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kyobobook . co . kr / product / detailViewKor . laf ? ejkGb = KOR & mallGb = KOR & barcode = 9791159820755 & orderClick = LET & Kc = ( 3 ) 관련 판례 연구 ① 부합물 ∙ 부합물 로 인정 된 판례 1 ) 건물 에 의 부합 여부 ⅰ ) 일부 건물 과 주 건물 의 부합 * 대 법원 1991 . 04 . 12 . 선고 90 다 11967 판결 [ 부동산 소유 권 확인 ] 이 사건 ( 마 ) , ( 바 ) 건물 에 관하 여 이 부분 이 원고 의 소유 라고 볼 만 한 증거 는 없 고 오히려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7 호 증 ( 등기부 등본 ) 과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위 건물 은 위 근저당 권 설정 및 경락 당시 그 대지 와 함께 소외 박기남 소유 로서 근저당 및 경락 의 대상 이 아니 었 던 사실 이 인정 될 뿐 이 라고 하 였 다 . 원고 가 위 ( 마 ) , ( 바 ) 건물 의 소유 권 을 주장 하 는 근거 로서 경락 건물 에 부합 된 건물 임 을 내세우 고 있 음 이 명백 한 바 , 그렇 다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이유 설시 는 부합 에 관한 증거 가 없 다는 취지 인 것 으로 풀이 된다 . 부합 이 라고 볼 것 인가 그 판단 기준 의 하나 는 과연 부속 된 부분 이 독립 한 건물 로서 의 가치 와 기능 을 시인 할 수 있 는가 아니 면 오로지 주 건물 에 부착 되 어 분리 하 여서는 독립 된 건물 로서 의 가치 가 없 고 주 건 물 의 사용 편의 에 제공 될 뿐 인가 하 는 것 이 다 . 제 1 심의 검증조서 만 보 더라도 위 ( 마 ) , ( 바 ) 건물 의 형태 는 ( 가 ) , ( 나 ) , ( 다 ) 건물 과 별로 다를 바 없 고 , 외관상 ( 라 ) 건물 과 일체 를 이루 는 공장 의 일부 에 지나 지 아니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원심 은 위 부분 건물 이 이 사건 경매 당시 그 목적물 이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였으나 경매 의 목적 이 되 고 안 되 고 는 경매 절차 에서 의 평가 목록 으로 결정 되 는 것 이 아니 고 부합 되 었 는가 의 여부 에 달린 것 이 며 ( 당원 1981 . 11 . 10 . 선고 80 다 2757 , 2758 판결 참조 ) 을 제 17 호 증 은 ( 마 ) , ( 바 ) 건물 이 서 있 는 토지 에 대한 등기부 등본 으로서 이 에 의하 면 이 사건 주 건물 이 경락 된 후 에 피고 에게 소유 권 이전 되 었 다가 다른 사람 에게 넘어간 사실 을 알 수 있 으나 ( 마 ) ( 바 ) 건물 이 독립 된 건물 로서 타인 의 소유 에 속한 것 이 라고 볼 자료 는 되 지 아니한다 . ⅱ ) 증축 부분 과 기존 건물 의 부합 * 대 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0 다 63110 판결 [ 건물 명도 ] 건물 이 증축 된 경우 에 증축 부분 이 기존 건물 에 부합 된 것 으로 볼 것 인가 아닌가 하 는 점 은 증축 부분 이 기존 건물 에 부착 된 물리 적 구조 뿐 만 아니 라 , 그 용도 와 기능 의 면 에서 기존 건물 과 독립 한 경제 적 효용 을 가지 고 거래 상 별개 의 소유 권 객체 가 될 수 있 는지 의 여부 및 증축 하 여 이 를 소유 하 는 자 의 의사 등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6 . 10 . 선고 94 다 11606 판결 , 1996 . 6 . 14 . 선고 94 다 53006 판결 , 2002 . 5 . 10 . 선고 99 다 24256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채택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 소외 황 ○ 근 은 군포시 당동 270 - 7 지상 에 지하 1 층 , 지상 7 층 의 주상 복합 건물 을 신축 하 면서 불법 으로 위 건물 중 주택 부분 인 7 층 ( 이 사건 건물 의 하층 ) 의 복 층 으로 이 사건 건물 의 상 층 을 건축 한 사실 , 소외 망 신 ○ 섭 은 1992 . 11 . 경 황석근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위 건물 7 층 부분 에 대하 여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경료 받 았 고 , 1994 . 1 . 24 . 경 위 근저당 권 에 기하 여 위 건물 7 층 부분 에 대하 여 수원 지방 법원 94 타경 3222 호 부동산 임 의 경매 를 신청 하 여 그 경매 절차 에서 위 건물 7 층 부분 을 낙찰 받 아 같 은 해 6 . 16 . 신 ○ 섭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는데 , 신 ○ 섭 이 1995 . 8 . 2 . 사망 하 자 그 의 처 인 원고 가 협의 분할 에 의하 여 위 건물 7 층 부분 을 단독 으로 상속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 이 사건 건물 은 상 · 하층 복 층 구조 로서 상층 은 독립 된 외부 통로 가 없이 하층 내부 에 설치 된 계단 을 통해서 만 출입 이 가능 하 고 , 별도 의 주방 시설 도 없이 방 과 거실 로 만 이루어져 있 으며 , 위 와 같 은 사정 으로 상 · 하층 전체 가 단일 한 목적물 로 임대 되 어 사용 되 던 중 , 황 ○ 근 은 신용섭 이 위 7 층 부분 을 낙찰 받 은 이후 인 1994 . 6 . 경 이 사건 건물 의 상층 부분 의 출입 을 위해 사용 하 던 그 하층 내부 계단 설치 부분 을 임의 로 막 고 , 무단 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 쪽 으로 철제 통로 및 상층 부분 의 독립 된 출입문 을 축조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건물 중 상층 의 축조 경위 , 구조 및 사용 관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건물 의 상층 은 축조 당시 이 사건 건물 하층 의 구성 부분 에 불과 하 여 이 사건 건물 하층 과 분리 하 여서는 경제 상 독립 물 로서 의 효용 을 갖 지 못하 여 독립 하 여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없 는 것 으로서 위 근저당 권 의 목적물 에 포함 된다 할 것 이 고 , 위 경매 에 의하 여 이 사건 건물 하층 과 일체 로 신 ○ 섭 에게 소유 권 이 귀속 된 후 원고 에게 단독 상속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그 와 같 은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ⅲ ) 렌탈 목적물 의 건물 부합 * 대 법원 2008 . 05 . 08 . 선고 2007 다 36933 판결 [ 건물 명도 · 부당이득 금반 환 ] ∙ 저당권 의 실행 으로 부동산 이 경매 된 경우 에 그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은 그것 이 부합 될 당시 에 누구 의 소유 이 었 는지 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 을 낙찰 받 은 사람 이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만 , 그 부동산 의 상용 에 공 하 여진 물건 일지라도 그 물건 이 부동산 의 소유자 가 아닌 다른 사람 의 소유인 때 에 는 이 를 종물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부동산 에 대한 저당권 의 효력 에 미칠 수 없 어 부동산 의 낙찰 인 이 당연히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며 , 나아가 부동산 의 낙찰 인 이 그 물건 을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할 수 있 으려면 그 물건 이 경매 의 목적물 로 되 었 고 낙찰 인 이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그 물건 을 점유 하 는 등 으로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이 다 .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에 의하 여 ,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였 던 소 외인 은 1993 . 3 . 18 . ○○ 렌탈 주식회사 ( 이하 ‘○○ 렌탈 ’ 이라고 한다 ) 와 발전기 설비 , FLOOR DUCT 설비 , 소방 설비 , 패널 공사 , 전화 설비 , 변전실 설비 등 ( 이하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 이라고 한다 ) 을 임차 하 되 렌탈 료 를 60 회 에 걸쳐 지급 하 고 렌탈 기간 만료 후 에 는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 렌탈 에게 반환 하 거나 매수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한 후 , 당초 부터 위 와 같 은 시설 을 수용 하 는 구조 로 건축 되 어 있 던 이 사건 건물 에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설치 한 사실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은 이 사건 건물 에 고착 되 어 냉난방 , 위생 , 전기 , 소방 , 승강기 등 각종 시설 의 일부 를 이루 고 있 어서 과다 한 노력 이나 비용 을 들이 지 아니하 고 는 분리 할 수 없 고 분리 하 더라도 그 경제 적 가치 를 현저히 손상 하 는 물건 들 이 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 의 경제 적 효용 에 직접 이바지 하 는 물건 들 인 사실 , 피고 ( 반소 원고 ) 는 1994 . 12 . 30 .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그 소유 권 을 이전 받 은 후 , 1996 . 1 . 10 . ○○ 렌탈 과 위 렌탈 계약 에 관하 여 임차인 명의 를 소외 인 에서 피 고 ( 반소 원고 ) 로 변경 하 고 렌탈 료 를 조정 하 기 로 하 는 변경 계약 ( 이하 ‘ 이 사건 렌탈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한 사실 , 그 후 이 사건 건물 은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와 피고 1 에게 순차 로 소유 권 이전 되 었 다가 ,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 신청 으로 개시 된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원고 가 낙찰 받 고 2005 . 6 . 24 . 매각 대금 을 완납 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실 , 그런데 피고 ( 반소 원고 ) 는 그 후 2006 . 4 . 13 . ○○ 렌탈 로부터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40 , 000 , 000 원 에 매수 한다는 내용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등 을 인정 하 였 다 . 원심 은 나아가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물건 은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가 경매 를 통하 여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으로써 그 부합 된 물건 의 소유 권 까지 도 취득 하 였 고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은 원고 가 그 점유 를 평온 · 공연 하 게 선의 로 취득 하 였음이 추정 되 고 과실 이 없 었 으므로 원고 가 이 를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물건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그러나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옳 다고 할 수 없 다 . 