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김선경 의 민생 경제 시시각각 < 앵커 > 저금리 로 전세 가 품귀 현상 을 빚 으면서 집 없 는 서민 들 의 주거 불안 문제 가 심각 한데요 . 속 시원 한 해법 을 찾 으려면 들쭉 날 쭉 한 전월세 통계 부터 바로 잡 아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습니다 . 서울시 가 전월세 통계 확보 를 위해 이번 달 부터 전월세 신고 제 를 시범 실시 할 예정 인데요 . 한편 에선 실효 성 논란 이 일 고 있 습니다 . 과연 , 전 . 월세 신고 제 가 전월 세난 을 잡 을 수 있 을까요 ? < 건국대 학교 부동산 학과 > 심교 언 교수 , 전화 연결 해 짚 어 보 겠 습니다 . 심 교수 님 , 안녕 하 세요 . 먼저 , 그동안 한국 감정 원 과 통계청 이 내놓 는 전월세 가격 통계 가 제각각 이 여서 혼선 을 빚 었 는데요 . 왜 이런 문제 가 생겼 나요 ? < 심교 언 / 건국대 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 > 감정 원 과 통계청 둘 다 월간 자료 를 발표 하 는데 , 표 본수 와 모집단 , 조사 방법 등 에 차이 가 있 어 흐름 은 비슷 하 게 나오 지만 , 조금 씩 차이 가 있 어 정책 을 수립 하 는 데 한계 가 있 습니다 . 특히 한국 감정 원 의 월세 가격 지수 는 표 본 수 가 3 , 000 여 개 여서 가격 동향 파악 에 는 도움 이 되 지만 정책 에 활용 하 기 엔 한계 가 있 습니다 . < 앵커 > 저금리 로 집 주인 들 의 월세 선호 현상 이 강해 지 면서 월세 가 대세 인데요 . 그런데 제각각 인 전월세 통계 중 에서 도 특히 월세 는 제대로 된 통계 가 더 없 어 문제 인 거 같 아요 ? < 심교 언 / 건국대 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 > 전세 는 보증금 이 크 기 때문 에 대부분 확정 일자 신고 를 통해 경매 에 넘어갈 경우 에 대항력 을 확보 하 기 위해 전세 세입자 가 확정 일자 신고 를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월세 는 보증금 이 1 , 000 만 원 수준 으로 낮 거나 보증금 이 없 는 순수 월세 의 경우 상당수 의 세입자 들 이 확정 일자 신고 를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정부 도 세입자 의 확정 일자 신고 를 바탕 으로 전월세 거래 동향 을 파악 하 는데 , 월세 는 신고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아 현황 파악 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 < 앵커 > 서울시 가 제대로 된 전월세 통계 확보 를 위해 전 . 월세 신고 제 를 시범 실시 할 예정 인데 조사 방식 은 어떻게 되 고 , 어떤 기대 효과 가 있 다고 보 십니까 ? < 심교 언 / 건국대 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 > 서울시 를 도심 권 , 동북 , 동남 , 서북 , 서남 권 으로 5 개 권 으로 나눠 각 권역 별 로 전월세 거래 가 많 은 1 개 동 을 시범 대상 으로 합니다 . 시범 구역 내 에서 전입 신고 를 하 는 세입자 에게 주소지 , 전월세 가격 , 계약 기간 등 을 설문 조사 방식 으로 데이터 확보 합니다 . 이 는 향후 주택 정책 등 에 활용 할 계획 인데 , 서울시 의도 대로 진행 된다면 정확 한 통계 확보 와 향후 주택 정책 수립 에 도움 이 될 전망 입니다 . 특히 , 올해 부터 시행 되 는 주택 바우처 제도 실시 와 관련 해 효과 가 있 을 것 같 습니다 . < 앵커 > 그런데 , 한편 으론 강제성 이 없 어 실효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기 도 한다고요 ? < 심교 언 / 건국대 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 > 일단 강제성 이 없 고 세입자 에게 인센티브 도 없 어 완벽 한 통계 자료 작성 엔 한계 있 을 것 같 습니다 . 특히 임대인 입장 에선 소득 원 이 노출 되 기 때문 에 세입자 에게 누락 을 요구 하 거나 실제 금액 보다 적 게 쓰 게 할 가능 성 높 습니다 . 따라서 월세 의 경우 , 연말 정산 환급 시 적 는 액수 와 차이 발생 가능 성 이 큰 만큼 완전 한 자료 로 활용 하 기 엔 문제 가 있 어 보 입니다 . < 앵커 > 그럼 , 전월세 신고 제 가 효과 를 거두 려면 어떤 보완 책 이 필요 하 다고 보 십니까 ? < 심교 언 / 건국대 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 > 서울시 , 강제성 없 어 , 실효 성 이 없 을 경우 대비 해 국회 에 입법화 를 공식 요청 했 지만 소득 노출 꺼린 집 주인 들 반발 로 왜곡 될 가능 성 높 아 보 입니다 . 단순 신고 제 보다 임대 사업자 등록제 와 관련 해서 고민 할 필요 가 있 어 보 입니다 .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제 가 있 지만 ,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인센티브 가 약해 거의 등록 을 안 하 는 상태 입니다 . 따라서 임대 사업자 등록제 를 활성 화 한다면 , 세제 나 금융 지원 같 은 관련 내용 을 보완 하 는 것 이 좋 아 보 입니다 . < 앵커 > 마지막 으로 전 . 월세 신고 제 가 실효 성 을 거두 기 위해 서울시 에 당부 하 고 싶 은 말씀 이 있 다면 부탁 합니다 . < 심교 언 / 건국대 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 > 시범 사업 실시 후 확대 한다는 단계 적 접근 은 좋 지만 로드맵 을 빨리 만든 뒤 에 접근 할 필요 성 있 습니다 . 내년 까지 유예 된 임대 사업자 등록제 가 실시 되 면 필요 없 는 정책 인데 시범 적 으로 서둘러 추진 하 는 게 얼마나 실익 이 있 을지 판단 하 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 현재 의 주택 임대 는 과정 이 너무 불 투명 하 고 주먹구구식 이 라서 주택 임대업 의 선진 화 차원 과 조세 평형 성 차원 에서 중장 기 적 면서 도 종합 적 인 로드맵 과 단계 별 접근 전략 을 새롭 게 만들 어 나갈 필요 성 이 있 습니다 . < 앵커 > 네 , 전월세 통계 를 확보 한다는 건 의미 가 있 지만 , 전월세 시장 에 대한 로드맵 을 만든 뒤 에 단계 적 으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인데요 . 이런 지적 에 귀 를 기울여 제대로 된 전월세 정책 이 나오 길 기대 합니다 . 심 교수 님 , 오늘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 김선경 기자 thinker @ sbs . co . kr ☞ 대한민국 1 등 글로벌 경제 채널 [ 홈페이지 ] [ 뉴스 스탠드 ] ☞ SBSCNBC 앱 다운로드 [ 앱 스토어 ] [ 구글 플레이 ] ☞ SBSCNBC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