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업 들 에 투자 하 라고 등 을 떠밀 여지 가 없 다 . 올해 사상 최대 의 최저 임금 인상 으로 일자리 축소 가 전방 위 적 으로 확대 되 건만 최저임금 1 만 원 구호 는 요란 하 다 . 여당 은 물론 정부 도 온 부처 가 기업 과 기업인 을 잠재 범죄자 로 몰아붙이 는 모습 이 다 . 기업 지배 구조 를 개선 해야 한다며 해외 투기 자본 에 날개 를 달 아 주 고 멀쩡 한 민간 기업 의 지분 을 팔 라고 압박 한다 . 금융 회사 를 상대 로 전쟁 까지 선포 했 다 . 기득 권 장벽 이 높 기 만 한 노동 시장 개혁 은 남 의 나라 일 이 돼 버린 지 오래 인데 일선 현장 은 근로 시간 은 줄 고 고용 비용 은 치솟 아 아우성 이 다 . 기업 에 경영 권 방어 와 현상 유지 하 는 데 만 막대 한 자금 과 인력 , 시간 을 쏟 게 하 면서 투자 를 늘리 고 일자리 를 만들 라면 될 일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