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블로거 인터넷 링크 저작 권 침해 라고 ? : 네이버 포스트 
 파워 블로거 인터넷 링크 저작 권 침해 라고 ? 
 2020 . 04 . 01 . 22 : 001 , 165 읽 음 비밀 글 
 파워 블로거 인터넷 링크 
 저작 권 침해 라고 ? 
 하루 방문객 이 천 명 이 넘 을 정도 로 인기 있 는 블로그 를 운영 하 고 있 는 강파 워 씨 는 어느 날 한 통 의 메일 을 받 았 습니다 . 그 메일 의 내용 은 이러 했 습니다 . ‘ 자신 은 만화 작가 이 고 , 만화 블로그 를 운영 하 는 사람 ’ 이라고 소개 하 고서 는 ‘ 강 파워 씨 께서 운영 하 는 블로그 에서 자신 의 블로그 로 연결 되 는 링크 글 을 지워 달 라 ’ 는 요청 을 하 였 습니다 . ‘ 만약 자신 의 요청 을 들 어 주 지 않 는다면 , 저작 권 침해 를 이유 로 형사 고소 를 제기 할 수 도 있 다 ’ 는 경고 메시지 도 있 었 습니다 . 
 과연 강파 워 씨 의 인터넷 링크 가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일까요 ? 
 강파 워 : 인터넷 링크 는 다른 웹 사이트 로 이동 시키 기 위한 기능 으로서 나 는 단순히 인기 만화 블로그 를 소개 한 것 에 불과 합니다 . 이것 은 저작 권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고소 한다고 하 더라도 하나 도 무섭 지 않 습니다 . 
 나 화남 : 누구 나 강파 워 씨 의 블로그 에서 제 블로그 로 연결 되 는 링크 글 을 클릭 하 면 , 제 만화 를 볼 수 있 게 됩니다 . 이것 은 제 허락 도 없이 강파 워 씨 가 제 만화 를 누구 나 이용 할 수 있 도록 공개 하 는 것 이 므로 제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맞 습니다 . 따라서 강 파워 씨 가 끝 까지 링크 글 을 삭제 하 지 않 는다면 고소 도 불사 할 것 입니다 . 
 강파 워 : " 인터넷 링크 는 다른 웹 사이트 로 이동 시키 기 위한 기능 으로서 나 는 단순히 인기 만화 블로그 를 소개 한 것 에 불과 합니다 . 이것 은 저작 권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고소 한다고 하 더라도 하나 도 무섭 지 않 습니다 . " 입니다 . 
 저작 권 을 권리 의 묶음 이 라고 표현 합니다 . 링크 와 관련 하 여 문제 가 되 는 권리 로 복제 권 이나 공중 송신 권 이 있 습니다 . 강 파워 씨 가 나화 남씨 의 만화 작품 이 게시 되 어 있 는 블로그 에 링크 를 건 것 이 「 저작권법 」 상 의 복제 로 볼 수 있 는지 와 공중 송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로 설명 드릴 수 있 겠 습니다 . 복잡 하 긴 법 에 규정 된 복제 와 공중 송신 의 의미 를 인용 하 면 , 다음 과 같 습니다 . 
 ※ “ 복제 ” 란 ‘ 인쇄 · 사진 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 의 방법 으로 일시 적 또는 영구 적 으로 유형물 에 고정 하 거나 다시 제작 하 는 것 ’ 을 말 합니다 ( 「 저작권법 」 제 2 조제 22 호 ) . 
 ※ “ 공중 송신 ” 이란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를 공중 이 수신 하 거나 접근 하 게 할 목적 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 의 방법 에 의하 여 송신 하 거나 이용 에 제공 하 는 것 ’ 을 말 합니다 ( 「 저작권법 」 제 2 조제 7 호 ) . 
 단순 한 링크 를 복제 로 볼 것 인가 , 공중 에 송신 한 것 인가 에 대해 대법원 은 다음 과 같 은 판단 을 하 였 습니다 . 
 “ 인터넷 링크 는 인터넷 에서 링크 하 고자 하 는 웹 페이지 나 , 웹 사이트 등 의 서버 에 저장 된 개개 의 저작물 등 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 를 나타낸 것 에 불과 하 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 가 링크 부분 을 클릭 함 으로써 링크 된 웹 페이지 나 개개 의 저작물 에 직접 연결 된다 하 더라도 , 이 는 구 「 저작권법 」 제 2 조제 14 호 에 규정 된 ‘ 유형물 에 고정 하 거나 유형물 로 다시 제작 하 는 것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또한 저작물 의 전송 의뢰 를 하 는 지시 또는 의뢰 의 준비 행위 로 볼 수 있 을지언정 같 은 조 제 9 의 2 호 에 규정 된 ‘ 송신 하 거나 이용 에 제공 하 는 것 ’ 에 해당 하 지 도 아니한다 . 그러므로 링크 를 하 는 행위 는 구 「 저작권법 」 이 규정 하 는 복제 및 전송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80637 , 대법원 2015 . 3 . 12 . 선고 2012 도 13748 ) 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 위 판례 에 따르 면 , 인터넷 링크 에 의한 저작 권 침해 는 성립 하 지 않 으므로 나화 남씨 가 강파 워 씨 를 고소 한다고 하 더라도 강 파워 씨 는 저작 권 침해 를 이유 로 는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 마치 자신 의 블로그 의 일부 인 것 처럼 무단 으로 그 내용 의 일부 를 표시 하 고 , 방문자 가 보 기 에 도 , 나화 남씨 가 창작 한 것 을 남용 하 고 있 다고 느낄 정도 가 되 는 사례 에서 는 대 법원 도 다른 판단 을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예상 하 여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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