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5 . 14 고용 보험 목적 은 재 분배 아닌 위험 보호 … ‘ 기여 와 급여 ’ 형평 성 보장 돼야 조세 사용 해 취약 계층 지원 하 는 ‘ 공 적 부조 ’ 와 는 달라 … 특수 고용 직 · 자영업 자 보험료 산 정도 난제 구체 적 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선심성 돈 풀기 땐 국가 재정 적자 … 남유럽 식 위기 촉발 할 수 도 문재 인 대통령 이 취임 3 주년 특별 연설 에서 “ 모든 취업자 가 고용 보험 혜택 을 받 는 전 ( 全 )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겠 다 ” 고 선언 한 후 고용 보험 확대 를 둘러싸 고 다양 한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다 . 문 대통령 의 연설 하루 만 에 예술인 을 고용 보험 대상 에 포함 하 는 법 개정안 이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정부 는 그 에 더 해서 내년 까지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대리운전 기사 , 골프장 캐디 등 과 같 은 특수 고용 직도 고용 보험 에 포함 한다는 계획 이 다 . 그리고 장기 과제 이 기 는 하지만 자영업 자 를 고용 보험 에 포함 하 는 방안 도 추진 될 전망 이 다 . 실업 의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한다는 취지 에서 고용 보험 의 확대 를 통해 고용 안전망 을 강화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정책 방향 임 이 틀림없 다 . 특히 4 차 산업 혁명 이 본격 화 하 면서 프리랜서 와 같 은 1 인 사업자 나 대리운전 · 배달 과 같 은 플랫 폼 노동자 가 늘어나 면서 고용 의 불 안정 성 을 높이 고 , 코로나 19 사태 와 같 은 위기 로 실업 이 급증 하 는 상황 에서 고용 안전망 강화 는 해결 해야 할 과제 임 이 틀림없 다 . 하지만 전 국민 고용 보험 실시 를 위해서 는 풀 어야 할 난제 가 많 다 . 정책 방향 이 맞 는다고 해서 제시 된 수단 이 모두 정답 인 것 은 아니 다 . 고용 보험 을 포함 한 사회 보험 의 근본 목적 은 사회 적 위험 으로부터 의 보호 이 지 소득 의 재 분배 가 아니 다 . 무엇 보다 보험 원리 에 따른 기여 와 급여 사이 의 형평 성 을 맞추 는 방안 이 집중 모색 돼야 한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보험료 인상 이나 증세 등 의 재원 조달 이 필요 하 지만 , 이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지 못할 경우 재정 적자 가 악화 해 남유럽 식 재정 위기 가 닥칠 수 도 있 다 . ◇ 보험 의 성격 과 기본 원리 고용 보험 대상 확대 에 따라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점 을 짚 어 보 기 위해서 는 고용 보험 의 성격 을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고용 보험 은 복지 국가 의 가장 기본 적 인 사회 안전망 인 사회 보험 의 한 종류 다 . 사회 보험 은 기본 적 으로 노령 연금 , 의료 보험 , 실업 보험 , 산재 보험 의 4 대 보험 으로 구성 된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이 이 에 해당 한다 . 사회 보험 의 시초 는 1880 년 대 에 독일 의 비스마르크 가 도입 한 산재 보험 , 의료 보험 , 노령 연금 으로 알려져 있 다 . 사회 보험 은 산업 화 시기 에 임금 노동자 가 처할 수 있 는 사회 적 위험 으로부터 의 보호 를 목적 으로 시작 됐 다 . 즉 평상시 에 는 노동 의 대가 인 임금 으로 생계 를 유지 하 다가 더 이상 노동 을 하 지 못할 위험 에 처하 면 생계 를 보호 하 는 방식 이 다 . 예 를 들 면 국민 연금 은 노령 으로 노동 을 못 하 게 됐 을 때 , 고용 보험 은 실업 으로 생계 가 어려워졌 을 때 보호 하 는 방식 이 다 . 여기 서 유념 할 점 은 사회 보험 은 그 명칭 에서 알 수 있 듯이 보험 방식 으로 운영 된다는 점 이 다 . 즉 평상시 에 보험료 형태 로 기금 마련 에 기여 하 고 위험 이 닥쳤 을 때 급여 를 받 는 형식 이 다 . 즉 사회 보험 의 기본 원리 는 ‘ 기여 에 대한 급여 ’ 다 . 그러므로 보험 원칙 에 의해 가입 하 고 기여 한 가입자 에 한 해 급여 를 지급 한다 . 그런 점 에서 조세 를 사용 해 취약 계층 을 지원 하 는 공 적 부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등 ) 와 는 그 운영 원칙 이 완전히 다른 제도 다 . ◇ 기여 와 급여 의 형평 성 해결 돼야 고용 보험 은 당연히 보험 방식 으로 운영 되 기 때문 에 당장 보험료 를 누가 얼마나 낼지 를 정하 는 것 부터 가 과제 다 . 현재 고용 보험 은 월평균 급여 의 1 . 6 % 에 해당 하 는 고용 보험료 를 사용자 와 근로자 가 반반 씩 부담 한다 . 