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기 윤순진 2017 . 08 . 09 조 회수 915 추 천수 0 설계 수명 60 년 , 40 살 이상 은 끝 도 못 보 고 핵폐기물 만 남길 시설 전문가 , 후쿠시마 서 도 책임 안 져 … 위험 과 비용 감당 시민 이 결정 해야 » 7 월 27 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에서 열린 '' 안전 한 세상 을 위한 신 고리 5 , 6 호기 백지화 시민 행동 발족 식 '' 에서 참석자 들 이 원전 없 는 미래 를 요구 하 고 있 다 . 김경호 선임 기자 jijae @ hani . co . kr 탈 원전 정책 , 그 뜨거운 출발 탈 원전 정책 을 둘러싼 논쟁 과 공방 이 뜨거운 여름 만큼 이나 우리 사회 를 달구 고 있 다 . 유력 대선 후보 다섯 중 네 명 이 탈 원전 정책 을 내걸 었 고 , 그때 부터 탈 원전 정책 은 논란 의 중심 으로 진입 해 왔 다 . 우리 나라 대선 역사 에서 처음 있 는 일 이 었 다 . 정치 적 성향 이 다름 에 도 문재인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등 네 후보 는 탈 원전 방향 에 동의 하 면서 속도 는 조금 씩 다르 지만 신규 원전 건설 중단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와 폐로 , 원전 의 단계 적 축소 등 에서 방향 을 함께 했 다 . 대안 으로 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와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를 내걸 어 큰 방향 성 에서 는 큰 차이 가 없 었 다 . 탈 원전 일정 내지 속도 와 건설 중 인 신 고리 5 · 6 호기 에 대한 입장 에 다소간 차이 가 있 을 뿐 이 었 다 . 이러 한 상황 에 대해 원자력 계 는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내 기 시작 했 다 . 지난 3 월 29 일 대선 기간 중 한국 원자력 학회 가 학회 이름 으로 성명 을 발표 하 였 다 . 대선 주자 들 이 “ 충분 한 검토 없이 정치 논리 로 탈핵 을 결정 ” 하 였 는데 , 이러 한 “ 대안 없 는 탈핵 주장 ” 은 “ 무 책임 ” 하 다는 취지 였 다 . 또 6 월 1 일 에 는 원자핵 공학 과 를 비롯 한 에너지 분야 를 전공 하 는 대학 교수 230 여 명 이 문재인 정부 의 원자력 정책 이 “ 소수 의 비전문가 가 속전 속결 하 는 제왕 적 조치 ” 로 “ 일방통행 식 ” 이 라고 비판 하 면서 “ 거대 원전 산업 의 궤도 수정 은 무엇 보다 국민 공론 화 와 관련 전문가 의 심도 있 는 논의 를 거쳐야 한다 . ” 고 주장 하 였 다 . 같 은 날 한국 수력 원자력 노조 도 탈 원전 정책 을 비판 하 는 성명 을 발표 하 고 노조 위원장 이 1 인 시위 에 나섰 다 . » 7 월 15 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 리원 전 사거리 에서 한 수원 노조 가 집회 를 열 고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중단 에 반대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6 월 29 일 문재인 대통령 은 공론 화 위원회 와 시민 배심 원단 , 공론 조사 방식 을 통해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중단 여부 를 결정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다시 7 월 5 일 “ 대통령 의 선언 하나 로 탈 원전 계획 을 기정사실 로 하 는 것 은 제왕 적 조치 ” 로 “ 전문가 들 의 의견 도 경청 하 라 ” 며 ‘ 책임 성 있 는 에너지 정책 수립 을 촉구 하 는 교수 일동 ’( 교수 들 ) 명의 로 60 개 대학 417 명 의 교수 들 이 정부 의 원전 정책 비판 성명 을 발표 하 였 다 . 