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지수 기자 ] [ 행안 부 , ' 주민 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 안 ' 지자체 통보 ] 행정 안 전부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 를 설계 하 고 운영 하 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 주민 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 안 ' 을 마련 해 각 지자체 에 통보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 는 자치 단체 의 예산 을 편성 할 때 주민 이나 전문가 가 참여 해 지방 재정 운영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제도 로 지난 2005 년 8 월 지방 재정법 에 시행 근거 가 마련 된 후 지난달 말 현재 102 개 자치 단체 에서 실시 하 고 있 다 . 또 조례 를 제정 하 지 않 은 자치 단체 가운데 104 개 도 간담회 · 공청회 개최 , 서면 및 인터넷 설문 조사 , 사업 공모 등 다양 한 형태 로 주민 참여 예산제 를 운영 하 고 있 다 . 행안 부 는 " 이번 에 조례 모델 안 을 통보 한 것 은 그간 조례 를 제정 하 지 않 은 자치 단체 의 조례 제정 을 권장 · 유도 해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재정 운영 에 반영 하 고 실질 적 인 주민 참여 를 이끌 어 내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행정 안 전부 가 지자체 에 통보 한 '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 안 ' 은 주민 에게 예산 편성 단계 에서부터 충분 한 정보 와 의견 표명 의 기회 를 제공 해야 하 는 자치 단체 의 의무 와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는 주민 의 권리 를 명시 했 다 . 또 자치 단체 의 ‘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계획 ’ 수립 및 공시 , ‘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 설치 등 세부 적 인 주민 참여 프로세스 에 관한 지침 을 상세히 규정 했 다 . 아울러 자치 단체 는 의무 적 으로 참여 주민 들 에 대해서 관련 교육 과 행 · 재정 적 지원 을 제공 하 도록 해 보다 실질 적 인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의 운영 이 될 수 있 도록 했 다 . 이주석 행안 부 지방 재정 세제 국장 은 “ 주민 과 소통 하 는 지방 재정 을 이끌 어 나가 기 위해서 는 지방 재정 의 주체 인 주민 이 참여 하 는 예산 제도 의 정착 이 필수 적 ” 이 라며 “ 예산 편성 과정 의 절차 적 인 민주 성 을 제고 하 고 전시 성 · 낭비성 예산 의 편성 을 억제 하 는 등 방만 한 재정 운용 을 방지 해 지방 재정 의 건전 성 을 담보 할 수 있 는 제도 가 될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주요 기사 ] ☞ 젊 은 사업가 ' 3 인 3 색 ' 성공 철학 ☞ 애플 , 휴대폰 ' 넘버 4 ' 등 극 . . LG 電 점유 율 추락 ☞ ' 미스 쾌 남 ' 화장품 사업가 로 변신 하 다 ☞ 헉 ! 헤드폰 이 275 만 원 ? 얼마나 좋 길래 … ☞ " 뱀눈 은 안 돼 " 대통령 되 는 관상 따로 있 다 ?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24 개월 간 48 만 원 휴대폰 요금 할인 ! ‘ SK 증권 통 크 게 Save 이벤트 ’ 임지수 기자 lj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