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 는 점 , 공소 외 1 회사 는 약 9 , 000 억 원 상당 의 대출 채무 를 변제 하 거나 , 신용장 보증 , 선수금 환급 보증 을 상환 하 였 고 5 , 000 억 원 상당 의 기업 어음 을 회수 한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건강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의 동기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나 . 피고인 2 
 이 사건 회계 분식 관련 범행 은 금융 기관 , 주주 , 투자자 등 기업 과 거래 를 하 고자 하 는 이해 관계자 들 로 하여금 기업 을 신뢰 할 수 없 도록 함 으로써 시장 의 불안 을 야기 하 고 거래 를 위축 시켜 궁극 적 으로 국가 경제 의 발전 을 저해 하 는 행위 일 뿐 만 아니 라 공소 외 1 회사 의 재무 상태 를 믿 고 투자 한 투자자 들 에게 예측 하 지 못한 막대 한 손해 를 입힌 행위 로 그 죄질 이 매우 나쁘 다 . 피고인 은 이 사건 회계 분식 을 직접 실행 한 경영 관리 팀 과 회계 팀 을 총괄 하 는 지위 에 있 었 고 ,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및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등 에 관한 일련 의 보고 를 받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회계 분식 에 가담 하 였 다 . 피고인 에게 책임 이 인정 되 는 회계 분식 의 규모 는 영업 이익 2 조 3 , 078 억 원 , 당기 순이익 2 조 2 , 802 억 원 에 달하 는 한편 이 로 인한 사기 피해액 은 18 조 1 , 685 억 원 , 사기 적 부정 거래 의 규모 는 2 조 1 , 500 억 원 에 이르 는 엄청난 액수 이 다 .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에 의해 부풀려진 공소 외 1 회사 의 재무 상태 를 그대로 믿 고 투자 한 다수 의 일반 소액 투자자 들 은 이 사건 회계 분식 이 밝혀진 이후 신용 등급 의 하락 및 주가 의 폭락 으로 인하 여 심각 한 피해 를 입 게 되 었 다 . 한편 이러 한 상황 에서 피고인 은 2012 년 내지 2014 년 합계 약 2 억 5 , 000 만 원 의 성과급 을 수령 하 였 다 . 
 다만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을 모두 인정 하 면서 자신 의 잘못 을 깊이 뉘우치 고 있 는 점 , 회계 분식 으로 인한 편취 이익 및 부정 거래 로 인한 이익 은 모두 공소 외 1 회사 에 귀속 된 점 , 피고인 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 이 없 는 초범 인 점 , 피고인 은 종전 까지 한국 산업은행 에서 근무 하 다가 2012 년 공소 외 1 회사 의 CFO 로 부임 한 외부 인사 로서 공소 외 1 회사 의 고질 적 이 고 구조 적 인 회계 부정행위 에 편승 하 였 고 이 사건 회계 분식 을 적극 적 으로 지시 하 지 는 않 은 점 , 공소 외 1 회사 의 CFO 는 연임 이 불 가능 한 지위 로 피고인 은 수령 한 성과급 을 제외 하 면 이 사건 회계 분식 에 직접 적 인 이해관계 가 없 었 던 점 , 오히려 피고인 은 부임 초기 장기 매출채권 의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하 고 자회사 손상 을 반영 하 는 과정 에서 영업 이익 목표 달성 을 중요 시 하 는 경영 관리 팀 과 마찰 이 발생 하 는 등 이 사건 회계 분식 을 해소 하 는 데 한계 를 느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과 마찰 을 일으킨 공소 외 11 은 2012 . 12 . 경영 전략 팀 으로 이동 하 였으나 불과 4 개월 만 에 재차 경영 관리 팀 으로 복귀 하 였 다 ) , 피고인 의 부임 이후 공소 외 1 회사 의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설정 비율 이 늘어나 고 단기 차입금 규모 , 평균 차입 금리 가 줄어드 는 등 공소 외 1 회사 의 재무 건전 성 확보 를 위해 노력 한 점 , 미래 의 예측 인 총 공사 예정 원가 의 산정 에 불 확실 한 면 이 존재 하 는 점 , 공소 외 1 회사 는 약 4 조 원 상당 의 대출 채무 를 변제 하 거나 , 신용장 보증 , 선수금 환급 보증 을 일부 상환 하 여 종료 하 였 고 1 조 3 , 000 억 원 상당 의 기업 어음 을 회수 한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건강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의 동기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무죄 부분 】 
 1 . 피고인 1 에 대한 2012 년 회계 분식 으로 인한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1 은 피고인 2 및 공소 외 1 회사 임직원 들 과 공모 하 여 2013 . 1 . ~ 3 . 경 서울 중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공소 외 1 회사 사무실 에서 , 판시 제 1 항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실제로 는 재무제표 상 약 308 억 원 의 영업 손실 ( -) 및 약 3 , 454 억 원 의 당기 순손실 ( -) 이 발생 하 였음에도 각각 약 4 , 516 억 원 의 영업 이익 ( +) 및 약 1 , 370 억 원 의 당기 순이익 ( +) 이 발생 한 것 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 1 - 2 ) 기재 와 같이 거짓 으로 2012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작성 하 고 , 이 를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