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정부 가 농협 의 북한 금강산 지점 신설 을 심사 하 면서 부적격 요인 이 확인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예외 를 인정 해 지점 신설 을 허용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이 21 일 입수 한 금융 감독 위원회 의 ‘ 국내 은행 해외 점포 신설 사전 협의안 ’ 에 따르 면 금감위 는 올해 7 월 회의 를 열 어 농협 의 북한 금강산 지점 신설 을 허용 하 는 내용 의 의결 을 했 다 . 북한 지역 의 지점 은 해외 점포 로 취급 돼 11 가지 기준 을 모두 충족 해야 신설 신청 이 받아들여진다 . 농협 의 금강산 지점 은 이 중 1 가지 기준 에 부합 되 지 않 았 으나 금감위 는 ‘ 예외 ’ 를 인정 해 신설 을 허용 했 다 . 금감위 는 사전 협의 안 에서 “ 농협 금강산 지점 은 북한 에 이미 진출 한 우리은행 과 외환은행 이 2005 년 말 현재 적자 상태 를 보여 사전 협의 기준 상 부적격 요건 에 해당 한다 ” 고 명시 했 다 . 금감위 의 해외 점포 신설 사전 협의 기준 에 따르 면 진출 하 려는 지역 에 이미 진출 해 있 는 국내 은행 의 점포 중 절반 이상 이 적자 를 내 고 있 으면 해당 지역 의 점포 신설 은 부적격 하 다는 것 . 2004 년 12 월 에 진출 했 던 우리은행 개성 공단 지점 은 11 만 9000 달러 의 적자 를 보 고 있 고 , 올 1 월 폐쇄 된 외환은행 금호 지점 은 8 만 7000 달러 의 적자 를 봤 다 . 그러나 금감위 는 “ 금강산 지역 관광 사업 지원 을 위한 현대아산 과 의 협약 체결 과 통일부 의 협력 사업자 승인 을 받 은 점 을 감안 하 고 정부 의 대북 정책 추진 지원 등 을 위해 예외 를 인정 한다 ” 며 개설 을 허가 했 다 . 이 의원 은 “ 자격 조건 이 안 되 는 데 도 지점 개설 을 허가 해 준 것 은 형평 성 에 도 어긋나 고 금감위 가 제 역할 을 못 했 다는 증거 ” 라며 “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지원 한다는 이유 로 새로운 지점 을 신설 하 게 한 것 은 통일부 눈치 보 기 가 아니 냐 ” 고 비판 했 다 . 농협 금강산 지점 은 9 월 개설 을 목표 로 현재 공사 가 진행 중 이 며 환전 업무 는 물론 여수 신 업무 도 하 게 된다 . 파견 3 명 , 현지 채용 2 명 등 영업 인력 은 5 명 이 될 전망 이 다 . 한편 금강산 관광객 은 2003 년 7 만 8000 명 에서 2004 년 27 만 3000 명 으로 , 지난해 에 는 30 만 2000 명 으로 늘 고 있 다 . 박민혁 기자 mhpark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