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해 놓 고 도 사장 되 는 신 기술 , 왜 ? 박진주 입력 2018 . 03 . 17 . 20 : 31 [ 뉴스데스크 ] ◀ 앵커 ▶ 첨단 의료 기기 개발 은 의학 적 으로 도 산업 적 으로 도 당연히 중요 한 일 이 겠 죠 . 그런데 수억 원 의 정부 지원금 을 받 아 국내 기업 이 신 제품 을 개발 했 는데 도 시판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다고 합니다 . 무슨 사정 인지 박진주 기자 가 취재 했 습니다 . ◀ 리포트 ▶ 인공 관절 에 구멍 을 내 거나 절단 할 때 쓰 는 의료 기기 입니다 . 국산화 미래 선도 과제 에 선정 돼 우리 중소기업 이 정부 지원금 5 억 원 을 받 고 8 년 이나 걸려 만든 첨단 기기 입니다 . 그러나 어렵 게 개발 한 제품 이 지금 창고 에서 먼지 만 쌓이 고 있 고 직원 월급 은 8 개월 째 밀렸 습니다 . [ 고 정택 / 정형외과 용 의료 기기 개발 업체 ] " 제품 을 팔 지 못해 제품 들 이 다 고철 로 전락 하 고 이거 전부 다 폐기 해야 할 정도 로 … " 의료 기기 는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로부터 ' 안전성 ' 과 ' 효능 ' 을 검증 받 은 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보험 수가 를 결정 하 는 심사 를 거쳐야 합니다 . 식 약 처 에서 안전 성 과 효능 은 인정받 았 지만 심평 원 심사 에서 업체 가 요청 한 보험 수가 가 높 다며 ' 보류 ' 판정 이 나온 것 입니다 . 국내 판매 가 불 가능 해진 건 물론 이 고 , 안전 성 에 문제 있 는 것 아니 냐는 의심 에 수출 계약 도 취소 위기 에 몰려 있 습니다 . [ 고 정택 / 정형외과 용 의료 기기 개발 업체 ] " 미국 업체 에서 는 공인 된 ( 보험 ) 가격 이 없 으면 협상 이 없 다는 이야기 가 있 어서 수출 도 못 하 고 있 고 국내 판매 도 못 하 고 있 고 " 세계 최초 로 그물 형 깁스 를 만든 이 업체 도 마찬가집니다 . 정부 로부터 4 억 여 원 을 지원 받 아 8 년 만 에 개발 에 성공 해 11 건 의 기술 특허 도 보유 하 게 됐 습니다 . 그러나 역시 안전 성 심사 는 통과 했 지만 심평 원 심사 에서 기존 깁스 와 같 은 보험 수가 를 제시 해 , 국내 판매 는 아예 포기 했 습니다 . [ 이철우 / 그물 형 깁스 개발 업체 ] " 신 기술 , 신 제품 이 면 기존 ( 제품 ) 과 는 별도 로 가격 ( 보험 수가 ) 을 책정 해 주 는 유연 성 이 있 으면 좋 은데 … " 한국 에서 도 안 팔리 는 제품 이 란 소문 에 해외 수출 도 막막 합니다 . 의료 기기 시판 에 앞서 건강 보험 에 적용 시킬지 , 수가 는 얼마 로 할지 를 따져 보 는 과정 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 그러나 의사 들 이 주요 심사 위원 으로 구성 된 지금 의 방식 이 아니 라 , 보험 과 재정 전문가 를 의사 들 수 만큼 대폭 늘려야 정확 한 심사 가 될 것 이 란 지적 이 내부 에서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심사 위원 ] " 식 약 처 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 , 유용 성 을 거친 거 거든요 . 건강 보험 가격 여부 를 결정 할 때 는 굳이 의료인 들 이 그렇게 참여 안 해도 되 죠 . ( 외국 은 ) 현장 에서 진료 를 하 는 의료인 들 은 배제 하 고 재정 전문가 나 보험 가입자 대표 로 구성 하 는데 … " 또 , 안전 성 과 효능 이 인정 된 제품 은 일정 기간 사용 하 면서 건강 보험 의 적정 수가 를 판단 해 가 는 일종 의 ' 시험 사용 ' 도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제안 합니다 . 한쪽 에선 빨리 첨단 기기 를 만들 라며 세금 으로 지원 하 고 , 또 한쪽 에선 그 결과물 을 기약 없이 사장 시키 는 지금 의 모순 은 하루빨리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습니다 . MBC 뉴스 박진주 입니다 . 박진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