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83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21 . 3 . 16 담당자 : 김원희 ( ☎ 044 - 202 - 2736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3 - 15 / 발령 번호 : 2021 - 83 호 ◯ 주요 내용 - 질병 군 적용 제외 기준 조정 ( 신생아 범주 조정 ) - 제왕 절개 분만 수 가 개선 ◯ 시행 일 : 2021 . 3 . 16 . 문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32 /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8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 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81 호 , 2021 . 3 . 12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3 월 1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편 질병 군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2 . 를 변경 한다 . 2 .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 이하 “ 가입자 등 ” 이 라 한다 ) 가 질병 군 으로 입원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적용 하 되 , 다음 의 각 항목 은 질병 군 적용 에서 제외 하 고 제 1 편 을 적용 한다 . 가 . 혈우병 환자 , HIV 감염자 나 . 입원 일 수 가 30 일 을 초과 할 경우 31 일 째 부터 발생 하 는 진료 분 다 .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로서 제 3 호 나목 에 해당 하 는 경우 라 . 질병 군 진료 이외 의 목적 으로 입원 하 여 입원 일 수 가 6 일 을 초과 한 시점 에 예상 치 못하 게 질병 군 수술 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 일 로부터 수술 시행 일 전일 까지 의 진료 분 마 . 신생아 범주 ( 생후 4 주 이내 또는 만 1 세 미만 이 면서 입원 시 체중 이 2 , 500 g 미만 인 소아 ) 바 . 질병 군 진료 시 로봇 보조 수술 을 실시 한 경우 제 2 부 제 4 장 산부인과 요양 기관 종별 점수 표 중 O 01600 란 부터 O 01702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질 병 군 요양 기관 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 · 공휴 점수 분류 번호 명 칭 O 01600 제왕 절 개분 만 ( 단 태아 ) , 심각 하 거나 중증 혹은 중 등도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미동 반 상급 종합 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 , 060 . 41 28 , 859 . 12 23 , 278 . 01 20 , 428 . 65 3 , 531 . 31 2 , 749 . 94 2 , 218 . 11 1 , 949 . 77 5 , 533 . 37 5 , 386 . 13 5 , 238 . 60 4 , 765 . 87 O 01601 제왕 절 개분 만 ( 단 태아 ) , 중 등도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 , 300 . 78 29 , 801 . 29 23 , 809 . 57 20 , 901 . 60 3 , 531 . 31 2 , 749 . 94 2 , 217 . 46 1 , 949 . 20 5 , 533 . 37 5 , 386 . 13 5 , 238 . 60 4 , 765 . 87 O 01602 제왕 절 개분 만 ( 단 태아 ) , 중증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 , 820 . 83 33 , 074 . 90 28 , 774 . 77 25 , 080 . 59 3 , 531 . 31 2 , 749 . 94 2 , 217 . 46 1 , 949 . 20 5 , 533 . 37 5 , 386 . 13 5 , 238 . 60 4 , 765 . 87 O 01603 제왕 절 개분 만 ( 단 태아 ) , 심각 한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 , 508 . 67 37 , 839 . 97 31 , 630 . 40 27 , 524 . 89 3 , 531 . 31 2 , 749 . 94 2 , 218 . 89 1 , 950 . 57 5 , 533 . 37 5 , 386 . 13 5 , 238 . 60 4 , 765 . 87 O 01700 제왕 절 개분 만 ( 다태아 ) , 심각 하 거나 중증 혹은 중 등도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미동 반 상급 종합 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 , 111 . 51 29 , 677 . 75 23 , 919 . 02 20 , 979 . 57 4 , 502 . 20 3 , 505 . 95 2 , 825 . 61 2 , 483 . 79 5 , 809 . 38 5 , 651 . 53 5 , 493 . 40 5 , 001 . 05 O 01701 제왕 절 개분 만 ( 다태아 ) , 중증 혹은 중등 도 의합 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 , 769 . 60 30 , 944 . 24 25 , 986 . 80 22 , 596 . 80 4 , 502 . 20 3 , 505 . 95 2 , 824 . 71 2 , 483 . 11 5 , 809 . 38 5 , 651 . 53 5 , 493 . 40 5 , 001 . 05 O 01702 제왕 절 개분 만 ( 다태아 ) , 심각 한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 , 243 . 60 42 , 290 . 17 33 , 831 . 69 29 , 711 . 99 4 , 502 . 20 3 , 505 . 95 2 , 827 . 43 2 , 485 . 50 5 , 809 . 38 5 , 651 . 53 5 , 493 . 40 5 , 001 . 05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03 월 16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행 개정안 제 2 편 질병 군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편 질병 군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1 . 1 . 2 .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 이하 “ 가입자 등 ” 이 라 한다 ) 가 질병 군 으로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적용 하 되 , 다음 의 각 항목 은 질병 군 적용 에서 제외 하 고 제 1 편 을 적용 한다 . 가 . ~ 라 . 마 . 신생아 ( 생후 4 주 이내 ) 가 질병 군 으로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바 . 2 .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 이하 “ 가입자 등 ” 이 라 한다 ) 가 질병 군 으로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적용 하 되 , 다음 의 각 항목 은 질병 군 적용 에서 제외 하 고 제 1 편 을 적용 한다 . 가 . ~ 라 . 마 . 신생아 범주 ( 생후 4 주 이내 또는 만 1 세 미만 이 면서 입원 시 체중 이 2 , 500 g 미만 인 소아 ) 바 . 3 . ~ 33 . 3 . ~ 33 . 제 2 부 질병 군 급여 목록 · 상대 가 치점 수표 및 적용 지침 제 2 부 질병 군 급여 목록 · 상대 가 치점 수표 및 적용 지침 제 4 장 산부인과 [ 적용 지침 ] 1 . ~ 9 . 제 4 장 산부인과 [ 적용 지침 ] 1 . ~ 9 . ※ 질병 군 별 요양 기관 종별 점수 [ 별첨 ] 참조 ※ 질병 군 별 요양 기관 종별 점수 [ 별첨 ] 참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