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 막대 한 무역 수지 적자 를 해소 하 기 위해 연일 아시아 국가 들 을 향해 시장 개방 을 압박 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와 경제 계 일각 에서 는 미국 의 통상 압력 주 타깃 이 중국 과 일본 등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국내 경제 에 는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 대미 수출 의 존 경제성장 안 돼 ” ◇ 가중 되 는 미국 의 통상 압력 = 아시아 에 대한 미국 의 통상 압력 은 지난달 14 일 싱가포르 에서 열린 아 · 태경 제 협력체 ( APEC ) 정상 회의 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의 아시아 순방 을 전후 해 본격 화 됐 다 . 오바마 대통령 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 장관 은 당시 “ 미국 소비자 들 이 더 이상 세계 경제 의 엔진 역할 을 할 수 없 다 ” 며 “ 대 규모 무역 흑자 를 지속 하 는 아시아 국가 들 은 환율 안정 과 시장 개방 을 통해 무역 역조 를 개선 하 고 수출 의존도 를 낮춰야 한다 ” 고 입 을 모았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아시아 순방 을 마친 지난 21 일 에 도 “ 아시아 시장 에 미국 의 수출 을 5 % 만 늘려도 수십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미국 은 현재 고용 창출 을 위해 수출 증대 가 절실 한 상태 다 . 더구나 미국 은 금융 위기 의 원인 을 아 시 아 국가 의 과도 한 대미 수출 이 무역 불 균형 과 미국 경제 의 거품 을 키우 면서 비롯 됐 다고 보 고 있 는 상태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내년 주요 20 개국 ( G 20 ) 회의 의 최대 주제 는 ‘ 위기 이후 의 경제 시스템 개편 ’ ” 이 라며 “ 그동안 전 세계 국가 들 이 미국 에 대한 수출 을 통해 성장 해 온 체제 를 바꾸 자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中 · 日 향한 시장 개방 압력 ◇ 한국 에 는 기회 될 수 도 = 미국 의 시장 개방 압력 은 한국 도 피해갈 수 는 없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대처 여부 에 따라 득 이 될 수 있 다는 분석 도 제기 된다 . 정부 관계자 는 “ 미국 은 현재 한국 은 충분히 시장 개방 이 이뤄졌 다고 보 고 있 어 아시아 국가 중 주로 중국 과 일본 , 인도 등 에 압력 을 가할 것 ” 이 라며 “ 이 들 국가 의 무역 장벽 이 낮 아 진다면 한국 의 수출 에 도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중국 등 문턱 낮 아 지 면 도움 실제 우리나라 의 대미 무역 흑자 는 2004 년 140 억 7000 만 달러 에 이르 렀으나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줄 어 요즘 은 연간 80 억 달러 정도 에 머물 고 있 다 . 반면 미국 은 중국 에 매년 2000 억 달러 이상 , 일본 에 는 700 억 달러 규모 의 무역 적자 를 보 고 있 다 . LG 경제 연구원 홍석빈 책임 연구원 은 “ 한국 의 대중 수출액 중 최종 소비재 비중 은 2 . 8 % 에 불과 할 정도 로 배타 적 ” 이 라며 “ 중국 의 소비재 시장 이 열리 면 우리 수출 은 증가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다만 불안 요인 은 남 는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시욱 연구 위원 은 “ 미국 의 통상 압력 에서 한국 이 완전히 배제 되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며 “ 미국 도 반발 때문 에 시장 개방 압력 을 강경 하 게 밀어붙이 기 쉽 지 않 을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 김준기 기자 jkkim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