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 의 ‘ 불편 한 진실 ’ 
 정부 가 내년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 금융 을 올해 계획 보다 10 조 원 늘린 180 조 4 천억 원 을 공급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지역 중 소업 계 는 정부 의 추석 자금 조차 막상 자금 이 필요 한 중소기업 에 는 지원 되 지 않 고 있 다며 , ‘ 발표 용 대책 ’ 이 아니 라 ‘ 실현 용 대책 ’ 이 될 수 있 도록 정부 가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정부 는 24 일 과천 청사 에서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경제 활력 대책 회의 를 열 고 , 내년 에 중소기업 에 지원 하 는 정책 자금 을 늘리 기 위한 대책 을 논의 했 다 . 
 우선 정책금융 공사 와 산업은행 , 기업 은행 은 정책금융 규모 를 올해 계획 인 51 조 7 천억 원 보다 많이 공급 하 기 로 했 다 . 이 가운데 중소 · 중견 기업 대상 설비 투자 펀드 등 을 통해 설비 투자 자금 지원 을 지난해 보다 2 조 2 천억 원 많 은 26 조 원 으로 늘렸 다 .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보증기금 도 중소기업 보증 공급 규모 를 올해 ( 54 조 7 천억 원 ) 보다 늘리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운용 규모 를 3 천억 원 늘린 3 조 9 천억 원 공급 할 방침 이 다 . 대구 신용 보증 재단 등 지역 신용 보증 재단 도 내년 에 일반 보증 규모 를 올해 보다 3 조 원 늘린 9 조 1 천억 원 으로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정부 는 올해 1 ~ 8 월 중소기업 정책 금융 지원 실적 을 점검 한 결과 ,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0 조 8 천억 원 증가 한 116 조 2 천억 원 을 공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정부 의 설명 과 달리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은 지원금 회수 가 가능 한 기업 , 즉 상대 적 으로 자금력 이나 담보력 이 있 는 좋 은 기업 에 만 이뤄지고 있 다고 많 은 중소기업 이 불만 을 토로 하 고 있 다 . 당장 지난 18 일 정부 는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의 추석 자금 지원 을 위해 14 조 9 천억 원 을 푼다고 발표 해 많 은 중소기업 이 기대 를 갖 게 했 다 . 하지만 은행 은 담보물 이나 보증서 를 요구 하 고 , 보증 기관 은 보증서 발급 평가 때 종전 의 보수 적 인 잣대 를 그대로 적용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정책 자금 지원 추천 을 받 은 기업 조차 도 담보물 이 없 거나 보증서 를 발급 받 지 못해 , 정책 자금 을 지원 받 지 못하 는 현상 이 벌어지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대구 의 한 중소기업 인은 “ 지금 같 은 정책 자금 지원 상태 에서 는 자금 의 ‘ 빈익빈 ( 貧益貧 ) 부익부 ( 富益富 ) ’ 현상 이 심해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정부 가 보다 적극 적 으로 은행 과 보증 기관 을 독려 해야 정작 자금 이 필요 한 중소기업 도 정책 자금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