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정책 은 공공 성 과 사유 재산 권 보장 이 병행 되 어야 - 소셜 포커스 ( SocialFocus ) 
 UPDATED . 2019 - 05 - 24 18 : 08 ( 금 ) 
 유보 정책 은 공공 성 과 사유 재산 권 보장 이 병행 되 어야 
 서인환 객원 논설위원 
 승인 2019 . 03 . 06 09 : 51 
 유보 정책 이 란 유치원 과 보육원 의 정책 을 말 한다 . 이 를 합하 여 누리 과정 이 란 말 도 사용 하 고 있 다 . 누리 과정 이 란 취학 전 3 에서 5 세 의 무상 교육 을 말 한다 . 참여 정부 는 2004 년 1 월 29 일자 로 법률 제 7120 호 로 영유 아보 육법 제 24 조 제 1 항 에 취학 직전 1 년 간 의 유아 교육 을 무상 교육 으로 하 고 , 제 2 항 에서 는 무상 교육 에 드 는 비용 을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보호자 에게 지원 하 는 방식 으로 부담 하 도록 규정 하 였 다 . 
 이명박 정부 는 2012 년 총선 을 앞둔 당시 여야 합의 로 2012 년 3 월 21 일 법률 제 11382 호 로 유아 교육법 제 24 조 제 1 항 을 개정 하 여 취학 전 3 년 간 의 유아 교육 에 대한 무상 교육 을 도입 하 였 다 . 또한 그 직후 영유 아보 육법 을 개정 ( 법제 29 조 제 1 항 ) 하 여 3 - 5 세아 무상교 육 · 보육 을 신설 한 후 이른 바 누리 과정 중 5 세아 와 관련 하 여 유아 교육 과 유아 보육 공히 공통 교육 과정 으로서 누리 과정 의 무상 교육 이 시행 되 었 으며 , 이어서 2013 년 3 월 3 ~ 4 세아 로 확대 하 였 다 . 
 2015 년 3 월 27 일자 유아 교육법 제 25 조 제 1 항 및 제 5 항 을 개정 및 신설 하 여 유치원 원비 의 구체 적 인 산정 및 징수 방법 등 을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 원비 의 인상 율 이 직전 3 개년 도 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 율 을 초과 할 수 없 도록 명시 하 였 다 . 
 유치원 은 공립 유치원 법인 에서 토지 를 임대 하 는 병설 과 교육청 이 직접 땅 을 매입 하 여 교육 기관 을 짓 는 단설 과 개인 설립 한 사립 , 단체 나 법인 등 이 설립 한 비 영리 공익 법인 으로 나눌 수 있 다 . 
 공립 유치원 은 학교 법인 의 토지 를 임대 하 는 병설 과 교육청 이 직접 땅 을 매입 하 여 교육 기관 을 짓 는 단설 과 개인 설립 한 사립 , 단체 나 법인 등 이 설립 한 비 영리 공익 법인 으로 나눌 수 있 다 . 유치원 은 공공 기관 으로서 그 자체 로 비 영리 및 공공 성 을 본질 로 하 며 , 교육 기본법 및 사립 학교 법 ( 사립 유치원 의 경우 ) , 공공 기관 운영 법 의 규율 을 받 는 대상 으로서 공공 기관 운영 법 상 의 운영 위원회 를 설치 · 운영 함 에 도 회계 사항 을 포함 한 경영 사항 일체 가 투명 성 있 게 집행 되 지 못하 는 문제 가 최근 대두 되 었 다 . 
 그리고 유치원 교육 과정 또한 학교 교육 과정 으로 명백 한 ‘ 공교육 ’ 과정 으로 교육 받 아야 하나 방과 후 교육 의 치중 으로 교육 권 침해 와 방과 후 특활 비용 으로 학부모 부담 이 가중 되 는 문제 를 안 고 있 다 . 누리 지 원금 에 포함 된 특활 비용 보다 학부모 의 높 은 비용 으로 부담 으로 무상 교육 의 취지 는 무색 해 지 고 있 다 . 
 만 3 ~ 5 세 유아 의 약 50 %( 67 만 6 천 명 ) 가 유치원 에 재원 중 이 며 , 이 중 75 % 인 50 만 명 의 유아 가 사립 유치원 에 재원 중 이 다 . 어린이집 은 59 만 명 이 재원 중 이 다 . 이 를 합쳐 취 원 율 은 93 . 2 % 에 달한다 . 2018 년 기준 을 보 면 , 국공립 유치원 4 천 801 개소 에 재원 중 인 원아 는 17 만 2 천 명 이 고 , 사립 유치원 4 천 220 개소 에 재원 중 인 원아 는 50 만 4 천 명 으로 원당 원아 수 가 국공립 은 36 명 이 지만 사립 은 119 . 3 명 이 고 교사 수도 국공립 은 1 만 5 천 869 명 인데 비해 사립 은 3 만 9 천 23 명 으로 차이 가 난다 . 이 는 국공립 유치원 은 학급 수 가 적 기 때문 이 다 . 사립 유치원 은 개인 설립 이 허용 되 어 87 % 가 개인 이 설립 한 것 이 다 . 
