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아래 즉 , 채권자 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 을 제기 하 거나 제기 할 태세 를 보이 고 있 는 상태 에서 주관 적 으로 강제집행 을 면탈 하 려는 목적 으로 재산 을 은닉 , 손괴 , 허위 양도 하 거나 허위 채무 를 부담 하 여 채권자 를 해 할 위험 이 있 으면 성립 하 는 것 이 고 , 반드시 채권자 를 해 하 는 결과 가 야기 되 거나 행위 자 가 어떤 이득 을 취하 여야 범죄 가 성립 하 는 것 은 아니 며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3 도 5517 판결 참조 ) , 강제집행 면 탈죄 의 성립 요건 으로서 의 채권자 의 권리 와 행위 의 객체 인 재산 은 국가 의 강제집행 권 이 발동 될 수 있 으면 충분 하 다 ( 대법원 2015 . 9 . 15 . 선고 2015 도 9883 판결 참조 ) . 
 그런데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1 이 공 소외 1 생 협 명의 로 △△△△△ 요양 병원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용 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급 받 아 오 던 중 , 2014 . 4 . 28 . 채권자 공소 외 11 이 공 소외 1 생 협의 요양 급여 비용 채권 ( 이하 ‘ 이 사건 채권 ’ 이 라 한다 ) 을 가압류 한 것 을 비롯 하 여 2014 . 7 . 28 . 까지 4 건 의 가압류 가 집행 된 사실 , 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채 권양 도 통지 를 받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2014 . 8 . 28 . 부터 2015 . 1 . 27 . 까지 합계 258 , 052 , 791 원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공소 외 2 에게 지급 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와 같이 이 사건 채권 에 대한 가압류 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 되 고 채권 양도 에 따른 채권 의 변제 도 계속 된 점 및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7 조 의 2 제 1 항 에서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한 요양 기관 이 비 의료인 에 의하 여 개설 · 운영 된다는 사실 을 수사 기관 의 수사 결과 로 확인 한 경우 에 비로소 그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보류 할 수 있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과 앞서 본 강제집행 면 탈죄 에 관한 법리 를 종합 하 면 , 비록 △△△△△ 요양 병원 이 의료법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개설 된 의료 기관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그 개설 명의자 인 공소 외 1 생 협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하 여 가지 는 이 사건 채권 은 국가 의 강제집행 권 이 발동 될 수 있 는 것 으로서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가 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강제집행 을 면할 목적 으로 이 사건 채권 을 허위 로 양도 함 으로써 채권자 를 해 하 였 다면 형법 제 327 조 의 강제집행 면탈 죄 를 구성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 이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가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강제집행 면 탈죄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검사 의 이 부분 항소 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있 다 . 
 다 . 피고인 2 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은 ① 의료인 으로서 책임 을 저버리 고 의사 면허 를 사실상 대여 하 여 공동 피고인 1 로 하여금 ○○○○○ 병원 을 개설 · 운영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위법 행위 에 적극 동조 하 여 그 죄책 이 가볍 지 않 은 점 을 피고인 2 에게 불리 한 정상 으로 , ② 벌금형 을 넘 는 형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③ ○○○○○ 병원 개설 · 운영 으로 인한 이익 을 실질 적 으로 취득 한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 점 을 피고인 2 에게 유리 한 정상 으로 각 참작 하 여 대법원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내 에서 그 형기 를 정한 징역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양형 판단 은 피고인 2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및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참작 하 여 그 합리 적 재량 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 고 , 당 심 에서 원심 의 판단 을 수정 할 만 한 사정 변경 이 제시 된 바 도 없 으므로 , 원심 이 선고 한 형 이 피고인 2 의 책임 정도 에 비하 여 지나치 게 무겁 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2 와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을 모두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에 대한 피고인 1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으나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있 고 , 그 에 따라 피고인 1 에 대하 여 당 심 에서 새롭 게 유죄 로 인정 하 는 강제집행 면탈 죄 와 원심 에서 유죄 가 인정 된 각 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형법 제 38 조 제 1 항 에 따라 그 전부 에 대하 여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여야 하 므로 , 피고인 1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