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교리 ] 가톨릭교회 와 노동 " 형제 적 사랑 을 지향 하 는 노동 ” 노동자 와 사용자 관계 넘 어 ‘ 협력 적 동반자 ’ 로 인식 해야 「 간추린 사회 교리 」 271 항 영세 사업장 경제 적 부담 덜 고자 근로 기준 법 적용 에 예외 뒀 지만 인간 존엄 바탕 에 둔 권리 보장 과 협력 적 인 노사 관계 구축 절실 ■ 근로 기준 법 , 일 하 는 사람 을 위한 법 헌법 에 의거 근로 의 기준 을 정한 법률 을 근로 기준 법 이 라고 하 며 ( 이하 근기 법 ) 1953 년 5 월 10 일 에 제정 , 공포 됐 습니다 . 총 12 장 으로 , 일 하 는 사람 의 기본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법 입니다 . 총칙 에서 , “ 이 법 에서 정하 는 근로 조건 은 최저 기준 이 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 는 이 기준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을 낮출 수 없 으며 ” ( 3 조 )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 적 신분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못한다 ” ( 6 조 ) 고 합니다 . 그런데 11 조 적용 범위 에서 “ 근로 기준 법 은 원칙 적 으로 상시 5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에 적용 된다 ” ( 제 11 조 제 1 항 ) 라고 적용 대상 을 차등 화 합니다 . 최저임금 과 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 적 인 것 은 4 인 이하 사업장 에 도 적용 되 지만 미적 용 규정 도 많 습니다 . 2019 년 1 월 에 신설 된 ‘ 괴롭힘 금지법 ’ 이 명시 돼 있 지만 ( 6 장 의 2 ) 역시 4 인 이하 사업장 에 는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여기 서 4 인 이하 사업장 의 어려움 이 발생 합니다 . 사업주 입장 에서 경영 의 어려움 도 존재 하 지만 , 피고용인 이 겪 는 부당 해고 , 장시간 노동 과 과 로 , 정당 한 보상 의 부재 문제 등 도 발생 합니다 . 노동 통계청 에 의하 면 국내 5 인 미만 사업 장 은 120 여 만 개이 며 종사자 수 는 300 만 명 에 달 합니다 . ( 2019 년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 일자리 위원회 를 비롯 한 여러 기관 에서 도 4 인 이하 사업장 에 대한 근기 법 확대 적용 을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 왜 예외 가 발생 하 는가 ? 적용 예외 가 발생 하 는 것 은 결국 사업장 의 경영 문제 와 연관 됩니다 . 2019 년 헌법 재판소 에 근기 법 일부 적용 이 일 하 는 사람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다는 헌법 소원 이 청구 됐 는데 재판부 는 이 를 기각 했 습니다 . 근기 법 의 전면 적용 이 영세 사업장 의 경제 적 · 행정 적 부담 을 가중 시킬 수 있 다는 점 때문 이 었 습니다 . 물론 일부 사업장 에서 는 종업원 의 기본 권 을 위해 노력 하 기 도 합니다 . 연차 휴가 적용 률 39 %, 시간 외 수당 적용 율 32 %, 야근 수당 적용 률 26 . 9 %, 주휴 수당 적용 률 45 . 2 %, 휴게 시간 적용 률 48 . 4 %, 산재 보험 적용 률 63 . 5 %, 고용 보험 가입 률 75 %, 국민 연금 가입 률 70 %, 건강 보험 가입 률 77 . 5 % 입니다 . 완벽 한 적용 은 아니 더라도 많 은 사업주 들 이 종사자 들 의 권리 를 위해 노력 한다는 지표 들 입니다 . ■ ‘ 형제 애 ’, 인간 이 기 때문 에 선택 해야 할 가치 사장 님 들 은 부담 스럽 겠 지만 「 간추린 사회 교리 」 에서 도 안전 과 건강 , 정당 한 임금 과 사고 에 대비 한 보험 , 출산 과 사회 보장 , 집회 와 결사 에 이르 기 까지 일 하 는 사람 의 권리 를 잘 보존 해 줄 것 을 당부 합니다 . ( 301 항 ) 인간 존엄 에 바탕 을 두 기 때문 입니다 . ( 301 항 ) 분명히 고용 문제 는 개인 과 사회 , 국가 의 안녕 을 위한 중요 한 사안 입니다 . 그리고 이 를 위해 복잡 해 지 는 세상 에서 많 은 것 이 함께 고려 돼야 합니다 . 하지만 자신 의 이익 만 을 고집 해서 는 안 되 겠 습니다 . 오히려 함께 살아가 는 이 사회 에서 서로 가 서로 를 좀 더 보듬 고 아끼 는 마음 이 필요 합니다 . 고용 환경 의 평화 는 상호 노력 을 필수 전제 로 합니다 . “ 때때로 그 는 점심 을 굶 고 있 는 시다 들 에게 버스 값 을 털 어서 1 원 짜리 풀빵 을 사 주 고 청계천 6 가 부터 도봉산 까지 두세 시간 을 걸어가 기 도 했 다 ” 라는 전태일 형제 의 이야기 는 오늘날 에 도 더 절실 해 보 입니다 . 사장 과 종업원 서로 고용 이 라는 계약 관계 를 넘어선 형제 적 사랑 의 대상 으로 인식 하 고 협력 해 나갈 때 노동 은 사랑 이 되 고 , 우리 삶 의 자리 는 더 풍요 로워질 것 입니다 . “ 교회 의 사회 교리 는 노동계 내부 의 관계 는 협력 을 특징 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 증오 나 상대 를 제거 하 려는 시도 는 절대 용납 될 수 없 다 . ” ( 「 간추린 사회 교리 」 306 항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