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인 이 아니 면 가족 의 생계 를 유지 할 수 없 는 사람 에 대하 여 가족 의 부양비 율 , 재산액 , 월수입 액 이 법령 에서 규정 된 기준 에 모두 해당 이 되 는 경우 병역 감면 처분 ( 전시 근로 역 ) , 대체 복무 요원 은 소집 면제 또는 소집 해제 처분 용어 의 정의 " 부양 의 무자 " 란 다른 가족 을 부양 할 능력 이 있 는 사람 " 피부 양자 " 란 다른 부양 의 무자 의 부양 을 받 아야 할 사람 " 자활 가능 자 " 란 다른 가족 을 부양 할 능력 은 없 으나 스스로 생활 할 수 있 는 사람 " 부양비 " 란 부양 의 무자 1 인 이 부양 할 수 있 는 피부 양자 의 수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 통지 된 사람 과 현역병 으로 복무 중 인 사람 ( 상근 예비역 과 의무 경찰 등 으로 전환 복무 중 인 사람 포함 ) 보충역 (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 사회 복무 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 공중 방역 수의사 , 공익 법무관 , 전문 연구 요원 , 산업 기능 요원 으로 복무 또는 의무 복무 하 고 있 는 사람 ) , 기타 이 법 에 의하 여 보충역 에 편입 된 사람 대체 복무 요원 소집 통지 된 사람 과 대체 복무 요원 으로 복무 중 인 사람 신청 시기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입영 통지서 를 받 은 후 부터 입 영일 5 일 전 까지 현역병 , 사회 복무 요원 또는 대체 복무 요원 복무 중 인 자 : 언제 든지 신청 가능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 병역 판정 검사 를 받 은 다음 해 부터 신청 가능 ( 고등학교 이상 의 학교 에 재학 중 인 사람 은 재학 연기 사유 가 해소 된 때 ) 대체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 소집 통지서 를 받 은 후 부터 소 집일 5 일 전 까지 2021 년 도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 부양비 율 ( 부양 의 무자 1 인 대비 피부 양자 수 ) 구분 부양 의 무자 피부 양자 자활 가능 자 남녀 ( 19 세 - 59 세 ) 1 인 ( 19 세 미만 , 65 세 이상 ) 남성 은 3 인 이상 , 여성 은 2 인 이상 60 세 ~ 64 세 ※ 가족 중 부양 의 무자 가 없 고 피부 양자 가 1 인 이상 이 면 해당 연령 에 관계없이 피부 양자 로 인정 하 는 사람 상근 예비역 ( 입영 통지서 를 받 은 사람 포함 ) 사회 복무 요원 ( 소집 통지서 를 받 은 사람 포함 ) 6 월 이상 치료 가 필요 하 고 근로 능력 이 없 는 사람 ( 병무 용 진단서 확인 )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장애 인 등록 자 로서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 종전 장애 등급 1 ~ 3 급 ) ※ ' 19 . 7 . 1 . 전 에 장애 등급 4 급 으로 등록 된 사람 은 피부 양자 로 인정 . 다만 , 재판정 결과 등 에 따라 피부 양자 로 인정 되 지 않 을 수 있 음 . 24 주 이상 임신부 의 태아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와 사회 복무 요원 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는 출산 시 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 부양비 의 예외 ( 부양비 계산 에서 제외 ) 17 세 이후 주민 등록증 미발 급 된 사람 또는 주민 등록 이 1 년 이상 말소 되 거나 거주 불명 으로 1 년 이상 등록 되 어 행방 을 알 수 없 는 사람 천재 · 지변 등 재난 으로 1 월 이상 생사 를 알 수 없 는 사람 현역 에 복무 중 인 병 ( 현역병 입영 통지서 를 받 은 사람 포함 ) / 대체 복무 요원 으로 복무 중 인 사람 ( 대체 복무 요원 소집 통지서 를 받 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 ( 6 월 이내 임관 예정자 제외 ) 형 의 선고 를 받 고 잔여 수형 기간 