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韓 방위비 협상 팀 ‘ SMA 철벽 방어 ’… 美 또 ‘ 부자 나라 ’ 공세 
 韓 방위비 협상 팀 ‘ SMA 철벽 방어 ’… 美 또 ‘ 부자 나라 ’ 공세 
 입력 : 2019 - 12 - 03 08 : 53 ㅣ 수정 : 2019 - 12 - 03 08 : 55 
 정은보 협상 대사 “ SMA 변화 없 도록 하 는 게 우리 입장 ” 
 정은보 “ 합리 적 이 고 공평 한 분담 해야 ” 
 스틸웰 “ 한국 능력 기하급수 적 증가 ” 
 ▲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는 2 일 ( 현지 시간 ) 3 ~ 4 일 워싱턴 에서 열리 는 4 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을 위해 덜레스 국제 공항 에 도착 한 뒤 특파원 들 과 문답 을 하 고 있 다 . 2019 . 12 . 3 연합뉴스 
 한미 가 3 ~ 4 일 워싱턴 DC 에서 4 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 SMA ) 협상 을 갖 는 가운데 한국 협상 팀 이 SMA ‘ 틀 변화 ’ 를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사실상 ‘ 주한 미군 인건비 ’ 를 한국 이 부담 할 수 없 다는 의지 를 공개 적 으로 밝힌 것 이 다 . 미국 은 주한 미군 인건비 등 SMA 에 포함 되 지 않 은 항목 을 더 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 1 조 389 억 원 ) 의 5 배 가 넘 는 50 억 달러 ( 한화 5 조 9000 억 원 ) 를 요구 하 고 있 다 . 
 방위비 분담금 4 차 협상 을 위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는 2 일 ( 현지 시간 )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 공항 에서 특파원 들 과 만나 “ 기본 적 으로 합리 적 으로 공평 한 분담 이 이뤄져야 한다 ” 며 특별 협정 틀 내 에서 의 협상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최종 적 으로 는 한 미동 맹 이나 연합 방위 태세 강화 에 기여 하 는 협상 이 돼야 한다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원칙 ” 이 라고 밝혔 다 . 또 “ 기본 적 으로 SMA 틀 범위 내 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입장 은 여전히 갖 고 있 다 ” 며 “ ( SMA 틀 에 ) 변화 가 없 도록 하 는 것 이 저희 입장 ” 이 라고 거듭 강조 했 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주한 미 둔 주 둔 비용 전체 를 한국 에 떠넘기 려 한다는 정황 이 28 일 드러나 면서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사진 은 지난 21 일 경기 동두천 의 한 미군 부대 에 군용차 들 이 줄지 어 서 있 는 모습 . 
 이런 발언 은 미국 이 추가 로 요구 하 는 것 으로 알려진 주한 미군 인건비 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 미군 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 역외 훈련 비용 등 을 수용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공개 적 으로 밝힌 것 으로 보여진다 . 한국 정부 가 SMA 틀 변화 를 받아들이 지 않 자 지난달 서울 에서 개최 된 3 차 회의 에서 미 협상 팀 대표 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 은 협상 80 여 분 만 에 자리 를 박차 고 나간 뒤 장외 에서 “ 한국 이 우리 측 요청 에 부응 하 지 못했 다 ” 며 강한 불만 을 표시 하 기 도 했 다 . 
 다만 정 대사 는 새로운 제안 을 준비 했 느냐는 질문 에 “ 저희 도 나름 대로 이런 저런 대안 들 을 준비 하 고 왔 다 ” 면서도 구체 적 인 언급 은 하 지 않 았 다 . 그 는 “ 드하트 대표 등 상당 한 정도 로 긴밀 한 협의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고 , 서로 가 좋 은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며 “ 양측 대표 간 엔 계속 적 으로 긴밀 한 의사소통 을 하 고 있 다 ” 고도 했 다 . 
 연내 협상 타결 가능 성 에 대해서 는 “ 연말 까지 는 타결 되 는 게 원칙 이 라고 생각 한다 ” 면서도 “ 협상 은 논의 과정 에서 결과 가 예상 보다 좀 달리 나올 수 도 있 기 때문 에 예단 해서 말씀 드리 기 어려운 점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 대사 는 “ 양국 간 에 는 여전히 한 미동 맹 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 에 대한 인식 을 같이 하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계속 적 으로 인내 를 갖 고 논의 해 간다면 서로 윈 윈 할 수 있 는 결과 를 만들 어 내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기대감 을 내비치 기 도 했 다 . 
 또 “ 어찌 됐 든 서로 가 수용 가능 한 결과 를 얻 어 낼 수 있 도록 , 서로 가 조금 씩 양보 해 가 면서 최종 적 으로 두 나라 에 다 이득 이 될 수 있 는 , 그리고 한 미동 맹 이 강화 될 수 있 는 쪽 으로 결론 이 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 사진 은 데이비드 스틸웰 ( David Stilwell )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 태평양 담당 차관보 가 지난 7 월 17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을 예방 한 뒤 취재진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는 모습 . 2019 . 7 . 17 연합뉴스 
 기존 에 지급 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국 의 미집 행금 이 상당 부분 남 았 다는 지적 과 관련 해서 는 “ 지난 10 차 SMA 협상 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과정 에서 지적 된 바 있 다 ” 며 “ 어떻게 하 면 그것 이 잘 집행 되 고 , 또 상호 간 이해 할 수 있 는 해결책 을 모색 하 기 위한 논의 들 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 집행 규모 는 1 조 9490 억 원 으로 매년 늘어나 는 이자 만 300 억 원 에 이른다 . 
 한편 미 정부 는 한국 을 ‘ 부자 나라 ’ 로 평가 하 며 압박 을 이 어 갔 다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 태평양 담당 차관보 는 워싱턴 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가 ‘ 글로벌 차이 나 - 동아시아 에서 중국 의 역할 ’ 을 주제 로 개최 한 세미나 에서 기조연설 을 한 뒤 ‘ 미국 이 동맹 에 대해 더 많 은 분담 을 요청 할 수 있 느냐 ’ 는 취지 의 질문 에 “ 나 는 만족 스럽 거나 당연 하 다고 말 하 고 싶 지 는 않 지만 , 그렇게 생각 한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한국 에서 두 번 , 일본 에서 두 번 , 총 6 년 간 근무 했 다 ” 며 “ 양국 은 도전 에 나섰 고 , 그 들 의 능력 은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나 는 더 많 은 협력 기회 를 본다 . 그리고 우리 의 능력 뿐 만 아니 라 그 들 의 능력 을 협력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기회 를 본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