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다 37775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 다 ) 반대 의견 이 종전 판례 가 유지 되 어야 할 이유 로서 소수자 의 종교 의 자유 를 드 는 점 에 대하 여도 찬성 하 기 어렵 다 . 소수파 로 되 는 교인 들 이 라 하 더라도 자신 들 이 신봉 하 는 교리 를 좇 아 스스로 교회 를 선택 하 거나 선택 하 였 던 교회 에서 탈퇴 하 여 원 하 는 교회 를 찾아감 으로써 종교 의 자유 를 향유 할 수 있 는 이상 이 를 넘어서 서 개개 교인 들 의 종교 의 자유 를 내세워 이 를 기준 으로 교회 재산 의 귀속 을 결정 하 여야 한다는 것 은 구성원 의 개성 이 매몰 되 는 단체법 원리 를 부인 하 는 것 이 다 . [ 2 ] [ 다수 의견 ] 특정 교단 에 가입 한 지 교회 가 교단 이 정한 헌법 을 지 교회 자신 의 자치 규범 으로 받아들였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소속 교단 의 변경 은 실질 적 으로 지 교회 자신 의 규약 에 해당 하 는 자치 규범 을 변경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 만약 지 교회 자신 의 규약 을 갖춘 경우 에 는 교단 변경 으로 인하 여 지 교회 의 명칭 이나 목적 등 지교 회의 규약 에 포함 된 사항 의 변경 까지 수반 하 기 때문 에 , 소속 교단 에서 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의 변경 은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에 준하 여 의결권 을 가진 교인 2 / 3 이상 의 찬성 에 의한 결의 를 필요 로 하 고 , 그 결의 요건 을 갖추 어 소속 교단 을 탈퇴 하 거나 다른 교단 으로 변경 한 경우 에 종전 교회 의 실체 는 이 와 같이 교단 을 탈퇴 한 교회 로서 존속 하 고 종전 교회 재산 은 위 탈퇴 한 교회 소속 교인 들 의 총유 로 귀속 된다 . [ 대법관 손지열 , 박재윤 , 김용담 , 김지형 의 별개 의견 ] 교회 가 그 소속 교단 을 변경 하 는 것 은 , 신앙 공동체 라는 관점 에서 볼 때 단순히 교회 가 사단 으로서 의 활동 목적 이나 명칭 을 변경 하 는 수준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교회 존립 의 핵심 요소 인 교리 의 내용 이나 신앙 의 표현 인 예배 의 양식 에 변경 을 초래 함 은 물론 선교 와 교회 행정 에 관한 공동 노선 과 활동 체제 에 근본 적 변화 를 일으키 는 것 으로서 , 이 는 신앙 공동체 인 교회 의 정체 성 과 동일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평가 하 여야 하 고 , 법 적 인 관점 에서 보 더라도 교회 가 소속 교단 을 변경 한다는 것 은 교회 가 종전 교단 에 소속 해 있 으면서 단지 사단 법인 의 정관 에 준하 는 성질 을 가지 는 자치 규범 이나 그 활동 목적 을 변경 하 는 정도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종전 교단 에 소속 하 였 던 교회 의 교인 들 이 그 교회 를 해 체하 고 새로운 교단 에 소속 된 교회 를 새롭 게 조직 하 는 데 이르 는 것 으로 평가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교단 변경 의 성격 을 이 와 같이 평가 한다면 , 교회 의 소속 교단 의 변경 에 관하 여 는 사단 법인 의 정관 변경 에 관한 민법 제 42 조 제 1 항 을 유추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사단 법인 의 해산 결의 에 관한 민법 제 78 조 를 유추 적용 함 이 옳 고 , 따라서 교회 는 교회 의 규약 등 에 정하 여진 적법 한 소집 절차 를 거친 총회 에서 의결권 을 가진 교인 3 / 4 이상 의 동의 를 얻 은 경우 에 한하 여 적법 하 게 소속 교단 을 탈퇴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 의 보충 의견 ] 교단 변경 은 종전 의 교회 가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존속 하 되 소속 교단 만 을 달리 한다는 점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며 , 따라서 교단 변경 에 있 어서 법인 소멸 을 위한 절차 규정 은 유추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는 논리 적 귀결 로서 교단 변경 결의 의 요건 으로 사단 법인 해산 결의 요건 에 관한 민법 규정 만 을 유추 적용 할 수 는 없 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1 조 , 제 275 조 , 제 276 조 , 제 277 조 [ 2 ] 민법 제 40 조 , 제 42 조 , 제 78 조 , 제 275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57 . 12 . 13 . 선고 4289 민 상 182 판결 ( 변경 ) , 대법원 1962 . 1 . 11 . 선고 4293 민 상 395 판결 ( 변경 ) , 대법원 1970 . 2 . 10 . 선고 67 다 2892 , 2893 판결 ( 집 18 - 1 , 민 58 ) ( 변경 ) , 대법원 1970 . 2 . 24 . 선고 68 다 615 판결 ( 집 18 - 1 , 민 101 ) ( 변경 ) , 대법원 1971 . 2 . 9 . 선고 70 다 2478 판결 ( 변경 ) , 대법원 1973 . 1 . 16 . 선고 72 다 2070 판결 ( 변경 ) , 대법원 1976 . 2 . 24 . 선고 75 다 466 판결 ( 변경 ) , 대법원 1985 . 2 . 8 . 선고 84 다카 730 판결 ( 공 1985 , 416 ) ( 변경 ) , 대법원 1985 . 9 . 10 . 선고 84 다카 1262 판결 ( 공 1985 , 1323 ) ( 변경 ) , 대법원 1987 . 6 . 30 . 자 86 마 478 결정 ( 공 1987 , 1512 ) ( 변경 ) , 대법원 1988 . 3 . 22 . 선고 86 다카 1197 판결 ( 공 1988 , 669 ) ( 변경 ) , 대법원 1989 . 2 . 14 . 선고 87 다카 3037 판결 ( 공 1989 , 412 ) ( 변경 ) , 대법원 1990 . 12 . 7 . 선고 90 다카 23561 판결 ( 공 1991 , 436 ) ( 변경 ) , 대법원 1990 . 12 . 21 . 선고 90 다카 22056 판결 ( 공 1991 , 586 ) ( 변경 ) , 대법원 1992 . 10 . 9 . 선고 92 다 23087 판결 ( 공 1992 , 3113 ) , 대법원 1993 . 1 . 19 . 선고 91 다 1226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93 상 , 712 ) ( 변경 ) , 대법원 1995 . 3 . 24 . 선고 94 다 47193 판결 ( 공 1995 상 , 1729 ) ( 변경 ) , 대법원 1995 . 2 . 24 . 선고 94 다 21733 판결 ( 공 1995 상 , 1430 ) ( 변경 ) , 대법원 1995 . 4 . 21 . 선고 94 다 42686 판결 ( 변경 ) , 대법원 1995 . 5 . 12 . 선고 94 다 54696 판결 ( 변경 ) , 대법원 1995 . 6 . 16 . 선고 95 다 5905 , 5912 판결 ( 공 1995 하 , 2506 ) ( 변경 ) , 대법원 1995 . 7 . 11 . 선고 95 다 4100 , 4117 판결 ( 변경 ) , 대법원 1995 . 9 . 5 . 선고 95 다 21303 판결 ( 공 1995 하 , 3356 ) ( 변경 ) , 대법원 1998 . 2 . 24 . 선고 97 다 45327 판결 ( 공 1998 상 , 847 ) ( 변경 ) , 대법원 1998 . 7 . 10 . 선고 98 도 126 판결 ( 공 1998 하 , 2174 ) ( 변경 ) , 대법원 2000 . 11 . 14 . 선고 99 다 20667 판결 ( 변경 ) , 대법원 2001 . 6 . 12 . 선고 2000 다 32420 판결 ( 변경 ) , 대법원 2001 . 6 . 26 . 선고 2000 도 2222 판결 ( 변경 ) , 대법원 2002 . 12 . 6 . 선고 2002 도 5216 판결 ( 변경 ) , 대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5 도 3772 판결 ( 공 2005 하 , 1902 ) ( 변경 ) / [ 2 ] 대 법원 1978 . 10 . 10 . 선고 78 다 716 판결 ( 공 1979 , 11549 ) ( 변경 ) , 대법원 1980 . 2 . 12 . 선고 79 다 1664 판결 ( 공 1980 , 12648 ) ( 변경 ) 
 【 전문 】 【 원고 , 상고인 】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 피 고 , 피상 고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4 . 6 . 22 . 선고 2003 나 48701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교회 의 법률 적 성질 교회 가 주무 관청 의 허가 를 받 아 설립등기 를 마치 면 민법 상 비 영리 법인 으로서 성립 한다 . 또한 , 교회 가 법인격 을 취득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기독교 교리 를 신봉 하 는 다수 인 이 공동 의 종교 활동 을 목적 으로 집합체 를 형성 하 고 규약 기타 규범 을 제정 하 여 의사 결정 기관 과 대표자 등 집행 기관 을 구성 하 고 예배 를 드리 는 등 신앙 단체 로서 활동 함 과 함께 교회 재산 의 관리 등 독립 된 단체 로서 사회 경제 적 기능 을 수행 함 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 의 일반 적 인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 그 교회 는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 성립 · 존속 하 게 된다 . 기독교 교리 를 널리 전파 하 려는 의도 에서 교회 가 교인 의 자격 을 엄격히 심사 하 지 아니하 고 예배 에 참여 를 허용 하 는 결과 교회 의 가입 · 탈퇴 가 자유 롭 고 특정 시점 에서 교회 구성원 이 정확히 파악 되 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 의 실체 를 인정 함 에 는 아무런 지장 이 없 다 . 한편 ,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 의 실체 를 갖춘 개신교 교회 ( 아래 에서 는 ‘ 교회 ’ 라 한다 ) 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 회로 편입 되 어 교단 의 헌법 에 따라 의사 결정 기구 를 구성 하 고 교단 이 파송 하 는 목사 를 지교 회의 대표자 로 받아들이 는 경우 교단 의 정체 에 따라 차이 는 존재 하 지만 원칙 적 으로 지 교회 는 소속 교단 과 독립 된 법인 아닌 사단 이 고 교단 은 종교 적 내부 관계 에 있 어서 지 교회 의 상급 단체 에 지나 지 않 는다 . 다만 , 지 교회 가 자체 적 으로 규약 을 갖추 지 아니한 경우 나 규약 을 갖춘 경우 에 도 교단 이 정한 헌법 을 교회 자신 의 규약 에 준하 는 자치 규범 으로 받아들일 수 있 지만 , 지교 회의 독립성 이나 종교 적 자유 의 본질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교단 헌법 에 구속 된다 . 종래 대법원 판례 는 특정 교단 에 소속 된 지 교회 가 독립 된 법인 아닌 사단 이 라고 판시 하 여 왔 는 바 ( 대법원 1960 . 2 . 25 . 선고 4291 민 상 467 판결 , 1967 . 12 . 18 . 선고 67 다 2202 판결 등 참조 ) , 이 는 위 법리 에 기초 한 것 으로서 앞 으로 도 교회 를 둘러싼 법률 관계 를 해석 하 는 기본 원리 로서 유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2 . 법인 아닌 사단 의 법률 관계 가 . 우리 민법 은 법인 아닌 사단 의 법률 관계 에 관하 여 재산 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 을 규정 하 는 제 275 조 내지 제 277 조 를 두 고 있 을 뿐 이 므로 , 사단 의 실체 · 성립 , 사원 자격 의 득실 , 대표 의 방법 , 총회 의 운영 , 해산 사유 와 같 은 그 밖 의 법률 관계 에 관하 여 는 민법 의 법인 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 을 전제 로 하 는 조항 을 제외 한 나머지 조항 이 원칙 적 으로 유추 적용 된다 ( 대법원 1992 . 