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법 만들 기 위한 추진 내용 요약 서 1 ) 미술 행사 에서 의 현황 1995 년 1 회 광주비엔날레 를 시작 으로 현재 부산 비엔날레 , 청주 비엔날레 , 대구 사진 비엔날레 , 미디어 비엔날레 등 과 같 은 많 은 비엔날레 가 있 다 . 정부 주도 형 의 미술관 으로 는 국립 미술관 , 시립 미술관 , 도립 미술관 , 구립 미술관 과 동 립 미술관 ( 마을 미술관 ) 도 최근 에 보 았 다 . ( 사립 미술관 은 정부 주도 형 이 아니 므로 제외 한다 . ) 또 지방 자치제 에서 기획 하 는 각종 기획 전 등 이 있 는데 그 수 가 얼마 인지 수없이 많 고 , 정부 기관 이 해외 에서 행사 하 는 미술 전시 도 많 다 . 과거 에 는 작가 는 서양 화 , 동양화 , 조각 등 의 미술 작품 을 제작 하 고 개인 이나 단체 에 작품 을 판매 하 는 것 이 미술 의 행위 의 한 형태 로 보여졌 지만 , 오늘날 에 는 많 은 매체 , 컴퓨터 , 비 물질 , 행위 등 을 포함 하 는 다양 한 형식 으로 판매 가 가능 하 지 않 은 작품 도 제작 하 기 도 한다 . 전 에 는 작가 가 작품 제작 을 하 고 전시 를 하 는 것 이 개인 적 인 행위 의 연속 이 었 다 .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미술 행사 에서 이 들 작가 를 전시 의 핵심 으로 초대 를 하 면서 한국 문화 예술 의 현재 진행형 을 정부 주도 형 으로 보여 주 고자 하 는 듯 보인다 . 이 들 전시 의 특징 은 비 영리 이 다 . 작품 을 판매 하 는 것 이 목적 이 아니 라 목표 가 다른 곳 에 있 다 . 한국 문화 를 알린다 거나 , 시민 들 에 문화 를 제공 하 고 , 지역 경제 를 활성 화 하 는 것 이 목표 가 되 기 도 한다 . 작가 는 정부 주도 형 전시 에 불려 다니 며 자신 의 예술 세계 를 알리 고 한국 예술 의 현주소 를 보여 주 고 일반 시민 들 에 문화 를 제공 하 고 문화 교육 적 인 새 비젼 을 제시 한다 . 어떤 경우 에 는 국가 를 대표 해서 한국 문화 의 사절단 의 역할 을 하 기 도 한다 . 그런데 작가 는 고통 스럽 다 . 2 ) 문제점 오래 전 부터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미술 행사 에서 국내 미술 작가 의 작품 을 동원 하 면서 보수 ( 인건비 나 작품 대 여비 , 창작 인건비 , 충분 한 재료비 등 ) 를 주 지 않 고 오직 재료비 의 일부 만 을 주 고 작가 를 사용 하 고 있 다 . 이 는 국가 를 대표 해 해외 에서 한국 을 알리 는 전시 를 해도 마찬가지 이 다 . 공공 기관 에서 의 전시회 를 하 면 , 작가 에게 비용 을 지급 할 경우 현재 규정 에서 작가 에게 지급 되 는 비용 중 ‘ 재료비 ’ 이외 에 ‘ 인건비 ’ 라고 명칭 을 사용 하 여 비용 지급 을 할 수 없 다 . 보통 의 전시 에서 는 도록 을 만들 어 주 거나 운송 정도 를 해 주 고 는 이미 제작 된 작품 이 라는 이유 로 작품 제작 에 따르 는 재료비 인 비용 도 주 지 않 으려는 경향 이 있 다 . 비엔날레 같 은 큰 규모 의 전시 에서 는 주제 에 맞 게 크 게 , 새로운 작품 을 제작 할 것 을 요구 하나 역시 재료비 일부 이상 은 주 지 않 는다 . 전시 를 추 최 하 는 측 에서 는 ‘ 자신 들 의 권위 있 는 전시 ’ 에 작가 를 초대 하 는 것 이 그 작가 에게 기회 를 제공 하 거나 특혜 를 준다고 생각 하 여 작품 제작 비용 및 인건비 를 준다면 ‘ 이중 특혜 ’ 라고 생각 하 는 듯 하 다 . 전시 를 조직 하 기 위해서 는 작가 의 작품 이 가장 중심 에 있 고 중요 하 다고 하 겠 다 . 그러나 이런 문제점 에 대한 애정 과 관심 없이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에서 는 작가 의 작품 을 소모품 처럼 사용 하 기 만 한다 . ( 그리 하 여 2010 년 대구 사진 비엔날레 는 ‘ 지원금 을 지급 받 은 작품 은 작품 파 기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라고 했 다 . )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의 미술 행사 에서 는 통상 적 으로 도록 제작 , 운송 , 설치 , 전시 홍보 , 작품 파손 에 대비 한 보험 , 전 시장 도움 이 등 의 비용 이 들 고 , 규모 나 작품 의 장르 에 따라 필요시 공간 구성 , 장비 ( 영상 , 사운드 , 컴퓨터 ) 를 , 소모품 ( 설치 작업 ) 등 의 비용 이 든다 . 작가 에게 는 몇 권 의 도록 이 지급 되 고 작가 는 경력 에 한 줄 추가 할 수 있 다 . 작가 의 작품 을 설치 하 고 , 장비 를 조달 하 고 , 운송 하 고 , 도록 제작 , 홍보 등 을 하 는 업체 에게 는 수 의 계약 이나 , 나라 장터 에서 용역 으로 분류 가 되 는 입찰 을 통해 ,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와 거래 를 한다 . 