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 은 사람 이 개탄 하 듯이 남북 관계 는 20 여 년 전 으로 되돌아갔 다 . 해양 과 대륙 을 동시 에 만나 는 반도 의 지정학 적 위상 에서 최악 의 형태 인 대륙 세력 과 해양 세력 의 분할 선 으로서 분단 을 고착 시키 는 이론 의 하나 인 ‘ 북한 주적 론 ’ 은 사실상 한국 이 교전 권 을 갖 고 있 지 않 으므로 구체 성 이 없 다 . 그런데 천안 함 사건 을 기해 이명박 정권 과 수구 세력 은 ‘ 북한 주적 론 ’ 을 강화 하 면서 미국 이 갖 고 있 는 전시 작전 권 을 환수 할 시기 를 더 연기 할 것 을 주장 한다 . ‘ 북한 주적 론 ’ 은 전시 작전 권 을 환수 했 을 때 라야 그 구체 성 이 있 음 에 도 ‘ 북한 주적 론 ’ 을 강화 하 는 한편 전시 작전 권 환수 의 연기 를 주장 하 는 모순 이 무엇 을 말 하 는지 우리 는 정확히 알아차려야 한다 . 그것 이 북한 을 중국 대륙 에 밀어붙여 북한 의 중국 종속 을 심화 시킬 뿐 만 아니 라 내부 로 향한 칼날 로 작용 한다는 점 을 주목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단지 의문 을 품 고 진실 을 요구 하 는 것 만 으로 간단 하 게 이적 행위 로 몰아붙일 수 있 는 배경 이 다른 데 있 지 않 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