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에서 만든 문건 을 이 전 대통령 측 에 불법 으로 유출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전 청와대 행정관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돼 수사 에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김태호 서울 중앙 지법 당직 판사 는 김 모 전 청와대 제 1 부속실 행정관 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한 뒤 ' 피의자 가 죄책 을 다툴 여지 가 있 고 피의자 지위 와 역할 등 에 비춰볼 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염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