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학교 에 는 조 선적 만 이 아니 라 한 국적 이나 일본 적 학생 도 많 다 . 그리고 학비 무상 화 의 재원 이 되 는 세금 은 재일 조선인 이나 일본 국민 이나 똑같이 내 고 있 다 . 아니 설령 조선 학교 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운영 하 는 공화국 국민 을 위한 교육 기관 이 라 할지라도 그것 을 일본 에 있 는 다른 외국인 학교 와 차별 하 고 무상 화 대상 에서 제외 하 겠 다는 논리 는 용납 될 수 없 다 . 일본 정부 는 식민지 배 와 전후 의 차별 정책 으로 재일 조선인 의 기본 적 인권 을 부당 하 게 박탈 해 온 점 을 인정 하 고 너무 늦 긴 했 지만 이제 부터 라도 그 인권 을 회복 시켜 줄 의무 를 지 고 있 다 . ‘ 조선 적 ’ 제외 라는 건 근본 적 인 속임수 이 며 , 새로운 민족 분단 책 이 라고 할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