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 혁신 을 가로막 는 대표 적 인 ‘ 실패 징벌 ’ 로 꼽히 는 것 은 ‘ 배임죄 ’ 다 . 배임죄 를 놓 고 논란 이 계속 되 는 이유 는 명확 한 기준 없이 판사 성향 과 시대 환경 에 따라 죄 가 되 기 도 , 안 되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 형법 은 ‘ 타인 의 사무 ’ 를 처리 하 는 자 가 ‘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 로 재산 상 이익 을 취하 거나 제 3 자 에게 이익 을 취하 도록 함 으로써 타인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배임죄 로 처벌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문제 는 타인 의 사무 와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의 판단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아 종종 ‘ 경영 상 판단 ’ 이 라는 주장 과 배치 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