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기술 은 정부 가 , 실용 화 는 민간 이 생명 과학 · 환경 · 우주 항공 기술 개발 투자 비중 확대 박항식 과학 기술 부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연구 개발 조정관 압축성 장 시대 의 모방 형 기술 개발 전략 에 따른 성장 한계 를 극복 하 고 미래 선도 기술 개발 을 토대 로 21 세기 지식 정보 화 시대 를 주도 해 나가 기 위해 그동안 정부 는 연구 개발 ( R & D ) 투자 를 지속 적 으로 확대 해 왔 다 . 정부 R & D 투자 는 2003 ～ 2007 년 간 연평균 10 . 6 % 씩 증가 하 였 고 특히 2004 년 10 월 과학 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에 는 사회 복지 · 교육 등 타 분야 보다 높 은 증가 율 을 기록 하 였 다 . 이러 한 노력 의 결과 로 최근 세계 최초 와이브로 ( Wibro ) 서비스 상용 화 , 아리랑 2 호 발사 , 32 기 가 급 낸드 플래시 원천 기술 개발 등 연구 성과 가 가시 화 되 고 있 으며 , 세계 적 과학 학술지 인 네이처 ( Nature ) , 사이언스 ( Science ) , 셀 ( Cell ) 에 게재 되 는 논문 수 도 크 게 증가 하 는 추세 이 다 . 이러 한 참여 정부 의 적극 적 인 과학 기술 혁신 정책 의지 를 반영 하 여 2008 년 정부 R & D 예산 ( 안 ) 을 편성 하 였 다 . 세계 8 번 째 로 정부 R & D 투자 10 조 원 시대 진입 내년도 정부 R & D 예산 ( 안 ) 은 금년 대비 11 . 2 % 가 증가 한 10 조 8 , 596 억 원 규모 로 편성 되 었 다 . 이 는 참여 정부 출범 당시 ( ’ 03 년 ) 보다 1 . 7 배 증가 된 규모 로 ’ 01 년 5 조 원 을 돌파 한 이래 7 년 만 의 일 이 다 . 이 로써 우리 나라 는 미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영국 , 이탈리아 , 중국 에 이어 세계 8 번 째 로 10 조 원 을 넘어선 나라 가 되 었 으며 , 금년 5 월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원 ( IMD ) 이 우리 나라 의 과학 경쟁력 을 7 위 , 기술 경쟁력 을 6 위 로 평가 한 점 을 감안 하 면 참여 정부 출범 당시 목표 로 삼 았 던 과학 기술 8 대 강국 진입 이 외형 적 으로 는 이루 어 졌 다고 볼 수 있 다 . 2008 년 정부 R & D 예산 ( 안 ) 편성 의 기본 방향 은 10 ～ 20 년 후 국가 미래 를 준비 하 는 중 장기 적 관점 에서 의 전략 적 투자 강화 와 강 도 높 은 R & D 투자 효율 성 제고 두 가지 로 요약 된다 . 선택 과 집중 의 원칙 에 따른 전략 적 투자 한정 된 자원 을 보다 효율 적 으로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중 장기 적 관점 에서 선택 과 집중 을 통한 투자 의 전략 성 강화 가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미래 선도 · 기초 원천 · 공공복지 분야 등 에 대한 투자 를 확대 하 는 한편 , 민간 의 기술 역량 이 성숙 되 어 있 는 개발 · 실용화 단계 투자 는 민간 주도 로 강화 해 나가 도록 하 였 다 . 첫째 , 2006 . 12 월 수립 한 ‘ 국가 R & D 사업 중 장기 발전 전략 ( Total Roadmap ) ’ 을 토대 로 9 대 기술 분야 별 중 장기 투자 비중 을 설정 하 고 이 에 따라 R & D 예산 을 전략 적 으로 조정 하 였 다 . 기술 선점 및 신 산업 창출 효과 가 큰 생명 ( 16 . 5 → 17 . 0 %), 환경 ( 3 . 5 → 3 . 7 %), 우주 항공 ( 7 . 6 → 8 . 3 %) 분야 의 투자 비중 을 확대 하 는 한편 , 정보 전자 ( 18 . 3 → 17 . 5 ) , 기계 제조 ( 12 . 5 → 12 . 