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조성훈 기자 ] [ 편집자 주 ] 한국 경제 가 새해 거대 한 변화 의 파고 에 직면 한다 . 바로 인구 절벽 과 이 에 따른 소비 절벽 이 다 . 인구 절벽 은 15 세 부터 64 세 까지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 가 줄어드 는 현상 인데 올해 가 그 원년 이 다 . 전문가 들 은 2012 년 이후 시작 된 2 % 대 저성장 기조 가 인구 절벽 으로 고착 화 될 수 있 으며 특히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는 한국 경제 에 소비 침체 와 복합 불황 을 몰 고 올 수 있 다고 경고 한다 . 한국 이 일본 처럼 잃어버린 20 년 의 장기 저성장 의 늪 에 갇힐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머 니 투데이 는 일본 현지 취재 를 통해 소비 절벽 의 원인 과 현주소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한 해법 을 모색 해본다 . [ [ 소비 절벽 을 넘 어라 ] < 7 >-① 정책 적 수사 벗어나 선택 과 집중 , 아동 수당 등 강력 한 대책 시행 해야 ] 【 서울 = 뉴시스 】 전진우 기자 = 22 일 통계청 이 발표 한 ' 2016 년 출생 · 사망 통계 ( 잠정 ) ' 에 따르 면 지난해 총 출생 아 수 는 40 만 6300 명 으로 전년 보다 3 만 2100 명 ( - 7 . 3 %) 줄 었 다 . 여성 한 명 이 평생 낳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평균 출생 아 수 ( 합계 출산율 ) 은 1 . 17 으로 전년 의 1 . 24 명 에서 0 . 07 명 ( - 5 . 6 %) 줄 었 다 . 618 tue @ newsis . com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저출산 고령화 에 따른 인구 절벽 , 그 에 따른 소비 절벽 은 향후 대한민국 을 초 저성장 구조 의 복합 불황 으로 몰 고 갈 가능 성 이 크 다 . 노령 화 의 경우 인구 자체 가 주 는 것 은 아니 고 경제 활동 도 지속 될 수 있 지만 저출산 은 절대 인구 가 줄어들 어 우리 경제 에 엄청난 부담 을 지운다 . 따라서 출산율 제고 와 생산 가능 인구 확대 를 국가 정책 의 최우선 순위 에 놓 고 비상 대응 에 나서 야 한다는 데 이견 이 없 다 . 그러나 정부 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은 공회전 만 거듭 하 고 있 다 . 정부 는 2005 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을 제정 한 이래 10 년 이상 , 3 차례 에 걸친 저출산 · 고령화 기본 계획 을 통해 100 조 원 이상 의 예산 을 쏟 아 부 었 지만 출산율 은 악화 일 로다 . 통계청 이 22 일 발표 한 2016 년 합계 출산율 은 1 . 17 명 으로 7 년 만 에 최저치 였 다 . 출산 아수 는 40 만 6300 명 으로 역대 최저 였 다 . 정부 가 2015 년 10 월 공개 한 제 3 차 저출산 · 고령화 기본 계획 에 따르 면 , 첫 해인 2016 년 의 합계 출산 률 은 1 . 27 명 , 출생 아수 는 44 만 5000 명 이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도리어 합계 출산 률 은 - 0 . 1 명 , 출생 아수 는 4 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에 만 저출산 예산 으로 21 조 원 이상 을 투입 했 는데 허공 으로 날린 셈 이 다 . 정부 는 이례 적 으로 " 2016 년 출생 통계 를 무겁 게 받아들이 며 , 초저 출산 추세 반전 을 위해 비상 한 각오 로 저출산 대책 을 보다 강력히 추진 하 겠 다 " 고 밝히 기 도 했 다 . 그동안 저출산 대책 이 총체 적 실패 라는 비판 을 자인 한 것 이 다 . 그렇 다면 도대체 뭐 가 잘못 된 것 일까 . 전문가 들 은 지난 10 년 간 의 저출산 대책 에 대해 △ 저출산 과 고령화 가 뒤섞여 정책 목표 가 일관 되 지 못했 고 △ 단기 · 미시 대책 위주 의 근시안 적 접근 을 취했으며 △ 13 개 부처 대책 을 백화점 식 으로 나열 해 실효 성 이 떨어지 고 관성 화 됐 다고 지적 한다 . 정부 는 2005 년 발표 된 1 차 대책 에서 출산 , 양육 에 유리 한 환경 조성 및 고령 사회 대응 기반 구축 이 라는 목표 에 따라 19 조 7000 억 원 을 투입 해 영 유아 보육 , 교육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확충 , 육아 인프라 구축 에 나섰 다 . 