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전시 작통 권 문제 매듭 때 까진 ‘ 모르쇠 ’ 방침 내년 주둔 예산 편성 계획 … 시민 단체 반발 자이툰 부대 가 이라크 북부 아르빌 에 파병 된 지 22 일 로 두 돌 을 맞 았 다 . 합동참모본부 는 20 일 “ 2 년 간 연인원 1 만 5000 여 병력 이 한 명 의 사망자 도 내 지 않 고 이라크 평화 · 재건 임무 를 성공 적 으로 수행 하 고 있 다 ” 고 자평 했 다 . 그러나 ‘ 파병 반대 국민 행동 ’ 등 시민 단체 들 은 “ 이라크 에 병력 을 파견 한 대부분 의 국가 들 이 이미 철군 을 하 거나 철군 을 준비 중 인 상황 에서 명분 도 실리 도 없 는 전쟁 에 병력 이 계속 주둔 할 이유 가 없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들 단체 는 23 일 오후 서울역 앞 에서 자이툰 부대 의 연내 철군 을 주장 하 는 대 규모 집회 를 계획 하 고 있 다 . 함구령 내린 국방부 =“ 그 문제 에 대해서 는 노코멘트 입니다 . ” 국방부 당국자 들 은 자이툰 부대 의 미래 에 대한 질문 에 ‘ 모르쇠 ’ 로 일관 한다 . 아무것 도 결정 된 게 없 다는 게 표면 적 이유 지만 , 실제로 는 인화 성 이 강한 ‘ 파병 연장 ’ 논란 에 휘말리 고 싶 지 않 다는 뜻 이 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은 최근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문제 에 대해 당국자 들 에게 함구령 을 내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군 관계자 는 “ 한 - 미 동맹 관계 의 상징 과 같 은 존재 인 자이툰 부대 의 파병 연장 문제 가 조기 공론 화 하 면 자칫 전시 작전 통제 권 문제 에 도 영향 을 줄 수 있 기 때문 에 정부 로서 는 이 문제 에 조심 스러울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다음 달 20 일 미국 워싱턴 에서 열리 는 한 - 미 연례 안보 협의회 ( SCM ) 에서 전시 작통 권 문제 를 매듭지 을 때 까지 파병 연장 을 둘러싼 정부 의 방침 은 수면 위 로 올라오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파병 연장 을 염두 에 둔 움직임 이 곳곳 에서 포착 되 고 있 다 . 우선 내년도 국방 예산안 에 는 자이툰 부대 주둔 예산 1 천 여 억 원 이 반영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내년도 에 파견 되 는 5 진 3 차 병력 200 명 에 대한 모집 공고 도 지난달 냈 다 . 애초 3500 명 이 던 자이툰 파견 병력 은 지난 4 월 부터 감축 돼 올해 말 까지 2300 명 선 을 유지 할 계획 이 다 . 군 고위 관계자 는 ‘ 개인 의견 ’ 이 라며 , “ 정부 가 1 년 파병 연장 을 전제 로 상황 에 따라 감군 하 는 연장 안 을 준비 중 인 게 아니 냐 ” 고 전망 했 다 . 다른 관계자 도 “ 현재 철군 한다면 지금 까지 쌓 아 온 것 이 물거품 이 될 수 도 있 다 ” 며 조심 스럽 게 파병 연장 가능 성 을 언급 했 다 . 철군 하 면 한 - 미 동맹 에 악영향 ? = 정부 당국자 들 은 철군 반대 논리 로 한 - 미 동맹 관계 악화 가능 성 을 거론 한다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도 지난 14 일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 한국군 을 이라크 에 파병 해 신생 민주주의 국가 가 자유 의 혜택 을 누릴 수 있 도록 도와 준 노무현 대통령 과 한국 정부 에 감사 드린다 ” 고 언급 했 다 . 최근 시사 주간지 < 한겨레 21 > 이 자이툰 출신 병사 100 명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도 41 % 가 자이툰 부대 주둔 은 ‘ 미국 의 요청 과 한 - 미 동맹 의 강화 를 위해서 ’ 라고 대답 했 다 . 그러나 공성경 참여연대 평화 군축 센터 간사 는 “ 우리 정부 가 파병 을 결정 하 면서 주한 미군 재편 문제 와 북한 핵 문제 에 대한 발언 권 강화 의 지렛대 가 될 것 으로 기대 했으나 , 실제로 는 그 효과 가 전무 하 다 ” 고 말 했 다 . 파병 국 들 잇따른 철군 = 이미 많 은 이라크 파병 국 이 자국 부대 를 이라크 에서 철군 시켰 다 . 자이툰 부대 파병 의 명분 이 된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결의 1546 호 는 “ 이라크 에 정부 가 수립 되 면 다국적군 의 임무 는 끝 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라크 주권 정부 는 지난 5 월 출범 했으며 , 9 월 1 일 부터 작전 통제 권 도 이라크 군 으로 넘어갔 다 . 여기 에 이라크 상황 이 내전 상황 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의 가까운 동맹국 들 도 철군 일정 을 밝히 고 있 다 . 영국 군 도 이라크 주둔 병력 7200 명 을 2007 년 말 까지 철수 하 겠 다고 공언 했 다 . 자이툰 부대 는 미군 에 이어 두 번 째 규모 의 이라크 주둔 외 국군 이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김도형 기자 aip 209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