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2 호 증 의 2 에 소외 3 의 증언 당시 ) 까지 위 참가인 이 점유 하 여온 사실 , 1968 . 9 . 21 . 에 이르 러 본 건 임야 에 관하 여 참가인 명의 로 1968 . 9 . 19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을 4 호 증 , 을 22 호 증 의 각 일부 갑 10 , 11 호 증 ( 각 판결 ) 중 위 인정 사실 에 배치 되 는 부분 은 믿 을 수 없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그러면 참가인 의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점유 는 그 권원 의 성질 상 으로 보 아 , 소유 의 의사 가 있 다고 추정 되 며 , 또한 선 의 , 평 은 , 공연 하 게 점유 한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 민법 197 조 1 항 ) 본건 에 있 어서 는 위 와 같이 1939 . 12 . 22 . 부터 점유 를 개시 하 여 20 년 의 기간 이 만료 되 는 1959 . 12 . 21 . 로써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참가인 으로서 는 취득시효 의 완성 으로 인한 등기 청구 권 을 가지 고 있 는 만큼 , 시효 완성 후 에 참가인 명의 로 경료 된 위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되 는 것 이 어서 유효 하 다 할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신민법 시행 당시 에 구법 의 규정 에 의한 시효 기간 을 경과 한 권리 는 신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취득 한 것 으로 보 기 때문 에 ( 민법 부칙 8 조 ) , 본 건 사안 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구법 에 의한 시효 기간 을 경과 한 권 리임 이 명백 하 며 등기 를 경료 한 것 인 만큼 , 참가인 은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신민법 에 따라 시효 취득 의 효력 을 주장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 위 등기 가 민법 부칙 10 조 1 항 의 정한 기간 을 경과 한 뒤 에 경료 되 었 으나 , 그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시효 완성 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까지 상실 되 는 것 은 아닐 것 이 며 , 이러 한 실체 상 의 권원 이 기초 가 되 었 다가 그 뒤 에 실체 상 에 부합 되 는 등기 가 경료 된 것 이 므로 참가인 은 취득시효 의 물권 을 보유 한다 )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참가인 의 권리관계 가 위 와 같이 확정 되 는 이상 , 본 건 부동산 을 전 소유자 인 소외 1 이 이 를 타 에 처분 하 지 아니한 채 소유 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가 1944 . 1 . 18 . 소유자 인 소외 1 의 사망 에 의하 여 이 를 상속 취득 하 였음을 내세워 참가인 의 소유 권 취득 을 다투 고 있 는 원고 의 주장 이나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무권리 자 인 원고 로부터 본 건 부동산 을 정당히 매수 하 여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후 참가 인 앞 으로 명의 신탁 을 하 였 다는 이유 를 내세워 참가인 의 소유 권 을 다투 고 있 는 ( 명의신탁 에 관한 충분 한 입증 도 없 다 ) 피고 의 주장 들 이 그릇 된 것 임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2 . 그러 하 다면 , 본 건 부동산 의 소유자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한 판단 을 더 할 것 도 없이 부당 하 다 할 것 이 며 , 원고 와 피고 는 본 건 부동산 을 시효 취득 한 참가인 에 대하 여 그 의 소유 권 의 존재 를 확인 하 여 줄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 참가인 의 당사자 참가 신청 중 주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부적 법 하 다 하 여 이 를 각하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예비 적 청구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이 며 , 원고 의 청구 는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취지 를 달리 하 는 원판결 은 부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의하 여 이 를 취소 하 여 당 심 의 취지 대로 선고 하 기 로 하 며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96 조 , 제 89 조 , 제 93 조 , 제 94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도 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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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 . 31 . 선고 68 나 172 판결 종중 재산 장부 등 반환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소 집권 한 없 는 자 의 소집 에 의하 여 개최 된 종중 총회 에서 선임 된 대표자 가 당해 종중 의 대표 자격 을 갖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종중 총회 의 소집 은 그 대표자 가 이 를 소집 하 여야 할 것 이 고 대표 자 가 아닌 종 중원 이 소집 한 종중 총회 는 전혀 그 소 집권 한 없 는 자 가 소집 한 것 으로서 법률 상 으로 는 종중 총회 로서 의 성립 을 인정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이 같이 소집 된 총회 에서 의 대표 자선 임 결의 는 부 존재 하 다고 할 수 밖 에 없 고 그 결의 에 기하 여 선임 된 대표자 는 그 종중 을 대표 할 권한 이 없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8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종중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5 가 5588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소외 1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