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택 산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정부 는 지난 18 일 가을철 전세 시장 의 불안 에 대처 하 라는 대통령 의 지시 에 따라 올 들 어 6 번 째 부동산 대책 이 자 세 번 째 전 · 월세 대책 을 발표 했 다 . 대책 의 핵심 은 현재 3 채 이상 으로 돼 있 는 수도 권 임대 주택 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 ( 지방 은 1 채 ) 을 1 채 이상 으로 확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대책 에 따르 면 임대 주택 사업자 가 거주 하 는 기존 의 1 주택 도 3 년 이상 보유 기간 을 충족 하 면 양도세 를 면제 받 는다 . 대책 발표 후 일부 언론 은 이번 정책 이 전세 시장 안정 대책 이 아닌 강남 부자 를 위한 투기 조장 정책 이 며 전세 불안 과 무관 한 주택 시장 부양책 이 라고 비판 했 다 . 또 전 · 월세 상한 제 와 같 은 직접 적 인 대책 이 빠져 전세 시장 안정 을 이루 지 못할 것 이 라는 논지 를 전개 하 며 정책 을 비판 하 고 있 다 . 전세 시장 의 가격 상승 원인 과 전세 수요자 의 특성 , 그리고 정책 적 대응 이 제대로 연결 되 지 않 으면 어떤 대책 이 든지 실효 성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언론 의 비판 은 매우 필요 한 것 이 지만 , 문제 를 바로 보 지 못한 채 무 책임 한 비판 으로 일관 한다면 가뜩이나 복잡 한 전세 시장 의 문제 를 더욱 복잡 하 고 모호 하 게 만들 어 정책 추진 여건 을 더욱 악화 시키 게 된다 . 진보 언론 을 자처 하 는 어느 일간지 가 다룬 전세 시장 관련 기사 의 일부 를 소개 한다 . ‘ 정부 부처 간부 인 김 모씨 ( 53 ) 는 살 고 있 는 아파트 전셋값 때문 에 고민 이 많 다 . 김 씨 는 2009 년 9 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 마아 파트 ( 77 ㎡) 전세 를 2 억 5000 만 원 에 얻 었 다 . 대치동 청실 아파트 재건축 이 주 수요 로 최근 은 마아 파트 전셋값 이 치솟 고 있 다 . 집 주인 은 “ 전세금 을 5 억 원 으로 올려 주 지 않 으려면 집 을 비우 라 ” 고 성화 다 . 그 는 자녀 학교 때문 에 그대로 눌러 앉 을 생각 이 지만 오른 전세금 2 억 5000 만 원 을 어디 서 마련 해야 할지 고민 스럽 다 ’. 필자 는 이 기사 를 보 고 답답 함 을 느끼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사회 의 목탁 ( 木鐸 ) 으로서 정당 한 비판 이 언론 의 본분 이 라 할 때 이 기사 는 전세 시장 문제 에 대해 두 가지 커다란 오류 를 범하 고 있 다 . 전세 시장 은 구매력 을 기준 으로 크 게 두 개 의 집단 이 있 다 . 구매력 이 부족 해서 전세 를 전전 해야 하 는 저소득 세입자 와 일정 한 주택 구매 능력 을 갖추 고 있 으면서 도 주택 가격 이 오르 지 않 을 것 을 예상 하 고 전세 시장 에 머무 는 계층 이 다 . 이렇게 보 면 전세금 상승 에 따른 주거 불안 의 강도 는 저소득층 에게 더 큰 위협 이 기 때문 에 이 들 을 우선 적 인 정책 지원 계층 으로 봐야 한다 . 또 전세금 인상 요구 폭 이 2 억 5000 만 원 이 라 했 는데 이 는 인근 의 재건축 탓 이 기 보다 는 정치 권 에서 추진 하 는 전 · 월세 상한 제 의 여파 이 다 . 집 주인 의 입장 에서 는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최대 4 년 간 전세금 을 크 게 올릴 수 없 기 때문 에 올해 재계약 시 4 년 간 의 인상 폭 을 한 번 에 반영 하 려 하 는 것 이 다 . 전셋집 에 사 는 사람 은 모두 전세금 상승 의 부담 을 느끼 지만 이 들 모두 를 정책 적 지원 대상 으로 할 경우 정작 저소득 전 세입자 의 주거 불 안정 문제 는 제대로 지원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일부 언론 은 깨달 아야 한다 . 전세 시장 의 특성 상 주택 가격 상승 률 이 높 을수록 전세금 은 안정 된다 . 실제 올해 6 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의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 의 비율 ( 전세가 율 ) 은 47 . 4 % 이 지만 지방 6 대 광역시 평균 전세가 율 은 65 . 3 % 이 다 . 서울 에서 도 강북 지역 전세가 율 은 49 . 5 % 이 지만 강남 지역 은 45 . 4 % 다 . 주택 시장 의 가격 이 안정 되 면 구매력 이 있 는 계층 이 계속 전세 시장 에 남 아 있 으면서 전세금 을 올리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계층 전체 를 대상 으로 하 기 보다 는 구매력 이 낮 은 저소득 전 세입자 에게 정책 지원 을 집중 해야 한다 . 또 주택 구매 를 유도 해 전세 시장 안정 의 기반 을 구축 해야 한다 . 전세금 상한 제 와 같 은 시장 규제 로 전세금 이 오히려 급등 하 는 현상 에 대해 언론 은 좀 더 심각 한 고민 에 바탕 을 두 고 전세 시장 대책 을 요구 해야 한다 . [ 장성수 주택 산업 연구원 선임 연구원 ] 조선 비즈 핫 뉴스 Best ㆍ이메일 카드 명세서 , 확인 즉시 삭제 안 하 면 ㆍ퇴직금 중간 정산 금지 … 급전 못 쓰 네 ㆍ " 녹물 나 도 강남 에 살 으리 랏다 " 전세 동나 ㆍ과일대신 한우 ? 정부 추석 선물 까지 ㆍ초코파이 ' 정 ' 마케팅 , 누구 도 따라올 수 가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