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천 중학교 70 %· 고등학교 41 % 사용 ㆍ인권위 개선 권 고 불구 상당수 학교 ‘ 고수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고정 형 명찰 사용 에 대한 인권 침해 판단 을 내린 가운데 인천 지역 내 상당수 중학교 와 고등학교 역시 교복 에 고정 형 명찰 을 사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가인권위 는 학생 들 의 인권 침해 를 우려 해 지난달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과 전국 교육감 에게 개선 하 도록 권고 한 상태 지만 일선 학교 에서 는 여전히 고정 형 명찰 사용 을 고수 하 고 있 어 앞 으로 학생 인권 침해 에 대한 논란 은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6 일 인천시 교육청 에 따르 면 12 월 현재 인천 지역 에서 고정 명찰 을 사용 하 는 학교 는 중학교 88 곳 , 고등학교 46 곳 이 다 . 이 는 중학교 ( 126 곳 ) 의 약 70 %, 고등학교 ( 111 곳 ) 의 약 41 % 에 해당 된다 . 국가인권위 는 학교 밖 에 까지 고정 명찰 을 사용 하 는 것 은 헌법 제 10 조 의 인격 권 과 제 17 조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해 하 고 있 다고 밝힌 상태 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 들 이 고정 형 명찰 을 사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현재 인권 침해 를 우려 해 명찰 을 사용 하 지 않 는 인천 지역 학교 수 는 중학교 3 곳 , 고등학교 19 곳 ( 학생증 사용 6 곳 ) 에 불과 하 다 . 또 탈 부착 이 가능 한 명찰 을 사용 하 는 학교 는 중학교 29 곳 , 고등학교 31 곳 으로 고정 형 명찰 의 절반 수준 밖에 되 지 않 는다 . 오히려 일부 학교 의 경우 는 학년 별 로 차이 를 두 고 있 어 형평 성 논란 까지 우려 된다 . ㅅ 여중 의 경우 1 학년 하복 에 고정 명찰 을 사용 하 는 한편 1 학년 동복 과 2 · 3 학년 교복 은 탈 부착 명찰 을 사용 토록 했 다 . 또 ㄷ 고 의 경우 도 1 · 2 학년 은 고정 명찰 , 3 학년 은 탈 부착 명찰 을 사용 하 는 등 4 개 학교 가 학년 에 따라 구분 을 두 고 고정 형 명찰 을 사용 하 고 있 다 . 일부 학교 는 남녀 차이 까지 두 고 있 다 . 전문 계 고등학교 인 ㅇ고의 경우 남학생 은 고정 형 명찰 을 여학생 은 탈 부착 형 명찰 을 사용 하 도록 했 다 . 또 다른 학교 에선 학생 인권 침해 에 대한 해결책 으로 탈 부착 형 명찰 외 에 도 주머니 삽입 형 명찰 이나 목걸이 형태 의 명찰 등 아이디어 를 내 고 있 지만 , 그 수 는 아직 미비 한 수준 이 다 . 주머니 삽입 형 명찰 은 중학교 가 두 곳 고등학교 가 네 개 학교 에 불과 하 며 학생증 을 이용 한 목걸이 형태 명찰 도 고등학교 여섯 곳 이 전부 다 . 노현경 인천시 교육 위원 원회 부의장 은 “ 국가인권위 권고 를 계기 로 충분 한 여론 수렴 을 갖 고 명찰 착용 에 대한 학교 생활 규정 개선 을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며 “ 단체 생활 과 교육 활동 에 지장 이 없 도록 합의 점 과 대안 을 모색 할 때 ” 라고 말 했 다 . < 김지환 기자 kjh 1010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