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은 “ 합의서 가 담 고 있 는 내용 이 국민 에게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을 유발 할 뿐 아니 라 국가 안위 에 중요 한 사항 을 포함 하 고 있 다는 걸 유념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원내대표 는 “ 청와대 가 판문점 선언 의 국회 비준 을 요구 한 순간 이미 국가 간 관계 에 준해서 법 적 행위 가 이뤄지고 있 다는 점 을 인정 해야 한다 ” 며 “ 국가 도 아닌 북한 과 의 평양 선언 과 군사 합의 서 는 조약 이 아닌데 대통령 이 비준 하 는 이유 는 무엇 이 냐 ” 고 따져물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