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예산 첫 500 조 돌파 … ' 적자 재정 ' 적신호 
 내년 부터 국가 가 500 조 원 넘 는 예산 을 지출 할 것 으로 전망 돼 총수입 보다 총지출 이 많 아 지 는 적자 예산 이 우려 되 고 있 다 . 
 19 일 기획 재정부 등 에 따르 면 올해 추가경정예산 을 포함 한 정부 의 예산 은 476 조 3 천억 원 이 다 . 내년 에 5 % 만 늘 어도 500 조 원 을 넘어서 게 된다 . 
 지난해 9 월 국회 에 제출 된 2018 ∼ 2022 년 중기 재정 운용 계획 에서 2022 년 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 지출 증가 율 이 7 . 3 % 인 점 을 고려 하 면 내년 에 500 조 원 예산 시대 에 접어드 는 것 은 사실상 확실 시 된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도 " 내년 에 500 조 예산 시대 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이 같 은 추세 로 국가 예산 이 늘어날 경우 2020 년 부터 는 총수입 ( 504 조 1 천억 원 ) 이 총지출 ( 504 조 6 천억 원 ) 보다 적 은 적자 예산 이 연출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달 6 조 7 천억 원 규모 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면서 ' 추경 예산안 이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의 재정 총량 에 미치 는 효과 및 관리 방안 ' 을 첨부 하 고 적자 예산 을 우려 했 다 . 
 특히 2021 년 에 는 총수입 ( 525 조 4 천억 원 ) 보다 총지출 ( 535 조 9 천억 원 ) 이 10 조 원 이상 더 많 아 지 고 , 2022 년 에 는 총수입 ( 547 조 8 천억 원 ) 과 총지출 ( 567 조 6 천억 원 ) 의 차이 가 더 커질 것 으로 점쳐진다 . 
 지출 이 수입 보다 많 아 정부 는 빚 을 내 지출 을 메워야 하 는 형국 에 직면 하 게 되 는 것 . 이 영향 으로 올해 39 . 5 %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도 내년 40 % 를 넘 고 , 2021 년 에 는 41 . 1 %, 2022 년 에 는 41 . 8 % 로 상승 해 당초 예상 보다 상승 속도 도 빨라질 것 으로 보인다 . 
 재정 당국 도 올해 731 조 8 천억 원 의 국가 채무 가 내년 781 조 7 천억 원 , 2021 년 833 조 9 천억 원 , 2022 년 888 조 7 천억 원 을 기록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그러 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올해 - 2 . 3 %, 내년 - 2 . 3 %, 2021 년 - 2 . 7 % 에 이 어 2022 년 에 는 - 3 . 0 % 까지 확대 되 게 된다 . 
 이 에 재정 당국 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40 %,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 3 . 0 % 가 마지노선 으로 보 고 있 다 .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를 - 3 . 0 % 내 에서 관리 하 라는 것 은 유럽연합 ( EU ) 의 재정 준칙 이 기 도 하 다 . 
 정부 관계자 는 " 경제 성장률 과 세입 세출 전망 치 , 아동 수당 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을 모두 반영 해 2023 년 까지 중기 재정 운용 계획 을 짜 서 9 월 초 까지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