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가 아닌 이상 결함 알 지 못해 … 과실 아냐 " 식당 에서 업소 용 가스버너 가 가스 누출 등 결함 으로 폭발 했 다면 식당 주인 에게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104 단독 김영아 판사 는 김 모씨 가 식당 주인 윤모 씨 와 A 손해 보험 회사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김 씨 에게 52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B 화 재해 상 보험 사도 김 씨 에게 위 배상 금액 중 60 만 원 을 연대 해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김 판사 는 " 업소 주인 인 윤 씨 가 전문가 가 아닌 이상 부탄가스 와 업소 용 가스버너 의 결함 을 알 고 있 었 다거나 미리 이 를 파악 했어야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사고 의 고의 나 과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어 " 사후 감정 결과 결함 이 추정 되 는 부탄가스 와 가스버너 를 사용 했 다는 사실 만 으로 가스버너 를 안 전하 게 관리 해야 할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며 " 사고 와 관련 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로 수사 를 받 았 지만 ' 혐의 없 음 ' 처분 을 받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판사 는 반면 가스버너 등 의 결함 으로 사고 가 발생 한 만큼 제조사 와 계약 한 보험 사 들 은 손해 배상 을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김 씨 와 함께 있 었 던 A 씨 에 대해서 는 사고 현장 에 동석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피해 에 대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어 위자료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김 씨 는 지난해 5 월 서울 성북구 의 한 음식점 에서 가스버너 에 철판 을 올려 음식 을 데워 먹 던 중 불 을 끈 상태 에서 15 분 정도 지나 폭음 과 불꽃 이 발생 하 는 사고 로 화상 을 입 었 다 . 이 사고 로 김 씨 는 머리 와 얼굴 , 목 등 에 1 ~ 2 도 의 화상 을 입 었 고 성형외과 등 의 치료 를 받 았 다 . 당시 식당 주인 인 윤 씨 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로 수사 를 받 았 지만 " 업소 운영 자 로서 주의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며 무혐 의 처분 됐 다 . 수사 과정 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업소 용 가스버너 와 부탄가스 를 감정 한 결과 , 소화 상태 에서 누출 된 가스 가 테이블 내부 에 체류 하 고 있 던 중 폭발 한 것 으로 추정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