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우리 는 어떤 국민 인가 ? 이제 그것 을 선택 할 시기 이 다 ( 서프라이즈 / 화씨 911 / 2012 - 10 - 10 ) 1 . 한나라당 최병렬 - 홍사덕 팀 과 민주당 조순형 - 유용태 팀 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 추안 을 상정 해 가결 시켰 다 . 투표 에 참석 한 195 명 가운데 193 명 의 찬성 , 이때 찬성표 를 던진 의원 들 모두 다 국민 들 이 뽑 은 국민 의 대리자 들 . 하지만 전 국민 적 질타 가 쏟아졌 고 , 전국 각지 에서 탄핵 에 반대 하 는 촛불 시위 가 잇따랐 다 . 탄핵 안 은 헌재 의 기각 으로 국회 가 완패 했 다 . 2 . 박근혜 는 사학 법 개정 반대 를 위해 무려 6 개월 동안 소속 의원 120 여 명 을 이끌 고 국회 를 공전 시켰 다 . 박근혜 가 사학 법 개정 반대 를 했 던 명분 은 그 개인 으로 보 면 이해 가 안 가 는 것 도 아니 다 . 그 는 영남대 학교 와 정수장 학회 가 운영 하 는 정수 기능 대학 을 소유 ( ? ) 한 사학 재벌 ( ? )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의원 120 여 명 모두 가 사학 관련자 는 아니 었 다 . 그래선지 그 들 은 사학 법 개정안 반대 가 국민 들 뜻 이 라고 했 다 . 하지만 사학 법 개정안 을 강행 통과 시킨 열 우당 이나 노무현 정부 또한 개정안 을 국민 들 이 지지 한다고 했 다 . 노무현 정권 과 열 우당 은 강행 통과 , 한나라당 은 반대 로 국회 보이콧 . 양측 모두 국민 의 뜻 이 라는데 … 국민 은 눈살 을 찌푸렸 다 . 3 . 문학진 은 한미 FTA 협정 안 강행 통과 를 시도 하 려던 국회 외통 위 문 을 도끼 로 부셨 다 . 강기갑 은 이미 상임위 를 통과 한 한미 FTA 협정 안 이 날치기 라며 이 날치기 를 했 던 외통 위원장 방 의 소파 탁자 에서 공중부양 을 했 다 . 그런데 당시 이 안 을 강행 통과 시킨 한나라당 의원 들 도 반대 한 민주당 이나 민노당 의원 들 도 모두 다 국민 들 뜻 이 라고 했 다 . 4 . 4 대강 공사 를 반대 하 는 민주당 은 한나라당 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에 대해 극한 몸싸움 을 자처 했 다 . 반대 로 한나라당 은 이명박 대통령 이 요구 한 4 대강 공사비 22 조 원 이 담긴 예산안 을 날치기 로 강행 통과 시켰 다 . 민주당 은 이 에 반발 , 국회 보이콧 을 선언 , 이듬해 2 월 임시 국회 까지 공전 시켰 다 . 이런 민주당 에 대해 한나라당 은 민생 을 내 팽 게 친다고 비난 했 다 . 민주당 은 국민 70 % 가 반대 하 는 4 대강 공사 예산안 강행 통과 가 국민 의 뜻 을 무시 한 처사 라고 맞받 았 다 . 이상 예 로 든 4 가지 는 지금 도 우리 들 뇌리 속 에 국회 가 국민 들 의 삶 과 얼마나 괴리 되 어 있 는지 를 생각 게 하 는 사례 다 . 그때 마다 언론 들 은 국회 무용론 까지 설파 하 며 우리 정치 권 을 질타 했 다 . 그 연장선 이 선거 때 만 되 면 나오 는 물 갈 이론 이 었 다 . 오늘 안철수 캠프 의 박선숙 은 정당 혁신 과 정치 권 혁신 이 어떻게 되 어야 하 는지 조목조목 지적 했 다 . 아래 인용 한 내용 이 박선숙 의 지적 이 다 . “ 국민주 권 은 국민 에 의해서 선출 된 자 가 국민 에 의해 위임 받 은 권한 을 행사 하 는 것 이 다 . 국회의원 이 정당 에 소속 되 어 , 당명 이 라는 이름 으로 일사 분란 하 게 움직일 때 . 국민 들 에게 그래도 되 는 지 물 어 보 고 있 나 ? ” 위 에 예 로 든 대표 적 사안 들 에 대해 우리 언론 들 이 수차례 지적 했 던 말 이 다 . “ 입법 기관 국회 는 자신 을 선출 해 준 유권자 의 요구 를 가장 잘 받 는 것 이 의무 이 다 . 하지만 현재 는 그렇 지 않 다 . 수직 적 이 다 . 한 정당 을 보 면 한 사람 을 중심 으로 일사 분란 하 게 , 모든 것 이 한 사람 에게 집중 되 어 있 다 . 가장 수직 적 인 낡 은 정치 이 다 . 박근혜 후보 를 말 하 는 것 이 다 . 구체 적 으로 얘기 를 하 면은 삼 권 분립 의 원칙 과 는 거리 가 멀 다 . ” 이 말 에 대해 새 누리 당 이나 박근혜 가 반박 할 논리 라도 있 는지 묻 고 싶 다 . 친 박 , 범박 , 비박 , 반박 만 있 을 뿐 비박 도 반박 도 박근혜 의사 에 반하 는 의정 활동 은 하 지 않 는다 . 