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유학 생 불법체류 , 어쩌다 이 지경 까지 
 외국어 교육 을 대표 하 는 한국 외국 어대 의 외국인 유학 생 불법체류 자 급증 에 정부 당국 도 당황 해 하 는 모습 이 다 . 관리 부실 이 그대로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법무부 와 교육부 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 에 나섰 지만 교육 계 는 이번 사태 가 시작 에 불과 하 다고 우려 한다 . 
 10 여 년 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는 학령 인구 감소 시대 대학 생존 의 대안 이 었 다 . 불법체류 자 유학 생 양산 은 등록금 동결 과 학력 인구 감소 시대 재정 을 메우 려는 대학 과 재정난 에 허덕이 는 대학 을 달래 주 는 정부 의 합작품 이 었 다 . 대학 은 무리 하 게 유학생 을 유치 하 고 , 정부 는 ' 정원 외 ' 규정 과 인증 제도 로 묵인 했 다 . 관리 가 가장 취약 한 어학 연수생 이 먼저 터졌 다 . 이제 는 교육 과 국제 경쟁력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이 전환 되 어야 하 는 시점 이 다 . 
 ◇' 유학생 유치 가 답 ( ?)'… 예고 된 부작용 
 학령 인구 감소 는 1990 년 대 부터 진행 됐 다 . 1 주기 구조 개혁 평가 에서 4 만 7000 명 을 감축 했으나 인구 감소 속도 를 따라잡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 . 감소 속도 가 빨라 지 기 시작 해 2020 년 부터 는 졸업 생 과 재수생 을 모두 합쳐도 정원 을 밑돌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등학생 수 는 올해 153 만 8576 명 으로 전년 ( 166 만 9699 명 ) 대비 7 . 9 %( 13 만 1123 명 ) 나 줄 었 다 . 교육부 는 2018 학년도 정원 인 48 만 3000 명 대비 2021 학년도 에 는 5 만 6000 명 이 미 충원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정원 대로 라면 330 여 개 대학 중 약 38 개 교 가 폐교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2023 학년도 입학 자원 은 40 만 명 미만 으로 떨어질 것 으로 예측 됐 다 . 수도 권 집중 현상 까지 겹쳐 지방 대학 은 유학생 이 없 으면 버티 기 가 힘든 수준 까지 왔 다 . 인건비 를 포함 한 기본 운영비 만 현재 대학 등록금 수입 의 60 ~ 70 % 수준 을 차지 한다 . 등록금 수입 이 줄어드 는 것 은 대학 존폐 와 도 맞물려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등록금 은 10 년 째 동결 중 이 다 . 대학 은 기본 운영 을 위한 수익 을 확보 하 기 위해 유학생 유치 에 혈안 이 됐 다 . 몇 년 전 에 는 학생 수 충원 과 국제 화 역량 과시 를 위해 장학금 을 줘 가 면서 까지 무작위 로 유학생 을 데려왔 다 . 중국 과 개발 도 상국 에서 불 어 닥친 한류 확산 과 고등교육 수요 증대 는 유학생 유치 에 한몫 했 다 . 
 대학 알리 미 에 따르 면 2018 년 국내 대학 에 재학 중 인 외국인 유학생 은 10 만 936 명 이 다 . 이 들 중 학부 생 을 포함 한 학위 과정 은 절반 인 5 만 2392 명 이 다 . 어학 연수생 은 3 만 5436 명 이 다 . 어학 연수생 은 물론 이 고 학부 생 상당수 가 정원 외 학생 이 다 . 대학 이 정원 부담없이 유학생 을 모집 했 다는 뜻 이 다 . 제약 없이 학교 재정 을 위해 유치 한 유학 생 관리 가 제대로 될 리 만무 하 다 . 비자 절차 간소 화 혜택 을 준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도 는 여기 에 날개 를 달 아 줬 다 . 
 ◇ 오락가락 정부 정책 
 2011 년 옛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학령 인구 감소 에 따라 일부 부실 대학 이 재정 충원 수단 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에 나설 가능 성 이 있 다면서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선진 화 방안 ' 을 수립 했 다 . 질 관리 차원 에서 인증 제도 를 도입 한 것 도 이때 다 . 
