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을 이용 한 마녀 사냥 의 흐름 을 끊 어 내자 | 노동자 연대 
 국가 보안법 을 이용 한 마녀 사냥 의 흐름 을 끊 어 내 자 
 국가 보안법 을 이용 한 탄압 이 ‘ 간첩 ’ 색출 을 넘 어 단순 한 사상 · 표현 의 자유 를 억누르 는 데 까지 이르 렀다 . 지난 1 월 두 전교조 교사 가 ‘ 선군 정치 ’ 찬양 혐의 로 구속 됐 고 , 얼마 전 또 한 명 의 교사 가 보안 경찰 의 출두 요구 를 받 았 다 . 강정구 교수 재판 에서 법원 이 강 교수 를 법정 구속 하 려 한다는 소리 까지 들린다 . 
 또한 , 보안 경찰 은 2 월 24 일 국가 보안법 철폐 집회 에 참가 한 후 귀가 하 던 민주 노동당 서울시 학생 위원장 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폭력 연행 했 다 . 
 “ 민주주의 를 완성 했 다 ” 는 노무현 정부 의 구역 질 나 는 위선 이 다시 한 번 폭로 되 고 있 다 . 그런데 공안 기구 들 이 다시 탄압 을 강화 할 수 있 게 된 데 는 좌파 의 잘못 된 대응 이 한몫 하 고 있 다 . 
 ‘ 일심회 ’ 사건 은 하나 의 리트머스 시험지 였 다 . 민주 노동당 안 의 PD 경향 들 은 거의 모두 ‘ 일심회 ’ 사건 에 침묵 했 다 . 오히려 ‘ 자율 과 연대 ’ 나 일부 ‘ 전진 ’ 활동가 들 은 마녀 사냥 의 피해자 들 에게 돌 을 던지 기 까지 했 다 . 심지어 분파주의 에 눈 이 멀 어 이 기회 에 탄압 받 는 동지 들 을 내치 자는 주장 도 있 었 다 . 
 이 들 이 내세운 명분 중 하나 는 민주 노동당 이 ‘ 친 북 정당 ’ 이 아니 라는 점 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물론 민주 노동당 이 북한 지배 계급 에게서 독립 적 이 어야 한다는 것 은 매우 중요 한 일 이 다 . 그러나 이 들 은 북한 에 우호 적 인 좌파 를 비난 하 면서 도 남 한 지배자 들 의 억압 에 침묵 하 고 이 를 방조 함 으로써 사실 상 남 한 체제 에 충성 하 겠 다는 메시지 를 보낸 것 이 다 . 
 ‘ 자율 과 연대 ’ 는 이 점 을 분명히 보여 줬 다 . 그 들 은 남 한 체제 가 북한 보다 질 적 으로 우월 하 다고 생각 한다 . 그러나 남북한 은 똑같이 노동자 들 을 착취 하 는 데 바탕 을 둔 자본주의 체제 다 . 비록 남한 의 정치 체제 가 북한 보다 는 자유주의 적 이 지만 , 이조 차 남 한 노동자 와 학생 의 처절 한 투쟁 으로 권력자 들 에게 강제 해 낸 것 일 뿐 이 다 . 
 사실 , PD 들 은 자유주의 정부 등장 이래 ‘ 절차 적 민주주의 ’ 가 완성 됐 기 때문 에 국가 보안법 철폐 같 은 민주주의 과제 가 더 는 중요 하 지 않 다고 생각 하 는 듯 하 다 . 그러나 서구 에서 조차 민주주의 문제 는 운동 의 주요 쟁점 이 되 곤 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 의 본질 이 자본가 계급 ( 부르주아지 ) 의 지배 이 기 때문 이 다 . 1999 년 시애틀 시위 를 무자비 하 게 탄압 한 미국 정부 와 2001 년 제노바 G 8 반대 시위대 에 발포 해 카를로 줄리아니 를 쏴 죽인 이탈리아 정부 의 사례 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 본질 을 잘 보여 줬 다 . 
