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소송 75 % 는 전부 승소 지만 … 대형 사건 승소 율 은 ' 뚝 ' 
 공정거래위 원회 처분 에 불복 해 기업 이 행정소송 을 제기 한 경우 75 . 4 % 는 공정위 가 전부 승소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전체 행정소송 승소 율 ( 약 50 %) 보다 월등히 높 은 수준 이 다 . 
 그러나 공정위 가 부과 한 과징금 규모 가 클수록 , 심급 이 올라갈수록 패소 율 이 높 아 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패소 는 담합 사건 에서 가장 많 으며 , ' 정황 증거 ' 를 두 고 공정위 와 법원 간 이견 이 있 는 것 이 주요 원인 중 하나 로 평가 됐 다 . 
 공정위 연구 용역 으로 한 동대 가 작성 한 ' 공정 거래 행정소송 사건 분석 을 통한 업무 역량 제고 방안 연구 ' 보고서 에 따르 면 최근 5 년 ( 2013 년 ~ 2018 년 6 월 ) 동안 이뤄진 공정위 행정소송 확정 판결 은 총 744 건 이 다 . 
 744 건 가운데 승소 ( 전부 · 일부 포함 ) 는 660 건 , 패소 는 84 건 이 다 . 승소 율 은 전부 · 일부 승소 를 모두 포함 할 때 88 . 71 %, 전부 승소 만 고려 하 면 75 . 4 % 다 . 이 는 50 % 안팎 인 행정소송 전체 의 승소 율 ( 전부 승소 기준 , 2013 ~ 2017 년 ) 과 비교 하 면 25 % 포인트 ( P ) 가량 높 은 수준 이 다 . 
 그러나 공정위 행정소송 은 부과 과징금 규모 가 클수록 패소 율 이 높 았 다 . 소위 ' 대형 사건 ' 행정소송 에서 공정위 가 유독 약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공정위 가 과징금 을 부과 하 지 않 은 ( 시정 명령 등 만 부과 ) 사건 은 승소 율 ( 전부 승소 ) 이 90 . 70 % 에 달했 다 . 과징금 1 억 원 이하 사건 승소 율 은 80 . 0 % 다 . 그러나 과징금 이 ' 100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 인 경우 승소 율 은 60 . 87 %, ' 500 억 원 초과 ' 인 때 에 는 57 . 14 % 로 승소 율 이 급격히 떨어졌 다 . 
 패소 율 은 심급 이 올라갈수록 높 아 지 는 경향 을 보였 다 . 전부 승소 기준 공정위 승소 율 은 지방 법원 94 . 74 %, 고등 법원 91 . 42 % 를 기록 했 지만 대법원 은 63 . 36 % 에 불과 했 다 . 기업 이 고등 법원 판결 에 불복 할 경우 승소 할 가능 성 이 크 게 높 아 졌 다는 의미 다 . 
 공정위 패소 는 담합 사건 에서 두드러졌 다 . 패소 ( 전부 · 일부 ) 총 183 건 중 59 . 02 %( 108 건 ) 가 ' 부당 한 공동 행위 ' 로 집계 됐 다 . 다만 이 는 담합 사건 관련 행정소송 자체 가 많 았 던 영향 이 큰 것 으로 풀이 된다 . 
 담합 사건 등 의 승소 율 이 비교 적 낮 은 점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는 평가 다 . 원인 으로 증거 판단 과 법리 해석 에 대한 공정위 와 법원 간 견해 차이 가 꼽힌다 . 
 보고서 는 “ 경쟁 당국 ( 공정위 ) 입장 에서 묵시 적 합의 인정 , 담합 으로 볼 수 있 는 여러 정황 증거 를 적극 활용 해 사건 을 처리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법원 은 부당 한 공동 행위 입증 와 관련 된 합의 인정 수준 ( 특히 묵시 적 합의 경우 ) 또는 부당 성 입증 과 관련 된 증거 관련 형사 사건 에 준하 는 수준 으로 다소 엄격 한 기준 으로 판단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공정위 소송 대응 역량 강화 를 위해 조직 확대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보고서 는 “ 국세청 과 같이 소송 조직 을 크 게 강화 해 중 장기 적 으로 는 공정위 도 내부 인력 중심 으로 소송 에 대응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외부 대리인 선임 시 에 도 공정위 가 소송 전략 을 주도 하 는 등 역할 을 충실하 게 해야 할 것 ” 이 라며 “ 사건 처리 전반 에 있 어서 법률 전문 성 이 있 는 인력 도 보다 확충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