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제 는 더 심각 하 다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덕분 에 재정 분권 기반 이 일반 자치제 보다 튼튼 하 지만 교육 의 성과 는 저하 됐 다 . 이 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뚜렷 한데 , 교육감 은 교육부 와 맞서 고 광역 지자체 와 협력 을 기피 하 는 독불장군 이 됐 다 . 한국 은 교육 투자 가 OECD 에서 최상위 권 이 지만 학업 수준 은 하락 해 왔 다 . 국제 학업 성취 도 평가 에서 한국 은 2000 년 대 초반 1 위 에서 2015 년 에 는 5 위 정도 로 밀렸 고 , 최상위 권 비율 은 감소 한 반면 기초 학력 에 미달 하 는 최하위권 비율 은 증가 해 학력 의 총체 적 저하 가 나타났 다 . 교육 예산 의 60 % 이상 을 교사 인건비 에 지출 하 고 학생 수업 에 들어가 는 돈 은 적 으며 교육 의 질 을 좌우 하 는 교사 능력 은 떨어진다 . OECD 의 교사 능력 국가 비교 를 보 면 한국 은 27 개국 중 중 하위 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