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폐 광대 책비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는 재해 위로금 을 폐 광대 책비 의 하나 로 정하 면서 이 경우 재해 위로금 은 퇴직 근로자 가 지급 받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장 해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 과 동일 한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석탄 산업 법 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입법 취지 와 내용 이 다른 별개 의 법률 이 고 석탄 산업 법 에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수급 권 자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하 고 있 지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장 해 일시 보상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은 일단 퇴직 근로자 에게 귀속 되 었 다가 그 상속인 에게 상속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서울 행정 법원 2017 . 11 . 2 . 선고 2017 구합 53743 판결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은 망인 에게 귀속 되 었 다가 망인 의 배우자 인 원고 와 망인 의 자녀 들 인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에게 각 상속분 에 따라 상속 되 어 귀속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에 반하 는 원고 의 주위 적 주장 은 이유 없 고 , 이 에 부합 하 는 원고 의 예비 적 주장 에 따라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재해 위로금 지급 의무 가 정해진다 . 
 2 ) 구체 적 인 수액 산정 
 그 에 따라 피고 가 망인 의 상속인 들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재해 위로금 의 수액 을 산정 하 면 , 원고 에 대하 여 는 29 , 674 , 717 원 ( =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인 108 , 807 , 296 원 × 원고 의 상속분 3 / 11 , 원 미 만 버림 ) , 나머지 상속인 들 에 대하 여 는 각 19 , 783 , 144 원 ( = 위 108 , 807 , 296 원 × 나머지 상속인 들 의 상속분 각 2 / 11 , 원 미 만 버림 ) 이 된다 . 
 마 . 원고 의 채권 양수 및 양수 대상 채권 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에 관한 판단 
 원고 는 망인 의 자녀 들 인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가 망인 에 관한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 권 을 원고 에게 모두 양도 하 고 이 를 피 고 에게 통지 하 였으므로 자신 에게 위 재해 위로금 전부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고 주장 하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의 위 각 채권 은 망인 에 대한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 결정 일 로부터 10 년 이 도과 하 여 위 채권 양수 도 이전 에 이미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갑 제 15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가 망인 에 관한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 권 을 전부 원고 에게 양도 한 사실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로부터 위 채권 양도 통지 에 관한 권한 을 위임 받 은 원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서준 <| name _ end |> 이 2017 . 11 . 13 . 피고 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 에 관한 내용 이 담긴 내용 증명 을 발송 하 여 그 무렵 피고 에게 도달 한 사실 이 인정 되 기 는 하나 , 한편 , 원고 는 당초 자신 이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 권 전부 를 유족 보상 일시금 수급 권자 로서 가지 고 있 다는 전제 아래 2016 . 10 . 26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여 이 를 수행 하 던 중 피고 가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 권 중 망인 의 자녀 들 에 대한 상속분 에 관하 여 는 원고 에게 권리 가 없 다고 주장 하 자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로부터 위 채권 을 양 도 받 아 2017 . 11 . 13 . 에 이르 러 위 채권 양도 에 의한 청구 를 예비 적 청구 원인 으로 추가 하 는 내용 이 담긴 준비서면 을 제출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 권 의 시효 기간 은 민법 제 162 조 제 1 항 에 의해 일반 채권 과 마찬가지 로 10 년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2 두 4426 판결 참조 )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의 위 각 채권 의 소멸시효 기산일 을 망인 의 사망일 로 보 든지 유족 보상 일시금 결정 일 로 보 든지 어느 쪽 이나 상관 없이 원고 가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의 위 각 채권 을 양 도 받 아 위 채권 양도 에 의한 청구 를 예비 적 청구 원인 으로 추가 하 는 내용 이 담긴 준비서면 을 이 법원 에 제출 한 2017 . 11 . 13 . 부터 역산 하 여 보 면 10 년 이전 임 이 역수 상 명백 하 므로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의 위 각 채권 은 위 채권 양수 도 이전 에 이미 시효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