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정희 종북 명예 훼손 아냐 , 모멸 적 표현 배상 일부 인정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 를 ' 종북 ', ' 주사 파 ', ' 경기 동부 연합 ' 등 으로 표현 한 변희재 씨 의 파 기환 송심 배상액 규모 가 줄 었 다 . 
 서울 고법 민사 8 부 ( 설범식 부장 판사 ) 는 26 일 이정희 전 대표 부부 가 변 씨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 기환 송심 에서 " 변 씨 는 800 만 원 을 원고 들 에게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1 · 2 심 에서 인용 됐 던 1 천 500 만 원 보다 700 만 원 이 줄 은 금액 이 다 . 
 재판부 는 뉴 데일리 및 소속 기자 2 명 , 조선일보 와 디지털 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2 명 의 손해 배상 책임 도 일부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 종북 과 관련 한 명예 훼손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은 기각 하 고 , 모멸 적 표현 으로 인한 인격 권 침해 손해 배상 부분 은 일부 인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사건 을 파 기 환송 한 대법원 판단 대로 ' 종북 ' 등 표현 을 쓴 것 은 명예훼손 책임 을 인정 하 기 어렵 고 모멸 적 표현 을 사용 한 부분 은 책임 이 인정 된다는 취지 다 . 
 재판부 는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 된 언론사 들 에 판결 확정 후 7 일 이내 정정 보도 를 하 라고 명 한 부분 도 취소 했 다 . 
 변 씨 는 2012 년 3 월 부터 트위터 에 22 건 의 글 을 올려 이 대표 와 남편 신재환 변호사 를 ' 종북 주사 파 ' 로 지칭 하 고 이 들 이 ' 경기 동부 연합 ' 에 가입 했 다고 주장 했 다 . 
 경기 동부 연합 은 ' 이석기 내란 음모 '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 이 속한 것 으로 지목 된 단체 다 . 
 이 에 이 의원 부부 는 인격 권 이 침해 됐 다며 변 씨 와 변 씨 의 말 을 인용 하 거나 유사 내용 을 기사 화 한 뉴 데일리 · 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등 을 상대 로 5 억 5 천만 원 규모 의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변 씨 와 일부 언론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변 씨 의 표현 행위 는 의견 표명 이나 구체 적 인 정황 제시 가 있 는 의혹 제기 에 불과 해 불법 행위 가 되 지 않 거나 원고 들 이 공인 이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위법 하 지 않 다 " 며 사건 을 파 기 환송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