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 건강 보험 , 피부 양자 는 누구 인가 ? 이용교 / / 광주 드림 2017 년 5 월 17 일 　 최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2016 년 에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증가세 가 꺾였 다고 발표 했 다 . 건강 보험 은 1977 년 부터 500 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에게 처음 적용 된 후 점차 1 인 이상 고용 사업장 으로 확대 되 었 다 . 1988 년 에 는 농어민 에게 적용 되 고 , 1989 년 에 는 도시 자 영자 를 포함 한 모든 국민 에게 적용 되 었 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uid = 480206 　 한국인 은 사회 보험 인 건강 보험 과 공공부조 인 의료 급여 를 통해 의료 보장 을 받 고 있 다 . 2015 년 6 월 기준 으로 전체 국민 5187 만 8000 명 중 97 . 3 % 인 5045 만 6000 명 이 건강 보험 을 적용 받 고 , 142 만 2000 명 ( 2 . 7 %) 은 의료 급여 를 적용 받 는다 . 건강 보험 을 적용 받 는 사람 은 직장 가입자 3608 만 명 ( 69 . 6 %), 지역 가입자 1437 만 6000 명 ( 27 . 7 %) 으로 나뉜다 . 　　▶ 피부 양자 는 얼마나 되 는가 　 지역 가입자 는 가족 구성원 이 모두 피보험자 이 고 , 직장 가입자 는 가족 중 일부 는 피보험자 이 고 나머지 는 피부 양자 이 다 . 직장인 의 가족 구성원 으로 건강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 피부 양자 는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의 약 40 % 에 달한다 . 　 피부 양자 의 수 는 2005 년 에 1748 만 7000 명 에서 2010 년 에 1962 만 명 , 2015 년 에 2046 만 5000 명 으로 증가 했 지만 2016 년 에 2033 만 7000 명 으로 전년 대비 12 만 8000 명 이 줄 었 다 . 　 2016 년 에 직장 가입 피보험자 수 가 1633 만 8000 명 인데 , 피부 양자 가 2033 만 7000 명 으로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 피부 양자 가 24 % 나 많 다 . 직장 가입자 가 있 는 세대 는 평균 적 으로 1 명 이 보험료 를 내 고 보험 급여 는 2 . 24 명 이 누린다 . 　　▶ 피부 양자 는 누구 인가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은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로 적용 대상 을 구분 하 는데 , 직장 가입자 는 사업장 의 근로자 및 사용자 와 공무원 및 교직원 , 그 피부 양자 로 구성 되 고 지역 가입자 는 직장 가입자 를 제외 한 자 를 대상 으로 한다 . 건강 보험 대상자 중 피부 양자 는 직장 가입자 에 의하 여 주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자 로서 보수 또는 소득 이 없 는 자 를 의미 하 며 , 직장 가입자 의 배우자 ,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포함 ) , 직계 비속 ( 배우자 의 직계 비속 포함 ) 과 그 배우자 , 형제 · 자매 를 포함 한다 . 　 피부 양자 자격 의 인정 기준 은 다소 복잡 하 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2 조 에서 정한 ‘ 별표 1 에 따른 부양 요건 ’ 과 ‘ 별표 1 의 2 에 따른 소득 요건 ’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에 만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다 . 별표 내용 을 요약 하 면 , 직장 가입자 의 피보험자 와 함께 사 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 · 자매 중 일정 한 소득 이 없 는 사람 은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다 . 따로 사 는 경우 에 는 배우자 와 자녀 는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지만 , 부모 , 형제 · 자매 등 은 스스로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그 와 함께 사 는 부양 의 무자 가 없 을 때 만 피부 양자 로 인정 을 받 을 수 있 다 . 　 직장 가입자 의 형제자매 중 소득 이 없 으면서 미혼 이 거나 이혼 하 더라도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다 . 하지만 배우자 와 ‘ 사별 ’ 한 형제자매 는 보수 나 소득 이 없 어 생활 이 어렵 더라도 혼인 관계 가 종료 되 지 않 은 상태 로 피부 양자 자격 을 주 지 않 고 있 다 . 이 때문 에 결혼 에 의한 차별 이 라는 민원 이 있 지만 , 형제자매 부양 요건 은 혼인 여부 를 주요 판단 기준 으로 고려 하 고 민법 상 부양 의 무자 의 관계 를 무시 할 수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피부 양자 가 되 는 인정 시점 은 신생아 는 출생 한 날 ,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취득 일 또는 가입자 의 자격 변동 일 부터 90 일 이내 에 피부 양자 의 자격 취득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취득 일 또는 해당 가입자 의 자격 변동 일 이 다 . 90 일 을 넘겨 피부 양자 자격 취득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피부 양자 자격 ( 취득 · 상실 ) 신 고서 를 제출 한 날 이 다 . 　 한편 , 다음 의 경우 에 피부 양자 자격 을 상실 한다 . 