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불허 는 죽 으란 말 ” △ 한국 에서 추방 될 위기 에 놓인 버마 ‘ 민주 화 운동가 ’ 마웅저 ( 36 ) 가 25 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항동 성공회 대학교 운동장 에서 체육 대회 가 열리 는 모습 을 물끄러미 바라보 고 있 다 . 그 는 지난해 부터 청강생 으로 성공 회대 엔지오 대학원 에서 공부 하 고 있 다 . 이종근 기자 미얀마 ‘ 민주 화 운동가 ’ 인 마웅저 ( 36 ) 는 요즘 곧 추방 당할 것 이 라는 공포감 에 떨 고 있 다 . 2000 년 동료 와 함께 낸 난민 인정 신청 이 13 일 법무부 로부터 최종 기각 됐 기 때문 이 다 . 그 는 “ 한국 에서 의 나 의 행적 을 정부 가 상세히 파악 하 고 있 을 텐데 , 지금 상태 로 돌아가 라는 것 은 죽 으러 가 라는 말 이나 같 다 ” 며 눈시울 을 붉혔 다 . 그 는 미얀마 ( 이 들 은 미얀마 라는 국호 가 군사 정권 에서 임의 로 고친 것 이 라며 버마 라는 이름 을 쓰 고 있 음 ) 에서 학생 운동 을 하 다 11 년 전 인 1994 년 군사 정부 의 탄압 을 피해 한국 에 왔 다 . 공장 을 전전 하 던 그 는 99 년 미얀마 민족 민주 동맹 ( NLD ) 한국지부 창립 을 주도 했 다 . 회원 이 21 명 인 한국지부 는 달 마다 두 차례 씩 서울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에서 △ 아웅산 수치 가택 연금 해제 △ 1400 여 명 의 정치범 석방 등 을 요구 하 는 1 인 시위 를 벌여 왔 다 . 매달 한 차례 씩 군사 독재 고발 사진 전 과 민주 화 촉구 서명 운동 도 열 었 다 . 미얀마 독재 저항 9 명 “ 야속 한 코리아 ” 추방 위기 … 13 명 중 4 명 은 허용 ‘ 기준 애매 ’ 마웅저 는 난민 신청 때 자신 의 활동 이 담긴 신문 기사 와 사진 등 을 ‘ 증거 자료 ’ 로 냈 다 . 그러나 한국 정부 는 그 를 난민 으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 대외비 ’ 라며 그 가 난민 으로 인정받 지 못한 이유 조차 설명 해 주 지 않 았 다 . 그 는 “ 나중 에 고국 으로 돌아가 시민 단체 활동 을 하 는 데 문제 가 될까봐 2003 년 에 민족 민주 동맹 에서 탈퇴 했 는데 , 이것 이 영향 을 준 것 같 다 ” 며 “ 그러나 탈퇴 이후 에 도 한국 에서 반정부 집회 를 계속 해 왔 다 ” 고 말 했 다 . 난민 으로 인정받 지 못한 미얀 마인 은 그 뿐 만 이 아니 다 . 법무부 는 13 일 난민 신청 을 한 미얀 마인 13 명 중 4 명 에 대해서 는 난민 으로 인정 했으나 나머지 9 명 에 대해서 는 기각 했 다 . 또 이 들 9 명 에게 5 일 안 에 출국 하 라고 통보 했 다 . 그러나 유예 신청 을 받아들여 3 개월 출국 유예 조처 를 내린 상태 다 . 모아 ( 32 ) 는 현재 민족 민주 동맹 회원 인데 도 난민 으로 인정받 지 못했 다 . 그 는 “ 같 은 민족 민주 동맹 회원 인데 왜 나 는 인정받 지 못하 는지 이유 를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외국 에서 군사 독재 반대 시위 를 한 것 이 무슨 큰 죄 겠 냐고 생각 할지 모르 지만 우리 나라 의 군사 정권 을 몰라서 하 는 소리 ” 라고 하소연 했 다 . 르윈 민족 민주 동맹 한국지부 부회장 은 “ 일본 에서 민족 민주 동맹 지부 원 도 아닌 사람 이 반 독재 시위 를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2003 년 귀국 했 다가 14 년 형 을 선고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들 은 한국 정부 의 결정 에 대해 “ 이유 가 무엇 인지 나 알 았 으면 좋 겠 다 ” 고 입 을 모았 다 .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 는 “ 난민 심사 절차 과정 을 상세히 공개 하 면 외교 문제 를 불러일으키 거나 , 불법 체류 자 들 이 악용 할 소지 가 있 어 이 를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정부 관리 들 의 고압 적 인 태도 도 이 들 을 절망 에 빠뜨렸 다 . 마웅저 는 “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에 가 면 담당자 들 은 우리 들 의 이름 을 불러 신원 을 확인 한 뒤 에 는 꼭 손짓 이나 턱짓 으로 오 라 가 라는 신호 를 보낸다 ” 며 “ 5 일 안 에 출국 하 라는 통보 를 하 면서 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에서 는 ‘ 당신 들 돌아가 도 죽 지 않 을 것 같 다 ’ 는 말 을 했 다 ” 고 말 했 다 . 