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지 에 방해 가 되 는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환 자 를 격리 시키 는 것 이 도덕 적 으로 , 정치 적 으로 타당 한가 ? 범죄 행위 를 저지른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환 자 는 그 행위 에 대해 법 적 처벌 을 가하 지 않 거나 감형 해 주 는 것 이 정당 한가 ? 서로 상이 해 보이 는 이 두 질문 은 공통 적 으로 다음 과 같이 논증 적 으로 처리 가능 한 관점 에 근거 하 고 있 다 . 1 . 정치 적 으로 허용 가능 한 사회 는 시민 사회 이 다 . 2 . 시민 사회 의 구성원 시민 은 스스로 법 적 책임 성 을 가질 수 있 는 개인 이 다 . 3 . 그러 한 개인 은 선택 과 행위 에서 합리 적 판단 능력 을 발휘 할 수 있 다 . 4 . 그러 한 발휘 가 조화 로운 시민 사회 유지 에 방해물 로 작동 한다면 , 해당 개인 은 법 적 처벌 을 받 아야 한다 . 위 와 같 은 관점 은 서양 의 경우 이미 17 세기 에 나타난다 . 실례 로 로크 는 기억 을 합리 적 판단 능력 의 발휘 에 필수 적 인 것 으로 간주 하 고 기억 할 수 없 는 것 에 대해서 는 법 적 책임 성 을 물 을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3 에 대한 필요 조건 으로 로크 는 기억 을 제시 한 것 이 다 . 하지만 개인 의 정체 성 및 법 적 책임 성 을 기억 에 집중 시키 는 것 은 여러 측면 에서 받아들이 기 힘들 다 . ( 이유 생략 ) 이후 충동 및 동기 를 합리 적 으로 제어 할 수 있 는 능력 여부 가 3 의 필요 조건 으로 인식 되 기 시작 하 면서 , 정신 질환 과 범죄 의 연관 성 에 대한 논의 가 주목 받 기 시작 했 고 , 그 논의 는 지금 까지 이어져 오 고 있 다 . 1 - 4 의 관점 은 과거 에 는 불 평등 을 자연 스러운 것 으로 정당 화 하 는 수단 으로 작동 했 다 . 실례 로 아이 들 과 여자 들 은 성장 한 남자 만큼 합리 적 판단 능력 을 갖추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심지어 유럽 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 들 도 그렇 다면서 식민지 옹호 론 에 사용 되 기 도 했 다 . 1 - 4 는 이후 계층 간 , 지역 간 평등 을 전제 하 는 방식 으로 발전 했 다 . 개인 들 이 사회 설계 참여 의 자유 를 논할 수 있 게 된 현 시점 에서 과연 1 - 4 의 관점 은 그 자유 에 대한 충분 한 근거 를 제공 할 수 있 을까 ? 위 물음 에 대해 심각히 고민 하 는 학자 는 거의 없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여전히 모두 1 - 4 의 관점 을 당연 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현 세태 를 진단 한다 . 개인 적 으로 위 물음 에 대해 긍정 적 으로 답할 수 없 다 . 이 에 대한 이유 는 생략 한다 . 여기 서 명백히 하 고 싶 은 것 은 1 - 4 의 관점 이 글 시작 부 에서 언급 한 두 질문 을 발생 시키 는 원천 이 라는 것 이 다 .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 환자 는 합리 적 판단 능력 을 발휘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그 들 이 범죄 를 저지르 기 쉽 다면 사회 적 으로 격리 시켜야 한다 . 19 세기 , 20 세기 초 만 하 더라도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 환자 를 겪 리 수용 하 는 시설 들 이 흔했 다 . 왜 ? 그 들 이 시민 사회 구성원 이 되 는데 필요 한 합리 적 판단 능력 을 갖추 지 못했 다면 그 들 에게 법 적 책임 성 을 묻 기 힘들 기 때문 에 사전 에 겪 리 시키 여 한다는 것 이 다 .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 환자 를 겪 리 하 는 방법 의 잔인 성 ,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정도 를 규정 하 기 힘든 것 에서 기인 한 남용 등 을 무시 할 수 없 게 되 면서 그 들 을 별도 로 다루 는 수용소 는 현저히 줄어들 었 다 . 또 그 들 을 잠재 적 범죄자 보다 는 보호 대상 으로 여기 는 관점 이 득세 했 다 . 