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 제재 대상 아니 다 " 미국 에 제재 면제 신청 안 해 남북 이 13 일 철도 · 도로 연결 사업 의 착공식 을 오 는 26 일 북한 개성 판문역 에서 열 기 로 합의 했 다 . 남북 경협 사업 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 를 주시 해 온 미국 은 착공식 에 대해서 도 제재 위반 우려 를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우리 정부 는 " 착공식 은 제재 대상 이 아니 다 " 며 제재 면제 신청 을 하 지 않 았 다 . 최근 미국 은 대북 제재 의 고삐 를 죄 는 것 과 동시 에 북한 인권 문제 를 집중 거론 하 고 있 다 . 미 · 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 에서 북한 의 대화 복귀 를 촉구 하 는 움직임 으로 해석 된다 . 외교 소식통 은 " 이런 분위기 속 에서 문재인 정부 가 철도 착공식 을 서두르 는 모습 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 겠 다 " 고 했 다 . ◇ 26 일 판문역 서 철도 · 도로 착공식 남북 은 이날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에서 실무 회의 를 갖 고 착공식 일정 에 합의 했 다 . 참석 인원 은 남북 각각 100 명 씩 으로 정했 다 . 이 회의 는 전날 저녁 급하 게 잡혔 다 . 우리 측 의 요청 에 따른 것 으로 전해졌 다 . 착공식 에 앞서 마무리 돼야 하 는 동해선 철도 조사 는 현재 진행 중 이 고 , 동해선 도로 의 경우 현장 조사 를 시작 하 지 도 못한 상황 이 다 . 정부 가 이 처럼 착공식 을 서두르 는 것 을 두 고 정부 안팎 에선 " 평양 공동 선언 을 이행 해야 한다는 정부 의 부담감 이 크 기 때문 " 이 란 분석 이 나온다 . 평양 공동 선언 은 6 개 합의 사항 중 군사 분야 합의 ( 1 항 ) , 다양 한 교류 · 협력 ( 4 항 ) 을 제외 하 면 제대로 이행 된 것 이 없 다 . 정통 한 정부 소식통 은 " 청와대 는 최근 까지 6 항인 김정 은 서울 답방 에 큰 기대 를 걸 었 다 " 며 " 이것 이 무산 되 자 2 항인 ' 연내 철도 · 도로 착공식 ' 에 매달리 는 상황 " 이라고 했 다 . 전 방위 대북 제재 로 본격 적 인 남북 경협 이 어려운 상황 에서 남북 관계 의 동력 을 유지 하 기 위한 고육책 이 란 관측 도 나온다 . 문제 는 정부 가 북한 과 착공식 일정 에 합의 하 기 전 미국 과 충분히 협의 했 는지 불 확실 하 다는 것 이 다 . 정부 당국자 는 " 제재 저촉 물품 을 반출 할 계획 이 없 기 때문 에 착공식 은 제재 대상 이 아니 다 " 며 " 그럼에도 미 측 과 워킹 그룹 을 통해 계속 협의 해 왔 다 " 고 했 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은 최근 순방 도중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 철도 ) 착공 을 한다면 제재 에 저촉 될 소지 가 있 어 미국 , 유엔 안보리 와 추가 협의 가 필요 하 다 " 며 " 일 을 시작 한다는 의미 의 착 수식 은 할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하 고 , 그것 도 앞 으로 미국 과 충분히 협의 해 보 려 한다 " 고 했 다 . ◇ 갈수록 험악 해 지 는 美 분위기 북한 과 의 교류 · 협력 에 공 을 들이 는 한국 과 달리 최근 미국 의 대북 압박 수위 는 가파르 게 올라가 고 있 다 .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 는 12 일 ( 현지 시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최근 인신매매 퇴치 노력 부족 을 이유 로 북한 을 겨냥 해 특정 지원 을 금지 한 데 대해 " 인신매매 퇴치 에 대한 미국 의 강력 한 의지 가 반영 된 것 " 이라고 말 했 다고 미국 의 소리 ( VOA ) 방송 이 보도 했 다 . 최근 북한 노동 신문 이 트럼프 대통령 의 결정 에 대해 " 정치 적 도발 " 이라고 비난 한 데 대한 반응 이 었 다 . 북한 매체 우리 민족 끼리 는 이날 도 " 미국 이 대 조선 압박 책동 에 더욱 광분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앞서 미 재무 부 가 지난 10 일 북한 의 2 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 위 부위원장 등 3 명 을 인권 제재 명단 에 올리 고 , 다음 날 국무부 가 북한 을 ' 종교 자유 특별 우려 국 ' 으로 지정 하 는 등 미국 발 ( 發 ) 대북 압박 뉴스 는 연일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올해 말 퇴임 하 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는 12 일 NBC 방송 인터뷰 에서 재임 기간 성과 로 안보리 에서 강력 한 대북 제재 결의 4 건 을 통과 시킨 일 을 꼽 았 다 . 대북 제재 의 고삐 를 더욱 죄 어야 한다는 주문 은 미 조야 ( 朝野 ) 에서 더 강하 게 나온다 . 렉스 틸러 슨 전 국무 장관 은 11 일 한 토론회 에서 " 미국 이 바라 던 바 를 달성 하 게 해 줬 던 초창기 대북 압박 정책 의 영향 이 줄어든 것 을 우려 한다 " 고 했 다 . 같 은 행사 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전 회장 은 " 북한 과 의 대화 를 위해 제재 를 완화 해선 안 된다 " 고 했 다 . [ 이용수 기자 ]   [ 김명성 기자 tongilvison @ chosun . com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