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의 증가 로 인해 노인 성 질환 의 대비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어요 . 노인 성 질환 은 치매 , 중풍 등 과 같이 장기 적 인 치료 와 간병 , 요양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가 많 아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한 변화 가 요구 되 었 는데요 . 지난 해 더 많 은 분 들 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 를 지원 하 기 위해 장기 요양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발표 되 었 죠 . 그리고 올해 부터 치매 국가 책임 제 가 시행 됨 에 따라서 그 세부 과제 로서 장기 요양 급여 비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의 감경 대상 확대 를 본격 추진 하 게 되 었 는데요 . 따스 아 리 와 함께 8 월 부터 바뀌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 에 대해 자세히 알 아 볼까요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란 ?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하 고자 하 는 목적 을 시행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입니다 . 대상자 및 본인 부담 ◆[ 대상자 ] ① 65 세 이상 노인 또는 , ② 65 세 미만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로서 6 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려운 자 중 , 등급 판정 위원회 에서 1 ~ 5 등급 판정 을 받 은 자 - 등급 인정 은 52 만 명 ( 노인 인구 의 7 . 5 %), 실제 서비스 이용자 44 만 명 ◆[ 본인 부담 ] 시설 급여 는 급여 비용 의 20 %, 재 가 급여 는 급여 비용 의 15 % ( 단 , 기타 의료 급 여자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저소득층 등 은 50 % 감면 ,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는 본인 부담금 면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2018 년 8 월 1 일 부터 건강 보험료 순위 50 %* 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 을 확대 하 고 , 감경 률 은 건강 보험료 순위 에 따라 차등 적용 합니다 . 현행 과 달라진 감경 대상 과 감경 률 을 살펴보 고 , 새롭 게 대상 으로 포함 된 대상 의 감경 률 도 확인 해 보 세요 . | 중위 소득 50 %** 이하 ( 보험료 순위 약 25 % 이하 ) 지금 까지 는 중위 소득 50 % 이하 에 해당 하 는 장기 요양 수급 자 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 100 분 의 50 을 감경 했 습니다 . 하지만 2018 년 7 월 부터 는 이미 본인 부담금 감경 혜택 을 받 고 있 는 어르신 총 12 만 명 도 본인 부담금 감경 비율 이 기존 50 % 에서 60 % 로 높 아 집니다 . * 건강 보험료 순위 50 % : 개별 보험료 를 오름 차수 로 나열 했 을 때 가운데 ( 50 %) 위치 한 보험료 의 값 ** 중위 소득 50 % : 개별 소득 을 오름차순 으로 나열 했 을 때 중간 에 위치 한 소득 값 의 50 % | 중위 소득 51 %~ 100 % ( 보험료 순위 25 % 초과 ~ 50 % 이하 ) 새롭 게 대상 에 포함 된 중위 소득 51 %~ 100 % 의 수급 자 는 치매 어르신 6 만 8 천 명 을 포함 하 여 9 만 4 천 명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됩니다 . 여기 해당 되 는 분 들 은 장기 요 양비 의 40 % 까지 감 면 받 게 됩니다 . ※ 종전 과 달라지 는 내용 을 한눈 에 확인 하 세요 ! 구 분 종 전 달라지 는 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 중위 소득 50 %( 보험료 순위 25 % 이하 ) : 50 % 감경 ㅇ 보험료 순위 25 % 이하 - 60 % 감경 ㅇ 보험료 순위 25 % 초과 ~ 50 % 이하 - 40 % 감경 ( 참고 ) 「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을 위한 소득 ․ 재산 등 이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 ( ’ 18 . 7 월 시행 예정 ) 사회 변화 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 수요 를 충족 하 기 위한 제도 를 시행 하 는 것 은 국가 의 책무 인데요 . 고령화 의 진전 , 핵가족 화 에 따라서 노인 성 질환 에 대한 사회 문제 가 야기 되 고 가족 의 부담 이 늘 고 있 는 요즘 ,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의 감경 대상 의 확대 로 조금 이나마 개인 과 가계 의 부담 이 줄어들 게 될 것 입니다 . 앞 으로 도 변화 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정책 강화 를 통해 더 많 은 분 들 이 혜택 을 누릴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사람 인 협동조합 | 호덕 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 로 9 번 길 56 2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12 - 82 - 74101 | TEL : 051 - 714 - 2184 | Mail : ligereum 01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