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슈 ( 불교 대학 ) 교수 도 “ 한 - 일 협정 은 일본 의 식민지 배 책임 을 묻 지 않 은 회의 였 다 ” 며 “ 이 때문 에 1990 년 부터 식민지 피해자 들 이 과거사 손해 배상 청구 를 제기 하 고 있 는데 재판부 는 1965 년 한 - 일 협정 으로 청구 권 이 소멸 됐 다는 판결 을 내리 는 논리 적 모순 점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