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과 대안 ] 사형 제 유지 할 것 인가 , 폐지 할 것 인가 / / document . title = "[ 찬반 과 대안 ] 사형 제 유지 할 것 인가 , 폐지 할 것 인가 "; viewToday ( ' auto ');// 중앙일보 | 기사 입력 2007 . 12 . 05 06 : 31 try { var rand = Math . random ( ) . toString ( ) ; var ordval = rand . substring ( 2 , rand . length ) ; var clintAgent = navigator . userAgent ; document . writｅln ( "");} catch ( e ) {} [ 중앙일보 ] 우리 나라 가 마지막 으로 사형 을 집행 한 것 은 1997 년 12 월 이 다 . 올 12 월 30 일 이 면 만 10 년 동안 사형 을 집행 하 지 않 은 나라 가 된다 . 국제 사면 위원회 ( Amnesty International ) 의 규정 에 따라 우리 나라 도 ' 실질 적 사형 폐지 국 ' 이 되 는 셈 이 다 . 그럼에도 우리 사회 는 잊 을 만 하 면 한 번 씩 사형 제 존폐 를 둘러싸 고 논쟁 을 벌인다 . 한쪽 에선 국민 의 법 감정 과 범죄 억제력 을 들 어 사형 제 존치 를 주장 하 고 , 한쪽 에선 범죄자 의 생명 권 보장 과 확인 되 지 않 은 범죄 억제력 을 들 어 사형 제 폐지 를 부르짖 는다 . 그렇 다면 사형 제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 사형 제 를 대체 할 방안 은 없 는 것 일까 ? [ 이래서 찬성 ] ＂ 무슨 짓 해도 죽 진 않 는다 " 범죄 의 유혹 더 강해질 것 　 사형 집행 장면 을 목격 한 사람 이 면 누구 나 그 잔인 함 때문 에 사형 반대론 자 가 된다고 한다 . 그런데 사형수 가 저지른 범행 장면 을 목격 한 사람 은 어떨까 . 몇 달 전 인천 에서 초등학생 을 유괴 한 후 쌀 포대 에 넣 어 차 에 싣 고 다니 다가 산 채 로 저수지 에 빠뜨려 죽인 사건 이 있 었 다 . 이 범행 장면 을 옆 에서 지켜본 사람 이 라면 과연 그 범인 에 대한 사형 이 잔인 하 다며 반대 할 수 있 을까 . 　 사형 제 폐지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사형 방법 이 비인 도적 이 라고 주장 한다 . 맞 는 말 이 다 . 그러면 흉악범 에 의해 무고 한 사람 이 살 해당 하 는 일 은 어떤가 . 분명히 비인 도적 이 다 . 무고 한 시민 이 살 해당 하 는 것 이 범인 사형 보다 더 비 인도적 이 라는 점 은 명백 하 다 . 따라서 사 형제 가 있 어서 살인 과 같 은 흉악범 죄 가 감소 한다는 전제 가 만약 옳 다면 , 사형 제 의 존재 이유 가 충분 이 인정 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사형 제 폐지 가 합당 한 지 의 여부 는 사 형제 가 흉악 범죄 를 감소 시키 는 효과 를 갖 고 있 는지 여부 에 달려 있 다 . 사형 폐지론 자는 사형 제 에 는 그런 효과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독일 ·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가 사형 제 를 폐지 했 지만 흉악 범죄 는 급증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근거 로 든다 . 과연 그럴까 ? 이 들 나라 에서 흉악 범죄 가 증가 하 지 않 은 이유 는 당시 치안 상태 가 양호 해 지 는 상태 였 기에 과감 하 게 사형 제 를 폐지 할 수 있 었 을 뿐 이 다 . 　 영국 은 치안 상태 가 호전 되 지 않 았 음 에 도 정치 적 이유 로 1966 년 사 형제 를 폐지 했 는데 이후 20 년 동안 살인 범죄 가 60 % 증가 했 다 .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우발 적 살인 과 계획 적 살인 의 비율 이 72 : 28 에서 59 : 41 로 바뀌 었 다 . 냉정 한 계산 끝 에 범행 에 착수 하 는 계획 적 살인 이 는 것 이 다 . ' 무슨 짓 을 해도 목숨 이 보장 된다 ' 고 생각 하 는 범인 이 라면 살인 을 하 고자 하 는 유혹 이 더 강할 것 이 라는 걸 어렵 지 않 게 추론 할 수 있 다 . 　 이재교 교수 ( 인하 대 법학 · 변호사 ) ☞ 생각 플러스 : 사 형제 외 에 흉악 범죄 를 감소 시킬 수 있 는 방법 을 제시 해 보 라 . [ 이래서 반대 ] 폐 지국 흉악범 죄 안 늘 고 재판서 오판 가능 성 있 어 　 이탈리아 형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 ( 1738 ~ 1794 ) 가 1764 년 『 범죄 와 형벌 』 에서 사형 제 폐지 를 주장 한 이래 지금 까지 세계 형법학 계 는 이 에 대한 치열 한 논쟁 을 전개 해 왔 다 . 