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관계 장관 회의 , 방역 수칙 어기 면 고발 · 손해 배상 등 무관용 감염병 예방법 개정 해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 가 9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 코로나 19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 '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2020 . 6 . 9 / 뉴스 1 © News 1 송원영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주평 기자 = 정부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수도 권 집단 감염 이 계속 됨 에 따라 역학 조사 거부 , 허위 신고 등 정부 방역 을 적극 적 으로 방해 하 는 행위 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 을 적용 하 는 등 강경 하 게 대응 한다 . 정부 는 9 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로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방역 수칙 을 위반 하 는 개인 · 사업장 에 무관용 원칙 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 을 발표 했 다 . 이번 회의 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전날 ( 8 일 ) 정 총리 와 주례 회동 에서 " 거짓 진술 로 역학 조사 를 방해 하 는 개인 , 고의 또는 중과실 로 방역 수칙 을 어기 는 사업자 에 대해 다수 국민 의 안전 을 위해 엄정 하 게 대응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한 데 따라 소집 됐 다 . 질병관리본부 에 따르 면 최근 2 주간 ( 5 월 24 일 ~ 6 월 6 일 ) 일 일 평균 확진 자 수 는 39 . 6 명 으로 그 전달 2 주간 ( 4 월 26 일 ~ 5 월 9 일 ) 8 . 7 명 보다 4 . 5 배 늘 었 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 5 월 6 일 ) 이후 신규 집단 발생 총 24 건 중 10 명 이상 집단 발생 은 총 10 건 이 며 , 모두 수도 권 지역 에서 발생 했 다 . 질 본 은 침방울 전파 가 잘 발생 하 는 밀폐 · 밀집 환경 에서 시설 내 집단 취식 , 장시간 반복 적 신체 접촉 , 찬송 · 통성 기도 ,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을 준 수 하 지 않 는 것 이 주요 확산 요인 이 라고 분석 했 다 . 또 인구 밀집 도 가 높 고 유동 인구 가 많 은 수도 권 에서 무증상 · 경증 감염자 를 통한 높 은 전 염력 , 빠른 전파력 으로 지역 사회 집단 감염 확산 이 심각히 우려 된다고 밝혔 다 . 이 에 각 부처 는 수도 권 집단 감염 에 대응 한 대책 을 마련 했 다 . 보건복지부 ( 중 수본 ) 는 시설 특성 · 이용 행태 등 에 따라 감염 위험 이 높 은 시설 은 고위험 시설 로 추가 지정 을 검토 해 운영 자제 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를 엄격히 관리 하 기 로 했 다 . 고위험 시설 은 아니 라도 국내외 사례 나 정부 의 관리도 등 을 고려 할 때 예상 되 는 방역 사각지대 ( 육 가공 업체 , 함바 식당 등 ) 는 미리 점검 하 고 소독 , 방역 수칙 마련 등 예방 적 방역 조치 를 실시 할 계획 이 다 . 특히 감 염법 예방법 을 개정 해 방역 수칙 준수 조치 의 명시 적 근거 와 위반 시 즉각 적 조치 를 위한 과태료 신설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법무부 는 조직 적 · 계획 적 인 역학 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방해 가 있 을 경우 ,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하 겠 다고 보 고 했 다 . 또 Δ 허위 신고 로 대 규모 인력 현장 출동 Δ 정부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 가 나타나 는 경우 Δ 3 회 이상 상습 허위 신고 사범 등 에 대해서 도 구속 수사 할 방침 이 다 . 강화 된 사건 처리 기준 에 따라 재판 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 이 선고 될 수 있 도록 하 고 , 선고 형량 이 처리 기준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에 는 적극 적 으로 항소 할 예정 이 다 . 경찰청 은 그간 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자 707 명 을 수사 해 Δ 282 명 기소 송치 ( 구속 6 명 ) Δ 423 명 수사 중 Δ 2 명 불기소 송치 했 다고 보 고 했 다 . 앞 으로 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는 전국 273 개 경찰관 서 8559 명 의 신속 대응 팀 을 동원 해 신속 하 고 엄정 하 게 수사 할 계획 이 다 . 조직 적 · 대 규모 불법행위 는 지방청 수사 부서 에서 직접 수사 하 고 , 방역 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 업체 · 유흥업소 등 은 감염병 예방법 외 관련 법령 까지 적용 해 엄정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 할 방침 이 다 . jupy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