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훈 국제 문제 애널리스트 truth 21 c @ empas . com 지난 2 월 트럼프 · 김정은 하노이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북한 인권 단체 회원 들 과 탈북자 들 이 서울 미국 대사관 앞 에서 김정은 초상화 를 들 고 북한 인권 개선 을 촉구 하 는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photo 뉴시스 ‘ 국민 보호 책임 ( Responsibility to Protect · R 2 P ) ’ 은 특정 국가 가 반인 도 범죄 , 집단 살해 , 인종 청소 등 으로부터 자국민 을 보호 하 지 못할 경우 유엔 이 나서 야 한다는 원칙 을 말 한다 . 이 원칙 은 2005 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 2006 년 유엔 안보리 의 재 확인 을 거쳐 국제 규범 으로 확립 됐 다 . 이 원칙 은 리비아 국민 들 을 독재자 인 무아마르 알 카다피 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해 처음 적용 됐 다 . 2011 년 중동 독재 국가 들 에서 ‘ 아랍 의 봄 ’ 이 라는 민주 화 운동 으로 튀니지 와 이집트 에서 독재 정권 이 무너졌 고 리비아 에서 도 반정부 시위 가 벌어졌 다 . 카다피 는 반정부 시위대 를 무 차별 진압 했 고 , 이 에 맞서 국민 들 은 무장봉기 해 내전 이 발생 했 다 . 카다피 친위 부대 등 정부군 의 무자비 한 공격 으로 반군 을 비롯 해 리비아 국민 3 만 여 명 이 희생 됐 다 . 그러 자 유엔 안보리 는 2011 년 3 월 17 일 “ 카다피 의 학살 행위 로부터 리비아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해 모든 필요 한 수단 을 동원 한다 ” 면서 리비아 에 군사 개입 을 승인 하 는 결의 1973 호 를 만장일치 로 통과 시켰 다 . 이 에 따라 미국 등 다국적군 은 리비아 정부군 을 대대 적 으로 공습 하 는 등 반군 을 지원 했 다 . 반군 은 2011 년 10 월 20 일 고향 인 시르테 에 은신 하 고 있 던 카다피 를 찾아내 사살 했 다 . 유엔 공식 기구 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 COI ) 는 2014 년 2 월 채택 한 보고서 에서 “ 북한 에서 조직 적 이 고 광범위 하 며 심각 한 반 인 도적 범죄 가 자행 돼왔 다 ” 면서 “ 국제 사회 는 R 2 P 에 따라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등 인권 개선 을 위한 다각 적 인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보고서 는 북한 에서 고문 과 비 인도적 대우 · 강간 · 공개 처형 , 비 사법 적 · 자의 적 구금 · 처형 ,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 연좌제 적용 ·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 침해 가 이뤄지고 있 다면서 유엔 안보리 가 북한 인권 상황 의 국제 형사 재판소 ( ICC ) 회부 , ‘ 가장 책임 있 는 자 ’ 에 대한 적절 한 조치 등 을 취하 도록 권고 했 다 . 가장 책임 있 는 자 는 북한 에서 ‘ 최고 존엄 ’ 이라고 지칭 되 는 김정은 을 직접 겨냥 하 는 것 이 었 다 . COI 는 유엔 인권 이 사회 ( UNHRC ) 가 북한 의 인권 문제 를 조사 하 기 위해 2013 년 3 월 21 일 만장일치 로 설립 을 결의 한 이래 1 년 간 에 걸쳐 9 개 분야 를 조사 했 다 . 유엔 총회 에서 인권 문제 를 담당 하 는 제 3 위원회 는 2014 년 11 월 18 일 COI 의 보고서 를 내용 으로 하 는 북한 인권 결의안 을 표결 에 부쳐 찬성 111 표 , 반대 19 표 , 기권 55 표 로 통과 시켰 다 . 제 69 차 유엔 총회 도 같 은 해 12 월 18 일 제 3 위원회 결의안 을 찬성 116 표 , 반대 20 표 , 기권 53 표 로 처리 했 다 . 