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단독 ] 신고 하 지 않 으면 국가 는 ‘ 죽음 ’ 을 모른다 
 [ 단독 ] 신고 하 지 않 으면 국가 는 ‘ 죽음 ’ 을 모른다 
 입력 : 2018 - 05 - 06 17 : 50 ㅣ 수정 : 2018 - 05 - 06 18 : 56 
 죽 어도 나오 는 연금 … 사망 신고 체계 ‘ 허점 ’ 
 의사 가 사망 진단서 발급 해도 유족 이 신고 안 하 면 확인 불가 
 8 년 간 1 억 여 원 부정 수령 도 
 ▲ 2012 년 개봉 영화 ‘ 화차 ’ 스틸 컷 
 유족 이 사망 신고 를 고의 로 미루 고 수천만 원 의 공무원 연금 을 타내 는 등 국가 사망 신고 체계 에 심각 한 허점 이 드러났 다 . 사망 신고 권한 을 유족 에게 일임 하 다 보 니 사망 종류 가 다른 사망 진단서 를 여러 장 발급 받 아 각기 다른 기관 에 제출 해도 교차 검증 이 불 가능 한 실정 이 다 . 
 6 일 이숭덕 대한 의료 법학 회장 과 김문영 서울대 법의학 연구소 연구원 이 대한 의사 협회 에 제출 한 ‘ 사망 진단서 개선 을 위한 제언 ’ 보고서 에 따르 면 현행 사망자 신고 제도 는 오로지 유족 등 개인 에게 맡겨져 있 어 공무원 등 제 3 자 가 확인 과정 에 개입 할 수 없 다 . 심지어 의사 가 사망 진단서 를 발급 해도 유족 이 주민 센터 에 사망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국가 는 사망 사실 자체 도 알 지 못한다 . 
 유족 이 특정 한 목적 으로 서로 다른 의사 에게 여러 장 의 사망 진단서 를 발급 받 아도 담당 의사 는 물론 문서 를 제출 받 은 기관 도 이 를 확인 할 길 이 없 다 . 2012 년 공무원 연금 공단 은 유족 연금 수급 자 A 씨 가 5 년 전 사망 했 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알 았 다 . ‘ 유령 연금 ’ 으로 잘못 지급 된 금액 이 59 개월 치 9400 만 원 에 달했 다 . 2013 년 에 는 공무원 연금 수급 자 B 씨 의 유족 이 그 의 사망 사실 을 49 개월 간 숨겨 8600 만 원 을 타 간 사례 가 적발 됐 다 . 지난해 에 도 독립 유공자 아들 C 씨 가 숨졌 음 에 도 가족 이 8 년 간 사망 신고 를 미뤄 보훈 급여금 1 억 2000 만 원 을 부정 수급 한 것 이 밝혀졌 다 . 
 2012 년 개봉 한 영화 ‘ 화차 ’ 의 실사 판 으로 알려진 부산 ‘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 도 허술 한 사망 신고 제도 탓 이 라는 지적 이 다 . 2010 년 D ( 48 · 여 ) 씨 는 최고 24 억 원 을 받 을 수 있 는 다수 의 생명 보험 에 가입 한 뒤 한 여성 노숙인 ( 당시 27 세 ) 을 살해 해 자신 이 죽 은 것 처럼 꾸몄 다 . D 씨 는 그 가 급성 심근 경색 으로 사망 했 다고 주장 해 시체 검안서 를 받 아 낸 뒤 곧바로 시신 을 화장 했 다 . 시체 검안서 는 의사 가 자신 이 진료 하 지 않 은 시신 에 대해 사망 진단서 처럼 발급 하 는 문서 다 . D 씨 는 이 사건 으로 2013 년 대법원 에서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고 복역 중 이 다 . 
 장례식장 에서 는 사망자 가 병사 ( 病死 ) 등 내 인사 ( 신체 내 적 원인 으로 사망 한 것 ) 가 아닐 경우 경찰 이 이 부분 을 조사 했 음 을 뜻 하 는 검 시필 증 을 확인 해야 한다 . 하지만 이런 번거 로움 을 피하 고자 일부 유족 은 사망 진단서 작성 과정 에 개입 해 의사 에게 “ 내 인사 로 해 달 라 ” 고 주장 한다 . 이 회장 은 “ 내 인사 로 기재 된 사망 진단서 를 확보 하 면 제 3 자 가 개입 할 수 있 는 경로 를 차단 할 수 있 어 자유 롭 게 시신 을 처리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모든 의사 에게 사망 진단서 발행 의무 를 지운 것 도 문제 라는 지적 이 다 . 의료법 에 따르 면 환자 사망 사례 를 접할 가능 성 이 거의 없 는 치과 의사 나 한의사 도 사망 진단서 발행 을 거절 할 수 없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지난해 대한 법 의 학회 조사 결과 주요 대학 병원 4 곳 에서 작성 한 사망 진단서 에서 사망 원인 등 주요 오류 가 있 는 비율 이 47 . 8 % 나 됐 다 . 조사 대상 의사 의 78 . 4 % 는 “ 사망 진단서 작성 에 어려움 이 있 다 ” 고 토로 했 다 . 
 이 회장 은 “ 사망 진단서 와 달리 시체 검안서 는 작성 가능 한 자격 을 설정 하 고 사망 진단서 발급 과 동시 에 자동 적 으로 사망 신고 가 되 도록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2018 - 05 - 07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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