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현금 결제 약속 하 곤 ‘ 나 몰라라 ’ 
 기업 부채 고공 행진 속 중소기업 돈 가뭄 에 ‘ 헉헉 ’ 
 2012 년 08 월 08 일 ( 수 ) 22 : 29 : 07 경진 주 기자 ujuin 23 @ hotmail . com 
 김광진 ( KBS 2 라디오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진행자 ) : 우리 나라 의 가계 부채 가 심각 한 수준 이 라는 걱정 에 이어 기업 부채 도 우려 할 수위 에 이르 렀다는 지적 이 나왔 습니다 . 어떤 내용 인가요 . 
 제정임 ( 세 명 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교수 ) : 보험 연구원 등 의 분석 인데요 , 지난해 1 분기 의 우리나라 기업 부채 총액 이 국내 총생산 ( GDP ) 의 107 % 로 전년 동기 의 104 % 에 비해 3 % 포인트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올해 는 이 수치 가 110 %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고요 . 국제 적 인 비교 연구 에 따르 면 기업 부채 가 GDP 의 90 % 를 넘 으면 경제성장 에 부정 적 영향 을 주 는 것 으로 나타나 는데 , 우리 는 이 수준 을 한참 넘 어 위험 한 수위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는 97 년 외환 위기 의 여파 로 증가 해 2000 년 에 93 % 를 기록 했 다가 2004 년 78 % 까지 떨어졌 는데요 , 2008 년 글로벌 위기 때 107 % 로 치솟 은 뒤 2009 년 110 %, 2010 년 104 % 등 고공 행진 을 이 어 가 고 있 습니다 . 
 김 : 우리 나라 기업 부채 수준 을 다른 나라 들 과 비교 하 면 어떤 상태 인가요 . 
 제 : 우리 나라 보다 심각 한 나라 들 이 많 긴 합니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들 과 비교 하 면 2010 년 을 기준 으로 기업 부채 수준 이 미국 , 독일 , 호주 , 오스트리아 , 그리스 등 은 우리 보다 낮 고 일본 , 영국 , 프랑스 등 나머지 회원국 들 은 우리 보다 더 높 은 경우 가 많 아요 . 아까 말씀 드린 국제 비교 연구 에서 기업 부채 는 GDP 의 90 %, 가계 와 정부 부채 는 각각 85 % 를 넘 을 경우 경제성장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기 시작 한다는 분석 인데 , 우리 나라 는 기업 부채 가 이미 임계 치 를 넘겼 고 가계 부채 도 81 % 로 우려 할 수위 에 이르 지만 정부 부채 는 33 % 로 비교 적 낮 은 수준 입니다 . 이 셋 을 합한 총 부채 수준 도 221 % 로 OECD 의 다른 회원국 들 에 비해서 는 비교 적 건전 한 수준 이 고요 . 그러나 문제 는 우리 나라 가계 , 기업 , 정부 의 부채 수준 이 다른 나라 들 에 비해 매우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국제 비교 연구 에 따르 면 부채 의 수준 자체 보다 얼마나 빠른 속도 로 늘어나 는가 가 위기 의 주 된 변수 가 되 는 경향 이 있 는데요 . 그리스 , 포르투갈 , 스페인 등 이 부채 가 급증 하 면서 위기 에 빠진 경우 죠 . 그래서 우리 나라 도 급속히 늘어나 는 가계 , 기업 , 정부 부채 를 관리 하 는 데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김 : 우리 나라 의 기업 들 의 부채 가 이렇게 크 게 증가 한 이유 는 뭘까요 . 
 제 : 최근 상황 을 중심 으로 보 면 2008 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의 영향 으로 유럽 등 선진국 으로 의 수출 이 둔화 하 는 등 전반 적 인 경기 가 나빠진 탓 이 큽니다 . 여기 에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은 올라가 서 기업 들 의 전반 적 인 성장 성 , 수익 성 , 안정 성 이 모두 하락 했 죠 . 기업 들 의 채산성 과 현금 흐름 이 나빠 지 고 , 주식 시장 침체 로 증시 를 통한 자금 조달 이 어려워 지 고 , 시 중 의 투자 자금 은 국채 나 은행 예금 등 안전 자산 에 만 몰리 면서 , 기업 들 은 금융 권 대출 에 더욱 의존 하 게 된 것 이 죠 . 또 경제 위기 에 대응 하 는 과정 에서 기준 금리 를 낮 게 유지 한 정책 도 기업 들 의 금융 권 대출 을 증가 시킨 원인 으로 지적 될 수 있 습니다 . 
