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반 쇄신 안 발표 , 파견 기관 다양 화   [ 김 윤나영 기자 ]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이 반 부패 비서관 실 특별 감찰 반 의 이름 을 ' 감찰 반 ' 으로 바꾸 는 등 의 '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 을 14 일 발표 했 다 .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가 언론 에 보도 된 데 따른 조처 다 . 청와대 는 이번 에 드러난 특감 반원 의 구체 적 인 비위 사실 과 규모 에 대해서 는 발표 하 지 않 았 다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어 " 지난 7 일 특감 반 쇄신 안 을 마련 하 여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고 재가 를 받 았 다 " 며 " 민정 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하 여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청와대 는 ' 특감 반 쇄신 안 ' 조치 로 " 권위 적 어감 을 준다 " 는 이유로 ' 특별 감찰 반 ' 의 명칭 을 ' 감찰 반 ' 으로 바꿨 다 . 이번 에 문제 가 된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의 이름 은 ' 공직 감찰 반 ' 으로 바꿨 다 . 청와대 는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 의 구성 을 감사원 , 국세청 등 까지 넓히 겠 다고 했 다 . 또 감찰 반원 끼리 의 상호 견제 를 위해 특정 기관 출신 인사 가 전체 구성 의 3 분 의 1 을 넘 지 않 도록 하 겠 다고 했 다 .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도 새로 제정 했 다 . 청와대 는 특감 반원 이 감찰 을 하 기 전 에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명문화 함 으로써 ' 청부 조사 ' 등 비위 행위 의 소지 를 봉쇄 하 겠 다고 했 다 . 또 청와대 감찰 반원 이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보 고 하 도록 명문화 했 다 . 감찰 결과 이첩 된 사건 의 진행 사안 에 대해서 는 감찰 반원 이 관여 할 수 없 도록 해 ' 청부 조사 ' 위험 을 억제 하 겠 다고 했 다 . 부당 한 지시 에 대한 거부 권 도 명시 했 다 . 청와대 는 또 감찰 반 직 제령 을 오 는 18 일 국무 회의 에서 개정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지만 , 구체 적 인 내용 은 공개 하 지 않 았 다 . 지금 까지 드러난 특별 감찰 반 의 비위 내용 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에서 셀프 승진 시도 △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에게 지인 업체 소개 △ 지인 연루 뇌물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정보 수집 △ 부 적절 한 골프 접대 의혹 등 이 다 . 조국 수석 은 " 현행법 상 청와대 는 비위 발생 시 파견 직원 에 대한 강제 조사 권 과 징계권 이 없 다 " 고 조사 의 어려움 을 토로 하 면서 도 , " 민정 수석 실은 감찰 권 을 행사 하 여 확인 한 사항 을 징계 의견 과 함께 숨김 없이 지난 11 월 29 일 소속 기관 에 최종 통보 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청와대 는 민정 수석 실 이 감찰 한 비위 사안 의 구체 적 내용 이 무엇 인지 는 대해서 는 밝히 지 않 았 다 . 조국 수석 은 " 이번 사태 를 법 과 원칙 에 따라 처리 했 다 " 면서 도 " 정치 권 과 언론 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 하 면서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하 여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 이라고 밝힘 으로써 자유 한 국당 등 일부 야당 의 사퇴 요구 를 일축 했 다 . 지난 5 일 문재인 대통령 은 이번 특감 반원 비위 사건 에 대해 " 대검찰청 감찰 본부 의 조사 결과 가 나오 면 , 이번 사건 의 성격 에 대해 국민 이 올바르 게 평가 할 것 " 이라고 말 하 면서 조국 수석 을 재 신임 할 뜻 을 밝혔 다 . 김 윤나영 기자 ( dongglmoon @ pressian . com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