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가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관련 법령 |【 산재 보험법 】 제 37 조 (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 ( 相當 因果 關係 )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업무상 사고 가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 산재 보험법 시행령 】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2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하 는 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3 . 업무 를 준비 하 거나 마무리 하 는 행위 , 그 밖 에 업무 에 따르 는 필요 적 부수 행위 4 . 천재지변 ㆍ화재 등 사업장 내 에 발생 한 돌발 적 인 사고 에 따른 긴급피난 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 상 예견 되 는 행위 ② 근로자 가 사업주 의 지시 를 받 아 사업장 밖 에서 업무 를 수행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다만 ,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를 위반 한 행위 , 근로자 의 사적 ( 私 的 ) 행위 또는 정상 적 인 출장 경로 를 벗어났 을 때 발생 한 사고 는 업무상 사고 로 보 지 않 는다 . ③ 업무 의 성질 상 업무 수행 장소 가 정해져 있 지 않 은 근로자 가 최초 로 업무 수행 장소 에 도착 하 여 업무 를 시작 한 때 부터 최후 로 업무 를 완수 한 후 퇴근 하 기 전 까지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2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하 는 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3 ) 업무 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 에 업무 에 따르 는 필요 적 부수 행위 4 )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 에 발생 한 돌발 적 인 사고 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 행위 등 사회 통념 상 예견 되 는 행위 ❍ 먼저 사업주 의 지배 관리 권 이 미치 는 영역 으로서 사업 장내 이어야 할 것 이 고 , 둘째 는 근로자 의 구조 행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 가 사회 통념 상 예견 가능 하 여야 할 것 이 며 , 셋째 돌발 적 사고 와 근로자 의 재해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어야 한다 . ● 위 4 가지 내용 을 하나 씩 나누 어서 다음 편 에서 살펴보 도록 하 겠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