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42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3 조제 3 항 , 제 23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제 24 조제 2 항 , 제 39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제 4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22 조 , 제 32 조 및 제 36 조 에 따라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71 호 , 2016 . 8 . 31 .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 2016 년 12 월 22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4 항 제 1 호 중 “ 별표 4 제 6 호 및 규칙 별표 1 제 3 호바 목 ” 을 “ 별표 4 제 6 호 , 별표 9 제 4 호 및 규칙 별표 1 제 3 호 ” 로 , “ ( 법인 의 경우 대표자 ) ” 를 “ ( 법인 의 대표자 ) ” 로 , 같 은 항 제 2 호 중 “ 관리 책임자 ( 시 설장 ) 는 ” 을 “ 시 설장 ( 방문 간호 기관 의 관리 책임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은 ” 으로 , 같 은 항 제 3 호 중 “ 관리 책임자 는 ” 을 “ 시 설장 은 ” 으로 각각 한다 . 제 11 조 의 2 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종사자 간호 ( 조무 ) 사요 양 보호사 사회 복지 사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또는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 보호사 간호 ( 조무 ) 사 또는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회 복지 사 간호 ( 조무 ) 사요 양 보호사 사회 복지 사요 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간호 ( 조무 ) 사인 건 비 비율 ( %) 57 . 753 . 546 . 355 . 884 . 349 . 157 . 9 제 11 조 의 2 제 3 항 제 3 호 중 “ 제 19 조제 8 항 및 제 9 항 ” 을 “ 제 19 조제 9 항 및 제 10 항 ” 으로 한다 . 제 13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등 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월 한도액 ( 원 ) 1 , 252 , 000 1 , 103 , 400 1 , 043 , 700 985 , 200 843 , 200 제 13 조제 2 항 제 6 호 중 “ 제 19 조제 8 항 및 제 9 항 ” 을 “ 제 19 조제 9 항 및 제 10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을 삭제 하 며 , 같 은 조 제 7 항 본문 중 “ 월 20 일 ( 1 일 8 시간 이상 ) 이상 ” 을 “ 월 20 일 ( 1 일 8 시간 이상 ) 이상 또는 수급 자 가 제 74 조제 1 항 에 따른 치매 전담 형 주 · 야간 보호 급여 를 월 15 일 ( 1 일 8 시간 이상 ) 이상 ” 으로 한다 . 제 14 조제 3 항 을 삭제 한다 . 제 15 조제 2 항 단서 중 “ 한다 ) ” 를 “ 한다 ) , 자녀 의 배우자 의 직계 혈족 , 자녀 의 배우자 의 형제자매 ” 로 한다 . 제 18 조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원 ) 가 - 130 분 이상 11 , 810 가 - 260 분 이상 18 , 130 가 - 390 분 이상 24 , 310 가 - 4120 분 이상 30 , 690 가 - 5150 분 이상 34 , 880 가 - 6180 분 이상 38 , 560 가 - 7210 분 이상 41 , 950 가 - 8240 분 이상 45 , 090 제 19 조제 2 항 중 “ 1 일 1 회 만 ” 을 “ 1 등급 또는 2 등 급자 에 한하 여 1 일 1 회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중 “ 1 회 ” 를 “ 제 2 항 에 따라 1 등급 또는 2 등 급자 에게 1 회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9 항 중 “ 프로그램 관리자 ( 관리 책임자 인 경우 제외 ) ” 를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 장인 경우 제외 ) ” 로 각각 한다 . 제 21 조 의 제목 “ ( 방문 요양 및 방문 간호 급여 원거리 교통 비용 ) ” 을 “ ( 원거리 교통 비용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중 “ 적용 대상 수급 자 에게 ” 를 “ 적용 대상 수급 자 에게 방문 요양 , 제 36 조 의 2 에 따른 24 시간 ” 으로 한다 . 제 22 조제 1 항 제 1 호 중 “ 방문 요양 ” 을 “ 방문 요양 , 24 시간 방문 요양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2 .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ㆍ벽지지역 고시 」 별표 1 에 따른 지역 에 거주 하 는 자제 22 조제 3 항 중 “ 방문 요양 급여 와 ” 를 “ 방문 요양 급여 , 24 시간 방문 요양 급여 및 ” 으로 한다 . 