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이 외연 으로 드러난 사건 이 2004 년 7 ∼ 8 월 에 전경련 이 정부 에 대해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철폐 를 공식 요구 한 것 이 다 . 이 는 이미 정부 가 추진 하 는 기업 도시 와 산업 클 러스트 화 정책 이 실패 로 돌아갔 음 을 의미 한다 . 청사진 그리 기에 급급 했 던 정부 가 첫 단계 에서 필요 조건 을 만들 지 못해 상대역 인 대 기업 에 굽실대 는 행태 가 벌어진 것 이 다 . 그것 도 명분 은 ' 중소기업 육성 ' 을 앞세웠 지만 실제 대상 은 재벌 급 대 기업 이 란 괴리 가 근원 에 자리 잡 고 있 다 . 대 기업 과 노무현 정부 가 중소기업 과 실업 사태 를 놓 고 서로 간 에 끊임없이 일종 의 머니 게임 을 벌이 는 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