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여 년 전 뉴스 위크 지 는 한국 , 싱가포르 , 홍콩 , 대만 을 아시아 의 네 마리 호랑이 로 묘사 하 면서 이 들 이 앞 으로 세계 경제 를 지배 할 것 이 라는 기사 를 냈 다 . 그 후 세계 경제 포럼 ( WEF ) 국가 경쟁력 보고서 에서 싱가포르 는 96 ~ 99 년 에 연속 1 등 을 했 고 홍콩 은 96 ~ 98 년 에 연속 2 등 , 대만 은 2002 년 에 3 등 을 했 다 . 반면 네 나라 중 맏형 격 이 었 던 한국 은 2005 년 17 등 에 오른 것 이 가장 높 았 고 그 외 에 는 20 등 에서 40 등 사이 를 맴돌 고 있 다 . 올해 에 도 한국 은 국제 경영 개발 원 ( IMD ) 국가 경쟁력 연감 에서 38 등 , WEF 국가 경쟁력 보고서 에서 24 등 에 머물렀 다 . 이러 한 결과 를 보 고 속상해 하 지 않 는 한국인 은 없 을 것 이 다 . 이제 한국 은 위 세 나라 는 물론 중국 과 말레이시아 에 도 덜미 를 잡히 는 상황 에 이르 렀다 . 아니 , 중국 은 2006 년 에 19 등 , 말레이시아 는 2004 년 에 5 등 을 했으니 한국 을 이미 추월 한 셈 이 다 . 그러나 똑같 은 현상 을 뒤집 어서 해석 하 면 한국 은 세계 5 등 권 으로 올라갈 수 있 는 저력 이 있 지만 아직 이 를 실현 하 지 않 았 을 뿐 이 라는 해석 을 할 수 도 있 다 . 한국 을 세계 최고 의 경쟁력 을 가진 선진국 으로 만들 기 위한 5 단계 전략 을 제안 한다 . 1 단계 : 우리 나라 비전 을 ' 모든 국민 이 정신 적 으로 행복 하 고 물질 적 으로 잘 사 는 선진국 ' 으로 정한다 . 물론 이 선언 은 국가 지도자 가 제안 하 고 전 국민 이 동의 를 해 주 어야 한다 . 2 단계 : 대통령 직속 으로 되 어 있 는 수많 은 경제 관련 위원회 를 '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 로 통합 한다 . 이 위원회 는 정부 , 국회 , 기업 , 노동계 , 학계 , 언론계 를 대표 하 는 10 명 내외 의 국가 지도자 로 구성 하 고 상설 로 운영 한다 . 3 단계 : 이 위원회 에서 는 정부 각 부처 가 입안 하 거나 경제 단체 , 노동조합 등 에서 내놓 는 안건 을 검토 한다 . 만일 위원 중 과반수 가 그 내용 이 국가 경쟁력 강화 에 위배 된다고 판단 하 면 해당 조직 에 이 를 폐기 하 거나 수정 할 것 을 요구 한다 . 4 단계 : 3 단계 에서 폐기 나 수정 을 요구 받 은 조직 에서 는 특별 한 이유 가 없 는 한 이 를 수용 한다 . 5 단계 : 3 단계 에서 이뤄진 결정 에 대해 불복 하 는 조직 에서 는 재심 을 요청 할 수 있 고 , 위원회 는 재심 요청 내용 을 위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결정 한다 . 이 와 비슷 한 전략 을 채택 한 나라 가 바로 미국 이 다 . 미국 에서 는 88 년 재정 적자 가 급증 하 면서 미국 의 국제 적 위상 에 위기 를 느낀 레이건 대통령 이 경쟁력 정책 위원회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 를 만들 었 다 . 각계 전문가 12 명 으로 구성 된 이 위원회 에서 는 주요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정책 제안 을 통해 90 년 대 미국 이 세계 경제 를 지배 하 게 된 초석 을 놓 았 다 . 싱가포르 도 97 년 에 싱가포르 경쟁력 위원회 ( Committee on Singapore ' s Competitiveness ) 를 만들 었 고 , 아일랜드 도 같 은 해 에 국가 경쟁력 위원회 (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 를 만들 어 세계 1 , 2 위 를 차지 하 는 국가 경쟁력 의 초석 으로 활용 하 고 있 다 . 한국 에 이런 위원회 가 만들 어 졌 다는 전 제하 에 한국 이 경쟁력 을 갖추 는 데 걸림돌 이 되 고 있 는 노동 , 부동산 , 의료 , 교육 문제 를 위원회 입장 에서 검토 해 보 자 . 노동 문제 : 노동조합 이 지나치 게 투쟁 적 이 라는 데 대해 이의 를 달 사람 은 없 다 . 그러나 그 원인 중 상당 부분 은 경영자 의 투명 경영 과 윤리 경영 부족 때문 이 다 . 따라서 노동 문제 는 노조 의 자제 와 경영자 의 정직 성 확립 을 동시 에 추구 해 해결 해야 한다 . 부동산 문제 : 시장 을 거스르 는 정책 은 성공 할 수 없 다 . 고급 주택 의 가격 상승 을 투기 적 수요 로 보고 중 과세 를 통해 가격 을 인하 하 겠 다는 정책 대신 다양 한 방법 으로 공급 을 늘리 는 시장 친화 적 정책 을 써야 한다 . 의료 문제 : 국민 모두 에 대한 의료 보험 과 선진 화 된 진료 서비스 는 서로 반대 되 는 개념 이 아니 라 보완 적 인 관계 다 . 세계 최고 수준 의 진료 서비스 를 원하 는 국내외 환자 를 만족 시키 는 과정 에서 의료 산업 이 발전 할 때 일반 국민 을 위한 의료 보험 수준 도 높 아 진다 . 우리 의료 산업 은 개방 화 된 국내 시장 에서 외국 병원 들 과 의 경쟁 을 통해 경쟁력 을 갖춘 다음 외국 으로 진출 해 경제 발전 에 공헌 해야 한다 . 교육 문제 : 5000 만 국민 모두 에게 존엄 성 과 경제 적 능력 을 갖추 게 해 주 는 교육 과 1 만 명 을 먹여 살릴 수 있 는 인재 를 5000 명 양성 하 는 교육 을 동시 에 추구 해야 한다 . 모든 학교 에 공평 한 교육 을 제공 하 는 한 가지 목표 만 추구 하 도록 획일 적 으로 규제 할 것 이 아니 라 각 학교 가 다양 한 교육 목표 를 추구 하 도록 자유 를 주 어야 한다 . [ 조동성 서울대 경영 대학 교수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