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8 년 차 , 계속 되 는 성장통 
 여 “ 폐지 ” , 야 “ 유지 ” … 이 재정 교육감 “ 선거 연령 만 16 세로 ” 
 “ 못난 아버지 를 둔 딸 에게 정말 미안 하 다 ! ” 
 작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거리 유세 에서 고승덕 변호사 ( 당시 서울 특별시 교육감 후보 ) 의 외침 이 울려 퍼졌 다 . 누리꾼 들 의 뜨거운 관심 을 받 은 것 은 물론 이 고 , 수많 은 패러디 까지 남겼 을 정도 로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 선거 가 가장 주목 받 게 만든 사건 이 었 다 . 
 대한민국 의 교육감 은 주민 직선 으로 선출 된다 . 초기 에 대통령 임명제 ( 1962 ~ 1990 ) 에서 교육 위원 간선제 ( 1991 ~ 2001 ) 를 거쳐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 이 채택 되 었 다 . 2007 년 2 월 14 일 부산광역시 에서 의 주민 직선 을 시작 으로 , 지금 까지 총 3 번 의 교육감 선거 가 있 었 지만 도입 초기 부터 지금 까지 직선제 찬반 논란 은 이어지 고 있 다 . 또한 2010 년 부터 제 5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와 제 17 대 시 · 도 교육감 선거 가 같이 진행 되 면서 보다 많 은 유권자 들 이 참여 할 수 있 게 되 었 다는 장점 을 얻 게 됨 과 동시 에 정치색 을 띄 기 시작 했 다는 논란 이 일기 도 했 다 . 
 교육계 를 대표 하 는 두 단체 인 한국 교총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과 전교조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의 대립 에 교육감 선거 가 더 해 지 면서 진보 - 보수 의 개념 이 교육 과 직접 적 으로 관련 을 맺 게 되 는 것 은 아닌지 염려 하 게 될 정도 였 다 . 
 교육감 선거 , 지방 선거 반영 양상 
 이 는 선거 의 결과 에서 고스란히 드러났 다 . 2010 년 제 17 대 시 · 도 교육감 선거 에서 6 명 의 ‘ 진보 ’ 교육감 이 당선 됐 다 . 소위 진보 진영 의 텃밭 이 라 불리 는 호남 지역 에서 는 ‘ 진보 ’ 교육감 이 , 보수 진영 의 텃밭 이 라 불리 는 영남 지역 에서 는 ‘ 보수 ’ 교육감 이 당선 됐 다 . 
 이후 2014 년 18 대 교육감 선거 에서 는 13 명 의 ‘ 진보 ’ 교육감 이 당선 됐 다 . 17 대 와 18 대 진보 · 보수 교육감 당선자 는 각 지역 의 광역 자치 단체장 당선자 의 성향 과 대체로 일치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 그림 1 > 과 < 그림 2 > 참고 
 여 · 한국 교총 , “ 교육감 직선제 , 민주주의 과잉 ” 
 제 6 회 지방 선거 후 새 누리 당 심윤조 비상 대책 위원 은 " 이번 지방 선거 에서 걱정 되 는 것 은 진보 성향 의 교육감 이 대거 당선 된 것 " 이 라며 " 17 개 시 · 도 가운데 13 개 에서 당선 됐 고 , 8 명 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 이 다 . 교육 현장 이 이념 교육 화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 라고 말 했 다 . 정당 의 비대 위원 이 선거 이후 교육감 선거 결과 를 언급 한 것 은 이례 적 인 일 이 었 다 . 새 누리 당 은 지난 8 월 ‘ 교육감 선거 제도 개혁 전담 팀 ’ 을 꾸려 전국 순회 토론회 를 열 기 도 했 다 . 새 누리 당 이철우 의원 은 21 일 부산 에서 열린 토론회 에서 “ 민주주의 의 과잉 으로 전국 교육청 17 곳 가운데 좌파 교육감 이 13 명 이나 되 는 상황 에서 우리 나라 교육 이 어떻게 되 겠 느냐 ” 며 직선제 폐지 를 주장 했 다 . 
 한국 교총 은 지난해 8 월 , 교육감 직선제 가 위헌 임 을 주장 하 며 헌법 소원 을 청구 했 다 . 또한 안양옥 한국 교총 회장 은 “ 교육감 직선제 는 '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보장 ' 이 라는 헌법 가치 와 충돌 하 며 직선제 를 폐지 하 는 세계사 적 흐름 에 도 역행 한다 ” , “ 선진국 들 은 직선제 가 갖 는 폐해 를 이미 역사 적 경험 을 통해 확인 하 였으며 탁월 성 을 가진 교육 전문가 를 임용 하 는 것 이 세계사 적 흐름 임 을 유념 해야 한다 ” 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를 주장 했 다 . 
