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 에 댓글 조작 등 치밀 한 작전 ? | Redian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 에 
 댓글 조작 등 치밀 한 작전 ? 
 단 하루 에 댓글 1073 개 · · · 대형 이 슈 공직 선거법 은 열흘 에 댓글 1600 개 
 2020 년 01 월 14 일 07 : 38 오후 
 노동자 · 시민 의 생명 과 안전 , 알 권리 를 침해 한다는 비판 이 제기 된 ‘ 산업 기술 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산업 기술 보호법 ) 개정안 ’ 이 찬성표 를 던진 의원 조차 그 내용 을 알 지 못했 던 것 으로 드러난 데 이 어 , 노동자 · 시민 의 알 권리 확대 를 위한 관련 법안 들 에 대한 댓글 조작 의혹 까지 나왔 다 . 
 ‘ 반도체 노동자 의 건강 과 인권 지킴 이 ’( 반올림 ) 의 임자 운 법률 사무소 ‘ 지담 ’ 변호사 는 14 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산업 기술 보호 와 알 권리 에 관한 토론회 에서 이 같 은 의혹 을 제기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개정 된 산업 기술 보호법 의 의미 와 문제점 을 짚 는 것 으로 중심 으로 진행 됐으며 더불 어 민주당 우원식 · 신창현 의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이 공동 주최 했 다 . 
 댓글 조작 의혹 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 2016 년 11 월 10 일 대표 발 의 한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 에서 시작 된다 . 이 개정안 은 노동자 들 이 일터 의 작업 환경 에 관한 각종 안전 보건 자료 에 보다 쉽 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강병원 의원 은 개정안 제안 이유 에서 “ 2014 년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이 159 개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의 내용 중 상당 부분 이 영업 비밀 을 이유 로 공개 되 지 않 고 있 어 화학 물질 을 취급 하 는 근로자 들 은 자신 의 안전 보건 과 즉결 되 는 정보 에서 소외 되 고 있 다 ” 며 “ 이 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를 작성 하 는 자 가 일부 내용 을 영업 비밀 을 이유 로 기재 하 지 않 으려 할 때 에 는 위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치 도록 해 화학 물질 의 성분 등 에 대한 정보 가 현장 근로자 들 에게 조 차 은폐 되 는 상황 을 신속히 개선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삼성 을 비롯 한 일부 기업 들 은 현장 노동자 가 질병 에 걸려 사망 하 는 등 의 사고 가 벌어져도 영업 비밀 이 라는 이유 로 유해 물질 을 공개 하 기 를 거부 해 왔 다 . 이 개정안 은 노동자 · 시민 의 건강 권 과 관련 된 위험 화학 물질 등 의 내용 이 담긴 ‘ 안전 보건 진단 보고서 ’, ‘ 작업 환경 보고서 ’ 등 에 노동자 가 자유 롭 게 접근 해 기업 의 유해 물질 사용 으로 인한 문제 를 예방 해야 한다는 취지 가 담겨 있 다 . 노동 · 시민 사회 계 에선 이 개정안 을 ‘ 노동자 알 권리 법 ’ 이라고 지칭 했 다 . 
 단 하루 만 에 반대 댓글 1073 개 
 핫 이슈 였 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은 열흘 걸려 댓글 1600 개 
 문제 는 이 법 이 발의 된 후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에 달린 댓글 의 규모 다 . 1 , 073 개 의 반대 댓글 이 달렸 는데 , 모두 11 월 28 일 하루 동안 작성 됐 다 . 모든 댓글 이 단 하루 만 에 작성 됐 다는 점 도 그렇 지만 여야 간 쟁점 이 없 는 개정안 에 이렇게 많 은 댓글 이 작성 되 는 경우 도 이례 적 이 다 . 실제로 20 대 국회 를 휩쓴 공직 선거법 개정안 (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 ) 의 사례 를 보 면 , 4 월 24 일 부터 5 월 3 일 까지 1 , 612 개 의 댓글 이 게시 됐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정치 권 의 모든 이슈 를 집어삼켰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산안 법 개정안 에 1 천 개 가 넘 는 댓글 이 단 하루 만 에 게시 된 건 쉽 게 이해 하 기 힘든 대목 이 다 . 
