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 이 발주 하 는 소프트웨어 ( SW ) 개발 사업 에서 단일 사업자 와 계약 할 수 있 는 한 도금액 을 30 억 원 으로 제한 하 는 내용 의 SW 산업 진흥 법 개정 이 추진 되 자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업계 가 우려감 을 표시 하 고 있 다 .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등 은 SW 개발 사업 발주 시 단일 사업자 와 계약 을 30 억 원 을 한도 로 정하 고 , 10 억 원 이상 SW 설계 · 개발 사업 의 분할 발주 를 의무 화 하 는 등 의 내용 이 담긴 SW 산업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최근 발의 했 다 . 　 이 에 대해 IT 서비스 업계 는 기존 매출 에 따른 입 찰제 한 제도 와 SW 분리 발주 제도 가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SW 산업 진흥 법 개정안 이 추가 되 는 것 을 경계 하 고 있 다 . 또 다른 역차별 제도 가 신설 될 뿐 만 아니 라 현실 성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IT 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 는 “ 단일 사업자 의 계약 한도 를 30 억 원 으로 축소 하 면 덩치 가 큰 사업 을 30 억 원 단위 로 쪼개 발주 해야 한다는 의미 ” 라며 “ 이 경우 사업자 별 로 개발 한 SW 간 통합 이 어려워 지 고 , 통합 이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도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 발주 기관 이 SW 개발 사업 을 30 억 원 씩 물리 적 으로 구분 하 는 것 은 현실 성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IT 서비스 업계 는 이미 40 억 원 미만 SW 사업 에서 매출 8000 억 원 이상 대 기업 의 참여 를 제한 하 는 현실 에서 30 억 원 제한 규정 을 신설 하 는 것 역시 이중규 제 라고 지적 했 다 . 이 와 함께 SW 분리 발주 제도 에 대한 실효 성 에 대해서 도 문제 를 제기 했 다 . SW 분리 발주 를 위한 기본 설계 와 개발 등 예산 자체 가 구분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실제 적용 이 쉽 지 않 다는 설명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중소 SW 기업 참여 확대 를 위한 입법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실제 적용 여부 와 부작용 등 에 대한 고려 가 다소 부족 하 다 ” 며 개정안 내용 을 평가 절하 했 다 . 　 이 와 관련 해 김 헤 성 의원 측 은 “ 기술력 있 는 중소기업 의 참여 기회 를 확대 하 고 , 신규 참여 를 촉진 하 기 위한 목적 ” 이 라고 발 의 취지 를 소개 했 다 . 김원배 기자 adolfkim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현금 다음 으로 좋 은 추석 선물 은 ? ㆍ아이폰 5 맞설 삼성 폰 갤럭시 S 2 말 고 또 있 다 ? ㆍ 1 . 8 ㎓ 주파수 주인공 은 ` SKT ` 주파수 첫 경매 종료 ㆍ [ 긴급 점검 / 코스닥 , 살려야 한다 ] < 상 > 매력 도 저력 도 잃 었 다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