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현익 기자 입력 2019 . 11 . 25 16 : 40 보험 사 " 면접 거쳐 선발 한 데 다 수수료 뗐 으니 고용 관계 " 법원 " 기사 - 승객 연결 만 해 줄 뿐 , 실질 적 인 지휘 · 감독 없 다 "‘ 타다 ’ 재판 핵심 쟁점 도 운전기사 에 대한 실제 관리 여부 직접 근로 계약 안 했 지만 업무 · 근태 에 관여 한 ‘ 타다 ’ 는 ? 카카오 의 대리운전 서비스 ‘ 카카오 드라이버 ’( 현 카카오 T 대리 ) 를 통해 용역 을 제공 한 기사 는 카카오 와 고용 관계 를 맺 었 다고 볼 수 없 다는 법원 판단 이 최근 나왔 다 . 법원 은 이 판결 에서 모빌리티 ( IT 연계 운송 서비스 ) 사업 관련 , 어떨 때 사용자 와 피고용인 관계 로 볼 수 있 는지 의 기준 을 제시 했 다 . 현재 재판 을 받 고 있 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 타다 ’ 도 플랫 폼 사업자 와 운전 기사 의 관계 를 어떻게 바라보 느냐 가 가장 큰 쟁점 이 어서 앞 으로 의 법원 판단 에 관심 이 주목 된다 . 25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법원 은 메리 츠 화재 가 카카오 ( 157 , 500 원 ▲ 1 , 000 0 . 64 %) 를 상대 로 " 대리운전 기사 에 대한 사용 자 책임 을 지라 " 며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최근 원고 ( 메리 츠 화재 )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1 , 2 심 모두 같 은 판단 이 었 고 , 메리 츠 화재 가 상고 하 지 않 으면서 판결 은 그대로 확정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 음주 사고 가 발단 … 보험 사 " 기사 고용 한 카카오 에게 책임 " 이 사건 은 카카오 드라이버 를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 를 제공 한 기사 백 모씨 가 고객 A 씨 의 차량 으로 사고 를 내 며 시작 됐 다 . 백 씨 는 지난 2017 년 2 월 새벽 카카오 드라이버 호출 을 받 고 나갔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 0 . 127 %( 면허 취소 수준 ) 인 상태 로 음주운전 을 했 고 , 인도 에 있 는 전신주 를 들이받 았 다 . 이 에 A 씨 측 보험 사인 메리 츠 화재 는 한국전력공사 에 전신주 수리비 350 여 만 원 을 대신 지급 했 다 . 이 어 메리 츠 화재 는 백 씨 의 음주운전 사고 에 사용 자 인 카카오 에게 도 책임 이 있 다며 한전 에 물 어 준 수리비 전액 을 돌려 달 라는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메리 츠 화재 는 " 카카오 는 백 씨 를 대리운전 기사 로 고용 하 면서 별도 의 심사 를 거쳐 선발 했 고 , 백 씨 가 고객 으로부터 받 은 요금 중 일부 를 수수료 로 취득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백 씨 가 사고 를 낸 뒤 경찰 조사 를 받 을 때 " 카카오 드라이버 를 이용 하 려면 대리운전 기사 접수 10 일 뒤 카카오 에서 직접 면접 을 보 고 승인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한 진술 을 근거 로 들 었 다 . 메리 츠 화재 는 또 " 카카오 가 손해 보험 사 와 대리운전 종합 보험 계약 을 맺 을 때 백 씨 를 피보험자 로 해서 가입 했 다 " 며 " 결국 카카오 는 백 씨 대리운전 업무 를 실질 적 으로 지휘 · 감독 한 것 이 되 기 때문 에 백 씨 가 업무 상 일으킨 사건 · 사고 에 대해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해야 한다 " 고 했 다 . ◇ 법원 " 업무 지시 도 , 근태 관리 도 안 한 카카오 에게 책임 無 " 하지만 법원 은 " 카카오 가 백 씨 를 실질 적 으로 지휘 · 감독 하 는 사용 관계 에 있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며 " 따라서 백 씨 에 대한 책임 을 부담 할 필요 는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카카오 가 백 씨 에 대해 업무 지시 를 할 권한 이 없 는 데 다 별도 로 근태 관리 를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에서 다 . 