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생각 한다 ] 민주 노총 임원 선거 결선 투표 : 이호동 후보 조 에 투표 하 라 | 노동자 연대 
 [ 이렇게 생각 한다 ] 민주 노총 임원 선거 결선 투표 : 이호동 후보 조 에 투표 하 라 
 233 호 | 2017 - 12 - 13 | 
 민주 노총 9 기 임원 선거 결선 에 기호 1 번 김명환 후보 조 와 기호 2 번 이호동 후보 조 가 진출 했 다 . 두 팀 은 사회 적 대화 , 투쟁 과 교섭 관계 등 여러 쟁점 에서 비교 적 선명 한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기호 1 번 김명환 후보 조 는 투쟁 과 교섭 의 병행 을 주장 한다 . 하지만 실제 강조 점 은 교섭 , 대화 , 참여 에 있 다 . 김 후보 조 는 선거 운동 중반 에 ‘ 8 자회 의 ’ 를 제안 했 는데 , 노사정위 와 본질 적 으로 다를 바 없 는 노사정 대화 기구 다 . 김 후보 조 는 경영 참가 에 도 매우 적극 적 이 다 . 
 김명환 후보 조 는 대화 를 통해 문재인 정부 를 “ 견인 ” 하 고 사회 대 개혁 을 이루 겠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 노동자 연대 〉 신문 이 이미 지적 했 듯이 , 누구 나 아 는 자본주의 적 정당 과 그 정부 를 견인 하 는 것 은 가능 하 지 않 다 . 오히려 경제 위기 상황 에서 노사정 대화 로 든 경영 참가 로 든 노동자 들 이 타협 하 고 양보 하 라는 압박 을 가할 것 이 다 . 민주 노총 의 1998 년 노사정위 참여 , 2005 ~ 2006 년 노사정 대표 자회 의 참여 경험 은 이 를 잘 보여 준다 . 
 이런 양보 압박 에 김명환 후보 조 가 투쟁 으로 맞설 지 는 분명 하 지 않 다 . 김 후보 조 는 “ 준비 된 총파업 ” 이 라는 기치 를 걸 었 다 . 오랫동안 이 말 은 온건 한 노동조합 지도자 들 이 총파업 이 필요 할 때 조차 그것 을 반대 하 는 논리 로 사용 해 왔 다 . 그러나 준비 가 안 됐 다는 이유 로 시간 을 질질 끈 결과 는 ( 철저 한 준비 는커녕 ) 흔히 김 빼 기 로 나타났 다 . 결국 ‘ 철회 ’ 아니 면 ‘ 뻥 파업 ’ 이 라는 막다른 골목 으로 스스로 를 몰아가 는 자멸 적 전략 인 셈 이 다 . 
 게다가 김명환 후보 조 는 사회 대 개혁 을 이끌 대안 으로 “ 사회 연대 전략 ” 을 내놓 았 다 . 김 후보 조 가 그 내용 을 명확 하 게 제시 하 지 는 않 았 지만 , 흔히 사회 연대 전략 은 정규직 양보 를 담 고 있 다 . 그러나 이 전략 은 경험 이 입증 하 듯이 비정규직 과 저 임금 층 의 조건 개선 에 별로 도움 이 되 지 않 거나 심지어 해 가 된다 . 
 기호 1 번 김명환 후보 조 는 다른 후보 조 들 과 마찬가지 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강조 했 다 . 문재인 정부 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정책 의 한계 를 비판 하 고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단결 을 강조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이런 주장 이 공 문구 가 될 위험 도 보여 줬 다 . 김명환 위원장 후보 는 전교조 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화 지지 거부 에 관한 질문 을 받 았 을 때 , “ 전교조 집행부 의 고민 을 이해 한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 기간제 등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처지 를 이해 하 기 보다 동료 노조 지도자 들 의 비겁 함 을 더 잘 이해 해 준다면 , 금속 노조 기아차 지부 집행부 의 비정규직 노조 내쫓 기 에 대한 비판 도 기대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이런 비겁 하 고 소심 한 태도 로 는 여권 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의 위선 ( 기간제 교사 등 을 제외 ) 에 맞서 기 어렵 고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단결 을 추진 하 기 도 어렵 다 . 
