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년 분야 별 중요 판례 분석 ] 26 . 국제 거래법 윤병철 변호사 (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 1 . 중재 판정 승인 또는 집행 의 거절 사유 에 해당 하 는 절차 적 권리 침해 의 정도 ( 대법원 2017 . 12 . 22 . 선고 2017 다 238837 판결 ) 가 . 사실 관계 당사자 들 간 의 계약 에 는 분쟁 발생 시 국제 상공 회의소 ( ICC ) 중재 규칙 에 따라 아일랜드 더블린 에서 중재 로 최종 해결 한다는 분쟁 해결 조항 이 있 었 다 . 원고 는 2013 년 7 월 국제 상공 회의소 ( ICC ) 가 아닌 공인 중재인 협회 ( CIARB ;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 아일랜드 지부 에 중재 를 신청 하 였 는데 , 중재 절차 가 개시 되 어 중재인 이 선정 되 었 으나 피고 가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고 중재 절차 에 참여 하 였 고 심문 기일 에 는 불출석 하 였 다 . 결국 CIARB 가 정한 중재인 이 중재 판정 을 내렸 다 . 원고 가 뉴욕 협약 에 따른 집행 판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자 , 피고 는 해당 중재 판정 이 합의 된 중재 기관 에서 진행 된 판정 이 아니 며 , 중재인 선정 등 절차 에서 자신 이 배제 되 었 다는 이유 로 중재 합의 의 무효 및 집행 거부 를 주장 하 였 다 . 나 . 판결 요지 판 정부 구성 이나 중재 절차 의 하자 를 집행 거절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뉴욕 협약 제 5 조 제 1 항 라호 는 중재 절차 의 계약 적 성격 에서 비롯 된 것 으로서 , 중재 절차 는 원칙 적 으로 당사자 의 자치 및 합의 로 형성 되 나 , 당사자 합의 가 없 는 경우 에 는 보충 적 으로 해당 중재 에 적용 되 는 임의규정 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취지 이 다 . 그렇지만 위 규정 에서 정한 중재 판정 승인 이나 집행 의 거절 사유 에 해당 하 려면 단순히 당사자 의 합의 나 임의규정 을 위반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해당 중재 절차 에 의한 당사자 의 절차 적 권리 에 대한 침해 의 정도 가 현저 하 여 용인 할 수 없 는 경우 라야 할 것 이 다 . 또한 중 재판 정부 나 중재 절차 의 위반 여부 를 판단 할 때 , 승인 국 또는 집행 국 법원 은 ‘ 중재 절차 에서 적시 에 이의 를 제기 하 였 는지 ’ 를 중요 하 게 고려 하 여 중재 절차 진행 과정 에서 절차 위반 이 있 더라도 이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적절히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 고 위반 사항 이 공공 의 이익 을 보장 하 기 위한 것 이 라기 보다 당사자 의 절차 적 권리 와 이익 을 보장 하 기 위한 것 일 경우 에 는 이 에 관한 이 의 제기 권한 을 포기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다 . 해설 이 판결 은 승인 국 혹은 집행 국 법원 에서 중재 판정 승인 · 집행 의 거절 사유 , 특히 뉴욕 협약 제 5 조 제 1 항 라호 의 중 재판 정부 의 구성 이나 중재 절차 의 위반 여부 를 판단 할 때 당사자 가 중재 절차 에서 적시 에 이의 를 제기 하 였 는지 여부 를 중요 하 게 고려 할 수 있 음 을 보여준다 . 대법원 은 중재 합의 와 다른 중재 기관 에서 선정 한 중재인 에 의하 여 중재 절차 가 진행 된 것 은 강행 규정 위반 과 같이 치유 될 수 없 는 근본 적 이 고 중대 한 성질 의 하자 가 아니 며 , 중재 기관 및 중재인 선정 은 당사자 의 권리 와 이익 을 보장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포기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고 판시 하 였 다 . 