이제껏 국민 의견 에 귀 기울인 적 없 는 이 들 이 국민 의견 에 귀 를 기울이 란 주장 을 하 다니 격세지감 이 느껴질 정도 다 . 또한 이제껏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앞세워 정책 을 결정 해 왔 고 그 정책 이 지금 국민 의견 청취 의 대상 이 되 고 있 는데 다시 전문가 의견 을 경청 하 라고 주장 하 니 그 또한 당혹 스럽 기 는 마찬가지 다 . 그런데 도 보수 신문 과 경제 지 등 의 언론 매체 에서 는 공론 화 위원회 와 시민 배심 원단 , 공론 조사 방식 의 의의 와 제대로 된 운영 을 위한 제안 등 이 논의 되 기 보다 이런 접근 의 문제점 을 나열 하 면서 정당 성 을 훼손 하 려는 듯 한 시도 가 노골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 . 드디어 7 월 24 일 9 인 으로 구성 된 공론 화 위원회 가 출범 했 다 . 이런 일련 의 과정 을 거치 며 탈 원전 정책 의 적절 성 여부 와 함께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중단 여부 , 또한 의사 결정 방식 과 절차 에 대해 다양 한 논란 과 논쟁 이 진행 중 이 다 . 사실 원래 이래야 마땅 한 것 이 었 다 . 오히려 이제껏 원전 정책 은 전문가 주의 를 내세우 며 별다른 사회 적 대화 없이 일방 적 으로 추진 됐 고 , 바로 그런 믿 어 붙이 기 가 다양 한 사회 갈등 을 낳 아 왔 다 . 이제 새롭 게 열린 공론 장 에서 더욱 다양 한 목소리 가 메아리치 면서 사회 적 인 대화 가 진행 될 필요 가 있 다 . 이제 까지 국민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한 공론 장이 만들 어 지 지 못한 상황 에서 원전 홍보 일색 의 선전 광고 가 원전 담론 을 지배했 는데 이제 일반 시민 의 목소리 를 담아낼 수 있 는 새로운 장 이 열린 것 이 다 .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중단 문제 신 고리 5 ・ 6 호기 의 건설 중단 여부 가 중요 한 논의 대상 이 되 는 이유 는 고리 지역 의 특수 성 에 상당 부분 기인 한다 . 전 세계 에서 한 지역 에 원자로 10 기 를 집중 적 으로 자리 잡 게 한 사례 는 이제껏 전무 하 다 . 현재 까지 한 지역 에 가장 많 은 원자로 가 입지 한 사례 는 캐나다 의 브루스 로 8 기 가 입지 해 있 다 . 시설 용량 으로 가장 큰 규모 로 원전 이 들어선 지역 은 일본 의 가시 와 자키 가리 와 이 다 . 총 7 기 가 입지 해 있 는데 총 시설 용량 이 1 만 707 ㎿(㎿ 는 메가와트 , 100 만 W ) 에 달한다 . 하지만 신 고리 5 , 6 호기 가 건설 되 면 연접 해 있 는 고리 와 신 고리 에 모두 10 기 , 총 1 만 150 ㎿ 가 입지 하 게 된다 ( < 그림 1 > 참조 ) . 지난 6 월 에 영구 정지 된 고리 1 호기 용량 인 587 ㎿ 를 포함 하 면 1 만 737 ㎿ 로 가시 와 자키 가리 와 보다 발 전용량 이 더 크 다 . < 그림 1 > 국내 원전 운영 및 건설 현황 ( 2017 년 7 월 현재 ) 출처 : < 시사 인 >, “ 원전 가동 멈추 면 전기 요금 오른다고 ? ” 2017 / 07 / 06 재구성 한 지역 에 원자로 가 집중 적 으로 들어서 면 동일 한 자연 재난 에 함께 노출 되 어 연쇄 사고 의 가능 성 이 커진다 . 또한 시설 용량 이 크 면 사고 발생 시 누출 될 수 있 는 방사성 물질 의 양 이 그만큼 많 아 진다 . 