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 은 교통사고 에 따른 형사 처벌 을 경감 받 기 위한 형사 합의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질문 1 교통사고 로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는 경우 이 를 경감 받 기 위해 형사 합의 를 해야 한다고 하 셨 는데 , 보통 형사 합의 를 잘 하 는 방법 이 라 하 면 일단 돈 을 많이 주 면 잘 되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이 대부분 일 것 같 아요 ? 답변 물론 단순 하 게 생각 하 면 그렇게 생각 할 수 도 있 겠 습니다 . 그렇지만 중요 한 것 은 형사 합의금 으로 생각 하 고 있 는 것 이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입장 에 따라 그 생각 하 는 금액 의 많 고 작음 이 다르 기 때문 에 반드시 그렇 다고 말 할 수 도 없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형사 합의 는 형사 합의금 의 많 고 작음 도 영향 을 미치 겠 지만 교통사고 에 따른 조사 결과 의 승복 여부 도 매우 중요 하 게 작용 하 고 , 가해자 의 신분 과 경제 적 인 능력 , 피해자 의 신분 과 경제 적 인 능력 , 가해자 와 피해자 와 의 관계 , 보험 에 가입 유무 등 에 따라 달 라 질 수 가 있 습니다 . 실제 사건 중 에 가해자 의 주장 은 사고 초기 부터 피해자 가 무단 횡단 을 했 다고 주장 을 하 고 있 고 ,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횡단보도 사고 임 을 주장 하 는 사고 가 있 었 는데 결국 이 사건 의 경우 가해자 의 형사 합의금 다소 를 떠나 형사 합의 가 이루어지 지 못하 게 되 었 습니다 . 질문 2 왜 그렇게 됐 습니까 ? 가해자 가 형사 합의금 으로 그 피해자 의 과실 에 해당 하 는 정도 이상 을 형사 합의금 으로 제안 했 다면 결국 피해자 로서 는 똑 같 은 결론 이 될 수 도 있 었 을 터 인데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이론 적 이 고 이성 적 인 생각 만 을 갖 고 판단 한다면 당연히 이 사건 은 형사 합의 가 되 어야 했 습니다 . 왜냐하면 피해자 의 연세 가 60 세 이상 이 되 셨 던 분 이 었 고 , 그 가해자 가 가입 한 보험 회사 에서 는 피해자 의 과실 을 25 % 주장 하 고 있 었 고 , 그 금액 은 약 1 천 8 백만 원 정도 였 습니다 . 이 사건 의 경우 가해자 측 에서 는 피해자 가 횡단 보도 로 갔 을 경우 , 즉 무과실 이 라고 생각 하 고 보험 회사 에서 과실 때문 에 지급 받 지 못하 게 될 예정상 의 금액 으로 1 천 5 백만 원 에 순수 한 형사 합의금 의 명목 으로 2 천 5 백만 원 을 제시 하 면서 총 4 천만 원 정도 를 형사 합의금 으로 제안 하 였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무단 횡단 중 에 발생 한 비록 사망 사고 이 기 는 하 지만 60 세 이상 되 신 분 의 형사 합의금 으로 4 천만 원 은 그렇게 적 다고 할 수 없 는 금액 이 었 지만 결국 가해자 와 피해자 는 형사 합의 를 하 지 못하 게 되 었 고 , 가해자 는 4 천만 원 을 공탁 하 고 결국 실형 을 선고 받 은 후 집행유예 로 풀려나 게 됩니다 . 질문 3 정말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 네요 . 이렇게 되 면 가해자 와 피해자 는 평생 맺힌 것 을 풀 지 못하 고 살 아야 하 지 않 겠 습니까 ? 답변 그렇 습니다 . 이 사건 의 경우 피해자 의 횡단 보도 의 사고 가 밝혀 지 지 못하 고 결국 무단 횡단 으로 사고 가 종결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이 사고 의 경우 만약 가해자 가 횡단보도 사고 로 인정 하 고 형사 합의 를 했 다면 어떠 했을까를 생각 해 보 았 습니다 . 가해자 의 입장 에서 는 그 처벌 의 수위 가 크 게 다르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왜냐하면 형사 합의 를 했 을지 모르 지만 중대 법규 를 위반 한 사고 가 되 었 기 때문 에 그 죄질 이 더 무겁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피해자 의 유족 들 의 경우 에 는 전혀 다른 상황 이 전개 될 수 도 있 습니다 . 유족 들 이 생각 하 고 있 는 대로 결론 이 나오 게 되 어 매우 만족 할 만 하고 특히 사고 원인 과 관련 하 여 아버님 께서 법 을 위반 하 다 사고 를 당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정말 많 은 위로 가 될 수 있 습니다 . 이렇게 되 었 다면 돈 이전 에 가족 의 명예 를 회복 한 것 으로 유족 들 은 여긴다는 것 입니다 . 질문 4 일 단 유가족 들 의 의문 이 풀려서 다행 이 라는 생각 이 드 네요 . 