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시법 개정 또는 야간 집회 제한 방안 주민 과 논의 · 추진 "- 광화문 광장 사업 반대 … " 확실 한 해결책 내놓 겠 다 " 자신 - " 서울 집값 , 중앙 정부 과감히 규제 해야 … 공공 임대 주택 확대 " 박원순 서울 시장 이 지난 26 일 서울 종로구 공관 을 방문 한 출입 기자 들 에게 서재 를 소개 하 고 있 다 . ( 사진 = 양지 윤 기자 ) [ 이 데일리 양지 윤 기자 ] 박원순 서울 시장 이 광화문 인근 야간 집회 가 도 를 넘 었 다고 지적 하 며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개정 을 추진 하 거나 소음 을 줄일 수 있 도록 합리 적 으로 제한 하 는 방안 을 모색 하 겠 다고 밝혔 다 . 다시 상승세 로 돌아선 서울 집값 에 대해선 중앙 정부 에 과감 한 규제 를 주문 하 며 시 에서 는 공공 임대 주택 을 지속 적 으로 늘리 겠 다고 했 다 . 박 시장 은 지난 26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 위치 한 시장 공관 에서 출입 기자 들 과 만찬 간담회 를 갖 고 이 같이 밝혔 다 . 박 시장 은 “ 전광훈 목사 ( 문재 인하 야 범 국민 투쟁 본부 대표 ) 가 약 두 달 간 철야 집회 를 하 면서 청와대 인근 주민 들 이 스트레스 를 받 고 심지어 브루나이 국왕 환영 행사 도 방해 를 받 았 다 ” 면서 “ 집회 와 시위 권리 는 헌법 이 부여 하 는 가장 기본 적 인 인권 이 지만 , 주민 을 힘들 게 만들 고 공공 의 이익 을 해 친다면 그건 너무 과도 한 일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안면 ( 安眠 · 편안 한 잠 ) 을 방해 하 는 소란 에 대해서 는 분명히 제한 할 수 있 는 부분 이 있 다 ” 며 “ 집시법 개정 이나 집회 에 가해 지 는 합리 적 제한 등 에 관한 대안 을 반드시 만들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 시민 소통 과정 에서 주민 들 과 논의 를 거쳐 합의 안 을 도출 하 겠 다는 것 . 광화문 광장 재 구조 화 에 시민 이 끝 까지 반대 한다면 이 를 수용 할 용의 가 있 는지 에 대해선 확실 한 해결책 을 내놓 겠 다며 설득 에 자신감 을 내비쳤 다 . 그 는 “ 광화문 광장 을 절대 손대 지 말 라는 분 은 거의 없 었 다 ” 며 “ 좋 게 변화 시키 면 좋 겠 다는 긍정 적 대안 을 많이 내놓 으셨기 때문 에 우리 가 이 를 잘 반영 하 면 확실 하 게 대안 을 만들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좀처럼 잡히 지 않 는 서울 집값 에 대해선 중앙 정부 가 강력 한 규제 조치 에 나서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박 시장 은 “ 서울 집값 상승 에 저 도 괴롭 다 ” 며 “ 세제 개혁 이나 부동산 보유 세 강화 를 통한 규제 는 이미 전 세계 에서 도 적용 한 사례 다 . 중앙 정부 가 이 를 과감 하 게 규제 해 주 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월세 인상 률 을 5 년 간 동결 시킨 독일 베를린 사례 도 재차 언급 하 며 지방 자치 단체장 으로서 임대료 억제 권한 이 없 는 데 대한 아쉬움 도 드러냈 다 . 박 시장 은 “ ( 한국 은 임대료 인상 억제 책 이 ) 시장 의 권한 이 아닌 게 답답 할 뿐 ” 이 라며 “ 서울 시장 으로 할 수 있 는 최선 은 공공 임대 주책 을 대폭 늘리 는 길 ” 이 라고 말 했 다 . 서울시 는 2022 년 까지 공공 임대 주택 비중 을 10 % 까지 늘리 겠 다는 목표 를 제시 했 고 , 이 를 단계 적 으로 진행 중 이 다 . 아울러 연간 합산 소득 1 억 미만 인 신혼 부부 에게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을 확대 하 는 방안 역시 차질 없이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양지 윤 ( galileo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