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법 개정안 은 법리 적 으로 도 문제 다 . 현행 상법 ( 제 369 조 ) 은 1 주 1 의결권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주식회사 의 근간 이 다 . 주식 수 가 많 으면 의결권 도 많 아 진다 . 그런데 상법 개정안 은 집중 투표 제 를 통해 1 주 당 다수 의결권 을 부여 하 면서 대주주 의결권 은 임의 로 3 % 로 제한 하 고 있 다 . 이미 감사 를 선임 할 때 이 같이 제한 하 고 있 지만 , 사실 법리 적 근거 가 없 다 . 2013 년 당시 에 도 국회 입법 처 조차 아주 특수 한 경우 에 나 소용 될 사항 을 일반 화 해 법률 에서 의결권 을 제한 하 는 것 은 옳 지 않 으며 , 왜 하필 3 % 인지 에 대해서 도 실증 적 인 조사 연구 나 합리 적 인 설명 이 없 다고 지적 했 던 그대로 다 . 상법 상 의 주주 평등 원칙 과 도 맞 지 않 는다 . 주주 평등 원칙 이 란 주주 가 그 가 가진 주식 수 에 따라 평등 한 권리 를 갖 는 것 이 다 . 즉 주주 의 평등 이 란 권리 가 소유 주식 수 에 비례 하 는 비례 적 평등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