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 호 5 주기 ] 대한민국 은 안전 한가요 ? - 파이낸셜 투데이 
 UPDATED . 2019 - 04 - 24 08 : 43 ( 수 ) 
 승인 2019 . 04 . 15 08 : 41 
 5 년 전 ‘ 그날 ’ 을 잊 지 말 아야 하 는 이유 
 지금 까지 대한민국 은 ‘ 설마 ’ 에 당했 다 . 5 년 전 ‘ 그 날 ’ 도 마찬가지 였 다 . 그렇게 큰 배 가 기울 어 바다 에 빠질지 누구 도 예측 하 지 못했 다 . 리조트 체육관 이 무너질지 예측 한 이 도 없 었 다 . 하지만 시간 이 흘러 장막 을 걷 어 낼수록 부끄러운 민낯 이 드러났 다 . 결함 , 방조 , 묵인 , 뒷돈 , 유착 , 욕심 등 온갖 비리 와 불 법 이 빚어낸 비극 적 인재 ( 人災 ) 였 다 . 미리 들여다보 고 주 의 깊 게 살폈 다면 막 을 수 있 었 을지 도 모른다 . ‘ 대응 ’ 보다 는 ‘ 대비 ’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우리 나라 는 ‘ 대비 ’ 하 지 못해 고통 의 시간 을 겪 었 다 . 대형 참사 가 발생 하 고 나 서 야 부랴부랴 ‘ 대응 ’ 에 나섰 다 . 성수대교 붕괴 ( 1994 ) , 삼풍 백화점 붕괴 ( 1995 ) , 씨 랜드 청소년 수련 원 화재 ( 1999 )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 2003 ) , 경주 마우 나오 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 2014 ) , 세월 호 참사 ( 2014 ) , 포항 지진 ( 2017 )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2017 ) 등 하나하나 나열 하 기 도 벅찬 대형 참사 가 발생 한 이후 에 야 관련 법 을 손질 하 고 재발 방지책 을 내놨 다 . 그러 는 동안 나이 와 성별 을 불문 하 고 수많 은 사람 들 이 목숨 을 잃 었 다 . 대부분 인재 ( 人災 ) 였 다 . 
 4 월 16 일 은 세월 호 참사 5 주기 다 . 대한민국 은 안 전해졌 을까 ? 
 ◆ 人災 의 집합체 세월 호 참사 
 세월 호 참사 는 인재 중 의 인재 였 다 . 선박 자체 에 결함 이 있 었 고 , 출항 전 검사 시스템 은 구멍 투성이 였 다 . 기업 은 이윤 만 을 좇 았 고 , 기관 은 유착 으로 뒤덮여 있 었 다 . 매뉴얼 은 있 으나 마나 였 고 , 안전교육 은 없 었 다 . 초동 안전 조치 가 미흡 했으며 , 전시 행정 을 앞세우 다 인명 피해 를 늘렸 다 . 책임 은 ‘ 핑퐁 게임 ’ 을 거듭 했 다 . ‘ 비리 백화점 ’ 이 따로 없 었 다 . 
 5 년 전 인 2014 년 4 월 16 일 세월 호 침몰 사고 로 가족 과 동료 를 잃 은 이 들 은 “ 다시 는 이런 비극 이 일어나 지 않 게 해 달 라 ” 고 입 을 모았 다 . 안전 한 대한민국 을 만들 어 달 라는 의미 였 다 . 
 국어사전 에서 안전 은 ‘ 위험 이 생기 거나 사고 가 날 염려 가 없 거나 또는 그런 상태 ’ 로 정의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서 는 규제 가 필수 다 . 안전 을 위해 하 지 말 아야 할 것 과 꼭 해야 할 것 에 대한 강력 한 규정 이 있 어야 만 한다 . 
 물론 세월 호 참사 이후 정부 와 정치 권 은 기준 과 규제 를 강화 했 다 . 선령 기준 과 선박 검사 기준 을 강화 했 고 , 기업 과 기관 사이 의 유착 을 잡 기 위해 공직자 재취업 규제 도 강화 했 다 .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법 도 만들 었 다 . 안전 예산 도 늘어났 다 . 매년 1 조 원 가량 늘어나 면서 올해 20 조 원 을 넘어섰 다 . 
 ◆ 강력 한 규제 마련 에 도 끊이 지 않 는 대형 인재 들 
 하 지만 인재 는 끊임없이 일어났 다 . 세월 호 참사 한 달 만 인 2014 년 5 월 경기도 고양 버스 터미널 화재 와 전남 장성 요양 병원 화재 가 발생 했 다 . 같 은 해 7 월 에 는 광주 소방 헬기 가 추락 했 고 , 10 월 에 는 경기 성남 판교 환 풍구 붕괴 로 인명 피해 가 발생 했 다 . 
