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파 견직 차별 ‘ 방파제 ’ ‘ 같 은 노동 , 같 은 임금 ’ 철칙 차별 없 는 노동 차별 없 는 사회 2 부 대안 을 찾 아서 ① 경제 논리 이겨 낸 공존 의 사회 황보연 기자 » 지난달 24 일 오후 독일 뒤셀도르프 의 도이치 제철 공장 에서 파견 노동자 로 일 하 는 옌스 쿤츠 ( 27 ) 가 뜨거운 쇳덩이 를 옮기 는 설비 를 조작 하 고 있 다 . 그 는 겉모습 만 보 면 한국 의 사내 하청 노동자 들 을 닮 았 지만 처우 와 임금 은 정규직 과 똑같 았 다 . 뒤셀도르프 / 황보연 기자 한국 사회 의 ‘ 고 질 ’ 이 된 비정규직 노동 을 개선 하 려면 제대로 된 ‘ 입법 ’ 과 함께 인식 · 관행 · 정책 의 변화 가 따라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을 바로잡 고자 노력 해 온 독일 과 프랑스 , 스페인 , 네덜란드 등 유럽 나라 들 의 사례 는 우리 에게 적 지 않 은 시사점 을 던져준다 . ‘ 차별 없 는 노동 , 차별 없 는 사회 ’ 기획 의 ‘ 1 부 - 무기력 한 비정규직 법 ’ 에 이 어 ‘ 2 부 - 대안 을 찾 아서 ’ 를 네 차례 로 나눠 싣 는다 . “ 파견 노동자 는 집 없 는 일 꾼 … 노조 가 대신 나 서 야 ” “ 우린 노예 노동 을 원치 않 는다 ” 노조 , 파견 노동자 와 연대 # 1 지난달 24 일 찾 은 독일 뒤셀도르프 의 도이치 제철 공장 . 뜨거운 쇳덩이 옆 에서 공장 설비 를 다루 는 파견 노동자 옌스 쿤츠 ( 27 ) 가 정규직 노동자 와 뒤섞여 일 하 는 겉모습 만 보 면 한국 의 사내 하청 노동자 들 과 비슷 하 다 . 하지만 쿤츠 는 뜻밖에 도 정규직 과 똑같 은 시급 12 . 63 유로 ( 1 만 6300 원 ) 를 받 고 있 었 다 . 고용주 가 다를 뿐 임금 과 복리 후생 도 차별 이 없 다고 했 다 . ‘ 작업복 ’ 이나 ‘ 점심 식단 ’ 까지 차별 받 기 도 하 는 한국 의 하청 노동자 들 과 는 견줄 바 가 아니 었 다 . # 2 이튿날 찾 은 베를린 근교 루드비히 스펠 데 에 있 는 다임러 크라이슬러 공장 에서 도 파견 노동자 들 을 만날 수 있 었 다 . 지난해 10 월 , 회사 쪽 은 신차 생산 증대 를 이유 로 5 명 에 지나 지 않 던 파견 노동자 를 150 명 으로 늘렸 다 . 정규직 노동자 들 이 술렁였 다 . 종업원 평의회 는 파견 노동 자체 를 반대 했 지만 , 결국 정규직 과 동일 한 시급 ( 11 . 11 유로 ) 을 조건 으로 회사 와 타협 했 다 . 요즘 독일 노조 의 최대 현안 은 ‘ 파견 노동자 와 의 연대 ’ 다 . 지난 2003 년 독일 정부 가 ‘ 고 실업 해소 ’ 차원 에서 파견 에 대한 규제 를 대폭 완화 한 뒤 11 만 4 천 명 에 불과 하 던 파견 노동자 수 가 올 상반기 까지 78 만 명 으로 급증 했 다 . 전체 노동자 의 1 . 5 % 수준 이 지만 독일 노조 들 의 위기 의식 은 각별 했 다 . 독일 사회 는 전통 적 으로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의 원칙 을 지켜 왔 다 . 하지만 , 이런 원칙 은 더 낮 은 수준 의 임금 을 주 는 별도 협약 을 정부 가 허용 하 는 등 각종 ‘ 예외 조항 ’ 이 생겨나 면서 곳곳 에서 무너지 기 시작 했 다 . 지난달 독일 쾰른 에서 열린 한 채 용 박람 회장 에서 구직자 들 을 상대 로 벌인 독일 금속 노조 의 ‘ 파견 노동 근절 캠페인 ’ 은 파견 노동 의 문제 를 전하 고 있 었 다 . 당시 예시 된 파견 노동 계약서 를 보 면 , 고용 기간 은 사업주 의 마음 에 달렸 으며 , 아무리 능력 이 뛰어나 도 시급 은 7 유로 ( 9056 원 ) 를 넘기 지 않 았 다 . 독일 노조 , 산별 · 사업장 별 단체 협상 공동 대처 파견 노동자 많이 쓰 는 악덕 기업 공개 운동 도 도이치 제철 의 뒤셀도르프 공장 종업원 평의회 는 이런 현실 에 맞서 2004 년 파견 회사 가 지급 하 는 임금 과 정규직 이 받 는 임금 을 비교 해 부족 한 차액 을 회사 가 추가 로 지급 하 도록 하 는 협약 을 회사 와 맺 었 다 . 