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20 일 에 20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가 열렸 습니다 . 이날 본회의 에서 는 정부 가 중점 적 으로 추진 했 거나 국회 에 장기간 계류 되 었 던 고용 · 노동 법안 이 통과 되 었 습니다 .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국민 취업 제도 는 구직 의사 가 있 지만 취업 하 지 못한 국민 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저소득 구직자 에게 구직 기간 동안 구직 촉진 수당 을 지급 하 는 제도 입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를 지원 받 는 구직자 는 전문 상 담사 와 개인 별 취업 활동 계획 을 수립 하 게 됩니다 . 정당 한 사유 가 없 다면 개인 별 취업 활동 계획 에 따라야 합니다 . 정부 는 구직 촉진 수당 을 최대 6 개월 간 50 만 원 씩 지급 할 계획 이 며 , 부정 한 방법 으로 구직 촉진 수당 을 지급 받 는 사람 에게 반환 을 명령 할 수 있 습니다 . 제 정안 은 내년 1 월 시행 됩니다 . [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를 담 은 고용 보험법 개정안 도 국회 문턱 을 넘 었 습니다 .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는 예술인 에 대해서 도 실업 급여 지급 등 고용 안전망 을 확충 하 는 제도 입니다 . 예술인 은 수입 이 불 규칙 하 고 예술 황동 을 준비 하 는 기간 동안 사실 상 실업 상태 에 방치 됩니다 . 그 동안 고용 보험법 이 적용 되 지 않 아 실 급여 를 받 을 수 없 었 지만 ,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문화 예술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고 자신 이 직접 노무 를 제공 하 는 예술인 은 고용 보험법 적용 대상 이 됩니다 . 이 직일 이전 24 개월 동안 고용 보험료 납부 기간 이 총 9 개월 이상 이 면 실업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제 정안 은 오 는 11 월 에 시행 됩니다 . [ 대학 교수 노조 허용 법안 ] 교원노조 법 개정안 도 통과 되 었 습니다 . 이 에 따라 대학 교수 , 유치원 교사 등 도 노조 를 설립 할 수 있 게 도비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유아 교육법 , 초 · 중등교육 법 , 고등교육 법 에 따른 교원 은 노조 를 설립 할 수 있 습니다 . 단 , 강사 는 여기 에서 제외 됩니다 . 이 들 노조 대표자 는 교육부 장관 , 시 · 도 교육감 또는 사립 학교 설립 · 경영자 와 교섭 을 할 수 있 습니다 . 학교 측 은 둘 이상 의 노조 가 교섭 을 요구 할 경우 효율 적 인 교섭 을 위해 단일 화 를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개정안 은 오 는 11 월 에 시행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