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8 세 인 S 양 을 성폭행 하 고 장기 를 훼손 한 혐의 로 기소 돼 대 법원 에서 징역 12 년 형 이 확정 된 조두순 에게 극형 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 이 가라앉 지 않 고 있 다 . 1 심 재판부 가 법정 최고 형량 인 무기 징역 에서 술 을 마셔 올바른 판단 을 할 수 없 는 심신 미약 의 경우 반드시 형 을 감경 토록 한 형법 규정 에 따라 징역 12 년 으로 형 을 감경 한 데 대해 비판 하 는 목소리 도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조두순 사건 이 지난 7 월 이후 발생 됐 다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에서 마련 한 양형 기준 이 적용 된다 . 이렇게 새 양형 기준 을 따를 경우 ' 조두순 사건 ' 에서 어떤 형 이 내려질 지 에 대해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6 일 대법원 관계자 에 따르 면 조두순 사건 의 경우 새 양형 기준 으로 따져 보 면 조두순 에게 무기 징역 까지 선고 가 가능 하 다 . 우선 13 세 미만 아동 강 간상 해 범 의 가중 기준 은 7 ∼ 11 년 이 다 . 하지만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요소 인 ' 중한 상해 ' 가 발생 했 고 또 다른 가중 요소 인 소아 기호 증 에 의한 경우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고 대법원 관계자 는 설명 했 다 . 중한 상해 와 소아 기호 증 에 의한 경우 라는 두 가지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요소 가 있 을 때 는 양형 기준 에서 권고 하 는 형량 범위 상한 을 2 분 의 1 까지 가중 하 게 된다 . 이 기준 에 의하 면 조두순 사건 의 경우 양형 기준 이 7 ∼ 16 년 6 개월 로 기준 이 올라간다 . 상한 기준 이 16 년 6 개월 로 15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무기 징역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 을 재 조정 할 수 있 다 . 이 처럼 지난 7 월 이후 시행 된 양형 기준 에 따르 면 조두순 에게 무기 징역 을 선고 할 수 있 다는 것 이 대 법원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비판 대상 이 됐 던 심신 미약 으로 인한 형 감경 사유 도 새 양형 기준 에 의하 면 일반 양형 인자 감경 요소 인 ' 본인 책임 이 있 는 심신 미약 ' 과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요소 인 ' 본인 책임 이 없 는 심신 미약 ' 으로 나눠 재판부 가 판단 하 게 된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1 심 재판부 가 심신 미약 감경 을 한 것 은 형법 10 조 2 항 에 따라 반드시 감경 을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알림 ] 여자 어린이 를 성폭행 해 영구 장애 를 입힌 ' 나영 이 사건 ' 을 앞 으로 범인 의 이름 을 붙인 ' 조두순 사건 ' 으로 공식 표기 합니다 . ' 나영 이 사건 ' 이라고 부르 면 사회 적 관심 이 피해자 에게 맞춰 지 는 부정 적 측면 이 크 기 때문 에 반 사회 · 반인륜 적 범죄 의 경우 범인 의 실명 을 공개 해야 한다는 법조 계 · 학계 전문가 들 의 지적 에 따른 것 입니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