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 득법 을 연구 하 면서 독일 의 이론 을 참고 하 는 일 이 빈번 하 다 . 발 생사 적 으로 우리 부당 이 득법 의 유래 를 독일 법 에서 구하 게 된다는 점 도 하나 의 원인 이 된다 . 더욱이 독일 민법 제정 이래 백 여 년 간 축적 되 고 끊임없이 연마 되 고 있 는 독일 부당 이 득법 론 을 접할 때 우리 법 을 정비 하 는 과정 에서 도 참고 할 만 한 부분 이 적 지 않 다 . 다만 양자 사이 에 존재 하 는 법률 상 또는 사실 상 의 차이점 은 확실히 해 두 어야 한다 . 가장 쉽 게 발견 할 수 있 는 규정 형식 의 측면 에서 보 더라도 민법 제 741 조 는 부당 이득 이 발생 하 는 구체 적 인 과정 을 지적 하 고 있 지 않 은 반면 에 , 역시 부당 이 득법 의 일반 조항 인 독일 민법 제 812 조 제 1 항 “ Wer durch die Leistung eines anderen oder in sonstiger Weise auf dessen Kosten etwas ohne rechtlichen Grund erlangt , ist ihm zur Herausgabe verpflichtet . Diese Verpflichtung besteht auch dann , wenn der rechtliche Grund später wegfällt oder der mit einer Leistung nach dem Inhalte des Rechtsgeschäfts bezweckte Erfolg nicht eintritt . ” ( 굵 은 글씨체 는 필자 가 강조 하 는 부분 이 다 , 이하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