 기관 연락처 앱 을 통해 정기 적 으로 공지 . 
 [ 별첨 ] 배달 라이더 피해 사례 
 라이더 의 안전 을 위협 하 는 사례 들 
 아래 의 사례 는 모두 조합원 의 사례 들 로 구체 적 인 증거 와 증언 들 이 있 습니다 . 
 사례 1 . 산재 비 명목 으로 매일 2 천 원 떼 가 서 는 산재 가입 안 시켜 . 비오 는 날 무리 한 배차 및 업무 지시 로 사고 . 
 인천 의 A 업체 사장 산재 가입 해 준다며 매일 2 천 원 씩 징수 ( 월 6 만 원 ) 
 * 배달 대행 라이더 의 경우 특수 고용 종사자 9 개 직종 중 퀵 서비스 에 해당 하 여 , 대행업체 사장 과 업체 가 5 : 5 를 나누 어 내 며 각각 월 15 , 360 원 을 납부 하 면 됨 . 그러나 배달 대행업체 들 은 산재 에 가입 해 주 는 대신 보험 비 는 라이더 가 다 부담 하 게 하 는 경우 가 많 음 . 문제 가 된 A 업체 의 원래 내 야 할 산재 보험금 의 4 배 의 금액 을 기사 에게 징수 . 
 - 근로복지공단 에 확인 해 본 결과 , 산재 에 가입 한 적 없 음 . 산재 명목 으로 라이더 에게 돈 을 편취 한 것 으로 보임 . A 업체 사정 은 산재 에 가입 시키 지 도 않 아 놓 고 , 갑자기 산재 보다 실비 보험 이 좋 다며 J 라이더 에게 제안 했 지만 , J 라이더 는 거부 . 매일 2 천 원 씩 차감 하 는 것 도 부당 하 다 생각 해서 거부 . 
 - 4 월 20 일 비 가 오 는 날 , 주문 량 증가 로 A 업체 는 J 라이더 에게 무리 한 강제 배차 . 이 과정 에서 J 라이더 미끄러져 허리 가 다 침 . 자신 을 포함 해 단 두 명 만 이 배달 을 하 고 사장 은 집 에서 쉬 고 있 었 다는 것 을 확인 하 고 일 을 그만둠 . 사장 에게 288 , 375 원 의 받 아야 할 배 달료 가 있 었 지만 , 어 플 로그인 을 막 아 버림 . 라이더 유니온 과 상담 후 배달 대행 라이더 의 경우 산재 가입 신청 을 하 지 않 아도 산재 보상 처리 가 가능 하 다는 것 을 알 게 된 J 조합원 은 산재 지정 병원 에서 산재 신청 을 했으나 , 사장 은 이 에 필요 한 정보 협조 ( 사업장 관리 번호 등 ) 에 도 협조 하 지 않 음 . 
 - 산재 처리 과정 에서 산재 지정 병원 의 산재 담당 직원 역시 배달 대행 라이더 가 산 재처리 가 가능 하 다는 것 을 몰랐 고 , 라이더 유니온 과 의 통화 를 통해서 야 알 게 됨 . 또 , 산재 가입 을 하 지 않 은 사업장 의 라이더 가 산 재처리 를 할 경우 승인 까지 오래 걸려 , 생활비 문제 가 있 음 . 이 문제 들 은 근로복지공단 차원 에서 제도 개선 이 필요 해 보임 
 “ 근로복지공단 에 서류 접수 하 면서 소견 서 에 4 월 22 일 ~ 5 월 18 일 까지 치료 와 안정 을 취해야 한다 명시 되 있 고 , 공단 직원 도 그날 까지 일 하 지 말 라고 하 는데 그럼 생활비 압박 을 받 게 되 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또 OO 콜 이 산재 가입 이 안 돼 강제 처리 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하 는데 이 기간 동안 은 저 스스로 돈 을 빌리 던 , 재산 을 팔 던 생활비 마련 해야 하 나요 ? 그리 해야 한다면 오토바이 를 팔 아야 할 거 같 아서요 ” J 씨 의 상담 . 
 사례 2 . K 라이더 . 산재 가입 해서 산 재처리 가 되 긴 하 지만 , 터무니 없 는 소득 기준 에 쉬 지 않 고 일해 . 
 4 월 중순 모 유명 배달 대행업체 에서 일 을 하 던 K 씨 는 배달 을 하 던 중 오토바이 의 범퍼 보 호바 가 떨어지 면서 바퀴 에 걸려 오토바이 가 쓰러지 는 사고 를 당함 . 오토바이 정비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음 . 사고 후 에 도 다른 오토바이 를 구해 배달 을 끝 까지 수행 후 다음 날 병원 에 방문 , 3 주 의 진단 을 받 음 . 라이더 유니온 과 의 상담 을 통해 산 재처리 가 가능 하 다는 안내 를 받 고 , 회사 에서 도 산 재처리 를 해 주 겠 다고 함 . 그러나 산재 휴업 급여 의 기준 이 되 는 배달 라이더 의 월 보수 액 기준 이 145 만 4 천 원 에 불과 하 여 ( 최저임금 보다 낮 다 ) 3 주간 휴식 을 취하 지 못하 고 일 을 해야 하 는 상황 에 처함 . 
