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 사업 과 손해 배상금 공제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다 35113 판결 【 보상금 반환 】) 판시 사항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8 조 제 2 항 의 취지 [ 2 ]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자 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 를 하 면서 ' 가해자 측 으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받 았 거나 향후 받 을 경우 에 는 받 은 금액 을 한도 로 수령 한 손해 보상금 전액 을 즉시 보장 사업자 에 반환 하 겠 다 . ' 고 한 약정 의 의미 판결 요지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의 취지 와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1 조 제 1 항 과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같 은 법 제 28 조 제 2 항 은 피해자 가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금 을 지급 받 기 전 에 가해자 로부터 보상금 에 해당 하 는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을 받 은 때 에 정부 가 피해자 가 배상 받 은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보상 책임 을 면 한다는 취지 이 다 . [ 2 ]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자 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 를 하 면서 ' 가해자 측 으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받 았 거나 향후 받 을 경우 에 는 받 은 금액 을 한도 로 수령 한 손해 보상금 전액 을 즉시 귀사 에 반환 하 겠 다 . ' 는 내용 이 부동 문자 로 기재 된 손해 보상금 지급 청구서 를 작성 ㆍ제출하였는바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8 조 제 2 항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와 같 은 손해 보상금 지급 청구서 에 의한 보장 사업자 와 피해자 사이 의 약정 은 피해자 가 보상금 을 수령 하 기 전 에 가해자 측 으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받 거나 , 보상금 을 수령 한 이후 에 가해자 측 으로부터 받 은 손해 배상금 과 수령 한 보상금 의 합계액 이 실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반환 하 기 로 하 는 약정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재판 경과 대구 지방 법원 2003 . 6 . 25 . 선고 2002 가단 87391 판결 대구 지방 법원 2004 . 6 . 2 . 선고 2003 나 9948 판결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다 35113 판결 참조 판례 [ 1 ] [ 2 ] 대 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3 다 62477 판결 따름 판례 대법원 2007 . 12 . 27 . 선고 2007 다 54450 판결 , 대법원 2007 . 12 . 28 . 선고 2007 다 54351 판결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9 다 96847 판결 , 대법원 2012 . 1 . 27 . 선고 2011 다 77795 판결 , 대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2 다 200394 판결 참조 법령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8 조 제 2 항 , 제 31 조 제 1 항 [ 2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8 조 제 2 항 , 제 31 조 제 1 항전 문 【 원고 , 피상 고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수 ) 【 피 고 , 상고인 】 권 × 택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규 ) 【 원심 판결 】 대구 지법 2004 . 6 . 2 . 선고 2003 나 9948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유 】 1 . 원심 의 판결 원심 은 채용 증거 를 종합 하 여 , 소외 1 이 2001 . 11 . 9 . 20 : 10 경 소외 2 소유 의 승용차 ( 이하 ' 사고 차 ' 라 함 ) 를 운행 하 다가 운전 부주의 로 빗길 에 미끄러지 면서 중앙선 을 넘어가 서 그 때 마침 반대편 차로 에서 마주 오 던 승합차 의 앞 부분 을 사 고 차 의 우측 옆 부분 으로 들이받 아 그 충격 으로 사고 차 의 운전석 옆 좌석 에 타 고 있 던 소외 권 @ 준 으로 하여금 긴장 성 기흉 등 으로 그 자리 에서 사망 하 게 한 사실 , 피고 권 × 택 은 망 권 @ 준 의 아버지 고 , 피 고 박 ▼ 숙 은 그 어머니 이 며 , 소외 권 ▲ 화 는 그 누나 인 사실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한 권 @ 준 및 그 유족 들 인 피고 들 과 권 ▲ 화 의 손해 배상액 은 적어도 금 113 , 332 , 730 원 상당 인데 , 소외 1 , 소외 2 는 사고 차 의 운행 자 ( 운전자 또는 소유자 ) 로서 사고 차 에 관하 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이하 ' 자 배 법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한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사실 , 원고 는 자 배 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따라 정부 로부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을 