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 18 대 대선 의 함의 含意 는 무엇 인가 박근혜 당선인 은 차기 정부 의 지향 점 을 ‘ 민생 • 대 통합 • 약속 ’ 이 라는 세 가지 로 명쾌 하 게 정리 했 다 . 18 대 대선 의 함의 含意 를 정리 하 면 다음 과 같 다 . ( 1 ) ‘ 국가주의 ’ 와 ‘ 인본주의 ’ 의 대결 국가주의 ( statism ) 는 ‘ 국가 를 가장 우월 적 인 조직체 로 인정 하 고 국가 권력 에 사회생활 의 전 영역 에 걸친 광범위 한 통제력 을 부여 하 는 사상 ’( 위키 백과 ) 이 다 . 이번 대선 의 특징 을 20 - 30 세대 와 50 - 60 세간 의 대결 이 자 보수 와 진보 의 대결 이 라고 흔히 말 하 지만 이런 표현 은 국민 들 을 분열 시키 는 역기능 을 하 기 때문 에 ‘ 국가주의 ’ 와 ‘ 인본주의 ( 개인주의 ) ’ 의 대결 이 라는 의미 로 해석 해야 한다 . 물론 박근혜 • 문재인 후보 가 ‘ 국가주의 ’ 또는 ‘ 인본주의 ’ 에 균형 잡힌 인식 을 갖 고 있 지만 은연중 드러나 는 표현 을 통해 어디 에 방점 을 찍 고 있 는지 가 나타났 다 . 문재인 후보 는 ‘ 사람 이 먼저 다 ’ 는 슬로건 을 내세웠 고 , 국가 에 비해 인간 개체 를 중시 하 는 내면 을 보여 주 었 다 . 또 ‘ 개인 이 발전 해야 나라 가 발전 한다 ’ 는 서구 식 시민 의식 을 기반 으로 하 고 있 다 . 반면 에 박근혜 후보 는 ‘ 국가 가 발전 해야 개인 도 행복 하 다 ’ 는 동양 적 사고 를 기본 바탕 으로 ‘ 000 을 해 주 겠 다 ’ 는 식 의 국가 우월 을 전제 로 하 는 시혜 성 표현 이 많 았 고 , 얼핏 보 기 에 는 화려 하 지 않 고 무미건조 했 지만 민심 을 더 크 게 얻 었 다 . 우리 사회 에서 ‘ 국가주의 ’ 가 진부 한 사상 으로 밀려나 는 속 에서 왜 인기 없 는 ‘ 국가주의 ’ 가 승리 했 을까 . 우리 나라 는 1945 년 해방 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 이 다 . 또 분단 되 어 있 고 지역 감정 이 심하 며 끝없이 국가 정체 성 을 위협 받 는 나라 여서 ‘ 국가주의 ’ 를 우선 적 으로 선택 할 수 밖에 없 다는 기성 세대 의 절박 한 판단 이 암묵 적 으로 작동 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 은 국가 분열 적 요소 를 막 고 정체 성 을 바로 세우 며 미래 를 지향 하 기 위해 ‘ 국민대 통합 ’ 을 핵심 공약 으로 내걸 었 던 것 이 다 . 앞 으로 ‘ 인본주의 ’ 와 도 융합 한다면 ‘ 국민대 통합 ’ 이 보다 용이 해질 것 이 다 . 인본주의 관점 에서 경제 와 복지 를 , 국가주의 관점 에서 외교 와 안보 를 챙기 면 되 지 않 을까 . ( 2 ) ‘ 새 정치 ’ 가 아닌 ‘ 바른 정치 ’ 를 위해 ‘ 시대 가 교체 ’ 되 어야 이번 대선 에서 여야 공히 ‘ 안철수 현상 ’ 때문 에 혼쭐 이 났 다 . 안철수 씨 는 스스로 의 지향 점 이 ‘ 새 정치 ’ 에 있 다고 주장 했 지만 ‘ 새 정치 ’ 라는 표현 은 ‘ 구 정치 ’ 를 무조건 나쁜 것 으로 치부 함 으로써 역사 와 역대 정권 의 공과 功過 를 무시 하 고 젊은이 들 을 선동 , 세대 간 의 갈등 을 야기 했 다 . 