10 . 9 . 선고 92 다 23087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은 사단 으로서 의 실체 를 갖추 었 으나 설립등기 를 하 지 않 은 것 뿐 이 므로 조직 · 구조 에 있 어서 구성원 의 개인 적 인 활동 으로부터 독립 하 여 독자 적 으로 존속 하 여 활동 하 고 , 사단 구성원 지위 의 취득 과 상실 은 그 사단 의 규약 에 정하 여진 바 에 따라 이루 어 지나 ( 민법 제 40 조 제 6 호 ) , 법인 아닌 사단 은 구성원 의 탈퇴 나 가입 에 의하 여 동일 성 을 잃 지 않 고 그 실체 를 유지 하 면서 존속 한다 . 그리고 위 의 법리 는 법인 아닌 사단 의 구성원 들 이 집단 적 으로 탈퇴 하 는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므로 , 위 탈퇴 한 자 들 은 집단 적 으로 구성원 의 지위 를 상실 하 는 반면 , 나머지 구성원 들 로 구성 된 단체 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 의 실체 를 유지 하 며 존속 한다 . 법인 아닌 사단 의 재산 은 그 구성원 의 총유 이 며 ( 민법 제 275 조 제 1 항 ) , 법인 아닌 사단 의 구성원 은 사단 내부 의 규약 등 에 정하 여진 바 에 따라 사용 · 수익 권 을 가진다 ( 민법 제 276 조 제 2 항 ) . 이 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 의 구성원 으로서 사단 의 총유 인 재산 의 관리 처분 에 관한 의결 에 참가 할 수 있 는 지위 나 사단 의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은 사단 구성원 의 지위 를 전제 로 한 것 이 어서 , 구성원 은 법인 아닌 사단 을 탈퇴 하 는 동시 에 그 권리 를 상실 한다 ( 민법 제 277 조 ) . 한편 , 법인 아닌 사단 의 단체 성 으로 인하 여 구성원 은 사용 · 수익 권 을 가질 뿐 이 를 넘어서 서 사단 재산 에 대한 지분 권 은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 총유 재산 의 처분 · 관리 는 물론 보존 행위 까지 도 법인 아닌 사단 의 명의 로 하 여야 하 고 ( 대법원 2005 . 9 . 15 . 선고 2004 다 4497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그 절차 에 관하 여 사단 규약 에 특별 한 정함 이 없 으면 의사 결정 기구 인 총회 결의 를 거쳐야 한다 ( 민법 제 276 조 제 1 항 ) . 총회 결의 는 다른 규정 이 없 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구성원 의 결의 권 의 과반수 로써 하 지만 ( 민법 제 75 조 제 1 항 ) , 사단 에 따라서 재산 내역 이 규약 에 특정 되 어 있 거나 그렇 지 않 더라도 재산 의 존재 가 규약 에 정하 여진 사단 의 목적 수행 및 사단 의 명칭 · 소재지 와 직접 관련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재산 의 처분 은 규약 의 변경 을 수반 하 기 때문 에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에 관한 민법 제 42 조 제 1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총 구성원 의 2 / 3 이상 의 동의 를 필요 로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나 . 우리 민법 이 사단 법인 에 있 어서 구성원 의 탈퇴 나 해산 은 인정 하 지만 사단 법인 의 구성원 들 이 2 개 의 법인 으로 나뉘 어 각각 독립 한 법인 으로 존속 하 면서 종전 사단 법인 에게 귀속 되 었 던 재산 을 소유 하 는 방식 의 사단 법인 의 분열 은 인정 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그 법리 는 법인 아닌 사단 에 대하 여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며 , 법인 아닌 사단 의 구성원 들 의 집단 적 탈퇴 로써 사단 이 2 개 로 분열 되 고 분열 되 기 전 사단 의 재산 이 분열 된 각 사단 들 의 구성원 들 에게 각각 총유 적 으로 귀속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형태 의 법인 아닌 사단 의 분열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한편 , 법인 아닌 사단 의 구성원 들 이 집단 적 으로 사단 을 탈퇴 한 다음 사단 으로서 의 성립 요건 을 갖추 어 새로운 단체 를 형성 하 는 행위 는 사 적 자치 의 원칙 상 당연히 허용 되 나 , 이 경우 신설 사단 은 종전 사단 과 별개 의 주체 로서 , 그 구성원 들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종전 사단 을 탈퇴 한 때 에 그 사단 구성원 으로서 의 지위 와 함께 사단 재산 에 대한 권리 를 상실 한다 . 따라서 신설 사단 의 구성원 들 이 종전 사단 의 구성원 들 과 종전 사단 재산 에 관하 여 합의 하 는 등 의 별도 의 법률 행위 가 존재 하 지 않 는 이상 , 종전 사단 을 집단 적 으로 탈퇴 한 구성원 들 은 종전 사단 재산 에 대한 일체 의 권리 를 잃 게 되 고 , 이 와 마찬가지 로 탈퇴자 들 로 구성 된 신설 사단 이 종전 사단 재산 을 종전 사단 과 공유 한다거나 신설 사단 구성원 들 이 그 공유지 분권 을 준총유 한다는 관념 또한 인정 될 수 없 다 . 
 3 . 교회 의 법률 관계 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 의 내용 과 문제점 가 . 그 동안 대법원 판례 는 각종 의 법인 아닌 사단 중 오직 교회 에 대하 여서만 법인 아닌 사단 에 원칙 적 으로 적용 되 는 법리 와 는 달리 교회 의 분열 을 허용 하 고 분열 시 의 재산 관계 는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유 ( 또는 합유 ) 라고 판시 하 여 왔 다 . 해방 후 교회 , 특히 장로교회 는 1950 년 대 부터 1960 년 대 까지 여러 차례 교단 의 분열 을 겪 었 으며 이 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 회의 교인 들 내부 에서 도 신앙 노선 의 차이 등 으로 지지 교단 을 달리 하 게 되 어 자연 적 으로 지교 회의 분열 을 초래 하 게 되 었 는바 , 대법원 1957 . 12 . 13 . 선고 4289 민 상 182 판결 , 대법원 1958 . 8 . 14 . 선고 4289 민 상 569 판결 등 에서 교단 분열 에 따른 지 교회 의 분열 을 인정 하 면서 그 재산 관계 는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합유 라고 판시 하 고 , 대법원 1971 . 2 . 9 . 선고 70 다 2478 판결 에서 그 교회 재산 은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유 라고 판시 한 이후 그 법리 가 대법원 의 확립 된 판례 로 굳어지 기 에 이르 렀다 . 그 당시 에 는 교인 들 이 소속 교회 나 교단 의 분열 이 라는 현상 을 경험 하 기 는커녕 예측 조차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연보 · 헌금 을 통하 여 교회 재산 형성 에 기여 하 였 는데 교단 분열 로 신앙 노선 이 달라져서 도저히 하나 의 신앙 공동체 를 유지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되 었 으니 교회 의 분열 을 허용 하 면서 도 이 들 이 모두 종전 교회 의 터전 하 에서 신앙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배려 하 여야 할 필요 성 이 절실 하 였으며 , 이 에 더 하 여 당시 의 인구 나 사회 · 경제 적 수준 에 비추 어 지 교회 들 은 대부분 소 규모 로서 교회 재산 의 시 가 역시 높 지 않 았 을 것 이 므로 분열 된 양측 교회 구성원 들 에게 권리 를 인정 한다는 다소 추상 적 인 판결 만 으로 도 당사자 들 사이 에서 자율 적 으로 분쟁 이 해결 될 여지 를 기대 할 수 있 었 다 . 
 나 . 종전 판례 는 교회 가 분열 된 경우 종전 교회 의 재산 은 분열 당시 의 교인 들 에게 총유 적 으로 귀속 된다고 판시 하 였 고 , 한편 교회 의 구성원 이 계속 변경 되 어 가 는 속성 에 비추 어 분열 된 각 교회 는 새로운 교인 들 을 받아들일 수 있 으므로 분열 당시 의 교인 들 뿐 아니 라 분열 후 새로 가입 한 교인 들 도 종전 교회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인정 하 였 다 ( 대법원 1993 . 1 . 19 . 선고 91 다 122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법인 아닌 사단 의 총유 인 재산 의 관리 처분 에 관한 의결 에 참가 할 수 있 는 지위 나 사단 의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은 법인 아닌 사단 의 존재 와 그 구성원 자격 에 기초 하 여서만 인정 된다 . 그런데 종전 판례 는 , 종전 교회 가 분열 되 어 종전 교회 의 구성원 중 일부 씩 으로 구성 된 잔존 교회 와 신설 교회 가 병존 한다고 인정 하 면서 도 , 종전 교회 의 재산 에 관하 여 는 분열 되 기 전 의 교회 가 존속 하 는 것 으로 보 아 분열 전 교회 구성원 의 총유 를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그 자체 로서 논리 적 으로 모순 적 인 구조 를 가지 고 있 고 , 종전 교회 에서 탈퇴 하 여 신설 교회 를 설립 함 으로써 종전 교회 구성원 으로서 의 지위 를 상실 한 교인 들 뿐 아니 라 , 분열 후 종전 교회 에서 탈퇴 한 채 잔존 교회 나 신설 교회 어느 쪽 에 도 속하 지 아니한 교인 들 에 대하 여도 종전 교회 재산 에 관한 권리 를 인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법인 아닌 사단 의 재산 에 관한 기본 적 인 법리 에 반한다 . 뿐 만 아니 라 , 종전 판례 는 종전 교회 의 구성원 들 인 교인 들 외 에 분열 후 새로 가입 하 여 분열 당시 교회 의 구성원 이 아니 었 던 교인 들 까지 도 종전 교회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인정 함 에 따라 총유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은 법인 아닌 사단 구성원 의 지위 에서 만 인정 된다는 민법 의 대원칙 도 부정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 . 또한 , 종전 판례 는 , 위 법리 의 논리 적 귀결 로서 종전 교회 재산 의 관리 · 처분 행위 에 관한 소송 은 분열 당시 교인 들 로 구성 된 교인 총회 의 결의 를 거쳐 종전 교회 자체 가 당사자 가 되 어 제기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함 으로써 ( 대법원 1995 . 9 . 5 . 선고 95 다 21303 판결 등 참조 ) , 과거 의 분열 시 를 기준 으로 한 종전 교회 와 그 구성원 들 이 소 제기 시 에 도 여전히 존재 하 는 것 처럼 의제 하 여 교인 총회 의 소집 과 결의 를 요구 하 였 다 . 그러나 현실 사회 에서 과거 의 분열 시 를 기준 으로 결의 권 있 는 교인 을 확정 하 고 그 들 전원 의 생존 여부 와 주소지 를 파악 한 다음 종전 교회 의 대표 권 자 로 하여금 그 들 에게 소집 통지 를 하 여 총회 를 개최 하 고 결의 를 하 는 일련 의 절차 를 거치 게 할 것 을 기대 하 기 는 어렵 고 , 극단 적 으로 는 오랜 시간 이 지나 분열 당시 결의 권 을 가졌 던 교인 들 이 행방불명 되 거나 , 사망 함 으로써 총회 구성원 이 존재 하 지 않 게 되 어 결의 가 불 가능 할 수 도 있 다 . 결국 , 교회 의 분열 로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에 이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원고 가 되 어 소송 을 제기 하 는 교회 는 어느 쪽 도 종전 교회 에 의한 결의 요건 이나 대표 권 을 갖출 수 없 어 패소 하 게 되 어 법률 적 인 분쟁 해결 이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 . 