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MD 에 편입 ’ 아니 다 … KAMD 는 한국군 이 지휘 - 중앙일보 
 ‘ 미국 MD 에 편입 ’ 아니 다 … KAMD 는 한국군 이 지휘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6 . 07 . 10 01 : 33 | 487 호 3 면 지 면 보 기 
 국방부 와 주한 미군 사령부 가 8 일 주한 미군 에 고고 도 미사일 방어 ( THAAD · 사드 ) 체계 를 배치 하 기 로 전격 발표 한 데 에 는 북한 의 핵실험 과 탄도 미사일 발사 가 작용 했 다 . 북한 은 지난 1 월 6 일 4 차 핵실험 을 한 데 이 어 중거리 탄도 미사일 ( IRBM ) 인 무 수단 미사일 을 6 차례 나 발사 했 다 . 6 번 째 의 무 수단 발사 는 부분 적 으로 성공 을 거둔 것 으로 평가 된다 . 북한 은 핵 위협 도 서슴 지 않 았 다 .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은 지난 3 월 “ 국가 방위 를 위해 실전 배치 한 핵탄두 들 을 임의 의 순간 에 쏴버릴 수 있 게 항시 적 으로 준비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북한 국방위원회 도 ( 6 월 25 일 ) “ 그곳 이 어디 든 , 그 가 누구 든 즉시 적 이 고 무자비 한 우리 식 의 앞선 선제 타격 을 가하 는 것 ” 이 라고 협박 했 다 . 
 주한 미군 사드 배치 오해 와 진실 
 한국 과 미국 은 이 에 따라 북한 핵실험 한 달 뒤 인 올 2 월 초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를 공식 협의 하 기 시작 했 고 , 다섯 달 만 에 배치 를 확정 했 다 . 하지만 양국 은 중국 을 의식 해 “ 사드 체계 가 한반도 에 배치 되 면 어떠 한 제 3 국 도 지향 하 지 않 고 , 오직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위협 에 대해서 만 운용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지금 까지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를 두 고 많 은 오해 와 논란 이 있 었 다 . 사드 의 X - 밴드 레이더 가 중국 을 탐지 해 중국 의 이익 에 영향 을 주 고 , 한국 이 미국 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인 MD ( Missile Defense ) 에 편입 된다는 등 의문 이 제기 됐 다 . 중국 은 한국 과 미국 및 일본 의 군사 협력체 계 가 더 강화 될 가능 성 을 경계 하 고 있 다 . 사드 배치 와 관련 된 오해 와 진실 을 따져본다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은 사드 로 못 맞혀 사드 미사일 은 그 이름 ( THAAD · Termi - 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이 말 해 주 듯이 종말 단계 의 상 층 또는 고층 방어 용 이 다 . 종말 단계 는 공격 해 오 는 적 의 탄도 미사일 이 초기 상승 단계 - 중간 비행 단계 - 최종 낙하 하 는 종말 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 다 . 이런 단계 에 맞춰 사드 의 요격 고도 는 40 ∼ 150 ㎞ 로 개발 됐 다 . 그러나 대륙 을 넘 어 상대방 을 공격 하 는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은 1200 ∼ 1500 ㎞ 고도 로 비행 한다 . ICBM 이 비행 하 는 중간 과정 에 는 요격 고도 가 짧 은 사드 로 맞힐 수 없 다는 얘기 다 . ICBM 이 대기 권 밖 우주 로 나갔 다가 다시 대기 권 ( 고도 120 ㎞ 부터 시작 ) 으로 진입 하 는 속도 는 마하 20 ∼ 25 다 . 따라서 ICBM 이 사드 의 요격 고도 에 들어오 더라도 마하 8 . 24 인 사드 로 는 두 배 이상 속도 를 가진 ICBM 을 요격 한다는 것 이 어림없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판단 이 다 . 
