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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청문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원 실 
 < 인사 청문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인사 청문회 제도 는 대 의 기관 인 국회 가 공직 후보 자 의 자질 과 도덕 성 등 을 검증 하 는 제도 임 . 이 를 위해서 는 충실 한 자료 제출 이 요구 됨 에 도 불구 하 고 일부 공직 후보 자 의 경우 지나치 게 부실 하 거나 허위 의 자료 를 제출 하 여 실효 성 있 는 인사 청문회 가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있 음 . 또한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공직 후보 자 가 위증 을 하 여도 이 에 대한 처벌 규정 이 없 어 공직 후보 자 의 자질 등 을 검증 하 는 데 상당 한 제약 이 있 음 . 
 이 에 해당 공직 후보 자 가 본인 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열람 에 대한 동의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여 충실 한 자료 수집 이 가능 하 도록 하 고 , 공직 후보 자 의 위증 에 대한 처벌 조항 을 신설 하 여 보다 실효 성 있 고 내 실 있 는 인사 청문회 가 이루어지 도록 하 고자 함 . 
 가 . 임명 동의 안 등 의 국회 제 출시 필요 한 증빙 서류 에 최근 10 년 간 의 금융 거래 내역 및 신용 정보 사항 , 최근 10 년 간 의 국민 연금 납부 내역 , 의료 기관 진료 내역 등 ( 병역 의 무 이행 등 의 검증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한하 여 제출 하 도록 한다 ) 을 추가 하 고 , 개인 정보 수집 및 열람 에 대한 공직 후보 자 의 동의서 를 첨부 하 여야 함 ( 안 제 5 조제 1 항 , 제 4 항 , 제 5 항 신설 ) . 
 나 . 공직 후보 자 의 선서문 에 진술 이나 서면 답변 에 거짓 이 있 으면 위증 의 벌 을 받 겠 다는 내용 을 추가 함 ( 안 제 7 조제 2 항 ) . 
 다 . 공직 후보 자 가 허위 의 진술 ( 서면 답변 포함 ) 을 한 때 에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되 , 범죄 가 발각 되 기 전 에 자백 한 때 에 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 도록 함 ( 안 제 18 조 의 2 신설 ) . 
 라 . 위원회 가 공직 후보 자 가 위증 의 죄 를 범한 경우 이 를 위원장 명의 로 고발 하 도록 하 되 , 인사 청문회 가 종료 된 후 에 는 위원회 에 소속 되 었 던 재 적 위원 3 분 의 1 이상 의 연서 로 고발 하 도록 함 ( 안 제 18 조 의 3 신설 ) . 
 * 처리 현황 : 
 첨부 파일 1 : 1813891 _ 의 사국 의안 과 _ 의안 원문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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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 입법 활동 게시판 및 법안 처리 과정 을 소개 합니다 . [ 342 ] 12177 2009 - 02 - 25 
 15 [ 대표 발의 ]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504 ] 12251 2011 - 12 - 07 
 14 [ 대표 발의 ] 	 인사 청문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10 ] 3557 2011 - 11 - 20 
 13 [ 대표 발의 ]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90 ] 15790 2011 - 11 - 20 
 12 [ 대표 발의 ] 	 한국 방송 광고 공사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1 ] 3784 2010 - 10 - 15 
 11 [ 대표 발의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 . [ 89 ] 16010 2010 - 10 - 15 
 10 [ 대표 발의 ] 	 전기 통신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99 ] 16550 2010 - 07 - 18 
 9 [ 대표 발의 ]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91 ] 15663 2009 - 09 - 16 
 8 [ 대표 발의 ]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997 ] 35266 2009 - 09 - 13 
 7 [ 대표 발의 ] 	 교통 약자 의 이 동편 의 증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3 ] 3787 2009 - 09 -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