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차별 금지법 시행 3 주년 , 차별 문제 ' 제자리 걸음 '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장애 를 이유 로 한 차별 을 금지 하 는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이 시행 3 주년 을 맞 았 다 . 
 법 시행 이후 차별 관련 진정 이 15 배 증가 하 고 , 고용 , 교육 , 행정 현장 에서 많 은 개선 이 이뤄졌 지만 , 여전히 갈 길 은 멀 기 만 하 다 . 
 부산 의 한 신발 공장 에서 일 하 는 지적 장애 2 급 김 모 ( 32 ) 씨 는 하루 평균 12 시간 이상 다른 노동자 들 보다 더 많이 일 하 지만 , 월급 은 최저임금 수준 에 도 못 미치 는 월 90 만 원 을 받 고 있 다 . 
 석 달 치 임금 이 밀리 는 것 은 기본 이 고 , 현장 에서 다른 근로자 들 에게 언어폭력 과 무시 를 당하 기 일쑤 . 
 그래도 김 씨 는 행여나 일자리 를 잃 게 될까 봐 밀린 임금 을 달 라고 사장 에게 요구 조차 하 지 못하 고 가슴앓이 만 하 고 있 다 . 
 부산 모 중학교 에 다니 는 지체 장애 인 2 급 B ( 15 ) 양 은 중학교 에 들어와서 소풍 , 야외 학습 , 수학여행 을 단 한 번 도 가 본 적 이 없 다 . 선생 님 이 B 양 에게 몸 이 불편 하 니 집 에서 가정 학습 을 하 라며 강요 아닌 강요 로 참석 을 허락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이 처럼 생활 의 모든 영역 에서 장애 를 이유 로 차별 을 금지 하 는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이 시행 3 주년 을 맞 았 지만 , 여전히 부산 지역 의 일터 와 학교 , 행정 서비스 등 에 는 장애 인 차별 이 이뤄지고 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 사건 을 분석 한 결과 지난해 차별 사례 접수 건수 는 1 , 677 건 으로 법 시행 이전 보다 15 . 5 배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항목 별 로 는 정보 접근 과 의사소통 과 관련 된 진정 이 506 건 으로 전체 의 30 . 6 % 를 차지 해 가장 많 았 고 , 재화 용역 이 154 건 ( 20 . 6 %), 시설물 접근 이 94 건 ( 12 . 6 %) 으로 뒤 를 차지 했 다 . 
 또 , 장애 유형 별 로 는 지체 장애인 은 ' 시설물 접근 '( 185 건 ) , 시각 · 청각 장애인 은 ' 정보 통신 · 의사소통 '( 480 건 ) , 뇌 병변 과 지적 · 발달 장애인 은 재화 용역 ( 170 건 ) , 정신 장애인 은 괴롭힘 ( 27 건 ) 등 의 영역 에서 가장 많 은 차별 을 받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국가인권위 가 지난해 처리 한 진정 건수 는 모두 1 , 092 건 . 
 이 가운데 624 건 ( 80 . 2 %) 은 권고 , 조정 성립 , 합의 등 을 통해 해결 해 권리 구제 가 이뤄졌 고 , 권리 구제 가 된 진정 사건 중 86 . 4 % 는 위원회 결정 이 있 기 전 조사 과정 에서 피진 정인 이 자발 적 으로 수용 해 해결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처럼 일상 에서 벌어지 는 장애 인 차별 을 법령 으로 제정 해 곳곳 에서 장애인 의 인권 과 권리 를 보호 할 수 있 는 장치 도 늘 고 , 실제 시정 도 이뤄지고 있 지만 아직 갈 길 은 멀 기 만 하 다 . 
 아직 장애인 과 비 장애 인 들 모두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에 대해 잘 모르 고 있 기 때문 . 
 보건복지부 는 장애 인 , 비 장애 인 1 천 명 을 대상 으로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인지 도 조사 결과 ' 를 실시 한 결과 장애 인 ( 500 명 ) 의 84 %( 420 명 ) 가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을 잘 모르 거나 전혀 들 어 본 적 이 없 다고 답변 했 다 . 
 특히 ' 전혀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고 답변 한 장애인 은 50 . 6 %( 253 명 ) 에 이르 렀 고 , 33 . 4 %( 167 명 ) 는 ' 들 어 보 았 으나 잘 모른다 ', 16 %( 80 명 ) 는 ' 알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비장 애인 ( 500 명 ) 은 80 . 4 %( 402 명 ) 가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을 잘 모르 거나 전혀 들 어 본 적 이 없 다고 답 했 고 , ' 전혀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고 답변 한 비장 애인 은 30 . 4 %( 152 명 ) , ' 들 어 보 았 으나 잘 모른다 ' 는 50 %( 250 명 ) , ' 알 고 있 다 ' 는 19 . 6 %( 98 명 ) 로 집계 됐 다 . 
 전문가 들 은 각 현장 에서 장애 인 차별 은 인식 과 이해 부족 에서 발생 한다며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에 대한 인식 을 높이 고 또 , 각 지역 에 맞 는 구체 적 인 방안 을 마련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부산 장애 우권 익연 구소 김태훈 팀장 은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 삶 의 곳곳 에서 차별 과 억울 함 을 당하 는 장애 인 들 을 법 적 으로 구제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 것 은 다행 이 지만 , 아직 사회 전반 적 으로 법 에 대한 인식 이 턱없이 낮 아 이 에 대한 대책 이 필요 하 다 " 면서 " 또 , 각 지자체 에서 장애 인 현황 과 시설 에 대한 일제 점검 을 벌여 지역 실정 에 맞 는 조례 를 제정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