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에너지 대책 으로 연비 1 등급 차량 에 대해 세제 혜택 을 주 기 로 하 고 관련 부처 간 협의 에 나선 것 은 해외 자원 개발 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나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과 같 은 소비 억제 대책 만 으로 는 지금 의 고유 가 상황 을 이겨 내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인식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보인다 . 에너지 효율 자체 를 높여서 적 은 양 의 에너지 로 도 정상 적 인 경제 활동 이 가능 한 구조 를 만들 겠 다는 전략 인 셈 이 다 . 연비 1 등급 차량 에 경차 혜택 이 주어지 면 2000 cc 급 중형 디젤 승용차 의 경우 약 200 만 원 의 비용 절감 효과 가 기대 된다 . 경유 값 이 많이 올라 연비 가 좋 은 경유 차 에 대한 수요 가 많이 줄 었 지만 이 같 은 대책 이 시행 된다면 연비 1 등급 디젤 차량 에 대한 수요 가 다시 많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올해 8 월 부터 연비 1 등급 차량 ( ℓ 당 15 ㎞ 이상 주행 ) 은 경차 수준 의 세제 혜택 을 받 게 된다 . 우선 개별 소비세 ( 옛 특별 소비세 ) 가 면제 돼 차량 가격 자체 가 싸 진다 . 현재 경차 를 제외 한 2000 cc 이하 차량 은 판매가 ( 부 가 세전 ) 의 5 %, 2000 cc 초과 는 10 % 를 개별 소비세 로 매기 고 있 다 . 예컨대 라세티 2 . 0 디젤 차량 ( 정가 1845 만 원 ) 이 라면 지금 보다 약 90 만 원 의 구입 비용 절감 효과 가 기대 된다 . 아울러 차량 을 운행 하 기 전 에 반드시 들어가 는 부대 비용 인 취득세 ( 5 %) 와 등록세 ( 2 %) 도 면제 받 는다 . 도시 철도 채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또는 지역 개발 채권 매입 도 면제 돼 약 20 만 원 의 공채 할인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어 모두 합치 면 200 만 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 가 생길 것 으로 정부 는 예상 했 다 . 이 같 은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고연 비 차량 은 아반떼 디젤 젠트라 1 . 2 DOHC 등 44 종 이 며 수입 차 도 혼 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3 종이 포함 됐 다 . 에너지 효율 등급 이 높 은 차 에 이 처럼 파격 적 인 혜택 을 주 기 로 한 것 은 지금 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 이 선진국 에 비해 낮 은 상황 을 방치 해서 는 백약 이 무효 라는 판단 에서 다 . 26 일 삼성 경제 연구소 가 내놓 은 ' 해외 에너지 효율 화 기술 과 정책 동향 ' 보고서 에 따르 면 한국 의 에너지 원단위 ( TOE / 달러 ) 는 0 . 351 로 나타나 에너지 과소비 가 심한 것 으로 알려진 미국 ( 0 . 221 ) 보다 높 은 것 은 물론 이 고 이웃 일본 ( 0 . 106 ) 과 비교 하 면 3 배 이상 높 았 다 . 에너지 원단위 란 각국 의 에너지 소비 효율 을 보여 주 는 지표 로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1000 달러 당 투입 된 에너지 소비량 을 석유 로 환산 한 t 수 로 표시 한 것 이 다 . 이렇게 에너지 원단위 가 비교 대상 국 들 보다 높 다는 것 은 에너지 효율 이 낮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한편 으로 는 한국 산업 구조 가 에너지 집약 적 이 라는 의미 로 도 해석 할 수 있 다 . 국제 무역 연구원 의 분석 에 따르 면 2004 년 기준 으로 한국 산업 계 의 총 투입 ( 중간 투입 + 부가가치 ) 요소 중 에너지 의 투입 비중 ( 에너지 투입 계수 ) 은 4 . 8 % 로 일본 의 3 . 2 % 보다 1 . 6 % 포인트 높 게 나타났 다 . 그만큼 에너지 의존도 가 높 은 산업 구조 를 유지 해 왔 다는 의미 다 . 이런 상황 이 문제 긴 해도 과거 처럼 정부 가 법규 나 행정 지도 를 통해 민간 부문 의 에너지 과소비 를 제재 할 방법 이 없 다는 데 정부 의 고민 이 있 다 .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를 통한 효율 화 대책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는 것 도 그런 이유 다 . 아울러 정부 는 각 산업 별 로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 를 정하 는 자율 협약 을 재계 와 맺 기 로 했 다 . 다음 달 5 일 발표 예정 인 자율 협약 에서 정부 와 재계 는 철강 은 2020 년 소비량 을 2000 년 소비량 보다 10 % 낮 아 지 도록 감축 목표 를 정하 고 화학 제지 등 은 에너지 원단위 를 10 % 감축 하 는 등 의 내용 을 협의 중 이 다 . 차 기현 기자 khcha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