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 문 대통령 에 “ 토지 임차료 낮추 겠 다 ” 보 고 - 시장 경제 신문 
 대통령 주재 회의 서 ‘ 임 대표 인하 , 정산 ‧ 환불 기준 개선 ’ 등 5 개 과제 밝혀 
 공기 연장 간접비 현실 화 계획 도 내놔 
 변창흠 LH 사장 이 문재인 대통령 에게 임대료 를 인하 하 고 , 공기 연장 에 따른 간접비 를 현실 화 하 는 계획 을 보 고 했 다 . 
 LH ( 사장 변창흠 ) 는 9 일 청와대 에서 개최 된 공정 경제 성과 보 고 회의 에서 ‘ LH 공정 문화 확산 프로젝트 ’ 를 발표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이번 회의 는 ‘ 내 삶 속 의 공정 경제 ’ 라는 주제 로 국민 의 일상 생활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LH 와 같 은 대표 공공 기관 들 이 중점 과제 를 발표 하 고 관련 토론 이 진행 됐 다 . 
 LH 는 올해 14 . 6 만호 의 공공 주택 , 13 . 6 조 원 의 토지 를 공급 하 는 대국민 서비스 공급자 다 . 12 . 3 조 원 규모 의 공사 ․ 용역 을 발주 하 는 공공 부문 최대 발주 처 다 . 
 이번 ‘ LH 공정 문화 확산 프로젝트 ’ 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 를 위한 5 개 과제 와 건설 문화 혁신 을 위한 5 개 과제 등 총 4 개 분야 10 개 과제 를 추진 해 사람 중심 경제 실현 및 상생 ‧ 협력 의 거래 문화 정착 을 이끌 계획 이 다 .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국민 권익 강화 를 위해 토지 임차인 의 임대료 를 인하 하 고 , 정산 ․ 환불 기준 등 을 합리 적 으로 개선 한다 . 
 LH 는 토지 매수 자 의 건축 지원 을 위해 자재 적치 , 현장 지원 등 의 목적 으로 인접 토지 임대 제도 를 운영 중 이 다 . 하지만 토지 매수 자 는 임대료 부담 을 이유 로 불법 으로 도로 를 점용 하 는 등 안전사고 우려 를 낳 고 있 다 . 
 이 에 LH 는 임대료 기준 을 감정 가격 에서 조성 원가 로 , 적용 요율 또한 5 % 에서 3 % 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 을 완화 하 고 , 자재 불법 적치 등 에 따른 주민 불편 을 해소 및 안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 할 계획 이 다 . 
 이 와 병행 해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정산 및 환불 에 대한 규정 을 명확히 하 고 , 임차 토지 에서 발생 하 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에서 임차인 이 실제 사용 한 금액 만 부과 할 예정 이 다 . 
 주택 수분 양자 의 권익 도 강화 한다 . 주택 소유 권 이전 이 지연 될 경우 LH 면책 사유 를 제한 하 도록 계약서 에 명시 하 고 , 그 입증 책임 을 LH 가 지 도록 해 수분 양자 를 보호 한다 . 
 또한 LH 책임 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 이 지연 되 는 경우 종전 에 는 입주 예정일 로부터 3 개월 이 경과 해야 수분 양자 가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었 으나 이 를 2 개월 로 단축 한다 . 
 아파트 단지 관리 를 위해 필요 하 다고 인정 돼 입주자 들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보행로 , 어린이 정류장 등 을 추가 로 설치 하 는 경우 에 도 그 비용 을 LH 가 부담 해 입주자 의 생활 편의 를 높일 계획 이 다 . 
 국민 권익 강화 외 에 도 건설 문화 혁신 을 위해 LH 는 설계 , 심사 , 계약 등 사업 전반 의 보완 으로 ‘ 제 값 주 고 제대로 일 하 는 문화 ’ 를 만들 방침 이 다 . 
 먼저 종합 심사 낙찰 제 가격 배점 을 당초 55 점 에서 50 점 으로 줄이 는 대신 기술 배점 을 45 점 에서 50 점 으로 높여 과도 한 가격 경쟁 을 방지 한다 . 
 토목 설계 용역 제 경비 ․ 기술료 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 에서 평균 수준 으로 상향 조정 해 , 기술력 이 우수 한 업체 를 선정 함 과 동시 에 공사 품질 을 향상 시킬 계획 이 다 . 
 특히 , 그간 건설업 계 에서 개선 요구 가 컸 던 공사 기간 연장 시 간접 ( 노무 ) 비 산정 기준 을 종전 최 소인원 에서 실제 현장 관리 에 필요 한 인원 으로 현실 화 하 고 , 하수급인 과 도 공기 연장 에 따른 간접비 를 정산 한다 . 
 현장 경비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하수급 인 현장 사무실 설치 ․ 운영 비용 도 공사 원가 에 반영 함 으로써 건설 현장 의 근로 환경 개선 과 함께 원활 하 고 안전 한 공사 현장 운영 이 가능 해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한 LH 는 불공정 거래 조건 차단 을 위해 협력 업체 지적 재산 권 을 보호 할 방침 이 다 . 
 그간 협력 업체 로부터 얻 은 기술 이나 정보 를 사용 할 경우 사전 동의 를 구하 는 데 그쳤으나 , 정당 한 대가 를 지불 하 도록 약관 을 개정 해 지적 재산 권 을 존중 하 는 풍토 를 정착 시켜 나갈 계획 이 다 . 
 LH 는 이번 ‘ 공정 문화 확산 프로젝트 ’ 10 개 과제 에 대해 내 ․ 외부 의견 조회 , 사규 개정 등 의 절차 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 을 완료 할 예정 이 다 . 
 이 를 위해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을 도입 해 규정 , 약관 등 의 일제 점검 으로 내부 불공정 소지 를 개선 하 고 , 계약 체결 단계 별 불공정 행위 체크 리스트 점검 을 의무 화 할 계획 이 다 . 
 더불 어 하도급 불공정 거래 를 사전 에 예방 하 기 위해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 을 둬 협력 업체 의 공정 거래 를 적극 유도 한다 . 
 주택 입주 예정자 의 무주택 유지 의무 사항 등 청약 자 가 반드시 알 아야 하 는 중요 사항 을 청약 접수 팝업 창 에 추가 하 고 , 계약 장소 와 견본 주택 에 도 비치 하 여 국민 의 알 권리 를 제고 할 계획 이 다 . 
 변창흠 LH 사장 은 “ LH 는 국민 과 기업 의 든든 한 동반자 로서 , 국민 의 삶 과 건설 산업 전반 에 공정 경제 가 뿌리내릴 수 있 도록 국민 권익 향상 과 협력 기업 성장 에 앞장서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