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현대 독점권 제한 하 는 금강산 특구 법 제정 ( 종합 ) 
 북한 이 2 일 현대아산 이 갖 고 있 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 을 제한 하 고 금강산 지역 을 외국 투자가 에게 개방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발표 했 다 . 
 지난 4 월 초 현대아산 의 금강산 관광 사업 의 독점권 의 효력 을 취소 한다고 발표 한 북한 이 이날 후속 조치 를 내놨 다 . 
 조선 중앙 통신 은 한국 이나 외국 의 기업 과 개인 이 금강산 지구 에 투자 할 수 있 도록 하 는 금강산 국제 관광특구 법 을 발표 했 다 . 
 법안 에 는 국제 관광특구 에 다른 나라 법인 , 개인 , 경제 조직 이 투자 할 수 있 고 특혜관세 제도 등 경제 활동 의 특혜 를 보장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또 남측 과 해외 동포 , 공화국 의 해당 기관 , 단체 도 투자 할 수 있 고 남측 및 해외 동포 도 관광 을 할 수 있 다며 현대그룹 과 관광 사업 을 계속 할 수 있 다는 여지 를 남겼 다 . 
 투자자 들 은 숙박 과 식당 , 상점 은 물론 카지노 와 골프장 , 나이트클럽 등 의 시설 에 투자 할 수 있 으며 특구 에서 우편 · 전화 · 팩스 · 인터넷 등 의 통신 수단 을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다 . 
 금강산 특구 관리 는 중앙 금강산 국제 관광특구 지도 기관 의 지도 아래 신설 된 금강산 국제 관광특구 관리 위원회 가 맡 는다 . 
 북한 은 지난 2 천 8 년 8 월 금강산 관광 이 중단 된 뒤 남측 에 관광 재개 요구 를 해 왔으나 사정 이 여의치 않 자 이번 조치 를 취한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이번 에 외국인 투자 유치 의사 를 분명히 한 것 은 남한 의 금강산 관광 재개 를 압박 하 려는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현대아산 이 관광 재개 에 나서 지 않 을 경우 독자 적 으로 해외 투자자 모집 에 나설 수 있 다는 신호 를 보낸 것 으로 풀이 된다 . 
 엄포 일 수 도 있 지만 실제 북한 이 해외 사업자 와 양해각서 를 체결 하 는 등 의 후속 조치 를 취할 수 도 있 다 . 
 통일부 는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 으로 박 왕자 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 , 신변 안전 보장 강화 , 재발 방지 를 요구 하 고 있 다 . 
 또 남북 관계 개선 을 위해 천안 함 · 연평도 사건 에 대한 책임 있 는 조치 , 비핵화 에 대한 진정 성 있 는 태도 변화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현대아산 측 은 “ 남북 관계 가 개선 되 기 를 기대 할 수 밖 에 없 다 ” 는 안타까운 반응 을 보이 면서 관광 재개 에 대한 기대 를 버리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