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 의 모순 
 일전 에 경찰 로 근무 하 는 후배 한 명 을 만났 다 . 이런 저런 이야기 를 하 다가 후배 가 잠복근무 를 하 던 중 에 일어났 던 이야기 하나 를 들려 줬 다 . 그 가 경찰 초임 시절 범인 을 잡 기 위해 승용차 안 에서 잠복 하 고 있 었 는데 , 갑자기 나타난 범인 을 보 고 쫓아가 는 추격전 이 전개 되 었 다 . 그런데 범인 을 따라가 던 중 갑자기 자신 의 헌 운동 화 한 짝 이 벗겨지 는 바람 에 곤욕 을 치렀 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 이야기 를 듣 고 필자 는 범죄자 를 체포 하 거나 수색 할 때 경찰관 들 이 신 는 신발 이 대단히 중요 하 다고 생각 했 다 . 군인 에게 총 과 총알 을 각자 의 돈 으로 구입 해 병역 의무 를 이행 하 라고 하 면 말 이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군인 의 군화 나 소방관 의 소방 화 가 공무원 의 업무 수행 상 필수 불가결 한 장비 인 것 처럼 , 경찰관 의 신발 도 정부 가 지원 해야 한다는 생각 에 이른 것 이 다 . 과연 경찰관 에게 정부 가 신발 을 사 준다고 하 면 국민 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 돈 만 많 으면 누구 의 신발 인들 못 사 주 랴 . 예산 이 문제 다 . 
 2013 년 도 정부 예산안 의결 과 차기 대통령 선거 가 12 월 에 있 을 예정 인 가운데 , 대선 공약 을 살펴보 면 전면 적 인 무상 보육 과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 확대 가 눈 에 띈다 . 그런데 전면 적 복지 혜택 을 주 겠 다는 것 이 과연 올바른 것 인지 심각히 고민 해야 한다고 필자 는 생각 한다 . 도대체 이 세상 에 100 % 라는 것 이 어디 있 냐고 묻 고 싶 다 . 
 잘난 집 에 태어나 학교 공부 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고 , 변칙 상 속 이나 증여 로 10 세 정도 만 되 면 수백 억 원 의 자산 보유자 가 되 며 , 적당 한 나이 에 미국 에 가 서 영어 를 배워 오 고 , 아버지 사업 을 물려받 아 재벌 회장 이 되 고 , 재벌 회장 으로서 수억 원 의 횡령 을 하 여도 국민 경제 를 위하 여 선처 를 받 을 수 있 는 그런 부류 의 자녀 들 에게 까지 무조건 무상급식 과 무상 보육 을 해야 한다는 이유 를 납득 할 수 없 다 . 
 부자 에게 돌아가 는 무상 혜택 은 복지 혜택 을 받 아야 할 진짜 서민 계층 에 돌아가 야 할 예산 을 가짜 서민 에게 배정 하 는 것 이 된다 . 억지로 라도 70 % 나 80 % 복지 라면 그래도 동의 할 수 있 다 . 100 % 복지 는 진짜 혜택 을 받 아야 할 사람 이 그만큼 덜 받 는 것 이 된다 . 교육 , 국방 , 우주 , 환경 , 농 어업 , 노약자 , 문화 , 사회 간접 자본 , 공무원 봉급 등 두루 열거 가 불 가능 할 정도 로 예산 을 배정 해야 할 분야 가 많 다 . 문제 의 핵심 은 한정 된 자원 을 어디 에 배정 하 느냐 , 그 기준 이 무엇 인가 하 는 것 이 다 . 
 김대봉 <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