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유례없 던 2 년 연속 감세 효과 . .. 문 정부 , ' 투자 부진 ' 에 기업 목소리 반영 
 올해 세법 개정안 은 기본 방향 으로 ' 활기찬 경제 ・ 공정 한 사회 구현 ' 을 표방 했 다 . 지난해 ' 소득 분배 개선 ・ 지속 가능 성장 ' 과 달리 이번 에 는 경제 를 살리 는 데 중점 을 뒀 다 .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율 한 시 상향 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대상 업종 확대 , 신 성장 ・ 원천 기술 연구 개발 ( R & D ) 비용 세액 공제 확대 로 2019 년 세법 개정안 에서 도 감세 효과 가 나타났 다 . 
 ' 친 기업 ' 세제 지원 정책 이 포함 된 점 도 특징 이 다 . 대 기업 , 중소기업 을 막론 하 고 기업 을 상속 받 을 때 드 는 부담 을 줄였 다 . 재계 에서 요구 한 내용 을 상당수 반영 했 다 . 
 ◇ 사상 초유 의 2 년 연속 ' 감세 효과 ' 
 문재인 정부 는 출범 첫 해인 2017 년 대기업 ・ 고소득 층 과세 를 강화 했 다 . 이번 세법 개정안 에 도 세수 증가 요인 이 여럿 담겼 다 . 
 대표 적 으로 임원 퇴직 소득 한도 를 축소 했 다 . 한도 계산 시 적용 되 는 지급 배수 를 3 배 에서 2 배 로 하향 조정 했 다 . 통상 임원 퇴직 시 ' 퇴직 전 3 년 간 평균 급여 × 1 / 10 × 2012 년 이후 근속 연수 × 3 ' 이 라는 공식 에 따라 퇴직금 을 산출 한다 . 정부 는 이번 조치 로 360 억 원 의 세수 가 더 들어올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호화 생활 을 하 면서 고액 ・ 상습 체납 하 는 사람 에 대한 처벌 은 강화 한다 . 법원 결정 에 따라 체납자 를 30 일 이내 유치장 에 유치 하 는 ' 감치 제도 ' 를 도입 한다 . 
 근로 소득 공제 에 2000 만 원 한도 도 신설 한다 . 연봉 3 억 6000 만 원 이 넘어가 는 근로자 는 앞 으로 공제 한도 에 걸리 게 된다 . 기재 부 측 은 근로 소득 공제 한도 조치 로 세입 이 640 억 원 증대 될 것 으로 추정 했 다 . 
 그러나 감소 요인 이 더 많 다 .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 ( 1 년 한 시 ) 로 5320 억 원 을 지출 하 게 됐 다 . 여기 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 ( ‐ 500 억 원 ) , 사 적 연금 세제 지원 확대 ( ‐ 440 억 원 ) 도 더 해졌 다 . 그 결과 , 올해 세법 개정 에 따라 2024 년 까지 약 4700 억 원 감세 효과 를 보 게 됐 다 . 
 지난해 에 이어 올해 도 세부 담 을 경감 하 는 방향 으로 세법 개정안 을 설계 했 다 . 당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소득 ・ 재산 요건 을 완화 하 고 지급액 도 최고 300 만 원 으로 올렸 다 . 여기 에 자녀 장려금 도 확대 하 면서 지난해 세수 효과 는 5 년 간 2 조 5000 억 원 감소 였 다 . 
 이 는 굉장히 이례 적 이 다 . 
 2008 년 이명박 정부 가 종합부동산세 와 법인세 를 크 게 인하 하 면서 21 조 3000 억 원 의 감세 효과 를 냈 다 . 하지만 2009 년 에 는 다시 증세 기조 로 돌아섰 다 . 한시 적 요인 이 반영 됐 다고 해도 2 년 연속 세수 를 줄인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다만 , 정부 는 감세 기조 로 가 는 것 은 아니 라고 선 을 그 었 다 . 경기 부양 을 위해 일시 적 으로 세부 담 을 줄였 다는 의미 다 . 
