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18 . 부터 , 원고 13 에게 11 , 849 , 6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1 . 6 . 23 . 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재결 의 경위 및 본안 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제 1 심판 결 서 이유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일부 내용 을 고쳐 쓰 고 추가 하 는 것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서 이유 중 해당 부분 ( 제 1 심판 결 서 제 3 쪽 제 18 행 부터 제 9 쪽 제 13 행 까지 ) 의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나 . 고쳐 쓰 는 부분 
 ▣ 위 해당 부분 의 각 “ 원고 들 ” 을 각 “ 원고 8 의 가 , 원고 8 의 나 , 원고 8 의 다를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과 제 1 심 원고 8 ( 대판 : 원고 13 ) 은 ” 으로 각 고친다 . 
 ▣ 제 1 심판 결 서 제 5 쪽 제 4 행 다음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한다 . 
 “ 제 1 심 원고 8 은 2016 . 2 . 4 . 사망 하 였 고 , 그 상속인 으로 는 배우자 인 원고 8 의 가와 자녀 인 원고 8 의 나 , 원고 8 의 다가 있 다 . ” 
 2 . 본안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요지 
 원고 들 의 소유 토지 일부 가 이 사건 공익사업 의 부지 로 편입 됨 으로써 ① 이 사건 잔 여지 토지 의 면적 이 축소 되 고 모양 이 직사각 형 의 넓 은 토지 에서 좁 은 사다리꼴 이나 부정형 의 삼각 꼴 이 되 는 등 그 효율 성 이 감소 되 었 으며 , ② 잔 여지 전면 에 자동차 전용도로 가 개설 됨 으로써 잔여 지로 의 진출 입 이 종전 보다 어렵 게 되 는 등 획지 조건 이 악화 되 었 고 , ③ 자동차 소음 이 발생 함 으로써 환경 조건 이 열악 해졌으며 , ④ 이 사건 고 속국 도 양측 의 도로 구역 경계선 으로부터 각 20 m 의 접도 구역 이 지정 됨 으로써 행정 조건 이 열악 해져 이 사건 잔 여지 의 가치 하락 이 발생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그 손실 을 보상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먼저 ① 토지 의 면적 축소 나 변경 으로 인한 효율 성 감소 , ② 진출 입 곤란 등 으로 인한 획지 조건 악화 , ③ 자동차 소음 으로 인한 환경 조건 악화 로 인하 여 이 사건 잔 여지 의 가치 하락 이 발생 하 였 다는 점 에 대하 여 는 원고 들 이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 comment _ bc id =" 1 " / > 없 다 . 
 다음 으로 ④ 접도 구역 지정 으로 인한 손실 에 대하 여 는 , 아래 의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이 는 이 사건 공익사업 에 따른 토지 의 일부 편입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손실 이 아니 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접도 구역 지정 이 라는 별도 의 행정 행위 에 따라 발생 한 손실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가 보상 하 여야 하 는 손실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1 ) 구 도로법 제 49 조 제 1 항 ( 2014 . 1 . 14 . 법률 제 1224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은 “ 관리 청 은 도로 구조 의 손궤 방지 ,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에 대한 위험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도로 경계선 으로부터 20 m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접도 구역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3 항 은 ” 접도 구역 에서 는 토지 의 형질 을 변경 하 는 행위 나 건축물 이나 그 밖 의 공작물 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구 도로법 제 53 조 제 1 항 은 ” 접도 구역 이 지정 되 는 경우 그 지정 으로 인하 여 접도 구역 에 있 는 토지 를 종래 의 용도 로 사용 할 수 없 어 그 효용 이 현저 하 게 감소 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 의 사용 및 수익 이 사실 상 불 가능 한 토지 의 경우 그 소유자 가 일정 한 요건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도로 의 관리 청 에 그 토지 에 대한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구 도로법 제 92 조 제 1 항 은 ” 이 법 에 따른 처분 이나 제한 으로 손실 을 입 은 자 가 있 으면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행한 처분 이나 제한 으로 인한 손실 은 국고 에서 보상 하 고 , 그 밖 의 행정청 이 한 처분 이나 제한 으로 인한 손실 은 그 행정청 이 속해 있 는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보상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며 이 에 따라 제 2 항 은 손실 의 보상 에 관한 협의 절차 를 , 제 3 항 은 재결 절차 를 각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을 종합 해 보 면 , 이 사건 잔 여지 의 접도 구역 지정 으로 인한 손실 에 관하 여 는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