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에 의할 때 , 계약 의 성립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도 계약 의 구속력 을 인정 할 실질 적 인 이유 가 없 다 . 따라서 계약 의 취소 가능 성 을 착오 자 에게 부여 한다 . 다만 계약 은 계약 내용 의 중요 부분 이나 본질 적 사항 에 대한 의사 의 합치 로 성립 한다는 점 ( 기본 개념 제 2 강 참조 ) 에서 그것 을 벗어나 는 범위 에서 는 착오 가 있 더라도 의사 결정 의 책임 을 부담 하 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