더욱이 분열 되 어 나간 교회 가 종전 교회 명의 의 교회 재산 에 관하 여 관련 서류 를 위조 하 여 허위 의 이전 등기 를 마치 더라도 분열 후 의 잔존 교회 는 말소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수 없 어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지 않 는 등기 의 존재 를 용인 할 수 밖에 없 고 , 분열 된 교회 들 이 하나 의 교회 건물 을 서로 독점 적 으로 점유 하 기 위하 여 물리력 을 행사 하 더라도 이 를 방치 할 수 밖에 없 어 종국 에 는 다수파 에 의한 점거 가 사실상 정당 한 것 처럼 유지 되 는 결과 에 이르 렀다 . 또한 , 분열 된 각 교회 가 상대방 의 사용 · 수익 을 방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종전 교회 의 건물 을 사용 · 수익 한다고 하 더라도 , 교회 건물 외 에 목사 의 사택 , 채권 · 채무 등 구체 적 인 재산 의 사용 · 수익 이나 처분 · 변제 를 어떠 한 방법 으로 할 것 인가 에 대한 해결책 은 찾 을 수 없 는 상태 로 남 아 있 다 . 뿐 만 아니 라 , 기독교 교단 및 지교 회의 변화 와 이 를 둘러싼 사회 · 경제 적 변화 는 종전 판례 의 문제점 을 극대 화 시키 는 양상 을 빚 었 다 . 기독교 교단 은 1960 년 대 이후 현재 까지 분열 을 거듭 하 여 현재 수많 은 교단 이 존재 하 고 교리 상 본질 적 · 근본 적 인 차이 없이 방법 론 적 인 차이 에 불과 한 경우 도 많 게 되 었 으므로 , 특정 교단 에 소속 된 지 교회 의 교인 들 에게 있 어서 교단 의 탈퇴 내지 변경 은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게 되 었 고 , 지교 회의 분열 과 교단 변경 으로 인한 분쟁 으로 소송 에 이른 사건 들 은 대부분 지교 회의 목사 가 교회 운영 이나 재산 문제 , 심지어 개인 적 비리 로 소속 교단 과 마찰 을 빚 게 되 면 신앙 과 교리 를 핑계 삼 아 지지자 를 이끌 고 교단 을 탈퇴 한 다음 자신 의 이해관계 에 맞 는 교단 에 가입 하 고 는 종전 교회 재산 에 대한 권리 를 주장 하 는 것 이 어서 , 결국 교회 재산 을 둘러싼 분쟁 에 불과 하 게 되 었 다 . 게다가 인구 증가 와 도시 화 에 따라 상당수 교회 들 이 대 규모 화 되 고 부동산 가격 의 상승 으로 교회 재산 이 상당 한 재산 적 가치 를 지니 게 되 었 을 뿐 아니 라 , 교인 들 의 권리 의식 이 향상 되 고 교 인 수 가 늘어나 다 수인 의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됨 에 따라 , 일단 교회 재산 을 둘러싸 고 소송 이 제기 된 이후 에 는 법원 의 판단 과 이 에 기한 집행 만 이 분쟁 을 종식 시키 는 유일 한 수단 이 되 는 경우 가 적 지 않 게 되 었 다 . 위 와 같이 수많 은 교단 의 분립 과 지교 회의 비 대화 , 교회 재산 가치 의 상승 및 다 수인 의 첨예 한 이해관계 대립 에 도 불구 하 고 , 대법원 이 종전 과 같이 분열 되 어 나온 양측 의 교인 들 에게 모두 권리 를 인정 한다는 취지 의 종래 판시 를 고수 한다면 , 분쟁 해결 기능 을 상실 하 게 될 뿐 아니 라 , 오히려 종전 교회 를 박차 고 나온 사람 들 에게 재산 적 권리 를 인정 함 으로써 교단 상호 간 및 교인 상호 간 의 분쟁 을 더욱 조장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4 . 새로운 법리 의 방향 가 . 교회 가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 존재 하 는 이상 그 법률 관계 를 둘러싼 분쟁 을 소송 적 인 방법 으로 해결 함 에 있 어서 는 법인 아닌 사단 에 관한 민법 의 일반 이론 에 따라 교회 의 실체 를 파악 하 고 교회 의 재산 귀 속 에 대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 에 따라 위 에서 본 법인 아닌 사단 의 재산 관계 와 그 재산 에 대한 구성원 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 특히 집단 적 인 탈퇴 의 효과 등 에 관한 법리 는 교회 에 대하 여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교인 들 은 교회 재산 을 총유 의 형태 로 소유 하 면서 사용 · 수익 할 것 인데 , 일부 교인 들 이 교회 를 탈퇴 하 여 그 교회 교인 으로서 의 지위 를 상실 하 게 되 면 탈퇴 가 개별 적 인 것 이 든 집단 적 인 것 이 든 이 와 더불 어 종전 교회 의 총유 재산 의 관리 처분 에 관한 의결 에 참가 할 수 있 는 지위 나 그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을 상실 하 고 , 종전 교회 는 잔존 교인 들 을 구성원 으로 하 여 실체 의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존속 하 며 종전 교회 의 재산 은 그 교회 에 소속 된 잔존 교인 들 의 총유 로 귀속 됨 이 원칙 이 다 . 그리고 교단 에 소속 되 어 있 던 지 교회 의 교인 들 의 일부 가 소속 교단 을 탈퇴 하 기 로 결의 한 다음 종전 교회 를 나가 별도 의 교회 를 설립 하 여 별도 의 대표자 를 선정 하 고 나아가 다른 교단 에 가입 한 경우 , 그 교회 는 종전 교회 에서 집단 적 으로 이탈 한 교인 들 에 의하 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 의 요건 을 갖추 어 설립 된 신설 교회 라 할 것 이 어서 , 그 교회 소속 교인 들 은 더 이상 종전 교회 의 재산 에 대한 권리 를 보유 할 수 없 게 된다 . 
 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특정 교단 에 가입 한 지 교회 가 교단 이 정한 헌법 을 지 교회 자신 의 자치 규범 으로 받아들였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소속 교단 의 변경 은 실질 적 으로 지 교회 자신 의 규약 에 해당 하 는 자치 규범 을 변경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 만약 지 교회 자신 의 규약 을 갖춘 경우 에 는 교단 변경 으로 인하 여 지 교회 의 명칭 이나 목적 등 지교 회의 규약 에 포함 된 사항 의 변경 까지 수반 하 기 때문 에 , 소속 교단 에서 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의 변경 은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에 준하 여 의결권 을 가진 교인 2 / 3 이상 의 찬성 에 의한 결의 를 필요 로 한다 . ( 1 ) 만약 , 교단 탈퇴 및 변경 에 관한 결의 ( 아래 에서 는 ‘ 교단 변경 결의 ’ 라 한다 ) 를 하 였으나 이 에 찬성 한 교인 이 의결권 을 가진 교인 의 2 / 3 에 이르 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 의 동일 성 은 여전히 종전 교단 에 소속 되 어 있 는 상태 로서 유지 된다 . 따라서 교단 변경 결의 에 찬성 하 고 나아가 종전 교회 를 집단 적 으로 탈퇴 하 거나 다른 교단 에 가입 한 교인 들 은 교인 으로서 의 지위 와 더불 어 종전 교회 재산 에 대한 권리 를 상실 하 였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 2 ) 위 의 교단 변경 결의 요건 을 갖추 어 소속 교단 에서 탈퇴 하 거나 다른 교단 으로 변경 한 경우 에 종전 교회 의 실체 는 이 와 같이 교단 을 탈퇴 한 교회 로서 존속 하 고 종전 교회 재산 은 위 탈퇴 한 교회 소속 교인 들 의 총유 로 귀속 된다 . 법인 아닌 사단 의 재산 에 관한 관리 처분 권 은 사단 에 속하 고 그 관리 처분 권 에 관한 의사 결정 은 총회 결의 에 의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인 바 , 위 와 같이 교단 변경 결의 에 찬성 하 지 아니한 사람 이 결과 적 으로 불리 한 지위 에 놓이 게 된다고 하 더라도 이 는 다수 의 구성원 으로 이루어진 사단 의 민주 적 인 의사 결정 에 의한 결과 이 므로 민법 의 법인 아닌 사단 에 관한 기본 법리 에 따라 승복 하 여야 한다 . 교단 변경 결의 가 이루 어 졌 다고 하 더라도 종전 교회 의 동일 성 이 유지 되 고 있 으므로 , 교단 변경 결의 에 반대 한 교인 들 이 라 하 여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교인 으로서 의 지위 는 여전히 유지 되 며 , 그 교회 구성원 인 교인 으로서 의 지위 상실 은 그 의 자유 의사 에 의하 여 결정 된다 . 교단 변경 결의 에 의하 여 교단 에서 탈퇴 한 교회 라고 하 더라도 다시 교단 변경 결의 를 거쳐 교단 을 변경 할 수 있 다 . 따라서 교단 변경 결의 에 반대 한 교인 들 로서 는 그 교회 소속 의 다른 교인 들 과 협의 를 하 는 등 의 방법 을 통하 여 자신 들 의 의견 에 동의 하 는 다수 의 교인 들 을 확보 하 여 2 / 3 이상 의 교단 변경 결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종전 교단 으로 복귀 할 수 도 있 다 . 이 와 같이 , 교단 변경 결의 에 관한 새로운 법리 가 적용 되 는 영역 은 교회 의 운영 내지 재산 에 관한 법률 관계 에 한정 된다 . 교인 들 은 자신 이 신봉 하 는 교리 에 좇 아 자유로이 교회 를 선택 하 거나 또는 선택 하 였 던 교회 를 탈퇴 함 으로써 종교 적 자유 를 향유 할 수 있 다 . 뿐 만 아니 라 , 만약 적법 하 게 교단 변경 결의 가 이루어진 경우 에 이 에 반대 하 는 교인 들 로서 도 자신 이 원 하 는 교단 소속 교회 를 찾아감 으로써 자신 의 종교 적 신념 을 유지 할 수 있 다 . ( 3 ) 다만 , 교단 변경 결의 에 는 지교 회의 종교 적 자유 와 함께 지교 회의 존립 목적 유지 라는 양 측면 에서 의 내재 적 한계 가 존재 한다 . 따라서 소속 교단 의 헌법 에서 교단 탈퇴 의 허부 및 요건 에 관하 여 위 와 달리 정한 경우 에 도 ( 민법 제 42 조 제 1 항 단서 참조 ) 그 규정 이 지교 회의 독립성 과 종교 적 자유 의 본질 을 해 하 는 경우 에 는 지 교회 에 대한 구속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다른 한편 , 실질 적 으로 지교 회의 해산 등 교회 의 유지 와 모순 되 는 결과 를 수반 하 는 교단 변경 결의 , 나아가 기독교 가 아닌 전혀 다른 종교 를 신봉 하 는 단체 로 변경 하 는 등 교회 의 존립 목적 에 본질 적 으로 위배 되 는 교단 변경 결의 는 정관 이나 규약 변경 의 한계 를 넘어서 는 것 이 므로 허용 될 수 없 다 . 
 다 . 그러므로 교회 의 분열 을 인정 하 고 종전 교회 의 재산 은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유 ( 또는 합유 ) 에 속한다고 판시 한 대법원 1993 . 1 . 19 . 선고 91 다 1226 전원 합의체 판결 과 같 은 취지 의 판결 들 , 그리고 교회 의 소속 교단 변경 은 교인 전원 의 의사 에 의하 여 만 가능 하 다는 취지 로 판시 한 대법원 1978 . 10 . 10 . 선고 78 다 716 판 결과 같 은 취지 의 판결 들 은 이 판결 의 견해 에 배치 되 는 범위 내 에서 변경 하 기 로 한다 . 위 와 같이 대법원 이 종전 의 견해 를 변경 함 에 따라 , 교회 의 신앙 단체 로서 의 성격 과 사단 으로서 의 성격 을 모두 인정 하 면서 도 , 신앙 단체 로서 의 특질 에 대하 여 는 종교 의 고유 한 영역 에 맡기 고 사단 으로서 의 특질 에 대하 여 는 재산 분쟁 으로서 의 실질 을 직시 하 여 민법 의 일반 원리 에 의하 여 규율 함 으로써 사법 질서 의 통일성 을 기할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나아가 앞 으로 교회 내부 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 을 둘러싸 고 분쟁 이 발생 하 는 경우 교단 탈퇴 를 의도 하 는 교인 들 로서 는 최소한 결의 권 자 의 2 / 3 에 이르 는 교인 들 로부터 지지 를 얻 고 적법 한 소집 절차 에 따른 결의 를 거칠 것 이 요구 되 고 , 반대 로 교단 탈퇴 에 반대 하 는 교인 들 로서 도 만약 위 의 요건 을 갖추 어 결의 가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여기 에 승복 할 것 이 요구 됨 으로써 , 민주주의 원칙 과 민법 의 법인 아닌 사단 에 관한 일반 법리 에 따른 교회 운영 이 가능 해 지 고 교회 분쟁 에 대한 예방 적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게 된다 . 
