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북한 의 포격 도발 과 우리 군 의 대북 심리전 방송 으로 남북 의 군사 적 긴장 이 최 고조 로 치닫 자 북한 이 준전시 상태 를 선포 하 고 잠수함 들 을 대거 움직였 습니다 . 북한 의 각급 잠수함 70 여 척 가운데 70 % 에 달하 는 50 여 척 이 기지 에서 사라진 것 입니다 . 한 미 군 당국 은 숨 어 버린 북한 잠수함 을 찾 느라 혼쭐났 습니다 . 다시 한번 북한 잠수함 의 위력 을 인정 해야 하 는 장면 이 었 습니다 . 그래서 정부 와 새 누리 당 은 지난 달 27 일 북한 잠수함 에 대응 할 전력 을 증강 해야 한다며 국방비 를 늘리 겠 다고 약속 했 습니다 . 당장 내년 예산 에 대잠 전력 증강 예산 을 반영 하 겠 다는 말 인데 좀 수상 했 습니다 . 이달 초 국회 에 내년 예산안 을 제출 할 때 까지 열흘 남짓 기간 동안 무슨 수 로 대잠 전력 강화 계획 을 세우 고 예산안 을 짠 단 말 입니까 . 확인 해 봤 습니다 . ● 3 건 , 145 억 편성 예산 을 태우 기 는 태웠 습니다 . 3 건 , 145 억 원 입니다 . 먼저 가장 규모 가 큰 것 은 장보고 - 3 사업 신규 예산 95 억 원 입니다 . 국산 3 , 000 톤 급 잠수함 을 만드 는 2 차 사업 , 그러니까 3 , 000 톤 급 잠수함 4 ~ 6 번 함 을 위한 예산 입니다 . 95 억 원 은 3 , 000 톤 급 4 ~ 6 번 함의 설계 비 로 알려졌 습니다 . 잠수함 잡 는 것 이 잠수함 이 라고 , 좋 은 잠수함 을 만들 면 북한 잠수함 을 견제 할 수 는 있 습니다 . 하지만 3 , 000 톤 급 잠수함 을 개발 하 는 장보고 - 3 사업 은 우리 해군 의 기존 사업 입니다 . 2020 년 대 에 9 척 을 만들 기 로 계획 하 고 열심히 짓 고 있 습니다 . 새로운 사업 이 아닙니다 . 두 번 째 증액 예산 은 KDX - 1 성능 개량 30 억 원 입니다 . 한국 형 구축함 광개토 대왕 함 과 을지문덕 함의 성능 개량 비용 입니다 . 광개토 대왕 함 은 지난 96 년 , 을지문덕 함 은 지난 97 년 진수 된 노후 함정 이 어서 손 을 보 는 데 드 는 예산 입니다 . 함정 의 컴퓨터 가 486 급 이 라고 국정 감사 에서 몇 차례 지적 받 은 적 도 있 고 해서 컴퓨터 도 업그레이드 하 고 소나 ( SONAR ) 도 신 형 으로 바꾸 게 됩니다 . 세 번 째 증액 예산 은 광개토 - 3 사업 의 소나 개량 20 억 원 입니다 . 이지스 구축함 의 소나 를 개량 하 는 사업 입니다 . 소나 를 신 형 으로 개선 하 면 잠수함 탐지 능력 이 나아지 는 것 은 주지 의 사실 이 긴 합니다만 정부 와 여당 이 마음 먹 고 대잠 전력 을 강화 하 겠 다고 선언 한 결과 가 이 것 이 라면 좀 많이 약합니다 . 그리고 위 3 가지 항목 모두 , 해군 이 익히 정부 에 요구 한 예산 들 입니다 . 정부 가 먼저 대잠 전력 증강 하 라고 내놓 은 예산 이 아니 라는 겁니다 . 그나마 해군 이 요구 한 예산 은 기재 부 가 책정 한 145 억 원 보다 훨씬 많 았 습니다 . 기재 부가 예산 을 전액 삭감 하 지 않 고 일부 라도 살려 줬으니 대잠 예산 을 증액 한 것 일까요 ? ● ' 대잠 국방비 투자 ' 는 사실상 허언 ( 虛言 ) 지난 달 27 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 가 대 잠수함 전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국방비 투자 를 늘리 겠 다고 발표 할 때 만 해도 대단 한 대잠 전력 이 도입 되 는 줄 알 았 습니다 . 하지만 해군 이 기존 함정 의 성능 을 개량 하 겠 다고 , 또 3 , 000 톤 급 잠수함 설계 하 겠 다며 달 라고 한 예산 의 일부 를 승인 해 주 는 데 그쳤 습니다 . 싱거울 따름 입니다 . 북한 잠수함 의 위력 을 맛 봤 다고 허둥지둥 대잠 전력 을 들여 놔서 도 안 되 겠 지만 , 정부 가 허언 ( 虛言 ) 을 하 는 것 도 안 될 일 입니다 . 당장 은 국민 들 안심 시켰 을지 모르 지만 지금 와서 보 니 국민 들 이 안심 할 일 도 아니 었 고 무엇 보다 북한 잠수함 부대 가 비웃 을 일 입니다 . 북한 잠수함 에 맞서 기 위한 치밀 한 계획 을 세운 뒤 에 돈 헤아리 는 것 이 순서 인데 이번 엔 말 이 너무 앞서 나갔 습니다 .     김태훈 기자 ( oneway @ sbs . co . kr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