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N : 원청 의 ‘ 갑 질 ’ 에 대처 하 는 현명 한 ‘ 을 질 ’ 
 2019 년 01 월 31 일 ( 목 ) 제 593 호 
 김남주 ( 변호사 ) webmaster @ sisain . co . kr 
 대한민국 이 법치국 가라지 만 원 · 하청 관계 에서 는 ‘ 법대 로 ’ 가 잘 안 된다 . 2011 년 3 월 하도급 법 에 도입 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가 대표 적 이 다 . 하도급 법 을 위반 해 피해 를 본 중소기업 이 원청 회사 를 상대 로 손해 배상액 의 3 배 까지 청구 할 수 있 는 제도 다 . 제도 만 봐서 는 손해 배상 이 두려워 원청 이 ‘ 갑 질 ’ 할 엄두 를 못 낼 것 같 다 . 
 하지만 이 제도 가 생긴 지 8 년 가까이 됐 음 에 도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받 은 사건 은 단 1 건 이 며 손해 액 의 1 . 5 배 가 인정 됐 을 뿐 이 다 . 나머지 사건 에서 는 하청 업체 가 모두 패소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최근 논의 되 는 것 처럼 징벌 적 손해 배상액 을 10 배 로 올린다고 한들 하도급 법 이 잘 지켜 질까 . 
 현 정부 들 어 공정거래위 원회 는 하도급 법 위반 사건 을 적극 조사 해 제재 하 고 있 다 . 대표 적 으로 하청 업체 기술 을 탈취 했 다 적발 된 두산 인프라 코어 사건 , 서면 을 교부 하 지 않 고 하도급 대금 을 후려쳤 다가 과징금 108 억 원 을 부과 받 고 검찰 에 고발 된 대우 조선 해양 사건 이 있 다 . 
 하청 업체 의 4 대 대응책 
 하도급 법 에 는 하청 업체 가 작업 을 시작 하 기 전 원청 업체 가 미리 계약서 를 교부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지만 현실 에서 는 이런 기초 적 인 법률 도 잘 지켜 지 지 않 는다 . 대우 조선 해양 은 하청 업체 에 계약서 총 1800 여 건 을 작업 시작 전 교부 하 지 않 았 다 . 관행 처럼 ‘ 선 작업 후 계약 ’ 방식 으로 일 을 시켰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 대우 조선 해양 이 의도 적 으로 서면 을 발급 하 지 않 은 행위 는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에 도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 ” 라고 판단 했 다 . 
 이 처럼 원청 갑 질 에 시달린 다면 공정 거래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고려 해 보 는 것 도 좋 다 . 행정 기관 의 문 을 두드릴 때 는 몇 가지 주 의 사항 이 있 다 . 첫 번 째 로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는 것 이 자료 , 즉 증거 를 확보 해야 한다 . 요즘 원 · 하청 거래 도 대부분 전산 으로 자료 가 전송 된다 . 문제 는 계약 이 종료 되 는 순간 원청 전산망 에 접속 할 권한 이 사라진다는 점 이 다 . 거래 하 는 과정 에서 지속 적 으로 거래 자료 를 다운로드 하 고 때로 는 그것 을 출력 해둬야 한다 . 어떤 전산 시스템 은 접속 권한 이 상실 된 이후 다운로드 해 둔 파일 을 열 려고 하 면 열리 지 않 는 경우 도 있 다 . 
 두 번 째 로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 뭉치 면 살 고 흩어지 면 죽 는다 ’ 이 다 . 여러 업체 가 공동 대응 을 할 경우 원청 의 압력 을 견디 는 힘 이 커지 고 , 피해 업체 끼리 정보 도 공유 해서 증명 하 기 가 쉬워 지 는 장점 이 있 다 . 한 원청 업체 에 대해 5 년 동안 15 개 이상 하청 업체 가 신고 를 한 경우 , 공정거래위 원회 는 그 사건 을 본부 에서 직접 처리 한다 . 신고 가 많 은 빈발 사건 의 경우 중요 사건 으로 분류 하 고 역량 을 집중 투입 해 원청 의 행태 전반 을 들여다보 는 식 으로 조사 한다 . 공동 대응 으로 사회 적 이슈 가 되 면 공정거래위 원회 의 직권 조사 도 기대 해 볼 수 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조선 업종 의 하도급 법 위반 신고 가 폭주 하 자 현대 중공업 · 대우 조선 해양 · 삼성 중공업 에 대해 대대 적 으로 본부 조사 관 을 투입 해 직권 조사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세 번 째 로 중소 벤처 기업 부 를 활용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상생 협력 법 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위 · 수탁 거래 에 대한 조정 권 , 조사 권 , 시정 명령권 등 행정 권한 이 있 다 . 현 정부 들 어 중소기업청 이 중소 벤처 기업 부로 격상 되 고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2018 년 말 공정 경제 추 진단 을 출범 시키 면서 위 · 수탁 거래 에 관한 행정 권한 을 활용 해 적극 역할 을 하 겠 다고 밝혔 다 . 
 마지막 으로 주의 할 점 이 있 다 . 하청 업체 가 납품 중단 태세 를 보이 면서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지 는 말 아야 한다 . 최근 자동차 부품 하청 업체 들 이 납품 을 중단 하 면서 피해 보상 을 받 은 하청 업체 대표 들 에게 실형 이 선고 되 었 다 . 사법 당국 은 납품 중단 을 협박 으로 보 았 다 . 하도급 갑 질 로 피해 를 본 하청 업체 들 이 보상 을 요구 하 는 행위 는 당연 한 일 인데 도 무리 하 게 기소 하 고 형 을 가하 는 검찰 과 법원 의 태도 는 비판 받 아야 마땅 하 다 . 하지만 사법 당국 의 태도 가 바뀌 지 않 는 한 하청 업체 는 이 대목 에 주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