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마스터 들 에게 교육 을 실시 하 였 는데 , 위 교육 내용 은 카 마스터 들 이 판매 할 차량 의 상세 한 정보 나 판매 조건 및 판매 가격 , 차량 의 출고 절차 등 에 관한 것 , 차량 세일즈 기법 에 관한 것 , 카 마스터 들 이 판매 대리점 계약 또는 판매 용역 계약 에 의하 여 준 수 하 여야 할 사항 에 관하 여 강조 하 는 것 들 이 주 를 이루 고 있 다 . 그런데 위 와 같 은 교육 내용 은 카 마스터 들 이 대리점 과 판매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여 피고 의 차량 을 판매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당연히 숙지 하 고 있 어야 할 내용 이 거나 대리점 과 의 판매 용역 계약 상 준수 하 여야 할 사항 등 에 관한 것 이 므로 , 이 와 같 은 피고 의 교육 은 상품 안내 나 위 각 계약 에서 정한 최소한 의 준수 사항 등 에 관한 정보 전달 을 위한 수준 에 그치 는 것 으로 보인다 . 
 라 ) 피고 는 카 마스터 들 의 근태 를 감독 하 거나 확인 하 지 않 았 다 . 카 마스터 들 은 업무 특성 상 대리점 에서 근무 하 는 것 보다 는 외근 하 는 경우 가 많 았 는데 , 카 마스터 가 외근 을 하 는 경우 언제 , 어디 에서 외근 을 할 것 인지 에 대하 <| org _ start |> 천도 <| org _ end |> 대리점 자체 적 으로 또는 카 마스터 스스로 이 를 결정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카 마스터 가 휴가 를 사용 할 것 인지 여부 , 휴가 사용 시기 등 에 관하 여도 피고 의 관여 없이 대리점 에서 자체 적 으로 이 를 승인 하 거나 일 응의 기준 을 마련 하 여 두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마 ) 카 마스터 에 대한 조회 참석 을 의무 화 할 것 인지 여부 , 조회 에 참석 한 카 마스터 의 확인 , 당직 근무자 지정 등 은 대리점 에서 자체 적 으로 결정 하 거나 이 행하 였 고 , 이 에 관하 여 피고 가 당직 근무자 를 지정 하 거나 명단 을 변경 할 것 을 요구 하 는 등 으로 당직 근무자 지정 에 관하 여 직접 관여 하 지 는 않 았 다 . 피고 가 판매 대리점 계약 에서 일 응 대리점 운영 시간 을 정하 긴 하 였으나 , 이 는 직영 점 및 대리점 에서 통일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이러 한 운영 시간 지정 을 카 마스터 에 대한 직접 적 인 지휘 · 명령 으로 볼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5 )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고 당해 근로자 가 맡 은 업무 가 피 고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구별 되 며 그러 한 업무 에 전문 성 · 기술 성 이 있 었 는지 
 가 ) 판매 대리점 계약 의 목적 은 대리점 으로 하여금 ‘ 피고 의 자동차 를 판매 하 는 업무 ’ 를 이행 하 는 것 만 을 정하 여 두 고 있 으며 , 대리점 은 자동차 판매 를 위한 판촉 활동 등 의 자동차 판매 를 위한 부수 업무 를 제외 하 고 는 피고 로부터 별도 의 업무 를 이행 할 것 을 지시 받 지 않 았 다 . 
 나 ) 카 마스터 들 은 판매 사원 들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였 지만 , 대리점 과 직영 점 은 일반 적 으로 지역 별 예상 수요 를 고려 하 여 영업 지역 을 배분 하 여 설립 되 거나 판촉 대상 지역 을 달리 하 여 배정 받 는 경우 가 많 았 고 , 영업 지역 이 중복 되 는 경우 에 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대리점 과 직영 점 은 협력 관계 에 있 다기 보다 는 경쟁 관계 에 있 었 기 때문 에 대리점 에 속한 카 마스터 와 직영 점 에 속한 판매 사원 들 의 업무 는 구별 된다고 할 수 있 다 . 
 다 ) 또한 피고 가 판매 가격 및 판매 조건 을 지정 하 거나 대리점 에 판촉 활동 에 관한 지시 를 내리 기 도 하 였으나 , 대리점 과 카 마스터 는 자체 적 인 판촉 활동 을 하 여 고객 을 유인 하 고 고객 을 설득 하 여 자동차 를 판매 하 는데 , 그러 한 과정 에 는 대리 점주 의 카 마스터 들 에 대한 관리 능력 과 동기 부여 능력 및 카 마스터 개인 의 영업 능력 등 이 필요 하 므로 , 여기 에 카 마스터 에게 자동차 판매 업무 와 관련 한 전문 성 이 있 었 다고 할 수 있 다 . 
 5 . 결론 
 그러므로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와 예비 적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원고 명단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하예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정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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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6 . 1 . 선고 2016 가합 568161 판결 보험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삼덕 회계 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정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영 <| name _ end |>) 
 피 고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예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27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575 , 478 , 683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6 . 12 . 9 . 부터 2017 . 6 . 1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