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개문 발차 사고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 개 항 중 제 10 항 ] B 차량 은 주차장 으로 들어가 서 주차 라인 에 차 를 대 고 자동차 좌측 뒷문 을 열 어 놓 고 짐 을 내리 려고 하 고 있 었 다 . 그때 마침 A 차량 은 B 차량 좌측 에서 시동 을 걸 고 출발 하 여 주차 공간 을 벗 어 나가 려다가 B 차량 좌측 뒷문 에 부딪치 고 말 았 다 . 사법부 대법원 의 판결 은 50 % VS 50 % 의 과실 비율 판결 을 내렸 다 . 이 판결 은 주효 한 판결 로 판단 된다 . 자동차 의 문 을 연 시점 이 가장 중요 하 다 . 주차장 개문 발차 사고 에서 A 차량 이 출발 하 여 조금 이 라도 움직이 고 있 는 도중 에 B 차량 이 좌측 뒷문 을 열 였 다면 B 차량 이 전적 으로 과실 이 인정 되 어 100 % 의 책임 이 있 다 . 일반 도로 에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B 차량 이 이미 주차장 에 주차 하 고 나 서 차 의 좌측 뒷문 을 열 고 나가 서 짐 을 꺼내 려고 하 는 순간 좌측 에 있 던 A 차량 이 출발 하 여 사고 가 났 다면 주 의 의무 를 게을리 한 것 이 므로 과실 비율 은 반반 이 다 . B 차량 은 자동차 의 우측 뒷문 을 열 었 어야 하 는데 좌측 뒷문 을 열 어 도로 교통 법 처리 특례법 12 개 항 중 개문 발차 를 위반 하 였 다 . 주차장 에서 의 사고 이 므로 12 개 항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좌측 문 을 열 어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였 고 , A 차량 은 그것 을 확인 하 지 않 고 사고 로 이어졌 으므로 둘 다 개문 발차 주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다 . 만약 A 차량 이 출발 하 여 움직이 고 있 는데 , B 차량 에서 뒷 좌석 좌측 문 을 열 다가 사고 가 났 다면 , B 차량 차 뒷문 을 연 운전자 측 과실 이 100 % 이 다 . A 차량 이 움직이 다가 B 차량 이 운전석 을 열 었 을 때 는 A 차량 의 과실 이 다 . [ 운전석 은 항상 문 을 열 것 이 라는 예측 이 가능 하 기 때문 ] . [ 막 출발 해서 움직이 려고 하 다가 사고 가 났 느냐 , 이미 출발 해서 움직이 는 도중 에 사고 가 났 느냐 에 따라 달라지 는 것 임 . 앞 범퍼 측면 휀 다 쪽 으로 들이받 았 느냐 , " 운전자 를 기준 " 으로 뒷 범퍼 부분 쪽 으로 들이받 거나 문 을 열 었 다가 사고 가 났 느냐 에 따라 달라짐 ] . - 주차장 을 빠져나가 는 도중 운전자 를 기준 으로 차량 뒷 범퍼 쪽 에서 옆 우측 B 차 의 운전자 가 문 을 열 었 을 때 는 B 차 운전자 의 과실 ] - B 차량 이 뒷좌석 좌측 문 을 열 었 다가 사고 가 나 면 B 차량 과실 . A 차량 이 움직이 기 이전 에 B 차량 이 먼저 운전 석 을 열 고 A 차량 이 움직이 다가 사고 로 이어졌 다면 동승 라인 에 서 있 다가 출발 한 A 차량 이 B 차량 의 운전석 문 을 확인 하 지 않 고 출발 한 과실 이 있 기 때문 에 A 차량 의 과실 이 100 % 이 다 . 