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전세 제도 로 의 개편 
 전제상정소 ( 田制 詳定 所 ) 에 전지 하 기 를 , “ 토지 결복 ( 結卜 ) 의 개정 및 전품 ( 田品 ) 의 등급 과 연분 ( 年分 ) 의 고하 ( 高下 ) 를 분간 하 여 조세 받 는 법 을 정하 되 , 먼저 충청도 의 청안 ⋅ 비인 과 , 경상도 의 함안 ⋅ 고령 과 , 전라도 의 고산 ⋅ 광양 등 6 고을 에 금년 부터 시험 적 으로 시행 하 고자 하 니 그 조건 들 을 의논 하 여 올리 라 ” 하 였 다 . 
 전제상정소 에서 의논 하 기 를 , 
 “ 1 . 본국 은 고려 때 의 옛 법 을 그대로 써서 토지 를 3 등급 으로 나누 어 모서리 방면 의 수 ( 數 ) 를 쓰 고 실제 면적 을 계산 하 지 아니합니다 . 또 지질 의 비옥 함 과 척박 함 이 남쪽 과 북쪽 이 같 지 않 은데 , 그 전품 ( 田品 ) 의 분등 ( 分等 ) 을 8 도 를 통틀어 표준 으로 계산 하 지 않 고 다만 1 도 ( 道 ) 로 나누 었 기 때문 에 , 세 등급 의 전지 가 비옥 함 과 척박 함 이 같 지 않 아 납세 의 경중 이 매우 달라 , 부자 는 더욱 부자 가 되 고 가난 한 자 는 더욱 가난 하 게 되 니 심히 옳 지 못한 일 입니다 . 만약 여러 도 의 전품 ( 田品 ) 을 전체 적 으로 살펴 6 등급 으로 나눈다면 전품 이 바로잡히 게 되 고 조세 도 고르 게 될 것 입니다 . 
 1 . 하등 전 ( 下等 田 ) 1 결 의 면적 은 57 무 ( 畝 ) 로 기준 을 삼 고 먼저 그 소출 ( 所出 ) 의 수량 을 정하 는데 , 대체로 상 상년 ( 上上 年 ) 의 1 등 논 [ 水田 ] 의 소출 을 80 석 으로 정하 고 , 6 등 수전 의 소출 을 20 석 으로 정하 고 , 그 사이 의 4 등급 을 고르 게 나누 어 2 등 수전 의 소출 을 68 석 , 3 등 수전 의 소출 을 56 석 , 4 등 수전 의 소출 을 44 석 , 5 등 수전 의 소출 을 32 석 으로 정하 였 습니다 . 밭 [ 旱田 ] 은 수전 의 수량 에 기준 하 여 전례 에 따라 절반 으로 정하 였 습니다 . 가령 상상 년 의 논의 세납 이 쌀 20 말 [ 斗 ] 이 면 , 밭 의 세납 은 황두 로 는 20 말 , 밭벼 로 는 10 말 로 정하 는 방식 입니다 . 
 1 . 1 결 의 면적 57 무 ( 畝 ) 의 수세 도 역시 이 에 의하 여 20 분 의 1 비율 로 합니다 . 상 상년 ( 上上 年 ) 의 1 등 전지 의 조세 는 30 말 , 2 등 전지 의 조세 는 25 말 5 되 , 3 등 전지 의 조세 는 21 말 , 4 등 전지 의 조세 는 16 말 5 되 , 5 등 전지 의 조세 는 12 말 , 6 등 전지 의 조세 는 7 말 5 되 입니다 . 
 1 . 연분 을 9 등 으로 나누 고 10 분 비율 로 정하 여 전실 ( 全 實 ) 을 상 상년 ( 上上 年 ) 으로 하 고 , … … ( 중략 ) … … 2 분 을 수확 하 면 하 하년 이 됩니다 . 상 중년 1 등 전지 의 조세 는 27 말 로 하 고 … … ( 중략 ) … … 6 등 전지 의 조세 는 1 말 5 되 입니다 . 
