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의원연맹 접견 · · · “ 대법원 판결 , 한 일 협정 부정 하 는 건 아냐 "" 삼 권 분립 확고 해 정부 로선 판결 존중 해야 하 는 상황 ” “ 화해 치유 재단 기능 · 활동 없 어 해산 · · · 10 억 엔 용도 활용 협의 하 자 ” 문재인 대통령 이 14 일 오전 청와대 에서 한 일 의원 연맹 합동 총회 를 위해 방한 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 일 의원 연맹 회장 을 비롯 한 일본 대표단 과 강창일 한국 측 회장 을 비롯 한 한국 대표단 과 만나 얘기 를 나누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문재인 대통령 은 14 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 의 배상 판결 과 관련 , “ 이번 대법원 판결 은 한 일 기본 협정 을 부정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다만 기본 협정 은 유효 하 지만 , 노동자 개인 이 일본 기업 에 대해 청구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까지 소멸 한 건 아니 라고 본 것 ” 이 라고 언급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을 만난 자리 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이 “ 화해 치유 재단 해산 , 징용 공 판결 등 에 대한 한국 의 적절 한 조치 와 대응책 을 기대 한다 ” 며 이 에 대한 의견 을 묻 자 이 같이 말 했 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 변인 이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 는 사법부 의 판결 로 , 일본 도 그렇 듯 한국 도 삼권 분립 이 확고 해 한국 정부 는 이 를 존중 해야 하 는 상황 ” 이 라고 말 한 뒤 “ 한국 정부 는 충분 한 시간 을 갖 고 정부 부처 와 민간 , 전문가 들 이 모여 해법 을 모색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이 문제 에 대해 양 국민 의 적대 감정 을 자극 하 지 않 도록 신중 하 고 절제 된 표현 이 필요 하 다 ” 며 “ 양국 간 의 우호 정서 를 해치 는 것 은 한 일 미래 관계 발전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화해 치유 재단 문제 에 대해선 “ 오래전 부터 활동 · 기능 이 정지 됐 고 이 사진 들 도 거의 퇴임 해 의결 기능 도 어려운 상태 ” 라며 “ 아무 활동 이 없 는 상태 에서 운영 과 유지비 만 지출 돼 오 던 터 라 재단 을 해산 했 고 , 잔여 금과 10 억 엔 은 원래 취지 에 맞 게 적합 한 용도 로 활용 되 도록 양국 이 협의 해 나갔으면 한다 ” 고 언급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과거사 를 직시 하 며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과 양국 간 미래 지향 적 발전 관계 는 별개 로 진행 돼야 한다는 점 에 는 취임 때 부터 지금 까지 변함 없 다 ” 며 한 일 간 미래 지향 적 관계 가 지속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 달 라고 당부 했 다 . 아울러 “ 한 일 양국 이 국교 정상 화 이후 다양 한 분야 에서 협력 관계 를 발전 시켜 왔 다 . 역사 를 직시 하 며 미래 지향 적 인 관계 를 만든 것 은 양국 과 양 국민 의 노력 덕분 ” 이 라며 “ 양국 정치 지도자 들 이 양 국민 의 우호 적 정서 를 촉진 · 장려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시이 가즈오 고문 은 “ 징 용공 문제 본질 은 식민지 배 로 인한 인권 침해 에 있 다 ” 며 “ 양국 은 피해자 명예 · 존엄 회복 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고 답했 다 . 그 는 “ 청구 권 협정 에서 청구 권 문제 는 해결 됐 다 해도 개인 청구 권 이 소멸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은 최근 일본 정부 도 국회 심의 답변 에서 답변 한 바 있 다 ” 며 “ 그런 차원 에서 양국 이 전향 적 으로 계속 노력 해 나갔으면 한다 ” 고 덧붙였 다 . 누카가 회장 은 “ 개인 청구 권 이 소멸 하 지 않 았 다는 데 대해서 는 일본 정부 도 인정 하 고 있 다 ” 며 “ 이것 은 외교 보호 권 을 포기 했 다는 인식 도 있 기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한 일 양국 정부 가 서로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이 어 누카가 회장 은 “ 문 대통령 의 북미 · 남북 간 정상 회담 을 위한 중재자 역할 을 높이 평가 한다 ” 며 한 미일 · 한 일 등 일본 과 의 소통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 에 문 대통령 은 “ 한반도 의 비핵화 와 평화 프로세스 에 대해 일본 과 긴밀히 협력 해 나가 야 한다는 생각 엔 변함없 다 ” 며 “ 아베 총리 와 회담 · 통화 나 특사 파견 등 을 통해 협의 해 왔 고 앞 으로 도 그럴 것 이 다 . 일본 도 한반도 평화 에 대해 적극 적 인 지지 를 부탁 한다 ” 고 말 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누카가 회장 은 아베 총리 와 도 관련 대화 를 나누 고 왔 다고 얘기 했 다 ” 며 “ 아베 총리 의 별도 메시지 는 없 었 지만 , ( 오늘 접견 은 ) 우리 도 저쪽 도 한 일 관계 가 조속 한 시일 내 에 정리 되 길 바라 는 분위기 였 다 ” 고 전했 다 . 한편 , 일본 교도 통신 은 이날 접견 소식 을 전하 면서 문 대통령 과 일본 측 참석자 들 이 한반도 의 비핵화 실현 에 한 일 양국 과 미국 이 연대 하 는 것 에 의견 일치 를 봤 다고 보도 했 다 . 문 대통령 이 북한 의 일본인 납치 문제 에 대해 “ 언젠가 북한 과 일본 이 회담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는 내용 도 덧붙였 다 . 접견 에 는 일본 측 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 아 이사 와 이치로 부회장 , 나카타니 겐 부회장 , 가즈오 고문 , 나카가와 마사하루 운영 위원장 , 다케시타 와타루 상임 간사 등 13 명 의 연맹 소속 인사 들 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가 자리 했 다 . 우리 측 에서 는 한 일 의원 연맹 의 강창일 회장 , 김광림 간사장 , 윤호중 사회 문화 위원장 , 박정호 사무총장 을 비롯 해 청와대 국가 안보 실 의 정의 용 실장 , 남관표 2 차장 , 신재현 외교 정책 비서관 , 김현철 경제 보좌관 등 이 참석 했 다 . / 박원희 인턴 기자 whatamov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