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에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것 을 친 일반 민족 행위 로 규정 한 ‘ 일제 강점 하 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 조항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조선총독부 자문 기구 인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해 친 일반 민족 행위 규명 위원회 로부터 친일파 결정 을 받 은 조진태 의 증손자 가 해당 법 조항 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서 재판관 8 ( 합헌 ) 대 1 ( 위헌 )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고 31 일 밝혔 다 . 헌재 는 “ 이 법 은 역사 의 진실 과 민족 의 정통 성 을 확인 하 기 위해 우리 사회 의 민주 적 숙의 과정 을 거쳐 국회 에서 가결 됐 다 ” 면서 “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행위 는 대표 적 인 친 일반 민족 행위 에 해당 돼 위헌 이 라고 할 수 없 다 ” 고 결정 했 다 . 또 “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했 더라도 예외 없이 친 일반 민족 행위 결정 을 받 는 것 은 아니 고 불 이익 도 조사 보고서 및 사료 공개 에 그쳐 기본 권 침해 도 최소 화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다만 조대현 재판관 은 “ 명예형 도 처벌 에 해당 돼 소급 처벌 을 금지 하 는 헌법 에 저촉 된다 ” 며 반대 의견 을 밝혔 다 . 반민 규명 위 는 2006 년 조진태 가 1908 ∼ 1933 년 동양 척식 주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 설립위 원 등 을 거쳐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하 면서 친 일반 민족 행위 를 했 다고 결정 했 다 . 안 의근 기자 pr 4 pp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