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주체 는 민간 … 공정 경쟁 위한 공정위 개혁 ” 
 등록 2017 . 04 . 11 12 : 09 : 52 
 안철수 국민 의 당 대선 후보 는 공정거래위 원회 개혁 과 국책 연구소 활용 , 청년 채용 을 위한 임금 보전 등 중소 · 벤처 기업 의 경쟁력 강화 와 공정 한 경쟁 이 가능 한 산업 구조 개혁 을 골자 로 하 는 중소기업 관련 공약 을 발표 했 다 . 
 안 후보 는 11 일 오전 10 시 중소기업 중앙 회 그랜드 볼 룸 에서 열린 ‘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안철수 국민 의 당 대선 후보 강 영회 ’ 에 참석 해 저성장 과 인구 감소 , 심각 한 청년 실업 문제 등 현재 우리 나라 가 직면 한 경제 · 사회 적 문제 를 지적 하 며 “ 공정 한 경쟁 이 가능 한 산업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지금 대한민국 은 ▲ 수출 절벽 ▲ 내수 절벽 ▲ 일자리 절벽 ▲ 인구 절벽 ▲ 외교 절벽 등 5 대 절벽 , 낭떠러지 앞 에 서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안 후보 는 “ 2 년 연속 수출 이 감소 했 다 . 우리 나라 수출 의 4 분 의 1 이 중국 인데 , 중국 의 성장 률 이 감소 하 고 , 수출 위주 경제 에서 내수 위주 경제 로 변하 면서 중간재 를 수출 하 는 기업 들 은 특히 직격탄 을 맞 았 다 ” 며 “ 거기 에 부역 보복 까지 당해 수출 이 암담 하 다 ” 고 진단 했 다 . 
 이어 “ 가계 부채 가 1 , 344 조 , GDP 의 90 % 가 넘 는다 . 미국 은 이 정도 보다 적 었 는데 도 금융 위기 가 닥쳤 다 ” 며 “ 청년 실업 이 작년 에 만 9 . 8 % 에 이 를 정도 로 심각 하 고 실제 실업 률 은 34 % 에 달 한다는 보고 도 있 다 ” 면서 “ 앞 으로 5 년 간 은 더 심각 해질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대학생 들 이 취업 전선 에 나오 는 때 가 남자 는 대학 입학 후 7 년 뒤 , 여자 는 5 년 뒤 인데 , 2010 년 35 만 명 을 돌파 했 던 대학 신입 생 들 이 취업 전선 에 나오 는 시기 가 올해 부터 라는 설명 이 다 . 
 또한 “ 올해 는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감소 가 시작 되 는 해 이 기 도 하 다 . 일본 은 1995 년 생산 가능 인구 가 정점 을 찍 은 후 줄어들 면서 모든 경제 지표 가 감소 했 고 , 결국 20 년 간 의 장기 경기 침체 를 경험 했 다 ” 며 “ 경제 활동 을 똑같이 해도 인구 가 감소 하 면 경제 성장 률 이 낮 아 진다 ” 고 말 했 다 . 
 관련 해서 그 는 경제성장 과 일자리 확대 를 위해 교육 개혁 과 과학 기술 에 대한 투자 확대 , 공정 한 산업 구조 구축 을 강조 했 다 . 
 안 후보 는 “ 어떤 후보 는 경제 살리 기 와 일자리 창출 의 주체 가 정부 , 정치 라고 이야기 하 는데 , 그것 을 잘못 된 것 ” 이 라며 “ 일본 의 경우 역사 상 가장 많 은 재정 을 뿌렸 지만 , 경제 살리 기 에 실패 했 다 . 주체 는 정부 가 아니 다 ” 고 역설 했 다 . 
 그 는 “ 일자리 를 만들 고 경제 를 살리 는 주체 는 민간 이 라고 생각 한다 . 정부 의 일 은 기업 이 일자리 를 만들 고 경제 활동 을 자유 롭 게 할 수 있 도록 기반 을 만드 는 일 ” 이 라며 “ 지금 까지 정부 가 해야 할 일 을 안 했 다 ” 고 비판 하 기 도 했 다 . 
