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치 협 부회장 , 국민 건강 보험법 57 조 개정 촉구 국민 청원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前 부회장 이 지난 5 월 31 일 ‘ 의료 영리 화 로부터 국민 의 건강 을 지켜 주 세요 ’ 라며 국민 청원 을 시작 했 다 . 의료인 의 의료 기관 이중 개설 을 방지 하 는 의료법 제 33 조 8 항 의 근간 을 흔들리 게 하 는 국민 건강 보험법 57 조 개정 을 촉구 하 는 것 이 청원 의 주요 골자 다 . 이 청원 의 배경 은 지난 30 일 대법원 의 판결 때문 이 다 . 대법원 은 의료법 을 위반 한 의료 기관 이 라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요양 급여 를 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 했 기 때문 이 다 . [ 홈페이지 에 계속 ] http : / / www . seminarbiz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1315 출처 : 세미나 비즈 ( http : / / www . seminarbiz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