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하 려는 내심 의 의사 는 구별 되 고 , 내심 의 의사 에 따라 과세 정보 자료 를 취득 하 는 수단 이나 방법 이 부정 해진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비록 피고인 1 이 과세 정보 자료 유출 목적 이 라는 내심 의 의사 를 가지 고 직접 과세 정보 자료 를 취득 하 거나 , 그 유출 목적 을 모르 는 부하 직원 공소 외 1 을 시켜 과세 정보 자료 를 취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달리 보 기 < comment _ bc id =" 3 " / > 어렵 다 . 피고인 1 이 위 와 같이 취득 한 과세 정보 자료 를 유출 하 더라도 정보 통신망 에 의하 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 되 는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이 와 달리 정보 통신망 법위 반 죄 가 성립 한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는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 . 
 피고인 1 이 과세 정보 자료 를 누설 한 행위 가 이 사건 조항 에 위반 된다고 보 기 어려운 이상 , 이 를 전제 로 하 는 피고인 2 의 공동 정범 범행 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또한 , 세무 공무원 인 피고인 1 이 과세 정보 자료 를 누설 한 행위 와 피고인 2 가 그 로부터 그 비밀 을 누설 받 은 행위 는 대향범 관계 에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러 한 점 에서 도 피고인 2 에 대하 여 이 사건 조항 위반 죄 의 공동 정범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 . 이 와 달리 정보 통신망 법위 반 죄 의 공동 정범 이 성립 한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는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 comment _ bc id =" 4 " / > 있 다 . 
 나 ) 원심 판시 제 3 의 나 항 ( 피고인 2 와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 공소 외 5 의 공동 범행 ) 에 대한 판단 
 ( 1 ) 인정 사실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 가 ) 피고인 은 2014 년 가을 경 전기 공사 업체 신규 등록 , 합병 등 컨설팅 업무 를 하 던 공소 외 3 에게 한국전력공사 가 발주 하 는 공사 에 1 순위 로 선정 된 27 개 업체 들 의 공 사실 적 내역 자료 를 구해 줄 것 을 부탁 하 였 고 , 공소 외 3 은 2014 . 11 . 중순 및 2014 . 11 . 말경 2 차례 에 걸쳐 ▽▽▽▽▽▽ 조합 서울 본사 에 근무 하 던 공소 외 4 에게 , 공소 외 4 는 ▽▽▽▽▽▽ 조합 창 원지점 대리 공소 외 5 에게 , 공소 외 5 는 ○○○○○○ 경남 도회 지회 과장 공소 외 2 에게 같 은 취지 의 부탁 을 하 였 다 . 
 ( 나 ) 공소 외 2 는 2014 . 11 . 20 . 경남 도회 지회 사무 국장 공소 외 6 의 사원 번호 와 비밀 번호 를 이용 하 여 ○○○○○○ 종합 관리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공소 외 8 회사 등 3 개 업체 의 전기공 사실 적 내역 을 , 자신 의 사원 번호 와 비밀 번호 를 이용 하 여 ◎◎ 1 개 업체 의 전기공 사실 적 내역 을 조회 , 출력 하 였 고 , 2014 . 12 . 1 . 공소 외 6 의 사원 번호 와 비밀 번호 를 이용 하 여 공소 외 12 회사 등 22 개 업체 의 전기공 사실 적 내역 을 , 자신 의 사원 번호 와 비밀 번호 를 이용 하 여 ◁◁◁ 건설 1 개 업체 의 전기공 사실 적 내역 을 조회 , 출력 하 였 다 ( 증거 기록 4 권 2379 - 2386 면 ) . 
 ( 다 ) 공소 외 2 는 공소 외 5 에게 27 개 업체 의 전기공 사실 적 내역 자료 를 건네 주 었 고 , 공소 외 5 는 공소 외 4 의 말 에 따라 공소 외 3 , 공소 외 3 의 직원 공소 외 15 에게 위 자료 를 건네 주 었 으며 , 이어 공소 외 3 은 피고인 2 에게 위 자료 를 건네 주 었 다 . 
 ( 2 )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조항 의 비밀 누설 에 관한 법리 에 비추 어 위 인정 사실 을 살펴보 면 , 공소 외 2 가 공소 외 6 의 사원 번호 와 비밀 번호 를 이용 하 여 정보 통신망 인 종합 관리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 과 ◁◁◁ 건설 을 제외 한 25 개 공사 업체 의 전기공 사실 적 내역 자료 를 조회 , 출력 한 다음 공소 외 3 을 거쳐 피고인 1 에게 유출 한 행위 는 정보 통신망 에 의하 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 되 는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다만 , 공소 외 2 는 자신 의 권한 으로 회원 사들인 공사 업체 의 전기공 사실 적 내역 을 조회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는 이상 ( 증거 기록 3 권 2234 면 ) , 공소 외 2 가 자신 의 사원 번호 와 비밀 번호 를 입력 하 여 ◎◎ 과 ◁◁◁ 건설 2 개 업체 에 대한 전기공 사실 적 내역 을 조회 , 출력 한 것 은 정당 한 방법 으로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과세 정보 자료 를 취득 하 였 다고 볼 수 있 고 , 부정 한 수단 또는 방법 으로 취득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이 를 공소 외 3 을 거쳐 피고인 2 에게 유출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정보 통신망 에 의하 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 되 는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아가 , 앞서 본 대향범 의 법리 에 비추 어 위 인정 사실 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