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1 - 11 12 : 09 ( 월 ) 
 기사 ( 25 , 421 건 ) 
 김병욱 의원 , ‘ 일본 금융 자금 회수 가능 성 및 파급 영향 점검 ’ 긴급 좌담회 개최 
 국회 정무 위원회 김병욱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성남시 분당 을 ) 은 1 일 국회 일본 경제 침략 특별 위원회 ) 이 일본 의 경제 보복 이 무역 에 이어 금융 분야 까지 확산 될 것 이 라는 주장 에 대해 우려감 을 표하 며 의원 회관 제 4 간담 회의실 에서 긴급 좌담회 를 개최 했 습니다 . 이번 긴급 좌담회 는 일본 금융 자금 의 회수 가능 성 및 파급 영향 을 점검 하 기 위하 여 최재성 더불 어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장 , 금융 전문가 , 금융업 권 , 금융 당국 이 모여 진행 되 며 , 모두 발언 이후 비 공개 전환 으로 진행 됐 습니다 . 김병욱 의원 은 “ 일본 이 한 번 도 금융 부문 에 대한 규제 를 언급 한 적 이 
 금융 · 증권 | 김봉철 기자 | 2019 - 08 - 01 10 : 21 
 심재철 의원 , 기업 투자 세액 공제 율 생산 , 안전시설 상향 추진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심재철 의원 ( 자유 한 국당 . 안양 동안 을 ) 은 1 일 금년 말 까지 적용 되 는 기업 의 투자 세액 공제 율 제도 를 2022 년 까지 3 년 연장 하 고 생산 성 향상 시설 과 안전시설 에 대한 투자 에 대한 공제 율 을 높이 는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의원 실 에 따르 면 , 현재 생산 성 향상 시설 에 대한 투자 공제 율 이 대 기업 의 경우 1 % 로 되 어 있 어 대 기업 의 시설 투자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어 결과 적 으로 경제 성장 률 이 둔화 되 고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 에 도 적신호 가 켜져 있 는 상태 입니다 . 이 와 함께 안전시설 에 대한 투자 공제 율 도 대 기업 1 %, 중견 기업 3 %, 중소기업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01 10 : 17 
 노웅래 과방 위원장 , 국산 S / W 살리 기 혁신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마 포갑 ) 은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 혁신 성장 협의회 , 한국 디지털 정책 학회 와 함께 다가오 는 8 월 1 일 오후 3 시 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 9 간담 회의실 에서 국산 SW 현황 을 살피 고 경쟁력 을 제고 방안 을 모색 하 는 “ 국산 S / W 살리 기 혁신 방안 ” 토론회 를 개최 합니다 . 한국 SW 산업 협회 에 따르 면 2017 년 기준 매출 이 100 억 원 넘 는 국내 SW 기업 은 464 곳 에 달 합니다 . 그러나 자체 패키지 를 가진 순수 SW 기업 만 계산 하 면 이 숫자 는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추정 됩니다 . 자체 패키지 기업 모임 인 
 IT · 과학 | 김미연 기자 | 2019 - 07 - 31 10 : 16 
 유동수 의원 , ' 시스템 적 중요 금융 기관 ' 을 매년 선정 추진 
 국회 정무 위원회 유동수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인천 계양구 갑 ) 은 26 일 금융 개혁 방안 의 일환 으로 금융 시장 에 상당 한 영향력 을 미치 는 대형 금융 기관 을 시스템 적 중요 금융 기관 으로 선정 하 고 국제 기준 에 부합 하 는 대형 금융 회사 정상 화 ㆍ정리체계를 국내 에 도입 하 기 위해 「 금융 산업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의원 실 에 따르 면 , 현행법 은 대형 금융 회사 로 하여금 위기 상황 에 대비 한 자구 적 정상 화 방안 을 사전 에 마련 하 는 것 을 강제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금융 위기 상황 이 발생 할 경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와 같이 금융 회사 의 핵심 
 금융 · 증권 | 김봉철 기자 | 2019 - 07 - 29 16 : 59 
 신상진 의원 , ' 꽃 할 배 ’ 여행자 보험 80 세 나 이제 한 폐지 추진 
 지난달 우리 국민 들 의 해외 여행객 수 가 지난해 보다 7 . 4 % 증가 한 249 만 5 , 798 명 으로 집계 된 가운데 그동안 80 세 이하 로 가입 제한 을 뒀 던 여행자 보험 의 나이 제한 이 폐지 될 전망 입니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신상진 의원 ( 자유 한 국당 . 성남 중원구 ) 는 25 일 질병 을 원인 으로 하 는 사망 을 제 3 보험 의 특약 형식 으로 담보 하 는 여행자 보험 의 ‘ 80 세 이하 보험 만기 요건 을 폐기 ’ 하 여 나이 에 상관없이 여행자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 의 했 습니다 . 의원 실 에 따르 면 , 지금 까지 는 질병 을 원인 으로 하 는 사망 특약 보 
