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 ( 체당금 신청 조건 )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1 ) 체당금 이란 ? 체당금 이 란 기업 이 도산 하 여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직 한 근로자 에게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지급 하 는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의미 합니다 . 체당금 제도 는 외환 위기 이듬해 인 1998 년 에 처음 도입 되 었 고 , 임금 채권 보장 법 에 규정 되 어 있 답니다 . 체당금 으로 지급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은 최종 3 월 분 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중 미 지급액 입니다 . 2 ) 체당금 신청 자격 ! 체당금 을 신청 할 수 있 는 자격 요건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기업 이 도산 되 어야 함 소속 사업 장이 법원 에 의한 파산 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 의 결정 을 받 거나 ( 법원 에 의한 재판 상 도산 ) , 사업주 가 경영 악화 등 으로 사실 상 도산 상태 에 빠져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이 근로자 의 청구 에 의해 이 를 도산 으로 인정 했 을 경우 “ 기업 의 도산 ” 에 해당 됩니다 . 지방 고용 노동관 서장 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 정은 “ 근로자 의 청구 ” 에 의해 받 을 수 있 다는 부분 이 포인트 입니다 . 단 상시 근로자 300 인 이하 인 경우 만 신청 가능 합니다 . ✔ 소속 사업 장이 산재 보험법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 사업장 ( 사업주 ) 로서 6 월 이상 사업 을 행하 여야 합니다 . ✔ 근로자 는 퇴직 기준일 의 1 년 전 이 되 는 날 이후 3 년 이내 에 소속 사업 ( 장 ) 에서 퇴직 한 근로자 여야 합니다 . 퇴직 기준일 은 법원 파산 의 선고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신청 일 이 ,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도산 등 사실 인 정의 신청 일 이 됩니다 ! 0 체당금 지급 절차 - 임금 체불 진정 : 임금 체불 확인 과정 -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 사업 이 폐지 되 었 거나 폐지 과정 에 있 는지 확인 · 임금 체불 능력 이 없 거나 현저히 곤란 하 다는 것 을 입증 자료 로 확인 하 는 과정 - 고용 노동부 사실 조사 : 도산 등 사실 인정 여부 조사 - 도산 등 사실 인정 통지 - 체당금 지급 통지서 및 확인 신청서 제출 : 고용 노동부 에서 체당금 지급 대상자 인지 여부 조사 - 근로복지공단 에서 체당금 지급 사건 개요 식당 영업 개인 사업주 가 사기 등 개인 사유 로 법원 으로부터 파산 선고 되 자 식당 에서 근무 한 근로자 가 체당금 신청 을 하 였으나 , 처 분청 으로부터 체당금 불 인정 처분 을 받 은 건 쟁점 법원 의 파산 선고 는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에 해당 하 지만 파산 선고 이유 가 사업 관련 이 아닌 사업주 개인 사유 에 의한 파산 이 고 다른 개인 사업주 가 그대로 종전 사업 장 을 운영 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체당금 지급 신청 이 인정 될 수 있 는지 여부 재결 개인 사업주 라 하 여 법인 사업주 와 달리 파산 등 에 이르 게 된 원인 에 따라 체당금 지급 이 제한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개인 사업주 가 파산 선고 결정 을 받 게 된 주 된 원인 이 기업 활동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임금 체 권 보장 법 에 따라 국가 가 대신 체당금 을 지급 할 수 있 는 사업주 에 해당 한다며 , 인용재결 한 사건 시사점 처분 청 은 사업주 파산 이 개인 금융 관계 에 기인 한 것 으로 사업장 도산 과 직접 적 관계 가 없 으며 실제 에 있 어 다른 개인 사업주 에게 양도 하 는 형태 로 볼 수 도 있 으므로 사업주 파산 을 사업장 도산 으로 연결 하 기 어렵 다는 주장 인 반면 , 행정심판 위원회 는 사업주 가 파산 하 였 기 에 형식 적 요건 은 구비 되 어 있 고 실제 에 있 어서 도 사기 피해 등 으로 지불 능력 이 상실 된 상태 이 고 , 사업장 경영 악화 도 사업주 파산 선고 결정 의 원인 중 하나 에 해당 하 다 할 것 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로 인정받 은 경우 이 사건 회사 의 대표 이사 는 피 청구인 이 실시 한 출석 조사 에서 청구인 의 직책 이 상무 이사 이 지만 회사 운영 에 참여 한 적 이 없 고 , 제철소 쪽 영업 , 프로젝트 관리 , 계약 등 의 업무 만 수행 하 여 왔으며 , 처음 법인 등록 을 할 때 , 청구인 에게 부탁 해서 등기 이사 로 등재 된 것 이 고 보유 주식 도 스카웃 할 때 준 것 이 라고 진술 한 점 , 거래처 에 납품 할 컴퓨터 발주 부터 직원 들 의 연차 휴가 및 출장 신청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 품의 까지 대표 이사 가 최종 결제 한 사실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청구인 에게 이 사건 회사 의 임원 으로서 일정 부문 업무 대표 권 내지 업무 집행 권 이 있 었 다고 보이 지 않 고 , 달리 청구인 이 회사 의 중요 사항 에 대한 결정 권 을 위임 받 아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는 점 , 청구인 의 급여 에서 국민 연금 , 고용 보험료 등 이 원천 징수 되 고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 취득 된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청구인 은 명의 상 등기 이사 일 뿐 실제로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라 할 것 이 다 근로자 성 이 부정 된 경우 청구인 은 2011 . 9 . 14 . 이 사건 회사 에 영업 을 목적 으로 전무 로 채용 되 어 영업 업무 외 에 다른 업무 를 하 지 않 았 으며 , 2012 . 3 . 30 . 부터 이 사건 회사 의 사내 이사 로 취임 하 였 는데 , 이 사건 대표 이사 는 인테리어 회사 경영 관련 경력 이 풍부 한 청구인 을 전무 이사 인 경영진 으로 채용 한 것 이 지 근로자 로 채용 한 것 이 아니 며 , 책임 과 권한 을 부여 하 기 위해 청구인 과 면담 을 하 였 고 , 청구인 도 책임 과 권한 이 부여 됨 을 알 고서 법인 등기 이사 로 등재 하 는 대 승인 하 여 이 사회 의 결정 을 통해 법인 등기 이사 로 등재 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고 , 청구인 이 채용 될 당시 이 사건 회사 와 연봉 계약서 를 작성 하 였으나 등기 이사 로 등재 된 이후 에 는 연봉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아니한 점 , 청구인 이 이 사건 회사 의 대표 이사 에게 지휘 , 통제 를 받 았 다는 근거 로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제출 한 청구인 의 휴대폰 메세지 만 으로 는 청구인 이 이 사건 회사 와 대표 이사 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 한 근로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보수 를 받 는 관계 에 있 다거나 , 일정 한 노무 를 담당 하 고 그 대가 로 보수 를 지급 받 아 왔 다고 보 기 어렵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