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 아시아 경제 문제 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이 6 시 40 여 분 에 걸친 ' 마라톤 최후 변론 ' 을 끝 으로 마무리 됐 다 . 이날 국회 소추 위원단 은 세월 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의 행적 과 ' 비선 실세 ' 최순 실 ( 구속 기소 ) 씨 로 야기 된 국정 농단 사태 를 지적 하 며 " 박 대통령 은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렸 기 때문 에 파면 이 마땅 하 다 " 는 주장 을 이 어 갔 다 . 아래 는 국회 소추 위원 인 권성동 법제 사법 위원장 과 의 일문일답 . - 변론 진행 하 면서 가장 아쉬웠 던 점 은 . ▲ 헌법재판 은 최고 의 재판소 에서 이뤄지는 과정 이 다 . 좀 더 품격 있 고 서로 가 신뢰 하 고 존중 하 는 분위기 에서 변론 절차 가 진행 됐 으면 하 는 바람 이 있 었 다 . 그것 이 국민 들 이 기대 하 는 모습 이 라고 생각 한다 . 그런데 뒤늦 게 참가 한 일부 대통령 대리인 께서 그런 점 이 손상 이 되 는 변론 을 한 점 이 옥 의 티 가 아닌가 생각 한다 . - 대통령 측 에서 8 인 체제 재판부 의 타당 성 에 대해 언급 하 는데 , 8 인 재판부 로 심판 결과 내 도 아무 문제 없 다고 보 나 . ▲ 그렇 다 . 8 인 재판부 하 에서 헌법 재판 을 해 판결 한 사례 가 있 고 8 인 재판부 가 위헌 이 아니 라는 헌재 결정 도 있 다 . 때문 에 피 청구인 대리 인단 들 도 지난번 변론 기일 이전 까지 는 아무 도 문제 삼 지 않 았 다 . 그런데 지난번 변론 부터 이상 한 논리 를 가져와서 헌법 재판 을 희화 하 고 있 다 - 마지막 대통령 측 변호인 한 명 ( 조원룡 변호사 ) 이 변론 재개 했 으면 좋 겠 다고 주장 했 는데 . ▲ 이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이 변론 종결 선언 했 기 때문 에 무 의미 한 주장 이 라고 생각 한다 . - 대통령 이 선고 전 하 야 할 가능 성 은 . ▲ 국회 를 대표 해 탄핵 심판 을 주도 하 는 입장 에서 그 부분 언급 하 는 것 이 적절 치 않 은 것 같 다 . 자진 사퇴 여부 는 대통령 이 판단 할 몫 이 다 . - 대통령 이 자진 사퇴 한다면 탄핵 심판 이 지속 돼야 한다고 생각 하 나 . ▲ 그 부분 은 소추 위원단 내 에서 도 여러 의견 있 지만 , 헌재 가 적정 한 판단 하리 라 생각 한다 . - 대통령 측 에서 변론 중 , 탄핵 이 인용 될 경우 내란 에 가까운 혼란 이 올 수 있 다고 했 는데 이 에 대한 입장 은 . ▲ 그건 정말 헌법 재판 의 품격 과 , 헌재 에 대한 신뢰 를 훼손 하 는 적절 치 못한 발언 이 라고 평가 한다 . - 대통령 측 에서 변론 을 길 게 했 는데 . ▲ 종합 준비 서면 을 장황 하 고 길 게 했 기 때문 에 오늘 은 핵심 만 추려서 구두 변론 한 것 이 다 . 구두 변론 이 길 다고 도움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그 에 비해 대통령 측 에서 는 인해 전술 비슷 하 게 나왔 는데 그것 이 재판부 나 국민 설득 하 는 데 큰 도움 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본다 . - 최후 진술 하 실 때 울컥 하 셨 는데 . ▲ 국민 을 언급 하 는 대목 에서 우리 선조 들 과 아버지 , 할아버지 세대 , 동시대 의 모든 국민 이 노력 해 오늘날 의 대한민국 을 만들 었 는데 대통령 의 잘못 된 통치 로 , 이 나라 가 웃음거리 가 되 고 국민 분열 했 다는 생각 이 갑자기 들 었 다 . 정치 하 는 사람 으로서 국민 들 에게 죄송 해서 저 도 모르 게 울컥 한 것 같 다 . - 변론 과정 에서 ( 대통령 측 으로 부 터 ) 모욕 을 많이 당하 신 거 같 은데 . ▲ 정치인 이나 국회 는 국민 들 의 비판 , 그것 이 피 청구인 대리인 의 비판 이라도 넓 게 허용 된다고 생각 한다 . 문제 원 기자 nest 2639 @ asiae . co . kr ▶ 세상 의 모든 재미 [ 티 잼 ] ▶ 맛있 는 레시피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