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 인도 하 지 아니한 목적물 로부터 생긴 과실 ( 과실 ) 은 매도인 에게 속한다 . 매수인 은 목적물 의 인도 를 받 은 날 로부터 대금 의 이자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대금 의 지급 에 대하 여 기한 이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앞서 본 바 와 같이 구 도시 정비 법 제 47 조 제 1 항 은 사업 시행 자 가 분양 신청 을 하 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 에 대해서 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일 다음 날 로부터 150 일 이내 에 토지 · 건축물 등 에 대하 여 현금 으로 청산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피고 가 2014 . 4 . 18 .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 에 관하 여 신탁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 2014 . 7 . 15 . 경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 를 인도 받 아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한편 위 도시 정비 법 제 47 조 제 1 항 본문 의 ‘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부터 150 일 ’ 은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 의 이행기 를 정한 것 이 라고 해석 되 고 , 이러 한 법리 는 위 150 일 이내 에 청산금 액 이 확정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다르 지 아니하 며 , 정관 이나 관리 처분 계획 등 에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 의 이행기 에 관한 명백 한 규정 이 없 는 한 구 도시 정비 법 제 47 조 가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 의 이행기 에 대하 여도 원칙 적 으로 적용 된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0 다 15141 판결 등 참조 ) . 
 결국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이 를 인도 받 아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을 진행 함 으로써 그때 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 로부터 생긴 과실 을 수취 하 고 있 으므로 분양 계약 기간 종료 일 다음 날 로서 원고 가 조합원 의 지위 를 상실 하 여 현금 청산 대상자 가 된 날 인 2014 . 7 . 23 . 로부터 구 도시 정비 법 제 47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이행기 150 일 이 경과 한 날 인 2014 . 12 . 20 . 부터 이자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에 관하 여 설정 된 이 사건 각 근저당 권 설정 등기 , 채권자 엘지 화학 , 신한 카드 , 삼성카드 의 각 가압류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 다만 , 위 서울 서초구 ( 주소 5 생략 ) 대지 지분 에 관하 여 는 위 각 가압류 등기 제외 ] 를 이행 받 음 과 동시 에 , 추심 권 자 인 원고 에게 901 , 35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12 . 20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민법 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와 피고 의 항소 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고영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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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13 . 선고 2016 나 2007539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희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팜 스 산업 
 변론 종결 	 2017 . 3 . 9 . 
 제 1 심판 결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5 . 12 . 24 . 선고 2015 가합 33465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돈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114 , 625 , 000 원 을 , 원고 2 에게 150 , 217 , 000 원 을 각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각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전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114 , 625 , 000 원 , 원고 2 에게 150 , 217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 가 제기 된 날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고 의 □□□□ 건물 지하 2 층 분할 및 분양 사업 시행 
 1 ) 피고 는 2008 년 경 서울 은평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건물 ( 지하 8 층 , 지상 16 층 규모 ) 의 지하 2 층 ( 1 개 의 전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