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과 경제 를 망치 는 大選 공약 이 상 돈 ( 중앙 대학교 법 과 대학 교수 ) 1 . 대통령 선거 때 마다 대형 공사 공약 1987 년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당시 집권당 이 던 민정 당 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 씨 는 새만금 간척 을 공약 ( 公約 ) 으로 발표 했 다 . 경제 기획 원 등 의 정부 관료 와 연구소 의 전문가 들 은 새만금 사업 이 경제 성 이 없 다고 판단 했 지만 호남 표 를 잡 아 보 겠 다고 이런 공약 을 발표 한 것 이 다 . 그런 공약 을 내걸 었 다고 노 씨 가 호남 표 를 얼마나 얻 었 을 것 인가 는 충분히 짐작 할 수 있 다 . 대통령 취임 후 에 새만금 사업 을 재 검토 해서 이 를 공약 ( 空約 ) 으로 만들 어 버릴 수 도 있 었 지만 ‘ 호남 푸대접 ’ 비난 을 들 을 것 으로 걱정 한 노태우 씨 는 약속 을 지켰 다 . 새만금 공사 가 시작 되 자 언론 은 ‘ 단군 ( 檀君 ) 이래 최대 의 역사 ( 役事 ) ’ 이 고 ‘ 웅비 하 는 한 민족 의 상징 ’ 이라고 치켜세웠 다 . 그러나 결과 는 참담 한 것 이 었 다 . 막대 한 세금 을 퍼부 었 으나 , 쓸모 없 는 땅덩어리 를 만들 어 내 고 바다 생태 계 만 망가 트린 것 이 다 . 1992 년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당시 정부 와 여당 은 경부 고속철 건설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 공사 는 물론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 인 김영삼 의 당선 을 돕 기 위한 프로젝트 였 다 . 공사 를 국제 입찰 에 붙여서 독일 , 프랑스 , 및 일본 의 고속철 회사 가 입찰 을 했 다 . 프랑스 가 입찰 을 따 냈 는데 , 이 계약 의 진실 은 아직 도 베일 에 가려져 있 다 . 몇 년 이 지나 자 공사 계획 자체 도 엉망 이 었 고 , 실시 설계 도 부실 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노선 을 두 고 지자체 사이 에 첨예 한 대립 이 생겨서 온 나라 가 시끄러워졌 다 . 또한 천성산 터널 을 둘러싸 고 갈등 이 발생 해서 막대 한 국력 소모 를 초래 했 다 . 원래 예산 의 몇 배 가 들어간 경부 고속철 이 수지 를 맞출 가능 성 은 전혀 없 다 . 2 . 부동산 광풍 ( 狂風 ) 을 일으킨 수 도 이전 공약 나라 살림 이 거 덜 난 상태 에서 이루어진 1997 년 대선 때 에 는 새로운 공사 를 하 겠 다는 공약 은 나오 지 않 았 다 . 김대중 대통령 은 임기 내내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 이 저지른 새만금 과 고속철 의 뒤치다꺼리 를 했 다 .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도 개발 을 정치 에 이용 했 다는 비난 을 면할 수 는 없 는데 , 그것 은 물론 그린벨트 해제 라는 공약 을 내세우 고 당선 된 후 그 공약 을 이행 했 기 때문 이 다 . 2002 년 대선 에서 노무현 씨 는 수도 ( 首都 ) 이전 과 지방분 권 화 를 공약 으로 내걸 고 당선 됐 다 . 당선 후 수도 이전 이 위헌 판결 로 인해 불 가능 해 지 자 행정 수도 를 건설 하 고 공공 기관 을 지방 도시 로 이전 시키 기 로 했 다 . 이 로 인해 온 나라 에 토지 투기 광풍 ( 狂風 ) 이 불 었 고 , 막대 한 보상금 이 지급 됐 다 . 큰 보상금 을 거머쥔 토지 소유자 들 은 다시 땅 을 사 고 강남 과 분당 의 아파트 를 사 서 부동산 광풍 을 한층 더 크 게 만들 었 다 . 