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의 충격파 가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재정 부담 으로 이어지 는 것 은 거래 과정 에서 거둬 지 는 세금 이 크 게 줄 기 때문 이 다 . 땅 이나 집 등 부동산 을 거래 할 때 매입 자 가 내 는 세금 중 취득세 와 등록세 는 지방 재정 에 편입 돼 매년 살림살이 용 으로 쓰인다 .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재정 수입 중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 은 지자체 에 따라 전체 세수 의 30 ∼ 40 % 에서 최고 절반 이상 을 차지 할 정도 로 절대 적 이 다 . 따라서 부동산 시장 의 위축 은 곧바로 지자체 의 재정 수입 감소 로 이어져 도로 나 상하수도 등 도시 운영 에 필요 한 기반 시설 건설 은 물론 저소득층 을 위한 복지 등 의 사업 에 발목 을 잡 게 된다 . 이 때문 에 지자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들 은 “ 정부 가 실시 하 고 있 는 부동산 안정 대책 을 집값 불안 지역 등 을 중심 으로 시행 하 고 그렇 지 않 은 곳 은 제외 하 는 등 탄력 적 으로 운영 해야 한다 ” 고 입 을 모은다 . 더불 어 기존 에 시행 중 인 대책 들 도 대폭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게 이 들 의 주장 이 다 . 현재 중앙 정부 는 세수 부족 문제 에 대해 “ 세수 부족 이 발생 할 경우 보전 하 는 방법 을 강구 하 겠 다 ” 고 밝히 고는 있 지만 “ 부동산 값 상승 이 거래세 율 인하 를 메우 고 도 남 는 만큼 지원 의 필요 성 을 그리 느끼 지 않 는다 ” 는 입장 이 어서 사실상 중앙 정부 의 지원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 대구 올해 부동산 취 · 등록세 7 % 감소 전망 정부 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와 이 에 따른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로 대구 지역 은 재정 운용 에 비상 이 걸렸 다 . 대구시 의 경우 지난 2005 년 말 지방세 ( 1 조 3672 억 원 ) 에서 취득 · 등록세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46 . 1 %( 취득세 22 . 5 %, 등록세 23 . 8 %) 에 달한다 . 올해 부동산 거래 와 관련 된 취득 · 등록세 세수 는 아파트 분양 시장 의 침체 와 기존 아파트 거래 부진 으로 지난해 에 비해 7 %( 490 여 억 원 ) 감소 할 것 으로 시 는 예상 하 고 있 다 . 그 동안 대구시 와 경북 도 는 지방 의원 의 유급 화 와 저출산 고령화 에 다른 복지 재정 증가 등 신규 재정 수요 의 증가 로 재원 확보 에 어려움 을 겪 어 대책 마련 이 요구 돼 왔 다 . 대구시 김경문 세정 담당관 은 “ 1 · 11 정부 대책 은 전반 적 으로 주택 시장 을 위축 시켜 장기 적 으로 부동산 거래 와 관련 된 세수 가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면서 “ 세수 감소분 에 대한 보전 책 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지자체 는 심각 한 재정난 에 봉착 하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김종도 대구시 건축 주택 팀장 도 “ 참여 정부 의 주택 시장 대책 은 수도 권 에 맞춰져 있 으면서 규제 는 전국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면서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 화 와 재정 안정 을 위해 투기 과열 지구 와 투기지역 등 의 해제 가 선행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부산 , 세수 감소 대응 긴축 예산 등 비상 부산시 및 일선 구 · 군 은 정부 의 부동산 규제 대책 강화 로 부동산 거래 가 침체 된 데 따른 대책 으로 지난해 에 비해 긴축 예산 을 편성 하 는 등 살림살이 줄이 기 에 골몰 하 고 있 다 . 특히 일선 구 · 군 은 지난해 9 ∼ 10 월 부터 재원 이 고갈 되 자 각종 인건비 는 물론 일반 행정 운영비 , 시민 생활 에 영향 을 미치 는 민간 위탁 비 등 의 지출 에 차질 이 빚어지 는 등 구 살림 이 한계 상황 을 맞 고 있 다 . 