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압도 적 의석수 20 대 국회 때 불발 된 후속 입법 추진 野 , 상한제 · 종부 세 강 화 무력 화 시도 … 첨예 한 공방 예고 [ 서울 = 뉴시스 ] 김선웅 기자 = 8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 의 장 에서 열린 제 379 회 국회 ( 임시회 ) 제 2 차 본회의 에서 국회상임위 원회 위원 정수 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 위원회 구성 의 건 이 통과 된 후 산회 , 의원 들 이 본회 의장 을 나서 고 있 다 . 2020 . 06 . 08 . mangusta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이인준 기자 = 여야 의원 들 이 21 대 국회 개원 과 동시 에 부동산 관련 법안 을 앞 다퉈 쏟 아 내 고 있 다 . 여당 이 지난 20 대 국회 때 여야 간 이 견차 로 처리 되 지 못한 후속 입법 을 이번 국회 에서 도 발의 하 고 나서 자 , 야당 도 이 를 저지 하 기 위한 ' 무력 화 입법 ' 를 서두르 고 있 다 . 앞 으로 도 정부 와 여당 은 부동산 시장 의 ' 뜨거운 감자 ' 인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등 을 골자 로 하 는 임대차 3 법 개정 ,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규제 강화 를 재추진 할 것 으로 보여 여야 간 치열 한 ' 입법 전쟁 ' 이 예상 된다 . 9 일 국토 교통부 등 에 따르 면 미래 통합 당 이헌승 의원 은 지난 2 일 민간 택지 에 대한 분양 가상 한 제 를 현행법 에서 삭제 하 는 내용 의 ' 주택 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 법안 은 오 는 7 월 29 일 이후 서울 과 경기 등 투기 과열 지구 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를 신청 하 는 단지 부터 적용 되 는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를 무력 화 하 기 위한 입법 이 다 . 국토 부 는 지난해 주택 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민간 택지 를 분양 가상 한 제 대상 으로 지정 할 수 있 는 요건 을 '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지역 ' 으로 완화 하 고 , 정량 적 요건 을 같이 고려 해 서울 강남 4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구 ) , 마 · 용 · 성 ( 마포 · 용산 · 성동구 ) 등 18 개 자치구 309 개 동과 경기 광명 · 하 남 · 과천시 등 3 개 지역 내 13 개 동 을 대상 지역 으로 선정 했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등 의 영향 으로 본격 적 인 시행 은 오 는 7 월 말 로 예정 돼 있 다 . 이 의원 은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제 가 주택 시장 의 공급 지연 과 시장 왜곡 등 각종 부작용 을 야기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국토 부 는 서울 과 경기 일부 지역 에서 나타나 는 이상 과열 과 투기 수요 억제 등 을 고려 하 면 불가피 한 선택 이 라는 입장 이 지만 , 이 의원 은 코로나 19 의 영향 으로 경기 불 확실 성 우려 가 커진 가운데 , 분양 가 상한제 가 본격 적 으로 시행 될 경우 주택 산업 의 위축 , 주택 시장 의 왜곡 , 주택 관련 첨단 기술 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 공급 의 부족 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 이 악화 될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그 는 " 주택 시장 에 대한 규제 로 발생 하 는 문제 를 방지 하 고 주택 시장 의 정상 화 를 도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국토 부도 이 같 은 우려 를 감안 해 ' 공공 재개발 ' 등 소 규모 정비 사업 에 대해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하 고 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 발의 한 ' 주택 법 ' 개정안 으로 ,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소 규모 정비 사업 의 경우 분양 가 상한 제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이 법 개정안 은 불법 전매 에 대해 10 년 간 청약 을 금지 하 는 내용 도 함께 다루 고 있 다 . 