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법원 은 갑 의 아버지 가 차명 증권 위탁 계좌 를 통해 2005 년 에 소유 한 주식 을 매도 해 2006 년 도 에 갑 명의 로 새로운 주식 을 매수 했 다면 2006 년 보유 주식 중 2005 년 과 다른 신규 보유 주식 과 증가 된 주식 에 대해서 는 새로운 주식 에 대한 명의 신탁 이 어서 이 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 정당 하 다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