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7 호 ( 2019 . 01 . 14 ) [ 8 ] 목차 보 기 
 경제 심리 회복 은 정부 신뢰 가 첩경 
 신세철 경제 칼럼니스트 ( 전 금융 감독원 조사 연구 국장 ) 
 ‘ 경제 는 심리 다 ’ 라는 말 처럼 가계 와 기업 의 경제 심리 변화 추이 를 제대로 읽 어야 경기 상황 과 변화 방향 을 가늠 할 수 있 다 . 가계 의 저축 과 소비 , 기업 의 투자 와 생산 , 정부 정책 집행 과정 에서 경제 현실 과 어긋나 는 시행착오 를 방지 하 려면 경제 심리 흐름 과 그 변화 를 멀리 살펴야 한다 . 
 경제 심리 지수 는 경제 상황 에 대한 인식 을 종합 적 으로 나타내 는 지표 로 , 경기 판단 에 유용 한 정보 를 제공 한다 . 실제로 경제 심리 지수 ( ESI ) 순환 변동 치 와 경제 활동 의 결과 를 나타내 는 국내 총생산 ( GDP ) 증감 률 추이 는 거의 비슷 한 모습 을 보이 며 변화 하 고 있 다 . 경제 심리 를 회복 또는 호전 시키 려면 정부 부문 에 대한 민간 부문 의 신뢰 기반 구축 이 선행 돼야 한다 . 
 흔히 ‘ 경제 는 심리 ’ 라고 한다 . 파도 처럼 밀려왔 다 밀려가 는 경기 순환 은 경제 주체 들 의 심리 변화 에 따라 그 진폭 과 주기 가 늘어나 기 도 하 고 줄어들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 가계 · 기업 · 정부 의 모든 경제 적 선택 은 경기 순환 과 역행 하 지 않 아야 효과 는 크 게 하 고 부작용 은 작 게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보 자 . 경기 정점 ( peak ) 에서 , 즉 시장 금리 가 하락 하 려는 상황 에서 , 설비 투자 를 확장 하 려고 장기채 를 발행 하 는 기업 은 금융 비용 을 부담 하 기 어려워진다 . 반 대로 경기 저점 ( trough ) 에서 , 머지않아 시장 금리 가 오르 려는 상황 에서 , 장기채 를 매입 하 는 투자자 는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면 손실 을 피해 가 기 어렵 다 . 경기 후퇴 에서 침체 로 가 는 길목 에서 ( 기준 ) 금리 를 내리 기 는커녕 오히려 올려 특히 서민 들 의 경제 심리 를 더욱 쪼그라들 게 하 는 안타까운 모습 은 2018 년 세밑 에 한국 경제 가 마주친 안타까움 이 다 . 
 소비자 와 기업 이 경제 를 보 는 시각 을 종합 하 면 나라 전체 의 경기 상황 과 변화 방향 을 가늠 하 는 지표 를 만들 수 있 다 . 경제 심리 지수 는 민간 부문 의 경제 상황 에 대한 인식 을 종합 적 으로 관찰 하 기 위해 기업 경기 실사 지수 ( BSI ) 와 소비자 동향 지수 ( CSI ) 를 합성 해 산출 한다 . 한국은행 이 작성 하 는 경제 심리 지수 의 구성 항목 과 가중치 는 실물 경제 지표 인 GDP 에 대해 높 은 설명력 과 대응 성 을 갖 도록 선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경제 심리 의 순환 적 흐름 을 파악 할 수 있 도록 계절 및 불 규칙 요인 을 제거 해 경제 심리 지수 순환 변동 치 를 산출 한다 . 경제 심리 지수 순환 변동 치는 GDP 성장률 ( 전년 대비 ) 과 거의 같 은 모습 을 보이 며 변화 하 고 있 음 을 감안 할 때 , 경제 심리 는 가계 와 기업 의 합리 적 경제 적 선택 을 위한 중요 한 지표 가 된다 . 다시 말 해 , 각 경제 주체 들 의 모든 경제 적 선택 은 경제 심리 와 조화 를 이뤄야 만 그 효과 는 높이 고 부작용 과 후유증 은 줄일 수 있 다 . 경제 심리 와 어긋나 는 경제 적 선택 은 경제 순환 에 장애 를 일으킨다 . 경제 심리 가 지나치 게 낙관 으로 흐르 거나 반대 로 비 정상 으로 비관 에 빠져들 면 , 가계 소비 생활 과 기업 투자 활동 을 왜곡 시키 기 쉽 다는 이야기 다 . 
