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리스트 들 을 상대 로 개별 적 으로 대응 할 생각 을 갖 고 있 다 . 피고인 4 의 시장 컨 센서스 가 약 200 억 원 인데 방송 부문 등 이 많이 안 좋 아서 컨 센서스 를 못 맞춘다 . ’ 라는 취지 의 3 분기 실적 부진 정보 를 전달 받 았 고 , 2013 . 10 . 16 . 08 : 32 경 피고인 4 직원 피고인 3 으로부터 전화 로 ‘ 3 분기 실적 가마 감 결과 방송 부문 의 적자 폭 이 크 고 , 음악 · 공연 부문 도 적자 로 인해 전체 영업 이익 이 세 자리 수 ( 100 억 원 ) 미만 이 다 ’ 는 취지 의 3 분기 구체 적 실적 전망 치 정보 를 전달 받 았 다 . 
 2013 . 10 . 16 . 07 : 50 ~ 08 : 00 경 ☆☆☆ 투자 증권 오전 미팅 에서 피고인 9 로부터 ‘ 3 분기 실적 가마 감 결과 영업 실적 이 저조 하 여 피고인 4 측 에서 애널리스트 를 상대 로 개별 적 으로 대응 할 것 이 다 . 피고인 4 의 시장 컨 센서스 가 약 200 억 원 인데 방송 부문 등 이 많이 안 좋 아서 컨 센서스 를 못 맞춘다 ’ 는 취지 의 3 분기 실적 부진 정보 를 취득 한 ☆☆☆ 투자 증권 법인 영업부 소속 직원 공소 외 15 는 2013 . 10 . 16 . 08 : 29 경 □□□□□□ 펀드 매니저 공소 외 3 에게 전화 하 여 이 를 전달 하 였 고 , 공소 외 3 은 같 은 회사 소속 펀드 매니저 인 공소 외 16 과 함께 위 정보 를 이용 하 여 정보 가 공개 되 기 전 ( 정보 공개 시점 은 2013 . 11 . 14 . 18 : 01 ) 인 2013 . 10 . 16 . 09 : 09 ~ 13 : 14 경 피고인 4 주식 214 , 980 주 를 8 , 074 , 088 , 700 원 에 공매도 하 여 1 , 139 , 076 , 696 원 상당 의 이익 을 취득 하 였 다 . 
 2 ) ◇◇◇◇◇◇◇◇◇◇ 공소 외 4 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 는 2013 . 10 . 16 . 08 : 32 경 피고인 3 으로부터 전화 로 ‘ 3 분기 실적 가마 감 결과 방송 부문 의 적자 폭 이 크 고 , 음악 ㆍ공연 부문 도 적자 로 인해 전체 영업 이익 이 세 자리 수 ( 100 억 원 ) 미만 이 다 ’ 는 취지 의 3 분기 구체 적 인 실적 전망 치 정보 를 전달 받 은 후 2013 . 10 . 16 . 08 : 50 경 ◇◇◇◇◇◇◇◇◇◇ 공소 외 4 에게 전화 로 이 를 전달 하 였 고 , 공소 외 4 는 같 은 회사 에 근무 하 는 공소 외 5 , 공소 외 17 에게 이 를 알려 주 어 , 공소 외 5 , 공소 외 17 이 위 정보 를 이용 하 여 정보 가 공개 되 기 전 ( 정보 공개 시점 은 2013 . 11 . 14 . 18 : 01 ) 인 2013 . 10 . 16 . 09 : 00 ~ 14 : 48 경 ◇◇◇◇◇◇◇◇◇◇ 에서 보유 하 고 있 던 피고인 4 주식 9 , 835 주 를 379 , 238 , 650 원 에 매도 하 여 170 , 889 , 523 원 상당 의 손실 을 회피 하 였 다 . 
 3 ) ●●●●●●●● 공소 외 18 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 는 2013 . 10 . 16 . 08 : 32 경 피고인 3 으로부터 위 제 4 의 가 . 2 ) 항 기재 와 같이 3 분기 구체 적 인 실적 전망 치 정보 를 전달 받 은 후 2013 . 10 . 16 . 08 : 56 경 ●●●●●●●● 공소 외 18 에게 전화 로 이 를 전달 하 였 고 , 공소 외 18 은 같 은 회사 에 근무 하 는 공소 외 19 에게 이 를 알려 주 어 , 공소 외 19 가 위 정보 를 이용 하 여 정보 가 공개 되 기 전 ( 정보 공개 시점 은 2013 . 11 . 14 . 18 : 01 ) 인 2013 . 10 . 16 . 09 : 06 ~ 10 : 00 경 ●●●●●●●● 에서 보유 하 고 있 던 피고인 4 주식 28 , 784 주 를 1 , 133 , 023 , 700 원 에 매도 하 여 296 , 634 , 005 원 의 손실 을 회피 하 였 다 . 
 4 ) 소결 
 이 로써 피고인 9 는 피고인 2 , 피고인 3 으로부터 상장 법인 의 업무 등 과 관련 된 미공개 중요 정보 를 받 은 후 공소 외 3 등 에게 전달 하 여 이 를 피고인 4 주식 거래 에 이용 하 게 함 으로써 ◇◇◇◇◇◇◇◇◇◇ 과 ●●●●●●●● 으로 하여금 467 , 523 , 528 원 상당 의 손실 을 회피 하 게 하 고 □□□□□□ 으로 하여금 1 , 131 , 002 , 607 원 상당 의 이득 을 취득 하 게 하 였 다 ( 총 합계액 1 , 598 , 526 , 135 원 ) . 
 나 . 판단 
 피고인 9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 에 대한 정보 제공 부분 에 대해서 는 IV . 제 6 의 마 . 항 에서 , 각 손실 회피 액 부분 에 대해서 는 IV . 제 6 의 사 . 항 에서 , ◇◇◇◇◇◇◇◇◇◇ 에 대한 정보 제공 부분 중 매도인 공소 외 5 부분 에 대해서 는 IV . 제 6 의 바 . 항 에서 각 살펴본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해야 하나 이 와 일죄 관계 에 있 는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