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13 월 의 세금 폭탄 의 불편 한 진실 | 한경 닷컴 
 [ 다산 칼럼 ] ' 13 월 의 세금 폭탄 ' 의 불편 한 진실 
 입력 2015 . 01 . 22 20 : 36 수정 2015 . 01 . 23 01 : 29 지면 A 34 
 증세 없 다면서 유리 지갑 만 털 어 
 소비 의 욕 꺾여 내수 위축 엇박자 
 납세자 의 힘 으로 稅政 감시 해야 
 홍준형 <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 · 한국 학술 단체 총 연합 회장 joonh @ snu . ac . kr > 
 민심 이 흉흉 하 다 . 졸지에 ‘ 13 월 의 보너스 ’ 가 아니 라 ‘ 13 월 의 악몽 ’ ‘ 세금 폭탄 ’ 을 맞 게 된 납세자 들 이 속출 하 며 반발 여론 이 급속히 확산 되 고 있 다 . 급기야 조세 저항 사태 까지 우려 되 는 지경 에 이르 러 정부 와 여당 은 자녀 세액 공제 등 공제 대상 확대 를 내용 으로 하 는 개선 안 에 합의 하 고 여야 합의 를 거쳐 소급 적용 을 추진 키로 했 다 . 나라 의 세정 ( 稅 政 ) 이 이렇게 허둥대 며 번복 되 는 광경 을 보 는 심정 은 착잡 하 다 . 
 원한다면 미리 더 많이 세금 을 떼 어 연말 환급 액 을 늘리 면 된다며 발 을 빼 는 정부 당국자 의 말 에 사람 들 이 왜 분통 을 터뜨렸 을까 . 정부 가 ‘ 증세 는 없 다 ’ 는 입장 을 고수 하 며 자영업 자나 고액 자산가 는 놔두 고 만만 한 월급쟁이 의 ‘ 유리 지갑 ’ 만 털 고 있 는 데 대한 불만 이 다 . 공약 이행 을 위한 증세 의 불가피성 을 진솔 하 게 실토 했 더라면 불편 했을지언정 그토록 배신감 , 박탈감 을 느끼 지 는 않 았 을지 모른다 . 
 이번 연말 정산 논란 은 경제 살리 기 에 악영향 을 끼칠 정치 적 불 확실 성 을 가중 시켰 다 . ‘ 골든 타임 ’ 을 허비 하 지 않 으려면 내수 를 살려야 하 고 내수 를 살리 려면 기업 이 투자 를 확대 하 게 만드 는 한편 근로자 들 의 가처분 소득 을 늘려 소비 를 진작 시켜야 하 는데 이 엄중 한 시점 에 산통 을 깨 버린 것 이 다 . 한쪽 에서 는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에 박차 를 가하 지만 다른 쪽 에서 는 봉급생활자 들 의 소비 의 욕 을 꺾 어 내수 위축 을 가져오 는 엇박자 를 낸다 . 이러 니 국민 이 정부 를 믿 겠 는가 . 
 국민 이 가진 가장 중요 한 지위 가 납세자 지위 다 . 이 를 토대 로 국가 와 정부 에 요구 할 수 있 는 적극 적 이 고 능동 적 인 권능 이 나오 기 때문 에 국민주 권 보다 도 더욱 구체 적 이 고 현실 적 인 힘 을 가진 것 이 납세자 주권 이 다 . 그러나 한국 은 다른 선진국 들 과 는 달리 조세 문제 가 역대 대통령 선거 나 총선 에서 다른 요인 들 , 가령 지역주의 , 병역 이나 이념 문제 만큼 큰 영향 을 미치 지 못했 다 . 납세자 민주주의 라는 말 이 무색 한 , 한국 정치 · 민주주의 의 미스터리 중 하나 였 다 . 이번 사태 로 그런 경향 이 일대 전환점 을 맞 게 된 것 일까 . 
 납세자 는 존중 받 을 자격 이 있 다 . 기존 의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바꾸 거나 공제 항목 과 기준 을 변경 하 는 것 도 중요 한 조세 정책 의 변화 다 . 이득 을 보 는 사람 들 보다 는 손해 를 보 는 쪽 에서 늘 불만 을 터뜨리 는 것 이 세상사 이치 지만 , 정부 가 과연 납세자 들 에게 얼마나 진솔 하 게 , 소상 하 게 배경 을 설명 하 고 양해 를 구했 는지 의심 스럽 다 . 세수 확보 에 혈안 이 돼 세제 개편 관철 에 매달리 다 보 니 납세자 설득 은 뒷전 이 었 고 결국 화근 을 키웠 다 . 
 늘 그렇 듯 진실 은 불편 하 다 . 구멍 난 세수 를 메우 는 일 도 중요 하 다 . 하지만 이젠 제 아무리 꾀 많 은 관료 라도 슬쩍 거위 털 뜯 듯 세금 을 거둘 수 있 는 세상 이 아니 다 . 이미 세제 개편 내용 을 알렸 고 국회 에서 도 논의 됐 는데 막상 시행 시점 에 불만 을 터뜨린다 며 억울 해 할 일 도 아니 다 . 정부 가 어떤 정책 , 어떤 목적 과 효과 를 위한 정책 수단 을 쓰 는지 국민 들 이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하 거나 관심 을 기울이 지 않 는다면 정책 홍보 와 설득 에 더 많 은 노력 을 쏟 을 문제지 국민 을 탓 할 일 은 아니 다 . 납세자 들 은 잘 모르 니 전문 관료 나 의원 들 에게 만 맡길 문제 도 아니 고 무슨 ‘ 무소 의 뿔 처럼 ’ 정부 혼자 서 가 야 하 는 경우 는 더더욱 아니 다 . 실제 당해 봐야 버릇 을 고친다는 투 로 는 국민 의 마음 을 얻 기 는커녕 민심 이반 만 악화 시킬 뿐 이 다 . 
 정부 뿐 아니 라 국민 도 이제 불편 한 진실 과 마주 할 때 가 됐 다 . 나라 의 일 이 개개인 의 생활 에 이렇게 직접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 을 이번 만큼 극명 하 게 드러낸 경우 가 있 을까 . 그러 니 이제 납세자 들 이 각성 해서 판단 을 내려야 한다 . 누가 누구 에게 어떤 목적 , 이유 로 얼마나 세금 을 거둬 누구 를 위해 어떻게 쓰 는지 판단 을 내리 고 , 잘 판단 이 서 지 않 으면 캐물 어서 라도 올바른 방향 으로 국정 을 이끌 사람 을 선택 하 는 성숙 한 , 책임 있 는 시민 이 더 많 아 져야 한다 . 바로 그런 나라 가 우리 가 희 구 해온 선진국 이 아닐까 . 
 # 연말 정산 # 다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