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중 인 주세법 개정 골자 는 맥주 출고 원가 에 세금 을 매기 는 현행 ' 종가세 ' 대신 ℓ 당 일정액 을 세금 으로 부과 하 는 ' 종량세 ' 로 바꾸 는 것 이 다 . 국산 맥주 는 제조 비용 과 판매 관리비 , 이윤 등 을 더 한 출고가 에 72 % 주세 를 매기 고 , 여기 에 교육세 ( 30 %) 와 부가가치세 ( 10 %) 를 더 해 가격 이 정해진다 . 반면 수입 맥주 는 임의 로 신고 한 수입 가격 을 과세 표준 으로 해서 세금 을 정한 뒤 추후 에 이윤 을 붙여 판매 하 는 구조 다 . 이 로 인해 국산 맥주 에 비해 세금 이 적 고 제품 가격 책정 폭 이 넓 어 진다 . 주세 전문가 인 정철 서울 벤처 대학원 대학교 교수 는 ' 맥주 세제 개편 논의 는 상대 적 으로 혜택 을 받 아 온 수입 맥주 가격 을 끌어올리 려는 차원 이 아니 다 ' 면서 ' 그동안 종가세 를 고집 해 국산 맥주 와 수입 맥주 에 달리 부과 됐 던 과세 체계 를 일원 화 하 자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