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금환 급 보증 의 독립성 과 권리 남용 의 관계 
 판례 평석 대법원 2014 다 6442 
 2015 - 09 - 17 오전 12 : 00 : 00 이 판결 관련 정보 ( 1 건 ) + 
 대 법원 2014 다 6442 
 ( 대법원 2015 . 7 . 9 . 선고 2014 다 6442 판결 ) 
 갑 은 을 조선소 와 선박 건조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준거법 은 한 국법 ) . 선박 건조 를 위한 선수금 을 갑 은 을 에게 여러 차례 제공 하 고 , 선박 건조 가 제대로 되 지 않 을 때 에 는 그 선수금 을 환급 받 아야 한다 . 갑 ( 수익자 ) 은 2007 년 9 월 취소 가 불가 하 고 무조건 적 이 라는 문구 가 기재 된 선수 금환 급보 증서 를 은행 병 으로부터 수령 하 였 다 ( 준거법 은 한 국법 ) . 선수금 지급 의 조건 으로 , ( i ) 매수인 ( 갑 ) 이 건조 자 ( 을 ) 에게 계약 에 따른 환급 청구 를 하 였 다는 점 및 건조 자 가 환급 하 지 못하 였 다는 점 을 내용 으로 하 는 매수인 의 단순 한 서면 진술서 에 기하 여 지급 하 고 ( ii ) 다만 , 건조 자 와 매수인 사이 의 계약 의 해제 혹은 선수금 반환 청구 의 분쟁 이 중재 절차 에 회부 된 경우 는 예외 로 하 였 다 . 
 을 은 갑 이 약정 된 선수금 을 제때 에 지급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2009 년 10 월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 . 갑 ( 원고 ) 은 2011 년 8 월 을 의 채무불이행 을 근거 로 계약 을 해제 하 고 선수금 반환 을 구하 였으나 을 이 반환 을 거부 하 자 , 병 ( 피고 ) 에게 2011 년 11 월 선수금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병 은 갑 이 선수금 을 제때 에 주 지 않 은 이유 로 계약 이 이미 해제 되 었 기 때문 에 더 이상 원고 들 이 병 에 대하 여 선수금 반환 을 요구 할 권리 가 없 음 이 명백 함 에 도 이 사건 보증서 에 기한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한편 , 갑 은 을 이 건조 할 의사 나 능력 도 없이 선수금 을 유용 할 목적 으로 선수금 청구 를 한 것 이 기 때문 에 자신 들 에게 선수금 지급 의 무가 발생 하 지 않 았 으므로 이 를 이유 로 한 을 의 계약 해제 는 부적 법 하 고 , 자신 들 이 정당 한 계약 해제 를 한 것 이 고 이 는 보증서 에 기재 된 선수금 반환 사유 라고 주장 하 였 다 . 
 II . 서울 고등 법원 의 판단 
 1 . 병 이 갑 을 위하 여 발급 한 본 보증서 는 독립 적 은행 보증 에 해당 하 고 , 갑 청구 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병 이 갑 에게 보증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다 . 
 2 . 을 이 건조 선박 에 관한 용골 거치 를 시행 하 였음에도 , 갑 은 3 차 선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함 에 따라 을 이 건조 계약 을 적법 하 게 해제 하 고 기왕에 지급 받 은 1 , 2 차 선수금 을 손해 의 전보 에 충당 한 이상 갑 은 을 에 대하 여 선수금 환급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다 . 
 3 . 을 의 선수금 지급 청구 의 요건 , 갑 이 어떠 한 분쟁 이나 불 일치 를 이유 로 도 선수금 지급 을 지체 할 수 없 음 은 을과 의 사이 의 계약서 에 명문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 ( 중략 ) 갑 은 을 이 먼저 해제 통지 를 한 사실 을 알 면서 도 계약 상 근거 없 는 주장 을 하 면서 그 해제 통지 의 효력 을 부인 하 고 선박 건조 대금 의 감액 만 을 요구 해 온 점 , ( 중략 ) 분쟁 해결 을 위해 중재 를 신청 하 지 도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하 면 , 갑 이 을 에 대하 여 선수 금환 급 을 청구 할 아무런 권리 가 없 음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하 고 갑 은 이러 한 사정 을 잘 알 고 있 음 에 도 이 사건 보증서 의 추상 성 및 무인 성 을 악용 하 여 이 사건 청구 를 한 것 이 므로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 . 
