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법 시행령 ( 대한민국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온천 법 시행령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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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205 호 
 시행 : 2016 . 9 . 30 , 타법 개정 : 2016 . 5 . 31 
 행정자치부 ( 지역 발전 과 ) , 02 - 2100 - 4226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온천 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온천 의 성분 기준 ) 「 온천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성분 기준 을 모두 갖춘 경우 로서 음용 또는 목욕 용 으로 사용 되 어도 인체 에 해롭 지 아니한 것 을 말 한다 . 
 1 . 질산 성 질소 ( NO 3 - N ) 는 10 mg / L 이하일 것 
 2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C 2 Cl 4 ) 은 0 . 01 mg / L 이하일 것 
 3 . 트리클로로에틸렌 ( C 2 HCl 3 ) 은 0 . 03 mg / L 이하일 것 
 제 3 조 ( 온천공 보호구역 의 규모 및 지정 절차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미만 의 온천 개발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지역 " 이 란 3 만 제곱미터 미만 으로 온천공 보호구역 을 지정 하 여 온천 개발 을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지역 을 말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은 법 제 5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승인 을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승인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예정 구역 안 의 지적 도 및 임야도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소규모 온천 개발 에 관한 계획 
 2 . 예정 구역 안 의 토지 조서 
 3 . 예정 구역 안 의 온천 자원 에 관한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의 검사 보고서 
 4 . 인근 온천 에 미치 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 의 조건 에 대한 의견서 
 ③ 법 제 5 조제 1 항 전단 또는 제 6 조제 2 항 에 따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가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을 승인 하 거나 특별 자치 도 지사 가 온천공 보호구역 을 지정 하 려는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1 . 적정 양 수량 , 개발 가능 성 등 에 비추 어 소규모 온천 개발 에 적합 한 지역 인지 여부 
 2 . 토지 의 용도 및 개발 가능 부지 의 면적 
 3 . 이용 시설 의 종류 및 규모 
 4 . 인근 온천 에 미치 는 영향 , 자연환경 등 주변 의 조건 
 제 4 조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에 의한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또는 지정 승인 신청 ) ① 온천 우선 이용 권 자는 법 제 6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승인 을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승인 신청서 에 제 3 조제 2 항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예정 구역 안 의 지적 도 및 임야도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② 온천 우선 이용 권 자는 법 제 6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특별 자치 도 지사 에게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을 신청 하 려는 경우 에 는 지정 신청서 에 제 3 조제 2 항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 자치 도 지사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예정 구역 안 의 지적 도 및 임야도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기준 등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전단 및 제 6 조 에 따른 온천공 보호구역 은 온천공 의 1 일 적정 양 수량 등 을 고려 하 여 법 제 10 조 의 2 제 4 항 에 따른 온 천 원 보호 지구 ( 이하 " 온 천 원 보호 지구 " 라 한다 ) 로 지정 되 지 않 은 지역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역 에 대하 여 지정 한다 . 이 경우 온천공 보호구역 의 개발 예정지 안 에서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의 소유 토지 가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4 . 10 . > 
 1 . 도시 · 군 계획 여건 , 건축물 현황 등 주변 여건 으로 보 아 소규모 온천 개발 이 필요 한 지역 
 2 . 토지 의 용도 및 형태 , 지역 여건 , 기존 온천 의 유무 등 을 감안 하 여 소규모 온천 개발 이 적합 하 다고 인정 되 는 지역 
 ②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라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을 해제 하 려는 때 에 는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등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제 6 조 (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의 검사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전단 및 제 6 조 에 따른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을 위한 법 제 5 조제 5 항 에 따른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의 검사 와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온천 개발 계획 ( 이하 " 개발 계획 " 이 라 한다 ) 의 수립 을 위한 법 제 10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의 검사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한다 . 이 경우 제 2 호 후단 은 개발 계획 수립 을 위한 검사 의 경우 에 한정 한다 . 
 1 . 온천공 의 위치 및 현황 
 2 . 온천공 의 1 일 적정 양수 량 . 이 경우 1 일 적정 양 수량 이 1 천 톤 이상 인 경우 에 는 최소 2 개 의 온천공 을 통하 여 확인 된 것 이 어야 하 고 , 1 천 톤 미만 인 경우 에 는 최소 3 개 의 온천공 을 통하 여 확인 된 것 이 어야 한다 . 
