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 민주 주 국가 들 에서 는 다 판사 나 검사 나 개인 적 인 사 적 인 업무 잘못 은 책임 을 지 고 수사 받 고 기소 되 어 재판 받 습니다 그러나 공 적 인 업무 수행 에서 검사 나 판사 는 잘 잘 못 을 따져 수사 받 지 않 고 기소 되 어 재판 받 지 않 습니다 . 검사 판사 가 잘못 이 있 으면 변호인 들 통해 여론 화 되 고 또한 불복 해 상급 법원 에 항소 하 기 때문 에 잘못 을 물 을 수 없 어요 . 그러나 문제 인 은 사법부 에 영향력 을 행사 해 국정 농단 죄목 으로 많 은 검사 들 과 판사 대법관 까지 기소 되 어 재판 받 고 징역 형 까지 받 았 어요 . 이건 도저히 민주 국가 에서 일어나 서 는 안 되 일 이 벌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