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주자 검증 ] ‘ 유병언 채권 ’ 확보 책임 자 였 던 문재 인 … 채권 회수 못 한 내막 盧 전 대통령 조카사위 가 물려받 고 … 파산관 재인 역할 제대로 했 나 ? 2017 . 03 . 21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에 대한 검증 국면 이 불거지 고 있 는 모양새 다 . 문 후보 가 지난 19 일 민주당 경선 후보 자 합동 토론회 에서 특전 사 복무 시절 당시 제 1 공수 여단 여단장 이 었 던 전두환 장군 에게 표창 을 받 았 다고 언급 하 면서 경솔 한 발언 이 라는 비판 과 함께 말 바꾸 기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여기 에 자유 한 국당 은 한 발 더 나아가 문 후보 의 안 보관 과 아들 의 공기업 특혜 취업 의혹 을 제기 하 면서 검증 을 본격 화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문 후보 가 2014 년 4 월 16 일 침몰 한 세월 호 의 실소유주 인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 의 채권 확보 책임 자 였 던 시절 의 문제 가 다시금 불거지 고 있 다 . 이 에 가 유력 대권 주자 검증 이 라는 명목 아래 다시금 불거지 고 있 는 문 후보 의 유병언 파산관 재인 의혹 에 대해 짚 어 봤 다 . 지지율 1 위 대선 후보 검증 국면 의혹 의 당사자 … ‘ 문재인 과 예보 ’ 정치 권 안팎 에서 는 파 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40 년 지기 인 최순 실과 함께 국정 을 농단 할 수 있 었 던 원초 적 배경 가운데 하나 로 지난 대선 에서 정치 권 과 언론 이 지지율 1 위 였 던 박근혜 후보 에 대해 철저히 검증 하 지 않 았 던 대목 을 지적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인지 는 몰라도 박 전 대통령 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들 의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파 면 당하 면서 조기 대선 이 확정 됨 에 따라 , 현재 지지율 1 위 를 기록 하 고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에 대한 검증 국면 이 조성 되 는 모양새 다 . 문 후보 가 특전 사 복무 시절 당시 제 1 공수 여단장 이 었 던 전두환 장군 에게 표창장 을 받 은 사실 을 직접 언급 하 면서 이 에 대한 파장 이 일 고 있 으며 , 보수 진영 에서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문 후보 의 안 보관 을 꼬집 거나 문 후보 의 아들 문 준용 씨 에 대한 공기업 특혜 취업 의혹 까지 제기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다시 불거지 는 파산관 재인 의혹 이런 가운데 문 후보 가 2014 년 4 월 16 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 에서 침몰 한 세월 호 의 실소유주 인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 의 채권 확보 책임 자 였 던 시절 의 문제 도 다시금 불거지 고 있 다 . ‘ 시크릿 오브 코리아 ’ 안치용 편집인 은 지난 16 일 미주 한인 언론 을 통해 유병언 등 에게 대출 을 해 주 었 으나 , 대출금 을 상환 받 지 못한 신세계 종합 금융 의 ‘ 파산관 재인 ( 채권 을 회수 해 채권자 들 에게 공평 하 게 나누 어 주 는 역할 을 하 는 사람 ) ’ 이 었 던 문 후보 가 당시 채권 확보 책임자 로서 직무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않 았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안 씨 는 이 에 앞서 지난 2015 년 7 월 ‘ 프리미엄 조선 ’ 을 통해 해당 의혹 을 최초 로 제기 한 장본인 이 며 , 같 은 해 8 월 선데이 저널 역시 해당 의혹 을 보도 한 바 있 다 . 역시 안 씨 가 최초 의혹 을 제기 했 을 당시 이 를 인용 보도 한 바 있 다 . 