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 " 반도체 이을 미래 성장 동력 … 업계 대출 은 전체 2 % 불과 " 
 " 8 만 개 일자리 창출 위해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 법 개정 추진 " 
 협회 , ' 글로벌 업체 공급 망 ' 참여 하 고 자금 · 연구 개발비 늘려야 
 등록 2018 . 06 . 29 11 : 45 : 16 
 [ 시사 뉴스 원 성훈 기자 ] 대한민국 경제 의 양대 화두 ( 話頭 ) 인 ‘ 일자리 창출 ’ 과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를 위한 정부 와 산업체 , 연구 기관 간 에 진지 한 토론 이 펼쳐졌 다 . 지난 6 월 27 일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 실 에서 열린 ‘ 항공 우주 산업 정책 토론회 ’ 가 그것 이 다 . 토론회 에 는 더불 어 민주당 의 송영길 · 제윤경 의원 및 김조원 한국 항공우주 산업 진흥 협회 회장 , 권오중 한국 항공우주 산업 상근 부회장 을 비롯 해 기획 재정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관계자 ,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등 항공 산업 관계자 들 이 대거 참석 했 다 . 항공 우주 산업 이 ‘ 일자리 창출 ’ 과 ‘ 미래 먹거리 ’ 에 크 게 기여 할 산업 이 지만 , 아직 은 ‘ 천덕 꾸러기 ’ 취급 을 받 는 경향 이 있 기에 시급 한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공감대 속 에서 참석 한 패널 들 은 다양 한 방법론 을 제시 했 다 . 
 ◇ 2020 년 항공 우주 산업 시장 7500 억 달러 
 토론회 주최자 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 은 “ 항공 우주 산업 육성 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 미래 먹거리 마련 을 위해서 는 항공 우주 산업 개발 - 기반 조성 - 사업 화 등 전 주기 적 차원 의 지원 이 필요 하 다 ” 며 “ 이 를 위해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 법 개정 을 추진 해 나갈 예정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어 그 는 “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 은 일본 · 중국 등 경쟁국 에 비해 여러 경쟁 우위 를 지니 고 있 어 범 부처 지원 을 통해 취약점 을 보완 한다면 최적 의 도약 기이 자 기회 가 될 것 ” 이 라며 “ 미국 , 독일 , 일본 등 각국 정부 에서 는 이미 항공 산업 금융 지원 을 대폭 실시 하 고 있 으나 , 우리 항공 우주 산업 은 전체 여신 지원 중 2 % 에 불과 한 실정 으로 이 에 대한 개선 도 시급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그 는 “ 현재 5 조 9 천억 원 규모 인 항공 우주 산업 이 20 조원대 로 성장 하 면 8 만 명 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반도체 와 자동차 등 을 잇 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으로 성장 할 가능 성 도 높 다 ” 고 강조 했 다 . 
 같 은 당 의 제윤경 의원 도 환영사 에서 “ 항공 우주 산업 은 황금 알 을 낳 는 4 차 산업 혁명 의 핵심 산업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며 “ 2015 년 기준 , 항공 우주 산업 은 이미 4600 억 달러 규모 로 조선 산업 ( 1100 억 달러 ) , 반도체 산업 ( 3000 억 달러 ) 의 규모 를 능가 하 고 있 다 ” 고 소개 했 다 . 이 어 그 는 “ 2020 년 기준 으로 그 규모 는 7500 억 달러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김조원 한국 항공우주 산업 진흥 협회 회장 은 축사 에서 " 세계 항공 산업 시장 대비 한국 의 비중 은 1 % 도 안 된다 " 면서 도 " 우리 는 T - 50 , KT - 1 , 수리온 등 군용 항공기 개발 을 성공 함 으로써 우수 한 기술 과 인력 을 갖추 고 있 다 " 고 자부심 을 드러냈 다 . 그러 면서 “ 정부 가 R & D , 금융 지원 ,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선진국 수준 의 지원 을 해 주 신다면 항공 우주 산업 은 우리 나라 의 확실 한 먹거리 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기대 했 다 . 
 이날 최기영 인하 대학교 교수 는 ‘ 항공 우주 산업 육성 방향 제언 ’ 이 라는 발제 문 을 통해 “ 항공 우주 산업 일자리 의 특징 은 일반 제조업 대비 고부 가 가치 산업 ” 이 라며 “ R & D 비중 이 높 은 산업 영역 ” 이 라고 역설 했 다 . 최 교수 의 이 같 은 발언 은 항공 우주 산업 이 우리 의 ‘ 미래 먹거리 ’ 라는 점 을 강조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그 는 항공 우주 산업 이 1 인 당 평균 5 . 3 억 원 의 매출 을 올릴 수 있 는 고부 가 가치 산업 임 을 도표 를 통해 제시 했 다 . 계속 해서 그 는 항공 우주 산업 의 또 다른 특징 을 “ 기계 , 전자 , 소재 , IT 등 첨단 기술 이 융 · 복합 된 종합 시스템 산업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조립공 정의 특성 상 고용 창출 효과 가 높 고 부가가치 창 출액 이 큰 산업 ” 이 라며 “ 타 산업 파급 효과 측면 에서 주요 기간 산업 대비 최고 수준 ” 이 라고 자부심 을 내비쳤 다 . 또한 그 는 항공 우주 산업 이 대 규모 투자 가 필요 하 지만 장기간 의 효과 를 누릴 수 있 고 , 선 투자 및 선점 효과 가 크 다는 점 도 강변 했 다 . 
