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 2060 년 대기 오염 으로 인한 조기 사망 률 한국 1 위 경고 ( 토요 저널 = 장기철 기자 ) 지난 7 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경제 부처 부별 심사 에서 성일종 의원 은 “ 미세먼지 로 인한 국민 적 불안감 이 커져 만 가 는데도 보건복지부 는 관련 호흡기 · 폐질환 을 예방 하 고 조기 검진 체계 를 구축함 에 있 어 소극 적 으로 대응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성 의원 은 “ 미세먼지 는 세계 보건 기구 가 규정 한 1 급 발암 물질 로 폐 기능 을 떨어뜨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의 호흡기 질환 의 발병 위험 성 을 증가 시킨다 ” 며 “ 특히 우리 나라 는 OECD 의 대기 오염 에 의한 조기 사망률 1 위 국가 가 될 것 이 라는 경고 에 도 불구 하 고 COPD 에 대한 국민 적 인식 부족 으로 조기 진단 이 잘 되 지 않 고 중증 일 때 발견 되 는 경우 가 많 아 건보 재정 을 악화 시키 는 등 사회 경제 적 손실 이 매우 크다 ” 고 밝혔 다 . 실제 OECD 자료 에 의하 면 지난 25 년 간 OECD 국가 들 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가 15 um / m ³ 로 낮 아 지 는 동안 우리나라 는 29 um / m ³ 로 높 아 져 2060 년 이 되 면 대기 오염 으로 인한 조기 사망 률 이 OECD 회원국 중 1 위 가 될 것 이 라고 경고 하 고 있 다 . 또한 국내 조사 에 따르 면 COPD 는 대표 적 인 만성 질환 인 고혈압 의 1 인 당 사회 경제 적 비용 보다 10 배 가량 많 으며 연간 총 1 조 4 천억 원 이 넘 게 손실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전 세계 적 으로 약 2 초 에 한 명 씩 사망 하 며 국내 환자 수 는 340 만 명 이나 되 지만 병원 진단 율 이 2 . 8 %, 치료 율 이 2 . 1 % 에 불과 해 대표 적 인 무 관심 질환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성 의원 은 “ COPD 등 만성 기도 질환 은 외래 에서 효과 적 으로 진료 가 이루어지 는 경우 , 질병 의 악화 와 입원 을 예방 할 수 있 는 외래 민감 성 질환 이 다 . 외래 에서 꼼꼼히 질환 의 관리 및 치료 에 대한 교육 상담 이 이루어지 면 질병 의 악화 를 막 고 , 더불 어 질병 의 악화 로 인한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를 막 을 수 있 어 만성 기도 질환 교육 상담 료 수 가 신설 을 촉구 하 고 관련 정책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올 하반기 에 추진 할 것 이 라고 확정 했으나 , 여전히 추진 되 고 있 지 않 고 , 보건복지부 의 관련 부서 에 묶여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폐 기능 은 한 번 악화 되 면 돌이킬 수 없 어 조기 진단 체계 구축 이 매우 중요 한 만큼 폐 기능 검사 를 국가 건강 검진 에 포함 시켜야 할 필요 성 이 크 고 , 국민 들 이 매일 같이 미세먼지 로 인한 고통 과 불안 을 호소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보건 당국 에서 행정 적 처리 , 예산 등 의 이유 로 질질 끌 고 만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 폐 기능 검사 의 국가 건강 검진 항목 도입 은 질병관리본부 등 에서 2010 년 부터 논의 를 시작 했 지만 여전히 연구 추진 및 검토 계획 단계 를 반복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이미 연구 용역 을 통해 폐 기능 검진 의 효과 성 을 확인 했으며 , 국가 건강 검진 원칙 에서 타당 성 기준 으로 삼 는 유병 율 , 사망률 , 비용 대비 효과 , 조기 발견 치료 가능 성 등 을 모두 충족 한다는 자료 가 이미 제출 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성 의원 은 “ 미세먼지 가 이슈 가 될 때 만 반짝 대책 을 내놓 을 게 아니 라 국민 건강 권 보호 라는 최우선 과제 를 수행 하 기 위해 만성 기도 질환 교육 상담 료 수 가 신설 과 폐 기능 검사 의 국가 건강 검진 포함 등 의 보건복지부 차원 의 적극 적 인 정책 을 추진 하 고 관련 예산 을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촉구 했 다 . 한편 , 질병관리본부 는 지난 2 월 ‘ 폐 기능 검진 의 효과 성 관련 연구 ’ 보 고 자료 를 통해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은 3 대 주요 사망 원인 에 해당 되 는 질환 으로 , 인구 노령 화 와 함께 COPD 의 유병 률 증가 로 국민 의 삶 은 저하 되 고 , 사회 경제 적 질병 부담 은 증가 하 고 있 다며 , COPD 환자 의 폐 기능 은 다시 정상 으로 회복 되 지 않 기 때문 에 예방 을 위해 폐 건강 여부 를 정기 적 으로 측정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다 ’ 고 밝혔으나 , 아직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조기 진단 대책 마련 과 추진 에 는 소극 적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