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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캠페인 ] 저작 권 형사 처벌 범위 제한 규정 안 수정 을 위한 캠페인 에 동참 해 주 세요 . 
 In : 공지 , 지적 재산 권 / By : park . kyungsin / 0 Comment / 
 오픈 넷 은 지난 4 월 16 일 네티즌 을 대상 으로 피해 규모 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을 위협 하 여 “ 합의금 장사 ” 나 청소년 범죄자 양산 에 기여 할 뿐 실제로 창작자 들 에게 는 별다른 도움 을 주 지 못하 던 저작권법 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 한 바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저작권법 개정안 이 교문 위 법안 심사 소위 를 통과 하 여 오늘 2 시 에 전체 회의 를 한다고 합니다 . 아래 최종 수정 내용 이 반영 될 수 있 도록 연락 을 취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1 . 경과 저작권법 개정안 중 형사 처벌 을 제한 하 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