 1 . 6 등 의 전지 를 다 57 무 ( 畝 ) 로 1 결 을 삼 되 , 이 에 의하 여 조세 징수 를 각각 다르 게 하 자면 절목 이 번잡 할 뿐 아니 라 , 토지 의 비례 로 군대 에 나가 고 부역 에 응하 는 등 의 일 에 계산 하 기 도 매우 곤란 하 니 , 마땅히 전례 에 의하 여 토지 의 넓 고 좁음 을 등급 마다 각기 다르 게 분정 ( 分 定 ) 하 고 동과 ( 同科 ) 로 수조 ( 收 租 ) 할 것 입니다 . 가령 6 등 전지 의 조세 7 말 5 되 에 따라서 동과 ( 同科 ) 로 결 ( 結 ) 을 정하 면 , 1 ⋅ 2 등 의 전지 는 너무 좁 게 되 고 , 1 등 전지 의 조세 30 말 에 따라서 동과 로 결 ( 結 ) 을 정하 면 , 5 ⋅ 6 등 의 전지 는 너무 넓 게 되 어서 , 이 로 말미암 아 넓 고 좁음 이 알맞 지 않 게 됩니다 . 그러므로 57 무 ( 畝 ) 로 정한 수 로써 미루 어 절충 하 여 , 20 말 로써 동과 ( 同科 ) 로 결 ( 結 ) 을 정하 면 , 6 등 전지 의 1 결 은 152 무 ( 畝 ) , … … ( 중략 ) … … 1 등 전지 의 1 결 은 38 무 가 됩니다 . 조세 액 은 상 상년 은 20 말 , 상 중년 은 18 말 , 상하 년 은 16 말 , 중 상년 은 14 말 , 중 중년 은 12 말 , 중 하년 은 10 말 , 하 상년 은 8 말 , 하 중년 은 6 말 , 하 하년 은 4 말 로 되 옵니다 . 
 1 . 6 등급 의 전지 결복 ( 結卜 ) 의 실지 면적 을 평방 으로 계산 할 때 는 1 면 에 대한 숫자 에 가끔 몇 치 [ 寸 ] 몇 푼 [ 分 ] 의 끝수 가 있 어서 계산 이 매우 곤란 하 게 되 므로 , 6 등급 의 전지 를 매 ( 每 ) 1 면 ( 面 ) 마다 백 으로 평분 하 여 그 땅 에 대한 계량 의 척도 로 합니다 . 1 등 전지 의 척 ( 尺 ) 은 주척 ( 周尺 ) 4 척 7 촌 7 분 이 고 , … … ( 중략 ) … … 6 등 전지 의 척 은 주척 9 척 5 촌 5 분 이 니 , 이렇게 하 면 , 척 ( 尺 ) 은 6 등급 의 긴 것 과 짧 은 것 이 있 으나 , 수량 은 다 ( 그 척 으로 ) 100 척 을 1 면 ( 面 ) 으로 하 고 , 1 만 척 을 적 ( 積 ) 으로 하 는 것 이 니 , 비록 계산 에 익숙 하 지 못한 자라 도 계산 하 기 가 어렵 지 아니합니다 . 
 1 . 각 도 감사 는 각 고을 마다 연분 ( 年分 ) 을 살펴 정하 되 , 재상 ( 災傷 ) 외 의 곡식 의 실 ( 實 ) ⋅ 불실 ( 不實 ) 이 비록 다 같 지 아니 할지라도 총합 하 여 10 분 으로 비율 을 삼 아서 , 전실 ( 全 實 ) 을 상 상년 , … … ( 중략 ) … … 2 분실 을 하 하년 으로 합니다 . 수전 과 한전 을 각각 등급 을 나누 어서 , ‘ 아무 고을 수전 아무 등년 ( 等 年 ) , 한전 아무 등년 ( 等 年 ) ’ 으로써 아뢰 게 하 고 , 1 분실 ( 分 實 ) 은 9 등분 에 는 미치 지 아니하 니 , 마땅히 조세 를 면제 할 것 입니다 . 
 1 . 각 도 감사 의 보고 를 혹 의정부 에 나 육조 에 내려서 의논 한 후 에 아뢰 어서 그 연분 ( 年分 ) 을 정하 든지 , 혹은 조관 ( 朝官 ) 을 파견 하 여 다시 심사 한 후 에 아뢰 어서 연분 을 정하 든지 그때 마다 의논 해서 분부 에 따라 시행 할 것 입니다 . 
