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 이 보건복지부 에서 받 은 자료 를 보 면 , 재정부 는 2011 년 정부 예산안 을 확정 하 면서 주 무 부처 인 복지부 와 사전 협의 없이 소방방 재청 의 사업 세 가지 를 복지부 기금 인 응급 의료 기금 으로 편성 했 다 . 우선 내년 에 개통 될 예정 인 경인 아라뱃길 ( 경인 운하 ) 에 배치 할 구조 구급 정 1 대 를 포함 해 119 구조 대 구조 차량 등 을 늘리 는 ‘ 119 구조 장비 확충 사업 ’ 에 기금 101 억 8400 만 원 이 배정 됐 다 . 또 중앙 119 구조 대 공공요금 과 시설 · 장비 유지비 등 에 20 억 8000 만 원 , 중앙 119 구조 대 헬기 운영 사업 에 58 억 6000 만 원 을 기금 으로 지원 할 예정 이 다 . 이 사업 들 은 2009 년 까지 는 소방방 재청 의 일반 회계 로 집행 돼 오 다 올해 부터 응급 의료 기금 으로 넘겨졌 다 . 2008 년 말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돼 올해 부터 도로 교통 법 위반 때 부과 되 는 범칙금 이외 에 과태료 예상 수입액 의 20 % 가 추가 로 응급 의료 기금 에 들어와 기금 수입 이 늘어났 다는 이유 로 재정부 가 사업 예산 을 떠넘긴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