게다가 고리 원전 30 ㎞ 이내 에 340 만 명 이상 이 거주 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더 치명 적 이 다 . 그런데 도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허가 때 다수 호기 동시 사고 에 대한 아무런 고려 도 하 지 않 았 다 .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허가 이후 에 야 한 수원 은 자체 적 으로 다수 호기 확률론 적 안전 성 평가 방법론 연구 라는 용역 을 발주 했 을 뿐 이 다 . 게다가 원전 사고 시 방사성 물질 이 어떻게 퍼지 는지 시뮬레이션 도 없 고 이런 시뮬레이션 에 근거 한 대피 시나리오 도 당연히 없 다 . 이런 원전 밀집 , 인구 밀집 지역 에서 말 이 다 . 원자력 학계 가 이런 연구 를 수행 해 주 면 얼마나 좋 을까 ? 게다가 신 고리 5 · 6 호기 는 인구 밀집 지역 으로부터 최소 32 ~ 43 ㎞ 떨어져 입지 해야 하나 원자력 안전 위원회 에서 는 이격 거리 를 4 ㎞ 로 정했 다 . 이 는 원자로 시설 의 위치 제한 규정 위반 이 다 . 무엇 보다 탈 원전 정책 , 더 직접 적 으로 는 현재 공론화 의 대상 이 된 5 · 6 호기 건설 중단 여부 를 결정 할 때 사실 을 왜곡 해서 는 곤란 하 다 .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을 중단 하 면 가까운 시일 안 에 전력 공급 에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하 거나 전력 요금 이 급격히 오른다는 식 의 이야기 들 이 넘쳐나 고 있 다 . 하지만 그것 은 사실 이 아니 다 . 지금 도 전력 공급 은 오히려 남아돌 고 계획 대로 신 고리 5 · 6 호기 가 건설 되 면 , < 그림 2 > 에서 보 는 것 처럼 전력 수요 가 연평균 2 . 1 % 씩 늘어난다는 가정 에 따라 도 2021 년 에 는 26 . 8 %, 2022 년 에 는 27 . 7 % 가 남아돌 게 된다 . 두 기 가 건설 되 지 않 더라도 설비 예비 율 은 23 % 가 넘 는다 . 정부 가 말 한 최소 예비 율 15 % 는 물론 적정 예비 율 로 잡 은 22 % 도 넘어선다 . 게다가 신규 건설 의 근거 가 되 는 전력 수요 증가 전망 이 성립 하 지 않 는다면 ? 최근 여러 해 동안 우리 사회 의 전력 수요 는 상당히 둔화 한 상태 로 대체로 2 . 1 % 를 밑돌 았 다 . 지난해 2 . 7 % 로 다소 높 았 을 뿐 2013 년 1 . 7 %, 2014 년 0 . 6 %, 2015 년 1 . 2 % 로 증가 율 이 낮 았 다 . < 그림 2 > 제 7 차 전력 수급 계획 상 연도 별 설비 용량 과 설비 예비 율 ( 2015 ~ 2029 년 ) 자료 : 산업 통상 자원 부 , 2015 , 제 7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제 8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요 전망 워킹 그룹 발표 에 따르 면 제 7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의 전력 수요 전망 은 과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그림 3 > 의 제 7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을 보 면 , 2030 년 전력 수요 는 113 . 2 GW ( GW 는 기 가 와트 , 10 억 W ) 였으나 제 8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요 전망 에서 는 11 . 3 GW 나 낮 은 101 . 0 GW 로 나타났 다 . 