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 는 “ 피고인 이 병역 거부 사유 로 내세운 양심 의 자유 , 그 중 에서 도 양심 실현 의 가장 소극 적 이 고 기본 적 인 형태 의 부작위 에 의한 양심 실현 의 자유 는 헌법 상 강력 하 게 보장 돼야 한다 ” 며 “ 헌법 최고 이념 인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에 직결 된 권리 행사 는 국가 안보 와 병역 의무 의 공평 한 부담 이 라는 법률 상 입법 목적 을 능가 하 는 우월 한 헌법 적 가치 를 가지 고 있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