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권 변호사 칼럼 - 지급 명령 이 의 신 청시 주 의 점 소개 
 기사 등록 : 2014 - 10 - 16 13 : 53 : 00 
 - 지급 명령 이 의신 청시 상대방 의 보정 과 증거 제출 을 기다려야 한다 . 
 - 지급 명령 이 의신 청시 답변서 는 신중 하 게 제출 해야 하 고 가능 하 면 변호사 를 선임 하 는 것 이 좋 다 .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소 의 이상 권 변호사 는 지급 명령 이 의 신 청시 주 의 점 을 소개 했 다 . 채무자 가 임의 로 돈 을 주 지 않 는 경우 법 에 의해 강제집행 을 해야 한다 . 그런데 강제집행 을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 한 것 이 판결 과 같 은 집행 권원 이 다 . 지급 명령 제도 는 소송 의 과정 을 거치 지 않 고 도 간단 하 게 집행 권원 을 얻 어 집행 을 할 수 있 도록 만든 제도 이 다 . 그러므로 지급 명령 에 는 청구원인 사실 을 주장 만 하 면 되 고 증거 를 붙일 필요 가 없 다 . 지급 명령 에 대해서 는 이 의 신청 을 하 면 소송 으로 전환 되 게 된다 . 채권자 의 지급 명령 신청 에 대해서 이의 를 하 는 경우 주의 할 점 이 있 다 . 
 첫째 , 이 의 신청서 에 는 이 의 신청 사실 만 을 적 는다 . 
 이 의 신청서 에 답변 의 내용 을 적어도 상관 은 없 다 . 하지만 이 의 신청서 에 는 이의 를 한다는 내용 만 을 적 는 것 이 좋 다 . 이 의 신청서 에 왜 이유 를 하 는지 이유 를 적 을 필요 도 없 다 . 다만 ‘ 이 의 신청 한다 ’ 는 취지 를 적 어서 간략 하 게 내 는 것 이 좋 다 . 상대방 의 소장 에 대응 하 는 준비서면 은 오랜 시간 을 숙고 해서 적 는 것 이 마땅 하 므로 이의 를 하 면서 답변서 에 적 을 내용 을 적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둘째 , 이 의 신청 을 한 후 상대방 의 보정 을 기다린다 . 
 ​ 이 의 신청 을 한 후 에 는 상대방 이 보정 을 기다려야 한다 . 채무자 가 이 의 신청 을 하 면 법원 은 상대방 에게 소송 에 필요 한 인지 와 송 달료 를 추가 로 납부 하 라고 통지서 를 보낸다 . 그런데 여기 서 상당 한 사람 들 이 인 지대 와 송 달료 를 납부 하 지 않 고 각하 를 당하 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그 이유 는 지급 명령 을 일종 의 ‘ 찔러 보 기 ’ 나 ‘ 의사 타진 ’ 의 수단 으로 악용 하 는 사람 들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채권 추심 업체 나 대부 업체 중 에 는 무 차별 적 으로 지급 명령 을 한 후 이 의 신청 을 하 는 것 은 다 각하 를 당하 고 이의 를 하 지 않 는 사건 만 채권 추심 을 진행 하 는 업체 들 도 있 다 . 그러므로 이런 지급 명령 의 활용 도 를 알 고 , 반드시 상대방 이 보정 을 하 였 는지 여부 를 기다려야 한다 . 
 셋째 , 상대방 의 증거 제출 을 기다린다 . 
 ​ 지급 명령 에 은 청구원인 을 주장 만 하 면 되 고 증거 를 붙여 제출 하 지 않 는 것 이 보통 이 다 . 그 이유 는 상대방 이 다투 지 않 을 것 을 전제 로 집행 권원 을 신속 하 게 만들 어 주 려고 하 는 것 이 지급 명령 제도 이 기 때문 이 다 . 만약 채무자 가 이 의 신청 을 하 면 채권자 는 인 지대 와 송 달료 를 납부 해야 할 뿐 아니 라 증거 를 제출 해야 한다 . 
