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에서 ] “ 국회 혁신 ” 외치 지만 국고 보조금 개혁 7 년 째 ‘ 나 몰라라 ’ - 중앙일보 
 [ 현장 에서 ] “ 국회 혁신 ” 외치 지만 국고 보조금 개혁 7 년 째 ‘ 나 몰라라 ’ 
 중앙일보 2019 . 11 . 12 05 : 00 
 11 일 오후 국회 본청 246 호 에서 열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총회 . 박주민 당 국회 혁신 특위 위원장 이 국회 혁신 방안 4 가지 를 제시 했 다 . ① 의안 이 발의 된 후 지체 가 없 도록 일정 시간 이 지나 면 안건 으로 자동 상정 되 도록 하 고 ② 본회의 · 위원회 에 출석 하 지 않 으면 그 횟수 에 따라 페널티 ( penalty · 벌칙 ) 를 부여 하 며 ③ 입법 과정 에서 국민 참여 와 소통 을 강화 하 고 ④ 국민 소환제 를 도입 하 는 등 의 내용 이 다 . 
 당초 민주당 은 이날 국회 혁신 과 관련 한 국회법 개정안 등 의 당론 발 의 여부 를 확정 지으려고 했 다 . 하지만 찬반 토론 이 길 어 지 면서 오 는 18 일 예정 된 의총 으로 결정 을 미뤘 다 . 초점 은 대개 ‘ 회의 불출석 시 페널티 ’ 에 맞춰져 있 었 다 . “ 지역구 활동 등 도 있 는데 국회의원 활동 을 본회의 · 위원회 로 만 국한 할 수 있 느냐 ” 는 게 핵심 이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 오른쪽 ) 와 이인영 원내대표 가 11 일 오후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서 대화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당 특위 는 본회의 를 보이콧 ( boycott · 거부 운동 ) 하 는 정당 의 국고 보조금 을 삭감 하 는 정치 자금 법 개정 도 검토 중 이 다 . 그런데 이 에 대해서 도 “ 보이콧 자체 가 정치 활동 이 라는 측면 이 있 지 않 으냐 ” 는 견해 가 나왔 다고 한다 . 정춘숙 원내 대변인 은 “ 국회의원 은 정치 집단 인데 , ‘ 정치 의 영역 과 공간 을 상당 부분 남겨둬야 한다 ’ 는 의견 과 ‘ 그러면 어디 까지 제도 화 해야 하 느냐 ’ 는 토론 이 있 었 다 ” 고 전했 다 . 한마디 로 국회의원 의 정치 활동 을 정량 화 할 수 있 느냐는 것 이 다 . 
 정 원내 대변인 은 “ 아마 다음 주 중 에 는 윤곽 이 나올 것 ” 이 라고 했 지만 , 20 대 국회 내 통과 를 자신 하 는 목소리 는 크 지 않 다 . 정 원내 대변인 은 법안 의 통과 가능 성 을 묻 는 기자 들 에게 이렇게 답 했 다 . “ 야당 도 일부 동의 하 는 , 문희상 국회 의장 도 강조 한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 상설 화 는 20 대 국회 내 마무리 할 수 있 다고 본다 . ” 이날 의총 에서 발표 된 나머지 관련 법안 에 대한 언급 은 없 었 다 . 
 지난 8 월 26 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에 참석 한 김세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차장 이 물 을 마시 고 있 다 . [ 연합뉴스 ] 
 ‘ 국회 혁신 ’ 이 란 이름 으로 대변 되 는 정치 개혁 과제 들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매년 ‘ 정치 관계 법 개정 의견 ’ 형태 로 정리 한다 . 여기 에 는 국회의원 의 정치 활동 영역 을 규정 해야 하 거나 , 기타 법 과 의 큰 충돌 없이 불 합리 한 정치 제도 를 개선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중 이 제 머리 깎 기 어려운 탓 에 독립 기관 인 선관위 가 대신 과제 를 던져 주 는 것 이 다 . 
 대표 적 인 예 가 선거 비용 이중 보전 문제 다 . 공직 선거법 제 122 조 의 2 에 규정 된 선거 비용 보전 은 2000 년 선거 공영제 의 하나 로 도입 됐 다 . 이 보다 앞선 1991 년 정치 자금 법 개정 으로 정당 에 선거 보조금 이 지급 되 는데 , 문제 는 각 정당 에 지급 된 선거 보조금 이 선거 비용 으로 쓰이 면 득표율 에 따라 전액 ( 15 % 이상 득표 시 ) 또는 반액 ( 10 ~ 15 % 득 표시 ) 을 보전 한다는 점 이 다 . 한번 선거 보조금 을 지급 했 는데 , 또 선거 비용 으로 보전 해 주 는 ‘ 이중 국고 지원 ’ 인 셈 이 다 . 
 이 에 선관위 는 2013 년 “ 정당 에 선거 비용 보전 금액 을 지급 할 때 해당 정당 에 이미 지급 된 선거 보조금 액수 를 감액 해 지급 하 도록 해 사실상 이중 국고 지원 을 합리 적 으로 조정 해야 한다 ” 는 개정 의견 을 냈 다 . 그러나 20 대 국회 에서 이 와 관련 한 논의 가 이뤄진 적 은 지난해 12 월 6 일 단 하루 다 . 이날 국회 정치 개혁 특위 2 소위원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정병국 바른 미래 당 의원 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 발 의 안 이 상정 됐 는데 , “ 그러 면 선거 보조금 자체 를 없애 면 되 지 않 느냐 ” ( 최교일 자유 한 국당 의원 ) 는 주장 에 막혀 한 걸음 도 나가 지 못했 다 . 
 국회의사당 본청 전경 . [ 중앙 포토 ] 
 정병국 의원 안 에 따르 면 , 2000 년 이후 2017 년 19 대 대선 까지 모두 12 번 의 선거 에서 4489 억 원 의 선거 보조금 이 각 정당 에 지원 됐 고 , 이 보조금 의 대부분 은 선거 비용 으로 보전 돼 정당 재산 으로 귀속 됐 다 . 정당 선거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한 국고 보조금 대부분 이 정당 배 를 불려 주 는 데 쓰였 다는 얘기 다 . 여의도 정치 권 에서 는 “ 선거 가 있 는 해 는 정당 입장 에선 ‘ 대목 ’” 이 란 말 까지 나온 지 오래 다 . 이런 국고 보조금 의 출처 는 말 할 것 도 없이 국민 혈세 다 . 
 국회 관계자 는 “ 선거 보조금 이 전부 선거 비용 으로 쓰이 는 건 아니 기 때문 에 정치 자금 법상 용도 제한 규정 을 함께 고려 해야 하 고 , 정당 보조금 체계 전반 을 같이 정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현 상황 만 놓 고 보 면 각 정당 은 그렇게 할 생각 이 없 어 보인다 . 선관위 관계자 는 “ 국회 입법 사항 이 기 때문 에 선관위 가 개정 의견 을 낸다고 한들 국회 논의 를 강제 할 방법 은 없 다 ” 고 했 다 . 
 ‘ 국회 혁신 ’ 을 하 겠 다는 데 뭐 랄 순 없 지만 여당 내 돌아가 는 논의 상황 을 보 면 내부 에서 조차 이견 이 적 지 않 아 보인다 . 혁신 의지 에 진정 성 이 있 다면 ‘ 7 년 째 나 몰라라 ’ 상태 인 선거 보조금 이중 보전 문제 부터 개혁 해 보 는 것 은 어떨까 . 
 선거 재테크 
 국회 혁신 특위 위원장 
 국회 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