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기업 부담 최소 화 방침 불성실 신고 혐의자 조사 는 강화 [ 이상열 기자 ] 국세청 세무 조사 건수 가 납세자 수 증가 에 도 불구 하 고 수년 째 감소세 를 보이 고 있 다 . 국세청 이 지난 1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에 제출 한 업무 보 고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법인 과 개인 에 대한 세무 조사 건수 는 전년 보다 30 건 줄어든 1 만 7003 건 으로 집계 됐 다 . 2010 년 1 만 8156 건 에 달한 세무 조사 건수 는 2011 년 1 만 8110 건 , 2012 년 1 만 8002 건 으로 줄 었 다 . 2013 년 1 만 8079 건 으로 소폭 올랐 지만 이듬해 다시 1 만 7033 건 으로 뚝 떨어지 며 감소세 로 전환 했 다 . 경제 규모 가 커짐 에 따라 납세자 수 가 늘 고 있 는 것 과 는 반대 현상 이 다 . 2013 년 52 만 개 수준 이 던 법 인 수 는 지난해 59 만 개 가량 으로 늘 었 다 . 같 은 기간 개인 납세자 도 435 만 명 수준 에서 505 만 명 으로 증가 했 다 . 연간 조사 건수 에서 법인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13 년 0 . 95 % 에서 2014 년 0 . 94 %, 지난해 에 는 0 . 89 % 로 낮 아 졌 다 . 성실 기업 과 중소 납세자 부담 은 최소 화 하 되 , 불 성실 신고 혐의자 에 대해선 조사 역량 을 집중 한다는 국세청 방침 이 영향 을 미쳤 다는 분석 이 다 . 국세청 은 국제 공조 를 강화 해 지능 적 역외 탈세 에 도 강력히 대응 할 계획 이 다 . 지난 3 월 까지 6 개월 간 시행 된 역외 소득 · 재산 자진 신고 기간 에 신고 하 지 않 은 탈세 혐의자 에 대해서 는 금융 거래 추적 조사 등 을 활용 해 강 도 높 은 조사 를 하 기 로 했 다 . 조사 대상 에 는 조세 회피 처 자료 인 ‘ 파나마 페이퍼스 ’ 에 등장 하 는 한국인 3 ~ 4 명 도 포함 됐 다 . 임환수 국세 청장 은 “ 대내외 적 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을 감안 해 총 세무 조사 건수 는 예년 수준 을 유지 할 것 ” 이 라며 “ 고의 적 이 고 지능 적 인 탈세 를 엄단 해 공정 한 과세 를 구현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상열 기자 mustafa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한경 +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