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을 대상 으로 한 각종 주택 마련 · 전월세 대출 금리 가 이달 27 일 부터 0 . 2 ∼ 0 . 5 % 포인트 내려간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도 보증료 를 지금 보다 25 % 정도 내리 고 가입 대상 은 신혼 부부 , 다 문화 가정 등 으로 확대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6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를 위한 보완 방안 ’ 을 마련 해 발표 했 다 . 우선 서민층 을 대상 으로 국민주택기금 을 이용 해 지원 하 는 ‘ 버팀목 전세 대출 ’ 의 금리 가 0 . 2 % 포인트 내려간다 . 올해 도입 된 버팀목 전세 대출 은 국토 부 가 작년 까지 따로 운영 하 던 근로자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과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을 통합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소득 과 보증금 범위 에 따라 현재 1 . 7 ∼ 3 . 3 % 수준 인 대출 금리 가 1 . 5 ∼ 3 . 1 % 로 낮 아 진다 . 구간 별 로 는 소득 2 , 000 만 원 이하 인 경우 대출 금리 는 보증금 5 , 000 만 원 이하 가 2 . 7 %, 5 , 000 만 ∼ 1 억 원 이 2 . 8 %, 1 억 원 초과 가 2 . 9 % 에서 각각 2 . 5 %, 2 . 6 %, 2 . 7 % 로 낮 아 진다 . 소득 2 , 000 만 ∼ 4 , 000 만 원 구간 은 보증금 에 따라 금리 가 2 . 9 ∼ 3 . 1 % 에서 2 . 7 ∼ 2 . 9 % 로 내려간다 . 4 , 000 만 ∼ 5 , 000 만 원 의 경우 도 3 . 1 ∼ 3 . 3 % 의 금리 를 적용 하 던 것 에서 금리 가 2 . 9 ∼ 3 . 1 % 로 인하 된다 . 여기 에 부부 합산 소득 이 4 , 000 만 원 이하 인 수급 권 자 나 차상 위계 층 , 한 부모 가정 은 1 % 포인트 의 우대 금리 를 각각 적용 한다 . 지원 대상 도 확대 된다 . 신혼 부부 의 경우 소득 요건 을 부부 합산 5 , 500 만 이하 에서 6 , 000 만 원 이하 로 상향 하 고 청년층 단독 가 구 주 는 현행 만 30 세 부터 지원 하 던 것 을 만 25 세 이상 으로 문턱 을 낮춘다 .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올해 도입 한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 의 금리 도 0 . 5 % 포인트 내린다 . 이 상품 은 당장 은 자금력 이 부족 하 지만 앞 으로 소득 발생 이 예상 되 고 자활 의 지 가 있 는 근로 장려금 수급 자 , 취업 준비 생 ,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등 에게 연 2 % 금리 로 매월 최대 30 만 원 씩 최장 2 년 간 720 만 원 한도 로 월 세금 을 대출 해 주 는 상품 이 다 . 이번 조치 로 720 만 원 대 출시 2 년 이후 부터 이자 부담액 이 연 14 만 4 , 000 원 에서 10 만 8 , 000 원 으로 3 만 6 , 000 원 정도 줄어들 전망 이 다 . 취업 준비 생 의 신청 요건 도 완화 한다 . ‘ 졸업 후 3 년 이내 ’ 라는 요건 을 삭제 하 고 취업 준비 생 의 부모 소득 기준 을 3 , 000 만 원 이하 에서 6 , 000 만 원 이하 로 상향 조정 한다 . 취업 후 5 년 이내 사회 초년생 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이 4 , 000 만 원 이하 이 면 새로 지원 대상 으로 넣 었 다 . 이 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 인 디딤돌 대출 의 금리 도 0 . 3 % 포인트 내린다 . 이 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 는 현재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수준 으로 떨어진다 . 또 청약 순위 제도 변경 에 따라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 도 현행 2 년 ( 24 회 납입 ) 이상 은 0 . 1 % 포인트 우대 , 4 년 이상 은 0 . 2 % p 우대 에서 납입 기간 을 각각 1 년 씩 단축 해 적용 하 기 로 했 다 . 디딤돌 대출 은 고정 금리 인 점 을 고려 해 신규 계좌 부터 금리 를 인하 하 기 로 했 다 . 다음 달 부터 ‘ 깡통 전세 ’ 로부터 보증금 을 지키 기 위한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의 보증료 또한 25 % 정도 내린다 . 보증금 1 억 원 을 가정 하 면 보증료 가 현재 연 20 만 원 수준 에서 15 만 원 으로 5 만 원 정도 떨어지 는 효과 가 있 다 . 보증료 는 개인 임차인 의 경우 현재 0 . 197 % 에서 0 . 150 % 로 , 서민 · 취약 계층 은 0 . 158 % 에서 0 . 090 % 로 , 법인 임차인 은 0 . 297 % 에서 0 . 227 % 로 각각 인하 된다 . 보증금 1 억 원 인 경우 를 가정 하 면 보증료 는 개인 임차인 이 연 4 만 7 , 000 원 ( 19 만 7 , 000 원 → 15 만 원 ) , 서민 · 취약 계층 은 연 6 만 8 , 000 원 ( 15 만 8 , 000 원 → 9 만 원 ) , 법인 임차인 은 연 7 만 원 ( 29 만 7 , 000 원 → 22 만 7 , 000 원 ) 만큼 저렴 해진다 . 이때 서민 · 취약 계층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적용 대상 도 다 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가구 에 더 해 신혼 부부 , 한 부모 가정 , 다 문화 가정 이 추가 된다 . 현재 서민층 기준 도 부부 합산 연소 득 2 , 500 만 원 이하 에서 4 , 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된다 . 가입 대상 인 아파트 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 LTV ) 90 % 이하 에서 100 % 이하 로 확대 된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는 집값 과 전셋값 이 같 은 경우 에 도 이 상품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됐 다 . 보증료 납부 방법 도 현재 1 년 단위 로 내 던 것 에서 앞 으로 는 6 개월 단위 로 분납 할 수 있 게 하 고 상품 취급 기관 을 현재 우리 은행 1 곳 에서 앞 으로 최소 6 ∼ 7 개 은행 으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가 공급 하 는 임대 주택 의 경우 월세 전환 이 쉽 도록 상호 전환 을 허용 한다 . 지금 은 월세 에서 보증금 전환 만 허용 하 고 있 지만 앞 으로 는 보증금 을 월세 로 돌리 는 것 도 가능 하 다 . 월세 에서 보증금 전환율 은 현행 6 % 를 유지 하 되 , 보증금 에서 월세 로 전환 하 는 이율 은 4 % 로 낮추 기 로 했 다 . 보증금 전환 시 보증금 으로 전환 가능 한 범위 는 월 임대료 의 50 % 에서 60 % 로 확대 된다 . 다만 , 월세 로 전환 할 때 에 는 연체 등 에 대비 해 월 임대료 의 24 개월 분 은 보증금 으로 유지 해야 한다 . 이번 전월세 전환 율 인하 로 경기 성남 판교 에 있 는 보증금 3 , 900 만 원 , 월 임대료 27 만 원 인 전용 면적 46 ㎡ 국민 임대 아파트 의 보증금 700 만 원 을 월세 로 전환 할 경우 월 5 만 3 , 000 원 의 금융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는 것 으로 추산 됐 다 . ./ 디지털 미디 어부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