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 , 해지 요청 에 도 ' 자동 이 체 ' 결재 됐 다면 ? - 헤드라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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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 , 해지 요청 에 도 ' 자동 이 체 ' 결재 됐 다면 ? 
 승인 2020 . 02 . 18 15 : 30 
 [ 이상식 의 소비자 상담 Q & A ] ( 42 ) 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 지 요청 후 이용 대금 환급 
 2014 년 3 월 ○○ 통신사 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매월 이용 요금 25 , 040 원 을 납부 했 습니다 . 계약 후 3 년 이 지나 다른 지역 으로 이사 를 가 게 되 면서 ○○ 통신사 고객 센터 에 연락 하 여 계약 해지 를 요청 하 였으나 , 해지 되 지 않 은 채 로 최근 까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금 이 계속 자동 이 체 되 었 습니다 . 
 ○○ 통신사 에 항의 하 니 소비자 가 계약 해지 를 요청 한 이력 이 확인 되 지 않 으나 , 소비자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최근 1 년 동안 청구 된 이용 대금 만 환급 해 주 겠 다고 합니다 . 계약 해지 를 요청 한 이후 인터넷 서비스 를 전혀 이용 하 지 않 았 는데 , 이런 경우 최근 까지 자동 이체 된 요금 에 대해 전액 환급 을 요구 할 수 있 을까요 ? 
 소비자 님 의 주장 만 으로 볼 때 , 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 지 에 따른 환급 지연 에 있 어서 양 당사자 모두 에게 과실 이 있 어 보 입니다 . 소비자 님 의 경우 는 계약 해지 를 요청 한 사실 을 입증 하 지 못하 고 있 고 , 해지 가 정상 적 으로 이루 어 졌 는지 살펴보 지 않 았 으며 , 이용 대금 의 자동 이 체 를 확인 하 지 못한 부주의 가 있 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한편 ○○ 통신사 도 최근 까지 소비자 님 의 접속 이력 이 없 음 에 도 요금 을 지속 적 으로 부과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1 년 요금 만 환급 하 겠 다는 사업자 의 주장 은 인정 하 기 어려워 보 입니다 . 
 「 민법 」 제 741 조 에 따라 ○○ 통신사 는 소비자 에게 법률 상 원인 없이 얻 은 이익 을 일부 반환 함 이 상당 한데 , 소비자 님 의 부주의 가 손해 확대 에 일정 부분 기여 한 점 등 을 감안 할 때 전액 환급 은 어려워 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