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깜깜 행정 ' 혈세 400 억 날렸 다 
 광주시 가 제 2 순환 도로 1 구간 민자 사업자 의 자금 재 조달 과정 에서 협약 변경 을 제 때 하 지 못한 채 10 년 간 방치 해 수백 억 원 의 보전 금 을 더 부담 해 온 것 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파장 이 예상 된다 . 
 민간 사업자 가 자금 재 조달 과정 에서 금융 기관 자금 대신 비싼 이자 를 내 야 하 는 주주 차입금 으로 갈아타 면서 얻 은 수익 을 독식 하 고 있 는 반면 , 광주시 는 상사 중재 나 민사재판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아 시민 혈세 만 낭비 했 다는 것 이 다 . 
 감사원 은 15 일 전국 16 개 시 · 도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 최소 운영 수입 보장 ( MRG ) 민자 사업 사후 관리 실태 ’ 감사 결과 에서 “ 광주시 가 제 2 순환 도로 1 구간 과 관련 자금 재 조달 에 따른 이익 을 공유 하 지 못하 고 있 는 반면 민자 사업자 는 법인세 절감 효과 , 조기 배당 효과 등 자금 재 조달 로 인한 이익 을 전유 하 고 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광주시 가 지난 2004 년 6 월 개정 된 ‘ 민간 투자 산업 기본 계획 ’ 에 따라 자금 재 조달 을 하 고자 할 때 는 주무 관청 의 동의 를 얻 고 자금 재 조달 로 발생 하 는 이익 을 민자 사업자 인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 ( 이하 맥쿼리 ) 와 50 대 50 으로 공유 하 도록 돼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맥쿼리 는 지난 2003 년 3 월 주주 로부터 400 억 원 의 후 순위 차입금 을 이 자율 15 ∼ 20 % 로 차입 하 고 , 2004 년 10 월 기존 금융 기관 차입금 1420 억 원 ( 이자 율 연 7 . 25 %) 전액 을 연 이자 율 이 10 % 인 주주 차입금 으로 변경 했 다 . 금융 기관 에서 싼 이자 로 자금 을 조달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주 무 관청 인 광주시 의 동의 없이 이자 가 비싼 주주 차입금 으로 바꾼 것 이 다 . 
 감사원 은 “ 지난 2009 년 말 까지 광주시 는 제 2 순환 도로 1 구간 건설 단계 에서 1132 억 원 , 운영 단계 에서 최 소운 영수 입보 전금 으로 843 억 원 등 1973 억 원 을 부담 했으며 , 자금 재 조달 에 따른 이익 을 광주시 가 공유 할 경우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기간 인 28 년 간 1224 억 원 의 재정 절감 이 가능 할 것 ” 으로 추정 했 다 . 
 이 를 토대 로 추정 하 면 광주시 는 지난 2001 년 부터 매년 43 억 7000 만 원 , 10 년 간 437 억 원 의 시민 혈세 를 맥쿼리 에 더 안겨준 셈 이 다 . 
 이 와 관련 광주시 는 “ 지난 1997 년 맥쿼리 와 최초 협약 당시 자금 재 조달 과 관련 된 조항 이 없 어 협상 자체 에 난항 을 겪 고 있 다 ” 며 “ 조만간 변호사 자문 을 거쳐 법 적 조치 에 나서 겠 다 ” 고 해명 했 다 . 
 광주시 관계자 는 “ 최초 협약 에 관련 조항 이 없 는 데 다 맥쿼리 측 이 국내 유명 로펌 을 고용 해 법 적 조치 에 상당 한 부담 을 갖 고 있 었 던 것 이 사실 ” 이 라며 “ 그러나 감사원 의 통보 에 따라 조만간 변호사 의 자문 을 거쳐 법 적 인 절차 에 착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광주시 는 지난 2009 년 제 2 순환 도로 1 구간 에 만 153 억 원 등 민자 구간 에 만 매년 200 억 원 이상 의 재 정보 전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 윤현석 기자 chadol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