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에게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전직 공무원 에게 법원 이 ' 유일 한 직접 증거인 김홍수 씨 의 진술 을 믿 기 어렵 다 ' 며 형 의 선고 를 유예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장성원 부장 판사 ) 는 22 일 김 씨 에게서 탈세 수사 축소 부탁 을 받 고 50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 모씨 선고 공판 에서 형 의 선고 를 유예 하 고 추징금 89 만 9000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김 씨 로부터 뇌물 5000 만 원 을 받 았 다는 공소사실 과 관련 해 직접 증거 는 김 씨 진술 이 유일 하 고 나머지 는 정황 증거 " 라며 " 피고인 이 세무 조사 를 할 듯 한 태도 를 보여 김 씨 가 돈 을 줬 다는 등 의 진술 은 믿 기 어렵 다 " 고 판시 해 김 씨 진술 만 을 토대 로 한 혐의 는 모두 무죄 라고 밝혔 다 . 또 재판부 는 피고인 이 김홍수 씨 부탁 을 받 고 세무 조사 를 축소 했 는지 명확 하 지 않 고 , 전체 포탈 관세 액 이 5000 만 원 에 미달 하 는 김 씨 가 세무 조사 등 사건 의 선처 를 위해 피고인 에게 5000 만 원 을 줬 으리라고 는 믿 기 어렵 다고 덧붙였 다 . [ 김은정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