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 · 환경 새 기준 적용 재협상 압박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을 하 겠 다는 건지 , 않 겠 다는 건지 … . ' 한 · 미 양국 간 에 FTA 재협상 문제 가 가시 권 으로 들어오 면서 한 · 미간 물 밑 신경전 이 최 고조 에 달한 가운데 정부 가 한 · 미 FTA 재협상 과 관련 , 어정쩡 한 입장 을 보여 비난 을 사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이익 균형 을 전제 로 ' 조건부 재협상 론 ' 을 의도 적 으로 흘리 고 있 다는 지적 까지 나오 고 있 다 . 17 일 외교통상부 , 재정 경제 부 등 에 관련 부처 에 따르 면 정부 는 최근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명의 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에게 ' 한 · 미 FTA 재협상 불가 ' 방침 을 전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문제 는 정부 가 일단 ' 재협상 절대 불가 ' 라는 원칙 을 고수 하 고 있 지만 , 다른 한편 으로 는 미국 측 의 공식 요청 이 오 면 상응 한 양보 를 얻 어 내 협상 의 균형 을 맞출 것 이 라는 입장 도 흘리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 는 16 일 " 미국 이 한 · 미 FTA 의 재협상 을 요구 할 움직임 을 보이 는 것 과 관련 , " 미국 이 일방 적 인 내용 으로 재협상 을 요구 하 면 협상 을 깰 수 도 있 다 " 고 경고 하 면서 도 " 힘들 게 균형 을 맞춰 타결 한 협상 에 대해 미국 측 이 재협상 을 요구 할 경우 일방 적 으로 받아들일 수 는 없 다 " 며 여운 을 남겼 다 . 이 같 은 언급 은 재협상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것 이 현재 까지 우리 정부 의 원칙 이 지만 만일 재협상 이 불가피 할 경우 미국 측 이 상응 한 반대급부 를 제시 해야 한다는 뜻 으로 해석 돼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 미국 은 아직 우리 정부 를 상대 로 FTA 재협상 을 하 자는 공식 제안 을 하 지 는 않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김종훈 대표 는 " 아직 까지 미국 측 이 공식 적 인 재협상 관련 제안 을 하 지 않 은 상태 " 라고 확인 한 뒤 , " 미국 행정부 도 고민 이 많 은 것 같 다 " 고 전했 다 . 미국 은 이미 타결 한 한국 과 의 FTA 협상 에 대해 ' 신 통상 정책 ' 을 반영 하 기 위한 재협상 을 기정사실 화 하 며 압박 을 가속 화 하 고 있 다 .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가 지난 15 일 새로운 노동 · 환경 기준 을 반영 하 기 위해 한국 과 미국 이 재협상 에 나설 필요 가 있 다고 밝힌 데 이 어 앤드류 퀸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 고문 도 16 일 " 한국 과 미국 은 노동 · 환경 분야 에서 더 깊 게 논의 해야 할 것 " 이 라 가세 했 다 . 미국 이 수주 내 재협상 이나 추가 협상 을 요구 하 겠 다는 의사 를 비 공식 적 으로 밝힌 셈 이 다 . 미국 이 추가 로 반영 해야 할 우리 측 요구사항 으로 는 전문직 비자 쿼터 , 의약품 관련 지적 재산 권 등 이 거론 되 고 있 으나 미 측 의 재협상 요구 수준 에 맞춰 우리 의 요구 도 달라지 게 된다 . 송현수 기자 songh @ busanilbo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