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 난개발 방지 위해 ‘ 농지 기능 강화 ’ 6 일 발표 [ 제주 CBS 김대휘 기자 ] 제주도 가 지역 내 농지 불법 전용 에 대한 특별 전수 조사 를 실시 한다 . 농지 를 전용 한 난개발 방지 와 농지 에 대한 투기 를 막 기 위한 조치 로 , 최근 불 고 있 는 제주 지역 내 부동산 광풍 에 어떤 효과 를 낼지 주목 된다 . 원희룡 지사 는 6 일 오전 11 시 제주 도청 기자실 에서 ' 제주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 ' 을 발표 했 다 . 지난해 7 월 ‘ 대 규모 투자 사업 에 대한 제주도 의 입장 ’ 을 발표 한 이후 제주 농지 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성 에 따른 것 이 다 . 원 지사 는 우선 “ 제주 농지 의 이용 실태 를 전수 조사 하 고 지속 적 으로 관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 1996 년 농지법 제정 이후 직접 경작 을 목적 으로 취득 한 농지 의 모든 필지 를 대상 으로 실제 경작 여부 를 전수 조사 하 고 공개 하 기 로 했 다 . 우선 최근 거래 농지 와 문제 가 이미 파악 된 농지 부터 착수 하 기 로 했 다 . 실제로 최근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를 통해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일대 32 만 ㎡ 를 매입 한 P 씨 에 대해 제주 시 는 최근 농지 처분 명령 을 내렸 다 . 지난 3 월 해당 농지 의 경작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농지 가 경작 되 지 않 고 방치 됐 기 때문 이 다 . 또 서귀포시 표선면 과 제주시 추자면 일대 농지 95 필지 190 만 ㎡ 를 취득 한 모 종교 법인 이 세운 영농 조합 법인 에 대해서 도 토지 처분 을 명령 했 다 . 구입 한 토지 가운데 일부 필지 ( 22 필지 57 , 865 ㎡) 가 농사 에 사용 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제주 의 토지 는 82 만 5000 필지 ( 1849 ㎢) 이 며 , 그 중 농지 는 26 만 7000 필지 ( 533 ㎢) 로 전체 토지 의 28 . 8 % 를 차지 한다 . 나머지 55 만 8000 필지 1316 ㎢( 71 . 2 %) 는 한라산 을 비롯 한 오름 등 임야 와 초지 , 기타 잡종지 , 도로 , 대지 등 이 다 . 원 지사 는 " 비 자경 농지 에 대해서 는 농지법 의 규정 과 절차 에 따라 청문 절차 를 거쳐 처분 의무 를 부과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겠 다 " 며 " 농지 의 정당 한 이용 과 공급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농지 매매 사업 , 농지 장기 임대 사업 , 귀농 . 귀촌 임대 사업 등 현행 제도 를 최대한 활용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제주 지역 농지 중 도내 거주자 소유 면적 은 422 . 7 ㎢( 4 만 2270 ha ) 로 79 . 3 % 를 차지 하 고 , 도외 거주자 소유 면적 은 110 . 3 ㎢( 1 만 1032 ha ) 로 20 . 7 % 이 다 .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 은 전체 0 . 4 % 인 2 . 0 ㎢( 200 ha ) 을 소유 하 고 있 다 . 최근 3 년 간 제주 도 내 비거주자 농지 취득 은 107 % 증가 했 다 . 2012 년 416 만 4000 ㎡ 에서 2014 년 863 만 6000 ㎡ 로 447 만 2000 ㎡ 증가 했 다 . 또 제주도 가 지난해 9 월 부터 11 월 까지 비거주자 농지 이용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위탁 경영 ,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 가 36 % 이 며 , 농지 의 다른 용도 전용 ( 펜션 과 관광 숙박 시설 등 ) 위반 사례 가 증가 하 고 있 다 . 제주도 는 5 월 1 일 부터 1 - 2 - 3 단계 로 나눠 농지 관리 특별 조사 를 실시 할 방침 이 다 . 우선 1 단계 ( 5 월 부터 12 월 까지 ) 표본 조사 결과 문제점 이 확인 된 농지 와 최근 3 년 이내 비거주자 가 취득 한 농지 1 만 5480 필지 ( 1872 ha ) 에 대한 조사 를 실시 하 고 , 2 단계 로 내년 1 월 부터 6 월 까지 도내 거주자 중 최근 3 년 간 취득 한 농지 5 만 82 필지 ( 7340 ha ) , 3 단계 로 내년 7 월 부터 12 월 까지 1996 년 1 월 이후 취득 한 모든 농지 를 대상 으로 조사 한다 . 조사 결과 비 자경 농지 에 대해서 는 농지법 규정 에 따라 청문 절차 를 거쳐 처분 의무 를 부과 하 는 등 의법 조치 할 계획 이 다 . 특히 농지법 위반자 에 대해서 는 관리 카드 를 작성 해 처분 명령 이행 여부 등 을 주기 적 으로 점검 하 는 등 특별 관리 할 방침 이 다 . jejupop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