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된 평양 공동 선언 과 그 폐해 ( 유동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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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관리자 	 0 	 1450 2019 . 10 . 10 22 : 20 
 실종 된 평양 공동 선언 과 그 폐해 
 지난 9 월 19 일 은 이른바 평양 공동 선언 이 채택 된 지 1 년 이 되 는 날 이 었 다 . 작년 에 판문점 선언 ( 4 . 27 . ) 에 이어 평양 공동 선언 ( 9 . 19 . ) 이 채택 되 자 국민 들 은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 군사 적 적대 관계 종식 , 전쟁 위험 제거 , 평화 등 의 용어 에 환호 하 며 마치 남북한 간 에 대립 과 갈등 , 반목 이 해소 되 고 진정 한 평화 가 구축 되 는 양 들떠 있 었 다 . 
 그러나 1 년 이 지났 지만 평양 공동 선언 에서 남북 이 합의 한 6 조 13 개 항목 중 이행 된 것 은 ‘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 과 ' 10 · 4 선언 11 주년 행사 개최 ' 뿐 이 다 . 특히 가장 중요 한 ‘ 북한 의 비핵화 ’ 는 이행 되 지 않 고 실종 된 지 오래 이 다 . 도리어 북한 은 선언 에서 합의 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를 해체 는 커녕 복구 했으며 , 탄도 전술 미사일 및 초대 형 방사포 실험 등 을 10 여회 넘 게 지속 해 왔 다 . 또한 올 6 월 에 는 북한 정찰 총국 소속 직파 간첩 이 검거 되 기 도 했 다 . 
 이 는 평양 공동 선언 에 명시 된 ‘ 근본 적 적대 관계 해소 ’ 와 판문점 선언 에 명시 된 ‘ 상대방 에 대한 적 대 행위 중지 ’ 합의 를 정면 으로 위반 한 것 이 다 . 더 나 가 탄도 미사일 시험 을 금지 한 유엔 의 안보리 결의안 ( 2270 호 , 2094 호 , 1874 호 , 1718 호 등 ) 을 정면 으로 위반 하 는 행위 이 다 . 최근 에 는 북한 이 문정 권 을 ‘ 삶 은 소 대가리 ’ 운운 하 며 악성 비방 하 며 조롱 , 협박 하 는 데 도 제대로 항의 나 경고 도 못하 고 침묵 으로 일관 하 는 비굴 함 을 보이 고 있 다 . 
 결국 평양 공동 선언 은 존재 하나 실질 적 으로 제대로 이행 되 지 않 고 ‘ 휴지 조각 ’ 으로 전락 한 상태 이 다 . 평양 공동 선언 채택 1 년 을 돌이켜 보 면 ‘ 평화 구축 ’ 은커녕 아래 와 같 은 국가 사회 적 폐해 를 양산 시키 고 있 다 . 
 첫째 , 김정은 과 북한 체제 를 대해 미화 , 찬양 하 는 분위기 를 우리 내부 에 확산 시켜 결국 반 문명 적 인 폭압 정권 인 김정은 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 를 결국 정당 화 했 다 . 문 대통령 과 그 참모 들 은 수차례 김정은 과 북한 체제 를 노골 적 으로 미화 , 찬양 하 는 발언 을 해 왔 다 . 이 의 압권 은 작년 9 월 19 일 평양 5 . 1 경기장 에서 한 문 대통령 의 연설 이 다 . 문 대통령 은 한반도 의 주인 인 대한민국 을 ‘ 남쪽 ’ 으로 폄하 하 고 자신 을 ‘ 남쪽 대통령 ’ 으로 소개 하 는 반 헌법 적 행태 를 보여 주 었 다 . 또한 독재 정권 유지 를 위해 200 여 명 에 달하 는 당 · 군 · 정 간부 들 을 처형 하 고 이복형 김정남 을 암살 하 고 고모부 장성택 을 처형 한 반인륜 적 폭압 통치자 이 며 , 천안 함 폭침 사건 과 연평 도 포격 도발 을 배후 에서 지휘 하 고 4 차례 의 핵실험 을 단행 한 국제 범죄자 인 김정은 을 ‘ 평화 의 사도 ’, ‘ 위대 한 지도자 ’ 로 둔갑 시켜 등장 시켰 다 . 
 둘째 , 북한 비핵화 와 평화 에 대한 헛된 기대 와 환상 을 심화 시켰 다 . 남북 대화 나 평양 공동 선언 의 핵심 과제 는 민족 생존 권 과 한반도 및 인류 평화 를 위협 하 는 북한 핵 의 폐기 이 다 . 그러나 북 핵 폐기 는 물 건너가 고 북 핵 동결 로 고착 화 되 는 형국 이 다 . 
 셋째 , 국민 들 에게 대북 경계심 등 안보 의식 을 무장 해제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 . 김정은 이 전개 하 는 위장 평화 공세 를 진정 한 평화 인 양 그릇 된 환상 을 갖 게 하 여 우리 국민 들 의 건전 한 안보 의식 을 희석 시키 고 , 결국 ‘ 연공 연북 , 민족 공조 , 친 북 의식 ’ 확산 시켰 다 . 
 넷째 , 국가 정보원 ( 대공 수사 국 ) , 경찰청 ( 보안국 및 보안 수사대 ) , 안 보 지 원사 ( 구 기무사 의 방첩 처 ) 등 안보 수사 기관 의 무력 화 를 초래 하 고 있 다 . 문정 권 출범 이후 안보 수사 기관 들 을 적폐 시 하 여 인력 과 조직 , 예산 등 이 급격히 감축 시키 고 대공 수사 권 의 경찰 이관 등 의 작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또한 간첩 을 잡 는 것 이 죄인 시 되 는 분위기 가 조성 되 고 있 다 . 지난 7 월 간첩 검거 보도 가 나간 이후 에 안보 수사 당국 은 사실 관계 를 확인 해 주 기 는 커녕 누가 이 를 언론 에 유출 했 는지 에 대해 내부 조사 를 진행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해당 간첩 검거 자 들 에 대해 격려 및 포상 등 정당 한 대우 는 간데없 고 마치 간첩 을 잡 으면 남북 화해 나 평화 구축 을 방해 하 는 세력 인 양 치부 되 는 분위기 이 다 . 
 다섯째 , 군 의 대 적관 ( 對敵 觀 ) 이 무력 화 되 고 있 다 . 국군 정신 교육 교재 에서 북한 을 ‘ 적 ’ 으로 규정 하 는 표현 이나 북한 군 실체 를 파악 하 는 대남 전략 및 군사 전략 , 지휘 체계 와 북한 을 추종 하 는 종북 세력 실상 부분 을 삭제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또한 통일부 의 통일교 육교 재 에서 북한 의 도발 사례 , 북한 의 인권 탄압 관련 내용 등 을 삭제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북 핵 폐기 나 대남 적 화 혁명 노선 폐기 등 북한 의 본질 적 변화 가 수반 되 지 도 않 는 상황 에서 벌어지 는 이러 한 행태 들 은 국가 의 안보 대응력 을 무력 화 시키 는 것 이 며 김정은 의 비위 를 맞추 는 정책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결국 대한민국 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에 대한 중대 한 위협 임 을 지적 한다 . 
 ( 출처 : 황해 민보 2019 년 10 월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