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교육 생 에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 한 40 대 사 장 벌금 30 만 원 
 미용실 교육 생 에게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을 책정 해 지급 한 40 대 사 장 이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9 단독 김상연 부장 판사 는 근로 기준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 ( 44 ) 씨 에 대해 벌금 3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수원시 에서 미용실 을 운영 하 는 김 씨 는 지난 2017 년 12 월 18 일 부터 2 개월 , 2018 년 3 월 12 일 부터 4 개월 여 근무 하 다 퇴직 한 A 씨 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부족분 을 퇴직 일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지급 하 지 않 은 혐의 로 벌금 약식 명령 을 받 고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다 . 
 최저 임금 을 기준 으로 A 씨 가 받 지 못한 임금 은 총 320 여 만 원 으로 6 개월 여 동안 매달 최저 임금 보다 30 ~ 50 여 만 원 을 적 게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김 씨 는 A 씨 가 교육 생 이 므로 최저 임금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고 주장 했 다 . 적용 을 받 더라도 교육비 30 만 원 , 식사비 15 만 원 및 실습 과정 에서 사용 한 제품 액수 를 포함 하 면 A 씨 에게 지급 한 임금 이 최저 임금 을 초과 한다고 주장 했 다 . 
 법원 은 김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김 부장 판사 는 " A 씨 와 피고인 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근로 를 제공 한 것 이 므로 최저 임금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로 봐야 한다 " 며 " A 씨 와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교육비 등 을 급여 에서 공제 하 기 로 합의 했 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없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