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병사 외면 하 면 다음 전쟁 은 ‘ 必敗 ’ - 병원 신문 
 최전방 병사 외면 하 면 다음 전쟁 은 ‘ 必敗 ’ 
 승인 2020 . 06 . 27 06 : 00 
 고삼규 대구 · 경북 병원회 회장 본지 인터뷰 
 “ 코로나 보상 미진 하 면 사기 저하 못 막 아 ” 
 고삼규 회장 
 “ 코로나 19 사태 로 정부 의 재정 적 부담 은 늘어나 겠 지만 최 전방 에서 전투 를 치른 병사 들 에게 아무 보상 을 해 주 지 않 는다면 비록 이번 전쟁 에선 이겼 다 하 더라도 다음 에 또 유행 하 면 그 때 는 누구 를 데리 고 싸울 것 입니까 ? 병사 들 의 사기 가 꺾이 면 뿔뿔이 자기 살 길 을 찾 아 흩어질 텐데 참으로 걱정 입니다 . ” 
 고삼규 대구 · 경북 병원 회장 은 6 월 25 일 병원 신문 과 가진 단독 인터뷰 에서 1 차 방어 에서 처럼 코로나 19 가 향후 재 유행 할 때 도 성공 적 으로 막아내 려면 최 전선 에서 싸운 의료 기관 과 의료인 에 대해 정부 가 충분히 보상 한다는 확신 이 필요 하 다며 이 같이 말 했 다 . 
 고 회장 은 “ 대구 에 코로나 19 사태 가 걷잡 을 수 없이 확산 되 던 때 전국 에서 자원 해 달려온 의료 인력 들 덕분 에 무사히 위기 를 넘길 수 있 었 고 , 이 자리 를 빌 어 진심 으로 감사 드린다 ” 며 “ 큰 손실 을 입 었 지만 병원 들 이 최 전방 에서 몸 을 사리 지 않 고 국민 을 보호 하 고 있 다는 신뢰 를 얻 는 계기 가 됐 고 그게 큰 위안 이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그러나 정부 의 보상 수준 이 현재 까지 알려진 정도 라면 2 차 대유행 이 닥칠 때 1 차 처럼 잘 막 을 자신 이 없 다며 우려 했 다 . 
 정부 의 보상 방향 은 겉 에 드러난 손실 에 치중 돼 있 어 눈 에 보이 지 않 는 손실 은 병원 들 이 안 고 갈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라고 강조 했 다 . 
 예 를 들 어 선별 진료소 에 투입 된 인원 외 에 투입 을 위해 대기 한 인력 의 경우 보상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으며 , 초기 감염 확산 차단 을 위해 자발 적 으로 일부 폐쇄 하 거나 업무 정지 한 의료 기관 에 대한 보상 도 없 다는 것 . 
 그 는 의료 시스템 의 붕괴 를 막 고 의료인 들 의 사기 를 진작 시키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병원 계 에 충분 한 보상 을 서둘러 재 기 의 발판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감염병 집단 유행 시기 에 는 무 작정 의료 기관 을 폐쇄 해 응급 의료 공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사전 에 대책 이 마련 돼야 하 고 , 인력 과 방역 물품 지원 을 위한 공 적 지원 체계 등 의 제도 정비 도 시급 하 다고 제안 했 다 . 
 다음 은 고삼규 회장 과 의 일문일답 이 다 . 
 - 대구 와 경북 지역 코로나 19 확진 자 급증 상황 을 수습 하 기 위해 지난 몇 달 간 매우 바쁘 고 힘든 시간 을 보내 셨 을 것 으로 짐작 됩니다 . 이제 코로나 19 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 한 수준 으로 억제 되 고는 있 지만 경영난 을 비롯 해 사후 수습 과정 에서 아직 도 해소 되 지 못한 많 은 문제 들 이 산적 해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현재 대구 · 경북 병원 계 가 처해 있 는 상황 에 대해 말씀 해 주 십시오 . 
 먼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까지 이른 대구 · 경북 지역 코로나 19 대응 에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서 희생 정신 으로 확진 자 진료 와 선별 검사 등 에서 노고 를 아끼 지 않 으신 많 은 의료진 과 자원 봉사자 분 들 께 깊 은 감사 를 드립니다 . 
 전국 의 의료 기관 들 이 코로나 19 이후 급격 한 환자 감소 로 한 때 인건비 를 지급 하 지 못하 는 위기 상황 에 직면 하 기 도 했 습니다 . 특히 대구 · 경북 의 경우 초기 코로나 19 31 번 신천지 확진 자 발생 이후 전 의료 기관 이 비상 방역 및 치료 와 검사 등 대응 에 따른 비상 진료 에 들어가 면서 혼란 을 겪 었 습니다 . 
