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 게임 , 현금 거래 전면 중단 ? - 인벤 
 청소년 이용 게임 , 현금 거래 전면 중단 ? 
 이르 면 2012 년 1 월 22 일 부터 청소년 이 이용 가능 한 게임 의 현금 거래 가 전면 중단 될 방침 이 다 . 문화 관광 체육부 ( 이하 문화부 ) 는 2011 년 11 월 14 일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이 하 게 진법 ) 시행령 의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를 통해 위 와 같 은 내용 을 밝혔 다 . 
 게 진법 시행령 개정안 은 , 청소년 이 게임 과 몰입 방지 를 위하 여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자 가 조치 해야 할 내용 , 청소년 의 게임 과 몰입 실태 를 알 수 있 는 보고서 를 작성 하 고 이 를 여가 부 에 제출 하 는 것 , 그리고 청소년 이용 가 게임 의 현금 거래 금지 등 으로 이루어져 있 다 . 
 그러나 이 시행령 이 통과 되 면 청소년 이 접속 가능 한 게임 의 현금 거래 자체 가 금지 된다 . 현재 현금 거래 중개사 이 트 는 성인 만 회원 으로 가입 하 여 거래 를 할 수 있 기 때문 에 , 중개 사이트 등 을 이용 한 청소년 의 현금 거래 자체 가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즉 지금 도 공식 적 으로 는 청소년 의 현금 거래 가 막혀 있 는 상황 인데 , 이 시행령 이 통과 되 면 청소년 이 접속 가능 한 게임 ( 리니지 , 아 이온 , 던전 앤 파이터 , WoW 등 ) 을 플레이 하 는 성인 도 중개 사이트 를 이용 한 현금 거래 가 전면 차단 되 는 것 이 다 . 
 현재 온라인 게임 의 현금 거래 에 대한 규제 는 게 진법 32 조 및 시행령 18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데 , ' 게임 제 작업자 의 컴퓨터 프로그램 을 복제 , 개작 , 해킹 등 을 하 거나 게임 물 의 비 정상 적 인 이용 을 통하 여 생산 ㆍ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 의 데이터 ' 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 거나 재 매입 을 업 으로 하 는 행위 를 가리키 고 있 다 . 
 이 내용 에 의해 현금 거래 자체 는 법 적 인 제한 을 받 지 않 고 있 으며 말 그대로 오토 나 작업장 , 계정 도용 , 복사 등 을 통해 생 성 , 생산 된 것 이 아니 라면 현금 거래 및 현금 거래 알선 , 중개 에 별다른 제한 을 받 지 않 아 왔 다 . 
 그러나 이번 에 입법 예고 된 개정안 에 따르 면 ,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이외 의 등급 을 받 은 게임 물 의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이 라는 조항 이 시행령 에 추가 된다 . 
 결과 적 으로 현재 의 현금 거래 에 대한 조항 이 ' 게임 제 작업자 의 컴퓨터 프로그램 을 복제 , 개작 , 해킹 등 을 하 거나 게임 물 의 비 정상 적 인 이용 을 통하 여 생산 ㆍ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 의 데이터 , 그리고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이외 의 등급 을 받 은 게임 물 의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 거나 재 매입 을 업 으로 하 는 행위 로 변경 되 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15 세 , 12 세 이용 가 게임 , 전체 이용 가 게임 등 18 세 이용 가 게임 이 아닌 모든 게임 들 의 현금 거래 알선 이 중지 된다 . 이 시행령 이 통과 되 면 아이템 매니아 나 아이템베이 등 의 중개 사이트 에서 는 18 세 이용 가 게임 만 현금 거래 가 가능 하 게 된다 . 
 문화부 담당자 와 통화 한 내용 에 따르 면 , ' 1 ) 청소년 이 이용 가능 한 게임 ( 18 세 이용 가 게임 제외 ) 의 경우 , 개개인 끼리 현금 거래 를 하 는 것 자체 를 금지 하 지 는 않 지만 이 를 환전 하 거나 환전 을 중개 해 주 는 행위 가 일체 금지 되 며 따라서 중개 사이트 에서 도 해당 게임 의 현금 거래 를 할 수 없 다 . 2 ) 12 세 이용 가 게임 이나 15 세 이용 가 게임 을 하 는 성인 이 라 할지라도 중개 사이트 등 을 통해 해당 게임 의 현금 거래 를 할 수 없 다 ' 는 내용 의 답변 을 들 을 수 있 었 다 . 
 문화부 는 입법 예고 된 시행령 을 2012 년 1 월 22 일 까지 통과 시키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2012 년 1 월 22 일 부로 ' 게임 과다 이용 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를 위해 온라인 게임 물 사업자 에 대한 게임 과 몰입 예방 의무 ' 가 신설 되 기 때문 이 다 . 
 시행령 은 대통령령 으로 국회상임위 및 국회 본회 의 의결 을 거치 는 법률 과 달리 , 국무 회의 의 의결 및 대통령 의 승인 만 으로 시행 이 가능 하 다 . 따라서 개정 에 몇 년 이 걸렸 던 게 진법 에 비해 게 진법 시행령 은 몇 달 이내 에 통과 될 수 도 있 다 . 
