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 디딤돌 창업 과제 ’ 제 1 차 시행 계획 수정 공고 (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과제 포함 ) ｢ 2019 년 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 중 ‘ 디딤돌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포함 ) ’ 시행 계획 을 다음 과 같이 공고 하 오니 , 동 사업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 중소기업 은 사업 안내 에 따라 신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2019 년 1 월 31 일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성장 잠재력 을 보유 한 창업 기업 의 R & D 지원 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 창업 기업 등 의 지원 으로 경제 활동 참여 활성 화 □ 지원 규모 : 총 758 억 원 ( 제 1 차 : 예산 300 억 원 , 250 개 과제 내외 로 선정 ) 구 분 차 수 별 1 차 2 차 3 차 4 차 신청 ∙ 접수 2 월 3 월 6 월 8 월 지원 방식 자유 디딤돌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과제 포함 ) 예산 총 758 억 원 ( 101 억 원 ) 300 억 ( 72 억 원 ) 189 억 ( -) 120 억 ( -) 149 억 ( 29 억 원 ) 과제 수총 856 과제 ( 108 개 ) 250 과제 ( 60 개 ) 158 과제 ( -) 200 과제 ( -) 248 과제 ( 48 개 ) [ 참고 ] 각 차수 별 별도 공고 예정 이 며 , 총 지원 규모 내 에서 차수 별 지원 규모 변동 가능 2 . 정부 출연금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 출연금 지원 및 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 정부 출연금 은 총 사업비 의 80 %( 최대 1 년 , 1 . 5 억 원 ) 이내 에서 지원 하 고 , 민간 부담금 ( 총 사업비 의 20 % 이상 ) 은 50 % 이상 을 현금 으로 부담 □ 기술료 징수 기준 ◦ ( 납부 대상 ) 최종 평가 “ 완료 ” 과제 의 주관 기관 으로서 , 연구 개발 결과물 을 소유 하 고 실시 하 고자 하 는 영리 기관 ( 주관 기관 ) ◦ ( 납부 방식 ) 주관 기관 은 경상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 방식 으로 기술료 를 전문 기관 에 납부 해야 하 며 , 세부 사항 은 과제 협약 당시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에 따라 징수 ☞ 경상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 ① 기술 개발 종료 후 5 년 간 연구 개발 결과물 의 실시 ( 사업 화 ) 를 통해 발생 한 매출액 (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 의 일정 비율 로 납부 ②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은 전문 기관 의 검증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 총 매출액 에 중소기업 이 사업 계획서 신청 , 약정 한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 에 근거 하 여 산정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SMTECH ) >> 정보 마당 >> 공지 사항 “ 기술료 메뉴 얼 ” 참고 3 . 신청 자격 등 □ 신청 개요 ◦ ( 신청 자격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 년 이하 인 기업 *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 기준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제 2 조 의 규정 적용 하 며 과제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판단 . [ 붙임 1 ] 창업 여부 확인 참고 자료 참조 ②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제 3 조 ( 적용 범위 )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시행령 ｣ 제 4 조 ( 창업 에서 제외 되 는 업종 ) 에 해당 되 는 경우 는 제외 . [ 붙임 4 ] 지원 제외 업종 참조 ­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과제 는 상기 기준 을 충족 하 면서 아래 의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유형 신청 자격 여성 참여 과제 여성 기업 ｢ 여성 기업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의 여성 기업주 1 ) 으로 신규 채 용주 2 ) 하 였 거나 채용 예정 주 3 ) 인 여성 창업 기업 ( 1 인 이상 , 정규직 , 해당 R & D 과제 수행 조건 ) 경력 단절 여성 신규 채용 기업 경력 단절 여성 주 4 ) ( 이하 경단 녀 ) 을 신규 채용 하 였 거나 , 채용 예정 주 3 ) 인 창업 기업 ( 1 인 이상 , 정규직 , 해당 R & D 과제 수행 조건 ) 여성 예비 창업 팀 창업 팀 ( 2 인 이상 ) 의 50 % 이상 이 경단 녀 또는 여성 과학 기술 인주 5 ) 으로서 , 선정 결과 통보 후 1 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이 