제 28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원 ) 다 - 130 분 미만 33 , 640 다 - 230 분 이상 ~ 60 분 미만 42 , 200 다 - 360 분 이상 50 , 770 제 30 조제 6 항 중 “ 프로그램 관리자 가 ” 를 “ 제 17 조제 6 항 에 따른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관리자 가 ” 로 한다 . 제 31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원 ) 라 - 13 시간 이상 ∼ 6 시간 미만 장기 요양 1 등급 29 , 080 장기 요양 2 등급 26 , 920 장기 요양 3 등급 24 , 850 장기 요양 4 등급 23 , 720 장기 요양 5 등급 22 , 590 라 - 26 시간 이상 ∼ 8 시간 미만 장기 요양 1 등급 38 , 980 장기 요양 2 등급 36 , 110 장기 요양 3 등급 33 , 330 장기 요양 4 등급 32 , 200 장기 요양 5 등급 31 , 060 라 - 38 시간 이상 ∼ 10 시간 미만 장기 요양 1 등급 48 , 490 장기 요양 2 등급 44 , 920 장기 요양 3 등급 41 , 470 장기 요양 4 등급 40 , 340 장기 요양 5 등급 39 , 190 라 - 410 시간 이상 ∼ 12 시간 미만 장기 요양 1 등급 53 , 420 장기 요양 2 등급 49 , 480 장기 요양 3 등급 45 , 720 장기 요양 4 등급 44 , 570 장기 요양 5 등급 43 , 430 라 - 512 시간 이상 장기 요양 1 등급 57 , 280 장기 요양 2 등급 53 , 070 장기 요양 3 등급 49 , 030 장기 요양 4 등급 47 , 890 장기 요양 5 등급 46 , 750 제 33 조제 1 항 제 2 호 중 “ 20 %” 를 “ 30 %” 로 한다 . 제 35 조제 1 항 전단 중 “ 2 , 300 원 ” 을 “ 3 , 000 원 ” 으로 한다 . 제 36 조 의 2 제 5 항 중 “ 지도 ㆍ감독하여야 한다 ” 를 “ 지도 ㆍ 감독 하 고 , 간호 ( 조무 ) 사 는 규칙 별지 제 12 호 서식 특이 사항 란 에 업무 수행 내용 , 방문 일시 , 본인 성명 등 을 작성 한다 ” 로 한다 . 제 36 조 의 3 제 2 항 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전단 중 “ 130 , 500 원 ” 을 “ 135 , 260 원 ” 으로 한다 . 제 37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원 ) 마 - 1 장기 요양 1 등급 48 , 220 마 - 2 장기 요양 2 등급 44 , 670 마 - 3 장기 요양 3 등급 41 , 250 마 - 4 장기 요양 4 등급 40 , 160 마 - 5 장기 요양 5 등급 39 , 070 제 44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 류 금액 ( 원 ) 노인 요양 시설 장기 요양 1 등급 59 , 330 장기 요양 2 등급 55 , 060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장기 요양 1 등급 52 , 940 장기 요양 2 등급 49 , 120 제 44 조제 2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 류 금액 ( 원 ) 노인 요양 시설 50 , 770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45 , 280 제 44 조 의 3 제 1 항 제 4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4 . 수급 자 1 인 당 진찰 비용 을 월 2 회 까지 산정 할 수 있 고 , 직역 이 다른 촉탁의 가 복수 배치 된 경우 수급 자 1 인 의 진찰 비용 을 월 1 회 추가 산정 할 수 있 다 . 제 50 조 의 제목 “ ( 근무 인원 의 업무 범위 ) ” 를 “ ( 근무 인원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을 삭제 한다 . 제 51 조제 2 항 중 “ 공석 , 휴무일 , 경조사 일 등 으로 인해 부재 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직원 이 ” 를 “ 부재 하 거나 ” 로 , “ 업무 를 일부 수행 할 수 있 다 ” 를 “ 업무 에 도움 이 필요 하 여 다른 직원 이 그 업무 를 일부 수행 한 경우 신고 한 직종 으로 실 근무 한 것 으로 본다 ”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5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⑤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주 · 야간 보호 기관 보조원 들 의 근무 시간 을 모두 합하 여 월 기준 근무 시간 의 100 분 의 50 이상 인 경우 에 도 1 명 으로 본다 . 제 53 조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가산 유형 적용 되 는 기관 유형 인력 추가 배치 시설 급여 기관 , 주야간 보호 기관 및 단기 보호 기관 ※ 제 70 조 의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은 요양 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 제외 2 .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배치 방문 요양 급여 를 포함 하 여 1 개 이상 의 가정 방문 급여 를 제공 하 는 기관 3 . 