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1 - 624 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를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1 년 8 월 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1 . 주요 개정 내용 가 . 신 의료 기술 항목 등재 에 따른 세부 항목 신설 및 관련 급여 기준 개정 등 - 전정 질환 일상 생활 수행 척도 / 어지럼 · 이명 장애 척도 의 급여 기준 등 신설 - 경피 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검사 의 급여 기준 신설 및 관련 급여 기준 변경 - 전 동식 세 절기 를 이용 한 자궁경 하 자궁 내막 폴립 절제술 급여 기준 신설 - 유도 분만 을 위한 삼투 성 확 장기 · 더블 벌 룬 카 테터 삽 입술 의 급여 기준 신설 - 경피 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용 SENSOR ( 치료 재료 ) 의 급여 기준 적용 나 . 심사 기준 개선 후속 조치 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및 변경 - 마이오 글로빈 · 트로포닌 · CK - MB 검사 실시 시 급여 기준 변경 - 체외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분류 신설 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 1 회 용 호기 말 이산화 탄소 분압 측정 용 치료 재료 의 내시경 하 시술 에 인정 기준 확대 다 . 요양 급여 대상 · 비 급여 대상 여부 확인 관련 급여 기준 신설 및 변경 - 인 플리 시 맙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 텐 덤 질량 분석 ] ( 정량 ) 의 기준 신설 에 따른 항 TNF 제제 ( Infliximab , Adalimumab ) 혈중 약물 검사 의 급여 기준 변경 - 폐렴 원인 균 7 종 단독 / 동시 검사 [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의 기준 신설 에 따른 폐렴 사슬 알 균 의 급여 기준 변경 - HIV 항체 검사 [ Line Immunoassay ( Immunoblot ) ] ( 정성 ) 검사 의 산정 방법 신설 - 한 국판 중증 인지 장애 평가 척도 의 기준 신설 에 따른 신경 인지 기능 검사 의 급여 기준 변경 - 검체 검사 의 세부 항목 신설 2 . 의견 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1 년 8 월 27 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 참조 : 보험 급여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 인 경우 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 실 곳 (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 - 일반 우편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 복지 부 보험 급여 과 - 전자 우편 : mizleehj @ korea . kr 3 . 기 타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 회란 을 참조 하 거나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41 / 2733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관련 부서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신 의료 기술 항목 의 급여 기준 관련 ( 의료 기술 등 재부 033 - 739 - 1854 , 1858 , 1859 , 1865 ) ○ 직권 조정 등 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및 변경 관련 - 인 플리 시 맙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 텐 덤 질량 분석 ] ( 정량 ) ( 의료 기술 평가 부 033 - 739 - 1741 , 1748 ) - 폐렴 원인 균 ( 7 종 ) 단독 / 동시 검사 [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 의료 기술 평가 부 033 - 739 - 1742 , 1753 ) - HIV 항체 검사 [ Line Immunoassay ( Immunoblot ) ] ( 정성 ) ( 의료 기술 평가 부 033 - 739 - 1742 , 1753 ) - 한 국판 중증 인지 장애 평가 척도 관련 ( 의료 기술 평가 부 033 - 739 - 1742 , 1737 ) ○ 마이오 글로빈 · 트로포닌 · CK - MB 검사 실시 시 급여 기준 ( 심사 기준 1 부 033 - 739 - 4723 ) ○ 체외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급여 기준 ( 의료 수 가 개발 부 033 - 739 - 1540 ) ○ 경피 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용 SENSOR 의 급여 기준 ( 치료 재료 등 재부 033 - 739 - 1887 ) ○ 1 회 용 호기 말 이산화 탄소 분압 측정 용 치료 재료 급여 기준 ( 심사 기준 2 부 033 - 739 - 4763 ) “ ooooooo 개정안 ” 에 대한 검토 서 ※ ( 부처 및 부 서명 : ○○○, 담당자 : ○○○ , 연락처 : 000 - 000 - 0000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 사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