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화 사회 의 새로운 질서 유지 의 방 안 으로 요구 되 는 사이버 안전 대책 , 국가 보안 , 경호 경비 , 국가 재난 관리 가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을 위한다는 명분 을 내세워 형식 적 인 정책 과 대책 으로 그치 고 그 질서 유지 의 방안 이 정부 권력 의 과시 등 시행착오 적 발상 을 한다면 국민 은 더 이상 국민 이 위임 해 준 국가 권력 을 용인 하 지 않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