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100 조 의 6 제 1 항 에 따라 신청 하 여 이 조 제 1 항 에 따라 환급 하 여야 할 해당 과세 연도 근로 장려금 을 비교 하 여 그 차액 을 환급 하 거나 환수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00 조 의 6 제 3 항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연도 의 다음 연도 9 월 30 일 까지 정산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8 . 12 . 24 , 2019 . 12 . 31 , 2021 . 12 . 28 > 
 
 제 100 조 의 9 ( 근로 장려금 환급 의 제한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신청자 ( 제 100 조 의 6 제 2 항 의 상속인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근로 장려금 의 신청 요건 에 관한 사항 을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사실 과 다르 게 하 여 신청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이 확인 된 날 이 속하 는 해 ( 그 사실 이 확인 된 날 이 속하 는 해 에 제 100 조 의 8 에 따른 근로 장려금 을 환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다음 해 ) 부터 2 년 간 ( 사기 나 그 밖 의 부정 한 행위 로써 사실 과 다르 게 신청 한 경우 에 는 5 년 간 ) 근로 장려금 을 환급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4 . 1 . 1 , 2018 . 12 . 24 > 
 1 . 제 100 조 의 3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근로 장려금 의 신청 자격 에 관한 사항 
 2 . 제 100 조 의 5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근로 장려금 의 산정 을 위한 총 급여액 등 
 ② 제 1 항 은 신청자 가 제 1 항 에 따른 근로 장려금 의 신청 요건 에 관한 사항 을 사실 과 다르 게 하 여 신청 하 게 한 자 에게 도 적용 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근로 장려금 의 환급 을 제한 받 는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근로 장려금 환급 의 제한 사유 와 제한 기간 등 을 알려야 한다 . 
 
 제 100 조 의 10 ( 근로 장려금 의 경정 등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00 조 의 7 제 1 항 에 따라 근로 장려금 을 결정 한 후 그 결정 에 탈루 나 오류 가 있 을 때 에 는 근로 장려금 을 경정 하 여야 한다 . 
 ② 신청자 가 신청 한 근로 장려금 이 제 100 조 의 7 에 따른 근로 장려금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3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③ 제 1 항 에 따른 경정 으로 제 100 조 의 7 에 따른 근로 장려금 이 줄어들 어 신청자 가 환급 받 은 세액 이 환급 받 아야 할 세액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다음 계 산식 을 이용 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가산세 로 한다 . 다만 , 신청자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가산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 . 1 , 2016 . 12 . 20 , 2020 . 12 . 29 > 초과 하 여 환급 받 은 세액 × 환급 받 은 날 의 다음 날 부터 납부 고지 일 까지 의 기간 × 금융 기관 이 연체 대출금 에 대하 여 적용 하 는 이 자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율 
 
 제 100 조 의 11 ( 신청자 등 에 대한 확인 ㆍ 조사 ) 근로 장려금 의 결정 등 의 사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 장려금 결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을 확인 하 고 , 해당 장부 ㆍ 서류 와 그 밖 의 물건 을 조사 하 거나 그 제출 을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6 . 12 . 20 > 
 1 . 신청자 ( 제 100 조 의 6 제 2 항 의 상속인 을 포함 한다 ) 및 그 밖 의 가구원 
 2 . 「 소득세법 」 제 127 조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3 . 「 소득세법 」 제 164 조 에 따른 지급 명세서 제출 의 무자 
 4 .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자 와 거래 ( 「 소득세법 」 제 19 조 에 따른 사업 소득 을 발생 시키 는 거래 로 한정 한다 ) 한 사실 이 있 는 자 
 
 제 100 조 의 12 ( 금융 거래 정보 에 대한 조회 ) 
 ① 국세 청장 ( 지방 국세 청장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이 근로 장려금 의 결정 또는 경정 을 위하 여 신청자 및 그 밖 의 가구원 의 금융 거래 의 내용 에 관하 여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문서 또는 「 국세 기본법 」 제 2 조제 18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 이하 이 조 에서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으로 금융 회사 등 의 장 에게 금융 거래 의 내용 에 관한 자료 를 요구 할 수 있 으며 , 해당 금융 회사 등 의 장 은 정보 통신망 으로 전송 하 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 테이프 등 전자 기록 매체 등 으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7 . 14 , 2014 . 1 . 1 , 2016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