간호사 배치 시설 급여 기관 , 주야간 보호 기관 및 단기 보호 기관 4 . 야간 직원 배치 시설 급여 기관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은 제외 ) , 단기 보호 기관 5 . 6 . 맞춤 형 서비스 제공 시설 급여 기관 , 주야간 보호 기관 및 단기 보호 기관 ※ 제 70 조 의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은 제외 제 54 조제 1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① 제 55 조 의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을 받 고자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은 제 48 조 의 인력 배치 기준 을 충족 하 여야 하 며 , 제 57 조 의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배치 가산 을 받 고자 하 는 방문 요양 기관 은 시 설장 1 명 을 두 어야 한다 제 54 조제 2 항 본문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제 65 조 의 정원 초과 감액 이 적용 되 는 시설 급여 기관 , 주 · 야간 보호 기관 및 단기 보호 기관 은 해당 월 에 제 55 조 의 인력 추가 배치 가산 , 제 59 조 의 간호사 배치 가산 , 제 60 조 의 야간 직원 배치 가산 및 제 62 조 의 맞춤 형 서비스 제공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 제 66 조 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이 적용 되 는 시설 급여 기관 , 주 · 야간 보호 기관 및 단기 보호 기관 은 해당 월 에 제 55 조 의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54 조제 3 항 중 “ 규칙 제 23 조 및 제 24 조 의 별표 1 ” 을 “ 규칙 제 23 조제 2 항 및 제 24 조제 2 항 ” 으로 한다 . 제 55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기관 에서 조 리원 을 1 명 이상 배치 한 경우 가산 한다 . 제 56 조제 1 항 제 2 호 중 “ 1 . 2 점 ” 을 “ 1 . 2 점 , 조 리원 은 인원수 에 상관없이 1 점 ” 으로 한다 . 제 57 조 의 제목 “ ( 사회 복지 사 배치 가산 ) ” 을 “ (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배치 가산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① 방문 요양 급여 를 포함 하 여 1 가지 이상 가정 방문 급여 를 제공 하 는 기관 의 수급 자수 가 15 명 이상 인 경우 사회 복지 사 , 간호 ( 조무 ) 사 및 장기 요양 기관 근무 경력 5 년 ( 월 60 시간 이상 근무 한 기간 이 60 개월 ) 이상 인 요양 보호사 ( 이하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라 한다 ) 중 1 명 이상 을 배치 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모두 수행 한 경우 가산 한다 . 다만 방문 요양 수급 자 수 가 15 인 이상 인 기관 은 사회 복지 사 를 1 명 이상 배치 하 여야 한다 . 1 . 매월 1 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 에 모든 수급 자 의 가정 을 방문 하 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를 확인 하 고 기록 함 2 . 매월 수급 자 욕구 사정 및 수급 자 별 급여 제공 계획 을 수립 하 고 기록 함 제 57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사회 복지 사 ” 를 “ 사회 복지 사 , 간호 ( 조무 ) 사 및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로 하 고 , 단서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 매월 1 회 이상 수급 자 및 급여 제공 자 를 모두 면담 하 여야 한다 . 제 57 조제 2 항 제 2 호 중 “ 요양 보호사 의 급여 제공 ” 을 “ 급여 제공 ” 으로 , “ 경우 ” 를 “ 경우 . ” 로 한다 . 제 57 조제 3 항 중 “ 사회 복지 사 의 업무 수행 ” 을 “ 업무 수행 ” 으로 한다 . 제 58 조 의 제목 “ ( 사회 복지 사 배치 가산 금액 등 ) ” 을 “ (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전단 중 “ 사회 복지 사 배치 ” 를 “ 사회 복지 사 등 배치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 단서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 제 2 호 및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특정 수급 자 에 대하 여 3 개월 연속 하 여 제 57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 를 누락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8 조제 2 항 제 1 호 중 “ 사회 복지 사가 ” 를 “ 사회 복지 사 등 이 ” 로 , “ 사회 복지 사 1 인 당 1 . 