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가스 에 괴로워하 는 시리아 어린이 들 . © AFP = 뉴스 1 염소 가스 제외 … ' 구멍 난 ' 협약 악용 하 는 정권 " 미국 · 러시아 , 아사드 정권 에 면죄부 줬 다 "( 서울 = 뉴스 1 ) 김혜지 기자 = 시리아 가 4 일 ( 현지 시간 ) 화학 무기 를 이용 해 자국민 들 을 대거 살해 한 것 으로 보인다 . 정권 이 독가스 로 반군 과 주민 을 부상 케 한 것 은 있 어 온 일 이 지만 이번 엔 규모 가 다르 다 . 사망자 100 명 , 부상자 400 명 이상 으로 추정 된 대형 참사 다 . 시리아 가 엄연히 국제법 상 금지 된 화학 무기 를 아직 까지 사용 할 수 있 는 원인 은 무엇 일까 . 외신 과 전문가 들 은 Δ 지난 2013 년 시리아 가 가입 한 화학 무기 금지 협약 ( CWC ) 의 미진 함 Δ 국제 사회 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에게 어떤 행위 결과 도 책임지 지 않 는 ' 면죄부 ' 를 부여 했 다는 점 을 주요 하 게 지적 했 다 ◇ 구멍 난 협약 … 악용 하 는 아사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의 화학 무기 사용 역사 는 지난 2013 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 아랍 의 봄 ' 으로 촉발 한 내전 이 3 년 차 에 접어든 때 다 . 당시 반군 이 장악 했 던 수 도 다마스쿠스 교외 지역 에서 는 정부군 이 사린 가스 공격 을 자행 해 많 은 민간인 이 숨졌 다 . 사망자 수 는 조사 당국 에 따라 다르 지만 프랑스 는 이 를 최소 281 명 , 미국 은 1429 명 으로 추산 했 다 . 이 는 국제 사회 에 경종 을 울렸 다 . 사린 은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가 개발 한 맹독 성 신경가스 여서 사건 의 심각 성 이 컸 다 . 결국 아사드 정권 은 미국 과 러시아 의 압박 에 따라 화학 무기 금지 기구 ( OPCW ) 에 가입 했으며 화학 무기 를 전량 폐기 한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이번 공격 에 노출 된 민간 인 증세 는 독가스 , 특히 사린 가스 와 유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OPCW 의 노력 이 무위 로 돌아갔 다는 지적 이 잇따랐 다 . 미 시사 주간지 ' 애틀랜틱 ' 은 시리아 정권 이 제도 상 결점 을 악용 해 국제 사회 의 규제 를 피하 고 있 다는 관측 을 내놨 다 . 애틀랜틱 은 우선 시리아 정권 에서 는 염소 가스 가 애초 부터 폐기 된 적 이 없 다고 전했 다 . 정권 이 OPCW 가입 당시 염소 가스 비 축량 을 아예 신고 하 지 않 은 탓 이 다 . 지난해 유엔 ( UN ) 조사 결과 정권 은 이 를 통해 민간인 에 염소 가스 공격 을 수차례 벌인 사실 이 결과 밝혀졌 다 . 사린 가스 역시 같 은 방식 으로 OPCW 규제 를 회피 했 을 것 이 라고 애틀랜틱 은 추측 했 다 . 정권 이 치명 적 인 화학 무기 중 일부 만 을 보 고 해 폐기 한 뒤 , 남 은 양 이나 새로 제조 한 물질 을 민간인 에 퍼붓 고 있 다는 것 .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은 지난 2014 년 " 과거 리비아 가 그러 했 던 걸 감안 하 면 시리아 가 사린 가스 등 화학 무기 비 축량 을 전부 보 고 했 다고 확신 할 수 없 다 " 고 전했 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왼쪽 ) 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 AFP = 뉴스 1 ◇ 무력 한 국제 사회 , 아사드 에 면죄부 주다 가디언 은 " 아사드 대통령 은 자신 에게 면죄부 가 있 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다 " 고 논평 했 다 . 미국 은 아사드 대통령 의 무분별 한 전쟁 범죄 를 저지 하 는 데 실패 했으며 러시아 는 이 를 눈 감 아 줬 다는 지적 이 다 . 아사드 정권 은 동맹 인 러시아 의 비호 를 받 으면서 전쟁 범죄 를 응당 한 처벌 없이 자행 하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일례 로 지난 2 월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시리아 화학 무기 관련 제재 는 러시아 와 중국 의 거부 권 탓 에 무산 됐 다 . 여기 에 최근 미국 의 ' 외면 ' 까지 겹치 면서 아사드 정권 에 주어진 면죄부 가 위험 한 수준 으로 까지 강화 됐 다고 가디언 은 평가 했 다 . 지난달 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는 아사드 대통령 퇴진 문제 가 " 시리아 국민 들 의 소관 " 이라고 밝혔 다 . 국제 사회 공조 를 주도 해야 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는 " 아사드 대통령 축출 은 미국 의 우선 순위 가 아니 다 " 고 발언 해 아사드 대통령 에게 죄 를 묻 지 않 겠 다는 것 이 냐는 비판 에 직면 했 다 . 가디언 은 시리아 정권 의 전쟁 범죄 를 이 처럼 용납 했 다가 는 세계 대전 을 거치 며 엄격히 금지 된 화학 무기 사용 이 다시 ' 정상 화 ' 할 수 있 다고 우려 했 다 . 특히 국제 사회 합의 를 파 기 한 주범 을 저지 하 지 못한다면 화학 무기 에 대한 면죄부 가 공고 화 될 것 이 며 , 그렇 다면 이번 참사 는 시리아 국민 뿐 만 아니 라 그 외 많 은 사람 들 에게 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신문 은 경고 했 다 . icef 08 @▶ 놓치 면 후회 ! 최신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클릭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