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4 차 산업 혁명 을 선도 하 기 위한 문재 인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 가 22 일 진행 됐 다 . 정부 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10 시 부터 약 1 시간 30 분 간 신 산업 · 신 기술 에 대한 규제 혁신 성과 를 평가 하 고 정부 차원 의 규제 개혁 로드맵 을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힘 ’ 이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 는 토론회 에서 는 문 대통령 이 모두 발언 을 하 고 홍남기 국무 조정 실장 이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향 을 보 고 했 다 . 이 어 Δ 초 연결 지능화 혁신 Δ 핀테크 활성 화 를 통한 금융 혁신 Δ 에 너 지 신 산업 혁신 Δ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드론 산업 육성 스마트 시티 조성 및 확대 방안 이 보 고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보 고 뒤 에 는 50 분 간 신 산업 및 선도 산업 규제 혁신 방향 에 대한 제언 토론 이 진행 됐 다 . 빅 데이터 활용 과 개인 정보 보호 , 지역 특구 규제 특례 부여 , 적극 행정 지원 위한 감사 제도 개선 등 이 발표 됐 다 . 참석자 는 총 59 명 으로 여당 에서 는 우원식 원내대표 , 박홍근 원 내수 석부 대표 , 김태년 정책 위 의장 , 박광온 기획 재정 위원회 간사 , 신경민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간사 등 이 참석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정부 에서 는 이낙연 국무총리 를 비롯 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 , 김상곤 사회 부총리 , 유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 백운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 최종구 금융 위원장 등 27 명 장차관 이 참석 했 다 . 이외 정해구 정책 기획 위원장 , 장병규 4 차 산업 혁명 위원장 등 위원회 관련 인사 와 장하성 정책 실장 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참모 들 도 함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해 9 월 ‘ 새 정부 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 ’ 을 발표 하 면서 신 산업 분야 에 대해서 는 기존 과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 인 ‘ 포괄 적 네거티브 ’ 를 도입 하 기 로 결정 한 바 있 다 . ‘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 라는 기존 의 좁 은 규제 개념 을 확대 해 ‘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방식 으로 바꾸 고 이 를 ‘ 입법 방식 전환 ’ 과 규제 샌드박스 등 ‘ 혁신 제도 도입 ’ 두 축 으로 추진 한다는 것 이 주요 내용 으로 전해졌 다 . 같 은 해 10 월 에 는 신 산업 네거티브 규제 혁파 후속 차원 으로 관계 부처 합동 ‘ 신 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 이 확정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당시 문 대통령 도 일자리 위원회 제 3 차 회의 를 주재 한 자리 에서 “ 신 산업 창출 이 용이 하 게 하 고 신 산업 에 대해서 는 사전 허용 , 사후 규제 가 되 도록 법체계 를 개편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장주영 기자 jjy 0331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