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기름 유출 사고 방지책 발표 도선 면허 유효 기간 이 5 년 으로 한정 되 고 , 면허 등급 도 현행 2 단계 에서 4 단계 로 세분 화 된다 . 또한 송유관 파손 시 기름 유출 이 즉각 차단 될 수 있 도록 자동 경보 시스템 이 구축 되 는 등 유류 부두 안전 성 도 보강 된다 . 해양수산부 는 18 일 지난달 31 일 발생 한 ‘ 우이 산호 사고 ’ 와 9 일 부산 앞바다 에서 발생 한 ‘ 캡틴 반젤리스 L 호 유류 오염 사고 ’ 를 계기 로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재발 방지 대책 을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 회의 에 보 고 됐 다 . 그 동안 해수부 는 씨프린스호 ( 1995 년 ) 와 허베이 스피리트 호 사고 ( 2007 년 ) 이후 해양 시설 에 방 제선 · 방제 장비 구비 의 의무 화 , 단일 선체 유조선 의 이중 선체 로 의무 화 , 해상 교통안전 진단 제도 도입 등 유조선 의 안전 성 과 방제 역량 강화 를 위한 다양 한 대책 을 추진 해 왔 다 . 하지만 유조선 이 접안 중 에 부두 를 들이받 고 해상 급유 중 급유선 과 화물선 이 부딪혀 기름 이 유출 되 는 사고 가 잇따라 발생 함 에 따라 , 해수부 에서 는 도선 과 해상 급유 중 에 발생 할 수 있 는 사고 를 근본 적 으로 차단 하 기 위해 이번 대책 을 마련 하 게 된 것 이 다 . 이번 대책 은 최근 발생 한 유류 오염 사고 재발 방지 와 함께 유류 부두 송유 시설 의 안전 성 보완 에 초점 을 맞췄 다 . 우선 도선 과정 에서 의 인 적 과실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이 추진 된다 . 정부 는 선박 이동경 로 와 속도 등 안전 기준 을 반영 한 항만 별 도선 표준 매뉴얼 을 제정 해 도선사 별 편차 를 해소 하 고 , 항만 입출 항 전 도선 계획 을 사전 에 선장 에게 제출 해 선장 이 도선사 의 비 정상 적 인 운항 을 통제 할 수 있 도록 도선 절차 를 개선 할 방침 이 다 . 또 도선 면허 유효 기간 을 5 년 으로 한정 하 고 면허 등급 을 현행 2 단계 에서 4 단계 로 세분 화 하 는 등 면허 체계 도 개편 된다 . 주기 적 교육 과 면허 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 를 도입 , 도선사 의 전문 성 도 강화 해 나갈 예정 이 다 . 선박 이 유류 부두 에 충돌 하 면 즉시 관계 기관 에 자동 으로 통보 될 수 있 도록 자동 경보 시스템 이 구축 되 는 등 유류 부두 의 안전 성 도 강화 된다 . 해상 송유관 에 일정 간격 으로 자동차 단 밸브 와 비상 전원 을 설치 해 송유관 파손 시 에 도 기름 유출 이 즉각 차단 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주요 유류 부두 에 유조선 이 접 · 이 안 할 때 안전관 리자 를 의무 적 으로 배치 하 도록 하 고 , 송유관 을 해저 에 매설 하 는 설계 방식 도 검토 키로 했 다 . 또 위험물 하역 시설 운영 전반 에 대한 안전 성 을 주기 적 으로 검증 하 는 인증 체계 도입 도 추진 한다 . 아울러 해양 재난 대응 능력 강화 방안 도 대책 에 포함 됐 다 . 이 에 따라 유류 오염 발생 시 유 출유 확산 예측 시스템 을 고도 화 되 고 한국 형 e - 내비게이션 등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활용 한 해양 재난 예측 및 예방 역량 도 높 아 진다 . e - 내비게이션 은 ICT 를 활용 , 선박 항법 시스템 을 자동 화 · 표준 화 시키 고 육 · 해 상간 통신 환경 을 구축 해 육상 의 관제 를 통해 선박 안전 운항 을 원격 지원 하 는 체계 를 말 한다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