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에 대한 정부 지원 이 보다 확대 됩니다 - 내년 부터 피부 양보 조금 ( 월 20 → 22 만 원 ) · 자립 지원금 ( 월 6 → 7 만 원 ) 인상 -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와 그 가족 ( 피부 양노 부모 , 유자녀 등 ) 에게 지급 되 는 재활 보조금 , 피부 양보 조금 , 자립 지원금 등 경제 적 지원금 이 내년 1 월 부터 인상 된다고 밝혔 다 . ㅇ 그간 ① 재활 · ② 피부 양보 조금 은 ‘ 10 년 ( 월 15 → 20 만 원 ) , ③ 자립 지원금 은 ’ 13 년 ( 월 4 . 5 → 6 만 원 ) 에 인상 된 이후 동결 중 으로 , 국토 교통부 는 최근 지원금 현실 화 등 사업 의 실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 을 지속 해 왔 다 . □ 이 에 , 올해 국회 예 산심 의 과정 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사업비 15 . 3 억 원 을 추가 확보 해 , 아래 와 같이 ① 재활 · ② 피부 양보 조금 ( 월 20 → 22 만 원 ) , ③ 자립 지원금 ( 월 6 → 7 만 원 ) 등 경제 적 지원금 을 일부 인상 했 다 .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30 조제 2 항 에 따라 자동차 사고 로 생활 이 어려운 피해 가 정의 재활 과 생계 유지 보조 를 위해 경제 적 · 정서 적 지원 * 등 을 제공 하 는 사업 으로 , * 심리 안정 지원 , 유자녀 멘토링 · 국가 미래산업 체험 , 희망봉 사단 방문 케어 등 ㅇ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 을 통해 한국 교통안전공단 이 위탁 수행 ( ’ 00 ~ 현재 ) 중 이 다 . * ( 재원 ) 자동차 보유자 가 의무 가입 하 는 책임 보험료 의 1 % 를 분담금 으로 징수 □ 한편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 은 내년도 예산 으로 517 억 원 이 최종 확정 되 었 으며 , 피해 지원 사업 이외 에 도 무보험 · 뺑소니 사고 피해자 를 위한 정부 보장 사업 *( 손해 보험 협회 위탁 ) ,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 장애인 의 재활 지원 을 위한 국립 교통 재활 병원 ( 양평 , 서울대 병원 위탁 ) 운영 등 다양 한 지원 사업 을 실시 할 예정 이 다 . * 무보험 · 뺑소니 사고 피해자 에 대한 정부 보상 ( 최대 1 . 5 억 원 ) , 미 반환 가불금 보상 ( 정부 → 보험 사 ) , 뺑소니 신고 포상금 지원 등 □ 국토 교통부 윤진환 자동차 관리관 은 “ 이번 경제 적 지원금 의 인상 폭 이 크 진 않 으나 , 생활 형편 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의 생계 유지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면서 , ㅇ “ 앞 으로 도 관계 기관 과 협의 를 통해 사각지대 에 놓인 지원 대상자 를 적극 발굴 하 고 , 지원 금액 을 추가 인상 하 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의 내실화 를 위해 노력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의 신청 은 한국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 본부 를 통해 할 수 있 으며 , 보다 자세 한 내용 은 전국 상담 전화 ( ☎ 1544 - 0049 ) 또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www . kotsa . or . kr )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 목적 ㅇ자동차사고로 생계 가 곤란 한 피해자 와 그 가족 의 생계 유지 · 재활 을 지원 하 고 , 유자녀 가 건전 한 사회 구성원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지원 □ 법 적 근거 ㅇ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30 조제 2 항 정부 는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망자 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증 후유 장애인 의 유자녀 및 피부 양 가족 의 경제 적 어려움 으로 인한 생계 곤란 , 학업 중단 등 의 문제 를 해결 하 고 중증 후 유장 애인 의 재활 을 지원 할 수 있 다 - 한국 교통안전공단 위탁 근거 : ｢ 자동차 손 배 법 ｣ 시행령 제 35 조제 3 항 □ 재원 ㅇ자동차보유자가 의무 가입 하 는 책임 보험료 의 1 % 를 분담금 으로 징수 * 하 여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 ’ 재원 으로 활용 * ( 근거 ) ｢ 자동차 손 배 법 ｣ 제 37 조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분담금 ) □ 지원 대상 및 기준 ㅇ ( 지원 대상 ) 자동차 사고 로 사망 하 거나 중증 후유 장애 ( 시행령 [ 별표 2 ] 의 1 ~ 4 급 ) 가 있 는 경우 로서 , 기초 생활 수급 자 또는 차상 위계 층 ㅇ ( 지원 기준 ) 보조금 , 지원금 , 장학금 등 에 따라 지원 ( 월 또는 분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