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자 대학교 실 버케 어학 과 박천규 교수 생명 보험 과 자살 보험금 자살 보험금 지급 을 놓 고 금융 당국 과 생명 보험 회사 들 이 첨예 한 갈등 을 빚 고 있 다 . 작년 5 월 보험 개발 원 이 2012 ~ 2014 년 3 년 간 생명 보험금 을 받 은 사망자 들 을 분석 한 결과 사망자 17 만 7 , 706 명 가운데 자살 에 의한 사망자 수 는 4 . 2 % 인 7 , 490 명 이 었 다 . 생명 보험 사망자 의 100 명 중 4 명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생명 보험 이 란 생명 보험 회사 가 보험 의 대상 이 되 는 사람 ( 피보험자 ) 의 사망 또는 생존 을 보험 사고 로 하 여 일정 한 금액 ( 보험금 ) 을 지급 하 는 보험 이 다 .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발생 시키 는 보험 사고 는 고의 적 인 것 ( 필연 적 사고 ) 이 아니 고 우연 한 것 ( 우연 적 사고 ) 이 어야 한다 . 보험 은 원래 는 ‘ 고 의성 ’ 사고 를 배제 하 고 , ‘ 우연성 ’ 을 기초 로 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여기 서 우연 이 라 함 은 보험 사고 발생 유무 및 발생 시기 를 미리 예측 할 수 없 는 것 을 말 한다 . 하지만 특정 한 경우 , ‘ 사망 ’ 에 대한 보장 을 든든 하 게 하 기 위해서 자살 의 경우 에 도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예 를 들 어 생명 보험 에서 ‘ 고 의 사고 ( 자살 등 ) 의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지만 , 가입 후 2 년 이 지나 면 지급 한다 ’ 라는 것 이 이 경우 에 해당 한다 . 우리 나라 생명 보험 표준 약관 제 5 조 1 항 에 는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 . 다만 , 보험자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 특히 그 결과 사망 에 이르 게 된 경우 에 는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또한 청약 일 부터 2 년 이 지난 후 에 자살 한 경우 에 는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 고 , 재해 이외 의 원인 에 해당 하 는 ( 일반 사망 )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라고 되 어 있 다 . 생명 보험 표준 약관 상 재해 란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상의 ( S 00 ～ Y 84 ) 에 해당 하 는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및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한 감염병 ’ 을 말 한다 . 생명 보험 은 말 그대로 사망 할 때 받 는 보험 이 다 . 사망 유형 은 일반 사망 ( 일반 사망 보험금 ) 과 재해 사망 ( 재해 사망 보험금 ) 으로 구분 되 며 , 통상 재해 사망 보험금 은 일반 사망 보험금 보다 많 다 . 위 에서 언급 한 생명 보험 표준 약관 에 따르 면 , 만약 가입 이후 2 년 이 경과 하 여 자살 한 경우 에 는 일반 사망 보험금 만 지급 하 고 재해 사망 보험금 ( 자살 보험금 )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러나 자살 한 경우 에 도 재해 사망 보험금 ( 자살 보험금 ) 을 지급 해야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첫째 는 정신 질환 이나 음주 명정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이 불 가능 한 상태 에서 본인 을 해친 경우 이 다 . 자살 을 면책 하 는 이유 는 고 의 사고 이 기 때문 인데 , 정신 질환 이나 음주 명정 등 으로 심신 상실 상태 에서 자살 한 경우 라면 고 의 사고 로 볼 수 없 다는 것 이 그 이유 이 다 . 둘째 는 생명 보험 회사 들 이 2001 년 부터 2010 년 까지 자살 을 재해 로 인정 하 는 약관 이 포함 된 보험 상품 을 판매 한 경우 이 다 . 