그러나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 환자 의 범죄 행위 처벌 수위 는 약해야 한다는 입장 은 관점 1 - 4 에 의해 그대로 유지 된다 . 사회 유지 에 방해 가 되 는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환 자 를 격리 시키 는 것 이 도덕 적 으로 , 정치 적 으로 타당 한가 ? 범죄 행위 를 저지른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환 자 는 그 행위 에 대해 법 적 처벌 을 가하 지 않 거나 감형 해 주 는 것 이 정당 한가 ? 위 에서 살펴보 았 듯이 , 위 두 질문 은 서로 상이 해 보여도 동일 관 관점 에서 나온 것 이 다 . 의학 과 생물학 이 발달 하 면서 , 두 번 째 질문 은 다음 과 같 은 질문 으로 이행 한다 . 심신 미약 과 정신 질환 은 범죄 행위 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 는 것 일까 ? 위 질문 에 대해서 는 상반 된 두 입장 이 경쟁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상황 은 과거 에 도 마찬가지 다 . 그 두 입장 은 다음 과 같 다 . A . 우울증 , ADHD , 암 네 지아 등 특정 정신 질환 은 범죄 를 발생 시킬 가능 성 이 크 다 . B . 범죄 행위 에 영향 을 미치 는 결정 적 요인 들 은 심리 적 요인 들 이 아니 라 사회 문화 적 요인 들 이 다 . A 와 B 의 극단 적 두 입장 은 범죄 동기 를 그저 합리 적 계산 능력 에 국한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 인간 의 정서 적 측면 을 포함 하 려는 학풍 변화 를 보여 준다 . A 입장 의 원조 는 프로이트 의 정신 분 석학 에서 찾 아 볼 수 있 다 . 범죄 행위 의 주 원인 은 소위 ' 이드 ', ' 에고 ', ' 슈퍼 에고 ' 사이 의 불 균형 이 다 . 이러 한 프로이트 의 입장 은 범죄 행위 구성 에 대한 그럴듯한 시나리오 를 제공 할 수 는 있 지만 과학 적 으로 검증 할 수 없 다 . 범죄 행위 구성 분석 을 통해 이드 , 에고 , 슈퍼 에고 의 존재 를 증명 할 수 있 을까 ? 없 다 . 이후 A 를 옹호 하 는 극단 적 심리학자 나 정신 병리학자 들 은 범죄 행위 를 낮 은 IQ 나 우울증 과 갖 는 질환 과 연관 시키 기 시작 했 고 , 이 세태 는 지금 까지 이어져 오 고 있 다 . 20 세기 에 들어서 면서 제약 회사 의 재정 적 지원 을 받 는 학자 들 이 대거 그 세태 를 강화 시켰 다 . ADHD 의 경우 , 그 원인 은 아직 완전히 규명 되 지 않 았 다 . 하 지만 ADHD 의 치료 가 약물 로 만 가능 한 것 첨 보도 되 는 것 을 누구 나 목격 했 을 것 이 다 . 그 결과 , ' ADHD ' 는 단순히 증세 를 뜻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잠재 적 위험 성 을 가진 아동 ' 이 라는 상표 ( label ) 기능 을 갖 게 된 것 이 다 . 우 을 증도 마찬가지 다 . 우울증 도 단순히 증세 를 뜻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잠재 적 자살자 ', ' 잠재 적 범죄자 ' 라는 상표 기능 을 갖 게 된 것 이 다 . 또 다른 극단 적 입장 B 는 사회 구성 론 자 , 후기 사회 구조 주의자 , 그리고 환경 적 요인 을 더욱 중시 하 는 심리학자 들 의 지원 을 받 았 다 . 실례 로 그 진위 여부 를 놓 고 논란 이 많 은 1920 - 30 년 대 대 공황 시기 범죄 가 증가 한 것 은 사회 , 정치 , 경제 등 요인 들 에서 기인 한 것 이 라는 주장 을 들 수 있 다 . B 를 옹호 하 는 사람 들 은 A 의 연구 방법 이 타당 하 지 않 거나 , 타당 하 더라도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과 범죄 사이 의 인과 적 관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더 나아가 제약 회사 와 특정 연구 집단 의 결탁 을 공격 대상 으로 삼 기 도 한다 . 최근 우울증 이 범죄 를 증가 시킬 수 있 는 원인 임 을 밝혔 다고 주목 받 은 논문 이 있 다 . Fazel S , Wolf A , Chang Z , Larsson H , Goodwin GM , Lichtenstein P . ( 2015 ) Depression and violence : a Swedish population study . The Lancet Psychiatry , Volume 2 , Issue 3 , March 2015 , Pages 224 - 232 . 