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기회 많 고 , 다 주택 자 세부 담 커져 경향신문 원문 | 입력 2018 . 12 . 30 21 : 41 | 더 보여 zum 미리 준비 하 자 … 새해 달라지 는 부동산 정책 들 2019 년 기해 년 황금 돼지해 가 코앞 으로 다가왔 다 . 이맘때 쯤 새해 소망 에 대한 설문 조사 를 하 면 빠지 지 않 고 등장 하 는 계획 이 있 다 . 바로 ‘ 내 집 마련 ’ 이 다 . 청약 제도 가 무주택자 위주 로 개편 된 데 다 내년 에 도 눈길 을 끄 는 분양 물량 이 많 아 실수요자 의 내 집 마련 기회 도 넓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다 주택 자 는 부동산 세부 담 이 늘어나 는 만큼 내년 부터 바뀌 는 세제 등 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올해 정부 가 발표 한 금융 · 세제 · 청약 규제 가 내년 에 본격 시행 되 기 때문 이 다 . 무주택 신혼 부부 등 실수요 층 은 보호 하 고 집 으로 돈 을 벌려 는 투기 수요 는 억제 하 겠 다는 게 정부 의 기본 적 방침 이 다 . 새해 부동산 시장 에 는 어떤 변화 들 이 있 을까 . 정부 의 부동산 규제 대책 이 이어지 고 있 는 지난 14 일 오전 세 종시 에 분양 되 는 한 아파트 견본 주택 이 청약 예정자 들 로 북적이 고 있 다 . 연합뉴스 ■ ‘ 아파트 투유 ’ 통해 사전 접수 지난 11 일 부터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이 시행 됨 에 따라 새 아파트 를 분양 할 때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이 대폭 강화 됐 다 . 이 를 위해 무주택자 를 제한 하 는 규정 도 강화 됐 다 . 분양 권 · 입주 권 소유자 는 무주택자 에서 제외 된다 . 신혼 부부 가 혼인 신고 이후 주택 을 소유 한 적 이 있 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무주택 가구 라 해도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청약 을 할 수 없 다 . 부적격자 의 청약 자격 제한 은 다소 완화 됐 다 . 수도 권 · 투기 과열 지구 · 청약 과 열 지역 은 1 년 간 청약 자격 제한 이 지금 처럼 유지 되 지만 위축 지역 은 3 개월 , 기타 비 수도 권 은 6 개월 로 청약 자격 제한 기간 이 줄 었 다 . 청약 시스템 도 상당 부분 개편 된다 . 지금 은 청약 자 개인 이 무주택 기간 이나 부양가족 수 등 을 직접 따져 봐야 하 지만 내년 하반기 부터 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 ‘ 아파트 투유 ’ 에 접속 하 면 자동 으로 청약 가점 을 확인 할 수 있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단순 실수 등 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 을 사전 에 막 을 수 있 으며 , 당첨자 의 적격 여부 를 살펴보 는 서류 검토 기간 도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미 계약 물량 의 공급 방식 도 바뀐다 . 기존 에 는 예비 당첨자 까지 계약 을 하 지 않 아 남 은 물량 은 시공사 임의 로 당첨자 를 선정 했 다 . 이때 비 공개 추첨 이나 선착순 등 으로 당첨자 를 뽑 아 공정 성 시비 가 불거졌 으나 내년 2 월 부터 는 아파트 투유 를 통해 사전 에 신청 한 사람 에게 만 공급 할 수 있 게 된다 . 주택 실 거래 가 신고 기간 도 현행 60 일 에서 30 일 로 축소 된다 . 거래일 과 신고 일 시 차 가 최대 60 일 로 벌어지 다 보 니 정확 한 실 거래 가 정보 파악 이 어렵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이 와 함께 자전 거래 를 막 기 위해 거래 계약 의 무효 · 취소 · 해제 때 도 신고 를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반 하 면 3000 만 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 신혼 부부 는 취득세 50 % 감면 신혼 부부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은 확대 된다 . 내년 에 생애 최초 로 집 을 사 는 신혼 부부 에게 는 취득세 를 50 % 감면 해 주 기 로 했 다 . 기존 주택 이나 신규 분양 주택 을 구입 할 때 모두 해당 된다 . 