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만 전용기 ‘ 휘장 ’ 영부인 은 안 돼 ” 의전 원칙 맞 나 ? 문재인 대통령 의 부인 인 김정숙 여사 가 단독 으로 인도 를 국빈 방문 하 면서 대통령 전용기 인 공군 2 호기 를 타 고 , 대통령 휘장 을 가리 지 않 은 일 을 두 고 갑론을박 이 다 . 김 여사 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의 공식 초청 을 받 아 4 일 부터 7 일 까지 3 박 4 일 일정 으로 인도 를 방문 했 다 . 영부인 이 대통령 없이 외국 을 방문 한 것 은 우리 나라 에서 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가 2002 년 미국 뉴욕 에서 열린 유엔 아동 특별 총회 방문 이후 16 년 만 이 다 . 당시 이희호 여사 는 전용기 가 아닌 민항 기 를 이용 했 기 때문 에 대통령 전용기 를 타 고 휘장 을 단 채 외국 을 방문 한 것 은 사실상 김정숙 여사 가 우리 나라 에서 는 처음 이 다 . 지상욱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지난 11 월 4 일 자신 의 페이스북 게시 글 에서 대통령 없이 영부인 홀로 탑승 한 전용기 에 ' 대통령 휘장 ' 이 걸린 것 은 착오 인 것 같 다고 지적 했 다 . " 대통령 께서 탑승 하 실 때 만 노출 된다는 대통령 휘장 이 대통령 부인 께서 홀로 탑승 하 시 는 경우 에 도 적용 된 것 은 뭔가 착오 가 있 었 든지 잘못 된 것 " 이 라는 문제 제기 였 다 . 지 의원 은 지난 여름 이낙연 국무총리 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 를 이용 해 인도네시아 를 방문 했 던 일화 를 함께 거론 했 다 . 당시 전용기 엔 대통령 휘장 이 가려져 있 었 다 . 지 의원 은 " 대통령 을 대신 하 여 국무총리 가 공군 1 호기 를 이용 하 는 것 이 지만 , VIP ( 대통령 ) 께서 탑승 하 는 것 이 아니 기에 비행기 에 부착 된 대통령 휘장 을 가리 는 것 이 원칙 이 라는 얘기 를 들 었 다 " 며 , 대통령 휘장 이 노출 된 이번 김정숙 여사 의 경우 착오 나 문제 가 있 지 않 느냐고 의문 을 제기 했 다 . 그렇 다면 김정숙 여사 홀로 탄 대통령 전용기 에 대통령 휘장 을 가리 지 않 은 것 은 실수 일까 ? 우리 나라 에서 대통령 전용기 휘장 은 대통령 이 탑승 한 차량 이나 항공기 에 만 사용 한다는 원칙 에 대해 사실 을 검증 해 봤 다 . 청와대 " 국빈 급 예우 로 대표단 성격 보여 주 기 위해 휘장 가리 지 않 아 " 청와대 는 지난 5 일 , 지 의원 의 문제 제기 에 발 빠른 해명 을 내놨 다 . 김의 겸 대변인 은 기자 들 에게 "( 김 여사 는 ) 모디 총리 의 공식 초청 으로 한국 과 인도 간 의 우호 협력 을 다지 기 위해 대통령 을 대신 해 간 것 " 이 며 , " 실제로 인도 에서 는 국빈 급 에 해당 하 는 예우 로 여사 를 환영 해 주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인도 국민 들 에게 대한민국 대표단 성격 을 보여 줄 필요 성 때문 에 휘장 을 가리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춘추 관장 " 대통령 없이 전용기 사용 한 적 없 어 . ..( 휘장 ) 관련 원칙 도 없 다 " 핵심 은 대통령 전용기 의 휘장 관련 원칙 이 있 느냐 여부 다 . 권혁기 청와대 춘추 관장 은 KBS 에 "( 대통령 전용기 를 이 총리 와 김 여사 가 탄 것 은 ) 대통령 의 배려 다 . 대통령 전용기 는 대통령 만 탔 다 . 대통령 께서 총리 등 이 국익 을 위해 해외 순방 을 나갈 때 ( 전용기 를 ) 이용 하 시 라고 한 경우 는 역대 정부 중 에 없 었 다 " 며 , "( 대통령 없이 ) 전용기 를 탄 적 이 없 으니 관련 지침 도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즉 , 대통령 전용기 에 영부인 이나 총리 가 대통령 없이 타 는 경우 가 지금껏 없 었 기 때문 에 이 와 관련 한 원칙 도 없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KBS 와 의 통화 에서 " 전용기 사용 규정 은 있 지만 , 전용기 에 부착 된 청와대 로고 나 대통령 휘장 과 관련 한 규정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 현재 휘장 관련 판단 은 총무 비서관 실 에서 청와대 의 기념품 등 에 휘장 을 넣 어 제작 할 수 있 는지 만 을 판단 하 고 있 다 " 고 도 덧붙였 다 . 