위탁 받 은 보험 사업자 로서 자 배 법 및 그 시행령 의 규정 에 따라 피 고 권 × 택 에게 금 40 , 600 , 000 원 , 피 고 박 ▼ 숙 에게 금 38 , 600 , 000 원 , 권 ▲ 화 에게 금 800 , 000 원 합계 금 80 , 000 , 000 원 상당 의 보상금 ( 이하 ' 이 사건 보상금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한 사실 , 원고 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당시 피고 들 및 권 ▲ 화 와 의 사이 에 그 들 이 가해자 인 소외 1 , 소외 2 등 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금 을 받 았 거나 향후 받 을 경우 즉시 원고 에게 반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 라 한다 ) 을 한 사실 , 피고 들 은 2002 . 2 . 9 .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금 30 , 000 , 000 원 을 지급 받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정부 가 시행 하 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정부 가 피해자 에 대하 여 민사 상 아무런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고 있 지 아니함 에 도 불구 하 고 피해자 에게 최소한 책임 보험 의 보험금 한도 내 의 손해 배상액 을 보상금 으로 지급 함 으로써 피해자 의 최소한 의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기 위한 시혜 적 인 사회 보장 제도 의 일종 으로서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았 거나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이 손해 배상금 의 전액 에 미치 지 아니할 경우 정부 가 피해자 에게 그 부족 금액 을 보상 하 여 주 는 제도 가 아니 라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았 거나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이 손해 배상금 의 전액 중 자 배 법 및 그 시행령 에서 정한 책임 보험 의 보험금 에 미치 지 아니할 경우 정부 가 피해자 에게 책임 보험 의 보험금 에 미치 지 못하 는 그 부족 금액 을 보상 하 여 주 는 제도 라 할 것 이 고 , 특히 자 배 법 제 28 조 제 1 항 , 제 2 항 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제도 의 위 와 같 은 취지 에 따라 정부 가 피해자 에 대하 여 제 2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책임 을 면하 는 경우 를 규정 하 면서 ' 국가 배상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에 의하 여 배상 또는 보상 을 받 은 ' 또는 ' 배상 책임 이 있 는 자 로부터 … … 배상 을 받 은 ' 이라고 규정 하 지 않 고 , ' 국가 배상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에 의하 여 배상 또는 보상 을 받 는 ' 또는 ' 배상 책임 이 있 는 자 로부터 … … 배상 을 받 는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해자 가 정부 로부터 보상금 을 지급 받 기 전 에 이미 배상 또는 보상 을 받 은 경우 는 물론 피해자 가 향후 배상 또는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도 정부 는 피해자 에 대하 여 자 배 법 제 2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책임 을 면하 게 된다고 해석 할 수 밖에 없 고 , 이 사건 약정 을 문리 적 인 어구 에 따라 피고 들 이 가해자 인 소외 1 , 소외 2 로부터 약정 당시 이미 손해 배상금 을 받 았 거나 향후 받 을 경우 피고 들 이 지급 받 은 손해 배상액 한도 내 에서 이 사건 보상금 의 전액 을 원고 에게 반환 하 기 로 하 였 다는 취지 로 해석 하 더라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에 관한 자 배 법 의 관련 규정 및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한다고 하 여 ,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피고 들 에 대하 여 각 금 15 , 000 , 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인용 하 였 다 . 2 . 이 법원 의 판단 자 배 법 제 5 장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 이하 ' 보장 사업 ' 이 라 한다 ) 은 정부 가 자동차 의 보유자 를 알 수 없 거나 무보험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에 의하 여 사망 하 거나 부상 을 입 은 피해자 의 손해 를 책임 보험 의 보험금 의 한도 안 에서 보상 하 는 것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교통사고 의 피해자 보호 를 목적 으로 하 면서 법률 상 강제 되 는 자동차 책임 보험 제도 를 보완 하 려는 것 이 다 . 