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77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2019 - 08 - 05 김소연 ( ☎ 044 - 202 - 2743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발령 번호 : 2019 - 177 ㅇ 주요 내용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기 준 개선 ( 병 상수 ⇒ 환자 수 ) - 야간 간 호료 신설 -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개선 - 간호 등급 미신고 기관 입 원료 감산 강화 - 간호 인력 신 고시 재직 일수 적용 ㅇ 시행 일 : 2019 . 10 . 1 . 부터 - 단 , 미신고 기관 입 원료 감산 은 2020 . 1 . 1 . 부터 , 간호 인력 신 고시 재직 일수 적용 은 2020 . 7 . 1 . 부터 적용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43 , 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7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76 호 , 2019 . 8 . 1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8 월 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2 입 원료 중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란 및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가 2 입 원료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적정 수준 의 간호 인력 을 확보 하 지 못한 요양 기관 에서 간호 서비스 의 일부 를 보호자 나 간병인 에게 위임 하 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 서비스 의 질 이 저하 되 는 바람직 하 지 않 은 현상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시행 하 고 있 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병 상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 관련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일반 병 상 기준 1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일반 병상 은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 보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상 중 「 건강 보험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2 ) 에 따른 일반 병동 의 병상 을 말 함 . 다만 , 신고 한 병 상 보다 더 많 은 병상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운영 병상 으로 함 . 2 ) 정신 의료 기관 중 폐쇄 병동 : 정신 의료 기관 중 폐쇄 병동 이 라 함 은 일반 적 으로 다른 병동 과 구분 되 어 있 고 일반인 의 출입 이 통제 되 는 병동 으로서 정신 건강 의학 과 환자 만 을 입원 시키 는 병동 을 말 함 . 3 ) 미숙아 실 : 미숙아 라 함 은 미숙아 를 포함 한 질병 이 있 는 신생아 의 총칭 ( sick baby ) 을 말 하 며 미숙아 를 수용 하 는 미숙아 실은 신생 아실 의 범주 에 포함 되 므 로 일반 병 상수 에서 제외 함 . 4 ) 조기진 통실 : 분만실 내 의 조기진 통실 은 일반 병 상수 에서 제외 함 . 5 ) 모자 동실 : 모자 동실 에 입원 하 는 산모 의 병상 은 일반 병동 의 병상 으로 산정 함 . 나 . 간호사 산정기 준 1 ) 환자 간호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은 간호사 : 근무 표 상 일반 병동 에 배치 되 어 있 다고 하 여도 실제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지 않 으면 일반 병동 근무 간호 사수 에서 제외 하 여야 함 ( 간호 감독 , 전임 노조 , 가정 간호사 , 호스피스 등 ) . 2 ) 순환 근무 간호사 : 일반 병동 과 외래 등 특수 부서 를 순환 또는 파견 ( PRN 포함 ) 근무 하 는 간호사 로 는 간호 의 질 향상 을 기대 할 수 없 으므로 해당 간호사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3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 차별 적 처우 의 금지 ) 및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계약직 의 경우 에 는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산정 함 . 단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가 ) 계약직 간호사 중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인 근무 자 의 경우 1 인 으로 산정 함 . 나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미만 인 근무자 에 대하 여 16 ( 이상 ) ~ 20 시간 ( 미만 ) 근무자 의 경우 0 . 4 인 , 20 ( 이상 ) ~ 24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5 인 , 24 ( 이상 ) ~ 28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6 인 , 28 ( 이 상 ) ~ 32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7 인 , 32 ( 이상 ) ~ 36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 36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9 인 으로 산정 함 . ( 다만 , 상급 종합 병원 및 서울 지역 종합 병원 은 기존 에 해당 병원 에서 근무 중 인 간호사 에 한함 ) 다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의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은 제외 한다 ) 의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 ( 20 시 ~ 익일 08 시 사이 ) 근무 전담 임 을 명시 하 고 , 간호 인력 산정 시점 을 기준 으로 1 개월 이상 야간 만 전담 하 여 근무 한 간호사 ( 이하 야간 전담 간호사 ) 에 대하 여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 40 시간 미만 인 근무자 는 상기 ‘ 나 ) ’ 의 산정 인원 과 동일 하 게 적용 함 . 다만 , 서울 지역 소재 종합 병원 , 병원 의 경우 에 도 2014 . 12 . 15 . 을 기준 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가 1 인 이상 인 의료 기관 ( 이하 야간 전담 기존 기관 )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야간 전담 기존 기관 임 을 신고 한 후 같 은 기준 을 적용 할 수 있 음 . 라 ) 계약직 간호사 를 고용 하 는 경우 ,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은 100 분 의 80 으로 함 . 4 ) 간호 등급 산정 대상 이 되 는 일반 병동 의 간호사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신청 방법 1 ) 요양 기관 은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4 ) 에 따라 산정 함 . ( 상급 종합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의 경우 미제 출시 6 등급 으 로 적용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2 ) 병동 별 병 상 현황 : [ 별지 제 3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3 ) 간호 인력 신고 : [ 별지 제 4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4 ) 간호 등급 산정 시 평균 병 상수 와 평균 간호 사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함 . 5 ) 적용 간호 사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간호 사별 재직 일수 의 합 을 해당 분기 일수 로 나누 어 적용 함 .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1 ) 에서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 적용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 아래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아 래 - 1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요양 기관 2 ) 다음 의 법령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요양 기관 가 )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나 ) 「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라 )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 마 ) 「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바 ) 「 암 관리법 」 3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응급 의료 기관 중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인 요양 기관 나 . 환자 수 기준 1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환자 수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 출한 [ 별지 제 2 - 1 호 의 2 서식 ] 입원 환자 수 현황 상 의 입원 환자 수 를 말 함 . 2 ) 입원 환자 수 에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2 ) 에 따른 일반 병동 의 병상 에 입원 한 모든 환자 수 를 기재 하 여야 함 . 3 ) 환자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매일 재원 일수 의 합 이 며 , 입원 초일 인 환자 는 입원 환자 수 에 산입 하 고 퇴원 환자 는 입원 환자 수 에서 제외 함 . 다 .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 의 산정 기준 , 신고 사항 등 은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하 여 산정 함 . 라 . 