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년 의 어느 날 , 농악대 의 선두 에서 나 볼 수 있 던 긴 장대 에 ‘ 농자 천하 지 대본 ’ 대신 에 ‘ 무석 무탄 ( 無石 無 彈 ) ’ 이 라는 말 이 등장 했 다 . 그 다음 날 학생 들 이 장대 를 들 고 나타났 다 . 이번 엔 ‘ 무탄 무석 ( 無 彈 無石 ) ’ 이 다 . 돌 을 던지 지 않 으면 쏘 지 않 겠 다는 것 이 경찰 의 입장 이 었 고 , 쏘 지 않 으면 돌 을 던지 지 않 겠 는 게 학생 들 의 이야기 였 다 . 올림픽 을 유치 했 지만 서울 의 대기 오염 을 두 고 국제 적 인 우려 가 제기 됐었 다 .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했 다 . 최루탄 발사 와 시위 를 자제 하 자는 장대 의 등장 뿐 만 아니 라 고강도 의 대기 오염 방지 조치 들 이 취해진다 . 1985 년 온산병 이 라고 부르 는 공해병 이 발생 했 다 . 온 산 지역 은 비철 금속 산업단지 가 조성 된 지역 이 다 . 그런데 대기 · 수질 · 토양 오염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한 환경 오염 이 위험 수위 를 넘어선 것 이 다 . 피해자 는 인근 에 사 는 근로자 와 그 가족 들 이 었 다 . 온산병 은 환경 오염 문제 를 넘 어 노동 운동 의 중요 이슈 가 되 었 다 . 정부 는 온산병 발병 이듬해 당시 환경 보전 법 에 대폭 강화 된 환경 규제 를 포함 시켰 다 . 새로운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 이 다 . 다양 한 이해관계 가 충돌 하 기 때문 이 다 . 과거 의 경험 에서 볼 수 있 듯이 올림픽 또는 심각 한 공해병 처럼 중요 한 계기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짧 은 시간 내 에 새로운 제도 가 큰 반대 없이 정착 된다 . 시민 의 열망 과 분노 가 모든 것 을 압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그렇 지 않 은 경우 에 는 사정 이 달라진다 . 각자 의 이익 들 사이 에서 지루 한 공방 이 이루어지 고 똑 부러지 는 대책 이 나오 기 힘들 다 . 미세먼지 가 위험 수위 에 이르 렀다 . 미국 예일대 와 컬럼비아 대 공동 연구 팀 이 발표 한 ‘ 환경 성 과 지수 2016 ’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초미세 먼지 오염도 는 조사 대상 180 개국 중 174 위 에 그치 고 있 다 . 이 같 은 결과 는 위성 자료 를 통한 추정 치 라는 점 에서 반드시 옳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상공 에서 진행 중 인 NASA 의 연구 는 먼지 를 직접 포집 한다 . 진행 중 인 연구 의 대체 적 결과 에 따르 면 미세먼지 문제 가 실제로 심각 하 고 , 그 요인 도 상당 부분 국내 에서 발견 되 고 있 다고 한다 . 미세먼지 의 주요 한 원인 이 중국 발 황사 인 것 은 맞 다 . 세계 의 공장 이 라 불리 는 중국 의 대기 오염 은 인도 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 이 다 . 동북아 환경 협력 기구 들 이 있 지만 중국 발 미세먼지 는 중국 의 적극 적 협조 없이 는 해결 이 어려운 과제 다 . 국내 미세먼지 의 주요 원인 은 발전소 와 공장 그리고 경유 차 라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일반 적 견해 다 . 최근 정부 가 대책 을 발표 했 다 . 친환경 차 의 보급 , 기존 노후 발전소 의 폐쇄 , 가동 중 인 발전소 의 성능 개선 , 산업 부문 배출 규제 강화 , 클린 신 산업 육성 등 이 나열 되 었 다 . 경유 가격 의 세금 이나 부담금 을 부가 하 는 것 은 서민 부담 을 이유 로 채택 되 지 않 았 다 . 그런데 대책 에 들 어 있 는 제도 들 도 구체 적 실현 과정 에서 는 어려움 이 많 아 보인다 . 발전부 문 에서 는 전력 공급 단가 와 전력 수급 계획 을 고려 해야 한다 . 제조업 가격 경쟁력 약화 와 물가 상승 의 원인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원자력 의 확대 는 위험 성 이 크 다는 이유 로 반대 가 많 다 . LNG 의 활용 정도 가 비교 적 가능 한 대안 으로 제시 되 고 있 으나 원가 가 비싸 다 . 