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 “ 서울 남부 지검 장 , 증거 도 없이 기소 시도 즉각 중단 하 라 ! ” : 사건 의 내막 
 민경욱 , “ 서울 남부 지검 장 , 증거 도 없이 기소 시도 즉각 중단 하 라 ! ” 
 사표 를 낸 서울 남부 지검 장 은 정당 한 권한 과 책임 이 없 음 에 도 
 문 홍철 기자 | 기사 입력 2019 / 07 / 22 [ 10 : 52 ] 
 문홍 철 기자 | 입력 : 2019 / 07 / 22 [ 10 : 52 ] 
 민경욱 대변인 은 “ 이른바 ‘ KT 채용 비리 수사 ’ 를 강행 해 온 서울 남부 지검 이 검사장 퇴임 을 앞두 고 서둘러 사건 정리 에 나서 고 있 다 ” 면서 “ 이미 사의 를 밝힌 검사장 이 유죄 를 입증 할 증거 가 없 어서 검찰 내부 적 으로 논란 이 되 자 , ‘ 수사 위원회 회부 ’ 라는 책임 소재 조 차 불분명 한 , 편법 적 인 수단 으로 제 1 야당 전임 원내대표 출신 의 중진 의원 을 무리 하 게 기소 하 려는 것 은 이 사건 을 볼 모로 ‘ 불순 한 정치 적 거래 ’ 를 시도 하 는 것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민 대변인 은 “ 영부인 의 절친 여고 동창 손혜원 의원 을 깨끗 하 게 ‘ 무혐 의 ’ 처분 하 고 , ‘ 수도 권 택지 개발 계획 ’ 을 유출 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 에 대해서 도 부랴부랴 ‘ 기소유예 ’ 처분 해 버린 서울 남부 지검 이 유독 ‘ 김성태 ’ 만큼 은 어떻 게 해서든 ‘ 기소 ’ 에 이르 고야 말 겠 다는 강한 집착 과 의지 를 감추 지 않 고 있 다 ” 고 날 을 세웠 다 . 
 이어 민 대변인 은 “ 지난 7 개월 에 걸친 먼지털이 수사 에 도 불구 하 고 티끌 만 한 증거 조차 찾아내 지 못한 검찰 이 검사장 퇴임 을 이제 불과 사흘 남겨 놓 고 무리 하 게 기소 를 강행 하 려는 무모 한 시도 를 하 고 있 다 ” 면서 “ 이 사건 은 사표 를 낸 검사장 의 정치 적 의도 에 따라 처리 될 것 이 아니 라 , 정식 으로 임명 되 어 그 에 따른 권한 과 책임 을 부여받 은 검사장 에게 객관 적 으로 처리 되 어야 할 사건 이 다 ” 고 설명 했 다 . 
 첫째 , 이 사건 은 대통령 측근 인사 의 내년도 총선 무혈입성 을 위해 정치 공학 적 으로 기획 된 사건 이 다 . ‘ 수사 의 중립 성 ’ 문제 를 떠나 검찰 의 공공연 한 ‘ 정치 개입 ’ 이 아닐 수 없 다 . 
 지금 이 시점 에서 검찰 이 무리 하 게 강행 하 려는 ‘ 기소 ’ 는 향후 의 정치 적 스케줄 에 따라 정권 이 만들 어 놓 은 정치 적 시나리오 를 충실히 따라가 는 정치 적 폭거 가 아닐 수 없 다 . 
 둘째 , 무엇 보다 지금 까지 KT 경영진 모두 가 김성태 의원 으로부터 청탁 받 은 사실 자체 를 부인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아무런 청탁 관계 가 없 는 상태 에서 자녀 의 부정 취업 책임 을 김 의원 에게 씌우 려면 , 이 들 중 누군가 가 부정 취업 에 대한 상의 를 하 였 든 , 전화 라도 한 통화 하 였 든 , 그 도 아니 면 최소한 상황 이 라도 알려 주 었 든 , 또 그 조차 도 아니 라면 차후 에 라도 김 의원 으로부터 ‘ 고맙 다 ’ 는 인사 라도 받 았 든 , 그 무엇 하나 라도 입증 이 되 었 어야 할 것 이 다 . 
 셋째 , 사건 의 객관 적 인 정황 이 이러 하 다면 사건 을 관할 하 는 서울 남부 지검 이 단지 검사장 퇴임 에 맞춰 시간 에 쫓겨 무리 하 게 사건 을 처리 하 려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검찰 의 사건 처리 는 특정 의 정치 적 의도 나 목적 에 따라 이루어져서 도 안 되 지만 , 아무런 증거 도 없이 무모 하 게 강행 되 어서 도 안 될 것 이 다 . 
 “ 백 명 의 죄인 을 놓치 더라도 한 명 의 무고 한 자 를 처벌 해서 는 안 된다 ” 는 형사 소송법 의 기본 원칙 을 서울 남부 지검 은 다시 되돌아보 기 바란다면서 , 민 대변인 은 “ 지금 이 상황 이 최소한 의 합리 적 인 의심 조 차 배제 할 정도 로 사실 이 증명 된 상황 이 아니 라는 점 은 서울 남부 지검 이 더 잘 알 것 이 라 생각 한다 ” 라며 “ 아무런 증거 도 없이 무리 하 게 기소 하 려는 무모 한 시도 는 즉각 중단 하 고 , 새로운 지휘 라인 에 따라 재수사 를 통해 사건 의 객관 적 인 진실 을 들여다보 려는 노력 을 기울여 주 기 바란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