 5 . 이 사건 의 판단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인정 사실 을 종합 하 면 ,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甲 교회 는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소속 의 지 교회 이 고 소 외인 은 그 담임 목사 로 재직 해 오 던 중 당회 구성원 인 장로 들 과 갈등 을 빚 자 임의 로 기획 위원회 를 조직 하 여 교회 를 운영 하 였 고 이 로 인하 여 소속 교단 의 징계 재판 을 받 을 지경 에 이르 자 2001 . 8 . 26 . 지지 교인 들 을 모아 소속 교단 을 탈퇴 하 여 독립 교회 를 설립 하 되 명칭 을 피 고 교회 로 하 기 로 결의 하 였으며 (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강서 지방 회 는 2001 . 10 . 11 . 소외 인 에 대하 여 면직 판결 을 하 고 후임 목사 를 파송 하 였 다 . ) 피 고 교회 는 2001 . 11 . 21 .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甲 교회 명의 로 등기 되 어 있 던 판시 교회 건물 및 대지 등 에 관하 여 , 실제로 는 피 고 교회 가 이 를 매수 한 적 이 없 음 에 도 위 교회 당회 의 결의 서 등 관련 서류 를 임의 로 작성 하 여 자신 의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종전 교회 는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교단 에 소속 된 지 교회 인데 , 소외 인 이 지지 교인 들 일부 를 이끌 고 소속 교단 을 탈퇴 하 여 독립 교회 를 설립 하 였 다고 할지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는 일부 교인 들 이 집단 적 으로 종전 교회 를 이탈 한 것 에 불과 하 고 , 위 교단 소속 으로 잔류 하 기 를 원하 는 교인 들 로 구성 되 고 교단 이 파송 한 목사 가 재직 하 고 있 는 원고 교회 가 종전 교회 로서 의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존속 하 는 교회 라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기록 을 살펴보 아도 교단 탈퇴 를 결의 한 2001 . 8 . 26 . 자 교인 총회 가 총회 소집 통지 등 소집 절차 에 있 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 에 정하 여진 요건 을 준 수 하 였 다거나 결의 권 자 의 2 / 3 이상 이 동의 하 였 다고 인정 할 자료 가 부족 하 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위 2001 . 8 . 26 . 자 총회 가 소정 의 절차 를 갖추 어 소집 되 었 는지 여부 및 교단 탈퇴 를 결의 한 교인 이 적법 한 결의 권 자 의 2 / 3 에 이르 는지 여부 를 더 심리 한 다음 위 의 요건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이상 , 소속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헌법 에 정하 여진 바 에 따라 2001 . 12 . 2 . 담임 목사 와 3 명 의 장로 가 참석 한 당회 에서 소 제기 를 결의 한 이 사건 에서 원고 를 종전 교회 로 인정 하 고 소 제기 에 관한 적법 한 총회 결의 를 거친 것 으로 보 아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변경 전 판례 에 기초 하 여 종전 교회 가 소외 인 을 당회장 으로 하 는 피고 교회 와 잔류 교인 들 로 구성 된 원고 교회 로 분열 되 었 다고 판단 하 고 총유권자 인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회 결의 가 존재 하 지 않 으므로 분열 후 의 원고 교회 가 종전 교회 의 총회 재산 에 대한 말소 를 청구 할 수 없 다는 이유 를 들 어 위 등기 의 효력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 를 배척 하 였으니 , 원심 의 판단 에 는 교회 분열 개념 의 허용 여부 및 교단 변경 의 요건 , 등기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있 다 .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여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하 는 바 , 이 판결 에 대하 여 는 대법관 손지열 , 대법관 박재윤 , 대법관 김용담 , 대법관 박시환 , 대법관 김지형 의 별개 의견 과 대법관 강신욱 의 반대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관여 대법관 들 의 의견 이 일치 되 었 으며 , 대법관 김영란 의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이 있 다 . 
 6 . 대법관 손지열 , 대법관 박재윤 , 대법관 김용담 , 대법관 김지형 의 별개 의견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법인 이 아닌 사단 의 법률 관계 에 는 민법 의 법인 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 을 전제 로 하 는 조항 을 제외 한 나머지 조항 이 원칙 적 으로 유추 적용 된다는 점 , 민법 이 사단 법인 의 경우 구성원 의 탈퇴 나 해산 은 인정 하 지만 분열 은 인정 하 지 아니하 므로 법인 이 아닌 사단 인 교회 의 경우 에 도 이러 한 법리 가 그대로 유추 적용 되 어 교회 의 분열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점 , 따라서 일부 교인 들 이 교회 를 탈퇴 하 여 그 교회 교인 으로서 의 지위 를 상실 하 게 되 면 설령 그 탈퇴 가 집단 적 인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탈퇴 와 더불 어 종전 교회 의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을 상실 하 고 종전 교회 는 잔존 교인 들 로 그 실체 의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존속 하 며 종전 교회 의 재산 은 그 교회 에 소속 된 교인 들 의 총유 로 귀속 된다는 점 , 교인 들 이 그 뜻 을 모아서 소속 교단 을 변경 하 는 것 은 원칙 적 으로 가능 하 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다수 의 견과 견해 를 같이 한다 . 그러나 교단 에 소속 된 교회 의 교단 변경 을 사단 법인 의 목적 변경 과 유사 하 다고 보 고 사단 법인 의 정관 변경 에 관한 민법 제 42 조 제 1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의결권 을 가진 교인 2 / 3 이상 의 동의 가 있 으면 된다고 한 견해 에 는 찬성 할 수 없 다 . 
 나 . 교회 는 본질 적 으로 같 은 기독교 신앙 을 기초 로 하 는 교인 들 의 모임 인 신앙 공동체 이 고 , 신앙 공동체 인 교회 의 본질 적 이 고 도 핵심 적 인 요소 는 공동 의 신앙 원칙 내지 신앙고백 의 내용 인 ‘ 교리 ’ 와 공동 의 신앙 적 행위 양식 인 ‘ 예배 ’ 라고 할 것 이 며 , 교회 의 사단 성 이란 이러 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존재 하 는 사회단체 적 측면 의 성격 을 법 적 으로 평가 한 데 불과 한 것 이 다 . 한편 교단 은 , 신앙 원칙 내지 신앙고백 의 내용 인 ‘ 교리 ’ 와 신앙 적 행위 양식 인 ‘ 예배 ’ 라는 , 본질 적 이 고 도 핵심 적 인 요소 를 공통 으로 하 고 있 는 여러 교회 들 이 , 대외 적 선교 와 대내 적 교회 행정 을 공동 으로 행할 목적 으로 연합 하 여 조직 한 상급 종교 단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교회 가 그 소속 교단 을 변경 하 는 것 은 , 신앙 공동체 라는 관점 에서 볼 때 , 단순히 교회 가 사단 으로서 의 활동 목적 이나 명칭 을 변경 하 는 수준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교회 존립 의 핵심 요소 인 교리 의 내용 이나 신앙 의 표현 인 예배 의 양식 에 변경 을 초래 함 은 물론 선교 와 교회 행정 에 관한 공동 노선 과 활동 체제 에 근본 적 변화 를 일으키 는 것 으로서 , 이 는 신앙 공동체 인 교회 의 정체 성 과 동일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평가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법 적 인 관점 에서 보 더라도 , 교회 가 소속 교단 을 변경 한다는 것 은 교회 가 종전 교단 에 소속 해 있 으면서 단지 사단 법인 의 정관 에 준하 는 성질 을 가지 는 자치 규범 이나 그 활동 목적 을 변경 하 는 정도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종전 교단 에 소속 하 였 던 교회 의 교인 들 이 그 교회 를 해 체하 고 새로운 교단 에 소속 된 교회 를 새롭 게 조직 하 는 데 이르 는 것 으로 평가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교단 변경 의 성격 을 이 와 같이 평가 한다면 , 교회 의 소속 교단 의 변경 에 관하 여 는 사단 법인 의 정관 변경 에 관한 민법 제 42 조 제 1 항 을 유추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사단 법인 의 해산 결의 에 관한 민법 제 78 조 를 유추 적용 함 이 옳 고 , 따라서 교회 는 교회 의 규약 등 에 정하 여진 적법 한 소집 절차 를 거친 총회 에서 의결권 을 가진 교인 3 / 4 이상 의 동의 를 얻 은 경우 에 한하 여 적법 하 게 소속 교단 을 탈퇴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근래 일부 교단 이 분열 을 거듭 한 나머지 교리 와 예배 에 있 어서 그다지 차이 가 없 는 교단 들 이 다수 생겨나 게 된 것 은 부인 할 수 없 으나 , 그렇 다고 하 여 교회 가 교단 을 옮겨 가 는 행위 를 일반 사단 법인 의 목적 이나 정관 을 변경 하 는 정도 로 다소 가볍 게 평가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다 . 다수 의견 에 따라 , 적법 한 소집 절차 를 거친 총회 에서 의결권 을 가진 교인 2 / 3 이상 의 동의 로 소속 교단 을 변경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고 보 면 , 대법관 강신욱 의 반대 의견 과 대법관 박시환 의 별개 의견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 1 / 3 가량 에 달하 는 소수 교인 의 신앙 의 자유 를 침해 하 거나 재산 권 을 박탈 하 게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초래 될 우려 가 있 고 , 교리 와 예배 에 관련 되 는 신앙 공동체 의 의사 결정 에 관하 여 일반 사단 법인 에 적용 되 는 다수결 의 원리 를 그대로 적용 하 는 것 이 적절 하 지 않 다고 볼 측면 이 있 는 점 은 부정 할 수 없 는데 , 우리 의 의견 과 같이 교회 의 소속 교단 변경 에 민법 제 78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의결권 을 가진 교인 3 / 4 이상 의 동의 를 얻 은 경우 에 만 적법 하 게 그 소속 교단 을 변경 할 수 있 다고 보 게 되 면 , 이러 한 문제점 이 다소 완화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라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보 건대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종전 교회 인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甲 교회 는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라는 교단 에 소속 된 교회 인데 그 담임 목사 로 재직 하 여 오 던 소외 인 이 2001 . 8 . 26 . 지지 교인 들 일부 를 이끌 고 소속 교단 을 탈퇴 하 여 독립 교회 인 피고 교회 를 설립 하 였 는바 , 교단 탈퇴 를 결의 한 위 2001 . 8 . 26 . 자 교인 총회 가 소속 교단 헌법 등 에 정하 여진 소집 절차 를 거쳤 고 그 총회 에서 의결권 을 가진 교인 3 / 4 이상 의 동의 를 얻 은 사실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한 , 이 는 집단 적 으로 종전 교회 를 이탈 한 것 에 불과 하 고 , 위 교단 소속 으로 잔류 하 기 를 원하 는 교인 들 로 구성 되 고 교단 이 파송 한 목사 가 관장 하 고 있 는 원고 교회 가 종전 교회 로서 실체 의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존속 하 는 교회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심 으로서 는 위 교인 총회 가 소정 의 절차 를 갖추 어 소집 되 었 는지 여부 및 교단 탈퇴 를 결의 한 교인 이 적법 한 결의 권 자 의 3 / 4 에 이르 는지 여부 를 더 심리 하 여 위 와 같 은 요건 을 갖춘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원고 교회 를 종전 교회 로 인정 하 고 소 제기 에 관한 적법 한 총회 결의 를 거친 것 으로 보 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이 에 이르 지 아니한 채 변경 전 판례 에 따라 종전 교회 가 분열 되 었 다고 판단 하 고 총유권자 인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회 결의 가 없 었 다는 이유 를 들 어 이 사건 청구 를 배척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의 판단 에 는 교회 분열 개념 의 허용 여부 및 교단 변경 의 요건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마 . 따라서 원심 판결 은 이러 한 위법 때문 에 파 기 되 어야 하 는 바 , 같 은 취지 인 다수 의견 의 결론 에 는 찬성 하나 , 그 파기 의 이유 에 있 어서 는 , 교단 에 소속 된 교회 의 소속 교단 의 변경 은 사단 법인 의 해산 과 유사 한 성격 을 지니 므로 사단 법인 의 해산 에 관한 민법 제 78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야 한다는 점 에서 다수 의 견과 견해 를 달리 하 는 것 이 다 . 
 7 . 대법관 박시환 의 별개 의견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그 동안 대법원 은 일관 되게 교회 의 분열 을 인정 하 면서 이 경우 종전 교회 의 재산 은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유 에 속 한다는 견해 ( 총 유설 ) 를 유지 하 여 왔 고 , 이 에 대하 여 는 교회 의 분열 은 인정 하 되 종전 총유 단체 인 교회 에 속한 재산 은 분열 후 총유 단체 인 각 교회 의 공유 로 되 고 분열 된 각 교회 내부 적 으로 는 각 교회 에 소속 된 교인 들 에게 총유 의 형태 로 귀속 된다고 보 는 견해 ( 공 유설 ) 및 민법 상 사단 법인 의 분열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 교회 역시 법 적 의미 에서 의 분열 은 허용 되 지 않 고 종전 교회 의 교인 들 의 총유 에 속하 였 던 모든 재산 은 종전 교회 와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존속 하 는 교회 의 교인 들 의 총유 로 계속 남 는다는 견해 ( 분열 부 정설 ) 등 이견 이 대립 되 어 왔 다 . 
