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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11 - 06 오전 9 : 44 : 04 입력 뉴스 > 지방 의회 
 대구시 의회 ( 의장 배지숙 ) 에서 는 11 월 6 일 ( 화 ) 부터 12 월 19 일 ( 수 ) 까지 44 일 간 제 263 회 정례회 를 열 어 행정 사무 감사 를 벌이 고 , 2019 년 도 예산안 및 조례 안 등 의 의안 을 심의 한다 . 
 11 월 6 일 ( 화 ) 오전 10 시 에 는 제 1 차 본회의 를 열 어 제 263 회 정례회 회기 를 결정 하 고 , 권영진 대구 시장 과 강은희 교육감 으로부터 2019 년 도 대구시 및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 제출 에 따른 시정 연설 과 2018 년 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 에 따른 제안 설명 을 듣 는다 . 
 11 월 7 일 ( 수 ) 부터 20 일 ( 화 ) 까지 14 일 간 은 대구시 및 대구시 교육청 각 실 . 국 및 사업소 , 지역 교육청 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 한다 . 
 11 월 21 일 ( 수 ) 부터 11 월 23 일 ( 금 ) 까지 3 일 간 은 상임 위원회 별 로 2018 년 도 추가경정예산 안과 2018 년 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등 안건 을 심사 하 고 , 11 월 24 일 ( 토 ) 부터 11 월 28 일 ( 수 ) 까지 5 일 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서 종합 심사 한다 . 
 또한 11 월 29 일 ( 목 ) 14 시 에 는 제 2 차 본회의 를 열 어 시정 전반 에 대한 시정 질문 을 실시 하 고 2018 년 도 추가경정예산 안 , 2018 년 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및 조례 안 등 안건 을 처리 한다 . 
 참고 로 이번 정례회 에서 ▶ 기획 행정 위원회 는 ‘ 2018 년 도 대구 광역시 제 2 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 등 7 건 을 , ▶ 문화 복지 위원회 는 ‘ 대구 광역시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에 관한 조례 안 ’ 등 12 건 을 , ▶ 경제 환경 위원회 는 ‘ 대구 광역시 4 차 산업 혁명 촉진 에 관한 조례 안 ’ 등 6 건 을 심사 한다 . 
 또한 ▶ 건설 교통 위원회 는 ‘ 대구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등 12 건 을 , ▶ 교육 위원회 는 ‘ 2019 년 도 대구 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 등 9 건 으로 , ‘ 2019 년 도 대구 광역시 예산안 ’ 과 ‘ 2019 년 도 대구 광역시 기금 운용 계획안 ’ 을 포함 하 여 모두 49 건 의 안건 을 심사 하 게 된다 . 
 안건 중 ▶‘ 대구 광역시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에 관 한 조례 안 ’ 은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생활 안정 과 명예 회복 활동 을 지원 하 는 내용 을 규정 하 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과 피해자 들 의 인권 을 증진 하 고자 강민구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조례 안 ’ 은 장애인 의 건강 권 보장 과 건강 격차 를 해소 하 기 위한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장애인 의 건강 증진 에 이바지 하 고자 이시복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 의 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안 ’ 은 2017 년 유네스코 음악 창 의 도시 선정 에 따른 국제 적 비전 제시 와 창 의 도시 로서 의 의무 를 이행 하 는 데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고자 김규학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장애 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안 ’ 은 장애 인 문화 예술 활동 을 장려 ․ 지원 하 여 장애인 의 문화 예술 활동 활성 화 에 기여 하 고 , 장애인 의 문화 적 권리 증진 및 사회 기여 활동 증진 에 이바지 하 고자 이영애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생활 체육 진흥 을 위한 지원 과 대상 범위 를 전문 체육 , 장애 인 체육 구분 없이 동등 한 수준 으로 확대 하 고 , 내용 과 형식 을 통일 성 있 게 정비 하 고자 김재우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4 차 산업 혁명 촉진 에 관한 조례 안 ’ 은 대구 광역시 4 차 산업 혁명 의 총체 적 변화 과정 을 지역 경제 체질 개선 의 계기 로 삼 아 , 경제성장 과 사회 문제 해결 을 함께 추구 하 는 포용 적 성장 으로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지역 경제 의 지속 발전 과 시민 의 삶 의 질 향상 에 이바지 하 고자 강민구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안 ’ 은 도시 녹화 와 경관 향상 을 위하 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가로수 의 공익 적 기능 을 향상 시켜 쾌적 한 생활 환경 조성 에 기여 하 고자 홍인표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저출산 ․ 고령 화 에 부응 한 관련 시설 설치 에 대한 절차 간소 화 를 도모 하 고 , 도시 계획 위원회 운영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필요 한 사항 을 명시 적 으로 규정 함 으로써 조례 운영 상 의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하 고자 김원규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 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및 같 은 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의 전부 개정 ( 18 . 2 . 