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5 , 2012 . 8 . 13 , 2013 . 3 . 23 , 2018 . 7 . 30 , 2021 . 1 . 5 > 
 1 . 소속 공무원 의 임용 , 국외 훈련 과 그 밖 의 인사 사무 
 2 . 삭제 < 2018 . 7 . 30 > 
 3 . 관인 및 관인 대장 의 관리 
 4 . 문서 의 분류 ㆍ접수ㆍ발송 
 4 의 2 . 삭제 < 2018 . 7 . 30 > 
 4 의 3 . 처 내 민원 제도 의 운영 
 5 . 공무원 의 복무 , 급여 및 연금 에 관한 사무 
 6 . 경리 와 물품 의 조달 ㆍ관리 
 6 의 2 . 안전 관리 ㆍ재난상황 및 위기 상황 관리 기관 과 의 연계 체계 구축 ㆍ운영 
 7 . 삭제 < 2018 . 7 . 30 > 
 8 . 삭제 < 2018 . 7 . 30 > 
 9 . 삭제 < 2018 . 7 . 30 > 
 10 . 그 밖 에 처 내 다른 국 ㆍ과 및 담당관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제 7 조 ( 법제 정책 국 ) 
 ① 법제 정책 국 에 국장 1 명 을 두 고 , 국장 밑 에 법제 조정 정책 관 1 명 과 법제관 4 명 을 둔다 . < 개정 2018 . 3 . 30 , 2022 . 12 . 27 > 
 ② 국장 및 법제 조정 정책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22 . 12 . 27 > 
 ③ 국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9 . 6 . 18 , 2022 . 12 . 27 > 
 1 . 법제 업무 및 정부 입법 계획 의 총 괄ㆍ 조정 
 2 . 「 법제 업무 운영 규정 」 제 12 조 의 2 에 따른 정부 입법 정책 협의회 의 운영 
 3 . 법령 안 입법 예고 및 입법 의견 관리 에 관한 사항 
 3 의 2 . 「 법제 업무 운영 규정 」 제 28 조 에 따른 법제 업무 평가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4 . 법령 안 의 국무 회의 상정 등 관리 
 5 . 법률안 의 국회 제출 및 정부 이송 법률안 의 접수 
 6 . 법령 안 의 대통령 재 가 및 공포 에 관한 사항 
 7 . 정부 제안 법률안 의 총 괄ㆍ 조정 
 8 .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 의 관리 
 9 . 규제 개혁 등 을 위한 법제 개선 및 법령 정비 업무 의 총 괄ㆍ 조정 
 10 . 삭제 < 2017 . 2 . 28 > 
 11 . 국회 에서 발의 되 는 법률 안 에 대한 검토 ㆍ분석 
 12 . 국회 에서 발의 되 는 법률 안 관련 중앙 행정 기관 에 대한 법제 조정 ㆍ지원 및 총괄 
 
 제 8 조 ( 행정법 제국 ) 
 ① 행정법 제국 에 국장 1 명 을 두 고 , 국장 밑 에 법 제심 의 관 2 명 과 법제관 6 명 을 둔다 . < 개정 2009 . 5 . 25 , 2011 . 3 . 7 , 2014 . 3 . 11 , 2015 . 1 . 6 , 2019 . 6 . 18 > 
 ② 국장 및 법 제심 의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1 . 3 . 7 > 
 ③ 행정법 제국 의 법 제심 의 관 및 법제관 은 교육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 안 전부 , 인사 혁신 처 , 법제처 , 국무 조정 실 , 국민 권익 위원회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와 그 밖 에 다른 법 제국 의 주관 에 속하 지 않 는 기관 의 소관 사항 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분장 한다 . < 개정 2011 . 3 . 7 , 2013 . 3 . 23 , 2014 . 11 . 19 , 2015 . 1 . 6 , 2015 . 5 . 26 , 2017 . 7 . 26 , 2020 . 8 . 4 , 2021 . 2 . 25 > 
 1 . 법률 안 , 조약 안 , 대통령령 안 , 총리령 안 , 부령 안 의 심사 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 대통령 훈령 안 및 국무총리 훈령 안 의 심사 
 3 . 삭제 < 2016 . 9 . 5 > 
 4 . 삭제 < 2016 . 9 . 5 > 
 5 . 법령 상담 
 
 제 9 조 ( 경제법 제국 ) 
 ① 경제법 제국 에 국장 1 명 을 두 고 , 국장 밑 에 법 제심 의 관 2 명 과 법제관 5 명 을 둔다 . < 개정 2009 . 5 . 25 , 2011 . 3 . 7 > 
 ② 국장 및 법 제심 의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1 . 3 . 7 > 
 ③ 경제법 제국 의 법 제심 의 관 및 법제관 은 기획 재정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국토 교통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금융 위원회 , 공정거래위 원회 및 원자력 안전 위원회 의 소관 사항 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17 . 7 . 26 , 2021 . 2 . 25 > 
 1 . 법률 안 , 대통령령 안 , 총리령 안 , 부령 안 의 심사 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 대통령 훈령 안 및 국무총리 훈령 안 의 심사 
 3 . 법령 상담 
 4 . 삭제 < 2011 . 3 . 7 > 
 
 제 10 조 ( 사회 문화 법 제국 ) 
 ① 사회 문화 법 제국 에 국장 1 명 을 두 고 , 국장 밑 에 법 제심 의 관 1 명 과 법제관 6 명 을 둔다 . < 개정 2009 . 5 . 25 , 2011 . 3 . 7 , 2015 . 1 . 6 > 
 ② 국장 및 법 제심 의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1 . 3 . 7 > 
 ③ 사회 문화 법 제국 의 법 제심 의 관 및 법제관 은 문화 체육관 광부 , 농림 축산 식품 부 , 보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