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한창 인데 . .. 낙인 찍 은 최 도자 의원 " 게 임사 가 중독 치 유금 내라 " | 웹진 인벤 - 인벤 
 [ 국감 2018 ③] 논쟁 한창 인데 . .. 낙인 찍 은 최 도자 의원 " 게 임사 가 중독 치 유금 내라 " 
 게임 뉴스 | 기자 : 이두현 기자 | 댓글 : 41 개 | 작성 시간 10 - 11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바른 미래 당 간사인 최 도자 의원 은 금일 ( 11 일 ) , 게임 장애 가 국제 질병 분류 체계 에 포함 됨 에 따라 이 에 따른 공중 보건 체계 의 대응 이 필요 하 며 , 게임 중독 , 게임 장애 가 질병 분류 가 되 어 있 지 않 아 보험 적용 을 못 받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하 면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개정 을 하루빨리 서두르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밝혔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는 지난 6 월 18 일 게임 장애 를 질병 코드 로 포함 한 새로운 국제 질병 분류 를 각 회원국 들 이 나라 별 적용 방안 또는 번역 을 준비 할 수 있 도록 사전 공개 했 다 . 국제 질병 분류 체계 정식 버전 은 내년 5 월 에 개최 되 는 세계 보건 총회 에서 소개 되 며 2022 년 1 월 1 일 부터 효력 을 발생 한다 . 
 WHO 가 국제 질병 분류 를 개정 하 면 우리 나라 는 통계법 제 22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미리 관계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질병 · 사인 ( 死因 ) 에 관한 표준 분류 를 작성 · 고시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국제 표준 분류 를 따르 는 것 은 권고 사항 이 다 . 
 최 도자 의원 은 " 질병 사인 분류 는 다양 한 보건 의료 현상 을 파악 하 는 통계 를 작성 함 에 있 어서 일관 성 있 고 비교 가능 한 자료 를 확보 하 기 위하 여 고안 된 것 이 므로 이 를 채택 할 수 밖에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라고 말 했 다 . 
 최 의원 은 " 게임 장애 가 정식 질병 이 되 면 건강 보험 적용 이 가능 하 며 , 이 에 의하 여 의사 들 이 ‘ 게임 장애 질병 코드 ’ 로 진료비 를 청구 하 므로 게임 장애 에 대한 정확 한 통계 가 잡힐 것 으로 보인다 " 라고 예상 했 다 . 
 금일 보건 복지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최 도자 의원 은 참고인 으로 참석 한 이해국 교수 및 김동현 교수 에게 게임 장애 의 의미 및 게임 의 사행 성 · 선정 성 문제 와 게임 중독 의 실태 , 우리 나라 보건 의료 분야 에서 필요 한 사항 들 에 대하 여 질의 할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최 도자 의원 은 공개 자료 를 통해 " 다른 사행 산업 과 같이 게임 업체 들 에게 도 게임 중독자 예방 및 치료 에 사용 하 기 위한 게임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의 부과 가 필요 하 다 "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서 그 는 “ 게임 은 새로운 여가 문화 이 지만 , 게임 중독 은 국가 차원 에서 관리 가 필요 하 다 ” 며 강조 했 다 . 
 한편 , 최 도자 의원 이 제시 한 게임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은 과거 새 누리 당 손인춘 의원 이 제시 한 '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에 관한 법률 ( 일명 손인춘 법 ) ' 과 유사 하 다 . 당시 손인춘 법 을 두 고 문체 부 와 게임 업계 가 강력히 반발 했 다 . 결국 손인춘 법 은 19 대 국회 의 회기 를 넘기 지 못해 폐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