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구원 , " 지역상 생발 전기금 당초 취지 살릴 수 있 도록 개선 돼야 " 
 경기 연구원 은 ' 재정 분권 과 지역 발전 을 위한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의 개선 보고서 ' 를 통해 올해 로 종료 되 는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을 개선 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와 지역 발전 사업 추진 등 당초 취지 를 살려야 한다고 29 일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자치 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와 지역 발전 사업 추진 을 목적 으로 만들 어 진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의 출연 기간 이 오 는 31 일 로 종료 된다 .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은 지방소비세 세율 5 % 분 에 대해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 권 3 개 자치 단체 가 지방 소비 세수 의 35 % 를 출연 함 에 따라 약 3 조 8 천억 원 이 조성 됐 고 , 이 를 ' 상대 적 손익 규모 ' 와 ' 재정 여건 ' 등 을 고려 해 비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배분 하 는 형태 로 운영 됐 다 . 
 이 과정 에서 비 효율 성 에 대한 지적 이 제기 돼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의 운영 방식 을 개선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지방소비세 를 중심 으로 조정 교부금 과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을 부담 해야 하 는 수도 권 의 자치 단체 들 은 지역상 생발 전기금 출연 분 에 대한 고려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귀속 되 지 않 는 지방 소비 세수 에 대해서 도 추가 부담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경기 연구원 은 ▲ 목표 에 부합 하 는 적정 조성 규모 와 출연 비율 ▲ 수도 권 만 이 아닌 중앙 정부 와 일부 부유 한 자치 단체 를 포함 하 는 출연 방식 ▲ 배분 기준 단순 화 등 제도 적 정비 를 통해 새롭 게 만들 어 질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와 지역 발전 사업 추진 이 라는 당초 취지 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연구 를 수행 한 박충훈 경기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실질 적 지역 발전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재정 지원 사업 의 적실 성 확보 와 재원 지출 성 과 의 명확 한 관리 등 사업 운영 의 효율 화 를 도모 해야 한다 " 며 " 법 적 근거 가 취약 한 상황 에서 운영 되 고 있 는 융자 관리 계정 의 법령 정비 와 자치 단체 의 융자 수요 활성 화 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