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인구 감소 와 프랑스 의 교훈 임현진 ( 서울 대학교 사회 과학 대학 장 ) 우리 나라 인구 가 앞 으로 100 여 년 이 지나 한 사람 도 안 남 을 것 이 라면 누가 믿 을까 . 작금 의 인구 감소 추세 로 비춰 본 시나리오 다 . 남한 의 인구 는 2020 년 에 대략 5000 만 명 에 도달 한 후 계속 줄어들 전망 이 다 . “ 아들 , 딸 가리 지 말 고 하나 만 낳 아 잘 기르 자 ” 는 개발 연대 의 구호 가 아이 를 많이 낳 는 가정 에 세금 , 교육 , 의료 등 각종 혜택 을 주 어야 하 는 실정 이 니 그야말로 격세지감 을 느낀다 . 물론 대한민국 의 인구 가 제로 가 될 리 는 없 다 . 인구 는 환경 변화 에 따라 줄어들 기 도 하 지만 늘어나 기 도 한다는 말 서 스 인구 법칙 의 역 ( 逆 ) 논리 가 통용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한국 의 출산 율 이 세계 에서 가장 낮 다는 사실 은 매우 걱정 스럽 다 . 미국 2 . 0 명 , 영국 1 . 8 명 , 중국 1 . 6 명 , 캐나다 1 . 5 명 , 스위스 1 . 4 명 , 일본 1 . 3 명 , 싱가포르 1 . 2 명 보다 적 은 1 . 08 명 이 다 . 그야말로 특단 의 출산 장려 정책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저출산 은 성장 둔화 로 이어져 인구 감소 는 경제활동인구 의 축소 를 가져와 소비 침체 , 투자 위축 을 통해 성장 둔화 로 이어진다 . 지금 4 . 5 % 정도 의 잠재 성장 률 이 2020 년 이 되 면 3 % 미만 으로 떨어지 게 되 어 있 다 . 앞 으로 십수 년 안 에 한국 경제 를 재 도약 시켜야 하 는 화급 한 이유 다 . 특히 저출산 이 고령 화 와 연결 되 면 젊 은 세대 의 경제 적 부담 이 증가 하 여 사회 전반 의 활력 도 떨어진다 . 우리 나라 는 고령화 에서 도 세계 선두 를 달려 2020 년 이 되 면 65 세 인구 가 15 . 7 % 에 이르 는 고령 사회 가 될 예상 이 다 . 우리 의 경우 일인 당 국민 소득 의 증가 에 따른 개인주의 화 는 사회 의 기본 단위 로서 가족 의 의미 를 약화 시키 고 있 다 . 독신 을 편하 게 받아들이 기 도 하 지만 결혼 을 해도 아이 낳 는 것 을 꺼려한다 . 특히 10 년 전 외환 위기 이후 취업 기회 의 위축 , 평생 고용 의 불안 , 주택 가격 의 상승 , 교육 비용 의 압박 등 이 결국 출산율 의 감소 를 부채 질 하 고 있 다 . 자녀 를 갖 고 싶 어도 무엇 보다 양육 과 교육 부담 때문 에 기피 하 는 경향 이 있 다 . 최근 프랑스 는 과감 한 정부 정책 에 의해 출산율 을 2 . 0 % 로 높이 는데 성공 했 다 . GDP 의 3 % 나 되 는 연간 50 조 원 을 출산 장려 를 위해 쓰 면서 1950 년 대 초반 이후 겪 어 온 저출산 의 장애 를 일단 극복 한 셈 이 다 . 출산 장려 정책 을 들여다보 면 돈 으로 아이 를 산다고 해도 지나치 지 않 을 정도 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이 무척 다양 하 다 . 임신 , 출산 , 육아 , 교육 등 에서 엄청난 지원 이 30 대 ‘ 워킹 맘 ’( working mom ) 들 로 하여금 나이 와 직장 생활 에 관계없이 아이 를 낳 는데 일조 를 하 고 있 다 . 세 자녀 이상 가정 에 대해 발급 하 는 대가족 카드 는 철도 , 호텔 , 식당 , 매장 , 공원 이 용시 상당 한 할인 혜택 도 준다 . 우리 정부 도 오래 전 부터 저출산 타개 를 위한 대책 을 마련 해 왔 지만 이렇 다 할 성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 . GDP 의 불과 0 . 4 % 에 해당 하 는 3 조 7000 억 원 이 라는 제한 된 예산 의 한계 도 있 지만 , 한국 사회 의 구조 적 · 문화 적 변화 의 맥락 에서 저출산 을 고려 하 는 시야 가 너무나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어느 회의석 상 에서 인구 증가 를 위한 묘안 으로 오죽 하 면 다 혼 제 를 수용 하 자는 농담 이 오 고 갔 을까 . 물론 말 도 안 되 는 얘기 이 지만 출산율 을 높이 기 위한 마땅 한 대책 이 없 다는 반증 이 기 도 하 다 . 흥미 롭 게 도 우리 나라 에서 혼 외출 산 에 대한 금기 가 저출산 을 심화 시키 는 원인 중 의 하나 라는 주장 이 있 다 . 서울대 명예 교수 인 권태환 교수 는 1960 년 에서 2000 년 사이 를 통해 한국 의 전체 출산율 은 1985 년 이후 계속 떨어졌 지만 유배 우자 출산율 은 오히려 올라갔 다고 분석 한다 . 혼 외 출산 의 하락 과 함께 혼인 여성 의 감소 가 오늘 의 저출산 을 설명 해 주 는 것 이 다 . 바꿔 얘기 하 자면 , 양육 과 교육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출산 과 육아 에서 의 인센티브 제공 만 으로 저출산 의 문제 해결 을 보 지 말 라는 논지 다 . 혼 외 출산 금기 도 한몫 결국 출산 율 이 떨어지 는 배경 에 는 사회 구조 적 이 고 문화 적 인 변수 가 자리 잡 고 있 다 . 기혼자 의 전유물 로 출산 을 보 는 전통 적 가족 관 을 벗어나 지 않 는 한 출산율 을 높이 는 것 이 쉽 지 않 다 . 개방 사회 인 구미 사회 에서 혼 외 출산 은 하등 이상 할 것 이 없 다 . 프랑스 의 아이 를 낳 는 워킹 맘 중 에 상당수 의 미혼자 가 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우리 고유 의 가족 제도 는 기혼자 의 출산 에 의한 가족 형성 만 을 정상 적 인 것 으로 간주 한다 . 미혼자 의 출산 을 결코 장려 할 일 이 아니 지만 이 들 을 사회 복지 의 차원 에서 수용 하 는 제도 적 뒷받침 이 필요 하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