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보험 사업비 · 수수료 개편 안 엇갈리 는 반응 … 보험 사 ‘ 반색 ’ 설계사 ‘ 난색 ’ 
 기사 입력 : 2019 - 08 - 02 11 : 11 
 보험 사 “ 사업비 아닌 상품 으로 경쟁 할 수 있 는 시대 와야 ” 
 GA 업계 “ 운영비 용 감안 해 합리 적 인 개편 필요 ” 
 불 합리 한 보험 사업비 와 설계사 에게 주어지 는 모집 수수료 를 개편 해 보험료 인하 를 유도 한다는 내용 의 금융 위 보험업법 개선 안 을 놓 고 보험업 계 의 반응 이 엇갈리 고 있 다 . 
 보험업 계 는 저금리 · 저출산 · 고령화 등 으로 인한 영업 불황 속 에서 과도 한 사업비 경쟁 을 줄여 시장 과열 을 막 을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며 긍정 적 인 반응 을 보이 고 있 지만 , GA 를 비롯 한 설계사 업계 는 수수료 감소 로 인한 전반 적 인 수익 악화 를 우려 하 며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1 일 발표 된 금융 당국 의 보험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 안 의 주요 골자 는 불 합리 한 사업비 와 불 투명 한 모집 수수료 체계 를 개선 해 소비자 에게 돌아가 는 혜택 을 늘리 는 것 이 다 . 
 그간 보험업 계 는 과열 경쟁 체제 하 에서 살아남 기 위해 매년 사업비 증강 경쟁 을 벌일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었 다 . 늘어난 사업비 는 곧 보험 소비자 들 의 보험료 에 도 악영향 을 끼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업계 의 설명 이 다 . 여기 에 일부 설계사 들 이 더 많 은 수당 을 받 기 위해 소비자 를 위한 상품 보다 는 수수료 가 높 은 상품 을 판매 하 거나 과잉 권유 에 나서 는 등 설계 현장 의 폐단 도 심각 했 다 . 
 구체 적 인 개편 안 을 살펴보 면 우선 보장 성 보험 을 저축 성 보험 으로 오인 시켜 판매 하 는 관행 을 해결 하 기 위해 보장 성 상품 의 저축 성격 보험료 에 대한 해약 환급금 개편 및 공시 · 안내 를 강화 하 는 방안 이 마련 됐 다 . 또 과도 한 모집 수수료 책정 으로 작성 계약 ( 가짜 계약 ) 과 불 완전 판매 가 난립 하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설계사 의 1 차년 도 에 지급 한 모집 수수료 와 해약 환급금 의 환 급액 이 납입 보험료 이내 로 설정 되 도록 하 는 방안 도 마련 됐 다 . 
 이 같 은 개편 안 에 대해 보험업 계 는 대체로 환영 의 의사 를 표 하 고 있 다 . 보험업 계 한 관계자 는 “ IFRS 17 를 포함 해 업계 에 험난 한 이슈 들 이 가득 한 상황 에서 이번 중재 는 모처럼 꼭 필요 한 부분 이 었 다 ” 고 평하 는 한편 , “ 앞 으로 는 과도 한 사업비 경쟁 이 아닌 상품 으로 경쟁 할 수 있 는 시대 가 와야 할 것 ” 이 라는 생각 을 전했 다 . 
 반면 수수료 인하 로 직격탄 을 맞 게 될 설계사 들 및 GA 업계 는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보험 설계사 A 씨 는 “ 보험 사 들 이 영업 불황 에 대해 이야기 하 지만 , 실질 적 으로 그것 을 체감 하 는 것 은 현장 에서 뛰 는 설계사 들 ” 이 라며 , “ 어려운 것 은 모두 똑같 은데 현장 에 만 그 피해 를 전가 하 는 것 은 너무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 토로 했 다 . 
 GA 업계 는 모집 수수료 개정 시 GA 의 운영 · 관리 를 위한 관리 조직 과 그 에 따른 인건비 , 임차료 , 전 산비 등 운영 비용 을 인정 하 는 문구 를 반영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GA 한 관계자 는 “ GA 각 지점 은 이러 한 부분 들 을 자비 로 충당 해야 해 보험 사 에 비해 추가 적 인 비용 이 든다 ” 며 , “ 최근 GA 에 대한 규제 가 기존 원수사 들 과 동등 한 수준 까지 강화 되 고 있 는 추세 인데 , 규제 는 규 제대로 적용 하 고 처우 는 다르 다는 것 은 불 합리 한 처사 ” 라고 덧붙였 다 . 
 이번 개 편안 의 시행 시기 나 파급 효과 가 아쉬울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NH 투자 증권 정준섭 애널리스트 는 “ 모집 수수료 한도 정책 시행 시기 가 2020 년 이 아닌 2021 년 이 라는 점 과 2 차년 도 이후 사업비 한도 에 대한 내용 이 포함 되 지 않 은 점 이 아쉬운 대목 ” 이 라고 짚 으며 , “ 사업비 체계 개선 의 경우 내년 4 월 부터 신계 약비 재원 이 축소 되 는 만큼 신 계약 경쟁 이 일부 완화 되 는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으나 , 보험료 인하 가 동반 되 기 때문 에 정책 에 따른 보험 사 실익 은 제한 적 ” 이 라고 진단 했 다 . 
 KB 증권 이남석 · 유승 창 애널리스트 또한 “ 이번 정책 발표 를 통해 보험 상품 사업비 부가 와 모집 질서 의 가이드라인 이 마련 되 었 다는 점 에서 는 긍정 적 이나 , 손해 보험 업종 의 주가 반 등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은 제한 적 일 것 으로 판단 한다 ” 며 , “ 모집 수수료 관련 제도 시행 이전 인 2020 년 까지 정책 시행 에 기댄 경쟁 강도 완화 가능 성 이 낮 아 지 면서 신 계약 점유 율 확보 를 두 고 손해 보험 사 의 과당 경쟁 이 지속 된다면 2020 년 실적 개선 또한 낙관 하 기 어려워질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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