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 . 부터 2015 . 11 . 11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는 내용 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였으며 , 위 판결 은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다 . 원고 는 2016 . 9 . 경 피고 에 대하 여 2 차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을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6 . 12 . 21 . 원고 에 대하 여 ‘ 혼인 의 진정 성 결여 및 배우자 의 귀책 사유 불명확 등 ’ 을 이유 로 위 신청 을 불허 하 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성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와 소 외인 의 혼인 이 파탄 에 이른 것 은 소외 인 의 책임 이 컸 고 , 이 를 이유 로 재판부 가 원고 의 이혼 청구 를 받아들였 던 것 이 므로 , 혼인 파탄 에 있 어서 배우자 인 소외 인 의 귀책 사유 가 분명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그럼에도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피고 가 한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원고 는 소 외인 이 거주 하 던 월세방 에서 혼인 생활 을 시작 하 였 는데 , 소 외인 은 공사장 에서 일용 노동 을 하 면서 자주 술 을 마시 고 늦 게 들어오 거나 외박 을 하 였 다 . 
 2 ) 원고 와 소 외인 은 언어 차이 로 거의 대화 도 나누 지 않 고 생활 하 였 고 , 원고 는 아이 를 출산 하 고 싶 어 했으나 소외 인 이 이 를 반대 하 였 다 . 
 3 ) 원고 는 2013 . 3 . 경 집 을 나와 그때 부터 원고 와 소 외인 은 별거 하 였 다 . 
 4 ) 위 이혼 소송 에서 재판부 는 “ 혼인 파탄 에 있 어서 섣부른 판단 으로 국제 결혼 을 하 여 배우자 가 다정 하 게 대해 주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불만 을 표시 하 다가 집 을 나간 원고 에게 도 그 잘못 이 있 으나 , 소외 인만 을 보 고 타국 으로 시집 와 외롭 게 지내 는 원고 를 사랑 과 관심 으로 보살펴 주 지 못하 고 자녀 를 출산 하 고 싶 은 원고 의 마음 을 헤아리 지 못한 소외 인 의 잘못 이 더 크다 ” 고 하 여 원고 의 이혼 청구 가 이유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앞서 본 증거 들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 제 1 항 , 같 은 법 제 25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 [ 별표 1 ] 제 28 의 4 호 결혼 이민 ( F - 6 ) ( 다 ) 목 등 의 규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외국인 이 국민 인 배우자 와 혼인 한 상태 로 국내 에 체류 하 던 중 정상 적 인 혼인 관계 를 유지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 법무부 장관 으로부터 위 와 같 은 혼인 관계 의 단절 이 배우자 의 사망 이나 실종 , 그 밖 에 외국인 자신 에게 책임 이 없 는 사유 로 인한 것 임 을 인정받 아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가 가능 하 다고 할 것 인데 , 여기 서 ‘ 자신 에게 책임 이 없 는 사유 로 정상 적 인 혼인 생활 을 할 수 없 었 던 경우 ’ 라고 함 은 타방 배우자 의 사망 · 실종 등 에 준 할 정도 로 외국인 배우자 에게 귀책 성 이 없 는 경우 , 즉 상대 배우자 에게 전적 으로 혹은 주된 귀책 사유 가 있 어 정상 적 인 혼인 생활 을 유지 할 수 없 었 던 경우 를 의미 한다 . 
 그리고 위 각 규정 의 문언 , 내용 및 형식 , 체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는 신청인 에게 당초 의 체류 기간 을 초과 하 여 체류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하 는 일종 의 설권 적 처분 의 성격 을 가지 므로 , 허가 권 자 는 신청인 이 관계 법령 에서 정한 요건 을 충족 하 였 더라도 , 신청인 의 적격성 , 체류 목적 , 공익 상 의 영향 등 을 참작 하 여 허가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는 재량 을 가진다 . 다만 재량 을 행사 할 때 판단 의 기초 가 된 사실 인정 에 중대 한 오류 가 있 는 경우 또는 비례 · 평등 의 원칙 을 위반 하 거나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는 등 의 사유 가 있 다면 이 는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으로서 위법 하 다 ( 대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5 두 48846 판결 참조 ) . 
 2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보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의 사정 들 을 고려 하 면 , 원고 가 자신 에게 책임 이 없 는 사유 로 소외 인과 정상 적 인 혼인 생활 을 할 수 없 었 다고 보이 므로 , 이 와 달리 피고 가 원고 역시 혼인 관계 파탄 에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은 판단 의 기초 가 된 사실 인정 에 중대 한 오류 가 있 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에 해당 하 므로 위법 하 다 . 
 ① 소 외인 은 원고 와 사이 에 2 년 여 에 걸친 혼인 생활 동안 자주 술 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