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 자 설문 조사 결과 | 경실련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 자 설문 조사 결과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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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 자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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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학 자 82 . 6 %, 국회법 개정안 “ 위 헌 아니 다 ” 
 ‘ 위법성 있 는 대통령령 등 의 수정 · 변경 요구 하 는 것 은 당연 ’ 39 . 4 %, 
 1 . 국회법 개정안 에 대한 위 헌 여부 가 논란 입니다 . 여 , 야 합의 로 통과 된 법안 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이 거부 권 을 행사 할 뜻 을 밝히 는 등 파문 이 커지 고 있 습니다 . 국회법 개정안 은 국회 상임 위원회 가 시행령 이 법률 과 불 합치 하 다고 판단 하 면 , 시행령 의 수정 · 변경 요구 가 가능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은 국회법 개정안 ( 아래 표 참조 ) 의 위헌성 여부 와 관련 하 여 공법학 자 들 의 의견 을 모았 습니다 . 
 현 행 
 ( 국회법 제 98 조 의 2 3 항 ) 
 개정안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이 법률 취지 · 내용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되 면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그 내용 을 통보 할 수 있 다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통보 받 은 내용 에 대한 처리 계획 과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 위원회 에 보 고 해야 한다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이 법률 취지 · 내용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되 면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수정 · 변경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수정 · 변경 요구 받 은 사항 을 처리 하 고 그 결과 를 소관 상임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2 . 설문 조사 기간 은 6 월 8 일 ( 월 ) 부터 15 일 ( 월 ) 까지 8 일 동안 E - mail 을 통해 실시 했으며 , 전문 성 을 가진 공법학 자 46 명 이 응답 에 참여 했 습니다 . 
 3 . 설문 결과 국회법 개정안 이 ‘ 위헌 이 아니 다 ’ 는 응답 이 82 . 6 %( 38 명 ) 로 압도 적 이 었 습니다 . 위헌 이 아닌 가장 큰 이유 로 는 ‘ 법률 내용 이나 취지 에 위배 되 는 대통령령 등 은 그 자체 로 위법성 을 가지 므로 위법성 이 있 는 대통령령 등 에 수정 · 변경 을 요구 하 는 것 은 당연 하 기 때문 ’( 39 . 4 %, 15 명 ) 이 라는 응답 이 가장 많 았 습니다 . 이어 ‘ 입법권 은 국회 에 존속 된 권한 으로 헌법 제 75 조 에서 규정 한 행정 입법 은 국회 에서 세부 적 인 부분 까지 규정 할 수 없 기 때문 에 행정부 에 위임 한 것 이 기 때문 ’( 26 . 3 %, 10 명 ) 이 라는 응답 이 뒤 를 이 었 습니다 . 
 4 . 국회법 개정안 의 핵심 은 ‘ 위법성 이 있 는 대통령령 ’ 에 대한 문제 입니다 . 개정안 은 이 를 수정 변경 을 요구 할 수 있 고 , 관련 부처 의 장 은 요구 받 은 사항 을 처리 하 고 그 결과 를 보 고 하 도록 했 습니다 . 이것 은 행정 입법 의 효력 이 정지 되 는 것 을 의미 하 지 않 습니다 . 
 5 . 시행령 은 국회 가 제정 한 법률 의 테두리 안 에서 만들 어 져야 합니다 . 이 에 대한 국회 의 활동 은 진정한 의미 의 권력 분립 활동 입니다 . 이번 개정안 은 최근 ‘ 세월 호 시행령 ’ 이 ‘ 세월 호 특별법 ’ 의 취지 를 훼손 하 는 등 정부 의 월권 을 국회 가 제어 할 수 있 게 한 것 입니다 . 국민 들 은 현재 메르스 로 혼란 속 에 있 습니다 . 국가 가 제 기능 을 하 기 를 바라 는 상황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은 진정한 권력 분립 을 위한 길 이 아닌 국회 의 입법권 에 개의 치 않 고 자기 가 원 하 는 대로 국정 을 운영 하 려는 제왕 적 대통령 의 모습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진정 으로 국민 들 을 위하 고 국가 를 혁신 하 겠 다는 의지 가 있 다면 국회법 개정안 에 대한 위헌성 논쟁 을 접 고 ‘ 국회법 개정안 ’ 을 신속히 처리 해야 합니다 .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 에 대한 공법학 자 설문 결과 
 Ⅰ . 조사 의 목적 
 : 본 조사 는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이 국회법 개정안 에 대한 위헌성 논란 이 진행 되 는 상황 에서 위헌성 여부 에 대한 공법학 자 집단 의 의견 을 조사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실시 함 . 
 Ⅱ . 조사 내용 
 1 . 개정 국회법 이 위헌 이 라고 보 십니까 ? 
 1 - 1 . 위 문항 ( Q 1 ) 에서 위헌 이 라고 답변 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1 - 2 . 위 문항 ( Q 1 ) 에서 위헌 이 아니 다 라고 답변 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Ⅲ . 조사 설계 
 : 본 조사 는 공법학 자 를 모집단 으로 하 며 
 : 조사 기간 은 2015 년 6 월 8 일 ( 월 ) 부터 15 일 ( 월 ) 까지 8 일 간 임 . 
 : 자료 의 수집 은 공법학 자 등 을 대상 으로 전자 우편 을 통해 응답 한 46 명 의 설문 결과 를 분석 했 음 . 
