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 월 발생 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로 29 명 이 목숨 을 잃 었 다 . 제천 참사 를 비롯 해 공사장 크레인 전복 사고 , 포항 지진 등 은 대형 재난 사고 에 대비 한 우리 사회 의 준비 가 얼마나 부족 했 는지 를 여실히 보여 줬 다 . 이러 한 재난 사고 들 은 충분 한 준비 와 대책 만 있 었 다면 피해 를 줄일 수 있 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는 최근 발생 한 화재 중 가장 큰 참사 였 다 . 평일 대낮 , 제천 도심 에서 불 이 났 는데 도 29 명 이 희생 됐 다 . 화재 진압 과정 에서 부족 한 소방 인력 과 장비 , 미흡 한 소방 매뉴얼 등 의 민낯 이 그대로 드러났 다 . 제천 화재 당시 최초 출동 인력 중 실제로 불 을 끌 수 있 는 진압 대원 은 4 명 뿐 이 었 다 . 인원 이 부족 해 초동 대응 이 늦 었 다 . 수도 권 지역 에서 대형 화재 발생 시 소방관 40 ~ 50 명 이 출동 하 는 것 과 차이 가 컸 다 . 소방 인력 의 지역 별 편차 문제 는 더 심각 하 다 . 지역 소방관 은 지방 직 공무원 신분 이 다 . 따라서 재정 자 립도 가 낮 은 지역 도시 나 농어촌 지역 의 소방 공무원 숫자 는 턱없이 적 다 . 이번 에 참사 가 일어난 제천 의 소방 인력 충원 율 은 법정 기준 의 47 % 에 불과 하 다 . 서울 은 94 % 수준 이 다 . 한 충북 지역 소방관 은 “ 지역 소방관 숫자 는 정원 에 많이 미치 지 못한다 . 인명 을 구할 수 있 는 골든 타임 안 에 서울 처럼 대응 하 기 어렵 다 ” 며 “ 인력 충원 이 급선무 ” 라고 말 했 다 . 소방 관련 전문가 들 은 소방관 의 국가 직 전환 이 시급 하 다고 입 을 모은다 . 국가 가 체계 적 으로 소방 인력 을 증원 및 관리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거주지 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 이 평등 한 소방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권리 가 있 기 때문 이 다 . 2017 년 12 월 21 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에서 화재 가 발생 해 일부 이용객 들 이 빠져 나오 지 못한 채 구조 를 기다리 고 있 는 상황 에서 구조 되 지 못한 이용객 의 지인 이 오열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타워 크레인 형식 적 검사 · 관리 역량 부족 소방 장비 품질 과 관리 도 지역 편차 가 크 다 . 소방 장비 의 품질 과 관리 는 인명 구조 와 직결 된다 .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충북 소방본부 119 상황실 에 는 ‘ 2 층 여자 사우나 에 갇힌 사람 들 을 빨리 구해 달 라 ’ 는 수십 통 의 전화 가 왔 다 . 그러나 119 상황실 접수 요원 은 이 긴급 내용 을 무전 으로 현장 에 전달 하 지 못했 다 . 무전 교란 으로 현장 과 교신 이 어려웠 기 때문 이 다 . 이 에 구조 대원 들 은 사람 이 없 었 던 지하실 을 수색 했 고 그 사이 2 층 에서 20 명 이 사망 했 다 . 현재 서울 과 경기도 를 제외 한 지역 소방 무전 시스템 은 상황실 과 현장 대원 들 이 하나 의 채널 ( UHF · 극초단파 ) 을 함께 사용 한다 . 이 경우 현장 대원 들 끼리 무전 을 사용 하 면 상황실 은 무전 을 이용 할 수 없 다 . 서울 과 경기도 는 UHF 와 TRS ( 주파 수공 용 통신 ) 두 개 채널 을 사용 한다 . 2014 년 5 명 , 2015 년 1 명 , 2016 년 10 명 이 었 던 크레인 사고 사망자 수 는 2017 년 20 명 으로 크 게 늘 었 다 . 국내 건물 들 이 고층 화 , 대형 화 되 면서 타워 크레인 수요 가 급증 했으나 안전 규제 는 미비 했 다 . 전문가 들 은 타워 크레인 사고 원인 중 하나 로 형식 적 정기 검사 를 꼽 았 다 . 지난해 정부 기준 으로 ‘ 사용 제한 ’ 처리 될 노후 크레인 들 이 버젓이 공사장 에서 사용 됐 다 .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 2017 년 9 월 기준 국내 등록 타워 크레인 6074 대 중 20 . 9 %( 1268 대 ) 가 20 년 이상 된 노후 장비 였 다 . 