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시 관급 자 재비 의 범위 는 관급 자 재비 에 부가가치세 와 조달 수수료 가 포함 되 어 있 을 경우 관급 자 재비 의 범위 산업 안전 보건 법 상 총 공사 금액 이 라 함 은 총 원가 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한 금액 을 말 하 는 것 으로 관급 자 재비 의 경우 에 도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한 금액 을 말 하 며 조달 수수료 는 별개 의 항목 으로서 관급 자 재비 에 포함 되 지 않 음 ( 안전 보건 지도 과 - 121 , 2010 . 03 . 03 . ) 터널 공사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방법 ○○ 철도 건설 제 ○ 공구 노반 건설 공사 와 관련 하 여 터널 공사 가 전체 공사 의 51 % 를 차지 하 는 경우 철도 ․ 궤도 신설 공사 적용 요율 인 1 . 58 % ( 50 억 원 이상 ) 의 적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 종류별 적용 요율 계상 과 관련 하 여 우리 부 는 ’ 07 . 2 . 21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7 - 4 호 , 2007 . 2 . 21 . ) 을 개정 한 바 있 고 , 동 고시 개정 으로 【 별표 5 】 건설 공사 의 종류 예 시표 에 의한 4 . 철도 또는 궤도 신설 공사 의 안전 관리비 계상 은 “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 에서 행하 는 철도 , 궤도 신설 공사 에 한하 여 적용 ” 하 고 있 으며 , 이외 철 도 또는 궤도 신설 공사 에 대해서 는 동 고시 제 4 조제 2 항 의 단서 조항 〔 다만 , 하나 의 사업 장내 에 건설 공사 종류 가 2 이상 인 경우 ( 분리 발주 한 경우 를 제외 한다 ) 에 는 공사 금액 이 가장 큰 공사 종류 를 적용 한다 〕 에 의하 여 요율 을 계상 하 고 있 음 따라서 귀 질의 의 경우 와 같이 철도 노반 건설 공사 중 터널 공사 가 전체 공사 의 51 % 를 차지 하 고 있 다면 상기 고시 의 단서 조항 에 의하 여 공사 금액 이 가장 큰 공사 종류 에 따라 중 건설 공사 로 분류 , 적용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안전 보건 지도 과 - 616 , 2010 . 04 . 08 . ) 분담 이행 방식 에 의한 건설 공사 의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책임 한계 - 총 공사 금액 : 590 억 원 ( A 지역 : 513 억 원 , B 지역 : 77 억 원 ) - 발주 처 로부터 4 개 사 가 공동 도 급 을 받 아 A 지역 은 주 관사 포함 3 개 사 가 시공 하 고 , B 지역 은 나머지 1 개 사 가 시공 을 함 ( 공동 도 급사 4 개 사 사이 에 내부 협약 을 맺 어 A 지역 은 3 개 사 가 B 지역 은 1 개 사 가 책임 시공 하 기 로 함 ) - 행정 관서 로부터 A , B 지역 각 구분 되 어 건축 사업 승인 됨 1 . 공동 도 급사 간 내부 협약 에 의해 분담 이 행하 기 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 에 대한 A , B 공사비 비율 에 따라 안전 관리비 를 별도 계상 하 고 집행 할 경우 그 행위 가 적정 한지 여부 2 . 위 와 같이 공사 를 하 던 중 B 지역 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 현재 주 관사 현장 소장 이 A ․ B 지역 총괄 관리 책임자 로 선임 됨 ) 3 . 만일 분담 시공 하 는 B 지역 의 공사 금액 이 120 억 미만 일 경우 기술 지도 를 받 아야 하 는 것 인지 여부 1 . 공동 도급 분할 책임 시공 의 경우 하나 의 공사 가 아닌 별개 의 공사 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 각 지역 의 공사 금액 비율 대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고 집행 하 여도 됨 2 . 공동 도급 분할 책임 시공 의 경우 별도 시공 조직 에 의해 시공 되 고 고용 관계 , 작업 지시 , 하도급 등 의 각 회사 의 책임 하 에 이루어지 는 경우 라면 사고 발생 에 대한 책임 도 각 분담 이 행사 에 있 음 3 . 공동 도급 분할 책임 시공 의 경우 하나 의 공사 가 아닌 별개 의 공사 로 봄 이 타당 한 바 , 각 구역 별 로 해당 공사 금액 에 따라 안전관 리자 선임 또는 기술 지도 를 받 아야 함 ( 안전 보건 정책 과 - 776 , 2010 . 08 . 23 . ) 공동 도급 공사 에 있 어서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기준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공사 의 경우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금액 은 ｢ 총 공사 금액 ｣ 기준 인지 , 아니면 시공 비율 에 따른 공동수 급체 구성원 별 ( 주계약자 , 부계 약자 등 ) ｢ 지분 금액 ｣ 인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건설업 을 타인 에게 도급 하 는 자 는 도급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재 해 예방 을 위안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도급 금액 에 계상 하 여야 하 고 발주자 는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0 - 10 호 , 2010 . 8 . 9 ) 에 따라 전체 공사 를 기준 으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산정 하 여야 함 다만 , 주계약자 관리 방식 의 도급 계약 은 주계약자 가 전체 건설 공사 계약 의 수행 에 관하 여 종합 적 인 계획 ․ 관리 및 조정 을 하나 계약 상 의 시공 , 제조 , 용역 의 무 이행 의 책임 에 대해서 는 구성원 각자 가 자신 이 분담 한 부분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는 방식 이 므로 전체 공사 를 기준 으로 산정 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구성원 각자 의 분담 비율 에 따라 사용 하 면 될 것 임 ( 안전 보건 정책 과 - 2562 , 2010 . 12 . 02 .