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여당 이 ' 표현 의 자유 ' 를 억압 할 수 있 는 ' 가짜 뉴스 방지법 ' 추진 이 라는 자 가 당착 적 인 상황 에서 벗어나 기 위해서 는 ' 가짜 뉴스 방지법 ' 이 아니 라 ' 차별 금지법 ' 입법 에 집중 해야 한다 . 이것 이 ' 표현 의 자유 ' 를 위축 시키 지 않 으면서 도 ' 가짜 뉴스 ' 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를 줄이 는 방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