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 와 경제 ] ◀ ＡＮＣ ▶ 이른바 나영 이 사건 을 계기 로 성범죄 에 대한 국민 적 인 관심 이 그 어느 때 보다 높 습니다 . 성범죄 의 흉악 함 과 폐해 가 큰 만큼 처벌 과 사전 대책 도 강화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하지만 실제 법규 는 이런 사회 적 분위기 를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오늘 뉴스 초점 이 문제 다뤄 봅니다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윤상 소장 과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안녕 하 세요 . ◀ ＡＮＣ ▶ 성범죄 ， 특히 미성년자 를 상대 로 한 성범죄 가 어느 정도 나 되 는지 먼저 살펴봐 주 시 겠 습니까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공식 적 인 집계 를 참고 를 해 보 면 어린이 뿐 만 아니 라 청소년 까지 합해서 ６３００ 명 정도 의 성폭력 범죄 피해 가 보고 가 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우리 사회 의 성폭력 범죄 신고 율 은 굉장히 낮 기 때문 에 지금 보고 된 바 로 는 ６ 내지 ７ ％ 대이 기 때문 에 공식 적 인 집계 만 으로 그 실태 를 다 파악 하 기 는 어렵 다고 생각 합니다 . ◀ ＡＮＣ ▶ 성폭행 ， 성범죄 ， 나영 이 사건 에서 도 알 수 있 겠 지만 매우 끔찍 한 사건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이런 사건 들 이 실제로 나영 이 사건 을 통해서 조금 알려 지 기 는 했 습니다 마는 실제로 는 더 많이 있 다면서요 .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지금 굉장히 신고 율 이 낮 다 라는 것 은 그만큼 드러나 지 않 은 사건 ， 은폐 된 사건 이 많 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특징 을 살펴보 면 성폭력 의 경우 에 는 대부분 아 는 관계 에서 거의 성폭력 이 발생 하 고요 . 어린이 성폭력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저희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 를 참고 해 보 아도 １３ 세 미만 의 어린이 와 유아 의 상담 의 비중 이 ２０ ％ 를 차지 합니다 . ◀ ＡＮＣ ▶ 그렇 군요 . 그러면 이런 미성년자 를 상대 로 한 성폭력 ， 성범죄 주로 언제 ， 어떤 곳 에서 많이 벌어지 고 있 나요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주로 아 는 관계 ， 특히 명백 한 위계 적 권력 관계 에서 많이 발생 을 합니다 . 어린이 인 경우 에 는 양육 을 책임지 고 있 는 사람 ， 다시 말 하 면 가족 이나 친지 에 의한 피해 도 굉장히 많 고요 . 교사 에 의한 피해 ， 또 이 아이 를 같이 돌봐 주 는 동네 사람 에 의한 피해 등 이 많이 보고 가 되 고 있 습니다 . 성폭력 범죄 피해 의 특징 이 이렇 기 때문 에 발생 하 는 장소 도 생활 공간 과 멀 지 않 습니다 . 이번 사건 도 등굣길 에 발생 을 했 고요 . 집 이라든가 동네 주변 이라든가 어린이 들 이 주로 생활 하 는 공간 에서 많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 ＡＮＣ ▶ 아주 쉽 고 가까운 곳 에서 그런 끔찍 한 일 들 이 벌어질 수 있 다 라는 말씀 이 시 군요 . １３ 세 미만 아동 을 성폭행 했 는데 도 ７０ ％ 이상 이 초범 이 고 반성 을 하 고 있 다 라는 이유 로 벌금 이나 집행유예 풀려나 고 있 다는 통계 를 봤 습니다 . 이번 나영 이 사건 도 비슷 한데요 . 