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차장 을 건설 한 점 이 피고 가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사건 주차장 에 대한 관리 운영 권 을 부여 하 는 이유 또는 계기 가 된다고 볼 여지 는 있 다 . 그러나 사업 시행 자 가 이 사건 주차장 을 건설 하 는 의무 등 과 피고 가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사건 주차장 에 대한 관리 운영 권 을 부여 할 의무 등 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사회 기반 시설 의 확충 · 운영 을 목적 으로 민간 의 투자 를 받 아서 시행 하 는 일련 의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을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사업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단계 별 로 서로 별개 로 부담 하 게 되 는 의무 일 뿐 이 다 . 또한 , 피고 가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사건 주차장 에 대한 관리 운영 권 을 부여 하 는 행위 는 피고 가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을 행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지위 에서 사회 기반 시설 에 투자 하 여 그 확충 에 기여 한 사업 시행 자 에게 그 비용 등 을 보전 해 주 기 위한 목적 에서 일정 한 공법 적 규율 하 에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에 따라 자신 에게 귀속 된 공물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을 우선 적 으로 부여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사업 시행 자 가 이 사건 주차장 을 건설 할 의무 등 과 피고 가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사건 주차장 에 대한 관리 운영 권 을 설정 , 부여 할 의무 등 이 본래 적 으로 성립 · 이행 · 존속 상 법률 적 · 경제 적 으로 견련 성 을 갖 고 있 어서 서로 담보 로서 기능 하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다 ) 설령 이 와 달리 보 더라도 , 위 규정 이 적용 되 려면 서로 대등 한 대 가 관계 에 있 는 계약 상 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이행 되 지 않 아야 되 는데 ( 위 2005 다 38263 판결 참조 ) , 앞 에서 본 사실 관계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이 사건 실시 협약 에 따른 쌍방 당사자 의 상호 대등 한 대 가 관계 에 있 는 채무 는 모두 이행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 6 쪽 10 행 말미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함 
 『( 그리고 원고 가 들 고 있 는 리차드 텍 의 사업 시설 을 유지 · 관리 · 운영 할 의무 또는 사업 시설 의 운영 으로 인한 초과 수익 이 발생 할 때 의 분배 의무 등 은 이 사건 실시 협약 의 부수 적 인 의무 에 불과 하 다고 보일 뿐 만 아니 라 그 의무 등 이 피고 의 리차드 텍 에 대한 사업 시설 을 사용 · 수익 하 게 할 의무 등 과 서로 대등 한 대 가 관계 에 있 는 계약 상 채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 』 
 ○ 7 쪽 5 행 말미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함 
 『 특히 , 그 통지서 면 ( 갑 제 10 호 증 ) 에 는 “ 실시 협약 제 58 조 제 4 항 에 의거 협약 당사자 는 문제 해결 을 위하 여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여야 하 고 , 사업 시행 자 의 관리 운영 권 은 물 권 으로 매각 가능 한 재산 이 라 할 수 있 으므로 , 관리 운영 권 을 매각 하 는 등 대체 사업자 선정 등 의 방법 을 우선 강구 하 도록 되 어 있 음 을 알려 드리 오니 조속히 이 에 대한 의견 을 주 시 기 바랍니다 . ” 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58 조 제 4 항 은 “ 본조 에 따라 협약 당사자 가 협약 을 해지 하 기 위해서 는 협약 당사자 가 문제 해결 을 위하 여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였음에도 본 사업 의 계속 수행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고 판명 되 는 경우 를 전제 로 하 며 , 이 에 대한 입증책임 은 본 협약 을 해지 하 는 자 가 부담 한다 . ” 고 정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5 항 은 “ 본조 에 따라 해지권 을 갖 는 협약 당사자 ( ” 해지권 자 “ ) 는 본조 에서 정한 협약 의 해지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관련 자료 를 첨부 하 여 해지 사유 의 발생 사실 과 90 일 이내 의 기간 ( ” 치유 기간 “ ) 을 정하 여 당해 사유 의 치유 를 요구 하 거나 치유 를 위한 협의 를 서면 으로 요청 하 여야 한다 . 치유 기간 내 에 당해 사유 가 치유 되 지 아니하 거나 치유 를 위한 합의 에 이르 지 못하 는 경우 해지권 자 는 상대방 당사자 에게 서면 으로 해지 를 통보 할 수 있 으며 , 해지 의 효력 은 해 지 통지 의 도달 로써 발생 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사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위 통지서 면은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58 조 가 정하 는 절차 를 이행 하 기 위하 여 피고 가 사업 시행 자 에게 해지 사유 가 발생 하 였 다는 점 등 을 알리 면서 그 에 관한 협의 를 하 기 위하 여 보냈 다고 보이 고 , 그 서면 에 따라 피고 의 해지 통지 가 이루 어 졌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 달리 해 지 통지 가 이루 어 졌 다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다 . 』 
 ○ 7 쪽 12 행 다음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함 
 『 4 ) 가 ) 원고 는 항소심 에서 이 사건 실시 협약 은 임대차 계약 에 해당 하 므로 , 민법 제 637 조 제 1 항 에 따라 파산관 재인 은 계약 해 지 의 통고 를 할 수 있 고 , 파산관 재인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실시 협약 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