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 령 에 대한 4 가지 쟁점 - ize 
 모두 가 이야기 한다 . 하지만 누구 도 확실 하 게 이야기 하 지 못한다 . 한 한 령 ( 限 韓 令 , 한류 금지령 ) 이야기 다 . 지난 11 월 18 일 중국 연예 전문 웨이보 계정 인 ‘ 웨이스 관차 성 ’ 은 강소 위성 을 비롯 해 강소 성 내 지상파 채널 에서 한국 연예인 이 등장 하 는 어떤 광고 도 방영 하 지 말 라는 내용 의 스 크 릿 샷 을 공개 했 다 . 소위 한 한 령 이 라 불리 는 움직임 이 중국 내 연예 매체 들 을 통해 보도 되 었 고 , 한국 에서 도 위기감 이 빠르 게 확산 되 었 다 . 중국 동향 에 민감 할 수 밖에 없 는 SM 엔터 테 인 먼 트 나 CJ E & M 등 의 주식 은 눈 에 띄 는 비율 로 떨어졌 고 , 이영애 의 복귀 로 화제 가 된 SBS [ 사임당 , 빛 의 일기 ] 는 한중 동시 방영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아 방영 을 미루 다 결국 내년 1 월 방영 을 앞두 고 있 다 . 한국 의 사드 배치 에 대한 중국 의 보복 조치 는 꾸준히 예상 되 었 던 만큼 설득력 은 있 지만 중국 측 의 공식 적 인 입장 은 나오 지 않 았 다 . 소문 만 무성 한 한 한 령 에 대한 질문 은 간단히 압축 된다 . 그래서 , 한 한 령 은 실재 하 는가 ? 하지만 대답 은 그리 간단 치 않 다 . 
 정말 한 한 령 은 있 나 
 공식 적 인 대답 은 ‘ 아니 오 ’ 다 . 한류 연구 를 담당 하 는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윤재식 박사 는 “ 중국 의 방송 을 총괄 하 는 광전 총국 에서 한 한 령 을 공식 적 으로 발표 했 다는 근거 가 없 다 . 무엇 보다 온라인 에서 의 한국 콘텐츠 방영 에 는 문제 가 없 다 . 중국 업체 의 경우 어떤 분위기 가 감지 되 면 우선 조심 하 는 경향 이 있 어서 한국 업체 와 계약 을 파기 할 때 한 한 령 을 이유 로 들 었 을 수 있 다 ” 고 말 한다 . 하지만 현장 에서 느끼 는 온도 는 다르 다 . 지상파 드라마 관계자 A 는 “ 뉴스 가 터지 기 한 달 여 전 부터 이미 방송가 에서 는 돌 던 이야기 다 . 당장 중국 의 지상파 에서 한국 연예인 이 안 보인 지 는 오래 다 . 그나마 텐센트 나 망고 같 은 온라인 플랫 폼 방영 으로 버텨왔 던 건데 이젠 그 마저 도 막히 고 있 는 걸 현장 의 사람 들 이 느끼 는 게 한 달 정도 됐 다 . 중국 측 과 기획 단계 에서 논의 하 던 모든 드라마 프로젝트 가 홀드 상태 가 됐 다 ” 고 말 한다 . 이것 은 최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한류 제한 령 을 통보 했 다는 JTBC 보도 로 조금 더 확증 되 었 다 . 예능 쪽 에서 도 한 한 령 을 느낀다 . 중국 제작사 와 예능 기획 및 포맷 을 함께 작업 하 는 기획 자 B 는 “ 한국 예능 을 포맷 으로 한 모 예능 프로그램 녹화 장 에 갔 는데 그쪽 스태프 가 ‘ 앞 으로 한국 연예인 들 어떡 해요 ? ’ 라고 말 하 더라 . 그 이후 실제로 우리 도 중국 제작사 와 의 회의 하나 가 취소 됐 는데 한 한 령 때문 이 라고 밝혔 다 ” 고 분위기 를 전한다 . 가장 피부 로 와 닿 는 일 은 예능 한류 의 선봉 이 라 할 수 있 는 김영희 PD 가 제작 한 [ 래 파설 주취 주 ] 가 촬영 을 다 끝내 놓 고 편집 까지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방송 이 연기 된 것 이 다 . 적어도 중국 내 에서 의 공동 제작 에 있 어서 만큼 은 아직 별다른 제제 가 없 었 던 만큼 이 건 에 대한 위기 의식 은 남다르 다 . 요약 하 자면 공식 적 인 지령 으로서 의 한 한 령 은 확인 된 바 없 다 . 하지만 현장 에서 는 실질 적 인 한류 의 배제 가 이뤄지고 있 다 . A 는 이렇게 말 한다 . “ 중국 과 의 일 은 항상 그렇 다 . 공식 적 으로 확인 해 주 는 일 이 없 다 . 언제나 No Confirm No Deny 다 . ” 
