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봉사자 로서 의 역할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2016 년 05 월 31 일 ( 화 ) 16 : 33 : 02 정재원 기자 jjw @ newsmaker . or . kr 
 2004 년 출범 한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은 지난 12 년 간 , 국가 와 국민 을 위한 봉사자 로서 공직 사회 를 개혁 하 고 공무원 의 권익 신장 을 통해 국민 에 대한 봉사 를 행동 으로 실천 하 는 자주 적 이 고 민주 적 인 노동조합 을 지향 하 고 있 다 . 특히 지난해 5 월 에 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 대타협 을 통해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의 50 % 상향 , 국민 연금 사각 시대 해소 등 의 합의 를 이끌 어 내 기 도 했 다 .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 이하 행정부 노조 ) 는 중앙 부처 단위 노조 로 경찰청 , 고용 노동부 , 교육부 , 관세청 , 국가 보훈 처 , 국민 안 전처 , 국토 교통부 , 문화재청 , 문화 체육관 광부 , 미래 창조 과학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보건복지부 , 산림청 , 산업 통상 자원 부 , 새만금 개발청 , 외교부 , 조달청 , 중소기업청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청 , 해양수산부 등 22 개 부처 청 23 개 지부 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그 조합원 수 는 약 2 만 여 명 이 다 . 지난 2010 년 부터 제 6 대 와 7 대 , 8 대 에 걸쳐 행정부 노조 를 이끌 고 있 는 오성택 위원장 을 만나 보 았 다 . 
 모두 가 더불 어 잘사 는 사회 구현 위해 노력 
 ▲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오성택 위원장 
 행정부 노조 오성택 위원장 은 그간 정부 의 공무원 노조 탄압 에 맞서 조합원 들 이 국가 와 국민 에게 봉사 하 는 공무원 으로서 의 역할 을 다 할 수 있 도록 힘써왔 다 . 오성택 위원장 은 “ 공무원 의 사회 적 · 경제 적 인 지위 를 향상 하 기 위하 여 자주 적 · 민주 적 노동 운동 을 견지 하 며 , 인간 의 가장 기본 적 인 노동 기본 권 을 조기 에 회복 하 여 국민 과 함께 하 는 깨끗 한 공직 사회 를 만들 어 국민 의 봉사자 로서 의 역할 에 최선 을 다 하 는 것 이 행정부 노조 의 역할 ” 이 라며 “ 노동조합 결성 이후 가장 큰 변화 는 ‘ 공무원 도 노동 자다 ’ 라는 인식 의 확산 ” 이 라고 말 했 다 . 오 위원장 은 “ ‘ 역사 의 진화 는 투쟁 없이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라는 신념 으로 조합원 들 의 삶 , 나아가 모든 국민 의 삶 의 질 이 조금 이 라도 개선 되 기 를 바라 는 마음 으로 노력 하 고 있 다 ” 며 “ 노동자 로서 스스로 의 권리 를 지킬 수 있 는 가장 기본 적 인 행위 는 선거 참여 와 노동조합 이 다 . 특히 공무원 은 ‘ 국민 을 위한 국가 의 역할 ’ 을 상징 하 는 국가 의 근간 으로서 신뢰 의 표상 이 어야 하 고 부정과 비리 의 유혹 에 흔들려서 는 안 된다 . 맡 은 바 본연 의 업무 에 충실 할 수 있 도록 신분 과 생활 의 안정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이것 이 바로 직업 공무원 제 를 헌법 에서 명시 하 고 있 는 이유 ” 라고 말 했 다 . 
 재정 낭비 요소 줄이 고 효율 적 예산 배분 필요 
 오성택 위원장 은 “ 지난해 5 월 합의 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에 대한 여야 의 합의 사항 이 아직 까지 도 이행 되 지 않 고 있 으며 , 지속 적 으로 제기 해 오 고 있 는 국가 재정 개혁 의 필요 성 에 대한 정부 의 개혁 의 지도 미약 하 다 ” 고 하 면서 , 요지부동 인 정부 의 공무원 노사 관계 에 대한 낮 은 인식 수준 에 깊 은 우려 를 표했 다 . 공무원 연금법 개정 처리 이후 국민 연금 강화 방안 , 공무원 인사 정책 개선 방안 등 을 논의 할 국회 특위 및 협의 기구 가 구성 되 었 지만 , 구체 적 인 성과 없이 마무리 된 상황 이 다 . 오 위원장 은 “ 공 적 연금 강 화 라는 목표 를 위해 공무원 연금 을 양보 하 면서 까지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50 % 상향 , 공무원 연금 재정 절 감분 20 % 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예산 배정 등 을 합의 사항 으로 도출 해냈 지만 , 정부 와 여당 의 무성의 로 소기 의 성과 를 거두 지 못해 매우 아쉽 다 ” 며 “ 향후 이 를 계속 쟁점 화 하 고 사회 제 단체 와 연대 하 여 반드시 관계 법령 을 개정 할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 임 을 밝혔 다 . 