 초기 의료 기관 폐쇄 및 코호트 격리 등 강 도 높 은 역학 조사 와 방역 으로 대구 · 경북 주민 들 의 자체 이 동자 제령 까지 내려진 상황 에서 2 · 3 · 4 월 에 는 외래 환자 의 급감 ( 최소 40 ~ 70 %) 과 , 이 로 인한 입원 환자 감소 ( 20 ~ 40 %) 등 으로 병원 운영 에 심대 한 타격 을 입 었 습니다 . 
 전문 병원 은 그나마 피해 가 덜 한 편 인데 도 저희 병원 의 경우 2 월 18 일 대구 첫 환자 발생 후 2 월 에 만 외래 환자 와 입원 환자 가 각각 40 % 씩 줄 었 습니다 . 
 3 월 에 는 외래 와 입원 환자 각각 30 % 씩 줄 었 고 4 월 에 는 조금 회복 돼 외래 25 %, 입원 11 % 줄 었 습니다 . 그나마 대구 에서 사정 이 괜찮 은 병원 의 형편 이 이렇 습니다 . 
 수익 은 2 월 에 외래 42 %, 입원 5 % 감소 했 고 3 월 에 는 외래 33 %, 입원 25 % 감소 , 4 월 에 는 외래 25 %, 입원 5 % 감소 했 습니다 . 
 전문 병원 이 아닌 경우 저희 병원 보다 최소 20 % 이상 수익 이 더 줄 었 습니다 . 
 저희 병원 의 3 개월 간 손실 만 9 억 1 천만 원 입니다 . 병원 수익 률 은 매출 의 3 ~ 4 % 수준 인데 이만큼 줄 면 적자 를 감당 하 기 어렵 습니다 . 
 다만 정부 에서 선지급 과 개산급 을 풀 어 그나마 지금 까지 월급 은 밀리 지 않 고 지급 할 수 있 었 지만 미리 받 은 돈 을 모두 빚 이 라 생각 하 면 앞 으로 운영 은 막막 한 실정 입니다 . 
 대구 · 경북 지역 중소 병원 의 경우 예외 없이 경영 악화 에 직면 해 있 으며 , 이 에 대해 손실 보상 위원회 에 개별 적 으로 건의 를 하 고 있 지만 큰 기대 는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정부 는 코로나 19 대응 에 나선 병원 들 의 손실 을 전액 보상 하 겠 다고 강조 하 지만 현장 의 반응 은 이 와 사뭇 다릅니다 . 현실 과 괴리 가 있 는 보상 정책 방향 은 어떤 것 이 있 으며 , 개선책 에 대해서 도 회장 님 의 말씀 을 듣 고 싶 습니다 . 
 감염병 전담 병원 및 거점 병원 등 확진 자 진료 를 전담 하 다 현재 일반 환자 진료 로 전환 하 는 과정 속 에서 1 차 는 4 월 에 , 2 차 는 5 월 말 에 개산급 으로 보상금 이 지급 됐으나 운영 과정 에서 진료 를 하 지 못한 부분 에 대한 손실 보상 으로 는 턱없이 부족 하 고 , 일반 진료 전환 후 정상 운영 까지 2 ~ 3 개월 은 소요 될 텐데 이러 한 부분 의 손실 은 보상 지원 항목 에 없 습니다 . 
 선별 진료소 운영 중 시설 , 인건비 , 소모품 비 , 방역 물품 비 등 일체 지원 을 약속 했 지만 실제 선별 진료소 예산 233 억 원 으로 는 처음 부터 전국 선별 진료소 운영 기관 을 모두 지원 하 기 에 는 부족 함 이 있 었 지 않 나 생각 합니다 . 또 타 지역 에서 대구 에 자원 한 의료 인력 과 대구 내 의료 기관 에서 확진 자 가 많이 발생 한 타 의료 기관 에 자원 한 의료 인력 간 인건비 격차 는 또 다른 차별 과 갈등 을 낳 고 있 습니다 . 
 특히 감염병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99 조 의 11 이 신설 됐 지만 , 대통령령 인 시행령 제 99 조 의 10 ( 감염병 피해 에 따른 특별 재난 지역 의 중소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 제 1 항 9 호 에서 의료 기관 은 제외 사업 으로 분류 해 코로나 19 대 응 최 일선 에 있 었 던 의료 기관 들 이 큰 실망감 을 갖 고 있 으며 , 이 에 대한 신설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감면 사업 확대 를 보건 복지 부 를 통해 5 월 15 일자 로 기획 재정부 에 건의 했으나 아직 어떠 한 답 도 나오 지 않 은 실정 입니다 . 
