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시설 에 “ 공익 이사 제도 ” 도입 을 위한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 을 촉구 하 는 사회 복지 사 공동 선언 영화 ‘ 도가니 ’ 를 계기 로 인화 원 과 사회 복지 법인 우석 이 폐쇄 조치 되 는 등 사회 복지 계 에 대한 국민 들 의 불신 이 극 에 달했 다 . 이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 ‘ 공익 이 사제 도입 ’ 을 골자 로 한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안 이 국회 에 상정 돼 있 는 가운데 지난 23 일 145 명 의 전국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들 과 변호사 159 명 이 사회 복지 법인 공익 이 사제 도입 을 촉구 하 는 요구 가 있 었 다 . 이 보다 앞선 지난 11 월 4 일 에 는 서울시 사회 복지 사 협회 회장단 도 ‘ 일부 사회 복지 계 인사 의 사회 복지 사업 법 반대 활동 에 유감 ’ 을 표시 하 면서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 활동 을 적극 환영 하 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사회 복지 실천 현장 에 종사 하 고 있 는 일선 사회 복지 사 역시 사회 복지 사업 법 의 개정 을 통한 공익 이사 제도 를 현장 에 도입 하 는 것 은 노인 · 장애 인 · 아동 등 사회 적 약자 와 소수자 의 권익 향상 과 인권 침해 의 근절 을 위한 가장 기본 적 인 필수 사항 이 라는 것 에 뜻 을 같이 하 며 , 더 이상 사회 복지 현장 에 인권 에 대한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기울이 고자 한다 . 공익 이 사제 란 사회 복지 전문가 들 을 운영 진에 포함 시켜 사회 복지 시설 의 운영 을 평가 하 고 감시 할 수 있 는 제도 로 , 1996 년 에 바다 농아 원 사태 를 비롯 해 바울 선 교원 , 성실 정신 요양원 , 은혜 사랑 의 집 , 김포 사랑 의 집 , 성람 재단 등 장애 가 있 는 생활인 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이 빈번 하 게 발생 하 자 17 대 국회 서 공익 이 사제 도입 을 추진 하 였 다 . 당시 17 대 국회 의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 에 도 사회 복지 기관 은 법인 설립자 및 기관 의 사유 재산 이 아닌 ‘ 공공 의 성격 이 훨씬 강한 기관 ’ 이라고 정의 하 면서 공익 이 사제 도입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으나 , 일부 사회 복지 시 설장 들 이 ‘ 기관 의 자율 적 인 운영 을 저해 ’ 한다는 이유 로 강한 반대 를 했 고 당시 야당 이 던 한나라당 에서 도 같 은 이유 로 반대 해 무산 된 바 있 다 . 하지만 2006 년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실시 한 인권 실태 조사 를 결과 를 살펴보 면 " 인권 침해 가 가장 심각 한 기관 " 을 꼽 는 질문 에 대해 설문 에 참여 한 인권 전문가 54 . 4 % 가 폐쇄 적 이 고 비 민주 적 이 며 외부 의 감시 에서 벗어나 있 어 내부 비리 를 감추 기 쉽 기 때문 이 라는 이유 로 검 · 경찰 또는 교정 시설 이 아닌 사회 복지 시설 이 뽑히 는 불명예 를 얻 었 다 . 지난 2010 년 까지 국가 인권 위원회 에 다수 인 보호 시설 ( 정신 보건 시설 포함 ) 과 관련 하 여 진정 된 건수 는 1 , 372 건 이 며 , 2011 년 한 해 동안 만 4 곳 의 장애 인 복지 시설 이 국가 인권 위원회 로부터 검찰 과 경찰 에 고발 과 수사 의뢰 되 거나 시설 의 폐쇄 조치 까지 당했 던 것 으로 나타나 는 등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의 인권 침해 상황 은 현재 진행 형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이러 한 건수 는 겉 으로 들 어 난 것 에 불과 한 것 으로 , 일부 사회 복지 시설 에서 는 이러 한 시설 내부 의 문제 에 대해서 문제 제기 를 하 는 사회 복지 사 를 회유 하 려고 들 거나 불 이익 을 주 기 도 하 는 등 사회 복지 법인 과 시설 의 적극 적 인 개선 과 변화 를 꺼리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그러나 사회 복지 실천 현장 에 종사 하 고 있 는 우리 사회 복지 사 들 은 사회 복지 시설 의 투명 하 고 민주 적 인 운영 이 곧 시설 생활인 의 삶 의 질 향상 과 권리 의 증진 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을 주지 하 고 이것 이 결과 적 으로 인권 에 기반 을 둔 사회 복지 실천 의 기초 가 될 것 이 라고 확신 한다 . 이 에 우리 사회 복지 사 는 사회 복지 현장 과 현실 을 가장 잘 알 면서 사회 복지 사 선서 와 윤리 기준 에 따라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자 의 권익 증진 과 사회 적 약자 의 옹호 및 대변 하 는 전문가 로서 사회 복지 시설 의 근본 적 인 인권 침해 상황 을 바꿀 수 있 는 사회 복지 사업 개정 을 적극 지지 하 며 하루 라도 빨리 공익 이사 제도 를 도입 시키 는 데 국회 · 보건복지부 ·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사회 복지 법인 들 이 최선 의 노력 을 다 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2011 . 12 . 26 . 사회 복지 사 강정혁 , 고순호 , 곽 경인 , 곽 수진 , 구슬기 , 기민 지 , 기현 주 , 김경애 , 김기영 , 김기완 , 김동훈 , 김 라현 , 김명실 , 김병규 , 김상화 , 김설화 , 김성우 , 김순재 , 김용수 , 김원석 , 김은철 , 김일수 , 김재중 , 김종산 , 김종산 , 김종원 , 김지훈 , 김진국 , 김진영 , 김태경 , 김태준 , 김학근 , 김호중 , 김희정 , 나 미 , 나 해니 , 남성리 , 남세현 , 남진우 , 노명래 , 노 윤희 , 노 재옥 , 노현수 , 노 혜원 , 도상원 , 민경환 , 박경원 , 박란 희 , 박미 나 , 박미영 , 박상혁 , 박선영 , 박성준 , 박슬기 , 박영철 , 박인숙 , 박인용 , 박정호 , 박종국 , 박종규 , 박종성 , 반 수연 , 반 수연 , 서성진 , 서희정 , 손 단비 , 송승규 , 송은 아 , 송 주민 , 신 미현 , 신현환 , 안상희 , 안 채리 , 안효철 , 양금석 , 양동훈 , 양성헌 , 양원석 , 여기 동 , 오병근 , 유준용 , 유지민 , 유현수 , 윤 남 , 윤복희 , 윤제원 , 이기표 , 이기호 , 이동현 , 이민 건 , 이상진 , 이상현 , 이영훈 , 이용준 , 이윤호 , 이은옥 , 이은주 , 이인영 , 이준엽 , 이지연 , 이지영 , 이진섭 , 이진희 , 이창신 , 이 초아 , 이화정 , 이희승 , 임성규 , 장수현 , 장 을 수 , 장재구 , 장주연 , 전재일 , 전진호 , 전화 진 , 정 명관 , 정병오 , 정성기 , 정수미 , 정용원 , 조 옥 , 조은별 , 조은영 , 주정 용 , 지경주 , 차민호 , 천애 리 , 최고 은 , 최명 민 , 최보윤 , 최수지 , 최용진 , 최우정 , 최재우 , 한 미영 , 홍인숙 이상 13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