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이 파일 ] 대안 인가 꼼수 인가 . ..' 문희상 법안 ' 뒷얘기 
 와이 파일 2019 - 12 - 22 08 : 00 
 실패 한 박근혜 정부 ' 화해 치유 재단 ' 의 재림 일까요 ? 새로운 한 일 관계 를 선언 한 1998 년 ' 김대중 - 오부치 선언 ' 의 재 확인 일까요 ? 이른바 ' 문희상 법안 ' 논란 이 뜨겁 습니다 .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된 피해자 를 지원 하 고 조사 하 려는 법안 인데요 . 악화 한 한 일 관계 를 풀 현실 적 인 ' 대안 ' 이 될지 , 일본 의 사과 없이 현실 을 모면 하 려는 ' 꼼수 ' 가 될지 , 꼼꼼히 따져 봤 습니다 . 
 법안 은 2 개 입니다 . ' 기억 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 과 ' 대일 항 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인데요 . 앞 에 건 새로 법 을 만드 는 거 고요 . 뒤 에 건 원래 있 던 법 을 고치 는 겁니다 . 법안 내용 , 핵심 만 추려 봤 습니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이 발 의 한 강제 동원 관련 법안 2 개 
 ▲ 위자료 받 은 피해자 는 소송 못 한다 ? 
 맞 습니다 . 강제 동원 피해자 가 재단 에서 위자료 를 받 으면 그 피해자 의 재판 청구 권 은 포기 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 만약 재판 이 진행 중 이 라면 소송 은 취하 됩니다 . 위자료 받 는 조건 에 ' 소 의 취하 ' 가 있 거든요 . 
 그럼 일본 의 전범 기업 은 ' 땡큐 ' 아니 냐고요 ? 100 % 맞 는 말 은 아닙니다 . 강제 동원 피해자 가 위자료 를 받 으면 , 피해자 의 권리 는 재단 으로 넘어갑니다 . 재단 은 그 권리 를 갖 고 , 전범 기업 에 소송 을 걸 수 있 습니다 . 재판 청구 권 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닌 거 죠 . 
 문희상 의장 이 발의 한 ' 기억 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 19 조 
 그런데 재단 이 소송 을 할까요 ? 현실 적 으로 가능 성 은 낮 습니다 . 재단 이 주 는 위자료 는 일본 기업 과 한국 기업 의 기부금 입니다 . 기부금 을 받 은 재단 이 기부금 을 낸 일본 기업 에 소송 하 기 는 쉽 지 않 습니다 . 물론 기부금 을 낸 일본 기업 과 소송 을 걸 일본 기업 이 같 지 않 을 수 있 지만 , 적어도 소송 에 있 어 재단 의 ' 결단 ' 이 필요 한 건 명확 합니다 . 더구나 ' 문희상 법안 ' 에 는 재단 의 일본 기업 소송 얘기 가 한 줄 도 없 습니다 . 이제 는 해산 된 화해 치유 재단 처럼 이 재단 도 해산 되 면 피해자 들 의 권리 는 영영 소멸 될 수 도 있 습니다 . 일부 피해 단체 가 ' 문희상 법안 ' 이 ' 피해자 청산 법안 ' 이라고 비판 한 이유 죠 . 
 임재성 변호사 ( 지난달 27 일 ) 
 " 피해자 를 청산 하 기 위한 법률 이 라는 느낌 이 들 었 습니다 . 이 재단 을 통해서 2 억 원 씩 받 고 화해 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 적 권리 를 행사 하 지 말 라 . " 
 ▲ 일본 정부 의 사과 · 배상 은 없 다 ？ 
 맞 습니다 . ' 문희상 법안 ' 의 핵심 은 강제 동원 피해 조사 와 지원 입니다 . 일본 정부 의 사과 , 배상 요구 는 적혀 있 지 않 습니다 . 피해자 에게 주 는 위자료 는 한 일 기업 과 국민 의 기부금 등 입니다 . 일본 정부 배상금 은 없 습니다 . 
