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금융 권 대출 받 기 어려워진다 
 앞 으로 시중 은행 뿐 만 아니 라 농협 과 신협 , 보험 사 등 에서 도 돈 을 빌리 기 가 어려워진다 . 금융 당국 이 국가 경제 의 뇌관 으로 떠오른 가계 부채 를 억제 하 기 위해 상호 금융 과 보험 사 등 제 2 금융 권 대출 도 제한 하 기 로 했 기 때문 이 다 . 
 가계 부채 는 지난해 6 월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으로 은행 권 대출 을 제한 한 이후 우려 했 던 대로 2 금융 권 대출 이 급증 하 는 ‘ 풍선 효과 ’ 가 현실 화 됐 다 . 하지만 은행 권 에 이 어 2 금융 권 까지 대출 을 억제 할 경우 서민 금융 시장 의 기능 이 마비 돼 , 대출 수요자 가 대부 업계 나 사채 시장 으로 내몰리 지 않 을까 하 는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 상호 금융 예대율 80 % 로 제한 
 26 일 금융 위원회 가 발표 한 ‘ 제 2 금융 권 가계 대출 보완 대책 ’ 의 주 된 목적 은 농협 과 신협 등 상호 금융 조합 과 보험 회사 에 대한 대출 억제 다 .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제 2 금융 권 가계 대출 은 402 조 3 천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무려 9 . 9 % 나 늘어났 다 . 이 는 은행 권 가계 대출 잔액 증가 율 5 . 7 % 을 크 게 웃도 는 수 치 다 . 
 이번 대책 중 상호 금융 의 예대율 제한 이 가장 눈 에 띈다 . 상호 금융 은 앞 으로 예대율 ( 예금 잔액 에 대한 대출금 잔액 의 비율 ) 을 80 % 이내 로 일반 대출 을 운용 해야 한다 . 
 상호 금융 의 예대율 은 2010 년 까지 만 해도 50 ~ 60 % 수준 이 었 으나 올해 들 어 급격히 증가 하 며 70 % 에 육박 하 고 있 다 . 
 신협 의 경우 2010 년 말 65 . 8 % 에서 지난해 말 71 . 1 % 로 , 단위 농 · 수협 과 산림조합 의 경우 68 . 2 % 에서 69 . 4 % 로 증가 했 다 . 새 마을금고 도 같 은 기간 중 56 . 4 % 에서 66 . 8 % 로 급증 했 다 . 만약 예대 율 이 80 % 를 초과 하 는 조합 이 있 으면 2 년 내 80 % 이하 로 낮춰야 한다 . 
 이 에 따라 예수금 증가 가 없 다고 가정 할 경우 2 년 간 감축 해야 할 대출금 은 모두 3 천 100 억 원 에 이른다 . 
 또한 5 건 이상 받 은 총 대출금 이 3 억 원 을 넘 는 거 치식 또는 일시 상환 대출 , 다중 채무자 에 대한 대출 은 고위험 대출 로 분류 되 며 충당 금 적립 기준 도 강화 된다 . 이 경우 고위험 대출 에 대한 충당 금 추가 적립 액 은 900 억 원 을 넘어설 전망 이 다 . 
 보험 사 의 경우 가계 대출 건전 성 규제 가 은행 수준 으로 강화 된다 . 가계 대출 충당 금 적립 기준 에서 정상 기준 을 0 . 75 % 에서 1 . 0 % 로 , 요주의 는 5 % 에서 10 % 로 , 회수 의 문 은 50 % 에서 55 % 로 높인다 . 
 2011 년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 은 74 조 7 천억 원 으로 1 년 새 6 조 4 천억 원 ( 9 . 3 %) 늘 었 다 . 특히 상반기 1 조 1 천억 원 , 하반기 5 조 3 천억 원 으로 6 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 를 보였 다 . 
 아울러 보험 설계사 등 의 자사 대출 권유 와 알선 행위 도 제한 된다 . 
 ◆ 서민 대출 물꼬 막힐까 우려 도 
 그동안 제 2 금융 권 은 은행 의 건전 성 강화 로 대출 길 이 막힌 저소득 저 신용 계층 의 자금 수 급원 역할 을 해 왔 다 . 
 따라서 금융 당국 의 이번 가계 대출 억제 책 이 대출 공급원 을 막 아 서민 들 을 대부 업체 나 불법 사채 시장 으로 몰 고 갈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 . 
 이 에 따라 금융 위원회 는 올해 서민 금융 정책 을 한층 강화 해 불법 사채 시장 이 기승 을 부리 게 하 지 않 겠 다는 방침 이 다 . 
 우선 기존 에 진행 해 오 던 미소금융 과 햇살 론 , 새 희망 홀 씨 와 같 은 서민 금융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제 2 금융 권 으로 흘러가 는 가계 대 출액 을 흡수 하 도록 했 다 . 
 미소금융 은 올 상반기 중 쇄 신방안 을 마련 하 고 , 햇살 론 은 대환 대출 취급 및 자영업 서민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해 서민 금융 기관 의 대출 취급 여건 을 개선 할 방침 이 다 . 새 희망 홀씨 역시 연간 공급 규모 를 지난해 1 조 2 천억 원 에서 올해 1 조 5 천억 원 으로 늘린다는 계획 이 다 . 
 또한 고금리 대출 에 대한 대환 대출 성격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 바꿔 드림 론 ’ 4 천억 원 에 , 신용 회복 위원회 의 연 4 % 재 활자금 도 1 천억 원 으로 확대 한다 . 
 또 27 일 부터 부부 합산 연소 득 이 3 천만 원 이하 인 가구 에 대해 제 2 금융 권 전세 자금 대출 을 은행 으로 돌릴 수 있 는 특례 보증 제도 를 시행 한다 . 
 금융 위원회 관계자 는 “ 이번 2 금융 권 대출 억제 책 을 통해 가계 대출 증가 속도 를 적정 속도 로 유지 하 면서 도 가계 대출 의 건전 성 을 높일 수 있 도록 유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