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신 선거 ' 시대 도 아닌데 . .. " 선거법 은 온통 지뢰밭 " - 오마이 뉴스 
 ' 고무신 선거 ' 시대 도 아닌데 . .. " 선거법 은 온통 지뢰밭 " 
 [ 현장 ] 참여연대 ,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 기자 · 예술인 등 ' 표현 의 자유 ' 피해 사례 발표 
 19 . 11 . 06 17 : 07 l 최종 업데이트 19 . 11 . 06 17 : 07 l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 법 센터 소장 이 11 월 6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 유권자 입 막 는 180 일 간 의 선거법 " 이 란 주제 로 열린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에서 발표 하 고 있 다 . 
 " 시민 들 은 정치 보다 훨씬 빠른 속도 로 성장 했 는데 정치 는 오히려 고무신 주 고 표 사 던 시절 감성 에 그대로 묶여 있 다 . "( 양홍석 변호사 ) 
 함량 미달 정치 인 낙선 운동 을 벌였 다는 이유 로 , 선거 당일 투표 독려 기사 를 편집 했 다는 이유 로 , 정치 인 풍자 그림 을 길바닥 에 붙였 다는 이유 로 , 선거 권 이 없 는 청소년 이 라는 이유 로 유권자 의 정치 참여 를 독려 해야 할 공직 선거법 이 오히려 민주주의 를 억압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쏟아졌 다 . 
 6 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참여연대 의정 감시 센터 주관 으로 열린 '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는 ' 유권자 입 막 는 180 일 간 의 선거법 ' 이 란 제목 그대로 선거법 성토장 이 었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2016 년 4 월 20 대 국회의원 총선거 ( 총선 ) 당시 낙선 운동 을 벌인 2016 총선 네트워크 ( 아래 총선 넷 ) 를 비롯 해 김준수 오마이 뉴스 편집 기자 ,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 , 박태영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 나 로 활동가 등 선거법 의 낡 은 잣대 로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받 은 피해자 들 이 한 자리 에 모였 다 . 
 2 년 마다 유권자 입 막 는 180 일 , 지금 이 ' 고무신 선거 ' 시대 인가 
 공직 선거법 은 이미 2020 년 4 월 15 일 실시 되 는 21 대 총선 을 180 일 앞둔 지난 10 월 18 일 부터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는 행위 ' 를 제한 하 거나 금지 하 고 있 다 . 180 일 동안 은 헌법 이 모든 국민 에게 보장 하 는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가 ' 합법 적 ' 으로 제한 된다 . 
 참여연대 공익 법 센터 소장 인 양홍석 변호사 는 " 선거법 에 는 ' 선거 운동 에 즈음 하 여 ', ' 선거 운동 과 관련 하 여 ' 같 은 불 확정 개념 이 널려 있 다 " 면서 " 나름 대로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한 행동 을 규제 한다고 넣 어 놨는데 사실상 모든 표현 을 금지 한 거 나 마찬가지 여서 선거법 전체 가 온통 지뢰밭 " 이라고 지적 했 다 . 
 양 변호사 는 " 선거법 에 특정 후보 자 를 반대 하 는 행위 는 얼굴 이나 이름 을 명시 하 거나 유추 해선 안 된다고 돼 있 다 " 면서 " 반대 하 는 사람 이 누구 인지 밝히 지 말 고 반대 하 라는 건 결국 말 하 지 말 라는 것 이 다 . 이런 규정 을 그대로 두 고 시민 의 정치 참여 는 불 가능 하 다 " 고 밝혔 다 . 
 지난 2016 년 총선 당시 총선 넷 은 후보자 나 정당 이름 이 들어갈 자리 에 구멍 을 낸 ' 창문 형 피켓 ' 을 들 고 낙선 운동 을 벌였 다가 결국 시민 단체 활동 가 22 명 이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아직 재판 을 받 고 있 다 . 