 정말 사드 때문 인가 
 현재 한 한 령 에 대한 소문 중 가장 정설 처럼 도 는 것 은 한국 에서 의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에 대한 중국 의 보복 으로 한 한 령 을 내렸 다는 것 이 다 . 한 한 령 자체 의 공식 적 인 실체 를 확인 할 수 없 는 만큼 , 사드 보 복설 역시 실체 는 없 다 . 사드 가 문제 시 된 것 은 지난 8 월 중국 의 방송 · 영화 · 광고 등 을 관할 하 는 국가 신문 출판 광전 총국 ( 이하 광전 총국 ) 관리 인 옌 웨이 가 웨이보 를 통해 한국 연예인 진출 제한 에 대해 올린 멘션 때문 이 다 . 그 는 한국 연예인 제재 에 관해 “ 첫째 , 민족 문화 산업 을 보호 하 고 산업 의 건강 한 발전 을 촉진 하 기 위한 것 이 며 , 둘째 , 중국 연예인 의 국민 적 영향력 과 호소력 을 확대 하 기 위한 것 이 고 , 셋째 , 남성 이 지나치 게 부드럽 게 표현 되 는 비 정상 적 인 현상 을 줄이 기 위한 것 이 며 , 넷째 , 화류 ( 華 流 ) 가 한류 ( 韓 流 ) 를 대체 해 중화 문화 권 을 주도 하 기 위한 것 이 고 , 다섯째 , 분별없 는 행위 에 대해 경고 하 기 위해서 ” 라고 밝혔 다 . 여기 서 사드 를 암시 하 는 것 은 다섯 번 째 항목 이 다 . 하지만 여기 서 중요 한 건 앞 의 네 가지 가 전제 되 어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사드 이전 부터 당장 한중 FTA 에서부터 한국 을 비롯 한 해외 드라마 는 프라임 타임 에 편성 할 수 없 고 , 동시 방영 도 안 되 며 , 위성 TV 당 해외 포맷 수입 도 연간 1 회 밖에 안 되 는 등 한류 를 비롯 한 해외 콘텐츠 에 대한 배제 는 꾸준히 진행 되 어 왔 다 . 이전 부터 해당 산업 을 지켜본 A 는 “ 사드 가 근본 적 원인 인지 트리 거 인지 는 모르 겠 다 . 기본 적 으로 자국 콘텐츠 를 장려 하 는 수순 에 우리 나라 에서 빌미 를 주 니 이 참 에 잘 됐 다 싶 어서 하 는 것 일 수 있 는데 이쪽 이 더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중국 이 문화 산업 에 있 어 외국 콘텐츠 를 그냥 수입 하 지 않 고 사업 하 려면 자기 네 에 들어와서 하 라는 방식 이 니까 ” 라고 예상 한다 . 윤재식 박사 역시 “ 우리 언론 이 사드 보 복설 에 너무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 것 같 다 . 그렇게 미끼 를 덥석덥석 물 면 저쪽 에서 도 이 카드 가 효과 가 있 다고 생각 하 게 되 는데 , 오히려 이 경우 엔 무대응 으로서 의 대응 전략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한다 . 다만 이렇게 는 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한류 에 대한 배제 를 물밑 에서 진행 하 던 중 에 한국 정부 가 자진 해서 굉장히 좋 은 명분 을 제공 해 줬 다고 . 
