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종전 내용 달라지 는 내용 관련 법규 ( 시행 일 ) 관계 부서 ( 연락처 ) 다중 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보상 확대 ㅇ 영업주 과실 이 없 는 경우 보상 불가 ( 과실주의 ) ㅇ 보상 한도 - 사망 1 인 1 억 원 , - 부상 1 인 2 천만 원 , - 대물 사고 당 1 억 원 ㅇ 영업주 과실 이 없 어도 보상 가능 ( 무 과실주의 ) ㅇ 보상 한도 상향 - 사망 1 인 1 . 5 억 원 , - 부상 1 인 3 천만 원 , - 대물 사고 당 10 억 원 다중 이용업 소법 및 시행령 ( ‘ 19 . 하반기 ) 소방청 화재 예방 과 ( 044 - 205 - 7453 ) 다중 이용 업소 비상구 확보 의 무 강 화 ㅇ 비상구 잠금 ․ 폐쇄 시 과태료 300 만 원 ㅇ 비상구 잠금 ․ 폐쇄 시 1 년 이하 징역 및 1 천만 원 이하 벌금 다중 이용업 소법 ( ‘ 19 . 하반기 ) 소방청 화재 예방 과 ( 044 - 205 - 7453 ) 영화 상영관 장애 인 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ㅇ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시 장애 인 을 위한 피난 안내 정보 미비 ㅇ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시 장애 인 을 위한 수화 언어 , 폐쇄 자막 등 피난 안내 정보 제공 다중 이용업 소법 시행 규칙 ( ‘ 19 . 하반기 ) 소방청 화재 예방 과 ( 044 - 205 - 7453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