 사립 유치원 운영 재원 은 누리 과정 지원금 , 학부모 부담금 및 일부 교육청 보조금 으로 구성 되 며 , 학부모 부담금 은 월 20 만 원 정도 이 다 . 어린이집 은 학부모 부담금 이 없 다 . 국 · 공립 유치원 은 교원 인건비 와 유치원 운영비 를 공공 에서 부담 하 고 , 이 부분 을 표준 유아 교육비 를 기준 으로 하 여 공제 한 금액 을 유아 학부모 의 아이 행복 카드 에 누리 과정 지원금 으로 입금 하 여 유치원 비 를 부담 하 게 함 으로써 무상 유아 교육 을 실현 하 고 있 다 . 
 그러나 사립 유치원 의 경우 는 설립 주체 에 따라 유치원 비 를 달리 정할 수 있 게 하 고 , 그 결과 사립 유치원 별도 의 학부모 부담금 20 만 원 내외 를 부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며 , 일부 유치원 의 경우 는 특성 화 활동비 를 포함 하 면 그 보다 훨씬 많 은 금액 을 부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다 . 
 정부 의 2018 년 10 월 25 일 발표 유치원 공공 성 강화 방안 을 보 면 , 유아 학습 권 보장 , 국공립 유치원 확대 , 유치원 관리 감독 , 학부모 참여 강화 , 투명 한 회계 , 사립 유치원 교육 의 질 개선 등 으로 요약 된다 . 
 사립 유치원 의 유치원 비 자율 적 결정 권 의 유아 교육법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는 폐지 되 어야 하 며 , 국공립 과 사립 불문 하 고 무상 유아 보육 이 실현 되 어야 하 며 , 유치원 형태 에 따른 불 합리 한 교육 체계 를 바로 시정 해야 한다 .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 에 따른 아이 행복 카드 의 지원금 은 법률 적 , 제도 적 모순 으로 유아 교육 의 근본 적 지원 체계 의 공공 성 의 훼손 을 가져오 므로 보조금 의 법률 체제 로 전환 하 여야 한다 . 
 정부 도 공공 성 체제 확보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민간 영역 에 맡겨 방관 , 방치 하 여 현재 유아 교육 사업 의 양 적 팽창 을 초래 한 중앙 정부 , 각 지방 단체 , 교육청 , 나아가 정치 권 은 무거운 책임 을 져야 한다 . 표준 유아 교육비 를 기초 로 하 여 법인 유치원 비와 국공립 유치 원비 를 체계 적 으로 통합 하 는 작업 과 함께 운영 에 필요 한 부족 부분 은 국공립 에 준하 여 법인 유치원 에 보조금 을 추가 적 으로 지급 하 는 정책 적 전환 이 필요 하 다 . 
 다만 , 비 법인 사립 유치원 이 해당 지역 에서 독과점 적 유아 교육 공급자 의 지위 를 갖 고 있 는 지역 에 는 국공립 단설 및 학교 병설 유치원 을 대폭 확대 하 여 , 적어도 사립 유치원 이 독과점 하 고 있 는 지역 들 의 독점 적 지위 를 시급히 해소 함 으로써 유아 의 학습 권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면서 공공 성 과 양질 의 서비스 를 보장 하 는 공공 유아 교육 체계 를 구축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대법원 판례 에 따른 아이 행복 카드 의 유치원 비 지급 에 있 어서 보조금 이 아니 고 이용료 로 보 고 있 으므로 , 유아 법 24 조 제 2 항 폐지 와 유치원 에 직접 보조 하 는 법률 로 개정 하 여 재정 투명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이러 한 법률 의 정비 없이 보조금 에 대한 투명 성 을 위하 여 동일 회계 프로그램 사용 을 요구 하 는 것 도 무리 가 있 다 . 
 교육부 는 교육 당국 으로서 관리 감독 의 직무 를 소홀 한 책임 을 져야 하 며 , 교육 당국 의 일시 적 처방 인 조사 반 , 컨설팅 , 모니터링 보다 좀 더 근본 적 이 고 상시 지속 적 인 공공 관리 체계 를 구축 해야 한다 . 또한 국공립 유치원 의 민간 위탁 을 금지 하 여 공 적 관리 체계 로 전환 하 고 , 교육 지원 청 의 감독 권한 강화 와 인력 을 대폭 충원 하 는 제도 개혁 도 필요 하 다 . 
 유치원 의 감사 실시 현황 을 보 면 , 5 년 동안 국공립 은 37 % 에 해당 하 는 시설 에 실시 하 였 고 , 처분 율 은 51 . 1 % 인데 비해 사립 은 54 % 의 시설 에 실시 하 여 91 . 6 % 의 처분 율 을 보인다 . 이 는 사립 이 보다 느슨 한 운영 을 하 고 있 다는 의미 이 다 . 
