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윤석헌 의 금융 감독원 이대로 놔 둘까 ? - 초이스 경제 
 UPDATED . 2020 - 04 - 07 14 : 20 ( 화 ) 
 승인 2020 . 03 . 16 07 : 03 
 일부 은행 금감원 결정 불 수용 . .. 금감원 ' 영 이 안 서 '... 감독 형평 성 논란 도 
 라임 사태 등 대형 사고 잇따라 . .. 선제 적 감독 은 ? ... 감독 기관 환골탈태 해야 
 금감원 고위직 , 외부 출신 으로 가득 . .. 내부 출신 은 어디 로 . .. 내부 인사 적 체 는 ? 
 문재인 정부 도 이런 사실 잘 알 고 있 을 것 . .. 감독 기관 신뢰 회복 절실 
 [ 초이스 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 라임 사태 , 헤리티지 DLS 사태 , DLF 사태 . .. 잇단 대형 사고 에 한국 의 금융 시장 이 원성 으로 가득 하 다 . 정체 모를 곳 에 투자 했 다가 대거 손실 을 본 투자자 들 의 아우성 이 너무나 크 다 . 사태 가 이 지경 이 되 도록 선제 관리 감독 시스템 은 제대로 작동 이나 했 는지 , 그리고 금융 감독원 등 국가 기관 은 뭘 했 는지 , 의문 들 이 꼬리 를 문다 . 얼마나 더 많 은 피해자 들 이 피눈물 을 흘려야 금융 감독원 등 국가 기관 이 정신 차릴 것 인가 . 
 과거 키코 사태 처리 는 또 어떤가 . 우리 은행 은 금융 감독원 해결 방침 을 따르 기 로 했 지만 다른 곳 들 은 뭔가 . 국책 은행 인 산업은행 이 금융 감독원 결정 을 못 따르 겠 다고 했 다 . 미국 계 씨티 은행 도 금융 감독원 방침 을 수용 하 지 않 겠 다고 한다 . 다른 일부 은행 도 금융 감독원 결정 수용 여부 를 연기 했 다 . 만만 한 일부 민간 은행 만 금융 감독원 결정 을 수용 하 고 힘 있 는 국책은행 , 미국 계 은행 등 은 금융 감독원 결정 을 보 란 듯 거부 했 다 . 
 은행장 또는 금융 지주 회장 재판 리스크 와 관련 해서 도 형평 성 논란 이 일 었 다 . 금융 감독원 이 A 은 행장 연임 여부 와 관련 해선 재판 리스크 를 이유 로 적극 적 인 경고 까지 하 며 결국 연임 을 무산 시켰 지만 B 금융 지주 회장 은 재판 리스크 가 분명 존재 했 는데 도 금융 감독원 의 특별 한 제지 없이 연임 에 사실 상 성공 했 다 . 
 금융 시장 에서 는 연이 어 대형 사고 가 터지 고 , 금융 산업 을 관리 감독 해야 할 금융 감독원 은 감독 형평 성 논란 속 에 일부 은행 으로부터 는 ' 영 ( 令 ) 이 서 지 않 는 ' 우스꽝스런 기관 이 되 었 다 . 
 과거 사태 도 제대로 수습 못 하 고 , 현재 사태 도 제대로 관리 감독 못 하 는 금융 감독원 을 향해 일각 에선 " 도대체 제대로 하 는 게 뭐 냐 " 는 조롱 이 쏟아진다 . 과거 수년 간 금융 감독원 출입 을 했 던 기자 도 ' 금융 감독원 이 어쩌다 이 지경 이 됐 는지 ' 에 격세지감 을 느낀다 . 과거 1990 년 대 말 외환 위기 때 금융 위기 극복 을 위해 맹활약 했 던 금융 감독원 이 아니 던가 . 
