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가 에 만 vs 일괄 지급 전국 농민 총 연맹 충북 도 연맹 등 15 개 단체 로 구성 된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는 27 일 충북 도청 정문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농민 수당 도입 을 촉구 하 고 있 다 . 농민 수당 의 지급 대상 을 놓 고 기준 이 달라 충북 도와 농민 단체 의 갈등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도 는 재정 형편 을 고려 해 영세농 가 에 만 지급 한다는 방침 인데 농민 단체 들 은 농민 들 에게 일괄 적 으로 동일 하 게 줘야 한다고 맞서 고 있 다 . 전국 농민 총 연맹 충북 도 연맹 등 15 개 단체 로 구성 된 ‘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 이하 추진 위 ) 는 농민 수당 조례 주민 발의 에 필요 한 청구인 명부 를 27 일 충북 도 에 제출 했 다 . 추진 위 가 제출 한 명부 에 는 2 만 4000 여 명 이 서명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조례 주민 발의 에 필요 한 청구인 최소 요건 은 총 유권자 의 1 %( 1 만 3289 명 ) 이 다 . 추진 위 는 이날 도청 정문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최근 충북 도 가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를 도입 하 겠 다는 터무니없 는 발표 를 해 더 많 은 서명 을 받 기 보다 는 지금 까지 모인 도민 의 뜻 을 전하 는 게 시급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추진 위 는 “ 도 의회 는 도 가 졸속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충북 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에 대한 예산 전액 을 삭감 해야 한다 ” 며 “ 충북 도와 도 의회 는 농민 수당 도입 을 위한 실무 협의 기구 를 즉각 설치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추진 위 가 만든 조례 안 의 핵심 내용 은 충북 도 가 재원 을 확보 해 월 10 만 원 의 농민 수당 을 대상자 에게 균등 하 게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충북 도내 시 · 군 에서 만 사용 한 가능 한 수단 으로 지급 해야 한다 . 도내 농민 7 만 5000 명 에게 월 10 만 원 의 수당 을 지급 하 려면 연간 900 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하 다 . 도 는 앞 으로 열흘 간 추진 위 가 제출 한 청구인 명부 에 이상 이 없 는지 등 을 확인 한 뒤 24 일 이내 에 조례 · 규칙 심의회 를 열 예정 이 다 . 심의회 에서 조례 안 이 수리 되 면 60 일 이내 에 의회 에 제출 해야 하 고 , 의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최종 조례 제정 여부 가 결정 된다 . 하 지만 도 는 농민 단체 가 요구 하 는 농민 수당 도입 에 여전히 난색 을 보였 다 . 대신 영세 농민 을 대상 으로 한 기본 소득 보장 제 사업 추진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도 는 내년 부터 전국 최초 로 농업 소득 이 영세 한 농가 에 차액 을 지원 해 주 는 ‘ 충북 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 를 도입 할 방침 이 다 . 기본소득 보장 제 는 농업 경 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 이 0 . 5 ㏊ 미만 이 면서 연간 농업 소득 이 500 만 원 이하 인 영세 한 농가 에 한 해 최저 50 만 원 부터 최대 120 만 원 까지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도 는 수혜 농가 가 4500 여 가구 에 이를 것 으로 내다봤 다 . 내년 사업비 는 도비 10 억 4700 만 원 , 시 · 군비 24 억 4300 만 원 등 총 34 억 9000 만 원 이 다 . 도 관계자 는 “ 기본소득 보장 제 는 농업 소득 이 일정 기준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차액 을 지원 해 주 는 사업 ” 이 라며 “ 일부 지자체 에서 전체 농가 에 일률 적 으로 지원 하 는 방식 의 농민 수당 과 는 다른 개념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의회 심의 과정 을 지켜보 면서 농민 수당 조례 관련 후속 절차 를 진행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청주 = 홍성헌 기자 adhong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