 신용 도 낮 은 중소기업 에 는 자급 유입 차단 , 부채 상환 능력 악화 
 김 : 기업 들 의 부채 가 증가 했 을 뿐 아니 라 기업 들 의 부채 상환 능력 이 나빠 지 고 있 다는 분석 도 있 던데요 . 
 제 : 맞 습니다 . 기업 들 이 영업 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 즉 영업 이익 을 기업 들 이 내 야 하 는 이자 비용 으로 나눈 숫자 를 이자 보상 배율 이 라고 하 는데요 , 이것 은 기업 들 의 이자 지급 능력 , 즉 부채 상환 능력 을 보여 주 는 대표 적 지표 라고 할 수 있 죠 . 그런데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올해 1 분기 기준 으로 상장 기업 들 의 이자 보상 배 율 이 4 . 17 배 를 기록 해서 1 년 전 의 5 . 15 배 에 비해 큰 폭 으로 떨어졌 습니다 . 그만큼 부채 상환 능력 이 악화 했 다는 의미 죠 . 또 대상 기업 의 31 . 2 % 는 영업 이익 으로 이자 도 못 갚 을 만큼 상황 이 나쁜 것 으로 나타났 는데 , 이 수치 는 전년 동기 보다 5 . 1 % 포인트 증가 한 것 입니다 . 이 와 함께 기업 들 의 원금 상환 능력 을 보여 주 는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차입금 배율 이 라는 지표 가 있 는데요 , 이 숫자 는 높 아 질수록 원금 상환 능력 이 약화 한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LG 경제 연구원 에 따르 면 이 숫자 가 2010 년 2 . 5 배 에서 2011 년 2 . 9 배 로 높 아 져 그만큼 기업 들 의 원금 상환 능력 이 나빠졌 음 을 보여 줬 습니다 . 
 김 : 그런데 기업 들 중 에서 도 대 기업 들 은 자금 사정 이 나 은 편 이 고 , 중소기업 들 의 어려움 이 특히 크 다는 지적 이 있 던데 구체 적 으로 어떻 습니까 . 
 제 : 세계 경제 불안 이 지속 하 면서 시중 자금 이 안전 한 단기 금융 상품 이 집중 되 고 중 장기 회사채 발행 이 거의 불 가능 해 지 면서 중견 , 중소기업 들 의 자금난 이 심각 해 지 고 있 는 게 사실 입니다 . 특히 불황 의 타격 을 가장 크 게 받 는 건설 , 조선 , 해운 업종 의 중견 중소기업 들 사정 이 어렵 습니다 . 요즘 건설업 계 는 중견 기업 들 이 줄줄이 도산 하 는 사태 가 빚어지 고 있 고요 . 최근 들 어 가계 부채 의 심각 성 이 부각 되 고 리스크 관리 가 강화 되 면서 은행 들 이 상대 적 으로 신용도 가 낮 은 중소기업 대출 을 더욱 조이 고 있 습니다 . 이 때문 에 2011 년 한 해 동안 은행 들 의 대 기업 대출 은 전년 대비 30 . 3 %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은 2 . 4 % 늘어나 는 데 그쳤 다고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 가 밝히 고 있 습니다 . 주식 과 채권 등 직접 금융 시장 에서 도 올해 상반기 대 기업 들 이 29 조 5 천 여 억 원 의 자금 을 조달 해 전년 동기 대비 20 . 6 % 줄어든 반면 , 중소기업 은 3389 억 원 을 조달 해 전년 동기 대비 79 . 7 % 나 급감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중소기업 의 직접 금융 조달 감소 폭 이 대 기업 의 4 배 에 이른 것 이 죠 . 삼성전자 와 현대 자동차 등 일부 수출 대 기업 들 은 영업 이익 이 늘 면서 현금 을 쌓 아 놓 고 있 는데 , 대 기업 쪽 으로 는 더욱 많 은 자금 이 들어간 반면 자금 보릿고개 에 시달리 는 중소기업 에 는 자금 유입 이 차단 되 고 있 다는 지적 입니다 . 
 현금 대신 어음 주 는 대 기업 , 지난해 현금 결제 비율 오히려 감소 
 김 : 한동안 대 기업 중소기업 동반성 장이 강조 되 면서 대 기업 이 중소기업 과 거래 할 때 현금 결제 비율 을 높이 겠 다고 앞 다퉈 약속 했 는데 이게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면서요 . 
