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프로필 
 김부년 의 말 말 말 
 전문 위원 김부년 - 제 346 회 제 1 차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15 번 은 재난 방송 수신 용 방송 중계 설비 지원 의 중계 시설 지원 사업 이 있 습니다 . 이 사업 은 올해 9 억 600 만 원 있 었 는데 사업 이 이관 됐 습니다 . 이관 되 면서 내년도 예산 에 는 하나 도 반영 이 안 됐 는데 5 억 을 다시 증액 하 자는 겁니다 . 그 이유 는 터널 같 은 데 재난 방송 이 안 되 는 데 가 있 기 때문 에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 제 355 회 제 3 차 행정 안전 위원회 
 행정 안 전부 소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대하 여 간략히 검토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개정안 은 최고 세율 등 세율 인상 을 내용 으로 하 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2017 년 12 월 5 일 본회의 에서 의결 됨 을 감안 하 여 기존 에 국세 대비 10 % 의 세율 이 부과 되 고 있 던 개인 지방 소득세 및 법인 지방 소득세 의 세율 을 각각 이 에 맞추 어 상향 하 려는 것 으로 3 억 원 초과 시 3 . 8 %, 5 억 원 초과 시 4 . 0 % 인 개인 지방 소득세 율 을 각각 4 . 0 % 와 4 . 2 % 로 상향 하 는 한편 , 3000 억 원 초과 시 2 . 2 % 인 법인 지방 소득세 율 을 2 . 5 % 로 상향 하 는 것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서 는 지난 1996 년 이후 약 20 년 이상 지방 소득세 의 세율 이 국세 대비 10 % 의 비율 로 계속 유지 되 어 왔 음 을 감안 할 때 법 적 안정 성 및 조세 부담 의 예측 가능 성 확보 측면 에서 개정안 의 입법 취지 및 그 내용 이 타당 하 다고 보 았 습니다 . 보다 자세 한 내용 은 배부 해 드린 검토 보고서 를 참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 검토 보고서 는 부록 으로 보존함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 제 355 회 제 4 차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여기 에 대해서 는 그 당시 심층 논의 는 없 었 고요 . 내용 이 비교 적 간단 하 고 명확 한 문제 이 기 때문 에 심층 논 의 사항 은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1 쪽 입니다 . 선거 권 , 국민 투표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지난 소위 때 내용 은 설명 을 드렸 고요 . 1 쪽 개관 부분 다시 간단히 말씀 드리 면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지난번 논의 사항 중 에 심상정 의원 님 안 이 12 월 12 일 에 새로 들어와서 그 부분 에 대해 기존 안들 하 고 차이점 을 간단 하 게 먼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10 쪽 에 있 습니다 . 심상정 의원 님 안 이 새로 들어와서 지난 소위 에서 는 논의 가 안 됐었 습니다 . 내용 을 말씀 드리 면 , 선거구 제 는 소선거구제 로 똑같 고 의석수 에 있 어서 법문 에 360 명 으로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지역구 는 240 명 , 비례 대표 120 명 , 이렇게 명확히 법문 에 규정 하 고 있 고요 . 그리고 명부 작성 단위 는 전국 으로 하 고 , 중복 입 후보 는 불 가능 한 겁니다 . 그리고 정당 별 의석 배분 을 보 면 박주현 의원 님 안과 대체 적 으로 같 습니다 . 다만 차이 는 초과 의석 을 허용 하 느냐 여부 인데 , 박주현 의원 님 안 은 총 정수 를 316 명 으로 고정 하 고 있 는 반면 에 심상정 의원 님 안 은 초과 정수 를 허용 한다는 부분 이 다르 고 , 정당 별 의석 배분 이나 당선인 결정 방식 은 문구 는 약간 다르 지만 대체 적 으로 박주현 의원 님 안 과 거의 같 다고 볼 수 있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먼저 심사 자료 1 쪽 의 전체 개관 부분 입니다 . 지난 제 3 차 소위 에서 논의 되 었 던 사항 들 을 말씀 드리 면 , 개헌 관련 사항 ․ 선거 제도 비례 성 강화 에 관한 사항 으로 국회의원 선거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 대표 의원 정수 확대 ,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 의 비례 대표 중복 입 후보 허용 및 석패 율 제 도입 ,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 ․ 대선거구제 도입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제 도입 , 이렇게 다섯 가지 논의 를 했었 고요 . 