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6 - 02 - 14 오전 7 : 01 : 00 
 수정 2016 - 02 - 14 오전 7 : 01 : 00 
 [ 최인용 가현 택스 대표 세무사 ] 부동산 을 무상 으로 임대 하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 . 그러나 가족 등 의 특수 관계자 간 에 는 무상 임대 를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때 무상 임대 부동산 에 대한 세금 문제 는 없 을까 ? 만약 임대료 를 받 는다면 얼마나 받 아야 할까 ? 2016 년 개정 세법 에선 금전 의 무상 대출 이나 부동산 의 무상 사용 으로 인한 이익 에 대해 증여세 를 과세 하 는 기준 을 기존 의 1 억 원 에서 1000 만 원 으로 낮췄 다 . 따라서 소규모 의 무상 이익 도 과세 될 수 있 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 무상사 용 으로 인한 불 이익 은 임대인 과 임차인 모두 에게 있 다 . 이 에 대해 어떤 불이익 과 얼마 의 세금 이 부과 될 수 있 는지 자세히 알아보 자 . 
 ① 무상 사용 임대인 은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 내 야 
 임대인 은 부가가치세 를 부담 한다 . 특수 관계 인 간 에 무상 으로 자산 을 빌려 준 것 은 계속 반복 적 으로 용역 을 공급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부가가치세 를 부담 한다 . 이때 의 부가가치세 는 시 가 상당액 에 10 % 를 곱한 금액 이 며 수 년 치가 한꺼번에 과세 될 경우 가산세 까지 더 해 지 므로 임대 시 에 관련 상당액 의 1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가가치세 로 부담 하 게 된다 . 
 시가 보다 현저히 저렴 하 게 임대 를 한 경우 에 도 부당 하 게 소득 을 줄인 것 으로 봐 개인 은 소득세 , 법인 의 경우 에 는 법인세 가 과세 된다 . 시가 와 임대 금액 의 차이 가 3 억 원 이상 이 거나 임차료 가 시 가 대비 5 % 이상 차이 가 난다면 세금 을 물어야 한다 . 
 여기 서 시가 란 다음 의 금액 을 순서 대로 인정 한다 . 실제 유사 임대료 가 있 는 경우 그 가액 을 , 불분명 한 경우 에 는 감정 가액 이나 상속 증여세 법 에 의한 평가 액 을 순서 대로 이용 하 며 그것 마저 없 을 때 에 는 ( 당해 자산 의 시가 X 50 %- 보증금 ) X 정기 예금 이 자율 ( 현행 2 . 9 %) 의 금액 을 적용 해 판단 한다 . 
 ② 무상 사용 임차인 은 증여세 내 야 
 부동산 을 무상 사용 한 임차인 은 증여 받 은 것 으로 인정 돼 증여세 를 내 야 한다 . 2016 년 부터 특수 관계 인 간 무상 사용 한 이익 이 1000 만 원 이상 일 경우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있 도록 세법 이 개정 됐 다 . 따라서 소액 의 부동산 이 라 하 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 의 범위 가 크 게 늘어날 수 있 으므로 주의 가 요구 된다 . 
 ③ 무상 임대 의 절세 방법 
 무상 임대 의 경우 증여세 과세 가 일반 적 이 다 . 다만 판례 에서 는 단기간 에 한 해 합리 적 인 이유 로 다른 임차인 이 못 들어오 는 상황 에서 무상 임대 가 이뤄졌 을 경우 증여세 를 과세 하 지 않 은 경우 가 있 어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무상 임대 의 경우 에 는 임대인 과 임차인 모두 에게 문제 가 될 수 있 으므로 가급적 적정 임대료 를 수취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때 최소 의 임차료 산정 은 세무 전문가 등 에게 문의 해 불 이익 이 없 도록 관리 하 는 것 이 좋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