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 주택 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1 . 근거 법령 ㅇ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 49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8 조 ~ 제 40 조 2 . 가입 대상 : 법 부칙 제 4 조 ㅇ ( ’ 20 . 8 . 18 . 전 등록 주택 ) 21 년 8 월 18 일 이후 체결 하 는 임대차 계약 부터 적용 * 건설 임대 주택 , 분양 주택 전부 우선 공급 받 아 임대 하 는 매입 임대 주택 , 동일 주택 단지 100 호 이상 매입 임대 주택 은 해당 없음 ( 종전 부터 보증 가입 대상 ) ㅇ ( ’ 20 . 8 . 18 . 이후 신규 등록 주택 ) 등록 즉시 보증 가입 의무 발생 3 . 보증 대상 금액 : 법 제 49 조 제 2 항 , 제 3 항 ㅇ ( 원칙 ) 임대 보증금 전액 ㅇ ( 예외 ) 법정 요건 ( 아래 3 가지 요건 ) 충족 시 일부 금액 * 만 보증 가입 대상 이 됨 - 일부 대상 금액 = ( 담보 권 설정 금액 + 임대 보증금 ) - 주택 가격 의 60 % ① 근저당 권 이 세대 별 로 분리 된 경우 ( 근저당 권 이 주택 단지 에 설정 된 경우 에 는 근저당 권 의 공동 담보 를 해제 하 고 , 채권 최고액 을 감액 하 는 근저당 권 변경 등기 의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② 임대 사업자 가 보증금 보다 선순위 인 제한물권 ( 다만 , 제 1 항 에 따라 세대 별 분리 된 근저당 권 은 제외 한다 ) , 압류 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을 해소 한 경우 ③ 임차인 이 전세 권 설정 을 요구 하 고 임대 사업자 가 이 에 동의 하 여 전세권 이 설정 된 경우 ☞ 대상 금액 이 0 이 하인 경우 가입 하 지 않 아도 됨 4 . 보증 가입 요건 : 보증 회사 의 규정 ① 해당 임대 주택 의 압류 ,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말소 ② 선순위 채권 있 는 경우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60 % 이내 * 선순위 채권 비율 = ( 선순위 채권 ) / 주택 가격 * 100 ③ 부채 비율 이 100 % 이내 * 부채 비율 = [ ( 선순위 채권 + 임대 보증금 ) / 주택 가격 ] * 100 5 . 가입 방법 ㅇ 보증 회사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SGI 서울 보증 등 2 곳 ) 지점 에 방문 하 여 가입 - 가입 안내 : HUG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www . khug . or . kr , ☎ 1566 - 9009 ) , SGI 서울 보증 ( www . sgic . co . kr , ☎ 1670 - 7000 ) 6 . 보증 기간 및 보증 수수료 율 : 보증 회사 의 규정 ㅇ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 ( 보증 기간 ) 보증서 발급 일 부터 1 년 ( 1 년 마다 갱신 ) - ( 보증료 율 ) ① 법인 : 부채 비율 , 신용 도 따라 연 0 . 073 ∼ 1 . 590 % ② 개인 : 부채 비율 , 신용 도 따라 연 0 . 099 ∼ 0 . 876 % * 단독 · 다 가구 주택 은 위 의 보증료 율 에 30 % 할증 ** COVID - 19 극복 을 위해 ’ 21 년 말 까지 보증 수수료 를 최대 70 % 까지 할인 ㅇ SGI 서울 보증 - ( 보증 기간 ) ① 단지 별 가입 : 보증 의무 가입 기간 또는 연 단위 ② 세대 별 가입 : 임대차 계약 기간 - ( 보증료 율 ) ① 공공 지원 : 연 0 . 026 ∼ 1 . 046 % ( 보험 계약자 등급 , 주택 도시 기금 율 , 임대 보증금 율 에 따라 차등 ) ② 非 공공 지원 : 연 0 . 262 ∼ 1 . 046 %( 보험 계약자 등급 별 차등 ) 7 . 보증 수수료 납부 : 시행령 제 40 조 ㅇ 임대 사업자 는 보증 수수료 의 75 %, 임차인 은 25 % 를 부담 ㅇ 보증 수수료 는 임대 사업자 가 납부 하 며 , 임차인 이 부담 하 는 보증 수수료 는 임대료 에 포함 하 여 징수 8 . 보험 가입 후 신고 절차 ㅇ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 개월 내 보험 증서 를 첨부 하 여 임대차 계약 신고 - 보증 가입 지연 및 거절 되 어도 임대차 계약 은 기한 내 신고 필요 ㅇ 일부 보증 및 가입 비 대상 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증빙 필요 출처 : 국토 교통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