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한림원 ,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확대 필요 성명서 발표 
 과기 한림원 , "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확대 필요 " 성명서 발표 
 국방부 전문 연구 요원 감축 추진 에 과 기계 반발 
 2019 년 07 월 10 일 오후 15 : 08 
 [ 아이 뉴스 24 최상국 기자 ] 국방부 가 이공 계 대학원생 들 을 대상 으로 한 병역 대체 복무 제도 인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를 축소 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는 가운데 한국 과학 기술 한림원 이 이 제도 를 더욱 확대 , 강화 해야 한다는 성명서 를 발표 , 과 기계 의 반발 움직임 도 더 거세 지 고 있 다 . 
 10 일 한국 과학 기술 한림원 ( 원장 한 민구 ) 은 ‘ 글로벌 경쟁 시대 핵심 인 재 양성 을 위해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를 확대 운영 해야 한다 ’ 는 제목 의 성명서 ( 한림원 의 목소리 제 78 호 ) 를 발표 했 다 . 
 한림원 은 성명서 에서 " 그동안 많 은 이공 계 인재 들 이 이 제도 를 통해 단절 없이 연구 를 수행 하 며 국가 과학 기술 발전 에 일조 해 왔으며 연구 기관 을 비롯 한 산업 계 의 인력난 해소 , 고급 연구 인력 의 해외 유출 방지 에 도 크 게 기여 했 다 " 면서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맞 아 국가 연구 개발 역량 강화 를 위해 우수 한 과학 기술 인재 가 절실 한 상황 임 을 고려 할 때 저출산 · 고령화 로 향후 발생 할 수 있 는 병력 충원 의 어려움 을 감안 하 더라도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는 폐지 의 대상 이 아니 라 개선 과 합리 적 보완 이 필요 한 제도 " 라고 주장 했 다 . 
 한림원 은 더 나아가 " 교육부 산하 자연 계 대학원 의 전문 연구 요원 선발 을 과기 정통부 산하 4 개 과학 기술원 과 같 은 수준 으로 운영 해 선발 의 형평 성 과 진로 예측 안정 성 을 보장 "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하 고 선발 인원 을 확대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한 민구 한림 원장 은 “ 최근 들 어 매년 낮 아 지 고 있 는 이공 계 대학원 진학률 은 전문연 제도 의 변화 와 그 맥 을 같이 하 고 있 다 ” 며 “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는 우리 나라 국가 경쟁력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제도 이 기 때문 에 이러 한 변화 를 심각 하 게 바라보 고 의견 을 모아 한림원 의 목소리 로 공표 하 는 바 , 이 를 바탕 으로 제도 의 합리 적 인 발전 방향 을 찾 길 바란다 ” 고 공표 취지 를 밝혔 다 . 
 2017 년 중소기업 연구원 보고서 에 따르 면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는 2016 년 기준 1 조 3 천 247 억 원 의 생산 유발 효과 와 4 천 623 억 원 의 부 가 가치 유발 효과 를 거뒀 으며 4 천 393 명 의 고용 유발 효과 를 낸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과학 기술 한림원 ] 
 현재 국방부 는 이공 계 전문 연구 요원 을 매년 2 천 500 명 씩 선발 하 고 있 다 . 1 천 500 명 은 기업 과 공공 연구소 에서 연구 개발 업무 에 종사 하 면서 , 1 천 명 은 대학 박사 과정 학생 으로 연구 개발 을 수행 하 면서 병역 을 대체 할 수 있 는 제도 다 . 
 국방부 는 병역 자원 부족 이 심화 됨 에 따라 지난 2016 년 이후 대체 복무 제도 를 전반 적 으로 축소 하 는 방향 으로 개편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대체 복무 는 사회 복무 요원 ( 구 공익 근무 요원 ) , 산업 지원 인력 , 예술 체육 요원 등 을 포함 해 2018 년 기준 약 10 만 명 에 이른다 . 
 국방부 는 빠르 면 이 달 중 으로 병 역대 체제 도 개선 안 을 발표 할 예정 으로 전문 연구 요원 제도 와 관련 해서 는 과기 정통부 , 교육부 와 최종 내용 을 조율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한편 9 일 일부 언론 에서 제기 한 전문 연구 요원 50 % 감축 설 등 에 대해서 는 과기 정통부 와 교육부 모두 사실 을 부인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 관계 부처 와 협의 중 으로 감축 규모 와 발표 시기 를 확정 한 바 없 다 " 고 밝혔으며 교육부 관계자 는 " 감축 은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교육부 는 전문 연구 요원 선발 을 TEPS 점수 가 아닌 연구 역량 을 평가 하 는 방향 으로 개선 안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 과학 기술력 이 곧 국방력 "… 전문 연구 요원 개편 반발 확산 
 전문 연구 요원 ( 이하 전문연 ) 제도 폐지 움직임 에 대한 과학 기술 계 의 반발 이 거세 지 고 있 다 . 특히 지난 22 일 한국 과학 기술 한림원 주최 로 열린 ' 전문 연구 요원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에서 국방부 가 '.. 
 이공 계 대학원생 을 대상 으로 한 전문 연구 요원 선발 제도 가 개편 된다 . 교육부 소관 자연 계 대학원 전문 연구 요원 의 경우 영어 점수 로 겨루 던 기존 의 방식 대신 연구 역량 평가 방식 으로 바뀌 고 과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