주체 측 은 용역 업체 가 하 는 일 을 부차 적 인 일 들 인데 도 전시 예산 의 대부분 을 이 들 용역 업체 에게 지급 되 는 것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영리 기업 이 므로 당연히 수령 해 가 는 그 돈 안 에 인건비 와 기업 이 익금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불 합리 한 제도 가 이상 한 규정 을 만들 었 다 . 영상 장비 조달 의 예 를 소개 하 면 전시 에서 장비 는 구매 를 하 지 못하 고 임대 를 하 게 되 어 있 다 . 그래서 60 일 간 임대 를 하 면 새로 사 는 가격 의 2 배 를 주 고 임대 를 하 게 되 는데 업체 가 중고 장비 를 사용 한다고 해도 상관 이 없 다 . 미술 행사 를 하 는데 있 어 예산 이 없 으면 예산 을 작가 에게 충분히 분배 해 주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그러나 충분 한 예산 이 있 다 하 더라도 작가 에게 충분히 주 는 경우 는 없 는 것 으로 수많 은 경험 을 했 고 그 자료 를 수집 해 가지 고 있 다 . 결국 예산 이 많이 있 어도 ( 2004 년 광주비엔날레 / 90 억 원 ) 작가 에게 재료비 의 일부 이외 는 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작가 는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미술 행사 를 참여 하 기 위해 자비 의 돈 을 들이 고 길 게 는 수개월 노동 하 고 창작 의 고통 을 겪 으며 작품 제작 을 하 고 , 어떤 작품 , 어떤 경우 에 는 작가 의 작품 을 소모품 처럼 파기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열정 을 가지 고 돈 을 들인 작품 이 정부 주도 의 전시 를 하 고 는 파기 된다는 것 이 다 . 다른 경우 는 전시 가 끝난 후 평생 작품 보관 을 할 경우 도 있 어 그 비용 을 책임지 기 도 한다 . 말 하 자면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전시 를 하 면 , 작가 가 열심히 할수록 손해 를 본다는 것 이 다 . 재료비 의 일부 만 받 고 자비 를 들여 전시 에 참가 하 니 작품 활동 을 지속 가능 하 게 할 수 없 다 . 작가 는 이 들 전시 에서 자원 봉사 를 강요 당하 고 , 열정 페이 를 강요 받 고 , 이런 전시 에서 유명 해져 성공 할 수 있 다는 희망 고문 을 당하 고 있 다 . 3 ) 추진 장애 요인 미술 행사 의 문제 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은 정부 ,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예술가 에 대한 태도 와 공무원 의 예술가 에 대한 인식 이 먼저 문제 라고 보여진다 .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미술 행사 등 에서 작가 에게 비용 을 주 면서 ‘ 지원금 ’ 이 라는 용어 를 쓴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2016 년 예술 진흥 법 을 만든 다면서 도 ‘ 지원금 ’ 이 라는 용어 를 쓴다 . 물론 ‘ 예술가 들 에 도움 을 줄 지원금 을 더 만든 다 . ’ 는 것 은 필요 하 다 . 지원금 과 내 가 말 하 는 보수 ( 인건비 나 작품 대 여비 , 창작 인건비 , 충분 한 재료비 등 ) 는 다른 것 이 다 . 문제 의 본질 의 예 로 는 , 노동자 가 사용 자 측 에 그 일 한 임금 을 줄 것 을 요구 하 는 데 임금 은 줄 생각 안 하 고 지원금 을 더 준다고 한다면 그러 한 태도 로 는 문제 해결 을 하 지 못한다 . 임금 을 안 주 고 일 을 시키 는 것 은 잘못 된 것 이 다 . 임금 을 준 다음 에 지원금 을 말 해야 한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작가 가 어려우 니 예술 인 복지 기금 을 늘린다는 말 도 한다 . 복지 기금 을 받 으려면 작가 는 먼저 자신 이 기본 생활 이 안 되 는 가난 한 사람 이 라는 것 을 증명 해야 한다 . 미술 계 에서 작품 창작 을 활발히 하 고 전시 를 왕성히 하 는 작가 가 자신 의 가난 함 을 증명 할 수 있 을까 ? 그런 작가 라면 자신 이 가난 하 다고 증명 하 는 것 이 100 % 불 가능 하 다고 생각 한다 . 그럼 예술 인 복지 기금 이 란 제도 가 문화 를 발전 시키 고 작가 를 도와 주 는 제도 라고 할 수 있 을까 의문 이 다 . 또 다른 장애 요인 은 작가 가 자신 의 불 이익 에 침묵 한다는 것 이 다 . 