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 손수호 ] " 거성 관 , 불 다람쥐 , 시화 . .. 방화 사건 의 함정 “ 시화 공단 방화 , 분노 범죄 가능 성 높 아 보여 종로 여관 , 거성 관 , 숭례문 등 도 분노 범죄 방화 가 전기 화재 로 처리 되 는 경우 꽤 있 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강 남분 사무소 ) 탐정 의 눈 으로 사건 을 들여다봅니다 . 탐정 손수호 . 우리 사회 관심 을 모으 고 있 는 사건 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 는 시간 이 죠 . 탐정 손수호 . 오늘 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손수호 > 안녕 하 세요 . ◇ 김현정 > 탐정 에서 화기애애 한 얘기 를 계속 이어 가 봤 으면 좋 겠 는데 , 오늘 사건 도 좀 무거운 사건 이 죠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이 시간 이 항상 그래서 안타까운 데 요 , 범인 이 누구 인지 는 드러났 지만 도대체 왜 그런 행동 을 했 는지 동기 가 밝혀 지 지 않 은 사건 . 바로 ‘ 시화 공단 방화 사건 ’ 입니다 . ◇ 김현정 > 추석 동안 벌어진 굵직굵직 한 이슈 들 을 오늘 은 쭉 짚 어 드리 고 있 는데 그 중 의 하나 가 ‘ 시화 공단 방화 사건 ’ 이 었 어요 . ◆ 손수호 > 이번 연휴 기간 이 었 죠 . 25 일 새벽 경기도 시흥 에 있 는 한 플라스틱 공장 에서 원인 을 알 수 없 는 불 이 났 어요 . 그리고 그 불로 인해 중국인 A 씨 가 사망 했 습니다 . 공장 기숙사 에 있 던 다른 근로자 7 명 은 다행히 대피 했 는데요 . 공장 야적장 에서 시작 된 불 이 공장 건물 2 동 또 주변 에 있 는 다른 공장 건물 까지 번졌 고 , 2 시간 만 에 진화 됐 습니다 . 경찰 과 소방 당국 이 주변 에 있 던 CCTV 에서 중요 한 사실 을 확인 했 는데요 . 바로 사망 한 중국인 A 씨 가 승용차 트렁크 에서 인화 성 물질 로 추정 되 는 액체 를 꺼내 서 플라스틱 이 적치 되 어 있 던 야적장 에 뿌리 는 모습 이 포착 됐 어요 . ◇ 김현정 > 그러니까 범인 은 누구 인지 가 밝혀진 거 예요 , CCTV 를 통해서 . 그 숨진 중국인 A 씨 라는 것 . 그런데 범인 은 밝혀졌 는데 범행 동기 는 알 수 없 다 . 이런 거 죠 , 지금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A 씨 가 발화 지점 인 야적장 에서 숨진 채 발견 됐 기 때문 에 동기 를 확인 하 기 어려운 거 죠 . 만약 생존 해 있 었 다면 여러 가지 추궁 을 통해 범행 동기 등 을 밝혀낼 수 있 었 을 텐데 , 지금 은 그럴 수 없 는 상황 이 되 고 만 거 죠 . A 씨 는 이 공장 에서 2016 년 부터 1 년 반 정도 일 했 고 작년 10 월 에 그만뒀 어요 . 그런데 그만둔 지 약 1 년 정도 지나 서 갑자기 이 공장 에 나타나 불 을 지르 고 결국 본인 이 사망 하 게 된 건데요 . ◇ 김현정 > 무슨 체불 임금 이 있 었 다든지 불법 체류 자라 든지 그런 거 예요 ? ◆ 손수호 > 그렇 지 않 아요 . ◇ 김현정 > 아니 에요 ? ◆ 손수호 > 그러니까 더 이상 한 건데요 . 조선족 이 었 지만 , 영주 권 이 있 는 합법 적 인 체류 자 였 어요 . 불법 체류 자 가 아니 었 고요 . 또 체불 임금 도 없 었 고 그 회사 와 특별 한 갈등 도 없 었 다고 파악 되 고 있 거든요 . ◇ 김현정 > 그러니까 미궁 에 빠지 는 거 군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경찰 이 현재 방화 동기 를 집중 적 으로 조사 하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방화범 은 분명히 있 는데 이유 는 찾 지 못하 는 경우 . 