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노무 법인 천 명 의 박동원 노 무사 입니다 . 임금 , 퇴직금 등 이 체불 이 되 었 으나 사업주 가 지급 을 하 지 않 는 경우 유용 한 제도 인 " 소액 체당금 " 에 대하 여 포스팅 하 고자 합니다 . ■ 소액 체당금 소액 체당금 이 란 임금 , 퇴직금 등 이 체불 되 었 으나 사업주 가 지급 을 하 지 않 는 경우 사업주 가 아닌 국가 에 체불 금품 을 청구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보통 노동청 에서 임금 체불 이 확정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주 가 이 를 지급 하 지 않 거나 지급 할 여력 이 없 어 지급 을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활용 합니다 . ■ 소액 체당금 상한 액 ( 400 만 원 ) 소액 체당금 은 상당히 유용 한 제도 이나 상한 액 이 400 만 원 까지 라는 한계 가 있 습니다 . 즉 , 체불 액 이 500 만 원 이 라고 하 더라도 400 만 원 까지 만 국가 에서 지급 을 합니다 . 물론 400 만 원 이하 의 금액 이 체불 된 근로자 도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 신청 기간 일반 임금 채권 은 소멸시효 가 3 년 이 므로 3 년 이내 라면 노동청 진정 등 을 통해서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그러나 소액 체당금 은 신청 기간 이 도과 하 게 되 면 신청 을 할 수 없 게 됩니다 . ▶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퇴직 한 날 로 부 터 2 년 이내 에 법원 에 소 제기 를 해야 하 며 법원 으로 부 터 종국판결 , 지급 명령 등 이 있 은 날 로 부 터 1 년 이내 에 소액 체당금 을 신청 해야 합니다 . ( 이러 한 절차 가 귀찮 아서 3 년 이 라는 기간 만 생각 하 고 계속 미루 시 다가 신청 기간 도 과 로 체당금 을 신청 하 시 지 못하 는 분 들 을 많이 보 았 습니다 . 본인 의 권리 는 본인 이 찾 으셔야 합니다 . 나중 에 몰랐 다고 하 셔도 그런 사정 을 봐주지 않 습니다 . ) 체당금 소액 체당금 전문 노무 법인 노 무사 / 임금 체불 못 받 은 퇴직금 월급 급여 ■ 퇴직 한 근로자 만 신청 가능 소액 체당금 은 사업장 에서 퇴직 한 근로자 만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 근로자 가 아닌 사람 ", " 현재 재직 중 인 사람 " 은 소액 체당금 을 신청 할 수 없 습니다 . * 사업장 의 경우 산재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장 으로 6 개월 이상 해당 사업 을 행했 어야 합니다 . ■ 소액 체당금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소액 체당금 은 국가 에서 금전 을 지급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 절차 가 까다롭 습니다 . 마치 고용 센터 에 구직 급여 신청 하 듯이 신청서 하나 내면 알 아서 지급 해 주 는지 알 고 계신 분 들 이 많 은 데 그렇 지 않 습니다 . 우선 고용 노동 지청 에 임금 체불 등 의 건 으로 진정 등 을 제기 하 여 조사 를 받 고 , 체불 금액 을 확정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 받 아 관할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 여야 하 며 소송 에 대하 여 확정 판결 을 받 아야 합니다 . 이러 한 절차 가 진행 된 후 에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서 와 노동청 체불 확인 원 , 법원 의 확정 판결문 및 기타 관련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액 체당금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남양주 포천 송우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가평 ■ 공인노무사 위임 진행 자격 요건 확인 , 체불 금품 계산 , 노동청 진정 및 금품 확인 , 법률 구조 공단 을 통한 소 제기 , 지급 청구 등 모든 체당금 절차 에 대하 여 노 무사 에 위임 하 여 진행 이 가능 합니다 . 노무 사 위 임시 비용 ( 수임료 ) 는 인원수 , 금액 , 업무 의 난이도 등 에 따라 변동 이 있 기 때문 에 비용 문의 는 전화 를 주 시 면 친절 하 게 상담 후 책정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유선 상담 은 무료 이 므로 부담 갖 지 마시 고 연락 주 시 면 됩니다 . ^^ )★ 저희 노무 법인 은 체당금 사건 에 대하 여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인원 이 있 는 경우 는 저희 가 편한 시간 과 장소 로 방문 하 여 상담 및 사건 건 행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으며 별도 의 출장비 는 청구 하 지 않 습니다 . ^^ 체당금 소액 체당금 전문 노무 법인 노 무사 / 못 받 은 퇴직금 월급 급여 노임 / 남양주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가평 / 임금 체불 과 퇴직금 체불 못 받 은 퇴직금 못 받 은 월급 급여 노임 노동청 받 는 방법 노무 사 노무 법인 체당금 소액 체당금 채 당금 노무 사 비용 수임료 / 남양주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가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