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 무효 [ 울산 지법 2013 . 2 . 6 . , 선고 , 2012 가합 2312 , 판결 : 항소 ] 【 판시 사항 】 [ 1 ] 회사 의 경영 권 다툼 이 있 는 상황 에서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배제 해야 할 정도 로 시급 한 경영 상 필요 성 없이 기존 경영 권 을 방어 할 목적 으로 제 3 자 에게 신주 를 발행 한 경우 , 신주 발행 의 효력 ( 무효 ) [ 2 ] 甲 주식회사 가 신주 를 발행 하 면서 제 3 자 배정 방식 으로 최 대주주 인 乙 과 그 가족 들 에게 신주 를 배정 한 사안 에서 , 위 신주 발행 은 기존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방법 으로 행해져 무효 라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418 조 제 1 항 , 제 2 항 의 규정 취지 는 주식회사 가 신주 를 발행 하 면서 주주 아닌 제 3 자 에게 신주 를 배정 할 경우 기존 주주 에게 보유 주식 의 가치 하락 이나 회사 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 이익 을 끼칠 우려 가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여 신주 를 발행 할 경우 원칙 적 으로 기존 주주 에게 이 를 배정 하 고 제 3 자 에 대한 신주 배정 은 정관 이 정한 바 에 따라서 만 가능 하 도록 하 면서 , 그 사유 도 신 기술 의 도입 이나 재무 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 의 필요 상 부득이 한 예외 적 인 경우 로 제한 함 으로써 기존 주주 의 신주인수권 에 대한 보호 를 강화 하 고자 하 는 데 있 다 . 따라서 주식회사 가 신주 를 발행 하 면서 신 기술 의 도입 , 재무 구조 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 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안 에서 정관 이 정한 사유 가 없 는데도 , 회사 의 경영 권 분쟁 이 현실 화 된 상황 에서 경영진 의 경영 권 이나 지배권 방어 라는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제 3 자 에게 신주 를 배정 하 는 것 은 상법 제 418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회사 가 신주 를 기존 주주 가 아닌 제 3 자 에게 배정 한 행위 가 경영 상 목적 달성 에 필요 한 경우 에 해당 하 는지 는 엄격 하 게 판단 하 여야 하 고 , 특히 회사 의 경영 권 다툼 이 있 는 상황 에서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배제 하 여야만 할 정도 로 시급 한 경영 상 필요 성 없이 기존 경영 권 을 방어 할 목적 으로 제 3 자 에게 신주 를 발행 하 는 것 은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 2 ] 甲 주식회사 가 신주 를 발행 하 면서 제 3 자 배정 방식 으로 최 대주주 인 乙 과 그 가족 들 에게 신주 를 배정 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신주 발행 당시 에 甲 회사 에 자금 수요 는 있 었 지만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배제 하 여야 할 정도 로 시급 한 경영 상 필요 가 있 었 다고 는 보이 지 아니하 므로 , 일반 주주 를 대상 으로 유상 증자 를 실시 하 고 실권주 가 발생 하 면 대주주 가 인수 하 는 방식 을 통하 여서도 충분히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었 음 에 도 , 乙 등 만 을 대상 으로 신주 를 발행 한 것 은 현 경영진 의 경영 권 을 방어 하 는 데 주된 목적 이 있 었 다는 이유 로 , 위 신주 발행 은 기존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방법 으로 행해져 무효 라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418 조 제 1 항 , 제 2 항 [ 2 ] 상법 제 418 조 제 1 항 ,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8 다 50776 판결 ( 공 2009 상 , 247 ) 【 전문 】 【 원 고 】 【 피 고 】 주식회사 한창 제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 빛 담당 변호사 이석종 외 1 인 ) 【 변론 종결 】 2013 . 