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사 권 제한 적 부여 … 설립 목표 에 금융 안정 기능 추가   [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   한국은행 이 금융 감독원 과 함께 금융 기관 에 대한 공동 검사 권한 을 갖 게 하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될 전망 이 다 . 또 한은 의 목적 조항 에 물가 안정 과 더불 어 금융 안정 기능 이 더 해졌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 는 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이 와 같 은 내용 을 담 은 ' 한국 은 행법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기획 재정 위 는 관련 법안 을 법제 사법 위원회 에 넘겼 다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 지난해 8 월 개정안 을 제출 한 지 1 년 4 개월 만 이 다 . 기획 재정 위 는 지난 4 월 경제 소위 에서 입법안 을 의결 했으나 법안 의결 은 미뤄 왔 다 . 표면 적 으로 한은 의 목적 조항 이 두 가지 로 늘어난 게 달라졌 다 . 이번 개정안 은 한은 의 설립 목적 에 " 통화 신용 정책 을 수립 할 때 금융 안정 에 유의 한다 " 는 문구 를 삽입 했 다 . 이 는 지난해 불거진 경제 위기 상황 에서 한은 이 물가 안정 에 치중 하 느라 금융 시장 안정 을 위한 통화 정책 을 제 때 수립 하 지 못했 다는 인식 이 반영 됐 기 때문 이 다 . 개정안 이 최종 확정 되 면 한은 은 경우 에 따라 금융 안정 을 위해 물가 안정 목표 를 다소 나마 희생 시킬 수 있 게 된다 . 지난달 한 은 금융 통화 위원회 가 내년 부터 3 년 간 적용 할 중기 물가 안정 목표 를 기존 2 . 5 ~ 3 . 5 % 에서 2 . 0 ~ 4 . 0 % 로 0 . 5 % 포인트 씩 늘린 것 을 감안 할 때 , 금융 안정 목적 을 수행 하 기 위해 한은 이 운신 할 수 있 는 폭 이 더 넓 어 졌 다 . 보다 큰 변화 는 한은 이 금융 기관 에 대해 제한 적 이나마 검사 권 을 갖 게 됐 다는 점 이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앞 으로 한은 은 금융 기관 에 구제 금융 성격 의 긴급 여신 을 제공 할 때 , 해당 기관 의 금융 상황 을 조사 할 수 있 게 됐 다 . 이 는 한은 의 오랜 숙원 으로 , 이번 개정안 을 두 고 한은 과 금융 위 가 오래 도록 신경전 을 벌여왔 다 . 금융 위 와 재정부 는 한은 에 검사 권 을 주 는 시기 를 보다 미뤄야 한다는 입장 을 보여 왔 다 . 통화 신용 정책 범위 도 넓 어 졌 다 . 은행 권 의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예금 으로 한정 하 지 않 고 금융채 등 유사 예금 상품 으로 확대 했 다 . 비 은행 금융 기관 도 자금 조달 에 중대 한 애로 를 겪 을 경우 , 한은 이 금 통 위 의결 로 여신 을 제공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더불 어 지난 9 월 체결 한 ` 정보 공유 및 공동 검사 ( MOU ) ` 내용 을 한 은 법 88 조 에 반영 하 기 로 했 다 . 한은 과 금감원 사이 의 업무 협조 형태 에 머물렀 던 ' 공동 검사 ' 를 법 적 으로 보장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하 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한은 이 운영 하 는 지급 결 제망 에 참가 하 는 기관 등 에 대해서 도 금감원 과 공동 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와 같 은 검사 권한 을 두 고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을 맡 는 국회 정무 위원회 는 이번 개정안 에 반발 하 고 있 다 . 이날 회의 에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은 " 한은 이 금융채 등 에 지급 준비금 을 부과 하 는 지준 제도 는 은행 의 대출 금리 를 높일 수 있 으며 , 궁극 적 으로 한은 이 금융 권 을 손아귀 에 넣 도록 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한발 후퇴 한 개정안 … 한은 ' 볼멘 소리 ' 이 와 같 은 우려 가 감안 돼 당초 거론 되 던 원안 은 개정안 에서 대폭 축소 됐 다 . " 물가 안정 과 금융 안정 을 동시 에 도모 해야 한다 " 는 내용 은 " 금융 안정 에 유의 한다 " 는 조항 으로 수정 됐 다 . 처음 검사 권 부여 논의 당시 단독 조사 권 까지 거론 됐 던 한은 의 금융 기관 검사 권한 도 직접 조사 권 발동 요건 을 대폭 강화 해 제한 적 으로 운용 하 도록 했 다 . 그리고 금융 기관 에 대한 중복 감시 논란 이 빚어졌 던 사전 적 조사 권한 은 폐지 됐 다 . 지급 결제 제도 와 관련 해서 는 당초 2700 여 개 전 금융 기관 에 대한 단독 조사 권 을 부여 토록 한다는 이야기 까지 거론 됐으나 , 개정안 은 한은 이 운영 하 는 지급 결 제망 에 참가 하 는 127 개 금융 기관 ( 은행 + 일부 증권 · 보험 사 ) 과 3 개 민간 지급 결제 제도 운영 기관 ( 한국 거래소 , 증권 예탁 원 , 금융 결제 원 ) 등 130 여 곳 으로 감독 대상 을 줄였 다 . 당초 이 들 부문 에 대한 감독 권 논의 가 나온 까닭 은 자통 법 시행 등 금융 결제 환경 이 바뀌 면서 한은 이 은행 이외 에 새로 결 제망 에 들어오 는 기관 들 의 시스템 안정 검사 도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대두 됐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한은 의 권한 이 지나치 게 비대 해져 사실상 금융 권 전체 를 손아귀 에 쥐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많 았 다 . 기대 했 던 것 보다 개정안 이 축소 돼 나오 자 한 은 일각 에서 는 불만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한은 의 한 고위직 인사 는 " 지준 제도 가 무엇 인지 도 이해 하 지 못하 면서 지준율 확대 를 반대 하 는 것 은 곤란 하 다 . 금융 기관 의 발목 을 잡 는 원인 , 시중금리 를 올리 는 원인 은 사실 상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과 총부 채상 환비 율 ( DTI ) 아니 냐 " 며 " 금융채 에 지준율 을 부과 하 는 대신 정기 예금 등 은 요구사항 을 낮출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어찌 됐 든 기준 제도 가 바뀌 는 만큼 , 조만간 금융채 지준 부과 를 포함 해 전반 적 인 지준율 조정 이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대희 기자 ( eda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