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된 판촉 행사 업무 대행 계약 의 내용 에 의하 면 , 원고 는 키 맨 들 이 실제 판매 촉진 용역 을 제공 하 는지 와 무관 하 게 실제 판매 된 주류 의 양 에 따라 미리 책정 된 대로 프로모션 금액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그런데 페르노리카 가 유흥업소 에 주류 를 공급 함 으로써 페르노리카 의 주류 판매 는 종료 되 는 것 으로 보이 고 , 주류 를 공급 받 은 유흥업소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공급 받 은 주류 대부분 을 판매 할 것 으로 보이 며 , 유흥업소 별 로 1 명 의 키 맨 이 있 을 뿐 이 므로 , 페르노리카 가 유흥업소 에 주류 를 공급 한 이후 에 유흥업소 에서 판매 된 주류 의 양 에 따라 키 맨 에게 프로모션 금액 을 지급 했 더라도 이 는 키 맨 이 속한 유흥업소 가 페르노리카 로부터 구매 한 임페리얼 주류 의 수량 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 을 지급 하 는 것 과 별다른 차이 가 없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아래 에서 제 5 행 부터 제 9 면 제 6 행 까지 
 ⑤ 원고 는 페르노리카 에 대하 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 의 지급 은 법인세법 제 19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호 에서 손비 로 인정 하 는 판매 부대 비용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하 고 , 실제 그 와 같 은 과세 관행 도 형성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의 사례금 으로 분류 되 는 소득 은 통상 법 법인세법 제 25 조 소정 의 접대비 로 구분 되 는 것 이 므로 , 키 맨 들 에 대하 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 을 사례금 으로 의율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페르노리카 에 대하 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 의 지급 이 판매 부대 비용 에 해당 한다거나 그 와 같 은 과세 관행 이 형성 되 어 있 다고 볼 자료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갑 13 호 증 은 키 맨 들 이 최종 소비자 의 선택 에 영향 을 미치 는 판매 촉진 용역 을 제공 함 이 전제 된 질의 에 대한 답변 일 뿐 이 어서 증거 가치 가 없 다 ) ,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 은 그 규율 목적 과 대상 을 달리 하 여 각 과세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별도 로 판단 되 어야 하 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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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9 . 선고 2016 누 40049 판결 등록 면허세 등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송도 랜드마크 시티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동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변론 종결 	 2016 . 11 . 11 . 
 제 1 심판 결 	 인천 지방 법원 2016 . 3 . 17 . 선고 2015 구합 53484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취소 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2 . 3 . 5 . 원고 에 대하 여 한 등록 면허세 556 , 700 , 420 원 의 부과 처분 중 371 , 109 , 240 원 ( 가산세 109 , 382 , 290 원 포함 ) 을 초과 하 는 부분 , 지방 교육세 102 , 690 , 970 원 의 부과 처분 중 68 , 456 , 150 원 ( 가산세 14 , 261 , 950 원 포함 )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각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7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2 . 3 . 5 . 원고 에 대하 여 한 등록 면허세 556 , 700 , 420 원 ( 가산세 포함 ) , 지방 교육세 102 , 690 , 97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06 . 11 . 13 . ‘ 부동산 개발 업 ’ 및 ‘ 부동산 개발 업 에 관련 되 는 모든 부대사업 ’ 을 영위 할 목적 으로 본점 소재지 를 서울 중구 ( 주소 3 생략 ) 으로 하 여 설립 되 었 다 . 
 나 . 원고 는 2007 . 1 . 30 . 본점 소재지 를 인천 연수구 ( 주소 4 생략 ) 으로 이전 하 였 다가 2010 . 3 . 12 . 인천 연수구 ( 주소 1 생략 ) ( 이하 ‘ 송도동 본점 ’ 이 라 한다 ) 으로 각 이전 하 고 등기 를 마친 후 , 다시 2011 . 4 . 15 . 인천 남동구 ( 주소 2 생략 ) ( 이하 ‘ 구월동 본점 ’ 이 라 한다 ) 으로 재 이전 하 고 등기 를 마쳤 다 . 
 다 . 피 고 는 원고 의 본점 이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제 6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9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