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쪼개 기 ' 에 보증금 떼 이 면 설명 안 한 중개업자 도 책임 " 연합뉴스 원문 경매 넘어가 자 세입자 중복 돼 보상 제한 … 법원 " 고 지 안 한 과실 있 어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불법 으로 방 을 쪼갠 줄 모르 고 원룸 에 세 들 었 다가 집 이 경매 에 넘어가 보증금 을 떼이 게 됐 다면 계약 시 이 사실 을 제대로 알리 지 않 은 부동산 중 개인 도 보증금 일부 를 세입자 에게 물 어 줄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24 일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 따르 면 인천 지법 민사 26 단독 김선아 판사 는 임차인 정모 씨 가 집 주인 황모 씨 , 부동산 중 개인 최 모씨 , 서울보증보험 을 상대 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에서 중개인 최 씨 와 서울보증보험 에 정 씨 가 입 은 손해 액 ( 3 천 665 만 원 ) 의 40 % 인 1 천 466 만 원 을 을 배상 하 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2014 년 10 월 인천 남동구 의 한 원룸 건물 6 층 에 전세 를 구한 정 씨 는 보증금 5 천 500 만 원 을 완납 하 고 주민 센터 에 전입 신고 를 하 러 갔 다가 등본 상 같 은 호실 에 다른 세입자 가 먼저 전입 신고 를 한 사실 이 있 음 을 알 았 다 . 집 주인 이 불법 ' 방 쪼개 기 ' 를 한 방 에 세 든 사실 을 뒤늦 게 안 것 이 다 . 정 씨 는 집 주인 황 씨 와 중개인 최 씨 에게 따졌 지만 " 별 문제 없 을 테 니 걱정 하 지 말 라 " 라는 말 만 돌아왔 다 . 그러나 1 년 뒤 정 씨 가 방 을 빼 기 도 전 에 건물 이 경매 에 넘어갔 고 , 정 씨 는 소액 임차인 자격 이 있 었 음 에 도 방 쪼개 기 탓 에 분배금 중 일부 인 1 천 834 만 원 만 돌려받 을 수 있 었 다 . 김 판사 는 " 최 씨 는 임차 계약 을 중개 하 면서 정 씨 에게 방 이 불법 으로 용도 변경 된 점 과 방 일부 에 다른 임차인 이 존재 한다는 사실 등 을 설명 하 지 않 았 다 " 며 최 씨 와 보증 보험 사 가 정 씨 의 피해액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했 다 . 김 판사 는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 되 지 않 은 물건 의 권리 사항 ' 란 에 다른 임차인 과 관련 한 아무런 설명 을 기재 하 지 않 은 점 도 문제 로 지적 했 다 . 다만 부동산 등기부 와 계약서 상 면적 을 꼼꼼 하 게 비교 하 지 않 은 정씨 책임 도 일부 일정 해 최 씨 와 보증 보험 사 의 책임 한도 를 40 % 로 제한 했 다 . 정 씨 의 소송 을 대리 한 강천 규 변호사 는 " 공인 중개사 는 중개 대상물 의 등기부 와 대장 , 대상물 현황 을 꼼꼼 하 게 살핀 후 중개 의뢰 자 에게 정확 하 게 설명 해야 한다 " 며 " 정확 한 설명 이 불 가능 할 경우 엔 의문점 이 있 다는 사실 을 알려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pan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