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대 기업 , 10 년 새 10 조 원 넘 는 전기료 혜택 " - 환경 경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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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선 기자 
 승인 2018 . 07 . 03 20 : 50 
 김종훈 의원 , 산업 용 전기료 현실 화 하 는 쪽 으로 가 야 
 지난 1 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이 자신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에 ‘ 두부 공장 의 걱정거리 ’ 라는 제목 의 글 에서 한전 을 두부 공장 에 빗대 며 전기 요금 인상 의 필요 성 을 이 같이 밝혔 다 . 
 이 와 관련 김종훈 민중 당 의원 은 3 일 김 사장 이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을 언급 하 며 " 액화천연가스 ( LNG ) 와 석탄 등 의 연료 를 수입 해 전기 를 만드 는 한전 의 역할 을 두부 공장 에 빗댄 것 으로 보인다 " 며 " 가공비 를 감안 한다면 콩 값 보다 는 두부 값 이 비싸 야 정상 인데 현재 우리 나라 전기 요금 체계 는 오히려 두부 값 보다 콩 값 이 비싼 겪이 라는 얘기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두부 값 을 올려 요금 체계 를 정상 화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며 " 실제로 2016 년 기준 으로 보 았 을 때 우리나라 의 산업 용 전력 판매 단가 는 kWh 당 0 . 0957 달러 였 다 . 이 에 비해 kWh 당 판매 가격 이 이탈리아 는 0 . 1847 달러 , 일본 은 0 . 1631 달러 , 독일 은 0 . 1408 달러 였 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OECD 평균 도 0 . 1010 달러 로 우리나라 보다 높 았 다 . 우리 나라 의 산업 용 전기 요금 은 주요 나라 들 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 을 보이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주 ) A ~ J 는 10 대 기업 ( 삼성전자 , 현대 자동차 , 포스코 , 삼성 디스플레이 , 기아 자동차 , 삼성물산 , SK 하이닉스 , 현대제철 , 현대 중공업 , LG 전자 ) 을 나타냄 . 
 김 의원 은 " 우리 나라 의 산업 용 전기 요금 은 가정 용 전기 요금 에 비해서 도 상대 적 으로 낮 다 " 면서 " 2007 년 의 경우 산업 용 전기 판매 단가 는 가정용 의 56 . 5 % 에 지나 지 않 았 으며 , 그 이후 가정 용 전기 요금 에 비해 산업 용 전기 요금 의 인상 폭 이 더 커서 최근 에 는 이 비율 이 88 . 1 % 까지 올라갔 지만 여전히 산업 용 전기 요금 은 가정 용 전기 요금 에 비해 낮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산업 용 전기 요금 이 낮 아 우리 나라 기업 들 은 그 동안 큰 전기료 혜택 을 받 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그러 면서 " 기업 들 이 어느 정도 의 혜택 을 받 고 있 는지 정확히 평가 하 기 위해서 는 전기 생산 원가 를 알 아야 하 지만 이러 한 자료 들 은 공개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용도 별 원가 회수 율 은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상 경영 · 영업 상 의 비밀 에 해당 하 고 , 공개 될 경우 주주 와 투자자 들 의 국내외 소송 , 상계관세 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 성 등 문제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에서 이 다 " 면서 기업 이 받 는 전기료 혜택 의 규모 를 정확히 추산 하 기 는 쉽 지 않 다고 토로 했 다 . 
 김 의원 은 " 이 에 따라 10 대 기업 이 얼마 만큼 의 혜택 을 받 았 는지 추산 해 봤 다 " 며 " 기업 들 은 가정용 보다 낮 은 산업 용 전기 판매 단가 를 적용 받 고 있 는데 , 그 차액 을 전기료 혜택 으로 보 자는 것 이 다 . 이 경우 에 도 가정 용 전기 판매 단가 가 적정 수준 보다 높 을 수 있 기 때문 에 적정 한 판매 단가 수준 보다 산업 용 판매 단가 가 얼마나 낮 은지 는 정확히 계산 하 기 어렵 다는 한계 가 있 음 을 감안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2007 년 의 경우 10 대 기업 이 납부 하 는 전기 요금 총액 은 1 조 6 , 852 억 원 이 었 디 . 10 년 사이 10 대 기업 의 전기 요금 납부 금액 이 거의 3 배 가량 증가 한 모습 을 볼 수 있 다 " 며 " 10 대 기업 이 납부 한 전기 요금 은 산업 용 판매 단가 를 적용 해서 계산 한 수 치이 다 . 10 년 동안 10 대 기업 이 실제로 납부 한 전기 요금 총액 은 33 조 2 , 576 억 원 이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만약 10 대 기업 이 가정 용 판매 단가 를 적용 해 전기 요금 을 냈 다면 , 그 금액 이 10 년 동안 44 조 4 , 096 억 원 에 이를 것 이 다 . 이 차액 10 조 9 , 468 억 원 은 10 대 기업 이 가정 용 전기 요금 보다 낮 은 산업 용 전기 요금 을 적용 받 음 에 따라 누린 혜택 으로 볼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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