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황 한 법무부 가 예멘 난민 들 제주도 밖 으로 못 나가 게 하 면서 부터 논란 시작 " 
 양창욱 | 승인 2018 . 07 . 03 00 : 38 
 출연 : 공익 인권법 재단 ' 공감 ' 황필규 변호사 
 양 : 공익 인권법 재단 ' 공감 ' 의 황필규 변호사 님 전화 연결 돼 있 습니다 . 변호사 님 나와 계시 죠 ? 
 황 : 네 , 안녕 하 십니까 ? 
 양 : 네 , 우선 ' 난민 ' 이 라는 개념 부터 정리 를 해야 될 것 같 아요 . 
 황 : 네 , 우선 난 민법 이 있 고 우리 나라 가 가입 한 난민 협약 이 있 습니다 . 그것 에 의하 면 어떤 인종 , 종교 , 국적 , 사회 집단 구성원 , 그리고 정치 적 인 의견 등 을 이유 로 해서 본국 에서 박해 를 받 을 위험 이 있 는 사람 들 이 본국 이 아닌 다른 나라 에서 보호 를 하 게 되 는 개념 이 고요 . 나라 에 따라 , 지역 에 따라 , 이것 보다 더 넓 게 개념 을 만들 고 있 기 도 합니다 . 
 양 : 그렇 군요 . 우리 가 흔히 시리아 난민 같 은 것 을 대표 적 으로 알 고 있 는데 , 우리 나라 에 도 공식 적 으로 난민 이 있 나 보 죠 ? 
 황 : 네 , 우리 나라 는 90 년 대 부터 난민 협약 가입 하 고 법 을 만들 기 시작 해서 현재 난민 으로 인정 된 사람 들 이 800 명 정도 있 습니다 . 
 양 : 네 , 그렇 군요 800 명 정도 . 주로 어느 나라 난민 이 에요 ? 
 황 : 예전 에 는 버마 쪽 , 방글라데시 쪽 이 있 었 고요 . 최근 에 는 굉장히 다양 한 아프리카 , 동유럽 , 아시아 등 굉장히 다양 한 국가 에서 난민 분 들 이 오 고 있 습니다 . 
 양 : 네 , 그런데 조금 전 에 도 대강 설명 을 해 주 셨 지만 난민 이 발생 하 는 가장 큰 이유 는 뭡니까 ? 
 황 : 이렇게 생각 하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예 를 들 어 , 한국 전쟁 당시 국내 실향민 같 은 경우 도 사실 은 유엔 난민 기구 에 의하 면 보호 돼야 할 난민 혹은 난민 과 유사 한 지위 에 있 는 사람 들 이 라고 할 수 있 고요 , 유신 독재 나 군부 독재 를 거치 면서 박해 를 피해 다른 나라 에 가 셨 던 분 들 , 이런 분 들 도 다 난민 의 범주 에 포함 이 되 는 거 죠 . 
 양 : 음 , 그렇 군요 . 제주도 에 는 예멘 난민 들 이 어떻게 유입 된 거 죠 ? 
 황 : 말레이시아 가 예멘 난민 들 을 어느 정도 수용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히 면서 예멘 에서 말레이시아 로 넘어온 것 으로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이후 제주도 가 무사증 입국 이 가능 한 상황 에서 한국 으로 넘어와 한국 에서 본인 들 의 삶 을 만들 어 나갔으면 좋 겠 다고 생각 하 신 분 들 이 오 게 된 것 같 습니다 . 
 양 : 그런데 , 지금 논란 이 되 는 이유 는 뭐 에 요 ? 제주 도민 들 이 난민 들 나가 라고 하 고 있 는 겁니까 ? 
