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부 의 . .. 여야 복잡 한 셈법 ] 원안 통과 땐 지지율 7 % 넘 는 정의당 최대 20 석 늘 어 민주 · 한국 · 대안 신 당 비례 0 . .. 지역구 사수 가 유리 250 + 50 안 , 지역구 반발 막 고 군소 정당 손해 안 봐 민주 12 월 17 일 까지 처리 목표 . .. 한국 당 " 결사반대 "[ 서울 경제 ] 여야 3 명 의 정당 대표 가 도입 과 반대 를 요구 하 며 단식 투쟁 을 했 거나 ( 손학규 바른 미래 당 대표 ,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 투쟁 중 ( 황교안 자유 한 국당 대표 ) 인 ‘ 공직 선거법 개정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 에 부의 됐 다 . 지난 4 월 30 일 더불 어 민주당 을 비롯 한 여야 4 당 의 공조 하 에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에서 공정 선거법 개정안 을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법안 으로 지정 한 지 211 일 만 이 다 .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은 △ 의원 정수 300 명 유지 △ 지역구 의석 253 석 → 225 석 축소 △ 비례 대표 의석 47 석 → 75 석 확대 △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 연동 률 50 %) 도입 등 을 담 고 있 다 . 정당 의 목숨 이 걸린 선거법 선거법 개정안 부의 로 여야 는 ‘ 패스트 트랙 ’ 정국 에 돌입 했 다 . 황교안 대표 가 8 일 째 단식 하 며 선거법 에 당 의 운명 을 건 자유 한 국당 은 “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처리 를 막 겠 다 ” 고 반발 했 다 .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는 “ 제 1 야당 대표 가 목숨 을 내놓 고 투쟁 하 는 상황 에 기어이 부의 를 강행 한 것 은 금수 만 도 못한 야만 의 정치 ” 라고 비판 했 다 . 여당 은 다음 달 17 일 을 데드라인 으로 정하 고 “ 협상 의 장 으로 나오 라 ” 고 압박 하 고 있 다 . 부의 된 선거법 에 는 실제로 정당 들 의 목숨 이 걸렸 다 . 지난 2016 년 20 대 총선 의 선거법 은 지역구 253 석 , 비례 대표 47 석 을 정해 놓 고 정당 득표율 ( 3 % 이상 또는 지역구 5 석 이상 ) 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 을 배분 했 다 . 33 . 5 % 를 득표 한 한국 당 의 전신 새 누리 당 이 17 석 , 민주당 ( 25 . 5 %) 13 석 , 국민 의 당 ( 16 . 7 %) 13 석 , 정의당 ( 7 . 2 %) 이 4 석 을 가져갔 다 . 하지만 부의 된 선거법 은 지역구 225 석 , 비례 대표 75 석 이 의원 정수 다 . 비례 대표 는 정당 득표율 에 따라 정해진 의석 에서 지역구 의석 을 빼 고 여기 에 50 % 나눠 배분 된다 . 극단 적 으로 지역구 가 없 고 지지율 이 10 % 가 나오 는 정당 이 있 으면 의원 정수 300 석 중 15 석 을 가져간다 . 득표율 과 100 % 연동 될 경우 30 석 이 다 . 50 % 든 100 % 든 지역구 적 은 정의당 이 이익 민주당 도 꺼렸 고 한국 당 대표 가 목숨 을 건 이유 는 현재 의 구도 만 봐도 알 수 있 다 . 리얼미터 3 주 차 기준 지지율 을 정당 득표 율 로 가정 할 때 30 . 3 % 인 한국 당 ( 지역구 91 석 · 비례 17 석 ) 은 비율 대로 라면 약 91 석 을 가진다 . 하지만 지역 구가 91 석 이 기 때문 에 비례 대표 가 없 다 . 37 . 3 % 지지율 ( 112 석 ) 의 민주당 ( 지역 116 석 · 비례 13 석 ) 도 마찬가지 다 . 양당 이 현재 의 의석수 를 차지 하 려면 한국 당은 36 %, 민주당 은 43 % 까지 지지율 을 끌어올려야 한다 . 반면 지지율 이 7 . 2 % 인 정의당 ( 지역구 2 석 · 비례 4 석 ) 은 꽃놀이패 를 쥐 게 된다 . 비율 대로 라면 정의당 은 21 . 6 석 을 받 아야 한다 . 지역구 2 석 을 빼 면 19 . 6 석 . 선거법 대로 비례 의 석 을 50 % 연동 해 가져가 도 9 . 8 석 을 차지 해 현재 ( 4 석 ) 보다 약 6 석 이 불어난다 . 