선의취득 은 동산 거래 의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거래 행위 가 존재 하 는 것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는 것 인데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은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과 는 소유자 가 다르 다고 보 는 한 에 있 어서 는 종물 이 아니 므로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이나 저당권 의 효력 이 거기 에 미칠 수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이 경매 되 었 다고 하 여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까지 도 경매 된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달리 원고 가 그 물건 들 을 거래 행위 를 통하 여 양수 하 였 다는 주장 이나 입증 이 없 는 이상 원고 가 그 물건 들 을 현재 점유 하 고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것 과 부합 되 지 아니한 것 이 어떤 것 인지 를 구별 해 보 지 도 아니하 고 그것 이 누구 의 소유 에 속하 는 것 인지 를 가려보 지 도 아니 한 채 , 원고 가 이 를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단정 하 여 그 소유 권 자임 을 전제 로 한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를 배척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선의취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2 ) 토지 에 의 부합 여부 ⅰ ) 공작물 등 * 대 법원 2009 . 05 . 14 . 선고 2008 다 49202 판결 [ 토지 인도 등 ] 어떠 한 물건 이 부동산 에 부합 된 것 으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그 물건 을 훼손 하 거나 과다 한 비용 을 지출 하 지 않 고서 는 분리 할 수 없 을 정도 로 부착 · 합체 되 었 는지 여부 및 그 물리 적 구조 , 용도 와 기능 면 에서 기존 부동산 과 는 독립 한 경제 적 효용 을 가지 고 거래 상 별개 의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등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면 되 고 ( 대법원 2003 . 5 . 16 . 선고 2003 다 14959 , 14966 판결 , 대법원 2007 . 7 . 27 . 선고 2006 다 39270 , 39278 판결 등 참조 ) , 권원 에 의하 여 부속 될 것 을 요건 으로 하 지 않 으며 ( 민법 제 256 조 후문 ) , 반드시 그 부동산 의 경제 적 효용 이나 가치 증대 를 위한다는 의사 를 필요 로 하 는 것 도 아니 다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 이 사건 석축 과 법면 이 원고 토지 내 에 있 는 사실 , 피 고 토지 의 전 소유자 인 소외 1 , 소외 2 가 이 사건 석축 과 법면 을 설치 한 후 에 피고 에게 피 고 토지 를 매도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토지 내 에 있 는 이 사건 석축 과 법면 은 원고 토지 에 정착 된 공작물 로서 , 이 를 원고 토지 로부터 분리 할 경우 과다 한 비용 이 소요 될 뿐 만 아니 라 토사 의 붕괴 로 인하 여 원고 토지 의 경제 적 가치 가 현저히 손상 될 것 이 므로 이 사건 석축 과 법면 은 원고 토지 에 부합 된 것 으로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대 법원 1994 . 04 . 12 . 선고 93 다 53801 판결 [ 공작물 소유 권 확인 등 ] 이 사건 공작물 은 공유 수면 의 빈지 에 파일 을 박 고 대석 과 콘크리트 등 으로 옹 벽 을 쌓 은 후 토사 등 을 다져 넣 어 축조 된 것 으로 이 는 공유 수면 의 빈지 에 정착 되 어 그 구성 부분 으로서 의 일부 가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독립 한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원고 가 평택 군수 로부터 받 은 공유 수면 점용 허가 는 1990 . 12 . 31 . 그 허가 기간 이 이미 만료 되 었 고 그 이후 에 서울 지방 국토 관리 청 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를 받 았 으나 그 허가 마저 그 해 8 . 20 . 사용료 미납 으로 취소 되 었 고 달리 원고 가 위 공유 수면 빈지 ( 이 사건 공작물 로 인하 여 사실상 매립 된 부분 ) 를 계속 점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유 하 고 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는 이 사건 에서 , 피 고 명의 의 위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공유 수면 에 대하 여 이루어진 무효 의 등기 라고 하 더라도 원고 로서 는 위 공유 수면 빈지 에 설치 된 공작물 , 토석 등 을 제거 하 고 공유 수면 을 원상 으로 회복 시켜야 할 의무 만 을 부담 할 뿐 아무런 권리 를 가지 지 못한다 할 것 이 므로 이 사건 공작물 이 원고 의 소유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할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 대 법원 1995 . 06 . 29 . 선고 94 다 6345 판결 [ 배당 이의 ] - 유류 저장 탱크 ∙ 원심 이 이 사건 유류 저장 탱크 가 이 사건 토지 에 부합 되 었 다고 판단 하 면서 그 논거 의 하나 로 유류 저장 탱크 를 매몰 되 어 있 는 토지 로부터 분리 하 려면 콘크리트 덮개 를 훼손 하 지 아니하 면 불 가능 하 다는 점 도 들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에서 부합 의 대상물 은 유류 저장 탱크 이 지 위 콘크리트 덮개 가 아니 어서 위 콘크리트 덮개 를 훼손 하 여야만 유류 저장 탱크 를 분리 할 수 있 다고 하 여 부합 의 대상물 이 훼손 없이 분리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는 아니하 므로 이 를 유류 저장 탱크 가 토지 에 부합 되 었 다고 판단 한 논거 의 하나 로 삼 은 것 은 잘못 이 라고 할 것 이 지만 , 원심 이 판시 한 바 와 같이 , 이 사건 유류 저장 탱크 를 토지 로부터 분리 하 는 데 는 과다 한 비용 이 들 고 또한 사실 관계 가 위 와 같 다면 지하 에 매설 된 유류 저장 탱크 를 분리 하 여 발굴 할 경우 그 경제 적 가치 가 현저히 감소 할 것 임 은 경험칙 상 분명 하 므로 이 사건 유류 저장 탱크 는 이 사건 토지 에 부합 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유류 저장 탱크 가 이 사건 토지 에 부합 되 었 다고 판단 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여 , ∙ 이 사건 주유기 는 비록 독립 된 물건 이 기 는 하나 유류 저장 탱크 에 연결 되 어 유류 를 수요자 에게 공급 하 는 기구 로서 주유소 영업 을 위한 이 사건 건물 이 있 는 이 사건 토지 의 지상 에 설치 되 었 고 그것 이 설치 된 이 사건 건물 은 당초 부터 주유소 영업 을 위한 건물 로 건축 되 었 다는 것 인 바 , 이러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주유기 는 계속 해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자체 의 경제 적 효용 을 다 하 게 하 는 작용 을 하 고 있 으므로 이 사건 건물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부속 시킨 종물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ⅱ ) 수목 * 대 법원 1980 . 09 . 30 . 선고 80 도 1874 판결 [ 절도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그 거시 증거 에 의하 여 피해자 김 ○ 현 이 공소 외 최 ○ 봉 으로부터 가옥 을 매수 하 여 이사 한 때 에 는 이 사건 대밭 에 위 최 ○ 봉 이 심 은 10 여 주 의 대나무 가 있 었 는데 그 후 위 김 ○ 현은 대나무 100 여주 를 동 대밭 에 식재 하 고 20 여 년 간 가꾸 어 온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 피고인 이 벌채 하 여 간 이건 대나무 중 에 는 위 김 ○ 현 소유 의 대나무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고인 의 이건 범죄 성립 에 는 소장 이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 타인 의 토지 상 에 권원 없이 식재 한 수목 의 소유 권 은 토지 소유자 에게 귀속 하 고 권원 에 의하 여 식재 한 경우 에 는 그 소유 권 이 식재 한 자 에게 있 다 할 것 인 바 , ⅲ ) 농작물 * 대 법원 1979 . 08 . 28 . 선고 79 다 784 판결 [ 가압류 목적물 에 대한 제 3 자이 의 ] 적법 한 경작권 이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경작 하 였 더라도 그 경작 한 입도 가 성숙 하 여 독립 한 물건 으로서 존재 를 갖추 었 으면 입도 의 소유 권 은 경작자 에게 귀속 한다는 것 이 당원 의 확립 된 견해 ( 당원 1963 . 2 . 21 . 선고 62 다 913 판결 , 1968 . 3 . 19 . 선고 67 다 2729 판결 , 1969 . 2 . 18 . 선고 68 다 906 판결 각 참조 ) 이 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위 입도 의 소유 권 이 경작자 인 원고 에게 있 다고 한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위 토지 에 관한 경작권 의 교환 취득 이 공서 양속 에 위반 되 는 여부 나 다른 소송 사건 의 귀결 여 하 는 위 의 결론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는 것 이 니 견해 를 달리 하 여 원판 시 를 비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이유 없 어 상고 를 기각 하 고 ∙ 부합물 로 부정 된 판례 1 ) 건물 에 의 부합 여부 ⅰ ) 신축 건물 과 기존 건물 의 부합 * 대 법원 2002 . 05 . 10 . 선고 99 다 24256 판결 [ 건물 명도 ] 건물 이 증축 된 경우 에 증축 부분 이 기존 건물 에 부합 된 것 으로 볼 것 인가 아닌가 하 는 점 은 증축 부분 이 기존 건물 에 부착 된 물리 적 구조 뿐 만 아니 라 그 용도 와 기능 의 면 에서 기존 건물 과 독립 한 경제 적 효용 을 가지 고 거래 상 별개 의 소유 권 객체 가 될 수 있 는지 의 여부 및 증축 하 여 이 를 소유 하 는 자 의 의사 등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88 . 2 . 23 . 선고 87 다카 600 판결 , 1996 . 6 . 14 . 선고 94 다 53006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망 최 ○○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 21 대 246 . 9 ㎡( 이하 ‘ 제 1 대지 ’ 라 한다 . ) 및 그 지상 에 연면적 761 . 17 ㎡ 규모 의 4 층 건물 ( 이하 ‘ 기존 건물 ’ 이 라 한다 . ) 을 소유 하 던 중 , 1980 . 3 . 경 장남 인 최 ○○ 명의 로 제 1 대지 에 인접 한 망인 소유 의 같 은 동 ○○○- 9 대 228 . 2 ㎡( 이하 ‘ 제 2 대지 ’ 라 한다 . ) 지상 에 연면적 313 . 2 ㎡ 규모 의 3 층 국민 주택 에 대한 건축 허가 를 받 아 실제로 는 연면적 783 ㎡ 규모 의 4 층 건물 ( 이하 ‘ 신축 건물 ’ 이 라 한다 . ) 을 기존 건물 의 옆면 에 붙여서 신축 하 였 는데 , 허가 면적 을 훨씬 초과 하 여 건축 된 관계 로 준공 검사 를 마치 지 못하 여 현재 까지 도 미등기 상태 인 사실 , 그 후 망인 이 사망 하 자 , 장남 인 최 ○○ 은 1984 . 무렵 다른 공동 상속인 들 로부터 사용 · 수익 을 승낙 받 아 기존 건물 과 신축 건물 사이 의 1 층 부터 4 층 까지 경계 벽 을 철거 하 여 두 건물 을 서로 연결 하 고 , 1 층 전체 에 는 77 개 의 소 규모 점포 ( 그 중 일부 점포 는 두 건물 의 경계선 위 에 걸쳐져 있 다 . ) 를 설치 하 여 임대 하 고 , 2 층 및 3 층 전체 에서 는 여관 영업 을 하 다가 신축 건물 이 불법 건축물 인 관계 로 영업 허가 가 취소 되 자 이 를 나누 어 주택 으로 임대 한 사실 , 현재 기존 건물 과 신축 건물 은 외관상 으로 1 개 의 건물 로 보이 고 , 건물 전체 가 ‘○○ 종합 상가 ’ 라고 호칭 되 고 있 는 사실 , 원고 들 은 1994 . 6 . 23 . 제 1 대 지 및 기존 건물 중 망인 의 공동 상속인 중 1 인인 최 ○ 우 소유 의 4 / 24 지분 에 대한 성업공사 의 공매 절차 에서 이 를 공동 으로 매수 하 여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실 , 이 공매 당시 신축 건물 에 대한 최 ○ 우의 공유지 분 은 공매 목적 물 에서 제외 되 었 고 , 그 후 공동 상속인 중 1 인인 최 ○ 일 소유 의 제 1 대 지 및 기존 건물 공유지 분 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에서 도 마찬가지 로 신축 건물 은 경매 목적 물 에서 제외 된 사실 , 원고 박 ○○ 은 1995 . 11 . 2 . 