무기 징역 이 구형 된 피의자 에게 만취 상태 였 기 때문 에 １２ 년 형 을 확정 한 상태 인데 어떻 게 보 십니까 ， 이런 내용 들 을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범죄 에 있 어서 는 음주 여부 를 가지 고 심신 미약 으로 판단 하 고 이것 이 감경 사유 가 되 는 것 은 정말로 성폭력 에 대한 아주 전형 적 인 통념 ， 다시 말 하 면 술 을 마시 고 술 에 취해서 성 충동 을 억제 하 지 못해서 우발 적 으로 일어난 ， 행해진 범죄 다라 는 아주 전형 적 인 통념 . 사실 이것 은 이번 사건 뿐 만 아니 라 성폭력 범죄 판결문 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 는 판단 근거 이 거든요 . 그래서 그런 판단 ， 전형 적 인 통념 이 이번 사건 을 판단 하 는 데 도 영향 을 미쳤 다 라고 보여집니다 . 하지만 잘 아 다시피 이번 사건 도 가해자 는 약자 인 어린이 를 피해자 로 지목 했 고 이 어린이 를 사람 들 의 눈 에 띄 지 않 은 곳 으로 유인 하 는 아주 계획 적 인 범죄 의 전형 을 보여 줬 죠 . 그렇 기 때문 에 성폭력 범죄 에 의해서 음주 를 가지 고 심신 미약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은 굉장히 신중 해야 되 는 문제 고 여기 에 정말 어떤 우리 사회 에 술 과 성과 관련 된 통념 이 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굉장히 성찰 적 으로 판단 해 봐야 되 는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 ＡＮＣ ▶ 여론 때문 이 죠 ， 일단 이용훈 대법원장 이 입장 을 내놓 았 더군요 . 국민 의 법 감정 은 알 겠 지만 일시 적 인 여론 에 형량 이 오락가락 하 면 사법부 의 신뢰 가 떨어질 수 있 다 . 물론 대법원장 도 속마음 을 다 밝힌 것 은 아니 겠 습니다 마는 어떻 습니까 ， 이런 대목 조절 이 필요 하 다고 보 시 는지요 .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사실 이번 사건 １３ 세 미만 아동 에 대한 강간 치 사 는 말씀 하 셨 다시피 최고형 은 무기 징역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잘 아 다시피 우리 가 음주 때문 에 심신 미약 판단 을 하 면서 감경 사유 가 되 었 죠 . 그리고 ３ 심 까지 가 면서 검찰 에서 는 항소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래서 이런 항소 하 지 않 은 검찰 의 판단 이 옳 았 던 것 인지 ， 우리 가 음주 문제 를 가지 고 심신 미약 판단 을 했 던 것 이 옳 았 던 것 인지 저 는 이런 것 들 을 깊이 있 게 토론 해 봐야 한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그리고 성범죄 에 관한 양형 기준 은 양형 위원회 에서 마련 해서 올해 ７ 월 １ 일 부터 시행 이 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양형 기준 을 마련 할 때 사실 은 과거 의 양형 들 에 대한 어떤 통계 치 ， 이런 것 에 근거 해서 사실 양형 기준 을 ， 물론 그것 만 보 고 양형 기준 을 마련 한 것 은 아니 지만 . 하지만 과거 에 내려졌 던 형량 에 근거 해서 판단 한 부분 이 크 기 때문 에 우리 가 . .. 그렇 다면 사실 과거 형량 이 잘못 되 었 다면 그 형량 도 오류 가 있 을 수 있 는 것 이 죠 . 그렇 기 때문 에 이런 방식 으로 판단 한 양형 기준 에 대해서 도 재 검토 해 보 는 것 은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ＡＮＣ ▶ 나영 이 사건 을 계기 로 해서 외국 의 사례 들 이 언론 에 지금 많이 보도 가 되 고 있 습니다 . 프랑스 등 유럽 에서 는 약물 을 투여 해서 성 기능 을 제거 하 는 화학 적 거세 도 추진 하 는 곳 이 상당히 많 은데요 . 