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위클리 피플 
 대구 헌법 만들 기 와 일제 피해자 돕 기 에 헌신 하 는 최봉태 변호사 
 대구 헌법 초안 전문 
 < 유구 한 역사 와 신라 삼국 통일 의 전통 에 빛나 는 우리 대구 시민 은 제국주의 에 반대 했 던 민족 운동 인 국채 보상 운동 및 3 · 1 운동 정신 을 계승 하 고 , 4 · 19 혁명 의 시발점 이 었 던 2 · 28 학생 의 거 운동 의 민주 적 정신 을 이어받 아 민족 의 평화 적 통일 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의 모든 영역 에서 각 시민 의 기회 를 균등히 하 고 능력 을 최고 도로 발휘 하 게 하 는 분권 형 민주 사회 를 실현 하 여 항구 적 인 세계 평화 에 기여 하 고 우리 와 우리 자손 의 안전 과 자유 와 행복 을 영원히 확보 하 길 다 짐 한다 . > 
 대구 헌법 이 만들 어 지 고 있 다 . 대구 가 대한민국 으로부터 독립 이 라도 할 요량 과 의지 가 없 다면 만들 수 없 는 법 이 다 . 왜냐하면 헌법 은 국가 통치 체제 와 기본 권 보장 에 관한 근본 법규 로 대한민국 영토 안 에서 헌법 외 에 는 있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옛날 같 으면 역적 이나 국가 전복죄 로 처벌 될 사항 이 다 . 하지만 이러 한 대구 헌법 을 만들 고 다듬 는데 정성 을 쏟 는 사람 이 있 다 . 
 최봉태 ( 50 ) 변호사 . 
 “ 대구 헌법 의 기본 정신 은 자주 · 민주 · 분권 입니다 . 첫째 , 일제 의 식민지 배 에 저항 했 던 3 · 1 운동 이전 에 대구 에서 는 국채 보상 운동 이 일어났 습니다 . 이 정신 이 ‘ 자주 ’ 입니다 . 둘째 , 4 · 19 혁명 의 시발점 이 었 던 2 · 28 학생 의 거 또한 대구 에서 시작 됐 습니다 . 이걸 ‘ 민주 ’ 라고 볼 수 있 겠 지요 . 셋째 , 현재 대구 에서 불 이 붙 어 전국 으로 확산 되 고 있 는 ‘ 분권 ’ 또한 대구 정신 의 하나 라고 생각 합니다 . 대구 헌법 제 1 장 제 1 조 에 밝혔 듯 대구시 의 주권 은 대구 시민 에게 있 고 , 모든 권력 은 대구 시민 으로부터 나옵니다 . ” 
 대구 헌법 의 초안 은 지난해 11 월 대구경북 전문직 단체 협의회 ( 2010 년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건강 사회 를 위한 치과 의 사회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대구 사회 연구소 등 6 개 단체 가 모여 발족 함 ) 회원 들 이 논의 한 것 을 기초 로 만들 었 다 . 
 최 변호사 는 굳이 ‘ 헌법 ’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한 것 에 대해 “ 지방분 권 의 의지 를 강력 하 게 밝히 고 지역 공동체 의 비전 을 구체 적 으로 보이 기 위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구 의 변화 와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해 바람직 한 상 을 만들 어 대구 가 한국 사회 전반 에서 변혁 의 롤 모델 이 되 겠 다고 나선 것 이 다 . 국회의원 만 이 헌법 을 만드 는 것 이 아니 라 , 국가 의 주권 은 국민 에 있 기 에 시민 도 헌법 을 만들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사실 이 헌법 의 요지 는 대구 의 정치 · 경제 권력 이 중앙 권력 에 의해 좌지우지 되 는 것 을 막 고 분권 을 실천 하 자는 데 의미 가 있 다 . 