소수점 이하 값 의 처리 평균 환자 수 와 평균 간호사 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하 며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하 여 계산 함 . 마 . 간호인 력 및 등급 신청 1 ) 요양 기관 은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및 [ 별지 제 2 - 1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환자 수 기준 )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4 ) 에 따라 산정 함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2 ) 병동 별 병 상 현황 : [ 별지 제 3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3 ) 간호 인력 신고 : [ 별지 제 4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바 . 그 외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은 산정 기준 은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하 여 산정 함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9 중환자실 입 원료 중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가 9 중환자실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 의 질 적 수준 에 따른 차등 보상 을 위해 시행 되 는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관련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중환자실 병 상 기준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중환자실 병상 은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보 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상 을 말 함 . 다만 , 신고 한 병 상 보다 더 많 은 병상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운영 병상 으로 함 . 나 . 전담 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는 중환자실 에 배치 되 어 실제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고 있 는 간호사 로 , 중환자실 에 배치 되 어 있 지만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지 않 는 간호사 와 일반 병동 등 을 순환 또는 파견 ( PRN 포함 ) 근무 하 는 간호사 및 연속 적 부재기 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1 ) 전일제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2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 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3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다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신청 방법 1 ) 간호 등급 산정 시 평균 병 상수 와 평균 간호 사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함 . 2 ) 등급 산정 은 ' 신생아 중환자실 ', ' 소아 중환자실 ‘, ’ 일반 중환자실 ', 로 나누 어 각각 의 평균 병 상 수 및 평균 전담 간호사 수 로 산정 함 . 3 ) 적용 간호 사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간호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을 해당 분기 일수 로 나누 어 적용 함 . 4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4 조 [ 별표 4 ] 에서 정한 중환자실 의 시설 ㆍ 장비 를 갖추 지 못한 경우 는 중환자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없 으며 , 중환자실 을 운영 하 는 요양 기관 은 [ 별지 제 5 호 서식 ] 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신규 , 변경 , 분기 ]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고 , 미 제출 기관 은 중환자실 차 등 제 최저 등급 간호 관리 료 를 적용 함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산정 방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가 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산정기 준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는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1 )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제외 ) 2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의료 기관 단 , 서울 지역 소재 종합 병원 , 병원 의 경우 에 도 2014 . 12 . 15 . 을 기준 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가 1 인 이상 인 의료 기관 ( 이하 야간 전담 기존 기관 )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야간 전담 기존 기관 임 을 신고 한 후 산정 할 수 있 음 3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6 등급 이상 나 . 인력 1 )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따른 야간 전담 간호사 2 인 이상 2 ) 야간 전담 간호사 를 제외 한 일반 병동 간호사 총 인원 이 직전 분기 대비 5 % 를 초과 하 여 감소 하 지 않 은 경우 다 . 야간 전담 간호사 운영 비율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 전담 간호사 의 비율 (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 라 . 산정 횟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입 원료 ( 가 - 2 입원 료 ) 산 정시 1 일 당 1 회 산정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28 - 1 야간 간 호료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가 28 - 1 야간 간 호료 야간 간 호료 산정 기준 야 간간 호료 는 간호사 가 야간 ( 22 시 ~ 익일 6 시 ) 에 근무 하 면서 일반 병동 입원 환자 를 간호 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며 ,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1 )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제외 ) 2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의료 기관 3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6 등급 이상 나 . 인력 일반 병동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 또는 환자 수 ) 대비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25 : 1 이 하 다 . 산정 횟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입 원료 ( 가 - 2 입원 료 ) 산 정시 1 일 당 1 회 산 정라 . 현황 신고 및 적용 방법 1 )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야간 ( 22 시 ~ 익일 6 시 ) 동안 8 시간 근무 하 는 경우 1 인 , 4 ( 이상 ) ~ 8 시간 ( 미만 ) 근무 하 는 경우 0 . 5 인 으로 산정 함 . 다만 , 동일 동 야간 시간 동안 8 시간 근무 산정 인원 이 1 인 이상 인 경우 에 한하 여 , 4 ( 이상 ) ~ 8 시간 ( 미만 ) 근무 를 추가 인정 함 2 ) 병상 수 :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해 산정 한 평균 병 상 수 를 적용 함 3 ) 환자 수 :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에 의해 산정 한 평균 환자 수 를 적용 함 4 ) 평균 병 상 수 , 평균 환자 수 ,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하 며 , 평균 병 상 수 ( 또는 환자 수 ) 대비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하 여 계산 함 5 ) 야간 간 호료 를 산정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 별지 제 4 - 1 호 서식 ] 에 의한 야간 근무 간호사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야간 간 호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마 . 기타 간호사 의 야간 근무 를 증빙 할 수 있 는 근무 표 등 을 작성 ․ 비치 하 여야 함 Ⅰ . 행위 별지 서식 중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 [ 별지 제 2 호 의 4 서식 ] , [ 별지 제 2 호 의 5 서식 ] , [ 별지 제 2 호 의 6 서식 ] , [ 별지 제 3 호 서식 ] , [ 별지 제 4 호 서식 ] , [ 별지 제 4 - 1 호 서식 ] 및 [ 별지 제 5 호 서식 ] 을 첨부 와 같이 각각 신설 및 변경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에 대하 여 는 각호 의 구분 에 따라 시행 한다 . 1 .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 [ 별지 제 2 호 의 4 서식 ] 의 개정 사항 은 2019 년 10 월 1 일 부터 2020 년 6 월 30 일 까지 시행 하 고 ,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 [ 별지 제 2 호 의 4 서식 ] 은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삭제 한다 . 2 . 가 2 입 원료 중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중 다목 1 ) 및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중 마목 1 ) 의 개정 사항 은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3 . 