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은 보고서 에서 “ 사회 보험료 감면 은 법인세 감면 에 비해 노동수요 진작 효과 가 크 기 때문 에 이미 유럽 국가 들 에선 저 임금 노동자 정책 의 근간 을 이루 고 있 다 ” 며 “ 또 이 방안 은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축소 하 는 데 기여 해 장기 적 으로 취약 계층 대상 의 임시 적 사업 에 필요 한 재원 을 절약 하 는 효과 도 지닌다 ” 고 강조 했 다 . 일자리 를 늘릴 뿐 아니 라 , 고용 보험 가입 률 을 끌어올려 사회 안전망 을 두텁 게 만드 는 일석이조 의 효과 를 가져올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실제로 최저 임금 의 1 . 0 ~ 1 . 3 배 를 받 는 저 임금 노동자 가운데 4 대 보험 에 전혀 가입 하 지 않 은 이 들 의 비중 은 전체 의 66 . 1 %( 63 만 1000 명 ) 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