따라서 본 사안 과 같이 이 의 제기 권한 을 포기 할 수 있 는 정도 의 덜 중대 한 절차 상 하자 에 관하 여 , 당사자 가 이 를 알 수 없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중재 절차 에 참여 하 며 중재 판정 이 이루어질 때 까지 도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 동 당사자 가 이 의 제기 권한 을 포기 한 것 으로 인정 될 수 있 음 에 주의 하 여야 할 것 이 다 . 2 . 국제중재 사건 에 국내 중재 규칙 이 적용 된 사안 에서 중재 판정 취소 를 명 한 사례 ( 서울 고등 법원 2017 . 6 . 9 . 선고 2017 나 2002449 , 2002456 판결 ) 가 . 사실 관계 한국 계 외국인 사업가 인 원고 와 국내 법인 피고 는 연대보증 약정 등 을 체결 하 면서 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하 는 분쟁 에 대하 여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 에 의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 . 피고 가 2014 년 11 월 원고 를 상대 로 중재 신청서 를 제출 하 자 , 대한 상사 중재원 이 피고 의 신청 에 따라 국내 중재 규칙 에 따라 중재인 선정 절차 를 진행 하 여 중 재판 정부 가 2015 년 1 월 구성 되 었 다 . 원고 는 제 1 차 심리 기일 전 에 답변서 를 제출 하 며 , 원고 가 외국인 이 고 주된 영업소 가 본국 에 있 으므로 대한 상사 중재원 국제중재 규칙 ( 2011 . 9 . 1 . 개정 ) 이 적용 되 어 당사자 가 중재인 을 선정 할 수 있 어야 함 에 도 국내 중재 규칙 에 따라 중재원 사무국 이 중 재판 정부 를 구성 한 것 은 당사자 간 의 중재 합의 및 중재 규칙 에 위반 되 어 부적 법 하 다는 본안 전 항변 을 제기 하 였 다 . 그러나 중 재판 정부 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고 2015 년 7 월 피고 의 중재 신청 을 인용 하 는 중재 판정 을 내리 자 , 원고 는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반하 여 중 재판 정부 가 구성 되 었 다는 이유 로 , 중재법 제 36 조 제 2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라 이 사건 중 재판 정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나 . 판결 요지 중 재판 정부 의 구성 이 ‘ 중재법 ’ 의 강행 규정 에 반하 지 않 는 당사자 사이 의 유효 한 합의 에 위반 한 경우 , 그 중 재판 정부 는 당사자 들 로부터 분쟁 해결 권한 을 위탁 받 았 다고 볼 수 없 어 중 재판 정부 의 판정 권한 은 그 근거 가 없 어 지 게 된다 . 따라서 중 재판 정부 구성 방법 에 관한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위반 한 하 자는 중재 의 근간 을 이루 는 본질 적 인 부분 에 하 자 가 있 는 것 이 다 . 중 재판 정부 가 당사자 의 합의 에 위반 하 여 구성 되 었 다는 이 의 제기 는 중 재판 정부 에게 판정 권한 을 위탁 한 근거 에 관한 이 의 제기 로서 , 그 이 의 제기 기간 에 관해서 는 ‘ 중재법 ’ 제 17 조 제 2 항이 ‘ 중재법 ’ 제 5 조 에 우선 하 여 적용 되 어 ” 본안 에 관한 답변서 를 제출 할 때 까지 ” 이 의 제기 를 할 수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해설 1 심판 결 은 국내 중재 규칙 에 따라 구성 된 중 재판 정부 가 내린 이 사건 중재 판정 은 중재법 제 36 조 제 2 항 제 1 호 라 목 의 중재 판정 취소 사유 가 있 고 , 원고 는 중재법 제 5 조 에 따라 이 의 신청 권 이 상실 되 지 않 았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이 사건 법원 은 중 재판 정부 의 구성 이 중재 합의 와 중재 절차 의 본질 적 인 요소 중 하나 로서 중 재판 정부 의 판정 권한 과 도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으므로 , 중 재판 정부 구성 에 대한 이 의 제기 는 단순 한 중재 절차 에 대한 이 의 신청 의 일반 조항 에 해당 하 는 중재법 제 5 조 나 국제중재 규칙 제 50 조 가 아닌 중재법 제 17 조 제 2 항 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았 다 . 