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 8 . 23 . 선고 82 누 386 판결 [ 행정 처분 취소 ( 수 시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 ] [ 집 31 ( 4 ) 특 , 174 ; 공 1983 . 10 . 15 . ( 714 ) , 1425 ] 【 판시 사항 】 가 . 국유지 를 교환 취득 하 면서 양수인 이 지출 한 수 습비 가 양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 경비 인지 여부 ( 소극 ) 나 . 재산세 의 납부 가 양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 경비 인지 여부 ( 소극 ) 다 . 대 지취 득시 지출 한 지상 건물 매입 대금 , 정지 공사 비용 및 소개비 가 양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 경비 인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가 . 국유지 를 교환 취득 하 면서 양수인 이 자기 의 채권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다른 채권자 들 을 배제 하 고 단독 으로 위 교환 취득 계약 을 맺 고 그 계약 상 의 지위 를 고수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수 습비 는 국유지 를 취득 하 기 위하 여 소요 된 부대 비용 이 라 할 수 없 다 . 나 . 재산세 는 재산 을 소유 한다는 사실 자체 에 대하 여 부과 되 는 것 이 므로 양 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다 . 낡 은 지상 건물 이 있 는 대지 를 취득 하 는 경우 , 동 대 지취 득시 지출 한 위 지상 건물 매입 대금 및 정지 공사 비용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의 개량비 내지 는 동 제 3 항 의 자본 적 지출 원 이 고 소개비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4 항 소정 의 양 도 비 에 해당 하 므로 이 는 모두 필요 경비 로서 공제 되 어야 한다 . 【 참조 조문 】 소득세법 제 45 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94 조 【 전 문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이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울산 세무 서장 【 원심 판결 】 대구 고등 법원 1982 . 6 . 29 선고 80 구 60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원고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부분 은 원고 의 , 피고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부분 은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1 .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제 1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이 채택 한 갑 제 3 호 증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을 제 2 호 증 의 3 첨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와 같 다 ) 에 의하 면 원고 는 1978 . 2 . 7 울산시 성남동 251 의 21 및 22 대 400 평 을 금 300 , 000 , 000 원 에 소외 동방 생명 보험 주식회사 에 매도 함 에 있 어서 그 지상 건물 은 원고 가 이 를 철거 하 여 사용 하 여도 무방 하 다고 특약 하 였음을 알 수 있 는 바 그렇 다면 위 매매 대금 은 위 대지 에 관한 것 이 고 그 지상 건물 의 매매 대금 까지 포함 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같 은 취지 에서 위 매매 대금 을 위 대지 의 양 도 가액 으로 본 원심 의 조처 는 정당 하 고 거기 에 증거 없이 사실 을 인정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제 2 점 에 대하 여 , 기록 을 정사 하 여 보 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 를 교환 취득 함 에 이른 경위 를 확정 한 다음 그 에 의하 면 원고 로서 는 그 판시 신 청사 에 대한 공사 대금 의 대물변제 조 로 이 사건 국유지 를 취득 한 것 이 아니 고 위 신 청사 와 국유지 를 한국감정원 의 평가 를 기준 으로 그 가액 을 각 결정 하 고 ( 교환 가격 을 결정 함 에 있 어 신 청사 의 교환 가격 은 그 공사 대금 을 기초 로 하 였으나 그 공사 대금 자체 를 교환 가격 으로 한 것 은 아니 다 ) 그 가액 에 따라 대등 액 에서 이 를 서로 교환 하 여 이건 대지 를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이건 대지 등 국유지 의 취득 가액 은 위 신 청사 의 공사 대금 이 아니 고 위 신 청사 의 교환 가격 자체 라 할 것 이 라고 하 여 그 교환 가격 에 따라 이건 대지 600 평 의 실지 취득 가액 을 산출 하 면 성남동 251 의 2 대 200 평 의 실지 취득 가액 이 금 38 , 875 , 000 같 은 동 251 의 21 및 22 대 400 평 의 실지 취득 가액 이 금 79 , 635 , 000 이 라고 판단 한 조처 는 수긍 이 가 고 , 또 원심 이 소론 수습 비 는 원고 가 자기 의 채권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다른 채권자 들 을 배제 하 고 단독 으로 이건 계약 을 맺 고 그 계약 상 의 지위 를 고수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에 불과 하 므로 이것 을 바로 국유지 를 취득 하 기 위하 여 소요 된 부대 비용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조처 역시 정당 하 며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취득 가액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제 3 점 에 대하 여 , 원래 재산세 는 재산 을 소유 한다는 사실 자체 에 대하 여 부과 되 는 것 이 므로 양 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 경비 에 해당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같 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양 도 차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2 . 다음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제 1 점 에 대하 여 , 기록 을 정사 하 여 보 면 원고 가 이 사건 대지 를 위 의 구 청사 매입 대금 으로 금 2 , 500 , 000 원 그 정지 공사 비용 으로 금 5 , 000 , 000 원 을 지출 하 였 다는 원심 의 사실 인정 은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이나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없 으며 , 위 와 같 은 비용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의 개량비 내지 는 동 제 3 항 의 자본 적 지출액 으로 보 아 필요 경비 로서 공제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은 그 채택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원고 가 소개비 로 도합 금 12 , 500 , 000 원 을 지출 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바 기록 을 검토 하 여 보 면 원심 의 위 사실 인정 은 수긍 할 수 있 고 거기 에 심리 미진 또는 채 증 법칙 위배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위 와 같 은 소개비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4 항 소정 의 양 도 비 에 해당 되 는 것 이 므로 필요 경비 로서 공제 되 어야 할 것 이 어서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역시 정당 하 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3 . 결국 원고 및 피고 의 상고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 한 상고인 각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오성환 ( 재판장 )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