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므로 , 그 와 같 은 약관 의 효력 은 당사자 의 지 · 부지 를 묻 지 아니하 고 당연히 일반 적 인 구속력 을 가지 게 된다 . 또한 이 사건 학교 는 이 사건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의 전기 공급 규정 을 준수 하 기 로 하 면서 원고 에게 전기 사용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고 , 전기 공급 규정 과 전기 공급 약관 에 의하 면 수용가 가 수용 의 신설 · 증설 · 재사용 또는 변경 을 희망 할 때 에 는 미리 이 규정 을 승인 하 도록 되 어 있 다 . 
 5 ) 주장 에 대한 판단 
 원고 의 전기 공급 약관 제 44 조 에 는 고객 이 전기 공급 약관 을 위반 하 여 전기 를 사용 함 으로써 요금 이 정당 하 게 계산 되 지 않 았 을 경우 , 정당 하 게 계산 되 지 않 은 금액 의 3 배 를 한도 로 위약금 을 받 는다고 되 어 있 고 , 그 와 별도 로 면탈 요금 자체 또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은 없 으므로 , 원고 의 전기 공급 약관 에 의한 위약금 은 손해 배상액 의 예정 과 위약벌 의 성질 을 함께 가진다 . 
 민법 제 398 조 제 4 항 에 의하 면 위약금 의 약정 은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 추정 되 는 데 전기 공급 약관 에서 ‘ 위약금 ’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고 면탈 요금 과 위약 추징금 을 구분 하 여 정하 고 있 지 아니 한 점 , 전기 공급 약관 제 44 조 는 행위 태양 에 따라 면탈 금액 의 3 배 의 범위 내 에서 위약금 을 부과 하 도록 정하 고 있 는 점 , 전기 공급 약관 에 이 사건 위약금 외 에 별도 로 손해 배상 에 관한 규정 을 두 지 않 고 있 는 점 , 전기 공급 약관 시행 세칙 제 29 조 제 2 항 제 3 호 에 의하 면 전기 사용 특성 상 위약금 의 배수 를 면제 하 거나 조정 할 수 있 도록 하 여 위약금 을 감액 하 거나 면제 할 것 을 예정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학교 에 부과 한 이 사건 위약금 액수 에 관하 여 손해 배상액 예 정액 의 지급 을 구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런데 ,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참작 하 면 원고 가 부과 한 이 사건 위약금 은 과다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위약금 을 면탈 요금 상당 의 추징금 은 부과 함 이 없이 그간 의 면탈 요금 과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 , 전력 기금 의 합인 64 , 789 , 465 원 ( = 위 121 , 772 , 285 원 - 추징금 56 , 982 , 820 원 ) 으로 감액 함 이 상당 하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① 원고 는 검침 , 현장 점검 등 을 통하 여 이 사건 학교 의 위약 사실 을 발견 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위약 상태 를 장기간 방치 한 채 이 사건 학교 로부터 전기 요금 을 납부 받 았 다 . 
 ② 1984 . 11 . 16 . 경 에 는 이 사건 양어장 의 용도 가 농사 용 전력 공급 대상 인지 여부 가 불분명 하 다가 원고 의 전기 공급 약관 과 그 시행 세칙 의 개정 , 시행 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 이 농사 용 전력 공급 대상 이 아닌 교육 용 전력 공급 대상 으로 계약 종별 위반 이 명확 하 게 되 었 다 . 이 처럼 계약 종별 위반 에 대해 이 사건 학교 에 고의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다 . 
 ③ 원고 의 요금 업무 처리 지침 에 의하 면 양어장 과 같 은 농사 용 전력 의 경우 일반 검침 , 확인 검침 , 특별 확인 검침 까지 실시 하 여 그 용도 를 확인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이러 한 지침 을 원고 가 준수 하 지 아니하 여 위약 상태 를 장기간 방치 하 게 된 것 으로 보인다 . 손해 의 발생 및 확대 에 원고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5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약금 64 , 789 , 465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납부 기한 다음 날 인 2015 . 2 . 25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9 . 22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6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 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차보람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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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9 . 9 . 18 . 선고 2016 나 51085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