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부터 바뀌 는 법안 들 ♦ 10 월 부터 고속도 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 자 CCTV 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3 만 원 , 진출 입 모두 미착 용시 6 만 원 ) ♦ 10 월 부터 음주운전 , 안전벨트 미착용 , 불법 주정차 , 신호등 ( 깜빡이 ) 미작 동자 집중 단속 ,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 화 ( 8 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 보험 적용 10 월 ∼( 2 년 1 회 1 만 원 )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 보험 적용 ( 10 월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처리 행위 금지 ( 8 월 , 최대 5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 만 원 이상 으로 기준 금액 인하 ( 7 월 ~)♦ 4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9 월 ~)♦ 태아 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가 90 일 에서 120 일 로 확대 ( 7 월 ~)♦ 임신 12 주 이내 , 임신 기간 36 주 이후 하루 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제 시행 . ♦ 학자금 대출 을 저금리 대출 로 전환 가능 ( 7 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 제 도입 ( 12 월 ~)♦ 65 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7 월 ~)♦ 75 세 이상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 7 월 ~)♦ 도서 정가 제 실시 ( 11 월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 월 ~) 🔹 아동학 대 치사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 🔹 아동학 대로 다치 게 하 면 : 3 년 이상 징역 . ♦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 제 시행 . ♦ 2018 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 형 으로 실시 ( 난이 도 쉽 게 )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 면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 멱살 만 잡 아도 벌금 백만 원 ♦ 협박문 자 50 만 원 ♦ 때리 는 시늉 하 며 죽인다 협박 ( 최소 2 백만 원 이상 벌금 ) ♦ 친구 와 술 먹 다 뺨 한대 . 벌금 백만 원 이상 ♦ 시비 가 벌어져 폭행 하 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 은 피해 정도 에 따라 🔹 ( 경미 ) 50 만 원 이상 🔹 ( 보통 ) 100 만 원 이상 🔹 ( 엄중 ) 200 만 원 이상 처벌 ♦ 하반기 부터 시행 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을 넘 으면 6 만 원 범칙금 에 벌점 10 점 까지 받 게 되 며 경찰 5 천 명 투입 되 어 집중 단속 예정 . ※ 과태료 가 이렇게 ! ♦ 혈중 알콜 농도 0 . 2 % 이상 ( 최고 1 천만 원 . 1 년 이상 , 3 년 이하 징역 ) ♦ 혈중 알콜 농도 0 . 1 % 이상 ( 최고 5 백만 원 . 6 개월 이상 , 1 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 최고 3 백만 원 . 6 개월 이하 징역 ) ♦ 속도 위반 60 km 초과 ( 벌금 12 만 원 , 벌점 60 점 ) ♦ 속도 위반 40 km 초과 ( 벌금 9 만 원 , 벌점 30 점 ) ♦ 속도 위반 20 km 초과 ( 벌금 6 만 원 , 벌점 15 점 ) ♦ 속도 위반 20 km 이하 ( 벌금 3 만 원 ) ♦ 중앙선 침범 ( 벌금 6 만 원 , 벌점 30 점 ) ♦ 신호위 반 ( 벌금 6 만 원 , 벌점 15 점 ) ♦ 운전 중 휴대 전화 ( 벌금 6 만 원 , 벌점 15 점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벌금 6 만 원 , 벌점 10 점 ) ♦ 유턴 위반 ( 벌금 6 만 원 ) ♦ 주정차 위반 ( 벌금 4 만 원 ) ♦ 교차로 꼬리 물기 ( 벌금 4 만 원 ) ♦ 안전띠 미착용 ( 벌금 3 만 원 ) ♦ 끼어들기 ( 벌금 3 만 원 ) ♦ 보행자 신호위 반 ( 벌금 3 만 원 ) ♦ 보행자 무단 횡단 ( 벌금 3 만 원 ) ♦ 경범죄 업무 방해 ( 벌금 16 만 원 ) ♦ 장난 전화 . 스토킹 ( 벌금 8 만 원 ) ♦ 무전취식 ( 벌금 5 만 원 ) ♦ 노상 방뇨 ( 벌금 5 만 원 ) ♦ 음주 소란 ( 벌금 5 만 원 ) ♦ 꽁초 투기 ( 벌금 3 만 원 ) ♦ 공무 집행 방해 ( 벌금 최고 1 천만 원 . 5 년 이하 의 징역 ) ♦ 경찰서 . 지구대 주취 소란 ( 벌금 최고 60 만 원 ) ♦ 112 허위 신고 ( 벌금 최고 60 만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