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 의 활로 ‘ 경기도 외국인 투자 유치 ’, 정부 의 불 합리 한 방침 에 어려움 만 가중 - 경기일보 
 대외 경제 위기 를 극복 할 경기도 의 활로 가 정부 의 불 합리 한 방침 에 막힌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일본 과 의 수출 문제 등 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가 절실 한 만큼 경기도 는 제도 개선 을 추진 , 대외 건전 성 을 확보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14 일 도 에 따르 면 경기도 황해 경제자유구역 청 은 최근 ‘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 에 대한 제도 개선 을 정부 에 요청 했 다 . 정부 의 현 방침 속 에서 는 외국인 투자 를 온전히 유치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앞서 정부 는 올 1 월 1 일 외국인 투자 기업 에 대한 소득 ㆍ법인세 감면 혜택 ( 신 성장 동력 산업 에 투자 하 거나 외국인 투자 지역 ㆍ경제자유구역ㆍ자유무역지역 등 에 입주 한 경우 5 ~ 7 년 간 제공 ) 을 폐지 했 다 . 감면 혜택 이 고용 창출 ㆍ신산업 육성 ㆍ투자 활성 화 등 으로 이어지 지 않 고 , 기업 유치 에 만 매몰 됐 다는 명분 이 다 . 
 정부 가 감면 혜택 을 없애 면서 대체 정책 으로 제시 한 현금 지원 ( 외국인 투자 기업 에 토지 매입 비 ㆍ임대료 등 을 국비 와 지방비 로 지원 하 는 제도 ) 도 문제 다 . ‘ 조세 감면 카드 ’ 가 사라진 상황 에서 현금 지원 은 외국인 투자 를 끌어올 대안 으로 평가 받 지만 수도 권 에 는 큰 이점 으로 작용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현금 지원 에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간 비율 차이 를 뒀 다 . 지역 균형발전 이 라는 명분 이 다 . 현금 지원 의 국비 와 지방비 비율 은 비 수도 권 은 6 대 4 , 수도 권 은 3 대 7 이 다 . 수도 권 은 국비 지원 폭 이 비 수도 권 보다 크 게 낮 아서 정책 을 활용 하 기 어렵 다 . 
 이 처럼 신규 투자 에 대한 높 은 벽 은 현재 열악 한 도내 외국 인 투자 지역 을 더욱 곤경 에 빠트리 고 있 다 . 도내 에 는 평택 오성 ㆍ화성 장안 등 8 개 의 외국인 투자 지역 이 있 는 가운데 입주 기업 중 60 % 이상 을 차지 하 는 디스플레이 ㆍ자동차 업종 을 필두 로 외국인 투자 기업 들 의 매출 이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고 있 다 . 특히 자동차 업종 은 2016 년 2 조 860 억 원 에서 지난해 1 조 4 천 630 억 원 으로 매출 이 30 % 가량 급락 했 다 . 
 ▲ 외국인 투자 지역 위치 도 . 경기도 제공 
 더욱이 ‘ 일본 의 경제 보복 ’ 이 발생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에 대한 목소리 는 더 커질 전망 이 다 . 이재명 도지사 가 일본 에 의존 된 소재 ㆍ부품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해 대체 국가 기업 유치 에 행정력 을 집중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도 는 평택 오성 외투 지역 에 미국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입지 를 추진 하 고 있 으며 , 일본 보다 기술 도입 이 용이 한 러시아 와 의 기술 협력 을 논의 하 고 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는 “ 입지 가 좋 은 수도 권 은 지금 까지 많 은 외국 기업 들 을 유치 해 왔 다 . 수도 권 성장 을 막 으려는 것 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한 것 ” 이 라고 정책 취지 를 설명 했 다 . 
 이 에 도 관계자 는 “ 일본 에 종속 화 된 반도체 부품 의 국산화 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 를 적극 유치 , 국내 기업 의 성장 을 유도 해야 한다 ” 며 “ 이 를 위해 비 수도 권 뿐 만 아니 라 수도 권 을 대상 으로 한 현금 지원 확대 등 보완 정책 이 절실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