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를 경영 하 는 자 이 고 소외 1 과 소외 2 는 원고 경영 의 위 양조장 에서 제조 판매 되 는 술 을 소매점 에 공급 하 는 ( 단 원고 는 이 를 중간 도 매 라 하 고 피고 들 은 단순 한 배달 이 라고 다투 고 있 음 ) 세칭 배달원 으로 종사 해 오 던 자 들 인 사실 , 피고 가 1967 . 1 . 18 . 자 로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적법 한 재심 신청 에 따라 1966 . 10 . 12 . 전라남도 지방 노동 위원회 의 구제 신청 기각 결정 을 취소 하 고 원고 에 대하 여 1966 . 7 . 13 . 자 로 원고 가 위 소외 인 들 을 해고 한 것 을 취소 하 고 그 두 사람 을 즉시 원직 에 복귀 시켜야 한다는 내용 의 구제 명령 을 발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는 바 , 피고 들 은 위 소외 인 들 은 원고 에게 고용 된 근로자 인데 원고 가 그 들 의 사용자 로서 그 들 이 노동조합 의 조직 에 주동 적 역활 을 하 였 다는 이유 로 해고 하 므로써 부당 노동 행위 를 저질 었 던 것 이 므로 피고 가 한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정당 한 것 이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원고 는 1966 . 5 . 이전 에 는 위 소외 인 들 과 간 에 고용 관계 가 존재 하 였으나 그 이후 에 있 어서 는 그 와 같 은 관계 가 해지 되 어 소멸 하 였 던 것 이 니 도대체 부당 노동 행위 가 성립 될 여지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위 소외 인 들 은 노동조합 의 조직 과 는 아무런 관계 없이 스스로 의 의사 에 의하 여 퇴직 하 였 던 것 이 며 그것 이 아니 라 할지라도 원고 는 해고 당시 그 사람 들 이 원고 에 대하 여 부담 하 고 있 던 법 소정 의 해고 수당 을 초과 하 는 채무 를 그 해고 수당 의 지급 에 가름 하 여 포기 하 였 던 것 이 므로 피고 의 이 사건 판정 은 위법 임 을 면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제 12 내지 20 호 증 ( 모두 판매 확인서 ) , 갑 제 23 호 증 ( 탁주 출고 가격 ) , 을 제 2 호 증 ( 진술서 ) , 환송 전 증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5 , 6 , 7 호 증 ( 확인 서 , 노동조합 강제 탈퇴 입 증서 , 확인서 ) , 을 제 14 호 ( 자술서 ) , 을 제 20 호 ( 애 원서 ) , 을 제 23 호 증 ( 확인 증명서 ) , 같 은 소외 4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 을 제 13 호 증 ( 확인서 ) 을 제 21 호 증 ( 자술서 ) 의 각 기재 에 위 증인 들 의 각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가 경영 하 는 위 ( 상호 생략 ) 주조장 을 비롯 한 광주 시내 에 있 는 18 개 의 양조장 에 는 대체로 내부 에서 주류 의 제조 판매 등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내부 종업원 과 그 양조장 에서 제조 판매 하 는 술 을 소매점 에 배달 하 는 소위 배달원 이 있 는 바 , 위 ( 상호 생략 ) 주조장 에 는 소외 1 및 소외 2 를 포함 하 여 모두 17 , 8 명 의 배달원 과 이 와 비슷 한 수 의 내부 종업원 이 있 는 사실 , 원고 는 약 5 년 전 까지 는 위 배달원 들 에게 임금 을 정액 월급제 로 지급 하 여 왔으나 그 뒤 로 는 배달원 들 이 배달 한 술 의 분량 에 비례 하 여 이 를 지급 해 오 다가 약 3 년 전 부터 는 외상 대가 누적 됨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배달원 들 로 하여금 그때 그때 자기 가 배달 할 술 의 대금 ( 20 리터 당 금 250 원 ) 에 상당 한 돈 을 원고 에게 지급 하 고 술 을 받 아서 소매점 에 배달 케 하 는 동시 원고 가 그 돈 에서 20 리터 당 금 10 원 내지 15 원 을 할인 하 여 주 면 배달원 들 은 소매점 에서 금 15 원 내지 30 원 을 가산 하 여 20 리터 당 금 270 원 내지 280 원 을 수령 하 게끔 하 는 형식 으로 그 임금 의 지급 형태 를 바꾼 사실 , 그러 던 중 광주세무서 장 이 1966 . 4 . 29 . 자 로 광주 시내 에 있 는 각 양조장 의 경영자 들 에게 1966 . 5 . 1 . 부터 는 탁주 를 20 리터 당 금 280 원 에 출고 하 되 그 이외 는 일체 의 부대 비용 을 덧 부치 거나 주대 자체 의 할인 을 해 주 는 일 이 없 도록 지시 를 하 게 되 자 원고 도 이 지시 에 쫓 아서 1966 . 5 . 10 . 부터 는 배달원 들 에게 주대 를 일체 할인 하 여 주 지 않 게 된 결과 배달원 들 은 부득이 20 리터 당 금 280 원 의 주대 를 원고 에게 지급 하 고 술 을 받 아다가 소매점 에 배달 하 여 주 고 거기 서 배달 료조 로 30 원 내지 40 원 를 가산 하 여 금 310 원 내지 320 원 을 받 게 된 사실 , 그리하여 배달원 들 은 원고 의 위 와 같 은 조치 에 불만 을 품 고 노동조합 을 통하 여 그 들 의 권리 를 보호 할 것 을 꾀하 여 1966 . 6 . 23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분회 를 조직 코 소외 1 을 총무 부장 짐 병선 을 조직 부장 으로 각 선출 한 후 원고 와 단체교섭 을 벌리 게 되 었 고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배달원 들 의 분회 조직 활동 을 방해 하 던 끝 에 1966 . 7 . 13 . 자 로 그 들 에 대한 주류 출고 를 일방 적 으로 거부 하 므로써 그 들 을 해고 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