 야 · 전교조 “ 직선제 , 폐지 주장 은 정치 적 의도 ” 
 이 에 반해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 은 “ 교육감 직선제 는 지방 교육 자치 를 보장 하 는 제도 이 기 때문 에 당연히 유지 돼야 한다 ” , “ 실적 과 지지율 을 염두 에 두 지 않 을 수 없 는 정치 권 의 욕망 에 교육 이 좌우 되 지 않 으려면 학생 , 교사 , 학부모 , 지역 주민 들 이 가진 교육 에 대한 생각 과 바람 을 파악 하 는 과정 으로서 교육감 직선제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 며 교육감 직선제 가 유지 되 어야 함 을 주장 했 다 . 
 정의당 정진후 의원 은 “ 시행 된 지 10 년 도 되 지 않 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를 주장 하 는 정치 적 의도 가 의심 스럽 다 ” 면서 “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강화 , 민주주의 확대 , 교육 자치 내실화 의 방향 으로 제도 개선 은 필요 할 수 있 으나 폐지 는 섣부른 감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국교육개발원 이 실시 한 설문 조사 결과 또한 직선제 유지 에 힘 을 실 어 주 었 다 . 지난해 11 월 온라인 을 통해 성인 2000 명 ( 만 19 세 ~ 75 세 )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응답자 의 54 . 9 %( 1098 명 ) 가 교육감 직선제 에 찬성 한다고 응답 한 반면 , 반대 입장 은 32 . 8 %( 656 명 ) 에 그쳤 다 . 
 이 처럼 교육감 직선제 를 둘러싼 찬반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이재정 경기 교육감 , “ 선거 연령 확대 해야 ” 
 최근 이재정 교육감 의 발언 이 교육감 직선제 를 다시 한 번 화두 에 올려 놓 았 다 . 
 지난 10 월 7 일 이 교육감 은 기자 간담회 에서 " 국민 이 국가 의 주권 을 가지 듯 학생 도 교육 주권 을 가져야 한다 " 며 " 학생 들 은 자신 의 삶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소 에 대해 직접 참여 하 고 선택 할 권리 가 있 다 " 고 말 하 며 ‘ 만 16 세 이상 부터 교육감 선거 권 확대 ’ 를 제안 했 다 . 
 이 에 엇갈린 반응 들 이 잇따랐 다 . 한국 교총 은 8 일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 가 가속 화 되 고 있 는 시점 에서 이 교육감 의 주장 을 학생 마저 정치 선거장 화 에 끌어들이 려는 비 교육 적 발상 으로 규정 하 고 철회 를 강력히 촉구 한다 " 는 내용 의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반면 광명 교육 시민 포럼 은 10 월 16 일 성명 을 발표 하 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의 ' 교육감 선거 에 만 16 세 부터 선거 권 을 부여 하 자 ' 는 제안 을 환영 한다 . " 는 뜻 을 밝혔 다 . 
 “ 교육 주체 들 에게 교육감 을 선정 할 권한 을 줌 으로 지역 별 교육 의 특성 을 살리 는 일 이 며 단순 한 지방 자치 와 는 다른 차원 이 다 ” 는 이 교육감 의 말 을 통해 ‘ 만 16 세 선거 권 확대 제안 ’ 은 학생 들 을 교육 정책 을 선택 하 는 개인 으로 파악 한 것 에서 비롯 되 었 다고 해석 할 수 있 다 . 또한 교육감 선거 는 ‘ 자신 의 삶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소 에 대해 직접 참여 하 고 선택 ’ 하 는 방법 이 라는 이 교육감 의 말 에서 선거 권 확대 가 교육감 직선제 의 가치 를 반영 한 것 이 라고 볼 수 도 있 다 . 
 계속 되 는 직선제 논란 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 은 " 고심 끝 에 교육감 간선제 에서 직선제 로 왔 는데 새로운 게 나온다면 헌법 가치 와 맞 아야 하 고 , 의원 들 이 토론 하 고 국민 과 도 공감대 를 얻 어야 한다 " 며 “ 현재 는 교육감 직선제 에서 나오 는 문제점 을 논의 하 는 단계 이 기 때문 에 정부 가 직선제 를 폐지 하 거나 , 하 지 않 겠 다는 대안 을 갖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교육 계 의 오랜 전통 과 헌법 원칙 범위 내 에서 국회 · 국민 의 논의 를 지켜보 고 그 결단 에 따르 려고 한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도입 8 년 차 를 맞 은 교육감 직선제 의 성장통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아픔 을 견뎌 내 고 한 뼘 더 성장 하 는 아이 들 처럼 지역 의 교육 수장 을 선출 하 는 교육감 선거 또한 지금 의 성장통 을 잘 견뎌 내 어 한 층 더 성숙 한 모습 으로 자리 잡 아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