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과다 계상 하 여 계약 한 경우 준공 이후 에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조정 계상 하 고 차액 을 환수 할 수 있 는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과다 계상 하 여 계약 한 경우 준공 이후 에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제 4 조제 3 항 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조정 계상 하 고 차액 을 환수 할 수 있 는지 여부 귀하 의 질의 는 법상 계상 요율 이상 으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여 계약 한 건 으로 설계 변경 등 대 상액 의 변동 에 의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조정 계상 대상 은 아닌 것 으로 보입니다 .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계상 기준 은 최소한 을 정한 것 으로 도급 계 약시 법 에서 정한 기준 이상 으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한 것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이 아니 며 , 계약 에 따라 청구 ․ 지급 한 금액 의 환수 등 에 관하 여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에서 별도 정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계약 내용 및 계약 관련 법령 등 을 참고 하 여 처리 하 시 기 바랍니다 . ( 건설 산재 예방 과 - 131 , 2012 . 01 . 13 . ) 시공사 가 직접 구매 하 여 설치 하 는 완제품 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고시 제 4 조 의 완제품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시공사 가 직접 구매 하 여 설치 하 는 완제품 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고시 제 4 조 의 완제품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2 - 23 호 , 2012 . 2 . 8 . ) 제 4 조 에 의해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하 거나 물품 이 완제품 의 형태 로 제작 또는 납품 되 어 설치 되 는 경우 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의 가액 을 대상 액 에 포함 시킬 경우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의 가액 을 포함 시키 지 않 은 대상 액 을 기준 으로 계상 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동 고시 에서 완제품 납품 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방법 을 달리 한 이유 는 완제품 의 경우 이 를 재료비 에 포함 하 여 계상 할 경우 당해 현장 의 안전 관리비 가 필요 이상 으로 많 아 지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 건설 산재 예방 과 - 977 , 2012 . 03 . 28 . ) 단가 계약 공사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여부 단가 계약 공사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여부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2 - 23 호 , 2012 . 2 . 8 ) 제 3 조 에 의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에 따라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에 적용 합니다 . 따라서 , 전기 및 정보 통신법 에 의한 공사 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 공사 를 연간 단가 계약 형태 로 실시 할 경우 연초 에 맺 은 추정 계약 금액 이 아닌 개별 단위 공사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에 따라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적용 을 받 으며 총 공사 금액 이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일 경우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할 의무 를 가지 게 됨 을 알려 드립니다 . ( 건설 산재 예방 과 - 2306 , 2012 . 07 . 10 . ) 고압 및 저압 공사 가 혼재 된 전기 공사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여부 고압 및 저압 공사 가 혼재 된 전기 공사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여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2 - 23 호 , 2012 . 2 . 8 . ) 제 3 조 ( 적용 범위 ) 제 1 항 에 의하 여 단가 계약 에 의하 여 행하 는 공사 중 전기공 사업 법 제 2 조 에 따른 전기 공사 로서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작업 으로 이루어지 는 공사 는 총 계약 금액 이 4 천만 원 이상 일 경우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합니다 . 이 는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전기 공사 의 경우 위험부담 이 큰 공사 로서 근로자 재해 예방 을 위해 다른 종류 의 단가 계약 공사 와 는 별개 로 총 계약 금액 을 기준 으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토록 한 것 으로 , 귀 질의 처럼 고압 및 저압 전기 공사 가 혼재 되 어 단가 계약 형태 로 발주 될 경우 고압 공사 와 저압 전기 공사 가 정확히 분리 되 지 않 는다면 , 위험 성 이 높 은 고압 공사 를 포함 하 고 있 음 으로 단가 계약 의 내역 중 일부 저압 공사 를 포함 하 였 다 하 더라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 건설 산재 예방 과 - 2977 , 2012 . 09 . 04 . ) 발주자 제공 재료비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방법 1 . 