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 경쟁 제한 ' vs 과기 · 방통 위 는 ' 알뜰 폰 시장 보호 ' 방점 
 현 정부 는 지속 적 으로 통신비 인하 차원 알뜰 폰 산업 육성 기조 
 CJ 헬로 알뜰 폰 · 이 통사 교차 판매 관련 추가 조건 등 붙 을 가능 성 
 공정 거래 위원회 가 10 일 SKT ( SK 브로드밴드 ) 와 티브로드 , LG 유 플러스 와 CJ 헬로 간 기업 결합 에 조건부 승인 결정 을 발표 하 면서 이통 3 사 와 케이블 TV 사업자 간 합종연횡 본격화 를 예고 했 다 . 남 은 절차 인 방송 통신 위원회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의 최종 심사 에 이목 이 집중 되 고 있 다 . 
 13 일 업계 에 따르 면 일단 방통 위나 과기 정통부 가 두 기업 의 인수 합병 ( M & A ) 을 막 거나 무산 시키 지 는 않 을 것 이 란 예상 이 지배 적 이 다 . 공정위 가 10 일 LG 유 플러스 가 CJ 헬로 를 인수 한다고 해도 전체 이통 시장 에서 LG 유 플러스 의 시장 점유 율 이 1 . 2 % 포인트 정도 늘어나 는 데 그친다는 점 에서 시장 경쟁 제한 우려 가 없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특히 시장 의 관심 이 집중 됐 던 LG 유 플러스 는 향후 과기 정통부 의 심사 , 즉 CJ 헬로 비전 인수 에 대해 상당히 긍정 적 시각 으로 바라보 고 있 다 . 
 실제로 지난 8 일 조성욱 공정거래위 원장 은 "( CJ 헬로 의 알뜰 폰 매각 을 ) 경쟁 제한 성 을 이유 로 불승인 하 는 것 보다 는 구조 적 인 문제 로 방통 위 , 과기부 와 같이 보 는 게 소비자 들 의 피해 는 구제 하 면서 혁신 을 불러들일 수 있 을 것 으로 봤 다 " 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기업 간 결합 시 우려 되 는 시장 경쟁 제한 측면 을 주로 살펴 이 같 은 결정 을 내린 측면 이 강하 다 . 이 에 LG 유 플러스 는 " 공정위 의 판단 에 존중 하 며 , 유료 방송 시장 은 물론 알뜰 폰 시장 에 대해 공정위 가 판단 한 바 와 같이 경쟁 이 활성 화 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는 입장 을 내놓 았 다 . 
 그러나 방송 통신 산업 정책 당국 인 과기부 혹은 방통 위 의 시각 은 다를 수 있 다는 시각 도 여전 하 다 . 특히 문재 인 정부 의 통신 료 인하 와 알뜰 폰 시장 보호 정책 기조 연속 성 이란 측면 에서 볼 때 과기 정통부 의 알뜰 폰 사업 관련 입장 은 공정위 와 다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알뜰 폰 시장 보호 나 이용자 보호 측면 에서 별도 의 주문 , 즉 향후 추가 조건 이나 규제 가 따라붙 을 수 있 다는 예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이런 점 에서 LG 유 플러스 의 낙관 은 업계 일각 에서 바라보 는 시각 과 다소 온도 차 가 있 을 수 도 있 다 . 
 전기 사업 법 제 18 조 2 항 에 따르 면 , 앞 으로 과기 정통부 는 ▲ 재정 및 기술 적 능력 과 사업 운용 능력 의 적정 성 ▲ 주파수 및 전기 통신 번호 등 정보 통신 자원 관리 의 적정 성 ▲ 기간 통신 사업 의 경쟁 에 미치 는 영향 ▲ 이용자 보호 ▲ 전기 통신 설비 및 통신망 의 활용 , 연구 개발 의 효율 성 , 통신 산업 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바탕 으로 이 들 의 M & A 를 심사 하 게 된다 . 즉 , 공정위 가 본 시장 경쟁 상황 뿐 아니 라 통신 산업 과 공익 성 전반 을 아우르 는 적정 성 심사 가 이뤄지게 된다 . 
 업계 일각 에서 는 " 정부 에서 MVNO ( 알뜰 폰 ) 사업 을 추진 하 며 이통 3 사 의 시장 과점 을 우려 해 각 업체 당 1 개 의 기업 만 두 도록 하 는 기조 를 암묵 적 으로 유지 해 왔 는데 , LG 유 플러스 가 CJ 헬로 를 인수 하 게 되 면 1 사당 1 개 기조 가 깨지 게 돼 이 를 고려 할 수 도 있 다 " 는 시각 도 나온다 . LG 유 플러스 는 이미 알뜰 폰 자회사 ' 미디어 로 그 ' 를 두 고 있 어 CJ 헬로 알뜰 폰 을 인수 하 면 2 개 의 알뜰 폰 자회사 를 갖 게 된다 . 
 게다가 CJ 헬로 가 알뜰 폰 사업 을 위해 78 만 가입자 가운데 KT 망 90 % 이상 ( 67 만 명 ) 과 SKT 망 일부 ( 11 만 명 ) 를 임대 해 사용 중 이 다 . 따라서 LG 유 플러스 가 CJ 헬로 를 인수 하 면 LG 유 플러스 자회사 CJ , 헬로 지원 혜택 을 LG 유 플러스 가 누리 는 이상 한 상황 이 발생 한다 . 물론 향후 CJ 헬로 가 LG 유 플러스 자회사 로 들어가 게 되 면 자연스레 LG 유 플러스 의 망 임대 로 변경 할 여지 가 다분 하 다 . 과기부 에서 별도 조치 를 내릴 수 도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과기 정통부 와 방통 위 ( ' 합병 ' 관련 사전 동의 절차 ) 의 심사 기간 은 총 90 일 이 다 . 과기 정통부 가 심사 위원회 를 꾸리 고 심사 를 진행 하 면서 방통 위 에 사전 동의 를 요청 하 면 , 과기부 심사 등 M & A 적정 성 을 검토 한 후 최종 결론 을 내 는 방식 이 다 . 단 LG 유 플러스 와 CJ 헬 로 간 거 래는 ' 합병 ' 이 아닌 ' 인수 ' 여서 방통 위 의 사전 동의 를 받 을 필요 는 없 다 . 그러나 이달 초 방통 위 는 방송 시장 내 기업 합병 인 점 을 감안 해 이 들 기업 결합 에 대한 의견서 를 과기부 에 제출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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