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옛 ' 서울대 농대 ' 재 개발 … 국유지 민간 개발 범위 확대 재정 운용 전략 위원회 개최 … 국유지 개발 활성 화 5 개 광역 철도망 선도 사업 만자 사업 으로 추진 검토 ( 세종 = 뉴스 1 ) 권혁준 기자 | 2021 - 08 - 19 10 : 47 송고 | 2021 - 08 - 19 11 : 05 최종 수정 안도걸 기획 재정부 제 2 차관 . ( 기획 재정부 제공 ) / 뉴스 1 DB ​ 정부 가 국유지 개발 활성 화 를 위해 국유재산 범위 를 확대 하 고 , 국가 출자 한도 를 최대 50 % 로 늘리 는 등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 . 이 를 통해 민간 참여 의 문턱 을 낮춰 창의 적 이 고 혁신 적 인 개발 사업 을 유도 한다는 계획 이 다 . ​ 안도걸 기획 재정부 제 2 차관 은 19 일 오전 제 6 회 재정 운용 전략 위원회 를 열 고 △ 22 년 국유지 개발 활성 화 방안 △ 광역철도 민자 사업 추진 검토 △ 재정 성 과목 표 관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재정 사업 심층 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등 에 대해 논의 했 다 . ​ 우선 내년도 국유지 개발 활성 화 방 안 으로 민간 참여 를 유도 한다는 계획 이 다 . ​ 이 를 위해 개발 가능 국유재산 의 범위 를 현행 5 년 이상 미 활용 일반 재산 에서 전체 일반 재산 과 행정 재산 등 으로 확대 한다 . 국가 출자 한도 도 현행 30 % 에서 현물출자 포함 최대 50 % 까지 늘리 는 등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 . ​ 정부 는 국유재산 법령 개정 에 앞서 민간 의 자본 과 아이디어 등 을 활용 할 수 있 는 국유지 장기대 부형 개발 사업 도 시범 적 으로 추진 할 계획 이 다 . ​ 이 를 통해 국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 지 중 2 곳 의 일부 국유지 를 민간 사업자 에게 50 년 까지 장기 대부 하 고 , 업무 시설 과 상업시설 등 다양 한 시설물 개발 의 활성 화 를 지원 한다 . 위탁 개발 사업 지 는 송파 중앙 전파 관리 소 ,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 등 이 검토 되 고 있 다 . ​ 4 차 철도망 계획 중 선도 사업 으로 선정 된 5 개 사업 ( △ 부산 ~ 양산 ~ 울산 △ 대구 ~ 경북 △ 대전 ~ 세종 ~ 충북 △ 광주 ~ 나주 △ 용문 ~ 홍천 ) 은 민자 사업 으로 추진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해당 사업 이 동일 생활 권 내 주요 거점 도시 를 연 게 하 고 , 출퇴근 등 대 규모 유동 인구 가 존재 하 며 , 역세 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 이 있 다는 점 을 감안 한 것 이 다 . ​ 정부 는 이용자 사용료 와 정부 지급 시설 임대료 등 의 두 가지 방식 으로 투자 비 를 회수 하 는 혼합형 민자 방식 ( BTL ) 등 을 활용 한다는 계획 이 다 . 여기 에 더 해 광역철도 시설 인근 의 역세 권 개발 사업 , 공공 형 임대 주택 , 문화 · 체육 시설 , MICE 산업 시설 등 부대사업 을 활용 하 고 , 부대사업 유형 확대 를 위한 민간 투자 법 시행령 개정 도 추진 한다 . ​ 정부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을 동시 에 추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사업 기간 을 최대한 단축 하 는 방안 도 병행 할 예정 이 다 . ​ 내년도 재정 성 과목 표 관리 현황 과 향후 계획 에 대한 논의 도 진행 됐 다 . 안 차관 은 " 기존 의 성과 목표 관리 가 미시 적 사업 관리 에 중점 을 두 고 있 어 나무 는 보 고 숲 은 못 본다 " 는 지적 이 있 어 왔 다 " 면서 " 재정 사업 성과 평가 의 실효 성 을 높이 고 보다 거시 적 · 전략 적 성과 평가 가 이뤄지도록 현 시스템 을 대폭 개편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 이 에 내년 예산 편성 시 제출 하 는 성과 계획서 부터 ' 프로그램 성과 목표 관리 ' 를 도입 한다 . 성과 관리 대상 과 지표수 를 작년 대비 4 분 의 1 가량 줄여 달성 목표 를 집약 화 하 고 , 프로그램 의 실질 적 성과 를 반영 해 국민 이 체감 할 수 있 는 대표 지표 를 설정 해 성과 평가 의 효능감 을 제고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 아울러 프로그램 성과 메타분석 을 수행 해 기관 운영 경비 지원 차등 화 등 성과 평가 제도 와 도 연계 한다 . 또 사업 성과 에 영향 을 미치 는 제도 적 · 환경 적 외부 요인 을 분석 해 이 에 대한 제도 개선 을 통해 성과 제고 에 기여 하 도록 유도 한다 . ​ 마지막 으로 상반기 에 선정 한 △ 고용 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 △ 다기 화 된 빅 데이터 플랫 폼 사업 조정 △ 정책 펀드 운영 효율 화 △ 농 어업 정책 보험 운영 효율 화 등 4 개 사업 군 에 대해서 는 재정 사업 심층 평가 결과 를 반영 해 재도 개선 과 지출 효율 화 방안 을 논의 했 다 . ​ 또한 하반기 부터 실시 할 예정 인 재정 사업 심층 평가 과제 도 새롭 게 선정 했 다 . 신규 과제 는 △ 어촌 뉴딜 300 의 1 단계 투자 성과 분석 △ 부처 간 경쟁 적 으로 추진 중 인 창업 지원 사업 군 정비 △ 군 간부 주거 지원 사업 효율 화 방안 등 이 다 . ​ ​ starburyny @ news 1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