자 배 법 제 28 조 제 1 항 은 피해자 가 국가 배상 법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그 밖 의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법률 ( 이하 ' 다른 법률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배상 또는 보상 을 받 는 경우 에 는 그 가 배상 또는 보상 을 받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보상 책임 을 면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금 의 지급 과 다른 법률 에 의한 배상 등 과 의 조정 관계 를 규정 한 것 인데 , 피해자 가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손해 를 배상 또는 보상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 책임 을 면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정부 의 보장 사업 에 의한 구제 는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구제 받 을 수 없 는 교통사고 의 피해자 를 구제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한편 , 자 배 법 제 28 조 제 2 항 은 피해자 가 자 배 법 제 3 조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는 자 로부터 보장 사업 에 의하 여 보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을 받 는 때 에 는 정부 는 피해자 가 배상 받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 책임 을 면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금 의 지급 과 가해자 에 의한 손해 배상 과 의 관계 를 규정 한 것 이 라 할 것 인데 , 피해자 가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금 을 지급 받 기 이전 에 가해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이외 에 ,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금 을 지급 받 은 후 에 가해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게 되 는 경우 에 도 정부 가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 책임 을 면하 게 되 는 것 으로 해석 한다면 , 정부 는 피해자 에게 보상금 을 지급 함 으로써 자 배 법 제 31 조 에 의하 여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게 되 고 , 피해자 로서 는 정부 로부터 지급 받 은 보상금 의 범위 내 에서 는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도 없 게 되 므로 , 피해자 가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금 을 지급 받 은 후 에 가해자 로부터 손해 를 배상 받 게 되 는 경우 이 는 보상금 의 범위 를 초과 하 는 손해 에 대한 것 이 라 할 것 임 에 도 이 를 정부 에 반환 하 여야 하 는 부당 한 결과 에 이르 게 될 뿐 만 아니 라 ,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금 의 지급 시기 를 불문 하 고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손해 를 배상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정부 가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 책임 을 면하 게 된다고 해석 한다면 , 보장 사업 에 의한 피해자 의 구제 가 가해자 의 금전 적 자력 ( 資力 ) 과 의사 에 의하 여 좌우 되게 됨 으로써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 에 의한 피해자 보호 를 목적 으로 하 는 보장 사업 의 취지 에 도 반 하 게 된다 . 이러 한 보장 사업 의 취지 와 자 배 법 제 31 조 제 1 항 과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자 배 법 제 28 조 제 2 항 은 피해자 가 보장 사업 에 의한 보상금 을 지급 받 기 전 에 가해자 로부터 보상금 에 해당 하 는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을 받 은 때 에 정부 가 피해자 가 배상 받 은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보상 책임 을 면 한다는 취지 라 할 것 이 다 .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청구 를 하 면서 ' 가해자 측 으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받 았 거나 향후 받 을 경우 에 는 받 은 금액 을 한도 로 수령 한 손해 보상금 전액 을 즉시 귀사 에 반환 하 겠 다 . ' 는 내용 이 부동 문자 로 기재 된 손해 보상금 지급 청구서 를 작성 ㆍ제출한 사정 을 알 수 있 는 바 , 자 배 법 제 28 조 제 2 항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와 같 은 손해 보상금 지급 청구서 에 의한 원고 와 피고 들 사이 의 이 사건 약정 은 피고 들 이 보상금 을 수령 하 기 전 에 가해자 측 으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받 거나 , 보상금 을 수령 한 이후 에 가해자 측 으로부터 받 은 손해 배상금 과 수령 한 보상금 의 합계액 이 실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반환 하 기 로 하 는 약정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이 사건 약정 을 문리 적 인 어구 에 따라 피고 들 이 향후 가해자 측 으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을 경우 에 도 보상금 의 범위 내 에서 그 전액 을 반환 하 기 로 하 는 취지 로 해석 하 더라도 자 배 법 의 관련 규정 및 보장 사업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한다고 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인용 한 원심 판결 에 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과 자 배 법 제 28 조 제 2 항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로 인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강국 ( 재판장 ) 유지담 ( 주심 ) 배기원 김용담 법무법인 예 율 010 - 4910 - 0007 변호사 직접 상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