우리 나라 는 어떤 방법 이 좋 을 것 같 다는 생각 을 하 고 계시 는지요 .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저 는 이런 말씀 을 드리 고 싶 습니다 . 사실 이런 사건 은 올해 가 처음 이 아니 고요 . 우리 가 사실 그동안 에 도 여러 번 맞부딪쳤 던 가슴 아픈 사건 입니다 . 이런 사건 이 있 을 때 마다 형량 을 높이 고 또 엄벌 적 인 여러 가지 제도 를 만들 었 죠 . 신상 공개 라든지 전자 발찌 라든지 그리고 지금 은 화학 적 거세 까지 논의 가 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는 이렇게 형량 을 높이 고 한 것 이 오늘날 의 사건 을 예방 하 지 못했 다 라는 것 에 우리 가 더 관심 을 기울여야 되 지 않 나 싶 고요 . 제 가 앞 에서 도 말씀 드렸 다시피 신고 율 이 이렇게 낮 다면 사실 우리 가 아무리 높 은 형량 을 마련 해 놓 아도 엄벌 정책 을 마련 해 놓 아도 대부분 의 범죄자 는 그 처벌 망 을 피해 간다 라는 뜻 이 죠 . 그래서 저 는 처벌 가능 성 을 높이 는 것 에 우리 가 더 주력 해야 되 지 않 나 ， 이런 의견 을 꼭 드리 고 싶 습니다 . ◀ ＡＮＣ ▶ 그렇 다면 처벌 과 관련 한 대책 들 어떤 것 들 을 꼽 아 볼 수 있 을까요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현장 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 가 되 고 있 는 것 은 아동 성 폭력 의 경우 에 는 사실 진술 의 신빙 성 을 판단 하 는 문제 가 굉장히 큰 문제 입니다 . 아동 의 진술 을 성인 의 관점 에 판단 해서 일관 성 이 없 다 라는 이유 로 이렇게 어렵 게 경찰 ， 검찰 조사 단계 다 거쳤 는데 무혐 의 처리 가 난다든지 법원 까지 갔 지만 유죄 를 입증 하 지 못한다 든지 해서 어려운 과정 을 다 거쳤 지만 이러 한 사건 이 유야무야 마무리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이런 일 이 자꾸 일어난다면 어느 피해자 가 용기 를 내 서 고소 를 하 고 신고 를 할 수 있 겠 습니까 ？ 그렇 기 때문 에 저 는 이런 제도 들 을 보완 하 는 것 이 굉장히 중요 한 문제 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ＡＮＣ ▶ 피해 아동 들 에 대한 치유 가 몹시 어렵 다는 얘기 를 들 었 는데요 . 일단 상담 을 해야 되 겠 죠 . 그리고 신고 도 적극 적 으로 해야 될 필요 가 있 겠 고요 . 국가 가 제대로 된 대책 을 마련 하 지 못한다면 결국 각 가정 에서 부모 들 이 부담 을 떠안 고 자구책 을 마련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될 수 있 을 텐데요 . 어떤 예방 이 라고 할 수 있 을까요 . 어떤 것 들 을 꼽 아 볼 수 있 는지 끝 으로 정리 를 해 주 십시오 . ◀ 이윤상 소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지금 배상 명령 대상 에 사실 성폭력 범죄 가 포함 돼 있 지 않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피해자 들 은 어떤 피해 회복 을 위해서 는 굉장히 무리 하 게 원 하 지 않 는 합의 를 해야 되 거나 또는 따로 민사 소송 을 진행 해야 되 거나 하 는 굉장히 어려움 이 많이 있 거든요 . 그래서 사실 피해 회복 에 대한 책임 은 사회 적 책임 입니다 . 그래서 이런 사회 적 책임 을 다 할 수 있 는 제도 가 마련 되 는 것 도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저 는 간곡히 말씀 을 드리 고 싶 습니다 . ◀ ＡＮＣ ▶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 ( 이윤상 소장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