이 판결 은 2018 . 4 . 10 . 선고 2017 다 240991 ( 본소 ) , 2017 다 241000 ( 반소 ) 대 법원 판결 로 확정 되 었 다 . 3 . 영국 계약법 상 이 행거 절 의 의미 및 이 행거 절 의 의사 표시 여부 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 5 . 30 . 선고 2014 다 233176 , 233183 판결 ) 가 . 사실 관계 조선 회사 인 A 사 는 B 사 와 사이 에 이 사건 각 선박 에 관하 여 선박 건조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여신 전문 금융 회사 인 피고 C 는 B 와 각 선박 건조 계약 의 1 차 분할 금 에 관한 대출 계약 과 담보 이전 계약 을 체결 하 여 , B 의 A 에 대한 권리 를 독자 적 인 지위 에서 행사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받 았 다 . 2008 년 하반기 금융 위기 로 B 가 자금 마련 에 어려움 을 겪 게 되 자 , A 와 B 는 2009 년 11 월 매매 대금 과 인도일 을 변경 하 였 고 , 2009 년 12 월 28 일 A 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 가 개시 되 었 으나 , 회계 법인 실사 보고서 의 경영 정상 화 방 안 에 는 B 의 자금 마련 곤란 을 이유 로 선박 건조 가 제외 되 었 다 . 한편 , A 는 2010 년 7 월 1 일 까지 계속 선박 의 건조 를 준비 하 면서 도 2010 년 5 월 7 일 이 사건 각 선박 을 건조 하 기 위하 여 체결 한 자재 공급 계약 중 일부 를 취소 한다고 공급 회사 에 통지 하 였 다 . 또한 A 는 2010 년 7 월 15 일 부터 몇 차례 에 걸쳐 이 사건 각 선박 에 대한 강재 절단 ( steel cutting ) 을 실시 하 고 B 에 이 를 통지 하 였 다 . 선박 건조 계약 에 따르 면 선박 의 강재 절단 시 2 차 분할 금 을 지급 하 기 로 되 어 있 었 으나 B 는 지급 기일 까지 2 차 분할 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고 , 이 에 A 는 이 사건 각 선박 건조 계약 을 해제 한다고 통지 하 였 다 . 피 고 C 는 2010 년 8 월 25 일 이 사건 각 선박 건조 계약 상 의 선박 인도일 이 지났 거나 임박 하 였 는데 도 선박 을 건조 하 지 않 은 것 은 A 가 이 사건 각 선박 건조 계약 에 따른 의무 를 거절 하 였 기 때문 이 고 , 그 의무 이행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원고 A 에게 이 사건 각 선박 건조 계약 을 해제 한다고 통지 하 였 다 . 나 . 판결 요지 영국 계약법 은 이행기 전 계약 위반 의 법리 ( 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 를 인정 하 고 있 다 . 계약 이 성립 한 후 이행기 전 에 당사자 일방 이 부당 하 게 이 행거 절 ( repudiation ) 의 의사 를 표시 하 고 상대방 이 이 를 받아들이 면 , 상대방 은 즉시 장래 의 이행 의무 에서 벗어나 계약 을 해소 ( termination , 이 는 우리 민법 상 해제 와 해지 를 포괄 하 는 개념 이 다 ) 하 고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Hochster v De la Tour [ 1853 ] 118 E . R . 922 참조 ) . 이 행거 절 은 계약 이 성립 한 후 이행기 전 에 당사자 일방 이 계약 상 중요 한 의무 를 이행 할 의사 와 능력 이 없 음 을 표명 하 는 말 이나 행위 를 함 으로써 상대방 으로 하여금 채무자 의 계약 상 의무 이행 을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 게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Heyman v Darwins Ltd . 참조 ) . 이 행거 절 의 의사 를 표시 했 는지 여부 는 객관적으로 판단 하 여야 할 사실 확정 문제 로서 , 합리 적 인 사고 를 하 는 계약 상대방 의 입장 에서 볼 때 채무자 가 자신 의 계약 상 채무 의 이행 을 완전히 거절 하 고 이 를 저버리 려는 의도 를 표명 하 였 다는 결론 에 이를 수 밖에 없 는 경우 에 인정 할 수 있 다 ( Forslind v Bechely - Crundall [ 1922 ] S . L . T . 