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판례 ] 대습 상속인 이 대습 원인 의 발 생전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 를 받 은 경우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外 - 대한 변협 신문 
 [ 최신 판례 ] 대습 상속인 이 대습 원인 의 발 생전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 를 받 은 경우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外 
 김국열 변호사 , 박세원 변호사 | - 
 [ 504 호 ] 승인 2014 . 07 . 28 11 : 13 : 23 
 대습상속 인 이 대습 원인 의 발 생전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 를 받 은 경우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 05 . 29 . 선고 2012 다 31802 판결 ) 
 피상속인 A 는 2009 . 8 . 12 . 사망 하 였 는바 , 사망 당시 피상속인 의 4 인 법정 상속인 중 B ( 장녀 ) 가 먼저 사망 하 였 기에 B 의 상속분 은 그 법정 상속인 들 에게 대습상속 되 었 다 . 그런데 , 피상속인 은 B 가 살 아 있 던 1991 . 6 . 12 . B 의 장남 ( 피상속인 의 손자 ) 이 자 이후 대습 상속인 이 된 B ’( 피고 ) 에게 이 사건 임야 를 증여 했 다 . 
 피상속인 의 공동 상속인 들 ( 원고 들 ) 은 이 사건 임야 를 B ’ 의 특별 수익 으로 보 아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 고 , 1 심 과 항소심 은 원고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야 가 대습 상속인 인 피고 ( B ’) 의 특별 수익 으로 판단 하 였 지만 , 대법원 은 아래 보 는 바 와 같이 원심 을 파기 하 였 다 . 
 [ 1 ] 민법 제 1008 조 는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 의 증여 또는 유증 을 받 은 특별 수익자 가 있 는 경우 공동 상속인 들 사이 의 공평 을 기하 기 위하 여 수증 재산 을 상속분 의 선급 으로 다루 어 구체 적 인 상속분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를 참작 하 도록 하 려는 데 취지 가 있 는 것 인 바 , 대습 상속인 이 대습 원인 의 발생 이전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 를 받 은 경우 이 는 상속인 의 지위 에서 받 은 것 이 아니 므로 상속분 의 선급 으로 볼 수 없 다 . 그렇 지 않 고 이 를 상속분 의 선급 으로 보 게 되 면 , 피대 습인 이 사망 하 기 전 에 피상속인 이 먼저 사망 하 여 상속 이 이루어진 경우 에 는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던 것 이 피대 습인 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 하 였 다는 우연 한 사정 으로 인하 여 특별 수익 으로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발생 한다 . 
 따라서 대습 상속인 의 위 와 같 은 수익 은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이 는 유류분 제도 가 상속인 들 의 상속분 을 일정 부분 보장 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 의 자유 의사 에 기한 자기 재산 의 처분 을 그 의 의사 에 반하 여 제한 하 는 것 인 만큼 인정 범위 를 가능 한 한 필요 최소한 으로 그치 는 것 이 피상속인 의 의사 를 존중 한다는 의미 에서 바람직 하 다는 관점 에서 보 아도 더욱 그러 하 다 . 
 [ 2 ] 피상속인 A 가 자녀 B 사망 전 에 B 의 자녀 인 B ’ 에게 임야 를 증여 한 경우 , B ’ 가 A 로부터 임야 를 증여 받 은 것 은 상속인 의 지위 에서 받 은 것 이 아니 므로 상속분 의 선급 으로 볼 수 없 어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본 사례 . 
 3 . 대상 판결 의 의미 
 민법 은 대습 상속인 의 상속분 에 관하 여 ‘ 사망 또는 결격 된 자 ( 이하 , ‘ 피대 습자 ’ 라고 만 함 ) 의 상속분 에 의한다 ( 민법 제 1001 조 제 1 항 ) ’ 라고 만 규정 하 고 있 어 , ‘ 피대 습자 의 상속분 ’ 의 의미 가 피대 습자 의 추상 적 상속분 인지 , 피대 습자 의 기여 분 이나 특별 수익 같이 상속분 에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을 모두 반영 한 구체 적 인 상속분 인지 에 관하 여 는 해석 에 맡겨져 있 다 . 
