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올해 1 월 29 일 관계 부처 합동 으로 지방 공공 기관 채용 비리 를 조사 해 1488 건 을 적발 했 고 26 건 은 수사 의뢰 , 90 건 은 징계 · 문책 , 909 건 은 주의 · 경고 처리 했 다 . 당시 에 도 입법 공백 을 우려 하 는 지적 이 있 었 다 . 소병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64 · 경기 광주 갑 ) 이 올해 5 월 불법 채용 에 대한 해고 근거 를 담 은 ' 지방 공기업 법 ' 등 을 대표 발의 한 것 도 배경 이 같 다 . 이 법안 을 담당 하 는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이창림 수석 전문 위원 도 검토 보고서 에서 ' 지방 공기업 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 를 규제 할 수 있 는 규정 이 존재 하 지 않 아 법 적 공백 을 극복 해 인사 부정행위 에 대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며 입법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하지만 행안 위 는 지난 8 월 이 안건 을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 상정 만 했 을 뿐 논의 조차 하 지 않 았 다 . 올해 1 월 행정 안 전부 가 목표 로 내세운 연내 법 통과 여부 는 불 투명 하 다 . 국회 가 12 월 정기 국회 가 종료 될 때 까지 이 법 을 통과 시키 더라도 현재 교통 공사 사건 대상자 들 에게 소급 적용 하 는 것 은 힘들 다는 게 다수 의견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