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부터 적용 되 는 중국 전자 상 거래법 해설 ( 사진 = www . jd . com ) 2018 년 8 월 31 일 이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에 의해 제정 공포 되 고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기 로 결정 되 었 습니다 . 최근 중국 에서 는 전자 상거래 산업 이 고속 성장 을 지속 했 습니다 . 중국 상무부 에서 공표 한 에 따르 면 2017 년 중국 전국 의 전자 상거래 금액 은 29 만 억 위안 을 초과 했 고 그 중 세관 을 거친 다국적 전자 상거래 금액 은 902 . 4 억 위안 에 달한다고 발표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전자 상거래 가 활성 화 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동안 전자 상거래 에 대한 총괄 적 인 “ 법률 ” 이 없 어 전자 상거래 분야 의 법률 공백 으로 적용 에 불명확 한 부분 이 적 지 않 았 습니다 . 금번 5 년 동안 4 차 심의 를 거친 이 드디어 통과 공표 되 어 전자 상거래 가 규범 화 되 는 한편 앞 으로 안정 적 으로 발전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주요 제정 내용 본 법 은 총칙 , 전자 상거래 주체 , 계약 의 체결 및 이행 , 분쟁 해결 , 전자 상 거래 촉진 , 법률 책임 , 부칙 등 총 7 장 , 89 개 조항 으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그 중 전자 상거래 주체 의 범위 , 계약 의 체결 및 이행 , 분쟁 해결 등 관심 을 가질 것 으로 감안 되 는 내용 에 관해 아래 와 같이 소개 하 고자 합니다 . 1 ) 전자 상거래 의 정의 를 명확히 하 고 웨 이상 ( 微 商 ) , 방송 판매 등 경영 업자 도 전자 상거래 경영자 의 범주 에 집어넣 어 유관 주무 부서 에서 관련 전자 상 거래 경영자 를 감독 관리 할 수 있 도록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였 습니다 . 본 법 에서 전자 상거래 라 함 은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상품 을 판 매 하 거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경영 활동 을 지칭 하 고 전자 상거래 경영자 는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 에서 상품 판매 나 서비스 업종 에 종사 하 는 모든 자연 인 , 법인 , 비 법인 조직 을 지칭 하 며 여기 에 는 전자 상거래 플랫 폼 경영자 , 플랫 폼 내 경영자 와 자체 웹 사이트 , 기타 인터넷 서비스 를 통하 여 상품 을 판매 하 거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 를 포함 합니다 . 본 법 에 의해 웨 이상 이나 방송 판매자 등 소 규모 의 개인 경영자 도 전자 상 거래법 의 규제 를 받 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원래 의 법 적 규정 에 따르 면 웨이 상 , 방송 판매 등 은 전자 상거래 주체 이 지만 기타 오프라인 경영 주체 또는 규 모화 된 온라인 점포 와 달리 줄곧 정식 적 인 경영자 로 취급 되 지 않 고 아무런 감독 관리 도 받 지 않 았 으며 그 로 인해 처벌 된 적 이 거의 없 었 습니다 . 단 , 본 법 이 실행 된 후 전자 상거래 관련 일체 경영자 는 본 법 을 적용 해야 하 며 규 정 된 의무 를 이행 해야 하 게 됩니다 . 2 ) 전자 상거래 경영자 로서 등기 및 납세 의무 를 이행 해야 하 며 이 를 위반 할 경우 벌금 등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규정 에 따르 면 개인 이 자 가 생산 한 농산물 · 가내 수공업품 을 판매 하 거나 개 인 이 본인 의 특기 를 이용 하 여 허가 의 취득 을 필요 로 하 지 아니하 는 주민 편의 서비스 및 산발 적 소액 거래 활동 에 종사 하 는 경우 등 을 제외 하 고 전 자상 거래 경영자 는 전부 법 에 의해 시장 주체 자격 을 등기 해야 합니다 . 상기 주체 중 시장 주체 등기 를 불 필요 하 는 주체 라도 납세 의무 가 발생 한 경우 라 면 세무 등기 를 진행 하 고 납세 해야 합니다 . 현재 까지 웨 이상 , 방송 판매자 등 은 임의 의 등기 절차 도 거치 지 않 고 소득 세도 납부 하 지 않 았 습니다 . 단 , 본 법 시행 일 로부터 웨 이상 , 방송 판매 등 도 규정 에 따라 영업 집조 를 취득 해야 하 고 또 한 실제 상황 에 따라 납세 해야 합 니 다 . 전자 상거래 경영자 의 당해 시장 등기 의 무 및 납세 의무 를 보장 하 기 위해 플랫 폼 경영자 에 주무 부서 에 플랫 폼 내 경영자 의 각종 정보 를 제출 할 의무 를 규정 하 였 습니다 . 플랫 폼 경영자 가 이러 한 정보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주 무 부서 는 사안 에 따라 기한부 시정 또는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 내 지 휴업 정돈 및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할 수 있 습 니다 . 3 ) 소비자 권리 보호 등 규정 을 명확히 하 였 습니다 . 