 양 변호사 는 " 시민 들 은 자유 롭 게 자신 의 의사 를 표현 할 정도 로 성숙 했 는데 대법원 판사 , 검사 들 은 시민 들 을 믿 지 못하 고 마치 이게 풀리 면 선거 의 공정 을 해 할 정도 로 흑색선전 이 난무 하 고 평온 이 깨 진다고 전제 하 고 선거법 을 적용 하 고 있 다 " 면서 " 선거법 이 민주주의 를 억압 하 는 역설 적 상황 에 처해 있 고 선거법 이 바뀌 지 않 으면 이런 상황 이 오래 지속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총선 넷 변호 를 맡 은 김선 휴 변호사 도 " 새로운 총선 이 다가오 고 있 는데 그 사이 기소 당한 활동가 들 은 불 안정 한 지위 속 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 고 있 다 " 면서 " 선거법 의 촘촘 한 규제 속 에 작 은 빈틈 을 찾 아 낙선 대상자 이름 을 적시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표현 을 했는데도 사법부 와 집행 기관 이 자의 적 해석 으로 그 빈틈 을 메워 단속 과 처벌 영역 이 되 는 건 아닌지 우려 하 고 위축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라고 밝혔 다 . 
 김 변호사 는 "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 이 지난 2009 년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받 은 뒤 입법 공백 상태 속 에서 도 집회 문화 가 성숙 돼 문제 없이 굴러가 는 것 처럼 선거법 규제 가 사라지 면 혼탁 한 선거 상황 이 벌어진다는 건 지나친 우려 일 수 있 다 " 면서 " 국회 가 선거법 을 개정 하 지 않 으면 선거 때 마다 2016 총선 넷 의 수난사 는 계속 반복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투표 독려 기사 편집 했 다고 , 정치 풍자 그림 붙였 다고 검찰 기소 
 ▲ 김준수 오마이 뉴스 기자 가 11 월 6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 유권자 입 막 는 180 일 간 의 선거법 " 이 란 주제 로 열린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에서 발표 하 고 있 다 . 김 기자 는 지난 2016 년 4 월 20 대 총선 당일 투표 독려 하 는 기사 를 편집 했 다는 이유 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재판 을 받 았 다 . 
 선거법 은 표현 의 자유 가 생명 인 언론인 과 문화 예술인 은 물론 청소년 조차 예외 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김준수 < 오마이 뉴스 > 편집 기자 ( 에디터 ) 는 2016 년 4 월 총선 당일 투표 를 독려 하 는 시민 기자 의 칼럼 성 기사 를 ' 편집 ' 했 다는 이유 로 재판 을 받 았 다 . 박근혜 정부 때 인 지난 2016 년 10 월 검찰 은 각종 시민 단체 에서 문제 삼 은 후보 자 명단 이 실린 기사 를 편집 한 행위 가 ' 특정 후보 를 반대 하 며 투표 를 독려 한 행위 ' 라며 기소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지난 1 월 무죄 를 선고 했 지만 2 심 재판부 가 이 를 뒤집 었 고 , 대법원 은 지난 10 월 ' 50 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 ' 를 확정 했 다 . 
 김준수 기자 는 이날 " 기사 를 쓴 기자 도 편집국장 도 아닌 편집기 자 만 콕 집 어 기소 한 것 도 황당 하 지만 투표 의 중요 성 과 소수자 보호 의 가치 를 담 은 글 을 선거법 위반 으로 판단 한 게 의아 했 다 " 면서 " 언론 은 유권자 에게 선거 의 의미 를 부여 하 고 투표 를 권유 해야 하 는데 , 정당 이나 후보 의 과거 행적 을 말 하 지 않 고 투표 를 권유 한다면 이것 보다 공허 한 투표 독려 가 또 있 겠 나 " 라고 따졌 다 . 
