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화위지 ( 橘化爲枳 ) ! 회수 남쪽 의 귤나무 를 회수 북쪽 에 옮겨 심 으면 탱자 가 돼 버린다는 말 이 다 . 춘추 시대 초나라 왕 이 사신 으로 온 제 나라 명재상 안영 의 기 를 죽이 려고 제 나라 출신 도둑 을 안영 에게 보여 주 며 “ 당신 이 인의 로 다스리 는 제 나라 사람 도 도둑 질 을 잘 하 는 모양 이 죠 ? ” 라고 물으니 , 안영 이 한 말 이 다 . 그 는 초 나라 왕 에게 제 나라 사람 은 원래 도둑 질 을 하 지 않 지만 , 초 나라 로 들어오 면 초 나라 의 풍토 때문 에 도둑 질 을 하 게 된다고 일침 을 가했 다 . 식물 이나 사람 만 이 아니 다 . 제도 도 마찬가지 다 . 외국 의 좋 은 제도 를 들여와 도 다른 환경 때문 에 제도 본래 의 취지 가 왜곡 되 어 제대로 기능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외교통상부 가 장관 의 딸 을 서류 전형 과 면접 만 을 통해 5 급 공무원 으로 특채 한 것 이 들통 나 온 나라 가 들끓 고 있 다 . 구미 선진국 에서 일반 화 되 어 있 는 특채 제도 는 필기 시험 을 주로 하 는 고시 를 통해서 는 선발 하 기 어려운 전문 분야 의 인재 들 을 등용 할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고 해서 도입 된 것 이 다 . 그러나 혈연 , 지연 , 학연 에 얽매여 정실 주의 , 패거리 주의 가 판 을 치 는 나라 에서 이 제도 가 성공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 . 여러 정황 으로 보 아 이번 사건 은 빙산 의 일각 일 가능 성 이 크 다 . 최근 행정 안 전부 의 ‘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 화 방안 ’ 에 따르 면 현행 행정 고시 정원 의 절반 을 이런 특채 방식 으로 뽑 을 계획 이 라고 한다 . 그러나 현 대판 음서 제 가 될 것 이 라는 비판 을 피하 기 어렵 게 되 었 다 . 대학 입시 도 매 한 가지 다 . 이명박 정부 들 어 ‘ 공교육 정상 화 와 입시 위주 교육 풍토 개선 ’ 을 위해 도입 , 급속 하 게 확대 되 고 있 는 입학 사정 관제 를 보 자 . 이 제도 도 원래 성적 위주 의 획일 적 선발 방식 에서 벗어나 학생 의 잠재력 , 대학 의 설립 이념 및 모집 단위 특성 등 다양 한 요소 를 고려 해 뽑 자는 좋 은 취지 로 구미 선진국 에서 들여 온 것 이 다 . 그러나 명문 사립대 마저 온갖 꼼수 를 동원 하 여 특목고 출신 등 성적 이 우수 한 학생 을 우선 적 으로 뽑 으려고 혈안 이 다 . 다른 대학 들 까지 이 를 본받 을까 걱정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입학 사정 관제 가 성공 하 기 를 바라 는 것 은 연목구어 ( 緣木求魚 ) 가 아닐까 . 입학 사정 관제 의 공정성 , 객관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는 여러 평가 요소 를 계량화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여러 대학 에서 이런 조짐 이 이미 나타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정량 평가 방식 은 학생 의 잠재 적 역량 에 대해 정성 평가 를 주로 해야 하 는 입학 사정 관제 본래 의 취지 와 충돌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제도 본래 의 좋 은 뜻 을 살리 려면 무엇 보다 도 성적 지상주의 , 정실 주의 를 극복 해야 한다 . 전문 대학원 도 다르 지 않 다 . 의학 · 법학 교육 의 선진 화 와 망국병 인 사교육 광풍 을 진정 시키 고자 미국 에서 도입 했 다 . 그러나 의학 전문 대학원 은 도입 한 지 2 년 도 되 지 않 아 사라질 운명 이 다 . 성적 좋 은 고등학생 들 을 포기 하 려 하 지 않 는 일류 의대 들 의 압력 에 교과 부 가 굴복 했 기 때문 이 다 . 법학 전문 대학원 의 미래 도 불 투명 하 다 . 제 1 기 입학생 은 벌써 교과 과정 의 절반 을 보냈 는데 도 불 확실 한 미래 때문 에 불안 해 하 고 있 다 . 학생 들 이 가장 관심 을 갖 고 있 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 판 · 검사 임용 방법 , 시험 합격 후 연수 등 아직 까지 결정 된 것 이 하나 도 없 다 .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 로스쿨 의 성패 를 좌우 한다 . 로스쿨 이 제대로 뿌리 를 내려 국민 의 다양 한 기대 와 요청 에 부응 하 는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으려면 무엇 보다 도 법조인 들 이 직역 이기주의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귤나무 를 심 기 전 에 척박 한 토양 부터 바꿔야 한다 . < 정병호 서울 시립 대 교수 · 법학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