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운 유형 의 부정 경쟁 행위 에 대한 부정 경쟁 방지법 의 포섭 범위 를 확대 하 기 위하 여 기존 의 한정 적 · 열거 적 방식 으로 제한 된 부정 경쟁 행위 에 대한 보충 적 일반 조항 으로 새로 신설 된 것 이 다 . 
 이러 한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의 신설 경위 와 제반 지식 재산 권 법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지식 재산 권 법 에 의하 여 보호 되 지 않 는 타인 의 성과 는 설령 그것 이 재산 적 가치 를 갖 는다고 하 더라도 원칙 적 으로 자유 로운 모방 과 이용 이 가능 하 고 , 다만 예외 적 으로 그 와 같 은 타인 의 성과 모방 이나 이용 행위 에 공정 한 거래 질서 및 자유 로운 경쟁 질서 에 비추 어 정당 화 될 수 없 는 ‘ 특별 한 사정 ’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와 같 은 모방 이나 이용 행위 는 허용 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위 와 같이 예외 적 으로 타인 의 성과 모방 이나 이용 행위 에 공정 한 거래 질서 및 자유 로운 경쟁 질서 에 비추 어 정당 화 될 수 없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에서 규정 하 는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 타인 의 성과 모방 이나 이용 행위 의 경과 , 이용자 의 목적 또는 의도 , 이용 의 방법 이나 정도 , 이용 까지 의 시간 적 간격 , 타인 의 성과 물 의 취득 경위 , 이용 행위 의 결과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거래 관행 상 현저히 불공정 하 다고 볼 수 있 어야 한다 . 
 그러 한 유형 의 행위 에 는 절취 등 부정 한 수단 에 의하 여 타인 의 성과 나 아이디어 를 취득 하 거나 선행자 와 의 계약 상 의무 나 신의칙 에 현저히 반하 는 양태 로 이 를 모방 하 는 행위 , 건전 한 경쟁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의도 적 으로 경쟁자 의 영업 을 방해 하 거나 경쟁 지역 에서 염가 로 판매 하 거나 오로지 손해 를 줄 목적 으로 타인 의 성과 물 을 이용 하 는 행위 , 타인 의 성과 를 토대 로 하 여 모방자 자신 의 창작 적 요소 를 가미 하 는 모방 ( 예속 적 모방 ) 이 아니 라 타인 의 성과 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 면서 모방자 의 창작 적 요소 가 거의 가미 되 지 않 은 모방 ( 직접 적 모방 ) 등 이 해당 된다 . 
 나 . 구체 적 인 검토 
 그런데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들 시스템 은 , 피고 들 이 원고 의 상당 한 투자 와 노력 으로 만들 어 진 성과 를 공정 한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 질서 에 반하 는 방법 으로 피고 들 의 영업 을 위하 여 무단 으로 사용 함 으로써 원고 의 경제 적 이익 을 침해 하 는 부정 경쟁 행위 에 의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1 ) 먼저 피고 들 시스템 에서 신분증 이미지 를 수신 하 고 , 화상 상담 을 위한 영상 을 상담원 에게 제공 하 는 영상 통화 서버 는 앞서 본 피고 신한은행 의 관련 특허 발명 중 아래 청구 항 4 의 영상 통화 채널 연결 수단 및 신분증 이미지 획득 수단 과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것 으로 보인다 ( 을 12 호 증 ) . 
 [ 청구 항 4 ] 고객 영상 통화 단말 과 금융 사 영상 통화 단말 간 영상 통화 채널 을 연결 하 는 영상 통화 채널 연결 수단 ; 상기 고객 영상 통화 단말 을 통한 신규 거래 처리 시 고객 영상 통화 단말 로부터 전송 되 는 고객 영상 데이터 ( 또는 금융 사 영상 통화 단말 화면 으로 출력 되 는 고객 영상 데이터 ) 로부터 고객 안면 이미지 를 획득 하 는 고객 안면 이미지 획득 수단 ; 신분증 촬영 영역 인터페이스 출력 정보 를 상기 고객 영상 통화 단말 로 전송 하 여 상기 고객 영상 통화 단말 의 영상 통화 화면 에 투명 화 된 신분증 촬영 영역 인터페이스 가 출력 되 도록 처리 하 는 정보 전송 수단 ; 상기 고객 영상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통화 단말 로부터 전송 되 는 영상 데이터 ( 또는 금융 사 영상 통화 단말 화면 으로 출력 되 는 영상 데이터 ) 로부터 상기 신분증 촬영 영역 인터페이스 를 통해 신분증 가로 / 세로 방향 이 정렬 되 고 인식 가능 한 범위 에서 촬영 된 신분증 이미지 - 신분증 전면 이미지 , 신분증 후면 이미지 , 고객 사진 확대 이미지 , 지문 확대 이미지 - 를 획득 하 는 신분증 이미지 획득 수단 ; 상기 금융 사 영상 통화 단말 로부터 상기 고객 안면 이미지 ( 또는 신분증 이미지 ) 에 대응 하 는 고객 의 화상 인증 정보 가 입력 되 는지 확인 하 는 화상 인증 수단 ; 상기 화상 인증 정보 가 입력 되 면 , 상기 고객 안면 이미지 와 신분증 이미지 를 연계 하 여 고객 원장 에 저장 하 는 정보 저장 수단 ; 을 포함 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영상 통화 를 이용 한 신규 거래 처리 시스템 
 또한 피고 들 시스템 에서 실명 확인 을 완료 하 면 은행 계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