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이주 아동 교육 권 보장 해야 " 권고 
 국가 인권 위원회 는 21 일 " 이주 아동 의 교육 권 을 보장 하 고 안정 적 인 교육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한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라고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과 법무부 장관 에게 권고 했 다 " 고 밝혔 다 . 
 인권위 가 지난해 이 주 아동 의 교육 권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 61 . 4 % 는 한국어 능력 부족 으로 입학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이 가운데 15 . 2 % 는 " 학교 측 으로부터 입학 을 거부 당한 경험 이 있 다 " 고 응답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밖에 △ 발음 이나 피부색 때문 에 놀림 을 당한 경우 △ 공부 를 따라가 기 어려운 경우 △ 경제 형편 으로 학교 를 그만두 고 싶 어 하 는 이주 아동 들 도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조사 대상 아동 의 60 % 는 비자 가 없 는 외국인 단속 에 대해서 도 걱정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에 따르 면 모든 아동 은 어떠 한 종류 의 차별 대우 없이 교육 을 받 을 권리 를 지니 고 있 다 " 면서 " 모든 가입 국 이 아동 의 교육 권 을 존중 하 고 보장 해야 할 의무 를 갖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이 를 위해선 교육 과정 전반 에 걸친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며 권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번 권고 에 는 △ 체계 적 한국어 교육 과 학교 생활 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 이주 아동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과 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 , △ 이주 아동 의 해당 학년 또는 학기 동안 그 부모 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일시 유예 △ 이주민 의 권리 보호 나 구제 를 업무 로 하 는 공무원 에 대한 공무원 통보 의무 의 적용 유보 혹은 면제 를 위한 법 적 규정 마련 등 이 포함 됐 다 . 
 앞서 인권위 는 지난 2009 년 12 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외 거주 사실 확인서 등 을 통해서 도 중학교 입학 이 가능 하 도록 관련 법 개정 을 권고 한 바 있 다 . 
 이 에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지난해 8 월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의 제출 로 도 초 중학교 입학 이 가능 하 도록 관련 법 을 개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