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세려 법률 사무소 입니다 .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피부 미용 · 비 만 관리 시술 을 한 뒤 실 손 보험 이 적용 되 는 도수 치료 를 한 것 처럼 속여 보험금 16 억 원 을 챙긴 의사 와 환자 가 경찰 에 적발 됐 습니다 . 이 의사 의 병원 은 또 의료 보험 이 적용 되 는 물리 치료 , 운동 치료 를 하 고 도 보험 을 청구 하 지 않 아 환자 들 로부터 10 억 원 상당 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 는데요 , 이 들 은 2012 년 1 월 부터 지난 4 월 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김 씨 가 원장 으로 있 는 정형외과 에서 의료 보험 과 실 손 보험 모두 적용 되 지 않 는 미용 · 비 만 치료 를 한 뒤 보험 사 에 는 실 손 보험 청구 가 가능 한 도수 치료 를 한 것 처럼 속여 16 억 3000 만 원 을 챙긴 혐의 를 받 고 있 습니다 . 김 씨 등 은 또 환자 들 에게 의료 보험 이 적용 되 는 급여 항목 인 물리 치료 , 운동 치료 를 한 뒤 에 는 의료 보험 처리 를 하 지 않 아 비 급여 로 치료비 전액 을 지급 받 아 9 억 8000 만 원 상당 을 챙긴 혐의 도 받 고 있 습니다 . 병원 은 피부 미용 · 비 만 관리 에 대해 아무런 전문 성 이 없 음 에 도 병원 수익 을 위해 미용 · 비 만 관리 · 물리 치료 · 운동 치료 를 패키지 로 묶 어 10 회 당 200 만 ~ 500 만 원 의 가격 을 책정 해 홍보 해 온 것 으로 조사 됐 습니다 . 실 손 보험 처리 가 가능 한 도수 치료 를 이용 하 여 , 피부 미용 , 비 만 관리 시술 등 을 함께 하 여 보험금 을 챙기 는 등 보험 사기 가 나날이 늘 어 가 고 있 습니다 . 이 뿐 만 이 아닙니다 . 금융 감독원 이 보험 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 으로 상습 적 인 보험 사기 혐의자 189 명 ( 보험금 457 억 원 편취 ) 을 적발 했 다고 11 일 밝혔 습니다 . 금감원 은 " 단순 허리 염좌 등 경미 한 병증 임 에 도 허위 로 통증 을 호소 해 의사 를 속이 면 1 ∼ 2 주 이내 단기 입원 을 쉽 게 할 수 는 점 을 악용 해 병원 을 돌아다니 면서 장기 입원 을 하 는 수법 으로 보험금 을 편취 했 다 " 면서 " 허위 · 과다 입원 적발 자 중 상당수 가 보장 성 보험 을 여러 건 가입 한 주부 · 무직자 등 경제 적 취약 계층 " 이라고 합니다 . A 씨 의 경우 환자 관리 가 허술 한 사무장 병원 등 4 개 의 병원 을 돌아다니 면서 허위 입원 하 는 방법 으로 50 여회 에 걸쳐 500 일 이상 반복 입원 , 2 억 원 이상 의 보험금 을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는데요 또 사채업자 에게 돈 을 빌린 한 동네 채무자 들 이 채무 상환 이 곤란 해 지 자 사채업자 의 제안 으로 동네 주민 이 집단 으로 허위 · 과다 입원 , 30 억 원 이상 의 보험금 을 편취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 처럼 보험 사기 는 고의 적 인 보험 사고 와 통증 을 과장 하 여 허위 로 입원 하 는 것 , 사고 와 관련 없 는 차량 수리 를 보험 으로 수리 하 는 것 , 지병 을 숨기 고 보험 에 가입 하 여 보험금 을 수취 하 는 것 과 보험료 를 덜 내 는 것 등 이 보험 사기 에 해당 합니다 . 그 유형 은 보험계약 시 허위 로 내용 설명 을 하 거나 대리 로 진단 을 하 여 중요 한 내용 을 숨기 거나 가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 고의로 사고 를 유발 하 여 보험 사고 로 조작 하 는 경우 , 과다 로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 운전자 나 차량 을 바꿔서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때 도 있 습니다 . 사기죄 는 ‘ 사람 의 기망 하 여 ’ , ‘ 재산 의 교부 를 받 거나 ‘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한 자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처분 행위 와 , 기망 행위 , 재산 상 이익 등 이 중요 한 사기죄 의 성립 요건 이 라고 할 수 있 는데요 , 이러 한 보험 사기 를 막 기 위해 보험 사기 행위 의 조사 · 방지 · 처벌 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의 권익 을 보호 하 고 보험업 의 건전 한 육성 과 국민 의 복리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 법 ( 제 1 조 ) 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이 제정 되 었 습니다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에서 보험 사 기 란 보험 사고 의 발생 , 원인 또는 내용 에 관하 여 보험자 를 기망 하 여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 제 2 조 ) . 