위 의 사건 은 주차장 에서 발생 한 사건 이 다 . A 차량 운전자 가 옆 차량 에 사람 이 있 는지 확인 할 의무 가 있 지만 뒤쪽 에서 좌측 뒷 문 을 열 것 이 라는 예정 된 판단 까지 는 할 수 가 없 었 으므로 불가항력 적 인 사고 이 지만 , A 차량 이 출발 전 에 B 차량 이 먼저 좌측 뒷 문 을 연 것 이 므로 A 차량 의 과실 도 크 다 . 통상 우측 문 이 열려 있 는 사고 가 났 다면 먼저 문 을 연 B 차량 은 과실 이 없 고 , 뒤늦 게 출발 한 A 차량 의 과실 이 지만 , 좌측 뒷 문 을 미리 열 어 놓 았 다가 발생 한 사고 이 므로 결론 은 " 쌍방 과실 50 % VS 50 %" 으로 처리 하 는 게 마땅 하 다 . 이렇게 판결 하 면 둘 다 가해자 가 되 지 않 는다는 장점 이 있 다 . [ 한마디 로 경찰 전산망 에 오르 지 않 는다는 뜻 ] . A 차량 이 주차 공간 에서 빠져 나갈 때 우측 차 의 B 운전석 은 언제 든지 문 을 열 것 이 라는 예측 을 하 고 있 어야 하 며 , 이때 빠져나가 는 도중 B 차 의 운전자 가 운전석 을 열 었 다가 A 차량 의 앞 범퍼 후렌 다 쪽 에 받혀 사고 가 나 면 A 차량 에 책임 이 있 고 , A 차량 왼쪽 에 있 는 좌측 차 의 C 조수석 은 A 차량 의 운전석 에 가까이 있 고 탑승 하 기 전 에 대부분 확인 하 고 들어가 지만 선팅 등 으로 판별 이 불 가능 한 차 도 많 으므로 사고 가 나 면 A 차량 은 과실 이 없 고 C 차 의 모든 과실 이 다 . C 차 의 조수석 이나 뒷좌석 에서 문 을 연 사람 에게 과실 이 있 고 , 책임 거부 시 에 는 C 차 의 운전자 에게 최종 책임 이 있 다 . - A 차량 이 모두 이기 려면 이미 거의 다 빠져나가 는 도중 " 운전자 를 기준 " 으로 뒷 범퍼 쪽 을 B 차량 운전자 가 문 을 열 었 다가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임 . B 차량 좌측 뒷문 은 B 차량 과실 . 선팅 이 진하 면 진할수록 그 차량 에 과실 이 더 잡힐 수 가 있 음 . [ 단 택시 , 버스 승하차 시 가장 자리 차선 에서 승객 이 조수석 , 뒷 좌석 에서 내리 려고 문 을 열 었 다가 갓 길 로 지나가 던 오토바이 와 충돌 했 을 경우 승객 책임 은 없 고 택시 기사 , 버스 기사 가 최종 책임 을 지 게 됨 ] . - ( 오토바이 , 자전거 , 전동 킥 보드 등 이 피해 자임 ) . - 그래서 오토바이 , 자전거 , 전동 킥 보드 등 이 갓 길 사이 로 들어오 지 못하 게 바짝 붙여 막 아 버리 고 내리 도록 해야 함 . 지속 적 인 교통량 이 흐르 는 일반 도로 에서 의 사고 와 는 달리 교통량 이 없 는 주차장 에서 의 사고 는 막 출발 하 는 데 문 을 열 어 사고 가 난 경우 와 , 옆 차 가 출발 하 기 전 에 먼저 미리 문 을 열 어 놓 은 후 , 옆 차량 이 출발 하 다가 사고 가 난 경우 는 조금 다르 다는 사실 이 다 . 도로는 개문 발차 12 개 항 이 적용 되 므로 일반 도로 가장자리 차선 에서 B 차량 이 운전석 이나 좌측 뒷문 을 열 었 다가 그 안쪽 차선 에서 달리 던 2 륜차 나 A 차량 에 의해 충돌 하 였을 경우 에 는 B 차량 운전석 이나 그 뒷문 을 연 사람 에게 과실 책임 이 있 다 . 뒷문 을 연 사람 이 과실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을 경우 B 차량 운전자 가 2 륜 차량 이나 A 차량 운전자 에게 최종 책임 을 져야 만 한다 . [ 과실 비율 100 % : 0 %] 단 . 