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부 ( 주심 이홍훈 대법관 ) 는 공군 한 비행단 의 김 아무개 전 헌병 대대장 이 공군 참모총장 을 상대 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 해임 처분 이 위법 하 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린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징계 위원회 는 김 씨 가 자리 에 있 지 않 은 가운데 징계 혐의 사실 을 낭독 했 고 , 김 씨 의 진술 이 징계 의결 서 에 전혀 작성 돼 있 지 않 은 점 등 을 보 면 해임 절차 에 있 어 김 씨 의 방어 권 행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