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① 규정 제 4 조 제 4 호 의 성과급 은 경영 평가 대상 기간 에 재직 한 직원 에 대하 여 지급 하 며 , 평가 대상 연도 기본 월봉 의 합 을 1 / 12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계산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② 경영 평가 성 과 급 및 자체 평가 성 과 급 은 정부 경영 평가 결과 발표 일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에 지급 한다 . 다만 , 사정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방법 과 지급 일 을 변경 할 수 있 다 .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부터 3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들 의 주장 
 1 ) 연차 휴가 수당 차액 청구 
 가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지급 해 온 자체 평가 성 과 급 중 최 소지 급분 ( 225 %) 과 실적 성 과 급 중 최 소지 급분 ( 이하 자체 평가 성 과 급과 실적 성 과 급 을 통틀 어 ‘ 이 사건 성과급 ’ 이 라 한다 ) 은 정기 적 , 일률 적 , 고정 적 으로 지급 된 임금 으로서 성질 상 통상 임금 에 해당 함 에 도 피 고 는 이 를 제외 한 채 통상 임금 을 산정 한 후 이 를 기초 로 연차 휴가 수당 을 지급 하 였 다 . 
 나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성과급 중 최 소지 급분 을 통상 임금 에 포함 하 여 재산 정한 통상 시급 을 기초 로 하 여 2013 년 도 부터 2015 년 도 까지 위 와 같이 정당 하 게 산정 한 연차 휴가 수당 에서 이미 지급 한 연차 휴가 수당 을 공제 한 나머지 돈 을 추가 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경영 평가 성 과 급 은 전년 도 근로 제공 에 대한 대가 로서 임금 에 해당 하 므로 퇴직금 산정 을 위한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어야 하 는 바 , 피고 는 퇴사 한 원고 순번 273 등 에게 는 위 와 같 은 재 산정 에 따른 연차 휴가 수당 차액 과 경영 평가 성 과 급 을 포함 하 여 평균 임금 을 계산 하 고 이 에 기초 하 여 퇴직금 을 다시 산정 한 후 피고 가 이미 지급 한 퇴직금 을 공제 한 나머지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원고 들 중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가입자 들 에게 는 위 와 같 은 연차 휴가 수당 차액 과 경영 평가 성 과 급 을 포함 하 여 퇴직 연금 부담금 을 재산 정하 고 , 피고 가 이미 납입 한 퇴직 연금 부담금 을 공제 한 나머지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1 ) 연차 휴가 수당 차액 청구 에 대하 여 
 이 사건 성과급 은 내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 을 반영 하 여 차등 지급 하 는 성과급 으로 그 등급 평가 에 있 어 명목 상 최저 등급 은 정해져 있 으나 , 그 등급 에 따른 실제 지급 률 은 매년 이루어지 는 정부 의 피고 에 대한 경영 평가 결과 나 내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에 연동 되 어 변동 이 생기 므로 , 일률 성 과 고정 성 이 없 어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2 )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에 대하 여 
 경영 평가 성 과 급 은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것 이 아니 라 피고 에 대한 경영 평가 라는 특수 하 고 우연 한 사정 에 의해 그 지급 여부 와 금액 이 특정 되 는 것 으로 임금 성 이 결여 되 어 평균 임금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 다 . 
 3 . 연차 휴가 수당 차액 청구 부분 
 가 .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소 지급 분 의 통상 임금 해당 여부 
 1 ) 근로자 의 전년 도 근무 실적 에 따라 당해 연도 에 특정 임금 의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을 정하 는 경우 , 당해 연도 에 는 그 임금 의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이 확정 적 이 므로 당해 연도 에 있 어 그 임금 은 고정 적 인 임금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보통 전년도 에 지급 할 것 을 그 지급 시기 만 늦춘 것 에 불과 하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고정 성 을 인정 할 수 없 으나 , 이러 한 경우 에 도 근무 실적 에 관하 여 최하 등급 을 받 더라도 일정액 을 최소한도 로 보장 하 여 지급 하 기 로 한 경우 에 는 그 한도 내 에서 고정 적 인 임금 으로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13 . 12 . 18 . 선고 2012 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2 ) 앞서 든 증거 들 및 을 1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① 피고 는 경영 평가 성 과 급 과 별도 로 , 전체 직원 들 에게 는 전년 도 내 부경 영실 적 평가 결과 등 을 반영 하 여 직원 들 을 S 등급 부터 E 등급 까지 6 등급 으로 평가 한 뒤 ,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자체 평가 성 과 급 을 지급 하 였 고 , 2 급 이상 의 직원 들 에게 는 상반기 에 직급 평균 지급 률 의 50 % 를 차등 없이 , 하반기 에 내 부경 영실 적 평가 결과 등 에 따라 A 등급 부터 E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