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1 일 언론 사설 비평 / 사드 자체 보다 배치 와 반입 논란 만 부각 - 사드 배치 자체 가 아니 라 논란 만 부각 시켜 “ 한 · 미 정상 회담 코앞 에 대통령 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 면 ” ( 조선 ) , “ 사드 부실 보 고 문제 지만 냉정 하 게 접근 해야 ” ( 중앙 ) , “‘ 사드 보고 누락 ’ 파문 , 한 미동 맹 균열 일으켜 선 안 될 것 ” ( 동아 ) , “ 사드 진상 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 되 지 않 도록 해야 ” ( 매경 ) , “‘ 사드 無知 ’ 의심 자초 한 靑 안 보 실 , 補强 시급 하 다 ” ( 문화 ) 등 사드 포대 2 기 배치 와 4 기 반입 을 둘러싼 국방부 와 청와대 간 갈등 만 부각 한다 . 한 미동 맹 과 사드 배치 를 전제 로 논리 를 전개 한다 .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 는 전혀 반영 하 지 않 고 있 다 . - 테러 방지법 에 대한 뒤바뀐 민주당 태도 “ 테러 방지법 192 시간 희롱 민주 , 與 되 니 어떤가 ” ( 조선 ) 에서 민주당 이 야당 시절 반대 했 던 행태 를 비판 한다 . 신임 국정 원장 내정자 가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테러 방지법 을 찬성 할 때 여당 이 된 민주당 이 반대 하 지 않 은 것 을 조롱 한 셈 이 다 . 그러나 ‘ 무고 한 시민 의 통신 이 감청 되 고 금융 계좌 를 추적 당할 위험 ’ 이 없 다는 국정 원장 의 주장 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 다 . - 박근혜 , 문재인 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공약 ‘ 3600 명 중 1200 명 정규직 , 새 정부 의 정규직 ‘ 0 ’ 방침 에 정규직 되 지 못한 전 ∙ 현직 배달 기사 문제 제기 ‘ 를 두 고 “ 쿠팡 의 善意 가 가져온 결말 ” ( 조선 ) 이 라 한다 . 전 직원 의 3 분 의 1 을 정규직 화 시킨 것 이 ’ 선 의 ‘ 라면 3 분 의 2 는 ’ 악의 ‘ 였 는가 ? “ 정규직 전환 이 몰 고 온 공공 기관 채용 의 풍선 효과 ” ( 한경 ) 에서 ‘ 공기업 들 이 채용 을 축소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한다 . 박근혜 , 문재인 정권 의 공약 은 공공 부분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였 다 . 채용 이전 에 채용 한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우선 이 다 . - 폭염 에 공장 돌리 고 블랙아웃 걱정 하나 “ 탈 ( 脫 ) 원전 · 화력 앞서 전기료 와 ‘ 전원 믹스 ’( 원전 · 석탄 의존도 가 70 %) 도 고려 하 라 ” ( 중앙 ) 에서 해 마다 전력 수요 가 4 . 4 % 씩 증가 , 2011 년 폭염 에 따른 대 규모 블랙아웃 사태 를 언급 하 고 있 다 . 전력 사용 의 효율 화 , 전기 절약 등 의 실천 이 필요 하 다 . 30 도 가 넘 는 폭염 이 지속 되 면 작업 중지 권 을 발동 해 공장 가동 을 중지 해야 한다 . 애꿎 은 가정 용 에어컨 사용 에 책임 을 돌려서 는 안 된다 . - 정부 고위 관료 임명 의 기준 에 미달 하 면 청문회 이전 에 배제 해야 “ 강경화 · 김상조 가 장관 적임자 인지 의문 이 다 ” ( 중앙 ) , “' 인사 5 대 원칙 ' 천명 할 땐 언제 고 ' 표준 의 조정 ' 으로 피해 가 나 ” ( 한경 ) , “' 내각 인사 검증 논란 ' 이 남기 는 교훈 ” ( 한경 ) 에서 5 대 배제 원칙 을 내걸 었 던 문재 인 정부 가 실질 적 으로 후퇴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은 비판 하 고 싶 지만 언론사 고위층 들 부터 돈 과 권력 을 가진 ( 가질 ) 사람 들 치 고 5 대원칙 에서 자유 로울 사람 이 거의 없 으니 적당 한 선 에서 넘어가 자는 고충 을 말 하 고 있 다 . 인사 표준 기준 을 마련 하 고 그 기준 을 통과 하 는 자 에 한 해 인사 청문회 에 나설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실질 적 으로 총리 가 장관 을 추천 할 수 있 나 ‘ 헌법 이 보장 한 국무 위원 임명 제청 권 과 해임 건의권 을 실질 적 으로 행사 ’ 하 는 “ 이낙연 총리 , 靑 권력 견제 하 고 내각 힘 싣 는 책임 총리 돼야 ” ( 동아 ) , ‘ 대통령 제 에 내각제 가 가미 된 권력 구조 ’ 로 “ 이낙연 총리 는 책임 총리 새 길 개척 할 의무 있 다 ” ( 매경 ) , “ 이낙연 총리 , ‘ 촛불 ’ 의식 말 고 國政 균형추 역할 해야 ” ( 문화 )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헌법 이 규정 한 총리 역할 을 하 기 에 는 권력 구조 상 쉬운 일 이 아니 다 . 이미 청문회 에 요청 된 인사 들 이나 추후 청문회 에 나설 장관 후보 들 이 이낙연 총리 추천 작 될 가능 성 은 매우 낮 다 . - 정권 이 바뀌 면 주요 자리 사표 내 야 이명박 정권 이 임명 했 지만 박근혜 정권 에서 사퇴 하 지 않 은 “ 이석채 무죄 … 말 안 들으면 죄인 만들 어 내 는 권력 ” ( 동아 ) 을 비판 한다 . 정권 이 바뀌 었 다고 임기 중 인 기관장 을 내쫓 고 새로운 권력 이 무조건 낙하산 인사 로 내리꽂 는 것 은 잘못 이 다 . 그러나 그 이전 정권 에서 역시 낙하산 으로 자리 를 차지 한 인사 였으니 어쩌 랴 ! 정권 이 바뀌 면 모두 사표 를 내 야 할 기관장 자리 를 미리 공개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다 . - 증세 없 는 추경 은 노동자 서민 주머니 털 어 가 “ 추경 , 규모 확정 하 기 전 에 쓸 곳 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 ( 매경 ) 고 한다 . 나라 살림살이 에 쓸 데 가 얼마나 많 겠 는가 ? 문제 는 추경 을 어떻게 마련 하 는 가이 다 . 증세 없 는 추경 은 결국 노동자 서민 의 주머니 를 털 어 간다 . - 재벌 과 뇌물 주고받 은 과정 에 기업 효율 성 이 높 아 졌 다 ? “ 국정 농단 이 국가 추락 시킨다는 교훈 일깨운 IMD ( 국제 경영 개발 대학원 ) 평가 ” ( 문화 ) 에서 ‘ 기업 효율 성 부문 상승 외 모든 부문 하락 ’ 했 다고 한다 . 박근혜 정권 이 재벌 대 기업 과 결탁 해 뇌물 을 주고받 고 규제 완화 와 정책 금융 을 지원 해 줬으니 국정 농단 과 국헌 문란 과정 에서 도 기업 의 효율 성 이 높 아 진 것 아닌가 ? ( 2017 . 6 . 1 . 목 , 조중동 한 매문 사설 비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