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안락사 고발 사건 후폭풍 … 동물 학대 해 죽이 면 3 년 이하 징역 
 최근 동물보호 단체 케어 안락사 사건 이 사회 적 공분 을 사 고 있 는 가운데 정부 가 앞 으로 동물 을 학대 해 죽이 면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처벌 을 강화 한다 . 
 18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앞 으로 동물 학대 로 동물 을 죽음 에 이르 게 하 는 행위 에 대한 처벌 을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추가 상향 할 방침 이 다 . 
 앞서 농 식품 부 는 지난해 관련 규정 을 손질 해 ' 동물 학대 ' 의 범위 를 유기 · 유실 동물 을 판매 하 거나 , 죽일 목적 으로 포획 하 는 행위 까지 넓혔 다 . 
 특히 자신 의 능력 을 넘 어서 지나치 게 많 은 동물 을 기르 는 이른바 ' 애니멀 호 딩 ' 도 동물 학대 의 범주 에 포함 했 다 . 
 이 는 반려 동물 주인 이 사 육 관리 의무 를 위반 해 상해 를 입히 거나 질병 을 유발 하 는 경우 가 해당 한다 . 
 또 동물 학대 행위 자 에 대한 벌칙 을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에서 '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강화 하 고 , 법인 대표자 나 종업원 이 형사 처분 을 받 으면 법인 에 도 벌금형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반려 동물 보유 인구 가 급격 하 게 늘어나 고 있 지만 , 동물보호 · 복지 의식 이 성숙 하 지 못해 동물 학대 나 유기 · 유실 동물 등 의 문제 가 지속 해서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동물 학대 에 대한 제재 를 강화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한편 , 농 식품 부 의 집계 에 따르 면 유기 · 유실 동물 은 2015 년 8 만 2 천 여 마리 에서 2017 년 10 만 2 천 여 마리 로 급증 하 는 추세 다 . 또한 지자체 직영 동물 보호 센터 는 2015 년 28 곳 에서 2017 년 40 곳 까지 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