다음 대통령 은 노 씨 가 저지른 이 무모 한 장난 의 덤터기 를 뒤집 어 쓰 게 생겼 다 . 3 . 경부 운하 2007 년 대선 은 경부 운하 와 열차 페리 의 각축장 ( 角逐 場 ) 되 고 있 으니 기 가 막힐 일 이 다 . 한나라당 후보 경선 이 대통령 선거 본 선거 가 되 는 듯이 생각 하 는 이명박 씨 와 박근혜 씨 가 공약 경쟁 을 하 고 있 는데 , 공약 이 라는 것 이 운하 대 ( 對 ) 페리 인 셈 이 다 . 이명박 씨 는 4 년 이 면 경부 운하 를 만들 수 있 고 , 서울 에서 유람선 타 고 운하 을 거쳐 경부 상주 를 가 게 되 면 세상 이 바뀐다고 한다 . 이 씨 는 기자 들 을 대동 하 고 독일 의 라인 - 도나우 운하 를 방문 했 고 , 라인 - 도나우 운하 관계자 들 을 서울 로 초청 해서 세미나 를 열 었 다 . 그러면 이명박 씨 가 경부 운하 의 모델 로 내세우 는 라인 - 도나우 운하 의 실체 는 어떠 한가 ? 서울 에 초청 되 어 온 라인 - 도나우 운하 회사 의 관계자 들 은 그 운하 가 대단 한 성 공작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그것 은 오직 그 들 만 의 이야기 일 뿐 이 다 . 라인 - 도나우 운하 가 완공 되 던 시점 에 내셔널 지오 그래픽 은 이 운하 에 관한 특집 기사 를 실 었 다 . 라인 강과 도나우 강 은 유럽 을 가로지르 는 긴 강 으로 , 오래 전 부터 내륙 주운 ( 舟運 ) 에 이용 되 어 왔 다 . 따라서 두 강의 상류 를 잇 는 운하 를 건설 하 면 북해 와 흑해 를 잇 는 물길 이 열리 게 되 어 있 다 . 1000 년 전 부터 이 두 개 의 강 을 이어서 유럽 대륙 을 관통 하 는 긴 물 길 을 만들 려고 했 는데 , 1845 년 에 바바리아 의 루드비히 1 세 는 라인 강의 상류 지류 인 마인 강과 도나우 강 을 잇 는 작 은 운하 를 건설 했 다 . 그러나 이 운 하 는 운 하 라기 에 는 너무나 좁 고 얕 은 물길 이 었 다 . 게다가 완공 될 즈음 에 유럽 에 철도 가 부설 되 어 운 하 는 용도 를 상실 해 버리 고 말 았 다 . 라인 과 도나우 를 잇 는 본격 적 인 운하 건설 은 1972 년 에 시작 되 어 1992 년 에 끝났 다 . 11 개 의 갑문 을 건설 해서 고도 차이 를 극복 하 게 한 이 운 하 는 엔지니어링 측면 에서 는 대단 한 성공 이 었 다 . 그러나 건설 과정 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 을 너무나 많이 훼손 하 고 말 았 다 . 더 큰 문제 는 운하 가 도저히 경제 성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운하 를 통해 화물 을 보내 는 것 보다 트럭 운송 이 훨씬 편리 하 고 신속 하 며 값 이 싸 다 . 심지어 북해 - 대 서양 - 지중해 를 거쳐서 배 가 가 는 것 이 운하 를 거쳐가 는 것 보다 훨씬 빠르 다 . 건설비 를 회수 하 는 것 은 생 각지 도 못하 는 것 이 고 수익금 은 운영비 의 10 % 도 안 되 는 실정 이 라 바벨탑 과 같 다는 비판 을 듣 고 있 다 . 1997 년 프랑스 정부 는 라인 - 도나우 운하 의 참담 한 현실 을 보 고 라인 강과 론 느 강 을 이 으려던 운하 건설 계획 을 취소 해 버렸 다 . 운하 라는 것 이 역사 의 유물 ( 遺物 ) 임 을 인정 한 것 이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는 지형 적 · 기후 적 여건 도 유럽 과 다른 데 다 이미 고속도로 가 거미줄 처럼 연결 되 어 있 으니 운하 건설 은 터무니 없 는 이야기 이 다 . 4 . 열차 페리 이명박 씨 가 경부 운하 건설 을 내세우 자 박근혜 씨 측 은 이 에 뒤질세라 동북아 열차 페리 를 건설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열차 페리 는 말 그대로 열차 의 객차 나 화물차 를 부두 에서 특수 하 게 설계 한 페리 에 옮겨 싣 고 바다 를 건너가 서 다른 쪽 부두 에 내린 후 그곳 에 대기 하 고 있 던 기관차 에 연결 하 는 시스템 이 다 . 