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테러 지원국 해제 ◆ 미국 이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삭제 하 면서 북한 이 가져갈 ' 선물 보따리 '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우선 북한 은 1987 년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 폭파 사건 을 이유 로 이듬해 1 월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된 지 20 년 만 에 테러 지원국 족쇄 에서 벗어나 게 됐 다 . 국제 사회 의 공식 일원 으로 한 발짝 다가선 것 이 다 . 또한 테러 지원국 지정 으로 인해 미국 에서 받 았 던 대북 제재 로부터 자유 로워질 전망 이 다 . 특히 북한 은 벌써 부터 검증 수용 을 계기 로 6 자 회담 참가국 들 에 경제 적 보상 을 강력히 요구 할 태세 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은 12 일 " 앞 으로 10 ㆍ 3 합의 이행 이 완전히 마무리 되 는 것 은 북한 을 제외 한 6 자 회담 5 개국 이 경제 보상 을 완료 하 는 데 달려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 IMF 세계 은행 지원 가능 해져 미국 의 북한 에 대한 테 러 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 는 북한 비핵화 와 북 ㆍ미 양국 관계 정상 화 여정 에서 중요 한 분수령 이 다 . 두 가지 목표 를 향한 경유지 에 버티 고 있 는 걸림돌 을 제거 한 점 에서 는 적 지 않 은 의미 를 갖 는다 . 북한 으로서 는 실리 와 명분 을 다 얻 은 형국 이 다 . 일단 테러 지원국 이 라는 오명 을 덜 어 내 는 상징 성 외 에 도 국제 사회 에 진입 할 수 있 는 발판 을 마련 했 다 . 북한 은 이번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로 그동안 미국 의 무기수 출통 제법 , 수출 관리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 대 외원 조법 , 적성 국교 역법 등 5 개 법률 의 제재 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 다 . 대외 원조 법 은 테러 지원국 에 대해 PL - 480 식량 지원 , 평화 봉사 단 지원 , 수출입 은행 신용 대출 을 금지 하 고 있 다 . 적성국 교역 법 은 테러 지원국 과 의 교역 과 금융 거래 를 막 고 있 다 . 무기 수출 통제법 이나 수출 관리법 은 무기 나 군수 관련 물품 의 제공 을 막 아 왔 다 . 가장 북한 의 기대 를 높이 는 대목 은 국제 금융 기관 법 이 다 . 국제 금융 기관 법 은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같 은 국제 금융 기구 가 테러 지원국 에 차관 제공 이나 지원 을 위해 해당 국제기구 의 자금 을 쓰 는 데 미국 측 의 반대 근거 가 돼왔 다 . 김일성 주석 탄생 100 주년 을 맞 는 2012 년 을 ' 강성대국 의 대문 을 여 는 해 ' 로 정한 북한 으로서 는 경제 회생 에 대한 의지 가 강하 다 . 북측 이 국제 사회 에서 ' 수혈 ' 을 받 을 경우 이 같 은 장기 적 목표 는 물론 식량난 과 같 은 현안 을 해결 하 는 데 도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 남 아 있 는 북한 족쇄 하 지만 이번 제재 가 풀렸 더라도 북한 이 마약 과 위 조 달러 제조 ㆍ유통 , 대량살상무기 ( WMD ) 확산 등 의 이유 로 다른 제재 를 여전히 받 고 있 다는 데 문제 가 있 다 .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 가 당장 가시 적 인 효과 를 가져오 기 어렵 다는 분석 이 나오 는 이유 다 . 정부 관계자 는 " 미국 의 대북 제재 는 한국 전쟁 을 계기 로 수십 년 간 다수 법률 에 의해 중복 적용 돼왔 기 때문 에 테러 지원국 해제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많 은 규제 를 받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예 를 들 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과 관련 해서 는 2000 년 제정 된 북한 ㆍ이란ㆍ시리아 확산 금지법 이 아직 도 작동 중 이 다 . 또 확산 관련 국가 의 자산 동결 을 담 은 행정명령 도 살 아 있 다 . 미사일 관련 제재 법 은 무기 수출 통제법 에 의해 통제 받 는 미사일 장비 나 미사일 기술 , 미국 탄약 리스트 에 적시 된 모든 품목 에 대해선 대통령 이 북한 으로 의 수출 을 허용 하 지 않 도록 하 고 있 다 . 북한 의 인권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외국 지원 법 등 에서 규정 한 인권 침해 에 따른 제재 와 국제 종교 자유 법 의 특별 관심 국 지위 에 따른 제재 등 에 적용 되 고 있 다 . 이런 여타 제재 때문 에 북한 이 아무리 국제기구 에서 의 차관 공 여 등 경제 적 지원 을 원하 더라도 실제로 실현 될 수 있 느냐는 별개 라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손 일선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 금융 위기 시대 해법 을 찾 는다 ' - 제 9 회 세계 지식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