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에게 속 거나 ( 기망 ) 협박 또는 공갈 을 당하 여 ( 강박 ) 카드 를 타인 에게 건네 준 경우 에 는 회원 의 진정 한 의사 에 따라 카드 가 타인 에게 교부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경우 에 는 법원 이나 수사 기관 에서 도 신용 카드 를 양도 한 것 이 아니 라 단순히 ' 대여 ' 한 것 으로 보 아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