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안 ] 입력 2020 . 04 . 10 21 : 06 , 수정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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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안 ] 입력 2019 . 12 . 15 02 : 00 
 수정 2019 . 12 . 15 07 : 46 
 한국 당 , 회기 결정 안건 에 최초 로 필리 버스터 신청 
 국회법 제 106 조 근거 … 2013 년 통진 당 토론 신청 전례 도 
 이준석 " 논리 적 으로 된다 … 제도 상 의 모순 잡 아 낸 것 " 
 민생 법안 과 패스트 트랙 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 검찰 개혁 법안 등 의 처리 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가 예정 된 13 일 오후 본회 의장 출입문 앞 로덴 더 홀 에서 의원 총회 를 마친 황교안 자유 한 국당 대표 와 심재철 원내대표 를 비롯 한 의원 들 이 ‘ 의원 직 세습 NO , 아빠 찬스 OUT ! ’ 이라고 씌여진 현수막 을 펼치 고 문희상 국회 의장 을 규탄 하 는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 한 국당 은 선거법 개정안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법 등 패스트 트랙 에 올라 있 는 법안 의 본회 의 상정 을 저지 하 기 위해 개회 전 ' 제 372 회 임시 국회 회기 결정 을 위한 안건 ' 에 필리 버스터 를 신청 했 다 . 국회법 을 근거 로 들 어 정당 성 을 가진 적법 한 절차 라는 한국 당 의 주장 이 거센 상황 에서 , 편파 운영 논란 에 휩싸였 던 문희상 국회 의장 이 어떠 한 판단 을 내릴지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한국 당은 무제한 토론 의 실시 에 관한 내용 이 명시 돼 있 는 국회법 제 106 조 의 2 항 을 근거 로 문 의장 이 이 를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해당 조항 을 살펴보 면 " 의원 이 ' 본회의 에 부의 된 안건 에 대하 여 이 법 의 다른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시간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하 는 토론 ( 이하 이 조 에서 무제 한 토론 이 라 한다 )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재적 의원 3 분 의 1 이상 이 서명 한 요구서 를 의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의장 은 해당 안건 에 대하 여 무제한 토론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회기 결정 의 건 또한 명백 하 게 본 회의 에 부의 되 는 안건 으로 , 문 의장 이 이 를 허용 하 지 않 을 어떠 한 근거 도 없 다는 것 이 한국 당 의 입장 이 다 . 
 아울러 국회 역사 에 이 와 비슷 한 전례 도 있 다 . 지난 2013 년 9 일 김미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 은 ' 제 320 회 국회 ( 정기회 ) 회기 결정 의 건 ' 에 대해 토론 을 신청 해 실시 된 적 이 있 으며 , 당시 회의록 을 살펴보 면 해당 건 을 본회의 에 부의 된 안건 으로 해석 하 고 있 다 . 
 한국 당은 " 회기 결정 건 에 대한 토론 은 법 과 관례 상 거부 할 수 없 는 명명백백 한 사실 이 며 이 를 거부 하 려면 국회법 을 개정 해 ' 회기 결정 의 건 은 안건 에서 제외 한다 ' 라고 해야 법 에 도 , 상식 과 이치 에 도 맞 다 " 라며 " 따라서 토론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는 무제한 토론 필리 버스터 역시 엄연 한 토론 이 다 " 고 언급 했 다 . 
 이 같 은 한국 당 의 기습 적 인 회기 필리 버스터 신청 에 더불 어 민주당 과 문 의장 이 허 를 찔렸 다는 평가 가 나오 고 있 다 . 
 이준석 전 바른 미래 당 최고 위원 은 지난 13 일 KBS ' 여의도 의 사사건건 ' 에 출연 해 " 여권 이 전혀 예측 하 지 못했 던 신청 이 었 는데 , 논리 적 으로 는 된다 . 사실 이 토론 을 무제한 으로 하 게 되 면 그 표결 을 다음 회기 에 해야 되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약간 제도 상 의 모순 을 잡 아 낸 것 " 이라고 분석 했 다 . 
 아울러 한국 당은 문 의장 과 민주당 이 ' 쪼개 기 임시 국회 ' 를 통한 패스트 트랙 강행 처리 를 위해 이번 회기 를 16 일 까지 로 정하 려 했 던 전략 에 도 제동 을 걸 었 다 . 이 들 은 국회법 제 5 조 의 2 제 2 항 에 " 임시회 회기 는 30 일 로 한다 " 고 명시 돼 있 는 것 을 근거 로 회기 를 다음 달 9 일 까지 로 정하 자는 내용 의 수정안 을 제출 했 다 . 
 문희상 , 판단 유보 … " 여야 원내대표 가 합의 하 라 " 
 한국 당 " 불 허시 국회 는 민주당 하부 기관 으로 전락 
 입법부 파괴 독재자 국회 의장 으로 역사 기록 될 것 " 
 문희상 국회 의장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의장 은 한국 당 의 이러 한 주장 에 일단 판단 을 유보 하 고 ,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를 촉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미 2020 년 도 예산안 처리 과정 에서 범여 권 의 편 을 들어준 것 아니 냐는 논란 에 휩싸였 고 , 아들 의 지역구 세습 논란 과 관련 한 모종 의 뒷거래 가 있 었 던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문 의장 이 쉽사리 판단 을 내리 기 어려울 것 이 란 관측 이 많 다 . 
 이준석 전 최고 위원 은 " 보통 의회 주의자 로 알려진 분 들 같 은 경우 에 는 유권 해석 을 다른 곳 에 의뢰 해 가지 고 그 유권 해석 의 권위 를 세우 는데 그 절차 가 최소 몇 주 는 걸릴 수 있 기 때문 에 문 의장 이 결단 을 내리 기 를 양쪽 에서 요구 하 는 것 인데 , 굉장히 고민 이 많 을 것 " 이라고 했 다 . 
 한국 당은 " 국회 의장 은 회기 결정 의 건 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을 허용 해야 의회 질서 를 존중 하 는 원칙 과 상식 이 있 는 국회 의 수장 이 될 것 이 다 " 라며 " 그렇 지 않 을 경우 국회 를 민주당 정권 의 하부 기관 으로 전락 시킨 입법부 파괴 독재자 국회 의장 으로 역사 에 기록 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