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전망 2017 년 한 해 는 그 어느 때 보다 불 확실 성 ( Uncertainty ) 이 높 은 해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불 확실 성 이 높 을 때 기업 들 은 투자 의 욕 이 떨어지 고 , 올바른 경영 의사 결정 이 무엇 인지 확신 을 갖 기 어렵 다 . 그 어느 때 보다 내년 의 경제 모습 에 대한 궁금증 이 큰 시대 를 살 고 있 는 것 같 다 . “ 내년 경제 가 어떻게 흘러 갈 것 인가 ? ” 이 질문 은 기업 들 이 경영 전략 에 반영 해야 할 중대 한 질문 이 자 , 국가 의 효율 적 운용 을 준비 하 는 정부 에게 도 중대 한 질문 이 될 것 이 다 . 본고 는 2017 년 에 펼쳐질 10 가지 주요 경제 현안 들 을 논하 고 , 한국 경제 의 대응 방향 을 제시 해 보 고자 한다 . 2017 년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 는 주요 국 을 중심 으로 성장세 가 둔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 2017 년 에 는 성장세 가 완만 하 게 개선 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2016 년 세계 경제 는 글로벌 투자 를 중심 으로 경기 부진 이 지속 되 고 교역 량 증가세 도 둔화 되 면서 , 미국 , 중국 및 유로존 을 중심 으로 성장 률 이 하락 했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2017 년 세계 경제 가 미국 과 자원 수출국 을 중심 으로 성장세 가 확대 되 면서 부진 이 점차 완화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일부 선진국 의 경기 회복세 가 당초 예상 했 던 것 보다 약화 될 것 으로 전망 되 나 , 미국 과 아시아 신 흥국 을 중심 으로 세계 경제 의 완만 한 성장세 는 유지 될 것 으로 판단 된다 . 선진국 은 미국 이 2017 년 이후 다시 양호 한 성장세 를 보이 겠 지만 , 유로존 과 일본 은 낮 은 수준 의 회복세 만 을 보일 것 으로 전망 된다 . 특히 미국 경제 는 기업 투자 부진 과 달러화 강세 등 으로 금년 성장 률 전망 치가 하향 조정 되 었 으나 , 내년 에 는 소비 및 노동 부문 의 개선 추세 가 유지 되 고 트럼프 정부 의 경기 부양 정책 등 에 힘입 어 양호 한 성장세 를 보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2017 년 한국 경제 전망 2017 년 한국 경제 의 모습 은 밝 지만은 않 다 . 긍정 적 요인 을 찾 기 가 힘들 다 . 경제 성장 률 은 2014 년 3 . 3 %, 2015 년 2 . 6 % 로 둔화 되 었 고 , 2016 년 에 는 2 . 5 % 로 더 하 락할 것 으로 보인다 . 2017 년 경제 성장 률 은 2 % 대 중반 에 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신 흥국 을 중심 으로 세계 경기 가 완만 하 게 회복 되 면서 수출 이 마이너스 에서 벗어날 것 으로 보이 지만 , 고용 여건 악화 , 소비 침체 및 투자 위축 등 으로 내수 경기 가 지속 적 으로 악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최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도 2017 년 한국 경제 성장 률 을 3 . 0 % 에서 2 . 6 % 로 0 . 4 % p 하향 조정 했 고 , KDI , 한국 경제 연구원 등 의 주요 기관 들 도 하향 조정 하 고 있 다 . 2016 년 정책 적 노력 으로 고용 률 은 개선 되 었 지만 신규 취업자 수 축 소세 가 지속 되 었 다 . IMF 는 우리 나라 의 조선 · 해운업 등 기업 부채 구조 조정 비용 이 31 조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했 다 . 전통 적 으로 우리 경제 를 이끌 어 왔 던 산업 들 이 조정 되 는 과정 에서 많 은 인력 들 이 유출 되 고 , 부품 및 원자재 공급 업체 들 이 갈 길 을 잃 는 등 한국 경제 가 실의 에 빠질 우려 가 있 다 . 공장 이 문 을 닫 으면서 부동산 경기 도 위축 되 고 , 많 은 밥집 들 도 폐업 으로 연결 될 것 으로 보인다 . 