이 법 이 시행 되 기 전 에 는 보험 사기 가 일반 사기죄 처럼 10 년 이하 징역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처분 을 받 았 으나 , 피해 금액 이 5 억 이상 이 면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이 적용 되 어 일반 사기 행위 보다 가중 처벌 이 됩니다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에서 는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 , 000 만 원 이하 벌금 으로 강화 됩니다 . [ 제 8 조 ( 보험 사기죄 ) 보험 사기 행위 로 보험금 을 취득 하 거나 제 3 자 에게 보험금 을 취득 하 게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 제 11 조 ( 보험 사기죄 의 가중 처벌 ) ① 제 8 조 및 제 9 조 의 죄 를 범한 사람 은 그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취득 하 게 한 보험금 의 가액 ( 이하 이 조 에서 " 보험 사기 이득 액 " 이 라 한다 ) 이 5 억 원 이상 일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가중 처벌 한다 . 1 . 보험 사기 이득 액 이 50 억 원 이상 일 때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2 . 보험 사기 이득 액 이 5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일 때 :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② 제 1 항 의 경우 보험 사기 이득 액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을 병과 할 수 있 다 . ] 저희 세려 법률 사무소 에서 도 도수 치료 보험 사기 로 인하 여 찾아온 의뢰 인 분 이 있 었 는데요 , 의뢰인 은 10 회 의 치료 를 결제 한 이후 10 회 치료 를 다 받 기 전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며 , 도수 치료 외 에 피부 , 비 만 진료 등 도 함께 받 았 습니다 . 방대 한 보험 사기 를 모의 하 였 던 병원 에 대한 수사 가 개시 되 어 의뢰인 까지 보험 사기 의 공모자 로 몰렸 던 사건 입니다 . 의뢰인 은 수사 단계 에서 변호인 을 선임 하 지 않 았 고 약식 명령 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를 한 이후 에 도 변호인 을 선임 하 지 않 은 상태 로 재판 을 진행 하 여 1 심 재판 이 그대로 종결 된 사안 이 었 습니다 . 판결 선고 만 남 은 상태 로 , 변호인 선임 이 매우 늦 어 골든 타임 을 놓친 상황 이 었 기 에 변호인 은 변론 재개 신청 을 하 여 , 재판 을 다시 시작 하 여야 하 는 이유 에 대해 소명 을 하 는 것 부터 변호 를 시작 하 였 습니다 . 의뢰인 은 보험금 을 편취 할 의사 가 없 었 다는 점 ( 비록 10 회 결제 이후 4 회 만 치료 를 받 았 지만 그 와 같 은 경위 에 있 어 참작 할 만 한 사정 ) 을 주장 하 였 고 그 외 에 보험 계약 이 유지 되 는 조건 으로 보험 사 와 합의 를 하 는 등 다방면 으로 노력 을 하 였 습니다 . 이 로 인해 의뢰인 은 보험 계약 을 유지 시켰 을 뿐 만 아니 라 적정 한 금액 으로 보험 사 와 합의 를 하 였으며 선고유예 를 받 아 다른 전과 가 없 게 된 사안 입니다 . 이 경우 는 수사 단계 에서 변호인 을 선임 하 였 다면 더욱 결과 가 좋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데 이 부분 이 다소 아쉽 기 는 하나 , 기소유예 보다 어렵 다는 선고유예 를 받 았 던 매우 뜻 깊 은 사건 이 었 습니다 . 저희 세려 법률 사무소 에서 는 보험 사 기 및 사기 등 의 형사 사건 을 중심 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전화 하 시 면 보다 친절 하 고 빠른 상담 으로 연결 해 드리 며 , 한 통 의 문 의 전화 도 성심 을 다 해 답변 드립니다 . 소통 하 고 적극 적 인 변론 을 통해 의뢰인 과 함께 가 는 세려 법률 사무소 와 함께 하 시 기 바랍니다 . 종합 홈페이지 - http : / / seryeo . com 형사 전문 홈페이지 - http : / / seryeo . co . kr 인 스타 https : / / www . instagram . com / seryeolawoffice / 페이스북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pg / seryeo 1 / about / ? ref = page _ interna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