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송 과 통신 분야 는 정책 , 기능 , 업무 가 모두 쪼개 져 있 다 . 방송 과 통신 정책 은 과기 정통부 가 진흥 업무 를 , 방통 위 가 규제 업무 를 나눠 담당 하 고 있 다 . 방송 부문 에선 지상파 · 종편 · 보도 PP 등 은 방통 위 가 , 케이블 TV · 인터넷 ( IP ) TV ·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은 과기 정통부 가 담당 하 고 있 다 . 통신 · 인터넷 정책 도 사후 규제 는 방통 위 가 , 사전 규제 나 정책 은 과기 정통부 가 나눠 맡 고 있 다 . 주파수 역시 방송 용 은 방통 위 가 , 통신 용 은 과기 정통부 가 관리 하 고 있 다 . 콘텐츠 진흥 업무 는 문화 체육관 광부 로 까지 분산 돼 아예 3 개 부처 로 쪼개 져 있 다 . 이 때문 에 IPTV 이후 최근 유튜브 , 넷플릭스 등 OTT 까지 이미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가 확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정책 이 현실 을 못 쫓아가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실제 외국 OTT 영향력 은 커지 고 있 지만 이 를 규정 하 는 근거 조항 조차 없 어 국내 기업 들 과 형평 성 문제 도 지적 되 고 있 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의 폐지 로 촉발 된 망 중립 성 원칙 에 대해 방통 위 와 과기 정통부 는 미묘 한 시각 차 를 드러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