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용 역비 증액 에 대하 여 ㅇ 공기 연장 으로 감리 용 역비 증액 계약 을 이미 체결 한 상태 에서 도 설계 변경 에 의한 감리 용 역비 의 증액 이 가능 한지 ㅇ 전력 기술 관리법 운영 요령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 - 71 호 ) 제 15 조 ( 대가 의 조정 ) 의 규정 에 의하 면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발주자 는 감리 업자 와 협의 하 여 대가 를 조정 할 수 있 습니다 . 1 . 계약 체결 후 60 일 이상 경과 하 고 노임 및 물가 변동 으로 인하 여 당초 계약 금액 의 100 분 의 5 이상 증감 되 었 을 경우 2 . 당해 공사 의 설계 변경 으로 공사 계약 금액 ( 자재 대 를 포함 ) 이 당초 금액 보다 10 % 이상 증감 된 경우 . 다만 , 물가 변동 으로 인하 여 공사 계약 금액 이 조정 된 경우 는 제외 한다 . 3 . 당해 공사 기간 의 변경 으로 공사 감리 기간 이 연장 된 경우 4 . 발주자 의 요구 에 의한 업무 변경 이 있 는 경우 5 . 계약 에 의하 여 특별히 정한 경우 6 . 발주자 또는 시 행사 의 귀책 사유 로 공사 가 중단 또는 지연 되 어 감 리원 배치 가 추가 되 는 경우 ㅇ 상기 규정 을 적용 하 여 발주자 와 감리 업자 가 공기 연장 에 대한 감리 대가 를 이미 조정 한 상태 에서 설계 변경 으로 감리 대가 조정 사유 가 다시 발생 한 경우 , 감리 용 역비 추가 증액 여부 는 설계 변경 으로 인한 감 리원 추가 배치 ( 동 고시 별표 2 의 감 리원 배치 기준 ) 등 을 고려 하 여 발주자 와 감리 업자 가 협의 하 여 정할 사항 으로 판단 됩니다 . ( 인터넷 민원 질 의 , 2005 . 12 . 13 . ) 감리 대가 금액 산정 에 대하 여 ㅇ 감리 대가 산정 시 직접 경비 에서 현지 차량 비 와 현장 운영 경비 를 정산 할 때 실적 정산 을 해야 하 는 지 아니 면 설계 부분 으로 반영 해야 하 는지 ㅇ 실적 정산 을 해야 한다면 경비 를 얼마 까지 가능 한지 ㅇ 당초 설계 시 차량 경비 및 현장 운영 경비 가 누락 되 었 다면 설계 변경 이 가능 한지 ㅇ 전력 기술 관리법 운영 요령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 - 71 호 ) 제 27 조제 1 항 에 의거 하 여 직접 경비 산 출시 현지 차량 비 및 현장 운영 경비 등 은 별표 4 의 계상 기준 을 따르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단 , 총 공사 금액 이 1 억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동조 제 2 항 에 의거 하 여 현지 차량 비 및 현장 운영 경비 를 계상 하 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 ㅇ 감리 용 역대 가 정산 방법 은 계약 당사자 인 발주자 와 감리 업자 간 의 계약 에 의하 여 결정 되 어야 할 사항 으로 판단 됩니다 . ( 인터넷 민원 질 의 , 2005 . 09 . 15 . ) 감리 대가 산정 기준 에 대하 여 ㅇ 전력 기술 관리법 에 의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 은 1 월 을 25 일 로 되 어 있 고 , 건기 법 에 의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 은 1 월 을 22 일 로 되 어 있 어 서로 적용 기준 이 달라 문의 함 . 전기 분야 는 1 월 을 25 일 로 계속 적용 해야 하 는지 ㅇ 전력 기술 관리법 운영 요령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 - 7 호 ) 제 26 조제 4 항 규정 에 의거 전력 시설물 공사 에 대한 감 리원 의 직접 인 건 비 산 출시 노임 단가 는 1 월 을 25 일 로 계상 함 을 알려 드립니다 . ( 인터넷 민원 질 의 , 2005 . 06 . 30 ) 감리 용역 대가 산정 시 현지 사무원 급료 에 대하 여 ㅇ 전력 기술 관리법 운영 요령 제 27 조 ( 직접 경비 ) 의 현장운 영경 비중 현지 사무원 급료 에 대한 질 의 사항 으로 - 현지 사무원 을 용역 수급 사 정식 직원 이 아닌 일용 근로자 로 고용 하 여 현장 에 실제 근무 하 고 있 다면 사무원 급료 를 지급 받 을 수 있 는지 - 용역 수 급사 의 정식 직원 으로 채용 하 여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경우 에 만 사무원 급료 가 지급 되 는지 ㅇ 전력 기술 관리법 운영 요령 제 2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직접 경비 는 당해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감 리원 의 현지 근무 수당 , 숙박비 및 현지 운영 등 에 필요 한 비용 으로 직접 경비 계상 기준 은 동 고시 별표 4 를 적용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ㅇ 동 기준 에서 는 현지 사무 인원 에 대하 여 급료 ( 월 25 일 기준 ) 및 상여금 ( 400 %), 퇴직 적립금 ( 100 %) 을 적용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 현지 사무원 의 급료 지급 조건 에 대하 여 는 구체 적 으로 명시 된 바 가 없 습니다 . ( 인터넷 민원 질 의 , 2006 . 04 . 27 ) 감리 발주 시 대가 산출 에 대하 여 ㅇ 공동 주택공사 에서 전기 와 건축 등 감리 를 통합 발주 하 는 경우 , 전기 감리 용역 대가 를 전력 기술 관리법 이 아닌 건설 기술 관리법 을 적용 하 여 산출 해도 되 는지 ㅇ 가능 하 다면 어떤 근거 에 의해서 인지 , 감리 배치 기간 이 전력 기술 관리법 에 의한 기준 보다 적어도 되 는지 ㅇ 전력 기술 관리법 과 건설 기술 관리법 은 별개 의 법률 로서 전력 시설물 공사 에 대한 감리 용역 은 전력 기술 관리법 제 1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감리 업자 ( 동법 제 1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거 감리 업 을 등록 한 자 ) 에게 발주 하 여야 하 며 , 감리 용 역대가 는 동법 운영 요령 제 24 조 를 적용 하 여 산출 하 여야 합니다 . ㅇ 우리 부 에서 는 전력 시설물 에 대한 부실 공사 를 방지 하 고자 전력 기술 관리법 운영 요령 을 개정 ( 2005 . 1 . 21 ) 하 여 일정 규모 이상 의 공동 주택 및 건축물 에 대해서 는 동 요령 제 25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거 별표 2 의 2 의 공동 주택 등 의 감 리원 배치 기준 을 적용 하 여 감 리원 을 배치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ㅇ 전력 기술 관리법 운영 요령 은 2005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므로 개정 된 고시 를 적용 하 여 감 리원 배치 를 하 여야 합니다 . ( 인터넷 민원 질 의 , 2005 . 12 . 07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