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 목적 등 을 적시 하 여 특정 하 면 족하 고 , 그 일부 가 다소 불명확 하 더라도 그 와 함께 적시 된 다른 사항 들 에 의하 여 그 공소 사실 을 특정 할 수 있 고 , 그리하여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지장 이 없 다면 공소 제기 의 효력 에 는 영향 이 없 다 ( 대법원 2004 . 3 . 26 . 선고 2003 도 8077 판결 참조 ) . 
 2 ) 기록 에 나타난 다음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이 부분 공소 사실 이 특정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볼 수 없 고 , 피고인 들 의 방어 권 행사 에 도 지장 이 있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피고인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① 공소사실 은 범죄 의 일시 , 장소 , 피고인 1 의 직책 과 권한 , 뇌물 공 여자 의 업무 및 피고인 1 의 관계 등 을 특정 하 고 있 다 . 
 ② 형법 제 130 조 의 죄 에서 대가 관계 의 연결 은 암묵 적 으로 도 가능 하 며 , 그 대가 의 내용 등 이 청탁 당시 부터 구체 적 이 고 도 명확히 특정 될 필요 는 없 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6 도 8568 판결 참조 ) . 그리고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제 3 자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게 한 일시 와 장소 가 분명 한 이상 청탁 행위 자체 의 일시 , 장소 및 청탁 의 이유 등 이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어야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대법원 2006 . 11 . 9 . 선고 2004 도 5487 판결 참조 ) . 
 2 . 부정 한 청탁 이 없 었 다는 주장 
 가 . 주장 의 요지 
 피고인 들 은 피고인 1 이 뇌물 공 여자 들 로부터 부정 한 청탁 을 받 은 사실 이 없 다고 주장 한다 . 
 나 . 관련 법리 
 형법 제 130 조 의 제 3 자 뇌물 공여 죄 에 있 어서 뇌물 이 란 공무원 의 직무 에 관하 여 부정 한 청탁 을 매개 로 제 3 자 에게 교부 되 는 위법 혹은 부당 한 이익 을 말 하 고 , ‘ 부정 한 청탁 ’ 이 란 위법 한 것 뿐 만 아니 라 사회상규 나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부당 한 경우 도 포함 하 는 것 인 바 , 직무 와 관련 된 뇌물 에 해당 하 는지 혹은 부정 한 청탁 이 있 었 는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직무 혹은 청탁 의 내용 , 이익 제공 자 와 의 관계 , 이익 의 다과 및 수수 경위 와 시기 등 의 제반 사정 과 아울러 직무 집행 의 공정 과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및 직무 수행 의 불가 매수 성 이 라고 하 는 뇌물죄 의 보호법익 에 비추 어 그 이익 의 수수 로 인하 여 사회 일반 으로부터 직무 집행 의 공정 성 을 의심 받 게 되 는지 여부 도 판단 기준 이 된다 . 나아가 비록 청탁 의 대상 이 된 직무 집행 그 자체 는 위법 · 부당 한 것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당해 직무 집행 을 어떤 대가 관계 와 연결 시켜 그 직무 집행 에 관한 대가 의 교부 를 내용 으로 하 는 청탁 이 라면 이 는 의연 ‘ 부정 한 청탁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며 , 청탁 의 대상 인 직무 행위 의 내용 도 구체 적 일 필요 가 없 고 묵시 적 인 의사 표시 라도 무방 하 며 , 실제로 부정 한 처사 를 하 였을 것 을 요하 지 도 않 는다 ( 대법원 2007 . 1 . 26 . 선고 2004 도 1632 판결 , 대법원 2016 . 2 . 18 . 선고 2015 도 14365 판결 참조 ) . 
 다 .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로부터 알 수 있 는 아래 ① 항 내지 ⑦ 항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1 이 묵시 적 으로 나마 화장품 구매자 들 로부터 사회상규 나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부정 한 청탁 을 받 은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① 화장품 구매자 들 은 ▲▲ 시청 ◁◁ 과 에 대한 민원 업무 때문 에 피고인 1 을 만났 고 , 위 피고인 을 만난 장소 도 대개 ▲▲ 시청 내 의 사무실 이 었 다 . 
 ② 화장품 구매자 들 의 매수 과정 에서 피고인 1 의 직무 집행 과 의 연결 이 단절 또는 희석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화장품 구매자 들 의 다수 가 피고인 1 로부터 직접 화장품 을 받 았 고 , 화장품 판매업자 가 누구 인지 를 모르 는 경우 조차 있 었 으며 , 피고인 2 또는 그 직원 과 연락 하 여 화장품 을 구매 한 때 도 피고인 1 에게 구매 사실 을 알렸 기 때문 이 다 ( 공판 기록 제 304 쪽 , 제 317 쪽 , 제 393 쪽 , 제 396 쪽 , 제 397 쪽 ) . 
 ③ 피고인 1 의 직무 집행 과 화장품 구매 사이 에 ‘ 대 가 관계 의 연결 ’ 이 없 다면 , 피고인 1 로부터 화장품 구매 요구 를 받 은 사람 들 이 개인 적 으로 화장품 을 구매 하 였을 터 인데 , 뇌물 공 여자 들 가운데 일부 는 건축 민원 이 있 는 회사 또는 학원 의 지위 , 즉 피고인 1 의 직무 집행 의 상대방 자격 으로 구매 하 는 것 이 좋 겠 다고 판단 하 여 대표자 에게 구매 를 건의 하 기 도 하 였 다 ( 공판 기록 제 320 쪽 , 제 323 쪽 , 제 393 쪽 ) . 
 ④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