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 우선 국고 보조금 을 받 은 업체 와 관련 거래처 가 세금 을 누락 해 낸 경우 에 는 정밀 분석 해 과세 하 고 , 가공 ·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을 이용 해 국고 보조금 을 개인 적 으로 유용 했 을 때 는 관계 기관 에 통보 하 기 로 했 다 . 이번 점검 은 최근 3 년 간 ( 2006 년 ~ 2008 년 ) 국고 보조금 을 받 은 사람 중 개인 및 비 영리 법인 을 제외 한 영리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가 그 대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