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윤상연 기자 = 경기도 가 정부 로부터 정보 통신 및 식 의 약품 분야 등 2 건 의 불 합리 규제 개선 을 약속 받 았 다 . 도 는 31 일 내년 1 월 부터 국가 공통평가기준 ( CC ) 인증 을 받 은 정보 시스템 은 국정원 의 보안 적 합성 검증 을 받 지 않 아도 된다고 밝혔 다 . 앞서 12 월 부터 는 식품 영업 신 고증 을 분실 해 재 발급 을 받 을 때 , 분실 사유서 를 생략 하 고 재 발급 신청서 에 분실 사유 를 간략히 기재 하 는 것 으로 간소 화 된다 . 당초 정부 는 CC 인증 제품 에 대해서 도 국가 안보 등 을 이유 로 보안 적 합성 검증 을 받 도록 해 이 중 의 불 필요 한 행정 절차 를 밟 아 왔 다 . 식품 영업 신 고증 재 발급 때 도 재 발급 신청서 및 분실 사유서 를 이중 으로 제출 하 도록 했 다 . 도 는 이 같 은 불 합리 행정 규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지난 7 월 행정 안 전부 에서 주관 한 제 6 차 행정 내부 규제 개선 과제 공모 에서 불 필요 한 행정 내부 규제 16 건 을 적극 발굴 해 건의 했 다 . 건 의 결과 정부 는 정보 통신 및 식 의 약품 분야 2 건 의 규제 를 개선 하 겠 다는 회신 을 보내왔 다 . 도 는 10 월 의 제 7 차 행정 내부 규제 개선 과제 공모 에서 도 차상 위본 인 부담 경감 대상자 에 대한 보육 료 지원 절차 간소 화 및 보훈 대상자 에 대한 지자체 추가 지원 액 의 공 적 이전 소득 제외 등 5 개 분야 6 가지 과제 를 건의 했 다 . 건 의 과제 가 수용 된다면 차상 위본 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보육 료 지원 시 별도 의 서류 제출 이나 추가 조사 절차 없이 차상 위 증명서 로 갈음 하 고 , 기초 보장 수급 대상자 인 보훈 대상자 의 경우 지자체 에서 지급 하 는 보훈 수당 이 소득 으로 간주 되 어 수급 액 이 수당 만큼 줄어들 던 것 을 개선 할 수 있 게 된다 . 도 관계자 는 " 지금 까지 서민 생활 편의 를 증진 시키 고 불 필요 한 내부 절차 를 간소 화 해 행정력 낭비 를 막 을 수 있 는 행정 내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에 적극 앞장서 왔 다 " 며 " 7 차 개선 과제 로 제출 한 여성 · 청소년 분야 , 청렴 · 교통 · 보훈 분야 의 개선 과제 등 도 중앙 차원 에서 적극 수용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한편 도 는 2010 년 들 어 제 5 차 에서 7 차 까지 3 차 에 걸쳐 행정 내부 규제 개선 과제 56 건 을 발굴 · 건의 한 결과 현재 까지 9 건 이 개선 됐 고 , 6 건 은 검토 중 에 있 다 . syyoon 1111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대통령 되 는 관상 , 따로 있 나 ㆍ 직업 은 있 되 돈 도 , 시간 도 없 는 ´ 이상 한 백수 ´ 시간 강사 ㆍ 梨 大 生 이 가장 많이 본 온라인 뉴스 는 ´ 교내 식단 ´ ㆍ 애완견 이 여주인 에 성기 노출 한 ´ 바바리 맨 ´ 물 어 퇴치 ㆍ 세계 에서 제일 ´ 입 큰 ´ 남성 17 ㎝ ㆍ 이혼 후 에 도 ´ 새 재산 ´ 발견 되 면 재 산분 할 소송 가능 ㆍ 주먹밥 에서 보 온 도시락 까지 … 도시락 변천사 ㆍ 미스 월드 , 만 18 세 미국 패션모델 … 김혜영 탈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