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 : [ 현장 의 목소리 ] 콘크리트 에 씨 를 뿌리 는 심정 으로 버티 고 있 습니다 / 2017 . 5 
 월 간 「 일 터 」 / [ 현장 의 목소리 ] 2017 . 05 . 19 14 : 51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 과 로 , 도봉 구청 , 택시 사납금 , 택시 운전 
 [ 현장 의 목소리 ] 콘크리트 에 씨 를 뿌리 는 심정 으로 버티 고 있 습니다 / 2017 . 5 
 콘크리트 에 씨 를 뿌리 는 심정 으로 버티 고 있 습니다 
 - 부당 해고 맞서 싸우 는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서울 지회 정경철 지 회장 인터뷰 
 오늘날 한국 사회 는 은퇴 할 나이 가 훌쩍 지났 지만 , 턱없이 부족 한 사회 보장 제도 로 인해 일터 로 내몰리 는 빈곤 노인 들 의 문제 가 심각 하 다 . 이번 에 만난 강화 실업 , 호석 교통 , 서연 교통 에서 해고 된 조합원 들 의 투쟁 도 노년 노동자 들 의 생존 권리 걸린 싸움 이 다 . 
 “ 저 는 이 투쟁 함께 하 고 있 는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서울 지회 장 정경철 이 다 . 호석 교통 해고 자 이 기 도 하 고 , 지난 5 월 4 일부 로 해고 된 지 만 2 년 이 된다 . ” 
 어떤 이유 로 부당 해고 투쟁 을 같이 하 게 되 었 고 , 회사 만 이 아니 라 도봉 구청 에서 도 투쟁 하 게 된 이유 가 무엇 인가 ? 
 “ 우리 지회 11 명 의 해고 자 중 3 개 의 회사 에서 5 명 의 해고 자 가 나와서 함께 투쟁 하 게 되 었 다 . 이 중 4 명 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로 회사 와 싸우 다 해고 되 었 고 1 명 인 본인 은 민주 노조 조합원 이 라는 이유 로 탄압 을 받 다가 해고 되 었 다 . 도봉구 청 하 고 싸우 는 이유 는 이 구청 이 택시 회사 들 을 제대로 관리 / 감독 해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법 위반 도 눈감 아 주 고 , 회사 에서 제출 한 서류 만 보 고 판단 해서 다 믿 어 주 는 문제 가 있 어서다 . " 
 부가가치세 환급 에 대해 자세히 얘기 해 달 라 . 
 “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가 뭐 냐면 정부 가 1996 년 부터 시행 한 제도 다 . 택시 노동자 들 의 처우 를 개선 하 기 위해 사업주 가 낸 부가가치세 세금 중 90 % 를 감면 해서 이 돈 으로 노동자 들 에게 돌려주 라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 제도 를 택시 노동자 들 은 모르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고 현장 에선 유명무실 했 다 . 그러 다 2004 년 정호 교통 에서 일 하 던 조경식 동지 가 부가가치세 환급 을 요구 하 는 집회 현장 에서 분신 했 다 . 그때 바로 내 눈앞 에서 분신 을 해서 지금 도 그 순간 을 잊 지 못한다 . 그 일 이 있 고 나 서 택시 노동자 들 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가 있 다는 걸 알 게 되 었 고 , 이후 에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되 자 한 달 에 2 ~ 3 만 원 씩 임금 에 포함 해서 줬 다 . 국토 교통부 가 제출 하 는 자료 , 사업주 가 내 는 세금 을 따져 보 면 한 달 에 약 25 만 원 을 돌려 줘야 하 는데 턱없이 부족 한 돈 을 줬 다 .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해서 2015 년 2 월 26 일 에 는 대 법원 판례 가 나왔 다고 한다 . ( 사건 번호 2012 두 22003 ) 판례 에 내용 은 부가세 경감 세액 이 최저 임금 시행령 제 5 조 의 2 단서 2 호 에 따라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의 최저 임금 에 산입 시킬 수 없 는 노동자 의 생활 보조 와 후생 을 위하 여 지급 하 는 임금 에 해당 한다고 했 다 . 
 “ 그런데 도 법 을 안 지킨다 . 강화 실업 은 지금껏 한 번 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을 받 지 못하 다 올해 2 월 처음 으로 민주 노조 조합원 들 의 문제 제기 로 20 만 원 을 받 았 다 . ” 
 그럼 이전 까지 경감 받 은 부가가치세 를 회사 는 어디 에 썼 는가 ? 
 “ 그때 까지 어용 노조 간부 , 회사 놈 들 하고 다 해 먹 었 다 . 부가가치세 를 주 더라도 액수 가 더 되 어야 하 는데 지금 까지 도 늘 이 돈 을 임금 에 포함 해서 줬 다 . 그렇게 해야 회사 는 시급 을 낮추 고 우리 한테 줄 부가가치세 환급금 으로 시급 을 보전 해서 월급 을 맞춰 준거 다 . ” 
 그럼 이 문제 에 도봉 구청 역시 책임 이 있 어 투쟁 하 는 건가 ? 
