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 인단 이 대통령 이 고의로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반 했 다는 증거 가 전혀 없 어 탄핵 심판 을 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대통령 대리 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 는 오늘 ( 27 일 )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 탄핵 사유 에 있 어서 주관 적 구성 요소 인 고의 에 대한 주장 과 입증 이 흠결 돼 있 다 " 며 " 이 는 헌법 65 조 가 규정 한 탄핵 소추 사유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것 " 이라고 주장 했 습니다 . 그 는 " 헌법 에 위배 되 는 직무 집행 과 법률 에 위배 되 는 직무 집행 이 탄핵 사유 로 규정 돼 있 는데 , 이것 은 분명 고의 적 인 법률 위배 를 말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습니다 . 김 변호사 는 두 달 동안 진행 된 탄핵 심판 절차 에서 박 대통령 의 고의 적 인 헌법 및 법률 위반 을 입증 하 는 증거 가 전혀 제시 되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그 는 "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해 생명 권 경시 라는 헌법 위반 이 탄핵 사유 가 성립 되 려면 단순히 생명 권 존중 에 합당 한 행위 를 하 지 않 았 다는 부작위 를 말 하 는 것 으로 는 부족 하 다 " 며 " 부작위 가 고의 적 이 었 다는 것 이 입증 돼야 하 는 데 도 입증 은커녕 주장 자체 가 없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박 대통령 의 탄핵 소추 사유 는 연대 책임 내지 연좌제 를 금지 한 현행법 을 위반 했 다고 도 주장 했 습니다 . 김 변호사 는 " 국회 가 제시 한 탄핵 소추 사유 는 박 대통령 이 직접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배 했 다는 주장 이 아니 라 친구 최순 실 씨 가 헌법 · 법률 위반 행위 " 라며 " 최 씨 의 위반 행위 를 박 대통령 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은 연대 책임 이나 조선 시대 연좌제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습니다 . 그 는 이어 " 우리 나라 는 민사 상 의 재산 권 에 대해서 만 연대 책임 을 인정 하 고 , 형사 나 징계 책임 , 형사 처벌 에 있 어서 는 연대 책임 이 존재 할 수 가 없 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윤영현 기자 ( yoon @ sbs . co . kr ) ☞ [ 취재 파일 스페셜 ] 대선 주자 들 에게 ' 세월 호 ' 를 묻 다 ※ ⓒ SBS & SBS 콘텐츠 허브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