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부 ( 주심 양승태 대법관 ) 는 24 일 행담 도 개발 사업 과 관련 해 회사 에 손해 를 입히 고 투자자 들 을 기망 해 회사채 를 발행 한 혐의 ( 특경 가법 상 사기 등 ) 로 기소 된 김재복 행담도 개발 대표 에 대해 징역 4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김 대표 와 서로 짜 고 행담 도 개발 의 사업비 조달 을 도와 주 기 위해 자본 투자 협약 을 체결 하 는 등 도로공사 측 에 재산 상 의 손해 를 입힌 혐의 로 기소 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에 대해 징역 1 년 6 월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김 대표 는 행담 도 2 단계 사업 시공 권 을 보장 해 주 는 대가 로 경남기업 계열사 3 곳 에서 120 억 원 을 무이자 로 빌려 2 년 간 19 억 2000 만 원 상당 의 이자 이득 을 챙긴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3 년 , 집행유예 4 년 이 선고 됐 지만 2 심 에서 징역 4 년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오 전 사장 은 실 무진 의 반대 와 부정 적 인 법률 자문 결과 에 도 불구 , 행담 도 개발 과 불리 한 자본 투자 협약 체결 을 강행 해 도로공사 에 손해 위험 을 초래 한 혐의 로 기소 돼 원심 에서 징역 1 년 6 월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