김 ○ 연 , 박 ○ 석 등 과 함께 최 ○ 우로 부터 신축 건물 에 대한 그 소유 의 4 / 24 지분 을 대금 2 , 000 만 원 에 매수 한 사실 등 을 인정 한 다음 , 이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기존 건물 과 신축 건물 이 별개 의 건축 허가 에 의하 여 서로 다른 시기 에 다른 대지 위 에 건축 되 었 고 , 신축 건물 은 불법 건축물 이 자 별개 의 출입구 와 계단 을 가지 고 있 는 연면적 760 ㎡ 이상 의 대형 건물 이 고 , 두 건물 을 원래 의 경계 대로 복원 하 여 분리 하 는 데 과다 한 비용 이 필요 하 다거나 분리 로 인하 여 두 건물 의 경제 적 가치 가 심하 게 훼손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원고 들 이 기존 건물 의 공유지 분 을 매수 한 공매 절차 에서 는 물론 이 고 그 후 다른 강제 경매 절차 에서 도 신축 건물 은 기존 건물 과 는 별개 소유 권 의 목적물 로 취급 되 었 고 , 원고 박 ○ 룡 또한 신축 건물 에 대한 최 ○ 우의 공유지 분 을 별도 로 매수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신축 건물 은 기존 건물 과 는 별개 의 건물 로 보 아야 하 고 , 이 와 달리 기존 건물 과 신축 건물 이 외관상 1 개 의 건물 로 보이 고 , 두 건물 의 내부 가 서로 연결 되 어 있 으며 , 일부 점포 의 경우 두 건물 의 경계선 위 에 걸쳐 있 다고 하 여 신축 건물 이 기존 건물 에 부합 되 어 하나 의 건물 이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와 같 은 원심 의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채 증 법칙 위배 나 심리 미진 또는 부합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토지 에 의 부합 여부 - 건물 및 기계 , 기구 등 * 대 법원 2009 . 08 . 20 . 선고 2008 두 8727 판결 [ 무상 사용 권 확인 ] ∙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이 사실상 분리 복구 가 불 가능 하 여 거래 상 독립 된 권리 의 객체성 을 상실 하 고 그 부동산 과 일체 를 이루 는 부동산 의 구성 부분 이 된 경우 에 는 타인 의 권원 에 의하 여 이 를 부합 시킨 경우 에 도 그 물건 의 소유 권 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귀속 되 는 것 이 지만 ( 대법원 2001 . 11 . 13 . 선고 2000 두 4354 판결 등 참조 ) , 토지 의 지상 에 별개 의 부동산 인 건 축물 이 건축 된 경우 , 토지 의 지하 에 시공 된 시설 이 토지 에 부합 되 었 는지 아니 면 지상 건축물 의 기초 등 을 구성 하 여 건축물 의 일부분 이 되 었 는지 여부 는 , 그 시설 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 의 각 결합 정도 나 그 물리 적 구조 뿐 만 아니 라 당해 시설 의 객관 적 , 사회 경제 적 인 기능 과 용도 , 일반 거래 관념 , 토지 의 당초 조성 상태 , 건축물 의 종류 와 규모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이 사건 싸이 로 시설 이 설치 된 부지 의 당초 조성 상태 , 이 사건 파일 과 이 사건 싸이 로 시설 의 물리 적 인 결합 정도 및 구조 , 이 사건 파일 의 객관 적 , 경제 적 인 기능 , 이 사건 싸이 로 시설 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파일 은 암반 까지 항 타 · 매립 되 어 토지 와 결합 된 외 에 이 사건 싸이 로 시설 과 도 상당 한 수준 으로 결합 되 어 있 고 , 구조 적 으로 이 사건 싸이 로 시설 의 규모 와 특성 에 맞 게 설치 되 었 으며 , 한편 그 기능 에 있 어서 지반 을 강화 하 는 작용 을 하 기 도 하 지만 주된 기능 은 특별히 무거운 하중 을 가진 이 사건 싸이 로 시설 을 지지 하 고 토지 에 단단히 정착 시키 는 기초 로서 의 역할 을 하 는 데 에 있 고 , 경제 적 으로 도 토지 자체 의 효용 을 객관적으로 더 증가 시키 기 보다 는 이 사건 싸이 로 시설 의 가치 를 증대 시키 는 데 에 기여 하 고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파일 은 토지 에 부합 된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싸이 로 시설 의 기초 를 구성 하 는 시설 로서 싸이 로 시설 의 일부 가 되 었 다고 할 수 있 다 . * 대 법원 1997 . 10 . 10 . 선고 97 다 3750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이 사건 신 폐수 처리 시설 이 원고 가 공장 저당 법 에 의하 여 근저당 권 을 취득 한 이 사건 공장 토지 인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12 ○○ 의 3 대지 와 이 사건 공장 토지 가 아닌 소외 김 ○ 창 소유 의 같 은 리 12 ○○ 의 2 임야 506 ㎡ 및 소외 곽 용준 소유 의 같 은 리 12 ○○ 의 5 과수원 650 ㎡ 상 에 걸쳐서 설치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이 설치 된 토지 에 부합 되 었 다고 보 기 보다 는 , 기록 에 나타난 그 구조 , 형태 또는 기능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공장 에 속하 는 토지 와 건물 및 기계 , 기구 와 함께 일체 를 이루 는 기업 시설 로서 이 사건 공장 소유자 의 소유 에 속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사건 공장 에 속하 는 토지 와 건물 및 기계 , 기구 위 에 설정 된 이 사건 공장 저당권 의 효력 은 이 사건 신 폐수 처리 시설 에 도 미친다고 할 것 이 다 . ② 종물 ∙ 종물 로 인정 된 판례 1 ) 동산 인 경우 * 대 법원 1995 . 06 . 29 . 선고 94 다 6345 판결 [ 배당 이의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이 사건 주유기 는 비록 독립 된 물건 이 기 는 하나 유류 저장 탱크 에 연결 되 어 유류 를 수요자 에게 공급 하 는 기구 로서 주유소 영업 을 위한 이 사건 건물 이 있 는 이 사건 토지 의 지상 에 설치 되 었 고 그것 이 설치 된 이 사건 건물 은 당초 부터 주유소 영업 을 위한 건물 로 건축 되 었 다는 것 인 바 , 이러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주유기 는 계속 해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자체 의 경제 적 효용 을 다 하 게 하 는 작용 을 하 고 있 으므로 이 사건 건물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부속 시킨 종물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 대 법원 1993 . 02 . 12 . 선고 92 도 3234 판결 [ 국유재산 법위 반 ] - 종 된 권리 ( 관습 상 법정지상권 ) 피고인 은 횟집 으로 사용 할 위 점포 건물 에 거의 붙여서 횟감 용 생선 을 보관 하 기 위하 여 즉 , 위 점포 건물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수족관 을 신축 하 였으므로 , 이 는 위 점포 건물 의 종물 이 라고 해석 할 것 이 고 , 그렇 다면 이 는 피고인 이 위 점포 건물 과 함께 신축 함 으로써 피고인 의 소유 로 되 었 다가 위 기부 채납 에 기하 여 대한민국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됨 으로써 대한민국 의 소유 로 되 었 다고 할 것 인 바 , 이 점 을 염두 에 두 고 1985 . 6 . 에 작성 된 국유재산 대부계 약서 제 11 조 의 뜻 을 해석 하 건대 , 만약 그 뜻 을 원심 과 같이 풀이 한다면 , 피고인 은 대부 기간 이 만료 될 경우 대 부자 인 대한민국 소유 로서 대 부목 적 물 인 위 수족관 건물 을 철거 하 여 공터 로 만든 위 토지 3 필지 만 을 ( 위 해석 에 따른다면 , 위 점포 건물 까지 도 철거 하 여야 하 기 때문 이 다 ) 반환 하 여야 한다는 결론 에 이르 게 되 므로 , 원심 의 해석 은 무리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따라서 그 뜻 을 당사자 들 의 의사 에 도 맞 고 사리 에 도 합당 하 게끔 해석 하 여 보 면 , 그 뜻 은 이 사건 대부 기간 이 만료 되 었 을 때 , 만일 피고인 이 위 대부 기간 중 위 대부 목적물 에 임의 로 시설물 을 만든 바 없 다면 , 피고인 은 위 토지 3 필지 와 위 점포 건물 및 수족관 을 그대로 반환 하 면 되 고 , 만약 피고인 이 위 대부 기간 중 위 대부 목적물 에 임의 로 시설물 을 만들 어 놓 았 다면 , 피고인 은 이 를 철거 하 여 위 토지 3 필지 및 위 점포 건물 과 수족관 을 대부 받 았 을 때 의 현상 그대로 만들 어서 반환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라고 하 겠 다 . 다 . 그렇 다면 위 수족관 건물 과 그 부지 는 모두 대한민국 의 소유 였 다가 건물 만 의 소유 권 이 피고인 에게 이전 되 었 고 , 이때 따로 위 건물 을 철거 한다는 약정 이 없 었 던 이상 , 피고인 은 위 수족관 건물 의 소유 를 위해 그 부지 인 위 1368 토지 중 29 ㎡ 에 관하 여 관습 상 법정지상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해석 되 고 , 피고인 이 그 후 이 사건 대부 기간 이 만료 된 뒤 에 도 계속 하 여 위 부지 를 사용 한 데 에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볼 수 있 겠 다 . * 대 법원 1993 . 08 . 13 . 선고 92 다 43142 판결 [ 제 3 자이 의 ] 사건 물건 들 은 위 백화점 건물 의 지하 2 층 기계실 에 설치 되 어 있 는 전화 교환 설비 로서 , 국선 과 내선 에 연결 되 어 구내전화 교환 에 쓰이 는 전 자식 구내 자동 교환기 , 국선 과 내선 의 착신 · 발신 · 입력 등 전체 를 관장 하 는 센타 열 , 256 회선 의 내선 , 32 회선 의 국선 , 위 전 자식 구내 자동 교환기 에 연결 되 어 국선 을 구내 에 연결 하 는 중 계대 , 전 자식 구내 자동 교환기 에 전원 을 공급 하 는 정류기 , 정류기 에 전원 을 공급 하 는 전원 장치 각 1 세트 로 구성 되 어 있 고 , 이 사건 건물 의 원소 유자 이 던 위 크리스탈 백화점 이 설치 한 부속 시설 이 며 , 이 사건 건물 은 당초 부터 그러 한 시설 을 수용 하 는 구조 로 건축 된 사실 , 위 시설 들 은 볼트 와 전선 등 으로 이 사건 건물 에 고정 되 어 각 층 , 각 방실 까지 이어지 는 전선 등 에 연결 되 어 있 을 뿐 이 어서 과다 한 비용 을 들이 지 않 고 도 분리 할 수 있 고 , 분리 하 더라도 독립 한 동산 으로서 가치 를 지니 며 , 그 자리 에 다른 것 으로 대체 할 수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 2 ) 이 사건 물건 들 은 독립 한 물건 이 기 는 하나 , 그 용도 , 설치 된 위치 와 그 위치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건물 의 용도 , 이 사건 건물 의 형태 , 목적 , 용도 에 대한 관계 를 종합 하 여 볼 때 , 이 사건 건물 에 연결 되 거나 부착 하 는 방법 으로 설치 되 어 이 사건 건물 이 10 층 백화점 의 효용 과 기능 을 다 하 기 에 필요 불가결 한 시설 들 로서 , 이 사건 건물 의 상용 에 제공 된 종물 이 라 할 것 이 고 , ( 3 ) 한편 부동산 의 종물 은 주물 의 처분 에 따르 고 , 저당권 은 그 목적 부동산 의 종물 에 대하 여도 그 효력 이 미치 기 때문 에 , 저당권 의 실행 으로 개시 된 경매 절차 에서 부동산 을 경락 받 은 자 와 그 승계인 은 종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고 , 그 저당권 이 설정 된 이후 에 종물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한 자 는 위 와 같 은 경락인 과 그 승계인 에게 강제집행 의 효력 을 주장 할 수 없 다 . 2 ) 부동산 인 경우 * 대 법원 1991 . 05 . 14 . 선고 91 다 2779 판결 [ 건물 명도 ] 본채 에서 떨어져 축조 되 어 있 기 는 하나 위 ㉻ 부분 은 넓이 가 3 . 1 평방 미터 에 불과 하 고 , 구조 는 방 으로 되 어 있 으나 사람 이 거주 하 지 는 않 으며 그 안 에 는 낡 은 물건 들 이 보관 되 어 있 어 사실상 낡 은 가재도구 등 의 보관장 소 로 사용 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 ( 갸 ) 부분 은 연탄 창고 이 며 ( 냐 ) 부분 은 점유자 들 의 공동변소 로 사용 되 고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위 부분 들 이 본 채 와 독립 하 여 독립 된 효용 을 가진 건물 이 라고 보 기 보 다는 본 채 를 점유 하 고 있 는 자 들 의 필요 에 따라 주된 건물 의 경제 적 효용 을 보조 하 기 위하 여 계속 적 으로 이바지 하 는 종물 이 라고 함 이 합리 적 이 라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위 건물 들 을 독립 된 것 이 라고 판단 하 기 위하 여서는 부합 건물 이 라는 원고 들 의 주장 속 에 종물 이 라는 주장 이 포함 된 것 이 아닌가 석명 하 여 보 고 나아가 위 건물 들 의 독립성 여부 를 좀 더 심리 하 여 보 았 어야 한다고 할 것 이 다 . 