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보희 기자 ] [ [ the L ] ] 그래픽 = 이지혜 기자 술 을 먹 고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다 걸렸 다 . 그런데 오토바이 면허 뿐 아니 라 1 종 대형 , 보통 · 특수 운전 면허 까지 모든 운전 면허 를 한꺼번에 취소 당했 다 . 과연 정당 할까 ? 대법원 은 정당 하 다고 봤 다 . A 씨 는 면허 취소 수준 을 넘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 14 % 의 만취 상태 로 오토바이 운전 을 하 다가 경찰 에 적발 됐 다 . A 씨 는 오토바이 를 운전 할 수 있 는 2 종 소형 운전 면허 뿐 아니 라 1 종 대형 , 보통 · 특수 운전 면허 까지 가지 고 있 었 다 . 경찰 은 A 씨 의 모든 운전 면허 를 취소 했 다 . A 씨 는 " 이 같 은 경찰 의 처분 은 너무 가혹 하 다 " 며 소송 을 냈 다 . 1 심 과 2 심의 판단 은 나뉘 었 다 . 1 심 은 " 혈중 알코올 농도 가 면허 취소 기준 인 0 . 1 % 를 휠씬 넘 은 데 다 감경 사유 를 찾아볼 수 없 다 " 며 경찰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2 심 은 " 이륜자동차 를 음주운전 한 사유 만 가지 고 1 종 대형 이나 보통 면허 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없 다 " 며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2 심 판결 이 잘못 됐 다며 다시 판단 하 라고 사건 을 돌려보냈 다 . ( 2017 두 67476 ) 대 법원 은 " 음주운전 을 한 경우 운전 면허 취소 여부 는 행정청 의 재량행위 " 라면서 도 "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 를 방지 할 공익 상 의 필요 는 더욱 중시 돼야 하 고 , 취소 로 인한 당사자 의 불 이익 보다 이 를 방지 해야 하 는 일반 예방 적 측면 이 더욱 강조 돼야 한다 " 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 A 씨 가 가지 고 있 는 다른 운전 면허 를 취소 하 지 않 으면 오토바이 를 계속 운전 할 수 있 어 실질 적 으로 아무 불이익 을 받 지 않 는 점 △ 음주운전 을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사정 이 있 지 않 았 던 점 등 을 근거 로 A 씨 의 모든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것 은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 관련 조항 도로 교통 법제 93 조 ( 운전 면허 의 취소 · 정지 ) ① 지방 경찰 청장 은 운전 면허 ( 연습 운전 면허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를 받 은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운전 면허 ( 운전자 가 받 은 모든 범위 의 운전 면허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를 취소 하 거나 1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운전 면허 의 효력 을 정지 시킬 수 있 다 . 1 . 제 44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 한 경우 ▶ 빵 ~ 뜨 는 따끈 한 기사 ▶ 2018 지방 선거 미리 보 기 ▶ MT 리포트 박보희 기자 tanbbang 15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박보희 | 기자 기자 프로필 펼치 기 Copyright ⓒ 머니 투데이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 기사 는 언론사 에서 사회 섹션 으로 분류 했 습니다 .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 의 섹션 정보 는 해당 언론사 의 분류 를 따르 고 있 습니다 . 언론사 는 개별 기사 를 2 개 이상 섹션 으로 중복 분류 할 수 있 습니다 . 닫 기 좋 아요 0 훈훈 해요 0 슬퍼요 0 화나 요 0 후 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 를 추천 합니다 안 내 보내 기 머 니 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에서 선정 하 며 언론사 페이지 ( 아웃 링크 ) 로 이동해 볼 수 있 습니다 . ' 김정은 전용기 추락 '… 고 사 지내 는 日 우익 들 ' 갑 질 ' 이명희 전 이사장 구속 기 로 , 총수 부인 첫 구속 되 나 ' 1 대 1 재건축 ' 으로 도 10 억 원 번 ' 래미안 첼리 투스 ' [ MT 리포트 ] " 유가 100 달러 경고 등 "… 기름 값 과 韓 경제 [ 단독 ] 文 대통령 " 출산 보다 낙태 가 많 을지 도 … " 기사 모아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