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칼리지 ‘ 사회 복지 정치학 ’ 과제물 과제 주제 촛불 시위 가 계기 가 되 어 문재인 정부 가 등장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사회 복지 ( 정치학 ) 의 측면 에서 어떻게 평가 될까 ? 과연 기존 정부 와 무엇 이 다른가 ? 문재인 정부 의 사회 복지 정책 중 본인 이 관심 있 는 한 가지 주제 를 선택 하 여 방향 , 내용 , 분석 평가 를 하 시 오 . 이때 “ 사회 복지 는 정치 다 ” 라는 생각 에 기반 하 여 이념 , 정책 , 세력 화 의 관점 에서 서술 하 시 오 . 차례 1 . 서론 이 주제 를 선택 하 게 된 동기 사회 복지 는 자본주의 라는 생산 양식 에서 작동 하 고 있 다 . 사회 복지 는 자본주의 가 만들 어 낸 모순 예 를 들 어 독점 , 불 평등 , 빈곤 등 에 대응 한다 . 그 대응 방식 은 상이 한 사회 복지 철학 에 따라 그리고 국가 에 따라 매우 다르 다 . 이런 점 에서 사회 복지 학 은 자본주의 와 자본주의 국가 를 다루 어야 한다 . 사회 복지 는 자본주의 를 살아가 는 한 인간 과 공동체 가 직면 하 는 사회 적 위험 에 대한 공 적 인 대응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따라서 사회 복지 를 보다 깊이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자본주의 가 무엇 인지 자본주의 국가 가 무엇 인지 우리 가 살 고 있 는 공동체 가 어떤 모습 으로 존재 하 는지 복지 정치 가 무엇 인지 를 이해 해야 한다 . 특히 정치 는 어떤 세력 이 자신 의 이념 을 정책 으로 관철 하 는 행위 라고 할 때 복지 정치 를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세력 관계 , 이념 , 정책 을 총체 적 으로 이해 해야 한다 . 2 . 관점 사회 복지 가 정치 적 인 이유 사회 복지 를 단순 한 서비스 나 행정 으로 인식 하 는 것 보다 정치 로 이해 하 는 것 이 좀 더 본질 에 가까울 수 있 다 . 그리고 여기 에서 정치 는 탈 상품 화 와 계층 화 의 문제 를 둘러싼 실천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탈 상품 화 는 사회 복지 가 사회 적 이념 을 통해 재화 와 서비스 를 상품 으로부터 이탈 시켜 공 적 으로 제공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리고 계층 화 는 사회 복지 가 계층 간 의 차이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이 간극 에 관여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결론 적 으로 사회 복지 는 탈 상품 화 의 정도 가 높 을수록 계층 의 정도 가 낮 을수록 보다 사회 복지 이상 을 실현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사회 복지 는 민주주의 와 깊 은 연관 이 있 다 . 특히 사회 복지 는 자유 권 과 정치 권 과 관련 된 민주주의 보다 는 사회 권 과 관련 된 민주주의 와 깊이 연관 되 어 있 다 . 여기 에서 사회 권 은 교육 , 의료 , 소득 , 주거 등 시민 들 의 최소한 의 경제 적 삶 과 관련 된 것 으로서 사회 경제 적 권리 를 보장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사회 권 을 위한 지원 이 조세 와 깊이 연관 되 어 있 다는 점 에서 실질 적 민주주의 는 소득 이전 을 기반 으로 하 여 성립 된다 . 잔 여주 의 제도 주 의 사회 복지 와 실천 에 상이 한 관점 이 존재 하 듯이 사회 복지 이론 또한 두 가지 유형 으로 존재 했 다 . 개인 의 인접 환경 에 초점 을 둔 이론 은 정신 역동 , 심리 사회 모델 , 인지 행동 모델 , 해결 중심 이론 등 을 들 수 있 다 . 이 들 이론 은 개인 에 초점 을 두 어 이 개인 을 바꾸 고 적응 시키 며 필요 한 욕구 에 단기 적 인 대응 을 강조 하 는 점 에서 유사 하 다 . 한편 잔여 적 관점 에 비판 적 인 견해 인 제도 적 관점 은 개인 과 인접 환경 보다 는 사회 구조 와 권력 관계 에 초점 을 맞추 어 사회 복지 를 실천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이 이론 으로 급진 적 사회 복지 실천 , 반 억압 , 반 차별 적 접근 법 , 페미니즘 접근 법 , 포스트모더니즘 과 담화 이론 등 을 들 수 있 다 . 