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도 , 정상 도 아닌 상태 … 진술 신빙 성 에 초점 의학 · 법조 계 “ 일상 생활 가능 , 증거능력 부인 못 해 ” 검찰 “ 金 진술 외 에 도 물 적 증거 수도 없이 많 아 ” 이 전 대통령 측 “ 金 건강 상태 악화 가능 성 도 있 다 ” “ 수사 과정 에서부터 경도 인지 장애 가 있 었 다 . 병 은 더 악화 했 을 것 이 다 . 김백준 의 진술 은 믿 기 어렵 다 . ”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 “ ( 경도 인지 장애 만 으로 는 ) 일상 생활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법 적 증거 능력 도 문제 되 지 않 는다 . 정 의심 스러우 면 ( 김백준 을 ) 증인 으로 불러라 . ” ( 검찰 ) 김백준 전 청와대 총 무기 획관 / 조선 DB 110 억 원 대 뇌물 수수 와 350 억 원 대 횡령 등 혐의 로 기소 돼 재판 을 받 고 있 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은 검찰 수사 과정 에서 ‘ 스모킹 건 ’ 역할 을 한 김백준 ( 78 ) 전 청와대 총 무기 획관 진술 의 신빙 성 을 공격 하 고 있 다 . 그 가 검찰 수사 단계 에서부터 ‘ 경도 ( 輕度 ) 인지 장애 ’ 를 앓 고 있 었 다는 점 을 문제 삼 는 것 이 다 . 경도 인지 장애 는 치매 와 정상 의 중간 단계 다 . 같 은 연령 대 에 비해 기억력 과 집중력 등 인지 능력 이 떨어지 는 상태 다 . 그러나 검찰 은 “ 김 전 기 획관 의 진술 이 전혀 문제 되 지 않 는다 ” 는 입장 이 다 . 재판 과정 에서 검찰 은 “ 검찰 수사 당시 의 의사 능력 다투 겠 다는 건데 이 는 문제 없 다 ” 면서 “ 김 전 기 획관 의 진술 외 에 도 증거 는 수도 없이 많 다 ” 고 했 다 . ◇ 의학 · 법조 계 “ 진술 신뢰 성 문제 삼 기 어려워 ” 이 전 대통령 측 이 김 전 기 획관 의 건강 을 문제 삼 기 시작 한 것 은 지난 1 월 17 일 그 가 구속 된 뒤 부터 다 . 당초 입 을 다물 고 있 던 김 전 기 획관 이 갑자기 검찰 수사 에 협조 하 면서 이 전 대통령 과 관련 된 혐의 를 진술 했 기 때문 이 다 . 그 는 삼성 이 다스 의 미국 소송비 를 대납 한 사실 , 이 전 대통령 의 민간 뇌물 수수 혐의 등 에 대해 진술 하 며 검찰 수사 의 물꼬 를 트 는 역할 을 했 다 . 당시 이 전 대통령 한 측근 은 “ 아무리 봐도 ( 김 전 기획 관의 ) 치매 가 심해진 것 같 다 . 자기 가 알 수 없 는 부분 까지 진술 했 다고 알려 지 는데 , 전혀 신뢰 가 가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조선 DB 법조 계 와 의학 계 에서 는 경도 인지 장애 진단 을 받 은 것 만 으로 는 진술 의 신뢰 성 을 문제 삼 기 어렵 다는 게 중론 이 다 . 의학 적 으로 는 ‘ 일상 생활 이 가능 한 상태 ’ 고 , 법 적 으로 는 ‘ 증거능력 을 부인 할 정도 의 수준 ’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이 진산 경희대병원 신경 과 교수 는 “ 경도 인지 장애 는 기억력 이나 집중력 , 언어 능력 등 각종 인지 능력 중 에서 어떤 부분 이 정상 수준 보다 떨어졌 다고 의심 되 는 수준 ” 이 라면 서도 “ 이 사람 이 하 는 말 을 믿 을 수 없 다는 등 의 판단 을 하 기엔 이르 다 ” 고 했 다 . 같 은 증세 라도 경우 에 따라서 는 과거 에 대한 기억 이 또렷 한 환자 도 있 어 일률 적 으로 단정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이 교수 는 “ 최소한 치매 진단 은 받 아야 판단력 이 떨어지 고 일상 생활 에 문제 가 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법정 에서 는 ‘ 의사 능력 ’ 이 없 다는 게 판명 돼야 한다 .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는 “ 보통 자기 집 주소 나 자녀 이름 을 모르 는 수준 은 돼야 의사 능력 이 없 다고 말 할 수 있 다 ” 며 “ 경도 인지 장애 는 치매 전 단계 로 정도 가 가벼운 수준 ” 이 라고 했 다 . 법원 은 치매 진 단표 ( CDR ) 나 간 이 인지 검사 ( MMSE ) 를 통해 치매 환자 의 의사 능력 을 판단 한다 . CDR 과 MMSE 는 일종 의 기억력 검사 다 . 통상 CDR 이 2 이상 이거 나 , MMSE 가 15 이 하인 경우 의사 능력 에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보 는데 , 김 전 기 획관 이 앓 고 있 는 경도 인지 장애 는 CDR 이 0 . 5 , MMSE 는 20 ~ 25 수준 이 라고 한다 . ◇ 건강 악화 의심 하 는 MB 측 … 그러나 ? 이 전 대통령 측 은 김 전 기 획관 의 건강 상태 가 악화 했 을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은 지난 3 일 열린 재판 에서 “ 현재 까지 확인 된 김 전 기 획관 의 진료 내역 은 올 1 월 까지 가 전부 ” 라면서 “ 3 ~ 4 월 건강 상태 를 확인 하 기 위해 최근 의 건강 상태 를 알 고 싶 다 ” 고 했 다 . 김 전 기 획관 은 지난해 10 월 경도 인지 장애 진단 을 받 고 지난 1 월 까지 치료 를 받 아 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김 전 기 획관 은 지난 5 월 ‘ 건강 상 이유 ’ 로 보석 을 신청 해 석방 됐 다 . 이 전 대통령 측 은 김 전 기 획관 이 구속 된 1 월 중순 이후 부터 석방 된 5 월 초 사이 에 그 의 태도 가 바뀌 었 기 때문 에 이 시기 건강 이 악화 했 을 가능 성 을 확인 하 고 싶 은 것 이 다 . 이 전 대통령 측 주장 대로 김 전 기 획관 의 건강 이 악화 했 을 가능 성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한 대학 병원 관계자 는 “ 경도 인지 장애 를 진단 받 으면 40 ~ 60 % 가 알츠하이머 성 치매 로 진행 된다 ” 며 “ 정상 으로 돌아오 는 경우 는 10 ~ 20 %” 라고 했 다 . 다만 경우 에 따라 적극 적 인 관리 로 개선 될 확률 이 높 아 질 수 도 있 다 . 일본 에서 는 치매 예방 을 목적 으로 개발 한 프로그램 을 통해 경도 인지 장애 환자 의 절반 가량 이 정상 으로 돌아온 사례 가 있 다 . 일본 국립 장수 의료 센터 는 2011 년 ‘ 코그 나 이즈 ’ 라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을 개발 해 경도 인지 장애 를 앓 고 있 는 65 세 이상 노인 4600 여 명 중 절반 에 가까운 2100 여 명 을 정상 수준 으로 회복 시켰 다 . [ 박 현익 기자 beepark @ chosunbiz . com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