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 ( 부장 박민 표 검사장 ) 는 20 일 살인 등 강력범 죄 가 낳 은 피해 가 가해자 처벌 수준 에 직접 반영 될 수 있 도록 ' 범죄 피해 양형 자료 보고서 ' 제도 를 도입 해 전국 검찰청 에서 시행 에 들어갔 다고 밝혔 다 . 이 제도 는 범죄 발생 직후 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 담당관 · 범죄 피해 지원 기관 · 심리 전문가 가 함께 피해 지원 팀 을 구성 하 고 신속 하 게 개입 해 지속 적 으로 피해자 를 상담 · 지원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그 동안 범죄 피해자 가 지원 을 받 기 위해서 는 산재 된 범죄 피해 지원 기관 에 중복 된 피해 진술 을 해야 했 지만 , 이제 는 범죄 피해 지원 멘토 를 통해 지속 적 이 고 체계 적 인 지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 과정 에서 범죄 피해 지원 멘토 는 범죄 피해자 와 그 가족 이 받 은 심리 적 · 신체 적 피해 등 을 진술 할 수 있 도록 ' 범죄 피해 진술서 ( victim statement ) ' 를 작성 하 고 이 를 피해자 지원 활동 과 수사 · 양형 자료 로 활용 한다 . 검찰 은 우선 △ 살인 ( 미수 포함 ) 및 각종 치사 사건 등 피해자 가 사망 하 거나 △ 중상 해 , 중한 치상 사건 등 피해자 가 크 게 다친 경우 △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등 지속 적 · 장기 적 인 피해 가 발생 한 범죄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중대 범죄 사건 부터 이 제도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이후 일반 폭력범 죄 등 으로 대상 범죄 를 확대 해 나갈 예정 이 다 . 대검 관계자 는 " 범죄 피해자 의 진술 이 형사 절차 에서 수동 적 이 고 소극 적 인 위치 에서 증거 방법 으로 만 작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 형사 사법 절차 의 의사 결정 과정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해 자신 의 권리 를 찾 고 실질 적 인 피해 회복 에 도움 이 될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 오 는 3 월 피해자 지원 검사 와 담당관 , 범죄 피해자 지원 유관 기관 들 과 함께 합동 워크숍 을 개최 해 제도 의 조기 정착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며 " 앞 으로 도 범죄 피해 에 대한 실질 적 처벌 과 함께 범죄 피해자 에 대한 보호 와 지원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