부산시 는 올해 예상 세입 은 2 조 27 억 원 으로 지난해 2 조 5321 억 원 보다 무려 21 % 나 줄여 잡 았 다 . 이 는 정부 의 부동산 규제 강화 로 취득세 예상액 을 3744 억 원 으로 지난해 4583 억 원 에 보다 18 . 3 % 급감 하 고 등록세 도 3523 억 원 으로 지난해 4014 억 원 에 비해 13 . 9 % 나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했 기 때문 이 다 . 특히 부산시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등록세 와 취득세 합계 예상액 이 7267 억 원 으로 올해 세입 2 조 27 억 원 가운데 무려 36 . 29 %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하지만 이 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등록세 와 취득세 합계 9122 억 원 에 비해 무려 1855 억 원 20 . 3 % 나 줄어든 것 으로 시 재정 악화 의 주 요인 으로 작용 할 전망 이 다 . ■ 대 전시 , 부동산 거래 급감 , 관련 세수 10 % 하향 대전 · 충남 지역 도 부동산 거래세 목표 를 지난해 보다 10 % 정도 내려 잡 았 다 . 이 는 1 · 11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 이 급감 하 고 있 어 이 같 은 추세 가 올해 내내 계속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 대전 지역 에서 부동산 거래 가 가장 많 은 서구 의 경우 하루 평균 200 건 가량 접수 되 던 부동산 거래 신청 건수 가 1 · 11 대책 이후 150 건 이하 로 줄어드 는 등 부동산 거래량 이 최근 급감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대 전시 는 지난해 말 수립 한 2010 년 까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을 통해 올해 거래세 수입 전망 치 를 취득세 2018 억 400 만 원 과 등록세 2264 억 700 만 원 을 합쳐 모두 4282 억 1100 만 원 으로 10 % 정도 내려 잡 았 다 . 충남 도 도 올해 거래세 목표 세액 을 당초 전망 5697 억 원 ( 취득세 2957 억 원 , 등록세 2740 억 원 ) 보다 290 억 원 가량 줄인 5414 억 원 으로 하향 조정 했 다 . 충남 도 와 대 전시 의 거래세 감소 치 에 는 거래세 인하 요인 도 포함 돼 있 다 . 대전시 예산 담당자 는 “ 부동산 경기 둔화 여파 로 거래세 가 성장 전망 치 이상 의 신장세 는 기대 하 기 어렵 다 ” 면서 “ 성장 전망 치가 최근 5 년 간 의 세입 성장 률 을 토대 로 나온 결과 인 만큼 목표치 를 내린 것 은 그만큼 성장률 둔화 가 예상 된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 경기도 , 거래세 인하 에 거래 위축 이중 부담 우려 정부 의 부동산 규제 정책 으로 경기도 도 심각 한 재정 타격 을 예상 하 고 있 다 . 경기도 는 지난해 정부 의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 인하 와 함께 1 · 11 대책 에 따른 거래 부진 등 으로 올해 관련 세수 가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취 · 등록세 인하 로 지난해 9 월 부터 12 월 까지 4 개월 동안 1470 억 원 의 재정 손실 을 입 은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특히 올해 에 는 4800 억 원 의 세액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경기도 는 지방 도 · 지방 하 천 등 SOC 사업 차질 은 물론 , 현안 사업 들 이 대거 중단 위기 를 맞 고 있 다 . 세수 는 줄 고 있 는 데 비해 8 · 31 대책 이후 공시지가 가 오르 면서 도로 , 택지 등 공공사업 에 따른 보상금 규모 도 크 게 뛰 어 재정 운용 을 더욱 어렵 게 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오용근 경기도 세정 과장 은 “ 경기도 는 인구 증가 에 따른 경상비 지출 과 사회 복지 비 등 재정 수요 의 증가 요인 이 해 마다 급증 해 재정 압박 을 받 고 있 다 ” 며 “ 공공사업 의 중단 또는 지연 이 불가피 한 실정 ” 이 라고 토로 했 다 . / 전국 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