두 번 째 는 선거 권 및 피선거권 에 대한 사항 으로 선거 권 ․ 국민 투표 권 연령 하향 조정 그리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 병역 기피자 등 의 피선거권 제한 에 관한 논의 가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 에 논의 한 주요 심사 결과 를 3 쪽 에 요약 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 면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에 대해 위원 간 에 의견 이 나뉘 어 져서 계속 심사 하 기 로 했 습니다 . 우선 이 제도 도입 의 긍정 적 인 의견 을 보 면 , 사표 완화 를 위해 현재 도입 되 고 있 는 비례대표제 는 그 비율 이 너무 부족 한데다가 병립형 이 어서 비례 성 제고 효과 가 적 다는 의견 이 있 었 고 , 또 표 의 등가성 을 높이 고 지역주의 를 완화 하 며 경쟁 체제 가 각 지역 에서 만들 어 질 수 있 고 , 현행 선거 제도 아래 에서 정치 에서 소외 된 이 들 이 자신 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 하 여 정치 적 다양 성 을 높일 수 있 다는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특히 국회 의 권한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개헌 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는 더욱더 국민 들 의 의사 에 부합 하 는 의석 배분 비율 을 가져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그리고 또 현실 적 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 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 는 세비 , 보좌 진 등 관련 비용 을 전체 적 으로 동결 하 고 국민 에 대한 설득 노력 을 통해서 극복 할 수 있 다는 면 에서 도입 에 긍정 적 인 의견 이 제시 됐 습니다 . 한편 도입 에 신중 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 의 요지 는 , 우선 지역구 선거 에서 필연 적 으로 나타나 는 사표 및 비례 성 문제 를 보완 하 기 위해서 현재 도 정당 투표 에서 얻 어 진 득표율 만큼 의 정당 후보 자 를 당선 시키 는 것 으로 보완 하 고 있 고 , 또 비례 대표 선거 에서 의 정당 지지율 만 으로 국회의원 총 의석수 를 배분 하 는 것 은 대표 성 이 라는 측면 을 고려 하 면 너무 비례 성 만 을 강조 하 는 획일 적 인 잣대 일 수 있 다는 지적 이 있 었 습니다 . 특히 지역구 에서 많 은 의석 을 얻 으면 정당 투표 에서 많 은 득표 를 하 더라도 실제 획득 하 는 비례 대표 의석수 가 적 은 상황 이 발생 하 는 모순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의견 도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지역구 선거 가 존재 하 는 한 비례 성 확보 를 위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려면 비례 대표 의석 증원 이라든가 초과 의석 인정 등 의원 정수 확대 가 불가피 한데 국민 정서 가 이 에 부정 적 일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결론 적 으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와 의원 정수 확대 , 석패 율 제 도입 또 중 ․ 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는 모두 연계 되 어 있 는 사항 이 므로 독자 적 으로 떼 어서 결론 내 기 어려워 계속 심사 하 기 로 했 고 , 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제 도입 부분 도 함께 계속 심사 하 기 로 하 였 습니다 . 다음 쪽 의 상세 논의 내용 은 위원 님 들 참고 해 주 시 면 되 겠 습니다 . 이상 지난 소위 에서 논의 된 사항 을 요약 해서 말씀 드렸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 제 355 회 제 3 차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지난번 에 12 월 7 일 날 인가 로 기억 을 하 는데요 그때 운영 위 에서 논의 를 하 다가 잠깐 보류 를 시킨 것 같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지금 본회의 에서 의결 되 어야 되 기 때문 에 , 임시 국회 가 23 일 까지 잡혀 있 습니다 . 22 일 에 본회의 가 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심사 자료 1 쪽 목차 를 보 고 말씀 드리 면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 제도 비례 성 강화 와 관련 해서 국회의원 선거 연동 형 ( 권역 별 ) 비례대표제 도입 에 대해서 계속 심사 하 기 로 했 고요 . 