만약 논의 과정 에서 100 % 연동 형 이 될 경우 비례 의 석 만 현재 보다 15 . 6 석 이 증가 한다 . 정의당 은 지지율 을 유지 하 면 늘어난 비례 의 석 만 으로 도 원내 교섭단체 를 구성 할 수 있 다 . 분열 한 바른 미래 당 당권 파 와 유승민 · 안철수 계 ( 변혁 ) , 민주 평화 당 , 대안 신 당 은 셈법 이 다르 다 . 정의당 과 셈법 이 같 은 곳 은 손학규 계 의 당권 파 ( 지역 6 석 · 비례 6 석 ) 다 . 바른 미래 당 의 지지율 ( 5 . 8 %· 17 . 5 석 ) 을 감안 하 면 당권 파 는 50 % 연동 될 때 현재 와 같 은 약 6 석 , 100 % 때 는 11 석 으로 비례 의 석 이 5 석 이상 늘어난다 . 지지율 2 . 1 % 인 민주 평화 당 ( 지역 4 석 ) 도 100 % 연동 형 이 면 6 . 3 석 을 차지 해 현재 보다 최소 1 석 에서 2 석 이상 의석수 를 늘릴 수 있 다 . 지지율 1 . 6 %( 4 . 8 석 ) 가 나오 는 우리 공화 당 ( 지역 2 석 ) 도 100 % 연동 될 때 비례 의 석 약 3 석 을 가질 수 있 다 . 바른 미래 당 변혁 ( 지역 9 · 비례 6 ) 과 대안 신 당 ( 지역 9 · 비례 1 ) 은 속내 가 복잡 하 다 . 변혁 은 바른 미래 당 지지율 ( 17 . 4 석 ) 로 볼 때 50 % 연동 할 때 는 4 . 2 석 으로 현재 보다 비례 의 석 이 1 . 8 석 줄어든다 . 하지만 100 % 연동 할 때 는 8 . 4 석 으로 2 . 4 석 증가 한다 . 민주 평화 당 에서 분파 한 대안 신 당 은 같 은 지지율 ( 2 . 1 %) 을 감안 할 때 50 % 든 100 % 든 비례 의 석 은 없 다 . 대안 신 당 소속 박지원 의원 이 “ 지역구 의원 정수 축소 는 안 된다 ” 며 차라리 정수 를 10 %( 30 석 ) 늘리 자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부상 하 는 지역구 250 · 비례 50 대안 당장 의 지지율 로 만 보 면 구도 는 명확 하 다 . 비례 의 석 을 되 레 뺏기 거나 얻 을 가능 성 이 작 은 민주당 과 한국 당 , 대안 신 당 은 현재 253 석 의 지역구 를 반드시 유지 한 채 정당 지지율 을 높여야 한다 . 지역구 뿌리 가 얕 은 정의당 과 바른 미래 당 당권 파와 민주 평화 당 , 우리 공화 당 은 100 % 연동 형 비례 대표 제일 때 가장 많 은 의석 을 차지 할 수 있 다 . 눈여겨볼 점 은 바른 미래 당 변혁 도 비례 의 석 이 지지율 과 100 % 연동 되 면 비례 의 석 이 늘어나 는 점 이 다 .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은 “ 한국 당 이 연동 형 비례제 를 수용 하 면 유연 하 게 협상 이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복잡 하 지만 이해관계 의 접점 이 있 다는 신호 다 . 정당 들 의 이익 이 교차 하 는 지점 이 의석수 감소 3 석 으로 가장 적 은 ‘ 지역구 250 석 + 100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가 되 는 셈 이 다 . 민주당 은 비례 의 석 은 줄 지만 ‘ 250 석 + 100 % 연동 형 ’ 을 받 으면 범여 권 성향 인 정의당 과 민주 평화 당 , 바른 미래 당 당권 파 의 의석수 가 크 게 늘 어 손해 보 는 협상 은 아니 다 . 하지만 이 안 은 한국 당 에 는 차악 이 다 . 지역구 의석 은 최대한 지키 지만 현재 17 석인 비례 대표 를 모두 뺏기 고 100 석 이하 의 정당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250 석 · 100 % 연동 형 ’ 을 받 고 한국 당 이 현재 의 의석수 를 유지 하 려면 지지율 이 현재 보다 6 % 포인트 높 은 36 % 이상 이 돼야 한다 . 한국 당 내부 도 분분 하 다 . 협상 의 장 으로 나오 라는 여당 의 압박 에 이날 국회 에서 개최 한 의원 총회 에서 당 의 일관 된 입장 을 정하 지 못했 다 . 무엇 보다 선거법 을 반대 하 며 단식 에 들어간 황 대표 의 말 이 없 다 . 의총 에 참석 한 한 의원 은 “ 지역구 의원 들 과 비례 대표 의원 들 , 중진 들 과 지도부 모두 입장 이 다르 다 ” 며 “ 당내 입장 을 정하 기 도 쉽 지 않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구 경우 · 안현덕 기자 bluesquar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