496 참조 ) . 이 행거 절 의 의사 표시 는 반드시 명시 적 으로 하 거나 특정 행위 나 말 로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외부 적 으로 드러나 는 행위 나 일련 의 행동 을 통하 여 묵시 적 으로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이 행거 절 은 명확 하 고 분명 하 며 확정 적 이 어야 한다 ( Chilean Nitrate Sales Corp . v Marine Transportation Co . [ 1982 ] 1 Lloyd ’ s Rep . 570 등 참조 ) . 당사자 가 계약 의 이행 에 부정 적 이 거나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인다고 하 더라도 전체 적 인 상황 을 고려 하 지 않 고 이 를 명백 하 고 확정 적 인 거 절 의 의사 표시 로 단정 해서 는 안 된다 ( Woodar Investment Development Ltd . v Wimpey Construction UK Ltd . [ 1980 ] 1 W . L . R . 277 참조 ) . 다 . 해설 이 사건 은 각 선박 건조 계약 에서 준거법 으로 정해진 영국 법 이 실체법 으로 적용 되 었 다 . 이 사건 의 주 된 쟁점 은 이 사건 각 선박 건조 계약 이 A 와 B 의 계약 상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받 은 피고 C 중 누구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해제 되 었 는지 여부 였 다 . ■ 즉 , B 가 불 지급 한 2 차 분 할금 지급 의 무 발생 요건 으로서 강재 절단 이 실시 되 었 는지 , ■ 자재 공급 계약 을 일부 취소 한 A 의 행위 가 영국 법 상 이 행거 절 의 법리 에 따라 이 행거 절 의 의사 표명 으로 볼 수 있 는지 가 문제 되 었 다 . 대법원 은 ① A 가 계약 체결 전후 로 엔진 을 포함 하 여 자재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선박 의 인도 지연 은 B 가 인수자 를 찾 지 못하 여 건조 대금 을 제때 지급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원고 도 선박 의 건조 에 착수 하 지 못한 것 인 바 , A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선박 인도 기일 을 지체 하 거나 도과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② A 가 허위 나 기망 의 목적 으로 강재 절단 을 행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 ③ A 의 워크아웃 절차 에서 작성 된 회계 법인 의 실사 보고서 에서 이 사건 각 선박 의 건조 계약 이 제외 되 었 던 것 은 B 가 자금 마련 에 곤란 을 겪 고 있 기 때문 이 지 , A 에게 선박 건조 의 능력 과 의사 가 없 었 기 때문 이 아니 었 으므로 영국 보통법 상 인정 되 는 이행기 전 이 행거 절 에 따른 해제 권 이 발생 하 였 다고 볼 근거 가 없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을 받아들였 다 . 또한 , 이 행거 절 의 의사 표시 는 명확 하 고 분명 하 고 확정 적 이 어야 한다는 영국 보통법 의 법리 에 따라 , A 가 자재 공급 계약 을 일부 취소 한 행위 가 이 행거 절 에 이르 지 아니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대법원 의 판단 은 엄격 하 고 객관 적 인 기준 에 의해서 만 이 행거 절 의사 표시 를 인정 하 는 영국 법원 의 입장 을 충실히 따른 것 으로 보인다 . 4 .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보험 계약 에 따른 준거법 을 적용 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7 . 10 . 26 선고 2015 다 42599 판결 손해 배상 ( 기 ) [ 공 2017 하 , 2167 ] ) 가 . 