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 보험 추진 . .. 靑 “ 특수 고용 직 넣 어야 ” . .. 국민 , 단계 적 추진 선호 쿠키 뉴스 원문 | 뉴스 줌 에서 보 기 | 입력 2020 . 05 . 13 17 : 17 | [ 쿠키 뉴스 ] 김태구 기자 =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이 보험 설계사 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 직 의 고용 보험 확대 를 거듭 주장 했 다 . 또한 정부 의 고용 보험 대상 확대 에 대한 국민 들 은 ' 단계 적 확대 ' 를 선호 했 다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은 13 일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 출연 해 ' 특수 고용 직 은 사용 자 와 의 지위 종속 관계 가 강하 지 않 다 . 그러나 이 들 의 노동 을 제공 받 아 사업 을 하 는 분 들 이 사용자 에 해당 하 는 사회 적 기여 를 해야 한다 ' 며 ' 예 를 들 어 보험 설계사 중 절대다수 는 보험 회사 에서 일 하 는데 이 경우 보험 회사 가 분담액 을 내 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는 충분히 가능 하 지만 아직 제도 적 기반 이 갖춰져 있 지 않 아 치밀 하 게 접근 하 며 적용 범위 를 확대 해 가 야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앞서 오마이 뉴스 의뢰 로 리얼미터 러 전국 만 18 세 이상 성인 500 명 을 대상 으로 한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도입 ' 에 대한 여론 조사 (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에 ± 4 . 4 % p ) 에 따르 면 , ' 단계 적 추진 ' 34 . 2 % 로 가장 많 았 다 . 이어 ' 전면 적 도입 ' 29 . 1 %, ' 불 필요 ' 20 %, ' 잘 모름 ' 16 . 7 % 다 . 업종 별 로 는 사무직 응답자 의 47 . 4 % 가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를 직종 에 따라 ' 단계 적 으로 추진 ' 을 선택 했 다 . 노동 직 의 경우 단계 적 도입 응답 은 28 . 4 % 에 그쳤 지만 42 . 2 % 는 ' 전면 도입 ' 요구 했 다 . 자영업 자 과 농 어업 직 의 경우 ' 전면 도입 ' 이 각각 35 . 4 %, 39 . 4 % 였 다 . 보다 상세 한 조사 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를 참조 하 면 된다 . ktae 9 @ kukinews . com 쿠키 뉴스 김태구 ktae 9 @ kukinews . com 저작권자 © 쿠키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