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와 소외 10 ( △△ 부동산 ) 에 대한 대출 을 취급 함 에 있 어서 신용 조사 를 소홀히 하 고 , 채권 보전 조치 를 제대로 취하 지 아니하 였으며 , 사업 타당 성 검토 를 소홀히 함 으로써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하나 미추홀 디 앤 씨 에 대한 부당 대출 로 인한 대출원 금 35 억 6 , 100 만 원 , 소외 10 ( △△ 부동산 ) 에 대한 대출 로 인한 대출원 금 6 억 7 , 000 만 원 등 대출 원금 42 억 3 , 1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약정 이 율 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는바 , 원고 는 명시 적 일부 청구 로써 피 고 4 에게 위 손해금 중 3 억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우선 청구 하 는 것 이 므로 피 고 4 는 원고 에게 위 3 억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 고 1 . 의 가 , 피 고 1 . 의 나 , 피 고 1 . 의 다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개별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대출 관련 손해 배상 책임 
 1 ) 인정 사실 
 가 ) 케미 칼 알 투유 에 대한 대출 
 ( 1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2007 . 7 . 27 . 케 미칼 알 투유 에 50 억 원 을 신용 대출 하 였 는데 , 이 대출 의 실질 차주 는 소외 11 이 사 주로 있 는 수성 으로서 , 케미 칼 알 투유 는 명 의 차주 였 고 , 수성 은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 인 대출 한도 가 초과 된 상태 였 다 . 
 ( 2 ) 위 대출 당시 케미 칼 알 투유 의 재무 상태 분석 등 을 통한 사업 전망 , 채권 회수 가능 성 등 에 대한 실질 적 인 검토 나 사업 시행 근거 자료 등 은 첨부 되 지 않 았 으며 , 연대 보증인 인 케미 칼 알 투유 의 대표 이사 소외 12 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에 대해서 는 조사 된 바 가 없 었 다 . 
 ( 3 ) 위 대출금 중 35 억 원 이 변제 되 지 않 았 다 . 
 ( 4 ) 소외 1 은 2007 . 7 . 27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대표 이사 로서 위 대출 에 관한 여신 심사 부 의 안 에 자필 로 결재 하 였 다 . 
 ( 5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위 대출 과 관련 하 여 성남시 ( 주소 1 생략 ) 대 3 , 278 . 7 ㎡( 이하 ‘ 성남 부동산 ’ 이 라 한다 ) 중 소외 13 의 지분 3278 . 7 분 의 1569 . 35475 및 소외 14 의 지분 3278 . 7 분 의 755 . 61525 를 담보 로 제공 받 았 고 , 위 담보물 의 담보 가 액 중 당해 대 출액 을 제외 한 나머지 담보 가 액 을 각 차명 대출 잔액 에 따라 안분 하 면 위 대출 에 대한 담보 가 액 은 26 억 5 , 800 만 원 이 다 . 
 나 ) 소외 5 에 대한 대출 
 ( 1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소외 < comment _ bc id =" 2 " / > 5 에게 2007 . 4 . 30 . 40 억 원 을 , 2007 . 9 . 17 . 25 억 원 을 각 대출 하 였 다 . 
 ( 2 ) 위 대출 당시 부동산업 을 하 는 개인 사업자 인 소외 5 의 채무 상환 능력 에 대한 조사 는 이루어지 지 않 았 고 , 소외 5 는 2008 . 4 . 28 . 폐업 하 였 다 . 
 ( 3 ) 위 대출 승인 신청서 에 담보물 인 충주시 ( 주소 2 생략 ) 임야 15 필지 122 , 813 ㎡( 이하 ‘ 충주 임야 ’ 라 한다 ) 의 가격 이 42 억 3 , 600 만 원 으로 기재 되 어 있 었 지만 , 위 토지 의 당시 공시지가 는 2 억 900 만 원 이 었 다 . 또한 위 대출 의 연대 보증인 인 SR 컨트리클럽 역시 2006 년 말경 당기 순손실 이 5 , 800 만 원 에 이르 는 부분 자본 잠식 상태 로 보증채무 이행 능력 이 불 확실 한 상태 에 있 었 다 . 
 ( 4 ) 위 대출금 은 변제 되 지 아니하 였 고 , 충주 임야 의 담보 가 치 는 9 억 5 , 000 만 원 이 다 . 
 ( 5 ) 소외 1 은 2007 . 4 . 11 . , 2007 . 8 . 27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대표 이사 로서 위 각 대출 에 관한 여신 심사 부 의 안 에 자필 로 결재 하 였 다 . 
 다 ) 투모 로 아스 콘 에 대한 대출 
 ( 1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2007 . 7 . 31 . 투모 로 아스 콘 에 35 억 원 을 대출 하 였 다 . 위 대출 의 실질 차주 는 소외 15 가 사주 로 있 는 투모 로 로서 투모 로 아스 콘 은 명 의 차주 였 고 , 투모 로 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 인 대출 한도 가 초과 된 상태 이 었 고 , 투모 로 아스 콘 은 2006 년 부채 비율 이 949 % 이 고 위 대출 당시 자본 일부 잠식 상태 이 었 다 . 
 ( 2 ) 소외 1 은 2007 . 7 . 26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대표 이사 로서 위 대출 에 관한 여신 심사 부 의 안 에 자필 로 결재 하 였 다 . 
 ( 3 ) 위 대출 당시 담보 로 제공 된 파주시 ( 주소 3 생략 ) 임야 외 3 필지 ( 이하 ‘ 파주 임야 ’ 라 한다 ) 의 시가 는 24 억 원 이 었 다 . 그런데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2007 . 10 . 22 . 위 대출금 중 21 억 5 , 000 만 원 을 상환 받 으면서 제공 받 은 담보 들 을 해지 하 여 줌 으로써 미 변제 대출금 13 억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