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세기 세 번 째 10 년 을 말 한다 ② 남재희 선생 ] 부유세 · 토지세 올려 유럽 형 복지 국가 만들 자 | 피렌체 의 식탁 
 by 남재희 | 2019 년 11 월 29 일 | 원로 인터뷰 , 정책 , 정치 
 보수 · 진보 의 진영 싸움 이 치열 한 세상 이 다 . 내 가 상대 를 통째 로 부정 하 면 상대 도 나 를 통째 로 부정 하 는 안타까운 싸움 이 반복 된다 . 하지만 삶 의 질 이 높 은 행복 한 나라 를 만드 는 게 정치 의 본질 이 라면 타협 과 절충 의 지점 을 찾 지 못할 이유 는 없 을 것 이 다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은 자유당 시절 인 1958 년 언론 계 에 입문 해 1979 년 공화 당 소속 으로 국회의원 에 당선 됐 다 . 4 선 의원 과 노동부 장관 을 역임 했 다 . 그 는 ‘ 의식 은 야 ( 野 ) 에 있 으나 현실 은 여 ( 與 ) 에 있 다 ’ 는 표현 대로 보수 · 진보 를 넘나드 는 폭넓 은 행보 를 자랑 한다 . 인터뷰 당일 에 도 조봉암 선생 에 대한 ‘ 사법 살인 ’ 을 아쉬워했 고 대구 출신 정치인 이 자 독립운동가 인 서상일 선생 의 평전 을 소개 했 다 . 
 남재희 전 장관 은 불 평등 과 격차 를 해소 하 기 위한 부유세 · 종부 세 도입 에 찬성 한다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 또한 남북 관계 는 통일 보다 평화 에 주력 하 되 분단 이 점진 적 으로 소멸 하 는 방식 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특히 미 · 중 관계 에서 균형 잡힌 외교 를 펼쳐 나가 는 게 중요 하 다는 시각 을 여러 차례 피력 했 다 . 한 마디 로 정치 현안 부터 미래 비전 까지 거칠 것 없이 넘나드 는 대화 였 다 . [ 편집자 ] 
 - 최근 현안 부터 이야기 해 보 겠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황교안 대표 가 청와대 앞 에서 단식 투쟁 을 벌이 고 있 는 가운데 내년 총선 을 앞둔 범 보수 통합 이 화두 입니다 . 범 보수 통합 이 가능 하 다고 보 십니까 . 
 “ 황교안 대표 는 지나가 는 사람 입니다 . 황 대표 가 언제 국민 들 에 의해 선출 된 적 이 있 나요 . 박근혜 대통령 이 법무 장관 , 국무총리 를 시켰 던 사람 입니다 . 그런데 ( 촛불 혁명 에 의해 ) ‘ 박근혜 레짐 ’ 이 부정당 했 습니다 . 황교안 대표 도 부정 될 사람 입니다 . 어쩌다가 당 대표 가 되 기 는 했 는데 , 황 대표 로 는 보수 진영 이 다음 대선 을 치를 수 없 습니다 . 게다가 공안 검사 출신 입니다 . 시대 적 명분 이 없 습니다 . 새로운 사람 이 나와야 합니다 . ” 
 - 새로운 사람 이 라면 누가 있 을까요 . 
 “ 자유 한 국당 만 놓 고 보 면 지난 번 당 대표 경선 에서 맞붙 었 던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이 더 낫 습니다 . 괜히 무상급식 문제 로 시장 직 을 걸 어 사퇴 하 고 말 았 는데 , 국회의원 시절 에 는 중요 한 법 을 많이 만들 었 어요 . 나 도 국회의원 을 네 번 했 지만 내 이름 을 건 법안 을 만들 어 보 지 못했 습니다 . 오세훈 은 역량 있 는 사람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지도자 는 시대 의 산물 입니다 . 최소한 황교안 대표 는 아니 라고 봅니다 . ” 
 - 그럼 범 보수 통합 도 어렵 다고 보 시 나요 . 
