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가 받아들여 지 면 , 이명박 정부 들 어 공공 부문 을 중심 으로 커지 고 있 는 노정 갈등 이 해결 의 돌파구 를 찾 을 수 있 다 . 우선 해고 자 가 조합원 에 포함 돼 있 다는 이유 로 설립 신 고서 가 잇따라 반려 돼 , 법 외 노조 상태 인 전국 공무원 노조 가 합법화 될 수 있 고 , 특수 고용 노동자 가 일부 가입 돼 있 어 시정 명령 을 받 은 운수 노조 와 건설 노조 등 도 계속 합법 적 으로 활동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된다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도 ‘ 해고 자 조합원 ’ 문제 로 정부 와 갈등 을 빚 고 있 는 상태 다 . 또 이번 에 인권위 권고 를 이끌 어 낸 청년유니온 도 ‘ 실업자 가 조합원 에 포함 돼 있 다 ’ 는 이유 로 잇따라 반려 된 조합 설립 신 고증 을 받 을 가능 성 이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