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로 인해 어음 소지인 은 자신 이 정당 한 어음 권리 자라 해도 어음 이 무효 가 됨 으로써 어음 상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게 되 고 , 어 음상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게 되 어 이득 상환 청구 권 도 행사 할 수 없 는 불 이익 을 입 게 된다 . 이 경우 정당 한 권리 자 인 어음 소지인 은 제권 판결 을 편취 한 자 에 대해 불법행위 를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것 이 대 법원 의 입장 이 다 ( 대법원 93 다 52334 판결 , 99 다 646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