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는 리스 차량 취득세 관련 조세 심판 결정 을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로 연기 해 줄 것 을 조세 심판원 에 요청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같 은 사안 을 두 고 헌재 에서 권한 쟁 의 심판 이 진행 되 고 있 는 만큼 헌재 판결 후 조세 심판 결정 을 내려 달 라는 것 이 다 . 서울시 는 두 기관 의 결정 이 상충 될 경우 납세자 인 리스 회사 는 법원 을 통해 불복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지만 법 에 따라 조세 심판원 의 결정 을 따르 도록 돼 있 는 서울시 는 회복 할 수 없 는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헌재 는 서울시 가 지난해 12 월 31 일 청구 한 권한쟁의심판 에 대해 180 일 이내 ( 6 월 이전 ) 에 판결 할 계획 이 며 , 조세 심판원 은 리스 차량 취득세 관련 조세 심판 16 건 중 2 개 리스 회사 에 대한 심판 을 26 일 진행 할 예정 이 다 . 한편 서울시 와 강남구 등 5 개 자치구 는 지난 9 ~ 12 월 까지 서울 에 본점 을 두 고 도 지방 에 허위 사업 장 을 사용 본거지 로 위장 신고 한 14 개 리스 회사 를 적발 해 1930 억 원 의 취득세 를 부과 했 다 . 이 에 이 들 리스 회사 는 조세 심판원 에 서울시 취득세 과세 취소 를 구하 는 조세 심판 을 청구 했 다 . 이 과정 에서 행정 안 전부 가 지방세 과세 권 귀속 결정 을 통해 서울시 에 취득세 과세 권 이 없 다는 취지 의 결정 을 내리 자 서울시 가 행안 부 장관 을 상대 로 권한 쟁 의 심판 을 청구 했 다 . ssuccu @ fnnews . com 김서연 기자 ☞ 파이낸셜 뉴스 [ 모바일 웹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 [ 페이스북 ] [ 미 투데이 ] ■ 오늘 의 핫뉴스 ▶ [ 포토 ] 박시후 ‘ 출석 연기 에 당황 한 취재진 들 ’▶ 중고차 살 때 ‘ 위 캔 척 ’ 하 는 방법 ? ▶ 삼성 ` 갤럭시 노트 8 ` 로 태블릿 시장 석권 야심 ▶ 맥도날드 해시계 ? 모닝 메뉴 광고판 ‘ 화제 ’▶ [ fn 스트리트 ] “ 대체 휴일 , 이번 엔 정말로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