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범죄자 에 ‘ GPS 족쇄 ’ 채우 기 ? : 토론 과 논쟁 : 여론 칼럼 : 인터넷 한겨레 
 미국 성범죄자 에 ‘ GPS 족쇄 ’ 채우 기 ? 
 △ 9 살 짜리 여자 어린이 를 성폭행 하 고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된 존 쿠이 ( 46 ) 는 성범죄 전과자 의 주거지 신고 의무 를 규정 한 현행법 을 어김 으로써 성범죄자 에게 위치 추적 장치 를 부착 하 는 강력 한 법안 도입 에 역설 적 으로 ‘ 기여 ’ 했 다 . 레 칸토 / 로이터 연합 
 어린이 성폭행 범 출소 뒤 
 평생 위치 추적 법안 논란 
 “ 성범죄자 에게 죽 을 때 까지 따라다니 는 위치 추적 장치 를 ! ” 
 미국 에서 어린이 성범죄 자 들 에게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 ( GPS ) 장치 를 달 아 당국 이 평생 이 들 의 위치 를 파악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이 제출 돼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다 .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 낸시 아르젠지아노 ( 공화 당 ) 는 최근 12 살 미만 어린이 를 성폭행 한 범죄자 는 종신형 을 살 도록 하 거나 일정 기간 복역 한 뒤 평생 위치 추적 장치 를 달 고 살 도록 규정 한 법안 을 플로리다 주 의회 에 제출 했 다 . 비슷 한 내용 의 연방 법안 도 연방 의회 에 제출 됐 다 . 
 “ 짐승 활보 막 아야 ” “ 비용 과 다 인권 침해 ” 
 호주 선 성범죄자 야간 통금 · 직업 제한 추진 
 이런 초 강력 법안 이 제출 된 것 은 최근 플로리다주 에서 2 명 의 여자 어린이 가 잇따라 성범죄 전과자 에게 희생 되 는 사건 이 발생 했 기 때문 이 다 . 
 9 살 의 제시카 런 스퍼드 는 지난 2 월 24 일 집 에서 조부모 와 함께 잠 을 자 던 중 납치 됐 다가 23 일 만 에 집 에서 100 여 m 떨어진 숲 에서 싸늘 한 주검 으로 발견 됐 다 . 범행 을 인정 한 존 쿠이 ( 46 ) 는 문 이 열려 있 던 이 집 에 침입 해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사건 이 전국 적 인 반향 을 불러일으킨 것 은 쿠이 가 숱한 성범죄 와 강도 등 의 전과 로 24 차례 나 체포 된 적 이 있 는데 다 , 성범죄 전과자 에게 정기 적 으로 자신 의 주거지 를 당국 에 신고 하 도록 한 현행법 이 사실상 무용지물 이 었 음 이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플로리다주 를 비롯 해 미국 의 여러 주 는 성범죄 전과자 가 주거지 를 옮길 때 마다 당국 에 알리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주거 신고 법안 무용지물 
 △ 미국 에서 잇따른 어린이 성폭행 사건 으로 성범죄 자 들 에게 평생 위치 추적 장치 를 부착 하 는 법안 이 제출 돼 논란 이 있 고 있 다 . 사진 은 지구 밖 궤도 를 돌 고 있 는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 ( GPS ) 의 위성 . 자료 사진 . 
 제시카 가 실종 되 자마자 플로리다주 에 살 고 있 는 성범죄 전과자 를 먼저 수사 하 기 시작 한 당국 은 쿠이 가 등록 된 주거지 에 살 고 있 지 않 고 , 이미 다른 주로 도망 한 것 을 발견 했 다 . 전과자 가 자신 의 주거지 를 거짓 으로 신고 하 거나 신고 를 게을리 하 더라도 당국 이 바로 알 수 없 는 ‘ 맹점 ’ 이 드러난 것 이 다 . 
 같 은 플로리다주 에 사 는 13 살 짜리 사라 미셸 도 지난 9 일 또 다른 성폭력 전과자 에게 살해 된 뒤 17 일 인근 연못 에서 발견 되 면서 이 규정 은 더욱 거센 여론 의 반발 을 사 게 됐 다 . 
 제시카 의 할머니 인 루스 런 스퍼드 는 “ 제시카 는 갔 지만 우리 가 더 는 이런 범죄 를 묵과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태도 를 보여 줘야 한다 ” 며 법안 을 지지 했 다 . 제시카 가 살 던 호모 사사 마을 의 시민 클럽 회원 인 다이앤 토토 는 “ 이런 짐승 같 은 사람 이 거리 를 활보 하 는 것 도 모자라 조부모 와 함께 자 고 있 던 아이 를 침대 에서 납치 한다면 도대체 다른 아이 들 의 안전 도 어떻 게 보장 될 수 있 단 말 인가 ” 라며 흥분 을 감추 지 못했 다 . 
 인권 침해 요소 도 지적 되 고 있 다 . 시민 단체 미국 시민 자유 연맹 ( ACLU ) 은 구속 , 가석방 , 보호관찰 등 의 대안 으로 위치 추적 장치 가 사용 될 수 는 있 지만 , 선고 된 형 을 모두 마치 고서 도 평생 위치 추적 장치 를 다 는 것 은 “ 중대 한 인권 침해 ” 라고 지적 한다 . 
 한편 , 일반 범죄자 와 달리 성범죄자 를 더 세 게 처벌 하 는 규정 을 둘러싼 이런 찬반 양론 은 미국 에서 이번 이 처음 도 아니 고 , 미국 에서 만 벌어지 는 것 도 아니 다 . 
 △ 성폭행 에 희생 된 제시카 룬 스퍼드 ( 왼쪽 사진 ) 의 추도식 이 지난 3 월 26 일 제시카 가 살 던 호모 사사 의 한 교회 에서 열려 목사 가 1000 여 명 의 참석자 를 상대 로 추도식 을 주재 하 고 있 다 . 호모 사사 / 로이터 연합 
 “ 도입 비용 1 억 달러 이를 것 ” 
 1996 년 미국 대부분 의 주 에선 거주자 들 이 자신 의 집 주변 에 성범죄자 가 거주 하 는지 를 확인 할 수 있 는 ‘ 메간 법 ’ 이 통과 됐 다 . 이 메 간법 은 1994 년 뉴저지 에서 메간 니콜 칸 카라 는 당시 7 살 짜리 어린이 가 이웃집 남자 에게 성폭행 을 당한 뒤 살해 된 사건 을 계기 로 만들 어 졌 다 . 메 간법 이 처음 통과 됐 을 때 는 주민 들 이 직접 관할 경찰서 를 찾아가 거나 전화 를 통해서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를 알 수 있 었 지만 , 인터넷 이 발달 하 면서 점차 주 당국 들 은 홈페이지 를 통해 자세히 공개 하 는 방식 을 도입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일부 시민 단체 들 은 인터넷 공개 는 ‘ 범죄자 에 대한 지나친 인권 침해 ’ 라며 지속 적 으로 문제 제기 를 하 고 있 는 상태 다 .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에서 도 최근 어린이 성범죄 자 들 를 평생 감시 하 는 법안 이 주 의회 에 제출 돼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다 . 빅토리아 주 정부 는 성범죄 자 들 이 감옥 에서 석방 되 는 즉시 전자 꼬리표 를 달 아 위치 를 추적 할 뿐 만 아니 라 , 야간 통행 을 금지 시키 고 직업 선택 의 자유 까지 제한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