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 이 10 . 9 % 로 결정 되 면서 부진 의 늪 에 빠진 고용 상황 이 활로 를 찾 게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14 일 나오 고 있 다 . 반면 소상 공인 의 반발 을 감안 할 경우 특단 의 대책 을 내놓 지 않 으면 고용 쇼크 는 당분간 계속 될 것 이 라는 관측 도 제기 된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고용 동향 을 보 면 6 월 취업자 수 는 10 만 6000 명 증가 에 그치 면서 5 개월 연속 10 만 명 대 고용 부진 에서 탈출 하 지 못했 다 . 이런 수치 의 연속 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이 다 . 최저임금 위원회 가 이날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의결 한 것 은 이 같 은 고용 상황 을 고려 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는 12 일 경제 현안 간담회 를 연 뒤 기자 들 과 만나 “ 최저임금 인상 이 일부 업종 과 청년 · 노년층 고용 부진 에 영향 을 줬 다 ” 면서 “ 2020 년 까지 1 만 원 을 목표 로 가 기 보다 최근 경제 상황 과 고용 여건 , 취약 계층 에 미치 는 영향 , 시장 의 수용 능력 을 감안 해 신축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고 언급 한 것 이 일종 의 가이드라인 이 라는 해석 이 다 . 실제 고용 부진 은 최저 임금 을 받 는 노동자 들 이 몰려 있 는 숙박 · 음 식업 을 중심 으로 두드러졌 다 . 통계청 의 산업 별 미시 데이터 를 보 면 올해 1 분기 임시 · 일용직 감소 폭 은 1 년 전 보다 5 만 여 명 더 확대 됐 는데 이 중 2 만 명 가량 이 모두 숙박 · 음 식업 종사자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당초 목표 대로 2020 년 까지 1 만 원 을 달성 하 려면 올해 와 내년 에 각각 15 . 2 % 를 올려야 했 다 . 하지만 이 에 미치 지 못하 면서 숙박 · 음 식업 을 비롯 한 고용 부진 업종 은 다소 나마 숨통 이 트일 것 이 라는 의견 이 있 다 . 그러나 소상 공인 과 경영계 가 반발 하 고 있 다는 점 은 변수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최저 임금 이 결정 이 나 자 , 즉각 성명 을 내 고 최저임금 결정 에 불복종 하 는 모라토리엄 을 실행 에 옮기 겠 다고 경고 했 다 . 경영 계 역시 영세 ·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보호 를 위해 요구 한 최저 임금 의 업종 · 기업 규모 별 차등 적용 이 반영 되 지 않 은 데 대해 우려 를 표명 하 고 있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의 사용 자 위원 9 명 은 전날 전원 회의 자체 를 보이콧 했 다 . 이 들 은 결정 후 엔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뤄졌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런 점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고용 부진 의 열쇠 를 쥐 고 있 는 소상 공인 과 경영계 의 협조 도 현재 로선 기대 하 긴 힘들 다 . 따라서 내년도 최저 임금 10 . 9 % 인상 결정 이 고용 부진 해결 하 고 정부 노동 정책 의 연속 성 으로 이어지 려면 노동계 와 소상 공인 을 모두 달랠 수 있 는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 jjw @ fnnews . com 정지우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