 김 기자 는 " 편집 기자 만 따로 기소 할 수 있 다면 기사 를 편집 하 면서 자기 검열 을 계속 하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면서 " 총선 넷 창문 형 피켓 이나 시민 기자 칼럼 처럼 기존 에 없 던 새로운 형식 의 정치 적 표현 이 나왔 을 때 유권자 권리 보장 을 기본 으로 하 는데 , 지금 선거법 은 처벌 이 만능인 양 , 규제 가 목적 인 양 적용 되 고 있 는 게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양홍석 변호사 도 " 선관위 나 검찰 , 법원 에서 선거법 을 많이 안다고 생각 하 고 시민 들 을 대하 는 태도 가 상당히 권위 적 인데 , 전면 적 인 적 쇄신 도 필요 하 다 " 면서 " 편집 기자 가 선거 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 는데 자기 들 이 무슨 점쟁이 냐 , 이런 나쁜 행위 들 이 반복 되 지 않 도록 선거법 을 개정 하 고 선거 와 관련 된 구조 적 모순 을 해결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 박정희 독 사과 를 든 백설 공주 박근혜 ' 같 은 정치 풍자 작품 으로 잘 알려진 팝 아티스트 이하 ( 본명 이병하 ) 작가 도 선거법 때문 에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받 은 당사자 다 . 이 작가 는 지난 2011 년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자신 의 풍자 작품 을 길바닥 에 붙이 는 퍼포먼스 를 15 차례 진행 하 면서 모두 6 차례 기소 당했 는데 이 가운데 2 번 은 선거법 위반 혐의 였 다 . 이 작가 는 선거일 180 일 전 부터 는 특정 정당 이나 후보 자 를 반대 하 는 벽보 , 사진 , 도화 등 을 게시 할 수 없 다는 선거법 93 조 1 항 위반 혐의 로 기소 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이 작가 는 " 민주주의 가치 가운데 표현 의 자유 는 가장 중요 한 가치 이 고 표현 을 직업 으로 삼 는 예술가 들 에게 표현 의 자유 는 생존 의 문제 " 라면서 " 선거법 93 조 1 항 은 대표 적 인 악법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 작가 는 " 일 베 에서 풍자 를 빙자 한 나쁜 표현 을 해도 허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면서 " 법 으로 처벌 하 는 것 보다 는 각성 한 시민 들 에게 단죄 받 는 게 더 무섭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청소년 인권 행동 ' 아수 나로 ' 진주 지부 회원 인 박영태 씨 는 " 청소년 은 선거 기간 표현 의 자유 는커녕 모든 선거 권 , 피선거권 , 투표 권 , 선거 운동 에 참여 할 권리 를 법 적 , 제도 적 으로 배제 당하 고 있 다 " 면서 " 선거 연령 을 만 18 세 로 낮추 는 게 급선무 이 고 청소년 의 정당 활동 과 선거 운동 등 은 연령 과 무관 하 게 허용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날 토론회 를 주관 한 참여연대 의정 감시 센터 서복 경 소장 은 " 선거법 은 선거일 전 180 일 로 기간 을 정해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하 는 기간 과 보장 하 지 않 는 기간 을 구분 하 고 있 는데 , 유권자 들 은 ( 대선 , 총선 , 지방 선거 등 으로 ) 거의 2 년 마다 주기 적 으로 표현 의 자유 를 제한 받 고 있 다 " 면서 " 선거법 의 기간 제한 규제 를 폐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다만 서 소장 은 " 현행 선거법 은 현역 의원 들 에게 편하 고 , 경쟁자 로부터 현역 의원 을 보호 하 는 시스템 이 어서 선거법 개정 을 옹호 하 는 의원 을 찾아보 기 어렵 다 " 고 우려 하 기 도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국회 시민 정치 포럼 과 정치 개혁 공동 행동 외 에 더불 어 민주당 박주민 , 이재정 의원 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 공동 주최 했 다 . 
 태그 : # 선거법 , # 표현 의 자유 , # 참여연대 , # 오마이 뉴스 
 http : / / omn . kr / 1 ljs 6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