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장 · 차관 급 공직자 의 병역면제 율 은 참여 정부 때 보다 낮 아 진 반면 , 자녀 의 병역면제 율 은 참여 정부 때 보다 높 아 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가운데 장관 급 5 명 과 차관 급 9 명 등 모두 14 명 의 장 · 차관 급 공직자 가 병역 을 면제 받 았 고 , 부자 가 병역 을 면제 받 은 공직자 도 3 명 이나 포함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병무청 은 26 일 ‘ 공직자 등 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라 이명박 정부 의 장 · 차관 급 공직자 114 명 ( 여자 3 명 포함 ) 과 직계 비속 107 명 을 포함 한 1428 명 ( 4 급 이상 공직자 915 명 , 직계 비속 513 명 ) 의 병역 사항 을 이날 관보 를 통해 공개 했 다 . 병무청 에 따르 면 장 · 차관 급 공직자 의 직계 비 속 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9 명 을 제외 한 98 명 가운데 88 . 8 % 인 87 명 이 복무 를 마쳤 거나 복무 대기 중 이 고 면제 된 사람 은 11 . 2 % 인 11 명 으로 참여 정부 때 면제 율 9 . 5 % 보다 1 . 7 % 포인트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전 정부 에서 이미 공개 된 69 명 을 제외 하 고 이번 에 새로 공개 된 장 · 차관 급 공직자 45 명 의 직계 비속 38 명 중 에서 는 5 명 이 면제 를 받 아 16 . 1 % 의 병역면제 율 을 기록 , 참여 정부 에 비해 5 . 6 % 포인트 나 높 은 것 으로 파악 됐 다 . 또 새로 공개 된 장 · 차관 급 인사 중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과 전광우 금융 위원회 위원장 , 윤여표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은 각각 1 명 의 아들 이 면제 를 받 아 부자 가 대 를 이 어 가 며 병역 을 면제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1974 년 ‘ 장기 대기 ’ 사유 로 소집 면제 됐으며 , 장남 정모 ( 37 ) 씨 도 1990 년 위 절제술 로 제 2 국민역 으로 처분 돼 군대 에 가 지 않 았 다 . 전광우 금융 위원회 위원장 은 1971 년 ‘ 체중 미달 ’ 로 제 2 국민역 처분 됐으며 , 장남 전모 ( 23 ) 씨 는 2003 년 국적 상실 로 병 적 에서 제적 됐 다 . 윤여표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은 1983 년 ‘ 생계 곤란 ’ 으로 소집 면제 됐 고 , 차남 윤모 ( 20 ) 씨 는 2006 년 비 공개 대상 인 질병 을 이유 로 제 2 국민역 으로 처분 돼 병역 이 면제 됐 다 . 한편 현 정부 에 재직 중 인 장 · 차관 급 공직자 111 명 중 복무 를 마친 사람 은 97 명 ( 87 . 4 %) 으로 참여 정부 의 병역 의 무 이행 율 인 80 % 보다 7 . 4 % 포인트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일부 장관 은 소집 면제 된 사유 를 파악 할 수 있 는 기록 이 없 거나 면제 사유 가 된 질 병명 을 아예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김경한 법무 장관 은 ‘ 고령 ’ 으로 , 원세훈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 질병 ’ 으로 각각 소집 면제 됐으나 원 장관 의 질 병명 에 대한 기록 은 없 다고 병무청 은 설명 했 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은 ‘ 장기 대기 ’ 로 소집 면제 를 , 김회선 국가 정보원 2 차장 은 ‘ 근시 양안 ’ 으로 제 2 국민역 처분 을 받 았 다 . 이창용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은 ‘ 슬관절 인 대 후유증 ’ 으로 병역 이 면제 됐 다 . 김성호 국정 원장 의 차남 김 모 ( 31 ) 씨 는 ‘ 신 증후군 ’ 으로 ,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의 장남 최 모 ( 38 ) 씨 는 신장 및 체중 을 사유 로 각각 면제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어 청수 경찰 청장 의 장남 어모 ( 25 ) 씨 는 6 급 판정 을 받 았 는데 질 병명 을 공개 하 지 않 았 다 . 병무청 관계자 는 “ 오늘 발표 한 공직자 병역 의 무 현황 과 참여 정부 때 현황 은 각각 올해 4 월 30 일 과 2003 년 4 월 40 일 을 기준 으로 한 것 ” 이 라며 “ 공개 대상자 의 개인 별 병역 사항 은 병무청 홈페이지 ( www . mma . go . kr ) ‘ 공직자 병역 사항 공개 ’ 에서 조회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병진 기자 worldpk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