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면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에 관한 검사 와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다만 , 형사 소송 규칙 제 25 조 에 따라 , 오 기 임 이 분명 한 1 심 판결 5 쪽 16 행의 ‘ 2010 가압 6021 ’ 을 ‘ 2010 가합 6021 ’ 로 , 11 쪽 12 행의 ‘ 3 , 581 , 242 , 000 원 ’ 를 ‘ 1 , 379 , 132 , 000 원 ’ 으로 , 13 행의 ‘ 29 개 ’ 를 ‘ 10 개 ’ 로 각 고친다 ) . 
 【 1 심 판결 중 면소 부분 에 관하 여 다시 쓰 는 판결 】 
 1 . 공소사실 의 요지 
 1 심 판결 중 면소 부분 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판 단 
 앞서 본 제 2 항 과 같 은 이유 로 형사 소송법 제 328 조 제 1 항 제 4 호 에 의하 여 이 부분 공소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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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7 . 8 . 14 . 선고 2016 노 8537 판결 건축법 위반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장미정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영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 변호사 소재흥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안양 지원 2016 . 11 . 15 . 선고 2016 고정 63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벌금 2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법리 오해 
 피고인 이 과천시 ( 주소 생략 ) 옥상 층 에 샌드위치 패널 로 창고 시설 ( 이하 ‘ 이 사건 창고 시설 ’ 이라고 한다 ) 을 설치 한 것 은 건축물 의 증축 이 아니 라 가설 건축물 의 신축 에 해당 하 고 , 옥상 에 축조 하 는 가설 건축물 에 대해서 는 건축 신고 의무 가 없 으므로 피고인 에게 는 건축법 위반 의 고의 가 없 었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벌금 20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직권 판단 
 ( 1 ) 검사 가 당 심 에서 적용 법조 중 ‘ 건축법 제 112 조 제 4 항 ’ 을 추가 하 는 내용 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이 법원 이 이 를 허가 함 으로써 그 심판 대상 이 변경 되 었 으므로 , 원심 판결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 2 ) 피고인 의 변호인 은 2017 . 3 . 31 . 제 출한 변론 요 지서 를 통해 건축법 의 양벌규정 인 제 112 조 에 법인격 없 는 사단 을 처벌 하 는 규정 이 없 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 상 법인격 없 는 사단 인 ○○○○○ 교회 에 대하 여 는 건축법 제 112 조 에 의하 여 처벌 할 수 없 고 , 피고인 은 ○○○○○ 교회 에 고용 된 사람 이 므로 관련 법리 에 따라 피고인 도 건축법 제 112 조 에 의하 여 처벌 할 수 없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다 . 이 는 항소 이유 서 제출 기간 도과 이후 의 주장 으로서 적법 한 항소 이유 는 아니 나 직권 으로 살펴본다 . 
 법인격 없 는 사단 과 같 은 단체 는 법인 과 마찬가지 로 사법 상 의 권리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더라도 법률 에 명문 의 규정 이 없 는 한 그 범죄 능력 은 없 고 , 그 단체 의 업무 는 단체 를 대표 하 는 자연인 인 대표 기관 의 의사 결정 에 따른 대표 행위 에 의하 여 실현 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건축물 의 건축 · 대수선 · 용도 변경 , 건축 설비 의 설치 또는 공작물 의 축조 에 관한 공사 를 발주 하 거나 현장 관리인 을 두 어 스스로 그 공사 를 하 는 자 인 건축주 (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12 호 ) 가 법인격 없 는 사단 인 경우 에 는 자연인 인 대표 기관 이 그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므로 , 건축법 제 108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건축주 라 함 은 법인격 없 는 사단 의 대표 기관 인 자연인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1997 . 1 . 24 . 선고 96 도 524 판결 참조 ) . 
 건축법 제 108 조 제 1 항 , 제 11 조 제 1 항 의 벌칙 규정 의 적용 대상 은 건축주 , 공사 시공자 등 일정 한 업무 의 주체 로 한정 하 고 있 는 반면 에 , 같 은 법 제 112 조 제 4 항 의 양벌규정 은 위반 행위 의 이익 귀속 주체 가 아니 면서 업무 를 실제로 집행 하 는 사람 이 있 는 때 에 위 벌칙 규정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그 적용 대상자 를 업무 를 실제로 집행 하 는 사람 에게 까지 확장 함 으로써 , 그러 한 사람 이 업무 집행 과 관련 하 여 위 벌칙 규정 의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