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의 역사 와 경험 에서 배우 기 | Redian 
 개발 의 역사 와 경험 에서 배우 기 
 [ 책 소개 ] 『 시너지 』( 한국 국제 협력 단 등 / 이매진 ) 
 2014 년 09 월 20 일 02 : 30 오후 
 동아시아 , 그 중 에서 도 한국 은 여전히 개발 과 경제성장 의 성공 사례 로 받아들여진다 . 한국 의 발전 경로 를 살펴보 고 교훈 을 얻 으려는 후발 개발 도 상국 의 발길 도 꾸준 하 다 . 
 그런데 성공 을 가져온 직접 적 계기 로 여겨 지 는 경제 정책 이나 산업 정책 이 주된 관심사 가 되 는 반면 , 사회 정책 은 상대 적 으로 소홀히 다뤄진다 . 개발 과 추격 의 과정 에서 나타나 는 다양 한 사회 적 긴장 과 갈등 , 부 의 분배 를 둘러싼 대립 을 관리 하 고 해결 하 는 문제 에 는 관심 이 덜한 셈 이 다 . 
 한국 정부 차원 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 을 도맡 는 한국 국제 협력 단 ( KOICA ) 과 개발 의 사회 적 측면 , 의미 , 영향 에 관한 정책 을 연구 하 는 유엔 산하 연구 기관 인 유엔 사회 개발 연구소 ( UNRISD ) 가 공동 기획 한 《 시너지 – 효과 적 개발 협력 과 한국 적 개발 모델 의 조건 , 제도 , 정책 》 은 다양 한 정책 들 사이 의 연관 을 파악 하 면서 사회 정책 의 관점 으로 한 국가 의 개발 과정 을 분석 해 한국 의 개발 경험 을 이해 하 는 새로운 관점 을 제시 한다 . 
 “ 경제성장 이 사회 복지 로 자동 전환 되 는 메커니즘 이 란 존재 하 지 않 는 ” 만큼 “ 경제성장 과 인간 개발 , 사회 발전 으로 이어지 는 선 순환 의 고리 를 만든 묵시 적 이 거나 명시 적 인 사회 정책 을 발견 ” 하 자는 것 이 다 . 좀 더 평등 하 고 포괄 적 인 사회 적 목표 를 추구 하 는 과정 에서 의도 적 으로 고안 된 사회 정책 과 제도 를 매개 로 한 협력 의 네트워크 가 발휘 하 는 ‘ 시너지 ’ 가 성공 한 개발 의 원동력 이 되 기 때문 이 다 . 
 기적 을 만드 는 정책 ? 
 시너지 란 분업 에서 오 는 마찰 을 극복 하 려 노력 하 는 과정 이 만들 어 내 는 결과물 , 어떤 독립 된 성과 가 아니 라 좀 더 폭넓 은 성과 를 얻 기 위한 자원 의 투입 , 그리고 분야 내 또는 분야 간 의 두터운 네트워크 의 형성 을 가리킨다 . 
 생산 , 재 분배 , 보호 , 재 생산 등 다양 한 기능 적 분야 에서 나타나 는 시너지 는 정책 과 기관 이 그런 다양 한 기능 에 공평 하 고 민주 적 이 며 지속 가능 한 방식 으로 영향력 을 미칠 때 에 야 비로소 긍정 적 인 효과 를 낳 는다 . 
 시종일관 경제 정책 과 사회 정책 의 복잡 한 양방향 관계 를 다루 는 필자 들 은 한국 의 사회 정책 이 생산 을 위한 도구 적 기능 에 만 머물 지 않 고 보장 과 분배 라는 기제 를 통해 시너지 효과 를 발휘 함 으로써 내재 적 인 사회 적 목표 를 실현 한 사실 을 보여준다 . 또한 개발 과정 에서 경제 발전 과 사회 발전 을 위한 정책 들 이 서로 연계 된 사례 를 제시 한다 . 
 이 책 은 모두 4 부 로 구성 돼 있 다 . 1 부 ‘ 경험 ’ 에서 는 전체 적 인 설명 틀 을 제시 한 뒤 , 한국 을 비교 의 맥락 에 위치 시켜 어떤 제도 와 정책 이 한국 과 다른 국가 들 의 발전 과정 에 기여 했 는지 살펴본다 . 
 탄 디카 머 칸 다위 레 는 한국 의 사회 정책 이 지닌 슘페터 주의 적 , 생산 주의 적 , 발전주 의 적 특성 에 주목 하 고 , 생산 , 분배 , 보장 , 사회 적 재 생산 을 핵심 으로 하 는 사회 정책 의 전환 적 기능 에 초점 을 맞춘다 ( 2 장 ) . 피터 에반스 는 폭넓 은 국가 - 사회 간 관계 에 기반 을 둔 역량 강화 발전 국가 를 살펴보 고 ( 3 장 ) , 알리스 암스 덴 은 산업 정책 과 자국 국적 기업 의 중요 성 을 강조 한다 ( 4 장 ) . 
