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잘못 꿰 어 진 단추 ` 브렉 시트 - 디지털 타임스 
 [ 시론 ] ` 잘못 꿰 어 진 단추 ` 브렉 시트 
 10 월 31 일 로 예정 된 영국 의 유럽연합 ( EU ) 탈퇴 가 ' 노 딜 브렉 시트 '( No deal Brexit ) 로 귀결 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브렉 시트 강경론 자 보리스 존슨 이 총리 직 을 승계 하 고 나 서 부터 다 . 존슨 신임 총리 는 전임 테레사 메이 총리 재임 당시 EU 와 합의 한 영국 탈퇴 안 을 거부 하 고 있 다 . 이른바 ' 백스톱 '( backstop ) 조항 때문 이 다 . 
 이 조항 은 EU 에서 탈퇴 하 게 될 영국 의 영토 인 북아일랜드 와 EU 회원국 으로 남 게 될 아일랜드 사이 의 국경 문제 에 관한 것 이 다 . 지금 은 자유 왕래 가 가능 한 이 국경 이 브렉 시트 이후 닫히 게 되 면 아일랜드 와 영국 령 북아일랜드 주민 들 의 불편 이 커짐 은 물론 1990 년 대 말 까지 영국 을 괴롭혔 던 북아일랜드 신 · 구교도 간 갈등 이 재연 될 수 있 어 , 전임 정부 가 고심 끝 에 국경 왕래 의 자유 를 유지 할 수 있 는 해법 이 만들 어 질 때 까지 영국 의 완전 탈퇴 를 유보 한다는 데 EU 와 합의 했 던 것 이 다 . 존슨 총리 는 이 조항 이 영국 의 의사 에 상관없이 브렉 시트 의 실현 을 무기한 가로막 을 수 있 다며 철회 를 위한 재협상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EU 측 은 아일랜드 - 북아일랜드 국경 복원 은 수용 불가 하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국경 문제 에 대한 창의 적 해법 이 찾 아 지 지 않 는 한 노 딜 브렉 시트 가능 성 이 점점 커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최근 언론 에 유출 된 영국 정부 문서 에 따르 면 노 딜 브렉 시트 가 현실 화 될 경우 영국 은 적어도 수개월 간 연료 , 식료품 , 의약품 부족 상황 에 직면 할 수 있 다고 한다 . 생필품 공급 차질 로 국민 들 의 일상 생활 이 위협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물가 상승 , 집값 폭락 도 점쳐 지 고 있 고 영국 의 금융 산업 도 직격탄 을 맞 으리라는 예상 이 다 . 이 는 최악 의 시나리오 를 상정 한 것 이 라고 영국 정부 가 서둘러 진화 에 나섰 지만 , 실제 상황 이 될 가능 성 도 적 지 않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관측 이 다 . 영국 의 경제 성장 률 은 이미 몇 달 째 정체 상태 고 파운드화 가치 도 떨어지 고 있 다 . 
 영국 은 세 가지 선택지 를 가지 고 있 다 . 브렉 시트 철회 , 브렉 시트 연기 , 노 딜 브렉 시트 강행 이 그것 이 다 . 다 일장일단 이 있 다 . 장기 적 으로 는 브렉 시트 철회 가 가장 합리 적 인 선택 일 것 이 다 . 그렇지만 브렉 시트 찬성론 자 의 거센 반발 로 온 나라 가 헤어나 기 어려운 극한 대립 의 늪 속 으로 빠져 들 수 있 다 . 브렉 시트 연기 는 준비 기간 을 벌 어 준다는 장점 이 있 다 . 그렇지만 결정 이 미루 어 지 면서 불 확실 성 지속 에 따른 경제 환경 악화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노 딜 브렉 시트 는 불 확실 성 제 거 라는 장점 이 있 는 것 으로 보이 지만 , 단기 적 으로 큰 진통 을 가져다줄 것 이 분명 하 며 그 충격 의 규모 와 파장 을 가늠 하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여전히 불 확실 성 의 문제 를 안 고 있 다 . 
 세 가지 중 어떤 시나리오 든 영국 이 맞닥뜨린 최대 도전 은 결국 불 확실 성 이 다 . 브렉 시트 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 어느 쪽 으로 귀결 되 든 그 이후 상황 이 어떻게 전개 될지 지극히 불 투명 하 다 . 불 확실 성 의 증폭 과 지속 은 누군가 에겐 기회 가 될 수 있 겠 지만 , 대다수 국민 에게 는 고통 의 기간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난세 에 영웅 이 날 수 도 있 지만 그 난세 동안 많 은 민초 들 은 어마어마 한 고생 을 겪 어야 한다 . 예측 가능 성 이 중요 한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사실 지금 까지 민주주의 발전사 는 일반 시민 을 위한 정치 의 예측 가능 성 을 높여온 과정 이 었 다 . 과거 에 는 전제 군주 의 변덕 에 따라 정치 가 요동 을 쳤 다 . 군주 를 잘 만나 면 태평성대 를 맞이 하 지만 잘못 만나 면 백성 들 은 죽 을 고생 을 해야 했 다 . 견제 와 균형 , 보통 · 비밀 · 직접 · 평등 원칙 에 입각 한 민주 적 선거제 , 대의제 , 시민 권 제도 등 이 바로 정치 의 자의 성 과 불 확실 성 을 낮추 고 예측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한 장치 다 . 
 브렉 시트 는 아무리 봐도 잘못 꿰 어 진 단추 다 . 권력 의 유지 및 획득 을 위한 정치인 들 의 셈법 에 따른 결과 였 다 . 몇몇 정치인 에게 는 정치 적 입신양명 의 기회 가 될지언정 이 로 인해 영국 사회 는 불 확실 성 의 무한 증폭 이 라는 큰 대가 를 지불 하 고 있 다 . 최대 피해자 는 당연히 일반 시민 이 다 . 잘못 꿰 어 진 단추 로 인한 위기 상황 을 부인 · 방관 하 거나 이 를 기회 로 이용 하 려는 무 책임 한 정치 공학 적 행태 를 우리 는 영국 에서 보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절대로 보 고 싶 지 않 은 광경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