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 걸 그룹 트 와 이스 의 맴 버 나연 은 스토커 로 인한 고통 을 호소 했 다 . 독일 출신 으로 알려진 이 스토커 는 트 와 이스 의 일본 귀국 비행 편 에 동승 하 여 지속 적 인 접근 을 시도 하 고 나연 의 사생활 에 따라다니 며 자신 이 나연 과 교제 중 이 라며 영상 을 올린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이 에 대하 여 소속 사인 JYP 엔터 테 인 먼 트 측 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과 법 적 조치 를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히 며 소속 아티스트 에 대한 보호 를 지속 하 겠 다고 밝혔 다 . 대중 의 사랑 을 받 는 연예인 이 기에 , 연예인 을 둘러싼 스토킹 사건 은 사실 하루 이틀 일 이 아니 다 . 그리고 스토킹 은 연예인 의 사례 만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작년 서대문구 에 거주 하 는 A 씨 는 자신 의 방 을 훔쳐 보 던 중년 남성 을 경찰 에 신고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중년 남성 은 약 3 개월 가량 A 씨 를 지켜보 았 지만 문 을 두드리 거나 창문 을 여 는 직접 적 인 행위 를 하 지 않 아 처벌 할 방법 이 없 다며 수사 를 종결 했 다 . 그리고 1 년 뒤 이 사건 이 SNS 에 알려 지 면서 다시금 수사 가 시작 되 었 다 . 이 와 같 은 스토킹 범죄 는 우리 삶 속 에서 나날이 증가 하 고 있 다 . 1 월 , 경찰청 통계 에 따르 면 스토킹 범죄 는 2013 년 312 건 , 2015 년 363 건 , 2018 년 544 건 으로 증가세 를 보이 고 작년 에 는 583 건 으로 2013 년 통계 작성 이래 로 가장 많 은 수치 를 기록 했 다 . 그러나 이 마저 도 스토킹 신고 율 과 검거율 이 높 지 않 다는 점 에서 스토킹 으로 의심 되 는 범죄 나 증거 가 없 는 스토킹 의 경우 는 더 많 을 것 으로 보인다 . 그렇 다면 스토킹 범죄 를 우리 는 어떻게 처벌 하 고 예방 하 고 있 을까 ? 경범죄 처벌 법 은 다음 과 같이 규정 한다 . 경범죄 처벌 법 제 3 조 ( 경범죄 의 종류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 科料 ) 의 형 으로 처벌 한다 . 41 . ( 지속 적 괴롭힘 ) 상대방 의 명시 적 의사 에 반하 여 지속 적 으로 접근 을 시도 하 여 면회 또는 교제 를 요구 하 거나 지켜보 기 , 따라다니 기 , 잠복 하 여 기다리 기 등 의 행위 를 반복 하 여 하 는 사람 하 지만 이러 한 법 은 취약점 을 지닌다 . 먼저 접근 을 시도 하 거나 면회 또는 규제 를 요구 한다는 점 에서 직접 적 인 행위 가 없 으면 처벌 받 지 못한다 . 그리고 직접 적 인 행위 를 제외 하 고 지켜보 기 따라다니 기 , 잠복 하 여 기다리 기 등 간접 적 인 행위 역시 입증 하 지 못한다면 처벌 할 수 없 다 . 가장 큰 문제점 은 처벌 수위 에 있 다 . 법 자체 가 경범죄 에 속하 기 때문 에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처벌 의 전부 이 다 . 경찰청 에 따르 면 지난 해 검거 건수 당 평균 벌 금액 은 9 만 4 천 여 원 으로 낮 은 수치 를 기록 하 고 있 다 . 따라서 스토킹 의 경우 는 각 행위 에 따라 집행 되 는 법 이 달라진다 . 예 를 들 어 주거지 에 몰래 침입 했 을 경우 에 는 주거 침입 죄 , 성적 수치심 등 을 유발 하 는 경우 에 는 성폭행 등 으로 처벌 될 수 있 다 . 하지만 이런 법 은 직접 적 행위 가 없 다면 처벌 하 지 않 기 때문 에 스토킹 자체 를 처벌 하 는 법안 이 필요 하 다 . 미국 의 경우 는 각 주 마다 법 의 차이 는 있 으나 , 연방 차원 에서 스토킹 방지법 입법 을 촉구 하 기 위해 ‘ 모범 스토킹 방지법 ’ 을 마련 하 였 다 . 이 법 은 특히 중죄 수준 의 스토킹 을 처벌 하 기 위한 법 으로 미국 이 스토킹 을 중죄 까지 의 큰 범죄 로 인식 하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일본 의 경우 지난 2000 년 법률 을 제정 하 여 스토킹 을 방지 하 고 있 다 . 이 들 역시 스토킹 을 중범죄 로 인식 하 여 그 처벌 수위 가 강하 다 . 한국 의 경우 지난 2018 년 2 월 , 정부 에서 관계 부처 와 합동 하 여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스토킹 행위 를 징역 또는 벌금 으로 처벌 하 고 112 신고 시스템 상 ‘ 스토킹 코드 ’ 를 부여 , 관리 하 고 스토킹 피해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스토킹 핫라인 을 구축 하 는 것 이 주 내용 이 다 . 법무부 는 2018 년 5 월 , ‘ 스토킹 범죄 처벌 법 ’ 을 내놓 았 다 . 이 법안 은 “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해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속 피해자 를 따라다니 거나 지켜보 고 기다리 는 등 행위 로 불안 감 ㆍ 공포심 을 일으키 는 것 ’ 으로 스토킹 범죄 를 정의 하 고 스토킹 범죄 의 처벌 을 징역 또는 벌금 으로 격상 했 다 . 또한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접근 금지 · 통신 금지 등 잠정 조치 를 가능 하 게 했 다 . 하지만 이러 한 계획 은 아직 법안 이 발의 되 지 않 아 시행 되 지 않 고 있 다 . 나날이 스토킹 범죄 가 늘어나 는 지금 , 법안 발의 를 기다리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처벌 이외 에 도 사회 감시망 구축 등 을 통해 스토킹 을 방지 하 는 데 노력 을 같이 하 는 것 도 중요 한 일 이 아닐까 싶 다 . 글 = 제 12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최신 ( 대학 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