앞 으로 고용 보험 의 확대 대상 으로 거론 되 고 있 는 특수 고용 직 의 경우 근로자 인 것 은 틀림없 지만 , 근로 계약 이 아닌 별도 의 용역 계약 을 맺 고 있 어 법 적 으로 는 자영업 자 다 . 따라서 기업 입장 에서 는 소속 근로자 가 아닌데 도 보험료 를 부담 해야 한다는 불만 이 있 을 수 있 다 . 또 다른 문제 는 보험 원리 에 따라 기여 와 급여 사이 의 형평 성 이 보장 돼야 한다는 점 이 다 . 즉 기여 에 비례 해 급여 가 결정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가령 민간 생명 보험 에 보험료 를 많이 내면 나중 에 급여 도 커지 는 것 과 같 은 이치 다 . 하지만 현재 의 고용 보험 에 특수 고용 직 이나 자영업 자 와 같이 취업 상태 가 불 안정 한 대상 이 대폭 가입 하 게 되 면 기여 와 급여 의 형평 을 이루 기 가 어려워질 소지 가 크 다 . 즉 취업 상태 가 불 안정 해서 기여 는 조금 만 하 지만 실업 을 자주 오래 경험 하 게 되 면 실업 급여 는 많이 받 을 수 있 다 . 이 경우 상대 적 으로 취업 상태 가 안정 적 인 일반 직장인 은 기여 는 많이 하 면서 실업 은 상대 적 으로 덜 경험 하 게 되 므로 대상 집단 별 로 기여 와 급여 의 형평 성 이 맞 지 않 을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특히 자영업 자 의 경우 는 보험료 산정 을 어떻게 할 것 인가 도 문제 가 될 수 있 다 . 현재 처럼 평균 급여 개념 을 적용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보험료 산정 기준 을 임금 이 아니 라 소득 으로 바꾼다는 계획 이 지만 자영업 자 의 경우 소득 파악 이 쉽 지 않 기 때문 에 이 또한 미봉책 일 공산 이 크 다 . 물론 민간 보험 과 달리 공 적 보험 인 사회 보험 은 어느 정도 는 소득 재 분배 역할 을 할 수 있 다 . 현재 국민 연금 도 일정 정도 소득 재 분배 역할 을 하 는 것 이 사실 이 다 . 하지만 사회 보험 의 근본 목적 은 사회 적 위험 으로부터 의 보호 이 지 소득 의 재 분배 가 아니 다 . 그런 이유 에서 ‘ 기여 와 급여 의 상대 적 인 형평 성 ’ 을 어떻게 맞출 것 인가 는 중요 한 과제 다 . ◇ 재정 압박 땐 남유럽 식 위기 가능 성 그 다음 문제 는 역시 돈 이 다 . 모든 취업자 에게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주 기 위해서 는 막대 한 재원 이 필요 하 다 . 고용 노동부 통계 에 따르 면 올해 2 월 기준 으로 고용 보험 에 가입 된 피보험자 수 는 자영업 자 를 포함 해 모두 약 1382 만 명 이 다 . 이 숫자 는 통계청 이 밝힌 전체 취업자 2433 만 명 의 60 %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특히 자영업 자 의 경우 현재 도 임의 가입 이 가능 하 지만 , 전체 570 만 자영업 자 중 0 . 4 % 만 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다 . 이 상황 을 뒤집 어 보 면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이루 기 위해서 는 약 1000 만 명 을 추가 로 고용 보험 에 포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막대 한 재정 이 소요 될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다 . 현재 고용 보험 기금 자체 는 아직 여유 가 있 다 . 하지만 최근 2 년 동안 은 적자 를 기록 해서 적립금 을 까먹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들어오 는 보험료 보다 실업 급여 가 더 많 았 기 때문 이 다 . 지금 과 같 은 상황 에서 고용 보험 의 확대 는 기금 고갈 문제 로 귀착 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보험료 를 대폭 올리 거나 증세 를 통해 부족분 을 세금 으로 메꾸 어야 한다 . 두 가지 방법 모두 사회 적 협의 가 필요 한 사항 이 라 해결 이 쉽 지 않 은 문제 다 . 만약 보험료 인상 이나 증세 없이 전 국민 고용 보험 정책 을 추진 하 게 되 면 국가 재정 적자 는 더욱 악화 할 것 이 분명 하 다 . 잇따른 추경 예산 으로 올해 적자 국채 규모 가 약 74 조 원대 인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재원 조달 계획 없 는 복지 의 확대 는 빠른 속도 의 국가 부채 증가 로 이어질 수 있 는 상황 이 다 . 몇 년 전 남 의 일 같이 여겨졌 던 남유럽 재정 위기 가 우리 의 현실 로 대두 할 수 도 있 다 . 고용 안전망 의 강화 는 우리 사회 가 해결 해야 할 중요 한 과제 다 . 하지만 지속 가능 한 해결 을 위해서 는 세밀 한 준비 가 필요 하 다 . 더욱이 구체 적 인 재원 조달 계획 이 없 는 선심성 정책 은 장기 적 으로 는 오히려 사회 적 부담 을 증가 시킬 수 도 있 다는 점 을 명심 할 필요 가 있 다 . 이봉주 / 서울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자료 출처 : 문화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