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에 농지 는 가산 으로 상속 한다는 규정 이 있 다 하 여 농지 의 공동 유산 상속 을 인정 하 지 않 는 법의 가 아니 므로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허 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승민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578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피 용자 의 신임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 거나 상당 한 주의 를 하 여도 손해 가 있 었 다는 사실 은 사용 자 가 주장 입증 하 여야 한다 
 
 재판 요지 
 피 용자 의 선임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 거나 상당 한 주의 를 하 여도 손해 가 있 었 다는 사실 은 사용 자 가 주장 , 입증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6 조 제 1 항 , 민사 소송법 제 26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5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서 서윤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삼 양공 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지영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3 . 7 . 선고 67 나 72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 고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원판결 은 아무런 증거 없이 본 건 사고 에 있 어서 소외 인 이 차량 운전 상 의 주 의 의무 를 태만히 하 였 다고 인정 하 고 있 는 위법 이 있 다고 하나 원판결 이 적법 히 채택 한 각 증거 를 종합 하 면 원판결 이 판시 한 바 와 같이 자동차 운전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소외 인 이 본 건 사고 당시 는 통행금지 시간 이 임박 되 어 있 어서 차량 이 상당 한 속도 로 운행 질주 하 는 한편 집 으로 급히 돌아가 는 사람 도 있 으므로 앞 과 옆 을 잘 살펴 운행 하 면서 진행 하 는 방향 에 장애물 이 나타나 면 급정거 를 취하 는 등 하 여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하 여야 할 주 의 의무 를 태만히 하 여 만연히 운행 하 였 다가 본 건 사고 를 일으켰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원심 이 위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는 데 에 있 어서 증거 의 취사선택 과 가치 판단 의 규정 에 잘못 이 있 음 을 찾 어 볼 수 없 으니 논지 채택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고 , 
 제 2 점 민법 제 756 조 의 이른바 사용 자 의 배상 책임 은 피 용자 가 그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를 가했 을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사용 자 에게 그 손해 의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것 이 고 만일 이러 한 경우 에 사용 자 가 그 피 용자 의 선임 과 그 사무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한때 또는 상당 한 주의 를 하 여도 손해 가 있 을 경우 에 는 사용 자 에게 그 손해 의 배상 책임 이 없 다는 것 이 므로 사용 자 가 그 피 용자 의 선임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 다거나 상당 한 주의 를 하 여도 손해 가 있 을 경우 라는 것 은 사용 자 가 주장 입증 을 하 여야 할 것 이 고 사용 자 의 이러 한 주장 과 입증 이 없 는 이상 법원 은 그 와 같 은 사정 이 있 는지 없 는지 를 스스로 심리 판단 할 것 은 아니 라고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점 에 관하 여 원판결 이 심리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피고 의 1 점 에 관한 주장 과 입증 이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는 아무런 법리 오해 나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는 것 이 니 이것 을 논란 하 는 논지 이유 없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오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병철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12 . 23 . 선고 68 다 58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판결 에 채 증상 의 위법 과 이유 불비 가 있 는 사례 . 
 
 재판 요지 
 그 기재 내용 이 모순 되 는 서증 을 채택 하 여 사실 인정 의 자료 로 한 원심 에 조치 는 채 증상 의 위법 이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 참가인 	 재단법 인 종덕 원 외 1 명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2 . 23 . 선고 66 나 82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판결 은 그 거시 의 증거 조사 의 결과 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부산시 동래구 ○ 동 ( 지번 1 생략 ) 대 856 평 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