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은행 동역 삼 지점 에서 액면 금 100 억 원 의 자기 앞수표 한 장 ( ‘ 이 사건 자기 앞수표 ’) 을 발행 받 고 , 같 은 날 소외 3 에게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사본 과 수표 입출금 통장 사본 을 교부 하 였 고 , 소외 3 은 이 를 소외 1 에게 건네 주 었 다 . 그런데 위 수표 사본 은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의 수표 번호 중 뒤 네 자리 를 가리 고 복사 한 것 이 지만 , 통장 사본 에 는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의 수표 번호 전부 가 기재 되 어 있 었 다 . 
 ④ 소외 1 은 위 수표 사본 , 통장 사본 , 이 사건 백지 수표 를 다른 공범 인 소외 4 에게 교부 하 면서 ‘ 쌍둥이 수표 ’ 를 위조 하 도록 하 였 고 , 소외 4 는 이 사건 백지 수표 에 위 통장 사본 에 찍힌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의 수표 번호 를 기재 한 후 , 공란 인 금액란 에 “ 10 , 000 , 000 , 000 ” 이 라고 기재 하 는 등 수표 를 위조 하 여 ( ‘ 이 사건 위조 수표 ’) 소외 1 에게 교부 하 였 다 . 
 ⑤ 2013 . 6 . 12 . 소외 3 은 소외 1 의 지시 에 따라 피 고 은행 정자동 지점 에서 이 사건 위조 수표 를 피 고 은행 직원 인 소외 5 에게 지급 제시 하 여 , 피고 로부터 ○○○ 인 베스트 먼 트 명의 의 계좌 로 100 억 원 을 입금 받 았 다 . 
 ⑥ 원고 는 그 이틀 후 인 2013 . 6 . 14 . 이 사건 자기 앞수표 진본 을 피 고 은행 원효로 지점 에서 지급 제시 하 였으나 , 피 고 은행 은 동일 한 수표 가 이미 피 고 은행 정자동 지점 에 지급 제시 되 어 수 표금 이 지급 되 었 다는 이유 로 지급 을 거절 하 였 다 . 
 나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토대 로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원고 는 이 사건 수표 사본 과 통장 사본 거래 를 통하 여 이 사건 수표 위조 사고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예견 하 였 고 , 수표 사본 을 교부 한 후 지급 정지 등 의 조치 를 취함 으로써 이 사건 수표 위조 사고 를 회피 할 수 있 었 음 에 도 그 와 같 은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함 으로써 소외 1 등 수표 위 조범 들 의 사기 범행 을 방조 한 과실 책임 이 인정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이 에 대한 상고 이유 제 1 점 의 주장 은 , 원고 는 소외 1 측 에 수표 번호 가 기재 된 통장 사본 을 교부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원심 은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거나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였 다는 취지 이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아도 , 위 와 같 은 원심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없 다 . 
 라 . 상고 이유 제 2 점 의 주장 은 , 원고 에 대하 여 소외 1 등 수표 위 조범 들 의 사기 범행 을 방조 한 과실 책임 이 인정 된다고 한 원심 판단 을 다투 는 취지 이 다 . 그러나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원고 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을 인정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과실 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는다 . 
 2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타인 에게 손해 를 연대 하 여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불법 행위 자 들 의 피해자 에 대한 과실 비율 이 달라 배상 할 손해 액 의 범위 가 달라지 는 때 에 는 누가 그 채무 를 변제 하 였 느냐 에 따라 소멸 되 는 채무 의 범위 가 달라진다 . 이때 배상 책임 이 적 은 불법 행위 자 가 전체 손해 액 의 일부 를 변제 한 때 에 는 그 보다 많 은 배상 책임 을 지 는 불법 행위 자 의 채무 는 그 변 제금 전액 에 해당 하 는 만큼 소멸 하 지만 , 많 은 배상 책임 을 지 는 자 가 일부 를 변제 한 때 에 는 배상 책임 이 적 은 자 의 채무 는 그 변 제금 전액 에 해당 하 는 채무 가 소멸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변 제금 중 배상 책임 이 적 은 자 의 과실 비율 에 상응 하 는 부분 만큼 만 소멸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 3 . 10 . 선고 94 다 5731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소외 1 등 수표 위 조범 들 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 를 저질렀 으므로 , 피고 가 입 은 수 표금 100 억 원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전제 한 다음 , 원고 의 책임 을 20 % 로 제한 하 여 20 억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따라서 만약 위 수표 위 조범 들 이 피고 가 입 은 손해 액 100 억 원 중 일부 를 변제 하 였 다면 그 변 제금 중 원고 의 과실 비율 에 상응 하 는 20 % 해당 금액 만큼 원고 의 배상 책임 도 소멸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제 1 심 에서 201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