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兆 증세 ' 감춘 정부 … 부담 은 ' 서민 몫 ' 
 1 년 여전 신용 카드 공제 한도 축소 를 골자 로 한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는 과정 에서 , 정부 가 1 조 원 에 달하 는 세수 증가 대부분 을 고의로 누락 했 다는 의혹 이 일 고 있 다 . 
 이 는 최근 서민 반발 에 부딪혀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 ' 를 연장 하 기 로 가닥 을 잡 은 정부 방침 과 도 상반 된 것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시민 단체 인 한국 납세자 연맹 은 23 일 " 정부 가 지난 2009 년 9 월 정기 국회 에 제출 한 세법 개정안 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에 따른 증세 효과 를 누락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른 증세액 이 올해 부터 매년 2 , 086 억 원 씩 2015 년 까지 총 1 조 428 억 원 에 이르 는데도 , 정부 가 당시 매년 1 , 900 억만 반영 하 고 이 마저 도 2011 년 만 적용 해 2012 ~ 2014 년 증세 분 은 아예 누락 했 다는 것 .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 은 " 당시 정부 는 ' 4 대강 사업 ' 과 ' 선심성 감세 정책 ' 으로 세수 가 모자랐 던 상황 " 이 라며 " 이 를 메우 기 위해 눈 에 띄 는 증세 대신 서민 반발 이 덜 한 방법 을 택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세 수분 가운데 절반 이상 은 서민 이 부담 해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귀속 소득 에 대한 연말 정산 을 분석 한 결과 , 과세 표준 1 , 200 만 ~ 3 , 000 만 원 구간 의 근로 소득 자 가 전체 증세액 의 52 % 를 부담 하 게 됐 다는 것 . 
 당장 올해 만 해도 ' 신용카드 공제 축소 ' 로 국고 에 쌓이 는 세금 2 , 086 억 원 가운데 1 , 104 억 원 을 서민 이 부담 하 게 됐 다고 단체 측 은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당시 세법 개정안 은 전년 대비 증가 분 을 기입 하 는 방식 으로 작성 됐 다 " 며 고 의 누락 의혹 을 전면 부인 했 다 . 
 " 세액 증가 분 이 처음 발생 하 는 2011 년 에 만 1 , 900 억 원 이 반영 됐 고 , 이듬해 부터 는 전년 대비 증가 분 이 없 으므로 기재 하 지 않 는 게 원칙 " 이 라는 것 . 
 하지만 납세자 연맹 측 은 " 당시 정부 가 낸 자료 는 향후 5 년 간 미칠 세수 영향 을 추계 한 것 " 이 라며 " 엉터리 해명 " 이라고 일축 했 다 . 
 김선택 회장 은 " 더 큰 문제 는 국회 통과 과정 에서 이런 문제 를 짚 어 내 지 못한 점 " 이 라며 " 국회의원 들 의 직무 유기 " 라고 정치 권 을 성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