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 을 부른 데이트 폭력 ' 해외 에선 어떻게 막 고 있 을까 ? Getty Images ADVERTISEMENT 지난 16 일 방영 된 MBC 의 ' PD 수첩 ' 에 따르 면 최근 3 년 간 데이트 폭력 으로 검거 된 사람 은 2 만 명 , 이중 살인 및 살인 미수 는 313 건 이 다 . 또한 여성 의 전화 ' 2014 년 상담 통계 및 분석 ' 에 따르 면 스토킹 범죄 의 70 . 7 % 가 데이트 관계 에서 발생 했 다 . 데이트 폭력 은 우리 나라 에서 만 일어나 는 문제 가 아니 다 . 해외 에서 는 일찌감치 이 문제 를 직시 하 고 방안 을 마련 해 왔 다 . 1 . 영국 의 클레어 법 2009 년 자신 의 전 남자 친구 에 의해 살 해당 한 클레어 우드 의 이름 을 딴 클레어 법 은 데이트 상대 의 가정폭력 전 과 또는 폭력 과 관계 된 전과 를 조회 할 수 있 게 한 법안 이 다 . 물론 어떤 경우 에 나 인터넷 검색 을 하 듯이 전 과 조회 를 할 수 있 는 건 아니 다 . 텔레 그래프 에 따르 면 영국 번호 로 경찰 ( 101 ) 에게 전화 하 거나 직접 담당 경찰서 를 찾아가 신청 할 수 있 다 . 신청 이 접수 되 면 경관 이 대 면 면담 을 통해 신청서 를 작성 하 고 이 에 따라 경찰 은 관련 정보 의 공개 가 가져올 수 있 는 위험 요인 을 분석 해 당신 에게 위험 할 요인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배우자 또는 파트너 의 정보 와 적절 한 방안 을 함께 제공 한다 . 참고 로 이 법안 은 시행 첫 해 1 , 300 여 명 의 여성 을 데이트 폭력 에서 구했 다 . 2 . 미국 의 ‘ 여성 폭력 방지법 ’ 1990 년 캘리포니아주 에서 최초 로 스토킹 금지법 을 제정 한 이래 지금 은 50 개 주 에서 스토킹 형사 처벌 법 이 실효 중 이 다 . 스토킹 금지법 에 의해 법 집행 당국 은 스토커 를 체포 · 기소 할 강력 한 근거 를 갖 게 되 고 피해자 는 보호 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1994 년 에 는 ' 의무 체포 ' 와 민사 보호 명령 ( 민 사상 접근 금지명령 ) 을 주 되 수단 으로 하 는 여성 폭력 방지법 안 에 데이트 폭력 이 포함 됐으며 2000 년 에 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 ,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보호 를 향상 시키 기 위하 여 법 을 강화 했 다 . 이 중 가장 강력 한 권한 이 ' 의무 체포 ' 다 . 즉 데이트 폭력 의 가해자 는 의무 체포 되 어 피해자 와 격리 된다 . - 해외 가정폭력 방지 법 정책 및 활동 ( 한국 여성 인 권진 흥원 ) 3 . 호주 의 ' 경찰 명령 ' 서 호주 정부 는 신체 공격 , 스토킹 , 폭력 위협 이 형 사상 범죄 에 해당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으며 피해자 는 경찰 에 신고 하 여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이때 경찰 명령 72 시간 동안 가해자 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 있 는 곳 에 접근 할 수 없 고 경찰 은 가정폭력 가해자 를 체포 하 거나 형법 으로 기소 할 수 있 으며 경찰 이 가해자 를 보석 · 석방 할 경우 에 도 법원 에 출두 하 기 전 까지 가해자 가 피해자 주변 에 접근 하 지 못하 도록 조건부 석방 을 내린다 . - 해외 가정폭력 방지 법 정책 및 활동 ( 한국 여성 인 권진 흥원 ) 해외 법안 이 여성 을 보호 하 는 사례 를 살펴보 면 데이트 폭력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가해자 를 피해자 와 격리 ( 의무 체포 , 72 시간 접근 금지 등 )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데이트 폭력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상대 적 으로 매우 미약 하 다 . 해당 방송 에서 류병관 교수 는 "' 가족 폭력범 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 2 항 의 가족 구성원 개념 에 데이트 관계 도 포함 시킬 경우 보호처분 시 접근 제한 , 전기 통신 을 이용 한 접근 행위 제한 , 보호 시설 감호 위탁 , 의료 기관 치료 위탁 이 가능 하 고 위험 에 노출 된 피해자 를 경찰 이 격리 하 고 접근 금지 를 시킬 수 있 다 " 고 말 한다 . 더 보 기 : 데이트 폭력 PD 수첩 데이트 폭력 예방 가정폭력 법 가정폭력 방 지방 안 해외 사례 사회 국제 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