종합부동산세 인상 도 여야 의원 간 첨예 한 대결 이 진행 될 전망 이 다 . 앞서 더불 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 은 지난 20 대 국회 에서 종부 세율 인상 을 주 내용 으로 하 는 '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 을 발의 했으나 끝내 불발 됐 다 . 이 법안 은 1 주택 자 , 조정 대상 지역 외 2 주택 보유자 에 대한 종부 세율 은 기존 보다 0 . 1 ∼ 0 . 3 % 포인트 인상 하 고 3 주택 이상 다 주택 자 나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보유자 에 대한 세율 은 0 . 2 ∼ 0 . 8 % 포인트 높이 는 내용 이 담겼 다 . 야당 이 반대 로 회기 내 에 법안 이 처리 되 지 못했 지만 , 이번 국회 에서 논의 가 재개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미 미래 통합 당 은 이 에 따라 국회 개원 과 동시 에 배현진 의원 과 태영 호 의원 이 개정안 을 연달 아 대표 발의 하 며 이슈 선점 에 나선 상태 다 . 배 의원 이 발의 한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은 ' 고가 주택 ' 의 기준 ( 종부 세 과세 표준 공제 금액 ) 을 6 억 원 에서 9 억 원 ( 1 주택 자 는 12 억 원 ) 으로 상향 하 고 , 1 가구 1 주택 자 의 과도 한 세부 담 을 경감 시킬 수 있 도록 장기 보유자 및 60 세 이상 고령자 의 공제 율 을 확대 하 자는 것 이 주 내용 이 다 . 태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은 한 발 더 나아가 1 세대 1 주택 자 를 종부 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하 자는 내용 을 담 았 다 . 정부 는 오 는 10 월 께 공시 가격 현실 화 로드맵 을 발표 하 는 등 종부 세 인상 외 에 도 부동산 조세 형평 을 개선 하 고 , 시장 안정 화 기조 를 유지 하 기 위한 조치 들 을 이 어 갈 예정 이 어서 하반기 로 갈수록 양측 의 수 싸움 은 한층 더 치열 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히 최근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발의 했 거나 앞 으로 도입 을 예고 한 ' 임대차 ' 3 법 을 둘러싸 고 양측 의 입장 이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어 앞 으로 입법 과정 에서 매 시기 마다 충돌 을 예고 한 상태 다 . 더불 어 민주당 윤후덕 의원 이 지난 5 일 대표 발의 한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개정안 에 따르 면 세입자 가 원 하 면 2 년 재계약 을 요구 할 수 있 는 '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를 직전 임대료 의 5 % 이상 올리 지 못하 게 하 는 ' 전월세 상한제 ' 가 담겼 다 . 여기 에 최근 국토 부 가 올해 재추진 의사 를 밝힌 ' 전월세 신고 제 ' 도 추진 될 예정 이 다 . 이 제도 는 현재 신고 의무 가 없 는 임대차 계약 에 대해서 도 매매 거래 와 마찬가지 로 신고 하 도록 하 는 내용 이 다 . 이 제도 는 앞서 지난해 더불 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개정안 에 담겼 으나 20 대 국회 임기 만료 로 폐기 됐으며 , 앞 으로 재발 의 될 것 으로 예상 돼 여야 간 공방 을 예고 하 고 있 다 . 다만 더불 어 민주당 이 177 석 을 차지 해 거대 여당 을 꾸린 상황 이 다 보 니 여당 이 표 대결 에서 야당 을 압도 하 는 싱거운 게임 이 될 가능 성 도 점쳐진다 . 전월세 신고 제 의 경우 총원 30 명 의 국토 교통 위원회 의 경우 의석 배분 시 여당 의원 이 절반 이 넘 는 18 명 이 차지 하 게 돼 야당 의 반대 와 무관 하 게 법안 처리 가 가능 할 것 으로 점쳐진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도 현재 법무부 소관 법률 이 지만 , 국토 부 는 지난해 관련 법 을 법무부 와 공동 관할 하 는 내용 의 법 개정 을 추진 한 바 있 다 . 지난 국회 회기 끝 나 개정 은 무산 됐으나 , 임대차 제도 가 부동산 정책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는 만큼 재추진 될 가능 성 이 높 고 , 이번 21 대 국회 에서 는 국토 위 의 주도 로 제도 도입 이 가속 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ijoinon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