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검 동부 지청 , 의약품 심사 비리 수사 … 2 명 구속 ․ 5 명 불구속 ․ 구 약식 기소 【 후생 신보 】 신약 등 재 및 약가 결정 과정 에서 금품 을 주 고 받 은 심평 원 직원 이 검찰 에 적발 됐 다 . 처방 , 판매 확대 목적 으로 제약사 로부터 금품 을 수수 한 의료진 도 함께 덜미 가 잡혔 다 . 지난 27 일 , 부산 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상근 위원 의약품 심사 비리 등 수사 를 통해 심평 원 심사 위원 등 2 명 을 구속 하 고 제약사 임직원 , 의사 등 5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심평 원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상근 위원 ,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비상근 위원 으로 신약 보험 등재 , 약가 결정 과정 에서 제약사 에게 유리 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1 억 가량 의 현금 과 자문 료 등 을 수수 한 A ( 前 00 대 임상 약학 대학 원장 ) 를 구속 기소 했 다 . 심평 원 임기 만료 후 제약사 신약 건강 보험 등 재 용역 업무 를 수행 하 던 A 에게 , 신약 심사 정보 등 을 넘긴 대가 로 600 만 원 을 받 은 심평 원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상근 위원 B ( 62 세 , 의사 ) 도 불 구속 기소 됐 다 . 또 , 갑 제약사 로부터 주사제 등 처방 , 판매 확대 청탁 대가 로 1 억 2 천만 원 을 받 은 부산 소재 병원장 C ( 47 세 , 의사 ) , 같 은 갑 제약사 로부터 성장 호르몬 처방 등 의 대가 로 1 억 원 을 수수 한 서울 소재 00 아동 병원 의사 D 도 불 구속 기소 됐 다 . 더불 어 , 이 들 의료진 에게 금품 을 제공 한 을 제약사 ( 51 세 , 부사장 ) 는 불 구속 , 병 ( 61 세 , 부회장 ) 과 정 ( 44 세 , 부장 ) 제약사 임직원 2 명 은 구약 식 처분 이 내려졌 다 . 앞서 올 해 초 동부 지검 은 의약품 심사 비리 와 관련 휴 온스 , LG 화학 ( 전 LG 생명 과학 ) 을 압수수색 한 바 있 다 . A 는 뇌물 약속 , 배임 수재 , 뇌물 공 여 등 의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제약사 임직원 들 로부터 약가 를 높 게 받 게 해 달 라는 청탁 을 대가 로 3 , 800 만 원 의 뇌물 을 약속 받 고 , 현금 8 천 여 만 원 및 술값 등 2 , 000 여 만 원 등 1 억 원 을 수수 했 다 . 동부 지청 은 “ A 의 경우 심사 위원 신분 임 에 도 불구 하 고 병 제약사 의 원가 140 원 신약 을 심평 원 고시 가격 400 원 이상 되 도록 도와 줄 경우 성과급 3 , 000 만 원 을 지급 받 기 로 약속 하 는 등 신약 등재 와 약가 결정 의 공정 성 에 대한 국민 신뢰 를 크 게 훼손 한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확인 됐 다 ” 며 “ 이번 수사 는 제약 회사 수익 에 막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권한 을 갖 고 있 는 심평 원 소속 위원 들 의 직무 관련 비리 를 적발 , 엄벌 한 사례 ” 라고 평가 했 다 . 동부 지청 은 “ 수년 간 별다른 제제 없이 여러 제약사 로부터 거액 을 수수 하 고 심평 원 내부 정보 를 유출 하 거나 신약 등 재 편의 를 제공 한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심평 원 심사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을 점검 하 고 유사 비리 발생 을 차단 할 보완 책 마련 필요 성 을 확인 했 다 ” 고 덧붙였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