3 ) 종 된 권리 ( 지상 권 / 법정지상권 / 대지 사용 권 ) 인 경우 * 대 법원 1992 . 07 . 14 . 선고 92 다 527 판결 [ 지상 권 이전 등기 ] - 종 된 권리 ( 지상권 ) 민법 제 358 조 본문 은 “ 저당권 의 효력 은 저당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과 종물 에 미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규정 은 저당 부동산 에 종된 권리 에 도 유추 적용 되 어 건물 에 대한 저당권 의 효력 은 그 건물 의 소유 를 목적 으로 하 는 지상 권 에 도 미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건물 에 대한 저당권 이 실행 되 어 경락인 이 그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면 경락 후 건물 을 철거 한다는 등 의 매각 조건 하 에서 경매 되 었 다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건물 소유 를 위한 지상 권 도 민법 제 187 조 의 규정 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 이 취득 하 고 ( 당원 1985 . 2 . 26 . 선고 84 다카 1578 , 1579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경락인 은 종전 의 지상 권 자 를 상대 로 지상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며 , 그 이행 을 구하 는 소 가 소 의 이익 이 없 다고 도 볼 수 없 다 . 그리고 이 경우 경락인 이 건물 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한 때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민법 제 100 조 제 2 항 의 유추 적용 에 의하 여 건물 과 함께 종된 권리 인 지상 권 도 양도 하 기 로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니 , 위 건물 양수인 은 그 지상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경락인 을 대위 하 여 종전 의 지상 권 자 에게 지상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당원 1967 . 11 . 28 . 선고 67 다 1831 판결 , 1989 . 5 . 9 . 선고 88 다카 15338 판결 등 참조 ) . * 대 법원 1993 . 12 . 10 . 선고 93 다 42399 판결 [ 정화조 사용 금지 ] - 종 된 권리 ( 법정지상권 ) 위 김 ○ 례 가 원고 로부터 위 3 층 건물 을 매수 하 면서 그 일부 인 위 정화조 를 철거 하 기 로 한 특약 이 엿보이 지 아니하 는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대지 에 위 건물 의 소유 를 위한 관습 상 의 법정지상권 을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고 , 그 후 피고 가 위 건물 을 경락 취득 함 으로써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민법 제 100 조 제 2 항 의 유추 적용 에 의하 여 건물 과 함께 종된 권리 인 법정지상권 도 양도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당원 1992 . 7 . 14 . 선고 92 다 527 판결 참조 ) 할 것 이 므로 , 위 김 ○ 례 를 대위 하 여 원고 에게 지상 권 설정 등기 를 청구 할 수 있 는 피고 에게 위 정화조 의 철거 를 구함 은 신의칙 상 허용 될 수 없 다 . * 대 법원 2008 . 09 . 11 . 선고 2007 다 45777 판결 [ 대지 권 경정 등기 ] - 종 된 권리 ( 대지 사용 권 ) 집합 건물 의 건축자 가 그 대지 를 매수 하 였으나 아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도 매매 계약 의 이행 으로 대지 를 인도 받 아 그 지상 에 집합 건물 을 건축 하 였 다면 매매 계약 의 효력 으로서 전유 부분 의 소유 를 위하 여 그 대지 를 점유 · 사용 할 권리 가 생긴 것 이 고 , 이러 한 점유 · 사용 권 은 단순 한 점유 권 과 는 차원 을 달리 하 는 본권 으로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 건물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6 호 소정 의 구분 소유자 가 전유 부분 을 소유 하 기 위하 여 건물 의 대지 에 대하 여 가지 는 권리 인 대지 사용 권 에 해당 하 고 ( 대법원 2006 . 3 . 10 . 선고 2004 다 742 판결 등 참조 ) , 한편 집합 건물 의 건축자 가 그 대지 를 매수 하 였으나 지적 정리 등 의 지연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지 못하 여 우선 전유 부분 만 에 관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경료 하 였 는데 , 그 후 대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전유 부분 에 관한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어 제 3 자 가 전유 부분 을 경락 받 은 경우 , 경락인 은 전유 부분 과 함께 건축자 가 가지 는 위 대지 사용 권 을 취득 한다 ( 대법원 2004 . 7 . 8 . 선고 2002 다 40210 판결 등 참조 ) . ∙ 종물 로 부정 된 판례 1 ) 동산 인 경우 * 대 법원 1985 . 03 . 26 . 선고 84 다카 269 판결 [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등 ] 이 사건 에서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거시 증거 에 의하 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 4 목록 기재 물건 들 은 소외 주식회사 세황 이 같 은 제 1 ,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서 경영 하 는 크라운 호텔 의 영업 재산 으로서 같 은 1 ,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설치 비치 된 전기 , 위생 , 냉난방 , 세탁 , 전화 교환 , 공청 , 방송 , 소방 , 승강기 등 시설 이 며 같 은 제 2 목록 기재 부동산 도 그러 한 시설 을 당초 부터 수용 하 는 구조 로 건축 되 었 고 또 그러 한 시설 과 더불 어 호텔 로서 의 효용 을 할 수 있 으므로 같 은 제 1 , 2 목록 기재 부동산 의 기능 을 다함 에 있 어서 나 호텔 경영 에 있 어서 필요 불가결 하 다는 사실 과 같 은 제 4 목록 기재 물건 은 세탁 및 소방 시설물 의 일부 와 같이 그대로 설치 되 어 있 기 도 하 고 아니 면 전기 , 위생 , 냉난방 , 전화 교환 , 방송 , 승강기 등 시설 과 같이 볼트 및 다른 시설 등 으로 같 은 제 1 ,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고정 되 어 각층 각 방실 에 까지 이어지 는 배관 및 전선 등 에 연결 되 어 있 을 뿐 이 어서 과다 한 비용 을 들이 지 않 고 용이 하 게 분리 할 수 있 으며 분리 하 더라도 독립 된 재산 으로서 의 충분 하 고 또 고유 의 가치 를 지니 며 그 자리 에 다른 것 으로 대체 할 수 있 는 그런 물건 들 인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같 은 제 4 목록 기재 물건 은 위 주식회사 세황 이 같 은 제 1 , 2 목록 기재 부동산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부속 시킨 것 이 어서 모두 종물 에 해당 한다고 판시 하 고 이 를 전제 로 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가 소 의 이익 이 없 다고 하 여 이 를 각하 하 였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같 은 제 4 목록 기재 물건 중 에 는 위 호텔 의 각 방실 에 시설 된 텔레비죤 , 전화기 , 호텔 세탁실 에 시설 된 세탁기 , 탈수기 , 드라이 크리 닝 기 , 호텔 주방 에 시설 된 냉장고 제빙기 , 호텔 방송실 에 시설 된 브이 티 알 ( 비데 오 ) , 앰프 등 이 포함 되 어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위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적어도 위 에 적시 한 물건 들 에 관한 한 위 물건 들 이 위 호텔 의 경영자 나 이용자 의 상용 에 공여 됨 은 별론 으로 하 고 주물 인 같 은 제 1 , 2 목록 기재 부동산 자체 의 경제 적 효용 에 직접 이바지 하 지 아니함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므로 위 부동산 에 대한 종물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할 것 인즉 , 그렇 다면 같 은 제 1 ,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민법 상 의 근저당 권 이 설정 된 다음 공장 저당 법 제 4 조 , 제 5 조 에 의한 공장 저당권 으로 근저당 권 변경 등기 가 경료 되 면서 위 공장 저당권 의 목적 으로 된 같 은 제 4 목록 기재 물건 에 관하 여 양도담보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원고 로서 는 그 양도담보 권 자 라는 지위 에서 위 근저당 권 변경 등기 가 원인 무효 라 하 여 그 등기 의 말소 를 구할 소 의 이익 이 있 다 할 것 인데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심 은 결국 경험칙 에 위배 하 여 적어도 위 에 적시 한 물건 들 까지 종물 로 잘못 인정 하 므로써 종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이 로 인하 여 소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을 범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이 는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으로서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2 항 소정 의 파기 사유 에 해당 되 므로 이 점 을 탓 하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 2 ) 부동산 인 경우 * 대 법원 2007 . 12 . 13 . 선고 2007 도 7247 판결 [ 절 도 · 재물 손괴 · 건조물 침입 ] 이 사건 소독 시설 은 축사 에 출입 하 는 차량 등 의 소독 을 위하 여 설치 된 것 이 기 는 하나 피고인 측 이 매각 받 은 토지 가 아닌 피해자 소유 의 별개 의 토지 위 에 존재 하 는 독립 된 건조물 인 사실 이 인정 되 고 , 이 는 축사 자체 의 효용 에 공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축사 의 종물 이 라 할 수 없 으며 , 피고인 이 다른 출입 로 를 만드 는 등 의 방법 을 강구 하 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 의 관리 하 에 있 는 위 건조물 을 통로 로 삼 아 출입 한 사실 또한 인정 된다는 이유 로 ,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유죄 를 인정 하 였 는바 , 위 의 법리 와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조치 는 옳 은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채 증 법칙 위배 나 건조물 침입 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 대 법원 2000 . 11 . 02 . 자 2000 마 3530 결정 [ 낙찰 허가 ] 저당권 의 효력 이 미치 는 저당 부동산 의 종물 이 라 함 은 민법 제 100 조 가 규정 하 는 종물 과 같 은 의미 로서 어느 건물 이 주된 건물 의 종물 이 기 위하 여 는 주물 의 상용 에 이바지 하 는 관계 에 있 어야 하 고 , 주물 의 상용 에 이바지 한다 함 은 주물 그 자체 의 경제 적 효용 을 다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주물 의 소유자 나 이용자 의 사용 에 공여 되 고 있 더라도 주물 그 자체 의 효용 과 직접 관계 가 없 는 물건 은 종물 이 아니 라고 할 것 인 바 ( 대법원 1994 . 6 . 10 . 선고 94 다 11606 판결 , 1997 . 10 . 10 . 