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최진석 기자 = 이상훈 대법관 이 27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퇴임 식 에 참석 해 꽃다발 을 받 고 인사 하 고 있 다 . 이 대법관 은 이날 6 년 간 의 임기 를 마치 고 퇴임 했 다 . 2017 . 02 . 27 . myjs @ newsis . com 6 년 임기 마무리 … " 단순 한 기계 적 균형 은 형평 아닐 것 "" 재판 은 고민 을 거듭 하 는 고단 한 일 … 법 기술자 안 된다 "" 후임자 결정 되 지 않 은 상황 서 떠나 려니 편치 않 아 "【 서울 = 뉴시스 】 김승모 기자 = 이상훈 ( 61 · 사법연수원 10 기 ) 대법관 이 27 일 " 사법 의 핵심 임무 는 각종 권력 에 대한 적정 한 사법 적 통제 를 통해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는 말 을 남기 고 6 년 간 맡 아 온 대법관 업무 를 모두 마무리 했 다 . 이 대법관 은 이날 오전 11 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에서 열린 퇴임 식 에서 " 법관 은 이 임무 를 어떻게 성실 하 게 다 할 수 있 을 것 인지 를 끝없이 고찰 해야 한다 " 며 33 년 간 의 법관 생활 을 돌이켜 보 며 소회 를 밝혔 다 . 그 는 퇴 임사 를 통해 자신 을 향한 질책 이 며 반성 과 같 은 ' 법관 은 이래야 한다 ' 는 당부 의 말 을 동료 와 후배 법관 에게 전했 다 . 이 대법관 은 " 다른 사람 이 밝힌 의견 을 그리고 그 근저 의 생각 을 존중 해야 한다 " 며 " 다른 것 은 다를 뿐 틀린 것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자기 와 생각 이 다르 다고 해서 등 을 돌린다 든지 , 그렇게 까지 는 아니 더라도 배려 하 는 마음 을 갖 지 않 는다면 옳 지 못하 다 " 며 " 자신 이 미리 정해 놓 은 잣대 로 타인 을 재단 하 지 말 아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이 대법관 은 ' 생각 의 폭 과 깊이 ' 를 늘려야 한다고 도 주문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최진석 기자 = 이상훈 ( 오른쪽 ) 대법관 이 27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퇴임 식 에 참석 해 양승태 대법원장 과 인사 를 나누 고 있 다 . 이 대법관 은 이날 6 년 간 의 임기 를 마치 고 퇴임 했 다 . 2017 . 02 . 27 . myjs @ newsis . com 그 는 " 법 해석 을 맡 은 법관 은 상충 하 는 것 처럼 보이 는 현상 의 서로 다른 측면 들 을 모두 아우르 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 " 며 " 그러 면서 도 형평 을 이루 기 위해서 는 허약 한 쪽 에 힘 을 실 어 줘야 하 고 단순 한 기계 적 인 균형 은 형평 이 아닐 것 " 이라고 조언 했 다 . 이 대법관 은 " 헌법 과 법률 의 대원칙 들 이 구호 나 구두선 에 그치 게 해서 는 안 될 일 " 이 라며 " 죄형 법정주의 와 무죄 추정 의 원칙 을 입버릇 처럼 되뇌 면서 도 정작 사건 에 임해서 는 유죄 추정 이 원칙 인 것 처럼 재판 한다든지 , 공판 중심주의 라면서 도 실제로 는 수사 기록 중심주의 로 재판 하 는 것 은 잘못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조세법률주의 를 소리 높여 외치 면서 도 실질 과세 원칙 을 들이밀 어 형해 화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며 " 국가 가 빌 것 같 다는 걱정 을 법관 이 앞세울 필요 는 없 고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함부로 끌 어 쓰 는 것 은 위험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사건 의 결론 을 섣불리 내려 두 고 거기 에 맞춰 이론 을 꾸미 는 방식 은 옳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정확 하 게 사실 관계 를 확정 하 고 치밀 한 논증 을 거쳐 결론 을 도출 해야 한다는 것 을 잘 알 면서 도 그리 하 지 않 는다면 곤란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법관 이 재판 하 는 것 은 고민 을 거듭 하 는 고단 한 일 이 어야 한다 " 며 " 함부로 결단 을 해 버리 려는 태도 는 책임질 일 을 하 는 사람 에게 어울리 지 않 고 법관 이 법 기술자 가 돼서 는 안 된다 " 고 거듭 당부 했 다 . 그 는 대통령 탄핵 심판 여파 로 후임자 인선 절차 가 진행 되 지 못한 아쉬움 도 전했 다 . 이 대법관 은 " 저 의 후임 대법관 이 결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떠나 게 돼 마음 이 편치 않 다 " 며 " 하루빨리 이런 상황 이 끝 나기 를 고대 한다 " 고 희망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최진석 기자 = 이상훈 대법관 이 27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퇴임 식 에 참석 해 퇴 인사 를 하 고 있 다 . 이 대법관 은 이날 6 년 간 의 임기 를 마치 고 퇴임 했 다 . 2017 . 02 . 27 . myjs @ newsis . com 이 대법관 은 ' 사건 마다 혼 을 불어넣 는 자세 를 잃 지 않 을 것 이 며 그러 면서 도 개별 사건 의 해결 에 몰두 한 나머지 법 의 원리 를 놓치 는 일 이 없 도록 사색 하 고 숙고 하 겠 다 . 임기 를 마쳤 을 때 그런대로 괜찮 은 대법관 이 었 다는 말 을 들 을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취임 당시 다짐 한 말 도 떠올렸 다 . 그러 면서 " 다짐 을 어기 지 않 으려고 제 나름 대로 열심히 한다고 는 했 다 " 고 자평 한 뒤 " 그래도 애 만 쓰 고 이룬 것 은 없 다 " 며 " 사람 사 는 것 이 원래 그런 것 이 어서 어쩔 수 없 겠 으나 , 그다지 후회 하 는 않 는다는 것 으로 위안 을 삼 아야 할 듯 하 다 " 는 말 로 법관 생활 을 마치 는 소감 을 마무리 했 다 . 이 대법관 은 광주광역시 출신 으로 광 주제 일고 와 서울대 법대 를 나와 제 19 회 사법 시험 에 합격 , 사법연수원 을 10 기 로 수료 했 다 . 1983 년 인천 지법 판사 로 법관 생활 을 시작 한 이 대법관 은 사법연수원 교수 와 서울 지법 부장 판사 ,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수석 부장 판사 , 제주 지법 원장 과 인천 지법 원장 을 거친 뒤 법원 행정 처 차장 을 역임 했 다 . cncmomo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