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에게 재산 · 소득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을 꾸준히 지급 하 는 ' 기본소득 ' 도입 논쟁 이 정치 권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다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최근 " 근본 적 으로 검토 할 시기 " 라며 불 을 지폈 고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도 8 일 " 기본소득 제 취지 를 이해 한다 . 그 에 관한 찬반 논의 도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와 김경수 경남 도지사 도 이미 기본소득 도입 논의 에 힘 을 실 었 고 몇몇 민주당 의원 은 이달 중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을 발의 할 예정 이 다 . 이런 돈 을 아무 조건 없이 주 겠 다면 싫 다는 사람 은 찾 기 어렵 다 . 기본소득 도입 을 놓 고 설문 조사 를 해 보 니 찬성 의견 이 49 % 로 반대 43 % 보다 우세 하 다는 결과 도 있 다 . 퍼 주 기 정책 이 정치 적 으로 도움 이 되 자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이미 포퓰리즘 경쟁 이 한창 이 다 . 청년 수당 · 농민 수당 · 소풍 수당 · 효행 수당 등 온갖 명목 으로 예산 을 나눠 주 는 정책 이 도입 됐 거나 추진 중 이 다 . 기본소득 논의 는 이 처럼 봇물 터지 듯 하 는 한국 의 복지 수요 와 정책 을 종합 적 으로 점검 하 고 가다듬 는 계기 가 될 수 도 있 다 . 원래 기본소득 은 4 차 산업 혁명 으로 로봇 · 자율 주행 차 등 이 등장 하 고 그 로 인해 일자리 가 줄어들 것 이 라는 문제 의식 아래 여러 나라 에서 검토 해 온 일 이 다 . 그러나 스위스 에서 모든 국민 에게 매달 최저 생계비 이상 의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자는 방안 은 2016 년 국민 투표 결과 유권자 77 % 의 반대 로 부결 됐 다 . 핀란드 가 2017 년 부터 2 년 동안 시행 한 기본소득 실험 도 아직 은 성공 적 이 라는 평가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기본소득 지급 으로 근로 의 욕 이 저하 된다는 우려 속 에 기본소득 재원 을 지속 적 으로 조달 할 방안 은 가장 큰 고민거리 로 지목 된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모든 국민 에게 월 30 만 원 씩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려면 연간 187 조 원 이 필요 한데 올해 소득세 · 법인세 로 거둬들이 는 세수 는 147 조 원 에 그친다 . 기존 복지 혜택 을 대거 폐지 · 축소 하 고 그런 뒤 에 도 소득세 · 법인세 를 대폭 인상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소비 · 투자 등 으로 사용 될 돈 을 세금 으로 거둬들여 이 처럼 기본 소득 으로 나눠 주 는 것 이 사회 전체 차원 에서 더 나 은 선택 인지 도 고민 해야 한다 . 정치인 들 이 무 책임 하 게 기본소득 이 라는 당근 만 내세워 선 안 된다 . ' 기존 복지 의 축소 · 폐지 ' 그리고 ' 재원 마련 을 위한 증세 ' 라는 부담 도 국민 에게 균형 있 게 설명 해야 한다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