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 울산 시민 공동 행동 ] 신 고리 핵 발전소 4 호기 운영 허가 취소 공동소송 시작 | 환경운동연합 
 [ 탈핵 울산 시민 공동 행동 ] 신 고리 핵 발전소 4 호기 운영 허가 취소 공동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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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가 지켜 주 지 않 는 생명 과 안전 우리 가 지킨다 
 부산 · 울산 · 경상도 와 대한민국 미래 를 위해 소송 전개 
 신 고리 4 호기 반경 2 km 이내 거주자 참여 
 최연소 한 살 부터 최 연장자 80 세 까지 전 세대 소송 참여 
 울산 과 부산 , 경남 등 전국 의 시민 과 탈핵 울산 시민 공동 행동 은 정부 원자력 안전 위원회 를 상대 로 신 고리 핵 발전소 4 호기 운영 허가 취소 소송 을 시작 합니다 . 
 불과 7 일 이 었 습니다 . 지난 23 일 신 고리 4 호기 소송 기자 회견 을 한지 4 일 만 에 700 명 넘 는 울산 과 부산 , 전국 의 시민 들 이 소송 참여 의사 를 밝혔 습니다 . 이후 주민 등록 초본 과 위임장 등 까다로운 서류 를 내 신 분 이 700 명 , 최종 700 명 이 공동소송 인단 으로 소송 에 참여 합니다 . 
 그 동안 탈핵 울산 시민 행동 과 많 은 시민 들 은 신 고리 4 호기 운영 허가 전 부터 노출 된 문제점 들 을 해결 할 것 을 촉구 해 왔 습니다 . 허가 이후 에 는 원안 위 와 울산시 등 에 운영 허가 취소 의견 을 냈 습니다 . 각종 선전전 과 차량 행진 , 집회 , 토론회 등 할 수 있 는 모든 노력 을 기울였 습니다 . 이 에 호응 하 여 울산시 와 울주군 , 시 의원 들 의 움직임 도 이끌 어 냈 지만 원안 위 는 침묵 했 고 , 새울 원자력 본부 는 시험 가동 에 들어갔 습니다 . 
 원안 위 설치 와 운영 은 “ 원자력 의 생산 과 이용 에 따른 방사선 재해 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고 , 공공 의 안전 에 이바지 함 ” 을 목적 으로 하 며 , 원안 위 는 핵 발전 진흥 기관 이 아닌 규제 기관 입니다 . 한국 은 ‘ 원자력 추진 과 규제 기관 ’ 을 분리 토록 하 는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권고 를 이 행치 않 다가 , 2011 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통령 직속 기관 으로 원안 위 를 설치 했으나 지금 은 그 위상 이 점차 실추 되 고 있 습니다 . 
 원안 위 는 격납 건물 공극 과 구 리스 흘러 내림 에 대한 민관 조사 요구 를 거부 했 고 , 가압기 안전 방출 밸브 누설 이 확인 됨 에 도 2022 년 까지 누설 률 을 줄이 라며 신 고리 4 호기 운영 을 조건부 허가 했 습니다 . 원안 위 는 중대 사고 사고 관리 계획서 조차 받 지 않 았 고 , 중대 사고 반영 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가 누락 됐 음 에 도 운영 을 허가 했 습니다 . 원안 위 는 방사선 재해 에 따른 복합 재난 매뉴얼 이 없 음 에 도 신 고리 4 호기 운영 을 허가 했 습니다 . 그 결과 지금 신 고리 4 호기 는 핵연료 를 장전 하 고 시운전 을 하 고 있 습니다 . 
 연일 들려오 는 지진 발생 소식 에 우리 는 불안 합니다 . 신 고리 4 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는 “ 신 고리 4 호기 부지 는 활동 성 단층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고 돼 있 지만 , 이 는 부지 반경 1 km 이내 를 말 하 는 것 일 뿐 ( 출처 : 92 회 원안 위회 의 록 ) 경주 지진 과 동남 권 지진 에 대한 지진 은 평가 하 지 않 은 것 입니다 . 
 아무 도 책임 있 게 나서 지 않 기 에 우리 는 90 일 안 에 운영 허가 취소 행정 소송 을 결정 했 습니다 . 
 우리 는 국가 가 챙기 지 않 는 우리 의 생명 과 안전 을 스스로 지키 고자 소송 을 제기 합니다 . 우리 는 규제 기관 이 규제 기관 답 지 않 게 단 한 번 의 운영 허가 심사 회의 에서 졸속 으로 허가 한 신 고리 4 호기 운영 허가 문제점 을 세상 에 알릴 것 입니다 . 
 국가 는 세월 호 참사 이후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에 대해 이야기 하 며 국가 안전 대 진단 을 해 마다 진행 하 고 , 국민 적 으로 도 안전 에 대한 감수 성 은 높 아 진 것 이 사실 입니다 . 그러나 핵 발전 관련 주민 들 의 생명 과 안전 은 사회 적 으로 제대로 조명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우리 는 과거 에 도 그랬 고 지금 도 절박 합니다 . 핵 발전소 가 더 늘어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정부 는 탈 원전 정책 을 추진 하 겠 다고 했 지만 달라진 것 은 없 습니다 . 정부 는 고리 1 호기 와 월성 1 호기 를 합한 설비 용량 신 고리 4 호기 운영 을 허가 했 습니다 . 신 고리 5 ~ 6 호기 를 짓 는 것 은 고리 1 , 2 , 3 , 4 호기 4 기 의 핵 발전소 만큼 핵 발전 을 더 추가 하 는 것 입니다 . 재난 에 대한 대책 도 없이 인구 밀집 지역 에 이 처럼 많 은 핵 발전소 를 운영 하 는 것 을 용인 할 수 없 습니다 . 
 우리 는 절박 한 심정 으로 신 고리 4 호기 운영 허가 취소 소송 에 돌입 합니다 . 
 소송 인단 가운데 는 신 고리 4 호기 반경 2 km 이내 에 거주 하 는 주민 이 포함 돼 있 으며 , 최 연소 소송 자 는 2019 년 3 월 생 ( 울산 ) , 최연 장자 는 1939 년 생 ( 울산 ) 입니다 . 한 살 부터 80 세 까지 전 세대 가 이번 소송 에 참여 하 는 것 입니다 . 또한 강원 , 경기 , 경상 남북 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에서 소송 인단 이 참여 해 전 국민 이 참여 하 는 소송 입니다 . 우리 는 미래 세대 와 지속 가능 한 환경 을 생각 합니다 . 
 이번 소송 은 쉽 지 않 은 소송 을 맡 겠 다고 나선 변호 인단 의 결심 또한 큰 힘 이 되 었 습니다 . 이제 한 은영 외 700 여 명 의 공동소송 단 은 설비 안전 문제 , 부지 부적합 성 , 절차 부적합 성 , 동남 부 활성 단층 위험 성 미 반영 , 복합 재난 대응책 없 음 등 신 고리 4 호기 운영 허가 의 위법성 을 증명 해 신 고리 4 호기 운영 허가 를 반드시 취소 시킬 것 입니다 . 
 울산 · 부산 · 경남 380 만 시민 여러분 ! 
 우리 는 부울 경 과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위해 소송 을 전개 합니다 . 
 우리 는 소송장 을 접수 한 후 에 도 뜻있 는 시민 들 의 힘 과 마음 을 모으 기 위해 전 국민 누구 라도 함께 할 수 있 도록 열린 소송 을 진행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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