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펀드 ' 운용 사 · 투자 사 대표 영장 심사 … 검찰 수사 속도 - 중앙일보 
 [ JTBC ] 입력 2019 . 09 . 11 19 : 16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이 투자 한 사모 펀드 운용 사 와 이 펀드 로부터 투자 를 받 은 업체 대표 의 구속 여부 가 이르 면 오늘 ( 11 일 ) 결정 됩니다 . 조 장관 을 둘러싼 검찰 이 청구 한 첫 구속 영장 인 만큼 이번 결과 가 향후 수사 의 분수령 이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많 습니다 . 한편 조국 장관 은 취임 후 두 번 째 지시 를 내렸 는데요 . 비위 검찰 에 대한 감찰 활동 을 강화 하 고 또 직접 수사 를 축소 하 는 등 검찰 개혁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 라고 주문 했 습니다 . 오늘 최 반장 발제 에서 관련 속보 내용 을 짚 어 보 겠 습니다 . 
 법무부 장관 은 검찰 개혁 작업 에 본격 적 으로 착수 하 고 검찰 은 장관 가족 을 둘러싼 수사 에 속도 를 내 는 그야말로 유례없 는 상황 이 펼쳐지 고 있 습니다 . 
 우선 ' 조국 표 검찰 개혁 ' 을 위해 조국 장관 은 검찰 개혁 추진 지원 단 을 구성 했 습니다 . 신속 처리 안건 으로 지정 된 검경 수사 권 조정 과 공 수처 설치 법안 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 을 지원 하 는 등 의 업무 를 맡 게 됩니다 . 단장 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 국장 을 임명 했 습니다 . 검찰 근무 이력 이 없 는 인물 로 민변 출신 에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 에서 활동 했 죠 . 2012 년 총선 때 는 민주 통합 당 서울 강동 갑 예비 후보 로 출마 하 기 도 했 죠 . 당시 홍보 용 포스터 인데요 . " 검찰 과 의 전쟁 " " 검찰 개혁 의 신 " 그야말로 검찰 개혁 에 대한 의지 를 여실히 보여 줬 습니다 . 당시 조국 장관 은 그 를 채식주의 자 면서 근육질 축구광 이 다 이라고 평가 하 기 도 했었 는데요 . 조국 장관 이 취임 후 첫 인사 로 자신 과 함께 검찰 개혁 을 주도 할 인물 로 낙점 한 것 입니다 . 취임사 에서 조 장관 은 검찰 에 대한 감독 방 안 으로 인사 권 을 언급 했 습니다 . 
 [ 조국 / 법무부 장관 ( 지난 9 일 ) : 각 기관 의 권한 과 역할 이 다른 만큼 , 인 적 구성 도 달라야 하 고 , 법무부 의 검찰 에 대한 적절 한 인사 권 행사 , 검찰 개혁 의 법제 화 , 국민 인권 보호 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 에 대한 법무부 의 감독 기능 을 실질 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현재 검찰 은 고 검장 3 석 과 검사장 세 자리 가 공석 인데요 . 정기 인사 는 내년 2 월 이 지만 장관 이 곧바로 단행 할 수 도 있 습니다 . 적절 한 인사 권 행사 를 언급 한 만큼 언제 또 누가 기용 될지 관심 이 쏠리 는데요 . 일각 에서 는 인사 권 으로 전횡 을 휘두를 수 있 다는 우려 제기 됩니다 . 
 [ 주광덕 / 자유 한 국당 의원 ( 어제 ) : 조국 장관 과 그 가족 들 에 대하 여 수사 를 하 고 있 는 수사 검사 들 을 대부분 지방 으로 전보 , 좌천 인사 를 하 는 인사 안 을 만들 었 다는 그런 이야기 가 지금 서초동 법조 · 검찰 주변 에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 ] 
 공교 롭 게 도 조 장관 취임 당일 법무부 고위 간부 들 이 대검찰청 간부 들 에게 이런 제안 을 했 다고 합니다 . "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를 윤석열 검찰 총장 의 지휘 를 받 지 않 는 독립 수사 팀 을 만들 어 맡기 자 " 윤 총장 을 배제 한 수사 팀 을 만들 자는 것 입니다 . 이 를 보 고 받 은 윤 총장 은 " 수사 의 공정 성 과 신뢰도 가 문제 될 수 있 다 " 며 곧바로 거절 한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이 에 대해 법무부 는 " 아이디어 차원 의 의견 교환 이 었 을 뿐 " 이라고 밝혔 는데요 . 외압 의혹 을 차단 하 게 위해 대검 의 지휘 를 받 지 않 도록 하 자는 취지 로 해석 되 지만 의도 와 는 별개 로 법무부 가 인사 권 을 갖 고 있 다는 점 에서 오해 를 살 여지 가 있 어 보 입니다 . 
 그러 다 보 니 한국 당 에서 비판 의 목소리 가 나왔 는데요 . 김무성 의원 이 같 은 제안 을 한 것 으로 알려진 "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을 즉각 파면 하 라 " 고 요구 했 고 김진태 의원 은 " 피의자 가 장관 이 되 고 장관 은 수사 피할 궁리 만 하 고 , 국제 적 으로 이런 망신 이 없 다 " 고 했 습니다 . 바른 미래 당 하태경 의원 " 조 장관 이 수사 라인 털끝 하나 라도 건드리 면 구속 수사 해야 한다 " 고 도 했 습니다 . 
