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 뛸 때 , 저소득층 근로 소득 29 % 줄 었 다 : 국민 정책 평가 신문 
 최저 임금 29 % 뛸 때 , 저소득층 근로 소득 29 % 줄 었 다 
 김용진 ㅣ 기사 입력 2019 / 08 / 23 [ 08 : 16 ] 
 소득 하위 20 % 가구 가 올해 2 분기 ( 4 ~ 6 월 ) 근로 소득 으로 벌어들인 금액 이 2 년 전 에 비해 17 만 6871 원 ( 28 . 7 %) 줄 었 다 . 소득 주도 성장 일환 으로 지난 2 년 간 최저 임금 이 29 % 인상 되 는 동안 저소득층 의 근로 소득 은 오히려 29 % 감소 한 것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해 5 월 " 하위 20 %( 1 분위 ) 의 가계 소득 이 줄 어 소득 분배 가 악화 된 것 은 우리 에게 매우 아픈 지점 " 이 라며 " 우리 의 경제 정책 이 제대로 가 고 있 는지 허심탄회 하 게 대화 해 보 고 싶 다 " 고 했었 다 . 이어 며칠 뒤 엔 " 최저임금 의 긍정 효과 가 90 %" 라고 말 을 바꾸 며 ' 소득 주도 성장 ' 강행 을 선언 했 다 .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 은 더욱 뒷걸음 치 고 , 빈부 격차 는 갈수록 악화 되 는 소득 주도 성장 의 역설 이 이어지 고 있 다 . 
 22 일 통계청 이 발표 한 ' 2 분기 가계 동향 조사 ( 소득 부문 ) ' 를 보 면 소득 하위 20 % 인 1 분위 가구 의 월평균 소득 은 132 만 5500 원 으로 작년 보다 불과 562 원 늘 었 다 . 작년 1 분기 부터 올해 1 분기 까지 이어진 소득 감소세 가 멈췄 지만 , 이 는 일 해서 돈 을 더 번 게 아니 라 공 적 연금 · 기초 연금 과 같 은 ' 이전 ( 移轉 ) 소득 ' 이 늘어난 덕분 이 었 다 . 1 분위 가구 의 지난 2 분기 월평균 이전 소득 은 전년 대비 9 . 7 % 나 늘어난 65 만 2100 원 으로 전체 소득 의 절반 가량 을 차지 했 다 . 
 저소득층 의 주머니 사정 은 심각 하 다 . 지난 2 분기 1 분위 가구 의 월평균 근로 소득 은 43 만 8700 원 으로 작년 보다 15 . 3 % 줄 었 는데 벌써 6 분기 연속 감소세 를 보이 고 있 다 . 2003 년 관련 통계 작성 이 시작 된 이래 최장 기간 마이너스 다 . 정부 가 막대 한 재원 을 투입 해 취약 계층 을 대상 으로 일회성 일자리 를 쏟 아 내 는데 도 저소득층 근로 소득 은 계속 줄 고 있 는 것 이 다 . 박상영 통계청 과장 은 " 정부 의 공공 일자리 사업 으로 노인 가구 에서 는 큰 폭 으로 근로 소득 이 증가 했 다 " 고 말 했 다 . 
 세금 으로 쥐어짜 낸 단기 일자리 덕 에 근로 소득 이 더 내려가 는 것 을 그나마 막 았 다는 얘기 다 . 세금 · 사회 보험료 등 을 빼 고 ' 실제 손 에 쥐 는 돈 ' 을 뜻 하 는 처분 가능 소득 도 1 분위 가구 의 경우 지난 2 분기 월평균 104 만 9400 원 으로 작년 보다 1 . 3 % 줄 었 다 . 처분 가능 소득 역시 6 분기 연속 으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 을 벌이 고 있 다 . 
 내수 침체 로 자영업 자 들 의 소득 상황 도 크 게 악화 되 고 있 다 . 지난 2 분기 에 1 분위 가구 의 사업 소득 은 근로 소득 이 크 게 줄어든 것 과 달리 15 . 8 % 나 증가 했 는데 , 이 는 2 ~ 3 분위 자영업 자 의 매출 이 줄 면서 이 들 의 소득 상 지위 가 1 분위 로 떨어졌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통계청 의 설명 이 다 . 
 반면 고소득 층 의 살림살이 는 나아지 고 있 다 . 지난 2 분기 에 1 분위 소득 은 제자리걸음 했 지만 5 분위 소득 은 3 . 2 % 나 증가 한 942 만 6000 원 을 기록 했 다 . 5 분위 소득 은 지난 1 분기 ( - 2 . 2 %) 를 제외 하 고 , 지난 2016 년 이래 한 번 도 마이너스 를 기록 한 적 이 없 다 . 심지어 각종 정부 지원금 도 고소득 층 에 쏠리 는 모습 까지 나타난다 . 정부 재정 이 투입 되 는 ' 공 적 이전 소득 ' 의 경우 지난 2 분기 에 5 분위 가구 는 전년 대비 29 . 3 % 나 늘 었 는데 , 1 분위 와 2 분위 는 각각 18 . 8 % 와 15 . 3 % 늘어나 는 데 그쳤 다 . 소득 과 관계없이 가구 당 자녀 수 에 따라 지급 되 는 아동 수당 처럼 ' 보편 적 복지 ' 를 위해 주 는 지원금 이 오히려 빈부 격차 를 키우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소득 불 균형 정도 를 보여 주 는 ' 5 분위 배율 ' 은 지난 2 분기 5 . 30 배 로 작년 2 분기 ( 5 . 23 배 ) 보다 0 . 07 배 나 더 벌어졌 다 . 2 분기 기준 으로 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인 2008 년 2 분기 에 도 5 분위 배율 은 5 . 24 배 였 다 . 그런데 도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는 "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소득 개선 정책 과 기초 연금 인상 등 재 분배 정책 추진 에 힘입 어 가계 소득 양극 화 현상 이 뚜렷이 완화 됐 다 " 는 엉뚱 한 평가 를 내놨 다 . 김태기 단국 대 교수 는 " 소득 분배 악화 는 최저임금 인상 과 주 52 시간 제 시행 에 따른 저소득층 고용 감소 의 영향 이 가장 크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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