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상빈 기자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은 지난 8 월 개정안 이 국회 에 통과 돼 10 일 공정거래위 원회 가 입법 예고 한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가맹 사업 법 ) ' 에 대해 " 긍정 적 이나 한계 가 많 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경실련 은 긍정 적 부분 에 대해 " 부당 심야 영업 강제 금지 , 과도 한 위약금 규제 , 가맹 사업 법 적용 범위 확대 , 과징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등 내용 이 구체 화 돼 갑 을 관계 개선 과 영세자 영업자 의 생존 권 보장 을 위해 진일보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경실련 은 그러나 " 심야 영업시간 대 · 6 개월 간 매출 이 낮 은 경우 제한 적 으로 영업시간 을 구속 하 는 ' 부당 영업시간 구속 금지 ' 는 현행 가맹 사업 법 상 이미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불과 하 다 " 며 " 경제 적 · 건강 상 의 이유 로 심야 영업 이 어려울 때 가맹 본부 의 사전 허락 없이 가능 하 거나 사후 통보 하 는 예외 절차 를 마련 하 고 6 개월 이 라는 매출 저조 기간 을 단축 해야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단체 는 시행령 의 '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 과 관련 해서 는 " 예상 매출액 의 서면 제공 의무 를 가맹점 수 100 개 이상 가맹 본부 에 한정 하 고 있 어 전체 가맹 본부 의 9 . 4 % 만 이 해당 된다 " 며 " 허위 예상 매출액 제시 로 인한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가맹 본부 30 % 이상 이 해당 되 도록 가맹점 수 를 조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경실련 은 " 개정안 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 하 고 , 공정거래위 원회 에 의견서 를 제출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박경준 경실련 시민 권익 센터 운영 위원장 은 " 가맹 사업 은 가맹점 유치 보다 는 가맹점 의 안정 적 수익 이 가장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 오늘 의 HOT 포토 ] [ 스페셜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박상빈 기자 bini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