가 2 입 원료 중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중 나목 4 ) 및 다목 5 ) , 가 9 중환자 실입 원료 중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기준 중 나목 및 다목 3 ) , [ 별지 제 2 호 의 5 서식 ] , [ 별지 제 2 호 의 6 서식 ] , [ 별지 제 5 호 서식 ] 의 개정 사항 은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 간호사 수 현황 】 구분 병동 별 ( 진 료 과 ) 산정 인원 ( 년 월 15 일자 기준 ) 산정 인원 ( 년 월 15 일자 기준 ) 산정 인원 ( 년 월 15 일자 기준 ) 일반 단시간 야간 전담 일반 단시간 야간 전담 일반 단시간 야간 전담 정규 직전 일제 ( 40 시간 ) 계약직 전일제 ( 40 시간 ) 소계 36 ≀ 40 시간 32 ≀ 36 시간 28 ≀ 32 시간 24 ≀ 28 시간 20 ≀ 24 시간 16 ≀ 20 시간 소계 40 시간 36 ≀ 40 시간 32 ≀ 36 시간 28 ≀ 32 시간 24 ≀ 28 시간 20 ≀ 24 시간 16 ≀ 20 시간 정규 직전 일제 ( 40 시간 ) 계약직 전일제 ( 40 시간 ) 소계 36 ≀ 40 시간 32 ≀ 36 시간 28 ≀ 32 시간 24 ≀ 28 시간 20 ≀ 24 시간 16 ≀ 20 시간 소계 40 시간 36 ≀ 40 시간 32 ≀ 36 시간 28 ≀ 32 시간 24 ≀ 28 시간 20 ≀ 24 시간 16 ≀ 20 시간 정규 직전 일제 ( 40 시간 ) 계약직 전일제 ( 40 시간 ) 소계 36 ≀ 40 시간 32 ≀ 36 시간 28 ≀ 32 시간 24 ≀ 28 시간 20 ≀ 24 시간 16 ≀ 20 시간 소계 40 시간 36 ≀ 40 시간 32 ≀ 36 시간 28 ≀ 32 시간 24 ≀ 28 시간 20 ≀ 24 시간 16 ≀ 20 시간 일 반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신생 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간호사 근무 현황 ( 산정 대상 간호사 만 산정 ) ※ 예 ) 2015 년 2 / 4 분기 적용 ( 2015 년 1 월 ～ 2015 년 3 월 ) - 적용 간호 사수 : 월 + 월 + 월 = / 3 = 병상 ( 3 개월 평균 ) : 소수점 3 자리 수 반올림 작성 요령 ○ 기존 심 평원 에서 구축 한 병원 별 간호사 인력 현황 DB 를 연계 시켜 분기 별 로 매월 15 일 현재 근무 중 인 간호사 일반 현황 을 적용 하 여 자 동생 성 ○ 병동 구분 별 / 병동 별 / 간호사 수 현황 에 숫자 가 자 동생 성 ○ 단시간 및 야간 전담 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을 구분 ○ 각월 의 병동 별 간호사 수 ( 3 개월 ) 의 3 개월 평균값 산출 ( 소수점 3 자리 수 에서 반올림 ) ※ 일반 병동 및 특수 병동 중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간호사 수 만 적 용 . 단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 특수 병동 ) 을 산정 에서 제외 하 는 경우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의 간호사 수 는 미적 용 [ 별지 제 2 호 의 4 서식 ] 【 병동 별 근무 간호사 현황 】 일반 병동 직종 구분 근무 형태 직책 성명 산정 여부 단시간 야간 전담 간호 사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001 병동 정규 직전 일제 수간호사 전일제 책임 간호사 단시간 시간 제 ( 36 ~ 40 시간 ) 간호사 단시간 시간 제 ( 32 ~ 36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8 ~ 32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4 ~ 28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0 ~ 24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16 ~ 20 시간 ) 야간전 담제 ( 40 시간 ) 야간전 담제 ( 36 ~ 40 시간 ) 야간전 담제 ( 32 ~ 36 시간 ) 야간전 담제 ( 28 ~ 32 시간 ) 야간전 담제 ( 24 ~ 28 시간 ) 야간전 담제 ( 20 ~ 24 시간 ) 야간전 담제 ( 16 ~ 20 시간 ) 계약직 전일제 ( 40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36 ~ 40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32 ~ 36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8 ~ 32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4 ~ 28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0 ~ 24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16 ~ 20 시간 ) 야간전 담제 ( 40 시간 ) 야간전 담제 ( 36 ~ 40 시간 ) 야간전 담제 ( 32 ~ 36 시간 ) 야간전 담제 ( 28 ~ 32 시간 ) 야간전 담제 ( 24 ~ 28 시간 ) 야간전 담제 ( 20 ~ 24 시간 ) 야간전 담제 ( 16 ~ 20 시간 ) 002 병동 정규직 . .. . .. 계약직 소계 합계 작성 요령 ( 자 동생 성 ) ○ 병동 구분 별 / 병동 별 / 간호사 성명 이 월 별 로 “ Ｏ , Ｘ ” 처리 [ 별지 제 3 호 서식 ] ( 앞면 )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보 서요 양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① 허가 병 상일 반병동 ( ) / 적용 일자 ( ) 특수 병동 ( ) / 적용 일자 ( ) ② 폐쇄 병동 1 . 적용 □ 2 . 미 적용 □ 적용 분기 ( 년 분기 ) 연번 ⑧ 병동 구분 ※③ 병동 코드 ※④ 병 동명 ※⑤ 운영 병 상수 ※⑥ 적용 일자 ( from ) ※⑦ 적용 일자 ( to ) ※ 1 2 3 4 5 6 7 8 9 10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관련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주 1 ) 세부 작성 요령 은 뒷면 을 참조 하 여 작성 하 시 기 바라 며 , ‘※’ 란 은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뒷면 ) 【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 서 작성 요령 】 ① 허가 병 상수 : 일반 병동 / 특수 병동 에 대한 병 상수 및 각각 의 적용 일자 는 요양 기관 개설 신고 필 증상 의 변경 일 을 8 자리 숫자 로 기재 또는 입력 ( 예 : 20061231 ) ② 일반 병동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 정시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신 의료 기관 중 ) 병 상수 제외 여부 : ( 신설 : 20080701 )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적용 여부 : 1 . 적용 , 2 미 적용 ( 코드 입력 또는 □ 에 ✔ 표시 함 . ) ③ 병동 코드 : 001 , 002 , 003 , 004 등 으로 연번 기재 또는 입력 ④ 병 동명 : 병원 별 병동 명칭 ( 예 : 31 병동 , 진달래 병동 등 ) ※ 특수 병동 의 경우 : 010 . 분만실 , 020 . 신생 아실 , 030 . 수술실 , 040 . 회복실 , 050 . 중환자실 ( 054 일 반 , 052 신생아 , 055 . 소아 ) , 060 . 인공 신 장실 , 070 . 무균 치료실 , 080 . 격리 병실 , 090 . 물리 치료실 , 100 . 강내 치료실 , 110 . 방사선 옥소 입원 치료실 , 120 . 낮 병동 , 130 폐쇄 병동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신 의료 기관 중 ) , 140 . 응급실 , 150 . 집중 치료실 ( 151 . 뇌졸중 , 152 . 고위험 임산부 ) ⑤ 운영 병 상수 : 병원 에서 실제 운영 중 인 운영 병 상수 를 각각 기재 또는 입력 ⑥ 적용 일자 ( from ) : 요양 기관 개설 신고 필 증상 의 변경 일 , 8 자리 숫자 로 입력 ( 예 : 20061231 ) ⑦ 적용 일자 ( to ) : 요양 기관 개설 신고 필 증상 의 변경 일 전일 , 8 자리 숫자 로 입력 ( 예 : 99991231 ) ⑧ 병동 구분 : 일반 , 특수 , 기타 [ 별지 제 4 호 서식 ] ( 앞면 )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 서 요양 기관 기호 요양 기관 명 소재지 전화 번호 담당자 성명 ① 연번 ② 주민 번호 ※ ③ 적용 일자 ※④ 직종 구분 ※⑤ 근무 형태 ※⑥ 직책 ※ ⑦ 성명 ※ ⑧ 면허 번호 ※⑨ 취득 일자 ※⑩ 입사 일자 ※⑪ 퇴사 일자 ※ 휴가 병동 ⑱ 간호 등급 적용 여부 ※ 출산 대체 ⑫ 구분 ※ ⑬ 적용 일자 ( from ) ※⑭ 적용 일자 ( to ) ※⑮ 병동 구분 병동 코드 ※⑯ 적용 일자 ( from ) ※⑰ 적용 일자 ( to ) ※ 출산 휴가 자 대체 기간 적용 일자 ( from ) ※ 적용 일자 ( to ) ※ 성명 ※ 주민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관련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주 1 ) 세부 작성 요령 은 뒷면 을 참조 하 여 작성 하 시 기 바라 며 , ‘※ 󰡑 란 은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뒷면 ) 【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작성 요령 】 ① 연번 : ② 주민 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 수 7 자리 수 를 기재 또는 입력 ( 000000 - 0000000 ) ③ 적용 일자 : 직종 구분 , 직책 , 간호 등급 적용 여부 변경 시 적용 일자 기재 ④ 직종 구분 ( 코드 번호 로 기재 또는 선택 ) : 1 . 정규직 ( 계약 기간 에 정함 이 없 는 경우 ) 2 . 계약직 ⑤ 근무 형태 ( 코드 번호 로 기재 또는 선택 ) 1 . 정규직 전일제 : 정규직 으로서 주 40 시간 이상 근무 2 . 계약직 전일제 ( 40 시간 ) : 계약직 으로서 주당 평균 40 시간 이상 근무 3 . 단시간 시간 제 ( 36 ～ 40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주당 평균 36 시간 이상 40 시간 미만 근무 4 . 단시간 시간 제 ( 32 ～ 36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주당 평균 32 시간 이상 36 시간 미만 근무 5 . 단시간 시간 제 ( 28 ～ 32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주당 평균 28 시간 이상 32 시간 미만 근무 6 . 단시간 시간 제 ( 24 ～ 28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주당 평균 24 시간 이상 28 시간 미만 근무 7 . 단시간 시간 제 ( 20 ～ 24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주당 평균 20 시간 이상 24 시간 미만 근무 8 . 