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데스크 ] ◀ ＡＮＣ ▶ 이렇게 성범죄 자 들 에 대한 처벌 수위 를 놓 고 최근 여론 이 격해 지 자 법무부 가 대책 마련 에 나섰 습니다 . 전자 발찌 착용 기간 을 무기한 으로 늘리 고 , 유기 징역 상한선 을 늘리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습니다 . 전준홍 기자 입니다 . ◀ ＶＣＲ ▶ 법무부 는 최대 10 년 까지 만 채울 수 있 게 한 성범죄자 의 전자 발찌 를 무기한 으로 늘리 고 , 그 대상 도 일반 흉악범 까지 확대 시키 는 법안 까지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도 현행 15 년 에서 더 연장 하 고 , 성폭행 범 의 유기 징역 상한선 을 현행 15 년 에서 20 년 이나 25 년 으로 늘리 는 방안 도 논의 하 고 있 습니다 . 다른 범죄 와 의 형평 성 논란 이 일 지만 법무부 의 입장 은 단호 합니다 . ◀ ＩＮＴ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다른 범죄 에 비해서 아동 상대 성범죄 는 그 피해 가 크 고 그리고 또 그 영향 도 지대 하 다고 생각 되 어서 조금 더 엄벌 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특히 술 에 취한 상태 의 범행 이 라며 형량 을 깎 아 준 데 대해서 는 보건 복지 가 족부 가 팔 을 걷어붙였 습니다 . 복지부 는 음 주로 인한 심신 미약 을 감경 요소 에서 빼 달 라고 대 법원 에 공식 건의 했 고 , 아동 성폭행 범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점 도 재차 강조 했 습니다 . 법무부 와 복지부 는 이 밖 에 도 성범죄자 에 대한 신상 공개 범위 확대 를 협의 하 는 등 신속 하 게 움직이 고 있 어 곧 가시 적 인 조치 가 나올 것 으로 보입니다 . MBC 뉴스 전준홍 입니다 . ( 전준홍 기자 jjhong @ mbc . co . kr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