사실 관계 내국 법인 인 해상 운송인 갑 주식회사 가 사우디 아라비 아국 병 법인 을 수하인 으로 하 는 운송 계약 을 을 법인 과 체결 한 후 , 내국 법인 인 정 보험 회사 와 피보험자 를 갑 회사 로 하 고 ‘ 선창 내 적재 조건 으로 선하증권 이 발행 되 었 는데 도 갑판 에 적재 됨 으로써 화물 에 손상 이 발생 한 경우 ’ 를 부보 위험 으로 하 는 해상 적하 책임 보험 을 체결 하 였 는데 , 화물 이 갑판 에 적재 되 어 운송 되 던 중 일부 화물 이 멸실 되 거나 손상 되 는 사고 가 발생 하 자 , 정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병 법인 이 보험금 의 직접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 . 나 . 판결 요지 책임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와 제 3 자 사이 의 직접 청구 권 에 관한 법률 관계 는 그 법 적 성질 이 법률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제 3 자 인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관계 에 해당 한다 . 국제 사법 제 34 조 는 채권 양 도 및 채무인수 의 법률 관계 를 동일 하 게 취급 하 여 , 채권 의 양 도 가능 성 , 채무자 및 제 3 자 에 대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은 양도 되 는 채권 의 준거법 에 의하 도록 규정 하 고 ( 제 1 항 ) , 채무인수 에 대하 여도 이 를 준용 하 고 있 다 ( 제 2 항 ) . 또한 국제 사법 제 35 조 는 법률 에 의한 채권 의 이전 에 관하 여 , 이전 의 원인 이 된 구채 권 자 와 신채 권 자 사이 의 법률 관계 의 준거법 에 의하 지만 , 만약 이러 한 법률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채권 양 도 및 채무인수 공히 , 이전 되 는 채권 의 준거법 에 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채무인수 및 법률 에 의한 채권 의 이전 에 관하 여 이전 되 는 채무 · 채권 의 준거법 에 의하 도록 한 국제 사법 제 34 조 및 제 35 조 의 기준 은 법률 에 의한 채무 의 인수 의 경우 에 도 참작 함 이 타당 하 다 . 그런데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하 게 되 는 원인 은 ,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채무 를 부담 하 는 것 과 는 별개 로 , 기초 가 되 는 보험자 와 피보험자 사이 의 법률 관계 인 책임 보험 계약 에 관하 여 제 3 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을 인정 하 는 법 규정 이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제 3 자 직접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보험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구체 적 인 책임 의 범위 와 내용 은 책임 보험 계약 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 고 , 책임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국가 의 법 이 준거법 으로 된다 . 다 . 해설 대법원 은 채무인수 에 관한 국제 사법 제 34 조 와 35 조 를 종합 적 으로 해석 하 여 , 이 사건 에서 보험자 가 피보험자 로부터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인수 하 게 된 법률 관계 는 책임 보험 계약 이 고 , 그 준거법 은 영국 법 이 므로 , 이 사건 제 3 자 직접 청구 권 의 행사 에 관한 법률 관계 에 도 영국 법 이 준거법 으로 적용 된다고 판시 한 것 이 다 . 5 . 특정 이행 명령 의 대상 이 되 는 계약 상 의무 가 충분히 특정 되 지 못하 여 판 결국 에서 도 강제 적 으로 실현 하 기 어려운 경우 , 강제집행 을 허가 할 수 없 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7 . 5 . 30 . 선고 2012 다 23832 판결 ] 가 . 사건 개요 피고 는 미국 , 캐나다 에서 보유 한 특허 권 에 관한 배타 적 사용 권 을 원고 에게 부여 하 는 독점 적 라이선스 계약 을 체결 하 고 , 이 사건 합의 를 이행 하 기 위한 소송 에서 승소 한 당사자 는 변호사 보수 를 회수 할 수 있 다는 내용 의 합의 각서 를 작성 하 였 다 . 