 “ 2 주 전 쯤 에 도봉 구청 교통지 도과 랑 면담 을 했 는데 자기 들 은 법대 로 했 다고 한다 . 이 제도 가 복잡 한데 부가가치세 를 감면 하 는 건 국세청 이 하 지만 관리 는 국토 부 가 하 게 되 어 있 다 . 그런데 국토 부 는 인력 이 없 어서 지자체 에 이걸 위임 하 고 지자체 는 관리 / 감독 하 게 되 어 있 다 . 그런데 부가세 를 부당 사용 했 는지 , 안 했 는지 여부 를 회사 가 제출 하 는 서류 만 확인 하 고 끝낸다 . 당연히 회사 는 서류 에 1 원 도 틀리 지 않 게 쓸 텐데 정작 실태 를 파악 하 지 도 않 고 본인 들 이 법대 로 했 다고 말 하 면 안 되 는 것 아닌가 . ” 
 한편 , 노동조합 의 계속 된 요구 와 투쟁 으로 정보 공개 청구 를 통해 도봉 구청 에서 3 개 회사 가 지난 5 년 간 제출 했 던 자료 를 주 기 로 했 다고 한다 . 그간 실태 를 가장 잘 아 는 노동조합 에서 사실 관계 를 따져볼 수 있 게 된 거 다 . 노동조합 은 이 자료 검토 이후 도봉 구청 교통지 도과 와 다시 면담 하 기 로 했 다 . 이 전 까지 는 아무리 정보 공개 청구 를 해도 노동조합 이 절대 자료 를 받 을 수 없 었 다고 한다 . 
 “ 부가세 문제 가 얼마나 심각 하 면 부산 은 2015 년 4 월 에 심정보 동지 가 부산 시청 앞 철탑 에서 253 일 을 농성 하 면서 부산시 택시 회사 가 부당 사용 한 850 억 을 환급 해 달 라고 요구 했 는데 도 끄떡 도 하 지 않 았 다 . 이 문제 는 택시 업계 에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 되 는 문제 다 . ” 
 또 이번 투쟁 에서 택시 발 전법 ( 택발 법 ) 관련 해서 도 문제 를 제기 하 고 있 다 . 어떤 내용 인가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22 조 에 따라 전액 관리 제도 를 시행 해야 한다 . 1994 년 에 이 법 이 처음 만들 어 졌 는데 , 영업용 택시 나 버스 든 모든 기사 는 나가 서 벌 은 운송 수입금 을 전액 을 회사 에 납부 하 도록 했 다 . 그러면 사업주 는 전액 을 받 고 노동자 와 협의 해서 어떻게 나눌 지 배분율 을 정하 도록 했 다 . 그런데 3 년 유예 기간 거쳐 1997 년 부터 20 년 동안 이 제도 가 사문 화 되 었 다 . 대법원 과 헌법 재판소 에서 도 전액 관리제 가 정당 하 다고 했 는데 관리 / 감독 하 는 현실 이 전혀 바뀌 지 않 았 다 . ” 
 만약 전액 관리제 를 위반 하 면 1 년 에 1 회 위반 하 면 과태료 500 만 원 , 2 회 는 1 , 000 만 원 , 3 회 는 벌금 + 차량 50 대 이하 회사 에서 1 대 감차 하 는 벌칙 이 있 지만 유명무실 했 다고 한다 . 그리고 인사 권 이 있 는 회사 가 택시 노동자 들 에게 “ 우리 는 사납금 이 더 좋 아요 ” 이런 연 서명 을 받 아서 재판부 에 제출 하 다 보 니 법원 도 사업주 편 을 들 어 줬 다고 한다 . 그 결과 택시 노동자 들 은 요즘 같 은 불경기 에 도 하루 약 15 만 원 의 살인 적 인 사납금 을 회사 에 내 면서 모든 차량 유지비 를 개인 이 감당 하 고 있 다고 한다 . 
 그럼 전액 관리제 와 택발 법 이 무슨 관련 이 있 나 ? 