9 시행 ) 에 따라 정비 사업 통합 에 따른 사업 유형 간소 화 등 법령 개정 사항 및 조례 위임 사항 을 반영 하 여 규정 하 고 , 도시 정비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 ․ 개선 하 고자 김대현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현행 조례 중 에서 법령 에 위임 없이 건축 현장 의 조사 ․ 검사 대행 업무 에 대한 결격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거나 , 일부 불법 건축물 의 이행 강제 금 감경 기간 이 관련 법 과 다르 게 이원화 되 어 있 는 등 의 문제점 을 개선 함 으로써 , 시민 들 에게 공정 한 경제 활동 의 기회 를 보정 하 는 한편 , 영세 한 농 ․ 축산 가구 의 경제 적 부담 을 완화 시켜 , 공평 하 고 합리 적 인 건축 제도 가 될 수 있 도록 조례 를 정비 하 고자 김병태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안 ’ 은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을 정하 고 , 대구 의 기후 환경 과 현실 에 적합 한 친환경 건축 정책 을 체계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는데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는 조례 의 제정 을 통해 , 시민 들 에게 쾌적 한 도시 환경 을 제공 하 고 , 지속 가능 한 성장 과 개발 정책 을 실현 하 여 도시 경쟁력 제고 에 기여 하 고자 박 갑상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공동 주택 의 공용 시설 에 대한 관리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하 여 , 공동 주택 주민 들 에게 안전 하 고 편리 한 정주 환경 을 제공 함 으로써 , 시민 들 의 주거 수준 을 향상 시키 는 한편 , 공동체 활성 화 사업 을 확대 하 는 등 주민 간 소통 과 교류 가 활성 화 되 도록 하 여 불 필요 한 주민 간 분쟁 발생 을 미연 에 방지 하 는 등 이웃 간 정 이 넘치 는 공동 주택 의 주거 문화 창달 에 기여 하 고자 전경원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지적 재조사 위원회 등 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지적 재조사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도모 하 고 , 이 와 관련 한 중요 한 사항 을 결정 하 기 위해 운영 하 는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에 업무 를 총괄 하 는 담당 국장 이 임명 ( 참여 ) 될 수 없 는 불 합리 한 경우 가 있 어 , 이 를 보완 ․ 개선 하 고자 황순자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2016 년 1 월 주차 장법 의 일부 개정 으로 환경친화 적 자동차 의 전용주 차 구획 지정 에 대한 근거 규정 이 마련 됨 에 따라 전기 자동차 에 대한 전용주 차 구획 설치 기준 등 을 정하 여 시민 의 전기 자동차 이용 을 활성 화 하 고자 홍인표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광역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 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자본력 과 시공 실적 등 경쟁력 이 부족 한 영세 지역 업체 와 경영 여건 과 기술력 이 향상 될 수 있 도록 본 조례 에 시장 이 권장 할 수 있 는 지역 업체 에 대한 하도급 비율 을 상향 조정 함 으로써 , 공사 참여 를 통한 지역 업체 의 수익 창출 및 기술력 확보 의 기회 를 확대 하 는 등 지역 건설 산업 활성 화 에 기여 하 고자 김성태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국제공항 활성 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대구 국제공항 의 한정 된 자원 을 보다 효과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지역 경제 에 파급 효과 가 큰 노선 을 집중 지원 하 고 , 여객 뿐 만 아니 라 국제 화물 운송 사업 도 지원 범위 에 포함 시켜 지역 물류 산업 에 성장 동력 을 제공 하 는 등 지역 산업 의 발전 과 경제 회생 을 견인 할 수 있 도록 지원 제도 를 정비 하 고자 김대현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광역시 도시 철도 채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부산 , 인천 등 타 시 ․ 도 에서 채권 매입 의 무 일부 면제 를 2019 년 말 까지 연장 함 으로써 대구시 도 리스 차량 이탈 방지 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시민 부담 완화 를 위하 여 채권 매입 의 무 일부 면제 를 2019 년 말 까지 연장 을 추진 하 고자 박 갑상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안 ’ 은 학생 과 교직원 의 건강 을 보호 하 고 안전 한 교육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 , 학교 내 미세먼지 의 유해 성 에 대한 이해 와 대 응역 량 을 높일 수 있 는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하 고자 박우근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교복 나눔 운동 활성 화 조례 안 ’ 은 학부모 들 의 교복 구입 비용 을 경감 시키 고 학생 들 에게 는 환경 보전 과 물자 절약 을 위한 정신 을 고취 시키 고자 교복 나눔 운동 활성 화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고자 이진 련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다 . 
 또 11 월 30 일 ( 금 ) 부터 12 월 5 일 ( 수 ) 까지 6 일 간 은 2019 년 도 대구시 및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 과 2019 년 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조례 안 등 일반 안건 에 대하 여 각 실 ․. 국 별 로 소관 상임 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 를 한다 . 
 또한 12 월 6 일 ( 목 ) 부터 12 월 13 일 ( 목 ) 까지 8 일 간 은 상임 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 한 2019 년 도 예산안 과 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하 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서 종합 심사 를 한 후 , 12 월 14 일 ( 금 ) 오전 10 시 제 3 차 본회의 를 열 어 2019 년 도 대구시 및 대구시 교육청 소관 예산 과 조례 안 등 안건 을 최종 처리 하 게 된다 . 
 이어서 12 월 15 일 ( 토 ) 부터 12 월 18 일 ( 화 ) 까지 4 일 간 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 을 통해 2018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의 건과 조례 안 등 안건 을 심사 하 고 정례회 마지막 날 인 12 월 19 일 ( 수 ) 오전 10 시 에 는 제 4 차 본회의 를 열 어 안건 을 처리 한 후 폐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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