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재건축 묶이 면서 새 집 공급 크 게 줄어들 가능 성 우려 < 앵커 > 보 신 것 처럼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 이 차질 을 빚 을 조짐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현재 어떤 상황 인지 , 앞 으로 의 흐름 은 어떨 지 , 좀 더 자세히 알아보 겠 습니다 . 황인표 기자 나왔 습니다 . 황 기자 , 먼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이 최근 많이 떨어졌 죠 ? < 기자 > 그렇 습니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 는 올해 초 까지 만 해도 물량 이 없 어서 못 팔 정도 로 거래 가 활발 했 고 , 가격 이 급등 하 는 추세 였 는데요 . 짓 기 만 하 면 ' 로또 ' 못지 않 은 시세 차익 을 기대 할 수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1 월 만 놓 고 보 면 일 주일 에 보통 0 . 7 % 이상 , 최고 1 . 17 % 오르 기 도 했 는데 , 일반 아파트 상승 률 에 비해 두 세 배 더 높 았 습니다 . 그런데 정부 가 2 월 중순 에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을 강화 하 면서 부터 급격히 꺾이 더니 , 4 월 말 이후 4 주 연속 마이너스 로 돌아서 기 시작 했 습니다 . 특히 재건축 초기 단계 의 아파트 가 많이 몰려 있 는 양천구 와 노원구 의 하락 폭 이 더 컸 던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 앵커 > 당분간 부진 한 흐름 을 이 어 갈 수 밖에 없 을 듯 한데 , 어떤 전망 이 나오 나요 ? < 기자 > 정부 의 규제 방향 이 바뀌 지 않 는 한 그럴 가능 성 이 높 은데요 . 지금 재건축 아파트 에 대한 직접 규제 만 4 가지 나 됩니다 . 먼저 재건축 허가 가 나기 전 에 안전 진단 기준 이 강화 돼서 , 30 년 이상 됐 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을 추진 할 수 없 게 됐 고요 , 재건축 허가 가 나 더라도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 에서 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 금지 됐 습니다 . 여기 에 아파트 를 다 짓 고 나 면 초과 이익 에 대해 부담금 을 내 야 합니다 . 마지막 으로 고가 의 재건축 아파트 를 산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국세청 이 강 도 높 은 세무 조사 까지 벌이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직접 규제 는 아니 지만 곧 등장 하 는 간접 규제 도 았 습니다 . 바로 보 유세 인상 인데요 . 다음 달 지방 선거 이후 보유 세 인상 의 윤곽 이 나올 경우 , 투자 목적 으로 재건축 아파트 를 산 사람 들 의 세금 부담 이 지금 보다 더욱 늘어나 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이 때문 에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 값 하락세 가 계속 될 수 밖에 없 다는 게 전문가 의견 입니다 . [ 박원갑 / KB 국민은행 수석 위원 : 재건축 은 정부 정책 에 민감 하 게 반응 할 수 밖에 없 는데요 . 정부 가 재건축 에 대해서 집중 규제 를 하 고 있 어서 앞 으로 과도 한 기대 가 꺾일 가능 성 이 높 고 초기 재건축 을 중심 으로 거품 이 꺼지 는 양상 이 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 앵커 > 부작용 은 없 나요 ? < 기자 > 단기 적 으론 아파트 값 이 내려가 겠 지만 장기 적 으론 아파트 값 이 크 게 오를 수 도 있 습니다 . 지금 서울 안 에서 재건축 이나 재개발 말 고 는 신규 택지 를 개발 해서 새 집 을 공급 하 는 게 불 가능 한 상황 입니다 . 그런데 재건축 을 이렇게 묶 어 놓 으면 앞 으로 몇 년 동안 서울 의 새집 공급 이 크 게 줄어들 수 밖 에 없 습니다 . 실제로 환수 제 가 2006 년 도입 됐 을 때 상당수 재건축 조합 이 사업 을 뒤 로 미루 거나 아예 취소 하 기 도 했 습니다 . 또 몇 년 이 지난 후 재건축 관련 규제 가 완화 되 는 시점 이 오 면 , 한꺼번에 여기저기 서 재건축 이 추진 되 면서 서울 아파트 값 이 단기간 에 크 게 오를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잘 들 었 습니다 . 황인표 기자 ( red @ sbs . co . kr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뉴스 스탠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