사건 의 전말 우선 해당 사건 에 대한 개요 부터 살펴보 자 .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 외환 위기 가 불거지 기 몇 개월 전 인 1997 년 5 월 , 세모 화학 은 유병언 회장 을 포함 한 연대 보증인 5 명 을 내세워 신세계 종금 에서 만기일 이 1998 년 2 월 14 일자 인 5 억 원 짜리 1 매 , 25 억 원 1 매 , 15 억 원 1 매 등 자사 의 약속 어음 3 매 를 담보 로 45 억 원 가량 을 대출 받 았 다 . 그러나 IMF 외환 위기 가 도래 하 면서 종 금사 들 은 줄줄이 파산 했 고 , 유병언 등 에게 대출 을 해 준 신세계 종금 도 예외 는 아니 었 다 . 신세계 종금 이 파산 한 탓 인지 는 몰라도 유병언 등 연대 인과 세모 화학 은 만기일 이 지나 서 도 신세계 종금 에 대출 원금 중 1 . 7 % 에 해당 하 는 7700 만 원 만 상환 했 을 뿐 대출금 을 거의 상환 하 지 않 았 고 , 이 에 부산 지방 법원 은 2000 년 7 월 당시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로 동남은행 파산관 재인 등 을 맡 고 있 던 문재 인 후보 를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했 다 . 문 후보 는 신세계 종금 채권 확보 책임자 로서 2002 년 1 월 한국 예금보험공사 ( 이하 예보 ) 와 함께 유병언 등 을 상대 로 대출금 반환 소송 을 제기 했 다 . 신세계 종금 공동 파산관 재인 인 문 후보 와 예 보 는 2002 년 10 월 유병언 과 연대 보증인 , 세모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부산 지방 법원 으로부터 승소 판결 을 받 아 낸다 . 당시 부산 지법 은 “ 피고 들 ( 유병언 을 포함 한 연대 보증인 5 명 과 세모 화학 ) 은 연대 해서 원고 인 문재 인 및 예보 에 66 억 40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 이중 원금 인 44 억 3000 만 원 에 대해서 는 2000 년 1 월 13 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4 % 의 이자 를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 면서 원고 인 문 후보 와 예보 에게 피고인 의 채권 회수 를 위한 ‘ 가집행 ( 가압류 · 가처분 등 ) ’ 을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이 는 문 후보 와 예보 가 유병언 등 의 재산 을 조사 하 고 이 를 가집행 해 채권 을 회수 하 란 주문 이 었 다 . 법원 의 판결 에 따라 문 후보 와 예 보 는 피고인 의 재산 을 조사 한 뒤 , 가집행 을 통해 채권 대부분 을 확보 했어야 했 다 . ▲ 대출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 ( 안치용 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 ) . 정재성 변호사 는 누구 ? 그러나 문 후보 와 예 보 는 유병언 등 의 채권 을 제대로 회수 하 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지난 2004 년 5 월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정재성 변호사 와 예보 의 자회사 정리 금융 공사 ( 현 KR & C ) 간 에 체결 된 자산 양도 계약서 를 살펴보 면 미 회수 대출 원금 이 38 억 4000 만 원 에 달했 다 . 문 후보 와 예 보 는 2002 년 부산 지법 으로부터 승소 판결 했 음 에 도 이자 는 고사하고 대출 원금 조 차 제대로 회수 하 지 못한 것 이 다 . 이후 부산 지법 은 지난 2015 년 4 월 7 일 대출금 반환 소송 에 대한 집행문 을 재 발급 했 다 . 부산 지법 이 재 발급 한 집행문 에 는 유병언 의 상속 재산 을 승계 한 유상 나 , 유혁기 , 유 섬 나 등 3 명 으로부터 신세계 종금 대출금 미 납액 을 강제 집행 하 라는 법원 의 주문 을 문 후보 와 예보 의 승계인 인 KR & C 에 내 어 준다고 명시 돼 있 다 . 즉 , 정재성 변호사 가 KR & C 와 자산 양도 계약 을 맺 으면서 신세계 종금 에 대한 채권 회수 는 예보 의 자회사 인 KR & C 가 떠맡 게 된 것 이 다 . 