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 직장 및 문화 예술 계 성희롱 · 성폭력 근절 대책 ' 을 정부 합동 으로 발표 했 다 . 우선 권력 관계 를 이용 한 성추행 이나 성폭행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업무상 위계 나 위력 ( 육체 적 힘 뿐 만 아니 라 사회 · 경제 · 정치 적 지위 나 권세 를 이용 하 는 것 도 해당 ) 에 의한 간음죄 의 법정 최고형 은 현행 징역 5 년 · 벌금 1500 만 원 에서 징역 10 년 · 벌금 5000 만 원 으로 , 추행 죄 법정 최고형 은 현행 징역 2 년 · 벌금 500 만 원 에서 징역 5 년 · 벌금 3000 만 원 으로 높이 는 법 개정 을 추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