 1 . 정전 ( 正田 ) 내 의 묵 은 전지 [ 陳荒 田 ] 는 다 해 마다 경작 할 수 있 는 토지 인데 , 사람 들 이 혹은 토지 를 많이 가지 고서 해 를 갈 아 묵히 기 도 하 고 , 혹은 농사 를 게을리 해서 경작 하 지 아니하 기 도 하 여 토지 가 묵 는 것 이 많 으니 심히 옳 지 못합니다 . 이러 한 것 은 일부 묵 은 [ 內陳 ] 것 이나 전부 묵 은 [ 全 陳 ] 것 을 막론 하 고 다 조세 를 받 을 것 입니다 . 
 1 . 속전 ( 續田 ) 내 에 만약 묵 은 땅 이 있 으면 수령 들 로 하여금 경작자 의 신 고서 [ 告 狀 ] 를 받 아서 친히 심사 한 후 에 감사 에게 보 고 하 게 하 고 , 감사 나 수령관 ( 首領 官 ) 이 다시 그 수량 을 조사 하 여 위 에 아뢰 고 조세 를 면제 할 것 입니다 . 
 1 . 정전 ( 正田 ) 1 ) 이나 속전 ( 續田 ) 2 ) 안 에 수해 로 침몰 된 토지 도 역시 경작자 의 신고 를 받 아서 수령 이 친히 답사 하 여 감사 에게 보 고 하 고 , 감사 나 수령관 이 사실 을 조사 하 여 서울 에서 내려오 는 관원 의 고험 ( 考驗 ) 을 받 은 후 에 , 우선 그 관리 로 하여금 결복 ( 結卜 ) 의 수량 을 문서 에 기록 하 게 하 고 , 위 에 아뢰 어 면세 하 게 할 것 입니다 . 
 1 . 재해 를 입 은 전지 중 에 단편 적 인 재해 를 제외 하 고 일반 사람 들 에게 널리 알려진 10 결 ( 結 ) 이상 의 넓 은 면적 이 전부 손상 ( 損傷 ) 된 전지 는 수령 이 친히 심사 하 여 감사 에게 보 고 하 고 , 감사 가 위 에 아뢴 후 에 , 파견 된 경차관 ( 敬 差官 ) 이 재해 의 수량 을 위 에 아뢰 어서 분부 에 따라 조세 를 감면 하 게 할 것 입니다 . 
 1 . 앞 에 말씀 한 묵 은 토지 나 , 수해 로 침몰 된 토지 나 , 재해 를 입 은 토지 는 그 고을 수령 이 만일 사고 가 있 어 친히 살필 수 없 을 때 는 , 감사 가 사람 을 보내 서 실지로 사실 을 살필 것 이 며 , 수령 이 게을러서 친히 살피 지 아니한 자 와 경작지 를 묵 은 땅 으로 하 거나 , 묵 은 땅 을 경작지 로 하 거나 , 해 입 은 토지 나 , 묵 은 토지 나 , 침몰 된 토지 를 허황 하 게 거짓 보고 한 자 는 원전 ( 元典 ) 의 ‘ 실 ( 實 ) 을 손 ( 損 ) 으로 삼 은 조문 ’ 에 의하 여 죄 를 다스릴 것 입니다 . 
 1 . 그 밖 의 여러 가지 전지 는 이번 상정 ( 詳定 ) 으로 고치 기 전 까지 는 우선 옛 기본법 그대로 하 고 , 계산 의 끄트머리 남 는 소수 ( 小數 ) 도 아울러 다 넣 기 로 할 것 입니다 . 
 1 . 1 자 5 결 ( 一字 五結 ) 3 ) 의 법 은 앞서 부터 행하 여 오 는 격례 ( 格例 ) 에 의하 여 시행 할 것 입니다 ” 하 니 , 그대로 따랐 다 . 
 『 세종실록 』 권 106 , 26 년 11 월 13 일 ( 무자 ) 
 정전 ( 正田 ) : 양안 ( 量 案 ) 에 올려 있 고 해 마다 농사 짓 는 논밭 을 의미 한다 . 