 나 . 이 사건 에서 교회 의 분열 을 부정 하 는 다수 의견 은 , 일부 교인 들 이 별도 의 교회 를 설립 하 거나 교단 을 변경 하 여 따로 예배 를 보 는 등 사태 가 발생 한 경우 이 를 그 교인 들 이 종전 의 교회 를 탈퇴 하 여 종전 교회 교인 으로서 의 지위 를 상실 하 는 것 으로 보 고 , 그 들 은 탈퇴 와 더불 어 종전 교회 재산 에 대한 일체 의 권리 를 상실 하 고 종전 교회 는 종전 교단 에 소속 되 어 있 는 상태 로서 동일 성 이 유지 되 고 종전 교회 의 재산 은 그 교회 에 소속 된 교인 들 의 총유 로 귀속 되 나 , 다만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에 관한 민법 제 42 조 제 1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교회 의 규약 등 에 정하 여진 적법 한 소집 절차 를 거친 총회 에서 의결권 을 가진 교인 2 / 3 이상 의 결의 로 소속 교단 을 탈퇴 , 변경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종전 교회 의 실체 는 교단 을 탈퇴 한 교회 로서 존속 하 고 종전 교회 재산 은 그 탈퇴 한 교회 소속 교인 들 의 총유 로 귀속 된다는 입장 이 다 . 즉 , 교단 변경 결의 에 찬성 한 교인 이 의결권 을 가진 교인 의 2 / 3 에 이르 지 못하 는 경우 교단 변경 결의 에 찬성 하 고 나아가 종전 교회 를 집단 적 으로 탈퇴 하 거나 다른 교단 에 가입 한 교인 들 은 교인 으로서 의 지위 와 더불 어 종전 교회 재산 에 대한 권리 를 상실 하 는 것 이 고 , 반대 로 교단 변경 결의 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 에 반대 한 교인 들 이 라 하 여도 교인 으로서 의 지위 상실 은 그 의 자유 의사 에 의하 여 결정 되 므로 , 그 교회 소속 의 다른 교인 들 과 협의 를 하 는 등 의 방법 을 통하 여 자신 들 의 의견 에 동의 하 는 다수 의 교인 들 을 확보 하 여 2 / 3 이상 의 교단 변경 결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종전 교단 으로 복귀 할 수 도 있 다는 견해 를 취하 고 있 다 . 
 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다수 의 견과 는 견해 를 달리 한다 . 우선 , 우리 민법 이 사단 법인 의 분열 을 허용 하 고 있 지 않 다는 다수 의견 의 견해 에 찬성 할 수 없 다 . 우리 민법 이 사단 법인 의 분열 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 을 두 지 않 고 있 기 는 하나 , 사단 법인 의 분열 에 관한 규정 이 없 다고 하 여 우리 민법 이 사단 법인 의 분열 을 금지 하 고 있 는 취지 라고 단정 할 것 은 아니 다 . 우리 민법 중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은 사단 법인 을 규율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최소한 의 내용 만 을 규정 해 둔 것 이 고 , 그 나머지 부분 은 사 적 자치 에 맡겨 사단 법인 의 본질 에 반하 거나 제 3 자 의 이해관계 를 해치 지 않 는 한 사단 법인 의 구성원 들 과 당사자 사이 에서 임의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는 것 이 라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우리 민법 이 사단 법인 의 분열 을 특별히 금지 하 지 도 아니하 였 고 또 사단 법인 의 분열 을 금지 하 여야 할 특별 한 이유 도 보이 지 않 으므로 사단 법인 의 분열 은 우리 민법 하 에서 도 허용 되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실제로 도 사단 법인 의 구성원 들 이 결의 나 합의 에 의하 여 자발 적 으로 사단 법인 을 분할 하 고 ( 이 경우 법인 설립 또는 정관 변경 의 경우 에 준하 여 주 무 관청 의 허가 를 받 아야 할 것 이 다 ) 각자 의 의사 에 따라 분열 된 사단 법인 중 한 쪽 의 구성원 으로 남 기 로 하 는 경우 굳이 이 를 불법 이 라고 금지 하 여야 할 이유 는 없 다 . 그리고 이 와 같이 사단 법인 구성원 들 의 자발 적 결의 에 의한 사단 법인 의 분열 이 가능 하 다면 , 구성원 들 의 자발 적 의사 에 기인 하 지 는 않 았 으나 다른 어떠 한 사정 으로 인하 여 사단 법인 이 사실상 분열 된 상태 가 초래 되 어 하나 의 사단 으로 회복 될 가능 성 이 없 어 진 경우 그 상태 를 그대로 기정사실 로 인정 하 여 사단 법인 이 분열 된 것 으로 보 아 법률 관계 를 정리 하 는 것 또한 굳이 허용 되 지 않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은 아니 다 . 교회 분열 은 한 개 의 교회 가 교리 나 예배 방식 에 대한 견해 대립 , 교회 재산 또는 교회 운영 의 주도 권 쟁탈 등 을 원인 으로 분쟁 이 계속 되 다가 급기야 는 목사 와 교인 들 이 두 집단 으로 나누 어 져 서로 완전히 별개 의 교회 가 양립 하 는 것 과 같 은 상태 로 되 는 것 으로서 , 이 는 하나 의 단체 가 둘 로 분열 된 것 으로 보 는 것 이 실질 에 맞 는 것 이 고 , 그 중 한 쪽 의 교인 들 이 개별 적 또는 집단 적 으로 탈퇴 하 는 것 과 는 그 의미 와 법 적 평가 에 있 어서 전혀 다른 사회 적 현상 임 에 도 다수 의견 은 이 를 교인 들 의 개별 적 또는 집단 적 탈퇴 로 구성 함 으로써 본질 에 어긋나 는 평가 를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민법 상 사단 법인 의 분열 이 허용 되 지 않 으므로 그 법리 가 법인 아닌 사단 에 있 어서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어야 하 고 , 그 결과 교회 에 있 어서 도 분열 이 허용 될 수 없 다는 다수 의견 의 논리 에 는 찬성 할 수 없 다 . 
 라 . 다수 의견 과 같이 교회 의 분열 을 허용 하 지 아니하 고 종전 교회 의 재산 은 그 동일 성 을 유지 하 며 존속 하 는 교회 에 전부 귀속 하 며 , 이 와 반대 입장 에 서 는 나머지 교인 들 은 잔류 또는 탈퇴 중 하나 만 을 선택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경우 아래 와 같 은 여러 가지 점 에서 불 합리 한 결과 가 나타난다 . ( 1 ) 우리 나라 교단 의 숫자 가 수십 또는 수백 개 에 달하 는 것 으로 보 아 교회 분열 또는 교단 변경 의 원인 이 되 는 교리 의 차이 는 그리 핵심 적 인 부분 은 아닐 것 으로 짐작 되 고 , 대다수 교회 분열 의 주 된 원인 은 교회 재산 또는 교회 주도 권 을 둘러싼 분쟁 에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바 , 다수 의견 은 교단 변경 결의 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 에 반대 하 였 던 교인 들 또는 2 / 3 이상 찬성 을 얻 지 못하 여 교단 변경 결의 에 실패 한 경우 그 결의 에 찬성 하 였 던 교인 들 은 자신 의 선택 에 의하 여 잔류 또는 탈퇴 를 할 수 있 다고 보 는데 , 여기 에서 잔류 의 의미 는 신앙 이나 교리 , 교회 지도자 나 운영 주도 권 에 관한 주장 을 포기 하 고 자신 의 신념 에 반하 는 다른 신앙 생활 을 따를 것 을 강요 받 는 것 에 다름 아니 므로 그 교인 으로서 는 자신 의 신앙 을 올바르 게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진의 와 무관 하 게 종전 교회 로부터 의 탈퇴 를 선택 할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 이 고 결국 종전 교회 소유 재산 에 대한 총유 재산 권 을 박탈 당하 게 되 는 결과 가 초래 된다 . 이 는 결국 다수자 에 의한 소수자 의 재산 권 박탈 로서 다수결 로 결정 할 수 있 는 한계 를 넘어가 는 것 이 다 . 더구나 종전 교회 와 대립 되 는 교인 집단 의 숫자 가 전체 의 반수 를 넘어가 지만 2 / 3 에 까지 는 이르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소수 의 교인 들 로 존속 하 게 되 는 종전 교회 가 반수 를 넘 는 다수 교인 들 의 재산 권 을 박탈 하 고 교회 로부터 축출 하 는 결과 가 되 어 그 불합리성 이 너무 심하 게 된다 . ( 2 ) 신앙 적 측면 에서 볼 때 에 도 , 교인 중 상당수 가 교단 의 변경 을 원하 는 경우 교단 변경 을 원하 는 교인 의 숫자 가 2 / 3 를 넘 지 못할 때 에 는 종전 교회 의 실체 는 종전 교단 에 소속 되 어 있 는 상태 로서 유지 되 고 교단 변경 을 원하 는 교인 들 이 탈퇴 할 수 밖에 없 는데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교단 의 소속 지 교회 에 대한 지배력 이 필요 이상 으로 강화 되 게 되 는 부작용 이 생길 뿐 아니 라 , 교인 들 의 신앙 공동체 및 신앙 생활 근거지 로서 의 교회 의 의미 가 축소 되 어 비교 적 사소 한 교리 상 의 이견 으로 인하 여 다수 교인 들 , 경우 에 따라서 는 반수 가 넘 는 교인 들 이 신앙 공동체 와 신앙 생활 근거지 에서 축출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생긴다 . ( 3 ) 다수 의견 은 교단 에 소속 된 지 교회 의 교단 변경 이 정관 의 변경 에 해당 한다는 측면 에서 교인 2 / 3 이상 의 결의 로 소속 교단 을 탈퇴 , 변경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나 , 교단 을 변경 하 지 않 는 교회 분쟁 이나 아무 교단 에 도 소속 되 지 않 은 독립 교회 의 분쟁 에 있 어서 는 어떤 기준 에 의하 여 종전 교회 의 동일 성 을 유지 하 는 교회 를 확정 할 것 인지 에 대한 설명 이 없 어 그 경우 분쟁 해결 에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못하 고 , 만일 교단 에 소속 된 지 교회 의 경우 와 동일 하 게 2 / 3 이상 결의 를 요구 하 는 것 이 라면 정관 변경 에 관한 2 / 3 이상 의결 정족수 를 기준 으로 삼 는 근거 를 설명 할 수 없 다 . ( 4 ) 교단 변경 결의 가 이루어진 경우 잔류 교인 들 의 입장 에서 는 종전 교회 로부터 이탈 하 고자 한 의사 와 행동 이 전혀 없 었 음 에 도 종전 교회 가 교단 을 탈퇴 한 교회 로서 동일 성 을 유지 하 며 존속 하 게 됨 으로써 자신 의 의사 와 전혀 관계없이 종전 교회 로부터 탈퇴 할 수 밖에 없 게 된다는 점 에서 , 이 는 실질 적 으로 탈퇴 를 강요 하 거나 제명 을 하 는 것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다 . 또한 , 교회 분쟁 의 해결 방법 으로 새로운 대표자 ( 목사 ) 의 선임 이나 기존 대표자 ( 목사 ) 의 해임 , 구성원 ( 교인 ) 의 제명 등 의 방법 을 실제로 취할 수 가 있 을 것 인 바 , 그 경우 교회 규약 등 에 대표자 선임 · 해임 , 구성원 제명 에 관한 의결 정족수 가 따로 정하 여져 있 으면 그 에 의하 여야 할 것 이 고 , 따로 정족수 의 정함 이 없 다면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에 의하 여 이 를 의결 할 수 있 게 될 것 인데 , 이 와 같 은 경우 다수 의견 이 교회 분열 의 해결 방법 으로 제시 하 는 2 / 3 정족수 의 기준 과 대표자 의 선임 · 해임 , 구성원 의 제명 등 에 관한 의결 정족수 가 다를 때 에 어느 정족수 가 기준 이 되 는지 에 관하 여 혼란 과 충돌 이 초래 될 수 있 다 . ( 5 ) 다수 의견 이 제시 하 는 기준 은 교회 분열 을 해결 하 는 실질 적 방법 으로 되 기 어렵 다 . 다수 의견 은 교회 분열 자체 를 허용 하 지 아니한 채 , 이탈 되 어 나가 는 교인 의 숫자 가 2 / 3 이상 을 확보 하 느냐 여부 에 따라 , 이 를 확보 한 경우 에 는 그 확보 한 교인 집단 에게 교회 재산 과 운영 에 관한 권리 전부 를 주 게 되 므로 그 반대 집단 ( 종전 교회 잔류 집단 ) 에게 는 종전 교회 에서 갖 고 있 던 일체 의 권리 를 포기 하 게 하 거나 신념 에 반하 는 신앙 생활 을 할 것 을 강요 하 게 되 며 , 반대 로 이탈 한 교인 집단 이 2 / 3 이상 을 확보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 숫자 가 아무리 많 고 심지어 반수 를 넘 는다 하 더라도 역시 같 은 결과 가 된다 . 