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예대율 규제 등 레버리지 규제 로 접근 해야 [ 이 데일리 원정희 기자 ] 금융 위원회 는 7 일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은행 채 등 으로 확대 추진 하 는 것 과 관련 , 은행 이 지준 부담 을 대출 금리 인상 으로 소비자 에 전가 할 수 있 다고 우려 했 다 . 은행 의 과도 한 레버리지 확대 에 대해선 지준 부과 가 아닌 예대율 규제 등 레버리지 규제 도입 을 통해 접근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날 국회 기획 재정 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에 는 지준 부과 대상 을 현행 예금 채무 에서 금융 통화 위원회 가 정하 는 채무 로 변경 해 은행 채 등 을 지준 부과 대상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는 " 지준 제도 는 예측 불 가능 한 예금 인출 요청 에 대비 해 예금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 라며 " 은행 채 는 만기 가 확정 돼 있 어 예금 처럼 상환 요구 가 수시로 일어날 가능 성 이 없 어 예금자 보호 를 위한 지준 부과 명분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현재 도 수시 인출 요구 비율 이 매우 낮 은 근로자 장기 저축 , 장기 주택 마련 저축 , 가계 장기 저축 등 장기 저축 에 대해선 지준 을 0 . 0 % 로 운영 하 고 있 다 . 아울러 지준 부과 를 통한 신용 팽창 억제 효과 에 도 의문 을 제기 했 다 . 실제 지난 1997 년 2 월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에 대한 지준 부과 에 도 불구 하 고 은행 권 의 CD 발행 잔액 은 지속 적 으로 늘어났 다 . ▲ 지난 2001 년 17 조 8000 억 원 ▲ 02 년 25 조 6000 억 원 ▲ 03 년 37 조 원 ▲ 04 년 43 조 6000 억 원 ▲ 05 년 64 조 1000 억 원 ▲ 06 년 80 조 원 ▲ 07 년 112 조 8000 억 원 ▲ 08 년 116 조 8000 억 원 ▲ 09 년 10 월 126 조 5000 억 원 으로 CD 발행 억제 효과 는 미미 했 다 . 추경호 금융 위 금융 정책 국장 은 " 오히려 은행 이 지준 부담 을 대출 축소 가 아닌 대출 금리 인상 을 통해 소비자 에게 전가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어 " 한은 은 지준 대상 채무 확대 시 지준율 조정 으로 은행 의 부담 증대 없이 운용 하 겠 다고 했으나 이 경우 지준 부과 대상 확대 를 통해 유동 성 축소 유도 라는 목적 달성 이 곤란 해 지 는 논리 적 모순 을 초래 한다 " 고 꼬집 었 다 . 이 같 은 이유 로 G 20 , FSB 등 에서 도 은행 의 과도 한 레버리지 확대 에 대해 유동 성 · 레버리지 규제 등 을 통해 접근 하 고 있 다고 금융 위 는 설명 했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원정희 ( jh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