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오후 미취학 아이 둘 키우 는 평범 한 전업주부 친구 로부터 전화 가 왔 습니다 . 아래 와 같 은 취지 의 질문 이 었 는데요 , " 사촌 동생 이 월 50 ~ 100 만 원 버 는 사업자 인데 이번 에 취업 을 하 면서 내 명의 로 사업자 등록 을 해 줄 수 있 냐고 물어본다 . 마침 우리 집 은 외벌 이 라 맞벌이 서류 가 안 되 어 첫째 유치원 종일 반 이 안 되 는데 사업자 등록 명의 가져오 면 불 이익 이 있 느냐 , 건강 보험료 는 매출 2000 만 원 안 넘 으면 안 낸다고 하 더라 " ​ 질문 의 요지 는 아래 두 가지 였 습니다 . 1 . 남편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되 어 있 는데 사업자 등록 을 가져와도 피부 양자 로 유지 될 수 있 는지 2 . 그 밖 에 불리 한 상황 은 없 는지 ​ 먼저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자격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에 대해서 는 추후 별도 로 더 자세히 알아보 도록 하 고 , 사업자 일 경우 의 피부 양자 자격 이 되 기 위한 소득 요건 부터 알아보 겠 습니다 . 사업자 일 경우 아래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 에 해당 된다면 다른 사람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되 지 못하 고 지역 가입자 로써 보험료 를 납부 해야 만 합니다 . ① 사업자 등록 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사업 소득 의 연간 합계액 이 500 만 원 이하 ② 사업자 등록 이 되 어 있 는 경우 사업 소득 이 없 어야 함 ( 단 , 장애 인 등록 자 , 국가 유공상 이 자 , 보훈 보상 상 이 자 는 사업 소득 의 연간 합계액 이 500 만 원 이하 이 면 가능 ) ​ 한마디 로 사업자 등록 을 가져오 고 소득 이 조금 이 라도 발생 하 게 된다면 피부 양자 자격 이 박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도표 로 보 는 피부 양자 인정 기준 ( 출처 : 국민 건강 보험 사이버 민원 센터 ) http : / / minwon . nhis . or . kr / menu / retriveMenuSet . xx ? menuId = MENU _ WBMAA 08 그 밖 에 불리 한 상황 이 있 을까요 ? 먼저 짚 고 넘어가 야 할 점 은 명의 대여 행위 는 명백 한 불법 이 며 명의 대여 행위 로 처벌 될 수 있 고 , 각종 가산세 부담 이 있 을 수 있 다는 점 입니다 . 실제 사업자 와 명의 가 다른 경우 세법 은 실질 과세 원칙 에 따라 실제 사업자 에게 과세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지만 , 명의 가 다르 다는 사실 은 그것 을 주장 하 는 사람 이 입증 해야 하 며 수많 은 판례 에서 명의 대여 주장 에 대한 객관 적 인 증빙 부족 을 이유 로 패소 합니다 . 명의 만 빌려 주 면 되 는 줄 알 았 는데 체납 세금 에 가산세 부담 까지 떠안 게 되 는 것 입니다 . 조세범 처벌 법 에서 는 명 의 대여 의 처벌 에 관해 다음 과 같이 규정 합니다 . 제 11 조 [ 명의 대여 행위 등 ] ① 조세 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의 면탈 을 목적 으로 타인 의 성명 을 사용 하 여 사업자 등록 을 하 거나 타인 명의 의 사업자 등록 을 이용 하 여 사업 을 영위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2015 . 12 . 29 개 정 ) ② 조세 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의 면탈 을 목적 으로 자신 의 성명 을 사용 하 여 타인 에게 사업자 등록 을 할 것 을 허락 하 거나 자신 명의 의 사업자 등록 을 타인 이 이용 하 여 사업 을 영위 하 도록 허락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2015 . 12 . 29 개 정 ) ​ 이렇게 어려워 보이 는 것 ( ? ) 말 고도 , 전업주부 입장 에서 당장 불리 한 점 도 있 습니다 . 남편 분 이 연말 정산 시 아내 분 을 부양 함 으로써 받 던 기본 공제 와 기타 공제 받 으시 던 혜택 이 불가 해집니다 . 사업 소득 금액 ( 매출 - 경비 ) 이 연 100 만 원 넘어가 는 경우 기본 공제 불가 하 므로 아내 가 지출 한 신용카드 내역 , 보험 내역 , 의료비 , 기부금 등 은 공제 가 안 됩니다 ㅜㅜ 제게 전화 준 친구 의 경우 연 매출 600 ~ 1200 만 원 사이 이 니 당연히 공제 제외 케이스 입니다 . 친구 의 경우 이 부분 이 더 크 게 와 닿 는 모양 이 더라고요 . 사업자 여러분 입장 에서 건강 보험료 정말 부담 되 시 고 피해 가 고 싶 으시 죠 . .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 이 되 어 있 고 소득 이 발생 하 는 한 피해 갈 수 가 없 답니다 ㅠ .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계산 에 대해서 는 추후 더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