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 경향신문 21 대 총선 정책 검증 ] ( 1 ) " 일 하 는 국회 " 여야 한 목소리 … 권력 구조 개편 엔 ' 4 당 4 색 | | 대전 경실련 
 작성 일자 2020 년 4 월 6 일 2020 년 4 월 6 일 글쓴이 ccejdj 
 [ 경실련 · 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 ] ( 1 ) “ 일 하 는 국회 ” 여야 한 목소리 … 권력 구조 개편 엔 ‘ 4 당 4 색 
 의원 수 확대 입장 첨 예 … 국회 특권 폐지 , 거대 정당 ‘ 미온 적 ’ 
 ‘ 역대 최악 ’ 비판 의식 , 상시 국감 · 전문 성 강화 등 모두 찬성 
 “ 국회 제 역할 다짐 긍정 적 , 정치 개혁 공약 없 어 무 책임 ” 평가 
 경향신문 과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이 더불 어 민주당 · 미래 통합 당 · 정의당 · 국민 의 당 등 주요 4 당 을 상대 로 ‘ 정책 현안 질의 ’ 를 한 결과 , 민주당 과 통합 당 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 개혁 문제 에 대해 소극 적 인 태도 를 취하 는 것 으로 평가 됐 다 . 국회 의 역할 · 권한 강화 에 는 4 당 이 대체로 한 목소리 를 냈 다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를 두 고 , 민주당 은 “ 대표 성 · 사회 적 다양 성 확대 를 위해 일정 한 증원 이 필요 하 지만 사회 적 공론화 를 거쳐 판단 할 문제 ” 라며 ‘ 중립 ’ 이라고 밝혔 다 . 통합 당 은 “ 여론 조사 에서 국민 73 % 가 반대 하 고 있 어 국민 의견 을 무시 한 정수 확대 에 반대 한다 ” 고 했 다 . 국민 의 당 은 “ 현행 소선거구제 에서 는 국회의원 수 확대 에 반대 한다 ” 면서 “ 100 % 독일 식 연동 형 비례제 를 도입 할 경우 초과 의석 발생 등 은 용인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반면 정의당 은 ‘ 국회 의 대표 성 제고 ’ 와 ‘ 국민 들 의 다양 한 정치 적 의사 대변 ’ 을 이유 로 찬성 입장 이 었 다 . 
 대선 결선 투표 제 도입 에 대해선 정의당 과 국민 의 당 이 대통령 당선자 의 정통성 · 대표 성 확보 등 측면 에서 찬성 했 다 . 민주당 은 필요 성 에 는 동의 하 면서 도 국민 적 합의 가 선행 돼야 한다며 ‘ 중립 ’ 의견 을 냈 다 . 통합 당 은 ‘ 후보 자 난립 과 정치 분열 의 조장 ’ ‘ 후보 자 연대 과정 에서 민주 적 정당 성 왜곡 우려 ’ 등 을 이유 로 반대 했 다 . 
 통치 구조 문제 와 관련 , 민주당 · 국민 의 당 은 ‘ 대통령 임기 4 년 , 1 회 연임 ’ 에 찬성 하 고 내각 제 도입 에 는 반대 했 다 . 반 대로 통합 당 은 대통령 임기 · 연임 조정 에 는 반대 하 고 내각 제 도입 에 는 찬성 했 다 . 정의당 은 ‘ 정치 현실 을 고려 해 결정 ’ 이라고 중립 의견 을 표시 했 다 . 
 1 년 에 한 번 실시 하 는 국정 감사 를 국회 상임 위원회 별 로 상시 운영 해야 한다는 데 여야 4 당 이 모두 찬성 했 다 . 예산 · 결산 심의 전문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를 상임 위원회 로 바꾸 자는 데 도 모두 동의 했 다 . 모두 입법부 의 행정부 감시 기능 을 강화 하 고 , ‘ 일 하 는 국회 ’ 를 만드 는 내용 의 정책 들 이 다 . ‘ 역대 최악 의 국회 ’ 로 평가 받 는 20 대 국회 에 대한 여론 의 부정 적 인식 을 여야 가 공통 적 으로 인지 한 결과 로 풀이 된다 . 
 국회 특권 폐지 문제 에 대해 정의당 · 국민 의 당 은 적극 적 , 민주당 · 통합 당 은 상대 적 으로 온건 했 다 . 정의당 · 국민 의 당 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도입 ,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실 거래 가 신고 등 에 모두 찬성 했 다 . 민주당 은 부동산 백지 신탁 제 에 대해 “ 실거 주 개념 이 포함 돼 검토 가 필요 하 다 ” 며 중립 을 취했 다 . 통합 당 은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와 공직자 재산 실 거래 가 신고 에 대해 “ 악용 가능 성 ” 등 이유 로 반대 했 다 .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주민 소환제 확대 는 국민 의 당 을 제외 한 3 당 이 동의 했 다 . 통합 당 은 “ 주민 소환 을 활성 화 해 지방 자치 행정 민주 성 · 책임 성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답했 다 . 자치 경찰 도입 필요 성 을 두 고 는 민주당 · 정의당 · 국민 의 당 은 찬성 했 지만 , 통합 당 은 ‘ 치안 행정 의 정치 화 ’ 등 우려 에 대한 충분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며 중립 의견 이 었 다 . 
