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차 ' s GARAGE : [ 시장 ] 한 - 미 FTA 의 과실 이 날아갈 수도 
 [ 시장 ] 한 - 미 FTA 의 과실 이 날아갈 수 도 자동차 시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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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미 두 나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전개 양상 이 이상 하 다 . G 20 서울 회의 를 전후 로 한국 과 미국 의 FTA 관련 만남 에 대해서 초기 에 는 국회 의 비준 을 거쳐야 하 는 협상 이 냐 아니 면 단순 한 협의 냐 에 초점 이 맞춰 지 더니 이내 결렬 되 고 오바마 는 빈손 으로 돌아가 는 모양새 를 보였 더랬다 . 그런데 요즈음 한국 의 FTA 담당자 들 은 국회 비준 이 필요 할 것 같 다느니 주 고 받 기 협상 을 하 겠 다는 초기 와 는 달라진 태도 를 보인다 . 한 - 미 FTA 의 가장 큰 과실 이 라고 홍보 된 자동차 도 내줄 것 같 다는 이야기 다 . 
 정부 가 18 일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에 대한 재협상 방침 을 공식 화 했 다 . 미 측 의 요구 를 받아들여 협정문 을 수정 하 게 된 상황 인 만큼 자동차 와 쇠고기 이외 의 범위 로 논의 를 넓혀 ‘ 이익 균형 ’ 이 무너지 지 않 도록 우리 도 받 아 내 기 위해 ‘ 주고받 기 ’ 식 협상 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협상 범위 를 최소 화 하 고 , 독소 조항 도 협상 하 지 않 겠 다는 방침 이 어서 이익 균형 을 맞출 수 있 을지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 중략 ) 
 우선 자동차 외 분야 중 협상 테이블 에 올라가 는 범위 가 최소 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부 는 또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는 독소 조항 이 아니 라며 협상 대상 에서 제외 할 것 임 을 시사 했 다 . 비 위반 제소 , 래칫 ( 역진 방지 장치 ) 등 여타 독소 조항 들 도 의제 화 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협상 에 앞서 스스로 운신 의 폭 을 좁혀 놓 은 셈 이 다 . 
 일각 에선 자동차 분야 에서 미 측 에 양보 하 는 대가 로 농산물 분야 에서 세이프가드 ( 수입 제한 관세 ) 적용 범위 를 현재 의 30 개 에서 확대 하 고 의약품 분야 에서 수정 요구 에 나설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최 대표 가 “ 자동차 분야 에서 도 요구 할 것 이 있 다 ” 고 밝힌 점 으로 미뤄 자동차 분야 에서 관세 철폐 기한 연장 요구 를 받아들이 는 대신 스냅 백 ( 관세 원상회복 ) 철회 를 요구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하지만 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 을 양보 할 경우 이익 균형 을 맞추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산업 연구원 은 2007 년 자동차 협상 에 따른 실익 이 8 억 6000 만 달러 라고 밝힌 바 있 다 . 이후 현지 생산 이 늘어났 지만 아직 은 이 에 상응 하 는 이익 을 얻 을 분야 가 많 지 않 다 .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조항 을 철폐 할 경우 실익 이 크 지만 미국 내 업계 사정 을 감안 할 때 양보 를 이끌 어 낼 가능 성 은 희박 해 보인다 . 
 또 한 · 미 FTA 본 협정 체결 당시 미국 이 적극 추진 하 겠 다고 약속 한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 도 해결 이 쉽 지 않 다 . 일자리 창출 이 국정 목표 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가 FTA 재협상 에서 자국민 일자리 를 뺏 는 비자 쿼터 를 수용 할 리 만무 하 기 때문 이 다 . 이해영 한 신대 교수 ( 국제 관계학 ) 는 “ 농업 과 의약품 부문 에서 획기 적 인 이익 을 챙기 지 못할 경우 산술 적 으로 이익 균형 을 맞출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 ” 며 “ 더구나 독소 조항 을 유지 함 으로써 드 는 손실 은 산출 이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출처 : 車 내주 고 , 독소 조항 두 고 … 이익 균형 어떻게 맞추 나 ( 경향 , 2010 / 1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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