1 %) 등 민간 투자 역할 이 강화 되 어야 할 분야 는 투자 비중 을 축소 하 되 산업 보완 적 역할 이 강화 되 도록 원천 기술 확보 에 중점 을 두 었 다 . 둘째 , 국민 생활 과 밀접 하 고 삶 의 질 과 관련 된 공공복지 분야 의 투자 를 강화 하 였 다 . 보건 의료 분야 는 단체 급식 환경 개선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 , 인수 공통 전염병 대응 연구 신설 등 을 통해 국민 건강 과 안전 한 삶 에 대한 투자 를 강화 하 였 다 . 환경 · 에너지 분야 는 기후 변화 협약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에 대비 하 여 이산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등 의 분야 에 투자 를 확대 하 고 , 최근 미군 기지 반환 시 나타난 토양 오염 등 의 사례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토양 · 지하수 오염 예방 관련 기술 개발 을 지원 하 였 다 . 또 과학 수사 감정 기법 의 선진 화 , ‘ 한류 ’ 열풍 을 뒷받침 할 첨단 무대 특수 장치 등 공연 기술 개발 , 영화 , 게임 등 문화 산업 의 부 가 가치 창출 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술 개발 등 과학 기술 과 인접 분야 와 의 접목 을 지원 하 였 다 . 셋째 ,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등 FTA 체제 확산 에 대응 하 여 국내 산업 의 체질 강화 를 위한 기술 개발 소요 를 적극 지원 하 였 다 . 국내 제약 산업 을 종전 의 복제 약 에서 신약 개발 중심 으로 역량 을 강화 하 기 위해 범 부처 추진 체계 를 정비 하 고 , 전문 사업단 중심 의 규모 화 를 추진 함 으로써 올해 621 억 원 에서 921 억 원 으로 관련 예산 을 대폭 확대 하 였 다 . 농업 분야 에서 는 우리 농 산품 의 수출 경쟁력 향상 을 위해 고품질 품종 육성 등 에 필요 한 400 여 억 원 을 신규 로 지원 하 였 다 . 제조업 분야 에서 는 조기 관세 철폐 품목 의 국내 산업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300 억 원 을 신규 로 지원 하 였 다 . 넷째 , 새로운 성장 원천 발굴 을 통해 선진 경제 로 의 도약 기반 을 강화 하 였 다 . 국내 부품 · 소재 산업 의 대일 무역 역조 현상 을 개선 하 고 원천 기술 자립 을 위한 투자 를 확대 하 는 한편 , 미래 유망 기술 을 발굴 하 고 IT · BT · NT 등 기술 분야 간 융합 연구 와 태 동기 원천 기술 분야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투자 함 으로써 경제 성장 가속 화 의 기반 을 마련 하 였 다 . 전문 성 토대 로 강 도 높 은 R & D 투자 효율 성 추구 내년도 R & D 예산 ( 안 ) 편성 과정 에서 는 R & D 투자 규모 의 확대 못지않 게 성과 창출 을 극대 화 하 도록 투자 효율 성 제고 에 도 중점 을 두 었 다 . 먼저 각 부처 간 중복 투자 우려 가 많 았 던 대학 연구 센터 지원 사업 과 연구 장비 분야 를 전문 성 을 가지 고 조정 함 으로써 중복 · 과잉 투자 를 최소 화 하 였 다 . 10 개 부 · 청 에서 지원 중 인 대학 연구 센터 를 부처 간 역할 에 따라 연계 · 조정 함 으로써 129 억 원 의 예산 을 절감 하 는 한편 , 1 억 원 이상 의 고 가 연구 장비 구입 시 공동 활용 가능 성 등 을 심층 검토 함 으로써 200 억 원 을 절감 하 였 다 . 이 와 함께 , 나노 인프라 · 황사 · LMO ( 유전자 변형 생물체 ) 등 분야 도 부처 간 의 역할 분담 에 따라 과다 투자 를 방지 하 고 사업 성과 에 따라 예산 을 조정 하 였 다 . 또 사업 의 성과 평가 와 예산 편성 과 의 연계 를 강화 함 으로써 성과 중심 의 예산 배분 시스템 을 정착 시켰 다 .