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김치 본드 ' 로 불리 는 국내 발행 외화 표시 채권 ( 외채 ) 에 대한 과세 가 내년 부터 시작 된다 . 그 동안 과세 돼왔 던 원화 표시 채권 과 의 과세 형평 성 을 도모 하 고 , 정부 가 외채 구조 를 안정 화 하 기 위해 최근 실시 한 김치 본드 에 대한 발행 규제 의 후속 조치 로 풀이 된다 . 다만 , 이미 발행 규제 가 이뤄져 발행 자체 가 거의 없 기 때문 에 실제로 과세 될 가능 성 은 적 다 . 발행 규제 의 후속 적 인 제도 정비 차원 의 성격 이 강한 셈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의 국내 발행 외채 과세 전환 방안 을 담 은 ' 2011 세법 개정안 ' 을 발표 했 다 . 재정부 는 외화 표시 채권 의 면세 범위 를 축소 , 국내 발행 외화 표시 채권 을 과세 로 전환 하 고 , 이자 면세 에서 배제 되 는 대상 에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 외국 은행 의 국내 지점 ) 도 추가 해 국내 은행 만 과세 되 는 불 평등 을 해소 하 기 로 했 다 . 재정부 는 " OECD 도 독립 기업 의 원칙 에 따라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을 독립 된 과세 단위 로 취급 해 내국 법인 과 동등 하 게 대우 한다 " 며 외국 은행 의 국내 지점 에 대한 과세 전환 의 정당 성 을 강조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