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政 , 의협 해 달 라는 것 다 해 줬 다 . ' 작 은 ' 개혁 인데 . . 전공 의 , 위력 행사 해 보 니 강 하 다 느꼈 을 것 CBS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MHz ( 18 : 25 ~ 20 : 00 ) ■ 방송 일 : 2020 년 9 월 4 일 ( 금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연자 : 정형 준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정책 위원장 ) ◇ 정관용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이 라고 하 는 곳 이 있 어요 . 여기 의 정형 준 정책 위원장 을 연결 해서 이야기 듣 겠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 정형 준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은 어떤 어떤 단체 들 이 모인 곳 이 에요 ? ◆ 정형 준 > 저희 는 지금 건강 세상 을 위한 약사회 , 건강 세상 을 위한 치과 의 사회 , 그 다음 에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청년 한 의사회 그리고 노동건강연대 이렇게 해서 보건 의료 직능 전문가 와 시민 사회단체 들 이 모여 있 는 곳 입니다 . ◇ 정관용 > 우리 정형 준 정책 위원장 도 그러니까 의사 죠 ? ◆ 정형 준 > 저 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에서 공공 의료 위원장 을 하 고 있 고요 . 재활 의학 과 전문의 입니다 . ◇ 정관용 > 약사 나 , 의사 나 한의사 나 이런 분 들 가운데 지금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에 소속 된 분 들 은 소수 입니까 ? 몇 퍼센트 쯤 됩니까 ? ◆ 정형 준 > 저희 는 당연히 소수 입니다 , 시민 사회 단체 성격 이 고요 . 또 하나 는 전문가 단체기 는 하지만 저희 는 사회 봉사 나 국제 진료 이런 것 들 도 같이 하 는 단체 이 기 때문 에 성격 이 그렇게 많 은 회원 이 있 다고 말씀 드릴 수 는 없 습니다 . ◇ 정관용 > 의사 나 직능 인 들 의 . 의사 나 약사 나 한의사 라는 직능 인 들 의 이해관계 보다 는 공공 의 이익 을 우선 하 는 분 들 이렇게 말 하 면 되 겠 네요 . ◆ 정형 준 > 그렇 게 봐 주 시 면 정확 합니다 . ◇ 정관용 > 그런 입장 에서 오늘 의 합의 문 어떻게 평가 하 십니까 ? ◆ 정형 준 > 일단 은 합의 문 이 상당히 저희 가 봤 을 때 는 의정 협의 체 를 중심 으로 앞 으로 논의 하 는 걸로 되 어 있 는데요 . 이런 보건 의료 정책 이 라는 것 은 국민 들 께서 다 아 시 겠 지만 건강 보험 제도 부터 시작 해서 저희 일반 사회 복지 까지 다 연결 이 되 기 때문 에 결국 은 시민 들 이 사실 결정 해야 되 는 부분 이 고 그렇 다면 여러 이해 당사자 들 이 있 는데 의정 협의 체 를 너무 강조 를 하 고 의정 협의 체의 그 내용 을 가지 고 정부 가 보건 의료 개혁 계획 에 적극 반영 하 겠 다고 했 기 때문 에 그 부분 이 가장 아쉽 고 그렇게 되 지 않 기 를 바랍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보건 의료 정책 , 의대 의 정원 , 공공 의대 를 만드 느냐 마 느냐 , 뭐 를 의료 보험 으로 적용 하 느냐 마 느냐 이 모든 것 은 의사 와 정부 가 정할 일 이 아니 다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럼 누가 정해야 되 는 겁니까 , 그거 는 ? ◆ 정형 준 > 지금 같이 이렇게 의료 공급자 쪽 에서 의 격론 이 있 다면 사실 은 공론 화 위원회 가 저희 필요 할 것 같 고요 . 그리고 이 계획 의 수립 의 전문가 라고 하 는 부분 이 의료 쪽 예방 의학 이나 관리 의학 이나 이런 것 하 시 는 분 들 뿐 만 아니 라 사회 복지 영역 부분 에서 도 들어가 야 되 고 장애 인 복지 부분 에서 도 들어가 야 되 고 이런 분 들 의 다 의견 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오른쪽 ) 과 최대 집 대한 의사 협회 장 이 4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집단 휴진 을 중단 하 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 의료 정책 을 협의 하 는 의정 협의 체 를 구성 하 는 내용 의 합의 문 에 서명 한 후 악수 하 고 있 다 . 