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에게 정부 가 일정 금액 의 현금 을 주 는 제도 다 . 미국 이 1975 년 처음 으로 도입 했으며 영국 프랑스 등 모두 7 개국 이 시행 중 이 다 . 저소득층 이 사회 보장 제도 에 만 의존 , 일 을 하 지 않 는 단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도입 됐 다 . 소득 파악 을 위해 세무 당국 의 협조 가 반드시 필요 하 며 지급액 을 산출 할 때 세액 과 의 상관 관계 등 이 고려 되 기 때문 에 ' 세제 ( Tax ) ' 라는 용어 가 붙 었 다 . 정부 는 2008 년 부터 저소득층 에 연간 최대 80 만 원 을 지원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EITC 실시 방안 을 최근 내놓 았 다 . 하지만 연간 지원 규모 에 비춰 근로 의 욕 을 높이 는 데 는 한계 가 있 을 것 이 란 지적 이 다 . 용어 자체 가 너무 어려워 근로 의 욕 장려 세제 , 근로 도움 세제 등 쉬운 말 로 바꿔 쓰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