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호 의 세상보기 - [ 김정길 법무 장관 , 신승남 검찰 총장 반대 하 다 낙마 ] - 新 東亞 2003 년 2 월 호 
 조회 수 : 3781 , 2012 - 03 - 19 22 : 06 : 41 ( 2012 - 02 - 15 ) 
 < 新 東亞 2003 년 2 월 호 > [ 심층 취재 ] 
 김정길 법무 , ' 신승남 총장 카드 ' 반대 하 다 낙마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 ‘ 호남 검찰 ' 5 년 의 피 튀긴 파워 게임 
 ' 신동아 ' 가 최근 확인 한 이 보고서 는 검찰 내 호남 대 비 호남 출신 의 파워 게임 이 정권 초기 부터 치열 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보 고서 요지 는 다음 과 같 다 . 
 ▲ 지난 대선 때 김대중 후보 가 당선 되 자 검찰 내부 에서 는 ' 이제 이범관 은 좀 쉬 어야 할 사람 ', ' 제일 먼저 옷 을 벗 어야 할 사람 이 이범관 ' 이 라는 얘기 가 돌 았 다 . 
 ▲ 이 내정자 는 삼성그룹 회장 과 고교 동기생 으로 매우 절친 한 친구 지간 인데 이 그룹 의 적극 적 인 지원 을 받 아 온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이 그룹 과 중앙일보 는 대선 당시 반 DJ 진영 의 선두 에 섰 다 . 
 ▲ 李 내정자 는 중앙일보 회장 과 대학 동문 으로 깊 은 유대 를 맺 고 있 다 . 그 에 따라 국가 주요 정보 가 삼성그룹 과 주앙 일보 에 유출 될 위험 이 있 다 . 
 사실 여부 를 떠나 이범관 검사 의 청와대 입 성 을 저지 하 기 위한 흠집 내기 용 보고 서임 을 알 수 있 다 . 다만 그 가 공 안통 이 라는 건 사실 이 다 . 6 공 때 대검 공안 1 과장 , 서울 지검 공안 2 부장 을 지내 고 김영삼 정부 말기 에 서울 지검 1 차장 검사 로 대선 관련 업무 를 지휘 한 그 는 자신 의 ' 특기 ' 를 살리 기 라도 하 듯 현 정부 에서 도 대검 공안 부장 을 역임 했 다 . 
 ● 동교동 계 정보 보고서 
 경기 여주 출신 인 이범관 검사 는 이 처럼 청와대 입 성 당시 동교동 계 일부 로부터 심하 게 견제 를 받 았 지만 현 정부 에서 탄탄대로 를 달렸 다 . 대검 공안 부장 , 인천 지 검장 을 거쳐 지난해 2 월 서울 지검 장 에 올랐 다 . 이용호 게이트 특검 수사 과정 에 김 대통령 의 처조카 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와 신승남 전 검찰 총장 의 골프 회동 을 주선 한 사실 이 드러나 물의 를 빚 기 도 했 던 그 는 그해 8 월 광주 고검 장 으로 자리 를 옮겼 다 . 좌천 성 승진 이 었 는데 , 청와대 의 간절 한 눈빛 을 외면 하 고 김홍업 ․ 홍 걸 씨 를 구속 한 데 따른 보복 성 인사 라는 얘기 가 나돌 았 다 . 
 비 호남 출신 인 이고 검장 이 잠깐 이나마 서울 지 검장 을 지낸 데 대해 법조 계 주변 에서 는 ' 국회 법 사 위 수석 전문 위원 ( 1993 ～ 95 년 ) 과 청와대 민정 비서관 ( 1998 ～ 99 년 ) 을 지내 면서 정 ․ 관계 인사 들 과 두루 친분 을 쌓 아 정치 감각 이 남달랐 기 때문 ' 이 라는 평 이 있 다 . 실제로 이 고 검장 은 청와대 민정 비서관 시절 김홍일 의원 등 동교동 계 인사 들 과 친분 을 쌓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김대중 정부 의 검찰 은 흔히 호남 검찰 로 불린다 . 이유 는 호남 출신 검사 들 이 ' 대약진 ', 검찰 의 주요 자리 를 차지 했 기 때문 이 다 . 검사 출신 인 함승희 ( 사시 22 회 ) 의원 은 호남 검찰 문제 에 대해 이렇게 말 했 다 . 