이 6 월 이상 인 사람 자활 가능 자 ( 24 주 이상 임신부 ,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장애 인 등록 자 로서 장애 의 정도 가 심하 지 않 은 장애 인 ( 종전 장애 등급 4 ~ 6 급 ) ) 부양비 계산 에서 1 인 을 2 인 으로 보 는 사람 전신 기형자 , 한센병 환자 , 앞 을 못 보 는 사람 , 말 하 지 못하 는 사람 , 듣 지 못하 는 사람 ,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 을 결한 사람 , 장애 인 연금법 에서 규정 하 는 중증 장애 인 ※ 「 장애 인 연금법 」 에서 규정 하 는 중증 장애 인 : 종전 1 ~ 2 급 장애 인 또는 3 급 중복 장애 인 만 6 세 미만 의 취학전 영 유아 재산액 기준 : 7 , 850 만 원 이하 재산 의 범위 와 기준 지방세법 제 105 조 에 따른 재산세 부과 대상 의 재산 : 시 가 표준액 차량 , 입목 , 광업 권 ,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 가 표준액 주택 부속 토지 이외 의 토지 :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의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100 분 의 70 의 금액 기타 현금 , 예금액 , 보험 ( 해 약시 환급금 ) , 유가증권 실거 래 가격 재산액 기준 의 예외 재산액 기준 에 30 %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 의 무자 가 여자 만 있 는 경우 재산액 기준 에 50 %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 의 무자 가 없 는 경우 - 가족 중 부양 의 무자 는 있 으나 만 6 세 미만 의 취학전 영 유아 , 전신 기형 , 앞 을 못 보 는 사람 , 말 하 지 못하 는 사람 , 장애 인 연금법 에서 규정 하 는 중증 장애 인 등 이 있 는 경우 재산액 기준 에 100 % 가산 대상 전신 기형자 , 한센병 환자 , 앞 을 못 보 는 사람 , 말 하 지 못하 는 사람 , 듣 지 못하 는 사람 ,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 을 결한 사람 , 장애 인 연금법 에서 규정 하 는 중 증장 애인 만 있 는 경우 만 6 세 미만 의 취학전 영 유아 만 있 는 경우 월 수입액 기준 가족 수 1 인가 구 2 인가 구 3 인가 구 4 인가 구 5 인가 구 6 인가 구 7 인가 구 금액 ( 원 ) 731 , 132 1 , 235 , 232 1 , 593 , 580 1 , 950 , 516 2 , 302 , 949 2 , 651 , 441 2 , 008 , 879 ※ 8 인 이상 가족 : 7 인 가족 기준 으로 1 인 증가 시 마다 347 , 438 원 씩 증가 수입액 범위 가족 의 1 인 당 월수입 액 은 가족 의 1 년 간 총 수입액 ( 1 년 이 안 될 때 는 그 기간 만 ) 을 월 로 나눈 금액 소득세법 에서 정한 근로 소득 과 퇴직 소득 은 총 수입액 에서 제 세금 , 기여금 , 의료 보험료 를 공제 한 금액 을 수입 으로 계산 소득세법 에서 정한 기타 소득 은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금액 병역 감면 신청자 의 수입 과 복무 중 인 사회 복무 요원 의 수입 은 가족 의 수입 에서 제외 ( 단 , 공중보건의사 , 산업 기능 요원 , 전문 연구 요원 등 의 수입 은 가족 의 수입 으로 계산 ) 수입액 기준 의 예외 아래 에 해당 하 는 경우 수입액 기준 에 30 % 까지 가산 적용 - 가족 중 전신 기형자 , 한센병 환자 , 앞 을 못 보 는 사람 , 말 하 지 못하 는 사람 , 듣 지 못하 는 사람 ,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 이상 을 결한 사람 , - 장애 인 연금법 에서 규정 하 는 중 증장 애인 이 있 는 경우 - 6 월 이상 치료 를 요하 는 환자 , 3 월 이상 입원 환자 가 있 는 경우 - 만 6 세 미만 의 취학전 영 유아 가 있 는 경우 대한민국 No . 1 입시 레슨 아카데미 입시 ( 대학 , 예 중 , 예고 ) 군악대 입시 ( 부사관 , 장교 , 병과 ) 취미 레슨 문 의 010 - 4811 - 574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