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추적 조사 전담반 신설 , 추적 관리 필요 " 국세청 이 가짜 세금 계산서 를 사 고 파 는 ' 자료상 ' 을 적발 해 검찰 에 고발 한 이후 , 사후 관리 가 제대로 되 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 은 6 일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 자료상 은 재범 가능 성 이 높 고 , 다양 한 수법 으로 인한 신종 피해 가 확산 될 가능 성 이 많 은 만큼 , 국세청 에서 자료상 처벌 자 에 대한 추적 관리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박 의원 은 " 자료상 은 명 의 위장 이나 도용 , 금융 거래 조작 등 수법 이 지능화 , 다양 화 되 고 있 어 세무 공무원 의 적극 적 단속 과 의지 가 없 으면 적발 이 어렵 다 " 며 " 보다 강력 한 단속 과 자료상 혐의자 색출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 광역 추적 조사 전담반 ' 을 운영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그 는 이어 " 자료상 뿐 만 아니 라 가짜 세금 계산서 매입 자 도 엄정 하 게 과세 , 처벌 받 는다는 것 을 인식 하 게 함 으로써 세금 탈루 를 사전 에 예방 하 기 위한 노력 도 강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 의원 에 따르 면 국세청 은 지난 2007 년 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자료상 조사 를 통해 2 조 4549 억 원 을 부과 했 고 , 3891 명 의 불법 자료상 을 검찰 에 고발 했 다 . 또한 가짜 세금 계산서 를 매입 한 사업자 에 대해서 는 3687 억 원 을 부과 했으며 , 940 명 을 고발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정혜 아 기자 hyea 0914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