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 과 국민 건강보험공단 1 . 코로나 19 로 발생 한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정부 는 전 국민 대상 70 % 이하 소득 자 에 대해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지원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그리고 70 % 를 가르 는 기준 은 건강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삼 겠 다고 했 다 . 대충 잡 으면 가구 당 23 만 몇 천 원 정도 가 기준 이 다 . 2 . 건강 보험료 는 직장 과 지역 으로 나뉜다 . 직장 은 통상 전년 도 보수 를 기준 으로 부과 하 고 지역 은 전전년 도 소득 을 기준 으로 부과 한다 .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자료 를 각 기관 ( 국세청 , 사업장 등 ) 에서 확보 하 는 시점 이 그렇게 될 수 밖 에 없 는 구조 라서 그렇 다 . 그러 다 보 니 현실 상황 반영 이 안 된다는 불만 이 많 다 . 실제로 2020 년 현재 소득 이 크 게 감소 한 가입자 들 의 보험료 를 반영 하 기 는 어렵 다 . 3 . 그러 자 얼마 전 일부 언론 에서 는 자영업 자 들 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건강 보험 에 제출 , 보험료 를 가산 정하 는 안 을 정부 에서 구상 하 고 있 다는 보도 가 나온 적 도 있 었 다 . 이런 구상 이 현실 이 된다면 아마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해당 부서 는 다시 아수라장 이 될 수 도 있 겠 다는 걱정 이 들 기 도 했 다 . 4 . 70 % 를 구분 하 는 기준 이 애매 하 고 이 를 구분 하 기 위해 투입 되 는 행정력 의 낭비 가 만만 치 않 고 또한 30 % 에 속하 는 이 들 의 불만 과 이 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 문제 도 크 게 대두 되 었 다 . 그리고 위 의 이유 등 으로 해서 건강 보험료 로 70 % 와 나머지 계층 을 가르 는 것 은 몹시 어렵 고 현명 하 지 못한 일 이 다 . 그래서 100 % 지급 하 고 소득 이 줄지 않 은 계층 은 추후 세금 으로 환수 하 자는 주장 이 타당 하 다고 본다 . 대부분 의 국민 들 도 지지 하 는 분위기 다 . 5 . 지난 4 월 7 일 리얼미터 에 의뢰 해 긴급 재난 지원금 전 국민 확대 주장 에 대한 평가 를 조사 한 결과 는 다음 과 같 다 . 조사 결과 , 전 국민 확대 에 찬성 한다는 응답 이 58 . 2 % 를 기록 했 다 . 반대 한다는 응답 은 36 . 6 % 에 그쳤 다 ( 모름 / 무응답 5 . 2 %). 4 점 척도 로 살펴보 면 " 매우 찬성 " 32 . 7 %, " 찬성 하 는 편 " 25 . 5 %, " 반대 하 는 편 " 23 . 3 %, " 매우 반대 " 13 . 3 % 로 찬성 의 강도 도 높 은 편 이 었 다 . 6 . 지원금 을 100 % 지급 하 면 7 : 3 으로 구분 해야 하 는 여러 행정력 을 줄일 수 있 고 우선 적 으로 지급 을 가장 빠른 시간 에 당겨서 집행 할 수 있 다 . 또한 국민 들 의 위화감 을 해소 할 수 있 고 불만 세력 을 사전 에 거를 수 있 다는 장점 도 있 다 . 더불 어 현금 이 아닌 상품권 으로 지급 해 시중 에 자금 이 돌 게 하 는 효과 도 있 다 . 각 지자체 에서 도 다 들 이 에 공감 하 고 실제 집행 한 경우 도 있 다 . 7 .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은 코로나 지원금 을 전 국민 대상 으로 지급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그러 자 평소 복지 포퓰리즘 이 라 떠들 던 황교안 대표 는 1 인 당 50 만 원 을 지급 하 자고 한술 더 뜨 며 표 심 을 공략 했 다 . 