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 내 임기 동안 만 문제없 으면 된다 ' 는 공무원 들 은 규제 를 푸 는 변화 를 원하 지 않 고 , 표 떨어질까 무서운 국회의원 들 은 소비자 편익 과 서비스 산업 발전 은 생각 하 지 않 고 기득 권 의 단체 행동 만 무서워하 고 있 다 . 이른바 규제 기득 권 을 둘러싼 ' 침묵 의 카르텔 ' 이 점점 한국 의 미래 산업 과 서비스 발전 을 늦추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