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위원 은 우선 종편 선정 의 근거 인 방송법 의 절차 적 위법성 이 해소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지난해 “ 국회 에서 재 논의 하 라 ” 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여당 의 소극 적 인 자세 로 이행 되 지 않 자 , 민주당 이 부작위 소송 을 제기 했 다 . 헌재 최종 결론 이 오 는 10 월 께 내려질 전망 이 다 . “ 그때 까지 는 방통 위 가 종편 사업자 공모 와 같 은 공식 적 절차 를 밟 거나 공식 논의 에 부쳐 선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