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한발 앞 으로 … 고독사 예방 · 장기 요양 보험 기반 다진다 - 대한 데일리 
 승인 2020 . 03 . 09 10 : 42 
 고독사 실태 조사 실시 · 장기 요양 급여 부정수 급 기관 처벌 강화 
 연명 의료 의 자기 결정 강화 및 요양 보호사 자격증 양도 금지 도 
 8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 고 독사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안 ' 이 지난 6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 법안 은 가족 과 사회 로부터 단절 돼 홀로 임종 을 맞 는 고독사 문제 의 해답 을 찾 기 위해 마련 됐 다 . 고독사 예방 을 위한 국가 차원 의 정책 이 부족 하 고 , 독거 노인 · 노숙인 같 은 일부 취약 계층 에 만 지원 이 이뤄지고 있 다는 점 을 해결 하 려는 것 이 다 . 
 개정 된 법안 에서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고독사 예방 · 대응 에 필요 한 정책 을 수립 하 도록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을 5 년 마다 수립 해야 하 며 , 시 · 도지사 가 매년 기본 계획 에 따라 고독사 예방 을 실천 하 도록 했 다 . 또한 보건복지부 는 5 년 마다 고독사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며 , 노인 복지 시설 이나 사회 복지 시설 의 장 이 고독사 예방 을 위해 정기 상담 과 교육 을 실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장기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제재 를 강화 는 법안 도 마련 됐 다 . 
 같 은 날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부정 청구 · 수급 한 장기 요양 기관 이 위반 사실 을 숨기 기 위해 행정 조사 를 기피 하 는 행위 를 방지 하 고 , 급여 비용 부정수 급 제재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이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기관 이 거짓 · 부정 한 방법 으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받 는 데 가담 했 을 때 장기 요양 급여 를 중단 하 거나 1 년 범위 에서 장기 요양 급여 횟수 나 제공 기간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거짓 청구 장기 요양 기관 공표 를 의무 화 하 고 , 장기 요양 기관 이 자료 제출 명령 에 따르 지 않 거나 , 질문 또는 검사 를 거부 · 방해 하 는 경우 응할 때 까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지급 을 보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자료 제출 명령 을 따르 지 않 는 장기 요양 기관 에 대한 벌칙 도 현행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서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상향 했 다 . 
 연명 의료 에 대한 자기 결정 권 도 강화 된다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1 년 이 지난 가운데 , 현장 적용 과정 에서 불 합리 한 부분 을 해결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는 환자 자신 의 자기 결정 이 매우 중요 하 지만 , 환자 보다 가족 에 의해 연명 의료 계획서 가 작성 되 는 경우 가 많 고 , 말기 환자 가 돼야 만 작성 이 가능 하 고 이 과정 에서 2 명 의 의사 확인 을 받 도록 하 고 있 어 작성 이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다 . 
 문제 해결 을 위해 법안 에서 는 연명 의료 계획서 를 말기 환자 가 되 기 이전 에 도 작성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이 경우 담당 의사 1 명 만 으로 도 가능 하 도록 했 다 . 또한 연명 의료 계획서 를 본인 이 직접 · 자발 적 으로 작성 하 지 않 은 경우 효력 이 없 도록 했 고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통한 환자 의 의사 확인 은 담당 의사 1 명 만 으로 가능 하 도록 했 다 . 
 요양 보호사 관리 를 강화 하 고 노인 학대 피해 노인 을 보호 하 는 법안 도 마련 됐 다 . 
 노인 복지 법 개정 에 따라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다른 사람 에게 빌려 주 거나 빌리 거나 , 이 를 알선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 이 를 위반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했 다 . 또한 학대 노인 보호 와 관련 된 업무 에 종사 했 거나 하 는 사람 이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면 현행법 상 '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에서 '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상향 했 다 . 이 는 노인 학대 신고 활성 화 와 피해 노인 정보 유출 방지 를 위해 관련자 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를 강화 한 것 이 다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도 통과 했 다 . 
 현행법 은 장 례지 도사 가 자격증 을 다른 사람 에게 빌려 주가 나 빌리 거나 , 알선 하 는 행위 를 규제 하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장례 지도 사 자격증 을 다른 사람 에게 빌려 주 거나 알 산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위반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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