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은 금원 으로 확정 할 수 없 는 32 , 112 , 600 , 000 원 의 1 / 3 에 해당 하 는 10 , 704 , 200 , 000 원 은 피고인 3 으로부터 추징 되 어야 한다 ( 상피 고인 1 의 변호인 은 피고인 1 범죄 수익금 취득 목록 연번 11 , 15 번 은 피고인 3 에게 귀속 된 재산 이 라고 주장 하나 , 피고인 1 , 공소 외 5 , 공소 외 13 의 수사 기관 에서 의 각 진술 에 의하 더라도 위 재산 이 피고인 3 에게 귀속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오히려 위 투자 내역 은 이 사건 도박 수익금 을 유지 하 거나 은닉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 된 것 으로 보인다 ) . 
 다 ) 따라서 , 피고인 3 으로부터 추징 되 어야 할 금액 은 ① 원심 이 판시 한 316 , 135 , 830 원 과 , ② 공범 들 사이 에서 누구 의 수익 으로 귀속 되 었 는지 확정 하 기 어려워 평등 하 게 추징 하 는 10 , 704 , 200 , 000 원 을 합한 11 , 020 , 335 , 830 원 이 다 . 
 2 )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등 ) 및 상습 도 박죄 관련 
 가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1 ) 공소사실 의 기재 에 있 어서 범죄 의 일시 · 장소 · 방법 을 명시 하 여 공소 사실 을 특정 하 도록 한 법 의 취지 는 법원 에 대하 여 심판 의 대상 을 한정 하 고 피고인 에게 방어 의 범위 를 특정 하 여 그 방어 권 행사 를 쉽 게 해 주 기 위한 데 에 있 는 것 이 므로 , 공소사실 은 이러 한 요소 를 종합 하 여 구성 요건 해당 사실 을 다른 사실 과 구별 할 수 있 을 정도 로 기재 하 면 족하 고 , 공소장 에 범죄 의 일시 · 장소 · 방법 등 이 구체 적 으로 적시 되 지 않 았 더라도 위 와 같이 공소 사실 을 특정 하 도록 한 법 의 취지 에 반하 지 아니하 고 공소 범죄 의 성격 에 비추 어 그 개괄 적 표시 가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 그 공소 내용 이 특정 되 지 않 아 공소 제기 가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으며 , 특히 포괄 일죄 에 있 어서 는 그 일죄 의 일부 를 구성 하 는 개개 의 행위 에 대하 여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지 아니하 더라도 그 전체 범행 의 시기 와 종기 , 범행 방법 , 피해자 나 상대방 , 범행 횟수 나 피해액 의 합계 등 을 명시 하 면 이 로써 그 범죄 사실 은 특정 된다 ( 대법원 2002 . 6 . 20 . 선고 2002 도 80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하 는 다음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특정 되 었 다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3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가 ) 피고인 3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등 ) 과 상습 도 박 은 포괄 일죄 로 기소 되 었 다 . 
 ( 나 )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보 면 , 개개 의 행위 가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지 는 않 더라도 ① 그 시기 와 종기 를 2009 . 11 . 경 부터 2012 . 9 . 경 까지 로 , ② 범행 장소 를 포항시 ◀◀ 동 에 소재 한 주거지 로 , ③ 범행 방법 을 ‘ 컴퓨터 로 불상 의 운영 자 가 개설 한 약 500 여 개 의 인터넷 사설 ○○○○○ 사이트 에 접속 하 여 그 곳 에서 제공 하 는 국내 · 외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의 승무 패 에 돈 을 걸 어 그 결과 에 따라 돈 을 따 거나 잃 는 방식 으로 도박 을 하 였 다 ’ 로 , ④ 범행 수익 을 약 5 억 원 상당 으로 특정 하 였 다 . 
 ( 다 ) 피고인 3 은 수사 기관 에서 약 3 년 동안 500 여 개 가 넘 는 많 은 사이트 를 이용 하 여 도박 을 하 였 기 때문 에 구체 적 인 도박 사이트 는 기억 이 나 지 않 고 , 양방 베 팅 방법 을 터득 한 후 약 5 억 원 상당 을 벌 었 다고 진술 하 여 ( 증거 기록 제 378 , 390 면 ) , 공소사실 의 개괄 적 인 표시 가 부득이 해 보인다 . 
 ( 라 ) 도박 전과 가 없 다 하 더라도 도박 의 성질 과 방법 , 도금 의 규모 , 도박 에 가담 하 게 된 태양 등 의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도박 의 습벽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상습 성 을 인정 하 여도 무방 하 므로 ( 대법원 1995 . 7 . 11 . 선고 95 도 955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이 피고인 의 습벽 유무 를 다투 고자 하 는 피고인 3 의 방어 권 행사 에 커다란 지장 을 준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나 ) 피고인 3 이 약 5 억 원 의 범죄 수익 을 거두 었 다는 사실 에 대한 증거 유무 
 원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하 는 다음 의 사실 및 사정 에 의하 면 , 피고인 3 이 약 5 억 원 의 범죄 수익 을 거두 었 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충분히 인정 된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3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1 ) 피고인 3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수사 기관 에서 양방 베 팅 방법 을 터득 한 후 약 5 억 원 상당 을 벌 었 다고 진술 하 였 고 , 도박 을 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