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서울 고법 판결 소식 이 전해 지 자 한국 GM 은 당혹감 을 감추 지 못했 다 . 지난달 인천 지방 법원 은 KDB 산업은행 의 ' 주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당시 인천 지법 민사 21 부 ( 부장 판사 유영현 ) 는 ' 고도 의 합리 적 경영 판단 의 원리 등 에 따라 경영진 의 판단 은 존중 받 아야 하 는 측면 이 있 다 ' 며 ' 회사 분할 계획 이 채무자 의 기업 가치 의 본질 적 인 부분 을 훼손 시키 는 경우 라고 섣불리 예상 하 거나 추측 해서 는 안 된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