 ' 문제 의 근원 은 인사 다 . 호남 출신 검사 를 요직 에 많이 앉힌 것 자체 가 잘못 이 라는 얘기 가 아니 다 . 능력 과 자질 이 없 는 일부 검사 를 단지 호남 출신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중용 한 것 이 문제 다 . ' 
 물론 과거 정권 에서 는 영남 출신 검사 들 이 요직 을 독차지 했 다 . 전두환 ․ 노태우 정권 때 는 TK ( 대구 ․ 경북 ) , 김영삼 정권 때 는 PK ( 부산 ․ 경남 ) 일색 이 었 다 . 강지원 ( 사시 18 회 ) 변호사 는 ' 특정 지연 이나 학연 을 가진 검사 들 이 요직 을 장악 한 현상 은 TK ․ PK 정권 때 도 마찬가지 였 다 ' 고 꼬집 었 다 . 
 ' 과거 정권 때 호남 출신 검사 들 은 푸대접 , 충청 출신 은 무 대접 을 받 는다는 얘기 가 있 었 다 . 그런데 정권 교체 후 이러 한 악습 이 고스란히 되풀이 됐 다 . 단 적 인 예 로 검찰 의 황태자 로 불리 는 법무부 검찰 1 과장 에 누가 앉 는지 를 보 면 안다 . 과거 호남 출신 검사 들 은 인사 에서 불 이익 을 받 고 소외 됐 다 . 현 정부 에서 TK ․ PK 출신 이 그런 처지 다 . 또 과거 엔 비교 적 한직 인 고검 에 호남 출신 이 많이 몰려 있 었 는데 , 현 정부 에서 는 영남 출신 과 경기 고 출신 이 유난히 눈 에 띈다 . ' 
 ● 동교동 계 실세 들 , 신승남 지원 
 호남 검찰 내부 의 갈등 과 알력 이 표면 화 된 것 은 2001 년 5 월 에 있 었 던 검찰 인사 때 다 . 2 년 임기 를 채운 박순용 검찰 총장 후임 을 두 고 여권 과 검찰 주변 에서 보이 지 않 는 전쟁 이 벌어진 것 . 야당 인 한나라당 은 신승남 씨 의 총장 취임 을 막 기 위해 연일 공세 를 폈 다 . 신 씨 가 검찰 총장 이 될 경우 사법 ․ 경제 사정 기관 을 모두 호남 이 장악 한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당시 국정 원장 은 전북 전주 출신 의 신건 씨 였 고 경찰 청장 도 전주 출신 의 이무영 씨 였 다 . 또 안정남 국세 청장 은 공교 롭 게 도 신승남 씨 와 동향 으로 전남 영암 출신 이 다 . 이남기 공정거래위 원장 은 전북 김제 출신 . 게다가 막강 한 권력 을 가진 청와대 민정 수석 자리 엔 광주 출신 의 신광옥 씨 가 앉 아 있 었 다 . 
 당시 법무 장관 은 김정길 씨 ( 사시 2 회 ․ 전남 신안 ․ 조선 대부 속고 ) . 김 장관 은 2 년 간 검찰 실세 로 군림 해 온 신승남 대검 차장 이 검찰 총장 이 되 는 데 에 반대 했 다 . 법조 계 주변 에서 는 김 장관 이 김대중 대통령 에게 박 총장 후임 으로 신승남 대검 차장 보다 세 기수 아래 인 임휘윤 부산 고 검장 을 천거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김 장관 의 인사 안 이 알려 지 면서 대검 에 는 비상 이 걸렸 다고 한다 . 사시 12 회 인 임고 검장 이 총장 에 오를 경우 9 회 인 신 차장 은 물론 이 고 10 ․ 11 회 의 고위 간부 들 이 모두 퇴출 돼야 하 기 때문 . 
