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에서 최종 성립 된 안보 법안 은 모두 11 개 이 다 . 일본 이 직접 공격 을 받 지 않 더라도 동맹국 을 위해 무력 을 사용 하 는 집단 적 자위권 행사 가 포함 된 무력 공격 사태 법 개정안 등 10 개 법안 은 이번 에 개정 됐 다 . 또 자위대 의 상시 해외 파견 을 가능 토록 하 는 국제 평화 지원 법 은 새로 만들 어 졌 다 . 안보 법안 의 가장 큰 특징 은 일본 이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일본 역대 내각 은 그동안 집단 적 자위권 을 보유 하 고 있 지만 , 전쟁 과 무력행사 의 포기 를 규정 한 헌법 9 조 때문 에 행사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유지 해 왔 다 . 그러나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은 지난해 7 월 헌법 해석 변경 을 통해 집단 적 자위권 을 인정 토록 하 고 이 를 각 의 결정 했 다 . 각 의 결정 내용 을 법률 에 반영 한 것 이 바로 안보 법안 이 다 . 법안 이 통과 함 에 따라 자위대 의 활동 반경 에 대한 제한 도 없 어 지 게 됐 다 . 또 앞 으로 세계 어디 에서 라도 미군 등 타국 군 에 대한 후방 지원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집단 적 자위권 을 담 은 안보 법안 의 성립 은 일본 의 전수 ( 專 守 ) 방위 원칙 이 사실상 폐기 됨 을 의미 한다 . 일본 은 그동안 평화 헌법 을 바탕 으로 수동 적 인 방어 만 한다는 원칙 을 유지 해 왔 지만 , 앞 으로 는 보다 능동 적 인 입장 에서 안보 정책 을 펼칠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자위대 가 해외 에서 전투 에 참여 할 가능 성 도 한층 높 아 졌 다 . 집단 적 자위권 을 반영 한 안보 법안 은 끊임없 는 ‘ 위헌 ’ 논란 을 낳 았 다 . 전문가 들 은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자체 가 헌법 을 위배 한다고 보 고 있 다 . 현행 헌법 9 조 아래 에서 는 자위 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 의 방위력 만 허용 되 지만 , 일본 이 직접 공격 받 지 않 는 상황 에서 다른 나라 를 지키 겠 다고 나서 는 것 은 그 선 을 넘 기 때문 이 다 . 헌법 9 조 가 담 고 있 는 평화주의 의 근간 을 정부 가 독단 적 으로 바꾸 게 되 면 헌법 의 신뢰도 가 땅 에 떨어지 게 되 고 이 는 결국 입헌주의 에 대한 부정 으로 이어진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일본 이 지난 4 월 미국 과 18 년 만 에 미 · 일 방위 협력 지침 ( 가이드라인 ) 을 개정 한 데 이 어 집단 적 자위권 법안 이 성립 됨 에 따라 미 · 일 양국 의 동맹 강도 는 한층 높 아 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하 지만 ‘ 전쟁 할 수 있 는 나라 ’ 의 길 로 들어선 아베 정권 의 행보 는 한국 · 중국 등 주 변국 을 자극 해 동북아시아 정세 에 불안 요소 로 작용 할 소지 가 크 다 . 관심 은 아베 정권 이 향후 정국 을 어떻게 이끌 것 인지 에 모아 지 고 있 다 . 정가 에서 는 아베 정권 이 아베노 믹스 의 지속 적 인 추진 과 함께 다음 달 개각 , 한 · 중 · 일 정상 회의 등 을 통해 현재 바닥 에 떨어져 있 는 지지율 을 회복 시킨 뒤 내년 7 월 참의원 선거 에 임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아베 정권 이 여기 서 3 분 의 2 의석 을 확보 하 면 개헌 작업 에 돌입 할 공산 이 크 다 . 하지만 아베 의 의도 와 달리 상황 이 다른 방향 으로 전개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아사노 겐이치 ( 淺 野 健 一 ) 전 도시샤 ( 同 志 社 ) 대 교수 는 “ 국민 의 3 분 의 2 가 반대 하 는 안보 법안 을 아베 정권 이 무리 하 게 추진 하 면서 내각 지지율 은 지속 적 으로 하 락할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내년 참의원 선거 에서 패배 해 정권 을 잃 는 상황 도 상정 해 볼 수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 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