2010 년 4 월 이전 까지 생명 보험 약관 에 는 자살 을 ‘ 재해 사망 ’ 으로 보 고 그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명시 돼 있 었 다 . 생명 보험 회사 들 은 해당 약관 에 오류 가 있 다며 2010 년 4 월 개정 했 다 . 문제 는 약관 이 개정 되 기 이전 에 자살 보험금 에 대한 특약 ( 재해 사망 특약 ) 에 가입 한 사람 들 . 이 들 은 약관 개정 이전 에 보험 에 가입 하 고 자살 한 경우 , 일반 사망 보험금 과 재해 사망 보험금 ( 자살 보험금 ) 을 지급 받 아야 함 에 도 일반 사망 보험금 만 지급 받 고 “ 약관 표기 상 실수 ” 라는 이유 로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받 지 못했 다고 주장 한다 . 2016 년 2 월 말 소비자 가 청구 했 지만 지급 되 지 않 은 자살 보험금 은 모두 2 천 465 억 원 에 달했 다 . 그런데 이 에 대해서 대법원 이 2016 년 5 월 에 잘못 만든 약관 도 효력 이 있 다고 판결 을 해서 , 자살 보험금 논란 과 관련 해 종신 보험 등 의 일반 사망 보험 과 재해 사망 특약 에 가입 한 사람 이 자살 했 을 경우 일반 사망 보험금 과 재해 사망 보험금 을 같이 지급 하 도록 하 여 , 보험 소비자 들 의 손 을 들 어 줬으나 , 9 월 에 다시 2 년 이 넘 어 보험금 청구 시효 가 지난 재해 사망 보험금 은 주 지 않 아도 된다는 판결 을 함 으로서 생명 보험 회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그러나 금감원 은 보험 사 들 이 신 의 성실 원칙 에 따라 약관 을 잘못 만든 책임 을 지 고 자살 보험금 을 줘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생명 보험 회사 들 은 " 실수 로 잘못 기재 한 것 이 다 . 특히 2001 ∼ 2010 년 체결 된 계약 들 은 이미 소멸시효 가 지난 것 들 이 므로 대 법원 에서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판결 이 나와 만약 지급 하 면 배임 행위 가 된다 " 고 주장 하 면서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고 버티 기 에 돌입 했 던 것 이 다 . 이런 상반 된 대법원 의 판결 에 도 불구 하 고 금융 당국 은 " 상법 상 의 대법원 판결 과 달리 보험업법 상 에 는 약관 대로 지급 하 라고 돼 있 어 지급 하 지 않 으면 위법 이 다 . 과거 에 도 소멸시효 가 지난 것 도 보험 사 들 이 보험금 을 지급 했 던 사례 가 있 다 " 며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생명 보험 회사 들 에 최대 ‘ 인가 취소 ’ 의 중징계 를 예고 했었 다 . 보험 연구원 의 보험 소비자 조사 에 의하 면 생명 보험 및 손해 보험 에 가입 한 목적 으로 위험 보장 이 1 순위 로 꼽혔 다 . 생명 보험 이란 동일 한 위험 에 처해 있 는 사람 들 이 모여 십시일반 보험료 를 내 고 , 실제 사고 가 발생 한 사람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해 주 는 것 이 므로 , 결국 위험 대비 목적 의 상부상조 를 위한 금융 상품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생명 보험 회사 는 중간 에서 이런 상부상조 가 잘 이루어지 도록 돕 는 역할 을 한다 . 자살 보험금 지급 을 놓 고 금융 당국 과 법리 공방 을 벌리 고 있 는 생명 보험 회사 들 의 행태 를 보 며 , 보험 소비자 들 은 과연 생명 보험 회사 들 이 소비자 들 의 입장 에서 든든 한 버팀목 이 되 어 줄 수 있 을 것 인가 심히 걱정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생명 보험 회사 들 은 자신 의 잘못 을 솔직히 인정 하 고 고객 들 에게 신뢰 를 회복 할 수 있 는 대책 을 강구 해야 할 것 이 며 , 금융 당국 도 보험 소비자 보호 측면 에서 다시 는 이런 일 들 이 재발 하 지 않 도록 철저 한 관리 감독 을 해야 할 것 이 다 . ​ 미래 뉴스 기사 보 기 : http : / / www . miraenews . co . kr / mai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