 III . 대 법원 
 1 . 은행 이 보증 을 하 면서 보증금 지급 조건 과 일치 하 는 청구서 및 요 된 서류 가 제시 되 는 경우 에 는 그 보증 이 기초 하 고 있 는 계약 이나 이행 제공 의 조건 과 상관 없이 그 에 의하 여 어떠 한 구속 도 받 지 않 고 즉시 수익자 가 청구 하 는 보증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약속 하 였 다면 , 이 는 주 채무자 인 보증 의뢰인 과 채권자 인 수익자 사이 의 원인 관계 와 는 독립 되 어 원인 관계 에 기한 사유 로 는 수익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하 고 수익자 의 청구 가 있 기 만 하 면 은행 의 무조건 적 인 지급 의 무가 발생 하 게 되 는 독립 적 은행 보증 이 다 . 독립 적 은행 보증 의 보증인 으로서 는 수익자 의 청구 가 있 기 만 하 면 보증 의뢰인 이 수익자 에 대한 관계 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을 부담 하 게 되 는지 를 불문 하 고 보증서 에 기재 된 금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 점 에서 독립 적 은행 보증 에서 는 수익자 와 보증 의뢰인 사이 의 원인 관계 는 단절 되 는 추상 성 및 무인 성 이 있 다 . 
 2 . 다만 독립 적 은행 보증 의 경우 에 도 신 의 성실 원칙 이나 권리 남용 원칙 의 적용 까지 완전히 배제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수익자 가 실제로 는 보증 의뢰인 에게 아무런 권리 를 가지 고 있 지 못함 에 도 불구 하 고 은행 보증 의 추상 성 과 무인 성 을 악용 하 여 보증인 에게 청구 를 하 는 것 임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할 때 에 는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보증인 으로서 도 수익자 의 청구 에 따른 보증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으나 , 원인 관계 와 단절 된 추상 성 및 무인 성 이 라는 독립 적 은행 보증 의 본질 적 특성 을 고려 하 면 , 수익자 가 보증금 을 청구 할 당시 보증 의뢰인 에게 아무런 권리 가 없 음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하 여 수익자 의 형식 적 인 법 적 지위 의 남용 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 될 수 있 는 경우 가 아닌 한 권리 남용 을 쉽 게 인정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3 . ( 중략 ) 독립 적 은행 보증인 이 사건 보증서 에 기한 원고 들 의 청구 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원고 들 이 이 사건 소 제기 를 통하 여 보증금 을 청구 할 당시 을 에 대하 여 아무런 선수 금환 급 청구 권 이 없 음 에 도 독립 적 은행 보증 의 수익 자 라는 법 적 지위 를 남용 하 여 청구 하 는 것 임 이 독립 적 은행 보증인 인 피고 에게 객관적으로 명백 하 다고 인정 되 어야 하 는데 , ( 중략 ) 이 사건 보증금 청구 당시 의 사정 , 즉 이 사건 소 제기 전 에 이루어진 원고 와 을 사이 의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서 도 을 의 계약 해제 가 적법 한지 여부 가 1 년 에 걸친 심문 절차 에 도 결론 없이 회생 절차 폐지 로 종결 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소 제기 당시 원고 들 이 을 에 대하 여 선수금 환급 청구 권 이 없 음 에 도 보증금 을 청구 하 는 것 임 이 피고 에게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을 의 위 계약 해제 가 적법 하 여 갑 의 선수 금환 급 청구 권 이 존재 하 지 않 음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졌 다는 심리 결과 에 기초 하 여 갑 의 청구 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한다 . 