영업용 은 승객 책임 이 없 고 기사 가 최종 책임 을 지 게 됨 . ( 기사 가 미리 1 회 이상 고지 했 음 에 도 열 었 다가 사고 가 나 면 승객 책임 도 있 음 . 평균 4 : 6 비율 . 승객 이 영업용 택시 , 버스 등 기타 공공 차량 문 을 열 고 내리 다가 인도 방지 턱 에 닿 아 파손 되 거나 , 주정차 되 었 는 차 에 흠집 을 냈 을 때 모두 기사 책임 임 . 미리 2 회 이상 고지 했 음 에 도 고의 적 으로 승객 이 문 을 연 경우 에 는 승객 과실 ) . 과거 에 는 너무 잘못 된 교통사고 를 처리 하 는 경우 도 많 았 다 . 중앙선 침범 사고 의 한 실례 를 들 어 본다 . 좌회전 을 할 수 있 는 차선 이 2 개 차선 이 있 고 신호 대기 중 에 차 들 이 많이 밀려 있 는 경우 에 좌회전 칸 에서 신호 를 한 번 에 받 고 좌회전 으로 넘어가 지 못하 기 때문 에 한 번 에 넘어가 려고 맨 뒤 후방 에서 중앙선 을 넘 어 위반 하 며 A 차량 이 넘어가 던 도중 1 차선 에서 정상 적 으로 좌회전 하 던 B 차량 이 자기 도 한 번 에 넘어가 지 못할 것 이 라고 판단 한 운전자 가 앞차 들 이 밀려 서 게 되 자 , 한 번 에 넘어가 려고 중앙선 을 넘 어 들어오 다가 A 차량 과 접촉 사고 가 난 경우 이 다 . 맨 뒤 에서 중앙선 을 계속 침범 하 며 좌회전 을 받 던 A 차량 이 중간 에서 중앙선 을 넘 어 들어오 던 B 차량 의 좌측 운전석 바퀴 부분 을 들이받 아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 . 이때 대부분 은 자동차 꼬리 맨 뒤 에서 중앙선 을 넘 어 위반 을 지속 적 으로 하 면서 좌회전 을 받 으려 했 던 A 차량 의 과실 이 고 가해 자라 며 주장 한다 . 결론 은 중간 에서 중앙선 을 넘 어 신호 를 한 번 에 받 으려 했 던 B 차량 의 과실 이 100 % 이 다 . B 차량 은 중앙선 침범 을 조금 시도 했 기 때문 에 과실 이 없 다거나 적 다거나 하 는 사건 이 아니 다 . A , B 두 차량 이 중앙선 을 침범 한 경우 에 는 B 차량 이 갓 길 에서 나온 것 으로 간주 한다 . 둘 다 중앙선 을 침범 한 경우 에 는 위반 을 많이 한 차량 의 과실 로 따지 는 것 이 아니 라 , 본래 의 차도 는 없 는 차선 으로 간주 하 고 , 좌회전 1 , 2 차선 은 갓길 로 판단 한다 . 그리고 중앙선 을 침범 했 던 차선 을 주행선 으로 본다 . 그러므로 A 차량 이 주행선 에서 주행 하 고 있 는데 B 차량 이 갓 길 에서 나오 다가 사고 를 낸 것 이 다 . 두 차량 은 중앙선 침범 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적용 을 받 아 벌점 과 과태료 를 부과 받 으면 종료 되 는 사건 이 다 . 따라서 부상자 , 중상자 , 사망자 가 있 다면 B 차량 이 모두 책임 을 져야 하 는 사고 이 다 . [ 사고 발생 원인 이 1 차 적 으로 B 차량 에 있 는 것 이 명확 함 . 둘 다 중앙선 침범 사건 이 기 때문 에 시간 적 으로 먼저 위반 한 A 차량 에 1 차 적 인 과실 을 물 을 수 가 없 고 뒤늦 게 위반 한 B 차량 에 1 차 적 인 과실 을 물어야 하 는 것 임 . 