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총회 를 개최 하 여 이 사건 용역 계약 이 무효 임 을 결의 한 후 , 2015 . 5 . 11 . 원고 에게 재차 이 사건 용역 계약 이 해지 되 었 음 을 통보 하 였 다 . 
 3 ) 한편 , 이 사건 추진 위원회 는 2014 . 12 . 31 . 추진 위원회 제 6 차 회의 를 개최 한 후 주식회사 위드 미 와 컨설팅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향후 법 적 소송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이 를 해지 하 였 고 , 이후 2015 . 8 . 14 . 경 주민 총회 를 개최 하 여 주식회사 우 솔 을 새로운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로 선정 하 였 다 . 
 4 ) 이 사건 추진 위원회 는 조합 설립 절차 를 진행 하 여 2015 . 9 . 4 .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등기 를 마침 으로써 피 고 조합 이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 7 , 8 호 증 , 을 제 1 , 2 , 4 , 6 , 7 , 12 , 14 내지 17 호 증 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요지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관련 
 1 ) 피 고 조합 에 대하 여 
 가 ) 이 사건 용역 계약 의 체결 로 원고 가 이 사건 정비 사업 에 대한 용역 대행 업무 를 수행 하 게 되 었 음 에 도 이 사건 추진 위원회 는 원고 를 배제 하 고 제 3 자 에게 용역 대행 업무 를 맡겼 으므로 , 이 사건 추진 위원회 를 승계 한 피고 조합 은 이 사건 용역 계약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또한 , 이 사건 용역 계약 은 수임인 인 원고 의 이익 도 목적 으로 하 는 위임 유사 의 무명 계약 에 해당 하 는데 , 위임인 인 이 사건 추진 위원회 는 정당 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 계약 을 해 지하 였으므로 그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설령 이 사건 추진 위원회 가 이 사건 용역 계약 을 자유 롭 게 해지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용역 계약 을 해지 할 만 한 부득 이 한 사유 가 없 었 으므로 이 점 에서 도 피 고 조합 은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 . 
 2 ) 피 고 조합 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하 여 
 피 고 2 는 이 사건 추진 위원회 의 위원장 으로서 불법 적 인 용역 계약 의 해 지 및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교체 를 주도 하 였 고 , 피 고 3 , 피 고 4 , 피 고 5 , 피 고 6 , 피 고 7 은 위 추진 위원회 의 추진 위원 들 로서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에 적극 가담 하 였으므로 , 피 고 조합 이외 의 피고 들 은 피 고 조합 과 공동 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손해 배상 의 범위 관련 
 1 ) 이 사건 용역 계약 에 따라 원고 가 받 을 수 있 는 용역 비 는 총 1 , 128 , 984 , 750 원 ( = 건축 연면적 83 , 628 . 5 ㎡ × 13 , 500 원 / ㎡) 이 고 , 통상 적 으로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가 얻 는 수익 률 은 위 용역 비 의 20 % 정도 이 므로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수익금 상당 의 손해 225 , 796 , 950 원 ( = 1 , 128 , 984 , 750 원 × 20 %) 중 일부 인 200 , 000 , 000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설령 위 주장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이 사건 용역 계약 의 체결 을 위하 여 설립 된 회사 로서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과정 에서 직원 들 의 급여 134 , 800 , 000 원 , 4 대 보험료 4 , 583 , 180 원 , 사무실 임대료 등 7 , 053 , 180 원 , 무선 통신비 2 , 991 , 720 원 , 사무 용품 임대료 5 , 340 , 000 원 , 차량 임대료 6 , 750 , 000 원 , 식대 등 9 , 600 , 000 원 ,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인건비 42 , 746 , 400 원 합계 < comment _ bc id =" 1 " / > 213 , 864 , 500 원 을 투입 하 였음에도 이 사건 용역 계약 이 부당 하 게 해지 되 어 이 를 회수 할 기회 를 상실 하 였으므로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위 213 , 864 , 500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판단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1 ) 이 사건 용역 계약 의 법 적 성격 및 해지 의 자유 
 도시 정비 법 제 71 조 는 “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에게 업무 를 위탁 하 거나 자문 을 요청 한 자 와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사이 의 관계 에 관하 여 이 법 에 규정 이 있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민법 중 위임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이 사건 용역 계약 은 이 사건 추진 위원회 가 일정 금액 의 용역 비 를 지급 하 는 조건 하 에 도시 정비 법 에 의한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로 등록 을 마친 원고 에게 이 사건 정비 사업 에 관한 인 · 허가 업무 , 조합원 관리 에 관한 자문 및 업무 의 최적 성 검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