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북 테러 지원국 해제 > 검증 어떻게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의 지난 1 ~ 3 일 ‘ 평양 합의 ’ 를 토대 로 북 핵 검증 의 얼개 가 모습 을 드러냈 다 . ‘ 북 - 미 검증 합의 ’ 가 효력 을 발휘 하 려면 앞 으로 6 자 회담 차원 의 공인 이 필요 하 지만 , 큰 틀 의 변화 는 없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실제로 검증 이 이뤄지려면 검증 대상 · 시기 · 방식 · 주체 등 에 대한 기술 적 세부 사항 을 담 은 검증 이행 계획서 마련 이 라는 고난도 과정 을 통과 해야 한다 . 미 국무부 가 밝힌 북 - 미 합의 내용 을 보 면 , ‘ 검증 ’ 과 관련 해 명확 한 부분 과 불 분명 한 부분 이 섞여 있 다 . 우선 검증 대상 측면 에선 , 북한 이 6 월 26 일 6 자 회담 의장국 인 중국 에 제출 한 신 고서 에 담긴 핵 시설 에 대한 검증 팀 의 접근 이 보장 된다 . 북쪽 이 신고 한 영변 핵 시설 이 대상 이 다 . 반면 에 북쪽 은 신고 하 지 않 았 으나 미국 등 다른 6 자 회담 참가국 이 핵 시설 로 추정 하 고 있 는 시설 및 지역 에 대한 검증 팀 의 접근 은 ‘( 북한 과 미국 등 의 ) 상호 동의 ’ 를 전제 로 한다 . 이 는 ‘ 검증 이 필요 한 미신고 시설 ’ 의 범위 와 검증 방식 등 을 확정 하 는 과정 에서 북 - 미 및 6 자 간 에 논란 이 일 수 있 다는 뜻 이 다 .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및 핵확산 문제 도 원칙 적 으론 ‘ 검증 체계 ’ 의 대상 에 포함 된다 . 하지만 이 두 문제 는 시설 방문 등 의 방식 보다 는 미국 등 이 ‘ 증거 ’ 를 제시 하 고 북쪽 이 ‘ 해명 ’ 하 는 방식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 장 은 12 일 “ 고농 축 우라늄 프로그램 과 관련 해서 는 북한 이 없 다고 한다면 앞 으로 없 다는 것 을 밝히 기 위한 검증 절차 가 적절 한 시기 에 있 어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검증 방식 ’ 과 관련 해선 샘플링 ( 시료 채취 ) 및 ‘ 과학 수사 활동 ’( forensic activities ) 을 포함 한 과학 적 절차 에 따르 기 로 했 다 . 물론 지난 7 월 6 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 때 합의 한 △ 시설 방문 △ 문서 검토 △ 기술 인력 인터뷰 △ 6 자 가 만장일치 로 합의 한 기타 조처 등 도 포함 된다 . ‘ 검증 주체 ’ 로 는 한국 등 모든 6 자 회담 참가국 의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게 됐 다 . 또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가 ‘ 중요 한 자문 과 지원 역할 ’ 을 맡 기 로 했 다 . ‘ 실제 검증 돌입 ’ 은 앞 으로 관련 협의 가 순조 롭 게 이뤄지더라도 9 · 19 공동 성명 3 단계 ( 핵 포기 ) 협의 와 병행 해서 , 곧 미국 의 다음 행정부 임기 때 에 야 가능 하 리라는 게 일반 적 관측 이 다 . 하지만 북쪽 이 이미 신고 한 영변 의 특정 핵 시설 을 대상 으로 한 검증 작업 이 ‘ 상징 적 실천 ’ 차원 에서 그 전 에 이뤄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이제훈 기자 < 한겨레 관련 기사 >▶ 김 위원장 최근 사진 ? … 7 ~ 8 월 촬영 가능 성 ▶[ 북 테러 지원국 해제 ] 미 대선 · 일 태도 따라 또 다시 ‘ 출렁 ’ 가능 성 ▶[ 검증 어떻 게 ] 부시 땐 상징 적 차원 실제 검증 은 다음 정부 때 나 ▶[ 해제 효과 는 ] ‘ 19 가지 제재 ’ 남 아 세계 경제 편입 ‘ 첫 걸음마 ’ ▶[ 일본 반응 ] 납치 문제 압박 수단 잃 어 ‘ 충격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