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가 주차 대수 · 소방 활동 여건 등 을 강화 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에서 평가 점수 를 높이 기 로 한 것 은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의 양천구 목동 , 노원구 상계동 등 재 건축 단지 들 반발 이 심각 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이미 안 전진단 을 통과 한 강남 지역 과 비교 해 형평 성 등 각종 불이익 에 비판 이 커졌 다 . 앞서 국토 부 는 재 건축 안전 진단 기준 의 항목 별 가중치 를 구조 안전 성 은 20 % 에서 50 % 로 올리 는 대신 주거 환경 은 40 % 에서 15 % 로 내리 는 내용 의 재 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한 바 있 다 . 사실상 건물 의 내벽 · 콘크리트 등 구조 적 문제 가 심각 해 무너지 기 직전 의 아파트 가 아니 라면 재건축 이 불 가능 하 게 만들 었 다는 비판 이 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