존치 론 자 들 은 사형 이 흉악 범죄 를 억제 하 고 , 흉악범 에 대한 확실 한 응 보 며 , 정의 관념 에 합치 된다는 여론 을 근거 로 제시 한다 . 그러나 이 는 사실 과 다르 다 . 　 첫째 , 사형 의 범죄 예방 과 억제 효과 는 미미 하 다 . 사형 에 위 하력 ( 겁주 는 힘 ) 이 없 음 은 사형 폐지 국가 에서 사형 할 만 한 흉악 범죄 가 증가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로 입증 된다 . 또 사형 을 응보 로 만 보 는 존치 론 은 형벌 의 본질 을 교육 으로 보 는 현대 의 형벌 관 에 도 배치 되 는 시대 착오 적 발상 이 다 . 　 둘째 , 사형 제 는 인도 적 인 이유 로 도 마땅히 폐지 돼야 한다 . 인간 의 생명 은 존귀 하 다 . 국가 가 국민 에게 생명 을 부여 할 수 없 다면 당연히 생명 을 앗 을 권리 도 없 다 . 사형 이 법 의 이름 을 빌린 또 다른 살인 행위 라는 점 은 사형 집행자 들 의 공통 된 고백 이 다 . 　 셋째 , 사형 은 오판 가능 성 때문 에 라도 폐지 돼야 한다 . 사형 을 구형 하 고 선고 하 는 인간 이 오판 할 위험 은 언제나 존재 한다 . 오판 으로 사형 이 집행 되 면 진범 이 체포 돼도 이 를 회복 하 거나 구제 할 방법 이 전혀 없 다 . 그 사례 로 한국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 를 조기 폭파 한 책임 을 물 어 공병감 , 최창식 대령 을 사형 한 사건 을 들 수 있 다 . 　 넷째 , 사형 은 악용 가능 성 이 크 다 . 사형 제 는 동서고금 을 막론 하 고 독재자 가 정적 을 제거 하 거나 반대자 를 침묵 시키 는 수단 으로 악용 돼 왔 다 . 지난 1959 년 진보당 당수 조봉암 이 대선 참패 에 위기 의식 을 느낀 이승만 정부 에 의해 간첩 혐의 를 뒤집어쓰 고 처형 된 사건 을 예 로 들 수 있 다 . 　 　 이상혁 ( 변호사 · 한국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 회장 ) ☞ 생각 플러스 : 사형 제 를 폐지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 는 부작용 을 최소 화 할 방안 을 모색 하 라 . 　 [ 역사 적 관점 은 ] 가장 오래 된 함무라비 법전 에 도 존재 교도소 유지비 줄이 려 시작 … 현대 엔 ' 정의 구현 ' 의미 로 남 아 　 사형제도 는 인류 역사 상 가장 오래 된 제도 에 속한다 . 법 적 제도 가 마련 된 곳 에선 자연 스럽 게 사 형제 가 존재 했 다 . 　 문헌 으로 남 아 있 는 가장 오래 된 법전 에 속하 는 함무라비 법전 제 1 조 에 도 사형 제 항목 이 있 다 . 이 법전 에 따르 면 살인 · 강도 · 강간 · 절 도 · 방화 · 노예 은닉 · 위증 등 의 범죄 를 지 은 자 에게 사형 을 적용 토록 했 다 . 사형 의 집행 방법 도 다양 했 다 . 불로 태워 죽이 는 방법 , 물 에 빠뜨려 죽이 는 방법 , 창 으로 찔러 죽이 는 방법 등 이 그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고조선 시대 의 법조문 인 팔조법금 ( 八條法禁 ) 에서 살인 자 를 사형 토록 했 다 . 　 고대 시대 의 법률 은 갖가지 범법 행위 에 대해 사형 제도 를 적용 했 다 . 당시 의 사회 적 현실 과 국민 의 법 감정 때문 이 다 . 즉 살인자 등 을 사형 시키 지 않 으면 징역형 으로 처벌 해야 되 는데 그렇게 하 려면 인적 · 물 적 경비 가 엄청나 게 많이 소요 됐 다 . 그런 경비 를 충당 할 수 있 는 국가 재정 이 충분 하 지 않 았 으니 사형 이 자주 이뤄졌 던 것 이 다 . 　 징역형 을 내려도 감옥 을 탈출 하 기 가 매우 용이 했 다 . 범법자 가 도망 이 라도 가 면 통신 이나 교통 이 발달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범법자 를 찾 기 도 , 잡 기 도 힘들 었 다 . 또한 범법자 의 처벌 을 요구 한 자 가 보복 당할 가능 성 역시 적 지 않 았 다 . 그러 다 보 니 중세 까지 만 해도 유럽 의 국가 들 은 살인 과 강도 · 강간 · 절 도 · 미신 숭배 에 대해 사형 을 선고 했 다 . 　 사형 제 가 오랫동안 유지 되 는 중요 한 이유 가운데 하나 는 법 감정 때문 이 다 . 잔악 하 고 폭력 적 인 범죄 가 빈발 하 는 사회 에서 는 사형 이 라는 형벌 을 그 사회 가 행사 할 수 있 는 정의 구현 의 최고 형태 로 간주 했 다 . 　 근대 에 접어들 어도 마찬가지 였 다 . 