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 이우상 기자 ] 중소기업청 이 인화 정공 과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를 공정 거래 위원회 에 고발 요청 했 다 . 중기청 은 지난 4 일 의무 고발 요청 권 심의 위원회 를 열 고 하도급 대금 을 부당 하 게 감액 해 중소기업 에 피해 를 준 인화 정공 과 LH 를 고발 요청 했 다고 5 일 발표 했 다 . 인화 정공 은 선박 엔진 구성 품 제조 를 위탁 하 면서 선일 테크 등 3 개 수급 자 에 일방 적 으로 단가 를 인하 하 는 부당 감액 으로 1 억 1200 만 원 의 피해 를 줬 다 . 공정위 로부터 5800 만 원 지급 명령 과 과징금 8800 만 원 을 처분 받 았 다 . LH 는 다수 건축 공사 를 위탁 하 면서 공사 가 완료 된 뒤 에 도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설계 단가 를 하향 조정 하 고 공사비 를 감액 했 다 . 현도 종합 건설 등 15 개 중소기업 에 3 억 1900 만 원 상당 의 피해 를 입혔 다 . LH 는 공정위 로부터 재발 금지명령 과 과징금 2 억 7100 만 원 처분 을 받 았 다 . 의무 고발 요청 제도 는 공정위 가 고발 하 지 않 은 사건 을 중기 청장 등 이 중소기업청 의 피해 나 사회 적 파급 효과 를 이유 로 고발 요청 하 면 공정위 가 의무 적 으로 검찰 에 고발 해야 하 는 제도 다 . 2014 년 제도 가 도입 된 이래 중기청 은 총 13 건 을 고발 요청 했 다 . 이우상 기자 idol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