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법률 구조 공단 최근 모집 공고 시급 6470 원 에 도 한참 못 미쳐 공단 쪽 “ 오해 … 교육 생 뽑 은 것 ” 서울 변호사 11 % 는 “ 연수 때 무급 ” 지난 2012 년 로스쿨 졸업 예정자 들 을 대상 으로 제 1 회 변호사 시험 이 실시 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교 에서 수험 생 들 이 1 교시 공법 시험 을 마친 뒤 수험장 로비 에서 점심 을 먹 고 있 다 .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 @ hani . co . kr “ 나 는 ‘ 열정 페이 로변 ’ 이 었 다 . ” 지난 2015 년 서울 강남 의 한 소 규모 법무법인 에서 ‘ 실무 수습 ’ 을 했 던 ㄱ 씨 는 자신 을 이렇게 소개 했 다 . 로스쿨 ( 법학 전문 대학원 ) 출신 인 그 는 당시 재판 에 필요 한 판례 를 정리 하 거나 법률 근거 를 찾 는 일 을 했 다 . 주당 평균 50 시간 넘 게 일 했 고 , 월 160 만 원 정도 받 았 다 . ㄱ 씨 는 “ 부당 한 대우 를 받 고 있 다는 건 알 고 있 었 다 . 그러나 수습 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점 때문 에 아무 말 도 못하 고 속앓이 만 했 다 ” 고 말 했 다 . ㄱ 씨 의 사정 은 그나마 ‘ 나 은 편 ’ 이 다 . 로스쿨 을 졸업 하 고 변호사 시험 을 통과 한 ‘ 예비 변호사 ’ 들 이 필수 로 거쳐야 하 는 ‘ 실무 수습 변호사 ’ 제도 의 ‘ 열정 페이 ’ 행태 가 갈수록 심해 지 고 있 다 . 지난달 20 일 법무부 산하 공공 기관 인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은 실무 수습 변호사 를 모집 하 면서 월 35 만 원 을 지급 한다는 조건 을 제시 했 다 . 법률 구조 공단 은 별도 보수 는 지급 하 지 않 으며 교통비 · 식비 등 으로 월 35 만 원 을 지급 한다는 ‘ 근로 조건 ’ 을 공고 했 다 . 법정 최저임금 ( 시급 6470 원 ) 에 도 한참 못 미친다 . 누리꾼 들 은 “ 법조 인 단체 가 법 을 안 지키 다니 … ” ( wanp *****) “ 최근 에 본 열정 페이 사례 중 가장 최악 ” ( qwer *****) 등 황당 하 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 실무 수습 변호사 ’ 제도 는 2009 년 도입 된 로스쿨 을 졸업 한 뒤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한 이 들 이 공공 기관 이나 로펌 등 에서 6 개월 연수 를 받 도록 한 것 이 다 . 변호사법 ( 21 조 2 ) 은 변호사 가 단독 으로 법률 사무소 를 개설 하 거나 법무법인 구성원 이 되 기 위해서 는 국가 가 지정 한 법률 사무 종사 기관 에서 6 개월 이상 근무 한 경력 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법률 구조 공단 도 지정 기관 가운데 하나 다 . 그러나 일부 기관 이 ‘ 필수 연수 ’ 라는 점 을 빌미 로 예비 변호사 들 에게 부당 한 근로 조건 을 제시 하 고 있 어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지난해 서울 지방 변호 사회 가 실시 한 ‘ 6 개월 법정 실무 수습 기간 문제점 에 대한 실태 조사 ’ 를 보 면 , “ 연수 기간 급여 를 못 받 았 다 ” 는 이 가 전체 응답자 597 명 가운데 11 . 2 %( 67 명 ) 이 었 다 . 로스쿨 재 학생 · 졸업 생 들 은 인터넷 커뮤니티 ‘ 로 이 너스 ’ 등 을 통해 부당 한 근로 조건 에 대해 고충 을 토로 하 고 있 다 . 이런 문제 는 실무 수습 변호사 들 이 근로 기준 법 의 보호 를 받 는 ‘ 근로자 ’ 로 분류 되 지 않 는 것 에서 비롯 됐 다 . 변호사법 에 는 이 들 을 근로자 로 선발 해야 한다는 규정 이 없 다 . 각 기관 이 이 들 에게 보수 를 지급 할지 도 규정 이 없 다 . 당연히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아도 된다 . 일반 기업 이 인턴 등 수습사원 을 채용 할 때 는 고용 노동부 가 제시 하 는 근로 조건 기준 ( 최저 임금법 ) 을 따라야 한다 . 일부 지방 자치 단체 는 로스쿨 을 갓 졸업 한 예비 변호사 들 을 ‘ 인턴 변호사 ’ 로 채용 하 고 있 으나 , 대한 변호사 협회 와 법률 구조 공단 등 일부 기관 은 이 들 은 근로자 로 채용 하 지 않 고 ‘ 교육 생 ’ 등 의 신분 으로 뽑 아 법 적 보 호망 에서 사실 상 제외 시키 는 셈 이 다 . 공익 법무관 ㄴ 씨 는 “ 실무 수습 변호사 들 이 공공 기관 에 교육 생 신분 으로 뽑혔 다고 하 더라도 공통 적 으로 서 면 작성 에서부터 사이버 상담 등 실제 ‘ 업무 ’ 를 하 고 있 다고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강정규 변호사 는 “ 로스쿨 을 졸업 하 고 변호사 시험 을 통과 한 이 들 은 법 행위 자격 을 갖춘 변호사 다 . 교육 목적 으로 선발 했 다고 하 더라도 ‘ 실무 수습 ’ 이 라는 특성 상 근로 환경 에 노출 될 수 밖에 없 다 . ‘ 표준 근로계약서 ’ 를 작성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를 시정 해야 하 고 , 앞서 실무 수습 과정 에서 배우 는 것 들 을 로스쿨 교육 과정 에서 다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 인 한국 법조 인 협회 쪽 은 “ 약자 의 위치 에 있 는 이 들 을 대상 으로 한 부당 한 조건 의 고용 형태 ” 라고 반발 하 며 법률 구조 공단 에 ‘ 유사 근로 를 하 는 만큼 근로 기준 을 적용 시킬 것 ’ ‘ 근로 조건 에 걸맞 는 대우 를 할 것 ’ 등 을 요구 하 는 공문 을 보냈 다 . 법률 구조 공단 쪽 은 “ 근로자 를 채용 한 게 아니 라 , 교육 생 을 선발 한 것 이 다 . 열정 페이 논란 은 오해 ” 라고 해명 했 다 . 유덕 관 기자 ydk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