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불거진 금융 감독 체제 개편 을 둘러싼 정부 와 한은 의 갈등 을 이번 사태 의 배경 으로 보 는 시각 도 있 다 . 전 성인 홍익 대 교수 ( 경제학 ) 는 “ 한은 이 금융 기관 감독 권 을 요구 하 고 나서 니까 , 정부 도 대응 차원 에서 열석 발언 권 을 들 고 나온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1998 년 한 은 법 개정 으로 한은 은 금융 기관 감독 권 을 포기 하 는 대신 정부 로부터 독립성 을 보장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