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경향신문 자료 사진 자전거 도로 에서 도 전동 킥 보드 를 탈 수 있 도록 관련 법 이 개정 됐 다 . 행정 안 전부 는 전동 킥 보드 등 개인 형 이동 장치 가 자전거 도로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을 19 일 공포 했 다 . 이 개정안 은 하위 법령 정비 등 을 거쳐 오 는 12 월 10 일 부터 시행 된다 . 개정 된 법률 은 전동 킥 보드 를 포함 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가 시속 25 ㎞ 미만 , 총 중량 30 ㎏ 미만 인 것 을 개인 형 이동 장치 로 규정 했 다 . 개인 형 이동 장치 는 자전거 도로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 이용자 는 이륜자동차 ( 오토바이 ) 용 이 아닌 자전거 용 안전모 를 착용 해 도록 했 다 . 다만 만 13 세 미만 어린이 는 운전 할 수 없 도록 정했 다 . 또한 자전거 와 개인 형 이동 장치 의 안전 하 고 원활 한 소통 을 위해 도로 관리 청 은 자전거 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 을 지정 해 개인 형 이동 장치 의 통행 을 금지 하 거나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 동안 전동 킥 보드 는 ‘ 도로 교통 법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분류 돼 차도 를 이용 해야 했 다 . 운전자 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 와 오토바이 용 안전모 를 착용 해야 했 다 . 때문 에 전동 킥 보드 이용자 의 안전 이 위협 받 을 수 있 고 , 비 현실 적 이 라는 점 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 에 도 걸림돌 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돼왔 다 . 법 개정 으로 전동 킥 보드 의 의무 보험 대상 여부 에 대한 논란 도 정리 될 것 으로 보인다 . 오토바이 로 본다면 당연히 의무 보험 이 있 어야 하 지만 번호판 도 없 는 전동 킥 보드 의 관련 보험 을 개발 하 기 가 어려운 실정 이 다 . 이런 이유 로 사고 와 관련 된 법원 판결 도 명확 하 지 못하 다 . 지난 2 일 서울 남부 지법 형사 1 단독 박원규 부장 판사 는 음주 상태 에서 전동 킥 보드 를 타 다 행인 을 친 혐의 ( 음주운전 등 ) 로 기소 된 40 대 남성 에게 징역 1 년 2 개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 . 법원 은 당시 전동 킥 보드 가 자동차 관리법 의 적용 을 받 는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지만 자동차 보험 을 들 지 않 았 다며 검찰 이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을 적용 한 혐의 에 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전동 킥 보드 를 대상 으로 하 는 의무 보험 상품 이 개발 되 기 전 에 는 운행 자 를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전동 킥 보드 의무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는 국토 교통부 가 최종 적 으로 판단 하 게 된다 . 행정 안 전부 는 “ 법 개정 으로 국민 이 더 안 전하 게 개인 형 이동 장치 를 이용 할 수 있 게 됐 다 ” 며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 화 에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상호 선임 기자 shlee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