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여당 , 소재 ・ 부품 육성 법 전면 개정 추진 … 화학 물질 심사 기간 도 단축 
 정부 와 여당 이 일본 의 수출 규제 에 대응 하 기 위해 소재 ・ 부품 기업 의 화학 물질 심사 기간 을 줄인다 . 소재 ・ 부품 육성 법 을 전면 개정 해 우리 기업 의 R & D 지원 을 강화 한다 .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은 지난 23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 근간 은 흔들 지 않 되 R & D 용 화학 물질 에 대해 임시 적 이 고 한시 적 조치 를 취해 줄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박 차관 은 “ R & D 는 현재 등록 , 신고 확인 신고 제도 가 있 는데 그것 을 완화 해 R & D 에서 불 이익 없 도록 하 겠 다 ” 면서 “ R & D 목적 이 라면 언제 든 풀 어 줄 의향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의 수출 규제 가 국내 기업 소재 ・ 부품 조달 에 피해 를 주 는 만큼 화학 물질 규제 완화 가 필요 하 다는 산업 계 요구 에 응 대한 것 이 다 . 
 박 차관 은 “ 국가 적 큰 위기 상황 인 만큼 신규 화학 물질 인 ・ 허가 를 단축 하 기 위해 더 많 은 인원 을 투입 해 최대한 빨리 확인 하 도록 할 것 ” 이 라며 “ 신고 등 절차 를 지키 면서 도 검토 시간 을 줄여 기업 에 불 이익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조치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다만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화평 법 ) ,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등 소관 법령 자체 를 수정 하 겠 다는 뜻 은 밝히 지 않 았 다 . 해당 법령 내 에서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절차 를 간소 화 하 는 식 으로 제조 ・ 수입 을 용이 하 도록 하 겠 다는 의미 다 . 현재 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를 확인 받 는 데 최장 14 일 이 걸려 기업 부담 으로 작용 했 다 . 
 박 차관 은 “ 근간 ( 법 취지 ) 을 유지 하 되 한시 적 으로 규제 를 푸 는 것 은 충분히 고려 해 줄 수 있 다 ” 라며 “ 하나 씩 부처 간 협의 를 통해 검토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24 일 소재 ・ 부품 전문 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을 전면 개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오기형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 위원회 간사 는 이날 국회 브리핑 에서 “ 특위 차원 에서 소재 ・ 부품 전문 기업 등 의 육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대한 전면 개정안 을 준비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오 간사 는 “ 이미 법 이 있 지만 오래 된 법 ” 이 라며 “ 몇 가지 이슈 에 대해서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해당 법 은 2001 년 제정 됐 다 . 
 그 는 “ 일본 의 조치 에 대해 기술 독립 이 란 주제 아래 에 범 정부 적 인 대응 을 준비 중 ” 이 라며 “ 특위 에서 파악 한 정부 대책 에 대해 자세히 말 할 수 는 없 지만 , 획기 적 인 발상 의 전환 과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날 회의 에선 연구 개발 ( R & D ) , 세제 지원 , 추가 근로 시간 에 대한 제도 적 예외 를 인정 하 는 부분 등 에 대한 의견 도 나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오 간사 는 “ 정부 와 의견 조율 을 하 면서 더 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오 간사 는 ' 정부 차원 에서 는 국산화 를 이야기 했 지만 , 단기 적 차원 의 대책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는 질문 에 “ 국제 분업 질서 하 에서 모든 부품 을 국산 화 할 수 는 없 다 ” 며 “ 정부 의 일방 방침 으로 되 는 것 이 아니 고 기업 자체 의 생태계 를 보 고 정밀 하 게 협의 하 고 함께 협업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미국 전자 업계 대표 단체 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에 대해 조속 한 타결 을 촉구 하 는 서한 을 한 ・ 일 양국 정부 에 공동 발송 한 것 과 관련 해 “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가 단순히 한 일 정부 사이 의 문제 가 아니 라 국제 분업 질서 에 연결 된 각국 기업 과 소비자 에 직접 영향 을 준단 것 을 보여 줬 다 ” 고 평가 했 다 . 
 한편 특위 는 25 일 오후 3 시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 를 연다 . 대외 적 으로 일본 조치 의 부당 함 을 알릴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