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을 양산 하 는 원천 은 기업 사회 의 원청 ­ 하청 간 불 평등 구조 에 있 다 . 하청 기업 들 은 이익 을 남기 기 위해 , 원청 이 요구 하 는 집단 쟁의 차단 을 위해 일부 정규직 을 제외 하 고 거의 모든 생산 인력 을 재 하청 파견 또는 인력 회사 파견 과 같 은 편법 적 운영 을 한다 . 편법 이 가능 토록 노동 시장 을 법제 화 한 정부 가 이 를 모를 리 없 다 . 그러나 국가 , 사회 의 안정 성 에 가장 큰 불안 요소 인 비정규직 문제 를 해소 할 방법 과 이것 을 법제 화 하 는 노력 은 여전히 미흡 하 거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