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일 지방 노동청 근로 감독관 들 의 산업 현장 감독 때 지침 이 되 는 고용부 의 ‘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 을 보 면 , 상위 법규 인 산업 안전 보건 법 이 5 년 이하 징역형 이나 5000 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겁 게 처벌 하 도록 규정 한 상당수 법 위반 사안 에 대해서 도 우선 시정 조처 부터 한 뒤 같 은 일 이 재발 하 거나 사업주 가 시정 을 하 지 않 는 경우 에 만 형사 처벌 하 고 있 다 . 이런 집무 규정 조항 은 14 가지 나 된다 . ( 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