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위 는 대안 으로 보험료 율 을 현행 9 % 에서 11 %( 1 안 ) 또는 13 . 5 %( 2 안 ) 로 인상 할 것 을 제시 했 지만 부족 한 수준 이 다 . 부담 대비 급여 를 균형 수준 으로 맞추 려면 보험료 율 을 16 % 까지 인상 해야 하 고 , 가능 한 한 빨리 인상 하 지 않 으면 보험료 율 이 30 % 안팎 까지 올라야 한다는 점 을 명확히 알리 지 않 았 다 . ‘ 보험료 율 16 %’ 는 받 는 만큼 내 는 수준 이 지만 , 그 이상 이 되 면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는 것 이 오히려 손해 가 된다 . 국민 연금 에 가입 할 이유 가 없 어 진다는 의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