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정보 화 프로젝트 가 지연 될 때 일종 의 벌금 으로 무 는 지체 상금 요율 이 비슷 한 업종 에 비해 지나치 게 높 아 정보 화 업체 만 홀대 를 받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게다가 외국 업체 의 경우 지체 상금 의 총액 한도 가 있 으나 국내 업체 는 없 어 무한 책임 을 강요 받 는 등 역차별 이 라는 비판 도 일 고 있 다 . 　 5 일 업계 에 따르 면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에 명시 된 정보 화 관련 소프트웨어 ( SW ) 사업 의 지체 상금 률 은 0 . 0015 % 로 건설업 0 . 001 % 보다 금액 기준 으로 50 % 더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조달청 외자 구매 계약 의 경우 지체 상금 총액 한도 를 계약 금액 의 10 % 로 한정 했으나 국내 구매 계약 은 한도 를 두 지 않 아 최악 의 경우 프로젝트 가 지연 되 면 계약 금액 을 초과 해 ‘ 벌금 ’ 을 물 수 도 있 다 .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 SW 업체 들 은 이 때문 에 국가 계약법 을 개정 해 정보 화 분야 지체 상금 제도 를 시급히 개선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IT 서비스 업체 고위 관계자 는 “ 정보 화 사업 은 건축 공사 와 마찬가지 로 IT 서비스 · SW 업체 들 이 하나 의 선단 을 이뤄 사업 을 수주 하 고 주 어 진 시간 에 건물 을 짓 듯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방식 으로 수 · 발주 프로세스 가 거의 같 다 ” 며 “ 그럼에도 50 % 나 높 은 요율 을 적용 하 는 것 은 명백 한 차별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정보 화 사업 의 경우 무형 의 정보 시스템 을 구축 하 다 보 니 건물 공사 와 달리 고객 의 요구사항 이 수시로 달라져 과업 변경 이 잦 고 , 이 에 따른 사업 지체 도 비일비재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 . 　 SW 업체 한 사장 은 “ 사업 이행 과정 에서 빈번 한 과업 변경 은 사업 수행 업체 보다 발주자 가 처음 에 기획 을 제대로 하 지 못해 빚어지 는 경우 가 대부분 ” 이 라며 “ 이 같 은 수 발주 관행 에 도 지체 상금 률 이 지나치 게 높 아 사업 을 수주 해도 수익 을 맞추 지 못하 는 경우 도 다 반사 ” 라고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또 다른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 는 “ 현재 외자 구매 계약 의 경우 지체 상금 한도 가 정해진 반면 에 국내 업체 는 따로 한도 를 정하 지 않 은 것 도 형평 성 이 맞 지 않 다 ” 며 “ 해외 업체 는 봐 주 고 , 국내 업체 는 무한 책임 을 강요 하 는 나라 가 어디 있 냐 ” 고 꼬집 었 다 . 　 지식 경제 부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업계 의 고충 을 놓 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 실 에서 폭넓 은 의견 을 수렴 중 ” 이 라며 “ 기획 재정부 등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통해 개선 방향 을 검토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장지영 기자 jyajang @ etnews . co . kr [ HOT 이슈 ] ㆍ [ 2009 新 인터넷 ] "­ 인터넷 정화 , 자율 에 맡겨라 " ㆍ국산 시스템 반도체 ` 대만 경계경보 ` ㆍ힘얻는 ` 저작 권 공정 이용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