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자동차 사고 10 계명 으로 알려져 있 는 내용 들 중 에 1 ~ 2 계명 중심 으로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질문 . 오늘 은 자동차 사고 10 계명 으로 알려져 있 는 내용 에 대해 말씀 해 주 시 기 로 하 셨 는데 이런 검증 되 지 않 는 내용 들 을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들 이 그대로 믿 어도 되 는 것 인지 먼저 궁금 합니다 . 답변 .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들 께서 계신 곳 은 주로 공업 사나 병원 입니다 . 이곳 에서 만나 뵙 는 분 들 중 에 는 피해 자분 들 도 계시 지만 그곳 에 관계자 또는 지인 들 이 함께 계시 는데 이야기 를 듣 고 있 자면 저희 들 보다 더 전문가 들 이 많 습니다 . 흔히 이런 분 들 을 저희 들 은 안 다 박사 라고 합니다 . 뿐 만 아니 라 오늘 제 가 말씀 드리 려고 하 는 인터넷 상 에서 공공연 하 게 자동차 사고 10 계명 이 라고 하 여 오래 전 부터 떠돌아다니 고 있 는 내용 들 을 조목조목 한번 짚 어 보 려고 하 는데 그 이유 는 그러 한 내용 들 이 맞 는 내용 도 있 지만 상당 부분 교통사고 피해자 의 입장 에서 듣 게 될 때 오해 가 될 수 있 는 내용 들 이 많 아서 이 를 바로잡 기 위한 것 입니다 . 질문 . 그럼 , 먼저 제 1 계명 으로 알려져 있 는 자동차 사고 가 나 면 반드시 치료 를 받 는다 . 는 어찌 보 면 당연 한 것 같 습니다 만 어떻 습니까 ? 답변 . 그렇 습니다 .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하 면 정말 당연 한 것 입니다 . 그런데 치료 를 받 는 문제 와 자동차 사고 로 처리 를 하 거나 , 보험 처리 를 하 는 문제 와 는 별개 의 문제 로 생각 해야 합니다 . 사고 에 따른 임상 적 인 증상 , 흔히 말 하 는 후유증 이 라는 것 은 통상 사고 후 바로 나타나 지 않 고 대부분 하루 밤 을 지나 고 나 면 나타나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가 , 피해자 의 입장 에서 생각 해 보 아야 할 경우 , 자동차 와 보행자 와 의 사고 인지 , 자동차 와 자동차 와 의 사고 인지 여부 에 따라 각기 달리 생각 을 해 보 아야 합니다 . 물론 제 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 는 것 은 사고 모두 중상 사고 가 아닌 경우 를 말 합니다 . 왜냐하면 자동차 가 심하 게 파손 되 고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라고 한다면 말 할 것 도 없이 치료 를 하 는 것 은 당연 하 고 보험 처리 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제 가 지금 말씀 드리 는 것 은 아주 경미 한 경상 의 사고 이 던지 , 아니면 큰 충격 이 없 었 던 경우 를 가정 해서 말씀 드리 는 것 입니다 . 질문 . 치료 는 받 되 자동차 사고 처리 를 하 거나 보험 처리 는 잘 생각 해 보 고 처리 를 하 라는 말씀 이 신데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병원 에 방문 하 여 이상 유무 를 확인 하 는 것 은 당연 한 절차 중 의 하나 입니다 . 특히 가해자 의 입장 에서 볼 때 자칫 잘못 하 면 뺑소니 로 몰릴 위험 성 이 있 기 때문 에 피해자 쪽 에서 병원 에 가 지 않 으려고 하 더라도 병원 에 방문 하 여 이상 유무 를 확인 하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자동차 와 보행자 와 의 사고 라면 이 부분 은 가해자 의 입장 에서 나 피해자 의 입장 모두 놓치 면 안 되 는 부분 입니다 . 자동차 와 보행자 와 의 사고 라면 자동차 사고 로 처리 할 지 여부 는 사실 보행자 의 의중 에 달려 있 기 때문 에 가해자 의 입장 에서 자동차 사고 처리 를 굳이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물론 횡단보도 부근 에서 의 사고 와 같 은 경우 라면 그 유무 를 명확 하 게 하 기 위해서 나중 에 분쟁 을 방지 하 는 차원 에서 반드시 신고 를 해서 바로 잡 을 필요 가 있 겠 죠 . 그렇지만 자동차 와 자동차 와 의 사고 라면 잘 판단 해야 합니다 . 우선 피해자 의 입장 이 고 내 과실 이 전혀 없 는 경우 라면 당연히 치료 후 보험 처리 를 받 아 향후 추이 를 살펴보 아야 하 겠 습니다 . 그러나 내 과실 이 단 10 % 라도 나온다면 병원 에서 치료 를 한 후 보험 처리 를 할지 여부 는 잘 판단 해야 합니다 . 상대방 도 나 와 똑 같이 나올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질문 . 제 2 계명 이 라고 알려져 있 는 입원 치료 가 더 좋 다 . 와도 관련 이 있 는 것 같 은데요 . 답변 . 먼저 정리 를 한번 해 보 죠 .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하 면 병원 에 가 서 치료 를 받 아 이상 유무 는 반드시 확인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그러나 자동차 와 자동차 의 사고 중 쌍방 의 과실 이 발생 하 는 사고 의 경우 에 는 자동차 사고 처리 와 보험 처리 는 좀 더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 처리 를 하 라는 것 입니다 . 