 2 년 전 인 1999 년 5 월 박순용 씨 가 검찰 총장 에 취임 했 을 때 그런 일 이 있 었 다 . 법무 장관 에 오른 김태정 씨 가 자신 보다 네 기수 아래 인 사시 8 회 의 박순 용 대구 고 검장 을 총장 에 임명 하 자 5 ․ 6 ․ 7 회 는 물론 동기 인 8 회 까지 포함 해 검사장 급 이상 고위 간부 가 13 명 이나 옷 을 벗 는 ' 대학살 극 ' 이 펼쳐진 것 이 다 . 
 하지만 2 년 전 의 상황 은 재현 되 지 않 았 다 . 김정길 법무 장관 의 인사 안 이 거부 당했 기 때문 이 다 . 당시 사정 을 잘 알 만 한 검찰 의 전 고위 간부 에 따르 면 김홍일 의원 과 김홍업 씨 , 이수동 아태재단 상임 이사 등 여권 실세 들 이 신승남 씨 의 검찰 총장 임명 에 적극 찬성 했 다고 한다 . 이런 사정 을 알 고 있 는 김대통령 은 ' 신승남 카드 ' 를 탐탁 찮게 여겨 며칠 동안 결재 를 미뤘 으나 마땅 한 대안 이 없 자 마 지 못해 사인 했 다는 게 이 관계자 의 증언 이 다 . 
 ● 석연찮 은 신광옥 구속 과정 
 이용호 게이트 의 불똥 은 신승남 총장 에게 도 튀 었 다 . 동생 신승환 씨 가 이용호 씨 로부터 6000 여 만 원 을 받 은 사실 이 드러난 것 . 수사 를 맡 은 대검 중 수부 는 승환 씨 가 이용호 씨 회사 의 계열사 사장 으로 영입 됐 던 점 을 들 어 이 돈 의 성격 을 급여 와 스카우트 비 라고 규정 했 다 . 
 그러나 이듬해 1 월 차정일 특검 수사 팀 은 로비 자금 이 라고 판단 , 승환 씨 를 구속 했 다 . 야당 의 사퇴 공세 에 도 꿋꿋이 버티 던 신 총장 은 결국 동생 이 구속 된 다음 날 사표 를 냈 다 . 신 씨 를 잘 아 는 한 변호사 는 ' 신 씨 는 동생 을 불러 호되 게 추궁 했 다 . 그런데 동생 이 로비 와 관련 없 는 돈 이 라고 완강히 부인 하 자 진짜 죄 가 안 되 는 것 으로 믿 었 던 것 같 다 ' 며 신 씨 를 동정 했 다 . 
 신승남 검찰 총장 의 사퇴 는 호남 검찰 독주 체제 의 붕괴 를 뜻 했 다 . 그런데 사퇴 만 으로 사태 가 해결 된 것 은 아니 었 다 . 특검 팀 은 이용호 씨 한테 5000 만 원 을 받 은 이수동 아태재단 상임 이사 를 조사 하 는 과정 에 신승남 총장 과 김대웅 서울 지 검장 이 이수동 씨 와 통화 하 면서 수사 관련 사항 을 발설 한 혐의 를 잡 았 다 . 두 사람 은 그해 7 월 공무 상 비밀 누설 과 직권 남용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되 기 에 이른다 . 
 임휘윤 씨 가 이용호 게이트 에 , 신광옥 씨 가 진승현 게이트 에 물려 낙마 한 후 유력 한 차기 검찰 총장 후보 로 꼽히 던 김대웅 씨 마저 돌이킬 수 없 는 타격 을 입 음 으로써 호남 검찰 은 만신창이 가 됐 다 . 김 씨 는 지난해 2 월 이명재 검찰 총장 취임 직후 광주 고검 장 으로 좌천 성 영전 을 했 다 . 지난해 8 월 한직 이 자 한참 후배 들 이 가 는 자리 인 법무 연수원 연구 위원 으로 밀려나 는 치욕 을 겪 으면서 도 옷 을 벗 지 않 고 있 다 . 
