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 : / / www . ohmynews . com / NWS _ Web / View / at _ pg . aspx ? CNTN _ CD = A 0002319823 & PAGE _ CD = N 0004 & utm _ source = naver & utm _ medium = newsstand & utm _ campaign = top 1 & CMPT _ CD = E 0018 M [ 대선 게릴라 칼럼 ] ' 햇볕정책 ' 발언 에서 드러난 안 후보 의 얕 은 인식 ▲ 물 마시 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 의 당 후보 가 지난 21 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 연합 회관 에서 열리 는 대선 후보 초청 편집인 협회 세미나 에서 물 을 마시 고 있 다 . ⓒ 권우 성 관련 사진 보 기 대북 안보 현안 이 대선 최대 이슈 로 부각 된 상황 에서 이 와 관련 한 안철수 국민 의 당 후보 의 입장 변화 가 상당히 뚜렷 하 게 나타나 고 있 다 . 안철수 후보 가 속한 국민 의 당 은 창당 이후 부터 햇볕 정책 을 당 의 정체 성 으로 강조 할 정도 로 중시 했었 다 . 안철수 후보 의 과거 부터 최근 까지 의 발언 을 종합 해서 파악 해 보 면 큰 틀 에서 볼 때 안 후보 는 햇볕정책 의 기조 에 동의 한다는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다 .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확인 되 는 것 이 하 나 있 다 . 그것 은 최근 들 어서 안 후보 는 ' 햇볕정책 ' 이 라는 담론 자체 로부터 벗어나 려는 의사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는 사실 이 다 . 필자 는 안철수 후보 의 이 와 같 은 입장 이 몇 가지 측면 에서 상당히 큰 문제 가 있 다고 판단 한다 . 필자 가 보 기 에 안철수 후보 는 ' 햇볕정책 ' 이 갖 는 역사 적 위상 과 의미 에 대해서 깊 은 이해 를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렇 다 보 니 햇볕정책 노선 과 대척점 에 있 는 냉전 보수 의 시각 을 자신 도 모르 게 받아들이 고 있 다 . 그래서 안 후보 가 의식 하 든 , 의식 하 지 못하 든 결과 적 으로 그 는 자기 중심 을 잃 고 방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 도대체 뭐 가 중요 하 냐 " 는 안철수 , 너무 나갔 다 이 에 대한 분석 을 위해 먼저 안철수 후보 의 최근 입장 을 살펴보 자 . 이번 대선 에서 ' 햇볕정책 ' 이 정치 쟁점 화 되 기 시작 한 것 은 보수 세력 들 이 안철수 후보 에게 햇볕 정책 지지 여부 를 물 어 보 면서 부터 다 . 여론 조사 결과 에서 확인 되 듯 현재 상당수 보수 유권자 들 이 기존 보수 세력 에 실망 하 여 그 대안 으로 안철수 후보 를 지지 하 고 있 는 상태 다 . 보수 세력 들 은 이 와 같 은 집토끼 들 의 귀환 을 이끌 어 내 기 위하 여 전통 적 보수 세력 들 이 싫 어 하 는 ' 햇볕정책 ' 을 호명 하 여 정치 쟁점 화 를 시도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한 안철수 후보 의 답 은 ' 공과 과 가 있 다 ' 는 식 으로 우회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럼에도 논란 이 지속 되 자 안철수 후보 는 이 에 대해서 좀 더 명확 한 입장 을 밝히 기 시작 했 다 . 먼저 22 일 < 뉴스 1 > 과 의 인터뷰 에서 다음 과 같이 언급 했 다 . - 질문 :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 정책 에 공과 가 있 다고 했 다 . - 안철수 : 20 년 전 정책 을 계승 하 냐 안 하 냐 가 도대체 뭐 가 중요 한지 여쭙 고 싶 다 . 예측 불 가능 한 북한 과 상대 해 우리 가 앞 으로 어떻 게 할지 에 머리 를 맞대 야 할 때 아니 냐 . 그리고 23 일 광화문 ' 국민 과 의 약속 , 대한민국 미래 선언 ' 행사 에서 다음 과 같 은 발언 을 하 기 에 이른다 . " 진보 에게 묻 겠 다 . 왜 진보 는 안보 에 대해 신뢰 를 주 지 못하 나 . 왜 북한 에 쩔쩔매 나 . 왜 중국 에 당당 하 지 못한가 . " 그리고 이 에 덧붙여서 안철수 후보 는 " 특히 문재인 · 홍준표 · 유승민 후보 는 전임 정권 실세 였 다 . 