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손실 中企 13 일 부터 지원 건설사 공공 택지 해 약시 환불 키로 정부 는 금융 시장 불안 이 실물 경제 로 확산 되 고 , 이게 또 다시 금융 부실 을 낳 는 악순환 을 막 기 위해 ' 총력전 ' 을 펼치 고 있 다 . 중소기업 에 대한 유동 성 지원 과 키코 ( KIKO ) 손실 기업 회생 대책 이 당장 이번 주 초 시작 되 며 만기 가 돌아온 건설사 의 자산 담보부 기업어음 ( ABCP ) 상환 을 일시 적 으로 연장 해 주 는 대책 도 이번 주 확정 된다 . 정부 의 경제 정책 최우선 순위 는 금융 위기 가 실물 로 전이 ( 轉移 ) 되 는 것 을 차단 한다는 것 이 다 . ◆" 실물 로 의 파급 을 차단 하 라 " 우리 경제 는 안 으로 는 내수 부진 이 지속 되 는 가운데 밖 에서 는 국제 금융 시장 불안 과 세계 경제 위축 에 따른 부정 적 인 영향 이 밀려 들 면서 경기 침체 의 골 이 생각 보다 깊 을 것 으로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따라서 정부 는 금융 불안 이 실물 경제 로 파급 되 는 것 을 차단 하 기 위해 선제 적 대응 에 나선다는 방침 이 다 . 정부 의 대응 은 ' 신용 위기 ' 의 확산 경로 를 금융 부문 범위 내 로 끊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신용 경색 에 시달리 는 금융 권 이 대출 회수 에 나서 면서 멀쩡 한 중소기업 이 자금 압박 에 시달리 는 일 은 없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산업은행 ( 2 조 5000 억 원 → 3 조 3000 억 원 ) 기업 은행 ( 24 조 원 → 26 조 원 ) 수출입 은행 ( 6 조 5000 억 원 → 7 조 5000 억 원 ) 신용보증기금 ( 28 조 원 → 29 조 5000 억 원 ) 등 이 공조 해 올해 중소기업 에 대한 유동 성 및 보증 지원 한도 를 총 4 조 3000 억 원 늘렸 다 . 키코 피해 기업 에 대한 은행 의 회생 프로그램 도 이번 주 부터 본격 적 으로 시작 된다 . 어떤 경우 에 도 흑자 도 산 하 는 기업 이 없 도록 한다는 게 정부 의 목표 다 . 지난 주말 금융 위원회 금융 감독원 각 은행 은 공동 으로 지원 가이드라인 을 확정 하 고 이번 주 부터 신청 기업 에 대한 등급 평가 에 들어가 기 로 했 다 . 은행 들 은 개별 기업 이 키코 계약 을 통해 어느 정도 의 비율 로 환 헤지 를 했 는지 와 영업 이익 규모 , 현금 흐름 을 종합 적 으로 따져 등급 을 부여 할 예정 이 다 . 여기 서 A ( 정상 ) 나 B ( 등급 하락 위험 ) 등급 으로 평가 될 경우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랙 ( 한시 적 인 신규 자금 지원 ) 으로 가 게 된다 . C ( 회생 가능 ) 는 워크아웃 절차 를 , D ( 등급 외 ) 는 퇴출 을 유도 한다 . 신규 자금 지원 에 는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보증 이 일정 비율 로 붙 어서 은행 들 의 신용 위험 을 줄여줄 예정 이 다 . ◆ 건설사 자금난 에 도 ' 숨통 ' 내수 경기 위축 에 따른 미분양 사태 에다 신용 경색 에 놀란 금융 권 의 갑작스런 대출 회수 로 자금 압박 에 시달려 온 건설업 계 를 정부 가 직접 지원 하 는 방안 도 나왔 다 . 건설사 자금 압박 이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부실 로 이어질 경우 금융 불안 의 또 다른 ' 불씨 ' 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우선 정부 는 건설사 들 의 유동 성 지원 을 위해 만기 가 돌아오 는 ABCP 상환 을 일시 적 으로 연장 해 주 기 로 했 다 . 또 건설사 가 분양 받 은 공공 택지 도 계약 을 포기 하 면 토지 공사 와 주택공사 가 되 사 주 기 로 했 다 . 다만 환매 범위 는 중도금 에 한정 된다 . 정부 는 당초 예산 확보 의 어려움 과 건설사 들 의 도덕 적 해이 등 을 우려 해 공공 택지 를 되 사 주 는 등 건설사 직접 지원 에 난색 을 표했 다 . 하지만 건설사 들 의 심각 한 자금난 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는 수준 이 라는 점 을 감안 해 지원 을 전격 결정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건설업 계 가 발행 해 연말 까지 만기 가 돌아오 는 ABCP 는 총 2 조 6393 억 원 어치 에 이른다 . 토지 공사 가 2006 년 이후 지난 8 월 말 까지 건설 업체 들 에 공급 한 공동 주택 용지 가운데 건설사 들 이 연체 한 대금 은 7068 억 원 으로 지난해 8 월 연체 금액 ( 340 억 원 ) 보다 20 배 이상 늘 었 다 . 한 중견 건설사 자금 담당 상무 는 " 하루하루 피 를 말리 는 상황 인데 정부 가 유동 성 을 긴급 지원 한다고 하 니 다소 숨통 이 트일 것 같 다 " 고 평가 했 다 . 그러나 토지 공사 와 주택공사 가 막대 한 부채 를 떠안 으면서 중도금 을 환불 키로 한 결정 에 대한 논란 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 이 다 . 건설사 들 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 들 이 요구 하 고 있 는 계약 해지 에 는 응하 지 않 으면서 정작 자신 들 만 잇속 을 챙긴다는 비난 이 그것 이 다 .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은 " 미분양 의 근본 적 인 해소 와 서민 의 내 집 마련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서 는 대출 을 집값 의 최대 40 % 로 제한 하 고 있 는 규제 를 60 % 로 상향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차 기현 / 김현석 / 김문권 기자 khcha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