 속전 ( 續田 ) : 토지 가 척박 하 여 해 마다 농사 짓 지 못하 는 땅 을 의미 한다 . 
 1 자 5 결 ( 一字 五結 ) : 토지 의 한 필 ( 筆 ) 마다 천자문 ( 天 字 文 ) 의 글자 순 으로 기호 를 붙여 나가 는데 , 이 를 자정 ( 字 丁 ) 이 라 한다 . 1 자정 ( 字 丁 ) 을 5 결 ( 結 ) 로 하 는 법 을 말 함 . 
 戊子 / 傳 旨 田制 詳定 所 , 土田 結卜 改定 及 田品 等第 年分 高下 分 揀 收稅 之 法 , 欲 先 於 忠淸 道 淸安 ⋅ 庇 仁 慶尙 道 咸 安 ⋅ 高靈 全羅 道 高山 ⋅ 光陽 等 六官 , 自 今年 試 之 , 其 可 行 條件 擬議 以 聞 . 
 田制 詳定 所 議 以 爲 , 
 一 , 本國 因 高麗 之 舊 , 三等之田 , 皆 用 方面 之 數 , 不 計 實積 . 　 地 之 膏 塉 , 南北 不同 , 而 其 田品 分等 , 不 通計 八道 , 只 以 一道分之 , 故 三等田膏塉不同 , 納稅 輕重 頓 異 , 富者 益 富 , 貧者 益 貧 , 深 爲 不 可 . 　 若 通考 諸道 田品 , 分 爲 六等 , 則 庶 幾 田品 得 正 , 收稅 以 均 . 
 一 , 下田 一結之地 , 其 積 五十七畝 , 　 以 此 爲準 , 先 定所 出 之 數 , 大率 上 上年 一等水田所出 , 以 八十石爲定 , 六等水田所出 , 以 二十石爲定 , 　 其間 四等均分之 , 二等水田所出六十八石 , 三等水田所出五十六石 , 四等水田所出四十四石 , 五等水田所出三十二石 . 　 旱田 所出 , 準 水田 之 數 , 依 前 例 折半 爲 定 . 　 假 令 上 上年 水田 之 稅 , 收米 二十斗 , 則 旱田 之 稅 , 黃豆 則 二十斗 , 田米 則 十斗之類 . 
 一 , 一結五十七畝收稅 , 亦 依 此 二十分而稅一 , 上上 年 一等田稅三十斗 , 二等田稅二十五斗五升 , 三等田稅二十一斗 , 四等田稅十六斗五升 , 五等田稅十二斗 , 六等田稅七斗五升 . 
 一 , 年分 分 爲 九等 , 十分爲率 , 全 實 爲 上 上年 , … … ( 中略 ) … … 二分實爲下下 . 上 中年 一等田稅二十七斗 , … … ( 中略 ) … … 六等田稅一斗五升 . 
 一 , 各 道 監司 每 邑 審定 年分 , 災傷 外 禾穀 實不實 , 雖 不同 , 摠 合 而 十分爲率 , 以 全 實 爲 上 上年 , … … ( 中略 ) … … 二分實爲下下年 . 　 水田 旱田 , 各分 其 等 , 以 某 縣 水田 爲 某 等 年 , 旱田 爲 某 等 年 以 啓 , 一分實則未及九等之分 , 當 免租 稅 . 
 一 , 各 道 監司 啓本 , 或 下 議 政府 六曹 , 擬議 啓聞 , 定 其 年分 , 或 遣 朝官 , 更 審 後 啓聞 , 定 其 年分 , 臨時 擬議 , 取旨 施行 . 
 一 , 正田 內 陳荒 之 田 , 皆 每年 可 耕 之 地 , 而 人 或 多 執 , 互相 陳荒 , 或 惰 懶 不 耕 . 　 由 是 田 多 陳荒 , 甚 爲 不 可 . 　 內陳 及 全 陳 , 竝 宜 收稅 . 
 一 , 續田 內 , 如 有 陳荒 之 地 , 令 守令 受 作者 告 狀 親審 , 傳報 監司 , 監司 首領 官 更 覈 其數 , 啓聞 免稅 . 
