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 헤지 펀드 엘리엇 이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7200 억 원 대 의 손해 배상 을 요구 하 고 있 다 . 2015 년 국민 연금 공단 이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에 부당 하 게 개입 해 자사 가 입 은 피해액 이 6 억 7000 만 달러 ( 약 7182 억 원 ) 에 이른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도 피해액 이 어떤 근거 로 산출 됐 는지 는 밝히 지 않 고 있 다 . 피해 논리 의 적절 성 을 떠나 엘리엇 이 국민 세금 을 타깃 으로 내놓 은 7200 억 원 의 ' 청구서 ' 는 현저히 부풀려졌 다는 게 법조 계 의 중론 이 다 . 근거 는 이렇 다 . 서울 고법 은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 관련 해 2016 년 적정 주식 매수 가격 을 ' 6 만 6602 원 ' 으로 결정 한 바 있 다 . 이 사건 은 삼성물산 주주 였 던 한 제약 회사 가 삼성물산 에 주식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면서 법원 에 " 적정 주식 매수 가격 을 산정 해 달 라 " 고 청구 한 건 이 다 . 삼성물산 이 이 제약사 에 최초 제시 한 ' 5 만 7234 원 ' 보다 9368 원 더 높 은 수준 이 다 . 이 판례 ( 차액 9368 원 ) 를 엘리엇 이 합병 당시 가지 고 있 었 던 삼성물산 지분 1112 만주 에 적용 하 면 1041 억 원 가량 으로 현재 엘리엇 이 주장 하 는 7200 억 원 대의 15 % 수준 에 불과 하 다 . 무려 6 배 이상 부풀려진 피해액 을 한국 정부 에 배상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심지어 엘리엇 은 2016 년 삼성물산 과 법 적 분쟁 에서 별도 의 조정 을 이뤘 다 . 삼성 호주머니 를 털 어 이미 상당 한 시세 차익 을 거뒀 다는 뜻 이 다 . 주지 하 듯 엘리엇 은 지구촌 곳곳 에서 ' 벌처펀드 ' 라는 타이틀 로 불린다 . 동물 의 시체 를 먹 고 사 는 대머리 독수리 인 ' 벌처 ' 처럼 기업 인수 · 합병 에 개입 하 거나 부실 국가 채권 등 에 투자 한 뒤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차익 을 내왔 다 . 프랑스 에서 는 2014 년 내부자 거래 혐의 가 불거져 100 억 원 의 벌금 을 부과 받 기 도 했 다 . 한국 검찰 역시 엘리엇 을 상대 로 공시 의 무 위반 혐의 등 에 대해 조사 를 진행 중 이 지만 3 년 동안 아무런 결론 이 나오 지 않 고 있 다 . 이 때문 에 법조 계 에서 는 프랑스 와 비교 되 는 한국 정부 의 무능 한 대응 이 엘리엇 의 '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 카드 로 이어졌 다는 쓴소리 도 나온다 . 엘리엇 과 의 분쟁 에서 정부 는 수천억 원 의 국민 세금 이 해외 로 넘어가 지 않 도록 방어 할 막중 한 책임 이 있 다 . 눈뜨 고 코 베일 수 있 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의 ISD 독소 조항 도 이번 기회 에 반드시 재 개정 해야 한다 . [ 산업 부 = 이재철 기자 humming @ mk . co . kr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