이런 경우 가 가끔 있 습니까 ? ◆ 손수호 > 네 . 있 어요 . 사실 유죄 의 증거 , 방화 사실 을 보여 주 는 증거 가 확보 되 면 피의자 가 범죄 사실 을 자백 하 고 또 왜 그랬 는지 동기 까지 털어놓 는 경우 가 많 거든요 . 또 설령 끝 까지 자백 하 지 않 더라도 주변 정황 을 통해서 추정 할 수 있 는 동기 가 드러나 기 마련 이 죠 . 그런데 이렇게 범인 이 수사 시작 전 사망 한 경우 에 는 정확 한 동기 를 밝히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에 는 미제 사건 아닌 미제 사건 이 되 기 도 하 는데요 . 많 은 분 들 이 기억 하 실 겁니다 . 바로 ‘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 ◇ 김현정 > 이건 물론 방화 사건 은 아닙니다만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경찰 이 피해 여고생 의 아버지 친구 단독 범행 으로 결론 내렸 잖아요 . 하지만 범행 동기 또 살해 수법 은 구체 적 으로 밝히 지 못했 는데요 . ◇ 김현정 > 그것 끝내 밝히 지 못했 나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우리 가 탐정 시간 에 도 소개 했 던 그 강진 여고생 사건 인데 끝 까지 동기 , 살해 수법 은 안 나온 거 예요 ? ◆ 손수호 > 조사 가 시작 되 기 전 에 사망 했 기 때문 에 사건 초기 에 모든 걸 다 밝혀내 는 데 에 는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죠 . ◇ 김현정 > 그래요 . 그러면 이 시화 공단 방화 사건 을 손 탐정 은 어떻게 밝히 실 겁니까 ? ◆ 손수호 > 비슷 한 유형 의 사건 들 이 과거 에 도 있 었 어요 . 그래서 과거 사건 들 과 비교 해 보 면 뭔가 실마리 를 찾 을 수 있 지 않 을까 . 한번 기대 해 보 겠 습니다 . ◇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까지 확인 된 것 은 이 불난 공장 에서 일 하 다 그만둔 중국인 이 다 . 1 년 지났 는데 . 해고 된 지 1 년 지났 는데 방화 했 다 . 이것 뿐 이 에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그 정도 가 전부 에 요 . 그래서 다른 그런 유형 들 과 비교 해 보 는 게 중요 할 것 같 은데 . ◇ 김현정 > 비슷 한 유형 의 사건 이 라면 어떤 식 이 있 습니까 ? ◆ 손수호 > 사실 방화 사건 의 동기 는 크 게 네 가지 정도 로 나눠 볼 수 있 을 것 같 아요 . 첫 번 째 , 금전 적 이익 을 목적 으로 한 방화 . ◇ 김현정 > 쉽 게 말 해서 돈 을 노리 고 불 을 낸다 . ◆ 손수호 > 보험 사기 등 을 목적 으로 한 거 죠 . 두 번 째 는 다른 범죄 와 연관 된 방화 . 증거 인멸 등 을 목적 으로 한 거 고요 . 세 번 째 가 분노 감정 에 의한 방화 입니다 . ◇ 김현정 > 화나 서 . ◆ 손수호 > 분노 에 의한 경우 도 상당히 많 아요 . 또 마지막 네 번 째 는 요 . 그냥 불 내 는 게 좋 아서 하 는 묻 지 마 방화 . ◇ 김현정 > 화나 서 도 아니 고 화 도 안 나 는데 이유 가 없 어요 ? ◆ 손수호 > 불 을 보 면 굉장히 희열 을 느끼 는 경우 도 있 고요 . ◇ 김현정 > 여기 서부터 한 번 들어가 보 죠 , 그러면 . ◆ 손수호 > 그럴까요 ? ◇ 김현정 > 제 일 이해 가 안 가 는 묻 지 마 방화 . 