 정책 당국 이 민간 부문 의 경제 심리 변화 를 도외 시 하 거나 정책 목표 에 맞추 려 들 다가 돌이키 기 어려운 시행착오 를 겪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먼저 , 2000 년 대 초반 외환 위기 가 지나 면서 정부 는 경기 를 북돋 으려 미래 경제 에 대한 낙관 론 을 펼치 면서 절약 의 역설 ( paradox of thrift ) 을 주장 하 며 소비 를 부추겼 다 . 소비 가 미덕 인 양 카드 사용 을 이중 삼 중 으로 권장 했 다 . 소비자 사이 에 일단 쓰 고 보 자는 과도 소비 , 과시 소비 , 모방 소비 풍조 가 퍼지 며 단기 에 있 어서 는 세계 적 불경기 에서 도 우리 나라 만 은 높 은 성장 률 을 기록 했 다 . 그러나 뒤 이 어 청년 신용 불량자 가 늘어나 기 시작 하 고 결국 2003 년 에 이르 러 카드 대란 사태 를 촉발 했 다 . 가계 부채 가 확대 되 면서 중 장기 에 있 어서 는 소비 를 위축 시키 는 원인 이 되 어 한국 경제 를 무 기력 하 게 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다음 , 경기 순환 구조 로 보 아 경기 후퇴기 로 접어들 고 있 는 상황 에서 어떠 한 통계 수치 나 논리 적 근거 없이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 효과 가 낙엽 이 지 면 나타날 것 이 라고 확신 에 찬 발언 이 보도 됐 다 . 경제 상식 과 배치 되 는 때문 인지 , 마치 선지자 의 예언 처럼 신비 스러운 분위기 가 연출 됐 다 . 사람 들 은 그렇게 되 기 를 진정 바라 고 바랐 다 . 그러 다 경기 후퇴 에서 침체 로 이어지 자 말 을 바꿔 ‘ 눈 이 내리 면 회복 된다 ’ 는 이야기 에서 는 선무당 이 사람 잡 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같 은 것 이 다가왔 다 . 
 경기 가 침체 되 는 분위기 가 뚜렷 해 지 는 데 도 다시 말 을 바꿔 ‘ 들판 에 보리 싹 이 자라 면 ’ 경기 가 정상 궤도 를 회복 할 것 이 라는 호언장담 에서 는 황당무계 하 다는 느낌 까지 들 었 다 . 그 그림자 가 ‘ 선지자 ’ 에서 ‘ 선무당 ’ 으로 다시 황당 한 모습 으로 바뀌 는 과정 에서 가계 와 기업 의 경제 심리 는 주름 이 깊 어 가 고 있 었 다 . 폐업 을 예고 한 식당 에서 사람 들 이 한가 하 게 뉴스 를 보 면서 무엇 인가 불안해하 며 걱정 하 는 모습 들 이 보였 다 . 
 위 의 두 가지 사례 에서 얻 을 수 있 는 교훈 은 ‘ 경제 에 는 공짜 가 없 다 ’ 는 변함없 는 사실 이 다 . 적어도 경제 만 은 힘 있 는 누구 마음대로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예컨대 , 생산량 이 늘 어야 만 일자리 가 생긴다 . 더구나 기술 혁신 으로 생산량 이 웬만큼 늘어나 도 일자리 는 오히려 줄어드 는 현상 이 짙 어 가 고 있 다 . 산업 구조 의 변화 때문 이 다 . 그런데 도 “ 막연 하 게 일자리 가 늘어난다 ” 고 하 다가 는 정부 에 대한 불신 을 싹트 게 하 고 경제 심리 를 그늘지 게 할 뿐 이 었 다 . 
 시장 을 이기 고 시장 을 마음대로 이끌 려다가 는 정부 실패 를 초래 하 고 어느 누군가 는 반드시 그 대가 를 더 크 게 치러야 한다 . 경제 현실 과 어긋나 는 정부 정책 의 엇박자 는 파열음 을 내 고 경제 심리 를 위축 시켜 경기 를 후퇴 시키 게 하 게 마련 이 다 . 
 가계 와 기업 이 앞 에서 는 정부 를 두려워하 고 뒤 에서 는 무시 하 다 보 면 어쩔 수 없이 정책 에 대한 신뢰 가 엷 어 지 고 경제 심리 는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 . 경제 심리 를 살리 려면 너 도 나 도 열심히 연구 하 고 노력 하 는 분위기 가 조성 돼야 한다 . 엉뚱 한 수사 ( rhetoric ) 를 쓰 지 말 고 , 국민 경제 가 마주친 경제 현실 을 있 는 그대로 인정 하 고 같이 고민 하 는 것 이 다 . 서두르 지 말 고 가계 와 기업 을 설득 하 고 이해 와 협조 를 구해야 한다 . 
 논어 에서 도 나라 를 경영 하 면서 양식 과 병력 과 신뢰 세 가지 중 에서 부득이 버려야 할 것 이 있 다면 , 병력 을 먼저 버리 고 마지막 까지 백성 들 의 신뢰 를 지켜야 한다고 했 다 . 2018 년 과 같 은 상황 에서 경제 심리 를 회복 시키 는 관건 은 정부 와 정책 에 대한 신뢰 형성 에 있 다 . 어느 누구 나 정부 정책 이 성공 하 기 를 바라 는 마음 이 절실 하 다 . 대다수 가계 와 기업 의 살림살이 가 좋 아 지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 다 . 기해 년 새해 에 는 정부 에 대한 신뢰 ( trust ) 가 굳 게 형성 되 고 모든 국민 들 의 나라 에 대한 긍지 가 두터워 지 기 를 바란다 . 경제 심리 회복 을 위한 첩경 이 다 . 경제 는 심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