교회 분쟁 의 상당수 가 실제로 는 교회 재산 을 둘러싼 분쟁 인 점 을 고려 하 여 볼 때 에 위 와 같 은 결론 을 받아들이 고 순순히 물러날 교인 집단 이 얼마나 될지 의문 이 다 . 또한 , 교인 의 탈퇴 여부 는 교인 의 탈퇴 의사 표시 가 있 는 경우 또는 교인 이 다른 교단 의 예배 를 수행 하 는 등 그 행태 에 의하 여 탈퇴 의 의사 를 추단 할 수 있 는 경우 를 기준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인데 , 교회 가 사실상 분열 되 어 교단 변경 결의 가 이루어진 경우 의 소수 반대 교인 들 및 결의 가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 의 찬성 교인 들 이 종전 의 신앙 공동체 로부터 완전히 분리 된 별도 의 신앙 공동체 를 구성 하 거나 명시 적 으로 탈퇴 의 의사 표시 를 하 지 않 는 이상 위 교인 들 의 탈퇴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은 매우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실제로 이 들 이 종전 교회 의 구성원 으로 남 아 교회 재산 과 교회 운영 에 권한 을 행사 하 겠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이 를 강제 로 배제 시키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능 할 것 인지 의문 이 고 , 결국 교인 들 간 의 분쟁 은 여전히 해결 되 지 않 은 채 내재 적 으로 계속 된다고 볼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 6 ) 다수 의견 은 2 / 3 이상 결의 를 하 는 방법 으로 교회 의 적법 한 소집 절차 를 거친 총회 에서 의 결의 를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교회 가 사실상 분열 될 정도 로 분쟁 이 격심 한 상황 에서 교회 분열 ( 교단 의 변경 ) 을 의결 하 기 위한 총회 의 소집 을 허용 해 줄 소집 권 자 는 아무 도 없 을 것 이 다 . 물론 법원 에 총회 소집 허가 를 받 아 총회 를 소집 하 는 방법 이 있 다고 는 하나 , 그러 한 방법 으로 개최 된 총회 가 전체 교인 들 의 총의 를 제대로 반영 하 는 효과 적 인 분쟁 해결 방법 으로 작동 할 것 을 기대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다수 의견 의 위 와 같 은 엄격 한 요구 는 사실상 분열 되 어 별개 의 단체 로 존재 하 고 있 는 사회 적 현상 에 대하 여 빠르 고 적절 한 분쟁 해결 방법 의 사용 을 어렵 게 하 는 대신 분쟁 자체 를 억지로 눌러 막 아 두 거나 과도 한 양보 를 강요 하 는 바람직 하 지 못한 상황 으로 연결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마 . 이상 살펴본 바 와 같이 다수 의견 에 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 어 이 를 따를 수 없 고 , 분열 되 어 실재 하 는 사회 현상 을 그대로 존중 하 여 교회 의 분열 을 인정 하 는 전 제하 에서 교회 분쟁 을 설명 하 는 법리 를 구성 하 는 것 이 타당 할 것 이 다 . 나아가 교회 의 분열 을 허용 하 는 경우 에 도 , 교회 의 분열 은 하나 의 교회 가 별개 의 각 교회 로 분열 함 으로써 종전 교회 는 소멸 하 여 존재 하 지 않 게 되 는 것 이 라는 점 에서 , 종전 판례 의 입장 과 같이 종전 교회 에 속한 권리 의무 가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유 에 속하 게 되 는 것 으로 볼 것 이 아니 라 , 분열 된 각 교회 에 공유 적 형태 로 분리 하 여 포괄 승계 되 는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을 것 이 고 ( 채무 는 분열 된 각 교회 가 부진 정연대 의 관계 로 부담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 각 교회 의 공유지 분 비율 은 분열 당시 분열 된 각 교회 의 등록 된 세례 교인 의 수 에 의하 여 결정 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는 공유 관계 의 성립 이나 포괄 적 승계 를 인정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다거나 세례 교인 의 수 를 파악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매우 어렵 다는 비판 이 있 으나 , 교회 분열 을 허용 하 는 이상 에 는 권리 의무 의 포괄 적 승계 를 허용 하 는 것 이 가장 자연 스러울 것 이 며 , 공동 소유 의 형태 중 공유 관계 로 법리 를 구성 하 는 것 이 분열 되 는 각 교회 교인 들 사이 의 형평 에 가장 부합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공유물 분할 등 공유 관계 에 의한 법리 에 의하 여 교회 재산 의 귀 속 에 관한 분쟁 을 최소 화 하 고 신속 한 해결 을 도모 할 수 있 는 한편 소수 교인 들 의 지위 도 보호 할 수 있 는 점 , 그리고 사찰 의 경우 와 달리 교회 에 등록 된 세례 교인 의 수 를 파악 한다는 것 이 불 가능 한 것 은 아닌 점 등 을 참작 하 면 위 와 같 은 비판 은 수긍 할 수 없 다 . 
 바 . 결국 종전 판례 의 입장 중 교회 분열 시 의 재산 귀 속 에 관한 부분 은 변경 되 어야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서 원심 이 종전 교회 인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甲 교회 가 원고 교회 와 피고 교회 로 분열 된 것 으로 인정 한 이상 , 원심 으로서 는 분열 당시 의 전체 세례 교인 수 와 원 · 피 고 쌍방 교회 에 속한 세례 교인 수 를 조사 하 여 각 교회 의 공유지 분 을 확정 한 다음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피 고 앞 으로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기 중 원고 교회 의 지분 에 해당 하 는 만큼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를 인용 하 였 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은 이러 한 위법 때문 에 파 기 되 어야 할 것 이 고 , 다수 의견 역시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그 결론 에 는 찬성 하 나 파 기 의 이유 에 관하 여 는 견해 를 달리 하 므로 별개 의견 을 밝히 기 로 한다 . 
 8 . 대법관 강신욱 의 반대 의견 은 다음 과 같 다 . 우리 사회 에 존재 하 는 법인 아닌 사단 은 존립 목적 과 형태 , 구성원 상호 간 의 관계 및 결속 도 , 사단 재산 의 형성 경위 등 에 따라 다종다양 하 여 단일 한 법리 로 규율 되 기 어렵 고 민법 에서 도 이 에 관하 여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다수 의견 이 원용 하 는 대법원 1992 . 10 . 9 . 선고 92 다 23087 판결 등 종전 판례 도 단체 의 특성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내 에서 사단 법인 에 관한 민법 의 관련 규정 을 유추 적용 한다는 것 일 뿐 단체 의 특성 에 따라 별도 의 법리 가 적용 되 는 것 을 부정 하 는 취지 로 해석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은 반세기 가 넘 는 기간 동안 일관 하 여 교회 의 분열 을 허용 하 고 이 경우 교회 재산 은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유 에 속 한다는 법리 를 판시 하 여 왔 는바 , 종전 판례 가 각종 의 법인 아닌 사단 중 오직 교회 에 대하 여 만 분열 개념 을 허용 하 고 분열 전 교인 들 의 총유 권 을 인정 해 온 것 은 , 교회 가 본질 적 으로 같 은 기독교 신앙 을 기초 로 하 는 교인 들 의 모임 인 신앙 단체 로서 교인 들 이 신앙 노선 의 차이 에서 별도 로 예배 주관자 를 두 고 그 의 인도 하 에 종교 활동 을 하 거나 소속 교단 을 달리 하 는 집단 으로 나누 어 진 경우 에 는 더 이상 신앙 단체 로서 의 본질 적 기초 를 같이 할 수 없 으므로 분열 되 었 다고 평가 할 수 밖에 없 다는 점 을 직시 하 고 나아가 교회 재산 은 대체로 소속 교인 들 의 헌금 을 기초 로 형성 되 므로 설령 일부 교인 들 이 종전 교회 를 탈퇴 한다고 할지라도 탈퇴 한 교인 들 이 종전 교회 재산 형성 에 기여 한 이상 그 재산 에 대한 총유권자 로서 의 지위 , 즉 사용 · 수익 권 을 보장 해 주 어야 한다는 점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그렇 다면 종전 판례 가 민법 상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에 관한 법리 와 모순 된다고 볼 수 없 으며 오히려 교회 운영 의 실제 를 반영 하 고 있 는 이상 종전 의 확고 한 판례 를 변경 하 여야 할 아무런 필요 성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나아가 다수 의견 에 따를 경우 소수자 의 종교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문제점 이 발생 한다는 점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모든 국민 은 종교 의 자유 를 가지 는 바 ( 헌법 제 20 조 제 1 항 ) 여기 에 는 자신 이 신봉 하 는 교리 에 따라 종교 활동 을 할 자유 가 포함 되 므로 특정 교단 에 소속 된 지 교회 의 교인 들 은 자신 의 의사 에 반하 여 다른 교리 를 신봉 하 는 교단 으로 옮길 것 을 강요 당하 지 않 을 권리 를 가진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다수 의견 에 따르 면 교인 들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든 , 예컨대 목사 의 전횡 이나 비리 를 용납 할 수 없 어 집단 적 으로 교회 를 이탈 하 는 경우 에 도 2 / 3 이상 이 되 지 않 는 한 교회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이 박탈 됨 으로써 그 교인 들 은 교회 건물 에 출입 할 수 조차 없 다는 것 이 고 , 다른 한편 교인 의 2 / 3 이상 의 동의 를 얻 기 만 한다면 얼마 든지 종전 교단 을 박차 고 나 가 다른 교단 에 가입 할 수 있 고 이러 한 분파 행동 에 참여 하 기 를 거절 하 고 종전 교단 소속 으로 잔류 하 기 를 희망 하 는 나머지 1 / 3 이하 의 교인 들 은 자신 들 이 종전 교회 의 정통 성 을 지키 고 있 다고 믿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종교 의 신념 을 꺾 지 아니하 는 이상 역시 교회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을 박탈 당한다는 결과 에 이르 게 되 는 바 , 이러 한 결과 는 명백히 소수자 의 종교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으로 용인 하 기 힘든 것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또한 , 다수 의견 에 따를 경우 교회 는 교인 2 / 3 이상 의 지지 를 받 는 권력자 에 의하 여 그 운명 이 좌지우지 되 고 그 권력자 는 자신 을 반대 하 는 소수 교인 들 을 교회 에서 내쫓 을 수 있 을 뿐 아니 라 나아가 위 요건 을 갖추 어 타 교단 에 가입 하 였 다가 마음 에 차 지 않 으면 그 중 2 / 3 결의 로 또 탈퇴 할 수 있 어 교회 의 분열 을 조장 하 고 법률 관계 를 혼란 에 빠뜨릴 우려 가 있 다 . 