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을 철부지 아닌 ‘ 두려운 존재 ’ 로 봐 달 라 ” : 신동아 
 “ 김정은 을 철부지 아닌 ‘ 두려운 존재 ’ 로 봐 달 라 ” 
 북한 ‘ 도발 시리즈 ’ 에 담긴 메시지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dpblue @ kinu . or . kr 
 2013 - 04 - 18 15 : 42 : 00 
 ● 甲 위치 서 핵보유국 협상 하 겠 다는 전략 
 ● 평양 의 악몽 은 ‘ 판가리 大戰 ’ 서 패해 乙 되 는 것 
 ● 北 , 5 월 부터 ‘ 모내 기 전투 ’ 나 서 야 해 
 북한 은 김정은 을 전략가 , 지략 가로 대내외 에 알리 려고 한다 . 
 북한 은 지난해 12 월 12 일 은하 3 호 로켓 발사 실험 이후 지금 까지 협박 과 도발 을 통해 한국 과 국제 사회 에 긴장 을 고조 시키 고 있 다 . 협박 과 도발 은 올해 2 월 12 일 3 차 핵실험 이후 한층 강화 됐 다 . 내부 적 으로 는 지난해 12 월 이전 부터 군대 와 주민 에 대한 각종 군사 동원 상태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대내외 에 대한 긴장 고조 상황 이 5 개월 을 넘기 는 형국 이 다 . 이러 한 장기간 의 긴장 고조 는 1966 ~ 1968 년 대남 무력 도발 시기 이후 처음 있 는 이례 적 상황 이 다 . 
 북한 정권 이 긴장 을 단계 적 으로 고조 시키 는 목적 은 무엇 일까 . 그것 은 궁극 적 으로 향후 한국 이나 미국 과 벌일 협상 에서 의제 를 장악 하 고 자신 의 요구 를 강압 적 으로 관철 할 수 있 는 조건 을 만들 려는 것 이 다 . 북한 은 이 목적 이 달성 될 때 까지 협박 과 도발 을 계속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정책 을 유지 하 자면 북한 정권 도 부담 과 위험 을 감수 해야 한다 . 아직 2012 년 말 ~ 2013 년 초의 ‘ 판가리 대전 ’(‘ 판가리 ’ 는 ‘ 판가름 ’ 의 북한 식 표현 ) 에서 누가 판정승 을 거뒀 는지 는 불분명 하 다 . 이 는 향후 북한 문제 와 관련 한 협상 의제 가 ‘ 비핵화 를 위한 6 자 회담 ’ 에 더 근접 하 는지 아니 면 , ‘ 북한 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 하 는 것 ’ 에 더 근접 하 는지 에 따라 분명 해질 것 이 다 . 
 “ 핵보유국 으로 인정 하 라 ” 
 북한 정권 에 악몽 은 한국 및 주변 국과 의 관계 에서 ‘ 갑 ’ 이 아니 라 ‘ 을 ’ 이 되 는 것 이 다 . ‘ 을 ’ 이 되 는 상황 은 북한 정권 의 생존 에 적신호 가 켜진 것 을 의미 한다 . 북한 의 내부 체제 는 주변 환경 과 현저히 부조 화 를 이루 고 있 다 . 만약 협상 을 장악 하 지 못하 고 ‘ 을 ’ 의 신세 가 되 면 내부 체제 를 주변 환경 에 맞 게 변화 시키 라는 요구 를 수용 할 수 밖에 없 다 . 반 대로 협상 의 주도 권 을 장악 할 수 있 다면 북한 정권 은 주변 환경 을 자신 의 생존 요구 에 부합 하 게 재편 할 수 있 게 된다 . 
 실제로 북한 정권 이 대외 적 으로 요구 하 는 것 은 김정은 정권 의 생존 과 번영 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한국 의 대북 정책 과 동북아 국제 체제 를 바꿔 달 라는 것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 . 다시 말 해 동북아 국제 질서 는 가장 약소국 인 북한 의 현 체제 가 존속 하 는 데 도움 이 되 도록 수정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북한 과 는 달리 현존 하 는 대부분 의 국가 는 내부 체제 와 주변 환경 간 의 부조 화 가 심하 지 않 다 . 따라서 이 들 국가 의 경우 에 는 다른 나라 와 의 관계 를 ‘ 갑 ’ 과 ‘ 을 ’ 의 제로섬 구조 가 아니 라 상생 공영 하 는 구조 로 형성 하 는 것 이 어렵 지 않 다 . 북한 정권 의 딜레마 는 그것 이 매우 어렵 다는 것 이 다 . 
