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는 19 일 미투 ( Me Too · 나 도 당했 다 ) 운동 을 악용 하 는 행위 와 관련 해 ' 악의 적 무고 사범 이 상응 하 는 처벌 을 받 도록 더욱 면밀 하 게 수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박형철 청와대 반 부패 비서관 은 이날 청와대 소셜 미디어 방송 ' 11 시 50 분 청와대 입니다 ' 에 출연 해 무고 한 사람 을 성 폭력범 으로 만드 는 행위 를 ' 무고죄 특별법 ' 제정 으로 근절 해 달 라는 국민 청원 에 이 같이 말 했 다 . 박 비서관 은 ' 무고 로 인한 피해 가 크 고 반성 의 기미 가 없 는 경우 초범 이 라 하 더라도 실형 을 구형 하 는 등 중 하 게 처벌 하 는 방향 으로 노력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무고죄 는 타인 을 형사 처분 등 을 받 게 할 목적 으로 검찰 과 경찰 에 허위 사실 을 신고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