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 출범 택시 ‧ 버스 ․ 화물차 ․ 렌터카 사고 보상 서비스 향상 기대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 이하 , 진 흥원 ) ’ 개원식 을 9 월 3 일 진 흥원 ( 당산역 인근 ) 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 다 . ㅇ 진 흥원 은 택시 , 버스 등 사업 용 차량 87 만 대 가 가입 한 6 개 공제 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 의 업무 를 수행 한다 . * 택시 ( 8 . 8 만 대 ) , 개인택시 ( 15 . 9 ) , 버스 ( 4 . 3 ) , 전세 버스 ( 4 . 1 ) , 화물 ( 18 . 2 ) , 렌터카 ( 35 . 2 ) ㅇ 특히 , 공제 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 에 대한 보상 서비스 향상 과 연간 공제 금액 ( 보험금 ) 이 1 조 5 천억 원 에 이르 는 공제 재무 건전 성 을 높이 기 위한 검사 ㆍ지원 업무 를 중점 적 으로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 국토 교통부 는 ‘ 16 . 1 월 에 진 흥원 설립 법 적 근거 를 마련 한 후 운수 단체 와 오랜 협의 과정 을 거쳐 진 흥원 이 설립 된 만큼 내년 정부 예산 에 지원금 을 반영 하 는 등 진 흥원 이 빠른 시간 에 안착 되 도록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고 관리 ㆍ 감독 한다는 입장 이 다 . □ 개원식 에 는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 윤관석 ․ 박덕흠 ․ 이헌승 의원 , 택시 ․ 버스 등 운수 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 여 명 이 참석 한다 . ㅇ 이날 행사 에서 진 흥원 은 ‘ 튼튼 한 공제 , 신뢰 받 는 보상 서비스 ’ 란 슬로건 을 발표 하 고 공제 검사 ․ 지원 업무 를 본격 적 으로 시작 한다 . □ 김채규 국토 교통부 자동차 관리관 은 “ 진 흥원 설립 을 통해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고 공제 의 재무 건전 성 도 강화 할 계획 이 다 . ” 라고 밝혔 다 . 붙임 1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개요 □ 조직 및 주요 업무 ㅇ 원장 , 3 부 ( 총 19 명 , 기획 관리 부 , 공제 감독 부 , 연구지 원부 ) 로 구성 이사회 원 장 감사 기획 관리 부 ( 5 명 ) 공제 감독 부 ( 10 명 ) 연구지 원부 ( 4 명 ) 임원 원장 ￭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을 대표 하 고 , 그 업무 를 총괄 이사 ￭ 주요 업무 심의 · 의결 사업 부기 획관 리부 ￭ 진 흥원 업무 총괄 , 기획 , 인사 , 예산 운영 공제 교육 ․ 홍보 공제 감독 부 ￭ 공제조합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 공제 분쟁 ∙ 민원 지원 연구지 원부 ￭ 보험 ∙ 공제 정책 , 제도 등 연구 ․ 개발 * 감사 는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의 업무 와 회계 를 감사 붙임 2 자동차 공제조합 개요 □ 법 적 근거 ㅇ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60 ‧ 61 조 ,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51 조 □ 공제사업 ( 여객 법제 64 조 ) ㅇ 조합원 의 사업 용 자동차 의 사고 로 생긴 배상 책임 에 대한 공제 ㅇ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손실 을 보상 하 기 위한 공제 ㅇ 조합원 의 편의 및 복지 증진 을 위한 사업 ㅇ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의 경영 개선 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 공제조합 현황 구 분 택 시 개인택시 버 스 전세 버스 화 물 렌터카 설립 일자 ‘ 79 . 6 . 20 ‘ 93 . 2 . 1 ‘ 81 . 12 . 24 ‘ 97 . 12 . 24 ‘ 81 . 7 . 1 ‘ 12 . 11 . 15 설립 근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화 물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조 직 본부 외 16 개 지부 본부 및 16 개 지부 본부 및 16 개 지부 본부 및 16 개 지부 본부 및 15 개 지부 본점 근무 인원 494 명 427 명 447 명 184 명 612 명 279 명 사업 형태 연합회 부대사업 독립 법인 전담 지부장 제미 시행 시행 예정 시행 ( ‘ 17 . 8 ) 시행 ( ‘ 91 . 7 ) 시행 ( 설립 시 ) 회계 형 태지 부별 독립채산제 * 전국 채산제 지부 별 독립채산제 전국 채산제 가입 대수 ( 가입 률 ) 88 , 723 ( 100 %) 159 , 148 ( 97 %) 42 , 956 ( 97 . 9 %) 41 , 044 ( 96 . 5 %) 182 , 599 ( 93 . 3 %) 352 , 351 ( 48 . 1 %) 수입 분담금 ( 보험료 , 백만 원 ) 258 , 238208 , 841205 , 43581 , 954455 , 363269 , 240 * 광역 시 ․ 도 별로 분담금 ( 보험료 ) , 공제금 ( 보험금 ) 을 자체 적 으로 산정 · 결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