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 - 시효 기간 별 채권 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 기간 내용 근거 20 년 소유 권 이외 의 재산 권 ☞ 용익 물 권 , 지적 재산 권 등 민법 제 162 조제 2 항 10 년 채권 ☞ 등기청구권 ( ※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시효 없 음 )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민법 제 162 조제 1 항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 단 , 판결 확정 당시 에 변제기 가 도래 하 지 아니한 채권 에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민법 제 165 조제 3 항 ) . 민법 제 165 조제 1 항 파산 절차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및 재판 상 의 화해 , 조정 기타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것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 단 , 판결 확정 당시 에 변제기 가 도래 하 지 아니한 채권 에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민법 제 165 조제 3 항 ) . 민법 제 165 조제 2 항 공탁금 및 동 이자 의 출급 및 회수 청구 권 공탁금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와 국고 귀속 절차 ( 행정 예규 제 560 호 ) 5 년 상행위 로 인한 채권 ☞ 당사자 쌍방 에 대하 여 모두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채권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일방 에 대하 여 만 상행위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한 채권 도 상법 제 64 조 소정 의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되 는 상사 채권 에 해당 하 는 것 이 고 , 그 상행위 에 는 상법 제 46 조 각 호 에 해당 하 는 기본 적 상행위 뿐 만 아니 라 , 상인 이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보조 적 상행위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1997 . 8 . 26 . 선고 97 다 9260 판결 ) . ☞ 상사 시효 가 적용 되 는 채권 은 직접 상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채권 뿐 만 아니 라 상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채무 의 불이행 에 기하 여 성립 한 손해 배상 채권 도 포함 한다 ( 대법원 1997 . 8 . 26 . 선고 97 다 9260 판결 ) . ☞ 상행위 인 계약 의 해제 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권 도 상법 제 64 조 의 상사 시효 의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1993 . 9 . 14 . 선고 93 다 21569 · 2775 ) . ☞ 주식회사 인 부동산 매수인 이 의료 법인 인 매도인 과 의 부동산 매매 계약 의 이행 으로서 그 매매 대금 을 매도인 에게 지급 하 였으나 , 매도인 법인 을 대표 하 여 위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대표자 의 선임 에 관한 이사회 결의 가 부 존재 하 는 것 으로 확정 됨 에 따라 위 매매 계약 이 무효 로 되 었 음 을 이유 로 민법 의 규정 에 따라 매도인 에게 이미 지급 하 였 던 매매 대금 상당액 의 반환 을 구하 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경우 , 거기 에 상거래 관계 와 같 은 정도 로 신속 하 게 해결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볼 만 한 합리 적 인 근거 도 없 으므로 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는 상법 제 64 조 가 적용 되 지 아니하 고 , 그 소멸시효 기간 은 민법 제 162 조 제 1 항 에 따라 10 년 이 다 ( 대법원 2003 . 4 . 8 . 선고 2002 다 64957 판결 ) . ☞ 상인 이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의 수익자 로서 수익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 발생 한 특허 권 의 전용 실시 권 설정 등록 절차 이행 청구 권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6760 판결 ) 상법 제 64 조 국세 징수 권 국세 기본법 제 27 조제 1 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금전채권 국가 재정법 제 96 조제 1 항 지방 재정법 제 82 조제 1 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금전채권 국가 재정법 제 96 조제 2 항 지방 재정법 제 82 조제 2 항 3 년 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기타 1 년 이내 의 기간 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한 채권 ☞ 부동산 차임 채권 , 관리비 채권 민법 제 163 조제 1 호 의사 , 조산사 , 간호사 및 약사 의 치료 , 근로 및 조제 에 관한 채권 민법 제 163 조제 2 호 도급 받 은 자 , 기사 기타 공사 의 설계 또는 감독 에 종사 하 는 자 의 공사 에 관한 채권 민법 제 163 조제 3 호 변호사 , 변리사 , 공증인 ,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에 대한 직무 상 보관 한 서류 의 반환 을 청구 하 는 채권 민법 제 163 조제 4 호 변호사 , 변리사 , 공증인 ,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의 직무 에 관한 채권 민법 제 163 조제 5 호 생산자 및 상인 이 판매 한 생산물 및 상품 의 대가 민법 제 163 조제 6 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 의 업무 에 관한 채권 민법 제 163 조제 7 호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 임금 채권 근로 기준 법 제 49 조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 재해 보상 청구 권 근로 기준 법 제 92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의 적용 을 받 는 퇴직금 청구 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10 조 인수인 에 대한 환어음 상 의 청구 권 ( 만기 의 날 로부터 ) 어음법 제 70 조제 1 항 만기 가 백지 인 약속 어음 의 백지보충권 대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3 다 16214 판결 2 년 보험금액 의 청구 권 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의 반환 청구 권 상법 제 662 조 1 년 여관 , 음식점 , 대석 , 오락장 의 숙박료 , 음식료 , 대석 료 , 입장료 , 소비물 의 대가 및 체당금 의 채권 민법 제 164 조제 1 호 의복 , 침구 , 장구 기타 동산 의 사용료 의 채권 민법 제 164 조제 2 호 노역 인 , 연예인 의 임금 및 그 에 공급 한 물건 의 대금 채권 민법 제 164 조제 3 호 학생 및 수업 자 의 교육 , 의식 및 유숙 에 관한 교주 , 숙주 , 교사 의 채권 민법 제 164 조제 4 호 운송주선인 · 물건 운송인 · 여객 운송인 · 창고업자 · 선박 소유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상법 제 121 조상 법 제 147 조상 법 제 166 조상 법 제 812 조상 법 제 830 조 운송주선인 · 물건 운송인 · 여객 운송인 · 창고업자 · 선박 소유자 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 에 대한 채권 상법 제 122 조상 법 제 147 조상 법 제 166 조상 법 제 812 조상 법 제 830 조 보험료 의 청구 권 상법 제 662 조 환어음 소지인 의 배서인 과 발행인 에 대한 청구 권 ( 적법 한 기간 내 에 작성 시킨 거절 증서 의 일자 로부터 , 무 비용 상환 의 문언 이 기재 된 경우 에 는 만기 의 날 로부터 ) 어음법 제 70 조제 2 항 환어음 및 약속 어음 의 소구 권 ( 만기 전 · 후 불문 ) 대 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2 다 62555 판결 지급 보증 을 한 지급인 에 대한 수표 상 의 청구 권 ( 제시 기간 경과 후 부터 ) 수표법 제 58 조 6 월 배서인 의 다른 배서인 과 발행인 에 대한 청구 권 ( 그 배서인 이 어음 을 환수 한 날 또는 그 자 가 제소 된 날 로부터 ) 어음법 제 70 조제 3 항 소지인 의 배서인 , 발행인 , 기타 의 채무자 에 대한 소구 권 ( 제시 기간 경과 후 부터 ) 수표법 제 51 조제 1 항 수표 의 채무자 의 다른 채무자 에 대한 소구 권 ( 채무자 가 수표 를 환수 한 날 또는 그 자 가 제소 된 날 로부터 ) 수표법 제 51 조제 2 항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