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 을 가장 한 부동산 중개업 - 양산 , 양산시 , 양산 뉴스 , 양산 신문 , 웅 상 , 인터넷 신문 , 사회 , 정치 , 경제 , 문화 , 동네 소식 수록 
 컨설팅 업 을 가장 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을 하 기 위해서 는 공인 중개사 법 에 따라 관할 관청 에 개설 등록 을 해야 한다 . 개설 등록 을 하 지 않 고 중개업 을 하 다 적발 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받 게 된다 . 공인 중개사 자격 이 없 기 때문 에 개설 등록 도 할 수 없 는 자 들 이 ‘ 부동산 컨설팅 ’ 이 라는 간판 을 걸 고 사실 상 ‘ 중개업 ’ 을 하 는 경우 가 있 다 . 부동산 중개업 과 부동산 컨설팅 업 의 구분 이 모호 하 기 때문 에 무자격자 들 이 양산 된다고 한다 . 그러나 공인 중개사 법 제 2 조 제 1 호 는 “ ‘ 중개 ’ 라 함 은 중개 대상물 에 대하 여 거래 당사자 사이 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 의 권리 의 득실 변경 에 관한 행위 를 알선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고 명백 하 게 규정 하 고 있 고 , ‘ 중개 ’ 를 반복 적 으로 하 면 ‘ 부동산 중개업 ’ 이 된다는 것 이 판례 의 일관 된 입장 이 다 .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컨설팅 업도 ‘ 중개 ’ 의 범주 에 포한 된다 . 부동산 컨설팅 업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공인 중개사 법 을 적용 받 지 않 고 수수료 제한 도 없 다 . 이런 점 을 악용 하 기 때문 에 소비자 들 이 피해 를 볼 수 있 다 . 대법원 은 부동산 중개업 과 부동산 컨설팅 업 을 구분 하 는 판단 기준 을 일관 되 게 유지 하 고 있 고 , 최근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에서 는 대 법원 과 취지 는 같이 하 지만 공인 중개사 법상 중개 행위 를 구체 적 으로 해석 함 으로서 새로운 기준 을 제시 했 다 . 
 사건 의 사실 관계 는 , 의뢰인 이 임대 할 목적 으로 건물 을 신축 해서 부동산 컨설팅 업 을 하 는 자 에게 임대 를 의뢰 하 면서 ‘ 임대차 계약 관련 컨설팅 용역 계약 ’ 을 체결 하 였 다 . 계약 에 따라 컨설팅 업자 는 제 1 동 건물 에 대하 여 식품 회사 에 보증금 12 억 원 , 월차 임 3800 만 원 의 내용 으로 계약 하 면서 용역 수수료 명목 으로 1 차 1 억 6500 만 원 을 받 았 다 . 제 2 동 건물 을 식품 회사 에 보증금 7 억 원 , 월차 임 5200 만 원 의 내용 으로 계약 하 면서 용역 수수료 명목 으로 3300 만 원 을 받 았 다 . 의뢰인 은 수수료 를 지급 한 후 컨설팅 업자 가 특별 하 게 컨설팅 한 게 없 고 임차인 을 알선 한 것 뿐 이 다 . 나아가 부동산 중개업 등록 도 하 지 않 은 상태 이 므로 강행법규 위반 으로 무효 라고 주장 하 면서 이미 지급 한 수수료 는 원인 없이 지불 한 것 이 므로 반환 하 라고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의뢰인 은 컨설팅 업자 가 부동산 중개업 을 하 는 회사 임 이 명백 하 고 , 제 1 용역 계약 에서 도 컨설팅 업자 가 수행 할 업무 의 범위 를 ‘ 임대차 계약 의 체결 까지 ’ 로 기재 하 고 있 다 . 실제 수행 한 업무 도 토지 및 건물 의 임차인 을 물색 하 여 의뢰인 과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알선 하 여 준 것 이 전부 이 다 . 그 외 에 컨설팅 업자 가 수행 한 업무 가 있 더라도 이 는 중개 행위 에 부수 된 업무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컨설팅 업자 는 , 상당 한 기간 동안 임대 의 세부 계약 조건 의 조율 , 입지 조건 의 분석 , 거래 상대방 물색 , 계약 체결 후 분쟁 의 중재 등 전문 적 이 고 포괄 적 인 자문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고 주장 했 다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에서 는 “ 컨설팅 업자 가 수행 한 업무 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 를 연결 하 고 거래 조건 을 절충 하 는 활동 에 가깝 고 그 에 일부 자문 활동 이 수반 된 것 으로 보일 뿐 이 다 . 이 처럼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활동 그 자체 를 계약 의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자문 활동 이 부동산 거래 중개 를 위해 부수 적 으로 수반 된 것 에 불과 한 경우 이 를 공인 중개사 법 의 규율 대상 이 되 는 중개 행위 에서 제외 한다고 보 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 가 공인 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 에 관한 자문 활동 을 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 상 부동산 거래 의 중개 를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는데 , 이 는 공인 중개사 아닌 자 에 의한 부동산 중개업 을 엄격히 금지 하 고 있 는 공인 중개사 법 의 취지 에 반하 는 것 이 어서 받아들일 수 없 다 . ”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8 가합 41399 ) 고 판단 했 다 . 법원 은 컨설팅 업자 는 의뢰인 에게 무효 인 용역 계약 에 따라 지급 받 은 수수료 합계 1 억 9 , 800 만 원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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