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은 8 ~ 29 일 입법 예고 를 거친 후 차관회의 와 국무 회의 를 통과 하 면 2 월 초 · 중순 쯤 공포 · 시행 에 들어갈 예정 이 다 . 이번 시행령 중 개인 과 관련 된 내용 을 보 면 고소득 층 에 대한 과세 가 강화 되 는 것 이 가장 큰 특징 이 다 . 지난해 8 월 발표 된 세법 개정안 이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등 고소득 자 에 대한 과세 가 특징 인 만큼 시행령 개정안 도 같 은 기조 하 에 만들 어 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