 이런 약점 은 김명환 후보 조 가 노동조합 상층 관료 기구 의 안정 을 중시 한다는 점 과 관계 가 있 다 . 김명환 후보 조 는 노동 계급 의 단결 을 산별 노조 지도자 들 의 상호 이해 와 협력 으로 이해 하 는 경향 이 있 다 . 이런 오해 에 따라 그 팀 은 정파 들 이 조합원 들 의 의사 를 왜곡 하 고 노동조합 민주주의 를 훼손 시킨다고 본다 . 
 그러나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 들 이 한 배 를 탔 다는 생각 으로 서로 ‘ 존중 ’ 하 는 불문율 을 ( 기층 노동자 들 의 이익 보다 ) 우선시 하 는 것 이야말로 노동조합 민주주의 를 해치 는 일 이 다 . 
 대의원 대회 나 총 투표 를 통한 파업 결의 를 이행 하 지 않 거나 비 민주 적 으로 파업 을 중단 하 는 노조 지도자 들 을 묵인 하 는 관행 이 대표 적 이 다 . 2013 년 철도 파업 정리 과정 을 돌아보 면 김명환 위원장 후보 도 예외 가 아니 었 다 . 
 ‘ 우리 는 전체 를 대표 하 고 남 들 은 일개 정파 일 뿐 ’ 이 라는 생각 도 비 민주 적 이 기 이를 데 없 다 . 자신 이 반대 하 는 노동조합 의 의결 사항 을 일부 정파 들 에 의한 ‘ 여론 ’ 왜곡 의 결과 로 호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김명환 후보 조 는 지난 정책 대의원 대회 에서 ‘ 진보대통합 ’ 안 이 부결 된 것 을 이렇게 해석 하 는 경향 이 있 었 다 . ( 그 안 은 진보 · 좌파 를 두루 포괄 하 기 는커녕 오히려 배타 적 으로 특정 정파 들 의 정치 적 이익 을 관철 시키 려 했 다가 대의원 다수 의 민주 적 결정 에 따라 거부 됐 다 . ) 
 좌파 후보 조 의 결선 진출 은 조합원 들 사이 에서 문재인 정부 에 대한 환상 이 그다지 크 지 않 음 을 보여 준다 
 기호 2 번 이호동 후보 조 는 좀 더 분명 하 게 투쟁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 후보 조 의 결선 진출 은 적잖 은 노동자 들 이 투쟁 적 지도부 를 원하 고 있 음 을 보여 준다 . 
 이미 일부 노동자 들 은 지난 우파 정권 들 하 에서 억눌렸 거나 빼앗겼 던 임금 과 노동 조건 을 되찾 고자 투쟁 에 나서 고 있 다 . 을지 병원 노동자 들 처럼 새로운 부문 이 있 는가 하 면 , 노동 개악 의 주요 대상 이 었 던 공공 부문 도 있 고 , 너무 불 충분 한 비정규직 정책 에 실망 한 노동자 들 도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 한꺼번에 많 은 것 을 얻 으려 해선 안 된다 ’ 며 노동조합 지도자 들 이 노동자 들 을 자제 시키 고 변화 염원 의 내용 과 속도 를 늦추 는 중재자 구실 을 해 주 기 를 바랄 것 이 다 . 
 이런 때 대화 와 협력 에 강조 점 을 둔 지도부 가 당선 하 는 것 보다 투쟁성 을 표방 하 는 지도부 가 당선 하 는 것 이 노동자 들 이 저항 에 좀 더 자신 을 가지 는 데 유리 하 다 . 
 노동 계급 에 이익 이 되 는 개혁 은 노동자 들 자신 이 투쟁 에 나설 때 이룰 수 있 다 . 그리고 노동자 들 은 이 과정 에서 의식 과 조직 을 강화 할 수 있 다 . 
 이호동 후보 조 가 결선 투표 에서 역전 하 기 는 쉽 지 않 을지 도 모른다 . 하지만 쉽 지 않 다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는 뜻 은 아니 거니와 , 그럴수록 더 많 은 분노 한 노조원 들 이 투표 에 나서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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