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년 이 지났 지만 … 여전 한 ' 거짓 ' 세월 호가 3 년 만 에 온전히 수면 위 로 모습 을 드러냈 습니다 . 코너 에서 는 이 긴 시간 동안 국회 가 무엇 을 했 는지 를 따져 봤 습니다 . 참사 의 진상 을 밝히 고 희생자 들 의 아픔 을 보듬 어 주 겠 다는 공언 이 얼마나 잘 지켜졌 는지 를 확인 해 보 기 위함 이 었 습니다 . 가장 아쉬운 것 은 피해 구제 와 지원 이 었 습니다 . 미흡 했 던 지원 이 드러나 고 새로운 피해 가 나타나 도 법 은 더 나아가 지 못했 습니다 . 세월 호 참사 에 대한 부정 적 인 인식 도 여전 했 습니다 . ‘ 과 한 보상 을 받 았 다 ’ 는 거짓 프레임 은 시간 이 지날수록 더 단단 하 게 굳어진 듯 했 습니다 . 3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도 여전히 많 은 사람 들 이 오해 하 고 속 고 있 는 거짓 들 을 가려 봤 습니다 . ● " 세월 호 는 단순 해상 교통사고 " – 거짓 법원 은 세월 호 참사 에 대한 정부 의 책임 을 인정 했 습니다 . 대법원 은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 로 항소심 에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은 해경 123 정장 의 유죄 를 확정 했 습니다 . “ 123 정 이 세월 호에 퇴선 방송 을 실시 하 거나 승조원 이 갑판 에 승선 해 퇴선 을 유도 했 다면 승객 들 이 밖 으로 나오 거나 바다 로 뛰어들 수 있 는 상황 이 었 다 ” 고 밝혔 지요 . 세월 호 참사 가 그냥 단순 한 해상 교통사고 가 아니 란 것 입니다 .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에서 도 청와대 의 세월 호 대응 이 도마 에 올랐 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의 ‘ 세월 호 7 시간 ’ 논란 이 그것 입니다 . 헌재 는 대통령 의 성실 한 직책 수행 의무 가 소추 사유 자체 가 될 수 는 없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하지만 김이수 , 이진성 재판관 의 보충 의견 을 통해 “ 세월 호 참사 가 발생 한 후 에 도 집무실 에 정상 출근 하 지 않 고 관저 에 머문 것 은 그 자체 만 으로 대통령 의 불 성실 함 을 드러낸 징표 였 다 ” 고 질타 했 습니다 . 일부러 이런 행동 을 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려워서 파 면 사유 에 해당 할 정도 는 아니 라고 봤 지만 세월 호 참사 당일 대통령 의 대응 에 분명히 문제 가 있 었 다고 지적 한 것 입니다 . 보다 명확 한 진상 조사 를 통해 해경 123 정장 뿐 만 아니 라 그 윗선 , 컨트롤 타워 인 청와대 까지 책임 소재 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 가 꾸준히 제기 되 는 이유 이 기 도 합니다 . “ 세월 호 참사 는 교통사고 ” 라는 주장 은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들 에 의해 퍼지 기 시작 했 습니다 . 진상 규명 을 막 고 국가 의 책임 이 없 다는 것 을 강조 하 려고 만든 이 프레임 은 제 목표 를 충실히 수행 했 습니다 . 아직 도 수많 은 사람 들 이 그렇게 믿 고 있 지요 . “ 세월 호 참사 가 교통사고 에 불과 하 다 ” 는 주장 으로 우리 사회 가 얻 을 수 있 는 교훈 이 뭐 가 있 을까요 . 오히려 보다 안 전한 사회 를 만들 기회 를 놓치 게 한 것 은 아닐까요 . 이런 프레임 을 주장 한 국회의원 들 은 지금 도 유력 정치인 으로 국민 을 대표 하 고 있 습니다 . ● " 9 . 