비례 대표 의원 정수 확대 문제 ,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 의 비례 대표 중복 입 후보 허용 및 석패 율 제 도입 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 선거구 제 도입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제 도입 이런 문제 에 대해서 는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 서로 연계 된 사항 이 라는 심의 가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은 계속 심사 하 기 로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선거 권 및 피선거권 에 대한 사항 중 에 선거 권 , 국민 투표 권 연령 하향 조정 그 다음 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문제 , 병역 기피자 등 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 등 에 대해서 일단 연령 하향 에 대해서 는 세계 적 인 추세 라는 의견 이 다수 가 있 었 고요 , 또 일부 반대 의견 도 있 었 습니다 . 그리고 병역 기피자 등 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 에 대해서 는 취지 는 타당 하 지만 다른 범죄 와 의 형평 성 이런 문제 도 같이 고려 해야 된다는 지적 이 있 어서 이 사항 들 에 대해서 도 계속 심사 하 기 로 하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심사 자료 58 쪽 되 겠 습니다 . 58 쪽 에 선거 권 및 피선거권 관련 사항 일괄 해서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공직 선거법 개정안 10 건 하 고 국민 투표 법 개정안 2 건 그리고 청원 7 건 이 있 습니다 . 62 쪽 에 보 면 19 세 를 18 세 로 하향 하 는 것 은 다 공통 적 인 겁니다 . 여기 에 대해서 대체 토론 때 OECD 국가 들 하고 우리 는 학기제 가 다르 다는 이런 지적 이 있 었 고요 . 또 학교 교사 의 정치 적 편향성 문제 , 그런 지적 이 있 었 고요 . 반면 에 학생 들 의 정치 의식 발전 이 민주주의 발전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긍정 적 인 의견 도 있 었 습니다 . 참고 로 63 쪽 에 OECD 국가 의 현황 을 보 면 오스트리아 는 16 세 로 하 고 있 고 , 일본 의 경우 도 2015 년 에 20 세 에서 18 세 로 하향 한 바 있 습니다 . 그리고 64 쪽 입니다 . 여기 는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는 미성년자 의 연령 을 하향 하 는 것 인데 , 같 은 취지 입니다 . 일부 청원 에서 는 연령 제한 규정 자체 를 삭제 하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서 도 앞 에 것 과 비슷 한 취지 로 논의 가 필요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다음 에 65 쪽 에 피선거권 연령 을 하향 조정 하 는 개정안 들 입니다 . 67 쪽 에 보 시 면 박주민 의원 안 은 현행 25 세 이상 에서 18 세 이상 의 국민 에게 국회의원 ․ 지방 의회 의원 피선거권 을 부여 하 도록 하 고 있 고 , 송옥주 의원 안 은 19 세 이상 의 국민 에게 피선거권 을 부여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검토 의견 으로 는 역량 있 는 젊 은 사람 들 에게 정치 참여 기회 확대 라는 측면 과 외국 의 입법례 , 국민 적 공감대 를 같이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입니다 . 그리고 69 쪽 에 병역 기피자 등 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인데 , 70 쪽 으로 설명 드리 면 김중 로 의원 안 은 피선거권 이 없 는 자 현행 규정 에서 추가 로 신설 하 는 조항 으로 ‘ 병 역기 피죄 로 벌금형 이상 의 형 이 확정 된 후 10 년 을 경과 하 지 아니한 자 ’ 를 신설 하 고 있 고 , 박찬우 의원 안 은 병역 기피제 그 내용 은 같 습니다 마는 여기 에 는 ‘ 형 의 실효 자 ’ 도 같이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그리고 ‘ 국세 ․ 지방세 ․ 관세 고액 ․ 상습 체납 공개 자 중 체납 상태 에 있 는 자 ’, ‘ 성범죄 형 ․ 치료 감호 집행 종료 후 10 년 이 경과 하 지 아니한 자 ’ 에게 피선거권 을 부여 하 지 않 는 그런 개정안 내용 들 입니다 . 검토 의견 으로 는 공직자 는 일반인 에 비해 높 은 도덕 성 을 요구 한다는 점 에서 공무 담임 을 보다 엄격 하 게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과 피선거권 은 필수 적 인 기본 권 이 기 때문 에 그 제한 은 불가피 한 최소한 에 그쳐야 한다 그런 의견 이 동시 에 있 습니다 . 