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 고 아내 를 . .. 대법 “ 살인죄 무죄 ” 1 심 - 무기 징역 vs 2 심 - 살인죄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어 승인 2020 . 09 . 24 13 : 31 : 09 | 김형규 기자 | 105 khk @ hanmail . net 거액 의 보험금 을 노리 고 자동차 를 고의로 바다 에 추락 시켜 아내 를 살해 한 혐의 로 구속 돼 1 심 에서 무기 징역형 을 받 았 던 50 대 남편 이 대 법원 에서 살인 혐의 에 대해 무죄 가 확정 됐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는 24 일 살인 및 자동차 매몰 혐의 로 기소 된 박모 ( 52 ) A 씨 의 상고심 에서 살인 혐의 는 무죄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 는 금고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날 재판부 는 " 의심 스러운 사정 이 있 지만 피해자 의 사망 이 박 씨 의 고의 적 범행 이 아닐 수 있 다는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며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다만 재판부 는 박 씨 의 실수 로 차량 이 바다 에 빠진 점 을 인정 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 혐의 로 선고 한 금고 3 년 형 의 원심 은 확정 했 다 . 박 씨 는 지난 2018 년 12 월 31 일 아내 와 함께 여수 금오도 에 입도 해 밤 10 시 께 선착장 경사로 에 일부러 자신 의 제네시스 자동차 를 추락 방지 용 난간 에 부딪힌 후 이 를 확인 한다며 차 에서 내려 안 에 탑승 중 이 던 아내 ( 47 ) 를 자동차 와 함께 해상 에 추락 숨지 게 한 혐의 로 구속 됐 다 . 당시 박 씨 는 차량 이 순간 적 으로 추락 해 구조 하 지 못했 다고 주장 했 지만 , 해경 은 페달 식 주차 브레이크 는 잠긴 상태 가 아니 었 고 , 기어 또한 중립 ( N ) 상태 였으며 , 바닷물 이 빨리 들어찰 수 있 도록 조수석 뒤 창문 을 약 7 cm 정도 내려놓 은 상태 라는 수사 결과 를 내놨 다 . 해경 에 따르 면 사건 발생 20 일 전 인 2018 년 12 월 10 일 사망 한 아내 와 재혼 한 박 씨 는 아내 와 사귀 던 10 월 부터 11 월 사이 에 거액 의 보상금 을 받 을 수 있 는 보험 에 가입 했 다 . 이후 박 씨 는 아내 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 를 자신 으로 변경 했으며 , 사건 일 주일 전 에 는 미리 범행 장소 를 사전 답사 하 는 치밀 함 까지 보였 다 . 특히 사고 현장 을 비추 던 주변 CCTV 에 는 사고 당시 차량 이 해상 으로 추락 하 는 것 을 지켜본 후 여유 롭 게 현장 을 이탈 하 는 박 씨 의 모습 이 고스란히 촬영 돼 있 었 다 . 이 에 1 심 재판부 는 검찰 이 제기 한 공소 사실 을 모두 인정 하 면서 , 범행 죄질 이 불량 하 고 사회 에서 영원히 격리 해야 한다 ” 며 무기 징역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현장 검증 과 함께 사고 당시 승용차 의 문 이 잠겨 있 지 않 은 상태 로 아내 의 탈출 시간 을 지연 시키 는 계획 이 없 었 던 점 등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공소 사실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며 살인 혐의 에 대해서 무죄 로 판단 했 다 . 박 씨 는 “ 차량 이 순간 적 으로 추락 해 아내 를 구조 하 지 못했 다 ” 면서 “ 아내 와 도 다정 한 관계 로 살해 할 이유 가 없 다 ” 고 진술 했 다 . 한 편 숨진 아내 의 아들 이 지난 6 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 17 억 5 천만 원 을 노린 여수 금오 도 살인 사건 , 불쌍 한 우리 엄마 ’ 라는 청원 글 을 올려 전국 적 화제 가 됐 다 . / 김형규 기자 ☞ 기사 바로 가 기 [ 보험금 노리 고 아내 를 . .. 대법 “ 살인죄 무죄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