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없 는 것 이 므로 , 양자 의 취지 와 정신 이 조화 를 이룰 수 있 는 선 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 의 허용 범위 와 한계 가 설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2 . 선고 2009 도 743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모두 사실 을 비롯 하 여 개별 범죄 사실 에서 구체 적 으로 기재 한 내용 들 은 모두 이 사건 범죄 들 의 구성요건 과 관련 이 있 다 . 이 사건 범죄 들 은 이적 표현 물 을 소지 하 고 ,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과 회합 · 통신 하 고 그 들 에게 편의 를 제공 하 며 그 들 의 활동 에 호응 · 가세 하 였 다는 것 으로서 이러 한 범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 피고인 이 자신 의 행위 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인식 할 것 ’ 또는 ‘ 실질 적 해악 을 끼칠 명백 한 위험 성 ‘ 등 이 요구 되 는데 , 이러 한 사정 은 직접 적 인 증거 들 만 으로 판단 하 기 는 어렵 고 피고인 의 성행 , 그 동안 의 활동 경력 등 여러 간접 사실 들 과 함께 종합 적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또한 , 피고인 이 범한 범죄 는 은밀 하 고 계획 적 으로 행해 지 는 성격 을 가지 는 것 으로서 검사 로서 는 피고인 의 범행 자체 는 물론 이 고 범의 , 공범 들 과 의 공모 관계 , 범행 의 동기 나 경위 등 을 명확히 하 기 위하 여 구체 적 인 사정 을 적시 할 필요 가 어느 정도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 에서 원용 하 고 있 는 이적 표현 물 의 내용 이나 통신 연락 문 의 기재 내용 , 녹 취록 에 따른 대화 내용 등 은 이 사건 각 국가 보안법 위반 범죄 의 내용 과 수단 · 방법 자체 , 또는 그 범죄 에 이르 게 된 경위 를 적시 하 고 , 공소 사실 을 명확히 특정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이 는 이 사건 심판 의 대상 을 한정 하 고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를 쉽 게 하 는데 오히려 도움 이 될 수 있 다 . 
 이러 한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공소장 의 기재 내용 이 공소장 일본 주의 를 위반 하 여 법관 에게 예단 을 생기 게 하 고 실체 를 파악 하 는 데 장애 가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제기 방식 이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공소사실 의 특정 에 대하 여 
 가 . 주장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1 . 11 . 경 통신 연락 ( 공소사실 Ⅱ . 2 의 나 . 항 ) 과 2011 . 11 . ~ 12 . 경 통신 연락 및 편의 제공 ( 공소사실 Ⅱ . 2 의 다 . 항 ) 과 같 은 경우 , 피고인 이 언제 , 누구 로부터 스 테 가노 그라피 로 암호 화 된 파일 을 받 았 는지 또는 피고인 이 이 를 누구 에게 전달 하 였 는지 등 이 특정 되 어 있 지 않 아 위법 하 다 . 
 나 . 판단 
 공소 사실 의 특정 방법 을 규정 한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제 4 항 에서 말 하 는 범죄 의 ‘ 시일 ’ 은 이중기 소나 시효 에 저촉 되 지 않 는 정도 의 기재 를 요하 고 , ‘ 장소 ’ 는 토지관할 을 가늠 할 수 있 는 정도 의 기재 를 요하 는데 , 이 와 같 은 요소 들 에 의하 여 공소사실 의 특정 을 요구 하 는 법 의 취지 는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를 쉽 게 해 주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므로 공소사실 은 이러 한 요소 를 종합 하 여 구성 요건 해당 사실 을 다른 사실 과 식별 할 수 있 는 정도 로 기재 하 면 족하 고 , 공소장 에 범죄 의 시일 , 장소 등 이 구체 적 으로 적시 되 지 않 았 더라도 위 에서 본 ‘ 시일 ’, ‘ 장소 ’ 등 의 기재 를 필요 로 한 정도 에 반하 지 아니하 고 더구나 공소 범죄 의 성격 에 비추 어 그 개괄 적 표시 가 부득이 하 며 또한 그 에 대한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지장 이 없 다고 보이 는 경우 에 는 그 공소 내용 이 특정 되 지 않 아 공소 제기 가 위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1991 . 10 . 25 . 선고 91 도 2085 판결 참조 ) . 한편 이 사건 과 같이 반 국가 단체 구성원 과 통신 연락 을 하 였 다고 공소 제기 된 사건 에서 는 그 통신 의 수단 이 된 암호 화 된 문건 등 은 은밀 하 게 전달 되 는 것 일 수 밖에 없 고 , 그 문건 을 전달 하 거나 받 는 상대방 도 대한민국 의 실효 적 지배 하 에 있 지 않 은 곳 에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그 에 관한 기재 에 대하 여 어느 정도 는 개괄 적 표시 가 부득이 하 다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따라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살피 건대 , 구성요건 해당 사실 을 다른 사실 과 식별 할 수 있 을 정도 로 그 범행 의 일시 , 장소 , 방법 등 이 특정 되 어 있 고 , 피고인 에게 암호 화 된 문건 을 주 었 거나 피고인 으로부터 대북 보고문 을 받 은 자 의 성명 을 명시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그 상대방 이 북한 ‘ 225 국 ’ 소속 공작원 이 라는 점 에 관하 여 는 명확 하 게 기재 하 고 있 다 . 그 밖 에 이 사건 공소 제기 된 범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