 IV . 의견 
 선박 건조 대금 은 거액 이 므로 몇 개 의 공정 단계 를 정하 고 그 사유 가 발생 하 면 발주자 가 건조 자 에게 선수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그런데 , 선박 건조 가 제대로 되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면 발주자 는 기 지급 한 선수금 을 반환 받 아야 한다 .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건조 자 는 금융 기관 으로부터 선수금 을 반환 하 겠 다는 보증서 를 발급 받 아 발주자 에게 건네 주 게 된다 . 대부분 의 보증서 는 ' 보증금 지급 조건 과 일치 하 는 청구서 및 보증서 에서 명시 적 으로 요구 하 고 있 는 서류 가 제시 되 는 경우 에 는 무 조건 적 으로 선수금 을 반환 함 을 보증 한다 ' 는 문구 를 가지 고 있 다 . 대법원 은 이런 문구 가 있 는 보증 은 주 채무자 인 보증 의뢰인 과 채권자 인 수익자 사이 의 원인 관계 와 는 독립 되 어 원인 관계 에 기한 사유 로 는 수익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하 고 수익자 의 청구 가 있 기 만 하 면 은행 의 무조건 적 인 지급 의 무가 발생 하 게 되 는 이른바 독립 적 은행 보증 이 라는 것 이 다 . 선수 금환 급 보증 이 비록 독립 적 은행 보증 이 라고 하 더라도 , 수익자 인 발주자 의 청구 자체 가 권리 남용 에 까지 이른다면 그 청구 를 인정 하 지 않 아야 할 것 이 다 . 우리 민법 은 ' 권리 는 남용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2 조 제 2 항 ) .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게 되 면 그 법률 효과 를 주장 하 지 못한다 . 
 갑 은 을 의 재정 상태 와 건조 능력 을 의심 하 게 되 어 선수금 을 더 이상 지급 하 지 않 았 다 . 그러 자 을 은 건조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 . 이어 갑 도 건조 계약 을 해제 하 였 고 갑 은 을 에게 그 환급 을 구하 였 지만 거절 당하 자 , 갑 은 병 보증인 에게 선수 금환 급 을 요구 하 였 다 . 병 은 갑 의 이유 로 을 이 건조 계약 을 해제 한 상태 이 므로 갑 이 선수금 반환 지급 을 요구 하 는 것 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갑 은 을 이 선수금 을 유용 할 목적 으로 형식 적 으로 건조 가 진행 중 인 흉내 를 낸 것 이 므로 자신 의 선수금 지급 의무 는 발생 하 지 않 았 고 따라서 이러 한 의무 의 불이행 을 이유 로 을 이 계약 을 해제 한 것 은 부적 법 하 므로 무효 가 된다고 주장 하 였 다 . 
 원심 은 본 보증 을 독립 적 은행 보증 으로 인정 하 면서 도 , 을 의 계약 해 제시 의 사유 등 제반 사항 을 살펴본 다음 갑 의 선수금 보증금 청구 는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보 았 다 . 원심 은 건조 계약 에 따르 면 발주자 는 어떠 한 분쟁 에 도 불구 하 고 지체 없이 선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여 청구 가 되 면 선수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갑 이 선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서 계약 이 해제 되 었 음 을 강조 하 였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본 보증 은 독립 적 은행 보증 이 므로 , 권리 남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 가 아니 면 수익자 의 청구 가 권리 남용 이 라는 판단 을 쉽 게 내려서 는 안 된다고 판시 하 였 다 . 을 의 기업 회생 절차 에서 도 갑과 의 계약 해제 의 정당 성 이 다투 어 지 고 있 었 다면 권리 남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상태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나아가 대법원 은 수익자 가 소 를 제기 할 당시 를 기준 으로 수익자 의 권리 남용 의 존재 를 판단 하 여야 한다고 설시 하 고 있 다 . 원심 은 을 이 계약 을 해제 할 때 인 2009 년 10 월 은 물론 그 후 의 여러 사정 을 살핀 결과 권리 남용 이 있 었 다고 판단 하 였 지만 , 대법원 은 그 판단 의 기준 시점 은 소 를 제기 할 당시 인 2011 년 11 월 이 라고 제시 한 것 으로 보인다 . 본 판결 은 선박 건조 계약 에서 선수 금환 급 보증 의 법 적 성질 이 독립 적 은행 보증 이 라는 점 을 강조 하 여 권리 남용 의 적용 을 제한 적 으로 해석 한 첫 대법 원판결 로서 의미 를 갖 는다 . 
 2 제 3 자 의 권리 대상 인 유증 목적물 에 관한 법률 관계 
 4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에 있 어서 이 주지연 조합원 의 손해 배상 범위 
 5 친권 일부 제한 , 조정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