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 소외 3 은 누나 인 소외 2 , 모친 인 소외 4 와 함께 동거 하 고 있 는 사실 , 이 사건 사고 무렵 소외 2 는 연 20 , 000 , 000 원 정도 의 급여 소득 을 얻 고 있 었 던 반면 , 소외 4 는 소득 이 전혀 없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소외 2 와 소외 3 의 신분 관계 와 주거 관계 , 생계 를 위한 소득 의 원천 등 을 고려 하 면 , 소외 2 와 소외 3 은 신분 상 내지 생활 관계 상 일체 를 이루 는 관계 에 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시행 규약 제 45 조 제 1 항 에 따라 선처리 보험 사 로서 소외 3 과 합의 를 하 는 과정 에서 소외 2 의 과실 을 피해자 측 과실 로 적용 하 여 합의금 을 산정 할 의무 가 있 었 다 . 그럼에도 피 고 는 합의금 산정 시 에 피해자 측 과실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였 는바 , 이 는 이 사건 시행 규약 제 45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나 . 그러나 원고 는 승낙 피보험자 인 소외 2 의 과실 로 발생 한 이 사건 사고 의 피해자 인 소외 3 에게 손해 배상액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 점 , 원고 는 피고 에게 구 상금 을 지급 하 면서 “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소외 2 에게 책임 보험금 을 정상 적 으로 지급 하 였 다는 사실 ” 을 다툴 수 없 는 것 으로 약정 한 점 , 원고 가 피고 에게 구 상금 55 , 372 , 392 원 을 지급 한 것 은 원고 가 소외 2 에게 동액 상당 의 책임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음 이 전제 되 어 있 다고 보 아야 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만일 피고 가 이 사건 시행 규약 제 45 조 제 1 항 에 따라 소외 3 에게 피해자 측 과실 을 적용 하 여 산정 한 합의 금만 을 지급 하 였 다면 , 원고 는 피보험자 인 소외 2 또는 피해자 인 소외 3 에 대하 여 피해자 측 과실 에 해당 하 는 손해 배상액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게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시행 규약 제 45 조 제 1 항 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 을 적용 하 지 못한 잘못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 결과 는 원고 가 소외 2 또는 소외 3 에게 지급 할 보험금 과 동일 한 금액 을 피 고 에게 구 상금 으로 지급 하 게 되 는 차이 가 생긴다는 것 에 불과 하 고 , 위 와 같 은 잘못 으로 인하 여 원고 에게 어떠 한 손해 가 발생 하 게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다 . 결국 , 피고 의 과실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증명 이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배 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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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6 가단 5241419 판결 보증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경형 건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황은정 <| name _ end |>) 
 피 고 	 우정 특수 기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27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10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6 . 7 . 11 . 부터 2016 . 7 . 12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 구 취 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10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6 . 7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는 건축 공사 및 건축 자재 도 · 소매업 등 을 영위 하 는 회사 이 고 , 피고 는 동판 제조 및 판매업 , 건축자 재 수출입 업 등 을 영위 하 는 회사 이 다 . 
 나 . 피 고 는 2014 . 9 . 2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회합 169 호 로 회생 신청 을 하 였 고 , 위 법원 은 2014 . 11 . 3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하 면서 피고 의 대표 이사 인 소외 인 을 관리인 으로 하 였으며 , 2015 . 4 . 22 .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을 하 였 다가 2016 . 6 . 29 . 회생 절차 를 종료 하 였 다 . 
 다 . 한 편 피 고 는 회생 신청 을 하 기 전 인 2014 . 6 . 17 . 원고 와 사이 에 피고 의 특허 물품 인 HONEYCOMB , ECO - LEX 제품 을 원고 에게 공급 하 는 내용 의 업무 협약 ( 대리점 )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 기간 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