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안 에 ' 죽 은 채권 부활 금지법 ' 을 통과 시키 기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 입니다 . " 지난달 31 일 국민 행복 기금 과 금융 공공 기관 들 이 보유 한 약 21 조 7005 억 원 ( 123 만 명 ) 과 보험 사 , 상호 금융 , 여신 전문 금융 회사 , 저축 은행 등 제 2 금융 권 이 가지 고 있 는 약 5 조 4614 억 원 ( 18 만 9000 명 )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 소각 돼 140 만 명 이 혜택 을 봤 다 . 하지만 이번 소각 은 일시 적 인 임시 적 소각 일 뿐 이 다 . 이 에 대해 더불 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 은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이 다시 부활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법안 을 올해 안 에 반드시 통과 시키 겠 다는 확고 한 의정 계획 을 밝혔 다 . 지난해 6 월 제 의원 은 일명 ‘ 죽 은 채권 부활 금지법 ’ 이 라 불리 는 ‘ 채권 의 공정 한 추심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했 다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의 추심 을 금지 하 고 그 위반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및 단체 소송 근거 를 마련 한 것 이 다 . 개인 이 금융 회사 에서 대출 을 받 은 경우 금융 회사 가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고 5 년 이 지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돼 채권 이 소멸 한다 . 그러나 소멸시효 가 지난 후 에 채무자 가 그 사실 을 알 고 도 스스로 변제 하 거나 혹은 모르 고 갚 으면 대 출채 권 은 유효 하 게 살아난다 . 이런 점 을 악용 해 2010 년 이후 5 년 간 162 개 금융 회사 가 4122 억 원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원금 의 2 . 9 % 인 가격 에 대부 업체 에 매각 한 뒤 추심 하 는 일 들 이 벌어졌 다 . ◇' 죽 은 채권 부활 금지법 ' 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해야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추심 하 게 되 면 개인 들 은 소멸 된 채권 인지 소멸시효 가 무엇 인지 조차 모른 채 당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금융 회사 와 개인 간 에 는 정보 비대칭 이 존재 해 일반 개인 들 은 소멸시효 를 일일이 파악 하 기 어려운 게 현실 이 기 때문 이 다 . 일부 에서 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갚 는 것 이 도 의 관념 에 적합 한 채무 이행임 을 강조 하 면서 오히려 이 를 소각 하 면 채무자 의 도덕 적 해이 를 가져온다고 반대 한다 . 이 에 대해 제 의원 은 “ 은행 이나 카드 사 가 보유 한 100 만 원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3 만 원 헐값 에 대부 업체 에 매각 해 추심 한다는 사실 을 개인 이 알 았 다면 갚 았 을까요 ? ” 라고 반문 한다 . 이 어 “ 모럴 해저드 는 개인 채무자 보다 소멸시효 완성 된 채권 을 매각 · 추심 하 는 금융 회사 가 더 크다 ” 며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매각 · 추심 하 는 것 은 불법 추심 행위 와 다를 바 없 다 " 고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 25 년 빚 독촉 장기 연체 채권 도 소각 해야 장기 연체 채권 은 소멸시효 가 완성 되 기 전 에 금융 회사 가 법원 의 지급 명령 등 의 절차 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 을 막 은 채권 이 다 . 이럴 경우 5 년 인 금융 채권 소멸시효 는 10 년 이 늘어나 고 , 2 번 연장 되 면 총 25 년 간 빚 독촉 에 시달리 게 된다 . 올해 3 월 말 기준 전체 금융 사 ( 증권업 , 대 부업 제외 ) 의 장기 연체 채권 규모 는 20 조 1542 억 원 에 이른다 . 이자 가 8 조 1882 억 원 으로 원금 11 조 9661 억 원 의 68 . 4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중 소멸시효 가 1 회 이상 연장 된 채권 은 총 8 조 2086 억 원 으로 전체 의 40 . 7 % 수준 이 다 . 또한 주택 금융 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대출 · 보증 업무 를 하 는 8 개 공기업 의 장기 연체 채권 은 60 조 8157 억 원 이 다 . 이자 는 32 조 7837 억 원 으로 원금 28 조 321 억 원 의 117 . 0 % 에 달한다 . 이 중 소멸시효 가 도래 하 지 않 은 채권 은 6 조 6883 억 원 으로 전체 의 11 . 0 % 에 불과 하 며 15 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이 21 조 7604 억 원 으로 전체 의 35 . 8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제 의원 은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뿐 아니 라 시효 중단 절차 로 여러 차례 연장 된 장기 연체 채권 도 소각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장기 연체 채권 회수 로 인한 금융 회사 이익 보다 빚 독촉 으로 개인 회생 을 막 는 역효과 가 더 크 다는 이유 에서 다 . 제 의원 은 “ 원금 의 1 % 가격 에 거래 되 는 갚 을 길 없 는 장기 연체 채권 을 정부 가 매입 소각 하 는 것 이 복지 비 지출 감소 , 노동력 공급 확대 등 여러 면 으로 더 이익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같 은 세금 도 기업 을 위해 쓰 면 경기 부양책 이 고 서민 을 위해 쓰 면 포퓰리즘 이 라고 비난 하 는 것 은 기업 입장 만 대변 하 는 것 이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IMF 외환 위기 이후 지금 까지 기업 지원 공 적 자금 은 168 조 7000 억 원 이나 쏟 아 부 었 지만 개인 지원 공 적 자금 은 전혀 없 었 다 . 제 의원 은 “ 서민 부채 탕감 정책 이 포퓰리즘 이 며 모럴 해저드 를 유발 한다고 반대 하 는 것 은 본질 을 흐리 는 행위 ” 라며 “ 지금 은 서민 들 의 경제 재기 를 도와 주 는 것 이 곧 경기 부양책 이 라는 사고 전환 이 필요 한 때 ” 라고 소신 을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