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 평등 한 국가 일수록 건강 악화 및 정신병 증가 ’ 건보 공단 , 건강 불 펴 등 주제 해외 석학 초청 토론회 개최 2018 년 11 월 01 일 ( 목 ) l 문선희 기자 l kmedinfo @ hanmail . net ▲ 리처드 윌킨슨 사회 역학 명예 교수 불 평등 한 국가 일수록 건강 문제 뿐 아니 라 정신 건강 도 해친다는 해외 연구 의 근거 들 이 제시 됐 다 . 건강보험공단 은 1 일 건강 불 평등 을 주제 로 해외 석학 강연 및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리처드 윌킨슨 사회 역학 명예 교수 는 ‘ 불 평등 , 건강 과 사회 문제 ’ 에 대한 발표 에서 소득 불 평등 에 대해 다음 과 같 은 견해 를 밝혔 다 . “ 초보 적 견해 로 소득 불 평등 은 빈곤 을 낳 거나 소득 불 평등 이 심화 될 경우 에 만 중요 하 게 다뤄야 하 는 의미 지만 , 보다 정확 한 견해 로 는 지배 와 복종 , 우세 와 열세 에 관한 진화 심리학 의 핵심 개념 과 연결 된다 ” 며 , “ 이 는 상호 간 의 대우 방식 과 자기 인식 에 영향 을 미치 며 , 불 평등 은 지위 경쟁 과 지위 불안 을 유발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자존 감 을 낮추 고 타인 의 시선 과 평가 , 즉 매력 적 으로 보이 는지 여부 , 흥미 로워 보이 는지 여부 등 에 대한 우려 를 가중 시킨다는 것 . 윌킨스 교수 는 이 를 뒷받침 하 는 여러 연구 결과 를 통해 ▲ 불 평등 한 국가 일수록 건강 과 사회 적 문제 심각 ▲ 불 평등 한 국가 일수록 아동 웰빙 수준 악화 ▲ 불 평등 한 국가 일수록 정신 질환 유병 률 증가 ▲ 소득 불 평등 이 심각 한 국가 일수록 사회 이동 둔화 ▲ 불 평등 한 미국 & 캐나다 주 ( 州 ) 일수록 살인 률 증가 ▲ 소득 격차 가 심한 사회 일수록 ‘ 감시 노동 ’ 필요 ▲ 물질 적 격차 가 클수록 사회 적 거리 와 사회 적 지위 격차 확대 ▲ 불 평등 한 사회 일수록 건강 & 사회 적 문제 의 사회 적 경사도 가 가파르 게 진행 한다는 내용 을 제시 했 다 . 또한 소득 격차 가 큰 국가 일수록 학교 내 집단 괴롭힘 이 빈번히 발생 하 고 , 고 / 중 / 저소득 국가 의 소득 10 분 위간 지위 가 불안 하 며 , 불 평등 한 국가 일수록 정신 분열증 발병 가능 성 도 증가 한다는 연구 결과 도 제시 했 다 . 한편 , 2006 - 2016 년 한국 내 소득 불 평등 을 나타내 는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지수 는 2006 년 0 . 306 에서 2009 년 0 . 314 로 올라가 다 2014 년 0 . 295 로 떨어졌으며 , 2016 년 에 는 다시 0 . 304 로 올라갔 다 . 또한 2016 년 상위 10 % 가 전체 소득 에서 차지 한 비율 은 한국 은 45 % 로 , 싱 가 폴 42 %, 일본 41 %, 뉴질랜드 32 % 보다 높 아서 한국 내 소득 불 평등 이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렇 다면 어떤 대책 이 필요 할까 ? 이 에 대해 윌킨스 교수 는 ‘ 세전 소득 차이 ’ 에 있 어서 ▲ 강력 한 노조 ▲ 사내 민주주의 증진 – 종업원 소유 권 등 ▲ 외부 가 아닌 사내 에서 임원 육성 / 승진 등 을 제시 했 다 . 또 ‘ 세금 & 혜택 ’ 에 있 어서 는 ▲ 조세 회피 차단 ▲ 조세 피난처 제재 ▲ 누진세 재도입 등 을 제시 하 며 “ 보다 높 은 수준 의 평등 이 전제 되 어야 지속 가능 성 이 실현 된다 ” 고 전제 했 다 . 덧붙여 ‘ 경제 민주주의 ’ 에 대해 “ 기업 이익 이 아닌 공동체 의 보편 적 이익 을 지향 하 며 , 기업 내 임금 격차 축소 , 업무 에 대한 경험 을 긍정 적 으로 변화 , 부 의 재 분배 & 불로 소득 축소 , 생산 성 향상 , 기업 의 환경 적 & 사회 적 책임 도모 가 필요 하 다 ” 며 , “ 회사 이사회 는 종업원 , 공동체 와 소비자 대표 의 포함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문선희 기자 kmedinfo @ hanmail . net http : / / www . kmedinfo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5297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