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박건웅 ㆍ선거 앞둔 자유당 정권 , 칼럼 ‘ 여적 ’ 필자 기소 · 기자 구속 그리고 … ■ 이승만 정권 과 경향신문 , 저항 과 탄압 의 교차 2009 년 사법 발전 재단 에서 간행 한 < 역사 속 의 사법부 > 는 ‘ 경향신문 폐간 사건 ’ 을 ‘ 제 1 공화국 최대 의 언론 탄압 사건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사실상 대법원 법원 행정 처 가 주관 해서 한국 사법 60 년 을 정리 한 이 간행물 에 는 특정 사건 을 별항 으로 잡 아 다룬 것 이 몇 건 밖에 안 된다 . 거기 에 ‘ 경향신문 폐간 사건 ’ 이 들 어 있 다는 것 은 그만큼 이 사건 을 기록 으로 남겨둘 이유 가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이 사건 을 다룬 다른 저술 도 ‘ 자유당 정권 아래 서 대표 적 야당 지 로 불리 던 경향신문 ’(< 법조 50 년 야사 >, 법률 신문사 ) , ‘ 항상 자유당 이 눈 에 가시 처럼 별러 오 던 경향신문 ’(< 역사 의 현장 >, 한국 편집기 자회 ) , ‘ 당시 가장 격렬 한 야 당지 였 던 경향신문 ’(< 한국 근현대 사사전 >, 한국 사사전 편찬 위원회 ) , ‘ 한국 제 2 위 의 발행 부수 를 자랑 하 는 영향 력 있 는 가톨릭 계 신문 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휘하 의 자유당 과 적대 관계 인 장면 부통령 을 지지 ’( AP 통신 ) 등 으로 경향신문 의 위상 을 표현 하 고 있 다 . 또 다른 책 에 는 ‘ 한국 가톨릭 의 후원 을 받 는 경향신문 은 부산 피란 시절 에 도 발췌 개헌안 파동 을 전후 하 여 이승만 정권 의 독재 와 장기 집권 기도 를 강경 하 게 비판 하 고 나 서 테러단 ‘ 땃 벌 떼 ’ 의 습격 을 받 는 등 반 독재 의 논지 때문 에 정부 의 눈엣가시 와 같 은 존재 가 되 고 있 었 다 ’ 고 쓰여져 있 다 ( < 한국 필화 사 >, 김삼웅 ) . 1950 년 대 말엽 경향신문 의 성향 과 위상 을 확인 시켜 주 는 평가 들 이 다 . ■ 칼럼 ‘ 여적 ’ 에 담긴 ‘ 한국 선거 의 위기 ’ 이승만 치하 의 자유당 정권 은 1960 년 의 정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반정부 적 비판 언론 을 봉쇄 내지 제거 할 ‘ 검 은 손 ’ 으로 회심 의 강펀치 를 날렸 다 . 그 첫 표적 이 경향신문 이 었 다 . 호시탐탐 하 던 정부 여권 앞 에 호재 가 떠올랐으니 , 그것 은 경향신문 의 ‘ 여적 ’ 이 라는 칼럼 의 글 한 편 이 었 다 . 문제 의 ‘ 여적 ’ 칼럼 은 1959 년 2 월 4 일자 에 실린 글 인데 같 은 신문 에 연재 중 인 페르디난드 A 허 맨 스 교수 ( 미국 노트르담 대학 ) 의 글 을 논평 하 는 내용 이 었 다 . ‘ 다수결 의 원칙 과 윤리 ’ 라는 그 의 글 에 는 주목 할 만 한 견해 가 담겨 있 어 국내 에서 도 소개 할 필요 가 있 었 다고 보인다 . ‘ 여적 ’ 의 필자 는 그중 일부 를 인용 하 면서 좀 강 성 의 논조 를 펼쳤 다 . 그 첫머리 의 일부 를 소개 하 면 이러 하 다 . 경향신문 폐간 당시 여적 을 쓴 주요 한 . “ 허 맨 스 교수 에 의하 면 ‘ 다수결 의 폭정 ’ 이란 있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아마도 이 학설 을 보 는 한국 의 다수당 은 아전 인수 로 해석 하 려고 달려들 것 같 으나 자세히 보 면 그 의 주장 속 에 는 하나 의 커다란 전제 조건 이 있 다 . 