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체 국면 ” 의 한국 경제 와 자본 곳간 지키 기 에 나선 문재 인 정권 | 사회주의자 
 1826 년 , 자본주의 에 역사 상 최초 의 경제 공황 이 발생 했 다 . 그 뒤 대략 10 년 정도 의 주기 로 발생 하 는 공황 은 자본주의 의 숙명 과 같 은 존재 가 되 었 다 . 공황 은 자본주의 만 의 고유 한 특징 으로 자본주의 의 본질 과 한계 를 드러낸다 . 
 우선 자본주의 경제 공황 은 현상 적 으로 ‘ 과잉 생산 ’ 의 형태 를 띠 는데 이것 은 지금 까지 인류 가 겪 어 보 지 못한 형태 이 다 . 즉 재화 가 부족 해서 가 아니 라 너무 많 아서 경제 가 위기 에 처한다 . 이때 ‘ 과잉 생산 ’ 은 절대 적 의미 의 과잉 생산 이 아니 라 상대 적 인 의미 이 다 . 맑스 는 이 를 이렇게 설명 한다 . 즉 “ 현재 의 인구 에 비해 너무나 많 은 생활 수단 이 생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그 반대 이 다 . 총인구 의 필요 를 충분히 그리고 인간 답 게 충족 시키 기 에 는 생산 된 것 이 너무나 적 다 . ”(『 자본론 』( 김수행 역 ) 3 권 , 309 쪽 ) 자본주의 에서 생산 의 목적 은 다름 아닌 자본 의 이윤 획득 인데 , 과잉 생산 은 이런 목적 을 충족 시키 기 에 는 , 다시 말 해 자본가 가 적정 하 다고 생각 하 는 이윤 율 을 유지 하 기 에 는 어려울 정도 로 생산 이 많이 되 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경제 공황 이 발생 하 는 원인 은 바로 자본주의 의 근본 모순 인 생산 의 사회 적 성격 발전 과 자본주의 적 전유 형태 사이 의 모순 이 다 . 자본주의 는 생산력 을 고도 로 발전 시키 지만 , 이렇게 발전 된 생산력 의 성과 는 사회 구성원 전체 를 위한 것 이 아니 라 자본 의 협소 한 이익 에 복무 한다 . 따라서 이 둘 사이 의 모순 은 주기 적 인 공황 으로 격렬 하 게 폭발 한다 . 이런 경제 공황 을 통해 공황 전 에 형성 된 과잉 생산 , 과잉 자본 이 폭력 적 으로 파괴 되 고 이 로써 자본주의 는 자신 의 재 생산 조건 을 다시 확보 한다 . 그러나 자본주의 가 존재 하 는 한 공황 은 사라지 지 않 는다 . 한 번 의 공황 이 끝났 다 하 더라도 자본주의 의 모순 이 사라지 지 않 는 한 새로운 공황 이 매번 발생 한다 . 이 에 대해 맑스 는 “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 물질 적 생산력 을 발달시키 고 이 생산력 에 적합 한 세계 시장 을 창조 하 기 위한 역사 적 수단 이 라고 한다면 ,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은 또한 자기 의 역사 적 과업 과 자기 의 사회 적 생산 관계 사이 의 끊임없 는 충돌 이 라고 도 할 수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 자본론 』 3 권 , 300 쪽 ) . 
 가장 최근 경제 공황 은 2008 년 에 일어났 다 . 2008 년 공황 은 전형 적 인 과잉 생산 공황 이 었 다 . 중국 의 경제 적 부상 등 으로 전 세계 적 인 과잉 생산 구조 가 형성 되 었 고 , 이런 과잉 생산 상황 은 상당 한 기간 동안 가계 부채 의 팽창 을 통해 지탱 되 어 왔 다 . 그것 이 터진 게 2008 년 공황 이 었 다 . 당시 공황 은 세계 자본주의 의 중심 인 미국 에서 발생 하 여 전 세계 적 으로 확산 됐 다 . 2008 년 공황 을 막 기 위해 미국 및 선진 자본주의 국가 들 은 적극 적 인 개입 을 했 다 . 제 로 금리 정책 , 양 적 완화 등 적극 적 인 통화 정책 을 통해 가까스로 자본주의 자체 가 붕괴 하 는 지경 에 내몰리 는 것 을 막 았 다 . 