그리고 뒤 에 각국 의 사례 가 참고 자료 로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편의 상 효율 적 인 심사 를 위해서 지금 선거 제도 비례 성 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 제 까지 일괄 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36 쪽 입니다 . 비례 대표 의원 정수 확대 인데 남인순 의원 안 은 국회의원 정수 를 현행 47 명 에서 100 명 으로 증원 하 고 또 청원 에 는 , 비례 대표 의석 비율 은 최소한 지역구 대비 2 대 1 이 돼야 되 고 궁극 적 으로 는 1 대 1 이 돼야 된다고 했 고요 . 취지 는 여성 의 정치 적 대표 성 을 제고 하 려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다음 쪽 입니다 . 그래서 남인순 의원 안 에서 는 비례 대표 를 100 명 으로 법 에 명시 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청원 에서 는 정수 의 2 분 의 1 . 그래서 청원 의 경우 에 는 360 명 , 이렇게 돼 있 습니다 . 여기 에 대한 검토 의견 으로 는 우선 비례 대표 선출 국가 의 비례 대표 의석 현황 참고 자료 를 봤 을 때 우리나라 비례 대표 의석 비율 이 좀 작 은 그런 측면 이 있 습니다 . 다만 군소 정당 의 난립 이라든가 정당 간부 의 영향력 강화 등 단점 이 동반 될 수 있 다는 점 과 또 유권자 와 대표 간 의 연계 가 약하 다는 점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고 또 이 에 따라 비례 대표 후보 공천 방식 과 과정 의 민주 화 , 투명 화 그리고 책임 성 강화 가 요구 된다는 의견 이 있 습니다 . 38 쪽 참고 자료 보 시 고 , 다음 40 쪽 입니다 .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 의 비례 대표 중복 입 후보 허용 을 하 고 석패 율 제 를 도입 하 는 것 입니다 . 박주민 의원 안 을 보 면 지역구 와 비례 대표 의 동시 입 후보 를 허용 하 여 불리 한 선거구 에 도전 하 여 낙선 하 거나 아까운 표차 로 당선 되 지 못한 후보 자 를 구제 할 방안 을 마련 하 는 그런 취지 입니다 . 윤관석 의원 안 은 정당 이 비례 대표 국회의원 입후보자 명부 를 작성 할 때 30 % 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자 로 추천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공천 으로 인한 정당 의 내부 분열 을 방지 하 고자 하 는 그런 취지 입니다 . 그래서 41 쪽 , 여기 의 검토 의견 잠깐 말씀 드리 면 중복 입 후보 를 허용 할 경우 에 는 지역주의 완화 라든가 또 소수당 의 열세 지역 에서 의 선거 운동 과 정당 활동 활성 화 , 사표 감소 등 의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는 반면 에 또 지역구 낙선자 가 비례 대표 로 당선 될 경우 정통 성 의 문제 라든가 또 그 역할 이 비례 대표 와 지역구 대표 사이 에 모호 해질 수 있 다는 점 , 그리고 인물 중심 의 선거 경쟁 이 될 수 있 다는 점 , 또 기성 정치인 에게 유리 하 고 또 선거 를 통한 지역구 유권자 의 현직 의원 에 대한 정치 적 통제 및 심판 기능 이 약화 될 수 있 다는 점 등 도 함께 고려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다음 43 쪽 , 석패 율 제 의 도입 입니다 . 석패 율 제 의 개념 은 입법 취지 에 나와 있 듯이 비례 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 자 총수 의 30 % 범위 내 에서 지역구 비례 대표 중복 입 후보 를 허용 하 고 중복 입후보자 는 비례 대표 동일 순위 에 2 명 이상 을 추천 하 도록 하 며 동일 순위 의 중복 입후보자 중 에서 는 상대 득표 율 이 가장 높 은 사람 을 비례 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으로 결정 하 는 방식 입니다 . 이 는 정당 내 공천 갈등 을 완화 하 고 정당 의 열세 지역 에서 의 후보 자 당선 이 가능 하 도록 하 여 지역주의 를 개선 하 는 그런 효과 가 있 겠 습니다 . 검토 의견 으로 는 , 다만 지역구 ․ 비례 대표 중복 입 후보 허용 의 장단점 , 앞 에 말씀 드린 그런 점 과 또 지역구 에서 낙선 한 후보 자 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으로 선출 되 는 것 에 대한 국민 정서 상 의 거부 감 이라든가 또 여성 ․ 소수자 ․ 직능 대표 ․ 전문가 등 의 원내 진입 기회 를 마련 하 고자 하 는 원래 의 비례 대표 취지 가 약화 될 그런 가능 성 도 있 다는 점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다음 47 쪽 , 국회의원 정수 를 축소 하 고 중대 선거구 제 를 도입 하 는 사항 입니다 . 