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화 되 어 있 다는 뜻 의 선전 을 하 여서 북한 괴뢰 집단 의 활동 을 찬양 한 것 이 다 . 
 증거 를 살피 건대 , 피고인 1 에 대한 판시 사실 은 , 
 1 . 동 피고인 의 당 공정 에서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되 는 진술 부분 
 1 . 당원 의 증인 공소 외 1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되 는 진술 기재 부분 
 1 . 검사 의 피고인 및 피고인 2 , 3 , 4 , 공소 외 2 , 3 , 4 에 대한 피의자 심문 조서 및 공소 외 5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되 는 진술 기재 부분 . 
 1 . 사법 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 의 압수 조서 중 피고인 1 로부터 판시 와 같 은 물건 이 압수 되 었 다는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면 동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사실 은 그 증명 이 충분 하 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등 의 각 판시 소위 중 피고인 1 의 잠입 의 점 은 반공법 제 6 조 제 2 , 3 항 에 , 간첩 미수 의 점 은 국가 보안법 제 2 조 , 같 은 법 제 7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에 , 반 국가 단체 의 활동 을 찬양 한 점 과 이 에 동조 한 점 은 반공법 제 4 조 제 1 항 에 , 피고인 2 , 3 의 각 금품 수수 의 점 은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에 , 피고인 3 의 편의 제공 의 점 은 같 은 법 제 7 조 에 각 해당 하 는 바 , 피고인 1 의 잠입 의 점 과 간첩 미수죄 는 1 개 의 행위 로서 2 개 의 죄명 에 해당 하 는 상상 적 경합 법 이 므로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에 의하 여 무거운 판시 간첩 미수죄 의 형 이 따르 기 로 하 고 그 소 정형 중 유기 징역형 을 피고인 2 , 3 에 대한 불고지죄 의 소 정형 중 각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피고인 등 의 이상 수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같 은 법 제 50 조 및 방공법 제 16 조 , 국가 보안법 제 11 조 에 의하 여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형 이 가장 중한 판시 간첩 미수죄 의 정한 소 정형 에 경합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동 피고인 을 징역 10 년 및 자격정지 10 년 에 처하 고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형 이 가장 중한 금품 수수 죄 의 소 정형 에 , 피고인 3 에 대하 여 는 형 이 가장 중한 편의 제 공죄 의 소 정형 에 각 경합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 피고인 2 , 3 을 각 징역 2 년 및 자격정지 2 년 에 각 처 하 고 형법 제 57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30 일 씩 을 피고인 1 , 2 , 3 에 대한 원심 판결 선고형 에 각 산입 하 고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범죄 의 정상 에 참작 할 바 가 있 으므로 형법 제 62 조 에 의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3 년 간 위 의 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고 압수 된 주문 기재 의 물건 은 피고인 1 의 범행 에 제공 되 거나 이 로 인하 여 생 한 물건 으므로 동 피고인 이외 의 자 의 소유 에 속하 지 아니하 므로 같 은 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 2 호 에 의하 여 동 피고인 으로부터 이 를 몰 수 하 고 주문 기재 의 각 금원 은 피고인 1 , 2 , 3 등 이 소비 하 여 몰 수 할 수 없 으므로 국가 보안법 제 12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이 를 추징 한다 . 
 검사 는 피고인 3 에 대한 원심 판시 1 의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간첩 방조죄 로 기소 하 였으나 동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이 간첩 인 점 을 알 면서 백미 등 을 제공 한 사실 은 위 판시 와 같 으나 동 피고인 은 다만 형제지간 에 정에 못 이겨 이 를 제공 한 것 이 고 동인 의 간첩 활동 을 용의 하 게 할 의사 로 이 를 제공 하 였 다고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음 은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 으므로 무죄 를 선고 할 것 이나 간첩 방조죄 는 편의 적 공죄 와 상상 적 경합범 이 므로 기소 된 것 이 므로 주문 에 있 어서 이 를 기재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다 . 
 이건 공소 사실 중 " 피고인 1 은 1966 . 5 . 7 . 01 : 00 경 경북 월성군 양남면 ( 상세 주소 1 생략 ) 소재 피고인 3 의 집 에서 6 . 25 사변 당시 월북 한 숙부 공소 외 1 을 접견 하 고 동인 이 반 국가 단체 인 북한 괴뢰 집단 으로부터 간첩 의 지령 을 받 고 그 목적 수행 을 위하 여 위 집단 의 불법 지 배하 에 있 는 지역 으로부터 잠입 한 간첩 이 란 점 을 알 면서 동인 을 따라 위 의 면 해안 에 고무 뽀 - 드 를 이용 위 의 곳 해상 에 정박 중 인 공작선 에 승선 하 여 다음 날 인 5 . 8 . 07 : 00 경 함경남도 원산 에 도착 하 므로서 북한 괴뢰 집단 이 불법 지배 하 여 있 는 원산 에 도착 하 므로서 북한 괴뢰 집단 의 지역 으로 탈출 하 였 다 " 는 점 에 관하 여 는 앞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죄 가 되 지 아니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에 의하 여 이 부분 에 대하 여 는 동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 민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현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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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