유병언 직계 가족 5 명 중 자녀 3 명 에게 만 재산 이 상속 된 이유 는 유병언 의 처 인 권 윤자 씨 와 장남 유대 균 씨 는 2014 년 10 월 대구 가정 법원 에 상속 포기 를 청구 해 2015 년 2 월 13 일 상속 포기 를 인정받 았 으나 상 나 , 혁기 , 섬 나 씨 는 상속 포기 를 청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이 대목 에서 눈 에 띄 는 점 은 2004 년 KR & C 와 자산 양도 계약서 를 맺 은 파산관 재인 이 문 후보 가 아니 라 정재성 변호사 라는 점 이 다 . 정 변호사 는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조카사위 로 2002 년 대선 에서 노 전 대통령 당선 되 면서 문 후보 는 청와대 민정 수석 실 로 가 게 됐 고 , 이 로 인해 2003 년 1 월 14 일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을 사임 하 고 , 같 은 날 정 변호사 가 부산 지법 에 의해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에 선임 된 것 이 다 . 여기 까지 가 사건 의 전말 이 다 . 이 같 은 사실 은 세월 호 참사 가 발생 한 지 6 개월 여 뒤 인 2014 년 10 월 예보 측 이 뉴욕 남부 연방 법원 에 유병언 의 차남 유혁기 등 유족 들 을 상대 로 신세계 종금 대여금 등 에 대한 재산 환수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드러났 고 , 시크릿 오브 코리아 안치용 편집인 과 선데이 저널 이 보도 하 면서 밝혀졌 다 . 이 는 결국 2002 년 당시 부산 지법 으로부터 대출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 을 받 았 음 에 도 유병언 등 의 채권 회수 를 제대로 하 지 못했으나 , 세월 호 사건 이 터진 뒤 에 야 예보 가 해외 에 있 는 유병언 자녀 들 의 재산 을 파악 하 고 뒤늦 게 재산 환수 소송 에 나섰 다는 것 . 채권 회수 못 한 속사정 있 나 ? 문재인 측 ‥ 정치 공세 · 명예훼손 유병언 국내 재산 없 었 다 ? 여기 서부터 의문점 에 대해 조목조목 짚 어 보 도록 하 자 .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이 었 던 문 후보 와 예 보 는 2002 년 10 월 부산 지법 으로부터 대출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 을 받 았 음 에 도 왜 유병언 등 에 대한 채권 회수 를 제대로 하 지 못했 던 것 일까 . 이 에 대해 문 후보 측 관계자 는 에 보낸 답변서 를 통해 “ 문 후보 는 신세계 종금 의 파산관 재인 으로서 채권 확보 를 위한 최선 의 노력 을 다 했으며 , 그 결과 2002 년 승소 판결 을 받 아 냈 다 ” 면서 “ 당시 종 금사 의 파산관 재인 으로 는 예보 와 여기 에 문 후보 가 공동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문 후보 측 은 이어 “ 파산관 재인 이 었 던 문 후보 는 주로 법률 적 인 업무 등 을 법원 의 허가 등 을 받 아서 진행 하 였 고 , 예 보 는 신세계 종금 에 상근 직원 을 두 고 집행 재산 을 찾 는 등 의 사실 적 인 업무 를 주로 맡 아서 진행 했 다 ” 면서 “ 2003 년 문 후보 는 청와대 민정 수석 으로 임명 되 어 파산관 재인 을 그만두 게 됐 고 , 이후 법원 이 후임 파산관 재인 을 선임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더불 어 예보 관계자 는 와의 전화 통화 에서 “ 유병언 등 의 재산 을 환수 하 기 위해 이 들 의 국내 재산 에 대해 7 ~ 8 번 에 걸쳐 조사 를 했 다 ” 면서 “ 그러나 유병언 과 연대 보증인 등 의 명의 의 재산 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유병언 과 연대 보증인 등 의 가족 들 에 대한 재산 조사 를 했 는지 에 대해 예보 측은 “ 채무자 가 유병언 등 이 지 아들 이나 딸 등 가족 이 아니 었 다 ” 고 답했 다 . 