다수 의견 은 다수결 의 원리 를 기본 으로 하 는 민법 상 사단 법인 의 법리 를 신앙 단체 인 교회 에 도 그 특성 을 무시 한 채 수용 함 으로써 교리 및 예배 에 관한 소수 교인 들 의 종교 의 자유 를 침해 하 게 될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다수자 에 의한 교회 의 분열 을 조장 하 는 결과 가 되 므로 교회 가 분열 되 었 더라도 분열 당시 교인 들 은 여전히 교회 재산 의 총유권자 로서 사용 · 수익 권 을 보유 하 고 나아가 그 분열 당시 교인 들 로 구성 된 총회 의 결의 를 거치 지 아니하 는 이상 교회 재산 을 처분 할 수 없 게 함 으로써 개별 교인 들 의 권리 를 보장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다수 의견 은 종전 의 판례 가 교회 재산 을 둘러싼 분쟁 에 있 어 실질 적 인 해결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하 는 폐단 이 있 다는 입장 에 기초 하 고 있 고 거기 에 경청 할 부분 이 있 다는 점 은 부정 하 지 아니하 나 , 이 는 향후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교회 분열 의 허용 요건 을 보다 엄격 하 게 해석 하 고 교인 들 의 총의 에 의하 여 분열 후 의 교회 재산 에 대한 합리 적 처리 를 보다 쉽 게 할 수 있 도록 총회 에서 의결권 을 가지 는 교인 의 범위 , 총회 의 소 집권자 와 소집 방법 , 회의 방식 등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는 방향 으로 판례 이론 을 발전 시켜 나감 으로써 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본다 . 따라서 다수 의견 처럼 교회 의 분열 이 라는 현상 을 부정 하 는 방향 으로 종전 판례 를 변경 할 것 이 아니 라 , 일단 종전 판례 를 유지 하 고 분열 후 종전 교회 의 재산 에 관한 권리관계 내지 법률 관계 를 합리 적 으로 규율 할 수 있 는 법리 를 찾아내 고 발전 시켜 나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믿 는다 . 이상 의 이유 로 교회 의 분열 과 재산 귀 속 에 관한 종전 의 판례 는 유지 되 어야 하 고 , 이 를 변경 하 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 에 는 찬성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종전 판례 에 따른 원심 판결 은 유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9 . 대법관 김영란 의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종전 판례 가 교회 를 법인 아닌 사단 이 라고 보 면서 도 분열 을 허용 하 고 그 경우 의 재산 관계 에 대해서 는 법인 아닌 사단 의 일반 법리 를 그대로 적용 하 지 않 고 변형 시켜 적용 해 온 데 에 대해서 는 명확 한 이론 적 근거 가 밝혀져 있 지 않 다 . 연혁 적 으로 보 면 합유 나 총유 의 규정 이 별도 로 존재 하 지 않 았 던 구 민법 당시 에 선고 된 대법원 1957 . 12 . 13 . 선고 4289 민 상 182 판결 및 대법원 1958 . 8 . 14 . 선고 4289 민 상 569 판결 은 교인 들 의 연보 · 헌금 등 으로 형성 된 교회 재산 은 교회 가 분열 되 더라도 원칙 적 으로 분열 당시 교인 의 합유 라고 판시 함 으로써 재산 형성 에 기여 한 개별 교인 의 권리 를 중시 하 는 듯 한 취지 가 엿보였 고 합유 나 총유 규정 이 명시 된 제정 민법 이 시행 된 이후 에 도 교회 가 분열 된 경우 에 는 여전히 합유 라고 판시 해 오 면서 ( 대법원 1973 . 1 . 16 . 선고 72 다 2070 판결 등 참조 ) 분열 과 무관 한 사건 에서 는 교회 재산 은 교인 들 의 총유 라는 판시 도 보이 다가 대법원 1971 . 2 . 9 . 선고 70 다 2478 판결 에서 처음 으로 교회 의 분열 의 경우 그 재산 은 그 교회 교인 의 총유 에 속한다고 판시 하 였 고 같 은 취지 의 대법원 1976 . 2 . 24 . 선고 75 다 466 판결 이후 에 는 교회 가 분열 되 었 다면 그 부동산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분열 될 당시 교회 신도 들 의 총유 라는 판시 가 확립 된 채 현재 에 이르 게 되 었 음 을 알 수 있 고 , 이 로 미루 어 볼 때 판례 가 총 유설 로 전환 하 면서 도 다수 의견 에서 들 고 있 는 바 와 같 은 사회 경제 적 필요 성 등 여러 요청 을 중시 하 여 합유 설 을 채택 할 당시 의 이론 을 여전히 좇 은 결과 ‘ 분열 당시 합유 지분 권 자 인 교인 ’ 에게 귀속 되 었 다고 한 교회 재산 이 ‘ 분열 당시 총유권자 인 교인 ’ 에게 귀속 된다고 바뀌 게 된 것 이 아닌가 짐작 될 뿐 이 다 . 이 와 같 은 판례 의 태도 에 대하 여 는 구성원 의 개성 이 매몰 되 는 단체법 의 이론 을 간과 하 였 다거나 분열 과 탈퇴 내지 이탈 의 구별 이 모호 하 다든가 하 는 지적 및 판례 이론 을 적용 한 결과 실제 구성원 과 총유권자 가 분리 되 는 결과 를 낳 고 , 종전 교회 가 동일 성 을 달리 하 는 2 개 의 교회 로 분열 되 면서 도 여전히 재산 의 귀속 주체 로서 는 존재 한다는 법률 상태 를 허용 하 게 되 었 다는 이론 적 인 문제 뿐 아니 라 , 사실상 분열 당시 교인 들 의 총회 에서 어떤 결의 를 하 는 것 도 불 가능 하 고 교회 재산 의 사용 · 수익 도 분열 된 각 교회 가 상대방 의 사용 · 수익 을 방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종전 교회 의 재산 을 사용 · 수익 할 수 있 다고 하 지만 실제로 교회 건물 외 에 도 목사 의 사택 , 채권 채무 등 구체 적 인 재산 의 사용 · 수익 을 어떤 방법 으로 할 것 인지 에 대한 해결책 은 찾 을 수 없 는 상태 로 방치 되 게 되 었 다는 등 의 현실 적 인 문제점 이 드러났 다 . 이 에 관하 여 는 이미 다수 의견 에서 자세 하 게 지적 되 었 으므로 더 이상 의 언급 을 피하 되 , 종전 판례 에 의한 결론 이 사실상 교회 내부 의 분쟁 에 대하 여 간섭 하 지 아니하 고 당사자 사이 에서 자율 적 인 해결 을 촉구 한다는 것 이 지나쳐서 실제 의 분쟁 을 해결 함 에 있 어 분쟁 을 해결 하 는 기능 을 방기 하 여 버렸 고 , 교회 에 한하 여 단체법 의 기본 원리 와 다른 여러 이론 을 적용 할 당위 에 대해서 도 설득력 을 잃 게 된 이상 법인 아닌 사단 의 일반 이론 에 따라 교회 의 재산 귀 속 에 대하 여 판단 하 고 이 로써 법률 적 으로 분쟁 을 해결 하 도록 하 여야 한다는 점 만 을 다시 지적 하 기 로 한다 . 
 나 . 별개 의견 중 교단 변경 에 교인 3 / 4 이상 의 결의 를 필요 로 한다는 견해 는 , 교단 변경 의 요건 을 보다 엄격히 함 으로써 교회 의 내분 을 예방 하 는 효과 를 거둘 수 있 다는 목적 론 적 해석 이 라는 점 에서 일면 수긍 할 측면 이 없 지 않 으나 , 그 법리 적 근거 에 대하 여 는 수긍 하 기 어렵 다 . 위 별개 의견 은 교단 변경 이 신앙 공동체 인 지 교회 의 정체 성 과 동일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므로 종전 교회 를 해 체하 고 새로운 교단 에 소속 된 교회 를 새롭 게 조직 하 는 것 으로 평가 하 여야 한다는 전 제하 에 교단 변경 결의 에 관하 여 사단 법인 해산 에 관한 민법 제 78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만약 , 교단 변경 이 종전 교회 로서 동일 성 유지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친다면 교단 변경 결의 는 해산 결의 와 동일 한 법률 적 의미 를 갖 는다는 해석 에 다름 아니 므로 법률 적 효과 에 관하 여도 사단 법인 해산 에 관한 민법 제 80 조 이 하 를 유추 적용 하 여 청산 절차 에 들어가 교회 재산 을 처분 하 고 종국 적 으로 종전 교회 의 실체 를 소멸 시켜야 할 것 이 다 ( 교회 의 청산 절차 에 대하 여 민법 제 82 조 제 1 항 을 유추 적용 한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1 다 32687 판결 참조 ) . 그러나 교단 변경 은 종전 의 교회 가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존속 하 되 소속 교단 만 을 달리 한다는 점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며 ( 위 별개 의견 역시 이 를 부정 하 는 취지 로 보이 지 않 는다 ) 따라서 교단 변경 에 있 어서 법인 소멸 을 위한 절차 규정 은 유추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는 논리 적 귀결 로서 교단 변경 결의 의 요건 으로 사단 법인 해산 결의 요건 에 관한 민법 규정 만 을 유추 적용 할 수 는 없 게 되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위 별개 의견 은 교단 탈퇴 에 엄격 한 요건 을 요구 한다는 목적 을 먼저 설정 하 고 이 를 위하 여 무리 하 게 무 관계 한 조문 을 끌어들인다는 비판 을 면하 기 어렵 다 . 
 다 . 별개 의견 중 공 유설 에 대하 여 는 이론 적 근거 가 박약 할 뿐 더러 현실 적 으로 도 분쟁 해결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한다는 점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1 ) 위 별개 의견 이 지적 하 는 것 처럼 법인 아닌 사단 의 구성원 들 이 별도 의 결의 또는 합의 를 통하 여 종전 사단 을 분할 하 는 행위 및 종전 사단 의 구성원 들 이 집단 적 으로 탈퇴 하 여 새로운 교회 를 설립 하 는 행위 가 사 적 자치 의 원칙 상 허용 됨 은 당연 한 법리 이 며 다수 의견 도 이 를 전제 로 하 고 있 다 . 또한 교회 가 분열 하 여 복수 의 교회 가 발생 하 는 사회 적 현상 을 직시 하 고 바람직 한 해결 방법 을 추구 한다는 기본 적 인 입장 은 다수 의견 이 든 위 별개 의견 이 든 차이 가 있 을 수 없 다 . ( 2 ) 소유 권 의 귀속 과 변동 은 재산법 질서 의 중핵 으로서 법원 은 법률 의 규정 이나 당사자 의 법률 행위 에 근거 하 지 아니한 소유 권 의 변동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그런데 우리 민법 은 법인 아닌 사단 의 법률 관계 중 재산 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 에 관하 여 민법 제 275 조 내지 제 277 조 에 특칙을 두어 법인 아닌 사단 의 재산 관계 를 총유 로 규정 하 는 독특 한 입법 을 채택 하 였 고 총유 에 있 어서 는 소유 권 이 관리 · 처분 의 권능 과 사용 · 수익 의 권능 으로 나누 어 져서 구성원 들 에게 는 사용 · 수익 의 권능 이 배분 되 고 관리 · 처분 의 권능 은 통일 적 의사 를 요구 하 기 때문 에 사단 총회 의 결의 에 따라서 만 행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였 다 . 따라서 사단 이 분열 된 사회 적 현실 을 받아들이 더라도 분열 된 각 사단 에게 부여 되 는 법률 효과 로서 재산 관계 에 관하 여 는 종전 사단 의 정관 등 으로 정하 지 않 은 이상 민법 제 275 조 내지 제 277 조 가 적용 되 어 , 종전 사단 의 재산 에 대한 권리 는 그 구성원 으로서 의 지위 에 수반 하 여 득실 을 결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 는 우리 민법 이 법인 아닌 사단 의 재산 형태 로서 총유 를 규정 한 이상 부득이 한 결과 로서 이러 한 법률 효과 를 배제 하 자는 논의 는 입법론 이 아닌 현행법 의 해석 론 으로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위 별개 의견 의 논리 구조 는 “ 교회 분열 이 라는 사회 적 현실 을 받아들여야 한다 . ”, “ 교회 분열 을 허용 하 는 이상 에 는 권리 의무 의 포괄 적 승계 를 허용 하 는 것 이 가장 자연 스럽 다 . ”, “ 따라서 분열 된 교회 들 이 종전 교회 재산 을 포괄 승계 하 여 이 를 공유 한다 . ” 라는 삼단 논법 으로 구성 되 어 있 는 바 , 교회 분열 이 라는 사회 적 현실 을 인정 하 여야 한다는 필요 성 과 재산 의 포괄 승계 가 자연 스럽 다는 이유 만 으로 법률 적 근거 를 사상 한 채 종전 교회 교인 들 로 하여금 그 재산 을 다른 주체 에게 승계 시키 는 법률 효과 를 강제 할 수 있 는지 의문 이 다 . 결국 , 종전 교회 의 분열 결과 설립 된 교회 가 별개 의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 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종전 교회 와 는 다른 권리 의무 의 주체 가 되 어 새로이 법률 관계 가 형성 되 는 것 이 지 종전 의 교회 에게 귀속 되 었 던 권리 · 의무 가 자동 적 으로 분열 되 어 나온 교회 에게 포괄 승계 된다고 볼 근거 는 전혀 없 다 . 