만약 중앙선 침범 을 오래 한 A 차량 을 가해자 로 책임 묻 는다면 중간 에서 후방 을 지켜보 고 있 다가 맨 뒤 에서 A 차량 이 중앙선 을 침범 해 달려오 는 것 을 보 고 한발 을 살짝 내밀 어 들 이 받히 고 오리발 을 내밀 어도 피해자 가 된다는 말 이나 다름없 어 위험 한 법 적용 이 되 어 버리 고 마 는 것 임 ]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 개 항 중 인사 사고 에 대해서 는 미래 에 일어날 형사 소송법 적 인 관점 까지 도 충분히 고려 하 여 판단 해야 한다 . ( 병원 에 입원 하 는 사고 / 보통 8 주 이상 형사 합의 ) . B 차량 이 못 보 고 진입 했 을 것 이 라고 판단 하 지만 , 그렇 다고 인위 적 이 아니 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다는 뜻 임 . 단순 절도범 을 특수 강도 가 잡 고 포상금 을 달 라는 일 이 일어나 서 는 아니 된다는 뜻 ] . > 먼저 12 개 항 을 위반 한 차량 의 약점 을 잡 고 자기 흠집 난 차 에 상대방 보험 과실 비율 로 고쳐 보 려 하 거나 치료 받 아 보 려는 일 이 있 어서 는 아니 된다는 말 . - 원활 한 교통 흐름 , 연쇄 충돌 방지 , 보복 운전 방지 , 앵벌이 사고 ( 보험 ) , 교통사고 율 감소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억제 를 위해 . . 실례 . [ 집 에 가스 불 을 켜 놓 고 외출 했 다가 뒤늦 게 알아차리 고 급히 신호 를 위반 해 가 거나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넘어가 는 도중 뒤늦 게 위반 하 는 차량 과 의 사고 시 , 먼저 위반 한 차량 에 과실 을 물 을 수 가 없 고 뒤늦 게 위반 한 차량 에 과실 을 묻 는 것 임 . 뒤늦 게 위반 한 차량 이 먼저 12 개 항 을 위반 하 는 차량 을 보 지 못하 고 사고 로 이어졌 다면 더 큰 과실 이 있 는 것 임 . 뒤늦 게 위반 한 차량 은 가장 먼저 12 개 항 을 위반 한 차량 을 보내 고 더욱 주의 해서 위반 하 든지 , 교통 신호 를 지키 고 가 든지 하 라는 뜻 임 . 뒤늦 게 위반 한 차량 이 12 개 항 을 조금 위반 했으니 과실 이 적 다거나 없 다거나 하 는 사고 가 아니 고 100 % 의 과실 책임 이 있 는 것 임 . 자기 는 자동 으로 알 아서 꺼지 는 가스 난로 가 있 으니 상관 이 없 다 ? > 그럼 먼저 사 주 던가 . .> 남 에게 자율 원격 가스 난로 사 주 기 싫 지 ? > 그럼 보내 고 위반 하 든가 . . 12 개 항 을 지키 던가 . ]. - 남 이 먼저 12 개 항 을 위반 한다고 따라 하 지 말 라는 뜻 임 . 뒤늦 게 위반 하 는 차량 이 위반 하 지 않 았 더라면 애초 에 사고 가 없 었 을 것 이 라고 판단 하 는 것 임 . 12 개 항 을 위반 하 지 않 은 차 가 12 개 항 을 위반 하 는 차량 을 보 고 함부로 사고 를 유발 하 지 말 라는 뜻 이 기 도 함 ] . " 먼저 처음 위반 하 는 차량 은 급한 사정 으로 교통사고 를 감수 하 고 서 라도 위반 할 만 한 충분 한 사유 가 있 어 위반 한다는 뜻 이 고 , 위반 하 는 차량 을 보 고 뒤늦 게 위반 하 는 차량 은 위반 할 만 한 충분 한 이유 도 없 는데 남 이 위반 하 니 같이 따라 하 려는 경향 이 강하 다는 뜻 임 . " > 뒤늦 게 위반 하 는 차량 도 위반 할 만 한 바쁜 사정 이 있 었 다고요 ? > 그럼 먼저 위반 하 던가 . > 그럼 피해자 가 됐 겠 지 ! .