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무 는 저금리 시대 ] 유동 성 잔치 끝 나 고 긴축 의 시대 시작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연 5 % 돌파 . .. 금리 0 . 25 % 오르 면 연간 이자 부담 2 조 3000 억 원 ↑ 초저 금리 시대 가 막 을 내리 고 있 다 . 미국 과 유럽 이 금융 긴축 ( 緊縮 , 유동 성 축소 ) 에 나섰 고 , 한국은행 도 기준 금리 인상 을 거듭 시사 했 다 . 국내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는 이미 연 5 % 를 돌파 했 다 . 이 에 따라 기존 대출자 와 내 집 마련 에 나선 서민 의 이자 부담 증가 가 불가피 하 다 . 경기 상황 에 따른 중앙은행 의 금리 조절 은 늘 있 는 일 이 지만 지금 은 과거 금리 인상기 와 는 여러 면 에서 다르 다 . 짧 게 는 지난 6 년 , 길 게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 여 년 동안 ‘ 값싼 돈 ’ 에 길들 어 져 있 기 때문 이 다 . 가계 · 기업 등 경제 주체 가 금리 인상 이 라는 기후 변화 에 재빨리 적응 할 수 있 을까 . 미국 연방 준비 제도 ( Fed ) 를 필두 로 유럽 과 일본 등 선진국 이 올 연말 이나 내년 부터 본격 적 인 통화 긴축 과 금리 인상 에 나설 것 으로 전망 된다 . 리먼 브라더스 의 파산 으로 촉발 된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의 충격 을 극복 하 기 위해 사상 초유 의 양 적 완화 까지 동원 했 던 지난 10 년 동안 의 초저 금리 · 유동 성 의 시대 가 끝나 고 긴축 으로 의 대전환기 에 접어드 는 것 이 다 . 한국은행 도 최근 내년 성장 률 전망 치 를 종전 2 . 8 % 에서 3 . 0 % 로 상향 조정 하 면서 금리 인상 가능 성 을 강력히 시사 했 다 . 이주열 한 은 총재 는 10 월 19 일 “ 금융 완화 정도 를 줄여 나갈 여건 이 성숙 해 가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금융 통화 위원회 에서 는 소수 의견 이 긴 하 지만 금리 인상 론 이 6 년 만 에 처음 등장 했 다 . 시장 에서 는 한은 이 빠르 면 올해 안 에 기준 금리 를 올릴 것 으로 관측 하 고 있 다 . 저 금리 시대 가 막 을 내리 고 있 는 셈 이 다 . 국내외 에서 통화 긴축 움직임 시중 은행 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는 이미 연 5 % 를 돌파 했 다 . KEB 하나 은행 은 5 년 혼합형 ( 5 년 간 고정 금리 였 다가 변동 금리 로 전환 )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를 종전 연 3 . 74 ~ 4 . 96 % 에서 10 월 23 일 부터 연 3 . 827 ~ 5 . 047 % 로 올렸 다 . 주요 시중 은행 중 처음 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5 % 대 에 진입 한 것 이 다 . 다른 은행 도 금리 인상 에 나섰 다 . 같 은 기간 KB 국민은행 은 3 . 41 ~ 4 . 61 % 였 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를 3 . 52 ~ 4 . 72 % 로 0 . 11 % 포인트 인상 했 다 . 신한은행 은 3 . 44 ~ 4 . 55 % 에서 3 . 49 ~ 4 . 60 % 로 , 우리 은행 은 3 . 40 ~ 4 . 40 % 에서 3 . 45 ~ 4 . 45 % 로 각각 0 . 05 % 포인트 씩 올렸 다 . 2015 년 하반기 만 해도 2 % 대 고정 금리 대출 이 흔했 지만 , 지금 은 3 % 대 상품 을 찾 기 가 쉽 지 않 다 . 한국은행 이 연내 기준 금리 를 올리 면 , 신용 등급 에 따라 6 % 대 주택 담보 대출 상품 이 등장 할 것 이 라는 얘기 도 나온다 . 금융 권 에서 는 사실상 저 금리 시대 의 종말 을 고하 는 신호탄 이 터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금리 가 오르 면 은행 에서 돈 을 빌리 기 부담 스러워 지 면서 대출 이 줄 고 이 에 따라 시중 에서 쓰 는 돈 도 줄어들 게 된다 . 