 그러나 2008 년 공황 이후 자본주의 는 새로 호황 으로 나아갈 수 있 는 여건 을 완전히 회복 하 지 못했 다 . 공황 이후 지금 까지 대부분 의 선진국 들 은 경기 회복 이 라고 부르 기에 민망 할 수준 의 낮 은 경제 성장 률 을 보였 다 . 가령 미국 의 경우 2009 년 2 / 4 분기 부터 2017 년 4 / 4 분기 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 률 이 2 % 를 겨우 넘기 는 정도 의 매우 낮 은 수준 이 었 다 . 이 는 유럽연합 국가 들 도 마찬가지 였 다 . 이 에 대해 미국 의 경제학자 들 은 이 시기 를 “ 뉴 노멀 ” 혹은 “ 장기 침체 ( secular stagnation ) ” 라고 부를 정도 였 다 . 
 맑스 는 경제 공황 을 설명 하 면서 “ 자본주의 적 생산 은 이러 한 내재 적 인 장벽 들 을 극복 하 려고 끊임없이 노력 하 는데 , 그것 들 을 극복 하 는 수단 들 은 이 장벽 들 을 더욱 거대 한 규모 로 새로 설정 할 뿐 이 다 ” ( 『 자본론 』 3 권 , 300 쪽 ) 라고 했 다 . 이 말 처럼 2008 년 세계 대 공황 은 그것 을 발생 시킨 원인 도 , 그것 이 자본주의 에 입힌 내상 도 제대로 해결 하 지 못한 채 새로운 공황 이 더 크 게 발생 할 조건 을 만들 었 다 . 새로운 재 생산 조건 을 확보 한다는 공황 의 원래 기능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은 반면 , 양 적 완화 , 제로 금리 등 2008 년 공황 에 대응 해 취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 들 의 조치 들 이 이제 독 이 되 어 돌아온 것 이 다 . 각국 자본가 들 은 그러 한 조치 를 통해 막대 한 돈 을 손쉽 게 끌어올 수 있 었 고 , 이렇게 10 년 동안 형성 한 기업 부채 가 새로운 공황 의 도화선 이 될 것 이 라는 게 대다수 경제 분석가 들 의 판단 이 다 . 
 공황 문턱 에 놓인 세계 경제 
 이미 이른바 ‘ 신 흥국 ’ 이 라 불리 던 나라 들 을 중심 으로 심각 한 경제 위기 가 발생 하 고 있 고 , 경제 전반 에 대한 어두운 전망 이 주류 경제 분석가 들 사이 에서 계속 들려오 고 있 다 . 
 필자 는 지난 5 월 「 새로운 경제 위기 를 알리 는 경고 음 들 」 이 란 기사 에서 IMF 구제 금융 을 요청 한 아르헨티나 의 상황 에 대해 이야기 했 고 , 이 와 함께 전 세계 부채 위기 와 금리 인상 문제 , 한국 경제 상황 을 진단 했 다 . 그 후 3 개월 사이 파키스탄 이나 터키 등 신 흥국 들 의 위기 는 더욱 확대 되 었 다 . 
 중국 경제 도 현재 어려운 실정 이 다 . 중국 은 무엇 보다 2008 년 공황 이후 지방 정부 및 기업 의 부채 가 급증 했 다 . 우선 지방 정부 부채 는 공식 통계 로 2017 년 16 조 5 천억 위안 ( 약 2 천 711 조 원 ) 에 이르 렀다 . 그러나 정부 내 에서 조차 최소 20 조 위안 ( 약 3 천 286 조 원 ) 의 은폐 된 부채 가 추가 적 으로 존재 할 것 이 라고 말 하 고 있 다 . 국제결제은행 ( BIS ) 통계 에 따르 면 비 금융 기업 부채 는 2017 년 132 조 위안 ( 2 경 1692 조 원 ) 에 달했 다 . 이것 은 GDP 의 160 % 정도 인데 , 동일 하 게 기업 부채 급증 으로 위험 한 상황 인 미국 의 73 . 5 % 와 비교 해도 2 배 이상 높 은 수준 이 다 . 
