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운전 면허 종별 로 각각 7 년 과 9 년 으로 돼 있 는 정기 적성 검사 ㆍ재발급 기간 이 모두 10 년 으로 늘어난다 . 이 에 대한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은 이르 면 내년 부터 시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 자료 사진 ) 70 세 이상 고령자 는 5 년 마다 적성 검사 2 종 재발 급 받 지 않 으면 행정 처분 대신 과태료 ( 서울 = 연합뉴스 ) 박성민 기자 = 내년 부터 운전 면허 종별 로 각각 7 년 과 9 년 으로 돼 있 는 정기 적성 검사 ㆍ재발급 기간 이 모두 10 년 으로 늘어난다 . 70 세 이상 고령자 는 5 년 마다 적성 검사 를 받 게 되 고 , 2 종 면허 를 기간 안 에 재 발급 받 지 않 는 이 에게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 을 하 는 대신 과태료 가 부과 될 전망 이 다 . 경찰청 은 이 처럼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와 재 발급 제도 를 개선 하 는 내용 을 담 은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이 경찰 위원회 를 통과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경찰 은 입법 예고 와 국회 의결 등 을 거쳐 이르 면 내년 부터 개정안 이 시행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1 종 은 7 년 , 2 종 은 9 년 으로 돼 있 는 현행 면허 정기 적성 검사 ㆍ재발급 기간 이 10 년 으로 통일 된다 . 이 를 통해 연간 적성 검사 ㆍ재발급 대상자 가 346 만 명 에서 262 만 명 으로 줄 어 약 117 억 원 의 사회 적 비용 절감 효과 가 예상 된다고 경찰 은 설명 했 다 . 현재 65 세 이상 1 종 면허 소지자 는 5 년 마다 적성 검사 를 받 도록 했 지만 고령 화 시대 에 맞춰 70 세 이상 운전자 만 5 년 마다 면허 종별 에 관계없이 적성 검사 를 받 도록 했 다 . 또 2 종 면허 를 법정 기간 안 에 재 발급 받 지 않 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 을 하 는 대신 과태료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이렇게 되 면 매년 4 만 4 천 여 명 이 취소 처분 을 면제 받 게 돼 연간 14 억 원 가량 의 재 취득 비용 ( 1 인 당 시험 응 시료 등 3 만 2 천 원 기준 ) 이 줄어든다 . 아울러 경찰 은 적성 검사 때 제출 하 는 신체 검사 서 의 경우 지정 의료 기관 에서 발급 한 것 만 인정 하 던 것 을 진단서 등 의료법 상 의사 가 작성 한 모든 ` 의료 보고서 ' 까지 확대 하 는 쪽 으로 도로 교통 법 시행령 개정 도 추진 해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 할 예정 이 다 . 1 종 보통 과 2 종 면허 의 경우 의료 보고서 에 시력 검사 결과 만 있 으면 인정 하 기 로 했 다 . 색채 식별 이나 운동 가능 여부 등 은 ` 자기 신 고서 ' 를 통해 판정 하 기 로 했 다 . 다만 1 종 대형 또는 특수 면허 는 현행 처럼 신체 검사 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min 76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상습 음주 운전자 엔 교육 시간 가중 된다 ( 종합 2 보 ) ▶ 운전 면허 시험 오늘 부터 도로교통공단 이 관리 ▶ ' 운전 면허 취득 간소 화 ' 운전 면허 학원 대책 ' 부심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