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시론 꺼져 가 는 운하 의 불씨 를 살려 보 려 물류 혁명 에서 내륙 개발 , 관광 을 넘 어 국토 해양 부 는 ‘ 하천 정비 ’ 라는 마지막 동아줄 을 잡 은 듯 하 다 . 그러나 불행히 도 그 동아줄 의 끝 은 운하 가 아니 다 . 운하 건설 은 배 가 다닐 수 있 는 물 을 가두 는 댐 건설 과 하천 바닥 을 파 는 수 로 건설 로 이루어진다 . 땅 을 파면 하천 생태 계 가 파괴 되 고 , 댐 을 건설 하 면 수질 악화 와 생태 계 의 파편 화 가 뒤따른다 . 그래서 운하 건설 은 하천 복개 다음 으로 하천 에 악영향 을 끼치 는 사업 이 다 . 한편 , 하천 정비 는 홍수 를 막 고자 둑 을 보강 하 고 천변 저류지 를 확충 하 고 건전 한 생태계 를 복원 하 는 데 그 목적 이 있 다 . 따라서 운하 건설 과 하천 정비 사업 은 결코 나란히 갈 수 있 는 길 이 아니 다 . 지난 17 일 국토 해양 부 가 국책 연구 기관 다섯 곳 에 ‘ 친환경 친 문화 적 물길 잇기 기본 계획 및 5 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 계획 수립 ’ 이 라는 용역 을 30 억 원 의 예산 으로 발주 했 다 . 그 목적 이 운하 계획 인데 , ‘ 물 길 잇 기 ’ 라고 미 화 한다 . 낙동강 의 경우 , 안동 에서 부산 까지 돛단배 가 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 는 물길 이 이어져 있 다 . 그러 나 댐 을 건설 하 여 물고기 가 이동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 물 길 끊 기 ’ 가 운하 다 . 하천 정비 가 운하 사업 이 아니 라면 , 하천 정비 사업 은 하천법 에 따라 정부 가 수행 해야 할 사업 이 다 . 즉 그것 은 이윤 을 창출 하 는 사업 이 아니 므로 특별 한 이윤 보장 장치 가 없 다면 민간 에서 사업 제안 을 할 이유 가 없 다 . 만약 하천 정비 가 운하 사업 이 라면 , 그 둘 은 상반 된 개념 이 며 운하 를 100 % 민자 로 추진 한다는 애초 방침 과 는 어긋난다 . 현재 민간 에서 운하 건설 사업 제안서 를 만들 고 있 는데 , 그런 민자 사업 에 정부 가 30 억 원 예산 을 투입 해 별도 로 연구 를 수행 할 근거 가 사라진다 . 그것 은 민자 제안 사업자 의 몫 이 기 때문 이 다 .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4 월 28 일 국회 건설 교통 위 에 출석 해 “ 민간 의 사업 계획서 가 제출 되 면 ,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을 수렴 해 ( 운하 를 ) 추진 하 겠 다 ” 고 언급 했 다 . 이러 한 사실 을 고려 하 면 , 국토 해양 부 를 중심 으로 다섯 국책 연구 기관 들 이 물 길 잇 기 연구 를 수행 하 는데 , 그것 은 ‘ 밀실 연구 ’ 일 수 밖에 없 다 . 그리고 그 연구 가 ‘ 찬성 을 위한 찬성 ’ 연구 가 아니 라고 주장 한다면 누가 믿 을 것 인가 ? 그 동안 국토 해양 부 가 행해 온 사례 를 참조 하 면 , 운하 관련 각종 공청회 , 자문 회의 등 이 ‘ 짜 고 치 는 ’ 형식 으로 운영 되 지 않 는다는 보장 이 없 다 . 최종 결론 은 운하 를 건설 한다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제 국토 해양 부 는 돌이킬 수 없 는 ‘ 마지막 자충수 ’ 를 둬 버렸 다 . 운하 와 관련 한 어떠 한 발언 을 해도 그것 을 액면 그대로 믿 어 줄 국민 은 극소수 다 . 실체 가 없 는 운하 에 대해 말 바꾸 기 를 해 왔 고 , 상황 에 따라 수시로 운하 의 목적 이 변해 왔 다 . 이런 상태 에서 건설 될 운하 를 우리 사회 가 받아들이 는 시대 는 이미 지나갔 다 . 운하 는 오래 전 에 명분 도 논리 도 사라졌 기 때문 이 다 . ‘ 영혼 없 는 과학자 ’ 그리고 ‘ 영혼 없 는 공무원 ’ 을 더 는 만들 지 않 으려면 , 결자해지 차원 에서 이제 청와대 가 나서 야 한다 . 지난 2 년 가까이 진행 된 수많 은 토론 과정 은 쓸데없 는 사회 적 비용 과 에너지 를 낭비 한 것 이 고 , 심각 한 국론 분열 을 일으켰 다 . 전 국민 의 70 % 이상 이 운하 건설 을 반대 하 고 있 다는 사실 하나 만 고려 하 더라도 , 청와대 는 더 운하 를 끌 고 갈 명분 이 없 다 . 이제 그만 운하 는 접 자 . 하천 을 아름답 고 깨끗 하 게 정비 하 는 방안 이 무엇 인지 를 열린 마음 으로 성찰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다음 세대 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를 뜨거운 마음 으로 고민 한 뒤 , 오늘 우리 가 하천 에 무엇 을 할 것 인지 를 결정 해야 한다 . 우리 는 나그네 지만 , 강 은 내일 도 흘러야 하 기 때문 이 다 . 박창근 관동 대 토목 공학 과 교수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