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행위 를 한 다른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이 하 자 보수 를 요구 받 은 보험 계약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범위 에서 민법 제 481 조 에 따라 도급인 의 담보 에 관한 권리 인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에 따른 보험금 청구 권 의 대위 행사 가능 여부 [ 질의 의 요지 ] 1 . A 사와 B 사 ( 원고 ) 가 공동 도급 계약 에 있 어 이행 보증 계약 과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을 각자 출자 비율 대로 체결 하 였음에도 , 공동수 급체 가 공동 도급 계약 에 따라 하 자 에 대한 보수 이행 청구 를 받 았 을 경우 구성원 모두 가 각자 의 출자 비율 과 관계없이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를 보증 사고 라고 규정 하 여 , 연대채무 를 면책 한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의 변제 자 대위 권 을 부정 한 건설 공제조합 ( 피고 ) 의 약관 이 유효 한 것 인지 ? ( 대법원 2012 다 25342 판결 , 2013 다 214970 판 결과 배치 됨 ) 2 . 원고 가 하 자 보수 의 무 불이행 을 LH 에 통지 하 고 그 이후 LH 가 피고 에게 하 자 보수 의 무 이행 요청 하 였음에도 판결 은 이러 한 통지 만 으로 는 보증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보 지 않 고 , 그 이후 LH 의 원고 에 대한 부 정당 제재 등 의 불 이익 통보 에 떠밀려 부득이 하 게 원고 가 출자 지분 을 넘 어서 공동 도급 계약 전체 에 대한 하 자 보수 의무 를 이행 한 우연 한 사정 만 으로 보증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의 요지 1 . 공동 도급 계약 의 체결 소외 A 사 출자 비율 70 %, B 사 ( 원고 ) 출자 비율 30 % 의 공동수 급체 구성 2014 . 2 . 6 . 소외 LH 가 발주 한 조경 공사 를 공동 이행 방식 으로 완공 하 기 로 하 는 공사 도 급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 현재 유효 한 공동 도급 계약 운용 요령 ( 기획 재정부 회계 예규 ) 상 의 공동 수급 표준 협정 서 적용 → 공동 이행 방식 이 란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이 일정 출자 비율 에 따라 연대 하 여 공동 으로 계약 을 이행 하 는 공동 계약 으로 구성원 이 연대 하 여 책임 을 지 는 방식 으로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은 발주 기관 에 대한 계약 상 의 의무 이행 에 대하 여 연대 책임 을 진다 . 2014 . 2 . 6 .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공동수 급체로 체결 하 고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체결 2015 . 3 . 26 .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 2012 다 25342 판결 ) 2015 . ?????? 피고 가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의 불 이행시 에 만 보증 사고 로 약관 변경 2017 . 9 . 15 . 이 사건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체결 2 .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의 체결 원고 와 A 사 는 이 건 공사 관련 하 자 보수 보증 을 위하 여 2017 . 9 . 15 . 피 고 ( 건설 공제조합 ) 와 의 사이 에 각 보증금 액 을 출자 비율 에 따라 각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을 체결 , 보수 보증서 를 피 고 에게 제출 위 하 자 보수 보증서 의 뒷면 에 는 하 자 보수 보증 약관 이 인쇄 됨 제 1 조 ( 보증 책임 ) ② 공동 계약 인 경우 주 계약 내용 에 따라 공동수 급체 가 하 자 에 대하 여 그 보수 이행 청구 를 받 았 음 에 도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가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 보증 사고 ) 채무자 가 보증 채권자 에게 부담 하 는 채무 를 조합 이 대신 이행 하 거나 해당 보증금 을 지급 한다 3 . 하 자 보수 의무 의 이행 LH 는 조경 공사 의 하자 를 발견 하 고 2019 . 10 . 18 . A 사 에 보수 요청 했으나 , A 사 는 거듭 된 요청 에 도 불응 , LH 는 2019 . 10 . 30 . A 사 에게 기한 내 하 자 보수 공사 미착수 시 부정 당업자 제재 및 하 자 보수 증권 을 통한 하 자 보수 조치 예정 통지 한 후 2019 . 11 . 5 . B 사 ( 원고 ) 에게 피고 에 대하 여 하 자 보수 이행 요청 예정 임 을 통지 하 는 한편 2019 . 12 . 3 . 피고 에게 “ A 사 및 B 사 ( 원고 ) 에 하 자 조치 계획 제출 및 보수 를 촉구 하 였으나 하 자 처리 공사 가 시행 되 지 아니하 여 피고 에게 하 자 보수 의 무 이행 을 요청 하 니 2019 . 12 . 11 . 