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1687 판결 -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일 [ 손해배상 ( 자 ) ] 〈 교통사고 로 발생 한 장애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일 〉[ 공 2019 하 , 1639 ] 【 판시 사항 】 [ 1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 손해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안 날 ’ 의 의미 및 이때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가 있 은 후 상당 한 기간 동안 치료 가 계속 되 는 과정 에서 어떠 한 증상 이 발현 되 어 그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안 의 경우 , 법원 이 ‘ 손해 를 안 날 ’ 을 정하 는 방법 [ 2 ] 갑 이 만 15 개월 무렵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뇌 손상 등 을 입 은 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계속 치료 를 받 던 중 만 6 세 때 처음 으로 의학 적 으로 언어 장애 등 의 장애 진단 이 내려지 고 제 1 심 에서 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의 진단 이 내려진 사안 에서 , 교통사고 당시 갑 이 손해 의 발생 사실 을 알 았 다고 인정 한 다음 그 에 따라 교통사고 가 발생 한 날 이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청구 권 은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소멸시효 가 시작 된다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불법행위 를 안 날 은 단지 관념 적 이 고 부동 적 인 상태 에서 잠재 하 고 있 던 손해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다는 정도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러 한 손해 가 그 후 현실 화 된 것 을 안 날을 의미 한다 . 이때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가 있 은 후 상당 한 기간 동안 치료 가 계속 되 는 과정 에서 어떠 한 증상 이 발현 되 어 그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안 이 라면 , 법원 은 피해자 가 담당 의사 의 최종 진단 이나 법원 의 감정 결과 가 나오 기 전 에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인정 하 는 데 매우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가해 행위 가 있 을 당시 피해자 의 나이 가 왕성 하 게 발육 · 성장 활동 을 하 는 때 이 거나 , 최초 손상 된 부위 가 뇌 나 성 장판 과 같이 일반 적 으로 발육 · 성장 에 따라 호전 가능 성 이 매우 크 거나 ( 다만 최초 손상 의 정도 나 부위 로 보 아 장차 호전 가능 성 이 전혀 없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치매 나 인지 장애 등 과 같이 증상 의 발현 양상 이나 진단 방법 등 으로 보 아 일정 한 연령 에 도달 한 후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야 정확 하 게 진단 할 수 있 는 등 의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더욱 그러 하 다 . [ 2 ] 갑 이 만 15 개월 무렵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뇌 손상 등 을 입 은 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계속 치료 를 받 던 중 만 6 세 때 처음 으로 의학 적 으로 언어 장애 등 의 장애 진단 이 내려지 고 제 1 심 에서 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의 진단 이 내려진 사안 에서 , 치료 경과 나 증상 의 발현 시기 , 정도 와 함께 사고 당시 갑 의 나이 , 최초 손상 의 부위 및 정도 , 최종 진단 경위 나 병명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사고 직후 에 언어 장애 등 으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나아가 갑 이나 그 법정 대리인 으로서 도 그 무렵 에 혹시 라도 장차 상태 가 악화 되 면 갑 에게 어떠 한 장애 가 발생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라고 막연 하 게 짐작 할 수 있 었 을지언정 뇌 손상 으로 인하 여 발생 할 장애 의 종류 나 정도 는 물론 장애 가 발생 할지 여부 에 대해서 조차 확실 하 게 알 수 없 었 을 것 으로 볼 여지 가 충분 한데도 , 교통사고 당시 갑 이 손해 의 발생 사실 을 알 았 다고 인정 한 다음 그 에 따라 교통사고 가 발생 한 날 이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750 조 , 제 766 조 제 1 항 [ 2 ] 민법 제 750 조 , 제 766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2 . 12 . 8 . 선고 92 다 29924 판결 ( 공 1993 상 , 431 ) 대 법원 2001 . 1 . 19 . 선고 2000 다 11836 판결 ( 공 2001 상 , 500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미성년자 이 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 김 담당 변호사 조철기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악사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 변호사 김남성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5 . 12 . 3 . 선고 2014 나 52987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가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청구 권 은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소멸시효 가 시작 된다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불법행위 를 안 날 은 단지 관념 적 이 고 부동 적 인 상태 에서 잠재 하 고 있 던 손해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다는 정도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러 한 손해 가 그 후 현실 화 된 것 을 안 날을 의미 한다 ( 대법원 1992 . 12 . 8 . 선고 92 다 29924 판결 , 대법원 2001 . 1 . 19 . 선고 2000 다 11836 판결 등 참조 ) . 이때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가 있 은 후 상당 한 기간 동안 치료 가 계속 되 는 과정 에서 어떠 한 증상 이 발현 되 어 그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안 이 라면 , 법원 은 피해자 가 담당 의사 의 최종 진단 이나 법원 의 감정 결과 가 나오 기 전 에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인정 하 는 데 매우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가해 행위 가 있 을 당시 피해자 의 나이 가 왕성 하 게 발육 · 성장 활동 을 하 는 때 이 거나 , 최초 손상 된 부위 가 뇌 나 성 장판 과 같이 일반 적 으로 발육 · 성장 에 따라 호전 가능 성 이 매우 크 거나 ( 다만 최초 손상 의 정도 나 부위 로 보 아 장차 호전 가능 성 이 전혀 없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치매 나 인지 장애 등 과 같이 증상 의 발현 양상 이나 진단 방법 등 으로 보 아 일정 한 연령 에 도달 한 후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야 정확 하 게 진단 할 수 있 는 등 의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더욱 그러 하 다 . 나 . 원심 은 ,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보험자 인 피고 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데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2006 . 3 . 경 에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와 가해자 를 알 았 음 에 도 그 로부터 3 년 이 지난 2012 . 3 . 21 . 경 에 야 비로소 피고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이상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수긍 하 기 어렵 다 . 1 )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 생년월일 생략 ) 는 만 15 개월 무렵 인 2006 . 3 . 경 이 사건 사고 를 당하 였 는데 , 그 로부터 2 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 된 진단서 의 병 명란 에 는 “ 강직 성 편마비 , 두 개 내 개방 성 상처 가 없 는 미만 성 뇌손상 ,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 외상 성 거미막 하 출혈 , 뇌실 내 뇌내출혈 ” , 향후 치료 의견 란 에 는 “ 향후 지속 적 인 신경 발달 치료 와 합병증 , 간질 등 의 집중 관찰 을 요 합니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나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상 을 보이 다가 계속 치료 를 받 아 증상 이 호전 되 기 도 하 였으나 , 2007 . 4 . 경 부터 경련 이 발생 하 고 2008 . 1 . 경 에 는 전신 경련 이 발생 한 이후 발달 단계 가 현저히 퇴행 하 는 양상 을 보였 다 . 다 ) 원고 가 만 6 세 때 인 2011 . 11 . 경 작성 된 진단서 의 병 명란 에 는 “ 강직 성 편마비 , 강직 성 ( 외반 성 ) 편평족 , 언어 장애 및 실어증 , 난치성 간질 을 동반 하 지 않 은 각성 시 대 발작 을 동반 한 간질 ” 이 라고 기재 되 어 처음 으로 의학 적 장애 진단 이 내려졌 다 . 라 )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고 1 심 변론 진행 중 인 2014 . 1 . 경 실시 된 신체감정 에서 원고 는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의 진단 을 받 았 다 . 마 )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부터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인 동부 화재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치료비 를 계속 지급 받 던 중 이 사건 소 제기 직전 인 2012 . 3 . 경 최종 적 으로 동부 화재 보험 주식회사 와 손해배상 에 관하 여 합의 를 하 고 그 에 따라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았 다 . 2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고 직후 에 는 원고 에게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상 이 있 을 뿐 2011 . 11 . 경 의 진단 명인 “ 언어 장애 나 실어증 ” , 감정 결과 인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와 직접 관련 된 증상 이 제대로 드러나 지 않 았 고 , 이후 치료 가 계속 되 면서 발달 지체 등 의 증상 이 호전 되 기 도 하 고 또 여러 차례 의 경련 이 발생 하 면서 그러 한 증상 이 악화 되 기 도 하 였으며 이후 위 병명 과 관련 된 증상 이 점차 분명 하 게 드러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치료 경과 나 증상 의 발현 시기 , 정도 와 함께 기록 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의 나이 , 최초 손상 의 부위 및 정도 , 최종 진단 경위 나 병명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이 사건 사고 직후 에 는 “ 언어 장애 나 실어증 ” ,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나아가 원고 나 그 법정 대리인 으로서 도 그 무렵 에 는 혹시 라도 장차 상태 가 악화 되 면 원고 에게 어떠 한 장애 가 발생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라고 막연 하 게 짐작 할 수 있 었 을지언정 뇌 손상 으로 인하 여 발생 할 장애 의 종류 나 정도 는 물론 장애 가 발생 할지 여부 에 대해서 조차 확실 하 게 알 수 없 었 을 것 으로 볼 여지 가 충분히 있 다 . 