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6 만 대 단속 , 신고 차량 중 25 % 가 소유자 에게 회수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지난 5 월 에 이어 오 는 10 월 10 일 부터 한 달 간 경찰청 , 교통안전공단 등 의 협조 를 통해 불 법명 의 자동차 ( 속칭 ‘ 대 포차 ’) 를 비롯 한 불법 자동차 에 대해 집중 단속 을 실시 한다 . 불법 자동차 는 자동차 관리법 ( 제 24 조 의 2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2 조 ․ 제 23 조 ․ 제 23 조 의 2 ) 에 따른 법 적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불 법명 의 자동차 ( 이전 등록 위반 ) , 무 등록 자동차 , 무 단방 치 자동차 , 의무 보험 미 가입 자동차 , 정기 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 을 말 한다 . 불법 자동차 에 대하 여 국토 교통부 가 행정 안 전부 , 경찰청 , 지자체 , 교통안전공단 ,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 과 특별 팀 ( T / F ) 을 구성 하 여 지속 적 으로 제도 개선 과 함께 합동 단속 을 실시 해 오 고 있 다 . 올해 상반기 에 는 대 포차 등 을 포함 한 불법 자동차 에 대한 단속 을 실시 하 여 단속 건수 가 지난해 동기 대비 1 만 2 천 여 건 이 증가 ( 7 . 8 %) 한 총 16 만 여 대 의 불법 자동차 를 단속 한 바 있 다 . 전반기 단속 내용 은 무 단방 치 2 만 3 천 대 , 무 등록 1 만 대 , 불 법명 의 2 천 대 , 정기 검사 미필 3 천 대 , 의무 보험 미 가 입 3 천 대 , 지방세 체납 9 만 1 천 대 , 불법 운행 ( 이륜차 ) 4 천 대 , 불법 구조 변경 9 천 대 , 안전 기준 위반 5 천 대 , 기타 1 만 대 이 다 . 특히 , 국토 교통부 에서 는 지난해 2 월 부터 대포 차 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 제도 를 도입 하 고 운행 자 처벌 근거 를 마련 하 는 등 으로 단속 의 실효 성 이 확보 되 어 단속 건수 가 증가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올해 상반기 까지 총 38 , 929 대 의 차량 이 자동차 소유자 의 신고 등 으로 운행 정지명령 처분 되 고 이 중 25 % 가량 인 9 , 995 대 의 차량 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 에게 회수 되 는 등 그 성과 가 나타나 고 있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는 불법 자동차 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 의 도구 로 활용 되 어 국민 의 안전 을 위협 하 고 국민 생활 에 불편 을 초래 하 는 만큼 불법 자동차 에 대해서 는 관계 기관 과 협력 하 여 강력 한 단속 을 실시 하 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 을 위한 제도 개선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아울러 , 국민 들 에게 불법 자동차 는 거래 하 지 도 말 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 관청 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 ( www . ecar . go . kr ) 에 신고 해 줄 것 을 당부 하 였 다 . 이동기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