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3 월 에코 비전 21 정책 제안 - 녹색 성장 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바이오 순환 림 임업 전략 을 말 한다 그린 크로스 코리아 GCKorea 2011 / 03 / 03 11 : 03 http : / / blog . naver . com / moon 3874 / 50106557796 그린 크로스 코리아 이종상 회장 Ⅰ 바이오 순환 림 의 경제 사회 적 의의 지난 2008 년 의 8 . 15 경축사 에서 이명박 대통령 께서 저탄소 녹색 성장 을 천 명 한 후 , 우리 사회 각 분야 에 지구 온난 화 와 관련 한 녹색 성장 이 새로운 시대 적 화두 로 떠올랐 다 . 지금 세계 적 으로 도 지구 온난화 의 원인 으로 지목 되 고 있 는 이산화 탄소 의 배출 을 줄일 수 있 는 대책 이 각국 산업 정책 의 주요 이슈 로 되 고 있 다 . 지구 온난 화 에 대한 일부 회의 론 자 의 주장 에 도 불구 하 고 이산화 탄소 에 의한 지구 온난화 의 문제 에 대응 하 기 위하 여 지구촌 의 합의 가 이루어지 고 , 그 에 따른 국제 적 공조 가 하나 씩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구 온난 화 에 대비 한 녹색 성 장정 책 은 시대 를 앞서 가 는 정책 판단 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 본고 에서 는 녹색 성장 과 지역 일자리 창출 에 큰 몫 을 할 수 있 는 바이오 순환 림 임업 전략 에 대하 여 논의 해 보 고자 한다 . 바이오 순환 림 이 란 속성수 를 집약 경영 하 는 인공 조림지 의 수림 을 말 한다 . 즉 목재 수확 기간 을 기존 의 40 년 이상 에서 15 ~ 25 년 으로 단축 하 고 , 주벌 재 는 용재 로 활용 하 며 간 벌재 와 제재 과정 의 산물 은 바이오매스 의 원료 및 연료 로 이용 하 도록 계획 된 수림 을 말 한다 . 이 바이오 순환 림 의 임업 전략 은 녹색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하 여 세 가지 면 에서 주목 할 만 한 가치 가 있 다 . 첫째 , 우리 가 흔히 접하 는 신재 생 에너지원 으로 는 태양열 , 태양광 , 풍력 , 조력 , 지열 , 바이오 등 여러 가지 가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입장 에서 저렴 한 초기 비용 으로 실행 이 가능 하 고 그 성과 가 확실히 예측 되 는 신재 생 에너지 확보 방 안 으로 는 바이오 순환 림 이 으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전체 의 산림 중 산림 경영 이 가능 한 면적 은 447 만 ha 로 보 고 되 어 있 는 바 , 그 40 % 정도 의 면적 에 이용 가치 가 증명 된 수종 을 재 조림 하 여 바이오 신재 생 에너지 로 사용 한다면 우리 나라 1 차 에너지 의 5 . 7 % 까지 대체 할 수 있 다는 연구 보고 가 있 다 . 둘째 , 산림 은 교토 의정서 가 인정 하 는 유일 한 탄소 흡수 원 으로서 , 순환 림 임업 은 주요 한 기후 산업 으로서 의 위상 을 확보 해 가 고 있 다 . 지금 시카고 기후 거래소 ( CCX ) 는 조림 , 산림 경영 ,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에 대하 여 온실가스 배출 권 을 부여 하 고 시장 에서 거래 를 허용 하 는 탄소 상쇄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2008 년 세계 탄소 시장 은 34 백만 US $ 이 며 , 그 중 에서 산림 부문 의 탄소 배출 권 이 14 % 수준 인 7 . 9 백만 US $ 에 달한다고 한다 . 즉 바이오 순환 림 은 신재 생 에너지 이용 과 함께 탄소 배출 권 확보 를 동시 에 할 수 있 다 . 