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병역법 위반 무죄 확정 … ' 성 주체 성 장애 ' 판단 ( 서울 = 뉴스 1 ) 진 동영 기자 = 여성 이 되 고 싶 었 던 20 대 남자 가 대법원 판결 을 통해 ' 병역 기피 를 위해 여성 호르몬 을 맞 았 다 ' 는 오해 를 벗 게 됐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인복 대법관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 ( 22 ) 씨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원심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칙 을 위반 해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병역법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지 않 았 다 " 고 판단 했 다 . 중학생 때 자신 이 여성 스럽 고 남자 를 좋 아 한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김 씨 는 고교 시설 성적 소수자 들 이 모인 인터넷 카페 에서 활동 하 는 등 여성 성 을 지닌 남자 로 살아가 고 있 었 다 . 시간 이 흘러 대학생 이 된 김 씨 는 군 입대 를 앞두 고 고민 을 하 게 됐 다 . ' 게이 클럽 ' 에서 생활 하 면서 자신 의 성적 정체 성 을 본격 적 으로 고민 하 게 되 면서 군대 를 가 야 하 는지 고민 하 기 시작 했 다 . 성전환 수술 을 하 면 면제 를 받 을 수 있 었 지만 자신 의 외모 가 그다지 예쁘 지 않 고 부모 님 께 죄 를 짓 는 것 같 아 망설이 고 있 었 다 . 김 씨 의 어머니 는 김 씨 가 그저 군대 에 가 고 싶 어 하 지 않 아 망설 인다고 생각 하 고 억지로 군대 에 입대 하 도록 부추겼 다 . 결국 김 씨 는 신체 검사 에서 3 급 현역 판정 을 받 고 2011 년 102 보충대 에 입영 했 다 . 막상 보충대 에 들어가 자 다른 동료 들 과 함께 씻 는 것 조차 무서울 정도 로 적응 이 어렵 게 되 자 김 씨 는 자신 의 동성애 성향 을 밝히 고 귀 가 조치 를 받 았 다 . 김 씨 는 이후 도저히 군 생활 을 할 수 없 을 것 으로 생각 하 고 병원 에서 ' 성 주체 성 장애 ' 진단 을 받 고 여성 호르몬 주사 를 맞 기 시작 했 다 . 김 씨 는 여성 호르몬 주사 를 맞 아 가슴 이 커지 는 등 여성 성 이 두드러지 기 시작 했 고 이듬해 재 검 에 나가 성 정체 성 장애 진단 을 받 은 진단서 를 제출 했 다 . 신체 검사 를 받 으러 갈 때 도 여장 을 하 고 갔 다 . 검찰 은 김 씨 의 이 같 은 행동 이 군대 를 면제 받 기 위해 의도 적 으로 성 전환자 처럼 보이 려 한 것 이 었 다고 판단 해 재판 에 넘겼 다 . 1 심 과 2 심 은 모두 이 같 은 김 씨 의 행동 이 군대 를 면제 받 기 위한 것 이 아니 었 다고 판단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가 자신 의 생물학 적 성인 ' 남성 ' 을 주관 적 으로 매우 불편 해 하 면서 다른 성인 ' 여성 ' 으로 변하 고자 하 는 지속 적 의지 를 갖 고 있 었 다 " 며 " 적어도 정신과 적 으로 는 ' 성 주체 성 장애 '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의학 적 의미 에서 ' 성정 체성 장애 ' 는 생물학 적 성과 성 역할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불편 을 느끼 고 자신 과 다른 성 에 대해 강 하 고 지속 적 인 정체 성 을 갖 고 있 어 반대 의 성 이 되 기 를 소망 한다는 증거 가 있 는 경우 를 뜻 한다 . chindy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