 이 는 구체 적 으로 피대 습자 ( B ) 또는 대습 상속인 ( B ’) 이 피상속인 ( A ) 으로부터 특별 수익 을 받 거나 기여 분 을 갖 는 경우 어떤 것 을 대습 상속인 의 상속분 조정 에 반영 할 것 인지 의 문제 로 연결 된다 . 
 대법원 은 이 에 관하 여 명확 한 기준 을 밝힌 바 없 고 , 대상 판결 역시 위 문제 를 대습상속 분 의 성격 에 관한 일반 론 의 문제 로 접근 하 지 않 고 , ‘ 특별 수익자 의 수증 재산 을 상속분 산정 에 고려 하 도록 한 민법 제 1008 조 의 취지 ’ 및 ‘ 유류분 제도 의 취지 ’ 에 따라 판단 하 였 다 . 
 즉 , 대법원 은 “ 민법 제 1008 조 가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수증 받 은 자 가 있 는 경우 그 수증 재산 을 상속분 의 선급 으로 다루 어 구체 적 상속분 산정 에 참작 토록 한 것 은 ‘ 공동 상속인 들 간 의 공평 ’ 을 기하 기 위한 취지 ” 라고 전제 한 후 , 당해 사안 처럼 대습상속 인 이 대습 원인 발생 이전 에 받 은 증여 는 상속인 의 지위 에서 받 은 것 이 아니 므로 상속분 의 선급 으로 볼 수 없 고 , 오히려 이 를 상속분 의 선급 으로 본다면 “ 피대 습인 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 하 였 다 ” 는 우연 한 사정 으로 인하 여 특별 수익 의 발생 여부 가 좌우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아가 유류분 제도 가 본인 의 의사 에 반하 여 피상속인 의 자유 의사 에 기한 재산 의 처분 을 제한 하 는 제도 인 만큼 그 제한 을 최소 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대상 판결 의 취지 에 따른다면 , 대습상속 에 있 어 상속분 조정 은 그 특별 수익자 가 피대 습자 인지 대습 상속인 인지 여부 에 따라 일도양단 적 으로 정해 지 는 것 이 아니 고 , 동일 한 대습상속 인 ( B ’) 이 특별 수익 을 받 은 경우 라도 그 수증 시기 가 대습 원인 발생 ( B 의 사망 ) 이전 인지 이후 인지 에 따라 결론 이 달라질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는 바 구체 적 타당 성 을 갖 는 판결 이 라 할 것 이 다 . 
 판례 제공 : 박세원 변호사 
 법무법인 ( 유 ) 동인 
 부동산 담보 대출 거래 에서 소요 되 는 절차 비용 의 부담 주체 를 고객 또는 대출 금융 기관 중 선택 할 수 있 도록 정한 약관 조항 의 효력 여하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214864 판결 ) 
 원고 들 은 피고 들 ( 금융 기관 ) 로부터 대출 을 받 으면서 근저당 권 설정 절차 에 드 는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대출 거래 약정서 등 에 기재 된 선택 형 조항 에 표기 하 여 그 비용 을 부담 하 였 다 ( 인지세 는 ‘ 본인 ’, ‘ 은행 ’, ‘ 각 50 % 씩 본인 과 은행 ’ 의 난 에 각 □ 를 두 고 , 등록세 , 교육세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 법무사 수수료 등 은 그 비용 항목 별 로 ‘ 채무자 ’, ‘ 설정 자 ’, ‘ 채권자 ’ 난 으로 나누 고 이 에 각 □ 를 두 어 , 각 난의 □ 안 에 & radic 표시 를 하 여 그 정한 바 에 따라 해당 비용 을 부담 하 는 것 으로 기재 됨 . 이하 ‘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 
 과거 은행 여신 거래 표준 약관 은 담보 권 설정 비용 을 고객 에게 부담 시키 고 있 었 으나 2003 . 3 . 1 . 부터 부담자 선택 형 (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과 같 음 . 이하 ‘ 이 사건 선택 형 부담 조항 ’) 으로 개정 되 었 는데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소비자 단체 등 의 개정 요청 을 받 고 법 제 19 조 의 2 가 정한 바 에 따라 ‘ 불공정 약관 조항 이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이 를 ‘ 비용 항목 별 부담자 특정 형 ’ 으로 개정 한 뒤 , 2008 . 2 . 11 . 전국 은행 연합회 등 에 대하 여 위 개정 표준 약관 의 사용 권 장 처분 을 하 였 다 . 
