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1 월 20 일 ( 화요일 ) 
 전환점 이 된 아동 학대 사건 셋 
 빛 고 을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관장 
 입력 날짜 : 2018 . 07 . 10 . 20 : 01 
 “ 아동 복지 는 아이 들 의 피 를 먹 고 성장 한다 ” 라는 말 이 있 다 . 지금 까지 아동 복지 발달사 를 보 면 고개 가 끄덕여진다 . 아동 학대 도 마찬가지 이 다 . 우리 나라 아동복 지법 에 아동학 대 관련 내용 이 처음 포함 된 것 은 1999 년 개정 때 일 이 다 . 일명 ‘ 영훈 이 사건 ’ 이 계기 가 됐 다 . 1998 년 발견 당시 6 세 였 던 영훈 이 는 위장 에 위액 이 남 아 있 지 않 을 정도 로 영양 상태 가 좋 지 않 았 으며 등 에 는 다리미 로 지진 화상 자국 이 남 아 있 었 다 . 사건 조사 결과 영훈 이 의 누나 는 이미 배고픔 을 이기 지 못하 고 아사 해 집 마당 에 암매장 된 상태 였 다 . 학대 의 주범 은 계모 였 는데 영훈 이 남매 가 친자식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잔혹 하 게 학대 했 지만 , 자신 이 낳 은 아이 는 남부럽 지 않 게 정성껏 키워 사람 들 의 공분 을 샀 다 . 이 사건 은 아동 학대 의 심각 성 에 대한 인식 개선 의 전환점 이 되 면서 아동 복지 법 개정 이 이뤄졌 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설치 운영 , 아동 학대 신고 전화 24 시간 개통 , 보호 격리 등 의 제도 화 가 갖춰졌 다 . 
 2013 년 8 월 경북 칠곡 한 가정 집 에서 복통 을 호소 하 며 쓰러진 8 세 여자 아이 가 맥박 이 완전히 멈춘 채 응급실 로 실려 왔 다 . 경찰 은 부검 을 실시 했 고 아이 는 내부 장기 파열 로 사망 했 다는 사실 이 밝혀졌 다 . 당시 사건 의 범인 으로 는 아이 와 자주 싸우 던 아이 의 언니 가 지목 됐 지만 , 이후 계모 였 던 임씨 가 두 자매 에게 억지로 청양 고추 를 먹이 고 잠 을 재우 지 않 는 등 학대 를 일삼 았 으며 상습 폭행 해 왔 다는 사실 이 드러났 다 . 이 사건 은 울산 계모 사건 과 더불 어 다시 한 번 국민 의 공분 을 사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통과 에 영향 을 줬 다 . 
 지난 7 월 5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는 전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협의회 와 남인순 국회의원 과 함께 아동 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를 위한 기자 회견 을 개최 했 다 . 이 들 은 기자 회견 문 에서 “ 아동학 대 예방 사업 의 운영 부처 는 보건 복지 부이 지만 , 설치 및 운영 재원 은 법무부 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과 기획 재정부 복권 기금 으로 나눠져 있 어 아동학 대 예방 사업 의 일관 적 추진 이 어렵 고 적정 예산 확보 가 곤란 하 다 ” 며 “ 안정 적 인 사업 추진 을 위해 아동학 대 예방 사업 예산 을 보건 복지 부 일반 회계 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문재인 정부 는 아동학 대 예방 분야 의 공공 성 강화 를 국정 과제 로 선정 했으므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의 조사 권한 과 학대 가정 에 대한 개입 권한 을 강화 하 고 대한민국 의 아이 들 을 보호 하 는 문제 를 국가 가 책임지 도록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사실 문 대통령 은 올 1 월 8 일 청와대 수보 회의 에서 도 “ 기존 의 아동 학대 대책 을 점검 하 고 실효 성 을 높일 방안 을 강구 하 라 ” 고 지시 했 고 1 월 18 일 복지부 는 민간 에 위탁 한 아동 복지 관련 업무 를 공공 기관 으로 통합 하 거나 아동 권리 보장 원 ( 가칭 ) 과 같 은 별도 기구 를 설치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보 고 했 다 . 대통령 의 지시 와 복지부 의 보고 는 고준희 양 아동학 대 사망 사건 과 화재 로 사망 한 광주 삼 남매 사건 등 이 도화선 이 되 었 다 . 
 아동학 대 업무 를 다루 는 현장 은 전쟁터 나 다름없 다 . 그런데 현장 업무 를 수행 하 는 상담원 은 공무원 이 아닌 민간인 들 이 다 . 많 은 학대 행위 자 들 은 민간 이 무슨 권한 으로 조사 를 하 느냐 면 박주기 일쑤 이 고 폭행 까지 서슴 지 않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더욱 취약 한 것 은 아동학 대 업무 를 함께 하 는 경찰 의 경우 24 시간 교대근무 를 하 며 즉각 출동 할 수 있 는 인프라 를 갖추 고 있 지만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은 오후 6 시 이후 1 명 이 전화 당직 을 서 는 체계 이 다 . 저녁 시간 현장 조사 사례 관리 가 잦 다 보 니 1 인 당 업무 량 은 연간 3 천 721 시간 에 달 한다는 통계 도 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이유 없 는 두통 , 심리 적 강박감 등 질병 에 시달리 고 매년 상담원 3 명 중 1 명 이 이기 지 못하 고 현장 을 떠난다 . 
 이제 또 다른 아동학 대 사망 사건 이 발생 하 고 국민 의 공분 을 살 때 를 기다리 지 말 고 정부 는 앞서 서 아동학 대 업무 현장 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 고 최소한 의 책임 지 는 태도 를 보여 주 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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