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123 명 무더기 구속 기소 국가 가 공 적 재원 으로 지원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제도 를 악용 해 부당 대출금 을 받 아 챙긴 일당 이 무더기 로 검찰 에 적발 됐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 부장 최성환 ) 는 2011 년 5 월 부터 2014 년 10 월 까지 228 차례 에 걸쳐 허위 재직 증명서 를 이용 해 서민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아 160 억 원 을 챙긴 혐의 ( 사기 ) 로 총책 서모 ( 51 ) 씨 와 부 총책 최 모 ( 35 ) 씨 등 123 명 을 구속 기소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검찰 은 이 들 과 공모 해 대출 명의 를 빌려 준 가짜 임차인 한모 ( 47 ) 씨 등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이란 17 개 시중 은행 에서 일정 요건 을 갖춘 근로자 나 서민 에게 전세 보증금 을 장기간 낮 은 이자 로 빌려 주 는 정책 금융 제도 다 . 이때 국가 투자 기관 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시중 은행 이 대출 해 준 금액 의 90 % 까지 보증 을 해 준다 . 검찰 에 따르 면 대 출사 기단 은 돈 이 급해 대출 광고 를 보 고 찾아온 이 들 이나 노숙인 을 상대 로 허위 임차인 을 모집 했 다 . 허위 임차인 들 은 가짜 임대인 과 전세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처럼 허위 로 계약서 를 작성 했 다 . 이 과정 에서 대 출사 기단 은 비 어 있 는 사무실 을 빌려 허위 임차인 의 직장 인 것 처럼 위장 업체 를 만들 었 고 대출 에 필요 한 급여 명세서 와 재직 증명서 등 을 위조 하 는 치밀 함 을 보였 다 . 이 들 은 허위 임차인 이 가짜 전세 계약서 와 증빙 서류 로 받 은 은행 대출금 을 나눠 가지 는 수법 을 썼 다 . 이번 수사 로 시중 은행 들 의 형식 적 인 대출 심사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부당 대출 로 인한 대출 사고 가 발생 해도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의 보증 으로 최대 10 % 정도 만 손해 를 보 기 때문 에 시중 은행 들 은 형식 적 심사 만 거친 뒤 대출 을 해 주 는 것 으로 조사 됐 기 때문 이 다 . 검찰 은 지난해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전세 자금 대출 을 보증 했 다가 손실금 을 대신 변제 한 금액 이 2 , 068 억 원 에 달하 는 점 에 비춰 여죄 가 있 을 것 으로 보 고 수사 를 확대 할 방침 이 다 . 검찰 은 “ 국토 교통부 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등 에 제도 상 문제점 을 통보 해 개선 을 요청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현빈 기자 hbkim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