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6 . 12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6 . 12 . ] [ 보건 복지 부령 제 630 호 , 2019 . 6 . 12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연금 보험료 를 2 회 이상 체납 한 지역 가입자 에 대하 여 분할 납부 신청 의 절차 ㆍ 방법 등 을 안내 하 도록 하 는 내용 등 으로 「 국민 연금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분할 납부 신청 에 관한 사항 을 안내 하 는 방법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는 한편 , 장애 등급 을 장애 정도 로 변경 하 는 내용 등 으로 「 장애 인 복지 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노령 연금 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 신청인 이 제출 하 여야 하 는 서류 중 장애 인 등록증 사본 을 제외 하 고 , 관련 서식 을 정비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보건 복지 부령 제 630 호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9 년 6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인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2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을 삭제 하 며 , 같 은 항 제 5 호 및 제 6 호 를 각각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8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7 호 를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9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6 호 를 삭제 한다 . 제 43 조 중 " 법 제 95 조제 6 항 " 을 " 법 제 95 조제 7 항 " 으로 , "「 국세 징 수법 시행 규칙 」 제 45 조 의 6 " 을 "「 국세 징 수법 시행 규칙 」 제 41 조 의 5 " 로 한다 . 제 43 조 의 2 제 1 항 중 " 법 제 95 조 의 2 제 1 항 " 을 " 법 제 95 조 의 3 제 1 항 " 으로 ,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를 각각 제 3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건강보험공단 은 법 제 95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의 절차 ㆍ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을 법 제 88 조 의 2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징수 할 때 납입 고지 하 는 문서 와 법 제 95 조제 5 항 에 따라 체납 처분 을 하 기 전 에 발송 하 는 통 보서 에 적 어 안내 해야 하 며 , 필요 한 경우 에 는 별도 의 문서 에 적 거나 전화 통화 , 휴대 전화 문자 전송 등 의 방법 으로 추가 안내 할 수 있 다 . 제 43 조 의 2 제 3 항 ( 종전 의 제 2 항 ) 본문 중 " 승인 하 여야 " 를 " 승인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항 단서 중 " 법 제 95 조 의 2 제 2 항 " 을 " 법 제 95 조 의 3 제 3 항 " 으로 , " 아니 할 " 을 " 않 을 "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제 4 항 ( 종전 의 제 3 항 ) 본문 중 " 제 2 항 " 을 " 제 3 항 " 으로 , " 발급 하 여야 " 를 " 발급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5 항 ( 종전 의 제 4 항 ) 중 " 통보 하 여야 " 를 " 통보 해야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6 항 ( 종전 의 제 5 항 ) 중 " 법 제 95 조 의 2 제 2 항 " 을 " 법 제 95 조 의 3 제 3 항 " 으로 , " 통보 하 여야 " 를 " 통보 해야 " 로 한다 . 별지 제 6 호 서식 , 별지 제 10 호 서식 , 별지 제 13 호 서식 및 별지 제 14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16 호 서식 앞쪽 중 지급 계좌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서식 뒤쪽 중 청구인 제출 서류 란 의 제 7 호 를 삭제 하 며 , 같 은 서식 뒤쪽 중 작성 방법 및 유 의 사항 란 제 3 호 의 " 제 22 호제 9 항 " 을 " 제 22 호제 10 항 " 으로 한다 . 별지 제 17 호 서식 앞쪽 중 지급 계좌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서식 앞쪽 하단 의 " 210 mm× 297 mm ( 백상지 80 g / ㎡)" 를 " 210 mm× 297 mm [ 백상지 ( 80 g / ㎡) 또는 중질지 ( 80 g / ㎡)]" 로 하 며 , 같 은 서식 뒤쪽 중 청구인 제출 서류 란 의 제 6 호 를 삭제 하 고 , 작성 방법 및 유 의 사항 란 제 3 호 의 " 제 22 조제 9 항 " 을 " 제 22 조제 10 항 " 으로 한다 . 별지 제 22 호 의 2 서식 앞쪽 중 지급 계좌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서식 앞쪽 하단 의 " 210 mm× 297 mm ( 백상지 80 g / ㎡)" 를 " 210 mm× 297 mm [ 백상지 ( 80 g / ㎡) 또는 중질지 ( 80 g / ㎡)]" 로 하 며 , 같 은 서식 뒤쪽 중 작성 방법 및 유 의 사항 란 제 3 호 의 " 제 22 조제 9 항 " 을 " 제 22 호제 10 항 " 으로 한다 . 별지 제 23 호 서식 앞쪽 을 별지 와 같이 하 고 , 같 은 서식 뒤쪽 중 "( 뒤 쪽 ) " 을 "( 뒤쪽 ) " 이 라 하 며 , 같 은 서식 뒤쪽 중 작성 방법 및 유 의 사항 란 제 3 호 의 " 제 22 조제 9 항 " 을 " 제 22 조제 10 항 " 으로 한다 . 별지 제 29 호 의 3 서식 및 별지 제 34 호 의 2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2019 년 6 월 12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제 22 조 , 별지 제 14 호 서식 , 별지 제 16 호 서식 , 별지 제 17 호 서식 및 별지 제 34 호 의 2 서식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