3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러 한 특수 한 사정 에 관하 여 충분 하 게 심리 하 지 않 은 채 바로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았 다고 단정 하 고 말 았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2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조희대 ( 재판장 ) 김재형 민유숙 ( 주심 ) 이동원 ( 출처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16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12 . 29 . [ 법률 제 17764 호 , 시행 2020 . 12 . 29 . ] 법무부 상법 -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①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그 배상 을 받 기 전 에 는 보험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지 못한다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 에 관하 여 가지 는 항변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③ 보험자 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피보험자 는 보험자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필요 한 서류 ㆍ증 거의 제출 , 증언 또는 증인 의 출석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대법원 2019 . 12 . 13 . 선고 2018 다 287010 판결 [ 구 상금 ] [ 공 2020 상 , 249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더라도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 [ 2 ]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피공 제자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처럼 학교 [ 3 ]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피공 제자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사고 로 피해 를 입 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게 수급 권 자 의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는 4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16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9 하 , 1639 ] [ 1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 손해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안 날 ’ 의 의미 및 이때 신체 에 [ 2 ] 甲 이 만 15 개월 무렵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뇌 손상 등 을 입 은 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계속 치료 를 받 던 중 만 6 세 때 처음 으로 의학 적 으로 언어 장애 등 의 장애 5 . 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05243 판결 [ 보험금 ] [ 공 2019 하 , 1282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한 경우 ,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보험 급여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법정 이 율 ( = 민사법 정이 율 ) 7 . 대법원 2019 . 4 . 11 . 선고 2018 다 30070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9 상 , 1072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법원 이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 2 ] 교통사고 피해 차량 의 소유자 인 甲 이 가해 차량 의 보험자 인 乙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차량 의 교환 가치 감소 에 따른 손해 에 관해 상법 상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으나 , 乙 회사 가 자동 차종 합보 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 1 . 29 . 선고 2018 나 32066 판결 [ 구 상금 ] 9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570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9 상 , 466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의 범위 [ 2 ] 甲 ( 사고 당시 만 4 세 ) 이 乙 이 운영 하 는 놀이 방 에서 놀이 기구 를 이용 하 다가 떨어져 상해 를 입 자 , 甲 과 그 부모 가 乙 및 乙 과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 책임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새 마을 금 10 . 수원 지방 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8 나 7310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1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8 다 234177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이때 보험자 의 손해 배상 채무 와 피보험자 의 손해 배상 채무 의 관계 ( = 연대채무 ) [ 2 ] 연대 채무자 중 1 인 이 채무 를 승인 함 으로써 그 에 대한 시효 가 중단 된 경우 , 다른 연대 채무자 에게 도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소극 ) [ 3 ] 甲 이 술 에 취한 상태 로 차량 을 운전 하 던 중 乙 이 운전 하 던 개인택시 를 들이받 는 사고 를 일으켜 乙 에게 폐쇄성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하 였 고 , 이 에 甲 과 자동차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13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8 도 10183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사기 · 사기 방조 · 의료법 위반 ] [ 공보 불 게재 ] [ 1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이 마치 의료법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개설 된 요양 기관 인 것 처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하 여 국민 건 [ 2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교통 14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도 1299 판결 [ 의료법 위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사기 ] [ 공보 불 게재 ] [ 1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교 [ 2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환자 등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실 손 의료 보험 15 . 대법원 2018 . 4 . 10 . 선고 2017 도 17699 판결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위 반 · 의료법 위반 · 사기 ] [ 공 2018 상 , 926 ] [ 1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이 마치 의료법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개설 된 요양 기관 인 것 처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하 여 국민 건 [ 2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교 [ 3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환자 등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실 손 의료 보험 17 . 대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5 다 4259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7 하 , 2167 ] [ 1 ] 책임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와 제 3 자 사이 의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배상 채무 의 병존 적 인수 ) [ 2 ] 채무인수 및 법률 에 의한 채권 의 이전 에 관하 여 , 이전 되 는 채무 · 채권 의 준거법 에 의하 도록 한 국제 사법 제 34 조 및 제 35 조 의 기준 을 법률 에 의한 채무 의 인수 의 경우 에 도 참 작하 [ 3 ] 청구 의 선택 적 병합 에서 선택 적 청구 중 하나 만 을 기각 하 고 다른 선택 적 청구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것 이 위법 한지 여부 ( 적극 ) [ 4 ] 선택 적 으로 병합 된 수개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 항소심 판결 에 대하 여 원고 가 상고 한 경우 , 상고 법원 이 어느 하나 의 청구 에 관한 상고 가 이유 있 다고 인정 할 때 파기 하 여야 하 는 범위 18 . 대법원 2017 . 10 . 12 . 선고 2017 다 231119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하 , 2096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책임 보험자 가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인 ‘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은 적극 적 손해 , 소극 적 손해 및 정신 적 손해 를 모두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7 조 제 1 항 본문 에서 정한 ‘ 급여 를 받 은 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 은 근로복지공단 이 지급 한 보험 급여 와 동일 한 성질 의 것 으로서 상호 보완 의 관계 에 [ 3 ] 피 재자 의 유족 이 지출 한 장례비 손해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4 ] 근로복지공단 이 유족 급여 와 장의비 를 지급 한 경우 , 책임 보험자 에 대하 여 대위 할 수 있 는 금액 ( = 책임 보험금 의 한도 내 에서 피해자 가 실제로 입 은 손해 액 가운데 위자료 를 제외 한 나 머 19 . 대법원 2017 . 6 . 15 . 선고 2013 다 215454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보험계약 의 법 적 성질 ( = 불 요식 의 낙성계약 ) 및 보험계약 내용 이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 보험 계약자 가 보험 약관 의 내용 을 알 지 못하 는 경우 , 약관 의 구속력 을 [ 2 ]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법률 행위 를 해석 하 는 방법 [ 3 ] 甲 보험 회사 가 乙 주식회사 등 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타이어 식 지게차 에 관하 여 담보 내용 을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및 대물 배상 ’ 으로 하 는 보험계약 [ 4 ] 甲 보험 회사 가 乙 주식회사 등 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타이어 식 지게차 에 관하 여 담보 내용 을 ‘ 대인 배상 Ⅰ · Ⅱ 및 대물 배상 등 ’ 으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20 . 대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2 다 86895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7 상 , 1268 ] [ 1 ] 임대차 목적물 이 화재 등 으로 소멸 됨 으로써 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 의무 가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 임차인 이 이행 불능 이 자기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는 증명 을 다 하 지 못하 [ 2 ] 임차인 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의 일부 를 임차 하 여 사용 · 수익 하 던 중 임차 건물 부분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여 임차 건물 부분 이 아닌 건물 부분 까지 불 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 에게 재산 상 [ 3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의 범위 21 . 