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 8317 억 예산 살펴보 니 / 선심성 SOC 사업 예산 막판 편성 / 황주홍 200 억 · 김관영 272 억 증액 / 심의 5 일 만 에 통과 시켜 부실 자초 / 5 개 상임위 는 패 싱 … ‘ 깜깜 이 ’ 논란 / 정부 , 추경 배정 계획안 심의 · 의결 / 2 개월 내 예산 70 % 이상 집행 키로 21 일 국회 를 통과 한 문재 인 정부 두 번 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 에서 지역 예산 챙기 기 , 밀실 심사 등 구태 가 어김없이 재연 됐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예산 결산 특위 위원 들 이 막판 지역 예산 을 밀 어 넣 고 예결 특위 간사 들 끼리 ‘ 소소 위 ’ 서 예산 을 심사 했 다 . 특히 5 일 만 에 예산 이 통과 되 면서 ‘ 부실 · 졸속 심사 ’ 라는 지적도 제기 된다 . 추경 · 체포 동의 안 맞 바 꿨 나 ? 21 일 국회 본회의 에서 ‘ 포털 댓글 여론 조작 사건 ’ 관련 특검 법안 이 의결 되 고 있 다 . 추경 안 수정안 을 보 면 , 예산안 소위 소속 의원 들 이 막판 지역구 예산 을 챙기 는 현상 은 반복 됐 다 .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막판 지역구 예산 을 우겨 넣 었 던 민주 평화 당 황주홍 의원 은 이번 에 도 정부 원안 에 없 던 ‘ 보성 ∼ 임성리 철도 건설 ’ 사업 예산 을 편성 해 100 억 원 을 증액 시켰 다 . 황 의원 지역구 를 지나가 는 광주 ∼ 강진 고속도 로 사업 도 100 억 원 이 증액 됐 다 . 바른 미래 당 김관영 의원 지역 구인 전북 군산 과 연관 이 있 는 새만금 산단 임대 용지 매입 지원 사업 은 정부 원안 보다 272 억 원 증액 됐 다 . 이 밖 에 함양 ∼ 울산 간 고속도 로 , 압해 ∼ 암태 1 국도 , 거제 ∼ 마산 국도 , 고성 죽계 ∼ 마산 진전 국도 등 추경 안 에 편성 되 지 않 았 던 SOC ( 사회 간접 자본 ) 사업 들 이 막판 에 추가 됐 다 . 정부 의 ` 청년 일자리 · 위기 지역 대책 ` 추가 경정 예산안 이 21 일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 되 고 있 다 . 예산 · 추경 안 심사 때 마다 반복 되 는 ‘ 부실 · 졸속 ’ 논란 도 여전 했 다 . 국회 는 심의 개시 5 일 만 에 추경 안 을 통과 시켰 다 . 1997 년 이후 추경 안 평균 심의 기간 11 . 8 일 의 절반 밖에 안 된다 . 정치 일정 합의 에 맞춰 추경 안 을 심의 하 다 보 니 졸속 심사 가 속출 했 다 .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 , 국토 교통 위 ,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 , 행정 안 전위 ,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 등 5 개 상임위 는 추경 안 심사 도 하 지 못했 다 . 전문 적 인 심의 가 이뤄지는 상임위 심사 가 아닌 예산안 소위 만 으로 추경 안 이 편성 된 것 이 다 . 국회 는 이날 특검 과 추가경정예산 안 을 처리 했 지만 자유 한 국당 염동열 ( 오른쪽 ) · 홍문종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을 부결 시켰 다 . 이 를 두 고 추경 과 체포 동의 안 을 맞 바 꿨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하상윤 기자 예산안 소위 는 시간 이 없 다는 이유 로 심의 대부분 을 각 당 간사 들 만 으로 진행 하 는 ‘ 소소 위 ’ 로 넘겨 심사 했 다 . 추경 전체 사업 93 개 중 절반 이상 인 53 개 사업 을 ‘ 소소 위 ’ 에서 합의 해 결정 했 다 . 각 당 간사 들 과 기획 재정부 관료 들 만 참여 하 는 ‘ 깜깜 이 심의 ’ 가 이뤄진 셈 이 다 . 소소 위 에 참여 하 지 않 은 한 예산안 소위 의원 은 심의 과정 에서 “ 소소 위 에 들어가 지 않 아 우리 도 알 고 있 는 정보 가 없 다 ” 고 허탈감 을 감추 지 못했 다 . 개헌 에 예산 권 강화 조항 을 넣 자는 국회 가 정작 예산안 심의 에서 는 부실 · 졸속 심사 를 반복 해 비판 을 자초 하 는 것 은 물론 , 예산 법률 주 의 강화 논리 를 무색 하 게 만들 었 다는 지적 이 따른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은 이날 예산 결산 특위 전체 회의 에서 “ 번갯불 에 콩 튀겨 먹 듯이 추경 이 심사 됐 다 ” 며 “ 국회 가 추경 이 든 본 예산 이 든 단 한 번 이라도 꼼꼼히 살펴본 적 이 있 느냐 ” 고 강 하 게 비판 했 다 . 추경 안 이 국회 제출 45 일 만 에 통과 함 에 따라 정부 는 신속 한 집행 을 위한 총력전 에 나섰 다 . 정부 는 이날 오후 10 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임시 국무 회의 를 열 어 추가경정예산 공고 안과 배정 계획안 등 을 심의 · 의결 했 다 . 또 이날 밤 늦 게 긴급 재정 관리 점검 회의 를 열 고 2 개월 내 추경 예산 을 70 % 이상 신속 하 게 집행 하 기 로 했 다 . 이도형 기자 , 세종 = 안용성 기자 scop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