11 테러 와 비교 하 는 건 비약 " – 거짓 세월 호 참사 를 그저 ‘ 수학여행 길 에 일어난 사고 ’ 라고 규정 해 대형 참사 로부터 교훈 을 얻 는 것 을 방해 하 는 대표 적 인 말 입니다 . 미국 은 2001 년 9 . 11 테러 이후 꾸준히 피해 지원 과 그 대상 을 늘리 는 법률 개정안 을 통과 시켜 국민 의 권익 을 보호 하 려고 했 습니다 . 대표 적 인 게 ‘ 자 드로 가 법 ’ 입니다 . 9 . 11 테러 당시 구조 활동 을 펼치 다 숨진 경찰관 ‘ 제임스 자드 로 가 ’ 의 이름 을 딴 법안 이 지요 . 테러 직후 미국 정부 는 유가족 과 직접 적 인 부상자 만 보상 했 는데 자 드로 가 법 통과 이후 에 는 현장 구조 자 들 에 대한 보상 과 의료 지원 등 을 확대 했 습니다 . 이후 에 는 다시 한 번 자 드로 가 법 을 개정 해 구조 에 참여 한 공무원 과 민간 인 6 만 3 천 여 명 을 보상 대상자 에 포함 시켰 습니다 . 잔여물 을 청소 한 사람 들 까지 모두 포함 됐 지요 . 첫 배상 법 당시 미흡 한 보상 을 받 았 던 7 , 800 명 의 부상자 역시 다시 대상자 가 됐 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 는 참사 생존자 와 희생자 유가족 들 에 대한 지원 마저 도 빈약 하 기 만 합니다 . 의료 지원 기간 은 2016 년 3 월 이미 종료 됐 습니다 . ‘ 파란 바지 의인 ’ 이 라며 영웅 으로 불리 던 김동수 씨 는 병원 치료비 를 사비 로 대 느라 “ 빚 에 빚 을 지 고 산다 ” 고 말 하 고 있 습니다 . 직접 적 인 피해자 가 아닌 구조 에 참여 한 사람 들 이나 진도 어민 들 에 대한 지원 은 더 열악 하 기 만 합니다 . 정신 적 충격 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 을 끊 고 , 실직 하 거나 이직 해야 만 했 던 수많 은 민간 잠 수사 들 이 대표 적 이 지요 . 이 들 에 대한 심리치료 와 의료 지원 기간 을 늘리 는 법률 개정안 이 발의 됐 지만 1 년 가까이 상임위 문턱 을 못 넘 고 있 습니다 . 경주 지진 , 지하철 사고 등 재난 에서 개인 은 아무 것 도 대응 할 수 가 없 습니다 . 아무리 조심 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 가 피해자 가 될 수 있 다는 말 입니다 . 그래서 우리 는 참사 로부터 사회 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게 할 교훈 을 반드시 얻 어야 만 합니다 . 안전 과 관련 한 매뉴얼 을 점검 하 고 피해 구제 나 지원 에 부족 함 이 없 는지 를 계속 따져야 하 는 것 이 지요 . 세월 호 특조 위 출신 오지원 변호사 는 “ 참사 가 생길 때 마다 특별법 으로 땜질 처방 하 는 게 아니 라 우리 의 재난 구호법 자체 에 손질 할 것 은 없 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고 말 하 기 도 했 습니다 . 세월 호 인양 ● " 세월 호 희생자 들 만 과한 보상 을 받 았 다 " – 거짓 ' 시체 장사 꾼 '. 인간 이 입 밖 으로 꺼낼 수 있 나 싶 은 이 말 은 너무나 도 많 은 사람 들 에 의해 퍼져 나갔 습니다 . 몇 해 전 세월 호 참사 유가족 을 인터뷰 했 는데 당시 대학 생 이 던 여학생 은 “ 시체 로 돈 을 벌 려고 한다는 사람 들 의 막말 에 가슴 이 찢어진다 ” 고 말 하 기 도 했 습니다 . 유가족 들 은 배 · 보상 이 언급 될 때 마다 진상 규명 이 먼저 라고 주장 해 왔 지만 " 돈 만 밝힌다 " 고 근거 없이 매도 당하 기 일쑤 였 습니다 . 그럼 세월 호 참사 희생자 들 이 정말 과한 배 · 보상 을 받 았 을까요 ? 