대전 지방 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나 111001 판결 [ 구 상금 ] 22 . 대법원 2017 . 4 . 27 . 선고 2016 다 271226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상 , 1101 ] 사용 자 가 피 용자 의 업무 수행 과 관련 한 불법행위 로 직접 또는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하 여 손해 를 입 은 경우 , 피 용자 에 대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또는 구상권 의 범위 및 이러 한 구 23 . 대법원 2017 . 3 . 30 . 선고 2014 다 68891 판결 [ 손해 배상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에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된 ‘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 에서 ‘ 중대 한 과실 ’ 의 의 [ 2 ] 甲 보험 회사 가 변호사 乙 등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乙 이 제공 하 는 등기 업무 등 법률 서비스 와 관련 된 업무 수행 불가 , 실수 , 태만 , 과실 등 때문 에 발생 한 손해 배상금 을 보상 하 기 로 하 24 . 수원 지방 법원 2016 . 12 . 22 . 선고 2015 나 44004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자 ) · 손해배상 ( 자 ) ] [ 각공 2017 상 , 131 ] 만 60 세 10 개월 가량 의 여성 으로 가사 도우미 로 근무 하 던 甲 이 보행 중 교통사고 를 당하 여 3 년 간 한시 적 으로 노동 능력 일부 를 상실 하 는 상해 를 입 게 되 자 , 가해 차량 의 보험자 인 乙 보험 회 26 .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5 가단 214797 판결 [ 구 상금 ] 27 . 춘천 지방 법원 2016 . 10 . 6 . 선고 2016 가소 321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28 . 대구 고등 법원 2016 . 9 . 7 . 선고 2015 나 2327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29 . 창원 지방 법원 2016 . 8 . 24 . 선고 2015 나 3671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30 . 대법원 2016 . 5 . 27 . 선고 2015 다 237618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상법 제 682 조 의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취득 하 는 권리 에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서 정한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이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보험계약 의 해석 상 보험 사고 를 [ 2 ] 손해 보험 에서 보험 의 목적물 과 위험 의 종류 만 정해져 있 고 피보험자 와 피보험이익 이 명확 하 지 않 은 경우 , 보험계약 이 보험 계약자 자신 을 위한 것 인지 타인 을 위한 것 인지 결정 하 는 방 31 . 대구 지방 법원 2016 . 4 . 21 . 선고 2015 나 15243 판결 : 확정 [ 보험금 ] [ 각공 2016 상 , 340 ] 교통사고 피해 차량 의 소유자 甲 이 수리 를 위해 피해 차량 을 서비스 센터 에 입 고 한 다음 피해 차량 과 동종 인 승용차 를 임차 하 여 사용 하 고 가해 차량 의 보험자 인 乙 보험 회사 에 사용 기간 에 대한 대 32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4 . 15 . 선고 2015 나 57880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33 . 대법원 2016 . 2 . 18 . 선고 2015 다 229051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34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2 . 3 . 선고 2014 나 529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35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5 다 225950 판결 [ 손해배상 ( 의 ) ] [ 공보 불 게재 ] 36 . 대전 고등 법원 2015 . 10 . 14 . 선고 2015 나 10026 판결 [ 구 상금 ] 37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4 다 42202 판결 [ 구 상금 ] [ 공 2015 하 , 1226 ] 제 1 책임 보험계약 과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甲 과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乙 의 공동 불법행위 로 피해자 丙 이 사망 하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가 丙 에 대 38 . 서울 고등 법원 2015 . 6 . 9 . 선고 2012 나 29269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5 하 , 628 ] 내국 법인 인 해상 운송인 甲 주식회사 가 내국 법인 인 乙 주식회사 와 태국 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까지 공사 설비 등 을 운송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한 후 乙 회사 에 수하인 을 사우디 아라비 아국 丙 법 39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6 . 5 . 선고 2014 가합 546365 판결 [ 보험금 ] 40 . 대법원 2015 . 2 . 12 . 선고 2013 다 7583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제 3 채무자 가 변제 공탁 이나 집행 공탁 또는 혼합 공탁 중 어떤 공탁 을 한 것 인지 판단 하 는 방법 및 혼합 공탁 의 효력 [ 2 ] 책임 보험 에서 보험자 에 대한 피보험자 의 보험금 청구 권 과 제 3 자의 직접 청구 권 의 우선 관계 [ 3 ] 민법 제 487 조 후단 에서 정한 ‘ 변제 자 가 과실 없이 채권자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의 의미 [ 4 ] 甲 주식회사 와 체결 한 화재 보험 계약 에 따라 화재 사고 의 피해자 들 에게 대물 배상 책임 을 지 는 乙 보험 회사 가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갖 는 丙 주식회사 등 뿐 만 41 . 대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3 다 214529 판결 [ 구 상금 ] [ 공 2015 상 , 301 ] [ 1 ] 건물 의 임차인 이 임차 건물 을 보험 목적 으로 하 여 가입 한 화재 보험 과 건물 의 소유자 가 건물 을 보험 목적 으로 하 여 가입 한 화재 보험 이 소유자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중복 보험 의 관계 에 있 는 경 [ 2 ] 甲 이 乙 소유 의 건물 점포 를 임차 하 여 주점 을 운영 하 던 중 화재 로 점포 를 포함 한 건물 일부 가 소훼 되 었 는데 , 甲 이 丙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책임 보험 계약 특별 약관 에서 丙 회사 가 보상 43 . 대법원 2014 . 11 . 13 . 선고 2014 다 219415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 대하 여 직접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험자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7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제 3 자 ’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사고 당시 당해 직종 에 대하 여 일반 적 으로 인정 되 는 가동 연한 을 넘 은 피해자 에 대한 가동 연한 의 인정 기준 [ 3 ] 동일 한 사고 로 부상 한 사람 에게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의 책임 보험금 산정 방법 을 규정 하 고 있 는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를 같 은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44 . 대법원 2014 . 9 . 25 . 선고 2014 다 207672 판결 [ 보험금 ] [ 공 2014 하 , 2108 ] 책임 보험 에서 보험자 에 대한 피보험자 의 보험금 청구 권 과 제 3 자의 직접 청구 권 의 우선 관계 / 책임 보험 의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보험금 청구 권 에 관한 가압류 등 의 경합 을 이유 로 집행 공탁 을 한 45 . 대법원 2014 . 9 . 4 . 선고 2013 다 71951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책임 보험 의 보험 약관 에서 자기 부담금 을 보험자 가 지급 할 보험금 에서 공제 하 기 로 정한 경우 , 46 . 대법원 2014 . 8 . 28 . 선고 2012 다 118273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2014 하 , 1843 ] 피해자 甲 이 가해 차량 의 보험자 인 乙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이미 받 은 치료비 를 제외 한 나머지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본소 를 제기 하 자 , 乙 회사 가 甲 에게 이미 지급 한 치료비 중 손해 액 을 초과 하 47 . 헌법 재판소 2014 . 6 . 26 . 선고 2013 헌 바 9 전원 재판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제 3 조위 헌 소원 ] [ 헌공 제 213 호 , 1100 ] 자동차 사고 로 물 적 손해 를 입 은 청구인 이 가해자 측 의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직접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당해 사건 에서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상 부부 한정 특약 에 따라 보험 회사 의 면책 이 인정 되 는 경우 , 49 . 서울 고등 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3 나 2014697 판결 [ 보험금 ] 50 . 대법원 2014 . 1 . 29 . 선고 2013 다 65901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1 인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함 으로써 피보험자 의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하 기 위한 요건 및 공동 불법행위 [ 2 ] 두 개 의 책임 보험계약 의 피보험이익 과 보험 사고 의 내용 및 범위 가 상당 부분 중복 되 고 발생 한 사고 가 중복 되 는 피보험이익 에 관련 된 보험 사고 에 해당 되 는 경우 , 상법 제 725 조 의 2 에 [ 3 ] 공동 불법 행위 자 중 1 인 의 보험자 가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에 대하 여 갖 는 구상권 과 그 각 보험 계약 이 중복 보험 에 해당 함 으로써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가 다 51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2 다 119092 판결 [ 구 상금 ] [ 공 2014 상 , 309 ] 근로복지공단 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7 조 제 1 항 단서 에 의하 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 자 인 사업주 에게 구상 할 수 없 는 경우 , 그 사용 자 인 사업주 와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가 53 . 울산 지방 법원 2012 . 11 . 22 . 선고 2011 나 7468 판결 [ 구 상금 ] 55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2 . 6 . 28 . 선고 2011 나 14379 판결 [ 구 상금 ] 5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1 . 11 . 1 . 