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저소득 계층 의 생존 소득 보장 은 선진국 으로 가 는 기본 그러나 비유 는 시대 에 맞 아야 하 고 돈 보다 제도 에 중점 둬야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지난 4 일 오후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의 발언 을 듣 고 있 다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의제 는 잘 띄웠 다 . 보수 진영 안 에서 반대 와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으니 아주 나쁘 진 않 다고 해 두 자 . 2022 년 대선 을 목표 로 잡 고 어젠 다 ( Agenda , 의제 ) 선점 작업 에 나서 고 있 는 한국 보수당 비대 위원장 김종인 의 기본소득 화두 와 관련 해 , 이 대선 출전 에 뜻 이 강한 경기도 지사 이재명 이 " 정부 와 민주당 이 포퓰리즘 비판 이 두려워 머뭇거리 는 사이 ( 김종인 의 당 이 ) 그 들 의 주요 어젠 다 로 만들 어 가 고 있 다 " 라고 초조 한 마음 을 토로 했 을 정도 이 다 . 그러나 그 비유 가 좀 낡 고 어설퍼서 “ 저 말 이 대 김종인 입 에서 나온 것 인가 ? ” 하 는 의문 이 들 었 다 . 대 ( 大 ) 김종인 이 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의 후손 으로서 명문 대학 교수 도 지냈 고 , 박정희 정부 와 노태우 정부 등 에서 굵직굵직 한 정책 들 을 만들 어 냈으며 , 2000 년 대 한국 의 여야 당 선거 사령탑 으로 두 번 이나 승전 을 이끈 실력파 이 기 에 그렇 다 . “ 배고픈 사람 이 모락모락 김 이 나 는 빵 을 보 고 도 사 먹 을 수 없 다면 자유 가 무슨 소용 이 있 는가 ? ” 필자 는 신문 에서 이 인용문 을 보 고 한참 을 생각 했 다 . 모락모락 김 이 나 는 빵 이 라니 . .. 지금 이 60 년 대 인가 , 70 년 대 인가 ? 인터넷 으로 전해 지 는 현재 한국 의 생활상 은 김 나 는 빵 먹 고 싶 은 단계 는 오래 전 에 졸업 했 고 , 비싼 소고기 를 맘껏 먹 고 싶 은 게 서민 들 의 요구 이 다 . 물론 , 안다 . 그 가 이런 시대 변화 를 모르 고 그런 레토 릭 ( Rhetoric , 修辭 學 ) 을 구사 했 을 리 는 없 다 . 하지만 시험 문제 의 답 은 알 고 잘못 썼 더라도 틀린 건 틀린 것 이 다 . 2020 년 에 맞 게 , 더 바란다면 , 2022 년 에 맞 을 비유 를 미리 생각 해서 말 을 했 어야 했 다 . 김종인 의 어설픈 비유 에 대해 험담 을 길 게 펴 는 이유 는 그 의 말 이 보수당 의 사활 에 너무나 중요 하 기 때문 이 다 . 그 는 ‘ 과거 의 가치관 과 멀 어 지 는 일 이 있 어도 너무 시비 하 지 말 아 달 라 ’ ‘ 시대 가 바뀌 었 으니 진보 · 보수 · 중도 라는 말 은 쓰 지 말 라 ’ 는 등 의 한 자락 미리 깔 기 로 자나 깨 나 나라 걱정 이 일 인 ‘ 꼴통 보수 ’ 사람 들 을 불편 하 게 하 고 불안 하 게 했 다 . 어떤 파격 을 위한 포석 이 었 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 을 굳이 할 필요 는 없 었 다 . 먼저 적 을 많이 만들 어 놓 고 더 힘겨운 싸움 을 하 는 것 과 도 같 은 식 이 다 . 그냥 진영 에 관계없이 절대 다수 에게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는 기본 소득 같 은 어젠 다를 , 비유 도 세련 되 게 시대 에 맞 게 하 면서 , 학자 출신 다운 설득력 으로 제시 하 기 만 했 으면 더 좋 았 을 것 이 다 . 그 의 모델 은 현 독일 집권 보수당 , 앙겔라 메르켈 의 기독 민주당 ( Christian Democratic Union , CDU ) 으로 알려져 있 다 . 그 는 독일 에서 공부 한 경제학 박사 이 며 독일 정치 와 경제 에 깊 은 지식 과 경험 을 갖 고 있 는 인물 이 다 . 독일 기민 당 은 보수당 이 면서 도 사회 변화 에 따라 정책 을 과감히 수정 해 오 면서 오랫동안 정권 을 잡 고 있 다 . 진보 어젠 다를 선점 , 좌파 정당 이 설 자리 를 잃 게 한 그 당 의 유연 성 에 김 은 주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 그 가 훨씬 더 잘 알 고 있 겠 지만 , 한국 은 독일 이 아니 다 . 