 Ⅴ . 조사 결과 
 ○ 개정 국회법 의 위헌성 에 대한 질문 에 ‘ 위헌 이 아니 다 ’ 는 응답 이 82 . 6 %( 38 명 ) 으로 압도 적 으로 많 았 음 . 반면 ‘ 위헌 이 다 ’ 는 응답 은 17 . 4 %( 8 명 ) 에 그쳤 음 . 
 1 - 1 . 위 문항 ( Q 1 ) 에서 위헌 이 라고 답변 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 Q 1 의 ① 응답자 만 응답 ) 
 ○ 국회법 개정안 의 위헌성 에 대한 주 된 이유 로 는 ‘ 법률 에 어긋나 는 행정 입법 에 대한 통제 권 은 법원 과 헌법 재판소 가 가지 고 있 는데 , 사법부 의 통제 권 을 침해 하 기 때문 에 ( 헌법 107 조 2 항 ) ’( 8 명 중 3 명 , 37 . 5 %), ‘ 국회 는 개별 법률 을 개정 해서 대통령 에게 위임 했 던 권한 을 수정 하 거나 박탈 해야지 , 이미 대통령 에게 위임 한 권한 에 대해 판단 할 수 는 없 기 때문 에 ’( 8 명 중 2 명 , 25 %) 과 ‘ 기타 ’( 8 명 중 2 명 , 25 %) 이 라는 응답 이 많 았 음 . 
 1 - 2 . 위 문항 ( Q 1 ) 에서 위헌 이 아니 다 라고 답변 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 Q 1 의 ② 응답자 만 응답 ) 
 ○ 국회법 개정안 이 위헌 이 아니 다 는 주된 이유 로 는 ‘ 법률 내용 이나 취지 에 위배 되 는 대통령령 등 은 그 자체 로 위법성 을 가지 므로 위법성 이 있 는 대통령령 등 에 수정 · 변경 을 요구 하 는 것 은 당연 하 기 때문 에 ’( 38 명 중 15 명 , 39 . 4 %) 이 라는 응답 이 가장 높 았 고 , ‘ 입법권 은 국회 에 존속 된 권한 으로 헌법 제 75 조 에서 규정 한 행정 입법 은 국회 에서 세부 적 인 부분 까지 규정 할 수 없 기 때문 에 행정부 에 위임 한 것 이 기 때문 에 ’( 38 명 중 10 명 , 26 . 3 %), ‘‘ 시정 통보 권 ’ 을 ‘ 시정 요구 권 ’ 으로 개정 한 것 을 두 고 시정 요구 의 강제성 을 도입 했 다고 볼 수 없 기에 과도 하 게 행정부 를 제한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없 기 때문 에 ’( 38 명 중 4 명 , 10 . 5 %) 순 으로 나타났 음 . 
 VI . 조사 결과 에 따른 경실련 의견 
 ○ 설문 결과 국회법 개정안 이 ‘ 위헌 이 아니 다 ’ 는 응답 이 82 . 6 %( 38 명 ) 로 압도 적 임 . 위헌 이 아닌 가장 큰 이유 로 는 ‘ 법률 내용 이나 취지 에 위배 되 는 대통령령 등 은 그 자체 로 위법성 을 가지 므로 위법성 이 있 는 대통령령 등 에 수정 · 변경 을 요구 하 는 것 은 당연 하 기 때문 ’( 39 . 4 %, 15 명 ) 이 라는 응답 이 가장 많 았 음 . 이어 ‘ 입법권 은 국회 에 존속 된 권한 으로 헌법 제 75 조 에서 규정 한 행정 입법 은 국회 에서 세부 적 인 부분 까지 규정 할 수 없 기 때문 에 행정부 에 위임 한 것 이 기 때문 ’( 26 . 3 %, 10 명 ) 이 라는 응답 이 뒤 를 이 었 음 . 
 ○ 공법학 자 들 의 설문 조사 결과 , 국회법 개정안 에 대한 위헌 논쟁 은 소모 적 인 논쟁 으로 보임 . 국회법 개정안 의 핵심 은 ‘ 위법성 이 있 는 대통령령 ’ 에 대한 문제 임 . 개정안 은 이 를 수정 변경 을 요구 할 수 있 고 , 관련 부처 의 장 은 요구 받 은 사항 을 처리 하 고 그 결과 를 보 고 하 도록 했 음 . 이것 은 행정 입법 의 효력 이 정지 되 는 것 을 의미 하 지 않 음 . 
 ○ 시행령 은 국회 가 제정 한 법률 의 테두리 안 에서 만들 어 져야 함 . 이 에 대한 국회 의 활동 은 진정한 의미 의 권력 분립 활동 임 . 이번 개정안 은 최근 ‘ 세월 호 시행령 ’ 이 ‘ 세월 호 특별법 ’ 의 취지 를 훼손 하 는 등 정부 의 월권 을 국회 가 제어 할 수 있 게 한 것 임 . 국민 들 은 현재 메르스 로 혼란 속 에 있 음 . 국가 가 제 기능 을 하 기 를 바라 는 상황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은 진정한 권력 분립 을 위한 길 이 아닌 국회 의 입법권 에 개의 치 않 고 자기 가 원 하 는 대로 국정 을 운영 하 려는 제왕 적 대통령 의 모습 을 보이 고 있 음 . 정부 는 진정 으로 국민 들 을 위하 고 국가 를 혁신 하 겠 다는 의지 가 있 다면 국회법 개정안 에 대한 위헌성 논쟁 을 접 고 ‘ 국회법 개정안 ’ 을 신속히 처리 해야 할 것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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