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식지 도 하 지 않 는 교사 들 많 아 … 일괄 적 근무 시간 인정 , 형평 성 문제 지적 [ CBS 사회부 조기호 / 김세훈 기자 ] 보통 직장인 의 점심 시간 은 유급 근로 시간 이 아니 다 . 일반 공무원 들 도 역시 점심 시간 은 하루 8 시간 을 기본 으로 하 는 근무 시간 에서 빠진다 . 그러나 국공립 과 사립 학교 교사 들 의 점심 시간 만 은 유독 근무 시간 으로 인정받 고 있 다 . 급식 지도 를 하 라는 게 이유 인데 실제 학교 현장 에서 는 급식 지도 여부 와 관계 없이 교사 들 이 면 누구 나 일괄 적 으로 점심 시간 을 근무 시간 으로 인정받 고 있 다 . 그러나 급식 지도 를 하 라는 이런 취지 를 무색 하 게 할 정도 로 일선 학교 에서 점심 시간 을 근무 시간 으로 생각 하 는 교사 는 그리 많 지 않 은 모습 이 다 . ◈ 교사 없 는 급식 시간 , ' 밥 전쟁터 ' 서울 구로구 K 중학교 . 교실 에서 급식 을 하 고 있 는 이 학교 는 점심 식사 때 마다 배식 순번 등 으로 한바탕 소란 을 겪 는다 . 이 학교 3 학년 윤 모 ( 15 ) 양 은 " 밥 먹 을 때 마다 새치기 하 는 친구 들 도 있 고 반찬 을 많이 가져가 서 뒷사람 이 못 먹 는 등 질서 가 잘 지켜 지 지 않 는다 " 며 " 선생 님 이 나서 서 급식 지도 를 해 주 시 면 좋 을 것 같 은 데 그러 지 않 고 있 다 " 고 불평 했 다 . 송 모 ( 15 ) 양 역시 " 밥 을 먹 으려면 전쟁 을 치러야 한다 " 며 " 이런 무 질서 가 개선 됐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식당 에서 전체 급식 을 하 는 영등포구 의 H 고등학교 나 서초구 의 B 중학교 도 사정 은 비슷 했 다 . 다만 초등 학교 의 경우 대부분 의 담임 교사 들 은 교실 에서 학생 들 과 함께 식사 를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혼란 스런 점심 시간 에 급식 지도 를 하 라는 취지 로 교사 들 의 점심 시간 은 유급 근무 시간 으로 인정받 고 있 다는 게 시 교육청 의 설명 이 다 . 그러나 중고 등 학교 의 경우 실제 교실 에서 급식 을 하 는 학교 나 식당 에서 전체 급식 을 하 는 학교 할 것 없이 점심 시간 에 식사 지도 를 하 는 교사 는 거의 없 다고 학생 들 은 입 을 모으 고 있 다 . 심지어 " 일부 중 고등학교 교사 들 은 점심 시간 을 이용 해 개인 용무 를 보 러 몇 시간 씩 학교 를 떠나 는 사례 가 많 아 특별 복무 감사 를 하 고 있 다 " 고 시 교육청 의 한 관계자 는 말 했 다 . 그러나 이런 특별 복무 감사 역시 전반 적 인 근무 태도 를 확인 하 는 것 이 지 교사 들 이 점심 시간 에 식사 지도 를 제대로 하 는지 여부 만 을 감사 하 지 는 않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교사 들 점심 시간 = 근무 시간 , 언제 부터 ? 교사 들 의 이런 ' 특혜 ( ?)' 는 지난 1985 년 부터 시작 됐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한 관계자 는 " 당시 까지 만 해도 섬 지역 으로 출퇴근 하 는 교사 가 많 았 던 터 라 이 들 의 편의 를 위해 점심 시간 까지 근무 시간 에 포함 시킨 것 " 이 라며 " 지금 은 초 중고 교사 모두 에게 적용 된다 " 고 말 했 다 . 시 교육청 의 또 다른 관계자 는 " 아이 들 의 배식 지도 나 학교 이곳저곳 을 돌아보 는 순회 지도 가 모두 점심 지도 에 포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2007 년 9 월 기준 으로 전국 의 초중 고교 교사 수 는 약 40 만 명 으로 초등 학교 16 만 7 천 여 명 , 중학교 10 만 8 천 여 명 , 고등학교 12 만 여 명 등 이 다 . 이 가운데 담임 을 맡 지 않 은 교사 의 수도 24 만 여 명 에 이른다 . 결국 담임 을 맡 고 있 는 교사 16 만 여 명 이 모두 급식 지도 를 잘 한다고 하 더라도 ' 급식 지도 ' 를 명분 으로 만들 어 진 점심 시간 유급 제 가 나머지 24 만 여 명 의 비 담임 교사 에게 도 똑같이 적용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게다가 점심 시간 이 근무 시간 에 포함 되 다 보 니 초과 근무 수당 을 받 을 수 있 는 시간 도 일반 공무원 에 비해 1 시간 더 길 어 진다 . 예 를 들 어 일반 공무원 들 이 업무 를 오후 6 시 에 마친다면 1 시간 이 지난 7 시 부터 초과근무 시간 으로 인정 돼 수당 을 받 게 된다 . 그러나 교사 들 은 점심 시간 이 근무 시간 에 포함 되 기 때문 에 일반 공무원 보다 한 시간 앞당겨진 오후 6 시 부터 초과 근무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것 이 다 . 결국 일반 공무원 과 교육 공무원 이 아침 9 시 에 시작 해 밤 10 시 까지 똑같이 근무 했 을 경우 일반 공무원 은 초과근무 수당 4 시간 분 을 받 지만 교사 들 은 한 시간 더 많 은 5 시간 을 초과근무 수당 으로 받 는다는 얘기 다 . ▶ 학부모 단체 " 급식 지도 는 부모 에 떠 넘긴다 " 이 에 대해 학교 를 사랑 하 는 학부모 들 의 모임 고진광 대표 는 " 교사 들 이 점심 시간 을 근무 시간 으로 인정 받 고 있 다면 법정 근무 시간 답 게 점심 시간 을 보내 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고 대표 는 이어 " 초등 학교 에서 급식 시간 마다 엄마 들 을 동원 해 학부모 들 이 얼마나 힘들 어 했 느냐 " 며 " 요즘 은 또 세금 으로 급식 도우미 까지 동원 하 고 있 으니 그야말로 일 은 다른 사람 이 하 고 교사 는 돈 만 받 는 셈 " 이라고 꼬집 었 다 . 이 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 는 " 만약 점심 시간 에 아이 들 에게 사고 라고 생기 면 모두 교사 책임 이 아닌가 . 교사 들 은 항상 주의 를 기울이 고 있 어야 한다 " 며 점심 시간 이 근무 시간 에 포함 되 는 게 당연 하 다는 입장 을 나타냈 다 . cjkh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