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사 내용 “ ‘ 경찰대 마피아 ’, 新 하나 회 , 여경 피켓 시위 로 新 쿠 테타 ? ” 경찰대 출신 對 비 경찰대 출신 갈등 ‥‘ 경찰대 폐지 , 폐쇄 조직 개혁 ’ 윤성현 | 기사 입력 2012 . 04 . 28 15 : 09 : 51 현직 경찰 간부 가 직권 남용 과 모욕죄 로 고소 당한 검사 에게 경찰 수사 를 받 으라며 실력 행사 에 나섰 다 . 경찰청 수사 국 수사 구조 개혁 단 소속 이지은 경감 ( 34 · 경찰대 17 기 ) 은 27 일 오전 11 시 40 분 대구 지검 서부 지청 앞 에서 ‘ 박모 검사 ( 38 · 대구 지검 서부 지청 형사부 ) 는 경찰 소환 조사 에 응할 것 ’ 을 촉구 하 며 선글라스 를 낀 채 피켓 시위 를 벌였 다 . 그러나 일부 에서 는 수원 여성 살인 사건 과 경찰 룸살롱 상납 사건 , 고위 간부 뇌물 사건 등 에 볼 수 있 듯이 이런 시위 에 대해 곱 지 않 은 눈 으로 보 고 있 다 . 특히 경찰대 출신 의 여경 의 시위 는 경찰대 출신 들 이 고위직 을 독점 하 다 보 니 올바른 경쟁 은 물론 조직 내 에서 도 견제 와 균형 을 맞추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경찰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인사 이 며 경찰대 출신 이 간부직 의 상당수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면서 " 조직 내부 에서 는 경찰대 출신 끼리 서로 끌 어 주 고 밀어주 면서 좋 은 자리 다 차지 한다는 불만 이 터져 나오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이어 " 경찰대 가 초급 간부 인 경위 를 해 마다 120 명 씩 배출 하 는 현실 을 감안 해도 특정 보직 의 인사 편중 은 심각 하 다 " 며 " 경찰 입직 경로 를 다양 화 해 특정 출신 의 독점 을 견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래서 경찰 대학 출신 이 육 사 출신 이 군 을 장악 한 ‘ 하나회 ’ 처럼 경찰대 마피아 를 형성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낳 고 있 다 . 이러 한 경찰 대학교 가 다시 폐지 의 중심 에 서 고 있 다 . 특히 , 경찰 대학교 는 지난 전두환 정권 때 군대 의 특권층 이 었 던 ‘ 하나회 ’ 조직 처럼 변모 , 또 다시 위화감 을 조성 하 고 있 다 . 이 는 현재 경위 이상 간부 중 2300 여 명 이 경찰대 출신 이 고 매년 100 명 씩 늘 고 있 는 상태 여서 이 들 이 요직 에 오르 는 10 년 뒤 면 1000 명 이 더 늘 어 군대 의 하나 회 처럼 조직 화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들 이 요직 을 독식 하 면 총경 이상 의 고위직 승진 에서 병목현상 이 심화 돼 , 비 경찰대 출신 들 은 계급 정년 에 걸려 조기 퇴직 하 게 됨 으로써 국가 적 으로 도 큰 인력 낭비 다 . 일부 대학교 에 도 경찰 관련 학과 가 설치 돼 , 경찰 대학 출신 이 라 해서 특혜 를 줘야 할 하등 의 이유 가 없 다 . 경찰대 출신 들 은 고교 졸업 후 다양 한 가치관 과 역사 관 을 체득 할 기회 도 없이 경찰 대학 에 입학 , 합숙 생활 을 하 면서 획일 화 된 교육 과정 에서 교육 을 받 은 후 별도 의 공개 된 자격 시험 도 없이 경찰 간부 로 임용 되 는데 , 이러 한 제도 는 민주 적 법치 국가 에서 있 을 수 없 는 난센스 이 다 . 특히 , 획일 화 된 사고방식 을 교육 받 음 으로써 다양 성 을 생명 으로 하 는 시민 사회 의 룰 에 대한 이해도 도 떨어지 고 있 다 . 또 , 경찰 업무 에 필수 적 으로 요구 되 는 다원 적 사고 도 부족 할 가능 성 이 높 아 , 경비 와 진압 을 제외 한 정보 · 수사 · 방범 등 대민 분야 경찰 활동 에 도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도 있 다 . 경찰 내부 에서 도 경찰 에 대한 불신 을 불식 시키 기 위해 경찰 청장 직위 를 외부 에 개방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온 적 이 있 다 . 경찰 출신 이 아닌 인사 가 경찰 청장 으로 임명 되 면 경찰 조직 내 의 순혈주의 폐해 를 극복 하 고 경찰 혁신 을 역동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경찰대 를 폐지 하 는 대신 에 , 사법시험 합격자 의 대폭 증원 으로 남아도 는 우수 인력 을 경찰 로 특채 해 고시 출신 특채 자 와 경감 급 이상 간부 경찰관 을 함께 교육 시킬 경찰 대학원 신설 하 는 방안 이 바람직 하 다 . 세무 공무원 의 육성 을 위해 설립 한 세무 대학 이 세무 행정 의 질 을 향상 시키 보 다는 양 적 팽창 으로 부조리 를 양산 하 여 폐지 한 것 처럼 , 이명박 정부 도 경찰 대학 의 존폐 여부 에 대해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 경찰 의 나라 ’ 라는 영국 도 모든 경찰관 이 순경 으로부터 시작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경찰 직제 도 다시 정비 해 21 세기 경찰 은 ‘ 민중 의 지팡이 ’ 로 다시 태어나 야 한다 . 이 기사 를 공유 해 보 세요 Copyright @ 2009 MyMedia Corp . All rights reserved .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