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도 2781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99 도 2781 
 대 법원 2000 . 5 . 26 . 선고 99 도 2781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증권 거래법 위반 ] [ 공 2000 . 7 . 15 . ( 110 ) , 1575 ] 
 [ 1 ] 업무상 배임죄 의 주관 적 요건 
 [ 2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타인 발행 의 약속 어음 에 회사 명의 로 배서 함 에 있 어 그 타인 이 어음 금 의 지급 능력 이 없 어 그 배서 로 인하 여 회사 에 손해 가 발생 하 리라는 점 을 알 고 있 었 던 경우 , 그 배서 가 경영 상 의 판단 에 따른 것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배임죄 의 죄책 을 면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주식회사 의 임원 이 그 임무 위배 행위 에 대하 여 사실상 대주주 의 양해 를 얻 었 다는 사유 만 으로 배임죄 의 죄책 을 면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4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임무 에 위배 하 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 에게 손해 가 될 행위 를 한 경우 , 그 행위 에 대하 여 이 사회 의 결의 가 있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배임죄 의 죄책 을 면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1 ] 업무상 배임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주관 적 으로 배임 행위 의 결과 본인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염려 가 있 다는 인식 과 자기 또는 제 3 자 가 재산 상 의 이득 을 얻 는다는 인식 이 있 으면 족하 고 본인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가 한다는 의사 나 자기 또는 제 3 자 에게 재산 상 의 이득 을 얻 게 하 려는 목적 은 요하 지 아니한다 . 
 [ 2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타인 발행 의 약속 어음 에 회사 명의 로 배서 할 경우 그 타인 이 어음 금 의 지급 능력 이 없 어 그 배서 로 인하 여 회사 에 손해 가 발생 하 리라는 점 을 알 면서 이 에 나아갔 다면 , 이러 한 약속 어음 의 배서 행위 는 타인 에게 이익 을 얻 게 하 고 회사 에 손해 를 가하 는 행위 로서 회사 에 대하 여 배임 행위 가 되 고 , 그것 이 경영 상 의 판단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배임죄 의 죄책 을 면할 수 는 없 다 . 
 [ 3 ] 주식회사 와 주주 는 별개 의 인격 으로서 동일인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회사 의 임원 이 그 임무 에 위배 되 는 행위 로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회사 에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이 로써 배임죄 가 성립 하 고 , 그 임무 위배 행위 에 대하 여 사실상 대주주 의 양해 를 얻 었 다고 하 여 본인 인 회사 에 손해 가 없 다거나 또는 배임 의 범의 가 없 다고 도 볼 수 없 다 . 
 [ 4 ] 주식회사 의 경영 을 책임지 는 이사 는 이 사회 의 결의 가 있 더라도 그 결의 내용 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 를 해 하 는 불법 한 목적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에 맹종 할 것 이 아니 라 회사 를 위하 여 성실 한 직무 수행 을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이사 가 임무 에 위배 하 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 에게 손해 가 될 행위 를 하 였 다면 , 회사 이사회 의 결의 가 있 었 다고 하 여 그 배임 행위 가 정당 화 될 수 없 다 . 
 [ 1 ]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 제 356 조 [ 2 ]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 제 356 조 [ 3 ]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 제 356 조 [ 4 ]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 제 356 조 
 [ 1 ] 대 법원 1983 . 12 . 13 . 선고 83 도 2330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84 , 227 ) 
 대 법원 1988 . 2 . 23 . 선고 87 도 1436 판결 ( 공 1988 , 621 ) 
 대 법원 1989 . 8 . 8 . 선고 89 도 25 판결 ( 공 1989 , 1387 ) 
 대 법원 1998 . 2 . 10 . 선고 97 도 2919 판결 ( 공 1998 상 , 818 ) 
 대 법원 1999 . 4 . 13 . 선고 98 도 4022 판결 ( 공 1999 상 , 956 ) 
 대 법원 2000 . 4 . 11 . 선고 99 도 334 판결 ( 공 2000 상 , 1217 ) 
 [ 2 ] 대 법원 1999 . 6 . 25 . 선고 99 도 1141 판결 ( 공 1999 하 , 1556 ) 
 [ 3 ] 대 법원 1985 . 10 . 22 . 선고 85 도 1503 판결 ( 공 1985 , 1588 ) 
 [ 4 ] 대 법원 1989 . 10 . 13 . 선고 89 도 1012 판결 ( 공 1989 , 1719 ) 
 대 법원 1990 . 6 . 8 . 선고 89 도 1417 판결 ( 공 1990 , 1494 ) 
 【 변호인 】 변호사 정지형 외 1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1999 . 6 . 15 . 선고 99 노 342 판결 
 변호인 들 의 상고 이유 를 함께 본다 . 