 조진 만 덕성 여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 국회 가 제 역할 을 좀 해야 한다는 것 에 각 정당 이 찬성 한 것 은 긍정 적 이나 , 각 당 에 정치 개혁 관련 공약 이 없 는 것 은 무 책임 해 보인다 ” 며 “ 정치 개혁 은 선거 제도 · 통치 구조 · 권력 분산 등 이 패키지 로 가 야 하 는데 주요 정당 은 여론 을 주로 의식 한 탓 에 선명 한 방향 이 보이 지 않 는다 ” 고 평가 했 다 . 
 ■ 어떻 게 조사 했 나 
 주요 4 개 정당 에 5 개 분야 · 총 126 개 문항 서면 설문 … 답변 내용 분석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은 4 · 15 국회의원 총선거 에 나서 는 각 정당 을 상대 로 주요 정책 과 공약 을 파악 하 고 평가 하 는 작업 을 진행 했 다 . 
 이번 총선 은 위성 정당 논란 이 커지 면서 정책 이 실종 되 는 상황 이 었 는데 , 유권자 들 의 참여 속 에 정책 과 공약 을 중심 으로 치러질 수 있 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 에서 이번 기획 을 마련 했 다 . 
 경실련 은 한국 사회 의 주요 현안 을 반 부패 · 사법 을 포함 한 정치 분야 , 재벌 · 금융 · 재정 세제 · 노동 · 농업 · 정보 통신 등 경제 분야 , 교육 · 복지 · 소비자 · 민생 등 사회 분야 , 주거 · 건설 등 부동산 분야 , 외교 안보 · 국방 을 포함 한 통일 분야 등 으로 나눠 총 126 개 문항 으로 질 의 서 를 만들 었 다 . 
 이 를 지난 2 월 더불 어 민주당 , 미래 통합 당 , 민생 당 , 정의당 , 국민 의 당 에 보내 지난달 16 일 까지 답변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각 당 에 는 모든 질문 에 찬성 , 반대 , 중립 으로 답 하 고 이유 를 100 자 이내 로 설명 하 도록 했 다 . 중립 항목 은 전제 조건 이 있 거나 , 찬성 · 반대 어느 쪽 에 도 답변 하 기 어려운 경우 선택 하 도록 했 다 . 당내 사정 으로 참여 하 지 못한 민생 당 을 뺀 4 개 정당 이 답변서 를 보내왔 다 . 
 상시 국감 등 국회 권한 강화 ‘ 공감 ’… 의 원수 확대 엔 정의당 만 ‘ 찬성 ’ 
 4 · 15 총선 을 앞두 고 더불 어 민주당 과 미래 통합 당 은 국회 의 역할 · 권한 강화 에 는 일치 된 목소리 를 냈 지만 정치 개혁 에 는 소극 적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를 둘러싼 양당 의 극명 한 입장 차 도 재 확인 됐 다 . | 관련 기사 3 면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이 민주당 · 통합 당 · 정의당 · 국민 의 당 등 4 개 정당 에 정치 , 경제 , 부동산 , 사회 , 통일 등 4 개 분야 , 126 개 정책 현안 에 대한 입장 을 물 은 결과 , 정치 분야 에서 이 같이 답변 했 다 . 
 정치 · 반 부패 · 사법 에 관한 정치 분야 조사 에서 4 개 정당 은 ‘ 국정 감사 상시 운영 ’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상임 위원회 로 전환 ’ 과 같 은 국회 의 권한 강화 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 을 밝혔 다 . 
 민주당 은 ‘ 현행 300 명 인 국회의원 수 를 지금 보다 늘려야 한다 ’ 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와 대선 에서 1 · 2 위 후보 를 놓 고 재투표 를 실시 하 는 결선 투표 제 도입 에 대해 각각 ‘ 중립 ’ 이라고 답 했 다 . 두 질문 모두 사회 적 공론 또는 국민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는 이유 를 댔 다 . 통합 당 은 두 사안 모두 반대 했 다 . 의원 정수 확대 에 대해 국민 의 당 은 반대 , 정의당 은 찬성 이 었 다 . 