 2001 년 11 월 에 불붙 은 진승현 게이트 는 김은성 국정원 2 차장 , 신광옥 청와대 민정 수석 , 권노갑 씨 등 쟁쟁 한 권력 실세 들 을 하루 아침 에 낙마 시킨 사건 이 다 . 그해 12 월 진승현 게이트 수사 과정 에 발생 한 신광옥 법무 차관 구속 사건 은 호남 검찰 내부 의 갈등 양상 을 극 적 으로 보여준다 . 
 2000 년 1 월 대검 중 수부장 으로서 옷로비 사건 수사 를 잘 마무리 한 공 으로 차관 급 인 청와대 민정 수석 으로 영전 한 신광옥 씨 는 열성 적 이 고 깔끔 한 일 처리 로 김 대통령 의 신임 을 얻 었 다 . 청와대 근무 시절 한광옥 비서 실장 과 남궁진 정무 수석 , 권노갑 씨 등 과 가깝 게 지낸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신 씨 가 친정 인 검찰 로 돌아온 것 은 이용호 게이트 로 신승남 검찰 총장 이 곤경 에 빠져 있 던 2001 년 9 월 . 검찰 의 2 인자 인 대검 차장 을 원했으나 검찰 수뇌부 와 권력 실세 들 의 견제 탓 에 뜻 을 이루 지 못했 다는 얘기 도 들린다 . 
 신 씨 구속 과정 엔 석연찮 은 점 이 있 다 . 첫째 의문 은 검찰 간부 중 누군가 가 의도 적 으로 언론 에 신 차관 의 혐의 사실 을 부풀리 거나 왜곡 해 알렸 다는 점 이 다 . 2001 년 12 월 11 일 ' 중앙일보 ' 는 신 차관 이 청와대 민정 수석 시절 이 던 2000 년 8 월 주가 조작 등 의 혐의 로 검찰 조사 를 앞둔 MCI 코리아 진승현 회장 으로부터 골프 가 방 에 든 1 억 원 을 전달 받 았 다고 보도 했 다 . 
 하지만 이 는 오 보였 다 . 검찰 수사 결과 신 씨 가 진 씨 로부터 직접 돈 을 받 은 적 은 없 는 것 으로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검찰 에 따르 면 진 씨 가 1 억 원 을 건넨 사람 은 신 씨 가 아니 라 그 의 고문 노릇 을 했 다는 민주당 당료 최 택 곤 씨 다 . 또 최 씨 가 신 씨 에게 진 씨 구명 로 비 명목 으로 전달 했 다는 돈 은 6 차례 에 걸쳐 300 만 원 씩 총 1800 만 원 에 지나 지 않 는다 . 
 둘째 의문 은 신 씨 와 최 씨 혐의 에 대한 검찰 의 이중 잣대 다 . 신 씨 는 최 씨 에게 18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런데 검찰 은 최 씨 에게 뇌물 공여 죄 를 적용 하 지 않 았 다 . 진 씨 한테 로비 자금 명목 으로 1 억 원 을 받 은 사실 만 기소 하 고 신 씨 한테 1800 만 원 을 준 데 대해서 는 법 적 책임 을 묻 지 않 은 것 이 다 . 최 씨 한테 돈 받 은 사실 자체 를 부인 하 고 있 는 신 씨 는 검찰 이 자신 을 죽이 기 위해 최 씨 와 ' 뒷거래 ' 했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비 호남 출신 으로 검찰 고위직 을 역임 한 한 변호사 는 이른바 ' 음모론 ' 을 뒷받침 하 는 주장 을 폈 다 . 
 ' 신광옥 이 억울 할 만 도 하 다 . 나 도 겪 어 봐서 알 지만 그런 종류 의 기사 가 나오 는 경위 는 뻔하 다 . 검찰 내부 의 누군가 가 의도 적 으로 언론 에 흘린 거 지 . 그리고 한 번 에 300 만 원 씩 줬 다는 데 그 정도 야 민정 수석 에게 는 뇌물 이 아니 라 떡값 이 지 않 은가 . ' 
 ● ‘ 신광옥 죽이기 ’ 의 주체 는 누구 인가 ? 