 황 : 저 도 정확히 는 모르 겠 습니다 만 , 여러 가지 의견 이 있 으신 것 같 고요 . 이 분 들 이 갑자기 눈 에 띄 게 된 거 죠 . 어쨌거나 돈 이 없 으니 노숙 하 게 된 분 들 도 있 었 던 것 같 고 , 이게 어떻게 된 것 이 냐 하 면 요 , 법무부 에서 예멘 난민 이 갑자기 늘어나 자 제주도 에서 못 나오 게 해라 , 그래서 제주도 가 뭐 냐 , 제주도 에서 왜 못 나가 냐 , 이런 논쟁 이 처음 에 시작 되 면서 다양 한 논란 들 이 있 었 던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양 : 그래요 ? 여하튼 지금 이 정부 가 , 난민 대책 을 내놨 잖아요 ? 지난 주 에 . 이 대책 을 정리 좀 해 주 세요 . 얼마나 효용 성 이 있 는 지 . 정부 가 내놓 은 대책 . .. 
 황 : 저 개인 적 으론 사실 은 이 사태 가 , 이번 상황 이 여러 가지 부정 적 인 평가 도 있 고 긍정 적 인 평가 도 있 지만 , 사실 작 은 위기 인 것 은 분명 한 것 같 고요 , 이 위기 를 어떻게 기회 로 만들 고 발전 적 인 계기 로 만드 느냐는 정부 에서 의사 결정 을 하 는 분 들 의 몫 이 라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그런데 이번 에 법무부 가 발표 한 내용 은 , 주로 절차 를 철저 하 게 하 겠 다 , 신속 하 게 하 겠 다 , 그러 면서 기물 을 더 만들 겠 다 , 남용 을 방지 하 겠 다는 취지 의 발표 였 는데 , 저 는 한마디 로 말 해서 좀 뜬금없 다는 생각 이 들 어요 . 
 양 : 어떤 측면 에서 요 ? 
 황 : 출발점 은 법무부 가 , 어떻게 보 면 당황 해서 예멘 난민 들 을 제주도 에서 못 나가 게 하 면서 부터 시작 됐 다고 봅니다 . 이번 상황 과 관련 해 제대로 된 조치 를 취하 지 못했 다는 그런 측면 이 하 나 있 고 . 또 한 측면 에서 는 , 사실 저희 가 난민 협약 에 가입 하 고 제대로 운영 한 지 20 년 이 넘 었 는데 사실 그동안 난민 의 어떤 심사 과정 이나 정책 적 인 측면 에서 큰 그림 을 그리 면서 했 는지 , 우리 나라 위상 에 걸맞 는 여러 가지 상황 에 맞 는 난민 의 수용 정도 는 어느 정도 돼야 하 는지 , 절차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은 어떻게 확보 해야 하 는지 , 이런 것 들 에 대한 충분 한 고민 이 없 는 상황 에서 이런 상황 이 벌어지 니까 , 마치 난민 들 만 의 문제 로 돌린다 든지 , 빨리 처리 하 고 기부 가 필요 하 니까 예산 과 인력 을 더 달 라는 방식 으로 하 는 것 은 , 뭔가 맥락 에 도 안 맞 는 측면 이 있 는 것 같 고 , 뭔가 상황 에 도 안 맞 는 발표 이 지 않 았 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양 : 그렇 군요 . 국제 사회 에서 우리 나라 가 가지 고 있 는 위상 과 여력 이 면 , 이제 는 걸맞 게 난민 들 을 품 어 줘야 한다는 의견 과 , 그래도 막상 닥치 니깐 생기 는 ' 난민 혐오증 ' 사이 에서 딱 떨어지 는 답 이 당장 은 안 나오 는 것 같 습니다 . 논란 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 이 니깐 요 , 추이 를 봐 가 면서 변호사 님 , 다시 한 번 모시 도록 하 겠 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 
 양 : 공익 인권법 재단 ' 공감 ' 의 황필규 변호사 님 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살펴봤 습니다 . 