제약 회사 의 지원 을 받 은 연구자 들 은 스웨덴 국가 등록부 를 사용 하 여 우울증 을 앓 고 있 는 남성 3 . 7 %, 여성 0 . 5 % 가 범죄 를 저질렀 으며 , 그 수치 는 일반인 에 비해 3 배 이 다 . 따라서 우울증 이 범죄 행위 의 원인 이 될 수 있 다는 사실 을 무시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위 논문 이 나오 자마자 많 은 비판 논문 들 이 쏟아졌 다 . 연구 결과 가 스 웨 된 에 국한 되 엇 다는 것 , 범죄 행위 시점 에서 관련 인물 들 이 우울증 증세 를 보였 다는 증가 가 없 다는 점 , 범죄 행위 를 유발 시킨 라이프사이클 요인 들 을 무시 했 다는 점 들 을 들 어 위 논문 을 비판 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한 실례 로 다음 비판 적 리뷰 를 참조 하 라 . Depression to blame for violent crime ? https : / / www . nationalelfservice . net / mental - health / depression / depression - to - blame - for - violent - crime - the - curse - of - the - headline - writers / 우울증 은 잔인 함 범죄 의 직접 적 원인 이 될 수 있 는가 ? 위 물음 을 놓 고 대립 하 는 두 입장 이 있 지만 , 어느 입장 이 맞 는지 를 정확히 규명 할 수 없 다 . 이러 한 상태 에서 당신 이 법 제도 를 다루 는 사람 이 라면 어떻게 할 것 인가 ? 두 입장 을 무시 할 수 없 다면 , 두 입장 을 고려 한 입장 을 낼 수 밖에 없 다 . ( *) 범죄 행위 와 연관 시킬 수 있 는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증세 가 뚜렷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러 한 증세 를 사법 적 판단 에서 고려 할 수 없 다 . ( *) 은 심신 미 약자 나 정신 질 환자 의 범죄 를 감면 해 주 는 현행 국내법 조항 의 기준 이 다 . ( *) 은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을 다룰 때 법 적 판단 이 심리학 적 , 생물학 적 , 사회학 적 판단 을 고려 하 되 그 판단 과 동일 할 수 없 음 을 보여 준다 . 문제 는 ( *) 만 가지 고 는 법 의 ' 처벌 적 정의 ' 기능 을 실현 할 수 없 다는 데 있 다 . ( *) 은 남용 될 소지 가 크 기 때문 이 다 . 잔인 한 범죄자 를 보호 하 려고 가족 이나 변호사 는 그 의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경력 을 법원 에 제출 한다 . 판사 나 검사 가 그 증세 를 정확히 알 수 없 다 . 특정 의사 의 의견 이 판결 에 결정 적 영향 을 미친다 . 하지만 그러 한 의사 를 얼마나 신뢰 할 수 있 는가 ? 이 반문 은 스웨덴 시리즈 를 본 사람 이 라면 쉽 게 공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해석 생략 ) 최근 강서구 PC 방 살인 사건 을 놓 고 많 은 사람 들 이 공분 하 고 있 다 . 그 공분 의 원인 은 우울증 과 범죄 의 연관 성 을 놓 고 벌어지 는 학적 분쟁 과 는 거의 무관 하 다 . ( *) 의 남용 이 그 원인 이 기 때문 이 다 . 잔인 한 범죄 를 저지르 고 도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경력 을 들 어 범죄자 를 풀 어 주 거나 감형 시켜 준 사례 가 많 은데 , 대중 은 그 범죄자 의 행위 와 그러 한 경력 을 연관 시키 기 힘들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대중 의 공분 에 맞서 법리 해석 이나 의료 윤리 를 들 어 판결 의 정당 성 을 강조 하 는 컬럼 이 뒤따르 곤 한다 . 그러나 대중 은 여전히 그러 한 컬럼 에 설득 당하 지 않 는다 . 물론 대중 이 범죄 의 잔인 성 에 만 주목 해서 그럴 수 있 다 . 그런데 이 로부터 ( *) 의 남용 이 우리 사회 에 만연 해 법 의 처벌 적 정의 기능 도 제대로 작용 하 지 않 는다는 비판 을 불식 시킬 수 없 다 . 그렇 다면 ( *) 의 구체 적 실행 장치 들 이 있 어야 하 는데 , 없 다 . 이것 이 가장 큰 문제 다 . 그러 한 실행 장치 로 다음 을 들 수 있 다 . ( **) 누가 상대방 에게 위협 을 가한 행위 를 신 고 받 은 경우 , 경찰관 은 그 행위 의 심각 성 을 고려 해 그 를 최소 24 시간 격리 시킨다 . 