 중국 이 ICBM 으로 미국 을 공격 할 때 주한 미군 에 배치 된 사드 로 중간 비행 단계 의 ICBM 을 요격 해 줄 수 있 다는 시각 도 있 다 . 그런데 중국 이 미국 을 ICBM 으로 공격 할 때 그 ICBM 은 한반도 를 지나가 지 않 는다 . ICBM 은 곧바로 시베리아 를 경유 해 알래스카 와 캐나다 상공 을 지나 미국 본토 로 진입 한다 . 북극 쪽 으로 가 는 게 가장 짧 은 거리 이 기 때문 이 다 . 둥근 지구본 을 놓 고 보 면 금세 알 수 있 다 . 인천 공항 에서 미국 워싱턴 을 갈 때 민항 기도 비슷 한 경로 로 간다 . 문제 는 사드 미사일 의 사거리 가 200 ㎞ 밖 에 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이 사거리 는 시베리아 상공 은 고사하고 압록강 이나 두만강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미국 은 북극 부근 을 넘어오 는 탄도 미사일 에 대비 해 알래스카 남단 섬 인 포트 그릴리 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 에 지상 발사 요격 시스템 ( GBI ) 을 두 고 있 다 . 현재 33 기 가 실전 배치 돼 있 다 . 
 중국 이나 북한 이 미국 의 군사 기지 가 있 는 괌 을 공격 할 때 도 마찬가지 다 . 중국 이나 북한 에서 IRBM 은 남한 을 지나가 지 않 고 북한 청진 과 일본 오사카 상공 을 지나간다 . 이 또한 사드 로 요격 하 기 엔 턱 도 없이 먼 거리 다 . 더구나 마하 15 이상 을 날아가 는 IRBM 을 사 드 미사일 로 뒤쫓아가 서 요격 한다는 것 도 이론 적 으로 나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중국 은 사드 의 레이더 가 중국 내륙 을 감시 할 수 있 다고 경계 하 고 있 다 . 사드 미사일 의 눈 역할 을 하 는 AN / TPY - 2 레이더 의 미사일 탐지 거리 가 긴 것 은 사실 이 다 . 강력 한 X - 밴드 전파 를 사용 하 는 이 레이더 는 용도 에 따라 두 가지 로 나뉜다 . 조기 경보 용 과 사격 통제 용 ( 교전 용 ) 이 다 . 이 두 레이더 는 외형 과 기본 적 인 하드웨어 는 똑같 지만 생산 할 때 각종 소프트웨어 나 일부 장치 가 다르 게 세팅 돼 나온다 . 용도 를 바꾸 려면 생산 한 미국 현지 공장 으로 보내 8 시간 동안 교체 작업 을 해야 한다 . 조기 경보 용 ( FBM · Forward Based Mode ) 은 적 의 움직임 을 미리 파악 하 기 위해 독립 적 으로 전진 배치 되 는 레이더 로 탐지 거리 가 1200 ㎞ 로 길 다 . 현재 일본 교토 인근 에 배치 돼 있 다 . 
 사격 통제 용 ( TM · Terminal Mode ) 레이더 는 적이 쏜 탄도 미사일 을 요격 하 기 위해 사드 미사일 을 조종 및 유도 하 는 교전 용 이 다 . 최대 탐지 거리 는 900 ㎞ 정도 지만 실제 전투 시 엔 전파 각도 를 높여 에너지 를 집중 해야 하 기 때문 에 600 ㎞ 정도 로 줄어든다 . 사격 통제 용 은 전투 를 위해 사드 미사일 과 함께 배치 된다 . 주한 미군 의 사드 체계 에 는 탐지 거리 가 짧 은 사격 통제 용 이 배치 된다는 얘기 다 . 따라서 주한 미군 에 사격 통제 용 레이더 가 배치 되 면 탐지 범위 는 중국 산둥반도 와 북 · 중 국경 주변 정도 가 될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주한 미군 에 배치 될 사드 의 레이더 는 북한 의 탄도 미사일 이 있 는 곳 을 향해 탐지 방향 이 고정 된다 . 이런 까닭 에 주한 미군 사드 체계 의 X - 밴드 레이더 로 는 중국 의 둥펑 - 5 나 둥펑 - 31 등 ICBM 이 배치 된 내륙 을 탐지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중국 의 ICBM 이 미국 으로 날아가 는 경로 도 이 레이더 탐지 범위 를 훨씬 벗어난다 . 결과 적 으로 중국 의 지역 방어 전략 인 반 접근 및 지역 거부 ( A 2 AD · Anti - Access Area Denial )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고 볼 수 있 다 . 　 한 · 미 · 일 탄도 미사일 정보 는 공유 주한 미군 에 사드 체계 가 배치 되 면 한국 형 미사일 방어 ( KAMD ) 체계 가 미국 의 MD 체계 에 편입 될 수 밖에 없 다는 논란 이 있 었 다 . 이 문제 의 핵심 은 누가 요격 명령 을 지시 하 느냐 다 . 현재 KAMD 는 한국군 합참 의장 - 공군 작전 사령관 - 현지 지휘관 등 의 지휘 체계 로 지시 할 수 있 다 . MD 는 미군 의 지휘 체계 를 따른다 . 주한 미군 에 사드 가 배치 되 면 주한 미군 사령관 - 7 공군 사령관 - 현지 지휘관 순 으로 명령 할 수 있 다 . 이 지휘 구조 는 앞 으로 도 변하 지 않 는다는 게 국방부 의 입장 이 다 . 이런 점 에서 KAMD 와 미국 MD 는 별개 의 독립 체계 다 . 
