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부 , 행정 · 공공 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정부 24 · 국민신문고 등 일부 제외 한 모든 정보 시스템 대상 [ 이 데일리 최정훈 기자 ] 앞 으로 행정 · 공공 기관 이 민간 클라우드 를 이용 하 는 절차 와 기준 이 완화 된다 . 27 일 행정 안 전부 는 ‘ 행정 · 공공 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 을 개정 해 시행 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 은 지난달 29 일 발표 한 디지털 신분증 과 전자지갑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 ‘ 의 일환 으로 공공 분야 에서 민간 클라우드 를 이용 하 는 절차 와 기준 이 완화 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먼저 이번 개정 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 을 △ 국가 안보 △ 수사 · 재판 관련 정보 시스템 △ 행정 기관 의 내부 업무 시스템 을 제외 한 모든 정보 시스템 으로 확대 했 다 . 이 에 따라 증명서 를 발급 하 거나 민원 을 처리 하 는 정부 24 , 국민신문고 등 의 정보 시스템 이 민간 클라우드 를 이용 할 수 있 다 . 특히 개인 정보 를 많이 보유 하 고 있 어 기존 이용 대상 에서 제외 됐 던 시스템 도 개인 정보 영향 평가 를 통과 하 면 민간 클라우드 를 이용 할 수 있 다 . 해당 시스템 에 는 주민 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5 만 건 이상 , 개인 정보 100 만 건 이상 등 다량 의 개인 정보 보유 하 고 있 다 . 또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 에서 제외 된 정보 시스템 도 관계 기관 협의 를 거쳐 타당 성 이 인정 되 면 이용 할 수 있 다 . 이어 서비스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고 획일 화 된 보안 수준 을 요구 해 공공 시장 진출 이 어렵 다는 지적 을 해결 하 기 위해 서비스 에 따라 보안 요구 수준 을 차등 화 했 다 . 인증 점검 항목 이 78 개 에서 30 개 로 대폭 간소 화 된 간편 등급 클라우드 보안 인증 ( CSAP ) 을 도입 해 보 안 중요도 가 상대 적 으로 낮 은 도서 관리 , 주차 관리 와 같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업 은 관련 비용 등 인증 부담 을 덜 게 된다 . 다만 전자 결재 , 회계 관리 등 보안 중요도 가 높 은 서비스 는 기존 과 동일 하 게 표준 등급 의 인증 을 받 아야 한다 . 이 밖 에 조달청 종합 쇼핑몰 에 등록 된 클라우드 서비스 를 우선 구매 할 수 있 고 , 장기 계속 계약 을 활용 해서 안정 적 으로 동일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개선 했 다 . 최장혁 행안 부 전자 정부 국장 은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이 아직 초기 단계 에 있 는 국내 민간 클라우드 산업 활성 화 의 마중물 이 되 길 바란다 ” 며 “ 다양 한 전자 정부 서비스 가 우수 한 민간 클라우드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노력 해 나가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최정훈 ( hoonism @ edaily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뉴스 [ 구독 하 기 ▶] 꿀 잼 가득 [ 영상 보 기 ▶]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