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 다면 정부 여당 으로서 집회 시위 의 자유 를 확장 할 수 있 도록 문제 를 고민 하 고 해결 할 수 있 는 노력 이 중요 함 에 도 정작 해야 일 은 하 지 않 는다 . 한나라당 은 또 다시 철 지난 야간 집회 금지법 을 들 고 나와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려고 한다 . 7 월 동안 경찰 이 금지 통보 한 9 건 을 보 면 △ 폭력 시위 우려 ( 집시법 5 조 ) 1 건 △ 장소 경합 ( 8 조 2 항 ) 4 건 △ 보완 통보 불이행 ( 7 조 ) 1 건 △ 주거 지역 생활 권 침해 ( 8 조 3 항 1 호 ) 4 건 △ 야간 행진 ( 10 조 ) 1 건 등 이 다 . 이것 은 현행 집시법 만 으로 도 한나라당 의 우려 가 해소 될 수 있 다는 반증 이 다 . 왜냐하면 이미 공공 의 안녕질서 에 직접 적 인 위협 을 끼칠 것 이 명백 한 집회 나 시위 를 제 5 조 로 금지 할 수 있 으며 , 주거 지역 사생활 의 평온 을 해칠 우려 가 있 는 집회 도 제 8 조 로서 금지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