 오성택 위원장 은 “ ‘ 공무원 및 교원 의 인사 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 에서 는 공무원 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 화 ,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 , 인사 제도 등 을 포함 한 인사 정책 개선 방안 등 을 구체 적 으로 논의 하 기 로 했 지만 , 정부 측 의 소극 적 인 자세 로 어떠 한 합의 도 이끌 어 내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 과 관련 하 여 정부 에서 는 임금 피크 제 나 시간 선택 제 를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이 또한 당사자 인 노동조합 과 충분 한 협의 과정 을 거쳐 합의 하 여야 할 사안 이 다 . 만약 이 를 무시 하 고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추진 한다면 제 2 의 공무원 연금 투쟁 이 전개 될 것 ” 이 라고 역설 했 다 . 
 오 위원장 은 “ 공무원 연금 논의 과정 에서 도 국가 재정 의 낭비 요소 를 줄이 고 예산 배분 을 효율 적 으로 한다면 , 현재 의 국가 재정 규모 로 도 공 적 연금 강화 가 충분히 가능 하 다 . 더욱이 정부 가 국가 재정 개혁 을 통해 예산 낭비 요소 를 줄여 복지 분야 에 더 많 은 예산 을 배정 하 려고 노력 한다면 복지 증세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도 이끌 어 낼 수 있 을 것 이 다 . 이것 이 바로 선 순환 복지 국가 로 가 는 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공공 성 과 공익 의 증진 위한 노력 이 우선 
 ▲ 오성택 위원장 은 “ 시대 착오 적 인 성과 주의 , 평가 제도 를 과감히 버리 고 공무원 들 의 자긍심 을 높이 고 자발 성 을 이끌 어 내 는 대안 들 을 적극 찾 아야 한다 . 지금 과 같이 정부 가 국가 공무원 법 개정안 을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는 것 은 상황 을 더 악화 시킬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오성택 위원장 은 “ 공직 사회 에서 ‘ 일 잘 하 는 사람 에게 더 많이 보상 한다 ’ 는 원론 에 는 이의 가 없 지만 , 2001 년 도 부터 실시 된 공무원 에 대한 성과 상여금 제도 는 당초 의 ‘ 행정 경쟁력 과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기 ’ 에 기여 한다는 목적 과 는 다르 게 성과 평가 의 객관 성 과 공정성 의 시비 로 공무원 조직 내 갈등 과 위화감 을 조성 하 여 공무원 의 사기 저하 와 근무 의 욕 상실 을 불러 왔 다 . 건전 한 공직 사회 를 위해선 실적 맹 신주 의 , 경쟁 만능 주의 보다 는 공공 성 과 공익 의 증진 을 위한 노력 이 우선 되 어야 한다 . 이것 이 진정 국민 을 위한 길 이 기 도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시대 착오 적 인 성과 주의 , 평가 제도 를 과감히 버리 고 공무원 들 의 자긍심 을 높이 고 자발 성 을 이끌 어 내 는 대안 들 을 적극 찾 아야 한다 . 정부 가 대안 들 을 마련 하 겠 다면 기꺼이 동참 할 용의 도 있 다 . 지금 과 같이 정부 가 국가 공무원 법 개정안 을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는 것 은 상황 을 더 악화 시킬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오성택 위원장 은 “ 지금 이야말로 행정부 노조 가 ‘ 조합원 과 국민 의 희망 ’ 이 되 기 위한 정책 노조 로서 의 도약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며 “ 남 은 임기 동안 내부 의 결속 과 함께 정부 의 정책 파트너 로서 의 입지 를 다지 는 일 을 하 겠 다 . 또한 차기 정부 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 에 대해 특별 위원회 를 운영 하 여 준비 에 나가 는 한편 , 공무원 노동조합 을 하나 의 조직 으로 통합 하 기 위한 노력 을 펼치 겠 다 ” 고 말 했 다 . NM 
 ▲ 오 위원장 은 “ 공무원 연금 논의 과정 에서 도 국가 재정 의 낭비 요소 를 줄이 고 예산 배분 을 효율 적 으로 한다면 현재 의 국가 재정 규모 로 도 공 적 연금 강화 가 충분히 가능 하 다 . 더욱이 정부 가 국가 재정 개혁 을 통해 예산 낭비 요소 를 줄여 복지 분야 에 더 많 은 예산 을 배정 하 려고 노력 한다면 복지 증세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도 이끌 어 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