자동차 대신 객차 나 화물차 를 페리 에 싣 는 것 이 라고 보 면 된다 . 페리 는 물 건너 눈앞 에 땅 이 있 는 경우 에 그것 을 잇 는 경우 에 많이 쓰인다 . 과거 에 는 페리 가 많이 쓰였 지만 교량 과 해저 터널 이 건설 됨 에 따라 페리 는 갈수록 줄 고 있 다 . 터키 의 보스포러스 해협 을 잇 는 열차 페리 를 통해 그리스 와 루마니아 가 철로 로 이어지 고 있 는 것 이 대표 적 인데 , 현재 공사 중 인 해저 터널 공사 가 완성 되 면 열차 페리 는 사라지 게 된다 . 미국 에 도 과거 에 는 열차 페리 가 곳곳 에 있 었 지만 지급 은 대개 사라지 고 말 았 다 . 뉴저지 와 뉴욕 의 브루클린 을 잇 는 철 로 는 폭발 물질 을 실 은 열차 가 해저 터널 을 통과 하 지 못하 게 되 어 있 는 탓 에 인화 물질 화물차 가 있 는 경우 에 한 해 열차 페리 를 사용 하 고 있 다 . 영국 과 프랑스 사이 의 도버 해협 에 도 철도 페리 가 있 었 지만 해저 터널 이 건설 됨 에 따라 없 어 졌 다 . 열차 페리 는 하중 의 중심 이 상부 에 있 기 때문 에 구조 적 으로 위험 해서 전복 사고 가 나 기 쉽 다 . 1929 년 에 미국 의 5 대호 에서 열차 페리 가 침몰 하 는 등 크 고 작 은 사고 가 많이 났 다 . 상식 적 으로 생각 해도 한국 과 중국 을 잇 는 열차 페리 구상 은 넌센스 라 할 것 이 다 . 화물 은 화물선 을 이용 하 면 되 고 , 여객 은 여객선 을 이용 하 면 되 고 , 일단 항구 에 도착 하 면 육 로 교통수단 을 사용 하 면 되 는 것 이 지 구태여 열차 페리 를 새로 만들 필요 는 없 다 . 이제 는 역사 적 기념물 로 남 아 있 는 열차 페리 를 대선 공약 으로 내세우 는 것 은 정말 이해 하 기 가 어렵 다 . 5 . 반목 과 불신 의 뿌리 돌이켜 보 면 1987 년 대통령 선거 이후 빠지 지 않 고 대형 공사 가 대선 공약 으로 등장 했 다 . 그 결과 로 엄청난 세금 이 낭비 되 었 고 , 자연환경 은 심각 한 훼손 을 입 었 다 . 새만금 과 경부 고속철도 로 인해 야기 된 엄청난 갈등 , 그리고 그 로 인한 반목 과 대립 의 뿌리 도 따지 고 보 면 대권 욕 ( 大權 慾 ) 에 눈 이 멀 어 버린 정치인 이 다 . 문제 는 이런 현상 이 2007 년 대선 에 도 지속 될 것 같 다는 점 이 다 . 이명박 씨 의 공약 1 호 인 경부 운하 는 이미 철회 하 기 가 늦 은 것 으로 보인다 . 운하 가 지나가 는 경상북도 산골 마을 마다 운하 가 건설 되 면 땅값 이 올라간다고 대단히 들떠 있 다고 한다 . 박근혜 씨 가 제시 한 열차 페리 도 비슷 한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벌써 부터 평택 이 열차 페리 의 기점 으로 적절 하 다는 말 이 나오 고 있 다 . 아마도 평택 시 는 열차 페리 가 평택 에서 출발 하 면 평택 을 기점 으로 한 철도망 이 구축 될 것 으로 기대 하 는 모양 이 다 . 철도 페리 는 산 을 파괴 하 는 공사 가 필요 한 것 이 아니 라는 데 에 그나마 위안 을 삼 아야 할 것 같 다 . 이런 공사 를 추진 하 는 사람 들 은 이 를 통해 고용 을 늘려서 경제 를 일으키 겠 다고 한다 . 하지만 이 역시 터무니 없 는 주장 이 다 . 케인스 식 ( 式 ) 처방 은 경기 침체 를 연장 시키 기 때문 이 다 . 대통령 이 되 겠 다는 사람 이 대형 토목 공사 를 공약 으로 내세우 는 일 은 후진 성 의 발로 ( 發露 ) 라고 할 것 이 다 . 환경 과 국토 가 정치 의 제물 ( 祭物 ) 이 되 는 일 은 더 이상 없 어야 하 겠 지만 , 정치인 이 라는 ‘ 육감 적 동물 ’ 에게 환경 과 국토 는 안중 에 도 없 으니 그것 이 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