 ◇ ‘ 글로벌 아웃소싱 의 확대 ’ 위한 지원 절실 
 최기영 교수 는 국외 항공 우주 산업 현황 의 핵심 을 ‘ 글로벌 아웃소싱 의 확대 ’ 로 봤 다 . 그 는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에 따라 우리 기업 이 RSP 참여 나 공급 망 ( Supply Chain ) 편입 등 시장 에 본격 적 으로 진입 할 기회 가 도래 했 다 ” 고 진단 했 다 . RSP 란 ( Risk & Revenue Sharing Partnership 의 준말 로 출자 비율 에 따라 개발 과 양산 비용 등 Risk ( 위험 ) 를 분담 하 고 향후 판매 수익 을 출자 비율 에 따라 분배 하 는 계약 방식 을 지칭 하 는 용어 다 . 
 그 가 소개 한 항공 우주 발전 전략 을 보 면 , ‘ 항공 산업 발전 기본 계획 ( 2016 년 ) ’ 에서 는 비전 을 ‘ 2020 년 생산 200 억불 , 수출 100 억불 달성 을 통한 항공 산업 Global 7 도약 ’ 으로 잡 고 민항 기 등 완제 기 수출국 으로 도약 해 항공 기업 300 개 , 고용 7 만 명 달성 을 목표 로 하 고 있 음 을 알렸 다 . 이 를 위한 4 대 전략 으로 는 △ 완 제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산업 화 △ 핵심 부품 및 정비 서비스 ( MRO ) 수출 활성 화 △ 항공 기술 R & D 투자 효율 성 제고 △ 선진국 수준 의 인프라 구축 으로 잡 았 다 . 
 아울러 그 는 ‘ 무인기 산업 발전 비전 ( 2017 년 ) ’ 도 발표 했 다 . 이 분야 는 비전 을 ‘ 상업 용 특화 를 통한 세계 무인기 산업 강국 진입 ’ 을 목표 로 2016 년 2 . 4 억불 인 무인기 국내 생산액 을 2022 년 에 는 12 . 5 억불 로 확대 시키 고자 농업 방제 , 보안 감시 , 도시 공공 서비스 , 물류 등 의 분야 에서 무인기 사용 모델 을 발굴 하 고 상용 화 핵심 요소 기술 , PAV ( Personal Air Vehicle , 개인용 비 행체 ) 선도 기술 등 의 기술 을 확보 하 고 세계 수준 의 테스트 베드 환경 을 구축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계획 을 수립 했 다 . 이것 의 달성 을 위한 전략 으론 △ 유망 분야 시장 창출 △ 미래 경쟁력 확보 △ 상생 및 지역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역량 확충 을 꼽 았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김민 표 원천 기술 과장 은 ‘ 무인 이 동체 혁신 성장 추진 현황 및 계획 ’ 이 라는 제하 의 발표문 에서 “ 작년 12 월 에 는 국내 의 낮 은 시장 점유 율 과 선진국 과 의 기술 격차 를 극복 하 기 위해 중 장기 무인 이 동체 기초 · 원천 기술 확보 전략 인 ‘ 무인 이 동체 10 개년 기술 로드맵 ’ 을 발표 했 고 , 이 를 바탕 으로 10 년 간 5500 억 원 규모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추진 중 에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무인 이 동체 는 향후 운송 , 제조 , 복지 , 레저 등 다양 한 분야 로 파급 돼 새로운 시장 과 일자리 를 창출 할 것 ” 이 라고 확신 을 내비쳤 다 . 
 ◇ 중국 민항 기 양산 물량 남북한 공동 수주 추진 
 이날 행사 를 주관 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진흥 협회 는 " 현재 세계 항공기 시장 은 지속 적 으로 성장 하 고 있 어 우리 에게 기회 ” 라며 “ 우리나라 항공 산업 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비교 우위 에 서 있 다 ” 고 밝혔 다 . 항 우협 이 제시 한 근거 는 △ 군 ( 軍 ) 완 제기 체계 개발 성공 에 따른 기술 및 인력 등 인프라 보유 △ KT - 1 ( 초등 훈련기 ) 과 T - 50 ( 고등 훈련기 ) 145 대 수출 , 수리온 ( 중형 기동 헬기 ) 전력화 중 △ 경쟁국 대비 가격 ( 일본 ) 및 품질 ( 중국 ) 우수 △ 세계 일류 수준 의 기계 , 소재 , 자동차 , 전자 , IT 등 연관 기반 산업 보유 등 이 다 . 항 우협 은 “ 지금 이 항공 산업 도약 의 최적기 이 긴 하 지만 취약점 은 반드시 보완 해야 한다 ” 며 “ 항공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의 비전 과 목표달성 을 위한 범 부처 의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역설 했 다 . 
 항 우협 이 강조 한 ‘ 범 부처 차원 의 지원 ’ 의 핵심 은 ‘ 산업 부 항공 산업 전담 과 ’ 신설 및 남북 교류 중국 개발 민항 기 양산 물량 의 남북한 공동 수주 후 경협 사업 ( 항공 산업단지 조성 · MRO 등 ) 추진 등 이 다 . 이 에 더 해 항공 산업 의 장기 회임 특성 을 감안 해 산업 성장 을 위한 포괄 적 금융 지원 확대 가 중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항 우협 은 정부 를 향해 ‘ 구체 적 자금 지원 요청 방안 ’ 까지 제시 했 다 . 권오중 상근 부회장 은 " ‘ 융자 ( 정책 자금 , 거치 기간 ) + 이 차 보전 ( 공 적 금리 기준 약 1 . 5 % 추가 지원 ) + 보증 펀드 ( 신용 도 보강 ) ’ 라는 패키지 를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R & D 지원 확대 를 위해 과제 당 약 10 억 원 이내 의 자금 지원 및 핵심 부품 의 선행 개발 을 위한 R & D 규모 를 현행 300 억 원 에서 최소 500 억 원 으로 증액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