 원래 는 일본 정부 돈 도 포함 하 려 했 습니다 . 박근혜 정권 때 의 화해 치유 재단 잔액 60 억 원 입니다 . 애초 에 ' 문희상 법안 ' 의 피해 지원 대상 에 도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가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피해 단체 들 은 강력 반발 했 습니다 . 일본 은 여지껏 일본군 성 노예 가 정부 차원 이 아니 라 민간 차원 의 동원 이 라고 주장 하 며 문제 를 축소 하 고 있 고 , 아베 총리 의 진정 어린 사과 도 없 었 기 때문 이 죠 . 그래서 법안 초안 에 는 이런 내용 이 있 었 는데 최종 안 에 는 다 빠졌 습니다 . 그래서 일본 정부 의 돈 은 한 푼 도 들 어 있 지 않 습니다 . 
 정혜경 일제 강제 동원 ＆ 평화 연구회 박사 
 " 문희상 의장 법안 자체 가 일본 이 입장 을 바꿀 수 있 도록 도움 을 주 는 것 과 거리 가 멀 기 때문 에 일본 의 사과 , 배상 은 전혀 없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문희상 법안 초안 . 화해 치유 재단 잔액 60 억 원 을 위자료 기금 으로 활용 한다고 나와 있 다 . 숱한 비판 끝 에 최종 안 에서 는 빠졌 다 
 ▲ 독일 재단 사례 와 비슷 하 다 ？ 
 독일 은 2 차 세계 대전 전범 국 입니다 . 패전 후 2000 년 , 다른 나라 피해자 들 에게 보상 하 기 위해서 ' 기억 · 책임 · 미래 재단 ' 이 란 걸 만들 었 습니다 . 문희상 법안 의 ' 기억 · 화해 · 미래 재단 ' 과 이름 이 비슷 하 죠 . ( ' 책임 ' -> ' 화해 ') 그런데 두 재단 은 근본 적 인 차이 가 있 습니다 . 
 독일 의 ' 기억 · 책임 · 미래 재단 ' 홈페이지 
 책임 의 주체 입니다 . 독일 은 전쟁 피 해국 의 출연금 없이 , 독일 정부 와 기업 의 지원금 으로 배상 했 습니다 . 문희상 법안 은 피해 국인 우리나라 와 가 해국 인 일본 의 책임 을 동등 하 게 지우 고 있 습니다 . 
 ' 문희상 법안 ' 재단 의 기금 . 한 일 기업 과 한 일 국민 의 기부금 이 라고 써 있 다 
 사과 여부 도 다릅니다 . 독일 은 지금 까지 전쟁 범죄 에 대해 수차례 공식 사죄 를 해 왔 습니다 . 상징 적 인 사건 은 1970 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 가 폴란드 의 유대 인 추모비 를 찾아가 무릎 을 꿇 은 일 입니다 . 일본 은 강제 동원 에 대해 지금 까지 한 번 도 공식 사과 를 한 적 이 없 습니다 . 1993 년 고노 담화 등 으로 일본 은 전쟁 범죄 전체 에 대해 공식 사과 를 계속 해 왔 다는 주장 도 있 으나 , 그게 사과 가 맞 다면 가해 행위 에 따른 피해 배상 도 있 어야 하 겠 죠 . 하지만 일본 의 배상 은 지금 까지 한 번 도 없 었 습니다 . 1965 년 한 일 청구 권 협정 은 배상금 이 아닌 지원금 이 라는 게 일본 공식 입장 입니다 . 
 1970 년 폴란드 의 유대 인 추모비 를 찾 아 무릎 을 꿇 은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 
 배상 대상 도 다릅니다 . 독일 은 독일 과 인접 국가 피해자 모두 에 배상 했 습니다 . 문희상 법안 은 ' 국외 ' 강제 동원 피해자 를 지원 할 뿐 , ' 국내 ' 피해자 에겐 배상 하 지 않 습니다 . 법안 발의 에 참여 한 관계자 는 국외 피해자 부터 먼저 구제 한 뒤 국내 피해자 까지 넓힐 계획 이 라고 했 지만 , 구속력 없 는 ' 다짐 ' 일 뿐 입니다 . 