선고 97 다 3750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입찰 대상 목적물 의 하나 인 천안시 직 산면 석곡리 21 의 ○○ 공장 용지 위 에 는 재항고 인 들 주장 의 감정 평가서 표시 ㉠, ㉡ 건물 2 동이 있 지만 , 그 건물 은 이 사건 입찰 대상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별개 의 독립 된 미등기 건물 로 파악 되 어 제 1 심 법원 은 이 를 입찰 대상 에서 제외 한 다음 위 건물 에 관하 여 법정지상권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취지 로 입찰 물건 명세서 를 작성 하 여 공고 하 였으며 , 위 건물 은 이 사건 입찰 대상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 가 타인 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임대 하 고 있 을 뿐 입찰 대상 건물 그 자체 의 효용 과 는 직접 관계 가 없 는 별도 의 독립 된 건물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여질 뿐 이 므로 , 저당권 의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하 여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입찰 대상 목적물 에 는 포함 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다 . * 대 법원 1994 . 06 . 10 . 선고 94 다 11606 판결 [ 배당 이의 ] 경매 목적물 과 동일 지번 상 에 건립 되 어 있 다는 것 만 으로 그 의 종물 이 거나 부속 건물 이 라 할 수 없 고 / 가옥 대장 등 공부 상 에 경매 목적 건물 의 부속 건물 이 라 기재 되 어 있 다 하 여 그것 을 곧 그 건물 에 부합 되 었 다거나 종물 로서 저당권 의 효력 이 미칠 건물 이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당원 1966 . 10 . 5 . 자 66 마 222 결정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 1 심의 현장 검증 결과 도면 등 , 기록 488 면 ) , 위 제 3 건물 그 자체 의 면적 이 480 평방 미터 나 되 는 독립 된 건물 로서 , 그 안 에 일부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이 있 기 는 하나 공장 으로 쓰이 는 부분 이 1 / 2 을 넘 고 있 다고 보여 지 고 , 위 제 3 건물 의 감정 가격 도 금 120 , 960 , 000 원 으로서 위 5 동 의 전체 건물 가액 금 316 , 962 , 560 원 의 1 / 3 을 초과 하 는 등 그 자체 만 으로 도 독립 적 인 공장 의 구조 를 갖추 고 있 다고 볼 여지 가 있 어 위 제 3 건물 이 위 제 1 건물 과 보일러 배관 이 연결 되 어 있 고 위 제 1 건물 의 부속 건물 로 등기 가 되 어 있 으며 위 제 1 , 2 , 4 , 5 건물 과 하나 의 공장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위 제 3 건물 을 제 1 , 2 , 4 , 5 건물 의 종물 로 단정 할 수 는 없 으므로 원심 으로서 는 위 제 3 건물 의 내부 구조 의 변경 이 용이 한지 여부 와 위 제 3 건물 중 공장 으로 사용 되 는 면적 의 크기 등 을 심리 확정 한 다음 위 제 3 건물 자체 가 독립 된 공장 으로서 의 경제 적 효용 을 갖추 고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함 에 도 이 에 이르 지 아니한 채 위 제 3 건물 이 위 제 1 , 2 , 4 , 5 건물 의 종물 로 보 아 위 제 1 , 2 건물 에 관한 피고 의 근저당 권 의 효력 이 위 제 3 건물 에 미친다고 본 원심 의 조치 에 는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종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2 . 경매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문제 ( 1 ) 소득 권 취득 여부 * 대 법원 1990 . 10 . 12 . 선고 90 다카 27969 판결 [ 가옥 명도 ] 소외 합자회사 남한 목재 가 위 심 ○ 기 소유 의 대지 와 건물 에 대하 여 임의 경매 신청 을 하 여 진행 된 경매 절차 에서 원고 가 위 대지 와 건물 을 경락 받 으면서 이 사건 건물 을 위 건물 의 부합물 로 경락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건물 은 위 건물 의 부합물 도 아니 고 종물 도 아니 므로 원고 는 그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 . ① 부합물 및 종물 의 공통 사항 ⓐ 소유 권 취득 여부 는 경매 절차 에서 경매 목적물 로 의 평가 여부 와 무관 하 다 . ㉠ 경매 목적물 로 평가 되 지 아니한 경우 * 대 법원 1992 . 12 . 8 . 선고 92 다 26772 , 26789 판결 위 증축 부분 이 기존 건물 에 부합 하 여 기존 건물 과 분리 하 여서는 별개 의 독립 물 로서 의 효용 을 갖 지 못하 는 이상 기존 건물 에 대한 근저당 권 은 민법 제 358 조 에 의하 여 부합 된 위 증축 부분 에 도 그 효력 이 미치 는 것 이 므로 기존 건물 에 대한 경매 절차 에서 경매 목적물 로 평가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할지라도 경락인 은 그 부합 된 증축 부분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이 다 ( 당원 1981 . 11 . 10 . 선고 80 다 2757 , 2758 판결 , 1991 . 4 . 12 . 선고 90 다 11967 판결 등 참조 ) . * 대 법원 1991 . 04 . 12 . 선고 90 다 11967 판결 [ 부동산 소유 권 확인 ] 부합 이 라고 볼 것 인가 그 판단 기준 의 하나 는 과연 부속 된 부분 이 독립 한 건물 로서 의 가치 와 기능 을 시인 할 수 있 는가 아니 면 오로지 주 건물 에 부착 되 어 분리 하 여서는 독립 된 건물 로서 의 가치 가 없 고 주 건 물 의 사용 편의 에 제공 될 뿐 인가 하 는 것 이 다 . 제 1 심의 검증조서 만 보 더라도 위 ( 마 ) , ( 바 ) 건물 의 형태 는 ( 가 ) , ( 나 ) , ( 다 ) 건물 과 별로 다를 바 없 고 , 외관상 ( 라 ) 건물 과 일체 를 이루 는 공장 의 일부 에 지나 지 아니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원심 은 위 부분 건물 이 이 사건 경매 당시 그 목적물 이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였으나 경매 의 목적 이 되 고 안 되 고 는 경매 절차 에서 의 평가 목록 으로 결정 되 는 것 이 아니 고 부합 되 었 는가 의 여부 에 달린 것 이 며 ( 당원 1981 . 11 . 10 . 선고 80 다 2757 , 2758 판결 참조 ) 을 제 17 호 증 은 ( 마 ) , ( 바 ) 건물 이 서 있 는 토지 에 대한 등기부 등본 으로서 이 에 의하 면 이 사건 주 건물 이 경락 된 후 에 피고 에게 소유 권 이전 되 었 다가 다른 사람 에게 넘어간 사실 을 알 수 있 으나 ( 마 ) ( 바 ) 건물 이 독립 된 건물 로서 타인 의 소유 에 속한 것 이 라고 볼 자료 는 되 지 아니한다 . ㉡ 경매 목적물 로 평가 된 경우 * 대 법원 1988 . 2 . 23 , 선고 87 다카 600 판결 이 사건 건물 은 기존 건물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부속 된 종물 이 라거나 기존 건물 에 부합 된 부속 건물 이 라고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이 사건 건물 을 경매 신청 된 기존 건물 의 부합물 이나 종물 로 보 아 경매 법원 에서 경매 를 같이 진행 하 여 경락 허가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경락 은 당연 무효 이 고 따라서 그 경락인 인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 당원 1974 . 2 . 12 선고 73 다 298 판결 ; 1983 . 8 . 23 선고 83 다 177 ; 판결 ; 1966 . 11 . 7 고지 66 마 896 결정 등 참조 ) ⓑ 감정평가 하 자 에 대한 구제 방법 및 효과 ∙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이 결정 되 기 이전 에 는 민사 집 행법 제 16 조 에 의거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청 ∙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이 결정 되 고 매각 허부 결정 이전 이 면 민 사집 행법 제 121 조 에 의거 매각 허가 에 대한 이 의 신청 ∙ 매각 허가 허부 결정 이후 에 는 민사 집 행법 제 15 조 에 의거 즉시 항고 를 통해 구제 발 을 수 있 다 . * 대 법원 2000 . 11 . 02 . 자 2000 마 3530 결정 [ 낙찰 허가 ]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감정인 은 이 사건 기계 기구 13 점 이 소재 불명 이 라 하 여 평가 하 지 못하 였 는바 , 그 소재 불명 의 원인 이나 경위 추급 에 의한 원상회복 의 가능 여부 를 기록 상 알 수 없 고 저당권자 나 소유자 가 추급 권 을 행사 하 지 도 아니 한 상황 에서 경매 법원 이 추급 의 가능 여부 를 조사 하 여 추급 할 책무 가 있 는 것 도 아니 므로 , 경매 법원 이 추급 권 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 하 는 물건 에 대하 여 경매 절차 를 진행 하 였 다 하 여 중대 한 하자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66 . 7 . 27 . 자 66 마 714 결정 , 1994 . 1 . 15 . 자 93 마 1601 결정 참조 ) . 나아가 재항고 인 들 주장 과 같이 위 기계 기구 가 감정평가 에서 누락 되 었 다 하 더라도 감정인 의 총평 가액 과 위 누락 부분 의 가액 , 후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재항고 인 들 의 배당 가능 성 등 을 고려 하 여 그 누락 부분 이 낙찰 을 허가 하 지 아니하 여야 할 정도 로 중대 한 것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하 는 바 ( 1997 . 5 . 29 . 자 96 마 1212 결정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재항고 인 들 보다 선순위 인 근저당 권 자 의 채권 최고액 이 합계 금 17 억 2 , 500 만 원 임 에 비하 여 제시 외 건물 까지 모두 포함 한 총평 가액 은 금 929 , 596 , 000 원임 이 고 , 위 기계 기구 의 담보 제공 당시 가액 이 311 만 원 에 불과 함 을 기록 상 알 수 있 어 위 누락 부분 이 시정 되 더라도 재항고 인 들 의 배당 가능 성 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못할 것 이 므로 , 위 사유 를 들 어 최저 경매 가격 의 결정 에 중대 한 하자 가 있 다고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 대 법원 2000 . 10 . 28 . 자 2000 마 5527 결정 [ 낙찰 허가 ] -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이 매각 불허가 를 취소 하 여 달 라고 한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위 유류 저장 탱크 와 주유기 7 대 는 이 사건 경매 의 목적물 인 토지 에 부합 되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거나 건물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부속 시킨 종물 로서 모두 이 사건 경매 의 목적물 이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 재항 고인 이 경매 절차 진행 중 에 소유자 로부터 별도 로 위 물건 들 을 매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과 함께 매각 되 어야 할 것 이 어서 경매 의 목적 물 에서 제외 되 는 것 이 아니 고 , 또 민사 소송법 이 최저 경매 가격 을 규정 하 고 최저 경매 가격 결정 의 중대 한 하자 를 직권 에 의한 낙찰 불허가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부동산 의 공정 타당 한 가격 을 유지 하 고 , 부동산 이 부당 하 게 염가 로 매각 됨 으로써 소유자 뿐 만 아니 라 근저당 권 자 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것 을 방지 하 려는 데 그 목적 이 있 다고 할 것 인데 , 재항 고인 이 경매 절차 와 는 별도 로 소유자 로부터 위 물건 들 을 매수 하 였 다고 하 여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에 대한 최저 입찰 가격 결정 의 하자 에 도 불구 하 고 근저당 권 자 등 이해관계인 들 에게 아무런 손해 가 발생 하 지 않 게 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재항고 인 주장 과 같 은 사정 만 으로 위 낙찰 불허가 사유 가 소멸 된다고 할 수 도 없 다 * 대 법원 1994 . 