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료법 , 솜방망이 처벌 ] ' 사무장 병원 ' 부정수 급 2 천억 … 징수 율 4 % ' 손놓 은 고질병 ' 
 이른바 ' 사무장 약국 ' 운영 으로 1 천억 원 대 의 부당 이득 금 을 챙긴 혐의 를 받 는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에게 부당 이득 금 을 환수 하 려던 건강 보험 공단 의 조치 가 결국 ' 물거품 ' 이 될 위기 ( 2 월 15 일자 7 면 보도 ) 에 처한 가운데 경인 지역 에서 적발 된 일명 사무장 병원 의 지난해 부정수 급액 이 2 천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러나 사무장 병원 의 부정행위 를 적발 한다 해도 수사 장기 화 등 으로 인해 부정 수급 액 환수 율 이 크 게 떨어져 공단 에 직접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등 수사 전문 화 와 같 은 특단 의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18 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 따르 면 지난해 경인 지역 사무장 병원 으로 적발 돼 환수 조치 된 대상 은 모두 47 건 으로 환 수액 이 2 천 49 억 여 원 에 달한다 . 
 그러나 부정수 급액 의 징수액 은 84 억 여 원 ( 4 . 14 %) 에 그치 고 있 다 . 앞서 2016 년 에 도 환수 가 결정 된 75 건 의 부정수 급액 2 천 316 억 여 원 중 114 억 여 원 ( 징수 율 4 . 94 %) 만 환수 됐으며 , 지난 2017 년 에 도 482 억 여 원 ( 60 건 ) 중 25 억 여 원 ( 5 . 24 %) 만 환수 조치 되 는 등 최근 3 년 간 평균 4 % 대 의 환수 율 을 기록 하 고 있 다 . 
 공단 이 행정 조사 를 통해 사무장 병원 의 불법행위 를 적발 , 수사 기관 에 수사 를 의뢰 해도 불법 여부 가 공단 에 통보 되 기 까지 평균 11 개월 이 소요 돼 대부분 의 부정수 급액 이 빼돌려 진다는 게 공단 의 설명 이 다 . 
 여기 에 부정수 급 사례 가 적발 된다 해도 공단 차원 의 행정 조사 로 는 자금 흐름 추적 에 한계 가 있 다는 점 도 문제 다 . 
 특히 병 · 의원 에서 공단 의 행정 조사 를 거부 할 경우 행정 처분 이 형식 에 그쳐 , 고의 적 으로 조사 를 회피 하 는 사례 도 끊이 지 않 고 있 다 . 
 현행 ' 의료법 ' 상 행정 조사 거부 시 처벌 은 업무 정지 15 일 또는 200 만 원 의 과태료 처분 이 다 . 적발 된 기관 의 평균 부당 수급 액 이 15 억 원 으로 볼 때 처벌 은 솜방망이 에 그치 고 있 는 셈 이 다 . 
 상황 이 이렇 자 공단 의 전문 인력 에 조사 권 등 을 부여 , 부정수 급 행위 를 단호 하 게 해결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높 다 . 
 공단 관계자 는 " 행정 조사 를 통해 사무장 병원 의 행위 를 적발 , 수사 의뢰 한다 해도 경찰 의 전문 성 과 수사 인력 이 부족 해 공단 에 통보 되 기 까지 많 은 시일 이 소요 된다 " 며 " 공단 이 직접 조사 할 수 있 는 권한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경찰 관계자 도 " 사무장 병원 의 비위 는 입증 까지 많 은 시간 이 걸린다 " 며 " 공단 에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등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