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부증 언자 형벌 감면 제 ' 국무 회의 통과 
 올해 부터 범죄 규명 에 필요 한 증언 을 한 내부 증언 자 는 형 이 감경 되 거나 기소 가 면제 되 고 중요 참고인 이 출석 을 거부 하 면 수사 기관 이 강제 구인 할 수 있 게 된다 . 
 내 부증 언자 형벌 감면 제 를 도입 하 는 형법 및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이 12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범죄 수사 와 재판 에서 범죄 규명 이나 범인 체포 에 기여 한 사람 은 형 을 감경 받 거나 면제 받 을 수 있 다 . 
 부패 나 강력 , 마약 범죄 관련자 의 진술 이 범죄 규명 에 꼭 필요 한 경우 검사 가 재판 에서 의 증언 을 조건 으로 공소 를 제기 하 지 않 는 결정 을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 것 이 다 . 
 조직범죄 나 부패 범죄 처럼 은밀 하 게 이뤄져 범죄 의 직접 증거 를 찾 기 어려운 경우 내부 증언 자 의 진술 은 수사 에 절대 적 인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이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 5 월 국무회의 에서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 소추 면제 제도 를 도입 을 유보 한 바 있 다 . 수사 편의 적 이 고 인권 침해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는 지적 때문 이 었 다 . 
 이 에 따라 법무부 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 소추 면제 제도 의 명칭 을 내 부증 언자 형벌 감면 · 소추 면제 제도 로 바꾸 는 수정안 을 마련 했 다 . 
 자신 의 죄 를 인정 하 는 범죄자 에 한 해 형 을 줄여 주 는 미국식 플리 바 게 닝 제도 와 의 혼동 방지 를 위해서 라는 설명 이 지만 법안 내용 은 사실상 그대로 여서 논란 이 재연 될 것 으로 보인다 . 
 또 사형 이나 무기 또는 징역 7 년 이상 의 범죄 를 수사 하 는 데 필요 한 참고인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 을 거부 하 거나 2 회 이상 연속 출석 요구 에 응하 지 않 으면 구인 영장 을 발부 받 아 강제 구인 하 기 로 했 다 . 
 참고인 들 의 비협조 때문 에 증거 불충분 으로 풀려난 범죄자 들 이 또 다시 범죄 를 저지르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는 판단 에 따라 중요 참고인 의 강제 소환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이 와 함께 참고인 이 범죄 를 구성 하 는 중요 한 사실 에 관해 허위 진술 을 할 경우 처벌 하 는 사법 방해죄 를 도입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9 월 정기 국회 에서 형법 및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내 부증 언자 형벌 감면 · 소추 면제 제도 를 곧바로 시행 할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