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17 . 2 . 8 . 법률 제 1456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 조 ( 현행 제 129 조 참조 )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 민사 소송법 제 82 조 제 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인수 신청인 ) , 상고인 	 자양 1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효 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외 5 인 ) 
 피 인수 신청인 , 피상 고인 	 피 인수 신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수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춘자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8 . 23 . 선고 2014 나 203863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 인수 신청인 )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건 경과 와 쟁점 
 가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 인수 신청인 )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는 원심 판결 별지 목록 제 5 항 내지 제 8 항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 라 한다 ) 을 포함 한 서울 광진구 ( 주소 생략 ) 일 대 의 아파트 와 상가 에 대한 주택 재 건축 사업 을 추진 할 목적 으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따라 설립 된 주택 재 건축 조합 으로서 , 2011 . 7 . 27 . 서울 광진구 청장 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를 받 아 2011 . 8 . 3 . 조합 설립등기 를 마쳤 다 . 한편 소외 인 은 원고 의 조합 설립 에 동의 하 지 않 았 다 . 
 ( 2 ) 원고 는 2011 . 10 . 20 .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소유 하 면서 점유 하 던 소외 인 을 상대 로 매매 대금 의 지급 과 동시 이행 으로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과 인도 를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 3 ) 피 인수 신청인 은 2012 . 3 . 14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12 . 3 . 13 . 소외 인과 의 매매 예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를 마쳤 다 . 
 ( 4 ) 원고 는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로써 재 건축 참가 여부 를 회답 할 것 을 촉구 하 고 , 이 사건 소장 부본 을 송달 받 은 후 2 개월 이내 에 회답 하 지 않 으면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하 겠 다는 의사 표시 를 하 였 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은 2012 . 7 . 3 . 소외 인 에게 도달 하 였 는데 , 소 외인 은 이 를 받 고 도 2 개월 이 지날 때 까지 재건축 참가 의 뜻 을 밝히 지 않 았 다 . 
 ( 5 ) 피 인수 신청인 은 2013 . 4 . 23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13 . 3 . 15 .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위 가등기 를 근거 로 한 본등기 를 마쳤 다 . 
 ( 6 ) 원고 는 이 사건 제 1 심 소송 계속 중 이 던 2014 . 4 . 21 . 민사 소송법 제 82 조 에 따라 피 인수 신청인 을 상대 로 이 사건 승계 인수 신청 을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의 쟁점 은 주택 재 건축 사업 시행 자 가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한 이후 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 의 특정 승계 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 소송법 제 82 조 에서 정한 승계인 의 소송 인수 요건 을 충족 하 는지 여부 이 다 . 
 2 . 주택 재 건축 사업 시행 자 의 매도 청구 권 행사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 의 특정 승계 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 소송법 제 82 조 에서 정한 승계인 의 소송 인수 요건 을 충족 하 는지 여부 
 가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12 . 2 . 1 . 법률 제 1129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9 조 에 따르 면 , 주택 재 건축 사업 의 사업 시행 자 는 조합 설립 에 동의 하 지 않 은 자 의 토지 또는 건축물 에 대하 여 매도 청구 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가 준용 되 므로 다음 과 같 은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① 사업 시행 자 는 조합 설립 에 동의 하 지 않 은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자 ( 그 승계인 포함 ) 에게 재 건축 참가 여부 를 회답 할 것 을 지체 없이 서면 으로 촉구 하 여야 한다 . ② 촉구 를 받 은 소유자 는 2 개월 이내 에 회답 을 해야 하 는데 , 재건축 에 참가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회답 하 거나 2 개월 이내 에 회답 을 하 지 않 은 경우 , 사업 시행 자 는 회답 기간 만료일 부터 다시 2 개월 이내 에 소유자 ( 그 승계인 포함 ) 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 을 시가 로 매도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규정 내용 과 취지 에 따르 면 , 재건축 참가 여부 를 촉구 받 은 사람 이 재 건축 에 참가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회답 하 거나 2 개월 이내 에 회답 을 하 지 않 았 는데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의 특정 승계 가 이루어진 경우 , 사업 시행 자 는 승계인 에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