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1 이 공 소외 2 와 접촉 하 여 매수인 자기 부담금 을 빌렸 다 . 다만 , 대부 계약 은 건물 의 매수 명의자 인 공소 외 4 명의 로 체결 하 였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피고인 2 2016 . 9 . 28 . 자 녹 취록 5 ~ 7 면 ) . 
 ( 3 ) 공소 외 2 도 이 법정 에서 “ 2015 . 9 . 1 . 경 평소 알 고 지내 던 피고인 2 와 건물 의 매도인 이 라는 여자 ( 피고인 1 ) 를 만나 대출 에 필요 한 자금 을 빌려 달 라는 부탁 을 받 았 는데 , 당시 변제 및 사채 이 자는 매도인 이 책임지 겠 다고 하 였 다 . 그래서 사채업자 공소 외 3 과 ▼ 여사 를 소개 시켜 주 었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2 녹 취록 3 , 4 면 ) . 
 ( 4 ) 공소 외 3 역시 이 법정 에서 “ 2015 . 9 . 2 . 경 피고인 1 이 공 소외 2 , 이름 을 알 수 없 는 여성 ( 공소 외 4 ) 과 함께 찾아와 자신 의 건물 을 파 는 데 필요 한 돈 을 빌려 달 라고 하 였 다 . △△ 저축 은행 에 동행 하 여 직원 이 지정 하 는 계좌 에 10 억 7 , 700 만 원 을 입금 하 였 고 , 별도 로 준비 한 자기 앞수표 는 직원 에게 보여 주 고 나 서 곧바로 돌려받 았 다 . 대출금 이 나오 고 나 서 피고인 1 , 피고인 2 등 과 함께 교대역 근처 ♠♠ 은행 으로 이동 하 여 10 억 7 , 700 만 원 을 변제 받 았 는데 , 피고인 1 이 입 · 출금 과정 을 주도 하 였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3 녹 취록 1 ~ 3 면 , 8 , 9 면 ) . 
 ( 5 ) 위 와 같 은 피고인 3 , 피고인 2 , 공소 외 2 , 공소 외 3 의 진술 은 중요 한 부분 에서 그 내용 이 구체 적 이 고 < comment _ bc id =" 12 " / > 일관 되 며 , 달리 진술 내용 을 의심 할 만 한 사정 은 발견 되 지 < comment _ bc id =" 13 " / > 않 는다 . 특히 공소 외 3 의 경우 피고인 들 과 아무런 친분 관계 가 없 는 객관 적 인 지위 에 있 고 , 법정 에서 의 증언 태도 등 에 비추 어 진술 의 신빙 성 이 높 다고 판단 된다 . 
 나 ) 그 밖 의 사정 
 ( 1 ) 피고인 1 은 피고인 3 에게 2015 . 8 . 30 . 13 : 03 경 “ 월요일 ( 2015 . 8 . 31 . ) 일찍 서두르 시 기 바래요 ~ 은행 마감 전 에 다 해결 하 는 걸로 합시다 요 ” 라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발송 하 고 , 같 은 날 13 : 06 경 “ 사채업자 11 시 에 시간 정했 으니 그 전 에 전화 주 십시요 ” 라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발송 한 사실 이 확인 된다 ( 증거 기록 2 권 1080 , 1081 면 ) . 이 는 피고인 1 이 사채업자 를 통해 자기 부담금 을 마련 하 여 2015 . 8 . 31 . 으로 연기 된 대출 을 마무리 하 겠 다는 내용 으로 볼 수 있 고 , 이 와 관련 된 피고인 3 진술 에 부합 하 는 자료 이 다 . 
 ( 2 ) 2015 . 9 . 2 . 12 : 27 경 대출금 42 억 원 중 선순위 근저당 채무 등 을 공제 한 2 , 322 , 350 , 178 원 이 매매 잔금 명목 으로 피고인 1 명 의 ♠♠ 은행 계좌 ( 계좌 번호 4 생략 ) 에 입금 되 었 다 ( 증거 기록 1 권 274 , 519 면 , 증거 기록 2 권 775 면 ) . 피고인 1 은 위 2 , 322 , 350 , 178 원 이 입금 된 직후 인 2015 . 9 . 2 . 12 : 52 경 ♠♠ 은행 교대역 지점 에서 출금 전표 를 직접 작성 하 여 ( 증거 기록 1 권 524 면 ) 공소 외 3 명 의 ◀◀◀◀ 증권 계좌 ( 계좌 번호 2 생략 ) 로 10 억 7 , 700 만 원 을 이 체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고인 1 은 전표 에 이름 과 계좌 번호 를 기재 한 사실 은 있 으나 , 당시 은행 업무 는 매수인 측 이 알 아서 진행 했으므로 그 의미 를 전혀 몰랐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인 1 의 과거 금융 거래 경험 , 당시 ♠♠ 은행 에 방문 하 게 된 경위 , 위 공소 외 3 의 법정 진술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공소 외 3 으로부터 빌린 매수인 자기 부담금 명목 의 대여금 을 변제 하 는 의미 로 10 억 7 , 700 만 원 을 이 체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 양형 의 이유 】 
 1 . 처단형 의 범위 
 각 징역 3 년 ~ 45 년 
 2 . 권고 형 의 범위 
 가 . 피고인 1 
 [ 유형 의 결정 ] 사기 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4 유형 ( 50 억 원 이상 , 300 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에 따라 이득 액 을 합산 하 여 유형 을 결정 ) 
 [ 특별 양형 인자 ] 범 행수법 이 매우 불량 한 경우 ( 문서 에 관한 범행 을 다수 범죄 로 취급 하 지 않 고 가중 적 양형 인 자 로 만 고려 함 ) 
 [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6 년 ~ 9 년 ( 가중 영역 ) 
 나 . 피고인 2 , 피고인 3 
 [ 유형 의 결정 ] 사기 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에 따라 이득 액 을 합산 하 여 유형 을 결정 ) 
 [ 특별 양형 인자 ] 범 행수법 이 매우 불량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