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치 입법권 확대 여부 ’( 관련 헌법 제 117 조 1 항 ) 의 경우 주요 쟁점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치 입법 권 을 확대 할지 여부 와 자치 입법 권 을 확대 하 는 경우 구체 적 인 수준 과 내용 등 2 가지 였 다 . 개헌 특위 논의 에서 실질 적 인 지방분 권 을 위해 자치 입법 권 의 범위 를 확대 하 고 효력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다수 였 다 . 하지만 자치 입법 권 의 범위 와 효력 을 어디 까지 인정 할지 에 대해서 는 다양 한 의견 이 제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