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절차 vs 일자리 절차 사시 - 행시 성격 은 전혀 달 라유 장관 딸 특채 불똥 사시 폐지 로 튀 어선 안 돼 유명환 장관 의 딸 ‘ 불법 ’ 특채 논란 과 관련 하 여 행정 고시 축소 와 불법 특채 사이 의 연관 성 을 지적 하 는 비판 여론 이 드세 고 그 불똥 이 사법시험 폐지 에 도 튀 고 있 다 . 사법 시험 과 행정 고시 는 헌법 적 으로 다르 다 . 사법 시험 은 자격 을 주 는 절차 이 고 행정 고시 는 일자리 를 주 는 절차 이 다 . 변호사 자격 을 가져도 취직 은 따로 해야 하 지만 공무원 이 되 었 다는 것 은 취직 이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자격 의 숫자 는 유자격자 의 기득 권 보호 외 에 는 한정 될 이유 가 없 지만 일자리 의 숫자 는 당연히 한정 될 수 밖에 없 다 . 아무리 많 은 사람 이 공무원 이 되 고 싶 고 그럴 능력 과 자질 을 갖추 고 있 어도 고용 주인 국가 는 국정 실행 에 필요 한 만큼 만 뽑 을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변호사 가 될 능력 과 자질 을 갖춘 사람 에게 변호사 자격 을 주 지 않 을 정당 한 이유 는 없 다 . 사법 시험 은 정당 한 이유 없이 변호사 의 숫자 를 제한 하 여 국민 이 향유 해야 할 법률 서비스 의 총량 과 직업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악법 이 었 고 폐지 는 불가피 했 다 . 로스쿨 학생 총 정원제 때문 에 위헌 적 요소 가 남 게 된 것 은 안타깝 지만 과거 와 같 은 세밀 한 숫자 제한 은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 . 물론 행시 축소 처럼 시험 중심 양성 체계 의 폐쇄성 및 국제 업무 역량 강화 등 의 목표 도 있 었 지만 방법 이 다르 다 . 자격 을 주 는 절차 에서 시험 을 피하 는 ‘ 특채 ’ 가 있 을 수 없 다 . 중장비 운전 면허 에 특채 가 없 는 것 과 마찬가지 이 다 . 결국 자격자 숫자 를 늘림 으로써 이 들 사이 의 경쟁 을 강화 시켜 외국어 나 전문 분야 를 계발 할 동기 를 갖 도록 하 고 , 대학원 수료 요건 을 끼워 자격자 들 의 학부 배경 을 다양 화 하 는 방법 을 택한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사법 시험 을 대체 하 는 로스쿨 체제 하 에서 첫 관문 인 로스쿨 입학 은 시험 중심 체제 ( LEET , 서면 면접 ) 로 이루어진다 ( 마지막 관문 인 변호사 시험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 과 같 은 것 이 발생 할 여지 가 없 다 . 물론 수많 은 LEET 고 득점자 들 중 에서 상대 평가 를 하 다 보 면 학벌 이 작용 하 게 되 고 ‘ 돈 있 어야 공부 할 수 있 는 ’ 요즘 추세 에서 부유층 에게 유리 해진다 . 하지만 바로 이렇 기 때문 에 공정 성 을 위해서 는 룰 위반 뿐 만 아니 라 룰 자체 의 공정 성 도 따져야 한다 . 사 시 는 자격 시험 으로서 는 불 공정 한 시험 이 었 고 폐지 돼야 마땅 하 다 . 경쟁자 들 사이 에서 가 아니 라 국민 에게 불공정 하 였 다 . 특히 사회 에서 법 이 공정 하 게 집행 되 고 부유층 의 룰 농단 을 막 기 위해서 는 더욱 사법 시험 폐지 는 필요 했 다 . 행시 는 취직 시험 이 었 고 그런 면 에서 공정 하 였 다 . 단지 시험 준비 때 갖추 지 못한 다양 한 업무 역량 을 강화 하 라는 요청 이 취직 후 에 먹히 지 않 으므로 아예 새로운 사람 을 들이 는 특채 를 확대 하 는 것 인데 , ‘ 순혈주의 ’ 타파 는 특채 정원 을 현 상태 로 유지 하 더라도 고용 주인 국가 가 승진 과정 에서 스스로 밀어붙일 수 있 는 것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