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에 는 이런 규제 합리 화 를 위해 다양 한 법안 이 발의 돼 있 다 . 물론 은산 분리 원칙 은 지켜져야 한다 . 그러나 충분 한 보완 장치 가 전제 된다면 , 특례 가 도입 됐 다고 해서 원칙 이 훼손 되 지 않 는다 . 산업 자본 의 범위 를 혁신 성 있 는 ICT 전문 그룹 으로 한정 하 고 , 대주주 와 의 거래 제한 등 현 은행법 보다 엄격 한 통제 장치 를 마련 하 면 될 일 이 다 . 또 대주주 와 금융 회사 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를 담당 하 는 감독 당국 의 역량 도 많이 높 아 졌 다 . 이번 국회 에서 그동안 의 논의 를 지혜 롭 게 갈무리 해 은산 분리 원칙 을 지키 면서 도 시대 의 요구 에 부응 하 는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 제도 가 합리 적 으로 설계 되 기 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