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 ( PG ) [ 제작 이태호 ] 정부 스타트업 투자 활성 화 방안 … 3 천억 원 규모 글로벌 공동 펀드 조성창 투사 투자 제한 · 해외 투자 규제 도 완화 … ' 스타트업 공제 제도 ' 검토 ( 서울 = 연합뉴스 ) 임화섭 기자 = 정부 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을 활성 화 하 고자 ' 컨버터블 노트 '( convertible note ) , ' 세이프 '( 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등 신종 투자 를 허용 하 는 방안 을 적극 추진 키로 했 다 . 정부 는 5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제 6 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이런 내용 을 포함 한 '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벤처 기업 법 과 창업 지원 법 등 관련 법령 을 개정 해 창업 투자 회사 의 투자 방식 과 대상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키로 했 다 . 현행 법령 상 인정 되 는 창업 투자 회사 의 투자 방식 은 신주 , 신주인수권 부사 채 , 전환사채 , 교환 사채 등 으로 유형 이 제한 돼 있 다 . 그러나 정부 는 앞 으로 창업 투자 회사 가 스타트업 에 투자 할 때 컨버터블 노트 나 세이프 등 신종 투자 를 법 적 으로 인정 하 는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키로 했 다 . 이런 투자 방식 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의 밸류 에 이 션 ( 기업 가치 산정 ) 이 쉽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해 이 를 구체 적 으로 확정 하 는 일 을 장래 로 미뤄 놓 는다는 점 과 전환사채 ( CB ) 등 다른 수단 보다 법 적 요건 이 덜 까다롭 다는 점 이 특징 이 다 . 초기 투자자 가 이 를 바탕 으로 나중 에 지분 을 취득 할 때 ' 밸류 에 이 션 캡 '( 기업 가치 산정 상한 액 ) 적용 등 유리 한 조건 을 보장 하 는 조항 이 포함 되 는 경우 가 많 다 . ' 오픈 형 CB ' 라고도 불리 는 컨버터블 노트 는 CB 와 비슷 하 지만 , 구체 적 인 전환 가격 을 확정 하 지 않 은 채 일단 투자 를 하 고 향후 성과 가 나왔 을 때 전환 가격 을 결정 한다 . 미국 실리콘밸리 에서 는 2000 년 대 부터 컨버터블 노트 방식 의 스타트업 투자 가 대세 다 . ' 장래 지분 을 위한 간단 계약 ' 이 라는 뜻 을 지닌 세이프 는 실리콘밸리 의 유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인 ' Y 컴 비네 이터 ' 가 2013 년 말 내놓 은 스타트업 투자 방식 이 다 . 또 다른 유명 액셀러레이터 ' 500 스타트업 스 ' 는 2014 년 이 와 유사 한 ' 키스 '( KISS · Keep It Simple Security ) 라는 스타트업 투자 방식 을 제시 했 다 . 세이프 나 키스 는 장래 에 지분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투자자 에게 부여 하 는 일종 의 증권 이 므로 제한 된 범위 에서 거래 도 가능 하 지만 , CB 나 컨버터블 노트 와 달리 사채 가 아니 므로 만기 와 이율 은 없 다 . 최근 수년 간 실리콘밸리 에서 는 이런 방식 의 스타트업 투자 가 흔해 지 고 있 다 . 정부 는 금융 · 보험 · 부동산 기업 에 대한 투자 를 금지 하 고 있 는 창업 투자 회사 의 투자 제한 조항 을 완화 할 예정 이 다 . 이 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 O 2 O ) 서비스 나 금융 기술 ( 핀테크 ) 등 융합 신 산업 분야 의 원활 한 투자 지원 에 이 조항 이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아울러 현재 는 설립자 본금 의 40 % 이내 에서 만 허용 되 는 창업 투자 회사 의 해외 투자 규제 도 폐지 하 거나 대폭 완화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스타트업 투자 의 50 ∼ 60 % 수준 에 그치 고 있 는 민간 투자 를 늘리 기 위한 다양 한 정책 도 제시 했 다 . 크 라 우드 펀딩 투자 촉진 , 대학 법인 이나 액셀러레이터 등 의 펀드 조성 지원 , 국내 스타트업 의 해외 인재 채용 장려 , 전략 적 투자자 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이 그 예 다 . 정부 는 국내 모태 펀드 와 해외 벤처 캐피털 이 함께 참여 하 는 총 3 천억 원 규모 의 글로벌 공동 펀드 를 추가 로 조성 하 는 등 해외 투자자 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를 촉진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창업 기업인 들 의 실패 에 따른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조치 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스타트업 운영 기간 에 일정액 의 부금 을 납입 하 면 향후 폐업 · 부도 등 사태 가 나 더라도 압류 가 불 가능 한 공제금 을 지급 하 는 ' 스타트업 공제 제도 ' 를 만드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또 재 창업 을 통해 재 기 를 시도 하 는 중소기업 인 의 체납 세금 징수 를 유예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앞 으로 스타트업 활성 화 를 위해 재정 및 세제 지원 확충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정책금융 기관 의 스타트업 투자 · 보증 확충 , 스타트업 의 해외 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재정 지원 방안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미래 부 고경모 창조 경제 조정관 은 " 국내 유망 스타트업 이 지속 해서 성장 하 고 글로벌 시장 에서 성공 하 려면 투자 생태 계 도 함께 글로벌 화 · 고도 화 되 어야 한다 " 며 " 그간 의 창업 붐 이 결실 을 보 고 글로벌 인재 · 혁신 스타트업 · 모험 자본 투자자 들 이 한국 시장 으로 모여들 어 상호 윈 윈 할 수 있 는 벤처 · 창업 허브 로 발돋움 할 수 있 게 관계 부처 가 함께 총력 을 기울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solatido @ yna . co . 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