공군 " 국무총리 탄 전용기 휘장 가린 것 은 자체 적 판단 " 대통령 전용기 를 직접 관리 하 는 공군 의 입장 도 동일 했 다 . 공군 관계자 는 지난 8 월 이 총리 가 탑승 한 전용기 의 대통령 휘장 을 가린 이유 를 묻 는 기자 의 질문 에 "( 국무총리 의 방문 이 라는 ) 순방 성격 에 따라 휘장 을 가렸 다 " 고 하 면서 , "( 근거 가 될 만 한 ) 관련 규정 이 없 어 자체 적 으로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팩 트 검증 : 휘장 사용 명시 한 ' 대통령 표장 에 관한 공고 ' 존재 그러나 지상욱 의원 실 확인 결과 , 대통령 휘장 ( 표장 ) 의 사용 처 를 명시 한 대통령 공고 제 7 호 ' 대통령 표장 에 관한 건 ' 은 존재 했 다 . 1967 년 에 만들 어 진 해당 공고 에 는 대통령 표장 의 규격 과 사용 처 , 위치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사용 처 는 " 대통령 관인 집무실 , 대통령 이 임석 하 는 장소 , 대통령 이 탑승 하 는 항공기 자동차 , 기차 , 함선 등 에 사용 한다 .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1967 년 에 이 규정 이 만들 어 진 배경 에 는 1966 년 우리나라 가 처음 으로 제대로 된 VIP 전용기 를 미국 에서 도입 해 사용 했 기 때문 이 다 . VC - 54 기 를 도입 하 면서 전용기 내부 와 외부 에 대통령 ' 휘호 ' 를 달 았 고 , 이 때 관련 규정 이 만들 어 졌 다 . " 대통령 탑승 항공기 " 가 " 탑승 할 경우 만 " 인지 " 전용기 " 인지 모호 그러나 청와대 의 설명 대로 이후 대통령 전용기 는 대통령 을 빼 고 영부인 이나 국무 위원 이 단독 탑승 한 적 이 한 번 도 없 기 때문 에 해석 의 모호 함 이 발생 한다 . " 대통령 이 탑승 하 는 항공기 , 자동차 " 를 ' 대통령 전용기 나 전 용 차량 ' 으로 해석 할 것 인지 ' 대통령 이 탑승 할 때 만 ' 으로 해석 해야 할 것 인지 는 분명 하 지 않 다 . KBS 가 법제처 에 유권 해석 을 요청 했으나 법제처 에서 는 " 공고 같 은 행정 규칙 에 대한 해석 은 소관 부처 인 행정 안 전부 에서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행정 안 전부 에 재차 문의 한 바 , " 소관 부서 이 기 는 하나 67 년 도 에 제정 된 공고 이 고 , 이후 청와대 전용기 를 대통령 없이 영부인 이나 국무총리 가 단독 으로 사용 한 사례 가 한 번 도 없 었 기 때문 에 세세 하 게 만들 어 둔 매뉴얼 은 없 다 " 는 답변 을 받 았 다 . 결론 적 으로 ' 대통령 표장 에 관한 공고 ' 에 따르 면 " 대통령 이 탑승 하 는 항공기 에 휘장 을 달 아야 한다는 원칙 " 은 존재 하 고 , 사실 이 다 . 다만 , 구체 적 인 매뉴얼 은 존재 하 지 않 아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 때문 에 청와대 가 대통령 상징물 등 에 관한 규정 을 확충 할 필요 는 있 다 . 세계 외교 무대 에서 영부인 의 역할 이 커 가 는 만큼 그 위상 에 맞 는 적절 한 의전 이 요구 되 기 때문 이 다 . 청와대 는 " 홍보 기획 비서실 과 국정 홍 보처 가 관련 내용 을 논의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미국 은 각 부 장관 도 전용기 있 고 휘장 도 별도 사용 해 그렇 다면 세계 외교 무대 의 중심 에 서 있 는 미국 은 어떨까 . 미국 은 각 부 장관 들 에게 도 전용기 가 있 다 . 부처 마다 휘장 도 별도 로 사용 한다 . 영부인 의 휘장 역시 따로 있 다 . 미국 대사관 측 은 그러나 " 영부인 이 단독 으로 해외 순방 에 나서 더라도 비행기 에 영부인 의 휘장 을 부착 하 진 않 는다 . " 고 밝혔 다 . 왼쪽 사진 은 이번 달 4 일 트럼프 대통령 과 멜라니아 여사 가 함께 일본 순방 에 나섰 을 땐데 , 미국 대통령 휘장 이 게시 돼 있 다 . 오른쪽 사진 은 트럼프 대통령 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가 지난 10 월 말리 를 단독 으로 방문 했 을 때 다 . 이번 엔 미 공군 성 의 휘장 이 게시 돼 있 는 걸 확인 할 수 있 다 . ◈ KBS 는 당초 팩 트 체크 에서 " 대통령 휘장 에 관한 원칙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고 보도 했으나 , 추후 보강 취재 결과 1967 년 에 제정 된 " 대통령 표장 에 관한 공고 " 가 있 는 것 을 확인 해 기사 를 수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