르윈 부회장 은 “ 식민지 와 군부 독재 정권 의 경험 등 한국 과 버마 는 많 은 점 에서 비슷 해서 기대 를 걸 었 다 ” 며 “ 각국 에 흩어진 버마 민주 화 활동가 들 에게 다 물 어 봤 지만 난민 인정 불허 5 일 안 에 출국 하 라고 통보 한 나라 는 코리아 가 유일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순혁 기자 △ 난민 인정 불허 통보 를 받 은 마웅저 , 마웅 마웅저 , 쩌쩌 르 위 , 모아 , 튼튼 윙 ( 왼쪽 부터 ) 이 르윈 민족 민주 동맹 한국지부 부회장 ( 맨 오른쪽 ) 과 함께 22 일 오전 경기 부천시 심곡 2 동 민족 민주 동맹 한국 지부 사무실 에서 대책 을 논의 하 고 있 다 . 뒤 에 보이 는 것 은 아웅산 수치 가 이끄 는 민족 민주 동맹 을 상징 하 는 깃발 이 다 . 이순혁 기자 ■ 난민 인 정제 문제 는 심사위 민간 위원 4 명 뿐 … 전문 성 떨어져두 위원회 중복 깊이 없 고 시간 만 끌 어 불복 때 결정 당사자 에 이 의 제기 부적 절 “ 신청인 은 대한민국 에 체류 하 면서 자국 의 반정부 활동 을 했 기 때문 에 귀 국시 박해 를 받 을 우려 가 있 다고 주장 하 지만 , 이 는 난민 협약 제 1 조 에 규정 한 ‘ 박해 를 받 게 될 것 이 라는 충분히 근거 가 있 는 공포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음 . ” 마웅저 에 대한 법무부 의 ‘ 난민 인정 불허 ’ 통지서 내용 이 다 . 한 사람 의 운명 을 뒤바꿀 수 있 는 결정 이 지만 , 불허 결정 의 구체 적 인 이유 가 보이 지 않 는다 . 학계 와 시민 단체 에서 난민 심사 를 더욱 합리 적 이 고 투명 하 게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이유 다 . 우리 나라 의 난민 심사 는 ‘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에 신청서 제출 → 난민 인 정실 무협 의회 → 난민 인정 협의회 → 법무부 장관 공표 ’ 의 과정 을 거친다 . 난민 인 정실 무협 의 회의 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 국장 을 위원장 으로 국가 정보원 , 외교통상부 , 교육 인 적자 원부 ,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과장 급 8 명 과 국제법 학회 와 대한 변호사 협회 , 대한 적십자사 관계자 로 된 민간 위원 4 명 이 참여 한다 . 법무부 차관 이 위원장 인 난민 인정 협의회 도 실무 협의회 와 같 은 부처 국장 급 공무원 8 명 과 민간 위원 4 명 이 참여 한다 . 전문가 들 은 우선 공무원 들 이 다수 인 위원회 구성 을 큰 문제점 으로 지적 한다 . 또 직급 만 다른 위원회 의 중복 도 문제 이 다 . 황필규 변호사 는 “ 참여 하 는 공무원 들 의 직급 만 다를 뿐 같 은 일 을 처리 하 는 위원회 를 두 개 나 만들 어 비 효율 적 ” 이 라며 “ 위원 들 도 자신 들 의 의사 만 표시 했 을 뿐 어떻게 의견 이 모아져 결정 이 이뤄졌 는지 는 모르 는 형편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마웅저 등 에 대한 난민 심사 과정 에서 실무 협의회 는 서면 회의 로 대체 됐 다 . 위원 들 은 법무부 로부터 서류 를 전달 받 아 개별 적 으로 난민 인정 가 · 부 만 을 적 어 통보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출입국 관리국 관계자 는 “ 중복 된 두 위원회 의 문제 는 내부 적 으로 도 공감 하 는 부분 ” 이 라며 “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신청인 이 난민 인정 불허 결정 에 불복 할 경우 결정 을 내린 당사자 인 법무부 장관 에게 이의 를 제기 하 도록 돼 있 는 것 도 고쳐야 할 점 이 다 . 난민 인 정실 무협 의회 민간 위원 인 김병주 변호사 는 “ 결정 을 내린 당사자 에게 이 의 제기 를 신청 하 도록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며 “ 행정심판 의 경우 처럼 결정 을 내린 부처 의 상급 기관 에 이의 를 제기 하 도록 하 는 것 이 합리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난민 처리 를 위한 전담 인력 을 양성 하 고 전담 부서 를 마련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고 말 한다 . 