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순차 연결 한 선내 ㉰㉱ 표시 부분 82 평 ( 따라서 동 92 평 중 10 평 은 위 하수구 및 차도 에 편입 된 부분 이 다 . )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배치 되 는 당 심증 인 소외 3 , 4 , 원심 증인 소외 5 , 6 의 각 증언 및 당 심 에서 의 현장 검증 ( 1970 . 10 . 15 . 자 ) 의 결과 당 심감 정인 소외 3 , 4 , 7 , 원심 감정 인 소외 8 , 9 의 각 감정 결과 는 위 증거 에 비추 어 당원 이 이 를 믿 지 아니하 고 달리 위 인정 을 좌우 할 아무런 증거 없 다 . 
 2 . ( 1 ) 피고 는 ① 원고 가 위 계약 에 의하 여 매수 한 부분 은 위 대지 의 전면 에 있 는 하수구 의 벽 중 차 도 측 의 벽 을 경계 로 하 여 그 안쪽 ( 차 도 반대쪽 ) 의 대지 이 고 , 위 대지 92 평 은 그 전부 가 그 안 에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원고 는 피고 에게 동 92 평 에 대한 잔 대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위 잔 대금 지급 기일 인 위 1965 . 2 . 28 . 에 동 92 평 에 대한 잔 대금 이 아니 고 그 일부 인 79 평 에 대한 잔 대금 358 , 000 원만 을 제공 하 여 위 계약 상 의 그 잔 대금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위 계약 은 당연히 해제 된 것 이 고 , ② 원고 는 위 계약 에 의하 여 피고 에게 위 계약금 의 지급 에 대신 하 여 위 삼 봉식 당 및 정육점 건물 의 소유 권 을 이전 하 여 주 기 로 하 였 고 , 위 1965 . 2 . 28 . 까지 동 건물 을 명도 하 여 주 기 로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원고 가 이 를 모두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그 계약금 의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음으로 위 계약 은 당연히 해제 된 것 이 고 , ③ 원고 는 1965 . 2 . 28 . 까지 피 고 소유 의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 48 의 16 대 92 평 외 에 원고 가 축조 한 세멘 부록 조 의 담장 약 4 평 과 피고 소유 의 위 와 같 은 동 40 의 27 의 대지 를 침범 하 여 건립 한 원고 소유 의 세멘 부 록크 의 담장 약 15 평 을 철거 하 지 아니하 여 위 계약 상 의 그 철 거의 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위 계약 은 당연히 해제 된 것 이 라고 각 항쟁 하 므로 먼저 피고 의 위 ① 의 주장 사실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고 가 피 고 주장 과 같이 1965 . 2 . 28 . 위 79 평 에 대한 위 잔대 금만 을 피 고 에게 제공 한 사실 은 원고 도 이 를 자인 하 고 있 으나 , 원고 가 위 계약 에 의하 여 매수 한 부분 은 피 고 주장 과 같이 위 하수구 의 차 도 측 의 벽 이 아니 라 그 반대 측 의 벽 으로부터 그 안쪽 에 있 는 대지 이 고 , 그 부분 의 실제 평수 는 82 평 임 이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원고 의 매수 부분 이 92 평 임 을 전제 로 원고 가 그 에 대한 잔 대금 의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취지 의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며 , 그 뿐 만 아니 라 피고 가 그 수령 사실 을 시인 하 는 갑 3 호 증 ( 통고서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동 5 호중 ( 공탁서 ) , 동 6 호 증 ( 공탁 통지서 ) 의 각 기재 및 위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과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원고 가 위 와 같 은 그 매수 의 실제 평수 인 82 평 에 대한 잔 대금 394 , 000 원 ( 12 , 000 × 82 - 계약금 590 , 000 ) 보다 금 36 , 000 원 ( 394 , 000 - 358 , 000 ) 이 부족 한 위 79 평 에 대한 위 잔 대금 358 , 000 원만 을 피 고 에게 제공 하 게 된 것 은 원고 가 위 계약 에 의한 잔 대금 의 지급 을 위하 여 피고 에게 원고 가 매수 한 부분 의 면적 을 측량 하 는 데 에 대한 합의 에 응할 것 을 요청 하 였으나 피고 가 이 에 불응 하 므로 원고 는 부득 히 그 에 관한 합의 를 보 지 못한 채 , 원고 단독 으로 측량 한 결과 79 평 이 나오 므로 그 가 매수 한 부분 의 실제 면적 이 이 와 같이 79 평 이 라고 믿 고 피고 에게 잔 대금 으로 위 와 같 은 위 금 358 , 000 원 을 제공 한 것 인데 ( 원 · 피고 는 길 을 사이 에 두 고 서로 이웃 에 거주 하 고 있 다 .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가 위 대지 92 평 의 전부 를 매수 한 것 임 을 주장 하 여 그 수령 을 거절 하 여 원고 는 그 후 1965 . 9 . 3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5 년 금 제 4208 호 로 위 금원 을 변제 공탁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가 비록 그 매수 의 위 82 평 에 대한 위 잔 대금 전액 을 피 고 에게 제공 하 지 못하 고 위 79 평 에 대한 잔대 금만 을 제공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당시 로서 는 원고 의 이 와 같 은 제공 이 원고 가 할 수 있 는 행위 를 다 한 것 으로서 원고 가 위 계약 을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니 피 고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원고 가 위 계약 을 위반 하 였음을 이유 로 위 계약 을 해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