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 는   " 국가 는 대체 복무 제 를 조속히 마련 해야 할 뿐 더러 병역법 에서 규정 하 는 입영 불응 의 ' 정당 한 사유 ' 에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포함 하 지 않 는 것 은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을 법치 의 혜택 에서 배제 하 고 그 들 에게 존엄 한 삶 을 보장 해 주 지 않 는 결과 를 초래 , 헌법 제 1 조 1 항 의 민주 공화국 원리 에 반하 므로 헌법 에 위반 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