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자 2017 . 07 . 051095 호 ( p 20 ~ 23 )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들 이 6 월 28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국민 의 례 를 하 고 있 다 . [ 뉴스 1 ] 문재인 정부 의 핵심 공약 인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시간 당 1 만 원 ’( 최저임금 1 만 원 ) 을 두 고 노동계 와 경제 계 가 충돌 하 고 있 다 . 노동계 는 최저 생계 를 위한 가장 낮 은 금액 이 라 주장 하 고 , 영세 상인 들 은 줄 도 산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라고 반박 한다 . 최저임금 1 만 원 시대 가 오 면 어떨 일 이 벌어질까 . 현재 까지 진행 된 논의 와 전문가 들 의 분석 , 최저임금 6470 원 상황 에서 일어난 현상 들 을 엮 어 최저임금 1 만 원 시대 를 팩션 형식 으로 구성 해 봤 다 . 최저임금 1 만 원 도입 시점 을 노동계 주장 인 2018 년 , 정부 공약 인 2020 년 , 정권 말기 인 2023 년 으로 나눠 각각 파장 을 예측 했 다 . 예측 된 상황 은 가상 이 지만 , 예측 에 사용 한 자료 는 팩 트 다 . 2018 년 최저 임금 1 만 원 낮 밤 바뀐 업주 , 메뚜기 된 근로자 # 오후 10 시 . 편의점 점주 인 김 모 씨 의 출근 시간 이 다 . 보통 하루 를 마무리 할 시간 에 야 비로소 편의점 으로 나가 는 것 . 이 처럼 김 씨 의 낮 밤 이 바뀐 이유 는 인건비 때문 이 다 .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야간 ( 오후 10 시 ~ 오전 6 시 ) 에 는 1 . 5 배 시급 이 적용 된다 . 2018 년 현재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이 니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 생 을 고용 하 면 시간 당 1 만 5000 원 을 지급 해야 한다 . 편의점 경영 으로 한 달 에 손 에 쥐 는 순수익 이 250 만 원 남짓 인 상황 에서 인건비 를 더 늘리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이 때문 에 김 씨 는 주말 도 없이 밤 마다 8 시간 씩 카운터 에 선다 . 밤 8 시간 동안 편의점 카운터 를 지키 고 도 김 씨 의 일과 는 끝 나 지 않 는다 . 오늘 부터 두 달 간 주간 에 일 할 신입 아르바이트 생 들 에게 업무 를 가르쳐야 하 기 때문 . 김 씨 는 지난해 까지 는 6 개월 단위 로 하루 에 8 시간 씩 일 하 는 아르바이트 생 을 채용 했 다 . 하지만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으로 오른 올해 부턴 아르바이트 계약 을 2 개월 단위 로 하루 2 시간 씩 일 하 는 것 으로 바꿨 다 . 그래서 늘 새로 오 는 아르바이트 생 에게 업무 인수인계 를 해야 한다 . 이 처럼 번거롭 게 아르바이트 생 을 채용 하 는 이유 는 추가 로 지급 해야 하 는 법정 수당 때문 이 다 . 2017 년 에 는 하루 에 8 시간 씩 주 5 일 을 일 하 는 주간 아르바이트 생 1 명 과 야간 아르바이트 생 1 명 , 또 주말 에 만 하루 8 시간 씩 일 하 는 아르바이트 생 2 명 을 포함 해 총 4 명 을 채용 했 고 , 인건비 로 기본급 310 만 5600 원 에 주휴 수당 45 만 6524 원 과 야근 수당 67 만 6115 원 을 더 해 월 423 만 8239 원 이 나갔 다 . 같 은 방식 으로 2018 년 아르바이트 생 을 채용 하 면 인건비 로 만 월 653 만 7200 원 이 들어간다 . 법정 최저 임금 을 줄일 수 는 없 으니 결국 수당 을 낮출 수 밖에 없 다 . 야근 수당 이나 주휴 수당 을 제외 하 고 최저 임금 에 따른 기본급 만 준다고 가정 해도 월 480 만 원 으로 , 2017 년 인건비 보다 지출 이 크 다 . 