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2057 년 고갈 , 탄소 예산 은 언제 ? [ 초록 發光 ] 2050 년 저탄소 장기 발전 전략 의 수립 을 기다리 면서 작년 8 월 국민 연금 자문 위원회 는 2070 년 까지 의 국민 연금 장기 재정 추계 를 발표 하 였 다 . 그 에 따르 면 , 현재 의 조건 을 유지 한다면 2041 년 에 국민 연금 의 지출 이 수입 을 넘어서 며 2057 년 에 기금 이 고갈 된다 . 필자 는 2035 년 부터 국민 연금 을 수령 을 할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대로 라면 내 가 받 을 국민 연금 은 2041 년 부터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걱정 스러운 일 이 다 . 뭔가 대책 이 필요 하 다 . 일부 에서 는 국민 연금 의 투자 수익 율 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 하 고 있 는 반면 , 고 수익 을 추구 하 다 국민 연금 이 거 덜 날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대신 보험 요율 을 높여 국민 연금 의 수입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적 게 내 고 너무 많이 가져가 는 현재 운영 방식 은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대부분 국민 들 의 노후 삶 에 중대 한 영향 을 줄 문제 이 기 때문 에 , 20 ~ 30 년 이상 의 미래 일 이 지만 진지 하 고 논의 해야 한다 . 어느 정도 는 그렇게 되 고 있 는 듯 하 다 . 난데없이 국민 연금 이야기 로 시작 한 것 은 한국 에서 20 ~ 30 년 이상 의 장기 정책 을 논의 하 는 경우 가 대단히 드물 기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은 대단히 예외 경우 다 . 경제 주체 는 장기 투자 보다 는 단기 이익 을 우선 하 는 선택 에 익숙 하 며 , 정치 권 은 4 - 5 년 의 임기 와 재선 관심 으로 장기 과제 에서 시야 를 제한 받 기 일쑤 다 . 말 은 많 지만 영향력 은 제한 적 인 연구자 나 사회 운동 도 그 마저 도 ' 현실 성 ’ 이 라는 요구 아래 에 장기 적 과제 는 뒤 로 미뤄 두 기 십상 이 다 . 그나마 믿 을 곳 은 기술 관료 들 의 ‘ 합리 성 ’ 밖 에 없 는 것 이 아닐까 하 는 위험 하 면서 우울 한 생각 을 떨치 기 쉽 지 않 다 . 2015 년 에 타결 된 기후 변화 에 관한 파리 협정 에 는 주목 할 만 한 조항 이 들 어 있 다 . 당사국 들 이 2020 년 까지 2050 년 까지 의 '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 LEDS ) ' 을 수립 하 여 제출 하 도록 한 것 이 다 . 대개 의 관심 은 2030 년 을 목표 로 하 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 NDC )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고 , 무엇 보다 도 향후 30 년 이상 의 미래 에 관한 일 이 기 때문 에 이 전략 의 수립 필요 성 은 충분히 인정 되 고 있 지 않 다 . 그러나 작년 송도 에서 발표 된 IPCC 의 1 . 5 도 특별 보고서 가 2050 년 까지 전 지구 적 으로 이산화 탄소 의 순 배출 이 제로 ( 0 ) 이 되 어야 한다고 권고 한 것 을 상기 하 면 , 결코 무시 할 수 없 다 . 32 년 후 , 2050 년 은 매우 먼 미래 라고 생각 하 기 싶 다 . 그러나 2041 년 부터 국민 연금 에 적자 가 시작 되 고 2057 년 에 고갈 된다는 먼 미래 의 이야기 에 는 불안 을 느낀다 . 그래서 노후 보장책 인 국민 연금 고갈 이 라는 비극 을 피하 기 위한 대책 을 논의 한다 . 따지 고 보 면 ,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이 라는 것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이대로 온실가스 를 배출 하 면 지 구 평균 기온 이 3 ~ 4 도 오르 고 , 더 극심 한 더위 와 강력 한 태풍 , 해안선 침수 와 식량 부족 이 예상 된다 . 