 임 변호사 는 “ 의심 의 여지 없이 조작 된 여론 이 었 다 ” 며 “ 이 법안 은 2018 년 12 월 극 적 으로 통과 된 산안 법 개정안 에 ‘ 영업 비밀 비 공개 심사 ’ 제도 정도 만 일부 반영 되 었 을 뿐 나머지 내용 들 은 모두 폐기 됐 다 ” 고 짚 었 다 . 
 국회 를 통과 한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 은 어땠 을까 . 자유 한 국당 윤 한 홍 · 곽대훈 · 윤영석 · 장석춘 의원 등 이 대표 발 의 한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 엔 수백 개 의 찬성 댓글 이 달렸 다 . 강 의원 이 발 의 한 산안 법 개정안 과 같이 하루 만 에 작성 된 댓글 은 아니 었 지만 대부분 이 2 ~ 3 일 내 에 게시 됐 다 .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 위원장 인 이종구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관련 개정안 을 하나 로 합쳐 상임위 에서 처리 했 고 , 국회 는 지난해 8 월 2 일 반대표 하나 없이 본회의 를 통과 시켰 다 . 
 임 변호사 는 “ 누군가의 치밀 한 기획 으로 완성 된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했 다 . 그 는 “ 현재 진행 중 인 삼성 ‘ 작업 환경 보고서 ’ 공개 소송 에서 삼성 측 변호사 들 은 공공연 하 게 ‘ 이 사건 논란 을 계기 로 산업 기술 보호법 이 개정 . 사실상 입법 적 으로 해결 ’, ‘( 이번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 은 ) 이 사건 에 대한 반성 적 고려 에서 진행 된 입법 적 조치 ’ 라는 이런 주장 을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 이 논의 된 산자위 법안 심사 소위 의 당시 회의록 을 보 면 ‘ 삼성 ’ 이 라는 표현 이 자주 등장 했 다는 지적 이 다 . 토론자 로 참석 한 이종철 정의당 정책 위원회 연구 위원 은 “ 회의록 상 ‘ 삼성 ’ 언급 이 총 6 차례 등장 한다 ” 며 “ 노골 적 으로 삼성 피해자 소송 을 방해 한다는 내용 으로 나타나 지 는 않 았 지만 , 국가 핵심 기술 이 라는 공익 적 외피 를 쓰 고 입법 화 되 어 적극 적 인 감시 와 문제 제기 를 무력 화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윤영석 의원 도 자신 이 대표 발 의 한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 제안 이유 에서 “ 최근 삼성전자 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에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에 대한 논란 이 있 었 다 . 그런데 현행법 에 는 국가 핵심 기술 에 관한 정보 를 비 공개 로 한다는 조항 이 없 어 국가 핵심 기술 의 보호 에 취약 한 측면 이 있 다 ” 며 “ 산업 기술 침해 행위 는 산업 기술 보유자 뿐 만 아니 라 국가 전체 적 으로 도 큰 손실 을 초래 할 수 있 는 행위 ” 라며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삼성 측 법률 대리인 은 반올림 과 의 정보 공개 소송 과정 에서 개정 산업 기술 보호법 을 적극 활용 하 고 있 다 . 
 임 변호사 는 “ 지금 까지 반도체 직업병 문제 에 공감 해 왔 던 의원 들 , 삼성 의 작업 환경 은폐 문제 를 강하 게 비판 해 왔 던 의원 들 도 모두 이 법 에 찬성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일본 과 의 무역 분쟁 상황 에서 산자부 의 보도 자료 처럼 ‘ 산업 기술 보호 를 대폭 강화 하 는 법 ’ 정도 로 만 알 았 을 것 이 다 . 누가 어떤 의도 로 기획 했 고 얼마나 심각 한 문제 조항 들 이 담겨 있 는지 전혀 몰랐 을 것 ” 이 라며 “ 국회 에서 법안 이 만들 어 지 고 가결 되 는 과정 들 을 살펴보 면 이해 되 는 측면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도 “ 하지만 그 과정 에 대한 이해 가 결과 에 대한 무 책임 까지 용인 하 는 것 은 결코 아니 다 . 과오 를 인정 하 고 해결 에 나서 는 것 , 그게 최소한 ” 이 라며 21 대 국회 에서 의 법 개정 을 촉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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