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 기업 지불 능력 ' 제외 . .. 정부 결정 체계 개편 안 발표 
 정부 가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초 안 에 넣 은 ' 기업 지불 능력 ' 을 최종 확정 안 에서 는 제외 했 다 . 최저임금 결정 체계 를 구간 설정 위원회 와 결정 위원회 로 이원화 하 는 것 은 초안 대로 유지 했 다 . 
 임서정 고용 노동부 차관 은 27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를 구간 설정 위원회 와 결정 위원회 로 이원화 하 는 내용 이 담긴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 을 발표 했 다 . 
 개편 안 에서 최저임금 심의 구간 을 설정 할 구간 설정 위원 9 명 은 노 ・ 사 ・ 정 추천 과 노 ・ 사 순차 배제 를 통해 구성 한다 . 노 ・ 사 ・ 정 이 5 명 씩 총 15 명 을 추천 한 후 노 ・ 사 가 순차 배제 하 는 방식 이 다 . 구간 설정 위원회 는 새롭 게 추가 ・ 보완 될 결정 기준 을 토대 로 연중 상시 적 으로 통계 분석 , 현장 모니터링 등 을 실시 해 심의 구간 을 설정 한다 . 
 결정 위원회 는 노동자 ・ 사용 자 ・ 공익 위원 각 7 명 등 총 21 명 으로 구성 한다 . 공익 위원 의 추천 다양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 권 은 폐지 하 고 추천 권 을 국회 와 공유 한다 . 공익 위원 은 국회 가 4 명 , 정부 가 3 명 을 추천 한다 . 
 결정 위원회 의 노동자 ・ 사용 자 위원 은 현재 와 같이 법률 이 정한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 사용 자 위원 추천 권 이 있 는 노 ・ 사 단체 가 추천 하 되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노동자 , 중소 ・ 중견 기업 및 소 상공 인 대표 를 반드시 포함 하 도록 명문화 하 는 등 위원 구성 을 다양 화 하 기 로 했 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임금 수준 , 사회 보장급 여 현황 ,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 경제 성장 률 을 포함 한 경제 상황 등 을 명시 적 으로 추가 ・ 보완 했 다 . 근로자 생활 보장 과 고용 ・ 경제 상황 을 균형 있 게 고려 한다 . 
 정부 는 초안 에 반영 한 ' 기업 지불 능력 ' 은 제외 했 다 . 경영계 가 요구 하 던 부분 이 어서 향후 논란 이 예상 된다 . 
 고용부 는 “ 전문가 토론회 에서 다른 결정 기준 과 중복 되 는 측면 이 있 고 , 결정 기준 으로서 객관 성 ・ 구체 성 이 부족 해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다수 였 다 ” 고 설명 했 다 . 전문가 의견 등 에 따라 결정 기준 에서 기업 지불 능력 을 제외 하 는 대신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 경제 상황 등 으로 보완 한다 . 
 임서정 고용부 차관 은 “ 정부 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와 결정 기준 개편 에 국민 적 관심 이 높 은 만큼 내년 에 적용 될 최저 임금 이 새롭 게 개편 된 체계 를 통해 결정 되 기 를 기대 한다 ” 면서 “ 개편 된 방식 으로 2020 년 적용 최저 임금 이 심의 ・ 의 결 될 수 있 도록 국회 입법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