1 . 23 . 【 주 문 】 1 . 피고 가 2012 . 4 . 6 . 한 액면 금 500 원 의 보통 주식 7 , 974 , 482 주 의 신주 발행 을 무효 로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주식회사 한창 제지 ( 이하 ‘ 피 고 회사 ’ 라 한다 ) 의 2011 . 12 . 31 . 자 기준 발행 주식 총수 는 51 , 693 , 004 주 ( 1 주 당 액면 금 500 원 , 당시 주가 는 1 주 당 524 원 ) 이 며 주주 현황 은 아래 와 같 다 . - 소외 1 ( 최대 주주 , 피 고 사내 이사 ) 및 그 친 인척 : 8 , 821 , 972 주 ( 17 . 07 % ) - 채 권단 : 26 , 105 , 960 주 ( 50 . 50 % ) - 원고 들 : 4 , 294 , 540 주 ( 8 . 31 % ) - 기타 주주 : 12 , 470 , 522 주 ( 24 . 12 % ) 나 . 피 고 회사 는 2012 . 4 . 2 . 이 사회 를 개최 하 여 피 고 회사 의 보통 주식 7 , 974 , 482 주 를 발행 하 여 소외 1 및 그 가족 들 에게 배정 하 는 것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아래 와 같 은 유상 증자 결의 를 하 였 다 . - 발행 신주 의 종류 와 수 : 보통주 7 , 974 , 482 주 -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 51 , 693 , 004 주 - 자금 조달 의 목적 : 시설 자금 5 , 000 , 000 , 214 원 조달 - 증자 방식 : 제 3 자 배정 - 신주 발행가 액 : 627 원 ( 기준 주가 에 대한 할증 률 7 . 36 %) - 신주 의 납입 일 : 2012 . 4 . 5 . - 제 3 자 배정 에 대한 정관 의 근거 : 정관 제 9 조 제 2 항 제 6 호 - 한국 예탁 결 제원 보호 예수 ( 1 년 ) 다 . 소외 1 , 3 ( 소외 1 의 처 ) , 4 ( 소외 1 의 자 ) 가 2012 . 4 . 6 . 주금 을 납입 한 후 피 고 회사 의 신주 7 , 974 , 482 주 를 인수 ( 이하 ‘ 이 사건 신주 발행 ’ 이 라 한다 ) 함 으로써 소외 1 및 그 가족 들 ( 이하 ‘ 소외 1 등 ’ 이 라 한다 ) 은 피 고 회사 의 발행주 식 총 59 , 667 , 486 주 중 16 , 796 , 454 주 ( 28 . 15 % ) 를 보유 하 게 되 었 고 , 원고 들 의 보유 주식 비율 은 8 . 34 % 에서 7 . 23 % 로 감소 하 였 다 . 라 . 한 편 피 고 회사 의 정관 제 9 조 제 1 항 은 피 고 회사 주주 는 신주 발행 에 있 어서 그 가 소유 한 주식 수 에 비례 하 여 신주 의 배정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제 6 호 는 액면 총액 이 400 억 원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회사 의 구조 조정 또는 경영 환경 개선 을 위한 차입금 상환 , 재무 구조 개선 , 시설 투자 , 인수 합병 등 을 위해 국내외 금융 기관 , 개인 및 법인 등 에게 신주 를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주주 외 의 자 에게 이 사회 결의 로 신주 를 배정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4 , 5 , 8 , 10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6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피 고 회사 가 시설 투자 의 긴급 한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함 에 도 불구 하 고 경영 권 분쟁 이 현실 화 된 상황 에서 기존 대주주 들 의 경영 권 방어 를 목적 으로 제 3 자 배정 방식 에 의한 신주 발행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신주 발행 은 상법 제 418 조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나 . 피 고 주장 의 요지 1 ) 피 고 회사 는 생산 설비 가 20 년 이상 노후 화 되 어 시설 투자 가 필요 하 여 2011 . 5 . 경 290 억 원 의 시설 투자 계획 을 수립 하 였 고 , 이 에 따라 2011 . 6 . 경 140 억 원 의 투자 를 단행 하 였 는데 2011 . 