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 " 전교조 단 협 점검 "… " 법 외 노조 로 법 적 효력 없 다 ", 인천 교총 " 계획 철회 " 촉구 
 인천시 교육청 이 일선 학교 를 대상 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 지부 와 맺 은 단체 협약 이행 여부 를 점검 하 겠 다고 나서 자 인천 교총 이 반발 하 고 있 다 . 
 인천시 교육청 이 교원노조 법상 노조 지위 를 상실 한 ' 법 외 노조 ' 와 단체 협약 은 법 적 효력 이 없 는데 , 이행 여부 를 점검 하 겠 다고 나서 는 것 은 문제 라는 것 이 인천 교총 의 입장 이 다 . 
 시 교육청 은 지난 7 일 ' 2019 년 도 상반기 전교조 인천 지부 와 의 단체 협약 이행 현황 표 제출 ' 이 라는 제목 의 공문 을 유치원 을 포함 한 일선 학교 에 보냈 다 . 
 교육청 은 학교 별 로 30 여 개 단체 협약 항목 을 점검 하 는 ' 이행 현황 표 ' 양식 을 주 고 ' 이행 ', ' 미 이행 ', ' 불 일치 ' 등 으로 표기 해 이달 14 일 까지 제출 을 요구 했 다 . 
 시 교육청 은 또 각 학교 에 전교조 조합원 이 있 는 경우 전교조 조합원 과 협의 해 이행 현황 표 를 작성 하 라는 문구 도 공문 에 명시 했 다 . 시 교육청 이 제시 한 점검 항목 은 유치원 이 9 개 , 초등 학교 25 개 , 중학교 26 개 , 고교 30 개 등 으로 전체 34 개 항목 에 이른다 . 
 인천광역시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이하 인천 교총 ) 는 시 교육청 이 법 외 노조 와 맺 은 단체 협약 이행 을 강제 하 는 것 이 라며 이번 점검 계획 을 철회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인천 교총 은 또 교육청 이 이번 공문 을 보낸 법 적 근거 를 묻 는 질의 를 9 일 시 교육청 에 보냈 다 . 
 인천 교총 관계자 는 " 학교 노동 현장 에 다양 한 구성원 이 있 는데 , 교육청 이 특정 노동조합 을 편드 는 듯 한 행정 을 하 고 있 다 " 며 " 교육청 은 이번 점검 을 즉각 중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인천시 교육청 과 파트너십 차원 에서 단 협 이행 실태 를 확인 하 려는 것 이 지 이 를 강제 하 거나 압박 하 기 위한 목적 이 아니 다 " 며 " 또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에 관해서 는 인천시 교육청 은 헌법 을 근거 로 판단 하 며 노조 로서 의 권리 가 보장 되 어야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