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31 일 집시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A 씨 가 ' 국민 여론 을 수렴 해야 하 는 국회 근처 에서 집회 를 전면 금지 한 것 은 위헌 '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헌법 불 합치 란 헌법 에 어긋나 지만 곧바로 위 헌 결정 을 내리 면 사회 적 혼란 이 생길 수 있 어 일시 적 으로 법 의 효력 을 인정 하 는 위 헌 결정 방식 이 다 . 헌재 는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법 을 개정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