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출고 일 : 2019 - 03 - 21 17 : 37 : 34 
 최종 수정 일 : 2019 - 03 - 22 09 : 52 : 35 
 3 년 고용 해야 하 는 고용 허가제 
 단기 로 인력 필요 한 농장주 부담 
 3 개월 근무 계절 근로자 확대 로 
 늘어나 는 불 법체 류자 양성 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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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 은 늘어나 는 불법체류 자 현황 을 개선 하 기 위해 ‘ 계절 근로자 ’ 제도 확대 에 나선다 . 계절 근로자 란 농산물 재배 기간 에 만 2 ~ 3 개월 일시 적 으로 취업 해 일 할 수 있 는 제도 다 . 현재 충청 권 등 에서 는 이미 활성 화 됐 는데 일손 이 부족 한 제주도 농장 들 에 도 계절 근로자 제도 가 확대 되 면 불법체류 자 고용 을 상당 부분 해소 할 수 있 다는 판단 이 다 . 
 21 일 법무부 에 따르 면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 은 계절 근로자 제도 를 확대 하 기 위해 다음 달 중 연구 용역 을 의뢰 할 예정 이 다 . 올해 부터 영농 조합 법인 에 계절 근로자 를 처음 도입 한 데 이 어 활성 화 및 확대 를 위해 지역 별 로 얼마큼 인력 이 필요 한 지 등 을 파악 하 고 골고루 배분 하 기 위해서 다 . 강영우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 관리 과장 은 “ 연구 용역 을 통해 큰 틀 을 잡 은 뒤 올해 내 로 제도 개선 을 완료 할 것 ” 이 라며 “ 제주 농장 의 외국인 노동자 들 이 불 법체 류자 가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게 핵심 ” 이 라고 밝혔 다 . 
 현재 제주도 농장 에서 일 하 는 외국인 노동자 는 한 달 간 비자 없이 입국 할 수 있 는 무사증 제도 를 이용 해 드나들 며 불법 으로 일 한다는 지적 이 다 . 또 범죄 를 저지른 것 은 없 지만 체류 기간 경과 로 인해 불법체류 자 로 빠지 는 지름길 이 된다는 문제점 도 있 어 왔 다 . 아울러 기존 에 제주도 는 외국인 노동자 를 합법 고용 하 려면 고용 허가제 에 따라 통상 3 년 간 고용 을 보장 해야 해 계절 별 로 만 인력 이 필요 한 영세농 업인 들 에게 부담 이 컸 다 . 강 과장 은 “ 제주도 는 특히 각 감귤 농장 에서 재배 한 귤 을 한 곳 에 모아 크기 별 로 선별 해 포장 하 는 ‘ 선과장 ’ 등 에 일손 이 많이 부족 해 불법체류 자 를 일시 고용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국 이민 학회 연구 에 따르 면 연중 밭농사 , 과실 수확 등 계절 성 농업 을 시행 하 는 제주도 의 특성 을 고려 하 면 제주도 에 필요 한 계절 근로자 총 소요 인력 은 173 만 4 , 495 명 이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