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CBS 류연 정 기자 ] 대구시 긴급 생계 자금 . ( 사진 = 연합뉴스 / 자료 사진 ) 비 대상자 임 에 도 불구 하 고 대구시 긴급 생계 자금 을 받 은 공무원 과 사립 교원 등 이 수천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진 가운데 징계 를 비롯 해 이 들 에 대한 행정 당국 차원 의 제재 는 없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9 일 대구시 에 따르 면 공무원 , 사립 교원 등 당초 비 대상자 라고 공고 했 던 이 들 가운데 이미 긴급 생계 자금 을 수령 한 시민 은 3928 명 으로 파악 됐 다 . 생계 자금 을 수령 한 비 대상자 는 공무원 1810 명 , 사립 교원 1577 명 , 군인 297 명 , 출자 출연 기관 이나 정부 산하 공공 기관 , 공사 공단 등 공공 기관 근로자 244 명 등 이 다 . 공무원 의 경우 대구 시청 소속 은 74 명 , 그 가운데 25 명 은 공무 직 이 었 고 나머지 는 구 , 군 이나 정부 기관 지역 본부 직원 으로 파악 됐 다 . 문제 는 대구시 가 공고 당시 , 이 들 은 비 대상자 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 에 대상 여부 를 확인 하 기 힘들 다는 점 을 사전 에 알리 고 아예 신청 하 지 말 라고 당부 했 는데도 수천 여 명 이 이 를 어겨 행정 업무 에 혼선 이 빚어졌 다는 점 이 다 . 특히 이 들 에게 지급 된 생계 자금 25 억 여 원 을 환수 하 기 위해 명단 대조 , 납입 고지서 발부 등 의 복잡 한 절차 가 진행 될 예정 인데 이 때문 에 ' 행정 낭비 ' 라는 지적 까지 나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대구시 긴급 생계 자금 신청 안내문 . ( 사진 = 대구시 제공 ) 하 지만 징 계 는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다른 가족 구성원 이 자격 요건 을 몰라 신청 한 경우 등 이 있 을 수 있 는데 이런 자세 한 경위 파악 은 쉽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같 은 공무원 이 라 하 더라도 대구시 소속 직원 이 아닌 경우 , 징계 여부 는 대구시 권한 이 아니 다 . 대구시 는 또 비 대상자 의 경우 신청 하 지 말 라고 당부 한 부분 이 공무원 으로서 지시 , 명령 사항 으로 보 기 어려워 책임 을 묻 지 못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설명 했 다 . 대구시 이승호 경제 부시장 은 " 당장 인사 조치 를 하 겠 다 말 겠 다 말 할 수 없 다 . 법 전문가 들 과 상의 해서 최종 적 으로 결론 을 내리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부시장 은 또 " 검토 하 고 있 다 " 면서 도 " 시민 들 이 괘씸 해 하 실 순 있 지만 감정 적 인 문제 와 법 적 처리 문제 는 구분 돼야 한다 " 고 소신 을 밝혔 다 . 한편 대구시 는 비 대상자 가운데 대구 의료 원 종사자 로 알려진 61 명 에 대해서 는 생계 자금 을 환수 받 지 않 기 로 했 다 . 이 들 이 수개월 간 코로나 19 대 응 최 전선 에서 고생 했 다는 이유 에서 다 . 시 는 이 와 관련 해 생계 자금 신청 을 하 지 않 은 다른 대구 의료 원 종사자 와 의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될 수 있 다며 다른 대구 의료 원 직원 들 에 대한 지원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mostv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