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 필시 안 서 ' 北 세습 ' ' 6 · 25 남침 ' 빼 - 조선닷컴 - 교육 · 취업 > 신문 은 선생 님 
 교과서 집 필시 안 서 ' 北 세습 ' ' 6 · 25 남침 ' 빼 
 입력 2018 . 02 . 06 03 : 12 
 [ 南 정통성 부각 않 고 北 과 동등 국가 로 서술 ] 
 교육 평가 원 ' 北 인권 ' 도 삭제 
 집필 기준 명확 해도 문제 많 았 는데 盧 정부 때 도 적시 한 北 인권 등 핵심 지침 빠져 편향 교과서 우려 
 환경 등 20 세기 후반 세계 문제 도 미국 이 원인 인 것 처럼 묘사 
 전국 의 중 · 고교 생 들 이 2020 년 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 집필 기준 ' 시안 ( 試案 ) 에서 ' 북한 정권 세습 ' 과 ' 북한 주민 인권 ' 이 라는 표현 이 사라진 것 으로 확인 됐 다 . ' 6 · 25 남침 ' 이 라는 표현 도 삭제 됐 다 . ' 자유민주주의 ' 에서 ' 자유 ' 를 삭제 한 데 이 어 북한 정권 의 핵심 문제점 에 대한 서술 지침 이 사라진 것 이 다 . 
 현재 중 · 고교 생 들 이 사용 중 인 2009 년 개정 교육 과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에 는 ' 오늘날 북한 의 세습 체제 및 경제 정책 의 실패 , 국제 적 고립 에 따른 체제 위기 와 북한 주민 의 인권 문제 등 을 서술 한다 ' 고 돼 있 다 . 그러나 지난달 26 일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이 공청회 에서 공개 한 중 · 고 역사 · 한국사 교과서 교육 과정 · 집필 기준 시안 에 는 ' 북한 의 세습 ' ' 북한 주민 의 인권 ' 이 라는 표현 은 없 고 ' 북한 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 ' 라고 간략히 표현 돼 있 다 . ' 북한 주민 의 인권 ' 은 집필 기준 이 처음 만들 어 진 노무현 정부 시절 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 어 진 현행 집필 기준 까지 꾸준히 들어가 있 었 는데 이번 에 빠졌 다 . 또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 에 는 ' 6 · 25 전쟁 의 개전 에 있 어서 북한 의 불법 남침 을 명확히 밝히 고 … ' 라고 기술 돼 있 는데 , 이번 집필 기준 시안 에 는 ' 6 · 25 전쟁 의 배경 과 전개 과정 을 살펴보 고 전후 남북 분단 이 고착 되 는 과정 을 파악 한다 ' 고 고쳤 다 . 
 현재 집필 기준 개발 에 참여 중 인 한 관계자 는 " 전반 적 으로 지금 까지 남북한 관계 의 갈등 과 대결 구도 를 부각 하 기 보다 , 미래 지향 적 방향 을 보여 주 자는 취지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2020 년 부터 중 · 고교 생 들 이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 ( 試案 ) 에서 우리 헌법 의 기본 원리 인 ' 자유민주주의 ' 표현 중 ' 자유 ' 가 삭제 된 데 이 어 ' 6 · 25 남침 ' ' 북한 세습 ' ' 북한 인권 ' 같 은 핵심 표현 이 줄줄이 빠져 논란 이 되 고 있 다 . 
