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7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 2019 - 02 - 15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9 - 27 호 1 . 주요 내용 : 더 모스 코피 검사 , 심 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 술 등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결정 에 따른 항목 신설 2 . 시행 일 : 2019 . 3 . 1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 호 , 2019 . 2 . 13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2 월 1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검사료 ( 별표 ) 나 - 567 란 은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표 ) 분류 번호 및 코드 나 - 567 C 5673 - C 5674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2 절 병리 검사료 [ 특수 병리 검사 ] 나 - 567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종목 당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2 절 병리 검사료 [ 특수 병리 검사 ] 나 - 567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종목 당 ] Immunohisto ( Cyto ) Chemistry 주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판독 하 고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한 경우 에 도 산정 할 수 있 다 . C 5673 가 . Level Ⅰ560 . 27 C 5674 나 . Level Ⅱ † 723 . 82 주 : 동반 진단 검사 및 그 에 준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외피 , 근골 기능 검사 ] 나 - 661 - 1 버그 균형 검사 란 다음 에 나 - 661 - 2 더 모스코 피검 사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외피 , 근골 기능 검사 ] 나 - 661 - 2 E 6614 더 모스 코피 검사 Dermoscopy ( Epiluminescent microscopy ) examination 68 . 34 주 ： 피부과 전문의 가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중 ( 별표 8 ) 중 자 200 - 2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200 - 2 ( O 0211 , O 0212 , O 0213 , O 0214 , O 0219 , O 0220 , O 0221 , O 0222 , O 2211 , O 2212 , O 2213 , O 2214 , O 2215 , O 2216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순환기 ] 자 - 200 - 2 심 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 술 [ 경정맥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순환기 ] 자 - 200 - 2 심 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 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주 : 사용 된 재료 대 는 별도 산정 한다 . 가 . 경정맥 접근 Transvenous O 0211 ( 1 ) 삽 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14 , 670 . 24 O 0212 ( 2 ) 교환 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11 , 529 . 22 주 : 삽입 된 전극 은 유지 한 상태 에서 심실 제세 동기 만 교환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 3 ) 분석 및 프로그램 재 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O 0213 ( 가 ) 심방 또는 심실 전극 이 삽입 된 경우 Atrial or Ventricular Lead ( Single Chamber ) 533 . 09 O 0214 ( 나 ) 심방 및 심실 전극 이 삽입 된 경우 Atrial and Ventricular Lead ( Dual Chamber ) 649 . 90 ( 4 ) 제거 술 Removal O 0219 ( 가 ) 심실 제세 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7 , 906 . 77 O 0220 ( 나 )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ventricle lead 16 , 338 . 26 O 0221 ( 다 ) 심방 및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atrium and ventricle lead 18 , 809 . 48 O 0222 ( 5 ) 전극 재배치 lead reposition 5 , 764 . 61 나 . 피하 접근 Subcutaneous O 2211 ( 1 ) 삽 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12 , 469 . 70 O 2212 ( 2 ) 교환 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11 , 529 . 22 주 : 삽입 된 전극 은 유지 한 상태 에서 제세 동기 만 교환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O 2213 ( 3 ) 분석 및 프로그램 재 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533 . 09 ( 4 ) 제거 술 Removal O 2214 ( 가 ) 제세 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7 , 906 . 77 O 2215 ( 나 ) 전극 Removal of ICD lead 13 , 887 . 52 O 2216 ( 5 ) 전극 재배치 lead reposition 4 , 899 . 