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전두환 풍자 ' 포스터 팝 아티스트 선고유예 [ 앵커 ] 표현 의 자유 ㆍ 예술 의 자유 는 어디 까지 인정 될까요 ? 전두환 전 대통령 의 풍자 포스터 를 제작 한 팝 아티스트 에게 법원 이 선고유예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성혜 미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파란색 후드 티 를 입 은 전두환 전 대통령 . 분홍색 수갑 을 찬 채 ' 전 재산 ' 이 라는 29 만 원 짜리 수표 를 들 고 울상 을 짓 고 있 습니다 . 팝 아티스트 이하 씨 가 제작 한 포스터 . 이 씨 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가 있 는 서울 연희동 주택가 에 이 포스터 55 장 을 붙이 다 경범죄 로 경찰 에 붙잡혔 습니다 . 벌금 10 만 원 에 약식 기소 된 이씨 . 죄 를 인정 할 수 없 다며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고 법원 은 이 씨 에게 벌금 10 만 원 형 의 선고 를 유예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창작 의 자유 는 제한 없이 보장 돼야 하 지만 표현 의 자유 는 질서 유지 등 필요 한 경우 제한 할 수 있 다 " 라며 " 이 씨 의 행위 를 경범죄 로 처벌 하 는 것 은 사회 질서 유지 를 위해 필요 한 범위 로 본다 " 고 판단 했 습니다 . 다만 " 범죄 전력 이 없 고 예술 의 자유 가 어느 정도 보장 돼야 한다는 점 을 고려 해 형 의 선고 를 유예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유죄 는 인정 되 는 데 죄 가 가벼워 형 의 선고 를 미룬다는 뜻 입니다 . 이 씨 는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 < 이 하 / 팝 아티스트 > " 하루 동안 이 그림 이 남 의 집 벽 에 붙 어 있 다고 그래서 공공 의 질서 에 대단히 위배 된다고 생각 하 지 는 않 습니다 . 저 로서 는 정말 납득 하 기 어렵 습니다 . 이해 할 수 없 습니다 . " 이 씨 가 항소 를 결정 함 에 따라 2 심 재판부 가 어떤 판단 을 내릴지 주목 됩니다 . 뉴스 Y 성혜 미 입니다 . ( 끝 )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