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머물 면 복지 인센티브 줘 대량 이 주 막 아야 ” - 중앙일보 
 “ 북한 머물 면 복지 인센티브 줘 대량 이 주 막 아야 ”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6 . 11 . 06 01 : 15 | 504 호 10 면 지 면 보 기 
 김상호 한국 보건 사회 연구 원장 ( 사진 ) 은 지난달 28 일 국제 콘퍼런스 에서 ‘ 남북 한 통 일 시 인구 와 사회 보장 ’ 을 주제 로 전망 과 대안 을 제시 했 다 . 김 원장 은 통일 후 북한 주민 의 대량 이주 문제 를 어떻게 처리 하 느냐 가 통일 의 성공 과 비용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내다봤 다 . 김 원장 은 “ 북한 이주민 이 서울 시청 광장 , 잠실 체육관 , 탑 골 공원 등 에 텐트 를 치 고 몰려 있 다고 생각 해 보 자 . 이 는 새로운 사회 적 위험 요소 가 될 수 있 다 ” 며 “ 북한 에 계속 살 게 유도 하 고 남한 이주 를 최소 화 할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김 원장 은 북한 의 토지 를 나눌 때 그 지역 을 떠나 지 않 은 사람 에게 우선 권 을 주 고 , 기초 연금 · 기초 생활 보장 등 을 적용 할 때 자격 요건 을 완화 해 주 거나 금액 을 얹 어 주 는 등 의 방안 을 제시 했 다 . 독일 이 동독 과 서독 의 환율 을 1 대 1 로 정하 면서 동독 지역 의 임금 이 올라 서독 이주 를 억제 하 는 효과 를 냈 다 . 
 김상호 원장 의 통일 인구 대책 
 보사 연 은 북한 이 발표 한 자료 를 토대 로 통일 인구 를 추정 했 다 . 인구 고령화 가 약 4 년 늦춰 지 는 효과 밖에 나 지 않 았 다 . 초 고령 사회 ( 노인 인구 비율 이 20 %) 진입 이 2026 년 에서 2030 년 으로 늦춰진다 . 김 원장 은 “ 동독 처럼 북한 출산 율 이 반 토막 나 면 통일 한국 의 고령화 속도 가 더 빨라질 가능 성 이 크다 ” 며 “ 북한 노인 의 빈곤 수준 이 더 심각 하 기 때문 에 통일 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 이 지금 보다 악화 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북한 출산율 은 2013 년 1 . 99 명 이 다 . 1970 년 7 명 에서 계속 줄 어 93 년 인구 대체 율 ( 2 . 1 명 ) 까지 떨어졌 다 . 전체 인구 는 아주 서서히 증가 해 2051 년 정점 에 이른다 . 한국 은 2030 년 정점 에 이른다 . 인구 정점 시기 가 21 년 이나 차이 나 지만 둘 을 합칠 경우 2032 년 으로 2 년 밖에 늦춰 지 지 않 는다 . 김 원장 은 “ 북한 인구 가 남 한 인구 문제 를 해결 하 는 저수지 역할 을 할 것 으로 기대 했 는데 그렇 지 않 다 . 북한 이 저출산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통일 이 되 면 북한 주민 들 은 남한 의 복지 제도 안 으로 들어와 삶 의 질 이 향상 된다 . 영양 상태 가 개선 되 고 건강 수준 이 올라간다 . 영 유아 사망률 , 장애아 발생 률 , 모성 사망률 등 은 떨어진다 . 
 이런 게 모두 사회 보장 부담 으로 다가온다 . 서로 다른 남북한 의 사회 보장 을 어떻게 통합 할까 . 김 원장 은 “ 은퇴자 는 남한 의 기초 연금 으로 해결 하 고 , 일반 국민 은 국민 연금 으로 , 공무원 은 공무원 연금 으로 편입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다만 기존 북한 급여 수준 을 재산 정하 되 가입 기간 을 아예 인정 하 지 않 을지 , 부분 만 인정 할지 선택 하 고 군인 이나 당 간부 는 독일 처럼 인정 하 지 말 자는 것 이 다 . 
 북한 에 는 고용 보험 제도 가 없 다 . 김 원장 은 통일 이 되 면 북한 에 도 고용 보험 을 전면 시행 하 되 실업 급여 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 하 는 방안 을 내놨 다 . 대신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을 완화 해 대상자 를 확대 하 는 것 이 다 . 산재 보험 은 남 한 제도 에 편입 하 고 , 북한 보건 의료 체계 를 복구 한 후 남한 의 건강 보험 제도 에 편입 하 되 점진 적 으로 통합 한다 . 
 북한 의료 인력 을 재 교육 하 고 남북한 협진 을 실시 한다 . 기초 생활 보장 같 은 공공부조 는 남 한 제도 에 편입 해 취약 계층 을 신속 하 게 보호 한다 . 김 원장 은 “ 북한 제도 를 얹히 려면 미리미리 남 한 제도 의 문제점 을 개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