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내용 을 공개 하 지 않 는 이러 한 정부 의 방침 은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절차 규정 ’ 를 위반 한 것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대통령 훈령 인 이 규정 21 조 에 따르 면 ‘ 위원장 은 협상 의 중요 진행 상황 을 국회 에 보 고 하 는 것 은 물론 이해 당사자 와 국민 에게 도 적절 한 방법 으로 협상 내용 을 수시로 설명 하 고 의견 수렴 을 하 도록 ’ 정해 놓 고 있 다 . 외교통상부 관계자 는 이 와 관련 해 “ FTA 가 국민 생활 에 밀접 한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에 이해 당사자 인 국민 에게 투명 하 게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이번 FTA 협상 에서 이런 원칙 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