 금융 · 증권 | 황경숙 기자 | 2019 - 07 - 29 16 : 51 
 채 이 배 의원 , “ 주택 면적 조절 해 상가 까지 비 과세 받 는 꼼수 막 는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채 이 배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25 일 세법 곳곳 에 숨 어 있 는 불 공정 한 규정 을 바로잡 고 조세 정의 를 확립 하 기 위한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채 이 배 의원 은 첫 번 째 시리즈 로 , 다 가구 상가 주택 보유자 사이 에서 공공연 한 절세 전략 으로 악용 되 고 있 는 세법 의 허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다 가구 상가 주택 을 매도 할 때 실제 주택 으로 쓰인 부분 만 양도세 비 과세 를 받 도록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현행 제도 에 따르 면 1 세대 가 1 주택 을 2 년 이상 보유 ( 또는 
 금융 · 증권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7 - 26 10 : 15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 정보 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 에 관한 법률 안 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위원장 노웅래 의원 ) 는 25 일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 법률안 」 ( 정부 제출 ) 과 「 정보 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 에 관한 법률안 」 ( 김도읍 의원 발의 ) 에 대한 공청회 를 개최 했 습니다 .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 법률안 」 공청회 에 는 김형철 정보 통신 기획 평가 원 PM , 박진국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장 , 박진호 한국 IT 융합 연구 원장 , 조영훈 한국 SW 산업 협회 실장 이 진술 인 으로 참석 하 였 고 , SW 전반 의 혁신 촉진 및 건전 한 SW 산업 생태 계 구축 등 의 측면 에서 전부 개정 의 필요 성 은 공감 하 였으나 ,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를 
 IT · 과학 | 김미연 기자 | 2019 - 07 - 26 09 : 58 
 신용현 의원 , ‘ 지구 에서 본 우주 ’ 2019 국회 천체 사진 전시회 개최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신용현 의원 ( 바른 미래 당 ) 과 한국 천문 연구원 이 공동 주최 한 ‘ 지구 에서 본 우주 ’ 천체 사진 전 이 25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개최 되 었 습니다 . 전시회 를 주최 한 신용현 의원 은 환영사 를 통해 “ 해 와 달 과 별 은 우리 의 희망 을 상징 하 는 동시 에 미지 의 세계 로서 이 에 대한 인간 의 도전 이 계속 됐 다 ” 고 전했 습니다 . 이 어 신용현 의원 은 “ 천문학 은 첨단 과학 이 집대성 된 분야 이 며 , 기초 과학 의 대표 적 인 분야 ” 라며 “ 우리나라 천문학 은 이미 세계 적 수준 으로서 , 한국 천문 연구원 은 해외 에서 실력 을 인정받 는 기관 ”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신용현 의원 은 “ 이 
 IT · 과학 | 김미연 기자 | 2019 - 07 - 25 15 : 06 
 신용현 의원 , " 문재인 정부 ‘ 탈 원전 ’ 정책 ‘ 탈 안전 ’ 정책 변질 되 고 있 는 것 아닌지 의심 " 
 전남 영광 의 원자력 발전소 한 빛 4 호기 원자로 격납 건물 에서 157 cm 깊이 의 초대 형 공극 이 발견 된 가운데 이미 한 빛 4 호기 에서 만 97 개 가 발생 했 던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25 일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신용현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이 한국 수력 원자력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전체 국내 원전 의 발견 공극 수 는 233 개 에 달하 며 , 이 중 이번 에 문제 가 된 한빛 4 호기 가 97 개 로 가장 많 은 공극 이 발견 되 었 으며 , 같 은 시기 , 같 은 기술 로 건설 된 한빛 3 호기 에서 94 개 의 공극 이 발견 되 어 , 두 원전 호기 에 공극 발생 이 집중 되 고 있 다 ” 고 
 IT · 과학 | 김미연 기자 | 2019 - 07 - 25 14 : 57 
 김종석 의원 , " 현 정부 의 경제 정책 실패 로 경제 대전환 시급 " 