그것 은 즉 ‘ 인민 이 성숙 되 어 있 어서 자기 의사 를 자유 롭 게 행사 할 수 있 다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다는 것 이 요 , 바꾸 어 말 하 면 어제 는 다수당 을 지지 하 여 그 에게 권력 을 준 투표자 도 내일 은 그것 을 버리 고 그 를 소수자 로 전락 시킬지 도 모르 며 … . ”‘ 여적 ’ 은 그 다음 대목 에서 “ 한국 의 현실 을 논하 자면 , 선거 가 올바로 되 느냐 못 되 느냐 의 원시 적 인 요건 부터 따져야 할 것 이 다 ” 라고 문제 를 제기 한 데 이 어 “ 물론 ‘ 진정 한 다수 ’ 라는 것 이 선거 로 만 표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선거 가 진정 다수 결정 에 무 능력 할 때 는 결론 으로 는 또 한 가지 폭력 에 의한 진정 다수 결정 이 라는 것 이 있 을 수 있 는 일 이 요 , 그것 을 가리켜 혁명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가장 된 다수 라는 것 은 조만간 진정 한 다수 로 전환 되 는 것 이 역사 적 원칙 인 것 이 니 오늘날 한국 의 위기 의 본질 을 대국 적 으로 파악 하 는 출발점 이 여기 있 지 않 을까 ” 라고 맺 는다 . ■ ‘ 경향 ’ 탄압 의 서곡 , ‘ 여적 ’ 논조 가 ‘ 내란 선동 ’ 이 같 은 ‘ 여적 ’ 의 과감 한 논조 에 정부 · 여당 은 놀라 면서 도 이 를 탄압 의 호재 로 활용 하 는 기민 함 을 보였 다 . 즉 서울 시경 사찰 과 는 그 글 이 경향신문 에 실려 나온 당일 오후 편집국장 강영수 를 연행 하 여 무려 8 시간 에 걸쳐 강 도 높 은 조사 를 했 다 . 신문사 에 대한 압수수색 도 했 다 . 이 에 경향신문 사 는 법 적 대응 을 하 기 로 방침 을 정하 고 , 먼저 압수수색 의 부당 함 을 이유 로 엄상섭 변호사 를 선임 하 여 준항고 를 제기 했 다 . 이 처럼 사태 가 악화 되 자 논설위원 (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겸 임 ) 인 주요 한 은 자기 가 ‘ 여적 ’ 의 필자 임 을 밝히 고 며칠 뒤 경찰 에 나가 조사 를 받 았 으며 한창우 사장 도 경찰 조사 에 응했 다 . 국내외 언론 은 정부 의 그런 처사 에 대하 여 부정 일색 이 었 다 . ‘ 여적 ’ 은 한국 위기 의 본질 인 선거 부정 을 되풀이 해서 는 안 된다는 경종 을 울린 글 인데 , 이런 충고 의 글 한 편 을 내란 선동 으로 형사 문제 화 하 는 것 은 언론 자유 를 위축 시키 는 처사 라는 견해 가 중론 이 었 다 . 그럼에도 경찰 은 2 월 17 일 ‘ 여적 ’ 필자 인 주요 한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이 를 기각 했 다 . 이 사건 을 송치 받 은 서울 지검 ( 담당 조인구 부장 검사 ) 은 주요 한 과 한 창우 를 내란 선동 및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하 는 한편 강영수 국장 은 불기소 처분 으로 종결짓 는다 . ‘ 여적 ’ 칼럼 은 내란 선동 으로 , ‘ 정부 와 여당 의 지리멸렬 상 ’ 이 란 기사 ( 1959 년 1 월 11 일자 ) 는 이기붕 과 스코필드 박사 의 명예 를 훼손 한 혐의 로 기소 되 었 다 . 경향신문 에 대한 정부 의 탄압 은 거기 서 멈추 지 않 았 다 . 서울 시경 은 경향 의 법조 출입 정달선 기자 와 서울 시경 출입 어 임영 기자 도 국가 보안법 위반 등 으로 구속 하 였 다 . 그 들 이 작성 한 ‘ 남파 간첩 체포 ’ 기사 가 간첩 의 도피 를 방조 하 였 다는 것 이 었 다 . ■ 미 군정 법령 들 이 댄 경향신문 폐간 처분 경향신문 에 대한 정부 의 파상 공습 은 그해 4 월 30 일자 ‘ 발행 허가 취소 처분 ’( 폐간 처분 ) 으로 절정 에 이른다 . 그날 오후 10 시 15 분경 정부 의 공보실 은 경향신문 에 대한 ‘ 신문 발행 허가 취소 통지서 ’ 를 송달 함 과 동시 에 그 내용 을 전국 에 방송 했 다 . 처분 의 근거 법령 은 군정 법령 제 88 호 ( 1946 년 5 월 미군정 이 공포 ) 라고 했 는데 , 그 제 4 조 에 는 신문 기타 정기 간행물 에 법률 위반 등 의 사유 가 있 을 경우 에 는 발행 허가 를 취소 하 거나 정지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었 다 . 당국 으로부터 폐간 통고 를 받 고 침울 해 하 는 경향신문 편집국 . 정부 가 경향신문 에 대한 폐간 처분 의 사유 로 내세운 ‘ 법률 위반 ’ 은 다음 의 다섯 가지 였 다 . 