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 전파법 전면 개정 ' 쟁점 은 … 
 전파법 전면 개정 ( 안 ) 관련 전문가 와 이해 관계자 는 이용자 친화 적 전파 활용 과 산업 활성 화 라는 전파법 개정 방향 성 에 공감 했 다 . 주파수 면허 제 와 이용대 가 , 무선국 검사 세부 쟁점 을 놓 고 는 이견 을 드러냈 다 . 
 4 차 산업 혁명 에 대응 한 20 년 만 의 전파 규제 개혁 성공 을 위해 정부 열린 의견 수렴 과 더불 어 이해 관계자 도 기득 권 을 내려놓 는 자세 가 요구 된다 . 
 ◇ 주파수 면허 제 보완 
 한국 방송 통신전 파진 흥원 ( KCA ) 과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KISDI ) 이 지난 26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주최 한 ' 전파법 개정 을 위한 공개 토론회 ' 에서 통신 , 방송 , 항공 , 위성 사업자 와 전문가 , 시민 단체 가 의견 을 제시 했 다 . 
 전문가 는 기존 할당 ・ 승인 ・ 지정 등 사업자 별 로 달랐 던 이용 제도 를 단일 화 하 는 ' 주파수 면허 제 ' 와 관련 다양 한 보완 책 을 제시 했 다 . 
 이성엽 고려대 교수 는 “ 주파수 사용 권 을 면허 제 로 통합 하 는 것 은 수평 규제 인데 , 수평 규제 는 하나 의 라이선스 를 받 으면 다른 역무 를 할 수 있 다는 게 일반 적 ” 이 라면서 “ 이번 에 추진 하 는 면허 제 가 그러 한 실익 이 있 는지 , 일반 면허 와 사업 면허 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임시 면허 제 와 관련 해서 도 절차 를 강화 해야 할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김 유향 국회 입 법조 사처 팀장 은 “ 자율 주행 차 주파수 를 분배 한다면 C - V 2 X , 웨이브 가 경합 하 게 된다 ” 면서 “ 어느 기술 을 우선 해 배정 할 것 인지 에 대해 설정 하 려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뿐 만 아니 라 국토 교통부 등 유관 부처 의견 을 수렴 할 절차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남 충북 대 교수 는 “ 전파법 개정 핵심 은 사회 전반 의 혁신 을 수용 할 새로운 제도 틀 을 만들 자는 것 ” 이 라면서 “ 할당 , 지정 , 사용 승인 등 용어 만 면허 제 로 바뀐다는 오해 도 있 지만 , 주파수 활용 에 대해 생각 하 는 구조 , 패러다임 을 바꾸 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전문가 는 20 년 간 유지 된 현행 전파법 체계 가 시장 변화 속도 를 따라잡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체계 변화 필요 성 에 는 공감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전파법 하위 고시 와 시행 규칙 등 을 통해 개념 과 절차 를 명확히 하 는 일 이 과제 다 . 
 ◇ 주파수 이용대 가 합리 화 
 주파수 이용대 가 문제 는 뜨거운 감자 로 부상 했 다 . 정부 는 ' 주파수 면허 사용료 ' 를 도입 , 기존 관리 비용 성격 인 전파 사용료 와 주파수 경제 가치 를 반영 한 할당 대가 를 통합 할 계획 이 다 . 이해 관계자 와 전문가 의견 이 엇갈리 며 논쟁 을 예고 했 다 . 
 이상미 한국통신 학회 부회장 은 “ 2011 년 주파수 경매 시작 이후 통신사 가 9 조 2000 억 원 , 연평균 1 조 원 가량 주파수 할당 대가 를 납부 하 고 있 다 ” 면서 “ 전파법 에 는 주파수 할 당대 가 산정 기준 을 매출액 의 3 % 선 으로 상정 하 지만 현실 은 매출 5 % 규모 로 상회 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그 는 “ 과도 한 할 당대 가 산정 방식 으로 인해 사업자 간 격차 가 심화 되 고 후발 사업자 가 경쟁력 을 갖추 기 어려운 저해 요소 가 된다 ” 면서 “ 5 G , 사물 인터넷 ( IoT ) 등 신규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다면 제도 개선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반면 오병철 연세대 교수 는 “ 현행 제도 는 10 년 정도 기간 을 정하 고 이용 대가 를 일시 에 받 는데 , 시간 변화 에 따른 가치 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없 다는 게 단점 ” 이 라면서 “ 1 , 2 , 3 년 단위 마다 가치 를 따로 산정 해 분할 납부 하 는 방식 이 바람직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주파수 이용 대가 를 바라보 는 시각 이 혁신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국가 적 지원 수단 이 라는 점 과 기업 에 일시 적 으로 임대 하 는 국가 자원 이 라는 시각 이 엇갈린 것 으로 분석 된다 . 전파법 개정 은 산업 활성 화 를 분명 한 목표 로 제시 했 다 . 합리 적 인 이용대 가 방안 을 마련 하 는 일 이 개정 성패 를 좌우 할 전망 이 다 . 
 ◇ 산업 계 의견 수렴 
 산업 계 또한 주파수 이용대 가 합리 화 와 규제 완화 방법론 과 관련 한 다양 한 의견 을 제시 했 다 . 
 윤상필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실장 은 “ 주파수 재할 당대 가 산정 과 관련 , 현행 제도 는 과거 경매 낙찰가 를 반영 해 주파수 가치 를 왜곡 한다 ” 면서 “ 면허 를 갱신 할 때 현재 방식 과 다른 합리 적 기준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조성동 한국 방송 협회 연구원 은 “ 지상파 방송사 는 재난 방송 등 보편 적 서비스 와 사회 적 책임 으로 전파 사용료 를 내 지 않 는데 고시 에 근거 해 광고 매출 대비 4 % 가량 방송 통신 발 전기금 을 낸다 ” 면서 “ 면허 사용료 개념 을 도입 한다면 방송사 는 돈 을 더 내 야 하 는 우려 가 든다 ” 고 말 했 다 . 
 다수 산업 계 참석자 는 현행 사전 규제 중심 인 무선국 준공 검사 제도 를 사후 규제 성격 인 ' 수시 검사 ' 로 전환 하 는 방안 과 관련 해 오히려 규제 를 강화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며 우려 를 표 하 기 도 했 다 . 항공 , 전력 , 위성 등 산업 특성 과 공공 성 을 반영 한 합리 적 이용대 가 할 당방 안 과 면허 제도 수립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제기 된다 . 시민 단체 는 전자파 안전 과 관련 법률 명확 화 와 더불 어 실효 성 을 갖춘 제도 개선 안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전달 했 다 . 
 전파 이용자 인 산업 계 와 소비자 의견 수렴 을 통해 동의 를 얻 는 일 또한 전파법 개정 성공 을 위한 필수 요건 으로 지목 됐 다 . 
 김지훈 법제 연구원 실장 은 “ 전파법 개정 핵심 목적 은 이용자 친화 적 전파 활용 과 산업 활성 화 ” 라면서 “ 다양 한 의견 을 바탕 으로 법률 개정안 을 보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