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대 - 제 289 회 - 제 1 차 - 의회 운영 위원회 - 2019 . 06 . 13 목요일 : 팝업창 
 제 8 대 - 제 289 회 - 제 1 차 - 의회 운영 위원회 - 2019 . 06 . 13 목요일 
 의회 운영 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일 시 2019 년 6 월 13 일 ( 목 ) 16 시 
 1 . 2018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2 .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 안 
 3 . 제 290 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 건 
 1 . 2018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 동작구 청장 제출 ) 
 2 .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 동작구 청장 제출 ) 
 3 . 제 290 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 건 ( 위원장 제출 ) 
 ( 16 시 21 분 개회 ) 
 ◇ 위원장 서정택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289 회 동작구 의회 제 1 차 정례회 제 1 차 의회 운영 위원회 회의 를 개회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 
 그 동안 각 상임 위원회 별로 결산 안 및 추경 안 과 일반 안건 심사 에 임하 시 느라 수고 많 으셨 습니다 . 
 오늘 우리 위원회 에서 는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 안 과 추경 안 등 을 심사 할 예정 입니다 . 
 회의 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 도록 위원 여러분 의 많 은 협조 를 부탁드리 며 회의 를 시작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 1 항 2018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을 상정 합니다 . 
 의정 팀장 나오 셔서 제안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의정 팀장 임대섭 안녕 하 십니까 ? 의정 팀장 임대섭 입니다 . 
 2019 년 제 1 차 정례회 를 맞이 하 여 의정 활동 에 노고 가 많 으신 서정택 의회 운영 위원장 님 과 여러 위원 님 께 감사 드리 며 지금 부터 우리 구 의회 2018 회계 연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 승인 에 따른 제안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결산서 2 - 1 143 쪽 입니다 . 
 우리 구 의회 예산 현액 은 총 34 억 4 , 996 만 5 , 000 원 으로 이 중 32 억 1 , 930 만 2 , 000 원 을 집행 하 고 예산 현액 대비 약 5 . 8 % 인 2 억 185 만 7 , 000 원 이 예산 집행 잔액 사유 로 불용 되 었 습니다 . 
 다음 은 세부 사업 별 불 용액 현황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지원 예산 은 예산액 10 억 4 , 930 만 5 , 000 원 중 9 억 7 , 810 만 5 , 000 원 을 집행 하 고 사무관리 비 406 만 9 , 000 원 , 의회 비 의 의정 운영 공통 경비 511 만 9 , 000 원 등 을 포함 하 여 총 7 , 119 만 9 , 000 원 의 집행 잔액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다음 청소년 모의 의회 운영 에서 는 예산액 164 만 7 , 000 원 전액 집행 하 였 습니다 .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 예산액 1 억 3 , 315 만 원 중 9 , 452 만 7 , 000 원 을 집행 하 고 국내 여비 416 만 1 , 000 원 , 의원 국내 여비 1 , 294 만 9 , 000 원 등 을 포함 하 여 총 3 , 862 만 2 , 000 원 의 집행 잔액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다음 의회 청사 관리 사업 은 예산 현액 8 , 196 만 6 , 000 원 중 7 , 234 만 4 , 000 원 을 집행 하 고 원가 심사 등 으로 예산 을 절감 하 여 962 만 1 , 000 원 의 집행 잔액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다음 의정 활동 실적 홍보 예산액 4 , 495 만 원 중 4 , 423 만 6 , 000 원 을 집행 하 였 고 71 만 3 , 000 원 이 집행 잔액 입니다 .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은 예산액 3 , 284 만 원 중 2 , 683 만 7 , 000 원 을 집행 하 였 고 2018 년 제 8 대 의회 구성 으로 2017 년 의회 보 를 미 제작 함 에 따라 600 만 2 , 000 원 의 집행 잔액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다음 으로 사무국 인력 운영비 예산액 17 억 7 , 674 만 8 , 000 원 중 17 억 2 , 636 만 5 , 000 원 을 집행 하 였 고 집행 잔액 은 총 5 , 038 만 2 , 000 원 으로 그 내용 으로 는 인건비 5 , 020 만 2 , 000 원 , 직무 수행 경비 18 만 원 입니다 .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 로 편성 된 3 억 2 , 935 만 9 , 000 원 중 2 억 7 , 523 만 9 , 000 원 을 집행 하 고 관용 차량 구입 비 2 , 857 만 3 , 000 원 을 사 고 이월 하 였으며 , 총 2 , 531 만 5 , 000 원 의 집행 잔액 이 발생 되 었 습니다 . 
