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국가 공무원 법 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에 해당 되 어 임용무 효 또는 당연 퇴직 된 임용 결격 공무원 과 당연 퇴직 공무원 에 대한 퇴직 보상금 의 지급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6 . 5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08 . 6 . 5 > 
 1 . " 공무원 " 이 란 국가 공무원 법 및 지방 공무원 법 에 의한 공무원 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기타 의 직원 을 말 한다 . 다만 , 선거 에 의하 여 취임 하 는 공무원 은 이 를 제외 한다 . 
 2 . " 임용 결격 공무원 " 이 란 공무원 으로 임용 당시 결격 사유 에 해당 되 어 당해 임용 이 무효 ( 任用 缺格 事由 에 해당 된 사실 로 인하 여 任用 이 遡及 하 여 취소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나 사실 상 공무원 으로 계속 하 여 근무 한 사람 으로서 이 법 시행 전 까지 사실상 근무 기간 이 종료 되 고 2008 년 9 월 30 일 까지 퇴직 보상금 지급 을 신청 한 사람 을 말 한다 . 
 3 . " 당연 퇴직 공무원 " 이 란 공무원 으로 재직 중 임용 결격 사유 로 인한 당연 퇴직 사유 가 발생 한 이후 에 도 사실상 공무원 으로 계속 하 여 근무 한 사람 으로서 이 법 시행 전 까지 사실상 근무 기간 이 종료 되 고 2008 년 9 월 30 일 까지 퇴직 보상금 지급 을 신청 한 사람 을 말 한다 . 
 4 . " 사실 상 근무 기간 " 이 란 임용 결격 공무원 이 임용무 효 이후 계속 하 여 일정 기간 사실 상 근무 한 기간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 이 당연 퇴직 사유 발생 일 이후 계속 하 여 일정 기간 사실 상 근무 한 기간 을 말 하 며 ,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의한 재직 기간 으로 합산 ㆍ통산 및 산입 된 기간 을 포함 한다 . 다만 ,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급여 를 지급 하 였 거나 , 지급 할 수 있 는 기간 은 사실상 근무 기간 에서 이 를 제외 한다 . 
 
 제 3 조 ( 적용 범위 ) 이 법 은 임용 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 으로서 1999 년 12 월 1 일 이후 부터 이 법 시행 전 까지 사실상 근무 기간 이 종료 되 고 , 사실상 근무 기간 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 결격 사유 또는 당연 퇴직 사유 가 해소 되 거나 , 임용 결격 사유 또는 당연 퇴직 사유 인 형 의 집행 종료 ㆍ면제일 또는 징 계 에 의한 면직 처분 일 부터 5 년 이 경과 한 사람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 개정 2008 . 6 . 5 > 
 
 제 4 조 ( 퇴직 보상금 의 지급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임용 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 의 사실 상 근무 기간 에 대하 여 사실상 근무 기간 이 종료 한 당시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따라 일시금 으로 계산 한 퇴직 급여 와 퇴직 수당 또는 퇴직 급여 가 산금 을 합산 한 금액 에서 사실 상 근무 기간 중 납부 한 기여금 의 원리금 반 환액 을 공제 한 액수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퇴직 보상금 으로 임용 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② 임용 결격 공무원 및 당연 퇴직 공무원 은 2008 년 9 월 30 일 까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직 보상금 지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임용 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민법 에 의한 상속인 이 퇴직 보상금 지급 을 신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6 . 5 > 
 ③ 제 2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보상금 의 신청 및 지급 순위 에 관하 여 는 민법 에 의한 상속 의 순위 에 의한다 . 
 ④ 국가 공무원 으로 사실 상 근무 를 종료 한 임용 결격 공무원 및 당연 퇴직 공무원 에 대한 퇴직 보상금 은 국가 가 , 지방 공무원 으로 사실 상 근무 를 종료 한 임용 결격 공무원 및 당연 퇴직 공무원 에 대한 퇴직 보상금 은 당해 지방 자치 단체 가 이 를 지급 하 되 , 임용 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 퇴직 공무원 의 사실 상 근무 기간 종료 당시 임용권자 ( 任用 에 任用 提請 權 者 의 提請 을 필요 로 하 지 아니하 는 任用 權 者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임용 제청 권 자 ( 任用 權 者 또는 任用 提請 權 者 가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中央 人事 管 掌 機關 의 長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별로 지급 한다 . 
 ⑤ 퇴직 보상금 을 지급 함 에 있 어서 는 사실상 근무 기간 이 종료 한 날 부터 퇴직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날 까지 년 5 퍼센트 의 이자 를 가산 하 여 지급 한다 . 
 
 제 5 조 ( 급여 에 관한 시효 의 특례 ) 
 ① 당연 퇴직 공무원 이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의하 여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 공무원 연금법 」 제 88 조제 1 항 ,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제 54 조제 1 항 , 「 군인 연금법 」 제 52 조제 1 항 또는 「 군인 재해 보상법 」 제 49 조제 1 항 에 불구 하 고 2008 년 9 월 30 일 까지 는 이 를 행사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6 . 5 , 2018 . 3 . 20 , 2019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