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 발 묶인 부동산 법 … 살아나 던 거래 주춤 - 중앙일보 
 국회 에 발 묶인 부동산 법 … 살아나 던 거래 주춤 
 [ 중앙일보 ] 입력 2013 . 12 . 02 01 : 13 수정 2013 . 12 . 02 01 : 39 | 종합 3 면 지 면 보 기 
 부동산 경기 를 살리 기 위해 마련 한 8 · 28 부동산 대책 이 국회 의 ‘ 정치 파업 ’ 으로 무용지물 이 돼 가 고 있 다 . 국회 에 계류 중 인 부동산 관련 법안 의 연내 처리 가능 성 이 낮 아 지 면서 정부 는 물론 부동산 시장 등 업계 가 부글부글 끓 고 있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1 일 본지 와 의 통화 에서 “ 8 · 28 부동산 대책 으로 부동산 시장 이 반짝 기지개 를 켜 는 듯 했 지만 법안 처리 가 지연 되 면서 거래 가 다시 주춤 하 고 있 다 ” 며 “ 연내 법안 이 통과 되 지 않 으면 당장 내년 초 부터 ‘ 거래 절벽 ’ 이 일어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부동산 업계 역시 긴장 된 모습 이 다 . 10 월 30 일 대한건설협회 · 대한 주택 건설 협회 등 전국 26 개 부동산 유관 단체 들 은 국회의사당 정문 에서 ‘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호소문 ’ 을 발표 하 고 법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촉구 했 다 . 
 8 · 28 부동산 대책 뒷받침 하 는 법안 
 연내 처리 안 되 면 시장 은 대 혼선 
 전문가 " 정책 때 놓치 면 장기 침체 " 
 정부 와 재계 는 부동산 시장 의 향배 가 경기 회복 의 바로미터 가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주택 투자 는 우리 나라 국내 총생산 ( GDP ) 의 10 % 를 차지 하 기 때문 에 부동산 거래 활성 화 가 곧바로 경제 회복 으로 연결 된다 ” 며 “ 여기 에 자산 에서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부동산 의 거래량 이 늘 어야 유동 성 자산 이 생겨 민간 소비 가 살아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국가 기관 의 대선 개입 논란 등 으로 형성 된 여야 대치 로 부동산 관련 법안 은 뒷전 으로 밀려나 있 다 . 이 마저 도 민주당 이 의사일정 을 전면 거부 하 면서 이제 논의 조차 기대 하 기 어렵 게 됐 다 . 정부 와 새 누리 당 이 경제 활성 화 중점 처리 법안 으로 추진 중 인 법안 은 15 개 , 이 중 5 개 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이 다 . 가장 대표 적 인 게 부동산 취득세 를 영구 인하 ( 6 억 원 이하 주택 2 %→ 1 %) 하 는 지방세법 개정안 이 다 . 이 법안 은 새 누리 당 과 정부 가 갈등 끝 에 올해 8 월 28 일 까지 소급 적용 하 기 로 협의 를 끝낸 사안 이 지만 법안 처리 가 지연 되 면서 유명무실 해질 위기 에 놓였 다 . 새 누리 당 김기현 정책 위 의장 은 “ 법안 통과 가 지연 되 면서 거래 수요자 들 이 ‘ 일단 통과 되 는지 부터 보 고 움직이 자 ’ 며 관망세 로 접어들 면서 거래 가 주춤 해졌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민주당 은 해당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지방 의 세수 가 부족 해질 수 밖에 없 다며 추가 적 인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밖 에 ▶ 분양 가 상한 제 를 탄력 적용 하 고 수직 증축 리모 델 링 을 허용 하 는 주택 법 개정안 ▶ 계획 입지 사업 에 대한 한시 적 개발 부담금 감면 을 위한 개발 이익환 수법 개정안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 단기 보유 중 과 완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 법인 의 비 사업 용 토지 에 대한 양 도 소득 추가 과세 를 폐지 하 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 국회 에서 계류 중 이 다 . 민주당 은 그러나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 법인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 분양 가상 한 제 탄력 적용 은 대표 적 부자 감세 ” (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 위원장 ) 라며 반대 하 고 있 다 . 수직 증축 리모 델 링만 당론 으로 허용 하 기 로 했 다 . 대신 민주당 은 별도 로 ‘ 3 대 세입자 지원 대책 ’ 을 내세웠 다 . ▶ 전 · 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 최우 선변 제액 상향 ▶ 임대 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 ▶ 저소득층 월세 보조 제도 확대 등 이 다 . 
 문근식 건국대 학교 부동산 · 도시 연구원 연구원 은 “ 정부 의 8 · 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법안 처리 와 후속 대책 이 늦 어 지 면서 이미 시장 에선 부동산 가격 이 더 하 락할 것 이 라는 우려감 이 팽배 한 상황 ” 이 라며 “ 정부 발표 에 대한 불신감 이 커져 앞 으론 정부 가 대책 을 내놔도 시장 에 충격 을 주 지 못하 는 악순환 에 빠질 수 있 다 ” 고 전망 했 다 . 이 어 그 는 “ 부동산 시장 은 정책 의 내용 보다 불 확실 성 을 해소 하 는 것 이 거래 활성 화 에 큰 도움 이 된다 ” 며 “ 법안 처리 를 실기 해 부동산 경기 가 장기 침체 로 이어질 경우 여야 모두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치 권 " 박 대통령 , 야당 과 대화 나서 야 " 
 # 국회의사당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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