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을 개정 하 라고 권고 하 는 부분 은 개혁 위 의 권한 을 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실제로 이번 권고 안 을 보 면 대다수 가 법령 을 개정 하 라는 내용 이 다 . 노동조합 에 실직자 나 해직 자 가 가입 하 면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 개정 을 요구 했 고 , 부당 노동 행위 근절 을 위해 관련 법률 을 개정 할 것 도 요구 했 다 . 노동조합 의 법 외 노조 통보 를 규정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을 개정 하 라거나 노동 위원회 법 을 개정 해 문서제출명령 제도 를 도입 할 것 도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