 “ 통합 은 별개 의 문제 예요 . 누구 를 중심 으로 통합 할 것 이 냐 인데 , 지금 의 자유 한 국당 은 장래 성 이 없 다고 봅니다 . 차라리 유승민 이 용감 한 정치인 입니다 . 유승민 은 여당 시절 에 박근혜 체제 에 과감 하 게 도전 을 했 다가 핍박 을 받 았 습니다 . 다만 정치 근거지 가 대구 인데 , 대구 는 친 ( 親 ) 박근혜 정서 가 강한 곳 이 어서 ( 총선 때 ) 살아남 을 수 있 을지 모르 겠 어요 . ” 
 민주당 ‘ 반 걸음 ’ 알맞 은 보폭 
 - 여당 에 대해서 는 어떻게 평가 하 십니까 . 
 “ 더불 어 민주당 은 진보 적 스탠스 로 볼 때 정의당 의 절반 쯤 와 있 는 것 같 습니다 . 예전 에 비하 면 상당히 진보 적 이 지만 그 정도 가 우리 나라 에 알맞 는 것 같 아요 . 더 진보 적 이 면 국민 들 이 위화감 을 느낄 수 있 습니다 . ” 
 - 이승만 정권 때 기자 생활 을 시작 해 박정희 정권 시절 에 정치 에 입문 하 셨 습니다 . 전두환 ‧ 노태우 정권 때 는 국회의원 을 , 김영삼 정부 때 는 노동부 장관 을 역임 하 셨 죠 . 역대 대통령 을 평가 한다면 어떻 습니까 . 
 “ 이승만 대통령 은 출중 한 면 이 있 었 습니다 . 그 시절 에 미국 에서 박사 학위 를 딴 수재 였 죠 . 그런데 3 선 개헌 욕심 을 부렸 고 , 후계자 로 이기붕 같 은 멍청이 를 내세워 4 · 19 를 부르 고 말 았 습니다 . 4 · 19 이후 에 장면 정권 이 들어섰 는데 , 정국 을 장악 하 지 못했 습니다 . 혁명 적 상황 에서 는 혁명 적 리더십 이 필요 합니다 . 거친 말 에 올라타 고삐 를 쥘 인물 이 필요 하 죠 . 프랑스 혁명 을 통해 나폴레옹 이 나왔 잖아요 . 그런데 장면 도 , 윤보선 도 정국 을 장악 하 는 데 실패 했 습니다 . 그래서 박정희 가 등장 한 것 이 죠 . 박정희 대통령 은 경제 발전 에 공 을 많이 세웠 습니다 . 하지만 똑똑 한데 현명 하 지 는 못했 습니다 . 그래서 비명 에 가 고 말 았 죠 . 전두환 의 경우 광주 의 원죄 가 있 습니다 . 다만 집권 기간 에 는 공평 하 기 위해 노력 했었 습니다 . 노태우 는 철저 하 게 참모 의존 형 이 었 죠 . 어느 정도 였 냐면 , 김학준 이 노태우 의 스피치 라이터 를 했 는데 , 김학준 의 퇴임 행사 때 쓸 인사말 도 김학준 본인 이 쓰 게 했 습니다 . 김학준 은 자기 퇴임 격려사 를 자기 가 쓴 셈 이 죠 . 이 정도 로 ( 노 대통령 이 ) 참모 의존 적 이 었 기 때문 에 정권 차원 에선 큰 일 없이 무난히 넘겼 다고 말 할 수 있 습니다 . ” 
 - 그렇 다면 문재인 대통령 은 어떻게 평가 하 시 나요 . 
 “ 촛불 혁명 은 혁명 적 사건 이 었 습니다 . 어떻 게 보 면 문재인 대통령 은 혁명 적 상황 에서 집권 을 했 습니다 . 혁명 적 사건 은 반 쯤 혁명 적 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 4 · 19 혁명 당시 엔 그걸 못 해 민심 의 물결 에 휩쓸리 고 말 았 다고 생각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도 취임 후 반 쯤 혁명 적 으로 ‘ 적폐 청산 ’ 을 했 지만 이걸 너무 오래 끌 면 안 됩니다 . 더욱이 조국 사건 으로 타격 이 너무 큽니다 . 지금 부터 는 꼭 해야 할 일 에 집중 해야 합니다 . ” 
 남북 - 경제 - 외교 3 대 난제 
 - 2020 년 총선 의 가장 큰 이슈 는 뭐 가 될까요 . 
