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12 월 4 일 국무 회의 에서 고용 노동부 ( 장관 이재갑 ) 소관 법률 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을 심의 . 의결 하 였 다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의 주요 내용 은 현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이하 ‘ 특고 ’ 라 한다 ) 는 9 개 직종 에 한 해 산재 보험 이 특례 적용 되 고 있 으며 건설 기계 1 인 사업주 의 경우 , 전체 27 개 건설 기계 중 직종 의 특성 상 특정 사업장 전 속성 이 높 은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레미콘 ) ’ 1 개 직종 만 특고 로 적용 ( 26 개 직종 은 임의 가입 대상 ) 되 고 있 다 . 건설기계 종사자 는 산재 발생 위험 이 높 아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다는 점 을 고려 , 이번 시행령 개정 을 통해 27 개 직종 의 건설 기계 1 인 사업주 전체 가 특고 로 산재 보험 이 적용 된다 . ( 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 만 명 적용 확대 ) 제도 운영 과정 에서 원청 의 산재 보험 가입 의무 를 명확히 하 고 , 사고 발생 시 재 해조사 등 과정 에서 보험 기관 이 보다 적극 적 인 행정 서비스 를 제공 해 전 속성 판단 의 문제 를 풀 예정 이 다 . 현재 재해 위험 이 높 은 자영업 자 8 개 직종 에 대해 산재 보험 가입 ( 보험료 본인 부담 ) 을 . ............. more - 심해 영 기자 ※ 자세 한 기사 를 보 시 려면 위기관리 경영 홈페이지 를 참고 하 세요 . 여기 를 클릭 하 시 면 해당 기사 페이지 가 바로 열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