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 경기 ] 이 항진 여주 시장 이 말 하 는 도내 첫 도입 ' 농민 수당 ' 
 여주 시 가 경기도 내 최초 로 ' 농민 수당 '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지난 8 일 여주 시 는 ' 농민 수당 지원 조례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해당 조례 안 은 내년 부터 2 년 이상 여주 시 에 거주 하 면서 실경 작하 고 있 으며 , 농업 경 영체 에 등록 한 농가 에 연 60 만 원 ( 예산 시비 66 억 원 ) 의 농민 수당 을 지역 화폐 로 지급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하지만 도내 지자체 중 최초 로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퍼 주 기 식 포퓰리즘 과 제도 적 문제점 , 국 · 도비 지원 그리고 무엇 보다 ' 농민 수당 ' 의 필요 성 에 대해 시 의회 와 시민 들 의 합의 가 우선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 농민 수당 ' 과 관련 해 현 상황 을 살펴보 고 이 에 대한 이 항진 여주 시장 의 의견 을 들 어 봤 다 . 
 # 대부분 농가 월 소득 50 여 만 원 수준 
 여주 시 대신 면 상구 1 리 는 전형 적 인 농촌 마을 이 다 . 총 75 세대 중 80 % 이상 이 농사 를 짓 고 있 다 . 가업 을 이 은 30 대 의 한 농가 를 제외 하 면 80 % 이상 이 60 대 이상 이 다 . 
 규모 도 1 만 ㎡ 가 넘 는 농가 가 10 여 가구 로 13 % 에 지나 지 않 는다 . 대부분 농가 들 이 소 규모 농사 를 짓 고 있 는 것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농작물 을 수확 해도 자 가 소비 가 대부분 이 고 , 수익 이 발생 해도 연간 소득 은 직장인 한 달 치 임금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농가 가 많 다 . 
 농민 A 씨 는 " 여주 벼농사 는 3 . 3 ㎡ 당 평균 3 천 원 전후 의 조수익 ( 1 년 간 의 농업 경영 성과 로서 얻 어 진 농산물 과 부산물 의 총수익 ) 을 고려 하 면 , 1 만 ㎥ 의 조수익 은 900 만 원 상당 이 다 . 여기 에 각종 생산비 25 % 를 제하 면 675 만 원 이 고 , 농지 를 임대 한 경우 또 25 % 를 제하 면 450 여 만 원 이 연간 소득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정부 지원 의 1 만 ㎡ 당 100 여 만 원 의 농업 직 불금 을 추가 해도 월 50 여 만 원 의 봉급생활자 와 같 은 수준 " 이 라며 " 대부분 농가 가 최저 생계비 에 도 못 미치 는 극빈 생활 수준 " 이라고 덧붙였 다 . 
 # 농민 소득 불 균형 … 지자체 가 잡 아야 
 " 여주 시 의 농업 현황 은 1 만 1 천 여 농가 , 가족 을 포함 한 인구수 가 3 만 명 이 넘 습니다 . 
 여주 시 전체 11 만 5 천 여 인구 의 30 % 이상 을 차지 합니다 . 이 중 많 은 농민 의 연간 소득 이 1 천만 원 도 안 돼 생활 기반 이 무너지 고 있 습니다 . 농민 이 사라지 면 여주 는 유령 도시 가 될지 도 모릅니다 . " 
 이 항진 여주 시장 이 지난해 12 월 5 일 여주 시 농업기술센터 강당 에서 여주 시 농업 인 단체 협의회 주관 으로 열린 ' 2018 년 여주 시 농민 기본소득 강연 및 토론회 ' 에서 한 발언 이 다 . 
 이 시장 은 전국 유일 의 쌀 산업 특구 로서 농촌 기반 의 여주 시 가 급격 한 초 고령 화 로 동력 을 잃 어 가 는 것 을 좌시 할 수 없 었 다 . 
 그 는 농업 직 불금 등 정부 의 역할 을 떠나 지자체 중심 의 ' 농민 기본소득 ' 개념 을 도입 했 고 , 이 를 바탕 으로 농업 인 토론회 , 다른 시 · 군 벤치마킹 , 농업 인 의견 조사 , 농업 인 단체 협업 회의 ,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 과 의 협의 를 거쳐 지금 의 ' 여주 시 농민 수당 지원 조례 안 ' 을 만들 었 다 . 
 " 여주 시민 의 삶 의 형태 를 볼 때 농민 들 이 가장 기울어져 있 습니다 . 삶 과 소득 의 불 평등 하 게 기울어진 구조 의 균형 을 맞추 는 것 이 지자체 의 일 입니다 . " 
 이 시장 은 이 같 은 문제 의식 속 에서 방법 을 찾 는다 . 
 그 는 " 농산물 가격 을 보장 해 준다 . 이 는 시장 경제 속 에서 할 수 없 다 . 그래서 직 불금 제도 와 종자 · 비료 · 농기계 지원 등 다양 한 지원 사업 을 펼치 고 있 지만 , 이 또한 편중 돼 있 다 . 소득 분배 가 고르 지 않 다 " 며 " 그렇 다면 지자체 가 할 수 있 는 것 은 직접 다른 소득 을 지원 해 균형 을 맞추 는 것 이 고 , 이것 이 농민 기본 소득 이 고 농민 수당 " 이라고 설명 했 다 . 