잔여 적 사회 복지 는 사회 복지 실천 의 주요 목표 를 클라이언트 와 그 들 의 환경 간 의 조정 으로 본다 . 비록 인접 환경 을 강조 할지 라도 여기 에서 인접 환경 은 개인 과 관련 된 미시 적 수준 과 직접 적 수준 의 관계 만 을 주목 한다 . 특히 실제 분석 에서 는 개인 의 변화 에 초점 을 맞춘다 . 제도 적 사회 복지 는 구조 에 주목 하 면서 잔여 적 사회 복지 실천 이 언급 한 ‘ 인접 환경 ’ 을 보다 사회 적 인 것 과 정치 적 인 것 에 연결 시켜 이해 하 려는 태도 를 갖 고 있 다 . 따라서 잔여 적 사회 복지 실천 은 의사소통 패턴 이나 역할 기대 , 인접 환경 의 집단 및 가족 규범 , 개인 의 경험 , 개인 의 지지 망 등 개인 과 인접 환경 에 초점 을 맞춘 실천 을 시도 한다 . 반면 제도 적 사회 복지 실천 은 불 평등 한 사회 권력 관계 , 지배 적 인 이데올로기 와 신념 에 대한 비판 , 사회 적 낙인 과정 의 분석 과 사회 경제 적 구조 변화 를 위한 실천 을 모색 한다 . 제도 적 사회 복지 실천 은 잔여 적 사회 복지 실천 이 복잡 한 사회 문제 를 개인 의 심리 문제 로 축소 시켜 설명 함 으로써 , 사회 적 원인 으로 발생 한 문제 를 클라이언트 가 책임지 도록 함 으로써 , ‘ 희생자 를 비난 ’ 하 고 있 다고 비판 한다 . 반면 , 잔여 적 사회 복지 실천 은 제도 적 사회 복지 실천 이 모든 문제 를 구조 와 경제 문제 로 환원 하 고 있 다고 비판 한다 . 하지만 양자 간 에 유사 성 도 존재 한다 . 2 가지 이론 모두 가 사회 가 인간 의 개인 적 문제 를 유발 하 는 데 기여 한다는 것 을 수용 한다 . 또한 사회 적 상황 이 우리 에게 영향 을 미치 듯이 , 우리 도 사회 적 상황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본다 . 3 . 본론 정책 소개 전략 1 : 모두 가 누리 는 포용 적 복지 국가 42 국민 의 기본 생활 을 보장 하 는 맞춤 형 사회 보장 ( 복지부 ) 43 고령 사회 대비 , 건강 하 고 품위 있 는 노후 생활 보장 ( 복지부 ) 44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 관리 지원 ( 복지부 ) 45 의료 공공 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부 ) 46 서민 이 안심 하 고 사 는 주거 환경 조성 ( 국토 부 ) 47 청년 과 신혼 부부 주거 부담 경감 ( 국토 부 ) ▪ 전략 2 : 국가 가 책임지 는 보육 과 교육 48 미래 세대 투자 를 통한 저출산 극복 ( 복지부 ) 49 유아 에서 대학 까지 교육 의 공공 성 강화 ( 교육부 ) 50 교실 혁명 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부 ) 51 교육 의 희망 사다리 복원 ( 교육부 ) 52 고등교육 의 질 제고 및 평생 ‧ 직업 교육 혁신 ( 교육부 ) 53 아동 ㆍ 청소년 의 안전 하 고 건강 한 성장 지원 ( 여가 부 )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 한 학교 구현 ( 교육부 ) 4 . 분석 사회 복지 정치학 의 관점 에서 분석 아동 수당 도입 및 기초 연금 단계 적 인상 , 치매 국가 책임 제 실시 , 기초 생활 보장 부양 의 무자 기준 단계 적 완화 등 촘촘 한 복지 강화 · 공 적 임대 주택 연평균 17 만 호 공급 , 전문 성 ㆍ 독립성 을 높이 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 을 통해 국민 연금 에 대한 신뢰 도 제고 - 어린이집 누리 과정 전액 국고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 률 40 % 달성 , 고교 무상교 육 단계 적 실시 등 교육 의 공공 성 강화 · 고교 학점제 도입 , 대입 전형 간소 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 5 . 결론 평가 와 대안 문재 인 정부 의 복지 정책 은 모든 국민 이 전 생애 에 걸쳐 빈곤 과 건강 위험 에서 벗어나 기본 적 인 삶 을 누릴 수 있 게 사회 보장 을 강화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이 를 통해 사회 경제 적 불 평등 이 심화 하 는 현실 을 바로잡 고 사회 구성원 의 유대 를 강화 함 으로써 국민 통합 을 이룰 복지 국가 체제 를 확고 하 게 구축 한다는 방침 이 다 . 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