선고 2011 나 40150 판결 [ 구 상금 ] 58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0 다 104799 판결 [ 약정금 ] [ 공보 불 게재 ] 59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9 다 73295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약관 해석 에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 2 ] 정형외과 전문의 가 체결 한 ‘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계약 ’ 중 주된 계약 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 약관 에서 ‘ 피보험자 라 함 은 보험 가입 증서 ( 보험증권 ) 에 피보험자 로 기재 된 기명 피보험 [ 3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가 직접 보험자 를 상대 로 보험금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책임 보험 보험자 의 보상 한도 는 책임 보험금 원본 의 한도 일 뿐 지연 손해금 은 보상 한 도액 과 [ 4 ] 전신 마취 시술 을 담당 하 는 의사 에 요구 되 는 주의의무 의 내용 [ 5 ] 법원 의 변론 재개 의무 가 인정 되 는 예외 적 인 요건 60 . 서울 고등 법원 2011 . 3 . 11 . 선고 2010 나 77592 판결 : 상고 [ 구 상금 ] [ 각공 2011 상 , 542 ] [ 1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1 항 에 의해 대위 할 구상권 의 범위 가 보험 급여 실시 와 관련 된 치료비 손해 배상 채권 으로 한정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의 잔존 손해 액 이 가해자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책임 보험 의 보험 한 도액 을 초과 하 고 아직 공단 의 구상 청구 에 응한 변제 등 으로 보험금 청구 권 이 [ 3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인 수급 권 자 에게 보험 급여 를 실시 한 후 가해자 의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하 였으나 이미 보험 회사 가 수급 권 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사안 에 61 . 대구 지방 법원 2011 . 1 . 26 . 선고 2010 나 96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64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5375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0 하 , 2172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배상 채무 의 중첩 적 인수 ) 및 보험자 의 손해 배상 채무 와 피보험자 의 손해 배상 채무 의 관계 ( = 연대채무 [ 2 ] 화해 권고 결정 에 대하 여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아니한 원고 들 에 대한 부분 까지 심리 · 판단 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그 부분 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을 한 사례 65 . 대법원 2010 . 1 . 14 . 선고 2008 두 14739 판결 [ 시정 명령 등 취소 ] [ 공 2010 상 , 335 ] 손해 보험 회사 와 피보험자 가 책임질 사고 로 대물 손해 를 입 은 피해 차주 사이 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에 정한 ‘ 거래 관계 ’ 가 존재 하 는지 여부 ( 적극 ) 66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 다 53499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1 인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함 으로써 피보험자 의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하 기 위한 요건 [ 2 ]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의 보험자 들 중 하나 가 그 부담 부분 을 넘 어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함 으로써 공동 면책 된 경우 다른 보험자 들 의 부담 부분 에 대하 여 직접 구상권 을 [ 3 ] 두 개 의 책임 보험 계약 에 가입 한 것 이 상법 제 725 조 의 2 에 정한 중복 보험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67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 다 42819 판결 [ 구 상금 ] [ 공 2010 상 , 224 ] [ 1 ] 두 개 의 책임 보험계약 의 피보험이익 과 보험 사고 의 내용 및 범위 가 상당 부분 중복 되 고 , 발생 한 사고 가 그 중복 되 는 피보험이익 에 관련 된 보험 사고 에 해당 되 는 경우 , 상법 제 725 조 [ 2 ] 제 1 책임 보험계약 과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인 甲 과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인 乙 의 공동 불법행위 로 피해자 丙 이 사망 하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안 에서 , 제 1 책임 보험계약 68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7 다 30171 판결 [ 구 상금 ] [ 공 2010 상 , 78 ] [ 1 ] 근로복지공단 이 유족 급여 를 지급 하 고 유족 급여 수급 자 를 대위 하 여 행사 하 는 보험 사업자 등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에 대하 여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2 조 의 압류 또는 양 도 금 [ 2 ] 양 도 또는 대위 되 는 채권 이 원래 압류 가 금지 되 는 것 이 었 던 경우 , 그 채권 의 채무자 가 그 채권 을 수동 채권 으로 한 상계 로써 채권 양수인 또는 대위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지 여부 69 . 광주 고등 법원 2009 . 12 . 2 . 선고 2009 나 350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70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847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0 상 , 31 ] [ 1 ] 선박 소유자 의 책임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인 선박 소유자 등 의 책임 제한 항변 을 원용 하 여 책임 제한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책임 보험자 가 ‘ 선박 소유자 등 의 책임 제한 절차 에 관한 법률 ’ 에 규정 한 책임 제한 절차 외 에서 선박 소유자 의 책임 제한 항변 을 원용 하 는 경우 , 책임 제한 절차 의 폐지 또는 책임 제한 절차 개시 71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 다 50049 판결 [ 구 상금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72 . 광주 고등 법원 2009 . 10 . 28 . 선고 2008 나 779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73 . 대구 지방 법원 서부 지원 2009 . 9 . 18 . 선고 2007 가합 1730 판결 : 항소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각공 2009 하 , 1778 ] [ 1 ] 화재 보험 의 피보험자 가 화재 로 손해 를 입 은 보험 목적 의 일부 에 관하 여 허위 의 매매 계약서 , 명세서 등 을 작성 · 제출 하 여 실제 손해 액 의 5 배 에 이르 는 보험금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이 는 [ 2 ] 임차인 이 임대인 소유 의 건물 과 그 안 에 설치 한 임차인 소유 의 기계 등 에 대하 여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사안 에서 , 계약 체결 당시 건물 이 보험 계약자 의 소 74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 7 . 7 . 선고 2006 가단 423422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부당이득 금반 환 ] [ 각공 2009 하 , 1374 ] [ 1 ]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고 차량 통행 이 빈번 하 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 의 도로 를 운행 하 는 자동차 운전자 의 주의의무 [ 2 ] 교통사고 로 상해 를 입 고 사망 한 아동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 아동 의 경우 일실 수입 산정 이 성인 에 비해 불리 한 점 등 을 감안 하 여 위자료 를 통상 의 기준 보다 다액 으로 정한 75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09 . 6 . 19 . 선고 2009 나 282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76 . 광주 고등 법원 2009 . 6 . 17 . 선고 2009 나 8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77 . 창원 지방 법원 진주 지원 2009 . 2 . 5 . 선고 2006 가단 2323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78 . 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7 다 73628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79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82793 판결 [ 구 상금 ] [ 공 2009 상 , 14 ] [ 1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4 조 제 1 항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이 취득 하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피재 근로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과 동일 성 이 유지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 3 ] 근로복지공단 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 근로자 가 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갖 는 책임 보험금 청구 권 을 대위 할 수 80 .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7 다 56890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81 . 서울 고등 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8 누 4567 판결 [ 시정 명령 등 취소 ] 82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6 다 2986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83 . 대전 고등 법원 2007 . 10 . 24 . 선고 2007 나 5760 판결 [ 구 상금 ] 84 . 대구 고등 법원 2007 . 6 . 22 . 선고 2006 나 10164 판결 [ 구 상금 ] 85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6 다 83987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86 . 대법원 2007 . 1 . 25 . 선고 2006 다 60793 판결 [ 구 상금 ] [ 공 2007 . 3 . 1 . ( 269 ) , 340 ] [ 1 ] 근로자 가 동일 한 사업주 에 의하 여 고용 된 동료 근로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경우 , 그 동료 근로자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4 조 제 1 항 본문 에서 의 ‘ 제 3 자 ’ 에 해 [ 2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3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제 1 항 및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 대하 여 직접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험자 가 항상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4 조 제 1 항 본문 에 87 . 대법원 2007 . 1 . 12 . 선고 2006 다 43330 판결 [ 보험금 청구 권 확인 ] [ 공 2007 . 2 . 