92 ( 부록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중 “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C 5670 , C 5671 , C 5672 ) ” 를 “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C 5673 , C 5674 ) " 로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중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3 ) " 를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4 ) " 로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08 ) " 를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09 ) " 로 각각 변경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장 검사료 제 2 장 검사료 ( 별표 ) ( 별표 ) 분류 번호 및 코드 나 - 567 C 5670 - C 5672 분류 번호 및 코드 나 - 567 C 5673 - C 5674 제 2 절 병리 검사료 제 2 절 병리 검사료 [ 특수 병리 검사 ] [ 특수 병리 검사 ] 나 - 567 C 5670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종목 당 ] Immunohisto ( Cyto ) Chemistry 나 - 567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종목 당 ] Immunohisto ( Cyto ) Chemistry . .......... 560 . 27 점 C 5671 주 : 1 . EGFR 면역 조직 화학 염색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도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C 5672 2 . PD - L 1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723 . 82 점 을 산정 한다 . 3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판독 하 고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한 경우 에 도 산정 할 수 있 다 . 주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판독 하 고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한 경우 에 도 산정 할 수 있 다 . C 5673 가 . Level Ⅰ . .......... 560 . 27 점 C 5674 나 . Level Ⅱ † . .......... 723 . 82 점 주 : 동반 진단 검사 및 그 에 준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3 절 기능 검사료 제 3 절 기능 검사료 E 6614 더 모스 코피 검사 Dermoscopy ( Epiluminescent microscopy ) examination . .......... 68 . 34 점 주 ： 피부과 전문의 가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200 - 2 ( O 0211 , O 0212 , O 0213 , O 0214 , O 0219 , O 0220 , O 0221 , O 0222 , , , , , ,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200 - 2 ( O 0211 , O 0212 , O 0213 , O 0214 , O 0219 , O 0220 , O 0221 , O 0222 , O 2211 , O 2212 , O 2213 , O 2214 , O 2215 , O 2216 ) [ 순환기 ] [ 순환기 ] 자 - 200 - 2 심 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 술 [ 경정맥 ] Transvenous Implantation of Cardiovertor Defibrillator 자 - 200 - 2 심 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 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주 : 사용 된 재료 대 는 별도 산정 한다 . 주 : 사용 된 재료 대 는 별도 산정 한다 . 가 . 경정맥 접근 TransvenousO 0211 가 . 삽 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or Defibrillator . .......... 14 , 670 . 24 점 O 0211 ( 1 ) 삽 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 .......... 14 , 670 . 24 점 O 0212 나 . 교환 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 .......... 11 , 529 . 22 점 O 0212 ( 2 ) 교환 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 .......... 11 , 529 . 22 점 주 : 삽입 된 전극 은 유지 한 상태 에서 심실 제세 동기 만 교환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주 : 삽입 된 전극 은 유지 한 상태 에서 심실 제세 동기 만 교환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다 . 분석 및 프로그램 재 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 3 ) 분석 및 프로그램 재 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O 0213 ( 1 ) 심방 또는 심실 전극 이 삽입 된 경우 Atrial or Ventricular Lead ( Single Chamber ) . .......... 533 . 09 점 O 0213 ( 가 ) 심방 또는 심실 전극 이 삽입 된 경우 Atrial or Ventricular Lead ( Single Chamber ) . .......... 533 . 09 점 O 0214 ( 2 ) 심방 및 심실 전극 이 삽입 된 경우 Atrial and Ventricular Lead ( Dual Chamber System ) . .......... 649 . 90 점 O 0214 ( 나 ) 심방 및 심실 전극 이 삽입 된 경우 Atrial and Ventricular Lead ( Dual Chamber ) . .......... 649 . 90 점 라 . 제거 술 Removal ( 4 ) 제거 술 RemovalO 0219 ( 1 ) 심실 제세 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 ......... 7 , 906 . 77 점 O 0219 ( 가 ) 심실 제세 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 ......... 7 , 906 . 77 점 O 0220 ( 2 )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ventricle lead . .......... 16 , 338 . 26 점 O 0220 ( 나 )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ventricle lead . .......... 16 , 338 . 26 점 O 0221 ( 3 ) 심방 및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atrium and ventricle lead . .......... 18 , 809 . 48 점 O 0221 ( 다 ) 심방 및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atrium and ventricle lead . .......... 