세째 , 경제성장 으로 중국 · 인도 가 목재 자원 의 블랙홀 이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가운데 FAO ( 2009 world ’ s Forest )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목재 수요 가 2005 년 도 6 억 ㎥ 에서 2030 년 에 18 억 ㎥ 로 , 3 배 급증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그런데 목재 시장 이 확대 되 는 반면 천연림 벌채 억제 가 강화 되 면서 불 안정 한 목재 수급 의 대응 방 안 으로 용재 생산 속성수 인공 조림 , 즉 바이오 순환 림 ( Short Rotating Plantation ) 이 세계 적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 . 그 밖 에 바이오 순환 림 임업 전략 에 대한 우리 의 성공 확신 은 “ 임업 발전 을 통해 신 성장 동력 과 일자리 창출 을 하 겠 다 ” 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의 기자 회견 ( 2010 , 7 . 30 일 본 J - cast 뉴스 ) 에 의해서 도 어느 정도 뒷받침 된다고 하 겠 다 . 이하 , 국내 바이오 순환 림 조성 여건 및 바이오 순환 림 임업 전략 과 이 를 위한 구체 적 사업 화 방 안 에 대하 여 살펴보 고자 한다 . Ⅱ 국내 바이오 순환 림 조성 여건 지금 우리 나라 산림 자원 의 실상 은 환경 자원 일 뿐 , 경제 자원 이 아니 다 . 그것 은 직접 산 에 들어가 보 면 알 수 있 다 . 쓸 만 한 나무 가 없 어 해 마다 수십억 달러 를 지불 하 고 외국 의 목재 를 수입 하 고 있 다 . 현실 이 이러 함 에 도 경제림 사업 이 국제 경쟁력 이 없 다며 수종 ( 樹種 ) 갱신 을 기피 한 채 , 녹화 용 나무 들 을 그대로 방치 해 왔 다 . 이제 경제 성 이 높 은 ‘ 돈 이 되 는 나무 ’ 로 바꿔야 한다 . 지하자원 이 없 는 우리 처지 에서 산 에 나무 를 충실히 비축 한다면 이 보다 더 한 국가 백 년 대계 가 또 있 겠 는가 . 나무 는 석유 같이 한 번 써 버리 고 마 는 것 이 아니 라 갱신 가능 한 자원 이 므로 시작 만 해 놓 으면 베 고 심고 를 주기 적 으로 되풀이 하 면서 지속 적 인 목재 생산 이 가능 하 다 . 이 에 따른 안정 된 일자리 창출 도 가능 하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의 경우 , 임업 이 국가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 는 가능 성 에 도 불구 하 고 현실 적 으로 는 적잖 은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다 . 가 . 국내 산림 자원 실태 와 문제점 그 동안 의 인공 조림 에 대해 국내 로 눈 을 돌려 보 면 60 년 대 말 부터 80 년 대 말 까지 치산 녹화사업 이 대대 적 으로 추진 되 어 왔 고 , 1969 년 에 는 기록 적 으로 40 만 ha 를 조림 하 는 등 세계 적 성공 사례 로 평가 받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산림 면적 은 637 만 ha ( ‘ 09 ) 로 전 국토 의 64 % 에 달하 고 , 임목 축적량 은 약 7 억 ㎥( 109 ㎥/㏊) 으로 지난 40 년 간 약 11 배 증가 했으나 자원 으로 쓸 만 한 재목 은 크 게 미흡 하 다 . 수종 별 로 보 면 형질 이 불량 한 소나 무림 과 참나무 림 면적 이 53 % 나 차지 하 여 이산화 탄소 흡수력 과 용재 로서 의 경제 성 이 저조 하 다 . 녹화 · 사방 수종 으로서 수확기 ( 25 년 ) 를 초과 한 리기다소나무 ( 41 만 ha ) , 아까 시 ( 27 만 ha ) 산림 면적 도 전체 의 12 % 인 75 만 ha 에 달한다 . 잣나무 도 23 만 ha 정도 가 되 나 이 들 중 상당 량 이 생장 부적 지인 중부 이남 지역 에 광범위 하 게 산재 해 있 으며 , 낙엽송 46 만 ha 는 주로 화전 정리지 나 솔잎혹파리 갱신 조림지 에 작 은 면적 단위 로 분산 되 어 경제림 의 가치 가 크 게 떨어진다 . 