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잘 쓰 는 공공 기관 은 주파수 먼저 받 는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주파수 활용 우수 기관 에 공급 우선 순위 를 부여 하 는 등 공공 주파수 수급 체계 를 전면 개편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20 일 '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 설 명회 ' 를 개최 , 이 같 은 방안 을 예고 했 다 . 
 설 명회 는 '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 ' 수립 ( 매년 12 월 확정 ・ 발표 ) 을 위해 주파수 이용 계획서 제출 방법 등 을 소개 하 는 게 목적 이 다 . 올해 는 기존 과 달리 공공용 주파수 수요 증가 , 공공 서비스 진화 등 환경 변화 를 반영 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 기본 개편 방향 을 제시 했 다 . 
 주요 개편 사항 은 △ 이용실 태 조사 강화 △ 사후 관리 강화 △ 수급 체계 실효 성 제고 △ 주파수 우수 활용 사례 공급 우선 순위 부여 △ 관계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 등 이 다 . 
 주파수 이 용량 과 정책 동향 등 을 고려 , 선정 한 주요 대역 에 대한 서면 ・ 현장 조사 ( 이용 시간 , 관리 현황 , 주파수 지속 이용 가능 성 등 ) 등 이용 실태 조사 와 사후 관리 를 강화 한다 .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이용 효율 화 가 필요 한 대역 을 선별 해 회수 , 통합 , 공동 사용 등 정비 를 추진 한다 . 
 주파수 이용 계획 을 사전 에 제출 하 지 않 고 사업 시행 단계 에서 주파수 를 요청 하 는 경우 시급 성 , 불가피성 등 이 인정 되 지 않 는 한 공급 을 제한 할 방침 이 다 . 
 반면 에 주파수 를 활용 해 혁신 공공 서비스 를 도입 하 거나 주파수 효율 적 이용 을 위해 노력 하 는 기관 에 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 순위 를 부여 하 는 등 보상 을 제공 한다 . 
 면허 제 도입 등 전파법 개정 방향 에 맞춰 공공용 주파수 이용 체계 , 심사 기준 , 절차 등 도 개선 한다 . 공공용 주파수 정책 협의회 ・ 실무 협의회 를 운영 , 수급 체계 개편 관련 세부 이행 방안 을 논의 하 는 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력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박윤규 과기 정통부 전파 정책 국장 은 “ 공공용 주파수 를 포함 해 전파 정책 전반 에 많 은 변화 가 있 을 예정 ” 이 라면서 “ 전파 가 국민 , 기업 , 사회 모두 에 즐겁 고 안 전하 고 풍요 로운 세상 을 제공 할 수 있 도록 좋 은 정책 을 개발 하 고 추진 하 는 데 힘쓰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