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이종수 의 헌법 너머 ] 제헌절 단상 
 [ 이종수 의 헌법 너머 ] 제헌절 단상 
 입력 : 2019 - 07 - 14 20 : 50 ㅣ 수정 : 2019 - 07 - 15 00 : 14 
 내일모레 가 제헌절 이 다 . 우리 헌법 은 사람 나이 로 치 자면 이제 고희 ( 古稀 ) 를 훌쩍 넘겼 다 . 제 헌 헌법 에 는 광복 과 정부 수립 이 라는 감동 과 기대 가 컸 지만 , 이후 권력욕 으로 얼룩진 질곡 의 헌정사 에서 유감 스럽 게 도 헌법 은 늘 부정과 극복 의 대상 이 돼 왔 다 . 헌법 이 대통령 의 재 집권 에 번번이 걸림돌 이 었 기 에 직선제 냐 간선제 냐 하 는 대통령 의 선출 방식 과 재임 제한 의 변경 이 그간 행해졌 던 개헌 의 주 된 골자 였 다 . 그 과정 에서 헌법 이 미리 정해 둔 절차 와 한계 를 무시 한 개헌 이 대다수 였 다 . 논리 모순 적 으로 들리 겠 지만 , 이 로써 이른바 ‘ 위헌 적 인 헌법 개정 ’ 이 라는 태생 적 인 흠 을 지녀 왔 다 . 
 1987 년 민주 화 항쟁 으로 탄생 한 현행 헌법 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 라는 열망 이 추동력 이 돼 여야 가 합의 한 최초 의 개정 헌법 이 다 . 이전 헌법 들 의 평균 수명 이 불과 4 년 남짓 이 었 던 반면 에 현행 헌법 은 훌쩍 30 년 이 넘 어 그 수명 이 가장 길 다 . 민주 공화제 의 핵심 전제 이 자 징표 인 선거 를 통한 평화 적 정권 교체 가 현행 헌 법하 에서 처음 으로 그리고 세 차례 나 이루 어 졌 다는 것 도 의미 가 크 다 . 또한 국가 권력 을 두 고 다투 는 그간 의 ‘ 정치 투쟁 ’ 이 ‘ 헌법 투쟁 ’ 으로 그 차원 을 달리 하 게 됐 다 . 합헌 적 인 절차 로 불의 ( 不 義 ) 한 현직 대통령 을 내쫓 기 도 했 다 . 이렇 듯 현행 헌법 이 갖 는 긍정 적 인 성과 가 자못 크 다 . 이전 의 여러 헌법 에 비할 바 가 아니 다 . 지금 도 정치 가 문제 이 지 헌법 이 문제 인 것 은 더더욱 아니 다 . 헌법 이 바뀐다고 해서 정치 가 변하 지 도 않 는다 . 
 물론 헌법 이 결코 지 고 지선 의 존재 는 아니 다 . 시간 이 흘러 국민 들 의 생활 감각 과 주변 여건 이 변하 고 , 이 로써 헌법 의 규범 력 에 틈 이 생기 기 마련 이 다 . 헌법 개정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그간 소위 ‘ 제왕 적 대통령 제 ’ 의 문제 를 두 고서 권력 구도 개편 이 개헌 의 주 된 이슈 였 지만 , 최근 에 사법 농단 사태 로 불거진 ‘ 제왕 적 대법원장 ’, 국회 파행 사태 에서 드러나 듯이 ‘ 제왕 적 국회 ’ 그리고 ‘ 제왕 적 자치 단체장 ’ 역시 문제 인 것 은 매한가지 다 . 주권자 인 국민 에게 봉사 해야 할 국가 권력 이 국민 들 이 떠받들 어야 하 는 상전 ( 上典 ) 같 은 존재 임 에 는 예 나 지금 이나 변함 이 없 다 . 
 지난 국정 농단 사태 를 거치 면서 촛불 민심 은 정당 들 간 의 밀실 합의 나 당리당략 에 따른 개헌 이 아니 라 시민 사회 가 주도 하 는 개헌 을 요구 했 다 . 개헌 논의 가 지지부진 하 던 중 에 정부 가 직접 개헌안 을 마련 하 고서 국회 로 넘겼 지만 , 국회 는 아예 논의 조차 하 지 않 고서 그대로 폐기 해 버렸 다 . 여기 서 폐기 된 것 은 개헌안 만 이 아니 다 . 주권자 인 국민 의 지위 와 권한 도 철저히 무시 됐 다 . 국민 투표 를 통해 개헌안 의 당부 를 종국 적 으로 확정 짓 는 헌법 개정 권 자 인 국민 이 갖 는 지위 에 는 적어도 국회 로 하여금 개헌안 에 대한 진지 한 논의 와 표결 절차 를 강제 하 는 권한 이 내재 돼 있 기 때문 이 다 . 
 1949 년 에 제정 된 독일 기본법 도 지난 5 월 70 주년 을 맞이 했 다 . 마찬가지 로 동서 독 간 의 분단 상황 을 겪 었 고 , 우리 보다 앞서 이 상황 을 해소 한 헌법 이 기 에 결코 남다르 지 가 않 다 . 70 주년 을 맞이 하 는 기본법 을 두 고서 독일 언론 은 ‘ 기적 같 은 마법 의 문건 ’ 으로 상찬 한다 . 애당초 서독 기본법 은 독일 민족 이 통일 되 는 그날 에 새로운 헌법 의 제정 을 예정 하 고 있 었 다 . 게다가 분단 상황 에서 서독 지역 에 만 적용 되 는 이른바 ‘ 불 완전 헌법 ’ 내지 ‘ 잠정 헌법 ’ 이 기에 헌법 이 라는 이름 을 포기 하 고서 기본법 으로 칭했 다 . 그런데 통일 이후 에 도 여전히 기본법 이 다 . 그 동안 기본법 과 더불 어 정치 적 안정 과 경제 적 번영 을 가져왔 고 또한 오랜 노력 끝 에 독일 민족 의 재통일 을 성취 했 기에 이 기본법 을 버리 고 새로운 헌 법하 에서 굳이 미지 ( 未知 ) 의 불 확실 한 미래 를 맞이 해야 할 이유 가 없 다는 공감대 가 사회 내 에서 폭넓 게 형성 됐 기 때문 이 다 . 
 제 헌 나이 로 고희 를 같이 맞이 하 면서 도 이렇 듯 독일 과 우리 는 서로 다른 경로 를 밟 아 왔 다 . 과연 무엇 이 문제 였 을까 ? 여러 대답 이 가능 하 겠 지만 한쪽 에 는 분단 현실 을 그대로 직시 하 고 이 를 극복 하 려는 헌법 정치 가 있 었 고 , 다른 한쪽 에 는 그저 집권 만 을 위해 분단 을 이용 하 려는 정치 놀음 이 내내 행해져 온 까닭 도 나름 의 답 이 되 겠 다 . 한 나라 의 민주주의 수준 을 가늠 할 수 있 는 올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에서 우리 나라 가 아시아 국가 들 중 에 가장 높 다는 다행 스런 기사 를 접했 다 . 그러 자 문뜩 얼마 전 에 회자 됐 던 글귀 가 떠오른다 . ‘ 임중도원 ’( 任重道遠 ) , 짊어진 짐 은 무겁 고 갈 길 은 아직 도 멀 다 . 
 2019 - 07 - 15 3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