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략 ) ’ 와 위 보상 신청인 ○○○ 이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1 과 동일 인 일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 이 사건 모토지 가 농지 분배 당시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1 의 소유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이 에 반해 원심 이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면서 든 사정 은 위 와 같 은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에 부족 한 사정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이 사건 에 제출 된 각 서류 가 농지 분배 당시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1 이 이 사건 모토지 를 소유 하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는 유력 한 자료 에 해당 하 는지 및 그 와 배치 되 는 합리 적 인 다른 사정 이 있 는지 에 관하 여 추가 로 심리 한 후 그 소유관계 를 판단 하 였 어야 한다 . 
 ( 4 ) 그런데 도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소외 1 이 이 사건 모토지 를 승계 취득 한 사실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농지 분배 관련 서류 의 증명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백 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병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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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2 . 22 . 선고 2016 다 202947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사업주 가 ‘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조치 를 한 경우 , 민법 제 750 조 의 불법행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사업주 의 조치 가 피해 근로자 등 에 대한 불리 한 조치 로서 위법 한 것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 피해 근로자 등 에 대한 불리 한 조치 가 성희롱 과 관련 성 이 없 거나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는 점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사업주 ) 
 [ 2 ] 사업주 가 ‘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 를 도와 준 동료 근로자 에게 부당 한 내용 의 불리 한 조치 를 함 으로써 피해 근로자 등 에게 정신 적 고통 을 입힌 경우 , 피해 근로자 등 이 사업주 에게 민법 제 750 조 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이 경우 사업주 가 피해 근로자 등 의 손해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에 한하 여 배상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예견 가능 성 이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되 는 경우 , 조사 참여 자 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사용 자 가 조사 참여 자 에게 위 의무 를 준 수 하 도록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피 용자 가 고의로 다른 사람 에게 성희롱 등 가해 행위 를 한 경우 , 사용 자 책임 의 성립 요건 인 ‘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위한 요건 
 
 재판 요지 
 [ 1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2017 . 11 . 28 . 법률 제 1510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이 라 한다 ) 은 직장 내 성희롱 이 법 적 으로 금지 되 는 행위 임 을 명확히 하 고 사업주 에게 직장 내 성희롱 에 관한 사전 예방 의무 와 사후 조치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특히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성희롱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에게 도 불리 한 조치 를 해서 는 안 되 고 , 그 위반자 는 형사 처벌 을 받 는다는 명문 의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직장 내 성희롱 이 발생 한 경우 사업주 는 피해자 를 적극 적 으로 보호 하 여 피해 를 구제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데 도 오히려 불리 한 조치 나 대우 를 하 기 도 한다 . 이러 한 행위 는 피해자 가 피해 를 감내 하 고 문제 를 덮 어 버리 도록 하 는 부작용 을 초래 할 뿐 만 아니 라 , 피해자 에게 성희롱 을 당한 것 이상 의 또 다른 정신 적 고통 을 줄 수 있 다 . 위 규정 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를 신속 하 고 적정 하 게 구제 할 뿐 만 아니 라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 하 기 위한 것 으로 , 피해자 가 직장 내 성희롱 에 대하 여 문제 를 제기 할 때 2 차 적 피해 를 염려 하 지 않 고 사업주 가 가해자 를 징계 하 는 등 적절 한 조치 를 하 리라고 신뢰 하 도록 하 는 기능 을 한다 . 
 사업주 가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 이하 ‘ 피해 근로자 등 ’ 이 라 한다 )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