 의료 기관 융자 지원 이 4 , 000 억 원 규모 로 책정 돼 신청 을 받 았 는데 기관 당 한도 가 20 억 원 이 었 으나 대부분 의 기관 이 신청 융 자액 의 30 % 정도 밖 에 융자 가 되 지 않 았 습니다 . 전국 약 3 , 900 개 이상 의료 기관 이 1 조 1 , 450 억 원 을 신청 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턱 없이 부족 한 융자 지원 금액 이 책정 돼 현장 에서 는 또 한 번 실망 했 지만 , 이 에 대한 추가 융자 지원 이 빨리 결정 돼야 그나마 어려운 진료 환경 속 에서 의료 체계 붕괴 를 막 으면서 병원 을 운영 해 갈 수 있 을 것 으로 보여집니다 . 
 손실 보상 대상 유형 별 보상 범위 에서 특별 재난 지역 의료 기관 에 대한 손실 보상 을 요청 했 지만 , 이 부분 이 빠진 것 은 아쉽 습니다 . 또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해 의료 기관 을 일부 폐쇄 후 자원 봉사 에 나선 의료 기관 들 이 많이 있 는데 이러 한 기관 들 또한 손실 보상 대상 으로 지원 이 돼야 할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그리고 정부 나 지자체 의 조치 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한 의료 기관 외 에 초기 에 자체 적 으로 감염 확산 차단 을 위해 일부 폐쇄 나 업무 정지 한 의료 기관 도 손실 보상 대상 에 포함 돼야 한다고 봅니다 . 
 - 코로나 19 상황 이 종식 되 더라도 대 구 · 경북 병원 계 에 는 상당 한 후유증 이 남 을 것 으로 짐작 됩니다 . 국내 어느 누구 보다 더 생생 하 고 치열 하 게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과 싸우 셨 던 회장 님 의 경험 을 토대 로 향후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 이 확산 될 경우 에 대비 하 기 위해 제도 와 시설 , 수 가 측면 에서 어떤 점 이 개선 돼야 할까요 ? 
 초기 마스크 및 체온계 그리고 방역 과 보호 복 ( 레벨 D ) 그리고 PAPR ( 전동 식 호흡 보호구 ) 등 의 지원 체계 가 마련 되 지 않 아 큰 혼선 과 현장 에서 의 대응 에 어려움 이 있 었 습니다 . 특히 저희 대구 · 경북 병원회 에서 는 방역 물품 지원 을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 과 거점 병원 등 의 현장 방문 을 통한 애 로 사항 을 청취 하 고 물품 지원 을 위해 정부 , 자 자체 , 병 협 등 에 협조 를 요청 하 고 자체 경로 를 통해 지원 물품 확보 를 위한 노력 을 거듭 했 지만 어디 에서 도 물품 지원 이나 자체 매입 을 통한 지원 을 할 수 있 는 연계 가 잘 이뤄지지 않 았 습니다 . 실례 로 현장 에서 가장 많이 요청 했 던 비 접촉 체온계 150 개 를 구하 는 데 모든 기관 을 동원 했 지만 약 45 일 이 소요 됐 습니다 . 
 그리고 확진 자 의 급격 한 증가 로 병 상수 부족 문제 를 경험 했 고 실제 의료 기관 을 방문 해 치료 도 못한 상태 에서 고령 의 확진 자 가 사망 하 는 상황 까지 발생 했 습니다 . 이러 한 상황 을 감안 한다면 감염병 의 집단 유행 시기 에 는 의료 기관 을 보호 하 고 정상 적 진료 가 진행 되 는 조치 들 이 이뤄져야 하나 , 초기 에 무작정 의료 기관 폐쇄 등 으로 일반 환자 들 이 응급 상황 에서 치료 를 받 을 수 없 었 던 부분 은 저희 가 되돌아보 고 향후 이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입니다 . 
 감염병 유행 시기 에 대응 하 기 위해 국가 재난 수준 의 인력 과 방역 물품 등 을 의료 기관 등 에 지원 하 는 공 적 지원 체계 를 마련 , 의료 기관 들 이 방역 물품 을 구하 지 못해 보호 받 지 못하 거나 감염병 환자 등 을 진료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발생 되 지 않 도록 제도 가 정비 돼야 할 것 입니다 . 
 감염병 전담 병원 신설 을 위해 정부 에서 최근 현장 조사 까지 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감염병 전담 병원 이 조기 에 준비 돼 감염병 유행 시기 에 의료 기관 의 역할 이 명확 하 게 구분 될 수 있 다면 이번 과 같이 병상 을 준비 하 지 못해 사망 에 이르 는 상황 은 없 을 것 입니다 . 
