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블로그 기자 가 간다 ! 의사 , 약사 , 변호사 , 제약 회사 , 각각 의 입장 에서 바라본 리베이트 ! 의료 계 리베이트 근절 의 시작 , 공개 토론회 현장 을 국민 권익 블로그 박진아 기자 가 현장 을 찾 았 습니다 . 최근 종영 한 드라마 ‘ 고 백 부부 ’ 에서 남편 최 반도 는 제약 회사 영업 팀 으로 병원장 의 부당 한 요구 에 쩔쩔매 며 경제 적 인 수수 뿐 아니 라 , 술 접대 , 사생활 까지 책임지 는 힘겨운 가장 의 모습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비단 드라마 를 통해서 만 이 아니 라 일반 적 으로 의약 계 에서 ‘ 리베이트 ’ 라는 불법 관행 이 공공연히 진행 되 고 있 다는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인데요 . 이런 관행 을 근절 하 기 위해 국민 권익 위원회 가 공개 토론회 를 마련 했 습니다 . 2017 년 12 월 1 일 LW 컨벤션 그랜드 볼 룸 에서 진행 된 '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 토론회 ' 에 직접 찾아가 보 았 습니다 . 이날 현장 에서 는 대한 약사회 , 경실련 , 한국 의료 기기 산업 협회 , 대한의사협회 , 보건복지부 등 의료 계 리베이트 관련 다양 한 단체 의 대표자 들 이 참석 해 열띤 토론 을 펼쳤 습니다 . 약 200 여 명 이 넘 는 관계자 들 이 컨벤션 홀 을 가득 채우 고 토론회 를 관람 해 리베이트 근절 에 대한 염원 이 얼마나 큰 지도 확인 할 수 있 었 습니다 . 의료 리베이트 란 ? 무엇 인지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 의약품 공급자 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 으로 ,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 을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금전 , 물품 , 편익 , 노무 , 향응 , 그 밖 의 경제 적 이익 을 의미 합니다 . 자사 의약품 이 많이 처방 되 도록 리베이트 를 제공 하 고 처방 대로 수수료 를 주 는 것 을 포함 해 학회 를 지원 해 주 는 등 다양 한 양상 으로 진행 되 기 도 합니다 . 의료 리베이트 에 대한 감시 와 처벌 은 강화 되 고 있 지만 , 불법 리베이트 는 지속 적 으로 확인 되 고 있 어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의 투명 한 유통 거래 질서 가 왜곡 되 고 국민 의료비 의 부담 이 증대 로 건강 보험 재정 도 악화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는데요 . 이 에 국민 권익 위원회 는 관련 업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고자 했 습니다 . 이날 열린 공개 토론회 를 통해 의견 을 검토 한 후 보건 복지 부 , 식약청 등 관계 부처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개선 방안 을 확정 하 고 사후 관리 를 하 게 될 예정 이 라고 합니다 . 처음 문 을 연 박경호 국민 권익 위원회 부위원장 은 “ 국민신문고 에 최근 몇 년 간 리베이트 관련 민원 이 계속 증가 하 고 있 다 ” 면서 “ 이런 공개 토론회 를 통해 음성 적 인 부분 에서 이뤄지고 있 는 부패 를 척결 할 것 ” 이 라며 “ 의료 분야 리베이트 개선 은 민간 부문 부패 청산 의 연장선 에 있 다 ” 고 이번 토론회 의 의의 를 밝혔 습니다 . 이 어 총 6 명 의 전문가 가 참여 해 각각 기조 발언 을 하 고 , 자유 토론 후 질의 응답 순 으로 토론회 는 진행 되 었 습니다 . 약사 업계 , 의사 업계 와 추가 로 의견 을 밝힌 의료 기기 협회 나 제약 회사 등 상황 과 이해관계 에 따라 다양 한 의견 을 냈 습니다 . 각각 첨예 하 게 의견 이 맞서 는 부분 도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불법 으로 거행 되 고 있 는 리베이트 가 근절 해야 할 일 임 에 는 합의 를 이루 었 고 부패 를 척결 하 기 위해 토론 하 며 서로 이해 해 가 는 모습 이 었 습니다 . 직접 취재 하 면서 살펴본 각각 의 의견 을 소개 하 고자 합니다 . 강봉 윤 대한 약사회 정책 위원장 은 “ 이번 토론회 가 리베이트 사라지 는 시발점 이 될 수 있 으리라는 기대 를 하 고 있 다 ” 면서 제약 업계 내부 의 목소리 를 전했 습니다 . 리베이트 가 왜 시작 되 는지 , 근본 적 인 의약품 유통 구조 를 생각 한 개선 방안 을 이야기 했 는데요 . 우선 , 의약품 경쟁자 가 없 다면 리베이트 는 없 을 것 이 라며 우리 나라 는 의약품 공급 관련 업체 가 너무 많 다는 사실 을 지적 했 습니다 . 즉 , 의약품 의 과잉 공급 이 문제 라는 것 입니다 . 현재 의약품 가격 이 너무 높 아 리베이트 만 잘 하 면 회사 의 이익 이 나 는 만큼 가격 경쟁 이 아닌 리베이트 경쟁 이 되 고 있 어 의약품 가격 을 인하 하 는 방안 도 제안 했 습니다 . 