 2 부 ‘ 정책 ’ 은 사회 정책 과 경제 정책 의 연계 를 제도 와 정책 의 맥락 에서 조망 한 뒤 ( 5 장 , 6 장 , 8 장 ) , 농촌 과 도시 가 맺 는 관계 의 맥락 에서 농촌 개발 정책 의 사례 로 새 마을 운동 을 살펴본다 ( 7 장 ) . 
 인 적 자본 을 생산 성 향상 으로 전환 시킨 제도 와 정책 들 이 주로 논의 되 는데 , 특히 제도 와 정책 의 시너지 를 발휘 하 기 위한 제도 적 연계 의 과정 에서 전환 적 사회 정책 과 함께 좀 더 포용 적 인 발전 정책 을 실행 할 수 있 는 ‘ 민주 적 ’ 발전 국가 가 중요 하 다는 사실 이 지적 된다 . 
 한국 의 개발 이 지니 는 국제 적 측면 을 원조 와 기술 이전 의 맥락 에서 다루 는 3 부 ‘ 협력 ’ 은 , 특히 한국 의 개발 경험 을 통해 국내 개발 을 위한 개발 연대 에서 국제 개발 을 위한 개발 연대 로 발전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원조 가 한국 의 경제 발전 과 사회 발전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는 전제 아래 원조 와 비 원조 관계 를 통해 기술 과 지식 의 전파 경로 를 살펴보 면서 이 과정 에서 제도 와 정책 이 한 역할 을 설명 하 는 한편 ( 10 장 ) , 이승만 정부 와 박정희 정부 가 여러 원조 국과 원조 에 각각 다르 게 반응 한 사실 을 살펴본다 ( 9 장 ) . 또한 폭넓 은 국가 - 사회 관계 는 개발 의 국제 적 측면 에 눈 을 돌리 게 하 는데 , 국가 의 경계 를 뛰어넘 는 개발 에 대한 관점 은 국제 개발 을 위한 개발 연대 의 요구 로 확장 된다 ( 11 장 ) . 
 4 부 ‘ 결핍 ’ 의 주제 는 한국 의 발전 과정 에서 결핍 된 민주주의 ( 12 장 ) , 성 평등 ( 13 장 ) , 환경 ( 14 장 ) 인데 , 단순히 이런 요소 들 이 발전 되 지 못한 현실 을 지적 하 는 데 그치 지 않 고 해당 요소 의 결핍 이 한국 의 발전 과정 에 끼친 영향 을 분석 하 고 있 다 . 그런 결핍 도 21 세기 의 후발 개발 도 상국 을 위해 한국 의 개발 경험 에서 끌어낸 교훈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시행착오 학습 
 《 시너지 》 는 개발 문제 를 다룬 여러 자료 에서 드러나 는 편향 , 곧 어쩔 수 없이 실패 할 수 밖에 없 는 사례 들 은 빼 버리 고 원조 와 개발 의 보 기 좋 은 측면 만 교훈 으로 제시 하 는 흐름 에 문제 를 제기 한다 . 많 은 시행착오 의 결과 인 개발 의 역사 를 기계 적 인 인과 의 결과 로 해석 하 려는 관행 을 비판 하 고 수정 하 려는 시도 인 셈 이 다 . 
 이런 수정 은 오늘날 국제 개발 협력 을 개발 도 상국 의 관점 에서 좀 더 효과 적 이 고 유익 하 게 만드 는 데 반드시 필요 하 다 . 
 성공 한 경험 이 건 실패 한 경험 이 건 지난 시절 에 진행 된 개발 의 경험 에서 교훈 을 배우 기 는 쉽 지 않 다 . 후발 개발 도 상국 은 그 교훈 이 나온 사례 의 맥락 을 파악 해야 할 뿐 아니 라 역사 해석 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왜곡 의 가능 성 을 살펴야 한다 . 
 또한 교훈 을 배우 려는 의 욕 과 능력 , 곧 선발 주자 를 모방 하 는 데 그치 지 않 고 주 어 진 교훈 을 자기 상황 에 알맞 게 적용 하 고 되 도록 먼저 성공 한 국가 들 이 어쩔 수 없이 겪 은 실패 를 뛰어넘 으려는 자세 를 갖춰야 한다 . 
 그런 조건 에서 《 시너지 》 는 한국 의 개발 경험 을 제대로 이해 하 고 , 자기 나라 에 무리 없이 적용 하 며 , 되 도록 뛰어넘 으려 하 는 후발 개발 도 상국 들 에 도움 을 줄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