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근 ' 근로 시간 꺾 기 '… 체인 형 유통 업체 들 임금 체불 덜미 
 고용부 , 8 개 사업 장서 노동법 위반 확인 
 근로 시간 꺽 기 1 개 사업장 에서 적발 
 시정 명령 지시 · 과태료 부과 예정 
 등록 2019 - 11 - 19 오후 12 : 00 : 00 
 수정 2019 - 11 - 19 오후 12 : 00 : 00 
 고용 노동부 세종 청사 . 고용부 제공 . 
 [ 이 데일리 김소연 기자 ] 고용 노동부 가 체인 형 유통 업체 의 수시 근로 감독 을 한 결과 연장 근로 수당 을 주 지 않 아 임금 체불 이 18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용부 는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 노동관계 법 위반 등 을 적발 해 사업장 에 시정 지시 명령 을 내렸 다 . 
 19 일 고용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체인 형 유통 업체 근로 감독 결과 를 밝혔 다 . 고용부 는 지난 9 월 16 일 부터 11 월 1 일 까지 전국 에 걸쳐 영업 점 을 직접 운영 하 는 주요 체인 형 유통 업체 8 개소 를 수시 근로 감독 했 다 . 
 체인 형 유통 업체 는 본사 에서 전체 근로자 를 일괄 적 으로 직접 고용 한 전국 단위 직영 사업체 를 말 한다 . 가맹 형태 사업체 는 매장 별로 사용 자 가 다르 고 근로자 도 사업체 별 로 따로 관리 하 지만 직영 형태 사업체 는 본사 가 한꺼번에 인사 와 노무 관리 를 한다 . 
 고용부 는 의류 · 신발 등 체인 형 유통 업체 에 근로 감독 을 시행 했 다 . 전국 단위 체인 형 유통 업체 중 일부 사업장 에서 이른바 ‘ 근로 시간 꺾 기 ’ 를 통해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사례 를 제보 받 아 규모 가 큰 업체 등 을 포함 해 8 개 사업장 에 감독 을 진행 했 다 . 근로 시간 꺾 기 는 인건비 절감 을 위해 근로 계약 에서 정한 종업 시간 전 에 강제 로 퇴근 시켜 임금 을 주 지 않 은 것 을 의미 한다 .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8 개 사업장 에서 총 54 건 의 노동관계 법 위반 사항 을 확인 했 다 . 이 들 사업장 4 곳 에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을 정상 적 으로 지급 하 지 않 았 다 . 1 개 사업장 에서 는 연장 · 야간 근로 시간 을 실제 근로 시간 보다 적 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 에 입력 하 는 방법 으로 근로 시간 을 조작 했 다 .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이 약 18 억 원 에 달했 다 . 
 이 에 따라 법 을 위반 한 54 건 에 대해 48 건 은 시정 지시 명령 , 6 건 은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특히 근로 감독 대상 8 개 사업장 중 2 개 사업장 에서 노동 관계 법 위반 사항 이 22 건 ( 40 . 7 %) 에 이르 고 , 임금 체불 금액 도 전체 ( 약 18 억 원 ) 의 88 . 9 % 인 16 억 원 으로 집중 발생 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2 개 사업장 에서 임금 체불 이 집중 발생 하 는 등 전국 단위 체인 형 유통 업체 의 경우 일부 사업 장 을 제외 하 고 전반 적 으로 인사 노무 관리 운영 실태 는 양호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고용부 는 근로 시간 꺽 기 사례 를 1 개 사업장 에서 만 확인 했 다 . 5 개 사업장 에서 는 비정규직 노동자 에게 식대 지급 을 하 지 않 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 가 적발 됐 다 . 
 이 에 근로 감독 결과 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 를 할 계획 이 다 .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에 따라 노동관계 법 위반 사항 은 신속 하 게 시정 하 도록 조치 한다 . 시정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사법 처리 에 들어간다 . 
 고용부 는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 이 구축 되 지 않 은 일부 사업 장 은 체계 적 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 을 마련 하 고 , 비정규직 노동자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예방 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 을 개선 하 도록 권고 할 예정 이 다 . 
 고용부 는 올해 하반기 지방 자치 단체 출자 · 출연 기관 과 대학 산학 협력 단 에 대한 기획 형 수시 감독 을 실시 해 근로 감독 결과 를 발표 하 기 로 했 다 . 
 권기섭 고용부 근로 감독 정책 단장 은 “ 내년 부터 는 근로 감독 행정 체계 가 개편 돼 본격 적 으로 시행 되 는 만큼 노동 환경 이 열악 하 거나 노동 인권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업종 · 분야 를 발굴 해 선제 적 으로 실시 하 는 기획 형 감독 을 한층 강화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