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 련근 로제 ' 문제 로 국회 환노위 사실 상 개점휴업 상태 …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도 정지 홍영표 " 유감 " 표명 으로 협상 물꼬 틔 여 … 올해 임시 국회 일정 잡히 면 처리 가능 할 듯 [ CBS 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 충남 태안군 태안 의료 원 장례식장 에 마련 된 고 김용균 씨 빈소 . ( 사진 = 대전 CBS 고형석 기자 ) 지난 11 일 24 세 김용균 씨 가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컨베이어 벨트 에 몸 이 끼여 사망 했 지만 정작 ' 위험 의 외주 화 ' 를 제도 적 으로 막 을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멈춰 있 다 . 2016 년 구의역 사고 에서 김 모 ( 17 ) 군 이 세상 을 떠나 자 시류 에 편승 해 너도나도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을 발의 했 지만 , 어느 것 하나 국회 문턱 을 넘 은 게 없 는 상황 이 다 . 민생 을 저버린 국회 의 무능 한 단면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 정쟁 에 발목 잡힌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지난 정기 국회 에서 국회 환노위 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와 다름 없 었 다 . 탄력 근로 제 확대 문제 를 놓 고 여야 간 이견 으로 환노위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탄력 근로 제 문제 로 환노위 가 멈춰서 면서 민생 현장 에서 필요 한 입법 과제 들 도 모두 논의 가 지지부진 해졌 다는 것 . 민주당 에서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일부 개정안 , 이른바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을 올해 정기 국회 핵심 입법 사안 으로 선정 해 추진 할 계획 이 었 는데 , 보수 야당 의 반대 로 막혔 다고 한다 . 민주당 한정애 간사 는 " 구의역 사고 직후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을 발의 했 고 올해 에 는 꼭 처리 되 도록 야당 과 협상 했 지만 , 야당 이 탄력 근로 제 문제 와 연계 시키 는 바람 에 처리 가 어려워졌 다 " 며 " 임시 국회 를 열 어서라도 필요 한 민생 법안 을 처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앞서 2016 년 김 모 ( 19 ) 군 이 구의역 에서 스크린 도어 ( 안 전문 ) 을 수리 하 다 숨진 사건 을 계기 로 국회 에 는 수많 은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이 발의 됐 다 . 2016 년 에 만 민주당 한정애 의원 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바른 미래 당 김삼 화 의원 , 자유 한 국당 문진국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10 건 이상 의 법안 이 쏟아졌 다 . 각 법안 마다 내용 이 조금 씩 다르 긴 하 지만 , 원청 업체 의 책임 을 강화 하 는 면 에서 공통점 이 있 다 . ◇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연내 처리 에 ' 청신호 '… 그래도 청년 은 돌아오 지 않 는다 다행 인 것 은 그나마 교착 상태 에 있 던 여야 협상 국면 이 풀어질 기미 를 보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가 13 일 정책 조정 회의 에서 탄력 근로 제 확대 문제 와 관련 해 " 여야 간 합의 했었 던 연말 처리 시한 을 지키 지 못한 것 에 대해서 는 야당 에 대해 심심 한 유감 의 말씀 을 드리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탄력 근로 제 확대 연내 처리 가 불발 되 면서 야당 이 여당 에 유감 표명 을 요구 한 것 을 홍 원내대표 가 수용 한 것 으로 , 국회 내 다시 한 번 대화 의 분위기 가 조성 되 고 있 다 . 보수 야당 에서 도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안 처리 에 대해 긍정 적 인 신호 를 보냈 다 . 자유 한 국당 환노위 임이자 간사 는 " 홍 원내대표 가 유감 표명 을 했 다 " 며 " 우리 도 새 원내 지도부 가 출범 했 기 때문 에 원내 대표 들 끼리 환노위 를 열 어서 ( 법안 처리 를 ) 논의 할 수 있 다 " 며 " 임시 국회 일정 만 잡히 면 어떤 법안 이 든 테이블 에 올려 놓 고 얘기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바른 미래 당 손학규 대표 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가 선거 제도 개혁 을 주장 하 며 단식 을 지속 하 고 있 어 임시 국회 일정 이 잡힐지 는 미지수 다 . 정치 권 은 언제나 민생 을 외치 지만 , 정작 현실 에서 민생 은 번번히 뒷전 으로 밀리 고 있 다 . 젊은이 들 의 목숨 을 지키 기 위한 법안 도 마찬가지 였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진실 지킴 이 노컷뉴스 를 지켜 주 세요 ▶ CBS 가 만든 동영상 뉴스 구경 하 기 kimgu 88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