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 거래 가 위반 , 올 1 분기 878 명 적발 
 세금 부과 를 피하 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 게 신고 하 는 등 의 부동산 실거 래 가격 을 허위 로 신고 하 는 일 이 숙 지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토 해양 부 는 올해 1 분기 부동산 실거 래 신고 내역 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지자체 조사 를 통해 허위 신고 등 878 명 ( 474 건 ) 을 적발 하 고 , 30 억 6 천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지자체 조사 를 통해 허위 신고 등 430 건 ( 810 명 ) 을 적발 해 과태료 26 억 원 을 부과 하 고 , 증여 혐의 20 건 도 찾아냈 다 . 국토 부 의 정밀 조사 를 통해서 는 지자체 자체 조사 에서 적발 되 지 않 은 허위 신고 등 44 건 ( 68 명 ) 을 추가 적발 해 이 들 에게 총 4 억 6 천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으며 , 증여 혐의 20 건 도 적발 했 다 . 
 부동산 실거 래 신고 위반 을 유형 별 로 살펴보 면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 게 신고 한 것 이 69 건 ( 132 명 ) 이 었 으며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 게 신고 한 것 은 41 건 ( 83 명 ) 이 었 다 . 가장 많 은 유형 은 신고 지연 으로 , 329 건 ( 600 명 ) 이나 됐 다 . 이 밖 에 도 가격 외 계약 일 등 허위 신고 는 22 건 ( 43 명 ) , 거래 대금 증명 자료 미 제출 은 11 건 ( 17 명 ) , 중개업자 에게 허위 신고 를 요구 한 거래 당사자 2 건 ( 3 명 ) 이 었 다 . 
 특히 증여 를 매매 거래 로 위장 신고 한 계약 40 건 을 적발 , 허위 신고 및 증 여혐 의 내역 은 관할 세무서 에 통보 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했 다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등 의 위법 사례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매 분기 신고 내역 에 대해 정밀 조사 를 실시 하 고 , 지자체 의 조사 및 단속 활동 도 지속 할 계획 ” 이 라며 “ 거래 당사자 가 단순 착오 등 에 의한 지연 신고 를 방지 하 기 위해 자치 단체 등 을 통해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계약 일 로부터 60 일 이내 에 시 · 군 · 구 에 신고 하 도록 홍보 를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