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도 전면 점검 카드 사 · 저축 은행 등 비 은행 금융 회사 의 고금리 대출 관행 에 제동 이 걸린다 . 보험 회사 들 이 가입자 의 알림 의 무 위반 을 과도 하 게 적용 해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는 불 합리 한 영업 행위 도 개선 된다 . 금융 감독원 은 이런 내용 을 담 은 제 3 차 국민 체감 20 대 금융 관행 개혁 안 을 20 일 발표 했 다 . 우선 비 은행 금융 회사 의 고금리 대출 을 손 본다 . 저 금리 에 도 고객 의 신용 등급 과 상환 능력 에 대한 정교 한 평가 없이 일률 적 으로 10 ~ 20 % 대 의 높 은 금리 를 부과 하 고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금감원 은 카드 사 , 저축 은행 , 금융 투자 회사 ( 신용 융자 ) 등 을 대상 으로 대출 금리 산정 체계 와 운영 기준 을 점검 , 개선 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대출 계약 의 주요 내용 이 포함 된 ‘ 대출 상품 설명서 ’ 제도 를 도입 하 고 개인 신용 대출 계약 기간 단기 화 , 신규 대 출시 연대보증 도 원칙 적 으로 폐지 한다 . 실직 · 폐업 등 이 발생 하 면 원금 상환 을 일시 유예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고 연체 등 으로 기한 이익 상실 사유 가 발생 하 면 담보 부동산 을 경매 처분 하 기 전 에 적정 한 유예 기간 을 부여 하 는 등 채무자 보호 방안 도 마련 한다 . 또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와 관련 한 관행 도 전면 점검 할 방침 이 다 . 보험 과 관련 해서 는 계약 전 · 후 보험 가입자 에게 부과 되 는 알림 의무 와 관련 한 사항 이 눈 에 띈다 . 보험 회사 는 계약 전 과거 병력 을 알리 지 않 는 고지 의 무 위반 , 계약 후 에 고위험 직군 으로 직무 가 변경 될 때 알리 지 않 는 통지 의 무 위반 등 으로 보험금 을 감액 할 수 있 는데 보험 사 와 가입자 간 분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먼저 치아 보험 등 특화 상품 의 고지 의 무 항목 을 표준 화 하 고 상품 과 무관 한 과도 한 고지 의무 를 완화 하 는 작업 에 착수 한다 . 직업 분류 및 상해 위험 등급 은 개정 등 을 통해 보험 가입자 의 통지 의무 를 완화 할 방침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