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 의혹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를 마치 고 구치소 로 향하 고 있 다 . 사진 = 박범준 기자 [ 파이낸셜 뉴스 ] 법원 이 ' 불법 경영 승계 의혹 ' 을 받 고 있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해 구속 필요 성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검찰 이 무리 하 게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는 비판 이 예상 되 는 가운데 , 일각 에선 법원 이 영장 은 기각 했 지만 범죄 이유 는 소명 됐 다고 본 측면 도 있 어 이 사건 에 대한 향후 전개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9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자본 시장법 (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 ) , 외부 감사 법 위반 혐의 로 검찰 이 청구 한 이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삼성 의 ' 불법 경영 승계 의혹 ' 에 대한 검찰 의 증거 가 상당 하 다고 봤 다 . 하지만 불 구속 재판 원칙 을 반할 정도 로 구속 의 필요 성 이 있 지 는 않 다고 판단 했 다 . 이날 법원 의 이 같 은 결정 으로 그간 재계 에서 비판 해 온 " 검찰 이 무리 하 게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는 지적 을 어느 정도 뒷받침 하 게 됐 다 .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할 가능 성 도 있 지만 , 또 다시 영장 이 기각 될 경우 무리 한 영장 청구 비판 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 어 검찰 입장 에서 도 재청구 에 는 부담 이 있 을 수 밖 에 없 다 . 검사 출신 변호사 는 " 삼성 이 수사 심의위 를 신청 하 자마자 이틀 위 에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것 을 두 고 감정 이 앞선 무리 한 수사 라는 지적 이 나왔 다 " 면서 " 이번 영장 기각 으로 또 다시 영장 을 청구 하 기 에 는 검찰 입장 에서 도 부담 이 클 것 이 다 " 고 분석 했 다 . 다만 법조 계 에서 는 법원 의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에 대해 다양 한 해석 이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다 . 무엇 보다 원 부장 판사 는 " 기본 적 인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 " 면서 " 이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춰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와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부연 한 부분 에 집중 하 고 있 다 . 통상 적 으로 법원 이 구속 영장 을 기각 할 때 ' 범죄 사실 은 소명 되 나 증거 인멸 이나 도주 의 우려 가 없 다 ' 는 취지 의 사유 를 설명 한다 . 하 지만 ' 기본 적 인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 ' 는 표현 을 통해 향후 재판 을 통해 주요 쟁점 들 에 대한 다툼 의 여지 가 있 음 을 암시 한 것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다 . 판사 출신 한 변호사 는 " 현재 상황 으로 봤 을 때 기소 자체 가 무산 될 가능 성 은 없 다고 할 순 없 지만 크 지 는 않 아 보인다 " 면서 " 다만 유불리 를 따진다면 이번 구속 영장 기각 으로 삼성 쪽 이 보다 유리 한 입장 에 서 게 된 건 사실 이 다 " 고 전했 다 . pja @ fnnews . com 박지 애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