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 지키 려던 소 상공 인 법 … USTR " 무역 장벽 이 다 " - Chosunbiz > 정책 
 골 목상 권 지키 려던 소 상공 인 법 … USTR " 무역 장벽 이 다 " 
 美 ' 수퍼 301 조 ' 근거 로 삼 았 던 보고서 에 포함 … 무역 분쟁 불씨 로 
 10 일 경기도 하남 미사 강변 도시 인근 의 창고 형 할인점 ' 코스트코 하 남점 ' 은 평일 인데 도 사람 들 로 북적였 다 . 정부 가 ' 개점 일시 정지 ' 명령 을 내렸 지만 , 지난 4 월 30 일 예정 대로 문 을 열 었 다 . / 김연정 객원 기자 
 한 달 여 전 인 4 월 30 일 경기도 하남 미사 강변 도시 인근 에 미국 에 본사 를 둔 창고 형 할인점 ' 코스트코 하 남점 ' 이 문 을 열 었 다 . 1998 년 한국 시장 진출 후 16 번 째 매장 이 다 . 연면적 5 만 400 ㎡( 약 1 만 5000 평 ) 의 ' 코스트코 하 남점 ' 엔 주말 이 면 주변 교통 이 마비 될 정도 로 사람 이 몰린다 . 하지만 이 매장 은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법 ( 상생 법 ) '〈 그래픽 참조 〉 위반 으로 곧 정부 로부터 ' 5000 만 원 이하 ' 과태료 처분 을 받 게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정부 의 ' 개점 일시 정지 ' 명령 을 어기 고 매장 운영 을 강행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코스트코 는 매장 운영 을 중단 할 계획 은 없 다 . 설령 과태료 를 부과 받 더라도 추가 제재 는 사실상 없 기 때문 이 다 . 
 상생 법 을 둘러싸 고 외국 계 유통 업체 와 정부 가 충돌 하 고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국내 기업 들 은 한 번 ' 찍히면 ' 여러 가지 불이익 을 받 게 되 기 때문 에 정부 의 요구 를 대부분 따르 지만 , 외국 계 기업 은 다르 다 " 며 " 불 합리 하 다고 판단 한 법 에 대해서 는 정면 돌파 를 불사 하 는 양상 " 이라고 말 했 다 . 나아가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보호 를 위해 도입 한 각종 제도 와 법 들 이 ' 무역 분쟁 의 빌미 ' 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까지 나오 고 있 다 . 실제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가 지난 3 월 발표 한 ' 무역 장벽 보고서 ( NTE ) ' 에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관한 특별법 ' 을 포함 한 사실 이 10 일 확인 됐 다 . NTE 는 미 정부 가 각국 의 무역 장벽 요인 을 매년 정리 해 발표 하 는 보고서 다 . 1988 년 미국 정부 가 강력 한 무역 보복 조치 인 ' 수퍼 301 조 ' 를 발동 할 때 근거 로 삼 을 정도 로 미국 무역 정책 의 ' 가이드라인 ' 역할 을 한다 . 전문가 들 은 " 각종 대 기업 의 사업 진출 제한 조치 가 ' 국민 정서법 ' 에 는 부합 할지 모르 지만 , 글로벌 기준 에서 보 면 통상 마찰 을 일으킬 우려 가 커 더욱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하 고 있 다 . 
 ◇ 외국 기업 과 잇따르 는 마찰 
 정부 가 코스트코 에 ' 개점 일시 정지 ' 명령 을 내린 근거 는 상생 법 ( 32 조 등 ) 이 다 . 이 에 따르 면 중소기업자 단체 ( 50 명 이상 의 중소기업 인 , 소상 공인 이 관청 에 등록 한 단체 ) 는 특정 기업 의 사업 개시 로 피해 가 우려 될 경우 ,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에게 사업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서울 경기 동부 슈퍼 조합 등 6 개 중소기업자 단체 가 ' 코스트코 하 남점 ' 에 대해 사업 조정 신청 을 했 고 , 중기 부 는 지난 4 월 25 일 개점 을 보류 하 라며 코스트코 에 ' 일시 정지 권고 ' 를 했 다 . 
 보통 이 경우 국내 유통 업체 들 은 상생 기금 을 제공 하 거나 취급 물품 수 를 축소 하 는 등 의 상생 안 을 내 고 중소기업자 단체 와 합의 한다 . 코스트코 는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 을 담 은 ' 지역 협력 계획서 ' 를 제출 한 만큼 , 개점 을 철회 할 이유 는 없 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 지역 소 상공 인 단체 는 " 상생 내용 이 미흡 하 다 " 며 보완 을 요구 중 이 다 . 
 외국 관련 유통 업체 와 정부 의 마찰 은 처음 이 아니 다 . 유진 그룹 계열사 인 이 에이치 씨 ( EHC ) 는 지난해 3 월 서울 독산동 에 창고 형 건축 · 인테리어 전문 매장 을 내 려고 했 다 . EHC 는 미국 의 건자재 업체 에이스 하드웨어 ( AH ) 와 물품 구매 관련 제휴 를 맺 었 다 . EHC 는 유통 산업 발 전법 의 규제 를 충실하 게 따랐 다 . 하지만 중기 부 는 주변 상인 의 반발 을 이유 로 ' 개점 3 년 연기 ' 를 권고 했 다 . 
 미국 의 AH 는 주한 미국 대사관 에 " 60 여 국 에 진출 하 면서 이런 일 은 처음 겪 는다 " 는 항 의 서한 을 보냈 다 . 유진 그룹 측 에서 정부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냈 고 , 지난 2 월 1 심 에서 승소 했 다 . 
 ◇ 국내 외식업 계 는 오히려 외면 … 무역 분쟁 불씨 만 
 정부 가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보호 를 위해 도입 한 정책 은 상생 법 뿐 아니 라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관한 특별법 ' 과 ' 유통 산업 발 전법 ' 등 이 있 다 . 특히 지난해 12 월 국회 를 통과 한 '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크 다 . 그 동안 정부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소상 공인 간 합의 를 유도 하 는 주체 인 동반성 장 위원회 가 민간 조직 이 라는 근거 로 자유 무역 협정 ( FTA ) 같 은 국제 통상 규범 위반 이 아니 라는 입장 이 었 다 . 하 지만 '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 은 법률 로 생계 형 적합 업종 을 지정 할 수 있 게 돼 , 정부 의 논리 도 궁색 해졌 다 . 이화여대 최병일 국제 대학원 교수 는 " 외국 계 유통 기업 중 특히 FTA 를 맺 고 있 는 미국 · 유럽 업체 가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 ISD ) 를 앞세워 소송 을 걸어오 면 방어 하 기 가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 이 소 상공 인 보호 라는 입법 취지 는 달성 하 지 못하 고 , 통상 분쟁 의 빌미 만 될 수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실제 한국 외식업 중앙 회 는 지난달 법 적 으로 대 기업 의 출점 을 막 는 생계 형 적합 업종 을 신청 하 지 않 고 대 기업 과 상생 에 나서 기 로 합의 했 다 . 대 기업 출점 규제 가 소 상공 인 보호 에 별 도움 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