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 에 는 임금 체불 이나 해고 ,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 로 고용 노동청 에 고소장 이나 또는 진정서 를 작성 제출 하 는 방법 과 사전 에 준비 하 여야 할 사항 에 관한 실무 적 부분 을 중심 으로 준비 해 보 았 습니다 . [ 입증 자료 준비 ] 고용 노동청 에 진정서 접수 를 하 기 전 에 노동청 조사 과정 에서 제기 할 사안 과 관련 한 입증 자료 를 미리 준비 하 여야 합니다 . 노동청 에 제출 할 입증 자료 라는 것 은 사안 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 지만 , 근로계약서 라든가 취업규칙 사규 가 있 다면 공통 적 으로 준비 하 시 는 게 좋 습니다 . 예 를 들 어 시간 외 근무 나 야간 근무 수당 같 은 부분 이 주요 쟁점 이 라면 근무 기록 표 나 출퇴근 카드 가 필요 하 며 해고 가 쟁점 이 라면 녹 취록 등 을 준비 하 시 면 됩니다 . [ 고용 노동청 고소 진정 요령 ] 위 와 같이 입증 자료 가 준비 가 되 면 먼저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청 에 진정서 를 접수 하 는 데 민원 접수 방법 은 방문 , 우편 , 인터넷 접수 등 모두 가능 합니다 . https : / / minwon . moel . go . kr / minwon 2008 / index _ new . do 민원 마당 minwon . moel . go . kr 민원 마당 에서 는 임금 체불 진정 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 체당금 등 확인 신청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신청 등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이런 서식 파일 들 은 우편 이나 팩스 , 방문 으로 진정서 를 접수 하 는 경우 다운로드 받 아 쓰 시 는 양식 이 고 직접 인터넷 을 통해 진정서 를 제출 하 고자 한다면 고용 노동부 민원 마당 회원 가입 후 신청 하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진정서 작성 ] 진정서 라는 것 은 법원 소장 과 달라 별도 로 지정 된 법정 서식 이나 수수료 가 없 으며 최초 진정서 접수 단계 에서 정확 한 체불 금품 이 계산 되 어 있 지 않 아도 추후 보완 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 다만 , 진정서 접수 단계 에서 피 진정 인 사업장 주소지 와 연 착처 , 만약 근로자 본인 이 실제 근무 했 던 주소지 와 사업장 주소지 가 다르 다면 실제 근무 햇 던 사업장 주소지 를 파악 해 최대한 정확 하 게 기재 해야 한다는 점 에 주의 하 셔야 하 겠 습니다 . 이렇게 진정서 가 접수 되 면 통상 일주일 이나 열흘 정도 지나 출석 요구 통지 또는 출석 요구 문자 메세지 가 오 게 됩니다 . 통상 출석 조사 일 은 출석 요구 를 받 은 날 로부터 일주일 이나 열흘 후 에 일정 이 잡히 는데 이렇게 본다면 최초 진정서 접수 일 에서 첫 출석 조사 까지 통상 2 - 3 주 가 소요 됩니다 . 출석 조사 일정 이 잡히 고 근로자 나 사용자 양 당사자 가 출석 을 하 면 근로 감독관 앞 에서 양 당사자 가 조사 를 받 는데 여기 서 근로 감독관 의 역할 이 아주 중요 합니다 . 그런데 여기 서 중요 한 점 은 근로 감독관 역시 사람 인지라 성격 이나 가치관 , 노동법 을 바라보 는 관점 이 다를 수 있 고 노동부 경력 이나 노동법 지식 등 이 천차만별 이 라 사실상 객관 적 이 고 중립 적 조사 를 기대 하 기 어려운 경우 도 있 을 수 있 습니다 . 이런 이유 로 고용 노동청 조사 에 앞서 진 정인 인 근로자 는 본인 스스로 사전 에 철저히 입증 자료 를 준비 하 고 관련 노동법 지식 을 숙지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pM 8 hgMj 7 a 1 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