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질의 하 였 는데 , 위 행정 관청 은 다음 과 같 은 내용 으로 회신 ( 이하 ‘ 이 사건 질의 회신 ’ 이 라 한다 . 개별 적 인 회신 은 ‘① 질의 회신 , ② 질의 회신 ’ 등 으로 특정 한다 )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질 의 요지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허가 양 도 양수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농지법 제 35 조 제 1 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에 따른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이 만료 되 었 거나 해 당 목적 사업 이 완료 되 었 을 때 에 는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조건 에 따라 농지 로 원상 복구 를 하 여야 하 는 것 이 원칙 이 며 , 허가 기간 이 남 았 다고 해서 해당 허가 권 을 타인 에게 양도 · 양수 ( 매매 )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음 . ■ 삼척 시장 ② [ 2015 . 4 . 16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자 , 20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4 . 20 . 자 회신 ] ○ 질 의 요지 : 공사 용 가설 건축물 과 농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권 을 매매 ( 관계자 변경 ) 할 수 있 는 지 여부 ○ 회신 내용 → 농지 의 타용 도 일 시사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용 관련 : 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용도 일시 사용 허가 ( 협의 ) 는 타인 에게 양도 · 양수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므로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 협의 ) 기간 이 종료 하 였 거나 , 목적 사업 이 완료 되 었 을 경우 에 는 당초 허가 조건 에 따라 농지 로 원상 복구 해야 함 . 농지 로 의 복구 는 당초 농지 상태 와 같 거 나 더 양호 한 상태 로 만드 는 것 을 의미 함 . 다만 , 주목적 사업 ( ○○○○○○ 1 , 2 호기 보일러 설 치 ) 공사 기간 이 연장 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의 범위 에서 기간 연장 을 위한 타용 도 일시 사용 변경 협의 가 가능 함 . 그러나 다른 업체 가 ○○○○○○ 1 , 2 호기 보일러 설치 공사 와 는 별개 의 목적 으 로 해당 농지 를 타용 도로 사용 하 고자 한다면 , 기존 업체 피고 가 해당 필지 를 농지 로 원상 복구 완료 한 이후 신규 로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 협의 ) 를 신청 하 여야 함 . → 가설 건축물 의 매매 등 양도 · 양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관련 : 건물 에 대한 매매 등 은 개인 간 의 계약 에 의한 사항 으 로 법령 으로 제한 할 수 없 으나 가설 건축물 의 명 의 변경 에 대하 여 건축법 상 규정 되 어 있 지 않 음 . ③ [ 2015 . 4 . 22 . 자 회신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질 의 요지 : 공사 용 가설 건축물 의 매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매시 매수 자 가 ○○○○○○ 발전소 건설 업체 가 아닌 경우 에 는 매매 ( 양 도 양수 ) 할 수 있 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공사 용 가설 건축물 은 당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해 공사 에 필요 한 규모 의 임시 사무실 , 임시 창고 , 임시 숙소 등 을 말 하 는 것 으로 당해 공사 와 무관 한 사람 또는 법인 으로 매매 등 양 도 되 었 다면 , 양수자 가 본 가설 건축물 이 당해 공사 에 필요 한 규모 의 가설 건축물 임 을 입증 하 지 못할 경우 공사 용 가설 건축물 로 볼 수 없 음 . 또한 , 2015 . 4 . 20 . 자 로 질의 회신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