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피고 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에 대한 취소 소송 의 원고 승소 판결 ( <| org _ start |> 현수 <| org _ end |> 고 등 법원 2016 . 8 . 24 . 선고 2014 누 57593 판결 ) 이 대 법원 에서 상고 기각 으로 확정 ( 대법원 2016 . 12 . 27 . 선고 2016 두 53098 판결 ) 되 었 는바 , “ 과거 시정 조치 의 횟수 를 산정 할 때 에 는 시정 조치 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이 확정 된 건 을 제외 ”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과징금 고시 Ⅳ . 2 . 나 . ( 2 ) 에 따라 위 공동 행위 사실 은 법 위반 횟수 및 벌점 산정 시 에 제외 되 어야 한다 . 이 에 따르 면 , 원고 의 최근 3 년 간 법 위반 횟수 는 4 건 ( 벌점 11 . 5 ) 이 고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100 분 의 20 의 가중치 를 적용 한 것 은 과도 한 것 으로서 비례 원칙 과 평등 원칙 에 위반 된다 . 
 2 ) 판단 
 가 ) 주위 적 주장 에 관하 여 
 ( 1 ) 공정거래위 원회 의 조사 절차 는 공정 거래법 규정 에 위반 혐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공정 거래법 ( 2013 . 4 . 5 . 법률 제 1175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9 조 제 1 항 ] 또는 법 규정 에 위반 되 는 사실 에 대한 신고 가 있 는 경우 ( 제 49 조 제 2 항 ) 에 개시 된다 . 누구 든지 공정 거래법 의 규정 에 위반 되 는 사실 이 있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그 사실 을 공정 거래 위원회 에 신고 할 수 있 으나 ( 제 49 조 제 2 항 ) , 이러 한 신고 에 는 피 신고인 및 그 위반 행위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54 조 제 2 , 3 호 ) . 한편 공정 거래법 제 49 조 제 4 항 제 1 호 에 따른 조사 개시 일 은 신고 사건 의 경우 에 신고 접수 일 , 인지 사건 의 경우 최초 현장 조사 일 또는 현장 조사 를 실시 하 지 않 은 경우 에 현장 조사 에 갈음 하 여 최초 로 자료 제출 을 요청 한 날 을 조사 개시 일 로 본다 ( 사건 절차 규칙 제 10 조 의 2 ) . 그런데 공정 거래법 제 49 조 제 2 항 은 공정거래위 원회 의 조사 절차 개시 의 직권 발동 을 촉구 하 는 단서 ( 단서 ) 에 관한 규정 임 에 그치 고 신고자 에 대하 여 공정거래위 원회 가 적당 한 조치 를 밟 도록 요구 하 는 구체 적 인 청구 권 을 부여 한 것 으로 해석 되 지 아니한다 . 일반 적 으로 신고 를 받 은 공정거래위 원회 는 사건 에 관해 필요 한 최소한 의 조사 를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보 아야 하 지만 , 위반 행위 신고 의 내용 은 천차만별 이 고 사건 의 단서 로서 의 구체 성 이나 유용 성 도 각각 이어서 이 를 일률 적 으로 취급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아니하 므로 공정거래위 원회 는 수리 한 신고 내용 을 정확 하 게 분석 하 여 합리 적 인 재량 으로 사건 의 단서 로 처리 함 과 동시 에 그 처리 결과 에 따라 적절 한 조사 를 할 수 있 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공정 거래법 제 49 조 제 2 항 에 정해진 공정 거래법 의 규정 에 위반 되 는 사실 이 있 다는 신고 는 공정거래위 원회 의 조사 절차 개시 의 직권 발동 을 촉구 하 는 단서 에 관한 규정 에 불과 하 므로 공정거래위 원회 가 수리 한 신고 내용 에 대하 여 재량 권 을 일탈 하 거나 남용 하 여 공정 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의 단서 로 처리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다면 신고 를 수리 한 공정거래위 원회 가 수리 한 신고 내용 을 정확 하 게 분석 하 여 합리 적 인 재량 으로 공정 거래법 위반 사건 의 조사 의 단서 로 처리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신고 접수 일 이 조 사 개 시일 이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러 하 지 아니하 고 공정거래위 원회 가 수리 한 신고 내용 을 분석 하 여 합리 적 인 재량 으로 판단 한 결과 위반 행위 자 나 위반 행위 의 내용 이 특정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등 의 사유 로 말미암 아 공정 거래법 위반 사건 의 조사 의 단서 로 처리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한 내용 의 신고 접수 일 을 곧바로 조 사 개 시일 로 볼 수 는 없 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공정 거래법 제 49 조 제 2 항 의 취지 에 맞 다 ( 대법원 2015 . 5 . 28 . 선고 2015 두 37396 판결 참조 ) . 
 ( 2 ) 앞서 인정 한 사실 과 갑 제 12 , 15 , 16 , 17 호 증 , 을 제 21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따르 면 , 피고 는 2013 . 5 . 2 . 부터 2013 . 5 . 14 . 까지 평택 # 22 , 23 입찰 에 대하 여 원고 등 4 개 사 를 대상 으로 조사 하 였으나 당시 확보 한 자료 를 통하 여 별다른 혐의점 을 찾 지 못하 여 2013 . 8 . 5 . 종결 처리 하 였 다 . 이 는 위반 행위 자 나 위반 행위 의 내용 이 특정 되 지 아니하 여 이 사건 조사 의 단서 로 처리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원고 가 주장 하 는 2013 . 5 . 12 . 을 조사 개시 일 로 볼 수 없 다 . 
 위 인정 사실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가 2014 . 5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