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주 최대 노동 시간 단축 , 근로 시간 특례 업종 축소 □ 1 주 최대 노동 시간 단축 ㅇ ‘ 18 . 07 . 01 부터 300 인 이상 사업장 , 국가 기관 , 공공 기관 등 에 적용 됩니다 . ㅇ 노동 시간 단축 에 대한 근로 감독 또는 진정 등 의 처리 과정 에서 근로 시간 또는 휴게 시간 위반 적발 시 교대제 개편 ,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 를 위한 조치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최장 6 개월 의 시정 기간 을 부여 하 여 노동 시간 단축 연착륙 에 중점 계도 □ 근로 시간 특례 업종 대상 축소 ( 26 개 에서 5 개 로 ) ㅇ 특례 유지 5 개 업종 : 육상 운송업 (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제외 )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 업 2 . 연간 3 일 난임 치료 휴가 신설 □ 난임 치료 휴가 신청 노동자 ( 남녀 모두 해당 ) 는 휴가 를 시작 하 려는 날 의 3 일 전 까지 사업주 에게 신청 하 면 휴가 를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ㅇ 사업주 가 요구 할 경우 난임 치료 를 받 을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의사 또는 의료 기관 에서 작성 하 고 난임 치료 예정일 이 명기 된 서류 )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ㅇ 난임 치료 의 범위 는 인공수정 , 체외 수정 등 의학 적 시술 행위 당시 를 위한 기간 을 의미 하 며 ,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 휴식기 도 포함 합니다 . 3 . 계속 근로 기간 6 개월 이상 이 면 육아 휴직 허용 □ 법 개정 이전 에 는 노동자 가 육아 휴직 신청 시 해당 사업장 에서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이상 이 어야 만 사업주 에게 육아 휴직 을 허용 해야 하 는 의무 가 있 었 습니다 . ㅇ시행령 개정 으로 기간 이 단축 되 어 해당 사업장 에서 6 개월 이상 근속 한 노동자 가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면 사업주 는 이 를 허용 해야 합니다 . ㅇ 단 , 육아 휴직급 여 는 고용 보험법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80 일 이상 이 니 경우 에 만 지급 됩니다 . ㅇ 이 와 더불 어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상한 액 이 200 만 원 으로 인상 되 었 습니다 . 2018 . 07 . 01 . 부터 동일 한 자녀 에 대해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경우 , 두 번 째 사용 한 노동자 의 육아 휴직 3 개월 급여 를 통상 임금 의 100 % 로 상향 하 여 지급 직전 까지 는 상한 액 이 150 만 원 이 었 으나 200 만 원 으로 상향 함 . 4 . " 소규모 건설 공사 " 및 " 1 인 미만 사업장 " 에 도 산재 보험 적용 □ 법 개정 이전 에 는 ‘ 소규모 건설 공사 ’ 및 ‘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 ’ 의 경우 산재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았 지만 2018 . 07 . 01 . 부터 산재 보험 이 적용 5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 기존 에 는 성장 유망 업종 중소기업 에서 청년 3 명 이상 을 채용 해야 지원 하 였으나 , 2018 . 06 . 01 . 부터 는 일부 유해 업종 을 제외 한 모든 5 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 도 지원 . ㅇ 30 인 미만 기업 은 1 명 , 30 인 이상 100 인 미만 기업 은 2 명 이상 의 청년 을 채용 해도 지원 받 을 수 있 음 . ㅇ 연간 지원 액 은 667 만 원 에서 900 만 원 으로 대폭 확대 6 . 근로 시간 단축 시행 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 급여 감소 예방 을 위한 사용 자 책무 부여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 DC 형 ) 또는 법정 퇴직금 제도 를 운영 하 는 경우 근로 시간 단축 입법 으로 근로자 의 임금 이 감소 하 는 경우 ㅇ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퇴직 급여 가 감소 할 수 있 음 을 미리 알리 고 , ㅇ 근로자 대표 와 의 합의 를 통해 DB 형 으로 의 전환 , 퇴직 급여 산정기 준 개선 등 근로자 의 퇴직 급여 감소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합니다 . □ 사용 자 가 이 책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 7 . 출산 육 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출산 전후 휴가 유사 산휴 가 , 육아 휴직 등 을 30 일 이상 부여 하 고 , 대체 인력 을 고용 한 경우 로서 상기 휴가 등 이 끝난 후 이 를 사용 한 노동자 를 30 일 이상 고용 한 경우 지원 되 었 는데 육아 휴직 등 을 사용 한 노동자 가 복귀 한 후 30 일 이상 계속 고용 되 지 않 더라도 그 사유 가 육아 휴직 등 을 사용 한 노동자 의 자발 적 퇴 사 일 경우 대체 인력 지원금 을 지급 합니다 . □ 2018 . 07 . 01 . 이후 에 피보험자 인 노동자 에게 출산 전후 휴가 , 유사 산휴 가 , 육아 휴직 등 을 30 일 이상 부여 하 고 대체 인력 을 채용 한 사업주 에게 적용 8 . 직장 내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의 무 강화 □ 연 1 회 , 1 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은 장애 의 정의 및 장애 유형 에 대한 이해 , 장애인 의 인권 차별 금지 , 장애 인 고용 촉진 관련 제도 등 □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근로자 50 인 미만 교육 자료 배포 , 게시 로 가능 ) ( 노 무사 , 의정부 노 무사 , 양 주노 무사 , 포 천노 무사 , 동두천 노 무사 , 연천 노 무사 , 남양 주노 무사 , 고 양노 무사 , 일산 노 무사 , 파주 노 무사 , 구리 노 무사 , 철 원노 무사 , 임금 체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업재 해 , 노무 컨설팅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