 1 . 업무상 배임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주관 적 으로 배임 행위 의 결과 본인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염려 가 있 다는 인식 과 자기 또는 제 3 자 가 재산 상 의 이득 을 얻 는다는 인식 이 있 으면 족하 고 본인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가 한다는 의사 나 자기 또는 제 3 자 에게 재산 상 의 이득 을 얻 게 하 려는 목적 은 요하 지 아니하 며 ( 대법원 1983 . 12 . 13 . 선고 83 도 2330 전원 합의체 판결 , 1989 . 8 . 8 . 선고 89 도 25 판결 등 참조 )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타인 발행 의 약속 어음 에 회사 명의 로 배서 할 경우 그 타인 이 어음 금 의 지급 능력 이 없 어 그 배서 로 인하 여 회사 에 손해 가 발생 하 리라는 점 을 알 면서 이 에 나아갔 다면 , 이러 한 약속 어음 의 배서 행위 는 타인 에게 이익 을 얻 게 하 고 회사 에 손해 를 가하 는 행위 로서 회사 에 대하 여 배임 행위 가 되 고 , 그것 이 경영 상 의 판단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배임죄 의 죄책 을 면할 수 는 없 으며 ( 대법원 1999 . 6 . 25 . 선고 99 도 1141 판결 참조 ) , 한편 주식회사 와 주주 는 별개 의 인격 으로서 동일인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회사 의 임원 이 그 임무 에 위배 되 는 행위 로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회사 에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이 로써 배임죄 가 성립 하 고 , 그 임무 위배 행위 에 대하 여 사실상 대주주 의 양해 를 얻 었 다고 하 여 본인 인 회사 에 손해 가 없 다거나 또는 배임 의 범의 가 없 다고 도 볼 수 없 고 ( 대법원 1985 . 10 . 22 . 선고 85 도 1503 판결 참조 ) , 주식회사 의 경영 을 책임지 는 이사 는 이 사회 의 결의 가 있 더라도 그 결의 내용 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 를 해 하 는 불법 한 목적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에 맹종 할 것 이 아니 라 회사 를 위하 여 성실 한 직무 수행 을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이사 가 임무 에 위배 하 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 에게 손해 가 될 행위 를 하 였 다면 , 회사 이사회 의 결의 가 있 었 다고 하 여 그 배임 행위 가 정당 화 될 수 없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89 . 10 . 13 . 선고 89 도 1012 판결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인 은 항도 종합 금융 주식회사 의 경영 권 을 인수 할 목적 으로 그 회사 발행 의 주식 을 매집 하 고자 이 에 소요 되 는 자금 을 마련 하 는 방편 으로 10 억 원 을 투자 하 여 급조 한 주식회사 1 및 원심 공동 피고인 이 경영 하 던 회사 로서 거래 실적 이나 자산 이 거의 없 는 주식회사 2 명의 로 원심 판시 와 같이 액면 합계 467 억 원 에 달하 는 이 사건 약속 어음 들 을 발행 하 게 하 고 , 나아가 이 를 금융 기관 에서 할인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자신 이 대주주 이 고 이사 겸 부사장 으로서 경영 을 사실상 책임지 고 있 던 회사 로서 금융 권 에서 신용 이 있 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3 의 명의 로 배서 를 한 것 으로서 이 경우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 는 그 약속 어음 들 을 결제 할 자금 이나 능력 이 없 어 결국 그 배서인 인 주식회사 3 이 모든 책임 을 져야 하 는 만큼 , 피고인 이 그 배서 에 앞서 주식회사 3 의 이사회 결의 를 거치 고 , 또한 주식회사 3 의 대주주 로서 피고인 의 형 들 인 공소 외 4 , 5 의 승낙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주식회사 3 의 이사 겸 부사장 으로서 실질 적 경영자 인 피고인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 여 자신 의 권한 을 넘 어 주식회사 3 의 설립 목적 과 사업 범위 를 벗어난 행위 로서 주식회사 3 에 대한 신임 관계 를 저버리 는 임무 위반 의 행위 이 고 , 또한 주식회사 3 과 그 소수 주주 또는 채권자 들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입힐 수 있 다는 것 을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 피고인 에게 업무 상 배임 의 범의 가 없 었 다고 할 수 없 으며 , 이 사건 약속 어음 들 에 대한 배서 에 관하 여 주식회사 3 의 이사회 결의 및 대주주 의 승낙 이 있 었 다고 하 여 본인 인 주식회사 3 의 승낙 이 있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같 은 취지 에서 피고인 을 업무 상 배임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로 다스린 원심 의 조치 는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배임죄 에서 의 임무 위배 행위 , 배임 의 범의 또는 피해자 의 승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 채 증 법칙 을 위배 하 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이 문서 는 2016 년 3 월 31 일 ( 목 ) 19 : 45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