2 점 ” 을 “ 직종 별 1 인 당 가산 점수 의 100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중 “ 사회 복지 사가 ” 를 “ 사회 복지 사 등 이 ” 로 , “ 사회 복지 사 1 인 당 0 . 96 점 ” 을 “ 직종 별 1 인 당 가산 점수 의 80 % 를 산정 ” 으로 하 며 , 같 은 항 제 3 호 중 “ 사회 복지 사가 ” 를 “ 사회 복지 사 등 이 ” 로 , “ 사회 복지 사 1 인 당 0 . 6 점 ” 을 “ 직종 별 1 인 당 가산 점수 의 50 % 를 산정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③ 가정 방문 급여 를 제공 하 는 기관 의 수급 자 수 가 30 인 이상 이 고 , 제 57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사회 복지 사 를 1 인만 배치 한 경우 에 는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매월 수급 자 30 인 이상 을 방문 하 여 제 57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한 경우 가산 점수 100 % 를 산정 한다 . 다만 , 모든 수급 자 에 대해 3 개월 마다 1 회 이상 제 57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 를 해야 한다 . 제 58 조 에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사회 복지 사 등 의 가산 인정 인원수 는 수급 자수 규모 에 따라 다음 과 같 다 . 수급 자수 가 산 인정 인원수 15 명 이상 30 명 미만 1 명 30 명 이상 60 명 미만 2 명 60 명 이상 90 명 미만 3 명 90 명 이상 4 명 ⑤ 가산 대상 인 간호 ( 조무 ) 사 및 팀장 급 요양 보호사 는 해당 기관 에 종사 하 는 간호 ( 조무 ) 사 및 요양 보호사 의 부득이 한 사정 으로 미리 계획 된 제 17 조 의 방문 요양 급여 , 제 24 조 의 방문 목욕 급여 및 제 27 조 의 방문 간호 급여 를 제공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급여 를 제공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18 조 , 제 25 조 , 제 28 조 등 고시 에서 정한 해당 급여 비용 은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⑥ 제 5 항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제 24 조 의 방문 목욕 급여 를 팀장 급 요양 보호사 1 인 을 포함 하 여 요양 보호사 2 인 이 제공 하 는 경우 제 25 조 및 제 26 조 에 따른 해당 급여 비용 의 50 % 를 산정 할 수 있 다 제 59 조 전문 중 “ 배치 하 고 사전 에 공단 에 신고 ” 를 “ 배치 ” 로 하 고 , 같 은 조 후단 중 “ 0 . 4 점 ” 를 “ 0 . 6 점 ” 로 한다 . 제 60 조 의 제목 “ ( 야간 직원 배치 강화 가산 ) ” 을 “ ( 야간 직원 배치 가산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① 시설 급여 기관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은 제외 ) 의 야간 직원 배치 가산 은 야간 ( 22 시 부터 다음 날 6 시 ) 에 요양 보호사 또는 간호 ( 조무 ) 사 1 명 이상 이 근무 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방식 에 따라 가산 한다 . 가산 금액 산정 방법 은 제 56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1 . 야간 ( 22 시 부터 다음 날 6 시 ) 에 요양 보호사 또는 간호 ( 조무 ) 사 1 명 이상 이 근무 한 경우 : 기관 당 0 . 4 점 의 가산 점수 부여 2 . 다음 각목 의 사항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 야간 직원 1 인 당 0 . 4 점 의 가산 점수 부여 가 . 야간 근무 직원 1 인 당 입소자 20 인 이하 이 어야 한다 . 나 . 주간 ( 24 시간 중 제 1 항 의 야간 을 제외 한 시간 ) 에 근무 하 는 요양 보호사 와 간호 ( 조무 ) 사 수 의 합 이 야간 직원 의 2 배 이상 이 어야 한다 . 다만 , 입소자 20 인 미만 의 기관 은 동수 로 배치 하 여도 된다 . 제 60 조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단기 보호 기관 의 야간 직원 배치 가산 은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배치 한 경우 가산 하 며 , 가산 금액 산정 방법 은 제 56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제 60 조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야간 및 주간 에 배치 한 인력 수 의 계산 은 공단 이사장 이 정한다 . 제 61 조 를 삭제 한다 . 제 66 조제 1 항 제 3 호 중 “ 또는 물리 ( 작업 ) 치료사 ” 를 “ , 물리 ( 작업 ) 치료사 , 조 리원 , 위 생원 , 보조원 ” 으로 하 고 , 같 은 호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결원 수급 여 비용 산정 비율 ( %) 0 . 5 명 이하 951 명 901 명 초과 ∼ 1 . 