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석탄 발전 감축 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은 에너지 정책 인가 - : : : 글로벌 녹색 성장 미디어 - 이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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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석탄 발전 감축 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은 에너지 정책 인가 
 승인 2018 . 02 . 26 08 : 01 
 [ 이투 뉴스 칼럼 / 이종영 ] 최근 수도 권 에서 는 국민 과 시민 의 건강 에 위험 을 초래 하 는 미세먼지 로 인하 여 푸른 하늘 을 볼 수 없 는 날 이 많 아 지 고 있 다 . 미세먼지 는 중국 에서 도 일부 가 유입 되 며 , 경유 차 나 석탄 발전소 에서 배출 되 는 대기 오염 물질 에서 일부 발생 하 기 도 한다 . 
 정부 는 미세먼지 의 저감 을 위하 여 경유 차 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을 규제 하 고 , 노후 화 된 석탄 발전소 의 가동 을 일시 중단 하 도록 하 였 다 . 서울시 는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해 배출 되 는 미세먼지 를 저감 하 기 위하 여 대중교통 무료 승차 를 대책 으로 내놓 았 다 . 미세먼지 의 저감 을 통하 여 국민 과 시민 의 건강 을 지키 는 것 은 국가 뿐 만 아니 라 지방 자치 단체 에게 도 본질 적 인 과제 라는 데 에 해당 조치 의 정당 성 을 찾 을 수 있 다 . 
 현 정부 는 에너지 정책 의 방향 을 에너지 전환 으로 설정 하 였 다 . 에너지 전환 은 원자력 과 석탄 화력 중심 의 에너지 수급 정책 을 신재 생 에너지 와 천연가스 발전 으로 변경 하 는 것 이 다 . 석탄 발전소 가 상당 한 양 의 질소 산화물 을 배출 하 기 때문 에 미세먼지 를 발생 하 는 것 은 분명 하 다 . 그렇 다고 장기 적 으로 석탄 발전 을 사용 하 지 않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설정 하 게 되 면 현재 가동 중 인 석탄 발전소 에서 발생 하 는 미세먼지 는 일부 줄일 수 있 으나 , 그 로 인하 여 지불 하 게 되 는 사회 적 비용 은 적 지 않 다 . 국가 정책 의 수립 과 운영 에 있 어 하나 의 측면 만 을 고려 하 게 되 면 다른 측면 에서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다 . 탈 석탄 과 탈 원전 정책 을 포함 한 에너지 전환 정책 이 현 상황 에서 시급 한 미세먼지 의 감축 만 을 고려 하 고 , 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에너지 의 안정 적 공급 과 석탄 발전 기술 의 혁신 적 인 발전 을 반영 하 지 못한 점 에서 는 아쉬움 이 있 다 . 
 에너지 정책 에서 가장 핵심 적 인 요소 는 에너지 의 안정 적 인 공급 이 다 . 에너지 의 안정 적 인 공급 은 에너지 다원 성 에 기반 을 두 어야 한다 . 국가 가 가능 한 다양 한 에너지원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법 과 제도 를 마련 할 때 에 에너지 다원 성 이 보장 될 수 있 고 , 이 를 통하 여 에너지 의 안정 적 인 공급 이 라는 국가 의 과제 는 이상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게 된다 . 또한 에너지 다원 성 의 확보 를 위해서 는 경제 성 원칙 을 통하 여 에너지원 간 에 경쟁 이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경제 성 이 높 은 에너지 는 결과 적 으로 질 높 은 에너지 인 전기 를 모든 국민 과 시민 이 보편 적 인 재화 로 사용 하 게 함 으로써 이 들 의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고 더불 어 산업 경쟁력 을 제고 한다 . 