두 계획 에서 사용 한 모델 이 기본 적 으로 동일 했 기 때문 에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중단 을 위한 논거 를 마련 하 기 위해 수요 를 축소 한 게 아니 냐는 문제 제기 는 성립 하 기 어렵 다 . 두 계획 의 예측 치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 는 경제 성장률 에 있 었 다 . 그러 니 과도 한 전력 수요 전망 을 기초 로 그 수요 를 맞추 기 위해 전력 공급 계획 을 세워 추진 해 온 것 이 기에 신 고리 5 · 6 호기 가 지 어 지 지 않 는다 해서 전력 이 모자라 는 일 도 , 그래서 전력 공급 부족 으로 요금 이 인상 되 는 일 도 일어나 기 어렵 다 . 액화천연가스 ( LNG ) 발전 이나 신재 생 에너지 발전량 이 늘어나 서 전력 요금 이 오를 수 도 있 지만 , 그것 은 미래 의 일 이 며 앞서 기술 한 신재 생 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전망 이 맞 는다면 전력 요금 이 심각 하 게 오를 이유 는 없 는 것 이 다 . < 그림 3 > 제 8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의 최대 전력 수요 전망 출처 : < 한겨레 >, 2017 / 07 / 18 ( 제 8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요 전망 ) 탈 원전 정책 때문 에 전기 요금 이 상승 하 는 게 아니 라 , 사실 전력 요금 인상 은 탈 원전 과 별도 로 지속 해서 논의 됐 다 . 이제 까지 석탄 이나 원자력 발전 이 야기 한 사회 갈등 비용 과 환경 비용 이 요금 에 거의 반영 되 지 않 았 다 . 일반 시민 들 이 ‘ 전기세 ’ 라고 부르 는 전기 요금 엔 정작 세금 이 별로 붙 지 않 는다 . 모든 상품 이나 서비스 에 부과 하 는 부가가치세 와 준조세 인 전력 산업기반기금 이 부과 될 뿐 인데 , 가정 용 전력 요금 의 경우 8 . 8 % 남짓 에 불과 하 다 . 대부분 의 경제 개발 협력 국 ( OECD ) 에서 가정 용 전력 요금 의 세금 비중 이 30 % 가 넘 고 독일 이나 덴마크 에서 50 % 가 넘 는 것 과 견주 면 미미 한 수준 이 다 . 우리 전력 요금 은 오이시디 평균 의 63 . 8 % 에 불과 하 다 . 전력 생산 과 송배전 에 따른 환경 비용 이나 사회 갈등 비용 이 반영 되 어 있 지 않 은 것 이 다 . 전력 이 생산지 와 소비지 가 달라서 원거리 송전 이 필요 하 고 지역 에 따라 송전 거리 가 엄연히 다른 데 도 전국 단일 요금 이 다 . 수요 가 높 은 시간 이나 낮 은 시간 이나 요금 이 동일 하 다 . 자원 배분 의 효율 성 개념 과 는 거리 가 멀 다 . 그래서 이제 바꿔야 한다 . 발전 연료 에 매기 는 세금 의 경우 연료 별 로 차등 부과 하 고 있 는데 , 환경 영향 이나 사회 영향 을 고려 하 면 상당히 부적절 하 다 . 유연탄 은 지난해 부터 야 발전 연료 세 를 부과 하 고 있 다 . 5000 ㎉/ g 이상 은 ㎏ 당 24 원 , 그 미만 은 22 원 이 부과 되 었 다가 올 4 월 부터 ㎏ 당 30 원 을 부과 하 고 있 다 . 엘엔지 는 ㎏ 당 60 원 이 부과 되 고 있 다 . 우라늄 에 는 한 푼 도 부과 되 고 있 지 않 다 . 그래서 탈 원전 에 대한 논의 가 정부 차원 에서 나오 기 이전 부터 발전 연료 세 를 개편 해서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에 비례 해서 부과 해야 한다는 전문가 들 의 제안 이 다수 였 다 . 따라서 전기 요금 이 인상 된다면 , 그것 은 탈 원전 때문 이 아니 라 세금 부과 의 비 정상 이 정상 화 된 결과 다 . 