 음압 격리실 및 중환자실 수가 를 인상 하 고 , 안심 병원 의 감염 예방 관리 료 와 격리 관리 료 를 신설 지원 했으나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실 관리 료 는 100 % 인상 했 지만 일반 중환자실 수가 는 6 ~ 10 % 인상 에 그쳤 습니다 . 일반 중환자실 또한 감염병 예방 에 대응 해야 하 는 상황 임 을 감안 한다면 수가 를 100 % 인상 해 중환자실 감염 예방 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음압 격리실 입 원료 도 20 % 인상 했 는데 의료 기관 들 이 음압 격리실 설치 를 추가 예산 으로 지원 하 고 이 를 운영 할 수 있 도록 수 가 또한 추가 로 현실 화 해야 합니다 . 평상시 음압 격리실 을 감염병 등 에 대응 하 기 위해 운영 경비 를 충분히 지원 해야 민간 의료 기관 들 도 이 에 대한 시설 을 추가 확충 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모든 의료 기관 이 의료 기관 방역 을 위한 환자 분 류소 를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환자 분 류소 의 경우 최소 기관 별 1 개 이상 설치 돼 있 고 , 이 에 는 관련 비접 촉체 온 측정 장비 등 과 소모품 그리고 의료 인력 과 행정 인력 그리고 보조 인력 등 이 투입 되 고 있 습니다 . 감염병 유행 시기 대응 을 위해 분 류소 를 운영 할 경우 환자 분류 를 위한 수 가 가 별도 신설 · 반영 돼야 할 것 입니다 . 
 - 서울 과 수도 권 을 제외 한 지방 병원 들 은 근래 의료 정책 의 사각지대 로 밀려나 면서 환자 감소 와 의료 인력난 등 많 은 어려움 을 겪 고 있 습니다 . 회장 님 께서 생각 하 시 는 지방 병원 활성 화 를 위한 바람직 한 정책 방향 에 대해 말씀 해 주 십시오 . 
 간호사 수 는 절대 적 으로 부족 한 만큼 간 호대 정원 확대 가 시급 하 다고 봅니다 . 병원 증설 과 상급 종합 병원 평가 등 새로운 정책 이 시행 될 때 마다 간호사 들 이 중소 병원 에서 대형 병원 으로 대이동 을 합니다 . 따라서 정책 변화 에 부응 할 수 있 으려면 간 호대 정원 을 서둘러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 
 다만 의대 생 증원 에 대해서 는 이견 이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OECD 대비 의사 인력 이 부족 하 다고 는 하지만 우리 국민 들 의 병원 이용 행태 를 감안 할 때 단순 한 건수 비교 는 의미 가 없 습니다 . 지방 이나 소 도시 에 는 의사 인력 구인난 이 심각 하 지만 대 도시 의 경우 는 오히려 넘칩니다 . 결국 의료 인력 의 효율 적 배치 가 인력 확대 보다 더 시급 한 정책 적 우선순위 라 봅니다 . 
 지방 에 의사 인력 이 정착 하 려면 별도 의 보상 이 필요 합니다 . 지방 수가 를 수도 권 과 차별 해 조정 해야 합니다 . 지방 환자 들 이 큰 병 은 대 도시 로 가 더라도 경증 의 경우 본인 부담 을 낮춰 주 는 등 의 방법 이 있 을 것 입니다 . 이런 수단 을 외면 하 고 의사 수 만 늘리 는 것 은 아무 소용 이 없 다고 봅니다 . 
 결론 적 으로 , 의사 인력 부족 은 효율 적 인 배치 의 문제 이 지 의과 대학 증설 만 으로 는 해결 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또 PA ( 의료 지원 인력 ) 합법화 와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의 업무 를 재 배치 하 면 그나마 숨통 이 트일 수 있 겠 지만 직능 단체 간 이해관계 가 달라 해결 이 어렵 다고 봅니다 . 당사자 들 끼리 는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습니다 . 정부 가 해결 해야 하나 정부 는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습니다 . 
 - 대구 · 경북 병원회 성장 과 발전 을 위해 대한 병원 협회 와 정부 에 바라 는 점 을 들려 주 십시오 . 
 대구 · 경북 병원회 는 병원 협회 지역 조직 이 지만 상근 하 는 직원 이 아무 도 없 습니다 . 저희 병원 직원 들 이 병원회 일 을 쪼개 서 담당 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코로나 19 와 같 은 긴급 상황 에서 는 저 를 비롯 해 저희 병원 직원 대부분 이 달라붙 어도 일손 이 딸 립니 다 . 이런 상황 이 발생 할 경우 병원 협회 가 별도 의 인력 을 파견 해 업무 지원 을 해 줬 으면 합니다 . 
 대구 의 다른 단체 들 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 때 대구 · 경북 병원회 가 상근 직원 들 로 운영 되 는 줄 아 는데 실상 은 인력 부족 으로 많 은 어려움 을 겪 었 습니다 . 평상시 에 는 상근 인력 이 없 어도 운영 될 수 있 지만 위기 상황 에서 는 지방 병원회 가 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중앙 회의 배려 가 필요 하 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