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했 지만 … 사고 나 도 누구 나 보상 못 받 을 수 있 어 ? 운전자 라면 누구 나 자동차 보험 에 반드시 가입 하 게 돼 있 다 . 하지만 이런 저런 특약 에 가입 했 다는 이유 로 막상 사고 가 나 도 보상 이 안 되 는 경우 도 있 다 . 공장 의 차량 에 의무 보험 과 종합 보험 을 모두 가입 해 둔 이 모 씨 . 그런데 31 살 직원 이 공장 차 로 사고 를 내자 상대 차 수리비 를 본인 돈 으로 물 어 줘야 했 다 . ' 운전자 만 35 세 이상 ' 특약 에 가입 했 다는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거부 당했 기 때문 입니다 . [ 해당 차량 소유자 / 음성 변조 : " 책임 보험 에 원래 다 돼 있 는 것 아니 냐 . 종합 보험 들 지 않 았 느냐 . 그렇지만 ( 보험 사 에선 ) 나이 제한 을 걸 었 기 때문 에 어렵 다고 얘기 를 하 더라고요 . "] 현재 모든 운전자 는 1 억 5 천만 원 한도 의 대인 보험 과 2 천만 원 한도 의 대물 보험 을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런데 , 보험 사 들 은 사람 이 다친 경우 에 는 법 적 한도 까지 보상 해 주 면서 , 차량 등 물건 피해 에 대해서 는 나이 제한 등 의 각종 특약 을 걸 어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고 있 다 . 다시 말 해 모두 의무 사항 인데 사람 피해 는 보상 해 주 고 , 차량 피해 는 보상 을 안 해 줄 수 있 단 얘기 다 . 운전자 들 은 심지어 합의 를 못 하 면 ' 무 보험자 ' 로 처벌 받 을 처지 가 됩니다 . [ 강상구 / 변호사 : " 2 천만 원 한도 까지 는 특약 에 적용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그걸 넘어서 는 손해 에 대해서 만 특약 으로 그 대상 범위 가 제한 된다 . 이렇게 보 는 것 이 더 법 에 합당 한 해석 이 라고 생각 이 됩니다 . "] 정부 는 이 와 관련 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선 등 이 필요 해 보인다며 , 올해 안 에 관련 연구 용역 을 마치 겠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