실제로 묻 지 마 방화 가 그렇 게 있 었 습니까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적 지 않 은데요 . 가장 대표 적 인 게 바로 ‘ 봉대산 불 다람쥐 사건 ’. ◇ 김현정 > ‘ 봉대산 불 다람쥐 사건 ’ 이 뭐 예요 ? ◆ 손수호 > 1994 년 부터 2011 년 까지 무려 17 년 동안 울산 동구 에 있 는 봉대산 일대 에서 무려 96 건 의 연쇄 방화 사건 이 벌어집니다 . 바로 ‘ 봉대산 불 다람쥐 ’ 가 일으킨 방화 사건 인데요 . 이 ‘ 봉대산 불 다람쥐 ’ 에게 는 역대 세 번 째 로 많 은 3 억 원 의 신고 보상금 이 걸렸 을 정도 였 어요 . 참고 로 말씀 드리 면 . 역대 가장 큰 신고 보상금 은 용인 50 대 부부 피습 사건 과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 사건 의 5 억 원 이 었 고요 . 연쇄 살인범 유영철 , 탈옥수 신창원 의 경우 는 5 , 000 만 원 이 었 습니다 . ◇ 김현정 > 유영철 , 신창원 보다 도 현상금 이 더 많이 걸렸 던 게 이 봉대산 불 다람쥐 였 다는 거 예요 ? ◆ 손수호 > 훨씬 많 았 죠 . ◇ 김현정 > 그럴 만 도 하 네요 . 96 번 이나 불 을 질렀 다면 . ◆ 손수호 > 봉대산 일대 에 계속 불 이 나 니까 방화범 의 소행 으로 보 고 수사 를 시작 했 습니다 . 그런데 정말 신출귀몰 하 게 감시망 을 뚫 고 다니 면서 계속 방화 를 했 어요 , 17 년 동안 이나 . 그런데 이 방화범 에 의해서 불탄 면적 이 무려 축구장 114 개 면적 . 그래서 봉대산 에 는 성한 나무 보다 불탄 나무 가 더 많 다는 이야기 가 나올 정도 였 는데 . 그러 던 2011 년 드디어 한 아파트 CCTV 를 통해서 이 ‘ 봉대산 불 다람쥐 ’ 의 얼굴 이 드러납니다 . ◇ 김현정 > 도대체 어떤 사람 이 었 습니까 , 잡 고 보 니 ? ◆ 손수호 > 누구 였을 것 같 아요 ? ◇ 김현정 > 사회 적 으로 소외 된 사람 ? 뭔가 부적응 자 이런 사람 아니 었 을까요 ? ◆ 손수호 > 의외 로 멀쩡 한 대 기업 중간 관리자 였 고요 . 50 대 가장 이 었 어요 . ◇ 김현정 > 아니 , 대 기업 에 다니 고 있 는 50 대 가장 이 왜 요 ? ◆ 손수호 > 이유 가 참 어처구니없 는데요 . 스트레스 를 해소 하 고 개인 적 인 괴로움 을 잊 기 위해서 불 을 질렀 다 . 결국 징역 10 년 형 을 받 았 습니다 . ◇ 김현정 > 세상 에 . 이런 게 있 군요 , 진짜 묻 지 마 방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물론 이번 사건 과 의 유사 성 이 커 보이 지 는 않 아요 , 이런 동기 는 . 그렇 다면 이제 다음 으로 금전 적 이익 을 위한 방화 가능 성 도 살펴보 죠 . ◇ 김현정 > 아까 말씀 하 셨 듯 보험 같 은 걸 노린 거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보험금 을 받 기 위해서 . 하지만 이게 불난 공장 의 소유주 라면 또 모를까 이미 퇴사 한 직원 에 불과 한 A 씨 가 이 공장 에 방화 를 해서 얻 을 금전 적 이익 은 딱히 없 어 보여요 . ◇ 김현정 > 그래요 . 그러면 아까 전 에 또 다른 범죄 와 관련 된 방화 들 도 있 다고 그러 셨잖아요 . 