나 . 임업 경영 인프라 ( 임도 ) 실태 와 문제점 임업 경영 의 대동맥 인 간선 임도 의 보유량 이 부족 하 여 임업 생산 성 낙후 의 주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산지 의 임도 밀도 는 ha 당 2 . 6 m ( ‘ 08 ) 로서 임업 선진국 인 독일 45 m , 미국 12 m , 일본 5 . 4 m 에 비해 매우 빈약 하 다 . 이 때문 에 임업 의 기계 화 가 부진 을 면치 못하 고 있 고 , 목재 생산 비용 이 과다 한 형편 이 다 . 예 를 들 면 국내 리기다소나무 벌채 · 수집 생산비 가 임목 가의 3 . 6 배 에 달하 고 있 어 경제 적 가치 가 없 다 . 일본 의 삼나무 1 . 0 배 에 비해 도 생산 성 이 훨씬 뒤떨어지 고 있 다 . 또한 적절 한 임도 의 부재 는 요즘 전국 적 단위 로 발생 하 고 있 는 산불 대책 에 도 큰 문제점 으로 대두 되 고 있 다 . 다 . 산지 의 소유 분포 실태 와 문제점 임지 의 규모 화 , 집단 화 는 임업 의 경영 구조 면 에서 경쟁력 의 핵심 이 다 . 그런데 현재 사유림 은 소 산주 와 외지 산주 가 많 아 규모 화 가 어렵 고 , 또 소유주 들 은 자본 과 기술 이 부족 하 고 채산성 을 맞추 기 가 힘들 어 경영 의 지 가 미약 하 다 . 사유림 의 경우 각 소유주 당 평균 소유 면적 이 2 . 1 ha 이 며 , 게다가 외지 산주 비율 이 53 % 에 달하 고 있 어 더욱 어려운 실정 이 다 . 2010 년 에 실시 한 산주 의식 조사 에 따르 면 목재 · 임산물 을 생산 할 목적 으로 산림 을 소유 한 산주 는 9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많 은 산주 들 이 토지 투기 를 의식 하 고 산림 이 조림 되 면 개발 이 용이 하 지 않 기 때문 에 조림 을 기피 하 는 것 이 일반 적 현상 이 다 .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정부 는 임업 진흥 권 역 이나 경제림 육성 단지 ( 450 개 , 292 만 ha ) 제도 를 마련 하 여 경영 임지 집단 화 를 시도 하 였 다 . 그러나 임도 건설 등 통합 적 투자 계획 과 금융 · 세제 지원 과 같 은 정책 적 뒷받침 이 없 어 실효 성 을 상실 한 지 오래 되 었 다 . 라 . 목재 수급 실태 와 문제점 우리나라 는 목재 수입 이 급증 하 고 있 으나 산지 에 쓸 만 한 용재 자원 이 적 어 경제 적 측면 에서 국토 이용 계획 에 큰 문제점 을 드러내 고 있 다 . 지난 2009 년 도 우리 나라 목재 수요량 은 26 . 6 백만 ㎥ 이 며 이 중 국내 산 목재 공급량 은 3 . 1 백만 ㎥ 로 자급 률 이 11 . 9 % 에 불과 하 다 . 생산 된 국산 재 는 대부분 소 경목 저 질재 로서 저가 의 펄프 보드 원료 와 연료 용 칩 정도 로 공급 , 활용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반면 양질 의 제재 · 합판 가공 용 원목 ( 5 백만 ㎥) 과 고가 의 가구 , 건축 용 목제품 ( 18 백만 ㎥) 은 거의 대부분 수입 산 으로 충당 하 고 있 어 수입액 이 29 억 US $ 에 이르 고 있 다 . 전국 토의 63 % 가 산지 이 고 중위 도 온대 지방 에 위치 한 나라 가 목재 를 외국 에서 거의 수입 하 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에 처해 있 는 것 이 다 . Ⅲ 바이오 순환 림 임업 전략 가 . 목표 의 설정 우리나라 는 임업 발전 을 위한 비교 적 좋 은 자연 적 조건 을 갖추 고 있 다 . 국토 면적 의 63 % 를 임지 로 활용 할 수 있 고 수목 의 생육 기간 에 는 고온 다습 하 며 , 연간 강우량 이 1200 ㎜ 에 달한다 . 그러므로 목재 수입 에 아까운 외화 를 낭비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수출국 이 되 어 있 어야 마땅 하나 현실 은 그렇 지 못하 다 . 