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 사모 펀드 쇼크 , 다른 거 말 고 복기 ( 復棋 ) 부터 ” - 시사 오늘 ( 시사 ON ) 
 승인 2020 . 07 . 23 16 : 23 
 금융 당국 · 협회 , 과거 제도 답습 말 고 빠른 대책 마련 해야 
 최근 사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가 이어지 면서 , 시장 에 는 여러 대응책 이 등장 하 고 있 지만 과거 에 대한 ' 답습 ' 뿐 인 듯 하 다 . 특히 얼마 전 금융 감독원 ( 이하 금감원 ) 이 다음 달 부터 진행 하 겠 다는 ' 미스터리 쇼핑 ' 이 대표 적 이 다 . ' 미스터리 쇼핑 ' 은 사모 펀드 규제 가 완화 됐 던 지난 2015 년 이전 부터 정기 적 으로 진행 된 제도 로 , 올해 는 사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에 따라 투자자 들 의 피해 를 줄이 고자 횟수 가 늘릴 예정 이 다 . 
 하지만 이 같 은 조치 가 실제 현장 의 불 완전 판매 를 근절 할 수 있 을지 의구심 이 든다 . 최근 언론 을 통해 알려졌 던 NH 투자 증권 소속 모 PB 의 녹 취록 이나 과거 라임 , 디스커버리 펀드 등 의 사례 에서 판매사 들 이 범한 오류 는 과거 에 도 심심 치 않 게 등장 해 왔 기 때문 이 다 . 단순히 점검 횟수 를 늘려 이 들 을 봉합 할 시기 는 지났 다고 생각 한다 . 또한 점검 횟수 에 따라 증가 하 게 될 영업 현장 의 피로도 도 , 또 다른 불완전 판매 의 시작 이 될 수 있 다 . 대신 에 , 제재 의 강도 를 높이 거나 금감원 차원 의 종합 적 인 교육 프로그램 이 절실 하 다고 생각 한다 . 
 이 와 함께 금감원 이 꾸렸 다는 ' 전문 사모 운용 사 전담 검 사단 ' 도 기대 보다 는 우려 가 더욱 큰 게 사실 이 다 . 알려진 바 에 따르 면 해당 검 사단 은 오 는 2023 년 까지 사모 펀드 1 만 여 개 를 전수 점검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검사 단 규모 는 30 여 명 으로 , 업계 에서 는 감사 업무 를 수행 하 기 에 는 적 지 않 은 규모 라는 평가 다 . 하지만 3 년 간 의 시간 은 길 고 , 이 들 이 점검 해야 할 사모 펀드 는 너무 많 다 . 만약 또 다른 사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가 일어날 경우 , 이 에 대한 업무 공백 에 대한 대책 과 문제 대응책 도 검사 단 출범 과 함께 마련 돼야 한다 . 
 아울러 업계 의 목소리 를 정치 권 으로 전달 해야 할 금융 투자 협회 도 연이 어 소극 적 인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23 일 나재철 금융 투자 협회 장 과 자산운용 사 사 장단 은 금융 투자 협회 에서 현안 ( 사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 에 대한 입장 을 발표 했 다 . 
 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한 금융 당국 제도 개선 에 적극 협조 하 고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기능 을 강화 하 는 게 주요 내용 이 다 . 하지만 이 에 따른 구체 적 인 계획 은 찾아볼 수 없 었 다 . 올해 초 ' 라임 사태 ' 부터 연이 은 사모 펀드 사고 가 이어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 협회 의 입장 은 늦 었 다는 생각 이 든다 . 원론 적 인 이야기 보다 현장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이 를 공론 화 하 거나 정책 건의 부터 시작 했어야 했 다 . 
 특히 펀드 유통 참여 자 인 증권사 , 운용 사 , 수 탁사 등 의 책임 과 역할 을 구체 화 해 사모 펀드 개선 안 개편 의 기초 를 만들 었 어야 했 다 . 또한 투자자 를 보호 하 고 불 완전 판매 를 없애 기 위한 구체 적 인 자구책 도 이미 고민 했어야 했 다 . 협회 가 했 어야 할 일 은 사과 와 다짐 외 에 도 너무 많이 쌓여 있 다 . 
 사모 펀드 규제 가 완화 된 이후 지난 5 년 간 시장 곳곳 에서 는 많 은 문제 들 이 발생 했 다 . 사태 는 이미 걷잡 을 수 없이 커졌 다 . 금융 당국 과 협회 는 이 들 을 일시 적 으로 봉합 하 기 위해 예전 에 썼 던 방법 을 다시 쓰 거나 느긋 한 자세 를 멀리 해야 한다 . 대신 에 , 그동안 드러났 던 문제 를 하나 씩 복기 ( 復棋 ) 하 며 현안 에 대한 빠르 고 종합 적 인 대책 을 내놓 아야 할 시점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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