 전액 관리제 가 무력 화 되 고 살인 적 인 사납금 문제 를 당장 해결 할 수 는 없 으니 택발 법 을 제정 해서 택시 노동자 들 에게 어떠 한 경우 라도 운송 경비 를 부담 할 수 없 게 한 것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1 인 1 차제 , 책임 만 근제 이런 걸 못 하 게 하 자는 것 이 다 . 1 인 1 차제 는 서울시 의 경우 적정 한 택시 노동자 가 지금 6 만 5 천 명 이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지금 노동자 가 3 만 7 천 명 밖에 안 된다 . 이렇 다 보 니 교대 할 사람 이 없 고 혼자 13 ~ 14 시간 을 일 하 는 데 사납금 은 사납금 대로 내 고 있 다 . 사업주 는 한 사람 인건비 아끼 고 차량 유지비 덜 들어가 니까 돈 을 벌 게 된다 . 구체 적 으로 보 면 만약 오전 에 출근 하 면 사납금 12 만 5 천 원 , 오후 출근 하 면 사납금 14 만 5 천 원 을 낸다 . 만일 이걸 혼자 내면 하루 총 27 만 원 의 사납금 을 회사 에 내 야 한다 . 그런데 교대 자 가 없 으니 회사 는 한 노동자 에게 오전 사납금 에 3 만 원 만 추가 해서 총 15 만 5 천 원 을 받 고 오후 까지 운전 을 시킨다 . 얼핏 보 면 회사 가 오후 분 사납금 을 못 받 아서 손해 일 것 같 지만 , 택시 장사 가 안 되 는 요즘 한 사람 인건비 가 빠지 고 차량 유지비 가 일체 나가 지 않 다 보 니 손해 가 아니 다 . “ 
 책임 만 근제 는 또 어떤 문제 가 있 나 ? 
 책임 만 근제 는 죽 었 다 깨어나 도 , 하늘 이 무너져도 한 달 에 월 14 만 5 천 원 사납금 을 26 일 내 야 하 는 거 다 . 병원 을 가 든 사고 가 나 든 부모 님 이 돌아가 시 든 만근 을 하 고 사납금 을 내 야 한다 . 그래서 관리 / 감독 권한 이 있 는 도봉 구청 이 이러 한 살인 적 사납금 에 대해 제대로 관리 / 감독 하 는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요구 하 는 거 다 .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하 면 도봉 구청 측 에선 서울 시가 서 따지 라고 늘 외면 한다 . 
 이 점 에 대해 정경철 지 회장 은 노동조합 이 서울시 와 싸워 보 지 않 은 것 이 아니 라고 말 한다 . 작년 택시 노동조합 은 서울 시청 앞 에서 82 일 간 투쟁 하 면서 서울시 도 택발 법 이 지켜 지 지 않 는 문제 가 있 다고 알 고 있 고 인정 했 다고 한다 . 그 이후 각 지역 별 로 관리 / 감독 을 철저히 하 라는 지침 까지 내렸 지만 , 여전히 큰 변화 가 없 는 상황 이 라고 했 다 . 
 그래서 해고 문제 와 함께 도봉구 청 을 상대 로 도 싸움 을 하 는 건가 ? 
 “ 가장 근본 적 인 해고 문제 는 회사 에서 결단 해야 하 지만 도봉구 청도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만일 현실 이 바뀌 지 않 고 복직 한다면 회사 는 민주 노조 조합원 이 라는 이유 로 어떻게 든 탄압 해서 다시 쫓아낼 거 다 . 게다가 관리 / 감독 권한 이 있 는 도봉구 청 까지 소홀히 한다면 더욱 그럴 것 이 다 . ” 
 정말 쉽 지 않 은 싸움 인 데 다 매우 절박 한 싸움 일 것 같 다 . 해결 의 기미 가 보이 는가 ? 
 “ 우리 가 해고 자 문제 해결 시한 을 일단 10 월 로 보 고 있 다 . 이때 까지 투쟁 을 계속 할 건데 걱정 되 는 게 다 들 너무 분해서 그런지 매일 문제 해결 안 되 면 분신 하 겠 다 , 죽 겠 다고 해서 걱정 이 된다 . 투쟁 한 달 정도 지나 니까 더 억울 하 고 피 가 끓 어서 잠 이 안 온다고 말 한다 . 우리 가 투쟁 시작 할 때 도봉 구청 에서 플 랑 도 못 달 게 하 고 전기 도 안 빌려 줘서 장성 곡 을 1 주일 내내 틀 고 싸운 적 이 있 다 . 그리고 나 서 도봉 구청 이 사과 하 면서 전기 빌려 주 고 하 니까 조합원 들 이 이제 는 싸움 끝 날 때 까지 매일 장성 곡 만 틀 자고 할 정도 로 악 에 받쳐 있 다 . “ 
 마지막 으로 일터 독자 들 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린다 . 
 워낙 오랫동안 불법 이 만연 해 있 고 , 택시 노동자 들 은 나이 도 많 고 회사 는 철저 하 고 공무원 들 과 결탁 도 되 어 있 고 어려움 이 많 다 . 노조 도 우리 가 제일 큰 산별 이 라고 하 는데 다 들 바쁘 고 어려운 상황 이 라 투쟁 으로 돌파 를 못 해 주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누구 잘못 이 아니 라 뾰족 한 수 가 당장 은 없 는 상황 인 것 도 잘 알 고 있 다 . 그래서 매일 콘크리트 에 씨 를 뿌리 는 심정 으로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이 아니 니까 , 계속 가 보 자 그러 면 언젠가 씨 가 뿌리 를 내리 겠 지 하 는 마음 으로 버티 고 있 다 . 그러 니 동지 들 께서 많이 응원 해 주 시 고 연대 해 주 시 면 고맙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