 이 에 금융 기관 들 은 위 개정 표준 약관 에 대한 사용 권 장처 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으나 2011 . 8 . 25 . 패소 가 확정 되 었 다 . 그러 자 원고 들 은 피 고 금융 기관 들 을 상대 로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이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라 무효 라고 주장 하 면서 그 비용 상당액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1 심 및 원심 법원 은 원고 들 이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에 기초 한 약정 에 따라 대출 비용 을 부담 하 게 된 것 은 당사자 사이 에 체결 된 개별 약정 에 따른 것 이 므로 여기 에 는 법 이 적용 되 지 아니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여 , 법 제 6 조 제 1 항 의 적용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주장 은 이유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은 피고 들 이 다수 의 상대방 과 계약 을 체결 하 기 위하 여 그 조항 에서 정한 선택 항목 의 범위 에서 계약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일정 한 형식 을 갖추 어 미리 마련 한 계약 의 내용 으로서 약관 에 해당 한다 .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계약 내용 이 원고 들 과 피고 들 사이 의 개별 약정 으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에서 정한 선택 항목 에 따라 선택 이 이루 어 졌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원고 들 이 피고 들 과 거의 대등 한 지위 에서 그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 에 관하 여 충분 한 검토 와 고려 를 한 후 개별 적 인 교섭 또는 흥정 을 거쳐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에서 제시 된 제한 적 인 선택 항목 에 구속 되 지 아니하 고 그 내용 을 변경 함 으로써 원고 들 의 이익 을 조정 할 수 있 는 기회 를 가졌 음 에 관한 개별 & middot 구체 적 사정 이 있 어야 하 며 , 이러 한 사정 은 피고 들 이 주장 & middot 증명 하 여야 하나 , 원심 은 이 에 관한 심리 를 해태 하 여 원고 들 의 대출 비용 부담 이 개별 약정 에 따른 것 으로 판단 하 고 말 았 으므로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약관 조항 에 기초 한 약정 이 개별 약정 에 해당 하 는지 의 판단 기준 이나 증명 책임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법 제 19 조 의 2 에 근거 한 공정거래위 원회 의 표준 약관 사용 권 장 처분 은 행정 적 판단 에 의하 여 일정 한 거래 분야 의 경제 적 조건 과 구성원 의 다양 한 이해관계 를 반영 하 여 표준 이 될 약관 을 마련 하 고 그 사용 을 권장 함 으로써 다수 의 고객 에게 피해 가 발생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사전 적 & middot 행정 적 조치 로서 , 소비자 의 불만 과 분쟁 을 예방 하 고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기 위한 정책 적 인 면 을 고려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제도 취지 및 제반 사정 등 을 감안 해 보 면 이 사건 선택 형 부담 조항 이 폐지 되 고 위 개정 표준 약관 에 대한 사용 권 장 처분 이 확정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 이 사건 선택 형 부담 조항 이나 이 와 동일 한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이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는 약관 조항 으로서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무효 가 되 는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 에 해당 된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다 . 
 본 판결 은 약관 조항 에 기초 한 약정 이 개별 약정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그 입증책임 의 소재 에 관하 여 판시 하 는 한편 , 종전 의 표준 약관 조항 ( 이 사건 선택 형 부담 조항 ) 에 대하 여 공정거래위 원회 가 법 제 19 조 의 2 에 따라 ‘ 불공정 약관 조항 이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한다는 등 의 이유 로 이 를 개정 한 표준 약관 의 사용 권 장 처분 을 하 였 고 그 처분 이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 이 는 표준 약관 제도 에 기초 하 여 장래 를 향한 제도 개선 차원 에서 이루어진 행정 적 조치 이 므로 , 그 사정 만 으로 종전 의 이 사건 비용 부담 조항 이 법 제 6 조 제 1 항 등 에 기하 여 무효 로 되 거나 그 조항 에 따라 성사 된 거래 가 무효 로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는 취지 를 처음 선언 하 였 다는 점 에서 그 의의 가 있 다 하 겠 다 . 
 판례 제공 : 김국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