 “ 문재인 대통령 이 이루 고자 하 는 목표 는 다 좋 은데 , 상황 이 모두 다 안 좋 습니다 . 특히 세 가지 가 문제 입니다 . 
 첫째 , 남북 문제 . 문 대통령 이 올인 하 다시피 했 는데 , 안타깝 게 도 남북문제 는 1 ~ 2 년 안 에 해결 될 문제 가 아닙니다 . 6 · 25 전쟁 때 미국 이 북한 지역 을 어마어마 하 게 폭격 해 쑥대밭 이 됐 습니다 . 어느 정도 냐면 북한 을 석기 시대 로 돌렸 다는 이야기 까지 나왔 어요 . 그런 상황 에서 도 북한 은 2 년 을 더 버텨 휴전 협상 을 계속 했 습니다 . 핵 협상 은 더 길 어 질 겁니다 . 나 는 문 대통령 의 임기 를 넘겨서 4 ~ 6 년 은 더 걸릴 거 라고 봐요 . 애초 에 임기 안 에 성과 를 내 기 어려운 일 이 죠 . 국민 들 은 실망 할 수 밖에 없 을 것 입니다 . 
 둘째 , 경제 . 박정희 시대 에 는 포항제철 을 짓 고 고속도로 를 뚫 고 정부 가 경제 를 주도 했 습니다 . 그러나 지금 은 민간 이 경제 를 주도 하 는 시대 입니다 . 정부 가 할 수 있 는 역할 이 그리 많 지 않 습니다 . 게다가 우리 경제 는 국제 적 으로 연결 돼 있 는데 , 전 세계 적 으로 경기 침체 국면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복지 정책 에 전력 을 다 했 지만 경제 가 안 좋 으면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대통령 의 책임 만 있 는 건 아니 라는 얘깁니다 . 날 고 긴다는 홍길동 이 와서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 그래서 경제 도 대통령 의 의지 와 상관 없이 안 좋 을 수 밖에 없 죠 . 
 셋째 , 국제 관계 . 동북아 지정학 질서 가 많이 바뀌 었 습니다 . 6 · 25 전쟁 을 계기 로 우리 는 미국 과 완전히 밀착 하 게 됐 습니다 . 남한 은 미국 의 전초 기지 가 됐 고 중국 과 는 담 을 쌓았 습니다 . 하지만 6 · 25 이후 이승만 ‧ 박정희 대통령 시대 와 달리 지금 은 대 중국 정책 이 변화 해야 합니다 . 노태우 대통령 이후 많이 달라졌 지만 더 달라져야 합니다 . 그리고 일본 도 달라졌 습니다 . 일본 의 아베 정권 은 과거 의 군사 대국 을 지향 하 고 있 습니다 . 아베 정권 이전 에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만 해도 생각 이 달랐 어요 . 일본 이 군사 대국 으로 가 서 는 안 되 고 , 일 · 중 관계 를 개선 해 동북아 평화 질서 를 만들 려고 했 습니다 . 그러 자 미국 이 하토야마 정권 을 견제 했 고 정권 은 단명 하 고 말 았 습니다 . 미국 은 아베 정권 의 군사 대국 화 방향 을 적극 지지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에게 는 하토야마 식 의 평화 질서 가 바람직 하 지 , 아베 식 의 군사 대국 화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미국 이 아베 정권 을 뒷받침 하 고 있 어요 . 중국 과 의 군사 대결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입니다 . 여기 서 우리 의 딜레마 가 발생 합니다 . 대외 환경 도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습니다 . ” 
 21 세기 광해군 의 딜레마 
 - 미 · 중 간 군사 적 갈등 때문 에 우리 나라 가 2016 년 사드 ( THADD ) 사태 당시 피해 를 많이 받 았 습니다 . 
