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정유 공정 에서 발생 하 는 연료 가스 와 석유 화학 공정 에서 발생 하 는 수소 는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 으로 판단 ( 파기 환송 ) 
 정 유사 들 이 정유 공정 에서 발생 하 는 폐가스 를 연료 가스 로 사용 하 고 , 석유 화학 공정 에서 발생 한 수소 를 탈황 작업 에 활용 한 후 ,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에 따라 석유 수입 부과금 을 환급 받 음 에 있 어서 연료 가스 와 폐가스 를 부산물 로서 공제 해야 하 는지 여부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 대법원 은 이 를 부산물 로서 공제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승소 취지 로 파 기 환송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4 두 12017 판결 ) . 
 대법원 은 환급금 의 산정 기준 을 정한 구 산업자원부 고시 및 관세청 고시 규정 은 문언 대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합리 적 이유 없이 이 를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판시 한 후 , 관련 고시 에 는 연료 가스 의 처리 방법 이 명확 하 게 규정 되 어 있 지 않 았 고 , 관련 고시 의 부산물 관리 규정 을 적용 할 경우 부산물 을 결과 적 으로 제품 과 동일 하 게 평가 하 게 되 는 불합리 가 발생 한다는 점 등 을 이유 로 연료 가스 에 는 부산물 공제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또한 수소 에 관해서 도 구 산업자원부 고시 의 문언 상 으로 는 수소 를 부산물 로서 부과금 환급 율 산정 에 반영 하 여야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수소 를 탈황 공정 에서 활용 한 것 은 ‘ 자가소비 ’ 로서 부과금 환급 율 산 정시 고려 되 는 ‘ 연료 용 및 기타 용 도 판매 특정 부산물 ’ 로 볼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위 판결 은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 인 수출 석유 제품 이나 공업 원료 용 으로 사용 된 석유 제품 의 생산 에 소요 된 원유 량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관련 규정 의 엄격 해석 에 따라 원유 정제 공정 에서 발생 한 연료 가 스나 석유 화학 공정 에서 발생 한 수소 에 대한 부분 도 제외 할 수 없 음 을 분명히 한 최초 의 판결 로서 , 특히 종전 까지 서로 상반 된 입장 을 보이 던 다수 의 하급심 판결 들 의 혼선 을 정리 하 였 다는 데 에 중요 한 의미 가 있 습니다 .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은 위 사건 상고심 을 수임 하 여 관련 법령 과 고시 의 문언 과 체계 , 제도 의 취지 및 개정 연혁 등 에 대한 면밀 한 분석 을 바탕 으로 상고 이유 를 개진 함 으로써 파 기 환송 판결 을 이끌 어 내 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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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영 변호사 
 주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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