국민 도 문화 도 경제 도 다르 고 , 더욱 중요 한 것 은 노조 도 다르 다 . 좌 클릭 일변도 로 나가 면 진보 좌파 집권 세력 과 의 무 책임 한 포퓰리즘 경쟁 에 지나 지 않 으며 그러 면 결국 나라 가 거 덜 나 지 않 겠 느냐는 보수 우파 의 우려 가 커질 것 이 다 . 사회주의 색채 가 가미 된 캐나다 에서 20 년 살 아 보 니 선진국 의 복지 란 ' 어떤 상황 에서 도 굶 어 죽 지 는 않 을 것 이 라는 안심 제공 ' 이 란 말 로 표현 될 수 있 다는 것 이 었 다 . 쉽 게 말 하 면 제도 적 장치 이 고 , 다른 말 로 사회 안전망 이 개인 들 을 보호 해 주 고 있 는 사회 인 것 이 다 . 여기 서 는 레이오프 가 쉽 게 일어난다 . 한국 과 토양 이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회사 가 어려우 면 직원 들 을 내보내 는 것 이 다 . 노조 가 있 어도 레이오프 를 막 을 수 는 없 다 . 노사 협약 에서 그것 은 예외 로 규정 돼 있 다 . 자기 과실 이 아닌 경영 문제 로 해고 가 됐 을 경우 EI ( Emploment Insurance , 고용 보험 ) 를 받 아서 생활 한다 . 의료비 는 무료 에 장애인 이 되 면 장애 연금 을 받 는 건 물론 이 고 , 65 세 가 되 면 개인 연금 과 국민 연금 외 에 노령 연금 ( Old Age Security , OAS ) 이 란 걸 받 게 된다 . 여기 에 GIS (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소득 보장 보조금 ) 라는 게 보태 진다 . 국민 연금 이나 직장 연금 이 부족 한 사람 들 에게 절대 적 으로 필요 한 생존 비용 을 나라 에서 대주 는 것 이 다 . 이 OAS + GIS 가 한 달 에 대략 2300 불 정도 된다 . 1 세대 한국인 이민자 들 은 대개 변변 한 직업 을 갖 지 못하 고 스몰 비즈니스 들 을 했 기 때문 에 이 돈 을 받 는 부류 에 속한다 . 한국 화폐 가치 로 약 200 만 원 이 다 . 주택 모기지 와 자동차 할부금 을 다 끝내 고 더 이상 다른 부담 이 없 는 사람 들 은 이 돈 이 남 는다 . 식품 과 골프 등 여가 생활 비용 이 2000 불 이 안 되 기 때문 이 다 . 소고기 도 자주 사 먹 을 수 있 는 돈 임 은 물론 이 다 . 이 같 은 고용 보험 , 노령 연금 등 지속 적 인 사회 보장 제도 에 더 해 이번 코로나 사태 같 은 재 난시 에 지급 하 는 일시 지원금 도 돈 100 만 원 가지 고 주 네 마 네 논란 을 한 한국 정치인 들 에게 는 지극히 놀라운 규모 일 것 이 다 . 3 월 부터 6 월 까지 4 개월 동안 주 는 실직자 생계 지원금 만 월 2000 불 이 다 . 이것 말 고 연방 정부 는 육아 수당 , GST ( Goods and Services Tax , 부가가치세 ) 환급금 , 노령 연금 등 의 일회 적 인상 , 전기 요금 감면 , 주택 몰 기지 6 개월 연기 등 을 제공 하 며 주 정부 도 따로 지원금 을 일시 적 으로 준다 . 한국 보수당 이 불 평등 해소 와 약자 들 을 위한 좌 클릭 어젠 다를 선점 해 2 년 후 대선 에서 유리 한 위치 를 차지 하 려면 이런 지속 가능 한 제도 적 장치 를 튼튼 하 게 갖추 는 작업 을 시작 해야 할 것 임 은 불문가지 이 다 . 그렇 지 않 고 혹시 라도 돈 살포 에 지나 지 않 는 효과 에 그친다면 , 좌파 의 포퓰리즘 에서 한 수 더 뜬 꼴 이 되 고 말리 라고 본다 . 기본소득 ( Basic Income ) 이 그렇 지 않 은 방향 과 내용 이 되 는 제도 로 다듬 어 져 이재명 이 또 한 번 탄식 하 게 되 기 를 바라 고 싶 다 . 재원 조달 방안 , 기존 복지 제도 들 과 의 조정 등 에 관한 확실 한 해답 제시 를 통해 ' 좌파 정책 ' 이 아니 란 것 을 보여 주 길 기대 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80 노인 김종인 을 보좌 하 는 사람 들 이 , 나이 탓 으로 보 고 싶 지만 , 그 의 입 에서 가끔 헛나오 는 불 필요 하 고 시대 에 맞 지 않 는 레토 릭 부터 바로잡 아 주 어야 할 것 이 다 . ⓒ 글 / 정기수 자유 기고가 ( ksjung 7245 @ naver . com ) 데일리안 데스크 ( desk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