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이야기 담담 김태일 제주 대 건축 학부 교수 프랑스 지리 학자 발레리 줄 레조 는 서울 을 처음 방문 한 1993 년 한국 의 곳곳 을 뒤덮 은 거대 한 아파트 단지 를 보 고 충격 을 받 고 이 를 연구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고 한다 . 그녀 를 더욱 놀라 게 한 것 은 아파트 가 중산 층 을 위한 주택 이 라는 점 이 었 다 . 그녀 는 오랜 연구 를 토대 로 2007 년 < 아파트 공화국 > 이 라는 책 을 출간 했 다 . 사실 외국 의 중산 층 은 대부분 단독 주택 이나 연립 주택 에 거주 하 고 대 규모 아파트 단지 는 저소득층 이 거주 하 는 경향 이 크 기 때문 에 지리학 자 의 눈 에 는 대한민국 의 아파트 주거 문화 가 큰 충격 이 었 을 것 이 다 . 우리 나라 가 아파트 에 열광 하 는 이유 는 주거 목적 보다 는 재테크 목적 이 더 크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의 주택 정책 이 경제 적 관점 에서 시작 한 것 은 1960 년 대 다 . 1962 년 부터 시작 한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에서 주택 부족 을 해결 하 는 데 역점 을 두 고 저소득층 을 위한 공영 주택 을 건설 한 것 이 시초 다 . 1963 년 에 는 공영주 택법 이 제정 됐 다 .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법 ( 1962 ) 과 도시 계획법 ( 1962 ) , 건축법 ( 1962 ) , 토지 수 용법 ( 1963 ) , 주택 자금 운용 법 ( 1963 ) ,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 1963 ) 등 이 잇따라 만들 어 졌 다 . 그 이후 우리 는 주택 이 돈 이 되 는 과정 을 오랫동안 경험 하 게 됐 다 . 흔히 아파트 의 거주 편리 성 과 주택 보급 필요 성 때문 에 아파트 를 선호 할 수 밖에 없 다고 하 지만 변명 에 지나 지 않 는다 . 주택 보급 률 이 100 % 를 넘어섰 고 농촌 은 빈집 으로 넘쳐나 는데 고층 아파트 는 곳곳 에 들어서 고 있 다 . 불편 하 다는 인식 이 있 는 단독 주택 이나 연립 주택 도 설계 에 따라 쾌적 성 과 편리 성 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 다 . 아파트 로 가득 한 대한민국 의 도시 는 경쟁력 도 없 고 , 오래 지속 할 수 없 다고 발레리 줄 레조 는 우리 에게 충고 한다 . 그녀 의 책 이 출간 된 직후 자성 의 목소리 도 적 지 않 게 나왔 다 . 책 이 나온 지 10 년 이 지난 지금 , 대한민국 의 주택 정책 은 변하 였 는가 ? 결론 부터 말 하 면 아무것 도 변하 지 않 았 다 . 최근 급등 하 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을 억제 하 고 주 거 복지 를 실현 하 기 위해 제주도 차원 에서 제주 형 주거 복지 종합 계획 을 세워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을 서두르 고 있 다 . 연간 1 만 호 공급 이 라는 목표치 도 설정 했 다 . 공공 임대 주택 은 주택 보급 률 의 문제 를 떠나 보편 적 주거 복지 실현 을 위해 확대 해야 한다 . 그러나 주택 공급 은 단순히 입주자 개개인 의 주거 생활 공간 의 의미 도 있 지만 넓 은 의미 에서 는 도시 계획 , 지역 계획 과 맞물려 있 는 중요 한 도시 개발 사업 이 기 도 하 다 . 그렇 기 때문 에 도시 기본 계획 에서 도 사회 인프라 구축 과 함께 주택 공급 계획 도 다루 고 있 다 . 어느 지역 에 어떠 한 프로그램 으로 어떠 한 유형 의 주택 을 공급 할 것 인가 하 는 추진 방식 이 중요 하 다 . 그러나 제주도 의 경우 도시 권 을 중심 으로 900 세대 이상 의 대 규모 아파트 촌 건설 에 치중 하 고 있 다 . 읍 · 면 지역 에 는 사업 성 이나 수요자 가 없 다는 이유 때문 인가 ? 사실 제주도 의 경우 심각 한 점 은 도시 의 주거 문제 가 아니 라 읍 · 면 지역 의 주거 문제 이 다 . 급속 한 고령화 , 빈 집 의 증가 , 생산 연령 인구 의 감소 , 문화 생활 인프라 의 빈곤 등 열악 한 상태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신혼 부부 나 청년층 이 여유 있 게 농촌 에서 정착 하 거나 부모 님 과 함께 생활 하 고 싶 어도 정주 할 수 없 는 환경 때문 에 고향 을 떠나 야 하 는 악순환 이 되풀이 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구조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대 규모 아파트 촌 중심 의 공급 에 치중 하 기 보다 는 100 세대 이하 의 아파트 단지 로 분산 , 공급 하 여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을 모색 하 는 전략 이 필요 한 것 이 다 . 또한 지역 주민 들 이 필요 로 하 는 문화 시설 및 체육 시설 등 편의 시설 등 을 동시 에 공급 함 으로써 종합 적 인 주거 환경 정비 차원 에서 접근 하 는 주택 공급 정책 의 전환 도 필요 하 다 . 힐링 제주 , ‘ 환경 수도 ’ 제주 에 어울리 는 삶 의 공간 을 제공 해 주 는 것 , 이것 이 제주 형 공공 임대 주택 정책 이 아니 겠 는가 ! 다시금 프랑스 지리학 자 의 충고 를 진지 하 게 생각 해 볼 때 이 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