결론 적 으로 2017 년 에 는 투자 위축 , 구조 조정 등 의 영향 으로 신규 취업자 수 가 축소 되 고 실업 률 이 악화 될 전망 이 다 . 2017 년 의 10 대 경제 이슈 첫째 ,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속도 에 주목 해야 한다 . 2016 년 12 월 미국 은 기준 금리 를 0 . 25 % p 인상 했 고 , 2017 년 에 는 경제 회복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3 차례 인상 할 계획 을 발표 했 다 . 반면 한국 의 경우 경기 부진 이 장기 화 됨 에 따라 기준 금리 를 인상 하 기 어려운 여건 하 에 있 다 . 일각 에서 는 추가 적 인 기준 금리 인하 가 필요 하 다고 보 기 도 한다 . 이렇게 될 경우 , 한국 과 미국 의 금리 차 가 좁혀 지 고 , 이 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 이 빠져 나갈 우려 가 있 다 . 더욱 큰 우려 는 신 흥국 으로 투자 되 었 던 외국인 자금 이 급격히 빠져 나갈 가능 성 이 높 고 , 이 에 따라 신 흥국 외환 위기 로 확대 될 위협 이 있 다는 점 이 다 . 한국 은 중국 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ASEAN ) 에 만 총 수출 의 40 % 이상 을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에 위기 시 수출 에 큰 충격 을 줄 수 있 다 . 경기 부진 에서 벗어나 기 위하 여 신 흥국 들 은 기준 금리 를 추가 적 으로 인하 해야 하 는 상황 에 직면 하 였으나 , 자금 유출 을 우려 하 여 추가 적 인 기준 금리 인하 도 어려운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 . 신 흥국 경제 가 위축 되 면 , 한국 의 수출 경기 에 문제 가 초래 될 수 있 다 . 따라서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속도 와 신 흥국 의 자금 유출 속도 는 2017 년 에 주목 해야 할 중대 한 현안 이 될 수 있 다 . 둘째 , 2017 년 을 장식 할 주요 경제 현안 에 는 트럼프 리스크 ( Trump Risk ) 가 있 다 . 2017 년 1 월 20 일 도널드 트럼프 가 집권 하 기 시작 하 면서 보호 무역 조치 들 이 강화 되 고 , 미 · 중간 의 공격 적 인 경제 정책 들 로 세계 경제 가 불 안정 하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트럼프 의 주요 정책 기조 는 고용 에 있 다 . 고용 창출 을 위해 제조업 을 적극 적 으로 자국 에 유치 하 고자 하 는 전략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그렇게 하 기 위해 캐나다 , 멕시코 와 체결 되 어 있 던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을 폐기 혹은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있 다 . 그렇 게 했 을 때 멕시코 에서 제조 공정 을 거쳐 미국 으로 수출 하 는 기업 들 의 전략 기조 에 변화 를 줄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특히 법인세 를 대폭 인하 해 세계 주요 기업 들 을 미국 으로 유치 하 고 , 이 에 따라 일자리 가 창출 되 어 경제 의 선 순환 구조 를 이룰 수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트럼프 의 극진 적 인 정책 기조 는 국내 금융 시장 뿐 만 아니 라 , 실물 경제 의 불 확실 성 이 확대 되 면서 기업 들 의 투자 심리 와 가계 의 소비 심리 를 위축 시킬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 · 중 · 일 3 국 은 보호 무역 주 의 확산 에 대해 공동 대응 하 고 , 다자 차원 의 협력 을 강화 할 계획 인 바 그 대응 과정 및 한 미 FTA 개정 여부 등 은 한국 경제 에 상당 한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셋째 , 석유 수출국 기구 ( OPEC ) 의 석유 감산 합의 경과 는 세계 경제 의 중요 한 변수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2016 년 까지 세계 경제 가 불황 을 겪 으면서 , 원유 수요 가 크 게 주 는 반면 , 공급량 이 크 게 유지 되 면서 공급 과잉 현상 이 지속 되 어 왔 다 . 