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특별 감찰관 추천 요청 국회 에서 3 명 추천 … 대통령 이 임명    문재인 대통령 이 5 월 25 일 공석 중 인 특별 감찰관 의 임명 의사 를 천 명 하고 국회 에 후보 자 추천 을 요청 했 다 . 특별 감찰관 제도 는 박근혜 정부 에서 ' 대통령 친 인척 등 특수 관계자 에 대한 비위 감찰 ' 을 목적 으로 특별 감찰관 법 을 제정 하 여 도입 했으나 , 이석수 전 특별 감찰관 이 지난해 9 월 사퇴 한 이후 특별 감찰관 이 공석 중 이 고 사실상 업무 가 중단 된 상황 이 다 . 문 대통령 은 " 특별 감찰관 은 법률 상 기구 로 이 를 적정 하 게 운영 할 의무 가 있 고 , 대통령 친 인척 비위 감찰 이 라는 기능 에 독자 성 이 있 으므로 공석 중 인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 를 진행 하 고 그 기능 을 회복 시킬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임기 3 년 의 특별 감찰관 은 국회 에서 3 명 의 특별 감찰관 후보 자 를 추천 하 고 대통령 이 그 중 1 인 을 지명 한 후 인사 청문회 를 거쳐 임명 한다 . 특별 감찰관 은 법 에 따라 ' 대통령 의 배우자 및 4 촌 이내 친족 ' 과 ' 대통령 비서실 의 수석 비서관 이상 의 공무원 ' 등 을 감찰 한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은 새 정부 에서 추진 예정 인 공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공 수처 ) 와 특별 감찰관 과 의 관계 와 관련 , 향후 국회 에서 관련 법 제정 시 그 대상 및 기능 을 규율 하 면 그 취지 에 맞 게 특별 감찰관 제도 를 운영 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김덕성 기자 ( dsconf @ legaltimes . co . kr ) Copyright ⓒ 리걸타임즈 ( http : / / www . legaltimes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