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 명 의 이전 가능 한지 점검 할 의무 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이세원 기자 = 분양 권 을 사 면 명의 변경 을 할 수 있 는지 미리 확인 하 지 않 은 중개업자 에게 30 ％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고법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12 부 ( 서명수 부장 판사 ) 는 조모 씨 가 분양 권 매입 대금 등 을 반환 하 라고 공인 중개사 김 모 씨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 김 씨 등 은 연대 해 조 씨 에게 1 억 9 천 7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분양 권 매매 계약 당시 한국토지공사 가 전매 금지 공고 를 하 지 않 아 명의 변경 이 가능 한 지 가 불분명 했 더라도 김 씨 는 공인 중개사 로서 공사 에 문의 하 거나 적어도 조 씨 에게 그 위험 성 을 알려야 하 는 책임 을 다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중개업자 는 중개 대상물 의 상태 나 입 지 ㆍ권리관계ㆍ 법 규정 에 의한 거 래 및 이 용제 한 등 을 확인 해 성실 하 고 정확 하 게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다만 , 재판부 는 전매 제한 사항 을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은 조 씨 자신 과 분양 권 판매자 A 씨 의 잘못 등 을 참작 해 김 씨 의 책임 을 30 ％ 로 제한 했 다 . 조 씨 는 2003 년 8 월 김 씨 의 중개 로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 개발 지구 내 토지 분양 권 을 A 씨 로부터 1 억 원 에 매수 한 뒤 이 를 택지 선택 이 가능 한 분양 권 으로 바꾸 어 매입 하 려고 계약금 과 중도금 등 9 천 700 여 만 원 을 추가 로 냈 다 . 이후 토지 공사 가 분양 권 전매 금지 를 공고 , 명의 를 변경 할 수 없 게 되 자 조 씨 는 김 씨 등 을 상대 로 소송 을 냈 지만 1 심 은 ` 조 씨 의 주장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sewonlee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아파트 이중 분양 , 중개업자 도 배상 책임 "( 종합 ) ▶ " 위조 임대차 계약서 피해 중개업자 책임 40 %" ▶ " 아파트 매매 계약 사 기 … 피해자 책임 도 50 %" ▶ 저당권 설명 안 한 중개사 50 % 책임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