단시간 시간 제 ( 16 ～ 20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주당 평균 16 시간 이상 20 시간 미만 근무 9 . 야간전 담제 ( 40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야간 만 전담 하 여 주당 평균 40 시간 이상 근무 10 . 야간전 담제 ( 36 ~ 40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야간 만 전담 하 여 주당 평균 36 시간 이상 40 시간 미만 근무 11 . 야간전 담제 ( 32 ～ 36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야간 만 전담 하 여 주당 평균 32 시간 이상 36 시간 미만 근무 12 . 야간전 담제 ( 28 ～ 32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야간 만 전담 하 여 주당 평균 28 시간 이상 32 시간 미만 근무 13 . 야간전 담제 ( 24 ~ 28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야간 만 전담 하 여 주당 평균 24 시간 이상 28 시간 미만 근무 14 . 야간전 담제 ( 20 ~ 24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야간 만 전담 하 여 주당 평균 20 시간 이상 24 시간 미만 근무 15 . 야간전 담제 ( 16 ~ 20 시간 ) : 정규직 또는 계약직 으로 야간 만 전담 하 여 주당 평균 16 시간 이상 20 시간 미만 근무 ⑥ 직책 ( 코드 번호 로 기재 또는 선택 ) : 01 . 부원장 , 02 . 이사 , 03 . 부장 , 04 . 과장 ( 팀장 , 감독 ) 05 , 수간호사 , 06 . 책임 간호사 07 . 부 책임 간호사 , 08 . 간호사 ⑦ 성명 : 한글 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 ( 예 : 홍길동 ) ⑧ 면허 번호 : 띄어쓰기 없이 아라비아 숫자 로 기재 ⑨ 취득 일자 : 8 자리 숫자 로 아라비아 숫자 로 기재 또는 입력 ( 예 : 20141231 ) ⑩ 입사 일자 : 8 자리 숫자 로 입력 ( 예 : 20141231 ) ⑪ 퇴사 일자 : 8 자리 숫자 로 입력 ( 예 : 20141231 ) ⑫ 휴가 구분 ( 코드 번호 로 기재 또는 선택 ) : 01 . 출산 , 02 . 육아 , 03 , 연수 , 04 . 병가 , 05 . 휴직 , 06 . 기타 ⑬ 적용 일자 ( from ) : “ 휴가시 작일 ” 8 자리 아라비아 숫자 로 기재 또는 입력 ( 예 : 20141231 ) ⑭ 적용 일자 ( to ) : “ 휴가 종료 일 ” 8 자리 아라비아 숫자 로 기재 또는 입력 ( 예 : 20141231 ) ⑮ 병동 구분 , 병동 코드 :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보 서상 의 ② 병동 구분 , ③ 병동 코드 를 기재 또는 입력 ( 예 : 1001 _ 일반 병 동의 001 병동 코드 , 2010 _ 특수 병동 의 분만실 ) ⑯ 병동 별 근무 적용 일자 ( from ) : 8 자리 아라비아 숫자 로 기재 또는 입력 ( 예 : 20141231 ) ⑰ 병동 별 근무 적용 일자 ( to ) : 8 자리 아라비아 숫자 로 기재 또는 입력 ( 예 : 99991231 ) ⑱ 간호 등급 적용 여부 ( 코드 번호 로 기재 또는 선택 ) : 1 . 적용 , 2 . 미적 용 ( 19 ) 출산 휴가 자 의 대체 간호사 신고 : 간호사 신고 와 동일 하 게 연번 ② 번 부터 ⑱ 번 까지 기재 및 입력 후 , ( 19 ) 번 에 출산 휴가 자 성명 ․ 주민 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 별지 제 4 - 1 호 서식 ] 야간 근무 간호사 현황 통 보 서 요양 기관 기호 요양 기관 명 소재지 전화 번호 담당자 성명 ① 구분 병동 별계 ② 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③ 8 시간 ④ 4 시간 ( 이상 ) ~ 8 시간 ( 미만 ) 8 시간 4 시간 ( 이상 ) ~ 8 시간 ( 미만 ) 8 시간 4 시간 ( 이상 ) ~ 8 시간 ( 미만 ) 일 반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소계 합계 ⑤ 적용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3 개월 평균 ) : 명 ⑥ 병 상 수 대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비 ( 소수점 3 자리 이하 절사 ) : ⑦ 환자 수 대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비 ( 소수점 3 자리 이하 절사 ) : ⑧ 야간 간 호료 산정 가능 여부 Y / N 【 작성 요령 】 ① 병동 구분 : 일반 , 특수 ② 병동 별 월별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③ 8 시간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야간 시간 ( 22 시 ~ 익일 6 시 ) 동안 8 시간 근무 간호사 수 ( 대상 기간 별 야간 근무 간호사 수 의 합 ) 를 기재 하 며 , 동 시간 동안 교대근무 로 인해 근무자 가 변경 되 더라도 연속 근무 시 에 는 1 인 으로 기재 ※ 교대근무 관련 예시 ) 22 시 ~ 23 시 에 간호사 A 가 근무 하 고 23 시 ~ 익일 06 시 에 간호사 B 가 근무 한 경우 8 시간 근무 간호사 1 인 으로 기재 ※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 을 일반 병동 의 병상 에 포함 하 는 경우 폐쇄 병동 야간 근무 간호사 수도 포함 하 여 기재 ④ 4 시간 ( 이상 ) ~ 8 시간 ( 미만 )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야간 시간 ( 22 시 ~ 익일 6 시 ) 동안 8 시간 근무 간호사 가 1 인 이상 인 경우 에 한하 여 , 동일 동 야간 시간 동안 4 시간 이상 ~ 8 시간 미만 근무 간호사 수 ( 대상 기간 별 야간 근무 간호사 수 의 합 ) 를 기재 ※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 을 일반 병동 의 병상 에 포함 하 는 경우 폐쇄 병동 야간 근무 간호사 수도 포함 하 여 기재 ⑤ 적용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3 개월 평균 ) : 대상 기간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대상 기간 일수 의 합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 대상 기간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의 3 개월 ⑥ 병 상 수 대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비 : 일반 병동 병상 수 ( 3 개월 평균 ) 대비 적용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3 개월 평균 ) ⑦ 환자 수 대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비 : 일반 병동 환자 수 ( 3 개월 평균 ) 대비 적용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3 개월 평균 ) ⑧ 야간 간 호료 산정 가능 여부 : 병상 수 ( 또는 환자 수 ) 대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비 가 25 : 1 이 하인 경우 Y ※ 25 : 1 을 초과 하 는 경우 산정 불가 야간 간 호료 관련 야간 근무 간호사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 별지 제 2 호 의 5 서식 ] 【 간호사 수 현황 】 구분 병동 별 ( 진 료 과 ) 산정 인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반 단시간 야간 전담 정규 직전 일제 ( 40 시간 ) 계약직 전일제 ( 40 시간 ) 소계 36 ≀ 40 시간 32 ≀ 36 시간 28 ≀ 32 시간 24 ≀ 28 시간 20 ≀ 24 시간 16 ≀ 20 시간 소계 40 시간 36 ≀ 40 시간 32 ≀ 36 시간 28 ≀ 32 시간 24 ≀ 28 시간 20 ≀ 24 시간 16 ≀ 20 시간 일 반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신생 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간호사 근무 현황 ( 산정 대상 간호사 만 산정 ) ※ 예 ) 2020 년 3 / 4 분기 적용 ( 2020 년 3 월 15 일 ～ 2020 년 6 월 14 일 ) - 적용 간호 사수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간호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해당 분기 일수 ( 소수점 3 자리 수 반올림 ) 작성 요령 ○ 기존 심 평원 에서 구축 한 병원 별 간호사 인력 현황 DB 를 연계 시켜 분기 별 재직 일 수 별로 현재 근무 중 인 간호사 일반 현황 을 적용 하 여 자 동생 성 ○ 병동 구분 별 / 병동 별 / 간호사 수 현황 에 숫자 가 자 동생 성 ○ 단시간 및 야간 전담 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을 구분 ※ 일반 병동 및 특수 병동 중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간호사 수 만 적 용 . 단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 특수 병동 ) 을 산정 에서 제외 하 는 경우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의 간호사 수 는 미적 용 [ 별지 제 2 호 의 6 서식 ] 【 병동 별 근무 간호사 현황 】 일반 병동 직종 구분 근무 형태 직책 성 명재 직일 수단 시간 야간 전담 간호사 산정 인원수 산정 인원수 001 병동 정규 직전 일제 수간호사 전일제 책임 간호사 단시간 시간 제 ( 36 ~ 40 시간 ) 간호사 단시간 시간 제 ( 32 ~ 36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8 ~ 32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4 ~ 28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0 ~ 24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16 ~ 20 시간 ) 야간전 담제 ( 40 시간 ) 야간전 담제 ( 36 ~ 40 시간 ) 야간전 담제 ( 32 ~ 36 시간 ) 야간전 담제 ( 28 ~ 32 시간 ) 야간전 담제 ( 24 ~ 28 시간 ) 야간전 담제 ( 20 ~ 24 시간 ) 야간전 담제 ( 16 ~ 20 시간 ) 계약직 전일제 ( 40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36 ~ 40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32 ~ 36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8 ~ 32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4 ~ 28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20 ~ 24 시간 ) 단시간 시간 제 ( 16 ~ 20 시간 ) 야간전 담제 ( 40 시간 ) 야간전 담제 ( 36 ~ 40 시간 ) 야간전 담제 ( 32 ~ 36 시간 ) 야간전 담제 ( 28 ~ 32 시간 ) 야간전 담제 ( 24 ~ 28 시간 ) 야간전 담제 ( 20 ~ 24 시간 ) 야간전 담제 ( 16 ~ 20 시간 ) 002 병동 정규직 . .. . .. 