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7 조 ( 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 을 적시 하 여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 ② 공연히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하 여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