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 화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동상이몽 ' 
 서울대 법인 화법 시행령 이 입법 예고 됐 지만 시행령 에 대한 서울대 구성원 들 의 의견 은 모아 지 지 않 고 있 다 . 
 시행령 에 서울대 의사 가 잘 반영 됐 다는 긍정 적 인 반응 과 시행령 내용 에 실효 성 이 없 다는 부정 적 인 반응 으로 팽팽 하 게 맞서 고 있 다 . 
 지난 21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 이하 교과 부 ) 는 서울대 법인 화법 시행령 을 입법 예고 했 다 . 
 시행령 은 크 게 국공 유재 산 을 관리 하 는 내용 과 기초 학문 육성 위원회 , 장학 복지 지원 위원회 를 신설 하 는 내용 으로 구성 된다 . 
 ◈ 서울대 대학 본부 " 서울대 입장 잘 반영 됐 다 " 
 시행령 에 대해 서울대 대학 본부 는 ' 대학 입장 이 잘 반영 됐 다 ' 며 긍정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 장 은 " 시행령 이 만들 어 지 는 과정 에서 교과 부 가 서울대 에서 다양 한 의견 청취 했 고 상당 부분 서울대 입장 이 반영 됐 다고 평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남익현 처장 은 " 국공 유재 산 양도 는 법인 화법 이 규정 한 대로 교과 부 와 기획 재정부 가 협의 해 처리 하 기 로 했 다 " 며 " 오히려 시행령 에서 국공 유재 산 양도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을 정하 지 않 은 것 이 나중 에 세부 내용 을 조율 할 때 서울대 에 유리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어 " 기초 학문 육성 위원회 와 장학 복지 지원 위원회 신설 은 서울대 가 법인 화 전환 뒤 에 도 공 적 책무 를 지 겠 다는 선언 적 인 의미 가 있 다 " 며 시행령 에 의미 를 부여 했 다 . 
 그러나 일부 서울대 구성원 들 은 법인 화 법안 이 통과 될 때 문제 가 됐 던 부분 들 이 시행령 에서 도 여전히 해소 되 지 않 았 다며 부정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 서울대 교수 협의회 " 시행령 에 도 재정 문제 해소 방안 미흡 " 
 서울대 교수 협의회 ( 이하 교협 ) 는 시행령 에 재정 문제 해소 를 위한 방안 이 미흡 하 다고 주장 했 다 . 
 호문혁 서울대 교협 회장 은 " 등록금 이 오르 지 않 는 상황 에서 서울대 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며 " 법인 화 된 서울대 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 이 보다 구체 적 으로 담겼 어야 했 다 " 고 말 했 다 . 
 교협 은 기초 학문 육성 위원회 와 장학 복지 지원 위원회 신설 에 대해서 도 회의 적 인 입장 을 내놓 았 다 . 
 호문혁 회장 은 " 기존 의 서울대 체계 에서 도 기초 학문 육성 은 충분히 가능 한데 별도 로 위원회 를 둘 필요 성 을 이해 하 기 힘들 다 " 며 " 괜히 절차 만 번잡 해 지 는 것 아닌가 " 라고 반문 했 다 . 
 또 " 재정 확보 방안 이나 등록금 인상 없이 학생 복지 지원 위원회 만 만든다고 학생 복지 가 향상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꼬집 었 다 . 
 ◈ 서울대 법인 화 반대 공동 위원회 " 빛 좋 은 개살구 " 
 서울대 법인 화 반대 공동 위원회 ( 이하 공대위 ) 는 시행령 에 담겨 있 는 국공 유재 산 등 재정 운영 방안 과 기초 학문 및 장학 복지 위원회 신설 에 실효 성 이 없 다는 입장 이 다 . 
 공대위 최갑수 상임 대표 는 " 대학 본부 가 주장 하 는 서울대 에 유리 한 항목 들 은 다른 부처 와 협의 과정 에서 폐기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며 입법 예고 된 시행령 을 ' 빛 좋 은 개살구 ' 라고 총평 했 다 . 
 서울대 가 국공 유재 산 을 정부 에 양 도 때 편의 를 봐 주 는 등 서울대 에 유리 한 조항 들 이 국무 회의 때 빠질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다 . 
 최갑수 상임 대표 는 " 국공 유재 산 양 도 문제 는 교과 부 권한 이 아니 라 아니 라 기획 재정부 권한 " 이 라며 " 교과 부 가 서울대 에 대해 우호 적 으로 시행령 안 을 만들 어 줬 다고 해도 국무회의 에서 기재 부 의견 을 수렴 하 는 과정 에서 특혜 적 조항 들 이 없 어 질 가능 성 이 크다 " 고 예상 했 다 . 
 법인 화 에 대해 구성원 들 의 의견 이 모아 지 지 않 은 상황 에서 대학 본부 는 다음 달 초 예정 대로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를 꾸리 겠 다는 방침 이 여서 법인 화 를 둘러싼 서울대 내부 의 갈등 은 한 동한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