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고정급 을 높여 주 기 위해서 는 고정급 의 실질 적 재원 이 되 는 사납금 을 증액 할 수 밖에 없 고 , 이러 한 사납금 의 증액 은 초과 운송 수입금 의 감액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총수입 이 일정 한 경우 라면 , 고정급 의 증가 는 초과 운송 수입금 의 감소 로 직결 된다 . 양자 는 일반 적 으로 상호 반비례 하 는 관계 에 있 다 . 게다가 이 와 같 은 상호 관계 를 고려 하 면 ,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을 분리 하 여 별개 로 법 적 평가 를 할 수 없 다 . 결과 적 으로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관련 법률 관계 에 대한 법 적 효력 이 서로 달라지 는 것 은 적정 하 지 않 다 . 
 특례 조항 은 택시 운전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을 규율 함 으로써 임금 의 질 을 상승 시키 고자 하 는 목적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 특례 조항 의 취지 에 반하 는 경우 사용 자 의 법 적 책임 의 모습 도 같 지 아니하 다 . 즉 특례 조항 의 취지 에 반하 여 사용 자 가 고정급 임금 을 적 게 지급 함 에 따라 특례 조항 이 달성 하 고자 하 는 직접 적 인 목적 인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생활 안정 이 침해 된 경우 라면 , 사용 자 는 택시 운전 근로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하 는 등 의 법 적 책임 을 부담 하 게 된다 . 
 다수 의견 은 임금 의 양 에 대해서 만 관심 을 가지 고 사용 자 에게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금액 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만 인정 하 면 된다는 입장 에 서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미지급 임금 지급 의 무 인정 과 법 위반 또는 계약 위반 으로 인한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은 전혀 별개 의 것 이 다 . 임금 의 질 에 초점 을 두어 특례 조항 이 보호 하 고자 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안정 된 생활 이 라는 법 적 이익 이 사용 자 의 특례 조항 위반 또는 계약 상 의무 위반 으로 인해 침해 된 경우 라면 별개 의 민사 책임 이 인정 되 어야 함 이 마땅 하 다 . 
 [ 대법관 김재형 의 반대 의견 ] 소 정근 로 시간 이 란 근로자 가 근로 의무 를 부담 하 기 로 약정 한 근로 시간 임 과 동시 에 사용 자 가 임금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근로 시간 이 다 . 근로 의무 와 임금 지급 의무 가 없 는 소정 근로 시간 은 무 의미 하 다 . 사용자 와 근로자 가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에 소정 근로 시간 조항 을 정하 기 로 하 면서 그 조항 에 구속 되 려는 의사 도 없 고 규범 력 도 생기 지 않 는 것 으로 했 다면 그 조항 에 따른 근로 의무 나 임금 지급 의무 가 생기 지 않 는다 . 따라서 사용자 와 근로자 가 실제 근무 형태 나 근로 시간 을 변경 하 지 않 기 로 하 고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에서 소정 근로 시간 만 을 형식 적 으로 단축 해 놓 은 조항 은 위 와 같 은 소정 근로 시간 개념 등 에 비추 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어 변경 한 취업규칙 의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무효 가 된 이상 , 근로관계 당사자 가 무효 임 을 알 았 더라면 의 욕 하 였을 소정 근로 시간 을 밝혀 이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유효 한 고정급 금액 이나 사납금 금액 역시 이 와 같이 당사자 의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고려 하 여 확정 하 여야 한다 .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경위 , 목적 과 내용 ,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과 고정급 · 사납금 조항 의 관계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의 무효 사유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변경 된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무효 가 되 는 경우 , 적어도 이러 한 소정 근로 시간 과 상호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변경 된 취업규칙 상 고정급 · 사납금 조항 역시 함께 무효 가 되 고 , 당사자 가 이러 한 무효 를 알 았 더라면 변경 된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과 고정급 · 사납금 금액 과 는 전혀 다른 내용 으로 취업규칙 을 변경 하 는 것 을 의 욕 하 였을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결국 이러 한 가정 적 효과 의사 에 따라 인정 되 는 소정 근로 시간 과 고정급 · 사납금 금액 이 새로운 취업규칙 조항 으로 유효 하 여 근로관계 에 적용 되 게 되 고 , 소 정근 로 시간 과 고정급 · 사납금 의 구체 적 금액 은 해당 사업 장 의 근무 형태 와 운행 시간 , 연간 고정급 · 사납금 증가 율 , 고정급 증액 에 따른 비용 등 여러 관련 사정 을 기초 로 개별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심리 하 여 확정 하 여야 한다 . 
 [ 대법관 이동원 의 반대 의견 ] 사용 자 에게 특례 조항 시행 과 관련 하 여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하 기 위한 의도 가 일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이 근로관계 당사자 들 사이 의 자발 적 합의 에 의한 것 으로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후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이 최저 임금법 상 임금 액 에 미달 하 게 되 는 특별 한 경우 가 아닌 이상 ,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경위 와 근로관계 당사자 들 의 의사 ,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