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프레스 - 최고령 교육감 을 감동 시킨 황 대호 도 의원 
 최고령 교육감 을 감동 시킨 황 대호 도 의원 
 황 대호 의원 , 철저 한 자료 분석 을 통한 정책 제안 도 교육청 , 대부분 적극 반영 
 승인 2019 . 11 . 07 14 : 57 
 경기도 의회 교육 행정 위원회 황 대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수원 4 ) 은 6 일 경기도 의회 제 340 회 정례회 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을 상대 로 도정 질문 을 실시 하 였 다 . 이날 황 대호 의원 은 지나치 게 낮 은 공무원 징계 양정 , 위축 되 고 있 는 학교 운동부 , 부적절 한 꿈 의 학교 운영 , 기술직 공무원 의 무덤 이 되 가 고 있 는 업무 과중 등 다양 한 교육 행정 현안 에 관해 질의 했 다 . 
 황 의원 은 먼저 교원 및 교육 행정 공무원 의 징계 양정 과 관련 하 여 “ 지나치 게 높 은 경징계 비율 , 중징계 에 해당 하 는 죄 를 지어도 교육청 에서 는 경징계 가 남발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하 고 , “ 타 시도 에 비해서 도 수치 가 높 고 더우기 도내 교원 의 일부 가 막말 을 해서 이슈 가 된 사건 도 발생 하 였 는데 이 조 차 도 처분 이 대단히 가벼웠 다 ” 며 , “ 이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황 의원 은 학교 운동부 운영 과 관련 해서 “ 그동안 교육 행정 위원회 에서 는 소위원회 활동 등 을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 에 대한 운영 상 의 문제점 지적 과 다양 한 정책 적 대안 을 제시 하 였 고 , 학교 운동 시스템 의 근본 적 인 변화 와 개선 방안 을 요구 하 였 다 ” 고 말 하 고 이 에 대한 교육청 의 구체 적 인 개선 계획 이 있 는가 ? ” 질의 하 였 다 . 
 이어 “ 스포츠 미투 아이 들 이 비리 지도자 를 만나 지 못하 도록 제도 적 장치 마련 이 시급 한데 이 에 대한 차단 대책 과 비리 지도자 가 징계 전 에 사퇴 하 더라도 사안 이 분명 하 고 그 징 계 가 확실시 되 는 경우 라면 퇴직 후 라도 그 이력 관리 를 해 줘야 한다 ” 며 철저 한 대책 마련 을 촉구 하 였 다 . 
 이재정 교육감 은 답변 에서 “ 학교 체육 전반 에서 드러난 문제점 은 분명 개선 이 필요 하 고 이 문제 는 대한체육회 , 시도 체육회 와 함께 도청 , 교육청 이 함께 노력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하 고 , “ 학교 체육 이 올바른 방향 으로 발전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학교 운동부 의 잇단 해체 와 관련 하 여 “ 학교장 이 학교 운동부 에 대해 느끼 는 피로감 이 크 고 , 위장전입 등 학교 운동부 운영 으로 인해 발생 되 는 문제 들 로 인해 부정 적 기류 가 크다 ” 고 말 하 고 , “ G 스포츠 클럽 활성 화 등 이 대안 이 될 수 있 는 만큼 관련 단체 와 의 협약 등 을 통해 대안 을 마련 해 나가 도록 하 겠 다 ” 며 , “ 운동 에서 미래 를 찾 는 아이 들 이 꿈 을 이 어 갈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황 의 원은 “ 학교 운동부 를 바라보 는 기준 이 다른 의미 의 직업 교육 으로 바라보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하 고 , “ 도 교육청 이 문제 해결 을 위해 전향 적 자세 를 보인 만큼 더 관심 을 가져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아울러 황 대호 의원 은 경기 꿈 의 학교 운영 에 대해 “ 꿈 의 학교 5 년 동안 그 운영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지역 별 학생 1 인 당 교육비 의 편차 가 불 균형 을 이루 고 있 고 , 꿈 의 학교 선정 의 공정성 시비 , 꿈 의 학교 운영 자 의 보조금 집행 부적절 성 등 꿈 의 학교 를 둘러싼 지금 까지 불거진 문제점 을 어떻게 극복 해서 발전 시켜 나갈 것 인가 ? ” 고 질의 하 고 , 이 교육감 은 답변 에서 “ 꿈 의 학교 지원금 을 현재 의 꿈 의 학교 별 지원금 체제 에서 앞 으로 는 학생 1 인 당 지원금 으로 바꾸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황 의원 은 특성 화고 활성 화 와 관련 하 여 “ 교육감 께서 도 특성 화고 활성 화 취지 에 는 흔쾌히 동의 하 셨 지만 여전히 교육청 의 정책 추진 을 보 면 홍보 에 도 적극 적 이 지 않 고 , 지원 도 미흡 해 보여 의지 가 부족 해 보인다 ” 고 지적 하 고 ,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도래 와 청년 실업 극복 , 일본 경제 침략 에 맞선 제조업 강화 를 위해서 도 특성 화고 활성 화 는 반드시 필요 한데 , 향후 교육청 의 개선 계획 은 어떤 것 인지 , 아울러 직업 교육 의 입학률 과 취업률 이 현저히 차이 가 나 는데 이 를 위한 개선 계획 은 무성 인가 ” 라며 날 선 지적 을 하 였 다 . 
