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종민 기자 = 검찰 이 우리 측 배타 적 경제 수역 등 에서 불법 조업 한 중국 등 외국 어선 의 반환 담보금 을 현행 최고 7000 만 원 에서 1 억 원 으로 상향 했 다 . 대검찰청 공안 부 ( 검사장 임정혁 ) 는 배타 적 경제 수역 내 무허가 조업 등 으로 단속 된 외국인 의 석방 및 선박 등 압수물 의 반환 에 필요 한 담보금 을 증액 하 도록 일선 검찰청 에 지시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새 담보금 기준 에 따르 면 불법 조업 등 으로 단속 된 어선 에 부과 하 는 담보금 은 최고 7000 만 원 에서 1 억 원 으로 올랐 다 . 어획물 전적 은 기존 최고 6000 만 원 에서 7000 만 원 으로 , 조업 수역 등 위반 및 망목 규제 위반 ․ 이중 그물 사용 은 각각 최고 4000 만 원 에서 5000 만 원 으로 상향 됐 다 . 검찰 관계자 는 " 현재 의 벌금 한도 내 에서 가벌 성 의 정도 등 을 고려 해 담보금 상향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앞 으로 도 해경 등 유관 기관 과 긴밀히 협조 해 외국어 선 의 불 법조 업 및 해상 에서 의 폭력 행위 를 지속 적 으로 단속 하 고 위반자 를 엄단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kim 9416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박근혜 ´ 보수 선명 성 ´ 강화 로 승부수 ? ㆍ 反 FTA 집회 SNS 타 고 확산 … 오늘 광화문 10 만 명 목표 ㆍ 美 법원 , 애플 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신청 기각 ㆍ 불륜 발각 돼 한강 투신 한 40 대주부 상대 男 … 軍 장성 인 듯 ㆍ [ 종합 ] 與 의원 들 , 최구식 비서 사이버 테러 에 ´ 경악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