근로 기준 법 에 따르 면 일 주일 근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이 며 한 주 개근 한 근로자 에게 는 주휴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김 씨 는 아르바이트 생 을 4 배 로 늘려 한 아르바이트 생 이 주당 10 시간 씩 월 40 시간 근무 하 는 식 으로 계약 을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월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 채용 기간 이 3 개월 미만 이 면 아르바이트 생 은 단시간 근로자 로 분류 돼 업주 는 4 대 보험 을 보장 해 주 지 않 아도 된다 . 최저 임금 이 6470 원인 지금 주휴 수당 , 추가 근무 수당 , 야근 수당 등 법정 수당 을 제대로 주 지 않 는 업주 가 허다 하 다 . 지난해 11 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 천국 이 아르바이트 근로자 774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주휴 수당 을 받 은 경험 이 있 는 응답자 는 전체 의 37 . 9 %( 293 명 ) 에 불과 했 다 . 중소 기업체 관계자 는 “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최저 임금 이 1 년 만 에 1 만 원 으로 오르 면 작 은 규모 의 가게 나 공장 을 경영 하 는 업주 는 법정 수당 지급 을 지금 보다 적극 적 으로 피할 개연 성 이 높 다 ” 고 진단 했 다 . 준비 되 지 않 은 최저 임금 1 만 원 시대 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에게 도 고역 이 다 . 업체 당 하루 에 2 시간 남짓 일 하 는 식 으로 여러 업체 를 돌 아야 하 기 때문 . 업주 대부분 이 김 씨 처럼 합법 적 인 방법 으로 수당 지급 을 회피 한다면 하루 에 8 시간 씩 일 하 던 근로자 는 매일 4 개 업장 을 돌 아야 한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 의 주머니 사정 도 크 게 나 아 지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 하루 4 개 업장 을 돌 고 이동 시간 이 총 1 시간 가량 이 라고 가정 하 면 , 하루 근로 시간 이 8 시간 이 라 해도 이동 시간 까지 합쳐 9 시간 을 할애 해야 한다 . 최저임금 6470 원 으로 계산 하 면 하루 9 시간 , 주 45 시간 일 할 경우 월급 여 는 151 만 7357 원 . 반면 매일 한 시간 씩 이동 해 가 며 하루 에 8 시간 씩 일 하 고 최저임금 1 만 원 을 받 으면 월급 여 는 173 만 7200 원 이 된다 . 최저 임금 이 1 년 만 에 54 . 6 % 인상 된다 해도 정작 근로자 손 에 들어오 는 월급 은 14 % 만 오르 는 것 이 다 . [ 뉴시스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이어지 는 폐업 에 알 바 도 취업 난 정부 계획 대로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차차 올려도 업계 의 타격 이 클 것 으로 보인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6 월 12 ~ 27 일 2 주간 외식업 , 도 소매업 , 개인 서비스업 등 
 다양 한 업종 의 소 상공 인 사업주 총 351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응답자 의 88 . 8 %( 311 명 ) 가 ‘ 2020 년 에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1 만 원 으로 인상 되 면 10 ~ 40 % 의 수익 감소 가 있 을 것 ’ 으로 예상 했 다 . 게다가 전체 응답자 중 83 . 8 %( 294 명 ) 는 ‘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1 만 원 으로 인상 돼 수익 감소 등 경영 환경 이 악화 되 면 종업원 감원 이나 폐업 등 을 고려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중소기업 도 
