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재판 ' 관련 해 우 병우 와 연락 · 부적 절 동향 파악 등 밝혀져 검찰 , 관련 고발 사건 2 건 수사 중 … 추가 조사 결과 신중 검토 착수 추가 조사 위 ,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조사 결과 발표 ( 서울 = 연합뉴스 ) 최재구 기자 = 지난해 부터 1 년 가까이 법원 안팎 을 떠들썩 하 게 했 던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가 공개 되 는 22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 적막 이 흐르 고 있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 오늘 오전 11 시 30 분경 조사 결과 를 법원 내부 통신망 에 공지 할 예정 " 이라고 이날 오전 밝혔 다 . 2018 . 1 . 22 jjaeck 9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고동욱 기자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 과 관련 해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을 보좌 하 는 조직 인 법 원행 정처 에서 판사 들 의 동향 을 수집 하 고 민감 한 사건 의 판결 을 전후 해 청와대 와 연락 을 주고받 은 등 의 정황 이 드러나 면서 검찰 수사 로 까지 이어질지 에 관심 이 쏠린다 . 일각 에서 는 법관 을 대상 으로 형사 처벌 까지 염두 에 둔 수사 가능 성 도 거론 된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법원 내부 전산망 ( 코트 넷 ) 에 조사 결과 를 게시 하 면서 판사 활동 과 학술 모임 , 재판부 동향 등 과 관련 해 여러 상황 을 파악 한 문건 이 있 었 다고 밝혔 다 . 이번 조사 를 통해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및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에서 각종 ' 대책 ' 을 강구 하 고 ,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 인 국제 인권법 학회 소모임 의 학술 대회 개최 를 둘러싼 동향 을 파악 한 내용 의 문건 등 이 발견 됐 다 . 또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하 고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형사 재판 을 맡 은 서울 고법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도 작성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특히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재판 과 관련 해서 는 법원 행정 처 가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들 로부터 문의 를 받 자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하 려 노력 하 고 있 다는 입장 을 전달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원 전 원장 이 법정 구속 된 이후 에 는 " 우 수석 이 불만 을 표시 하 며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으면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했 다고 청와대 의 동향 을 파악 해 둔 문건 도 있 었 다 . 실제로 원 전 원장 의 상고심 은 전원 합의체 에 회부 된 뒤 파 기 환송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 문건 들 에 나타난 대응 방안 등 이 실제 실행 됐 는지 와 누가 어떻 게 실행 에 관여 했 는지 등 은 조사 대상 과 범위 를 넘어서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따라서 이런 부분 을 검찰 의 수사 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 도 일각 에서 대두 할 것 으로 보인다 . 실제로 검찰 에 는 이번 의혹 과 관련 해 이미 고발 사건 이 계류 돼 있 다 . 서울 중앙 지검 형사 1 부 ( 홍승욱 부장 검사 ) 는 시민 단체 가 양승태 대법원장 과 고영 한 전 법원 행정 처장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등 을 고발 한 사건 을 수사 하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주광덕 의원 이 이번 의혹 을 조사 하 는 과정 에서 불법 적 인 방법 을 썼 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과 법원 추가 조사 위원 등 을 비밀 침해 · 직권 남용 · 직무 유기 등 혐의 로 고발 한 사건 도 서울 중앙 지검 공공 형사 수사 부 ( 김성훈 부장 검사 ) 가 수사 중 이 다 . 이번 에 공개 된 문건 을 계기 로 사법부 의 전 · 현직 고위 관계자 들 이 줄줄이 검찰 의 수사 선상 에 오를 가능 성 도 배제 하 기 어려운 이유 다 . 검찰 은 현재 고발 된 사건 과 관련 이 있 는 만큼 우선 이날 공개 된 조사 결과 자료 를 입수 해 면밀히 분석 하 고 있 다 . 다만 사법부 를 정면 으로 겨냥 하 는 수사 인 만큼 수사 를 본격 화 할 지와 시기 , 방법 등 을 두 고 는 신중 한 태도 를 유지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추가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일반인 이나 시민 단체 등 의 추가 고발 이 접수 되 면 기존 부서 에 맡기 거나 별도 로 배당 해 자연 스럽 게 수사 에 나설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sncwook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