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항 은 ‘ 원고 는 보조 참가인 의 업장 에 반기 2 , 500 억 원 이상 의 < comment _ bc id =" 1 " / > 턴 오버 금액 과 1 년 5 , 000 억 원 이상 의 턴 오버 금액 을 달성 하 거나 혹은 반기 매출액 30 억 원 과 1 년 매출액 60 억 원 을 달성 하 여야 한다 . 상기 조건 은 계약 1 년 후 에 상호 협의 하 여 조정 할 수 있 다 . 만일 상기 조건 의 어느 하나 라도 달성 하 지 못하 였을 때 에 는 계약 조건 을 재협의 하 여야 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 3 ) 원고 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국외 에서 하 는 구체 적 인 활동 중 핵심 적 인 것 은 중국 , 대만 , 홍콩 , 필리핀 , 일본 등 한국 을 제외 한 아시아 전 지역 을 대상 으로 정 켓 을 모집 하 는 것 인데 , 개별 적 인 정 켓 모집 활동 은 대부분 각 나라 에 있 는 여러 하위 정 켓 업자 들 을 통하 여 수행 하 였 다 . 그 이외 에 도 원고 는 모집 한 정 켓 들 이 한국 으로 출국 하 기 전 에 정 켓 들 로부터 보조 참가인 운영 의 카지노 영업장 에서 게임 을 할 수 있 도록 프론트 머니 를 원고 또는 원고 의 관계 회사 인 지 메이 그룹 의 계좌 로 받 아 보조 참가인 의 홍콩 계좌 에 송금 하 는 한편 , 게임 과정 에서 정 켓 들 이 자금 을 모두 잃 게 되 어 신용 으로 자금 대여 를 요청 할 경우 에 대비 하 여 이 에 제공 할 금액 을 확보 하 거나 담보 등 을 설정 하 기 도 하 였으며 , 고객 들 과 사이 에 정산 업무 , 향후 의 고객 유치 를 위한 고객 관리 업무 등 을 수행 하 기 도 하 였 다 . 
 ( 4 ) 원고 는 국내 에서 보조 참가인 의 카지노 영업장 내 에 직원 들 을 두 고 원고 가 모집 한 정 켓 들 에게 칩 을 제공 하 거나 보조 참가인 이 운영 하 는 롤링 게임 에서 발생 한 매출액 을 확인 하 기 도 하 였 고 , 정 켓 들 에 대한 항공권 예약 및 탑승 안내 업무 , 공항 에서 보조 참가인 의 카지노 영업장 까지 안내 하 는 업무 , 호텔 및 식당 의 예약 및 안내 업무 등 을 수행 하 였 다 . 
 ( 5 ) 원고 는 2007 . 7 . 경 부터 2009 년 말 까지 는 서울 강남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건물 2 층 의 보조 참가 인 카지노 영업장 에서 위 와 같 은 국내 업무 를 처리 하 다가 2010 년 초 부터 보조 참가인 이 영업장 을 같 은 건물 3 층 으로 확장 하 면서 3 층 에 사무실 을 갖추 게 되 었 는데 , 2010 년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에 는 책상 7 개 , 컴퓨터 7 대 , 현금 보관 용 금고 1 개 , 정 켓 칩 보관 용 금고 1 개 , 캐 비 넷 3 개 , 출근 카드 체크 기 1 대 등 이 있 었 고 , 원고 의 직원 15 명 이 1 일 3 교대 로 근무 하 고 있 었 다 . 
 다 ) 위 법리 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계약 에 의하 여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에게 제공 하 는 용역 은 , 원고 가 국외 에서 정 켓 들 을 모집 하 여 알선 하 는 데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원고 가 모집 한 정 켓 들 이 보조 참가인 의 카지노 영업장 에서 게임 을 하 도록 각종 편의 를 제공 하 는 것 도 포함 하 고 있 고 , 이 로써 보조 참가인 이 일정 금액 이상 의 매출액 을 올리 도록 하 는 데 에 그 최종 목적 이 있 으며 , 보조 참가인 의 매출액 은 곧바로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분배 받 을 모집 수수료 의 액수 와 연동 되 는 점 , ② 이 에 따라 원고 의 직원 들 이 정 켓 들 로 하여금 위 카지노 영업장 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 을 할 수 있 도록 각종 편의 를 제공 하 는 업무 를 이 사건 사무실 에서 수행 하 였 고 , 이러 한 업무 수행 역시 보조 참가인 의 매출액 을 늘리 는 데 에 직접 적 으로 필요 한 것 인 점 , ③ 특히 정 켓 들 이 국내 에 거액 의 도박 자금 을 직접 가져오 는 대신 에 원고 등 의 해외 계좌 에 돈 ( 프론트 머니 ) 을 예치 하 기 만 하 면 위 카지노 영업장 에서 게임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은 보조 참가인 의 매출액 증대 에 직결 되 는 요소 이 므로 , 원고 의 직원 들 이 이 사건 사무실 에서 정 켓 들 을 상대 로 수행 한 칩 교환 업무 는 이 사건 계약 에 의하 여 원고 가 수행 하 는 사업 활동 중 에서 도 의미 있 는 비중 을 차지 한다고 볼 수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의 직원 들 이 이 사건 사무실 에서 수행 하 는 활동 은 원고 의 본질 적 이 고 중요 한 사업 활동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이 사건 사무실 은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세 번 째 주장 에 관하 여 
 가 )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소득 금액 과 관련 한 법인세 에 관하 여 
 추계 사유 와 추계 방식 의 합리 성 에 관하 여도 과세 관청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는 것 이 므로 외국 법인 의 과세 소득 산정 방식 에 있 어서 도 실지 소득 의 조사 결정 이 가능 하 면 그 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