 상황 은 마찬가지 다 . 6 월 2 일 중소기업 중앙 회가 발표 한 ‘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인건비 부담액 ’ 보고서 에 따르 면 중소기업 은 매년 인건비 81 조 5000 억 원 을 추가 로 부담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중앙 회 관계자 는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은 중소기업 의 줄 폐업 을 낳 을 공산 이 크다 ” 고 진단 했 다 . # 2020 년 대학 에 입학 한 정모 씨 가 처음 한 아르바이트 는 택배 상하차 업무 였 다 . 택배 상하차 는 건설 현장 일용직 만큼 이나 힘든 아르바이트 로 손꼽히 지만 정 씨 에게 는 대안 이 없 었 다 . 여름 방학 을 2 주 앞두 고 정 씨 는 학교 인근 편의점 이나 커피 전문점 등 실내 에서 하 는 아르바이트 를 찾 았 다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탓 에 2 년 사이 편의점 수 가 대폭 줄 어 아르바이트 자리 를 구하 기 가 어려워졌 다 . 커피 전문점 도 상황 은 마찬가지 였 다 . 소형 점포 는 아예 아르바이트 생 없이 업주 가 혼자 손님 을 맞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대형 점포 는 커피 전문점 에서 일 한 경력 이나 바리스타 등 관련 자격증 을 요구 했 다 . 반면 택배 상하차 같 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는 비교 적 쉽 게 구할 수 있 었 다 .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으로 올랐 지만 원래 일 이 힘들 어 급여 가 높 던 택배 상하차 나 건설 현장 일용직 같 은 직종 은 여파 가 크 지 않 았 기 때문 .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를 처음 간 날 정 씨 는 현장 에서 익숙 한 얼굴 을 발견 했 다 . 아르바이트 자리 를 구하 러 찾아간 편의점 점주 도 택배 상하차 일 을 하 러 나온 것 이 다 . 최저 임금 이 낮 은 지금 도 아르바이트 구직 난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인터넷 취업 포털 잡 코리아 가 지난해 6 월 아르바이트 구직자 415 명 을 대상 으로 ‘ 알바 구직 난 ’ 에 대해 설문 조사 한 결과 응답자 의 81 . 7 % 가 ‘ 아르바이트 구직 에 어려움 을 느낀다 ’ 고 답했 다 . 게다가 중년층 도 아르바이트 구직 에 나서 며 문 이 더욱 좁 아 지 고 있 다 .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 알 바 몬 이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2012 년 40 대 이상 아르바이트 구직자 수 는 2 만 9000 여 명 에 불과 했으나 2015 년 에 는 6 만 4000 여 명 으로 2 배 가량 늘어났 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 업주 보다 더 많 은 돈 을 버 는 수입 역전 현상 이 발생 할 개연 성 도 높 다 . 통계청 과 중소기업청 의 조사 에 따르 면 국내 자영업 자 의 51 . 8 % 가 연 매출 이 4600 만 원 에 못 미친다 . 월 평균 영업 이익 은 187 만 원 으로 집계 됐 다 .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으로 오르 면 업주 들 은 매출 이 20 % 신장 돼야 지금 의 평균 이익 을 유지 할 수 있 다 . 한편 아르바이트 근로자 는 하루 8 시간 , 주 40 시간 넘 게 일 하 면 월 208 만 원 이상 을 벌 게 된다 . 한 프랜차이즈 본사 측 관계자 는 “ 수입 역전 현상 이 발생 한다고 업주 가 가게 문 을 닫 을 가능 성 은 낮 다 . 기존 에 투자 한 비용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그 대신 폐업 한 업주 나 수익 이 낮 은 업주 가 생계 를 위해 아르바이트 시장 에 뛰어들 어 아르바이트 구직 이 더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택배 상하차 일 을 하 는 근로자 들 . 2020 년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이 되 면 인건비 부담 때문 에 경력 과 기술 이 없 는 대학생 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리 를 전전 하 게 될 수 있 다 . [ 뉴스 1 ] 2023 년 최저 임금 1 만 원 어차피 올 미래 # 2016 년 부터 7 년 째 중소기업 생산직 으로 일 하 는 박모 씨 는 취업 전 부터 만나 온 여자 친구 와 결혼 준비 를 하 고 있 다 . 