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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교통 뉴스 [ 총 246 건 ] 
 [ 설명 ] 주택 법 개정안 국무 회의 의결 [ 2020 . 08 . 11 ] 
 . .. 이번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주택 입주자 의 거주 의 무 도입 ( 안 제 57 조 의 2 및 제 104 조제 10 호 ) 시세 보다 저렴 하 게 공급 되 는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주택 에 대한 투기 수요 를 차단 하 고 실수요자 중심 으로 주택 을 공급 하 기 위해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주택 의 입주자 에 대해 5 년 범위 내 거주 의무 를 도입 하 고 위반 시 처벌 규정 ( 1 년 이하 . .. 
 [ 설명 ] 정부 가 추진 중 인 주택 정책 의 목표 는 “ 국민 의 주거 안정 ” 입니다 . [ 2020 . 07 . 26 ] 
 . .. 아울러 , 규제 지역 지정 · 변경 전 에 주택 분양 을 받 은 세대 의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 에 대해서 는 , 신규 로 취급 되 는 대출 이 라 하 더라도 기대 이익 , 주거 안정 보호 필요 성 등 을 감안 하 여 예외 적 으로 경과 조치 를 마련 하 여 종전 의 규제 를 적용 토록 하 고 있 습니다 . 무주택 세대 나 1 주택 세대 는 규제 지역 지정 · 변경 전 LTV 규제 에 따라 집단 대출 을 받 을 . .. 
 . .. 7 월 중 에 는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세 자금 대출 규제 가 적용 되 고 , 연 내 법인 관련 세제 개편 도 이뤄질 예정 입니다 . 또한 , 기존 에 발표 된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에 대한 거주 의 무 기간 부과 와 12 . 16 대책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 양 도 소득세 공제 요건 강화 등 미 완료 입법 사항 도 조속히 통과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 주택 시장 안정 을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 입니다 . 
 국토 부 · 서울시 , 공공재 개발 사업 정책 설 명회 개최 [ 2020 . 06 . 16 ] 
 . .. 관리 처분 당시 산정 한 조합원 분담금 을 보장 ,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제외 , 미분양 비 주거 시설 매입 지원 ③ ( 사업비 지원 ) 기금 으로 사업비 ( 총액 의 50 %) 및 이 주비 ( 보증금 의 70 %) 를 저리 융자 하 고 , 기반 시설 및 생활 SOC 조성 비용 을 국비 로 지원 ④ ( 신속 한 인허가 ) 정비 계획 은 도시 계획 수 권 소위 , 사업 계획 은 별도 의 통합 심의 를 통하 여 사업 관련 심의 . ..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실수요자 중심 의 공공 분양 제도 강화 [ 2020 . 05 . 26 ] 
 . .. 이 자율 + 부대 비용 ( 등 기비 등 ) 이하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에 대한 거주 의 무 제도 도입 도 추진 한다 . 수도 권 공공 분양 주택 에 적용 되 고 있 는 거주 의 무 기간 을 수도 권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에 도 적용 하 는 「 주택 법 」 개정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에 있 으며 , 국회 협의 등 을 거쳐 금년 중 도입 될 수 있 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 이 다 . 국토 교통부 공공 주택 총괄 과 . .. 
 ‘ 집 걱정 없 는 삶 , 공정 한 시장 질서 , 편안 한 주거 환경 ’ 을 위한 2020 년 주거 종합 계획 발표 [ 2020 . 05 . 20 ] 
 . .. 유지 12 . 16 대책 의 후속 입법 * 과 수도 권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주택 거주 의 무 부과 ( 최대 5 년 ) 를 위한 「 주택 법 」 개정 을 조속히 추진 * 국토 부 소관 : ( 주택 법 ) 불법 전 매시 청약 제한 강화 ( 청 약제 한 없 음 → 10 년 간 제한 ) ( 민간 임대 특별법 ) 임대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 시장 모니터링 을 강화 하 여 시장 상황 에 . .. 
 [ 설명 ] 공공 시행 도시 개발 사업 의 택지 공급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겠 습니다 [ 2020 . 04 . 20 ] 
 . .. 4 . 20 ) > ◈ 고 양덕 은 자이 2 , 600 만 원 분양 가 산정 으로 재 개발 · 재건축 사업장 반발 - 분양 가 상한제 에서 분양 가격 산정 시 공공 택지 매입 비용 은 그대로 인정 하나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은 시세 의 50 ∼ 60 % 수준 의 공시지가 로 택 지비 를 산정 하 여 형평 성 논란 - 해당 블록 은 LH 가 입찰 가격 을 높이 고 경쟁 입찰 . .. 
 수도 권 투기 과열 지구 청약 시 ,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의 거주 기간 은 종전 1 년 에서 2 년 으로 강화 되 고 , … [ 2020 . 04 . 16 ] 
 . ..② ( 재 당첨 제한 기간 강화 ) 현재 ,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주택 , 투기 과열 ㆍ조정대상지역 주택 의 당첨자 는 당첨 된 지역 및 평형 에 따라 당첨 이후 1 ~ 5 년 간 다른 분양 주택 의 재 당첨 이 제한 되 나 , 향후 에 는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의 당첨자 는 10 년 간 ,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당첨자 는 7 년 간 재 당첨 이 제한 된다 . * 재 당첨 제한 기간 이 중복 되 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