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내역 에 관한 공소 외 7 의 진술 이 확보 되 어 있 지 않 고 , 달리 계좌 내역 이나 수 표추 적 내역 등 피고인 과 공소 외 7 의 분배 내역 을 알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도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에 제출 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과 공소 외 7 사이 에 분배 된 액수 를 확정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위 16 억 8 , 370 만 원 은 피고인 과 공소 외 7 사이 에 평등 하 게 분할 한 금액 으로 추징 함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인 으로부터 위 금원 의 절반 에 해당 하 는 8 억 4 , 185 만 원 을 추징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고 , 원심 은 판시 각 죄 를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으로 보 아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 원심 판결 은 전부 파기 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고 쳐 쓰 는 판결이유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범죄 사실 제 2 항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특정 경제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피고인 은 2008 . 11 . 초 순경 불상 의 장소 에서 제 1 항 기재 와 같이 수표 를 현금 으로 교환 한 후 공소 외 4 등 이 위 수표 및 현금 에 대하 여 적극 적 으로 권리 행사 를 할 수 없 다는 점 을 이용 하 여 위 19 억 2 , 370 만 원 중 현금 교환 에 대해 수수료 로 지급 을 허락 받 은 4 , 000 만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18 억 8 , 370 만 원 에 관하 여 자신 의 지인 공소 외 6 및 애인 공소 외 7 과 함께 이 를 빼돌려 분배 한 후 임의 로 사용 하 기 로 상호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6 , 공소 외 7 과 함께 2008 . 11 . 9 . 경 위 18 억 8 , 370 만 원 중 2 억 원 을 공소 외 6 이 , 나머지 금액 은 피고인 과 공소 외 7 이 사용 하 도록 분배 한 후 2008 . 11 . 9 . 경 부터 2009 . 2 . 경 까지 개인 적 인 용도 로 임의 사용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6 , 공소 외 7 등 과 공모 하 여 18 억 8 , 370 만 원 을 횡령 하 였 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범죄 수익 가장 및 은닉 의 점 : 구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2010 . 3 . 31 . 법률 제 1020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 형법 제 30 조 ( 징역형 선택 ) 
 나 . 횡령 의 점 :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2012 . 2 . 10 . 법률 제 113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55 조 제 1 항 , 제 30 조 [ 다만 형 의 상한 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 10259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2 조 본문 에 의한다 ] 
 2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 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 가중 ] 
 3 . 추징 
 부패 재산 의 몰수 및 회복 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제 1 항 , 제 3 조 제 1 항 , 제 5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공소 외 3 등 의 다단계 사기 범행 으로 인한 수익금 인 19 억 2 , 370 만 원 의 수표 를 현금 으로 교환 함 으로써 범죄 수익 을 가장 및 은닉 하 고 , 그 중 18 억 8 , 370 만 원 을 횡령 한 것 으로 그 죄 가 무겁 다 . 위 돈 은 결국 다 단계 사기 범행 의 피해자 들 의 재산 인데 피고인 이 이 를 공범 들 과 횡령 하 는 등 으로 위 피해자 들 에게 회수 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도록 만들 었 다 . 
 한편 피고인 은 대체로 범행 을 시인 하 며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4 등 의 부탁 을 받 고 수수료 를 챙길 목적 으로 자금 세탁 행위 에 만 개입 하 였 다가 횡령 범행 에 까지 이르 게 되 었 고 , 횡령 한 돈 중 상당 부분 은 피고인 이 아닌 공범 들 에게 귀속 된 것 으로 보인다 . 피고인 은 이 로 인해 공소 외 1 측 에게 횡령 액 중 일부 를 반환 하 기 위하 여 상당 한 금액 을 지출 하 였 고 그 로 인해 지금 까지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피고인 은 아무런 범죄 전력 이 없 는 초범 이 다 . 
 이러 한 사정 들 을 비롯 하 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