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전례 는 있 다 . 산업 부 는 가정 용 전기 요금 누진제 에 따른 전기 요금 폭탄 불만 이 높 았 던 2015 년 과 2016 년 에 도 누진제 완화 는 불가 하 다는 방침 을 유지 하 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 로 입장 을 바꿔 한시 적 인 인하 조치 를 취한 바 있 다 . 2016 년 말 누진제 를 기존 ' 6 단계 와 11 . 7 배수 ' 에서 현행 ' 3 단계 와 3 배수 ' 로 개편 하 기 전이 다 . 2015 년 에 는 7 월 부터 9 월 까지 3 개월 동안 누진제 4 구간 에 3 구간 요금 을 적용 했 다 . 당시 3 구간 ( 사용량 201 ∼ 300 kwh ) 은 kwh 당 187 . 9 원 , 4 구간 ( 301 ∼ 400 kwh ) 은 280 . 6 원 을 적용 했 는데 3 개월 간 은 301 ∼ 400 kwh 를 사용 해도 187 . 9 원 을 적용 한 것 이 다 . 이 조치 는 647 만 가구 에 1300 억 원 의 전기 요금 경감 효과 를 가져왔 다 . 도시 거주 4 인 가구 의 경우 월 평균 8368 원 ( 14 %) 을 절감 하 는 데 그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