9 . 13 . 피 고 회사 의 공장 에 화재 가 발생 하 여 상당 량 의 재고 및 생산 라인 의 일부 가 훼손 되 어 시설 투자 비 로 예정 한 내부 자금 약 90 억 원 을 화재 피해 복구 에 사용 하 게 되 었 다 . 2012 년 에 는 위 투자 계획 중 50 억 원 상당 의 일부 계획 을 보류 하 고 , 당장 시급 한 시설 에 55 억 8 , 000 만 원 을 투자 하 기 로 하 였 는데 위 와 같이 내부 자금 이 소진 되 어 전액 외부 자금 으로 조달 하 기 로 하 였 다 . 2 ) 피 고 회사 의 금융 기관 채 권단 은 출자전환 을 통하 여 합계 50 . 5 % 의 지분 을 가진 주주 가 되 었 는데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피 고 회사 유상 증자 에 의 참여 를 거부 하 였 고 , 피 고 회사 가 워크아웃 기업 이 고 , 50 . 5 % 의 대주주 인 채 권단 이 유상 증자 에 참여 하 지 않 으며 , 공장 의 화재 로 인하 여 2011 년 순이익 이 급감 한 등 의 사정 이 있 어 일반 투자자 가 할증 된 가액 으로 유상 증자 에 참여 하 리라고 기대 하 기 어려웠 다 . 따라서 피 고 회사 로서 는 주주 배정 방식 이 아닌 제 3 자 배정 방식 으로 유상 증자 를 추진 할 수 밖에 없 었 는데 , 위 와 같 은 상황 에서 마찬가지 이유 로 50 억 원 이나 되 는 자금 을 피 고 회사 에 투자 할 자 를 찾 을 수 없 었 기 때문 에 피 고 회사 의 대주주 인 소외 1 등 이 신주 를 인수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3 ) 소외 1 등 은 이 사건 신주 발행 이후 에 도 피 고 회사 지분 율 이 28 . 15 % 에 불과 하 며 , 피 고 회사 의 경영 권 을 좌우 할 수 있 는 주체 는 채권 단 금융 기관 들 ( 신주 발행 전 지분 50 . 5 %, 신주 발행 이후 43 . 7 %) 로서 , 향후 채권 단 공동 관리 절차 가 종결 되 거나 중도 폐지 되 면 채 권단 의 주식 이 일괄 매각 되 어 그 주식 을 양수 할 자 가 피 고 회사 의 경영 권 을 확보 하 게 될 것 이 므로 , 원고 들 과 소외 1 등 사이 에 경영 권 분쟁 이 발생 할 여지 가 없 다 . 4 ) 따라서 피 고 회사 의 이 사건 신주 발행 은 소외 1 등 의 경영 권 방어 목적 이 아니 라 피 고 회사 의 시설 투자 자금 조달 이 라는 경영 상 필요 에 의한 것 이 므로 적법 · 유효 하 다 . 3 . 판단 가 . 상법 제 418 조 제 1 항 은 “ 주주 는 그 가 가진 주식 수 에 따라서 신주 의 배정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 , 제 2 항 은 “ 회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정관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주 외 의 자 에게 신주 를 배정 할 수 있 으나 , 이 경우 에 는 신 기술 의 도입 , 재무 구조 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 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한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 취지 는 주식회사 가 신주 를 발행 하 면서 주주 아닌 제 3 자 에게 신주 를 배정 할 경우 기존 주주 에게 보유 주식 의 가치 하락 이나 회사 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 이익 을 끼칠 우려 가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여 신주 를 발행 할 경우 원칙 적 으로 기존 주주 에게 이 를 배정 하 고 제 3 자 에 대한 신주 배정 은 정관 이 정한 바 에 따라서 만 가능 하 도록 하 면서 , 그 사유 도 신 기술 의 도입 이나 재무 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 의 필요 상 부득이 한 예외 적 인 경우 로 제한 함 으로써 기존 주주 의 신주인수권 에 대한 보호 를 강화 하 고자 하 는 데 있 다 . 따라서 주식회사 가 신주 를 발행 함 에 있 어 신 기술 의 도입 , 재무 구조 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 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안 에서 정관 이 정한 사유 가 없 는데도 , 회사 의 경영 권 분쟁 이 현실 화 된 상황 에서 경영진 의 경영 권 이나 지배권 방어 라는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제 3 자 에게 신주 를 배정 하 는 것 은 상법 제 418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8 다 50776 판결 등 참조 ) . 