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검증 합의 에서 북 ㆍ미의 이해 득실 은 어떨까 . 북한 은 애초 비핵화 2 단계 인 핵 불능 화 과정 을 이행 하 도록 돼 있 었 기 때문 에 그 과정 으로 복귀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지만 미국 은 굳이 북한 과 의 협상 에서 지렛대 가 되 는 테 러 지원국 해제 카드 를 포기 할 필요 는 없 었 다 . 결국 북한 이 얻 은 게 훨씬 큰 협상 이 었 다는 결론 이 다 . 조지 부시 행정부 는 내년 1 월 로 끝 나 는 임기 내 북한 의 핵 불능 화 라는 2 단계 목표달성 의 동력 을 되살렸 다는 점 에서 이번 핵 검증 합의 를 나쁘 지 않 은 결과 로 판단 하 는 듯 하 다 . 대선 을 20 여 일 앞둔 시점 의 부시 대통령 입장 에서 는 일단 6 자 회담 판 이 깨지 는 것 을 막 으면서 구색 을 갖춘 핵 검증 합의 를 도출 해 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미국 은 북한 이 영변 핵 시설 을 재가동 하 겠 다고 벼랑 끝 외교 를 구사 하 는 데 끌려가 다가 테러 지원국 해제 카드 를 일찌감치 써 버렸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무엇 보다 미신고 시설 에 대해서 는 북한 의 동의 를 얻 어야 만 검증 이 가능 하 도록 합의 해 줌 으로써 스스로 발목 을 잡 았 다 . 반면 북한 은 특유 의 살라미 전술 ( 단계 를 잘 게 쪼개 서 이익 을 추구 하 는 전술 ) 을 동원 해 자신 들 이 목표 했 던 최대치 를 이끌어냈 다는 평가 를 받 을 만 하 다 . 특히 테러 지원국 해제 는 20 년 9 개월 만 에 오 명 을 벗 는다는 상징 적 의미 하나 만 으로 도 북한 에 는 남 는 장사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로 북한 은 미국 정부 의 무기 수출 통제법 ， 수출 관리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 대 외원 조법 ， 적성 국교 역법 등 5 개 법률 에 의거 한 그동안 의 제재 에서 벗어나 게 됐 다 . 특히 국제 금융 기관 법 은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같 은 국제 금융 기구 가 테러 지원국 에 차관 제공 이나 지원 을 위해 해당 국제기구 의 자금 을 쓰 지 못하 게 하 고 있 다 . 북한 은 이 조항 에서 벗어나 게 돼 국제 차관 등 급한 자금 의 수혈 은 물론 장기 적 으로 식량난 과 같 은 현안 을 해결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긴장 국면 해소 로 남북 경협 에 도 긍정 적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규정 의 완화 로 개성 공단 등 북한 지역 에 대한 남한 의 설비 반출 이 종전 보다 쉬워 지 는 만큼 경제 분야 의 활성 화 가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는 " 부시 정부 는 북 핵 진전 이 라는 외교 적 성과 가 필요 했 고 북한 도 테러 지원국 해제 에 대해 새 정부 와 협상 하 는 데 부담 을 느낀 것 으로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 임원기 기자 wonkis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