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 피해 병사 가 가해 병사 와 정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국가 가 일부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피해 병사 는 생활관 에서 함께 근무 하 던 가해 병사 의 장난 으로 경추 등 의 상해 를 입 어 손해 배상 소송 을 내 면서 , 가해 병사 는 정부 와 연대 해 총 2 , 0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주장 했 다 . 판사 는 - 피해 병사 와 가해 병사 는 현역 복무 중 이 었 는바 , 24 시간 을 함께 근무 해야 하 는 병 근무 의 특성 상 그 내무 생활 도 직무 행위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행위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이 사건 사고 는 이 같 은 내무 생활 을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점 등 을 고려 해 보 면 정부 는 국가 배상 법 에 따라 가해 병사 와 공동 으로 정신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국가 배상 법 , 공무 상재 해 보상 보험법 공무원 의 직무 집행 관련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 을 위반 하 여 손해 를 입힌 경우 , 국가 배상 법 에 따라 그 손해 에 대한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군인 · 군무원 ·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 이 전투 · 훈련 등 직무 집행 과 관련 하 여 전사 · 순직 하 거나 공상 을 입 은 경우 에 는 국가 배상 법 이 아닌 공무 상재 해 보상법 에 의해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타인 의 신체 에 해 를 입힌 경우 - 필요 한 요양 ( 치료 ) 을 하 거나 이 를 대신 할 요양 ( 치료 ) 비 - 요양 기간 중 그 손실액 의 휴업 배상 - 장해 가 있 는 경우 , 월급 액 이나 월 실수입 액 또는 평균 임금 에 장래 의 취업 가능 기간 을 곱한 금액 의 장 해 배상 - 상해 의 피해자 의 가족 또는 피해자 에게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상담 : 행정사 채수창 02 - 987 - 8088 전국 행정사 http : / / sjob . or . kr 행정 법인 ( 준 ) - 전국 행정사 행정 법인 , 행정 의 달인 , 전국 행정 사회 , 안전 인력 개발 원 , 행정심판 , 음주운전 , 소청 심사 , 산업재 해 , 교통사고 , 행정 사교육 , 안전 지도 사양 성 , 행정사 시험 sjob . or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