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pick ] ' 점입가경 ' 미 · 중 전쟁 … " 우리 기업 실리 부터 챙겨라 "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9 . 06 . 15 14 : 00 
 미 · 중 무역 전쟁 이 장기 화 하 고 있 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는 지난달 2000 억 달러 의 중국 산 제품 에 대한 관세율 을 10 % 에서 25 % 로 올렸 다 . 중국 도 600 억 달러 의 미국 제품 에 보복 관세 를 매겼 다 . 분쟁 ' 여파 ' 는 통계 로 나타난다 . 미 최대 물류 항인 롱비치항 의 지난달 수입 컨테이너 물량 이 1 년 전 보다 6 . 3 % 줄 었 다 . 투자 심리 도 위축 했 다 . 13 일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에 따르 면 지난해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 FDI ) 총액 은 전년 대비 13 % 급감 했 다 . 무역 긴장 , 보호주의 확대 탓 이 크 다 . ' 수출 절벽 ' 에 내몰린 한국 의 생존 방정식 은 무엇 일까 . 
 다자 통상 전문가 박정욱 산업 부 국장 인터뷰 
 주 제네바 대표부 상무관 등 을 역임 한 다자 통상 전문가 박정욱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장 에게 미 · 중 무역 전쟁 의 본질 과 한국 의 전략 을 물 었 다 . 그 는 최근 세계무역기구 ( WTO ) 에서 의 경험 을 담 은 『 트럼프 시대 , WTO 에 던지 는 5 가지 질문 ( 박 영사 ) 』 을 출간 했 다 . 부제 는 ' 다자 무역 체제 에서 바라본 미 · 중 무역 전쟁 의 본질 ' 이 다 . 
 13 일 인터뷰 에서 그 는 " 미 · 중 무역 전쟁 은 ' 죄수 의 딜레마 ' 와 같 은 상황 이 다 . 서로 양보 가 없 어 장기 화 할 수 있 다 " 고 짚 었 다 . 무역 세계 6 위 , 국내 총생산 ( GDP ) 규모 세계 12 위 국가 로서 수출 로 먹 고 사 는 한국 입장 에선 촉각 이 곤두서 는 문제 다 . 미 · 중 사이 샌드위치 가 된 ' 화웨이 사태 ' 에 대해선 " 기업 이 실리 를 취하 도록 도와야 한다 " 며 " 중립 적 으로 반응 하 되 한국 은 자유 시장 경쟁 체제 이 고 민간 기업 의 자율 성 을 보장 한다는 메시지 를 전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언급 했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왼쪽 ) 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화 하 고 있 다 . [ AP ] 
 트럼프 대통령 이 ' 미국 제일주의 ' 로 중국 을 압박 하 고 있 다 . 
 강대국 이 관세 카드 를 쓰 는 건 과거 에 도 있 었 다 . 영국 총리 를 지낸 윈스턴 처칠 의 아버지 인 랜돌프 처칠 은 19 세기 말 " 관세 정책 을 해외 시장 개척 수단 으로 활용 하 자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해외 시장 을 굴 까 는 것 에 비유 하 며 “ 깃털 로 간질 일 것 이 아니 라 강력 한 칼 을 사용 하 자 " 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과 시진핑 주석 모두 ' 칼 ' 을 휘두르 고 있 다 . 
 미 · 중 무역 전쟁 에서 지금 까지 누가 승자 인가 . 
 단기 적 으로 미국 이 유리 해 보일지 모른다 . 하지만 장기 화 하 면 승자 없 는 게임 이 될 것 으로 생각 한다 . 경제학 에서 이야기 하 는 ' 죄수 의 딜레마 ' 상황 과 유사 하 다 . 둘 다 자기 이익 만 을 고려 해서 선택 하 지만 , 결과 적 으로 상대방 과 본인 모두 에 불리 한 결과 를 낳 는다 . 뚜렷 한 승자 가 없 는 상황 에서 글로벌 무역 이 위축 하 며 세계 경제 의 장기 침체 가 예상 된다 . 
 알 면서 도 왜 미국 은 중국 을 공격 했 나 . 
