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권 은 주관 적 으로 는 개인 을 위한 주관 적 공권 이 지만 , 객관적으로 는 기본 적 법질서 로서 의 성격 을 지닌다 . 인간 생활 의 바탕 이 되 는 사생활 영역 에 대한 불 필요 한 간섭 을 배제 하 고 통합 의 생활 형식 인 헌법 질서 내 에서 적극 적 또는 소극 적 으로 정치 적 일 원체 의 정신 적 , 문화 적 ,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생활 을 함께 형성 해 나갈 수 있 는 국민 개개인 의 주관 적 권리 인 동시 에 그것 은 동화 적 통합 의 생활 형성 인 헌법 질서 의 기본 이 되 는 객관 적 가치 질서 라고 할 것 이 다 . 최용기 , 전게서 , 269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