자연스레 소비 가 위축 되 면서 물가 를 안정 시키 고 주식 이나 부동산 시장 과열 도 막 을 수 있 다 . 하지만 긍정 적 효과 보다 는 최근 완만 하 게 개선 하 고 있 는 우리 경제 에 부담 을 줄 것 이 란 부정 적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금리 가 오르 면 직접 적 인 타격 을 받 는 계층 은 대출자 다 . 대출 이자 부담 을 감당 하 기 어려운 한계 가구 와 한계 기업 이 위기 에 내몰릴 가능 성 이 있 다 . 특히 과거 와 달리 금리 상승 직격탄 을 기업 보다 가계 가 맞 을 가능 성 이 크 다 . 지난 10 년 동안 ‘ 가계 는 저축 하 고 기업 은 돈 을 빌린다 ’ 는 공식 이 깨지 면서 기업 부채 보다 가계 부채 가 훨씬 많이 늘 었 기 때문 이 다 . 2007 년 1 분기 612 조 원 이 던 가계 부채 는 올해 2 분기 현재 1388 조 원 으로 10 년 동안 두 배 이상 으로 늘 었 다 . 가계 부채 의 질 ( 質 ) 도 나빠졌 다 . 금리 가 오르 면 돈 을 갚 지 못할 가능 성 이 큰 한계 가구 가 150 만 가구 로 추정 된다 . 이런 상황 에서 금리 가 오르 면 적 지 않 은 가계 가 전례 없 는 ‘ 이 자 압박 ’ 에 시달릴 공산 이 크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기준 금리 가 1 % 포인트 오르 면 대출 금리 는 최대 연 3 % 포인트 까지 오를 수 있 다고 분석 한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박광온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대출 금리 가 연 0 . 25 % 포인트 오르 면 가계 의 연간 이자 부담 은 2 조 3000 억 원 증가 할 것 으로 추정 했 다 . 이 영향 으로 부동산 시장 이 가장 먼저 쪼 그라 들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내다본다 . 특히 정부 가 10 월 24 일 가계 부채 종합 대책 을 통해 ‘ 전방 위 적 돈줄 죄기 ’ 에 나서 면서 부동산 시장 엔 이미 빨간불 이 켜졌 다 . 10 · 24 대책 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한도 와 보증 한도 를 낮춰 가계 부채 를 잡 고 신 ( 新 )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과 총체 적 상환 능력 비율 ( DSR ) 을 도입 해 다 주택 자 의 돈줄 을 죄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이미 6 · 19 부동산 대책 과 8 · 2 대책 , 9 · 5 추가 대책 을 통해 보 유세 강화 를 제외 한 초 강력 규제 를 총동원 한 상태 다 . 이런 상황 에서 이번 가계 부채 대책 에 따라 내년 부터 신 DTI 와 DSR 이 도입 되 면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아 집 을 사 기 더욱 어려워진다 . 여기 에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시장 을 떠받친 저금리 기조 가 깨지 면 시장 위축 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악재 는 더 있 다 . 호황 기에 쏟아졌 던 분양 물량 이 올해 말 부터 한꺼번에 입주 를 시작 한다 . 올 하반기 에 만 전국 에서 22 만 9700 여 가구 가 입주 하 고 , 내년 에 는 전국 에서 43 만 4400 여 가구 가 집들이 를 한다 . 최근 5 년 ( 2012 ~ 2016 년 ) 연평균 입주 물량 이 23 만 8225 가구 였 던 것 에 비하 면 20 만 가구 가 더 많 다 . 주택 수요 가 준 데 다 입주 물량 이 한꺼번에 몰려 부동산 시장 의 경착륙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크 다 . 