 3 . 온천공 의 수위 변동 상황 
 4 . 온천수 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은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1 일 적정 양 수량 을 검사 할 때 에 는 법 제 21 조제 2 항 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 가 수리 된 온천공 외 의 온천공 의 1 일 적정 양 수량 이 150 톤 이상 인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개발 계획 의 수립 등 ) ① 법 제 10 조제 1 항 본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의 온천 개발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지역 " 이 란 3 만 제곱미터 이상 으로 온 천 원 보호 지구 를 지정 하 여 온천 개발 을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지역 을 말 한다 . 
 ②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0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개발 계획 을 수립 할 때 효율 적 인 온천수 의 공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면 온천공 이 있 는 토지 의 소유자 와 협의 하 여 온천 이용 시설 에 대한 온천공 별 책임 급 수망 의 구성 · 운영 에 관한 사항 을 포함 시킬 수 있 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0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개발 계획 의 승인 을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승인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예정 지구 안 의 지적 도 및 임야도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지리 적 여건 
 2 . 온 천 원 보호 지구 지정 이 필요 한 사유 
 3 . 예정 지구 안 의 토지 조서 
 4 . 예정 지구 안 의 온천 자원 에 관한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의 검사 보고서 
 5 . 예정 지구 면적 의 타당 성 및 온천 의 경제 성 검토 결과 보고서 
 6 . 다른 지역 개발 계획 과 의 관련 성 
 ④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가 개발 계획 을 승인 하 거나 특별 자치 도 지사 가 개발 계획 을 수립 하 려는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1 . 온천공 의 1 일 적정 양 수량 
 2 . 온천 의 효율 적 인 이용 을 위한 시설 등 의 배치 
 3 . 주변 환경 과 의 적합성 
 4 . 다른 지역 개발 계획 과 의 관련 성 
 5 . 온천 개발 로 인한 수질 악화 등 자연 생태 계 에 미치 는 영향 
 제 8 조 (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에 의한 개발 계획 의 승인 신청 등 ) ① 온천 우선 이용 권 자는 법 제 10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개발 계획 의 승인 을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승인 신청서 에 제 7 조제 3 항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예정 지구 안 의 지적 도 및 임야도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②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제 1 항 에 따라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로부터 개발 계획 의 승인 을 신청 받 은 때 에 는 그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법 제 10 조제 1 항 본문 에 따른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가 제출 한 승인 신청 서류 에 미비 한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기간 을 정하 여 승인 신청 서류 의 보완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 승인 신청 서류 를 보완 하 는 데 에 드 는 기간 은 개발 계획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하 는 기간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③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가 법 제 10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개발 계획 을 수립 하 여 승인 을 신청 한 경우 로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개발 계획 을 수립 할 의사 가 없 음 이 확인 된 때 에 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해당 개발 계획 에 관한 의견 을 조회 해서 는 아니 된다 . 
 제 9 조 ( 개발 계획 의 변경 ) ①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 제 1 호 의 경우 에 한정 한다 ) 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개발 계획 을 변경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승인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의 경우 에 는 개발 계획 을 변경 하 여 승인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10 조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2 . 온천 이용 시설 의 증설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온천 개발 면적 또는 온 천 원 보호 지구 의 범위 확대 가 불가피 한 경우 
 3 . 온천공 의 1 일 적정 양 수량 의 감소 나 천재지변 등 으로 온천 개발 면적 또는 온 천 원 보호 지구 의 범위 축소 가 바람직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온 천 원 보호 지구 지정 당시 의 여건 에 현저 한 변동 이 있 어 조정 이 불가피 한 경우 
 ②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여 개발 계획 의 변경 이 필요 함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 이 없 는 경우 에 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개발 계획 을 변경 하 여 승인 신청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③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 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에 한정 한다 )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개발 계획 의 변경 승인 을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변경 승인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예정 지구 안 의 지적 도 및 임야도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2 . 변경 하 려는 사유 
 ④ 특별 자치 도 지사 는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개발 계획 을 변경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에 는 개발 계획 을 변경 하 여야 한다 . 
 ⑤ 법 제 10 조제 4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 이 란 온천 개발 면적 , 개발 계획 에 따른 예정 지구 또는 온 천 원 보호 지구 전체 면적 의 10 퍼센트 범위 에서 해당 면적 이 증가 하 거나 감소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제 10 조 ( 개발 계획 의 승인 취소 요청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0 조제 5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의 검사 ( 법 제 10 조제 5 항 제 1 호 의 경우 에 한정 한다 ) 와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등 지역 주민 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를 첨부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개발 계획 승인 의 취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②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제 1 항 에 따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요청 을 받 아 법 제 10 조제 5 항 제 1 호 의 사유 로 개발 계획 의 승인 을 취소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10 조제 7 항 에 따른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의 검사 를 제 1 항 에 따른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의 검사 로 갈음 할 수 있 다 . 
