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며칠 전 마치 유령 이 부활 하 듯 법무부 발 ‘ 보호 감 호제 재도입 ’ 소식 이 들려왔 다 . 김길태 를 비롯 한 반인륜 강력범 죄 가 세상 을 떠들썩 하 게 만드 는 와중 이 다 . 물론 보호 감호 라는 제도 가 절대 악 은 아니 다 . 독일 등 인권 선진국 에서 도 성폭력 범죄자 를 중심 으로 치료 를 주목적 으로 한 보안처분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가 ( 법무부 가 ) 청송 에서 실시 했 던 보호 감호 와 독일 의 보안처분 은 차원 이 전혀 다르 다 . 청송 에서 실시 했 던 보호 감호 는 이 중처 벌임 은 물론 이 고 , 피 감호자 들 의 사회 복귀 를 방해 하 고 그 들 의 가정 을 파괴 했으며 , 사회 방위 는커녕 오히려 사회 를 불안 하 게 했 던 ‘ 괴물 ’ 이 었 다 . 그 괴물 이 사라진 지 5 년 밖에 되 지 않 았 다 . 그 사이 우리 의 교정 정책 이나 범죄자 의 사회 복귀 시스템 에 진전 이 있 었 는가 . 없 었 다 . 그렇 다면 지금 부활 시키 고자 하 는 보호 감호 는 여전히 괴물 이 될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