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속고 발제 가 폐지 되 면 보통 행정 적 구제 또는 민사 적 구제 로 해결 이 가능 한 사안 도 형사범 으로 처리 될 가능 성 이 매우 크 고 , 기업 범죄 를 양산 할 가능 성 도 커진다 . 한국 에서 ‘ 기업가 는 교도소 담장 위 를 걷 는다 ’ 고 말 하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실질 적 인 피해자 는 필시 중견 기업 이나 중소기업 이 될 것 이 다 . 피 신고인 중 중견 · 중소기업 비중 이 해 마다 적어도 80 % 를 웃돈다는 사실 이 이 를 증명 하 고 있 다 . 카르텔 적발 을 위한 리니 언 시 ( leniency · 자진 신고 ) 제도 도 껍데기 만 남 을 공산 이 크 다 . 이 제도 는 행정 적 · 형사 적 제재 모두 가 면제 된다는 기대 가 있 어야 작동 하 는데 , 검찰 이 직접 다루 는 사건 의 경우 형사 면 책 이 가능 할지 의구심 을 품 게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