 대구 헌법 은 현재 까지 총 5 장 26 조 가 만들 어 졌 다 . 제 1 장 은 총강 , 제 2 장 은 대구 시민 의 권리 , 제 3 장 은 대구 시민 의 의무 , 제 4 장 은 대구 NGO 장 , 제 5 장 은 대구 경제 등 이 다 . 최 변호사 는 “ 앞 으로 회원 들 의 총의 를 모으 고 시민 이 요구 하 는 항목 을 추가 하 는 한편 만민 공동 회 나 시민 대 토론회 를 열 어 대구 헌법 을 계속 다듬 어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최 변호사 는 대구 시민 의 의무 에 관한 제 3 장 제 8 조 를 강조 했 다 . 제 8 조 는 ‘ 가치 삼 권 분립 의 의무 ’ 에 관한 조항 으로 ‘ 대구 시민 은 각 시민 의 기회 를 균등히 하 기 위해 권력 과 명예 , 부 를 동시 에 추구 하 지 않 는다 ’ 고 나와 있 다 . 
 “ 좋 은 건 독점 하 지 말 고 나눠 가지 자는 의미 입니다 . 동북아시아 의 한 · 중 · 일 도 그렇 게 하 면 영구히 평화 가 정착 될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부 ( 富 ) 는 일본 , 권력 은 중국 , 명예 는 한국 으로 하 자는 말 입니다 . 이 는 김구 선생 이 바랐 던 문화 민족 과 일맥상통 하 는 것 이 기 도 합니다 . 일본 은 사실 한국 보다 잘 살 지만 민주주의 는 우리 보다 후진 적 입니다 . 일본 은 천황제 가 민주주의 를 가로막 는 걸림돌 입니다 . 우리 같이 시민 이 아니 고 백성 은 신민 이 라 봐야 지요 . 중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 힘 은 세 지만 아직 공산당 1 당 독재 아닙니까 . ” 
 대구경북 전문직 단체 협의회 회원 들 이 발 의 한 항목 에 는 ‘ 000 조항 ’ 이 라는 주석 을 달 았 다 . 대부분 의 조항 은 이상 적 인 것 이 많 다 . 하지만 당장 실천 가능 한 것 도 있 다 . 예 를 들 어 장영목 전 대구 예술 대 총장 이 발의 한 제 3 장 8 조 2 항 즉 ‘ 2 · 28 학생 의 거일 인 2 월 28 일 부터 3 · 8 대 구만 세운 동일 인 3 월 8 일 까지 대구 정신 부활 축제 를 열 어 가치 삼 권 분립 의 대구 정신 을 실천 하 자 ’ 는 조항 이 그것 이 다 . 
 최 변호사 는 빠르 면 오 는 5 월 대구 사회 연구소 창립 20 주년 때 대구 헌법 을 공표 할 예정 이 다 . 다음 지방 선거 때 대구 헌법 을 바탕 으로 이 를 실천 할 풀뿌리 후보 자 를 찾 아 지원 을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이 를 위해 대 구 희망 기금 통장 이 란 것 을 만들 었 다 . 100 억 원 을 목표 로 현재 1 천만 원 의 기금 이 조성 돼 있 다 . 
 최 변호사 는 지역 의 법조 계 뿐 만 아니 라 전국 적 으로 도 꽤 알려진 인물 이 다 . 일본군 위안부 를 비롯 한 일제 피해자 문제 와 관련 해 10 여건 의 소송 을 냈 다 . 처음 엔 계란 으로 바위 를 치 는 일 이 라고 말 하 는 이 도 있 었 지만 성과 가 적 지 않 았 다 . 재판 에 져도 그 는 졌 다고 실망 하 지 않 는다 . 10 여 건 중 지금 까지 승소 한 것 은 2 건 이 다 . 
 2004 년 에 는 한 · 일 협정 문서 공개 소송 을 통해 일제 피해자 100 명 에게 2 천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끌어냈 다 . 한 · 일 협정 문서 를 정부 가 공개 하 지 않 음 으로써 일제 피해자 들 이 알 권리 를 박탈 당하 고 인권 이 무시 당했 다는 것 이 다 . 결국 승소 를 해 정부 는 한 · 일 협정 문서 를 공개 했 다 . 