> 뒤늦 게 위반 하 면서 교통사고 를 유발 하 여 교통사고 율 과 자동차 보험 요율 을 쓸데없이 끌어올리 지 말 라는 뜻 임 . 먼저 위반 하 라고 조장 하 는 건가요 ? > 그게 아니 고 위반 하 려면 추측 하 면서 움직이 지 말 고 , 주변 에 먼저 위반 하 는 차량 이 있 는 지 를 반드시 확인 하 고 후방 안전 운전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 움직이 라는 뜻 임 . ( 도로 교통 법 은 절대 적 인 법 이 아니 고 상대 적 인 법 으로 경찰 단속 , CCTV , 12 개 항목 이 적용 되 지 않 는 곳 에서 는 주변 상황 을 제대로 살펴보 고 교통 에 방해 되 지 않 고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는 선 에서 안전 운전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 움직이 라는 뜻 임 . 한마디 로 교통 방해 를 일으키 지 않 는 선 에서 법규 를 위반 해서라도 교통 의 원활 한 흐름 을 위해 움직이 라는 뜻 임 . - 단 사고 가 발생 하 면 그 에 대한 책임 을 묻 겠 다는 뜻 임 . 이렇게 하 지 않 으면 전과자 를 대량 양산 하 게 되 므로 . . [ 위반 만 하 면 블랙박스 를 유튜브 등 에 상대방 의 동의 없이 마구 올리 는 행위 는 자동차 번호 가 노출 되 어 명예훼손 의 여지 가 있 고 , 도로 교통 법 에 대한 적용 취지 를 잘못 이해 하 고 있 는 것 임 . 사거리 를 건널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 에 진입 하 는 순간 신호등 이 노란색 으로 바뀔 때 는 이미 사거리 에 진입 한 것 이 므로 신속 하 게 빠져나가 야 맞 는데 도 신호위 반 으로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음 . 스티커 를 남발 하 면 할수록 과태료 와 벌점 이 누적 되 어 결국 도로 에서 의 분노 폭발 로 나타나 는 것 임 ] . 그래서 둘 다 12 개 항 을 위반 한 경우 에 는 12 개 항 은 차후 2 차 적 으로 따로 따지 고 별도 로 떼 놓 고 나 서 처음 으로 다시 돌아가 1 차 적 으로 사고 발생 원인 을 따져 뒤늦 게 위반 한 차량 이 갓 길 에서 나오 다가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사고 처리 하 게 되 는 것 임 ) . - 실제로 먼저 위반 한 차량 이 뒤늦 게 위반 한 차량 과 충돌 하 고 사고 처리 없이 그냥 집 으로 달려가 가스 불 을 끄 고 나 서 더 큰 화재 를 막 았 는데 , 뺑소니 사건 으로 처리 되 지 않 은 사건 도 있 었 음 . 원래 먼저 위반 한 차량 이 피해자 이 기 때문 에 무죄 가 되 는 것 임 . [ 무죄 라는 뜻 이 완전 죄 가 없 다는 뜻 이 아니 고 분쟁 당사자 와 의 소송 에서 범죄 혐의 가 없 다는 뜻 임 . 형사 소송법 적 인 책임 을 묻 지 않 지만 , 민사 적 인 책임 은 과실 부분 만큼 상계 하 여 부과 한다는 뜻 ] . 이것 은 A 차량 이 일반 국도 , 고속도로 를 직선 으로 지속 적 으로 달려가 고 있 는데 , 골목길 에서 폭넓 은 일반 도로 로 일 시정지 없이 진입 하 거나 , 인터 체인지 간선 도로 에서 B 차량 이 고속도 로 직진 차 ( 직진 차 우선권 ) 를 확인 도 하 지 않 고 진입 하 려다가 발생 한 사고 와 같 다 . 