빅 데이터 사용 허가 : 소비자 개인 정보 는 사용 할 수 없 으나 단 일정 한 처 리 를 진행 한 빅 데이트 는 이용 할 수 있 다고 명확히 규정 하 였 습니다 . 평등 선택 권 부여 : 관련 사이트 를 열람 시 개인 의 열람 습관 또는 최근 열 람 기록 에 따라 광고 등 정보 가 많이 쏟아져 나오 는 상황 에 대해 본 법 에서 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 는 소비자 의 관심사 · 취미 와 소비 습관 등 특징 에 근거 하 여 그 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 결과 를 제공 하 는 경우 소비자 의 개인 적 특성 을 겨냥 하 지 아니한 선택 사항 도 해당 소비자 에게 동시 제공 함 으로써 소비자 의 선택 권 을 존중 하 고 평등 하 게 보호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였 습니다 . 알 권리 보호 : 제품 이나 서비스 를 끼워 팔 경우 소비자 가 명백히 알 수 있 는 방법 으로 고지 해야 하 고 , 이런 형식 을 기본 설정 으로 해서 는 안 된다고 규 정하 였 습니다 . 벌칙 : 상기 규정 위 반시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는 기한부 시정 을 지시 하 고 , 위 법 으로 취득 한 재산 을 몰 수 하 며 , 5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 의 벌금 을 선고 할 수 있 고 , 사태 가 심각 한 경우 2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 의 벌 금 을 선고 할 수 있 다고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4 ) 계약 체결 및 이행 에 있 어서 관련 문제 를 명확히 약정 하 였 습니다 . 계약 성립 : 전자 상거래 를 진행 하 는 소비자 에 대해 민사 행위 능력 을 구비 한 자 라고 추정 하 며 전자 상거래 경영자 의 정보 가 청약 에 부합 될 경우 소비자 의 주문 시점 을 계약 의 성립 시점 으로 간주 한다고 규정 하 였 습니다 . 계약 이행 : 명확 하 게 상품 의 인도 시점 , 리스크 이전 시점 을 규정 하 였 습니다 . 즉 , 택배 방식 으로 상품 을 인 도 하 는 경우 수화인 이 수령 확인 서명 을 하 거나 또는 기타 방식 으로 수령 확인 을 한 것 으로 간주 할 수 있 을 경우 상품 의 인도 시점 으로 하 며 상품 의 리스크 는 동시 에 이전 된다고 규정 하 였 습니다 . 단 , 소비자 가 택배 방식 을 선정 할 경우 소비자 가 리스크 를 지 게 됩니다 . 수출입 화물 : 수출입 화물 에 대해 전자 상거래 경영자 는 수출입 감독 관리 에 관한 법률 · 행정 법규 와 국가 의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였 습니 다 . 즉 전자 상거래 로 진행 한 모든 수출입 도 중국 의 세관 신고 , 검험 검역 신고 등 규정 에 부합 되 어야 하 며 중국 에 당해 제품 에 대한 강제 적 규정 에 부합 되 어야 한다고 이행 할 수 있 다고 봅니다 . 5 ) 플랫 폼 경영자 에 대한 의무 에 대해 특별히 규정 하 였 습니다 . 이용 약관 공시 및 수정 절차 규정 : 플랫 폼 경영자 는 플랫 폼 서비스 이 용약 관 및 거래 규칙 을 눈 에 잘 띄 는 위치 에 지속 적 으로 공시 해야 하 고 개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눈 에 잘 띄 는 위치 에 공개 하 여 의견 을 수렴 하 여야 하 며 개정 내용 을 수락 할 수 없 는 플랫 폼 내 경영자 의 탈퇴 를 저지 하 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 였 습니다 . 연대 책임 : 플랫 폼 경영자 가 플랫 폼 내 경영자 가 판매 하 는 상품 또는 제 공 하 는 서비스 가 신병 안전 . 재산 안전 보장 요구 에 부합 되 지 아니한다 거나 플랫 폼 내 소비자 의 합법 적 권익 을 침해 하 는 기타 행위 를 행한 사실 을 인 지 또는 응당히 인지 했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법 에 의해 연대 책임 을 져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구체 적 사실 에 의해 상응 한 책임 : 플랫 폼 내 경영자 의 자질 , 자격 에 대한 심사 의무 를 다 하 지 못하 였 거나 소비자 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 를 다 하 지 못 함 으로써 소비자 에게 손해 를 초래 한 경우 상응 한 책임 을 부담 해야 한다고 규정 하 였 습니다 . 6 ) 본 법 에서 는 처음 으로 전자 상거래 상 존재 하 는 지적 재산 권 침해 행위 에 대해 상세 하 게 처리 방법 및 벌칙 을 규정 하 였 습니다 . 처리 절차 : 우선 플랫폼 경영자 는 권리 자 로서 의 권리 침해 통보 를 받 았 을 경우 지체 없이 삭제 , 폐지 , 링크 차단 ,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 한 조 치 를 취하 여야 합니다 . 단 , 권리 자 는 권리 가 침해 되 었 다는 기초 적 증거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플랫 폼 경영자 는 당해 권리 침해 통보 를 플랫폼 내 경영자 에게 전달 해야 하 며 또 한 플랫 폼 내 경영자 의 성명문 을 권리 자 에게 전달 합니다 . 