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 에 대한 A 씨 의 무고죄 등 고소 에 따른 수사 가 착수 될지 는 미지수 다 . 지난 28 일 대검찰청 형사부 가 성범죄 발생 시 성폭력 여부 가 판단 되 기 전 까지 무고죄 에 대한 수사 를 중단 한다는 내용 의 ' 성폭력 수사 매뉴얼 ' 개정안 을 최근 배포 했 기 때문 이 다 . 해당 매뉴얼 에 는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 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사건 에 대해선 죄 를 묻 지 않 는 ' 위법성 조각 사유 ' 적용 여부 를 면밀히 검토 해야 한다고 도 나와 있 다 . 성범죄 피해자 들 이 피해 사실 을 신고 하 는 과정 에서 무고 와 명예훼손 으로 고소 되 는 두려움 때문 에 신고 를 주저 하 지 않 도록 대책 을 마련 한 것 이 다 . 경찰 에서 진행 중 인 A 씨 에 대한 양씨 의 고소 수사 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양씨 에 대한 A 씨 의 무고죄 수사 가 보류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