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산업 허가제 실시 … 축산업 선진 화 방안 발표 
 정부 가 24 일 구제역 초동 대응 체계 강화 등 을 내용 으로 한 '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 화 방안 ' 을 마련 했 다 . 
 김황식 국무총리 는 이날 합동 브리핑 에서 " 가축 질병 방역 체계 를 보다 확고히 하 여 선진 화 된 축산업 으로 발전 시키 는 데 에 이번 방안 의 목적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선진 화 방안 은 초동 대응 체계 강화 와 국경 검역 등 을 포함 하 는 대응 매뉴얼 개편 , 중앙 방역 조직 등 을 포함 한 조직 정비 , 축산업 허가제 를 중심 으로 한 축산업 선진 화 추진 이 주요 골자 다 . 
 정부 는 일단 내년 부터 축산업 허가제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일부 에서 이 를 두 고 과도 한 규제 라는 비판 이 일 고 있 기 는 하지만 정부 는 축산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해서 는 불가피 한 제도 라는 입장 이 다 . 
 유정복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은 " 축산업 허가제 를 대 규모 농가 부터 도입 하 되 , 소규모 농가 에 대해서 는 이미 시행 중 인 축산업 등록제 를 확대 적용 할 방침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이 와 관련 된 구체 적 시행 방안 을 오 는 4 월 말 까지 확정 지 을 방침 이 다 . 
 매뉴얼 개편 과 관련 , 정부 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 인 ' 심각 ' 에 준하 는 강력 한 방역 조치 를 시행 할 계획 이 다 . 지금 까지 는 최초 발생 시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중 주 의 정보 를 발령 했 다 . 
 또 중앙 정부 와 지자체 , 군 ( 軍 ) 으로 구성 된 민관 합동 ' 가축 전염병 기동 방역 기구 ' 를 설치 해 신속 한 초동 대응 에 나서 도록 하 고 , 전국 분뇨 . 사료 차량 에 대해서 도 일정 기간 이동 을 통제 할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구제역 발생 국 에서 입국 한 사람 에 대한 검역 시스템 강화 및 소독 대상 확대 , 중국 . 일본 등 인접 국가 와 의 협력 도 강화 할 계획 이 다 . 
 가축 질병 의 최전방 이 라 할 수 있 는 축산 농가 의 방역 의식 을 높이 기 위한 방안 도 추진 된다 . 축산 농장 을 출입 하 는 모든 차량 과 탑승자 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 가 의무 화 되 고 축산 관련 차량 에 대한 등록제 도 도입 된다 . 
 아울러 최근 축산 농장 에 취업 하 는 외국인 근로자 가 늘어나 고 있 는 만큼 이 들 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도 의무 화 했 다 . 
 축산 관계자 의 책임 분담 원칙 도 세워진다 . 시가 를 기준 으로 지급 하 는 매몰 보상금 에 대해 상황 별 , 발생 시기 별 , 규모 별 적정 보상 기준 을 4 월 말 까지 마련 해 불 합리 한 보상금 지급 을 막 고 , 실질 적 인 방역 주체 인 지자체 도 매몰 보상금 일부 를 분담 하 도록 추진 할 계획 이 다 . 
 또 대 규모 축산 농가 의 경우 백신 접종 비용 일부 를 분담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가축 매몰 과 관련 , 매몰 방식 이외 에 소각 , 렌더링 , 화학 처리 등 의 방식 을 적극 추진 하 고 , 매 몰지 에 대해서 는 각 담당자 를 지정 ( 실명 제 ) 해 3 년 간 모니터링 을 하 는 등 지속 적 인 관리 가 가능 하 게 할 방침 이 다 . 
 현재 침출수 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의 문제 로 정비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는 417 개 매 몰지 에 대해서 는 3 월 말 까지 보완 작업 을 마무리 할 계획 이 다 . 
 중앙 방역 조직 도 정비 된다 . 정부 는 기존 국립 수 의 과학 검역원 , 국립 식물 검역원 ,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 등 3 개 검역 . 검사 기관 을 통합 해 ' 농심 수산 검역 검사 본부 ( 가칭 ) ' 를 설립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내년 까지 ' 국가 동물 방역 통합 시스템 ( KAHIS :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 ' 도 구축 할 계획 이 다 . 이 시스템 이 완성 되 면 농장 , 수의사 , 사료 차량 등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 국경 검역 상황 , 가축 및 축산 차량 이동상 황 , 백신 접종 현황 등 이 실시간 으로 파악 된다 . 
 한편 정부 는 최근 구제역 이 진정 됨 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 를 ' 심각 ' 에서 ' 경계 ' 로 낮췄 다 . 이 와 관련 , 지난 1 월 말 구제역 사태 가 마무리 되 면 이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자리 에서 물러나 겠 다고 사의 를 표명 했 던 유정복 장관 은 " 제 문제 는 말씀 드린 그대로 " 라며 조만간 자리 에서 물러나 겠 다는 뜻 을 간접 적 으로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