계약직 소계 합계 작성 요령 ( 자 동생 성 ) ○ 병동 구분 별 / 병동 별 / 간호사 성명 별 로 재직 일수 표시 ( 단시간 및 야간 전담 간호사 는 산정 인원수 까지 표시 ) [ 별지 제 5 호 서식 ] ( 앞면 )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신규 ․ 변경 ․ 분기 ] 통 보 서 1 : 신규 2 . 변경 3 : 분기 ※ 요양 기관 명 요양 기관 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 번호 【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적용 구분 년 분기 적용 ( 년 월 ~ 년 월 ) ① 신고 등급 일반 건강 보험 등급 , 의료 급여 등급 ② 적용 병 상수 대 적용 간호 사수 비 일반 소아 건강 보험 등급 , 의료 급여 등급 소아 신생아 건강 보험 등급 , 의료 급여 등급 신생아 【 병 상수 현황 】 구 분 년 월 ( 15 일자 기준 ) 년 월 ( 15 일자 기준 ) 년 월 ( 15 일자 기준 ) 단위 ( unit ) 신 고병 상수 단위 ( unit ) 운영 병 상수 단위 ( unit ) 신 고병 상수 단위 ( unit ) 운영 병 상수 단위 ( unit ) 신 고병 상수 단위 ( unit ) 운영 병 상수 ③ 단위 ( unit ) 병 상수 일반 소아 신생아 ④ 적용 병 상수 : 일반 단위 ( unit ) 병상 , 소아 단위 ( unit ) 병상 , 신생아 병 상 【 간호 인력 현황 】 구 분 ※ 근무 형태 1 . 전일제 2 . 단시간 인 적 사항 ⑤ 근무 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⑪ 재직 일수 ⑥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⑦ 적용 간호 사수 : 일반 명 , 소아 명 , 신생아 명 【 전담 전문의 및 전담 의 현황 】 구 분 ※ 의사 형태 1 . 전문 의 2 . 전공 의 단위 ( Unit ) 인 적 사항 ⑤ 근무 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⑧ 면허 종별 면허 번호 ⑨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⑩ 전담 구분 휴가 ⑪ 재직 일수 ⑥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⑫ 적용 전담 전문 의 수 : 성인 단위 ( unit ) 명 , 소아 단위 ( unit ) 명 , 신생아 명 ⑬ 병 상수 대 전담 전문 의 수 비 : 소아 단위 ( unit ) , 신생아 ⑭【 기타 현황 】 󰏅 변동 사항 없 음 일반 및 소아병 상당 면적 총면적 : ㎡ 신고 병 상수 : 단위 ( unit ) 병상 , 신고 병 상당 면적 : ㎡ 시설 ․ 장비 1 . 중 앙공 급식 의료 가스 시설 : 대 2 . 심전 도 모니터 : 대 3 . 맥박 산소계 측기 : 대 4 . 지속 적 수액 주입기 : 대 5 . 침습 적 동맥 혈압 모니터 : 대 6 . 인공호흡기 : 대 7 . 후두경 : 대 8 . 앰 부 백 ( 마스크 포함 ) : 개 9 . 심전 도 기록기 : 대 10 . 제세 동기 : 대신 생 아병 상당 면적 총면적 : ㎡ 신고 병 상수 : 병상 신고 병 상당 면적 : ㎡ 시설 ․ 장비 1 . 중 앙공 급식 의료 가스 시설 : 대 2 . 심전 도 모니터 : 대 3 . 맥박 산소계 측기 : 대 4 . 지속 적 수액 주입기 : 대 5 . 침습 적 동맥 혈압 모니터 : 대 6 . 인공호흡기 : 대 7 . 보육기 : 대 8 . 후두경 : 대 9 . 앰 부 백 ( 마스크 포함 ) : 개 10 . 심전 도 기록기 : 대 11 . 광선 기 : 대 12 . 집중 치료 기 : 대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 뒷면 )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통 보 서 작성 요령 【 적용 기준 】  직전 분기 평균 병 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 사수 에 따른 등급 을 산정 하 여 다음 분기 에 적용 함 .  신규 개설 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 기관 은 산정 가능 일 또는 월로 산정 함 . 【 제출 시기 】  신규 통보 : 요양 기관 을 새로 개설 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 을 새로 설치 하 였을 경우 제출  변경 통보 : 간호 인력 , 전담 전문 의 현황 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 포탈 제출 기관 의 경우 기존 현황 이 입력 되 어 있 으므로 변경 내용 만 입력 ☞ 서면 제출 기관 의 경우 변경 사항 이 발생 한 인원 에 대해서 분기 통보 시 제출  분기 통보 : 다음 분기 적용 할 등급 을 산정 하 여 3 , 6 , 9 , 12 월 의 각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 포탈 제출 기관 의 경우 입력 된 현황 에 의해 심 평원 에서 자동 산출 하 여 제공 한 자료 를 요양 기관 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① 신고 등급 : 적용 병 상수 대 적용 간호 사수 비 ( ②) 에 따른 해당 등급 을 기재 함 . ② 적용 병 상수 대 적용 간호 사수 비 : 적용 병 상수 ÷ 적용 간호 사수 ( 소수점 3 자리 이하 절사 ) 로 산출 하 며 해당란 에 비율 을 기재 함 . ※ 산정 방법 예시 : 127 . 67 병 상 ÷ 29 . 11 명 = 4 . 385 → 4 . 38 : 1 【 병 상수 현황 】 ③ 병 상수 : 신고 병 상수 는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 보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 상수 이 며 , 운영 병 상수 는 실제 운영 하 고 있 는 병 상수 임 . ④ 적용 병 상수 : 신고 병 상수 와 운영 병 상수 중 많 은 병 상수 를 기준 으로 , 직전 분기 매월 별 ( 15 일자 기준 ) 병 상수 의 3 개월 평균값 을 산출 하 여 기재 함 .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 산정 방법 예시 : 1 월 125 병 상 + 2 월 130 병 상 + 3 월 128 병 상 = 383 병 상 / 3 = 127 . 67 병 상 【 공통 사항 】 ⑤ 근무 현황 : 최초 근무 일자 및 최종 근무 일자 는 해당 중환자실 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 한 일자 임 . ※ 근무 현황 의 ‘ 년 월일 ’ 은 전산 점검 사항 이 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 으로 기재 하 여야 함 . ( 예시 : 20071001 ) ⑥ 휴가 구분 : 휴가 종류 에 따라 해당 번호 를 기재 함 ( 1 : 출산 , 2 : 육아 , 3 : 연수 , 4 : 병가 , 5 : 휴직 , 6 . 기타 ) 【 간호 인력 현황 】 ⑦ 적용 간호 사수  전일제 근무 간호사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간호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 해당 분기 일수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 삭제 ) 【 전담 의 및 전담 전문 의 현황 】  전담 의 및 전담 전문 의 기준 - 전 담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의사 로서 중환자실 에 근무 하 는 의사 를 말 하 며 , 해당 중환자실 단위 ( unit ) 에서 24 시간 중환자 를 돌보 며 중환자실 과 인접 한 곳 에 상주 하 되 , 미리 짜여진 근무 형태 에 의한 교대 근무 는 가능 함 . - 신생아 중환자실 에 는 1 인 이상 의 전담 전문의 ( 소아 청소년 과 ) 를 배치 하 여야 함 . - 일반 및 소아 중환자실 을 여러 단위 ( unit ) 로 나누 어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중환자실 1 개 단위 ( unit ) 당 인력 기준 ( 1 인 이상 의 전담 의 ) 및 의료법 의 시설 기준 을 만족 할 때 만 소정 점수 를 별도 가산 할 수 있 으며 , 전문의 를 포함 하 여 전 담의 를 두 는 경우 는 전담 전문 의 가산 을 할 수 있 음 ⑧ 면허 종별 ( 코드 번호 로 기재 또는 선택 ) : 01 . 의사 ⑨ 자격 종별 ( 코드 번호 로 기재 또는 선택 ) : 01 . 내과 , 02 . 신경 과 , 03 . 정신 건강 의 학과 , 04 . 외과 , 05 . 정형외과 , 06 . 신경외과 , 07 . 흉부외과 , 08 . 성형외과 , 09 . 마취 통증 의 학과 , 10 . 산부인과 , 11 . 소아 청소년 과 , 12 . 안과 , 13 . 이비인후과 , 14 . 피부과 , 15 . 비뇨 의 학과 , 16 . 영상 의 학과 , 17 . 방사선 종양학 과 , 18 . 병리 과 , 19 . 진단 검사 의 학과 , 20 . 결핵 과 , 21 . 재활 의학 과 , 22 . 핵의학 과 , 23 . 가정 의 학과 , 24 . 응급 의 학과 , 25 . 작업 환경 의 학과 , 26 . 예방 의 학과 ⑩ 전담 구분 : 01 . 전담 전문의 , 02 . 대체 전문의 , 03 . 전담 의 ⑪ 재직 일수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재직 한 일수 를 기재 , 단 , 휴가 의 ⑥ 일 수 는 제외 ⑫ 적용 전담 전문 의 수 ( 3 개월 평균 ) : 신생아 및 소아 중 환자실 에서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의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 해당 분기 일수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⑬ 병 상수 대 전담 전문 의 수 비 : ④/⑫ ( 소수점 3 자리 이하 절사 ) 로 산출 하 며 해당란 에 비율 을 기재 함 . ※ 산정 방법 예시 : 19 . 87 병 상 ÷ 2 . 50 명 = 7 . 948 → 7 . 94 : 1 【 기타 현황 】 ⑭ 기타 현황 은 매분 기말 15 일자 기준 으로 의료 기관 의 시설 규격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4 조 [ 별표 4 ] ) 에 따라 작성 함 . 다만 , 전 분기 이후 변동 사항 이 없 는 경우 “ 변동 사항 없 음 ” 에 표시 ( ✔) 함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Ⅰ . 행위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2 입 원료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적정 수준 의 간호 인력 을 확보 하 지 못한 요양 기관 에서 간호 서비스 의 일부 를 보호자 나 간병인 에게 위임 하 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 서비스 의 질 이 저하 되 는 바람직 하 지 않 은 현상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시행 하 고 있 는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관련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가 2 입 원료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적정 수준 의 간호 인력 을 확보 하 지 못한 요양 기관 에서 간호 서비스 의 일부 를 보호자 나 간병인 에게 위임 하 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 서비스 의 질 이 저하 되 는 바람직 하 지 않 은 현상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시행 하 고 있 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병 상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 관련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 다 음 - 가 . 