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가 근로 시간 단축 ( 주당 최대 68 시간 → 52 시간 ) 논의 를 다음 달 로 또 다시 연기 했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내 의견 조율 이 안 됐 다는 게 이유 다 . 국회 가 2013 년 관련 논의 를 시작 한 이후 6 년 째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다 . 근로 시간 단축 과 관련 한 핵심 쟁점 의 하나 는 휴일 · 연장 수당 할증 률 이 다 . 민주당 자유 한 국당 국민 의 당 3 당 간사 는 지난해 11 월 할증 률 을 현행 대로 통상 임금 의 50 % 로 하 고 , 근로 시간 단축 을 기업 규모 별 로 3 단계 로 나눠 시행 하 는 방 안 에 잠정 합의 했었 다 . 하지만 정의당 과 여당 일부 의원 들 이 노동 계 요구 안인 ‘ 할증 률 100 %’ 를 주장 하 면서 최종 합의 가 무산 됐 다 . 여당 이 노동 계 눈치 를 보 느라 차일피일 근로 시간 단축 논의 를 미루 는 사이 , 대법원 은 오 는 3 월 ‘ 할증 률 ’ 에 대한 최종 판결 을 내릴 예정 이 다 . 여야 가 새로운 법 에 합의 하 지 못하 면 근로 시간 단축 은 대법원 판단 에 맡겨 지 게 된다 . 대법원 이 노동 계 손 을 들어줄 경우 휴일 · 연장 수당 100 % 할증 이 곧바로 적용 된다 . 급격 하 게 인상 된 최저 임금 으로 경영난 을 호소 하 고 있 는 상당수 중소기업 들 이 치명타 를 입 을 게 뻔 하 다 . 입법부 가 헌법 이 부여 한 책무 를 외면 하 고 ‘ 직무 유기 ’ 를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법 개정 이 아니 라 대법원 판결 로 근로 시간 단축 이 시행 되 면 통상 임금 소송 과 같 은 혼란 이 재연 될 가능 성 도 높 다 . ‘ 매달 지급 되 지 않 는 상여금 은 통상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는 1988 년 고용 노동부 행정 지침 이 “ 고정 · 정기 · 일률 적 상여금 은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 ” 는 2013 년 대법원 판결 로 뒤집혔 다 . 지금 까지 192 개 기업 이 통상 임금 소송 을 당했 다 . 산업 계 추가 비용 은 38 조 원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2015 년 추산 ) 에 이른다 . 정부 와 정치 권 이 법령 을 명확 하 게 정비 할 시간 이 충분 했 는데 도 방치 했 던 탓 이 다 . 대법원 이 2011 년 부터 7 년 째 휴일 수당 관련 판결 을 미뤄온 것 은 정치 권 에 해결 할 시간 을 주 기 위한 것 이 라는 시각 이 많 다 . 여야 는 본연 의 의무 인 입법 을 통해 근로 시간 단축 과 관련 한 논란 과 우려 를 하루빨리 잠재워야 할 것 이 다 .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