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이 발생 한 과세 연도 ( 사업 개시 일 부터 3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까지 해당 사업 에서 소득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3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 종료 일 이후 2 년 이내 에 제 121 조 의 9 제 1 항 에 따른 조세 감면 기준 에 해당 하 는 투자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② 제 1 항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연도 와 남 은 감면 기간 동안 제 121 조 의 9 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신설 2010 . 12 . 27 > 
 ③ 제 1 항 에 따라 추징 할 세액 의 범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제 121 조 의 13 (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에 대한 간접세 등 의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제주도 여행객 ( 이하 이 조 에서 " 제주도 여행객 " 이 라 한다 ) 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255 조 에 따른 면세품 판매장 ( 이하 이 조 에서 " 지정 면세점 " 이 라 한다 )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물품 ( 이하 이 조 에서 " 면세 물품 " 이 라 한다 ) 을 구입 하 여 제주도 외 의 다른 지역 으로 휴대 하 여 반출 하 는 경우 에 는 그 물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주세 , 관세 및 담배 소비세 ( 이하 이 조 에서 " 부가가치세 등 " 이 라 한다 ) 를 면제 ( 부가가치세 의 경우 에 는 영세 율 을 적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한다 . < 개정 2015 . 7 . 24 > 
 ② 지정 면세점 은 「 관세법 」 제 174 조 에 따라 특허 를 받 은 보세 판매장 으로 본다 . 이 경우 해당 보세 판매장 에서 는 「 관세법 」 제 196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에 따라 제주도 외 의 다른 지역 으로 휴대 하 여 반출 하 는 면세 물품 을 판매 할 수 있 다 . 
 ③ 사업자 가 면세 물품 을 지정 면세점 에 공급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주세 및 담배 소비세 를 면제 한다 . 
 ④ 지정 면세점 에서 판매 할 수 있 는 면세 물품 은 판매 가격 이 미합중국 화폐 600 달러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 의 것 으로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⑤ 제주도 여행객 이 지정 면세점 에서 구입 할 수 있 는 면세 물품 의 금액 한도 는 1 회 당 미합중국 화폐 600 달러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내 의 면세 물품 은 금액 한도 계산 에서 제외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2019 . 12 . 31 > 
 ⑥ 제주도 여행객 은 지정 면세점 에서 면세 물품 을 연도 별 로 6 회 까지 구입 할 수 있 다 . < 신설 2019 . 12 . 31 > 
 ⑦ 면세 물품 의 종류별 구입 수량 및 금액 , 면세 물품 의 판매 절차 , 면세 물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의 면제 절차 , 미 반출 물품 에 대한 관리 절차 , 면세 물품 의 부정 구입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징수 및 지정 면세점 의 이용 제한 , 그 밖 에 부가가치세 등 의 면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9 . 12 . 31 > 
 
 제 121 조 의 14 ( 입국 경로 에 설치 된 보세 판매장 등 의 물품 에 대한 간접세 의 특례 ) 
 ① 「 관세법 」 제 196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따라 보세 판매장 에서 같 은 조 제 4 항 단서 에 따른 물품 ( 이하 이 조 에서 " 물품 " 이 라 한다 ) 을 판매 하 는 경우 에 는 그 물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 ( 이하 이 조 에서 " 부가가치세 등 " 이 라 한다 ) 를 면제 ( 부가가치세 의 경우 에 는 영세 율 을 적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② 「 관세법 」 제 196 조제 2 항 에 따른 보세 판매장 에서 우리 나라 로 입국 하 는 자 에게 물품 을 판매 하 는 경우 에 는 그 물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을 면제 한다 . < 신설 2020 . 12 . 29 > 
 ③ 사업자 가 「 관세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내국 물품 을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보세 판매장 에 공급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을 면제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④ 물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의 면제 절차 , 물품 의 부정 구입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징수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제 121 조 의 15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에 있 는 골프장 입장 행위 (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입장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에 대해서 는 「 개별 소비 세법 」 제 1 조제 3 항 제 4 호 에 도 불구 하 고 3 천 원 의 세율 을 적용 한다 . 
 
 제 121 조 의 16 삭제 < 2015 . 12 . 15 > 
 
 제 5 장 의 3 기업 도시 개발 과 지역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