 지난해 에 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헌법 소원 에서 승소 했 다 . 당시 헌법 재판소 는 원폭피해자 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 의 배상 청구 권 문제 에 대해 ‘ 정부 가 구체 적 해결 노력 을 하 지 않 은 것 은 피해자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 것 이 라며 위헌 ’ 이 라는 결정 을 내렸 다 . 
 그 는 수임료 를 얼마나 받 았 느냐는 질문 에 “ 일제 피해자 들 이 음료수 들 고 사무실 찾아오 시 고 식사 대접 받 은 것 으로 만족 한다 ” 며 “ 변호사 로서 본업 을 한 것 뿐 인데 … ” 라고 겸손 해했 다 . 
 그 가 일제 피해자 문제 에 대해 관심 을 가진 건 1994 년 일본 동경 대 대학원 에서 유학 을 할 때 였 다 . 일본 의 양심 적 지식인 들 이 일제 하 한국인 피해자 를 돕 기 위해 물심 양면 으로 돕 는 것 을 보 고 한국인 으로서 부끄러움 을 느꼈 다 . 
 최 변호사 는 97 년 귀국 하 자마자 본격 적 으로 일제 피해자 돕 기 에 나섰 다 . 그해 대구 지역 시민 단체 와 함께 ‘ 정신대 할머니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 을 발족 시켰 다 . 이듬해 에 는 대구참여연대 사무 처장 을 맡 았 다 . 2004 년 에 는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에 주역 으로 참가 해 초대 대구 지부장 을 역임 하 는 등 왕성 하 게 사회 적 약자 의 권익 을 찾 아 주 기 위해 노력 해 왔 다 . 그 가 속해 있 는 법무법인 ‘ 삼 일 ’ 도 3 · l 운동 정신 을 계승 하 자는 의미 에서 이름 을 붙였 다 . 그 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야학 을 하 면서 부터 소외 된 이웃 에 관심 을 갖 기 시작 했 다 . “ 81 학번 인데 당시 만 해도 군부 독재 시절 아니 었 습니까 . 고시 에 합격 해 거창 하 게 사회 정의 를 실현 해 보 겠 다고 하 는 친구 들 도 있 었 지만 그 시대 가 정의 부재 의 시대 였 지요 . 학생 운동 을 하 다 숨지 거나 다친 친구 들 이 많 았 습니다 . 저 는 그 들 에게 항상 부채 의식 같 은 걸 가지 고 있 어요 . ” 
 그 는 일본군 피해자 뿐 만 아니 라 독도 영유권 수호 에 도 관심 이 많 다 . 2008 년 부터 경상북도 독도 수호 법률 자문 위원 을 맡 고 있 다 . 최 변호사 는 독도 를 영토 차원 에서 만 볼 게 아니 라 , 평화 · 인권 · 민주주의 시각 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일본 이 저질렀 던 과거사 의 연장선 상 에 독도 문제 가 내포 돼 있 다는 뜻 이 다 . 과거사 를 제대로 반성 하 지 않 으면 독도 침탈 도 계속 될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그 는 정치 권 에서 콜 이 오 지 않 느냐는 질문 에 “ 교수 나 변호사 가 정치 를 하 는 건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봐요 . 특히 일본 에서 는 교수 나 변호사 가 정치 를 하 는 걸 꺼립니다 . 제 생각 에 는 NGO 가 정치 를 하 는 게 옳 다고 생각 합니다 . 박봉 으로 어려움 을 겪 으면서 도 봉사 하 는 자세 가 돼 있 잖습니까 . 대구 헌법 제 8 조 의 강령 에서 밝혔 듯이 한 사람 이 부 와 권력 , 명예 를 다 가지 는 사회 는 건강 한 사회 가 아닙니다 . 분권 운동 도 결국 중앙 에 집중 된 권력 과 부 를 나눠 가지 자는 것 입니다 . 자신 먼저 나누 는 생활 을 실천 하 면 좋 겠 어요 ” 라며 미소 를 지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