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으로 향하 는 한국인 의사 들 ( ④) 한국 과 일본 의 의료 수 가 비교 일본 ( 日本 ) 의 의료 계 가 한국 ( 韓國 ) 보다 상대 적 으로 여유 를 가질 수 있 는 배경 으로 의료 계 ( 醫療 界 ) 에서 는 높 은 ‘ 의료 수가 ( 醫療 酬價 ) ’ 를 꼽 는다 . ※ 의료 수가 ( 醫療 酬價 ) = 의료 기관 이 환자 와 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받 는 의료 서비스 에 대한 대가 의료 행위 ( 醫療 行爲 ) 의 측정 ( 測定 ) 기준 ( 基準 ) 이 다르 기 때문 에 한국 과 일본 양국 ( 兩國 ) 의 의료 수가 ( 醫療 酬價 ) 를 정확히 비교 하 긴 어렵 지만 2016 년 일본 의 의료 수 가 표 ( = 진료 보수 점수 표 ) 를 2016 년 고시 ( 告示 ) 된 한국 의 의료 수 가 표 와 단순 비교 ( 比較 ) 해 봤 을 때 ◈ 진찰료 ( 診察 料 ) , ◈ 집중 치료 시설 ( ICU ) 입원 , ◈ 검사 ( 檢査 ) , ◈ 주사 ( 注射 ) , ◈ 수술료 ( 手術 料 ) 등 전체 ( 全體 ) 수준 ( 水準 ) 에서 약 5 배 정도 높 다 . 또한 일본 ( 日本 ) 에서 는 의과 대학 ( 醫科 大學 ) 을 졸업 ( 卒業 ) 한 의사 ( 醫師 ) 의 수련 ( 修練 ) 비용 ( 費用 ) 상당 부분 을 국가 ( 國家 ) 에서 지원 하 고 있 다 . 지원 ( 支援 ) 대상 에 는 전공의 뿐 아니 라 지도 전문 의 인건비 까지 포함 된다 . 하지만 한국 ( 韓國 ) 에서 는 수가 ( 酬價 ) 인상 ( 引上 ) 이나 의사 ( 醫師 ) 의 수련 비용 ( 費用 ) 지원 ( 支援 ) 은 쉽 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 狀況 ) 이 다 . 국민 의 건강 보험료 ( 健康 保險 料 ) 인상 이나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담 증가 로 이어진다는 점 에서 사회 적 ( 社會 的 ) 합의 ( 合意 ) 가 요구 되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지난달 14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 전공 의 육성 및 수련 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에서 ‘ 의료 서비스 ’ 를 공공재 ( 公共 財 ) 로 보 고 미국 이나 일본 처럼 예산 지원 ( 支援 ) 을 해야 한다는 의료 계 측 주장 에 보건복지부 의료 정책 담당자 는 “ 현재 로서 는 어렵 다 ” 며 “ 환자 ( 患者 ) 와 국민 ( 國民 ) 들 에게 전공의 ( 專攻 醫 ) 의 수련 비용 지원 으로 어떠 한 부 가 가치 가 도출 되 는지 충분히 입증 돼야 한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 님 좋 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또 다른 정보 가 더 보 고 싶 은 회원 님 은 하단 에 있 는 조선일보 회사 " URL " 이나 로고 를 클릭 하 세요 . 조선일보 ; 안상현 기자 Copytight HEALTHCHOSUN . COMhttp : / / www . chosun . com / index . html WWW . 광주 중 의 대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