 대표 적 인 갈등 사례 가 2001 년 8 월 인천 지검 이 수사 한 인천 공항 유휴지 특혜 개발 사건 이 다 .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었 던 신광옥 씨 는 이 사건 에 연루 된 민정 수석 실 소속 국중호 행정관 ( 3 급 ) 에 대한 사법 처리 를 둘러싸 고 신승남 당시 검찰 총장 과 심각 한 갈등 을 빚 었 다 . 
 청와대 자체 조사 를 통해 국 씨 에게 죄 가 없 다고 판단 한 신 수석 은 신 총장 과 사시 두 기수 후배 인 이범관 인천 지 검장 에게 거세 게 항의 했 다 . 그러나 신 총장 은 ' 인천 지검 에 맡기 자 ' 는 원칙 론 을 , 이지 검장 은 ' 여론 잠재우 기 ' 명분 을 내세워 신 수석 의 요청 을 뿌리쳤 다 . 이 일 로 신 수석 과 신 총장 은 사이 가 크 게 벌어졌 다 . 한광옥 비서 실장 도 김대통령 에게 국 씨 가 억울 하 다고 보 고 하 는 등 신 수석 을 거들 었 으나 신 총장 의 냉정 한 태도 로 무위 에 그쳤 다 . 
 신광옥 씨 의 항의 가 아니 더라도 김홍일 의원 의 이름 이 거론 된 그 사건 에서 국 씨 는 희생양 에 가까웠 다 ( ' 신동아 ' 2002 년 3 월 호 참조 ) . 재판 과정 에서 인천 지검 특수 부가 무리 하 게 수사 한 정황 이 드러났 다 . 국 씨 에게 적용 된 혐의 는 뇌물 수수 , 공무 상 비밀 누설 , 업무 방해 등 세 가지 . 인천 지법 은 지난해 8 월 이 사건 1 심 판결 에서 뇌물 수수 , 공무 상 비밀 누설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하 고 업무 방해 혐의 만 인정 했 다 . 국 씨 는 곧바로 항소 했 는데 그 의 변호 인단 은 완전 한 무죄 판결 을 낙관 하 고 있 다 . 
 함승희 의원 은 ' 당시 검찰 내부 에서 은근히 암투 가 벌어졌 다 . 신광옥 씨 는 파워 게임 의 희생양 일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함 의원 말 대로 검찰 주변 에 는 신 씨 구속 이 차기 검찰 총장 경쟁 구도 와 관련 된 것 이 라는 소문 이 있 다 . 신 씨 가 구속 되 기 전 여권 일각 에서 동생 문제 로 곤경 에 처한 신승남 총장 을 퇴진 시키 고 ' 신광옥 또는 임휘윤 카드 ' 를 검토 했 다는 얘기 도 들린다 . 
 신 씨 구속 당시 수사 지휘선 상 에 있 던 검찰 간부 는 박영관 서울 지검 특수 1 부장 , 박상길 ( 현 서울 지검 남부 지청 장 ) 서울 지검 3 차장 검사 , 김대웅 서울 지 검장 , 신 씨 와 사시 동기 인 김각영 ( 현 검찰 총장 ) 대검 차장 , 신승남 검찰 총장 등 이 다 . 누군가 가 언론 에 신광옥 씨 혐의 사실 을 흘렸 다면 이 들 중 한 명 이 거나 수사 팀 ( 서울 지검 특수 1 부 ) 인 셈 이 다 . 
 ● 김태정 , 김옥두 의원 안내 로 일산 행 
 여기 서 잠깐 김태정 씨 얘기 를 해 보 자 . 검찰 총장 과 법무 장관 을 지낸 김 씨 가 구속 까지 당한 것 은 호남 검찰 영욕 의 상징 적 인 사건 이 라 할 만 하 다 . 검찰 의 전직 고위 간부 는 김 씨 의 구속 을 두 고 ' 업보 ' 라고 표현 했 다 . 
