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진 상현 , 김성휘 기자 ] [ 정치 권 , 당국 책임 론 집중 제기 … 금산 분리 는 경제 부담 우려 도 만만 찮아 ] 동양그룹 사태 를 계기 로 금융 당국 책임 론 은 물론 금산 분리 강화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다시 커지 고 있 다 . 특히 감독 부실 을 보여 주 는 정황 증거 들 이 잇따라 나오 고 있 어 이 에 대한 정치 권 의 강 도 높 은 추궁 이 예상 된다 . 다만 금산 분리 강화 의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 에서 기업 부담 이 만만 찮아 실질 적 인 제도 개혁 으로 어이 질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 증폭 되 는 금융 당국 책임 론 = 10 일 정치 권 에서 는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을 담당 하 는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감독 당국 의 늑장 · 부실 대응 을 질타 하 는 지적 이 이어졌 다 . 김기식 민주당 의원 은 보도 자료 를 내 고 " 금감원 이 2009 년 5 월 동양증권 과 MOU ( 양해각서 ) 를 체결 하 는 등 4 년 전 부터 동양증권 CP ( 기업어음 ) 문제 를 인지 하 고 있 었 다 " 며 " 2011 년 동양증권 이 MOU 를 위반 하 고 1 년 이 지난 2012 년 7 월 에 야 뒤늦 게 금융 투자 업 법 규정 개정 을 금융 위원회 에 건의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당시 금 투 업 법 규정 개정안 은 일반 투자자 를 상대 로 계열 회사 가 발행 한 증권 중 투자 적 격등 급 에 미달 하 거나 신용 등급 을 받 지 않 은 사채 권 · 자산 유동 화 증권 · 기업어음 증권 등 의 매매 권유 를 금지 하 는 내용 이 다 . 당국 의 대응 이 지지부진 한 사이 투자자 들 의 피해 가 눈덩이 처럼 커졌 다는 주장 이 다 . 같 은 당 김영환 의원 은 금 투 업 법 규정 개정 관련 해 금융 위 역시 늑장 을 부렸 다고 지적 했 다 . 시행령 · 시행 규칙 보다 하위 수준 인 ' 규정 ' 개정 은 통상 1 ~ 2 달 이내 에 규제 개혁 위 심사 를 마치 고 고시 까지 완료 하 는 데 문제 가 된 규정 개정 의 경우 4 개월 이상 오랜 시간 을 보냈 다는 것 이 다 . 지난 4 월 규정 을 고시 하 면서 유예 기간 도 당초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렸 다고 지적 했 다 . ◇" 금산 분리 강화 계기 로 " 실현 가능 성 ' 글쎄 '= 정치 권 이 문제 를 제기 하 고 있 는 다른 축 은 금산 분리 강화 다 . 금융 계열사 의 사금 고화 를 통해 동양 사태 가 확대 된 만큼 금산 분리 강화 필요 성 을 여실히 보여 줬 다는 것 이 다 . 이혜훈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은 이날 열린 당 최고 위원 회의 에서 " 금융 감독 책임 을 묻 는 것 과 별도 로 금산 분리 장치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금산 분리 에 반대 하 는 재계 논리 가 ' 금융 감독 을 잘 하 면 충분 하 다 ' 는 것 인데 금융 감독 부실 로 저축 은행 사태 가 발생 한 지 2 년 만 에 동양그룹 사태 가 발생 해 다른 안전장치 의 필요 성 을 보여 줬 다는 것 이 다 . 새 누리 당 내 경제 민주 화 정책 을 주도 하 고 있 는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도 지난 8 일 금산 분리 강화 와 관련 한 입법화 를 준비 키로 했 다고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동양 사태 가 국회 에서 진행 될 금산 분리 강화 법안 논의 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칠지 가 관심 이 다 . 현재 발의 돼 있 는 주요 금산 분리 강화 법안 들 은 △ 대 기업 집단 의 금융 계열사 의 의 권 결 제한 △ 제 2 금융 권 대주주 적 격심 심사 강화 등 이 있 다 . 의결권 제한 과 관련 해서 는 여당 내 에서 수위 가 다른 법안 이 제출 돼 있 다 . 새 누리 당 김상민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에 는 현행법 상 대 기업 집단 은 금융 계열사 와 특수 관계 인 을 합쳐 15 % 의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을 5 % 로 낮추 는 내용 인데 비해 , 강석훈 의원 이 제출 한 법안 에 는 현행 ‘ 15 % 룰 ’ 을 유지 하 되 금융 , 보험 계열사 가 행사 할 수 있 는 의결권 의 합 을 5 % 로 제한 하 는 내용 이 다 . 금융 계열사 의 의결권 행사 는 원칙 적 으로 금지 되 지만 임원 의 임면 , 정관 변경 및 합병 · 영업양도 등 경영 권 방어 와 관련 이 있 는 사항 을 결의 하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허용 된다 . 대주주 적 격성 심사 를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하 는 법안 도 적용 대상 , 처벌 수위 등 에 이견 이 있 는 상태 다 . 다만 박근혜 정부 가 하반기 국정 운영 의 방향 을 경제 살리 기 로 잡 고 있 는 상황 에서 여권 에서 대 기업 에 부담 을 줄 수 있 는 금산 분리 를 강력 하 게 추진 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새 누리 당 의 한 관계자 는 " 동양 정도 사태 라면 당론 차원 에서 언급 이 있 어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하 다 " 면서 " 당 내 분위기 를 보 면 금산 분리 가 실제로 힘 을 받 을지 는 장담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 오늘 의 HOT 포토 ] [ 스페셜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진 상현 , 김성휘 기자 jisa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