신재 생 에너지 개발 도 경제 성 때문 에 주춤 하 고 있 다 . 미래 전략 으로서 에너지 로드맵 이 만들 어 져야 하 는 상황 이 다 . 디젤 에 언제 부터 인가 클린 이 라는 말 이 붙 었 다 . 그리고 정책 적 으로 보급 이 확대 되 었 다 . 그러나 클린 디젤 은 실험실 에서 만 존재 했 다는 것 이 밝혀 지 고 있 다 . 클린 디젤 이 조문 화 되 어 있 는 친환경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이 만들 어 질 당시 업계 의 입법 로비 가 있 었 다는 의혹 이 보도 되 고 있 다 . 정부 의 미세먼지 정책 도 실패 에 가깝 다 . 환경부 만 의 문제 는 아니 다 . 기획 재정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국토 교통부 등 각 부처 의 셈법 도 각기 달라 , 통합 적 정책 추진 역시 어렵 다 . 통합 이 어려운 이유 는 각 부처 가 가지 는 목표 가 다르 기 때문 이 다 . 각자 열심히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문제 는 이 들 정책 을 조화 시키 는 컨트롤 타워 가 잘 작동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환경 기술 이 발전 되 면 오염 을 크 게 줄여줄 것 으로 안이 하 게 생각 했 던 면도 일조 했 다 . 외국 자동차 회사 의 배기가스 장치 조작 의혹 이 터졌 을 때 우리 의 대응 은 미국 의 경우 와 대비 되 었 다 . 미국 은 조사 단계 부터 판매 금지 조치 를 취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해당 자동차 회사 의 할인 판매 행사 가 있 었 다 . 미국 은 엄청난 금액 의 징벌 적 과징금 을 무기 로 소비자 에 대한 보상 을 이끌어냈 다 . 한국 의 자동차 관리법 상 과징금 상한 은 당시 10 억 원 에 불과 했 다 . 최근 법 개정 으로 겨우 100 억 원 으로 늘어났 을 뿐 이 다 . 규제 가 강하 면 사 적 책임 이 약해진다 . 사전 통제 가 이루어지 기 때문 이 다 . 반대 로 규제 가 약하 면 사 적 책임 이 무거운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그것 이 규제 와 사 적 책임 간 균형 원리 다 . 그러나 우리 는 규제 도 못하 고 책임 도 제대로 묻 지 못했 다 . 시민 들 도 이제 개인 의 이익 을 조금 접 어야 한다 . 배기가스 조작 의혹 을 일으킨 자동차 회사 에서 할인 마케팅 을 하 자 매출 이 크 게 늘 었 다 . 건강 한 사회 라면 불매 운동 이 벌어졌 을 것 이 다 . 경유 차 가 원인 중 하나 라는 것 을 안 이상 경유 차 에 가해 지 는 불 이익 을 피할 수 는 없 다 . 공회전 자제 등 시민 스스로 가 일상 에서 행할 수 있 는 노력 도 기울여야 한다 . 보다 풍족 한 사회 에서 살 기 를 원하 면서 환경 오염 은 무조건 허용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은 성립 할 수 없 는 조합 과 같 다 . 어느 정도 의 환경 오염 은 불가피 하 다 . 중요 한 것 은 인간 의 생명 과 건강 , 생태 계 에 주 는 영향 을 최소 화 하 고 관리 가능 한 적정 한 오염 수준 을 유지 하 는 것 이 다 . 녹색 국내 총생산 ( GDP ) 이 라는 개념 도 이러 한 사고 에 기반 을 두 고 있 다 . 미세먼지 가 문제 되 는 것 은 ‘ 적정 한 오염 수준 ’ 과 ‘ 지속 가능 한 정도 ’ 를 넘어섰 기 때문 이 다 . 국제 협력 기구 ( OECD ) 도 2060 년 대기 오염 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 조기 사망 률 이 10 만 명 당 1109 명 이 라고 한다 . OECD 국가 최고 수준 이 다 . 이 정도 라면 비록 올림픽 이나 극심 한 고통 을 주 는 공해병 과 같 은 강력 한 동기 가 없 다 하 더라도 우리 의 관심 과 의지 를 행동 으로 옮기 는데 충분 한 이유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최승필 한국 외국어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중앙 SUNDAY [ 페이스북 ] [ 구독 신청 ] [ PDF 열람 ] ⓒ 중앙 SUNDAY ( http : / / sunday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