 [ 나경원 /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 얼마나 비 양심 적 이 고 악독 한 정권 이 면 이렇게 노골 적 으로 뻔뻔 하 게 ' 조국 봐 주 기 수 사단 ' 을 만들 자고 하 겠 습니까 . 이제 본격 적 으로 검찰 을 권력 의 주구 로 부리 고 , 이 정권 에 대한 수사 를 원천 봉쇄 하 겠 다는 겁니다 . ] 
 " 아이디어 차원 " 이라고 했 던 법무부 는 조국 장관 에게 는 보고 하 지 않 은 것 이 라고 밝혔 는데요 . 조 장관 도 이렇게 말 합니다 . 
 [ 조국 / 법무부 장관 : ( 법무부 에서 검찰 총장 제외 한 특별 수사 팀 구성 한다고 하 셨 는데 보 고 받 으셨 나요 ? ) 저 는 보도 보 고 알 았 습니다 . 예민 한 시기 니만큼 다 들 언행 에 조심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 
 조국 장관 과 관련 한 수 사 는 기존 대로 윤석열 총장 이 지휘 하 는 서울 중앙 지검 특수 2 부 에서 계속 진행 됩니다 . 조 장관 가족 이 투자 한 사모 펀드 운용 사인 코 링크 PE 이모 대표 와 펀드 가 투자 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 업체 웰스 씨 앤 티 최 모 대표 의 구속 여부 가 이르 면 오늘 결정 됩니다 . 
 [ 이모 씨 / 코 링크 PE 대표 : ( 혐의 인정 하 십니까 ? ) … ( 오늘 어떤 부분 소명 하 실 건가요 ? ) … ( 조국 장관 돈 투자 된 거 모르 셨 습니까 ? ) … ] 
 [ 최 모 씨 / 웰스 씨 앤 티 대표 : ( 혐의 인정 하 십니까 ? ) … ( 오늘 어떤 부분 소명 하 실 건가요 ? ) … ( 조국 장관 가족 돈 투자 된 거 모르 셨 습니까 ? ) … ( 녹 취록 나온 8 월 말 이후 에 조 OO 씨 랑 연락 하 신 적 있 으신 가요 ? ) … ] 
 웰스 씨 앤 티 최 모 대표 는 코 링크 에서 23 억 원 을 투자 받 았 지만 코 링크 측 이 다시 가져가 는 등 자신 은 억울 하 다는 점 을 주장 해 왔 는데요 . 코 링크 의 실소유주 로 의심 받 는 조 장관 의 5 촌 조카 인 조모 씨 와 의 통화 내용 을 검찰 에 제출 했 고 그 녹 취록 가운데 일부 내용 이 공개 됐 습니다 . 해외 에 있 는 조 씨 가 조국 장관 의 인사 청문회 를 앞두 고 전화 를 해 말 맞추 기 를 시도 한 정황 이 담겨 있 습니다 . 웰스 씨 앤티가 배터리 관련 회사 에 투자 한 것 과 관련 해 " 완전히 빼 도 박 도 못하 는 상황 이 된다 " 며 " 조 후보 자 가 낙마 해야 하 는 상황 " 이라고 합니다 . 
 이번 정부 의 핵심 국정 과제 인 2 차 전지 와 관련 된 회사 에 투자 한 것 이 드러나 면 이해충돌 문제 가 불거질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그러 면서 " 건설 업체 에 돈 을 빌려 줬 다고 하 라 " 는 등 자금 흐름 을 다르 게 말 하 라는 대목 도 등장 하 는데요 . 자금 출처 를 숨기 자는 제안 에 최 대표 는 " 죽 은 사람 과 계약서 를 써 놓 고 정리 하 자는 것 이 냐 " 며 황당 해 하 는 대목 도 있 었 습니다 . 
 이 같 은 녹 취록 이 공개 되 자 조 장관 의 부인 정경 심 교수 는 강하 게 항의 했 는데요 . " 내용 의 진위 와 맥락 이 전혀 점검 되 지 않 은 것 으로 방어 권 이 심각 하 게 침해 되 고 있 다 " 고 밝혔 습니다 . 그러 면서 " 어떻 게 녹 취록 이 언론 에 들어갔 는지 심각 한 우려 를 표 한다 " 고 도 했 습니다 . 
 오늘 발제 정리 하 겠 습니다 . < ' 조국 가족 펀드 ' 운용 사 · 투자 사 대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조국 장관 1 호 지시 는 ' 검찰 개혁 전담 조직 '…" 수사 개입 않 겠 다 " 곽상도 , 조국 장관 딸 상대 명예 훼손 · 무고 혐의 ' 맞고소 ' 검찰 , 정경 심 소환 시기 고심 … ' 동생 전처 집 ' 등 압수수색 황교안 " 조국 파면 연대 하 자 "… 유승민 ' 화답 ' 평화 · 대안 ' 거부 ' 5 촌 조카 - 업체 대표 녹 취록 … " 빼 도 박 도 못하 는 상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