비록 유엔 총회 의 결의안 이 구속력 은 없 지만 , 국제 사회 가 북한 인권 유린 의 심각 성 에 대해 공감 하 고 책임자 인 김정은 에 대한 처벌 을 강조 했 다는 것 은 상당 한 의미 가 있 다고 볼 수 있 다 . 김정은 에 대한 처벌 강조 가 부담 ? 유엔 제 3 위원회 는 지난 11 월 14 일 유엔 본부 전체 회의 에서 올해 도 예외 없이 15 년 연속 북한 의 인권 침해 를 규탄 하 고 즉각 적 인 개선 을 촉구 하 는 인권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이번 결의안 은 회원국 어디 도 표결 을 요청 하 지 않 아 표결 없이 ‘ 전원 동의 ( 컨 센서스 ) ’ 방식 으로 채택 됐 다 . 특히 이번 결의 안 에 는 COI 의 북한 인권 보고서 내용 이 그대로 반영 됐 다 . 유엔 안보리 가 북한 인권 상황 을 ICC 에 회부 하 고 ‘ 가장 책임 있 는 자 ’ 에 대한 적절 한 조치 를 하 도록 권고 하 는 내용 도 그대로 유지 됐 다 . 유엔 총회 는 12 월 중 제 3 위원회 에서 통과 된 결의안 을 상정 해 표결 에 부칠 예정 인데 , 압도 적 표차 로 채택 될 것 이 분명 하 다 . 그런데 이번 결의안 의 ‘ 공동 제 안국 ’ 에 한국 이 참여 하 지 않 았 다 . 이번 결의안 은 유럽연합 ( EU ) 이 초안 을 만들 고 미국 · 일본 · 영국 등 61 개 회원국 이 공동 제안 했 다 . 한국 은 유엔 총회 와 제 3 위원회 가 2005 년 부터 매년 채택 해 왔 던 북한 인권 결의 안 에 2008 년 부터 지난해 까지 ‘ 공동 제 안국 ’ 으로서 적극 참여 해 왔 다 . 한국 이 참여 하 지 않 은 것 은 문재인 정부 의 결정 에 따른 것 이 다 . 이명박 정부 첫해 인 2008 년 부터 박근혜 정부 를 거쳐 문재인 정부 도 지난해 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 의 공동 제 안국 으로 참여 했 고 , 찬성표 를 던졌었 다 . 문재인 정부 가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의 공동 제 안국 에 참여 하 지 않 은 이유 는 무엇 때문 일까 . 문재인 정부 는 “ 현재 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 을 종합 적 으로 감안 해 이번 에 는 공동 제 안국 에 참여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지만 , 국제 사회 는 문재인 정부 가 북한 정권 과 김정은 의 눈치 를 보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북한 인권 결의 안 에 는 최고 존엄 인 김정은 을 처벌 하 라는 내용 이 들 어 있 다 . 특히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남북 대화 재개 와 김정은 의 방한 을 추진 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로선 김정은 의 심기 를 헤아릴 수 밖에 없 는 입장 이 다 . 다시 말 해 국제 사회 의 비판 화살 을 막 기 위해 문재인 정부 가 김정은 의 ‘ 심기 경호 ’ 에 나선 셈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북한 정권 이 ‘ 오지랖 넓 은 중재자 ’ ‘ 삶 은 소대 가 리도 앙천대소 할 노릇 ’ ‘ 보 기 드물 게 뻔뻔 한 사람 ’ 등 막말 을 쓰 며 문 대통령 을 직접 비판 해도 항의 조차 하 지 않 고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해 왔 다 . 북한 정권 은 올 들 어 타미 플 루 ( 1 월 ) , 쌀 5 만 t ( 5 월 ) ,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공동 방역 제안 ( 5 월 ) 등 문재 인 정부 의 인도 적 지원 제안 을 모두 거부 해 왔 다 . 북한 정권 은 지난 10 월 평양 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전 남북 축구 를 아예 무 관중 · 무 중계 경기 로 진행 하 는 등 남북 교류 를 완전 중단 시켰 다 . 게다가 북한 정권 은 지난 5 월 부터 무려 13 차례 나 각종 미사일 과 방사포 도발 을 자행 해 왔 다 . 