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주택 청약 10 문 10 답 : 네이버 포스트 
 알쏭달쏭 주택 청약 10 문 10 답 
 2019 . 07 . 17 . 09 : 1710 , 099 읽 음 비밀 글 
 아파트 청약 이 뭔가요 ? 
 주택 청약 제도 는 청약 관련 예금 을 통하 여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자 에게 분양 되 는 아파트 에 청약 할 수 있 는 자격 을 주 는 제도 입니다 . 입 지 좋 은 곳 의 새 아파트 를 분양 받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 내 집 마련 ’ 의 지름길 로 통하 죠 . 하지만 까다롭 고 복잡 해진 청약 요건 탓 에 당첨 이 된 뒤 에 도 부적격 통보 를 받 는 사례 가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청약 부적격 사례 는 ▲ 세대원 청약 실수 ▲ 특별 공급 소득 계산 실수 ▲ 주택 보유 수 판단 실수 ▲ 세대원 중복 당첨 등 이 대표 적 입니다 . 
 더샵 캐스트 는 국토 교통부 주택기금 과 에서 공개 한 < 주택 청약 및 주택 공급 제도 관련 자주 묻 는 질문 > 을 토대 로 청약 에 대한 10 문 10 답 을 준비 했 습니다 . 
 질문 1 ) 사회 생활 초기 에 청약 부금 통장 에 가입 했 는데 , 결혼 뒤 이 통장 으로 국민 주택 청약 이 안 되 는 경우 는 요 ? 
 답 ) 청약 통장 유형 에 따라 청약 할 수 있 는 주택 이 제한 됩니다 . 
 ‘ 국민 주택 ’ 은 국가 , 지자체 , LH , 지방 공사 또는 주택 도시 기금 을 지원 받 아 공급 되 는 주택 을 일컫 는 말 입니다 . ‘ 민영 주택 ’ 은 민간 건설 사업자 가 공급 하 는 주택 ( 국민 주택 을 제외 한 모든 주택 ) 을 말 하 죠 . 2009 년 5 월 신설 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은 모든 청약 조건 이 가능 하 지만 , 그렇 지 않 은 통장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자신 이 가진 통장 의 조건 을 파악 하 고 있 어야 합니다 . 
 국민 주택 1 순위 청약 은 납입 횟수 와 연체 여부 가 중요 하 고 , 민영 주택 1 순위 는 가입 기간 과 예치금 액 이 중요 합니다 . 국민 주택 은 민영 주택 에 비해 분양 가격 이 저렴 한 장점 이 있 기 때문 에 좋 은 청약 조건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청약 통장 을 연체 하 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 
 질문 2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의 청약 자격 은 무엇 인가요 ? 
 답 )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 은 생애 최초 ( 세대 에 속한 모든 자 가 과거 주택 을 소유 한 사실 이 없 는 경우 ) 로 주택 을 구입 하 는 자 로 상기 요건 과 일정 한 소득 기준 을 충족 하 는 자 에게 한 차례 에 한정 하 여 공급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을 말 합니다 . 모든 요건 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 을 기준 으로 합니다 . 
 질문 3 ) 과거 아버지 가 특별 공급 ( 생애 첫 특별 공급 또는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을 받 은 경우 ,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분리 된 아들 의 주택 특별 공급 신청 이 가능 한가요 ? 또 결혼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으로 있 을 때 공급 받 은 특별 공급 이 결혼 후 에 영향 을 받 나요 ? 
 답 ) 특별 공급 은 1 세대 1 주택 의 기준 으로 공급 하 도록 규정 됩니다 . 아버지 가 과거 주택 을 특별 공급 을 받 았 더라도 현재 아들 이 아버지 의 주민 등록 표상 에 등재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에 는 1 세대 1 주택 의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아 아들 은 주택 특별 공급 의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하지만 본인 이 결혼 전 특별 공급 을 받 았 더라면 , 추가 특별 공급 은 불 가능 합니다 . 
 질문 4 ) 등 본상 노부모 부양 을 성인 자녀 2 명 이 등재 , 자녀 1 이 세대주 로서 작년 과밀 억제 권역 에서 특별 공급 에 당첨 이 되 었 다면 5 년 후 에 자녀 2 가 세대주 로서 특별 공급 신청 이 가능 한가요 ? 
 답 )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의 청약 자격 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피부 양자 의 배우자 도 무주택자 이 어야 함 ) 로서 만 65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포함 ) 을 3 년 이상 부양 ( 같 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상 에 등재 되 어 있 는 경우 에 한정 ) 하 고 있 는 자 로 제 1 순위 에 해당 합니다 . 따라서 피부 양자 인 노부모 의 자녀 가 2 명 이 있 는 경우 에 자녀 1 , 2 가 각각 3 년 이상 노부모 를 부양 할 경우 재 당첨 제한 및 공급 규칙 에 따라 특별 공급 은 세대 별 한 차례 에 한정 합니다 . 1 세대 1 주택 기준 에 위반 되 지 않 을 경우 , 자녀 1 , 2 각각 번갈 아 노부모 특별 공급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질문 5 ) 아내 가 청약 자 이 며 , 세대주 이 고 남편 은 세대원 으로 총각 때 부터 시어머니 와 시아버지 를 모시 고 10 년 이상 계속 같 은 주소지 에 거주 했 습니다 . 아내 와 1 년 전 결혼 으로 혼인 신고 한 후 , 새로운 주소지 로 이사 해서 계속 부모 님 을 모시 고 살 고 있 습니다 . 아내 가 청약 시 시부모 님 을 부양가족 으로 인정 되 는지요 ? 노부모 부양가족 인정 기간 3 년 의 조건 을 남편 이 총각 때 부터 모시 고 있 던 기간 이 인정 되 는지요 ? 
