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경제 개혁 연대 464 개 사 분석 기업 56 %, 포이즌 필 · 차등 의 결권 등 채택 안 해 주식 저 평가 부작용 도 … 미국 선 남용 방지 초점 이명박 정부 가 재계 요청 으로 경영 권 방어 장치 강화 를 위해 상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는 가운데 유럽 각국 에서 는 오히려 경영 권 방어 장치 가 약화 하 는 추세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지금 까지 정부 와 재계 는 주로 유럽 의 사례 를 들 어 경영 권 방어 수단 의 도입 은 국제 적 추세 를 따르 는 것 이 라고 강조 해 왔 다 . ( 한겨레 8 일 치 2 면 참조 ) 경제 개혁 연대 는 12 일 ‘ 유럽연합 의 경영 권 방어 수단 현황 및 그 함의 ’ 라는 보고서 에서 국제 적 인 기업지배구조 연구 기관 들 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의 지원 을 받 아 유럽 기업 들 의 경영 권 방어 수단 을 분석 한 결과 를 소개 하 면서 , “ ( 유럽 에서 는 ) 경영 권 방어 수단 의 사용 이 상시 로 일어나 고 , 경영진 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있 다는 재계 의 주장 은 왜곡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조사 대상 인 464 개 기업 은 유럽연합 소속 16 개 회원국 별 시 가 총액 상위 20 개 사 와 최근 에 상장 된 중소 규모 회사 들 이 다 . 재계 는 유럽 의 경영 권 보호 장치 를 우리 가 채택 해야 할 ‘ 글로벌 스탠더드 ’ 라고 주장 해 왔 다 . 미국 의 경우 경영 권 방어 수단 의 발동 이 법률 과 증권 거래소 자율 규약 을 통해 강 하 게 제한 되 는 반면 , 유럽 은 다양 한 경영 권 방어 수단 사용 이 자유 로워 적대 적 인수 합병 에 의한 경영 권 위협 이 적 다는 것 이 었 다 . 보고서 를 보 면 ‘ 포이즌 필 ’( 독약 처방 ) , 차등 의결권주 , 피라미드 출자 , 순환 출자 , 황금주 등 13 가지 주요 경영 권 방어 수단 가운데 단 한 가지 도 채택 하 지 않 은 회사 가 259 개 사로 56 % 에 이르 렀다 . 또 각국 의 시가총액 상위 20 개 사 가운데 48 % 가 경영 권 방어 수단 을 채택 하 지 않 은 반면 , 최근 2 ~ 3 년 사이 에 상장 된 기업 중 에서 는 72 % 가 채택 하 지 않 아 , 최근 에 상장 한 기업 일수록 경영 권 방어 수단 도입 비율 이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정부 가 도입 하 려는 복수 의 결권 주식 의 경우 최근 상장 한 기업 중 에서 는 겨우 12 % 만 이 채택 하 고 있 다 . 또 기관 투자가 들 의 80 % 가 경영 권 방어 수단 이 있 는 기업 의 주식 을 저 평가 한다고 답변 했 다 . 보고서 는 복수 의 결권 주식 을 허용 한 나라 라 하 더라도 남용 을 막 기 위해 주총 승인 등 다양 한 제한 을 두 고 있 으며 , 주총 의결 로 이 사회 에 신주 발행 권한 을 위임 하 더라도 위임 기간 을 1 ~ 5 년 으로 제한 하 고 , 이 기간 이 지나 면 다시 승인 을 받 도록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미국 의 경우 독약 증권 의 발행 이 이 사회 의 재량 적 판단 권한 에 속하 지만 독립 적 인 ( 사외 ) 이사 들 의 존재 , 독약 증권 의 남용 을 감시 할 외부 기관 투자가 들 의 존재 , 전문 성 과 독립성 을 갖춘 사법부 의 존재 등 의 전제 조건 이 갖추 어 져 있 어 남용 방지 가 가능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경제 개혁 연대 의 김상조 소장 은 “ 한국 의 경우 경영 권 방어 수단 의 도입 은 순기능 보다 폐해 가 훨씬 더 크 고 , 소수 주주 의 이익 은 물론 자본 시장 의 효율 성 을 떨어뜨려 경제 살리 기 에 도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곽정수 대기업 전문 기자 jskwak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