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ikpnews . net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43115 / 한국 농정 신문 대통령 농정 공약 , 농 식품 부 에서 시들 어 간다 쌀농사 수호 · 공익 형 직불제 · 협 치 농정 ·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 분야 개혁 공약 버젓 한데 … 농 식품 부 손 위 에서 제자리 청와대 - 농 식품 부 정책 기조 괴리 여실 … 남 은 1 년 어쩌 나문재 인 정부 는 전임 박근혜 정부 정책 에 대한 심판 과 개혁 을 명분 으로 집권 에 성공 했 다 . 때문 에 후보 시절 부터 사회 전 분야 에 걸쳐 폭 넒 은 개혁 공약 을 내걸 었 고 농정 분야 에 도 일부 주목 할 만 한 공약 이 포함 됐 다 . 그러나 취임 4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대부분 의 공약 이 공염불 에 그치 고 있 다 . 공약 을 실무 적 으로 이행 해야 할 농림 축산 식품 부 와 김현수 장관 의 소극 적 태도 가 주요 한 원인 으로 꼽힌다 . 지금 까지 문재 인 대통령 농정 공약 중 유의미 한 성과 가 포착 되 는 건 ‘ 쌀값 지지 ’, 조금 더 시야 를 넓혀 봐야 농 식품 부 내 ‘ 여성 농민 전담 부서 설치 ’ 정도 다 . 수 많 은 농정 공약 중 달성 사례 를 손 에 꼽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그나마 쌀값 은 아직 농민 들 의 열 망인 ‘ 밥 한 공기 300 원 ’ 에 턱없이 미달 하 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 또한 팀 단위 라는 한계 를 갖 고 있 다 . 대통령 공약 과 농 식품 부 의 행보 를 번갈 아 보 면 퍽 답답 한 모습 이 다 . 국회 의 결정 으로 어느 정도 쌀값 지지 엔 성공 했 지만 , 농 식품 부 는 정작 쌀값 지지 의 목적 인 ‘ 쌀농사 수호 ’ 공약 을 등한시 하 고 있 다 .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으로 쌀 감산 을 유도 하 고 , 영농 형 태양광 등 을 통해 생산 을 뒷전 으로 미루 려는 모습 이 그것 이 다 . 다수 전문가 들 이 농정 공약 의 핵심 으로 꼽 는 ‘ 공익 형 직불제 ’ 도 문제 다 . 공익 형 직불제 는 기존 직불 제도 의 패러다임 을 바꾸 는 것 으로 , ‘ 사람 ’ 과 ‘ 환경 ’ 을 중시 하 겠 다는 정부 의 정책 기조 가 가장 잘 투영 된 개혁 사업 이 다 . 다행히 공익 형 직불제 가 시작 되 긴 했 지만 , 가장 무게 를 둬야 할 사업 임 에 도 실질 효과 를 담보 할 예산 확보 가 적극 적 으로 이뤄지지 않 았 고 실무 부처 로서 시행 의지 나 정책 의 개념 에 대한 고민 조차 충실 치 않 아 보인다는 질타 가 잇따르 고 있 다 . 농 식품 부 의 소극 적 · 방어 적 인 태도 가 대통령 의 농정 개혁 공약 을 퇴색 시키 고 있 다 . ‘ 협 치 농정 ’ 구호 또한 허무 하 다 . 농 식품 부 내 의 협 치 구조 는 고사하고 대통령 직속 협 치 기구 인 농 어업 · 농어촌 특별 위원회 와 불협화음 까지 양산 하 고 있 다 . 이개호 장관 시절 까지 는 장관 이 종종 현장 농민 들 과 간담회 를 갖 고 푸념 이나마 청취 하 려 했 다면 , 김현수 장관 은 가급적 농민 들 과 접촉 을 꺼리 는 성향 으로 심지어 의례 적 인 재해 · 행사 현장 방문 조차 제한 적 인 모습 이 다 . ‘ 유통 체계 개선 ’ 공약 과 관련 해 농 식품 부 는 ‘ 의무자 조금 을 통한 생산자 참여 형 수급 조절 ’ 을 역점 사업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의무자 조금 을 통한 협 치 또한 아직 까진 신통 치 않 다 . 양파 · 마늘 의무자 조금 준비 부터 출범 이후 까지 농 식품 부 의 자기 중심 적 태도 가 농민 들 의 깊 은 불신 을 초래 , 사업 이 한 발 한 발 을 내딛 기 가 버거운 실정 이 다 . 