 한 한 령 의 피해 는 어느 정도 인가 
 우선 한중 동시 방영 을 예상 했 던 [ 사임당 , 빛 의 일기 ] 가 몇 개월 째 심의 를 통과 하 지 못해 더 는 미룰 수 없 어 우선 국내 방영 날짜 부터 확정 한 상태 다 . KBS [ 태양 의 후예 ] 에 출연 했 던 송중기 는 최근 중국 스마트폰 비보 의 광고 모델 에서 하차 했으며 , 역시 [ 태양 의 후예 ] 로 한류 스타 가 된 김지원 을 모델 로 발탁 한 한국 의 고운 세상 코 스메 틱 은 중국 홈 쇼핑 진출 계획 을 보류 한 상태 다 . 하지만 당장 의 심의 통과 나 모델 및 연기자 교체 처럼 가시 적 인 것 보다 는 비 가시 적 인 것 , 즉 아예 출발 자체 가 안 되 는 프로젝트 가 많 다는 것 이 한 한 령 의 피해 를 짐작 하 기 어렵 게 만든 다 . 가령 한국 의 지상파 나 유력 케이블 채널 에서 의 드라마 는 당장 한류 스타 를 캐스팅 하 지 못하 면 제작비 자체 를 투자 받 기 어렵 다 . 반대 로 중국 에 선 판매 되 어 제작비 를 투자 받 지 못하 면 한류 스타 를 캐스팅 할 수 도 없 다 . 즉 드라마 제작 의 가장 중요 한 연결 고리 가 끊기 는 셈 이 다 . A 는 “ 사실 방송국 이 입 는 피해 는 어마어마 한 수준 은 아니 다 . 제작사 가 문제 ” 라고 진단 한다 . 소위 엎어지 는 기획 이 늘어나 게 되 는 것 이 다 . 예능 도 마찬가지 다 . B 는 “ 당장 한국 예능 의 포맷 을 구매 하 겠 다는 이 들 이 없 어 지 는 것 도 큰 손해 지만 , 그걸 핑계 로 한국 예능 포맷 을 베꼈 을 때 우리 의 미래 시장 까지 뺏긴다 ” 고 본다 . 예 를 들 어 “ JTBC [ 냉장고 를 부탁 해 ] 의 세트 가 마음 에 들 어서 그걸 베낀 뒤 에 프로그램 내용 은 다른 걸로 채웠 을 때 저작 권 침해 를 주장 하 기 애매 해진다 . 그나마 한국 스태프 들 이 함께 제작 한다면 어느 정도 주의 를 줄 수 있 겠 지만 , 지금 처럼 일 이 돌아가 면 그럴 수 없 다 . 그러 다 몇 년 뒤 엔 그걸 자기 네 오리지널 포맷 이 라 주장 할 수 있 고 , 그러면 한국 과 중국 간 의 문제 를 떠나 해외 포맷 시장 에서 우리 걸 뺏기 고 정작 중국 이 포맷 판매 를 하 는 게 가능 ” 하 다 . 근거 없 는 피해 사례 들 이 도 는 것 도 사실 이 지만 , 몇몇 언론 들 이 주장 하 듯 눈 에 보이 는 몇 개 의 사례 만 으로 한 한 령 이 과대평가 되 었 다고 집계 하 는 것 역시 안일 한 인식 이 다 .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은 가능 한가 
 몇 가지 어려움 이 있 다 . 우선 정말 한 한 령 의 근본 이유 가 사드 배치 하나 때문 만 이 라면 외교 적 으로 풀 어 나갈 해법 은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앞서 말 했 듯 사드 가 좋 은 핑계 일 뿐 근본 적 인 이유 가 아니 라면 한류 콘텐츠 및 인력 에 대한 배제 는 거스를 수 없 는 흐름 이 다 . 또 다른 문제 는 현재 중국 이 시장 경제 를 받아들였 다 해도 방송 분야 에 있 어서 는 시장 의 요구 보다 는 광전 총국 의 영향력 이 훨씬 강하 다는 것 이 다 . 윤재식 박사 는 “ 방송 을 바라보 는 시각 자체 가 민주주의 국가 와 는 많이 다르 다 . 