원유 의 공급 과잉 현상 으로 국제 유가 가 하락 하 였 다가 최근 OPEC 회원국 들 의 감산 협의 로 국제 유가 가 다소 반등 했 다 . 그러나 OPEC 회원국 들 이 감산 합의 이행 을 하 지 않 을 경우 2017 년 에 도 저유 가 기조 가 지속 될 수 있 다 . 러시아 를 비롯 한 비 OPEC 산유국 들 의 감산 합의 가 불 투명 한 상황 속 에서 그 합의 경과 를 주목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더욱이 트럼프 의 화석 연료 산업 육 성책 으로 원유 공급량 이 확대 될 것 으로 진단 되 는 바 국제 유가 의 향방 이 어떻게 움직일 것 인지 에 대한 판단 이 매우 모호 한 상황 이 다 . 넷째 는 중국 의 그림자 금융 ( Shadow Banking ) 이 다 . 그림자 금융 이 란 정부 의 통제 를 넘 어 고위험 채권 에 투자 해 고 수익 을 얻 는 유사 금융 을 가리키 는 말 로 , 규제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는 특징 이 있 다 . 중국 이 고속 성장 을 하 는 동안 그림자 금융 을 통한 대출 규모 가 중국 GDP 의 82 % 에 이르 렀다 . 부채 에 의존 에 적극 적 으로 투자 했 던 기업 들 은 현재 가동 률 이 급격히 떨어지 고 , 부채 상환 부담 에 위험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이 에 중국 경제 에 는 금융 리스크 우려 가 확대 되 고 , 중국 판 서브 프라임 사태 의 위험 성 이 존재 한다 . 중국 정부 가 이러 한 리스크 를 해소 하 지 못할 경우 버블 이 터지 면서 글로벌 경제 에 심각 한 충격 이 가해질 것 으로 판단 된다 . 일각 에서 는 2017 년 에 중국 발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발생 할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만큼 그 중요 성 은 매우 크 다 . 다섯째 , 글로벌 보호 무역 주 의 확산 과 대응 이 다 . 글로벌 교역 에서 자유 무역 흐름 이 약화 되 고 보호 무역 추세 가 최근 들 어 지속 적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 . 무역 제한 조치 건수 는 점차 증가 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 을 기록 했 다 . 보호 무역 주의 는 세계 경제 의 위험 요인 으로 작용 한다 . 각국 의 보호 무역 조치 는 상대국 의 또 다른 보호 무역 조치 를 낳 는다 . 그 결과 국가 간 의 무역 이 감소 하 고 , 세계 적 인 분업 체계 가 붕괴 되 면서 자국 산업 마저 붕괴 되 는 것 이 다 . 투자 와 생산 이 둔화 되 고 고용 여건 을 악화 시켜 경제 회복 을 막 기 마련 이 다 . IMF 는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을 발표 하 면서 세계 경제 의 4 대 위험 요인 중 하나 로 보호 무역 주의 를 꼽 았 다 . 전례 도 있 다 . 1930 년 에 미국 이 제정 한 스무트 홀리 법 은 자국 의 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 역사 상 가장 높 은 관세 를 부과 하 도록 했으나 , 무역 상대국 들 은 연쇄 적 으로 관세 를 인상 했 다 . 이 는 대 공황 악화 의 원인 이 됐 다 . 여섯째 , 유럽 발 글로벌 위기 발생 가능 성 이 다 .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 뱅크 가 2016 년 9 월 미국 법무부 로부터 과거 불완전 판매 에 대한 벌금 140 억 달러 를 부과 받 으면서 재정 건전 성 악화 가능 성 이 최근 재 부각 됐 다 . 2008 년 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처럼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 의 뇌관 이 될 수 있 다는 시장 의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는 시점 이 다 . 