재판부 는 " 카카오 드라이버 는 고객 이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통해 대리운전 을 요청 하 면 고객 주변 의 기사 들 이 수락 여부 를 결정 하 는 방식 으로 운영 된다 " 며 " 카카오 는 고객 이 입력 한 정보 를 기사 들 에게 전송 하 는 역할 만 수행 할 뿐 등록 된 기사 들 에게 대리운전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강요 하 거나 지시 할 권한 이 없 다 " 고 했 다 . 또 " 카카오 는 백 씨 의 출 · 퇴근 시간 을 확인 하 거나 , 근무 여부 , 근무 태도 등 을 확인 · 평가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 앞서 메리 츠 화재 가 ‘ 카카오 가 별도 심사 를 거쳐 고용 했 다 ’ 는 주장 에 대해선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카카오 가 ( 면접 등 의 ) 절차 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를 선별 적 으로 선발 했 다거나 , 별도 로 고용 관계 조건 등 이 포함 된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는 등 카카오 와 백 씨 사이 에서 구체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됐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카카오 가 백 씨 를 피보험자 로 해서 대리운전 보험 계약 을 맺 은 것 과 관련 해서 는 " 계약 을 맺 었 다는 사실 은 맞 지만 이 는 보험 가입 과 지급 절차 등 의 편의 를 위한 것 으로 보일 뿐 카카오 가 외부 적 으로 백 씨 의 고용 인임 을 나타낸다 거나 백 씨 에게 명의 를 대여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 타다 ’ 차량 모습 . / 조선 DB ◇ 직접 고용 은 안 했 지만 운전자 관리 · 감독 한 ‘ 타다 ’ 는 ? 검찰 은 지난달 28 일 ‘ 타다 ’ 를 운영 하 는 VCNC ( 브이 씨엔씨 ) 의 박재욱 대표 와 VCNC 의 모회사 인 쏘 카 의 이재웅 대표 를 여객 운수 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핵심 은 회사 가 운전자 들 의 업무 와 근태 를 직접 관리 · 감독 했 다는 점 이 다 . 검찰 은 " 두 대표 가 인력 공급 업체 로부터 공급 받 은 운전자 들 의 출 · 퇴근 시간 과 휴식 시간 , 운행 해야 할 차량 , 승객 을 기다리 는 ‘ 대기 지역 ’ 등 을 관리 · 감독 했 다 " 며 실제 택시 와 마찬가지 의 사업 을 했 다고 봤 다 . 현행 여객 운수 법 상 택시 면허 가 없 는 자 가 돈 을 받 고 기사 를 제공 하 는 것 은 불법 이 다 . ‘ 타다 ’ 측 은 고객 이 차량 을 렌트 하 고 , 해당 차량 에 기사 를 소개 해 주 는 방식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단순 매칭 플랫 폼 이 라고 주장 한다 . ‘ 타다 ’ 는 카카오 드라이버 사례 처럼 직접 운전기사 를 고용 하 지 않 고 근로 계약서 도 받 지 않 는다 . ‘ 타다 ’ 는 용역 업체 외주 를 받 아 기사 인력 을 운영 하 는 간접 고용 형태 를 띠 고 있 다 . 또 카카오 사건 은 민사 사건 이 지만 ‘ 타다 ’ 사건 은 형사 사건 이 기 때문 에 법원 이 검찰 기소 에 더 깐깐 한 잣대 를 들이댈 가능 성 도 있 다 . 실제 명예 훼손 사건 에서 민사 책임 은 지 면서 도 형사 처벌 을 면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 타다 ’ 사건 의 첫 공판 은 다음 달 2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릴 예정 이 다 . 이날 검찰 과 ‘ 타다 ’ 측 은 법정 에 출석 해 법 위반 여부 에 대한 각자 의견 을 밝히 게 된다 . 이재웅 대표 와 박재욱 대표 모두 SNS 등 을 통해 검찰 기소 를 강하 게 비판 한 바 있 어 치열 한 공방 이 벌어질 것 으로 보인다 . 한 편 지난 19 일 부산 지법 동부 지원 은 부산 대리운전 업체 2 곳 이 부산 대리운전 노조 조합원 3 명 을 상대 로 낸 ‘ 근로자 지위 부존 재 확인 ’ 소송 에서 " 대리운전 기사 도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 라는 취지 의 판결 을 내렸 다 . VCNC 박재욱 대표 , 쏘 카 이재웅 대표 출처 : https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9 / 11 / 25 / 2019112502593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