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wspan =" 1 "> 2 . 2 개월 이상 임대인 소외 5 는 임차인 소외 1 이 총무 , 원무 , 행정 등 업무 지원 파트 와 물리 치료실 실장 , 임상 병리 실 실장 , 방사선 실장 을 제외 한 직원 의 고용 보장 을 약속 하 였 고 소외 5 의 폐업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노조 승계 조항 을 삭제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4 ) 소외 1 과 소외 5 는 2015 . 8 . 26 .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조 임대 조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항 ) 임대 보증금 : 총 5 억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항 ) 월세 : 2 , 500 만 원 / 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조 생략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조 임대 범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5 는 △△ 요양 병원 전체 장소 ( 1 층 전면 부 - 도면 참조 및 지하 식당 제외 ) 및 집기 를 9 월 1 일부 로 소외 1 에게 일체 임대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조 임대 기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항 ) 2015 . 9 . 1 . 부터 2020 . 8 . 30 .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3 항 ) 생략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항 ) 소외 5 의 사유 로 임대 기간 이 연장 되 지 않 을 경우 소외 1 은 현재 매출액 기준 에서 증가 한 부분 에 대한 권리금 에 대한 권리 를 갖 는다 . 증가 한 매출액 × 3 개월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소외 1 의 책임 과 권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항 ) 소외 1 은 행정 , 원무 , 총무 등 일반직 직원 은 고용 승계 하 지 않 는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3 항 ) 생략 </ td ></ tr ></ tbody ></ table > 
 5 ) 소외 1 은 2015 . 9 . 1 . 이 사건 병원 의 영업 을 개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 요양 병원 소속 근로자 75 명 ( 이 사건 근로자 1 , 2 포함 ) 은 폐업 으로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 상실 처리 되 었 고 , 같 은 날 이 사건 근로자 1 , 2 를 제외 한 66 명 은 이 사건 병원 을 사업장 으로 하 여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 취득 처리 되 었 다 . 
 6 ) 소외 1 은 2015 . 10 . 1 . 이 사건 근로자 3 을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이 사건 근로자 3 은 전 △△ 요양 병원 노조 위원장 과 의 긴밀 한 관계 로 인하 여 의료 사고 를 유발 할 수 있 는 행위 를 유도 한 걸로 간주 되 며 차후 에 도 이러 한 일 이 발생 할 수 있 다고 판단 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의약품 준비 를 하 면서 이 사건 병원 이 인수 단계 에서 약품 재고 판단 이 어려운 것 을 틈타 , 유효 기간 이 지난 제품 을 세팅 하 여 의료 사고 를 전 △△ 요양 병원 노조 위원장 에게 제보 하 기 위해 유발 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이 에 병원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