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기부 행위 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 가중 ]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주장 의 요지 ( 판시 제 2 항 ) 
 피고인 이 공소 외 1 사단 법인 및 ◇◇◇◇ 연합 주최 열린 음악회 를 홍보 한 것 은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제 2 항 제 2 호 바 . 목 에서 정한 의례 적 행위 또는 같 은 항 제 3 호 사 . 목 에서 정한 구호 적 · 자선 적 행위 로서 공직 선거법 상 금지 되 는 기부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고 , 설령 기부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정당 행위 로서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113 조 가 지방 의회 의원 등 의 일체 의 기부 행위 를 제한 하 고 , 위 법 제 112 조 제 1 항 이 처벌 대상 이 되 는 기부 행위 의 종류 를 포괄 적 으로 규정 한 후 , 제 2 항 이 그 예외 를 제한 적 으로 열거 하 고 있 는 법령 의 규정 방식 에 비추 어 , 위 법 제 112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금품 등 의 제공 행위 가 위 법 제 112 조 제 2 항 및 이 에 근거 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과 그 위원회 의 결정 에 의하 여 의례 적 이 거나 직무 상 의 행위 또는 통상 적 인 정당 활동 으로서 허용 되 는 것 으로 열거 된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이상 , 지방 의회 의원 등 의 기부 행위 금지 위반 을 처벌 하 는 위 법 제 257 조 제 1 항 의 범죄 구성 요건 에 해당 한다 . 다만 , 그 기부 행위 가 위 법 제 112 조 제 2 항 등 에 규정 된 의례 적 이 거나 직무 상 의 행위 또는 통상 적 인 정당 활동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 그것 이 지극히 정상 적 인 생활 형태 의 하나 로서 역사 적 으로 생성 된 사회 질서 의 범위 안 에 있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일종 의 의례 적 이 거나 직무 상 의 행위 또는 통상 적 인 정당 활동 으로서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여 위법성 이 조각 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지만 , 그 와 같 은 사유 로 위법성 의 조각 을 인정 하 는 것 은 신중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9 도 676 판결 등 참조 ) . 
 나 . 공직 선거법 상 금지 되 는 기부 행위 가 아니 라는 주장 에 대하 여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제 2 항 제 2 호 바 . 목은 “ 종교인 이 평소 자신 이 다니 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 에 통상 의 예 에 따라 헌금 ( 물품 의 제공 을 포함 한다 ) 하 는 행위 ” 는 의례 적 행위 로서 기부 행위 로 보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항 제 3 호 사 . 목은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구호 · 자선 단체 가 개최 하 는 소년 · 소녀 가장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 무의탁 노인 , 결식 자 , 이재민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수 급자 등 을 돕 기 위한 후원회 등 의 행사 에 금품 을 제공 하 는 행위 “ 는 구호 적 · 자선 적 행위 로서 기부 행위 로 보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피고인 은 단지 ○○ 시 ☆☆ 동 소재 ◎◎◎◎ 교회 신도 일 뿐 , 열린 음악회 를 개최 한 공소 외 1 사단 법인 이나 ◇◇◇◇ 연합 과 는 평소 아무런 관계 가 없 었 고 ( 수사 기록 제 399 쪽 ) , 위 단체 가 개최 하 는 행사 를 대신 홍보 해 주 는 행위 를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제 2 항 제 2 호 마 . 목 에서 정한 “ 통상 의 예 에 따라 헌금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또한 열린 음악회 를 개최 한 공소 외 1 사단 법인 및 ◇◇◇◇ 연합 을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제 2 항 제 3 호 사 . 목 에서 정한 “ 구호 · 자선 단체 ” 라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다 . 위법성 이 조각 된다는 주장 에 대하 여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인 은 열린 음악회 를 개최 한 공소 외 1 사단 법인 이나 ◇◇◇◇ 연합 과 는 평소 아무런 관계 가 없 었 던 점 , ② 그런데 피고인 은 열린 음악회 를 개최 한 공소 외 1 사단 법인 총재 공소 외 4 목사 에게 먼저 연락 하 여 자신 이 열린 음악회 의 홍보 를 해 줄 테 니 홍보 이사 직책 을 달 라고 제안 하 였 던 점 , ③ 또한 피고인 은 위 공소 외 4 목사 에게 열린 음악회 의 홍보 를 해 주 는 대신 열린 음악회 에서 사회 를 보 게 해 달 라고 요구 하 였 는데 , 피고인 이 열린 음악회 를 무료 로 홍보 한 주 된 이유 는 열린 음악회 에서 사회 를 봄 으로써 선거 를 앞두 고 자신 의 인지도 를 높이 는데 있 었 다고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의 열린 음악회 홍보 행위 를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는 정당행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