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적 인 대선 경선 에 앞선 개헌 논란 과 정계 개편 의 소용돌이 속 에서 주요 경제 문제 는 밀려나 고 있 다 . 무엇 보다 현 정부 의 경제 현안 을 바라보 는 시각 과 접근 방법 이 민심 과 는 동떨어져 있 다 . 노무현 정부 는 출범 이후 줄곧 정책 기조 를 복지 와 분배 에 둬 왔 다 . 지난 4 년 간 정부 는 지역 균형발전 , 저소득층 의 복지 향상 등 을 위해 많 은 정책 을 시행 했 지만 복지 와 분배 에 힘 을 쏟 은 정책 의 실제 효과 가 있 었 는지 의문 이 다 . 오히려 거대 한 정부 실패 를 초래 하 지 는 않 았 는지 냉정 하 게 반성 해 봐야 할 시점 이 다 . 정부 의 경제 책임자 는 성장 은 민간 이 , 분배 는 정부 가 맡 아서 해야 한다고 했 다 . 기업 은 글로벌 시대 의 치열 한 생존 경쟁 에서 살아남 아야 한다 . 정부 의 규제 는 이러 한 기업 들 에 힘 을 실 어 주 기 보다 는 발목 을 잡 을 뿐 이 다 . 진정 민간 기업 이 성장 동력 이 되게 하 려면 이 들 이 활동 하 기 알맞 은 환경 을 만들 어 줘야 한다 . 특히 기업 의 수도 권 입지 규제 와 같 은 반 시장 적 정책 은 보다 전향 적 인 전환 을 모색 해야 할 것 이 다 . 현재 의 수도 권 산업 입지 규 제로 는 국가 전체 의 효율 성 을 떨어뜨리 고 결국 지방 경제 에 도 피 해 를 줄 것 이 다 . 이미 지방 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해 각종 개발 사업 을 수행 중 인 상황 에서 수도 권 입지 규제 를 고집 한다는 것 은 국가 경제 에 결코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공간 적 으로 보 면 국가 경쟁력 은 도시 의 경쟁력 이 다 . 우리 나라 지도 를 펴 보 고 과연 어떤 공간 이 세계 적 인 경쟁력 을 가졌 는지 찾아보 자 . 그나마 수도 권 일 것 이 다 . 지역 균형발전 이나 지방 경제 활 성화 도 필요 하 지만 , 국가 경제 를 주도 할 공간 의 에이스 도 필요 하 다 . 에이스 투수 를 보유 하 지 못한 야구팀 은 우승 은 물론 승리 를 장담 할 수 없 다 . 확실 한 경쟁력 을 가진 지역 을 일방 적 으로 규제 하 는 것 은 재고 해야 한다 . 이 같 은 경제 규제 가 지속 된다면 기업 은 최적 의 생존 조건 을 찾 아 해외 로 발길 을 돌릴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원화 절상 등 에 대비 해 개인 및 기업 의 해외 투자 에 대한 규제 를 대폭 완화 하 여 장려 하 고 있 다 . 즉 올해 부터 해외 주식 투 자 의 매매 차익 에 3 년 간 비 과세 혜택 을 주 고 , 해외 부동산 투자 도 100 만 달러 에서 300 만 달러 로 한도 를 확대 했 다 . 지난해 내국인 의 해외 직접 투자 는 사상 최대 를 기록 한 데 비해 , 외국인 의 국내 직접 투자 는 11 년 래 최저 를 기록 했 다 . 국내 의 노사 관계 · 세금 여건 · 각종 경제 규제 때문 이 다 . 한마디 로 반 시장 경제 적 · 반 기업 적 환경 탓 이 다 . 이런 여건 에서 는 돈 도 사람 도 나라 를 떠날 수 밖에 없 다 . 최근 일련 의 부동산 정책 으로 일단 아파트 값 이 단기 적 으로 진정 되 고 있 다 . 상당히 고무 적 인 현상 이 며 , 많 은 사람 이 정책 의 효과 가 지속 되 기 를 바라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정책 들 은 대부분 수요 억제 책 으로 반 시장 적 이 라고 지적 한다 . 정책 의 결정 과정 에서 경제 부총리 는 열흘 만 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반대 등 시장 론 자 의 소신 을 접 어야 했 다 . 한편 에서 는 각종 개발 사업 으로 인한 수십조 원 의 보상금 이 현금 으로 풀리 고 있 다 . 또 시중 에 는 500 조 원 이 라는 엄청난 규모 의 부동 자금 이 마땅 한 투자처 를 찾 아 헤매 고 있 다 . 마땅 한 대비책 이 없 는 , 단순히 반 시장 적 인 정책 은 종국 에 는 부동산 시장 의 불안 요인 으로 작용 하 여 큰 부작용 을 초래 할 것 이 다 . 대선 등 다가올 정치 일 정상 이러 한 일련 의 반 시장 적 정책 기조 는 더욱 강화 될 소지 가 많 다 . 정책 의 실효 성 을 과신 하 든 정책 의 허구성 을 알 면서 도 정치 논리 만 집착 하 든 우리 경제 에 는 치명 적 인 피해 를 줄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성장 은 물론 복지 와 분배 도 불 가능 해진다 . 아무튼 여야 정치 권 이나 정부 의 포퓰리즘 에 근거 한 정치 논리 는 경계 해야 한다 . 우선 은 유권자 의 관심 을 집중 시킬지 모르 지만 , 그 책임 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 모두 가 감당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이제 는 정치 논리 에 집착 한 반 시장 적 정서 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 보다 시장 친화 적 인 정책 과 성장 동력 을 찾 고 , 이 를 통해 경제 현안 을 해결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 [ 김명수 / 가톨릭 대 교수 · 경제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