 경제 상황 이 어둡 다 보 니 상하 이지수 는 1 월 초 3 , 587 포인트 에서 8 월 9 일 2794 포인트 로 22 % 이상 하락 했 고 , 위안 화 의 가치 도 계속 절하 되 고 있 다 . 올해 로 만기 도래 되 는 채권 규모 는 900 조 원 인 상황 에서 , 기업 의 대 규모 채무불이행 마저 예견 되 고 있 다 . 이런 와중 에 벌어지 고 있 는 미국 과 의 관세 전쟁 은 중국 경제 의 전망 을 더욱 불안 하 게 만들 고 있 다 . 문제 는 중국 의 경제 적 위기 가 단순히 미국 의 승리 로 끝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점 이 다 . 중국 의 경제 적 파국 은 전 세계 적 공황 을 유발 하 는 촉매 역할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한편 미국 은 새로운 공황 으로 치닫 고 있 는 세계 적 경제 흐름 과 동떨어져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2 분기 4 % 경제성장 을 했 고 , 실업 률 은 최저치 에 일자리 는 많 은데 일 할 사람 이 없 어 아우성 이 라고 한다 . 2 분기 높 은 경제 성장 률 은 대부분 트럼프 가 시행 한 감세 와 재정 지출 정책 때문 이 다 . 트럼프 는 작년 12 월 , 10 년 동안 총 1 조 5 천억 달러 의 세금 을 깎 는 감 세안 을 통과 시켰 고 , 이 에 따라 법인세 가 35 % 에서 21 % 로 인하 되 고 상속세 면제 가 확대 되 었 다 . 이 는 자본가 계급 의 이윤 을 대거 증대 시켜 주 는 효과 를 가져왔 다 . 또한 트럼프 가 대선 시기 부터 공약 한 사회 인프라 투자 가 대 규모 로 이루 어 졌 다 . 이것 은 건설 · 부동산 부문 의 팽창 을 견인 했 다 . 
 그러나 이런 정책 의 효과 가 오래 갈 수 는 없 는 상황 이 다 . 트럼프 의 정책 은 재정 적자 를 증가 시킬 뿐 아니 라 , 그 효과 도 오래가 기 힘들 다 . 미국 기업 은 감세 조치 로 일정 정도 이득 을 보 겠 지만 , 워낙 기업 부채 문제 가 심각 하 고 수익 성 이 악화 된 기업 들 이 많 아 기업 상황 이 매우 취약 하 고 연준 의 금리 인상 에 따라 경제 가 크 게 흔들릴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트럼프 정부 가 내놓 은 경제 부양책 의 약발 이 떨어지 는 순간 이 매우 위험 한 순간 이 될 것 이 다 . 이런 상황 이 기 때문 에 미국 경제 전문가 상당수 가 미국 의 경기 전망 을 부정 적 으로 보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월스트리트 저널 』 의 경우 에 는 경제 전문가 6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했 는데 59 % 가 2020 년 경 불경기 가 도래 할 것 이 라고 보 았 다고 한다 . 
 “ 침체 국면 ” 의 한국 경제 , 문재인 정권 의 자본 곳간 지키 기 
 그렇 다면 한국 은 어떤 상황 일까 ? 각종 제조업 지수 악화 , 수출 감소 , 기업 투자 저조 , 취약 한 내수 상황 , 최악 의 실업 률 등 경제 의 대부분 이 활력 을 잃 고 침체 된 상태 이 다 . 이 와 관련 해서 는 지난 5 월 한국 경제 가 경기 순환 국면 중 어느 곳 에 있 는가 를 두 고 정부 경제 부처 와 친 정부 경제학자 등 사이 에 논란 이 있 었 다 . 기획 재정부 는 5 월 『 최근 경제 동향 』 에 한국 경제 가 ‘ 회복 흐름 ’ 이 라는 표현 을 삭제 했 다가 다시 기입 한 일 이 있 었 다 . 이 에 대해 김광두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부의장 , 김상봉 한 신대 교수 등 이 한국 경제 는 회복 흐름 이 아니 라 “ 침체 국면 ” 의 초입 단계 라고 반박 했 다 . 그 후 경제 상황 에 대한 논란 은 지속 되 었 고 , 전반 적 인 분위기 는 “ 침체 국면 ” 이 라는 평가 로 귀결 되 는 모양새 다 . 가령 현대 경제 연구원 의 「 경기 하방 리스크 의 확대 」 보고서 는 이렇게 말 한다 . 
