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에서 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에서 학교 봉사 · 전학 등 의 처분 을 받 은 가해 학생 에게 특별 교육 을 부과 하 는데 , 이때 보호자 도 특별 교육 을 받 도록 하 고 있 다 . 특별 교육 을 거부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조항 이 있 지만 , 액수 가 명확 하 지 않 아 혼란 이 있 었 다 . 이날 개정 된 시행령 에 는 과태료 액수 를 300 만 원 으로 명확히 명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