이 유형 은 어떤 겁니까 ? ◆ 손수호 > 다른 범죄 의 한 부분 에 해당 하 거나 또는 또 다른 범죄 의 증거 를 인멸 하 기 위한 목적 일 수 도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냥 싹 태워 버리 는 거 예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하지만 단정 할 수 는 없 지만 본인 이 사망 했 다는 점 에서 이 가능 성 역시 그렇게 커 보이 지 는 않 는데요 . ◇ 김현정 > 이번 시화 공단 사건 에서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게다가 지금 일 하 고 있 는 곳 도 아니 고 1 년 동안 떠나 있 던 곳 을 찾아왔 다는 것 을 보 면 가능 성 은 더욱 낮 아 질 것 같 습니다 . ( 사진 = 자료 사진 ) ◇ 김현정 > 그러면 손 탐정 은 어떤 복수심 , 개인 적 인 분노 에 의한 방화 일 가능 성 이 가장 높 다고 보 시 는 거 예요 , 이번 사건 ? ◆ 손수호 > 그럴 가능 성 이 가장 크 지 않 을까 싶 은데요 . 특히 우리 나라 에서 중국 국적 을 가지 고 있 는 조선족 으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 은 아니 겠 죠 . 차별 이나 불 합리 한 대우 를 받 았 을 가능 성 이 있 어 보이 는데요 . 이런 이야기 를 왜 하 느냐 . 그냥 드리 는 게 아니 고요 . ◇ 김현정 > 근거 가 있 습니까 ? ◆ 손수호 > 실제로 적발 된 방화 사건 중 상당수 가 사회 에 대한 분노 상태 에서 발생 하 거나 또는 그 개인 의 그 자존심 에 상처 를 입 었 을 때 벌어지 고 있 어요 . 이번 사건 도 그럴 가능 성 이 상당 해 보 입니다 . ◇ 김현정 > 그런데 분노 도 어떤 사회 에 대한 분노 가 있 을 수 있 고 개인 에 대한 분노 , 개인 에 대한 악 감정 . 두 가지 는 좀 다르 지 않 습니까 ? ◆ 손수호 > 물론 그렇 죠 . 특히 A 씨 가 굳이 이 공장 야적장 을 찾 아 불 을 낸 걸 보 면 특별히 과거 일터 인 이곳 과 관련 해서 어떤 사건 때문 에 악 감정 을 가졌 을 가능 성 부터 생각 해야죠 . 하 지만 그만둔 지 1 년 만 에 왔 잖아요 . 그 동안 중국 국적 자 로 한국 에 살 면서 사회 에 대한 불만 이 쌓여서 그걸 표출 하 기 위해 자신 이 아 는 장소 중 에서 상대 적 으로 방화 가 용이 한 곳 을 떠올렸 는데 그게 이 사건 야적장 일 가능 성 이 있 어 보이 고요 . ◇ 김현정 > 그러니까 사회 적 분노 일 수 도 있 고 개인 적 분노 일 수 도 있 다 ? ◆ 손수호 > 방화 관련 문헌 들 을 살펴보 면 , 분노 를 원인 으로 한 방화 사건 들 이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 ◇ 김현정 > 저 도 사실 은 몇 건 떠오르 는 게 있 네요 . ◆ 손수호 > 그렇 죠 ? ◇ 김현정 > 최근 에 는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떠올라요 . ◆ 손수호 > 올해 1 월 에 발생 했 죠 . 범인 이 여관 주인 에게 성매매 여성 을 불러 달 라고 요구 했 다가 거절 당했 습니다 . 그러 자 근처 주유소 에서 휘발유 를 구입 해서 여관 입구 에 던지 고 불 을 붙였 어요 . 그런데 이 건물 이 1964 년 에 처음 사용 승인 받 은 오래 된 건물 이 고 목재 구조물 이 많 았 는데 도 스프링클러 가 없 었 습니다 . 또 새벽 3 시 라 다 잠자 고 있 던 시간 이 었 기 때문 에 10 명 의 사상자 가 발생 했 죠 . ◇ 김현정 > 굉장히 큰 방화 사건 이 됐 죠 . 사망자 10 명 . 정말 어처구니없 는 사건 이 었 는데 또 이런 식 의 사건 들 꽤 많 았 어요 . ◆ 손수호 > 거성 관 방화 사건 기억 하 실지 모르 겠 는데요 . 이 거성 관 은 대구 에 있 던 나이트클럽 이름 이 에요 . ◇ 김현정 > 나이트클럽 방화 사건 . 90 년 대 . ◆ 손수호 > 네 . 1991 년 이 었 는데요 . 이때 16 명 이나 사망 했 어요 . 범인 이 당시 29 살 이 었 는데요 . 김천 에서 농사 짓 던 농부 였 습니다 . 수입 이 많 은 부농 이 었 어요 . 