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세수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 가 높 아 안정 적 인 세수 유지 를 위해 조세 구조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나왔 습니다 . 전경련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은 OECD 회원국 들 의 세목 별 GDP 대비 조세 부담 을 분석 한 결과 를 담 은 보고서 에서 이 같이 권고 했 습니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 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 은 법인세 가 8 위 로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고 , 소득세 30 위 , 소비세 31 위 수준 이 었 습니다 . 한 경연 은 한국 이 법인세 부담 은 완화 하 면서 소득세 와 소비세 부담 은 강화 하 는 식 으로 개편 해야 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법인세 는 최고 세율 을 22 % 로 인하 하 고 과세 구간 을 축소 하 는 식 으로 부담 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 했 습니다 . ▶ 대한민국 24 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유튜브 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 하 면 차량 거치대 를 드려요 !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