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 고등학교 2 학년 교실 책상 에 희생 학생 들 을 추모 하 는 흰 국화꽃 이 놓여져 있 다 . ⓒ 데일리안 세계 최초 라는 ‘ 인성 교육 진흥 법 ’ 이 만장일치 로 통과 되 고 ( 2015 년 1 월 20 일 ) , 시행령 이 발표 됨 에 ( 2015 년 7 월 21 일 ) 따라 이 땅 에서 인성 교육 이 활발 하 게 진행 되 게 되 었 다 . 그 동안 우리 사회 를 정신 적 혼란 으로 몰 고 갔 던 여러 사건 이 발생 할 때 마다 , 그 원인 을 찾 아 비극 적 인 사건 이 재발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여론 이 형성 되 고 , 왕따 와 학교 폭력 , 세월 호 비극 , 보육원 에서 의 아동 학대 와 같이 사회 적 충격 이 큰 사건 들 이 일어난 원인 을 ‘ 인성 부족 ’ 에서 찾 았 다 . ‘ 인성 부족 ’ 은 우리 사회 에서 발생 하 는 바람직 하 지 않 거나 비극 적 인 사건 들 의 근본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 ‘ 인성 회복 ’ 은 모든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만병통치약 으로 제시 되 었 다 . 이러 한 사회 적 인식 이 확산 되 어 사사건건 대립 하 던 국회 가 만장일치 로 ‘ 인성 교육 진흥 법 ’ 을 제정 할 수 있 었 다 . 이 법 의 목적 은 ‘ 대한민국 헌법 ’ 에 따른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보장 하 고 , ‘ 교육 기본법 ’ 에 따른 교육 이념 을 바탕 으로 건전 하 고 올바른 인성 을 갖춘 국민 을 육성 하 여 국가 와 사회 의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것 이 다 . 이 법 은 ‘ 인성 교육 ’ 을 분명 하 게 명시 하 고 있 다 . ‘ 인성 교육 ’ 이 란 자신 의 내면 을 바르 고 건전 하 게 가꾸 고 타인 · 공동체 · 자연 과 더불 어 살아가 는 데 필요 한 인간 다운 성품 과 역량 을 기르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교육 이 다 . 인성 교육 의 목표 인 ‘ 핵심 가치 · 덕목 ’ 에 는 예 ( 禮 ) , 효 ( 孝 ) , 책임 , 존중 , 배려 , 소통 , 협동 등 의 마음가짐 이나 사람됨 과 관련 된 핵심 적 인 가치 또는 덕목 이 포함 된다 . 그리고 ‘ 핵심 역량 ’ 이 란 핵심 가치 · 덕목 을 적극 적 이 고 능동 적 으로 실천 또는 실행 하 는 데 필요 한 지식 과 공감 · 소통 하 는 의사소통 능력 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 이 통합 된 능력 을 말 한다 . 이 법 에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인성 을 갖춘 국민 을 육성 하 기 위하 여 인성 교육 에 관한 장기 적 이 고 체계 적 인 정책 을 수립 하 고 시행 하 여야 한다고 명시 하 여 인성 교육 과 관련 하 여 국가 의 책무 를 명확히 밝히 고 있 다 . 인성 교육 을 위해 국가 가 해야 할 책무 를 명시 함 에 따라 교육부 장관 소속 으로 ‘ 인성 교육 진흥 위원회 ’ 가 설립 되 고 일선 학교 는 인성 교육 의 기준 을 설정 하 고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개발 한 ‘ 인성 교육 프로그램 ’ 에 따라 매년 인성 교육 과정 을 편성 하 고 운영 해야 한다 . 뿐 만 아니 라 ‘ 인성 교육 인증 제 ’ 가 도입 되 고 교사 들 의 인성 교육 연수 를 의무 화 하 였 다 . 사범 대 와 교대 는 예비 교사 의 인성 교육 역량 을 위한 교과목 을 만들 어야 한다 . 국회 와 정부 가 주도 한 ‘ 인성 교육 진흥 법 ’ 은 그것 이 가지 고 있 는 직관 적 호소력 에 도 불구 하 고 여러 형태 의 찬반 논쟁 을 야기 하 였 다 . 