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공단 ' 휴가 남발 ' 도마 에 … 근로복지공단 은 창립 기념일 - 사회봉사 의 날 대체 휴가 도 시행 공기업 들 지나친 채권 발행 - 신중 치 못한 부동산 투자 도 지적 정부 , 공기업 들 방만 한 운영 - 비리 관련 강 도 높 은 조사 진행 소비자 주권 찾 기 운동 ! ! ☞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성희롱 을 당했으니 5 일 동안 요양 하 시 오 . ' 　 다소 황당 해 보이 는 이 규정 은 먼 나라 이야기 가 아니 다 . 국민 의 건강 보호 와 증진 을 위해 만들 었 다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실제로 채택 하 고 있 는 휴가 이 다 . 　 지난해 11 월 , 국민 건강보험공단 임시 이사회 에서 김영배 사외 이사 는 자녀 입양 이나 성희롱 을 당했 을 경우 1 주일 의 휴가 를 준다는 회사 측 의 안건 에 대해 " 이런 안건 을 통과 시킨다면 나 는 퇴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주 5 일 제 가 시행 되 면서 매주 주말 쉬 는 데 다 연차 휴가 가 15 ~ 25 일 , 연간 17 일 에 이르 는 공휴일 을 감안 하 면 1 년 에 일 할 수 있 는 날 이 절반 에 불과 한데도 또 다른 휴가 를 만드 는 것 자체 에 문제 가 있 다는 것 이 김 이사 의 의견 . 　 그 는 또 "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문제 를 놓 고 논란 이 있 는데 일반 기업 에서 는 억제 하 고 있 는 개별 목적 휴가 를 이렇게 남발 한다면 외부 에서 무엇 이 라 하 겠 는가 " 라고 반문 했 다 . 결국 건강보험공단 이사회 는 입양 휴가 는 연차 휴가 에서 쓰 는 것 으로 , 성희롱 휴가 는 5 일 로 축소 해 통과 시켰 다 . 　 이 해프닝 은 22 일 기획 예산 처 의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에 게재 된 공공 기관 들 의 이사회 의사록 을 통해 밝혀졌 다 . 　 의사록 에 따르 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비롯 , ' 신 이 내린 직장 ' 이 라 불리 는 공기업 의 자사 직원 챙기 기 가 일반 기업 과 는 상당 한 괴리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부채 상환 에 대한 고민 없이 쉽 게 채권 발행 으로 자금 을 동원 하 고 있 고 , 부동산 투자 도 신중 하 지 않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창립 기념일 이 휴일 이 라고 해서 다른 날 에 대체 휴가 를 인정 하 고 , 사회봉사 의 날 대체 휴가 까지 인사 복무규정 에 반영 시키 려 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대해 이 공단 의 당연 직 이사 가 " 유급 으로 휴가 를 부여 하 는 것 이 봉사 의 의미 가 있 는 것 인지 모르 겠 고 , 연차 휴가 가 남 은 상태 에서 특별 휴가 를 사용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제동 을 걸 었 지만 , 노조 와 의 단체 협약 에 명시 돼 있 다는 ' 핑계 ' 를 들 어 결국 시행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사 직원 챙기 기 뿐 아니 라 부채 관리 나 투자 자세 에 대한 비판 도 적 지 않 았 다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의 경우 치밀 한 원리금 상환 계획 이 없이 1 조 4000 억 원 의 채권 발행 안 을 제시 , 사외 이사 로부터 " 상환 방법 이 없 는 것 아니 냐 " 는 따끔 한 지적 을 받 았 고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 공단 은 오색 호텔 투자 에 대해 " 공단 자산 에 큰 손실 을 끼치 는 무리 한 투자 가 더 이상 있 어서 는 안 된다 " 면서 " 앞 으로 사업 투자 에서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는 지적 을 받 기 도 했 다 . 　 이 와 관련 정부 가 방만 한 운영 과 비리 로 비판 을 받 아 온 공기업 실태 에 대해 강 도 높 은 조사 를 진행 중 인 것 으로 밝혀져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정부 가 범 정부 차원 에서 공기업 에 대해 ' 특별 감사 ' 를 방불 케 하 는 대 규모 기획 성 점검 을 실시 하 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인 일 로 , 공직 기강 확립 의 연장선 에서 공기업 의 도덕 적 해이 사례 에 메스 를 가하 려는 의도 로 해석 된다 . 　 정부 합동 점검 반 은 이 조사 에서 출장비 및 법인 카드 유용 , 규정 을 무시 한 사내 복지 기금 출연 , 퇴직금 부당 집행 , 부적절 한 사업 집행 사례 등 ' 모럴 해저드 ' 를 다수 적발 했으며 , 일부 공기업 의 경우 노조 와 의 이면 합의 를 통한 수당 과다 지급 사례 도 적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총리 실은 2 월 중 조사 가 마무리 되 는 대로 해당 공기업 과 감독 관리 부처 에 결과 를 통보 하 고 , 관련자 문책 이나 형사 고발 , 시정 요구 를 지시 하 는 한편 도덕 적 해이 를 근원 적 으로 예방 할 제도 개선 에 도 착수 할 방침 이 다 . < 남정석 기자 bluesky @> - Copyrights ⓒ 스포츠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