가능 한 자 소설 벤처 과제 기술보증기금 이 운영 중 인 소셜 벤처 가치 평가 센터 를 통해 소셜 벤처 확인 을 받 은 기업 주 1 ) ｢ 여성 기업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의 2 ( 여성 기업 의 확인 등 ) 에 따라 ‘ 여성 기업 확인 서 ’ 로 확인 하 되 , 과제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유효 한 확인 서 주 2 ) 신규 채용 인력 기준 : 사업 공고 일 기준 6 개월 이전 에 채용 된 내국 인 주 3 ) 협약 이전 까지 채용 계약 체결 주 4 ) ｢ 경력 단절 여성 등 의 경제 활동 촉진 법 ｣ 제 2 조 ( 정의 ) 에 따라 혼인 · 임신 · 출산 · 육아 와 가족 구성원 의 돌봄 등 을 이유 로 경제 활동 을 중단 하 였 거나 경제 활동 을 한 적 없 는 여성 중 취업 을 희망 하 는 여성 【 경력 단절 여성 등 의 경제 활동 촉진 법 】 제 2 조 ( 정의 ) 1 . " 경력 단절 여성 등 " 이 란 혼 인 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의 돌봄 등 을 이유 로 경제 활동 을 중단 하 였 거나 경제 활동 을 한 적 이 없 는 여성 중 에서 취업 을 희망 하 는 여성 을 말 한다 . 주 5 ) ｢ 여성 과학 기술 인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 정의 ) 에 따라 이공 계 분야 의 연구 직 · 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 에 종사 하 고 있 거나 종사 하 려는 여성 【 여성 과학 기술 인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 정의 ) 「 여성 과학 기술 인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여성 을 말 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교육 기관 에서 이학 ( 理學 ) 또는 공학 분야 의 학위 를 취득 한 여성 가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대학 , 산업 대학 , 전문 대학 , 원격 대학 및 기술 대학 나 . 「 고등교육 법 」 제 29 조제 1 항 에 따른 대학원 다 . 「 고등교육 법 」 제 30 조 에 따른 대학원 대학 라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기능 대학 2 . 「 국가 기술 자격법 」 제 9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산업 기사 또는 이 와 같 은 수준 이상 의 자격 을 취득 한 여성 3 . 그 밖 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이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과 같 은 수준 의 학위 또는 자격 을 가지 고 있 다고 인정 하 는 여성 □ 신청 자격 등 의 검토 ․ 확인 ※ 지원 후보 과제 로 선정 된 이후 , 신청 결격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선정 평가 의 진행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로 처리 ※ 협약 대상 과제 로 선정 되 어 협약 이 진행 된 이후 라도 지원 제외 사항 등 결격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및 협약 해 약 처리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은 중소기업 경영 현황 표 를 토대 로 서면 검토 * 및 관련 증빙 서류 를 제출 요청 하 여 확인 *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온라인 입력 제출 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 표 및 증빙 서류 가 상이 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 음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 서류 ) 설립 년 월일 ( 창업 ) ◦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 의 창업 및 업력 산정 기준 은 설립 일 로부터 접수 마감 일 까지 를 기준 으로 함 *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사업자 로 전환 한 경우 , 최초 사업자 등록증 과 법인 등기부 등본 모두 필수 제출 하 며 , 개인 사업자 설립 연월일 로부터 업력 산정 * 단 , 개인 사업자 가 이종업 종 의 법인 사업자 로 전환 한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만 제출 하 며 , 법인 설립 년 월일 기준 으로 업력 산정 [ 붙임 1 ] 참조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 참여 횟수 및 의무 사항 불이행 여부 , 신용 정보 등 확인 ◦ 국가 R & D 사업 관리 서비스 ( rndgate . ntis . go . kr ) 조회 등 ◦ 지원 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 의 사항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 신청 제한 에 해당 할 경우 온라인 신청 이 차단 될 수 있 으며 , 신청 전 에 제외 사유 를 해소 해야 신청 이 가능 하 고 , 신청 이후 라도 최종 협약 이전 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 가 발생 하 거나 발견 되 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 