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 김중수 청와대 경제 수석 , 정운천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 24 일 청와대 영빈관 에서 열린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에 앞서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 양윤모 기자 yoonmo @ hankyung . com 이르 면 내년 부터 골프장 을 지 을 수 있 는 땅 이 많 아 진다 . 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돼 공장 또는 물류 시설 ( 창고 ) 등 을 짓 기 가 쉬워진다 . 정부 는 24 일 이명박 대통령 과 당 ㆍ정ㆍ청 인사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청와대 에서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를 열 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 해 온 규제 개혁 을 비롯 한 193 개 국정 과제 추진 상황 을 점검 하 고 , 차질 없이 진행 시키 기 로 했 다 . 특히 규제 개혁 대상 과제 2000 여건 을 검토 , 815 개 의 개선 과제 를 확정 하 고 모든 부처 가 책임지 고 추진 키로 했 다 . 또 금융 규제 전수 조사 와 경제 단체 등 의 건의 를 받아들여 지속 적 으로 규제 개선 과제 를 발굴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이 대통령 은 회의 에서 " 책임 이 얼마나 막중 한지 느끼 고 있 다 . 처음 으로 여당 이 된 기분 을 느낀다 " 며 " 경제 를 살리 고 선진 일류 국가 를 만드 는 과정 에서 추구 해야 할 과제 가 여럿 있 는데 , 당 ㆍ정ㆍ청이 협력 해 ' 일 하 는 정부 , 일 하 는 당 ' 이 란 인식 을 줄 수 있 도록 협조 했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날 보고회 에서 국토 해양 부 를 비롯 해 6 개 부처 가 규제 개혁 추진 방안 등 을 발표 했 다 . 국토 해양 부 는 ' 토지 이용 제도 개선 추진 방안 ' 보고 에서 토지 제도 의 문제점 으로 △ 복잡 하 고 중첩 된 용도지역 ㆍ지구 △ 경직 적 ㆍ다단계 토지 이용 절차 △ 관 주도 의 불 투명 한 도시 계획 절차 등 을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토지 규제 내용 을 단순 화 하 고 토지 이용 절차 를 간소 화 및 투명 화 하 겠 다는 방침 에 따라 기존 규제 를 전면 재검토 중 이 라고 보 고 했 다 . 국토 부 는 우선 골프장 및 관광 단지 ( 유원지 ) 건설 규제 를 대폭 완화 하 기 로 했 다 . 국토 부 는 골프장 등 건설업자 가 계획 관리 지역 을 50 % 이상 확보 했 을 경우 보전 ㆍ생산관리지역이 걸쳐 있 을 때 에 도 골프장 등 을 지 을 수 있 도록 시행 규칙 을 개정 하 기 로 했 다 . 예 를 들 어 골프장 예정지 가운데 있 는 일부 보전 지역 때문 에 골프장 을 짓 지 못하 는 상황 을 만들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현재 는 관리 지역 가운데 계획 관리 지역 에서 만 지 을 수 있 다 . 국토 부 는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도시 계획 시설 로 설치 되 는 골프장 관광 단지 의 설치 가능 지역 을 대폭 확대 하 기 로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또 기존 공장 부지 가 계획 관리 지역 에서 도시 지역 의 자연 녹지 로 바뀌 는 바람 에 공장 건폐율 이 40 % 에서 20 % 로 낮 아 진 경우 건폐율 을 10 % 포인트 더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국토 부 는 건폐율 완화 로 공장 부지 에 대한 투기 우려 가 있 다고 보 고 공장 용지 전 매시 건폐율 완화 대상 에서 제외 시키 는 방안 도 고려 중 이 다 .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앞 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을 부담 하 면 연이 어 공장 창고 등 을 쉽 게 지 을 수 있 게 된다 . 예컨대 수도 권 성장 관리 권 역 내 에서 는 면적 이 3 만 ㎡ 이하 이 면 공장 을 여러 개 붙여서 지 을 수 있 다 . 일반 주거 지역 내 층수 규제 도 탄력 적 으로 운영 된다 . 현재 2 종 일반 주거 지역 의 경우 최고 15 층 까지 아파트 를 지 을 수 있 으나 평균 15 층 으로 규정 이 바뀐다 . 평균 층수 만 지키 면 20 층 , 30 층 짜리 아파트 건축 이 가능 해 다양 한 스카이라인 이 형성 될 수 있 을 것 으로 국토 부 는 기대 했 다 . 국토 부 는 또 매년 규제 의 적정 성 을 평가 해 지정 실적 이 없 는 용도지역 ㆍ 지구 를 정비 하 고 유사 한 지역 ㆍ지구는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전국 토지 는 112 개 법률 에 의해 397 개 용도 지역 으로 분류 돼 있 는 등 토지 에 이중 삼중 규제 가 걸쳐져 있 다 . 김문권 / 홍영식 기자 mkkim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