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는 요금 정책 으로 요금 결정 방식 을 투자 보수 율 규제 방식 을 사용 하 고 있 다 . 투자 보수 율 방식 이 란 사업 비용 에 투자 보수 를 더 한 금액 으로 사업자 의 필요 수입액 이 결정 되 고 , 이 를 기초 로 서비스 단위 당 요금 이 결정 되 는 것 을 말 한다 < 표 35 >. 여기 서 주의 할 점 은 투자 보수 율 방식 을 실제로 적용 함 에 있 어 회계 정보 를 기초 로 서비스 별 필요 수입액 이 결정 되 고 있 기 때문 에 회계 상 산출 되 는 비용 과 정부 가 정하 는 투자 보수 율 을 적용 한 투자 보수 가 대부분 조정 없이 요금 원가 로 인정 되 어 소비자 가 부담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