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의 송상교 변호사 는 “ 민간 인 사찰 이 사실 이 라면 이 는 직권 남용 으로 국가 배상 의 문제 까지 발생 한다 ” 고 말 했 다 . 형법 123 조 ( 직권 남용 ) 는 ‘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하 여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거나 사람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