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공인 중개사 조심 또 조심 … " 보상 받 기 힘들 어 " 공인 중개사 무자격자 가 공인 중개사 의 도장 찍 어 계약 성사 … 형식 이 아니 라 실질 기준 으로 처벌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이 없 는 자 가 부동산 중개 를 한 후 도장 만 공인 중개사 의 이름 을 찍 은 경우 공인 중개사 법 위반 이 라는 판례 가 있 다 .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이 없 는 A 씨 는 공인 중개사 인 B 씨 의 이름 으로 부동산 사무실 을 만들 어 등록 했 다 . A 씨 와 B 씨 는 각자 따로 부동산 중개 를 하 기 로 하 고 성사 시킨 계약 의 중개료 는 각자 가 가지 기 로 미리 정해 뒀 다 . A 씨 는 자신 에게 온 고객 에 대해서 는 자신 이 부동산 에 대해서 설명 하 고 계약서 를 작성 했 다 . 다만 계약서 의 중개인 란 에 B 씨 의 인감 을 찍 어 B 씨 가 직접 계약 을 중개 한 것 처럼 꾸몄 다 . 이런 A 씨 의 행동 이 공인 중개사 법 위반 에 해당 할까 . 공인 중개사 법 위반 은 형식 이 아닌 실질 따져야 대법원 1 부 ( 주심 고현철 대법관 ) 는 2007 년 3 월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이 없 는 사람 이 부동산 중개 를 하 고 도장 만 공인 중개사 의 도장 을 찍 어 계약 을 성사 시킨 행위 가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의 대여 행위 를 한 것 에 해당 한다며 유죄 판결 을 내린 원심 을 확정 했 다 . ( 2006 도 9334 판결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무자격자 가 거래 를 성사 시켜 작성 한 계약서 에 공인 중개사 의 인감 을 날인 하 는 방법 은 공인 중개사 가 거래 를 중개 했 다는 형식 만 갖추 었 을 뿐 " 이 라며 " 누구 의 도장 을 찍 었 는지 와 관계없이 실질 적 으로 는 무자격자 가 자기 명의 로 공인 중개사 업무 를 수행 한 것 이 라면 이 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의 대여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공인 중개사 의 자격증 이 없 는 사람 이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를 수행 하 였 는지 는 형식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지 않 는다 . 공인 중개사 의 자격증 이 있 는 자 가 직접 부동산 을 중개 한 것 처럼 도장 을 찍 었 다고 하 더라도 실질 적 으로 자격증 이 없 는 사람 이 부동산 중개 를 했 다면 현행 법 위반 이 란 얘기 다 . B 씨 는 자신 의 인감 을 찍 게 하 는 등 의 형식 을 갖추 었 지만 , 실질 적 으로 는 자격증 이 없 는 A 씨 가 공인 중개사 업무 를 할 수 있 도록 자격증 을 빌려 주 어 법 을 위반 한 것 이 다 . 따라서 관련 법률 위반 으로 처벌 받 게 됐 다 . 부동산 거래 할 땐 등록 된 공인 중개사 인지 등 알 아 봐야 부동산 은 국민 들 의 생활 의 터전 이 고 거래 를 하 게 되 면 금액 이 크 다는 점 에서 국가 가 나서 서 관리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그래서 공인 중개사 법 에서 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을 취득 해야 만 실제로 영업 을 하 면서 공인 중개사 라는 명칭 을 사용 할 수 있 다 . 또 공인 중개사 가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의 이름 을 사용 하 여 중개 업무 를 하 게 하 거나 자기 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을 빌려 주 거나 무자격자 가 자격증 을 빌리 는 행위 도 금지 하 고 있 다 . 전문 성 을 갖춘 공인 중개사 만 이 부동산 거래 를 중개 하 도록 한 것 은 거래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공인 중개사 가 사무실 을 열 때 는 의무 적 으로 보증 보험 이나 공제 등 손해 를 대신 갚 아 줄 수 있 는 다른 수단 을 마련 해야 한다 . 따라서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거래 당사자 들 은 이 에 따라 공인 중개사 가 돈 이 없 더라도 자신 의 받 은 손해 를 어느 정도 보상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무자격자 가 부동산 거래 를 중개 하 는 경우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그 에 대한 피해 는 고스란히 거래 의 당사자 들 이 보 게 된다 . 부동산 중개업 소 를 이용 할 때 는 시청 홈페이지 나 중개사 무소 에 게시 된 중개사 무소 등록증 등 을 통해 등록 된 사무실 인지 를 확인 한 후 이용 해야 한다 . 인터넷 을 통해 등록 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를 조회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공간 정보 포털 ( http : / / www . nsdi . go . kr ) 국가 공간 정보 - 조회 열람 – 정보 민원 열람 – 부동산 중개업 조회 또는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 http : / / www . kar . or . kr ) – 정보 마당 – 개업 공인 중개사 검색 에서 확인 하 면 된다 . 이렇게 한다면 무자격자 와 거래 하 는 위험 을 줄일 수 있 다 . 계약 을 할 때 는 공인 중개사 가 있 는 곳 에서 거래자 들 이 서로 이름 과 얼굴 , 신분증 을 확인 한 후 계약서 를 작성 해야 한다 . 만약 어쩔 수 없이 본인 이 아닌 사람 과 계약 을 해야 할 경우 에 는 직접 본인 과 전화 통화 라도 하 는 것 이 좋 다 . 또한 가장 중요 한 계약 금액 은 가급적 본인 명 의 계좌 로 송금 해 기록 을 남겨야 한다 . ▶ 판결 팁 =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이 없 는 무자격자 가 공인 중개사 가 계약 을 성사 시킨 것 처럼 형식 을 꾸미 더라도 실질 적 으로 부동산 중개 를 한 사람 이 무자격자 라면 현행 법 위반 으로 처벌 대상 이 다 . 무자격자 가 중개 한 계약 은 문제 가 생겼 을 때 보상 받 지 못할 수 있 으므로 확실히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을 가지 고 등록 된 사무실 인지 알아보 고 계약 에 임해야 한다 . ◇ 관련 조항 공인 중개사 법 제 7 조 ( 자격증 대여 등 의 금지 ) ① 공인 중개사 는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의 성명 을 사용 하 여 중개 업무 를 하 게 하 거나 자기 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을 양 도 또는 대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 든지 다른 사람 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을 양수 하 거나 대 여 받 아 이 를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9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7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의 성명 을 사용 하 여 중개 업무 를 하 게 하 거나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을 양도 · 대여 한 자 또는 다른 사람 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을 양수 · 대여 받 은 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