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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 에 따라 원고 는 2012 . 3 . 및 2014 . 2 . 피고 와 사이 에 각 임기 2 년 의 교원 임용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① 수당 ( 상여 수당 및 가계 지원 비 는 제외 ) 은 교직원 수당 규칙 에 의하 고 , ② 봉급 과 상여 수당 및 가계 지원 비 ( 이하 상여 수당 및 가계 지원 비 를 ‘ 연계 수당 ’ 이 라 한다 ) 는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에 의하 여 확정 된 12 개월 의 보수 를 매월 지급 받 는 것 으로 약정 하 였 다 . 
 4 ) 위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에 따라 원고 는 2013 년 , 2014 년 실적 평가 에서 A 3 등급 을 받 아 기존 의 봉급 과 연계 수당 의 변동 이 없 었 으나 , 2015 년 실적 평가 에서 A 4 등급 을 받 아 2014 년 봉급 보다 3 % 가 삭감 되 었 고 , 연계 수당 은 20 % 가 삭감 되 었 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6 호 증 , 을 제 19 호 증 , 제 21 내지 23 , 59 , 59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원고 주장 의 요지 
 1 ) 피고 는 교원 들 의 집단 적 의사 결정 방식 에 따른 과반수 의 동의 를 받 지 않 은 상태 에서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을 신설 하 였으므로 ,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은 무효 이 다 . 
 2 )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 별표 1 ] 교원실 적 평가 표 는 교원 의 임무 와 무관 한 신입 생 모집 실적 을 실적 평가 기준 으로 정하 고 있 으므로 , 위 규정 은 고등 교육법 제 15 조 제 2 항 및 피고 의 정관 에 위반 하 여 무효 이 다 . 
 3 ) 따라서 피 고 는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에 근거 하 여 삭감 한 봉급 및 연계 수당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판단 
 1 ) 교원 의 과반수 동의 를 받 지 않 아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이 무효 라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제 26 내지 29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2011 . 7 . 7 . 교원 들 에게 2011 . 7 . 13 .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및 교원 보수 규정 안 신설 에 관한 설 명회 를 개최 하 고 , 그 동의 여부 에 대한 투표 를 실시 한다는 내용 을 안내 한 사실 , 2011 . 7 . 13 . 실시 된 투표 에서 교원 79 명 중 77 명 이 투표 한 결과 ‘ 찬성 61 표 ( 부재자 1 표 , 투표 위임자 2 표 포함 ) , 반대 11 표 , 기권 5 표 ’ 로 개표 결과 가 나와 교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은 사실 , 그 후 2011 . 8 . 4 . 교무 위원회 가결 및 2011 . 8 . 30 . 이 사회 가결 을 거쳐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및 교원 보수 규정 이 신설 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은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신설 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이 부분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교원실 적 평가 에 교원 의 임무 와 무관 한 신입 생 모집 실적 을 실적 평가 자료 로 삼 을 수 있 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