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주연 기자 = 부산 항만 공사 가 부산 북항 재 개발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법령 상 보상 의무 와 근거 없이 부산 항운 노동조합 과 소속 조합원 1171 명 에게 1000 억 여 원 을 부당 지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6 일 이 같 은 내용 의 ' 부산 · 인천 항만 공사 기관 운영 감사 ' 결과 를 공개 하 고 ,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 조합 에 부당 하 게 보상 할 것 을 합의 한 공사 사장 에게 인사 상 조치 를 하 라 " 고 통보 했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부산 항만 공사 는 부산 북항 재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면서 부산 항운 노동조합 이 기존 부 두 폐쇄 에 따른 보상 을 요구 하 자 지난 5 월 법 적 의무 와 근거 없이 총 1007 억 여 원 을 보상 하 겠 다는 합의 를 했 다 . 감사원 은 " 조합 및 조합원 은 부두 에서 하역 작업 등 노무 를 공급 하 는 대가 로 일정 한 재산 상 이익 을 얻 을 수 있 는 기회 만 가지 고 있 을 뿐 재산 권 은 없 다 " 며 " 공사 에서 항만 재 개발 사업 을 추진 함 에 따라 잃 게 되 는 재산 상 이익 을 보상 해야 할 법령 상 의무 와 근거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이어 " 조합원 의 휴직 · 실직 에 따른 보상 이 필요 하 다면 주 무 부처 인 국토 해양 부 에 보상 기준 에 대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해 줄 것 을 요청 해 그 기준 에 따라 보상 했어야 했 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갈등 을 최소 화 한다는 등 의 부당 한 보상 을 합의 했 다 " 고 덧붙였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공사 는 퇴직자 500 명 에게 생계 안정 지원금 510 억 여 원 을 , 전환 배치 자 671 명 에게 노임 손실 보전 금 87 억 여 원 을 지급 하 기 로 했 으며 , 추가 로 조합원 전원 인 1171 명 에게 작업장 소멸 위로금 으로 410 억 여 원 ( 1 인 당 3500 만 원 ) 을 별도 지급 키로 합의 했 다 . 퇴직자 1 인 이 평균 1 억 3700 만 여 원 , 전환 배치 자 1 인 이 평균 4800 만 여 원 의 보상금 을 받 은 셈 이 다 . 감사원 은 이 에 대해 " 향후 국가 등 의 공익사업 시행 과정 에서 이해 관계자 등 이 보상 의무 나 근거 가 없 는데 도 보상 을 요구 할 경우 보상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선례 를 남기 게 됐 다 " 며 " 그 결과 사회 혼란 과 갈등 을 지속 적 으로 유발 하 는 요인 을 제공 하 게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pjy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