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에서 한국 은 노동자 들 의 집단 정리 해고 가 두 번 째 로 쉬운 법 과 제도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고용 노동부 는 현행 정리 해고 요건 이 국제 적 기준 에 부합 한다는 입장 이 지만 국제 적 으로 해고 가 가장 쉬운 국가 중 하나 로 분류 된 것 이 다 . 민주당 은수미 의원 은 10 일 한국 노동 연구원 의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 적 흐름 ’ 연구 보고서 를 분석 한 결과 한국 의 집단 해고 고용 보호 입법 지수 는 OECD 평균 인 2 . 88 에 크 게 못 미치 는 1 . 9 수준 으로 파악 됐 다고 밝혔 다 . 핀란드 에 이어 두 번 째 로 낮 고 , 이스라엘 · 포르투갈 과 비슷 한 최 하위 수준 이 다 . 미국 과 영국 은 OECD 평균 수준 이 며 일본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등 은 집단 해고 보호 제도 가 비교 적 잘 갖춰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용 입법 지수 는 OECD 고용 노동 사회 국 이 5 년 마다 회원국 의 고용 보호 관련 법 을 조사 해 정규직 개별 해고 보호 , 임시 고용 직 보호 , 집단 해고 에 대한 추가 규제 등 3 가지 로 나눠 0 ~ 6 까지 의 수치 로 계량화 한 것 이 다 . 한국 은 정규직 개별 해고 와 임시 고용 직 보호 에서 는 모두 OECD 평균 을 조금 상회 했 다 . 노동자 를 개별 적 으로 해고 하 거나 임시 고용 직 을 해고 하 기 는 비교 적 어려운 제도 를 갖췄 다는 의미 다 . 하지만 집단 해고 보호 제도 는 현저히 미흡 해 한국 의 전체 고용 보호 입법 지수 가 OECD 평균 을 밑도 는 데 결정 적 이유 로 작용 했 다 . 정부 는 지난 5 월 국정 과제 를 발표 하 면서 ‘ 경영 상 해고 요건 강화 ’ 를 포함 시켰 다 . 하지만 업무 재 조정 이나 해고 자 재고 용 우선권 등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을 뿐 근로 기준 법상 정리 해고 요건 을 강화 하 라는 노동 계 의 본질 적 요구 는 거부 하 고 있 다 . 노동부 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정리 해 고 요건 강화 권고 에 대해 지난 8 월 “ ( 현행법 내용 이 ) 국제 적 기준 에 부합 한다 ” 며 불 수용 의견 을 밝힌 바 있 다 . 은 의원 은 “ 세계 에서 가장 집단 해고 하 기 쉬운 나라 로 분류 되 는 데 도 법 · 제도 개선 이 이뤄지지 않 는다면 박근혜 정부 의 고용 불안 완화 약속 은 허상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다 . < 박철 응 기자 hero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