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춘천 고속도 로 , 통행료 문제 에 가려진 진실 [ 민자 도로 ] " 민간 투자자 에 대한 과도 한 운영 수입 보장 이 문제 " 앞 으로 얼마나 많 은 혈세 가 들어가 야 할까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가 15 일 밤 10 시 를 기해 개통 됐 다 . 서울 강일 IC 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와 잇 는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는 총 연장 길 이 61 . 4 ㎞ 로 서울 춘천 간 접근 시간 이 기존 70 분 에서 40 분 으로 단축 된다 . 전 구간 을 이용 할 경우 승용차 기준 으로 통행료 는 5 , 900 원 이 며 , 춘천 권 ( 춘천 ㆍ홍천ㆍ화천ㆍ양구ㆍ가평 ) 에 한 해 700 원 을 할인 하 는 방안 이 추진 중 이 다 . 춘천시 는 춘천 권 차량 식별 할인 시스템 이 구축 되 기 까지 는 통행 요금 영수증 을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에 제출 하 면 할인 요금 을 최고 700 원 까지 환불 해 준다고 밝혔 다 . 또 중앙고속도로 를 이용 하 여 진입 할 경우 1 , 400 원 의 이용료 를 추가 로 내 야 한다 . 국토 해양 부 는 “ 서울 ~ 춘천 고속도 로 개통 에 따라 통행 시간 및 운행 비용 의 절감 으로 연간 2 , 490 억 원 의 편익 이 발생 ” 할 것 으로 추정 했 다 . 또 금년 12 월 말 춘천 ~ 동홍천 구간 이 완공 되 어 서울 ~ 춘천 고속도로 와 연결 되 고 , 2014 년 동홍천 ~ 양양 구간 ( 91 . 6 ㎞) 이 개통 된다고 밝혔 다 . ▲ 서울 ~ 춘천 민자 고속도 로 발산 1 교 구간 ( 사진 = 국토 해양 부 ) ◇ 서울 ~ 춘천 고속도 로 추진 과정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는 민간 자본 으로 건설 하 고 민간 업체 에서 30 년 간 운영 하 는 수익 형 민자 사업 ( BTO ) 방식 으로 건설 됐 다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는 2001 년 9 월 민간 자본 에서 투자 사업 제안서 를 제출 하 여 2004 년 3 월 사업 시행 자 가 지정 되 고 실시 협약 이 체결 되 어 2004 년 8 월 공사 에 착공 했 다 . 착 공후 만 5 년 만 인 지난 15 일 개통 됐 다 . 이 사업 에 는 국비 9 , 773 억 원 , 민간 자본 1 조 2 , 952 억 원 등 모두 2 조 2 , 725 억 원 이 투입 됐 다 . 이 중 용지 보상비 로 4 , 740 억 원 이 들어갔 고 공사비 는 1 조 7 , 975 억 원 이 들어갔 다 . 시행 사 인 서울 춘천 고속도로 ( 주 ) 는 현대산업개발 , 현대건설 , 롯데 건설 , 고려개발 , 한 일 건설 , 한국 도로공사 ,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 , 한국 교원공제회 , 강원도 , 춘천시 등 10 개 사 가 참여 했 다 . 민자 사업 은 높 은 이용료 로 주민 들 의 빈축 을 사 지만 , 단순히 이용료 이상 의 문제점 이 발생 하 고 있 다 . ◇ 민간 자본 건설 도로 ( 민자 도로 ) 의 문제점 ① 높 은 공사비 와 통행료 “ 통행료 는 2 . 5 배 비싸 고 , 국비 로 손실 보전 까지 ” 민간 업체 는 투자 자금 회수 와 보다 많 은 이윤 을 위해 이용료 를 비싸 게 책정 하 려고 하 고 , 지역 주민 은 보다 저렴 하 게 이용 하 고 싶 어 한다 . 서울 춘천 고속도로 는 국비 로 건설 된 도로 나 다른 민자 고속 도로 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 은 통행료 가 책정 되 어 지역 주민 의 반발 을 사 고 있 다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는 ㎞ 당 96 . 1 원 으로 국비 로 건설 된 춘천 ~ 대구 간 중앙고속도로 요금 38 . 6 원 / ㎞ 에 비교 하 면 2 . 5 배 나 비싸 다 . ( ▷ 관련 기사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는 고 金 도로 ! ) ② 엉터리 수요 예측 에 따라 운영 수입 보장 일반 적 으로 도로 건설 의 사업 타당 성 은 통 행량 예측 치 ( 교통 수요 예측 ) 에 따라 좌우 된다 . 많 은 차량 이 이용 할 것 으로 예상 하 면 사업 타당 성 이 높 아 지 는 것 은 당연 한 이치 . 문제 는 통 행량 예측 이 민간 업체 에 의해 과장 되 는데 있 다 . 민간 업체 는 예측 치 를 과장 해서 사업 타당 성 을 높이 고 , 정부 는 통 행량 예측 치 를 바탕 으로 민간 업체 의 협약 수익 을 보장 한다 . ( 최소 운영 수입 보장 ( MRG ) 제도 . ...... 이하 생략 . .........* 출처 : 강원 희망 신문 http : / / chamhop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