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한국 당 의원 이 지난 1 일 대표 발 의 한 전기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는 주택 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전 폐기 내용 이 포함 됐 다 . 조 의원 은 제안 이유 와 관련 해 ' 누진제 는 가정 용 전기 의 소비 절약 을 유도 하 고 저소득층 요금 부담 을 줄이 자는 것 이 도입 취지 였으나 , 평균 전력 소비량 이 증가 하 면서 오히려 소득 이 있 는 1 인 가구 가 누진 요금 의 혜택 을 가장 많이 받 고 장애 인 가구 등 전력 소비 가 많 을 수 밖에 없 는 가구 등 이 누진 요금 으로 비용 부담 이 증가 하 는 등 애초 취지 를 달성 하 기 어려워 지 고 있 다 ' 며 ' 주택 용 · 일반용 등 사용 용도 에 따라 구분 하 되 전기 요금 계산 과 관련 해 주택 용 전기 요금 누진제 적용 을 배제 하 려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