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해독 과 송신 이 없 으며 A - 3 방송 에 의한 북괴 의 지령 방송 을 끊기 는 것 인데 피고인 에 대한 지령 방송 은 피고인 이 난수표 를 태웠 다고 하 는 그 시각 이후 에 도 계속 되 다가 자수 직후 에 야 끊겼 다는 것 이 므로 피고인 은 그 지령 내용 을 풀 지 못하 도록 이 를 숨겼 거나 그렇 지 않 으면 , 자수 직전 에 태운 것 으로 보여 지 는 점 ( 3 ) 정보 부 에서 진술 할 때 공범 을 두둔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인 의 자수 는 진정한 자수 가 아니 라 북괴 의 지시 에 따른 위장 자수 라는 취지 를 설시 하 였 다 . 
 그러나 자수 그 자체 는 범죄 사실 이 아니 고 형 의 감면 사유 라 그 범죄 사실 을 수사 기관 에 자진 신고 하 면 그 로써 그 요건 을 구비 한다 할 것 이 므로 피고인 의 자수 가 특히 북괴 의 지령 에 의한 것 이 라고 볼 자료 가 없 는 이상 그 자수 의 동기 가 투명 치 않 고 또 자수 후 에 공범 을 두둔 하 였 다 하 여 그 자수 가 효력 이 없 다 할 수 없 으므로 피고인 에 대한 본건 범죄 사실 중 원판 시 7 기재 의 간첩 미수죄 를 제외 한 나머지 의 각 죄 에 대하 여 는 국가 보안법 제 13 조 1 항 에 의하 여 필요 적 으로 자수 감경 을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피고인 의 자수 주장 을 위 와 같 은 이유 로 배척 하 였음은 필경 절대 적 자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므로 당 법원 은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변호인 은 또한 원심 은 국가 보안법 제 13 조 2 항 동 제 3 항 에 해당 되 는 사실 을 간과 한 위법 이 있 다고 , 주장 하 므로 이 점 에 관하 여 판단 하 건대 , 일건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피고인 이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의 하나 로 활약 하 다가 전시 와 같이 자수 하 고 , 자수 할 때 그때 까지 의 공범자 들 과 의 범행 경위 를 진술 하 였을 뿐 특히 국가 보안법 의 죄 를 범한 또는 범하 려고 한 자 를 따로이 고발 하 였 거나 피고인 이 자의 로 실행 에 착수 한 행위 를 중지 하 거나 그 행위 로 인한 결과 의 발생 을 방지 하 거나 또는 타인 이 동법 의 죄 를 범하 는 것 을 방해 한 사실 이 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이 점 에 대한 변호인 의 항소 는 받 아 줄 수 가 없 다 . 
 끝 으로 원심 의 양형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일건 기록 에 나타나 있 는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정상 을 두루 참작 하 면 , 피고인 을 무기 징역 를 처한 원심 의 양형 은 적절 하 다고 인정 되 고 , 그 형 이 너무 가볍 다고 하 는 검사 의 항소 또는 그 반 대로 형 이 지나치 게 무겁 다고 하 는 변호인 의 항소 는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받 아 주 지 않 기 로 한다 . 
 당원 이 인정 하 는 피고인 에 대한 범죄 사실 과 그 증거 는 원심 판결 에 기재 한 그것 과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를 적용 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중 원판 시 1 , 3 기재 의 각 간첩 방조 의 점 은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1 항 에 원판 시 2 기재 의 지령 사항 수행 을 위한 음모 의 점 은 국가 보안법 제 8 조 1 항 , 제 3 조 3 호 에 , 원판 시 4 기재 의 간첩 음모 의 점 은 동법 제 8 조 1 항 ,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1 항 에 , 원판 시 5 기재 의 반 국가 단체 의 지령 을 받 기 위한 탈출 의 점 과 원판 시 6 기재 의 반 국가 단체 의 지령 을 받 고 잠입 한 점 은 각 동법 제 6 조 2 항 , 동 제 1 항 에 , 원판 시 7 기재 사실 중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으로서 지도 적 임무 에 종사 한 점 은 동법 제 1 조 2 호 에 , 간첩 미수 의 점 은 형법 제 98 조 , 제 100 조 에 각 해당 하 므로 위 간첩 미수죄 에 대하 여 는 소 정형 중 무기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 위 지도 적 임무 종사 죄 에 대하 여 는 소 정형 중 사형 을 선택 한 다음 피고인 은 위 간첩 미수죄 를 제외 한 나머지 의 본건 국가 보안법 위반 범죄 사실 을 모두 자수 하 였으므로 동법 제 13 조 1 항 및 형법 제 55 조 1 항 1 호 에 의하 여 무기 징역 으로 감경 하 고 , 전시 각 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나 , 동법 제 38 조 1 항 1 호 에 의하 여 가장 중한 전시 지도 적 임무 종사 죄 에 정한 형 중 법률 상 감경 하 여 처단 하 려는 형 이 무기 징역 이 므로 , 더 형 을 가중 하 지 아니하 고 피고인 을 무기 징역 에 처하 고 , 압수 된 증 제 1 내지 4 호 는 모두 본 건 범행 에 제공 된 물건 으로서 피고인 이외 의 자 의 소유 에 속하 지 아니하 므로 동법 제 48 조 1 항 1 호 를 적용 하 여 피고인 으로부터 이 를 몰수 하 기 로 하 고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배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