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 ( 수수료 등 ) 관세법 제 30 조제 1 항 제 1 호 의 수수료 와 중개료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ㅇ수수료는 해당 수입 물품 을 구매 또는 판매 함 에 있 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 를 대리 하 여 행하 는 용역 의 대가 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 가 지급 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2 . ㅇ중개료는 판매자 와 구매자 를 위하 여 거래 알선 및 중개 역할 의 대가 로 판매자 및 구매자 가 지급 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 가산 ) 3 . ㅇ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 을 구매 함 에 있 어서 해외 에서 구매자 만 을 위하 여 그 를 대리 하 여 행하 는 용역 ( 공급자 를 물색 하 고 , 구매자 의 요구 사항 을 판매자 에게 알려 주 고 , 샘플 을 수집 하 고 , 물품 을 검사 하 며 , 때로 는 보험 , 운송 , 보관 및 인도 등 을 주선 ) 의 대가 로 구매자 가 그 대리인 에게 지급 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 불 가산 ) 제 11 조 (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 ① 법 제 30 조제 1 항 제 6 호 , 법 제 30 조제 2 항 제 2 호 및 법 제 34 조제 3 호 에 따른 수입항 은 외국 무역선 ( 기 ) 으로부터 양륙 이 이루어지 는 항구 ( 공항 ) 를 말 하 며 , “ 수입항 까지 ” 또는 “ 수입항 도착 ” 이 란 수입 물품 이 수입항 에 도착 하 여 본선 하역 준비 가 완료 된 시점 과 장소 를 말 한다 . ② 영 제 20 조제 2 항 에 따라 관세 청장 이 정하 는 운임 의 산출 방법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 는 바 와 같 다 . 1 . 선박 , 항공기 등 자력 운항 에 의하 여 도착 한 수입 물품 에 대하 여 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 가 수출국 의 항구 로부터 수입항 에 도착 할 때 까지 의 연료비 , 승무원 의 급식비 , 급료 , 수당 , 선원 등 의 송출 비용 및 기타 비용 등 운송 에 실제로 소요 되 는 금액 2 . 운송비 가 무료 이 거나 자기 소유 운송 수단 또는 구매자 ( 수입자 포함 ) 와 특수 관계 에 있 는 운송 사업자 의 운송 수단 에 의하 여 운송 된 물품 은 일반 운송 사업자 가 통상 적 으로 적용 하 고 있 는 운임 요율 표 에 의한 운임 . 3 . 용선 계약 에 의하 여 운송 하 는 때 에 는 해당 용선 계약 에 의하 여 실제로 지급 하 는 일체 의 비용 ( 공선 회조 료 를 포함 한다 ) 4 . 하나 의 용선 계약 으로 여러 가지 화물 을 수차례 에 걸쳐 왕복 운송 하 는 때 ( 기간 용선 ) 또는 여러 가지 화물 을 하나 의 운송 계약 에 의하 여 일괄 운임 으로 지급 하 는 때 ( 항해 용선 ) 에 는 수입 되 는 물품 의 중량 을 기준 으로 비례 계산 하 여 할당 한 운임 . 다만 , 수입 되 는 물품 의 중량 을 알 수 없 거나 중량 으로 비례 계산 하 는 것 이 현저히 불 합리 한 경우 에 는 가격 을 기준 으로 비례 계산 하 여 할당 한 운임 5 . 수입 화물 을 운송 하 기 위한 선적 자 재비 ( 資材 費 ) 및 선박 개장 비 ( 改裝 費 )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동 비용 을 합산 한 금액 6 . 수입 물품 의 운임 에 수입항 에서 의 하 역비 가 포함 되 어 있 고 그 금액 이 구분 표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동 하 역비 는 과세 가격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7 . 구매자 ( 수입자 포함 ) 가 부담 하 는 선적항 에서 의 체선료 는 과세 가격 에 포함 하 며 , 선적항 에서 의 조출료 를 공제 받 은 경우 에 는 이 를 과세 가격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조출료 는 수입 통관 시 에 그 금액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한하 되 , 잠정 가격 신고 의 경우 확정 가격 신고 일 까지 그 금액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제출 에 의하 여 과세 가격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운송 계약 상 선적항 및 수입항 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 박 시간 만 정하 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 의 발생 장소 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총 허용정 박 시간 을 반분 하 여 선적항 및 수입항 에서 의 허용정 박 시간 으로 하 여 운송 사업자 에게 실제 지급 된 범위 내 의 체선료 를 과세 가격 에 포함 하 며 실제 공제 받 은 범위 내 의 조출료 를 과세 가격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8 . 수입항 에서 본선 하역 준비 가 완료 된 후 의 체선료 는 과세 가격 에 포함 하 지 아니하 고 수입항 에서 의 조출료 는 과세 가격 에서 공제 하 지 아니한다 . 9 . 콘테 이너 에 의한 문전 배달 형태 ( Door to Door ) 의 운송 계약 의 경우 에 그 운송료 가 구분 되 는 때 에 는 수입항 도착 이후 의 운송료 는 과세 가격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10 . 콘테 이너 임차료 가 운임 과 별도 로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콘테 이너 의 임차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과세 가격 에 포함 한다 . 11 . 「 특송물품 수입 통관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에 의한 특송 물품 으로서 과세 운임 을 구분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고시 의 “ 특급 탁송 화물 과세 운임표 ” 에 의한 운임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무진 관세 법인 | 문금 노 | 서울 강남구 학동 로 41 길 32 | 사업자 등록 번호 : 261 - 81 - 06103 | TEL : 02 - 542 - 9072 | Mail : goldnmoon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