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을 이 고의 적 으로 계약 조건 을 위반 함 으로써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을 은 갑 이 제 4 조 를 위반 하 여 계약 을 이행 할 수 없 다고 판명 된 경우 에 는 충분 한 계약 이행 기간 을 정하 여 서면 으로 통보 한 후 동 기간 내 에 이행 되 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계약 이 해제 , 해지 된 경우 갑 은 을 이 수행 한 용역 업무 의 기성 부분 에 대하 여 정산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0 조 ( 대여금 의 지급 및 상환 조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사업 추진 비 ( 계약 이행 보증금 50 , 000 , 000 원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본 계약 상 시공사 선정 전 까지 의 사업 추진 비 ( 계약 이행 보증금 ) 는 본 계약 체결 과 즉시 갑 이 지정 한 추진 위원회 ( 조합 ) 명의 의 금융 기관 계좌 로 입금 대여 한다 . 그리고 추진 위원회 는 영수증 을 발급 한다 . 단 , 대여 를 요청 하 는 추진 위원회 ( 조합 ) 는 회의록 을 반드시 첨부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1 조 ( 손해배상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갑 은 아래 각 호 의 사유 로 을 에게 손해 를 입 게 하 였을 경우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갑 의 본 계약서 상 에 규정 된 자신 의 협조 의무 등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아 을 이 입 은 손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갑 이 용역 대행 업무 를 제 3 자 로 대체 하 거나 갑 의 귀책 사유 로 본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됨 으로써 을 이 입 은 손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갑 이 임의 처리 한 업무 에 의하 여 발생 한 사업 지연 으로 을 이 입 은 손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5 조 ( 계약 의 효력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본 계약 의 효력 은 계약 체결 일 로부터 청산 서류 접수 시 까지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본 계약 은 갑 또는 갑 의 임원 , 추진 위원 ( 대의원 ) 및 갑 의 구성원 의 변경 과 을 의 대표자 변경 등 상황 변화 가 발생 하 더라도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고 , 조합 설립 이후 에 도 별도 의 갱신 없이 본 계약 이 승계 된 것 으로 보 며 추진 위원회 에서 행한 을 의 업무 는 조합 으로 포괄 승계 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라 . 용역 계약 의 해지 경위 
 1 ) 이 사건 추진 위원회 는 2014 . 11 . 14 . 10 : 00 경 팩스 를 이용 하 여 원고 에게 “ 입찰 참여 규정 제 16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원고 가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로 선정 된 즉시 계약 이행 보증금 5 , 000 만 원 을 추진 위원회 에서 개설 한 통장 에 입금 하 기 로 되 어 있 으나 , 총회 이후 한 달 여 가 지나 도 이 를 입금 하 지 않 아 수차례 독촉 하 였음에도 여전히 입금 되 지 않 아 해지 통보 한다 ” 는 내용 의 용역 계약 해지 통보 ( 이하 ‘ 이 사건 해지 통보 ’ 라 한다 ) 를 발송 하 였 고 , 위 통보 는 그 무렵 원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2 ) 이후 이 사건 추진 위원회 는 2015 . 1 . 23 . 추진 위원회 제 7 차 회의 에서 원고 와 의 계약 해지 를 의결 하 고 , 2015 . 4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