일반 병 상 기준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일반 병상 은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 보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상 중 「 건강 보험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2 . 마 ( 2 ) 에 의한 일반 병동 의 병상 을 말 함 . 다만 , 신고 한 병 상 보다 더 많 은 병상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운영 병상 으로 함 . 가 . 일반 병 상 기준 1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일반 병상 은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 보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상 중 「 건강 보험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2 ) 에 따른 일반 병동 의 병상 을 말 함 . 다만 , 신고 한 병 상 보다 더 많 은 병상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운영 병상 으로 함 . 사 . 정신 보건 의료 시설 중 폐쇄 병동 : 정신 보건 의료 시설 중 폐쇄 병동 이 라 함 은 일반 적 으로 다른 병동 과 구분 되 어 있 고 일반인 의 출입 이 통제 되 는 병동 으로서 정신 건강 의학 과 환자 만 을 입원 시키 는 병동 을 말 함 . 2 ) 정신 의료 기관 중 폐쇄 병동 : 정신 의료 기관 중 폐쇄 병동 이 라 함 은 일반 적 으로 다른 병동 과 구분 되 어 있 고 일반인 의 출입 이 통제 되 는 병동 으로서 정신 건강 의학 과 환자 만 을 입원 시키 는 병동 을 말 함 . 아 . 미숙아 실 : 미숙아 라 함 은 미숙아 를 포함 한 질병 이 있 는 신생아 의 총칭 ( sick baby ) 을 말 하 며 미숙아 를 수용 하 는 미숙아 실은 신생 아실 의 범주 에 포함 되 므로 일반 병 상수 에서 제외 함 . 3 ) 미숙아 실 : 미숙아 라 함 은 미숙아 를 포함 한 질병 이 있 는 신생아 의 총칭 ( sick baby ) 을 말 하 며 미숙아 를 수용 하 는 미숙아 실은 신생 아실 의 범주 에 포함 되 므로 일반 병 상수 에서 제외 함 . 자 . 조기진 통실 : 분만실 내 의 조기진 통실 은 일반 병 상수 에서 제외 함 4 ) 조기진 통실 : 분만실 내 의 조기진 통실 은 일반 병 상수 에서 제외 함 . 차 . 모자 동실 : 모자 동실 에 입원 하 는 산모 의 병상 은 일반 병동 의 병상 으로 산정 함 . 5 ) 모자 동실 : 모자 동실 에 입원 하 는 산모 의 병상 은 일반 병동 의 병상 으로 산정 함 . 나 . 환자 간호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은 간호사 : 근무 표 상 일반 병동 에 배치 되 어 있 다고 하 여도 실제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지 않 으면 일반 병동 근무 간호 사수 에서 제외 하 여야 함 ( 간호 감독 , 전임 노조 , 가정 간호사 , 호스피스 등 ) . 나 . 간호사 산정기 준 1 ) 환자 간호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은 간호사 : 근무 표 상 일반 병동 에 배치 되 어 있 다고 하 여도 실제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지 않 으면 일반 병동 근무 간호 사수 에서 제외 하 여야 함 ( 간호 감독 , 전임 노조 , 가정 간호사 , 호스피스 등 ) . 바 . 순환 근무 간호사 : 일반 병동 과 외래 등 특수 부서 를 순환 또는 파견 ( PRN 포함 ) 근무 하 는 간호사 로 는 간호 의 질 향상 을 기대 할 수 없 으므로 해당 간호사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2 ) 순환 근무 간호사 : 일반 병동 과 외래 등 특수 부서 를 순환 또는 파견 ( PRN 포함 ) 근무 하 는 간호사 로 는 간호 의 질 향상 을 기대 할 수 없 으므로 해당 간호사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라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 차별 적 처우 의 금지 ) 및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계약직 의 경우 에 는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산정 함 . 단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 없이 산정 가능 함 . 3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 차별 적 처우 의 금지 ) 및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계약직 의 경우 에 는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산정 함 . 단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 없이 산정 가능 함 . ( 1 ) 계약직 간호사 중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인 근무자 의 경우 1 인 으로 산정 함 . 가 ) 계약직 간호사 중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인 근무자 의 경우 1 인 으로 산정 함 . ( 2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미만 인 근무자 에 대하 여 16 ( 이상 ) ~ 20 시간 ( 미만 ) 근무자 의 경우 0 . 4 인 , 20 ( 이상 ) ~ 24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5 인 , 24 ( 이상 ) ~ 28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6 인 , 28 ( 이상 ) ~ 32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7 인 , 32 ( 이상 ) ~ 36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 36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9 인 으로 산정 함 . ( 다만 , 상급 종합 병원 및 서울 지역 종합 병원 은 기존 에 해당 병원 에서 근무 중 인 간호사 에 한함 ) 나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미만 인 근무자 에 대하 여 16 ( 이상 ) ~ 20 시간 ( 미만 ) 근무자 의 경우 0 . 4 인 , 20 ( 이상 ) ~ 24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5 인 , 24 ( 이상 ) ~ 28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6 인 , 28 ( 이상 ) ~ 32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7 인 , 32 ( 이상 ) ~ 36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 36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9 인 으로 산정 함 . ( 다만 , 상급 종합 병원 및 서울 지역 종합 병원 은 기존 에 해당 병원 에서 근무 중 인 간호사 에 한함 ) ( 3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의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및 종합 병원 은 제외 한다 ) 의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 ( 20 시 ~ 익일 08 시 사이 ) 근무 전담 임 을 명시 하 고 , 간호 인력 산정 시점 을 기준 으로 1 개월 이상 야간 만 전담 하 여 근무 한 간호사 ( 이하 야간 전담 간호사 )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산정 함 . 다만 , 야간 전담 간호사 를 제외 한 간호사 총 인원 이 직전 분기 대비 5 % 를 초과 하 여 감소 하 지 않 은 경우 에 만 적용 하 며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및 서울 지역 소재 병원 의 경우 에 도 2014 . 12 . 15 . 을 기준 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가 1 인 이상 인 의료 기관 ( 이하 야간 전담 기존 기관 )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야간 전담 기존 기관 임 을 신고 한 후 같 은 기준 을 적용 할 수 있 음 . ( 가 )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16 ( 이상 ) ~ 2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 나 )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20 ( 이상 ) ~ 24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1 . 0 인 으로 산정 ( 다 )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24 ( 이상 ) ~ 28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1 . 2 인 으로 산정 ( 라 )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28 ( 이상 ) ~ 32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1 . 4 인 으로 산정 ( 마 )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32 시간 이상 근무자 는 1 . 6 인 으로 산정 다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의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은 제외 한다 ) 의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 ( 20 시 ~ 익일 08 시 사이 ) 근무 전담 임 을 명시 하 고 , 간호 인력 산정 시점 을 기준 으로 1 개월 이상 야간 만 전담 하 여 근무 한 간호사 ( 이하 야간 전담 간호사 ) 에 대하 여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 40 시간 미만 인 근무자 는 상기 ‘ 나 ) ’ 의 산정 인원 과 동일 하 게 적용 함 . 