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 5 명 - 20 명 정도 의 의 소규모 자영업 을 경영 하 고 있 는데 퇴사 한 근로자 가 갑자기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했 다는 소식 과 답변서 를 작성 해서 빨리 제출 하 라는 연락 을 받 고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고민 하 시 는 사업주 분 들 께 몇 가지 대응 tip 을 짚 어 드려 본다 . 참고 로 이 는 지난 9 년 간 약 1 천 4 백 여 건 이 넘 는 각종 노동 사건 을 다뤄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구성 되 었 음 을 밝혀둔다 . 1 . 작 은 소기업 , 소규모 자영업 을 영위 하 시 는데 근로자 가 부당 해고 를 당했 다며 노동 위원회 에 신고 한 경우 , 사업주 로서 는 크 게 당황 하 게 되 고 자칫 이 로 인해 사업 경영 에 한동안 전념 할 수 없 게 되 어 사업 에 도 적 지 않 은 타격 을 받 게 되 곤 한다 . 이럴 때 에 는 기본 적 으로 실전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사건 경험 이 아주 많 은 ' 부당 해고 답변서 전문가 ' 그룹 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 서 상담 을 받 고 해당 사건 의 수행 을 위임 하 시 고 사업주 께서 는 경영 에 전념 하 도록 조치 하 시 는 것 이 가장 현명 한 대 응방 안 이 라고 할 수 있 겠 다 . 2 . 소기업 부당 해고 사건 중 상당수 는 이른바 ' 권고사직 관련 부당 해고 사건 ' 이 다 . 쉽 게 말 해서 근로자 는 해고 라고 얘기 하 는 데 사업주 는 해고 한 적 이 없 고 근로자 가 자진 퇴사 또는 합의 퇴사 했 다고 주장 하 는 성격 의 사건 이 라는 얘기 다 . 또 그 다음 으로 많 은 것 이 ' 구두 해고 사건 ' 인데 , 이 는 회사 측 이 해고 를 했 음 을 인정 하 는 데 서 면 해고 통보 를 하 지 는 않 은 사건 이 다 . 3 . 권고사직 관련 부당 해고 사건 은 권고사직 이 행해진 전후좌우 사정 을 모두 고려 하 여 부당 해고 냐 아니 면 사업주 측 이 주장 하 는 대로 자진 사직 , 합의 퇴사 냐 여부 를 노동 위원회 가 판단 하 게 된다 . 따라서 증거 는 없 는 대신 정황 들 을 통해 법률 판단 을 행하 기 때문 에 사건 은 사소 하 고 작 아 보일 수 있 으나 판단 은 노동 위원회 위원 이나 이 를 수임 해 진행 하 는 전문가 들 이나 모두 어려워 하 는 사건 유형 이 다 . 따라서 정말 실전 사건 경험 많 은 베테랑 ' 권고사직 부당 해고 답변서 전문가 ' 그룹 을 찾 아서 조력 을 받 는 것 이 승패 와 현실 적 으로 직결 되 는 대목 이 될 수 있 다고 하 겠 다 . 4 . 아울러 , 구두 해고 사건 인 경우 에 는 기본 적 으로 회사 측 이 패소 하 는 사건 이 다 . 이 경우 , 베테랑 ' 구두 해고 답변서 전문가 ' 그룹 은 대략 3 가지 대응 방향 을 설정 하 여 이 중 하나 를 선택 해서 승부수 를 띄우 게 된다 . 하나 는 해고 가 아니 라 실상 은 권고사직 을 한 것 이 라면 상기 권고 사건 부당 해고 사건 을 대응 하 는 것 과 똑같이 대응 하 는 방향 , 두 번 째 방향 은 복직 명령 을 발하 고 이후 대응 에서 근로자 측 과 승부 를 보 는 방향 , 세 번 째 는 궁극 적 으로 는 합의 를 지향 하 되 기본 적 으로 당해 구제 신청 대응 과정 에서 근로자 측 의 비난 가능 성 을 높여 내 고 회사 측 의 비난 가능 성 을 최대한 낮추 는 쪽 으로 대응 하 는 방향 이 되 겠 다 . 이 셋 중 어떤 것 을 택하 느냐 하 는 것 은 구체 적 인 사건 내용 , 회사 측 에 유리 한 정도 및 회사 측 의 결심 과 선택 등 에 달려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여하튼 기본 적 으로 는 구두 해고 사건 은 회사 측 에 불리 한 사건 인 만큼 매우 경험 많 고 대응 노하우 가 풍부 한 전문가 그룹 의 조력 을 받 는 것 이 필수 적 이 라고 하 겠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