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시 하 여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는바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면밀히 살펴보 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거기 에 피고인 들 이 주장 하 는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5 . 결론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유죄 부분 ( 이 유무죄 부분 포함 ) 에 는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 피고인 들 및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따라 위 부분 을 모두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아래 와 같이 판결 하 며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들 의 무죄 부분 ( 이 유무죄 부분 제외 )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피고인 들 에 대한 범죄 사실 과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 범죄 사실 란 중 원심 판결문 제 7 면 제 3 항의 “ 피고인 1 은 ” 다음 에 “ 서울역 광장 ” 을 추가 하 고 증거 의 요지 란 에 “ 1 . 증인 공소 외 4 의 당 심 법정 에서 의 일부 진술 ” , “ 1 . 국민 대책 회의 홈페이지 - 대통령 의 응답 이 경찰 진압 입니까 ? ”, “ 국회 운영 위원회 의 록 , 세월 호 침몰 사고 의 진상 규명 을 위한 국정 조사 특별 위원회 조사 록 ( 임시회 의 록 )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록 ( 임시회 의 록 ) , 공소 외 3 의원 요구 자료 답변서 의 각 기재 ” 를 각 추가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바 와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령 의 적용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각 집시법 제 22 조 제 3 항 , 제 16 조 제 4 항 제 3 호 , 형법 제 30 조 ( 신고 범위 일탈 의 점 ) , 집시법 제 22 조 제 2 항 , 제 6 조 제 1 항 본문 , 형법 제 30 조 ( 각 미신고 집회 ㆍ시위 주최 의 점 , 다만 2015 . 4 . 18 . 미신고 시위 주최 의 점 은 제외 ) , 집시법 제 24 조 제 5 호 , 제 20 조 , 제 2 항 ,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0 조 ( 각 해산 명령 불응 의 점 , 다만 2015 . 4 . 18 . 해산 명령 불응 의 점 은 단독 범행 임 ) , 형법 제 185 조 , 제 30 조 ( 각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 , 형법 제 144 조 제 1 항 , 제 136 조 제 1 항 , 제 30 조 ( 각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 , 형법 제 144 조 제 2 항 전문 , 제 1 항 , 제 136 조 제 1 항 , 제 30 조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의 점 ) , 형법 제 144 조 제 1 항 , 제 141 조 제 1 항 , 제 30 조 (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 , 형법 제 307 조 제 2 항 ( 명예훼손 의 점 ) 
 피고인 2 : 집시법 제 22 조 제 3 항 , 제 16 조 제 4 항 제 3 호 , 형법 제 30 조 ( 신고 범위 일탈 의 점 ) , 집시법 제 22 조 제 2 항 , 제 6 조 제 1 항 본문 , 형법 제 30 조 ( 각 미신고 집회 ㆍ시위 주최 의 점 ) , 집시법 제 24 조 제 5 호 , 제 20 조 제 2 항 ,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0 조 ( 각 해산 명령 위반 의 점 , 다만 2015 . 5 . 1 . ~ 2 . 해산 명령 위반 의 점 은 단독 범행 이 고 제 20 조 제 1 항 제 5 호 추가 ) , 형법 제 185 조 , 제 30 조 ( 각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 , 각 형법 제 144 조 제 1 항 , 제 136 조 제 1 항 , 제 30 조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 
 1 . 형 의 선택 
 피고인 1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의 점 을 제외 한 나머지 각 죄 에 대하 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김도상 에 대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15 . 5 . 1 . 일반 교통 방해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집행유예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 62 조 의 2 
 양형 의 이유 
 1 . 처단형 의 범위 
 가 . 피고인 1 : 징역 3 년 ~ 45 년 
 나 . 피고인 2 : 징역 15 년 이하 
 2 . 양형 기준 에 의한 권고 형 의 범위 
 가 . 피고인 1 
 1 ) 각 집시법 위반 죄 및 각 일반 교통 방해죄 , 명예훼손 죄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지 않 음 . 
 2 ) 각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 유형 ]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군 & gt ; 공무 집행 방해 & gt ; 공무 집행 방해 / 직무 강요 ( 제 1 유형 ) 
 [ 특별 가중 인자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