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4 대강 사업 중 하나 인 영산강 살리 기 사업 에 대해 " 법 적 문제 가 없 다 " 고 판결 했 다 . 한강 낙동강 금강 에 이어 네 번 째 다 . 이 에 따라 일부 환경 단체 와 사업 지 인근 주민 등 으로 구성 된 ' 국민 소송 단 ' 이 제기 한 ' 4 대강 사업 취소 소송 ' 에서 법원 이 모두 정부 손 을 들 어 줘 4 대강 사업 이 한층 탄력 을 받 게 됐 다 . 전주 지법 행정부 ( 재판장 강경구 부장 판사 ) 는 18 일 국민 소송 단 고 모씨 ( 58 ) 등 673 명 이 " 영산강 살리 기 사업 을 취소 해 달 라 " 며 국토 해양 부 장관 , 익산 지방 국토 관리 청장 등 을 상대 로 낸 4 대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 및 하천 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국민 소송 단 은 소 를 제기 하 면서 보 설치 와 하천 준설 에 대한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거치 지 않 았 고 환경영향평가 가 부실 하 다는 이유 를 들 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사업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의 적절 성 , 사업 시행 으로 예상 되 는 피해 규모 , 예상 피해 에 대한 대책 을 종합 할 때 정부 가 재량 권 을 일탈 하 거나 남용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정부 가 대운하 사업 을 계획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홍수 예방 과 수자원 확보 라는 사업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된다 " 면서 " 이 를 위한 사업 수단 의 유용 성 이 인정 된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이 와 함께 정부 가 국가 재정법 이나 하천법 , 건설 기술 관리법 , 환경영향평가 법 을 어기 거나 시 ㆍ도지사와 협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아 문제 가 있 다는 원고 측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소송 을 제기 한 국민 소송 단 구성 에 대해서 도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시행 지역 안 에 있 는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 와 주민 들 은 원고 자격 이 인정 되 지만 나머지 는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원고 로 적격 하 다고 볼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고 씨 등 정당 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된 ' 4 대강 사업 위 헌 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 단 ' 은 정부 가 추진 하 는 4 대강 정비 사업 이 법 과 절차 를 무시 했 고 환경 파괴 가 우려 된다면서 사업 취소 소송 과 집행정지 신청 을 서울 행정 법원 과 부산 지법 , 대전 지법 , 전주 지법 에 냈 다 . 국민 소송 단 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 회견 을 열 고 " 국민 의 70 % 이상 이 반대 하 고 있 는 4 대강 사업 에 문제 가 없 다고 판단 한 법원 의 이번 결정 은 매우 실망 스럽 다 " 면서 " 즉각 항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이정록 전 남대 지리학 과 교수 는 " 법원 의 이번 결정 을 합리 적 인 판단 이 라고 생각 한다 " 면서 " 그동안 환경 단체 등 반대 쪽 주장 을 받아들여 보 높이 를 낮춘 다거 나 친환경 준설 , 수변 공간 조성 등 지역 실정 에 맞 게 재 조정 돼 사업 에 큰 문제 가 없 다고 본다 " 고 설명 했 다 . 이재붕 국토 해양 부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부본 부장 도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이 관련 법령 을 준 수 해 진행 됐 다는 각기 다른 법원 의 일치 된 판결 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이 계속 되 지 않 기 를 희망 한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그 는 이어 " 무한 한 잠재력 을 갖춘 수변 생태 공간 이 지역 발전 과 문화 여가 의 중심 거점 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국가 적 역량 을 다 해 올해 사업 을 예정 대로 추진 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현재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의 보 건설 과 준설 사업 공정 률 은 각각 73 . 5 %, 68 . 4 % 에 달한다 . 정부 는 올 상반기 에 보 건설 과 준설 사업 을 완료 하 고 하반기 에 는 수변 생태 공간 조성 등 4 대강 본류 사업 을 마무리 할 계획 이 다 . [ 이지용 기자 / 전주 = 박진주 기자 ] ▶ [ 화보 ] 수줍 은 이연희 , ' 육감 적 인 가슴 라인 '▶ 서울대 합격 한 ' 뚜레 쥬 르 ' 알바 생 ' 인생 역전 '▶ 국민 소송 단 4 대강 모두 패소 … 사업 탄력 받 을 듯 ▶ 2020 년 까지 70 조 들여 도로망 늘린다 ▶ 김시향 , ' 제 2 의 오윤아 ' 꿈꿨 지만 … 남 은 건 벌거벗 은 사진 뿐 ▶ 현빈 ' 그 남자 ', 아이유 누르 고 음원 차트 1 위 ' 1 위 했 숑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