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은 · 수은 임원 뒤늦 게 반납 평가 · 보상 체계 뜯어고쳐야 정부 가 산업은행 과 수출입 은행 의 지난해 경영 실적 과 관련 해 성과급 을 주 기 로 했 다 . 두 은행 은 이 에 대한 비난 여론 이 빗발치 자 성과급 을 반납 하 기 로 했 다 . 이 소동 을 보 면서 정부 가 과연 제 정신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금융 위원회 는 2015 년 기타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에서 산은 과 수은 에 C 등급 을 줬 다 . C 등급 을 받 으면 기관장 과 임원 은 기본 연봉 의 30 % 와 55 % 를 , 직원 은 월급 의 110 % 를 성과급 으로 받 는다 . 이 에 따라 홍기택 당시 산 은 회장 은 5530 만 원 을 , 이덕훈 수출입 은행장 은 5740 만 원 을 받 는다 . 당사자 들 은 모두 반납 하 겠 다고 하나 그것 으로 끝날 문제 가 아니 다 . 국책은행 이 란 정부 정책 에 협력 해야 할 책무 가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그렇 더라도 부실 경영 의 책임 까지 면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한편 으로 정부 정책 을 지원 하 면서 또 한편 으론 자체 경영 이 악화 되 지 않 도록 할 책임 도 함께 지 는 것 이 국책은행 이 다 . 산은 과 수은 은 대우 조선 해양 등 조선 . 해운업 분야 의 부실기업 에 회수 가능 성 을 따져 보 지 도 않 고 뭉텅이 자금 을 대출 했 다가 떼일 처지 다 . 그 결과 부실 해진 자본 을 보강 하 기 위해 11 조 원 의 세금 을 투입 해야 하 는 상황 에 처해 있 다 . 대출 기업 의 회계부정 을 묵인 하 고 , 조작 된 실적 을 근거 로 2000 억 원 대 의 성과급 잔치 를 벌이 는 것 을 눈감 아 준 책임 은 결코 용납 될 수 없 다 . 대출 기업 관리 부실 이 국책은행 의 경영 부실 로 이어져 막대 한 부담 을 국민 에게 떠안 긴 셈 이 다 . 그런데 천문학 적 세금 손실 을 초래 한 이 들 은행 의 최고 경영자 ( CEO ) 와 임직원 에게 성과급 을 주 겠 다니 정부 의 발 상법 이 참으로 해괴 하 다 . 금융 위 는 일자리 창출 과 창조 경제 지원 부문 에서 두 은행 이 좋 은 평가 를 받 았 다고 설명 한다 . 일자리 창출 과 창조 경제 를 위해 총대 를 메 기 만 하 면 부실 경영 으로 세금 을 축내 고 응급 수혈 을 받 아야 하 는 처지 가 되 더라도 상관없 다는 것 인가 . 스스로 경영 이 탄탄 해야 정부 정책 지원 도 의미 를 가질 수 있 다 . 국책은행 에 대한 금융 위 의 경영 평가 는 지나치 게 후 하 다 . 2008 년 이후 지난 7 년 간 조선 . 해운업 은 불황 이 심화 되 는 상황 이 었 다 . 여기 에 주로 대출 한 곳 이 산은 과 수은 이 다 . 두 은행 에 줄곧 최고 등급 인 S 나 A 등급 을 준 것 은 정당 한 평가 라고 보 기 어렵 다 . 지난해 에 도 C 등급 이 아니 라 D 나 E 등급 을 줬 어야 마땅 하 다 . D 등급 을 받 으면 해당 기관장 과 임원 은 경고 를 받 고 , E 등급 을 받 으면 해임 건의 를 받 게 된다 . C 등급 은 6 단계 평가 등급 중 네 번 째 다 . 경고 나 해임 건의 를 가까스로 면한 기관 에 성과급 을 주 는 것 이 타당 한지 도 의문 이 다 . 기업 은 회계 조작 으로 시장 과 국민 을 속였 고 , 국책은행 은 이 를 묵인 했 다 . 금융 당국 은 그런 국책은행 에 성과급 까지 챙겨 주 며 감싸 고 있 다 . 부실기업 과 국책은행 , 금융 당국 이 모두 한통속 이 라는 비난 을 들어도 싸 다 . 정부 는 국책은행 을 비롯 한 기타 공공 기관 의 평가 체계 와 기준 을 냉정히 되돌아보 기 바란다 . ▶ 시원 하 고 화끈 하 게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