김정은 은 남북 경협 의 상징 인 금강산 관광 지구 를 싹 들어내 라는 교시 까지 내렸 다 . 그런데 도 문재 인 정부 는 북한 정권 과 김정은 을 향해 대화 하 자면서 구애 의 제스처 만 보이 고 있 다 . 특히 문재 인 정부 가 지난 11 월 7 일 살인 을 저지른 흉악범 이 라며 귀순 의사 를 밝힌 북한 선원 2 명 을 강제 북송 한 것 도 김정은 의 심기 를 거스르 지 않 으려는 의도 라고 볼 수 있 다 . 김정은 은 지난 9 월 28 일 북한 주민 들 의 탈 북 시도 를 완전히 차단 하 라고 지시 를 내린 바 있 다 . 문재인 정부 의 강제 북송 은 김정은 의 입맛 에 맞 는 반 ( 反 ) 인권 맞춤 형 조치 라고 해도 과언 은 아니 다 . 국제 사회 는 문재인 정부 가 이런 조치 를 내린 것 을 강력 하 게 규탄 하 고 있 다 . 유엔 의 인권 업무 를 총괄 하 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 OHCHR ) 는 “ 북한 선원 2 명 이 강제 송환 이후 고문 과 처형 을 당할 심각 한 위험 에 처해 있 을 것 을 우려 한다 ” 고 밝혔 다 . OHCHR 은 유엔 의 ‘ 고문 및 그 밖 의 잔혹 하 거나 비인 도적 또는 굴욕 적 인 대우 나 처벌 의 방지 에 관한 협약 ’( 고문 방지 협약 ) 을 비롯 한 국제 인권법 은 심각 한 고문 위험 에 처한 개인 들 의 강제 송환 을 금지 하 고 있 다면서 한국 도 고문 방지 협약 가입 국 이 라고 지적 했 다 . 고문 방지 협약 3 조 는 어떤 당사국 도 고문 받 을 위험 이 있 다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근거 가 있 는 다른 나라 로 개인 을 추방 , 송환 또는 인도 해서 는 안 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한국 이 비준 한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 ICCPR ) 도 비슷 한 조항 을 담 고 있 다 . 토마스 오 헤아 킨 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 고 관 은 문재인 정부 의 이번 조치 를 조사 할 방침 이 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 지난 11 월 15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에 참석 해 최근 북한 선원 2 명 을 북송 한 사건 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있 다 . photo 뉴시스 북 선원 북송 에 쏟아지 는 국제 사회 비판 들 앰 네스 티 인터내셔널 ( AI ) 과 휴먼 라이츠 워치 ( HRW ) , 세계 기독교 연대 ( CSW ) 등 국제 인권 단체 들 은 문재인 정부 가 명백히 국제 협약 을 위반 했 다고 비판 했 다 . HRW 는 난민 이 든 아니 든 국제 인권법 은 그 누구 도 실질 적 인 고문 의 위험 이 있 는 곳 으로 송환 하 는 것 을 금지 한다면서 한국 의 난민 법 3 조 도 이런 국제 협약 에 근거 해 대상자 에게 인도적 보호 를 할 것 을 명시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AI 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은 절대 적 금지 에 기초 하 기 때문 에 당사자 가 범죄자 든 아니 든 상관없이 적용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을 지키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사법 절차 를 통해 유죄 판결 이 날 때 까지 피고인 을 무죄 로 추정 하 는 무죄 추정 의 원칙 도 어겼 다고 지적 했 다 .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도 “ 한국 에 도착 한 북한 주민 은 한국 국민 이 될 수 있 는 헌법 적 권리 가 있 다 ” 며 “ 한국 국민 을 북한 에 인도 하 는 것 에 는 헌법 적 , 법률 적 , 행정 적 제한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 의 원은 “ 북한 선원 2 명 의 강제 북송 은 베를린 장벽 을 통해 명백 한 죽음 으로 사람 들 을 돌려보내 는 것 과 같 다 ” 고 비난 했 다 . 