 에너지 다원 성 은 에너지원 간 의 경쟁 을 통하 여 실현 될 수 있 고 , 여기 에 는 에너지 의 가격 경쟁력 뿐 만 아니 라 환경친화 성 도 중요 한 요소 가 된다 . 가격 경쟁력 이 높 은 에너지 라도 미세먼지 를 많이 배출 하 여 환경 오염 을 유발 하 게 되 면 국가 전체 적 으로 볼 때 경제 성 이 없 는 에너지 이 기 때문 에 , 규제 를 통하 여 에너지 가격 에 환경 오염 을 유발 하 여 사회 적 부담 을 가중 시키 는 요소 를 추가 해야 에너지원 간 의 정의 로운 경쟁 이 된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에너지 중 사용 비중 이 비교 적 낮 은 신재 생 에너지 와 천연가스 의 비중 을 높이 는 것 은 에너지원 간 에 정의 로운 경쟁 을 하 도록 환경 오염 의 비용 을 반영 할 수 있 는 방안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현재 의 발전기 술 만 으로 보 면 전력 생산 에 있 어 천연가스 가 석탄 보다 명확 하 게 대기 오염 물질 을 적 게 배출 한다 . 「 대기 환경 보전 법 」 은 석탄 발전소 가 황산화물 과 질소 산화물 을 가능 한 적 게 배출 하 도록 탈황 시설 과 탈질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규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석탄 발전소 에서 배출 되 는 질소 산화물 은 미세먼지 를 유발 하 는 대기 오염 물질 이 지만 석탄 발전 기술 의 발전 에 따라 충분 하 게 감축 할 수 있 다 . 미세먼지 의 저감 은 석탄 발전소 의 가동 을 줄임 으로써 가능 하 나 , 대기 오염 물질 의 배출 을 저감 하 는 발전기 술 과 배출 되 는 대기 오염 물질 의 포집 시설 에 대한 기술 발전 으로 도 가능 하 다 . 정부 는 석탄 발전 을 현재 의 배출 저감 기술 수준 의 측면 에서 무조건 줄이 기 보다 는 대기 오염 물질 을 저감 하 는 석탄 발전 기술 과 포집 기술 을 혁신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설정 함 으로써 에너지 의 안정 적 인 공급 과 미세먼지 의 저감 을 동시 에 실현 할 수 있 다 . 이 를 위하 여 정부 가 제도 적 으로 석탄 발전소 든 천연가스 발전소 든 대기 오염 물질 의 배출 기준 을 사회 적 으로 수용 될 수 있 을 정도 로 엄격 하 게 정하 면 , 배출 허용 기준 을 초과 하 는 석탄 발전소 는 자연 적 으로 시장 에서 퇴출 된다 . 환경 정책 은 그 자체 로 최적 의 정책 이 되 지 않 고 , 다른 정책 에 긍정 적 인 효과 를 유발 하 고 부담 을 주 지 않 고 , 에너지 정책 과 산업 정책 에 기여 할 때 에 최선 의 정책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다 . 
 석탄 발전소 운영 자 는 석탄 발전 이 퇴출 되 지 않 고 석탄 자원 의 풍부 함 과 저렴 한 가격 이 라는 장점 을 살려서 천연가스 발전 보다 경쟁력 을 가지 기 위하 여 대기 오염 물질 의 배출 을 저감 하 는 기술 개발 에 대한 노력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정부 는 석탄 발전 기술 을 대기 오염 물질 을 감축 하 는 방향 으로 유도 하 여 환경친화 적 인 석탄 발전 이 될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함 으로써 에너지 자원 이 부족 한 우리나라 에 적합 한 에너지 정책 방향 을 설정 하 게 된다 . 우리 는 하루 가 다르 게 발전 하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살 고 있 다 . 기술 의 발전 속도 를 예측 할 수 없 는 시대 가 바로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이 며 , 석탄 발전 기술 의 발전 도 동일 하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적합 한 에너지 전환 정책 은 석탄 발전 의 폐 쇄나 축소 보다 는 지구 상 에 풍부 하 고 경제 성 이 높 은 에너지 를 친환경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친환경 발전 기술 의 개발 및 사업 화 촉진 을 유도 하 는 방향 으로 정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