이 점 이 투표 에서 세대 간 의 대결 로 번지 는 데 크 게 작용 했 다 . 특히 그 가 ‘ 새 정치 ’ 의 실천 방안 이 자 후보 통합 의 조건 으로 민주당 에 요구 한 것 은 ‘ 국회 의 원수 축소 ’ 와 ‘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의 사퇴 ’ 와 같 은 지엽 적 인 것 이 었 다 . 고로 ‘ 새 정치 ’ 가 아닌 ‘ 바른 정치 ’ 가 적합 한 표현 이 다 . 새로운 것 은 그저 새로운 것 일 뿐 올바른 것 과 는 근본 적 인 차이 가 있 다 . 여권 에서 는 ‘ 바른 정치 를 하 자 ’ 고 주장 해야 한다 . ‘ 온고지신 溫故 知新 ’ 이나 ‘ 르네상스 ( 문예 부흥 ) 등 옛것 에서 지혜 와 해법 을 얻 는 인류사 의 경험 을 무시 하 면 안 된다 . 앞 으로 바른 정치 ( 통합 의 정치 ) 를 위해서 는 △ 권력 분산 , 지역 균형 개발 △ 정부 의 청렴 성 , 민 의 대응 성 , 효율 성 제고 △ 국회의원 선거구 제 개편 △ 정당 개혁 등 이 필요 하 다 . 세계 의 최빈국 이 었 던 우리나라 가 서구 에서 200 년 이상 걸렸 던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최단 기간 내 에 이룩 함 으로써 , ‘ 한국 의 놀라운 경제 성장 을 제외 한다면 20 세기 역사 를 논할 수 없 다 ( 피터 드러커 ) , ‘ 한국 의 경제 • 정치 발전사 는 인류 의 문화유산 ( 기 소르망 ) ’ 이 라는 세계 석학 들 의 평가 를 받 고 있 다 . 한 예 로 , 새 마을 운동 을 세계 가 연구 하 고 , 따라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박정희 치세 의 공로 와 노하우 는 부정 되 고 ‘ 닥치 고 잘못 ’ 으로 매도 되 는 것 이 과연 올바른 시대 일까 ? 그 동안 우리 는 뭔가 새롭 지 않 으면 때려 엎 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 에 얽매여 광기 의 ‘ 떼 법 ’ 이 통하 고 , ‘ 사탕발림 ’ 공약 이 아니 면 표 를 얻 기 어려웠 으며 , 심지어 는 흑색선전 이 선거 의 결과 를 좌우 하 는 지경 에 이르 러 허위 가 진실 을 이기 고 , 불의 가 민주주의 를 능멸 했 다 . 16 대 대선 시의 ‘ 김대업 파동 ’ 이 대표 적 이 다 . 좌파 집권 10 년 간 약 8 조 원 에 달하 는 대북 퍼 주 기 를 통해 핵실험 과 미사일 개발 비용 을 대준 안보 위기 조장 자 들 이 천안 함 폭침 의 북한 소행 을 의심 하 면서 도 안보 위기 의 책임 을 우파 정부 에 돌리 고 있 다 . 이런 ‘ 뒤집어씌우 기 ’ 정치 시대 를 끝내 는 것 이 시대 교체 이 다 . 이번 대선 에서 도 여러 건 의 흑색선전 이 또 다시 기승 을 부렸으며 , 박근혜 후보 의 승리 를 ‘ 나치 시대 ’ 에 비유 하 는 사이비 지식인 이 ‘ 파워 트리 테 리안 ’ 으로 나타나 젊은이 들 을 오도 하 고 있 다 . 이 는 과거 민주 화 투쟁 시대 에 사고 가 머물러 있 는 진화 회피 형 인사 들 의 독선 이 자 시대 착오 적 자아도취 이 며 , 갈등 조장 을 통해 존재 와 성취감 을 느끼 는 사회 병리 적 작태 를 끝내 는 것 이 ‘ 시대 교체 ’ 이 다 . 