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무기 계약직 , 1 년 계약직 으로 전락 ” | R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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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 년 노무현 정부 는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 을 통해 365 일 상시 근무자 를 245 일 , 275 일 근무 제 로 전환 시켰 다 . 단시간 노동 활용 을 보편 화 한 셈 이 다 . 여기 에 정부 는 지난 2006 년 ‘ 공공 부문 비 정규 종합 대책 ’ 을 발표 하 며 2007 년 과 2008 년 2 년 에 걸쳐 공립 학교 기준 5 만 8 천 여 명 을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했 다 . 하지만 인사 관리 규정 을 통해 △ 학교 의 통폐합 △ 공무원 충원 △ 학생 수 감소 및 학급 수 감소 △ 사업 의 종료 나 변경 △ 3 회 불량 평가 결과 등 정부 또는 학교 의 시책 에 따라 임의 적 으로 계약 해 지 할 수 있 도록 명문화 했 다 . 정부 , 임의 적 계약 해 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