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가 나 면 뒷목 부터 잡 는 이른바 ' 나이롱환자 ' 가 차츰 준 것 으로 나타났 다 . 민간 보험 사 가 하 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를 2013 년 7 월 부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심평 원 ) 이 맡 아 깐깐 하 게 하 면서 나이롱환자 의 과잉 치료 가 줄 었 다는 분석 이 다 . 그러나 똑같 은 부위 골절상 이 라도 자동차 사고 환자 의 진료비 는 다른 환자 의 진료비 보다 여전히 2 ~ 3 배 높 았 다 . 자동차 사고 심사 를 심평 원 이 맡 은 건 꼭 입원 할 필요 가 없 는데 도 많 은 보험료 를 타내 려고 거짓 입원 을 하 는 ' 도덕 적 해이 ' 를 줄이 기 위해서 였 다 . 심평 원 심사 전 인 2008 년 ( 손해 보험 협회 자료 ) 당시 국내 교통사고 입원율 은 60 . 6 % 로 일본 ( 6 . 4 %) 의 9 . 5 배 수준 이 었 다 . 특히 목 디스크 나 염좌 ( 捻 挫 · 인대 또는 근육 이 늘어나 거나 찢어지 는 것 ) 환자 는 일단 ' 눕 고 보 자 ' 는 분위기 가 강해 자동차 보험 환자 의 입원율 이 일반 건강 보험 환자 입원율 의 33 배 까지 많 았 다 . 그만큼 진료비 낭비 와 선량 한 가입자 의 보험료 인상 부담 이 컸 다는 뜻 이 다 . 심평 원 은 최근 심사 업무 를 맡 은 뒤 처음 으로 ' 2014 ~ 2016 년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결과 ' 를 공개 했 다 . 이 자료 에 따르 면 수가 ( 酬價 ) 상승 등 의 여파 로 전체 자동차 보험 총 진료비 는 꾸준히 늘 긴 했 지만 증가세 는 둔화 됐 다 . 진료비 는 2015 년 경우 전년 대비 9 . 3 % 늘 었 지만 2016 년 엔 6 . 6 % 만 늘 었 다 . 특히 어깨 나 팔 윗부분 골절상 으로 분석 해 보 니 교통사고 환자 의 입원 일수 도 2014 년 33 . 25 일 에서 2015 년 31 . 56 일 , 2016 년 에 는 29 . 72 일 까지 줄 었 다 . 심평 원 관계자 는 " 불 필요 한 진료 와 나이롱환자 가 줄 고 있 다는 의미 " 라고 설명 했 다 . 29 일 본지 가 심평 원 · 건강 보험 공단 에서 각각 ' 상병 ( 傷病 ) 별 환자 당 진료비 · 입원 일수 ' 자료 를 받 아 분석 한 결과 자동차 사고 진료비 는 빙판 길 에서 미끄러지 는 등 의 일반 적 인 사고 에 의한 진료비 ( 건강 보험 치료비 ) 의 2 ~ 3 배 수준 이 었 다 . 예컨대 머리뼈 · 얼굴뼈 골절 의 경우 자동차 사고 환자 의 입원 진료비 는 391 만 5665 원 으로 일반 입원 진료비 ( 149 만 4908 원 ) 의 2 . 6 배 였 다 . 어깨 나 팔 윗부분 골절 ( 입원비 ) 은 자동차 사고 환자 가 1 . 7 배 높 았 고 , 허리 가 삔 경우 ( 외래 ) 도 자동차 사고 진료비 가 1 . 7 배 정도 높 았 다 . 자동차 사고 의 입원 일수 도 일반 사고 의 1 . 4 ~ 2 . 5 배 수준 이 었 다 . 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격차 에 ▲ 중증 도 차이 ▲ 비 급여 포함 유무 등 영향 도 있 을 것 이 라고 말 한다 . 예컨대 교통사고 로 인해 뼈 가 부러질 땐 일반 사고 로 뼈 가 부러지 는 것 보다 더 크 고 심하 게 다칠 경우 가 많 아 입원 일수 가 길 어 지 고 진료비 도 그만큼 더 든다는 것 이 다 . 더구나 건강 보험 은 비 급여 를 빼 고 통계 치 를 잡 지만 자동차 보험 은 비 급여 ( 전체 진료비 의 약 16 %) 까지 포함 된다고 심평 원 은 설명 했 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은 " 자동차 보험 과 건보 의 진료비 차 가 2 ~ 3 배 인 것 은 ' 도덕 적 해이 ' 가 여전히 남 아 있 다는 얘기 " 라고 말 한다 . 실제로 금융 감독원 자료 를 보 면 전체 보험 사기 의 절반 이상 ( 2014 년 50 . 2 %) 을 차지 하 던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 이 작년 엔 45 % 로 줄 었 다 . 자동차 보험 사기 가 줄 긴 해도 여전히 많 다는 뜻 이 다 .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 중 허위 · 과다 입원 등 피해 과장 유형 도 전체 의 70 . 9 % 로 높 은 편 이 었 다 . 전용식 보험 연구원 동향 분석 실장 은 " 자동차 사고 의 경우 상대방 이 내 진료비 를 내주 는 배상 책임 보험 이 란 특징 이 있 어서 엑스레이 사진 도 더 찍 고 한방 진료 까지 받 는 부작용 이 생기 는 것 " 이 라며 " 사고 책임 경중 을 따져 치료비 지급 에 반영 하 는 식 의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 관리 학교 실 교수 는 " 교통사고 진료비 를 점진 적 으로 줄이 기 위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170630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