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적 인 경기 침체 로 인해 국민 연금 조차 내 지 못하 고 있 는 기업 이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2 일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이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 임두성 의원 ( 한나라당 ) 에게 제출 한 ‘ 사업장 보험료 체납 현황 ( 2003 ~ 2008 . 7 ) ’ 자료 에 따르 면 , 올해 7 월 현재 국민 연금 체납 사업장 수 는 전국 30 만 4000 개소 이 고 , 체납금 액 은 1 조 2814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22 만 3000 개소 , 2006 년 25 만 9000 개소 , 2007 년 28 만 4000 개소 , 올 7 월 30 만 4000 개소 로 매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체납금 액도 2005 년 1 조 302 억 에서 2006 년 1 조 1452 억 , 2007 년 1 조 2303 억 , 올 7 월 1 조 2814 억 원 으로 매년 늘어나 고 있 다 . 2008 년 7 월 기준 으로 2005 년 에 비해 체납 사업장 수 는 1 . 36 배 , 체납액 은 1 . 24 배 증가 한 수 치이 다 .   특히 24 개월 이상 장기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3704 개소 에서 올 7 월 8689 개소 로 2 . 3 배 증가 했 고 , 37 개월 이상 장기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368 개소 에서 올 7 월 2045 개소 로 5 . 6 배 나 증가 했 다 .   임 의원 은 “ 국민 연금 조차 체납 할 정도 의 심각 한 경영난 을 겪 고 있 는 사업장 의 수 가 매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는 것 ” 이 라면 서도 “ 한편 으로 고의 적 으로 국민 연금 을 체납 하 는 기업 이 늘 고 있 는 실태 가 반영 된 것 일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체납 에 대한 처분 수위 가 낮 아 사업장 체납 을 방조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체납 사업장 에 대해서 는 ‘ 국민 연금법 ’ 제 128 조 에 따라 사업주 를 고발 조치 하 도록 하 고 있 지만 고발 되 더라도 사업주 가 부담 해야 할 벌금 이 최대 50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이러 한 고발 조치 도 급격히 줄어들 고 있 다 . 최근 4 년 간 고발 조치 된 사업장 은 총 168 건 에 불과 하 고 , 실제로 벌금 을 부과 받 은 경우 는 52 건 에 그쳤 다 . 고발 건수 는 2005 년 85 건 , 2006 년 48 건 , 2007 년 26 건 , 올 5 월 9 건 으로 매년 많이 감소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임 의원 은 “ 장기 적 인 경기 침체 여파 로 국민 연금 조차 내 지 못하 고 있 는 사업장 이 매년 증가 하 고 있 어 안타깝 다 ” 며 “ 사업장 에서 국민 연금 을 체납 할 경우 그 피해 가 사업장 근로자 들 에게 전가 될 가능 성 이 큰 만큼 적극 적 인 현장 점검 을 통해 도산 으로 인한 불가피 한 체납 과 고의 적 체납 을 구분 하 고 상습 · 고의 적 체납 에 대해서 는 징수 처분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장 원주 기자 strum @ segye . com 세계일보 온라인 뉴스 부 bodo @ segye . com , 팀 블로그 http : / / net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