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표 육아 정책 초반 부터 시끌 - 베이비 뉴스 
 승인 2013 . 03 . 21 16 : 58 
 손주 돌 보미 , 양육 수당 바우처 화 등 불만 쇄도 종합 적 인 설계 필요 … 부모 목소리 꼭 담 아야 
 박근혜 정부 가 출범 초기 부터 부모 들 의 원성 을 사 고 있 다 . ‘ 오락가락 육아 정책 ’ 에 부모 들 이 불만 을 제기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에 는 박근혜 정부 의 육아 정책 에 의문 을 표 하 는 글 들 이 많이 올라오 고 있 다 . SNS 도 뜨겁 기 는 마찬가지 다 . 가장 큰 논란 에 중심 에 있 는 육아 정책 은 바로 ' 손주 돌 보미 수당 ' 과 ' 양육 수당 바우처 화 ' 이 다 . 
 먼저 손주 돌 보미 수당 과 관련 해서 는 여성 가족 부 가 검토 수준 에 있 는 정책 을 언론 에 흘려 부모 들 을 헷갈리 게 만들 고 있 다는 지적 이 가장 크 다 . 손주 돌 보미 수당 정책 내용 이 세밀 한 설계 와 검토 도 없 고 , 예산 확보 방안 도 없 는 데 다 부처 내 공감 도 이뤄지지 않 은 상태 에서 공개 됐 다는 것 이 여러 언론 보도 를 통해 밝혀 지 면서 공허 한 논쟁 을 불러일으켰 다는 게 대체 적 인 반응 이 다 . 
 이번 손주 돌 보미 수당 논란 으로 인해 조윤선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취임 하 자 호된 여론 의 질타 를 받 고 있 다 . 한국 여성 민우 회 는 20 일 성명 을 통해서 “ 돌봄 을 여성 의 역할 로 한정 짓 는 효과 를 낳 게 될 이 제도 를 다른 부처 도 아닌 여성 가족 부 에서 검토 중 이 라는 것 은 현재 여성 가족 부 의 한계 를 단 적 으로 드러내 는 사례 이 기 도 하 다 . 여성 가족 부 는 ‘ 손주 돌 보미 사업 ’ 추진 을 중단 하 고 성 평등 한 관점 과 구조 적 인 통찰력 을 갖춘 정책 대안 을 마련 하 기 를 바란다 ” 고 촉구 하 기 도 했 다 . 
 현금 으로 주 고 있 는 양육 수당 의 지급 방식 을 변경 하 려는 움직임 도 논쟁 만 키우 고 있 다 . 저소득층 일부 에게 만 한정 적 으로 주 던 양육 수당 의 대상 을 확대 하 자마자 지급 방식 변경 카드 를 만지작거리 고 있 는 것 인데 , 정부 가 내세우 고 있 는 사교육비 로 쓰일 우려 가 있 다는 논리 가 어불성설 이 라는 게 부모 들 의 반응 이 다 . 아이 키우 면서 추가 적 으로 비용 을 지출 해야 할 것 이 수두룩 한데 , 월 10 ~ 20 만 원 줘 놓 고 사교육 운운 하 는 게 부모 마음 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 이 다 . 
 최근 육아 정책 은 급격 한 변화 를 겪 고 있 다 . 무상 보육 정책 이 소득 수준 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으로 확대 됐 고 , 누리 과정 정책 은 도입 1 년 만 에 종전 만 5 세 에서 만 3 ~ 4 세 로 확대 됐 다 . 아이 키우 는 부담 을 줄여 저출산 고령화 위기 를 극복 하 고자 하 는 정부 의 의지 가 확연히 드러나 는 정책 들 이 다 . 외연 은 확대 된 것 이 확실 한데 잘 들여다보 면 풀 어야 할 세부 과제 가 매우 많 다는 점 을 놓쳐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부모 들 이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부분 은 믿 고 맡길 수 있 는 어린이집 을 확충 하 는 것 이 다 . 믿 고 맡길 수 있 는 국공립 어린이집 을 확충 해 달 라는 부모 들 의 요구 는 여전히 먹혀 들어가 고 있 지 않 다 . 박근혜 정부 가 내세운 공약 을 얼마나 잘 이행 할지 주목 이 되 는 시점 인데 , 사실 MB 정부 도 초반 에 는 100 대 국정 과제 에 넣 을 만큼 이 정책 에 의지 가 있 었 지만 결국 제대로 된 성과 를 내 지 못했 다 . 박근혜 정부 가 MB 정부 의 바통 을 이어받 아 계속 갖 고 가 려는 공공 형 어린이집 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다 . 
 부모 들 이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또 하나 는 유치원 문턱 을 낮추 는 것 이 다 . 유치원 은 수요 만큼 공급 이 적 어 때 마다 ‘ 입학 전쟁 ’ 을 치를 만큼 들어가 기 가 쉽 지 않 고 , 맞벌이 부부 가 아이 를 보내 기 에 불편 한 점 이 많 다 . 어린이집 과 달리 추가 비용 부담 도 크 다는 지적 도 많 다 . 근본 적 으로 어린이집 과 유치원 을 구분 해 놔서 다양 한 문제점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게 부모 들 의 비판 이 다 . 
 보다 거시 적 으로 보 면 무상 보육 , 양육 수당 , 누리 과정 등 일련 의 육아 정책 들 이 성공 하 려면 출산 휴가 와 육아 휴직 이 제대로 시행 되 지 못하 고 있 는 문제 를 꼭 풀 고 넘어가 야 잊 어서 는 안 된다 . 여성 은 아이 를 낳 고 기르 려면 일 을 포기 해야 한다 . 남성 도 법 적 으로 보장 돼 있 는 육아 휴직 을 쓰 겠 다고 직장 에 말 조차 꺼낼 수 없 는 현실 이 다 . 진정 으로 일 과 가정 을 양립 할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고자 한다면 , 일련 의 육아 정책 들 이 제 기능 을 발휘 할 수 있 도록 종합 적 인 설계 부터 다시 해 봤 으면 한다 . 무엇 보다 이 모든 과정 에 부모 들 의 목소리 를 듣 고 반영 하 는 창구 가 마련 되 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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