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호 , 제 2 호 ( 가 ) 목 단서 에 따라 실시 한 ‘ 시판 품 조사 ’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 2015 . 12 . 21 . 원고 에 대하 여 법 제 21 조 제 1 항 , 시행령 제 28 조 [ 별표 1 의 2 ] 제 2 호 ( 다 ) 목 ( 1 차 위반 ) 에 따라 3 개월 간 의 한국산업표준 인증 표시 정지 와 판매 정지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갑 제 1 , 2 , 4 호 증 , 을 제 1 , 2 , 4 , 5 , 7 , 8 , 10 내지 14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호 증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처분 요건 의 부 존재 
 법 제 20 조 제 1 항 ,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 제 3 항 ( 이하 위 규정 들 을 통틀 어 ‘ 이 사건 모법 조항 ’ 이 라 하 고 , 그 중 시행령 조항 을 통틀 어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 이 라 한다 ) 은 시료 채취 에 의한 시판 품 조사 의 방법 과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만 을 시행 규칙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였으므로 , 시행 규칙 제 17 조 [ 별표 9 ] 제 5 호 중 “ 시판 품 조사 에 ‘ 제 2 호 가목 단서 ’ 를 준용 하 여 제품 의 생산 과 관련 된 서류 의 비교 · 분석 을 통하 여 제품 의 품질 을 심사 하 는 방법 ( 이하 ‘ 서류 심사 ’ 라 한다 ) 으로 도 시판 품 조사 를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 부분 은 시료 채취 에 의한 시판 품 조사 의 방법 과 절차 등 만 을 시행 규칙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이 사건 모법 조항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따라서 원고 레미콘 에 대하 여 자동 계량기 록지 기재 내용 을 분석 하 는 방법 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 는 시판 품 조사 에 해당 하 지 않 고 , 그 결과 시판 품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그 요건 으로서 시판 품 조사 가 존재 하 지 않 아 위법 하 다 . 
 2 ) 절차 상 위법 사유 
 이 사건 조사 는 법 제 20 조 제 1 항 에 따른 현장 조사 이 므로 피 고 는 조사 대상자 에게 조사 7 일 전 까지 조사 일시 ,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에 대한 조사 계획 을 통지 하 여야 하 는데 ( 법 제 20 조 제 4 항 참조 )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조사 7 일 전 까지 조사 계획 을 통지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에 는 절차 상 위법 사유 가 있 다 . 
 3 )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 가 이 사건 처분 이전 에 는 아무런 제재 처분 을 받 은 적 이 없 는 점 ,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가 판넬 을 최신형 으로 교체 한 뒤 로 는 원고 레미콘 이 한국산업표준 인증 심사 기준 을 충족 해 오 고 있 는 점 , 원고 가 한국산업표준 인증 에 부합 하 는 레미콘 을 생산 하 고 있 음 에 도 이 사건 처분 으로 그렇 지 않 다는 오해 를 받 을 수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은 그 로써 달성 하 려는 공익 목적 에 비하 여 그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게 되 는 불 이익 이 지나치 게 커서 비례 의 원칙 에 위반 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먼저 , 이 사건 처분 사유 가 존재 하 는지 를 본다 . 
 1 ) 이 부분 의 쟁점 
 이 사건 처분 의 근거 법령 은 법 제 21 조 제 1 항 , 시행령 제 28 조 [ 별표 1 의 2 ] ( 이하 ‘ 시행령 처분 기준 ’ 이 라 한다 ) 제 2 호 ( 다 ) 목 ( 1 차 위반 ) 이 고 , 시행령 처분 기준 제 2 호 ( 다 ) 목 은 그 처분 기준 의 적용 요건 을 ‘ 시판 품 조사 결과 법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에 맞 지 아니하 는 정도 가 법 제 제 17 조 제 1 항 에 따른 인증 심사 기준 에서 정한 품질 이나 성능 의 결함 등 중대 한 결함 에 해당 하 는 경우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인증 제품 에 대한 시판 품 조사 의 실시 는 처분 의 근거 법령 에서 정한 처분 요건 이 된다 . 
 한편 , 이 사건 조사 가 원고 레미콘 에 대하 여 시료 를 채취 하 지 아니하 고 자동 계량기 록지 기재 내용 을 분석 하 는 서류 심사 방법 으로 이루어진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고 , 시행 규칙 제 17 조 [ 별표 9 ] 제 5 호 중 시판 품 조사 에 제 2 호 ( 가 ) 목 단서 까지 준용 하 도록 정한 부분 ( 이하 ‘ 이 사건 시행 규칙 조항 ’ 이 라 한다 ) 을 제외 하 면 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에 는 인증 제품 에 대하 여 서류 심사 의 방법 으로 시판 품 조사 를 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이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 규칙 조항 이 이 사건 모법 조항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나 서 무효 라면 이 사건 조사 가 시판 품 조사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이 사건 처분 은 시판 품 조사 라는 처분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은 것 이 된다 . 
 결국 이 사건 시행 규칙 조항 이 이 사건 모법 조항 에서 시행 규칙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범위 를 일탈 하 였 는지 가 이 부분 의 쟁점 이 라 할 것 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