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편 논의 에서 도 그런 기류 가 보인다 . 소득 대체 율 을 올리 는 방안 과 더불 어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의 통합 운영 안 까지 논의 되 는 모양 이 다 . 역시 문제 는 늘어나 는 ‘ 혜택 ’ 이 가능 하 도록 누 가 , 어떻게 ‘ 부담 ’ 한다는 방안 은 보이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 문재인 케어 ’ 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진료 는 확 늘어나 지만 보험 재정 의 장기 건전 성 은 외면 해 온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예산 편성 을 비롯 해 정부 의 공공 부문 채용 확대 정책 도 소요 재정 은 뒷전 이 다 . 중앙 정부 와 지자체 구별 없 는 복지 확대 에 교육청 까지 가세 했 다 . ‘ 큰 정부 ’ 로 의 질주 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같 은 공 적 보험 도 보조 를 맞추 고 있 지만 재정 문제 는 ‘ 나중 문제 ’ 가 되 고 있 다 . 미래 세대 는 이 에 따른 모든 부담 을 선선히 질까 . 더 나 은 투자처 를 찾 아 나서 는 기업 처럼 이 들 도 ‘ 정나미 가 떨어진 ’ 한국 을 등지 는 사태 가 오 지나 않 을지 걱정 스럽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