과거 와 달리 범법자 를 형사 책임 에 어울리 게 처벌 할 수 있 는 교도소 제도 를 운영 할 수 있 을 만큼 인적 · 물 적 재원 이 충분 해 지 고 범인 이 도망가 더라도 소재 를 파악 해 체포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갖추 어 졌 지만 사형 제 는 폐지 되 지 않 았 다 . 　 우리 나라 를 포함 해 사형 제도 를 유지 하 는 국가 들 의 국민 과반수 이상 이 여전히 사형제도 의 존치 를 찬성 하 는 것 도 이 같 은 맥락 에서 볼 수 있 는 것 이 다 . 　 허일태 교수 ( 동아 대 · 법학 ) ☞ 생각 플러스 : 사형 제 존치 를 지지 하 는 국민 들 의 법 감정 이 지닌 문제점 에 대해 비판 하 라 . [ 대안 은 없 나 ] 법 고쳐 사형 대상 되 는 범죄 대폭 축소 대법관 만장일치 제 실시 … 오판 막 아야 　 사형 제도 존폐 를 둘러싼 논쟁 에서 찬 반론 자 들 은 나름 대로 각각 타당 성 을 갖 고 있 다 . 　 사형 폐지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다양 한 논리 를 제시 한다 . ' 재판 에서 오판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 범죄 의 예방 효과 가 입증 되 지 않 았 다 ' ' 인도주의 와 문화주의 의 추세 에 반 한다 ' 등 이 그것 이 다 . 　 또 ' 인간 의 생명 권 은 헌법 에 보장 된 절대 적 권리 이 므로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를 위해 이 를 박탈 할 수 없 다 ' ' 국가 가 국민 에게 살인 행위 를 금지 하 면서 국가 의 살인 을 인정 하 는 것 은 모순 이 다 ' 등 의 의견 도 있 다 . 　 사형 제 를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의 논리 에 도 설득력 이 있 다 . 이 들 은 ' 1963 년 대법원 판결 에서 사형 은 합헌 이 라는 결론 이 났 다 ' ' 흉악범 특히 살인범 은 사형 같 은 극형 으로 대처 해야 한다는 것 이 국민 들 의 법 감정 이 다 ' ' 현실 적 으로 사형 이 범죄 예방 과 억제 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친다 ' 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사형 존폐 논쟁 의 핵심 은 존치 론 또는 폐지론 가운데 어떤 견해 가 논리 적 으로 더 타당 하 느냐 에 있 지 않 다 . 사형 제 의 존폐 는 논리 의 타당 성 이나 감정 적 문제 가 아니 라 현실 적 필요 성 의 차원 에서 봐야 한다는 말 이 다 . 　 실제로 사형 제 에 대한 논리 적 · 감정 적 접근 방식 은 여론 과 상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 　 이를테면 ' 생명 은 절대자 인 하느님 을 제외 하 고 그 누구 도 인위 적 으로 단축 시킬 수 없 다 ' 는 명분 으로 사형 폐지론 이 일시 적 으로 힘 을 얻 기 도 한다 . 그러 다 사회 를 깜짝 놀라 게 하 는 끔찍 한 사건 이 발생 하 면 ' 이런 흉악범 은 사형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는 쪽 으로 폐지론 이 위축 된다 . 　 따라서 사형 제 의 존폐 문제 를 놓 고 논리 대결 에 몰두 하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다 . 현 사형 제 의 문제점 을 찾 아 개선 하 는 데 역량 을 모으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 . 　 우선 사형 이 라는 형벌 이 남발 될 수 있 는 현행법 을 정비 해 사형 을 대폭 축소 하 고 사형 대상 범죄 를 형 법전 으로 한정 할 필요 가 있 다 . 　 오판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사형 판결 은 대법원 전원 재판부 의 만장일치 로 만 하 도록 하 거나 , 사형 판결 이 확정 돼도 3 ~ 7 년 정도 집행 을 미루 는 방법 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김민호 교수 ( 성균관 대 · 법학 ) ☞ 생각 플러스 : 범죄자 를 처벌 하 거나 교화 하 기 위해 형벌 이 갖춰야 할 요건 을 설명 하 라 . ▶ 기자 블로그 http : / / blog . joins . com / center / journalist . asp [ 감각 있 는 경제 정보 조인스 구독 신청 http : / / subscribe . joins . com ] [ ⓒ 중앙일보 & Joins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GS _ con ( ) ; 최신 기사 인 기기 사이 시각 톱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