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한 동일 수준 의 임금 ' ' 노사 대등 결정 의 원칙 ' ' 공무원 에게 원칙 적 으로 노동 3 권 을 인정 ' 등 이 실제로 법제 화 한다면 그 경제 적 악영향 은 막대 할 것 이 다 . 노동 계급 은 사회 적 특권 계급 이 돼 무소불위 의 권력 을 휘두르 게 될 것 이 다 . 헌법 에 보장 된 노사 대등 의 공동 결정 을 요구 하 며 신속 해야 할 경제 적 의사 결정 이 불 가능 하 게 될 것 이 다 . 공무원 은 헌법 에 보장 돼 있 다면서 단체 행동 을 일삼 을 것 이 다 . '( 남성일 서강대 경제 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