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 ) 하 기 로 확약 한다 ’ 는 취지 로 위조 된 병 명의 의 각서 를 법원 에 제출 하 고 승소 판결 을 받 는 방법 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면하 려고 하 였으나 뜻 을 이루 지 못하 였 다는 사기 미수 공소 사실 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소송 사기죄 에서 말 하 는 ‘ 소송 ’ 에 는 행정소송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토지 의 소유 명의자 인 피고인 이 , 토지 를 갑 등 에게 명의 신탁 한 후 을 등 에게 매도 하 였 다는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지방 자치 단체장 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받 게 되 자 그 처분 에 대한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 토지 매매 에 대하 여 발생 하 는 양 도 소득세 등 모든 비용 을 병 이 부담 ( 납부 ) 하 기 로 확약 한다 ’ 는 취지 로 위조 된 병 명의 의 각서 를 법원 에 제출 하 고 승소 판결 을 받 는 방법 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면하 려고 하 였으나 병 이 각서 의 위조 를 주장 하 며 다투 는 바람 에 뜻 을 이루 지 못하 였 다는 사기 미수 공소 사실 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소송 사기죄 에서 말 하 는 소송 에 행정소송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명백 한 선례 는 없 으나 , 사기죄 의 보호법익 은 개인 의 재산 권 인 점 ( 지방 자치 단체 가 부과 한 과징금 은 개인 적 재산 권 에 해당 하 지 않 고 , 사경제 주체 로서 의 작용 이 라고 보 기 도 어려움 ) , 소송 사기죄 는 일반 사기죄 와 구조 를 매우 달리 하 므로 소송 사기죄 성립 을 인정 할 때 에 는 매우 신중 하 여야 하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소송 사기죄 에서 말 하 는 소송 에 는 행정소송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제 352 조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창 원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임예지 <| name _ end |> 외 1 인 
 원심 판결 	 창원 지법 2016 . 12 . 8 . 선고 2016 고정 45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이 공소 외 1 과 공모 하 여 이 사건 각서 를 위조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원심 은 공소사실 전부 를 유죄 로 인정 하 였으므로 위법 하 다 . 
 2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동생 인 공소 외 2 등 과 함께 ○○ 고철 을 운영 하 던 사람 이 고 , 공소 외 1 은 ○○ 고철 의 부장 으로 근무 하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은 김해시 △△ 읍 △△ 리 ( 지번 1 ) 답 3 , 696 ㎡, 같 은 리 ( 지번 1 - 1 ) 답 742 ㎡, 같 은 리 ( 지번 2 ) 답 1 , 465 ㎡, 같 은 리 ( 지번 2 - 1 ) 답 1 , 120 ㎡, 같 은 리 ( 지번 2 - 2 ) 답 87 ㎡, 같 은 리 ( 지번 3 ) 답 1 , 327 ㎡, 같 은 리 ( 지번 3 - 1 ) 답 1 , 051 ㎡, 같 은 리 ( 지번 3 - 2 ) 답 55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고 한다 ) 의 명의자 로서 이 사건 각 토지 를 소유 하 면서 공소 외 3 주식회사 와 공소 외 4 명의 로 공장 설립 허가 를 받 았 는데 , 이 사건 각 토지 를 처분 하 는 과정 에서 김해시 로부터 토지 소유 명의자 와 공장 설립 허가 명의자 가 달라 공장 허가 명의 가 이전 되 지 않 는다는 통보 를 받 게 되 자 , 이 사건 각 토지 의 소유 명의 를 2011 . 1 . 31 . 공소 외 3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3 회사 ’ 라고 한다 ) 와 공소 외 4 명의 로 변경 한 다음 2011 . 2 . 8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2011 . 3 . 18 . 및 2011 . 3 . 23 . 공소 외 5 와 공소 외 6 주식회사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여 주 었 다 . 이 에 피고인 은 김해 시장 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를 공소 외 3 회사 와 공소 외 4 앞 으로 명의 신탁 한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거액 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받 게 될 것 을 염려 하 여 , 공소 외 1 과 공모 하 여 공소 외 2 명의 의 각서 를 위조 하 기 로 공모 하 였 다 . 
 가 .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의 공모 범행 ( 사문서 위조 ) 
 피고인 은 2013 년 7 월 내지 9 월 경 김해시 △△ 읍 △△ 리 에 있 는 피고인 의 집 에서 아들 공소 외 7 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 로 “ 각서 , 김해시 △△ 읍 △△ 리 ( 지번 1 ) ( 답 4 , 438 ㎡), ( 지번 2 ) ( 답 2 , 672 ㎡), ( 지번 3 ) ( 답 2 , 433 ㎡) 번지 상 부동산 매매 건 에 대하 여 발생 하 는 양 도 소득세 등 모든 비용 을 각 서인 ( 공소 외 2 ) 이 부담 ( 납부 ) 하 겠 음 을 확약 합니다 . 2013 . 7 . 12 . 위 각서 인 공소 외 2 ( 인 ) 피고인 귀하 ” 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