우리 단체법 이론 에 의하 면 단체 의 합병 에 의한 포괄 승계 는 인정 되 나 명문 으로 인정 된 상법 상 회사 분할 의 예 를 제외 하 면 단체 의 분리 에 의한 포괄 승계 를 상정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이 를 인정 하 려면 당사자 들 의 법률 행위 나 법률 의 규정 이 필요 한 것 이 다 . ( 3 ) 위 별개 의견 은 , 종전 교회 는 소멸 하 고 2 개 의 새 교회 가 생긴다고 전제 하 고 있 으나 , 우리 단체법 상 의 이론 으로 는 어떤 단체 가 소멸 하 더라도 청산 사무 의 범위 내 에서 는 청산 중 의 단체 로서 존속 한다는 것 이 므로 종전 의 단체 가 소멸 되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교회 의 청산 절차 에 대한 앞서 든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1 다 32687 판결 참조 ) . ( 4 ) 위 별개 의견 은 , 다수 의견 에 따를 때 결의 권 자 의 2 / 3 이상 을 확보 하 지 못한 교인 들 은 재산 권 을 박탈 당하 고 교회 로부터 축출 되 는 결과 가 되 는데 이 는 다수자 에 의한 소수자 의 재산 권 박탈 로서 다수결 로 결정 할 수 있 는 한계 를 넘어가 는 것 이 어서 불 합리 하 다고 지적 한다 . 우선 , 위 별개 의 견도 부정 하 지 아니하 는 사단 법인 의사 결정 의 기본 원칙 은 다수결 로서 이 는 구성원 의 개성 이 사단 속 에 매몰 되 는 단체법 의 기본 원리 이 고 , 이 에 따른 소수파 의 불 이익 은 다수결 의 원리 가 적용 되 는 모든 단체법 관계 에서 일어날 수 있 는 문제 인 이상 교회 의 경우 에 만 명문 의 규정 도 없이 국가 가 판결 로 새로운 이론 을 만들 어 내 어 보호 할 일 은 아니 다 . 종전 판례 에 대하 여 개신교 가 아닌 다른 종교 단체 에서 평등 의 원칙 을 위반 하 였 다고 지적 하 고 있 는 것 도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 임 을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오히려 위 별개 의견 에 따르 면 다수결 의 원리 만 에 따라 교회 재산 의 사용 · 수익 권 이 배타 적 으로 귀속 되 는 결과 에 이르 게 된다 . 공유자 사이 에 공유물 을 사용 · 수익 할 구체 적 인 방법 을 정하 는 것 은 공유물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유자 의 지분 의 과반수 로써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민법 제 263 조 , 제 265 조 ) , 과반수 지분 의 공유자 는 다른 공유자 와 사이 에 미리 공유물 의 관리 방법 에 관한 협의 가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공유물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을 단독 으로 결정 할 수 있 고 과반수 지분 의 공유자 가 그 공유물 의 특정 부분 을 배타 적 으로 사용 · 수익 하 기 로 정하 는 것 은 공유물 의 관리 방법 으로서 적법 하 게 되 는 바 ( 대법원 2002 . 5 . 14 . 선고 2002 다 9738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분열 된 두 교회 가 각기 교회 건물 을 배타 적 으로 점유 하 면서 상대방 의 점유 를 배제 하 고자 하 는 경우 분열 당시 세례 교인 중 한 사람 이라도 많 은 수 를 확보 한 교회 가 과반수 지분 권자 로서 배타 적 으로 사용 · 수익 할 수 있 고 소수 지분 권 자 로 전락 한 다른 교회 는 이 에 대하 여 점유 배제 를 구할 수 없 게 되 는 것 이 다 . 결국 위 별개 의견 은 51 % 의 다수자 가 49 % 의 소수자 를 축출 하 는 결과 는 정당 하 고 67 % 의 다수자 가 33 % 의 소수자 를 배제 하 는 결과 는 부당 하 다고 지적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 5 ) 위 별개 의견 은 , 종전 교회 와 대립 되 는 교인 집단 의 숫자 가 전체 의 반수 를 넘어가 지만 2 / 3 에 이르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소수 의 교인 들 로 존속 하 는 종전 교회 가 반수 를 넘 는 다수 교인 들 의 재산 권 을 박탈 하 는 결과 가 되 어 불 합리 성 이 너무 심하 고 교단 의 지배력 이 필요 이상 으로 강화 되 는 부작용 이 생긴다고 지적 한다 . 그러나 교단 변경 이 정관 변경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하 는 만큼 아직 정관 변경 에 유효 한 정족수 를 획득 하 지 못하 여 교단 변경 을 이루 어 내 지 못한 경우 이 때문 에 교단 의 지배력 이 필요 이상 으로 강화 된다고 보 기 도 어려우 며 , 교단 변경 을 시도 하 다가 무산 되 어 탈퇴 에 이르 게 된 것 을 사소 한 교리 상 의 이견 으로 신앙 공동체 에서 축출 당하 는 것 이 라고 가벼이 보 고 불 합리 성 을 논할 것 도 아니 다 . ( 6 ) 위 별개 의견 은 , 분열 된 교회 가 종전 교회 의 구성원 으로 남 아 재산 권 등 을 행사 하 겠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현실 적 으로 이 를 강제 로 배제 시킬 수 없 으며 또 한 종전 교회 로부터 이탈 한 것 인지 교회 내 의 분쟁 에 불과 한지 쉽 게 구별 할 수 없 기 때문 에 다수 의견 은 분쟁 해결 방법 이 될 수 없 다고 지적 한다 . 그러나 교인 들 이 종전 교회 를 탈퇴 하 였 는지 여부 의 판단 은 그 소송 사건 을 심리 하 는 법원 의 당연 한 책무 이 고 그 사실 인정 이나 강제집행 의 어려움 은 종전 판례 에 따르 든 , 다수 의견 이나 위 별개 의견 에 따르 든 아무런 차이 가 없 다 . 나아가 위 별개 의견 을 채택 한다고 하 여 실질 적 으로 분쟁 이 해결 되 지 도 아니한다 . 대립 되 어 분열 된 두 교회 가 동일 한 교회 재산 을 공유 하 는 상태 를 유지 하 기 는 어렵 고 결국 어느 쪽 이 공유물 분할 의 소 를 제기 할 수 밖에 없 는데 , 현행법 의 테두리 에서 가능 한 공유물 분할 의 방법 으로 는 양측 에게 만족 스러운 권리 를 보장 할 수 없 기 때문 에 두 교회 에게 종전 교회 재산 을 공유 케 하 는 결과 는 분쟁 의 해결 이 아니 라 오히려 새로운 분쟁 의 시작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분열 된 한쪽 교회 의 교인 의 수 가 얼마 이 든 언제 든지 공유물 분할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분열 을 더욱 쉽 게 조장 할 것 이 라는 우려 에서 도 자유 롭 지 않 다 . ( 7 ) 다수 의견 이 교단 을 변경 하 지 않 는 교회 분쟁 이나 독립 교회 의 분쟁 에 있 어서 아무런 해답 을 제시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있 으나 앞 으로 그 와 같 은 분쟁 에서 유효 한 정족수 를 충족 시킨 결의 에 따라 목적 변경 에 준하 는 변경 등 이 있 었 는지 여부 를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판단 하 면 될 일 이 다 . 또한 , 탈퇴 의 개념 이 모호 하 다든지 탈퇴 가 아닌 사실 상 제명 이 라고 보 아야 한다든지 그 경우 어떤 의결 정족수 가 적용 될 것 인지 다수 의견 이 예상 하 는 결의 를 할 실제 적 인 방법 이 있 는지 등 다수 의견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으나 , 바로 이 와 같 은 절차 적 인 문제 의 해결 등 에서 종전 의 판례 가 교회 특유 의 이론 들 을 도입 하 고 적용 하 는 데 한계 에 부닥친 만큼 단체법 의 원칙 을 충실하 게 적용 하 여 문제 를 해결 해 나가 야 할 필요 가 생긴다고 강조 하 고 싶 다 . ( 8 ) 결국 , 위 별개 의견 이 제시 하 는 공 유설 은 , 분열 된 교회 들 에게 종전 교회 재산 에 대한 권리 를 보장 하 면서 도 종전 판례 의 문제점 을 보완 하 려는 이론 으로 선 해 되 지만 그 이론 적 흠 과 실제 적 문제점 때문 에 종전 판례 를 대체 할 다른 이론 으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라 . 반대 의견 이 종전 판례 가 유지 되 어야 할 이유 로서 소수자 의 종교 의 자유 를 드 는 점 에 대하 여도 찬성 하 기 어렵 다 . 다수 의견 에서 도 밝힌 것 처럼 교회 재산 을 둘러싼 분쟁 에서 개별 교인 들 이 모두 교회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을 보장 받 아야 만 종교 의 자유 가 보장 되 는 것 은 아닐 것 이 다 . 반대 의견 이 지적 하 는 개별 교인 의 종교 의 자유 를 관철 하 려면 다수 의견 은 물론 , 종전 판례 로 도 부족 하 고 아예 교회 의 분쟁 은 종교 의 영역 으로 분리 하 여 사법심사 의 대상 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 그런데 교회 등 종교 단체 의 분쟁 에 사법 권 이 어느 정도 까지 개입 할 것 인가 의 문제 는 각 나라 의 역사 나 사법 제도 등 에 따라 조금 씩 그 정도 를 달리 해 왔 지만 오늘날 에 이르 러서는 종교 단체 의 자율 에 맡겨 두 어야 할 고유 한 내부 사항 의 핵심 부분 에 관한 것 이 아닌 한 국가 법원 의 적극 적 인 관할 을 긍정 하 여야 하 는 데 에 는 별다른 이론 이 없 다 . 우리 법원 도 이런 입장 에서 교회 가 교인 으로서 비위 가 있 는 자 에게 종교 적 인 방법 으로 제재 하 는 권징 재판 의 효력 과 집행 에 대해서 는 교회 내부 의 자율 에 맡겨야 한다는 판결 을 거듭 해 오 면서도 ( 대법원 1981 . 9 . 22 . 선고 81 다 276 판결 등 참조 ) 그 와 같 은 권징 재판 에 의하 여 징계 , 출교 등 의 규제 를 받 은 사람 이 이 에 불복 하 여 자신 을 추종 하 는 세력 등 을 규합 하 여 종전 의 교회 에서 벗어나 다른 교단 으로 옮겨 가 는 것 에 대해서 는 징계 처분 을 받 은 후 분열 로 인하 여 그 소속 을 벗어난 이상 더 이상 교회 내부 의 문제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됨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여 분열 을 긍정 하 는 판시 를 해 왔 다 . 이 처럼 법원 이 교단 의 탈퇴 등 교인 들 간 의 갈등 으로 말미암 은 교회 의 분쟁 을 고유 한 내부 분쟁 이 라고 치부 해 버리 지 않 고 사법 권 의 심사 대상 이 되 는 법률 적 쟁송 이 라고 보 고 개입 하 여 온 이상 , 법인 아닌 사단 에 적용 될 법리 를 충실하 게 적용 하 여야 하 고 그 적용 에 있 어 다시 개별 교인 들 의 종교 의 자유 나 신앙 단체 의 본질 을 들 어서 우리 법 상 아무런 근거 가 없 는 분열 의 개념 을 상정 하 거나 법인 아닌 사단 에 적용 될 재산 관련 법규 를 달리 해석 하 여 집단 적 으로 탈퇴 한 구성원 , 나아가 새로 세운 조직 의 구성원 들 에게 도 종전 조직 에서 인정 되 던 구성원 으로서 의 권한 을 부여 하 도록 허용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다수결 의 원리 가 적용 되 는 결과 소수파 로 되 는 교인 들 이 라 하 더라도 자신 들 이 신봉 하 는 교리 를 좇 아 스스로 교회 를 선택 하 거나 선택 하 였 던 교회 에서 탈퇴 하 여 원 하 는 교회 를 찾아감 으로써 종교 의 자유 를 향유 할 수 있 는 이상 이 를 넘어서 서 개개 교인 들 의 종교 의 자유 를 내세워 이 를 기준 으로 교회 재산 의 귀속 을 결정 하 여야 한다는 것 은 구성원 의 개성 이 매몰 되 는 단체법 원리 를 부인 하 는 것 으로서 이미 당위 성 을 상실 하 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마 . 따라서 종전 판례 는 변경 되 어야 하 고 , 다만 종전 교회 의 교인 들 은 결의 권 자 의 2 / 3 이상 의 동의 로 소속 교단 을 탈퇴 할 수 있 으므로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힌다 . 
 대법관 이용훈 ( 재판장 )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 주심 )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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