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발전 업계 가 지적 하 는 이 같 은 ' 고무줄 잣대 ' 의 경우 , 민간 업계 에 는 경감 없이 원칙 대로 적용 되 고 있 다 . 발 전업 계 관계자 는 " 정부 는 발전량 5000 ㎿( 메가와트 ) 이상 인 기업 에 대해 경감 또는 가중 원칙 을 적용 하 고 있 는 데 , 이 에 해당 하 는 업체 는 공기업 뿐 " 이 라며 " 사실 상 공기업 용 규정 을 따로 운용 하 는 셈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