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권 역간 영역 파괴 가 빠르 게 진행 되 면서 신종 퓨전 상품 이 속속 출시 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를 규정 하 는 관련 법 규정 이 뒷받침 되 지 않 아 불협화음 도 커 지 고 있 다 . 자본 시장 통합 법 시행 을 앞두 고 수익 시장 에 신규 진입 하 기 위한 법 규정 마련 요구 도 커 지 고 있 다 . 카드 사 는 최근 카드 대금 보험 형태 의 신용 보장 서비스 를 도입 하 고 있 다 . 고객 이 매달 결제금 액 중 일부분 을 수수료 대금 으로 지급 하 면 불의 의 사고 나 병 에 걸렸 을 때 대금 을 면제 하 거나 납부 를 미뤄 준다 . 보험 사 들 은 5 일 이 서비스 가 보험 과 유사 한 형태 로 카드 사 에서 보험 상품 을 판매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삼성카드 ‘ S 크 레딧 케어 서비스 ’ 가 이런 형태 로 매월 20 억 원 가량 의 수수료 수익 을 올리 고 있 다 . 손해 율 은 8 % 정도 다 . 갈등 이 커지 자 금감원 에서 는 일단 문제 가 없 다는 유권 해석 을 내렸 지만 보험업 계 에서 는 여전히 수긍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중첩 된 영역 에 대한 관련 법령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상조 회사 에서 보험 사 와 제휴 해 고객 에게 제공 하 는 단체 상해 보험 도 문제 다 . 상조 회사 가 회원 가입 을 유도 하 면서 이 들 이 제공 하 는 행사 서비스 가 보험 사 의 상품 에 가입 되 면 제공 되 는 장례 서비스 처럼 설명 하 고 있 다 . 보험 사 에서 보상금 이 나오 는 것 으로 안 회원 들 과 마찰 이 일 경우 보험 사 이미지 는 큰 타격 을 입 는다 . 보험 계약자 에 대한 각종 장례 서비스 가 제대로 이행 되 지 않 는 경우 도 많 다 . 한화 손해 보험 과 흥국생명 , 미래 에 셋 생명 등 은 장례 서비스 제공 업체 인 상조 회사 와 제휴 를 맺 고 계약자 가 사망 했 을 경우 장례 에 관련 된 모든 행정 적 실무 적 인 절차 를 대행 해 주 는 토털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그러나 약속 된 서비스 가 제대로 이행 되 지 않 아 소비자 들 의 피해 가 커졌 다 . 상조 회사 는 금융 회사 가 아니 기 때문 에 딱히 제재 를 가할 법 규정 이 없 다 . 손해 보험업 계 와 생명 보험업 계 는 연금 시장 과 변 액 시장 을 두 고 갈등 을 일으키 고 있 다 . 한국 금융 법학 회의 ‘ 보험 산업 발전 을 위한 상법 개정 방안 ’ 은 그간 생 보사 에 만 허용 돼 온 세제 비 적격 연금 보험 상품 을 손보사 도 판매 할 수 있 게 해 달 라는 것 이 다 . 생보 사 는 11 조 원 의 세제 비 적격 연금 시장 을 손보사 에게 양보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손보사 들 은 변 액 보험 도 판매 할 수 있 도록 법 이 개정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금융 권 관계자 는 “ 업무 영역 이 허물어지 면서 각 금융 권 장점 들 을 묶 은 패키지 형태 의 상품 이 봇물 을 이룰 전망 이 다 . 하지만 결합 상품 들 은 어디 서 규제 를 받 는지 막막 하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눈앞 에 두 고 각기 수익 시장 을 차지 하 기 위해 법 개정 요구 가 거세 지 면서 해당 권역 별 로 다툼 도 많 아 지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toadk @ fnnews . com 김주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