 포퓰리즘 · 예산 부담 등 우려 엔 
 " 보편 성 가진 선택 적 복지 사업 " 
 66 억 원 비용 국 · 도비 지원 절실 
 주민 스스로 인식 · 설득 도 ' 강조 ' 
 # 강진 · 해남 첫 시행 후 전국 확산 
 전국 적 으로 는 전라남도 강진군 이 지난해 부터 재배 면적 과 재배 작물 에 상관없이 균등 하 게 연간 70 만 원 의 경영 안정 자금 을 지원 했 고 , 지난 6 월 전라남도 해남군 이 전국 최초 의 농민 수당 으로 연간 60 만 원 을 지급 하 고 있 다 . 
 이 를 바탕 으로 여주 , 이 천 , 양평 , 안성 등 도내 지자체 를 비롯 해 전남 함평 , 전북 고창 , 경북 봉화 , 충남 부여 등 전국 적 으로 20 여 곳 에 가까운 지자체 에서 농민 수당 도입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거나 추진 중 이 다 . 
 이 같 은 확산 세 에 힘입 어 광역 지자체 차원 에서 전라남도 는 농민 수당 을 내년 에 시행 할 예정 이 며 , 경기도 는 기본소득 위원회 를 출범 시켜 위원회 산하 ' 농민 기본소득 소위원회 ' 를 구성 해 논의 중 으로 , 법 적 제도 적 준비 가 이뤄지면 ' 농민 수당 ' 은 ' 농민 기본소득 ' 개념 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 으로 보인다 . 
 # 보편 성 띤 선택 적 복지 … 국 · 도비 예산 절실 
 여주 시 의 농민 수당 지원 조례 안 을 두 고 ' 퍼 주 기 식 포퓰리즘 복지 ' 란 인식 과 대상 기준 , 그리고 66 억 원 의 시비 100 % 의 예산 부담 등 넘 어야 할 산 이 산적 해 있 다 . 
 우선 지원 대상 을 보 면 ' 농가 ' 단위 로 2 년 이상 여주 시 에 거주 하 면서 실경 작하 고 있 으며 , 농업 경 영체 에 등록 한 농가 로 명시 했 지만 , 농업 외 소득 이 3 천 700 만 원 이상 인 농가 는 제외 된다 . 
 이 밖 에 농업 이 부업 이 거나 , 농지 를 임대 한 토지 주 , 귀농 · 귀촌 의 농민 등 빼 거나 더 해야 할 부분 도 있 어서 보편 적 복지 보다 는 선택 적 복지 에 가까워 퍼 주 기 식 복지 와 는 거리 가 멀 다 . 
 " 제도 적 으로 대상 을 ' 농가 ' 로 두 고 있 지만 , ' 농민 ' 의 정의 를 명확 하 게 해야 합니다 . 농민 수당 은 제도 상 선택 적 복지 이 지만 정의 가 명확 한 농민 에게 지원 한다는 것 에서 보편 성 을 띠 고 있 습니다 . " 
 이 항진 시장 은 광역 차원 에서 경기도 가 준비 하 는데 굳이 여주 시 가 먼저 나서 서 100 % 자부담 으로 농민 수당 을 지원 할 필요 성 이 있 느냐 에 대해서 는 " 국 · 도비 를 받 는다는 것 은 기본 정책 이 다 . 기본 정책 을 보편 화 했 고 , 현재 의 문제 인식 을 각성 한 것 이 아니 다 . 모든 사람 이 이해 하 고 합의 한 상태 " 라며 " 누가 먼저 문제 를 인식 하 고 먼저 개선 한다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것 이 지방분 권 화 시대 에 지방 자치 의 목적 이 고 , 우리 의 문제 는 우리 가 해결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농민 수당 의 필요 성 , 퍼 주 기 식 포퓰리즘 과 제도 적 문제점 , 그리고 국 · 도비 지원 등 문제 인식 과 함께 넘 어야 할 산 들 의 명분 을 찾 았 다 . 
 마지막 으로 이 시장 은 " 당장 시 의 회의 동의 를 구하 고 , 시민 여러분 의 합의 도 중요 하 지만 , 그 보다 앞서 대상 인 농민 이 농민 수당 의 필요 성 을 인식 하 고 역설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며 " 그 다음 언론 과 행정 시스템 이 제 역할 을 할 때 자연 스럽 게 합의 과정 은 이뤄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세계 는 미 · 중 , 한 · 일 무역 전쟁 등 신 냉전 시대 로 치닫 고 있 다 . 
 최소한 의 우리 것 을 지켜 나가 야 한다는 분위기 다 . ' 여주 시 농민 수당 지원 조례 안 ' 은 분명히 우리 가 지켜 나가 야 할 최소한 의 가치 일 뿐 더러 , 소중 한 농업 의 가치 를 새롭 게 정립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