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 민주당 - 강동구 갑 ) , 신변 보호 조치 1 년 새 4 . 5 배 급증 2015 년 1 , 105 건 에서 2016 년 4 , 912 건 으로 늘어나 더불 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 서울 강동 갑 / 행정 안전 위원회 ) 이 국정 감사 를 위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보복 범죄 등 이 우려 되 는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신변 보호 조치 건수 가 1 년 새 4 . 5 배 로 크 게 증가 했 다 . 최근 3 년 간 ( 2015 ~ 2017 . 7 ) 경찰 에 접수 된 신변 보호 요청 신고 건수 는 총 9 , 544 건 으로 이 중 9 , 397 건 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 가 결정 됐 다 . 하루 에 약 10 건 씩 신변 보호 조치 가 이루어진 셈 이 다 . 연도 별 신변 보호 조치 건수 는 2015 년 1 , 105 건 , 2016 년 4 , 912 건 으로 1 년 사이 4 . 5 배 늘어났 고 , 2017 년 7 월 까지 는 3 , 380 건 으로 대폭 증가 하 고 있 다 . 특히 부산 경찰청 의 경우 2015 년 36 건 에서 2016 년 725 건 으로 무려 20 배 나 증가 했 고 , 울산 경찰청 역시 2015 년 5 건 에서 2016 년 86 건 으로 17 . 2 배 나 증가 했 다 . 지방 경찰청 별 로 는 경기 남 부청 이 1 , 912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 서울 청 1 , 705 건 , 부산 청 1 , 072 건 , 대구 청 610 건 , 인천 청 609 건 , 전 남청 402 건 , 충북 청 400 건 , 경기 북 부청 359 건 , 경남 청 344 건 , 충남 청 333 건 , 강 원청 283 건 , 경 북청 276 건 , 전 북청 275 건 , 광주 청 265 건 , 대 전청 190 건 , 제 주청 190 건 , 울산 청 172 건 으로 신변 보호 조치 가 이뤄졌 다 . 신변 보호 제도 란 범죄 신고 등 과 관련 하 여 보복 을 당할 우려 가 있 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친족 , 그 밖 에 반복 적 으로 생명 또는 신체 에 대한 위해 를 입 었 거나 입 을 구체 적 인 우려 가 있 는 사람 을 위한 제도 이 다 . 가정폭력 , 성폭력 , 데이트 폭력 등 의 피해자 들 이 주로 활용 하 고 있 으며 , 신변 보호 를 받 는 사람 중 91 % 가 여성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찰 은 신변 보호 조치 수단 중 112 시스템 에 신변 보호 대상자 를 별도 로 등록 · 관리 하 는 ‘ 112 등록 서비스 ’ 를 기본 적 으로 제공 하 고 있 으며 그 외 에 요청 자 의 위험 정도 에 따라 ‘ 가해자 경고 ’ 를 비롯 하 여 ‘ 스마트 워치 대여 ’, ‘ CCTV 설치 ’, ‘ 맞춤 형 순찰 ’, ‘ 임시 숙소 제공 ’, ‘ 신변 경호 ’ 등 다양 한 보호 조치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진선미 의 원은 “ 신변 보호 조치 가 급증 하 고 있 다는 것 은 각종 강력범 죄 로 인해 시민 들 의 불 암 감 이 커졌 다는 것 ” 이 라며 “ 범죄 피해자 보호 가 가해자 처벌 못지않 게 중요 하 기 때문 에 경찰청 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를 통해 지속 적 으로 신변 보호 역량 을 강화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참고 1 ] 신변 보호 건수 ( 2015 ~ 2017 . 7 ) [ 참고 2 ] 신변 보호 조치 수단 [ 참고 1 ] 신변 보호 건수 ( 2015 ~ 2017 . 7 ) ( 단위 : 건수 ) 구분 ’ 15 년 ’ 16 년 ’ 17 년 ( 1 ∼ 7 월 ) 전체 요청 인용 요청 인용 요청 인용 요청 인 용합 계 1 , 1931 , 1054 , 9604 , 9123 , 3913 , 3809 , 5449 , 397 서울 청 2011878368316886871 , 7251 , 705 부 산청 41367307253113111 , 0821 , 072 대구 청 204186243240184184631610 인천 청 6962328323224224621609 광주 청 18161581559494270265 대 전청 332990897272195190 울산 청 5586868181172172 경기 남 부청 2402211 , 0311 , 0216746701 , 9451 , 912 경기 북 부청 ’ 16 . 3 . 28 개청 184179180180364359 강 원청 2422135132129129288283 충북 청 9187204203111110406400 충남 청 8484119117133132336333 전 북청 44441411409191276275 전 남청 4840257255107107412402 경 북청 2523134134119119278276 경 남청 4441190189116114350344 제주 청 222294937775193190 [ 참고 2 ] 신변 보호 조치 수단 연번 조치 내용 1112 등록 112 시스템 에 신변 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 ‧ 관리 , 핫라인 구축 2 스마트 워치 손목 에 착용 하 는 위치 확인 장치 를 피해자 에게 대여 3 CCTV 설치 위급 상황 시 상황실 로 CCTV 화면 및 비상 음 송출 , 긴급 출동 ‧ 대응 4 맞춤 형 순찰 시간대 ・ 동선 ・ 횟수 등 피해자 맞춤 형 순찰 실시 5 신변 경호 위험 이 긴박 한 피해자 는 한시 적 으로 근접 ･ 밀착 ･ 동행 보호 6 가해자 경고 사전 적 위해 방지 조치 로서 서면 경고장 등 을 통한 경고 실시 7 피해자 권고 위험 성 높 은 피해자 에게 보호 시설 입소 등 피신 권고 및 절차 안내 8 신원 정보 변경 피해자 이름 , 전화 번호 , 자동차 번호 등 변경 지원 9 보호 시설 장기 신변 보호 필요 한 피해자 는 전문 보호 시설 로 연계 10 임시 숙소 신변 위협 으로 귀가 등 곤란 한 피해자 에게 제공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