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12 / 4 ( 화 ) 류영재 판사 " 대법원장 이 ' 재판 코치 ' 하 다니 . .. 충격 " 
 번 호 8957 글쓴이 뉴스쇼 ( 뉴스쇼 ) 날 짜 2018 - 12 - 04 오전 8 : 00 : 26 
 조 회 377 추 천 0 첨 부 
 ■ 대담 : 류영재 ( 춘천 지법 판사 ) 
 변호사 , 판사 접촉 금지 한 양승태 인데 . . 
 징용 소송 개입 하 려 민사 소송법 손대 
 법관 회의 가 정치 적 ? ' 위헌성 고백 ' 
 삼 권 분립 은 이념 넘 는 모두 의 가치 
 결론 같 으니 괜찮 다 ? 절차 정당 성 은 ? 
 앞서 언급 한 대로 어제 법조 계 에 는 2 개 의 큰 뉴스 가 있 었 습니다 . 두 사안 모두 최초 죠 . 하나 는 박병대 , 고영 한 전 법원 행정 처장 . 이분 들 다 대법관 까지 지냈 습니다 . 대법관 을 지낸 사람 들 에 대해서 구속 영장 이 신청 된 최초 의 일 이 있 고요 . 또 하나 는 국내 최대 법무 법인 이 죠 , 김 앤 장 이 압수 수색 을 당했 다는 사실 이 어제 뒤늦 게 알려진 겁니다 . 이 두 사람 구속 영장 에 적힌 내용 들 을 들여다보 면 상당히 충격 적 입니다 . 법원 행정 처 가 일본 전범 기업 측 의 변호사 를 만나 서 소송 시나리오 를 짜 주 고 조언 해 주 고 심지어 서류 에 쓰 는 용어 까지 수정 해 줬 다 . 그러 고 나서 는 대법원장 까지 만나 서 이른바 의지 를 확인 받 았 다 라는 겁니다 . 참 믿 기 어려운 내용 들 이 쭉 적혀 있 었 는데요 . 이 쯤 되 면 법원 내부 의 목소리 를 직접 듣 고 싶 습니다 . 춘천 지방 법원 류영재 판사 연결 을 해 보 겠 습니다 . 류영재 판사 님 , 안녕 하 세요 ? 
 ◆ 류영재 > 안녕 하 세요 . 류영재 입니다 . 
 ◇ 김현정 > 구속 영장 의 내용 들 이 보도 가 되 면 될수록 저 는 착잡 한 걸 넘 어서 이게 법원 맞 나 좀 분노 스럽 고 그래요 . 어떠십니까 ? 
 ◆ 류영재 > 일단 인터뷰 전 에 제 의견 은 법원 을 대표 하 거나 혹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를 대표 하 거나 이런 게 아니 라 순수 한 제 개인 의견 인 것 을 미리 알려 드리 고요 . 
 ◇ 김현정 > 그건 정확히 요 . 
 ◆ 류영재 > 어제 이제 전범 기업 소송 대리 측 과 양승태 대법원장 의 어떤 연락 이라든지 그런 부분 들 이 만약 에 사실 이 라면 그 보도 만 으로 도 사실 저희 판사 들 혹은 저 는 정말로 많이 놀랐 습니다 . 왜냐하면 제 가 임관 을 한 지 8 년 차 쯤 되 는 데 2011 년 당시 부터 지금 까지 사실 판사 가 변호사 를 사건 관련 해서 만난다거나 특히 집무실 로 사건 관련 해서 변호사 가 찾아온다는 건 상상 하 기 어려운 일 이 었 거든요 . 
 ◇ 김현정 > 판사 .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 까지 갈 것 도 없 고 그냥 일반 판사 집무실 로 소송 관련 된 변호사 가 찾아오 는 것 만 도 금지 예요 ? 
