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수도 권 쌈짓돈 전락 ' 지역 상생 기금 ' 놓 고 … 與 의원 간 입법 경쟁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의 확대 개편 을 놓 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간 입법 경쟁 을 통한 논리 싸움 이 치열 하 게 전개 될 전망 이 다 . 
 기금 운용 에 대한 비판 이 이어지 고 있 음 에 도 홍익표 의원 이 현행 제도 를 10 년 연장 하 는 법안 을 발의 하 자 , 김민기 ( 용인 을 ) 의원 이 제도 개선 을 요구 하 는 대응 입법 을 준비 하 고 나 서 논란 이 불가피 하 게 됐 다 . 
 23 일 김민기 의원 실 에 따르 면 김 의원 은 기금 의 운영 기간 을 10 년 연장 하 되 ,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 하 고 기금 의 투명 한 관리 를 골자 로 한 ' 지방 자치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 을 이르 면 24 일 제출 할 예정 이 다 . 
 개정안 에 는 경기도 와 인천시 , 서울시 등 수도 권 3 개 지자체 의 출연금 에 만 의존 하 는 기존 관행 을 바로잡 겠 다는 취지 가 반영 됐 다 . 
 현행법 이 기금 의 재원 을 예치금 , 지방채 발행 수입 , 지자체 출연금 등 에서 조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에 도 실제 기금 은 수도 권 3 개 단체 에서 만 걷혔 고 , 이 외 에 다른 재원 은 없 었 다는 점 을 꼬집 은 것 이 다 . 
 이 에 개정안 은 전국 모든 광역 단체 가 발 전기금 의 재원 조성 계획 을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제출 하 도록 함 으로써 재원 마련 에 최소한 의 책무 를 수행 토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행안 부 장관 이 기금 의 성과 평가 를 실시 한 뒤 , 그 결과 를 의무 적 으로 공개 하 도록 규정 했 다 . 이 는 기금 배 분액 사용 에 대한 성과 분석 과 사후 관리 가 ' 주먹구구식 ' 으로 운영 되 면서 비 수도 권 의 ' 쌈짓돈 ' 으로 전락 했 다는 지적 을 개선 하 기 위함 이 다 . 
 그 동안 기금 은 운용 성과 를 분석 하 는 구체 적 세부 지표 가 없 어 광역 단체 대부분 은 스스로 에게 만점 을 주 는 ' 셀프 평가 ' 를 해 왔 고 , 기금 사용 용도 역시 ' 지역 발전 사업 ' 으로 광범위 한 탓 에 지자체 마음대로 쓰 고 싶 은데 써왔 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김 의원 의 개정안 은 결국 정부 의 확대 개편 의지 에 따라 기금 의 10 년 연장 은 양보 하 면서 도 ' 지금 처럼 은 주 지 않 겠 다 ' 는 의사 를 분명히 밝힌 것 으로 해석 된다 . 
 현행 제도 를 그대로 유지 하 는 홍 의원 의 개정안 과 비교 되 는 대목 이 다 . 
 앞서 홍 의원 은 지난 7 월 수도 권 3 개 지자체 의 기금 출연 기한 을 2029 년 12 월 31 일 까지 10 년 연장 하 는 내용 의 같 은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 개정안 대로 면 수도 권 3 개 지자체 는 특별 한 제도 개선 없이 내년 부터 10 년 간 기존 지방 소비 세수 5 % p 분 에 , 11 % 에서 16 % 로 상향 된 지방소비세 증가 분 5 % p 를 더한 10 % p 의 35 % 를 출연 해야 한다 . 
 지방소비세 와 의 연동 으로 정확 한 출연 규모 는 산출 이 어렵 지만 , 이 경우 경기도 가 연간 감당 해야 하 는 몫 은 4 천억 원 에 육박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같 은 상황 속 에 김 의원 의 개정안 이 추가 로 발의 되 면서 국회 의 입법 과정 에선 기금 의 확대 개편 을 둘러싼 보다 심 도 있 는 논의 가 이어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김 의원 은 " 그동안 기금 은 사실상 모든 용도 에 사용 되 고 도 , 사후 관리 는 미흡 했 다 " 면서 " 개정안 은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 해 기금 의 합목적 적 집행 및 투명 한 관리 가 이뤄지도록 하 려는 것 " 이라고 취지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