 제 11 조 (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 ① 법 제 10 조 에 따른 개발 계획 의 수립 , 법 제 21 조 에 따른 온천 발견 신고 의 수리 등 온천 개발 에 관한 주요 사항 에 대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자문 에 응하 기 위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으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②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 . 
 제 12 조 ( 인 · 허가 등 의 의제 )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 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에 따른 시설 을 말 한다 . 
 제 13 조 ( 굴착 허가 신청 ) ① 법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토지 굴착 등 의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는 허가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 12 조제 1 항 후단 의 경우 에 는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토지 소유권자 의 굴착 사용 동의서 ( 타인 소유 토지 를 굴착 하 려는 자 로 한정 한다 ) 
 2 . 굴착 예정지 의 위치 를 표시 한 지적 도 또는 임야도 
 3 . 굴착 및 복구 계획서 ( 설계 도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4 . 법 제 12 조제 3 항 에 따른 온천 자원 의 부존 여부 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② 제 1 항 에 따른 굴착 허가 를 신청 받 은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신청 일 현재 굴착 할 토지 에 대한 신청인 의 소유 권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12 조제 2 항 에 따라 토지 의 소유권자 로부터 동의 를 받 아 토지 굴착 을 하 려는 자 는 지번 , 지목 , 면적 , 사용 목적 , 사용 기간 등 이 적힌 토지 굴착 동의서 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 의 토지 굴착 에 대한 동의 기간 은 1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④ 법 제 12 조제 5 항 에 따라 토지 굴착 허가 유효 기간 의 연장 을 신청 하 려는 자 는 유효 기간 의 만료일 30 일 전 까지 유효 기간 연장 신청서 에 토지 소유권자 의 토지 굴착 동의서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토지 굴착 동의서 의 동의 기간 은 연장 하 려는 허가 의 유효 기간 이상 이 어야 한다 . 
 제 14 조 (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 의 금액 및 예치 시기 등 ) ① 법 제 16 조 에 따라 온천 이용 허가 를 받 거나 법 제 21 조 에 따라 온천 발견 의 신고 를 하 는 자 는 허가 또는 신고 시 에 법 제 13 조제 3 항 에 따라 이행 보증금 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보증서 · 유가증권 등 으로 예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1 . 17 . , 2015 . 6 . 30 . , 2016 . 5 . 31 .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융 회사 가 발행 한 지급 보증서 
 가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나 . 「 한국 산업 은 행법 」 에 따른 한국 산업은행 
 다 . 「 한국 수출입 은 행법 」 에 따른 한국 수출입 은행 
 라 . 「 중소기업 은 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 
 2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가 발행 한 보증 보험 증권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법인 이 발행 한 보증서 
 가 .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공제조합 
 나 . 「 전기 공사 공제조합 법 」 에 따른 전기 공사 공제조합 
 다 . 「 신용보증기금 법 」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 「 기술보증기금 법 」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바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제조합 
 사 .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법 」 에 따른 공제조합 
 아 . 「 산업 발 전법 」 에 따른 공제조합 
 4 . 제 1 호 각 목 에 따른 금융 회사 나 체신 관서 가 발행 한 정기예금 증서 
 5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 업자 가 발행 한 수익 증권 
 ② 이행 보증금 의 금액 은 원상회복 에 필요 한 비용 으로 하 되 , 보증금 액 의 구체 적 인 산정 기준 은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2014 . 11 . 19 . > 
 ③ 이행 보증금 의 예치기 간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16 조 에 따른 온천 이용 허가 의 경우 : 온천 이 용허 가 일 부터 허가 가 실효 또는 취소 된 후 1 년 이 되 는 날 까지 
 2 . 법 제 21 조 에 따른 온천 발견 신고 의 경우 : 온천 발견 신고 일 부터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일 까지 