국민 을 새 정치 • 무상 • 반값 등 의 ‘ 사탕발림 ’ 으로 속이 고 허위 로 드러난 광우병 파동 처럼 집회 나 시위 , 선거 과정 에서 실정법 을 위반 하 며 공권력 에 대립각 을 세우 는 것 이 정의 인 것 처럼 착각 해 온 시대 를 이번 을 마지막 으로 끝내 자는 것 이 ‘ 시대 교체 ’ 의 개념 이 다 . ‘ 시대 교체 ’ 는 국민 을 분열 시키 고 단절 하 는 ‘ 세대 교체 ’ 나 ‘ 정권 교체 ’ 와 는 다른 개념 이 다 . 다행히 이번 대선 에서 호남 출신 인사 ( 한광옥 • 한화갑 등 ) , 과거 유신 시대 피해자 ( 김지하 • 김중태 ) 들 이 박근혜 후보 지지 를 선언 함 으로써 대립 과 갈등 , 독선 과 아집 의 시대 가 교체 될 수 있 는 청신호 가 나타났 다 . 이것 은 박근혜 당선인 의 진정 성 과 당사자 들 의 애국심 이 맞 아 떨어진 때문 이 다 . 역사 는 시대 교체 를 간절히 원하 고 있 다 . 그래서 앞 으로 정치 쇄신 책 을 구체 화 하 는 과정 에서 ‘ 시대 교체 ’ 의 개념 이 아젠다 에 반영 되 어야 한다 . 또한 새 누리 당 의 공약 중 에서 도 ‘ 사탕발림 ’ 공약 이 한두 가지 라도 있 거나 추가 • 조정 할 부분 이 있 다면 전면 재점검 하 여 가 감 삭제 하 는 정비 가 필요 하 다 . 약속 은 이행 해야 하 지만 ‘ 잘못 된 약속 ’ 까지 성실히 이행 하 는 것 은 국민 에 대한 도리 가 아니 다 , ‘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 을 조달 한다 ’ 는 방침 이 의심 받 고 있 어 홍보 가 절실히 필요 하 다 . 국민 들 에게 솔직히 알리 는 것 이 ‘ 바른 정치 ’ 가 아닐까 . ( 3 ) ‘ 시장 의 도덕 적 한계 ’ 극복 이 경제 민주 화 의 핵심 미국 하버드대 ‘ 마이클 샌델 ’ 교수 는 『 왜 도덕 인가 ( 2010 . 한국 경제 ) 』 의 서문 에서 ‘ 현대 사회 의 뚜렷 한 특징 의 하나 는 시장 원리 가 비 시장 적 규범 에 지배 받 던 영역 까지 파고들 어 발생 한 시장 의 도덕 적 한계 가 갈등 의 원인 ’ 이라고 진단 했 다 .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나타난 ‘ 양극 화 ’ 현상 이 시장 의 도덕 적 한계 때문 에 발생 했 다는 인식 이 당시 에 급속히 퍼졌 고 , 이 는 급기야 ‘ 안철수 현상 ’ 으로 발전 하 여 충격 을 주 었 다 . 재벌 들 이 골목 상권 까지 위협 하 고 , 사용 자 는 고용 의 유연 성 이 라는 명목 아래 비정규직 사용 을 능사 로 여기 거나 비용 절감 을 위해 ‘ 아웃소싱 ’ 을 전가 의 보도 처럼 휘둘렀 다 . 고용 과 유통 , 교육 , 농업 분야 중 비 시장 적 규범 이 지배 받 던 전통 적 영역 까지 시장 원리 가 적용 됨 으로써 발생 한 21 세기 초의 ‘ 시장 의 도덕 적 한계 ’ 로 인해 사회 변화 를 요구 하 는 에너지 가 젊 은 층 을 중심 으로 커진 것 이 다 . 