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 직 의 산재 가입 이 적 은 이유 는 사업주 가 보험료 를 모두 내 고 의무 가입 하 는 일반 산재 보험 과 달리 , 사업주 와 노동자 가 보험료 를 절반 씩 내 고 적용 제외 신청 을 하 면 가입 하 지 않 아도 되 는 임의 가입 형식 으로 산재 보험 이 운영 되 기 때문 이 다 . 고 경섭 노무 사 는 “ 사업주 가 보험 비용 을 아끼 고 , 안전사고 가 났 을 때 책임 을 회피 하 려고 보험 가입 을 막 는 것 ” 이 라며 “ 사업주 가 부당 한 개입 을 하 지 않 도록 대책 을 마련 하 고 , 특수 고용 직 에게 도 산재 보험 을 의무 적 으로 적용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