회사 가 신주 를 기존 주주 가 아닌 제 3 자 에게 배정 한 행위 가 경영 상 목적 달성 에 필요 한 경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엄격 하 게 판단 하 여야 하 고 , 특히 회사 의 경영 권 다툼 이 있 는 상황 에서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배제 하 여야만 할 정도 로 시급 한 경영 상 필요 성 없이 기존 경영 권 을 방어 할 목적 으로 제 3 자 에게 신주 를 발행 하 는 것 은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서 무효 라 할 것 이 다 . 나 . 먼저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피 고 회사 에 유상 증자 의 필요 성 이 있 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앞 에서 본 기초 사실 과 갑 2 호 증 , 을 1 ~ 5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이 사건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① 피 고 회사 가 작성 한 2011 . 5 . 25 . 자 중 · 장기 투자 계획안 에 는 2011 . 6 . ~ 2012 . 10 . 사이 에 290 억 원 을 설비 에 투자 한다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② 딜 로이트 안진 회계 법인 은 피 고 회사 주채 권 은행 인 한국 산업은행 및 피 고 회사 와 체결 한 용역 계약 에 따라 2011 . 8 . 10 . ‘ 주식회사 한창 제지 경영 정상 화 계획 약정 이행 검토 보고서 ’ 를 작성 하 였 는데 , 그 내용 중 ‘ 설비 현황 검토 ’ 항목 에서 는 피 고 회사 의 생산 설비 가 모두 20 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설비 여서 생산 효율 이 감소 되 고 제품 의 품질 이 저하 되 고 있 다고 기술 하 였 고 , ‘ 투자 효과 검토 ’ 항목 에서 는 피 고 회사 가 제시 한 290 억 원 의 설비 투자 계획 이 재무 적 · 비 재무 적 으로 타당 하 다고 기술 한 사실 , ③ 한국 산업은행 은 2011 . 8 . 30 . 피 고 회사 에 대하 여 , 피 고 회사 의 설비 투자 가 필요 하 고 , 80 억 원 수준 의 외부 자금 조달 이 필요 하나 워크아웃 졸업 을 위해서 는 신규 차입 보다 는 유상 증자 방식 의 외부 자금 조달 이 바람직 하 므로 외부 조달 필요 액 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 을 마련 하 여 제출 할 것 을 문서 로 요구 한 사실 , ④ 피 고 회사 의 공장 에서 2011 . 9 . 13 . 경 화재 사고 가 발생 하 여 그 복구 비용 으로 90 억 원 정도 가 산출 되 었 는데 , 그 중 50 억 원 은 보험 회사 로부터 보상 받 고 , 40 억 원 정도 를 회사 에서 지출 한 사실 , ⑤ 피 고 회사 가 작성 한 2012 . 2 . 13 . 자 경영 계획 에서 는 2012 년 도 설비 투자 계획 으로 65 억 원 을 계상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에 따르 면 당시 피 고 회사 에 시설 투자 를 위하 여 외부 자금 조달 이 필요 하 였 던 사정 은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다음 으로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원고 들 과 소외 1 등 사이 에 피 고 회사 경영 권 을 둘러싼 분쟁 이 있 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2011 . 12 . 31 . 당시 소외 1 등 의 피고 회사 주식 보유 비율 은 17 . 07 % 였 고 , 원고 들 은 8 . 31 % , 금융 기관 채 권단 은 50 . 5 % 였 던 사실 , 이 사건 신주 발행 으로 인하 여 소외 1 등 의 주식비 율 이 28 . 15 % 로 증가 되 었 고 , 원고 들 의 주식 비율 은 7 . 23 % 로 감소 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또한 앞 에서 본 증거 및 갑 3 , 9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이 사건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피 고 회사 에 대하 여 는 2008 . 