여기 서 우리 는 산지 이용 을 둘러싼 총체 적 인 부실 과 국가 의 지 의 부족 에 그 원인 을 돌리 지 않 을 수 없 다 . 우리 가 이러 한 문제점 을 해결 하 고 위상 에 맞 는 임업 국가 로 나아가 기 위하 여 바이오 순환 림 을 통한 새로운 임업 목표 의 설정 과 임업 사업 화 의 전략 수립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바이오 순환 림 임업 목표 는 여러 가지 로 논의 될 수 있 지만 , 현재 의 제반 여건 을 감안 하 여 다음 과 같이 제시 해 본다 . 첫째 , 국내 산림 면적 의 일정 한 면적 ( 초기 에 대략 총 산림 면적 의 10 % 수준 인 60 만 ha ) 에 순환 림 을 조성 하 되 생산 성 과 경쟁력 이 높 은 집약 경영 림 을 확보 한다 . 둘째 , 백합 나무 와 같 은 양질 의 속성수 를 매년 600 만 ㎥ 을 생산 하 여 수입 목재 의 25 % 를 대체 하 고 , 이 에 따른 7 억 US $ 달러 ( ’ 09 기준 ) 외화 절감 의 효과 획득 과 간 벌재 와 가공 부산물 300 만 톤 의 바이오매스 도 추가 확보 한다 . 셋째 , 매년 2 만 4 천 ha 의 바이오 순환 림 을 조성 하 는 과정 에서 매년 6 천 개 의 양질 의 지역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것 이 다 . 나 . 사업 화 방 안 이러한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바이오 순환 림 임업 의 사업 화 방 안 으로 지금 까지 산림 관련 연구 분야 나 산림업 계 에서 많 은 대안 들 이 제시 된 바 있 다 . 폭넓 은 공감대 를 형성 할 수 있 는 대안 으로서 는 ( 그림 1 )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4 대 전략 사업 들 이 있 다 . 즉 , 실효 성 을 상실 한 경제림 육성 단지 의 활성 화 , 집약 경영 단지 벨트 에 바이오 순환 림 조성 , 탄소 순환 마을 과 연계 한 지 산지 소림 조성 , 민간 기업 투자 유치 를 위한 기업 화 임업 경영 등 이 그것 이 다 . Ⅳ 바이오 순환 림 의 사업 화 방안 1 . 경제림 육성 단지 의 활성 화 가 . 집약 경영 단지 설정 임업 의 진흥 을 위한 경제림 육성 단지 는 임업 진흥 권 역 ( 임 촉 법 제 20 조 ) 과 연계 하 여 전국 128 시 , 군 , 산림 지방청 에 450 개 단지 로 약 290 만 ha 가 지정 되 어 있 다 . 기존 나무 의 육림 을 위주 로 실효 성 없이 진행 되 는 현재 의 관리 계획 을 갱신 조림 중심 으로 전면 적 전환 이 시급 하 다 . 이 를 실행 하 기 위한 핵심 은 현재 의 소산 주 외지 산주 의 임지 를 집단 화 , 단지 화 , 규모 화 하 기 위한 법 적 조치 이 다 . 현실 성 있 는 단지 화 , 규모 화 를 위해 무엇 보다 기존 의 경제림 육성 단지 와 연계 하 여 새로운 시군 별 지역 산림 계획 작성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 경제림 육성 단지 내 에 2 , 000 ha 내외 집약 경영 단지 를 설정 하 고 소경 영구 ( 10 , 30 , 50 ha ) 를 포함 하 여 약 200 ha 면적 의 집약 경영 구 10 개 내외 를 집약 경영 단지 내 에 조성 하 는 방안 이 제시 될 수 있 다 . 나 . 임업 기반 공사 ( 가칭 ) 설립 임업 경영 이 집약 경영 단지 로 규모 화 되 면 우선 간 선임 도 건설 사업 이 각 경영 단지 별로 집중 추진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하 여 임업 인프라 인 임도 건설 전문 의 임업 기반 공사 와 같 은 조직 이 필요 하 게 된다 . 이러 한 조직 은 현재 적정 규모 ( 25 ~ 30 m / ha ) 의 10 % 수준 에 머물 고 있 는 국내 임도 밀도 를 매년 1 , 500 km 의 임도 신설 과 산림 유역 정비 를 우선 시행 하 여야 한다 . 