도이치 뱅크 자체 의 불 확실 성 및 글로벌 연계성 등 을 감안 하 면 위기 발생 시 그 파급 영향 은 상당 하 다 . 다만 도이치 뱅크 가 리만 브라더스 와 는 차이 가 있 고 , 미 법무부 와 의 합의 를 통한 최종 과징금 감액 가능 성 이 높 아 , 위기 가 발생 할 가능 성 은 상대 적 으로 낮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일곱째 , 국내 정치 적 불 확실 성 은 2017 년 국내 경제 의 가장 큰 변수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국민 들 의 관심 이 박근혜 대통령 의 하야 및 탄핵 에 집중 되 고 있 다 . 갈수록 확대 되 는 촛불 집회 를 통해 국민 들 은 하나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지만 , 정치 계 와 정책 기조 는 방향 을 읽 을 수 없이 흩어지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은 메르스 사태 나 세월 호 참사 등 보다 경제 에 주 는 파급 영향 이 클 것 으로 보이 고 , 정치 불안 이 언제 까지 지속 될지 에 대한 물음표 는 한국 경제 의 중대 한 현안 이 될 것 이 다 . 정치 적 기조 가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 는 ‘ 물음표 ’ 는 소비자 의 소비 심리 를 크 게 위축 시킨다 . 계절 적 으로 연말 · 연시 는 소비 가 크 게 회복 되 는 시점 임 에 도 불구 하 고 , 도 소매 유통 시장 에 는 매우 한산 함 을 느낄 수 있 다 . 소비 가 위축 되 면 기업 들 은 생산 을 적극 적 으로 늘 리수 없 기 때문 에 투자 역시 위축 된다 . 기업 들 은 적극 적 으로 신 산업 진출 을 꽤 하 기 도 어렵 다 . 정치 적 불 확실 성 이 장기 화 될수록 한국 경제 는 회복 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 다 . 여덟째 , ‘ 김영란 법 ’ 시행 의 경제 적 파급 영향 이 다 . 김영란 전 국민 권익 위원장 의 제안 으로 2015 년 3 월 제정 된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 2016 년 9 월 28 일 부터 본격 시행 되 었 다 . 본래 취지 와 는 다르 게 본 법 의 대상 에 대해 확대 해석 하 는 경향 이 팽배 되 고 , 그러 다 보 니 국민 들 은 ‘ 사람 을 만나 지 말 자 ’ 혹은 ‘ 선물 을 누구 에게 도 하 지 말 자 ’ 하 는 결론 에 도출 되 는 경향 이 있 어 보인다 . 이러 한 과정 에서 장기 적 으로 는 부패 가 해소 되 는 건전 한 경제 구조 가 형성 될 것 으로 보이 지만 , 단기 적 으로 는 서비스업 수요 위축 등 부정 적 파급 영향 이 예상 된다 . 특히 2017 년 1 월 에 있 을 설 연휴 에 는 한우 , 인삼 , 과일 등 의 선물 수요 가 위축 되 면서 내수 경기 가 위축 될 것 으로 보인다 . 아홉째 , 국내 산업 의 구조 조정 이 다 . 글로벌 경제 가 장기 침체 에 빠지 고 ,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 으로 인해 국내 기업 들 에게 도 위협 이 되 고 있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 부진 이 지속 되 면서 국내 한계 기업 수 가 빠르 게 증가 해 왔 다 . 국내 주력 산업 의 체질 을 개선 하 고 현 상황 을 극복 하 기 위해 기업 의 사업 재편 을 선제 적 으로 추진 할 필요 성 이 제기 되 었 다 . 이 에 2017 년 에 는 「 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특별법 」 이 제정 ( 일명 ‘ 원샷 법 ’) 되 었 다 . 2017 년 에 는 산업 의 구조 적 개편 이 본격 적 으로 이행 되 면서 많 은 인력 들 이 유출 되 고 , 소득 불안 과 소비 불안 으로 연결 될 것 으로 보인다 . 열 번 째 , 핀테크 혁신 의 본격화 가 한국 경제 의 주요 현안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국내 금융 기관 과 ICT 기업 및 관련 기술 을 보유 한 스타트업 을 중심 으로 핀테크 혁신 을 위한 활동 이 활발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다 . 