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새 학기 를 앞두 고 농어촌 과 산간 벽지 에 근무 하 는 교사 들 이 전전긍긍 하 고 있 다 . 교육부 가 지난해 말 입법 예고 한 승진 규정 개정안 이 이 들 지역 교사 들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하 기 때문 이 다 . 가산점 을 줄이 고 , 근무 평정 점수 비중 을 크 게 높인 것 이 원인 이 다 . 개정안 이 2009 년 도 부터 본격 시행 되 면 교사 들 의 소 규모 학교 기피 현상 심화 로 도 · 농간 교육 격차 가 더 커질 수 밖 에 없 다 . ◇ 근무 평정 이 승진 좌우 = 1980 년 대 까지 는 경력 , 1990 년 이후 현재 까지 가산점 이 교원 승진 을 좌우 했 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 으로 근무 평정 의 비중 이 커지 는 대신 상대 적 으로 가산점 은 영향력 이 줄어들 게 됐 다 . 근무 평정 은 각 학교장 이 교사 들 을 수 , 우 , 미 , 양 등 4 등급 으로 매기 는 것 을 말 한다 . 승진 은 전체 교사 중 상위 20 % 인 ` 수 ’ 등급 교사 들 이 다툰다 . 50 명 이 있 는 학교 는 10 명 의 교사 가 ` 수 ’ 를 받 고 이 들 교사 는 다시 100 점 에서 90 점 사이 에서 나뉜다 . 1 등 은 100 점 , 2 등 99 점 , 3 등 98 점 등 으로 내려간다 . 반면 10 명 이 있 는 학교 에서 는 2 명 의 교사 만 ` 수 ’ 를 받 는다 . 1 등 은 100 점 이 지만 2 등 은 95 점 을 받 는다 . 1 등 을 제외 한 나머지 교사 는 같 은 등급 이 면서 도 교사 수 가 적 은 곳 이 낮 은 점수 를 받 게 돼 불리 하 다 . 보통 0 . 001 점 등 소수점 으로 승진 여부 가 결정 되 는 상황 에서 큰 점수 다 . 지금 까지 는 최근 2 년 근평 만 승진 에 반영 했 기 때문 에 근평 이 크 게 문제 가 되 지 않 았 다 . 하지만 새 개정안 은 10 년 간 근평 을 반영 하 기 때문 에 10 년 이상 된 교사 들 의 농어촌 · 도서 벽지 근무 는 사실상 승진 을 포기 하 는 결과 를 낳 게 된다 . ◇ 뒤 로 밀린 가산점 = 개정안 에 따르 면 가산점 은 현재 전체 가산점 만점 18 . 5 점 에서 13 점 으로 대폭 낮 아 졌 다 . 농어촌 · 도서 벽지 근무 가산점 은 시 · 도교 육감 재량 으로 대개 3 ∼ 5 점 가산점 을 주 었 다 . 하지만 전체 가산점 이 줄어들 면서 농어촌 · 도서 벽지 가산점 도 줄어들 고 그 영향 력 도 떨어지 게 된다 . 결국 소규모 학교 에 근무 하 게 되 면 근무 평정 에서 도시 학교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불리 한 데 다 가산점 도 변별력 을 상실 해 교사 들 이 이 들 학교 를 기피 할 것 은 불 을 보 듯 뻔하 다 . 경력 교사 들 이 승진 을 위해 가산점 이 많 은 벽지 학교 로 몰리 던 현상 이 하루 아침 에 사라지 게 된 것 이 다 . 교육부 는 “ 현행 연공서열 중심 의 교사 승진 구조 를 능력 중심 으로 바꾸 기 위해서 다 ” 고 밝혔 다 . ◇ 교육 양극 화 심화 우려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는 가산점 이 축소 되 면 도서 벽지 와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소외 지역 학교 근무 기피 현상 이 심해질 것 으로 전망 했 다 . 이 는 교육 격차 로 이어져 해당 지역 학부모 학생 의 이농 현상 확산 등 또 다른 사회 문제 로 비화 될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강원 교총 유창 옥 회장 은 “ 소규모 학교 발령 만 으로 도 승진 에서 탈락 하 는 결과 가 나타날 것 ” 이 라며 “ 이 는 곧 도시 와 농촌 간 교육 양극 화 심화 를 불러올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승진 개정안 은 교육 현장 의 실정 을 무시 한 탁상행정 의 전형 ” 이 라며 “ 결국 부작용 최소화 를 위해 도시 지역 만기 연한 을 줄이 는 방법 등 을 강구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제 휴사 / 강원일 보 김석만 기자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