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 한 추월 로 인한 추돌 사고 등 그동안 ‘ 100 % 과실 ’ 로 인정받 기 힘들 었 던 자동차 사고 유형 이 내년 부터 늘 전망 이 다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 손해 보험 협회 는 이런 내용 을 포함 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방법 및 분쟁 조정 개선 추진 안 을 11 일 발표 했 다 . 자동차 보험 에서 과실 비율 은 사고 발생 원인 과 손해 발생 에 대해 사고 당사자 간 의 책임 정도 를 뜻 한다 . 과실 비율 에 따라 사고 의 가해자 와 피해자 , 보상 금액 이 결정 된다 . 금융 당국 은 피해자 가 예측 · 회피 하 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는 가해자 일방 과실 로 보 는 과실 적용 도표 를 내년 1 분기 부터 신설 ·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손해 보험 협회 가 운영 하 고 있 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은 250 개 사고 유형 별 과실 비율 도표 로 구성 돼 있 으며 , 일방 과실 을 적용 하 는 차대 차 사고 유형 은 9 개 에 불과 하 다 . 교차로 내 직진 차로 에 있 던 차량 이 갑자기 좌회전 하 거나 , 뒤따라오 던 차량 이 무리 하 게 추월 하 다가 추돌 사고 가 난 경우 피해 차량 이 이 를 피할 수 없 었 을 때 일방 과실 유형 으로 분류 될 전망 이 다 . 교통 환경 변화 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 차 로 ) , 회전교차로 등 에서 발생 한 사고 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도표 도 신설 된다 . 백소 용 기자 출처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