 자유 한 국당 경제 대전 환위 비전 분과 위원회 ( 공동 위원장 김종석 , 국회의원 ) 는 25 일 14 시 30 분 국회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 에서 윤증현 전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을 초빙 해 대한민국 경제 의 현주소 를 진단 하 고 우리 경제 가 직면 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한 ‘ 한국 경제 대전환 비전 과 전략 ’ 토론회 를 개최 합니다 . 자유 한 국당 경제 대전환 위원회 가 주최 하 고 김종석 의원 실 이 주관 하 는 이번 토론회 에 는 황교안 당 대표 를 비롯 한 김광림 최고 위원 등 국회의원 20 여 명 과 경제 대전 환위 민간 위원 , 언론인 등 경제 전문가 70 여 명 이 참석 할 예정 입니다 . 이날 토론회 에서 △ 윤증현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7 - 24 14 : 17 
 강석호 의원 , " 시한폭탄 공공 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 한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강석호 의원 ( 자유 한 국당 . 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군 ) 은 공공 기관 의 재무 건전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 의 수립 대상 을 모든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으로 확대 하 고 중 장기 재무 관리 이행 여부 를 경영 실적 평가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은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4 일 밝혔 습니다 . 현행법 에 는 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 의 수립 대상 을 자산 2 조 원 이상 이 거나 자본 잠식 또는 손실 보전 규정 이 있 는 39 개 의 공기업 및 준 정부 기관 으로 하 고 있 으며 , 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 의 이행 여부 를 경영 
 경제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7 - 24 14 : 09 
 설훈 의원 , 승차 공유 용 경유 차 제한 하 는 대기 관리 권 역법 대표 발 의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설훈 ( 더불 어 민주당 . 부천시 원미 을 ) 의원 이 환경부 와 두 차례 협의 를 거쳐 대기 관리 권 역법 ( 대기 관리 권 역 의 대기 환경 개선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하 기 로 했 습니다 . 이 로써 2021 년 부터 경유 차 는 신규 승차 공유 차량 으로 활용 되 지 못할 예정 입니다 . 개정안 은 대기 관리 권역 에서 경유 차 사용 이 제한 되 는 차량 종류 에 승차 공유 차량 을 추가 한 것 이 핵심 입니다 . 현행 대리 관리 권 역법 은 대기 관리 권역 에서 경유 차 를 어린이 통학 버스 , 운송 사업 용 화물차 로 쓰 지 못하 도록 한다 . 여기 에 개정안 은 ‘ 운전자 를 함께 알선 하 는 형태 의 자동차 대여 사업 ( 렌 
 자동차 | 김봉철 기자 | 2019 - 07 - 24 14 : 03 
 이종배 의원 , 특허 심판 처리 기간 단축 하 는 ' 특허법 ' 개정안 대표 발 의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이종배 의원 ( 자유 한 국당 . 충북 충주 ) 은 지난 22 일 특허 심판 처리 기간 단축 을 위해 심판 연구관 을 두 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 하 는 ' 특허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의원 실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심판 처리 기간 은 ` 15 년 6 . 9 개월 , ` 16 년 9 . 5 개월 , ` 17 년 10 . 5 개월 , ` 18 년 12 개월 로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심판 건수 는 급격히 증가 하 고 있 는데 , 심판 인력 증원 은 더디 기 때문 입니다 . 심판관 1 인 당 처리 건수 를 외국 과 비교 해 봐도 , ′ 17 년 기준 미국 48 건 , 일본 33 건 
 경제 종합 | 박정완 기자 | 2019 - 07 - 23 14 : 46 
 이상민 의원 ,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전문 연구 요원 더 확대 해 나가 야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대전 유성 을 ) 은 23 일 국회의원 회관 제 9 간담회 의 장 에서 「 전문 연구 요원 제도 개선 을 위한 토론회 」 를 주최 했 습니다 . 이번 토론회 는 지난 2016 년 전문 연구 요원 정원 감축 이후 제도 유지 여부 에 대해 지지부진 한 논의 가 이어진 가운데 , 국방부 가 일방 적 으로 이공 계 전문 연구 요원 정원 감축 을 발표 해 학계 와 산업 계 가 함께 반대 의견 을 밝히 고 제도 개선 방안 을 제시 하 기 위해 마련 된 자리 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한국 과학 기술 단체 총 연합회 , 한국 과학 기술 한림원 , 한국 공학 한림원 ,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 전국 자연 과 
