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 다른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원판결 을 파기 하 여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나 수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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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1094 , 1095 판결 가옥 명도 ( 본소 )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반소 ) 
 
 판시 사항 
 항소심 에서 도 반소 피고 의 동의 없이 예비 적 반소 청구 를 할 수 있 다 
 
 재판 요지 
 항소심 에서 도 반소 피고 의 동의 없이 예비 적 반소 청구 를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4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민 성민 <| name _ end |> 외 1 인 
 피 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피고 ( 반소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류 주원 <| name _ end |>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5 . 3 . 선고 , 65 나 526 , 527 판결 
 
 주 문 
 원고 와 피고 의 각 상고 를 각각 기각 한다 . 
 원고 의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피고 의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 반소 피 고 이하 원고 로 부른다 )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1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예비 적 반소 청구 는 새로운 반소 의 변경 으로서 민사 소송법 243 조 같 은 법 235 조 1 항 에 의하 여 항소심 에 있 어서 도 반소 원고 는 반소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없 고 소송 절차 를 지연 케 함 이 현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반소 피고 의 동의 가 없 다 하 여도 적법 하 게 예비 적 반소 청구 를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니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논지 예비 적 반소 청구 는 원판 시 본위 적 반소 청구 가 인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하 여 원심 의 판단 을 바라 는 것 으로서 이 에 대하 여 반소 피고 의 동의 가 없 다 하 여도 반소 원고 의 예비 적 반소 청구 는 적법 하 게 제기 된 것 으로 본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본다 .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2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원판결 이 그 열거 한 증거 에 의하 여 피 고 ( 반소 원고 이하 피고 로 부른다 ) 는 이 사건 건물 을 개량 하 기 위하 여 금 498 , 400 원 을 지출 하 였 고 이 로 인하 여 그 가액 의 증가 가 현존 한다고 인정 한 것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이 를 논난 하 는 상고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 name _ start |> 민 성민 <| name _ end |> 가 제출 한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상고 이유 서 제출 기간 이 경과 된 이후 에 제출 된 것 이 어서 이 에 대하 여 는 판단 을 생략 한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을 피고 가 원고 에게 논지 채무 의 담보 로 제공 한 것 이 고 매도 한 것 이 아니 하 는 점 은 원심 이 인정 하 지 아니하 는 바 로서 이러 한 사실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하 여 원심 의 적법 한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을 논난 하 는 상고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이리하여 원고 와 피고 의 각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각각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은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 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정 웅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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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8 . 30 . 선고 68 다 1096 판결 사채 
 
 판시 사항 
 조선 사채 등록 령 폐지 에 관한 법률 3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채권자 가 동 법 시행 일 로부터 6 월 이내 에 등록 기관 에 사채 의 등록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사채권자 의 권리 가 상실 되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조선 사채 등록 령 폐지 에 관한 법률 시행 일 로부터 6 월 이내 에 이 를 등록 하 지 아니 하 였 다 하 여 사채권자 의 권리 가 상실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참조 법령 
 조선 사채 등록 령 폐지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항 , 조선 사채 등록 령 폐지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 항 , 조선 사채 등록 령 폐지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4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하윤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주 <| name _ end |> 외 1 인 ) 
 원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5 . 2 . 선고 , 67 나 116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