그런데 피 고 회사 가 합의 한 내용 대로 이행 하 지 아니하 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 각서 와 독점 적 라이선스 계약 이 무효 라는 취지 의 통지 를 하 자 , 원고 측 은 피고 를 상대 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에 피고 가 이 사건 합의 각서 와 독점 적 라이선스 계약 에 정한 의무 를 불이행 하 였음을 이유 로 계약 에 따른 특정 이행 ( specific performance ) 과 변호사 보수 및 비용 ( attorneys ’ fees and costs )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미국 법원 은 피고 가 이 사건 합의 각서 및 독점 적 라이선스 계약 상 의무 를 위반 하 여 원고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음을 인정 하 고 , “ 원고 들 은 피고 들 에 대하 여 이 사건 합의 각서 와 독점 적 라이선스 계약 의 특정 이행 명령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들 에게 변호사 보수 및 비용 미화 94 만 378 . 32 달러 를 지급 한다 ” 는 내용 의 판결 을 하 였 고 그 판결 은 확정 되 었 다 . 나 . 판결 요지 민사 소송법 제 217 조 제 1 항 제 4 호 에서 요구 하 는 상호 보증 은 외국 의 법령 , 판례 및 관례 등 에 의하 여 승인 요건 을 비교 하 여 인정 되 면 충분 하 고 반드시 당사국 과 조약 이 체결 되 어 있 을 필요 는 없 으며 , 해당 외국 에서 구체 적 으로 우리나라 의 같 은 종류 의 판결 을 승인 한 사례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실제로 승인 할 것 이 라고 기대 할 수 있 을 정도 이 면 충분 하 다 . 민 사집 행법 제 26 조 제 1 항 에서 정하 는 ‘ 외국 법원 의 확정 재판 등 ’ 이라고 함 은 종국판결 로서 구체 적 급부 의 이행 등 강제 적 실현 에 적합 한 내용 을 가지 는 것 을 의미 한다 . 특정 이행 명령 의 형식 및 기재 방식 이 우리 나라 판결 의 주문 형식 이나 기재 방식 과 상이 하 다 하 더라도 , 집행 국인 우리나라 법원 으로서 는 민사 집 행법 에 따라 외국 법원 의 확정 재판 등 에 의한 집행 과 같 거나 비슷 한 정도 의 법 적 구제 를 제공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러나 특정 이행 명령 의 대상 이 되 는 계약 상 의무 가 충분히 특정 되 지 못하 여 판 결국 인 미국 에서 도 곧바로 강제 적 으로 실현 하 기 가 어렵 다면 , 우리 나라 법원 에서 도 강제집행 을 허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외국 법원 에서 특정 한 의무 의 이행 에 대한 명령 과 함께 소송 에 소요 된 변호사 보수 및 비용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이 있 는 경우 , 변호사 보수 및 비용 의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대한 집행 판결 이 허용 되 는지 는 특정 한 의무 의 이행 에 대한 명령 과 는 별도 로 그 부분 자체 로서 민 사집 행법 제 27 조 제 2 항 이 정한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를 살펴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 . 해설 원심 은 상호 보증 의 인정 범위 를 좁 게 판단 하 여 , 특정 이행 부분 의 집행 가능 성 을 판단 시 우리나라 민사 집 행법 에 따라 강제집행 을 실현 될 급부 의 종류 , 내용 , 범위 등 이 직접 , 구체 적 으로 표시 되 었 는지 를 검토 하 고 집행 권원 으로서 의 적격 을 갖출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한편 , 변호사 보수 부분 은 집행 적격성 이 없 는 특정 이행 부분 의 판결 을 얻 기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이 며 , 본안 의 재판 에 종속 하 는 재판 이 므로 집행 판결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았 다 . 