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 게 진행 한다 . 원고 는 2013 . 6 . 24 . 부 지급 처분 을 받 을 때 로부터 다시 3 년 의 소멸시효 가 도과 하 기 전 인 2015 . 10 . 19 . 다시 장 해 급여 를 청구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장 해 급여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완성 되 지 않 았 다 할 것 이 다 . 
 3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6 조 제 2 항 에 따른 청구 는 민법 제 174 조 의 최고 에 해당 하 고 , 부 지급 처분 을 받 은 때 로부터 90 일 내 에 장 해 급 여부 지급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면 민법 제 174 조 에 따라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113 조 는 문언 상 보험 급여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급여 청구 로 중단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시효 중단 의 효력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6 개월 내 에 재판 상 청구 를 할 것 을 요건 으로 하 지 않 고 있 는 점 , ② 행정청 인 근로복지공단 에 대한 보험 급여 청구 는 사 인간 의 최고 와 성질 을 달리 하 고 , 그 재판 상 청구 를 함 에 있 어서 도 민법 과 달리 행정 소송법 상 90 일 의 제소 기간 의 제한 이 있 으므로 민법 상 최고 에 대한 규정 을 그대로 준용 할 수 없 는 점 , ③ 피 고 주장 과 같이 장 해 급여 청구 가 민법 제 174 조 의 최고 에 불과 하 고 , 장 해 급 여부 지급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가 민법 제 170 조 의 재판 상 청구 에 해당 한다고 한다면 , 원고 는 시효 중단 을 위하 여 장 해 급여 청구 를 한 때 로부터 6 개월 내 에 장 해 급 여부 지급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야 하 는데 , 장 해 급여 청구 시 부터 6 개월 이내 에 부 지급 처분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원고 로서 는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방법 이 없 는 점 , ④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113 조 후문 은 보험 급여 청구 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을 필요 로 하 는 최초 의 청구인 경우 에 는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다른 급여 에 도 미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보험 급여 청구 에 최고 의 효력 만 이 인정 된다면 , 다른 급여 에 대하 여 시효 중단 의 효력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6 개월 이내 에 다른 급여 에 대한 재판 상 청구 를 하 여야 하 는 문제 가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 의 주장 을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오히려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113 조 가 문언 상 급여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급여 청구 로 중단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이상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113 조 가 민법 < comment _ bc id =" 1 " / > 상 의 중단 사유 외 에 특별 한 중단 사유 로서 ‘ 보험 급여 청구 ’ 를 인정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4 ) 따라서 원고 의 장 해 급여 청구 에 대하 여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는 이유 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이 와 전제 를 달리 하 여 위법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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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1 . 16 . 선고 2016 구단 57338 판결 양 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광수 <| name _ end |>) 
 피 고 	 동작 세무 서장 ( 공익 법무관 이진혁 ) 
 변론 종결 	 2016 . 10 . 19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8 . 7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5 년 귀속 양도 소득세 122 , 531 , 588 원 의 경청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1987 . 11 . 25 . 서울 서초구 ( 주소 생략 ) ○○○ 아파트 ( 동 · 호수 1 생략 )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취득 하 였 다 . 
 나 . 서울시 서초구 청장 은 2010 . 8 . 26 . 이 사건 주택 을 포함 한 ( 주소 생략 ) 대 66 , 337 . 7 ㎡ 에 관하 여 주택 재건축 을 위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를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원고 는 ( 주소 생략 ) △△△△△△△ ( 동 · 호수 2 생략 ) 의 입주 권 ( 이하 ' 이 사건 조합원 입주 권 ‘ 이 라 한다 ) 을 취득 한 후 2015 . 1 . 20 .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조합원 입주 권 을 26 억 원 에 양도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15 . 4 . 27 . 이 사건 입주 권 의 전체 양도 차익 중 관리 처분 계획 전 양도 차익 에 대해서 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하 여 양 소득세 220 , 763 , 441 원 을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라 . 그 후 원고 는 1 세대 1 주택 의 9 억 원 초과 고가 주택 으로 의제 되 는 이 사건 입주 권 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일 전 양도 차익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