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관계자 들 의 셈법 에 막혀 1 년 이상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던 물 관리 일원화 가 결국 빛 을 보 게 됐 다 . 30 여 년 가까이 시도 와 좌절 을 반복 했 던 물 관리 일원 화 문제 에 이제 라도 마침표 를 찍 게 된 것 은 환영 할 만 하 다 . 그러나 구체 적 인 내용 을 놓 고 보 면 향후 새로운 물 관리 정책 에 대한 기대 보다 는 한숨 이 더 크 다 . 물 관리 의 방점 인 하천 관리법 ( 하천법 ) 은 빠진 채 껍데기 만 일원 화 한 ' 누더기 ' 합의 이 기 때문 이 다 . 여야 4 당 원내 대표 들 은 지난 18 일 새벽 국회 를 정상 화 하 겠 다면서 물 관리 일원 화 관련 3 법 을 포함 한 8 개 합의 안 을 내놨 다 . 물 관리 일원 화 합의 법안 은 정부 조직법 , 물 기본법 , 물 산업 법 등 이 다 . 국토 교통부 수자 원국 을 환경부 로 이관 하 고 물 관리 정책 의 기본 방향 . 원칙 과 물 산업 진흥 관련 정책 을 환경부 에 맡기 겠 다는 것 이 다 . 언뜻 정부 의 오랜 숙원 이 이뤄진 듯 한 합의 문구 다 . 이제 부터 환경부 가 수질 과 수량 을 컨트롤 하 며 물 자원 의 미래 를 이끌 어 갈 수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 도 가능 하 다 . 하지만 여야 는 하천법 을 물 관리 일원 화 에서 제외 시키 며 핵심 을 피해 갔 다 . 하천법 은 국가 . 지방 하 천 정비 . 관리 , 하천 기본 계획 등 하천 법정 계획 수립 등 물 관리 정책 의 몸통 인데 이 같 은 하천 과 관련 한 막대 한 권한 을 국토 부 에 남겨 두 겠 다는 뜻 이 다 . 이렇게 되 면 물 관리 일원 화 가 되 더라도 환경부 는 4 대강 재 자연 화 에 강한 드라이브 를 걸 기 사실 상 어렵 다는 게 중론 이 다 . 환경부 가 수문 을 개방 해 수질 이나 수생 태계 개선 방향 을 수립 해도 국토 부 하천 관리 부서 에 수문 개방 시 검토 해야 하 는 지하수위 나 유지관리 협조 를 얻 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국토 부 는 수질 이나 자연 생태 계 등 보호 보다 는 수자원 개발 이 주요 업무 인 부처 다 . 따라서 당초 계획 대로 수질 과 수량 을 통합 관리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지금 처럼 보호 와 개발 을 따로 나눠 관리 하 려는 것 이 라는 해석 이 가능 하 다 . 오히려 국토 부 가 ' 4 대강 사업 ' 의 주요 추진 부처 였 던 점 을 근거 로 정부 가 추가경정예산 을 얻 기 위해 적폐 청산 을 포기 한 것 이 라는 비판 까지 제기 된다 . 물 관리 일원 화 3 법 에 들 어 있 는 물 산업 진흥 법 도 우려 의 목소리 가 크 다 . 물 관련 산업 을 정부 에서 지원 하 고 물 산업단지 를 조성 하 겠 다는 것 이 골자 이 므로 예산 문제 등 에 부딪혀 물 조차 도 민영화 될 수 있 다는 걱정 이 다 . 국비 지원 의 첫 지역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고향 인 대구 가 거론 된다 . 여야 는 28 일 본회의 를 열 고 이런 내용 의 합의 안 을 처리 할 계획 이 다 . 물 관리 일원 화 를 반쪽 짜리 로 만든 뒤 또 다른 논란거리 를 남겨 둘지 , 30 여 년 숙원 을 해결 할지 는 그날 결정 된다 . 어떻게 됐 든 그 결과물 은 고스란히 후손 에게 돌아간다 . jjw @ fnnews . com 정지우 경제부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