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 넷 코리아 ]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해 통신 결합 상품 이 폐지 되 거나 할인 율 이 변경 되 더라도 기존 이용자 에게 불 이익 을 줄 수 없 게 된다 . 또한 결합 상품 중 일부 서비스 를 해지 하 더라도 잔여 서비스 에 대해서 기존 할인율 을 유지 하 고 계약 기간 을 인정 받 을 수 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6 일 , 전기 통신 사업자 의 결합 판매 가 늘어나 면서 사업자 의 가입자 유치 경쟁 과정 에서 결합 상품 의 복잡 성 ( 요금 할인 , 위약금 등 ) 등 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이 우려 됨 에 따라 이용자 보호 강화 를 위한 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였 다 .   이 가이드라인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및 시행령 의 금지 행위 규정 을 구체 화 하 여 결합 판매 와 관련 , 이용자 보호 를 위하 여 사업자 들 이 ' 가입 → 이용 → 해 지 ' 단계 별 로 준수 해야 할 사항 을 제시 한 것 으로 ,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마련 된 것 이 다 .   우선 가입 단계 에서 는   허위 나 과장 광고 가 금지 되 며 ,   결합 상품 가입 사실 및 서비스 개시 일 등 을 이용자 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 전화 문자 서비스 ( SMS ) 등 을 통하 여 통지 해야 한다 .   또한 인터넷 전화기 등 해당 서비스 이용 에 직접 적 으로 필요 한 기기 를 설치 하 기 이전 에 는 이용자 가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 .    이용 단계 에서 는   결합 상품 변경 및 폐 지시 사전 예고 를 해야 한다 .   결합 상품 의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 상품 폐지 시 사업자 는 최소 2 개월 이상 그 내용 을 홈페이지 에 안내 하 고 , 기존 이용자 에게 는 고지서 , 이메일 또는 휴대 전화 문자 서비스 등 이용자 가 원 하 는 방법 으로 개별 통지 해야 한다 . 이 과정 에서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결합 상품 폐지 또는 할인율 변경 시 기존 이용자 에 대한 불 이익 처분 이 금지 된다 . 마지막 , 해지 단계 에서 는   사업자 귀책 사유 로 인한 해 지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 한 해지 지연 이나 제한 이 금지 된다 . 즉 ▲ 서비스 불 가능 지역 으로 의 이사 ▲ 최저 속도 보장 제도 기준 미달   ▲ 서비스 불 안정 ( 1 시간 이상 의 서비스 장애 월 3 회 이상 또는 장애 누적 시간 월 24 시간 초과 ) ▲ 결합 상품 중요 내용 ( 할인율 , 위약금 등 ) 에 대한 미 설명 등 의 사유 로 해 지 시 위약금 면제 된다 .   또한 이용자 가 결합 상품 의 전부 또는 일부 해 지 시 사업자 의 부당 한 해지 지연 이나 제한 을 금지 한다 . 해지 로 인한 계약 내용 의 변경 부분 도   ▲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 지 시 잔여 서비스 에 대해서 는 기존 할인 율 유지 해야 하 고 ▲ 이용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에 도 잔여 서비스 에 대해서 는 기존 계약 기간 이 인정 된다 . 한편 ,   경품 에 대한 위약금 은 경품 의 가액 을 계약서 에 명시 한 경우 에 만 청구 가능 하 고 , 위약금 부과 기간 은 최대 12 개월 이내 로 한정 된다 .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 지 시 인터넷 전화 와 같이 서비스 와 단말기 가 동시 에 판매 · 제공 되 는 경우 단말기 반환 이후 에 는 해당 단말기 에 대한 할부금 청구 가 금지 된다 . [ 관련 기사 ] ☞ 통신 결합 서비스 680 만 가구 시대 ☞ 통신 결합 상품 할인율 20 → 30 % 로 확대 ☞ 통신 서비스 시장 , ` 결합 상품 으로 승부 건다 ` 김효정 기자 ( hjkim @ zdnet . co . kr ) ▶ 글로벌 IT 의 중심 언론 < 메가 뉴스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게임 스팟 코리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