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원 의 전원 사건 서 ' 공탁 ' 감형 요소 작용 … 피해자 는 엄벌 탄원 " 피해 배상 됐 다 " 감형 요소 로 고려 … "' 합의 ' 없 어도 감형 " 지적 나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논란 도 … 법원 " 과도 한 요구 하 는 피해자 막 기 위해 "( 서울 = 뉴스 1 ) 김수완 기자 , 구교 운 기자 = " 저 는 가해자 를 용서 할 수 없 는데 가해자 가 법원 에 돈 을 맡겼 다는 이유 만 으로 풀려난다는 게 말 이 되 나요 ? " 폭력 사건 피해자 인 A 씨 는 가해자 에 대한 선고 직후 법정 밖 으로 나와 억울 함 을 호소 하 며 울부짖 었 다 . 가해자 가 죄질 에 맞 는 처벌 을 받 게 하 기 위해 합의 하 지 않 았 는데 공탁 때문 에 형 이 대폭 감형 됐 다는 것 이 A 씨 의 주장 이 다 . 최근 ' 조선 대학교 의학 전문 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 사건 에서 ' 공탁 ' 이 가해자 에 대한 양형 요소 중 하나 로 고려 됐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논란 이 불거지 고 있 다 . 통상 형사 사건 에서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그 나름 의 성 의 표시 를 해 가벼운 처벌 을 받 고자 할 때 이용 하 는 제도 가 ' 형사 공탁 ' 제도 다 . 법원 은 피해자 가 공탁금 을 가져갔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피해 배상 이 됐 다는 점 을 고려 해 형량 을 정한다 . 피해자 가 가져가 지 않 은 공탁금 은 국고 에 귀속 되 거나 가해자 가 되가져 간다 . 하지만 이런 원래 취지 와 상관없이 가해자 가 감형 받 기 위한 수단 의 하나 로 형사 공탁 을 악용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실제 일부 변호사 들 은 " 감형 받 으려면 공탁 을 하 라 " 고 형사 재판 을 앞둔 가해자 에게 권하 기 도 한다 . 또 법원 에 돈 을 맡기 면 형량 이 줄어들 수 도 있 다는 점 때문 에 ' 유전 무죄 , 무전 유죄 ' 논란 도 불거진다 . 조선대 의 전원 데이트 폭력 사건 은 피해자 의 의사 와 는 상관없 는 공탁 이 양형 에 반영 된 대표 적 사례 다 . 이 사건 을 맡 았 던 광주 지법 형사 3 단독 최현정 판사 는 가해자 박모 ( 34 ) 씨 에 대해 벌금형 을 선고 했 다 . 박 씨 가 법원 에 500 만 원 을 공탁 했 다는 것 역시 형량 을 낮춘 이유 중 하나 로 고려 됐 다 .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 는 박 씨 를 엄하 게 처벌 해 줄 것 을 탄원 하 고 있 다 . 또 " 피해자 의 평소 태도 에 문제 가 있 다 " 는 소문 이 도 는 등 피해자 에 대한 2 차 가해 정황 도 드러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가해자 가 피해 회복 에 대한 진지 한 노력 을 하 고 있 다는 형사 공탁 감형 의 당초 취지 와 는 전혀 다른 것 이 다 . 또 조현아 ( 42 )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1 심 판결 이틀 전 법원 에 2 억 원 을 뒤늦 게 공탁 했 다 . 하지만 피해자 인 박창진 사무장 과 여승무원 김 모 씨 는 공탁금 을 찾아가 지 않 았 다 . 오히려 ' 쪽지 사과 ' 등 논란 이 불거지 며 조 전 부사장 사과 의 진정 성 에 대한 의혹 마저 일 고 있 는 상태 였 다 . 이런 사례 에 도 불구 하 고 법원 은 피해자 가 공탁금 을 찾아갔 는지 ,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진지 한 사과 를 했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형 을 낮출 요소 의 하나 로 ' 공탁 ' 을 인정 하 고 있 다 . 현행 대법원 양형 위원회 의 양형 기준 표 에 따르 면 살인 범죄 · 성 범죄 의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 즉 ' 합의 에 준 할 정도 의 상당 한 돈 을 공탁 한 경우 ' 형 을 낮추 는 요소 로 고려 한다 . 또 폭력 범죄 의 경우 감형 사유 의 하나 인 ' 피해 회복 을 위한 진지 한 노력 을 한 경우 ' 에 공탁 을 포함 한다 . 