이한형 기자 ◇ 정관용 > 그렇 죠 .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이 심각 해서인지 정부 는 상당히 강경 하 게 이 정책 은 꼭 필요 한 정책 이 다 라고 하 다가 슬금슬금 슬금 결국 다 물러선 거 아니 에요 . ◆ 정형 준 > 지금 사실 해 달 라는 것 은 협회 에서 해 달 라는 건 다 해 준 것 입니다 . 그리고 앞 으로 그리고 하 기 가 좀 어려워진 문항 들 이 많 은데요 . 왜냐하면 코로나 대유행 이 끝나 고 나 서 사실 은 협의 체도 돌아가 는 것 이 고 .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는 문재인 정부 하 에서 본인 들 이 말 했 던 . . 저희 가 봤 을 때 는 아주 작 은 개혁 이 거든요 , 의사 정원 늘리 는 것 이나 공공 의 대도 49 명 정원 의 작 은 공공 의대 인데 이 건 이 사실 은 다 물 건너가 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안타깝 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전공의 들 은 보건 의료 단체 들 이 보 기 에 는 너무 정부 가 물러섰 다고 보여 지 는 이 합의 에 도 반발 하 는데 그건 어떻 게 평가 하 세요 ? ◆ 정형 준 > 그 부분 은 정말 한국 의료 시스템 을 앞 으로 바꿔야 되 는 어떤 저희 가 교훈 으로 삼 아야 되 는데요 . 이 전공의 들 이 환자 들 의 어떤 생명 을 볼모 로 해서 위력 행사 를 한 것 아닙니까 ? 위력 행사 를 해 보 니까 정부 가 너무 쉽 게 양보 하 고 본인 들 의 위력 이 강하 다는 걸 느꼈 다는 건데 그러 한 힘 이 있 으면 책임 의식 을 가져야 되 는 데 그렇 지 가 않 다는 것 이 고 그 기저 에 깔려 있 는 사고 는 어제 전교 1 등 이 입학 한 의대 의사 와 이런 걸 비교 한 여러 가지 사이트 가 나왔 지만 사실 엘리트주의 나 이런 것 들 이 여기 지금 점철 이 돼 있 고 그 부분 에서 핵심 이 여러 시민 사회단체 가 같이 논의 하 는 거 지만 공공 부문 에서 의사 를 양성 하 지 않 았 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인 것 같 습니다 . 저희 들 이 국가 장학생 제도 같 은 것 들 을 기존 정원 제도 하 에서 도 훨씬 더 많이 운영 하 고 많이 양성 해야 된다는 것 을 이번 에 교훈 으로 가져갔 으면 좋 겠 습니다 . ◇ 정관용 > 정형 준 위원장 도 지적 했 지만 이 정부 에서 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 은데 이 정부 내 에서 가 됐 건 아니 면 다음 정부 가 됐 건 이제 다시 또 이 의제 를 꺼내 면 전공의 들 이 또 일제히 파업 하 고 그러 면 도저히 이거 못 하 는 거 아닙니까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거 ? ◆ 정형 준 > 제 생각 은 국민 들 의 힘 을 믿 고 가 는 게 가장 좋 은 방법 이 었 다고 봅니다 . 이번 에 처음 에 7 월 24 일 에 논란 이 된 의사 정원 확대 나 공공 의 대안 을 발표 했 을 때 사실 시민 사회단체 들 하고 도 소통 이 잘 안 돼 있 었 고 저희 가 생각 하 는 방향 이 아니 어서 힘 을 좀 못 받 은 부분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정부 가 의사 들 하고 계속 저항 에 부딪혀서 어떠 한 개혁 방안 을 못 만든다면 국민 들 이나 다른 전문가 들 하고 충분히 논의 를 해서 그런 지지 하 에 정책 을 강행 한다면 어느 정도 의사 들 의 그런 어떤 저항 도 뚫 어 낼 수 있 는 게 아닌가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다음 에 이걸 추진 할 때 는 조금 더 폭넓 은 논의 를 통해서 범 국민 적 지지 하 에 해 나가 야 될 것 이 다 이 말씀 이 네요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 정관용 > 이번 에 는 첫 단추 부터 좀 뭔가 정부 가 잘못 한 것 같 아요 . 오늘 여기 까지 , 고맙 습니다 . ◆ 정형 준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정형 준 정책 위원장 이 었 어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