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산 자 도 관리 처분 계획 소송 가능 
 주택 재 개발 ( 재건축 )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원 이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거나 분양 신청 을 철회 하 는 등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 조 에 해당 되 어 현금 청산 대상자 가 된 경우 에 는 ‘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일 다음 날 ’ 조합원 의 자격 을 상실 한다 . ( 대판 2008 다 91364 ) 
 현금 청산 대상자 는 위 와 같이 ‘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일 다음 날 ’ 조합원 지위 가 상실 되 므로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시 의사 정족수 에서 제외 된다 . 그러나 현금 청산 자 에게 관리 처분 계획 을 다투 는 소 를 제기 할 원고적격 이 있 는지 여부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나뉜다 . 
 먼저 원고적격 이 없 다는 견해 는 ‘ 관리 처분 계획 은 법 과 정관 에서 정한 현금 청산 기준 을 그대로 확인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거나 ‘ 관리 처분 계획 이 란 조합원 에 대한 정비 사업 시행 의 결과 설치 되 는 각종 시설물 에 대한 권리 귀속 및 그 비용 분담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는 행정 처분 이 므로 , 그 권리 · 의무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는 조합원 만 취소 나 무효 확인 을 구할 수 있 다 ’ 는 등 의 근거 를 든다 . 
 그러나 현금 청산 자 는 조합원 지위 가 상실 되 었 다고 일률 적 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을 다툴 수 없 다고 볼 것 이 아니 다 . 
 관리 처분 계획 의 내용 중 현금 청산 의 기준 과 청산 방법 을 다투 는 경우 , 분양 신청 의사 가 있 다는 것 을 전제 로 분양 신청 절차 등 의 하자 를 다투 거나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처분 이 있 는 경우 에 그 변경 된 사업 시행 계획 에 따라 분양 신청 을 할 의사 가 있 다는 등 을 이유 로 할 때 에 는 원고적격 이 있 다고 본다 . 
 대법 원도 “ 사업 시행 계획 에 당연 무효 인 하자 가 있 다면 조합 이 사업 시행 계획 을 새로이 수립 하 여 관할 관청 에서 인가 를 받 은 후 다시 분양 신청 을 받 아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하 므로 현금 청산 대상자 도 다시 분양 신청 하 여 분양 받 을 수 있 으므로 관리 처분 계획 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를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 ” 고 하 여 현금 청산 자 에게 다시 분양 받 을 수 있 는 지위 가 회복 되 는 일정 사유 가 발생 하 면 원고적격 이 인정 된다는 입장 인 것 으로 보인다 . ( 2011 년 12 월 8 일 선고 2008 두 18342 판결 ) 
 근래 서울 고법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 청산 자 에 대해 “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단계 에서 최종 적 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및 현금 청산 대상자 여부 가 결정 되 고 , 이 들 이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자체 가 되 는 관리 처분 계획 의 효력 이 없 다고 다투 고 있 으므로 총회 결의 의 효력 을 다퉈 무효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의 이익 이 있 다 ” 고 하 여 원칙 적 으로 원고적격 을 인정 하 고 있 다 . ( 2011 년 11 월 22 일 선고 2010 누 86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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