 “ 사드 문제 도 그랬 지만 지소 미아 ( GSOMIA ) 문제 도 그런 앵글 에서 볼 수 있 습니다 . 우리 가 일본 과 의 군사 적 밀착 관계 를 끊 을 수 있 었 는데 , 미국 의 온갖 압박 에 굴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좀 거창 하 게 얘기 하 면 조선 광해군 때 명 ‧ 청 교체기 를 생각 해 볼 수 있 습니다 . 임진왜란 파병 후 명나라 의 국력 이 약해 지 자 , 만주족 의 후금 · 청나라 가 일어났 습니다 . 조선 에선 주전론 과 주화론 이 대립 했 는데 광해군 은 현명 했 어요 . 청나라 를 적대시 하 지 않 고 적당 한 우호 관계 를 유지 했 죠 . 그런데 명나라 에 대한 보은 을 내세우 는 친명 ( 親 明 ) 사대주의 가 대단 했 습니다 . 그러 다 인조반정 이 일어나 고 섣부르 게 청나라 를 적대시 하 다가 임금 이 머리 를 세 번 찧 으며 굴욕 스럽 게 항복 했 습니다 . 
 380 여 년 전 과 똑같 은 상황 인 것 은 아니 지만 , 지금 도 생각 해 볼 점 이 많 습니다 . 6 · 25 전쟁 때 우리 가 미국 에게 입 은 은혜 를 갚 아야 해서 중국 과 적대 관계 가 되 어야 하 는가 . 거꾸로 그렇 다고 미국 과 의 관계 를 멀리 하 면 정권 이 타도 될 수 도 있 습니다 . 게다가 미국 은 한 · 일 이 서로 더 군사 적 으로 밀접 한 관계 를 맺 어 중국 에 대항 하 기 를 원하 고 있 습니다 . 이번 에 지소 미아 문제 도 미국 이 문재인 정부 에 온갖 창피 를 주 고 , 결국 일본 에 협조 하 라고 압력 을 가한 것 아닙니까 . 우리 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 을 해야 합니다 . 중요 한 점 은 외교 란 1 ~ 2 년 에 바뀌 는 게 아니 라는 것 입니다 . 10 년 , 20 년 , 30 년 이 라는 긴 안목 을 갖 고 알 게 모르 게 조금 씩 변해 가 는 게 외교 입니다 . 조급 하 게 서두르 면 안 됩니다 . ” 
 - 그렇 다면 한국 은 어떤 포지션 을 취해야 할까요 . 
 “ 피스 메이커 ( peace maker ) 가 돼야 합니다 . 우리 가 일본 의 군사 대국 화 에 동조 해 북 치 고 장구 칠 필요 가 없 습니다 . 조금 씩 조금 씩 , 한 발 한 발 빼 야 합니다 . 너무 급격 하 게 움직이 면 이번 지소 미아 문제 처럼 미국 으로부터 강한 압력 을 받 게 될 것 입니다 . 인조 가 청나라 에 대한 태도 를 하루 아침 에 뒤집 었 다가 굴욕 을 당했 던 교훈 을 잊 으면 안 됩니다 . ” 
 - 바깥 문제 도 어렵 지만 내부 적 으로 도 불 평등 이 심화 되 는 등 상황 이 녹록 치 않 습니다 . 
 “ 불 평등 을 해소 하 려면 소위 사회 민주주의 적 인 정책 을 광폭 으로 하 느냐 , 소폭 으로 하 느냐 의 문제 가 있 습니다 . 광폭 으로 하 려면 부유세 , 토지세 등 을 대폭 올려야 재원 이 생깁니다 . 그러면 반대 세력 의 반항 이 거셀 텐데 , 그걸 극복 할 정치 역량 이 없 기 때문 에 혁명 적 으로 할 수 없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는 어지간히 노력 하 고 있 지만 ( 반대 세력 의 ) 저항 이 안 생기 게 조금 씩 하 고 있 기 때문 에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어요 . 경제 에 라도 활력 이 생기 면 재원 뒷받침 이 되 겠 는데 , 그렇 지 못하 니 국민 들 이 보 기엔 시들 해 보일 수 밖에 없 죠 . 그럼 경제 의 활력 을 높여야 하 는데 , 뾰족 한 수 가 없 는 것 같 습니다 . 내 가 경제학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자신 있 게 말 할 순 없 지만 , 장하성 ‧ 김상조 같 은 전문가 들 도 결국 뾰족 한 수 가 없 는 것 아닙니까 . 경제 에 는 기적 이나 혁명 적 변화 가 있 을 수 없 어요 . 더구나 우리 경제 가 국제 적 으로 연결 돼 있 기 때문 에 우리 홀로 혁명 적 변화 를 꾀한다면 자본 이 외국 으로 다 도망칠 것 입니다 . 한 은 총재 까지 지낸 박승 을 만나 물어봐도 뾰족 한 수 가 없 다고 하 더군요 . 조금 씩 개선 해 나갈 수 밖에 . ” 
 물 , 공기 , 토지 는 공공 자산 
 - 부유세 나 종부 세 같 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을 늘려야 할까요 . 