이런 기관 이 일단 조직 되 면 2 차 적 으로 집약 경영 단지 별로 벌채 , 조림 , 생산 과 목재 가공 사업 에 필요 한 기계 화 사업 과 기능 인력 을 양성 할 임업 기술 센타 를 설치 운영 하 는 역할 을 맡 게 된다 . 그리고 이런 실질 적 인 기업 화 경영 과정 을 통하 여 각 지역 에 상당수 의 양질 의 일자리 가 안정 적 으로 창출 될 수 있 다 . 이 와 관련 된 연구 에 의하 면 리기다소나무 4 천 ha 를 벌채 하 고 백합 나무 바이오 순환 림 을 조성 하 면 전후방 연관 산업 에서 1 천 명 의 안정 적 일자리 가 창출 된다고 분석 보고 하 고 있 다 . ( 전북 발전 연구원 , 녹색 일자리 확대 방안 대 토론회 , ’ 08 . 12 ) . 2 . 바이오 순환 림 의 적정 수종 선택 과 벨트 화 가 . 백합 나무 확대 조림 지금 우리 나라 는 환경 녹화 는 되 었 지만 임업 녹화 는 제대로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러므로 수확기 에 도달 하 였으나 용재 로서 가치 가 적 은 리기다소나무 등 형질 이 불량 하 고 생 장력 이 떨어진 사방 녹화 수종 은 베어내 고 , 생 장력 ( 탄소 흡수능 ) 과 형질 이 우수 하 며 육성 기간 15 ~ 25 년 의 수익 성 이 좋 은 바이오 순환 림 의 집약 경영 단지 벨트 를 조성 하 자는 것 이 다 . 바이오 순환 림 추천 수종 으로 백합 나무 가 등장 한다 . 백합 나무 는 국내 에 40 년 이 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전국 적 으로 시험 식재 하 여 생장 과 재질 이 동시 에 공인 된 수종 이 다 . 이 나무 는 조림 수종 의 경제 성 을 파악 하 는 지수 인 ha 당 연간 생 장량 ( MAI , ㎥/ ha / 년 ) 이 11 로써 , 리기다 의 6 등 기존 국내 수종 의 2 배 정도 이 며 , 육성 기간 도 절반 으로 단축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세계 적 인 상업 용 조림 수종인 라디아 타소 나무 12 ~ 16 과 비교 해도 크 게 뒤지 지 않 고 재질 은 이 보다 오히려 우수 하 다 . 내부 투자수익률 ( IRR ) 은 백합 나무 가 4 . 65 로 국내 잣나무 ( 0 . 16 ) 는 물론 일본 의 삼나무 투자 수익 률 ( 1 . 7 ) 과 비교 해 보 아도 훨씬 우수 하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나 . 집약 경영 단지 의 수종 벨트 화 경제 적 임업 을 하 려면 경제림 육성 단지 에 수종 을 단순 화 하 고 규모 화 하 여 수종 별 집약 경영 단지 벨트 조성 이 요구 된다 . 리기다 는 우선 적 으로 백합 나무 단지 로 전환 하 고 , 중부 지역 이남 의 잣나무 조림지 는 생장 이 저조 하 므로 연접 지 의 잡목 임지 와 묶 어서 백합 나무 단지 로 조성 하 면 된다 . 또 우량 한 낙엽송 과 잣나무 집단 분포 지역 은 임도 설치 와 기계 화 가 가능 하 도록 연접 한 잡목 임지 를 편입 하 고 동일 수종 으로 바꾸 어 갱신 조림 하 면 효과 적 이 다 . 이렇게 하 다 보 면 경제림 육성 단지 를 수종 별 집약 경영 단지 벨트 로 재 구성 할 수 있 게 된다 . 참조 ( 그림 4 ) 3 . 산림 탄소 순환 마을 의 시범 사업 화 가 . 산림 탄소 순환 마을 을 위한 지 산지 소림 조성 저탄소 녹색 마을 은 정부 가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시범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에너지 자립 형 마을 로서 , 정부 소관 부처 특성 에 맞 게 도시 형 , 농어촌 형 , 도농 복합 형 , 산촌 형 등 4 가지 유형 이 있 다 . 그 중 산촌 형 이 산림 탄소 순환 마을 이 다 . 이 탄소 순환 마을 은 산촌 지역 에서 목재 만 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 를 40 % 로 줄이 도록 계획 하 고 있 다 . 그리고 주무 부처 인 산림청 은 이 를 실현 하 기 위해 탄소 순환 마을 권역 내 에 소비 용 산림 바이오매스 와 목재 공급 을 목적 으로 바이오 순환 림 인 지 산지 소림 ( 地 産地 消 林 ) 을 조성 하 고자 한다 . 