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규정 들 의 취지 에 비추 어 감안 함 으로써 피 고 충청남도 의 원고 에 대한 본건 도유 부동산 의 매각 으로 인한 잔 대금 채권 의 징수 에 는 위 국유재산 법 부칙 제 2 조 가 준용 될 여지 가 없 다는 것 이 당원 이 본건 에 관하 여 1969 . 9 . 17 선고 68 다 1324 호 로서 원심 에 환송 한 판결 의 견해 인 바 , 원심 도 당원 의 법률 상 의 판단 에 따라 원심 은 원피고 간 에 피 고 소유 의 본건 부동산 을 대금 15 , 650 , 000 원 에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원고 는 피고 에게 계약 당일 계약 보증금 1 , 6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 고 1963 . 12 . 27 까지 일시불 로 대금 전액 을 납부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나 동년 11 . 22 중도금 4 , 551 , 020 원 동년 12 . 2 금 84 , 510 원만 을 분납 하 고 잔 대금 지급 기일 인 동년 12 . 27 을 도과 함 으로서 피 고 는 계약 의 약정 에 따라 1966 . 1 . 31 까지 대금 을 납부 하 지 않 으면 그날 로 해약 을 하 겠 다는 통고 를 하 였 는바 , 원고 는 1966 . 1 . 27 까지 납부 기일 을 연기 하 여 달 라는 연기 신청 을 내 고 도 그날 까지 납부 하 지 않 다가 1966 . 2 . 1 에 잔대 금중 현금 5 , 004 , 470 원 을 나머지 금 4 , 410 , 000 원 을 선 일부 수표 로 피고 에게 교부 하 여 이 를 납부 함 에 있 어 그중 수 표금 은 그 선 일자 인 1966 . 2 . 23 에 이르 러 비로소 현금 화 되 게 하 여 결국 약정 대금 전액 을 납부 한 것 이 라는 사실 을 적법 한 증거 에 의하 여 확정 한 후 그 와 같 은 잔 대금 분납 의 경우 에 는 국유재산 법 부칙 제 7 조 및 제 2 조 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 142 조 , 동 제 200 조 지방 재정법 제 63 조 , 동 시행령 제 67 조 의 2 , 동 제 9 장등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준용 될 여지 가 없 다 하 여 원고 의 본건 청구 를 기각 하 였음이 명백 하 다 . 그러므로 본건 에 있 어서 원판결 의 위 와 같 은 판시 를 정당 하 다고 할 것 인 바 이 와 반대 의 견해 하 에 그 판시 내용 을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동 이유 제 2 점 제 3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의 요지 는 국유재산 법 제 7 조 는 자치 단체 가 공유 재산 매각 에 관하 여 그 매각 대금 의 납부 에 있 어서 국유재산 법 을 준용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아니 고 준용 할 수 있 다는 것 으로써 제 1 점 에서 본 바 와 같이 충청남도 재무 회계 규칙 제 142 조 , 제 200 조 , 지방 재정법 제 63 조 동 시행령 제 67 조 의 2 동 제 9 장등 의 각 규정 의 취지 로 보 아 본건 에 있 어서 는 위 국유재산 법 제 7 조 의 준용 이 배제 된 것 이 라는 취지 로 설시 한 다음 국유재산 법 부칙 제 2 조 는 매매 대금 전액 의 일시 납부 한 경우 라든지 판 대금 의 일시 납부 를 전제 로 하 여 매매 대금 3 할 을 공제 한다는 취지 인즉 본건 에 있 어서 원고 가 이 부칙 이 공포 시행 된 이전 에 도 대금 일 부식 을 분납 하 고 또 그 이후 에 도 대금 지급 기일 이 도과 되 어 두 번 이나 연기 를 거듭 하 고 나 서 역시 대금 일 부식 을 분납 하 는 경우 까지 포함 하 여 그 3 할 을 공제 하 여 특혜 를 주 겠 냐는 취지 로 규정 된 것 이 아니 다 라고 해석 한 데 지나 지 않 는 것 으로 어디 까지 나 가정 적 인 판단 을 한 데 불과 하 고 소론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지방 자치 단체 에 있 어서 도 국유 재산법 부칙 제 2 조 의 요건 만 가추 면 준용 된다는 취지 는 아닌 것 이 다 . 소론 의 논지 는 원판결 의 설시 를 오해 하 여 반대 의 입장 에서 원심 판결 을 비위 하 는 것 으로서 원판결 에 채 증 법칙 위배 , 심리 미진 , 사실 오인 ,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는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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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18 . 선고 68 다 607 판결 제권판결 취소 
 
 판시 사항 
 공시 최고 에 있 어서 의 실권 경고 에 관한 규정 이나 제권판결 에 대한 불복 사유 를 잘못 해석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법원 에 제권 될 염려 있 는 권리 나 청구 의 존재 함 을 신고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그대로 제권판결 을 한 때 에 는 그 판결 에 대한 불복 사유 가 된다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61 조 2 항 5 호 , 제 46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29 . 선고 67 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