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이태호 ] 한국 주택 학회 세미나 … " 뉴스 테 이 인지 도 높 아 졌 지만 부정 적 인식 개선 은 숙제 "( 서울 = 연합뉴스 ) 박인영 기자 = 정부 가 중산 층 주거 안정 과 전월세 난 해소 를 위해 2015 년 부터 시행 중 인 뉴스 테이 ( 기업 형 임대 주택 ) 정책 을 민간 임대 주택 산업 으로 육성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주택 산업 연구원 김덕 례 주택 정책 실장 은 5 일 한국 주택 학회 가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 회의장 에서 연 ' 뉴스 테 이 정책 중 장기 발전 방향 ' 세미나 에서 ' 뉴스 테이 의 성과 와 향후 발전 방향 ' 이 라는 발제 문 을 통해 이 같이 주장 했 다 . 김 실장 은 " 지난달 기준 으로 29 개 리츠 ( 부동산 투자 회사 · REITs ) 가 설립 되 고 총 사업비 10 조 8 천 788 억 원 이 투입 되 면서 25 조 506 억 원 의 생산 유발 효과 , 18 조 2 천 189 억 원 의 부 가 가치 유발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뉴스 테 이 정책 을 중 장기 적 으로 는 민간 임대 주택 산업 으로 육성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 민간 임대 주택 산업 기본 계획 ' 을 마련 해 주 거 가치 를 실현 하 는 종합 산업 으로 육성 하 고 주택 임대 관리 업 ,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 , 주택 금융 산업 등 과 의 연계 를 통해 미래 신 성장 동력 으로 육성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단기 적 으로 는 뉴스 테 이 사업 의 공공 성 과 수익 성 조화 를 위해 공공 디벨로 퍼 ( 개발 사업자 ) 의 발굴 · 육성 , 비 영리 재단 과 중견 기업 의 참여 유도 , 저소득층 을 위한 저렴 한 뉴스 테 이 공급 등 공공 성 을 강화 할 수 있 는 대안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김 실장 은 지난 2 년 간 뉴스 테 이 정책 이 이뤄낸 성과 로 ▲ 임대 주택 에 대한 인식 전환 ▲ 주택 시장 구조 변화 에 대응 ▲ 새로운 주거 문화 창조 ▲ 주택 사업 참여 주체 의 다양 화 등 을 꼽 았 다 . 그 는 2 년 간 뉴스 테이 의 인지도 ( 28 . 2 %→ 49 . 8 %), 호감 도 ( 35 . 1 → 45 . 4 %), 입주 의향 ( 29 . 0 → 31 . 0 %) 은 모두 상승 했 지만 , 국민 은 여전히 임대 주택 과 월세 방식 이나 임대료 수준 에 대해 부정 적 인 인식 을 가진 만큼 지속 적 인 인식 전환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또 주택 사업자 가 생각 하 는 뉴스 테 이 사업 의 가장 큰 문제 가 ' 사업 의 불 확실 성 ' 인 만큼 안정 적 인 사업 추진 이 가능 하 도록 정책 의 지속 성 을 담보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이날 세미나 의 또 다른 발제 자 인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허윤경 연구 위원 은 ' 미국 · 일본 임대 주택 의 사례 와 시사점 ' 이 라는 발제 에서 앞 으로 뉴스 테 이 정책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공공성 ( 정부 ) , 수익 성 ( 민간 공급자 ) , 부담 가능 성 ( 정책 수혜자 ) 의 균형 이 요구 된다고 주장 했 다 . 이어진 토론 에서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뉴스 테 이 정책 에 대한 ) 정부 의 자원 배분 이나 공익 성 확보 , 개발 이익 귀속 등 의 문제 를 얼마나 따져 봤 는지 , 사업 참여 자 에게 너무 과도 한 혜택 이 주어지 는 건 아닌지 에 대한 고민 이 필요 하 다 " 며 "( 사업자 에게 ) 이런 수준 의 혜택 이 제공 된다면 임대료 관련 규정 등 개선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뉴스 테 이 정책 에 공공 성 이 결여 됐 다는 지적 에 진미 윤 LH 토지 주택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8 년 장기 거주 가 보장 된다는 측면 에서 뉴스 테이 는 이미 공공 성 을 띤다 " 며 " 가격 과 기간 , 거주 안정 성 이 뉴스 테이 의 가장 중요 한 테마 이 고 미흡 한 부분 이 있 더라도 이런 매력 때문 에 수요자 들 이 선호 하 는 것 " 이라고 반박 했 다 . mong 0716 @ yna . co . 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