 ◆ 류영재 > 네 , 이미 그렇게 됐 고요 . 그러니까 적어도 제 가 임관 한 이후 부터 는 사건 관련 해서 변호사 가 판사 집무실 에 찾아오 는 걸 전 본 적 이 없 고 당연히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찾아오 는 것 뿐 만 아니 라 전화 를 하 거나 만나 는 것 도 다 금지 되 어 있 기 때문 에 그런 일 이 일어났 다는 것 자체 가 사실 좀 상상 하 기 어려운 일 이 기 는 합니다 . 
 ◇ 김현정 > 상상 하 기 어려운 . 제 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들 의 이해 를 돕 기 위해서 구속 영장 에 적힌 혐의 를 조금 더 자세 하 게 전달 해 드릴게요 . 그러니까 당시 법원 행정 처 의 처장 밑 에 차장 . 그 차장 이 임종헌 차장 이 었 는데 임 차장 이 일본 전범 기업 대리인 인 김 앤 장 변호사 를 수차례 만납니다 . 만나 서 우리 정부 측 에다가 의견 을 달 라고 요청서 를 내 라 . 이렇게 조언 을 해 줍니다 . 그러 자 김 앤 장 이 요청서 를 냅니다 . 요청서 라고 서류 에 적 어 오 자 이걸 요청서 말 고 촉 구서 라고 적 으라고 아주 꼼꼼 하 게 용어 까지 수정 을 해 줬 답니다 . 그러 고 나 서 임 차장 은 외교부 차관 을 만나 서 김 앤 장 이 촉 구서 를 내 면 그걸 받 아 가지 고 정부 의견 을 대 법원 에 제출 해라 라고 시킵니다 . 외교부 는 그대로 제출 합니다 . 이 정부 의견서 를 받 은 대법원 은 ' 그렇 군요 , 이렇게 새로운 쟁점 이 생겼으니 전원 합의체 로 보내 야 겠 군요 . ' 하 면서 이 소송 을 , 이 사건 을 대 법원 전원 합의체 로 보냈 답니다 . 이 과정 에서 김 앤 장 은 양승태 대법원장 도 최소 3 번 이상 대법원장 집무실 에서 만나 서 의지 를 확인 받 는 작업 을 했 다 . 이거 거든요 . 지금 적어도 공소장 에 적힌 내용 은 이거 거든요 . 
 ◆ 류영재 >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왜 좀 더 심각 하 냐면 이게 만일 사실 이 라면 그러 면 이 의견서 를 촉구 를 하 고 이 모든 것 이 사실 은 이 사건 이 진행 됐 을 때 개정 됐 던 민사 소송법 규칙 때문 이 거든요 . 
 ◆ 류영재 > 이것 은 사실 사인 간 의 민사 사건 인데 여기 청와대 가 당사자 도 아니 면서 개입 을 하 거든요 . 그런데 개입 을 하 면서 청와대 와 사법부 가 회동 을 합니다 . 거기 서 나온 얘기 중 하나 가 ' 정부 의 의견 이 선출 될 수 있 도록 하 자 , 당사자 가 아니 지만 . 그러 기 위해서 일단 은 민사 소송법 규칙 을 개정 하 자 . ' 이런 얘기 가 실제로 나옵니다 , 회동 에서 . 
 ◇ 김현정 > 민사 소송법 규칙 이 어땠는데 어떻게 바뀐 거 죠 ? 
 ◆ 류영재 > 원래 는 민사 소송법 규칙 대로 하 면 정부 가 제 3 자 로서 의견 을 낼 때 공개 변론 을 해야 돼요 . 공개 적 으로 변론 을 다 열 어서 거기 서 의견 을 내 고 거기 서 반대 신문 을 해야 되 고 굉장히 일 이 커지 는 거 죠 . 
 ◇ 김현정 > 정부 가 의견 을 내 고 싶 으면 공개 변론 절차 를 거쳐야 된다 , 어떤 사인 간 의 민사 소송 에 있 어서 . 