 지금 까지 설명 드린 우리 구 의회 2018 회계 연도 세출 예산 결산 안 은 의원 님 들 의 의정 활동 보좌 를 위해 건전 하 고 내 실 있 게 집행 하 였음을 말씀 드리 면서 결산 승인 에 따른 제안 설명 을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〇 2018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 위원장 서정택 의정 팀장 수고 하 셨 습니다 . 
 ◇ 전문 위원 유재문 안녕 하 십니까 ? 전문 위원 유재문 입니다 . 
 2018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에 대하 여 검토 보고 를 드리 겠 습니다 .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은 지방 자치 법 제 134 조 의 같 은 법 시행령 제 82 조 에 따라 지방 의회 제 1 차 정례회 회기 중 승인 을 받 도록 규정 되 어 있 어 동작 구청장 으로부터 제출 된 안건 으로 먼저 2018 년 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 을 총괄 적 으로 살펴보 면 예산액 은 5 , 826 억 9 , 907 만 5 , 000 원 으로 전년 도 이월액 을 포함 한 예산 현액 은 6 , 159 억 7 , 554 만 5 , 545 원 이 며 세 입결 산액 은 6 , 481 억 9 , 014 만 8 , 856 원 이 고 세 출결 산액 은 5 , 260 억 9 , 666 만 9 , 543 원 으로 명시 이월 , 사고 이월 , 보조금 반 납금 을 제외 한 순세 계 잉여금 723 억 6 , 363 만 9 , 173 원 입니다 . 
 이중 세출 예산 에 대한 의회 운영 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34 억 4 , 996 만 5 , 000 원 중 32 억 1 , 930 만 2 , 852 원 을 지출 하 고 관용 차량 구입 비 2 , 880 만 4 , 460 원 을 다음 연도 로 사고 이월 하 고 2 억 185 만 7 , 688 원 의 집행 잔액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불용 율 은 5 . 85 % 로 전년 도 4 . 83 % 보다 증가 하 였으며 집행 잔액 사유 는 의정 공통 업무 지원 사업 등 지출 잔액 입니다 . 
 이상 과 같이 본 예산 집행 은 관련 규정 에 는 저촉 되 지 않 는 것 으로 검토 되 었 습니다 . 
 〇 2018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위원장 서정택 전문 위원 수고 하 셨 습니다 .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 안 에 대하 여 질의 하 실 위원 께서 는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결산 요약 서 28 쪽 , 결산서 2 - 1 143 쪽 입니다 . 
 ◇ 조진희 위원 143 쪽 에 관용 차량 비 인가요 ? 남 아 있 는 , 사고 이월 된 것 . 
 ◇ 의정 팀장 임대섭 예 , 맞 습니다 . 
 ◇ 조진희 위원 그것 좀 설명 간단 하 게 해 주 세요 . 
 ◇ 의정 팀장 임대섭 작년 추경 에 마지막 12 월 에 차량 구입 을 했 는데 차량 인 수 가 최장 120 일 걸린다고 해서 부득이 하 게 올해 로 이월 했 습니다 . 
 ◇ 조진희 위원 작년 에 차량 구입 하 기 로 한 거 의결 된 거 차량 구입 을 아직 안 하 셨 다는 건가요 ? 
 ◇ 의정 팀장 임대섭 아니요 , 했 는데 . 작년 에 추경 을 12 월 에 했 는데 , 차량 인도 시점 이 120 일 이 기 때문 에 
 ◇ 조진희 위원 아 , 인도 를 아직 못 받 은 건가 요 ? 
