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 ] 전자 증권 의 도입 과 법 적 과제 레포트 
 [ 법학 ] 전자 증권 의 도입 과 법 적 과제 
 저작 시기 2004 . 01 | 등록 일 2007 . 04 . 09 한컴 오피스 ( hwp ) | 29 페이지 | 가격 1 , 900 원 
 전자 증권 의 필요 성 과 전자 증권 을 도입 하 기 위한 법 적 과제 에 관한 소논문 
 2 . 유가증권 관리 제도 의 발달 
 2 . 1 . 서설 
 2 . 2 실물 증권 거래 시대 ( 1970 년 대 중반 이전 ) 
 2 . 3 증권 예탁 결제 제도 의 도입 시대 ( 1970 ～ 1980 년 대 ) 
 2 . 4 증권 예탁 결제 제도 와 전자 증권 시대 의 과도기 ( 1980 년 대 중반 이후 부터 우리 나라 ) 
 2 . 5 전자 증권 시대 ( 증권 무 권 화 제도 , 미래 의 우리나라 , 현재 의 선진국 ) 
 3 . 전자 증권 제도 (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 의 의의 
 3 . 1 전자 증권 제도 의 의의 
 3 . 2 용어 의 개념 확립 
 3 . 3 증권 예탁 결제 제도 와 전자 증권 제도 의 차이점 
 4 .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의 유형 
 4 . 1 서설 
 4 . 2 전자 증권 제도 의 대상 이 되 는 유가증권 
 4 . 3 전자 증권 제도 의 대상 이 되 는 발행 회사 
 4 . 4 임의 적 전자 증권 제도 와 의무 적 전자 증권 제도 
 4 . 5 직접 등록 방식 과 간접 등록 방식 
 4 . 6 중앙 등록 기관 의 통합 방식 과 분리 방식 
 4 . 7 소결 
 5 . 전자 증권 제도 하 의 법 이론 구성 
 5 . 1 전자 증권 제도 의 법 이론 구성 개관 
 ( 1 ) 증권 의 불 발행 
 ( 2 ) 전자 장부 의 등록 에 의한 권리 의 발생 
 ( 3 ) 전자 장부 의 등록 에 의한 권리 의 이전 ․ 설정 ․ 행사 
 5 . 2 전자 증권 제도 의 당사자 
 ( 1 ) 중앙 등록 기관 
 ( . 2 ) 발행 회사 
 ( 3 ) 계좌 관리자 ( account operator ) 
 ( 4 ) 실소 유자 
 ( 5 ) 당사자 의 법률 관계 
 5 . 3 전자 증권 의 발행 
 ( 1 ) 전자 증권 의 법 적 성질 
 ( 2 ) 전자 등록 의 법 적 성질 
 ( 3 ) 전자 등록 의 효력 
 ( 4 ) 전자 장부 
 5 . 4 전자 증권 의 양도 ․ 선의취득 ․ 권리 행사 및 담보 설정 
 ( 1 ) 전자 증권 의 양도 
 ( 2 ) 전자 증권 의 선의취득 
 ( 3 ) 전자 증권 의 권리 행사 
 ( 4 ) 전자 증권 의 담보 설정 
 5 . 5 전자 증권 의 소멸 
 6 .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 
 정보 기술 ( IT ) 산업 의 발전 은 삶 의 근간 을 뒤흔들 정도 로 혁명 적 으로 이루어져왔 고 , 현재 에 도 그 변화 는 가속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다 . 이러 한 정보 기술 산업 의 발전 의 영향 에 금융 분야 도 예외 는 아니 다 . Giro 제도 , 전자 자금 이체 제도 (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 E . F . T . S ) , 폰뱅킹 ( Phone Banking ) , 신용카드 제도 ( Credit Card System ) 전자화폐 ( Electronic Money ) 등 의 등장 은 금융 분야 의 혁명 적 인 발전 과 혁신 을 일구 어 내 고 있 다 . 또한 증권 분야 에서 는 Internet Financing , Alternative Trading System , Cyber Trading 등 을 통해 일선 업무 ( Front - Office ) 에서 증권 업무 의 전자 화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금융 분야 에서 는 일선 업무 ( Front - Office ) 부문 에서 일어나 는 정보 기술 의 발달 로 인한 사이버 화 현상 이 비약 적 으로 발전 , 보편 화 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일선 업무 를 뒷받침 해 주 는 하부 구조 로서 의 역활 을 하 고 있 는 후선 업무 ( Back - Office ) 부문 에서 는 실물 증권 을 대체 하 는 전자 증권 ( Electronic Securities ) 이 도입 되 어 그 변화 가 혁명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다 . 
 증권 무 권 화 제도 또는 전자 증권 이 도입 되 는 이유 는 증권 분실 의 위험 성 을 제거 할 수 있 고 , 발행 기관 은 증권 의 발행 ․ 관리 등 에 드 는 비용 과 노력 을 절약 할 수 있 어 후선 업무 ( Back - Office ) 의 합리 화 , 세계 화 를 이룰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증권 거래 의 STP ( Straight Through Processing ) 를 가속 화 하 여 사무 효율 에 의한 비용 절감 , 결제 및 업무 위험 감소 , 위험 자산 의 정확 환 관리 를 할 수 있 게 된다 . 
 전자 증권 제도 는 현재 우리 나라 에서 는 그 도입 이 이루어지 고 있 지 는 않 다 . 하지만 세계 적 인 상황 을 보 았 을 때 에 덴 마크 와 프랑스 는 이미 전자 증권 제도 를 도입 하 였 고 다른 각국 들 은 점진 적 이 든 혁명 적 이 든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을 서두르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따라서 전자 증권 제도 의 도입 은 세계 화 , 국제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도 필요 불가결 할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전자 증권 제도 ( 증권 무 권 화 제도 ) 의 도입 을 살피 기 위해서 는 우선 유가증권 관리 제도 가 어떻게 발달 하 여 전자 증권 제도 로 갈 수 밖에 없 는지 를 살펴보 고 , 전자 증권 제도 의 도입 방식 은 어떤 방식 ( 시스템 의 문제 ) 으로 하 여야 하 는 가 를 살펴본 다음 전자 증권 제도 의 법 이론 을 어떻게 구성 하 여야 하 는가 를 순서 로 서술 하 기 로 한다 . 
 # 전자 증권 # 유가증권 # 증권 예탁 결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