그리고 신 고리 5 · 6 호기 가 지 어 지 지 않 는다고 해도 몇 년 안 에 세금 부과 방식 이 바뀌 지 않 는 한 탈 원전 한다고 전기 요금 은 오르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지금 도 전력 공급 이 남아돌 고 있 고 올해 와 내년 , 내후년 3 년 동안 해 마다 1400 ㎿ 인 신 고리 4 호기 와 신 한울 1 호기 , 신 한울 2 호기 가 연달 아 가동 되 기 때문 에 오히려 전력 공급 이 너무 많 아 질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 사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단가 는 더욱더 떨어질 것 이 다 . 탈 원전 정책 으로 전기 요금 이 급격히 오를 것 처럼 , 그것 도 지금 당장 전기 요금 이 인상 될 것 처럼 말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원자력 의 발전 단가 가 오히려 지속 해서 상승 하 고 있 고 , 재생 가능 에너지 비용 은 지속 해서 하락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최근 에 발표 된 에너지 경제 연구원 의 발전 단가 계산 만 하 더라도 현재 의 신재 생 에너지 발전 단가 를 미래 에 도 그대로 적용 하 는 오류 를 범하 고 있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분석 에서 는 신재 생 에너지 발전 단가 를 보수 적 으로 추정 했 음 에 도 2016 년 ㎾ h 당 186 원 에서 2030 년 137 원 으로 하 락할 것 으로 계상 하 였 다 . 그 결과 탈 원전 을 하 더라도 소위 말 하 는 “ 전기 요금 폭탄 ” 은 떨어지 지 않 을 것 으로 전망 하 였 다 . 그리고 중요 한 것 은 수요 관리 다 . 수요 관리 를 통해 전력 소비량 자체 를 줄이 는 것 이 중요 하 며 , 전력 소비 가 줄어든다면 전기 요금 인상 으로 인해 전기 요금 부담 이 크 게 늘 지 않 을 수 있 다 . < 그림 4 > 에너지 정책 전환 에 따른 월평균 추가 비용 출처 : < 경향신문 >, ‘ 탈 원전 ’ 해도 전기 요금 폭탄 없 다 , 2017 / 07 / 18 지금 중단 여부 를 결정 해야 할 신 고리 5 ・ 6 호기 는 APR 1400 기종 으로 설계 수명 이 무려 60 년 이 다 . 건설 계획 을 보 면 각각 2021 년 과 2022 년 에 가동 을 시작 할 예정 으로 되 어 있 다 . 그 두 기 가 수명 을 다 하 게 되 는 해 는 2081 년 과 2082 년 이 다 . 현재 40 세 이상 인 사람 들 은 살 아 있 을지 의문 인 시점 이 다 . 자신 들 이 끝 을 보 지 못할 시설 , 그 뒤 로 도 10 만 년 이상 안 전하 게 보관 해야 할 핵폐기물 을 남기 는 시설 을 지금 지어야 한다고 말 할 권리 가 있 을까 ? 우리 가 쓰 고 버린 이 핵폐기물 을 누가 관리 해야 할까 ? 혜택 을 하나 도 보 지 않 은 미래 세대 에게 우리 는 감당 하 지 못할 핵폐기물 을 남기 는 것 이 다 . 이것 은 윤리 적 으로 너무나 부당 하 고 무 책임 한 처사 가 아닐 수 없 다 . 공론 화 위원회 의 출범 과 시민 참여 의 역사 적 의의 » 7 월 24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신 고리 5 , 6 호기 공론 화 위원회 1 차 회의 에서 김지형 위원장 ( 전 대법관 ,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 이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공론 화 위원회 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 , 인문 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 대 법 행정학 과 조교수 , 류방란 한국 교육 개발 연구원 부원장 , 과학 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 공학 과 부교수 , 이성재 고등과 학원 교수 , 조사 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 여대 통계학 과 교수 , 이윤석 서울 시립 대 도시 사회학 과 교수 , 갈등 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 대 사회학 과 교수 , 이희진 한국 갈등 해결 센터 사무총장 총 9 명 으로 구성 됐 다 . 