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 한 · EU FTA , 핵심 쟁점 은 중유 제품 상 동물 복지 하 닭 · 돼지고기 9 월 17 ~ 21 일 벨기에 브뤼셀 에서 열린 한 · EU FTA 협상 을 반대 하 는 우리나라 투 쟁단 이 협상장 앞 에서 ‘ FTA 협상 중단 ’ 을 요구 하 며 시위 를 벌였 다 . EU 수출 보조금 지급 되 는 한 일방 적 인 관세 철폐 는 불공정 우리나라 가 유럽연합 ( EU )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3 차 협상 에서 한 · 미 FTA 협정문 을 기준 으로 논의 한다는 데 합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EU 는 우리 나라 와 의 협상 에서 자국 농산물 시장 의 모든 관세 를 3 년 내 철폐 하 겠 다는 입장 을 제시 하 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 와 의 FTA 보다 불리 하 지 않 은 대우 를 요구 하 고 있 으며 , 낙농품 이 주요 관심 품목 임 을 공공연히 밝히 고 있 다 . 미국 과 의 FTA 협상 에서 저율 관세 할 당 ( TRQ ) 물량 을 무관세 로 연한 제한 없이 제공 한 우리나라 는 EU 의 전략 품목 인 낙농 유제품 협상 에서 많 은 어려움 을 겪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 EU 낙농 산업 현황 = EU 농업 생산액 가운데 품목 별 로 는 우유 가 13 . 3 % 로 가장 높 은 비중 을 차지 한다 . 회원국 별 할당 쿼터 에 따라 생산 하 는 EU 의 우유 총 생산량 은 1 억 3 , 500 만 t 으로 세계 총 생산량 4 억 6 , 900 만 t 의 29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나라 별 로 는 독일 ( 2 , 800 만 t ) · 프랑스 ( 2 , 500 만 t ) 가 가장 많 고 영국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폴란드 등 도 연간 1 , 000 만 t 이상 의 우유 를 생산 하 고 있 다 . 또 우리 나라 와 일본 등 을 주요 수출 대상 국 으로 하 고 있 는 유제품 의 생산량 과 수출 물량 은 치즈 가 700 만 t 생산 에 222 만 t 수출 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으며 , 탈지분유 는 95 만 t 을 생산 해 56 만 t 을 수출 하 고 버터 는 151 만 t 을 생산 해 45 만 t 을 수출 하 고 있 다 . 특히 EU 는 세계 최대 수출 보조금 지급 국가 로 세계무역기구 ( WTO ) 회원국 전체 수출 보조금 의 85 ~ 90 % 를 차지 하 며 구매 가격 과 국제 시장 판매 가격 의 차액 을 수출업자 에게 수출 환급금 ( 보조금 ) 으로 지급 하 고 있 다 . 수출 보조금 지급액 이 많 은 품목 은 기타 낙농품 · 버터 · 치즈 · 탈지분유 등 낙농품 으로 수출 보조금 지급 합계 가 무려 15 억 7 , 200 만유 로 ( 약 2 조 436 억 원 ) 에 이른다 . ◆ EU 산 유제품 얼마나 들어오 나 = 우리 나라 에 수입 되 는 EU 산 유제품 은 3 만 7 , 131 t ( 2004 ~ 2006 년 평균치 ) 에 이른다 . 혼합 분유 를 비롯 해 탈지분유 와 전지분유 · 유장 분말 · 치즈 · 유당 · 아이스크림 등 거의 모든 낙농 제품 이 들어오 고 있 다 . 나라 별 로 는 프랑스 가 가장 많 고 네덜란드 · 이탈리아 · 독일 · 덴마크 등 이 다 . 수입 량 이 가장 많 은 품목 은 관세율 36 % 의 혼합 분유 ( 1 만 2 , 515 t ) 로 , 우리 나라 혼합 분유 수입 량의 60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는 관세 율 이 176 % 로 상대 적 으로 높 은 탈지 · 전지 분유 수입 량 ( 944 t ) 의 13 배 를 넘 는 것 이 다 . 앞 으로 협상 에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 국내 낙농 산업 에 미칠 영향 을 짐작 케 하 는 대목 이 다 . 또 관세율 36 % 인 우유 와 크림 등 조제 식품 은 6 , 202 t 이 들어오 는데 , 국내 수입 량의 84 . 9 % 를 차지 하 며 , 관세율 49 . 5 % 인 변성 유장 ( 무기질 제거 ) 은 4 , 844 t 이 수입 돼 , 국내 수입 량의 95 . 9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외 에 도 신선 치즈 2 , 655 t , 기타 유당 1 , 374 t , 아이스크림 1 , 123 t 등 이 들어오 고 있 다 . ◆ 낙농 부문 협상 대책 = EU 의 낙농품 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급 문제 와 함께 EU 가 다른 나라 와 의 FTA 체결 때 다양 한 관세 양허 방식 과 예외 를 인정 한 점 을 적극 활용 해야 한다는 것 이 낙농 관계자 들 의 지적 이 다 . 실제 EU 는 칠레 · 멕시코 와 의 FTA 에서 유제품 · 쇠고기 · 돼지고기 등 농업 분야 주요 품목 은 개방 에서 제외 했으며 , 특히 EU 역내 에서 상표 보호 를 받 는 치즈 와 와인 도 개방 에서 제외 했 다 . 또한 수입 물량 이 기준 을 초과 하 거나 가격 이 기준 보다 하 락할 경우 자동 으로 발동 토록 하 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 ASG ) 도입 여부 , TRQ 관리 방식 독자 운용 등 을 관철 시켜야 하 며 더 늦 기 전 에 국내 에서 가능 한 HS 분류 세분화 등 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 도 있 다 . 낙농 관련 단체 의 한 관계자 는 “ 유제품 수출 에 막대 한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EU 와 의 FTA 협상 에서 낙농 제품 에 대한 관세 철폐 는 불 공정 한 것 ” 이 라며 “ 이 를 협상 전략 에 적절히 활용 하 고 우리 나라 의 지대 로 변경 이 가능 한 HS 세 번 분류 세분화 도 적극 추진 해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