 ◆ 류영재 > 공개 변론 도 열 어야 되 고 굉장히 부담 스러웠 는데 거기 서 민사 소송법 규칙 을 개정 을 하 면서 공익 적 인 소송 에 한해서 는 법원 이 정부 에게 의견 을 비 공개 로 제출 받 을 수 있 다는 그 규칙 을 개정 을 해요 . 
 ◇ 김현정 > 공개 변론 같 은 거창 한 거 하 지 말 고 비 공개 로 의견서 만 내 도 오케이 , 수용 하 는 것 으로 규칙 을 바꿔 버렸 어요 , 이 무렵 에 ? 
 ◆ 류영재 > 이 사건 때문 에 바꿨 죠 , 사실 은 . 그러니까 그렇게 대 법원 이 회담 에서 민사 소송법 규칙 을 개정 하 자 하 고 실제로 어떤 연유 인지 민사 소송법 규칙 은 개정 이 됐 고 그런 후 에 지금 법원 이 이제 는 이 소송 당사자 중 의 일방 인 전범 기업 대리 측 에게 이 규칙 을 이용 해서 빨리 의견서 를 정부 측 에다가 내 라고 요청 을 해 달 라 이러 고 그런 다음 에 정부 측 에 가 서 는 김 앤 장 이 이제 의견서 를 내 면 여기 에 요청 을 하 면 여기 에다 의견서 를 내 달라 . 이렇게 지금 한 거 거든요 . 
 ◇ 김현정 > 이걸 법원 행정 처 가 청와대 그 다음 에 김 앤 장 그리고 외교부 . 이렇게 해서 이 사이 에서 다 왔 다 갔 다 왔다갔다 거간 꾼 역할 처럼 하 면서 다 짜 준 거 네요 . 
 ◆ 류영재 > 그러니까 제도 부터 만든 거 예요 . 제도 부터 설계 를 하 고 . 
 ◇ 김현정 > 그렇 네요 . 그러면 말 입니다 , 판사 님 . 그 당시 에 민사 소송 에 이 정부 의견 내 는 규칙 이 바뀔 때 , 갑자기 바뀔 때 판사 님 들 은 무슨 생각 하 셨 어요 ? 왜 갑자기 저게 바뀔 까 . 이런 생각 하 셨 겠 네요 . 
 ◆ 류영재 > 그런데 저희 같 은 경우 에 는 규칙 개정 에 있 어서 이런 내막 이 있 었 을 거 라고 는 상상 도 못 했 던 일 이 라 그 당시 에 는 이게 화제 가 되 지 않 았 어요 . 
 ◇ 김현정 > 누가 상상 을 합니까 ? 지금 듣 고 도 믿기 지 않 는데 . 
 ◆ 류영재 > 전혀 상상 도 못 했 죠 . 그런데 거기 에다가 더 해서 실제로 소송 당사자 중 에 일방 과 접촉 했 다는 게 만약 사실 이 라면 양승태 대법원장 께서 전 재임 기간 에 누누이 말씀 하 셨 던 관선 변호 금지 에 정면 으로 어긋나 는 거 거든요 . 
 ◇ 김현정 > 양승태 대법원장 이 그런 얘기 를 많이 하 셨 어요 . 관선 변호 금지 . 
 ◆ 류영재 > 많이 하 셨 죠 . 전화 로 도 변론 하 는 거 받 지 마 라 . 당연히 그 당시 에 사건 을 할 때 대리인 과 어떤 접촉도 해서 는 안 된다 . 
 ◇ 김현정 > 어떠 한 접촉도 해서 는 안 된다 , 변호사 들 하고 . 
 ◆ 류영재 > 그렇 죠 . 사건 이 관여 되 어 있 으면 만나 서 는 안 된다 . 그렇게 말씀 많이 하 셨 죠 . 
 ◇ 김현정 > 지금 일선 판사 들 도 지금 이 내용 다 공유 가 어제 되 셨 을 것 같 은 데 어때요 , 분위기 가 ? 