그러 니 2050 년 까지 이산화 탄소 배출 을 제 로 만들 기 위해서 방법 을 찾 아야 한다 . 국민 연금 고갈 과 기후 재앙 중 에 무엇 이 사회 와 개인 에게 더 비극 일지 는 판단 하 기 쉽 지 않 지만 , 대비 해야 필요 성 만큼 은 동일 하 다 . 물론 기후 변화 는 국민 연금 의 운명 까지 도 영향 을 미치 게 될 더 큰 사건 이 될 것 이 다 . 기후 변화 ( 와 대응 정책 ) 는 늘어나 기 만 하 는 사람 들 의 수명 과 지속 되 어 왔 던 경제성장 에 부정 적 인 효과 를 낳 을 수 있 다 . 미래 국민 연금 의 지출 과 수입 에 영향 을 미칠 요인 이 된다 . 국민 연금 만 이 문제 는 아닐 것 이 다 . " 이것 이 모든 것 을 바꾼다 " 는 책 이름 처럼 , 기후 변화 는 산업 , 교통 , 주거 , 문화 사회 의 모든 부문 에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또한 대응 정책 은 지금 까지 사회 가 조직 되 고 개인 이 살아왔 던 방식 을 재고 하 게 만들 것 이 다 . 국민 연금 고갈 보다 기후 재앙 이 더 멀 게 느껴 지 는 이유 는 있 다 . 먼 미래 의 일 이 기 때문 에 기후 변화 문제 를 수용 하 고 그 대응 논의 를 회피 하 는 것 만 은 아니 다 . 막연 하 지만 어렴풋이 짐작 되 는 기후 변화 의 공포 와 그것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감당 해야 할 과업 이 너무나 크 기 때문 에 , 외면 하 고 무시 하 는 것 이 다 . 기업 , 청와대 와 국회 , 정부 , 시민 , 누구 도 환영 하 지 않 는 문제 이 지만 , 이불 을 뒤집 어 쓴다고 저절로 없 어 지 지 않 는다 . 용기 내 서 계산 부터 해 봐야 한다 . 국민 연금 고갈 시점 을 추산 한 것 처럼 , 기후 재앙 을 피하 려면 한국 사회 에 주어진 이산화 탄소 배출 한계 가 얼마나 되 는지 확인 해야 한다 . 그게 시작 이 다 . ' 탄소 예산 ( carbon budget ) ' 이 라는 것 이 있 다 . 예산 이 라고 해서 오해 가 생길 수 있 는데 , 돈 이야기 는 아니 다 . 심각 한 기후 변화 를 피하 기 위해서 제한 되 는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의미 한다 . 지구 적 으로 어떤 목표 를 가지 느냐 에 따라서 , 탄소 예산 은 달라진다 . 평균 기온 상승 을 2 도 이내 로 막 겠 다고 하 였을 때 , 2011 ~ 2100 년 까지 허용 되 는 전 지구 적 탄소 예산 은 1000 Gt 으로 추산 된다 ( 66 % 의 확률 ) . 매년 50 Gt 에 가까운 이산화 탄소 를 배출 하 고 있 기 때문 에 , 탄소 예산 은 급격히 감소 하 고 있 다 . 게다가 IPCC 의 1 . 5 도 특별 보고서 에 의하 면 , 2018 년 부터 계산 하 였을 때 탄소 예산 은 420 Gt 에 불과 하 다 ( 66 % 의 확률 ) . 마음 이 급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렇 다면 한국 의 탄소 예산 은 얼마나 주어지 게 될까 ? 결론 부터 이야기 하 면 , 확인 된 것 이 없 다 . 어느 누구 도 각국 의 탄소 예산 을 계산 해서 할당 해 주 고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파리 협정 은 교토 의정서 처럼 하향식 으로 각국 의 감축 목표 를 정하 지 의무 를 부여 하 지 않 고 , 자발 적 으로 2030 년 자신 의 목표 배출 량 을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런데 그 목표 를 다 합치 니 , 3 도 이상 지구 기온 이 상승 할 것 이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다 같이 망하 자는 이야기 는 소리 가 나오 는 이유 다 . 참고 로 말 하 자면 , 한국 정부 의 온실가스 2030 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 량 5 억 3600 만 톤 은 2 도 목표 를 달성 하 기 에 도 대단히 불 충분 하 다고 평가 받 고 있 다 . 다급 한 해외 단체 와 기관 들 은 탄소 예산 개념 에 입각 하 여 각국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세울 것 을 촉구 하 면서 , 주요 국가 들 의 탄소 예산 을 계산 하 여 발표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순위 7 ~ 8 위 인 ' 주요 국가 ' 다 . 