산림청 이 추진 하 고 있 는 산림 탄소 순환 마을 은 2012 년 까지 16 개소 가 지정 조성 될 계획 이 다 . 나 . 바이오매스 센터 설치 와 보급 형 목조 주택 의 개발 탄소 순환 마을 이 존립 하 기 위하 여 바이오매스 에너지 를 수집 공급 하 는 센터 를 설치 운영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바이오매스 센 타 는 지 산지 소림 에서 생산 한 숲 가꾸 기 산물 을 수집 하 고 , 탄소 순환 마을 의 권역 제재소 에서 발생 하 는 각종 죽데기 톱밥 등 을 펠릿 으로 제조 하 여 지역 대체 에너지 를 공급 하 는 탄소 순환 마을 의 핵심 사업체 역할 을 하 게 된다 . 더불 어 탄소 순환 마을 에 보급 형 목조 주택 을 개발 · 보급 하 면 순환 림 의 사업 화 에 도움 이 된다 . 목조 주택 의 확대 공급 을 위해 이 마을 권역 에 프레 컷 제 재소 를 설치 하 여 지 산지 소림 에서 생산 된 목재 로 신 한옥 , 전원주택 을 건축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그리고 건축 용 부재 를 가공 하 고 가공 과정 에서 발생 한 죽데기 톱밥 은 위 에서 언급 한 목재 펠릿 으로 만들 어 바이오 에너지 로 활용 하 면 된다 . 정부 는 이렇게 생산 된 목재 펠릿 으로 농 . 산촌 연료 대체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는 바 , 2020 년 까지 농가 주택 14 만호 , 시설 원예 에 소요 되 는 화석 에너지 의 37 % 를 대체 할 계획 을 갖 고 있 다 . 4 . 임업 경영 의 기업 화 가 . 민간 기업 경영 투자 유치 속성수 조림 단지 인 바이오 순환 림 의 수지 타산 이 맞 도록 하 자면 민간 기업 의 투자 유치 와 경영 기법 이 도입 되 어야 한다 . 즉 , 바이오 순환 림 사업 이 수입 목재 및 화석 연료 를 대체 하 고 , 타 소재 와 의 가격 경쟁력 을 확보 하 며 , 지역 의 성장 동력 으로서 고용 을 창출 하 기 위한 녹색 경쟁 ( green race ) 에 기업 의 참여 가 필수 적 이 다 . 참여 기업 으로 는 대 기업 내지 중견 기업 이상 이 중심 이 되 어야 한다 . 왜냐하면 일정 한 규모 를 갖춘 기업 이 라야 친환경 경영 기술 을 확보 하 고 대 규모 면적 의 SFM 비용 을 부담 하 면서 임업 의 전후방 연관 산업 을 주도 하 는 한편 정부 , 지자체 , 지역민 , NGO 와 의 협력 등 을 현실 적 으로 이끌 어 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나 . 임지 은행 제도 도입 으로 대리 경영 활성 화 임업 의 진흥 촉진 을 위하 여 기업 이나 영림 법인 으로 하여금 자본 과 기술 이 부족 한 산주 와 계약 하 는 대리 경영 제도 가 법제 화 ( 임 촉 법 시행령 제 5 조 ) 되 어 있 으나 산주 의 동의 가 어려워 시행 실적 이 거의 없 는 실정 이 다 . 이 제도 의 시행 촉진 을 위하 여 임업 기반 공사 가 산주 와 영림 법인 의 중간 에 서 서 산주 와 영림 법인 과 각각 수탁 계약 과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여 산주 의 소유 권 을 보장 하 면서 영림 법인 이 대 규모 로 대리 경영 을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이러 한 방식 은 일종 의 임지 은행 제도 라 할 수 있 다 . 이 제도 가 도입 되 면 임업 경영 실수요자 가 임지 를 쉽 게 매입 하 거나 임대차 할 수 있 게 되 어 임업 경영 즉 순환 림 사업 화 가 촉진 될 수 있 게 된다 . ( 그림 6 참조 ) 다 . 민간 기업 의 자발 적 참여 를 위한 산림 탄소 상쇄 제도 활용 세계 탄소 거래소 의 산림 탄소 상쇄 제도 를 도입 하 여 활용 함 으로써 임업 경영 에 민간 기업 의 참여 확대 를 기대 할 수 있 게 된다 . 