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성 인지 감수 성 잃 지 않 아야 ", 안희정 유죄 확정 판결 
 안희정 전 충남 지사 가 수행 비서 를 성폭행 한 혐의 로 징역 3 년 6 개월 을 확정 판결 받 은 가운데 성 인지 감수 성 이 화제 다 . 
 앞서 대법원 은 지난 9 일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를 받 은 안 전 지사 에 징역 3 년 6 개월 의 확정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대법원 은 " 원심 에 피해자 진술 의 신빙 성 판단 이나 업무상 위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면서 원심 판단 이 옳 다고 판결 했 다 . 
 이어 " 법원 이 성폭행 이나 성희롱 사건 의 심리 를 할 때 에 는 그 사건 이 발생 한 맥락 에서 성 차별 문제 를 이해 하 고 양성 평등 을 실현 할 수 있 도록 성 인지 감수 성 을 잃 지 않 도록 유의 해야 한다 " 면서 " 개별 적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성폭행 등 의 피해자 가 처해 있 는 특별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채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가볍 게 배척 하 는 것 은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입각 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른 증거 판단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여기 서 언급 된 ' 성 인지 감수성 ' 은 성별 간 의 차이 로 인한 일상 생활 속 에서 의 차별 과 유 · 불리 함 또는 불 균형 을 인지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넓 게 는 성 평등 의식 과 실천 의지 , 성 인 지력 까지 의 성 인지 적 관점 모두 포함 한다 . 
 성 인지 감수 성 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 을 심리 할 때 피해자 가 처한 상황 의 맥락 과 눈높이 에서 사건 을 바라보 고 이해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개념 은 지난 2018 년 4 월 대 법원 에서 도 등장 해 화제 를 모았 다 . 
 당시 대법원 은 " 학생 을 성희롱 했 다 " 는 이유 로 징계 를 받 은 대학 교수 가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취소 로 파 기 환송 했 다 . 
 재판부 는 " 법원 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를 할 때 는 그 사건 이 발생 한 맥락 에서 성 차별 문제 를 이해 하 고 양성 평등 을 실현 할 수 있 도록 성 인지 감수 성 을 잃 지 않 아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안 전 지사 는 2017 년 7 월 부터 지난해 2 월 까지 수행 비서 였 던 김지은 씨 를 4 차례 성폭행 하 고 6 차례 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 으로 추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1 심 은 " 피해자 진술 을 믿 기 어렵 다 " 며 무죄 로 판단 했 지만 , 2 심 은 피해 진술 의 신빙 성 을 인정 해 징역 3 년 6 개월 을 선고 하고 안 전 지사 를 법정 구속 했 다 . 
 대법원 도 " 김 씨 의 피해 진술 등 을 믿 을 수 있 다 " 며 2 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