 ' 직접 ' 타격 한 이유 는 2 가지 다 . 우선 중국 의 급부상 이 미국 경제 와 패권 에 위협 이 됐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대 중국 수입 은 2001 년 1023 억 달러 에서 2015 년 4832 억 달러 로 늘 었 다 . 같 은 기간 대 중국 수출 은 192 억 달러 에서 1161 억 달러 에 그쳤 다 . 이 기간 미국 의 무역 적자 는 연평균 11 . 2 % 씩 늘 었 다 . 무역 적자 로 2001 ~ 2015 년 미국 내 340 만 개 일자리 가 사라졌 는데 이 중 에서 75 % 가 중국 과 의 무역 적자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다 . 이런 ' 일자리 증발 ' 은 미국 내 50 개 주 모든 주 에서 발생 했 고 특히 전자 부품 등 의 피해 가 컸 다 . 또 다른 이유 는 WTO 규범 만 으로 는 중국 을 컨트롤 할 수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만일 중국 을 WTO 내 에서 견제 할 수 있 었 다면 미국 이 굳이 중국 을 콕 집 어 건들 지 않 았 다 . 실제 미국 이 관련 된 WTO 분쟁 의 3 분 의 2 가 중국 때문 에 발생 했 다 . 중국 은 WTO 의 다자 무역 체제 를 지지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여전히 수입 제품 과 외국 기업 의 시장 접근 을 제한 하 는 정부 관여 정책 을 쓴다 . 중국 이 작 았 다면 미국 이 쉽 게 눌렀 을 것 이 고 , 설사 강대국 이 어도 다자 체제 에서 관리 하 면 좋 은데 이 두 가지 다 안 먹혔 다 . 
 ( ※ 현재 제품 안전 정책 국장 을 맡 은 그 는 통상 실무 를 하 는 동료 에 누가 되 지 않 도록 ' 개인 적 인 의견 ' 임 을 전제 로 인터뷰 를 이 어 갔 다 ) 화웨이 사태 의 경우 , 기업 이 실리 를 취하 도록 돕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최대한 중립 적 으로 반응 하 면서 상대 가 수긍 할 메시지 를 줘야 한다 . " 한국 은 자유 시장 경쟁 체제 이 고 민간 기업 의 자율 성 을 보장 한다 " 는 게 핵심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우리 가 강점 이 있 는 수출 을 키우 되 중 장기 적 관점 에서 온전히 국산 기술력 으로 생산 하 는 제품 을 늘려야 한다 . 소비재 뿐 아니 라 비 메모리 반도체 · 인공지능 ( AI ) · 바이오 · 2 차 전지 , 설비 등 자본재 ( 다른 재화 를 생산 하 기 위해 사용 되 는 재화 ) 수출 을 키워야 한다 . 미 · 중 에 치중 한 시장 도 다변 화 해야 한다 . 일각 에서 는 내수 를 먼저 키우 라고 하 지만 한국 은 내수 위주 의 성장 은 기약 하 기 어렵 다 . 내수 는 국내 적 충격 이 있 으면 결정타 를 맞 게 되 는 데 다 인구 도 감소 중 이 라 의존 하 기 엔 한계 가 있 다 . 
 박정욱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장 . 서유진 기자 
 무역 전쟁 에 나라 별 희비 가 엇갈린다 . 