 ④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원상회복 을 하 여야 하 는 자 가 원상회복 을 하 거나 이행 보증금 의 예치 기간 이 지난 때 에 는 이행 보증금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⑤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3 조제 3 항 본문 에 따라 원상회복 의 무자 를 대신 하 여 직접 원상회복 을 하 는 경우 이행 보증금 이 부족 하 게 된 때 에 는 원상회복 의 무자 에게 부족액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이행 보증금 을 사용 한 후 잔액 이 있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 무자 에게 잔액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동력 장치 의 설치 및 허가 신청 ) 법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동력 장치 의 설치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는 허가 신청서 에 동력 장치 의 설계 도서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 지하수 개발 허가 ) 법 제 15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아 지하수 를 개발 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1 . 공공시설 의 업무 용 
 2 . 농업용수 공급 용 
 3 . 법 제 16 조 에 따라 온천 이용 허가 를 받 은 자 가 온천 이 용객 의 편의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4 . 1 일 양 수량 을 기준 으로 30 톤 이내 로 사용 하 려는 경우 
 제 17 조 ( 온천 의 이용 허가 ) ①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온천 의 이용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는 허가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목욕 용 으로 허가 신청 을 받 은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온천 이용 계획서 
 2 . 법 제 19 조 에 따른 수질 검사 서 또는 그 사본 
 3 . 온천공 현황 ( 양수 시험 결과 를 포함 한다 ) 
 4 . 온천 의 공급계 약서 또는 그 사본 ( 이 용허 가 신청자 와 온천공 소유자 가 다른 경우 로 한정 한다 ) 
 ②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이용 을 허가 할 수 있 는 온천 의 양수 량 은 온천 전문 기관 이 검사 한 적정 양 수량 의 범위 에서 온천 이용 시설 의 규모 등 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결정 한 양 으로 한다 . 
 ③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온천 의 이용 허가 를 신청 하 는 때 에 는 법 제 5 조제 1 항 전단 또는 제 6 조제 2 항 에 따라 온천공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되 거나 법 제 10 조 의 2 제 4 항 본문 에 따라 온 천 원 보호 지구 로 지정 될 때 까지 일시 적 으로 온천 의 이용 을 허가 하 여야 한다 . 
 1 . 온천 우선 이용 권 자 일 것 
 2 . 온천공 보호구역 또는 온 천 원 보호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 에 목욕장 · 숙박 시설 ( 「 공중위생 관리법 」 제 2 조 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 업 에 해당 되 는 시설 과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 각 호 의 시설 을 말 한다 ) 등 기존 의 온천 이용 시설 을 갖추 고 있 는 자 일 것 
 ④ 제 3 항 에 따라 온천공 보호구역 또는 온 천 원 보호 지구 로 지정 될 때 까지 온천 의 일시 적 이용 허가 를 하 는 경우 에 는 1 일 적정 양 수량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⑤ 법 제 16 조제 2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업 시설 및 공중 시설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을 말 한다 . 
 1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1 호 가목 에 따른 양어 시설 
 2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1 호 사목 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 의 온실 
 3 . 「 화장품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화장품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 따른 기능 성 화장품 의 제조 시설 
 4 . 「 약사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의약품 , 같 은 조 제 7 호 에 따른 의약 외 품 및 같 은 조 제 9 호 에 따른 일반 의약품 의 제조 시설 
 5 . 「 관광 진흥 법 」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관광 숙박업 의 시설 또는 같 은 항 제 6 호 에 따른 유원 시설 업 의 시설 
 6 .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제 18 조 ( 온천 과 관련 된 거짓 · 과장 의 표시 · 광고 행위 금지 ) ① 법 제 16 조제 4 항 에 따른 온천 과 관련 된 거짓 또는 과장 의 표시 · 광고 행위 는 온천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르 게 표시 · 광고 하 거나 사실 을 지나치 게 부풀려 표시 · 광고 하 는 것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표시 · 광고 는 「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다 . 
 제 19 조 ( 허가 를 위한 조사 의뢰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2 조제 1 항 , 제 14 조제 1 항 또는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허가 를 하 는 경우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온천 전문 검사 기관 에 조사 또는 검사 를 의뢰 할 수 있 다 . 
