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률 정보 1993 년 10 월 10 일 전북 부안군 위도 에서 여객선 서해 훼리호가 침몰 한 사고 로 292 명 의 사망자 를 냈 다 . 1 )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 33 조 ( 보험 등 의 가입 ) ① 유 , 도선 사업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승객 , 선원 , 그 밖 의 종사자 의 피해 보상 을 위하 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 금액 및 가입 시기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 으로 정한다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에 따른 금액 - 사망 : 1 억 5 천만 원 . 다만 , 그 손해 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2 천만 원 - 부상 : 3 천만 원 ( 1 급 ) ~ 50 만 원 ( 14 급 ) - 후 유장 해 : 1 억 5 천만 원 ( 1 급 ) ~ 1 천만 원 ( 14 급 ) 2 ) 보험 등 에 의 가입 에 따른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① 행정 처분 : 관할 관청 은 그 사업 의 면허 를 취소 하 거나 그 사업 의 폐쇄 또는 3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사업 의 일부 또는 전부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② 벌칙 : 6 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3 ) 적용 배제 ① 수상 레저 안 전법 에 따른 수상 레저 사업 및 그 사업 과 관련 된 수상 에서 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②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 시설 업 및 그 사업 과 관련 된 수상 에서 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③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에 따른 낚시 어 선업 및 그 사업 과 관련 된 수상 에서 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④ 마리나 항만 의 조성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 업 및 그 사업 과 관련 된 수상 에서 의 행위 를 한 경우 ⑤ 수중 레저 활동 의 안전 및 활성 화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중 레저 사업 및 그 사업 과 관련 된 수상 에서 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2 . 유도 선사 업자 배상 책 입 보험 가입 대상 1 ) 유선 사업 유선 및 유선장 을 갖추 고 수상 에서 고기잡이 , 관광 , 그 밖 의 유락 을 위하 여 선박 을 대여 하 거나 윩 하 는 사람 을 승선 시키 는 것 을 영업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해운법 을 적용 받 지 아니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도선 사업 도 선 및 도선장 을 갖추 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다 목 에서 사람 을 운송 하 거나 사람 과 물건 을 운송 하 는 것 을 영업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해운법 을 적용 받 지 아니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시행령 제 3 조 ( 면허 , 신고 사업 의 구분 ) ① 유선 사업 및 도선 사업 중 법 제 3 조 제 1 항 에 따라 면허 를 받 아야 하 는 대상 은 유선 및 도선 의 규모 또는 영업 구역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유 , 도선 사업 으로 한다 . - 총톤수 가 5 톤 이상 인 선박 - 총톤수 가 5 톤 미만 인 선박 중 승객 정원 이 13 명 이상 인 선박 - 유 , 도선 사업 의 영업 구역 이 2 해리 ( 3 , 704 m ) 이상 인 경우 ② 법 제 3 조 제 1 항 에 따라 신고 를 하 여야 하 는 유 , 도선 사업 은 제 1 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유 . 도선 사업 으로 한다 . 3 . 유도 선사 업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유도 선 사업 면허증 - 선박 검사 증서 - 선박 등록증 ( 국적 증서 ) - 질문서 ( 당사 양식 ) 4 . 인수 제한 선박 - 목선 - 정원 4 인 이하 의 선박 - 선령 15 년 초과 목선 및 합성수지 선 - 선령 20 년 초과 강선 - 낚시 어선 5 . 보통 약관 1 ) 보상 하 는 손해 피보험자 가 보험 증권 상 의 보장 지역 내 에서 보험 기간 중 에 생긴 사고 로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유 , 도선 에 탑승 한 승객 ( 어렵 관광 기타 유락 및 교통 목적 의 탑승객 을 말 합니다 ) 의 신체 에 장해 를 입혀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입 은 아래 의 손해 를 보상 합니다 . ① 법률 상 의 손해 배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지출 한 아래 의 비용 가 . 손해 방지 비용 나 . 권리 보전 비용 다 . 소송 ( 방어 ) 비용 라 . 공탁 보증 보험료 마 . 협조 비용 2 ) 주요 보상 하 지 않 는 손해 ① 재물 에 대한 손해 ② 승선 한 승객 이외 의 제 3 자 에게 입힌 신체 장해 에 대한 배상 책임 ③ 선박 의 습격 , 포획 , 나포 또는 억류 됨 으로써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④ 선박 또는 선박 에 승강 시키 는 연락 용 선박 의 뚜렷 한 정원 초과 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 그러나 뚜렷 한 정원 초과 로 생긴 손해 가 아님 을 피보험자 가 입증 한 때 에 는 정원 을 한도 로 보상 합니다 . ⑤ 선박 또는 선박 에 승강 시키 는 연락 용 선박 이외 의 운송 용구 로 승객 을 운송 하 는 동안 에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3 ) 구조 비 특별 약관 보통 약관 제 3 조 ( 보상 하 는 손해 ) 에 의하 여 보상 하 는 손해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이 발생 함 으로써 피보험자 가 승객 을 구조 또는 수색 하 기 위하 여 직접 지급 한 필요 하 고 유익 한 비용 을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보상 한 도액 내 에서 보상 합니다 . 4 ) 관습 상 의 비용 특별 약관 승객 의 신체 장해 에 대하 여 피보험자 에게 배상 책임 이 없 는 경우 피보험자 가 회사 의 동의 를 얻 어 관습 상 지급 한 아래 의 비용 을 보상 합니다 . ① 승객 또는 그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조의금 이나 위로금 ② 승객 의 친족 에게 지급 하 는 식대 , 숙박비 및 교통비 5 ) 승객 외 제 3 자 특별 약관 피보험자 가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선박 의 운항 으로 생긴 사고 를 당해 선박 에 슨 선 한 승객 외 의 제 3 자 에게 신체 장해 를 입힘 으로써 부담 하 는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보상 한 도액 내 에서 보상 합니다 . 6 ) 재물 손해 특별 약관 피보험자 가 보험 증권 상 의 보장 지역 내 에서 보험 기간 중 에 생긴 사고 로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선박 내 에서 피보험자 가 보호 , 관리 , 통제 ( 원인 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 적 인 통제 행위 를 포함 합니다 ) 하 는 재물 이 손해 를 입 음 으로써 그 재물 에 대하 여 정당 한 권리 를 가지 는 사람 에 대하 여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보상 한 도액 내 에서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