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인지 를 명확히 가려야 하 며 , 피고 가 직접 서명 하 였 다는 점 에 대하 여 는 보증 의 효력 을 주장 하 는 원고 가 증명 책임 을 진다 . 
 그런데 비록 피고 가 원고 의 직원 과 의 통화 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를 자필 로 작성 하 였 다고 답변 하 였 지만 , 그 후 피고 가 대출 중개업자 의 안내 에 따라 응한 것 일 뿐 이 라고 하 여 그 답변 내용 을 다투 어 왔 고 원고 스스로 도 위 통화 후 다시 피고 에게 연대보증 계약서 의 작성 을 요구 한 것 은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만 으로 는 피고 의 서명 에 의한 보증 계약서 로서 의 효력 이 문제 될 수 있 음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일 뿐 아니 라 , 실제로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의 연대보증 인 란 에 적힌 피고 이름 이 피고 의 필체 와 다르 다고 보이 는 사정 까지 있 음 에 비추 어 보 면 , 과연 피고 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에 서명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증명 이 충분 하 다고 볼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4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의 작성 경위 가 어떠 한지 , 특히 피고 가 이 에 직접 서명 하 였 는지 에 대하 여 제대로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 그 연대보증 인 란 에 피고 의 이름 으로 된 서명 이 있 어 연대보증 계약 으로서 유효 하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고 말 았 다 . 
 따라서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구 보증인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보증인 의 서명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제대로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5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홍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 성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명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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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0 . 5 . 28 . 선고 2016 다 23372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사업 에 필요 한 경비 에 충당 하 거나 규약 · 정관 · 시행 규정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으로 정한 목적 을 위하 여 관리 처분 계획 에서 조합원 외 의 자 에게 분양 하 는 새로운 소유 지적 의 체비지 를 창설 하 여 이전 고시 전 에 이미 매도 한 경우 , 해당 체비지 는 아무런 권리 제한 이 없 는 상태 로 사업 시행 자 가 이전 고시 가 있 은 날 의 다음 날 에 소유 권 을 원시 적 으로 취득 하 고 해당 체비지 를 매수 한 자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때 에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08 . 3 . 21 . 법률 제 89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한다 ) 제 48 조 제 3 항 은 “ 사업 시행 자 는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분양 신청 을 받 은 후 잔 여분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이 정하 는 목적 을 위하 여 보 류 지 ( 건축물 을 포함 한다 ) 로 정하 거나 조합원 외 의 자 에게 분양 할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 제 55 조 제 2 항 은 위 와 같 은 보류 지와 일반 에게 분양 하 는 대지 또는 건축물 을 “ 도시 개발 법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류 지 또는 체비지 로 본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조합원 이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거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보 류 지 또는 일반 분양 분 이 되 는 대지 · 건축물 에 관하 여 는 도시 개발 법상 보 류 지 또는 체비지 에 관한 법리 가 적용 될 수 있 다 . 
 한 편 구 도시 개발 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도시 개발 법 ’ 이 라 한다 ) 제 33 조 는 “ 시행 자 는 도시 개발 사업 에 필요 한 경비 에 충당 하 거나 규약 · 정관 ·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 으로 정하 는 목적 을 위하 여 일정 한 토지 를 환지 로 정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체비지 또는 보류 지 로 정할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 제 41 조 제 5 항 은 “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체비지 는 시행 자 가 , 보 류 지 는 환지 계획 에서 정한 자 가 각각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의 다음 날 에 당해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다만 제 35 조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미 처분 된 체비지 는 당해 체비지 를 매입 한 자 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때 에 이 를 취득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나아가 제 41 조 제 1 항 은 “ 환지 계획 에서 정하 여진 환지 는 그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의 다음 날 부터 종전 의 토지 로 보 며 , 환지 계획 에서 환지 를 정하 지 아니하 는 종전 의 토지 에 존재 하 던 권리 는 그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이 종료 하 는 때 에 소멸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