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말 시점 1 년 전 계약 부터 … 민간 주택 은 제한 폐지   오 는 6 월 말 부터 지방 주택 에 대한 전 매제 한 완화 · 폐지 가 시행 되 면 그 이전 에 계약 한 주택 에 대해서 도 소급 적용 돼 미분양 해소 에 다소 도움 을 줄 전망 이 다 . 24 일 국토 해양 부 에 따르 면 지난 2 월 주 택법 개정 으로 지방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대한 전매 제한 이 폐지 된 데 이 어 지방 공공 택지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기간 도 1 년 으로 줄이 기 로 함 에 따라 이 같이 소급 적용 키로 방침 을 정했 다 . 국토 해양 부 이문기 주택 정책 과장 은 " 예전 에 도 전 매제 한 완화 시 이전 계약 분 에 대한 소급 적용 을 해 와 이번 에 도 시행령 을 통해 개정 하 기 로 했 다 " 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주택 법 개정안 은 지방 공공 아파트 의 경우 전용 면적 85 ㎡ 이하 는 5 년 , 85 ㎡ 초과 는 3 년 동안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한 규정 을 전용 면적 에 상관없이 1 년 간 만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완화 하 는 내용 으로 6 월 28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이 에 따라 이미 계약 한 주택 중 계약 한 지 1 년 이 지난 주택 은 바로 팔 수 있 게 된다 . 1 년 이 경과 하 지 않 은 주택 은 1 년 이 경과 하 는 시점 부터 전매 할 수 있 게 된다 . 또 지방 민간 아파트 도 전매 제한 이 완전히 폐지 됨 에 따라 이후 계약 하 는 주택 은 당연히 전매 제한 이 없 어 지 며 시행 일 이전 에 계약 해 전매 제한 에 묶여 있 던 주택 도 시행 일 부터 팔 수 있 게 된다 . 현재 미분양 된 주택 을 골라 시행 일 이전 에 계약 하 더라도 마찬가지 로 완화 된 규정 이 적용 된다 . 한편 2 월 말 현재 전국 의 미분양 주택 12 만 9 천 652 가구 중 지방 이 10 만 6 천 199 가구 ( 공공 주택 1 천 586 가구 , 민간 주택 10 만 4 천 613 가구 ) 로 82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배동진 기자 djbae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