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도 논리 도 옹색 한 고용부 의 가스 연료 차별 대우 … 산업 시설 연료 선택 권 제한 
 고용 노동부 가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개정안 에서 특정 가스 연료 만 규제 를 완화 , 산업 시설 의 연료 선택 권 을 제한 했 다 . 가격 변동 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 LNG ) , 액화석유가스 ( LPG ) 둘 가운데 저렴 한 가스 연료 를 골라 쓰 던 공장 은 앞 으로 선택지 가 줄어든다 . 
 7 일 LPG 업계 에 따르 면 고용부 는 최근 산안 법 시행령 개정안 에서 연료 용 LNG 에 대해 하루 사용량 5000 ㎏ 이상 이 면 공정 안전 보고서 ( PSM ) 작성 의무 를 부여 하 던 것 을 5 만 ㎏ 이하 까지 로 10 배 완화 했 다 . 
 LNG 를 하루 5000 ~ 5 만 ㎏ 사용 하 는 사업장 에 PSM 작성 의무 를 면제 해 줬 다 . 
 LNG 와 같 은 인화 성 연료 인 LPG 는 5000 ㎏ 으로 이전 과 그대로 유지 했 다 . 종전 에 는 LNG 와 LPG 에 동일 한 제조 취급 규정량 을 적용 했 지만 LNG 에 특정 해서 기준 을 완화 한 것 이 다 . 개정안 은 현재 국무총리실 에서 심사 하 고 있 다 . 국무 회의 를 거쳐 최종 확정 되 면 내년 부터 시행 된다 . 
 PSM 제출 규제 는 원유 정제 처리 업 등 7 개 업종 및 인화 성 가스 · 액체 등 51 개 유해 · 위험 물질 을 규정량 이상 취급 하 는 설비 에 적용 된다 . 해당 업체 는 PSM 작성 · 제출 을 위해 시간 과 비용 을 들여야 한다 . 평가 등급 에 따라 주 기 점검 을 받 아야 한다 . 문제 가 발생 하 면 대표 이사 에게 '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 이 부과 된다 . 
 고용부 는 “ LNG 는 사업장 에 저장 하 지 않 고 배관 을 통해서 만 공급 받 는다 ” 면서 “ 사업장 내 체류 량 이 적 어 위험 성 이 낮 기 때문 에 PSM 작성 의무 부담 을 줄여 줬 다 ” 고 설명 했 다 . LPG 는 사업장 에 저장 탱크 를 설치 해야 하 기 때문 에 위험 성 이 높 아 LNG 와 같 은 완화 조치 를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LPG 업계 는 고용부 의 설명 이 근거 가 없 다고 반박 했 다 . 이 보다 앞서 산업 안전 보건 연구원 이 실시 한 ' PSM 대상 물질 규정량 및 중복 규제 해소 방 안 에 대한 연구 ' 보고서 에서 LNG 와 LPG 는 화재 · 폭발 위험 성 등 주요 안전 지표 에서 같 은 등급 을 받 았 다 . 
 저장 탱크 등 LPG 공급 설비 는 LNG 설비 와 동일 하 게 위험 성 이 낮 고 관련 법령 에 따른 안전 설비 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 검토 · 완성 검사 , 지방 자치 단체 인허가 등 을 통해 안전 성 을 확보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같 은 법령 인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에 도 LPG 충전 · 저장 시설 은 LNG 공급 시설 과 동일 하 게 유해 · 위험 설비 로 보 지 않 는다는 조항 도 있 다 . 
 주요 선진국 도 LPG 와 LNG 를 같 은 범주 에 놓 고 규제 하 고 있 다 . 미국 은 고위험 화학 물질 이 없 는 공정 에서 연료 로 LNG 나 LPG 를 사용 하 는 곳 은 PSM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영국 도 LNG 와 LPG 취급 량 제한 이 같 다 . 
 LPG 업계 는 LNG 와 LPG 가 대체재 관계 에 있 는 경쟁 연료 임 에 도 정부 가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특정 연료 의 규제 를 완화 하 는 것 은 산업 간 형평 성 을 저해 하 고 소비자 의 연료 선택 권 을 침해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소비자 가 시황 에 따라 가격 경쟁력 이 있 는 연료 를 택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지만 PSM 차별 대우 로 LPG 도입 시 직간접 비용 · 부담 이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다양 한 에너지원 을 유지 하 는 에너지 믹스 최적화 등 정부 정책 에 도 악영향 이 우려 된다고 강조 했 다 . LPG 업계 는 고용부 에 ' LPG 의 PSM 규정량 에 대한 합리 적 인 조정안 ' 을 두 차례 건의 했으나 ' 수용 불가 ' 답변 을 받 았 다 . 
 박영만 고용부 산재 예방 보상 정책 국장 은 “ LNG 는 배관 으로 공급 되 고 , LPG 는 사업장 에 저장 탱크 를 갖춰야 하 기 때문 에 안전 관리 관점 에서 차이 가 있 다 ” 면서 “ 개정안 수정 은 검토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