 불교 최고 초딩 도 안 다 	 2018 - 07 - 03 22 : 45 : 18 
 불교 근본 수행 은 팔 정도 수행 이 다 	 2018 - 07 - 03 22 : 38 : 43 
 팔 정도 수행 심도 수행 은 천 국가 는 길 이 요 위대 한 원력 보살 님 되 는 길 이 요 가장 높 은 경지 인 부처 님 되 는 길 이 요 수행 법 이 다 부처 님 이 강조 하 고 가르친 가장 큰 공덕 인 불교 전도 전법 잘 하 기 바랍니다 불교 공부 하 면 초딩 도 알 고 전도 전법 한다 불교 최고 다 삭제 
 종교 개판 이 다 불교 가 희망 이 다 	 2018 - 07 - 03 21 : 59 : 08 
 불자 님 들 불교 관리 감독 잘 하 시 � 	 2018 - 07 - 03 21 : 58 : 49 
 종교 개판 이 다 불교 가 희망 이 다 	 2018 - 07 - 03 21 : 58 : 04 
 sazax 	 2018 - 07 - 03 20 : 44 : 27 
 이슬람 들 한국 먹 을려고 기도 하 는 거 유명 한데 . .. 근데 그 사람 들 이슬람 전도 하 는 방법 엄청 무서워요 . .. 모두 다 거짓말 하 고 연기 하 다가 한국 여자 랑 무작정 결혼 해서 애 낳 는 순간 자기 는 이슬람교 고 자기 나라 에 다른 애 랑 아내 도 있 다고 다 말 하 고 하 고 낳 은 애 도 무조건 무슬림 안 믿 으면 죽인다고 협박 하 는 애 들 이 에요 . .. 정말 심각 한 . ... 종교 입니다 . . 우리 나라 피해 여성 도 있 던데 . .. 지금 저 난민 분 들 심각 한데 . .. 미국 같 은 나라 에서 반대 하 는 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 에요 . .. 미국 이 우리 보다 더 많 은 정보 와 선진국 인데 오죽 하 면 반대 하 겟 어요 우리 나라 는 땅 이 작 아서 잘못 하 면 훅 갑니다 삭제 
 대한민국 국민 의 한 사람 	 2018 - 07 - 03 18 : 07 : 29 
 가짜 난민 당장 내보내 라 ! !! 
 유럽 나라 꼴 보고 도 난민 수용 하 자고 ? ?? 
 제정신 인가 ? ??? 
 특히 예 멘 은 더 더더욱 악질 이 다 . 
 저자 들 다 내보내 라 ! !!!! 
 세력 이 . 만들 어 지 면 
 대한민국 주인 행세 하 며 되 려 이슬람 아니 면 다 나가 라고 할 자 들 이 다 . 
 지금 유럽 에서 그 짓 을 하 고 그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슬람 이 아닌 자 는 다 죽여도 되 고 . 어린아이 들 과 여성 들 은 그 들 의 성 노리개 로 생각 한다 . 그 들 은 난민 을 가장 한 최고 의 범죄자 집단 이 다 ! !!! 
 바보 같 은 행정 에 너무나 분노 한다 ! !!! 다 내보내 라 ! !!! 삭제 
 대한민국 국민 	 2018 - 07 - 03 18 : 04 : 43 
 가짜 난민 당당 내보내 라 ! !! 
 저자 들 다 내보내 라 ! !!!! 삭제 
 인권 	 2018 - 07 - 03 12 : 17 : 59 
 예멘 여자 / 노약자 들 의 인권 을 지키 기 위해 . . 처자식 도 버리 고 도망 온 예멘 남자 들 을 예 멘 으로 돌려보내 야 한다 . 삭제 
 Goddess 	 2018 - 07 - 03 12 : 14 : 09 
 예멘 에서 . . 군대 가 기 싫 어 처자식 도 버리 고 . . 나라 도 버리 고 . . 도망 온 20 ~ 30 대 건장 한 남자 들 이 던데 . . 스마트폰 으로 인터넷 검색 해서 비행기 타 고 와서 호텔 에 묵 으며 , 명품 선글라스 , 명품 시계 찼 던데 . . 그게 난민 인가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지 . . 월 200 넘 게 받 는데 취업 했 는데 . . 월급 이 적 다며 서울 보내 달 라고 했 다던데 . 우리 가 왜 받 아 줘야 하 지 ? 무사증 제도 는 제주도 관광객 을 위한 제도 이 지 . . 불법체류 외노 자 , 난민 을 위한 제도 가 아님 . 
 정작 예멘 에서 는 여자 들 이 총 들 고 나라 지키 고 , 처자식 들 은 어떻게 하 냐며 난리 났 던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