그러나 북 핵 · 안보 · 경제 위기 는 더 커졌 고 ' 헬 조선 ' 국민 삶 은 날 로 어려워 지 고 있 다 " 며 " 책임 있 는 위치 에 있 던 분 들 은 반성 부터 하 셔야 하 는 것 아닌가 " 라고 언급 해서 현재 의 안보 위기 에 있 어 과거 의 민주당 정권 도 책임 이 있 다는 식 으로 몰 고 간 것 이 다 . 그리고 23 일 TV 토론회 에서 도 안철수 후보 는 비슷 한 내용 을 언급 했 다 . 안 후보 는 " 역대 정부 에서 중요 한 위치 에 있 으면서 정책 결정 권 을 가졌 던 문 · 홍 · 유 후보 세 분 은 북 핵 문제 가 이렇게 되 기 까지 모두 책임 이 있 는 사람 " 이라고 지적 하 면서 사과 부터 하 라는 언급 을 하 였 다 . 이 에 문재 인 후보 가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가 책임 이 있 다는 것 이 냐 . 두 정부 야말로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 를 대 전환 시킨 정부 " 라고 대응 하 자 이 에 안철수 후보 는 " 2006 년 1 차 핵실험 을 어떻게 설명 하 겠 느냐 " 고 다시 맞대응 을 하 였 다 . 이렇게 보 면 안철수 후보 는 ' 햇볕정책 ' 을 과거 형 으로 인식 하 고 있 고 지난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시절 에 이뤄졌 던 대북 정책 / 한반도 외교 전략 에 대해서 도 비판 적 으로 접근 하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그러면 이 와 같 은 안 후보 의 인식 은 무엇 이 문제 인가 ? 세 가지 지점 에서 살펴보 려고 한다 . 안철수 의 세 가지 문제점 ▲ TV 토론 준비 하 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 의 당 후보 가 지난 23 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초청 1 차 토론회 에서 참석 하 고 있 다 . ⓒ 국회 사진 취재 단 관련 사진 보 기 첫째 , 안철수 후보 는 햇볕정책 의 역사 적 위상 과 그 의미 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햇볕 정책 은 남북 화 해 협력 을 통해 평화통일 을 지향 하 는 한국 내 진보 적 대북 접근 방식 을 상징 하 고 대표 하 는 역사 적 개념어 이 다 . 햇볕 정책 은 북한 과 의 대화 와 협상 , 교류 협력 을 통해서 상호 이익 창출 , 군사 적 간장 완화 , 한반도 문제 에 대한 평화 적 해결 을 지향 하 는 한국 내부 의 진보 적 대북 접근 법 을 대표 하 고 상징 한다 . 그래서 햇볕 정책 은 개별 정권 의 정책 을 의미 하 는 것 을 넘어선 가치 이 자 노선 을 뜻 한다 . 물론 김대중 정권 이전 노태우 정권 의 대북 정책 역시 대북 포용 정책 의 범주 안 에 넣 을 수 있 다 . 노태우 정권 은 탈 냉전 분위기 에 능동 적 으로 대응 하 고자 1988 년 7 . 7 선언 으로 사회주의 국가 들 과 의 관계 개선 에 성공 하 였 고 , 남북한 관계 개선 에 도 나섰 다 . 그 결과 남북한 총리 를 단장 으로 하 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을 8 차례 개최 하 여 1991 년 9 월 유엔 동시 가입 , 1991 년 12 월 남북 기본 합의 서 체결 , 그리고 그해 12 월 말 에 있 었 던 비핵화 선언 등 매우 큰 업적 을 남겼 다 . 그러나 노태우 정권 의 대북 정책 은 평화통일 을 지향 하 는 정치 · 사회 세력 과 의 연계 가 없이 진행 되 다 보 니 구조 적 으로 매우 취약 한 상태 에 있 었 다 . 공안 통치 와 훈령 조작 사건 은 이것 의 대표 적 인 사례 이 며 , 그렇 다 보 니 이것 이 해당 세력 의 정치 적 노선 으로 체화 되 지 못한 채 넘어가 버렸 다 . 바로 이 지점 에서 김대중 정권 의 특수 성 이 매우 강하 게 부각 된다 . 김대중 정권 은 대북 정책 의 전환 을 중요 한 정치 적 정체 성 의 근거 로 인식 하 면서 접근 하 였 다 . 또한 남북 정상 회담 까지 성공 시켰 다 . 그 결과 기존 과 다른 진보 적 대북 접근 을 하나 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창출 하 려고 했 고 여기 에 성공 했 다 . 그래서 햇볕 정책 은 진보 적 대북 접근 법 을 상징 하 는 역사 적 개념어 가 된 것 이 다 . 