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홈페이지 에 단체장 의 사진 게재 해 민원 접수 하 는 코너 허용 되 고 있 어 "[ 광주 CBS 김형노 기자 ] 전라남도 교육청 이 직선 교육감 취임 뒤 교육 계 비리 등 을 도 교육청 홈페이지 로 제보 를 받 는 ' 장만채 신문고 ' 운영 이 공직 선거법 상 위반 사항 이 ' 아닌 것 ' 으로 나타났 다 . 전남 교육청 은 도 교육청 국감 에서 일부 국회의원 이 도 교육청 홈페이지 상 신문고 명칭 에 도교 육감 이름 을 넣 은 점 이 선거법 위반 저촉 여부 를 질의 함 에 따라 지난 19 일 중앙선관위 에 유권 해석 을 의뢰 한 결과 위반 이 " 아니 다 " 라는 회신 이 지난 26 일 왔 다고 밝혔 다 . 선관위 관계자 는 지방 자치 단체 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영 지침 에서 지자체 홈페이지 에 단체장 의 사진 을 게재 해 민원 을 접수 하 는 코너 가 허용 되 고 있 어 교육감 도 이 같 은 지침 을 적용 받 기 때문 에 전남 교육청 홈페이지 에 장만채 도교 육감 의 사진 을 싣 고 이름 을 넣 어 신문고 를 운영 하 는 것 은 선거법 에 저촉 되 지 " 않 는다 " 라고 말 했 다 . 선관위 는 또 , 전남 교육청 이 지난 22 일 업무 추진 계획서 성격 의 책자 에 " 장만채 신문고 " 를 게재 하 는 것 과 관련 해 선거법 위반 여부 를 추가 질의 한 것 에 대해서 도 선거법 저촉 이 역시 " 아니 다 " 라고 회신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선관위 는 선거법 86 조 5 항 과 규칙 47 조 에 지자체 소속 직원 의 업무 추진 이나 직무 교육 을 위해 홍보물 을 제작 . 배포 는 가능 하 도록 규정 돼 있 어 전남 교육청 이 제작 해 일선 학교 등 에 배포 할 " 주요 시책 계획서 " 에 장만채 신문고 내용 을 게재 하 더라도 선거법 상 문제 가 " 없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전남 교육청 은 애초 11 월 초 께 직선 초대 교육감 의 공약 로드맵 을 담 은 " 주요 시책 계획서 " 1 천 5 백 부 를 인쇄 해 일선 학교 와 직속 기관 , 지역 지원 교육청 에 배포 할 계획 이 었 으나 교육감 이름 을 넣 은 신문고 게 재시 선거법 위반 여부 문제 가 제기 돼 이 를 보류 하 고 지난 22 일 선관위 에 추가 로 서면 질 의 했었 다 . 전남 교육청 은 장만채 신문고 를 게재 한 주요 시책 보고서 의 일선 학교 등 의 제작 . 배포 가 선거법 위반 이 " 아니 " 라는 최종 회신 이 선관위 로부터 오 면 11 월 중순 께 책자 를 인쇄 해 배포 할 계획 이 다 . 한편 , 지난 15 일 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의 전남 도 교육청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 은 " 장만채 전남 교육감 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 인 ' 장만채 신문고 ' 에 교육감 이름 을 붙인 것 은 사전 선거 운동 여지 가 있 다 " 고 지적 했 고 장 도교 육감 은 ' 신문고 ' 명칭 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 를 선관위 에 공식 질의 하 겠 다고 답변 했 다 . 장만채 신문고 는 초대 주민 직선 으로 선출 된 장 교육감 이 취임 뒤 교육 계 비리 를 도 교육청 홈피 상 신문고 를 통해 접수 받 아 처리 하 는 코너 로 3 개월 동안 300 여 건 의 신고 가 들어와 이 가운데 3 건 은 검찰 수사 를 의뢰 했 고 6 건 은 징계 절차 를 밟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khn 5029 @ hanmail . net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