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칼럼 ] 국제 사회 설득 방향 을 북한 으로 돌릴 때 
 지난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이 ' 노 딜 ' ' 빈손 ' 회담 으로 끝난 것 에 대해 매우 애석 하 게 생각 한다 . 우리 국민 은 하노이 회담 으로 불리 는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간 에 북한 의 완전 한 핵 폐기 와 대북 제재 해제 라는 빅딜 이 이뤄지길 바랐 다 . 한반도 에 평화 가 정착 되 고 남북한 이 공동 으로 번영 의 길 로 가 길 바랐 다 . 그러나 유감 스럽 게 도 회담 은 깨졌 다 . 
 김 위원장 이 북 핵 폐기 에 대한 진정 성 을 더 보이 지 않 는 한 북 ・ 미 회담 은 당분간 진전 이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회담 결렬 이유 는 미국 이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와 그 에 따른 대북 제재 해제 라는 빅딜 을 원했 지만 북한 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와 대북 제재 부분 완화 라는 스몰 딜 을 원해 합의 점 을 찾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김 위원장 은 영변 카드 로 제재 완화 를 시도 했 지만 트럼프 대통령 은 영변 '+ α ( 플러스알파 ) 카드 ' 로 대응 했 다 . 북한 은 이 를 수용 할 준비 가 안 된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영변 카드 개념 이 명확 하 지 않 은 것 이 문제 였 다 . 북한 이 내세운 영변 카드 는 영변 이 전부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미국 은 북한 이 영변 이외 에 고농 축 우라늄 시설 을 숨기 고 있 다고 파악 하 고 제 3 의 장소 를 거론 했 다 . 미 국무부 는 북한 이 영변 과 관련 해 정확히 어디 에 , 무슨 시설 을 폐쇄 하 겠 다는 것 인지 북한 이 명확 하 게 설명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다 . 
 영변 은 가로 세로 각 5 ㎞ 에 이르 는 지역 이 다 . 300 여 개 핵 관련 시설 이 있 는 만큼 영변 핵 시설 의 어디 어느 시설 을 내놓 는 것 인지 명확히 해야 만 전부 폐기 라고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또 여기 서 ' α ' 는 강선 , 박천 , 분강 으로 알 고 있 다 . 미국 정보 당국 은 영변 보다 핵 개발 능력 이 두 배 되 는 강선 이 있 다고 하 는 한편 그 외 에 도 박천 과 분강 등 을 지목 했 다 . 
 이 사실 을 청와대 가 알 고 있 었 다면 국민 을 기만 한 것 이 다 . 청와대 가 모르 고 있 었 다면 무 능력 한 정권 이 라는 비판 을 피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청와대 가 북한 의 모든 비밀 핵 시설 을 파악 하 고 있 고 , 미국 과 긴밀 한 협의 를 하 고 있 었 기 를 바란다 . 
 이 를 파악 하 는 것 만큼 이나 중요 한 것 이 또 있 다 . 북 핵 환상 을 심 어 줄 것 이 아니 라 영변 외 비밀 핵 시설 에 대한 북 핵 폐기 의 구체 화 된 실효 로드맵 을 만드 는 것 이 다 . 
 미국 이 북한 요구 인 제재 완화 를 들 어 주 기 위해서 는 미국 의회 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가 전제 되 지 않 고서 는 미국 및 유엔 의 제재 완화 가 어려운 게 현실 이 다 . 미국 이 제시 한 포괄 적 비핵화 없이 는 개성 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는 제재 완화 가 어렵 기 때문 에 이 는 불가피 한 요구 로 여겨진다 . 
 문제 는 진정 으로 북 핵 폐기 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를 끌어낼 수 있 는가 이 다 . 볼 턴 카드 는 미국 이 제재 완화 라는 상응 조치 를 할 수 있 는 요구 조건 이 었 다 . 회담 결렬 카드 라기 보다 는 진지 한 비핵화 를 위한 카드 라고 봐야 할 것 이 다 . 
 2 차 회담 이 빈손 으로 끝났 지만 미국 이 원 하 는 비핵화 와 북한 이 원 하 는 제재 완화 를 확인 했 다는 것 이 성과 라면 성과 다 . 
 김 위원장 은 핵 개발 과 경제 발전 둘 가운데 하나 를 선택 해야 하 는 기로 에 놓여 있 다 . 경제 발전 을 택할 경우 핵 , 미사일 , 생화학 무기 를 폐기 하 는 로드맵 카드 를 준비 해야 한다 .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재개 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과 미국 의 독자 제재 대북 결의안 핵심 조항 대부분 에 저촉 된다 . 개성 공단 은 북한 섬유 수출 과 대북 합작 을 전면 금지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 호 에 위배 된다 . 
 북한 근로자 에게 임금 이 현금 으로 지급 되 면 대북 대량 현금 이전 을 금지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소지 도 있 다 . 
 금강산 관광 재개 도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 저촉 소지 가 있 다 . 북한 과 의 합작 사업 을 금한 대북 제재 조항 등 걸림돌 이 많 다 . 미국 , 유엔 등 국제 사회 의 제재 완화 조치 가 선행 되 지 않 고 는 현실 상 어렵 다 . 
 하노이 회담 이 끝나 고 트럼프 대통령 과 문재 인 대통령 간 통화 가 있 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문 대통령 에게 ' 북 ・ 미 간 중재 역할 을 해 달 라 ' 는 메시지 를 전달 했 다 . 중재 역할 은 북한 에 미국 , EU 등 국제 사회 에서 요구 하 는 핵 폐기 를 설득 해 달 라는 이야기 였 다 . 
 문 대통령 은 우선 미국 과 의 회담 을 통해 미국 입장 을 충분히 확인 하 고 한 ・ 미 공조 를 강화 해야 한다 . 이후 남북 회담 을 통해 북한 이 완전 한 비핵화 를 이룰 수 있 도록 설득 해야 한다 . 국제 사회 를 향한 설득 방향 을 북한 으로 돌려 북한 이 핵 을 내려놓 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