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로 갈아탈 계획 을 세우 던 1 주택 자 들 반발 이 계속 되 자 국토 부 는 추첨제 물량 ( 현행 투기 과열 지구 는 전용 85 ㎡ 초과 의 50 %· 조정 대상 지역 은 전용 85 ㎡ 이하 의 25 %, 85 ㎡ 초과 의 70 %) 중 절반 이상 을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 하 고 , 나머지 물량 은 우선 공급 에서 떨어진 무주택자 와 1 주택 자 가 추첨 경쟁 을 벌이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개정안 에 1 주택 자 가 기존 주택 을 팔 아야 한다는 조건 과 시한 을 명시 해 ' 무주택자 에게 청약 기회 를 많이 준다 ' 는 정책 의 원래 목적 을 지키 려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하지만 부동산업 계 에선 ' 피해자 ' 를 만들 어 낼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한다 . 부동산 시장 이 침체 되 면 집 을 팔 고 싶 어도 팔 수 없 는 상황 이 벌어지 기 때문 이 다 . ' 내 집 갈아타 기 ' 를 위해 청약 을 신청 했 는데 최악 의 경우 처벌 까지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정부 가 주요 부동산 대책 을 발표 할 때 마다 피해자 를 구제 해 왔 다는 점 에서 이번 에 도 ' 규제 → 피해자 발생 → 예외 규정 마련 ' 의 악순환 이 반복 될 것 이 란 전망 도 제기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1 주택 자 가 청약 을 신청 하 면 집 을 팔 도록 유도 하 는 방향 을 생각 하 는 것 은 맞 는다 ' 면서 도 ' 벌칙 수위 등 은 좀 더 들여다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