 이어 “ 교육 을 개혁 해서 기업 에서 쓸 수 있 는 창의 적 인 인재 를 만들 어야 하 고 , 과학 기술 에 제대로 투자 해 원천 기술 을 많이 확보 해야 그 를 기반 으로 기업 들 이 활동 할 수 있 다 ” 면서 “ 또한 공정 한 경쟁 이 가능 한 산업 구조 를 만들 어야 기업 이 힘 을 내 희망 을 갖 고 적극 적 으로 경제 활동 을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중소 · 벤처 기업 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 이 들 의 인력난 해소 를 위한 공약 을 내놨 다 . 
 안 후보 는 “ 우리나라 중소기업 들 의 경쟁력 이 약한 이유 는 연구 개발 에 대한 투자 가 부족 하 기 때문 ” 이 라며 “ 국책 연구소 의 고급 기술 과 인력 을 중소기업 · 벤처 전용 R & D 센터 화 해야 한다 . 그것 이 국책 연구소 의 역할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또한 “ 청년 들 은 취업 난 에 허덕이 고 있 지만 중소기업 은 구인난 에 시달린다 . 대 기업 초임 의 60 % 수준 밖 에 되 지 않 는 임금 격차 가 원인 중 하나 ” 라면서 “ 국가 가 이 를 지원 해서 한시 적 으로 대 기업 의 80 % 정도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청년 취업 보장 제 를 실시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 청년 취업 보장 제 ’ 는 5 년 동안 한시 적 으로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 대해 2 년 간 매달 50 만 원 씩 보조 하 는 것 이 다 . 
 안 후보 는 “ 청년 개인 은 2 년 정도 일 하 면서 전문 성 을 기를 수 있 어 스스로 경쟁력 을 가질 수 있 고 중소기업 입장 에서 는 좋 은 인력 과 함께 일 하 면서 탄탄 한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다 ” 며 “ 예산 은 1 년 차 10 만 명 , 다음 부터 는 20 만 명 씩 5 년 정도 하 면 5 조 4 , 000 억 원 정도 가 필요 할 것 으로 예상 한다 . 현재 청년 실업 을 위한 예산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예산 을 재 배치 하 면 추 재정 소요 없이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공정 한 산업 구조 를 위한 공정위 개혁 도 공약 했 다 . 
 그 는 “ 공정위 에 기업 결합 뿐 아니 라 어떤 기업 이 독과점 을 형성 해 시장 에 피해 를 준다면 해당 기업 을 분할 시킬 수 있 을 정도 의 강한 권한 을 줘야 한다 ” 면서 “ 대신 책임 도 강화 해 모든 회의록 공개 를 통해 누가 어떤 이야기 를 했 는지 , 모든 결정 과정 을 원본 그대로 공개 하 는 등 투명 성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4 차 산업 혁명 과 관련 해 안 후보 는 “ 4 차 산업 혁명 은 1 , 2 , 3 차 산업 혁명 과 는 전혀 다르 기 때문 에 문제 ” 라고 말 했 다 . 
 그 전 의 산업 혁명 은 증기 , 전기 , IT 등 한 가지 기술 에 의한 혁명 이 었 기 때문 에 미래 예측 이 가능 했 고 , 그래서 정부 가 계획 을 세워 앞 에서 끌 고 갈 수 있 었 지만 , 4 차 산업 혁명 은 한 가지 기술 에 의한 혁명 이 아닌 첨단 기술 의 융합 혁명 이 기 때문 에 미래 에 대한 예측 이 불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안 후보 는 “ 미래 예측 이 가능 했 던 시기 에 는 정부 가 앞 에서 끌 고 갈 수 있 었 지만 , 이제 는 그렇게 하 면 엉뚱 한 데 로 간다 ” 며 “ 그래서 민간 에서 결정 하 게 하 고 , 정부 는 그것 을 뒤 에서 지원 하 도록 정부 의 운영 철학 을 바꿔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