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아 있 는 이 사건 보상금 이 없 는 이상 원고 는 피고 에게 압류 및 추심 명령 에 근거 하 여 이 사건 보상금 의 지급 을 구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다음 과 같이 불법행위 를 저질러 , 선순위 근저당 권 자 인 원고 가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청구 권 에 대하 여 물상 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기회 를 박탈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근저당 권 채권 최고액 상당 인 17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1 )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를 수용 하 면서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16 조 , 제 26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8 조 에서 정한 협의 절차 를 이행 하 지 않 았 고 , 특히 원고 에게 보상 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등 을 통지 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 . 
 2 ) 원고 는 2015 . 6 . 경 송달 받 은 수용 재결서 , 2015 . 8 . 초 순경 피 고 측 으로부터 받 은 안내 를 통해 ‘ 수 용개 시일 인 2015 . 8 . 24 . 전 까지 는 보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고 믿 었 으나 , 피고 는 이러 한 원고 의 신뢰 에 반하 여 수 용개 시일 전 에 관계 인 들 에게 이 사건 보상금 을 모두 지급 하 였 다 . 
 나 . 판 단 
 1 ) 협의 절차 이행 의 무 위반 주장 에 관하 여 
 원고 가 협의 절차 이행 의무 의 근거 로 들 고 있 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16 조 , 제 26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8 조 는 수용 재결 이전 의 협의 절차 에 관한 규정 이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제 16 조 ( 협의 ) 사업 시행 자 는 토지 등 에 대한 보상 에 관하 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과 성실 하 게 협의 하 여야 하 며 , 협의 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제 26 조 ( 협의 등 절차 의 준용 ) ① 제 20 조 에 따른 사업 인정 을 받 은 사업 시행 자 는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의 작성 , 보상 계획 의 공고 · 통지 및 열람 , 보상 액 의 산정 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과 의 협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이 경우 제 14 조 부터 제 16 조 까지 및 제 68 조 를 준용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제 8 조 ( 협의 의 절차 및 방법 등 ) ① 사업 시행 자 는 법 제 16 조 에 따른 협의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보상 협의 요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어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을 알 수 없 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 에 통지 할 장소 를 알 수 없 을 때 에 는 제 2 항 에 따른 공고 로 통지 를 갈음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협의 기간 ·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보상 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