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의사 협회 대화 시작 ( 서울 = 연합뉴스 ) 한종 찬 기자 = 대한의사협회 가 정부 의료 정책 에 반발 하 며 3 월 총파업 을 예고 한 가운데 17 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 에서 열린 ' 의료 제도 바로 세우 기 의정 협의 체 제 1 차 회의 ' 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 정책 관 ( 오른쪽 두 번 째 ) 이 발언 하 고 있 다 . 2014 . 1 . 17 saba @ yna . co . kr 정부 원격 의료 등 투자 활성 화 대책 시행 . .. 의협 14 년 만 의 집단 휴진 으로 맞서 ( 서울 = 연합뉴스 ) 오수진 기자 = 올 한 해 의료 계 는 정부 가 원격 의료 사업 등 을 강하 게 밀어붙이 면서 의사 들 이 14 년 만 에 처음 으로 집단 휴진 을 하 는 등 진통 을 겪 었 다 . 정부 는 대한 의사 협회 의 불참 속 에 독자 적 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을 시작 했 다 . 의료 법인 의 자회사 설립 과 부대사업 확대 도 추진 했 다 . 하지만 의료 계 와 보건 의료 시민 단체 들 은 정부 의 이런 정책 을 ' 의료 영리 화 ' 정책 으로 규정 하 며 강력히 반발 했 다 . 정부 는 원격 의료 등 정부 의 투자 활성 화 정책 이 환자 들 의 의료비 부담 을 늘리 고 동네 의원 을 고사 시킬 것 이 라는 지적 에 대해 ' 괴담 ' 으로 일축 하 면서 의료 세계 화 라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지만 의료 계 의 불만 과 불안감 은 해소 되 지 않 고 있 다 . ◇ " 의료 법인 부대사업 확장 으로 병원 수익 개선 " vs " 호텔 · 수영장 들어서 는 병원 은 영리 기업 일 뿐 " 지난해 12 월 정부 는 제 6 차 투자 활성 화 대책 을 발표 했 다 . 의료 법인 이 자회사 를 설립 하 고 더 많 은 부대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었 다 . 정부 는 이 를 통해 경영난 에 허덕이 는 병원 들 이 수익 성 을 개선 해 국민 에게 더 좋 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수가 ( 의료 서비스 제공 대가 로 지급 하 는 비용 ) 가 낮 은 상황 에서 병원 들 이 부대사업 으로 스스로 수익 을 올릴 수 있 게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 문 닫 은 동네 병원 , 붐비 는 대형 병원 ' ( 서울 = 연합뉴스 ) 김주성 기자 = 10 일 집단 휴진 에 참여 한 여의도 의 한 피부과 에 " 급하 신 분 은 여의도 성모병원 으로 가 세요 " 라는 안내문 이 붙 어 있 다 ( 왼쪽 ) . 비슷 한 시간 여의도 성모병원 접수 창구 에 평소 보다 많 은 환자 들 이 순서 를 기다리 고 있 다 ( 오른쪽 ) . 2014 . 3 . 10 utzza @ yna . co . kr 그러나 의료 계 는 30 년 넘 게 고수 한 저수 가 정책 에 대한 근본 적 해결 노력 없이 정부 가 ' 영업 활동 ' 에 뛰어들 라고 강요 한다며 반대 의 목소리 높였 다 . 정부 가 지난해 10 월 입법 예고 한 환자 와 의사 간 원격 진료 에 대한 비판 도 커졌 다 . 결국 , 시설 좋 은 병원 에 만 환자 가 몰려들 고 의료비 는 폭 증 할 것 이 라는 우려 다 . 급기야 시중 에 는 ' 정부 의 의료 민영화 정책 으로 맹장 수술 을 하 는 데 1 천 500 만 원 이 들 것 ' 이 라는 괴담 이 인터넷 과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를 통해 빠르 게 퍼졌 다 . 이 처럼 논란 이 가라앉 지 않 자 문형 표 복지부 장관 이 진화 에 나섰 다 . " 건강 보험 제도 의 틀 을 깨 는 의료 영리 화 · 민영화 정책 은 절대 추진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설득 했 다 . 하지만 의료 계 의 불만 과 보건 의료 시민 단체 의 불안감 은 쉽 게 수그러들 지 않 았 다 . ◇ 14 년 만 의 의사 집단 휴진 … ' 반쪽 짜리 ' 두 차례 의정 합의 는 결국 파행 정부 가 원격 진료 와 투자 활성 화 대책 을 강행 할 움직임 을 보이 자 의료 계 는 집단 행동 으로 맞섰 다 . 