현재 분양 을 받 아 중도금 을 내 고 있 는 경우 도 내년 에 입주 ( 소유 권 이전 ) 하 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만 20 세 이상 으로 혼인 신고 를 한 지 5 년 ( 재혼 포함 ) 이 안 된 신혼 부부 가 대상 이 다 . 소득 기준 은 외벌 이 가 연 5000 만 원 이하 , 맞벌이 는 연 7000 만 원 이하 다 . 집값 이 3 억 원 ( 수도 권 은 4 억 원 ) 이하 로 , 전용 면적 60 ㎡ 이하 인 경우 에 한 해 적용 된다 . 최고 연 3 . 3 % 금리 가 적용 되 는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의 가입 요건 도 완화 된다 . 만 29 세 이하 였 던 가입 연령 이 내년 1 월 2 일 부터 만 34 세 이하 로 확대 된다 . 무주택 가구주 외 에 무주택 이 면서 가입 후 3 년 내 가구주 예정자 와 무주택 가구 의 가구원 도 가입 할 수 있 다 . 9 · 13 부동산 대책 에 따라 1 주택 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2 주택 보유자 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은 0 . 5 ~ 2 . 7 % 로 높 아 진다 .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의 세율 은 0 . 6 ~ 3 . 2 % 로 강화 된다 . 보유 세 ( 종 부세 + 재산세 ) 부담 상한 은 3 주택 이상 보유자 가 300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가 200 % 로 현재 150 % 보다 상향 조정 된다 . 다만 1 주택 자 의 종부 세 장기 보유 세액 공제 는 50 % 로 확대 했 다 . 고령자 세액 공제 와 중복 으로 적용 될 경우 에 는 공제 상한 율 이 70 % 로 유지 된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도 5 % 포인트 높 아 진다 . 공정 시장 가액 은 2009 년 정부 가 공시 가격 대신 종부 세 산정 을 위해 도입 한 과세 표준 기준 이 다 . 부동산 가격 변동 , 지방 재정 여건 등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조정 하 고 있 다 . 현재 는 공시 가격 의 80 % 인데 내년 에 는 85 % 로 상향 조정 된다 . 이후 매년 5 % 포인트 씩 올라 2022 년 에 는 100 % 가 된다 . 그러나 1 주택 자 는 세율 증가 폭 이 크 지 않 아 초고 가 주택 을 보유 한 경우 가 아니 라면 크 게 걱정 하 지 않 아도 된다 . ■ 임대 사업자 사업자 등록 의무 화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도 확대 돼 다 주택 자 의 세 부담 이 커진다 . 그간 연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은 비 과세 혜택 을 받 았 으나 내년 부터 는 분리 과세 된다 . 연간 임대 소득 에서 필요 경비 를 제외 하 고 기본 공제액 을 차감 해 세금 을 산출 하 는데 ,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기본 공제 400 만 원 , 필요 경비 인정 비율 60 % 를 적용 한다 .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지 않 으면 기본 공제 는 200 만 원 , 필요 경비 인정 비율 은 50 % 로 세금 을 더 내 야 한다 . 특히 현재 는 임대 소득 이 연 2000 만 원 을 초과 할 때 만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 가 있 었 지만 내년 부터 는 모든 임대 사업자 가 사업자 등록 을 해야 한다 . 사업자 로 등록 하 지 않 으면 2020 년 1 월 부터 미 등록 · 지연 등록 가산세 가 부과 된다 . 대출 심사 도 깐깐 해진다 . 지난 10 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제도 가 은행 권 에 도입 된 데 이 어 내년 2 월 에 는 상호 금융 회사 , 4 월 에 는 보험 회사 , 5 월 에 는 저축 은행 과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등 으로 확대 적용 된다 . DSR 은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을 연간 소득 으로 나눈 값 으로 , 모든 빚 을 고려 해 대출 심사 가 이뤄 진다 . 금융 권 에서 돈 을 빌려 부동산 에 투자 하 는 것 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인다 . 이성희 기자 mong 2 @ kyunghyang . com ▶ 최신 뉴스 ▶ 두 고 두 고 읽 는 뉴스 ▶ 인기 무료 만화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