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중국 상하이 푸둥 지구 및 싱가포르 와 어깨 를 나란히 하 는 동북아 의 경제 허브 로 만들 겠 다며 정부 가 야심 차 게 추진 하 는 인천 경제 자유 구역 에 난기류 가 흐르 고 있 다 . 1600 만 평 의 바다 를 메운 뒤 글로벌 기업 을 유치 해 국제 적 지식 정보 및 첨단 바이오 단지로 조성 하 겠 다는 송도 국제 도시 에 때 아닌 아파트 투기 열풍 이 부 는 중 이 다 . 1 · 11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 은 서울 의 부동산 열기 가 서해 로 번져 아파트 불법 전매 에 고액 의 프리미엄 잔치 가 벌어지 고 있 다 . 외국 기업 대신 투기꾼 만 극성 정작 외국 기업 은 몰리 지 않 았 다 . 인천 경제 자유 구역 에 모두 340 여 개 의 업체 가 입주 했 는데 이 중 외국인 투자 업체 는 27 개 에 불과 하 다 . 바다 건너 푸둥 지구 에 는 IBM , 필립스 , GE 등 70 여 개 의 쟁쟁 한 기업 이 모였 다 . 안타깝 게 도 인천 에 투자 한 외국 기업 에 글로벌 스타 의 모습 은 보이 질 않 는다 . 획기 적 인 전환점 이 마련 되 지 않 으면 인천 은 동북아 의 경제 허브 가 아니 라 부동산 허브 가 될 판 이 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의 외자 유치 만 휘청거리 는 것 이 아니 다 . 한국 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은 지난 2 년 간 계속 내리막길 이 다 . 설상가상 으로 이제 멀쩡 한 국내 기업 까지 해외 로 뛰쳐나가 는 중 이 다 . STX 조선 은 지난해 봄 중국 다롄 시 인근 에 대형 조선소 를 착공 했 다 . 조선소 를 조금 확장 하 려 해도 발목 을 잡 는 규제 와 민원 에 질려 해외 로 눈 을 돌렸 다 . 다롄 시 와 투자 협상 을 시작 한 지 1 년 만 에 초스피드 로 모든 게 이뤄져 용지 조성 에 착수 했 다 . 도로 , 통신 등 인프라 는 중국 이 깔 아 준다 . 인천 에 들어오 려는 외국 대학 과 병원 을 놓 고 영리 법인 이 되 느니 안 되 느니 , 내국인 이 이용 할 수 있 느니 없 느니 하 며 처음 부터 김 을 빼 는 우리 와 는 전혀 다른 모습 이 다 . 요즘 같 은 지구촌 시대 세계 의 기업 은 ‘ 철새 ’ 기업 이 다 . 내국 기업 이 건 외국 기업 이 건 전 세계 를 상대 로 가장 기업 하 기 좋 은 곳 을 찾 아 둥지 를 튼다 . 경기 이 천 시 에 있 는 하이닉스 반도체 의 공장 증설 을 불허 하 면 비 수도 권 인 대구 나 광주 로 가 지 않 고 기업 여건 이 훨씬 좋 은 중국 이나 동남아 로 훨훨 날아갈 것 이 다 . 경제자유구역 을 기웃거리 는 외국 기업 은 인천 의 경쟁 상대 인 푸둥 이나 싱가포르 와 투자 여건 을 비교 한다 . 인천 이 가장 유리 하 다고 판단 할 때 만 한국 을 선택 한다 . 지금 과 같이 국내 다른 지역 에 비해 조금 나 은 특혜 를 주 는 정도 나 어중간 한 세제 혜택 과 규제 완화 로 는 펄펄 나 는 외국 의 특구 와 경쟁 할 수 없 다 . 정부 가 진정 으로 인천 을 세계 적 경제특구 로 만들 려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을 ‘ 규제 제로 지대 ’ 로 만들 겠 다는 각오 를 하 고 외자 유치 에 덤벼들 어야 한다 . 외국인 이 와서 마음대로 비즈니스 하 게 만들 고 우리 는 단지 그 과실 의 일부 를 , 예 를 들 어 새로운 일자리 와 세금 등 의 적절 한 형태 로 즐기 면 된다 . ‘ 철새 기업 ’ 시대 , 규제 철폐 가 살 길 오늘날 과 같 은 철새 기업 시대 에 맞 지 않 는 수도 권 정비 계획법 부터 손대 야 한다 . 일본 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이미 수도 권 규제 를 휴지통 에 던져 버렸 다 . 인천 의 외자 유치 부진 은 특정 지역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한국 경제 전체 가 안 고 있 는 문제 의 축소판 이 다 . 정부 정책 의 난맥상 이 불러온 반 ( 反 ) 기업 , 반 외국 자본 의 정서 가 외자 유치 정책 에 스며들 어 투자 유인 책 을 내놓 지 못했 다 . 국내 시장 에 안주 하 며 얻 은 기득 권 을 침 해 받 지 않 기 위해 외자 유치 에 사사건건 발목 을 잡 은 일부 비 정부 기구 ( NGO ) 와 이해 단체 도 한몫 을 했 다 . 한국 은 세계 적 정보 기술 ( IT ) 강국 이 며 기술력 , 우수 인력 의 양 과 질 에선 싱가포르 나 중국 을 앞선다 . 지금 부터 라도 올바른 정책 을 펼친다면 인천 만 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를 동아시아 의 허브 로 만들 수 있 다 . 안세영 서강대 국제 대학원 교수 하와이 동서 문화 센터 초빙 교수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