1 ) 1959 년 1 월 11 일자 사설 ‘ 정부 와 여당 의 지리멸렬 상 ’ 에서 스코필드 박사 와 이기붕 국회 의장 간 의 면담 사실 을 ‘ 책임 져야 할 사람 이 책임져라 ’ 는 격렬 한 표현 으로 날조 ,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였 고 2 ) 그해 2 월 4 일자 ‘ 여적 ’ 란 을 통해 헌법 에 규정 된 선거 제도 를 부정 함 과 아울러 국헌 을 문란 케 할 목적 으로 폭동 을 선동 했으며 3 ) 같 은 달 15 일자 ‘ 홍천 모 사단장 의 휘발유 부정처분 ’ 허위 보도 로 군 의 위신 을 손상 시켰 다 . 4 ) 4 월 3 일자 에 ‘ 북괴 간첩 하모 의 체포 ’ 기사 를 미리 보도 하 여 공범자 들 의 도주 를 방조 했으며 5 ) 4 월 15 일자 ( 석간 ) 이승만 대통령 의 기자 회견 을 다룬 ‘ 국가 보안법 개정 도 반대 ’ 기사 에서 허위 보도 를 하 는 등 오보 를 일삼 아 국익 을 해쳤 다 . ■ 미 국무부 와 외신 들 까지 정부 속셈 비난 정부 의 초 강경 조치 에 대한 국내외 의 반향 은 경악 과 비난 으로 넘쳐났 다 . 우선 군정 법령 제 88 호 가 위헌 이 고 언론 자유 에 대한 극한 적 질식 이 라는 각계 의 성명 과 집회 가 연달 았 다 . 다울링 주한 미국 대사 까지 도 가만히 있 지 않 았 다 . 그 는 ‘ 군정 법령 제 88 호 는 1946 년 당시 한국 의 치안 을 위협 하 던 공산주의자 들 의 파괴 선전 을 막 으려는 것 이 었 으며 언론 에 대한 탄압 이 언론 의 과오 를 바로잡 는 방책 은 되 지 못한다 ’ 고 정부 의 조치 를 비난 했 다 . 미 국무부 도 다울링 대사 의 성명 을 전폭 지지 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그 외 에 도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 등 언론 단체 와 대한 변호사 협회 등 각 분야 의 사회단체 에서 항 의 성명 이 나오 고 국회 에서 도 전성천 공보 실장 에 대한 파면 결의안 이 나오 는 등 반대 공세 가 확산 되 었 다 . AP 통신 은 5 월 17 일 서울 발 로 이렇게 보도 했 다 . ‘ 이번 폐간 조치 는 내년 ( 1960 년 정부통령 ) 선거 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 이끄 는 자유당 이 승리 하 기 위해서 취해 졌으며 , 자유당 은 언론 의 비판 을 침묵 시키 는 등 가혹 한 수단 만 이 1960 년 선거 승리 의 길 이 라고 믿 고 있 다 . ’■ 폐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과 가처분 신청 사태 해결 에 나선 경향신문 측 은 5 월 5 일 서울 고등 법원 에 행정 처분 ( 발행 허가 취소 처분 ) 취소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때 정구영 , 김동현 , 이태희 , 김흥한 등 당대 의 명변 호사 들 로 막강 한 소송대리인 단 을 구성 한 데 서 도 신문사 측 의 결연 한 의지 가 드러났 다 . 경향신문 은 소장 에서 정부 가 처분 의 근거 로 내세운 군정 법령 제 88 호 는 대한민국 헌법 에 저촉 되 어 이미 효력 을 상실 했으며 , 설령 유효 하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공포 당시 공산당 의 파괴 선전 언론 을 막 기 위해 마련 되 었 던 것 인데 법령 본래 의 목적 을 일탈 하 여 악용 하 는 것 은 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난 헌법 위반 이 라고 주장 했 다 . 물론 내란 선동 이나 명예훼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도 아울러 내세웠 다 . 이어서 이 ( 본안 ) 소송 에 대한 판결 이 있 기 까지 우선 정부 측 행정 처분 ( 신문 발행 허가 취소 처분 ) 의 효력 을 급히 정지 시켜 달 라는 가처분 신청 도 했 다 . 이 사건 은 서울 고등 법원 특별 1 부 ( 재판장 홍일원 부장 판사 ) 에서 담당 해 심리 하 게 되 었 다 . 과연 법원 은 경향 에 대한 정권 차원 의 메가톤 급 탄압 을 막 아 줄 수 있 을까 ? 사람 들 은 반신반의 하 는 심정 으로 법원 의 결정 을 기다렸 다 . < 한승헌 | 변호사 · 전 감사원장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