과실 비율 이 없 는 사건 이 란 말 이 다 . 무조건 B 차량 이 갓 길 에서 나오 다가 난 사고 이 며 과실 비율 이 100 % 인 사고 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 개 항목 위반 중 중앙선 침범 은 별도 로 쌍방 이 처벌 받 으면 종료 되 는 사건 이 다 . 피해자 에게 도 조금 이 라도 과실 이 있 을 경우 10 ~ 30 % 를 잡 는 것 은 소송 전 으로 들어갔 을 때 어차피 변호사 비로 30 % 를 지불 해야 하 기 때문 에 소송 방지 를 위해 피해자 도 과실 이 있 을 경우 이 에 대한 과실 을 부과 하 여 소송 을 사전 에 방지 하 기 위함 이 다 . [ 소송 전 으로 가 야 하 는 경우 는 피해 차량 이 100 % 무과실 인데 도 과실 을 부과 하 는 경우 나 , 피해 차량 에 과실 을 지나치 게 부과 하 는 경우 , 피해 차량 이 가해 차량 으로 둔갑 한 경우 임 ] . 위반 을 하 려 할 때 는 반드시 나 와 똑같 은 생각 을 가지 고 행동 에 옮기 려 하 는 차량 이 있 는 지 를 먼저 확인 하 고 움직여야 만 하 는 안전 운전 주 의 의무 를 게을리 하 여 사고 로 이어진 것 이 다 . [ 물론 국민감정 으로 만 보 면 맨 뒤 에서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지속 적 으로 위반 하 는 차량 , 2 륜 차량 이 가해자 로 보여 지 고 괘씸 하 지만 실제로 사고 가 발생 하 면 가해자 가 아니 라 피해자 라는 사실 임 . 2 륜 차량 은 잘 보이 지 않 으므로 과실 을 좀 더 높 게 부과 함 ] . p / s 야간 에 일반 도로 에서 차량 , 농기계 ( 경운기 , 영운 기 , 트랙터 , 콤바인 ) 등 이 농작물 을 운반 중 이 거나 , 고장 등 으로 서 있 는 것 을 제대로 보 지 못하 고 충돌 하 였을 경우 , 농기계 는 출시 할 때 부터 차폭등 , 방향 지시 등 , 브레이크 등 , 비상 등 이 제대로 부착 되 어 나오 지 않 으므로 농 계기 주인 이나 빌린 측 이 피해자 이 고 주행 중 이 던 차량 이 전방 주시 태만 으로 충돌 한 것 이 므로 안전 운전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가해자 이 다 . 농작물 을 옮기 던 중 인 농기계 는 표시 등 이 없 으므로 뒤 에서 추돌 했 을 경우 추돌 한 차량 이 100 % 과실 이 고 , 고장 등 으로 세워져 있 는 농기계 를 뒤 에서 추돌 했 을 경우 , 농기계 측 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은 삼각대 설치 를 하 지 못한 부분 만 책임 을 진다 . 농기계 운전자 가 병원 으로 실려간 상황 에서 는 0 % 로 책임 이 없 고 , 부상 이 없 어 안전 조치 를 취할 수 있 었 음 에 도 고장나 서 멈춰 서 있 는 농기계 를 추돌 한 차량 이 90 % 의 책임 이 있 고 , 농기계 측 이 0 %~ 20 % 이 다 . 만약 농기계 측 에서 삼각대 나 기타 조명 등 을 설치 해 놓 았 더라면 0 % 로 책임 이 없 다 . 가로등 유무 와 도로 갓길 가장자리 쪽 으로 얼마나 더 붙여서 세워 놓 았 으냐 에 따라 0 %~ 25 % 까지 과실 책임 을 상계 한다 . 