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역시 헌법 에 도입 된다 하 더라도 그 자체 로 는 실효 성 이 없 을 전망 이 다 . 이인호 중앙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독일 뿐 만 아니 라 선진국 에 는 상세 한 사회 적 기본 권 목록 이 없 다 . 우리 나라 는 헌법 이 굉장히 상세 한 편 ' 이 라며 ' 사회 적 기본 권 은 헌법 에 들 어 있 어야 하 는 부분 이 아니 라 그때 그때 예산 과 정책 적 판단 에 따라서 법률 로 이뤄져야 하 는 부분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입법부 나 행정부 가 법 을 만들 때 헌법 이 명시 하 고 있 는 것 을 추구 해야 한다는 정도 의 제한 적 의미 라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