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책 이야말로 햇볕 정책 이 필요 한 분야 다 . 조세 저항 을 줄이 려면 저율 의 넓 은 세원 을 찾 는 것 이 해법 이 다 . 지하경제 는 경제 가 발달 하 고 , 계약 이 자유 로우 며 법치 가 안정 된 투명 한 사회 에서 줄어든다 . 지하경제 는 중소기업 · 자 영업자 · 가정 에 많 다 . 지하 경제 를 샅샅이 뒤져 세원 을 밝혀내 려는 시도 는 결국 국민 의 생활 을 위축 시키 고 갈등 을 유발 한다 . 브레이크 를 밟 으면서 가속 페달 도 동시 에 밟 겠 다는 생각 은 경제 적 으로 바람직 하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