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 변해야 기후 가 산다 | 환경운동연합 
 정치 가 변해야 기후 가 산다 
 2009 . 12 . 30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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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 서점 에 가 보 면 기후 변화 에 대한 인식 이 날 마다 달라지 고 있 음 을 읽 을 수 있 다 . 몇 달 전 만 해도 서점 에 진열 된 기후 변화 연구 서 의 숫자 가 한 손 으로 꼽 을 수 있 었 으나 이제 는 하루 가 다르 게 관련 서적 들 이 늘어나 고 있 다 . 기후 변화 에 대한 공부 를 늦 게 나마 열심히 해서 주기 적 으로 돌아오 는 칼럼 쓰 기 숙제 를 해야 하 는 나 로서 는 너무나 반가운 일 이 다 . 
 미국 행정부 가 기후 변화 의 심각 성 을 인식 하 고 적극 적 인 대책 을 내놓 고 있 으며 미국 연방 의 회도 탄소 가스 감소 법안 ( 소위 cap and trade bill ) 을 심의 중 에 있 다 . 위 법안 은 이미 미국 하원 을 통화 하 였 고 , 현재 상원 의 통과 만 을 기다리 고 있 다 . 반대 의 목소리 가 만만 치 않 으나 현재 의 미국 분위기 상 상원 에서 도 유사 법안 을 통과 시킬 것 으로 본다 . 열렬 한 환경 운동가 로 변신 한 전 부통령 엘 고어 는 내년 초 에 상원 에서 법안 이 통과 될 것 으로 예측 을 하 고 있 다 . 
 미국 의 이러 한 분위기 는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과 는 많이 다른 것 이 다 . 부시 대통령 시절 의 미국 행정부 는 기후 변화 에 대하 여 회의 적 인 태도 를 취하 고 있 었 다 . 부시 행정부 가 기후 변화 를 대수롭 지 않 게 여긴 이유 는 주로 경제 적 인 파급 효과 때문 이 었 을 것 이 다 . 기후 변화 가 인간 의 행동 으로 촉발 된 것 이 라는 과학 적 증거 도 없 는데 온실가스 배출 을 규제 하 게 되 면 경제 에 악영향 을 미치 고 결국 선거 에서 공화 당 에 불리 하 게 된다고 생각 한 것 이 다 . 경제 논리 가 정치 의 발목 을 잡 았 고 , 다시 정치 논리 가 기후 변화 를 애써 무시 하 게 만들 었 다 . 
 그러므로 기후 변화 에 관한 미국 의 분위기 가 급변 한 이유 는 정치 의 변화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기후 변화 에 대한 적극 적 대책 을 추구 하 는 정치 세력 이 백악관 과 의회 를 장악 함 으로써 기후 변화 에 대한 인식 의 변화 가 생긴 것 이 다 . 이러 한 사례 에서 정치 가 인간 사회 에서 어떠 한 기능 을 하 는지 를 알 수 있 다 .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도 인간 을 정치 적 동물 이 라고 하 였을 것 이 다 . 
 사회 적 의제 를 제대로 상정 하 기 위해서 는 정치 가 바로 서 야 한다 . 정치 가 제대로 작동 하 여야 인간 공동체 의 안정 과 번영 이 보장 된다 . 정치 란 공동체 의 의사 결정 절차 를 의미 하 므로 , 공동체 구성원 의 합리 적 인 의사 가 제대로 반영 되 어야 올바른 민주 정치 라고 할 수 있 다 . 
 현대 민주주의 의 위기 원인 으로서 두 가지 를 들 수 있 다 . 하나 는 금권 정치 요 , 다른 하나 는 특수 이해 집단 의 로비 에 따른 국민대표 성 의 왜곡 이 다 . 정치 가 정치 공동체 의 정당 한 이익 을 제대로 대표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정치 자금 이 생명 줄인 정치인 으로서 는 막대 한 정치 자금 제공 자 의 입김 을 무시 할 수 없 고 강력 한 로비 력 을 가진 특수 이해 집단 은 정치인 을 움직이 기 위하 여 모든 연줄 과 자금 을 총동원 한다 . 그리하여 돈 과 특수 이해 집단 의 이익 은 과다 하 게 국정 에 반영 되 는 반면 에 따라서 돈 도 없 고 대변자 도 없 는 정당 한 의제 는 제대로 국정 에 반영 되 기 어렵 게 된다 . 
 기후 변화 를 둘러싼 논의 에 있 어서 도 온실가스 를 대량 으로 배출 하 는 업체 들 의 정치 적 역할 이 두드러지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석유 사업체 는 대체 에너지 의 개발 보다 는 석유 자원 의 개발 을 찬성 하 는 정치인 을 적극 후원 하 고 있 으며 , 기후 변화 에 대한 여론 을 무마 하 기 위하 여 기후 변화 회의 론 자 들 의 연구 에 집중 적 인 자금 지원 을 하 고 있 다 . 기후 변화 회의 론 자 들 은 기후 변화 론 자 들 의 주장 에 는 과학 적 근거 가 없 고 기후 변화 론 은 공상 에 불과 하 다는 여론 을 형성 하 는 데 에 주력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렇게 만들 어 진 회의 적 분위기 를 가리켜 ‘ 만들 어 진 의심 론 ’( Manufactured Doubt ) 이 라고 부르 면서 회의 론 의 파상 공세 ( Sea of Denial ) 가 만만 치 않 음 을 지적 하 는 학자 도 있 다 . 
 대부분 의 기후학 자 들 은 , 인간 의 활동 때문 에 기후 변화 가 촉진 되 었 고 , 그 로 인한 폐해 가 돌이킬 수 없 을 것 이 라고 예측 을 하 고 있 다 . 정치 적 의사 결정 이 과학자 의 견해 와 항상 일치 할 수 는 없 다 . 하지만 기후 변화 로 인한 폐해 ( 해수면 상승 , 자연재해 의 대 규모 화 ) 가 경험 적 으로 나타나 고 있 고 , 너무 늦 기 전 에 행동 을 취하 여야 하 는데도 . 100 % 확실 한 과학 적 증거 가 없 다는 회의 론 에 좌우 되 어 실수 를 하 여서는 안 될 것 이 다 . 하나 뿐 인 지구 를 떠나 서 갈 곳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지구 를 망치 느냐 , 경제 를 망치 느냐 를 놓 고 선택 하 는 경우 지구 를 망치 도록 선택 할 수 는 없 는 것 아닌가 ! 
 환경 문제 는 한국 정치 의 뜨거운 감자 이 다 . 환경 은 거시 적 , 장기 적 으로 신중 하 게 고려 할 사안 이 지 행정 편의 적 입장 에서 미시 적 , 단기 적 으로 밀어붙일 사안 은 아니 다 . 환경 은 자손 대대로 물려 줄 자원 이 며 현 세대 의 전유물 이 아니 기 때문 에 환경 의 보존 과 개발 문제 에 관하 여 는 국민 들 의 신중 한 의사 결정 이 필요 하 다 . 불도저 식 밀어붙이기 파 와 결사 반대파 가 길거리 에서 부딪히 는 오염 된 정치 환경 을 정화 하 고 , 국민 적 합의 의 도출 방법 이 연구 되 고 실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기후 변화 에 대처 하 기 위해서 는 우리 정치 가 변화 하 여야 한다 . 
 영어 식 표현 으로 Sea Change 는 비유 적 으로 커다란 변화 , 즉 상전벽해 ( 桑田 碧海 ) 를 뜻 한다 . 해수면 의 상승 으로 생기 는 Sea Change 에 대처 하 기 위해 정치 의 Sea Change 가 필요 하 다고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