할 수 있 음 ① 주관 기관 의 신청 자격 을 검토 한 결과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② 지원 목적 및 공고 내용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경우 ③ 기 ( 旣 ) 개발 또는 기 ( 旣 ) 지원 여부 ­ 신청 과제 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 에게 지원 된 경우 ­ 신청 과제 가 동일 기업 의 기 지원 된 과제 내용 과 유사 한 경우 ­ 신청 기업 이 기 생산 · 판매 중 인 제품 이 거나 동 제품 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 인 경우 ④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및 각 기관 의 대표자 , 과제 책임자 등 이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으로 수행 한 과제 에 대해서 접수 마감 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 , 성과 실적 입력 ( 장비 구입 실적 등 ) , 정산 금 및 환수 금 납부 등 의 의무 사항 을 불이행 한 경우 * 의무 사항 불이행 을 최초 평가 개시 일 전 까지 해소 한 경우 에 는 예외 로 함 구 분 확인 방법 의무 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 과제 수행 → 제재 조회 → 중기 R & D 사업 제재 조회 ⑤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및 각 기관 의 대표자 , 과제 책임자 등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또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 참여 제한 중 인 경우 구 분 확인 방법 참여 제한 ◦ 참여 제한 확인 :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 과제 수행 → 제재 조회 → 중기 R & D 사업 제재 조회 ◦ 국가 과학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 www . ntis . go . kr ) → 과제 관리 → 제재 정보 조회 ⑥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및 각 기관 의 대표자 등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단 , 아래 의 ㉮ 부터 ㉯ 까지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도 법원 의 회생 인가 를 받 은 경우 는 예외 ㉮ 기업 의 부도 , 휴 · 폐업 ㉯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금융 기관 등 의 채무불이행 이 확인 된 경우 * 신용 회복 지원 협약 에 따라 신용 회복 지원 이 확정 된 자 와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 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 ( 보증 ) 또는 재기 지원 보증 을 지원 받 은 기업 은 예외 , 과제 선정 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일 전 까지 채무불이행 을 해소 하 거나 체납 처분 유예 를 받 은 경우 에 는 예외 ◦ 신용 회복 지원 협약 에 따른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회복 위원회 ( www . ccrs . or . kr , ☎ 1600 - 5500 ) ◦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의 재 창업 자금 ( 보증 )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 도전 종합 지원 센터 ( www . rechallenge . or . kr , ☎ 055 - 751 - 9636 ) ㉰ 부채 비율 이 1 , 000 % 이상 인 경우 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인 경우 * 단 , 창업 3 년 미만 의 중소기업 , 「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에 따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채권 은행 협약 ) ” 에 따라 채권 은행 협의회 와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특별 약정 을 체결 한 기업 , 시설 투자 에 따른 일시 적 부채 증가 로 제 11 조 의 평가 위원회 에서 지원 가능 한 것 으로 인정 한 기업 은 예외 ◦ ｢ 은 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에 따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채권 은행 협약 ) ” 에 따라 채권 은행 협의회 와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약정 을 체결 → 주채 권 은행 에 문의 ◦ 시설 투자 에 따른 일시 적 부채 증가 → 기업 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 전기 대비 당기 의 유형 자산 및 장 · 단기 차입금 증가 여부 확인 ) → 공장 , 기계 장치 , 시설 등 구입 ( 신축 ) 증빙 자료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 서류 ) 부채 비율 , 자본 잠식 등 ◦ 최 근년 도 결산 재무제표 (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 → 접수 마감 일 기준 ' 18 년 도 확정 ( 관할 세무서 신고 ) 재무제표 를 근거 로 판단 하 되 , ' 18 년 도 결산 이 확정 되 지 않 은 경우 ' 17 년 도 확정 재무제표 로 판단 (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에 는 최 근년 도 확정 재무제표 를 기준 으로 함 ) ⑦ 대면 평가 및 현장 조사 시 창업 3 년 이상 기업 이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원 대체 불가 )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4 . 