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제 서비스 , 혁신 을 위해 필요 한 건 . .. 
 이 예화 기자 / 입력 2018 년 9 월 13 일 
 “ 전 세계 지급 결제 확대 양상 을 구체 적 으로 들여다보 면 사회 변화 에 따른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향 으로 변하 고 있 다 . ( 우리나라 또한 )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는 혁신 의 한 방법 으로 지급 결제 서비스 가 확대 되 어야 하 고 이 를 위해 법 과 제도 가 뒷받침 되 어야 할 것 ” 혁신 성 장 을 위한 핀테크 활성 화 국회 토론회 ‘ 지급 결제 수단 의 혁신 성 장 ’ 발제 에 나선 안수현 한국 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가 말 했 다 . 
 안 교수 가 지적 한 문제 는 간편 송금 과 관련 , 적용 되 는 법률 이 산재 돼 있 어 다양 한 부 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것 . 그 는 “ 일부 업체 중 플랫폼 시장 으로 비즈니스 모델 을 확대 하 고 있 지만 일부 서비스 의 경우 규제 의 벽 에 막히 는 경우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예컨대 우리 법률 상 보험 맞춤 추천 서비스 를 선보이 기 위해서 는 보험 모집인 으로서 의 지위 가 필요 하 다 . 금융 기관 대출 상품 중개 를 위해서 는 대출 모집인 , P 2 P 투자 중개 서비스 를 위해서 는 중개업자 지위 를 확보 해야 한다 . 부 가 서비스 를 확대 하 면 할 수록 법 적 규제 에 따라 시스템 을 준비 하 는 부담 도 커진다는 뜻 이 다 . 
 문제 는 송금 이 라는 효과 는 같 지만 적용 법규 가 달라 일정 부분 서비스 확대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예컨대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은 자금 세탁 등 으로 악용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송금 한도 를 200 만 원 으로 제한 하 고 있 다 . 토론회 에 참석 한 이규림 비바리 퍼블 리카 법무 이사 는 “ 국제 적 인 자금 세탁 방지 협약 에 따라 전자 금융업 도 금융 기관 에 준하 는 의무 를 부여받 고 실명 성 과 거래 투명 성 을 강화 한다면 송금 한도 에 대한 부분 도 조정 해 줄 것 ” 을 촉구 했 다 . 
 사업자 적 지위 를 달리 하 면 선택지 는 늘어난다 . 현재 전자 금융 거래법 상 이체 업 이 별도 로 규정 되 어 있 는 데 도 이 법 에 의해 등록 된 사업자 는 한 곳 도 없 다 . 이체 업 으로 등록 될 경우 송금 한도 는 이전 보다 확대 될 여지 가 생긴다 . 이 법무 이사 는 “ 전자 지금 이체 업 에 부수 돼야 하 는 여러 가지 규제 가 갖춰 지 면 다른 조치 가 취해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자동 세탁 방지 협약 이 전자 금융업자 에게 확대 된다고 해도 금융업 과 의 협업 에 실질 적 으로 어려움 이 있 을 것 이 라는 우려 다 . 고객 확인 의무 를 강화 하 기 위한 시스템 을 전통 금융업 과 전자 금융업자 모두 똑같이 갖추 었 더라도 금융 실명 법상 실명 확인 위탁 업무 는 금융 회사 간 에 만 허용 하 고 있 다 . 위탁 업무 가 원활 하 게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서비스 차질 도 불가피 하 다 . 이 이사 는 “ 규제 가 강화 되 면 전자 금융 거래 업자 또한 금융 회사 로 포함 될 수 있 는 대책 이 필요 하 다 ” 며 “ 금융 기관 간 의 협업 가능 성 을 늘려 달 라 ” 고 덧붙였 다 . 
 안 교수 는 발언 을 정리 하 며 “ 전통 적 인 금융 기관 이 아닌 IT 기업 이 새로운 비즈니스 로 들어왔 을 때 자금 의 투명 성 확보 와 산업 에서 얼마나 자금 을 명확 하 게 전체 적 으로 조망 할 수 있 는가 가 핵심 ” 이 라며 “ 핵심 적 인 부분 을 확보 하 고 그 효과 가 크 다면 다른 영역 에서 칸막이 식 으로 이뤄졌 던 규제 가 완화 될 여지 도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결국 규제 당국 에서 결정 한 사안 이 지만 규제 총량 과 효율 성 을 고려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윤 성관 한국은행 전자 조사 금융 팀장 은 “ 전자 금융 거래법 이 만들 어 진 2008 년 만 해도 간편 송금 은 생 각지 도 못한 서비스 였 다 ” 며 “ 기본 적 으로 은행법 에서 나온 여신 업무 , 지급 결제 업무 등 은행 고유 의 업무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부분 에 대해서 도 새로운 사업 에 열 어 줘야 하 는지 , 어느 선 까지 허용 할 것 인지 를 우리 법 체계 내 에서 생각 해 봐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토론 을 주최 한 제윤경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시장 은 빠르 게 변하 고 있 다 . 소비자 와 투자자 를 보호 하 는 동시 에 산업 육성 , 혁신 의 과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이 를 충실히 담아낼 법체계 와 규제 가 마련 돼야 한다 ” 며 “ 핀테크 발전 에 실효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는 등 정부 의 지원 이 좀 더 속도 를 내 길 바란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 혁신 성 장 을 위한 핀테크 활성 화 국회 토론회 ’ 가 10 일 국회 도서관 에서 열렸 다 . 한국 핀테크 산업 회 와 정무 위원회 전재수 의원 실 , 제윤경 의원 실과 공동 으로 개최 한 이번 토론회 는 10 일 과 12 일 양 일간 8 개 핀테크 분야 에 대해 논의 했 다 . 1 일 차 에 는 △ 블록체인 △ 크라 우드 펀딩 △ P 2 P 금융 △ 간편 송금 · 결제 , 2 일 차 에 △ 로 보 어 드 바이저 , △ 인 슈어 테크 △ 소액 해외 송금 △ 금융 데이터 를 주제 로 산업 , 기관 등 관련 업계 전문가 가 모여 핀테크 발전 방 안 에 대해 논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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