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 파견 제도 , 공직자 들 ' 보신용 인사 ' 로 전락 법무법인 태평양 파견 됐 다 퇴직 후 태평양 으로 취직 원유철 의원 , " 철저 한 관리 · 감독 필요 " 민간 기업 의 경영 기법 을 습득 하 고 , 공무원 전문 능력 을 기업 활동 에 활용 하 자는 취지 에서 실시 하 고 있 는 공무원 의 민간 파견 제도 ( 민간 근무 휴직 제도 ) 가 당초 취지 와 는 달리 공직자 들 의 보신용 인사 로 전락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6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이 제출 한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2002 년 민간 근무 휴직 제도 가 도입 된 이후 모두 7 개 부처 에서 13 명 이 11 개 기업 에 취업 했 다 . 특히 이 들 중 9 명 은 퇴직 후 1 년 이내 에 유사 민간 기업 으로 이직 했 고 , 아예 근무 하 던 민간 기업 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 도 있 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소속 박 모 씨 는 포스코 에 파견 됐 다가 퇴직 후 1 년 도 안 돼서 다시 포스코 에 돌아가 아예 취직 했 고 , 옛 재정경제부 ( 現 기획 재정부 ) 소속 이 던 김 모 씨 는 법무법인 태평양 에 파견 됐었 다가 퇴직 후 다시 법무법인 태평양 으로 들어갔 다 . 이 밖 에 도 법무법인 율촌 에 파견 됐 던 공정위 소속 박 모 씨 는 퇴직 후 유사 한 법무법인 세종 으로 취업 했 고 , LG 전자 에 파견 됐 던 옛 산업자원부 소속 조 모씨 는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 으로 이직 했 다 . 원 의원 은 " 민간 의 우수 한 경영 기법 을 도입 하 고 , 정부 조직 사회 에 활력 을 불 어 넣 고 , 국가 적 사업 의 효율 적 추진 을 위해 도입 한 공무원 민간 파견 제도 의 의미 가 퇴색 되 지 않 기 위해서 는 선발 과 운영 과정 에서 철저 한 감독 과 관리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