15 . ( 268 ) , 294 ] [ 1 ] 자동차 보험 약관 에 상법 제 724 조 제 1 항 과 같 은 내용 의 지급 거절 조항 이 있 는 경우 ,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보험금 청구 를 거절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2 ] 피해자 가 피보험자 들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라는 내용 의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에 도 피해자 가 피보험자 들 로부터 실제 배상 을 받 기 전 에 는 보험 88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06 . 8 . 10 . 선고 2005 나 7288 판결 [ 구 상금 ] 89 .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원 2006 . 7 . 25 . 선고 2005 가단 594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90 . 부산 고등 법원 2006 . 6 . 15 . 선고 2006 나 555 판결 [ 보험금 청구 권 확인 ] 91 . 대법원 2006 . 4 . 13 . 선고 2005 다 7730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상 의 피보험자 가 주취 상태 로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피해자 를 충격 하 여 상해 를 입혀 보험 회사 가 손해 배상액 을 지급 한 경우 , 피보험자 가 피해자 측 에 이미 합의금 으로 손해 배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보험자 에게 갖 는 직접 청구 권 과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은 별개 의 청구 권 이 므로 ,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에 의하 92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5 다 33336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93 . 대법원 2005 . 10 . 7 . 선고 2003 다 677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5 . 11 . 15 . ( 238 ) , 1765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보험 사업자 등 에게 갖 는 직접 청구 권 의 행사 범위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보험자 에게 갖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배상 채무 의 병존 적 인수 ) 및 그 소멸시효 기간 [ 3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에 적용 되 는 같 은 법 제 33 조 의 소멸시효 의 규정 이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 여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94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5 . 7 . 27 . 자 2003 라 896 결정 [ 채권 가압류 ] 95 . 부산 고등 법원 2005 . 5 . 4 . 선고 2004 나 1023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96 . 대법원 2005 . 1 . 13 . 선고 2004 다 34080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97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4 다 39689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에 규정 된 ' 운행 으로 말미암 아 ' 의 판단 기준 [ 2 ]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의 각 보험자 상호 간 에 직접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98 . 대구 지방 법원 2004 . 10 . 19 . 선고 2003 가단 100307 판결 : 항소 [ 손해배상 ( 자 ) ] [ 각공 2004 . 12 . 10 . ( 16 ) , 1694 ] 심야 에 음주 만취 상태 로 승용차 를 운전 하 던 자 가 편도 5 차 로 도로 의 1 차 로상 에 불법 주차 된 화물 트럭 의 뒷 범퍼 를 충돌 하 여 사망 한 사안 에서 , 위 트럭 운전자 의 불 법주 차 와 위 교통사고 사이 에 99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 가합 27032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04 . 11 . 10 . ( 15 ) , 1590 ]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수인 의 피해자 가 발생 하 였으나 가해자 의 보험자 가 지급 할 보험금 이 보험 사고 로 인한 전체 손해 를 배상 하 기 에 부족 한 경우 , 피해자 중 1 인 이 보험금 전액 을 청구 할 수 100 . 서울 고등 법원 2004 . 9 . 22 . 선고 2002 나 60124 판결 [ 보험금 ] 101 . 대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 구 상금 ] [ 공 2004 . 10 . 1 . ( 211 ) , 1571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2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은 경우 에 도 대 법원 이 실체법 해석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 [ 3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제 3 자 ' 의 범위 및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9 조 제 1 항 과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직접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 102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04 . 7 . 9 . 선고 2003 가단 6534 판결 : 항소 [ 손해배상 ( 산 ) ] [ 각공 2004 . 9 . 10 . ( 13 ) , 1245 ] [ 1 ]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 계약 보통 약관 에 의한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배상 채무 의 병존 적 인수 ) 및 소멸시효 기간 [ 2 ]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인 사용자 의 근로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는 근로 계약 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와 민법 제 750 조 등 을 근거 로 하 는 불 [ 3 ] 후유 장애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103 . 대법원 2004 . 7 . 8 . 선고 2002 다 69259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104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2 다 52831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105 .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3 다 35611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보험자 가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개인 용 자동차 보험 약관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피보험자 로부터 배상 을 받 기 전 에 는 피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청구 를 거절 할 권리 가 있 는 보험자 가 이 를 포기 하 였 거나 행사 하 지 아니한 경우 , 보 106 . 광주 고등 법원 2003 . 6 . 27 . 선고 2003 나 209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107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03 . 6 . 20 . 선고 2003 가단 4262 판결 ： 항소 기각 , 상고 [ 전 부금 ] [ 하 집 2003 - 1 , 264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2 조 의 규정 취지 및 의료인 의 피해자 에 대한 치료비 청구 권 에 기하 여 피해자 의 보험 사업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을 압류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제 3 채무자 가 전부 채권자 의 전 부금 청구 소송 에서 집행 채권 의 부 존재 나 소멸 을 사유 로 다툴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08 . 부산 고등 법원 2003 . 6 . 18 . 선고 2003 나 108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09 . 대법원 2003 . 6 . 10 . 선고 2003 다 13758 판결 [ 전 부금 ] [ 공보 불 게재 ] 110 . 대법원 2003 . 4 . 11 . 선고 2003 다 474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111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0 다 4165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3 . 3 . 1 . ( 173 ) , 574 ] [ 1 ] 자동차 운행 중 사고 로 인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에 의한 손해 배상 채권 과 채무 가 상 속 으로 동일인 에게 귀속 하 는 경우 피해자 의 운행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상 속 에 의 [ 2 ] 자동차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보험 회사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전제 가 되 는 피해자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운행 자 와 가해자 에게 상속 된 경우 가해자 의 그 상속분 에 상응 하 는 직접 청구 권 의 행사 를 112 . 서울 고등 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1 나 5572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13 . 대구 지방 법원 2002 . 12 . 4 . 선고 2002 나 10996 판결 [ 구 상금 ] 114 . 대법원 2002 . 10 . 11 . 선고 2002 다 4676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115 . 대법원 2002 . 9 . 6 . 선고 2002 다 3305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116 . 대구 지방 법원 2002 . 6 . 12 . 선고 2002 나 1619 판결 ： 항소 기각 , 확정 [ 구 상금 ] [ 하 집 2002 - 1 , 266 ] [ 1 ] 구 국민 의료 보험법 상 의 지역 피보험자 가 과실 로 동승 한 동거 친족 에게 상해 를 입 게 한 경우 , 구 국민 의료 보험법 상 의 제 45 조 제 1 항 소정 의 제 3 자 의 범위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가 민법 제 481 조 에 의한 변제 자 대위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17 . 대법원 2002 . 5 . 31 . 선고 99 다 39081 판결 [ 구 상금 ] 118 . 대법원 2002 . 5 . 24 . 선고 2000 다 4254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02 . 7 . 15 . ( 158 ) , 1484 ] 자동차 종합 보험 의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의 무 및 방어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한 피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에 관한 사례 119 . 서울 고등 법원 2002 . 5 . 17 . 선고 2001 나 3775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20 . 광주 고등 법원 2002 . 4 . 17 . 선고 2001 나 775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121 . 대법원 2001 . 11 . 3 . 선고 2001 다 2313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구 상금 등 ] [ 공보 불 게재 ] 122 . 대법원 2001 . 9 . 14 . 선고 99 다 4279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1 . 11 . 