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 는 손실 또는 비용 을 수익 과 직접 관련 된 것 이 라고 하 여 손금 으로 인정 한다면 , 사업 과 관련 한 손실 또는 비용 은 그 대부분 이 일반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것 인지 여부 와 관계 없이 ( 심지어 는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경우 에 도 ) 손금 으로 인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 통상 성 이나 수익 관련 성 의 독자 적 인 의미 를 찾 을 수 가 없 다 . 이러 한 결과 는 법인세법 의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② 위 와 같이 해석 하 더라도 위 법 법인세법 의 규정 형식 에 비추 어 문언 해석 의 한계 를 벗어난다고 보 기 어렵 고 , 오히려 문언 의 자연 스러운 의미 에 더 가깝 다 . 
 3 ) 이 사건 지급금 을 법인세법 상 손금 으로 산입 하 는 것 이 사회 질서 에 반하 는지 여부 
 이 사건 지급금 은 원고 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것 이 므로 그 비용 이 수익 과 직접 관련 되 는지 여부 는 문제 되 지 않 고 , 다만 그 비용 이 일반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것 인지 가 문제 되 고 , 그 통상 성 유무 를 판 단함 에 는 사회 질서 에 심히 반 하 는지 여부 가 문제 되 는 바 ,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지급금 은 부당 한 공동 행위 를 규제 하 여 공정 하 고 자유 로운 경쟁 을 촉진 함 으로써 창의 적 인 기업 활동 을 조장 하 고 소비자 를 보호 하 려는 공정 거래법 입법 목적 에 반하 여 지출 된 비용 으로서 , 원고 를 비롯 한 담합 사례금 을 수수 한 자 들 이 공정 거래법 제 66 조 제 1 항 제 9 호 에 따라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는 만큼 그 위법성 의 정도 가 상당히 중하 다고 여겨 지 는 점 , ② 특히 입찰 담합 에 관한 공정 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8 호 는 입찰 자체 의 경쟁 뿐 아니 라 입찰 에 이르 는 과정 에서 의 경쟁 도 함께 보호 하 려는 데 취지 가 있 으므로 사업자 들 사이 의 합의 에 의하 여 낙찰 예정자 를 사전 에 결정 한 결과 낙찰 예정 자 가 아닌 사업자 들 이 입찰 참가 자체 를 포기 하 게 되 었 다면 , 경쟁 이 기능 할 가능 성 을 사전 에 전면 적 으로 없앤 것 이 되 어 입찰 과정 에서 의 경쟁 의 주요 한 부분 이 제한 되 어 부당 한 점 , ③ 이 와 같 은 담합 행위 는 사회 적 낭비 를 초래 하 고 궁극 적 으로 소비자 에게 비용 을 전가 하 게 되 어 국민 에게 피해 를 야기 하 는 점 , ④ 이러 한 문제점 때문 에 공정 거래 위원회 는 입찰 담합 행위 에 대하 여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을 부과 하 여 제재 를 가하 고 있 지만 , 이러 한 행정 적 제재 에 도 불구 하 고 입찰 담합 행태 는 근절 되 지 않 고 있 는 바 이 를 해결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우리 사회 의 기본 질서 인 시장 에서 의 공정 거래 질서 가 심각 하 게 위협 받 을 수 있 는 점 , ⑤ 담합 사례금 자금 은 분식 회계 등 을 통해 조성 된 비자금 으로 집행 될 여지 가 많 고 , 비 자금 은 횡령 , 분식 회계 , 조세 포탈 ,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을 전제 로 하 고 있 으며 , 조세법 이 그러 한 비용 을 손금 으로 산입 하 여 과세 소득 에서 공제 한다면 위법 한 상태 를 무한정 용인 하 는 것 이 되 는 점 , ⑥ 더욱이 원고 는 동종 업체 들 에게 약 5 년 이 라는 장기간 에 걸쳐 이 사건 지급금 을 지급 하 였 고 그 액수 또한 결코 적 지 아니 한 점 , ⑦ 원고 는 이 사건 담합 이 동종 업체 들 사이 의 상생 을 위한 상호 부조 적 성격 을 가지 는 행위 라고 주장 하나 , 위 담합 이 동종 업계 의 부득이 한 관행 이 라고 볼 만 한 자료 가 제출 된 바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담합 에서 배제 된 업체 들 에게 는 위 담합 이 오히려 시장 의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해 하 는 진입 장벽 이 되 고 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지급금 은 사회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것 이 아니 라 사회 질서 를 위반 하 여 지출 된 것 이 거나 법인세법 상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이 사회 질서 에 심히 반 한다고 판단 되 므로 손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지급금 을 손금불산입 하 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은 적법 하 고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설령 원고 가 주장 하 는 취지 대로 이 사건 지급금 이 수익 과 직접 관련 된 것 이 기 만 하 면 사업 관련 성 내지 통상 성 의 인정 여부 와 상관 없이 손금 에 산입 될 수 있 다고 보 더라도 , 이 사건 담합 의 당사자 만 이 보일러 연도 공사 의 입찰 에 참여 하 고 위 당사자 중 이탈 업체 가 나타나 지 않 아야 만 위 담합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다는 점 에 비추 어 과연 이 사건 지급금 과 보일러 연도 공사 의 낙찰 · 수주 사이 에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있 는지 의문 이 고 , 원고 가 동종 업체 들 로부터 수수 한 담합 사례금 을 수익 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