국내 의 인권 단체 및 탈북자 단체 들 과 대한 변협 등 도 문재 인 정부 의 조치 를 강력 하 게 비판 했 다 . 특히 북한 인권 단체 총 연합회 가 이번 조치 와 관련 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 실장 , 서훈 국가 정보 원장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 핵심 4 인 을 기소 · 처벌 해 달 라는 청원서 를 국제 형사 재판소 ( ICC ) 에 제출 했 다 . ICC 창설 에 관한 로마 협약 제 7 조 에 따르 면 근거 없이 주민 을 추방 한 것 은 인도 에 반하 는 죄 에 해당 한다 . 이 단체 는 한국 주민 으로 간주 할 수 있 는 이 들 을 강제 북송 한 것 이 인도 에 반하 는 죄 라면서 ICC 에 처벌 을 요구 한 것 이 다 . 한국 은 ICC 가입 국 이 다 . ICC 회부 는 가입 당사국 이나 유엔 안보리 만 할 수 있 지만 , ICC 검찰 이 인권 단체 의 정보 를 검토 해 수사 가 필요 하 다고 결정 하 면 재판부 의 허가 를 얻 어 독립 적 으로 수사 · 기소 할 수 있 다 . ‘ 한반도 인권 과 통일 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한 변 ) ’ 도 국가 인권 위원회 에 문재 인 대통령 , 이낙연 총리 , 정의용 청와대 안보 실장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을 조사 해 고발 조치 해 줄 것 을 촉구 하 는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30 개 북한 인권 단체 들 은 문재인 정부 의 이번 조치 에 깊 은 우려 를 표명 하 고 강제 송환 된 두 사람 의 생명 과 인도 적 인 처우 가 보장 되 도록 북한 정권 에 압력 을 가해 줄 것 을 촉구 하 는 공동 서한 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 고 관 과 인권 담당관 ,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 등 에 발송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출범 이후 지금 까지 북한 인권 문제 를 철저 하 게 외면 해 왔 다 . 문재인 정부 는 2016 년 제정 된 북한 인권법 에 따라 북한 인권 재단 을 설립 해야 했었 지만 , 이 사진 을 구성 하 지 않 음 으로써 재단 사무실 을 폐쇄 하 고 직원 을 해산 시켰 다 . 또 북한 인권법 에 담긴 외교부 의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 도 2 년 가까이 공석 상태 다 . 통일부 는 지난 4 월 미국 에서 열린 ‘ 2019 북한 자유 주간 ’ 에 참가 했 던 인권 활동가 들 의 항공료 지원 을 예년 과 달리 거부 했 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도 북한 인권 문제 를 거론 하 는 것 을 꺼려왔 다 . 김 장관 은 2017 년 1 월 부터 2018 년 6 월 까지 통일부 의 북한 인권 증진 자 문위 위원 으로 활동 했 지만 실제 회의 에 는 단 한 차례 만 참석 했 다 . 김 장관 은 코리아 연구원 기획 위원 시절 인 2006 년 작성 한 ‘ 인권 결의안 찬성 이후 남북 관계 는 어디 로 ’ 라는 보고서 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 가 유엔 총회 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을 처음 찬성 한 것 을 신랄 하 게 비판 했었 다 . 김 장관 은 북한 선원 들 의 강제 송환 을 정당 화 하 기 위해 이 들 이 귀순 의사 가 없 었 던 것 처럼 거짓말 까지 했 다 . 김 장관 은 11 월 8 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이 들 은 신문 을 받 는 과정 에서 여러 가지 상반 된 진술 이 있 었 지만 ‘ 죽 더라도 돌아가 겠 다 ’ 는 진술 을 분명히 했 다 ” 며 “ 이 들 의 행적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했 을 때 귀순 의사 가 없 다는 것 으로 최종 결론 을 내렸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이 들 은 합동 신문 조사 에서 자필 진술서 에 ‘ 귀순 하 겠 다 ’ 는 명백 한 의사 를 표현 했 다고 한다 . 