4 ) 장애 극복 방안 본인 은 지난 2004 년 광주비엔날레 부터 시작 한 후 전시 의 현장 에서 작가 의 권익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발언 했었 다 . 큐레이터 , 관장 , 총무과 직원 등 과 문제 해결 을 하 려 노력 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도 가 서 상담 했 고 각종 민원 을 올려 봤 지만 해결 할 수 없 었 다 . 언론 을 통해 문제 제기 를 했 고 2015 년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정책 토론회 도 참여 해 봤 지만 동문서답 을 들 은 것 같 다 . 새로운 법 을 만드 는 것 이 유일 한 희망 인 듯 하 다 . 5 ) 대안 및 추진 방향 ㅡ 해외 선진 사례 해외 선진 사례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는 알 지 못하 다 . 독일 은 국민 연금 과 작가 의 수입 이 연동 되 어 급여 를 받 기 도 하 고 인기 작가 의 경우 세금 을 많이 내 기 도 한다 . 일본 의 경우 지원금 의 규모 가 무척 많 은 것 을 경험 하 기 도 했 고 들 었 다 . 많 은 사례 의 수집 이 필요 하 다 . ㅡ 국내 여건 에 적합 한 추진 방안 2016 년 문화 체육관 광부 에서 추진 하 는 문예 진흥 법 초안 에 는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미술 행사 에 대한 언급 이 없 다 . 더 포괄 적 으로 ' 미술 전시 업자 ' 라는 용어 로 " 미술 전시 업자 가 자신 이 의뢰 한 미술 용역 에 관하 여 용역 을 수행 한 작가 에게 용역 수행 에 수반 되 는 필요 비용 과 별도 로 창작 활동 자체 에 대한 대가 로 정당 한 보수 를 지급 해야 한다 . " 라고 막연히 써 놓 았 다 . 미술 전시 업자 에 는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미술 행사 , 사립 미술관 , 대안 공간 , 갤러리 가 포함 되 어 있 을 것 이 다 . 이 전체 를 하나 로 묶 어 같 은 규칙 을 적용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예 를 들 면 갤러리 는 영리 목적 의 미술 공간 이 다 . 전시 를 통해 작품 을 판매 하 고 , 판매 가 되 었 을 때 의 규칙 을 어떻게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미술 행사 등 의 비 영리 전시 와 동일 하 게 규칙 을 정할 수 있 을까 의문 이 다 . 국가 와 산하 기관 이 해야 할 것 을 민간 업체 의 문제 와 섞 어 모호 하 게 하 지 않 는 것 이 좋 겠 다 .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등 의 미술 행사 등 을 말 하 는 것 의 본질 은 국가 와 산하 기관 이 개인 을 사용 하 는데 있 어 어떻게 합법 적 이 고 정당 하 게 보수 를 지불 하 느냐 의 문제 이 다 . 그러므로 미술 에 국한 하 지 않 고 국가 와 산하 기관 과 일 하 게 되 는 모든 업종 , 개인 에 적용 할 수 있 는 법 이 었 으면 한다 . 현재 작가 는 사업자 등록 이 없이 어떤 증명서 도 없이 전시 에 참여 하 고 있 다 . ( 사실 작가 되 는 것 에 증명서 는 필요 없 다 . 학력 도 필요 없 다 . ) 나 의 생각 으로 는 사업자 등록 이 없 는 이유 로 인해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측 으로부터 보수 ( 인건비 나 작품 대 여비 , 창작 인건비 , 충분 한 재료비 등 ) 를 받 을 수 있 는 적법 한 경로 가 없 다고 생각 한다 . 그래서 예술가 에 적절 한 예술가 사업자 등록 코드 를 만들 던지 , 기존 의 개인 사업자 등록 에 편입 하 여 합법화 하 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작가 도 전시 의 용역 을 하 고 부가가치세 등 의 세금 을 내 는 수고 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현재 정부 산하 기관 에서 개인 사업자 와 거래 를 하 는 것 이 쉽 지 않 고 담당 공무원 이 꺼려 하 는 것 을 느낀다 . 그러므로 그 지점 에 대해 법 적 인 규정 이 있 어야 한다 . 6 ) 기대 효과 정의 로운 사회 구현 이 다 . 정의 로운 사회 는 재화 의 정당 한 분배 에서 실현 된다 . 국공립 미술관 과 비엔날레 , 지자체 의 미술 행사 에 참여 하 는 작가 들 에 정당 한 보수 를 주 는 것 은 문화 발전 으로 이어진다고 생각 한다 . 이 들 이 한국 을 대표 해 한국 의 문화 를 만들 고 보여 주 는 문화 생산자 이 다 . 김창겸 2012 년 9 월 12 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