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 도시 개발 공사 에서 일괄 입찰 로 실시 한 ‘△△ 음식물 쓰레기 광역 자원 화 시설 설치 공사 ’ 의 일괄 입찰 안내서 에 명시 된 입찰 유 의 사항 과 관련 하 여 동 유 의 사항 이 계약 상대자 의 계약 상 이익 을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지 여부 등 국가 기관 이 아닌 기관 ( 정부 투자 기관 의 출자 회사 , 지방 공기업 등 ) 과 체결 한 계약 에 대하 여 는 당해 계약 조건 과 발주 기관 의 자체 회계 규정 등 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참고 로 , 국가 기관 이 일괄 입찰 로 체결 한 공사 계약 과 관련 하 여 다음 과 같이 답변 합니다 . 질의 1 , 2 에 대하 여 국가 기관 이 일괄 입찰 을 실시 하 여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 입찰 안내서 는 회계 예규 ‘ 공사 입찰 유 의서 ’ 제 4 조제 1 항 제 9 호 에 규정 한 입찰 에 관한 서류 로서 이 는 회계 예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제 3 조 에 규정 한 계약 문서 의 일부 가 되 며 , 계약 상대자 는 회계 예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제 1 조 의 규정 에 의거 계약 문서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의 와 성실 의 원칙 에 입각 하 여 이 를 이행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서 계약 상대자 가 일방 적 으로 계약 조건 의 이행 을 거부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인 바 , 귀 질의 1 , 2 의 내용 인 입찰 안내서 유 의 사항 10 항이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 에 규정 한 계약 상대자 의 계약 상 이익 을 부당 ( 과도 ) 하 게 제한 하 는 특약 인지 의 여부 는 당해 계약 의 목적 , 성질 , 계약 목적물 의 특성 , 동 특약 이 달성 하 고자 하 는 취지 및 그 로 인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미치 는 불 이익 의 정도 등 을 종합 고려 하 여 판단 될 문제 입니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는 동 특약 이 계약 상대자 의 이익 을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특약 이 라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동 입찰 안내서 유 의 사항 4 항 의 규정 ( 본 입찰 안내서 의 내용 은 발주 처 와 계약 상대자 와 의 협의 에 의하 여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 다 ) 에 의거 발주 기관 에 동 이행 보증 의 폐지 또는 변경 이나 보증 보험증 권 제출 이 아닌 다른 방법 으로 의 보증 방법 ( 연대 보증인 ) 변경 등 을 요청 할 수 있 을 것 이 며 이 에 대하 여 발주 기관 의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당초 당해 입찰 안내서 유 의 사항 10 항 을 설정 한 취지 , 계약 목적물 의 특성 , 유사 한 공사 계약 의 사례 , 동 유 의 사항 의 이행 가능 성 , 달리 이행 보증 이 가능 한 지 등 을 종합 고려 하 여 판단 · 결정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또한 계약 목적물 이 당초 의 설계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의 철거 여부 는 동 미달 하 게 된 사유 가 발주 기관 의 책임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로서 동 미달 하 는 내용 에 따라 철 거의 대상 ( 건물 을 포함 한 전체 철거 또는 기준 에 미달 하 는 기계 설비 등 ) 을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나 구체 적 인 경우 의 철거 여부 및 철거 대상 , 범위 등 은 당초 입찰 안내서 의 설계 지침 , 설계서 의 심의 내용 , 설계 기준 에 미달 하 게 된 사유 , 전체 철거 를 하 여야 할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는지 등 을 종합 고려 하 여 발주 기관 의 계약 담당 공무원 이 판단 , 결정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질의 3 에 대하 여 이행 보증 보험 가입 을 위한 계약 목적물 의 철 거비 와 동 계약 목적물 의 재 건설 가동 까지 의 기간 동안 에 소요 되 는 폐기물 의 처리 비용 등 에 대하 여 산출 방법 이 계약서 상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어야 함 에 도 그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동 입찰 안내서 유 의 사항 4 항 의 규정 에 의거 계약 당사자 간 에 협의 하 여 가동 이 곤란 한 경우 의 철거 대상 목적물 및 범위 , 철거 비용 의 산출 방법 , 법정 이 자 , 1 년 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을 확정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질의 4 에 대하 여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 계약 목적물 의 준공 이후 하자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0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70 조 의 규정 에 따라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동안 하 자 보수 를 이행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서 구체 적 인 개별 계약 에 있 어서 는 당해 계약 체결 시 약정 된 기간 동안 하 자 보수 를 하 여야 할 것 인 바 , 귀 질의 의 경우 하 자 보수 에 대하 여 계약서 에 달리 정한 바 가 없 다면 입찰 안내서 유 의 사항 10 항 에 따라 준공 후 3 년 간 하 자 보수 및 운영 을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