1 . ( 141 ) , 2219 ] [ 1 ] 피해자 와 피보험자 간 의 손해 배상 책임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피해자 와 보험자 간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상해 의 후유증 으로 인하 여 불법행위 당시 에 는 예견 할 수 없 었 던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예상외 로 손해 가 확대 된 경우 ,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시효 소멸 기간 의 진행 시점 [ 3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에 관하 여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 에 피해자 가 일정 한 금액 을 지급 받 고 나머지 청구 를 포기 하 기 로 한 합의 의 해석 [ 4 ]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식물 인간 상태 로서 그 여명 기간 이 사고 시 로부터 5 년 간 이 라는 감정 결과 를 전제 로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 에 손해 배상 의 합의 가 이루 어 졌으나 , 그 후 피해자 가 식물 인 [ 5 ] 인신사고 의 피해자 가 지적 또는 정신 적 장해 로 인하 여 타인 의 감독 내지 보호 가 필요 한 경우 에 도 개호 비 손해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123 . 서울 고등 법원 2001 . 8 . 30 . 선고 2001 나 774 판결 [ 부당이득 금 ] 124 . 대법원 2000 . 12 . 8 . 선고 99 다 37856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01 . 2 . 1 . ( 123 ) , 237 ] [ 1 ] 책임 보험 에 있 어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피보험자 가 아닌 피해자 에게 직접 손해 를 보상 한 경우 , 그 변제 의사 의 내용 [ 2 ] 교통사고 가 발생 한 후 자동차 종합 보험 의 보험자 가 피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 금채 무부 존재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가 패소 , 확정 되 자 피해자 에게 직접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였으나 다른 원인 으 [ 3 ] 부부 의 일방 이 의식 불명 의 상태 에 있 어 사회 통념 상 대리관계 를 인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배우자 가 당연히 모든 법률 행위 에 관하 여 대리 권 을 갖 는지 여부 ( 소극 ) 125 . 대법원 2000 . 10 . 13 . 선고 2000 다 2542 판결 [ 보험금 ] [ 공 2000 . 12 . 1 . ( 119 ) , 2317 ] [ 1 ] 무 면허 운전 면책 약관 의 적용 범위 및 무 면허 운전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 묵시 적 승인 '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기준 [ 2 ] 구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 별표 14 ] 의 개정 에 의하 여 운전 면허 를 받 은 사람 이 운전 할 수 있 는 자동차 등 의 종류 가 달라짐 으로써 종전 에 제 1 종 보통 면허 만 으로 운전 할 수 있 던 차량 [ 3 ] 업무 용 자동차 보험 의 피보험자 가 피해자 와 의 손해 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 에게 배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채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한 경우 , 업무 용 자동차 보험 약관 에 의하 여 보험자 는 피해 [ 4 ] 책임 보험 의 보험자 가 피해자 와 피보험자 사이 의 손해 배상 확정 판결 에서 지급 을 명한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지연 손해금 까지 지급 할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126 . 서울 고등 법원 2000 . 6 . 16 . 선고 99 나 3548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127 . 대법원 2000 . 6 . 13 . 선고 2000 다 1401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128 .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다 4952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29 .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8 다 54397 판결 [ 구 상금 ] [ 공 2000 . 8 . 1 . ( 111 ) , 1603 ] [ 1 ] 피보험자 가 생산 한 제품 으로 인하 여 타인 의 재물 을 손괴 하 여 법률 상 배상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기 로 하 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 사고 는 제품 의 파손 사고 자체 가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소정 의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배상 채무 의 병존 적 인수 ) [ 3 ] 피해자 와 피보험자 간 의 손해 배상 책임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피해자 와 보험자 간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 4 ]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및 비율 확정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130 . 대법원 1999 . 12 . 28 . 선고 99 다 47235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131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9 다 34499 판결 * [ 손해배상 ( 자 ) ] [ 집 47 ( 2 ) 민 , 91 ; 공 2000 . 1 . 1 . ( 97 ) , 37 ] [ 1 ] 보험자 가 자신 의 피해자 에 대한 반대 채권 으로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과 상계 한 경우 , 그 상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소멸 의 효력 이 피보험자 에게 도 미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교통사고 가해자 가 피해자 의 유족 에게 위 로 금조 로 공탁 한 금원 을 위자료 의 일부 로 보 아 재산 상 손해 배상금 에서 공제 하 지 않 고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에 있 어서 참작 한 사례 132 . 대법원 1999 . 11 . 9 . 선고 99 다 49293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133 . 대법원 1999 . 6 . 11 . 선고 99 다 3143 판결 [ 구 상금 ] [ 공 1999 . 7 . 15 . ( 86 ) , 1377 ] [ 1 ] 개정 상법 시행 일 이전 에 보험계약 이 성립 하 고 보험 사고 인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도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들 상호 간 에 직접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구상권 에 는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소정 의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이 포함 되 는지 [ 3 ]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및 그 의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구상권 의 소멸시효 기간 ( = 10 년 ) 및 그 기산점 ( = 구상권 자 가 현실 로 피해자 에 [ 4 ] 상법 제 682 조 소정 의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취득 하 는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과 그 기산점 의 판단 기준 134 . 대법원 1999 . 4 . 27 . 선고 98 다 61111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135 . 대법원 1999 . 4 . 9 . 선고 98 다 1901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1999 . 5 . 15 . ( 82 ) , 831 ] [ 1 ] 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사이 에 보험 계약자 인 가압류 신청인 등 의 부당 신청 으로 인하 여 피보험자 인 피 신청인 등 이 손해 배상 청구 권 및 소송비용 상환 청구 권 에 관한 채 무 명의 를 받 은 경우 에 [ 2 ] 보증 보험 의 경우 , 그 보증 성 에 따라 피보험자 가 보험 약관 이 정한 채 무명 의 없이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을 취득 하 는지 여부 ( 소극 ) 136 . 대법원 1999 . 3 . 9 . 선고 98 다 61913 판결 [ 보험금 ] [ 공 1999 . 4 . 15 . ( 80 ) , 644 ] 부동산 중개업 법 제 19 조 제 1 항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중개업자 가 체결 한 인 · 허가 보증 보험 계약 은 타인 을 위한 손해 보험 계약 으로서 중개 의뢰인 은 그 계약 의 이익 을 받 아 보험자 에게 보험금 을 137 . 서울 고등 법원 1999 . 2 . 24 . 선고 98 나 3730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기 ) ] [ 판례집 불 게재 ] 138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8 다 44956 판결 [ 구 상금 ] [ 공 1999 . 4 . 1 . ( 79 ) , 527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소정 의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배상 채무 의 병존 적 인수 ) [ 2 ]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의 각 보험자 상호 간 에 직접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3 ]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의 각 보험자 중 갑 이 피해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다른 보험자 인 을 에게 직접 구상권 을 행사 한 경우 , 을 이 사고 차량 이 아닌 자신 의 피보험자 소유 의 다른 차 139 . 대법원 1998 . 12 . 22 . 선고 98 다 40466 판결 [ 구 상금 ] [ 공 1999 . 2 . 1 . ( 75 ) , 195 ] [ 1 ] 공동 불법 행위 자 중 1 인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자 가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여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이 공동 면책 된 경우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에 대한 [ 2 ]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취득 한 공동 불법 행위 자 가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에게 직접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 3 ]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의 보험자 들 상호 간 의 구상권 의 소멸시효 기간 ( = 10 년 ) 및 그 기산점 ( = 구상권 자 가 현실 로 피해자 에게 지급 한 때 ) 140 . 대법원 1998 . 11 . 27 . 선고 98 다 3652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41 . 서울 지방 법원 1998 . 10 . 30 . 선고 98 나 27271 판결 [ 보험금 ] [ 판례집 불 게재 ] 142 . 창원 지방 법원 1998 . 10 . 22 . 선고 98 나 4693 판결 [ 구 상금 ] [ 판례집 불 게재 ] 143 . 서울 지방 법원 1998 . 10 . 1 . 선고 98 나 15377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자 ) ] [ 하 집 1998 - 2 , 158 ] [ 1 ] 공동 불법행위 가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 2 ] 주취 상태 에서 고속도 로 3 차선 과 갓길 을 걸쳐 비 정상 적 으로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고속도 로 갓 길 에 주차 된 차량 의 뒷부분 을 추돌 한 경우 , 갓길 주차 행위 와 위 추돌 사고 사이 에 는 상당 인 144 . 