가장 많이 비교 되 는 건 천안 함 희생자 들 입니다 . ‘ 나라 를 지키 다 목숨 을 잃 은 사람 들 보다 세월 호 참사 희생자 들 이 두 세 배 많 은 보상 을 받 았 다 ’ 라는 거짓 이 아직 도 만연 합니다 . 먼저 해양수산부 발표 로 비교 해 보 겠 습니다 . 단원 고 학생 의 추정 지급 금액 은 배상금 4 억 2 천만 원 , 국민 성금 3 억 원 , 여행자 보험 1 억 원 을 합해 8 억 2 천만 원 입니다 . 천안 함 희생자 는 7 억 5 천만 원 에서 9 억 1 천만 원 을 받 았 다고 해수부 가 발표 했 습니다 . 실제 세월 호 희생자 들 에게 지급 된 국민 성금 은 5 천만 원 정도 가 적 은 것 으로 알려졌 는데 천안 함 희생자 보다 과한 보상 을 받 았 다고 말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게다가 세월 호 희생자 304 명 가운데 114 명 의 가족 은 해수부 에 배상금 신청 을 안 했 고 , 두 미 수습 자 가족 을 비롯 한 다섯 희생자 의 가족 은 국민 성금 도 신청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나라 를 위해 목숨 을 바친 천안 함 46 용사 의 고귀 한 희생 은 잊 어서 는 안 됩니다 . 국가 를 위한 희생 인 만큼 더 많이 기리 고 보다 더 보상 해야 한다는 데 는 누구 나 동의 할 것 입니다 . 하지만 정부 의 책임 이 인정 되 는 세월 호 참사 희생자 들 에 근거 없 는 비난 을 가하 는 것 은 옳 지 않 습니다 . 세월 호 참사 희생자 들 에 대한 배상 액수 는 일반 적 인 배상 기준 을 크 게 벗어나 지 않 은 범위 로 정했 졌 습니다 . 단원 고 학생 들 은 직업 이 없 기 때문 에 도시 일용 노임 월 193 만 원 을 적용 해 3 억 원 정도 의 배상 액수 를 정했 지요 . 대구 지하철 참사 ,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 많 은 참사 에서 도 이 도시 일용 노임 을 기준 으로 삼 았 습니다 . 정부 의 책임 을 빼놓 을 수 없 는 이런 재난 피해 에 징벌 적 의미 를 담 지 않 아도 되 는지 는 여전히 논란 으로 남 고 있 기 도 합니다 . ● " 8 억 원 의 국민 세금 이 지원 됐 다 " – 거짓막 말 변론 으로 논란 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 가 지난 25 일 미국 으로 돌아가 인터넷 방송 을 통해 한 말 입니다 . “ 세월 호 참사 희생자 들 에게 8 억 원 의 국민 세금 이 들어갔 는데 이런 식 으로 국가 가 운영 되 면 나라 곳간 이 조만간 텅 빌 것 이 다 ” 라고 말 했 지요 . 앞서 해수부 의 발표 에서 국고 지원 은 배상금 4 억 2 천만 원 만 해당 합니다 . 나머지 국민 성금 과 여행자 보험금 은 국민 세금 과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습니다 . 배상금 역시 청 해진 해운 에 구상권 청구 를 통해 국고 부담 을 최대한 줄일 예정 이 지요 . 청 해진 해운 은 한국 해운 조합 과 1 인 당 최대 보상 한도 3 억 5 천만 원 상당 의 여객 공제 보험 을 들 고 있 는데 국내외 보험 사 들 과 재 계약 을 맺 고 있 습니다 . 설사 , 만 에 하나 청해진 해운 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가 미흡 하 더라도 이 를 문제 삼 는 것 은 곤란 합니다 . 배상 기준 은 전술 한 대로 별 다른 게 아니 라 일반 교통사고 에 준해서 결정 됐 습니다 . 모든 배 · 보상 을 결정 한 심의 위원회 는 어느 한 편 에서 일방 적 으로 구성 된 게 아니 라 여야 합의 로 꾸려졌 습니다 . 여야 가 합의 한 이유 는 간단 합니다 . 세월 호 참사 의 배상 과 보상 책임 이 국가 에 있 다는 것 을 전제 했 기 때문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