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 국회 의 특수 성 과 중요 성 을 고려 하 더라도 구체 적 위험 이 없 는 집회 까지 예외 없이 금지 하 는 것 은 과도 한 제한 ' 이라고 판단 했 다 . 업무 를 하 지 않 는 공휴일 에 열리 는 집회 또는 폭력 행위 를 낳 을 가능 성 이 작 은 소규모 집회 등 집회 를 허용 할 수 있 는 조건 을 명시 해 법 을 개정 해야 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