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들 이 27 일 헌법 재판소 앞 에 몰려와 ' 탄핵 기각 ' 을 외치 며 시위 하 고 있 다 . 탄핵 심판 불복 분위기 잡 는 대통령 대리 인단 [ 아시아 경제 김민진 기자 , 문제 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에 헌법 재판소 에 나와 ‘ 마라톤 최후 변론 ’ 을 이 어 가 는 대통령 대리 인단 이 헌법 재판관 ‘ 8 인 체제 ’ 와 국회 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 에 대한 문제 를 집중 적 으로 제기 했 다 . 27 일 헌재 대심 판정 에서 진행 중 인 최종 변론 에서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 는 “ 헌재 는 정원 9 명 인 재판관 전원 이 판결 에 참여 해야 한다 ” 며 “ 재판관 구성 은 대통령 , 국회 , 대법원장 등 3 부 가 3 인 씩 추천 하 는 삼권 분립 이 기본 이 며 , 심리 는 7 명 이상 이 면 할 수 있 지만 심판 그 자체 는 9 명 충원 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 변호사 는 “ 대통령 탄핵 심판 은 9 명 의 재판관 이름 으로 선고 돼야 하 고 만약 8 명 , 7 명 의 이름 으로 선고 되 면 헌법 상 하 자 있 는 결정 이 될 것 ” 이 라며 “ 이정미 재판관 이 8 인 상태 로 선고 를 하 겠 다고 나서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지난 1 월 31 일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 이 임기 만료 로 퇴임 함 에 따라 8 인 체제 가 됐으며 , 이후 부터 소장 권한 대행 을 맡 고 있 는 이정미 재판관 은 다음 달 13 일 퇴임 한다 . 대통령 측 은 국회 의 탄핵 소추 가 절차 위반 으로 각하 돼야 한다고 도 주장 했 다 . 정 변호사 는 “ 탄핵 소추 는 국회 와 대통령 사이 의 권력 충돌 ” 이 라며 “ 탄핵 소추 는 졸속 한 탄핵 절차 . 의결 자체 가 절차 위반 으로 각하 하 는 것 이 법리 에 위반 하 는 것 이 정당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정 변호사 는 “ 탄핵 은 사유 하나하나 가 독립 된 사유 가 되 는 것 으로 여러 사유 가 모여 탄핵 사유 가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며 “ 본건 은 13 개 사유 로 탄핵 소추 를 하 려면 13 개 소추 사유 하나하나 에 대해 소추 해서 국회의원 3 분 의 2 이상 의 동의 를 얻 은 사유 만 골라 탄 핵소 추장 에 기재 해서 헌재 에 심판 을 구해야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헌재 의 탄핵 심판 심리 개시 이후 꾸준히 ‘ 지연 전략 ’ 을 펴 오 던 대통령 측 은 최근 들 어 재판관 8 인 체제 와 국회 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 가 문제 있 어 ‘ 탄핵 심판 자체 가 무효 ’ 라는 주장 을 거듭 하 고 있 다 . 촛불 집회 에 참석 한 시민 들 이 박근혜 대통령 의 퇴진 과 탄핵 찬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헌재 법 제 23 조 는 ‘ 재판관 7 명 이상 의 출석 으로 사건 을 심리 하 고 , 위 헌 결정 과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결정 , 헌법 소원 에 관한 인용 결정 은 재판관 6 명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국회 탄핵 소추 절차 의 위법성 여부 에 대한 주장 도 현실 성 이 떨어진다 . 법무부 는 이미 헌재 에 제출 한 답변서 를 통해 탄핵 소추 에 절차 적 문제 가 없 다고 확인 한 바 있 다 . 김민진 기자 enter @ asiae . co . kr 문제 원 기자 nest 2639 @ asiae . co . kr ▶ 세상 의 모든 재미 [ 티 잼 ] ▶ 맛있 는 레시피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