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실효 하 였 거나 취소 될 수 있 는지 여부 는 이 사건 복직 명령 의 적법 여부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주장 ③ 에 대한 판단 
 앞서 주장 ① 에 대한 판단 에서 살핀 바 와 같이 법 외 노조 통보 가 위법 하 다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고 , 가사 법 외 노조 통보 가 위법 하 다고 하 더라도 그 하자 가 중대 하 거나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워 이 에 근거 한 전임 신청 거부 처분 및 이 사건 복직 명령 의 하자 도 취소 할 수 있 는 정도 에 그친다 할 것 인데 , 전임 신청 거부 처분 과 이 사건 복직 명령 은 모두 처분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하 였음이 역수 상 명백 하 여 불가쟁력 이 생겼으므로 , 그 하자 를 이유 로 이 사건 처분 의 효력 을 다툴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4 ) 주장 ④ 에 대한 판단 
 가 ) 갑 제 3 내지 7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교육부 장관 이 피고 를 비롯 한 전국 의 시 · 도 교육감 에게 전교조 미복 직 전임자 에 대한 직권 면직 조치 를 취할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직무이행명령 을 내리 고 , 이 에 응하 지 아니한 교육감 들 을 형사 고발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위 와 같 은 일련 의 조치 들 은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제 19 조 , 지방 자치 법 제 170 조 , 국가 공무원 법 제 70 조 등 관련 법령 에 규정 된 내용 및 절차 에 의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 로서 는 위 직무이행명령 이 부당 하 다고 판단 되 면 지방 자치 법 제 170 조 제 3 항 에 따라 대 법원 에 소 를 제기 하 여 다툴 수 있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교육부 장관 의 행위 가 강압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피고 가 교육부 장관 의 직무이행명령 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고 하 여 재량 권 을 행사 하 지 않 은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나 ) ① 행정청 의 처분 은 그 하자 가 중대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 이나 다른 행정 행위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취소 될 때 까지 는 그 효력 을 누구 도 무단히 부인 할 수 없 는 점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0 다 79923 판결 등 참조 ) , ② 특히 법 외 노조 통보 에 대하 <| org _ start |> 법국 <| org _ end |> 제 1 심 및 항소심 법원 에서 모두 위법 하 지 않 다는 판단 을 하 였 는바 , 가사 법 외 노조 통보 의 하자 가 뒤늦 게 밝혀진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이 명백 하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법 외 노조 통보 의 효력 은 더욱 존중 되 어야 하 는 점 , ③ 그럼에도 원고 는 법 외 노조 통보 의 효력 을 부정 하 면서 이 사건 복직 명령 에 응하 지 아니 한 점 , ④ 이 사건 복직 명령 이후 로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두 차례 에 걸쳐 복직 을 촉구 하 기 도 하 였으나 , 원고 는 이러 한 촉구 에 도 응하 지 않 고 전임 기간 만료일 로부터 이 사건 처분 이 있 을 때 까지 약 50 일 에 이르 는 상당 한 기간 동안 복직 을 하 지 아니 한 점 , ⑤ 학생 들 의 학습 권 보호 의 측면 에서 볼 때 , 원고 가 전교조 의 전임자 로 근무 하 면서 교원 들 의 지위 향상 에 기여 함 으로써 얻 는 이익 에 비하 여 , 원고 가 복직 하 여 직접 학생 들 을 지도 · 교육 함 으로써 얻 는 이익 이 결코 작 다고 할 수 없 는 점 , ⑥ 피고 가 반드시 법 외 노조 통보 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있 을 때 까지 원고 에 대한 직권 면직 을 유보 하 여야 할 의무 는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처분 이 비례 의 원칙 또는 평등 의 원칙 에 반하 여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선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정승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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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11 . 17 . 선고 2016 구합 65862 판결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서울 대학교 산학 협력 단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도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윤 윤서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철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8 . 25 . 
 
 주 문 
 1 . 원고 서울 대학교 산학 협력 단의 소 를 각하 한다 . 
 2 . 피고 가 2016 . 3 . 15 . 원고 2 ( 대판 : 소외 인 ) 에 대하 여 한 3 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