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허준 기자 ] 오 는 7 일 부터 시작 되 는 4 월 임시 국회 를 앞두 고 통신업 계 의 이목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이번 임시 국회 에서 는 시행 6 개월 을 넘어선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개정안 을 비롯 , 굵직 한 통신 현안 들 이 본격 논의 될 전망 이 다 .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오 는 10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이번 회기 에 논의 할 법안 을 결정 할 계획 이 다 . 이번 회기 에 는 특히 통신업 계 와 관련 된 법안 이 대거 상정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대표 적 인 관련 법안 은 단말기 유통 법 개정안 이 다 . 이 개정안 은 새 정치 민주 연합 최민희 , 한명숙 의원 과 새 누리 당 심재철 , 배덕광 의원 이 발의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전병헌 의원 은 한발 더 나아가 단말기 유통 법 을 폐지 하 고 휴대폰 완전 자급 제 를 도입 하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내놨 다 . 미방 위 는 이 법안 들 을 모두 법안 심사 소위 에 상정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법안 들 의 주요 내용 은 ▲ 제조사 의 보조금 과 이 통사 의 보조금 을 분리 해서 공시 하 는 분리 공시 제도 도입 ▲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 이 다 . 법안 소위 는 오 는 22 일 과 23 일 에 예정 돼 있 다 . 법안 소위 를 거쳐 여야 가 합의 한 법안 은 오 는 27 일 미방 위 전체 회의 를 거쳐 국회 본회의 로 보내 진다 . ◆ 완전 자급 제 도입 논의 ? 700 ㎒ 주파수 주인 결정 되 나 이 외 에 도 요금 인가 제 폐지 와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도입 등 에 대해서 도 여야 의원 들 의 의견 조율 이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국회 미방 위 관계자 는 " 이번 회기 에 는 비단 단말기 유통 법 개정안 뿐 만 아니 라 통신 시장 의 주요 문제점 들 을 근본 적 으로 개선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한 여야 의원 들 의 논의 가 이어질 것 " 이 라며 " 현재 통신 시장 의 문제점 이 속속 나타나 고 있 는 만큼 개정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지상파 방송사 와 통신업 계 가 지리한 줄다리기 를 계속 하 고 있 는 700 ㎒ 주파수 할당 에 대한 윤곽 도 드러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어느 한쪽 에 주파수 를 몰아주 는 것 이 아니 라 지상파 방송사 와 통신업 계 에 주파수 를 나눠서 할당 하 는 방안 이 유력 하 게 검토 되 고 있 다 . 특히 미방 위 는 주파 수소 위원회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이 소위 도 4 월 중 에 회의 를 열 고 주파수 할당 방법 에 대해 논의 할 계획 이 다 . 홍문종 미방 위원장 은 " 당장 초고 화질 ( UHD ) 방송 을 당장 전국 적 으로 송출 하 는 것 이 국익 에 도움 이 되 는지 는 고민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UHD 를 단계 적 으로 도입 하 고 주파수 가 필요 한 통신업 계 에 도 일부 를 할당 하 는 것 이 필요 하 지 않 느냐는 생각 " 이라고 언급 하 기 도 했 다 . 이 밖에 KBS 수신료 인상 안 , 이동 통신사 의 감청 설비 의무 화 관련 법안 등 도 이번 회기 중 에 다뤄질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국회 미방 위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 허준 기자 jjoony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