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경제 적 어려움 감안 "【 광주 = 뉴시스 】 구용 희 기자 = 스킨 스쿠버 장비 를 이용 , 허가 없이 수산물 을 채취 하 다 적발 되 자 단속 공무원 에게 자신 의 동생 행세 를 한 50 대 가 항소심 에서 감형 을 받 았 다 . 광주 지법 제 3 형사부 ( 부장 판사 김영식 ) 는 수산업법 위반 과 사 서명 위조 · 행사 등 의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10 개월 을 선고 받 은 A ( 59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을 깨 고 징역 6 개월 을 선고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잠수부 인 A 씨 는 2015 년 10 월 22 일 오후 1 시 30 분 부터 3 시 30 분 까지 충남 태안군 남 면 울미 도 등 대 남서 방 약 0 . 7 마일 해상 에서 또 다른 잠수부 B ( 46 ) 씨 와 함께 허가 없이 산소통 등 이 포함 된 스킨 스쿠버 장비 를 이용 , 바다 속 에서 키조개 160 마리 를 채취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또 같 은 날 서해 어업 관리 단 단속 공무원 에게 현장 에서 적발 돼 신문 을 받 게 되 자 동종 전과 로 인한 중한 처벌 을 받 게 될 것 을 우려 , 자신 의 동생 행세 를 하 며 조사 를 받 는가 하 면 조서 에 동생 이름 으로 서명 한 혐의 도 받 았 다 . 재판부 는 " A 씨 의 경우 지난해 수산업법 위반 으로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고 도 다시 범행 을 저질렀 으며 , 사 서명 을 위조 하 고 이 를 행사 하 기 까지 했 다 " 고 말 했 다 . 하 지만 " 일용 노동 에 종사 하 다 무릎 을 수술 한 이후 특별 한 직업 없이 가족 의 도움 으로 생활 하 고 있 는 등 경제 적 으로 어려운 상황 에 있 는 점 , 범행 을 깊이 반성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감안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다른 잠수부 B 씨 는 벌금 500 만 원 을 , 이 들 을 데리 고 해상 으로 이동 했 던 무허가 잠수기 어선 선장 C ( 34 ) 씨 는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persevere 9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