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고 법인 · 학생 등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헌법 소원 " 학생 볼모 로 자 사고 도산 " vs " 궤멸 론 지나친 과장 " 유남석 헌법재판 소장 과 헌법 재판관 들 이 14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린 ' 자립 형 사립 고 · 일 반고 동시 선발 ' 관련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의 공개 변론 을 위해 착석 해 있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이재명 기자 ( 서울 = 뉴스 1 ) 서미선 기자 , 손인 해 기자 =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와 일 반고 의 학생 선발 을 일원 화 하 고 중복 지원 을 금지 한 것 이 위헌 인지 를 두 고 14 일 헌법 재판소 에서 한 치 양보 없 는 격론 이 벌어졌 다 . 이날 서울 종로 헌재 대심 판정 에선 오후 2 시 부터 4 시간 넘 게 자 사고 인 민족 사관 학교 · 상산 고 · 현대 청 운고 학교 법인 과 자사 고 지망생 등 이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81 조 1 항 , 81 조 5 항 에 대해 청구 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공개 변론 이 열렸 다 . 국내 고교 는 시행령 개정 전 까지 통상 8 ~ 11 월 학생 을 선발 하 는 전기 고와 12 월 에 뽑 는 후 기고 로 나뉘 었 다 . 자 사고 와 외국어 고 · 국제 고 · 과학고 는 전기 , 일 반고 는 후기 입시 를 치러 왔 다 . 하지만 교육부 가 지난해 12 월 개정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은 올해 말 부터 고교 신입 생 선발 을 일원 화 하 고 중복 지원 을 금지 했 다 . 이 에 자 사고 학교 법인 과 학생 , 학부모 등 은 개정 시행령 이 학교 선택 권 , 사립 학교 운영 자유 , 평등 권 을 침해 한다며 지난 2 월 헌법 소원 을 냈 다 . ◆ 청구인 측 " 학생 볼모 로 자 사고 도산 목적 … 위 헌 규정 " 청구인 측 김용균 · 이석연 변호사 는 심판 대상 조항 이 사학 운영 자유 를 침해 하 고 신뢰 보호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했 다 . 김 변호사 는 " 학생 들 을 볼모 로 자 사고 를 도산 시키 려는 수단 " 이 라며 " 잘못 운영 한 자 사고 는 시행령 에 따른 지정 취소 등 을 통해 입법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다 . 피해 최소 성 에 어긋나 고 법익 균형 성 도 잃 은 위 헌 규정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김대중 정부 의 적극 적 권유 로 자 사고 로 지정 받 아 인가 조건 으로 처음 제시 된 전기 모집 원칙 을 철석 같이 신뢰 하 며 15 년 간 막대 한 투자 와 노력 으로 사학 다운 사학 을 이뤘 다 " 며 " 청구인 들 신뢰 는 법 적 보호 가치 가 있 고 침해 나 신뢰 손상 정도 가 매우 중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교육부 가 시행령 개정 이유 로 든 Δ 동등 · 공정 한 입학 제도 운영 Δ 우수 학생 선점 및 고교 서열 화 완화 Δ 입시 경쟁 완화 에 도 반론 을 폈 다 . 김 변호사 는 " 자 사고 전기 모집 은 고교 평준 화 에 따른 획일 성 교육 보완 이 라는 설립 목적 구현 에 필수 적 " 이 라며 과학고 와 영 재고 와 달리 자 사고 만 후기 로 옮기 는 건 동등 하 거나 공정 하 지 못하 다고 주장 했 다 . 또 서울 지역 자 사고 는 추첨 과 교과 식 질문 이 금지 되 고 , 그 외 지역 의 경우 면접 과 절대 평가 방식 내 신성 적 으로 뽑 는다며 이 같 은 방식 은 입시 경쟁 을 유발 하 지 않 는다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심판 대상 조항 을 시행 하 면 학생 · 학부모 가 자 사고 불합격 시 입 는 불 이익 으로 자 사고 지원 을 기피 · 포기 해 자 사고 는 대 규모 정원 미달 사태 를 맞 고 재정난 을 겪 을 것 " 이 라며 " 이 는 자 사고 를 궤멸 시키 려는 저의 가 분명 하 다 " 고 말 했 다 . ◆" 일 반고 2 · 3 류 전락 … 우선 선발 특혜 바로잡 아야 " 반면 이해관계 인 교육부 장관 측 박성철 · 한철 웅 변호사 는 자 사고 의 우수 인 재 선점 특혜 에 따라 일 반고 에 상대 적 으로 하위 성적 학생 이 가 며 , 2 · 3 류 처럼 전락 한 상황 을 개정 시행령 으로 바로잡 아야 한다고 맞섰 다 . 박 변호사 는 " 변하 는 건 단지 학생 선발 시기 일 뿐 으로 우선 선발 이 란 특혜 가 제거 될 뿐 " 이 라며 " 자 사고 는 대입 에서 이득 을 얻 기 위해 우선 선발 권 을 부여받 은 게 아닌데 현실 에선 국영 수 비중 을 늘려 운영 한다 . 서울대 합격자 통계 를 보 면 자사 고인 하나 고 1 곳 의 서울대 합격 생 이 충북 · 울산 · 제주 전체 합격자 를 넘어선다 " 며 자 사고 설립 취지 가 변질 됐 음 을 짚 었 다 . 