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기준 세율 ( 20 / 1 , 000 )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세액 으로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므로 , 그 중 구 지방세법 의 등록세 에 해당 하 는 부분 과 지방 교육세 및 그 에 대한 각 가산세 부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하 는 바 , ① 취득세 본세 39 , 984 , 000 원 의 경우 그 중 20 / 1 , 000 의 세율 에 해당 하 는 세액 인 28 , 560 , 000 원 ( = 39 , 984 , 000 원 × 20 / 28 ) 을 초과 하 는 부분 , ② 취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7 , 996 , 800 원 의 경우 위 와 같이 경감 된 취득세 본세 를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산정 한 5 , 712 , 000 원 ( = 7 , 996 , 800 원 × 20 / 28 ) 을 초과 하 는 부분 , ③ 취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13 , 254 , 690 원 의 경우 위 와 같이 경감 된 취득세 본세 를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산정 한 9 , 467 , 640 원 ( = 13 , 254 , 690 원 × 20 / 28 ) 을 초과 하 는 부분 , ④ 지방 교육세 3 , 042 , 210 원 ( 가산세 757 , 410 원 포함 ) 이 각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선정 자 목록 및 관계 법령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하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 아름 <| name _ end |> 
 
 
 
 ### 
 서울 행정 법원 2017 . 7 . 14 . 선고 2016 구합 9640 판결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의 무효 확인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유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정순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남대문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7 . 6 . 16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1 . 1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0 년 귀속 종합 소득세 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92 , 681 , 642 원 ,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67 , 699 , 799 원 의 각 부과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3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1 . 1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0 년 귀속 종합 소득세 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36 , 844 , 222 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92 , 681 , 642 원 ,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34 , 108 , 179 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67 , 699 , 799 원 의 각 부과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소 외인 은 ○○○○ 치과 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 병원 의 실질 적 소유자 이 고 , 원고 는 소외 인과 의 약정 에 따라 △△○○○○ 치과 병원 ( 2010 . 2 . 19 . 개원 하 여 2011 . 12 . 폐업 함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 라 한다 ) 의 원장 으로서 월 매출액 의 약 20 % 를 대가 로 받 기 로 하 고 근로 를 제공 한 근로자 이 다 . 
 나 . 원고 는 자신 의 이름 으로 이 사건 병원 의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번호 : ( 사업자 등록 번호 생략 ) ] 을 마친 후 , 사업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명목 으로 피고 에게 2011 . 5 . 31 . 2010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55 , 759 , 660 원 ( 증 빙미 수취 가산세 100 , 207 원 포함 ) , 2012 . 7 . 2 .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60 , 227 , 350 원 ( 증 빙미 수취 가산세 36 , 357 원 ,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492 , 381 원 포함 ) 을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이하 통칭 하 여 ‘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 이 라 한다 ) . 
 다 .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은 소외 인 의 위장 사업자 를 이용 한 현금 수입 매출 누락 등 의 수사 결과 를 서울 지방 국세청 장 에서 통보 하 였 다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소외 인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실시 하 여 ○○○○ 치과 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 병원 의 매출 누락 금액 을 반영 한 소득 금액 을 실제 사업자 인 소외 인 의 사업 소득 으로 경정 하 면서 원고 를 포함 한 명 의 사업자 에 대한 부외 급여 를 필요 경비 로 공제 하 는 한편 , 원고 를 포함 한 명 의 사업자 들 의 근로 소득 자료 를 피 고 를 포함 한 관할 세무서 에 통보 하 였 다 . 
 라 . 이 에 따라 피 고 는 근로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명목 으로 2016 . 1 . 11 . 원고 에 대하 여 2010 년 귀속 종합 소득세 313 , 746 , 970 원 ( 신고 불성실 가산세 36 , 844 , 222 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92 , 681 , 642 원 포함 ) ,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72 , 348 , 870 원 ( 신고 불성실 가산세 34 , 108 , 179 원 , 납부 불성실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