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7 . 20 농민 신문 에 실린 GS & J 연구 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 의 글 입니다 . 공익 직불제 정착 의 핵심 과제 GS & J 연구 위원 임정빈 ( 서울대 농 경제 사회 학부 교수 ) 올해 는 공익 직불제 시행 원년 의 해 다 . 공익 직불제 는 쌀 · 대농 중심 의 기존 직불제 개편 을 통해 품목 · 농가 간 지원 불 균형 을 해결 하 기 위한 제도 다 . 논밭 · 재배 작물 종류 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의 직 불금 을 지급 해 중 소농 의 소득 안정 을 도모 하 고 , 농가 의 준수 의무 를 강화 해 농업 · 농촌 의 공익 적 기능 과 가치 를 확산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우리 나라 는 1997 년 경영 이 양직 불제 를 처음 도입 한 후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등 다양 한 형태 의 농업 직불제 를 시행 해 왔 다 . 그러나 직 불금 의 농가 소득 기여 율 이 5 % 내외 에 그치 는 등 여러 측면 에서 선진국 에 비해 미흡 한 형편 이 다 . 특히 농업 · 농촌 의 공익 적 기능 과 역할 에 대한 국민 의 기대 는 높 아 졌으나 이 에 부응 하 는 정책 프로그램 은 부족 한 상태 다 . 국민 과 함께 하 는 미래 농업 · 농촌 을 만들 기 위한 농정 목표 달성 차원 에서 도 공익 직불제 중심 의 농정 전환 은 시대 적 요구 라고 할 수 있 다 . 이런 측면 에서 여러 한계 와 문제점 을 지닌 기존 농업 직불제 를 공익 직불제 로 전면 개편 한 것 은 매우 바람직 한 방향 이 다 . 공익 직불제 가 성공 적 으로 정착 할 경우 환경 · 생태 · 경관 · 전통문화 보전 등 농업 · 농촌 의 다양 한 공익 적 기능 · 가치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될 수 있 다 . 2 조 4000 억 원 예산 규모 로 시행 되 는 공익 직불제 의 정착 을 위해선 반드시 개선 해야 할 핵심 과제 가 있 다 . 우선 현재 의 공익 직불제 는 농가 소득 안정 과 농업 의 공익 적 기능 확산 이 라는 목적 이 혼재 돼 있 다 . 공익 직불 을 전면 에 내세운 법령 이나 정책 명과 달리 오히려 농가 의 소득 안정 에 방점 을 둔 형국 이 다 . 이 로 인해 예산 부처 와 중앙 언론 매체 들 을 중심 으로 2 조 4000 억 원 이 란 증액 된 재정 지출 만 강조 돼 농가 의 경영 · 소득 안전장치 는 더 이상 필요 없 을 것 이 란 오해 와 착각 이 생길까 우려 스럽 다 . 공익 직불제 는 농업 · 농촌 의 공익 적 기능 과 가치 확산 이 주목적 이 므로 주요 정책 대상 품목 에 대한 가격 · 수입 변동 대응책 이나 농업 보험 제도 등 추가 적 인 농가 경영 · 소득 안전장치 확충 은 꾸준히 지속 돼야 한다 . 또한 국민 과 지역민 이 공감 할 수 있 는 다양 한 선택 형 공익 프로그램 개발 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 . 현재 공익 직불제 는 중 소농 의 소득 안정 을 위한 소농 직 불금 과 면적 직 불금 으로 대표 되 는 기본 형 직불제 중심 이 다 . 따라서 주요 선진국 처럼 지역 · 농가 별 특성 을 감안 해 지방 자치 단체 · 지역민 , 시민 사회 가 함께 하 는 다양 한 공익 증진 형 프로그램 을 개발 · 지원 하 는 시스템 이 요구 된다 . 특히 선택 형 공익 직불제 의 경우 우리 국민 에게 부정 적 이미지 가 강한 직 불금 이 란 용어 사용 을 자제 하 고 , 해당 공익 프로그램 의 목적 과 역할 에 걸맞 은 장려금 · 기여금 등 다른 정책 명 을 사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공익 직불제 를 정착 시키 기 위해선 공익 직 불금 혜택 을 받 는 대신 약속 한 의무 준수 사항 을 성실히 수행 하 고 , 국민 에게 그 성과 를 보여 줄 수 있 는 체계 를 구축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선진국 의 경험 상 국민 적 지지 속 에 공익 직불제 를 성공 적 으로 운영 하 려면 국민 과 지역민 이 공감 할 수 있 는 성과 지표 를 개발 하 고 이 를 체계 적 으로 관리 · 홍보 하 는 체제 구축 이 필수 적 이 다 . 모쪼록 공익 직불제 가 성공 적 으로 정착 돼 농업 · 농촌 이 발휘 하 는 다양 한 공익 적 기능 과 가치 에 대한 국민 의 인식 이 높 아 지 고 , 이 를 바탕 으로 한국 농업 · 농촌 의 새로운 발전 과 도약 을 위한 발판 이 마련 되 길 기대 해본다 . [ 출처 : 농민 신문 ] 원문 보 러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