권대 중 명 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금리 인상 이 확실 시 되 는 가운데 추가 대출 규제 로 신규 주택 수요 가 급감 하 고 있 다 ” 며 “ 입주 물량 증가 와 양 도 소득세 등 세금 을 피하 기 위한 다 주택 자 매물 까지 합세 하 면 시장 이 경착륙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부동산 시장 뿐 아니 라 우리 경제 에 적 지 않 은 타격 을 줄 것 으로 예상 되 는 데 도 한은 이 금리 인상 을 시사 한 건 미국 · 일본 을 중심 으로 세계 경기 가 회복세 를 보이 고 , 국내 소비 도 살아나 고 있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각종 경제 지표 도 금리 인상 이 낯설 지 않 을 만큼 긍정 적 인 건 분명 하 다 . 수출 호조세 가 지속 되 고 있 는 데 다 반도체 업계 의 호황 에 설비 투자 가 큰 폭 으로 늘어났 다 . 여기 에 정부 의 추가경정예산 효과 도 나타나 고 있 다 . 이 덕 에 올해 3 분기 우리 경제 ( 실질 국내 총생산 ) 는 전 분기 보다 1 . 4 % 성장 했 다 . 7 년 만 에 최고 성장률 이 고 , 2010 년 2 분기 ( 1 . 7 %) 이후 29 분기 만 에 최고 수치 다 . 수출 ( 성장률 6 . 1 %) 이 2011 년 1 분기 ( 6 . 4 %) 이후 26 분기 만 에 최고 기록 을 세우 며 성장 을 주도 했 다 .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 통계 국 국민 소득 총괄 팀 팀장 은 “ 재정 지출 로 물건비 및 건강 보험 급여 비 지출 이 늘어나 면서 3 분기 에 는 정부 소비 도 크 게 늘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경제 지표 는 뚜렷 한 회복세 미국 의 영향 도 있 다 . 미국 연준 은 최근 기준 금리 최대치 를 1 . 25 % 까지 높였 다 . 현재 우리 의 기준 금리 와 같 은 수 치 다 . 하지만 이 같 은 균형 은 깨 질 공산 이 크 다 . 연준 위원 들 이 12 월 추가 인상 을 시사 하 고 나섰 기 때문 이 다 . 여기 다 2018 년 에 는 3 회 인상 하 겠 다는 목표 도 그대로 다 . 이런 식 으로 한 · 미 간 금리 가 역전 되 고 사이 가 벌어지 게 되 면 국내 의 해외 투자 자금 이 유출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최근 보고서 에서 “ 연준 이 약속 대로 내년 에 3 회 연속 금리 를 올리 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속도 가 더 빨라 지 면서 국내 금융 시장 에 미치 는 악영향 은 상당 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사실 1 . 25 % 의 최저 기준 금리 를 오랫동안 유지 해 온 한은 의 통화 완화 정책 에 대한 비판 도 꾸준히 있 었 다 . 지난해 한 은 국감 에서 는 가계 부채 문제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당시 더불 어 민주당 소속 이 었 던 국민 의 당 이언주 의원 은 “ 한은 이 경기 부양 을 목적 으로 저금리 를 유지 해 왔 는데 이것 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을 과열 시켜 결국 가계 부채 를 키우 는 꼴 이 됐 다 ” 고 꼬집 기 도 했 다 . 즉 , 금리 인상 은 10 년 가까이 지속 한 유동 성 확대 의 부작용 을 차단 하 고 통화 정책 을 정상 화 하 는 과정 으로 불가피 한 측면 도 있 다 . 다만 , 과거 와 다른 점 은 과거 금리 인상 은 예외 없이 경기 가 과열 양상 을 보이 거나 물가 가 급등 하 는 시기 에 단행 됐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한은 이 마지막 으로 기준 금리 를 올렸 을 때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인 2010 ~ 2011 년 으로 2010 년 경제 성장 률 은 6 . 5 %, 2011 년 물가 상승 률 은 4 % 에 달했 다 . 하지만 지금 은 경기 회복세 인 건 맞 지만 여전히 미약 하 고 , 물가 상승 률 은 낮 게 유지 되 고 있 다 . 한은 이 전망 하 는 성장률 은 올해 3 . 0 %, 내년 2 . 9 % 로 잠재 성 장률 과 비슷 한 수준 이 다 . 물가 상승 률 은 올해 2 %, 내년 1 . 8 % 로 한국은행 이 정한 물가 안정 목 표제 의 하한선 ( 2 %) 을 밑돈 다 . 