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 고 ] 소액 주주 위한 법 적 보호 장치 필요 
 파이낸셜 뉴스 입력 2019 . 08 . 12 17 : 42 수정 2019 . 08 . 12 17 : 42 
 ' 돈 되 는 자회사 를 인수 하 였 다 . 4 차 산업 에 관련 된 새로운 시장 에 참여 한다 . 거액 의 물품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라는 내용 의 공시 와 언론 홍보 를 보 고 투자 한 분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얼마 지나 지 않 아 회사 대표 이사 가 자신 이 설립 한 회사 에 자회사 를 매각 하 고 , 물품 공급 계약 은 해지 됐 습니다 . 진출 한다던 사업 분야 에서 도 ' 주요 영위 사업 에 집중 하 겠 다 ' 며 관련 회사 를 청산 합니다 . 물품 공급 계약 에 관한 공시 를 보 니 해외 에서 매출액 의 몇 백 프로 의 금액 을 수주 했 다는 공시 는 양해각서 체결 에 불과 했 던 것 인데 , 공시 제목 과 내용 도 사실 과 다릅니다 . 
 증권 관련 자본 시장법 위반 범죄 들 은 시장 거래자 들 이 범하 기 쉬우면서도 , 처벌 되 는 비율 이 그다지 높 지 않 습니다 . 
 처벌 되 더라도 범행 으로 인한 수익 을 은닉 하 기 도 용이 하 고 , 수사 기관 에 의한 범죄 수익 보전 과 피해자 에 대한 환급 도 이뤄지지 않 는 경우 가 보통 입니다 . 가끔 은 처벌 하 는 것 이 타당 한가 하 는 생각 이 들 정도 로 기계 적 법 집행 을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엄정 하 고 도 유연 한 법 집행 과 공시 의 정확 성 을 담보 할 수 있 는 방안 을 더 강구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