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1 외 1 명 
 원심 판결 	 제 2 심 춘천 지방 법원 1968 . 9 . 26 . 선고 68 나 5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 있 어서 채무자 의 악의 의 유무 에 대하 여 는 그 취소 를 주장 하 는 채권자 에게 입증 책임 이 있 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가 악의 라는 점 에 대하 여 는 채권자 에게 입증 책임 이 있 는 것 이 아니 고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 에게 선의 라는 사실 을 입증 할 책임 이 있 다고 해석 하 여야 한 바 ( 1962 . 1 . 25 . 선고 , 4294 민 상 제 529 사건 판결 참조 ) 원심 이 수익자 인 피고 1 의 악의 에 대하 여도 채권자 인 원고 에게 그 악의 의 입증 책임 이 있 는 것 같이 판시 하 였음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나 원고 의 청구 와 그 청구원인 및 변론 전 취지 로 보 아 원고 는 피 고 2 로부터 본 건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그 인도 까지 받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지 않 고 있 는 동안 에 피 고 2 는 또 다시 피 고 1 에게 이중 으로 매도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완료 하 였 다는 이유 로 원고 는 사해행위 취소권 에 의하 여 피고 들 간 의 매매 행위 를 취소 한다 . 피 고 1 은 피고 들 간 의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말소 하 라는 사해행위 취소 의 판결 을 구하 고 있 음 이 명백 한 바 「 위 와 같이 특정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청구 하 는 책 권 자 는 그 특정물 이 이 중 으로 처분 되 었 다 하 여도 이 를 사해 행위 라고 주장 할 수 없 다고 함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 1959 . 10 . 8 선고 4291 민 상 제 432 사건 판결 ) 이 므로 」 원심 이 원고 의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 을 허용 하 지 아니한 결론 에 있 어서 는 정당 하 고 , 일건 기록 으로 보 아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원고 는 피고 들 간 의 매매 행위 는 사해행위 에 해당 된다는 이유 로 그 취지 를 구하 고 있 음 이 명백 하 고 가사 소론 과 같이 원고 의 주장 이 피고 들 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통정 에 의한 허위 의사 표시 의 것 이 라는 취지 로 주장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가장 매매 도 역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 대상 이 된다고 함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이 므로 위 와 반대 된 견해 로서 석명권 불 행사 의 위법 이 있 다는 논지 는 이유 없 을 뿐 아니 라 원판결 로 보 아 원고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분 에 대하 여도 원심 이 판단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판단 유탈 의 위법 이 있 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 다고 아니 할 수 없 고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는 본 건 소송 이 있 기 전 에 원고 는 본 건 부동산 을 피 고 2 로부터 1960 . 8 . 1 매수 하 였 다는 주장 즉 본건 에서 주장 한 바 와 같 은 사실 을 주장 하 여 피 고 2 를 상대 로 본 건 목적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1967 . 3 . 16 제 1 심 에서 원고 패소 의 종국 판결 이 있 자 원고 는 이 에 대하 여 항소 를 하 여 항소심 에 계속 중 1967 . 5 . 1 그 소송 을 취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위 와 같 은 사실 에 의하 여 원고 의 피고 2 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는 본소 청구 는 민사 소송법 제 240 조 제 2 항의 " 본안 에 대한 종국 판결 이 있 은 후 에 소 를 취하 하 자는 다시 동일 한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는 규정 에 해당 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원심 이 「 원고 의 본소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 에 대하 여 는 제 1 심 법원 이 청구 기각 의 판결 을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소 를 각하 하 는 판결 을 하 였음은 잘 못 이 라 할 것 이나 위 와 같 은 제 1 심 판결 에 대하 여 원고 만 이 불복 항소 를 하 였으므로 불 이익 변경 금지 의 원칙 에 의하 여 그대로 항소 를 기각 한다 」 고 판시 하 였음에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본 건 상고 이유 의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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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202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소정 의 농지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이 없 더라도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의 인낙 을 기재 한 조서 는 무효 가 아니 다 
 
 재판 요지 
 본조 소정 의 농지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