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민주당 의원 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를 상대 로 한 질의 에서 “ 정부 는 감세 정책 을 통해 경기 활성 화 가 된다고 하 지만 대 기업 의 투자 와 일자리 는 늘 지 않 았 다 ” 며 “ 감세 는 재정 적자 와 복지 재원 축소 로 이어져 그 부담 이 서민 들 에게 전가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오 의원 은 “ 소득세 와 법인세 의 매년 줄어드 는 세수 12 조 원 가운데 91 % 인 11 조 원 이 상위 20 % 한테 혜택 이 돌아간다 ” 고 덧붙였 다 . 김 총리 는 “ 감세 의 경제 적 효과 는 시차 를 두 고 일어나 기 때문 에 중 장기 적 으로 봐야 한다 ” 고 답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