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법원 추가 조사 위 “ 양 , 청와대 요구 로 ‘ 댓글 ’ 재판부 동향 파악 ” ㆍ우병우 , 원 실형 선고 에 불만 “ 전원 합의체 회부 희망 ” 사실 상 지휘 ㆍ판사 사찰 정황 문건 도 확보 … 김명수 대법원장 “ 보고서 검토 중 ” ‘ 양승태 대법원 ’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와 ‘ 댓글 대선 개입 ’ 사건 에 연루 된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 67 ) 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의견 을 나누 고 해당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한 정황 이 드러났 다 . 청와대 는 원 전 원장 에게 항소심 에서 실형 이 선고 되 자 ‘ 큰 불만 ’ 을 표시 했 고 , 대법원 은 원 전 원장 재판 을 당시 최대 현안 이 었 던 상고 법원 도입 문제 와 결부 시켜 활용 하 려는 전략 도 세웠 다 . 대법원 이 판사 들 의 성향 과 동향 을 조사 했 다는 이른바 ‘ 판사 블랙리스트 ’ 의혹 도 사실 로 확인 됐 다 . 헌법 이 규정 한 삼 권 분립 과 법관 의 독립 을 훼손 한 것 으로 일선 판사 들 은 큰 충격 에 빠졌 다 . 22 일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이 같 은 내용 의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추가 조사 위 가 공개 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문건 을 보 면 원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 국정 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전망 에 대한 청와대 문의 에 대해 “ ( 대법원 산하 ) 법원 행정 처 는 우회 적 · 간접 적 인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음 을 알림 ” 이 라고 기재 돼 있 다 . 선고 가 나오 기 도 전 에 대법원 이 재판부 의중 을 파악 해 청와대 에 전달 하 려고 한 것 이 다 . 이 문건 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10 일 작성 됐 다 . 원 전 원장 이 항소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자 우 병우 전 청와대 민 정수석 ( 51 ) 이 법원 행정 처 에 불만 을 표하 며 사실상 재판 지휘 까지 한 대목 도 있 다 . 문건 에 는 “ ( 우 전 수석 이 ) 사법부 에 대한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한다고 적혀 있 다 . 법원 행정 처 는 청와대 의 요구 를 밀어내 지 않 았 다 . 대신 ‘ 정무 적 대응 방향 ’ 을 검토 했 다 . 문건 에 는 “ ( 원 전 원장 에 대한 ) 상고심 판단 이 남 아 있 고 BH ( 청와대 ) 의 국정 장악력 이 떨어지 고 있 는 국면 ” 이 라며 “ 발상 을 전환 하 면 이제 대법원 이 이니셔티브 ( 주도 권 ) 를 쥘 수 도 있 음 ” 이 라고 쓰여 있 다 . 박근혜 정부 에 민감 한 이슈 였 던 댓글 대선 개입 사건 과 관련 해 청와대 의 희망 사항 을 들 어 주 고 , 대법원 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이 추진 하 던 상고 법원 도입 과 관련 해 편의 를 받 으려고 ‘ 빅딜 ’ 을 한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제기 된다 . 양승태 대법원 이 조직 적 으로 일선 판사 들 을 뒷조사 한 정황 을 보여 주 는 문건 들 도 이날 함께 공개 됐 다 . 2016 년 8 월 24 일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이 작성 했 다는 ‘ 각급 법원 주기 적 점검 방안 ’ 문건 을 보 면 판사 의 업무 외 영역 에 대해서 도 점검 해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특히 ‘ 신뢰 할 수 있 는 거점 법관 ’ 을 법원 마다 두 는 등 비 공식 적 인 방법 을 망라 해 판사 에 대한 광범위 한 정보 수집 이 필요 하 다고 돼 있 다 . 판사 들 의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 넷 게시 글 뿐 만 아니 라 페이스북 등 개인 의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 이념 적 성향 · 외부 활동 · 성격 · 가족 관계 등 도 법원 행정 처 는 세세히 수집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법관 이 사법 정책 을 비판 하 거나 반대 했 다는 이유 로 사법 행정 담당자 가 법관 들 에 관한 자료 를 폭넓 게 수집 해 이념 적 성향 , 인 적 관계 와 행적 등 을 분석 · 평가 하 고 대응 방안 을 마련 하 는 내용 의 문서 를 작성 했 다면 이러 한 문서 는 그 대응 방안 이 실현 됐 는지 또는 인사 상 의 불 이익 조치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떠나 그 자체 만 으로 도 법관 의 독립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은 이날 퇴근길 에 “ 보고서 내용 을 잘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심사숙고 해서 조만간 입장 을 정리 해 발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이혜리 기자 lhr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