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들 의 신체 적 ㆍ정서적 안정 , 군대 의 효율 적 인 통솔 과 통제 등 으로 보이 며 , 군대 의 보유 와 지휘 는 국가 의 행위 중 가장 권력 적 행위 중 하나 에 해당 한다 . 
 ②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이 사건 행위 에 는 군대 외 에 도 여러 국가 기관 들 이 관여 하 였 는바 , 위 와 같 은 국가 기관 들 이 사경제 주체 로서 의 이익 달성 등 을 목적 으로 상대방 과 동등 한 지위 에서 이 사건 행위 들 을 자행 한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③ 이 사건 행위 의 배경 에 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 의 정책 적 판단 에 기한 법령 의 정비 , 예산 의 배정 등 이 있 었 다 . 
 다 . 주권 적 행위 에 대한 재판 권 유무 에 관한 판단 
 1 ) 논의 의 전제 
 대한민국 성문법 에 의하 여 국가 면제 의 예외 사유 를 정하 지 아니하 였 고 , 대한민국 이 유효 하 게 비준 한 국제 조약 이나 피고 와 사이 에 체결 한 조약 이 없 는 이상 일본 제국 의 주권 적 행위 에 대하 여 대한민국 법원 에 재판 권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는 국제 관습법 에 의하 여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이 에 국가 면제 에 관한 국제 적 인 흐름 을 먼저 검토 한 다음 이 를 판단 하 기 로 한다 . 
 2 ) 국가 면제 에 관한 국제 협약 및 각국 의 입법 동향 등 
 가 ) 국가 면제 에 관한 국제 협약 
 유럽 공동체 의 국가 들 은 1972 . 5 . 16 . ‘ 국가 면제 에 관한 유럽 협약 ’(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 이하 ‘ 유럽 협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UN 총회 는 UN 국제법 위원회 ( ILC ) 의 논의 결과 를 바탕 으로 2004 . 12 . 2 . ‘ 유엔 국가 면제 협약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 이하 ‘ 유엔 협약 ’ 이라고 한다 ) 을 채택 하 였 는데 , 유럽 협약 및 유엔 협약 에서 는 예외 적 인 < comment _ bc id =" 13 " / > 경우 에 국가 면 < comment _ bc id =" 14 " / > 제 를 부인 하 는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각국 의 입법 동향 
 미국 은 1976 년 「 외국 주권 면제 법 」 (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 FSIA ) 을 제정 하 였 는데 위 법률 에서 는 상업 적 활동 , 국제법 을 위반 하 여 취득 된 재산 과 관련 된 소송 , 상속 또는 증여 에 의하 여 취득 된 미국 내 의 재산 에 대한 권리 또는 미국 내 에 소재 하 는 부동산 에 대한 권리 에 관한 소송 , 외국 에 의하 여 또는 외국 이 고용 한 직원 의 직무 수행 과정 에서 취하 여진 불법 의 작위 또는 부작위 가 원인 이 되 어 미국 내 에서 발생 한 인 적 피해 또는 사망 에 대하 여 그 외국 을 상대 로 금전 배상 이 청구 되 는 경우 , 외국 소유 의 선박 을 상대 로 제 < comment _ bc id =" 15 " / > 기 된 해사 소송 으로서 그 외국 의 상업 적 활동 과 관련 된 경우 등 에 있 어서 는 국가 면 제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 외 에 도 영국 은 1978 년 「 국가 면 제법 」 ( State Immunity Act ) 을 제정 하 였 고 , 일본 도 2009 년 「 외국 등 에 대한 우리나라 의 민사재판 권 에 관한 법률 」 ( 외 国 등 に 対 する 아 が 国 の 민사재판 権 に 関 する 법률 ) 을 제정 하 였으며 , 싱가포르 도 1979 년 「 국가 면 제법 」 ( State Immunity Act ) 을 제정 하 였 는데 , 위 각 법률 에서 는 예외 적 으로 국가 면 제 가 배제 되 는 경우 를 제한 적 으로 열거 하 고 있 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호주 , 캐나다 ,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 에서 도 국가 면제 의 예외 를 정한 법률 을 제정 하 였 다 . 
 다 ) 유엔 국제 사법 재판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이하 ‘ ICJ ’ 라고 한다 ) 판결 등 
 ( 1 ) 이탈리아인 Ferrini 는 1944 . 8 . 4 . 독일군 에 체포 되 어 독일 의 군수 공장 에서 1945 . 4 . 20 . 까지 강제 노역 을 하 였으나 전쟁 포로 의 지위 를 인정받 지 못하 자 1998 년 에 이탈리아 Arezzo 지방 법원 에 독일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위 법원 은 독일 의 국가 면제 원용 주장 을 인정 하 여 소 를 각하 하 였으며 , 항소심 법원 도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다 . 그러나 이탈리아 대법원 은 2004 . 3 . 11 . 강행 규범 을 위반 하 는 국제 범죄 에 해당 하 는 국가 의 행위 에 는 국가 면제 를 적용 할 수 없 다며 원심 을 파기 하 였 고 , 이 에 하급심 법원 은 원고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 2 ) 독일 은 2008 . 12 . 23 . 위 Ferrini 판결 이후 에 도 이탈리아 내 에서 독일 을 상대 로 제기 된 다수 의 사건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