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관련 한 자료 를 정리 하 여 올려 드린다 ~!*** 홍길동 님 은 얼마 전 전세 계약 이 종료 됐 다 . 그러나 임대인 ( 집 주인 ) 이 보증금 ( 2 억 원 ) 을 돌려주 지 않 아 고심 하 던 중 , 2 년 전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을 때 보증 에 가입 한 사실 이 기억났 기 에 곧 학교 에 입학 하 는 아들 이 있 어 이사 를 가 야 했 기 에 은행 과 보증 기관 에 전화 했 다 . 해당 보증 은 은행 에 대한 대출금 ( 1 억 6000 만 원 ) 만 일시 적 으로 대신 상환 해 주 는 보증 이 었 고 대출금 을 제외 한 잔여 보증금 ( 4000 만 원 ) 을 회수 하 려면 전세금 반환 소송 을 해야 히기 에 . .. 시간 과 비용 이 소요 된다는 사실 을 알 고 , 전세금 반환 보증 을 가입 하 지 않 은 것 을 후회 했 다 . 성춘향 님 은 수도 권 외곽 에 사 는데 , 최근 거주 하 고 있 는 아파트 의 전세 가격 이 1 년 전 계약 시점 대비 크 게 떨어졌 다 . 1 년 후 계약 종료 시 임대인 으로부터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할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이 들 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을 문의 했으나 보증료 가 다소 부담 됐 다 . 그러 던 중 옆집 황막 사 님 으로부터 홍길동 님 이 1 년 전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을 때 반환 보증 기능 이 있 는 안심 대출 상품 을 신청 했 다면 상환 과 반환 보증 을 비교 적 저렴 한 보증료 로 동시 가입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라는 이야기 를 듣 고 아쉬웠 다 . ( 자료 = 금융 감독원 ) ▶ 보증 보장 범위 반드시 확인 은 필수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고자 하 는 세입자 라면 별도 의 ‘ 보증 ( 보험 ) 료 ’ 를 내게 된다 . 전세 자금 대출 이 보증 기관 의 보증서 가 수반 되 는 보증 부 대출 이 기 때문 ~! 보증 기관 은 세입자 로부터 보증료 를 받 고 일정 금액 을 보증 하 게 되 는데 . .. 이때 보증 의 종류 는 ‘ 상환 보증 ’ 과 ‘ 반환 보증 ’ 으로 나뉜다 . 상환 보증 은 세입자 가 은행 에 전세 대출금 을 상환 할 수 없 는 경우 보증 기관 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 을 상환 해 주 지만 다만 , 이후 에 도 세입자 는 보증 기관 에 해당 금액 을 상환 해야 할 의무 가 남 아 있 고 , 임대인 으로부터 보증금 을 돌려 받 기 위한 법 적 조치 를 해야 할 수 있 다 . 반환 보증 은 전세 계약 이 종료 됐 는데 도 임대인 이 세입자 에게 전세 보증금 을 반환 할 수 없 거나 반환 하 지 않 는 경우 , 보증 기관 이 임대인 을 대신 해 세입자 에게 전세 보증금 을 반환 한다 . 이후 채권 보전 절차 는 보증 기관 에서 전담 하 며 , 세입자 는 돌려받 은 보증금 으로 이사 를 가 면 된다 . 즉 , 상환 보증 만 으로 는 유사시 에 즉각 적 인 보증금 회수 , 이사 등 이 어렵 다는 것 이 다 .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는 대부분 의 세입자 들 은 이러 한 보증 내용 의 차이 보다 는 금리 및 대출 한도 에 주안점 을 두 고 대출 상품 을 선택 하 는 경향 이 있 는데 . .. 전세 가 하락 기 에 는 임대인 이 전세금 반환 에 어려움 을 겪 는 경우 가 빈번히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신중히 선택 해야 한다 . ▶ “ HUG ‘ 전세 자금 안심 대출 ’ 이용 하 라 ” 은행 에서 판매 하 는 대부분 전세 자금 대출 은 주택 금융 공사 ( HF )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 서울보증보험 ( SGI ) 3 개 의 보증 기관 에서 보증 하 며 , 이 에 따라 대출 상품 군 도 크 게 3 가지 로 나뉜다 . 