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정부 , 부패 척결 의 정치 경제학 저우융캉 이 어 링지화 이번 엔 산 시방 까지 칼날 석유 이 어 보석 · 금융 방 도 겨냥 … 시장 에 의한 민영화 꾀해 국유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으로 경쟁 촉진 등 기대 도 솔솔 저우융캉 이 라는 큰 부패 호랑이 를 사냥 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다시 사정 의 고삐 를 죄 고 있 다 . 이번 에 는 후진타오 전 주석 의 비서 실장 출신 인 링지화 통일전 선 부장 이 타깃 이 될 것 이 란 관측 이 다 . 이러 한 거물 들 에 대한 사정 은 중국 국민 들 에게 큰 지지 를 받 고 있 다 . 또 경제 적 으로 도 상당 한 파장 을 낳 고 있 다 . 우선 소비 에 직격탄 이 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외신 들 은 부패 척결 이 시진핑 정부 가 추진 하 는 내수 진작 정책 의 발목 을 잡 으면서 성장률 하락 에 도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반면 , ' 국유 기업 개혁 ', ' 가격 개혁 ' 등 시진핑 정부 가 드라이브 를 걸 고 있 는 경제 개혁 을 가속 화 하 는 촉매 가 될 것 이 라는 기대 도 나온다 . ◇ 부패 와 의 전쟁 으로 경제 개혁 노린다 = 시진핑 정부 가 부패 척결 을 통해 노리 는 경제 적 효과 는 시장 경쟁 촉진 이 다 . 권력 과 기업 이 결합 해 만들 어 낸 독점 구조 를 깨뜨리 는 동시 에 부 의 집중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사회 적 문제 에 대한 해법 도 반 부패 캠페인 에서 찾 겠 다는 것 이 다 . 중국 중앙 기율 위 에 따르 면 실제 부패 혐의 로 임원 이 조사 를 받 거나 해임 된 기업 은 석유 · 전력 · 통신 · 교통 · 금융 등 독점 업종 에 집중 돼 있 다 . 석유 관련 국유 기업 에서 부패 로 낙마 한 임원 은 11 명 , 전력 기업 도 5 명 에 달했 다 . 일부 중화 권 매체 들 은 가격 결정 권 을 가졌 던 국유 기업 들 의 임원 절반 이상 이 조사 를 받 고 있 다고 전하 기 도 했 다 . 시진핑 정부 가 반 부패 화살 을 독점 적 지위 를 누리 고 있 는 국유 기업 에 겨냥 하 는 이유 는 뿌리 깊 은 부패 탓 에 지금 까지 시도 됐 던 국유 기업 개혁 이 번번이 실패 로 끝 났 기 때문 이 다 . 차이 징 은 " 부패 의 고리 를 끊 지 못해 개혁 에 실패 하 는 바람 에 솎 아 내 지 못한 국유 기업 이 되살아나 며 과잉 생산 이 란 비극 을 만들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 석유 방 이 어 전력 방 , 보석방 도 겨냥 = 저우융캉 에 대한 처벌 은 시진핑 의 권력 강화 방편 이 기 도 했 지만 , 한편 으로 는 중국 경제 의 암 적 인 존재 였 던 이권 집단 을 겨냥 한 것 이 기 도 했 다 . 인민일보 는 저우융캉 의 죄목 을 언급 하 며 " 당 과 국가 에 해 를 끼치 는 어떤 파벌 도 용납 하 지 않 는다 " 고 강조 했 다 . 저우융캉 에 대한 처벌 은 중국 최대 이권 집단 인 석유 방 을 몰락 시켰 다 . 석유 방 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가 만들 어 낸 독특 한 정경 유착 이 다 . 