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여부 
 가 . 이 사건 비행 정지 의 성격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일부 내용 을 고쳐 쓰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해당 부분 ( 제 1 심판 결문 제 5 면 밑 에서 제 4 행 부터 제 8 면 밑 에서 제 3 행 까지 ) 의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6 면 제 12 행의 ‘ 갑 제 10 , 20 호 증 ‘ 을 ’ 갑 제 10 , 20 , 39 내지 43 호 증 ‘ 으로 고쳐 쓴다 . 
 ■ 제 7 면 제 3 행의 ‘( 다만 실제로 징계 가 이루 어 지지 는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 ) ’ 를 ‘[ 원고 는 2015 . 7 . 14 . 참가인 에 대하 여 감급 1 개월 의 징계 처분 을 하 였 고 , 참가인 은 위 징계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구제 신청 을 하 였 는데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는 2015 . 12 . 24 . 참가인 의 구제 신청 을 기각 하 였으나 ( 서울 2015 부 해 2778 호 ) , 중앙 노동 위원회 는 2016 . 4 . 6 . 징계 처분 의 사유 가 인정 되 고 징계 절차 에 하 자 가 없 으나 , 징계 양정 이 적정 하 지 않 다는 이유 로 위 초심 판정 을 취소 하 고 참가인 에 대한 징계 처분 이 부당 하 다는 내용 의 재 심판 정 ( 중앙 2016 부 해 92 호 ) 을 하 였 다 . 이 에 원고 가 위 재 심판 정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서울 행정 법원 2016 구합 3970 호 로 계속 중 이 다 ] ’ 로 고쳐 쓴다 . 
 나 . 이 사건 비행 정지 의 적법 여부 
 1 ) 원고 의 용모 규정 이 취업규칙 의 불 이익 한 변경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지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이 사건 비행정 지 는 참가인 이 내국 인 남성 직원 은 수염 을 기르 지 않 도록 정하 고 있 는 원고 의 임직원 근무 복장 및 용모 규정 ( 이하 ‘ 이 사건 용모 규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 라 한다 ) 를 위배 하 여 수염 을 기른 것 또는 그 에 대한 원고 의 시정지 시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것 을 그 이유 로 하 는데 , 피고 와 참가인 은 2006 년 제정 된 이 사건 용모 규정 은 취업규칙 의 불 이익 한 변경 에 해당 함 에 도 그 에 대한 근로자 들 의 집단 적 동의 절차 가 없 었 으므로 이 사건 용모 규정 은 무효 이 고 ,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의 위반 을 이유 로 내려진 이 사건 비행정 지 는 위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이 사건 용모 규정 이 제정 된 것 은 2006 년 이 기 는 하지만 원고 는 참가인 이 입사 하 기 전 인 1994 년 부터 이 사건 조항 과 동일 한 내용 이 담긴 ‘ 운항 승무원 용모 복장 지침 ’ 을 제정 하 여 운항 승무원 이 수염 을 기르 지 못하 도록 정하 고 있 었 고 , 각 부문 ( 직무 ) 별로 시행 중 인 복장 및 용모 관련 규정 을 통합 하 여 2006 년 이 사건 용모 규정 을 제정 한 것 일 뿐 이 며 기존 제도 의 절차 와 방법 을 구체 화 하 는 것 은 취업규칙 의 불 이익 변경 이 라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이 사건 용모 규정 의 제정 과 관련 하 여 집단 적 동의 를 받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무효 라고 볼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업무 명령 은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에 근거 가 없 더라도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이 사건 용모 규정 이 무효 라고 하 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비행 정지 가 정당 하 지 않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1988 년 제정 된 원고 의 ‘ 운항 규정 ’( 갑 제 31 호 증 ) 5 - 5 - 2 조 는 ‘ 기장 은 건전 한 정신 과 단정 한 용모 를 갖추 고 투철 한 책임감 과 적극 적 인 자세 로 임무 를 수행 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었 고 , 1994 년 제정 된 ‘ 운항 승무원 용모 복장 지침 ’ 제 3 조 제 2 항 은 이 사건 조항 과 유사 하 게 ‘ 안면 은 면도 를 하 여 청결 함 을 유지 하 며 수염 을 길러서 는 안 된다 . 다만 관습 상 콧수염 이 일반 화 된 외국인 운항 승무원 의 경우 타인 에게 혐오감 을 주 지 않 는 범위 에서 이 를 허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었 으며 , 원고 는 2006 . 1 . 위 운항 승무원 용모 복장 지침 과 2005 . 6 . 제정 된 운항 승무원 외 다른 직원 들 의 근무 복장 을 규제 하 는 ‘ 임직원 근무 복장 절차 ’ 를 통합 하 여 이 사건 용모 규정 을 제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취업규칙 은 사업장 의 질서 유지 를 위한 복무규율 과 통일 적 인 근로 조건 의 준칙 을 정하 는 것 으로서 , 그 명칭 을 불문 하 는 것 인 바 ( 대법원 1992 . 2 . 28 . 선고 91 다 30828 판결 참조 ) 이 사건 용모 규정 은 근로자 에 대하 여 통일 적 으로 적용 될 복무규율 에 관한 내용 을 담 고 있 는 취업규칙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참가인 에 대하 여 수염 을 기르 는 것 을 금지 하 는 근거 가 되 는 이 사건 조항 이 2006 년 제정 된 이 사건 용모 규정 에 규정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