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 사진 〉 전 독일 총리 는 ' 유럽 의 병자 ' 라 불리 던 독일 에서 노동 및 연금 · 복지 개혁 을 감행 해 경제 회생 의 발판 을 만든 인물 이 다 . 인기 없 고 고통 스러운 개혁 을 추진 한 대가 로 슈뢰더 는 2005 년 총선 에서 패배 하 고 정계 를 떠났 다 . 지난 8 일 방한 한 슈뢰더 전 총리 는 본지 와 의 인터뷰 에서 " 노조 와 기업 다 개혁 에 반발 했 다 . 하지만 실업 률 이 극 적 으로 낮 아 지 고 사회 보장 제도 가 안정 적 으로 유지 되 는 지금 의 결과 를 보 면 ' 어젠 다 2010 ' 개혁 이 얼마나 큰 역할 을 했 는지 알 수 있 다 . 결국 우리 가 결정 했 던 그 길 이 옳 았 다 " 고 말 했 다 . 2000 년 대 초 500 만 명 이 넘 던 독일 실업자 는 현재 절반 으로 줄 었 다 . 실업 률 은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 은 수준 이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 에 포퓰리즘 이 확산 되 는 추세 에 대해 슈뢰더 는 " 실업 에 대한 불안 과 두려움 이 근원 이 라면 정치인 들 이 이 불안 을 진지 하 게 성찰 해서 정책 적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 잃어버린 일자리 를 새로운 일자리 로 대체 할 방안 을 강구 하 고 , 평생 교육 의 기회 를 넓혀 재취업 기회 도 적극 열 어 줘야 한다 " 고 했 다 . 중도 좌파 정당 인 사민 당 출신 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가 집권 하 던 당시 ( 1998 ~ 2005 년 ) 독일 경제 는 마이너스 또는 제 로 성장 이 이어졌 다 . 독일 통일 의 반짝 호황 은 사라지 고 막대 한 통일 비용 , 500 만 명 에 달하 는 실업자 , 연금 · 실업 수당 · 건강 보험 의 누적 된 복지 부담 이 경제 를 짓눌렀 다 . 슈뢰더 전 총리 는 2003 년 ' 혁신 , 성장 , 일 , 지속 가능 성 ' 이 라는 표제 의 ' 어젠 다 2010 ' 개혁 안 을 발표 했 다 . 50 년 간 손보 지 않 은 복지 에 메스 를 가하 고 경직 된 노동 시장 을 개혁 하 는 정책 이 었 다 . 해고 를 쉽 게 하 고 , 32 개월 이 던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을 12 개월 로 줄이 고 , 연금 수령 시기 도 늦췄 다 . 노조 는 슈뢰더 를 ' 사회 부적응 자폭 꾼 ' 이 라 공격 하 며 연일 시위 를 벌이 고 거세 게 반발 했 다 . 그럼에도 개혁 을 밀 고 나갔 다 . ― 사민 당 의 전통 지지층 이 노동자 계층 인데 지 지 기반 을 무너뜨릴 노동 개혁 을 한 이유 가 뭔가 . " 독일 실업자 가 500 만 명 에 육박 했 다 . 사회 안전망 도 위협 받 았 다 . 연금 · 실업 수당 · 건강 보험 이 더 이상 지속 가능 하 지 않 았 다 . 사회 보장 제도 는 재정 이 감당 할 수준 이 어야 하 고 미래 에 도 지속 가능 해야 한다 . 재정 은 교육 과 R & D ( 연구 · 개발 ) 에 도 투입 돼야 하 는 돈 이 다 . 노동 시장 의 경직 성 을 타파 해서 더 유연 하 게 만들 고 , 사회 보장 중 에서 도 특히 연금 과 실업 수당 을 개혁 해야 한다고 봤 다 . 네덜란드 처럼 노 · 사 · 정 대타협 을 시도 했 지만 독일 에서 는 노사 가 절대 타협 할 수 없 다는 걸 금세 깨달 았 다 . 그래서 정부 주도 개혁 에 나섰 다 . 시대 를 앞서 가 지 못하 면 시대 에 잡아먹힌다는 위기감 이 있 었 다 . 개혁 에 노조 와 기업 다 반발 했 다 . 노조 는 개혁 이 과하 다 했 고 , 기업 은 개혁 이 부족 하 다 했 다 . 오늘날 결과 가 증명 하 듯 우리 가 결정 했 던 그 길 이 옳 았 다 . 독일 은 개혁 으로 유럽 내 다른 어떤 국가 와 도 큰 차이 를 갖 는 위치 에 올라가 있 다 . " ― 집권당 내 에서 도 반대 가 있 지 않 았 나 . 노조 는 어떻게 설득 했 나 . " 독일 의회 는 절반 만 넘 으면 된다 . 집권당 은 어떤 개혁 법안 도 가능 하 다 . 당시 적 녹 연정 ( 사민 당 과 녹색당 의 연립 정부 ) 이 었 는데 연정 파트너 라고 무조건 ' 예스 ' 는 아니 다 . 