 제 20 조 ( 온천 자원 의 관측 ) ① 행정자치부 장관 은 법 제 2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온천 자원 및 수위 변동 실태 를 조사 하 기 위하 여 온천공 보호구역 및 온 천 원 보호 지구 별 로 하나 이상 의 온천 자원 관측 시설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2014 . 11 . 19 . > 
 ② 행정자치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설치 된 온천 자원 관측 시설 을 통하 여 온천 의 수위 변동 , 온천수 이 용량 , 온천수 의 온도 등 을 상시 관측 하 여 기록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2014 . 11 . 19 . > 
 제 21 조 ( 정관 의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 27 조제 5 항 에 따른 온천 협회 ( 이하 " 협회 " 라 한다 ) 의 정관 의 기재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4 . 사업 내용 
 5 . 회원 의 자격 
 6 . 임원 의 정수 · 임기 및 선출 방법 
 7 . 총회 의 구성 및 의결 사항 
 8 . 이 사회 의 구성 및 의결 사항 
 10 . 협회 의 조직 · 구성 에 관한 사항 
 11 . 정관 의 변경 절차 
 ② 협회 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 까지 사업 계획 과 수지 예산서 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2014 . 11 . 19 . > 
 제 22 조 ( 수수료 ) ① 법 제 31 조 에 따른 수수료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다만 , 법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수질 검사 또는 성분 검사 가 협회 에 위탁 된 경우 에 는 해당 수탁 기관 이 정하 는 수수료 를 해당 수탁 기관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12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토지 의 굴착 허가 : 공당 6 만 원 
 2 . 법 제 12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온천 의 용출 구 확대 또는 심도 증가 허가 : 공당 3 만 원 
 3 . 법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동력 장치 의 설치 허가 : 개소 당 3 만 원 
 4 . 동력 장치 의 변경 허가 : 개소 당 1 만 5 천 원 
 5 .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온천 의 이 용허 가 : 건당 10 만 원 
 6 .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수질 검사 : 건당 2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수질 검사 항목 등 을 고려 하 여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금액 
 7 .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성분 검사 : 건당 200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성분 검사 에 드 는 원가 등 을 고려 하 여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금액 
 ②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수탁 기관 이 수수료 를 정하 려는 경우 에 는 기준 을 정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승인 을 받 은 기준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수수료 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수입 증지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전자화폐 · 전자 결제 등 의 방법 으로 수수료 를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23 조 ( 규제 의 재검토 ) ① 행정자치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3 년 마다 (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1 . 19 . , 2014 . 12 . 9 . > 
 1 . 제 13 조 에 따른 굴착 허가 : 2014 년 1 월 1 일 
 2 . 제 16 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 2014 년 1 월 1 일 
 3 . 제 17 조 에 따른 온천 의 이 용허 가 : 2014 년 1 월 1 일 
 ② 행정자치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2 년 마다 ( 매 2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4 . 12 . 9 . > 
 1 . 제 5 조 에 따른 온천공 보호구역 의 지정 기준 : 2015 년 1 월 1 일 
 2 . 제 14 조 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 의 금액 및 예 치 시 기 : 2015 년 1 월 1 일 
 3 . 제 18 조 에 따른 온천 과 관련 된 거짓 · 과장 의 표시 · 광고 행위 금지 : 2015 년 1 월 1 일 
 부칙 < 대통령령 제 22320 호 , 2010 . 8 . 4 . > 
 제 2 조 ( 온천 의 성분 기준 에 관한 적 용례 ) 제 2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온천 발견 신고 를 하 는 온천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온천공 보호구역 의 범위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승인 의 신청 이 있 거나 온천공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된 지역 에 대해서 는 제 3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다 . 
 제 4 조 ( 온 천 원 보호 지구 지정 의 절차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온 천 원 보호 지구 로 신청 · 지정 되 었 거나 온천 개발 계획 승인 을 신청 하 였을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온 천 원 보호 지구 의 지정 또는 온천 개발 계획 의 승인 을 한다 . 
 제 5 조 ( 굴착 사용 동의서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영 시행 전 에 종전 의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제출 한 굴착 사용 동의서 의 유효 기간 은 종전 의 제 7 조제 3 항 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 에 제출 한 굴착 사용 동의서 유효 기간 의 다음 날 부터 법 제 12 조제 5 항 및 법률 제 10005 호 온천 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 2 조 에 따른 굴착 허가 의 유효 기간 종료 일 까지 의 기간 이 1 년 미만 인 때 에 는 제 13 조제 3 항 후단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토지 굴착 동의서 의 동의 기간 을 굴착 허가 유효 기간 의 종료 일 까지 로 하 여 제출 할 수 있 다 . 
 제 6 조 ( 다른 법령 의 인용 에 따른 경과 조치 ) 2010 년 11 월 17 일 까지 는 제 14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의 개정 규정 중 " 은행 " 을 " 금융 기관 " 으로 본다 . 
 제 7 조 ( 온천 이 용허 가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영 시행 전 에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온천 의 이용 허가 를 신청 한 경우 온천 의 일시 적 이용 허가 에 관하 여 는 제 17 조제 3 항 및 제 4 항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제 10 조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 에 종전 의 제 10 조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온천 의 일시 적 이용 허가 를 받 은 자 는 제 17 조제 3 항 및 제 4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이용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본다 . 
