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도 적 모호 성 유지 . . 현실 론 맞물려 구조 차질 ( 서울 = 연합뉴스 ) 조준형 기자 = 골든 로즈 호 침몰 사고 발생 지점 이 중국 의 해상 영토 에 해당 하 는 영해 인지 , 아니면 공해 인지 를 두 고 뒤늦 게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지난 12 일 사고 발생 후 우리 해경 이 1 차 로 수색 구조 작업 동참 의사 를 타진 했 을 때 중국 측 은 사고 지점 이 ` 12 해리 영해 ' 에 포함 되 는 수 역임 을 주장 하 며 거부 했었 다 . 하지만 사고 발생 해역 은 중국 본토 나 섬 등 에서 최소 38 해리 나 떨어져 있 어 공해 또는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으로 추정 되 는 곳 이 라는 게 우리 정부 의 입장 이 다 . 정부 는 이런 입장 을 중국 측 에 이미 피력 했 다고 당국자 는 17 일 밝혔 다 . 이 때문 에 영해 로 보 기 어려운 곳 을 영해 라고 주장 하 는 중국 이나 , 중국 영해 가 아니 라는 판단 을 갖 고 도 선박 진입 을 거부 한 중국 의 주장 에 강하 게 맞서 지 않 은 우리 정부 의 태도 에 문제 가 있 는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공해 에 대해서 는 어느 나라 선박 이 든 연안국 동의 없이 수색 . 구조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국제 해양법 은 규정 하 고 있 다 . 정부 당국자 는 이 와 관련 , 중국 이 현재 까지 산둥 ( 山 東 ) 반 도 이북 에 대해서 는 영해 를 정하 는 기준 이 되 는 해상 좌표 를 선포 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이 같 은 논란 이 불거진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중국 은 1958 년 영해 를 선언 하 면서 정확 한 위치 선언 없이 대륙 과 도서 를 잇 는 직선 기선 을 기준 으로 삼 는다고 밝혔 다 . 이어 1992 년 영해 및 접속수역 법 을 발표 했 을 때 도 산둥반도 이남만 좌표 를 공개 했 고 이북 은 공개 하 지 않 았 다 . 영해 여부 판단 의 기초 가 되 는 좌표 를 발표 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우리 정부 는 사고 지역 이 중국 영해 가 아니 라는 나름 의 판단 을 갖 고 도 확실 한 근거 를 들이밀 지 못했 다는 것 이 당국자 의 설명 이 다 . 다시 말 해 해 양경 계 와 관련 , 의도 적 모호 성 을 유지 하 고 있 는 중국 의 태도 를 국제법 적 으로 제재 할 만 한 마땅 한 수단 이 없 다는 점 이 근본 적 문제 라는 것 이 다 . 정부 로서 는 사고 직후 실종 선원 을 찾 는 일 이 급선무 인 현실 도 감안 했 다고 설명 했 다 . 실종 선원 과 선박 을 찾 는 숨가쁜 작업 이 진행 되 고 있 는 와중 에 수색 . 구조 동참 을 거부 하 는 중국 과 논쟁 을 벌일 상황 이 아니 었 다는 것 이 다 . 영해 범위 규정 문제 가 하루 이틀 안 에 정리 될 수 없 는 터 에 중국 과 마찰 을 빚 어 가 면서 까지 수색 . 구조 활동 동참 을 관철 하 기 는 어려웠 다는 설명 이 다 . 정부 당국자 는 " 중국 측 의 영해 주장 에 대해 이번 에 분명히 문제 를 제기 했 다 " 면서 " 다만 중국 이 그렇 다고 단시간 에 좌표 를 제시 할 상황 은 아니 기 때문 에 앞 으로 한 . 중간 에 시간 을 두 고 협의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jhcho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