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기준 은 3 년 ) 이 내 에 출자 목적물 의 납입 및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나목 에 따른 장기 차관 의 도입 또는 고용 인원 이 제 121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조세 감면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추징 할 세액 의 범위 , 여러 추징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의 적용 방법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1 . 1 > 
 ⑤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감면 된 세액 을 추징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12 . 23 > 
 1 . 외국인 투자 기업 이 합병 으로 인하 여 해산 됨 으로써 외국인 투자 기업 의 등록 이 말소 된 경우 
 2 . 제 121 조 의 3 에 따라 관세 등 을 면제 받 고 도입 되 어 사용 중 인 자본재 를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불가항력 적 인 사유 가 있 거나 감가상각 , 기술 의 진보 , 그 밖 에 경제 여건 의 변동 등 으로 그 본래 의 목적 에 사용 할 수 없 게 되 어 기획 재정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본래 의 목적 외 의 목적 에 사용 하 거나 처분 하 는 경우 
 3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 을 공개 하 기 위하 여 주식 등 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 에 양도 하 는 경우 
 4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에 따라 시 ㆍ도지사가 연장 한 이행기 간 내 에 출자 목적물 을 납입 하 여 해당 조세 감면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5 . 그 밖 에 조세 감면 의 목적 을 달성 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⑥ 제 121 조 의 2 제 8 항 에 따라 감면 결정 을 받 은 외국인 투자 기업 이 제 1 항 각 호 ( 제 4 호 는 제외 한다 ) , 제 2 항 각 호 ( 제 2 호 및 제 3 호 는 제외 한다 ) 또는 제 3 항 각 호 ( 제 1 호 및 제 2 호 는 제외 한다 )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 와 남 은 감면 기간 동안 제 121 조 의 2 부터 제 121 조 의 4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감면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신설 2013 . 1 . 1 > 
 
 제 121 조 의 6 삭제 < 2010 . 1 . 1 > 
 
 제 121 조 의 7 ( 권한 의 위임 등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장 의 규정 에 따른 권한 의 일부 를 국세 청장 , 관세 청장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인 투자 관련 기관 의 장 에게 위임 하 거나 위탁 할 수 있 다 . 
 
 제 5 장 의 2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육성 을 위한 조세 특례 < 신설 2002 . 4 . 20 > 
 
 제 121 조 의 8 (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입주 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 
 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61 조 에 따라 지정 된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 이하 이 장 에서 "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 라 한다 ) 에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입주 한 기업 이 생물 산업 , 정보 통신 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하 이 조 에서 " 감면 대상 사업 " 이 라 한다 ) 을 하 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에 대하 여 사업 개시 일 이후 그 사업 에서 최초 로 소득 이 발생 한 과세 연도 ( 사업 개시 일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까지 해당 사업 에서 소득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 의 개 시일 부터 3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에 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의 100 분 의 10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하 고 , 그 다음 2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에 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 개정 2013 . 1 . 1 , 2015 . 7 . 24 , 2015 . 12 . 15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② 제 1 항 이 적용 되 는 감면 기간 동안 감면 받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총 합계액 은 제 1 호 와 제 2 호 의 금액 을 합한 금액 을 한도 ( 이하 이 조 에서 " 감면 한도 " 라 한다 ) 로 한다 . < 신설 2010 . 12 . 27 , 2016 . 12 . 20 , 2018 . 12 . 24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투자 누계 액 의 100 분 의 50 
 2 . 해당 과세 연도 의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사업장 ( 이하 이 조 에서 " 감면 대상 사업장 " 이 라 한다 ) 의 상시 근로자 수 × 1 천 5 백만 원 [ 청년 상시 근로자 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비스업 ( 이하 이 조 에서 " 서비스업 " 이 라 한다 ) 을 하 는 감면 대상 사업 장 의 상시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2 천만 원 ] 
 3 . 삭제 < 2018 . 12 . 24 > 
 ③ 제 1 항 에 따라 각 과세 연도 에 감 면 받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하 여 감면 한도 를 적용 할 때 에 는 제 2 항 제 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