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화 된 예결 특위 를 일반 상임위 로 바꾸 어야 한다 . 국회 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 가 나라 살림살이 규모 를 정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예 ㆍ결산 심사 의 졸속 으로 국회 의 재정 통제 기능 이 오히려 정부 의 예산 요구 권 에 밀리 고 있 다 . 국회 의 정부 예산안 조정 비율 이 2 % 안팎 에 지나 지 않 았 다는 점 이 이 를 잘 드러낸다 . 전문 성 도 떨어지 고 종합 적 인 시각 에서 다루 지 못하 기 때문 에 국회 의 예산안 심의 는 ' 통과 의례 ' 일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