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정치부 안성용 기자 ] 국민연금 제도 가 시행 된 지 10 년 이 지났 지만 납부 예 외자 와 장기 체납자 규모 가 크 게 줄지 않 아 노후 소득 보장 의 사각지대 가 발생 할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민주당 송영길 최고 위원 에 따르 면 그동안 사업장 가입자 확대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2008 년 3 월 말 현재 납부 예외 자 는 510 만 명 으로 전체 가입자 의 28 % 를 차지 했 다 . 특히 지역 가입자 의 경우 56 . 4 % 가 납부 예외 자 였 고 , 납부 자 가운데 도 누적 체납자 는 218 만 명 , 체납액 은 5 조 8 천억 원 , 징수 율 은 79 . 4 % 에 머물렀 다 . 송영길 의원 은 국민 연금 제도 의 사각지대 가 발생 하 는 원인 으로 소득 파악 을 위한 객관 적 자료 미흡 , 보험료 부담 , 제도 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을 꼽 았 다 . 하지만 전체 납부 예외 자중 재산세 과표 액 이 4 억 원 이상 인 사람 이 2 , 600 여 명 에 이르 고 자동차 를 2 대 이상 보유 한 사람 도 4 만 5 천 여 명 에 달했 다 . 송영길 의원 은 " 납부 예외 자 가 줄지 않 으면 노후 소득 보장 의 사각지대 가 될 우려 가 있 다며 예 외자 축소 를 위해서 는 기존 의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외 에 금융 소득 까지 소득 에 포함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납부 능력 이 충분 한 고 의 체납자 와 관련 해 예금 압류 등 체납 처분 강화 조치 와 명단 공개 를 위한 법체계 정비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ahn 89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