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대법 "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은 택배 원 … 산재 적용 해야 " 기사 입력 2018 . 05 . 10 오전 9 : 27 " 업무 형태 상 음식 배달원 업무 보다 택배 원 업무 에 부합 " [ CBS 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 원본 보 기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은 음식 배달원 과 달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산재 보험법 ) 적용 을 받 는 택배 원 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는 아니 더라도 산재 보험법 적용 을 받 는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로 봐야 한다는 취지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배달 대행업체 대표 박모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0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해당 사업 장 은 음식점 이 아닌 배달 대행업체 로 , 소속 배달원 업무 는 가맹점 프로그램 을 통해 배달 요청 내역 을 확인 하 고 요청 한 가맹점 으로 가 서 음식물 등 을 받 아 배달 하 는 것 " 이 라며 "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에서 음식 배달원 업무 보다 택배 원 업무 에 더 잘 부합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을 음식 배달원 으로 단정 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은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씨 가 운영 하 는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공모 씨 는 2013 년 11 월 서울 광진구 군자역 근처 에서 오토바이 를 타 고 배달 하 던 중 사고 로 등뼈 골절 등 상처 를 입 었 다 . 공 씨 는 이듬해 근로 복지 공단 에 요양 급여 진료비 와 요양 비 등 을 신청 해 산재 보험 급여 2500 여 만 원 을 지급 받 았 다 . 이후 공단 은 배달 대행업체 에 산재 보험 급여 의 절반 을 징수 한다고 통보 했 고 업체 대표 인 박 씨 는 공단 의 통지 에 반발 해 소송 을 냈 다 . 박 씨 는 " 공 씨 는 배달 업무 를 자율 적 으로 수행 한 후 실적 에 따라 수수료 를 받 았 을 뿐 , 종속 적 인 관계 로서 고용 된 근로자 가 아니 다 " 고 주장 했 다 . 1 심 은 " 공 씨 가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박 씨 에게 근로 를 제공 했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가 아니 다 " 고 보 고 박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1 심 은 " 배달 요청 의 선택 과 거절 여부 는 공 씨 가 결정 할 수 있 었 고 , 거절 해도 특별 한 제재 가 없 는 등 배달 업무 과정 에서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수입 은 오로지 배달 건수 로 산정 되 고 박 씨 로부터 고정 적 인 급여 를 받 지 않 았 으며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고 4 대 보험 에 도 가입 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공단 은 항소심 과정 에서 " 공 씨 가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산재 보험법 이 규정 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인 택배 원 으로 봐야 한다 " 고 주장 했 지만 ,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2 심도 공 씨 의 업무 가 택배 원 업무 라기 보다 는 음식 배달원 업무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1 심 과 같 은 판단 을 내렸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음식 배달원 이 아니 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인 택배 원 으로 봐야 한다 " 며 다시 심리 하 라고 판단 했 다 . cnc @ cbs . co . kr CBS 노컷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