김학용 의원 안 에서 정수 를 200 명 으로 축소 하 고 지금 소선거구제 를 중대 선거구 로 변경 하 여 비례 성 을 강화 하 고 유권자 의 뜻 이 잘 표출 되 도록 하 려는 취지 입니다 . 여기 에 대해서 는 48 쪽 에 고려 사항 으로 는 중대 선거구 제 도입 의 경우 에 는 지역주의 완화 라든가 선거구 획정 이 용이 한 측면 이 있 고 또 사표 가 적 게 발생 한다는 점 , 이런 긍정 적 인 면 이 있 는 반면 에 파벌 정치 의 부작용 이라든가 사 조직 이나 개인 적 관계 에 기초 한 선거 운동 우려 또 득표 가 의석 으로 전환 될 때 왜곡 현상 , 표 의 등가성 훼손 이런 문제 들 이 지적 되 기 도 합니다 . 다음 50 쪽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제 에 관해서 는 2 개 의 법안 과 청원 5 건 이 있 습니다 . 52 쪽 에 그 내용 을 보 면 결선 투표 를 실시 하 는 요건 으로 는 유효 투표 의 과반수 를 얻 은 후보 자 가 없 는 경우 , 그 대상 은 1 위 및 2 위 득표자 를 대상 으로 하 고 , 결선 투표 시기 는 1 차 선거일 후 14 일 째 되 는 날 로 하 고 또 동일 득표 시 당선인 결정 방식 은 국회 재 적 의원 과반수 가 출석 한 공개 회의 에서 다수표 를 얻 은 후보 자 를 당선인 으로 결정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 대해서 는 정당 정치 안정 화 라는 긍정 적 측면 이 있 으나 다른 나라 사례 를 봤 을 때 대통령 선거 와 결선 투표 사이 의 시간 동안 에 정치 적 불 확실 성 이 나타난 경우 가 있 고 또 합종연횡 과정 에서 부패 가 나타나 는 경우 도 지적 되 고 있 고 또 유권자 의 합리 적 선택 , 전략 적 투표 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도 결과 적 으로 는 결선 투표 제 가 추구 하 는 유사 한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는 점 , 또한 학계 에서 는 결선 투표 제 를 도입 하 기 위해서 는 개헌 이 필요 하 다는 견해 와 법률 로 도 가능 하 다는 견해 가 지금 대립 되 고 있 습니다 . 그 내용 은 뒤쪽 에 양쪽 의 주장 의 논거 가 있 습니다 . 현행 헌법 제 67 조제 5 항 에 보 면 대통령 선거 에 관한 사항 은 법률 로 정하 고 있 다고 되 어 있 기 때문 에 이건 공직 선거법 개정 만 으로 도 개헌 없이 추진 할 수 있 다는 의견 과 그 반대 의견 이 나뉘 어 져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것 은 취지 가 정확 합니다 . 그래서 그런 취지 로 고치 겠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시점 이 지난 9 월 말경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설문 을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저희 정개특위 하고 의장 실하 고 조율 해서 설문 을 만들 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이것 은 국회 의 장실 에서 한 것 입니다 . 아까 논의 된 사항 과 관련 된 사항 중 에 중요 한 사항 을 보 면 현행 소선거구제 에 대한 인식 은 ‘ 개선 필요 ’ 가 44 . 6 % 로 제일 많 은 것 으로 나와 있 습니다 . 그런데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에 대해서 는 찬성 이 62 . 9 % 로 제일 높 게 나와 있 고요 . 정수 관련 해서 는 현행 규모 적정 성 부분 에 현 국회의원 이 많 다는 의견 이 74 . 9 % 로 제일 많 고요 . 그래서 세비 동결 전제 국회의원 증대 하 는 문제 에 대해서 반대 하 는 의견 이 74 % 로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그 뒷부분 은 오늘 뒤 에 논의 하 겠 지마는 투표 시간 연장 에 대해서 찬성 이 74 %, 만 18 세 이상 선거 에 대해서 찬성 이 55 % 로 가장 많 고 또 선거구 별 정당 조직 허용 에 대해서 는 반대 가 46 . 2 %, 그리고 마지막 으로 이것 은 2 소위 사항 입니다 마는 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 도입 에 찬성 이 61 %, 기초 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찬성 이 51 . 8 % 로 가장 많이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박주현 의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대로 먼저 의석 정수 를 정하 는 기준 을 비례 대표 기준 만 으로 할 거 냐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제 가 조문 의 문리 해석 상 으로 는 그렇게 해석 될 수 밖에 없 다고 판단 을 했 고요 , 정당 별 . 그러니까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지역구 플러스 , 7 쪽 의 각주 에 제 가 설명 을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지금 법문 해석 상 으로 는 그렇게 해석 이 됩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 차이점 은 제 가 말씀 드릴 수 있 습니다 . 