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허가 한 것 을 정당 하 다고 판단 한 원심 결정 은 과잉 경매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어 이 점 에 대한 논지 이유 있 다 . 
 재항고 인 등 의 재항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재항고 인 등 의 본건 경매 기일 에 대한 적법 한 공고 가 없 었 다는 지 의 주장 에 대하 여 보 건대 , 기록 에 의하 면 , 경매 법원 은 1967 . 8 . 25 본건 경매 기일 공고 의 게시 를 대구 시장 에게 촉탁 하 였으나 대구 시장 으로부터 동 경매 기일 공고 의 게시 에 대한 보고서 가 온 흔적 이 없 으므로 ( 기록 138 장 참조 ) 경매 기일 공고 가 대구 시청 의 게시판 에 게시 된 여부 를 알 수 없 는 바 , 위 경매 기일 공고 의 게시 가 없 었 다면 , 본 건 경매 는 경매법 제 33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민사 소송법 제 633 조 제 5 항 의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되 어 경락 을 허가 할 수 없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이 를 밝히 지 않 고 본 건 경락 허가 결정 이 정당 하 다고 설시 하 였음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잘못 을 범하 였 다 할 것 이 니 , 이 점 에 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할 필요 없이 원심 결정 은 파 기 를 면할 수 없 으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권민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 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지혜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2 . 8 . 선고 67 마 1351 결정 부동산 경락 불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미성년자 의 경락 부동산 의 취득 능력 
 
 재판 요지 
 미성년자 는 경락 부동산 을 취득 할 능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33 조 , 민법 제 5 조 
 
 대 법원 
 제 2 부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12 . 15 . 선고 67 라 545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원심 이 본 건 경락인 ( 재항고 인 ) 이 ( 생년월일 생략 ) 으로서 당시 미성년자 로서 본 건 부동산 을 취득 할 능력 이 없 는 것 으로 인정 하 여 경락 허가 결정 을 취소 하 고 경락 을 불허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 위 경락 인 이 경락 보증금 을 납입 하 였 고 언제 든지 잔 대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는 사유 는 원 결정 에 대한 불복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민 민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 
 대 법원 1967 . 4 . 19 . 선고 67 마 154 결정 담보 취소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가압류 집행 의 목적 되 는 채권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여 그 집행 이 불능 된 경우 와 담보 사유 의 소멸 
 
 재판 요지 
 가압류 집행 의 목적 되 는 채권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여 집행 불능 에 이르 렀다 하 여 곧 그 담보 의 사유 가 소멸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00 조 제 2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 피 신청 인 	 재항고 인 
 상대방 , 신청 인 	 피 신청 인 
 원심 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7 . 2 . 3 . 선고 67 카 22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한다 . 
 본 건 담보 취소 신청 을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신청인 은 채권자 로서 피 신청인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이 제 3 채무자 인 대한민국 에 대하 여 가지 고 있 는 채권 ( 1966 년 제 8217 호 금 3 , 000 , 000 의 공탁금 회수 청구 채권 ) 에 대하 여 가압류 집행 을 하 고자 그 손해 담보금 으로서 돈 500 , 000 원 을 공탁 하 였 는데 신청인 의 가압류 결정 이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되 기 이전 에 위 피고 가 압류 채권 은 제 3 자 에게 양도 되 어 존재 하 지 않 았 으니 신청인 의 담보 의 사유 는 소멸 한 것 으로 보 아야 된다 하 여 원심 은 신청인 의 본건 담보 취소 신청 을 허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 위 와 같이 가압류 집행 의 목적 되 는 채권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여 이른바 가압류 집행 이 집행 불능 상태 에 이르 렀다 하 여 곧 그 담보 의 사유 가 소멸 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왜냐하면 , 위 의 담보 는 비단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담보 만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그 밖 에 채무자 가 그 집행 으로 말미암 아 입 을지 도 모를 명예 , 신용 기타 의 무형 적 인 손해 에 대한 것 도 담보 하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되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 본건 에서 는 신청인 이 아직 담보 의 사유 가 소멸 된 것 을 증명 하 였 다고 보 기 곤란 하 다 . 
 이리하여 원 결정 을 파기 하 고 , 이 담보 취소 신청 은 그 이유 가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