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 법제처 는 7 일 " 내용 의 중요 성 과 처리 의 시급 성 으로 인해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돼야 할 법률안 은 총 54 건 " 이라고 밝혔 다 . 법제처 는 이 날 오전 세종 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정부 입법 계획 추진 현황 을 점검 하 고 정기 국회 에서 처리 가 필요 한 법률안 의 추진 대책 을 보 고 하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법제처 가 보 고 한 54 건 의 처리 필요 법률 안 에 는 ' 지식 재산 기본법 ' 등 정부 중점 법안 33 건 과 ' 조세 특례 제 한법 ' 등 기타 중요 법안 21 건 이 포함 돼 있 다 . 법제처 관계자 는 " 법률안 54 건 중 9 건 은 아직 국회 에 제출 되 지 않 아 소관 부처 의 적극 적 인 협조 가 필요 하 다 " 며 " 각종 세법 등 예산 부수 법률안 은 다음 달 2 일 까지 , 정기 국회 통과 가 필요 한 다른 법률 도 다음 달 초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노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올해 정부 의 입법 추진 예정 법률안 은 지난달 말 기준 으로 453 건 이 며 이 중 212 건 ( 47 %) 이 국회 에 제출 됐 고 나머지 241 건 ( 53 %) 은 아직 정부 내 입법 절차 가 진행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다음 은 정기 국회 통과 필요 법안 54 건 . ◇ 중점 법안 33 건 지식 재산 기본법 ( 소관 부처 총리 실 ) , 국유재산 법 ( 기 재부 ) , 국립 대학 법인 서울 대학교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교과 부 ) , 국립 대학 재정 · 회계 법 ( 교과 부 )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교과 부 ) , 학원 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 교과 부 ) , 고등교육 법 ( 교과 부 ) , 한 - 미 FTA 비 준동 의 안 ( 외교부 ) , 한 - EU FTA 비 준동 의 안 ( 법무부 ) , 민법 ( 법무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행안 부 )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안 부 ) , 접경 지역 지원 법 ( 행안 부 )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문화부 ) , 관광 진흥 법 ( 문화부 ) , 농업 협동조합 법 ( 농림부 ) , 도시 가스 사업 법 ( 지 경부 ) , 산업 발 전법 ( 지 경부 ) , 산업 융합 촉진 법 ( 지 경부 ) , 사회 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 복지부 ) , 의료법 ( 복지부 ) , 환경영향평가 법 ( 환경부 ) ,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 석면 안전 관리법 ( 환경부 )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고용 노동부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노동부 ) , 고용 보험법 ( 노동부 ) , 하천법 ( 국토 부 )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권익 위 )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권익 위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방통 위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공정위 ) , 전자 단기 사채 등 의 발행 및 유통 에 관한 법률 ( 금융 위 ) ◇ 기타 주요 법안 21 건 조세 특례 제 한법 ( 기 재부 )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기 재부 ) ,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기 재부 ) , 초 ㆍ중등교육법 ( 교과 부 ) , 북한 인권법 ( 통일부 ) , 군 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국방부 ) , 지뢰 제 거업 법 ( 국방부 ) , 병역법 ( 국방부 ) , 소방 공무원 법 ( 행안 부 )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을 위한 특별법 ( 행안 부 )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행안 부 ) , 유통 산업 발 전법 ( 지 경부 ) , 의료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에 관한 법률 ( 복지부 ) , 건강 관리 서비스 법 ( 복지부 ) , 경제자유구역 의 외국 의료 기관 등 설립 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복지부 ) ,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법 ( 국토 부 )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법 ( 국토 부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보훈 처 ) , 방송법 ( 방통 위 ) , 신용협동조합 법 ( 금융 위 ) , 휴면 예금 관리 재단 의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 금융 위 ) [ 관련 기사 ] ☞ 정선태 신임 법제 처장 " 서비스 정신 필요 " ☞ 이석연 법제 처장 이 임식 " 법 은 사람 을 위한 것 " ☞ [ 프로필 ] 정선태 법제 처장 내정자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휴대폰 으로 받 는 특별 한 투자 코치 ! ' 모바일 익스프레스 '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hynew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