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동자 , 화장실 없 는 숙소 에서 최저임금 도 못 받 는다 ‘ 사장 님 ’ 들 이 최저 임금 을 피하 는 방법 … 근로 시간 단축 에 숙식 비 부과 , 상여금 중단 까지 숙소 에 화장실 없 는 경우 39 %, 주거 환경 과 관리 · 감독 은 법정 기준 전무 “ 월급 이 올랐 는데 회사 가 숙소 비 와 식비 를 올렸 어요 . 원래 한 달 에 5 만 원 냈 는데 지금 은 20 만 원 내요 . 최저 임금 이 올랐 지만 받 은 돈 은 지난해 와 차이 없 어요 . ” ( 수원 에서 일 하 는 태국 이주노 동자 ) “ 나 는 고기 각 을 뜨 고 뼈 바르 는 일 을 합니다 . 하루 8 시간 으로 모자라 요 . 사장 님 은 야간 안 시켜서 일 을 ( 8 시간 안 에 ) 다 끝내 야 해요 . 일 자체 가 힘든데 빨리 빨리 하 려 하 니까 더 힘들 어요 . ” ( 제조업 에서 일 하 는 필리핀 남성 ) “ 올해 부터 기숙사 비 를 내요 . 인터넷 , 가스 비 , 전기 요금 합치 면 15 ~ 18 만 원 정도 내요 . 식비 도 예전 엔 안 냈 는데 매번 2000 원 씩 내요 . 식사 는 김치 , 밥 , 국 , 계란 이 에요 . 시급 은 올랐 지만 결국 월급 은 똑같 아요 . ” ( 제조업 에서 일 하 는 태국 여성 ) 위 세 사례 는 국내 각지 이주노 동자 들 이 올해 사업장 에서 겪 은 일 을 직접 써낸 내용 이 다 . ▲ 김 사강 이주 와 인권 연구소 연구 위원 이 5 일 오후 열린 ‘ 이주노 동자 의 최저 임금 과 인간 다운 삶터 를 지키 기 위한 실태 조사 별 과 보고회 ’ 에서 이주노 동자 노동 환경 실태 를 보 고 하 고 있 다 . 사진 = 김예리 기자 지난해 와 올해 최저 임금 이 대폭 올랐 지만 이주노 동자 들 은 법 의 사각지대 에 있 다 . 이주노 동자 들 이 받 는 임금 평균 이 최저 임금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열악 한 노동 조건 에 도 목소리 를 내 지 못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와 전국 20 개 이 주인 권 단체 및 노동조합 은 5 일 이주노 동자 들 의 노동 조건 과 생활 환경 실태 를 9 개월 간 조사 한 결과 를 발표 했 다 . 전국 의 이주노 동자 1467 명 이 조사 에 참여 했 다 . 결과 보고회 는 5 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센터 에서 열렸 다 . 이주노 동자 의 월급 은 주 마다 평균 54 . 4 시간 을 일 하 면서 도 평균 200 만 1079 원 이 었 다 . 이 돈 은 주 54 . 4 시간 에 해당 하 는 최저 임금 226 만 1928 원 보다 12 % 나 적 다 . 결과 발표 를 맡 은 김 사강 이주 와 인권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4 대 보험 에 가입 했 다고 가정 하 고 3 개월 미만 근무자 는 90 % 만 적용 하 는 등 보수 적 으로 계산 해도 이주노 동자 들 은 최저 임금 보다 10 % 이상 적 은 월급 을 받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류지호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상담 통역 팀장 이 5 일 열린 ‘ 이주노 동자 의 최저 임금 과 인간 다운 삶터 를 지키 기 위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회 ’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사진 = 김예리 기자 오른 임금 을 업주 가 우회 하 는 주요 수단 은 근로 시간 단축 이 었 다 . 동일 한 업무 량 을 더 짧 은 시간 에 소화 하 도록 해 노동 강도 를 높였 다 . 응답자 가운데 45 . 4 %( 500 명 ) 가 올해 와 지난해 달라진 노동 조건 으로 ‘ 일 하 는 시간 이 줄 었 다 ’ 고 답변 했 다 . 류지호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상담 통역 팀장 은 “ 그 결과 산업 안전 이 더 나빠졌 다 . 같 은 양 의 일 을 더 짧 은 시간 에 하 려다 보 면 위험 한 상황 이 처하 기 쉽 다 ” 고 했 다 . 부대 비용 이나 상여금 지급 을 중단 ( 36 . 3 %) 하 거나 숙식 비 를 임금 에서 빼 는 경우 ( 18 . 1 %) 도 많 았 다 . 류지호 팀장 은 “ 숙식 비 공제 동의서 에 서명 하고 는 이게 뭐 냐고 물 어 오 는 노동자 들 이 많 았 다 ” 며 “ 조사 해 보 니 임금 상승 을 막 으려고 업주 가 고민 한 흔적 이 역력 했 다 ” 고 했 다 . ▲ ‘ 이주노 동자 의 최저 임금 과 인간 다운 삶터 를 지키 기 위한 실태 조사 ’ 에 참여 한 이주노 동자 의 숙소 모습 . 사진 = 결과 보고서 갈무리 . 이주노 동자 들 이 묵 는 숙소 여건 도 열악 했 다 . 회사 가 정한 숙소 에 주거 하 는 노동자 가운데 39 % 가 실내 화장실 이 없 다고 답 했 다 . 이 현서 이주민 지원 공익 센터 감동 변호사 는 “ 이주노 동자 는 그 특성 상 주거 조건 이 취약 한데 , 외국인 고용 법 은 기숙사 와 관련 한 장 이 아예 없 다 ” 며 “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에 도 ‘ 비닐하우스 ’ 를 상정 하 는 데 그쳤 다 ” 고 지적 했 다 . 열악 한 현실 을 방치 하 는 원인 으로 고용 허가제 가 지목 됐 다 . 고용 허가제 는 국내 인력 을 구하 지 못한 기업 에 외국인 고용 을 허가 하 는 제도 다 . 사업장 이동 · 재 고용 · 이탈 신고 등 모든 권한 을 사업주 에게 부여 한다 . 사업장 변경 기간 ( 3 개월 ) 과 횟수 ( 3 년 간 3 회 ) 도 제한 한다 . 이종민 파주 이주노 동자 센터 샬 롬 의 집 소장 은 “ 고용 허가제 는 사업주 에게 노동자 목줄 을 쥐여 주 는 제도 ” 라며 “ 이주노 동자 에게 사업장 을 선택 할 자유 를 보장 해 노동 조건 을 개선 하 도록 압력 을 가해야 한다 ” 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