 “ 나 는 찬성 합니다 . 미국 경제학자 인 헨리 조지 가 토지세 를 주장 했 습니다 . 공장 에서 제품 을 만들 어 파 는 것 은 자유 입니다 . 그러나 본래 공기 , 물 , 땅 은 인류 공동 자산 이 기 때문 에 특정인 이 독점 하 면 안 된다는 사상 을 주장 했 어요 . 토지 에 대해서 는 공공 성 을 강화 해도 좋 습니다 . 건물 은 투자 가 필요 하 니까 별개 이 고 , 토지 에 대해서 는 점진 적 으로 세율 을 올려 도 좋 을 것 입니다 . 원래 1980 년 민정 당 창당 때 내 가 정강 · 정책 에 토지 공개념 조항 을 넣 었었 죠 . 노태우 정권 때 조순 부총리 가 토지 공개념 을 제도 화 했 습니다 . 토지 초과 이득 세법 , 택지 소유 상한 법 , 개발 이익환 수법 을 도입 했 는데 , 헌법 재판소 가 위헌 결정 을 해 버렸 습니다 . 필요 하 다면 헌재 의 위 헌 결정 이유 를 연구 해 다시 토지 공개념 을 추진 해야 합니다 . 내 가 국회의원 을 하 던 시절 강서구 · 양천구 에 는 논밭 , 과수원 , 뚝 방 밑 빈민촌 이 많 았 어요 . 그 땅 들 은 아무개 퇴역 장군 , 아무개 경찰 서장 땅 이 었 는데 다 들 떼 부자 가 됐 습니다 . 아무런 노력 없이 벼락부자 가 됐 는데 , 오른 땅값 만큼 대중 을 수탈 한 것 입니다 . ” 
 -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을 하 셨 습니다 . 최근 에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임금 격차 해소 등 을 위해 스웨덴 · 독일 과 같 은 사회 적 대타협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많 습니다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사회 적 대타협 방식 과 함께 국지 적 인 노사 협상 으로 점진 적 타협 을 해 나가 는 방식 이 있 습니다 . 현실 적 으로 는 대타협 방식 보다 개별 사업 장 의 협상 을 통해 사회 적 축적 을 해 나가 는 방식 이 좋 다고 봅니다 . 예컨대 광주 형 일자리 는 노동 권 을 억제 하 고 자본 에게 이득 을 줘서 공장 유치 , 일자리 창출 을 하 겠 다는 모델 입니다 . 사회 적 대타협 과 국지 적 협상 의 중간 형태 라고 볼 수 있 어요 . 그런데 장기 적 으로 는 유지 되 기 어려울 것 이 라고 봐요 . 기업 현장 에서 는 개별 갈등 이 생겨나 새로운 타협 을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외국 처럼 국가 적 으로 큰 틀 을 만든 뒤 거기 에 끼워 넣 는 하향식 타협 보다 , 개별 사업 장 의 경험 을 축적 해 나가 는 상 향식 타협 이 한국 현실 에 맞 다고 봅니다 . ” 
 대표 는 비례 , 결정 은 다수결 
 - 2020 년 은 총선 이 있 는 해 입니다 . 정치 권 이 꼭 해야 만 한다고 생각 하 는 일 은 무엇 입니까 . 