 ◇ 의정 팀장 임대섭 예 . 그래서 1 월 에 인도 를 받 았 기 때문 에 사고 이월 했 습니다 . 
 ◇ 조진희 위원 작년 에 인도 를 못 받 고 120 일 때문 에 1 월 에 인도 받 아서 서류 상 사고 이월 이 된 거 네요 ? 그렇 게 보 면 되 나요 ? 
 ◇ 의정 팀장 임대섭 예 . 
 이미연 위원 님 
 ◇ 이미연 위원 의정 공통 업무 지원 이 요 . 143 페이지 에 보 면 세부 내역 으로 의원 상해 부담금 1 , 800 만 원 이 지급 이 안 됐 는데 이유 가 있 나요 ? 
 ◇ 의정 팀장 임대섭 의원 상해 부담금 은 의원 님 들 이 의정 활동 을 하 면서 사고 를 당하 거나 사망 했 을 경우 에 지원 하 는 겁니다 . 그래서 사고 나 그런 일 이 없 기 때문 에 지출 이 안 된 겁니다 . 
 ◇ 이미연 위원 302 만 2 , 000 원 국내 교류 활동 지원 한 게 국제 여비 하 고 국외 여비 가 전용 한 게 있 었잖 아요 . 이게 결산서 에 없 는 것 은 목간 전용 이 라 그런가요 ? 
 ◇ 의정 팀장 임대섭 변경 이 지요 . 
 ◇ 이미연 위원 목간 전용 이 라 결산서 에 
 ◇ 의정 팀장 임대섭 변경 했 습니다 . 
 ◇ 이미연 위원 전용 은 아니 기 때문 에 변경 된 겁니까 ? 
 ◇ 의정 팀장 임대섭 예 . 같 은 목 이 니까 . 
 ◇ 이미연 위원 밑 에 똑같 죠 , 인력 운영비 도 병경 안 된 게 ? 
 더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의사일정 제 1 항 2018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을 원안 대로 가결 하 고자 합니다 . 
 ◇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 2 항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 
 항상 구민 들 의 편익 과 삶 의 질 향상 을 위해 발 로 뛰 시 는 의회 운영 위원회 서정택 위원장 님 과 여러 위원 님 께 감사 드리 며 우리 구 의회 2019 년 도 제 2 차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 에 따른 제안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사업 명세서 77 쪽 을 참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번 우리 구 의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은 총 734 만 1 , 000 원 으로 먼저 속기사 2 명 의 명예퇴직 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 로 원활 한 회의 운영 지원 을 위하 여 속기 보조 일용직 근로자 추가 채용 을 위해 기존 편성 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에 60 일 분 인 667 만 9 , 000 원 을 추가 편성 하 였으며 , 전문 위원 임기 제 5 급 , 7 급 채용 에 따라 기존 행정 5 급 , 7 급 의 기준 으로 편성 되 어 있 던 연봉 과 수당 등 의 인건비 , 보수 에서 총 8 , 019 만 3 , 000 원 을 감액 하 고 79 쪽 인건비 , 기타 직 보수 에 연봉 6 , 162 만 9 , 000 원 과 초과근무 수당 864 만 6 , 000 원 등 총 7 , 635 만 5 , 000 원 을 직무 수행 경비 의 직급 보조비 는 금년 단가 상승 분 총 450 만 원 을 각각 추가 편성 하 였 습니다 .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은 원활 한 의정 활동 을 보조 하 는 인력 운영 의 법정 경비 임 을 감안 하 여 원안 대로 의결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며 제안 설명 을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〇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전문 위원 유재문 전문 위원 유재문 입니다 .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 안 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 겠 습니다 . 
