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DB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절반 , ‘ 고용 보험 의무 가 입 ’ 에 반대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이하 특고 ) 고용 보험 의무 가입 에 대해 당사자 인 특고 절반 가까이 가 반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란 계약 의 형식 에 관계없이 근로자 와 유사 하 게 노무 를 제공 함 에 도 근로 기준 법 등 이 적용 되 지 않 아 업무상 재해 로부터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자 이 다 . 노무 를 상시 적 으로 제공 하 고 보수 를 받 아 생활 하 며 노무 제공 시 타인 을 사용 하 지 않 아야 한다 . 보험 설계사 · 대리운전 기사 · 학습지 교사 · 대출 모집인 · 텔레마 케 터 · AS 수리 기사 · 야쿠르트 아줌마 등 과 같이 사업주 의 지휘 · 감독 을 받 으면서 도 개인 사업자 신분 을 가진 사람 들 이 여기 에 포함 된다 . 대한 상공 회의소 가 최근 특고 249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 특고 고용 보험 적용 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 특고 종사자 의 46 . 2 % 가 특고 고용 보험 의무 적용 에 ‘ 반대 ’ 한다고 응답 했 다 . 찬성 은 53 . 8 % 로 나타났 다 . 특고 고용 보험 의무 가입 에 대해 사업주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인 종사자 도 상당수 반대 의견 을 나타낸 점 은 주목 할 부분 이 다 . 지난 10 월 대한상의 가 특고 관련 사업주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조사 에서 는 사업주 의 88 . 0 % 가 특고 고용 보험 에 대해 ‘ 가입 예외 인정 ’( 64 . 2 %) 또는 ‘ 임의 가 입 ’( 23 . 8 %) 으로 해야 한다며 의무 가입 방식 에 반대 입장 을 제시 한 바 있 다 . 가입 방식 과 무관 하 게 ‘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의향 이 있 는지 ’ 묻 는 질문 에 는 특고 종사자 의 61 . 8 % 가 ‘ 있 다 ’ 고 답했 다 . 하지만 가입 의향 이 ‘ 없 다 ’ 는 응답 도 38 . 2 % 나 되 어 상당수 특고 종사자 는 여전히 고용 보험 의 필요 성 을 느끼 지 못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지난 11 월 10 일 고용 노동부 가 발표 한 조사 에서 는 특고 의 85 . 2 % 가 ‘ 고용 보험 가입 의사 가 있 다 ’ 고 답했 다 . 이 에 대해 대한 상 의 관계자 는 “ 고용 노동부 조사 는 소득 감소 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을 받 은 특고 를 대상 으로 조사 했 기 때문 에 긍정 응답 이 많이 나왔 을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고용 보험 가입 원치 않 는 이유 … ‘ 낮 은 실업 위험 ’ 42 % , ‘ 소득 노출 우려 ’ 31 % 順 특고 종사자 가 고용 보험 가입 을 꺼리 는 가장 큰 이유 는 실업 위험 이 상대 적 으로 낮 기 때문 이 다 . 고용 보험 가입 의향 이 없 다는 특고 에 대해 그 이유 를 묻 자 42 . 1 % 의 특고 가 ‘ 실업 위험 이 거의 없 기 때문 ’ 이라고 답 했 다 . 고용 보험 가입 을 원치 않 는 두 번 째 이유 로 는 ‘ 소득 이 노출 될 우려 ’( 31 . 4 %) 를 꼽 았 다 . 특고 는 현금 거래 관행 이 많 은데 , 소득 이 노출 되 면 세금 은 물론 4 대 보험 까지 부담 이 커지 기 때문 이 다 . 이 밖 에 도 ‘ 고용 보험료 부담 ’( 20 . 7 %), ‘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충족 곤란 ’( 3 . 3 %) 도 고용 보험 가입 을 꺼리 는 이유 로 나타났 다 . 민주 노총 특수 고용 노동자 대책 회의 는 11 월 17 일 오전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진행 하 고 있 다 . ( 경제 타임스 ) 보험료 분담 방식 은 ‘ 특고 ‧ 사업주 가 절반 씩 부담 ’ 이 다수 ( 79 %), ‘ 특고 가 더 부담 ’( 21 %) 특고 고용 보험 적용 의 또 다른 이슈 는 보험료 를 사업주 와 특고 가 어떻게 분담 하 느냐 다 . 임금 근로자 의 경우 사용자 와 근로자 가 소득 의 1 . 6 % 인 보험료 를 절반 ( 0 . 8 %) 씩 나눠 부담 하 며 , 자영업 자 는 소득 의 2 . 0 % 인 보험료 를 본인 이 전부 부담 하 고 있 다 . 특고 는 일반 근로자 와 성격 이 다름 에 도 동일 한 방식 으로 보험료 를 분담 하 길 원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고 의 78 . 7 % 는 특고 와 사업주 가 고용 보험료 를 절반 씩 부담 해야 한다고 응답 했 다 . 특고 가 더 부담 할 수 있 다는 의견 은 21 . 3 % 에 그쳤 다 . 이 같 은 조사 결과 는 사업주 의 입장 과 는 차이 가 있 다 . 대한 상의 가 지난 10 월 사업주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조사 에서 는 사업주 의 58 . 3 % 가 ‘ 고용 보험료 는 특고 가 더 많이 부담 하 거나 전부 부담 해야 한다 ’ 고 응답 한 바 있 다 . 대한상의 , “ 정부안 에 대한 당사자 우려 여전 … 정확 한 실태 조사 와 의견 수렴 선행 돼야 ” 제안 업계 는 모든 특고 에 고용 보험 가입 을 강제 하 면 부작용 이 예상 되 는 만큼 , 국회 에서 법안 을 논의 하 기 전 에 정확 한 실태 조사 가 선행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정부안 에 의하 면 실업 급여 는 고용 보험료 를 12 개월 이상 납부 한 특고 만 받 는데 , 현실 적 으로 종사 기간 을 1 년 도 못 채우 고 이직 하 는 특고 가 전체 이직 자 중 절반 이나 된다 . 이 들 은 보험료 만 납부 하 고 정작 실업 급여 는 받 지 못한다는 의미 다 .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 노동 정책 팀장 은 “ 제도 의 취지 가 좋 더라도 현실 에 부합 하 지 않 게 설계 되 면 부작용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하 고 , “ 모든 특고 에 대해 고용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는 정부안 에 대해 사업주 와 특고 의 우려 가 해소 되 지 않 고 있 는 만큼 , 면밀 한 실태 파악 과 의견 수렴 이 우선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M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