지원 조건 □ ‘ R & D 바우처 제도 ’ 적용 을 조건 으로 기술 개발 을 지원 ◦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에 있 어 연구 전문 기관 ( 대학 ․ 연구 기관 ) 등 이 보유 한 인력 , 시설 ․ 장비 등 을 활용 하 여 신 제품 , 공정 , 서비스 등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기업 에게 제공 하 는 소규모 신용한 도 ­ 총 사업비 현금 의 20 % 이상 을 바우처 비용 으로 계상 * * 바우처 계상 한도 를 미 준수 한 신청 과제 는 지원 에서 제외 , [ 붙임 2 ] R & D 바우처 제도 메뉴 얼 참조 ◦ ( 예외 사항 ) 산업 기술 분류 7 대 분야 중 인력 을 활용 한 기술 개발 비중 이 높 은 기술 분야 * 의 개발 과제 에 한하 여 바우처 의무 사용 에서 제외 할 수 있 으며 선택 적 으로 사용 가능 * 선택 적 바우처 ( 바우처 의무 사용 제외 기술 분야 ) 사용 가능 기술 분야 : [ 붙임 2 ] 의 [ 참고 3 ] R & D 바우처 의무 사용 제외 기술 분야 참조 ­ 단 ,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 시 사업 계획서 를 기준 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정부 출연금 신청 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 계상 기준 ◦ 청년 인력 * 을 신규 채용 한 경우 ,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금 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로 대체 가능 ( 협약 시 신규 채용 ( 예정 ) 확인 서 제출 ) * 신규 채용 된 ( 채용 예정 인 ) 만 18 세 이상 만 34 세 이하 내국 인 (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일 기준 ) ­ 사업 신청 시 종합 관리 시스템 ( SMTECH ) 에 는 기존 민간 부담 비율 대로 신청 하 고 , 평가 위원회 및 현장 조사 에서 청년 인력 해당 유무 를 확인 하 고 협약 시 민간 부담금 일괄 조정 5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 접수 기간 : 2019 년 2 월 14 일 ( 목 ) ～ 2 월 28 일 ( 목 ) , 18 : 00 까지 ※ 접수 마감 일 에 는 전산 폭 주로 인하 여 접수 가 지연 되 거나 장애 가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가급적 마감 일 2 ∼ 3 일 전 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과제 접수 마감 일 18 시 정각 에 접수 가 마감 되 니 신청 · 접수 에 유의 하 기 바라 며 , 18 시 이전 에 과제 번호 를 부여받 은 과제 에 한하 여 같 은 날 20 시 까지 제출 대상 서류 의 추가 업로드 , 보완 등 이 허용 되 나 , 18 시 이후 , 새롭 게 접속 하 여 신청 및 제출 절차 를 시작 하 는 것 은 불가 ※ 사업 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 는 접수 마감 일 18 : 00 까지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 필요 ) ◦ www . smtech . go . kr → 회원 가입 → 로그인 → 과제 신청 → 지원 사업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 계획서 ( 구비 서류 ) 등록 ◦ 신청 서류 : www . smtech . go . kr → 정보 마당 → 알림 마당 → R & D 사업 공고 → 2019 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창업 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 할 경우 “ 제출 하 기 ” 를 클릭 한 후 “ 제출 확인 ” 확인 필요 (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 접수증 이 있 더라도 제출 완료 가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 요령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 가입 온라인 직접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 계획서 Part I 사업 계획서 Part II ① 1 단계 : 회원 가입 ­ 구성원 및 수행 기관 이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등록 여부 를 확인 하 고 , 등록 이 안 된 경우 는 회원 가입 ② 2 단계 : 신청 기업 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 ­ 사업 계획서 Part 1 의 내용 을 온라인 으로 작성 하 는 것 으로 , 신청 접수 시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 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 계획서 의 내용 을 작성 · 업로드 