 ◆ 류영재 > 그러니까 사실 어제 법원 에서 굉장히 많 은 일 들 이 있 었 는데 판사 들 이 많이 충격 을 받 은 건 사실 이 에요 .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에 사실 이 라면 . 
 ◇ 김현정 > 공소장 내용 이 . 
 ◆ 류영재 > 아직 은 보도 지만 대법원 재판 에 재판장 이 대 법원 재판 에 일반 당사자 측 과 몰래 사건 에 관해서 만났 다 . 이게 사실 이 라면 이건 저희 판사 들 도 꿈 에 도 상상 하 지 못할 일 이 기 때문 에 정말 충격 적 인 거 죠 . 왜냐하면 재판 에 있 어서 의 공정성 이 이 보다 더 심각 하 게 흔들릴 수 가 없 다고 생각 을 해요 . 
 ◇ 김현정 > 말 도 안 되 는 거 죠 . 이건 상식 적 으로 도 말 도 안 되 는 일 이 벌어진 겁니다 . 이 시나리오 를 짜 고 이리저리 뛰어다니 며 조율 한 행동 대장 같 은 역할 을 한 사람 이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 처 차장 인데 그 임종헌 차장 은 이미 구속 이 됐 습니다 . 그리고 어제 구속 영장 청구 된 사람 2 명 은 차장 의 윗선 , 처장 인 건데요 . 행동 대장인 차장 이 구속 된 상태 면 상급자 구속 가능 성 도 상당히 높 아 보이 는데 어떻게 가능 성 보 세요 ? 
 ◆ 류영재 > 일단 은 구속 여부 는 이것 도 엄연 한 하나 의 재판 이 기 때문 에 판사 로서 제 가 그것 에 대해서 구속 이 되 겠 다 말 겠 다 . 이렇게 말씀 드리 기 는 어려울 것 같 아요 . 아마 영장 전담 판사 님 께서 별도 로 판단 을 하 실 것 같 습니다 . 이 부분 은 제 가 대답 하 기 가 어렵 습니다 . 
 ◇ 김현정 > 현직 판사 로서 답 하 기 어려우 신 것 제 가 충분히 이해 하 고요 . 다만 지금 나오 는 얘기 로 는 공소장 내용 이 임종헌 차장 의 것 과 겹치 는 부분 이 상당히 많 다 . 따라서 구속 될 가능 성 이 상당히 높 다 라는 분석 들 이 나오 고 있 다는 것 만 제 가 전달 을 해 드리 죠 . 이 정도 가 되 니까요 . 이 지경 이 되 니까요 . 결국 지난 19 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에서 사법 농단 연루 가 확실 한 판사 들 에 대해서 는 징 계 또는 탄핵 을 해야 한다 라고 대표 판사 들 이 절반 넘 게 찬성 을 했 습니다 . 의결 이 됐 습니다 . 류영재 판사 님 도 이날 참석 해서 찬성표 던지 셨 죠 ? 
 ◆ 류영재 > 일단 참석 해서 표결 을 했 습니다 . 
 ◇ 김현정 > 그런데 일각 에서 는 그 법관 대표 회의 를 두 고 논란 도 있 었 습니다 . 법관 회의 의 결정 은 정치 적 이 다 . 이런 비판 이 나왔 어요 . 그러니까 아직 어쨌든 무죄 인 상태 인데 탄핵 을 해 달 라는 의견 을 어떻게 판사 들 이 내 느냐 . 이건 마녀 사냥 아니 냐 . 이런 얘기 에 대해서 어떻 게 보 십니까 ? 
