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은 9 일 ' 문재인 정부 의 약속 불이행 을 규탄 하 는 특수 고용 노동자 결의 대회 ' 를 열 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 기본 권 보장 을 약속 한 정부 가 출범 1 년 이 되 도록 손 을 놓 고 있 다는 주장 이 다 .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 특고 ) 는 보험 설계사 · 화물차 운전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등 형식 상 개인 사업자 이 지만 임금 근로자 성격 을 지닌 근로자 를 말 한다 . 노동계 는 특고 규모 를 230 만 명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최근 에 는 ' 디지털 특고 ' 로 불리 는 플랫 폼 노동자 가 급증 하 고 있 다 .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 폼 을 통해 업무 수행 을 요청 받 고 일 을 하 는 사람 을 ' 플랫 폼 노동자 ' 라고 한다 . 배달 대행 , 대리운전 , 가사 노동 에서부터 반려 견 을 산책 시켜 주 는 도그 워커 ( dog walker ) , 반려 동물 을 보살피 는 펫 시터 ( pet sitter ) 까지 다양 한 분야 로 확산 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신 제품 판매 매장 에서 대신 줄 을 서 주 는 서비스 같이 고객 이 원 하 는 각종 심부름 을 해 주 는 서비스 도 등장 했 다 . 이런 노동력 의 거래 가 앱 을 매개 로 이뤄지는 게 플랫 폼 노동 의 특징 이 다 . 아직 플랫폼 노동자 규모 에 관한 공식 통계 는 없 다 . 배달 앱 종사자 를 5000 ~ 1 만 9000 명 으로 추산 한 한국 노동 연구원 연구 결과 가 있 지만 , 업계 에선 올해 최저 임금 상승 여파 로 규모 가 3 만 명 안팎 으로 늘어난 것 으로 추산 한다 . 노동계 에선 각 분야 의 플랫 폼 노동자 를 합하 면 5 만 명 이상 인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네덜란드 · 독일 · 영국 등 유럽 에선 일자리 를 구하 기 위해 플랫 폼 노동 앱 을 이용 한 사람 비율 이 11 ~ 14 % 에 이른 상태 다 . 노동계 의 한 관계자 는 " 플랫 폼 노동자 가 임시 · 일용직 ( 180 만 명 ) 의 10 % 이상 비중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예상 한다 " 고 말 했 다 . 한국 고용 정보원 과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은 최근 발간 한 미래 연구 보고서 에서 2020 년 발생 가능 성 이 가장 높 은 이슈 로 ' 플랫 폼 노동자 확산 ' 을 꼽 았 다 . 박성원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일자리 플랫 폼 을 통한 노동 거래 가 확대 되 면서 지금 같 은 일반 적 고용 관계 는 크 게 바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특고 노동 기본 권 보장 을 추진 중 인 고용 노동부 는 플랫 폼 노동자 까지 급증 하 자 대책 마련 에 고심 하 고 있 다 . 플랫 폼 노동자 도 현행법 상 근로자 성 을 인정받 지 못해 노조 설립 등 노동 기본 권 이 보장 되 지 않 는 점 등 에서 특고 와 유사 하 지만 , 사용 자 가 플랫 폼 인지 실제 이용자 인지 복잡 한 면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예컨대 ' 배달 대행 앱 ' 을 통해 음식 배달 일 을 하 는 플랫 폼 노동자 의 사용 자 가 음식점 인지 배달 대행 업체 인지 여부 를 가려야 하 는 것 이 다 . 고용부 는 지난해 10 월 " 특고 의 노동 3 권 을 보장 하 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를 수용 하 겠 다 " 고 밝히 고 현재 까지 전문가 의견 을 수렴 하 고 있 다 . 앞서 2000 년 에 도 특고 보호 논의 가 본격 화 돼 2003 년 노사정 위원회 가 특별법 제정 도 제안 했 지만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민주 노총 등 이 " 문재인 정부 도 이전 과 다를 바 없 어 특고 처지 가 20 년 이 되 도록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노조 법 개정 투쟁 을 벌이 는 이유 다 . 고용부 는 " 특고 의 노동 기본 권 보호 를 위해 전문가 위원회 를 구성 했 고 ,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입법 을 추진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특고 개념 이 포괄 적 이 고 직종 간 노무 제공 도 복잡 해 전문가 사이 에서 도 보호 대상 범위 에 대한 의견 이 갈려 합의 가 쉽 지 않 다 " 며 " 플랫 폼 노동자 에 대해선 다음 달 실태 조사 부터 시작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한국 노총 은 플랫 폼 노동자 를 위한 조직 화 방안 을 마련 하 는 등 비교 적 발 빠르 게 대응 하 고 있 다 . 한국노총 관계자 는 " 앱 을 이용 한 모바일 노조 를 활성 화 하 는 등 플랫 폼 노동자 맞춤 형 노동 운동 을 준비 중 " 이라고 말 했 다 . ( 180510 ) ☞ 특고 (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기사 등 형식 상 개인 사업자 이 지만 임금 근로자 성격 을 지닌 근로자 . ☞ 플랫 폼 노동자 ( platform worker ) 앱 등 디지털 플랫 폼 을 통해 업무 수행 을 요청 받 는 근로자 를 말 한다 . 대리운전 , 각종 심부름 대행 등 다양 한 분야 로 퍼지 고 있 다 . ‘ 디지털 특고 ( 특수 고용 근로자 ) ’ 로 도 불린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