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선포 로 인하 여 국민 의 기본 권 은 극도 로 침해 당하 게 되 므로 계엄법 제 4 조 의 요건 은 당연히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고 필요 불가피 한 경우 에 한하 여 계엄 이 선포 되 어야 하 는 까닭 이 다 . 만약 계엄법 제 42 조 의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에 계엄 을 선포 하 였 다면 그것 은 헌법 이 요구 하 는 요건 을 구비 하 지 못하 였 다는 의미 에서 위헌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으며 따라서 당연 무효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런데 금번 발생 한 6 ㆍ 3 데모 사태 가 어느 정도 사회 질서 를 교란 시킨 것 은 사실 이나 전쟁 또는 전쟁 에 준 한 사변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도저히 없 는 것 이 며 , 더욱이 적과 의 교전 중 이 거나 또는 적 의 포위 공격 하 에 있 었 다고 도 할 수 없 고 , 또 병력 으로써 공공 의 안녕질서 를 유지 하 지 않 으면 안 될 사태 라고 는 도저히 볼 수 없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