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의 공분 을 산 ' 땅콩 회항 ' 을 계기 로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논의 가 이뤄졌 다 . 3 일 15 명 의 민간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항공 안전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 항공 공학부 명예 교수 ) 는 서울 남대문 로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과 관련 , 개선 방안 을 제시 했 다 . 위원회 는 대한항공 의 이른 바 ' 땅콩 회항 ' 사건 을 계기 로 국토 교통부 가 항공 안전 관리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올 초 구성 됐 다 . 개선 안 은 정비 과정 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 이 발견 됐 는데 도 경영진 이 무리 하 게 운항 을 요구 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 한 경우 등 항공사 경영진 의 부당 지시 로 항공법 위반 시 과징금 을 3 배 로 상향 하 도록 했 다 . 항공 관련 법 위반자 의 항공사 임원근 무 제한 도 강화 된다 . 제한 기간 이 2 년 에서 5 년 으로 상향 했 고 대상 법률 도 항공법 외 에 항공 보안법 , 항공 철도 사고 조사 에 관한 법률 , 항공운송사업 진흥 법 까지 확대 될 예정 이 다 . 또한 ' 땅콩 회항 ' 사례 처럼 승객 이 기장 의 업무 를 위계 나 위력 으로 방해 했 을 때 ' 승객 협조 의무 ' 를 위반 한 것 으로 보 고 기존 벌금 500 만 원 을 부과 하 던 항공 보안법 도 개정 했 다 . 5 년 이하 의 징역형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처벌 수준 을 형법 수준 으로 상향 할 예정 이 다 . 또 ' 칼 피아 '( KAL + 마피아 ) 논란 이 일 었 던 것 과 관련 해 유착 가능 성 을 차단 하 기 위해 2019 년 까지 대한 항공 출신 감독관 의 비중 을 4 년 간 40 % 이상 줄일 것 으로 예측 됐 다 . 위원회 는 이달 중 최종 안 을 확정 해 국토 부 에 건의 할 예정 이 며 , 국토 부 는 개선 안 을 적극 검토 해 정책 에 반영 할 방침 이 다 . 멀티미디어 부 mul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