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사 ) 한국 전문 기자 협회 는 최염 변호사 를 ' 형사 - 경제 범죄 ' 부문 우수 변호사 로 선정 하 여 인증서 를 수여 했 다 . 지난해 2017 ' 경제 범죄 ' 부문 소비자 만족 1 위 에 선정 된 이후 2 번 째 쾌거 를 이룬 것 이 다 . 이 에 최염 변호사 는 " 의뢰인 의 정당 한 권리 를 되찾 고 어려운 상황 을 이겨낼 수 있 도록 노력 한 것 이 2 년 연속 우수 변호사 로 선정 된 게 아닐까 . " 라며 " 이 를 보답 하 기 위해서 라도 늘 그래왔 듯 의뢰인 을 최우선 으로 여기 며 경제 범죄 에 최적 화 된 해결책 을 제시 하 며 나아가 서 최선 의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할 것 . " 이 라며 소감 을 전했 다 . ■ 급증 하 는 보이스 피싱 피해 , 범죄 가담 하 는 젊은이 들 지난해 보이스 피싱 으로 피해 를 당한 사례 는 5 만 건 , 1 년 새 4 천 건 이나 증가 하 여 그 피해액 은 5 백억 원 에 이르 렀다 . 여기 에 취업 난 에 허덕이 는 젊 은 층 이 ' 고 액 알바 ', ' 단순 알바 ' 라는 문구 에 현혹 되 어 보이스 피싱 의 배달 책 으로 전락 되 면서 피해 가 막심 해 지 고 있 다 . 이러 한 보이스 피싱 범죄 는 우리 사회 에 만연 한 대표 적 인 전화 금융 범죄 로 자리 잡 았 다 . 막상 사기 전화 를 받 으면 혹시나 하 는 마음 에 범죄 에 연루 되 는 경우 가 많 고 , 특히 보이스 피싱 범죄 에 대해 잘 인지 하 지 못하 는 60 ~ 80 대 중 장년층 과 노인 층 에서 는 더욱 큰 피해 를 초래 할 수 있 기 때문 에 경각심 을 가지 고 의심 해 봐야 한다 . 젊 은 층 도 예외 는 아니 다 . 점차 발전 하 는 보이스 피싱 범죄 수법 에 따라 젊 은 층 이 구직 활동 을 하 는 취업 사이트 에 단순 알 바 , 고액 알 바 라는 구인 글 을 올리 며 하부 조직원 들 을 모집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범죄 조직 에 접촉 하 게 되 면 대포통장 , 배달 책 소개 등 으로 많 게 는 20 만 원 의 높 은 수수료 를 받 을 수 있 으므로 더욱 쉽 게 현혹 되 기 마련 이 다 . 최염 변호사 는 " 보이스 피싱 조직 은 다양 한 구조 와 형태 로 되 어 있 기 때문 에 연루 될 경우 사기죄 와 갈음 하 는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 . " 며 "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지 며 통장 책 , 배달 책 소개 등 하부 조직원 으로서 활동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미수범 까지 처벌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주의 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 보이스 피싱 범죄 연루 되 면 변호사 조력 필수 날 로 교묘 해 지 는 보이스 피싱 범죄 로 인한 피해 가 급증 함 에 따라 검찰 은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하 여 수사 하 겠 다고 밝혔 다 . 거기 에 지난 3 월 '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 이 시행 되 면서 보이스 피싱 의 범죄 구성 요건 을 명확히 하 고 처벌 조항 을 신설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처럼 보이스 피싱 범죄 에 연루 되 는 경우 엄중 한 처벌 이 이루어질 것 이 명백 하 다 . 그러므로 보이스 피싱 조직 에 가담 할 수 있 는 모든 상황 을 염두 에 두 고 예방 해야 한다 . 다만 , 취업 난 에 허덕이 는 사람 들 을 현혹 할 만 한 고소득 알 바 , 단순 알 바로 인해 하부 조직원 으로 연루 된 경우 처벌 을 면하 기 쉽 지 않 아 그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전략 을 펼쳐야 할 것 이 다 . 최염 변호사 는 " 보이스 피싱 범죄 는 사회 적 으로 도 큰 피해 를 끼치 기 때문 에 깐깐 하 고 무거운 처벌 을 내리 고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범죄 에 연루 되 지 않 는 것 이 가장 좋 은 예방책 이 지만 만약 예기 치 못한 상황 으로 범죄 에 가담 했 을 경우 , 처벌 의 무게 를 줄이 기 위해서 라도 사건 초기 부터 변호사 를 선임 하 여 적극 적 인 방어 를 취해야 한다 .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최 변호사 는 " 범죄 가담 여부 와 관여 구분 에 따라 진술 방향 , 전략 을 달리 하 여 대응 해야 하 므로 변호사 의 출중 한 법리 해석 과 사건 해결 경험 을 바탕 으로 무거운 처벌 요인 에 대처 할 수 있 도록 철저히 준비 해야 한다 . " 고 조언 했 다 . 한편 , 최염 변호사 는 경제 범죄 에 연루 된 피해 를 위해 상담 부터 소송 까지 직접 담당 하 며 사건 을 해결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행동 이 다수 의 보이스 피싱 , 사기 와 같 은 경제 범죄 에 사건 에서 큰 활약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