04 . 22 . 자 93 마 719 결정 [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지하 굴착 공사 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은 토지 의 구성 부분 으로서 토지 의 일부 로 간주 될 뿐 아니 라 이 사건 부동산 을 경락 받 은 사람 이 이 사건 부동산 에 건축 공사 를 시행 할 경우 에 이 를 활용 할 수 있 는 것 으로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 을 현저히 증가 시키 는 것 이 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을 평가 함 에 있 어서 는 이 를 고려 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그런데 위 감정 평가서 에 는 이 사건 부동산 의 감정 가격 산출 근거 에 관하 여 , 이 사건 부동산 의 위치 , 형태 , 도로 여건 과 이용 상태 및 인근 토지 거래 시세 등 을 참작 하 여 유추 가격 으로 평가 하 였 다고 만 기재 되 어 있 어 과연 위 와 같 은 사정 을 참작 하 였 는지 가 불분명 하 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의 감정평가 액 을 공시지가 등 과 비교 하 여 보 면 이 와 같 은 사정 은 참작 되 지 않 았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처럼 이 사건 부동산 의 평가 에 있 어서 위 와 같 은 사정 이 참작 되 지 않 은 것 이 라면 경매 법원 이 위 감정인 의 평가 액 인 금 43 , 324 , 947 , 713 원 을 최저 경매 가격 으로 정하 여 경매 절차 를 진행 한 것 은 위법 하 다고 할 것 이 고 , 위 가격 을 최저 경매 가격 으로 한 제 1 차 경매 기일 에서 경매 가 불능 되 자 위 제 1 차 경매 기일 에서 의 최저 경매 가격 의 결정 이 적법 한 것 을 전제 로 , 최저 경매 가격 을 금 34 , 659 , 958 , 170 원 으로 저감 하 여 신경매 기일 을 정하 고 그 신경매 기일 의 절차 를 진행 한 것 은 결국 최저 경매 가격 의 결정 에 중대 한 하자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니 경매 법원 으로서 는 민사 소송법 제 728 조 에 의하 여 이 사건 경매 에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635 조 제 2 항 , 제 633 조 제 6 호 소정 의 경락 불허가 사유 가 있 다 하 여 이 사건 경락 을 허가 하 지 않 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러 함 에 도 경매 법원 이 그 에 이르 지 아니하 고 위 신경매 기일 에서 금 34 , 659 , 960 , 000 원 의 매수 신고 를 한 채권자 에게 이 사건 경락 을 허가 한 것 은 위법 이 라 할 것 이 고 이 는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적법 한 항고 사유 가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② 부합물 과 종물 의 개별 사항 ⓐ 부합물 ㉠ 타인 의 권원 에 의하 여 부동산 에 부합 한 것 은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한다 . * 대 법원 1990 . 01 . 23 . 자 89 다카 21095 결정 [ 동산 인도 ] 타인 소유 의 토지 상 에 수목 을 식재 하 는 경우 , 권원 에 의하 여 식재 한 때 에 는 그 소유 권 이 식재 한 자 에게 있 다 할 것 인 바 당원 ( 1980 . 9 . 30 . 선고 80 도 1874 판결 참조 ) , 원심 이 같 은 법리 에서 원고 가 이 사건 수목 을 식재 한 것 은 앞 에서 본 사용 대차 권 이 라는 권원 에 기하 여 식재 한 것 이 어서 이 사건 수목 은 이 사건 토지 에 부합 되 지 는 않 는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비록 이 사건 수목 의 식재 후 에 경매 에 의하 여 피고 의 전자 가 이 사건 토지 를 경락 받 았 다고 하 여도 그 경매 에 의하 여 원고 의 소유 인 이 사건 수목 까지 경락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취지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 대 법원 1983 . 11 . 08 . 선고 83 도 2411 판결 [ 횡령 ] 󰋯 판결 요지 임차인 이 임차 건물 에 덧붙여 방 한 칸 과 부엌 일부 를 증축 하 여 기존 건물 과 일체 로서 점유 . 사용 해 온 경우 , 증축 된 부분 은 물리 적 구조 나 용도 , 기능 및 거래 의 관점 에서 사회 적 , 경제 적 으로 고찰 할 때 그 자체 는 구조 상 건물 로서 의 독립성 이 없 고 별개 의 독립 물 로서 의 효용 을 갖 지 못하 여 기존 건물 에 부합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니 동 건물 의 철거 보상금 은 건물 소유자 에게 귀속 되 는 것 이 므로 소유자 가 이 를 임의 로 소비 하 였 다 하 더라도 횡령죄 는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 타인 의 권원 에 의하 여 부합 한 것 이나 분리 복구 가 불 가능 한 것 은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 대 법원 2012 . 01 . 26 . 선고 2009 다 7654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부동산 에 부합 한 물건 이 타인 이 적법 한 권원 에 의하 여 부속 한 것 인 때 에 는 민법 제 256 조 단서 에 따라 그 물건 의 소유 권 은 그 타인 의 소유 에 귀속 되 는 것 이 다 . 다만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이 사실상 분리 복구 가 불 가능 하 여 거래 상 독립 한 권리 의 객체성 을 상실 하 고 그 부동산 과 일체 를 이루 는 부동산 의 구성 부분 이 된 경우 에 는 타인 이 권원 에 의하 여 이 를 부합 시켰 더라도 그 물건 의 소유 권 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귀속 된다 ( 대법원 1985 . 12 . 24 . 선고 84 다카 2428 판결 , 대법원 2008 . 5 . 8 . 선고 2007 다 36933 , 36940 판결 등 참조 ) . * 대 법원 1985 . 04 . 23 . 선고 84 도 1549 판결 [ 사기 · 강제집행 면탈 ] 이 사건 다방 내부 시설 은 크 게 나누 어 건물 내부 에 부착 된 은파 석 , 합판 등 의 내장재 와 그 밖 에 다방 영업 에 필요 한 탁자 , 냉장고 , 전축 등 집기 의 두 종류 로 대별 할 수 있 는 바 , 원심 의 위 판시 취지 가 반드시 명료 한 것 은 아니 나 원심 은 피고인 이 위 두 종류 의 시설물 모두 에 대하 여 강제집행 면탈 과 사기 의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인정 하 고 있 는 취지 로 보인다 . 그러나 먼저 위 내장재 에 관하 여 검토 해 보 건대 , 기록 에 의하 면 그 중 은파 석 은 다방 건물 의 내부 벽 에 , 합판 은 그 내부 천정 에 각 부착 된 것 임 이 명백 하 여 이 들 은 사회 관념 상 건물 의 일부 구성 부분 을 이루 고 있 고 이 들 을 기존 건물 과 분리 하 여서는 경제 상 독립 물 로서 의 효용 을 갖 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할 것 이 니 비록 이 들 을 건물 의 임차인 인 공소 외 1 이 그 권원 에 의하 여 건물 에 부속 시킨 것 이 라 하 더라도 이 들 은 위 부착 과 동시 에 건물 에 부합 되 어 건물 의 소유자 인 피고인 의 소유 에 귀속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피고인 이 그 건물 소유 권 에 기하 여 그 명도 청구 를 하 여 이 를 인도 받 은 것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위 내장재 자체 에 관하 여 는 피고인 에게 강제집행 면 탈죄 나 사기죄 가 성립 할 여지 가 없 음 이 명백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다음 으로 위 내장재 를 제외 한 집기 등 시설물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심 이 들 고 있 는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공소 외 1 로 하여금 이 사건 다방 건물 의 임대차 계약서 에 임차인 은 위 건물 의 시설물 일체 를 포기 한다는 조항 을 추가 로 삽입 기재 하 게 하 여 교부 받 은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원판결 거시 전 증거 들 에 의하 더라도 추가 로 기재 한 “ 시설물 일체 ” 의 뜻 이 위 집기 들 을 의미 하 는 것 이 라거나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의 채권자 들 에게 위 집기 들 이 자신 의 소유 임 을 주장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증거 는 찾 아 볼 수 없 고 오히려 원심 이 채택 한 원심 증인 이 정자 , 신 점석 들 의 증언 에 의하 면 채권자 인 이 들 은 피고인 이나 공소 외 1 로부터 위 와 같 은 주장 을 전혀 들 은 일 이 없 다는 것 이 므로 피고인 이 단지 위 서류 를 교부 받 아 소지 하 고 있 던 사실 만 으로 는 위 집기 등 시설물 을 허 위양 도 받 아 이 에 의하 여 채권자 들 의 강제집행 에 지장 을 초래 함 으로써 이 들 을 해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하 겠 다 . 또한 원심 판결 거시 전증 거들 을 살펴보 아도 피고인 이 공소 외 1 에게 원심 판시 허위 채무 를 원인 으로 이 사건 집기 들 의 인도 를 청구 하 여 그 로부터 이 를 실제로 인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고 오히려 위증 거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위 허위 채무 와 는 전혀 상관없이 위 임대차 기간 의 종료 , 차임 의 연체 등 을 원인 으로 정당 한 권리 에 기하 여 건물 자체 만 의 명도 를 구하 여 이 를 명도 받 은 일 이 있 을 뿐 이 고 위 집기 들 은 공소 외 1 이 위 건물 명도 후 자신 의 집 등 에 보관 하 고 있 다가 위 채권자 들 에게 그 권리 를 넘겨 줌 으로써 피고인 이 이 들 로부터 대금 을 치루 고 다시 매수 한 사실 이 인정 될 뿐 이 므로 이 점 에서 도 피고인 이 위 집기 들 에 관하 여 강제집행 을 면탈 하 였 다거나 이 들 을 편취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다고 하 겠 다 . 원심 판결 이 피고인 을 유죄 로 인정 한 조치 에 는 채 증 법칙 을 위배 하 여 사실 을 오인 하 였 거나 부합물 에 대한 소유 권 의 귀속 , 강제집행 면탈 죄 및 사기죄 에 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 대 법원 2008 . 05 . 08 . 선고 2007 다 36933 판결 [ 건물 명도 · 부당이득 금반 환 ] ∙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이 사실상 분리 복구 가 불 가능 하 여 거래 상 독립 한 권리 의 객체성 을 상실 하 고 그 부동산 과 일체 를 이루 는 부동산 의 구성 부분 이 된 경우 에 는 타인 이 권원 에 의하 여 이 를 부합 시켰 더라도 그 물건 의 소유 권 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귀속 된다 ( 대법원 1985 . 12 . 24 . 선고 84 다카 2428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저당권 의 효력 은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거나 설정 행위 에 다른 약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저당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과 종물 에 도 미치 지만 ( 민법 제 358 조 ) , 종물 은 물건 의 소유자 가 그 물건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자기 소유 인 다른 물건 을 이 에 부속 하 게 한 것 을 말 하 므로 ( 민법 제 100 조 제 1 항 ) 주물 과 다른 사람 의 소유 에 속하 는 물건 은 종물 이 될 수 없 다 . 한편 , 동산 의 선의취득 은 양도인 이 무권리 자 라고 하 는 점 을 제외 하 고 는 아무런 흠 이 없 는 거래 행위 이 어야 성립 한다 ( 대법원 1995 . 6 . 29 . 