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 현 선거법 30 년 된 ' 기득 권 패션 ', 민주주의 성장 에 ' 민심 맞춤 ' 으로 바꿔야 " 
 심상정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장 ( 정의당 의원 ) 은 19 일 “ 현행 선거법 은 30 년 전 ' 기득 권 양당 맞춤 형 패션 ' 으로 , 민주주의 의식 성장 에 발맞춘 ' 민심 맞춤 형 ' 옷 이 필요 하 다 ” 며 선거법 개혁 을 촉구 했 다 . 개정안 에 반대 하 는 자유 한 국당 은 백지화 를 지속 요구 했 다 . 
 심 의원 은 이날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정개특위 기자 간담회 에서 “ 우리 가 만들 고 있 는 법안 은 30 년 만 에 낡 은 옷 을 벗 고 , 새 옷 인 국민 패션 을 만들 고자 하 는 것 ” 이 라며 “ 기득 권 을 내려놓 는 입장 에서 는 국민 패션 을 도입 하 는 것 이 매우 불편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모든 독한 말 을 다 동원 해서 선거제 개혁 을 좌초 시키 려고 하 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심 의원 은 “ 이번 선거 제도 개혁 안 은 300 명 정수 를 늘리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기득 권 양당 의 이해 관계 를 반영 해 만들 수 있 는 최선 의 방안 ” 이 라고 말 했 다 . 
 선거제 개혁 안 에 50 % 권역 별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할 수 밖 에 없 고 계산 식 이 복잡 해진 이유 도 설명 했 다 . 
 심 의원 은 “ 지난해 12 월 15 일 여야 5 당 합의 를 전제 로 한 범위 내 에서 만든 최선 의 방안 ” 이 라며 “ 100 % 연동 형 을 도입 하 면 복잡 할 필요 가 없 지만 국회의원 300 석 이내 에서 하 고 ,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이 연동 형 100 % 는 현재 단계 에서 무리 라고 주장 해 왔 기 때문 에 연동 률 을 현실 에 맞 게 조정 하 는 과정 에서 제도 설계 가 복잡 해진 측면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합의 를 하 려면 조정 하 고 타협 을 해야 한다 ” 며 “ 합의 범위 내 에서 선거 개혁 취지 를 살리 기 위해서 노력 한 안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심 의원 은 선거법 패스트 트랙 을 선택 하 게 된 배경 을 설명 했 다 . 그 는 “ 지난해 여야 5 당 합의 때 한국 당 을 포함 해 모든 당 이 합의 한 것 은 국회의원 대표 성 과 비례 성 을 강화 한 선거제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었 다 ” 며 “ 그래서 특위 가 만들 어 졌 고 정개특위 원장 으로서 올해 1 월 내내 일 주일 에 2 번 , 비 공식 간 사회 의 는 수 도 없이 하 며 안 을 만들 어 보 려고 애 를 썼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1 월 말 합의 가 지켜 지 지 않 아 각 당 원내대표 에게 전화 를 했 지만 유일 하 게 나경원 원내대표 만 불참 했 다 ” 며 “ 현행법 체계 안 에서 최대한 추진 할 것 이 냐 , 아니면 이번 에 도 또 포기 하 고 좌초 되 도록 놔둘 것 이 냐 , 지금 이 결정 앞 에 서 게 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개특위 가 내놓 은 선거법 개혁 단일 안 은 앞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정치 관계 법 개정 의견 ' 보다 후퇴 한 안 이 다 . 중앙선관위 는 올해 2 월 국회의원 선거 에서 권역 별 비례 대표 와 석패 율 제도 를 도입 하 고 , 지역구 의원 과 비례 대표 의석수 를 2 대 1 로 하 자는 구상 을 내놨 다 . 
 심 의원 은 “ 세계 적 으로 지역구 와 비례 대표 비율 은 평균 2 대 1 정도 되 고 , 선관위 에서 도 2 대 1 을 내놨 지만 협상 과정 에서 각 정당 이 비례 대표 숫자 를 한꺼번에 늘릴 경우 지역구 축소 가 많 아 지 니 부담 이 돼서 3 대 1 수준 으로 합의 가 된 것 ” 이 라며 “ 현행 5 . 4 대 1 은 불비례 성 이 높 고 이 를 개선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와 공개 설전 도 이어 갔 다 . 심 의원 은 “ 어제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이 선거 제도 와 관련 해서 국민 들 이 알 필요 없 다고 했 다는 말 을 했 다고 해서 국민 들 이 크 게 놀라 셨 을 것 이 다 . 완전 한 가짜 뉴스 다 ” 라며 “ 나경원 원내대표 에 이 어 황교안 한국 당 대표 까지 나서 서 발언 취지 를 왜곡 하 고 국민 을 호도 하 는 것 에 대해 유감 이 다 ” 고 밝혔 다 . 
 이날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는 여야 4 당 이 추진 중 인 공직 선거법 개정안 에 대해 " 민주당 과 범여 권 야당 은 선거법 을 패스트 트랙 에 태우 겠 다는 ' 오 기 정치 ' 를 거둬야 한다 " 면서 반발 했 다 . 
 나 원내대표 는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서 " 지금 나온 선거법 은 한마디 로 희대 의 권력 거래 이 자 밀 실 야합 , 누구 도 알 수 없 는 수수께끼 로 , 내 가 찍 은 표 의 이력 추적제 를 해야 하 는 것 이 아닌가 생각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