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고 가 원고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소멸시효 가 완성 됐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어긋난 권리 남용 으로 허용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또 “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 때 발생 한 사건 으로 당시 경찰 등 의 행위 를 관리 · 감독 할 책임 이 있 는 미군정 공무원 이 저지른 불법행위 에 피고 가 책임 을 질 수 없 다고 주장 하 는 것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