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 처장 이 지난달 27 일 충남 계룡시 소재 공군 본부 에서 ' 기본 이 있 는 삶 , 기본 을 다지 는 국가 ' 를 주제 로 특별 강연 을 하 고 있 다 . 법제처 제공 정부 가 제 20 대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한 국정 과제 법안 을 따로 추려 이번 국회 에서 우선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임기 가 2 년 도 채 남 지 않 은 만큼 , 국정 과제 성과 창출 에 주력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147 개 법안 을 7 월 까지 3 차 에 걸쳐 국회 에 제출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법제처 는 9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국무회의 에서 ‘ 2020 년 도 하반기 입법 추진 대책 ’( 이하 입법 대책 ) 을 보 고 했 다고 전했 다 . 입법 대책 에 는 제 20 대 국회 에서 통과 하 지 못한 국정 과제 법안 을 국회 에 다시 제출 하 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등 위기 극복 을 위한 입법 을 선제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법제처 는 “ 국정 과제 이행 을 위한 법안 을 포함 하 여 제 20 대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못하 고 임기 만료 로 폐기 된 정부 제출 법안 에 대해 7 월 까지 3 차 에 걸쳐 국회 에 우선 제출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임기 만료 로 폐기 된 정부 입법안 은 총 356 건 이 며 , 이 중 다시 제출 되 는 안 은 147 건 이 다 . 법제처 에 따르 면 , 1 차 제출 법안 들 은 크 게 근로 환경 개선 , 안전 사회 조성 , 경제 활성 화 , 공정 경제 실현 , 정부 혁신 등 으로 분류 된다 .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 이른바 ‘ 국제노동기구 ( ILO ) 3 법 ’ 으로 불리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조 법 ) 개정안 , 공무원 의 노동조합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노조 법 ) 개정안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 법 ) 이 포함 됐 다 . 노조 법 개정안 은 노조 조직 형태 와 무관 하 게 실업자 , 해고 자 등 의 노조 가입 을 인정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 공무원 노조 법 개정안 은 공무원 노조 의 가입 대상 을 확대 하 는 내용 을 , 교원노조 법 은 교원노조 가입 대상 에 전직 교원 을 포함 하 는 내용 을 각각 담 고 있 다 . 지난달 27 일 오전 강원 춘천시 금병 초등 학교 에서 학생 들 이 통학 버스 에서 내려 등교 하 고 있 다 . 춘천 = 연합뉴스 어린이 통학 버스 내 영 유아 방치 사고 예방 을 위한 영유 아보 육법 개정안 ( 보건복지부 ) , 담배 및 담배 유사 제품 의 판매 촉진 행위 를 금지 하 는 국민 건강 증진 법 개정안 ( 보건복지부 ) , 크라 우드 펀딩 활성 화 를 목적 으로 하 는 자본 시장법 개정안 ( 금융 위원회 ) , 감사 및 감사 위원 의 독립성 과 직무 전념 성 을 확대 한다는 내용 의 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 개정안 ( 금융 위원회 ) 등 도 1 차 제출 법안 에 포함 된다 . 2 차 는 자치 분권 강화 , 사법 제도 개선 , 국방 운영 혁신 등 을 큰 주제 로 했 다 . 주요 법안 은 부모 또는 양육권 자 가 아동 을 무단 으로 해외 로 빼돌리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이 행법 ( 헤이그 아동 탈취 법 ) 개정안 ( 법무부 ) , 특별 진급 대상 확대 를 목적 으로 하 는 군인 사법 개정안 ( 국방부 ) , 현역 ㆍ보충역 복무 에 대한 개인 의 선택 권 을 확대 한다는 내용 의 병역법 개정안 ( 국방부 ) 등 이 2 차 제출 예정 법안 에 포함 돼 있 다 . 3 차 제출 땐 적극 행정 확산 및 불 합리 한 차별 철폐 에 초점 을 맞춘다 . 정부 가 국정 과 제 관련 법안 을 위주 로 신속 한 처리 를 다짐 한 건 , 문재인 정부 의 ‘ 확실 한 성과 ’ 를 거둬들일 필요 가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슈퍼 여당 의 탄생 으로 법안 처리 가 보다 수월 해진 것 도 정부 의 의지 에 힘 을 보탠다 . 법제처 는 “ 정부 는 제 21 대 국회 개원 에 맞추 어 속도 감 있 는 정책 결정 과 관계 부처 간 체계 적 인 협업 을 통해 제때 에 법안 이 처리 될 수 있 도록 정부 역량 을 집중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8 일 인천 부평구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선별 진료소 에서 의료진 이 냉수 를 마시 며 더위 를 식히 고 있 다 . 인천 = 뉴시스 정부 는 아울러 코로나 19 및 이 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주요 핵심 법안 도 우선 처리 키로 했 다 . ‘ 공중 보건 위기 사태 ’ 를 신설 하 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전문 보건 인력 확충 을 위한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 ㆍ운영 법률 개정안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확대 를 목적 으로 하 는 근로 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이 대상 이 다 . 법제처 는 “ 이 들 법안 을 신속히 국회 에 제출 해 위기 극복 을 위한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전했 다 . 김형연 법제 처장 은 “ 국민 들 이 국정 성과 를 바로 체감 할 수 있 는 완성 도 높 은 입법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법제처 에서 최대한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신은 별 기자 ebshin @ hankookilbo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