 최근 2 / 4 분기 현재 국내 경제 상황 은 경기 후퇴 국면 에서 경기 침체 국면 으로 진입 하 는 과정 에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이 는 현대 경제 연구원 이 애초 예측 했 던 경기 하강 속도 ( 2018 년 하반기 중 경기 침체 예상 ) 를 넘어서 는 것 으로 향후 급격 한 불황 국면 의 도래 가능 성 을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결국 기획 재정부 도 7 월 『 최근 경제 동향 』 에서 는 “ 회복 흐름 이 이어지 는 모습 이나 불 확실 성 이 확대 되 고 있 다 ” 는 식 으로 경제 상황 의 불 확실 성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이미 한국 자본주의 가 경제 공황 에 돌입 하 고 있 다는 것 을 지배 계급 내 에서 조차 인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경제 침체 가 분명 해 지 자 문재인 정권 은 경제 침체 를 막 기 위한 조치 들 을 속속 취하 고 있 다 . 특히 경제 상황 의 악화 는 정권 의 지지율 하락 과 직결 되 고 있 기 때문 에 문재 인 정권 이 가만히 있 을 수 없 는 형편 이 다 . 그러나 현재 정권 이 취하 고 있 는 조치 들 은 대부분 자본 의 이해 를 노골 적 으로 대변 해 주 는 정책 으로 우경화 논란 에 휩쓸린 상태 다 . 경제 정책 의 무게 가 혁신 성 장 으로 바뀐 것 이나 IT 기업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한다는 명목 으로 ‘ 은산 분리 규제 완화 ’ 를 한 것 , 의료 민영화 추진 등 일련 의 행보 등 은 이 를 분명히 보여준다 . 
 특히 삼성 이재용 에 대한 문재 인 정권 의 태도 는 “ 구걸 ” 이 라는 말 이 나올 정도 이 다 . 문재인 은 7 월 9 일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 에 참가 해 이재용 을 만났 다 . 이것 에 그치 지 않 고 다시 8 월 6 일 에 김동연 경제 부총리 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을 찾 아 이재용 을 만났 다 . 이 자리 에서 삼성 은 김동연 에게 대 규모 투자 계획 을 약속 했 고 , 이 에 대한 반대급부 로 바이오 부문 규제 완화 등 을 요구 했 다 . 그러 고 나 서 이틀 후 삼성 은 180 조 원 규모 의 투자 · 고용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러 한 정권 의 행보 는 , 박근혜 정권 시절 경영 권 승계 를 위해 불법 을 저지른 적폐 세력 의 하나 인 삼성 과 이재용 에게 면죄부 를 주 는 행동 일 뿐 아니 라 , 기업 의 ‘ 자율 적 인 ’ 투자 를 유도 한다는 명목 하 에 사실 상 자본가 들 의 각종 편의 를 봐 주 고 그 들 의 이익 을 증대 시켜 주 는 행동 을 한 것 이 다 . 
 현재 문재인 정권 은 기만 적 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 , 최저 임금법 개악 , 전교조 법 외 노조 시정 불가 등 에서 확인 되 듯이 노동자 민중 의 삶 의 문제 해결 에 는 전혀 관심 이 없 고 우경화 , 친 자본 행보 를 노골화 하 고 있 다 . 경제 공황 에 대한 문재 인 정권 의 대처 법 은 한 마디 로 ‘ 자본 이 잘 되 야 경제 가 산다 ’ 는 것 이 다 . 이 는 자본가 계급 의 입장 에 철저히 선 것 이 고 , 자신 의 계급 적 위치 에 부합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이런 문재 인 정권 의 모습 에 친 정부 적 언론인 『 한겨레 』 조차 “ 기업 투자 를 강조 하 며 대 기업 곳간 을 혁신 성 장 의 동력 으로 삼 는 쪽 으로 무게 중심 을 옮기 고 있 다 ” 고 평가 하 고 있 다 . 
 자본 곳간 지키 미 를 자처 하 는 문재 인 정권 에서 엿보이 듯이 , 경제 공황 시기 경제 정책 역시 결국 계급 투쟁 의 영역 이 다 . 문재인 정권 의 친 자본 정책 에 맞서 서 노동자 들 은 자신 의 이해 를 대변 하 고 확대 시킬 수 있 는 요구 를 내걸 고 싸워야 한다 . 그리고 앞서 설명 했 듯이 자본주의 가 존재 하 는 한 노동자 들 은 주기 적 으로 발생 하 는 공황 으로 계속 고통 받 을 수 밖에 없 다 . 공황 에 대처 하 는 가장 올바른 방식 은 그것 이 발생 하 게 된 원인 자체 를 제거 하 는 것 이 다 . 공황 은 생산 의 사회 적 성격 발전 과 자본주의 적 전유 형태 사이 의 모순 으로 발생 한다 . 그렇 다면 생산 의 발전 이 노동자 와 사회 전 구성원 모두 의 이해 와 행복 을 위해 사용 될 수 있 도록 만들 고 이 를 가로막 는 자본주의 적 전유 형태 를 제거 하 는 게 노동자 의 이해 에 가장 부합 하 는 일 이 다 . 노동자 가 공황 에 대처 할 때 도 잊 지 말 아야 할 점 은 바로 문제 는 자본주의 라는 사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