다만 , 서울 지역 소재 종합 병원 , 병원 의 경우 에 도 2014 . 12 . 15 . 을 기준 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가 1 인 이상 인 의료 기관 ( 이하 야간 전담 기존 기관 )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야간 전담 기존 기관 임 을 신고 한 후 같 은 기준 을 적용 할 수 있 음 . ( 4 ) 계약직 간호사 를 고용 하 는 경우 ,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은 100 분 의 80 으로 함 . 라 ) 계약직 간호사 를 고용 하 는 경우 ,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은 100 분 의 80 으로 함 . 4 ) 간호 등급 산정 대상 이 되 는 일반 병동 의 간호사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카 . 간호인 력 및 등급 신청 ( 1 )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2 호 서식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7 등급 으로 산정 함 . ( 상급 종합 병원 , 의원 , 한 의원 의 경우 미제 출시 6 등급 으로 적용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다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신청 방법 1 ) 요양 기관 은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4 ) 에 따라 산정 함 . ( 상급 종합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의 경우 미제 출시 6 등급 으로 적용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 2 ) 병동 별 병실 현황 : 별지 제 3 호 서식 에 의한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2 ) 병동 별 병 상 현황 : [ 별지 제 3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 3 ) 간호 인력 신고 : 별지 제 4 호 서식 에 의한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3 ) 간호 인력 신고 : [ 별지 제 4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다 . 소수점 이 하 값 의 처리 : 간호 등급 산정 시 평균 병 상수 와 평균 간호 사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함 . 4 ) 간호 등급 산정 시 평균 병 상수 와 평균 간호 사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함 . 5 ) 적용 간호 사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간호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을 해당 분기 일수 로 나누 어 적용 함 . 마 . 삭 제 가 2 입 원료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1 ) 에서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 적용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 아래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아 래 - 1 ) 다음 을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요양 기관 가 ) 서울 특별시 나 ) 광역시 구 지역 다 ) 경기도 의 구 가 있 는 시 2 ) 다음 의 법령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요양 기관 가 )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나 ) 「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라 )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 마 ) 「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바 ) 「 암 관리법 」 3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응급 의료 기관 중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인 요양 기관 나 . 환자 수 기준 1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환자 수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 출한 [ 별지 제 2 - 1 호 의 2 서식 ] 입원 환자 수 현황 상 의 입원 환자 수 를 말 함 . 2 ) 입원 환자 수 에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2 ) 에 따른 일반 병동 의 병상 에 입원 한 모든 환자 수 를 기재 하 여야 함 . 3 ) 환자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매일 재원 일수 의 합 이 며 , 입원 초일 인 환자 는 입원 환자 수 에 산입 하 고 퇴원 환자 는 입원 환자 수 에서 제외 함 . 다 .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 의 산정 기준 , 신고 사항 등 은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하 여 산정 함 . 라 . 소수점 이하 값 의 처리 평균 환자 수 와 평균 간호사 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하 며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하 여 계산 함 . 마 . 간호인 력 및 등급 신청 1 ) 요양 기관 은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및 [ 별지 제 2 - 1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환자 수 기준 )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7 등급 으로 산정 함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2 ) 병동 별 병실 현황 : [ 별지 제 3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3 ) 간호 인력 신고 : [ 별지 제 4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바 . 그 외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은 산정 기준 은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하 여 산정 함 . 가 2 입 원료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1 ) 에서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 적용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 아래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아 래 - 1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요양 기관 2 ) 다음 의 법령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요양 기관 가 )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나 ) 「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라 )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 마 ) 「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바 ) 「 암 관리법 」 3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응급 의료 기관 중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인 요양 기관 나 . 환자 수 기준 1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환자 수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 출한 [ 별지 제 2 - 1 호 의 2 서식 ] 입원 환자 수 현황 상 의 입원 환자 수 를 말 함 . 2 ) 입원 환자 수 에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2 ) 에 따른 일반 병동 의 병상 에 입원 한 모든 환자 수 를 기재 하 여야 함 . 3 ) 환자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매일 재원 일수 의 합 이 며 , 입원 초일 인 환자 는 입원 환자 수 에 산입 하 고 퇴원 환자 는 입원 환자 수 에서 제외 함 . 다 .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 의 산정 기준 , 신고 사항 등 은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하 여 산정 함 . 라 . 소수점 이하 값 의 처리 평균 환자 수 와 평균 간호사 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하 며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하 여 계산 함 . 마 . 간호인 력 및 등급 신청 1 ) 요양 기관 은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및 [ 별지 제 2 - 1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환자 수 기준 )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4 ) 에 따라 산정 함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2 ) 병동 별 병 상 현황 : [ 별지 제 3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3 ) 간호 인력 신고 : [ 별지 제 4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바 . 그 외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은 산정 기준 은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하 여 산정 함 . 가 9 중환자 실입 원료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 의 질 적 수준 에 따른 차등 보상 을 위해 시행 되 는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관련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중환자실 병 상 기준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중환자실 병상 은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보 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상 을 말 함 . 