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된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은 개인 인 특수 관계 인 이 원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채권 과 성질 및 내용 이 가장 유사 하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은 이 사건 회생 계획 제 3 장 제 3 절 제 9 항 에 따라 전액 면제 되 었 다 . 
 나 . 피고 들 
 피고 들 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미 임원 지위 를 상실 하 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 라 한다 ) 시행령 제 4 조 의 특수 관계 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그리고 피고 들 이 원고 의 임원 으로 등기 된 바 는 있 으나 실질 적 인 지위 는 간부급 직원 정도 에 불과 하 였으므로 ,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은 근로자 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과 성질 및 내용 이 유사 하 여 전액 변제 되 어야 한다 . 
 3 . 판단 
 다음 과 같 은 점 에 비추 어 ,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은 종전 소송 에서 확정 된 원금 의 50 % 를 면제 하 고 , 50 % 를 변제 하 는 것 으로 변제 방법 을 정함 이 타당 하 다고 본다 . 
 ① 채무자 회생 법 제 218 조 제 2 항 에서 는 회생 계획 의 조건 에 관한 평등 의 원칙 의 예외 로서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불 이익 한 취급 을 허용 하 고 있 고 , 채무자 회생 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가목 은 ‘ 임원 에 해당 하 는 자 ’ 를 ‘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 이하 ‘ 특수 관계 인 ’ 이 라 한다 )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특수 관계 인 이 되 는 기준 시점 은 , 회생 계획 에서 불 이익 한 취급 을 받 는 것 을 면탈 할 목적 으로 그 채권 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에 양도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피고 들 은 이 사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 있 기 약 7 개월 전 인 2013 . 3 . 15 . 임원 에서 해임 되 었 으므로 , 피고 들 을 원고 의 특수 관계 인 이 라 볼 수 는 없 다 . 
 ② 회생 절차 에서 임원 등 특수 관계 인 의 채권 에 대하 여 다른 회생 채권 보다 불 이익 한 취급 을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이유 는 , 임원 등 특수 관계 인 이 채무자 의 부실 경영 에 관여 하 여 재정 적 파탄 에 원인 을 제공 하 는 등 특수 관계 인 의 잘못 된 행위 로 인하 여 다른 채권자 들 이 손해 를 입 게 된 경우 특수 관계 인 의 채권 을 감경 또는 면제 함 으로써 불이익 한 취급 을 하 더라도 그것 이 형평 을 해 하 지 아니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피고 들 은 이 사건 회생 계획 에서 특수 관계 인 으로 규정 된 다른 개인 들 과 는 달리 이 사건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기 약 7 개월 전 에 부당 하 게 해임 되 어 임원 지위 에서 물러났 을 뿐 , 달리 피고 들 이 원고 의 재정 적 파탄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고 볼 만 한 뚜렷 한 사정 은 발견 되 지 < comment _ bc id =" 4 " / > 아니 한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이 다른 특수 관계 인 개인 들 의 채권 과 그 성질 및 내용 이 유사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결국 , 원고 주장 과 같이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에 관하 여 이 사건 회생 계획 제 3 장 제 6 절 제 2 의 가항 에서 규정 된 ‘ 그 권리 의 성질 및 내용 에 비추 어 가장 유사 한 회 생 채권 ’ 이 제 3 장 제 3 절 제 9 항 에 규정 된 특수 관계 인 개인 들 의 회생 채권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③ 한편 피고 들 은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이 근로자 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과 가장 유사 하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회생 계획 제 3 장 제 6 절 제 1 항 에 의하 면 미확정 회생 채권 이 소송 등 에서 확정 된 경우 그 권리 의 성질 및 내용 에 비추 어 가장 유사 한 ‘ 회생 채권 ’ 의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 에 따라 변제 하 도록 하 고 있 으므로 , 사회 정책 적 고려 에 따라 공익 채권 으로 취급 되 는 근로자 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과 근로자 가 아닌 피고 들 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을 비교 할 수 는 없 다 . 그 밖 에 이 사건 회생 계획 상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과 그 성질 이나 내용 이 유사 한 회생 채권 을 찾아보 기 어렵 다 . 
 ④ 다만 이 사건 회생 계획 제 2 장 제 3 절 제 4 항 의 규정 이 이 사건 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 될 수 있 다고 본다 . 
 위 조항 에 는 ‘ 회생 계획안 인가 이후 미확정 채권 에 관한 소송 이 회생 계획 상 현실 화 예상 금액 이하 로 확정 되 는 경우 확정 된 금액 을 변제 하 며 , 추가 변제 는 없 는 것 으로 한다 ’ 는 취지 로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이 는 미확정 채권 으로서 회생 계획 인가 후 소송 을 통하 여 확정 되 는 회생 채권 에 관하 여 는 현실 화 예상 금액 을 한도 로 하 여 변제 하 되 이 를 넘 는 금액 은 면제 된다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 사건 회생 계획 상 미확정 채권 중 피고 들 의 채권 에 대하 여 만 청구 금액 의 50 % 상당액 이 현실 화 예상 금액 ( 현실 화 가능 액 ) 으로 기재 되 어 < comment _ bc id =" 5 " / > 있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