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6 . 17 . ( 일 ) 보도 요청 일 2018 . 6 . 18 . ( 월 ) 조간 부터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 010 - 2905 - 9624 ) 방문 약사 시범 사업 , 심각 한 개인 정보 침해 소지 환자 건강 정보 유출 해 약사회 에 넘기 면 “ 건보 법 위반 ” 공단 - 약사회 가 체결 한 방문 약사 제도 시범 사업 이 의사 처방 권 침해 와 의약 분업 근간 훼손 문제 뿐 만 아니 라 , 매우 심각 한 개인 정보 침해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추가 적 으로 지적 한다 . 공단 에서 도 밝혔 듯이 동 시범 사업 은 빅 데이터 ( 진료 내역 ) 를 기반 으로 일부 지역 만성 질 환자 중 약품 의 금기 , 과다 , 중복 투약 이력 이 있 는 환자 들 을 대상 으로 시행 된다 . 그런데 해당 정보 는 의료인 및 의료 기관 으로부터 수집 된 게 아니 라 청구 과정 에서 공단 이 취득 한 것 으로 , 개인 의 질환 등 이 포함 된 건강 정보 는 일반 개인 정보 보다 훨씬 민감 하 고 비밀 스러운 정보 에 속하 기 때문 에 수집 과 활용 에 더욱 신중 한 접근 이 요구 된다 . 공단 은 청구 과정 에서 수집 되 는 정보 들 을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에 대해 환자 동의 를 받 은 사실 이 있 는가 ? 청구 과정 에서 필수 적 으로 수집 되 는 개인 의 건강 정보 에 대한 소유 권 이 정부 기관 에 있 다는 인식 은 매우 위험 하 다 . 유사 한 사례 로 , 지난 2017 년 10 월 심평 원 이 민간 보험 사 에 개인 정보 ( 상병 내역 , 진료 내역 , 처방 내역 ) 를 팔아넘겼 다고 해서 규탄 받 은 적 이 있 다 . 개인 건강 정보 를 수집 , 활용 할 뿐 만 아니 라 이 를 약사회 에 제공 해 비 의료인 인 약사 와 함께 가정 에 방문 하 여 복약 지도 를 하 는 것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102 조 ( 정보 의 유지 등 ) 를 위배 하 는 바 , 동법 제 115 조 ( 벌칙 ) 에 의거 , 벌금형 이나 징역형 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 한 사안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상 명시 된 공단 의 업무 어디 에 도 약 정리 , 건강 관리 상태 평가 등 의 업무 는 없 다 . 따라서 직무 상 목적 으로 사용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 아래 ※ 참고 참조 ) 지금 당장 은 시범 사업 으로 800 명 을 대상 으로 한다고 하나 , 추후 전국 사업 범위 로 확대 되 었 을 때 더욱 큰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공단 이나 평가 원 이 제공 하 고 있 는 의료 빅 데이터 의 경우 에 는 데이터 유출 가능 성 이 가장 큰 우려 점 인데 오히려 공단 이 나서 서 개인 건강 정보 를 유출 하 였 다니 더욱 개탄스럽 다 . 공단 은 기사 를 통해 해당 사업 은 공단 보유 빅 데이터 를 기반 으로 약물 금기 , 과다 , 중복 투약 대상자 를 선정 해 개인 진료 정보 유출 이나 침해 위험 도 없 다고 밝혔으나 환자 가정 을 방문 하 기 위해서 는 성명 , 주소 , 병력 , 처방 약품 에 대한 정보 를 확보 해야 하 는데 , 이 들 이 개인 건강 정보 가 아니 라면 무엇 이 란 말 인가 . 이런 눈 가리 고 아웅 식 의 해명 은 안 하 느니만 못하 다 . 개인 건강 정보 유출 을 관리 감독 할 책임 이 있 는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 산하 기관 들 이 더 이상 국민 의 개인 정보 를 함부로 수집 활용 하 는 범법 행위 를 하 지 않 도록 철저히 단속 해야 한다 . 아울러 유출 행위 를 한 관련자 들 을 문책 하 고 파면 하 는 등 인사 조치 가 따라야 할 것 이 다 . 이 에 무 면허 의료 행위 자행 의 위험 성 과 함께 수많 은 환자 들 의 개인 건강 정보 를 침해 하 는 불법 적 방문 약사 제도 시범 사업 은 즉각 백지 화 해야 한다 . 아울러 정부 는 국민 편의 성 을 위해 환자 가 직접 병 의원 이나 약국 중 조제 할 곳 을 선택 하 게 하 는 방안 과 건강 보험 재정 절감 대책 을 집중 논의 할 기구 로 " 의약 분업 재평가 위원회 " 를 조속히 구성 , 운영 할 것 을 재차 촉구 한다 . 2018 . 6 . 17 . 대한 의사 협회 ※ 참고 국민 건강 보험 법제 102 조 ( 정보 의 유지 등 ) 공단 , 심사 평가 원 및 대행 청구 단체 에 종사 하 였 던 사람 또는 종사 하 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개인 정보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 조제 1 호 의 개인 정보 를 말 한다 . 이하 " 개인 정보 " 라 한다 ) 를 직무 상 목적 외 의 용도 로 이용 하 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행위 2 .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알 게 된 정보 ( 제 1 호 의 개인 정보 는 제외 한다 ) 를 직무 상 목적 외 의 용도 로 이용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행위 제 115 조 ( 벌칙 ) ① 제 102 조제 1 호 를 위반 하 여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개인 정보 를 직무 상 목적 외 의 용도 로 이용 하 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3 자 에게 제공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대행 청구 단체 의 종사자 로서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 자 2 . 제 102 조제 2 호 를 위반 하 여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알 게 된 정보 를 직무 상 목적 외 의 용도 로 이용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