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 , 상생 결제 이용 의무 화 21 일 시행 
 2018 . 09 . 21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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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8 . 09 . 21 09 : 28 : 21 
 어음 대체 수단 인 상생 결제 이용 의무화 가 21 일 ( 금 ) 부터 본격 시행 된다 . 
 상생 결제 로 납품 대금 을 지급 받 은 기업 은 자신 의 협력 업체 에게 도 상생 결제 나 현금 으로 결제 해야 한다 . 결제 비중 은 지급 받 은 대금 중 상생 결제 가 차지 하 는 비율 이상 이 어야 한다 . 1 차 협 력사 가 상생 결제 를 받 은 만큼 후 순위 협력 업체 에게 도 같 은 비율 이상 으로 내림 으로써 , 상생 결제 가 2 ~ 3 차 업체 에게 도 본격 확산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 장관 홍종학 ) 는 상생 결제 보급 확산 을 위한 ‘ 대 · 중 · 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21 일 ( 금 )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3 월 상생 결제 에 대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고 보급 · 확산 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 을 도입 한 상생 협력 법 개정 에 이어 상생 결제 예외 사유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세부 사항 을 규정 하 는 같 은 법 시행령 개정 을 완료 ( 9 월 18 일 ) 하 였 다 . 
 상생 결제 는 대금 지급 을 은행 이 보증 하 는 결제 시스템 이 다 . 원청 업체 와 하청 업체 사이 에 은행 이 안 정망 으로 연결 되 어 있 는 구조 다 . 은행 이 대 기업 ( 원청 업체 , 구매 기업 ) 신용도 를 활용 하 여 대금 지급 을 보증 하 고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할인 때 대 기업 이나 공공 기관 에게 적용 되 는 저금리 를 2 차 , 3 차 협력 기업 도 누릴 수 있 게 설계 했 다 . 
 또한 하청 업체 결제 일 까지 결제 대금 예치 계좌 에 대금 을 안 전하 게 보관함 으로써 , 원청 업체 부도 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도 할 수 없 게 되 어 있 다 . 원청 업체 가 부도 가 나 도 안 전하 게 대금 을 회수 할 수 있 어 연쇄 부도 의 위험 이 높 은 어음 보다 안전 한 결제 수단 이 다 . 
 이번 상생 법 개정 으로 그동안 상생 결제 가 주로 구매 기업 과 1 차 협력 업체 간 에 머물렀으나 , 2 · 3 차 이하 협력 업체 로 도 상생 결제 가 보다 확산 될 전망 이 다 . 
 또한 문재인 정부 의 국정 과제 인 연쇄 부도 의 위험 이 있 는 약속 어음 제도 의 단계 적 폐지 를 위한 기업 간 대체 결제 수단 으로 상생 결제 가 큰 역할 을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상생 결제 이용 의무 는 위반 시 제재 는 없 으나 , 기업 의 자율 적 참여 를 유도 하 는 인센티브 를 확대 하 여 제도 시행 의 실효 성 을 높여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 상생 결제 도입 우수 기업 에 대해 정책 자금 지원 시 대 출한 도 확대 등 융자 조건 을 우대 하 고 , 세제 혜택 ( 0 . 1 %~ 0 . 2 %) 을 늘리 는 등 다양 한 인센티브 방안 도 마련 하 는 한편 대 기업 의 모든 계열사 가 상생 결제 를 시행 하 는 사례 를 확대 하 는 등 대 기업 의 상생 결제 를 통한 상생 협력 확산 에 도 힘 을 쏟 을 계획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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