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울산 사건 주요 피의자 공소장 공개 거부 하 면 안 된다 . 국회 에서 의 증언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의 국가 기밀 이 아닌 경우 국회 의 자료 요구 에 응해야 한다 . 울산 사건 은 문정 권 의 기밀 일지 몰라도 국가 기밀 이 아니 다 . 그런데 도 추한 장관 은 공개 를 거부 했 다 . 그 근거 란 게 법무부 훈령 이 다 . 하위 법 으로 상위 법 을 무시 한 사법 원칙 의 파괴 다 . 추 장관 이 판사 를 하 긴 했 느냐는 조롱 이 나오 는 이유 다 . 지금 국민 은 추한 법 장관 이 헌법 과 법률 을 대놓고 위반 하 는 혼돈 속 에 살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추미애 는 법위 에 군림 하 는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