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 ( 천안 을 ) 에 따르 면 정부 는 박 의원 에게 제출 한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이하 균 특법 ) 개정안 ’ 현안 보고 를 통해 “ 지난 정부 의 지역 발전 정책 은 많 은 재원 투자 와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지역 과 주민 이 안 고 있 는 다양 한 문제 해결 에 미흡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5 + 2 광역 경제 권 은 △ 인위 적 광역화 에 따른 지역 의 자생 적 발전 한계 △ 인구 · 일자리 · 소비 의 수도 권 집중 심화 △ 지역 간 소득 불 평등 악화 등 의 문제점 을 노출 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