 IT · 과학 | 김미연 기자 | 2019 - 07 - 23 11 : 48 
 유승희 의원 , " 수출입 은행 , 외화채 발행 주간 사 짜맞추 기 선정 그만 해야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유승희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ㆍ성북갑 ) 은 23 일 기재 위 전체 회의 에서 “ 수출입 은행 ( 수은 ) 이 그동안 외화채 발행 주간 사 를 짜맞추 기 로 선정 해 온 관행 을 버리 고 , 주 간사 선정 절차 개선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습니다 . 지난 19 일 발표 된 감사원 의 수출입 금융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 수출입 은행 은 지난 5 년 ( 2014 ~ 2018 년 ) 간 17 회 에 걸쳐 약 26 조 원 외화채 권 을 공모 발행 하 고 주 간사 에 수수료 0 . 3 %( 768 억 원 ) 를 지급 했 습니다 . 이 과정 에서 절차 를 따르 지 않 고 주 간사 를 임의 내정 한 후 평가 자료 를 사후 에 짜맞추 기 하 는 관행 
 금융 · 증권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7 - 23 11 : 44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전자 조달 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의결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 위원장 이춘석 ) 는 18 일 오전 9 시 30 분 에 전체 회의 를 열 어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 전자 조달 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을 의결 했 습니다 . 먼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 등 8 건 의 법률안 을 심사 하 여 이 를 통합 조정 한 것 으로 , 공정 하 고 안전 한 공사 문화 정착 을 위하 여 부당 특약 금지 규정 을 법률 로 상향 하 고 이 의 신청 대상 으로 추가 하 였으며 , 1 
 생활 경제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7 - 19 09 : 22 
 문희상 국회 의장 은 18 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에서 ‘ 포용 성장 과 국가 재정 뉴 패러다임 ’ 을 주제 로 열린 제 8 회 국민 시대 포럼 에 참석 했 습니다 . 문희상 의장 은 인사말 에서 “ 지난 70 여 년 동안 대한민국 은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 에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이뤄냈 고 , 영화 와 음악 , 스포츠 등 한류 가 전 세계 를 휩쓰 는 문화 대국 으로 성장 했 다 ” 면서 “ 이제 는 전 세계 가 주목 하 는 가운데 ‘ 평화 와 번영 의 한반도 ’ 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 고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문희상 의장 은 “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경제 상황 은 대내외 적 으로 어려움 에 처해 있 고 저성장 이 고착 화 된 상황 
 경제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7 - 19 09 : 16 
 전경련 , 한 . 일 관계 를 통해 본 한국 경제 의 현주소 와 해법 특별 대담 
 경제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7 - 18 21 : 49 
 국회 산자 중 기위 , 4 차 산업 · 스마트 공장 확산 예산 늘린다 
 국회 입 법조 사처 세미나 , ' 디지털 전환기 의 금융 혁신 과 금융 소비자 보호 ' 
 제 5 차 믹 타 ( MIKTA ) 국회 의장 회의 , “ 대화 통한 북 핵 문제 해결 지지 ” 
 16 년 째 지속 되 고 있 는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 의 재 정비 필요 성 제기 
 문희상 국회 의장 , “ 터키 와 한국 , 피 로 맺 어 진 혈맹 … 가장 어려울 때 친구 가 진짜 친구 ” 
 문희상 국회 의장 , “ 사람 을 최우선 으로 하 는 ‘ 이인 위본 ( 以 人 僞本 ) ’ 의 ‘ 포용 적 번영 의 가치 ’ 가 우리 시대 의 정신 … 기술 발전 과 교육 모두 ‘ 사람 ’ 을 지향 할 때 포용 사회 실현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