 해 가 바뀌 어도 나아지 는 것 은 없 었 다 . 2015 년 1 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를 시작 으로 , 2 월 인천 영종대교 106 중 추돌 , 3 월 인천 강화 캠 핑장 화재 , 5 월 메르스 감염 확산 , 10 월 서울 강남역 승강장 안 전문 수리 직원 사망 등 대형 인재 들 이 반복 됐 다 . 
 2016 년 에 는 서울 구의역 승강장 안 전문 정비 직원 사망 ( 5 월 ) ,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연쇄 추돌 ( 7 월 ) ,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 10 월 ) 등 이 있 었 고 , 2017 년 에 는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 2 월 ) ,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 12 월 )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12 월 ) 가 발생 했 다 . 
 ‘ 설마 ’ 에 쓰러져간 안타까운 생명 들 
 ‘ 안전 한 대한민국 만들 기 ’ 현주소 
 여전히 만연 한 ‘ 안전 불감증 ’… 끝 없 는 人災 
 지난해 에 는 1 월 경남 밀양 세종 요양 병원 화재 , 2 월 경북 포항 지진 , 3 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 , 7 월 경기 동두천 4 살 여야 통원 차량 서 사망 등 의 인재 가 있 었 다 . 타워 크레인 사고 도 해 마다 반복 됐 다 . 
 대형 사고 가 발생 할 때 마다 정부 와 정치 권 은 관련 규제 를 강화 했 다 . 고양 종합 버스 터미널 화재 이후 공사장 안전 확보 를 위해 임시 소방 시설 설치 기준 을 마련 했 고 , 유 · 도선 사업자 등 의 안전 운항 의무 를 개선 했 다 . 전남 장성 요양 병원 화재 이후 에 는 요양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를 의무 화 했 고 , 환 풍구 붕괴 사고 와 관련 해서 는 미비 한 현행 법령 에 대한 일부 개정안 을 마련 하 는 등 안전 점검 규정 을 마련 했 다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에 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 가 준 불연 성능 을 확보 하 도록 화재 안전 성능 을 강화 했 고 , 영종대교 106 중 추돌 사고 를 계기 로 전국 의 안개 상습 구간 254 곳 을 지정 하 고 , 일부 도로 에 가 변식 속도 제한 을 도입 하 는 등 의 대응 에 나섰 다 . 강화 캠 핑장 화재 로 사망 5 명 , 부상 2 명 등 7 명 의 사상자 가 발생 한 이후 에 는 관리 사각지대 에 놓인 야영장 의 안전 과 위생 기준 을 강화 하 기 위해 ‘ 관광 진흥 법 시행 규칙 ’ 개정안 시행 에 들어갔 다 . 반복 되 는 승강장 사고 에 대한 대응 으로 는 승강장 유지 관리 업무 가 외주 에서 직영 으로 바뀌 었 고 , 승강장 안 전문 고정 문 을 여닫 을 수 있 는 비상문 으로 바꾸 고 , 센서 교체 를 통해 탈출 을 쉽 게 했 다 . 
 ◆ 재발 방지 에 급급 한 정부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고 가 끝날 줄 모르 는 이유 는 ‘ 대비 ’ 가 아닌 ‘ 대응 ’ 을 했 기 때문 이 다 . 사고 발생 이후 에 야 원인 을 찾 고 , 재발 방지 를 위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부터 먼저 나서 서 위험 요소 를 찾 고 개선 해야 한다 . 즉 , 사회 전반 의 안전 시스템 개선 이 우선 인데 , 정부 의 시각 이 발생 한 사고 의 재발 방지 에 머물러 있 다는 얘기 다 . 
 ‘ 대비 ’ 는 사고 발생 을 미연 에 방지 하 는 효과 도 있 지만 , 사고 발생 하 더라도 피해 를 줄일 수 있 다 . 이 는 2018 년 2 월 발생 한 신촌 세브 란스 병원 화재 사건 에서 극명 하 게 드러난 바 있 다 . 
 신촌 세브 란스 병원 화재 사건 은 신속 한 ‘ 대응 ’ 과 철저 한 ‘ 대비 ’ 로 참사 를 막 은 대표 적 사례 로 꼽힌다 . 당시 병원 과 소방 당국 에 따르 면 화재 는 2018 년 2 월 3 일 오전 7 시 56 분 께 본관 3 층 건물 우측 5 번 게이트 천장 에서 발생 해 약 2 시간 만 인 9 시 59 분 께 완전히 진화 됐 다 . 