스페인 한 연구 팀 이 ' 기후 정의 ' 모델 을 통해서 내놓 은 추산 에 의하 면 한국 탄소 예산 ( 2011 ~ 2100 ) 은 9 . 9 Gt ( 99 억 톤 ) 이 다 . 하지만 이 연구 팀 은 전 지구 적 탄소 예산 을 많이 잡 고 있 어서 , 한국 의 탄소 예산 도 넉넉 하 게 계산 된 점 을 유의 해야 한다 . 한국 의 2016 년 온실가스 배출 량 이 대략 7 억 톤 정도 가 되 기 때문 에 , 위 에서 계산 된 탄소 예산 을 받아들일 경우 14 년 후 는 한국 의 탄소 예산 은 고갈 이 된다 . 대략 짚 어 보 면 2025 ~ 2030 년 쯤 이 다 . 국민 연금 보다 훨씬 빠른 시일 안 에 파국 을 맞 게 된다 . 또 국민 연금 과 다르 게 , 원리 적 으로 탄소 예산 을 늘릴 수 있 는 방법 은 없 다 . 오로지 배출 을 절감 해야 할 뿐 이 다 . 그러나 배출 을 줄이 는 방법 은 에너지 효율 화 와 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등 비교 적 충분히 예시 되 어 있 어 , 온실가스 감축 을 시작 하 는 데 어려움 은 없 다 . 여기 에서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기후 변화 대응 의 시급 성 과 함께 구조 적 변화 의 필요 성 이 다 . 제한 된 탄소 예산 안 에서 는 산다는 것 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을 살 아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곧 세워야 할 2050 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은 완전히 다른 세상 에 대한 한국 사회 의 상상 이 자 결의 가 되 어야 한다 . 지금 까지 타 던 자동차 , 살아왔 던 집 , 월급 을 주 던 기업 등 , 모두 변화 시켜야 한다 . 뿐 만 아니 라 그 변화 속 에서 프랑스 노란 조끼 의 성난 시위 와 마주치 지 않 을 방안 , 나아가 보다 정의 롭 고 평등 한 세상 을 만들 방안 도 찾 아야 한다 . 어쩌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은 한국 사회 의 장기 개혁 전략 일지 도 모른다 . 과한 기대 일까 ? 탈핵 을 천 명 하고 에너지 전환 을 추진 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의 혁신 적 모습 에 기대 를 걸 어 볼 수 도 있 다 .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 서 보 면 , 참으로 왜소 하 다 . 따져 보 면 2082 년 의 탈핵 목표 와 해외 원전 수출 이 라는 유약 하 고 모순 적 인 혁신 이 며 , 이전 정부 에서 결정 되 고 관료 , 기업 그리고 지역 토호 들 의 이해관계 와 뒤엉킨 대 규모 석탄 발전소 들 의 건설 계획 이 거의 그대로 추진 되 는 보수 적 혁신 이 다 . 어찌 환경영향평가 에 통과 되 었 을까 의구심 이 치솟 는 삼척 포스 파워 석탄 발전소 건설 계획 을 보 라 . 이런 엇박자 속 에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과 에너지 전환 을 열망 하 는 시민 들 이 스텝 을 밟 아야 하 는 형국 이 다 . 이 는 문재인 정부 에게 에너지 전환 의 장기 적 비전 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며 , 이미 핵심 관심사 에서 밀려나 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과 기후 변화 정책 이 통합 되 지 않 고 겉돌 고 있 는 상황 을 방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더 절망 스러운 것 은 이런 비판 이 별로 아프 지 도 않 을 것 이 라는 예측 이 다 . 이번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 의 개발 이 다른 국면 을 여 는 계기 가 될 수 있 을까 ? 간절히 희망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