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 서울시 의회 제공 ] [ 아시아 경제 김형민 기자 ] 서울시 의회 김인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동대문구 3 ) 은 현재 진행 중 인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 에서 서울시 · 교육청 · 자치구 의 차별 적 인 학교 급식 정책 을 강력히 비판 했 다 . 김 의원 은 “ 현재 학교 급식 은 모든 학교 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 으로 확대 되 고 있 고 교육 복지 정책 의 일환 으로 자리 잡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과 대안 학교 ( 초 · 중등교육 법 상 각종 학교 ) 가 무상급식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고 있 다는 것 은 심각 한 차별 ” 이 라며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강 하 게 주장 했 다 . 현재 서울시 내 학력 인정 학교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13 개소 와 인가 형 대안 학교 16 개 중 15 개 학교 는 초 · 중등교육 법 에서 정하 는 ‘ 초 · 중 · 고등학교 ’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친환경 무상급식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청 에 따르 면 학교 급식 은 초 · 중등교육 법 제 2 조 ‘ 학교 ’ 를 대상 으로 학교 급식 법 및 서울 특별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등 에 따라 공약 사업 을 실시 하 는 것 으로 , 우선 적용 순위 는 관련 법 에 해당 되 는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 학교 순 이 며 고등학교 의 친환경 무상급식 은 내년 부터 일 반고 3 학년 학생 만 을 대상 으로 우선 지원 할 계획 이 다 . 따라서 평생 교육 시설 과 대안 학교 를 일 반고 1 · 2 학년 학생 과 특수 학교 학생 에 우선 해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에 포함 하 기 곤란 하 고 이 들 학교 에 무상급식 을 지원 하 기 위해서 는 별도 의 지원 사업 을 통해 2020 년 도 예산 에서 나 검토 가 가능 하 다는 의견 을 더 했 다 . 다만 이 경우 에 도 민간 경상 보조 사업 으로 별도 의 심의 를 통과 해야 만 예산 을 편성 할 수 있 기 때문 에 낙관 할 수 있 는 것 도 아니 며 편성 된다고 하 더라도 이번 에 서울시 와 서울시 교육청 이 발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의 대상 이 아니 라는 사실 에 는 변함 이 없 다 . 한 평생 교육 시설 의 관계자 는 “ 우리 학교 학생 들 도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자 로 인정 해 줄 것 을 서울시 와 서울시 교육청 에 수차례 요구 했으나 관계 법령 상 들어줄 수 없 다는 입장 만 반복 하 고 있 다 ” 며 “ 서울 시장 이 외치 고 있 는 소 확 행 을 우리 학생 들 은 누릴 수 없 다는 것 이 냐 ” 며 소통 의 시정 을 펼칠 것 을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김 의원 은 “ 대한민국 헌법 은 모든 국민 이 균등 하 게 교육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고 명시 하 고 있 으며 교육 기본법 에서 도 교육 여건 의 격차 를 최소 화 하 는 시책 을 마련 하 여 시행 하 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 으므로 친환경 무상급식 의 대상 을 ‘ 일반 학교 ’ 로 한정 하 는 것 은 평등 하 게 교육 받 을 권리 를 분명히 침해 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교육 격차 의 해소 를 위해 물리 적 · 제도 적 환경 등 을 포괄 적 으로 고려 하 여 ‘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 과 ‘ 대안 학교 ’ 에 도 친환경 무상급식 을 도입 할 수 있 는 근거 법안 을 조속히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력히 촉구 했 다 . 한편 서울시 와 서울시 교육청 은 지난달 말 , 내년 고 3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을 우선 실시 하 고 2021 년 까지 서울 초 · 중 · 고교 모든 학교 로 확대 실시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이 처음 친환경 무상급식 을 발표 했 을 때 예산 부족 을 이유 로 9 개 자치구 만 참여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혔으나 여기 에서 빠진 학부모 들 의 민원 이 빗발치 면서 결국 25 개 자치구 가 모두 참여 하 게 됐 다 . 한 학부모 는 “ 이 는 무상급식 참여 의사 를 묻 는 서울시 의 의견 수렴 과정 이 원활 하 지 못했 음 을 스스로 증명 한 꼴 ” 이 라며 “ 모든 학교 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이 라는 구호 아래 우리 아이 들 을 볼모 로 지지자 들 을 끌 어 모으 는 전형 적 인 포퓰리즘 정책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 김형민 기자 khm 193 @ asiae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아시아 경제 ' 뉴스 확인 하 기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