 ◇" 집필 기준 명확 해도 잘못 많 았 는데 … "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은 공청회 에서 공개 한 ' 집필 기준 개발 방향 ' 을 통해 ' 집필 기준 의 적정 화 , 최소 화 ' 방침 에 따라 시안 을 만들 었 다고 밝혔 다 . " 집필 기준 이 다양 한 교과서 를 만드 는 데 제약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 에 유의 해 최소한 의 기준 을 제시 하 는 데 주력 했 다 " " 창의 적 인 교과서 가 나올 수 있 도록 했 다 " 고 도 했 다 . 북한 세습 이나 인권 문제 , 6 · 25 남침 등 을 기술 할지 여부 는 각 교과서 출판사 에 맡기 고 , 이런 내용 이 누락 돼도 교과서 발행 에 제한 을 두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평가 원 은 6 · 25 남침 누락 과 관련 해선 "( 집필 기준 시안 에서 밝힌 ) ' 6 · 25 전쟁 의 배경 과 전개 과정 을 살펴보 고 , 전후 남북 분단 이 고착 되 는 과정 을 파악 한다 ' 는 표현 으로 포괄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집필 기준 에서 이 같 은 역사 적 중대 사실 과 북한 세습 , 인권 문제 등 핵심 내용 을 빼 면 집 필자 성향 에 따라 사실 관계 가 제대로 서술 되 지 않 고 좌편 향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만든 2009 개정 교육 과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에 는 ' 6 · 25 전쟁 의 개전 에 있 어서 북한 의 불법 남침 을 명확히 밝히 고 … ' 라는 구체 적 지침 이 있 었 다 . 하지만 지침 이 명확 했 는데 도 6 · 25 원인 을 오해 할 수 있 게 서술 한 교과서 가 많 았 다 . 예컨대 , ' 38 도선 이 그어 지 고 6 · 25 전쟁 이 일어나 기 이전 남북한 간 많 은 충돌 이 있 었 다 . ( 중략 ) 이러 한 상황 에서 남북한 은 서로 통일 을 주장 하 였 다 ' 고 서술 해 마치 남북 이 모두 전쟁 에 책임 이 있 는 것 처럼 오해 할 수 있 게 쓴 교과서 가 있 었 다 . 
 이런 좌편 향 적 내용 중 에 는 교육부 가 수차례 수정 권고 와 수정 명령 을 했는데도 고쳐 지 지 않 은 경우 도 있 었 다 . 
 ◇" 남북 동등 한 국가 인 듯 서술 " 
 이번 집필 기준 시안 에서 남한 과 북한 을 동등 한 국가 처럼 다룬 부분 도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시안 은 ' 대한민국 의 발전 ' 부분 에서 ' 남한 과 북한 에 각각 들어선 정부 의 수립 과정 과 체제 적 특징 을 비교 한다 ' 고 제시 했 다 . 또 교육 과정 시안 의 ' 학습 요소 ' 가운데 ' 6 · 25 전쟁 과 남북 분단 의 고착화 ' 항목 에서 ' 반공주의 와 독재 ' 와 ' 북한 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 ' 를 나란히 나열 했 다 . ' 대한민국 정부 는 유엔 으로부터 한반도 의 유일 한 합법 정부 로 승인 받 은 사실 에 유의 한다 ' 는 내용 도 빠졌 다 . 
 박인현 대구 교대 교수 는 " 남한 과 북한 의 독재 를 나란히 나열 해 마치 두 국가 가 똑같이 독재 국가 로 문제 가 있 다는 걸로 보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정경희 영산 대 교수 는 " 6 · 25 전쟁 이 북 의 남침 이 라는 것 을 명확히 하 지 않 는 것 은 이미 전 세계 적 으로 수명 이 다 한 수정주의 사관 " 이 라면서 " 이번 시안 은 대한민국 의 정통성 이 전혀 부각 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 환경 · 난민 문제 도 미국 책임 ? 
 중학교 역사 교과서 의 집필 기준 시안 에서 는 현대 세계 가 안 고 있 는 여러 문제 가 미국 에서 비롯 된 것 처럼 기술 했 다 . ' 탈 냉전 과 미국 주도 의 국제 질서 가 야기 한 문제 들 , 즉 인종 과 종교 갈등 , 세계 지역 간 불 균형 , 환경 , 난민 문제 등 을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의 사례 를 중심 으로 다룬다 ' 고 했 다 . 기존 집필 기준 에 없 던 내용 이 이번 에 추가 됐 다 . 이 에 대해 " 20 세기 후반 의 글로벌 문제 들 이 모두 미국 이 야기 했 다는 것 이 냐 " 는 지적 이 나온다 . 
 교육부 는 평가 원 이 집필 기준 과 교육 과정 시안 을 이달 말 확정 하 면 , 그 시안 을 검토 해 상반기 중 확정 · 고시 할 계획 이 다 . 교육부 는 교육 과정 · 집필 기준 개발자 46 명 의 명단 을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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