그래서 시장 에선 “ 우리 경제 가 금리 를 올리 고 긴축 의 고삐 를 조여 경제 활동 을 억제 해야 할 정도 로 활기 를 띠 고 있 는지 의문 ” 이 라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성급 한 금리 인상 이 미약 한 회복세 를 단번 에 꺾 을 수 도 있 다는 비판 도 있 다 . 한은 이 최근 이언주 의원 에게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분기 거시 계량 ( BOK 21 ) 모형 으로 분석 한 결과 기준 금리 를 0 . 25 % 포인트 인상 하 면 경제 성장 률 은 0 . 05 % 포인트 낮 아 진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선 한은 의 이번 금리 인상 시그널 이 한 은 본연 의 소임 인 물가 안정 이 아니 라 부동산 가격 이나 가계 부채 안정 에 맞춰져 있 는 것 아니 냐는 관측 이 나온다 . 어떻 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 을 잡 겠 다는 정부 의 집착 에 한은 이 같이 춤 을 추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것 이 다 . 한국은행 , 금리 언제 얼마나 올릴까 어찌 됐 든 시장 에서 는 한은 의 금리 인상 을 기정사실 로 받아들이 는 분위기 다 . 이제 남 은 건 시기 와 강도 다 . JP 모건 은 내년 1 분기 에서 11 월 로 한국 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 을 당겼 다 . 대신 증권 도 11 월 30 일 열리 는 올해 마지막 금융 통화 위원회 정례 회의 에서 기준 금리 를 0 . 25 % 포인트 인상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3 분기 깜짝 실적 덕 에 4 분기 실적 이 제로 ( 0 %) 성장 을 해도 올해 성장 률 이 연 3 . 1 % 에 이르 기 때문 이 다 . 지금 의 경기 흐름 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성장 률 은 목표치 를 넘 어 연 3 . 2 % 까지 올라갈 가능 성 이 있 다 . 연 3 % 대 성장 은 2014 년 이래 3 년 만 이 며 , 잠재성 장률 ( 연 2 . 8 ∼ 2 . 9 %) 을 웃도 는 수준 이 다 . 성장 률 이 높 게 나옴 에 따라 11 월 금리 인상 가능 성 에 무게 가 쏠리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일각 에선 내년 으로 미뤄질 가능 성 도 점쳐진다 . 경기 가 살아나 서 수요 증가 로 물가 를 끌어올리 는 모습 이 아직 확실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성장률 만 보 면 11 월 금리 인상 가능 성 을 높이 는 요인 이 지만 , 수요 측면 에서 물가 상승 압력 이 가시 화 되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하 면 한은 이 조금 더 두 고 볼 수 도 있 다는 얘기 다 . 12 월 12 ~ 13 일 열리 는 미국 의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 FOMC ) 정례회 의 결정 을 지켜본 후 내년 초 에 금리 를 올릴 것 이 라는 시각 도 있 다 . 경기 개 선세 가 이어질지 , 북 핵 위기 같 은 외부 변수 가 생길지 지켜봐야 하 기 때문 이 다 . 올리 긴 올리 겠 지만 금리 인상 양상 은 과거 와 는 다를 것 으로 시장 에선 예상 한다 . 금리 인상 여건 과 목표 가 과거 와 다르 기 때문 이 다 . 과거 금리 인상기 에 는 1 년 에 두세 번 공격 적 으로 금리 를 올렸 지만 , 이번 에 는 매우 느리 고 신중 한 ‘ 베이비 스텝 ’ 으로 접근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것 이 다 . 이 총재 도 최근 국감 에서 “ 금리 변동 이 너무 급격 해서 시장 에 충격 을 주 면 안 되 고 그러 면서 도 정책 효과 가 있 어야 한다 ” 며 “ ( 인상 한다면 ) 경험 적 으로 0 . 25 % 포인트 가 가장 낫 다 ” 고 말 했 다 . 이 코노 미스트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