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양영 권 기자 ] 민주당 은 7 일 정부 와 한나라당 이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를 철회 하 기 로 합의 한 것 과 관련 해 " 정부 여당 이 MB ( 이명박 ) 노 믹스 의 실패 를 자인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을 내 고 " 내년 부터 고소득 자 와 대 기업 에 적용 되 는 소득세 , 법인세 의 최고 세율 을 내리 려 했 던 정부 를 한나라당 이 제동 을 건 것 은 만시지탄 이 지만 그나마 다행 스러운 일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이 대변인 은 " 추석 을 앞두 고 중산 서민 들 의 하늘 을 찌를 듯 한 원성 이 두려웠 던 모양 이 지만 정부 · 여당 은 국민 에게 감세 정책 실패 에 대해 사과 부터 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이 대변인 은 " 그럼에도 이번 세제 개편 안 은 여전히 부자 감세 의 기조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며 " 조세 공평 성 과 재정 건전 성 을 저해 해 ‘ 반 서민 ’ 적 이 고 ‘ 불 공평 ’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대변인 은 " 우선 중견 법인 을 위한 법인세 율 을 예정 대로 22 % 에서 20 % 로 인하 한다고 하 지만 우리 의 법인세 율 체계 는 초과 누진 세율 이 기 때문 에 인하 에 따른 수혜 는 이익 이 많 은 대 기업 에 가장 많이 돌아가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또 " 세입 기반 을 확충 하 고 과세 공평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시한 이 만료 된 비 과세 감면 중 실효성 없 는 것 은 과감 하 게 폐지 해야 하 는데 , 그런 노력 이 매우 미흡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대변인 은 " 정부 가 전월세 대책 으로 내놓 은 다 주택 자 의 양 도 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은 전형 적 인 ‘ 반 서민 ’ 대책 으로 , 과세 공평 성 을 크 게 훼손 할 뿐 아니 라 결국 부동산 투기 만 부추기 고 말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MB 정부 의 대 규모 부자 감세 로 지방 재정 이 고갈 상태 임 에 도 이번 세제 개편 안 에서 는 지방 재정 에 대한 지원 대책 은 전혀 찾아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 사실 앞 에 겸손 한 정통 뉴스 통신 뉴스 1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가수 김성수 의 집 , 경매 로 나온 사연 ☞ 강호동 은 조세범 ? 연예인 탈세 쟁점 은 ☞ 말 한마디 로 곤욕 치르 는 최진민 회장 ☞ 일자리 잃 은 日 조종사 들 , 한 국행 러시 ☞ 박경철 " 아름다운 양보 에 눈물 이 났 다 " 양영 권 기자 indepe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