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의 내용 을 보 면 피 신 고자 가 소외 인 이 라는 사실 을 밝혀서 신고 할 것 을 조건 으로 붙이 지 도 않 았 으며 , 민법 제 677 조 는 광고 있 음 을 알 지 못하 고 광고 에 정한 행위 를 완료 한 이른바 광고 부지 행위 도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가 피 신 고자 가 소외 인 이 라는 사실 을 밝히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소외 인 의 소재 를 신고 한 이상 그 지정 행위 를 완료 하 여 보수 청구 권 을 취득 한 것 이 며 , 원고 의 신고 로 인하 여 사체 의 신원 이 밝혀 져서 피 고 는 수사 를 중단 할 수 있 게 되 어 하루 1 억 원 이상 발생 하 였을 수사 의 계속 으로 인한 국고 손실 을 방지 한 공로 가 있 다는 점 까지 감안 할 때 위 와 같 은 법률 행위 의 해석 은 더욱 정당 한 것 이 라는 취지 의 주장 을 한다 . 
 ( 2 ) 판단 
 ( 가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이 사건 광고 를 잠재 적 인 현상금 의 수혜자 로서 의 평균인 의 관점 에서 살펴보 면 그 광고 에서 지정 한 행위 는 ‘ 소외 인 을 신고 하 는 것 ’ 이 고 이 는 그 인 적 사항 을 파악 한 상태 에서 그 소재 등 을 제보 하 는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이 와 같이 이 사건 현상광고 가 현상금 지급 의 전제 가 되 는 지정 행위 가 무엇 인지 를 문언 을 기초 로 한 합리 적 해석 의 범위 내 에서 파악 할 수 있 다고 보 는 이상 그 신고 대상 이 소외 인 이 라는 사실 을 밝혀서 신고 할 것 은 위 광고 가 정한 보상금 지급 의 전제 가 되 는 지정 행위 의 본질 적 이 고 중요 한 내용 이 고 , 그것 이 별도 로 부가 해야 만 현상금 지급 의 거절 사유 로 삼 을 수 있 는 조건 일 뿐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또한 민법 제 677 조 에 의하 면 광고 있 음 을 알 지 못하 고 광고 에 정한 행위 를 완료 한 경우 에 도 보수 수령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하 도록 되 어 있 기 는 하나 , 이 규정 은 어디 까지 나 지정 행위 를 완료 한 경우 에 그 광고 의 인식 여부 를 문제 로 삼 지 않 는다는 취지 의 규정 이 므로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가 그 지정 행위 자체 를 완료 하 지 않 은 이상 더 나아가 그 광고 의 인식 여부 를 따져 볼 이유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가 변사체 의 신원 을 인지 하 지 못하 고 단순히 변사체 의 발견 에 관한 신고 를 한 것 만 으로 그 당시 에 또는 신원 이 밝혀진 사후 시점 에 현상광고 의 지정 행위 를 완료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 의 원고 의 주장 들 은 모두 이유 없 다 . 
 ( 나 ) 한편 원고 의 이 사건 신고 로 인하 여 그 대상 인 사체 에 대한 부검 과 감정 등 의 절차 가 이루어져서 2014 . 7 . 22 . 그 신원 이 소외 인임 이 밝혀졌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그 로 인하 여 피 고 산하 의 수사 기관 이 소외 인 을 검거 하 기 위한 수사 절차 를 종결 처리 함 으로써 그러 한 신고 가 없 었 더라면 여전히 수사 절차 를 계속 하 여 소요 하 였을 수사 비용 을 더 이상 지출 되 지 않 게 되 는 이익 을 입 었 을 것 임 은 수긍 할 수 있 으나 , 이 는 원고 의 변사체 신고 로 인한 반사 적 이익 이 며 , 이러 한 반사 적 이익 의 제공 자 로서 원고 가 다른 법 적 근거 로 어떠 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는 이 사건 의 쟁점 과 는 구별 되 는 별도 의 문제 이 며 , 그러 한 반사 적 이익 의 존재 만 으로 이 사건 현상광고 의 지정 행위 가 완료 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이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도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가 현상광고 에서 정한 행위 를 완료 하 였음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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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장흥 지원 2016 . 9 . 21 . 선고 2016 가소 238 판결 보증금 반환 청구 의 소 
 
 광주 지방 법원 장흥 지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공익 법무관 <| name _ start |> 최지훈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1 외 2 인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9 . 7 . 
 
 주 문 
 1 . 피고 들 은 망 소외 1 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에게 각 6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부담 하 고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망 소외 1 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의 범위 내 에서 각 6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