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해당 연도 마다 1 월 1 일 현재 전국 은행 이 적용 하 는 1 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 은 금리 의 2 배 로 한다 . 
 
 제 23 조 ( 임용 전 복무 기간 의 산입 절차 ) 
 ① 법 제 27 조 에 따른 복무 기간 산입 신청서 는 임용 후 퇴직 일 전날 까지 제출 해야 한다 . < 신설 2021 . 3 . 16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복무 기간 산입 신청서 를 받 은 경우 복무 기간 산입 여부 를 결정 하 고 그 결과 를 신청인 과 해당 연금 취급 기관장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 개정 2021 . 3 . 16 > 
 
 제 4 장 급여 
 
 제 1 절 통칙 
 
 제 24 조 ( 급여 사유 의 확인 및 급여 등 의 심의 ) 법 제 29 조제 1 항 단서 에서 " 제 59 조 에 따른 장 해 연금 또는 장 해 일시금 , 제 63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 개정 2021 . 6 . 22 > 
 1 . 법 제 4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 . 법 제 63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해당 여부 
 3 . 제 40 조 에 따른 장 해 상태 해당 여부 
 4 . 제 54 조 및 제 56 조 에 따른 장 해 등급 의 결정 및 개정 ( 改定 ) 
 5 . 그 밖 에 급여 의 결정 또는 지급 과 관련 하 여 인사 혁신 처장 이 정하 는 사항 
 
 제 25 조 ( 급여 결정 권한 의 위탁 ) 인사 혁신 처장 은 법 제 29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급여 의 결정 에 관한 권한 을 공단 에 위탁 한다 . 
 
 제 26 조 ( 공무원 전체 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 
 ① 법 제 30 조제 2 항 제 1 호 각 목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합산 하 여 3 으로 나눈 금액 을 연금 지급 이 시작 되 는 시점 의 현재 가치 로 환산 하 는 방법 에 관하 여 는 제 10 조 를 준용 한다 . 
 ② 법 제 30 조제 3 항 에 따른 공무원 전체 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은 공무원 ( 전년 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계속 하 여 근무 한 사람 만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전체 의 기준 소득 월액 을 합산 한 총액 을 전체 공무원 수 로 나누 어 산정 하 되 , 1 만 원 미만 의 금액 은 1 만 원 으로 한다 . < 개정 2021 . 3 . 16 > 
 ③ 제 2 항 에 따른 공무원 전체 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산정 을 위한 공무원 개인 의 기준 소득 월액 산정 시 다음 계 산식 에 따른 금액 이 전년 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의 16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으로 산정 한다 . < 신설 2021 . 3 . 16 > < img id =" 97984395 "></ img > 
 ④ 인사 혁신 처장 은 공무원 전체 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을 매년 4 월 30 일 까지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1 . 3 . 16 > 
 
 제 27 조 ( 유족 의 대표자 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 
 ① 공단 은 유족 중 퇴직 유족 급여 를 받 을 같 은 순위 자 가 2 명 이상 이 고 그 같 은 순위 자 또는 그 의 법정 대리인 중 에서 대표자 를 선정 하 여 모든 사람 의 급여 수령 을 위임 한 경우 법 제 32 조 에 따라 똑같이 나누 어 지급 하 는 것 을 갈음 하 여 그 대표자 에게 전액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위임 은 위임 하 는 사람 이 자필 서명 한 대표자 선 정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1 . 위임자 가 성년 인 경우 : 위임자 본인 의 주민 등록증 등 공공 기관 이 발행 한 본인 확인 이 가능 한 신분증 사본 
 2 . 위임자 가 미성년 인 경우 : 법정 대리인 의 주민 등록증 등 공공 기관 이 발행 한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 이 가능 한 신분증 사본 
 
 제 28 조 ( 유족 이 없 는 경우 의 급여 지급 의 특례 ) 
 ① 법 제 33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한도 의 금액 " 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말 한다 . 
 1 . 연금 인 급여 : 사망 당시 원연 금액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이 법 제 43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퇴직 연금 지급 연령 이 되 기 전 에 사망 한 경우 에 는 사망 당시 의 조기 퇴직 연금 상당액 을 말 하 고 , 법 제 43 조제 2 항 에 따른 미달 연수 5 년 을 초과 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는 미달 연수 4 년 초과 5 년 이내 에 사망 한 것 으로 보 아 산정 한 조기 퇴직 연금 상당액 을 말 한다 ) 의 3 년 분 에 다음 계 산식 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 < img id =" 36649047 "></ img > 
 2 . 그 밖 의 급여 : 원급 여액 전액 . 다만 ,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ㆍ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 에 는 원급 여액 의 2 분 의 1 로 한다 . 
 ② 공단 은 유족 이 아닌 직계 존비 속 도 없 는 경우 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