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였 는데 , 이 는 계약 담당자 에 대하 여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을 명확히 할 의무 를 부과 하 는 취지 일 뿐 계약 내용 을 보충 하 려는 취지 가 아니 어서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을 계약서 에 명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품목 조정 률 과 지수 조정 률 중 어느 방법 에 따라 계약 금액 을 조정 해야 하 는지 명확 하 지 않 은 문제 가 있 었 다 . 이 에 현행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73 조 제 2 항 은 “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계약 상대자 가 지수 조정 률 의 방법 을 원하 여 계약서 에 명시 한 경우 외 에 는 품목 조정 률 의 방법 으로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함 으로써 계약서 에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이 명시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품목 조정 률 에 의하 도록 하 였 다 ( 2013 . 11 . 20 . 대통령령 제 24860 호 개정 이유 참조 ) . 그런데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 관하 여 는 구 지방 계약법 시행령 이 적용 되 고 , 그 와 동일 한 취지 의 계약 일반 조건 의 조항 이 존재 할 뿐 이 므로 , 위 와 같 은 지방 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유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현행 지방 계약법 시행령 과 같이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을 정하 지 않 은 경우 에 품목 조정 률 을 곧바로 적용 할 수 는 없 다 . 결국 이 사건 에서 는 품목 조정 률 또는 지수 조정 률 중 어느 방법 을 선택 해야 하 는지 에 관하 여 법률 행위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를 해석 하 는 문제 가 남 아 있 다 . 
 ( 2 ) 품목 조정 률 은 조정 기준일 이후 이행 될 계약 금액 을 구성 하 는 각 품목 또는 비목 의 수량 에 등락 폭 을 곱한 금액 의 합계액 을 조정 기준일 이후 이행 될 계약 금액 으로 나누 는 방법 으로 산출 되 고 ( 지방 계약법 시행 규칙 제 72 조 제 1 항 ) , 지수 조정 률 은 조정 기준일 이후 에 이행 될 계약 금액 을 구성 하 는 각 비목 군 및 각종 지수 등 의 변동 률 에 의해 산출 되 는 바 ( 지방 계약법 시행 규칙 제 72 조 제 4 항 ) , 이론 상 으로 는 품목 조정 률 이 지수 조정 률 보다 정확 할 수 있 지만 , 현실 적 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 의 등락 폭 을 개별 적 으로 정확히 산출 하 기 에 어려움 이 따르 고 , 무엇 보다 품목 조정 률 과 지수 조정 률 은 그 방법 의 차이 일 뿐 , 어느 한 가지 방법 이 필연 적 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 에게 더 유리 하 거나 불리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즉 , 시장 상황 에 따라서 품목 조정 률 과 지수 조정 률 의 유 ㆍ불리가 달라질 수 있 고 , 특히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에 따라 물품 금액 이 감액 될 수 도 있 다는 점 에서 더욱 그러 하 다 ( 지방 계약법 제 22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73 조 제 1 항 ) . 
 ( 3 ) 지방 계약법 제 6 조 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계약 의 체결 과 이행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하 고 , 앞서 본 구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73 조 제 2 항이 계약 담당자 로 하여금 계약 금액 조정 의 방법 을 계약서 에 명시 할 의무 를 부과 하 였 던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과 같이 계약 담당자 가 구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73 조 제 2 항 이 부과 한 의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고 계약서 에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을 명시 하 지 않 은 때 에 는 , 위 시행령 제 73 조 제 2 항 에서 계약 상대자 에게 계약 체결 시 지수 조정 률 을 선택 할 여지 를 부여 한 것 에 준하 여 계약 상대자 인 로윈 이 계약 금액 조정 을 신청 할 때 에 품목 조정 률 또는 지수 조정 률 중 어느 한 가지 방법 을 선택 할 수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4 ) 입찰 제안 요청서 에서 정한 대로 ,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은 다수 의 부품 을 조립 하 여 각 장치 ( 차체 , 대차 , 인버터 , 제동 , 컴퓨터 ) 를 제작 하 고 , 이 를 다시 조립 하 여 완성 된 전동차 를 납품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데 , 품목 조정 률 에 의할 경우 비교 대상 인 조정 기준일 당시 품목 또는 비목 의 가격 을 파악 하 는 데 는 큰 비용 과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고 , 물가 자료 지 등 공인 된 자료 에 의해 물가 변동 이 확인 되 지 않 는 부품 및 자재 가 존재 할 수 있 으며 , 조정 기준일 당시 가격 을 파악 하 더라도 , 조정 기준일 당시 가격 에 대한 세금 계산서 , 거래 명세서 등 객관 적 인 자료 가 없 다면 이 를 신뢰 하 기 어렵 다는 문제 가 있 다 . 갑 제 21 호 증 의 2 의 기재 로부터 알 수 있 듯이 피고 가 유사 한 다른 전동차 구매 계약 에서 는 지수 조정 률 을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으로 명시 한 사실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이 사건 에서 지수 조정 률 의 선택 을 긍정 하 는 것 이 크 게 부당 하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 5 ) 한편 제 1 심 감정인 ○○○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 원고 가 감정 과정 에서 품목 조정 률 의 방법 에 의할 경우 에 관한 자료 를 충분히 제출 하 지 못하 였 고 , 그 로 인해 품목 조정 률 방법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산 정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