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 경기도 · 도 교육청 ' 책임 공방 ' 충돌 
 올해 2 학기 부터 실시 키로 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률 을 두 고 경기도 와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간 이견 이 좁혀 지 지 않 으면서 시행 에 차질 을 빚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사업 파행 이 예상 되 자 경기도 교육청 까지 가세 해 갈등 이 커졌 고 , 급기야 도와 교육청 간 책임 공방 이 벌어지 며 상황 은 점입가경 이 되 고 있 다 . 
 11 일 도 교육청 은 보도 자료 를 통해 2 학기 부터 전면 실시 키로 한 도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 에 대해 도와 시군 협의회 가 빠른 결단 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도 , 도 교육청 , 도 의회 , 시군 협의회 등 이 지난 4 월 17 일 교육 발전 협의회 를 통해 도 교육청 이 전체 예산 의 절반 을 부담 하 고 , 나머지 절반 의 예산 을 도와 시 · 군 이 부담 하 기 로 했 지만 도와 지자체 가 분담 률 로 맞서 면서 당장 예산 집행 , 일정 등 의 실무 협의 가 불 가능 하 다는 게 교육청 의 입장 이 다 . 
 도내 475 개 고등학교 , 36 만 3 천 여 명 의 학생 ( 1 ~ 3 학년 ) 을 대상 으로 한 고교 무상급식 은 총 1 천 404 억 원 의 예산 이 소요 된다 . 도 교육청 은 702 억 원 ( 50 %) 의 예산 을 확보 한 상태 다 . 
 나머지 702 억 원 을 도와 지자체 에서 부담 하 는데 , 현재 도 는 15 % 대 35 % 의 비율 을 고집 하 고 , 시군 협의회 는 25 % 대 25 % 씩 분담 할 것 을 주장 하 며 사업 은 고착 상태 에 빠졌 다 . 
 이 에 경기도 는 ' 책임 을 회피 하 는 것 은 도 교육청 ' 이 라며 반격 했 다 . 도 관계자 는 " 고교 무상급식 사업 의 주체 인 도 교육청 이 예산 문제 를 매듭지 어야 하 는데 도 에 해결 을 촉구 하 는 것 자체 가 이해 가 가 지 않 는다 " 며 " 이미 여러 논의 가 있 었 고 최종 적 으로 도 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 에서 도 예산 은 15 % 의 금액 으로 확정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반면 시 · 군협 의회 는 도 가 분담 비율 에 대한 일방 적 인 통보 만 했 다고 주장 했 다 . 
 협의회 관계자 는 " 여러 논의 가 있 었 다는데 , 우리 는 통보 만 받 았 다 " 며 " 지방 자치 법 에 따라 서울 , 인천 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을 광역 단체 가 훨씬 많이 부담 한다 . 도 는 현재 조례 를 근거 로 15 % 부담 을 주장 하 는데 , 어떤 게 상위 법 인지 상식 에서 생각 해야 한다 " 고 잘라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