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출신 박해 가능 성 고려 "… 제주 첫 인정 사례 기초 생활 보장 · 학력 인정 … 배우자 · 자녀 도 입국 가능 김도균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 이 14 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 외국인 출입국 청 1 층 강당 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 에 대한 심사 결과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김 창장 은 브리핑 에서 난민 신청자 484 명 중 2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한다고 밝혔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이석형 기자 ( 제주 = 뉴스 1 ) 오미란 기자 , 안 서연 기자 = 제주 에서 첫 예 멘 인 난민 인 정자 가 나오 면서 인정 배경 과 앞 으로 의 처우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 이하 제주 출입국 청 ) 은 14 일 올해 제주 에 난민 신청 을 낸 예 멘 인 484 명 가운데 2 명 에 대해 난민 지위 를 인정 한다고 밝혔 다 . 난 민법 시행 이후 제주 출입국 청 이 난민 지위 허가 를 내준 건 이번 이 처음 이 다 . 제주 출입국 청 의 경우 난민 법 이 처음 시행 된 2013 년 에 는 1 명 , 이후 2014 년 318 명 , 2015 년 227 명 , 2016 년 295 명 , 2017 년 312 명 으로 5 년 간 1153 명 의 외국인 이 난민 신청 을 했 다 . 그런데 그 중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은 사례 는 북한 이탈자 를 돕 다 중국 에서 집행유예 형 을 선고 받 은 중국인 선교사 단 1 명 뿐 이 었 다 . 이 중국인 은 제주 출입국 청 에서 는 난민 신청 이 거절 됐 지만 지난 5 월 제주 지방 법원 에서 소송 을 통해 난민 으로 인정받 았 다 . 사실상 제주 출입국 청 이 인정 해 준 게 아니 라 법원 을 통해 어렵사리 인정받 은 케이스 다 . 난 민법 상 난민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Δ 인종 Δ 종교 Δ 국적 Δ 특성 사회 집단 의 구성원 신분 Δ 정치 적 견해 를 이유 로 박해 받 을 우려 가 있 다는 공포 가 있 음 을 증명 해야 한다 . 난민 에 는 해당 되 진 않 지만 그 밖 의 상황 으로 인해 송환 될 경우 생명 이나 신체 의 자유 를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합리 적 인 근거 가 있 으면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을 수 있 다 . 제주 출입국 청 은 심사 대상자 중 에서 난민 협약 및 난 민법 상 난민 요건 에 해당 되 는 예멘 인 을 2 명 으로 추렸 다 . 이 들 은 언론인 출신 으로 후 티 반군 등 에 대한 비판 적 인 기사 등 을 작성 해 납치 , 살해 협박 등 을 당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제주 출입국 청 은 중동 전문가 를 비롯 해 각계 전문가 로부터 얻 은 자문 등 을 토대 로 이 들 이 향후 에 도 박해 받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판단 했 다 . 5 대 박해 사유 중 ' 정치 적 견해 ' 와 ' 특정 집단 소속 ' 에 해당 한다고 본 것 이 다 . 이번 결정 에 는 이날 UN 중재 로 이뤄진 예멘 정부 와 반군 후 티 의 휴전 합의 도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김도균 제주 출입국 청장 은 " 오늘 UN 중재 로 예멘 정부 와 반군 후 티 가 휴전 합의 를 했으나 정세 가 안정 되 기 까지 다소 시일 이 걸릴 것 " 이 라며 " 향후 예멘 국가 정황 과 휴전 합의 준수 여부 등 을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난 민법 에 따라 이 들 의 국내 체류 기간 은 3 년 으로 연장 되 고 추후 추가 연장 도 가능 하 다 . 출도 제한 도 자동 해제 된다 . 이 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과 같 은 수준 의 사회 보장 과 기초 생활 보장 혜택 도 받 을 수 있 다 . 사회 적 응 교육 과 직업훈련 등 도 받 을 수 있 으며 , 자녀 가 미성년자 인 경우 에 는 우리 나라 국민 과 동일 하 게 초 · 중등교육 을 받 게 된다 . 그 뿐 만 아니 라 외국 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 정도 에 상응 하 는 학력 , 외국 에서 취득 한 자격 에 상응 하 는 자격 도 인정받 을 수 있 게 된다 . 배우자 또는 미 성녀 자 인 자녀 가 입국 을 신청 하 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 상 입국 금지 자 만 아니 면 입국 이 허용 된다 . 단 휴 · 종전 등 에 따라 예멘 국가 상황 이 안정 될 경우 에 는 난 민법 에 따라 난민 지위 가 철회 될 수 있 다 . mro 1225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