서울 고등 법원 1998 . 10 . 1 . 선고 98 나 5014 판결 [ 구 상금 ] [ 판례집 불 게재 ] 145 . 서울 고등 법원 1998 . 9 . 24 . 선고 98 나 1517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46 . 창원 지방 법원 1998 . 9 . 18 . 선고 98 나 47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47 . 대법원 1998 . 9 . 18 . 선고 96 다 19765 판결 * [ 구 상금 ] [ 집 46 ( 2 ) 민 , 103 ; 공 1998 . 10 . 15 . ( 68 ) , 2506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소정 의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이 보험자 대위 의 목적 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의 보험자 들 상호 간 에 직접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148 . 서울 지방 법원 1998 . 8 . 12 . 선고 98 나 7406 판결 [ 구 상금 ] [ 판례집 불 게재 ] 149 . 대전 지방 법원 1998 . 7 . 16 . 선고 98 나 2110 판결 [ 구 상금 ] [ 판례집 불 게재 ] 150 . 대법원 1998 . 7 . 10 . 선고 97 다 17544 판결 * [ 보험금 ] [ 집 46 ( 2 ) 민 , 1 ; 공 1998 . 8 . 15 . ( 64 ) , 2067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한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및 위 조항 이 같 은 법 시행 전 에 보험계약 이 성립 하 고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2 ]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상호 간 에 직접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3 ]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상호 간 의 구상권 의 소멸시효 ( = 5 년 ) 151 . 수원 지방 법원 1998 . 4 . 30 . 선고 97 가단 6093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52 . 광주 고등 법원 1998 . 3 . 26 . 선고 97 나 156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판례집 불 게재 ] 153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98 . 2 . 19 . 선고 96 가합 2451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54 . 대법원 1998 . 2 . 13 . 선고 96 다 2446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155 . 서울 지방 법원 1997 . 12 . 22 . 선고 96 나 56060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56 . 광주 지방 법원 1997 . 11 . 21 . 선고 97 나 513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57 . 대법원 1997 . 11 . 14 . 선고 95 다 3739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7 . 12 . 15 . ( 48 ) , 3792 ] [ 1 ] 차량 소유자 의 피 용자 가 업무 수행 을 위한 운행 허락 을 받 아 차량 을 운행 하 여 업무 를 마친 후 일시 운행 경로 를 이탈 하 였 다가 돌아오 던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피 용자 가 자동 차종 합보 [ 2 ] 제 3 자 의 무단 운전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우 , 자동차 소유자 의 운행 지배 · 운행 이익 의 상실 여부 에 관한 판단 기준 158 . 서울 고등 법원 1997 . 9 . 13 . 선고 96 나 757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59 . 인천 지방 법원 1997 . 8 . 22 . 선고 97 나 3286 판결 [ 구 상금 ] [ 판례집 불 게재 ] 160 . 대법원 1997 . 7 . 11 . 선고 96 다 3983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7 . 9 . 1 . ( 41 ) , 2474 ] 승용차 의 급 차선 변경 시 날아온 철판 에 의하 여 동승자 가 사망 한 경우 , '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말미암 은 ' 사고 라고 본 사례 161 . 인천 지방 법원 1997 . 7 . 4 . 선고 97 나 2153 판결 ： 확정 [ 구 상금 ] [ 하 집 1997 - 2 , 195 ]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는 보험업법 제 5 조 소정 의 보험업자 에 준하 는 지위 에 있 으므로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한 사례 162 . 대법원 1997 . 6 . 10 . 선고 95 다 22740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7 . 8 . 1 . ( 39 ) , 2117 ] [ 1 ]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에서 "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남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하 여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배상 한다 . " 고 규정 한 경우 , 피보험 자동차 의 [ 2 ] 피보험 자동차 의 관리 소홀 로 성명 불상 의 제 3 자 에 의하 여 차 내 에 폭발물 이 설치 되 고 그 폭발물 의 폭발 로 승객 이 다친 경우 , 보험자 에게 보상 책임 이 있 다고 한 사례 163 . 서울 지방 법원 남부 지원 1997 . 4 . 16 . 선고 95 가단 4994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64 . 광주 고등 법원 1997 . 4 . 11 . 선고 96 나 727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65 . 서울 고등 법원 1997 . 3 . 28 . 선고 96 나 19873 판결 ： 상고 [ 보험금 ] [ 하 집 1997 - 1 , 169 ] [ 1 ] 공동 불법 행위 자 상호 간 의 구상권 행사 에 관해서 도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공동 불법 행위 자 가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가지 는 구 상금 직접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소멸시효 기간 ( ＝ 2 년 ) 166 . 대법원 1997 . 3 . 14 . 선고 95 다 48728 판결 * [ 손해배상 ( 자 ) ] [ 집 45 ( 2 ) 민 , 38 ; 공 1997 . 4 . 15 . ( 32 ) , 1074 ] [ 1 ] 업무 용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11 조 에서 의 승낙 피보험자 의 범위 [ 2 ] 자동차 운전자 가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상 의 승낙 피보험자 가 아닌 경우 , 보험 회사 의 보상 책임 이 항상 면제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피해자 의 청구 에 대하 여 피보험 자동차 의 운전자 가 기명 피보험자 나 승낙 피보험자 가 아니 라는 이유 만 으로 이 를 기각 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167 . 서울 고등 법원 1996 . 12 . 13 . 선고 96 나 1332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판례집 불 게재 ] 168 . 서울 지방 법원 1996 . 12 . 13 . 선고 96 가단 12555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69 . 서울 지방 법원 1996 . 11 . 7 . 선고 96 나 254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70 . 광주 고등 법원 1996 . 11 . 1 . 선고 96 나 456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71 . 서울 지방 법원 1996 . 10 . 17 . 선고 96 나 181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72 . 서울 지방 법원 1996 . 10 . 17 . 선고 96 나 2650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73 . 대법원 1996 . 9 . 6 . 선고 95 다 3528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6 . 10 . 15 . ( 20 ) , 2972 ] [ 1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2 ] 유흥업소 의 접대부 는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가 아니 라고 한 사례 174 . 서울 지방 법원 남부 지원 1996 . 8 . 21 . 선고 95 가단 5524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75 . 광주 고등 법원 1996 . 7 . 26 . 선고 96 나 2230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76 . 서울 지방 법원 1996 . 7 . 18 . 선고 96 나 2129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77 . 서울 지방 법원 1996 . 5 . 2 . 선고 96 나 406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78 . 서울 지방 법원 1996 . 1 . 30 . 선고 95 가단 14511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79 . 서울 고등 법원 1996 . 1 . 11 . 선고 96 나 7030 판결 [ 구상 금등 ] [ 판례집 불 게재 ] 180 . 대법원 1995 . 9 . 29 . 선고 95 다 24807 판결 [ 보험금 ] [ 공 1995 . 11 . 15 . ( 1004 ) , 3620 ] 가 . 피보험자 의 피 용자 의 무 면허 운전 이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상 의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사례 나 . 책임 보험 에 있 어 피보험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채무 가 상법 또는 보험 약관 이 정하 는 방법 으로 확정 되 어 피보험자 가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한 경우 , 보험자 가 상법 제 724 조 제 1 항 을 들 어다 . 책임 보험 의 보험자 가 피보험자 와 피해자 사이 에 확정 된 손해 액 에 대한 지연 손해금 까지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181 . 대법원 1995 . 9 . 26 . 선고 94 다 28093 판결 [ 보험금 ] [ 공 1995 . 11 . 1 . ( 1003 ) , 3509 ] 가 . 책임 보험 에 있 어 보험자 에 대한 피보험자 의 보험금 청구 권 과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과 의 우선 관계 나 . 책임 보험 약관 상 에 “ 손해 액 이 확정 되 어 피보험자 가 보험금 청구 를 한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는 취지 의 규정 이 있 는 경우 ,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의 요건 및 그 지급 의 상대방 다 . 책임 보험 의 보험자 가 피보험자 와 피해자 사이 에 확정 된 손해 액 에 대한 지연 손해금 까지 피해자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182 . 춘천 지방 법원 1995 . 9 . 15 . 선고 95 나 232 판결 [ 구 상금 ] [ 판례집 불 게재 ] 183 . 대법원 1995 . 9 . 15 . 선고 94 다 17888 판결 * [ 보험금 ] [ 집 43 ( 2 ) 민 , 143 ; 공 1995 . 10 . 15 . ( 1002 ) , 3365 ] 가 . 지 입 차주 의 승낙 아래 무 면허 로 중기 를 운전 하 다가 사고 를 낸 경우 ,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나 .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가 손해 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 에게 배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채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한 경우 , 보험자 가 그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는지 여부 다 . 