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에서 , 을 은 수험 생 들 에게 수능 시험 시행 기본 계획 에 따라 시험장 반입 이 금지 되 는 물품 과 휴대 가 가능 한 물품 에 대하 여 명확 한 안내 를 할 주의의무 가 있 는데 , ‘ 시각 표시 , 교시 별 잔여 시간 표시 , 연 / 월 / 일 / 요일 표시 이외 의 기능 이 포함 되 지 않 은 시계 ’ 는 휴대 가능 물품 에 해당 하 는데 도 갑 을 포함 한 수험 생 들 에게 ‘ 잔여 시간 이 카운트 되 는 시계 는 반입 이 안 된다 ’ 라는 취지 로 안내 하 였 고 , 갑 의 문의 에 대해서 도 막연히 어떠 한 기능 이 있 는 시계 라면 휴대 가 불 가능 하 다는 취지 로 답변 함 으로써 갑 이 소지 한 시계 를 제출 하 게 하 고 시계 를 소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수능 시험 을 치르 게 하 여 수능 시험 에 관한 수험 생 의 권리 내지 정당 한 이익 을 침해 하 였 고 , 국가 는 시험 감독관 들 이 수능 시험 시행 기본 계획 을 숙지 하 고 반입 금지 물품 과 휴대 가능 물품 에 대한 정확 한 안내 를 하 도록 지휘 , 감독 하 여야 하 는 데 도 이 를 게을리 하 여 을 이 그릇 된 안내 를 함 으로써 수능 시험 에 관한 수험 생 의 권리 내지 정당 한 이익 을 침해 한 잘못 이 있 으므로 , 을과 국가 는 공동 하 여 갑 이 휴대 가능 한 시계 를 소지 하 지 못한 채 시험 을 치름 으로써 입 은 정신 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민법 제 751 조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전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종수 <| name _ end |>) 
 피 고 	 대한민국 외 1 인 
 변론 종결 	 2016 . 10 . 13 . 
 
 주 문 
 1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1 에게 5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11 . 12 . 부터 2016 . 10 . 27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1 의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 원고 2 , 원고 3 의 각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 원고 1 과 피고 들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40 % 는 원고 1 이 , 나머지 60 %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하 고 , 원고 2 , 원고 3 과 피고 들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2 , 원고 3 이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1 에게 8 , 000 , 000 원 , 원고 2 , 원고 3 에게 각 1 , 000 , 000 원 과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15 . 11 . 12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증거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 원고 1 은 2015 . 11 . 12 . 시행 된 2016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이하 ‘ 이 사건 수능 시험 ’ 이라고 한다 ) 에 응시 하 여 ○○○○ 여고 제 8 시험실 ( 이하 ‘ 이 사건 시험실 ’ 이라고 한다 ) 에서 시험 을 치른 수험 생 이 다 . 
 ○ 피 고 대한민국 은 고등 교육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이 사건 수능 시험 을 시행 하 고 있 고 , 피 고 2 는 이 사건 시험장 의 1 교시 시험 의 제 1 감독관 이 다 . 
 ○ 한편 행정 권한 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교육부 장관 으로부터 이 사건 수능 시험 에 관한 집행 권한 을 위임 받 은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은 2015 . 3 . 31 . ‘ 2016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 ( 이하 ‘ 이 사건 시험 시행 기본 계획 ’ 이라고 한다 ) ’ 을 작성 · 발표 하 였 는데 , 위 계획 에 따르 면 시험장 에 반입 이 금지 되 는 물품 과 시험 중 휴대 가 가능 한 물품 의 종류 는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휴대 용 전화기 , 디지털 카메라 , MP 3 플레이어 , 전자사전 , 카메라 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 용 미디어 플레이어 와 시각 표시 , 교시 별 잔여 시간 표시 , 연 / 월 / 일 / 요일 표시 이외 의 기능 이 포함 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휴대 가능 물품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신분증 , 수험표 , 컴퓨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