 “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반드시 통과 돼야 합니다 . 득표 수 , 의석 수 가 어느 정도 는 비례 해야 합니다 . 연동 형 비례 대표 는 완전히 는 아니 겠 지만 어느 정도 비례 에 접근 하 게 하 는 제도 입니다 . 이스라엘 은 완전 비례대표제 입니다 . 비례 대표 를 대폭 늘리 는 게 유러피언 모델 입니다 . 민의 가 그대로 반영 될 수 있 어야 복지 사회 로 갈 수 있 습니다 . 지금 같 은 우리나라 소선거구제 에서 는 49 % 민의 가 반영 이 안 됩니다 . 자유 한 국당 에서 는 미국 이 안 한다는 이유 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반대 하 는데 , 미국 에서 버니 샌더스 나 엘리자베스 워런 의 인기 가 높 지만 상 · 하원 의석 에 반영 이 안 되 지 않 습니까 . 미국 이 한다고 다 좋 은 제도 가 아닙니다 . 유러피언 모델 이 복지 정책 에 는 더 유리 합니다 . 나 는 법대 를 나왔 는데 대학 때 부터 귀 에 못 이 박히 게 배운 민주주의 원칙 은 ‘ 대표 는 비례 로 하 고 , 결정 은 다수결 로 한다 ’ 는 것 이 었 어요 . 민주주의 철칙 입니다 . ” 
 - 그 다음 과제 는 무엇 이 있 을까요 . 
 “ 내각 책임 제 적 요소 를 개헌 때 더 넣 어도 괜찮 다고 봅니다 . 지금 은 분단 상황 이 기 때문 에 군 통수 권 문제 가 걸려 바로 내각 책임 제 로 전환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남북 관계 가 개선 될 경우 내각 책임 제 로 전환 해야 합니다 . ” 
 결론 은 유러피언 모델 
 - 남북 통일 은 어떤 형태 로 이뤄질 수 있 겠 습니까 . 
 “ 내 가 내다볼 수 있 는 장래 에 통일 은 어렵 다고 봐요 . 억지로 통일 을 하 겠 다고 해서 되 는 것 도 아니 고 바람직 한 것 같 지 도 않 습니다 . 독일 통일 당시 엔 서독 이 경제 대국 이 었 기 때문 에 동독 의 마르크 화 를 1 대 1 로 교환 해 주 는 과감 한 결정 을 할 수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아직 그 정도 실력 이 안 됩니다 . 나 는 남북 긴장 이 완화 되 고 서로 왕래 가 자유 로워져 휴전선 이 유명무실 해 지 면 그 때 통일 이 될 것 이 라고 봅니다 . 평화 적 공존 이 오래 유지 되 면 자연 스럽 게 경계선 이 사라지 고 분단 이 소멸 될 것 입니다 . 그런 형태 로 나아가 야 합니다 . ” 
 - 한국 경제 의 주력 산업 은 쇠락 하 고 있 고 , 초 고령 화 사회 진입 이 코앞 으로 다가왔 습니다 . 2050 년 에 는 인구 가 2500 만 명 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 불과 30 년 남 았 는데 , 앞 으로 우리 사회 는 어떻게 나아가 야 할까요 . 
 “ 결론 은 유러피언 모델 입니다 . 핀란드 , 스웨덴 , 노르웨이 , 덴마크 , 벨기에 등 유럽 에 는 작 지만 잘사 는 나라 들 이 많 습니다 . 이 나라 들 은 경제 대국 이 아니 지만 프랑스 , 독일 같 은 큰 나라 들 못지않 게 행복 하 게 잘 삽니다 . 우리 도 그런 모델 을 생각 해야 합니다 . 우리 는 늘 세계 몇 위 경제 대국 이 라고 선전 하 는데 , 과대망상 이 심해 지 고 있 어요 . 알뜰살뜰 한 복지 국가 로 가 야 합니다 . 경제 수준 이 높 지 않 더라도 빈부 격차 가 작 고 복지 제도 가 잘 돼 있 으면 소득 수준 이 낮 아도 사람 들 의 불만 이 높 지 않 을 것 입니다 . ‘ 경제 대국 ’ 이 되 겠 다는 허영심 을 버릴 때 가 됐 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