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 침체 될수록 개인 이나 기업 의 세부 담 을 낮춰 건전 소비 증가 와 투자 및 수출 을 독려 하 고 , 고용 창출 장려 해야 되 거늘 . . 개인 과 기업 세부 담 율 을 높인 세수 증대 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 라 ? 그것 도 고용 창출 을 위한 54 조 투입 하 고 , 오히려 고용 율 은 낮 아 지 고 , 예 타 없 는 sos 사업비 , 4 대 강보 철수 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에 따른 지하수 관정 비용 지원 , 원전 포기 에 따른 한전 적자 폭 확대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임금 보조 등 비 효율 적 재정 지출 로 과연 경기 가 부양 이 될까 ? 작년 말 , 올해 초 에 는 소득 주도 성장 의 경제 효과 를 볼 수 있 다는데 어디 가 서 봐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