 본 추가 경정 예산안 은 지방 재정법 제 45 조 및 지방 자치 법 제 130 조 에 따라 예산 을 변경 할 필요 가 있 을 때 에 는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편성 하 여 의회 의 의결 을 얻 도록 되 어 있 어 의안 번호 2952 호 로 동작 구청장 으로부터 제출 된 안건 으로 이번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는 기정 액 5 , 874 억 3 , 710 만 원 대비 5 . 56 % 증가 한 6 , 200 억 7 , 625 만 7 , 000 원 이 고 이중 일반 회계 는 기정 액 5 , 711 억 1 , 411 만 원 대비 5 . 59 % 증가 한 6 , 030 억 3 , 856 만 3 , 000 원 이 며 특별회계 는 기정 액 162 억 8 , 960 만 원 대비 4 . 59 % 증가 한 170 억 3 , 769 만 4 , 000 원 입니다 . 
 추경 예산 의 재원 인 세입 예산 은 지방 교부세 15 억 원 , 보조금 9 억 1 , 030 만 원 ,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302 억 7 , 151 만 7 , 000 원 으로 총 326 억 7 , 254 만 7 , 000 원 이 증액 편성 되 었 으며 , 의회 운영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은 전체 6 , 200 억 7 , 625 만 7 , 000 원 의 0 . 56 % 인 34 억 6 , 711 만 1 , 000 원 으로 의회 사무국 은 734 만 1 , 000 원 이 증가 한 34 억 6 , 711 만 1 , 000 원 입니다 . 
 이번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 의 의회 운영 위원회 세출 예산 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운영 지원 을 위한 속기 보조 인력 채용 , 직원 인력 조정 및 직급 보조비 인상 분 을 반영 한 법정 경비 편성 으로 관련 규정 에 는 저촉 됨 이 없 는 것 으로 검토 되 었 습니다 . 
 〇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 안 에 대한 검토 보고서 
 그러 면 의회 사무국 소관 추경 안 에 대하 여 질의 하 실 위원 님 께서 는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의사일정 제 2 항 2019 년 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을 원안 대로 가결 하 고자 합니다 . 
 ( 16 시 36 분 ) 
 ◇ 위원장 서정택 다음 은 의사일정 제 3 항 제 290 회 동작구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 건 을 상정 합니다 . 
 본 안건 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 15 조제 2 항 에 따라 의장 이 협의 요청 한 사항 으로 위원 님 들 께서 는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 안 을 참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 팀장 나오 셔서 의사일정 안 에 대하 여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의사 팀장 오승훈 의사 팀장 오승훈 입니다 . 
 제 290 회 동작구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금번 임시회 는 민경희 의원 외 5 명 의 의원 님 으로부터 소집 요구 가 있 어 지방 자치 법 제 45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소집 하 게 되 었 으며 , 회기 는 6 월 24 일 부터 6 월 25 일 까지 2 일 간 으로 하 고자 합니다 . 
 세부 적 으로 설명 드리 면 6 월 24 일 오전 10 시 에 제 1 차 본회의 를 개의 하 여 회기 결정 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의 건 및 1 일 차 구정 질문 및 답변 을 진행 하 고 6 월 25 일 오전 10 시 에 제 2 차 본회의 를 개의 하 여 2 일 차 구정 질문 및 답변 을 진행 하 겠 습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배부 해 드린 자료 를 참고 해 주 시 기 바라 며 이상 으로 보고 를 마치 겠 습니다 . 
 〇 제 290 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 건 
 그러 면 본 안건 에 대하 여 질의 하 실 위원 께서 는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의사일정 제 3 항 제 290 회 동작구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 건 을 원안 대로 가결 하 고자 합니다 . 
 김연순 의회 사무 국장 , 임대섭 의정 팀장 , 오승훈 의사 팀장 수고 하 셨 습니다 . 
 부위원장 께서 는 2018 회계 연도 결산 안과 2019 년 제 2 회 추경 안 에 대한 심사 경과 와 결과 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 회부 할 수 있 도록 조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것 으로 제 289 회 동작구 의회 제 1 차 정례회 제 1 차 의회 운영 위원회 회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민경희 조진희 최재혁 
 서정택 이미연 곽 향기 
 ◇ 전문 위원 유재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연순 
 의 정 팀 장 임대섭 
 의 사 팀 장 오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