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국회 정무 위원장 은 7 일 민주당 소속 유선호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에게 공문 을 보내 한국 은행 에 금융 기관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내용 의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에 대한 심사 를 보류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김 위원장 은 공문 에서 “ 입법 과정 에서 그 내용 을 소관 하 는 정무 위 의 의견 이 충분히 수렴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이 처리 되 는 것 은 잘못 ” 이 라면서 “ 정무 위 의 충분 한 논의 를 거친 후 심사 해 줄 것 을 간곡히 요청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 한 은 법 개정안 은 금융 감독 조직 및 체계 의 근간 에 영향 을 미치 는 중대 한 사안 ” 이 라면서 “ 금융 시스템 의 불 안정 성 을 증대 시키 고 혼란 을 초래 하 며 금융 기관 의 부담 을 가중 시킨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기획 재정 위 는 이날 한 은 법 개정안 을 의결 해 법 사 위 로 넘겼 다 . 정무 위 는 지난 3 일 “ 기획 재정 위 는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을 의결 하 기 전 에 정무 위 의 의견 을 조회 해야 한다 ” 는 취지 의 ‘ 입법 절차 시정 요구 결의안 ’ 을 채택 한 바 있 다 . 심형준 기자 / cerju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