유통 체계 개선 이 라는 목표 달성 가능 성 을 아직 낙관 할 수 없 다 . 지난해 재난 수준 의 자연재해 를 겪 고 도 재해 책임 에서 발 을 빼 는 모습 또한 정부 의 기조 에 반한다 . 재해 대책 을 보험 에 내맡기 고 있 는 정부 의 무 책임 성 에 도 질타 의 목소리 가 높 지만 당장 재해 보험 자체 의 현실 화 도 현장 에선 시급 한 요구사항 이 다 . 그러나 김 장관 은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 보험 은 보험 다워야 한다 ” 며 보험 제도 개선 요구 에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 재해 대책 및 재해 보험 현실 화 ’ 라는 대통령 공약 을 장관 이 파기 한 셈 이 다 . ‘ 친환경 농업 확대 ’ 공약 도 답보 상태 다 . 농 식품 부 는 코로나 19 학교 급식 중단 국면 에서 ‘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사업 을 자신 들 의 성과 로 포장 했 지만 친환경 업계 의 거듭 된 재촉 에 도 소극 적 으로 대응 해 정책 효과 를 크 게 떨어뜨렸 다 . 오히려 결과 중심 친환경 인증 제 의 틀 을 극복 하 지 못하 면서 친환경 농가 를 옥죄 고 있 다 . 공약 과 별개 로 , 가축 전염병 국면 에서 벌인 과 도 한 살 처분 정책 또한 스스로 는 성공 이 라 평가 하 고 있 지만 생명 과 배려 의 가치 를 추구 하 는 현 정부 의 철학 에 정면 으로 위배 되 는 행 보다 . 김 장관 은 이명박 정부 출범 과 함께 고위 공무원 직 ( 국장 급 ) 에 올라 박근혜 정부 때 차관보 까지 오른 인물 이 다 . 비슷 한 기수 의 관료 들 이 그렇 듯 이명박 - 박근혜 보수 정권 의 농정 을 처음 부터 끝 까지 맡 아 이끌 었 던 주역 이 다 . 김 장관 의 취임 과 유임 소식 이 전해질 때 마다 농민 단체 들 이 반발 을 거듭 하 는 가장 큰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관료 출신 장관 은 개혁 에 방해 가 된다는 주장 이 다 . 관료 사회 자체 가 변화 에 어느 정도 저항 적 인 성격 를 띤다는 걸 감안 하 더라도 , 김 장관 과 농 식품 부 의 행보 는 특징 적 이 라 할 만큼 문재 인 정부 정책 기조 와 큰 괴리 를 보이 고 있 다 . 공약 이행 과 농정 개혁 의 기회 가 불과 1 년 여 밖에 남 지 않 은 상황 에서 , 아직 도 미결 로 남 아 있 는 대통령 의 농정 공약 들 이 농민 들 의 마음 을 공허 하 게 하 고 있 다 . # 농 식품 부 장관 # 김현수 # 농정 공약 위 기사 내용 과 는 별개 로 어떤 주관 적 인 정치 적 입장 차이 를 떠나 , 오늘 우리 의 농촌 농업 문제 에 는 몆 가지 우선 현장 에서 보이 는 구조 적 인 문제 가 있 다 . 길 게 제대로 이야기 할 짬 도 없 으니 ㅜ , ㅜ 생각나 는 대로 간단히 정리 해 보 면 , 1 " 농민 들 은 거짓말 의 달인 들 이 다 ? " 우선 농민 과 농민 단체 들 에 대한 농정 담당자 들 의 이런 불신 이 심각 하 다 . 이렇게 만든 상대 적 인 이유 가 상당 하 다 . 그것 은 그 동안 의 농민 운동 이 농민 소득 확대 내지 지원금 확보 에 편향 되 어 온 이유 로 , 무조건 자기 이익 만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라는 선입견 이 오랫동안 쌓여왔 기 때문 이 다 . 2 " 아스팔트 농사 꾼 들 ? " 농민 들 역시 그럴 수 밖에 없 는 것 이 , 그 자신 들 이 연중 지속 적 으로 자기 권리 찾 기 운동 에 참여 하 여 발전 시켜 갈 수 없 는 농산업 의 특성 때문 이 기 도 하 다 . 각각 의 농작물 마다 다른 노동 집중 기간 , 농산물 품목 간 의 가격 내지 지원금 경쟁 , 겹치 는 생산 지역 간 의 이견 과 갈등 , 한 지역 내 에서 도 서로 경쟁자 가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등 이 그것 이 다 . 