 신촌 세브 란스 병원 은 화재 발생 직후 신속히 신고 를 했 고 소방 설비 작동 과 환자 대피 등 도 빠르 게 이뤄졌 다 . 병원 은 외래 진료 를 받 으러 온 환자 와 직원 들 을 대피 시키 고 원내 방송 을 통해 화재 발생 과 진압 상황 을 알렸 다 . 소방 당국 은 화재 진압 뿐 아니 라 연기 확산 여부 를 살피 면서 일부 입원 환자 들 을 대피 하 도록 도왔 다 . 거동 불편 자 들 은 소방관 등 이 업 어서 피신 시켰 다 . 
 이날 현장 에 있 었 다는 박지원 당시 국민 의 당 의원 은 SNS 를 통해 “ 간호사 , 병원 직원 과 출동 한 소방관 의 안내 로 21 층 옥상 에 질서 있 게 피신 했 다가 1 시간 10 분 만 에 병실 로 무사 귀환 했 다 ” 며 “ 화재 가 진압 됐으나 연기 를 빼내 는 작업 중 이 니 기다리 라는 안내 방송 이 나오 는 등 소방관 과 병원 의사 , 간호사 직원 들 이 100 % 완전 하 게 대처 했 다 ” 고 당시 상황 을 전했 다 . 
 이 같 은 대응 이 가능 했 던 것 은 평소 신촌 세브 란스 병원 의 대비 덕분 이 었 다 . 
 화재 초기 진화 에 는 스프링클러 의 역할 이 컸 다 . 화재 직후 화재 경보 시스템 이 작동 해 스프링클러 에서 나온 물 이 자동 으로 화재 진화 에 나섰 다 . 방화벽 도 곧바로 작동 하 면서 불과 연기 를 차단 , 통로 를 타 고 연결 되 는 별관 어린이 병원 까지 화염 과 연기 가 넘어가 지 않 았 다 . 
 해 마다 서울 서대문 구청 지휘 하 에 진행 해 온 화재 대응 정기 훈련 도 큰 도움 이 됐 다 . 화재 직후 신속 한 신고 와 간호사 들 의 환자 대피 유도 는 화재 관리 매뉴얼 에 따른 것 이 었 다 . 일부 환자 가 연기 를 조금 흡입 한 것 을 제외 하 면 사상자 는 ‘ 0 명 ’ 이 었 다 . 
 ◆ 사상자 ‘ 0 명 ’ vs ‘ 191 명 ’ 차이점 은 ? 
 불과 8 일 전 발생 한 경남 밀양 세종 병원 화재 참사 는 완전히 달랐 다 . 두 병원 모두 화재 원인 으로 전기 합선 이 지목 됐 지만 결과 는 판이 하 게 달랐 다 . 
 먼저 밀양 세종 병원 에 는 스프링클러 가 단 1 기 도 없 었 다 . 의무 설치 대상 에서 빠져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당시 소방법 은 1 개 층 바닥 면적 이 1000 ㎥ 이상 이 면 스프링클러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하 게 했 다 . 세브 란스 병원 본관 3 층 의 바닥 면적 은 8600 ㎥ 다 . 반면 밀양 세종 병원 은 층 별 로 바닥 면적 이 213 ~ 355 ㎥ 였 다 . 
 방화벽 도 제 역할 을 하 지 못했 다 . 1 층 에 는 도면 과 달리 방화벽 이 없 었 고 , 2 층 이상 으로 는 방화벽 과 비상발전기 모두 제 기능 을 하 지 못했 다 . 대다수 가 중환자 · 고령 환자 이 던 사망자 들 은 대부분 연기 로 인한 질식 으로 숨졌 다 . 
 사고 당일 근무 의료진 은 12 명 에 불과 했 다 . 당직 의사 인 민 모 ( 59 ) 씨 는 환자 들 을 대피 시키 다 숨졌 지만 사고 에 대처 하 기 에 는 의료진 이 턱없이 부족 했 다 . 신고 도 늦 었 다 . 경남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밀양 세종 병원 응급실 로 연기 가 들어온 시각 은 오전 7 시 25 분 이 었 지만 최초 신고 시각 은 오전 7 시 32 분 으로 7 분 이나 지체 됐 다 . 밀양 세종 병원 화재 로 인한 사상자 는 사망자 41 명 을 포함 해 191 명 에 이른다 . 
 현재 소방청 은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을 입법 예고 하 고 , 면적 600 ㎥ 이상 에 30 병 상 이상 입원실 을 갖춘 병원 엔 ‘ 스프링클러 ’ 를 , 600 ㎥ 미만 병원 과 입원실 이 있 는 의원 급 에 ‘( 간 이 ) 스프링클러 ’ 를 설치 토록 했 다 . 이 에 더 해 기존 의료 기관 까지 3 년 이내 에 스프링클러 를 설치 토록 소급 적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개 정령 이 조금 만 더 빨리 마련 됐 다면 어땠 을까 . 밀양 세종 병원 에 스프링클러 가 설치 돼 제대로 작동 했 더라면 피해 를 줄일 수 있 었 을지 도 모른다 . 화재 에 대한 ‘ 대응 ’ 으로 개 정령 을 마련 해야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대비 ’ 로 미리 마련 했어야 하 는 것 이 다 . 