중국 석유 ( CNPC ) 와 중국 석유화학공업 ( 시노 펙 ) , 중국 해양 석유 ( CNOCC ) 등 3 개 석유 관련 국영 업체 가 2010 년 에 낸 법인세 가 110 개 국영 기업 이 낸 법인세 총액 의 48 % 를 차지 할 정도 로 석유 방 은 풍부 한 자금력 을 바탕 으로 각종 이권 과 권력 에 개입 해 왔 다 . 과거 쩡칭훙 , 저우융캉 등 상무위원 을 배출 했 고 현 시진핑 정부 에서 는 장가오리 가 석유 방 출신 이 다 . 석유 방 에 이어 부패 척결 의 칼날 은 석탄 산업 으로 부를 축적 한 산시 방 으로 향하 고 있 다 . 링지화 의 근거 지인 산시성 에서 는 정부 인사 가 탄 광업자 와 의 정경 유착 으로 부를 축적 하 며 각종 비리 에 연루 됐 다 . 지난 9 월 위 안 춘 잉 산시 성 서기 가 실각 한 것 을 비롯 해 링 정처 성 정 협부 주석 , 런 룬 허우 부 성장 , 두산 쉐 부성 장 등 이 부패 혐의 로 낙마 했 다 . 중국 내 에서 는 시진핑 의 이권 집단 파괴 가 리펑 전 총리 일가 의 ' 전력 방 ' 과 원자바오 전 총리 의 ' 보석방 ', ' 금융 방 ' 으로 확대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전력 회사 들 이 주축 이 된 전력 방 의 거두 는 전력 공업 부장 출신 인 리펑 전 총리 와 그 의 딸 리샤 오린 중국 전력 국제 회장 이 다 . 원자바오 전 총리 의 ' 보석방 ' 도 정리 대상 이 다 . 원자바오 의 부인 인 장 페이 리 는 중국 보석 산업 협회 부회장 을 맡 으며 보석 시장 을 좌지우지 하 고 있 다 . 뉴욕 타임스 ( NYT ) 가 과거 원자바오 가 3 조원대 축 재설 을 보도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 금융 방 ' 도 경제 개혁 의 걸림돌 이 다 . 지난 4 월 부터 시작 된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 의 지방 순시 에 는 인민 은행 을 비롯 해 건설 은행 , 중국 개발은행 등 주요 국영 은행 들 의 지방 관료 들 이 부패 혐의 로 조사 를 받 은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 국유 기업 에서 민영 기업 으로 = 시진핑 정부 가 바라 는 경제 분야 부패 척결 의 결과 는 시장 에 의한 민영화 다 . 이미 이러 한 시도 는 국유 기업 과 금융 분야 에서 이뤄지고 있 다 . 석유 방 , 산 시방 , 전력 방 등 각종 경제 이익 집단 에 속해 있 던 국유 기업 들 은 민간 의 지분 참여 를 확대 하 는 ' 혼합 소유 제 ' 로 지배 구조 개선 에 들어갔 다 . 시노 펙 은 지난 2 월 판매 법인 의 지분 30 % 를 민간 기업 컨소시엄 에 넘겼 다 . 금융 방 해체 에 따른 금융 기업 개혁 은 민영 은행 설립 과 인터넷 은행 등 신종 금융 기업 설립 으로 풀 어 나가 고 있 다 . 중국 은행 감독 관리 위원회 는 지난 7 월 텅 쉰 의 웨이 중 은행 등 3 개 은행 , 9 월 에 는 알리바바 의 저장 개미 은행 등 2 개 의 민영 은행 에 대해 각각 설립 인가 를 내주 며 내년 부터 본격 적 인 영업 에 들어가 도록 했 다 . 전력 산업 도 민영화 를 준비 중 이 다 . 특히 원전 수출 강화 를 위해 중국 핵 전 기술 과 중국 전력 투자 그룹 의 합병 준비 가 진행 되 고 있 으며 , 지역 발전사 에 대한 민간 기업 의 지분 참여 도 검토 중 이 다 . 베이징 = 김현수 특파원 hskim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