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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을 살피 건대 , 피고 들 이 책임져야 할 전체 치료비 는 전체 치료비 11 , 847 , 986 원 ( = 원고 부담금 7 , 944 , 332 원 + 공단 부담금 3 , 903 , 654 원 ) 을 기준 으로 피고 의 책임 비율 70 % 에 따라 인정 되 는 치료비 합계 8 , 293 , 590 원 ( = 11 , 847 , 986 원 × 0 . 7 )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은 제 3 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상해 로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해당 하 여 피해자 인 원고 1 의 피고 에 대한 치료비 손해 배상 청구 권 중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부담 한 3 , 903 , 654 원 부분 의 치료비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대위 취득 하 게 되 었 다 . 
 따라서 원고 1 에게 남 아 있 는 치료비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책임 제한 에 따른 전체 치료비 8 , 293 , 590 원 에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대위 취득 하 여 이전 된 부분 인 3 , 903 , 654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치료비 4 , 389 , 936 원 ( = 8 , 293 , 590 원 - 3 , 903 , 654 원 ) 범위 내 에서 인정 된다 . 
 결국 , 원고 들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에게 청구 할 수 있 는 치료비 손해 액 은 위 4 , 389 , 936 원 이 므로 , 피고 의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2 ) 보조 구비 
 갑 제 4 호 증 의 5 기재 에 따르 면 , 원고 1 이 척추 보조 구 구 입비 로 250 , 000 원 을 지출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보조 구비 를 피고 의 책임 비율 70 % 로 계산 한 금액 은 175 , 000 원 ( = 250 , 000 원 × 0 . 7 ) 이 므로 , 피고 가 원고 1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보조 구비 는 175 , 000 원 이 다 . 
 3 ) 위자료 
 원고 1 이 상해 를 입 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 치료 내용 및 치료 후 의 경과 , 원고 들 의 나이 ,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함께 참작 하 여 피고 가 지급 하 여야 할 위자료 의 액수 를 원고 1 5 , 000 , 000 원 , 원고 2 2 , 000 , 000 원 으로 정한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1 에게 손해 배상금 9 , 564 , 936 원 ( = 치료비 4 , 389 , 936 원 + 보조 구비 175 , 000 원 + 위자료 5 , 000 , 000 원 ) , 원고 2 에게 손해 배상금 2 , 000 , 00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일 인 2015 . 1 . 20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법원 판결 선고 일 인 2017 . 6 . 21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하자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한 판단 생략 
 원고 들 의 주장 은 , 이 사건 무빙워크 의 설치 · 보존자 인 피고 가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정도 의 방호 조치 의무 를 게을리 한 과실 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무빙워크 의 설치 · 보존 상 하자 로 인하 여 발생 한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살피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이 안전배려의무 위반 으로 인한 원고 들 의 손해 배상금 청구 중 일부 가 기각 되 어 , 기각 되 는 부분 에 대한 선택 적 청구 에 대해 추가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