장복희 난민 인 정실 무협 의회 위원 ( 가톨릭 대 교수 ) 은 “ 인권 선진국 이 되 려면 난민 업무 를 담당 하 는 전문 심사관 을 늘리 고 , 난민 업무 를 전담 하 는 단독 부서 를 따로 둘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프랑스 에서 23 년 동안 망명 생활 한 홍세화 씨 는 “ 불법체류 자 를 단속 하 고 관리 하 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이 난민 문제 를 다루 는 것 자체 가 제 3 세계 난민 을 바라보 는 우리 의 시각 을 대변 한다 ” 며 “ 신청자 와 신청자 의 조국 이 어떤 상황 에 놓여 있 는지 제대로 알 고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프랑스 처럼 외교부 에서 난민 업무 를 다루 는 것 이 옳 다 ” 고 말 했 다 . 난민 인 정자 에 대한 지원 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현재 우리 정부 가 난민 인 정자 에게 지원 하 는 것 은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게 전부 다 . 한 변호사 는 “ 대부분 선진국 에서 는 난민 들 의 기본 적 인 생존 권 보장 을 위해 내국인 과 같 은 수준 의 사회 안전 보장 혜택 을 배려 한다 ” 며 “ 우리나라 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서 명시 한 정도 의 혜택 을 주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순혁 김태규 기자 ■ 난민 신청 현황 10 년 간 안 받 다 2001 년 물꼬 … 총 494 명 신청 37 명 승인 받 아 1951 년 유엔 총회 에서 채택 된 ‘ 난민 의 지위 에 관한 협약 ’ 에서 정의 한 난민 이란 ‘ 인종 , 종교 , 국적 , 정치 적 견해 ,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 의 이유 로 인한 박해 의 공포 를 피해 조국 을 떠난 뒤 귀환 하 지 못하 거나 귀환 하 려 하 지 않 는 사람 ’ 을 뜻 한다 . 우리 나라 는 1992 년 에 유엔 난민 협약 과 난민 의 정서 에 가입 했으나 , 10 년 가까이 단 한 명 의 난민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아예 난민 인정 신청 을 받 는 기관 조차 따로 존재 하 지 않 았 다 . 2001 년 에 야 에 티오피 아인 한 명 이 첫 난민 으로 받아들여졌 고 , 이듬해 엔 콩고인 한 명 이 추가 됐 다 . 난민 신청 과 허가 는 2003 년 들 어 크 게 늘어났 다 . 한 해 20 ~ 30 명 에 머물 던 난민 신청 건수 가 2003 년 84 명 으로 , 2004 년 엔 145 명 으로 늘 었 다 . 올해 는 4 월 1 일 현재 99 명 이 난민 인정 신청 을 했 다 . 하지만 난민 인정 건수 는 이 를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다 . 2003 년 에 는 버마 민족 민주 동맹 회원 3 명 을 포함 해 12 명 이 난민 으로 인정받 았 다 . 2004 년 18 명 , 올해 는 3 월 까지 5 명 이 난민 으로 등록 됐 다 . 지금 까지 우리 나라 에 난민 인정 을 신청 한 외국인 494 명 가운데 129 명 이 난민 여부 를 심사 받 았 고 365 명 은 심사 대기 중 이 다 . 난민 심사 를 받 은 129 명 가운데 최종 적 으로 난민 인정 을 받 은 사람 은 37 명 으로 28 . 7 % 의 승인 율 을 보이 고 있 다 . 이순혁 기자 ■ 미얀마 민족 민주 동맹 이란 ? 미얀마 민족 민주 동맹 ( NLD ) 은 1988 년 9 월 미얀마 군사 정권 에 맞서 민주 정부 수립 을 목표 로 출범 한 정당 이 다 . 91 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인 아웅산 수치 가 이끌 고 있 다 . 군사 정권 맞선 아웅산수치 정당 … 탄압 심하 자 국외 서 반정부 활동 1990 년 치러진 총선 에서 전체 485 석 가운데 392 석 을 차지 하 며 압승 했 다 . 하지만 군사 정부 는 즉시 선거 무효 를 선언 한 채 지금 까지 정권 이양 을 거부 하 고 있 다 . 지도자 인 아웅산 수치 에 대한 가택 연금 , 민족 민주 동맹 소속 정치인 들 에 대한 체포 등 군사 정권 의 계속 된 탄압 으로 국내 활동 이 여의치 않 자 이 들 은 활동 무대 를 국외 로 옮겼 다 . 현재 미국 워싱턴 에 망명 정부 ‘ 버마 연방 국민 연합 정부 ’ 사무실 을 두 고 있 으며 , 세계 각국 의 민주 화 관련 단체 들 과 연대 활동 을 벌이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