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공공 부문 일자리 90 만 5 천 개 창출 노동 시간 단축 60 만 개 일자리 만들 어 한국노총 이 각 정당 과 대선 주자 들 에게 ‘ 좋 은 일자리 360 만 개 만들 기 ’ 정책 을 제안 했 다 . 한국 노총 은 27 일 성명서 를 내 어 " 대선 을 앞두 고 각 정당 예비 대선 후보 들 이 저마다 일자리 공약 을 제시 하 고 있 지만 구체 성 이 떨어지 고 이행 방법 도 제시 하 지 않 는 선심 성 에 불과 하 다 " 며 “ 좋 은 일자리 360 만 개 제안 에 화답 하 는 대선 후보 를 한국노총 의 후보 로 결정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좋 은 일자리 360 만 개 는 공공 부문 인력 확충 과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해 만들 어 진다 . 우리 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 는 전체 일자리 의 7 . 6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가운데 꼴찌 이 고 , 노동 시간 은 2124 시간 ( 2014 년 기준 ) 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 2228 시간 ) 다음 으로 가장 길 다 . △ 공공 부문 등 에서 90 만 5000 개 창출 △ 상시 · 지속 적 인 비정규직 일자리 40 만 개 정규직 전환 △ 노동 시간 단축 으로 신규 일자리 60 만 개 창출 △ 연기금 공공 투자 를 통한 170 만 개 일자리 유지 등 을 할 수 있 다는 게 한국노총 의 설명 이 다 . 구체 적 으로 보 면 , 공공 부문 에서 창출 할 수 있 는 신규 일자리 는 △ 안전 · 보건 관리자 와 환경 관리자 △ 고용 센터 상담 인력 △ 우정 집배원 , 소방 · 사회 복지 · 사회 서비스 · 신재 생 에너지 △ 공공 건강 생활 지원 센터 · 방문 건강 관리 인력 등 이 다 . 또 청년 고용 할 당제 를 현행 공공 무문 3 % 에서 5 % 로 늘리 고 , 300 인 이상 민간 대 기업 까지 확대 하 면 15 만 5000 개 의 일자리 가 새로 만들 어 진다 . 이 밖 에 한국노총 은 상시 지속 적 일자리 를 정규직 으로 직접 고용 하 면 공공 부문 40 만 개 일자리 가 정규직 으로 전환 된다고 덧붙였 다 .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한 60 만 개 의 일자리 창출 은 2 단계 로 진행 할 수 있 다 . 1 단계 로 고용 노동부 의 ' 행정 해석 지침 ' 을 바꿔 주당 노동 시간 을 52 시간 으로 제한 하 고 특례 제한 사업장 ( 근로 기준 법 59 조 ) 에 적용 하 면 45 만 4000 개 의 일자리 가 새로 만들 어 진다 . 2 단계 로 5 인 미만 사업장 ( 근로 기준 법 10 조 ) 까지 확대 하 고 적용 제외 조항 ( 근로 기준 법 63 조 ) 을 폐지 하 면 13 만 6000 개 일자리 가 생긴다 . 정 문주 한국노총 정책 본부 장 은 “ 노동 시간 단축 은 새로운 양질 의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지 는 유력 한 정책 수단 ” 이 라며 “ 연장 근로 나 휴일 근로 등 법정 노동 시간 을 준수 하 는 것 만 으로 도 59 만 개 일자리 가 만들 어 진다 ” 고 설명 했 다 . 정은주 기자 ejung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