 국회 의 특권 내려놓 기 문제 에 관한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 에 대해 민주당 · 정의당 · 국민 의 당 은 찬성 했 지만 , 통합 당 은 “ 정치 적 악용 가능 성 이 있 다 . 국회 가 자정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이 는 방안 을 우선 검토 해야 한다 ” 며 ‘ 중립 ’ 입장 이 었 다 . 
 공 수처 설치 를 두 고서 는 민주당 · 정의당 은 유지 입장 을 , 통합 당 은 폐지 입장 이 었 다 . 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에 는 민주당 · 정의당 · 국민 의 당 이 찬성 했 고 통합 당 은 ‘ 당내 논의 가 필요 하 다 ’ 며 의견 을 밝히 지 않 았 다 . 대통령 의 검찰 인사 권 을 검찰 에 넘기 는 문제 에 대해 민주당 과 통합 당 은 반대 했 다 
 민주 · 정의당 “ 공 수처 찬성 ” … 통합 당 “ 폐지 ” 
 검찰 총장 에 검 인사 권 부여 , 민주당 · 통합 당 모두 “ 반대 ” 
 공 수처 · 검찰 인사 외 전 문항 … 통합 당 “ 내부 논의 필요 ” 유보 
 여야 는 사법 개혁 분야 , 특히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를 두 고 입장 이 확연 하 게 갈렸 다 . 
 ‘ 공 수처 를 폐지 해야 한다 ’ 는 질문 에 더불 어 민주당 은 “ 실시 도 전 에 폐지 한다는 것 은 정치 적 공세 에 불과 하 다 ” 고 답했 다 . 정의당 도 공 수처 유지 입장 을 피력 했 다 . 미래 통합 당 은 “ 위헌 적 기구 ” 라며 폐지 입장 이 었 다 . 국민 의 당 은 “ 폐지 보다 독소 조항 삭제 등 공 수처 법 개정 을 통해 공 수처 의 중립 성 과 독립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며 중립 의견 을 냈 다 . 
 현재 대통령 에게 있 는 검찰 인사 권 을 검찰 총장 에게 넘기 자는 질문 에 는 민주당 과 통합 당 모두 반대 했 다 . 민주당 은 “ 검사 의 임명 은 법무부 장관 의 제청 으로 대통령 이 해야 한다 ” 는 현행 검찰 청법 을 지지 한다고 밝혔 다 . 정의당 은 “ 현행 제도 적 시스템 에서 는 불 가능 하 지만 향후 검찰 개혁 이 더 진척 된다면 시행 될 수 도 있 을 것 ” 이 라며 ‘ 중립 ’ 입장 이 었 다 . 국민 의 당 은 찬성 했 다 . 
 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 대법관 의 대형 로 펌 등 영리 취업 금지 , 재벌 총수 범죄 형량 강화 등 에 대해 민주당 은 모두 찬성 입장 을 밝혔 다 . 
 ‘ 로스쿨 폐지 , 사법시험 부활 ’ 에 는 국민 의 당 이 찬성 하 고 , 민주당 과 정의당 이 반대 했 다 . 통합 당 은 로스쿨 폐지 , 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 대법관 의 영리 취업 금지 , 검찰 인사 , 재벌 총수 범죄 형량 강화 등 질문 에 대해 ‘ 당내 논의 가 필요 하 다 ’ 며 답변 하 지 않 았 다 . 경실련 황도수 상임 집행 위원장 은 “ 통합 당 이 당내 논의 가 없 다는 이유 로 의견 을 유보 한 것 은 당 의 정책 이 없 다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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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자료 ] 21 대 총선 주요 정당 별 농정 공약 평가 → 
 [ 기자 회견 ] 요금 인가 제 폐지 하 는 ‘ 전기 통신 사업 법 ’ 졸속 처리 즉각 중단 하 라 
 [ 성명 ] 서울 중앙지 검장 의 삼성 수사 방해 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에 찬물 을 끼얹 는 친 재벌 적 행태 
 [ 성명 ] 개헌안 을 의결 정족수 미달 로 무산 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 을 역사 의 법정 에 고발 한다 . 
 [ 의견서 ] 소비자 단체 , 개인 정보 3 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 제출 
 [ 470 회 ] 2020 년 05 월 08 일 [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비 할까 ] _( 이광진 기획 위원장 출연 ) 
 [ 논평 및 기자 회견 ] 국회 는 ‘ 이동 통신 요금 인상법 ’ 즉각 철회 하 라 
 [ 논평 ] 5 . 6 부동산 대책 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인터뷰 ] “ 세습 않 겠 다는 이재용 , 맹탕 사과 보충 위한 공수표 ” 
 [ 성명 ] 진정 성 없 는 맹탕 사과 와 제왕 적 사고 의 틀 에서 벗어나 지 못한 약속 
 [ 공동 서한 ] 코로나 19 에 맞서 싸우 는 한국 정부 의 헌신 에 대한 국제 시민 사회 의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