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 하 세요 .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부가가치세 에 대한 별도 약정 이 없 었 다면 매도인 이 부가가치세 를 내 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 창원 지법 민사 2 단독 은 지난달 28 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 의 A 빌딩 의 일부 소유자 황 모 ( 62 ) 씨 가 A 빌딩 에서 약국 을 운영 하 는 정모 ( 50 ) 씨 를 상대 로 " 부가가치세 6000 여 만 원 을 돌려 달 라 " 며 낸 소송 에서 " 정 씨 는 부가가치세 를 황 씨 에게 돌려줄 필요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습니다 . ​​ ​​ 2012 년 11 월 창원시 A 빌딩 을 일부 소유 하 고 있 는 황 씨 는 약사 인 정 씨 에게 빌딩 101 호 소유 권 을 8 억 3500 만 원 에 팔 았 습니다 . 황 씨 는 포괄 양수 도 계약 을 하 면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된다는 점 을 이용 해 특약 사항 에 ' 부가가치세 는 포괄 적 양 수도 로 한다 ' 라고 쓰 고 계약 을 했 습니다 . ​ 그러나 이 조항 은 두 당사자 가 과세 사업자 인 경우 에 적용 가능 해 면세 사업자 이 면서 과세 사업자 인 정 씨 와 계약 에서 는 적용 할 수 없 었 습니다 . 이 사실 을 나중 에 안 황 씨 가 6000 여 만 원 의 부가가치세 를 부과 받자 소 를 제기 했 습니다 . ​​​ ​​​ 김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황 씨 는 매수인 이 매도인 의 모든 권리 와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하 는 양수 도 계약 을 체결 해 부가가치세 를 피할 수 있 다고 생각 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 에 대한 두 당사자 간 에 별도 의 약정 이 없 었 다 " 며 " 별도 약정 이 없 으면 매수인 인 정 씨 가 부가가치세 를 부담 한다는 거래 관행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워 황 씨 가 부가가치세 를 부담 해야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 ​​​ 김 판사 는 " 부가가치 세법 제 15 조 에 는 매도인 이 매수인 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이 조항 은 최종 소비자 가 부가가치세 를 내 야 한다는 취지 를 말 한 것 에 불과 하 다 " 며 " 부가가치세 에 대한 특별 한 약정 없이 위 조항 만 을 근거 로 황 씨 가 정 씨 에게 부가가치세 를 청구 할 법 적 권리 는 없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 법원 , "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 는 매도인 이 부담 해야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부가가치세 에 대한 별도 약정 이 없 었 다면 매도인 이 부가가치세 를 내 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창원 지법 민사 2 단독 김구년 판사 는 지난달 28 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 의 A 빌딩 의 일부 소유자 황모 ( 62 ) 씨 가 A 빌딩 에서 약국 을 운영 하 는 정모 ( 50 ) 씨 를 상대 로 " 부가가치세 6000 여 만 원 을 돌려 달 라 " 며 낸 소송 ( 2013 가단 4954 ) 에서 " 정 씨 는 부가가치세 를 황 씨 에게 돌려 줄 필요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다 . 김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황 씨 는 매수인 이 매도인 의 모든 권리 와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하 는 양수 도 계약 을 체결 해 부가가치세 를 . .. www . lawtimes . co . kr ​​ ​​​ 법무법인 대한 중앙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 로 40 서정 빌딩 7 층 , 5 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