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이 끝난 뒤 1 년 이내 에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하 도록 한 조항 은 강행 규정 이 므로 , 이 기한 을 넘겨 신청 하 면 급여 를 받 을 수 없 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나왔 다 . 육아 휴직급 여 신청 기간 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 이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민유숙 대법관 ) 는 A 씨 가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강 남지 청장 을 상대 로 낸 육아 휴직급 여 부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원고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2018 두 47264 ) . 2014 년 10 월 출산 한 A 씨 는 같 은 해 12 월 부터 2015 년 12 월 까지 육아 휴직 을 사용 했 고 , 휴직 을 마친 A 씨 는 2017 년 2 월 고용 노동청 에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했 지만 고용 노동청 은 " 휴직 종료 12 개월 이 지나 급여 를 신청 했 다 " 며 거절 했 다 . 고용 보험법 제 70 조 2 항 은 육아 휴직급 여 의 신청 기간 을 ' 육아 휴직 을 시작 한 날 이후 1 개월 부터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 로 정하 고 있 고 , 재판 에서 는 이 육아 휴직급 여 신청 기한 규정 이 훈시규정 인지 강행 규정 인지 가 쟁점 이 됐 다 . 재판부 는 " 고용 보험법 제 70 조 2 항 이 정한 신청 기간 은 ' 제척 기간 ' 에 해당 하 고 , 이 조항 은 육아 휴직급 여 에 관한 법률 관계 를 조속히 확정 시키 기 위한 강행 규정 이 고 , 근로자 가 육아 휴직급 여 를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신청 기간 내 에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급여 지급 을 신청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특히 해당 조항 은 일정 기간 이내 에 육아 휴직급 여 를 ' 신청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육아 휴직급 여 를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으로 하여금 일정 한 기간 을 준 수 해야 할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박상옥 , 박정화 , 민유숙 , 김선수 , 이흥구 대법관 은 반대 의견 을 내 고 " 해당 조항 은 수급 권 자 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 대해 육아 휴직급 여 신청 을 하 지 않 으면 절차 가 진행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환기 시키 고 육아 휴직 기간 중 의 생계 지원 이 라는 제도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도록 1 년 의 기간 내 에 신청 할 것 을 촉구 하 는 의미 의 절차 적 규정 으로 훈시규정 에 해당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신청 기간 을 제척 기간 으로 운용 하 는 것 은 유연 한 대처 에 저해 가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것 으로 입법 자 의 의도 로 보 기 에 부당 하 고 , 근로자 가 육아 휴직 을 했 다면 육아 휴직급 여 를 지급 하 는 것 이 고용 보험 을 관리 하 는 기관 의 책무 이 고 , 저출산 · 초 고령 사회 에서 모든 육아 휴직급 여 수급 권 자 가 혜택 을 누릴 수 있 도록 적극 적 으로 해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앞서 1 심 은 고용 노동청 이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은 것 은 적법 하 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하지만 2 심 은 " 고용 보험법 상 신청 기간 은 강행 규정 으로 볼 수 없 고 훈시규정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