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2 . 정부 실패 
 ⑴ 의미 ： 시장 실패 를 보완 하 기 위한 정부 의 개입 이 오히려 효율 적 자원 배분 을 저해 하 는 현상 
 ⑵ 원인 구분 
 정보 의 부족 정보 의 제약 으로 미래 에 대한 불 확실 성 을 판단 하 는 데 한계 가 있 음 정치 적 제약 정부 는 경제 적 인 측면 보다 정치 적 인 측면 을 더 고려 하 여 의사 결정 을 할 가능 성 이 있 음 시장 경제 와 같이 효율 적 인 의사 결정 을 내리 도록 유도 하 는 경제 적 유인 이 부족 하 여 경제 적 이윤 동기 의 부족 효율 성 을 저해 하 는 의사 결정 을 하 기 도 함 관료 집단 의 관료 집단 의 특성 상 국민 복리 증진 보다 행정 업무 의 편의 나 자기 부서 의 이익 을 증대 시키 는 이기주 의 의사 결정 을 내리 기 도 함 정부 가 뇌물 이나 로비 등 을 통해 특혜 를 제공 받 기 를 원하 는 이익 집단 과 유착 하 여 자원 배분 이익 집단 과 의 유착 및 부정부패 을 왜곡 하 기 도 함 
 ⑶ 양상 ： 자원 배분 을 왜곡 하 는 지나친 규제 , 정부 기구 의 비 대화 현상 등 
 ⑷ 시사점 ： 시장 실패 가 발생 한다고 해서 정부 개입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정 부 개입 에 따른 이득 이 부작용 보다 크 다는 것 이 입증 되 어야 함 
 3 . 정부 실패 에 대한 대책 
 ⑴ 규제 개혁 배경 
 정부 규제 의 부작용 에 따른 비 효율 적 자원 배분 → 국가 경쟁력 약화 불 필요 한 규제 의 폐지 , 지나친 규제 의 완화 내용 
 공해 방지 , 소비자 보호 , 산업 재해 방지 등 공공복리 를 위한 규제 는 필요 예외 
 ⑵ 공 기업 의 민영화 배경 
 공기업 의 방만 한 조직 과 관료 화 로 인한 비 효율 성 예산 절약 과 능률 성 제고 , 민간 경제 의 활성 화 등 필요 성 경영 의 효율 성 제고 , 행정 서비스 질의 개선 , 행정 의 민주 성 제고 등 내용 
 정부 기능 의 민간 이양 , 정부 소유 의 주식 혹은 자산 의 민간 매각 등 방법 
 공공 의 관심사 가 민간 부문 의 책임 으로 전가 , 이윤 보장 이 안 되 는 공공 사업 경시 등 문제점 
 ⑶ 시민 단체 의 감시 와 시민 운동 
 ① 정부 와 공기업 활동 의 감시 및 비판 
 ② 국민 여론 을 수렴 하 여 정부 에 국민 의 다양 한 의견 제시 
 ③ 예산 낭비 감시 운동 , 정보 공개 운동 등 전 개 
 4 . 현대 정부 의 노력 
 ⑴ 시장 실패 의 해결 → 공정 거래 위원회 등 의 설치 및 운영 
 ⑵ 정부 실패 의 해결 → 규제 개혁 위원회 등 의 설치 및 운영 74 EBS 수능 특강 경제 / ` Ⅱ . 시장 과 경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