체포 될까봐 두려워 죽음 을 무릅쓰 고 남쪽 으로 도주 한 이 들 이 ‘ 죽 더라도 돌아가 겠 다 ’ 고 진술 했 다는 건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 COI ) 가 2014 년 북한 인권 보고서 를 발표 하 고 있 다 . photo US MISSION GENEVA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의 북 인권 외면 김 장관 을 임명 한 문 대통령 은 인권 변호사 였 다는 말 이 무색 할 정도 로 북한 인권 을 아예 무시 해 왔 다 , 문 대통령 은 취임 후 탈북자 나 납북자 가족 면담 을 한 적 이 없 다 . 문 대통령 은 최근 2017 년 북한 에 억류 됐 다 송환 된 직후 사망 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 비어 부모 의 면담 요청 도 거부 했 다 . 특히 문 대통령 은 김정은 과 의 세 차례 의 정상 회담 에서 북한 인권 문제 를 단 한 번 도 거론 하 지 않 았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해 12 월 10 일 세계인 권 선언 70 주년 기념식 에서 북한 인권 문제 에 대해서 는 일언반구 도 없이 “ 평화 를 통해 인권 이 보장 되 고 , 인권 을 통해 평화 가 확보 되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평화 가 오 기 전 에 는 북한 인권 문제 를 제기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다 . 실제로 문 대통령 은 신년사 를 비롯 해 각종 기념식 연설 등 에서 북한 인권 문제 를 정면 으로 거론 한 적 이 없 다 . 미국 북한 인권 위원회 ( HRNK ) 의 그래그 스칼라 튜 사무총장 은 “ 진정한 평화 의 궁극 적 지표 는 인권 이 어야 한다 ” 면서 “ 인권 문제 는 핵 문제 보다 도 우선 적 으로 고려 될 수 있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수잔 숄티 미국 북한 자유 연합 ( NKFC ) 대표 는 “ 문재인 정부 는 평화 라는 미명 하 에 북한 인권 은 외면 하 고 김정은 과 의 대화 에 만 관심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동북아 전문가 인 고든 창 변호사 는 “ 인권 변호사 출신 인 문재 인 대통령 에게서 북한 인권 에 대한 문제 의식 을 찾아볼 수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미국 인권 재단 ( HRF ) 전략 기획 실장 은 “ 문 대통령 은 부모 는 북한 태생 이 고 정치 입문 전 인권 변호사 로 활동 했 는데 , 북한 인권 문제 에 소홀 한 것 은 이해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 협회 선임 연구원 은 “ 한국 에서 북한 인권 문제 를 다루 는 정치 적 상황 은 정말 이상 하 다 ” 며 “ 국제 사회 에서 는 진보 진영 이 인권 문제 를 다루 는데 , 한국 에선 진보 정권 이 집권 할 때 북한 인권 문제 를 지지 하 지 않 는 현상 이 나타난다 ” 고 지적 했 다 . 아무튼 북한 주민 2400 만 명 의 인권 문제 를 외면 하 면서 김정은 의 심기 를 거스르 지 않 으려는 것 은 나치 독일 의 유대 인 학살 을 못 본 체 하 는 것 과 같 다 . 숄티 대표 가 “ 문 대통령 이 북한 주민 들 에게 등 을 돌린다면 역사 가 문 대통령 을 심판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듯이 문 대통령 은 ‘ 인권 없이 진정 한 평화 는 없 다 ’ 는 말 을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 	 - Copyrights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