대북 압박 / 강경 노선 을 주장 하 는 보수 세력 들 이 ' 햇볕정책 ' 이 라는 용어 에 집착 하 고 이 를 상대 진영 의 정체 성 의 근거 로 삼 으려는 이유 도 바로 이 때문 이 다 . 그러므로 안 후보 가 과거 와 달라진 한반도 정세 변화 를 반영 하 려는 취지 였 다고 한다면 ' 햇볕정책 기조 계승 ' 이 라는 원칙 은 밝힌 후 에 현재 의 조건 에 맞 게 구체 적 인 정책 방향 은 새롭 게 모색 하 려고 한다는 식 의 입장 표명 이 바람직 했 던 것 이 다 . 둘째 , 안철수 후보 는 햇볕 정책 이 갖 는 국제 적 의미 및 위상 에 대한 이해 가 짧 다 . 우선 ' 햇볕정책 ' 을 국제 적 인 관점 에서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 햇볕 ' 이 라는 용어 는 김대중 이 1993 년 영국 유학 시절 에 자신 의 평화통일 구상 을 이 솝 우화 에 나오 는 이야기 에 비유 하 면서 나오 게 된 것 이 다 . 한 예 로 김대중 은 1993 년 6 월 6 일 영국 런던 대학교 ' 북한 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이 라는 연설 에서 나그네 의 외투 를 벗 게 하 는 것 은 강풍 이 아니 라 따뜻 한 햇볕 이 라는 비유 를 사용 한 바 있 었 다 . 이 처럼 김대중 이 이 솝 우화 를 인용 한 것 은 북한 문제 의 평화 적 인 해법 에 대한 국제 적 인 지지 를 넓히 기 위한 목적 과 관련 이 있 다 . 북한 문제 는 남북 한 뿐 만 아니 라 국제 적 관점 에서 도 동시 에 접근 해야 만 하 는 복잡 한 사안 이 다 . 그래서 이 솝 우화 의 이야기 를 통해 진보 적 대북 접근 법 에 대한 국제 적 차원 의 폭넓 은 이해 와 지지 를 유도 하 려고 했 던 것 이 다 . 그리고 김대중 이 1997 년 대선 에서 승리 하 면서 그 의 평화통일 구상 은 실제 정책 으로 구현 될 수 있 게 되 었 다 . 그러 면서 ' 햇볕정책 ' 이 라는 말 이 나올 수 있 게 되 었 다 . 일반 적 으로 김대중 이 1998 년 4 월 3 일 영국 런던 대학교 연설 에서 ' 햇볕정책 ' 이 라는 용어 를 처음 사용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물론 그 날 연설 에서 이 용어 가 나온 것 은 맞 다 . 그러나 앞 에서 설명 했 다시피 햇볕 이 라는 용어 는 이미 1993 년 김대중 이 영국 유학 시절 에서 처음 으로 사용 되 기 시작 했 다 . 김대중 의 국제 적 인 위상 과 외교 력 이 더해져 햇볕정책 ( the Sunshine Policy ) 은 한국 의 진보 적 대북 접근 법인 대북 포용 정책 을 상징 하 는 국제 적 인 용어 가 되 었 다 . 그래서 국제 적 으로 학계 , 언론계 등 에서 보수 세력 의 강경 노선 에 대비 되 는 한국 내 접근 법 을 지칭 할 때 ' the Sunshine Policy ' 라는 표현 을 사용 한다 . 그만큼 햇볕 정책 은 국제 적 으로 보편 적 인 위상 을 차지 하 고 있 는 대명사 가 되 었 다 .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 가 햇볕정책 용어 에 대해서 모호 한 태도 를 취한다면 외부 에서 는 혼란 을 느낄 수 도 있 다 . 따라서 안철수 후보 는 햇볕 정책 이 갖 는 국제 적 위상 에 대한 고려 가 부족 하 다는 지적 을 받 을 수 밖 에 없 다 . 셋째 , 안철수 후보 가 현재 의 안보 분야 위기 책임 에 있 어 보수 정권 뿐 만 아니 라 진보 정권 의 책임 도 함께 거론 한 것 은 매우 큰 문제 다 . 안 후보 는 23 일 유세 와 TV 토론 에서 현재 안보 위기 에 있 어 기존 진보 정권 도 책임 이 있 다는 언급 을 했 고 , TV 토론회 에서 는 그 근거 로 1 차 핵실험 을 언급 하 기 도 했 다 . 위 와 같 은 인식 자체 가 북 핵 / 미사일 문제 가 악화 된 구조 적 배경 에 대한 이해 가 짧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특히 안 후보 가 1 차 핵실험 을 언급 한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김대중 의 답 ▲ 지난 2006 년 12 월 < 오마이 뉴스 재팬 > 과 의 인터뷰 에 응한 김대중 전 대통령 . ⓒ 오마이 뉴스 이종호 관련 사진 보 기 2006 년 10 월 9 일 1 차 북 핵실험 뒤 에 햇볕정책 실패 론 이 급격히 제기 된 바 있 었 다 . 이 에 대해서 햇볕 정책 을 주창 한 김대중 은 뭐 라고 반응 했 을까 ? 