책임 보험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와 피해자 사이 의 손해 배상 확정 판결 에서 지급 을 명한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지연 손해금 까지 지급 할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184 . 대법원 1995 . 9 . 15 . 선고 95 다 2567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85 . 대법원 1995 . 7 . 25 . 선고 94 다 52911 판결 [ 보험금 ] [ 공 1995 . 9 . 1 . ( 999 ) , 2940 ] 가 . 개정 상법 시행 일 이전 에 발생 한 보험 사고 의 경우 에 도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나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한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186 . 대법원 1995 . 7 . 14 . 선고 94 다 36698 판결 [ 구 상금 ] [ 공 1995 . 8 . 15 . ( 998 ) , 2785 ] 가 .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상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의 발생 요건 인 " 피보험자 의 사망 등 으로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없 을 때 " 의 의미 나 . 혼동 에 의한 채권 소멸 의 예외 가 인정 되 는 경우 다 . 교통사고 로 운행 자 와 동승 한 그 의 친족 이 사망 하 여 손해배상 채권 과 채무 가 상 속 으로 동일인 에게 귀속 되 는 사안 에서 운행 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는 경우 , 피해자 의 운라 .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뒤 공동 불법 행위 자 가 다시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한 경우 , 보험자대위 권 에 미치 는 영향 187 . 대법원 1995 . 5 . 12 . 선고 93 다 48373 판결 * [ 손해배상 ( 자 ) ] [ 집 43 ( 1 ) 민 , 250 ; 공 1995 . 6 . 15 . ( 994 ) , 2091 ] 가 . 혼동 에 의한 채권 소멸 의 예외 가 인정 되 는 경우 나 .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이 있 는 경우 , 교통사고 로 운행 자 와 동승 한 그 의 친족 이 사망 하 여 손해배상 채권 과 채무 가 상 속 으로 동일인 에게 귀속 되 는 때 피해자 의 운행 자 에 대한다 . 외국 거주 피해자 의 가동 년 한 산정기 준 188 . 대법원 1995 . 5 . 9 . 선고 94 다 4210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89 . 서울 지방 법원 1995 . 5 . 2 . 선고 94 가합 10929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90 . 서울 고등 법원 1995 . 4 . 28 . 선고 94 나 4364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91 . 서울 지방 법원 1995 . 4 . 28 . 선고 95 나 9050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92 . 부산 고등 법원 1995 . 4 . 27 . 선고 94 나 1239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193 . 대법원 1995 . 2 . 10 . 선고 94 다 4424 판결 [ 보험금 ] [ 공 1995 . 3 . 15 . ( 988 ) , 1286 ] 가 . 보험 회사 와 피보험자 사이 에 피보험자 의 보험금 청구 권 이 부 존재 한다는 판결 이 선고 확정 되 었 다는 사유 만 으로 당연히 피해자 가 보험금 을 직접 청구 하 지 못하 게 되 는지 여부 나 . 배상 책임 의무 가 있 는 피보험자 의 피 용자 로서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재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를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의 취지 와 적용 범위 194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94 . 11 . 16 . 선고 94 가합 2146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95 . 서울 고등 법원 1994 . 6 . 22 . 선고 94 나 6590 제 3 민사부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자 ) 청구 사건 ] [ 하 집 1994 ( 1 ) , 321 ] 퇴근길 에 우연히 탑승권 유 를 받 아 회사 승용차 에 타 고 가 다가 교통사고 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라고 한 사례 196 . 서울 지방 법원 서부 지원 1994 . 6 . 8 . 선고 93 가합 1485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97 . 대법원 1994 . 5 . 27 . 선고 94 다 681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4 . 7 . 1 . ( 971 ) , 1824 ] 가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나 . 위 " 가 " 항 규정 의 취지 가 법원 이 보험 회사 가 보상 하 여 할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상 의 지급 기준 에 구속 될 것 을 의미 하 는지 여부 198 . 서울 고등 법원 1994 . 3 . 4 . 선고 93 나 44885 판결 [ 보험금 ] [ 판례집 불 게재 ] 199 . 대구 고등 법원 1994 . 2 . 23 . 선고 93 나 6066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200 . 서울 지방 법원 1993 . 6 . 25 . 선고 93 가합 1961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201 . 대법원 1993 . 5 . 11 . 선고 92 다 2530 판결 *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3 . 7 . 15 . ( 948 ) , 1665 ] 가 . 피해자 가 공동 음주 유흥 을 위하 여 차량 소유자 에게 무 면허 음주 운행 을 하 게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을 구할 수 없 는 공동 운행 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나 .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이후 적법 한 통지 또는 공고 가 없 는 동안 의 운전 이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상 의 무 면허 운전 인지 여부 ( 소극 ) 다 . 운전 면허증 을 회수 당하 여 소지 하 지 아니한 채 운전 한 것 이 위 “ 나 ” 항의 “ 무면허 운전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라 . 통상 우편 의 방법 으로 발송 되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상당 기간 내 에 도달 하 였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마 . 자동 차임 의 보험 의 약관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보험자 의 병존 적 손해 배상 채무인수 ) 바 . 보험 회사 가 소송 의 결과 에 따라 판결 금액 을 배상 하 도록 한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제 15 조 단서 는 피해자 가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여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는 경우 에 도 적용 되 는지 202 . 대법원 1993 . 4 . 13 . 선고 93 다 3622 판결 * [ 보험금 ] [ 공 1993 . 6 . 1 . ( 945 ) , 1397 ] 가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직접 청구 하 는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성질 ( = 상법 제 662 조 소정 의 보험금액 청구 권 ) 및 소멸시효 기간 ( = 2 년 ) 나 . 소멸시효 가 진행 하 지 아니하 는 ‘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때 ’ 의 의의 다 . 피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지 는 손해 배상액 이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됨 에 따라 피해자 가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직접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직접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 확정 판결 이 있 은 때 라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에서 무 면허 운전 에 관한 종전 의 견해 를 변경 함 으로써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보험금액 직접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도 위 대법 원판결 이 있 은 때 로부터 기산 할 것 인지 여부 203 . 대법원 1992 . 11 . 27 . 선고 92 다 12681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1993 . 1 . 15 . ( 936 ) , 244 ] 가 .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피해자 인 제 3 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나 . 보험 약관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에 피해자 에게 배상 할 총 손해 액 이 치료비 에 미달 하 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한다고 되 어 있 다면 과실상계 로 피해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총 손해 액 이 204 . 서울 고등 법원 1991 . 3 . 13 . 선고 90 나 48312 제 4 민사부 판결 : 상고 [ 보험금 ] [ 하 집 1991 ( 1 ) , 143 ] 1 . 상법 제 723 조 제 1 항 소정 의 승인 의 의미 2 . 불법행위 의 피해자 가 국가 유공자 예우 등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여 연금 , 의료 보호 및 간호 수당 을 받 게 된 경우 와 손해배상 채권 의 범위 205 . 대법원 1988 . 12 . 13 . 선고 87 다카 3166 판결 [ 구 상금 ] [ 집 36 ( 3 ) 민 , 126 ; 공 1989 . 1 . 15 . ( 840 ) , 106 ] 가 .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취득 하 는 권리 의 내용 나 . 피해자 인 제 3 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206 . 서울 고등 법원 1987 . 11 . 17 . 선고 87 나 2445 판결 [ 구 상금 ] [ 판례집 불 게재 ] 207 . 대법원 1987 . 1 . 20 . 선고 86 다카 251 판결 [ 손해배상 ] [ 집 35 ( 1 ) 민 , 12 ; 공 1987 . 3 . 15 . ( 796 ) , 361 ] 가 .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직접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금 청구 를 할 수 있 는 사유 의 하나 로 규정 된 " 피보험자 의 사망 으로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나 . 피해자 가 사고 차량 에 무상 으로 동승 하 여 그 운행 으로 인한 이익 을 누린 경우 , 피해자 의 과실 유무 208 . 부산 지방 법원 1986 . 11 . 28 . 선고 86 가합 1193 제 4 민사부 판결 : 항소 [ 보험금 청구 사건 ] [ 하 집 1986 ( 4 ) , 249 ] 재해 보상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피해자 에게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보험금 의 직접 청구 권 이 있 는지 여부 209 . 대법원 1981 . 1 . 13 . 선고 80 다 874 판결 [ 손해배상 ] [ 공 1981 . 3 . 1 . ( 651 ) , 13579 ] 자동차 종합 보험 에서 피해자 가 직접 보험자 를 상대 로 보험금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210 . 서울 고등 법원 1980 . 3 . 14 . 선고 79 나 3395 판결 [ 손해배상 ] [ 판례집 불 게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