2010 년 2 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은 점진 적 출산 률 회복 에 초점 을 맞춰 결혼 과 출산 , 양육 부담 경감 과 일 · 가정 양립 일상 화 등 에 60 조 5000 억 원 을 투입 했 다 . 그러나 1 , 2 차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세계 최저 수준 출산 률 을 벗어나 지 못하 자 3 차 대책 에서 는 기본 계획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하 기 로 했 다 . 청년층 의 결혼 을 유도 하 고 안심 하 고 아이 를 낳 고 키울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서 는 그동안 미시 적 현상 적 접근 에서 탈 피해 통합 적 이 고 구조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에 따라 교육 개혁 과 청년 일자리 대책 , 주거 대책 등 을 포함 시켰 다 . 지난해 투입 된 예산 만 21 조 4173 억 원 이 고 5 년 간 108 조 4000 억 원 이 투입 된다 . 문제 는 여전히 정책 목표 가 일관 되 지 못하 고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점 이 다 . 예컨대 고령화 대응책 에 언급 된 ' 사회 통합 적 외국 인력 활용 ' 이나 ' 중 장기 이민 정책 수립 ' 등 은 저출산 해소 에 필요 한 양질 의 일자리 를 줄여 저출산 을 되 레 가중 시킬 수 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저출산 대책 에 포함 됐 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이나 가족 에 대한 사회 적 포용 성 제고 , 적성 능력 중심 교육 체계 개편 등 일부 과제 는 저출산 과 별 관련 이 없 다는 지적 에 따라 제외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이 나온다 . 정부 한 관계자 는 " 그동안 3 차례 저출산 대책 은 저출산 과 고령화 가 뒤섞여 혼란 스럽 고 부처 의 실행 과제 들 을 망라 해 놓 은 식 " 이 라면서 " 다양 성 면 에서 는 장점 이 있 으나 부처 별 끼워 넣 기 식 대책 으로 오히려 선택 과 집중 이 어렵 고 쓸데없이 예산 만 늘렸 다 " 고 지적 했 다 . 5 일 낮 대구 수성구 호텔 인 터불 고대 구 에서 열린 ' 건강 한 모유 수 유아 선발 대회 제 11 회 대구 대회 ' 에 참가 한 아기 들 이 차례 를 기다리 며 엄마 품 에 안겨 있 다 . 2016 . 7 . 5 / 뉴스 1 < 저작권자 &# 169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전문가 들 은 그동안 의 정책 적 수사 에서 벗어나 실질 적 인 선택 과 집중 , 분리 와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한다 . 막연 한 청년 고용 율 제고 보다 는 정규직 비율 을 높여 결혼 을 유도 하 고 , 남성 육아 휴직 과 근로 시간 단축 등 일 가정 양립 을 모든 정책 의 최우선 순위 로 설정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뒤늦 게 심층 평가 에 나 서 저출산 대책 의 옥석 가리 기 를 하 고 있 다 . 아동 성장기 전체 에 대한 기초 양육 비용 을 보장 할 ' 아동 수당 ' 도입 이나 육아 휴직급 여 현실 화 와 남성 의 무 할당제 , 민간 어린이집 의 국공립 전환 등 강력 한 대책 필요 성 도 제기 된다 . 기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체계 를 재 정비 해 실질 적 인 정책 수립 과 집행 , 조정 이 가능 한 콘트롤 타워 필요 성 도 언급 된다 . 최근 정부 저출산 대책 평가 를 진행 한 국회 예산 정책 처 김수옥 사회 사업 평가 과장 은 " 저출산 문제 는 단순히 정부 정책 뿐 아니 라 사회 와 기업 의 적극 적 인 참여 와 인식 전환 , 일 가정 양립 을 위한 문화 의 개선 등 이 필요 한 국가 적 과제 " 라면서 " 그동안 정부 대책 을 보완 하 는 데 앞서 육아 나 보육 수당 , 교육 예산 을 확대 하 기 위한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고 부처 간 정책 이 유기 적 으로 작동 하 도록 콘트롤 타워 도 재 정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 이 코노 미스트 들 의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하태 핫 해 ! ' 치어리더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트렌드 리더 의 스타일 지침서 ' 스타일 M '][▶ 빵빵 한 차 & 레이싱 걸 ] 세종 = 조성훈 기자 search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