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부채 비율 신자유주의 경제 때문 인데 고령 화 때문 이 라는 조선일보 ? 조선 [ 사설 ] 선진국 도 ' 고령 화 ' 전 엔 우리 보다 부채 비율 낮 았 다 에 대해서 ( 홍재희 ) ==== TV 종합 편성 채널 까지 확보 한 방 씨 족벌 이 변함없이 진실 과 거리 가 먼 거짓 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 된 사설 과 칼럼 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의 건강 한 여론 형성 에 걸림돌 역할 을 하 고 있 는 친일 반 민족 반민주 반 통일 의 냉전 수구 적 인 방상훈 사장 의 조선일보 사설 은 “ 정부 · 여당 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이 선진국 보다 훨씬 낮 기 때문 에 나랏빚 을 더 내 씀씀이 를 늘려 도 괜찮 다고 말 하 고 있 다 . OECD 평균 부채 비율 이 109 % 인 반면 우리 는 42 % 수준 이 기 때문 에 재정 여력 이 충분 하 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이미 지난해 초대 형 예산 편성 을 지시 하 면서 ' 40 % 마지노선 ' 의 폐기 를 주문 했었 다 . 민주당 일각 에선 부채 비율 을 60 % 까지 높여도 된다는 주장 도 한다 . 역대 정부 가 온갖 어려움 속 에서 도 지켜온 ' 40 %' 방어선 을 포기 하 자는 것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코로나 19 선방 으로 경제 셧다운 당하 지 않 았 다 . 반면 미국 과 유럽 등 선진국 들 은 두 달 동안 경제 셧다운 당했 다 . 한국 총 GDP 1 조 6 천억 달러 이 다 . 선진국 처럼 경제 셔 셧다운 당했 다면 10 ~ 20 % GDP 감소 했 을 것 이 다 . 160 조 원 에서 320 조 원 GDP 감소 했 을 것 이 다 . 코로나 19 선방 으로 경제 셧다운 당하 지 않 아 160 조 원 에서 320 조 원 GDP 손실 차단 했 다 . 그렇 지 않 고 선진국 처럼 경제 셧다운 됐 다면 160 조 원 에서 320 조 원 GDP 손실 고스란히 국가 부채 눈덩이 처럼 커졌 을 것 이 다 . 조선 사설 은 “ 그러나 선진국 보다 재정 여력 에 여유 가 있 다는 주장 은 저출산 · 고령화 변수 를 감안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선진국 도 고령 화 전 엔 국가 부채 비율 을 낮 게 유지 했었 다 . 독일 은 1972 년 에 65 세 이상 이 인구 의 14 % 를 넘 는 ' 고령 사회 ' 에 진입 했 는데 그해 채무 비율 은 18 % 에 불과 했 다 . 1975 년 과 1990 년 에 각각 ' 고령 사회 ' 가 된 영국 과 프랑스 의 해당 연도 부채 비율 은 44 %, 36 % 였 다 . 이 나라 들 은 그 후 고령화 가 진행 되 면서 천문학 적 비용 증가 로 국가 부채 가 폭발 적 으로 늘어났 다 . 한국 의 ' 고령 사회 ' 시점 은 2018 년 이 다 . 선진국 보다 30 ~ 40 년 늦 게 진입 했 지만 , 고령화 속도 는 세계 에서 가장 빠르 다 . 선진국 들 의 재정 악화 코스 를 그대로 , 더 빠르 게 밟 아 갈 수 밖에 없 다는 뜻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독일 프랑스 영국 의 국가 부채 가 급증 한 것 은 고령 화 가 아니 라 미국 소련 경쟁 체제 가 소련 붕괴 로 무너지 고 1990 년 부터 세계 화 와 인간 안보 돌보 지 않 는 약탈 적 신 자유주의 적 인 경제 가 세계 휩쓸 면서 선진국 의 국가 부채 역설 적 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났 고 조선 사선 은 그런 실상 을 외면 하 고 있 다 . 진단 잘못 하 면 처방 도 치료 도 잘못 된다 . 신자유주의 적 인 본토 라고 볼 수 있 는 미국 과 영국 의 코로나 19 피해 가 막대 하 다 . 