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체크 ] ' 전자 투표 제 ' 완전 정착 되 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대 에 맞 지 않 는 제도 수정 하 고 부정 투표 차단 해야 
 등록 2020 . 03 . 03 11 : 42 : 29 
 성일종 미래 통합 당 의원 실 이 한국 예탁 결 제원 에서 받 은 자료 를 보 면 지난해 전자 투표 대상 주주 999 만 명 가운데 실제 투표 한 주주 는 11 만 3000 명 이 었 다 . 전체 대상 주주 의 1 . 13 % 다 . 
 3 일 업계 에 따르 면 주총 장소 를 확보 하 지 못해 어려움 을 겪 는 기업 들 이 나오 고 있 다 . 주총 장소 를 빌려 줬 던 기관 들 이 코로나 19 때문 에 주총 장소 제공 을 꺼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일부 기업 들 은 전자 투표 를 활용 해 전자 주총 을 여 는 것 을 생각 하 고 있 지만 주주 들 이 전반 적 으로 전자 투표 에 익숙 하 지 않 아서 고민 하 고 있 다 . 전자 투표 제 는 주주 가 주주 총회 에 가 지 않 고 인터넷 전자 투표 시스템 에 들어가 서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제도 다 . 
 전자 투표 가 편리 하 기 는 하지만 허점 이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우선 주주 들 중 인터넷 전자 투표 에 익숙 하 지 않 은 이 들 이 많 다 . 장년층 이상 주주 들 중 에 는 인터넷 활용 이나 공인 인 증서 활용 에 익숙 하 지 않 은 이 들 이 많 다 . 심지어 전자 투표 가 불법 대리 투표 수단 이 될 수 도 있 다는 견해 도 있 다 . 
 김인성 IT 컨설턴트 ( 포렌식 전문가 ) 는 전자 투표 에 대해 “ 위임 투표 가 가능 하 기 때문 에 합법 적 대리 투표 뿐 만 아니 라 불법 적 인 대리 투표 가 가능 하 다는 점 이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국내 전자 투표 시스템 사업 은 한국 예탁 결 제원 외 에 삼성증권 과 미래 에 셋 대우 가 하 고 있 다 . 미래 에 셋 대우 의 ‘ 플랫 폼 V ’ 는 통신사 ( PASS ) 인증 이나 공인 인증 서로 이용 할 수 있 고 삼성증권 의 ‘ 온라인 주 총장 ’ 은 공인 인 증서 , 카카오 페이 , 휴대폰 본인 인증 으로 이용 할 수 있 다 . 
 김인성 IT 컨설턴트 는 “ 카카오 페이 와 휴대폰 본인 인증 은 돈 받 고 인증 번호 불러 주 는 매표 가 가능 하 다 ” 며 “ 공인 인 증서 도 복사 가 가능 하 므로 돈 받 고 넘겨 줄 수 도 있 고 몰래 복사 해서 사용 이 가능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주주 투표 는 위임 투표 를 허용 하 므로 이 를 악용 해 ( 실제 주주 대부분 주주 투표 등 에 는 관심 이 없 으므로 ) 회사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려는 세력 이 쉽 게 대 규모 투표 를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존재 한다 ” 며 “ 주주 에게 약간 의 대가 를 지불 하 고 대신 투표 인증 번호 를 얻 어서 투표 를 하 는 방법 으로 자기 들 지지율 을 높일 수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과거 에 위임장 받 으러 다녀야 했 던 것 보다 더욱 간편 하 고 빠르 게 매표 를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또 공인 인 증서 는 복사 할 수 있 으므로 투표 에 관심 없 는 주주 들 중 에서 위임 하 지 않 은 사람 들 의 공인 인 증서 를 구한다면 대리 투표 가 가능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김인성 IT 컨설턴트 는 “ 주주 투표 는 위임 이 가능 하 므로 매표 , 대리 투표 등 에 대한 실익 이 없 다고 생각 해서 이런 부분 에 대해 별 주목 을 하 지 않 지만 보안 관점 에서 는 충분히 부정 투표 가 가능 한 상황 ” 이 라며 “ 이 시스템 을 정당 내 선거 시스템 으로 쓰 지 못하 는 이유 가 이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실제 전자 투표 참여 율 이 저조 한 이유 중 하나 는 기업 이 각 주주 들 의 연락처 를 파악 해 참여 를 유도 하 는 것 이 거의 불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이런 작업 을 하 려면 법 적 근거 가 필요 하 지만 아직 그것 이 없 는 실정 이 다 . 
 기업 이 전자 주주명부 를 적 고 전자 우편 ( e - mail ) 주소 를 기재 하 게 하 는 전자 주주명부 조항 ( 상법 352 조 의 2 ) 이 지난 2009 년 에 생겼 다 . 그렇지만 기업 이 주주 의 전자 우편 주소 를 파악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다 . 만일 주소 를 알 아서 메일 을 보내 도 주주 들 가운데 몇 명 이나 메일 을 읽 을 지 알 수 없 다는 것 도 문제 다 . 
 상법 352 조 에 명시 된 주주 명부 기재사항 을 보 면 주주 명부 에 적 는 주주 의 신상 정보 는 성명 과 자택 주소 가 전부 다 . 주주 관련 정보 가 자택 주소 만 있 기 때문 에 매년 회사 직원 들 이 주총 안건 동의 를 받 기 위해 주주 들 의 집 을 직접 방문 하 고 있 다 . 
 실제 주주 와 명부 에 나와 있 는 주주 가 완전히 맞 지 않 는 경우 가 많 은 것 도 문제 다 . 결산 마지막 시기 인 12 월 말 에 주주 명부 가 확정 된다 . 주총 은 주주 명부 확정 이후 3 개월 정도 가 흐른 다음 해 3 월 에 대개 열린다 . 주주 명부 가 확정 된 때 부터 주총 시점 사이 에 주주 가 주식 을 팔 면 주주 가 바뀌 게 된다 . 
 그렇지만 전자 투표 는 엄연히 장점 이 크 다 . 주주 가 직접 주총 현장 에 가 지 않 아도 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전자 투표 의 단점 을 보완 해서 더 널리 사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전자 투표 가 악용 되 는 일 을 막 기 위해선 투표 하 는 주주 나 대리인 의 얼굴 을 카메라 로 찍 어서 보관 하 는 시스템 개발 을 검토 해야 하 고 , 상 장사 가 전자 투표 독려 를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것 이 급하 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전자 투표 시대 에 맞 지 않 는 법규 나 제도 를 시급히 수정 해야 한다는 견해 도 있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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