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 사이트 내 ‘ 갑 , 곧 특정 정당 에 입당 해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한다 ’ 는 제목 의 기사 에 스마트폰 으로 접속 하 여 “ 참 국민 을 열받 게 만드 는 ㄱ 같 은 녀석 . .. 국민 을 우습 게 보 는 게 대통령 과 비슷 하 구나 . ” 라고 댓글 을 작성 함 으로써 고소인 갑 을 모욕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댓글 표현 에 갑 을 비하 하 는 의미 가 일부 있 더라도 피고인 의 행위 는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행위 로서 위법성 이 조각 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인터넷 포탈 사이트 내 ‘ 갑 , 곧 특정 정당 에 입당 해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한다 ’ 는 제목 의 기사 에 스마트폰 으로 접속 하 여 “ 참 국민 을 열받 게 만드 는 ㄱ 같 은 녀석 . .. 국민 을 우습 게 보 는 게 대통령 과 비슷 하 구나 . ” 라고 댓글 을 작성 함 으로써 고소인 갑 을 모욕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댓글 을 단 기사 에 는 갑 이 국회의원 후보 로 출마 하 려고 한다는 내용 과 함께 , 과거 갑 이 여성 아나운서 관련 발언 으로 특정 정당 을 탈당 하 였 고 , 그 후 의원 직 을 사퇴 하 였으며 , 최근 불 륜 의혹 에 휩싸여 세간 의 화제 가 되 었 다는 등 갑 에 대한 부정 적 인 취지 의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던 점 , 피고인 은 위 기사 에 기재 된 내용 을 비롯 하 여 언론 등 을 통해서 알 게 된 갑 의 과거 행적 등 에 기초 하 여 갑 이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하 여 국회의원 이 되 려는 것 이 부적절 하 고 , 국민 을 우습 게 보 는 행위 로 평가 될 수 있 다는 의견 을 표시 하 는 과정 에서 댓글 을 기재 한 것 으로 , 표현 행위 의 주 된 의도 가 단순히 갑 을 비방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국회의원 후보 자 가 되 려는 갑 의 행위 에 대한 의견 내지 판단 을 개진 하 기 위한 것 인 점 , 피고인 이 기재 한 내용 중 ‘ ㄱ ’ 의 의미 가 ‘ 개 ’ 를 의미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운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 댓글 표현 에 갑 을 비하 하 는 의미 가 일부 있 더라도 표현 의 정도 및 국회의원 후보 에 출마 하 려는 갑 의 지위 , 갑 의 과거 행적 에 비추 어 피고인 의 행위 는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행위 로서 위법성 이 조각 되 므로 , 이 와 달리 보 아 피고인 에게 유죄 를 인정 한 제 1 심판 결 에 사실 오인 또는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행위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20 조 , 제 311 조 , 제 312 조 제 1 항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춘천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 판결 	 춘천 지법 원주 지원 2016 . 7 . 21 . 선고 2016 고정 18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의 댓글 내용 중 ‘ ㄱ ’ 이 개 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없 다 . 또한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표현 은 피해자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킬 추상 적 인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을 표현 한 것 으로 볼 수 없 고 , 다소 저속 하 고 무례 한 표현 을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 피고인 에게 모욕죄 가 성립 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 ㄱ ’ 이 개 를 의미 한다고 보 고 , 이 를 전제 로 피고인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판단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6 . 1 . 6 . 18 : 25 경 원 주시 ( 주소 생략 ) 에서 스마트폰 을 이용 하 여 인터넷 포탈 다음 “ [ ○○○○] 소외 인 ‘ 곧 △△△ 당 입당 해 □□ 에 출마 한다 ’” 라는 제목 의 기사 에 닉네임 ‘ ps 7122 ’ 로 접속 하 여 “ 참 국민 을 열받 게 만드 는 ㄱ 같 은 녀석 . .. 국민 을 우습 게 보 는 게 대통령 과 비슷 하 구나 . ” 라고 댓글 을 작성 하 여 고소인 소외 인 ( 45 세 , 남 ) 을 공연히 모욕 하 였 다 . 
 나 .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오랫동안 언론사 에 종사 하 다가 퇴직 한 이후 신문 에 칼럼 을 쓰 면서 생활 하 고 있 는 사람 으로서 , 촉망 받 는 정치인 이 자 방송인 이 던 피해자 를 마음속 으로 응원 해 왔었 는데 , 피해자 가 과오 를 저지르 고 도 그 에 대해 거짓 으로 해명 하 였 다고 생각 하 였 고 , 또한 그 일 로 모든 프로그램 에서 하차 하 였음에도 다시 △△△ 당 에 입당 하 고 국회의원 후보 로 출마 하 여 국민 의 대표 가 되 려 한다는 기사 를 보 고 의견 을 표시 하 고 싶 은 욕구 를 느껴 댓글 을 쓰 게 된 것 이 지 피해자 를 모욕 하 려고 댓글 을 쓴 것 이 아니 라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어떤 글 이 이러 한 모욕 적 표현 을 담 고 있 는 경우 에 도 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