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에 그러 한 지형 의 배경 엔 조선 시대 이래 우리 사회 의 문화 적 심층 을 지배 하 고 있 는 메리 토크 라시 ( meritocracy ; 흔히 ‘ 능력주의 ’ 라고 번역 하나 ‘ 능력자 지배 체제 ’ 정도 가 더 적절 해 보임 ) 라는 대중 들 의 직관 적 정의 이해 가 있 다 . 이것 은 간단히 말 해서 ‘ 능력 과 노력 또는 기여 에 따른 분배 ’ 와 그 에 따른 ‘ 승자 독식 ’ 및 ‘ 사회 경제 적 불 평등 ’ 을 정당 화 하 고 고취 하 는 이념 으로서 , 바로 저 성과 자 를 쉽 게 해고 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선동 하 며 노동법 개악 을 시도 했 던 정부 여당 과 보수 언론 이 바탕 에 깔 고 있 었 던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