코로나 19 사태 한국 다음 으로 잘 대처 한 국가 가 독일 이 다 . 공 적 인 의료 인프라 시설 때문 이 다 . 독일 은 상대 으로 신 자유주의 적 인 작 은 정부 가 아니 라 정부 의 보이 는 손 에 의한 공 적 인 부조 를 선택 했 다 . ( 홍재희 _=== 조선 사설 은 독일 은 1972 년 에 65 세 이상 이 인구 의 14 % 를 넘 는 ' 고령 사회 ' 에 진입 했 는데 그해 채무 비율 은 18 % 에 불과 했 다고 하 는데 독일 의 공 적 인 사회 보장 제도 는 미국 영국 보다 잘 돼 있 다 . 그리고 독일 은 동서 독 통일 비용 까지 충당 하 면서 영국 프랑스 보다 낮 은 부채 비율 나타내 고 있 고 미국 일본 보다 훨씬 낮 은 부채 비율 나타내 고 있 다 . 코로나 19 사태 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재난 상황 인데 독일 의 코로나 19 치사율 은 4 . 4 % 대이 다 . 독일 의 부채 비율 은 통일 비용 까지 지불 하 면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보다 훨씬 낮 다는 것 은 고령화 가 부채 비율 높인다는 조선 사설 의 허구 독일 사례 가 웅변 으로 말 해 주 고 있 다 . 사회 적 안전망 잘 구축 된 독일 는 남유럽 의 그리스 처럼 되 지 도 않 았 다 . 한국 은 고령화 가 훨씬 빠르 다 . 그래서 코로나 19 에 취약 한데 전 국민 의료 보험 으로 헌신 적 인 의료진 으로 중앙 과 지방 의 협력 으로 코로나 19 방역 골든 타임 지켜 한국 의 코로나 19 치명 율 는 2 . 4 % 로 독일 치명 율 보다 낮 다 . 조선 사설 은 “ 고령화 가 진행 되 면 생산 인구 감소 로 세입 이 줄어드 는 반면 노인 복지 · 의료비 등 에 투입 돼야 할 정부 지출 은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난다 . 예컨대 65 세 이상 에게 최대 월 30 만 원 을 주 는 기초 노령 연금 지출 의 경우 지난해 약 15 조 원 에서 2045 년 엔 101 조 원 으로 7 배 나 늘어나 게 된다 . 이 기간 중 65 세 이상 인구 가 1000 만 명 증가 하 기 때문 이 다 . 지금 은 노인 에게 기초 연금 을 주 기 위해 납세자 1 인 당 연간 36 만 원 을 내 지만 , 2045 년 엔 240 만 원 을 부담 해야 한다 . 동시 에 노인 돌봄 서비스 , 노인 일자리 사업 같 은 각종 복지 지출 과 의료비 도 급속도 로 늘어나 게 된다 . 여기 에 보장 범위 를 대폭 확대 한 ' 문재인 케어 ' 가 더 해 지 면서 건 보료 지출 이 급증 하 고 , 건강 보험 적립금 은 2024 년 바닥나 게 된다 . 국민 연금 도 2057 년 적립금 고갈 이 예정 돼 있 다 . 건보 와 국민연금 제도 를 유지 하 려면 보험료 를 더 걷 거나 국민 세금 으로 메워야 한다 . 나랏빚 이나 국민 부담 증가 로 이어지 는 것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2060 년 이 면 대한민국 인구 600 만 명 감소 한다고 한다 . 그리고 조선 사설 은 “ 예컨대 65 세 이상 에게 최대 월 30 만 원 을 주 는 기초 노령 연금 지출 의 경우 지난해 약 15 조 원 에서 2045 년 엔 101 조 원 으로 7 배 나 늘어나 게 된다 . ” 고 주장 하 고 있 는 데 46 년 동안 약 15 조 원 에서 2045 년 엔 101 조 원 으로 7 배 나 늘어나 게 된다고 하 는 데 그럼 46 년 동안 성장 은 하 지 않 는가 ? 한 해 0 . 5 % 씩 성장 한다고 해도 GDP 2 % 늘어난다 . 그러나 한국 은 연평균 1 % 대 성장 은 한다 . 그럼 46 년 동안 총 46 % GDP 성장 한다 . 한화 로 800 조 원 성장 한다 . 2 % 대 성장 하 면 1600 조 원 성장 한다 . 101 조 원 의 8 배 이 다 . 101 조 원 의 16 배 이 다 . 다른 국가 예산 씀씀이 있 다고 해도 재정 적자 증가 높 지 않 다 . 