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6 , 024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9 . 3 . 부터 , 5 , 746 , 892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9 . 17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나 . 원고 2 에게 47 , 956 , 024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3 . 9 . 3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이 유 
 1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가 . 인정 사실 
 1 ) 원고 들 은 망 소외 1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의 딸 이 다 . 피 고 회사 는 망인 과 소외 2 의 사용 자 이 다 . 
 2 ) 망인 은 피 고 회사 에서 소외 2 와 같 은 조 가 되 어 12 시간 씩 교대 ( 주야 04 : 00 ~ 16 : 00 , 16 : 00 ~ 4 : 00 ) 로 택시 운전 을 하 는 기사 였 다 . 
 그런데 망인 은 평소 소외 2 와 차량 관리 문제 로 자주 다투 었 고 2013 . 9 . 2 . 오후 에 는 소외 2 가 업무 시간 에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을 교체 하 지 아니한 채 택시 운전 업무 를 교대 하 는 바람 에 망인 자신 의 영업시간 을 이용 하 여 교체 해야 하 는 일 이 발생 하 여 소외 2 와 다투 게 되 었 다 . 
 망인 은 그 다음 날 인 2013 . 9 . 3 . 03 : 15 경 평소 보다 일찍 택시 회사 기사 대기실 에 출근 한 후 동료 직원 들 에게 ‘ 소외 2 가 사과 하 지 않 으면 가만두 지 않 겠 다 ’ 라는 취지 의 말 을 하 면서 소외 2 에 대하 여 앙갚음 을 하 려고 벼르 고 있 었 고 , 그 후 소외 2 가 택시 운전 업무 를 끝내 고 교대 하 기 위해 기사 대기실 로 들어오 자 소외 2 에게 소위 가스 따먹 기 ( 택시 기사 가 자신 의 일 이 끝나 면 다음 교대 근무자 를 위해 주유 를 한 후 손님 을 태우 지 말 아야 하 는데 주유 를 한 후 손님 을 태워 교대 근무자 의 기름 을 빼앗 는 행위 ) 와 관련 된 얘기 를 꺼내 면서 시비 를 걸 고 소외 2 와 서로 언성 을 높이 며 말다툼 을 하 다가 함께 밖 으로 나간 후 소외 2 를 주먹 으로 때리 고 소외 2 를 향해 빗자루 를 휘두르 면서 몸싸움 이 시작 되 었 다 . 
 그 후 약 10 분 동안 몸싸움 이 지속 되 다가 망인 은 소외 2 와 싸움 을 중단 한 다음 기사 대기실 안 으로 들어왔 는데 자신 의 흰옷 에 발자국 이 있 는 것 을 발견 하 고 화 가 나 서 소외 2 에게 다가가 발길 질 을 하 여 다시 싸움 이 시작 되 었 고 , 그 과정 에서 소외 2 가 망인 의 복부 부분 을 발 로 차 망인 이 뒤 로 넘어지 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쳐 뇌출혈 이 발생 했 고 그 로 인해 결국 사망 에 이르 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3 ) 소외 2 는 이 로 인해 2014 . 1 . 29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에서 폭행 치사죄 로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받 았 고 ,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7 호 증 , 을 3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1 ) 민법 제 756 조 에 규정 된 사용 자 책임 의 요건 인 '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 라는 뜻 은 피 용자 의 불법행위 가 외형 상 ㆍ객관적으로 사용 자 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 와 관련 된 것 이 라고 보여질 때 에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이 를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한 행위 로 본다는 것 으로 , 피 용자 가 고의 에 기하 여 다른 사람 에게 가해 행위 를 한 경우 그 행위 가 피 용자 의 사무 집행 그 자체 는 아니 라 하 더라도 사용 자 의 사업 과 시간 적 ㆍ 장소 적 으로 근접 하 고 , 피용 자 사무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이루어지 거나 가해 행위 의 동기 가 업무 처리 와 관련 된 것 일 경우 에 는 외형 상 ㆍ객관적으로 사용 자 의 사무 집행 행위 와 관련 된 것 이 라고 보 아 사용 자 책임 이 성립 하 고 , 이 경우 사용 자 가 위험 발생 및 방지 조치 를 결여 하 였 는지 여부 도 손해 의 공평 한 부담 을 위하 여 부가 적 으로 고려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 다 47297 판결 등 참조 ) . 
 2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사고 의 경우 발생 시간 이 소외 2 와 망인 의 근무 시간 이 고 , 발생 장소 가 근무지 인 기사 대기실 이 며 , 사고 의 발단 도 피 고 회사 의 업무 와 관련 되 어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는 외형 상 ㆍ객 관 적 으로 피 고 회사 의 사무 집행 행위 와 관련 되 어 발생 한 것 이 므로 , 피 고 회사 는 소외 2 의 사용자 로서 소외 2 와 공동 하 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망인 및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회사 는 , 망인 과 소외 2 가 교대근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