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이 입력 되 어 있 는 바 , 판매 영업 에 있 어서 특정 거래처 의 시설 규모 , 매출 규모 , 도매점 에 물품 을 주문 해 온 내역 ( 어떤 주기 로 어느 정도 물량 을 주문 하 는지 등 은 선제 적 으로 판매 영업 을 하 기 위해 중요 한 정보 가 된다 ) 및 특정 거래처 에 어떤 거래 조건 으로 판매 를 하 는지 ( 미수금 규모 와 기간 을 어느 정도 로 허용 하 는지 , 사은품 제공 등 어떠 한 특혜 를 주 는지 등 의 구체 적 거래 조건 은 판매 영업 의 핵심 정보 에 해당 한다 ) 등 의 자료 는 각 도매점 만 의 고유 한 영업 비밀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러 한 자료 가 공연히 알려진 정보 가 아님 은 분명 하 다 . 나아가 피고인 회사 의 영업 담당자 나 도매점 영업 담당자 에게 있 어서 이러 한 구체 적 영업 정보 가 경업 관계 에 있 는 조직 에게 공개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점 은 계약 상 또는 신의칙 상 당연히 인정 되 는 사정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⑥ 또한 이러 한 영업 정보 는 그 정보 의 보유자 가 그 정보 의 사용 을 통해 경쟁자 ( 같 은 거래처 를 상대 로 영업 하 는 경쟁자 ) 에 대하 여 경쟁 상 의 이익 을 얻 을 수 있 는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진 정보 라고 할 것 이 다 . 
 ( 3 ) 영업 비밀 침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도매점 전산 시스템 에 입력 된 거래처 정보 , 매출 정보 , 수금 정보 , 구체 적 인 거래 조건 등 을 이용 하 여 해당 도매점 과 경쟁 관계 에 있 는 영업 조직 에서 위 정보 를 이용 하 여 경쟁 영업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영업 비밀 침해 행위 가 인정 된다 . 
 ①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라 목은 “ 계약 관계 등 에 따라 영업 비밀 을 비밀 로서 유지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 자 가 부정 한 이익 을 얻 거나 그 영업 비밀 의 보유자 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 으로 그 영업 비밀 을 사용 하 거나 공개 하 는 행위 ” 를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 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규정 은 영업 비밀 의 취득 과정 이 아닌 그 사용 또는 공개 의 부정성 ( 신의칙 위반 ) 을 문제 삼 는 규정 이 다 . 따라서 적법 하 게 취득 한 영업 비밀 이 라도 원래 의 보유자 와 의 계약 관계 또는 신뢰 관계 를 배신 하 여 부정 이용 하 는 행위 가 대상 이 된다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보 건대 위 피고인 들 과 같이 도매점 의 영업 정보 에 접근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는 사람 도 위 규정 에서 정한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의 주체 가 될 수 있 다 . 
 ② 각 도매점 들 이 이 사건 도매점 전산 시스템 에 입력 한 정보 는 도매점 의 판매 영업 에 필요 한 핵심 정보 이 고 , 피고인 회사 는 각 도매점 과 사이 의 물품 공급 업무 ( 주문 수취 및 입출고 관리 등 ) 및 각 도매점 의 판매 활동 을 지원 하 는 범위 내 에서 위 정보 를 사용 할 수 있 는 것 일 뿐 해당 정보 를 입력 한 당해 도매점 의 영업 활동 을 침해 하 는 목적 으로 위 정보 를 사용 할 수 없 음 은 당사자 사이 에 합의 된 사항 또는 신뢰 가 형성 된 사항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③ 그럼에도 위 피고인 들 은 2009 . 3 . 경 이후 □□, ○○, △△, ◇◇ 도매점 관할 지역 에 새로운 도매점 을 설치 하 거나 인근 도매점 에서 위 도매점 의 거래처 에 납품 하 는 방식 으로 위 도매점 들 의 영업 과 경쟁 하 는 판매 조직 에게 이 사건 도매점 전산 시스템 의 정보 를 사용 하 게 하 였 다 . 피고인 회사 에서 작성 한 내부 자료 및 피고인 회사 직원 , 도매 점주 들 의 진술 에 의하 면 , 피고인 회사 는 위 도매점 들 의 중요 거래처 ( A 급 거래처 ) 를 선별 한 다음 ( 이러 한 선별 작업 에 도 도매점 전산 시스템 정보 가 사용 되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 실시간 으로 확인 가능 한 도매점 의 거래 내역 정보 를 활용 하 여 거래처 에 기존 도매점 에서 납품 한 물량 의 반품 을 조건 으로 추가 사은품 등 더 유리 한 조건 을 제시 하 며 거래 를 개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영업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④ 위 피고인 들 은 일부 도매점 의 경우 거래처 에 ▽▽▽ 를 납품 하 는 방식 으로 경쟁 한 것 이 아니 라 새로 출시 한 막걸리 만 을 공급 하 였 고 , 일부 의 경우 에 는 막걸리 만 을 공급 하 고자 하 였으나 해당 거래처 에서 막걸리 와 ▽▽▽ 를 서로 다른 도매점 으로부터 공급 받 는 것 이 불편 하 다고 하 여 ▽▽▽ 도 함께 공급 하 게 되 었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런데 동일 거래처 ( 음식점 , 주점 등 ) 에서 ▽▽▽ 와 막걸리 는 서로 대 체제 의 관계 에 있 어서 막걸리 를 많이 주문 하 는 경우 ▽▽▽ 주문 량 이 감소 하 는 관계 에 있 을 것 인 바 , 위 도매점 의 거래처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