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됨 과 동시 에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말소 되 었 다면 동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청구 는 유지 할 수 없 게 되 었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35 조 , 민사 소송법 제 205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5188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용산구 청파동 2 가 ( 지번 생략 ) 대 29 평 에 대하 여 1967 . 2 . 6 . 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용산 등기소 접수 제 1841 호 로서 한 채권 최고액 금 500 , 000 원 의 1967 . 2 . 6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바라 다 . 
 
 이 유 
 원고 는 이 사건 에서 주장 하 기 를 서울 용산구 청파동 2 가 ( 지번 생략 ) 대 29 평 은 원고 의 소유 인데 , 소외 1 은 원고 명의 의 문서 들 을 위조 하 여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피고 에게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하 여 주 었 으니 , 이 는 원고 의 의사 에 기하 지 않 은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고 , 설사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제대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원고 는 피고 에게 채무 나 보증채무 가 전혀 없 으므로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절차 를 구하 기 위하 여 이사건 청구 에 이르 렀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는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는 정당 하 게 이루어진 것 일 뿐 만 아니 라 , 이미 말소 되 었 으므로 원고 의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고 다투 므로 살피 건대 , 가사 원고 의 위 주장 사실 이 사실 이 라고 하 더라도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 을 제 2 호 증 ( 등기부 등본 ) 의 기재 에 의하 면 위 부동산 에 대하 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으로부터 1968 . 3 . 21 .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 있 어 경매 절차 가 진행 중 1969 . 9 . 9 . 경락 허가 결정 이 있 었 고 그것 이 확정 됨 으로서 경매 법원 의 촉탁 에 의하 여 1969 . 11 . 19 . 경락인 인 소외 2 에게 경락 허가 결정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됨 과 동시 에 경매 의 기본 이 된 위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도 말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반증 이 없 으니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를 바라 는 원고 의 이사건 청구 는 유지 할 수 없 게 되 었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원판결 은 이유 가 다를 망정 그 결론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유숙 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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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4 . 16 . 선고 69 나 1859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광산 선산 부 의 갱내 작업 시 의 주의 의 무 
 
 재판 요지 
 광산 의 선 산부 로서 는 갱내 작업 시 에 보안 계원 의 구체 적 인 지시 나 감독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필요 한 시설 의 점검 을 하 는 등 작업 장소 의 안전도 를 사전 에 관찰 하 여 위험 성 유무 를 살핀 후 에 가장 안 전한 방법 으로 작업 하 여야 할 것 이 기대 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63 조 제 39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7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서현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대한 석탄 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전하 은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4 . 2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9 . 5 . 30 . 선고 68 가 2938 판결 
 
 주 문 
 1 . 원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에 대하 여 금 25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5 . 7 . 1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년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부분 에 대한 원고 1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이 를 10 등분 하 여 그 중 1 은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4 . 원판결 의 가집행 선고 에 의하 여 집행 한 금 400 , 000 원 중 원고 1 은 피고 에게 금 15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9 . 6 . 21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년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5 . 피고 의 나머지 지급 물 반환 신청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