 이 외 에 도 시행령 은 자문 위원단 을 꾸리 고 청소년 게임 실태 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 한 뒤 , 문화부 장관 은 이 를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고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이 보고서 를 토대 로 청소년 의 심야 시간 대 인터넷 게임 의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 물 의 범위 가 적절 한지 를 평가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다 . 향후 셧다운 제 에 대한 심의 및 확장 의 권한 등 청소년 을 이유 로 게임 에 대해 각종 규제책 을 내놓 을 수 있 는 담당 부서 가 문화부 가 아니 라 여성 가족 부 가 될 위험 성 마저 내포 하 고 있 다 . 
 다음 은 게 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안 을 통해 추가 되 는 내용 들 이 다 . 
 청소년 이용 가 게임 의 현금 거래 중단 에 관한 내용 
 현행 게 진법 32 조 1 항 7 호 ( 현금 거래 의 규제 대상 에 관한 법률 조문 ) 
 누구 든지 게임 물 의 이용 을 통하 여 획득 한 유 · 무형 의 결과물 ( 점수 , 경품 , 게임 내 에서 사용 되 는 가상 의 화폐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이 와 유사 한 것 을 말 한다 )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 거나 재 매입 을 업 으로 하 는 행위 
 현행 게 진법 시행령 18 조 3 ( 현금 거래 의 규제 대상 에 관한 시행령 조문 ) 
 법 제 32 조제 1 항 제 7 호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이 와 유사 한 것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게임 제 작업자 의 컴퓨터 프로그램 을 복제 , 개작 , 해킹 등 을 하 거나 게임 물 의 비 정상 적 인 이용 을 통하 여 생산 ㆍ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 의 데이터 ( 여기 까지 가 현행 시행령 내용 ) 
 4 ) [ 개정안 으로 추가 되 는 조항 ]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이외 의 등급 을 받 은 게임 물 의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심야 시간 대 청소년 에 대한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대상 게임 물 의 적절 성 여부 평가 방법 / 절차 
 1 .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심야 시간 대 인터넷 게임 의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 물 의 범위 가 적절 한 지 를 평가 할 수 있 도록 청소년 게임 이용 실태 자료 를 제공 할 수 있 다 . 
 2 .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자료 제공 등 을 위하 여 여성 가족 부 가 추천 하 는 전문가 2 인 을 포함 하 여 10 인 이내 의 자문 위원단 을 구성 ․ 운영 할 수 있 다 . 
 3 . 자문 위원단 은 다음 각 목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날 까지 청소년 게임 물 이용 동향 보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4 .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자문 위원단 이 제출 한 보고서 와 함께 제 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를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5 .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문화부 장관 이 제출 한 자료 를 기초 로 심야 시간 대 인터넷 게임 의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 물 의 범위 가 적절 한 지 를 평가 하 여야 한다 . 
 6 . 평가 방법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마련 한 평가 척도 , 평가 지표 를 활용 하 여야 한다 . 
 게임 사업자 가 법정 대리인 의 동의 를 얻 는 방법 에 대한 내용 
 3 . 법정 대리인 의 동의 를 얻 는 방법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와 같 다 . 
 가 . 인터넷 사이트 에 동의 내용 을 게재 하 고 동의 여부 를 표시 하 도록 하 는 방법 
 나 . 동의 내용 이 기재 된 서면 을 직접 교부 하 거나 , 우편 또는 모사 전송 을 통하 여 전달 하 고 동의 내용 에 대하 여 서명 날 인 후 제출 하 도록 하 는 방법 
 다 . 동의 내용 이 적힌 전자 우편 을 발송 하 여 동의 의 의사 표시 가 적힌 전자 우편 을 전송 받 는 방법 
 라 . 전화 를 통하 여 동의 내용 을 알리 고 동의 를 얻 거나 인터넷 주소 등 동의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는 방법 을 안내 하 고 재차 전화 통화 를 통하 여 동의 를 얻 는 방법 
 4 . 게임 이용 제한 은 시간 , 기간 , 이 용량 등 을 제한 할 수 있 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을 제공 하 는 방법 에 의한다 . 
 5 . 본인 및 법정 대리인 에 대한 고지 는 월 1 회 이상 하 여야 하 고 고지 방법 은 전자 우편 , 서면 , 문자 전송 등 에 의할 수 있 고 그 내용 에 는 게 임명 , 게임 의 특성 , 게임 물 등급 , 유료 화 정책 , 게임 이용 시간 , 이용료 및 결재 내용 등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6 . 주 의 문구 는 “ 과도 한 게임 이용 은 정상 적 인 일상 생활 에 지장 을 줄 수 있 습니다 ” 로 하 고 표시 방법 은 1 시간 에 최소 1 회 이상 , 매회 3 초 이상 하 여야 한다 . 
 7 . 게임 이용 시간 경과 표시 는 게임 이용 에 장애 를 주 지 않 도록 하 며 알아보 기 쉽 게 1 시간 마다 3 초 이상 하 여야 한다 . 
 서형준 기자 / Lupin @ inven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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