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 상반기 법사 위원장 을 지낸 권성동 한국 당 의원 은 ' 법 사위 를 없앤다고 해도 체계 · 자구 심사 기능 은 남겨야 하 고 , 입법 권한 은 국회의원 에게 만 있 기 때문 에 국회 에 남길 수 밖에 없 다 . 만약 에 ' 위원회 ' 같 은 것 을 만들 어서 심사 를 하 게 하 면 이런 논란 이 안 일어날 것 으로 보이 냐 ' 며 ' 법 사위 에 대해서 도 ' 상원 ' 이라고 하 지만 상임위 에서 낸 법안 은 해당 피 감 기관 에 우호 적 인 경우 가 많 다 . 이 같 은 법 들 이 법 사위 를 거치 지 않 고 전부 본회의 에서 통과 되 면 혼란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