모든 대출 에 상환 보증 은 필수 적 으로 가입 해야 하나 , 반환 보증 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 전세 자금 안심 대출 ’ 에 만 있 다 . 대출 신청 시 반환 보증 을 이용 하 고자 하 는 세입자 는 이 대출 을 신청 하 는 것 이 편리 하 다 . 단 상품 별 로 주택 보유 요건 , 전세 보증금 요건 및 은행 대출 한도 등 이 달라 요건 충족 여부 를 먼저 확인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전세 보증금 이 2 억 원 , 그 중 대출금 이 1 억 6000 만 원 인 아파트 를 가정 했 을 때 . .. 주금공 보증 대출 ( 상환 보증 ) 과 전세 자금 안심 대출 ( 상환 과 반환 보증 ) 의 보증료 차이 는 이 와 같 다 . 안심 대출 의 경우 반환 보증료 가 추가 부과 됨 에 도 불구 하 고 상환 보증료 율 이 낮 게 책정 돼 비용 측면 에서 큰 차이 는 없 으며 특히 대출자 가 사회 적 배려 계층 에 해당 되 면 보증료 의 40 % 를 할인 받 을 수 있 다 . 물론 ,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는 모든 세입자 가 반환 보증 을 선택 할 필요 는 없 다 . 본인 이 입주 할 거 주지 가 최근 1 년 간 전세 가 하락세 를 보이 는 지역 이 면서 지속 될 가능 성 이 높 은 경우 , 혹은 꼭 그렇 지 않 더라도 임대인 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이 걱정 되 는 세입자 등 본인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되 는 경우 에 선택 하 면 된다 . ▶ 임대인 에게 ‘ 채권 양도 ’ 사전 설명 HUG 의 안심 대출 , SGI 의 전세 대출 신청 시 보증 기관 은 채권 보전 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세입자 로부터 양 도 받 는다 . 이 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에 대한 우선 적 인 권리 를 확보 하 기 위해 ‘ 세입자 와 맺 는 계약 ’ 으로 , 임대인 의 부동산 소유 권 에 는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다만 일부 임대인 들 이 이 를 근저당 설정 등 과 같이 자신 의 부동산 소유 권 에 불 이익 이 있 다고 오인 할 수 있 으므로 세입자 들 은 임대인 에게 이러 한 사실 을 사전 에 충분히 설명 하 면서 은행 으로부터 전화 가 갈 수 있 다는 사실 을 전달 할 필요 가 있 다 . ▶ 전셋집 에 살 고 있 는 세입자 , ‘ 반환 보증 ’ 만 별도 가입 가능 대출 신청 시 전세 자금 안심 대출 을 이용 하 지 않 은 세입자 , 혹은 대출 을 받 지 않 은 세입자 라고 하 더라도 반환 보증 만 별도 가입 할 수 있 다 . HUG 및 SGI 에서 단독 가입 상품 을 판매 하 고 있 다 . 보증금 요건 · 보증 요율 등 이 달라 본인 에게 맞 는 상품 을 골라 가입 하 면 된다 . HUG 의 반환 보증 상품 역시 전세 자금 안심 대출 과 마찬가지 로 사회 적 배려 계층 할인 이 적용 되 며 , SGI 의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도 LTV 비율 및 채권 양 도약정 등 을 통한 할인 제도 가 있 으니 꼭 확인 하 고 가입 하 라 . 반환 보증 을 별도 가입 하 면 전세 자금 안심 대출 과 달리 임대인 의 사전 동의 가 필요 없 으며 . .. 임대인 에게 사후 통보 ( 채권 양도 통지 ) 하 게 된다 . 단독 · 다 가구 의 경우 다른 세대 의 전세 보증금 총액 확인 등 을 위해 임대인 의 사전 협조 가 필요 하 다 . 전세 계약 이 종료 됐 음 에 도 1 개월 내 에 임대인 으로부터 보증금 을 돌려 받 지 못했 다면 , 보증 기관 에 이행 청구 를 하 라 . 임차권 등기 명령 을 마친 후 보증 기관 에 이행 청구 하 면 된다 . 보증 기관 은 이행 청구 접수 후 1 개월 안 에 심사 를 통해 전세 보증금 전액 을 반환 하 게 되 며 , 이때 세입자 는 집 을 비워 줘야 보증금 을 수령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