 KAMD 와 MD 는 방어 의 범위 에서 도 차이 가 있 다 . KAMD 는 한국 을 공격 해 오 는 탄도 미사일 을 마지막 종말 단계 에서 요격 한다 . 그러나 MD 체계 는 전 세계 를 방어 한다 . MD 는 탄도 미사일 의 발사 때 부터 중간 비행 단계 , 종말 단계 등 으로 나눠 방어 한다 . IRBM 은 발사 단계 와 종말 단계 모두 미 해군 이지스 함 에 배치 된 SM - 3 미사일 로 요격 할 수 있 다 . ICBM 은 중간 비행 과 종말 단계 모두 GBI 로 방어 한다는 계획 이 다 . 일본 은 MD 개발 초기 부터 미국 과 연구 개발 을 함께 하 고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함 에 SM - 3 도 배치 돼 있 다 . 일본 은 사실상 미국 MD 에 편입 돼 있 다고 봐도 된다 . 
 하지만 정보 공유 는 다르 다 . 한국 은 KAMD 를 미국 및 일본 과 독립 적 으로 운영 하 지만 탄도 미사일 정보 는 공유 한다 . 핵탄두 등 대량 살상 무기 를 장착 한 북한 의 탄도 미사일 이 순식간 에 날아오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의 미사일 가운데 스커드 B 와 C 는 남한 을 , 노동 미사일 은 일본 을 , 무수 단급 은 일본 오키나와 와 미국 괌 을 , KN - 08 은 미국 본토 를 표적 으로 삼 고 있 다 . 따라서 북한 으로부터 탄도 미사일 위협 을 받 고 있 는 한 · 미 · 일 세 나라 가 정보 에 관한 한 협력 할 필요 성 을 공감 한 것 이 다 . 그 결과 한 · 미 · 일 은 미국 을 중심 으로 북한 의 핵 및 탄도 미사일 정보 를 공유 하 기 로 2014 년 말 합의 했 다 . 올 6 월 22 일 에 는 3 국 이 북한 의 IRBM 인 무 수단 미사일 에 대한 정보 를 화상 회의 로 공유 하 고 하와이 에서 해군 끼리 탄도 미사일 탐 지훈련 도 실시 했 다 . 현재 세 나라 는 북한 이 탄도 미사일 을 발사 할 경우 각국 이 탐지 한 정보 를 거의 실시간 에 공유 할 수 있 게 됐 다 . 물론 대응 은 각국 의 상황 과 판단 에 따라 각자 결정 한다 . 
 그 동안 중국 은 사드 와 관련 해 합리 적 의심 이상 의 과도 한 반응 을 보여 왔 다 . 그 원인 은 중국 이 사드 체계 를 능력 이상 으로 과대 평가 한 오해 에서 비롯 됐 다 . 한국 이 미국 의 MD 에 편입 될 가능 성 을 우려 한 점 도 있 다 . 남중국해 에서 미 · 중 사이 의 갈등 이 한반도 로 확대 될 수 있 다는 부담 이 중국 에 작용 했 을 수 있 다 . 중국 은 또 미래 에 어떤 심각 한 사태 가 발생 했 을 때 사드 체계 때문 에 한국 에 대한 미사일 협박 이 불 가능 해 지 는 상황 을 염두 에 두 었 을지 도 모른다 . 따라서 한 · 미 는 중국 이 가진 오해 를 해소 하 는 데 먼저 노력 할 필요 가 있 다 . 중국 도 박근혜 대통령 이 그동안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 주석 에게 들여온 공과 동북아 안 보 및 발전 문제 를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대국주의 적 인 강압 외교 자세 는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