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 의 부실 수사 경 · 검 합작 "… 뇌물 혐의 배제 , 성범죄 무혐 의 
 2013 년 진행 된 경찰 과 검찰 의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 수사 가 부실 했 던 이유 로 당시 경찰 이 뇌물 혐의 를 빼 고 성범죄 혐의 로 만 사건 을 검찰 에 송치 했 기 때문 이 라는 진상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당초 경찰 이 적극 적 인 수사 를 통해 김 전 차관 과 건설업자 윤 중천 씨 를 성범죄 혐의 로 검찰 에 송치 한 것 으로 알려진 것 과 달리 , 뇌물 의심 정황 을 고의로 누락 해 전체 수사 에 혼선 이 빚어진 발단 이 됐 다는 취지 로 해석 된다 . 
 이후 검찰 수사 에서 도 이런 점 을 이용 해 성범죄 피해 여성 들 의 진술 신빙 성 만 따져 사건 을 혐의 없 음 처분 하 는 등 부실 이 커졌 다는 지적 이 진상 조사 결과 에 담겼 다 . ' 울 고 싶 은데 뺨 맞 은 격 ' 이 었 다는 얘기 다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 과거 사위 ) 가 29 일 공개 한 ' 김학 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 보고서 에 따르 면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 ( 조사단 ) 은 부실 수사 주요 원인 으로 우선 경찰 의 ' 수사 왜곡 ' 을 꼽 았 다 . 
 2013 년 당시 경찰 이 초기 수사 를 벌이 면서 뇌물 혐의 에 대한 수사 를 하 지 않 고 성범죄 혐의 에 대해서 만 수사 를 진행 해 여러 제약 이 생겼 다는 것 이 다 . 조사단 은 " 경찰 은 수사 초기 에 는 뇌물 수수 등 부패 범죄 측면 에서 접근 했 지만 석연 치 않 은 경위 로 방향 을 선회 해 특수 강간 등 성범죄 로 만 입 건 · 송치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는 검찰 수사 에서 ' 봐 주 기 식 수사 ' 가 이어진 계기 가 됐 다고 과거 사 위 는 분석 했 다 . 조사단 은 " 경찰 이 수뢰 혐의 를 제외 하 고 성범죄 관련 범행 만 송치 한 덕분 에 검찰 이 피해 여성 들 의 진술 의 신빙 성 만 탄핵 하 면 ' 혐의 없 음 ' 결론 을 쉽 게 이끌 어 낼 수 있 는 상황 이 조성 된 측면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과거 사위 는 보고서 에서 " 재 수사 과정 에서 앞서 혐의 없 음 처분 된 김학의 와 윤 중 천 이 구속 수감 된 것 만 보 더라도 ( 검찰 이 ) 경찰 의 송치 죄명 에 국한 해 부실 수사 를 벌인 과오 가 드러났 다 " 며 " 검찰 과 경찰 의 부실 수사 원인 으로 의심 되 는 정권 의 핵심 관계자 들 에 대한 철저 한 수사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