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신영 기자 = 국회 가 21 일 본회의 에서 '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을 처리 하 면서 역대 13 번 째 특검 이 출범 하 게 됐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 이 기 도 하 다 . 특검 법안 에 따르 면 특검 은 대한 변호사 협회 의 추천 과 야 3 당 합의 에 의한 추천 에 이어 대통령 이 임명 하 며 , 20 일 간 의 준비 기간 을 거쳐 최장 90 일 간 드루 킹 사건 을 수사 한다 . 사실상 6 · 13 지방 선거 이후 본격 적 인 수사 에 착수 할 것 으로 보이 는 가운데 드루 킹 사건 연루 의혹 이 제기 된 더불 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 지사 후보 등 에 대한 조사 도 이뤄질지 주목 된다 . 특검 법 은 지난 1999 년 '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 사건 을 시작 으로 역대 11 차례 제정 됐 다 . 다만 첫 특검 법 은 파업 유도 와 옷 로비 특검 팀 을 각각 구성 토록 했 다 . 따라서 드루 킹 특검 에 앞서 특검 법 이 제정 된 것 은 11 차례 지만 , 특검 팀 이 꾸려진 것 은 모두 12 차례 다 . 앞선 12 차례 특검 가운데 성공 사례 는 많 지 않 다 . 신승남 전 검찰 총장 의 동생 등 을 구속 한 2001 년 ' 이용호 게이트 특검 ' 과 2000 년 남북 정상 회담 성사 경위 수사 를 통해 현대그룹 이 국가 정보원 계좌 로 5 억 달러 를 북한 에 불법 송금 한 사실 을 밝혀낸 2003 년 ' 대북 송금 특검 ' 정도 가 성공 케이스 로 꼽힌다 . 2016 년 12 월 출범 해 박근혜 정부 의 국정 농단 의혹 을 파헤친 최순 실 특검 팀 도 가장 큰 성과 를 낸 특검 으로 꼽힌다 . 반면 첫 번 째 특검 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 과 옷 로비 의혹 특검 , 2004 년 노무현 대통령 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 , 2005 년 철도 공사 유전 개발 의혹 특검 등 은 정치 적 논란 만 낳 았 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특히 2008 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과 BBK 특검 , 2010 년 스폰서 검사 특검 , 2012 년 디 도스 특검 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은 ' 특검 무용론 ' 이 제기 될 만큼 실체 적 진실 에 근접 하 지 못했 다는 평가 가 나왔 다 . 이 에 따라 곧 출범 하 는 드루 킹 특검 이 드루 킹 사건 의 실체 는 물론 문재 인 대통령 의 최 측근 으로 꼽히 는 김경수 후보 와 드루 킹 사건 의 연관 성 여부 를 명확히 규명 할지 주목 된다 . 한편 , 20 대 국회 들 어 '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의 직권 남용 등 사건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과 ' 국가 정보원 및 검찰 특수 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등 다양 한 특검 법 이 발의 됐 지만 , 본회 의 문턱 을 넘 은 것 은 최순 실 특검 과 드루 킹 특검 두 차례 뿐 이 다 . 다음 은 역대 특검 법 제정 사례 다 . ▲ 1999 년 9 월 30 일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및 옷로비 사건 ▲ 2001 년 11 월 26 이용호 게이트 ▲ 2003 년 3 월 15 일 대북 송금 사건 ▲ 2003 년 12 월 6 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 2005 년 7 월 21 일 철도 공사 사할린 유전 개발 사업 의혹 ▲ 2007 년 12 월 10 일 삼성 비자금 의혹 ▲ 2007 년 12 월 28 일 BBK 주가 조작 사건 ▲ 2010 년 7 월 12 일 검사 불법 자금 및 향응 수수 사건 ▲ 2012 년 2 월 22 일 중앙선관위 및 박원순 서울 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사건 ▲ 2012 년 9 월 21 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 2016 년 11 월 22 일 최순식 국정 농단 사건 ▲ 2018 년 5 월 21 일 드루 킹 사건 eshiny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내 생활 에 흥 이 나 는 최신 트렌드    ▶ 사진 구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