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병력 이 있 는 치료감호소 출소 자 537 명 이 수시 적성 검사 를 받 지 않 은 채 자동차 를 운전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17 일 법무부 와 서울 지방 교정청 등 15 개 기관 의 교정 · 보호 행정 개선 실태 를 감사 한 결과 2000 년 1 월 부터 2006 년 11 월 사이 의 치료감호소 출소 자 1925 명 중 580 명 이 운전 면허 를 소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이 중 92 . 6 % 인 537 명 이 수시 적성 검사 를 받 지 않 은 채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것 으로 조사 돼 교통 안전 에 지장 을 줄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도로 교통 법상 운전 면허 소지자 중 면허 결격 사유 인 정신 질환 , 마약 중독 등 은 수시 적성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또 이 와 관련 된 개인 정보 를 가진 병무청 등 27 개 기관 은 의무 적 으로 분기 마다 관련 정보 를 경찰청 에 통보 해야 한다 . 하지만 정신 질환 , 심신 장애 , 마약 중독 등 과 관련 된 범법자 를 수용 치료 하 는 치료감호소 는 그동안 이 같 은 의무 기관 대상 에서 제외 돼 사후 관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이 와 함께 법무부 가 2005 년 8 월 부터 성 구매자 가 초범 이 면 기소유예 처분 대신 보호관 찰소 에서 1 일 8 시간 의 교육 을 이수 하 는 ‘ 존 스쿨 ’ 제도 를 도입 했 지만 유명무실 하 게 운영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최현태 기자 htchoi @ segye . com * 제 17 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 : / / 17 daesu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