북한 1 차 핵실험 이틀 뒤 인 10 월 11 일 전남 대학교 에서 명예 박사 학위 를 받 은 직후 가진 질 의 응답 에서 김대중 은 아래 와 같이 말 한 바 있 다 . " 요새 내 가 볼 때 는 아주 해괴 한 여론 이 돌아다니 고 있 습니다 . ' 북한 이 핵실험 을 하 는 것 은 햇볕정책 의 실패 를 말 하 는 것 이 다 . 포용 정책 그만둬야 한다 . 금강산 관광 도 그만두 고 , 개성 공단 도 그만두 어야 한다 ' 이렇게 말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여러분 들 이 기억 을 더듬 어 봐도 북한 에서 ' 남한 에서 햇볕정책 하 니까 핵 개발 하 겠 다 ' 고 한 적 이 한 번 도 없 었 습니다 . ' 우리 가 ( 북한 이 ) 핵 개발 한 것 은 미국 이 우리 를 못 살 게 굴 고 , 대화 하 자고 해도 안 하 고 , 우리 의 살 길 을 안 열 어 주 니까 살 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 으로 핵 개발 한다 ' 이렇게 말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왜 죄 가 없 는 햇볕 정책 에다가 그렇 게 합니까 ? 만만 한 것 이 햇볕 정책 이 라고 하 는 것 은 내 가 볼 때 는 타당 한 주장 이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 이 처럼 논리 적 인 반박 과 함께 김대중 은 햇볕정책 실패 론 은 자학 적 인식 이 라고 지적 하 면서 강력 한 대응 을 강조 한 바 있 다 . " 나 는 우리 가 자학 을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왜 우리 가 없 는 죄 를 있 다고 떠들 어 대 야 합니까 ? 문제 를 정치 적 으로 흐리 게 만들 면 바른 정책 을 해 나갈 수 가 없 습니다 . 햇볕 정책 은 분명히 남북 관계 에서 는 성공 했 습니다 . ( 중략 ) 이런 의미 에서 햇볕정책 은 그것 나름 대로 상당 한 성과 가 있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러나 더 큰 성공 을 할 텐데 북미 관계 나빠서 못 했 습니다 . 이것 은 여러분 들 이 다 아 는 사실 입니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 햇볕정책 은 잘못 됐 다 ' 고 선언 하 고 금강산 이나 개성 에서 철수 하 면 오히려 더 악화 됩니다 . 책임 있 는 미국 과 북한 이 풀 어야 합니다 . 그것 이 올바른 대처 라고 생각 합니다 . 여러분 도 공감 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이 말 은 11 년 전 에 나온 것 이 다 . 그런데 김대중 이 11 년 전 에 했 던 말 은 지금 들어도 유효 할 정도 다 . 어떻게 그 당시 나 지금 이나 달라진 것 이 없 나 ? 그것 은 바로 ' 안 보 는 보수 ' 론 에 근거 한 대북 강경 론 이 여전히 위력 을 발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안철수 후보 는 깊이 있 게 봐야 한다 . 안철수 후보 는 분명 햇볕 정책 의 기조 에 동의 하 는 정치인 이 다 . 그러므로 최근 몇 가지 문제점 을 갖 고 안철수 후보 의 기본 입장 을 폄훼 하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못하 다 . 다만 안철수 후보 는 ' 안 보 는 보수 ' 론 을 의식 한 나머지 중심 을 잃 고 보수 화 하 는 모습 을 보여 주 고 있 다 . 햇볕 정책 에 대한 그 의 발언 은 이것 을 증명 한다고 할 수 있 다 . 어려울 때 일수록 중심 을 잡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대북 안보 문제 는 매우 민감 하 기 때문 에 안 후보 가 핸들 을 잘못 건드리 면 급격 한 혼란 이 발생 할 수 있 다 . 그런 점 에서 국민 의 당과 안철수 후보 가 현재 의 문제점 에 대해서 깊이 성찰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19 대 대통령 선거 ' 알 고 뽑 자 ' 바로 가 기 >☞ 19 대 대선 톡 ' 그것 이 묻 고 싶 다 ' 바로 가 기 > 덧붙이 는 글 | 필자 는 ' 안 보 는 보수 ' 와 같 은 뉴 라이트 이데올로기 의 폐해 를 분석 한 < 진보 오리엔탈리즘 을 넘 어서 - 반 노무현 주의 , 탈 호남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의 부활 > 이 라는 책 을 최근 에 낸 바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