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시행 한 달 넘 었 지만 신청 3 건 그쳐 비정규직 근로자 가 정규직 에 비해 불 합리 한 차별 을 받 지 않 도록 하 는 차별 시 정제 가 7 월 부터 시행 됐 지만 차별 시정 신청 실적 이 저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5 일 노동부 에 따르 면 비정규직 보호법 이 시행 된 이래 임금 과 상여금 , 복지 후생 등 에서 차별 을 받 았 다며 노동 위원회 에 차별 시정 을 신청 한 근로자 가 나온 사업장 은 3 곳 에 그치 고 있 다 . 농협 중앙 회 고령 축산물 공판장 ( 도축업 ) 의 비정규직 근로자 19 명 이 지난달 에 차별 시정 을 첫 신청 했 고 조 은 시스템 ( 보안 ㆍ경비업 ) 비정규직 1 명 은 7 월 25 일 , 한국 철도 공사 비정규직 6 명 은 8 월 1 일 차별 시정 을 신청 했 다 . 올해 는 상시 근로자 300 인 이상 사업장 1 , 892 곳 과 공공 기관 1 만 326 곳 에 차별 시 정제 가 적용 되 고 내년 7 월 부터 는 상시 100 인 이상 ∼ 300 인 미만 사업장 , 2009 년 에 는 상시 5 인 이상 ∼ 100 인 미만 사업장 으로 확대 적용 된다 . 민주 노총 등 노동 계 는 차별 시정 신청 실적 이 저조 한 것 은 신청 권 자 에서 노조 를 배제 한 데 따른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차별 시정 제도 에 따르 면 임금 과 근로 시간 , 휴일 ㆍ휴 가 , 상여금 등 에 대해 불 합리 하 게 차별 을 받 았 다고 판단 한 비정규직 근로자 는 차별 처우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개별 적 으로 차별 시정 신청 을 내 도록 하 고 있 다 . 이재용 기자 jylee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