또 , 성 분명 처방 의 제도 화 의견 도 있 었 습니다 . 현재 는 모든 처방전 자체 가 상품명 처방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즉 , 약품 의 처방 권 이 의사 에게 집중 되 어 , 의사 의 처방 에 따라 제약사 의 매출 규모 가 결정 되 기 때문 에 의사 에 리베이트 가 이뤄지고 있 는데 , 이 를 바꾸 어 ‘ 성 분명 처방 ’ 으로 제도 화 시키 자는 이야기 였 습니다 . 즉 , 의사 는 약 을 결정 해 처방 하 는 것 이 아니 라 치료 를 위해 필요 한 약 의 성분 을 처방 하 고 , 약사 는 그 처방 에 맞 는 약 을 3 개 이상 정해 환자 에게 알려 주 면 최종 선택 은 소비자 가 하 게 된다는 것 입니다 . 이렇게 되 면 약 의 선택 권 에 대해 의사 , 약사 , 소비자 로 권한 이 분산 되 는 효과 가 있 겠 지요 . 김진현 경실련 보건 의료 위원장 은 리베이트 가 의료 산업 발달 을 저해 하 고 있 다며 좀 더 강력 한 제재 를 주문 했 습니다 . 불법 리베이트 수수 자 의 행정 처분 을 강화 하 자는 이야기 였 는데요 . 현재 는 그 처벌 이 자격정지 가 대부분 인데 필요 한 경우 면허 취소 도 하 고 , 징벌 적 과징금 으 도 좀 더 많 은 양 을 부과 하 자는 의견 이 었 습니다 . 또한 , 공정거래위 원회 의 전속 고발 권 폐지 도 주장 했 습니다 . 현재 공정 거래 관련 사건 에 대해 검찰 에 기소 할 수 있 는 권한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에 있 기 때문 에 기관 을 거치 지 않 고 피해자 등 이 자유 롭 게 고발 할 수 있 는 것 도 한 가지 방안 이 될 것 이 라는 의견 이 었 습니다 . 또 채주엽 한국 의료 기기 산업 협회 윤리 위원회 부위원장 은 병원 의 의약품 , 의료 기기 구매 를 대행 하 는 ‘ 간납 업체 ’ 를 중심 으로 유형 별 로 유통 투명 화 방안 을 마련 했 습니다 . 대형 병원 , 종합 병원 이나 병원장 을 위해 구매 대행 하 는 업체 등 을 통해 리베이트 가 이뤄지고 있 으므로 그 거래 를 투명 화 하 고 표준 계약서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이야기 였 습니다 .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 이사 는 감시 와 처벌 강화 보다 는 자율 적 으로 작용 하 도록 해야 할 것 이 라고 했 습니다 . 의사 의 입장 에서 는 행정 처분 을 받 으면 치명 적 일 수 있 어 자율 적 시스템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자는 것 이 었 습니다 . 리베이트 관행 을 양성 화 할 수 있 는 제도 적 개선 이 있 어야 할 것 이 라는 입장 이 었 습니다 . 강한철 법무법인 김 앤 장 변호사 역시 규제 강화 보다 는 예방 적 측면 을 강조 했 습니다 . 법 을 지키 는 사람 에게 어떻게 인센티브 를 줄 수 있 는가 ? 에 집중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었 는데요 . 의료 기관 의 입장 에서 는 규제 보다 는 의료 소비자 인 환자 가 더 무서울 수 있 으므로 , 경제 적 이익 이 오가 는 정보 공개 를 통해 소비자 선택 권 을 보장 하 자는 의견 이 었 습니다 . 또 미국 의 sunshine act 나 , 일본 의 JMPA 투명 성 가이드라인 처럼 투명 성 을 강화 할 것 을 주문 했 습니다 . 일본 은 총액 공개 나 기부금 , 사례금 수령 후 이익 을 확인 할 수 있 게 해 제약 회사 와 수령자 가 개별 거래 를 확인 할 수 있 다고 하 는데요 . 이런 전면 공개 실시 하 면 업계 에서 스스로 과도 한 경제 적 이익 수수 를 삼가 는 분위기 가 되 고 시민 단체 가 활발 한 감시 및 견제 를 할 수 있 으리라는 예상 이 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윤명철 보건복지부 약무 정책 과장 은 “ 불법행위 에 대한 엄정 한 대응 과 유통 과정 에서 개방 과 투명 성 제고 등 기본 으로 돌아간 정책 이 필요 한 것 같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최종 목적 은 국민 의 건강 , 보건 이 고 리베이트 가 그런 것 들 을 추구 하 는 과정 에서 나오 는 부작용 일 수 있 어 , 업계 와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면서 , 건강 보험 재정 에 미치 는 영향 을 줄이 는 방향 으로 나아갈 것 을 약속 했 습니다 . 의료 계 리베이트 를 둘러싸 고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 는 기존 에 조사 한 내용 , 제안 한 개선 방안 등 에 오늘 나온 여러 의견 을 보완 해 권고 할 예정 입니다 . 여러 영역 에서 부패 를 척결 하 고 공정 한 사회 로 나아가 기 위한 움직임 이 활발 한 요즘 입니다 . 이해관계 에 따라 의견 이 엇갈리 기 도 했 지만 , 보다 공정 한 의료 계 의 질서 확립 과 적용 이 가능 해 지 리라 기대 해 봅니다 . 글 박진아 기자 참고 기사 국민 권익 위원회 , “ 의료 리베이트 자율 통제 시스템 강화 해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