그러 니 기본 적 인 농민 권익 을 주장 하 는 일 은 일종 의 ' 전문 운동 권 들 ' 의 전유물 이 되 듯 곡해 되 어 ' 아스팔트 ( 에서 시위 하 여 보상금 이나 지원금 을 얻 어 내 므로 ) 농사 꾼 들 ' 이 라는 오해 의 소리 도 듣 는다 . 게다가 각 지역 의 농민 단체 들 은 자칫 지역 정치 토호 세력 들 의 장 이 되 니 , 이런 저런 이유 로 농민 들 전체 또는 다수 가 자발 적 으로 생산 적 인 참여 를 하 는 연대 는 거의 불 가능 한 형편 이 다 . 제대로 된 농민 농정 파트너 가 있 어야 하 는 정부 나 지역 농정 관청 들 의 고민 도 이만저만 이 아닐 것 이 다 . 3 " 정부 지원금 , 못 먹 는 게 바보 다 ? " 농업 에 대한 정부 지원 이 라는 필수 불가결 한 정책 들 을 마치 농민 들 개인 의 권리 로 오인 하 게 만든 원인 도 있 다 . 이미 오래 전 부터 유럽 선진국 들 도 농촌 농업 이 지속 가능 한 미래 사회 에 국가 적 인 최우선 필수 기본 요소 임 을 파악 하 고 자국 의 농촌 농업 보호 를 계속 강화 하 면서 엄청난 지원금 을 쏟 아 붓 고 있 다 . 하지만 그것 은 우리 의 경우 처럼 대책 도 원칙 도 장기 적 이 고 미래 적 인 어떤 목표 도 없 는 선심성 땜질 식 퍼 주 기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현 정부 들 어서 지원금 관리 가 대단히 투명 해 지 고 있 는 게 현장 에서 도 보인다 . 하지만 그 와 함께 과연 농촌 농업 이 우리 에게 어떤 미래 적 필수 가치 가 있 는 것 인지 에 대한 전 국민 적 인 폭 넓 은 학습 과 가치 공유 가 먼저 필요 해 보인다 . 4 " 농촌 을 6 시 내 고향 이 망쳤 다 ? " 또한 오늘날 의 이 지난 한 농촌 농업 문제 의 핵심 에 는 그 동안 의 언론 들 책임 도 있 다 . 지금 까지 TV 방송 들 은 농촌 농민 들 의 현실 을 단순 한 ' 고향 추억 팔 이 ' 나 순박 함 을 넘 어 좀 모자라 게 보이 게 연출 된 농민 과 농촌 을 단순히 오락 적 소재 로 만 접근 했 고 , 나아가 ' 농산물 가격 폭락 ' ' 태풍 가뭄 피해 발생 ' 등 과 같 은 선정 성 기사 들 을 연중 행사 처럼 철 마다 뉴스 꺼리 로 등장 시켜 왔 다 . 정작 농민 노동자 와 그 삶 은 없 는 농촌 오락 프로 과 뉴스 팔 이 를 넘어서 는 길 은 역시 농촌 농업 을 진지 하 게 공부 해서 무지 를 벗어나 는 기자 들 이 생기 길 기대 하 는 것 뿐 이 다 . 5 " 농업 이 아니 다 , 농촌 - 농민 - 농업 이 다 ! " 몰론 농산업 을 하나 의 경제 적 산업 적 가치 로 만 보 는 것 도 필요 할 것 이 다 . 여기 에 도 분명 재화 의 유통 과 자본 소득 이 라는 경제 활동 이 있 으니 말 이 다 . 하지만 그런 식 의 접근 은 동시 에 우리 의 농촌 농업 에 치명 적 인 독 이 되 고 , 그런 농민 아닌 농산물 생산 업자 내지 기업 들 이 농촌 과 농업 을 마침내 완전히 이 나라 에서 사라지 게 만들 것 이 라는 많 은 이 들 이 앞선 지적 들 은 결단코 과장 도 엄살 도 아니 라는 사실 에 온 국민 이 눈 을 떠 줘야 한다 . 식량 주권 을 상실 한다는 건 이미 상상 속 의 공포 가 아니 니 말 이 다 . 조금 만 틈 을 내 서 검색 해 보 라 . 오늘날 전 세계 의 경제 상황 은 물론 식 략 주권 이 없 는 나라 의 정치 적 주권 까지 사실상 좌지우지 하 는 것 이 다름 아닌 농산물 식량 관련 거대 다국적 기업 들 이 라는 사실 을 금방 알 수 있 다 . 단작 물 대량 생산 기업 형 농산물 생산 방식 은 피할 수 없 는 일 이 지만 , 동시 에 그것 이 필연 적 으로 초래 하 는 국가 적 사회 적 부작용 도 함께 논의 되 어야 한다 . 우리 의 국가 적 미래 과제 에서 반드시 함께 논의 되 어야 하 는 것 은 " 농민 - 농촌 - 그리고 농업 " 이 라는 개념 이 다 . 우리 다음 세대 의 생존 을 근본 적 으로 결정 하 는 요소 이 기 때문 이 다 . 선진 유럽 국 들 이 농촌 농업 에 그리도 많 은 예산 과 사회 적 역량 을 할애 하 고 이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