선고 94 다 2207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저당권 의 실행 으로 부동산 이 경매 된 경우 에 그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은 그것 이 부합 될 당시 에 누구 의 소유 이 었 는지 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 을 낙찰 받 은 사람 이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만 , 그 부동산 의 상용 에 공 하 여진 물건 일지라도 그 물건 이 부동산 의 소유자 가 아닌 다른 사람 의 소유인 때 에 는 이 를 종물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부동산 에 대한 저당권 의 효력 에 미칠 수 없 어 부동산 의 낙찰 인 이 당연히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며 , 나아가 부동산 의 낙찰 인 이 그 물건 을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할 수 있 으려면 그 물건 이 경매 의 목적물 로 되 었 고 낙찰 인 이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그 물건 을 점유 하 는 등 으로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이 다 .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에 의하 여 ,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였 던 소 외인 은 1993 . 3 . 18 . ○○ 렌탈 주식회사 ( 이하 ‘○○ 렌탈 ’ 이라고 한다 ) 와 발전기 설비 , FLOOR DUCT 설비 , 소방 설비 , 패널 공사 , 전화 설비 , 변전실 설비 등 ( 이하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 이라고 한다 ) 을 임차 하 되 렌탈 료 를 60 회 에 걸쳐 지급 하 고 렌탈 기간 만료 후 에 는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 렌탈 에게 반환 하 거나 매수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한 후 , 당초 부터 위 와 같 은 시설 을 수용 하 는 구조 로 건축 되 어 있 던 이 사건 건물 에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설치 한 사실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은 이 사건 건물 에 고착 되 어 냉난방 , 위생 , 전기 , 소방 , 승강기 등 각종 시설 의 일부 를 이루 고 있 어서 과다 한 노력 이나 비용 을 들이 지 아니하 고 는 분리 할 수 없 고 분리 하 더라도 그 경제 적 가치 를 현저히 손상 하 는 물건 들 이 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 의 경제 적 효용 에 직접 이바지 하 는 물건 들 인 사실 , 피고 ( 반소 원고 ) 는 1994 . 12 . 30 .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그 소유 권 을 이전 받 은 후 , 1996 . 1 . 10 . ○○ 렌탈 과 위 렌탈 계약 에 관하 여 임차인 명의 를 소외 인 에서 피 고 ( 반소 원고 ) 로 변경 하 고 렌탈 료 를 조정 하 기 로 하 는 변경 계약 ( 이하 ‘ 이 사건 렌탈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한 사실 , 그 후 이 사건 건물 은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와 피고 1 에게 순차 로 소유 권 이전 되 었 다가 ,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 신청 으로 개시 된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원고 가 낙찰 받 고 2005 . 6 . 24 . 매각 대금 을 완납 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실 , 그런데 피고 ( 반소 원고 ) 는 그 후 2006 . 4 . 13 . ○○ 렌탈 로부터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40 , 000 , 000 원 에 매수 한다는 내용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등 을 인정 하 였 다 . 원심 은 나아가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물건 은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가 경매 를 통하 여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으로써 그 부합 된 물건 의 소유 권 까지 도 취득 하 였 고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은 원고 가 그 점유 를 평온 · 공연 하 게 선의 로 취득 하 였음이 추정 되 고 과실 이 없 었 으므로 원고 가 이 를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물건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그러나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옳 다고 할 수 없 다 . 선의취득 은 동산 거래 의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거래 행위 가 존재 하 는 것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는 것 인데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은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과 는 소유자 가 다르 다고 보 는 한 에 있 어서 는 종물 이 아니 므로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이나 저당권 의 효력 이 거기 에 미칠 수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이 경매 되 었 다고 하 여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까지 도 경매 된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달리 원고 가 그 물건 들 을 거래 행위 를 통하 여 양수 하 였 다는 주장 이나 입증 이 없 는 이상 원고 가 그 물건 들 을 현재 점유 하 고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것 과 부합 되 지 아니한 것 이 어떤 것 인지 를 구별 해 보 지 도 아니하 고 그것 이 누구 의 소유 에 속하 는 것 인지 를 가려보 지 도 아니 한 채 , 원고 가 이 를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단정 하 여 그 소유 권 자임 을 전제 로 한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를 배척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선의취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http : / / www . kyobobook . co . kr / product / detailViewKor . laf ? ejkGb = KOR & mallGb = KOR & barcode = 9791187088929 & orderClick = LET & Kc = ㉢ 권원 없이 무단 식재 한 농작물 이 라도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 대 법원 1979 . 08 . 28 . 선고 79 다 784 판결 [ 가압류 목적물 에 대한 제 3 자이 의 ] 󰋯 판결 요지 적 법 한 경작권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경작 하 였 더라도 그 경작 한 입도 가 성숙 하 여 독립 한 물건 으로서 의 존재 를 갖추 었 으면 입도 의 소유 권 은 경작자 에게 귀속 한다 . ⓑ 종물 * 대 법원 2008 . 05 . 08 . 선고 2007 다 36933 판결 [ 건물 명도 · 부당이득 금반 환 ] 󰋯 판결 요지 1 )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이 사실상 분리 복구 가 불 가능 하 여 거래 상 독립 한 권리 의 객체성 을 상실 하 고 그 부동산 과 일체 를 이루 는 부동산 의 구성 부분 이 된 경우 에 는 타인 이 권원 에 의하 여 이 를 부합 시켰 더라도 그 물건 의 소유 권 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귀속 된다 . 2 ) 종물 은 물건 의 소유자 가 그 물건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자기 소유 인 다른 물건 을 이 에 부속 하 게 한 것 을 말 하 므로 ( 민법 제 100 조 제 1 항 ) 주물 과 다른 사람 의 소유 에 속하 는 물건 은 종물 이 될 수 없 다 . 3 ) 저당권 의 실행 으로 부동산 이 경매 된 경우 에 그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은 그것 이 부합 될 당시 에 누구 의 소유 이 었 는지 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 을 낙찰 받 은 사람 이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만 , 그 부동산 의 상용 에 공 하 여진 물건 일지라도 그 물건 이 부동산 의 소유자 가 아닌 다른 사람 의 소유인 때 에 는 이 를 종물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부동산 에 대한 저당권 의 효력 에 미칠 수 없 어 부동산 의 낙찰자 가 당연히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며 , 나아가 부동산 의 낙찰자 가 그 물건 을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할 수 있 으려면 그 물건 이 경매 의 목적물 로 되 었 고 낙찰자 가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그 물건 을 점유 하 는 등 으로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이 다 . 󰋯 이유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은 원고 가 그 점유 를 평온 · 공연 하 게 선의 로 취득 하 였음이 추정 되 고 과실 이 없 었 으므로 원고 가 이 를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물건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그러나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옳 다고 할 수 없 다 . 선의취득 은 동산 거래 의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거래 행위 가 존재 하 는 것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는 것 인데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은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과 는 소유자 가 다르 다고 보 는 한 에 있 어서 는 종물 이 아니 므로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이나 저당권 의 효력 이 거기 에 미칠 수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이 경매 되 었 다고 하 여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까지 도 경매 된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달리 원고 가 그 물건 들 을 거래 행위 를 통하 여 양수 하 였 다는 주장 이나 입증 이 없 는 이상 원고 가 그 물건 들 을 현재 점유 하 고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관리 대장 상 등재 되 어 있 던 기존 건물 에 관하 여 는 경락 을 원인 으로 소유 자 명 의 변경 까지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 * 대 법원 1997 . 09 . 26 . 선고 97 다 10314 판결 [ 건물 명도 ]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근저당 권 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 에서 별지 제 2 목록 제 4 항 기재 의 건물 까지 함께 낙찰 받 아 그 경락 된 건물 중 건축물 관리 대장 상 등재 되 어 있 던 경주시 마동 7 ○○ 지상 의 기존 건물 에 관하 여 는 경락 을 원인 으로 원고 앞 으로 소유 자 명 의 변경 까지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원고 는 별지 제 2 목록 제 4 항 기재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 오히려 위 경락 에 의하 여 위 건물 의 소유자 와 그 토지 의 소유자 가 달라지 게 되 어 위 경매 당시 의 위 건물 의 소유자 는 그 건물 의 이용 을 위한 법정지상권 을 취득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위 건물 을 점유 하 는 자 에 대하 여 그 건물 로부터 의 퇴거 를 구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1 . 