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 [ the L ] ] 전두환 전 대통령 과 부인 이순자 여사 . / 사진 = 뉴스 15 . 18 당시 계엄군 의 헬기 사격 을 목격 했 다는 고 ( 故 ) 조비오 신부 의 증언 을 거짓 이 라고 회고록 에서 주장 해 사자 명예 훼손 혐의 를 받 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에 대검찰청 이 부당 하 게 기소 보류 를 지시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그러나 대검 은 " 증거 를 보완 하 라는 정당 한 수사 지휘 였 다 " 는 입장 이 다 . 장병완 민주 평화 당 원내대표 는 21 일 오전 당 중앙 선거 대책 위원회 회의 에서 " 문무일 검찰 총장 이 회고록 을 통해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을 왜곡 · 폄훼 한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 수사 에 기소 보류 를 지시 했 다고 한다 " 며 " 지방 선거 앞두 고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 에 이 어 전두환 씨 까지 기소 하 는 데 부담감 을 느꼈 다고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법조 계 에 따르 면 전 전 대통령 의 사자 명예 훼손 고소 사건 을 수사 해 온 광주 지검 은 지난해 12 월 전 전 대통령 에 대해 기소 의견 을 냈 지만 대검 은 수사 보완 지시 를 내렸 다 . 이후 추가 수사 를 통해 다시 기소 의견 을 냈 지만 대검 은 지난 3 월 에 도 같 은 지시 를 내렸 고 , 결국 전 전 대통령 은 지난 3 일 에 야 불 구속 기소 됐 다 . 전 전 대통령 은 지난해 4 월 펴낸 회고록 에서 조 신부 를 비난 하 며 “ 광주 사태 당시 헬기 의 기총 소사 는 없 었 던 만큼 조 신부 가 헬기 사격 을 목격 했 다는 것 은 왜곡 된 악의 적 인 주장 ” 이 라며 “ 조 신부 는 성직자 라는 말 이 무색 한 파렴치 한 거짓말 쟁이 다 " 라고 주장 해 5 · 18 단체 와 유가족 등 에 의해 사자 명예 훼손 한 혐의 로 고소 됐 다 . 그러나 대검 은 당시 기소 하 기 엔 증거 가 부족 하 다고 판단 하 고 이 에 대해 수사 지휘 권 을 행사 할 것 이 라고 해명 했 다 . 대검 관계자 는 “ 고의 입증 자료 와 객관 적 인 증거 를 보완 하 라는 취지 로 지휘 한 것 ” 이 라며 “ 미국 대사관 비밀 전문 외 에 도 독일 , 프랑스 , 일본 에 헬기 사격 여부 와 관련 된 대사관 의 공개 문서 를 요청 해 지난달 30 일 프랑스 로부터 최종 적 으로 관련 자료 를 회신 받 아 기소 하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한 법조 계 의 의견 은 갈린다 .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검찰 총장 의 지휘권 에 대해 법 적 으로 한계 가 정해져 있 지 않 기 때문 에 대검 은 증거 가 부족 했 다고 판단 했 다면 얼마 든지 수사 보완 지시 를 내릴 수 있 다 ” 며 “ 아무 이유 없이 기소 하 지 말 라고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문제 가 없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다른 서초동 변호사 는 “ 사건 을 수사 해 죄 가 있 다면 기소 하 고 , 없 다면 불기소 하 면 될 뿐 그 과정 에 외압 이나 정치 적 고려 가 있 으면 안 된다 ” 며 “ 정치 적 오해 를 살 수 있 는 일 이 반복 되 면 검찰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가 손상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 빵 ~ 뜨 는 따끈 한 기사 ▶ 2018 지방 선거 미리 보 기 ▶ MT 리포트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