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주의 ' 우리 에 맞 나 - 유석춘 ( 연대 교수 ) 
 지금껏 우리 는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의 신장 을 강조 하 는 서구 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를 궁극 적 인 정치 발전 의 모델 로 삼 아 왔 다 . 그리고 이러 한 원리 가 과연 역사 적 배경 이 다른 사회 에 동일 하 게 적용 될 수 있 는지 의 문제 에 대해서 는 별다른 의문 을 제기 하 지 않 아 왔 다 . 그것 은 가치 의 다양 성 에 대한 존중 과 개인 의 독립성 과 자율 성 을 강조 하 는 서구 적 인 가치 를 모든 사회 에 보편 적 으로 적용 할 수 있 다고 암묵 적 으로 인정 해 왔 기 때문 이 다 . 동일 한 맥락 에서 우리 는 법률 에 의한 지배 의 확대 와 자유 롭 고 공정 한 선거 를 통한 정권 의 교체 를 반드시 이룩 해야 할 정치 적 인 과제 로 인식 해 왔 다 . 
 그러나 87 년 의 민주 화 이후 세 번 에 걸친 자유 로운 선거 에 의한 정권 의 교체 는 민주주의 의 발전 을 위한 하나 의 전제 조건 일 뿐 결코 충분조건 은 아니 라는 사실 이 차차 드러나 고 있 다 . 왜냐하면 정치 적 인 제도 의 변화 나 선거 를 통한 민주 적 인 정권 교체 이후 에 도 우리 는 여전히 선거 때 만 되 면 변화 하 지 않 고 그대로 드러나 는 지역주의 , 나 자신 의 주변 만 을 생각 하 는 집단 이기주의 , 능력 보다 는 출신 학교 나 지역 을 우선 하 는 학벌주의 등 이 사회 전체 를 지배 하 고 있 음 을 발견 하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역대 선거 에서 어김없이 위력 을 발휘 하 고 있 는 지역주의 적 투표 행위 는 이러 한 연고 집단 의 역할 을 웅변 으로 보여 주 는 현상 이 다 . 또한 ‘ 서울대 의 나라 ’ 라는 표현 이 암시 하 는 학연 의 영향 력 도 마찬가지 현상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예 는 국가 부문 에 만 한정 되 지 않 고 있 다 . 시장 의 영역 에서 찾 을 수 있 는 연고 집단 의 영향력 은 재벌 이 라는 기업 집단 의 조직 방식 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 한국 사회 에서 연고 집단 의 영향력 은 전혀 약화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사실 들 은 우리 가 지금 까지 통상 적 으로 인식 해 온 바 와 는 달리 연고 집단 의 영향력 이 사회 가 발전함 에 따라 점차 쇠퇴 해 가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강화 되 고 있 음 을 거꾸로 보여 주 는 것 이 다 . 따라서 우리 는 경제 적 인 영역 에서 자본주의 가 확대 되 어 가 는 과정 이 든 , 정치 적 인 영역 에서 민주주의 가 발전 하 는 과정 이 든 , 혹은 문화 적 인 영역 에서 합리 성 이 신장 되 어 가 는 과정 이 든 서구 의 보편주의 적 기준 으로 우리 사회 를 진단 하 는 작업 에 일정 한 한계 가 있 음 을 인정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우리 는 우리 사회 의 문화 적 및 제도 적 특수 성 과 그 속 에서 강 하 게 기능 하 고 있 는 연고 집단 의 영향력 을 현실 로 인정 하 면서 이 에 걸맞 은 사회 의 발전 방향 을 모색 해야 한다 . 
 서구 의 자유주의 적 인 전통 은 사회 에 대한 개인 의 우위 에 토대 를 두 고 있 다 . 반면 에 우리 는 사회 의 개인 에 대한 우위 를 강조 해 온 문화 속 에 살아왔 다 . 서구 의 자유주의 적 전통 은 개인 이 국가 권력 혹은 타인 의 부당 한 강압 이나 간섭 으로부터 벗어나 자신 의 행위 를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는 상태 를 이상 으로 추구 해 왔 다 . 반면 에 우리 의 유교 적 전통 에서 는 주어진 윤리 공동체 의 객관 적 도덕규범 에 자기 내부 의 도덕 을 일치 시키 는 상태 에 이르 는 것 을 이상 으로 삼 아 왔 다 . 
 서구 가 부당 한 외부 의 간섭 으로부터 자신 을 지키 고자 하 는 소극 적 이 고 부정 적 인 자유 를 추구 해 왔 다면 , 우리 는 자신 의 내면 을 다스려 자신 이 속한 공동체 와 그 공동체 의 규범 에 부합 하 려는 적극 적 자유 와 자기 성찰 및 자기 절제 등 의 방법 을 통해 타인 을 인정 하 는 긍정 적 자유 를 추구 해 왔 다 . 이러 한 보다 확대 된 자유 에 대한 개념 과 개인 과 사회 의 바람직 한 관계 에 대한 대안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 원자론 적 이 며 추상 적 인 자유주의 적 인간관 에 기초 하 여 서구 의 자유민주주의 개념 을 맹목 적 으로 추종 한다면 우리 는 공허 한 보편주의 의 함정 에 빠질 수 밖에 없 다 . 
 사회 적 관계 의 일원 으로서 의 개인 을 강조 하 고 , 집단 전체 의 복지 와 이익 을 위해 개인 의 자유 를 제한 할 수 있 다는 공동체 적 인 유산 이 강하 게 살 아 있 는 문화 적 인 전통 을 고려 한다면 , 서구 적 인 의미 의 시민 권 신장 만 을 추구 하 는 것 은 우리 사회 의 발전 을 위한 문제 해결 에 도움 이 되 지 못한다 . 그 보다 는 차라리 민주주의 적 발전 과정 이 결코 단선 적 인 하나 의 과정 이 아니 며 각 사회 의 발전 과정 은 개인 의 권리 를 중시 하 는가 혹은 집단 이나 사회 의 권리 를 중시 하 는 가 에 따라 개인 이 누릴 수 있 는 권리 의 내용 이 다양 한 편차 를 보일 수 있 다는 가능 성 을 인정 해야 한다 . 
 이러 한 가능 성 을 받아들인다면 소극 적 으로 문화 와 사회 적 규범 의 차이 만 을 인정 하 는 것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 적 으로 우리 의 공동체 적 전통 을 민주주의 의 발전 을 위한 자원 으로 활용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 > 
 기사 게재 일자 1999 / 02 / 19 | 기사 저장 시간 14 :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