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에 종사 하 거나 무역 을 하 기 위해서 는 누구 보다 도 상표 권 에 관하 여 잘 알 고 있 어야 한다 . 필자 가 무역 과정 수강 생 들 을 대상 으로 강의 를 할 때 아래 와 같 은 표 를 보여 주 고 법원 으로부터 “ 진품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경우 ” 을 질문 해 보 면 의외 로 많 은 사람 들 이 4 번 과 5 번 을 정상 적 인 진품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는 착각 들 을 하 고 있 었 다 . 4 번 오버런 상품 이 경우 브랜드 에 상표 에 대해서 로열티 를 지불 하 지 않 았 으므로 가짜 라고 할 수 있 다 . 만일 , 법 적 으로 한국 내 사업자 가 법원 에 문제 제기 시 에 는 한국 내 사업자 의 의견 을 반영 해 판결 받 기 때문 에 진품 으로 인정 받 기 어렵 다 . 5 번 의 경우 는 진품 이나 수입 신 고시 싱 표명 을 기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해당 상품 의 진위 여부 를 검증 받 지 못한다 . 그 로 인하 여 진품 이 라 주장 할 근거 가 없 다 . 번호 상품 의 상태 수입 신고 필 증 에 상표 표기 유여 부 진짜 로 인정 받 는 경우 1 이미테이션 표기 안 됨 X 2 이미테이션 표기 됨 X 3 오버런 표기 안 됨 X 4 오버런 표기 됨 X 5 정상 품 표기 안 됨 X 6 정상 품 표기 됨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