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는 7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한국 은행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그러나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정무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이 금융 감독 체계 에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다며 개정안 처리 에 반대 하 고 있 어 법 사위 에서 어떤 결과 가 나올지 주목 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한은 은 긴급 여신 지원 을 받 고 있 는 금융 기관 의 여신 지원 에 앞서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서면 이나 직접 조사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게 된다 . 아울러 기획 재정부 와 한국은행 , 금감원 이 지난 9 월 체결 한 ‘ 정보 공유 및 공동 검사 양해각서 ( MOU ) ’ 의 내용 을 한 은 법 에 반영 해 한은 과 금감원 의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키로 했 다 . 양해각서 에 따르 면 정부 와 한은 , 금감원 은 법률 상 제 약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한 모든 금융 정보 를 공유 하 고 한은 이 금감원 에 공동 검사 를 요구 하 면 금감원 은 한 달 내 검사 에 착수 해야 한다 . 개정안 은 또 한 은 설립 목적 에 물가 안정 외 에 ‘ 한은 은 통화 신용 정책 을 수립 할 때 금융 안정 에 유의 한다 ’ 는 문구 를 삽입 , 금융 위기 시 한 은도 별도 의 통화 정책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명분 을 줬 다 . / hjkim 01 @ fnnews . 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