하 는 것 으로 , 한글 등 문서 파일 로 양식 을 다운 받 아 해당 내용 을 오프라인 으로 작성 한 후 작성 한 파일 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관련 참고 자료 함께 업로드 ④ 4 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 단계 완료 후 접수 확인 을 위한 접수증 출력 ( 신청 · 접수 완료 ) ( 구비 서류 중 필수 서류 가 하나 라도 누락 된 경우 에 는 신청 자격 상실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 할 경우 “ 제출 하 기 ” 를 클릭 한 후 “ 제출 완료 ” 확인 필요 ◦ 온라인 신 청시 구비 서류 ( www . smtech . go . kr 공고 확인 )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Part Ⅰ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를 제외 한 모든 서류 는 인터넷 에서 해당 서식 을 다운로드 하 여 작성 한 후 , 문서 파일 업로드 * Part Ⅰ 은 온라인 시스템 에 직접 입력 하 여 자동 생성 되 는 파일 임 ◦ 추가 제출 서류 는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 ( 별도 안내 예정 ) 단계연 번서 식 명 디딤돌 창업 과제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과제 필수 해 당시 필수 해 당시 사업 신 청시 ( 최초 ) 사업 신 청시 ( 최초 ) 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 Part Ⅱ 는 15 페이지 이내 작성 * 15 page 초과 시 평가 에서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음 Part Ⅰ O O Part Ⅱ O O ② 신용 상태 조회 동의서 O O ③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청렴 서약서 O O ④ 개인 정보 이용 ( 제공 · 조회 ) 동의서 O O ⑤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전환 의 경우 최초 의 사업자 등록증 과 법인 등기부 등본 을 모두 제출 O O ⑥ 연구 시설 · 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1 천만 원 이상 3 천만 원 미만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O O ⑦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O O ⑧ 연구 시설 · 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 포함 1 억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O O ⑨ 위탁 연구 기관 ( 참여 기업 ) 참여 의사 확인 서 O O ⑩ 여성 기업 확인 서 * 유형 별 신청 자격 중 여성 창업 기업 만 대상 미 해당 O ⑪ 여성 기업 유형 신규 채용 ( 예정 ) 확인 서 * 유형 별 신청 자격 중 여성 창업 기업 만 대상 O ⑫ 경력 단절 여성 유형 신규 채용 ( 예정 ) 확인 서 * 유형 별 신청 자격 중 경단 녀 채용 창업 기업 만 대상 O ⑬ 예비 창업 팀 구성원 의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여성 과학 기술 인 확인 서 ( 유형 별 신청 자격 중 예비 창업 팀 만 대상 ) * 경력 단절 여성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 최종 퇴사 ( 이직 ) 사업장 상실 확인 통지서 * 여성 과학 기술 인 : 학위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또는 해당 증빙 서류 O ⑭ 소셜 벤처 기업 판별 결과 공문 ( 기술보증기금 ) O 추가 제출 (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 ) ⑮ 사업비 비목 별 소요 명세 O O ⑯ 최 근년 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 마감 일 기준 결산 ( 관할 세무서 신고 ) 전년 도 재무제표 제출 하 되 , 전년 도 결산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전전년 도 재무제표 제출 . 단 , 업력 3 년 미만 의 중소기업 은 제출 불 필요 O O ⑰ 가점 및 우대 사항 증빙 자료 * 가점 및 우대 사항 증빙 자료 는 접수 마감 일 까지 확정 된 자료 만 인정 O O ⑱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참여 연구원 등록 요청서 O O ⑲ 신규 인력 채용 ( 예정 ) 확인 서 O O ⑳ R & D 바우처 제도 사용 ( 예정 ) 확인 서 O O 6 . 과제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 선정 , 협약 일정 및 방법 등 은 신청 과제 수 등 상황 에 따라 조정 ․ 변동 될 수 있 음 □ 온라인 서면 평가 ( 3 월 ) ◦ 분야 별 산 · 학 · 연 전문가 로 평가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사업 계획서 의 충실 성 등 을 중심 으로 서 면 평가 를 실시 한 후 우선 순위 에 따라 대 면 평가 추천 과제 선정 □ 대면 평가 ( 3 ~ 4 월 ) ◦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과제 에 대해 분야 별 산 · 학 · 연 전문가 로 평가 위원회 를 구성 , 사업 계획 의 내용 과 과제 책임자 역량 등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 현장 조사 ( 4 ~ 5 월 ) ◦ 대면 평가 에서 60 