 그 는 부산 영도 에서 태어났 다 . 하지만 부친 의 고향 이 전남 장흥 인 데 다 여수 에서 초등 학교 와 중학교 를 다니 고 광주 에서 고등학교 ( 광주 고 ) 를 졸업 했 기 에 호남 인맥 으로 분류 된다 . 사시 4 회 선두 주자 였 던 그 는 김영삼 정부 때 도 호남 출신 으로 는 드물 게 ' 잘 나가 던 ' 검사 였 다 . 대검 중수 3 ․ 1 과장 , 서울 지검 특수 3 ․ 1 부장 , 대검 중 수부장 을 거친 전형 적 인 특수 통 이 었 다 . 
 그 의 정치 적 행보 는 부 산지 검장 시절 부터 두드러졌 다 . 민주 계 인사 들 과 자주 어울린 그 는 1995 년 법무 차관 에 임명 됐 다 . 그 무렵 김영삼 대통령 의 아들 인 현철 씨 와 도 친분 을 쌓았 다 . 1997 년 8 월 그 가 검찰 총장 에 임명 되 자 검찰 과 정치 권 주변 에서 는 그 가 김영삼 대통령 에게 한보 사태 로 구속 된 현철 씨 에 대한 선처 를 맹세 했 다는 소문 이 돌 기 도 했 다 . 
 널리 알려진 대로 김태정 씨 가 김대중 대통령 의 눈 에 들 게 된 결정 적 계기 는 1997 년 대선 을 한 달 앞둔 상태 에서 한나라당 의 폭로 로 불거진 DJ 비자금 사건 수사 를 유보 시킨 일 이 었 다 . 이 를 두 고 YS 의 지시 설 도 있 지만 , 김태정 검찰 총장 이 결정 하 고 YS 가 묵인 했 다는 게 정설 이 다 . 당시 대검 중 수부 수사 기 획관 으로 수사 유보 발표문 작성 에 관여 한 박주선 의원 의 증언 에 따르 면 당시 김영삼 대통령 은 김태정 총장 으로부터 사전 에 보고 를 받 고 ' 검찰 판단 대로 하 라 ' 며 방관 했 다는 것 . 
 대선 이 끝나 고 얼마 지나 지 않 아 김태정 검찰 총장 은 남 들 눈 을 피해 경기도 일산 에 있 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집 에 찾아갔 다 . 동향 ( 전남 장흥 ) 인 김옥두 의원 과 이귀남 ( 사시 22 회 ․ 현 대검 범죄 정보 기 획관 ) 대검 범죄 정보 관리 과장 이 연결 고리 가 됐 다 . 김태정 씨 는 당시 상황 에 대해 이렇게 말 했 다 
 ' 비 자금 수사 유보 는 오로지 내 소신 에 의한 결정 이 었 다 . 대선 이 끝난 후 그쪽 에서 보 자는 연락 이 왔 다 . 김옥두 의원 의 안내 로 일산 에 가 DJ 를 만났 다 . DJ 를 만난 것 은 그때 가 처음 이 다 . ' 
 강지원 변호사 는 이 를 두 고 ' 검찰 총장 이 비 공식 적 으로 대통령 당선자 와 만난 것 자체 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어쨌든 김태정 총장 은 김 대통령 의 절대 적 신임 을 바탕 으로 검찰 조직 을 자신 의 뜻대로 끌 고 갈 수 있 었 다 . 청와대 에서 는 자신 이 아끼 는 후배 인 박주선 법무 비서관 이 호흡 을 맞춰 주 고 있 었 다 . 거칠 게 없 던 김 총장 은 정치 인 사정 에 대해 표적 ․ 편파 수사 라고 반발 하 는 한나라당 과 이회창 총재 를 공개 석상 에서 비난 하 는 등 정치 적 발언 을 마구 쏟 아 냈 다 . 정치검찰 이 라는 비판 이 나올 만 도 했 다 . 
 글 : 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 2 @ donga . com 
 발행일 : 2003 년 02 월 01 일 ( 통권 52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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