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8 . 3 . 5 . 선고 68 도 105 판결 미성년자 의 제강 간 치상 보호자 간음 
 
 판시 사항 
 상상 적 경합범 으로 공소 가 제기 된 죄 중 의 하나 가 친고죄 에 해당 되 어 고소인 이 고소 를 취소 한 경우 의 판결 주문 표시 방법 . 
 
 재판 요지 
 상상 적 경합범 으로 공소 가 제기 된 죄 중 하나 는 친고죄 이 고 다른 하나 는 친고죄 가 아닌 경우 피해자 로부터 고소 가 취소 된 경우 에 는 판결 주문 에서 고소 취소 된 죄 에 대하 여 따로이 공소 기각 의 판결 을 할 것 이 아니 라 판결이유 에서 그 이유 만 설시 하 면 족한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 형사 소송법 제 323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A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7 . 12 . 27 . 선고 67 노 27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후 구금 일수 중 50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1 . 국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 판결 이 피고인 에게 대하 여 인정 한 범죄 사실 은 , 미성년자 에 대한 간음 치상죄 ( 형법 제 305 조 , 301 조 , 297 조 ) 에 해당 하 며 , 동 죄 는 친고죄 가 아니 라 할 것 이 니 , 피해자 가 고소 취소 를 하 였 다고 하 여서 공소 기각 을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또 본 건 범행 은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처벌 할 수 없 는 범죄 가 아니 므로 원판결 이 본 건 범행 후 수사 기관 에 구속 되 기 전 에 피해자 의 부모 를 찾아가 서 사죄 한 사실 에 대하 여 형 법제 52 조 제 2 항 의 자복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 조처 는 정당 하 다 . 
 그리고 상상 적 경합범 으로 공소 가 제기 된 죄 중 , 하나 는 친고죄 이 고 , 다른 하나 는 친고죄 가 아닌 경우 피해자 로부터 고소 가 취소 된 경우 에 , 판결 주문 에서 고소 취소 된 죄 에 대하 여 따로 히 공소 기각 의 판결 을 할 것 이 아니 라 판결이유 에서 그 이유 만 설시 하 면 족한 것 이 므로 ,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 판결 이 그 주문 에서 공소 기각 의 선고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 다 . 
 2 .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피고인 의 심신 상실 내지 미약 의 주장 과 형법 제 52 조제 2 항 의 자복 의 주장 을 배척 한 조치 에 위법 이 없 고 , 또 강간 치상죄 는 결합범 이 고 , 강간죄 와 상해죄 의 경합범 내지 상상 적 경합범 이 아니 므로 피해자 의 고소 취소 가 있 으면 상해죄 만 으로 처단 하 여야 한다는 논지 는 독단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리고 피고인 에게 징역 3 년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판결 의 양형 이 과중 하 다는 취지 의 주장 은 형사 소송법 상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 다 . 
 3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상고 후 구금 일수 중 50 일 을 본형 에 산입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하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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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28 . 선고 68 도 1061 판결 업무 상 배임 
 
 판시 사항 
 공소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업무상 배임 이 라 하 여 공소 하 였음이 뚜렷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배임 수증 죄 로 인정 하 였음은 공소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조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 형사 소송법 제 298 조 
 
 참조 판례 
 1968 . 9 . 19 선고 68 도 995 판결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지방 1968 . 7 . 11 . 선고 67 노 1048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심사 하 건대 , 본 건 공소장 에 의하 면 검사 는 피고인 에 대하 여 그 공소장 중 의 공소사실 란 에 기재 된 바 와 같 은 사실 을 형법 제 356 조 에 해당 하 는 범행 ( 업무상 배임 ) 이 라 하 여 공소 하 였음이 뚜렷 한 바 인 즉 , 그 공소 의 효력 이 원판결 로서 유지 된 제 1 심판 결 이 판시 한 바 와 같 은 형법 제 357 조 소정 의 범죄 ( 배임 수증 죄 ) 를 구성 하 는 사실 에 는 미치 지 않 는다고 할 것 ( 공 소외 효력 에 관하 여 는 당원 이 1968 . 9 . 19 선고 한 68 도 995 판결 참조 )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제 1 심 판결 이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조치 나 원판결 이 위 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조치 는 모두 공소 외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 법조 치 었 다고 할 것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