반면 대법원 은 집행 권원 적격성 을 검토 함 에 있 어 그 기준 을 우리 나라 만 이 아닌 해당 판 결국 에서 의 강제집행 도 가능 한지 를 고려 하 였 다 . 변호사 보수 및 비용 의 경우 , 해당 부분 은 특정 이행 부분 과 별도 로 민 사집 행법 제 27 조 제 2 항 의 집행 요건 을 판단 하 여야 하 며 ,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 1717 조 ( a ) 항 과 민사 소송법 제 1021 조 에서 도 변호사 보수 와 비용 청구 를 계약 또는 당사자 의 합의 에 의한 독립 된 권리 로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별개 의 소송물 로 보 아야 한다고 판시 하 였 다 . 6 . 외국 법원 에 이 행소 송이 계속 중 인 경우 확인 의 이익 이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 서울 고등 법원 2017 . 8 . 22 . 선고 2017 나 2009594 판결 ( 확정 ) ] 가 . 사실 관계 피 고 B 는 2014 년 12 월 2 일 소외 E 회사 를 상대 로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미국 법원 에 제기 한 후 , 미국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E 회사 의 대표 자 인 C 와 총지배인 인 원고 A 를 피고 로 추가 하 였 다 . 한편 A 는 위 송달 을 받 은 후 2016 년 4 월 29 일 제 1 심 법원 에 B 에 대하 여 이 사건 채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이 사건 미국 법원 은 2016 년 9 월 23 일 피 고 B 의 E , C 및 원고 A 에 대한 청구 를 인용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는데 , 원고 가 이 에 대한 불복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여 확정 되 었 다 . 나 . 판결 요지 외국 법원 에 계속 중 인 이행 소송 의 인용 판결 이 장차 민사 소송법 제 217 조 에 의하 여 승인 받 을 수 없 음 이 현재 외국 법원 의 소송 진행 단계 에서 명백히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 그 승인 받 을 수 없 음 이 인정 되 는 범위 에서 외국 법원 에 채무 이행 의 전소 가 제기 되 어 있 음 에 도 대한민국 법원 에 채무 부존 재확인 의 후소 를 제기 하 는 것 의 확인 의 이익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사건 미국 법원 에서 A 와 통상 공동소송 의 관계 에 있 는 원고 에 대한 당사자 추가 신청 을 허가 한 것 은 우리 나라 민사 소송법 제 68 조 에서 정한 필수 적 공동 소송인 의 추가 만 을 허용 하 는 규정 과 는 어긋나 는 점 이 있 기 는 하나 ,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외국 판결 을 승인 한 결과 가 우리 나라 의 국내법 질서 가 보호 하 려는 기본 적 인 도덕 적 신념 과 사회 질서 에 반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다 . 해설 이 사건 에서 는 당초 피고 가 E 만 을 상대 로 이 사건 외국 소송 을 제기 하 였으나 이 사건 미국 법원 이 그 소송 절차 진행 중 피고 의 신청 에 따라 원고 등 을 당사자 로 추가 하 는 것 을 허가 하 여 진행 하 였 는데 , 이 는 E 와 통상 공동소송 의 관계 에 있 는 원고 에 대한 당사자 추가 로서 필수 적 공동 소송인 의 추가 만 을 허용 하 는 우리나라 민사 소송법 제 68 조 의 규정 과 맞 지 않 아 , 해당 판결 이 승인 되 지 않 을 우려 가 있 었 다 . 그러나 해당 판결 이 대한민국 의 공서 양속 에 반하 는 것 으로 보 기 는 어려울 것 이 고 , 결국 확정 된 캘리포니아 주 법원 의 판결 이 승인 되 지 않 을 우려 가 적 다고 보 아 , 원고 가 제기 한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은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판시 한 것 이 다 . 윤병철 변호사 (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