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 장관 김영주 ) 는 출퇴근 중 발생 한 자동차 사고 의 경우 산재 보험 으로 처리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고 밝혔 다 . 운전자 의 과실 정도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자동차 보험 과 달리 산재 보험 은 운전자 ( 노동자 ) 의 과실 과 관계없이 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고 , 자동차 보험 에 없 는 연금 ( 장 해 . 유족 급여 ) 이 있 어 특히 , 운전자 의 과실 율 이 높 거나 장해 가 남 는 큰 사고 , 사망 사고 인 경우 에 는 산재 보험 이 자동차 보험 보다 훨씬 유리 하 다 . 또한 , 자동차 사고 를 산재 보험 으로 처리 하 면 부수 적 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 가 감소 하 는 효과 를 기대 할 수 도 있 다 . 그 밖 에 산재 보험 에서 는 자동차 보험 에 는 없 는 재 요양 제도 , 재발 방지 를 위한 합병증 관리 제도 등 을 통해 치료 종결 후 에 도 지원 받 을 수 있 으며 , 직업훈련 ,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직장 복귀 를 위한 제도 적 지원 과 함께 심리 상담 , 재활 스포츠 등 다양 한 재활 서비스 도 받 을 수 있 다 . 한편 ,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 에 대해 자동차 보험 으로 청구 하 였 거나 자동차 보험금 을 수령 한 후 에 도 산재 보험 신청 이 가능 하 다 . 이 경우 , 휴업 급여 ( 산재 ) 와 휴업 손실액 ( 자보 ) 등 과 같이 동일 한 성격 의 보상 항목 은 중복 지급 이 되 지 않 지만 , 산재 의 휴업 급여 보다 자동차 보험 의 휴업 손실액 이 적 은 경우 에 는 그 차액 을 산재 보험 에서 지급 받 을 수 있 다 . 또한 고용 노동부 는 출퇴근 재해 에 대해 산재 보험 에서 급여 가 지급 되 어 자동차 보험 의 손해 율 이 개선 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 도 기대 되 므로 구체 적 인 인하 효과 등 에 대한 연구 를 토대 로 금년도 하반기 에 관계 기관 과 협의 하 여 구체 적 인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아울러 자동차 사고 로 인해 발생 하 는 자동차 보험 사 와 발생 하 는 구 상금 조정 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이 지연 되 는 불편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 구 상금 협의 . 조정 위원회 를 구성 . 운영 을 통해 구 상금 문제 를 원만히 조정 하 여 재해자 가 산재 신청 을 쉽 게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이 를 위해 금융 감독원 , 경찰청 , 건강보험공단 , 자동차 보험 사 등 과 업무 협약 ( MOU ) 을 체결 ( ‘ 18 . 2 월 ) 하 여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를 강화 하 는 등 협업 체계 도 구축 해 나갈 계획 이 다 .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출퇴근 중 사고 에 대해서 도 산재 로 보상 하 는 것 은 노동자 가 건강 하 고 안 전하 게 일 할 수 있 도록 일자리 안전망 을 강화 하 기 위해 도입 된 것 으로 누구 라도 제도 의 혜택 에서 소외 되 지 않 도록 하 겠 다 . ” 라고 밝혔 다 . 2 . 1 출퇴근 중 발생 한 자동차 사고 산재 로 신청 ( 산재 보상 정책 과 ) 7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