점 이상 의 과제 중 현장 조사 대상 과제 * 의 신청 자격 , 기술 개발 및 사업 화 역량 , 과제 중복 성 ,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 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 일 기준 1 년 이내 중소 벤처 기업 부 R & D 旣 지원 기업 , ② 접수 마감 일 기준 1 년 이내 중 진공 ･ 기보 의 기술 성 ･ 사업 성 旣 평가 기업 , ③ 대면 평가 시 현장 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 과제 선정 ( 5 월 ) ◦ 현장 조사 및 대면 평가 결과 와 지원 예산 규모 , 정책 방향 , 종합 평점 등 을 고려 하 여 지원 과제 및 정부 출연금 확정 사업 공고 ➜ 신청 ∙ 접수 ( 온라인 ) ➜ 서면 평가 ( 온라인 ) ➜ 대면 평가 ➜ 현장 조사 중소 벤처 기업 부 주관 기관 전문 기관 전문 기관 관리 기관 󰀻 최종 평가 , 사후 관리 󰀴 과제 관리 , 최종 점검 󰀴 협약 ∙ 자금 지원 󰀴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결과 보 고 전문 기관 관리 기관 주관 / 전문 기관 관리 기관 전문 기관 - ( 주관 기관 ) 과제 신청 기업 , ( 관리 기관 )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신청 수요 에 따라 서면 평가 생략 가능 7 . 신청 시 유 의 사항 ① 사업 에 참여 하 는 자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대표 이사 , 과제 책임자 등 ) 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에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함 ② 신청 구비 서류 중 ‘ 사업 계획서 ’ 는 기업 의 서류 작성 부담 완화 를 위해 부득이 작성 분량 ( 15 P 이내 ) 을 제한 하 였 고 , 사업비 비목 별 소요 명세서 는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후 제출 ③ 창업 기업 과제 ( ⓐ) 는 내역 사업 ( ⓑ+ⓒ+ⓓ) 내 에서 연간 최대 3 회 신청 가능 ◦ 동일 세부 과제 내 에서 는 탈락 이 결정 된 이후 에 만 연 1 회 재 신청 가능 ­ 디딤돌 창업 과제 ( ⓑ) 세부 과제 인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과제 의 경우 디딤돌 창업 과제 와 동일 차수 중복 신청 불가 ­ 혁신 형 창업 과제 ( ⓒ) 는 동일 차수 에 1 개 과제 만 신청 가능 사업 명 내 역사 업명 세부 과제 명창 업 성장 기술 개발 창업 기업 과제 ⓐⓑ 디딤돌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과제 포함 ) ⓒ 혁신 형 창업 과제 기술 기반 창업 형 패키지 형 R & D + 사업 화 R & D + IPR & D + 사내 벤처 민간 투자 연계 형 ⓓ 선도 형 창업 과제 기술 창업 투자 연계 과제 민간 투자 주도 형 기술 창업 지원 ( TIPS ) 과제 ④ 중소기업 은 주관 기관 으로 해 당년 도 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에서 이미 수행 중 인 과제 를 포함 해서 2 개 과제 까지 만 지원 받 을 수 있 음 ( 총 량제 ) 기존 수행 중 인 과제 수신 규 신청 가능 여부 신규 수행 가능 과제 수 2 개 불 가불가 1 개 가능 1 개 0 개 가능 2 개 * 단 , 기존 수행 과제 의 잔여기간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6 개월 미만 인 경우 와 중소기업 R & D 역량 제고 , 연구 기반 활용 ( 舊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 , 첫 걸음 협력 R & D , 제품 서비스 R & D , 기술 전문 기업 협력 R & D , 공정 ․ 품질 R & D , 구매 조건 부신 제품 R & D , 중소기업 네트워크 형 R & D 에 참여 하 는 경우 는 총 량제 ( 2 개 제한 ) 에서 예외 ⑤ R & D 졸업 제 : 최대 4 회 까지 만 ‘ 졸업 제 대상 사업 ’ 지원 가능 ◦ ‘ 05 년 부터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에 주관 기관 , 공동 개발 기관 , 참여 기업 ( ’ 16 년 까지 산학연 사업 에 해당 ) 으로 ‘ 졸업 제 ’ 대상 사업 4 회 를 초과 하 여 수행 한 경우 는 ‘ 졸업 제 ’ 사업 신청 불 가능 * ' 중소기업 R & D 역량 제고 ', ‘ 연구 기반 활용 ’ 은 계속 참여 가능 하 나 졸업 제 해당 중소기업 이 ' 중소기업 R & D 역량 제고 ' 의 R & D 기획 지원 참여 후 당해 및 차 기년 도 창업 성 장 R & D 로 연계 지원 은 불가 ­ ‘ 舊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 ’ 에 참여 한 기업 은 ‘ 13 년 부터 ', 공정 · 품질 기술 개발 사업 ( 舊 제품 · 공정 개선 기술 개발 ) ' 에 참여 한 기업 은 ' 15 년 부터 참여 횟수 계상 공정 ․ 품질 舊 산학연 협력 창업 성장 제품 서비스 기술 전문 기업 협력 총 4 회 ◦ 신규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과제 수 요건 에 도 불구 하 고 , 아래 항목 중 하나 라도 해당 되 는 기업 은 1 개 과제 를 추가 로 수행 할 수 있 음 ㉮ 전년 도 매출액 이 50 억 원 이상 이 면서 , 3 년 평균 매출액 대비 R & D 투자 비중 이 3 % 이상 * 단 , 업력 3 년 미만 인 기업 은 현재 재무 자료 기준 ( 1 년 또는 2 년 ) 으로 평균 산정 ㉯ 전년 도 직 · 간접 수출액 이 100 만 달러 이상 이 면서 , 매출액 대비 직 · 간접 수출액 비중 이 20 % 이상 ⑥ 신청 과제 의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은 참여 율 을 10 % 이상 으로 계상 함 을 원칙 으로 함 . 