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 FX 사업 과 K - FX 사업 에 관한 글 - 카 이스트 신문 
 무학과 15 박찬 용 
 승인 2015 . 11 . 19 14 : 58 
 얼마 전 우리나라 공군 의 전투기 구매 사업 인 3 차 F - X 사업 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 KF - X ) 에 대한 이야기 가 논란 이 됐었 다 . 논란 은 3 차 FX 사업 의 최종 기체 로 선택 된 F - 35 라이트닝 Ⅱ ( 이하 F - 35 ) 의 선발 과정 에서 방위 사업 청 ( 이하 방 사청 ) 이 F - 35 의 구매 조건 이 었 던 기술 이전 이 불 가능 함 을 알 고 도 F - 35 를 구매 했 다는 사실 이 국정 감사 에서 밝혀 지 며 시작 되 었 다 . 이 글 에서 는 FX 사업 의 역사 와 목적 , 3 차 F - X 사업 의 핵심 기술 거부 논란 , 그리고 KF - X 사업 과 필요 성 에 대해 간략 하 게 설명 할 것 이 다 . 
 공군 의 FX 사업 의 시작 은 1980 년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 공군 에서 는 기존 의 주력 전술 기인 F - 4 , F - 5 가 노후화 로 인해 퇴역 하 게 되 면서 발생 하 는 전력 공백 을 예상 했 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1993 년 국방부 는 120 대 의 중형 전투기 를 도입 하 겠 다는 사업 을 발표 했 다 . 앞선 1 , 2 차 F - X 사업 에서 는 각각 F - 15 K 를 2002 년 에 40 대 , 2008 년 에 21 대 를 발주 했 고 3 차 FX 사업 에서 는 동북아 국가 의 공군 전력 의 상승 에 대처 하 기 위해 기존 의 작전 운용 능력 ( ROC ) 조건 을 강화 하 려 하 였 다 . 구체 적 으로 는 낮 은 레이더 반사면 적 ( RCS ) 과 강 화 된 비 가시거리 ( BVR ) 전투 능력 을 갖춘 전투기 를 구매 하 려 하 였으며 , 최종 적 으로 는 F - 35 가 선정 되 었 다 . 
 먼저 밝히 자면 3 차 F - X 사업 에서 우리 나라 는 기술 이전 을 약속 받 지 않 았 다 . 정확히 표현 하 면 우리 나라 는 핵심 기술 인 AESA 레이더 , 전자파 방해 장비 ( RF 재 머 ) , 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치 ( EO TGP ) ,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 IRST ) 를 통합 하 는 소프트웨어 개발 을 도와 줄 수 있 는지 문의 했 고 , 미 의회 에서 그것 을 거절 했 다 . 실제로 AESA 레이더 의 경우 에 는 2013 년 LIG 넥스 원 에서 항공 용 AESA 레이더 시제품 을 공개 한 적 이 있 고 이 를 기반 으로 2017 년 개발 완료 를 목표 로 하 는 대포 병 레이더 의 경우 에 는 AESA 레이더 를 기반 으로 한다 . 2015 서울 국제항공 우주 방위 사업 및 전시회 에서 는 국방과학연구소 ( ADD ) 와 국내 업체 가 협력 개발 한 IRST 와 EO TGP 가 전시 되 어 있 었 다 . 이런 점 에서 전문가 들 은 우리 나라 는 핵심 기술 의 하드웨어 는 개발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갖추 었 다고 보 고 있 다 . 
 기존 의 F - X 사업 의 장점 은 완성 된 외산 기체 를 도입 함 으로써 전력 을 상대 적 으로 싼 가격 에 충원 할 수 있 는 점 이 다 . 하 지만 F - X 사업 에 는 치명 적 인 문제 가 있 는데 그것 은 바로 외산 기체 의 장비 를 블랙박스 의 형태 로 구매 하 기 때문 에 함부로 장비 를 뜯어볼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장비 결함 이나 고장 이 발생 해도 함부로 수리 를 할 수 가 없 고 이 로 인해 기술 종속 문제 가 발생 한다 . 우리 나라 공군 에서 는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KF - X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고 가장 비용 소모 가 엔진 개발 의 문제 에서 는 외국 기술 을 도입 함 으로써 차세대 전투기 의 단계 적 인 국산화 를 꾀하 고 있 다 . KF - X 사업 이 단순히 국산 전투기 를 개발 하 는 사업 이 라고 보 는 것 이 아니 라 기술 종속 의 탈피 , 다가올 무인 비 행체 시대 에 필요 한 기술 을 확보 하 고 이 분야 가 우리 나라 에서 투자 되 어 KAIST 학우 들 이 미래 에 근무 하 게 될 일자리 의 확보 라고 봐 주 었 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