사진 공 동취 재단 지난 7 월 24 일 공론 화 위원회 가 출범 하 였 다 . 공론 화 위원회 는 시민 배심 원단 의 선출 방법 과 공론 조사 에서 확인 해야 할 쟁점 들 을 결정 할 것 이 다 . 또한 쟁점 별 내용 을 발표 할 전문가 를 선정 할 것 이 다 . 이 모든 과정 이 공정 하 게 객관적으로 진행 될 수 있 기 바라 며 이번 기회 에 그간 닫혀 있 던 공론 장이 열려 시민 배심 원단 을 넘 어 모든 국민 이 이 사안 에 관심 을 갖 고 자신 의 입장 을 활발히 개진 할 것 을 기대 해본다 . 우리 는 흔히 여론 조사 란 말 을 많이 들어왔 다 . 그런데 여론 조사 는 조사 대상 이 되 는 쟁점 에 대해 찬반 양쪽 의견 이 있 을 때 그 두 의견 을 균형 잡힌 방식 으로 , 또 정보 를 충분 하 게 제공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그냥 의견 을 물 어 보 는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응답자 들 이 가지 고 있 는 지식 의 양 도 다르 고 정확 하 지 않 은 정보 를 가지 고 있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 또는 한 쪽 의 정보 만 일방 적 으로 전달 받 아서 판단 을 내리 는 경우 가 있 게 되 기 때문 에 , 조사 결과 가 타당 하 거나 신뢰 할 만 하 지 않 다 . 공론 조사 는 찬반 양쪽 의 견해 에 대해 충분 한 정보 를 균형 잡힌 방식 으로 공정 하 게 제공 하 고 시민 들 이 나름 대로 숙고 하 고 판단 할 시간 을 가질 수 있 도록 한 후 의견 을 묻 는 조사 방식 을 말 한다 . 공론 조사 는 1988 년 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제임스 파 시킨 교수 가 고안 한 방법 인데 , 대표 성 있 는 시민 이 탈핵 과 같 은 특정 이슈 를 둘러싼 상반 된 시각 과 주장 을 균형 있 게 학습 한 뒤 서로 토론 을 통해 형성 한 공론 을 확인 하 는 조사 방식 이 다 . 시민 배심 원단 이 아무런 학습 없이 판단 을 내리 는 것 이 아니 라 전문가 토론회 를 통해 전문가 들 로부터 전문 적 인 지식 을 학습 하 고 대화 하 며 소통 하 고 상호 토론 한 뒤 나름 의 판단 에 이르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이런 절차 로 일반 시민 이 결정 을 내리 는 데 대해 우려 를 표 하 는 목소리 가 언론 을 통해 퍼지 고 있 다 . 만약 이런 절차 가 부당 하 다거나 부적절 하 다면 누가 결정 해야 할까 ? 전문가 들 이 결정 해야 할까 ? » 6 월 9 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 마제 1 원전 에서 도쿄 전력 관계자 가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수소 폭발 로 지붕 이 날아간 원자로 1 호기 를 취재진 에게 가리키 며 설명 하 고 있 다 . 후쿠시 마공 동취 재단 지금 일본 을 보 라 . 후쿠시마 사고 에 대해 전문가 들 이 어떤 책임 을 지 고 있 는지 . 아무런 책임 을 지 고 있 지 않 다 . 사후 복구 비용 이나 보상금 , 누가 부담 하 고 있 는가 ? 