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를 들 어 헌법 수호 와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을 목적 으로 1987 년 창립 된 헌법 재판소 가 2001 년 을 기준 으로 창립 13 주년 을 맞 았 는데 , 창립 이후 현재 까지 접수 된 사건 은 총 7 천 46 건 으로 이 중 6 천 5 백 53 건 을 처리 했 다 . 심판 대상 은 ▶ 위헌법률심판 ▶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에 대한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 국가 기관 간 의 권한쟁의심판 ▶ 공권력 행사 나 불 행사 로 기본 권 이 침해 된 경우 국민 이 직접 구제 신청 할 수 있 는 헌법 소원 심판 등 이 다 . 그 동안 헌법 재판소 는 정치 ㆍ사회ㆍ경제적 주요 쟁점 들 이 헌법 정신 에 부합 하 는지 여부 를 결정 하 는 헌법 기관 으로 국민 생활 에 미치 는 영향력 이 점차 커지 고 새로운 원칙 과 질서 를 잡아가 는 데 큰 역할 을 하 고 있 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