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 2017 . 11 . 15 .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2017 . 7 . 18 . 이후 부터 2017 . 11 . 15 . 부동산 인도 집행 을 통하 여 퇴거 할 무렵 까지 위 건물 301 호 에 거주 하 면서 위 건물 302 호 를 제외 한 나머지 건물 부분 전부 에 대하 여 소유자 인 원고 의 동의 없이 이 를 계속 점유 및 관리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2 호 를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의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또는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부당이득 액 또는 손해 배상액 의 산정 
 ( 1 ) 산정 기준 
 ( 가 ) 법률 상 의 원인 없이 이득 하 였음을 이유 로 한 부당 이득 의 반환 에 있 어 이득 이 라 함 은 실질 적 인 이익 을 의미 하 므로 ( 대법원 1998 . 7 . 10 . 선고 98 다 855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가 반환 할 부당 이득 은 타인 에게 건물 을 임대 하 고 실제로 수령 한 차임 액 및 임대 보증금 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다만 피 고 자신 이 거주 한 이 사건 건물 301 호 의 경우 에 는 그 사용 에 따른 이익 을 법률 상 원인 없이 얻 은 것 이 므로 감정 에 따라 산정 한 통상 의 차임 액 ( 이하 ‘ 통상 차임 액 ’ 이 라 한다 ) 을 부당 이득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 
 ( 나 ) 반면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은 피고 가 이 사건 건물 을 무단 으로 점유 , 사용 함 으로 인하 여 원고 가 위 건물 을 자신 의 지분 범위 에서 통상 적 인 방법 으로 점유 , 사용 하 지 못한 데 따른 손해 를 배상 하 는 것 이 므로 , 결국 이 사건 건물 을 통상 적 인 방법 으로 점유 , 사용 하 여 얻 을 수 있 는 이익 , 즉 통상 차임 액 전부 가 손해 배상 으로 인정 되 어야 하 며 , 피고 가 임차인 들 로부터 실제로 수령 한 차임 액 이나 임대 보증금 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의 범위 로 손해 배상 이 제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다 ) 한편 부당 이득 반환 의 경우 수익자 가 반환 하 여야 할 이득 의 범위 는 손 실자 가 입 은 손해 의 범위 에 한정 되 고 , 손 실자 의 손해 는 사회 통념 상 손 실자 가 당해 재산 으로부터 통상 수익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이익 상당액 이 므로 , 설령 피고 가 실제로 수령 한 차임 액 이 통상 차임 액 을 초과 한다 하 더라도 ( 가 ) 항의 부당 이득 의 액수 는 ( 나 ) 항의 손해 배상액 을 넘 을 수 없 다 . 
 ( 라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가 무단 으로 점유 , 사용 한 부분 에 대한 통상 차임 액 을 피고 가 원고 에게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해 배상 으로 지급 할 금액 ( 이하 ‘ 손해 배상액 등 ’ 이 라 한다 ) 으로 인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2 ) 산정 된 금액 
 제 1 심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이 사건 건물 전체 에 대한 통상 차임 액 은 별지 3 ‘ 손해 배상액 등 산정 내역 ’ 의 ‘ 연간 차임 액 ’ 항목 의 각 기재 금액 과 같 으며 , 이 를 기초 로 산정 한 손해 배상액 등 은 위 별지 ‘ 합계 ’ 란 기재 와 같이 합계 155 , 283 , 588 원 이 된다 . 
 다 ) 위 나 ) 항의 부당 이득 금 또는 손해 배상금 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 
 ( 1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를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 가 망인 의 사망 무렵 부터 다른 공유자 들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을 무단 으로 점유 , 사용 하 고 있 는 사실 및 원고 의 소유 권 취득 이후 원고 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을 계속 무단 으로 점유 , 사용 하 고 있 는 사실 을 피 고 스스로 잘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보이 므로 피 고 는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에 따라 악의 의 수익자 로서 그 받 은 이익 에 이자 를 붙여 반환 하 여야 한다 . 
 ( 2 ) 또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의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은 불법행위 성립 일 이 므로 ( 대법원 1975 . 5 . 27 . 선고 74 다 1393 판결 , 대법원 1993 . 3 . 9 . 선고 92 다 48413 판결 등 참조 ) , 피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무단 점유 , 사용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부터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 3 ) 따라서 피 고 는 위 나 ) 항 에서 인정 한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또는 손해 배상금 에 대하 여 부당 이득 또는 손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법정 이 자 또는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데 ,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으로 원고 가 구하 는 2018 . 4 . 30 . 까지 발생 한 법정 이 자 또는 지연 손해금 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