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 눈쌀 찌푸리 는 인수위 ' 말 ' 의 혼란 - 미디어스 
 한나라당 도 눈쌀 찌푸리 는 인수위 ' 말 ' 의 혼란 [ 기자 칼럼 ] 인수위 는 대통령 직 인수 를 위한 한시 적 조직 일 뿐 
 안 현우 기자 | 승인 2008 . 01 . 10 17 : 18 
 현재 대한민국 의 눈 과 귀 가 쏠린 곳 은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라는 데 이견 이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 10 년 만 의 정권 교체 ’ 라는 점 에서 , 그리고 그 에 따른 국가 정책 변화 를 예상 할 수 있 다는 일련 의 흐름 을 반영 한 결과 라고 판단 된다 . 인수 위원회 또한 정부 조직 개편 , 조세 정책 , 언론 정책 등 민감 한 영역 에서 의 정책 변화 를 예고 하 고 있 어 인수위 로 향하 는 관심 을 증폭 시키 고 있 는 게 사실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10 일자 조선일보 에 실린 두 개 의 기사 는 인수위 의 위상 과 역할 에 대한 문제 제기 의 단초 를 나타내 고 있 어 나름 의 의미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조선 은 이 기사 를 작 게 다뤘 지만 인수위 와 다른 한나라당 의 반대 입장 을 전하 고 있 어 주목 을 받 고 있 다 . 
 ▲ 지난 8 일 문광부 의 인수위 업무 보고 를 앞두 고 이경숙 인수 위원장 이 인사 를 나누 고 있 다 . ⓒ 안 현우 
 조선일보 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와 양도세 를 1 년 간 은 내리 지 않 겠 다는 인수위 의 입장 과 관련 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의 반대 입장 을 전했 다 . 이 의장 은 " 인수위 방침 에 대해 1 년 뒤 에 한다는 얘기 는 적절 치 않 다 . 빠져 나갈 사람 을 나가 게 해 주 면 오히려 주택 가격 안정 에 도움 이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인하 는 이명박 당선자 의 공약 사항 이 다 . 
 이 의장 은 차기 이명박 정부 에서 진행 될 당정 협의 의 한나라당 측 핵심 이 되 는 인물 이 다 . 인수위 와 다른 이 의장 의 입장 표명 을 인수위 와 한나라당 의 불협화음 으로 해석 하 기 는 아직 곤란 한 점 이 많 다 . 다만 앞서 나간 인수위 의 활동 반경 을 나타내 고 있 음 이 적당 할 듯 싶 다 . 
 조선일보 기사 에서 또 한 가지 확인 할 수 있 는 건 한나라당 관계자 들 의 인수위 에 대한 볼멘소리 다 . 조선 은 6 면 < 인수위 는 신중 한 모습 을 보이 라 , 한 나라 쓴 소리 > 에서 " 9 일 한나라당 최고 중진 회의 에서 ‘ 최근 새 정부 출범 을 앞두 고 조율 되 지 않 은 정책 들 이 인수위 관계자 들 로부터 쏟아져 나오 는 것 ’ 을 이날 회의 에 참석 했 던 김형호 인수위 부 위원장 을 상대 로 지적 됐 다 " 고 전했 다 . 여기 에 신중 해야 한다는 주문 이 더 해졌 다고 한다 . 
 ▲ 조선일보 2008 년 1 월 10 일자 6 면 . 
 결국 이러 한 문제 제기 는 인수위 의 역할 , 위상 과 직결 될 수 밖에 없 는데 , 최근 이경숙 대통령 직 인수 위원장 의 발언 은 많 은 시사점 을 준다고 할 수 있 다 . 이 인수 위원장 은 지난 8 일 문화관광부 업무 보고 에 앞서 “ 인수위 업무 는 과거 5 년 간 국정 운영 을 보 고 받 고 평가 해서 향후 국정 운영 과제 를 도출 하 고 청사진 을 그리 는 것 이 다 . 문광부 의 본래 업무 를 토론 하 는 당정 협의 자리 라고 생각 하 고 심도 있 게 이야기 하 자 " 고 주문 했 다 . 인수위 를 당정 협의 의 한 축 으로 설정 하 고 있 음 을 일정 하 게 시사 하 면서 한나라당 이 쓴 소리 에 나선 까닭 이 설명 된다 . 한나라당 의 자리 는 없 기 때문 이 다 . 
