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재산 권 이 갖 는 개성 신장 내지 자유 보장 기능 은 재산 의 사 적 유용 성 과 임의 처분 권 을 떠나 서 는 생각 할 수 없 고 , 재산 의 사 적 유용 성 과 임의 처분 권 은 사유 재산 제도 를 전제 로 해서 만 가능 하 기 때문 에 , 사유 재산 제도 의 보장 과 이 를 바탕 으로 하 는 구체 적 인 권리 의 보장 이 재산 권 보장 에 함께 내포 되 고 있 다고 보 는 해석 도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