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된 각 호선 의 계약 가 를 산정 하 는 것 이 고 결산 과 가장 근접 하 고 믿 을 수 있 는 사업 계획 당시 목표 성 체인지 오더 의 수치 가 반영 되 어야 하 므로 , 사업 계획 수립 시점 과 가장 근접 한 시점 의 자료 를 사용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2012 년 결산 에 반영 될 2013 년 사업 계획 상 정산 공사 의 체인지 오더 는 ‘ 2013 년 C / O 목표 종합 ’( 증거 기록 제 16955 면 ) 기재 수치 를 , 2013 년 결산 에 반영 될 2014 년 사업 계획 상 정산 공사 의 체인지 오더 는 ‘ 2014 년 경영 계획 ( 안 ) ’( 증거 기록 제 16925 면 ) 기재 수치 를 , 2014 년 결산 에 반영 될 2015 년 사업 계획 상 정산 공사 의 체인지 오더 는 ‘ 2015 년 경영 계획 ( 안 ) ’( 증거 기록 제 16912 면 ) 기재 수치 를 각 해당 < comment _ bc id =" 26 " / > 정산 공사 호선 의 계약 가 에 반영 해야 한다 . 결국 이 와 같 은 전제 로 산정 된 검사 제출 2017 . 1 . 9 . 자 의견서 중 case 2 에 따라 , 분식 규모 는 별지 범죄 일람표 ( 1 - 1 ) 기재 와 같이 인정 된다 . 
 ( 5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은 case 2 의 분식 규모 산정 이 회계 분식 당시 각 호선 의 계약 가 에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를 그대로 더 하 여 계약 가 를 산정 하 였을 뿐 승인 완료 된 체 인지 오더 중 회사 가 결산 에 반영 하 지 않 았 던 금액 을 계약 가 에서 누락 하 였 기 때문 에 오류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경영 관리 팀 이 사업계 < comment _ bc id =" 27 " / > 획 을 작성 하 면서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를 설정 할 당시 전제 가 된 체 인지 오더 실적 은 검사 가 새롭 게 재산 정한 실적 이 아니 라 회계 분식 당시 각 호선 의 계약 가 에 이미 고려 된 체 인지 오더 실적 이 다 ( 증거 기록 제 16925 , 16912 면 ) . 즉 2014 년 경영 계획 ( 안 ) ( 증거 기록 제 16925 면 ) 에 기재 된 6046 호 호선 ( 아쿠 툰 다기 ) 에 대한 2014 년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는 1 억 불 이 고 , 그 전제 가 된 2013 년 까지 의 체인지 오더 실적 은 4 억 4 , 490 만 2 , 000 불 인데 , 6046 호 호선 의 원계 약가 3 억 2 , 444 만 7 , 000 불 에서 2013 년 까지 의 위 체인지 오더 실적 을 더한 7 억 6 , 934 만 9 , 000 불 은 2013 년 회계 분식 당시 6046 호 호선 의 계약 가 와 동일 하 다 [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 2015 년 경영 계획 ( < comment _ bc id =" 28 " / > 안 ) ( 증거 기록 제 16912 면 ) 에 기재 된 6052 호 호선 ( 휘 츠 스톤 ) 에 대한 2015 년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는 1 억 9 , 300 만 불 이 고 , 그 전제 가 된 2014 년 까지 의 체인지 오더 실적 은 4 억 1 , 600 만 불 인데 , 6052 호 호선 의 원계 약가 13 억 8 , 774 만 6 , 000 불 에서 2014 년 까지 의 위 체인지 오더 실적 을 더한 18 억 374 만 6 , 000 불 은 2014 년 회계 분식 당시 6052 호 호선 의 계약 가 와 유사 하 다 [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정확 하 게 동일 한 값 이 < comment _ bc id =" 29 " / > 아닌 것 은 2015 년 사업 계획 상 목표 성 체인지 오더 수치 가 백만 불 단위 로 기재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 결국 사업 계획 수립 시점 당시 경영 관리 팀 은 회계 분식 당시 각 호선 의 계약 가 ( 경영 관리 팀 이 당시 인식 한 체 인지 오더 실적 이 이미 반영 되 어 있 음 ) 에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를 합한 금액 을 각 호선 의 회수 가능 한 전체 계약 가로 산정 한 것 이 므로 , 경영 관리 팀 이 설정 한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를 반영 한 분식 액 산정 은 위 목표 성 체인지 오더 설정 시 전제 가 된 회계 분식 당시 각 호선 의 계약 가 ( 경영 관리 팀 이 당시 인식 한 체 인지 오더 실적 이 이미 반영 되 어 있 음 ) 에 위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를 추가 로 반영 해 주 는 방식 에 의해 야 한다 . 또한 승인 완료 된 체 인지 오더 중 회사 가 결산 에 반영 하 지 않 았 던 금액 과 사업 계획 수립 시점 당시 의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를 동시 에 반영 하 게 되 면 중복 반영 되 는 부분 이 있 어 부당 한 결과 가 발생 한다 .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1 < comment _ bc id =" 30 " / > 및 변호 < comment _ bc id =" 31 " / > 인 < comment _ bc id =" 32 " / > 이 2013 회계 연도 결산 당시 6056 호 호선 ( 마리너 ) 의 계약 가 에 추가 로 반영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약 1 억 불 은 2014 . 3 . 4 . 확정 된 1 억 3 , 198 만 불 의 일부 이 고 , 이 는 2014 년 사업 계획 설정 당시 경영 관리 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