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 내역 중 일부 는 대금 을 받 지 않 고 물품 을 인도 한 외상 거래 라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으나 , 이 를 입증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인 1 이 이 사건 범행 을 통하 여 취득 한 범죄 수익 이 114 , 830 , 000 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위 금액 을 추징금 으로 산정 한 원심 의 사실 인정 및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1 의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4 . 피고인 3 의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 벌금 부분 ) 
 가 .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이 명확 성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및 판매 주체 의 해석 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3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아래 의 직권 판단 부분 에서 살펴보 는 바 와 같이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의 ”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을 판매 한 “ 주체 는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 행위 를 하 여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후 5 년 이내 에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 행위 를 한 자임 을 쉽 게 알 수 있 으므로 , 같 은 조 제 3 항 이 명확 성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 . 
 또한 , 아래 의 직권 판단 부분 에서 살펴보 는 바 와 같이 피고인 3 은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간접 정범 에 해당 하 므로 ○○○○ 의 운영 자 가 아닌 피고인 3 이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주체 가 될 수 없 다는 취지 의 피고인 3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2 )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공동 정범 성립 여부 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 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피고인 3 이 2015 . 9 . 3 . 대전 지방 법원 에서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1 항 제 2 의 2 호 위반 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 죄 등 으로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고 , 2015 . 9 . 11 . 그 판결 이 확정 된 자 로서 ( 원심 은 범죄 사실 에 는 이 를 기재 하 지 아니하 였으나 이 는 착오 에 의한 누락 으로 보인다 ) , 피고인 1 등 과 순차 공모 하 여 2015 . 10 . 3 . 경 부터 같 은 달 22 . 10 : 00 경 까지 사이 에 손님 들 에게 액상 차인 ‘ 천 년 황칠 ’ 을 질병 의 예방 및 치료 에 효능 · 효과 가 있 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 식품 으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내용 으로 광고 를 하 고 , 의약품 이 아닌 것 을 의학 적 효능 ·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오인 할 우려 가 있 는 내용 으로 광고 하 여 ‘ 천 년 황칠 ’ 제품 을 판매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 피고인 3 의 위 와 같 은 행위 에 대하 여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2 항 , 제 1 항 제 2 의 2 호 ,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94 조 제 3 항 , 형법 제 30 조 를 적용 하 여 피고인 3 이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공동 정범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살피 건대 ,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1 항 은 “ 제 4 조 부터 제 6 조 까지 ( 제 88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고 , 제 93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를 위반 한 자 , 제 8 조 ( 제 88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를 위반 한 자 ,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를 위반 한 자 , 제 37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자 를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거나 병과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은 ” 제 1 항 의 죄 로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후 5 년 이내 에 다시 제 1 항 의 죄 를 범한 자 는 1 년 이상 7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조 제 3 항 은 ” 제 2 항 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을 판매 한 때 에 는 그 소매가격 의 4 배 이상 10 배 이하 에 해당 하 는 벌금 을 병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같 은 조 제 3 항의 ”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을 판매 한 “ 주체 는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 행위 를 하 여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후 5 년 이내 에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 행위 를 한 자 를 의미 한다고 해석 되 는 바 , 같 은 조 제 2 항 의 신분 관계 가 없 는 자 의 판매 행위 는 같 은 조 제 3 항 의 죄 로 는 의율 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다 . 또한 같 은 조 제 3 항 이 같 은 조 제 2 항 의 신분 관계 에 있 는 자 의 판매 행위 에 대하 여 는 판매 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의 소매가격 의 4 배 이상 10 배 이하 에 해당 하 는 벌금 을 병과 하 도록 규정 한 취지 는 같 은 조 제 1 항 의 죄 로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