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원 들 이 지난달 15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법 외 노조 통보 취소 · 해고 된 전임자 복직 을 요구 했 다 . ( 뉴스 1 DB ) © News 1 文 · 沈 " 법 외 노조 철회 " 安 · 洪 · 劉 " 입장 유보 "( 서울 = 뉴스 1 ) 김재현 기자 = 다음 달 9 일 ' 장미 대선 ' 을 앞두 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법 외 노조 문제 가 교육 계 현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노조 전임자 허용 · 취소 공방 등 법 외 노조 를 둘러싼 교육부 와 전교조 간 갈등 이 점점 고조 되 면서 다 . 앞 으로 도 양측 의 입장 이 평행선 을 달릴 것 으로 예상 되 면서 법 외 노조 문제 는 한 달 뒤 들어설 차기 정부 에서 나 해결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각 정당 의 대선 후보 들 은 이 에 대한 입장 이 엇갈리 는 상황 이 다 . 5 일 뉴스 1 이 각 정당 의 대선 후보 캠프 에 전교조 문제 에 관한 입장 을 확인 하 고 공약 · 발언 도 점검 한 결과 , 전교조 법 외 노조 철회 및 합법화 2 명 , 사실상 철회 1 명 , 입장 유보 3 명 등 으로 나타났 다 . 안철수 국민 의 당 후보 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는 전교조 법 외 노조 철회 와 합법화 입장 이 다 . 안 후보 측 채 이 배 의원 ( 캠프 정책 실장 ) 은 " 전교조 는 합법화 해야 한다는 게 ( 안 후보 의 ) 기본 적 인 입장 " 이 라면서 " 다만 합법화 방법 은 이념 적 논쟁 이 휘말릴 수 있 는 법 개정 방식 이 아닌 노조 와 정부 의 협의 로 푸 는 방식 이 좀 더 현실 적 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심 후보 측 은 ' 교원노조 는 국제 사회 에서 도 합법 적 지위 를 인정받 는다 ' 이 라는 이유 로 전교조 합법화 를 주장 한다 . 현재 국제노동기구 ( ILO ) 에서 는 교원 의 단결권 은 존중 돼야 하 며 노조 의 자주 성 도 침해 해서 는 안 된다고 권고 하 고 있 다 . 심 후보 측 관계자 는 " 1996 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입 당시 OECD 이사회 가 ' 교사 와 공무원 의 결사 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을 보장 하 라 ' 고 요구 해 정부 가 이 를 수용 한 사례 도 있 다 " 며 " 따라서 전교조 법 외노 조 통 보 는 철회 하 고 합법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후보 측 은 법 외 노조 철회 에 대한 명확 한 입장 표명 을 하 고 있 지 않 지만 사실상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를 철회 해야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정부 가 해직 자 의 교직원 노조 가입 을 금지 한 것 은 헌법 이 보장 한 근로자 의 단결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보 고 있 어서다 . 전교조 가 정부 로부터 법 외 노조 통보 를 받 은 건 해직 교사 9 명 을 조합원 으로 유지 했 다는 이유 였 다 . 보수 진영 후보 들 은 관련 입장 표명 을 유보 했 다 . 홍준표 자유 한 국당 후보 측 관계자 는 " 후보 가 ( 전교조 와 관련 된 ) 입장 을 가지 고 있 을 순 있 지만 특정 정책 에 대한 입장 은 당과 한 번 더 협의 해야 하 는 부분 이 기 때문 에 이 를 명확히 정리 해 밝히 겠 다 " 고 말 했 다 .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측 관계자 도 " 관련 입장 을 좀 더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kjh 7 @▶ 놓치 면 후회 ! 최신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클릭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