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 등 은 2007 년 ' 한센인 피해 사건 진행 규명 법 ' 이 제정 되 면서 만들 어 진 진상 규명 위원회 로부터 피해자 판정 을 받 았 고 , 2013 년 3 월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정부 는 재판 에서 " 보건 정책 의 일환 이 었 고 강 씨 등 으로부터 수술 을 승낙 한다는 동의서 도 받 았 기 때문 에 정당 한 공권력 행사 "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