 一 , 正續 田 內因 水 沈沒 之 田 , 亦 令 作者 告 狀 , 守令 親 到 審 量 , 傳報 監司 , 監司 首領 官 覈實 , 以 待 京官 考驗 , 姑 令 其 官 錄 案 結卜 之 數 , 啓聞 免稅 . 
 一 , 災傷 之 田 , 除 片 段 災傷 外 , 衆 所 共知 連 伏 十結以上全損之田 , 守令 親審 報 監司 , 監司 啓聞 後 , 分遣 敬 差官 , 災傷 分數 , 啓聞 取旨 , 減 其 租稅 . 
 一 , 右 陳荒 沈沒 災傷 之 田 , 其 官 守令 , 如 有故 不 得 親審 者 , 監司 差人 , 親審 覈實 . 　 守令 怠惰 不 行 親審 者 , 及 以 起 爲 陳 , 以 陳 爲 起 , 災傷 陳荒 沈沒 之 田 , 妄冒 呈 報 者 , 依 『 元典 』 以 實 爲 損 條 治罪 . 
 一 , 雜位 之 田 , 改 詳定 前 , 姑 將 古基 , 竝 計 奇 零 , 小數 盡 給 . 
 一 , 一字五結之法 , 依 已行 格例 施行 . 從 之 . 
 『 世宗 實錄 』 卷 106 , 26 年 11 月 13 日 ( 戊子 ) 
 이 사료 는 조선 전기 인 세종 ( 世宗 , 재위 1418 ~ 1450 ) 대 에 제정 된 전세 제도 인 공법 ( 貢法 ) 에 관한 내용 이 다 . 조선 전기 전세 제도 는 과전법 의 조세 규정 을 기본 으로 하 였 다 . 이전 의 조세 는 공전 ⋅ 사전 을 막론 하 고 10 분 의 1 인 30 두 였으며 수조 권 자 인 관원 이 풍년 과 흉년 에 따라 수확 의 손실 을 실제 답험 해 조 를 거두 는 손실 답험법 이 었 다 . 그런데 작황 을 파악 하 는 과정 에서 전주 의 자의 적 인 판단 과 수조 액 이외 의 불법 적 인 수탈 이 자행 될 여지 가 많 았 다 . 이러 한 폐단 을 없애 기 위해 세종 대 공법 이 제정 되 었 다 . 공법 은 손실 답험 의 폐단 을 지양 하 고 농업 생산력 의 발전 에 상응 하 는 객관 적 기준 에 의거 한 전세 제도 로 개혁 을 꾀한 것 이 었 다 . 
 세종 초 부터 공법 에 대한 논의 가 있 었 는데 1430 년 ( 세종 12 년 ) 에 전국 적 으로 위 로 는 고관 부터 아래 로 는 농민 에 이르 기 까지 17 만 명 에게 설문 을 실시 하 였 다 . 그 결과 전국 적 으로 공법 시행 을 찬성 하 는 품관 , 촌민 이 9 만 8657 명 으로 찬성 이 57 % 정도 이 며 , 반대 는 7 만 4149 명 으로 43 % 정도 였 다 . 그 중 토지 생산력 이 높 은 경상도 와 전라도 의 경우 6 만 5864 대 664 로 찬성 이 절대 우세 했으며 생산력 이 낮 은 함길도 ⋅ 평안도 의 경우 1410 대 3 만 5912 로 반대 가 많 았 다 . 이러 한 여론 조사 를 바탕 으로 17 년 이 라는 긴 시간 동안 다각도 로 시행 가능 한 방안 을 입안 하 고 토론 을 거치 면서 최종 적 으로 1444 년 ( 세종 26 년 ) 공법 이 확정 , 발표 되 었 다 . 
 공법 의 주요 내용 을 보 면 첫째 , 이전 에 비해 전품 등 제 가 더욱 세분 화 되 었 다 . 고려 시기 의 지역 차 가 전제 된 상 ⋅ 중 ⋅ 하 3 등 전품 에서 1 등전 에서 6 등전 으로 등급 을 세분 화 했으며 , 아울러 전품 간 의 결당 넓이 를 넓 게 작정 하 여 6 등전 이 1 등전 의 4 배 가 되게 하 였 다 . 
