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인용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그 판결 은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2 ) 그러나 한편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이 사건 근로자 는 사무 조수 로 근무 하 다가 부 서기 로 임용 되 면서 아무런 공백 없이 계속 근무 하 였 고 , 그 담당 업무 도 사실상 동일 하 였으며 , 그 후 순환 보직 의 원칙 에 따라 사무직원 으로 근무 하 다가 2016 . 2 . 29 . 명예퇴직 하 였 다 . 
 ② 공소 외 3 학교 법인 은 이 사건 근로자 를 부 서기 로 임용 하 면서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에 가입 시킬 때 이 사건 근로자 의 사무 조수 근무 기간 ( 1980 . 10 . 2 . 부터 1988 . 2 . 29 . 까지 ) 중 1987 . 6 . 1 . 부터 1988 . 2 . 29 . 까지 의 근무 기간 만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 대상 기간 으로 소급 산입 하 였 다 . 
 ③ 공소 외 3 학교 법인 은 이 사건 근로자 를 부 서기 로 임용 하 면서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에 가입 되 기 전 까지 의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정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④ 이 사건 근로자 와 같 은 날 사무 조수 로 임용 되 고 같 은 날 부서 기 로 임용 되 었 으며 피고인 재직 기간 중 명예퇴직 한 공소 외 4 는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을 지급 받 았 다 . 
 3 )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사무 조수 로 근무 하 다가 부 서기 로 임용 된 기간 사이 에 아무런 휴직 기간 이 없 었 던 점 , ② 월급 형태 의 임금 지급 방식 , ③ 사무 조수 로 근무 하 다가 부 서기 로 임용 된 후 업무 의 성질 에서 본질 적 차이 가 없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근로자 의 사무 조수 근로관계 와 부 서기 로 임용 된 이후 의 근로관계 가 단절 없이 계속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 가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에 가입 되 기 전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은 명예퇴직 다음 날 인 2016 . 3 . 1 . 이 고 ,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 퇴직금 지급 청구 의 소가 3 년 의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16 . 10 . 12 . 제기 되 었 으므로 , 위 퇴직금 지급 청구 권 은 시효 소멸 하 지 않 았 다 . 
 4 ) 설령 이 사건 근로자 가 사무 조수 로 근무 하 다가 부 서기 로 임용 되 면서 근무 관계 가 단절 된 것 으로 보 더라도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근로자 가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에 가입 되 기 전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의 적용 대상 인지 에 관해 논란 이 있 었 다거나 위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것 은 금반언 이나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① 공소 외 3 학교 법인 은 이 사건 근로자 의 사무 조수 기간 중 일부 근무 기간 만 을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 대상 기간 에 산입 함 으로써 그 수급 대상 기간 에 산입 되 지 않 은 이 사건 근로자 의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하 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따른 퇴직금 을 지급 하 고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이 사건 근로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다 . 
 ② 이 와 같 은 신뢰 로 인하 여 이 사건 근로자 는 최종 적 으로 퇴직 한 이후 에 야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에 가입 되 기 전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하 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 의 소 를 제기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③ 앞서 본 부산 지방 법원 2005 가합 13311 호 확정 판결 에서 문제 된 근로자 는 ○○ 대학교 출판사 임시 직원 으로 근무 하 다가 정 직원 으로 임용 된 경우 로서 사무 조수 로 근무 하 다가 정관 에서 인정 된 사무직원 으로 임용 된 이 사건 근로자 와 는 경우 를 달리 한다 . 따라서 피고인 으로서 는 위 확정 판결 의 결론 과 법리 가 이 사건 근로자 의 경우 에 도 그대로 적용 될 것 이 라고 만연히 믿 고 업무 를 처리 하 여서는 아니 되 었 다 . 
 5 ) 결국 피고인 이 퇴직금 지급 의무 의 존부 에 관하 여 다툴 만 한 근거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두 번 째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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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 법원 2018 . 2 . 20 . 선고 2016 고정 1326 판결 상표법 위반 
 
 판시 사항 
 전자 담배 를 수입 하 여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해 판매 하 는 피고인 이 , 갑 주식회사 가 특허청 에 등록 한 상표 와 동일 한 상표 가 부착 된 전자 담배 를 수입 하 여 그중 일부 를 판매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