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아기 등원 ' 막 은 것 은 국회 아니 라 ' 기업 눈치 ' 경향신문 원문 | 입력 2019 . 04 . 10 10 : 04 | 더 보여 zum 국회 본 회의장 에 오 려던 아기 는 국회 규정 에 막혔 지만 본 회의 에 오르 려던 저출산 법안 은 기업 눈치 를 본 자유 한 국당 에 막혔 다 . 저출산 극복 , 경력 단절 예방 , 일 · 가정 양립 장려 등 의 취지 에 공감 한 여야 가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를 통과 시킨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 은 지난 4 일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발목 이 잡혔 다 . 개정안 은 당초 한국 당 신보라 의원 이 아이 와 함께 국회 본회의 에 등원 해 법안 제안 설명 을 하 려고 했 던 법안 이 었 다 . 여야 의원 들 의 발 의 안 을 종합 한 대안 개정안 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을 현행 5 일 에서 10 일 로 늘리 고 전체 휴가 기간 에 고용 보험 에서 출산 휴가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또 출산 휴가 를 쓴 배우자 에게 불 이익 을 주 면 사업주 를 처벌 하 는 내용 , 노동자 가 가족 돌봄 등 사유 로 근로 시간 을 단축 할 수 있 게 해 일 · 가정 양립 문화 를 장려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극심 한 저출산 문제 해결 을 위해 여야 환노위 의원 들 이 모처럼 뜻 을 모았 다 . 경향신문 자료 사진 체계 · 자구 심사 를 맡 은 법 사위 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을 늘리 는 개정안 의 내용 을 문제 삼 았 다 . 지난 4 일 법안 이 법 사위 에 올라 토론 이 시작 되 자마자 한국 당 이완영 의원 은 “ 왜 배우자 의 출산 휴가 를 민간 기업 에 부담 을 주 면서 늘리 느냐 ” 고 정부 를 압박 했 다 . 한국 당 김도읍 의원 도 “ 이 취지 대로 하 면 민간 의 부담 은 없 나 ” 라고 물으 면서 “ 침체 된 경제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우리 가 백방 으로 뛰 어야 되 고 불 합리 한 규제 는 혁신 해야 한다 . 취지 는 공감 하 지만 다른 기업 에 부담 을 준다 . 이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 하 고 맞 나 ” 라고 따졌 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 그런 문제 도 있 습니다 만 , 우리 나라 의 경우 저출산 도 굉장히 큰 문제 라 생각 합니다 ” 고 맞서 자 한국 당 의원 들 은 법 사위 에 계류 중 인 다른 법안 을 문제 삼 았 다 . 출산 휴가 급여 · 육아 휴직급 여 30 % 이상 을 일반 회계 로 지원 하 도록 하 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이 아직 법 사위 에 계류 중 이 라는 이유 였 다 . 한국 당 김도읍 의원 은 “ 고용 보험 기금 을 왜 출산 장려 에 쓰 나 . 일반 회계 로 해서 국가 에서 전향 적 으로 도와야 한다 . 기업 부담 이 없 도록 ” 이 라고 했 다 . 자유 한 국당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문제 는 현재 계류 중 인 고용 보험법 에 남녀 평등 고용 법 통과 를 전제 로 하 는 내용 들 이 포함 됐 다는 점 이 다 . 이 장관 은 “ ( 고용 보험법 자체 가 ) 기획 재정부 에서 반대 하 기 때문 에 2017 년 9 월 이래 법 사위 에 계류 되 어 있 는 상태 인데 그렇 다면 그 의미 는 , 남녀 고용 평등 법 은 법 ( 고용 보험법 ) 이 통과 될 때 까지 통과 가 안 될 것 이 라는 가능 성 이 있 다 ” 며 “ ( 남녀 평등 고용 ) 법 의 제정 을 전제 로 고용 보험법 에 규정 이 들어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노동부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개정안 이 함께 처리 되 지 않 으면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의 본회 의 상정 이 불 가능 한 상황 이 라고 보 고 있 다 . 정부 와 야당 간 갑론을박 이 오가 던 법안 은 결국 법 사 위 소위원회 로 회부 되 면서 3 월 국회 본회의 에 는 상정 되 지 못했 다 . 한국 당 의원 들 은 “ 출산 장려 를 한국 당 이 반대 하 는 거 봤 나 ” 라며 “ 정부 지원 을 늘려 주 는 것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장관 은 “ 그 법안 을 다음 번 에 는 꼭 그렇게 심의 해서 통과 해 주 시 기 를 부탁 드린다 ” 고 맺 었 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을 늘리 고 육아 기간 중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제도 개선 은 지난 2 월 대한 상공 회의소 · 중소기업 중앙 회 등 경영계 와 민주 노총 · 한국노총 등 노동 계 가 참여 한 ‘ 고용 보험 위원회 ’ 에서 합의 결정 됐 다 . 노동부 는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기간 확대 로 늘어나 는 기업 비용 이 연간 710 억 원 수준 일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조형국 기자 situation @ kyunghyang . com ▶ 최신 뉴스 ▶ 두 고 두 고 읽 는 뉴스 ▶ 인기 무료 만화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