의사 협회 는 일찌감치 지난해 12 월 15 일 서울 여의도 에서 ' 의료 제도 바로 세우 기 전국 의사 궐기 대회 ' 를 열 어 총파업 을 결의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와 의협 은 연초 부터 의정 협의 체 를 구성 해 대화 에 나섰 지만 별다른 진전 을 보 지 못했 다 . 의협 은 집단 휴진 찬반 투표 를 실시 해 76 % 의 찬성 률 로 , 지난 3 월 10 일 개 원의 를 중심 으로 집단 휴진 에 들어갔 다 . 2000 년 대 규모 집단 휴업 사태 이후 사실 상 14 년 만 에 처음 이 었 다 . 집단 휴진 후 정부 와 의협 은 다시 협의 체 를 꾸려 협상 을 벌였 다 . 협상 결과 , 6 개월 간 공동 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을 하 고 , 건강 보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인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 의료 계 의견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 을 연내 에 추진 키로 했 다 . 그러나 치과 의사 협회 , 약사회 , 한의사 협회 , 간호사 협회 등 다른 의료 단체 를 배제 한 채 이뤄진 2 차 의정 협의 결과 는 1 차 의정 합의 와 마찬가지 로 별다른 성과 를 내 지 못했 다 . " 싼 얼 병원 허가 반대 " ( 제주 = 연합뉴스 ) 전지혜 기자 = 27 일 오전 제주도 의회 도민 의 방 에서 제주 도 내 시민 단체 와 정당 으로 구성 된 의료 영리 화 저 지 및 의료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제주 도민 운동 본부 가 기자 회견 을 열 어 중국 자본 이 제주도 에 추진 하 려 하 는 투자 개방 형 외국 병원 싼 얼 병원 을 허가 하 지 말 것 을 촉구 하 고 있 다 . 2014 . 8 . 27 << 지방 기사 참고 >> atoz @ yna . co . kr 의협 은 의협 대로 내부 갈등 에 빠져 들 었 고 , 결국 정부 와 함께 시행 하 기 로 한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약속 마저 지키 지 못했 다 . 현재 정부 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을 독자 적 으로 벌이 고 있 다 . 하지만 의료 계 의 참여 가 저조 한 상황 에서 사업 결과 가 나오 더라도 의료 계 가 받아들일지 는 미지수 다 . 시범 사업 에 참여 하 는 의료 기관 은 지난 11 월 기준 의원 6 곳 , 보건소 5 곳 에 불과 하 다 . ◇ 검증 부실 로 논란 만 부추긴 중국 계 영리 병원 산 얼 병원 … 새해 에 도 정부 · 의료 계 는 ' 평행선 ' 달릴 듯 지난 9 월 에 는 중국 자본 이 제주도 에 설립 하 려던 영리 병원 인 산 얼 병원 승인 불허 결정 을 둘러싸 고 도 논란 이 벌어졌 다 . 정부 는 산 얼 병원 의 설립 을 승인 하 지 않 기 로 최종 적 으로 결정 했 다 . 그러나 신청 당시 부터 자격 논란 이 끊이 지 않 았 던 산 얼 병원 의 승인 여부 를 제대로 검증 조차 하 지 않 은 채 대통령 주재 무역 투자 진흥회 의 안건 으로 올려 불 필요 한 논란 만 키웠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여기 에 지난 11 월 정부 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 기관 이 의무 적 으로 고용 해야 하 는 외국인 의사 비율 을 삭제 한 것 도 의료 계 와 보건 의료 시민 단체 의 반발 을 불러 왔 다 . 정부 는 의료 법인 부대사업 확대 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규제 완화 는 의료 계 전반 의 성장 을 위해서 도 꼭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의료 계 는 반대 뜻 을 고수 하 며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어 의료 영리 화 논란 은 새해 에 도 계속 될 전망 이 다 . sujin 5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