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800 ㎞ 로 확대 . . 탄두 중량 500 ㎏( 종합 ) 
 앞 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 의 사거리 가 기존 300 ㎞ 에서 800 ㎞ 로 늘어나 고 , 항속 거리 300 ㎞ 이상 인 무인 항공기 ( UAV ) 탑재 중량 도 500 ㎏ 에서 최대 2 . 5 t 으로 증가 된다 . 
 또 탄두 중량 은 사거리 800 ㎞ 일 때 500 ㎏ 으로 제한 을 받 지만 , 사거리 를 줄이 면 탄두 중량 을 늘릴 수 있 는 ‘ 트레이드 오프 ( trade - off ) ‘ 원칙 이 적용 된다 . 
 천영우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 은 7 일 청와대 춘추관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 ‘ 을 발표 했 다 . 
 천 수석 은 브리핑 에서 “ 2001 년 채택 한 미사일 지침 을 개정 해 지난 5 일 미국 정부 에 전달 했 다 ” 면서 “ 북한 핵 과 미사일 위협 에 대응 하 기 위한 포괄 적 대책 으로 미사일 지침 을 개정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이번 미사일 지침 을 개정 한 가장 중요 한 목적 은 북한 의 무력 도발 을 막 는데 있 다 ” 면서 “ 정부 는 미사일 지침 개정 에 즈음 해 국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 MTCR ) 을 성실히 준수 하 고 최대한 미사일 개발 에 투명 성 을 유지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 2009 년 초 미사일 지침 개정 을 위해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입장 을 정리 하 고 , 2010 년 9 월 미국 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을 진행 해 왔 다 . 
 개정 된 미사일 지침 을 보 면 탄도 미사일 의 사거리 가 800 ㎞ 로 확대 된다 . 이 에 따라 대전 을 연하 는 중부 권 기준 으로 북한 전역 이 사거리 내 에 포함 된다 . 
 또 사거리 800 ㎞ 을 기준 으로 탄두 중량 을 500 ㎏ 으로 제한 하 되 , 트레이드 오프 원칙 에 따라 사거리 를 300 ㎞ 로 줄이 면 3 배 이상 증가 한 탄두 탑재 가 가능 해진다 . 
 특히 미래 전 의 핵심 인 무인 항공기 의 경우 항속 거리 300 ㎞ 이상 에서 탑재 중량 을 500 ㎏ 에서 2 . 5 t 으로 확대 함 으로써 한국 형 글로벌 호크 ( 고고 도 무인 정찰기 ) 의 개발 이 가능 해졌 다 . 
 이 와 함께 무인 항공기 에 방어 와 공격 용 무장 을 탑재 할 수 있 도록 해 무인 항공기 를 이용 한 정밀 공격 능력 을 확충 했 다 . 
 순항 미사일 도 500 ㎏ 이하 에서 는 사거리 의 제한 을 두 지 않 기 로 했 으며 , 사거리 300 ㎞ 이하 에서 는 탄도 중량 을 무제한 으로 정했 다 . 
 우주 발사체 의 고체 연료 추 진체 사용 해제 와 관련 해서 는 이번 에 협상 대상 이 아니 었 으며 , 추후 미국 과 협의 할 예정 이 라고 천 수석 은 전했 다 .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은 11 년 만 에 이뤄진 것 이 다 . 2001 년 에 마련 된 미사일 지침 은 탄도 미사일 의 사거리 와 탄도 중량 을 각각 300 ㎞ 와 500 ㎏ 으로 규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