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승낙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이 사건 영업 비밀 의 보유 주체 
 영업 비밀 의 보유자 란 당해 정보 를 자신 이 직접 생산 , 개발 한 경우 나 매매 또는 실시 권 허여 계약 등 법 적 으로 유효 한 거래 행위 에 의하 여 이 를 취득 하 는 등 으로 정당 한 권한 을 가진 자 를 의미 하 는 바 , 원고 는 영업 비밀 인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최초 로 만들 어 낸 자 ( original developer ) 로서 영업 비밀 의 보유자 에 해당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용역 대금 을 지급 하 고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원고 로부터 납품 받 았 으므로 ,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소유 권 및 이용권 은 피고 에게 귀속 되 며 , 기기 관련 도면 등 일부 자료 들 은 피고 의 지시 에 따라 작성 , 수정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설계 자료 는 원고 의 영업 비밀 이 아니 라 피고 의 영업 비밀 이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피고 가 설계 용역 업무 과정 에서 원고 에게 이 사건 설계 자료 일부 의 작성 , 수정 을 지시 하 였 다거나 피고 가 3 , 4 호기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설계 자료 에 관한 소유 권 및 이용 권 을 취득 한다고 하 더라도 , 3 , 4 호기 계약 에 영업 비밀 보유자 로서 의 지위 가 원고 로부터 피고 에게 이전 된다고 명시 적 으로 규정 되 어 있 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설계 자료 에 관한 영업 비밀 보유자 로서 의 지위 는 여전히 원고 에게 유보 되 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피고 의 행위 가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 라 ) 목 < comment _ bc id =" 7 " / > 의 침해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1 ) 피고 의 ‘ 계약 관계 등 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 인정 여부 
 피고 는 3 , 4 호기 계약 중 기술 지식 이용 등 조항 제 1 항 에 의하 여 이 사건 설계 자료 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기술 지식 이용 등 조항 제 2 항이 원고 에게 “ 계약 을 통하 여 얻 은 < comment _ bc id =" 8 " / > 정보 또는 발주자 의 비밀 사항 ” 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고 , 기술 지식 이용 등 조항 이 물품 구매 계약 일반 조건 에 정해진 내용 을 그대로 옮겨온 것 이 라고 하 여 제 1 항 의 의미 를 달리 볼 바 아니 다 ) . 
 또한 ' 계약 관계 등 에 의하 여 영업 비밀 을 비밀 로서 유지 할 의무 ' 에 는 계약 관계 존속 중 은 물론 종료 후 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 적 으로 계약 에 의하 여 비밀 유지 의무 를 부담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인 적 신뢰 관계 의 특성 등 에 비추 어 신의칙 상 또는 묵시 적 으로 그러 한 의무 를 부담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보 아야 할 경우 도 포함 되 는 바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6 다 16605 판결 등 참조 ) , 3 , 4 호기 계약 의 내용 및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영업 상 경제 적 가치 등 을 고려 해 보 면 , 피고 는 3 , 4 호기 계약 의 상대방 으로서 적어도 신의칙 상 비밀 유지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영흥 3 , 4 호기 건설 시 이미 영흥 5 , 6 기 의 건설 이 예정 되 어 있 었 고 , 영흥 5 , 6 호기 는 영흥 3 , 4 호기 의 카피 플랜트 ( COPY < comment _ bc id =" 9 " / > PLANT ) 인데 , 3 , 4 호기 계약 을 보 면 , ‘ 이 사건 설계 자료 는 향후 건설 될 발전소 건설 시 중요 한 참고 자료 로 이용 될 것 ’ 임 이 명시 되 어 있 으므로 ( 참고 자료 이용 조항 ) , 피고 가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공개 할 정당 한 권한 이 있 거나 이 사건 설계 자료 이용 에 대한 원고 의 허락 이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3 , 4 호기 계약 의 앞서 본 참고 자료 이용 조항 만 으로 는 , 아래 에서 보 는 사정 들 에 비추 어 , 피고 의 위 주장 과 같 은 원고 의 허락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없 다 . 오히려 기초 사실 과 갑 제 2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아래 의 사정 들 이 인정 될 뿐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4 호기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 ‘ 영흥 5 , 6 호기 가 영흥 3 , 4 호기 의 카피 플랜트 ( COPY PLANT ) 방식 으로 제작 되 며 이 사건 설계 자료 가 영흥 5 , 6 호기 건설 에 사용 될 것 이 라는 점 ’ 에 대한 명시 적 인 합의 는 없 었 다 . 또한 위 와 같 은 합의 를 전제 로 하 여 설계 용역 에 대한 대가 를 산정 한 바 도 없 다 (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영업 상 가치 , 설계 용역 업무 의 내용 및 그 대금 등 을 고려 할 때 , 피고 가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다른 업체 에 공개 하 는 방식 으로 사용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