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군사 전용 우려 없 으면 韓 수출 신속 허가 " - 아주 경제 
 배 인선 기자 입력 : 2019 - 07 - 18 21 : 08 
 일 본 정부 가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와 관련 해 군사 전용 우려 가 없 다는 사실 을 확인 하 면 수출 허가 를 신속히 내줄 방침 이 라는 보도 가 나왔 다 . 
 18 일 NHK 보도 에 따르 면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는 금수 조치 가 아니 라는 입장 을 밝히 며 군사 적 으로 전용 될 가능 성 이 없 다는 걸 확인 할 경우 통상 90 일 걸리 는 심사 시간 을 단축 해 신속히 수출 을 허용 할 생각 이 라고 전했 다 . 
 일본 정부 는 이달 4 일 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세 가지 품목 과 관련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를 강화 해 자국 기업 이 이 들 원자재 를 수출 할 때 계약 건수 마다 경제 산업 성 에 신청 해 허가 를 받 도록 했 다 . 일본 의 이런 조치 는 우리 나라 대법원 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 한 · 일 간 갈등 요인 에 대한 보복 적 조치 로 풀이 됐 다 . 
 NHK 는 경제 산업 성 이 지난 4 일 부터 이미 신청 을 접수 했으며 , 이미 수출 기업 이 제출 한 서류 를 토대 로 출하 처 와 사용 목적 등 을 상세히 심사 하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그러 면서 “ 일본 기업 과 한국 기업 양측 의 관리 체제 가 적절 하 고 군사 전용 우려 가 없 다는 것 이 확인 되 면 신속 하 게 허가 를 내줄 방침 " 이라고 전했 다 . 
 이 는 일본 정부 가 그 동안 의 강경 입장 에서 한 발 물러난 것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수출 규제 로 한국 이 강력히 반발 하 면서 한 일 관계 가 급속히 냉각 되 는 것 은 물론 , 국내외 비판 에 직면 해 이번 조치 의 정당 성 을 호소 하 기 위한 전략 일 수 도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文 대통령 · 여야 5 당 대표 " 日 경제 보복 부당 . .. 즉시 철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