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검차 113 만 대 , 10 년 이상 미 수검 차 도 61 만 대 정기 검사 등 자동차 검사 를 받 지 않 는 미 수검 자동차 ( 미 수검 차량 ) 113 만 대 가 거리 를 운행 하 고 있 어 문제 의 심각 성 이 커지 고 있 다 . 더구나 이중 미 수검 기간 이 10 년 을 초과 하 는 차량 은 61 만 ㅅ 대로 54 . 3 % 나 차지 하 고 있 어 현재 의 자동차 검사 에 구멍 이 뚫렸 다는 지적 도 거세 지 고 있 다 . 한국 교통안전공단 이 밝힌 자료 검토 결과 2019 년 6 월 기준 미 수검 차량 은 총 1 , 137 , 030 대고 , 이 중 1 년 이상 미 수검 차량 은 954 , 310 대 며 , 5 년 이상 미 수검 차량 도 756 , 095 대 로 전체 미 수검 차량 의 66 . 5 % 에 달했 다 . 미 수검 차량 에 대한 과태료 금액 만 으로 도 500 억 원 이 넘 는다 . 검사 를 받 지 않 는 차량 은 30 일 이 경과 할 경우 과태료 2 만 원 이 부과 되 는데 , 3 일 단위 로 1 만 원 씩 , 최대 30 만 원 까지 부과 된다 . 즉 기간 이 약 4 개월 초과 되 는 차량 은 과태료 30 만 원 이 부과 되 는 것 이 다 . 이 를 미 수검 차량 에 대비 하 면 500 억 원 을 상회 한다 . 현재 자동차 검사 주기 는 비 사업 용 승용차 는 차령 4 년 을 초과 한 자동차 에 대해 2 년 마다 , 사업 용 승용차 는 차령 2 년 이 초과 한 자동차 에 대해 1 년 마다 정기 검사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수검 기간 은 해당 검사 일자 전후 각각 30 일 간 ( 총 60 일 ) 인데 , 이 기간 동안 에 검사 를 받 지 않 으면 , 자동차 관리법 을 근거 로 지자체 는 검사 명령 ( 시행 규칙 제 63 조 의 2 ) 을 해야 하 고 , 이 기간 동안 에 운행 정지명령 ( 법 제 37 조 제 2 항 ) 도 함께 내릴 수 있 다 . 또 검사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번호판 영치 ( 법 제 37 조 제 3 항 ) 혹은 직권 말소 ( 법 제 13 조 제 3 항 제 3 호 ) 가 가능 하 다 . 그리고 징역 1 년 이 하 또는 벌금 1 천만 원 이하 에 처하 거나 ( 법 제 81 조 제 22 호 ) , 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 법 제 84 조 제 4 항 제 5 호 ) 를 부과 한다 . 이 같이 정기 검사 를 받 지 않 을 경우 처벌 을 받 는 규정 을 촘촘히 만들 어 놓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 100 만 대 이상 이나 되 는 미 수검 차량 이 거리 를 활보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현재 의 자동차 검사 제도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현 자동차 검사 제도 의 문제점 은 또 있 다 . 차량 검사 후 부적합 판정 을 받 은 차량 도 운행 을 바로 제한 하 는 규정 이 없 어 부적격 검사 를 받 고 거리 를 그대로 활보 하 는 차량 도 있 다 . 2018 년 국정 감사 에서 도 지적 된 바 있 지만 일부 사업장 에서 는 추가 수수료 를 부담 하 면 부적합 이 적합 으로 바뀐다는 문제 가 제기 되 기 도 했 다 . 자동차 검사 제도 의 총체 적 인 부실 이 며 , 이 에 같 은 대안 마련 이 시급 한 실정 으로 첫째 지자체 가 적극 적 인 행정 이 필요 하 다 . 검사 받 지 않 는 차량 에 검사 명령 을 하 도록 돼 있 는데 , 지자체 가 이 를 제대로 집행 하 고 있 는지 에 대한 국토 교통부 의 지도 감독 이 필요 하 다 . 둘째 관련 법 의 개정 이 필요 하 다 . 현재 법 에 번호판 영치 , 직권 말소 는 현재 법 에 ‘ 할 수 있 다 ’ 라는 임의규정 으로 돼 있 는 것 을 , ‘ 해야 한다 ’ 는 의무 규정 으로 바꿔야 한다 . 셋째 유관 기관 의 적극 적 인 고발 이 필요 하 다 . 미 수검 차량 의 차주 에게 는 징역 이나 벌금 에 처하 게 돼 있 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고발 이 필요 한데 , 이 또한 현재 지자체 에 고발 을 맡겨 놓 고 있 다 . 자동차 검사 기관 인 교통안전공단 이 미 수검 차량 에 대한 정보 를 공유 하 고 있 으므로 일괄 해서 고발 에 나서 야 한다 . 이규희 ( 사진 ) 의원 은 “ 자동차 검사 가 자동차 불법 개조 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과 불법 미 등록 차량 에 대한 관리 효과 , 배출 가스 관리 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 차량 의 주행 거리 이력 관리 , 보험 미 가입 방지 등 의 순기능 도 있 지만 현재 운영 되 고 있 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 에 허점 이 많 아 대대 적 인 점검 이 필요 하 다 . ” 고 지적 했 다 . 또 “ 100 만 대 가 넘 는 미 수검 차량 이 거리 를 운행 하 고 , 검사 후 부적합 판정 을 받 은 차량 은 아무런 제재 없이 운행 을 하 며 , 검사 수수료 에 따라 부적합 이 적합 으로 바뀐다면 자동차 검사 의 무용론 은 더욱 커질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이규희 의원 은 관련 기관 과 협의 해 미 수검 차량 에 대한 해결 방 안 으로 관련 법 을 개정 해 교통 안전 공단 에 수시로 자동차 를 검사 할 수 있 는 조사 권한 을 주 는 등 다양 한 방안 을 모색 중 이 라고 밝혔 다 . www . auto - today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