모두 국민 세금 으로 지원 하 거나 도쿄 전력 의 전기 를 쓰 는 소비자 들 이 부담 하 고 있 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30 ㎞ 이내 거주자 들 10 만 명 이상 이 아직 고향 에 돌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후쿠시마 사고 로 인해 방사성 물질 에 오염 된 식품 을 섭취 하 지나 않 을까 , 바람 이나 비 에 방사성 물질 이 섞여 있 어 건강 에 해 가 되 지나 않 을까 누가 노심 초사 했 나 ? 모두 일반 시민 이 다 . 위험 을 감내 하 거나 비용 을 부담 해야 하 는 사람 , 모두 일반 시민 이 다 . 그러 니 일반 시민 이 결정 하 는 것 이 왜 문제 가 될까 ? 모든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 그것 이 민주 공화국 의 기초 이 다 . 시민 은 , 국민 은 이 중대 한 사안 을 결정 할 권리 가 있 고 또 그래야 할 책임 이 있 다 . 이것 이야말로 참여 민주주의 적 방법 이 다 . 전문가 들 은 정책 을 결정 하 는 주체 가 아니 다 . 정확 한 정보 를 전달 하 는 것 이 그 들 이 감당 해야 할 역할 이 다 . 이 부분 을 착각 하 면 안 된다 . 또 한편 으로 는 대 의 민주주의 를 택한 만큼 국회 가 결정 해야 한다고 말 한다 . 아마도 결국 은 국회 가 법 을 제정 하 거나 개정 하 는 주체 이 니 결과 적 으로 는 국회 의 결정 이 중요 하 게 작용 할 것 이 다 . 하지만 그 이전 에 국민 의 목소리 를 직접 들 을 수 있 는 참여 민주 적 이 고 직접 민주 적 인 방법 을 활용 하 는 것 이 더욱 민주주의 정신 에 부합 한다 . 만약 시민 의 정책 참여 자체 가 문제 라고 생각 한다면 이것 이야말로 비 민주 적 인 발상 이 아닐 수 없 다 . 공론 화 위원회 에 에너지 전문가 가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는 비판 이나 이러 한 공론 화 과정 에서 전문가 가 배제 된다는 비판 도 있 는데 , 이 는 온당 하 지 않 다 . 공론 화 위원회 의 목적 은 신 고리 5 · 6 호기 의 건설 여부 에 대한 의견 을 개진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이 기구 는 시민 배심 원단 을 선정 하 고 공론 조사 를 설계 하 고 관리 하 는 역할 을 할 기구 이 기에 오히려 그런 역할 을 제대로 감당 할 중립 적 이 고 공정 한 인사 로 구성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그래서 찬 원전 , 탈 원전 진영 모두 가 동의 하 는 인문 사회 , 과학 기술 , 조사 통계 , 갈등 관리 분야 전문가 들 로 위원 을 선발 했 다 . 에너지 전문가 들 , 특히 찬 원전 에서 강조 하 는 원자핵 공학자 들 의 참여 는 배제 되 기 는커녕 공론 화 과정 에서 필수 적 으로 포함 되 어야 한다 . 탈 원전 측 과 함께 찬 원전 측 전문가 들 이 제공 하 는 정보 가 공론 조사 와 시민 배심 원단 의 판단 에 주요 한 기초 자료 가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7 월 27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에서 열린 '' 안전 한 세상 을 위한 신 고리 5 , 6 호기 백지화 시민 행동 발족 식 '' 에서 참석자 들 이 원전 없 는 미래 를 요구 하 고 있 다 . 김경호 선임 기자 jijae @ hani . co . kr 공론 화 위원회 의 활동 에 대해 벌써 사회 일각 에서 는 우려 와 함께 신뢰 무너뜨리기 , 흔들 기 작업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공론 화 위원회 출범 첫날 , 예전 에 노무현 정부 가 시도 했 던 사패산 터널 이나 천성산 터널 공론 화 시도 의 실패 사례 를 꺼내 들 며 이번 공론 화 또한 실패 할 가능 성 이 큼 을 예단 하 는 기사 들 도 있 었 다 . 