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언급 이 없 고 , 그 외 에 원고 의 주식 8 , 000 주 의 귀 속 에 관하 여 원고 또는 소외 1 과 피 고 사이 에 작성 된 문서 는 전혀 없 다 . 
 ⑧ 피고 가 수행 해야 할 업무 에 는 이 사건 사업 의 진행 에 필요 한 사업 부지 를 매입 하 여 그 소유 권 을 원고 에게 이전 시켜 주 어야 할 업무 도 포함 되 어 있 다 . 또한 원고 는 사업 부지 인 이 사건 토지 를 현물출자 하 거나 토지 매입 대금 을 투자 하 는 사람 에게 원고 의 주식 각 2 , 000 주 씩 을 배정 하 기 로 하 였 다 . 따라서 위 8 , 000 주 는 피고 가 사업 부지 매입 업무 를 완료 한 후 사업 부지 를 출자 하 거나 투자 한 지주 들 에게 귀속 시켜야 할 몫 인 것 으로 보인다 . 
 ⑨ 피고 는 원고 의 주식 8 , 000 주 에 대한 주금 을 실제로 부담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고 ( 피고 는 원고 발행 주식 14 , 000 주 에 대한 주금 을 가장 납입 하 여 원고 를 설립 한 뒤 3 일 후 에 납입 한 대금 을 전부 인출 하 였 다 ) , 이 사건 사업 의 시행 대행 에 대한 대가 로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의 주식 2 , 000 주 를 지급 받 은 것 으로 보일 뿐 나아가 10 , 000 주 를 그 대가 로 취득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뿐 만 아니 라 , 피 고 스스로 도 피고 가 원고 의 주식 10 , 000 주 를 보유 하 기 로 한 이유 에 관하 여 피고 가 이 사건 사업 추진 에 필요 한 토지 매입 , 은행 대출 , 건축 공사 , 점포 분양 등 업무 를 수행 함 에 용이 하 도록 원고 의 경영 권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고 진술 하 고 있 다 . 
 ⑩ 원고 가 피고 의 시행 대행 업무 에 대한 대가 로 원고 발행 주식 의 70 % 가 넘 는 10 , 000 주 를 배정 하 였 다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원고 의 의사 가 실제로 피고 에게 원고 의 주식 중 10 , 000 주 에 관한 주주 의 지위 를 인정 하 려는 의사 였 다면 이 와 같 은 내용 을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이나 별도 의 처분 문서 에 명시 적 으로 기재 하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⑪ 결국 피 고 명의 로 된 원고 의 주식 중 8 , 000 주 부분 은 피고 가 이 사건 사업 의 시행 대행 업무 를 용이 하 게 수행 할 목적 으로 피고 가 추후 사업 부지 를 출자 또는 투자 하 는 지주 들 에게 이전 하 여 주 기 전 까지 형식 적 으로 피 고 명의 로 보관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실제 피고 가 원고 의 주식 8 , 000 주 에 관한 주주 의 지위 에 있 는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발행 주식 중 8 , 000 주 에 관하 여 주주 권 이 없 다고 할 것 이 고 , 피고 가 위 주주 권 의 존부 를 다투 는 이상 , 원고 가 주주 권 의 부존 재 확인 을 구할 이익 도 있 다 . 
 3 . 예비 적 반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피고 가 원고 의 주식 10 , 000 주 에 관한 주주 지위 에 있 지 않 다고 한다면 , 피고 가 원고 의 이 사건 사업 시행 업무 를 대행 하 면서 투입 한 각 비용 과 노력 의 대가 합계 1 , 183 , 719 , 012 원 ( = 투입 비용 832 , 719 , 012 원 + 인건비 351 , 000 , 000 원 ) 을 회수 하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게 되 고 , 원고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 의 이득 을 얻 게 되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위 금액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하 는데 , 피고 는 그 중 일부 인 500 , 000 , 000 원 의 반환 을 우선 구한다 . 
 나 . 판단 
 살피 건대 , 앞서 든 증거 에 의하 면 피 고 는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을 위한 초기 비용 을 투입 하 고 사업 시행 업무 를 대행 하 는 대가 로 원고 의 주식 2 , 000 주 를 지급 받 기 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의 해지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여전히 원고 의 주식 2 , 000 주 에 관한 주주 의 지위 에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피고 가 예비 적 반소 로 주장 하 는 투입 비용 과 노력 의 대가 는 위 주식 2 , 000 주 의 취득 으로써 그 정산 또는 회수 가 이루어진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가 피고 에게 위 금액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할 수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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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6 . 6 . 23 . 선고 2016 가합 45 판결 임금 등 
 
 판시 사항 
 갑 법무법인 의 사무장 인 을 이 대표 변호사 병 과 ‘ 병 은 을 이 수임 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