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구시 는 왜 안 하나 
 경 북도 를 비롯 한 전국 의 광역 지자체 들 이 대학생 의 학비 부담 완화 를 위해 학자금 대출 이 자 지원 을 하 지만 , 대구시 는 예 산난 을 핑계 로 이 를 외면 하 고 있 다 . 
 특히 대구 지역 경제 사정 이 열악 한 탓 에 학자금 대출 을 받 는 대학생 수 가 타 지역 에 비해 많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대구시 와 시 의회 가 대학생 과 서민 가계 의 고통 에 무관심 하 다는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다 . 
 최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여론 과 맞물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에 나서 는 지자체 들 이 늘 고 있 다 . 지금 까지 관련 조례 를 제정 한 광역 지자체 는 경북 과 경남 , 경기 , 충북 , 전남 , 제주 , 인천 , 광주 , 대전 , 서울 등 10 개 시 · 도 에 이른다 . 전국 16 개 시 · 도의 62 . 5 % 에 달하 는 비율 이 다 . 
 경북 도 의 경우 지난해 9 월 의원 발의 로 관련 조례 안 을 제정 , 올해 부터 대출 이자 를 지원 한다 . 여기 에 필요 한 예산 ( 1 억 5 천 700 만 원 ) 은 이미 확보 한 상태 다 . 지원 대상자 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1 천 100 명 으로 , 1 인 당 평균 15 만 ~ 20 만 원 가량 혜택 을 볼 것 으로 전망 된다 . 경북 도 는 올핸 일단 일반 대출자 4 천 400 명 을 제외 시켰 지만 , 재정 여건 을 봐 가 며 지원 대상 확대 도 검토 할 계획 이 다 . 
 시 · 도 마다 차이 는 있 으나 대출 이자 지원 을 확대 하 는 추세 다 . 서울시 와 인천시 , 광주시 는 이자 지원 액수 와 대상자 수 를 늘리 고 있 다 . 특히 전남 도 는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을 지원 하 고 있 으며 , ‘ 일반 대출자 ’ 에게 도 금리 4 . 9 % 중 3 % 를 차감 해 준다 . 
 반면 대구시 의 경우 , 관련 조례 제정 이 추진 되 다 중단 된 이후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2010 년 3 월 지역 야당 과 시민 사회단체 , 대학생 등 이 주민 발의 로 ‘ 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안 ’ 을 시 의회 에 제출 한 바 있 다 . 당시 대구시 도 재정 부담 과 실효 성 문제 를 내세워 부정 적 인 반응 을 보였으며 , 이런 입장 은 현재 도 변함 이 없 는 상황 이 다 . 
 대구시 관계자 는 “ 2009 년 당시 대구 지역 대학생 의 학자금 대출 건수 가 1 만 6 천 건 인 것 으로 파악 됐 는데 , 이자 를 지원 하 려면 관련 기금 527 억 원 을 조성 하 거나 매년 2 ~ 3 억 원 의 예산 을 들여야 한다 ” 며 “ 예산 이 부족 해 앞 으로 도 대출 이자 를 지원 할 계획 은 없 다 ” 고 밝혔 다 . 
 시 의 회도 원론 적 인 입장 이 다 . 김화자 시 의회 의장 은 “ 경기 가 계속 나빠 지 는 만큼 대학생 과 서민 가계 지원 에 관심 을 가질 필요 는 있 다 . 시 의회 차원 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를 신중 하 게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타 지역 보다 어려운 경제 사정 으로 인해 대구 지역 대학생 의 학자금 대출 의존도 가 높 은 편 이 어서 상대 적 박탈감 이 더욱 큰 상황 이 다 . 
 대구 에 는 4 년 제 4 곳 과 2 년 제 9 곳 등 총 13 개 대학 에 12 만 8 천 여 명 ( 2011 년 기준 ) 이 재학 중 이 며 , 대학 별 로 학자금 대출 이용자 비율 은 전체 학생 의 10 % 에서 최고 25 % 까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전국 평균 ( 10 . 7 %) 을 크 게 웃도 는 비율 이 다 . 또 지난 2008 년 교과 부 의 ‘ 전국 4 년 제 대학 별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현황 ’ 조사 에서 대구 지역 대학생 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 이 전국 최고 수준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처럼 타 지역 보다 절실 한 학자금 이자 지원 이 계속 외면 받 자 지역 대학생 의 불만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경북 대 에 재학 중 인 A 씨 ( 26 ) 는 “ 지금 까지 학자금 대출 을 1 천만 원 넘 게 받 았 는데 원금 은 커녕 매달 대출 이 자 갚 기 도 벅차 다 ” 며 “ 재작년 에 대구 에서 한 여대생 이 이자 를 못 갚 아 자살 한 적 이 있 었 는데 , 그 심정 이 충분히 이해 된다 ” 고 한숨 을 쉬 었 다 . 
 이건 구 경 북대 총학 생 회장 은 “ 대구시 는 전체 의 0 . 1 % 도 안 되 는 예산 이 아깝 다고 대학생 의 경제 적 인 어려움 을 외면 하 고 있 다 ” 며 “ 관련 조례 제정 에 뒷짐 만 지 고 있 는 대구시 의회 역시 각성 해야 한다 ” 고 성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