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안 험난 한 앞길 
 국회 가 마련 한 사법 개혁 안 이 드디어 윤곽 을 드러냈 다 .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 6 인소 위원회 는 어제 여야 합의 내용 을 발표 했 다 . 
 주요 내용 은 이렇 다 . 검찰 의 경우 , 특별 수사 청 이 설치 되 고 , 대검찰청 중앙수 사 부 는 폐지 된다 . 특별 수사 청 은 대검찰청 산하 에 두 되 인사 와 예산 , 수사 는 완전히 독립 적 으로 이뤄 진다 . 
 수사 대상 은 판사 와 검사 , 검찰 수사관 의 직무 관련 범죄 와 관련 된 사건 , 국회 가 의결 로 의뢰 한 사건 그리고 검찰 시민 위원회 가 재 의결 한 사건 등 이 다 . 
 법원 의 경우 에 는 , 오 는 2017 년 부터 판사 는 법조 경력 10 년 이상 인 사람 만 이 할 수 있 고 , 판사 의 정년 도 연장 된다 . 대법관 수 는 현재 14 명 에서 20 명 으로 늘어난다 . 대법원 에 소속 되 지만 인사 와 예산 , 활동 에서 독립성 이 보장 된 양형 위원회 가 설치 돼 양형 에서 의 통일성 을 기한다 . 
 아울러 , 대법관 의 정년 이 현행 65 세 에서 70 세 로 늘어나 고 , 보수 도 국제 수준 으로 높 아 진다 . 일반 법관 은 현재 60 세 에서 67 세 로 늘리 고 , 지방 법원 과 고등 법원 인사 도 분리 된다 . 
 이 밖 에 도 , 검사 와 판사 인사 에서 외풍 을 차단 하 는 방안 과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 , 전관예우 를 방지 하 기 위한 방안 들 이 들 어 있 다 . 
 국회 는 관련 법안 을 오 는 30 일 까지 사법 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통과 시키 고 , 4 월 임시 국회 본회의 에서 처리 한다는 일정 을 잡 고 있 다 . 
 이 개혁 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 사법 기관 개혁 과 개선 에 큰 진전 이 이뤄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그러나 넘 어야 할 산 이 너무 크 고 높 아 보인다 . 우선 검찰 과 법원 , 변호사 단체 등 이해 당사자 들 의 강력 한 반발 이 예상 되 고 있 다 . 현행 제도 에서 누리 고 있 는 기득권 이 축소 되 거나 박탈 당하 는 부분 에 대해서 쉽 게 수용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대검찰청 은 어제 예정 에 없 던 긴급 간부 회의 를 발 빠르 게 소집 하 고 , 사법 개혁 안 을 조목조목 반박 하 는 공식 입장 까지 발표 했 다 . 
 또한 수사 대상 이 판 · 검사 로 크 게 축소 된 ' 특별 수사 청 ' 설치 와 관련 해서 도 논란 이 예상 된다 . 권력 형 부정부패 전반 에 대한 수사 가 가능 한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를 독립 적 으로 설치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시민 사회단체 로부터 나오 고 있 다 . 
 개혁 안 이 최종 통과 하 기 까지 는 아직 시간 적 여유 가 있 다 . 그 동안 구체 적 내용 을 좀 더 가다듬 고 조율 할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이해 당사자 들 의 반발 을 최소 화 하 면서 국민 에게 실질 적 인 이익 이 될 수 있 도록 공론 화 와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생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