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유사 성교 알선 행위 처벌 ' 첫 합헌 … " 금지 행위 무엇 인지 예상 가능 " 
 신체 의 일부 또는 도구 를 이용 한 유사 성교 를 알선 한 행위 에 대해 성매매 와 같이 형사 처벌 하 는 것 은 헌법 에 어긋나 지 않 다는 첫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 성매매 알선 처벌 법 ' 에 따라 유사 성교 개념 이 명확 하 지 않 아 자의 적 인 형사 처벌 이 가능 하 다는 주장 에 , 헌재 는 해당 조항 이 금지 하 는 행위 가 무엇 인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다며 위헌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3 일 성매매 알선 혐의 로 재판 중 인 강모 씨 가 유사 성교 알선 행위 를 성매매 로 규정 한 ' 성매매 알선 처벌 법 ' 이 위헌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헌재 는 " 변종 성매매 영업 이 확대 재 생산 되 면서 성매매 의 행위 태양 도 다양 하 게 변화 하 는 실태 에 비춰 입법 기술 상 유사 성교 행위 의 태양 을 일일이 열거 하 거나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다 " 며 " 건전 한 상식 과 통상 적 인 법 감정 을 가진 사람 이 라면 심판 대상 조항 으로 어떤 행위 가 금지 되 는지 충분히 알 수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성매매 알선 처벌 법 은 ' 구강 이나 항문 등 신체 의 일부 나 도구 를 이용 한 유사 성교 행위 를 돈 을 받 고 알선 한 경우 7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7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강 씨 는 지난해 자신 의 유흥업소 여종 업원 과 손 님 이 유사 성 교행 행위 를 하 도록 알선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1 심 재판부 에서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은 강 씨 는 "' 유사 성교 행위 ' 의 개념 이 모호 해 처벌 받 는 행위 인지 몰랐다 " 며 헌법 소원 을 제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