 ◆ 각종 악조건 속 에서 도 이틀 만 에 잡힌 불 
 우리나라 의 사고 에 대한 대응 수준 은 5 년 전 보다 훨씬 높 아 졌 다 . 우왕좌왕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적재적소 에 알맞 은 대응 이 이뤄 진다 . 이번 강원도 산불 이 대표 적 사례 다 . 
 지난 4 일 발생 한 고성 속초 산불 은 2019 년 이후 한 해 평균 산불 피해 규모 에 육박 할 만 한 피해 를 입힌 대형 산불 이 었 지만 이틀 만 에 꺼졌 다 . 정부 의 신속 한 대응 덕분 이 었 다 . 전국 단위 에서 소방 인력 이 투입 됐 고 , 유관 기관 의 협조 가 물 흐르 듯 진행 됐 다 . 소방청 에 따르 면 단일 화재 로 는 역사 상 최대 규모 의 전국 소방 력 이 동원 됐 다 . 3251 명 의 소방 인력 과 872 대 에 이르 는 소방차 량 이 현장 을 달려갔 다 . 9996 명 의 일반 공무원 과 1 만 3328 명 의 군 병력 , 4518 명 의 경찰 과 3401 명 의 자원 봉사 등 4 만 618 명 이 라는 막대 한 인원 도 협력 했 다 . 
 문 정부 는 산불 진압 이 완료 된 5 일 을 기점 으로 산불 대응 태세 에서 복구 와 수습 을 위한 지원 체제 로 전환 하 고 범 정부 적 인 민간 복구 지원 에 나섰 다 . 재난 안전 특별 교부세 40 억 원 과 재난 구호 사업비 2 억 5000 만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대응 빨라진 정부 , 강원도 산불 피해 최소 화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마련 은 문제 
 작금 의 정부 대응 은 칭찬 할 만 하 다 . 1996 년 4 월 발생 한 고성 산불 ( 4 일 지속 ) , 2000 년 4 월 동해안 산불 ( 8 일 지속 ) , 2005 년 4 월 양양 산불 ( 3 일 지속 ) , 2017 년 5 월 강릉 산불 ( 4 일 지속 ) 등 역대 강원도 대형 산불 과 비교 하 면 상당히 빠른 판단 과 대응 이 있 었 던 것 으로 해석 된다 . 
 안타까운 것 은 ‘ 사전 차단 ’ 이 다 . 아직 명확 한 원인 이 밝혀 지지 는 않 았 으나 , 이번 강원 산불 의 시작 은 전신주 개폐기 로 추정 된다 . 경찰 이 발화 지점 으로 지목 된 전신주 를 수거 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에 정밀 분석 을 의뢰 하 고 탐문 수사 를 진행 중 인 상황 이 지만 , 전신주 관리 소홀 등 도 파악 하 고 있 는 만큼 조사 결과 에 따라 한전 책임 론 이 불거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한전 에 책임 이 있 는 것 으로 나온다면 산불 을 사전 에 막 을 수 도 있 었 다는 얘기 가 된다 . 
 이 와 관련 문재 인 대통령 은 지난 9 일 국무 회의 에서 “ 만약 전력 공급 설비 가 강원도 산불 의 원인 이 많이 되 고 있 다면 필요 의 완급 을 따져 다양 한 근본 적 인 안전 대책 을 강구 할 필요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스스로 한 , 국민 과 의 약속 지켜야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은 취임 과 동시 에 ‘ 안전 한 국가 ’ 를 만들 겠 다고 공언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마찬가지 였 다 . 스스로 ‘ 안전 한 대한민국 을 만들 겠 다 ’ 고 국민 과 약속 했 다 . 사고 에 대한 대응 은 빨라졌 다 . 하지만 여전히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 식 이 다 . 
 ‘ 대응 ’ 보다 는 ‘ 대비 ’ … 사각지대 미리 살펴야 
 물론 소 잃 고 외양간 을 고치 는 게 소용없 다는 얘기 는 아니 다 . 재발 방지 를 위해 더 튼튼 하 고 견고 하 게 외양간 을 고쳐야 한다 . 그러나 ‘ 소 잃 고 외양간 고친다 ’ 는 말 이 부정 적 인 의미 의 속담 임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대한민국 은 이제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 대응 에서 그칠 것 이 아니 라 안전 사각지대 에 있 는 각종 ‘ 외양간 ’ 들 을 미리 살피 는 , 대비 에 의한 ‘ 안전 한 국가 만들 기 ’ 에 나서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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