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의원 “ 무거운 처벌 일수록 재심 의 청구 쉽 게 이뤄져 ” 감사원 이 재심 의 청구 중 3 분 의 1 가량 은 처벌 을 감경 해 준 것 으로 밝혀졌 다 . 6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이 감사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2006 - 2009 연도 별 재심 의 현황 ’ 에 따르 면 2006 년 부터 올해 6 월 까지 재 심의 가 청구 된 132 건 중 38 건 이 인용 , 재 심의 를 청구 만 하 면 10 건 중 3 건 이 받아들여 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분야 별 로 는 인용 된 전체 38 건 중 건설업 관련 이 11 건 ( 28 . 95 %) 으로 가장 많 았 고 , 공무원 규칙 위반 이 9 건 ( 23 . 68 %), 계약 · 환급 분야 8 건 ( 21 . 05 %), 국방 업무 4 건 ( 10 . 53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또 인용 된 전체 38 건 중 파 면 , 해임 , 정직 등 의 중징계 가 내려지 는 ‘ 징계 요구 ’ 가 23 건 ( 60 . 53 %) 으로 가장 많 았 으며 ‘ 변상 판정 ’ 9 건 ( 23 . 68 %), 가벼운 처분 인 ‘ 시정 요구 ’ 는 3 건 ( 7 . 89 %), ‘ 주 의 요구 ’ 는 1 건 ( 2 . 63 %), ‘ 문책 ’ 은 2 건 ( 5 . 26 %) 등 으로 집계 됐 다 . 한편 무거운 처벌 일수록 재 심의 가 쉽 게 이뤄진 것 이 나타났 다 . 징계 요구 는 50 건 을 청구 , 23 건 이 인용 되 어 46 % 가 재 심의 가 이뤄졌으며 , 변상 판정 은 24 건 을 청구 , 9 건 이 인용 돼 37 . 5 % 가 재 심의 가 이뤄졌 다 . 반면 비교 적 가벼운 처벌 인 시정 요구 는 15 건 을 청구 , 3 건 이 인용 돼 20 %, 문책 은 9 건 을 청구 , 2 건 이 인용 돼 22 . 22 %, 주 의 요구 는 21 건 을 청구 , 1 건 이 인용 돼 4 . 76 % 가 재 심의 가 이뤄졌 다 . 손범규 의원 은 이 와 관련 , “ 감사원 에서 무거운 징계 를 받 아도 언제 든지 바뀔 수 있 다는 것 이 증명 된 셈 ” 이 라며 “ 특히 2008 년 에 는 재 심의 를 청구 한 것 과 인용 된 건수 가 급격히 증가 하 였 다는 것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으며 , 갈수록 솜방망이 징계 가 늘어날까 걱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준기 기자 jeke 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