마찬가지 로 이전 한나라당 도 친 이계 가 당 을 좌지우지 할 때 반 친 이계 였 던 친 박계 의 의정 활동 이 친 이계 가 이끄 는 당론 에 반하 는 행위 를 하 지 않 았 다 . “ 그런 낡 은 정치 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 는 국민 에게 위임 받 은 권한 을 제대로 행사 하 는 것 이 다 . 대통령 이 결심 하 면 , 국회의원 이 돌격대 가 되 는 정치 를 계속 해야 합니까 ? 다음 대통령 이 나와도 , 대통령 이 얘기 하 면 , 국회의원 들 이 육탄전 을 벌이 는 그런 정치 를 계속 해야 합니까 ? 대통령 은 국회 를 좌지우지 할 수 없 다 . 특정 정당 은 국회의원 을 좌지우지 할 수 없 다 . ” 박선숙 의 지적 , 지금껏 국회 가 여야 의 대결 때문 에 공전 되 거나 폭력 사건 이 나올 때 마다 잘 잘못 을 따지 지 않 고 뭉뚱 거려 정치 권 을 비난 했 던 언론 들 의 상투 적 논리 였 다 . 그런데 지금 언론 들 은 이해찬 의 정당론 을 금과옥조 인 양 떠 든다 . 무 소속 안철수 는 대통령 이 되 어도 아무것 도 할 수 없 다는 것 이 진리 인 양 떠받 든 다 . 그때 도 어김없이 국민 이 등장 한다 . 국민 들 도 마찬가지 다 . 국회 가 각자 의 이익 을 위해 이전투구 를 할 때 는 양측 모두 싸잡 아 비난 한다 . “ 똑 같 은 놈 들 ” 이게 우리 국민 정서 다 . 내 가 대통령 탄핵 사건 을 1 번 으로 인용 한 것 은 국회의원 들 의 행위 를 국민 들 이 되돌릴 수 있 다는 것 을 실증 적 으로 설명 하 기 위함 이 다 . 당시 국회 의 대통령 탄핵 안 가 결 은 법 적 으로 보 면 하 자 가 없 다 . 헌법 에 규정 된 대로 국회 는 대통령 의 특정 정당 을 지지 한 정치 행위 를 불법 이 라고 보 고 탄핵 했 다 . 헌재 도 그 행위 의 정당 성 이 결여 되 었 다고 보 진 않 았 다 . 즉 헌법 재판소 는 대통령 이 헌법 과 법률 을 일부 위반 했으나 그 위반 정도 가 탄핵 의 사유 가 될 정도 로 중대 하 지 는 않 다고 판단 하 고 소 추안 을 기각 한다고 한 것 이 다 . 당시 헌재 판결문 중 구체 적 으로 대통령 의 법 위반 에 대한 내용 은 “ 기자 회견 등 에서 여당 을 지지 하 는 발언 등 은 공직 선거법 상 공무원 의 선거 중립 의무 를 위반 했으며 신임 투표 를 제안 한 것 , 공직 선거법 을 폄하 한 것 등 은 헌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 이 다 . 또 헌재 는 “ 탄핵 사유 의 조사 가 부족 했 다는 주장 과 , 탄핵 소추 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 에 대해서 는 ' 이유 없 다 ' 라고 결정 했 다 . ” 하 지만 “ 야당 이 주장 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의 부정 의혹 이나 불 성실 한 국정 수행 이나 경제 파탄 등 은 탄핵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그리고 대통령 의 탄핵 결정 을 위해서 는 “ 그 중대 성 에 비추 어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리 거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적극 적 인 위반 을 구성 해야 하 기 때문 에 노무현 의 행위 는 수동 적 소극 적 인 위반 으로 그치 고 있 어 탄핵 결정 을 기각 한다 . ” 고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헌재 가 인용 한 ‘ 국민 ’, 정치인 , 대통령 이 자주 쓰 는 ‘ 국민 ’ 이런 정치 권 을 질타 하 는데 늘상 언론 들 이 사용 하 는 ‘ 국민 ’, 오늘 박선숙 이 말 한 ‘ 국민 ’, 안철수 가 대통령 에 출마 하 면서 주장 한 ‘ 국민 ’. 이 ‘ 국민 ’ 은 오늘 대한민국 을 살 고 있 는 대한민국 국민 임 은 분명 하 다 . 그러 함 에 도 쓰 는 사람 에 따라 ‘ 국민 ’ 은 ‘ 전체 국민 ’ 일 수 도 있 고 , 자신 들 의 이익 에 만 복무 하 는 ‘ 일부 국민 ’ 일 수 도 있 다 . 우리 는 어떤 국민 인가 ? 전체 국민 인가 일부 국민 인가 , 기존 정치 권 이나 기존 언론 들 이 인용 하 는 국민 인가 안철수 나 박선숙 이 언급 하 는 국민 인가 . 이제 그 대답 을 우리 가 해야 한다 . 화씨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