정당 별 이 라는 것 은 그 차이 가 지역구 득표율 플러스 비례 대표 국회의원 그것 을 합산 한 것 으로 해석 이 되 고요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우선 심사 자료 1 쪽 을 보 시 면 오늘 다루 어야 할 주제 가 크 게 세 가지 입니다 . 첫째 ,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 제도 비례 성 강화 에 관련 사항 이 소 주제 로 는 5 개 있 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하 는 것 하고 비례 대표 의원 정수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 의 비례 대표 중복 입 후보 허용 및 석패 율 제 도입 사항 , 그 다음 에 국회의원 정수 축 소 및 중대 선거구 제 도입 , 그 다음 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제 도입 입니다 . 다음 , 두 번 째 큰 주제 로 는 선거 권 및 피선거권 에 관한 사항 으로 3 개 의 소 주제 입니다 . 첫째 는 선거 권 , 국민 투표 권 연령 하향 조정 사항 , 그 다음 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 그 다음 에 병역 기피자 등 의 피선거권 제한 사항 입니다 . 다음 쪽 입니다 . 다음 , 투표 에 관한 사항 으로 5 개 소 주제 입니다 . 투표율 제고 에 관한 사항 , 그 다음 에 투표소 설치 에 관한 사항 , 그 다음 에 투표용지 에 관한 사항 , 출구조사 거리제 한 완화 그리고 투 ․ 개표 참관인 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 우선 먼저 첫 번 째 소주 제 로 국회의원 선거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에 관한 사항 부터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이 사항 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 4 건 하 고 청원 총 5 건 이 있 습니다 . 제안 이유 는 생략 하 고 요 심사 경과 도 생략 하 겠 습니다 . 6 쪽 의 그 내용 을 쟁점 별 로 비교표 를 중심 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우선 의석수 에 대해서 보 면 총 정수 를 김상희 의원 안 , 박주민 의원 안 , 박주현 의원 안 이 현행 300 명 하고 다른 안 을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김상희 의원 안 은 인구 15 만 명 당 1 인 그 다음 에 박주민 의원 안 은 인구 14 만 명 당 1 인 그리고 박주현 의원 안 은 316 명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의원 1 명 당 17 만 명 이 기 때문 에 15 만 명 으로 했 을 때 는 약 한 340 명 정도 될 것 같 고 14 만 명 기준 으로 는 약 360 명 정도 될 것 같 습니다 . 그리고 지역구 ․ 비례 비율 은 지금 김상희 의원 안 이 3 대 1 이 고 박주현 의원 안 이 253 대 63 , 약 4 대 1 정도 됩니다 . 그리고 나머지 는 다 2 대 1 입니다 . 그런데 지역 대표 성 에 대해서 보 면 김상희 의원 안 이 지역 대표 성 을 반영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그 뒤쪽 의 각주 에 보 시 면 이 안 에서 는 비례 대표 정수 의 100 분 의 30 을 권역 별 로 일단 균등 배분 한 뒤 에 나머지 정수 를 권역 별 인구수 에 따라 할당 하 되 서울 ․ 인천 ․ 경기 외 지역 은 10 % 를 가중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비례 대표 명부 작성 단위 를 보 면 현행 은 전국 을 단위 로 하 고 있 는데 지금 소병훈 의원 안 , 김상희 의원 안 , 박주민 의원 안 은 6 개 권역 별 로 나누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현재 차이 가 나 는 부분 은 김상희 의원 안 이 강원도 를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과 함께 같이 묶 었 다는 점 이 차이 가 납니다 . 그리고 청원 의 경우 에 보 면 일단 비례 대표 의 석 100 석 이상 인 경우 는 권역 별 로 도 가능 한 그런 안 을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다음 , 지역구 ․ 비례 중복 입 후보 에 대해서 보 면 전부 중복 입 후보 가 불 가능 하 지만 박주민 의원 안 의 경우 에 권역 별 30 % 범위 내 에서 중복 입 후보 가 가능 하 도록 하 고 있 고 , 그 다음 에 선관위 개정 의견 은 같 은 시도 안 의 지역구 에 입 후보 한 후보자 에 한해서 지역구 와 비례 대표 중복 입 후보 를 가능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다음 쪽 입니다 . 