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제시 한 구조 조정 방향 은 △ 선제 적 부실 예방 에 초점 을 두 고 △ 국책은행 이 아니 라 시장 중심 으로 공 적 자금 투입 을 최소 화 하 며 △ 산업 과 금융 논리 를 균형 있 게 반영 한다는 것 이 핵심 이 다 . 또 고용 과 지역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산업 전반 이 구조 적 부진 에 직면 한 경우 는 금융 논리 보다 산업 논리 를 좀 더 고려 하 기 로 했 다 . 2016 년 해운업 구조 조정 과정 에서 금융 논리 를 우선 해 한진 해운 을 법정 관리 로 보낸 결과 해운업 경쟁력 이 훼손 되 고 혼란 이 초래 됐 다는 비판 에 따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