즉 , 문 후보 측 은 주로 법률 적 인 부분 을 진행 했 고 , 재산 환수 등 의 실무 는 예보 가 주로 맡 았 다는 주장 이 며 , 예보 측 은 유병언 등 에 대한 재산 을 환수 하 기 위해 7 ~ 8 번 에 걸쳐 국내 재산 현황 을 조사 했으나 발견 된 재산 이 없 었 고 , 유병언 과 연대보증 인 들 의 가족 은 채무 장본인 이 아니 었 기 에 재산 환수 대상 이 아니 었 다는 것 이 다 . ' 유병언 가족 까지 조사 했어야 … ' 그러나 예금자 보호법 제 21 조 의 2 의 1 항 을 보 면 , 공사 는 부실 금융 회사 또는 부실 우려 금융 회사 로 하여금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에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 부실 관련자 ( 부실 금융 회사 등 에 대하 여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채무자 등 ) ’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 는데 , 여기 에 는 부실 관련자 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등 이 포함 된다 . 쉽 게 말 해 예금자 보호법 에 따르 면 신세계 종금 대출 을 갚 지 않 은 부실 관련자 인 유병언 등 의 가족 들 에 대해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서 는 문 후보 와 예보 가 유병언 등 에 대한 가족 재산 까지 조사 했어야 했 고 , 이 를 통해 채권 회수 에 적극 나서 야 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해외 은닉 재산 조사 … 현실 적 으로 어려워 ? 또한 당시 유병언 은 미국 법인 ( 세모 USA ) 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 있 는 ‘ 하이랜드 스프링스 ’ 라는 호텔 리조트 를 보유 하 고 있 었 다 . 현재 까지 도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진 이 리조트 는 1990 년 5 월 11 일 670 만 달러 에 매입 한 것 으로 알려졌으며 , 리조트 의 현재 가 치 는 1000 만 달러 를 상회 한다고 한다 . 유병언 이 미국 법인 을 통해 해외 부동산 을 보유 하 고 있 었 음 에 도 이 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회수 에 적극 나서 지 않 았 다는 지적 에 대해 , 문 후보 측은 “ 실무 적 으로 국내 은닉 재산 을 찾 는 것 도 쉽 지 가 않 은데 , 해외 은닉 재산 을 찾 는 것 은 상당 한 시간 을 들여도 쉽 지 가 않 은 것 ” 이 라면서 “ 집행 실무 를 담당 했 던 예금보험공사 에서 도 당시 찾 지 못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문 후보 측 은 이어 “ 미국 내 재산 에 대한 집행 은 한국 법원 집행문 으로 되 는 것 이 아니 며 , 승인 절차 등 의 미국 법상 절차 를 거쳐야 하 는 것 ” 이 라며 “ ( 해외 부동산 문제 는 ) 문 후보 가 파산관 재인 에서 물러난 이후 의 채권 집행 의 문제 이 며 , 12 년 이 지난 후 밝혀진 은닉 재산 으로 ( 이 를 통해 ) 문 후보 를 공격 하 는 것 은 과도 한 공세 ” 라고 밝혔 다 . 예보 관계자 도 통화 에서 “ 해외 은닉 재산 을 조사 하 려 해도 외국 의 신용 정보 회사 를 통해 조사 해야 하 는 등 예보 가 해외 재산 을 추적 할 수 있 는 직접 적 인 권한 을 갖 고 있 지 않 다 ” 면서 “ 유병언 이 죽 고 채무 가 증여 가 되 고 나 서 , 언론 을 통해 해외 부동산 이 드러난 이후 에 야 외국 신용 정보 회사 등 을 통해 유병언 일가 의 재산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유병언 일가 의 재산 을 확인 한 뒤 , 미국 법원 에 재산 환수 소송 을 제기 하 게 된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문 후보 와 예보 측 은 해외 은닉 재산 까지 조사 하 기 란 시간 도 많이 걸릴 뿐 더러 직접 적 인 권한 도 없 었 기 에 , 명확 하 지 도 않 은 상태 에서 외국 신용 정보 회사 를 이용 해 해외 재산 을 조사 하 기 란 비용 문제 등 현실 적 인 어려움 이 있 었 다는 설명 이 다 . ‘ 의 지만 있 었 다면 ’… 자금 추적 가능 하 지만 이 에 대한 반박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유병언 은 지난 1989 년 4 월 18 일 세모 USA 를 설립 한 뒤 해외 에 투자 한다며 190 만 달러 를 미국 으로 반출 했 는데 , 유병언 은 이 자금 을 보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이랜드 스프링스 호텔 리조트 를 매입 할 수 있 었 다 . 