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은 해외 사례 없 는 ’ 가해자 보호법 ‘- 국회 입 법조 사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완 및 대체 입법 필요 회신 - ‘ 생명 경시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서 ‘ 사람 우선 ’ 법 으로 탈바꿈 해야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은 전 세계 에서 우리 나라 에 만 있 는 ‘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 ’ 이 며 , 폐지 와 함께 대체 입법 의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9 일 바른 미래 당 주승 용 의원 ( 여수 을 , 4 선 ) 의 입법 조사 요구 에 대한 회답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주 의원 이 공개 한 국회 입법 조사 처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이하 「 교 특법 」 ) 」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 대책 회답서 에 따르 면 교통 선진국 에서 는 교통사고 가해자 를 다른 일반 가해자 ( 업무상 과실 치사 ) 와 마찬가지 로 형사 처벌 대상 으로 삼 고 있 으며 , 우리 나라 의 「 교 특법 」 과 같이 교통사고 의 경우 만 예외 적 으로 가해자 의 처벌 을 면제 해 주 는 입법례 를 찾 을 수 없 다고 밝혔 다 . 동 회답서 는 「 교 특법 」 이 가해자 처벌 면제 및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시 피해자 와 의 합의 면제 등 을 통해 교통사고 에 대한 경각심 을 저하 시키 고 있 다고 강조 하 고 , 이 에 국내 에서 도 교통사고 관련 과실범 에 대해서 만 특례 를 인정 하 여 여타 과실범 과 의 처벌 상 형평 성 이 저해 되 는 등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폐지론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고 기술 하 고 있 다 . 회답서 에서 는 이러 한 문제점 에 대한 개선 방 안 으로 「 교 특법 」 폐지 전제 하 에 경미 상해 사고 에 대한 형 ( 刑 ) 면제 , 경미 사건 에 적용 할 간 이 절차 특례 규정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상 책임 보험금 상향 등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주 의원 은 “ 동 회답서 를 바탕 으로 전문가 자문 위원회 와 함께 주요 선진국 의 교통사고 처리 절차 및 관련 제도 에 대한 심도 있 는 조사 · 연구 를 병행 함 으로써 우리 나라 실정 에 맞 는 대체 법안 마련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 고 전했 으며 , 아울러 “ 생명 보다 경제 논리 가 앞서 제정 된 「 교 특법 」 에 대한 폐지 는 법규 를 묵묵히 지키 고 있 는 선량 한 대다수 우리 국민 의 요구 이 다 . ‘ 사람 이 먼저 ’ 인 법안 마련 을 위해 국회 차원 의 역할 과 책임 을 다 하 겠 다 . ” 고 밝혔 다 . 또한 , 주 의원 은 “ 지난 1 월 정부 에서 도 2022 년 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를 절반 이하 로 낮추 겠 다는 「 범 정부 교통안전 종합 대책 」 상 에 운전자 의 교통안전 책임 성 강화 를 위해 ‘ 교 특법의 특례 대상 축소 및 특례법 폐지 도 검토 ’ 하 겠 다고 밝힌 바 , 소관 부처 인 법무부 , 경찰청 , 국토 부 , 행정 안 전부 등 에서 도 제도 개선 에 적극 동참 해야 한다 . ” 고 촉구 하 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