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기초 노령 연금 축소 를 추진 하 는 것 자체 가 국회 의 권한 을 무시 한 처사 라는 비판 도 나온다 . 기초 노령 연금법 부칙 에 는 기초 노령 연금 과 관련 된 전반 적 인 사안 을 국회 가 연금 제도 개선 위원회 를 설치 해 논의 하 도록 돼 있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 은 “ 기초 노령 연금 제도 의 개선 은 법 에 따라 국회 에서 논의 해야 하 는 사안 인데 , 정부 가 물밑 에서 연금 축소 를 추진 하 는 것 은 국회 를 농락 하 는 태도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