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를 위해 원전 구매 제도 개선 위원회 를 운영 하 고 , 각종 대책 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규정 한 법률 제정 을 추진 키로 했 다 . 원전 관련 공공 기관 4 곳 을 한 데 묶 어 상시 적 으로 감시 하 는 한편 원전 산업 전체 를 총괄 관리 · 감독 하 는 범 정부 기구 형태 의 ‘ 원전 산업 정책 협의회 ’ 도 만든 다 . 정부 는 10 일 이 같 은 내용 의 중 장기 원전 산업 개선 및 관리 · 감독 개선 방안 을 발표 했 다 . 우선 원전 구매 제도 개선 위 운영 을 통해 원전 부품 공급 경쟁 촉진 , 구매 관리 , 품질 관리 를 이뤄 나가 기 로 했 다 . 원전 부품 표준 화 , 공 급사 입찰 요건 완화 ,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 을 통해 원전 시장 의 건전 한 공급 망 을 구축 할 예정 이 다 . 또 원가 기반 가격 제도 와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로 적정가 거래 관행 을 정착 시키 기 로 했 다 . 한국 수력 원자력 , 한전 기술 등 기관 별 품질 관리 영역 을 명확 하 게 재 규정 함 으로써 품질 서류 위조 를 철저히 방지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2015 년 까지 수 의 계약 비중 을 현재 의 절반 수준 으로 줄일 방침 이 다 . 제도 적 뒷받침 을 위해 ‘ 원전 사업자 관리 · 감독 에 관한 법률 ’( 가칭 ) 제 정도 추진 한다 . 그간 각종 비리 근절 대책 들 이 원전 관련 공기업 의 내규 수준 이 어서 근본 적 한계 가 존재 한다는 판단 에서 다 . 특히 기능 적 으로 연계 된 4 개 원전 공공 기관 ( 한 수원 , 한전 기술 , 한전 연료 , 한전 KPS ) 을 ‘ 하나 의 틀 ’ 로 묶 어 산업 통상 자원 부 에서 상시 관리 · 감독 할 방침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이 들 기관 의 경영 평가 , 정원 · 조직 · 예산 등 에 대한 감독 을 엄격 하 게 할 계획 이 다 . 여기 에다 정부 의 원전 산업 관리 · 감독 의 ‘ 컨트롤 타워 ’ 역할 을 할 ‘ 원전 산업 정책 협의회 ’ 기구 를 구성 키로 했 다 . 그러나 원전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원전 규제 문제 까지 간섭 하 는 게 아니 냐고 의심 하 고 있 다 . 이번 대책 에서 원자력 안전 위원회 의 권한 · 책임 강화 부분 이 빠진 것 도 이런 의혹 을 증폭 시키 고 있 다 . 서울대 원자핵 공학 과 서균렬 교수 는 “ 원전 규제 관련 내용 이 미흡 하 다 ” 며 “ 산업 부 가 진흥 과 규제 를 함께 하 겠 다는 것 인데 , 기형 적 인 구조 를 만들 지 말 고 원안 위 에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김현길 민태원 기자 hgkim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