타워 크레인 설치 · 해체 업 종사자 는 “ 노후 크레인 의 경우 부품 이 짜깁기 된 경우 도 상당 하 다 ” 며 “ 정기 검사 시 검사원 들 이 크레인 에 직접 탑승 하 지 않 고 외관 검사 만 하 고 끝 나 는 경우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건설 현장 에 선 타워 크레인 운용 주체 간 안전 관리 를 미루 는 관행 도 문제 다 . 원청 건설사 가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 와 임대차 계약 을 맺 고 , 임대 업체 가 설치 · 해체 작업자 와 하청 계약 을 한다 . 뒤엉킨 외주 관계 로 타워 크레인 장비 관리 는 더욱 어려워졌 다 . 건설사 는 최저 가 입찰 제 로 임대 업체 로부터 타워 크레인 을 조달 받 는다 . 임대 업체 는 임대료 를 낮추 기 위해 장비 안전 유지 관리비 투자 를 줄인다 . 설치 · 해체 작업자 는 타워 크레인 장비 의 이상 상태 를 파악 하 지 못한 채 시간 에 쫓겨 현장 에 투입 된다 . 안전 규정 과 절차 를 준 수 할 수 없 는 노동 환경 이 만들 어 진다 . 전문가 들 은 타워 크레인 을 검사 하 는 민관 검사 기관 을 관리 · 감독 할 국가 전문 기관 설립 을 대안 으로 내놨 다 . 부실 검사 적발 시 민관 검사 기관 영업 정지 등 강력 한 조치 도 요구 했 다 . 타워 크레인 운용 주체 간 안전 관리 역량 을 강화 하 는 방안 도 논의 된다 . 공사장 에 전문 신호수 배치 를 의무 화 하 고 설치 · 해체 작업자 실습 교육 을 확대 하 면 현장 인력 의 전문 성 을 높일 수 있 다 . 최수영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 안전교육 강화 등 은 실효 성 있 는 제도 다 . 하루빨리 현장 에 도입 돼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2017 년 12 월 14 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 아파트 출입문 에 쓰레기 가 쌓여 있 다 . 지진 피해 를 본 대 성 아파트 는 일부 를 철거 하 기 로 했 다 . © 사진 = 연합뉴스 지진 예방 · 피해 관련 예산 , 전년 대비 14 %↓   지진 안전 지대 로 만 여겼 던 우리나라 를 공포 에 몰아넣 은 포항 강진 이 발생 한 지도 2 개월 이 지났 다 . 포항 지진 이재민 500 여 명 은 아직 도 체육관 등 에서 하루하루 버티 고 있 다 . 일부 는 집 을 놔두 고 컨테이너 박스 에서 살 고 있 다 . 여진 에 대한 두려움 탓 이 다 . 2016 년 경주 지진 에 이어 포항 지진 까지 발생 하 면서 대한민국 은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 가 아니 라는 인식 이 자리 잡 았 다 . 그러나 정부 지진 대책 은 미흡 하 다 . 지진 관련 예산 은 제자리 걸음 이 거나 줄 었 다 . 지진 관측 에 필수 인 활성 단층 연구 도 속도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지진 등 자연재해 도 관련 정보 가 충분 하 면 피해 를 줄일 수 있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정부 의 지진 에 대한 연구 · 교육 지원 은 미흡 한 수준 이 다 . 국내 지진 관련 전문가 도 극소수 다 . 지진 관련 연구 수준 도 현저히 뒤 처진다 . 오히려 지진 예방 및 피해 관련 올해 정부 예산 은 전년 보다 14 % 줄 었 다 . 지진 대비 를 위해 가장 중요 한 R & D ( 연구 · 개발 ) 예산 증액 은 거의 없 었 다 .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 과학 과 교수 는 “ 활성 단층 조사 가 완료 되 기 까지 10 여 년 걸린다 ” 며 “ 활성 단층 정보 가 미비 한 상태 에서 지진 위험 지도 도 작성 해야 한다 . 구체 적 논의 가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송창영 한국 재난 안전 기술원 이사장 은 “ 정부 는 예상 치 못한 지진 , 화재 , 공사장 사고 등 각 위험 요소 를 모두 도출 해 대응책 을 세워야 한다 . 이 를 통해 예산 을 편성 하 고 법 개정 도 해야 한다 ” 며 “ 국민 들 도 재난 시 생존 법 을 공부 하 고 준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준영 · 윤민화 시사저널 e . 기자 lovehope @ sisajournal - e . com < 저작권자 ⓒ 시사저널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