입사 초기 결혼 은 꿈 조차 꾸 지 못할 만큼 딴 세상 이야기 였 다 . 월급 여 가 150 만 원 에 불과 해 생활비 에 집세 를 내 고 나 면 수중 에 남 은 돈 은 50 만 원 도 채 되 지 않 았 다 . 물론 하루 에 10 시간 가량 을 직장 에서 보내 니 돈 쓸 시간 도 없 었 다 . 생활비 외 남 은 돈 은 통장 에 차곡차곡 쌓였 다 . 그렇게 1 년 간 모은 돈 이 500 만 원 남짓 . 누군가 를 위해 할애 할 시간 도 , 돈 도 없 는 박 씨 는 입사 1 년 만 에 결혼 을 포기 했 다 . 그러나 매년 임금 이 오르 며 상황 이 나아졌 다 . 임금 이 오르 니 근무 시간 은 자연히 줄어들 었 다 . 정부 의 관리 · 감독 도 강화 되 면서 재작년 부터 는 그동안 받 지 못했 던 야근 및 초과근무 수당 까지 받 았 다 . 6 년 전 보다 일 은 덜 하 지만 2023 년 현재 매달 그 의 통장 에 입금 되 는 돈 은 약 250 만 원 으로 늘 었 다 . 이제 는 한 달 에 한 번 씩 여행 을 다녀도 매달 100 만 원 조금 넘 는 돈 을 저금 할 수 있 게 된 것 .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에 지급 하 는 하청 대금 도 올라 회사 재무 상태 도 많이 나아졌 다 . 올해 부터 는 매년 두 번 씩 상여금 까지 준다 . 박 씨 는 올가 을 받 을 상여금 을 신혼 여행 비용 으로 쓸 계획 이 다 . 현 최저임금 인상 률 만 유지 해도 문재인 정부 는 임기 내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이 가능 하 다 . 2000 년 1600 원 에 불과 하 던 최저 임금 은 연평균 8 . 6 % 씩 인상 돼 올해 6470 원 에 도달 했 다 . 이 와 같 은 증가세 를 유지 해 매년 최저 임금 이 8 . 6 % 씩 오른다고 가정 하 면 2018 년 7026 원 , 2019 년 7631 원 , 2020 년 8287 원 , 2021 년 9000 원 을 거쳐 2022 년 에 는 9774 원 으로 1 만 원 에 육박 한다 . 임기 말 인 2023 년 에 는 1 만 614 원 이 된다 . 전문가 들 은 단기간 에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끌어올리 기 보다 점진 적 으로 노동 환경 을 변화 시키 며 임금 을 올리 는 편 이 바람직 하 다고 주장 한다 .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 대학원 원장 은 “ 저소득층 을 위해서 라도 최저임금 인상 은 필요 하 다 . 하지만 지금 도 중소기업 에 는 최저 임금 조차 받 지 못하 는 근로자 들 이 있 는 만큼 중소기업 의 체질 변화 와 정부 의 지원 및 근로 감독 등 선결 해야 하 는 과제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배규식 한국 노동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정부 공약 대로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이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3 년 내 최저 임금 을 대폭 인상 하 면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이 타격 을 입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최저 임금 을 점진 적 으로 인상 하 는 동시 에 상가 임대료 를 낮추 고 대 기업 의 중소기업 대상 하청 단가 를 현실 화 하 는 등 산업 분야 체질 개선 을 도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편의점 을 지키 고 있 는 한 편 의 점주 . 당장 내년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으로 오르 면 심야 시간 편의점 근무 는 점주 의 몫 이 될 공산 이 크 다 . [ 동아일보 ] 입력 2017 - 07 - 03 11 : 13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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