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 부상 입 고 전역 한 병사 1600 만 원 → 최대 1 억 원 까지 보상 군인 재해 보상법 제정 … 장애 보상금 · 유족 연금 · 치료비 ↑ 군 복무 중 부상 을 입 고 전역 한 병사 의 장애 보상금 이 현행 최대 1600 만 원 선 에서 1 억 원 까지 오른다 . 국방부 는 30 일 " 장애 보상금 개선 ,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 보장 을 위한 순직 유족 연금 현실 화 , 군인 의 진료 선택 권 보장 강화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군인 재해 보상법 제정 안 을 입법 예고 한다 " 고 밝혔 다 . 장애 보상금 과 관련 해서 현행 최소 500 만 원 에서 최대 1660 만 원 수준 인 보상금 을 최소 1530 만 원 에서 최대 1 억 1470 만 원 까지 로 끌어올렸 다 . 특히 적과 의 교전 등 으로 부상 을 입 은 ' 전상 ' 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 의 250 %, 지뢰 제거 등 위험 직무 를 수행 하 던 중 부상 을 입 은 ' 특수 직무 공상 ' 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 의 188 % 를 지급 하 도록 제도 를 개선 했 다 . 예 를 들 어 지뢰 제거 현장 에 투입 돼 임무 수행 중 부상 을 입 은 A 상병 의 장애 보상금 은 현행 약 830 만 원 이 었 으나 개선 안 은 기준 금액 을 510 만 원 으로 올려 4314 만 원 을 지급 받 게 된다 . 순 직군 인 유가족 의 생활 보장 도 강화 된다 국방부 는 재직 기간 에 따른 기준 을 폐지 하 고 순직 유족 연금 지급 기준 을 43 % 로 상향 함 과 동시 에 유족 수 에 따른 5 % 가산 제도 를 신설 했 다 . 예 를 들 어 항공기 에 탑승 해 작전 임무 수행 중 , 항공기 추락 으로 순직 한 B 대위 ( 33 세 ) 의 유족 3 명 ( 배우자 1 명 , 자녀 2 명 ) 이 받 는 순직 유족 연금 이 현행 월 141 만 원 에서 229 만 원 까지 상승 한다 . 현행 연금 은 순직자 의 기준 소득 월액 에 재직 기간 에 따라 35 . 75 %( 20 년 미만 ) 또는 42 . 25 %( 20 년 이상 ) 만 지급 됐 다 . 국방부 는 재직 기간 구분 을 없애 고 43 % 로 동일 하 게 적용 하 며 유족 1 인 당 5 % 씩 최대 20 % 까지 유족 가산 제도 신규 도입 했 다 . B 대위 에 적용 해 보 면 기준 월 소득액 396 만 원 x 43 % x 15 %( 유족 3 명 ) 이 적용 돼 기준 144 만 원 에서 229 만 원 까지 오른다 . 군인 의 진료 선택 권 보장 도 강화 된다 . 공무 수행 중 부상 을 입 은 간부 는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 와 관계 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 를 국민 건강 보험 수준 으로 지원 받 는다 . '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 을 이행 하 기 위한 조치 로 군 은 군인 재해 보상법 제정 안 을 7 월 31 일 부터 9 월 11 일 까지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쳐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