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북 테러 지원국 해제 ] 남북 관계 전망 비핵화 진전 따라 대북 정책 입지 넓 어 져 남 주도 권 놓치 면 북 ‘ 통 미봉 남 ’ 강화 우려 미국 이 11 일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목록 에서 삭제 함 에 따라 , 남북 관계 도 중대 기로 에 섰 다 . 전문가 들 은 테러 지원국 해제 로 가시 화 한 북 핵 문제 진전 과 북 - 미 관계 개선 이 남북 관계 에 ‘ 양날 의 칼 ’ 로 작용 할 수 있 다고 본다 . 또 이 를 어떤 쪽 으로 이끌 것 인가 는 남쪽 의 선택 에 크 게 좌우 될 것 이 라고 지적 한다 . 긍정 적 인 측면 은 남쪽 정부 의 대북 정책 입지 가 넓 어 졌 다는 점 이 다 . 남쪽 은 ‘ 비 핵 개방 3000 ’ 구상 에 따라 비핵화 의 진전 을 남북 관계 개선 의 사실 상 전제 로 삼 아 왔 다 . 비핵화 진전 만큼 , 남쪽 이 움직일 명분 이 커진 셈 이 다 . 통일부 관계자 는 “ 정부 가 대북 인도적 지원 이나 개성 공단 숙소 건설 등 북쪽 에 이익 이 되 는 문제 부터 협의 하 자고 적극 적 으로 나서 면 , 북쪽 도 마냥 당국 대화 를 거부 하 긴 어려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로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가 완화 돼 개성 공단 등 에 대한 남한 의 설비 반출 이 쉬워 지 는 등 남북 경협 여건 도 나아질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북쪽 이 순순히 남북 관계 복원 에 나설지 는 알 수 없 다 . 6 · 15 , 10 · 4 선언 에 대한 명확 한 입장 표명 을 남북 대화 재개 의 선결 조건 으로 내세우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고유환 동국 대 교수 는 “ 북한 입장 에선 지금 급할 게 없 다 ” 며 “ 내부 통제 차원 에서 도 미국 과 잘 풀 어 가 는 대신 남쪽 은 당분간 비난 대상 으로 남겨 놓 는 것 이 유리 하 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른 통일부 당국자 도 “ 북 - 미 관계 가 나빠진다면 북 이 그나마 얻 을 게 있 는 남쪽 과 대화 를 하 려고 나올 가능 성 이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남쪽 이 앞 으로 뚜렷 한 반전 의 계기 를 만들 어 내 지 못한다면 , 북쪽 이 대남 압박 을 더 강화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고유환 교수 는 “ 미국 에 오바마 의 민주당 정권 이 들어설 경우 , 북 - 미 관계 진전 속도 등 을 두 고 한 - 미 간 에 이견 이 증폭 될 수 있 다 ” 며 “ 자칫 미국 과 북한 이 따로 합의 하 면 남쪽 은 이 를 추인 하 고 비용 만 대 는 식 의 상황 이 재연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따라서 남쪽 이 남북 관계 개선 에 어느 때 보다 적극 적 으로 나 서 물꼬 를 터야 할 때 라는 지적 이 많 다 . 김연철 한겨레 평화 연구 소장 은 “ 북한 은 지금 ‘ 6 · 15 와 10 · 4 선언 이행 ’ 을 남북 관계 의 ‘ 시금석 ’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며 “ 두 선언 이행 을 명확 하 게 밝혀야 핵 문제 와 북 - 미 관계 진전 의 조건 을 남북 관계 발전 의 계기 로 활용 할 수 있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김 소장 은 “ 미국 정권 교체 등 으로 북 - 미 협상 이 급물살 을 타 기 전 에 남북 관계 교착 을 풀 어야 남쪽 의 입지 확보 와 경협 을 통한 이익 창출 도 가능 하 다 ” 며 “ 지금 정부 의 선택 이 아주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손 원제 기자 wonje @ hani . co . kr < 한겨레 관련 기사 >▶ 김 위원장 최근 사진 ? … 7 ~ 8 월 촬영 가능 성 ▶[ 북 테러 지원국 해제 ] 미 대선 · 일 태도 따라 또 다시 ‘ 출렁 ’ 가능 성 ▶[ 검증 어떻 게 ] 부시 땐 상징 적 차원 실제 검증 은 다음 정부 때 나 ▶[ 해제 효과 는 ] ‘ 19 가지 제재 ’ 남 아 세계 경제 편입 ‘ 첫 걸음마 ’ ▶[ 일본 반응 ] 납치 문제 압박 수단 잃 어 ‘ 충격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