미 통 당 당 에서 도 다 들 이 를 지지 하 는 분위기 였 다 . 모처럼 여야 가 한 목소리 를 낸 흔치 않 은 경우 였 다 . 물론 미 통 당 은 진심 이 라기 보다 표 를 의식 한 스텐 스 였 지만 말 이 다 . 8 . 처음 전 국민 70 % 지원 안 이 발표 되 자 건강보험공단 민원실 은 연일 본인 의 건강 보험료 가 얼마 이 며 몇 % 에 속하 는지 확인 하 려는 이 들 로 북새통 을 이뤘 다 . 또 본인 의 보험료 가 과다 하 게 책정 되 었 다고 항의 하 고 이 를 조정 해 달 라는 민원 이 줄 을 이 었 다 . 법령 이나 규정 에 의거 보험료 가 책정 되 었 지만 국민 들 의 불만 을 다 해소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 . 건강 보험 제도 의 전 세계 적 우수 성 이 증명 된 현실 과 는 전혀 무관 하 게 말 이 다 . 9 . 그러 다 선거 기간 민주당 과 통합 당 에서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지급 하 자는 주장 이 주 를 이루 자 민원실 의 혼란 이 그제야 어느 정도 가라앉 았 다 . 그 와중 에 아무런 원인 제공 하 지 않 은 건보 공단 민원실 이나 해당 부서 직원 들 만 이 들 민원 을 응대 하 느라 화장실 갈 시간 도 없이 생고생 을 치뤘 다 . 많 은 사람 들 을 대하 기 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 도 그만큼 높 아 져서 옆 에서 보 는 이 들 도 조마조마 했었 다 . 10 . 민주당 의 승리 와 미 통 당 의 몰락 으로 선거 가 끝나 자 전 국민 지급 은 쉽 게 풀릴 것 으로 생각 했 다 . 그런데 정부 는 70 % 안 을 고수 해서 국회 로 보냈 고 , 미 통 당 은 그게 황교안 대표 개인 의견 이 었 다며 정부안 을 지지 한다는 생 까 기 모드 에 돌입 했 다 . 박지원 의원 은 저러 니 미 통 당 이 총선 에서 폭 망했 다고 일침 을 날렸 다 . 11 . 민주당 에서 는 정부 와 야당 을 동시 에 상대 해야 하 는 어려움 에 처했 다 . 홍남기 부총리 에게 ‘ 100 % 지급 하 라 ’, ‘ 지원금 으로 정치 하 냐 ’ 며 강 하 게 압박 을 하 고 야당 에게 는 너희 가 했 던 공약 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 듯 약속 을 위반 할 수 있 냐며 공약 이 행 을 주문 하 고 있 다 . 하지만 미 통 당 은 선거 패배 의 충격 에 허둥거리 며 입장 정리 도 제대로 못 하 면서 다만 정부안 이 니까 너 들 이 정부 와 합의 해서 결론 을 가져오 라며 외려 교묘 하 게 당정 간 의 논란 을 부추기 는 모양새 다 . 12 . 기재 부수 장 홍남기 부총리 는 평소 와 달리 강경 하 게 70 % 안 을 고수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평생 관료 로 살 아서 정치 권 의 눈치 를 보 며 살아온 이력 과 는 사뭇 다른 모양새 다 . 선거 에서 압승 한 민주당 에서 강 하 게 밀 어 부쳐도 무슨 연유 인지 꿈 쩍 도 하 지 않 는다 . 그 에 대한 해석 도 분분 하 다 . 평소 억눌려 살 다가 모처럼 고유 권 한 행사 를 한다거나 청와대 의중 을 대변 하 는 것 아니 겠 냐는 등 여러 설 들 이 난무 하 고 있 다 . 사실 청와대 에서 100 % 지급 사인 을 줬 다면 홍남기 부총리 가 저리 버티 기 모드 로 일관 할 수 는 없 을 거 라고 본다 . 그래서 청와대 의 생각 은 뭔지 몹시 궁금 하 기 도 하 다 . 13 . 그 와중 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 에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둘러싸 고 이해찬 대표 사퇴 요구 글 이 쇄도 하 고 있 다고 한다 . 