 답 ) 가점 제 산정 기준 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의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포함 ) 자 와 주민 등록 이 분리 된 배우자 와 동일 한 세대 를 이루 고 있 는 경우 에 그 배우자 를 포함 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세대 주인 경우 최근 3 년 이상 계속 하 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 와 동일 한 주민 등록 표상 에 등재 되 어 있 다면 부양가족 으로 봅니다 . 
 질문 6 ) 청약 당첨 후 , 미계 약시 청약 통장 은 재 사용 할 수 있 나요 ? 
 답 ) 한 번 청약 에 당첨 된 경우 청약 을 포기 하 더라도 같 은 통장 으로 다른 청약 에 도전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합니다 . 청약 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 가 아닌 경우 에 는 당첨자 명단 에서 삭제 하 지 않 고 전산 관리 지정 기관 ( 금융 결제 원 ) 에 통보 하 여 영구 적 으로 전산 관리 됩니다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제 2 조 , 제 7 조 ) . 
 즉 , 주택 의 당첨자 가 당첨 후 계약 을 포기 하 더라도 당첨자 로 관리 되 므로 향후 청약 조정 대상 지역 ( 서울 전역 , 경기도 과천 · 성남 · 하 남 · 고양 · 남양주 · 동탄 2 · 광명 등 11 개 시 , 부산 해운대구 · 동래구 · 수영구 , 세 종시 등 ) 에서 청약 시 1 순위 제한 사유 중 하나 인 [ 과거 5 년 이내 다른 주택 에 당첨자 가 된 자 의 세대 에 속한 자 ] 에 해당 되 어 1 순위 제한 사유 에 해당 됩니다 . 
 질문 7 ) 청약 부적격 당첨자 의 경우 수도 권 1 년 , 수도 권 외 의 지역 6 개월 (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 열 지역 1 년 ) , 수도 권 및 수도 권 외 의 지역 중 위축 지역 3 개월 간 다른 분양 주택 의 청약 이 제한 되 는 데 세대원 도 1 년 간 청약 제한 이 적용 되 나요 ? 
 답 ) 당첨 이 취소 된 자 는 부적격 당첨자 에 대해서 만 청약 자격 이 제한 되 며 부적격 당첨자 로 소명 하 고 당첨자 명단 에서 삭제 된 경우 에 는 세대원 에게 는 청약 자격 제한 조치 가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일례 로 아내 가 세대주 가 아닌데 청약 과 열 지역 에서 청약 하 여 당첨 , 금 결원 에서 부적격자 로 통보 , 부적격자 로 소명 , 청약 통장 부활 신청 을 한 경우 에 세대 주인 남편 이 청약 과 열 지역 에서 청약 시 자격 제한 이 적용 되 지 않 고 청약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질문 8 ) 청약 신청자 가 공급 계약 체결 전 에 사망 한 경우 상속인 이 그 권리 를 상속 받 을 수 있 나요 ? 
 답 ) 국민 주택 은 1 세대 1 주택 기준 으로 주택 을 공급 하 므로 청약 신청 후 청약 자 가 예비 당첨자 나 정당 당첨자 상태 에서 사망 하 였 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인 단독 상속인 또는 공동 상속인 ( 배우자 , 직계 존비 속 등 ) 중 합법 적 으로 승인 된 대표 상속인 ( 이하 ‘ 단독 상속인 등 ’ 이 라 한다 ) 은 관련 권원 을 상속 받 을 수 있 고 ,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 일 기준 에 따라 정당 당첨자 로 판명 된 경우 공급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습니다 . 
 반면 , 민영 주택 은 1 인 1 주택 기준 으로 공급 하 므로 정당 당첨자 인 상태 에서 는 관련 단독 상속인 등 에게 상속 될 수 있 지만 , 아직 정당 당첨자 로 인정 되 지 않 는 예비 당첨자 인 경우 에 는 단독 상속인 등 에게 상속 이 불가 합니다 . 
 질문 9 ) 미분양 된 주택 을 계약 한 경우 에 도 재 당첨 제한 대상 이 되 는가요 ? 
 답 ) 미분양 주택 이 란 분양 계약 이 되 지 않 은 경우 선착순 방법 으로 공급 하 는 주택 을 말 합니다 . 이 에 미분양 계약자 는 청약 에 의한 당첨자 로 분류 되 지 않 는데요 . 다만 금감원 에서 관리 하 는 당첨자 목록 에 포함 되 지 는 않 지만 개인 별 로 상황 이 달라질 수 는 있 습니다 . 
 때문 에 정확 한 것 은 금융 결제 원 아파트 투유 ( www . apt 2 you . com ) 에서 공인 인 증서 ( 은행 용 ) 로 접속 하 여 과거 당첨 사실 및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의 1 순위 제한 기간 및 재 당첨 제한 기간 해당 여부 를 전산 조회 하 여 본인 의 청약 자격 과 재 당첨 제한 대상 과 기간 을 직접 확인 해야 합니다 . 
 질문 10 ) 주택 청약 시 재 당첨 제한 기간 은 ? 
 답 )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주택 ,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 토지 임대 주택 ,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 열지 역등 에 해당 하 는 주택 에 당첨 된 자 의 세대 에 속하 는 자 는 재 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 (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포함 ,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 열 지역 이 아닌 지역 에서 공급 되 는 민영 주택 은 제외 ) 의 입주자 로 선정 될 수 없 습니다 . 
 분양 권 은 주택 수 에 포함 될까 ? 변수 다양 한 주택 수 산정법 
 [ BY 더샵 캐스트 ] 내 가 유 주택 자 라고 ? 아파트 청약 당첨 기쁨 도 잠시 , 본인 이 확인 하 지 못한 주택 으로 청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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