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지 엠 ' 군산 공장 폐쇄 ' 카드 로 정부 자금 지원 · 노조 임금 삭감 겁박 - 매일 노동 뉴스 
 한 국지 엠 ' 군산 공장 폐쇄 ' 카드 로 정부 자금 지원 · 노조 임금 삭감 겁박 5 월 말 까지 차량 생산 중단 예고 … 지 엠 " 다른 공장 폐쇄 여부 도 노조 에 달렸 다 " 책임 떠넘겨 
 한 국지 엠 이 13 일 군산 공장 을 폐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제너럴 모터스 ( GM ) 핵심 인사 가 한국 을 방문 해 정부 지원 을 압박 하 는 가운데 터져 나온 소식 이 다 . 법원 은 같 은 날 한 국지 엠 군산 공장 과 부평 공장 사내 하청 업체 에서 일 하 는 비 정규 노동자 의 사용 자 가 한 국지 엠 이 라고 판결 했 다 . 
 사 측 의 대대 적 인 노동 조건 후퇴 요구 로 논란 이 일 고 있 는 한 국지 엠 과 금속 노조 한 국지 엠 지부 는 최근 임금 · 단체 협상 에 첫발 을 뗐 다 . 회사 가 공장 철수 를 무기 로 정부 에서 각종 지원 을 따내 고 , 인건비 절감 을 위한 포석 을 깐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제기 된다 . 
 회사 는 군산 공장 가동 률 이 최근 3 년 간 20 % 에 불과 하 다는 것 을 폐쇄 이유 로 적시 했 다 . 그러 면서 경영진 은 지부 와 의 교섭 에서 " 군산 공장 에 신차 를 배정 할 의사 가 없 다 " 는 뜻 을 전달 했 다 . 지 엠 의 올해 투자 계획 에 도 군산 공장 지원 계획 은 없 었 다 . 회사 가 군산 공장 가동 을 유지 할 뜻 이 없 었 다는 말 이 다 . 이 를 두 고 회사 가 협상 카드 로 공장 폐쇄 를 들이밀 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배리 앵글 지 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 사업 부문 ( GMI ) 사장 은 올해 만 두 차례 한국 을 찾 았 다 . 
 그 는 고형권 기획 재정부 1 차관 을 만나 한 국지 엠 누적 적자 를 언급 하 며 정부 지원 을 요구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한 국지 엠 은 이날 앵글 부사장 발언 을 담 은 보도 자료 를 냈 다 . 앵글 부사장 은 " 지 엠 은 글로벌 신차 배정 을 위한 중요 한 갈림길 에 있 다 " 며 " 한 국지 엠 의 경영 정상 화 와 관련 해 지 엠 이 다음 단계 에 대한 중대 한 결정 을 내리 는 2 월 말 까지 의미 있 는 진전 을 이뤄 내 야 한다 " 고 밝혔 다 . 
 엄포 는 일정 한 효과 를 보이 고 있 다 . 정부 는 이날 고형권 차관 주재 로 관계 기관 회의 를 열 고 " 일자리 와 지역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을 감안 해 한 국지 엠 의 경영 정상 화 방안 을 지 엠 측 과 지속 적 으로 협의 한다 " 고 결정 했 다 . 한 국지 엠 군산 공장 폐쇄 계획 을 되돌리 기 위해 정부 지원 을 검토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비위 행위 에 대한 시선 을 돌리 기 위해 스스로 위기감 을 키우 고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국회 와 노동계 는 지 엠 이 한 국지 엠 에 매기 는 고금리 이자 와 과도 한 매출원가 등 을 근거 로 특별 감리 와 세무 조사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인천 지법 은 이날 한 국지 엠 부평 · 군산 공장 소속 비 정규 노동자 45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군산 공장 폐쇄 가 이뤄질 경우 협력 업체 를 포함 해 최대 2 만 개 의 일자리 가 증발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한 국지 엠 은 " 이번 결정 으로 영향 을 받 는 직원 들 을 지원 하 기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오민규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 회의 정책 위원 은 " 지 엠 이 2018 년 5 월 에 군산 공장 을 폐쇄 하 기 로 지난해 결정 한 것 으로 파악 된다 " 며 " 이 시기 에 군산 공장 폐쇄 를 발표 한 것 은 단체 협약 상 노조 와 의 3 개월 협의 가 끝 나 는 시점 이 5 월 말 이 고 6 월 에 는 지방 선거 가 있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정부 로부터 특혜 지원 을 이끌 어 내 기 위한 포석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민주 노총 은 이날 성명 을 내 고 “ 정부 는 3 조 원 에 육박 하 는 부채 등 한 국지 엠 경영 위기 가 어떻게 부풀려 지 고 왜곡 됐 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한 편 댄 암만 지 엠 사장 은 최근 외신 인터뷰 에서 " 군산 공장 외 나머지 공장 의 미래 에 대해서 도 정부 · 노조 와 의 협상 결과 를 보 면서 몇 주 안 에 결정 해야 한다 " 며 " 한국 에서 사업 을 장기간 유지 할 것 인지 여부 는 정부 가 어떤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느냐 , 노조 가 인건비 삭감 에 동의 하 느냐 에 달려 있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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