피부 양자 는 사망 한 날 의 다음 날 , 대한민국 의 국적 을 잃 은 날 의 다음 날 , 국내 에 거주 하 지 아니하 게 된 날 의 다음 날 , 직장 가입자 가 자격 을 상실 한 날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된 날 , 직장 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자격 을 취득 한 날 , 피부 양자 자격 을 취득 한 사람 이 본인 의 신고 에 따라 피부 양자 자격 상실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신고 한 날 의 다음 날 등 에 상실 하 게 된다 . 　 　▶ 신고 해야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다 　 일반 적 으로 직장 가입자 는 직장 에 취업 하 면 총무과 등 관련 부서 의 담당자 가 직장 인 가입 과 함께 피부 양자 취득 신청 도 함께 한다 . 직장인 은 취업 할 때 피부 양자 를 확인 할 수 있 는 가족 관계 등록부 등 만 제출 하 면 된다 . 가족 관계 등록부 로 가족 을 피부 양자 로 등록 하 고 싶 거나 , 직장 생활 중 에 가족 관계 에 변경 이 있 는 경우 에 는 추가 로 신청 해야 한다 . 피부 양자 자격 취득 과 상실 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 지 를 상식 으로 알 아 두 면 좋 겠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를 검색 하 여 메인 화면 에서 ‘ 자주 찾 는 메뉴 ’ 를 보 면 , 자격 득실 확인 서 , 보험료 납부 확인 서 , 서식 자료실 , 민원 상담 등 이 있 는데 , 그 중 ‘ 서식 자료실 ’ 을 클릭 한다 . 　 전체 서식 에 는 자격 , 사업장 ,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징수 , 보험 급여 , 건강 검진 , 의료 급여 등 으로 나뉜다 . 상단 오른쪽 에 피부 양자 를 쓰 고 검색 하 면 , 피부 양자 등 재 거부 ( 해제 ) 신청서 , ( 견본 ) 피부 양자 취득 신고 서 , 피부 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 고서 등 이 나온다 . 피부 양자 등록 을 할 때 는 피부 양자 자격 취득 · 상실 신 고서 가 필요 하 다 . 해당 신 고서 의 첨부 파일 을 클릭 하 여 해당 서식 에 사업장 기관 ( 사업장 관리 번호 , 사업장 명칭 , 전화 번호 ) , 가입자 ( 성명 , 주민 ( 외국인 ) 등록 번호 , 전화 번호 ) 를 작성 한다 . 그리고 피부 양자 의 관계 , 성명 , 주민 ( 외국인 ) 등록 번호 , 취득 ( 상실 ) 년 월일 , 취득 ( 상실 ) 부호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 종별 부호 · 등급 , 등록 일 , 외국인 - 국적 ·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및 추가 발급 코드 를 입력 하 여 신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면 된다 . 피보험자 와 피부 양자 간 에 가족 관계 가 있 다는 것 을 증빙 하 는 가족 관계 등록부 와 , 외국인 또는 재 외국인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등 은 이 를 증빙 하 는 공 적 문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 형평 성 에 맞 는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보험료 를 내 지 않 고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는 피부 양자 가 많 을수록 형평 성 문제 가 불거지 는 것 은 물론 재정 기반 또한 약해질 수 밖에 없 다 . 이 와 관련 , 보건복지부 는 소득 중심 으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한 개정 된 법률 에 따라 2018 년 7 월 부터 2022 년 까지 2 단계 에 걸쳐 피부 양자 의 인정 기준 과 범위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현재 는 금융 소득 · 연금 소득 과 근로 · 기타 소득 이 각각 연간 4000 만 원 을 넘 지 않 고 , 과표 재산 이 9 억 원 이하 ( 2016 년 현재 실거 래 가격 약 18 억 원 ) 면 피부 양자 로 등재 될 수 있 다 . 개편 후 에 는 합산 소득 이 3400 만 원 ( 1 단계 ) , 2000 만 원 ( 2 단계 ) 을 넘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을 잃 게 된다 . 재산 도 과표 도 5 억 4000 만 원 ( 1 단계 ) , 3 억 6000 만 원 ( 2 단계 ) 초 과시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된다 . 과표 를 초과 해도 연 1000 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없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다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된 사람 중 에서 상당 수준 의 소득 과 재산 이 있 는 사람 은 향후 자격 을 상실 시켜서 피보험자 가 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 완료 될 경우 피부 양자 의 2 . 3 % 인 47 만 명 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될 것 이 다 . 누구 든지 소득 과 재산 이 있 으면 건강 보험료 를 내 고 그렇 지 못한 경우 에 는 피보험자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되 어 요양 급여 를 받 는 것 이 사회 적 형평 에 맞 다 . 참고 = 국민 건강보험공단 http : / / www . nhis . or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