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무원 - 업체 유착 설 모락모락 
 관급 공사 수 의 계약 특정 업체 기술 사용 협약 강요 
 울주군 이 수 의 계약 으로 공사 를 수주 한 업체 에게 실용신안 등록 업체 와 기술 사용 협약 을 강제 해 법 적 근거 를 벗어난 남용 이 라는 지적 과 함께 그 배경 을 두 고 의혹 이 일 고 있 다 . 
 23 일 울주군 의 등산 로 정비 사업 공사 수 의 입찰 공고 에 따르 면 ‘ 최종 낙찰자 는 계약 시 특허청 에 등록 된 실용신안 등록 번호 제 20 - ××××××× 호 등록 권 리자 와 기술 ( 특허 ) 사용 협약 을 체결 해 제출 ’ 토록 명시 했으며 관련 업체 연락처 까지 게재 돼 있 다 . 
 울주군 이 발주 한 입찰 공고 에 게재 된 K 업체 는 지난 2009 년 3 월 에 ‘ 시설물 지주 의 설치 구조 ’ 에 관한 실용신안 등록 을 마쳤 다 . 
 K 업체 의 실용신안 등록 으로 는 기술 사용 협약 을 할 수 없 는데 도 불구 하 고 울주군 이 기술 사용 협약 을 강제 하 는 바람 에 낙찰 업체 들 이 K 업체 와 특수 공법 으로 기술 협약 을 맺 어 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욱이 이 업체 가 실용신안 등록 을 하 고 난 2009 년 4 월 부터 울주군 산림 공원 과 의 긴급 을 요하 는 등산 로 정비 공사 입찰 공고 에 기술 사용 협약 내용 을 포함 시켜 업체 와 의 로비 가능 성 이 있 다는 것 이 조경 업체 들 의 주장 이 다 . 
 반면 같 은 종류 의 등산 로 정비 공사 라도 다른 지자체 의 입찰 공고 에 는 특정 업체 의 기술 사용 협약 을 명시 하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나 울주군 공무원 과 업체 와 의 유착 설 까지 나돌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지역 전문 건설 업체 관계자 는 “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에 따르 면 K 업체 의 기술 은 특수 한 기술 이 요구 되 는 공사 에 포함 되 지 않 아 기술 사용 협약 을 명시 한 것 자체 가 잘못 ” 이 라며 “ 관급 자재 로 시공 하 면 되 는데 기술 사용 협약 까지 한 것 은 로비 로 의심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A 조경 관계자 는 “ 가장 큰 문제 는 K 업체 의 실용신안 전용 실시 권 을 가진 D 조경 이 제품 판매 , 시공 까지 전체 공사 의 90 % 정도 를 차지 하 고 있 어 사실상 낙찰 받 은 업체 들 은 일반 관리 밖에 못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 제품 만 구입 하 면 시공 이 가능 해 딱히 기술 이 라고 할 수 없 으며 조경 업체 들 이 기술 사용 협약 에 대해 의혹 을 갖 고 있 지만 불 이익 이 발생 할 것 같 아 모두 참 고 있 는 상황 ” 이 라며 불만 을 터트렸 다 . 
 이 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 는 “ 실용신안 등록 업체 에서 기술 을 사용 하 지 못하 게 할 것 같 아서 낙찰 업체 의 입장 을 고려 해 공고 에 기술 사용 협약 을 맺 게 했 다 ” 며 “ K 업체 에서 는 기술 사용료 는 받 지 않 고 등산 로 정비 에 필요 한 물품 에 대해선 구매 를 하 는 것 으로 안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