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고 영역 의 결정 및 권고 형 의 범위 ] 
 기본 영역 , 3 년 ~ 9 년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이 2 단계 이상 상승 하 므로 형량 범위 하한 의 1 / 2 를 감경 ) 
 다 . 선고형 의 < comment _ bc id =" 19 " / > 결정 
 ( 1 ) 피고인 64 , 피고인 68 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인 들 
 피고인 들 은 1 차 콜 센터 상담원 들 로서 피해자 들 의 대출 의사 를 확인 하 여 경리 를 통해 2 차 콜 센터 에 넘기 는 역할 을 하 였 고 , 제 1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보이스 피싱 범행 의 해악 을 고려 할 때 상담원 이 라고 하 여 피고인 들 의 책임 을 결코 가볍 게 볼 수 없 다 . 
 그러나 , 이 사건 범행 에 있 어서 1 차 콜 센터 상담원 들 의 역할 이 가장 경미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범행 으로 취득 한 이익 이 약 월 1 , 300 , 000 원 에 1 건 당 1 , 000 원 안팎 의 인센티브 정도 로 적 은 점 , 모든 피고인 들 이 초범 이 거나 동종 범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피고인 65 는 이 법정 에서 뒤늦 게 나마 범행 을 자백 하 고 깊이 반성 하 고 있 는 점 , 나머지 피고인 들 은 범행 에 가담 한 기간 이 비교 적 짧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의 유리 한 정상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량 의 하한 보다 낮 은 형 을 정하 되 , 사회봉사 명령 을 조건 으로 ( 피고인 65 제외 ) 그 집행 을 유예 하 기 로 한다 . 
 ( 2 ) 피고인 64 , 피고인 68 
 피고인 들 은 1 차 콜 센터 상담원 들 로서 피해자 들 의 대출 의사 를 확인 하 여 경리 를 통해 2 차 콜 센터 에 넘기 는 역할 을 하 였 고 , 제 1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보이스 피싱 범행 의 해악 을 고려 할 때 상담원 이 라고 하 여 피고인 들 의 책임 을 결코 가볍 게 볼 수 없 는 점 , 피고인 들 이 전기 간 에 걸쳐서 범행 하 였 고 , 범행 을 반성 하 고 있 지 도 않 은 점 등 을 종합 하 면 피고인 들 에 대한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그러나 , 이 사건 범행 으로 취득 한 이익 이 약 월 1 , 300 , 000 원 에 1 건 당 1 , 000 원 안팎 의 인센티브 정도 로 적 은 점 , 피고인 들 이 아무런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초범 인 점 등 의 유리 한 정상 들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량 의 하한 보다 낮 은 형 을 선고 하 기 로 한다 . 
 15 . 피고인 61 , 피고인 62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사기 〉 조직 적 사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권고 영역 의 결정 및 권고 형 의 범위 ] 
 기본 영역 , 2 년 ~ 7 년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이 2 단계 상승 하 므로 형량 범위 하한 의 1 / 2 를 감경 ) 
 다 . 선고형 의 결정 
 ( 1 ) 피고인 61 
 피고인 은 대출 의사 를 확인 한 피해자 들 의 개인 정보 를 정리 하 여 2 차 콜 센터 에 넘기 는 역할 을 담당 했 고 , 제 1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보이스 피싱 범행 의 해악 을 고려 할 때 그 책임 을 결코 가볍 게 볼 수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피고인 에 대한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그러나 , 피고인 이 이 사건 조직 의 1 차 콜 센터 경리 로서 이 사건 범행 에서 의 역할 이 다른 피고인 들 에 비하 면 중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 점 , 피고인 이 아무런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의 유리 한 정상 들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량 의 하한 보다 낮 은 형 을 선고 하 기 로 한다 . 
 ( 2 ) 피고인 62 
 피고인 은 대출 의사 를 확인 한 피해자 들 의 개인 정보 를 정리 하 여 2 차 콜 센터 에 넘기 는 역할 을 담당 했 고 , 제 1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보이스 피싱 범행 의 해악 을 고려 할 때 그 책임 을 결코 가볍 게 볼 수 없 다 . 
 그러나 , 피고인 이 이 사건 조직 의 1 차 콜 센터 경리 로서 이 사건 범행 에서 의 역할 이 다른 피고인 들 에 비하 면 중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 점 , 피고인 이 아무런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가담 기간 이 4 개월 13 일 ( 2015 . 8 . 11 . ~ 2015 . 12 . 23 . ) 로 같 은 경리 인 피고인 61 에 비해 짧 은 점 등 의 유리 한 정상 들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량 의 하한 보다 낮 은 형 을 정하 되 , 사회봉사 명령 을 조건 으로 그 집행 을 유예 하 기 로 한다 . 
 16 . 피고인 77 , 피고인 78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 comment _ bc id =" 20 " / > 범위 
 [ 유형 의 결정 ] 
 사기 〉 조직 적 사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불 특정 또는 다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