 둘째 , 전품 등제 에 따라 길이 가 다른 6 개 의 양전척 을 새 기준 에서 마련 하 고 , 각 등전 의 결부 적 을 크 게 조정 하 였 다 . 고려 와 는 달리 주척 ( 周尺 ) 을 기초 로 마련 한 양전척 으로 지적 을 파악 하 고 그 지적 이 곧바로 결부 가 되 도록 하 였 다 . 수 등 이 척 ( 隨 等 異 尺 ) 에 차등 실적 ( 差等 實積 ) , 그리고 동과 수조 ( 同科 收 租 ) 의 원칙 이 여기 에서 수립 되 었 다 . 
 셋째 , 당시 결의 실제 면적 과 조세 액 이 고려 말 에 비해 크 게 늘어나 고 세액 이 20 분 의 1 세 인 최고 20 두 에서 최하 4 두 로 연분구등법 에 의한 정액 제 로 개정 되 었 다 . 이 는 농업 생산량 을 실제 와 가깝 게 파악 하 려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공법 은 새로운 기준 에 의한 양전 과 함께 시행 되 었 다 . 1444 년 하삼 도 6 현 에서 먼저 시행 되 었 으며 , 1450 년 ( 세종 32 년 ) 에 는 전라도 , 1461 년 ( 세조 7 년 ) 에 경기도 , 이듬해 충청도 , 그 다음 해 경상도 , 1471 년 ( 세조 17 년 ) 황 해도 , 1475 년 ( 세조 21 년 ) 강원도 , 1486 년 ( 성종 17 년 ) 평안도 , 1489 년 ( 성종 20 년 ) 영안도 의 순서 로 시행 되 었 다 . 
 공법 의 적용 으로 농민 들 은 정액 화 된 전세 를 부담 하 게 되 었 다 . 공법 은 과전법 의 10 분 이 1 이 라는 세율 을 크 게 완화 하 여 20 분 의 1 로 줄인 것 을 기준 으로 삼 았 다 . 산출 방식 을 보 면 토지 1 결 에서 생산 할 수 있 는 양 을 피곡 은 800 두 , 쌀 은 400 두 라고 보 고 , 그것 의 20 분 의 1 인 미 20 두 를 최고 세액 으로 결정 한 것 이 다 . 그리고 농사 의 풍흉 을 판단 할 수 있 는 척도 인 연분구등 에 따라 한 등급 당 미 2 두 씩 줄여서 가장 흉년 일 때 는 4 두 를 내 도록 했 다 . 
 이러 한 세율 의 변화 는 과전 을 지급 받 던 수조 권 자 의 수입 을 30 두 에서 20 두 로 크 게 감소 시켰 지만 , 납세자 인 토지 소유권자 에게 는 유리 한 상황 으로 바뀌 었 다 . 수조 권 자 의 수입 은 줄 었 지만 소유권자 의 수입 은 늘어난 것 이 다 . 공법 은 왕 권 과 국가 권력 이 수조 권 자 를 일정 하 게 견제 하 고 토지 소유 권 자 를 보호 함 으로써 국가 경제 의 기반 을 토지 소유 권 자 인 자영 소농민 에 두 고자 한 조치 였 다고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조치 에 도 왕실 , 양반 지배층 , 토호 등 의 토지 겸병 과 지주 전호 제 의 확대 를 수반 하 게 하 는 원인 은 조성 되 고 있 었 다 . 수조 권 자 에게 불리 하 고 소유 권 자 에게 유리 한 결부 제 의 개혁 내용 은 과전 등 수조지 수조 권 의 축소 , 위축 으로 작용 되 고 반면 에 토지 소유 권 , 특히 대 토지 소유자 인 지주 층 에게 는 수입 의 증대 로 이어졌 다 . 
 그러나 이러 한 공법 의 시행 에 도 여러 어려움 이 따랐 다 . 전품 등 분 의 분간 은 여전히 정확 을 기하 기 어려웠 으며 개간 농지 와 진황 농지 및 한지 ( 閑地 ) 를 구분 하 지 않 고 양전 하 는 등 수세 책정 이 무리 하 게 이루어지 기 도 하 였 다 . 이러 한 여러 문제 는 이후 역대 조정 이 수습 해 가 야 할 과제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