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 주소 1 생략 ) 대 285 ㎡ 의 소유자 이자 ( 주소 2 생략 ) 도로 90 ㎡ 의 공유자 인 원고 는 공간 정보 법 제 84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기하 여 그 주변 ( 주소 3 생략 ) 대지 , ( 주소 4 생략 ) 대지 , ( 주소 5 생략 ) 대지 , ( 주소 6 생략 ) 도로 등 4 필지 토지 의 소유자 나 공유자 들 인 피고 들 을 상대 로 원고 소유 토지 를 포함 하 여 6 필지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고 있 다 . 
 원심 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들 소유 의 대지 및 도로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부분 은 공간 정보 법상 토지 소유자 는 그 소유 토지 에 관한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정정 을 신청 할 수 있 을 뿐 인접 토지 에 관한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정정 을 구할 수 없 어 소 의 이익 이 없 다는 이유 로 이 를 각하 하 였 다 . 또한 원심 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유 대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하 여 피 고 1 , 피 고 3 , 피 고 4 , 피 고 5 , 피 고 6 을 상대 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부분 은 원고 소유 대지 의 경계 정정 으로 인하 여 해당 피고 들 소유 토지 의 경계 가 변경 되 지 아니하 므로 그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할 이익 이 없 다는 이유 로 이 를 각하 하 였 다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에 따른 것 으로서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심리 미진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2 . 가 . 어떤 토지 가 지적공부 에 1 필지 의 토지 로 등록 되 면 그 토지 의 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및 경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등록 으로써 특정 되 고 그 소유 권 의 범위 는 현실 의 경계 와 관계없이 공부 상 의 경계 에 의하 여 확정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지적도 를 작성 함 에 있 어서 그 기점 을 잘못 선택 하 는 등 기술 적 인 착오 로 말미암 아 지적도 상 의 경계선 이 진실 한 경계선 과 다르 게 작성 되 었 다거나 당사자 들 이 사실 상 의 경계 대로 토지 를 매매 할 의사 를 가지 고 거래 를 한 경우 등 과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토지 의 경계 는 실제 의 경계 에 의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 2 . 22 . 선고 90 다 12977 판결 , 대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 다 37059 판결 등 참조 ) . 
 한편 물 권 의 객체 인 토지 1 필지 의 공간 적 범위 를 특정 하 는 것 은 지적도 나 임야도 의 경계 이 지 등기부 의 표제 부나 임야 대장 · 토지 대장 에 등재 된 면적 이 아니 므로 , 부동산 등기부 의 표제 부 에 토지 의 면적 이 실제 와 다르 게 등재 되 어 있 다 하 여도 이러 한 등기 는 해당 토지 를 표상 하 는 등기 로서 유효 하 다 ( 대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4 다 1691 판결 참조 ) . 또한 부동산 등기부 의 표시 에 따라 지번 과 지적 을 표시 하 고 1 필지 의 토지 를 양도 하 였으나 그 양도 된 토지 의 실측 상 지적 이 등기부 에 표시 된 것 보다 넓 은 경우 등기 부상 지적 을 넘 는 토지 부분 은 양도 된 지번 과 일체 를 이루 는 것 으로서 양수인 의 소유 에 속한다 ( 대법원 1991 . 3 . 22 . 선고 91 다 3185 판결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소외 1 은 ( 주소 1 생략 ) 전 660 ㎡ 에서 ( 주소 4 생략 ) 전 285 ㎡ 와 ( 주소 2 생략 ) 전 90 ㎡ 를 분할 하 여 ( 주소 1 생략 ) 전 285 ㎡ 가 남 게 되 었 고 , 소외 2 는 ( 주소 3 생략 ) 전 660 ㎡ 에서 ( 주소 5 생략 ) 전 285 ㎡ 와 ( 주소 6 생략 ) 전 90 ㎡ 를 분할 하 여 ( 주소 3 생략 ) 전 285 ㎡ 가 남 게 되 었 으며 , 이후 ( 주소 2 생략 ) 토지 와 ( 주소 6 생략 ) 토지 는 도로 로 , 나머지 토지 는 대지 로 지목 이 변경 되 었 다 . 
 ( 2 ) 그런데 이러 한 분 할 결과 작성 된 지적도 상 경계 에 따른 토지 의 면적 은 토지 대장 과 등기부 의 면적 기재 와 는 달리 ( 주소 1 생략 ) 대지 는 273 ㎡, ( 주소 3 생략 ) 대지 는 278 ㎡, ( 주소 4 생략 ) 대지 는 294 ㎡, ( 주소 2 생략 ) 도로는 85 ㎡, ( 주소 5 생략 ) 대지 는 296 ㎡, ( 주소 6 생략 ) 도로는 93 ㎡ 였 다 . 
 ( 3 ) 피 고 2 는 2004 . 1 . 5 . 소외 1 로부터 ( 주소 4 생략 ) 대지 전부 와 ( 주소 2 생략 ) 도로 중 1 / 2 지분 을 매수 하 여 2004 . 2 . 4 . 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는데 , 지적도 상 경계 가 아닌 다른 경계 에 따라 토지 를 매수 할 의사 가 있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은 없 다 . 
 ( 4 ) 원고 는 ( 주소 1 생략 ) 지상 건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