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으로 오 는 9 일 부터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도 정법 ) 전면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관리 처분 계획안 의 타당 성 검증 절차 가 의무 화 돼 통과 문턱 이 더 높 아 질 전망 이 다 . 예컨대 △ 정비 사업비 추정 치 ( 재건축 부담금 포함 ) 가 사업 시행 계획 보다 10 % 이상 늘어나 거나 △ 조합원 분담 규모 가 조합원 대상 분양 공고 시점 대비 20 % 이상 증가 하 고 △ 계획 신청 후 15 일 내 조합원 20 % 이상 이 지방 자치 단체 에 요청 하 고 △ 각 지자체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할 때 이 같 은 검증 절차 가 적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