 이렇게 까지 만 보 면 ' 문희상 법안 ' 은 ' 악법 ' 도 이런 ' 악법 ' 이 없 을 정도 의 천하 의 ' 나쁜 ' 법안 일 수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과연 그렇 기 만 할까요 ? 
 문희상 의장 이 발 의 한 개정안 . ' 국외 ' 강제 동원 희생자 를 대상 으로 한 법안 이 라고 제목 에 써 있 다 
 ▲ 강제 동원 피해자 들 은 ' 문희상 법안 ' 찬성 ? 
 이주성 , 김 봉시 , 백장호 등 강제 동원 피해자 와 유족 은 지난 19 일 성명 을 발표 했 습니다 . 요지 는 문희상 법안 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 달 라는 거 였 습니다 . 이 들 은 성명 에서 " 일제 피해자 유족 들 은 80 ~ 90 살 의 고령 으로 선친 을 잃 고 평생 을 고아 처럼 살아온 한 맺힌 사람 들 " 이 라며 , " 하루빨리 문희상 의장 님 의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 피해 당사자 들 이 죽 기 전 에 실질 적 인 유족 지원 이 이뤄져야 한다 " 라고 말 했 습니다 . 특히 문희상 법안 에 반대 하 는 일부 피해 단체 를 겨냥 해 " 피해 당사자 도 아닌 일부 몰지각 한 운동 권 시민 단체 들 이 이 에 편승 해 자기 들 밥벌이 를 계속 하 려고 한다 " 며 , " 운동 권 시민 단체 들 은 여기 서 빠져 줄 것 을 강력히 권고 하 고 , 피해 당사자 들 이 이 를 배척 한다 "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1 만 명 에 달 한다는 법안 동의서 를 제출 했 습니다 . ( 1 만 명 이 모두 피해 당사자 인지 , 1 만 명 이 라는 수치 가 맞 는지 는 확인 되 지 않 았 습니다 ) 
 국회 에서 ' 문희상 법안 ' 통과 를 외치 는 강제 동원 피해자 , 유족 
 반면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등 은 문희상 법안 에 반대 하 는 성명 을 냈 습니다 . " 일본 정부 와 기업 은 대법원 판결 이 국제법 위반 이 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 를 하 면서 판결 이행 을 위한 어떤 노력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는 겁니다 . 특히 " 일본 정부 와 기업 이 가해 의 책임 을 인정 하 지 도 않 고 , 사죄 도 하 지 않 은 채 자발 적 인 기부금 으로 강제 동원 문제 전체 를 해결 한다 " 며 , " 피해자 들 은 돈 몇 푼 을 받 자고 싸워 온 것 이 아니 다 " 라고 비판 했 습니다 .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 인 양금 덕 할머니 역시 " 절대로 ( 일본 의 ) 사죄 없 는 더러운 돈 을 받 을 수 없 다 " 라며 손 편지 를 썼 습니다 .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 덕 할머니 가 쓴 손 편지 . 문희상 법안 에 강력 반발 하 는 내용 이 다 
 ▲ 여론 조사 결과 , 국민 과반수 가 문희상 법안 찬성 ? 
 문희상 국회 의 장실 은 지난 17 일 보도 자료 를 냈 습니다 . 국민 설문 조사 를 해 봤 더니 , 과반수 가 문희상 법안 재단 에 찬성 한다는 내용 이 었 는데요 . 취재진 이 설문 조사 원문 을 확인 해 봤 습니다 . 
 문희상 국회 의 장실 이 낸 보도 자료 . 문희상 법안 에 찬성 하 는 국민 이 과반수 라고 써 있 다 
 보도 자료 에서 강조 한 10 번 질문 입니다 . " 국회 가 3 권 분립 을 존중 하 는 전제 하 에 , 피해자 를 우선 적 으로 지원 하 기 위한 「 기억 · 화해 · 미래 재단 법안 」 의 입법 조치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라는 질문 이 었 는데요 . 68 % 가 찬성 , 19 % 가 반대 였 습니다 . 재단 을 수식 하 는 말 은 ' 3 권 분립 을 존중 ', ' 피해자 를 우선 적 으로 지원 ' 으로 긍정 적 입니다 . 설문 조사 전체 문항 은 11 개 , 기억 · 화해 · 미래 재단 에 대한 질문 은 그 중 4 개 였 는데요 . 무슨 질문 이 었 는지 모두 살펴보 겠 습니다 . 