 김병규 기재 부 세제 실장 은 “ 향후 에 도 세입 기반 을 계속 확대 할 것 이 기 에 감세 기조 로 돌아섰 다는 것 은 지나친 표현 ” 이 라며 “ 경제 상황 이 엄중 해서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처럼 한시 적 인 경감 요인 을 추진 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문 정부 의 첫 ' 친 기업 ' 세제 정책 
 이번 세제 개편 안 에서 는 기업 의 입장 을 상당수 반영 했 다 . 그간 재계 에서 요구 하 던 △ 가 업상 속공 제 실효 성 제고 △ 최 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개선 등 을 담아냈 다 . 
 먼저 가업 상속 공제 혜택 을 받 는 매출 3000 억 원 미만 중소 ・ 중견 기업 의 업종 ・ 자산 ・ 고용 유지 의 무 기간 을 내년 부터 10 년 에서 7 년 으로 단축 했 다 . 이미 공제 를 받 고 사후 관리 중 인 기업 에 는 업종 ・ 자산 ・ 고용 요건 완화 를 소급 적용 하 기 로 했 다 . 
 가업 을 상속 받 을 때 상속세 를 최대 20 년 에 걸쳐 나눠 낼 수 있 는 대상 을 모든 중소 ・ 중견 기업 으로 확대 했 다 . 피상속인 의 의무 지분 보유 기간 ・ 대표 이사 재직 기간 을 10 년 에서 5 년 으로 단축 하 고 , 상속인 의 상속 전 2 년 가업 종사 요건 도 삭제 한다 . 
 기업 최 대주주 가 보유 주식 을 상속 ・ 증여 할 때 적용 하 는 세율 할증 률 은 20 % 로 낮추 고 , 중소기업 은 할증 대상 에서 아예 제외 한다 . 
 기존 제도 에서 는 대 기업 최 대주주 가 주식 상속 ・ 증여 시 최대 65 %( 최고 세율 50 %+ 할증 15 %) 까지 세율 이 부여 될 수 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이론 상 최고 세율 이 60 %( 최고 세율 50 %+ 할증 10 %) 로 떨어진다 . 
 이외 신성 장 ・ 원천 기술 R & D 세액 공제 대상 을 시스템 ( 비 메모리 ) 반도체 와 바이오 ・ 헬스 분야 로 도 넓혔 다 . 
 당초 가업 상 속공 제 가 ' 부 의 대물림 ' 을 용이 하 게 만들 수 있 다던 문 정부 가 입장 을 선회 했 다 . 미 ・ 중 무역 분쟁 에 일본 수출 규제 까지 겹치 며 우리 나라 경기 가 눈 에 띄 게 나빠졌 기 때문 이 다 . 
 올해 1 분기 성장 률 은 — 0 . 4 % 로 , 10 년 만 에 최저치 를 기록 했 다 . 2 분기 성장 률 이 1 . 1 % 로 ' 1 % 대 ' 를 회복 했 다지만 일본 의 수출 규제 여파 가 반영 되 지 않 았 다 . 3 분기 성장 률 을 낙관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결국 올 1 월 2 . 6 % 성장 을 전망 한 한국은행 마저 7 월 금융 통화 위원회 에서 올해 성장 률 전망 치를 2 . 2 % 로 하향 조정 했 다 . 
 하지만 기업 의 투자 를 촉진 하 기 에 는 미흡 하 다는 평가 다 . 세법 개정 주요 개선 과제 로 꼽힌 ' 법인세 인하 ' 는 다뤄 지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 실장 은 “ 좀처럼 개선 될 기미 를 보이 지 않 는 대내외 경제 여건 을 고려 할 때 보다 과감 한 세제 지원 이 필요 한 시점 으로 보인다 ” 며 “ 법인세 율 인하 , R & D 세액 공제 율 상향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도입 과 같 은 적극 적 인 세제 지원 정책 이 추후 논의 과정 에서 보완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