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 정보 미디 어부 기자 수신 자부담 080 전화 를 활용 한 별정 통신 업체 들 의 이동 통신 역무 침해 논란 이 가라앉 지 않 고 있 다 . SK 텔레콤 을 비롯 한 이동 통신사 들 은 별정 통신사 들 의 080 기반 휴대폰 자동 다이얼 서비스 는 자사 의 존립 을 위협 하 는 사안 으로 편법 과 탈 법 의 전형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물론 삼성 네트 웍스 측 은 통신 요금 을 절감 할 창조 적 모델 이 라는 주장 을 굽히 지 않 고 있 다 . 논란 의 중심 에 있 던 삼성 네트 웍스 는 이동 통신업 계 의 ` 압박 ` 과 방통 위 의 ` 눈치 ' 속 에 , 결국 ` 감 ' 서비스 를 중단 했 지만 유사 업체 들 이 더 있 고 추후 생겨날 여지 가 있 다는 점 에서 이 논란 은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논란 의 배경 에 는 일반 전화 이용 감소 로 고심 하 는 유선 전화 업체 들 이 자사 매출 을 보전 하 고 , 이 통사 의 통화량 ( 호 ) 을 선불카드 형태 로 빼 냄 으로써 성장 을 견제 하 려는 기싸움 이 자리 잡 고 있 다 . 게다가 피해자 를 자임 하 는 이 통사 들 역시 , 관계사 인 KT ㆍ하나로텔레콤ㆍ LG 데이콤 등 유선 통신사 들 이 080 부 가 서비스 의 별정 재판매 에 열 을 올려왔 다는 점 에서 ` 집안 단속 ' 을 못 했 다는 비판 을 면하 기 어렵 다 . 이번 논란 을 통신 산업 내 외부 의 구조 적 문제 와 분리 해 생각 할 수 없 는 이유 다 . 나아가 감 서비스 논란 의 본질 은 기술 적 가능 성 과 법 ㆍ 제도 적 규제 사이 에 자리 하 고 있 다 . 감 서비스 는 분명 기술 적 으로 가능 하 고 요금 인하 를 유도 할 잠재력 을 지니 고 있 다 . 하지만 현행 법 ㆍ제도 상 역무 침해 논란 의 소지 가 있 는 것 또한 사실 이 다 . 방통 위 가 감 서비스 에 대해 명확 한 입장 정리 를 하 지 못하 는 것 도 바로 이런 딜레마 에 기인 한다 . 주무 부처 도 찾 지 못한 통신 요금 인하 해법 을 들 고 온 사업자 에게 법 과 제도 의 잦 대 만 을 들이밀 기 어색 하 고 , 통신 시장 을 쥐락펴락 하 는 이통 3 사 의 반대 논리 역시 무시 하 기 난감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런 간극 을 메우 는 게 바로 규제 기관 의 정책 적 판단 이 다 .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요금 인하 경쟁 에 불씨 를 지피 는 전례 를 만들 지 , 법 의 ` 회색 지대 ' 에 있 는 기술 적 가능 성 에 대해 눈 을 감 을 지 는 방통 위 가 판단 할 몫 이 다 . 조성훈 기자 hoon 21 @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조성훈 hoon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