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 . 우리 가 고민 해야 할 것 들 ( 20 ) ( 2019 . 3 . 22 作成 ) 20 ) 포항 지열 발전소 시추 와 고압 분사 에 따른 지진 피해 보도 와 관련 하 여 각종 보도 에 따르 면 - 지열 발전소 개발 회사 자금 규모 가 영세 하 다는 것 - 시추 와 고압 분사 때 마다 미세 한 지진 이 수십 차례 있 었 다는 것 - 감독 기관 의 감시 가 소홀 하 였 다는 것 . - 지열 발전 선 도국 들 의 개발 여건 등 각종 자료 조사 가 소홀 하 였 다는 것 으로 - 이번 사태 로 빚어진 포항 주민 의 재산 상 손실 은 정부 가 나서 지 않 을 수 없 는 실정 이 라고 하 겠 다 . - 향후 로 는 이런 사태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서는 ❶ 금후 로 는 국민 생활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는 개발 은 개발 회사 의 자금 규모 를 허가 전 에 미리 정하 여야 하 고 ❷ 만약 의 사태 에 대비 하 기 위하 여 이런 개발 신청 시 에 는 보험 가입 후 보험증 권 을 첨부 하 여 허가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할 것 으로 보 는데 ❸ 필자 가 보 기 에 는 이 회사 는 자본금 으로 최소 2000 억 원 은 확보 하 였 어야 하 였 고 보험 은 10 조 원 을 가입 하 게 하 였 다면은 이번 사태 로 인한 국민 의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었 다고 본다 . - 정부 는 4 대강 보 폐쇄 를 결정 하 기 전 에 농민 들 이 수자원 확보 실패 로 발생 한 손해 를 정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한다면 이 에 대비 할 수 있 는지 도 신중히 검토 하 여야 한다고 본다 . - 국내 원자력 발전 문제 도 정부 는 무조건 반대 만 할 것 이 아니 라 만약 의 피해 가 발생 한다면 피해 주민 을 약 10 ~ 100 만 명 으로 추산 하 고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20 조 ~ 200 조 원 ( 1 인 당 2 억 원 기준 ) 을 50 년 동안 에 적립 할 수 있 는 법 적 인 근기 를 마련 하 고 나 서 허용 한다면 어떨 가 한다 . - 그러면 국내 미세먼지 감소 한전 적자 감소 국내 전기료 인상 폭 감소 해외 원전 수출 산업 활성 화 국내 기업 대외 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할 수 있 다고 본다 . - 필자 는 이 장 을 통하 여 海上 原電 開發 에 政府 가 좀 더 많 은 관심 을 가져 주 기 를 바란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