이 어 " 청구인 들 은 학생 선정 때 지필 고사 를 실시 하 지 않 아 사교육 을 조장 하 지 않 는다는 데 현실 을 외면 하 는 주장 " 이 라며 " 중학교 내 신성 적 반영 때 국영 수 에 가중치 를 두 고 영어 로 만 진행 되 는 면접 을 하 고 , 자기 소개서 를 받 는 것 도 사교육 과 무관 하 지 않 다 " 고 지난해 기준 사교육비 통계 를 보 면 일 반고 진학 중학생 은 월 27 만 원 , 자 사고 는 월 42 만 원 이상 이 라고 부연 했 다 . 평등 권 침해 주장 에 는 " 우선 선발 권 은 헌법 이 특별히 보호 하 는 권리 라 볼 수 없 고 선발 시기 조정 으로 중대 한 기본 권 제한 이 있 는 것 도 아니 다 " 고 했 다 .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와 관련 해선 " 학생 선발 시기 가 헌법 적 신뢰 형성 대상 인지 도 의문 " 이 라며 " 신뢰 가 있 었 대도 공정 한 입학 전형 실시 로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적 가치 를 넘 을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 사학 의 자유 가 사회 와 동떨어진 일반 적 자유 일 순 없 다 . 공교육 정상 화 란 공 적 목적 을 위해 합리 적 제한 이 가능 하 다 " 며 "( 시행령 개정 은 ) 소수 의 선택 적 학생 이 아닌 모든 학생 이 각자 의 적성 을 살릴 수 있 는 첫 걸음 " 이라고 합헌 결정 을 호소 했 다 . 이어진 유남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들 질의 에선 ' 수학 의 정석 ' 저자 인 홍성대 상산 고 이사장 이 학교 에 투자 한 금액 을 질문 받 고 400 억 원대 였 다고 답 하 며 " 자부심 과 보람 으로 견뎌왔 는데 ( 전기 모집 을 못 하 면 ) 자 사고 는 궤멸 될 것 이 다 . 심정 적 으로 는 학교 문 닫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박성철 변호사 는 " 교육부 는 현재 자 사고 폐지 · 축소 를 직접 적 으로 고려 하 는 건 아니 다 " 며 " 개별 자 사고 에 ( 문제 가 있 으면 ) 지정 취소 하 면 되 지 왜 전체 적 제도 설계 를 바꾸 냐고 하 는데 이 는 다른 차원 문제 " 라고 받아쳤 다 . 조용호 재판관 은 이 에 " 한 정권 의 어떤 선거 공약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실시 된 지 10 년 도 안 돼 ( 교육 정책 이 ) 180 도 전환 돼도 되 나 의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자 사고 폐지 를 공약 한 바 있 다 . 청구인 측 참고인 으로 민 사고 에서 8 년 간 교장 을 한 윤정일 서울대 사범 대학 명예 교수 는 민사 고 교지 면적 이 38 만 5000 평 으로 일반 고의 130 배 에 달하 고 영어 로 만 수업 을 진행 하 는 점 등 특수 성 을 설명 했 다 . 이 어 " 수월 성 교육 을 했 지 입시 위주 의 교육 은 안 했 다 " 며 자 사고 와 일 반고 는 본질 적 으로 다르 고 , 학생 모집 시기 는 사립 학교 교장 의 핵심 권한 이 라며 전기 모집 유지 입장 을 표했 다 . 이해관계 인 측 참고인 주 석훈 미림 여고 교장 은 " 동시 모집 이 자 사고 건학 이념 을 부정 하 고 학교 존립 을 위협 한다는데 왜 이것 이 전기 에서 우수 학생 을 선발 해야 만 가능 한가 " 라며 " 지금 까지 자 사고 가 낸 효과 들 이 ( 우선 ) 선발 에 의한 것 이 지 교육 시스템 에 의한 게 아니 라고 스스로 부정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또 " 서울대 합격 생 의 자 사고 쏠림 현상 을 보 며 이게 정상 적 나라 의 모습 인가 의구심 이 든다 " 며 " 중학교 에서 정상 적 교육 을 받 은 학생 이 자 사고 교육 과정 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 을까 싶 고 , 학교 밖 에서 이뤄지는 노력 에 의한 것 이 면 이런 학교 들 의 기득 권 유지 를 위해 전기 선발 을 유지 해 줄 이유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청구인 측 은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지키 기 위해 기존 시행령 이 유지 돼야 한다는 주장 도 폈 다 . 이석연 변호사 는 " 교육부 가 마치 자신 들 만 정의 를 구현 할 수 있 다는 편협 한 우월 의식 에 빠져 자 사고 를 적폐 대상 으로 보 는 듯 하 다 " 며 " 평등 의식 을 자극 해 여론 지지 를 높이 고 표 를 끌 어 모으 겠 단 교육 의 정치 화 를 경계 해야 한다 . 적극 적 헌법 판단 으로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입맛 따라 널뛰 는 업적 위주 교육 정책 에 쐐기 를 박 아 달 라 " 고 밝혔 다 . 이 에 한 철웅 변호사 는 " 청구인 들 주장 본질 은 특권 의식 " 이 라며 " 자 사고 는 정부 지원 과 특혜 를 받 아야 하 고 절대 간섭 받 아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고 , 교육 기관 이나 사회 공동체 구성원 으로서 의 성찰 은 느껴 지 지 않 는다 . 합헌 성 을 확인 해 특혜 가 아닌 평등 을 확인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smith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터닝 포인트 2019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