국내 금융 산업 은 앞 다퉈 블록체인 기술 을 도입 하 고 있 고 , 예비 인가 를 받 은 인터넷 전문 은행 들 이 2017 년 상반기 에 본인 가 를 받 을 계획 이 다 . 뿐 만 아니 라 , 로보 어 드 바이저 를 적극 도입 하 고 , 보험 산업 의 디지털 라 이제 이 션 이 이루어질 전망 이 다 . 정부 역시 우리 나라 핀테크 산업 을 한 단계 도약 시키 기 위해 핀테크 육성 에서 발전 으로 전환 하 는 새로운 발전 전략 인 「 2 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 을 발표 하 고 기본 방향 을 제시 했 다 . 특히 “ 금융 권 공동 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출범 추진 ” 은 핀테크 혁신 이 본격 화 될 것 을 가늠 케 해준다 . 연내 금융 권 의 컨소시엄 을 구축 해 공동 연구 와 파일럿 프로젝트 를 추진 할 계획 이 고 , 미국 , 일본 등 국제 적 인 흐름 에 맞춰 디지털 통화 의 제도 화 도 본격 추진 할 예정 이 다 . 전략 적 시사점 불 확실 성 ( Uncertainty ) 이 가득 한 2017 년 경제 환경 하 에서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기업 을 비롯 한 경제 주체 들 은 확실 성 ( Certainty ) 을 높여 나가 야 만 한다 . 정책 적 으로 는 글로벌 보호 무역 조치 에 대응 하 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 를 갖추 고 , 대외 불안 요인 에 대한 상시 대응 체제 를 구축 해야 한다 . 아울러 가용 할 만 한 거시경제 정책 을 모두 활용 한 상황 하 에서 는 미시 적 경제 정책 이 필요 하 다 . 특히 구조 조정 속 에 유출 되 는 인력 의 재고 용 이 필요 하 다 . 우수 한 경험 을 갖춘 중장 년 인력 을 새로운 유망 산업 에서 요구 되 는 기술 을 교육 하 는 등 의 정책 을 추진 하 거나 , 신 흥국 의 동종 산업 으로 매칭 시키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일자리 를 잃 거나 소득 이 크 게 축소 되 는 가구 등 에게 는 맞춤 형 복지 대책 을 마련 할 필요 도 있 다 . 한편 기업 들 은 불 확실 성 하 에 놓인 경영 환경 을 극복 하 기 위해 효율 적 인 방향 성 을 정립 할 필요 가 있 다 . 먼저 2017 년 경제 환경 은 대내외 적 으로 불 확실 성 이 가득 하 기 때문 에 , 경제 환경 을 모니 티 링 하 는 능력 을 갖춘 인력 들 을 채용 하 거나 , 기존 인력 들 의 교육 · 훈련 을 통해 해당 능력 을 갖출 수 있 도록 지원 할 필요 가 있 다 . 둘째 , 산업 구조 개편 을 위한 정책 적 지원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여 유망 산업 으로 진출 하 거나 제품 과 서비스 의 고도 화 를 추진 해야 한다 . 세제 지원 , 자금 지원 , R & D 지원 등 다양 한 정책 지원 들 을 활용 하 여 , 신 흥국 으로부터 추격 을 받 고 있 는 주요 산업 에서 신 성장 동력 산업 으로 도약 할 필요 가 있 다 . 셋째 , 정부 는 대 규모 구조 조정 속 에 유출 되 는 인력 의 재고 용 및 복지 대책 을 마련 하 는 데 초점 을 둘 것 이 기 때문 에 , 기업 들 은 정책 적 지원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할 방안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넷째 , 한국 은 글로벌 보호 무역 조치 에 대응 하 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 를 갖추 고 , 대외 불안 요인 에 대한 상시 대응 체제 를 구축 할 계획 이 므로 , 기업 들 도 보호 무역 에 대응 할 수 있 도록 하 는 직무 재배치 등 이 필요 하 다 . 보호 무역 동향 을 분석 하 고 , 대응 방안 을 강구 할 만 한 인재 들 을 중심 으로 기업 내 TF ( Task Force ) 팀 을 구축 하 여 전사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조직 개편 을 실시 할 필요 가 있 다 . 김광석 칼럼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