자동차 와 보행자 의 사고 에서 보행자 의 경우 와 자동차 와 자동차 와 의 사고 에서 내 과실 이 전혀 없 는 사고 , 상대방 의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후미 추돌 과 같 은 사고 의 경우 에 는 입원 치료 를 하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우선 통원 치료 는 보상금 도 적 고 보험 회사 에서 도 잘 신경 을 쓰 지 않 는 문제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통원 치료 의 경우 통상 약 30 만 원 이내 에서 합의금 이 결정 되 지만 입원 을 하 게 되 면 최소 약 50 만 원 이상 으로 합의금 이 결정 되 는 차이 가 있 기 때문 이 기 도 합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차대 차 와 의 사고 에서 내 과실 이 단 10 % 만 나오 는 경우 라면 치료 후 입원 을 하 는 것 은 잘 판단 해야 합니다 . 내 가 입원 을 한다는 것 은 상대방 의 보험 으로 처리 를 한다는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다면 최근 의 경향 으로 볼 때 거의 100 % 상대방 도 입원 을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습니다 . 질문 . 그럼 , 왜 이렇게 고민 을 해야 하 는지 구체 적 으로 말씀 을 해 주 시 죠 . 답변 . 만약 , 내 가 입원 하 여 보험 처리 를 받 게 되 면 상대방 도 입원 하 여 내 보험 으로 처리 를 하 게 되 는데 그렇게 되 면 보험 할 증이 문제 가 되 기 때문 입니다 . 대물 과 내 차량 의 손해 만 있 는 경우 에 는 최근 에 보험 에 가입 을 하 면서 보험료 가 할증 되 는 범위 율 을 250 만 원 으로 가입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아주 큰 사고 가 아니 라면 상대방 자동차 와 내 차량 의 수리비 가 250 만 원 을 넘어가 지 않 을 가능 성 이 많 기 때문 에 보험료 할증 이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매우 높 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 피해자 가 입원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료 의 할증 폭 이 매우 클 수 가 있 습니다 . 우선 경상 사고 라고 하 더라도 상대방 이 입원 을 하 게 될 경우 상대방 피해자 의 진단 은 통상 2 - 3 주 가 나오 게 되 고 , 그 피해자 의 부상 급수 는 8 급 - 9 급 이 될 가능 성 이 많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차기 보험료 의 할증 은 사고 의 점수 에 따라 할증 이 되 는데 만약 8 급 또는 9 급 의 경우 2 점 이 부과 되 고 , 2 점 은 20 % 의 할증 을 말 하 기 때문 에 그 부담 이 매우 클 수 있 습니다 . 물론 모두 가 다 그런 것 은 아닙니다 . 내 할인 율 이 최저 의 수준 에 있 다고 한다면 할증 율 이 크 게 걱정 될 수준 은 아니 겠 지만 내 할인 율 이 이제 막 시작 단계 에 있 거나 , 최근 3 년 이내 에 자동차 사고 로 보험 으로 처리 를 한 경험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정말 다시 또 생각 해야 하 는데 우선 20 % 할증 도 문제 이 지만 더 문제 는 이런 경우 특별 할증 10 % 가 더 올라갈 수 있 기 때문 에 신중 한 접근 을 해야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질문 . 정말 그러 네요 .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하 면 반드시 치료 하 고 입원 해 라는 말 만 믿 고 있 다가 는 낭패 를 당할 수 도 있 겠 는데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굳이 입원 치료 를 하 려는 분 들 이 계신데 그런 분 들 은 대부분 개인 보험 에 가입 을 하 고 있 어서 이 기 도 합니다 . 그런데 이제 는 개인 보험 을 다수 가입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부분 도 주의 를 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병원 의 치료비 의 경우 과거 에 생명 보험 의 경우 대부분 진단 보험금 으로 약 100 만 원 내외 가 책정 되 어 있 었 는데 이 부분 이 지금 은 대부분 실 손 의료비 로 대처 가 되 어 있 기 때문 에 자동차 보험 회사 에서 진료비 를 지급 하 게 되 면 진료비 를 보험 회사 에서 추가 로 받 을 수 없 게 됩니다 . 또한 과거 에 는 진단 이 2 주 가 나온 후 기본 적 으로 2 주 정도 의 추가 진단 을 받 아 입원 치료 를 계속 할 수 있 었 지만 최근 에 는 초진 이 끝난 후 입원 을 전제 로 한 추가 진단 이 발급 될 확률 도 매우 낮 고 , 다른 병원 으로 전원 하 는 것 도 그렇게 쉽 지 가 않 습니다 . 