정당 별 의석 배분 을 보 면 , 비례 대표 의 경우 에 소병훈 의원 안 을 중심 으로 보 면 일단 권역 별 로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얻 은 정당 별 득표율 에 따라서 권역 별 로 정당 별 의석수 를 배정 합니다 . 그런데 김상희 의원 안 에서 는 약간 차이 나 는 부분 이 권역 별 로 얻 은 정당 별 득표율 에 따라 이렇게 약간 차이 가 납니다 . 이 경우 에 는 해석 상 지역구 와 비례 대표 의원 선거 의 득표 비율 로 이렇게 해석 할 수 있 겠 습니다 . 그리고 당선인 결정 방식 을 보 면 전부 다 연동 형 이 라는 공통점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지역 구 최다 득표자 로 하 는 방식 도 다 공통 적 인 사항 이 고요 . 그 다음 에 비례 대표 말씀 드린 대로 소병훈 의원 안 은 권역 별 인 반면 에 박주현 의원 안 은 전국 단위 가 차이 가 있 습니다 . 그리고 박주현 의원 안 의 차이점 은 초과 의 석 을 , 다른 안 들 은 다 초과의석 허용 을 하 고 있 는데 박주현 의원 안 은 지역구 에서 는 초과 의 석 을 가능 하 게 하 면서 총 정수 는 316 명 고정 된 것 으로 이렇게 하 는 것 이 차이 가 있 습니다 . 이상 개괄 적 인 말씀 을 드렸 고요 . 8 쪽 에 구체 적 사항 별 로 간단히 말씀 드리 면 일단 첫 번 째 쟁점 이 현재 병립 제 인데 개정안 에서 는 정당 별 득표율 을 기준 으로 각 정당 의 의석수 를 배분 하 도록 이렇게 하 고 있 습니다 . 소병훈 의원 안 에서 는 권역 별 로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얻 은 정당 별 득표율 에 따라 권역 별 로 정당 별 의석수 를 배정 하 도록 하 고 있 고 , 김상희 의원 안 에서 는 아까 말씀 대로 정당 별 득표율 에 따라 하 는 게 차이 가 있 습니다 . 박주민 의원 안 은 소병훈 의원 안 과 같 습니다 . 아까 박주현 의원 님 안 도 말씀 드렸 습니다 . 여기 에 대해서 대체 토론 시 주요 의견 은 현재 의 선거 제도 는 사표 문제 가 많 고 다원 적 정당 체제 를 존중 하 는 선거 제도 가 이제 필요 하 다는 의견 과 지역구 를 200 석 정도 로 줄이 면 현실 성 이 있 으나 이 경우 농어촌 의 대표 성 문제 가 있 다는 제기 가 있 었 습니다 . 검토 의견 으로 는 이 안 들 이 지역주의 를 완화 하 고 사회 적 소수자 와 다양 한 계층 및 직능 의 대표 성 을 제고 하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보이 며 , 책임 정당 정치 의 제도 화 와 민주 적 책임 성 향상 에 기여 하 는 측면 이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다음 쪽 입니다 . 비례 대표 당선인 결정 에 대해서 보 면 , 그동안 비례 대표 를 실행 한 세계 의 독일 , 뉴질랜드 평가 를 보 면 독일 의 경우 에 는 연립 정부 형성 에 기여 했 다는 평가 가 있 고 또 전체 투표 차원 에서 는 지역구 차원 과 비례대표제 차원 을 전략 적 으로 분할 하 는 분할 투표 경향 이 있 었 다는 것 , 그리고 지역구 차원 의 투표 에서 는 후보 자 들 의 실적 에 기반 을 둔 인물 투표 의 경향 이 강화 되 었 다는 그런 평가 가 있 습니다 . 뉴질랜드 의 경우 에 보 면 유효 정당 수 와 소수 정당 의 대표 성 이 증대 되 었 고 일당 우위 정부 에서 연립 정부 로 변화 되 었 다는 점 , 그리고 정당 체제 의 비례 성 이 높 아 졌 다는 그런 평가 가 있 습니다 . 베네수엘라 의 경우 에 는 정당 이 지역구 차원 과 비례 대표 차원 의 공천 과정 을 여전히 통제 하 고 있 다는 그런 평가 가 있 습니다 . 다음 10 쪽 은 당선자 결정 방식 등 에 관한 각국 의 비교표 입니다 . 참고 하 시 기 바라 고 독일 과 뉴질랜드 가 연동 형 비례 대표 를 채택 하 고 있 습니다 . 다음 15 쪽 에 또 하나 쟁점 인 권역 별 로 할 것 이 냐 , 전국 단위 로 할 것 이 냐 이 문제 인데 김상희 의원 안 을 보 면 일단 비례 대표 국회의원 정수 의 30 % 를 권역 별 로 균등 배분 한 다음 에 나머지 70 % 는 권역 별 인구수 에 따라 할당 하 되 수도 권 을 제외 한 권역 에서 는 인구수 에 따라 10 % 가중치 를 부여 하 는 점 이 약간 차이 가 있 습니다 . 그리고 박주현 의원 안 은 전국 을 1 개 의 권역 으로 하 고 있 다는 점 이 차이 가 있 습니다 . 다음 , 제 가 빨리 설명 드리 기 위해서 생략 하 고요 . 그 다음 27 쪽 에 국회의원 정수 를 확대 할 것 이 냐 가 쟁점 인데 여기 에서 김상희 의원 안 342 , 박주민 의원 안 367 , 박주현 316 이렇게 돼 있 습니다 . 그리고 소병훈 의원 안 은 현재 300 명 을 유지 하 는 것 으로 돼 있 고 이 경우 지역구 의원 수 를 축소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대체 토론 잠깐 말씀 드리 면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의 실효 성 확보 와 인구 수 대비 과소 한 의원 수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가 늘어날 필요 가 있 다는 점 , 그리고 국민 정서 상 수용 가능 한지 문제 . 