이렇 다 보 니 무거운 범죄 를 저지른 가해자 조차 법원 에 일정 한 돈 을 맡기 면 항소심 에서 형 을 감형 받 는 사례 도 종종 나타난다 .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아 피해자 가 가해자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다 . 조모 ( 54 ) 씨 의 경우 층간 소음 문제 로 윗 층 주민 을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15 년 을 선고 받 았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인 서울 고법 형사 2 부 ( 부장 판사 김용빈 ) 는 징역 10 년 을 선고 해 형 을 대폭 감형 했 다 . 조 씨 가 피해자 유가족 들 을 위해 5000 만 원 을 공탁 했 다는 것 이 감형 의 주 된 이유 였 다 . 법원 의 이런 판결 경향 에 대해서 는 " 공탁 이 감형 요소 로 고려 될 수 있 느냐 " 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특히 일부 피해자 들 은 " 가해자 를 엄벌 하 고 싶 어 합의 하 지 않 았 는데 가해자 가 법원 에 돈 을 맡겼 다는 이유 만 으로 형 이 감형 됐 다 " 며 울분 을 토하 고 있 기 도 하 다 . 게다가 일부 가해자 들 은 형 이 확정 되 면 피해자 가 공탁금 을 받 아 가 고 있 지 않 은 사이 에 공탁금 을 몰래 되가져가 기 도 한다 . 이런 문제 때문 에 서울 고법 에서 는 합의 나 ' 공탁 ' 을 감형 요소 의 하나 로 고려 하 지 않 는 판결 도 나온 바 있 다 . 서울 고법 형사 12 부 ( 당시 부장 판사 민유숙 ) 는 17 세 여고생 을 집단 강간 하 고 , 자전거 · 오토바이 등 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이모 ( 19 ) 군 에 대해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징역 장기 1 년 6 월 ~ 단기 1 년 3 월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 . 함께 범행 을 저지른 다른 가해자 들 은 1 심 에서 모두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하지만 이 군 만 은 유독 합의금 을 지급 했 다는 사정 이 인정 돼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상태 였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똑같이 범죄 저질렀 는데 ' 유전 무죄 ' 가 통하 면 안 된다 " 며 1 심 판결 을 뒤집 고 이군 에게 실형 을 선고 했 다 . 대법원 공보관 은 " 과 도 한 보상 을 요구 하 는 사람 들 때문 에 생겨난 제도 " 라며 " 이런 상황 에서 는 공탁 을 감형 요소 로 고려 하 는 게 맞 다 , 합리 적 인 합의금 을 주 고 싶 어도 줄 수 없 어 엄하 게 처벌 받 는 사람 이 많 아서 만들 어 진 제도 " 라고 법원 입장 을 조심스레 설명 했 다 . 즉 " 공탁 은 가해자 가 어느 정도 반성 했 다는 하나 의 징표 일 수 있 다 " 며 " 공탁 을 한 뒤 가해자 가 피해자 를 비난 하 고 다닐 경우 도 있 겠 지만 통상 적 으로 ' 반성 했 기 때문 에 어느 정도 돈 을 공탁 했 다 ' 고 판단 하 게 된다 " 는 것 이 다 . 반면 한국 여성 변호 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는 " 피해자 와 실질 적 합의 가 없 는 경우 에 도 공탁 을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감형 을 하 는 것 은 재고 할 필요 가 있 다 " 며 법원 입장 을 비판 했 다 . 또 " 피해자 와 합의 가 전혀 없 었 는데 도 공탁 을 합의 와 비슷 하 게 고려 해 감형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돈 만 있 으면 형 이 깎인 다 ' 는 유전 무죄 , 무전 유죄 논란 도 불거질 수 있 는 문제 " 라고 강조 했 다 . 이 변호사 는 " 피해자 가 공탁금 을 찾아가 지 않 는 사이 공탁금 을 되가져가 는 가해자 의 사례 도 종종 있 다 " 며 " 공탁 을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감형 하 는 현행 제도 에 는 문제 가 있 으며 이런 여러 사정 에 대한 검토 후 형사 공탁 제도 를 손볼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