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올해 11 월 11 일 에 진행 된 경북 영덕군 원자력 발전소 건립 찬반 주민 투표 도 마찬가지 다 . 주민 가운데 32 . 5 % 가 투표 해 주민 투표 요건 에 미달 했 을 뿐 더러 이 역시 국가 사무 이 기 때문 에 투표 율 이 높 다고 하 더라도 정부 는 인정 하 지 않 는다고 못 을 박 았 다 . 게다가 주민 투표 법 7 조 에 따르 면 " 지방 자치 단체 의 예산 · 회계 · 계약 및 재산 관리 에 관한 사항 등 일정 한 사항 은 주민 투표 의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르 면 경남 도 무상급식 문제 는 주민 투표 대상 이 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