사고 가 나 지 않 았 음 에 도 가로등 이 없 는 야밤 에 농기계 를 삼각대 , 조명 등 설치 도 없이 도로 중앙 에 세워 놓 았 더라면 차량 , 농기계 측 이 가해자 로 과실 이 더 크 게 나온다 . [ 이전 에 사고 가 난 차량 , 농기계 라면 중앙 에 놓여 있 다 할지라도 차량 , 농기계 가 피해자 임 ] . [ 그런 곳 을 가장 먼저 지나가 는 차량 이 신고 등 으로 미리 사고 율 을 줄이 는 수 밖에 없 다 ] . 야간 에 이미 교통사고 로 사고 가 난 차량 이 도로 한 가운데 서 옆 으로 서 있 어 아무것 도 보이 지 않 는 상태 에서 충돌 했 을 때 , 이 를 충돌 한 차량 이 가해자 이 다 . 이미 이전 에 교통사고 가 발생 한 차량 은 그 이전 의 차량 과 의 시시비비 를 가려야 하 는 교통사고 이 고 , 해당 운전자 와 동승자 들 은 병원 으로 실려간 상태 이 거나 도로 밖 에서 정신 이 없 는 상태 이 므로 이 들 차량 에 책임 을 물 을 수 가 없 고 , 뒤늦 게 충돌 한 후방 차량 이 가해자 ( 100 %) 란 말 이 다 . 이전 에 사고 가 난 차량 의 운전자 가 병원 으로 실려간 상황 에서 는 책임 을 물 을 수 가 없 고 , 삼각대 등 후속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상황 임 에 도 하 지 않 았 을 때 10 % 를 부과 할 수 가 있 다 . 사고 가 난 이전 차량 이 1 차선 추월선 에 있 을 경우 에 만 과실 책임 10 % 를 더 지울 수 가 있 다 . 전방 이 캄캄하 거나 마주 오 는 차량 이 없 을 때 간간히 순간 적 으로 상향등 을 켜 서 전방 을 확인 하 면서 주행 해야 한다 . 그래서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등장 한 것 이 AFLS ECU 시스템 이 다 . 마주 오 는 차량 이 있 을 때 는 하향 등 으로 자동 조절 되 고 마주 오 는 차량 이 없 는 캄캄 한 도로 에서 는 상향등 으로 자동 으로 조절 되 는 전조등 자동 조절 시스템 차량 이 출시 되 는 이유 이 다 . 만약 야간 에 사고 가 난 차량 이 도로 옆 으로 서 있 어 아무것 도 보이 지 않 는 상태 에서 충돌 하 여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 도로 에 세워 놓 은 차량 의 운전자 에게 가해자 로 책임 을 물 을 경우 사고 가 발생 한 지점 만 나타나 면 사고 차량 을 고의 적 으로 들이받 고 도 피해자 가 된다는 말 이나 다름 이 없 어 위험 한 법 적용 이 되 어 버리 고 만 다 . 사고 지점 만 찾아다니 는 앵벌이 차량 들 이 넘쳐나 게 될 것 이 란 말 이 다 . [ 상대방 의 보험 과실 비율 로 고장난 자기 차량 을 수리 ( 교체 ) 받 거나 치료 받 아 보 려 해서 는 아니 된다는 말 이 다 ] 야간 에 사고 나 고장 으로 도로 한복판 이나 옆 으로 서 있 는 차량 에 대해 가해자 로 책임 을 물 었 을 경우 , 음주운전 을 하 던 차량 이 그 차량 을 들이받 았 을 때 교통사고 처리 과정 은 따로 먼저 1 차 적 으로 우선 처리 하 고 음주 는 차후 별도 로 2 차 적 으로 따지 는 것 이 므로 고장 등 으로 서 있 는 차량 에 대해 가해자 로 책임 을 묻 게 된다면 음주운전 자가 들 이 받 아 사고 를 내 고 도 피해자 가 된다는 말 이나 다름 이 없 어 위험 한 법 적용 이 되 어 버리 고 만 다 . 