답변 물론 그렇 다고 그러 한 사고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가해자 가 이러 한 사실 에 동의 하 여 합의 를 할 수 는 없 지만 중요 한 것 은 사고 에 대해 유족 들 이 품 고 있 는 의문 과 의혹 은 분명 확실 한 사고 의 원인 과 조사 의 결과 가 아니 었 기에 그러 한 것 이 기 때문 에 사고 를 사후 에 은폐 코자 한 경우 라면 가해자 의 입장 에서 도 이러 한 경우 에 는 빠른 시간 내 에 사실 을 밝힌 후 형사 합의 를 하 는데 더 집중 을 해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질문 5 사실 교통사고 의 경우 곧바로 형사 처벌 이 되 는 것 이 아니 고 수개월 후 의 문제 이 기에 때문 에 , 특히 구속 이 냐 구속 되 지 않 느냐 에 관심 을 갖 게 되 는 것 같 습니다 . 답변 그렇 습니다 . 그래서 가해자 는 합의 가 안 되 면 구속 가능 성 이 항상 있 다고 생각 해야 하 고 , 피해자 측 은 합의 안 되 더라도 불 구속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라고 서로 생각 해야 하 는 것 입니다 . 제 가 계속 강조 하 는 것 이 지만 한번 불 구속 이 라고 하 여 영원 한 불 구속 은 아니 고 재판 끝 날 때 까지 합의 나 충분 한 공탁 이 안 되 면 판결 선고 하 면서 실형 선고 되 어 법정 구속 되 는 경우 가 많 기에 구속 가능 성 은 항상 상존 하 고 있 다고 생각 해야 하 는 것 입니다 . 질문 6 ‘ 다 그럴 것 이 다 ’ 라고 , 천편일률 적 으로 말 할 수 는 없 겠 지만 사망 사고 의 경우 는 사안 이 사안 인 만큼 나름 의 기준 이 있 을 것 같 아요 ? 답변 물론 중대 법규 를 위반 , 뺑소니 등등 이 영향 을 주 게 됩니다 만 피해자 과실 에 반비례 한다고 보 면 됩니다 . 즉 피해자 과실 10 % 면 구속 가능 성 90 %, 피해자 과실 30 % 면 구속 가능 성 70 % 라고 보 면 됩니다 . 따라서 수사 단계 에서 는 불 구속 되 어 되 더라도 방심 하 지 말 고 계속 합의 를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 구체 적 인 사고 경위 와 합의 , 공탁 여부 를 고려 해 다른 사건 에서 는 보통 불구속 인데 이번 내 사건 에서 는 구속 되 는 경우 도 있 으므로 피해자 과실 이 높 지 않 은 사건 에서 는 합의 가 될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 해야 하 고 , 도저히 안 될 때 는 공탁 이 라도 걸어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7 그럼 , 부상 사고 의 경우 에 는 대부분 불 구속 으로 보 면 되 겠 습니까 ? 답변 반드시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고 . 가입 되 어 있 지 않 는 것 에 따라 다르 게 되 고 , 또한 11 개 예외 항목 에 해당 하 고 , 하 지 않 고 , 합의 가 되 는 경우 와 그렇 지 않 는 경우 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 과거 의 기준 에 의하 면 11 대 중과실 사고 이 면서 피해 자 진단 8 - 10 주 이상일 때 는 합의 나 충분 한 공탁 ( 진단 1 주 당 50 만 - 100 만 원 ) 이 안 되 면 구속 된다고 알 고 있 었 고 그렇게 되 는 경우 가 많 았 습니다 . 그러나 최근 에 는 불 구속 수사 원칙 에 의거 해 진단 이 높 더라도 원만 한 합의 나 충분 한 공탁 이 면 불 구속 처리 되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하지만 , 음 주전 과 가 있 다든지 뺑소니 사건 이 면서 진단 이 높 은 경우 에 는 합의 나 공탁 이 되 었 다 하 더라도 구속 될 가능 성 은 여전히 높 다고 보 면 되 겠 습니다 . 질문 8 그렇 다면 11 대 중대 위반 사고 로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만 합의 가 안 되 는 경우 에 는 어떻 습니까 ? 답변 방금 질문 은 이렇게 해석 할 수 있 습니다 .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으니 민사 적 인 문제 는 자동차 보험 에서 모두 처리 되 기 때문 에 피해자 의 치료비 와 보상금 문제 는 없 게 되 고 , 가해자 의 문제 만 남 게 되 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 와 가해자 가 형사 합의 를 하 지 않 으면 어떻게 되 는가 와 같 은 물음 입니다 . 현재 의 진행 되 는 사건 들 을 제 가 알 고 있 는 것 을 사안 들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해 보 면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고 , 11 대 중대 위반 사고 의 경우 에 피해자 의 진단 이 12 이상 인 경우 만 형사 합의 나 공탁 이 꼭 필요 하 다고 말 할 수 있 고 경찰 에서 도 이러 한 기준 이 자리 잡힌 듯 합니다 . 질문 9 이중 중 과 같 은 , 예외 의 경우 도 있 죠 ? 답변 물론 이중 중 과 예 를 들 어 신호위 반 , 속도 위반 이 중복 되 거나 , 음주운전 , 뺑소니 등 이 들어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겠 지만 어찌 되 었 든 중요 한 것 은 이러 한 기준 도 사실 은 절대 적 인 것 은 아니 라고 가해자 의 입장 에서 보 아야 합니다 . 