 사례 3 부당 해고 및 배 달료 일방 적 삭감 에 무방비 
 서울 의 한 배달 대행업체 에서 일 하 던 라이더 는 지점장 이 바뀌 는 과정 에서 일방 적 으로 해 고 됐 다 . 이 들 의 계약서 에 는 해 고시 30 일 전 통보 하 게 되 어 있 다 . 황당 한 상황 에 새로운 지점장 에게 해고 의 이유 를 문 의 했 더니 ‘ 전 지점장 과 친하 다 ’ 는 이유 였 다 . 이 들 은 핸드폰 으로 배달 콜 을 잡 으면 회사 에서 취소 하 는 방식 으로 해고 됐 다 . 게다가 이 지점 은 배달 기사 에 돌아가 는 배 달료 가 3700 원 에서 3200 원 으로 일방 적 으로 인하 됐 다 . 
 사례 4 과도 한 수리비 부담 
 배달 대행사 에서 일 을 하 던 라이더 A 씨 는 혼자 넘어졌 는데 , 수리비 로 136 만 원 의 견적서 를 받 았 다 . 이 지점 은 오토바이 렌트 , 수리 , 배달 대행업 을 동시 에 운영 하 고 있 었 다 . A 라이더 의 경우 일 을 시작 할 때 , 근무 조건 과 관련 된 계약서 조차 쓰 지 않 았 다 . 
 다른 지역 의 B 씨 도 접촉 사고 가 났 는데 수리비 가 무려 300 만 원 이 나왔 다 . 오토바이 사고 에 대한 수리비 과다 청구 와 배달 대행업체 와 의 유착 의혹 은 어제 오늘 의 문제 가 아니 다 . 하지만 이 를 증명 하 기 어렵 다 . 게다가 렌트 계약 시 사고 시 모든 책임 을 진다는 조항 들 이 있 다 . 
 * 관련 판례 
 일반 적 으로 사용 자 가 피 용자 의 업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행해진 행의 로 인해 직접 손해 를 입 었 다고 하 더라도 , 사용 자 는 그 사업 의 성격 과 규모 , 피 용자 의 업무 내용 과 근로 조건 , 가해 행위 의 발생 원인 과 성격 , 가해 행위 의 예방 과 손실 분산 에 관한 사용자 의 배려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견지 에서 신의칙 상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한도 내 에서 만 피 용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거나 그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87 . 9 . 8 . 선고 86 다카 1045 판결 , 1991 . 5 . 10 . 선고 91 다 7255 판결 등 참조 ) " 
 사례 5 보험료 가로채 기 . 
 라이더 K 씨 는 배달 대행업체 로부터 오토바이 와 과도 한 유상운 송 보험료 에 대한 설명 을 듣 고 법인 명의 의 중고 오토바이 를 인수 하 였 다 . 사장 이 법인 명의 로 보험 을 들 면 추가 금 45 만 원 만 납부 하 면 된다고 그게 훨씬 저렴 하 다고 권유 했 기 때문 이 다 . 보험료 역시 전액 납부 하 고 보험 만기 후 에 자신 의 명의 로 인수 하 기 로 하 였 다 . ( 나이 와 보험 기간 동안 무사고 이 면 보험료 가 내려가 기 때문 ) 지난 2 월 상대방 차량 이 신호위 반 으로 팔 이 부러지 고 오토바이 가 망가지 는 사고 가 나 서 상대방 차량 의 보험 으로 대물 보상 을 받 게 된다 . 그런데 법인 명의 로 되 어 있 어 보험금 250 만 원 이 사장 에게 들어갔 다 . 사장 은 보험금 은 오토바이 센터 에서 말 을 잘 해서 보험금 을 받 아 낸 거 라고 이야기 하 며 기사 에게 주 지 않 았 다 . 그러 면서 새 오토바이 를 사 라고 강요 하 였 고 , 기사 는 몸 과 마음 이 지쳐 결국 혼다 PCX 를 보험금 250 만 원 에 자신 의 돈 210 만 원 을 추가 해 구입 하 고 스스로 이 오토바이 를 중고 로 350 만 원 에 판매 해서 110 만 원 의 손해 를 입 었 다 . 
 사례 6 불 투명 한 오토바이 리스 및 판매 계약 
 인천 의 라이더 N 씨 는 리스비 가 나가 는 것 이 부담 스러워 오토바이 를 구입 할려고 했 다 . 사장 은 본인 오토바이 가 아니 라 A 배달 대행 플랫 폼 사 에게 400 만 원 을 주 고 사 야 한다며 현금 으로 달 라고 했 다 . 카드 는 안 되 냐고 물 었 지만 안 된다고 했 다 . 이 에 부모 님 이 대출 을 받 아 오토바이 를 인수 하 기 로 했 다 . 보험 문제 로 돈 은 먼저 입금 하 였 고 명 의 이전 은 나중 에 하 기 로 했 다 . 이후 사고 로 생활비 가 끊겨 오토바이 를 판매 하 려고 A 배달 대행 플랫 폼 사 에 문의 를 하 니 정확 한 가격 을 알려 줄 수 없 고 400 만 원 이하 라는 답변 을 받 았 다 . 
 기사 입력 : 2019 / 08 / 21 [ 12 : 59 ] 최종 편집 : ⓒ 수원 시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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