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 ‘ 전자서명 법 ’, ‘ 전기 통신 사업 법 ’ 등 이 20 대 국회 를 통과 하 며 ICT 업계 의 오랜 숙원 들 이 해결 됐 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최근 통과 된 법안 들 의 하위 법령 작업 과 함께 단통 법 개정 , 유료 방송 사후 규제 , 정보 통신 융합 법 고도 화 등 만만 치 않 은 입법 과제 를 처리 하 게 된다 . < 디지털 데일리 > 는 21 대 국회 서 다루 어 질 주요 ICT 입법 정책 현안 을 짚 어 보 고 바람직 한 제도 개선 방향 을 분석 해 본다 . < 편집자 주 > [ 디지털 데일리 이종현 기자 ] 코로나 19 이후 비대 면 ( 언 택트 ) 문화 가 확산 됨 에 따라 전방 위 적 인 디지털 혁신 , 클라우드 도입 이 이뤄지고 있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최고 경영자 ( CEO ) 사티 아 나 델 라는 지난 5 월 자사 행사 에서 “ 최근 2 개월 사이 에 2 년 동안 진행 될 수준 의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이뤄지는 것 을 목격 했 다 ” 고 말 했 다 . 본격 적 인 클라우드 시대 의 도래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제 21 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중 하나 로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 화 ’ 를 꼽 았 다 . 향후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 와 이용자 보호 의 개선 등 의 입법 과 법제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클라우드 컴퓨팅 은 하드웨어 ( HW ) 와 소프트웨어 ( SW ) 를 직접 구매 · 구축 하 지 않 고 클라우드 사업자 로부터 온라인 상 으로 서비스 형태 ( as a service ) 로 빌려 쓰 는 방식 이 다 . 사물 인터넷 ( IoT ) 현장 에서 수집 한 데이터 를 빅 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 ( AI ) 분석 이 이뤄지는 데이터 센터 까지 전달 하 는 네트워크 수단 이 될 수 있 는 만큼 4 차 산업 혁명 의 중요 기반 기술 로 손꼽힌다 . 또한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 이 개정 되 고 금융 클라우드 규제 가 완화 돼 국내 클라우드 시장 이 크 게 성장 할 것 으로 전망 된다는 것 이 국회 입 법조 사처 의 설명 이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국가 · 공공 기관 클라우드 이용 확대 에 초점 을 두 고 있 는 현행 법제 를 민간 까지 확대 해야 한다 ” 며 “ 클라우드 보안 체계 개선 , 비용 부담 의 경감 , 클라우드 적합 업종 과 업무 에 대한 연구 개발 과 적용 모델 개발 을 통한 클라우드 수요자 인식 개선 및 시장 확대 가 필요 하 다 ” 고 전했 다 . 이어서 “ 향후 클라우드 이용 확대 에 대비 해 안 전하 고 신뢰 할 수 있 는 클라우드 환경 을 마련 하 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 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을 위한 지원 이 확대 돼야 한다 ” 고 부연 했 다 . 이 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자 에 대한 지원 다양 화 도 향후 과제 로 떠올랐 다 . 현행 법률 에서 는 기업 규모 를 기준 으로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 에 대한 지원 만 규정 하 고 있 다 . 클라우드 사업자 는 수행 하 는 역할 을 기준 으로 데이터 센터 를 설치 하 고 클라우드 기반 을 제공 하 는 사업자 ( 서비스 형 인프라 ( IaaS ) 사업자 ) 와 그 기반 위 에 응용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업자 ( 서비스 형 소프트웨어 ( SaaS ) , 서비스 형 플랫 폼 ( PaaS ) ) 로 구분 할 수 있 는데 , 이 와 같 은 사업자 의 역할 별 로 적정 한 지원 정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 이종현 기자 > bell @ d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디지털 데일리 채널 구독 하 기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