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 장애 여중생 성폭행 ' 소년부 송치 에 네티즌 비난 거세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 가정 지원 소년부 로 송치 된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시민 단체 와 네티즌 들 의 비난 이 잇따르 고 있 다 . ( 관련 기사 노컷뉴스 2011 . 2 . 22 ‘ 지적 여중생 성폭행 ’ 소년부 송치 . .. 시민 단체 반발 ) 
 사건 의 중대 성 을 감안 할 때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로 재발 방지 등 성폭력 범죄 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워 주 는데 역효과 를 불러올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대 전지 적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 사처 벌 촉구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한 만승 사무 국장 은 22 일 “ 사안 의 중대 성 에 도 실형 이 선고 되 지 않 은 것 은 아쉬운 점 ” 이 라며 “ 재발 방지 차원 에서 유감스러운 결정 ” 이 라고 밝혔 다 . 
 대전 여성 장애 인 연대 김순영 사무 국장 역시 “ 장애 인 성폭력 과 상관 없이 소년 문제 로 다뤄야 된다는 결정 으로 연대 에서 볼 때 는 거의 무죄 수준 ” 이 라며 “ 또 다른 장애 아동 들 의 학내 왕따 나 성추행 이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시민 단체 들 은 23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이번 법원 결정 의 부당 함 을 호소 할 예정 이 다 . 
 네티즌 들 의 반발 은 더욱 거세 다 . 
 구 모 씨 는 “ 바늘 도둑 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 이 생각난다 ” 고 밝혔 고 김 모 씨 는 “ 죄질 에 따라 똑바로 판결 을 해야지 , 성인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봐 줘서 될 일 이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또 다른 네티즌 김 모 씨 는 “ 사람 에 대한 범죄 행위 는 손해 배상 과 합의 로 감형 해선 안 되 며 피의자 가 청소년 이 라 할지라도 엄중 처벌 해야 한다 ” 며 “ 특히 사람 에 대한 범법 행위 는 피해자 의 인간 존엄성 을 훼손 하 는 행위 이 므로 그 범죄 정도 가 매우 무거운 만큼 청소년 보호법 과 형법 을 개정 해서라도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밖 에 도 “ 입장 을 바꿔 놓 고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거나 “ 집단 성폭행 으로 가중 처벌 을 해야 함 에 도 오히려 거꾸로 됐 다 ” 는 등 법원 결정 을 비난 하 는 네티즌 들 의 글 이 잇따르 고 있 다 . 
 앞서 대전 지법 제 11 형사부 ( 재판장 심규홍 ) 는 이날 오전 지적 장애 3 급 여중생 을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된 고교 생 A ( 17 ) 군 등 16 명 에 대해 나이 가 어린 점 과 피해자 부모 와 합의 한 점 , 자신 들 의 행동 을 반성 하 는 점 등 을 들 어 가정 지원 소년부 에 송치 했 다 . 
 대전 지법 관계자 는 “ 형사 처벌 만 이 능사 는 아니 다 ” 라며 “ 처벌 보다 는 교육 적 차원 에서 접근 하 겠 다는 취지 의 결정 ”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