그래서 이유 불문 하 고 사고 도 없이 도로 에 차량 , 농기계 등 기타 돌출물 을 고의 적 으로 놓 지 않 는 한 사고 나 고장 등 으로 서 있 는 차량 을 추돌 한 차량 이 가해 자란 말 이 다 . 음주운전 을 했 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 가 아니 고 인위 적 또는 고의 적 으로 도로 에 차량 등 기타 돌출물 을 세워 놓 은 것 을 추돌 했 을 경우 음주운전 이 라 할지라도 피해자 가 된다 . 그리고 음주운전 에 대한 부분 만 별도 로 과태료 와 벌점 , 벌금 , 상해 , 사망 에 대한 책임 을 과실 부분 만큼 따로 처벌 받 는 것 이 다 . [ 제대로 된 안전판 이 없 는 도로공사 시설물 , 맨 홀 사고 등 . . 예 를 들 어 도로 에 맨 홀 뚜 겅이 없 는 도로 를 음 주운 전자 가 지나가 다가 바퀴 가 빠지 며 튕겨 서 인도 에 걷 고 있 던 사람 을 치상 케 한 경우 가해자 는 도로 관리 주체 이 고 음 주운 전자 의 치료비 와 차량 보상비 는 도로 관리 주체 가 전액 보상 해야 하 며 음주운전 자는 과태료 , 벌점 , 벌금 을 물 고 별 도로 인도 에 걷 고 있 던 사람 에 대한 형사 , 민사 적 과실 비율 을 도로 관리 주체 와 따져 과실 부분 만큼 상계 해야 만 한다 ] . - 사고 원인 이 음 주로 인한 것 이 아니 고 , 맨 홀 뚜껑 이 없 어 진 것 이 1 차 적 이 고 결정 적 인 원인 이 라는 이야기 임 . 사고 비율 이 100 : 0 % 인데 음주운전 이 라는 약점 때문 에 소송 시 변호사 비용 30 % 가 책정 되 므로 , 30 % 형사 적 , 민사 적 과실 책임 ( 8 주 이상 합의 ) 이 사고 유형 ( 만취 / 주취 / 가로등 유무 등 사고 를 회피 할 수 있 었 느냐 없 었 느냐 의 유무 가능 성 ) 에 따라 부과 될 수 가 있 다는 뜻 임 . 무단 횡단 자 를 차량 으로 치 었 을 때 가해자 로 처리 하 는 이유 . 보행자 는 최 하위 법인 기초 경범죄 과태료 대상 에 불과 하 고 차량 은 상위 법인 도로 교통 법 12 개 항 특례법 의 적용 을 받 으므로 상위 법 우선 적용 의 원칙 에 따라 보행자 가 무단 행단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가해자 로 처벌 한다면 무단 횡단 자 를 고의 적 으로 치 고 도 무죄 가 된다는 말 이나 다름 이 없 어 위험 한 법 적용 이 되 어 버리 고 만 다 . 정치 적 정적 , 개인 적 인 원한 , 묻 지 마 살인 등 보행자 가 무단 횡단 을 할 때 치 어 죽이 고 도 무죄 가 된다는 말 이나 다름 이 없 어 고의 성 을 제대로 증명 할 길 이 없 기 때문 에 차량 을 가해자 로 처리 하 는 이유 이 다 . 한마디 로 007 면허 를 함부로 달 라고 요구 하 면 안 된다는 말 이 다 . 도로 교통 법 으로 처리 하 면 끝 날 일 을 가지 고 형사 소송법 으로 까지 확대 해서 는 안 된다는 뜻 이 다 . [ 12 개 항목 위반자 는 하위 법인 도로 교통 법 을 위반 한 자 이 지만 그 위반 을 빙자 하 여 교통사고 를 유발 한 자 는 상위 법인 형사 소송법 상 의 예비 살인 미수범 으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의 중범 죄자 라고 볼 수 도 있 기 때문 임 ] - 상위 법 우선 적용 의 원칙 . ( 하위 법 은 상위 법 을 위배 하 지 못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