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는 1999 년 ' 사유지 에 공원 등 을 지정 해 놓 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 하 는 것 은 재산 권 침해 ' 라며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이 에 따라 2000 년 개정 된 ' 도시 계획법 ' 은 지방 자치 단체 가 공원 , 도로 , 학교 등 을 지정 해 놓 고 20 년 간 사업 에 착수 하 지 않 으면 효력 을 상실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효력 만료일 은 2020 년 7 월 이 다 . 효력 이 상실 돼 없 어 질 도시 계획 시설 은 703 ㎢ 이 고 , 이 가운데 공원 은 397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