 그러므로 채무자 는 채권자 가 청구원인 은 입증 하 는 증거 를 제출 하 기 까지 답변서 를 제출 하 지 말 고 기다려야 한다 . 왜냐하면 , 상대방 은 전혀 증거 가 없 으면서 도 , 혹은 제대로 된 증거 를 갖추 지 못한 상태 에서 지급 명령 신청 을 했 을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므로 상대방 이 증거 를 제출 하 면 먼저 증거 에 대해서 검토 를 하 고 , 그 다음 에 청구원인 사실 을 검토 하 여 답변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넷째 , 답변서 는 신중 하 게 제출 한다 . ​ 
 ​ 답변서 를 제출 할 때 에 는 상대방 의 주장 과 증거 를 면밀히 검토 하 여 신중 한 답변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답변서 나 소장 이나 준비서면 에서 한 번 뱉 은 말 은 거의 되돌릴 수 없 다고 봐야 한다 . 한 번 한 말 을 번복 하 기 시작 하 면 그 소송 은 졌 다고 생각 해도 된다 . 그러므로 상대방 의 주장 과 증거 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한 후 에 답변서 를 내 야 한다 . 
 특히 상대방 의 증거 에 대해서 는 즉시 이 의 사항 이 있 으면 이의 를 해야 한다 . 만약 상대방 의 증거 가 원본 이 없 는 것 같 으면 원본 을 보여 달 라고 요구 하 고 , 위조 된 것 같 으면 위조 항변 을 해야 한다 . 상대방 이 낸 증거 에 대해서 다투 지 않 다가 추후 에 이야기 를 하 면 ‘ 책문 권 의 이 의상실 ’ 의 대상 이 되 어 이 의 신청 을 하 지 못할 경우 가 많이 있 다 . 그러므로 적시 에 이의 를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다섯째 , 가능 하 면 변호사 를 선임 한다 . 
 소송 은 일반 사람 들 이 생각 하 는 것 보다 는 훨씬 더 기술 적 이 다 . 변호사 가 개입 하 지 않 고 일반인 이 답변 을 하 는 경우 , 스스로 자인 을 하 거나 상대방 이 입증 할 사실 을 인정 해 주 거나 하 는 실수 가 발생 한다 . 그러므로 소송 에 대해서 경험 이 아주 많 고 소송 이 너무나 뻔한 것 이 아닌 이상 은 변호사 를 선임 하 는 것 이 좋 다 . 상대방 의 지급 명령 신청서 와 증거 자료 를 갖 고 최소한 변호사 와 상담 을 해야 한다 . 변호사 와 상담 을 한 후 본인 이 그 의 도움 을 받 아 스스로 소송 을 진행 하 든지 변호사 를 선임 해서 진행 을 하 든지 선택 을 하 시 는 것 이 현명 한 일 이 다 . 
 소송 에서 서면 의 작성 은 매우 기술 적 이 다 . 똑같 은 주장 이 라도 매우 요령 있 게 매우 정중 하 게 매우 설득력 있 게 써야 한다 . 이것 은 보통 사람 들 에게 는 쉬운 일 이 아니 다 . 답변서 를 쓰 는 데 에 도 매우 요령 이 필요 하 다 . 어떤 사실 을 인정 하 더라도 요령 있 게 인정 하 는 서면 을 써야 한다 . 상대방 의 청구원인 을 인정 한다고 해도 일단 상대방 에게 입증책임 이 있 다면 무조건 부인 하 는 것 이 옳 다 . 채무 는 인정 하 더라도 그냥 인정 하 는 것 과 요령 있 게 인정 하 는 것 은 다르 다 . 예 를 들 어 분할 납부 를 해 달 라고 주장 하 는 경우 그냥 주장 하 는 경우 상대방 의 청구원인 을 인정 하 는 것 이 된다 . 그러므로 청구원인 을 부인 하 지만 설령 이 를 인정 한다고 하 더라도 이런 저런 사유 를 들 어서 분할 을 해 주 시 거나 혹은 기간 을 연장 해 해 달 라고 주장 해야 한다 . 소송 은 지극히 작 은 것 에서 승패 가 갈릴 수 도 있 다 . 그러므로 할 수 있 으면 변호사 를 이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