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당정 협의 · 국가 정책 조정 회의 확정 사업 도 예산 반영 안 돼 정부 가 독도 영유권 공고화 를 위해 2008 년 에 확정 한 '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 이 내년도 예산 을 확보 하 지 못해 차질 을 빚 을 전망 이 다 . 정부 와 정치 권 이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도발 등 이슈 가 있 을 때 만 호들갑 을 떨 다가 정작 예산 확보 는 외면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높 다 .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은 지난 2008 년 7 월 일본 정부 가 중학교 교과서 해 설서 에 독도 를 분쟁 지역 으로 명기 하 기 로 결정 한 것 에 대한 대응책 으로 추진 됐 다 . 독도 를 관할 하 고 있 는 경북 도 의 건의 와 고위 당정 협의회 , 국가 정책 조정 회의 , 정부 합동 영토 관리 대책 단의 회의 를 거쳐 2008 년 9 월 에 28 개 사업 ( 사업비 1 조 648 억 원 ) 을 확정 짓 고 각 부처 가 사업 을 추진 해 왔 다 . 그러나 3 년 이 지난 현재 완료 된 사업 17 건 . 사업비 는 290 억 원 으로 전체 사업비 의 3 %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지난달 24 일 ' 독도 현장 관리 사무소 ' 설치 안 이 문화재청 의 천연기념물 현상 변경 심의 에서 2009 년 에 이 어 3 회 연속 부결 됐 다 . 이 때문 에 이미 확보 한 국비 41 억 원 도 반납 해야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2012 년 국비 지원 을 신청 한 ' 독도 체험 수 련관 건립 ' ' 동해 전 용 해양 연구 선 건조 ' ' 국립 울릉도 독도 생태 체험 관 건립 ' 등 도 사업비 확보 를 못 해 추진 이 어렵 게 됐 다 . 특히 1963 년 에 시작 해서 2001 년 에 1 차 완공 한 후 4 . 7 km 구간 이 개통 되 지 않 아 반쪽 짜리 일주 도로 에 그쳤 던 ' 울릉 일 주도 로 미개 통구 간 개설 공사 ' 도 사업비 가 대폭 삭감 되 는 등 독도 영유권 강화 를 위한 울릉도 · 독도 관련 사업 이 2012 년 총선 을 앞둔 정치 권 과 중앙 정부 의 우선 순위 에서 밀려 중단 되 고 있 다 . 김종학 경북 도 독 도 수과 과장 은 " 일본 은 지난달 22 일 초당파 의원 으로 구성 된 ' 일본 영토 를 수호 하 기 위해 행동 하 는 의원 연맹 ' 이 국회 에서 총회 를 열 고 독도 영유권 문제 를 국제 사법 재판소 에 회부 하 도록 정부 에 요구 하 는 결의안 을 채택 하 는 등 파상 공세 를 펼치 고 있 으나 우리 나라 는 관계 부처 가 협의 를 거쳐 확정 한 영토 수호 사업 의 예산 확보 도 못하 고 , 예산 을 확보 해도 문화재 심의 에 걸려 무산 되 는 등 독도 문제 를 대하 는 인식 과 방법 에서 일본 과 큰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구 최 세호 기자 seho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