 일본 과 베트남 을 보 자 . 아무리 미국 - 일본 이 가까워 보여도 안 봐준다 . 미국 의 전략 은 일본 을 좌우 할 ' 레버리지 ' 를 쥐 는 것 이 다 . 일본 은 자국 주도 의 경제 협력체 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CPTPP ) 을 주도 하 면서 미국 의 압박 을 피해 가 려고 한다 . 그러나 미국 은 일본 과 의 양자 협정 ( TAG ) 을 통해 ' 농산물 시장 을 더 열라 ' 고 압박 하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최근 자동차 부품 및 관세 에 대한 부과 결정 ( 미 232 조 ) 마저 도 6 개월 연기 하 면서 일본 · 유럽연합 ( EU ) · 한국 등 을 불 확실 성 의 상황 으로 몰아가 고 있 다 . 향후 협상 에서 더 많 은 것 을 얻 기 위한 전략 이 다 . 반면 베트남 은 중국 과 경쟁 관계 였 는데 중국 이 불리 해 지 면서 저 임금 매력 을 살리 게 돼 반사 이익 을 누리 고 있 다 . 한국 은 단기 적 인 ' 틈새시장 ' 이익 도 있 다 . 가전 · 섬유 · 플라스틱 · 기계 류 등 이 다 . ( 무역 협회 에 따르 면 올해 1 분기 미국 의 중국 제재 품목 수입 시장 에서 중국산 의 수입 증가 율 은 - 24 . 7 %, 한국 은 20 . 5 % 를 기록 했 다 ) 그러나 전체 교역 이 줄 것 이 므로 장기 적 으로 는 부정 적 이 다 . 우리 수출 의 약 25 %( 70 ~ 80 % 는 중간재 ) 는 중국 , 15 % 는 미국 이 다 . 직간접 효과 를 합치 면 한국 의 수출 감소분 은 8 억 7000 만 달러 ( 무역 협회 추산 ) 에 이른다 . 
 현 상황 이 얼마나 장기 화 할까 . 
 트럼프 집권 ( 미국 대선 시점 은 2020 년 11 월 ) 까지 는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사실 미국 민주당 · 공화 당 할 것 없이 여 · 야가 자국 의 이익 을 지키 려는 입장 은 공통 적 이 다 . 정권 이 바뀌 어도 미국 정부 가 중국 에 대한 공격 ( bashing ) 은 지속 할 수 있 다 . 미 · 중 무역 전 에서 관세 는 수단 의 하나 이 고 본질 은 ' 기술 전쟁 ' 이 며 ' 패권 전쟁 ' 이 다 . 중국 의 강제 적 기술 이전 을 막 고 지적 재산 권 을 보호 하 고 중국 제조 2025 전략 을 저지 하 는 게 미국 의 목표 다 . 여기 에 사활 을 걸 었 다 . 그러나 중국 도 장기전 을 각오 하 고 있 다 . 중국 은 열강 의 식민지 가 된 아편 전쟁 의 기억 을 잊 지 않 는다 . 여기 서 물러나 면 영원히 미국 주도 의 세계 질서 에 쫓아가 는 것 밖에 안 된다 . 중국 은 1980 년 대 플라자 합의 ( ※ 합의 이후 2 년 간 엔 화 는 달러화 에 대해 65 . 7 % 절상 → 엔 화 가치 상승 → 일본 기업 의 수출 경쟁력 약화 ) 로 일본 이 어떻게 됐 는지 이미 철저히 연구 했 다 . 일본 이 ' 잃어버린 20 년 ' 을 맞이 한 것 에 대한 학습 효과 가 있 다 . 
 관세 를 둘러싼 미국 과 중국 의 힘 겨루기 로 글로벌 금융 시장 의 불안감 이 커지 고 있 다 . 사진 은 지난 14 일 서울 중구 KEB 하나 은행 위변 조대 응 센터 에서 촬영 한 중국 위안 화 와 미국 달러 의 모습 . [ 연합뉴스 ] 
 박정욱 국장 은 
 행정 고시 ( 재 경직 ) 35 회 로 1992 년 공직 에 입문 했 다 . 산업 부 아주 통상 과 , 자동자 조선 과 , 에너지 관리 과장 , 부품 소재 총괄 과장 , 지역 경제 총괄 과장 을 거쳤 다 . 고위 공무원 으로 승진 한 뒤 통상 협력 심 의 관 , 주 제네바 대표부 상무관 을 역임 했 다 . 산업 부 국가 기술 표 준원 제품 안전 정책 국장 으로 재직 중 이 다 . 
 [ 서소문 포럼 ] 우리 기업 을 벌판 에 내버려 두 지 마 라 
 주말 pick 
 생존 방정식 
 전문가 박정욱 
 인터뷰 산업 통상 자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