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의 사업 평가 결과 를 충실히 반영 하 여 성과 우수 사업 에 대해 826 억 원 을 증액 하 는 한편 , 성과 가 미흡 한 사업 에 대해서 는 772 억 원 을 감액 하 였 다 . 사업비 500 억 원 이상 의 대형 R & D 사업 에 대해서 는 기술 성 , 경제 성 , 정책 적 타당 성 을 분석 함 으로써 예산 낭비 요소 를 사전 에 검증 하 는 사전 타당 성 조사 를 올해 부터 본격 적 으로 적용 , 실시 하 였 다 . 창의 적 개인 기초 연구 확대 등 과학 기술 저변 확대 핵심 과학 기술자 1 명 이 만 명 을 먹여 살리 는 오늘날 에 있 어서 는 창의 적 인 아이디어 가 자유 롭 게 발현 될 수 있 도록 기초 연구 분야 를 활성 화 하 여 세계 적 인 연구 리더 를 양성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 연구자 의 창의 성 발현 을 목표 로 하 는 개인 · 소규모 기초 연구 를 금년 대비 32 . 2 % 증가 한 3 , 804 억 원 규모 로 확대 함 으로써 신진 과학자 등 에게 보다 많 은 연구 수혜 기회 를 부여 하 고 핵심 연구 인력 으로 성장 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하 였 다 . 아울러 유년 에서 노후 까지 생애 전 주기 에 걸쳐 과학 기술인 을 양성 , 활용 하 도록 교육 → 취업 → 연구 → 은퇴 후 단계 별 로 인력 양성 사업 을 차질 없이 지원 토록 하 였 다 . 이 와 함께 참여 정부 에서 제시 하 였 던 투자 목표 도 충실히 반영 하 였 다 .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의 기반 이 되 는 기초 연구 투자 비중 을 25 . 3 % 에서 25 . 6 % 로 증가 시키 고 , 국가 균형발전 차원 에서 수도 권 과 대전 이외 지역 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 를 목표 로 지방 소재 대학 , 연구 기관 , 중소기업 간 의 연구 협력 및 기술 이전 이 활성 화 되 도록 지방 R & D 투자 비중 을 39 . 8 % 에서 40 . 2 % 로 확대 하 였 다 . 지난 40 여 년 간 국가 기술 개발 의 선도 적 역할 을 담당 해 왔 던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연구원 처우 개선 과 함께 노후 시설 교체 등 을 통한 안정 적 인 연구 환경 을 조성 하 였 다 . 더불 어 세계 적 경쟁력 을 갖출 수 있 는 분야 에 연구 역량 을 집중 하 도록 연구 기관 별 로 고유 임무 에 부합 되 는 1 ～ 3 개 의 Top Brand Project 를 선정 · 추진 토록 하 고 이 에 대한 지원 을 대폭 확대 하 였 다 . 앞 으로 도 정부 는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를 정착 시켜 R & D 사업 의 기획 기능 을 강화 하 는 한편 , 평가 와 예산 과 의 연계 등 을 강화 하 여 투자 확대 가 성과 와 직결 될 수 있 도록 할 것 이 다 . 아울러 그간 각 부처 가 백화점 식 으로 운영 해 왔 던 R & D 예산 을 국가 R & D 사업 토탈 로드맵 을 토대 로 미래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 에 파급 효과 가 큰 분야 에 선택 적 으로 집중 하 는 등 재원 배분 구조 를 선진 화 해 나갈 것 이 다 . 과학 기술 투자 는 풍요 로운 삶 의 질 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을 위해 가장 부가 가치 가 높 은 투자 라고 할 수 있 다 . 미국 , 일본 등 선진국 보다 규모 와 역량 이 뒤지 는 여건 이 지만 한정 된 자원 을 보다 효율 적 이 고 전략 적 으로 활용 하 면서 성과 창출 을 극대 화 시켜 간다면 국민 소득 3 만 불 시대 가 앞당겨질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