다만 , 신고 한 병 상 보다 더 많 은 병상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운영 병상 으로 함 . 나 . 전담 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는 중환자실 에 배치 되 어 실제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고 있 는 간호사 로 , 중환자실 에 배치 되 어 있 지만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지 않 는 간호사 와 일반 병동 등 을 순환 또는 파견 ( PRN 포함 ) 근무 하 는 간호사 및 분만 휴가 자 ( 1 개월 이상 장기 유급 휴가 자 또는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자 포함 ) 의 경우 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 1 ) 전일제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 2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 3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다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신청 방법 ( 1 ) 직전 분기 평균 ( 각 월 의 15 일 기준 ) 으로 산정 하 되 , 평균 병 상수 와 평균 간호 사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함 . ( 2 ) 등급 산정 은 ' 신생아 중환자실 ', ' 소아 중환자실 ‘, ’ 일반 중환자실 ', 로 나누 어 각각 의 병 상수 및 전담 간호 사수 로 산정 함 . 　 ( 3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4 조 [ 별표 4 ] 에서 정한 중환자실 의 시설 ㆍ 장비 를 갖추 지 못한 경우 는 중환자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없 으며 , 중환자실 을 운영 하 는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5 호 서식 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신규 , 변경 , 분기 ]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고 , 미 제출 기관 은 중환자실 차 등 제 최저 등급 간호 관리 료 를 적용 함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가 9 중환자 실입 원료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 의 질 적 수준 에 따른 차등 보상 을 위해 시행 되 는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관련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중환자실 병 상 기준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중환자실 병상 은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보 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상 을 말 함 . 다만 , 신고 한 병 상 보다 더 많 은 병상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운영 병상 으로 함 . 나 . 전담 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는 중환자실 에 배치 되 어 실제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고 있 는 간호사 로 , 중환자실 에 배치 되 어 있 지만 환자 간호 를 담당 하 지 않 는 간호사 와 일반 병동 등 을 순환 또는 파견 ( PRN 포함 ) 근무 하 는 간호사 및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1 ) 전일제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2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3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다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신청 방법 1 ) 간호 등급 산정 시 평균 병 상수 와 평균 간호 사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함 . 2 ) 등급 산정 은 ' 신생아 중환자실 ', ' 소아 중환자실 ‘, ’ 일반 중환자실 ', 로 나누 어 각각 의 평균 병 상수 및 평균 전담 간호 사수 로 산정 함 . 3 ) 적용 간호 사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간호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을 해당 분기 일수 로 나누 어 적용 함 . 4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4 조 [ 별표 4 ] 에서 정한 중환자실 의 시설 ㆍ 장비 를 갖추 지 못한 경우 는 중환자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없 으며 , 중환자실 을 운영 하 는 요양 기관 은 [ 별지 제 5 호 서식 ] 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신규 , 변경 , 분기 ]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고 , 미 제출 기관 은 중환자실 차 등 제 최저 등급 간호 관리 료 를 적용 함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가 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산정 방법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의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은 제외 한다 ) 중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6 등급 이상 이 며 , 야간 전담 간호사 를 2 명 이상 확보 한 경우 1 일 당 1 회 산정 함 . 가 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산정기 준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는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1 )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제외 ) 2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의료 기관 단 , 서울 지역 소재 종합 병원 , 병원 의 경우 에 도 2014 . 12 . 15 . 을 기준 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가 1 인 이상 인 의료 기관 ( 이하 야간 전담 기존 기관 )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야간 전담 기존 기관 임 을 신고 한 후 산정 할 수 있 음 3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6 등급 이상 나 . 인력 1 )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따른 야간 전담 간호사 2 인 이상 2 ) 야간 전담 간호사 를 제외 한 일반 병동 간호사 총 인원 이 직전 분기 대비 5 % 를 초과 하 여 감소 하 지 않 은 경우 다 . 야간 전담 간호사 운영 비율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 전담 간호사 의 비율 (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 라 . 산정 횟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입 원료 ( 가 - 2 입 원료 ) 산 정시 1 일 당 1 회 산정 가 28 - 1 야간 간 호료 야간 간 호료 산정 기준 야 간간 호료 는 간호사 가 야간 ( 22 시 ~ 익일 6 시 ) 에 근무 하 면서 일반 병동 입원 환자 를 간호 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며 ,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1 ) 종합 병원 ,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제외 ) 2 )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의료 기관 3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6 등급 이상 나 . 인력 일반 병동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 또는 환자 수 ) 대비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25 : 1 이 하 다 . 산정 횟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입 원료 ( 가 - 2 입 원료 ) 산 정시 1 일 당 1 회 산 정라 . 현황 신고 및 적용 방법 1 ) 야간 근무 간호사 수 : 야간 ( 22 시 ~ 익일 6 시 ) 동안 8 시간 근무 하 는 경우 1 인 , 4 ( 이상 ) ~ 8 시간 ( 미만 ) 근무 하 는 경우 0 . 5 인 으로 산정 함 . 다만 , 동일 동 야간 시간 동안 8 시간 근무 산정 인원 이 1 인 이상 인 경우 에 한하 여 , 4 ( 이상 ) ~ 8 시간 ( 미만 ) 근무 를 추가 인정 함 2 ) 병상 수 :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해 산정 한 평균 병 상 수 를 적용 함 3 ) 환자 수 :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에 의해 산정 한 평균 환자 수 를 적용 함 4 ) 평균 병 상 수 , 평균 환자 수 ,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하 며 , 평균 병 상 수 ( 또는 환자 수 ) 대비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하 여 계산 함 5 ) 야간 간 호료 를 산정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 별지 제 4 - 1 호 서식 ] 에 의한 야간 근무 간호사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야간 간 호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마 . 기타 간호사 의 야간 근무 를 증빙 할 수 있 는 근무 표 등 을 작성 ․ 비치 하 여야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