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보조금 과 관련 해서 는 기존 가입 국 들 도 계속 해서 수산 보조금 을 주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앞서 CPTPP 협정문 상 ' 최대 지속 가능 생산량 ' 기준 에 맞춰 국내 어획량 이 줄 고 있 는 멸치 · 갈치 · 오징어 · 고등어 등 을 잡 는 어가 에 각종 지원 을 하 지 못하 게 되 는 것 아니 냐는 문제 제기 가 있 었 다 . 해수부 고위 관계자 는 ' 수산 보조금 으로 묶이 는 것 에 는 어가 에 대한 금융 지원 , 소득 보전 , 유류 세 감면 등 각종 지원 이 모두 들어간다 ' 면서 ' CPTPP 를 주도 하 고 있 는 일본 도 어가 에 각종 수산 보조금 을 많이 지급 하 고 있 고 우리 가 이 부분 을 면밀히 연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