왜냐하면 피해자 의 진정서 제출 , 장 해 가능 성 등 을 참작 해 12 주 미만 이 더라도 구속 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 의 진단 이 8 - 10 주 이상일 때 에 는 가해자 로서 는 긴장 을 늦추 지 말 고 형사 합의 에 성의 를 보이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질문 10 가해자 나 피해자 모두 에게 가장 좋 지 않 은 상황 이 라고 할 수 있 는 것 이 종합 보험 도 가입 하 지 않 고 , 합의 도 안 되 는 경우 라고 할 수 있 는데 이런 경우 에 는 어떻 게 됩니까 ? 답변 사실 이러 한 경우 저희 들 의 입장 에서 도 상담 이 들어오 면 어떻게 상담 을 해 드려야 할지 어렵 기 는 마찬가지 입니다 .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 의 치료비 가 어느 정도 가 예상 되 는지 어느 정도 시점 에서 치료 가 종료 될지 알 수 가 없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이러 한 이유 때문 에 당연히 피해자 는 가해자 와 합의 를 하 려고 하 지 않 습니다 . 그러니까 당연 이 자동차 종합 보험 으로 처리 가 되 지 않 을 때 에 는 피해자 에 대한 충분 한 보상 이나 공탁 이 없 으면 구속 될 위험 성 이 항상 뒤따른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질문 11 예전 과 는 좀 달라졌 죠 ? 답변 과거 의 기준 에 따르 면 피해자 의 진단 이 6 주 이상 이 면 합의 나 공탁 ( 치료비 전액 ) 을 커버 할 수 있 는 금액 + 진단 1 주 당 50 - 100 만 원 상당 의 위로금 을 주 고 형사 합의 를 하 지 않 으면 구속 된다고 보 았 지만 요즘 에 는 피해 자 진단 10 주 이상일 때 구속 여부 가 검토 되 는 경향 이 있 는 듯 합니다 . 하지만 이 역시 도 10 주 미만 이 더라도 피해자 에게 장해 가 남 을 가능 성 , 추가 진단 책임 보험금 으로 는 치료비 에 턱없이 부족 한 경우 등 에 는 구속 위험 성 이 있 으므로 합의 를 위한 노력 은 계속 해 나가 야 할 것 입니다 . 질문 12 사실 더욱 궁금 한 것 중 의 하나 가 사망 이나 뺑소니 그리고 중대 법규 를 위반 하 지 않 았 다고 해도 중상 해 를 입힌 경우 형사 처벌 을 할 수 있 도록 법 이 개정 됐 잖아요 . 그런 경우 에 는 어떻 게 됩니까 ? 답변 사실 저 도 많이 궁금 합니다 . 정확 하 게 얼마나 기소 가 되 고 있 는지 아직 까지 통계 나 관련 기관 에서 나온 보고서 도 없 는 실정 입니다 . 2009 년 2 월 에 헌법 재판소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제 1 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중상 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부분 에 대하 여 재판 절차 진술 권 및 중상 해자 와 사망자 사이 의 평등 권 을 침해 한다는 이유 로 위 헌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이 때문 에 각 보험 회사 에 는 운전자 보험 을 판매 하 려는 전략 으로 마치 운전자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큰일 이나 나 는 것 처럼 했 지만 현재 의 상황 으로 볼 때 그렇게 걱정 할 수준 에 있 지 는 않 다고 봅니다 . 질문 13 그런데 중상 해 라면 보통 어느 정도 까지 말 하 는 겁니까 ? 답변 일단 중상 해 의 경우 식물 인간 , 사지 마비 , 하반신 마비 , 편마비 , 절단 과 같 은 사고 에 적용 을 하 는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매우 중요 한 것 은 이러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중상 해 의 경우 에 는 일반 적 인 사망 사고 나 뺑소니 ,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와 는 다르 게 형사 합의 가 이루어지 면 공소 권 없 으므로 처리 가 되 고 만약 되 지 않 는 경우 에 한하 여 형사 처벌 을 하 게 된다는 것 입니다 . 따라서 형사 합의 를 하 더라도 처벌 을 받 게 되 는 11 대 중대 법규 위반 과 중상 해 는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고 말 할 수 있 겠 습니다 . 물론 중상 해 의 사고 에 해당 하 지 않 으면 여전히 형사 합의 할 필요 가 없 고 공소 권 도 없 게 되 는 것 입니다 . 이번 시간 은 교통사고 에 따른 형사 처벌 을 경감 받 기 위한 형사 합의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았 습니다 . 광주 지점 : 062 ) 366 - 4972 목포 지점 : 061 ) 278 - 389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