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 는 어제 의 자본 과 같 다는 의미 에서 현대인 의 생활 권 적 인 의미 도 가진다 . 또한 정치 ․ 사회 문제 를 명확히 아 는 국민 만 이 스스로 바른 판단 을 하 고 민주 적 의사 형성 과정 에서 건설 적 인 여론 형성 에 기여 할 수 있 다는 뜻 에서 참 정권 적 인 의미 도 지니 고 있 다 . 따라서 일반 국민 에게 일체 정보 를 주 지 않 는 조치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침해 하 는 위헌 적 인 조치 이 고 국가 기관 에게 모든 정보 의 공개 를 요구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본다 . 정보 의 공개 를 불 가능 하 게 하 는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다면 공공 이익 도 충분히 고려 하 여 규범 조화 적 인 해석 을 모색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