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 반대 하 고 있 다 . 정유섭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이 의원 의 법안 을 수정 · 보완 하 는 내용 의 법률안 을 최근 발의 했 다 . 소 상공 인 육성 부담금 과 이행 강 제금 조항 등 을 삭제 하 면서 통상 마찰 우려 가 있 거나 시장 변화 로 부작용 이 생겼 을 때 지정 을 해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소상 공인 1 인 이상 이 면 누구 나 신청 이 가능 하 도록 한 이 의원 안 과 달리 소 상공 인 연합회 정회원 인 소 상공 인 단체 에 만 신청 자격 을 주 도록 했 다 . 정 의원 은 “ 소상 공인 보호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기업 의 경영 권 을 침해 하 는 ‘ 기업 옥죄 기 법 ’ 이 될 수 있 는 만큼 보완 책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