 ◆ 류영재 > 저희 가 일단 은 국회 에다가 어떤 탄핵 소추 를 촉구 를 한 게 아니 라 그것 보다 는 오히려 저희 의 의결 내용 은 이런 재판 에 대한 공정성 과 독립 이 침해 되 고 그런 명백 한 행위 들 은 탄핵 이나 징 계 뿐 만 아니 라 탄핵 소추 까지 도 검토 가 필요 한 중대 한 위헌 행위 다 라는 사실 위헌성 에 대한 고백 측면 이 더 크 거든요 . 그런데 여기 에 대해서 물론 저희 가 형사 재판 이 확정 이 되 지 는 않 았 죠 . 하지만 징계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지 않 습니까 ? 그것 처럼 탄핵 은 사실 형사 재판 이 아닌 징 계 의 일환 인 거 거든요 . 다만 이제 법관 은 정직 1 년 까지 는 징 계 가 가능 하 지만 그 이상 의 징 계 는 불 가능 하 고 탄핵 으로 만 가능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만약 에 탄핵 의 필요 성 에 대한 고백 이 무죄 추정 의 원칙 을 위반 했 다면 지금 징계 위원회 에 지금 올라간 것 도 무죄 추정 원칙 에 위반 됐 다고 말 을 해야 되 는 데 그렇 게 보 기 는 어렵 고요 . 재판 독립 이나 삼 권 분립 원칙 에 대해서 는 보수 진영 이 든 진보 진영 이 든 할 것 없이 우리 나라 국민 이 면 이것 은 다 지켜야 되 는 가치 기 때문 에 이 사안 은 사실 정쟁 의 대상 이 되 거나 이념 정쟁 의 대상 이 돼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김현정 > 판사 한테 는 어떻 게 보 면 신 과 같 은 권한 을 준 거 거든요 . 인간 이 인간 에게 목숨 을 내놓 고 나 를 판결 해 주 십시오 . 우리 중 에 누가 옳 은지 결정 해 주 십시오 라는 이런 엄청난 권한 을 준 건데 그 권한 을 받 은 사람 의 신뢰 가 이렇게 무너 진다면 이건 정말 민주주의 의 근간 을 흔드 는 일 이 라는 걸 우리 는 다시 한 번 생각 해야 될 거 고요 . 뿌리 째 뽑 고 가 고 대안 만들 고 가 야 될 것 같 습니다 . 
 ◆ 류영재 > 저 도 동의 를 하 고요 . 또 무엇 보다 이 모든 사안 들 이 그래도 재판 의 결론 이 바뀐 건 아니 지 않 냐 .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 한 문제 가 아니 다 . 이렇게 말씀 하 시 는 일부 법조인 들 이 계시 는데 사실 은 판사 는 신 이 아니 기 때문 에 저희 의 결정 은 신탁 이 아닙니다 . 그래서 저희 의 결정 이 공정 한지 독립 적 인지 를 믿 을 수 있 기 위해서 는 결국 은 그런 재판 절차 자체 가 독립 되 고 공정 해야 되 는 거 거든요 . 재판 절차 가 독립 되 지 않 고 공정 하 지 않 은데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거기 서 나오 는 결론 자체 는 판사 가 독립 적 으로 열심히 한 거 니까 괜찮 다 라는 것 이야말로 저 는 굉장히 위험 한 생각 이 라고 생각 하 고요 . 재판 의 신뢰 를 담보 하 는 절차 가 훼손 됐 다는 점 에서 저희 는 사실 심각 하 게 생각 을 하 고요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국민 들 도 그리고 또 법조 계 에서 도 재판 절차 가 흔들렸 다는 점 은 정말 심각 하 게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김현정 > 아주 좋 은 부분 지적 해 주 셨 습니다 . 여기 까지 말씀 듣 죠 . 
 ◆ 류영재 > 네 . 
 12 / 4 ( 화 ) 오세훈 “ 조국 의 적폐 청산 은 정치 보복 . .. 역사 가 평가 ” 
 12 / 3 ( 월 ) [ 여론 ] ‘ 사법 농단 ’ 법관 탄핵 , 찬성 53 % vs 반대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