열 성 친문 지지자 로 보이 는 게 시 글 작성자 들 은 긴급 재난 지원금 100 % 지급 추진 을 문제 삼 고 있 다는 데 소득 하위 70 % 에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한다는 정부안 을 여당 이 100 % 로 바꾸 는 공약 을 내걸 어 기획 재정부 를 몰아세우 면서 청와대 를 곤혹 스럽 게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14 . 당원 게시판 에 는 " 여당 이 면 여당 답 게 행동 하 라 ", " 정부 와 힘 겨루기 그만 하 고 이해찬 사퇴 하 라 ", " 민주당 이 미래 통합 당 보다 못 하 다 . 정부 에 반기 들 지 말 고 일 똑바로 하 라 ", " 재난 지원금 100 % 지급 을 지지 하 는 의원 들 은 3 년 연봉 반납 하 고 연금 포기 각서 써라 ", " 겸손 한 자세 로 정부안 을 따르 라 ", " 이해찬 사퇴 하 라 , 민주당 은 야당 입니까 " 등 의 글 들 이 잇따라 올라오 고 있 다고 한다 . 한 당원 은 " 민주당 을 뽑 은 이유 는 문재인 대통령 께 힘 이 되 어 드리 라고 뽑 은 것 이 지 이런 식 으로 반대 하 라고 뽑 은 적 이 없 다 " 며 " 다시 는 민주당 에서 이해찬 대표 의 얼굴 을 보 고 싶 지 않 다 " 고 이 대표 사퇴 를 촉구 했 다 . 또 다른 당원 은 " 민주당 은 대통령 을 잘 도우 라고 얻 은 180 석 에 눈 이 돌 아서 100 % 지급 헛소리 만 한다 " 며 " 미래 통합 당 이 정상 으로 보여 지 는 날 이 다 있 다 " 고 했 다고 한다 . 15 . 선거 가 끝나 고 민주당 의 압승 , 미 통 당 의 폭 망 으로 결론 이 나 면서 이제 는 여당 이 각종 현안 들 에 있 어 야당 의 발목 잡 기 에 괘념 치 않 고 안정 적 으로 국정 을 수행 할 수 있 으리라 여겼 는데 현실 은 천만 의 말씀 으로 흐르 고 있 는 형국 이 다 . 국민 들 은 그런 야당 의 행태 가 보 기 싫 어서 힘 을 몰아줬 는데 정작 그 힘 을 받 은 쪽 에서 는 전혀 그럴 생각 이 없 어 보인다 . 16 . 대선 이 2 년 여 남 았 다 .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 의 암울 한 시절 을 감내 한 나 로서 는 ( 방 만 경영 운운 하 여 각종 혜택 축소 및 성과 연봉제 사태 등 을 돌이켜 보 라 ) 다시 는 그 시절 로 돌아가 고 싶 지 않 지만 총선 이후 벌어지 는 일련 의 일 들 을 보 면 그런 생각 이 한낱 기우 가 아닐 수 도 있 겠 다는 걱정 이 든다 . 국민 의 뜻 을 제대로 헤아리 지 못하 는 청와대 와 그 를 추종 하 는 이 들 이 이런 행동 를 한다면 2 년 후 다시 예전 의 그 시절 로 회귀 하 지 않 는다는 보장 이 없 다 . 이번 선거 에서 도 봤 듯이 국민 의 심판 은 냉혹 하 다 . 한번 대승 했 다고 오만 해져서 국민 의 뜻 을 거스르 면 다음 선거 는 지금 의 정반대 상황 이 나올 것 이 다 . 17 . 좀 전 에 동사 무소 가 서 처리 해야 할 서류 를 들 고 온 민원인 이 있 었 다 . 구청 에 문의 해 보 니 관할 동사 무소 로 가 야 한다고 해서 관련 서류 등 을 상세히 설명 해서 돌려보냈 는데 내내 버럭버럭 화 를 내 다가 돌아갔 다 . 같 은 공공 기관 인데 그런 것 도 모르 냐면서 말 이 다 . 심지어 그 민원인 의 주소지 는 우리 지사 가 아니 라 옆 지사 관할 이 었 다 . 고맙 다 라는 말 까지 기대 하 지 는 않 았 지만 참 갑갑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다시 70 % 지급 으로 확정 이 된다면 아마 그 민원인 보다 훨씬 갑갑 한 분 들 이 많이 민원실 을 찾 을 것 같 다 . 다시 그런 일 들 이 재현 되 지 않 기 를 바란다 . 긴급 지원금 의 내용 과 시기 는 모두 중요 하 다 . 힘들 다고 아우성 인 국민 들 에게 하루빨리 집행 을 해야 함 은 주지 의 진실 이 다 . 정부 와 여당 , 특히 청와대 는 부디 실기 하 거나 국민 의 뜻 을 제대로 헤아리 지 못하 는 우 를 범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긴급 재난 지원금 과 국민 건강보험공단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