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단체 협약 에서 개방 조항 증가 추세 1 . 개요 ○ ‘ 06 . 5 월 서베이 결과 , 獨逸 기업 의 13 % 가 단체 협약 에 개방 조항 ( opening clauses ) 을 사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남 . - 주로 근로 시간 조정 ( working time adjustment ) 목적 - 일부 는 임금 조정 목적 으로 도 사용 ( 주로 舊 동독 지역 ) ☆ 개방 조항 : 독일 등 산별 협약 전통 의 국가 에서 기업 단위 탄력 적 근로 조건 결정 의 현실 적 필요 성 을 인정 , 산별 협약 에 미치 지 못하 는 기업 단위 합의 를 인정 하 는 조항 을 산별 협약 에 규정 하 는 것 2 . 2005 년 단체교섭 의 실태 ○ 전체 기업 의 60 %( 서독 ) , 77 %( 동독 ) 가 단체 협약 을 갖 고 있 지 않 음 . - 단 , 團 協 이 없 는 기업 의 1 / 3 이 업종 별 협약 ( branch - level collective agreements ) 을 임금 협상 의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 ○ ‘ 90 년 대 초반 이후 團 協 의 적용 범위 ( coverage ) 는 점차 축소 일로 에 있 고 , 보다 탄력 적 인 임금 결정 기제 를 희망 하 는 경향 을 나타냄 . 3 . 개방 조항 의 역할 ꏚ 개방 조항 증가 의 원인 ○ 기업 의 단체 협약 원천 회피 를 방지 하 기 위한 방편 의 하나 로 , 사회 적 당사자 들 은 團 協 을 보다 탄력 적 으로 만드 는 방안 을 구상 ○ 독일 직장 평의회 ( Works Council ) 法 은 사용 자 또는 직장 평의회 가 단체교섭 이슈 를 다루 는 근로 계약 ( works agreement ) 을 체결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상급 단체 협약 내 에 개방 조항 이 있 거나 특정 조건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예외 를 인정 ꏚ 개방 조항 의 형태 ○ 근로 시간 조정 에 관한 개방 조항 은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로 의 배분 , 조정 을 기업 에 위임 - 이 에 따라 기업 이 일정 기간 , 일정 한도 내 에서 근로 시간 을 늘리 거나 줄이 는 것 이 허용 됨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 ○ 기업 이 심각 한 경제 문제 에 봉착 할 경우 일정 기간 한도 내 에서 단 협 기준 ( collective standards ) 보다 낮 은 임금 지불 을 허용 ( 단 , 勞 또는 使 의 신청 과 , 이 에 대한 사회 적 당사자 승인 을 전제 로 함 ) ○ 全 産業 單位 團 協 에서 명시 하 고 있 는 사항 은 사용자 와 직장 평의회 간 자율 적 으로 결정 가능 ( 사회 적 당사자 승인 不 要 ) ○ 小 企業 에 대한 개방 조항 : 이 를 통해 低 賃 金 지급 가능 ※ 구 동독 지역 의 25 인 이하 유통 업 의 경우 임금 을 단 협 기준 보다 4 % 낮 게 책정 가능 4 . 개방 조항 의 실제 ○ 운수 ․ 통신업 이 東西 ( 동독 88 %, 서독 74 %) 공히 가장 빈번히 사용 되 는 업종 으로 나타났으며 , 동독 지역 의 건설 ( 89 %) 과 서독 지역 의 소비재 ( 73 %) 도 개방 조항 을 많이 사용 【 업종 별 , 개방 조항 허용 단체 협약 적용 비율 】 업 종 서독 지역 동독 지역 개방 조항 현존 개방 조항 사용 경험 개방 조항 현존 개방 조항 사용 경험 농업 784 N . A . N . A . 광산 / 전기 28452053 부 두 26442242 투자재 18591347 소비재 17731033 건설 1254789 도 소매 / 수선 16551631 운수 통신 1474488 금융 / 보험 1520827 여타 기업 활동 13482054 여타 활동 9461547 비 영리 법인 882739 행정 / 사회 보장 11381262 기업 ( 전체 ) 13531350 근로자 비율 29522152 ○ 개방 조항 사용 의 목적 으로서 , 서독 지역 의 71 %, 동독 지역 의 62 % 의 사용 자 가 근로 시간 조정 을 내세웠으며 , 임금 감축 을 위한 목적 은 서독 31 %, 동독 37 % 에 그침 . 5 . 시사점 ○ 개방 조항 은 최근 독일 은 물론 , 프랑스 및 北歐 국가 에서 도 흔히 볼 수 있 는 현상 - 세계 화 및 EU 확대 에 따른 경쟁심 화 에 대응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증진 차원 에서 증가 일로 에 있 음 . ※ 프랑스 는 노동법 에 명문 으로 규정 , 독일 은 산별 협약 으로 운영 ○ 임금 또는 급료 감축 목적 의 개방 조항 사용 은 기업 의 경영 사정 이 관건 ( 경영 여건 이 좋 은 때 에 는 거의 사용 되 지 않 음 ) - 외국인 투자 유치 또는 현대 적 기술 장비 사용 기업 의 경우 도 동일 ○ 또한 임금 감축 과 인원 감축 은 밀접 한 상관 관계 를 보여줌 . - ① 기업 이 이미 종업원 을 해고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서 는 노사 모두 임금 감축 을 수용 하 게 된다는 것 , 또는 ② 임금 감축 이 심각 한 경영 위기 극복 을 위한 충분 한 수단 이 되 지 못함 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