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 = 뉴시스 】 정재석 기자 = 경기 안성 시 가 대 규모 ' 가스 공급 저장 소 설치 ' 와 관련 , 법 적용 을 잘못 해 허가 한 사실 이 알려 지 자 주민 들 이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3 일 시 와 주민 등 에 따르 면 K 사 는 지난해 9 월 미양면 계륵리 임야 7613 ㎡ 에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 , 충전 제조 시설 등 을 짓 겠 다는 내용 으로 시 에 개발 행위 허가 를 신청 했 다 . K 사 가 신청 한 규모 는 고압가스 저장 용량 79 . 741 t , 수소 저장 용량 4592 . 85 ㎥ 등 으로 , 20 t 규모 의 저장 탱크 4 개 를 세우 겠 다는 설계 도면 도 함께 제출 했 다 . 시 는 K 사 의 허가 신청 서류 를 검토 하 면서 고압가스 저장 용량 이 ' 국토 의 이용 에 관한 법률 '( 국토 법 ) 적용 기준 30 t 보다 3 배 가까이 되 는데도 , 국토 법 이 아닌 일반 적 인 개발 행위 로 판단 하 고 신청 2 개월 만 인 지난해 11 월 16 일 개발 행위 허가 를 내줬 다 . 그러나 고압가스 등 의 저장 용량 이 30 t , 가스 의 부피 가 3000 ㎥ 이상일 경우 에 는 반드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을 받 게 돼 있 다 .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을 위해서 는 계획서 와 함께 도시 계획 입안 기초 조사 , 환경 성 검토 , 주민 과 시 의회 의견 청취 ,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및 결정 등 의 절차 를 밟 아야 하 기 에 비용 과 상당 기간 시간 이 소요 된다 . 시 의 잘못 된 허가 로 K 사 는 지난 1 ~ 2 월 고압가스 판매 및 제조 ( 충전 ) 허가 와 건축 허가 를 잇달 아 받 아 현재 저장 탱크 설치 등 공사 를 약 90 ％ 진행 했 다 . 시 는 잘못 허가 한 사실 을 뒤늦 게 확인 하 고 지난달 3 일 공사 중지 명령 을 내렸 다 . 시 관계자 는 " K 사 가 낸 설계 도면 은 전문가 가 아니 면 판단 할 수 없 을 정도 로 어렵 게 돼 있 어 저장 용량 을 제대로 확인 하 지 못해 발생 한 일 이 다 ” 며 “ 담당자 등 에 대한 징계 절차 를 밟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일반 개발 행위 허가 로 처리 된 만큼 K 사 와 고압가스 저장 용량 등 을 30 t 미만 으로 축소 하 는 방안 을 협의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시 의 허가 과정 에 문제 가 있 었 다는 사실 을 확인 한 해당 지역 3 개 마을 주민 들 은 지난달 24 일 안성 시청 앞 에서 집회 를 열 어 " 폭탄 을 안 고 살 수 없 다 " 며 허가 취소 를 요구 했 다 . 이기영 시 의원 은 " 시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을 알 고 도 묵인 한 것 인지 , 아니 면 모르 고 허가 해 준 것 인지 궁금 하 다 " 며 " 시 가 정보 공개 는 물론 , 허가 취소 등 을 요구 하 는 민원 에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하 는 것 은 주민 을 무시 한 처사 로 밖에 볼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한편 , 황은 성 시장 은 주민 들 의 반발 이 커지 자 최근 가스 공사 현장 을 방문 하 고 주민 피해 가 없 도록 대책 을 마련 하 라고 해당 부서 에 지시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fugoo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