국민 에 대한 교화 와 민족 문화 를 지킨다는 측면 이 강하 기 때문 에 방송 에 대한 제재 가 심하 다 . 당 정책 에 시장 이 따라갈 수 밖에 없 는 구조 ” 라고 말 한다 . 지난 6 월 19 일 광전 총국 이 내놓 은 ‘ TV 라디오 프로그램 자주 적 혁신 업무 추진 에 관한 통지 ’ 에 따르 면 각 위성 방송국 은 오후 7 시 30 분 에서 10 시 30 분 , 소위 프라임 타임 엔 중국 풍 , 중국 특색 이 담긴 프로그램 을 우선 편성 해야 하 며 시청 률 이 가장 높 은 21 시 20 분 시간 대 엔 자국 에서 제작 한 공익 성 높 은 프로그램 을 방영 해야 한다 . 이런 상황 에서 단순히 콘텐츠 의 비교 우위 로 시장 에서 선택 받 는 것 은 실질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사실 시장 경제 차원 에서 제지 할 방안 도 없 다 . 한중 FTA 에서 방송 엔터 테 인 먼 트 시장 개방 은 중국 과 의 합작 및 합자 형태 로 만 가능 한 불완전 개방 이 기 때문 에 중국 당국 의 규제 조치 에 대해 협정 위반 을 주장 하 기 어렵 다 . 그나마 민간 영역 에서 콘텐츠 노하우 의 비교 우위 로 중국 파트너 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도 법 적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싱가포르 나 홍콩 같 은 중립 지대 가 아닌 북경 이나 상해 의 법정 에서 해결 한다고 계약서 에 명시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한 한 령 이전 에 도 한중 콘텐츠 시장 에서 한국 은 명백 한 을 이 었 다 . 물론 희망 적 인 관측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윤재식 박사 는 “ 미국 주도 의 TPP ( Trans - 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에 미국 의 탈퇴 가능 성 ( 트럼프 당선자 의 주장 ) 이 생기 면서 현재 한국 이 가입 한 중국 주도 의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지역 내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에 다른 나라 들 이 들어올 확률 이 높 아 졌 다 . 이 상황 에서 중국 이 특정 국가 에 보복 조치 를 취했 다는 이미지 를 보여 주 는 건 RCEP 의 다른 국가 들 과 의 관계 에 좋 지 않 을 것 ” 이 라고 예측 한다 . 그렇 다면 다행 한 일 이 다 . 하지만 여전히 키 는 중국 이 쥐 고 있 다 . 그래서 지금 한 한 령 이슈 에서 한 한 령 이 실재 하 느냐 안 하 느냐 보다 본질 적 인 문제 는 한 한 령 이 정말로 발의 되 었 을 때 우리 가 할 수 있 는 게 거의 없 다는 것 이 다 . 과연 우리 정부 에게 중국 을 정치 적 경제 적 으로 압박 하 거나 협상 할 만 한 숨겨진 카드 가 있 을까 . 현재 시국 을 보 면 한 한 령 보다 도 훨씬 실체 없 는 희망 일 것 같 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