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부터 실업 급여 평균 임금 50 → 60 % 뉴시스 원문 | 뉴스 줌 에서 보 기 | 입력 2019 . 08 . 02 18 : 27 | 고용 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 의 통과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은 30 일 씩 연장 돼 30 세 ↓ 실직자 지급 기간 은 최대 60 일 【 서울 = 뉴시스 】 강세훈 기자 = 10 월 부터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이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인상 된다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도 90 ∼ 240 일 에서 120 ∼ 270 일 로 30 일 이 늘어난다 . 국회 는 2 일 본회의 를 열 고 실업 급여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는 ' 고용 보험법 일부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이 법 은 10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이 현행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인상 된다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도 30 일 연장 된다 . 고용 보험 가입 기간 과 나이 에 따라 현행 90 ~ 240 일 에서 120 ~ 270 일 까지 길 어 진다 . 【 서울 = 뉴시스 】 실업 급여 신청 안내 입간판 . ( 사진 = 뉴시스 DB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과 금액 이 늘어나 는 것 은 고용 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 에 따른 것 으로 1995 년 고용 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 다 . 개정안 에 는 실업 급여 를 받 는 실직자 연령 구분 을 3 단계 ( 30 세 미만 , 30 ∼ 49 세 , 50 세 이상 ) 에서 2 단계 ( 50 세 미만 , 50 세 이상 ) 로 단순 화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기존 30 세 미만 실직자 는 30 세 이상 보다 지급 기간 이 30 일 이상 짧 았 으나 구분 이 2 단계 로 단순 화 됨 에 따라 30 세 미만 실직자 의 지급 기간 이 최대 60 일 이 늘어나 게 된다 . 실업 급여 하한 액 은 실업 급여 지급 수준 과 지급 기간 확대 등 을 고려 해 최저임금 의 90 % 에서 80 % 로 조정 된다 . 개정안 에 는 초단 시간 근로자 의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을 완화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현재 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이 이직 전 18 개월 이내 에 유급 근로 일 이 180 일 이상 돼야 하 기 때문 에 주 2 일 이하 또는 주 15 시간 미만 근로 하 는 초단 시간 근로자 는 18 개월 동안 유급 근로 일 이 최대 156 일 에 불과 해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없 었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초단 시간 근로자 도 이직 전 24 개월 동안 180 일 이상 근로 하 면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kangse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