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어 살펴보 면 ,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불법행위 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 판례 위반 ,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피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성립 여부 (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 의 제 3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상고 이유 ) 
 원심 은 , 원료 · 제품 매매 계약 , 가공 위탁 계약 과 대출 계약 이 전부 무효 임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여 , 피고 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 의 제 3 예비 적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부당 이득 의 성립 요건 과 일부 무효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 . 
 5 . 결론 
 원고 들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예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 건우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서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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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7 . 27 . 선고 2016 다 203735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갑 은행 직원 인 을 이 갑 은행 에서 양도 성 예금 증서 를 횡령 하 여 현금 화 한 다음 병 은행 에 정 주식회사 명의 의 계좌 를 개설 하 여 횡령 금 중 일부 를 예금 하 였 다가 그중 일부 를 자기 앞수표 발행 자금 으로 병 은행 의 별단 예금 계좌 에 입금 하 여 자기 앞수표 를 교부 받 았 는데 , 갑 은행 이 자기 앞수표 에 관한 피 사취 신고 를 하 여 병 은행 이 발행 자금 에 대한 지급 을 정지 하 였 고 , 그 후 자기 앞수표 의 지급 제시 기간 이 경과 하 고 지급 제시 기간 으로부터 10 년 이 경과 하 도록 자기 앞수표 상 권리 나 이득 상환 청구 권 을 행사 한 자 가 없 어 병 은행 이 발행 자금 을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는 사안 에서 , 갑 은행 에 대한 관계 에서 병 은행 이 발행 자금 을 계속 보유 하 는 것 이 상대 적 · 실질 적 인 관점 에서 부당 하 여 법률 상 원인 이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은행 직원 인 을 이 갑 은행 에서 양도 성 예금 증서 를 횡령 하 여 현금 화 한 다음 병 은행 에 정 주식회사 명의 의 계좌 를 개설 하 여 횡령 금 중 일부 를 예금 하 였 다가 그중 일부 를 자기 앞수표 발행 자금 으로 병 은행 의 별단 예금 계좌 에 입금 하 여 자기 앞수표 를 교부 받 았 는데 , 갑 은행 이 자기 앞수표 에 관한 피 사취 신고 를 하 여 병 은행 이 발행 자금 에 대한 지급 을 정지 하 였 고 , 그 후 자기 앞수표 의 지급 제시 기간 이 경과 하 고 지급 제시 기간 으로부터 10 년 이 경과 하 도록 자기 앞수표 상 권리 나 이득 상환 청구 권 을 행사 한 자 가 없 어 병 은행 이 발행 자금 을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는 사안 에서 , 병 은행 이 당초 발행 자금 을 취득 한 데 에 일반 적 · 형식 적 으로 정당 한 법률 상 원인 이 있 었 더라도 이후 병 은행 이 갑 은행 의 사고 신고 에 의해 발행 자금 의 출처 가 횡령 금 이 라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고 , 나아가 발행 자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는 상태 가 되 었 으며 사실상 이 를 지급 할 가능 성 도 없 게 된 이상 , 발행 의뢰인 인 정 회사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발행 자금 을 취득 할 때 존재 하 던 법률 상 원인 이 소멸 하 였 다고 볼 수 없 지만 , 손실 자 인 갑 은행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발행 자금 을 계속 보유 하 는 것 이 상대 적 · 실질 적 인 관점 에서 부당 하 여 법률 상 원인 이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민법 제 74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동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우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한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2 . 9 . 선고 2015 나 200457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 보충 이 유서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부당 이득 제도 는 특정 한 당사자 사이 에서 일어난 일정 한 재산 적 가치 의 변동 이 일반 적 · 형식 적 으로 는 정당 한 것 으로 보이 지만 그 들 사이 의 재산 적 가치 의 변동 이 상대 적 · 실질 적 인 관점 에서 부당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재산 적 가치 의 취득자 에게 그 가치 의 반환 을 명하 는 제도 이 다 ( 대법원 2015 . 6 . 25 . 선고 2014 다 553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