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여당 의원 들 은 기촉 법 이 ‘ 좀 비 기업 ’ 의 연명 수단 내지 는 관치 금융 수단 으로 전락 했 기 때문 에 이번 기회 에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펴 고 있 다 . 도산 법 전문가 인 대법관 후보 자 도 기촉 법 을 재 입법 하 기 보다 는 ‘ 채무자 회생 · 파산법 ’ 으로 일원 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을 밝힌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기촉 법 주무 부처 는 금융 위원회 인 반면 채무자 회생 · 파산법 주무 부처 는 법무부 인 점 을 감안 하 면 부처 간 이기주의 로 보일 수 도 있 지만 , 기촉 법 재 입법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가 널리 확산 돼 있 지 않 은 것 만 은 사실 인 듯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