하지만 예전 의 공론 화 방식 과 지금 은 결 이 다르 다 . 예전 의 시도 에선 찬반 양쪽 전문가 들 이 동수 로 위원회 에 참가 하 였을 뿐 일반 시민 을 대상 으로 한 공론화 를 시도 한 것 은 아니 었 다 . 전문가 들 이 논의 의 과정 에서 자신 의 주장 을 굽히 거나 철회 하 는 일 은 거의 없 으니 그런 접근 은 성공 하 기 어려울 수 밖에 없 으며 일반 시민 의 참여 와 숙의 가 주요 한 요소 로 작용 한 것 도 아니 다 . 지금 의 시도 와 같 지 않 기 때문 에 비교 자체 가 성립 하 기 어려운 데 도 그렇 게 비교 하 는 것 은 왜곡 과 호도 일 수 있 다 . 이제 까지 우리 사회 에선 원전 정책 과 관련 해서 공정 한 게임 의 법칙 이 작동 하 지 않 았 다 . 찬 핵 과 탈핵 두 진영 의 전문가 들 이 일반 시민 앞 에서 투명 하 게 자기 주장 의 논거 를 공개 하 며 자기 입장 을 전할 동등 한 기회 를 갖 지 못했 다 . 사실 찬 핵 진영 목소리 만 일방 적 으로 넘쳐났 을 뿐 이 다 . 한국 수력 원자력 이나 원자력 문화 재단 이 막대 한 홍 보비 로 언론 매체 를 통해 , 또 다양 한 연구 센터 의 지원 을 통해 광고 작업 을 진행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시민 배심원 과 공론 조사 방식 에서 는 양측 전문가 들 이 시민 들 을 대상 으로 의견 이 맞서 는 쟁점 에 대해 근거 를 분명히 제시 하 면서 자기 주장 을 자세 하 게 발표 하 고 설득 할 기회 를 공정 하 게 갖 게 된다 . 배심원 들 은 양측 의 주장 을 모두 듣 고 학습 하 면서 상식 과 통찰 에 근거 해서 숙의 를 거쳐 판단 을 내리 게 된다 . 우리 는 지금 에너지 정책 사 에서 새로운 역사 를 만들 어 가 고 있 다 . 이제 까지 우리 나라 의 에너지 정책 은 소수 의 전문가 와 관료 , 국회의원 들 이 그 들 만 의 리그 로 만들 어 왔 다 . 일반 시민 은 물론 지방 정부 조차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 에 참여 하 기 어려웠 다 . 그리고 이런 일방통행 식 에너지 정책 의 추진 으로 많 은 사회 갈등 이 빚어졌 다 . 에너지 는 우리 삶 에 없 어서 는 안 되 는 재화 이 자 서비스 이 다 . 하지만 다양 한 형태 의 비용 을 요구 한다 . 우리 나라 에너지 정책 이 그간 공급 안정 성 과 신뢰 하 기 어려운 불 확실 한 단기 적 경제 성 에 기초 해서 결정 됐 는데 , 이제 는 바뀌 어야 한다 . 관련 된 모든 정보 가 투명 하 게 공개 되 고 환경친화 성 과 형평 성 , 민주 성 , 미래 세대 에 대한 배려 를 포함 한 윤리 성 등 의 가치 를 기반 으로 공론 화 과정 을 통해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결정 되 어 나가 야 한다 . 이것 이 우리 역사 의 발전 이 며 우리 에게 이 땅 을 빌려 준 미래 세대 의 권리 를 온전 하 게 보장 하 는 것 이 다 . 윤순진 / 서울대 환경 대학원 교수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운영 위원 관련 글 집 에서 전기 농사 지 어 미래 밝히 는 ‘ 에너지 농부 ’ 월성 원전 설계 전문가 , " 한국 원전 안전 심각 " 원전 규제 도 제 식구 끼리 … 국회 가 제도 개선 나선다 “ 원전 을 달나라 에 팔 거 냐 ” " 일자리 창출 , 자동차 보다 재생 에너지 가 낫 다 " 윤순진 서울대 학교 환경 대학원 교수 이메일 : ecodemo @ snu . ac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