하지만 결혼 을 하 지 못하 고 홀어머니 모시 며 살 고 있 었 는데 , 그날 고향 친구 만나 러 대구 에 왔 습니다 . 친구 들 과 술 을 마시 고 나이트 클럽 에 갔 는데 . 거기 종업원 들 이 복장 을 문제 삼 으면서 입장 을 거절 한 거 예요 . ◇ 김현정 > 출입 금지 가 된 거 예요 ? 그걸 뭐 라고 하 죠 ? 그 용어 들 이 있 던데 거기 서 쓰 는 . ◆ 손수호 > 여러 가지 속어 들 이 있 죠 . ◇ 김현정 > 속어 들 이 있 죠 . ◆ 손수호 > 심지어 현금 수십만 원 을 꺼내 보이 면서 “ 나 돈 많 다 . 나 들여보내 달라 . ” ◇ 김현정 > 내 가 왜 나이트클럽 못 들어가 느냐 ? ◆ 손수호 > 그렇게 이야기 했 지만 종업원 은 결국 쫓아냈 고요 . 다른 술집 에 가 서 홀로 술 을 마셨 습니다 . 그러 다 내 가 농부 라서 무시 당하 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을 하 고 . ◇ 김현정 > 술기운 에 그냥 확 분노 가 치밀 어 올랐 겠 어요 . ◆ 손수호 > 인근 주유소 에서 휘발유 를 사 서 거성 관 뒷문 으로 들어가 무대 위 에 뿌리 고 불 을 지른 다음 도주 했 습니다 . ◇ 김현정 > 그런데 16 명 이나 숨졌 다는 거 아니 에요 . ◆ 손수호 > 바닥 에 카 페트 가 있 었 는데 타 면서 유독 가스 가 발생 했 고요 . 그리고 이 나이트클럽 종업원 이 누전 에 의한 화재 라고 생각 해서 전원 을 다 차단 해 버렸 어요 . ◇ 김현정 > 전원 차단 하 면 불 다 꺼지 는 거 잖 아요 . ◆ 손수호 > 깜깜 한 상황 에서 비상구 를 찾 지 못해 우왕좌왕 하 다가 다수 의 사망자 가 발생 한 거 죠 . ◇ 김현정 > 기억나 네요 , 거성 관 . ◆ 손수호 > 종로 여관 사건 , 거성 관 사건 . 모두 모멸감 을 느끼 다 분노 했 고 , 분노 를 참 지 못해 끔찍 한 범죄 를 저지르 게 된 거 죠 . ◇ 김현정 > 그게 개인 적 인 분노 , 개인 적 인 대상 을 향한 분 노고 사회 에 대한 분노 유형 의 방화 는 저 는 숭례문 방화 사건 . 대표 적 이 지 않 습니까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2008 년 숭례문 , 남대문 방화 사건 인데요 . 당시 69 세 였 던 범인 은 토지 보상 액 에 불만 을 갖 고 있 었 습니다 . 건설사 는 감정 평가 를 토대 로 1 억 원 을 제시 했 어요 . 그런데 거기 에 응하 지 않 고 4 ~ 5 억 원 을 요구 하 면서 갈등 이 생겼 는데요 . 그런데 충격 적 이 게 도 2006 년 그러니까 숭례문 방화 2 년 전 이미 같 은 이유 로 창경궁 에 불 을 지른 적 있 었 어요 . 당시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 추징금 1 , 300 만 원 을 받 았 습니다 . 숭례문 은 그 다음 두 번 째 방화 였 던 거 죠 . ◇ 김현정 > 이때 참 대단 한 사건 이 었 어요 . 이 경비 를 도대체 우리 가 어떻게 하 고 있 었 으면 숭례문 에 불 을 지르 는 데 도 속수무책 이 었 느냐 . ◆ 손수호 > 실제로 이 방화범 이 이렇게 말 했 어요 . 다른 곳 이 아니 고 이 문화재 를 계속 적 으로 고른 이유 . 경비 가 허술 했 다 . ◇ 김현정 > 접근 하 기 가 쉬웠 다 , 오히려 . ◆ 손수호 > 또 인명 피해 발생 하 지 않 으면서 상징 성 있 기 때문 에 효과 가 있 을 것 이 라고 봤 다 . 이런 이야기 를 해서 충격 을 줬 는데요 . 불타 는 상황 이 TV 로 생 중계 됐 잖아요 . 또 저 는 당시 직장 이 남대문 바로 옆 에 있 었 어요 . 