11 . 4 . 워크아웃 절차 가 개시 되 었 고 , 금융 기관 채 권단 은 2009 . 3 . 24 . 경영 정상 화 계획 이행 약정 을 체결 하 여 피 고 회사 자본 감소 후 채 권단 의 채권 을 출자전환 하고 기존 대주주 에게 는 전환사채 를 발행 하 기 로 하 였 다 . 이 에 따라 2009 . 6 . 10 . 채 권단 이 피 고 회사 주식 을 제 3 자 배정 방식 으로 인수 하 였 고 , 그 중 주채 권 은행 인 한국 산업은행 이 6 , 409 , 200 주 ( 14 . 12 %) 를 인수 하 여 피 고 회사 의 최 대주주 가 되 었 다 ( 당시 소외 1 등 의 주식 수 는 2 , 532 , 664 주 로서 5 . 58 %). ② 소외 1 등 은 2011 . 1 . 21 . 전환사채 를 주식 으로 전환 하 여 8 , 821 , 972 주 ( 17 . 07 %) 를 소유 한 최 대주주 가 되 었 다 . ③ 금융 기관 채 권단 은 채권 금융 기관 협의회 양해각서 ( MOU ) 에 따라 2012 . 12 . 31 . 까지 피 고 회사 주식 의 처분 이 제한 되 었 다 . ④ 한편 원고 케이 씨씨 전자 주식회사 는 2011 . 6 . 15 . 경 피 고 회사 에 피 고 회사 의 신규 시설 투자 에 관하 여 답변 을 요구 하 는 서면 질의 를 하 였 는데 이 에 대하 여 피 고 회사 는 상세 한 답변 을 할 수 없 다는 취지 의 회신 을 하 였 다 . ⑤ 원고 들 은 2011 . 6 . 27 . 피 고 회사 에 내용증명 우편 으로 원고 1 및 원고 케이 씨씨 전자 주식회사 의 피고 회사 주식 소유 현황 을 밝히 면서 피 고 회사 의 신규 시설 투자 에 관한 재 질의 를 하 였 는데 , 질의 에 대한 충분 한 답변 이 오 지 않 을 경우 법 적 조치 를 취하 겠 다고 통지 하 였 다 . ⑥ 원고 들 은 2012 . 2 . 8 . 피 고 회사 에 대하 여 상법 제 363 조 의 2 에 의한 주주제안권 의 행사 로서 원고 1 의 피고 회사 이사 선임 여부 를 정기 주주 총회 목적 사항 으로 요구 하 였 다 . ⑦ 2012 . 3 . 30 . 개최 된 피고 회사 의 주주 총회 에서 는 원고 1 을 사내 이사 로 선임 하 는 의안 이 상정 되 었 으나 부결 되 었 다 . ⑧ 피 고 회사 이사회 는 원고 1 의 사내 이사 선임 결의 가 부결 된 직후 인 2012 . 4 . 2 . 이 사건 신주 발행 을 의결 하 였 다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이 사건 신주 발행 무렵 원고 들 과 대주주 인 소외 1 측 사이 에 경영 권 등 에 관한 다툼 이 현실 화 되 어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채권 단 지분 이 50 . 5 % 이 었 지만 이 는 개별 금융 기관 별 지분 을 합한 비율 이 고 신주 발행 당시 기준 으로 는 대주주 인 소외 1 측 이 채 권단 의 관리 라는 제약 하 에서 경영 권 을 보유 하 고 있 었 던 사실 에 는 변함 이 없 으며 , 추후 채 권단 이 주식 을 일괄 매각 하 여 대주주 가 변경 될 것 이 라는 사정 은 미래 의 일 이 고 인수자 가 누가 될지 알 수 도 예견 할 수 도 없 는 일 이 므로 , 채 권단 지분 이 크 기 때문 에 경영 권 분쟁 이 있 을 수 없 다는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라 . 피 고 회사 에 자금 수요 는 있 었 지만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배제 하 여야만 할 정도 로 시급 한 경영 상 필요 가 신주 발행 당시 에 있 었 다고 는 보이 지 아니하 므로 , 일반 주주 를 대상 으로 유상 증자 를 실시 하 고 실권주 가 발생 하 면 대주주 가 인수 하 는 방식 을 통하 여서도 충분히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었 다 . 소외 1 등 만 을 대상 으로 한 이 사건 신주 발행 은 원고 들 에 대항 하 여 피 고 회사 현 경영진 의 경영 권 을 방어 하 는 데 그 주 된 목적 이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주 발행 은 기존 주주 의 신주 인수 권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방법 으로 행해진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4 . 결론 원고 들 의 청구 를 인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