이 는 당시 금융 당국 에 투 자금 명목 으로 신 고 됐 기 때문 에 합법 적 으로 반출 한 자금 이 었 다 . 이 에 따라 당시 문 후보 와 예보 가 유병언 등 의 채권 을 회수 하 려는 의지 만 있 었 다면 추적 할 수 있 는 자금 의 흐름 이 었 으나 , 미국 은닉 재산 에 대해서 는 알 려고 도 하 지 않 아 환수 를 못한 것 아니 냐는 게 안치용 씨 의 주장 이 다 . 이 때문 에 문 후보 와 예보 의 단순 실수 라기 보다 는 모종 의 대가 를 받 은 뒤 유병언 등 을 봐준 것 아니 냐는 의혹 과 함께 문 후보 와 예보 가 세월 호 참사 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 이 있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문 후보 측 은 이 에 대해 “ 논리 의 비약 이 며 전혀 사실 이 아닌 정치 공세 ” 라며 “ 명예훼손 에 해당 된다 ” 며 불 쾌감 을 숨기 지 않 았 다 . 파산관 재인 돌려 맡 기 ? … 文 측 “ 정치 공세 … 명예훼손 ” 아울러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이 었 던 문 후보 의 후임 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조카사위 인 정재성 변호사 가 선임 된 것 도 의구심 의 한 대목 으로 지목 되 고 있 다 . 문 후보 가 지난 1998 년 4 월 부터 2003 년 1 월 까지 동남은행 의 파산관 재인 을 지내 면서 동남은행 의 소송 사건 을 자신 이 대표 변호사 로 있 던 법무법인 부산 에 몰아줬 다는 의혹 이 지난 2012 년 대선 을 통해 제기 된 바 있 다 . 2012 년 12 월 13 일 당시 새 누리 당 소속 이 었 던 권성동 의원 ( 현 바른 정당 ) 은 당사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문 후보 는 동남은행 파산관 재인 재임 기간 중 총 20 건 소송 사건 ( 소송 가액 합계 763 억 원 ) 중 13 건 ( 소송 가액 합계 727 억 원 ) 을 법무법인 부산 에 몰 아 줘 변호사 선 임료 로 1 억 1100 여 만 원 을 지급 했 다 ” 며 “ 파산관 재인 보수 로 5800 만 원 까지 받 았 다 ” 고 폭로 했 다 . 그러 면서 “ 자신 이 파산관 재인 으로 있 는 회사 의 소송 을 자신 이 대표 변호사 로 있 는 법무법인 이 맡 게 되 면 , 행여 소송 이 잘못 되 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과 같 은 책임 을 묻 기 어렵 다 ” 며 “ 문 후보 의 행위 는 불공정 하 고 부도덕 한 전형 적 인 특권 경영 의 모습 ” 이 라고 비난 했 다 . 이러 한 의혹 이 불거진 동남은행 파산관 재인 지위 와 유병언 등 에 대출금 을 상환 받 지 못한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지위 는 문 후보 가 청와대 민정 수석 실 로 가 면서 , 2003 년 1 월 14 일 문 후보 의 후임 으로 정재성 변호사 가 부산 지법 에 의해 선임 됐 다 . 이 를 두 고 일각 에서 는 참여 정부 의 영향력 으로 문 후보 와 정 변호사 가 파산관 재인 지위 를 돌려먹 기 했 던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문 후보 측 관계자 는 “ 전혀 근거 없 는 정치 공세 이 며 명예훼손 ” 이 라고 일축 했 다 . ▲ 문재인 후보 후임 으로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된 정재성 변호사 ( 안치용 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 ) . http : / / www . speconomy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8079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