그 를 풀 어 주 는 경우 , 이후 가해 행위 에 대해서 는 가중 처벌 을 경고 해야 한다 . 만약 그 를 즉시 풀 어 주 는 경우 에 도 이후 가중 가해 행위 에 대해서 는 가중 처벌 을 경고 해야 한다 . 우울증 과 범죄 행위 의 연관 성 은 현대 과학 으로 아직 규명 할 수 없 는 상태 이 다 . 더욱이 법제 가 도입부 에서 언급 한 관점 ( 1 ) -( 4 ) 에 일반 적 으로 근거 하 고 있 는 한 ,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 환자 의 범죄 를 둘러싼 논란 을 완전히 불식 시킬 수 없 다 . 이 점 은 이 글 의 전반부 를 정확히 이해 한 사람 이 라면 납득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따라서 ( **) 와 같 은 실행 장치 도 완전 할 수 없 다 . 그러나 ( 1 ) -( 4 ) 의 관점 에 근거 한 법 제도 를 하루 아침 에 바꿀 수 없 다 . 그렇게 바꿀 수 있 는 이론 도 부재 한 상태 이 다 . ( 1 ) -( 4 ) 의 관점 을 유지 한 상태 에서 ( *) 의 남용 을 막 을 수 있 는 실행 장치 를 고민 해야 한다 . 그럼에도 ( *) 는 개선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왜 그럴까 ? 강서구 PC 방 사건 의 범죄자 는 바로 아르바이트 생 을 살해 하 지 않 았 다 . 경찰 이 와 범죄자 형제 를 PC 방 에서 끌 고 나와 바로 풀 어 주 었 고 , 이후 형제 는 PC 방 바깥 에서 기다렸 다고 일종 의 복수 극 을 벌인 것 이 다 . 당연히 그 복수 극 은 계산 된 것 이 다 . 여기 서 문제 가 발생 한다 . 범죄자 측 에서 는 그 의 우울증 을 살인 행위 와 연관 시키 려는 전략 을 들 고 나온 것 이 다 . 이 사건 이 현 상태 에서 바로 검찰 로 넘어가 게 되 면 , 이후 그 의 우울증 증세 심각 성 정도 가 판결 의 기준 이 될 수 있 으며 , 판결 에서 특정 의사 의견서 가 결정 적 역할 을 할 수 도 있 다 . 그 결과 , 범죄 에 영향 을 미쳤 던 다른 요인 들 은 평가 과정 에서 배제 될 수 있 다 . 따라서 ( **) 와 같 은 구체 적 실행 장치 가 덧붙여 져도 ( *) 은 개선 되 어야 한다 . 어떻게 개선 시킬 것 인가 ? 여러 가지 답 이 가능 할 텐데 , 지금 당장 생간 한 것 으로 는 다음 을 들 수 있 다 . ( *)' 범죄 행위 와 연관 시킬 수 있 는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증세 가 뚜렷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러 한 증세 를 사법 적 판단 에서 고려 할 수 없 다 . 특히 범죄 행위 에 사전 경고 나 복수 등 사전 계획 이 개입 되 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증세 를 범죄 행위 의 직접 적 원인 으로 간주 할 수 없 다 . 또한 아동 이나 심신 미약 자 를 대상 으로 한 범죄 의 경우 , 범죄자 가 심신 미약 이나 정신 질환 경력 을 갖 고 있 더라도 범죄 의 심각 성 정도 를 고려 해 그 경력 을 양형 판단 에서 배제 한다 . ( *)' 담긴 나 의 동기 는 단순 하 다 . 우울증 과 범죄 의 연관 성 은 여전히 논쟁 거리 이 다 . 법 의 처벌 적 정의 기능 을 수호 하 려면 , 불 확실 한 요인 들 을 양형 에 너무 많이 허용 해서 는 안 된다 . 그렇게 허용 하 는 경우 , 관련 규정 이 남용 될 소지 가 커져 법 의 처벌 적 정의 기능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 . 분배 적 정의 로 만 정의 사회 ( ? ) 가 구현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물론 모든 종류 의 정의 는 분배 적 정의 에서 기인 한다고 주장 하 는 멍청 한 인간 , 실례 로 존 롤스 같 은 인간 도 있 지만 , 그 주장 의 타당 성 여부 와 무관 하 게 법 의 기능 은 처벌 적 정의 을 우선시 해야 한다 . 분배 적 정의 가 약한 상태 에서 도 자본주의 사회 는 ' 부자 되 고 싶 은 마음 ' 으로 집단 결속력 이 유지 될 수 있 다 . 반면 처벌 적 정의 가 깨진 자본주의 사회 는 그러 한 결속력 마저 도 기대 할 수 없 다 . 누구 나 생각 해 보 아야 할 질문 : 왜 우리 나라 는 사기죄 에 대한 평균 양형 이 다른 OECD 국가 보다 턱없이 약 할까 ? 답 할 때 고려 해야 할 점 : 경제 사범 , 금융 마피아 , 후진 적 금융 시스템 , 정치 꾼 들 의 보험 , 정경 유착 , etc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