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에 따른 연장 근로 수당 감소분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교대 조 근로자 전원 에게 매월 기본 일 급 의 3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4 / 3 조 수당 으로 지급 한 사안 에서 , 수당 의 지급 기준 , 지급 형태 , 지급 금액 등 에 비추 어 4 / 3 조 수당 은 교대제 근로자 의 소 정근 로 자체 에 대한 대가 로서 지급 된 것 으로 보이 고 , 4 / 3 조 수당 의 지급 조건 인 교대 조 근무 는 일시 적 , 유동 적 조건 이 아니 라 고정 적 조건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4 / 3 조 수당 은 일률 성 을 갖추 었 다고 봄 이 타당 한데도 ,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 1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2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3 . 12 . 18 . 선고 2012 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4 상 , 236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서준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한국 타이어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정훈 <| name _ end |> 외 4 인 ) 
 원심 판결 	 대전 고법 2016 . 1 . 14 . 선고 2014 나 13806 , 13844 , 13868 , 13820 , 13851 , 13882 , 13875 , 13813 , 1383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원고 2 , 원고 3 , 원고 8 , 원고 9 , 원고 10 , 원고 11 , 원고 12 ( 생년월일 1 생략 ) , 원고 13 , 원고 14 , 원고 15 , 원고 17 , 원고 18 , 원고 19 , 원고 20 ( 생년월일 2 생략 ) , 원고 21 , 원고 22 , 원고 23 , 원고 24 , 원고 25 , 원고 26 , 원고 28 , 원고 29 , 원고 30 , 원고 31 , 원고 32 , 원고 33 , 원고 34 , 원고 35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1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 원고 16 , 원고 27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고 1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 원고 16 , 원고 27 의 상고 로 인한 상고 비용 은 위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정기 상여금 , 명절 휴가비 에 관하 여 
 원심 은 , 피고 가 이 사건 각 단체 협약 및 피고 의 급여 규정 등 에 따라 생산 기능직 근로자 중 지급 일 현재 재직 중 인 근로자 에 한하 여 지급 한 정기 상여금 과 명절 휴가비 는 고정 성 이 결여 되 어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통상 임금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2 . 4 / 3 조 수당 에 관하 여 
 가 . 어떤 임금 이 통상 임금 에 속하 기 위해서 는 그것 이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는 성질 을 갖추 어야 한다 . ‘ 일률 적 ’ 으로 지급 되 는 것 에 는 ‘ 모든 근로자 ’ 에게 지급 되 는 것 뿐 만 아니 라 ‘ 일정 한 조건 또는 기준 에 달한 모든 근로자 ’ 에게 지급 되 는 것 도 포함 된다 . 여기 서 ‘ 일정 한 조건 ’ 이 란 고정 적 이 고 평균 적 인 임금 을 산출 하 려는 통상 임금 의 개념 에 비추 어 볼 때 고정 적 인 조건 이 어야 한다 . 또한 일정 범위 의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이 일률 성 을 갖추 고 있 는지 판단 하 는 잣대 인 ‘ 일정 한 조건 또는 기준 ’ 은 통상 임금 이 소정 근로 의 가치 를 평가 한 개념 이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 작업 내용 이나 기술 , 경력 등 과 같이 소정 근로 의 가치 평가 와 관련 된 조건 이 라야 한다 ( 대법원 2013 . 12 . 18 . 선고 2012 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피고 의 생산 기능직 근로자 는 주간 조 와 교대 조 로 구분 되 는데 , 교대 조 의 경우 별도 의 연장 근로 를 하 지 않 더라도 평균 주 42 시간 을 근로 하 게 되 어 주당 2 시간 의 연장 근로 가 발생 하 게 된다 . 
 2 ) 피고 의 취업규칙 제 12 조 제 2 호 는 교대제 근로자 의 주 42 시간 근로 를 감안 하 여 시간 외 근로 수당 을 지급 하 거나 이 에 갈음 하 여 유급 휴가 를 부여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실제로 피 고 는 교대 조 근로자 들 에게 매년 13 일 의 유급 휴가 ( 4 / 3 조 보상 휴가 ) 를 부여 하 고 있 고 , 사용 하 지 않 은 4 / 3 조 보상 휴가 에 대하 여 는 4 / 3 조 보상 수당 을 지급 하 고 있 다 . 
 3 ) 한편 피 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