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학회 세미나 찬반 격론 새 정부 에서 금산 분리 규제 를 완화 할 것 이 라고 발표 한 이후 이 에 대한 찬반 논쟁 이 뜨겁 게 진행 되 고 있 다 . 한국 금융 학회 주최 로 24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춘계 정책 심포지엄 에서 남주하 . 이인실 교수 는 최근 이슈 가 되 고 있 는 금산 분리 문제 에 대해 우리 사회 의 투명 성 이 상당히 진전 되 었 으며 , 금융업 에 대한 감독 기능 도 강화 돼 금산 분리 완화 를 단계 적 으로 시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주장 해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찬성 과잉 규제 로 효율 성 떨어져 … 금융 산업 발전 만 저해 반대 外資 지 배심 화 악의 적 이용 … 사금 고화 가능 성 높 아 남주하 . 이인실 교수 는 “ 현재 우리나라 는 소유 구조 가 투명 한 산업 자본 이 많이 등장 하 고 있 고 연기금 펀드 등 의 규모 도 커 지 고 있 는 상황 ” 이 라고 설명 하 며 , “ 금융 기관 에 대한 동일 인 한도 여신 규제 등 각종 감독 장치 가 진일보 하 고 있 기 때문 에 금산 분리 완화 를 통해 실질 적 으로 민영화 된 세계 적 인 금융 회사 를 만들 어 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남 교수 와 이 교수 는 또 “ 시장 경제 원칙 에 입각 해 금산 분리 로 인한 자원 배분 의 비 효율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의결권 행사 가 가능 한 은행 소유 지분 한도 를 점진 적 으로 확대 해 나가 야 한다 ” 며 비 금융 주력 자 가 경영 권 지배 나 관여 목적 이 아니 라 금융 계열사 를 통해 주식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은행 과 은행 지주회사 의 주식 보유 한도 를 현행 4 % 에서 10 % 로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두 교수 는 지금 까지 금산 분리 완화 의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던 사금 고화 우려 , 이익 상충 가능 성 , 경영 효율 성 , 공정 경쟁 및 금융 시스템 의 안정 성 저해 등 은 금산 분리 만 의 문제 는 아니 며 금융 산업 발전 과 자원 의 효율 적 배분 차원 에서 개선 보완 해 나가 야 할 문제 라고 설명 하 고 , 우리 나라 은행 의 경우 지배주 주가 존재 하 는 소유 구조 가 중소기업 대출 과 같 은 금융 중개 효율 성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줄 수 있 다며 금산 분리 규제 완화 의 필요 성 을 강력히 주장 했 다 . 한편 , 전성인 홍익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금산 분리 완화 또는 폐지 논의 는 우리 나라 은행 에 대한 외국 자본 의 지배 가 심화 되 었 다는 인식 을 편의 적 으로 이용 하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론스타 는 산업 자본 이 었 고 PEF 라는 단기 투기성 자본 이 기 때문 에 많 은 문제 가 야기 됐 는데 도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역설 적 으로 산업 자본 이나 PEF 에 은행 을 넘기 자는 주장 은 이런 정서 가 악용 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전 교수 는 이어 “ 은행 산업 의 경쟁력 강화 가 금산 분리 완화 . 폐지 의 이유 로 거론 되 기 도 하 는데 ,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 에서 잘 나타났 듯이 한국 적 특수 성 을 고려 할 때 산업 자본 이 은행 을 인수 할 경우 과연 은행 의 경쟁력 이 더욱 제고 될 것 인지 는 지극히 회의 적 ” 이 라며 금산 분리 완화 논의 는 처음 에 는 은행 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 로 시작 될 수 있 으나 궁극 적 으로 는 금융 기관 의 산업 자본 지배 완화 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크 다고 지적 했 다 . 정지연 기자 ( jyjeong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