이때 과제 책임자 로서 동시 에 수행 할 수 있 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과제 는 최대 3 개 이내 로 함 ◦ 신청 과제 의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이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정부 출연 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 에 참여 하 는 비율 을 포함 하 여 총 과제 수행 참여 율 이 100 % 를 초과 할 경우 참여 연구원 에서 제외 * 단 ,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잔여기간 이 4 개월 미만 인 과제 는 참여 율 산정 에 미포 함 ⑦ 신규 채용 인력 은 각 차수 별 사업 공고 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기술 개발 사업 종료 일 이내 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내국인 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의 도입 계획 이 있 는 경우 온라인 신청 절차 2 단계 사업 계획서 Part I 에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등록 및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에 대해서 는 「 연구 장비 도입 심사 평가 위원회 」 를 통해 도입 의 타당 성 , 활용 성 , 구입 가격 의 적정 성 등 을 심의 하 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 계획서 Part I 에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를 미 등록 또는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 출시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불 인정 및 해당 구매 비용 삭감 ◦ 1 억 원 이상 의 연구 시설 ․ 장비 의 도입 에 관한 사항 은 「 과학 기술 기본법 」 제 28 조 ,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및 「 국가 연구 개발 시설 · 장비 의 관리 등 에 관한 표준 지침 」 에 따름 * 1 억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의 경우 심의 는 국가 연구 시설 · 장 비심 의 평 가단 ( 과기부 ) 에서 실시 하나 , 전문 기관 에 도 심의 요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연구 시설 · 장비 라 함 은 연구 · 개발 을 위한 유형 의 비 소모적 자산 으로서 분석 , 시험 , 계측 , 기계가공 , 제조 , 전처리 , 영상 , 교정 , 데이터 처리 , 임상 의료 등 의 용도 로 사용 되 는 기계 장치 및 시설 을 말 함 ◦ 상용 화 또는 생산 관련 시설 · 장비 는 연구 시설 ․ 장비 로 산정 불가 하 며 , 향후 평가 위원회 에서 상세 검토 하 여 해당 될 경우 에 는 사업비 삭감 ⑨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을 통해 발생 된 특허 ( 출원 ․ 등록 ) 등 지식 재산 권 은 주관 기관 이 소유 * 하 여야 하 며 , 개인 이 포함 되 어 있 을 경우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제 31 조 ) 에 따라 제재 를 받 을 수 있 음 * ① ( 예외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대표자 명의 로 지재 권 출원 ∙ 등록 가능 ②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 20 조 ( 연구 개발 성 과 의 소유 ) 에 따라 복수 의 연구 기관 이 공동 으로 개발 한 경우 무형 적 성과 는 공동 으로 개발 한 연구 기관 의 공동 소유 로 함 ⑩ 국 · 공립 연구 기관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특정 연구 기관 ,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등 비 영리 기관 은 위탁 기관 으로 만 신청 가능 ⑪ 평가 공정 성 을 위해 경쟁 업체 소속 평가 위원 배제 ­ 주관 기관 은 신청 과제 평가 에 공정 성 을 저해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쟁 업체 를 사업 계획서 Part I 의 경쟁 업체 현황 표 에 그 사유 와 함께 제시 할 경우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경쟁 업체 소속 평가 위원 을 배제 할 예정 ( 단 , 3 개 이내 경쟁 업체 명 을 기입 ) ㉮ 경쟁 업체 명과 배제 사유 는 구체 적 으로 작성 을 해야 함 ( 경쟁 업체 명 을 “ OO ” 으로 작성 한 경우 , “ OO 전자 ” 또는 “ OO 주식회사 ” 소속 평가 위원 은 해당 평가 위원회 에 평가 위원 으로 위촉 가능 하 며 , 비 영리 기관 소속 평가 위원 의 배제 는 불가 ) ㉯ 배제 사유 가 구체 적 으로 작성 되 지 않 고 , 타당 성 이 부족 한 경우 는 경쟁 업체 에 소속 된 자 도 평가 위원 으로 선정 될 수 있 음 ㉰ 경쟁 업체 현황 표 작성 은 의무 사항 이 아니 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 등록 번호 확인 : www . nicebizinfo . com , dart . fss . or . kr ( 전자 공시 시스템 ) ⑫ 사업 계획서 Part I 의 “ 기술 개발 개요 ” 는 인터넷 공시 되 므로 기업 의 기밀 에 관련 된 내용 등 은 제외 하 고 작성 요망 ⑬ 본 공고문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세부 사항 은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 」 ,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관리 지침 」 , 「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관리 지침 」 에 따름 8 . 