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써 원고 에게 소유 권 이 이전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및 이전 고시 의 해석 상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에 관한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기 에 기한 권리 가 이 사건 토지 로 이전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나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및 이전 고시 조서 에 는 이 사건 토지 를 종전 토지 의 소유 지적 에 갈음 하 는 것 이 아닌 새로운 소 유지 적 으로 창설 하 여 원고 에게 공급 하 고 ,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에 관한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기 는 택지 부분 에 조성 되 는 판매 시설 에 이전 하 려는 소외 조합 의 의사 가 분명 하 게 표시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다 . 구 도시 재 개발 법 및 구 도시 정비 법 은 분양 신청 후 잔 여분 을 보 류 지 또는 일반 분양 분 으로 나누 고 있 을 뿐 이 므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위 와 같 은 법률 효과 가 반드시 관리 처분 계획 에 ‘ 체비지 ’ 라는 용어 로서 표시 되 어야 만 발생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는 종전 토지 에 갈음 하 여 지적 이 생성 된 것 이 아니 므로 구 도시 정비 법 제 55 조 제 1 항 의 적용 대상 도 아니 다 . 원심 이 원용한 대법원 2013 . 5 . 6 . 자 2013 마 325 결정 은 종전 토지 나 건축물 에 갈음 하 는 새로운 토지 나 건축물 의 소유자 가 조합 인 경우 에 관한 것 으로서 , 이 와 사안 을 달리 하 는 이 사건 토지 에 적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않 다 . 
 라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중 환지 예정지 지정 서 에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에 대한 환지 예정지 로 이 사건 토지 가 기재 되 어 있 기 는 하 지만 ,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은 토지 소유자 로 하여금 환지 계획 상 환지 로 정하 여진 토지 를 환지 처분 이 공고 되 기 전 까지 임시 로 사용 · 수익 할 수 있 게 하 는 한편 종전 의 토지 를 사용 · 수익 할 수 없 게 하 는 처분 에 불과 하 고 , 환지 처분 이 일단 공고 되 어 효력 을 발생 하 게 되 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은 그 효력 이 소멸 된다 ( 대법원 1999 . 10 . 8 . 선고 99 두 6873 판결 , 대법원 2018 . 3 . 29 . 선고 2017 두 7094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이전 고시 조서 에서 ‘ 이 사건 토지 는 신설 되 는 체비지 로서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와 무관 하 게 원고 에게 소유 권 이 귀속 된다 ’ 는 뜻 을 분명히 하 였으므로 , 위 환지 예정지 지정 서 의 기재 로써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중 일부 면적 이 이 사건 토지 로 환지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마 . 소외 조합 은 원고 에게 장래 이 사건 토지 로 지정 될 체비지 예정지 609 ㎡ 를 매도 하 여 매도 대금 으로 재 개발 사업 비용 에 충당 하 기 로 하 되 , 이 사건 토지 의 물리 적 위치 에 놓인 종전 지번 인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등 9 필지 에 관하 여 이 사건 토지 로 의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을 함 으로써 , 이전 고시 전 체비지 예정지 로서 의 이 사건 토지 의 매도 및 이 사건 종전 3 필지 토지 에 대한 사용 수익 권 부여 를 가능 하 도록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5 . 결국 피고 가 2014 . 3 . 28 . 이 사건 토지 중 323 / 609 지분 에 관하 여 마친 지분 전부 이전 등 기 및 이 에 기초 한 선정 자 들 의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와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는 모두 원인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 의 위 지분 전부 이전 등기 가 유효 하 다고 보 아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제 1 심판 단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판단 에 는 구 도시 정비 법상 관리 처분 계획 및 이전 고시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는 이유 있 다 . 
 6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선정 자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허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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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1 . 24 . 선고 2016 다 234043 판결 유치권 방해 금지 
 
 판시 사항 
 [ 1 ] 유치권 배제 특약 의 효력 ( 유효 ) 및 특약 에 따른 효력 은 특약 의 상대방 뿐 아니 라 그 밖 의 사람 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유치권 배제 특약 에 조건 을 붙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조건 을 붙이 고자 하 는 의사 가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의 해석 방법 
 
 재판 요지 
 [ 1 ] 제한물권 은 이해관계인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지 않 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