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회 全 분야 로 확산 · 심화 : : ) 한국 사회 의 양극 화 가 ‘ 무 차별 적 으로 ’ 확산 되 고 있 다 . 소득 · 소비 · 교육 등 일부 부문 에 그쳤 던 양극 화 심화 현상 이 이제 는 부동산 · 영화 · 연구 개발 ( R & D ) , 법인세 등 분야 를 가리 지 않 고 퍼지 고 있 다 . 노무현 정부 가 양극 화 해소 를 수차례 공언 하 며 숱한 정책 을 쏟 아 냈으나 갈수록 그 정도 가 심해 지 고 있 어 이러 다가 중간 이 사라지 고 사회 전반 에 ‘ 도 아니 면 모 ’ 식 의 양극 체제 가 고착 화 하 는 게 아니 냐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 22 일 민간 경제 연구소 등 에 따르 면 현 정부 들 어 가장 양극 화 가 심화 된 분야 는 집값 이 다 . 지난해 전국 집값 은 11 . 6 % 상승 했 지만 서울 과 수도 권 이 큰 폭 으로 올라 평균치 를 끌어올렸 을 뿐 지방 은 대부분 제자리 걸음 이 거나 오히려 하락 했 다 . 경기 가 24 . 8 %, 서울 이 18 . 9 % 각각 오른 반면 부산 ( - 0 . 6 %), 대전 ( - 0 . 7 %), 충남 ( - 0 . 1 %) �� 전년 보다 떨어졌 다 . 법인세 의 대 기업 쏠림 현상 도 갈수록 심해 지 고 있 다 .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 2005 년 국가 가 거둬들인 법인 세액 은 26 조 7000 억 원 인데 , 이 가운데 73 %( 19 조 5000 억 원 ) 를 전체 법인 33 만 3000 개 중 0 . 5 %( 1815 개 ) 에 해당 하 는 매출 1000 억 원 이상 대 기업 들 이 냈 다 . 매출 1000 억 원 이상 의 대 기업 들 이 낸 법인세 비중 은 2004 년 69 . 9 % 에 �� 3 . 1 % 포인트 더 높 아 졌 다 . 기업 의 R & D 투자 에서 도 잘 나가 는 업종 과 그렇 지 않 은 업종 간 차이 가 커지 고 있 다 . 산업자원부 와 한국 산업 기술 재단 이 최근 전국 1038 개 기업 을 대상 으로 ‘ 2007 년 R & D 투자 전망 ’ 을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잘 나가 는 정보 통신 과 기계 소재 의 경우 기업 당 투자액 이 각각 56 억 2200 만 원 , 32 억 2400 만 원 인데 비해 섬유 화학 은 17 억 700 만 원 으로 정보 통신 의 3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했 다 . 최봉 삼성 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은 “ 설비 투자 에 이 어 R & D 투자 마저 양극 화 할 경우 산업 전반 에 걸쳐 양극 화 가 장기 화 , 고착 화 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양극 화 는 영화 배급 도 예외 는 아니 다 . 영화 진흥 위원회 가 지난해 배급 된 영화 를 분석 한 결과 , CJ 엔터 테 인 먼 트 , 쇼박스 , 시네마 서 비스 등 메이저 배급 3 사 의 관객 점유 율 이 무려 82 . 0 % 에 달했 다 . 공정 거래법 상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의 우선 적 판단 기준 이 75 % 인 점 을 고려 하 면 이 들 배급사 의 관객 점유 율 은 거의 독식 에 가깝 다고 할 수 있 다 . 우리 사회 가 전반 적 으로 불 균형 사회 라는 것 은 유엔 이 발표 한 지니 계수 에서 도 알 수 있 다 . 지니 계수 란 소득 양극 화 를 보여 주 는 대표 적 지수 로 , 0 과 1 사이 의 값 으로 표시 하 는데 , 1 에 가까울수록 불 평등 한 상태 를 말 해 준다 . 우리 나라 는 1995 년 0 . 28 이 었 으나 외환 위기 직후 인 1999 년 0 . 32 로 껑충 뛴 이후 줄곧 0 . 3 을 웃돌 아 지난 2005 년 0 . 31 을 기록 했 다 . 지니 계수 가 0 . 3 을 넘 으면 일반 적 으로 불 평등 한 사회 로 인식 된다 . 계층 별 소득 에서 도 양극 화 가 진행 돼 2006 년 전국 상위 20 % 의 월 소득 은 평균 630 만 원 이 었 던 반면 하위 20 % 는 80 만 원 에 그쳐 그 격차 가 7 . 79 배 로 2004 년 이후 최고 치 를 나타냈 다 . 최준영 기자 cjy 123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