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하 여 위 사이트 이용자 로부터 매도 , 임대 등 거래 를 의뢰 받 은 부동산 ( 이하 ‘ 매물 등 ’ 이 라 한다 ) 의 정보 , 사진 , 위치 지도 등 을 위 사이트 에 게시 하 고 , 게시 된 매물 등 에 대하 여 매수 , 임차 등 거래 를 희망 하 는 다른 이용자 의 신청 을 받 아 양 당사자 사이 에서 거래 여부 및 거래 조건 조율 , 현장 방문 주선 , 계약서 작성 등 용역 을 제공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② △△△△□□□□□□ 은 거래 과정 에서 당사자 가 동의 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거래 당사자 의 인 적 사항 , 연락처 등 을 공개 하 지 아니하 였으며 , 결국 매물 등 을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에 게시 한 당사자 및 이 에 대한 거래 를 희망 하 는 당사자 는 거래 조건 등 이 일치 하 여 계약서 를 작성 하 기 전 까지 는 상대방 과 직접 교섭 없이 △△△△□□□□□□ 측 과 연락 하 여 거래 조건 등 을 조율 하 는 방식 으로 거래 가 진행 되 었 다 . 
 ③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에 가입 한 이용자 들 이 적용 에 동의 한 위 사이트 이용 약관 ( 이하 ‘ 이용 약관 ’ 이 라 한다 ) 에 는 △△△△□□□□□□ 이 제공 하 는 서비스 중 의 하나 로 ‘ 부동산 중개 서비스 ’ 가 명시 되 어 있 다 ( 이용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 . 
 ④ 실제로 이 사건 주택 을 거래 하 는 과정 에서 매도인 인 공소 외 1 과 매수인 인 공소 외 3 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하 여 매물 을 등록 하 거나 이 를 확인 한 다음 계약서 작성 전 까지 는 서로 연락 하 거나 거래 내용 에 관하 여 직접 교섭 하 지 아니한 채 양 당사자 모두 피고인 운영 의 ‘△△△△ 법률 사무소 ’ 소속 변호사 공소 외 5 에게 각각 연락 하 여 거래 조건 을 조율 한 다음 거래 조건 이 일치 하 게 되 자 비로소 직접 만나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⑤ 피고인 은 원심 법정 및 수사 기관 에서 ‘ 중개 행위 를 사실 행위 로서 한 것 은 인정 한다 ’, ‘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상 에서 는 거래 당사자 의 신원 보장 을 위해서 저희 를 통해서 만 연락 이 가능 합니다 . 그런 면 에서 중개 행위 로 판단 될 수 도 있 다 ’ 는 취지 로 각 진술 하 였 다 ( 공판 기록 제 69 면 , 수사 기록 제 985 면 ) . 
 나 ) 피고인 은 △△△△□□□□□□ 을 통하 여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를 운영 하 고 위 와 같이 중개 행위 를 하 면서 공인 중개사 법 에 따른 중개사 무소 개설 등록 을 한 바 가 없 다 . 또한 피고인 은 주식회사 형태 로 △△△△□□□□□□ 을 설립 하 고 6 명 의 상근 직원 을 고용 한 점 ,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를 개설 · 운영 하 고 사무실 등 설비 를 갖춘 점 , 이 사건 주택 이외 에 도 다수 의 매물 등 이 위 사이트 에 게시 되 어 중개 가 가능 하 도록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은 중개 행위 를 계속 적 으로 반복 할 의사 를 가지 고 있 었 음 이 인정 된다 . 
 다 ) 피고인 이 이 사건 주택 의 매도인 및 매수인 에게 계약 조건 협상 , 법 적 위험 조언 등 법률 자문 업무 를 일부 수행 한 사실 , 위 매도인 및 매수인 이 적용 에 동의 한 ‘ 부동산 거래 계약 ’( 이하 ‘ 거래 약관 ’ 이 라 한다 ) 에 ‘△△△△□□□□□□ 측 이 지급 받 는 보수 는 법률 사무 를 수행 한 데 대한 대가 이 며 매매 · 임대 상대방 을 알선 한 데 대한 대가 는 0 원 으로 한다 ’ 는 규정 ( 위 약관 제 4 조 제 1 항 ) 이 포함 되 어 있 는 사실 이 각 인정 되 기 는 하나 , 다음 과 같 은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위 약관 에 규정 된 보수 의 명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 측 이 거래 당사자 로부터 지급 받 는 보수 에 는 실질 적 으로 중개 행위 의 대가 가 상당 부분 포함 되 어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① 거래 약관 에서 는 거래 당사자 의 △△△△□□□□□□ 측 에 대한 보수 의 지급 의 무가 매매 · 임대차 등 계약 이 체결 된 때 비로소 발생 하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약관 제 4 조 제 2 항 ) , 법률 사무 의 제공 에 도 불구 하 고 계약 체결 이 라는 결과 가 발생 하 지 않 는 이상 보수 의 지급 의 무도 발생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되 는 위 규정 은 법률 사무 에 대한 보수 를 정하 는 규정 으로 는 다소 이례 적 이 며 , 오히려 거래 를 알선 하 여 성립 시킨 데 대한 대 가 , 즉 중개 보수 를 규정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자연 스럽 다 . 
 ② 피고인 은 매물 등 의 가액 에 상관없이 일정 한 금액 의 보수 가 수수 된다는 점 에서 위 보수 가 중개 보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을 하나 , 보수 액 이 중개 대상물 의 가액 에 비례 하 지 않 는다는 사정 만 으로 그 보수 가 중개 보수 가 아니 라고 단정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거래 약관 에 는 매매 또는 임대차 목적물 의 가액 에 따라 그 보수 를 45 만 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