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 하 지 않 고 , 원고 도 근로 소득 에 대하 여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것 은 소외 인 의 사업 소득 과 원고 의 근로 소득 을 감추 기 위하 여 원고 와 소 외인 이 통모 한 결과 에 불과 하 므로 원고 가 근로 소득 에 대하 여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것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 에 대하 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 는 납세 의 무자 로 하여금 성실 하 게 세액 을 납부 하 도록 유도 하 여 그 납부 의무 의 이행 을 확보 함 과 아울러 신고 납부 기한 까지 미 납부 한 금액 에 대하 여 금융 혜택 을 받 은 것 으로 보 아 그 납부 의 무 위반 에 대하 여 가하 는 행정 상 의 제재 이 다 . 그리고 구 국세 기본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2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까지 ) 제 51 조 제 2 항 , 제 3 항 에 의하 면 과오 납금 의 경우 그 납부 명목 을 불문 하 고 체납 된 국세 등 에 충당 을 통한 조세 채무 의 소급 적 소멸 을 인정 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할 때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는 명목 에 맞 는 정확 한 납부 행위 를 하 지 않 은 것 을 제재 하 기 위한 것 이 아니 라 조세 채권 이상 의 납부 세액 을 확보 하 는데 그 취지 가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실제 사업자 가 사업 명의자 명의 로 직접 납부 행위 를 하 였 거나 그 납부 자금 을 부담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납부 의 법률 효과 는 과세 처분 의 상대방 인 사업 명의자 에게 귀속 될 뿐 이 며 , 실제 사업자 와 과세 관청 의 법률 관계 에서 실제 사업자 가 세액 을 납부 한 효과 가 발생 된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5 . 8 . 27 . 선고 2013 다 212639 판결 )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할 때 , 원고 에 대하 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그 하자 가 중대 하 고 객관적으로 명백 하 므로 무효 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를 지적 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납부 의 법률 효과 는 원고 에게 귀속 될 뿐 이 며 , 실제 사업자 인 소외 인 이 원고 명의 로 직접 납부 행위 를 하 였 거나 그 납부 자금 을 부담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달리 볼 수 없 다 . 
 ②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이 원고 의 체납세 액 을 초과 하 는 이상 , 원고 가 납부 의무 를 해태 함 으로써 얻 은 금융 이익 이 있 다고 볼 수 없 고 , 피 고 역시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만큼 의 세액 을 이미 확보 하 여 언제 든지 원고 의 체납세 액 에 충당 할 수 있 으므로 원고 의 체납세 액 상당 의 납부 의무 의 이행 은 확보 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③ 반면 에 사업 명의자 인 원고 의 가장행위 로 인하 여 피고 가 원고 의 근로 소득 , 소외 인 의 사업 소득 에 대한 과세 권 의 행사 및 조세 채권 의 실현 에 지장 을 초래 한 것 에 대하 여 는 원고 에 대하 여 근로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하 고 , 소외 인 에 대하 여 사업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함 으로써 제재 하 면 충분 하 지 , 원고 가 이미 납부 한 세액 에 대하 여 원고 에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④ 피고 가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신고 · 납부 행위 를 취소 한 이상 이 는 국세 환급금 에 해당 하 므로 원고 의 체납세 액 에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은 원고 에게 환급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을 소외 인 의 기 납부 세액 으로 보 아 소외 인 의 체납세 액 에 충당 한 것 은 법령 상 근거 없이 국세 기본법 기본 통칙 상 의 해석 지침 에 따라 이루어진 것 에 불과 한 바 , 이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납부 의 효력 을 부정 할 수 없 다 . 
 ⑤ 따라서 피고 가 원고 에게 원고 의 체납세 액 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한 것 은 납부 의무 없 는 자 에 대한 처분 으로 그 하자 가 중대 하 고 , 부과 당시 의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의 취지 에 비추 어 그 하자 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3 ) 소결 론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2016 . 1 . 1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0 년 귀속 종합 소득세 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92 , 681 , 642 원 ,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67 , 699 , 799 원 의 각 부과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옥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