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관련 부처 에 따르 면 조세 심판원 은 가스공사 가 작년 1 월 “ LNG 수입 과 관련 해 관세 , 개별 소비세 , 부가가치세 등 1040 억 원 을 추징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관세청 을 상대 로 제기 한 조세 심판 청구 에서 지난달 말 “ 부과 된 세금 전액 을 취소 하 라 ” 고 결정 했 다 . 관세청 등 과세 관청 은 조세 심판원 에서 패소 하 면 법원 에 항소 하 지 못하 고 납세자 에게 즉시 세금 을 환급 해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