11 . 26 . 선고 91 다 29194 판결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배당 범위 * 대 법원 1995 . 06 . 29 . 선고 94 다 6345 판결 [ 배당 이의 ] 공장 저당 법 에 의한 공장 저당 을 설정 함 에 있 어 공장 의 토지 , 건물 에 설치 된 기계 , 기구 등 은 같 은 법 제 7 조 소정 의 기계 , 기구 목록 에 기재 하 여야만 공장 저당 의 효력 이 생긴다고 함 은 위 법조 의 해석 상 당연 하 고 당원 의 판례 ( 당원 1988 . 2 . 9 . 선고 87 다카 1514 , 1515 판결 참조 ) 임 은 소론 과 같 다 . 그러나 이 와 는 달리 공장 건물 이나 토지 에 대하 여 민법 상 의 일반 저당권 이 설정 된 경우 에 는 민법 제 358 조 에 의하 여 공장 건물 이나 토지 의 종물 이 거나 부합물 에 까지 당연히 그 저당권 의 효력 이 미치 기 때문 에 이 경우 에 는 공장 저당 법 과 는 상관 이 없 으므로 동법 제 7 조 에 의한 목록 의 작성 이 없 더라도 그 저당권 의 효력 이 공장 건물 이나 토지 의 종물 또는 부합물 에 까지 미치 게 되 는 것 이 다 . ( 3 ) 부당이득 금반 환청 구권 * 민법 제 261 조 ( 첨부 로 인한 구상권 ) 전 5 조 의 경우 에 손해 를 받 은 자 는 부당 이득 에 관한 규정 에 의하 여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아래 의 판례 는 법률 상 의 원인 없이 부당 이 득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고 하 여 보상 청구 를 부정 하 고 있 다 . * 대 법원 1997 . 04 . 08 . 선고 96 다 52915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과세 관청 이 체납 처분 으로서 하 는 공매 에 있 어서 공매 재산 에 대한 감정 평가 나 매각 예정 가격 의 결정 이 잘못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 로 인하 여 공매 재산 이 부당 하 게 저렴 한 가격 으로 공매 됨 으로써 공매처분 이 위법 하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에 공매 재산 의 소유자 등 이 이 를 이유 로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공매처분 의 취소 를 구하 거나 공매처분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위법 한 재산 권 의 침해 로서 불법행위 의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국가 등 을 상대 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 매수인 이 공매 절차 에서 취득 한 공매 재산 의 시가 와 감정평가 액과 의 차액 상당 을 법률 상 의 원인 없이 부당 이 득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고 , 이러 한 이치 는 공매 재산 에 부합 된 물건 이 있 는데 도 이 를 간과 한 채 부합 된 물건 의 가액 을 제외 하 고 감정 평가 를 함 으로써 공매 재산 의 매각 예정 가격 이 낮 게 결정 된 경우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공매 절차 에서 이 사건 설비 의 감정 가격 이 제외 됨 으로써 피고 들 이 이 사건 설비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대가 를 출연 하 지 않 았 으므로 소외 회사 에 대한 관계 에서 이 사건 설비 의 시 가 상당 을 부당 이 득하 였 다고 판단 한 것 은 필경 부당 이득 에 관한 법리 나 공매 절차 에 있 어서 소유 권 이전 의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주장 은 이유 있 다 . * 대 법원 2001 . 09 . 04 . 선고 2001 다 22604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판결 요지 1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제 1 항 , 제 2 항 과 민법 제 358 조 본문 의 각 규정 에 비추 어 볼 때 , 집합 건물 의 대지 의 분 · 합필 및 환지 절차 의 지연 , 각 세대 당 지분 비율 결정 의 지연 등 으로 인하 여 구분 건물 의 전유 부분 에 대한 소유 권 이 전등 기만 경료 되 고 대 지 지분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기 전 에 전유 부분 만 에 관하 여 설정 된 저당권 의 효력 은 , 대지 사용 권 의 분리 처분 이 가능 하 도록 규약 으로 정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그 전유 부분 의 소유자 가 나중 에 대지 지분 에 관한 등기 를 마침 으로써 전유 부분 과 대지 권 이 동일 소유자 에게 귀속 하 게 되 었 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 된 권리 인 그 대지 사용 권 에 까지 미친다 . 2 ) 구분 건물 의 전유 부분 에 대한 소유 권 이 전등 기만 경료 되 고 대 지 지분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기 전 에 전유 부분 만 에 관하 여 설정 된 근저당 권 에 터 잡 아 임의 경매 절차 가 개시 되 었 고 , 집행 법원 이 구분 건물 에 대한 입찰 명령 을 함 에 있 어 대 지 지분 에 관한 감정평가 액 을 반영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경매 절차 를 진행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전유 부분 에 대한 대지 사용 권 을 분리 처분 할 수 있 도록 정한 규약 이 존재 한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낙찰 인 은 경매 목적물 인 전유 부분 을 낙찰 받 음 에 따라 종물 내지 종 된 권리 인 대지 지분 도 함께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 구분 건물 의 대지 지분 등기 가 경료 된 후 집행 법원 의 촉탁 에 의하 여 낙찰 인 이 대지 지분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은 것 을 두 고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 을 얻 은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 4 ) 제시 외 물건 과 일괄 경매 * 대 법원 2000 . 11 . 02 . 자 2000 마 3530 결정 [ 낙찰 허가 ] 이 사건 과 같이 경매 목적 토지 및 건물 과 별개 의 독립 한 시설 또는 건물 에 대하 여 경매 신청인 의 별도 의 경매 청구 는 물론 이 고 어느 누구 로부터 도 일괄 경매 의 대상 이 된다는 주장 이나 소명 조차 없 는 상태 에서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어 입찰 대상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낙찰 허가 결정 까지 있 게 되 었 다면 , 그 후 후 순위 저당권자 에 불과 한 재항고 인 들 로서 는 위 와 같 은 별개 의 독립 한 건물 에 대하 여 일괄 경매 를 하 여야 한다는 소명 자료 를 제출 하 면서 이 사건 경매 절차 에 있 어 최저 경매 가격 결정 이나 일괄 경매 결정 에 하 자 가 있 다고 주장 할 수 도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7 . 4 . 24 . 자 96 마 1929 결정 , 1999 . 6 . 8 . 자 99 마 882 결정 참조 ) . * 대 법원 1999 . 07 . 27 . 선고 98 다 35020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어느 부동산 에 대하 여 저당권 의 효력 이 미친다는 것 은 그 부동산 이 저당권 실행 의 대상 이 된다는 것 과 그 부동산 의 처분 대가 가 피 담 보채 권 의 우선 변제 에 충당 되 고 그 결과 경락인 은 그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된다는 것 을 의미 하 므로 , 서로 다른 별개 의 부동산 에 대한 낙찰 대금 의 배당 순서 를 달리 하 여야 한다면 , 각 부동산 에 대한 낙찰 대금 을 별도 로 특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민사 소송법 제 655 조 제 2 항 은 “ 부동산 일괄 경매 의 경우 에 각 부동산 의 대 금액 을 특정 할 필요 가 있 는 때 에 는 그 각 대 금액 은 총 대 금액 을 각 부동산 의 최저 경매 가격 비율 에 의하 여 안 분한 금액 으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일괄 경매 의 각 부동산 별 로 그 최저 경매 가격 을 정하 여 경매 절차 를 진행 하 여야 한다 . ( 5 ) 제시 외 물건 과 과잉 경매 * 대 법원 1998 . 10 . 28 . 자 98 마 1817 결정 [ 낙찰 허가 ] 과잉 경매 로 인한 채무자 의 불 이익 은 경락 단계 에서 경락 을 허가 하 지 아니함 으로써 막 을 수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경매 실시 전 단계 에 있 어서 부동산 의 최저 경매 가격 과 각 채권자 의 채권 및 집행 비용 을 비교 하 여 그 중 일부 부동산 만 경매 하 여도 그 채권 등 의 변제 에 충분 하 다고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일부 부동산 에 대하 여서만 경매 를 실시 할 것 인지 아니 면 나머지 부동산 에 대하 여도 함께 경매 를 실시 할 것 인지 여부 는 집행 법원 의 재량 에 속한다고 할 것 이 다 . 원심 은 , 재경매 시 주문 기재 임야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를 제외 한 나머지 부동산 의 최저 입찰 가격 으로서 는 신청 채권자 의 채권 을 충당 하 기 에 부족 한 이상 이 사건 임야 에 관하 여 함께 입찰 명령 을 한 것 을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그 판시 에 있 어서 다소 미흡 한 점 이 있 으나 결과 에 있 어서 정당 하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과잉 경매 금지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도 이유 없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경매 시 경매 목적물 에 대한 재 평가 여부 * 대 법원 1998 . 10 . 28 . 자 98 마 1817 결정 [ 낙찰 허가 ] 재경매 는 종전 의 경매 절차 를 속행 하 는 것 으로서 , 민사 소송법 제 648 조제 2 항 에 의하 여 재경매 명령 후 최초 의 재경매 기일 에 적용 되 는 최저 경매 가격 기타 매각 조건 이 라 함 은 전 경락인 이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으로 호창 받 은 경매 기일 에서 정하 여졌 던 최저 경매 가격 기타 매각 조건 을 가리키 고 ( 대법원 1975 . 5 . 31 . 자 75 마 172 결정 참조 ) , 또한 최초 의 경매 가격 을 결정 한 후 상당 한 시일 이 경과 되 고 부동산 가격 에 변동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평가 의 전제 가 된 중요 한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경매 법원 이 부동산 가격 을 재 평가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인 바 ( 대법원 1994 . 12 . 2 . 자 94 마 1720 결정 등 참조 )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낙찰 인 의 대금 미지급 으로 인하 여 재경매 를 명함 에 있 어서 경매 목적물 에 대한 재 평가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그 최저 입찰 가격 의 결정 이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조치 는 정당 하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재 평가 에 관한 법리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http : / / www . kyobobook . co . kr / product / detailViewKor . laf ? ejkGb = KOR & mallGb = KOR & barcode = 9791187088936 & orderClick = LET & Kc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