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 고 1 의 변제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 고 1 은 , 관련 사건 판결 이후 소외 2 에게 피 고 1 의 부담 부분 에 해당 하 는 9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여 일부 변제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 피 고 1 이 위 금원 을 소외 2 에게 지급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피 고 1 의 그 주장 자체 에 의하 더라도 관련 사건 판결 에서 피고 들 및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가 중첩 적 으로 부진 정연대 책임 을 부담 하 는 15 , 4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외 에 피 고 1 이 단독 으로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고 있 던 금액 ( 6 , 6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 을 변제 하 였 다는 취지 로 보이 므로 , 피 고 1 의 위 주장 이 부진 정연대 책임 을 부담 하 는 부분 에 관한 공동 면책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사건 구 상금 청구 에 대한 항변 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따라서 피 고 1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피 고 1 은 , 피 고 2 가 2016 . 10 . 20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 대한 구 상금 채무 전액 인 22 , 869 , 398 원 을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에게 모두 변제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부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가 2013 . 10 . 21 . 소외 2 에게 관련 사건 판결 에 따른 원리금 22 , 869 , 398 원 을 지급 하 고서 , 피 고 2 를 중개 보조원 으로 사용 한 공인 중개사 소외 1 을 상대 로 위 22 , 869 , 398 원 에 관한 구 상금 청구 의 소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단 166226 ) 를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음 은 이 법원 에 현저 하 고 , 을 제 1 , 2 , 3 호 증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위 판결 확정 이후 피 고 2 가 2016 . 10 . 20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게 위 구 상금 을 대위변제 하 면서 구 상금 중 약 10 % 에 해당 하 는 2 , 286 , 938 원 은 감 면 받 고 , 나머지 20 , 582 , 460 원 을 지급 하 여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로부터 구 상금 종결 확인 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피 고 2 가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에 구 상금 을 변제 하 기 전 인 2015 . 8 . 27 . 원고 가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에 보험금 을 지급 함 으로써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의 피고 들 에 대한 구상권 을 대위 취득 하 였으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2 가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에 지급 하 였 거나 감 면 받 은 22 , 869 , 398 원 은 무권리 자 에 대한 지급 으로서 변제 효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위 무효 인 변제 가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변제 로서 유효 한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의 사정 들 즉 , ① 원고 와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보험계약 은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가 부동산 중개업자 인 공제 가입자 가 부동산 중개 행위 를 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거래 당사자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입 게 하 여 부담 하 게 될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체결 된 공제 계약 에 따른 공제금 지급 책임 을 재차 보장 하 기 위하 여 체결 된 것 으로서 재 보험 과 유사 한 성질 을 가지 고 있 는 바 , 관련 사건 판결 에 의하 여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와 부 진정 연대 책임 을 부담 하 고 있 던 피고 들 로서 는 공제사업 자인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가 원고 와 같 은 보험 회사 와 사이 에 공제금 지급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해 재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인식 할 수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는 2013 . 10 . 21 . 소외 2 에게 관련 사건 판결 에 따른 원리금 22 , 869 , 398 원 을 지급 하 고서 이 를 구상 하 기 위하 여 피 고 2 를 중개 보조원 으로 사용 한 공인 중개사 소외 1 을 상대 로 위 22 , 869 , 398 원 에 관한 구 상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위 판결 결과 에 따라 피 고 2 가 소외 1 을 대위 하 여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에 위 구 상금 을 변제 하 고서 구 상금 종결 확인 을 받 은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보 면 , 피 고 2 는 원고 가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에게 보험금 을 이미 지급 하 였 다는 사실 을 알 지 못한 채 과실 없이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게 구 상금 을 변제 ( 10 % 는 면제 ) 하 였 다고 할 것 이 어서 이 는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변제 로서 유효 하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 1 의 위 항변 은 이유 있 고 ,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다 . 
 다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