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공연장 5 명 “ 허위 경력 ” 해고 무급 휴직원 “ 무단결근 ” 해고 대법 까지 간 두 소송 모두 패소 경기도 고양시 산하 기관 인 고양 문화 재단 이 직원 5 명 을 1 ~ 2 회 에 걸쳐 부당 해 고 했 다가 법정 에서 모두 패소 해 과도 한 ‘ 직원 죽이 기 ’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고양 문화 재단 은 해고 소송 과 관련 해 변호사 선 임료 1 억 6000 만 원 과 미지급 인건비 , 지연 손해금 등 6 억 3000 여 만 원 을 쓴 것 으로 알려져 예산 낭비 란 지적 도 나온다 . 고양 문화 재단 은 공연 시설 인 고 양아람 누리 · 어 울림 누리 의 운영 을 맡 고 있 다 . 2 일 고양 문화 재단 과 노동조합 의 말 을 종합 하 면 , 대법원 은 고양 문화 재단 이 ‘ 2 차 해고 ’ 한 하종기 ( 42 ) 전 무대 기술 팀 과장 에 대해 지난달 24 일 해고 무효 판결 을 했 다 . 하 씨 는 4 년 6 개월 동안 여섯 차례 에 걸친 재단 과 의 소송 에서 모두 승소 했 다 . 고양 문화 재단 은 2010 년 12 월 3 일 국무총리실 이 “ 프리랜서 경력 은 지방 공무원 법 채용 자격 기준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며 하 씨 등 5 명 을 ‘ 당연 퇴직 대상자 ’ 로 통보 하 자 당일 해고 했 다 . 공연장 이 라는 특성 상 공무원 법 채용 기준 을 적용 하 는 것 은 무리 라는 지적 이 나왔 으나 , 당연 퇴직 대상자 가 실제 해고 로 이어진 건 고양 문화 재단 이 유일 했 다 . 하 씨 등 은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내 전원 원직 복직 과 미지급 임금 지급 판정 을 받 았 다 . 재단 은 이 에 불복 하 고 소송 을 진행 했으나 , 2013 년 3 월 대 법원 에서 최종 패소 했 고 , 하 씨 등 은 2 년 8 개월 만 에 복직 이 허용 됐 다 . 해고 기간 에 다른 일 을 하 고 있 던 하 씨 는 곧바로 복직 하 기 어려워 , 재단 과 협의 해 넉 달 간 무급 휴직원 을 냈 다 . 그러나 재단 이 이 를 무단결근 으로 처리 해 두 달 만 에 다시 해고 하 자 또 다시 소송 이 벌어졌 고 , 지난달 대법원 은 “ 해고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하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하 씨 는 “ 4 년 반 동안 직장 에서 쫓겨나 겪 은 고통 과 억울 함 은 말 로 다 표현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공공 운수 노조 고양 문화 재단 분회 는 “ 소송 남발 로 예산 을 낭비 하 고 직원 들 을 괴롭힌 재단 이 단 한 번 도 이 에 대해 사과 하 지 않 았 다 . 책임 소재 를 가려 손실액 에 대한 구상권 을 청구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안태경 고양 문화 재단 대표 는 “ 하 씨 가 무급 휴직 을 신청 했 지만 관련 규정 이 없 어 승인 할 수 없 었 고 , 규정 에 따라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해고 했 던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경만 기자 mania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