전달 후 15 일 내 권리 자 의 소송 통지 등 을 접수 하 지 못했 을 경우 플랫 폼 경영자 는 서비스 를 회복 할 수 있 습니다 . 악의 권 리자 의 책임 : 권리 자 가 악의 로 권리 침해 통보 를 했 을 경우 플랫 폼 내 경영자 에 초래 한 손실 의 2 배 를 배상 해야 한다고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플랫폼 연대 책임 : 지적 재산 권 보호 의무 를 착실히 수행 하 지 못했 을 경우 최고 200 만 위안 의 벌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침 권 사실 을 인지 했 거나 인지 해야 할 경우 권리 자 의 손실 에 대해 플랫 폼 내 경영자 와 연대 책임 을 집니다 . 7 ) 분쟁 해결 에 있 어서 분쟁 해결 중 전자 상거래 경영자 의 증거 제출 책임 을 명확히 규정 하 고 제출 하 지 못할 경우 불리 한 결과 를 감당 해야 한다고 규정 하 였 습니다 . 평가 본 법 은 전자 상거래 에 관해 다양 한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단 , 다국적 전자 상거래 에 관해서 는 명확 한 규정 이 없 습니다 . 예 를 들 면 다국적 전자 상거래 에 있 어서 본 법 을 얼마 만큼 적용 되 는지 가 명확 하 지 않 습니다 . 전자 상거래 는 글로벌 적 인 특징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하 지만 본 법 제 2 조 에서 는 “ 중화 인민공화국 내 에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 활동 은 이 법 을 적용 받 는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당해 범위 는 단지 전자 상거래 경영자 가 중국 에 등록 된 것 을 가리키 는지 , 아니면 전자 상거래 플랫 폼 이 중국 경내 에 있 는 것 이 라면 전부 포함 되 는지 , 아니면 전자 상거래 의 행위 가 전부 또는 일부 중국 경내 에 발생 한 것 을 가리키 는지 , 아니면 소비자 만 중국 에 있 는 상황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에 대해 명확히 규정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현재 현실 적 으로 볼 때 중국 소비자 가 직접 국외 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 에서 상품 을 구매 한 행위 는 본 법 의 보호 를 받 기 어려울 듯 합니다 . 단 , 중국 의 전자 상거래 플랫 폼 예 를 들 면 징 둥 , 타 오바 오 등 을 통해 그 플랫폼 에 입주 한 외국 기업 의 제품 을 구매 하 면 또한 본 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봅니다 . 다만 플랫폼 에 입주 한 외국 경영자 가 중국 내 시장 주체 등기 를 하 지 않 았 을 경우 어떤 방식 으로 본 법 의 적용 을 받 을 지 여부 에 대해 명확히 규정 하 고 있 지 않 아 실질 적 인 적용 이 쉽 지 않 을 것 으로 감안 됩니다 . 종합 적 으로 보 면 외국 기업 은 자체 로 웹 사이트 를 구축 하 든 아니 면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 폼 을 통해 경영 하 든 불문 하 고 강제 적 으로 본 법 을 준 수 하 도록 요구 하 기 는 어려울 것 같 습니다 . 현실 측면 으로 볼 때 본 법 은 중국 국내 의 전자 상거래 및 수입 상거래 활동 에 만 규제 할 수 있 다고 봅니다 . 이 부분 은 그 적용 및 실시 세칙 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할 부분 이 라고 감안 됩니다 . 다른 한편 , 외국 전자 상거래 경영자 가 중국 에 물품 을 수출 하 고자 할 경우 중국 의 제품 수입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도록 규정 을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본 법 에서 는 다국적 전자 상거래 에 있 어서 세관 , 조세 , 출입국 검사 / 검역 , 지급 결제 등 관리 제도 를 구축 및 완비 한다고 규정 하 였 습니다 . 이 로 볼 때 다국적 전자 상거래 에 적합 한 일련 의 제도 를 구축 하 고자 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단 , 새로운 제도 가 출범 하 기 전 다국적 전자 상거래 의 세관 , 조세 , 출입국 검사 / 검역 , 지급 결제 를 어떻게 처리 하 는지 아직 명확 한 규정 이 없 습니다 . 시사점 본 법 은 플랫 폼 경영자 뿐 아니 라 플랫폼 에 입주 한 기업 들 도 관리 대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전자 상거래 의 발전 에 따라 중국 에 진출 한 우리 기업 들 이 중국 내 플랫폼 에 진입 하 는 경우 가 늘어나 고 있 는 추세 인 바 해당 법 의 적용 을 받 아야 하 며 소비자 보호 , 지적 재산 권 등 과 관련 하 여 그 처벌 규정 이 엄격 한 바 해당 법률 의 규정 및 향후 의 실시 세칙 에 대해 확인 및 저촉 되 지 않 도록 유의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습니다 . ( 자료 = 한국 무역 협회 베이징 지부 와 북경 경도 법률 사무소 ( King & Capital Lawfirm ) 에서 제공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