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 에 의뢰 된 사건 피보험자 *** 는 보험 가입 전 8 전년 갑상선암 이 발병 하 였 고 이후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 에서 흉부 CT 및 PET CT 를 시행 받 은 상태 에서 암 보험 을 가입 하 였으나 보험 회사 에서 는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을 해 지한 사건 으로 . 가 입시 암 발생 사실 및 정기 검진 사실 에 대하 여 고지 하 지 않 은 경우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하 여 검토 하 여 보 겠 습니다 . 피보험자 *** 는 2006 . 00 . 00 . 갑상선암 에 대하 여 수술 하 였 고 , 2012 . 4 . 16 .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 에서 흉부 CT 및 PET CT 를 시행 받 은 결과 갑상선암 의 폐 결절 이 확인 되 었 던 사실 및 계속 적 인 정기 검진 사실 이 계약 전 알려야 할 중요 한 사항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일 보다 5 년 전 인 2012 . 7 . 20 . 경 무렵 에 는 추적 관찰 결과 별다른 변화 를 보이 지 않 았 던 사실 에 비추 어 청약서 질문 사항 중 “ 최근 5 년 이내 에 암 등 과 같 은 병명 으로 의사 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를 통하 여 진단 을 받 았 거나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 정밀 검사 를 받 은 적 이 있 습니까 ? ” 라는 계약 전 알려야 할 대상 에 해당 함 이 분명 하 지 않 으므로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청약서 즉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하 므로 고지 의 무에 위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여 지 고 , . 나아가 , 서울 고법 2011 나 72396 채 무부 존재 확인 판결 에 의하 면 가입 일 로부터 5 년 이전 에 질병 의 치료 를 마친 후 그 재발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정기 적 으로 검사 를 받 는 경우 등 도 위 질문 에서 열거 한 알려야 할 사항 에 해당 되 는지 는 명백 하 지 않 다 . 그런데 위 청약서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의 일부 로서 약관 임 이 분명 하 고 , 약관 은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그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8 . 25 . 선고 2009 다 79644 판결 등 참조 ) . 라고 판시 하 였 기 에 피보험자 의 갑상선암 발생 사실 이나 정기 검진 사실 은 고지 의 무 위반 사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판단 됩니다 . 따라서 상기 사건 의 경우 보험 가입 5 년 이전 발병 한 암 에 대하 여 경과 관찰 을 위하 여 정기 적 으로 시행 하 는 검사 는 고지 대상 이 아니 며 이 를 위반 하 여 보험 가압 한 경우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되 며 다만 이 와 유사 한 사건 이 라도 개별 적 인 검토 후 고지 의 무 위반 여부 를 검토 해야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