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이 통망 사업자 에 대해서 도 요금 인하 에 더 해 , 차별 화 된 부 가 서비스 를 발굴 해 틈새시장 을 키우 는 쪽 으로 정책 목표 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도매 대가 산정 기준 을 원가 방식 으로 바꾸 고 , 에스 케이 텔레콤 만 을 통신망 의무 제공 사업자 로 지정 한 것 도 다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지금 대로 라면 대선 공약 용 , 특혜 규제 , 보복 규제 란 비난 을 피하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