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 정책 의 뼈대 는 대선 후보 시절 부터 내건 ‘ 비 핵 · 개방 · 3000 ’ 에 녹 아 있 다 . 북한 이 핵 을 폐기 하 고 개방 의 길 로 나오 면 1 인 당 국민 소득 3000 달러 수준 이 되 도록 대 규모 경제 지원 을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이 대통령 은 취임 뒤 주변 정세 등 에 따라 조금 씩 표현 을 바꾸 긴 했 지만 , ‘ 선 핵 폐기 , 후 경제 지원 ’ 이 라는 틀 은 계속 유지 하 고 있 다 . 지난해 9 월 밝힌 북 핵 일괄 타결 ( 그랜드 바 긴 ) 구상도 그 연장선 에 있 다 . 동시 에 정부 는 과거 정부 의 6 · 15 공동 선언 , 10 · 4 정상 선언 은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