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 들어서 면서 노동 정책 과 노동관계 법령 이 상당히 바뀌 고 새로워졌 다고 할 수 있 어 다른 해 보다 도 더 주목 해야 할 사항 들 이 많이 있 습니다 . 다음 에서 는 인사 노무 실무자 들 을 위해 2018 년 달라지 는 노무 이슈 에 대하 여 설명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1 . 최저임금 의 상승 모두 가 알 다시피 2018 년 최저 시급 은 7 , 530 원 으로 2017 년 에 비해 16 . 4 % 가 상승 하 여 , 역대 급 인상 폭 을 보였 다 . 2018 년 최저 시급 의 적용 시점 은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되 므로 , 시급제 , 일급제 등 의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고려 해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2 . 최저 임금 상승 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역대 급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하 여 , 정부 에서 는 영세 소상 공인 을 위하 여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을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지급 합니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근로자 를 30 인 미만 으로 고용 한 사업주 에게 월 13 만 원 의 지원금 을 2018 년 1 년 동안 한시 적 으로 지급 하 는 지원금 인 바 근로자 는 월 평균 보수 가 190 만 원 미만 이 되 어야 하 며 , 해당 근로자 를 1 개월 이상 고용 하 여야 합니다 . 또한 ,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 가입 에 따른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두루 누리 사업 의 지원 대상 과 지원 수준 을 확대 하 고 건강 보험료 경감 , 세액 공제 등 사회 보험료 지원 도 확대 됩니다 . 따라서 인사 노무 실무자 들 은 우리 기업 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지 세부 요건 을 검토 하 여 인건비 부담 에 대한 대응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입니다 . 3 . 두루 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의 확대 소 규모 기업 근로자 의 사회 보험 가입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고용 보험료 와 국민연금 보험료 의 일정 수준 을 지원 해 주 는 두루 누리 사회 보험료 의 지원 이 확대 됩니다 . 기존 에 는 10 인 미만 근로자 를 사용 하 고 있 는 기업 의 근로자 중 월 보수 가 140 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만 사회 보험료 지원 이 가능 하 였 습니다 ( 신규 60 %, 기존 40 %). 그러나 내년 부터 는 월 최저 임금 의 상승 에 따라 월 보수 가 190 만 원 미만 인 경우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 지원 수준 역시 신규 가입자 의 경우 90 %, 기존 가입자 의 경우 40 % 로 대폭 상승 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5 인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고 있 는 기업 의 신규 가입자 고용 보험료 와 국민연금 보험료 의 90 % 를 지원 해 주 고 , 5 인 ~ 9 인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고 있 는 기업 의 신규 가입자 고용 보험료 과 국민 연금 보험료 의 80 % 를 지원 해줍니다 . 여기 에서 신규 가입자 는 지원 신청 일 직전 1 년 이내 에 국민 연금 또는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이 없 는 자 로 기존 3 년 에서 1 년 으로 줄 어 그 범위 가 더 확대 되 었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4 . 근로 기준 법 연차 유급 휴가 조문 의 개정 ( 1 ) 1 년 미만 근속 자 가 . 개정 이유 지금 까지 는 1 년 미만 재직 근로자 가 1 개월 개근 시 1 일 씩 부여 되 는 휴가 를 사용 하 면 다음 해 연차 휴가 일수 ( 15 일 ) 에서 차감 되 기 때문 에 신입 사원 은 입사 후 2 년 동안 총 15 일 의 연차 유급 휴가 만 인정 되 어 충분 한 휴식 권 을 보장 받 지 못하 는 문제 가 있 었 습니다 . 이 에 이번 근로 기준 법 개정 법률안 은 1 년 미만 재직 근로자 가 연차 유급 휴가 를 사용 하 더라도 다음 해 연차 휴가 일수 ( 15 일 ) 에서 차감 되 지 않 도록 하 였 습니다 . 나 . 주요 내용 최초 1 년 간 의 근로 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를 다음 해 연차 유급 휴가 에서 차감 하 는 규정 을 삭제 하 여 , 1 년 차 에 최대 11 일 , 2 년 차 에 15 일 의 연차 유급 휴가 를 각각 받 을 수 있 도록 하 였 습니다 . 다 . 시행 일 : 2018 년 5 월 29 일 해당 법률 개정안 은 2018 년 5 월 29 일 부터 적용 되 어 법률 시행 일 기준 1 년 전 에 입사 한 근로자 들 도 입사 첫 1 년 동안 사용 한 연차 를 이듬해 연차 에서 삭감 할 수 없 으므로 , 2017 년 5 월 30 일 이후 에 입사 한 근로자 들 부터 법률 개정 의 적용 을 받 게 됩니다 . ( 2 ) 육아 휴직자 가 . 개정 이유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 시 출근 율 을 기준 으로 하 는데 , 육아 휴직 기간 의 경우 근로 기준 법 에서 출근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규정 이 없 어 현재 까지 는 소 정근 로 일수 에서 는 제외 하 되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에 있 어서 는 비례 해서 부여 하 는 방식 을 유지 하 여 , 육아 휴직 후 복직 한 근로자 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가 일반 근로자 보다 적 은 문제 가 있 었 습니다 . 나 . 주요 내용 개정안 에서 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 을 출근 한 것 으로 간주 하 게 되 었 으므로 육아 휴직 이후 복직 한 근로자 라도 연차 유급 휴가 는 정상 적 으로 부여 됩니다 . 