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보고 ] 이찬열 , “ 소액 주주 권한 강화 . .. 전자 투표 가 답 ” 
 “ 전자 투표 에 만 제한 된 의결권 행사 방법 을 개선 해 소액 주주 의 권익 을 강화 해야 합니다 . ” 
 이찬열 바른 미래 당 의원 ( 수원 장안 ) 은 21 일 소액 주주 권익 을 강화 하 는 일명 ' 주주 총회 전자 투표 의무 화법 ( 상법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 회사 주주 총회 전자 투표 의무 화 와 기간 내 의결권 변경 ・ 철회 를 가능 케 하 는 게 골자 다 . 
 주주 의 수 등 을 고려 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에 대해 의결권 행사 에 대한 전자 투표 를 의무 화 했 다 . 서면 투표 와 전자 투표 모두 에 기한 내 에 의결권 행사 를 철회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도록 해 주주 의결권 행사 를 보다 쉽 게 하 고 전자 투표 를 활성 화 했 다 . 
 전자 투표 제도 는 주주 가 컴퓨터 나 스마트 폰 등 을 통해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온라인 투표 방식 으로 주 총장 에 출석 하 지 않 고 도 인터넷 에 접속 해 특정 안건 에 찬반 을 표시 함 으로써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방식 이 다 . 소수 주주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 2010 년 5 월 부터 시행 됐 다 . 
 당시 에 는 기업 에서 소액 주주 의 경영 간섭 심화 와 해킹 등 외부 로부터 의 오류 혹은 조작 가능 성 이 증가 한다며 전자 투표 도입 을 꺼려왔 다 . 2014 년 도입 된 쉐 도우 보 팅 ( shadow voting ) 은 소수 경영진 이나 대주주 경영 권 강화 수단 으로 악용 된다는 비판 으로 2017 년 12 월 폐지 됐 다 . 전자 투표 도입 기업 이 늘어날 수 없 는 상황 인 것 이 다 . 
 이 의원 은 “ 현행법 시행령 에서 는 서면 투표 와 는 달리 전자 투표 를 행사 한 주주 는 이 를 변경 하 거나 철회 하 지 못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면서 “ 서면 투표 에 는 이러 한 제한 을 두 지 않 으면서 전자 투표 에 만 이런 제한 을 두 는 것 은 전자 투표 를 하 는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 을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것 으로 전자 투표 활성 화 를 저해 하 는 원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주주 가 의결권 을 행사 하 기 위해 직접 주주 총회 에 참석 하 지 않 아도 온라인 을 통해 간편 하 게 투표 할 수 있 고 , 전자 투표 에 만 과도 하 게 제한 된 의결권 행사 방법 이 개선 돼 소액 주주 의결권 행사 가 활성 화 되 고 권익 이 강화 될 것 ” 이 라고 법안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 전자 신문 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 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증진 을 위해 [ 의정 보고 ] 코너 를 게재 합니다 . 국회의원 의 입법 활동 은 물론 상임위 와 주요 발언 등 을 선별 해 독자 에게 제공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