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상 이 자 가구 도 생애 첫 주택 대출 3 . 7 % 우대금리 
 ■ 국토 부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개정안 
 ▷ 바뀐 주요 내용 은 
 주택기금 건설 자금 지원 주택 , 중도금 대 출한 도 차감 안 해 
 민영 주택 재 당첨 제한 배제 … 내년 3 월 31 일 까지 1 년 연장 
 철거민 임대 주택 특별 공급 … 20 세미 만 세대 주도 포함 
 국가 유공 상 이 자 도 국민주택기금 대 출시 우대금리 를 적용 받 을 수 있 고 , 생애 최초 중도금 대 출한 도 산정 방식 도 대출자 에게 편리 하 게 개선 됐 다 . 
 국토 해양 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개정안 을 지난 달 30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을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국가 유공 상 이자 에게 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을 받 을 때 0 . 5 % 포인트 의 우대금리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국민주택기금 주택 자금 은 다 자녀 ( 3 자녀 이상 ) 가구 · 다 문화 가구 · 장애 인 등 에게 우대금리 ( 0 . 5 ∼ 1 % 포인트 ) 를 적용 해 오 고 있 다 . 
 이 중 장애 인 가구 를 지금 까지 는 ‘ 장애 인 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 ’ 로 한정 해 왔으나 , 이제 부터 는 국가 유공자 확인 원 등 을 발급 받 는 ‘ 국가 유공 상 이 자 가 구 ’ 도 장애 인 가구 로 보 고 동일 하 게 0 . 5 % 포인트 의 우대금리 를 적용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주택 구입 자금 은 5 . 2 % 에서 4 . 7 %( 생애 최초 4 . 2 → 3 . 7 %) 로 , 전세 자금 은 4 . 0 % 에서 3 . 5 % 로 금리 가 낮 아 지 게 됐 다 . 기존 대출자 도 국가 유공자 확인 원 등 국가 유공상 이 자 가구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는 경우 , 제출 시점 부터 우대금리 가 적용 된다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국가 유공 상 이 자 도 장애 인 에 해당 되 지만 그동안 장애 인 등록 이 되 지 않 아 우대금리 를 적용 받 지 못하 는 문제 가 있 어 이 를 개선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생애 최초 중도금 대 출한 도 산정 방법 도 개선 됐 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은 중도금 또는 잔금 대 출시 주택 가격 의 70 % 이내 에서 최고 2 억 원 까지 대출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공공 분양 주택 이나 도시 형 생활 주택 등 과 같 은 ‘ 주택기금 건설 자금 이 지원 된 주택 ’ 은 중도금 대출 한도 를 건설 자금 지원 액 을 차감 한 금액 으로 산정 함 으로써 중도금 대출 한도 가 적 게 산정 되 어 대출 한도 까지 대출 받 을 수 없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 그 결과 부족 한 금액 은 다른 금융 기관 에서 대출 해야 하 는 불편 함 이 있 었 다 . 
 이 같 은 불편 함 을 해소 하 기 위해 국토 부 는 주택기금 건설 자금 이 지원 된 주택 에 대해서 도 건설 자금 지원 액 을 생애 최초 중도금 대출 한도 에서 차감 하 지 않 도록 했 다 . 단 , 총 대 출금액 이 주택 가격 의 70 % 를 초과 하 는 문제점 이 없 도록 건설 자금 지원 액 을 잔금 으로 추가 대출 받 지 않 아야 한다 . 
 또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 화 를 위해 지난달 31 일 까지 한시 적 으로 적용 키로 했 던 민영 주택 재 당첨 제한 기간 배제 조치 도 내년 3 월 31 일 까지 1 년 더 연장 됐 다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에 적용 되 는 가구 원수 는 1 년 이상 같 은 주민 등록 표상 에 등재 된 사람 만 인정 된다 . 가구 원수 별로 다른 소득 요건 을 맞추 기 위해 따로 사 는 가족 을 가구원 으로 전입 시킨 뒤 당첨 된 뒤 다시 전출 시키 는 편법 이 기승 을 부린 데 대한 조치 다 . 
 특별 공급 대상자 도 확대 된다 . 
 민영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 는 장애 인과 철거민 , 북한이탈주민 등 에 한했 지만 이번 에 납북 피해자 가 추가 됐 다 . 납북 피해자 에게 는 그동안 관련 기관 의 추천 을 통해 국민 주택 을 특별 공급 했 지만 민영 주택 에 비해 지역 과 주택 수 가 제한 되 는 불편 이 있 었 다 . 
 철거 주택 세입자 에 대한 임대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 에 형제자매 를 부양 해야 하 는 20 세 미만 세대주 ( 소년 소녀 가 장 ) 도 특별 공급 받 을 수 있 도록 포함 시켰 다 . 그 동안 배우자 와 직계 존 · 비속 이 없 는 20 세 미만 인 경우 에 는 세대 주로 인정받 지 못해 특별 공급 에서 제외 됐 다 . 
 이 밖 에 도 경북 도청 이전 신 도시 의 도시 활성 화 및 투자 촉진 등 을 위해 도청 이 전 신 도시 에 입주 하 는 공익 단체 종사자 가운데 민영 주택 특별 공급 이 필요 하 다고 도지사 가 인정 하 는 사람 도 대상자 에 추가 시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