 게다가 신 자유주의 공세 와 ‘ 테러 와 의 전쟁 ’ 과정 에서 제국주의 국가 들 의 자유민주주의 정부 는 민주주의 를 제약 하 는 억압 조처 들 ( 테러 방지법 , 국토 안전 법 등 ) 을 도입 했 다 . 
 하물며 남한 처럼 국가 보안법 이 시퍼렇 게 살 아 있 고 , 권위주의 적 유산 과 반동 세력 의 준동 이 여전히 존재 하 는 나라 에서 민주주의 과제 는 여전히 중요 하 다 . 
 심지어 대다수 당내 PD 들 은 ‘ 국가 주권 ’ 을 인정 해야 하 기 때문 에 국가 보안법 상 간첩죄 는 당연 하 다는 데 까지 나아갔 다 . 그래서 ‘ 사상 의 자유 는 있 지만 그것 을 실천 해서 는 안 된다 ’ 는 공안 검찰 의 논리 에 부화뇌동 하 기 까지 했 다 . 
 언제 부터 ‘ 악법 도 법 이 다 ’ 가 우리 운동 의 미덕 이 됐 는지 는 모르 겠 지만 , 독일 법학자 라드브루흐 조차 “ 악법 에 복종 하 는 것 은 범죄 행위 ” 라고 했 다 . 결국 당내 PD 들 의 기회주의 는 지배자 들 의 ‘ 이간질 시켜 각개 격파 하 기 ’ 책략 을 도와 주 는 꼴 이 됐 다 . 
 그런데 , 국가 보안법 의 주요 표적 들 인 주사 NL 분파 들 도 마녀 사냥 반대 투쟁 에 충분히 적극 적 이 지 않 았 다 . 
 NL 조직 들 은 국가 보안법 의 성격 을 애써 반통 일 · 냉전 악법 으로 만 한정 하 려는 경향 이 있 다 . 그래서 최근 에 는 “ 2 · 13 합의 로 북한 과 미국 사이 에 종전 선언 · 평화 협정 이 체결 되 는 상황 이 오 게 되 면 국가 보안법 에 기반 한 수구 · 냉전 세력 의 입지 는 더욱 좁 아 질 것 ” 이 라고 낙관 한다 . 
 그러나 국가 보안법 구속자 의 90 퍼센트 이상 이 표현 의 자유 문제 와 관련 한 7 조 위 반자 들 이 다 . 반면 ‘ 간첩죄 ’ 와 ‘ 회합 · 통신 ’ 등 “ 남북 교류 ” 관련 위반자 들 은 3 퍼센트 를 넘 지 않 는다 . 
 또 , 2000 년 6 · 15 공동 선언 이 있 은 지 몇 달 도 안 된 11 월 에 ‘ 국제 사회주의 자 들 ’ 5 명 이 국가 보안법 으로 구속 됐 다 . 전 보다 줄 긴 했 지만 국가 보안법 구속자 는 6 · 15 공동 선언 이후 에 도 해 마다 평균 1 백 20 여 명 이 넘 었 다 . 
 대중 파업 
 남북 관계 가 좋 아 져도 국가 보안법 이 약화 할 가능 성 은 자동 적 인 것 이 아니 다 . 1972 년 7 · 4 남북 공동 성명 이 유신 독재 강화 에 이용 된 사실 이 이 를 방증 한다 . 
 오히려 국가 보안법 의 약화 · 폐지 에 더 결정 적 인 것 은 구체 적 인 계급 세력 관계 다 . 국가 보안법 이 냉전 악법 이 기 도 하 지만 내부 의 저항 을 억압 하 는 체제 수 호법 이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어 북 핵 위기 와 김일성 조문 파문 등 남북 관계 가 경색 됐 던 1994 년 에 김영삼 은 4 백 67 명 을 국가 보안법 으로 검거 했 다 . 반면 , 1996 ∼ 97 년 사이 에 는 무려 1 천 4 백 11 명 이 검거 됐 는데 , 당시 탄압 의 맥락 은 남북 관계 문제 라기 보다 는 경제 위기 조짐 이 보이 면서 노동자 들 의 저항 이 분출 하 기 시작 했 기 때문 이 었 다 . 