18 , 809 . 48 점 O 0222 마 . 전극 재배치 lead reposition . .......... 5 , 764 . 61 점 O 0222 ( 5 ) 전극 재배치 lead reposition . .......... 5 , 764 . 61 점 나 . 피하 접근 Subcutaneous O 2211 ( 1 ) 삽 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 ......... 12 , 469 . 70 점 O 2212 ( 2 ) 교환 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 ......... 11 , 529 . 22 점 주 : 삽입 된 전극 은 유지 한 상태 에서 제세 동기 만 교환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O 2213 ( 3 ) 분석 및 프로그램 재 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 ......... 533 . 09 점 ( 4 ) 제거 술 Removal O 2214 ( 가 ) 제세 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 ......... 7 , 906 . 77 점 O 2215 ( 나 ) 전극 Removal of ICD lead . ......... 13 , 887 . 52 점 O 2216 ( 5 ) 전극 재배치 lead reposition . ......... 4 , 899 . 92 점 ( 부 록 )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 부 록 )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제 3 조 ( 수탁 기관 의 인력 등 기준 ) ① ② 수탁 기관 에 상근 하 여야 하 는 인력 은 다음 각호 의 1 과 같 다 . 1 . ｢ 조직 병리 검사 ｣ ( C 5600 , C 5601 ~ C 5612 ) , ｢ 세포 병리 검사 ｣ 중 ( C 5620 ) 일반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 일반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후 조직 절편 제작 경우 만 , 일반 세포 검사 에서 흡인 세포 병리 검사 ( C 5623 ) , ｢ 특수 병리 ｣ 중 특수 염색 검사 ( C 5630 ) , 조직 면역 형광 현미경 검사 ( C 5640 ) , 조직 전자 현미경 검사 ( C 5650 ) , 효소 조직 화학 검사 ( C 5660 ) ,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C 5670 , C 5671 , C 5672 ) , 2 . 3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C 1581 , C 5800 ~ C 5811 , C 5830 ~ C 5842 , C 6001 , C 6005 , C 6006 , CX 568 , CY 691 , CY 692 )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591101 ~ D 591116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3 ) , 핵산 증폭 [ 약제 내성 그룹 1 ] ( D 591301 ~ D 591303 ) , 핵산 교잡 [ 동소 교잡 그룹 ] ( D 592101 , D 592102 ) , ｢ 감염 검사 - 결핵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D 604101 ~ D 6041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04201 ~ D 6042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 D 604301 ) , ｢ 감염 검사 - 진균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23101 , D 623102 ) , ｢ 감염 검사 - 기생충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42101 ~ D 642103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42201 ) , ｢ 감염 검사 - 바이러스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58101 ~ D 658110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08 ) 제 3 조 ( 수탁 기관 의 인력 등 기준 ) ① ② 수탁 기관 에 상근 하 여야 하 는 인력 은 다음 각호 의 1 과 같 다 . 1 . ｢ 조직 병리 검사 ｣ ( C 5600 , C 5601 ~ C 5612 ) , ｢ 세포 병리 검사 ｣ 중 ( C 5620 ) 일반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 일반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후 조직 절편 제작 경우 만 , 일반 세포 검사 에서 흡인 세포 병리 검사 ( C 5623 ) , ｢ 특수 병리 ｣ 중 특수 염색 검사 ( C 5630 ) , 조직 면역 형광 현미경 검사 ( C 5640 ) , 조직 전자 현미경 검사 ( C 5650 ) , 효소 조직 화학 검사 ( C 5660 ) ,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C 5673 , C 5674 ) , 2 . 3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C 1581 , C 5800 ~ C 5811 , C 5830 ~ C 5842 , C 6001 , C 6005 , C 6006 , CX 568 , CY 691 , CY 692 )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591101 ~ D 591116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4 ) , 핵산 증폭 [ 약제 내성 그룹 1 ] ( D 591301 ~ D 591303 ) , 핵산 교잡 [ 동소 교잡 그룹 ] ( D 592101 , D 592102 ) , ｢ 감염 검사 - 결핵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D 604101 ~ D 6041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04201 ~ D 6042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 D 604301 ) , ｢ 감염 검사 - 진균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23101 , D 623102 ) , ｢ 감염 검사 - 기생충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42101 ~ D 642103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42201 ) , ｢ 감염 검사 - 바이러스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58101 ~ D 658110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09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