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무효 가처분 신청 ' 기각 ' ( 종합 ) 
 민주당 일부 지역 위원장 들 이 지난 11 일 열린 민주당 전당 대회 의 결과 가 무효 라며 법원 에 제출 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 22 일 기각 됐 다 . 
 이 로써 이날 전당 대회 에서 민주당 과 시민 통합 당 의 합당 을 의결 하 며 탄생 한 민주 통합 당 은 법 적 으로 도 정당 성 을 얻 게 됐 다 . 
 서울 남부 지법 은 박찬선 민주당 서초 갑 지역 위원장 등 이 " 지난 11 일 민주당 전국 대의원 대회 의 효력 을 정지 시켜 달 라 " 며 낸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했 다고 밝혔 다 . 
 야권 통합 을 결의 한 이날 전대 투표 에 는 전체 대의원 1 만 562 명 중 과반 이 넘 는 5 천 820 명 이 참여 했 지만 , 실제 투표 한 인원 이 5 천 67 명 에 불과 해 유효 성 논란 이 일 었 다 . 
 통합 반대파 들 은 정족수 를 채우 지 못해 전대 결과 가 무효 라고 주장 하 며 법원 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을 냈 다 . 
 재판부 는 " 전당 대회 회의록 , 중앙선관위 출석 현황 자료 에 의해 공식 적 으로 확인 되 는 인원 이 5 천 820 명 이 아니 라거나 , 재 적 대의원 과반수 에 못 미치 는 대의원 들 만 회의장 에 남 아 있 었 다고 볼 만 한 소명 자료 가 없 다 " 며 기각 이유 를 밝혔 다 . 
 이어 " 당헌 규정 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 의 ' 투표 ' 가 아니 라 ' 출석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점 은 투표 에 참여 하 지 않 은 대의원 은 기 권 내지 소극 적 반대 의사 를 표시 한 것 으로 볼 수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특히 " 정당 의 자율 성 은 최대한 존중 되 어야 하 고 , 정당 의 통합 이나 합당 과 같 은 정치 적 운명 을 좌우 하 는 중요 한 의사 결정 역시 기본 적 으로 자치 규범 인 당헌 과 당규 에 따라 자율 적 으로 결정 해야 할 사항 " 이라고 판단 했 다 . 
 당시 논란 이 일자 유권 해석 기관 인 당무 위원회 에서 회의 를 열 어 의결 정족수 를 충족 하 였 다고 결정 한 점 , 출석 한 대의원 의 압도 적 다수 가 찬성 한 점 등 도 이번 판단 에 고려 대상 이 됐 다 . 
 통합 결의 전당 대회 의 효력 을 법 적 으로 인정받 으면서 민주 통합 당 은 절차 적 비판 에서 완전히 해방 됐 다 . 
 다음 달 15 일 로 예정 돼 있 는 새 지도부 선출 경선 등 당내 절차 는 차질 없이 진행 되 는 반면 통합 반대파 들 의 입지 는 더욱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