문 의 처 □ 사업 문 의 처 담당 기관 ( 부서 ) 문 의 사항 전 화 사업 총괄 중소 벤처 기업 부 ( 기술 개발 과 ) 시행 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 콜 센터 ( 국번 없이 ) 1357 전문 기관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창업 기술 평가 실 ) 신청 · 접수 , 사업 계획 작성 , 과제 평가 , 유 의 사항 등 소셜 벤처 기술보증기금 소셜 벤처 가치 평가 센터 소셜 벤처 기업 확인 02 - 3407 - 2900 □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관리 기관 ) 연락처 기 관 명전 화주 소서 울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2 - 2110 - 6359 / 61 경기 과천시 관문 로 47 부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1 - 601 - 5150 부산 강서구 녹산 산단 335 로 8 울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2 - 210 - 0041 울산 북구 산업 로 915 대구 ‧ 경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경북 북부 사무소 ) 053 - 659 - 2287 ( 054 - 859 - 8165 ) 대구 달서구 성서 4 차 첨단 로 122 - 11 ( 경북 안동시 축제 장길 240 ) 광주 ‧ 전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전남 동부 사무소 ) 062 - 360 - 9152 ( 061 - 727 - 5712 ) 광주 서구 경열 로 17 번 길 12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 산단 4 로 13 ) 경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경기 북부 사무소 ) 031 - 201 - 6984031 - 820 - 9020 / 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 로 87 경기 양주시 평화 로 1215 인천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32 - 450 - 1174 인천 남동구 은봉 로 82 대전 · 충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충남 사무소 ) 042 - 865 - 6135 ( 041 - 564 - 2284 ) 대전 유성구 가정 북로 104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 로 215 ) 강원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강 원영동 사무소 ) 033 - 260 - 1632033 - 655 - 4150 강원 춘천시 안마 산로 262 강원 강원 강릉시 과학 단지 로 106 - 11 1 층 충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43 - 230 - 5376 충북 청주시 청 원구 오창읍 중심 상업 2 로 48 전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63 - 210 - 64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 로 77 경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5 - 268 - 25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 번 길 50 제주특별자치도 ( 소 상공 인 기업 과 ) 064 - 710 - 2638 제주 제주시 문연 로 6 ( 연동 ) ※ 공고 관련 자세 한 내용 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종합 관리 시스템 : http : / / www . smtech . go . kr ․ 중소 벤처 기업 부 홈페이지 : http : / / www . mss . go . 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 1357 중소기업 통합 콜 센터 ” / http : / / pf . kakao . com / _ IIfqd 공모 사업 바로 가 기 ( 붙임 1 ) ( 공고 _ 제 2019 - 52 호 ) _ 2019 년 도 _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_ 디딤돌 _ 제 1 차 _ 수정 _ 공고 . hwp ( 붙임 1 - 1 ) ( 공고 _ 제 2019 - 52 호 ) _ 2019 년 도 _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_ 디딤돌 _ 제 1 차 _ 수정 _ 공고 . pdf ( 붙임 2 ) _ 바우처 _ 제도 _ 도입 에 _ 따른 _ 위탁 참여 _ 공공 연구 기관 _ 목록 . xlsx ( 붙임 3 ) _ 바우처 _ 시험 검사 기관 _ 목록 . xlsx ( 붙임 4 ) _- 17 _ 18 년 도 _ 지정 _ 기술 전문 기업 ( K - ESP ) _ 목록 . xlsx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