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시 , 정부 합동 감사 서 ‘ 2 개 의 기관 경고 ’ 굴욕 - 시사저널 
 승인 2018 . 05 . 01 14 : 14 
 정부 합동 감사 , 지정 대리 제 부당 운용 · 어 등산 리조트 운영 부실 감독 지적 
 광주 광역시 가 최근 실시 된 정부 합동 감사 서 두 개 의 기관 경고 를 받 는 굴욕 을 맛봤 다 . 광주시 가 운용 중 인 ‘ 지정 대리 ’ 제도 는 인사 업무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훼손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사실상 승진 효과 를 누리 는 ‘ 인사 꼼수 ’ 라는 것 이 다 . 또 광주 어 등산 리조트 가 대중 제 ( 9 홀 ) 골프장 순수 익금 의 사회 복지 장학 재단 을 통한 기부 약속 을 지키 지 않 고 수익금 처리 도 불 투명 하 게 해 왔으나 이 를 제대로 관리 감독 하 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지정 대리 제 ‘ 인사 꼼수 ’ 광주시 에 경고 … “ 부당 한 승진 방식 , 공정성 훼손 ” ​ 
 먼저 광주 시의 ‘ 꼼수 인사 행정 ’ 이 정부 합동 감사 에서 철퇴 를 맞 았 다 . 4 월 30 일 공개 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 광주시 는 ‘ 지정 대리 등 인사 업무 부적 절 ​’ 을 사유 로 정부 로부터 기관 경고 처분 을 받 았 다 . ​ 문제 가 된 광주 시의 ‘ 지정 대리 ’ 는 타 기관 으로 파견 등 의 사유 로 공석 이 된 3 급 ( 국장 급 ) 과 4 급 ( 과장 급 ) 직위 에 광주 시장 이 대리 를 지정 해 해당 업무 를 전담 하 게 하 는 제도 다 . 
 지정 대리 는 사실상 승진 자리 이 기 도 했 다 . 광주시 는 지정 대리 에게 국장 급 은 월 60 만 원 , 과장 급 은 월 35 만 원 의 업무 수행 경비 를 지급 하 는 등 사실 상 승진 자 대우 를 하 고 있 다 . 또 시 는 별도 정원 으로 승인 을 받 지 못한 3 급과 4 급 간부 를 다른 기관 으로 파견 한 뒤 공석 이 된 국 · 과장 급 자리 에 직무 대리 를 지정 하 고 결원 이 발생 하 면 지정 대리 를 별다른 승진 심사 없이 ‘ 지정 대리 를 해제 한다 ’ 는 이유 등 으로 우선 승진 시켰 다 . 
 그러나 정부 합동 감사 결과 이 같 은 지정 대리 제도 가 부당 한 인사 제도 라는 판정 을 받 았 다 . 직무 대리 는 사고 등 의 특별 한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에 만 일시 적 으로 운용 해야 하 는 데 지정 대리 운용 을 통해 승진 자 대우 를 하 는 방식 으로 실질 적 으로 전임 직무 대리자 의 수 만큼 3 , 4 급 정원 을 초과 해 인력 을 운용 하 는 편법 이 라는 것 이 다 . 특히 지정 대리자 가 별도 의 승진 심사 를 거치 지 않 음 으로써 법령 상 정해진 승진 절차 를 위배 해 인사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이 훼손 하 고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정부 합동 감사 반 은 정원 과 인사 관리 업무 를 철저히 하 라고 광주시 에 경고 했 다 . 
 “ 어 등산 리조트 수익금 처리 불 투명 … 기부 약속 도 안 지켜 ” 
 어 등산 리조트 가 기부금 약속 을 불이행 한 사실 도 드러났 다 . 기부금 약속 은 재단 설립 협약 과 사회 복지 장학 재단 설립 허가 요건 , 법원 의 조정 결정 의 주요 내용 이 었 다 . 광주 지방 법원 은 2016 년 6 월 , 어 등산 리조트 와 광주 도시 공사 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소송 에서 ‘ 대중 제 골프장 의 운영 순수 익금 을 사회 복지 사업 과 장학 을 목적 으로 설립 한 재단 에 계속 기부 한다 ’ 고 합의 · 조정 했 다 . 
 앞서 2012 년 어 등산 리조트 등 은 사회 복지 재단 설립 에 대해 합의 했 고 , 대중 제 골프장 에서 발생 한 순수익 을 사회 복지 재단 에 기부 하 기 로 했 다 . 순수 익금 이 2 억 원 미만 일 경우 ‘ 어 등산 리조트 책임 하 에 연간 2 억 원 이상 사업비 를 조달 해 법인 목적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성실히 이행 할 것 ’ 을 약속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약속 은 지켜 지 지 않 았 다 . 대중 제 골프장 의 적자 등 이 이유 였 다 . 
 반면 에 합동 감사 반 의 판단 은 달랐 다 . 합동 감사 반 은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등 을 근거 로 대중 제 골프장 의 2013 년 도 부터 2016 년 까지 수익금 은 39 억 9000 여 만 원 에 달한다고 판단 했 다 . 감사 반 은 리조트 측 이 회원 제 ( 18 홀 ) 와 대중 제 등 3 개 의 코스 로 병행 운영 해 수익금 의 정확 한 구분 이 어려운 실정 이 라고 지적 했 다 . 
 어 등산 리조트 는 또 골프장 부지 내 계곡 2 곳 에서 취수구 를 설치 하 고 1 일 400 ㎥ 정수 규모 의 전용 상수도 를 클럽 하우스 지하 에 설치 했 다 . 이 는 미 인가 시설 로 리조트 측 이 4 년 여간 물값 으로 1 억 2000 여 만 원 상당 의 경제 적 이익 을 얻 었 으며 먹 는 물 수질 기준 도 초과 했 다고 합동 감사 반 은 지적 했 다 . 이 와 관련 , 감사 반 은 광주시 와 광주 도시 공사 에 기관 경고 , 담당 공무원 4 명 에 대해 징계 를 요구 했 다 . 
 어 등산 관광단 지 는 군 포사 격장 으로 황폐 화 한 어 등산 일원 ( 273 만 6000 ㎡) 에 유원지 , 골프장 , 경관 녹지 등 을 조성 하 는 사업 이 다 . 지난 2005 년 부터 시작 됐 지만 민간 사업자 가 재정난 과 사업 성 부족 등 을 이유 로 관련 사업 을 포기 하 면서 10 년 넘 도록 사업 부지 는 빈 터 로 남 게 됐 고 , 사업 은 장기 표류 돼 왔 다 . 27 홀 규모 의 골프장 만 운영 되 고 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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