조선 사설 은 “ 이런 처지 인데 3 년 전 한국은행 은 소비세 를 제외 한 세금 수입 이 50 년 뒤 엔 지금 보다 연간 47 조 원 줄어들 것 으로 보 았 다 . 생산 인구 가 감소 해 경제 성장 이 둔화 되 기 때문 이 다 . 그만큼 재정 적자 가 늘어나 국가 부채 를 팽창 시키 게 된다 . 지난해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2050 년 국가 채무 비율 이 지금 보다 두 배 이상 높 은 85 . 6 %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여기 에 정치 권 이 새로 눈 을 뜬 대 규모 현금 살포 정책 을 더 하 고 기초 연금 증액 까지 반영 하 면 실제 채무 비율 은 100 % 를 훨씬 넘어설 것 이 다 . 경제 성장 률 이 1 ~ 2 % 대 아래 로 내려가 면 국가 부채 는 더 크 게 늘어난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올해 교육 예산 이 70 조 원 이 다 . 50 년 뒤 에 는 초저 출산 으로 학생 수 급격히 감소 한다 . 세금 수입 이 50 년 뒤 엔 지금 보다 연간 47 조 원 줄어들 것 으로 보 았 다면 초저 출산 으로 학생 들 숫자 줄어들 어 70 조 원 의 절반 도 안 들어간다 . 마찬가지 고 초저 출산 시대 에 교육비 주거비 양육비 등등 감소 또한 상식 이 다 . 한국 은 남북 통합 경제 로 또 한 번 의 도약 기회 있 다 . 독일 의 사례 는 좋 은 비교 가 된다 . 독일 이 국가 부채 비율 40 % 때 통일 비용 때문 에 국가 부채 비율 60 % 가 됐 지만 통일 독일 은 국가 주채 비율 에서 고령화 까지 겹쳤 는데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보가 훨씬 적 은 오우 량 재정 건전 성 보여 주 고 있 다 . 조선 사설 은 “ 국민 이 세금 과 각종 사회 보험료 형태 로 떠안 는 국민 부담 률 도 현재 GDP 의 27 % 수준 에서 30 년 뒤 엔 40 % 이상 으로 뛰어오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가만히 있 어도 고령화 등 의 인구 구조 변화 에 의해 지금 선진국 보다 더 심각 한 고 부채 · 고 부담 국가 가 된다는 뜻 이 다 . 게다가 우리 는 통화 발 권 력 으로 재정 적자 를 보강 할 수 있 는 기축 ( 基軸 ) 통화 국 이 아니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독일 의 사례 에서 보 았 듯이 고령화 가 국가 부채 증가 로 이어진다는 조선 사설 의 주장 은 허구 이 다 . 국가 부채 증가 는 신 자유주의 적 인 경제 의 약탈 적 지상 만능 이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든 선진국 정부 의 지출 을 역설 적 으로 늘리 고 사회 적 비용 을 정부 의 공 적 인 비용 지출 증가 로 이어지 고 있 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에 는 그런 선진국 사례 적용 불 가능 한 인간 안보 보장 되 지 않 는 신 자유주의 경제 가 오히려 비싼 비용 지불 할 것 이 다 . ( 자료 출처 = 2020 년 5 월 12 일 조선일보 [ 사설 ] 선진국 도 ' 고령 화 ' 전 엔 우리 보다 부채 비율 낮 았 다 ) > 퍼 가 실 분 은 참고 하 세요 . 이 글 의 주소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http : / / neo . urimodu . com / bbs / zboard . php ? id = column _ jaehee _ hong & page = 1 & sn 1 =& divpage = 4 & sn = off & ss = on & sc = on & select _ arrange = headnum & desc = asc & no = 1727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