 제 : 맞 습니다 . 한동안 정부 가 대 기업 중소기업 의 동반성 장 을 강조 하 면서 대 기업 들 이 협력 중소기업 에 대해 현금 결제 비율 을 높이 겠 다고 공언 했었 죠 . 그런데 중소기업 중앙 회가 1 , 363 개 중소 제조 업체 를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올해 상반기 현금 성 결제 비율 은 68 . 9 % 로 지난해 하반기 의 71 . 55 % 보다 오히려 2 . 65 % 포인트 떨어진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특히 대 기업 에 납품 하 는 협력 업체 들 이 현금 으로 대금 을 받 은 비율 은 66 . 5 % 로 중소 제조 업체 전체 평균 보다 낮 았 습니다 . 대 기업 들 이 약속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것 이 죠 . 업계 에서 는 유럽 발 재정 위기 등 의 영향 으로 세계 경제 의 불 확실 성 이 커지 면서 상당수 대 기업 이 현금 을 확보 하 려고 중소기업 들 에 현금 대신 어음 을 주 는 관행 을 고수 한 탓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김 : 실제로 기업 들 의 자금 사정 이 얼마나 심각 한가 는 대출 연체 율 이 얼마나 높 은 가로 나타나 는데요 , 최근 대출 연체 율 추이 는 어떻 습니까 . 
 제 : 원화 기준 으로 기업 대출 연체 율 은 2009 년 말 0 . 97 % 에서 2010 년 말 1 . 13 % 로 올랐 다가 지난해 1 . 10 % 로 소폭 떨어졌었 는데 지난 5 월 1 . 71 % 로 다시 크 게 올랐 습니다 . 이 를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으로 나눠 보 면 대 기업 의 연체 율 은 지난 2010 년 말 0 . 35 % 에서 지난 5 월 말 0 . 97 % 로 증가 했 고 , 중소기업 은 같 은 기간 1 . 30 % 에서 1 . 95 % 로 높 아 져 중소기업 이 훨씬 심각 한 상황 임 을 알 수 있 습니다 . 대한 상공 회의소 조사 에 따르 면 중소기업 들 의 올 3 분기 기업 자금 사정 지수 는 87 로 전 분기 보다 3 포인트 가 더 떨어졌 는데 , 이 는 중소기업 들 의 자금 사정 이 앞 으로 더욱 나빠질 것 임 을 예고 하 는 것 이 라고 하 겠 습니다 . 
 김 : 유럽 위기 등 세계 경제 의 어려움 이 지속 되 는 가운데 기업 들 의 자금 사정 이 더 나빠 지 면 연쇄 부도 사태 와 금융 시장 불안 이 나타날 가능 성 도 높 은데 , 어떤 대책 이 필요 할까요 . 
 제 : 우선 기업 들 스스로 재무 적 안정 성 을 높이 기 위해 노력 해야 하 겠 죠 . 국내 기업 들 은 단기 차입금 의존도 가 높 아서 금융 시장 불안 에 취약 한데요 , 자금 이 필요 할 때 가급적 장기 자금 으로 조달 해서 단기 부채 의존도 를 줄이 고 , 일정 수준 의 유동 성 을 미리 확보 해서 외부 환경 변화 에 대응 할 수 있 는 능력 을 키워야 할 것 입니다 . 이 와 함께 대 기업 중소기업 관계 에서 자금난 으로 더 큰 타격 을 받 는 중소기업 들 을 위해 상대 적 으로 사정 이 나 은 대 기업 들 이 현금 결제 비중 을 높이 는 등 ‘ 공존 ’ 의 자세 를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 도 뺄 수 없 습니다 . 은행 등 금융 회사 들 은 외부 충격 을 흡수 할 수 있 도록 자본 의 건전 성 을 높이 고 대출 자산 이 부실 해 지 지 않 도록 면밀 한 모니터링 을 해야 할 것 이 고요 , 감독 당국 도 금융 회사 에 대한 건전 성 감독 을 강화 하 면서 금융 시장 의 불 확실 성 을 낮출 수 있 는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을 추진 해야 할 것 입니다 . 
 * 이 기사 는 KBS 2 라디오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와 제 휴로 작성 했 습니다 . 방송 내용 은 8 월 8 일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다시 듣 기 를 통해 들으실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