다 . 시행 일 : 2018 년 5 월 29 일 법률 시행 일 이후 에 육아 휴직 에 들어간 근로자 부터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이 적용 됩니다 . 5 .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의 업무상 재해 인정 가 . 개정 이유 기존 에 는 통근 버스 등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을 이용 한 출퇴근 중 사고 ’ 만 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하 여 근로자 가 출퇴근 중 사고 가 발생 하 여도 그 요건 에 해당 하 기 가 어려워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기 어려운 문제 가 있 었 습니다 . 나 . 주요 내용 하 지만 대중교통 , 자가용 , 자전거 , 도보 등 다양 한 수단 을 이용 해 ‘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 까지 보상 범위 가 확대 됩니다 . 또한 , 통상 적 출퇴근 경로 에서 일탈 , 중단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원칙 적 으로 는 출퇴근 중 재해 로 보 지 않 지만 일탈 또는 중단 의 사유 가 일용품 구입 , 병원 진료 등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인 경우 에 는 출퇴근 중 재해 로 보상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다 . 시행 일 : 2018 년 1 월 1 일 시행 일 은 2018 년 1 월 1 일 로 법률 시행 일 이후 출퇴근 중 재해 를 당한 근로자 부터 적용 됩니다 . 6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 액 인상 ( 150 만 원 → 160 만 원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 액 은 현재 월 150 만 원 ( 90 일 450 만 원 ) 이 지만 , 2018 년 최저임금 인상 으로 2018 년 최저 월급 이 1 , 573 , 770 원 으로 인상 됨 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유산 , 사 산휴 가 급여 포함 ) 상한 액 이 160 만 원 으로 인상 됩니다 . 이 는 상 , 하 한 액 역전 현상 방지 를 위한 것 으로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상한 액 은 160 만 원 , 하 한 액 은 최저 임금 으로 적용 됩니다 . 7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 인상 ( 60 %→ 80 %)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를 둔 근로자 는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대신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이 가능 하 고 , 근로 시간 단축 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을 고용 보험 에서 지원 하 고 있 는 바 통상 임금 의 60 % 수준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 들 의 ‘ 10 to 4 ’( 10 시 출근 16 시 퇴근 ) 과 더불 어 돌봄 실현 을 위해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 을 통상 임금 의 80 % 까지 고용 보험 에서 지원 합니다 . 8 . 2018 년 도 실업 급여 상한 액 6 만 원 으로 인상 ( 현행 5 만 원 ) 2018 년 최저임금 인상 ( 7 , 530 원 ) 에 따라 실업 급여 의 상한 액 ( 5 만 원 ) 과 하한 액 ( 2018 년 54 , 216 원 ) 이 역전 이 예상 되 어 상한 액 인상 의 필요 가 있 었 습니다 . 따라서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8 년 도 실업 급여 상한 액 이 기존 5 만 원 에서 6 만 원 으로 인상 됩니다 . 9 .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사업주 의 인건비 부담 을 완화 하 고 장년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 을 3 년 간 연장 하 고 지원 금액 도 인상 됩니다 . 60 세 이상 고령자 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 하 는 사업주 에게 분기 당 18 만 원 을 지원 하 던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이 60 세 이상 정년제 의무 화 로 2017 . 12 . 31 . 자 로 종료 될 예정 이 었 으나 , 최저임금 의 인상 으로 장년 고용 이 위축 되 지 않 도록 2020 년 까지 지원 기간 을 연장 하 고 지원 금액 도 2020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분기 당 30 만 원 까지 인상 될 예정 입니다 . - 지원 금액 인상 : 2017 년 18 만 원 → 2018 년 24 만 원 → 2019 년 27 만 원 → 2020 년 30 만 원 10 . 단순 노무 직종 의 수습 근로자 최저 임금 감액 폐지 현재 까지 는 최저 임금법 제 5 조 에 따라 1 년 이상 의 기간 을 정하 여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수습 근로자 는 3 개월 동안 최저 임금 의 90 % 를 지급 하 여도 문제 가 없 었 습니다 . 하지만 2018 년 3 월 20 일 부터 숙련 이 필요 없 는 단순 노무 직종 의 경우 수습 근로자 라고 하 더라도 최저임금 의 90 % 를 지급 할 수 있 는 감액 규정 이 폐지 됩니다 . 단순 노무 직종 (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9 ) 이 란 일반 적 으로 제 1 수준 의 직무 능력 이 필요 하 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 의 직업 내 훈련 으로 업무 수행 이 가능 한 직종 으로 예컨대 , 택배 원 , 음식 배달원 , 청소 및 경비원 , 패스트푸드 원 , 주 유원 , 주차 관리원 등 이 있 습니다 . 11 . 건강 보험료 율 인상 직장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율 이 기존 6 . 12 % 에서 6 . 24 % 로 인상 됩니다 . 6 . 24 % 는 근로자 부담 분 + 사용 자 부담 분 을 합한 보험료 로 2018 년 도 1 월 급여 부터 근로자 부담 분 을 원천 공제 할 경우 에 는 3 . 12 % 의 건강 보험료 율 을 적용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