녹색당 도 , 사민 당 내부 도 설득 해야 했 다 . 사민 당 지역 별 콘퍼런스 를 비롯 해 수많 은 회합 에서 ' 어젠 다 2010 ' 을 몇 시간 씩 설명 했 다 . 노조 도 설득 했 지만 노조 간부 들 은 이념 적 으로 교조 화 되 어 설득 이 쉽 지 않 았 다 . 나 를 향해 격렬 한 시위 도 벌였 다 . 노조 와 의 대화 에서 ' 이 개혁 은 결국 관철 될 것 이 다 . 이것 으로 상황 끝 ( 더 이상 토론 하 지 않 겠 다는 뜻 ) ' 이라고 말 한 적 있 다 . 그 후 로 내 별명 이 ' 상황 끝 총리 ( Basta Kanzler · 바스타 칸 츨러 ) ' 가 됐 다 . 긍정 적 성과 가 나타나 면서 노조 시위 도 줄 었 지만 그렇 다고 노조 가 ' 총리 말 이 옳 았 다 ' 고 대놓 고 인정 하 진 않 는다 . " 독일 경제 를 부활 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2000 년 대 초 노동 · 복지 개혁 을 과감 하 게 추진 해 독일 경제 를 부활 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는 “ 국민 에게 힘든 개혁 을 설득 하 기 는 쉽 지 않 지만 정치 지도자 는 국익 을 위해 반드시 어려운 결정 을 내려야 만 한다 ” 고 말 했 다 . 슈뢰더 와 인터뷰 는 방한 직후 인 지난 8 일 저녁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에서 1 시간 10 분 동안 진행 됐 다 . / 김지호 기자 ― 어려운 개혁 에 어떤 리더십 이 필요 한가 . " 여론 조사 를 해 보 자 . ' 우리 나라 에 개혁 이 필요 하 다 ' 고 90 % 가 응답 한다 . 막상 개혁 으로 자신 에게 조금 이 라도 피해 가 오 면 90 % 가 반대 로 돌아선다 . 독일 이나 한국 처럼 어느 정도 부 를 축적 한 민주 사회 에서 국민 에게 개혁 과 변화 의 필요 성 을 설득 하 기 란 매우 어렵 다 . 더 큰 문제 는 개혁 결정 은 오늘 내려야 하 는데 , 효과 는 최소한 2 ~ 3 년 지나 서 나온다는 점 이 다 . 이 사이 에 선거 가 있 으면 집권당 이 선거 에서 패배 할 수 있 다 . 국민 은 당장 드러나 는 부정 적 측면 만 보 지 앞 으로 의 긍정 적 효과 는 보 지 않 는다 .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 라면 반드시 국익 을 위해 어려운 결정 을 내려야 만 한다 . 어떤 정치인 도 선거 에 패하 고 싶 지 는 않 다 . 나 도 그랬 다 . 하지만 정치 지도자 란 어떠 해야 하 는가 . 국가 이익 을 위해서 라면 자기 직책 을 잃어버릴 위험 부담 도 감내 하 고 개혁 을 추진 할 용기 를 가진 사람 이 어야 한다 . " ― 총선 패배 로 개혁 을 후회 하 지 않 았 나 . " 안타깝 게 도 내 가 총리 직 에서 물러난 후 부터 개혁 효과 가 나타났 다 . 후임자 메르켈 총리 는 내 가 한 개혁 의 긍정 적 과실 을 수확 한 셈 이 다 . 메르켈 총리 도 이 점 을 인정 했 다 . 실업 률 이 극 적 으로 낮 아 지 고 사회 보장 제도 가 안정 적 으로 유지 되 는 지금 을 보 면 ' 어젠 다 2010 ' 이 얼마나 큰 역할 을 했 는지 알 수 있 다 . 정치인 으로서 차세대 가 미래 에 평가 내릴 것 을 생각 한다면 개혁 의 성과 를 알 기 에 후회 한 적 은 없 었 다 . " ― 당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와 ' 제 3 의 길 ' ' 신 ( 新 ) 중도 ' 를 선언 했 다 . 왜 좌파 정당 의 노선 변화 를 시도 했 나 . " 유럽 중도 좌파 정당 들 은 ' 분배 를 통한 정의 실현 ' 에 역점 을 뒀 다 . 토니 블레어 와 나 는 이것 만 으로 충분 치 않 다고 판단 했 다 . 경제 가 성장 해야 그 에 기초 해 분배 도 할 수 있 다고 봤 다 . 독일 사민 당 과 달리 프랑스 사회당 은 좌파 성향 이 더 강했 고 그런 변화 가 없 었 다 . 사회당 출신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은 노조 와 국민 의 반발 을 살 것 이 라는 우려 때문 에 개혁 을 못 했 다 . 그 실수 를 만회 하 고자 지금 마크롱 대통령 이 개혁 을 추진 한다 . 