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당사자 사이 에 금전 의 수수 가 있 다는 사실 에 관하 여 다툼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대여 하 였 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피고 가 다투 는 때 에 는 그 대여 사실 에 대하 여 이 를 주장 하 는 원고 에게 증명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2015 . 9 . 15 . 선고 2013 다 73179 판결 등 참조 ) 
 피고 가 위 돈 을 지급 받 은 원인 에 대하 여 다투 고 있 으므로 , 그 금전 수수 원인 이 소비대차 에 기한 것 임 을 원고 가 증명 하 여야 할 것 인데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원고 가 피고 에게 72 , 000 , 000 원 을 대여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주위 적 청구원인 은 이유 없 다 . 
 3 . 예비 적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가 피고 에게 교부 한 72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대 여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면 , 피고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을 지급 받 은 것 이 므로 , 피고 에게 72 , 000 , 000 원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한다 . 
 나 . 판단 
 피고 가 어떠 한 금전 을 수수 한 사실 이 인정 되 나 그 원인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하 여 곧바로 피고 가 수수 한 금전 이 아무런 법률 상 원인 없이 부당 이 득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고 , 일반 적 인 증명 책임 의 원칙 에 따라 피고 가 수수 한 금전 이 부당 이득 에 해당 한다는 사실 을 원고 가 증명 하 여야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 가 원고 로부터 교부 받 은 72 , 000 , 000 원 을 피고 가 아무런 법률 상 원인 없이 부당 이 득한 것 임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주위 적 , 예비 적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는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 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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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 전주 ) 2017 . 8 . 10 . 선고 2016 나 13128 판결 손해 배상 ( 지 ) 
 
 광주 고등 법원 ( 전주 )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모악 환경 산업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호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동신 산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 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배 은서 <| name _ end |> 외 4 인 ) 
 변론 종결 	 2017 . 6 . 22 . 
 제 1 심판 결 	 전주 지방 법원 2016 . 11 . 25 . 선고 2015 가합 5445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 고 동신 산업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1 , 119 , 484 , 2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10 . 16 .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제 1 심 판결 중 제 1 심 공동 피 고 유승 건기 산업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부분 은 분리 확정 되 었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동신 산업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199 , 258 , 064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10 . 16 . 부터 2016 . 11 . 9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적 을 이유 는 , 원고 가 이 법원 에서 추가 하 거나 강조 하 는 주장 에 관하 여 다음 의 ‘ 2 . 추가 판단 ’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다만 , 제 1 심 공동 피 고 유승 건기 산업 주식회사 에 관한 부분 은 제외 한다 ) . 
 2 . 추가 판단 
 ◎ 제 1 심 판결 제 2 의 나 . 1 ) 항 다음 ( 제 1 심 판결 7 쪽 14 번 째 행 다음 ) 에 아래 와 같이 추가 한다 . 
 『 2 ) 구 특허법 제 128 조 제 3 항 에 따른 손해 액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특허 침해 기간 ( 침해 시점 인 2013 . 11 . 19 . 부터 제 1 심 변론 종결 일 인 2016 . 11 . 9 . 까지 36 개월 ) 동안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실시 에 대하 여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은 116 , 129 , 032 원 ( 31 개월 간 의 특허 사용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