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 뇌물 성 접대 혐의 ' 김학 의 징역 12 년 구형 " 집사람 도 안 믿 어 " 
 억대 뇌물 과 성 접대 를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에게 검찰 이 징역 12 년 의 중형 을 구형 했 다 . 
 검찰 은 29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7 부 ( 정계선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김 전 차관 의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혐의 결심 공판 에서 " 범죄 의 중대 성 이 공소 사실 만 봐도 충분히 인정 된다 " 며 징역 12 년 과 벌금 7 억 원 , 추징금 3 억 3 천 760 여 만 원 을 선고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검찰 은 " 피고인 이 반성 하 고 있 다지만 혐의 전체 를 부인 한다 " 며 " 피고인 의 범행 은 법정 에 제출 된 사진 과 관 여자 들 의 증언 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 됐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피고인 의 현재 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 에서 의 태도 와 양형 자료 등 을 고려 해 이 같이 선고 해 달 라 " 고 구형 했 다 . 
 김 전 차관 측 은 " 범행 의 일시 · 장소 가 특정 되 지 않 는 경우 가 많 고 , 공소시효 문제 를 해결 하 려 작위 적 으로 사실 을 구성 해 법 을 적용 하 는 등 검찰 이 공소 권 을 남용 했 다 " 며 무죄 를 주장 해 왔 다 . 
 이날 피고인 신문 에서 도 김 전 차관 은 " 부 적절 한 처신 으로 물의 를 빚 은 것 반성 하 고 후회 하 냐 " 는 변호인 의 질문 에 " 그렇 다 " 고 답 하 면서 도 " 반성 과 별개 로 공소 제기 에 많 은 문제 가 있 고 , ( 공소사실 을 ) 대부분 인정 하 지 못한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김 전 차관 은 "( 이번 수사 로 ) 나 는 완전히 이 세상 에 존재 하 지 말 아야 할 사람 이 됐 다 " 며 " 나 는 평생 누구 에게 무언가 를 요구 하 거나 대가 성 있 는 재물 , 돈 등 을 받 은 적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별장 성 접대 ' 를 했 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 중천 씨 와 의 관계 에 대해 검찰 이 집중 적 으로 묻 자 "( 윤 씨 를 ) 알 지 못한다 " 며 " 수차례 질문 을 받 았 는데 그런 사실 없 다고 계속 답 했 고 , 너무 ( 심하 게 ) 그러 시 는 것 아닌가 " 라고 토로 하 기 도 했 다 . 
 김 전 차관 은 신문 말미 에 검찰 이 " 원주 별장 에 가 지 않 은 것 이 냐 " 고 재차 묻 자 " 기억 에 없 다는데 아무 도 나 를 안 믿 는다 . 집사람 조차 나 보고 괜찮 으니 그냥 갔 다고 하 라고 하 더라 " 며 울음 을 터뜨렸 다 . 
 김 전 차관 은 최후 변론 에서 " 공직자 로서 의 잘못 된 처신 에 대해 뼈저리 게 자책 하 며 반성 또 반성 , 그리고 참회 하 고 있 다 " 며 " 나 를 믿 고 성원 해 주 는 가족 들 이 없 었 다면 목숨 을 끊 었 을 것 이 고 , 살 아 있 다는 게 신통 하 다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바람 이 있 다면 죽 어서 부모 님 을 뵐 낯 은 있 었 으면 한다 " 며 " 이 공소사실 은 ( 사실 이 ) 아니 다 . 희귀 성 난치병 으로 고통 받 는 병약 한 아내 를 보살피 며 조용히 인생 을 마무리 할 수 있 게 해 주 신다면 더 바랄 게 없 다 " 고 호소 했 다 . 
 김 전 차관 에 대한 선고 공판 은 다음 달 22 일 오후 2 시 로 예정 됐 다 . 
 김 전 차관 은 2007 년 1 월 부터 이듬해 2 월 까지 윤 씨 에게서 3 천 100 만 원 상당 의 금품 을 비롯 해 총 1 억 3 천만 원 의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2003 년 8 월 부터 2011 년 5 월 까지 다른 사업가 최 모씨 에게서 약 5 천만 원 을 받 은 혐의 도 있 다 . 
 김 전 차관 이 2006 년 여름 부터 이듬해 12 월 사이 에 원주 별장 등지 에서 받 았 다는 성 접대 도 액수 를 산정 할 수 없 는 뇌물 로 공소사실 에 포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