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GDP 대비 몇 %' 라는 숫자 들 이 관심 의 대상 이 다 . 8 . 3 % 는 2008 년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 이 고 , 36 . 1 % 는 2010 년 국가 채무 수준 이 며 , 19 . 7 % 와 25 . 6 % 는 2009 년 조세 부담 률 과 국민 부담 률 이 다 . 이 들 숫자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과 비교 되 면서 많 고 적 다는 논쟁 의 불씨 가 되 고 있 기 도 하 다 . 복지 지출 은 OECD 평균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니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과 선진국 수준 에 못 미치 는 우리 의 경제 수준 과 고령화 수준 을 감안 하 면 그렇 지 않 다는 주장 이 맞서 고 있 다 . 그런데 이 8 . 3 % 라는 숫자 가 어떻게 계산 되 었 나 에 관심 을 갖 는 국민 은 그리 많 지 않 다 . 국민 연금 등 사회 보험 지출 이 포함 되 어 있 는지 , 퇴직금 같 은 법정 민간 복지 지출 은 어떤지에 는 애당초 관심 이 없 다 . 이 숫자 가 사실 은 여러 복지 지출 항목 들 이 합해져서 만들 어 진 것 일진대 그 합계 안 에 포함 된 항목 들 에 대한 관심 은 전혀 없 다는 것 이 다 . 합계 보다 더 중요 한 것 은 복지 지출 프로그램 하나 하나 의 내용 인 데 도 말 이 다 . 그래서 합계 로 만들 어 진 이 숫자 를 얼마 로 늘릴 것 인가 보 다 어떻게 쓸 것 인가 에 국민 의 관심 이 모아져야 한다 . 국민 들 이 복지 지출 합계 만 보 고 있 는 사이 에 잘못 쓰이 고 낭비 되 는 곳 을 찾아내 서 바로잡 을 수 있 는 기회 를 놓쳐버릴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국가 채무 수준 역시 마찬가지 다 . 이 숫자 를 놓 고서 , OECD 평균 에 비하 면 절반 수준 이 라서 괜찮 다는 정부 여당 과 공기업 부채 와 연금 부채 등 을 더 하 면 이미 더 높 다는 야당 이 늘 논쟁 을 벌여왔 다 . 최근 에 는 세계 적 인 추세 에 따른 발생주의 회계 기준 으로 재정 통계 를 개편 해 봤 더니 국가 채무 가 10 % 포인트 정도 늘어난다는 보도 에 많이 들 놀라 기 도 했 다 . 우리 의 국가 채무 수준 을 높일 요인 이 없 는 상태 에서 국가 채무 의 범위 만 을 달리 본 것 뿐 인데 마치 나랏빚 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 은 인상 을 심 어 주 는 것 은 곤란 하 다 . 진짜 중요 한 것 은 나랏빚 의 합계 가 아니 라 내용 이 다 . 이 합계 가 선진국 에 비해 많 고 적다 를 놓 고 싸우 는 국가 채무 논쟁 은 이제 그만 하 고 , 여러 유형 별 로 국가 채무 가 어디 에 얼마나 어떤 모습 으로 있 는지 , 또 어떻게 변하 고 있 는지 를 파악 해야 한다 . 합계 가 아닌 내용 에 주목 하 려면 무엇 을 해야 하나 ? 우선 투입 한 돈 에 비해 얼마나 잘 쓰였 나 를 놓 고 따져 보 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한다 . 이른바 비용 효과 성 ( cost - effectiveness ) 을 기초 로 예산 사업 하나하나 를 평가 해야 한다 . 그리고 그 동안 합계 에 집착 하 면서 늘 논란 의 대상 이 되 었 던 전년 대비 증가 율 에서 도 벗어나 야 한다 . 잘못 된 개별 사업 들 이 모여서 이루어진 합계 가 얼마나 늘어나 는가 를 놓 고 싸우 는 것 의 어리석 음 에서 벗어나 자는 것 이 다 . 특히 복지 지출 의 합계 가 얼마 인데 얼마나 늘릴 건 가 에서 벗어나 서 , 개별 복지 예산 사업 들 이 과연 제대로 쓰이 고 있 나 를 과학 적 으로 평가 하 는 것 에 관심 을 집중 해야 한다 . 이렇게 개별 사업 들 의 효과 를 평가 하 면 비로소 평가 결과 를 기초 로 사업 의 우선 순위 를 정할 수 있 다 . 합계 가 의미 를 갖 게 될 때 는 바로 이 우선순위 가 정해질 때 인 것 이 다 . 동원 할 수 있 는 재원 규모 가 정해 지 면 이 를 기초 로 우선 순위 에 따라 시행 할 예산 사업 들 을 선정 하 자는 것 이 다 . 합계 는 이 과정 에서 자연히 나타나 는 것 이 다 . 정부 가 벌이 고 있 는 재정 통계 개편 작업 에 기대 를 거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새로운 국제 기준 으로 정부 의 범위 를 새롭 게 규정 하 고 이 를 기초 로 재정 수지 와 국가 채무 를 체계 적 이 면서 일관 성 있 게 파악 하 고 관리 하 면 쓸데없 는 논쟁 의 불씨 를 미리 막 을 수 있 다 . 이번 기회 에 일원 화 된 회계 기준 을 적용 하 지 못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관리 체계 또한 미흡 한 지방 재정 통계 도 관심 의 대상 이 되 어야 한다 . 이렇게 통계 의 숫자 에 담긴 내용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이야말로 포퓰리즘 을 막 는 첫 걸음 이 될 것 이 다 . 그리고 통계 라는 숫자 속 에 담긴 진실 을 찾 는 것 이야말로 신뢰 사회 를 구축 하 는 지름길 이 다 . [ 안종범 객원 논설위원 성균관 대 경제학 과 교수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