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32 개 과제 발굴 
 정부 가 신 산업 · 신 기술 을 우선 허용 하 고 필요 할 때 사후 규제 하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132 개 과제 를 추가 로 발굴 했 다 . 시장 진입 장벽 을 완화 하 고 군산 · 울산 등지 에서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 을 확대 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 는 18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 75 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를 주재 하 고 , 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한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을 논의 · 확정 했 다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은 문재인 정부 가 시도 하 는 규제 혁신 방법 으로 , 신 산업 과 신 기술 을 우선 허용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지난해 1 월 과 10 월 에 이어 세 번 째 규제 전환 조치 다 . 
 2017 년 9 월 신 산업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향 을 확정 한 후 지난해 1 월 △ 금융 △ 바이오 △ 자동차 · 선박 분야 등 38 건 과제 를 발굴 했 다 . 10 월 에 △ 신 소재 △ 스마트 공장 △ 신 의료 기기 등 분야 에서 65 건 을 발표 한 후 이번 에 세 번 째 로 132 개 과제 를 발굴 했 다 . 
 3 차 전환 에서 는 신 산업 뿐 만 아니 라 기존 산업 까지 분야 를 확대 하 고 , 건의 에 의한 상 향식 이 아닌 하향식 ( 톱 다운 ) 방식 으로 법령 조사 를 실시 했 다 . 인 · 허가 , 시험 · 검사 · 인증 , 연구 개발 등 한정 적 이 고 열거 적 인 조항 이 포함 된 관련 법령 1546 건 에 대해 소관 부처 별 로 네거티브 TF 를 구성 해 발굴 했 다 . 경직 적 인 입법 기술 방식 이 사실상 규제 로 작용 하 는 시장 · 기업 · 정부 3 대 영역 에서 132 개 과제 를 찾아냈 다 . 신속 한 개정 을 위해 각 부처 가 개별 입법 을 하 는 것 이 아니 라 법제처 가 전 부처 법 과 시행령 개정 사항 을 종합 해 일괄 개정 한다 . 
 입법 기술 방식 에서 시장 진입 장벽 을 해소 한 건 은 55 건 으로 가장 많 다 . 한정 적 인 제품 개념 을 확대 하 고 분류 체계 를 유연 화 해서 신 제품 을 신속 하 게 출시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무선 까지 확대 되 는 소방경 보시 설 이 대표 적 인 예 다 . 5 종 으로 한정 됐 던 자동차 성능 향상 목적 의 첨가제 종류 에 기타 유형 을 신설 하 는 것 도 제품 확대 에 해당 된다 . 이 를 포함 해 제품 관련 12 건 , 사업자 제한 을 없앤 것 이 33 건 이 다 . 산업 업종 규제 가 있 었 던 10 건 에 대한 진입 장벽 을 해소 했 다 . 
 의무 적 으로 구비 해야 하 는 시설 · 장비 를 다른 장비 로 대체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등 기업 영업부 담 을 완화 해 준 것 이 31 건 이 다 . 
 19 건 을 개정 해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 의 범위 도 넓힌다 . 투자 · 보증 등 정부 간접 지원 인프라 를 확충 하 는 것 은 27 건 이 다 . 총 46 건 이 정부 영역 에서 개선 된다 . 투자 방식 제한 을 풀 어 기술 기업 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이나 정부 출자 펀드 의 투자 가 활발 해질 전망 이 다 . 
 국무 조정 실은 국민 생명 · 안전 · 환경 과 관련 이 없 는 모든 분야 로 네거티브 전환 을 확산 할 계획 이 다 . 핀테크 와 스마트 시티 · 팜 · 공장 등 신 산업 분야 별 로 규제 개선 이 필요 한 법령 · 규칙 을 발굴 한다 . 지자체 자치 법규 및 주요 공공 기관 의 지침 과 내규 에 대해서 도 네거티브 전환 을 추진 한다 . 입법 단계 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을 적용 한다 . 
 이낙연 총리 는 “ 법령 을 네거티브 방식 으로 제정 · 개정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공직자 생각 을 네거티브 시스템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