산림 탄소 상쇄 제도 ( carbon offset ) 란 앞 에서 잠깐 언급 하 였 듯이 개인 이나 기업 이 산림 의 조성 , 산림 전용 방지 ,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 이용 수명 이 긴 목제품 이용 등 으로 온실가스 배출 권 을 획득 하 고 이 를 시장 거래 를 통해 배출 량 을 상쇄 하 는 제도 이 다 . 민간 기업 이 기존 수림 을 새로운 수종 으로 갱신 하 기 위하 여 벌채 를 하 고 벌채 한 임목 을 에너지 생산 으로 이용 하 는 과정 에서 추가 적 으로 탄소 배출 권 을 획득 할 수 있 다 . 이 탄소 배출 권 은 세계 탄소 거래소 에서 돈 으로 교환 될 수 있 기 때문 에 민간 기업 의 바이오 순환 림 사업 진입 에 커다란 유인 효과 로 작용 할 것 이 다 . Ⅴ 맺 는 말 바이오 순환 림 사업 화 는 우리 정부 가 적극 추진 하 고 있 는 녹색 성장 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을 위하 여 상당 한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여 이 를 위한 임업 전략 과 사업 화 방 안 에 대하 여 살펴보 았 다 . 다시 한 번 정리 하 면 ’ 70 ~’ 80 년 대 치산 녹화사업 으로 심 은 녹화 · 사방 용 수종 은 용재 가치 가 적 어 경제 수종 으로 바꾸 는 「 경제림 사업 」 추진 이 시급 한 바 , 녹색 성장 의 시대 적 흐름 을 절호 의 기회 로 삼 아 임업 을 통하 여 자원 확보 와 지역 일자리 를 창출 해야 할 시점 이 다 . 이 를 위해 우리 나라 산림 면적 의 68 % 나 차지 하 는 사유림 을 중심 으로 국내 산림 면적 의 10 % 에 해당 하 는 산지 60 만 ha 를 적정 규모 로 단지 화 하 고 , 이 들 단지 를 중심 으로 집약 경영 단지 를 조성 하 고자 하 였 다 . 그리고 이 집약 경영 단지 별로 바이오 순환 림 개념 을 도입 하 여 백합 나무 등 으로 대대 적 수종 갱신 을 하 여 경제 적 가치 도 제고 하 고 일자리 도 창출 함 으로써 임업 이 국가 산업 발전 에 일정 한 역할 을 하 도록 하 자는 것 이 이 임업 전략 의 최종 목표 이 다 . 또한 , 이러 한 목표 를 효과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하 여 임업 기반 공사 ( 가칭 ) 설립 이 요청 되 며 임지 은행 도입 도 필요 하 다고 하 겠 다 . 이렇게 설립 된 임업 기반 공사 는 집약 경영 단지 를 중심 으로 임도 신설 과 산림 유역 정비 등 을 맡 도록 하 고 , 임지 은행 은 소산 주 , 외지 산주 의 소유 임지 를 임대 수탁 또는 매입 하 고 이 를 영림 법인 등 에 임차 또는 매도 하 여 사유림 경영 임지 의 적정 규모 화 및 안정 적 으로 관리 하 도록 한다 . 더불 어 방만 한 기존 법제 를 정비 하 여 ‘ 산림 기본법 ’ 에 지방 자치 단체 와 산림 소유자 의 책무 를 명시 하 고 , 민간 기업 의 임업 경영 참여 를 촉진 할 수 있 도록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 ’ 을 현실 에 맞 게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나아가 서 는 국가 녹색 성장 위원회 에 임업 의 향후 위상 을 고려 하 여 임업 소위 의 신설 이 검토 요구 된다고 하 겠 다 . 향후 이러 한 조건 들 이 갖추 어 진다면 우리 나라 의 여건 에 비춰볼 때 바이오 순환 림 의 사업 화 는 저탄소 녹색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에 상당 한 역할 과 기여 를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 출처 ] 2011 년 3 월 에코 비전 21 정책 제안 - 녹색 성장 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바이오 순환 림 임업 전략 을 말 한다 | 작성자 그린 크로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