 금융 감독원 내 에 소비자 보호 기구 가 생긴 게 언제 인가 . 소비자 보호 기구 만들 어 놓 고 지금 까지 뭘 했 단 말 인가 . 대형 금융 사고 피해자 가 줄 을 잇 고 있 지 않 은가 . 금융 감독원 이 금융 시장 선제 관리 는 제대로 못 하 면서 금융 사고 발생 후 일선 금융 기관장 불러다가 징계 만 때리 는 곳 인가 . 중징계 때려 대 면 금융 감독 원장 영 이 서 는가 . 게다가 금융 감독원 임원 인사 는 또 어떤가 . 금융 감독원 부원장 급 이상 고위 간부 ( 감사 제외 ) 에 정작 감독원 사정 을 가장 잘 아 는 내부 출신 은 단 한 명 에 불과 하 다고 한다 . 금융 감독원 이 외부 출신 들 로 이렇게 가득 차 도 되 는지 의문 이 다 . 외부 에서 내려 왔 으면 일 이 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 기자 가 취재 해 보 니 금융 감독원 직원 들 중 엔 " 간부 로 승진 하 기 보다 직원 에서 한 단계 더 높 은 직급 의 직원 으로 승진 하 기 가 더 어렵 다 " 는 불만 을 쏟 아 내 기 도 한다 . 외부 낙하산 줄여 금융 감독원 내부 인사 숨통 터 주 는 것 도 금융 감독 원장 이 할 일중 하나 아닌가 . 
 윤석헌 원장 등 금융 감독원 수뇌부 에 묻 고 싶 다 . 감독 원내 2000 명 이나 되 는 똑똑 한 인재 들 모아 놓 고 왜 이런 모습 밖 에 보여 주 지 못하 느냐고 . 
 앞 으로 도 걱정 이 다 . 코로나 19 위 기 는 글로벌 경제 와 시장 을 강타 한다 . 각국 중앙은행 은 경제 와 시장 을 부양 하 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 에 나섰 거나 추가 금리 인하 카드 를 만지작거리 고 있 다 . 각국 은 초저 금리 상태 도 모자라 금리 를 더 내리 려는 쪽 으로 치닫 고 있 다 . 한국 도 마찬가지 다 . 한국 도 마이너스 금리 가 눈앞 이 다 . 갈 곳 잃 은 뭇 투자자 들 을 상대 로 제 2 , 제 3 의 라임 사태 , 헤리티지 사태 가 더 판 칠 수 있 는 상황 이 다가오 고 있 다 . 그런데 금융 감독원 은 과거 사태 하나 제대로 해결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앞 으로 잘 하 겠 다고 는 하 는데 그간 의 상황 으로 봐선 글쎄다 . 
 문재인 정부 에게 요청 하 고 싶 다 . 금융 개혁 에 박차 를 가해 달 라고 . 금융 감독 기관 도 제대로 돌아가 게 해 달 라고 . 지금 이대론 안 된다고 . 금융 감독원 은 금융 감독원 출신 위주 로 이끌 도록 하 거나 큰 조직 을 이끌 어 본 사람 에게 맡겨야 한다고 . 앞 으로 는 금융 감독원 출신 이 금융 감독 원장 도 되 고 주요 부원장 도 여럿 하 게 해 달 라고 . 밖 에 사람 영입 도 중요 하 지만 내부 인재 도 균형 있 게 잘 발탁 해서 금융 산업 , 금융 시장 상황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관리 감독 정책 을 제대로 펼쳐 나가 게 해 달 라고 . 
 분명 말 하 지만 금융 감독원 은 금융 사고 발생 시 일선 금융 기관 인사 들 징계 만 때리 는 기관 이 되 어선 안 된다 . 금융 산업 , 금융 시장 이 제대로 굴러가 게 하 고 금융 시장 의 잘못 된 행위 로 뭇 피해자 가 통곡 하 는 일 이 없 도록 선제 적 인 관리 감독 을 제대로 해야 할 책임 도 갖 고 있 다 . 금융 사고 가 터지 면 금융 감독원 스스로 에게 도 책임 을 물어야 하 는 것 도 당연 하 다 . 금융 감독원 은 지금 환골탈태 ( 換骨 奪胎 ) 해야 할 때 다 . 문재인 정부 도 지금 쯤 은 그런 심각 성 을 충분히 인지 또는 인식 했으리라 믿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