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국가 기관 이 발달 장애 를 이유 로 보험 가입 을 거절 , 국가 인권 위원회 로부터 2 차례 권고 조치 를 당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지식 경제 위원회 김재균 의원 ( 민주 ) 은 지식 경제 부 국정 감사 자료 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의 장애 인 보험 거절 건수 가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다며 이 같이 지적 했 다 . 자료 에 따르 면 우정사업본부 의 장애 인 보험 거절 건수 는 지난 2005 년 전체 의 5 . 2 % 인 726 건 에서 2007 년 에 는 1 천 855 건 으로 5 . 9 %, 지난해 에 는 1 천 651 건 으로 7 . 2 % 까지 상승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올 들 어서 도 8 월 말 현재 총 1 천 36 건 이 거절 , 전체 의 7 . 4 % 에 달하 고 있 다 김재균 의원 은 " 우정사업본부 가 피보험자 의 개별 적 이 고 구체 적 인 상태 를 고려 하 지 않 고 단지 특정 장애 가 있 다는 이유 로 획일 적 으로 보험 가입 을 거절 한 것 은 차별 이 분명 하 다 " 고 질책 했 다 . 실제 2005 년 이후 가입 거절 사유 는 신체 적 사유 로 인한 거절 건수 가 4 천 856 건 으로 전체 의 68 %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김 의원 은 " 우정사업본부 는 국가 기관 으로 장애 인 차별 을 적극 적 으로 시정 예방 하 고 보험 의 보편 화 를 위해 노력 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프랑스 는 보험법 에서 계약 체결 을 할 수 없 는 대상자 를 명확 하 게 규정 하 고 있 고 , 독일 은 피보험자 를 제한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우정사업본부 는 인권위 권고 안 에 따라 마련 된 장애 인 보험계약 인수 기준 에 이 같 은 내용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반영 할 것 " 을 주문 했 다 . / 박영 례 기자 young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