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 45 명 의 목숨 을 앗 아 간 경남 밀양시 세종 요양 병원 화재 는 돈벌이 에 급급 해 환자 들 을 인권 사각지대 에 방치 한 ' 사무장 요양 병원 ' 의 민낯 을 드러낸 사건 이 었 다 . 경찰 조사 에서 이 병원 의 행정 이 사 는 장계 식장 의 매출 을 올리 기 위해 간호사 들 에게 " 환자 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 입량 을 줄이 라 " 고 지시 한 것 으로 드러나 충격 을 줬 다 . 비 의료인 이 의료인 의 명의 를 빌려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는 사무장 병원 의 문제 는 고질 적 이 다 . 의사 · 병상 등 의료 인프라 부족 , 항생제 남용 등 국민 건강 에 대한 위해 , 재정 누수 에 따른 건강 보험 재정 위협 등 문제 를 열거 하 기 도 벅차 다 . 특히 등급 판정 없이 장기 입원 할 수 있 는 요양 병원 문제 가 심각 하 다 . 2009 년 부터 지난해 말 까지 적발 된 사무장 병원 ( 1 , 632 개 ) 가운데 요양 병원 ( 15 . 8 %) 은 의원 ( 39 . 3 %) 보다 비중 은 작 았 지만 환수 결정 액 ( 2 조 60 억 원 ) 은 전체 환수 결정 액 의 3 분 의 2 를 차지 했 다 . ' 돈벌이 ' 가 되 는 요양 병원 이 사무장 들 의 주 된 사냥감 이 었 다는 얘기 다 . 문제 는 심각 하 지만 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 금 의 실제 환수 율 은 평균 5 . 3 % 에 불과 하 다 . 요양 병원 은 3 . 4 % 밖에 안 된다 . 수사 에 전문 성 이 요구 돼 수사 기간 이 보통 1 년 가까이 걸려 사무장 들 이 재산 을 빼돌릴 수 있 는 시간 이 넉넉 하 기 때문 이 다 . 해법 도 나와 있 다 . 건보 재정 을 관리 하 는 건보 공단 에 사무장 병원 을 수사 할 수 있 는 특별 사법 경찰 권 을 부여 하 자는 방안 부터 , 사무장 병원 이 적발 될 경우 의사 들 이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는 점 에서 내부 고발 한 의사 들 에게 면책특권 을 부여 하 는 리니 언 시 ( leniency ) 제도 도입 등 이 국회 에서 논의 되 기 도 했 다 .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는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이 기 도 했 다 . 공교 롭 게 도 지난 2 일 법원 은 불법 으로 요양 병원 을 개설 한 혐의 로 기소 됐 던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의 장모 최 모씨 에게 징역 3 년 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 . 법원 은 의료 인 자격 이 없 는 최 씨 가 비 영리 법인 이사 로 취임 해 병원 을 인수 하 고 운영 에 적극 개입 해 실형 이 불가피 하 다고 봤 다 . 전형 적 인 ' 사무장 요양 병원 ' 만들 기 수법 이 다 . 안 그래도 빨간불 이 들어온 건보 재정 을 갉아먹 는 사무장 요양 병원 문제 에 경종 을 울리 는 계기 가 됐 으면 한다 . 2021 . 07 . 07 ( 수 ) / 한국일보 / 이왕 구 논설위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