 그러 면서 도 유학생 확대 정책 은 계속 했 다 . 당시 이주호 장관 은 한 지역 의 유학 생 페스티벌 에 참여 해 중국 유학생 을 대상 으로 유학 생 정책 을 설명 하 고 유학생 유치 및 지원 강화 의지 를 밝혔 다 . 
 대학 역량 강화 사업 에 는 대학 의 국제 화 지표 를 넣 어 외국인 유학 생 숫자 를 확대 하 도록 적극 권장 하 기 도 했 다 . 초기 에 는 등록금 재정 이 아닌 이 지표 를 위해 대학 이 학력 과 수준 을 고려 하 지 않 고 마구잡이 로 유학생 을 유치 했 다 . 
 당시 에 도 수많 은 언론 은 물론 교육부 문건 에서 도 불 법체 류자 가 우려 된다는 문구 가 등장 했 다 . 부작용 을 예고 하 면서 도 유학생 유치 에 우선 순위 를 둔 것 이 다 . 대학 등록금 으로 재정난 을 겪 고 있 는 대학 의 숨통 을 터 준다는 차원 이 었 다 . 
 문제 는 유학생 유치 에 만 관대 했 다는 점 이 다 . 대학 의 해외 진출 은 사실상 막 았 다 . 2018 년 이 되 어서 야 해외 에 분교 나 캠퍼스 를 설립 하 지 않 아도 교육 과정 수출 방식 으로 해외 에 진출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제공 하 고 이수한 학생 에게 국내 대학 졸업장 을 주 는 ' 프랜차이즈 ' 방식 으로 해외 진출 길 을 터줬 다 . 
 교육 과정 수출 을 추진 해 온 한 대학 관계자 는 “ 수요 가 있 었 을 때 는 규제 때문 에 막혀 있 다가 이제 는 중국 이 스스로 교육 과정 을 개발 하 겠 다고 나선 상황 ” 이 라면서 “ 시기 를 놓쳐 결국 해외 로 나가 는 대시 외국인 유학 생 국내 유치 에 사활 을 걸 고 있 다 ” 고 토로 했 다 . 
 유학 생 숫자 채우 기에 급급 하 다 보 니 지역 편중 현상 이 심화 되 기 도 했 다 . 불법체류 브로커 가 공략 하 기 에 좋 은 대상 이 다 . 사드 로 인해 중국 유학 생 숫자 가 줄어들 고 베트남 경제 규모 가 커지 자 대학 은 베트남 으로 눈 을 돌렸 다 . 한번 설 명회 하고 수백 명 씩 모집 하 는 식 의 유치 활동 이 경쟁 적 으로 펼쳐졌 다 . 베트남 어학 연수생 10 명 중 7 명 이 불법체류 라는 충격 적 인 조사 는 이 같 은 활동 의 결과물 이 다 . 법무부 에 따르 면 전체 유학 생 불법체류 는 2015 년 5879 명 , 2016 년 5652 명 , 2017 년 8248 명 , 2018 년 1 만 3945 명 으로 급증 했 다 . 
 ◇ 유학생 ' 숫자 ' 가 아닌 ' 경쟁력 ' 관리 로 전환 해야 
 법무부 와 교육부 는 재정 보증 한도 를 높이 고 한국어 수준 을 높이 는 식 의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을 내놓 았 다 . 이 보다 는 경쟁력 높 은 학생 을 데려오 는 시스템 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 이 교육 전문가 의 공통 적 인 목소리 다 . 
 불법체류 자 를 막 기 위해 대학 이 모든 학생 학사 일정 을 관리 하 고 감시 할 수 도 없 는 노릇 이 다 . 그 보다 는 한국 에 정착 해도 무리 가 없 을 정도 로 우리 경제 에 도움 이 되 는 수준 높 은 유학생 을 유치 하 는 데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특히 한국 이공 계 대학원 에서 석 · 박사 학위 를 받 고 싶 어 하 는 학생 을 중점 적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유학생 유치 활동 도 중국 과 베트남 등 특정 국가 위주 가 아닌 동유럽 , CIS 국가 들 로 확대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교육 계 인사 는 “ 국제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서 라도 어학원 보다 는 대학원 이나 학부 교과목 중심 유학생 확대 정책 을 펼쳐야 한다 ” 면서 “ 대학 이 현지 대학 과 교류 등 을 통해 안정 적 인 통로 로 국제 교류 를 확대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