5 명 이하 852 명 이상 80 제 67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물리 ( 작업 ) 치료사 ” 를 “ 물리 ( 작업 ) 치료사 , 조 리원 , 위 생원 , 보조원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 “ 1 일 8 시간 씩 ” ” 을 “ “ 1 일 8 시간 씩 ( 보조원 은 1 일 4 시간 ) ” ” 으로 하 며 , 같 은 항 제 1 호 중 “ 사회 복지 사 ” 를 “ 사회 복지 사 , 조 리원 , 위 생원 , 보조원 ” 으로 한다 . 제 68 조제 2 호 중 “ 급여 비용 을 미 가입 기간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 를 “ 급여 비용 의 90 % 를 ” 로 하 고 , 같 은 호 표 를 삭제 한다 . 제 71 조제 1 호 중 “ ( 의사 소견 서 제 출자 ) ” 를 “ ( 영 제 6 조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자 제외 ) ” 로 한다 . 제 74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 류 금액 ( 원 ) 3 시간 이상 2 등급 33 , 860 3 등급 31 , 250 4 등급 29 , 840 5 등급 28 , 410 6 시간 이상 2 등급 45 , 420 3 등급 41 , 930 4 등급 40 , 500 5 등급 39 , 060 8 시간 이상 2 등급 56 , 510 3 등급 52 , 160 4 등급 50 , 740 5 등급 49 , 300 10 시간 이상 2 등급 62 , 250 3 등급 57 , 500 4 등급 56 , 060 5 등급 54 , 620 2 등급 66 , 740 12 시간 이상 3 등급 61 , 670 4 등급 60 , 240 5 등급 58 , 810 제 74 조제 2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금액 ( 원 ) 가 형 나 형노 인 요양 시설 2 등급 67 , 90061 , 110 3 등급 ∼ 5 등급 62 , 61056 , 350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2 등급 60 , 8903 등급 ∼ 5 등급 56 , 140 제 78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 류 금액 ( 원 ) 의사 소견 서 ( 1 회 당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 보건 의료 원 포함 ) 34 , 040 「 지역 보건 법 」 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 지소 21 , 170 방문 간호 지시 서 ( 1 회 당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 보건 의료 원 포함 ) 가 . 대상자 가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는 경우 나 . 의사 가 가정 을 방문 하 는 경우 18 , 58059 , 640 「 지역 보건 법 」 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 지소 가 . 대상자 가 보건 기관 을 방문 하 는 경우 나 . 의사 가 가정 을 방문 하 는 경우 4 , 89010 , 850 제 78 조제 3 항 전단 중 “ 시행 규칙 ” 을 “ 규칙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후단 중 “ 48 , 880 원 ” 을 “ 50 , 000 원 ” 으로 , “ 37 , 110 원 ” 을 “ 39 , 310 원 ” 으로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9 조제 2 항 및 제 3 항 , 제 21 조 , 제 22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항 , 제 54 조 , 제 57 조 , 제 58 조 , 제 68 조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제공 하 는 급여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조 리원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61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 조 리원 인력 배치 가산 을 받 은 경우 에 2017 년 2 월 28 일 까지 는 제 55 조제 3 항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조 리원 인력 배치 가산 에 관하 여 종전 의 제 61 조 에 따른다 . 제 4 조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교육 이수 에 관한 특례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의 시 설장 ( 관리 책임자 ) 과 요양 보호사 는 그 배치 인력 을 합한 수 의 50 % 까지 에 한하 여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교육 을 유예 할 수 있 고 , 이 경우 그 유예 받 은 요양 보호사 가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 한 경우 에 는 제 51 조제 1 항 단서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72 조제 1 항 의 단서 에 따라 시 설장 ( 관리 책임자 ) 이 프로그램 관리자 를 겸임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