 북한 정권 에 악몽 과 도 같 은 일 은 상대 가 협박 과 강압 에 넘어가 지 않 는 것 이 다 . 북한 정권 은 협상 을 장악 할 수 없 는 상황 에 처하 거나 ‘ 을 ’ 이 될 것 을 강요 당하 는 환경 에 직면 하 곤 했 다 . 그러 한 경우 북한 정권 은 협박 과 도발 을 통해 상대방 을 굴복 시켜 거래 조건 을 개선 하 고자 시도 했 다 . 거래 조건 을 바꾸 는 일 에 실패 하 면 북한 정권 의 생존 에 적신호 가 켜 지기 때문 이 다 . 
 지난 5 년 과 최근 한국 과 미국 에 대한 북한 의 협박 과 도발 은 이러 한 맥락 에서 이해 될 수 있 다 . 하지만 과거 와 분명히 달라진 점 도 있 다 . 협박 과 도발 이 한층 강력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 이유 는 두 가지 인 것 으로 보인다 . 하나 는 핵무기 보유 에 따른 자신감 이 며 , 다른 하나 는 김정은 을 무시 와 조롱 의 대상 이 아니 라 두려움 과 존중 의 대상 으로 인식 시키 기 위한 것 이 다 . 
 주목 할 만 한 점 은 북한 정권 이 자신 들 을 핵무기 보유자 로 간주 하 기 시작 했 다는 사실 이 다 . 과거 경험 에서 볼 때 , 이제 막 핵무기 를 보유 한 국가 가 주변 국과 의 분쟁 에서 한동안 과감 하 고 강 도 높 은 분쟁 을 야기 했 던 예 를 관찰 할 수 있 다 . 핵무기 를 보유 하 게 됐으니 과감 하 고 강력 한 도발 을 상당 기간 계속 해도 상대 국가 가 적극 적 으로 보복 에 나서 지 않 고 주저 할 것 이 라는 계산 때문 이 다 . 북한 정권 역시 협박 과 도발 을 통해 자신 들 을 핵무기 보유 국가 로 인정 하 도록 강요 하 고 , 상대방 의 기세 를 꺾 어 차후 협상 의제 를 장악 하 고자 도모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북한 의 딜레마 는 … 
 북한 정권 의 딜레마 는 한국 과 미국 이 이러 한 게임 플랜 에 말려들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북한 은 과거 에 유사 한 게임 을 여러 차례 시도 한 바 있 다 . 한국 과 미국 이 그 에 어떻게 대처 했 는지 도 잘 알 고 있 다 . 이 처럼 도발 과 협박 의 약효 가 약화 되 는 것 은 북한 정권 에 심각 한 딜레마 를 안겨 준다 . 그래서 북한 정권 은 게임 플랜 을 바꾸 는 대신 동일 하 지만 더욱 강력 한 처방 을 시도 하 는 것 이 다 . 
 문제 는 이러 한 강력 한 처방 이 북한 정권 의 부담 을 증가 시키 면서 감수 해야 할 잠재 적 위험 을 한층 키우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첫째 , 작용 - 반 작용 의 상승적 긴장 고조 과정 에서 싸움판 이 북한 정권 자신 의 통제 를 벗어나 게 될 수 있 다 . 둘째 , 북한 정권 자신 도 그리고 상대방 도 공히 원하 거나 예측 하 지 않 았 던 우발 적 충돌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셋째 , 상대 에 대한 협박 과 도발 의 강도 를 높일수록 그 에 상응 하 는 보복조치 를 당할 수 있 다 . 넷째 , 국력 이 상대 적 으로 쇠약 한 북한 의 처지 에서 싸움판 을 오래 끌 면 불리 하 다 . 싸움판 이 장기 화 하 면 정치 적 , 경제 적 으로 내부 적 뒷받침 에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