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 형 직불제 , 쌀값 하락 보전 안 돼 "… 전국 농민 단체 , 국회 앞서 철회 촉구 
 농민 단체 들 이 정부 의 쌀 수매 제도 개편 안 을 쌀 가격 하락 을 막 을 수 없 게 하 는 제도 라고 비판 하 며 철회 를 촉구 하 고 나섰 다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가톨릭 농 민회 ,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 전국 친환경 농업 인 연합회 , 전국 쌀 생산자 협회 로 구성 된 ' 농민 의 길 ' 은 9 일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정부 가 추진 하 는 직불제 개편 의 핵심 은 변동 직불제 를 폐지 하 겠 다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현행 변동 직불제 는 쌀 목 표가 를 정해 놓 고 못 미칠 경우 보전 해 주 던 방식 이 다 . 반면 정부 가 추진 중 인 공익 형 직불제 는 목표 가 에 상관없이 면적 당 일정액 을 보전 하 는 제도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 10 월 WTO 개발 도 상국 지위 포기 를 결정 하 며 타격 이 예상 되 는 농가 보호 대책 으로 공익 형 직 불금 제도 를 제시 했 다 . 
 그러나 농민 의 길 은 공익 형 직 불금 에 대해 " 쌀값 안정 의 마지막 안전판 을 제거 하 는 것 으로 쌀값 이 2016 년 처럼 12 만 원 대 ( 햅쌀 80 ㎏ 도매가격 ) 로 떨어져도 농민 들 은 속수무책 으로 손해 를 감당 할 수 밖에 없 다 " 며 철회 해야 한다고 반박 했 다 . 
 또 쌀 소득 보전 법 개정안 에 포함 된 휴경 명령 제 는 " 직불제 를 받 는 농지 의 모든 작물 에 대해 정부 가 휴경 을 명령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는 것 " 이 라며 , 이 는 " 농민 스스로 작물 을 선택 해 농사지 을 권리 를 박탈 하 는 것 으로 반 헌법 적 조항 " 이라고 주장 했 다 . 
 기자 회견 을 마친 이 들 은 20 대 국회 전 · 후반기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소속 의원 19 명 을 직무 유기 혐의 로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