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업무 상재 해 / 울산 산업재 해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 여러 곳 일 한 근로자 의 재해 판정 시 업무 두루 고려 해 줘야 " 대법 , 일용직 근로자 재해 폭넓 게 인정 … " 요양 급여 부당 " 원심 돌려보내 공사장 을 옮겨 가 며 일 하 는 근로자 가 질병 에 걸린 경우 이전 에 일 했 던 현장 업무 를 모두 포함 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를 판단 하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질병 의 원인 이 어느 공사 현장 에서 초래 된 것 인지 가 불분명 하 다면 근로자 가 일 한 여러 사 업장 의 업무 를 포괄 적 으로 고려 해 업무 사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폭넓 게 살펴보 고 인정 해야 한다는 취지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김소영 대법관 ) 는 15 일 인천 구월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사 에 참여 한 N 사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보험 급여 결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공단 처분 을 취소 하 라는 원심 판결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질병 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는 근로자 가 마지막 으로 일 한 공사 현장 에서 수행 한 업무 뿐 만 아니 라 최소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이 적용 되 는 것 으로 확인 된 그 이전 사업장 들 에서 수행 한 업무 도 모두 포함 해 판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사 현장 에서 미장공 으로 일 하 던 정모 ( 60 ) 씨 는 2013 년 11 월 왼쪽 어깨 관절 인대 가 파열 됐 다는 진단 을 받 고 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했 다 . 공단 이 신청 을 받아들이 자 회사 는 정 씨 의 질병 이 이전 공사 현장 에서 일 할 때 부터 이미 발생 했 을 가능 성 이 크 므로 승인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발병 시점 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근무 한 시기 이전 일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며 회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여러 사 업장 을 옮겨 다니 며 일 하 는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는 여러 사 업장 을 모두 고려 해 판단 해야 한다 " 며 하급심 판단 을 다시 하 라고 결정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