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사항 】 [ 1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을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의 창고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인한 전체 손해 액 중 병 보험 회사 로부터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한 잔액 을 손해 배상 으로 구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갑 회사 가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하 여 을 회사 의 최종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은 보험 계약자 가 스스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대비 하 여 그때 까지 보험자 에게 납입 한 보험료 의 대가 적 성질 을 지니 는 것 으로서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는 별개 의 것 이 므로 이 를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피보험자 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에 관하 여 제 3 자 를 상대 로 그 의 배상 책임 ( 다만 과실상계 등 에 의하 여 제한 된 범위 내 의 책임 이 다 . 이하 같 다 )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는 바 , 전체 손해 액 에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을 경우 에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전부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위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그 남 은 손해 액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후자 의 경우 에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과 위 남 은 손해 액 의 차액 상당액 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상법 제 682 조 ) . [ 2 ]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의 창고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인한 전체 손해 액 중 병 보험 회사 로부터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한 잔액 을 손해 배상 으로 구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의 전체 손해 액 에서 갑 회사 가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한 잔액 이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경감 된 을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으므로 을 회사 는 갑 회사 에 손해 배상 책임 액 전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데도 , 을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갑 회사 가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하 여 을 회사 의 최종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0 조 , 제 393 조 , 제 396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상법 제 638 조 , 제 665 조 , 제 682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상법 제 665 조 ,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4 . 9 . 선고 2008 다 27721 판결 ( 변경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아주 상역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금성 담당 변호사 김동구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광 성 에이 . 엔 . 브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 변호사 이정택 외 5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4 . 6 . 25 . 선고 2013 나 69431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에 제출 된 원고 의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원심 판시 이 사건 창고 에 는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자 가 있 었 으므로 이 사건 창고 의 점유자 인 피고 는 원고 에게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 또는 기판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은 보험 계약자 가 스스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대비 하 여 그때 까지 보험자 에게 납입 한 보험료 의 대가 적 성질 을 지니 는 것 으로서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는 별개 의 것 이 므로 이 를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피보험자 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에 관하 여 제 3 자 를 상대 로 그 의 배상 책임 ( 다만 과실상계 등 에 의하 여 제한 된 범위 내 의 책임 이 다 . 이하 같 다 )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는 바 , 전체 손해 액 에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을 경우 에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전부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위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그 남 은 손해 액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후자 의 경우 에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과 위 남 은 손해 액 의 차액 상당액 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상법 제 682 조 ) . 이 와 달리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그 의 피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경우 에 과실상계 등 에 의하 여 제한 된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위 보험금 을 공제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판시 한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8 다 27721 판결 등 은 이 판결 의 견해 에 배치 되 는 범위 내 에서 변경 하 기 로 한다 . 나 . 원심 은 ,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원고 의 전체 손해 액 을 662 , 043 , 106 원 으로 인정 하 고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60 % 로 경감 하 여 그 손해 배상 책임 액 을 397 , 225 , 863 원 ( = 662 , 043 , 106 원 × 60 %, 원 미 만 버림 ) 으로 정한 후 , 원고 가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수령 한 손해 보험금 324 , 240 , 778 원 을 공제 한 잔액 인 72 , 985 , 085 원 ( = 397 , 225 , 863 원 - 324 , 240 , 778 원 ) 이 피고 가 원고 에게 최종 적 으로 지급 하 여야 할 손해 배상액 이 라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위 금액 범위 내 에서 인용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에 의하 면 ,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경감 된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은 397 , 225 , 863 원 이 고 ,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원고 의 전체 손해 액 662 , 043 , 106 원 에서 원고 가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 한 손해 보험금 324 , 240 , 778 원 을 공제 한 잔액 은 337 , 802 , 328 원 ( = 662 , 043 , 106 원 － 324 , 240 , 778 원 ) 이 므로 , 앞 에서 본 법리 에 따르 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손해 배상 으로 위 337 , 802 , 328 원 전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원심 이 피고 의 최종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와 달리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397 , 225 , 863 원 에서 원고 가 수령 한 손해 보험금 324 , 240 , 778 원 을 공제 한 것 은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의 손해배상 청구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단 을 그르친 것 이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고 의 상고 는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장 )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 주심 )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 출처 : 대법원 2015 . 01 . 22 . 선고 2014 다 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논평 : 대법원 은 자신 의 잘못 이 아닌 화재 사고 에 대해 보험금 으로 전체 손해 를 메울 수 없 을 때 에 는 가해자 가 책임지 는 손해 배상금 한도 내 에서 남 은 손해 액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것 으로 전체 피해액 7 억 원 에서 피해 회사 가 받 은 보험금 4 억 원 을 공제 한 3 억 원 을 가해자 가 지급 해야 한다는 취지 로 판결 을 내린 것 이 다 . 그 동안 실무 에서 는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피보험자 가 입 은 전체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한 후 , 가해자 인 제 3 자 의 과실 분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에서 피보험자 가 지급 받 은 보험금 을 공제 한 금원 을 제 3 자 가 피보험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