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 씨 는 두 차례 의 성범죄 전력 에 도 불구 하 고 경찰 의 관리 대상자 명단 에 올라 있 지 않 았 다 . 현행법 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 를 저질러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사람 은 ‘ 아동 및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형 집행 또는 면제 뒤 10 년 동안 자신 의 신상 정보 를 관할 경찰서 에 신고 해야 한다 . 그렇지만 이 법 이 2000 년 7 월 부터 시행 되 는 바람 에 , 김 씨 의 1997 년 첫 번 째 성범죄 는 법 적용 을 받 지 않 았 다 . 또 2001 년 의 특수강 간죄 는 피해 대상자 가 아동 이 아니 었 기 때문 에 신상 공개 대상자 에서 빠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