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에 있 는 글 을 반박 하 며 올립니다 ~ 중고차 성능 점검 책임 보험 시행 … 중고차 매매 신뢰 도 향상 기대 현재 이슈 가 되 고 있 는 성능 점검 책임 보험 관련 내용 을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아무리 다시 봐도 엄청나 게 불 합리 한 제도 입니다 . 1 . 현재 도 시행 되 고 있 는 성능 점검 제도 . 책임 보험 을 추가 함 으로 인해 추가 적 으로 보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까 ? 아닙니다 . 현재 와 동일 하 게 보상 합니다 . 그래서 반대 하 는 것 입니다 . 2 . 성능 점검 책임 보험 의 가입 주체 가 성능 점검 업체 인데 비용 은 누가 부담 하 나요 ? 성능 점검 을 받 으려면 매매 업자 ( 딜러 ) 들 이 성능 점 검장 에 성능 점검 비용 을 지불 합니다 . 책임 보험료 가 포함 된 성능 점검 료 를 지불 하 고 , 그 지불 받 은 책임 보험료 는 상 능 점 검장 이 보험 사 에 다시 지불 하 게 됩니다 . 결국 중고차 매매 업자 들 이 부담 하 게 됩니다 . 혹여 , 비용 부담 이 따르 더라도 보상 의 내용 이 추가 적 으로 있 다면 조금 은 수긍 하 겠 지만 . . 그저 성능 검사 제도 를 악용 해 비용 ( 누군가 의 이익 ) 을 증가 시키 는 법 입니다 ( 이미 기존 성능 점 검비 에 는 보증 보험료 가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3 . 성능 보험 의 보증 이 필요 없 는 제조사 AS 가 남 아 있 는 연식 짧 은 무사고 차량 에 대해서 도 책임 보험 이 가입 되 야 하 나요 ? 네 , 가입 되 어야 합니다 . 이번 에 시행 되 는 법 이 그렇 답니다 . ( 제조사 보증 이 되 는 차량 도 . .. 쩝 . . 전혀 비합리 적 이 지요 . . 왜 이런 제도 가 필요 할까요 . .. 과연 누가 이득 을 취하 는 주체 겠 습니까 ? ) 4 . 이미 , 기존 에 발급 하 던 성 능서 에 는 보증서 가 첨부 되 어 있 습니다 ( 10 년 / 20 만 km 이내 ) 그러면 책임 보험 이 추가 되 어 바뀌 는 게 있 을까요 ? 전혀 없 습니다 . ( 사실 보증 은 뒷전 입니다 . . 왜냐하면 보증 에 관해서 는 하나 도 추가 된 것 이 없 기 때문 입니다 ) 추가 보증도 안 되 는 보험료 가 최대 479 , 600 원 ( 부가세 포함 ) 라면 . . 말 도 안 되 는 폭리 입니다 . 이미 기존 의 보증 범위 에 명기 돼 있 는 내용 은 하나 도 건드리 지 않 고 , 책임 보험 ' 만 가입 시키 면 모든 게 해결 되 는 것 처럼 입법 시행 하 겠 다는 건 과연 누구 를 위한 처사 입니까 ? 국민 . . 국민 . . 국민 . . 을 위하 여 라고 정치 적 인 수사 는 필요 없 습니다 ! ! 진정 합리 적 인가 . . 더 유익 한가 . . 모두 에게 공평 한가 자문 해 보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