 운영 위원회 의 역할 을 자문 에 국한 하 는 것 보다 는 학부모 의 적극 적 인 운영 참여 가 필요 하 며 공립 운영 위 와 마찬가지 로 심의 기능 과 함께 제도 적 보완 이 되 어 학부모 의 참여 도 강화 되 어야 한다 . 
 국회 는 ‘ 유아 교육 정보 시스템 을 운영 할 수 있 다 ’ 라는 선택 적 조문 을 의무 조항 으로 개정 하 여 국가 지원금 회계 와 일반 회계 로 구분 하 여 국가 지원금 회계 는 국가 가 관리 · 감독 을 하 게 하 고 , 일반 회계 는 학부모 운영 위원회 를 통한 감시 권 을 강화 하 고자 하 는 개정안 이 발의 중 이 다 . 
 그리고 행정 처분 을 회피 할 목적 으로 유치원 을 상속 · 증여 · 양도 하 는 등 설립자 를 변경 하 는 편법 행위 를 제재 할 근거 가 부족 한 실정 임 을 감안 하 여 설립자 신규 인가 및 변경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의 재 변경 을 금지 하 고 , 변경 후 에 도 행정 처분 의 효과 가 승계 되 도록 하 여 처분 의 실효 성 을 제고 하 고자 하 는 개정안 도 발의 되 었 다 . 이 법안 은 유치원 이 유아 와 학부모 의 불편 을 담보 로 무단 휴업 · 폐원 하 지 못하 도록 유치원 운영 위원회 의 자문 을 반드시 거치 게 하 고 , 폐원 하 더라도 유아 가 다른 기관 으로 옮길 수 있 도록 보호 조치 의무 를 부여 할 필요 가 있 어 유아 학습 권 보호 차원 에서 교육부 장관 또는 시 · 도교 육감 이 운영 개시 를 명할 수 있 도록 하 고 , 관할 청 역시 운영 정지 처분 을 과징금 으로 갈음 할 수 있 는 조항 을 도입 하 고자 하 였 다 . 교육청 에서 공립 유치원 설립 을 위해 부지 를 매입 하 고자 할 때 , 사인 과 의 매입 경쟁 에서 시기 를 놓치 는 경우 가 다수 발생 하 고 있 어 공립 유치원 의무 설립 지역 내 유치원 용지 에 대해서 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 권 을 도입 하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현행법 은 보육 시설 의 종류 를 설치 ㆍ운영 주체 및 설치 장소 등 의 구분 에 따라 국공립 보육 시설 , 법인 보육 시설 , 직장 보육 시설 , 가정보 육 시설 , 부모 협동 보육 시설 로 세분 하 고 , 이 들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보육 시설 전부 를 민간 보육 시설 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종교 단체 ㆍ재단법인ㆍ학교 등 각종 법인 이나 단체 가 설치 ㆍ 운영 하 는 보육 시설 을 사회 복지 법인 이 설치 ㆍ 운영 하 는 보육 시설 과 구별 하 여 기타 법인 보육 시설 로 정하 고 이 들 을 합리 적 으로 관리 ㆍ 지원 하 는 법안 도 발의 중 이 다 . 
 유보 정책 은 시설 분류 상 의 문제 , 지원금 과 보조금 의 문제 해석 문제 , 유치원 과 어린이집 의 격차 문제 등 많 은 문제 들 을 지니 고 있 다 . 공 적 시스템 과 더불 어 교육 현장 의 세밀 한 운영 과 실행 의 중요 성 이 강화 되 어야 하 고 , 이원화 되 어 있 는 두 부처 간 합의 와 통합 도 논의 되 어야 하 며 , 교직원 의 공공 성 강화 정책 도 마련 되 어야 한다 . 
 결론 적 으로 유보 시설 의 사유 재산 권 은 인정 되 어야 하 고 , 자율 성 도 필요 하 다 . 그리고 유보 통합 으로 유아 학교 의 의무 교육 이 실시 되 어야 한다 . 유아 교육 의 공공 성 정책 으로 저출산 문제 도 해결 해야 하 며 , 기존 민간 영역 에서 해온 사회 공공 서비스 를 국가 적 공 적 영역 으로 전환 하 여 사회 적 비용 과 갈등 을 사전 예방 해야 한다 . 이런 과정 에서 도 유치원 의 민주 적 생태 계 가 구축 되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단순히 유아 교육 정보 시스템 을 거부 할 것 인가 말 것 인가 의 문제 만 으로 는 현재 의 유보 정책 을 완성 할 수 없 으며 , 국민 들 도 근본 적 인 핵심 문제 에 대한 인식 을 가져야 한다 . 
 # 유치원 # 유아 교육 # 영유 아보 육법 # 사립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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