 " 8 . 기억 ･ 화해 ･ 미래 재단 을 설립 하 여 피해자 의 즉각 적 이 고 현실 적 인 지원 이 가능 하 도록 기금 을 모집 하 는 데 참여 할 의향 이 있 습니까 ? " 
 " 9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단체 39 곳 에서 「 기억 · 화해 · 미래 재단 법안 」 제정 을 지지 하 며 조속 한 처리 를 요청 하 는 연대 서명 청원서 를 국회 에 보낸 바 있 는데 , 이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10 번 질문 에서 ' 기억 ･ 화해 ･ 미래 재단 ' 에 대한 찬반 을 묻 기 전 , 8 번 과 9 번 질문 에서 재단 에 대한 긍정 적 인 인상 을 심 어 줍니다 . ' 피해자 의 즉각 적 이 고 현실 적 인 지원 ', ' 피해 단체 39 곳 에서 재단 법안 제정 을 지지 하 며 조속 한 처리 를 요청 ' 이 라는 문구 로 말 이 죠 . 이 문구 들 을 보 면 ' 아 , 재단 은 피해자 를 현실 적 으로 지원 하 고 , 피해 단체 들 도 동의 한 좋 은 곳 이 구나 ' 라는 선입견 이 생길 수 있 습니다 . 그 상태 에서 재단 의 찬반 을 묻 는 결정 적 인 10 번 질문 이 나옵니다 . 그리고 마지막 11 번 질문 에서 긍정 적 답변 을 유도 하 기 위한 쐐기 를 박 습니다 . 
 " 11 . ‘ 양국 간 의 과거 를 기억 하 고 화해 를 통해 미래 로 함께 나아가 자 ’ 라는 의미 를 담 고 있 는 「 기억 · 화해 · 미래 재단 」 의 명칭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 63 . 6 % 가 찬성 , 26 . 2 % 가 반대 . 10 . 2 % 는 잘 모르 겠 다 ) 
 문희상 국회 의 장실 이 한국 리서치 에 의뢰 한 설문 조사 질문지 
 ▲ 피해자 들 이 원 하 는 건 위자료 일까 , 사과 일까 
 ' 문희상 법안 ' 의 당사자 는 강제 동원 피해자 와 유족 입니다 . 그 들 의 ' 다수 ' 가 찬성 하 는지 반대 하 는지 , 찬반 성명 과 왜곡 된 설문 조사 로 는 알 기 어렵 습니다 . 실제로 일부 피해 자분 들 은 금전 적 보상 을 절실히 원 하 고 있 습니다 . 반면 다른 일부 피해 자분 들 은 일본 의 진심 어린 사과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 피해자 중심주의 ' 라는 원칙 은 확실 한데 , 피해자 가 둘 로 나뉜 셈 입니다 . 
 또 다른 원칙 도 있 습니다 . ' 일본 의 진심 어린 사과 와 배상 ' 입니다 . 전쟁 범죄 는 명백 한 잘못 입니다 . 잘못 을 했 으면 사과 를 하 고 , 피해 를 줬 다면 배상 을 해야 합니다 . 일본 이 수십 년 동안 잘못 을 인정 하 지 않 고 앞 으로 도 가망 이 없 으니 , 현실 을 인정 하 고 피해자 인 우리 가 먼저 손 을 내밀 자는 주장 . 두 번 째 원칙 과 는 분명 어긋나 있 습니다 . 
 이제 살 날 이 얼마 안 남 은 피해자 들 이 원 하 는 건 , 최소한 의 위자료 일까요 , 일본 의 진심 어린 사과 일까요 . 
 그래픽 디자이너 : 손 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