 답변 에서 이 교육감 은 “ 현실 적 으로 특성 화고 3 년 의 수업 만 으로 취업 이 쉽 지 않 고 , 설사 취업 을 하 여도 90 % 가 1 년 내 이직 하 는 실정 ” 이 라고 말 하 고 , “ 독일 은 9 년 간 교육 을 시키 는데 우리 도 교육 기간 을 적어도 7 년 정도 의 프로그램 으로 확대 하 고 대학 과 연계 될 수 있 도록 제도 를 만들 어 보 겠 다 . ” 고 답했 다 . 
 황 대호 의원 은 “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의 지출금 액 이 1 조 원 에 달하 고 , 이월 금액 은 500 억 원 이나 되 는데 이월 의 가장 큰 이유 는 예산 을 실행 할 수 있 는 기술직 공무원 이 부족 하 기 때문 ” 이 라고 지적 하 고 , “ 남 들 이 선호 하 는 공무원 직 을 망설임 없이 떠나 는 것 은 과중 한 업무 에 시달리 고 있 기 때문 ” 이 라며 , 업무 경감 방안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끝 으로 황 대호 의원 은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가 도입 되 어 학교 에 는 영어 교육 의 질 이 향상 되 었 으나 , 도입 이후 9 년 이 흐른 지금 여전히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들 의 고용 은 불 안정 한 상황 이 다 . 
 퇴직 사유 에 는 자발 적 퇴직 이 라고 했 지만 출산 예정자 , 부당 지시 , 영어 성적 압박 등 의 사유 들 은 자발 적 퇴직 이 라기 보다 고용 불안 의 현실 을 대변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하 고 , “ 국가 단위 에서 추진 된 사업 이 다 보 니 정규직 전환 이 어렵 고 , 여전히 고용 불 안정 에 시달리 고 있 지만 처우 에 관한 사항 부터 개선 이 필요 하 지만 여전히 복지 포인트 도 적 고 , 근속 수당 조차 지급 되 지 않 는 등 처우 개선 은 전혀 이루어지 고 있 지 못하 는데 이 에 대한 교육청 의 대책 은 무엇 인가 ? ” 라고 질의 했 다 . 
 답변 에서 이재정 교육감 은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제도 는 실용 영어 를 강화 하 겠 다는 교육부 의 4 년 이 라는 한시 적 정책 의 문제 로 이 의 근본 적 인 해결 은 교육부 의 정책 에 대해 달려 있 지만 경기도 의 재 계약 율 은 다른 시도 보다 는 높 은 편 이 고 계약 만료 시점 인 4 년 후 에 는 계약 연장 을 위한 재계약 을 하 고 있 다 ” 고 말 하 고 , “ 근본 적 으로 는 제도 의 보완 이 없 으면 해결 하 기 어려운 문제 지만 추후 발전 적 인 방안 을 추구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황 대호 의원 은 “ 경기도 교육청 이 소외 된 이 들 의 목소리 를 들 어 주 면서 선도 적 으로 고용 안정 에 만전 을 기해 달 라 ” 고 주문 하 면서 , “ 오늘 이 자리 는 고성 이 오가 고 얼굴 을 붉혔 던 부끄러운 도정 질문 이 아닌 180 만 경기 교육 가족 이 문제 해결 을 함께 모색 하 고 공유 했 던 뜻깊 은 자리 였으며 , 앞 으로 도 경기도 의 교육 정책 과 관련 해 꾸준히 공부 하 고 최선 을 다 하 는 의원 이 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재정 교육감 역시 “ 교육 행정 추진 과정 에서 의 문제점 은 조속히 시정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하 고 고성 이 오 고 가 는 따끔 한 질타 성 도정 질문 이 아닌 정책 에 대한 대안 제시 위주 의 도정 질문 을 이끌 어 준 황 대호 의원 께 깊 은 감사 를 표했 다 . / 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