국가 가 특정 인성 을 설정 하 고 그것 을 교육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가 , ‘ 건전 하 고 올바른 인성 을 갖춘 국민 을 육성 하 여 국가 와 사회 의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는 항목 이 ‘ 개인 ’ 을 ‘ 국가 와 사회 발전 ’ 의 도구 나 수단 으로 설정 한 것 은 아닌가 라는 철학 적 문제 부터 , 교육부 소속 의 ‘ 인성 교육 진흥 위원회 ’ 가 인성 교육 에 대한 독점권 을 갖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으며 , 정치 차원 에서 충분 한 준비 없이 시행 에 급급 하 여 부작용 이 많 을 것 이 라는 우려 도 제기 되 었 다 . 이러 한 우려 를 넘 어 ‘ 인성 교육 진흥 법 ’ 의 근본 적 인 문제 는 개인 의 자발 성 과 책임 성 을 무시 하 고 국가 가 나서 서 모든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유토피아 적 사고방식 이 다 . 사회 적 으로 바람직 하 지 않 은 사건 이 발생 할 때 마다 정치 권 이 나서 서 문제 를 진단 하 고 처방 하 고 , 법 을 만들 어 강제 적 으로 시행 하 려는 생각 은 ‘ 정치 만능 ’, ‘ 입법 만능 ’ 나아가 ‘ 국가 만능 ’ 을 초래 한다 . 인성 교육 의 필요 성 을 제기 한 학교 폭력 이나 왕따 , 세월 호 참사 , 유아 폭력 사건 의 재발 을 막 아야 한다는 당위 에 대해서 는 이의 를 제기 할 수 없 다 . 그러나 이러 한 사건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 인성 부족 ’ 이 고 ‘ 인성 교육 ’ 을 통해 이러 한 사건 의 재발 을 막 을 수 있 다는 인식 은 잘못 이 다 . 사건 의 원인 은 다양 하 고 복잡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인성 부족 ’ 으로 단순 화 하 면 다른 여러 원인 을 무시 하 게 되 어 동일 한 사건 의 재발 을 막 을 수 없 게 된다 . 학교 폭력 이나 왕따 , 세월 호 참사 의 원인 은 각기 다르 다 . 다양 한 원인 을 무시 하 고 ‘ 인성 ’ 하나 로 설명 하 고 인성 교육 을 통해 그것 을 해결 하 려고 하 는 것 은 사건 의 직접 적 인 원인 들 을 무시 하 여 사건 재발 을 막 지 못한다 . 학교 폭력 이나 왕따 는 청소년 폭력 에 는 관용 을 베풀 어야 한다는 인식 이나 폭력 을 엄격 하 게 처리 하 지 않 는 학교 행정 이 원인 일 수 도 있 고 , 세월 호 참사 의 근본 원인 은 한 해운 회사 의 독점 운행 과 정부 의 과도 한 개입 때문 에 발생 한 불행 한 사건 일 수 도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들 의 원인 을 ‘ 인성 ’ 으로 돌려 ‘ 인성 교육 ’ 을 통해 재발 을 방지 하 려는 것 은 제도 개선 을 통한 문제 해결 을 간과 할 뿐 만 아니 라 원인 해명 과 재발 방지 에 대한 다양 한 논의 를 차단 하 고 그것 을 국가 가 독점 하 는 부정 적 인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자유 사회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논의 를 열 어 놓 아 다양 한 해결 을 시도 할 수 있 는 개방 성 을 보장 해야 한다 . 이러 한 사실 을 무시 하 고 문제 의 원인 과 해결 방안 을 국가 가 판단 하 고 국가 의 강제력 을 동원 하 여 해결 하 겠 다는 것 은 문제 의 진단 과 처방 을 국가 가 독점 하 는 것 이 다 . ‘ 인성 교육 진흥 법 ’ 은 이러 한 ‘ 국가 독점 ’ 의 한 양상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자유 사회 에서 이상 적 인 인간상 이 무엇 인가 는 국가 가 설정 할 수 없 다 . 이상 적 인 인간 이 갖추 어야 할 구체 적 인 인성 을 세세 하 게 국가 가 나열 해서 는 안 된다 . 더구나 국가 가 교육 을 독점 하 여 인성 이 라는 이름 으로 특정 가치 를 학생 들 에게 주입 하 는 것 은 인간 의 잠재력 과 능력 을 국가 가 정한 틀 에 가두 는 것 이 다 . 지금 우리 에게 필요 한 것 은 학생 들 을 특정 가치 로 교화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자유 롭 게 사고 하 고 상상 할 수 있 는 능력 을 키워 주 는 것 이 다 . 자유 사회 에서 모든 인간 이 지켜야 할 근본 적 인 규범 으로 교육 해야 하 는 것 은 ‘ 타인 에게 해 를 끼치 지 않 는 것 ’ 이 다 . 글 / 신중섭 강원 대 교수 데일리안 신중섭 강원 대 교수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