 ③ 대통령령 제 15107 호 온천 법시 행령 개 정령 부칙 제 2 항 에 따라 온천 이용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보 는 자 는 이 영 에 따라 온천 이용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본다 . 
 < 24 > 온천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제 1 항 제 3 호 사목 중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 법 」 " 을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법 」 " 으로 한다 . 
 제 14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49 > 까지 생략 
 < 50 > 온천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 조제 1 항 제 1 호 중 " 도시 계획 " 을 " 도시 · 군 계획 " 으로 한다 . 
 < 51 > 부터 < 85 >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73 > 까지 생략 
 제 20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21 조제 2 항 중 " 행정 안 전부 장관 " 을 각각 " 안전 행정부 장관 " 으로 한다 . 
 < 75 > 부터 < 129 > 까지 생략 
 제 5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184 > 까지 생략 
 < 185 > 온천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제 2 항 중 " 안전 행정 부령 " 을 " 행정 자치 부령 " 으로 한다 . 
 제 2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 및 제 23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안전 행정부 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 장관 " 으로 한다 . 
 < 186 > 부터 < 418 > 까지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19 > 까지 생략 
 < 20 > 온천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제 1 항 제 3 호 마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21 > 부터 < 32 > 까지 생략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38 > 까지 생략 
 < 39 > 온천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제 1 항 제 3 호 라 목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 40 > 부터 < 59 > 까지 생략 
 온천 법 시행령 ( 제 27205 호 ) ( 시행 2016 . 9 . 30 ) 
 온천 법 시행령 ( 제 26369 호 ) ( 시행 2015 . 7 . 1 ) 
 온천 법 시행령 ( 제 25840 호 ) ( 시행 2015 . 1 . 1 ) 
 온천 법 시행령 ( 제 25751 호 ) ( 시행 2014 . 11 . 19 ) 
 온천 법 시행령 ( 제 25050 호 ) ( 시행 2014 . 1 . 1 ) 
 온천 법 시행령 ( 제 24425 호 ) ( 시행 2013 . 3 . 23 ) 
 온천 법 시행령 ( 제 23718 호 ) ( 시행 2012 . 4 . 15 ) 
 온천 법 시행령 ( 제 22626 호 ) ( 시행 2011 . 1 . 17 ) 
 온천 법 시행령 ( 제 22320 호 ) ( 시행 2010 . 8 . 5 ) 
 온천 법 시행령 ( 제 22151 호 ) ( 시행 2010 . 5 . 5 ) 
 온천 법 시행령 ( 제 20947 호 ) ( 시행 2009 . 2 . 4 ) 
 온천 법 시행령 ( 제 21215 호 ) ( 시행 2008 . 12 . 31 ) 
 온천 법 시행령 ( 제 20741 호 ) ( 시행 2008 . 2 . 29 ) 
 온천 법 시행령 ( 제 20506 호 ) ( 시행 2007 . 12 . 31 ) 
 온천 법 시행령 ( 제 19615 호 ) ( 시행 2006 . 7 . 21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8312 호 ) ( 시행 2004 . 3 . 17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8167 호 ) ( 시행 2003 . 12 . 24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7241 호 ) ( 시행 2001 . 6 . 22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6816 호 ) ( 시행 2000 . 5 . 25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6102 호 ) ( 시행 1999 . 2 . 5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6093 호 ) ( 시행 1999 . 1 . 29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5598 호 ) ( 시행 1998 . 1 . 1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5107 호 ) ( 시행 1996 . 7 . 1 ) 
 온천 법시 행령 ( 대한민국 , 제 10354 호 ) ( 시행 1981 . 6 . 18 ) 
 온천 법 
 온천 법 시행 규칙 
 온천 종사자 에 대한 교육 지침 
 가평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화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거창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경산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경주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고성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고창군 온천수 공급 에 관한 급수 조례 
 공주 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김제시 김제 온천수 공급 에 관한 급수 조례 
 김포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김해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대구 광역시 달성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문경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상주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순창군 온천 공동 급수 및 관리 조례 
 순창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아산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안 동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영 천 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예산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예천군 온천수 급수 조례 
 완주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울진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이 천 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창원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도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충주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파주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포 천 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포항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설치 조례 
 합천군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운영 에 관한 조례 
 화성시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이 문서 는 2016 년 12 월 22 일 ( 목 ) 00 : 17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