정치 의 본래 기능 이 ‘ 국민 의 눈물 을 닦 아 주 는 것 ’ 이 라면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 는 시장 원리 에 근거 한 신 자유주의 노선 을 기본 적 으로 견지 함 으로써 ‘ 시장 의 도덕 적 한계 ’ 로 인해 발생 한 국민 들 의 눈물 을 닦 아 주 는데 미흡 했 던 것 이 다 . 이번 대선 과정 에서 여야 는 ‘ 경제 민주 화 ’ 라는 개념 을 동원 하 여 성난 민심 을 달래 려 했 지만 진통 을 겪 었 다 . 재벌 개혁 문제 를 포함 한 경제 민주 화 공약 은 ‘ 시장 의 도덕 적 한계 ’ 를 극복 한다는 차원 에서 반드시 실천 되 어야 한다 . ( 4 ) ‘ 법치주의 확립 ’ 을 주요 국정 과제 로 설정 해야 우리 는 단기간 에 눈부신 발전 을 이룬 반면 계층 과 지역 갈등 이 깊 어 지 고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배려 가 미흡 했 다 . 우리 사회 어디 라도 소외 되 거나 억울 함 을 당하 는 사람 이 없 어야 한다 . 또 한 단계 더 도약 하 고 개개인 이 행복 할 수 있 는 사회 적 조건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법치주의 가 확고히 뿌리 내려야 한다 . 이번 공약 에서 소홀 한 부분 이 ‘ 법치주의 확립 ’ 부분 이 다 . 이명박 정부 초기 의 ‘ 촛불 시위 ’ 로 인해 레임덕 이 일찍 도래 하 여 ‘ 747 공약 ’ 등 은 실천 엄두 조차 내 지 못하 고 5 년 내내 수비 에 만 급급 했 다 . 이명박 정부 는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및 국가 신용 등급 일본 추월 등 공 이 많 았 음 에 도 온통 매 만 맞 고 있 다 . 박근혜 당선인 은 이명박 정부 와 함께 매도 당하 면서 도 과거 후보 들 이 그랬 던 ‘ 대통령 탈당 ’ 요구 를 하 지 않 고 차별 화 를 자제 하 는 대범 한 인내력 과 의리 를 보여 주 었 다 . 박근혜 정부 에서 도 반대파 들 의 국정 방해 가 조기 에 나타나 지 말 란 법 이 없 다 . 공권력 에 도전 하 고 국가 보안법 등 실정법 을 적당히 무시 해 온 구태 는 하루 아침 에 없 어 지 지 않 을 정도 로 뿌리 가 깊 다 . 경제 가 어렵 고 안보 가 예측 이 불 가능 한데 법치주의 마저 무너지 면 집권 층 과 국민 들 만 고통 받 게 된다 . 그래서 집시법 • 국회법 • 국보 법 • 노동관 계법 을 확실히 지키 는 등 법치주의 를 확립 해야 하 며 , ‘ 반 국가 단체 해산 입법 ’ 을 반드시 관철 시키 고 , 공권력 운용 도 엄정 하 게 해야 한다 . 국민 들 이 원 하 는 검찰 개혁 의 핵심 은 국민 의 기본 적 인권 이 침해 되 지 않 고 기업 하 기 좋 은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권한 의 남용 과 부정부패 를 방지 하 는데 있 는 것 이 다 . ( 5 ) 국민 들 에게 고통 분담 을 호소 해야 세계 경제 의 침체 로 인해 대외 의존도 가 높 은 우리 경제 는 ‘ 성장 의 절벽 ’ 속 에 ‘ 빙 하 기 ’ 에 접어들 가능 성 이 있 으며 , 북한 의 핵 무장 과 일본 의 재무장 등 동북아 긴장 고조 로 우리나라 안 보 는 ‘ 암흑기 ’ 에 접어드 는 등 국가 가 이중고 에 직면 하 고 있 다 . 