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뉴시스 】 김양수 기자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국가 지원 으로 개발 된 기술 들 이 대 기업 위주 로 활용 되 고 상용 화 수입 도 대 기업 에 만 집중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민주당 유성엽 (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 ) 의원 이 미래 창조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기술 이 전 자료 에 따르 면 1970 년 대 이후 등록 된 정부 소유 기술 특허 수 는 약 7 만 8000 개 에 이르 고 이 중 30 % 인 2 만 5000 여 개 가 이전 됐으며 대부분 이 삼성전자 등 대 기업 에 집중 됐 다 . 대표 적 으로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 ETRI ) 의 경우 수백 조 원 의 매출 과 이익 이 발생 한 메모리 반도체 ( DRAM ) , 휴대 전화 ( WCDMA ) , 고선명 TV ( HDTV ) 기술 등 이 삼성 에 이전 됐 고 WCDMA 는 정액 기술료 72 억 원 에 이전 됐 다 . 유 의원 에 따르 면 이 기술 들 은 원조 기술 소유자 인 ETRI 가 정부 출연금 의 40 % 만 받 고 이전 해 준 것 으로 , 이전 당시 매출액 의 2 % 를 조건 으로 하 는 경상 기술료 계약 으로 체결 됐 다면 삼성 이 가져간 수백 조 원 중 수조 원 의 기술료 확보 가 가능 하 다 . 반면 해외 CDMA 기술 의 경우 ETRI 의 공동 개발 파트너 인 미국 퀄컴 사 는 5 . 7 % 라는 고율 의 기술료 를 15 년 간 지불 , 연구 에 참여 한 기관 들 에 10 조 원 이 넘 는 수익 을 안겨 주 었 지만 ETRI 는 소유 원천 기술 에 대해서 도 돈 을 받 지 못해 소송 까지 진행 했 다 . 이 같이 국가 기술 의 활용 도 가 대 기업 에 편중 되 고 상용 화 과정 서 얻 는 수입 이 대 기업 주머니 로 들어가 거나 외국 기업 에 주도 권 을 빼앗기 는 데 대해 유 의원 은 낙후 된 기술 이 전 규정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 . 현행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정부 소유 기술 을 이전 받 을 경우 중소기업 은 정부 출연 연구비 의 10 %, 중견 기업 은 30 %, 대 기업 은 40 % 만 정액 기술료 로 내 면 된다 . 유 의원 은 " 정부 가 100 억 원 들여 개발 한 기술 이 라면 중소기업 10 억 원 , 중견 기업 30 억 원 , 대 기업 은 40 억 원 만 내 면 되 지만 대 기업 에 는 부담 이 없 는 금액 이나 중소기업 에서 10 억 원 은 사활 이 걸린 금액 " 이 라며 " 벤처 기업 은 0 %, 중견 , 대 기업 은 각 100 % 로 올려야 타당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유 의원 은 " 경상 기술료 계약 을 통해 특허 유효 기간 동안 매년 발생 하 는 매출액 에 대비 개발비 총액 한도 에 구애 받 지 않 고 기술료 를 징수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며 " 국내 중소기업 에게 는 정부 소유 기술 특허 를 더욱 개방 하 고 특히 외국 회사 에 판매 하 는 특허 는 사전 심사 를 거치 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어 유 의원 은 " 삼성전자 의 경우 매출액 대비 약정 비율 로 매년 경상 기술료 를 징수 하 는 방식 으로 기술 이전 됐 다면 연구원 도 엄청난 이익 을 얻 을 수 있 었 을 것 " 이 라며 " 출연 연이 개발 한 기술 은 국내 산업체 가 요청 한 기술 로 애초 목적 에 맞 게 사용 돼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kys 0505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