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국민 헌 법자 문특 별 위원회 가 지난 13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한 헌법 개정 초안 의 ‘ 제왕 적 대통령 ’ 을 막 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부분 이 크 게 미흡 하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이른바 ‘ 5 대 권력 기관 ’ 중 감사원 을 제외 한 검찰 , 경찰 , 국가 정보원 , 국세청 수장 에 대한 대통령 인사 권 축소 또는 폐지 가 포함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 헌법 재판소 등 헌법 기관 에 대한 인사 권 축소도 ‘ 국회 추천 ’ 을 복수 안 중 하나 로 만 제시 했 다 . 권한 을 분산 한다지만 임기 ( 5 년 단임 → 4 년 연임 제 ) 를 늘려 제왕 적 대통령 제 를 유지 하 자는 것 이 라는 지적 까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