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 뉴시스 】 장재혁 기자 = 법원 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진행 을 위해 정부 와 해군 측 이 제기 한 ' 공사 방해 금지 등 가처분 ' 신청 을 사실상 받 아 들였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3 민사부 ( 재판장 오현규 부장 판사 ) 는 29 일 해군기지 를 반대 하 는 강동균 강정 마을 회장 등 77 명 과 5 개 시민 · 사회단체 등 을 상대 로 해군 측 이 지난달 8 일 제기 한 가처분 신청 을 일부 수용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강 회장 등 37 명 과 제주 참여 환경 연대 등 5 개 단체 는 공유 수면 에 침입 하 거나 그 출입구 를 점거 하 거나 공사 차량 · 장비 또는 작업선 을 가로막 거나 이 에 올라타 서 는 안 된다 " 고 결정 했 다 . 또 " 신청인 이 기재 한 각 토지 또는 공유 수면 에 관할 관청 의 허가 없이 시설물 을 설치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신청인 은 위임 한 집행관 으로 하여금 피 신 청인 들 이 설치 한 각 시설물 을 철거 및 제거 하 게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그 밖 에 도 유사 한 방법 으로 신청인 의 각 토지 및 공유 수면 에 대한 사용 및 점유 를 방해 해서 는 안 된다 " 며 " 명령 을 위반 한 피 신청인 들 은 위반 행위 1 회 당 각 200 만 원 씩 을 신청인 에게 지급 하 라 " 고 결정 했 다 . 한편 법원 은 피 신청인 인 강정 마을 회 등 이 해 군측 을 상대 로 제기 한 시설물 의 철거 및 제거 신청 과 그 철거 ․ 제 거의 대체집행 신청 부분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jjhyej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1400 명 에 허위 장애 진단서 혐의 병원장 영장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대만 , 국립 병원 서 에이즈 감염자 장기 이식 … 최악 의료 사고 발생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