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구 병 ) , 원외 처방 과잉 약제 비 환자 부담금 미 환수 2012 ～ 2016 . 6 건보 공단 부담금 만 1 , 879 억 원 민사 소송 통해 환수 건강 보험 공단 이 원외 처방 과잉 약 제비 를 민사 소송 을 통해 처방 의료 기관 을 상대 로 공단 부담금 만 환수 하 고 환자 부담금 은 환수 하 지 못하 고 있 어 ,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국민 건강 보험법 상 환수 근거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었 다 . 원외 처방 과잉 약제 비 환수 란 의약 분업 제도 시행 이후 외래 환자 에 대하 여 처방 은 의사 가 , 조제 는 약사 가 의사 의 처방 에 따라 행하 여야 하 는데 , 의사 가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 에 어긋나 는 ( 위반 · 초과 등 ) 약제 처방 을 할 경우 처방전 을 발행 한 의료 기관 ( 의사 ) 에 요양 급여 기준 에 어긋나 는 처방 을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공단 에게 손해 를 끼쳤 다는 이유 로 약사 에게 지급 된 약 제비 에 상당 하 는 금원 을 민법 제 750 조 에 따른 민사 상 손해 책임 을 물 어 환수 하 는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가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게 국정 감사 자료 로 제출 한 ‘ 원외 처방 과잉 약제 비 환수 현황 ’ 에 따르 면 환수 금액 은 2012 년 부터 금년 상반기 까지 4 년 반 동안 1 , 879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되 었 다 . 2013 년 407 억 원 , 2014 년 413 억 원 , 2015 년 438 억 원 등 환수 금액 이 늘어나 는 추세 이 다 . 그러나 원외 처방 과잉 약제 비 환수 금액 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에 대한 것 이 며 ,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해서 는 공단 의 손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2009 년 8 월 이후 환수 하 지 않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가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 한 ‘ 원외 처방 과잉 약제 비 환자 부담금 미 환수 추정 금액 ’ 에 따르 면 2012 년 부터 금년 상반기 까지 4 년 반 동안 504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었 다 . 남인순 의원 은 “ 원내 처방 과잉 약 제비 에 대해서 는 공단 부담금 과 환자 부담금 을 모두 환수 하 고 있 으나 , 원외 처방 과잉 약 제비 에 대해서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상 법 적 근거 가 없 어서 민사 소송 을 통해 환수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환자 부담금 을 돌려받 지 못하 고 있 다 ” 면서 “ 불 필요 한 분쟁 을 사전 에 예방 하 고 원외 처방 과잉 약제 비 환수 의 법 적 안전 성 을 확보 하 는 한편 , 건강 보험 가입자 보호 역할 을 강화 하 기 위해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 을 통한 환수 근거 를 마련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원외 처방 과잉 약제 비 환수 현황 ( 2012 ~ 2016 ) ( ’ 16 . 6 . 30 기준 , 단위 : 억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 6 월 환수 금액 411407413438210 ※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 자료 원외 처방 과잉 약제 비 환자 부담금 미 환수 추정 금액 ( 2012 ~ 2016 . ) ( ’ 16 . 6 . 30 기준 , 단위 : 억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 6 월 환자 본인 부담금 미 환수 추정 금액 10210611112461 ※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 자료 . ※ 법원 결정 ( 판결 내용 : 본인 부담금 은 공단 의 손해 에 해당 하 지 않 음 ) 에 따라 , ’ 09 . 8 월 이후 환자 의 본인 부담금 은 환수 하 고 있 지 않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