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과거 ‘ 방송 공정성 ’ 공약 , 이행 은커녕 ‘ 역주행 ’ 비판 < 여기 를 누르 면 크 게 보 실 수 있 습니다 > 청와대 의 세월 호 참사 보도 개입 파문 이 확산 되 면서 박근혜 대통령 의 과거 ‘ 방송 공공성 ’ 관련 발언 들 이 주목 받 고 있 다 . 박 대통령 은 2007 · 2012 년 두 차례 대권 에 도전 할 때 마다 방송 공공 성 확보 를 위한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선 을 공약 했 다 . “ 정권 이 유혹 에 빠지 지 못하 도록 하 는 시스템 적 규제 ” 등 을 언급 했 지만 , 취임 후 3 년 4 개월 간 공약 이행 은커녕 ‘ 역주행 ’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박 대통령 은 17 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후보 였 던 2007 년 6 월 언론사 편집 · 보도 국장 세미나 에서 “ 언로 가 잘 열려 있 는 것 은 ( 몸 에 ) 피 가 원활 하 게 흐르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며 “ ( 비판 을 )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 는 공보 기능 을 갖추 겠 다 ” 고 말 했 다 . 방송 공공 성 에 대해선 “ 정권 이 유혹 에 빠지 지 못하 도록 시스템 적 으로 규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며 “ 방송 중립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개선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했 다 . 5 년 뒤 새 누리 당 의 18 대 대선 후보 가 된 뒤 다시 한 번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선 을 약속 했 다 . 2012 년 10 월 정보 방송 통신 ( ICT ) 대 연합회 등 주최 로 열린 초청 간담회 에서 박 대통령 은 “ 방송 공공 성 을 실질 적 으로 이루 겠 다 ” 며 “ 공영 방송 의 지배 구조 개선 을 심 도 있 게 논의 할 공론 의 장 을 마련 하 고 그 결과 를 받아들여 실천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다양 성 을 반영 한 공영 방송 이사회 ’ ‘ 투명 한 사장 선출 ’ 도 공약 했 다 . 박 대통령 은 2013 년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 에서 도 “ 일부 에서 주장 하 는 방송 장악 은 그것 을 할 의도 도 전혀 없 고 법 적 으로 도 불 가능 하 다 . 그 문제 는 이 자리 에서 국민 앞 에 약속 드릴 수 있 다 ” 고 못 박 았 다 .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후 정부 · 여당 이 방송 공공 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을 발의 한 것 은 없 었 다 . 세월 호 참사 직후 인 2014 년 5 월 에 야 여야 는 국회 본회의 에서 KBS 사장 인사 청문회 , 공영 방송 사장 과 이사 자격 요건 강화 를 골자 로 한 방송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하 지만 KBS 사장 추천 권 을 가진 KBS 이사회 의 여야 추천 권 7 대 4 라는 근본 한계 를 개선 하 는 방안 은 손대 지 못했 다 . 노사 동수 편성 위원회 구성 을 강제 하 는 안 도 여당 반 대로 법안 에서 빠졌 다 . < 유정인 기자 jeongin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