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 국토 계획법 , 개선 방안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문제점 , 개선 , 설명 , 요약 , 도시 계획 제도 , 1 P 요약 , 1300 
 160 , 토지 적성 평가 , 요약 , 문제점 , 개선 방안 , 시사점 , 도시 계획 제도 , 1 P 요약 , 1300 	 161 , 개발 행위 허가 , 문제점 , 개선 방안 , 시사점 , 제도 개선 , 개발 행위 허가제 , 도시 계획 제도 , 1 P 요약 , 1300 	 156 , 용도지역 지구 제 , 문제점 , 개선 방안 , 시사점 , 제도 개선 , 정의 , 도시 계획 제도 , 1 P 요약 	 158 , 우리 나라 도시 계획 변천 , 문제점 , 개선 방안 , 시사점 , 제도 개선 , 정의 , 도시 계획 제도 , 1 P 요약 	 149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문제점 , 개선 방안 , 시사점 , 제도 개선 , 정의 , 도시 계획 제도 , 1 P 요약 	 ○ 배경 및 개요 
 - 준 농림 지 를 중심 으로 한 비 도시 지역 의 난개발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대두 됨 에 따라 , 2000 년 5 월 30 일 국무 회의 에서 는 제 4 차 국토 종합 계획 에서 제시 된 “ 환경 과 개발 의 통합 ” 이념 이 실현 될 수 있 도록 개발 계획 및 사업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 고 , 국토 이용 및 계획 체계 를 “ 선 계획 - 후 개발 ” 체계 로 전면 개편 하 는 것 을 주요 골자 로 하 는 국토 의 난개발 방지 를 위한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였 다 . - 이 를 위하 여 난개발 의 주요 원인 이 었 던 준 농림 지역 의 관리 를 강화 하 고 도시 지역 의 과도 한 고밀 개발 을 억제 하 여 국토 의 계획 적 · 체계 적 인 이용 을 통한 난개발 의 방지 와 환경친화 적 인 국토 이용 체계 를 구축 하 고자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하 게 되 었 다 . 
 - 이 에 따라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 국토 이용 관리법 및 도시 계획법 은 「 국토 기본법 」 과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의 이원화 체계 로 개편 되 었 다 . 
 164 , 	 국토 계획법 , 	 개선 방안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문제점 , 	 개선 , 	 설명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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