콘스탄티노스 핀 니 디스 종업원 평의회 의장 은 “ ‘ 아위 게 ’( 파견 법 혹은 파견 노동자 의 약칭 ) 의 규모 를 조절 하 지 않 으면 , 결국 정규직 의 일자리 를 대체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우리 는 노예 노동 을 원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현재 93 명 인 파견 노동자 중 일부 는 연말 정규직 으로 전환 될 예정 이 다 . 종업원 평의회 가 이 공장 노동자 의 10 % 를 넘 지 못하 도록 해 놨기 때문 이 다 . 파견 노동 확대 에 대처 하 는 독일 노조 의 가장 큰 무기 는 단체 협상 을 통해 기준 을 형성 해 나가 는 것 이 다 . 먼저 독일 노총 ( DGB ) 과 파견 업사 용자 단체 ( BZA ) 가 전국 단위 에서 대략 시간 당 7 유로 선 의 최저 임금 을 결정 한다 . 그 뒤 다시 각 사업장 의 종업원 평의회 가 회사 쪽 과 협상 을 통해 파견 노동자 의 처우 를 한 단계 더 높인다 . 물론 독일 도 평의회 가 없 거나 정규직 노동자 들 이 이기 적 태도 를 보이 는 곳 의 사정 은 좋 지 않 지만 , ‘ 차별 없 는 노동 ’ 을 위한 움직임 은 독일 곳곳 에서 확산 되 고 있 다 . 다임러 크라이슬러 종업원 평의회 의 롤프 디터 블룸 은 “ 파견 노동자 들 을 투입 할 때 부터 평의회 차원 에서 꾸준히 사용자 와 대화 해 왔 다 ” 며 “ 비정규직 은 ‘ 집 없 는 일 꾼 ’ 과 같 아서 평의회 가 나서 지 않 으면 대신 말 해 줄 사람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지난 8 월 에 는 사용 사업주 와 파견 사업주 , 노조 3 자가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을 실현 하 는 협약 을 맺 는 사례 도 나왔 다 . 자동차 업체 인 아우디 가 금속 노조 뿐 아니 라 파견 회사 아 데코 와 함께 파견 노동자 의 처우 를 높여 주 기 로 한 것 이 다 . 현지 전문가 들 은 “ 대표 적 파견 회사 를 연루 시켜 임금 덤핑 을 막 은 사례 ” 라고 평가 했 다 . ‘ 저 임금 노동 ’ 의 ‘ 유혹 ’ 에 맞닥뜨린 기업 을 설득 하 는 독일 노조 의 논리 는 뭘까 ? 요르그 바이 간트 독일 금속 노조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지부 사무총장 은 “ 눈앞 의 이익 때문 에 기업 이 파견 노동자 를 많이 쓴다는 것 자체 가 기업 이미지 를 나쁘 게 하 는 요인 ” 이 라면서 “ 이런 ‘ 악덕 기업 ’ 을 공개 지명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 보훔 지역 의 노키아 는 인력 을 공급 받 은 네 군데 파견 회사 의 근로 조건 이 열악 하 다는 사회 적 여론 이 형성 되 자 , 기업 스스로 기존 파견 회사 와 계약 을 파 기 하고 좀 더 나 은 파견 회사 와 계약 을 맺 었 다 . 몇 해 동안 노조 쪽 당원 들 의 이탈 에 고심 해 온 사민 당 도 이런 움직임 에 힘 을 보태 고 있 다 . 지난 8 월 ‘ 파견 노동 제한 ’ 운동 에 동참 한 사민 당 은 금속 노조 와 의 공동 기자 회견 에서 “ 자주 근무지 를 옮겨 다니 고 일자리 자체 가 자주 중단 된다면 장기 적 가계 계획 을 세우 기 어렵 고 , 이 는 가족 정책 을 중시 하 는 당 의 원칙 과 도 맞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뒤셀도르프 · 루드비히 스펠 데 ( 독일 ) / 황보연 기자 whynot @ hani . co . kr ■ 기획 자문 위원 명단 안 남 기 응용 경제 연구소 연구 위원 / 스페인 박명준 전 막스플랑크 사회 연구소 연구원 / 독일 정희정 틸 버그 대학 노동 연구소 연구원 /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