그러 다 보 니까 더욱 큰 충격 을 직접 받 았 는데 . ◇ 김현정 > 그랬 던 일 도 있 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도 사회 에 대한 분노 에 의한 거 였잖 아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뇌졸중 을 앓 고 있 던 56 세 범인 이 처지 를 비관 해서 자살 결심 하 고 지하철 을 탔 는데요 . 석유 플라스틱 통 에 불 을 붙이 고 바닥 에 던져 불 을 질렀 는데 , 정작 본인 은 무서워서 도망쳤 어요 . 그 후 여러 가지 판단 착오 등 이 겹치 면서 최악 의 철도 관련 사고 로 이어졌 죠 . ◇ 김현정 > 맞 아요 , 맞 아요 . ◆ 손수호 >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 에서 시화 사건 이 어디 에 해당 할지 는 경찰 수사 를 좀 더 지켜봐야 겠 죠 . ◇ 김현정 > 이번 사건 도 정확히 원인 이 좀 밝혀졌 으면 좋 겠 고 사실 은 화재 에 는 방화 도 있 고 실화 도 있 고 원인 불상 의 화재 도 있 고 여러 가지 들 이 있 지 않 습니까 ? ◆ 손수호 > 물론 뚜렷 한 증거 가 있 으면 구분 하 기 쉬운데 , 화재 현장 에서 는 이게 참 구분 이 쉽 지 않 아요 . ◇ 김현정 > 그래서 결국 은 흐지부지 되 는 경우 가 굉장히 많 다면서요 ? 화재 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여기 서 주목 해야 하 는 게 바로 ‘ 단락 흔 ’ 인데요 . ◇ 김현정 > ‘ 단락 흔 ’ 이 뭡니까 ? ◆ 손수호 > ‘ 단락 ’ 은 끊 어 지 는 걸 말 하 잖아요 . ‘ 단락 흔 ’ 은 끊어진 흔적 입니다 . 특히 화재 현장 에서 문제 되 는 게 전선 의 ‘ 단락 흔 ’ 이 에요 . 전선 이 끊어진 것 . 전선 이 끊 어 져 있 다면 즉 화재 현장 수습 후 전선 의 단락 흔이 보이 면 , 보통 은 전기 합선 에 의한 화재 로 봅니다 . 합선 , 누전 등 에 의한 화재 로 보 는 거 죠 . 그런데 중요 한 건 거의 모든 화재 현장 에서 이 단락 흔이 발견 된다는 겁니다 . ◇ 김현정 > 그게 방화 든 전기 합선 이 든 실화 든 간 에 ? ◆ 손수호 > 실제 누전 합선 에 의해 불 이 난 경우 , 아니면 다른 원인 에 의한 불 이 나 서 그 로 인해 전선 이 녹 아 끊어진 경우 . 둘 다 현장 에서 ‘ 단락 흔 ’ 은 발견 되 는 거 죠 . ◇ 김현정 > 구별 이 안 되 는 거 예요 ? ◆ 손수호 > 네 . 합선 으로 화재 가 발생 한 건지 아니 면 화재 의 원인 으로 단락 흔이 보이 게 된 건지 구분 하 기 쉽 지 않 습니다 . 사실상 불 가능 하 다고 봐야 죠 . 국과수 에 이 부분 에 대한 감정 을 의뢰 해도 확인 할 수 없 다 , 판단 할 수 없 다는 회신 을 받 게 됩니다 . 그렇 다 보 니 ‘ 단락 흔 ’ 이 라는 눈 에 보이 는 현상 뒤 에 숨 어서 방화 사건 을 단순 실화 나 원인 불상 화재 로 몰 고 가 는 일 이 있 을 수 있 죠 . 그런 관행 이 존재 한다면 반드시 고쳐 져야 겠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군요 . 그러 다 보 니까 결국 은 흐지부지 되 는 경우 가 많 은데 이번 시화 공단 화재 역시 , 추석 연휴 에 있 었 던 화재 역시 많 은 피해 를 냈 습니다 . 정확히 원인 밝혀졌 으면 좋 겠 고 사실 은 방화범 이 지금 사망 한 상태 이 기 때문 에 처벌 은 불 가능 하 겠 지만 그래도 정확히 밝힐 것 은 밝히 고 예방 할 수 있 었 는데 못 한 부분 은 어딘가 도 짚 고 그렇게 넘어갔 으면 좋 겠 네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네 , 여기 까지 오늘 의 탐정 손수호 . 손수호 변호사 , 고생 하 셨 습니다 . ◆ 손수호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