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4 후 356 판결 ,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3 후 105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상표법 제 25 조 , 제 27 조 에 따라 상표 등록 이 의 신청서 에 기재 되 어 출원인 에게 송달 됨 으로써 답변서 제출 의 기회 가 주어진 사유 는 의견서 제출 의 기회 가 부여 된 사유 로 볼 수 있 다 ( 대법원 1998 . 10 . 2 . 선고 97 후 1412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피 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아이 에스이 커머스 가 원심 에서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선 사용 서비스 표 1 과 의 관계 에서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하 고 있 고 , 이 는 위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상표 등록 이 의 신청서 에서 주장 한 사유 와 주요 한 취지 가 부합 하 므로 원고 에게 실질 적 으로 의견서 제출 의 기회 를 준 것 으로 볼 수 있 어 , 이 를 근거 로 이 사건 심결 의 당부 를 판단 할 수 있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위 법리 에 기초 한 것 으로서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심결 취소 소송 의 심리 범위 및 의견서 제출 의 기회 부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상고 이유 로 들 고 있 는 대법원 판결 은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2 . 상고 이유 제 3 , 4 점 에 대하 여 
 가 . 법원 은 변론 전체 의 취지 와 증거조사 의 결과 를 참작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입각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자유 로운 심증 으로 사실 주장 을 판단 하 므로 ,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지 아니하 는 한 증거 의 가치 판단 및 사실 인정 은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에 속하 고 , 사실심 법원 이 적법 하 게 확정 한 사실 은 상고 법원 을 기속 한다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432 조 ) . 
 나 .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 1 ) 선 사용 서비스 표 1 은 이 사건 심결 시인 2015 . 2 . 3 . 무렵 특정인 의 의류 판매업 이 라고 인식 될 정도 로 알려져 있 었 다고 인정 한 다음 , ( 2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인 원단 소매업 과 선 사용 서비스 표 1 의 사용 서비스업 인 의류 판매업 은 경제 적 으로 밀접 한 견련 성 이 있 어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원단 소매업 에 사용 된다면 선 사용 서비스 표 1 의 의류 판매업 과 동일 · 유사 한 서비스업 에 사용 된 경우 에 못지않 을 정도 로 선 사용 서비스 표 1 의 권리 자 에 의하 여 사용 되 고 있 다고 오인 될 수 있 다고 인정 하 여 , ( 3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선 사용 서비스 표 1 의 인지도 에 관한 원심 의 판단 을 다투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 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심증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 선택 과 증거 가치 의 판단 및 이 에 기초 한 사실 인정 을 탓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그리고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아도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의 적용 과 관련 하 여 ‘ 특정인 의 서비스 표 나 서비스업 이 라고 인식 될 수 있 는 정도 로 알려져 있 는지 ’ 에 대한 판단 기준 , 서비스업 의 경제 적 견련 성 및 출처 의 오인 · 혼동 가능 성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성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남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안경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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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6 . 29 . 선고 2015 후 2006 판결 등록 취소 ( 상 ) 
 
 판시 사항 
 [ 1 ] 등록 상표 가 광고 등 에 표시 되 었 더라도 상품 의 출처 표시 로서 사용 된 것 이 아니 거나 , 지정 상품 이 국내 에서 정상 적 으로 유통 되 고 있 거나 유통 될 것 을 예정 하 고 있 지 아니한 상태 에서 단순히 등록 상표 에 대한 불 사용 취소 를 면하 기 위하 여 명목 상 으로 등록 상표 에 대한 광고 행위 를 한 데 에 그친 경우 , 등록 상표 를 정당 하 게 사용 하 였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갑 주식회사 가 소주 를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등록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