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고 받 는 ‘ 경제 민주 화 ’ 
 정치 권 의 경제 민주 화 이슈 가 끊임없 는 논쟁 을 낳 고 있 다 . 이슈 를 선점 한 새 누리 당 에 선 재벌 개혁 방안 이 논란 의 중심 에 섰 다 . 민주 통합 당 은 새 누리 당 의 경제 민주 화 를 가짜 라고 공격 하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전 · 현직 의원 들 로 구성 된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은 4 일 ‘ 금산 분리 ( 산업 자본 의 금융 회사 소유 규제 ) 강화 ’ 법안 을 조만간 발의 키로 했 다 .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의 금산 분리 강화 법안 은 현재 은행 에 만 적용 되 는 대 기업 에 대한 금산 분리 규제 를 증권 · 보험 · 카드 등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하 자는 것 이 골자 다 .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은 또 횡령 · 배임죄 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에게 집행유예 를 금지 하 는 ‘ 경제 민주 화 1 호 법안 ’, 재벌 의 일감 몰아주 기 를 금지 하 는 ‘ 2 호 법안 ’, 신규 순환 출자 를 금지 하 는 ‘ 3 호 법안 ’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경제 민주 화 법안 발의 에 부정 적 인 목소리 도 나온다 . 새 누리 당 김용태 의원 은 “ 충분 한 당내 논의 를 거치 지 않 고 경쟁 적 으로 경제 민주 화 방안 을 내놓 는 게 맞 느냐 ” 며 “ 차기 정부 로 넘기 지 않 고 이번 정기 국회 에서 입법 화 하 려는 게 맞 는지 심각 하 게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은 경제 민주 화 이슈 를 빼앗 기 위해 안간힘 을 쏟 는 모양새 다 . 민주당 경제 민주 화 추진 의원 모임 은 이명박 정부 의 법인세 감면 액 절반 이 대 기업 에 돌아갔 다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김현미 · 홍종학 의원 이 국세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0 년 기준 으로 재벌 · 대 기업 집단 의 법인세 감면 금액 규모 는 3 조 8 천 68 억 원 으로 전체 감면 세액 의 51 . 4 % 에 달했 다 . 
 민주당 은수미 의원 은 “ 국내 4 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 매출 총 이익 의 35 ~ 70 % 를 수수료 로 빼 가 는 것 을 확인 했 다 ” 며 “ 대 기업 의 일방 적 계약 조항 에 피해 를 당하 지 않 고 , 실제 각 경제 주체 들 간 형평 이 보장 돼야 한다 . 이것 이 전시 성 재벌 정책 을 경제 민주 화 라고 포장 하 는 가짜 경제 민주 화 와 다른 점 ” 이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