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앞선 정부 때 지방 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 이 큰 반발 과 혼란 을 부른 적 이 있 다 . 혁신 방향 이 공공 성 보다 는 민영화 와 시장성 쪽 으로 과도 하 게 기울었 다는 비판 이 었 다 . 성과 연봉제 확대 , 퇴출 제 , 임금 피크 제 로 대표 되 는 성과 중심 운영 체계 는 노동 강도 강화 와 임금 삭감 , 고용 불안 을 낳 았 다 . 개별 사업 이 민간 경제 를 위축 시키 는지 를 살피 는 ' 시장 성 테스트 ' 의 도입 과 함께 공 적 사업 이 흔들리 면서 지방 공기업 의 기능 도 축소 되 고 말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