개혁 여부 가 오늘날 독일 과 프랑스 경제 의 차이 를 가져왔 다 . " ― 한국 정부 는 독일 을 모델 로 탈 원전 을 추진 한다 . 당시 탈 원전 을 추진 하 면서 짓 던 원전 도 공사 중단 한 적 있 나 . " 그건 없 었 다 . 우리 는 원전 건설 을 신규 로 허가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혔 다 . 그리고 에너지 대 기업 들 과 토론 을 통해 어떤 시점 에 탈 원전 을 할 것 인지 합의 를 이룬 뒤 법안 을 마련 했 다 . 기업 들 은 40 년 이 필요 하 다고 했 고 , 연정 파트너 녹색당 은 25 년 을 주장 했 다 . 그 중간 쯤 인 2032 년 에 원전 을 통한 마지막 전력 생산 을 하 기 로 합의 했 다 . 탈 원전 을 몇 년 내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누구 도 단언 못 한다 . 독일 은 그 정도 면 대안 을 마련 할 수 있 다고 봤 기 에 시한 을 그리 정한 것 이 다 . 메르켈 정부 에서 탈 원전 법안 을 무효 화 했 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재추진 했 다 . 그런데 2032 년 이 아니 라 2022 년 으로 앞당겼 다 . 이 결정 은 잘못 됐 다고 본다 . 너무 촉박 하 다 . 탈 원전 시한 을 정할 때 는 대체 에너지원 이 충분히 마련 돼야 한다 . 우리 는 신재 생 에너지 에 엄청나 게 투자 했 다 . 독일 은 햇빛 이 많 지 않 아 태양광 은 충분 치 않 았 고 풍력 에서 특히 세계 적 으로 앞서 나가 게 됐 다 . " ― 에너지 기업 과 합의 는 누가 끌어냈 나 . " 내 가 직접 몇 년 에 걸쳐 토론 했 다 . 기업 과 합의 는 2002 년 성사 됐 다 . 정부 가 연방 하원 의 다 수석 을 차지 하 고 있 어 법안 을 그냥 통과 시켜 도 그만이 었 다 . 하지만 탈 원전 은 정부 의지 뿐 아니 라 에너지 기업 도 합의 하 는 것 이 중요 하 고 적절 한 에너지 대안 이 있 어야 만 합의 도 이뤄질 수 있 다 . 이해 당사자 를 참여 시켜 합의 를 이루 는 것 은 시간 도 많이 걸리 고 과정 도 힘든 어려운 일 이 다 . 그러나 정치 지도자 는 바로 이런 일 하 라고 있 는 존재 다 . 우리 가 하 는 일 이 시대 흐름 에 맞 고 진정 한 의지 가 있 다면 협상 에 드 는 시간 과 노력 은 즐겁 게 받아들일 수 있 어야 한다 . " [ 지지층 · 집권당 內 반발 무릅쓰 고 … 독일 회생 의 발판 마련 ] - 슈뢰더 前 독일 총리 는 후임 메르켈 때 개혁 열매 … 내일 文 대통령 만나 기 로 1998 년 부터 2005 년 까지 7 년 간 독일 연방 총리 를 지냈 다 . 2 차 대전 이 막바지 에 달한 1944 년 , 독일 서부 노르트 라인 - 베스트팔 렌주 소 도시 에서 태어난 그 는 생부 ( 生父 ) 얼굴 도 기억 못 한다 . 아버지 는 그 가 태어난 지 6 개월 후 전사 ( 戰死 ) 했 다 . 어릴 적 축구장 한구석 가 건물 에서 어머니 와 양부 밑 에서 어렵 게 자랐 다 . 철물점 점원 으로 일 하 며 야간 직업 학교 를 다녔 다 . 일 과 학업 을 병행 해 괴팅겐 대학 을 마치 고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했 다 . 정치 에 발 들인 건 18 세 때 중도 좌파 사민 당 ( SPD ) 에 입당 하 면서 다 . 1990 년 니더작센주 에서 8 년 간 주 총리 를 지내 고 , 1998 년 총선 에서 녹색당 과 연정 ( 聯 政 ) 을 이뤄 집권 에 성공 했 다 . 2002 년 총리 로 재선 됐 지만 ' 어젠 다 2010 ' 개혁 으로 지지율 이 급락 해 2005 년 조기 총선 에서 앙겔라 메르켈 의 중도 우파 기민 당 에 패했 다 . 총리 직 에서 물러난 뒤 정계 를 은퇴 했 다 . 독일 에서 2006 년 발간 된 슈뢰더 자서전 이 11 년 만 에 한국어 판 ( 메디치 刊 ) 으로 나왔 다 . 책 출간 에 맞춰 방한 한 슈뢰더 전 총리 는 11 일 오전 정세균 국회 의장 을 만나 고 오후 에 는 경기도 광주 나눔 의 집 을 방문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 을 위해 1000 만 원 을 기부 한다 . 12 일 문재인 대통령 을 만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