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권 또는 임차권 의 설정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그 권리 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고 ( 제 44 조 제 1 항 ) , 전세금 이나 보증금 등 의 반환 청구 권 은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를 행사 할 수 있 으며 ( 제 44 조 제 2 항 ) , 사업 시행 자 는 관리 처분 계획 의 인가 를 받 은 후 기존 의 건축물 을 철거 하 여야 하 고 ( 제 48 조 의 2 제 1 항 ) , 관리 처분 계획 이 인가 되 어 고시 가 있 은 때 에 는 종전 의 건축물 의 임차권 자 등 권리 자 는 종전 의 건축물 을 사용 하 거나 수익 할 수 없 다 ( 제 49 조 제 6 항 ) . 
 앞서 본 바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은 비록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가 고시 되 기 이전 에 임대차 계약 을 해 지통 고 하 여 계약 이 종료 된 사실 이 인정 되 나 ,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한 이상 임대차 관계 가 존속 되 는 것 으로 간주 되 고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 조 제 2 항 ) ,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한 상태 에서 는 여전히 목적물 을 점유 할 수 있 으며 , 여전히 임대인 에 대해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가지 고 있 어 위 조항 에 따라 임차인 으로서 보호 받 을 필요 가 있 다 . 
 게다가 피 고 주장 대로 라면 원고 들 이 임대차 계약 의 해 지 통고 를 관리 처분 계획 의 인가 를 고시 한 날 이전 에 하 였 는지 아니 면 그 이후 에 하 였 는지 에 따라 보상 범위 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인데 , 관리 처분 계획 이 이미 인가 되 어 피고 가 이 주 안내문 까지 발송 한 상황 에서 정비 사업 에 적극 협조 한 원고 들 이 오히려 불 이익 을 받 아야 한다는 것 은 타당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사업 시 행자 로서 원고 들 에게 나머지 보증금 으로 각 27 , 993 , 756 원 씩 ( = 보증금 85 , 000 , 000 원 / 2 명 － 배당금 14 , 506 , 244 원 )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고 , 원고 들 청구 를 인용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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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 6 . 17 . 선고 2016 가단 2348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3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호 <| name _ end |>) 
 피 고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5 . 27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1 , 원고 2 에게 각 5 , 956 , 673 원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35 , 820 , 225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9 . 12 . 부터 2016 . 6 . 17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원고 와 피고 들 이 50 % 씩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1 , 원고 2 에게 각 11 , 435 , 099 원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73 , 730 , 337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9 . 12 . 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손해 배상 책임 의 성립 
 가 . 인정 사실 
 1 ) 원고 1 , 원고 2 는 사망 한 소외 1 의 부모 이 고 , 원고 3 , 원고 4 는 소외 1 의 자녀 들 이 다 . 
 2 ) 소외 1 은 소외 2 의 아들 인 소외 3 과 교제 하 였 다 . 소외 2 는 이 를 못 마땅 하 게 여기 고 있 었 는데 , 2015 . 9 . 9 . 소외 1 이 술 에 취해 집 으로 찾아와 욕설 을 하 고 소란 을 피운 일 로 소외 1 에게 앙심 을 품 게 되 었 다 . 
 3 ) 소외 2 는 2015 . 9 . 12 . 19 : 33 경 자신 의 집 에서 소외 1 과 통화 하 면서 소외 1 에게 심한 욕설 을 하 였 는데 , 이 에 격분 한 소외 1 이 “ 내 가 거기 가 면 너 가만히 안 놔둔다 . ” 고 하 면서 소외 2 의 집 으로 당장 오 겠 다고 하 자 부엌 에 있 던 과도 를 미리 준비 하 고 소외 1 이 오 기 를 기다렸 다 . 소외 2 와 소외 3 의 집 은 서울 용산구 ( 주소 1 생략 ) , ○○△ 호이다 . 
 4 ) 소외 2 와 함께 있 던 소외 3 은 소외 2 가 과도 를 들 고 소외 1 을 기다리 자 21 : 12 : 11 휴대 전화 로 112 신고 를 하 여 경찰관 출동 을 요청 하 였 고 , 신고 후 한참 이 지나 도 경찰관 이 오 지 않 자 21 : 27 : 22 다시 112 에 전화 를 걸 어 경찰관 의 출동 을 독촉 하 였 다 . 
 5 ) 소외 2 는 21 : 40 경 집 근처 인 서울 용산구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 부동산 앞길 에서 소외 3 과 함께 있 는 소외 1 을 발견 하 고 달려들 어 과도 로 소외 1 의 명치 부분 을 찔러 소외 1 을 흉부 자창 으로 사망 하 게 하 였 다 . 
 6 ) 소외 3 이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