 그래서 , 김대중 정부 들 어 국가 보안법 구속자 수 가 줄기 시작 한 데 는 사실 , 김영삼 정부 를 붕괴 시킨 1997 년 노동법 · 안기부 법 날치기 통과 항 의 대중 파업 이 한몫 했 다고 할 수 있 다 . 
 이 대중 파업 으로 민주 노총 이 실질 적 합법화 를 쟁취 했 고 한국 전쟁 이후 최초 로 노동자 대중 정당 인 민주 노동당 이 건설 돼 , ‘ 자유민주주의 ’ 의 핵심 이 라 할 대중 적 노동자 조직 의 합법화 가 이뤄지기 시작 했 다 . 이 시기 에 국가 보안법 적용 면 에서 지배자 들 은 PD 계열 의 단체 들 을 관용 하 고 ‘ 주사 파 ’ 나 혁명 적 좌파 탄압 은 지속 하 는 ‘ 이간질 시켜 각개 격파 하 기 ’ 전략 을 본격 화 했 다 . 
 그러나 국가 보안법 을 냉전 악법 이 라고 만 보 고 , 그 폐지 가 남북 관계 에 달려 있 다고 보 는 것 은 실천 에서 개량주의 로 흐를 수 있 다 . 남북 지배자 들 의 협상 에 기대 거나 북한 에 좀 더 유화 적 인 입장 을 가진 자유주의 정부 를 비판 적 으로 지지 하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이런 태도 로 는 자유주의 정부 하 에서 벌어진 국가 보안법 사건 들 을 궁지 에 몰린 “ 공안 기관 의 고용 안정 투쟁 ” 으로 만 규정 하 기 가 쉬운데 , 이 는 오해 다 . 자유주의 정부 들 의 보안법 적용 은 단지 우익 의 압력 에서 비롯 한 것 이 아니 다 . 이 들 은 아래 로부터 의 노동자 · 민중 의 투쟁 을 억누르 는 데 우파 와 근본 적 으로 같 은 이해관계 를 갖 는다 . 
 김영삼 은 야당 시절 국가 보안법 철폐 를 주장 했 다가 “ 집권 해 보 니 국보 법 이 필요 하 더라 ” 고 했 다 . 김대중 정부 의 법무 장관 박상천 은 “ 경제 위기 때문 에 국보 법 이 필요 하 다 ” 고 털어놓 았 다 . 
 다른 한편 , NL 진영 이 대부분 ‘ 일심회 ’ 사건 등 에서 동료 들 을 적극 방어 하 지 않 은 데 는 북한 정부 의 처지 를 난처 하 게 만들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도 고려 된 듯 하 다 . 그러나 북한 지배자 들 의 이익 과 남 한 민중 의 이익 은 같 지 않 다 . 
 노무현 정부 가 ‘ 일심회 ’ 사건 을 터뜨리 는 이유 는 북한 핵실험 에 진노 한 우익 을 달래 고 , 열 우당 붕괴 의 책임 을 전가 하 기 위한 속죄양 을 삼 기 위해서 다 . 특히 운동 세력 을 친 북 세력 으로 몰 고 그럼 으로써 내부 를 이간 시키 는 효과 를 지배자 들 은 노린다 . 
 따라서 국가 보안법 희생자 를 방어 하 고 국가 보안법 을 철폐 시키 려는 운동 은 매우 개방 적 이 고 보편 적 인 요구 로 광범 한 세력 을 끌어들일 수 있 어야 한다 . 예 를 들 어 강정구 교수 대책위 의 일부 주장 처럼 강 교수 의 사상 에 동의 해야 만 그 를 방어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정치 적 입장 차이 를 떠나 사상 과 양심 · 표현 의 자유 를 지지 하 는 친 민주주의 세력 이 모두 힘 을 합쳐 국가 보안법 과 마녀 사냥 에 맞선 투쟁 에 나서 야 한다 . 
 👉 국가 보안법 을 이용 한 마녀 사냥 의 흐름 을 끊 어 내 자 https : / / wspaper . org / m / 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