건설 업체 ( 발주자 또는 원도 급자 ) 와 계약 시 공동 수급 업체 로서 A , B 사 가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공동 수급 업체 A 사 , B 사 가 사용 한 안전 관리비 를 모두 계상 받 을 수 있 는지 2 . 승강기 설치 공사 완료 후 완성 검사 를 지정 검사 기관 에서 받 을 경우 그 비용 을 안전 관리비 로 집행 할 수 있 는지 3 . 안전관 리비 사용 기준 ( 총액 의 30 % 이내 ) 이 삭제 된 것 이 맞 는지 4 . 건설 공사 중 제조 부분 에 대하 여 발주자 가 제공 하 는 재료 로 보 아 당해 금액 을 대상 액 에 포함 시킬 때 의 안전 관리비 와 당해 금액 을 포함 시키 지 않 은 대상 액 을 기준 으로 계상 한 안전 관리비 의 1 . 2 배 중 작 은 금액 을 안전 관리비 로 계상 해야 하 는지 1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 에 대해서 는 별도 로 정하 고 있 지 않 으나 , 발주자 로부터 공동 도 급 을 받 은 경우 에 는 안전 관리비 총액 범위 에서 A , B 사 의 지분 율 또는 계약 내용 에 따라 사용 이 가능 할 것 으로 사료 됨 . 또한 , 원도 급자 로부터 공동 수급 ( 하청 ) 을 받 은 경우 에 는 별도 로 정한 바 가 없 음 2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4 조 에 의한 크레인 , 리프트 등 기계 ․ 기구 의 안전 인증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집행 할 수 있 으나 , 승강기 완성 검사 등 은 산안 법령 상 인증 대상 이 아니 므로 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 이 불 가함 3 . 안전 보건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중 항목 별 사용 비율 은 2005 . 3 . 17 노동부 고시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개정 으로 삭제 됨 4 .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하 거나 물품 이 완제품 의 형태 로 제작 또는 납품 되 어 설치 되 는 경우 에 해당 금액 을 대상 액 에 포함 시킬 때 의 안전 관리비 는 해당 금액 을 포함 시키 지 않 은 대상 액 을 기준 으로 계상 한 안전 관리비 의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음 ( 안전 보건 지도 과 - 2602 , 2009 . 06 . 30 .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본사 사용 비 관련 질의 회신 1 . 본사 사용 안전관 리비 와 관련 된 증빙 서류 를 현장 에 보관 해야 하 는지 2 . 본사 사용 안전관 리비 중 소속 현장 안전 점검 을 위한 업무 출장비 에서 ‘ 소속 현장 ’ 은 당해 현장 만 을 의미 하 는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8 - 67 호 ) 별표 2 안전 보건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에 계상 된 안전 관리비 의 5 % 이내 에서 본사 에서 사용 할 수 있 음 1 . 본사 사용 안전관 리비 와 관련 하 여 현장 에서 는 전체 안전관 리비 의 5 % 이내 에서 배정 되 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구비 하 면 되 고 , 본사 에서 사용 한 내역 을 현장 에서 별도 로 보관 할 필요 는 없 음 2 . 본사 사용 안전관 리비 항목 중 업무 수행 출장비 는 당해 현장 뿐 아니 라 해당 업체 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 를 말 하 는 것 임 ( 안전 보건 지도 과 - 4804 , 2009 . 12 . 31 . ) 연간 단가 계약 공사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연간 단가 계약 공사 현장 에서 작업 지시 서 별 공사 금액 은 4 천만 원 이 되 지 않 지만 여러 개 의 작업 지시 서 상 의 공사 기간 이 연결 되 어 진행 되 는 경우 하나 의 공사 로 보 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할 수 있 는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에 적용 되 고 , 단가 계약 공사 의 경우 는 개별 단위 공사 금액 을 기준 으로 적용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임 ( 일부 전기 공사 및 정보 통신 공사 제외 ) 이 때 개별 단위 공사 라 함 은 장소 ․ 시간 적 개념 에 따라 구별 되 는 것 으로서 각각 의 작업 지시 서 에 따라 작업 이 이루어지 지만 공사 기간 이 서로 연결 되 어 있 고 하나 의 공사 조직 에 의해 공사 가 수행 되 고 , 별도 의 작업 장소 로 보 기 어려운 경우 하나 의 공사 로 보 아 총 공사 금액 이 4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에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안전 보건 지도 과 - 147 , 2010 . 01 . 13 . )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미실 시 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비 환수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대상 이 었 으나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계상 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2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환수 하 고자 할 때 방법 은 발주자 는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대상 임 에 도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은 경우 계상 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2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하 지 않 거나 환수 할 수 있 음 다만 귀 질의 의 경우 지급 할 안전 관리비 정산 액 이 전체 계상 금액 의 80 % 미만 이 므로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미실 시 에 따른 환수 없이 전액 지급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안전 보건 지도 과 - 157 , 2010 . 01 . 14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