최근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이 개정 되 면서 이 부분 이 매우 강화 가 되 면서 일 명 나이롱 환자 를 없애 려고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다면 2 주 진단 의 경우 14 일 인데 이 중 에 입원 중 입원 급부금 이 통상 하루 1 만 원 내지 2 만 원 정도 로 책정 되 어 있 는데 , 3 일 초과 1 일 당 대부분 지급 하 기 때문 에 실제 지급 은 11 일 이 되 기 때문 에 2 만 원 으로 되 어 있 다고 해야 22 만 원 밖에 더 안 되 기 때문 에 보험료 할 증과 2 주 동안 입원 하 게 되 면 실제 내 가 일 을 하 지 못하 게 되 는 손해 등 을 면밀 하 게 고려 하 여 결정 을 해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 보험 처리 문제 는 그렇 고 경찰서 에 사고 를 정식 으로 신고 하 는 것 은 왜 고려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죠 . 답변 . 고려 한다기 보다 는 굳이 신고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입니다 .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에 의하 면 교통사고 로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한 때 에 는 그 차 의 운전자 등 은 경찰 공무원 이 현장 에 있 는 때 에 는 그 경찰 공무원 에게 , 경찰 공무원 이 현장 에 없 는 때 에 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 관서 ( 지구대 · 파출소 및 출장소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지체 없이 신고 하 여야 해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운행 중 인 차만 이 손괴 된 것 이 분명 하 고 도로 에서 의 위험 방지 와 원활 한 소통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고 하 여 모든 교통사고 를 다 신고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하 고 있 지 는 않 습니다 . 위 법률 에 따르 면 일단 재물 손괴 만 있 는 사고 는 신고 의무 가 없 어 졌 다고 말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위 법률 에 대하 여 헌법 재판소 는 모든 경우 의 교통사고 를 신고 하 여야 하 는 것 이 아니 고 사고 장소 , 시간 , 규모 등 당시 의 구체 적 상황 에 비추 어 볼 때 피해자 의 구호 및 교통 질서 회복 을 위하 여 경찰관 의 조직 적 인 조치 가 필요 한 상황 이 라고 판단 할 때 , 도로 교통 법 에서 의 신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라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질문 . 그럼 , 자동차 와 자동차 사고 에서 자동차 만 파손 되 면 신고 하 지 않 아도 되 고 , 인사 사고 의 경우 에 도 매우 특별 한 상황 이 아닌 한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된다 . 그런 말씀 이 네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사실 일반인 들 이 경찰관 의 조직 적 인 조치 가 필요 한 상황 을 어떻게 아 는 가의 문제 인데 결국 이러 한 것 으로 볼 때 , 자동차 사고 에 대한 신고 의무 는 사장 된 것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즉 교통사고 를 신고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처벌 을 받 지 는 않 는다는 말씀 입니다 . 물론 처벌 조항 이 있 기 는 하지만 이 를 적용 할 수 가 없 다는 것 입니다 . 따라서 경찰서 에 신고 하 지 않 고 해당 보험 회사 에 사고 접수 를 하 는 것 으로 자동차 사고 처리 를 대신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다중 의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차량 이 정체 가 되 는 등 경찰관 이 개입 하 지 않 으면 안 될 정도 의 위중 한 상황 이 라면 반드시 그 사고 원인 의 가해자 등 은 이 를 신고 를 해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 그러나 피해자 의 입장 에서 볼 때 추후 에 문제 가 발생 할 소지 가 있 는 등 의 경우 , 가해자 가 신고 를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이 를 그대로 방치 하 면 안 될 것 같 다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사고 내용 에 대하 여 후일 분쟁 이 야기 될 수 있 는 경우 , 또는 11 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횡단 보도 등 ) 와 최근 헌법 재판소 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일부 위헌 이 라는 판결 에 따라 형사 처벌 특례 에서 제외 된 중상 해 사고 여부 를 가늠 하 기 어려운 12 주 이상 의 진단 을 입 은 피해자 등 은 반드시 경찰서 에 교통사고 를 신고 하 시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다만 , 가 ․ 피해자 가 상호 원만히 합의 ( 형사 합의 ) 하 였 고 각 보험 회사 의 사고 접수 의 내용 을 확인 후 사실 대로 신고 된 것 을 확인 하 였 다면 반드시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자동차 사고 1 ~ 2 계명 중심 으로 살펴보 았 고 , 다음 시간 에 는 나머지 계명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