까지 처리 계획 을 회신 하 여 달 라 ” 고 통지 2020 . 1 . 31 . 공동 수급 협정 서 에 기하 여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인 원고 에게 위 하 자 보수 의무 의 이행 을 촉구 , 원고 가 이 행거 절 하 였으나 부정당 제재 등 불 이익 고지 원고 는 어쩔 수 없이 2020 . 5 . 26 . 경 한국토지공사 의 위 요청 에 따른 하 자 보수 를 완료 , 그 보수 비용 으로 1 . 7 억 원 상당 을 사용 4 . 당사자 의 주장 및 판단 가 . 주장 요지 원고 는 LH 의 피고 에 대한 보증금 청구 권 을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이 사건 공사 의 하 자 보수 비용 1 . 7 억 원 중 A 사 의 지분 인 7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지급 을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보증 계약 의 약관 에 따른 보증 사고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가 대위 할 보증금 청구 권 이 존재 하 지 아니한다는 항변 나 . 판단 1 ) 보증 사고 의 발생 여부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 도급 계약 인 사실 ,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은 계약 상 의 의무 에 대한 연대 책임 부담 , 하 자 보수 보증 약관 제 1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 공동 계약 인 경우 주계 약인 도급 계약 에 따라 계약 상 의 이행 의무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책임 을 지 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하 자 보수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를 보증 사고 로 본다 . 공동수 급체 가 보수 이행 청구 를 받 고 도 구성원 모두 가 하 자 보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비로소 피 고 는 보증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이 므로 , 원고 가 LH 의 하 자 보수 의 무 이행 요구 에 응하 여 이행 한 이상 약관 상 보증 사고 는 미 발생 한 것 이 고 보증 사고 를 전제 로 하 는 피고 의 보증금 지급 의 무 역시 미발 생 원고 는 LH 가 2019 . 12 . 3 . 피고 에게 2019 . 12 . 11 . 까지 처리 계획 을 회신 할 것 을 통지 하 였으므로 보증 사고 발생 주장 하나 , 이후 LH 가 원고 에게 공동 수급 협정 서 에 기하 여 하 자 보수 의무 의 이행 을 촉구 하 고 이 에 따라 원고 가 하 자 보수 의무 를 이행 한 이상 위 의 통지 만 으로 보증 사고 발생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2 ) 다른 약관 의 적용 여부 A 사 및 B 사 가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2014 . 2 . 6 . 피고 와 각자 하도급 ( 계약 ) 보증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에 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가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에 만 피고 가 보증 책임 을 진다는 약관 규정 은 없 었 고 ,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은 하도급 ( 계약 ) 보증 계약 의 연장선 상 에서 하도급 ( 계약 ) 보증 계약 을 전제 로 체결 되 는 것 이 므로 하도급 ( 계약 ) 보증 계약 체결 당시 의 약관 은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은 , 원고 주장 사정 만 으로 는 하도급 ( 계약 ) 보증 계약 과 별개 로 체결 된 이 사건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의 약관 을 배척 하 고 위 하도급 ( 계약 ) 보증 계약 의 약관 이 적용 되 어야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근거 로 부족 하 다 . 3 ) 약관 의 무효 여부 이 사건 보증 계약 제 1 조 제 2 항 은 종래 공동 계약 의 보증 보험 에 적용 되 던 법리 ( 대법원 2015 . 3 . 26 . 선고 2012 다 25432 판결 ) 를 배제 하 기 위하 여 변경 된 것 으로서 과도 한 면책 조항 으로 무효 라는 원고 의 주장 은 , 위 약관 조항 이 피고 의 책임 발생 요건 에 관한 규정 으로 면책 조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피고 가 연대 책임 을 부담 하 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의 의무불이행 을 LH 에 대한 보증 책임 의 발생 조건 으로 규정 한 것 이 상당 한 이유 없이 피고 의 책임 을 배제 하 거나 제한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참고 사항 서울보증보험 의 경우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의 의무불이행 을 보증 사고 로 규정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