 원래 인수위 는 법정 기구 가 아니 다 . 권력 이양 에 따른 한시 적 임시 조직 일 뿐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최근 김영호 언론 연대 대표 의 칼럼 은 인수위 의 위상 과 현재 활동 과 관련 된 문제점 을 정리 하 고 있 다 . 노컷뉴스 에 게재 된 칼럼 을 인용 해 본다 . 
 [ 인수위 가 할 일과 안 할 일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란 당선인 을 보좌 해 대통령 직 인수 를 위해 필요 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한 시 기구 이 다 . 새 정부 의 정책 기조 를 설정 하 기 위해 부처 별 로 조직 - 기능 을 점검 하 고 예산 현황 을 파악 한다 . 또 대통령 취임 행사 도 준비 한다 . 쉽 게 말 해 정권 을 인수 하 기 위해 부처 별 업무 를 파악 하 고 준비 하 는 기능 을 가졌 다 . 
 그런데 " 무엇 무엇 을 한다 " 는 소리 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 . 부처 통 - 폐합 을 통해 대대 적 인 정부 조직 개편 을 단행 한다고 한다 . 이 문제 는 국민 적 논의 를 거쳐 합리 성 - 타당 성 을 도출 한 다음 추진 할 일 이 다 . 또 법 개정 이 뒷받침 되 어야 한다 .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성질 이 아니 다 . 
 그런데 무엇 때문 에 권한 도 없 는 구정 권 의 관료 조직 과 티격태격 하 는지 모르 겠 다 . 정책 방향 을 놓 고 도 너무 앞서 간다 . 산업 자본 에게 은행 소유 를 인정 한다 . 대학 입시 를 대학 에 맡긴다 , 부동산 거래세 를 인하 한다 , 유류 세 를 내린다 등등 이 그것 이 다 . 이러 니 신용 불량자 에게 공 적 자금 을 투입 한다고 했 다가 하루 만 에 뒤집 는 일 이 생긴다 . 
 정책 오류 가 있 다면 정권 이 출범 한 이후 에 교정 하 면 된다 . 인수위 는 정책 을 집행 할 권한 이 없 다 . 가장 중요 한 과제 는 정책 실패 를 은폐 하 려고 관련 서류 를 파기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하 는 것 이 다 . 
 ‘ 10 년 만 의 정권 교체 ’ 를 이뤄낸 이명박 당선자 와 그리고 현재 권력 인수 에 나선 그 들 로선 해야 할 것 이 많 을 것 이 며 쏟 아 내 야 할 것 이 많 을 게 다 . 하지만 인수위 의 활동 영역 을 넘어선 무수 한 말 들 은 혼란 만 초래 할 가능 성 이 높 고 , 이 는 향후 이명박 정부 에게 도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현재 언론계 는 인수위 가 내놓 은 신 문법 폐지 , 신문 방송 겸영 허용 , 방송사 민영화 등 의 안 으로 상당 한 혼란 을 겪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시민 단체 한편 에선 ‘ 일희일비 할 필요 가 없 다 ’ 는 입장 이 나오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가 2 월 출범 해서 야 무수 한 말 들 의 혼란 을 거둬 낸 분명 한 안 이 정리 될 것 으로 보 기 때문 이 다 . 다만 그 때 까지 무수 한 말 들 의 혼란 을 들 어 주 는 불편 을 어느 정도 는 감수 해야 할 것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