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연수생 들 이 사법연수원 을 수료 한 후 곧바로 법관 으로 임용 될 수 없 도록 개정 된 법원 조직법 에 대해 헌법 소원 을 제출 하 기 로 했 다 . 최근 국회 를 통과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의 제 42 조 2 항 은 2022 년 부터 법조 경력 10 년 이상 인 법조인 들 만 법관 으로 신규 임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다만 2013 년 부터 2021 년 까지 는 단계 적 으로 경력 3 년 , 5 년 , 7 년 이상 법조 인 가운데 임용 할 수 있 도록 부칙 을 뒀 다 . 법 개정 에 따라 2013 년 수료 예정 인 연수원 42 기생 들 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 에 임용 될 수 없 게 됐 다 . 연수원 42 기생 의 경우 로 클럭 ( 재판 연구원 ) 등 으로 3 년 이상 의 법조 경력 을 쌓 아야 법관 에 임용 된다 . 이 에 대해 사법연수원 42 기 자 지회 ( 회장 손 정윤 ) 는 “ 이 같 은 조항 이 이미 입법 이전 에 연수원 에 입소 한 자신 들 의 법관 임용 에 대한 신뢰 이익 을 침해 한다 ” 며 오 는 6 일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를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4 일 밝혔 다 . 이 들 은 “ 법조 일원 화 의 갑작 스러운 도입 은 연수생 들 의 신뢰 와 권익 을 직접 적 으로 침해 한다 ” 면서 “ 국가 기관 의 공 적 견해 표명 이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다면 적법절차 의 원칙 에 따라 이해 당사자 들 의 신뢰 보호 를 위한 경과 규정 을 뒀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해당 조항 이 법관 임용 자격 에 있 어 연수생 들 과 로스쿨 생 을 동일 하 게 취급 하 는 것 역시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 로스쿨 생 과 달리 사법 연수생 은 사법 시험 을 통해 법 적 지식 과 능력 을 평가 받 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 된 법조인 으로 자격 을 갖추 고 2 년 간 의 전문 수습 과정 을 거쳤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수민 기자 noenemy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 ☞   임원 달 면 그랜저 대신 K 7 을 … 이유 있 었 네 ☞   여배우 A , ' 밤 의 황제 ' 스 폰 받 아서 … 충격 ☞   " 北 도발 시 일격 에 날려 버릴 것 " 강력 경고 ☞   ' 야구 광 ' 롯데 사장 " 이대호 못잖 은 선수 는 … "☞   " 안철수 측근 서 창당 " 떨 고 있 는 한 나라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