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 급여 의 신청 방법 은 아래 와 같 다 . | 관련 법령 | 【 산재 보험법 】 제 40 조 ( 요양 급여 ) ① 요양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는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게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경우 에 요양 을 갈음 하 여 요 양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제 41 조 ( 요양 급여 의 신청 ) ① 제 40 조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 진폐 에 따른 요양 급여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를 받 으려는 자 는 소속 사업장 , 재해 발생 경위 , 그 재해 에 대한 의학 적 소견 ,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적 은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요양 급여 신청 의 절차 와 방법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② 근로자 를 진료 한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은 그 근로자 의 재해 가 업무 상 의 재해 로 판단 되 면 그 근로자 의 동의 를 받 아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대행 할 수 있 다 . 【 산재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0 조 ( 요양 급여 의 신청 등 ) ① 법 제 41 조제 1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요양 급여 를 받 으려는 근로자 의 재해 발생 경위 에 대한 보험 가입자 의 확인 을 말 한다 . ② 법 제 41 조제 2 항 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대행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서류 외 에 해당 근로자 가 요양 급여 의 신청 대행 에 동의 하 였음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보험 가입자 의 확인 이 없 는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해당 근로자 가 소속 된 보험 가입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는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공단 에 그 요양 급여 의 신청 에 대한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 . ④ 공단 은 제 3 항 후단 에 따라 제출 된 보험 가입자 의 의견 이 요양 급여 의 신청 내용 과 다를 때 에 는 그 내용 을 신청인 ( 법 제 41 조제 2 항 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대행 한 경우 에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포함 한다 )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21 조 ( 요양 급여 의 결정 등 ) ① 공단 은 법 제 41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받 으면 그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요양 급여 를 지급 할지 를 결정 하 여 신청인 ( 법 제 41 조제 2 항 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대행 한 경우 에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포함 한다 ) 및 보험 가입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처리 기간 7 일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간 은 산입 하 지 않 는다 . 1 . 판정 위원회 의 심의 에 걸리 는 기간 2 . 법 제 117 조 및 법 제 118 조 에 따른 조사 에 걸리 는 기간 3 . 법 제 119 조 에 따른 진찰 에 걸리 는 기간 4 . 제 20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신청 과 관련 된 서류 의 보완 에 걸리 는 기간 5 . 제 20 조제 3 항 에 따른 보험 가입자 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 에 걸리 는 기간 6 . 업무상 재해 의 인정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한 역학 조사 나 그 밖 에 필요 한 조사 에 걸리 는 기간 ③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에 관한 결정 을 할 때 필요 하 면 영 제 42 조제 1 항 에 따른 자문 의사 ( 이하 “ 자문 의사 ” 라 한다 ) 에게 자문 하 거나 영 제 43 조 에 따른 자문 의 사회 의 ( 이하 “ 자문 의 사회 의 ” 라 한다 ) 의 심의 를 거칠 수 있 다 . 제 22 조 ( 업무상 질병 여부 에 관한 자문 ) 공단 이나 판정 위원회 는 업무상 질병 여부 를 결정 할 때 필요 하 면 다음 각 호 의 기관 에 자문 할 수 있 다 . 1 .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2 . 그 밖 에 업무상 질병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는 기관 가 . 요양 급여 의 신청 방법 ❍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가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 요양 급여 신청서 ” 에 “ 초진 소견 서 ”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하 여야 한다 . 나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의 요양 급여 신청 대행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지정 조건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관리 규정 제 3 조 관련 [ 별표 1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3 조제 5 항 제 5 호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4 조제 2 항 에 따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의 지정 조건 은 다음 과 같 다 . 3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5 일 이내 에 공단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단 , 나 . 항목 의 경우 에 는 환자 가 동의 한 경우 에 한한다 . 가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지정 기준 에 관한 사항 이 변경 된 때 나 . 사업장 에서 발생 한 산재 사고 로 환자 가 내원 한 경우 5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은 근로자 가 요양 급여 의 신청 대행 또는 보험 급여 에 관한 서류 의 제출 대행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요청 받 은 날 부터 3 일 이내 에 관련 서류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6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은 제 5 호 에 따른 서류 를 토탈 서비스 로 서류 를 제출 하 는 경우 및 진료비 의 청구 에 관한 서류 는 그 서류 의 원본 을 진료 기록부 와 함께 5 년 간 보관 하 여야 한다 . ❍ 산재 근로자 로부터 요양 급여 신청 에 대한 제출 수임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하 는 경우 지정 조건 위반 으로 “ 개선 명령 ” 처분 을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