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 서울대 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정신 보건 법 대책 TFT 위원장 ) 권준수 서울대 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새 정신 보건 법 이 5 월 30 일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1995 년 제정 된 정신 보건 법 이 20 여 년 만 에 환자 의 인권 보호 , 비자 의 입원 ( 강제 입원 ) 요 건강 화 등 을 골자 로 전면 개정 됐 다 . 하지만 개정 된 정신 보건 법 은 취지 의 정당 성 에 도 불구 하 고 19 대 국회 회기 말 졸속 개정 되 면서 현장 혼란 과 심각 한 사회 안전망 위험 이 예상 되 고 있 다 . 새 정신 보건 법 이 가장 문제 되 는 부분 은 강제 입원 기준 이 다 . 강제 입원 은 ‘ 치료 해야 할 정도 로 정신 질환 이 있 으며 ’, ‘ 자해 나 타 해 위험 성 이 있 는 심각 한 경우 ’ 의 2 가지 기준 을 모두 충족 해야 가능 하 다 . 법 개정 에 참고 했 다는 세계 보건 기구 ( WHO ) 의 강제 입원 기준 에 는 위 의 2 가지 기준 중 하나 만 충족 하 면 강제 입원 이 가능 하 다고 돼 있 다 . ‘ 자해 나 타 해 위험 성 이 있 는 경우 ’ 는 본인 이 거부 해도 신속히 입원 ㆍ 치료 해야 한다 . 하지만 이렇 지 않 아도 입원 ㆍ치료해야 할 때 가 있 다 . 자 해 나 타 해 위험 성 은 없 지만 병 적 증상 으로 인한 심각 한 경제 손실 을 가져올 때 , 중독 으로 자기 의지 와 관계없이 병 적 행동 에 집착 할 때 등 이 다 . 예컨대 양극 성 장애 의 조증 ( 躁症 ) 이 심해 잘못 된 투자 등 으로 거금 을 탕진 하 거나 가정 파탄 을 일으켰 을 때 다 . 이 경우 새 정신 보건 법 이 시행 되 면 입원 치료 를 하 지 못하 게 된다 . 이런 문제 가 생긴 것 은 WHO 가 제시 한 ‘ serious likelihood of immediate or imminent danger and / or need for treatment ’ 의 and / or 를 잘못 해석 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둘 다 해당 되 거나 ( and ) 혹은 하나 만 해당 돼도 ( or ) 입원 가능 한 것 을 의미 하 는 and / or 를 and 나 or 중 하나 를 취사선택 할 수 있 는 것 으로 잘못 이해 해 and 로 만 한정 한 법안 을 통과 했 다 . 한마디 로 오류 다 . 더구나 현재 입원 중 인 8 만 여 환자 가운데 절반 가량 ( 4 만 여 명 ) 이 이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해 퇴원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대 혼란 이 불 보 듯 하 다 . 강제 입원 과정 도 문제 다 . 새 법 은 입원 3 일 이내 환자 정보 를 국립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에 보 고 하 고 , 2 주 이내 다른 병원 ( 국공립 병원 이나 지정 병원 ) 의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 2 차 진단 전문의 ) 가 입원 타당 성 을 평가 하 며 , 평가 가 일치 하 지 않 으면 즉시 퇴원 시켜야 한다 . 현실 적 으로 시행 불 가능 하 고 , 환자 인권 보장 도 불 충분 하 다 . 해외 에서 는 강제 입원 과 관련 , 전문의 의 입원 결정 을 존중 하 고 , 필요 하 면 72 시간 이내 다른 전문의 가 평가 하 고 있 다 . 이후 나라 에 따라 2 주 ~ 6 개월 치료 할 수 있 다 . 대신 불 필요 한 강제 입원 을 막 기 위한 준 사법 적 독립 기구 에서 적합 성 을 평가 , 전문의 가 적절 한 치료 를 할 수 있 게 보장 하 고 있 다 . 새 정신 보건 법 은 이런 준 사법 적 기구 가 해야 할 역할 과 책임 을 고스란히 2 차 진단 전문의 에게 전가 했 다 . 연간 25 만 건 정도 의 강제 입원 평가 를 국 ㆍ공립기관 의사 로 만 시행 하 기 엔 불 가능 하 다 . 최근 보건 복지 부 는 민간 의료 기관 을 모집 해 2 차 진단 전문의 로 활용 하 겠 다고 밝혀 법 취지 를 무색 하 게 만들 었 다 . 심사 받 아야 할 민간 의사 가 다시 심사 하 는 이상 한 모양새 다 . 복지부 는 또 다시 공보 의 를 동원 하 겠 다고 밝혔 다 . 새내기 의사 인 공보 의 가 경험 많 은 정신 전문의 를 어떻게 평가 할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다 . 복지 부가 진정 으로 환자 나 보호자 의 인권 보호 를 위해 고민 하 는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정신 질 환자 가 대거 노숙 자 나 교정 인구 로 편입 되 는 파국 적 인 상황 이 우려 된다 . 이 를 막 을 길 은 새 정신 보건 법 의 신속 한 재 개정 뿐 이 다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