그리고 비용 은 고정 시키 면서 정수 를 확대 하 는 방안 , 그리고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실시 하 면 정수 확대 문제 가 현실 적 으로 논란 이 될 것 이 라는 논의 가 있 었 습니다 . 다음 , 마지막 으로 초과의석 문제 의 쟁점 에 대해서 보 면 여기 서 다른 안 들 은 다 초과 의 석 을 허용 하 고 있 는데 박주현 의원 님 안 경우 에 는 방식 이 약간 다릅니다 . 그 내용 을 보 면 일단 비례 대표 의 석 정수 316 명 을 유지 한 채 로 초과의석 이 발생 하 지 않 은 정당 간 의 득표율 을 기준 으로 정당 별 비례 대표 를 다시 배분 하 는 방식 입니다 . 그래서 32 쪽 뒷 쪽 에 보 시 면 그 안 에 따라서 하나 의 가정 을 해 보 면 지금 다른 안 같 은 경우 는 초과 의 석 을 인정 했 을 때 약 321 석 이 어 가지 고 5 석 정도 초과 의 석 이 생기 는데 박주현 의원 님 안 경우 에 는 B 당 은 초과의석 이 5 석 발생 했 기 때문 에 이 당 을 제외 한 나머지 A , C , D 당 의 득표율 4 대 2 대 1 그 비율 로 전체 비례 대표 63 석 을 나누 면 이렇게 의석 이 나오 는데 이 경우 결과 적 으로 나타난 결과 를 보 면 불비례 성 이 인정 하 는 경우 보다 는 약간 심화 되 는 그런 문제 의 소지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이상 연동 형 비례대표제 의 주요 쟁점 을 말씀 드렸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소위 에 직접 다 이렇 게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다 직접 소위 에 회부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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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년 의 잘 한 일 
 김부년 의 못한 일 
 김부년 의 참석 한 회의 목록 
 제 355 회 제 3 차 
 회의 시간 13 분 
 위원장 대리 진선미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위원 박순자 행정 안 전부 장관 김부겸 위원 강석호 
 제 355 회 제 4 차 
 소 위원장 윤관석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차장 박영수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위원 심상정 위원 강석호 위원 김재원 위원 유성엽 위원 김상희 위원 정춘숙 위원 박주민 
 소 위원장 김재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차장 박영수 전문 위원 천우정 위원 원혜영 위원 박주현 위원 윤관석 위원 박완주 위원 김한정 제주 특별 자치 도청 자치 행정 과 임홍철 위성곤 의원 보좌관 이창민 행정 안 전부 자치 분권 정책 관 윤종진 위원 유성엽 위원 정태옥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위원 함진규 
 회의 시간 292 분 
 소 위원장 윤관석 위원 김재원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입 법조 사관 유재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차장 박영수 위원 김상희 위원 박주민 의원 박주현 위원 원혜영 위원 정춘숙 위원 박찬우 
 회의 시간 108 분 
 소 위원장 진선미 행정 안 전부 재난 안전 본부 장 류희인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위원 윤재옥 한국 승강기 관리 산업 협동조합 이 사장 김원순 한국 승강기 공업 협동조합 이 사장 이재복 현대 엘리베이터 상무 이사 최석규 위원 표창원 위원 황영철 위원 이용호 위원 강석호 위원 김영호 위원 박성중 소방청 차장 우재 봉 
 회의 시간 185 분 
 위원장 유재중 행정 안 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 안 전부 기획 조정 실장 김희겸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전문 위원 천우정 위원 황영철 위원 박순자 위원 소병훈 위원 이명수 위원 이재정 위원 장제원 위원 김영진 위원 표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강석호 위원 유민봉 위원 박남춘 위원 이용호 위원 홍철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대년 위원 박성중 위원 진선미 위원 윤재옥 
 소 위원장 권은희 행정 안 전부 차관 심보균 수석 전문 위원 김부년 위원 이명수 위원 홍철호 위원 유민봉 행정 안 전부 지방 재정 경제 실장 김현기 위원 김영진 위원 소병훈 행정 안 전부 지방세 정책 과 하관 수 행정 안 전부 지방세 정책 과장 김성기 위원 이재정 행정 안 전부 지방세 특례 제도 과장 김영빈 입 법조 사관 윤 준승 행정 안 전부 지방 세제 정책 관 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