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표 발 의 
 등록 2019 . 06 . 14 21 : 01 : 16 
 [ NBC - 1 TV 김종우 기자 ] 국회 사무처 ( 사무총장 유인태 ) 는 14 일 에 신창현 의원 등 10 인 이 발의 한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접수 되 었 다고 밝혔 다 .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의료인 이 자기 의 진료 를 받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에 대하 여 는 그 죄 에서 정한 형 의 2 분 의 1 까지 가중 처벌 하 도록 하 고 ,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가 자기 의 진료 를 받 는 환자 를 간음 또는 추행 하 는 경우 에 는 「 형법 」 의 미성년자 의 제강 간죄 에 준하 여 처벌 하 도록 함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함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