여기 에다 경제 민주 화 요구 및 복지 확대 , 인사 불만 , 노사 분규 등 내치 의 불안 요소 까지 겹치 면 민생 과 대 통합 은 물 건너가 고 공약 이행도 수포 로 돌아갈 가능 성 이 크 다 . 특히 대선 공약 이행 을 위해 필요 한 131 조 원 의 재원 은 ‘ 6 : 4 의 원칙 ’ 에 따라 “ 예산 절약 ( 6 ) 과 새로운 세원 마련 ( 4 ) 을 통해 조달 하 고 증세 는 없 다 ” 고 하 지만 방만 한 예산 사용 에 익숙 한 국민 과 공무원 들 은 무척 고통 을 느낄 것 이 다 . 공약 이행 으로 발생 하 는 고통 이 쟁점 현안 으로 등장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 은 대통령 에 취임 하 면서 국민 들 에게 국가 가 처한 위기 를 솔직 하 게 설명 하 고 고통 분담 을 호소 해야 한다 . 그리고 사회 통합 을 위해 사회 적 의사소통 과 대타협 을 통해 국민 이 동의 하 는 청사진 과 이정표 를 만들 고 실행 해야 한다 . 노사정 위원회 를 통한 대타협 으로 정규직 노조 가 주축 을 이루 고 있 는 한국노총 과 민주 노총 은 정규직 근로자 의 임금 유연 화 , 고용 유연 화 , 근로 시간 유연 화 부분 에서 양보 하 고 , 사용 자 들 은 비정규직 들 을 차별 하 는 부분 을 줄이 면서 양쪽 간 의 균형 점 을 찾 을 필요 가 있 다 . JF 케네디 의 명 연설 , ‘ 국가 가 무엇 을 해 주 도록 바라기 에 앞서 국가 를 위해 무엇 을 할 것 인가 를 먼저 생각 해 달 라 ’ 는 말 처럼 국민 에게 고통 분담 과 인내 를 진솔 하 게 요구 해야 한다 . 아울러 지도층 의 각성 과 사회 적 책임 을 촉구 해야 한다 . 힌두교 철학자 ‘ 라이 몬 파니 카르 ’ 는 ‘ 이름 없 는 영웅 이 진정한 영웅 ’ 이 라며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어떤 사람 은 이 세상 의 모든 고통 을 혼자 짊어지 고 가 는 듯 외치 며 살아가 지만 , 어떤 사람 은 이러 한 고통 을 아무렇 지 않 다는 듯이 당연 하 게 짊어지 고 살아갑니다 , 이렇게 세상 의 바닥 까지 내려가 본 사람 들 이야 말 로 진정 한 이름 없 는 영웅 입니다 . ”(『 휴머니스트 를 위하 여 』 에서 발췌 재 구성 ) . 목소리 만 큰 정치인 이 이름 있 는 영웅 이 라면 , 국민 의 4 대 의무 를 당연 하 게 받아들이 며 단군 이래 최고 의 나라 를 만든 어제 와 오늘 의 서민 들 이야 말 로 진정 한 이름 없 는 영웅 들 이 다 . 부모 세대 의 치열 하 고 헌신 적 인 삶 을 목격 한 착한 우리 후손 들 도 이름 없 는 영웅 들 의 대열 에 기꺼이 동참 할 것 이 다 . ‘ 100 % 대한민국 ’ 을 만들 고 물려주 고 이 어 가 야 하 니까 . 박근혜 당선인 은 ‘ 이름 없 는 영웅 들 ’ 인 서민 들 에게 다가간 지도자 이 다 . 그래서 약속 을 지킬 수 있 고 국민 들 에게 고통 분담 을 요구 할 수 있 다 . 공약 내용 이 화려 하 진 않 지만 박근혜 당선인 의 고뇌 와 애국 • 애민 의 혼 이 담겨져 있 기 때문 에 우리 모두 힘 과 지혜 를 모아 아름답 게 다듬 고 정성껏 실천 해 나가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