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국가 기관 이나 기업 이 5 급 이상 상 이 유공자 를 고용 하 면 실제 고용 인원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인원 으로 산정 됩니다 . 국가 보훈 처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습니다 . 보훈 처 는 기업 의 고용 부담 을 완화 하 고 국가 유공자 취업 을 촉진 하 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국가 기관 의 국가 유공자 특별 채용 비율 은 15 %, 20 인 이상 기업체 는 규모 에 따라 전체 종업원 의 3 ~ 8 % 를 국가 유공자 로 우선 고용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과태료 가 500 만 원 에 불과 해 지키 는 기관 은 절반 이 안 되 는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 층간 소음 갈등 에 윗집 노부부 찌른 용의자 추적 중 ▶ 제자 에게 음란 문자 . .. 前 서울대 교수 벌금형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