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 구속 필요 부족 … 사실 관계 는 소명 " 이재용 측 ' 총수 부재 ' 최악 은 피해 ' 검찰 수사 심의위 ' 판단 기대 하 는 듯 법원 판단 으로 검찰 도 명분 은 챙겨 불 구속 기소 가닥 잡 고 마무리 할 듯 [ 서울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지난 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마친 후 호송차 로 향하 고 있 다 . 2020 . 06 . 08 . 20 hwan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김 가 윤 기자 = 법원 이 ' 불법 경영 승계 의혹 '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함 에 따라 , 이 사안 이 향후 검찰 과 이 부회장 측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관심 이 쏠린다 . 검찰 의 경우 법원 판단 으로 이 부회장 혐의 가 어느 정도 소명 된 것 으로 보 고 1 년 7 개월 간 이 어 온 수사 의 명분 을 챙기 게 됐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반면 이 부회장 은 최악 의 상황 이 될 뻔 했 던 구속 위기 를 모면 했 다는 점 에서 실리 를 얻 은 셈 이 됐 다 . 9 일 법원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이날 자본 시장법 위반 (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 ) 혐의 , 외부 감사 법 위반 혐의 로 청구 된 이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며 기각 이유 를 설명 했 다 . 다만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다 " 며 " 검찰 은 그간 의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했 다고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아울러 " 이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춰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봤 다 . 이 로써 이 부회장 은 향후 불 구속 상태 에서 남 은 검찰 수사 를 받 게 됐 다 . [ 의왕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혐의 등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2020 . 06 . 09 . 20 hwan @ newsis . com 또 기소 여부 등 에 대해 검찰 외부 의 판단 을 듣 고 싶 다며 소집 을 요청 한 '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 절차 를 예정 대로 밟 을 수 있 게 됐 다 . 이 부회장 입장 에선 ' 총수 부재 ' 라는 최악 의 상황 은 피했 고 , 검찰 수사 심의위 의 첫 단계 인 ' 부 의심 의 위원회 ' 를 앞두 고 여론 의 동정 을 받 을 수 있 어 실리 를 챙겼 다는 법조 계 분석 이 나온다 . 특히 검찰 수사 심의위 를 통해 수사 를 계속 할지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나올 것 도 기대 하 고 있 는 모습 이 다 .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은 법원 의 기각 사유 를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다는 취지 " 라고 해석 하 며 , 향후 검찰 수사 심의위 절차 를 통해 기소 여부 가 결정 되 기 를 바란다고 밝혔 다 . 다만 검찰 도 이번 법원 판단 으로 나름 의 명분 을 챙겼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혐의 를 입증 하 기 위해 내놓 은 기본 적 인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는 법원 의 판단 을 받 았 기 때문 이 다 . [ 의왕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혐의 등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2020 . 06 . 09 . 20 hwan @ newsis . com 판사 출신 인 한 변호사 는 " 법원 이 어느 정도 혐의 는 있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본안 재판부 에 가 면 판단 이 다를 수 있 으니 가능 성 을 열 어 놓 은 것 " 이라고 해석 했 다 . 무엇 보다 법원 이 ' 재판 에서 다투 라 ' 고 한 대목 은 주목 된다 . 검찰 로선 이 부회장 에 대한 기소 에 명분 을 실 어 줬 다고 볼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결과 적 으로 검찰 은 이 부회장 사건 과 관련 해 구속 수사 에 는 실패 했 지만 , 크 게 잃 은 것 은 없 다는 게 대체 적 인 시각 이 다 . 향후 검찰 은 이 부회장 등 을 불 구속 기소 할 것 으로 가닥 잡 고 1 년 7 개월 간 이 어 온 수사 를 마무리 지 을 것 으로 보인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yoon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