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억 원 내지 약 183 억 원 에 이르 렀으므로 ( 을 제 10 호 증 ) , 피고 가 원고 에게 명예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못할 예산 상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었 다고 보이 는 점 , ⑪ 피고 의 직원 이 었 던 소외 6 은 원고 보다 먼저 , 2013 . 6 . 10 . 경 피고 에 대하 여 명예퇴직 원 을 제출 하 였 다가 , 피고 로부터 예산 상 의 사유 로 명예퇴직 원 수리 가 불가 하 다는 취지 의 명예퇴직 원 불허 통보 를 받 자 , 2013 . 10 . 24 .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 2013 가단 11832 ) 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으나 , 위 법원 은 피고 의 명예퇴직 심의 · 결정 이 합리 적 인 범위 를 일탈 하 였음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소외 6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이 에 소외 6 이 항소 하 였으나 항소심 인 대구 지방 법원 ( 2014 나 4260 ) 은 항소 기각 판결 을 선고 하 였으며 , 이 에 소외 6 이 상고 하 지 않 아 그 판결 이 확정 된 적 이 있 는 바 ( 을 제 9 호 증 ) , 위 소외 6 의 배우자 인 소외 3 은 , 원고 의 명예퇴직 원 제출 시 로부터 1 년 전 인 2014 년 경 부터 , 원고 에게 명예퇴직 신청 에 관한 상담 을 여러 차례 해 주 었 기 때문 에 ( 제 1 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등 참조 ) , 원고 로서 는 , 예산 상 의 사유 로 소외 6 의 명예퇴직 원 수리 가 되 지 않 은 것 과 동일 하 게 , 예산 상 의 사유 로 원고 의 명예퇴직 원 수리 가 되 지 않 을 것 을 알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2015 . 2 . 13 . 피고 에게 사직서 , 명예퇴직 원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를 제출 한 것 을 명예퇴직 신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계속 하 여 근무 를 하 겠 다는 조건부 사직 의 의사 표시 로 보 기 는 어렵 고 , 원고 가 피고 에게 사직서 를 통해 확정 적 으로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하 면서 명예퇴직 도 함께 신청 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며 , 원고 가 여러 경로 를 통해 이미 사직 의 의사 를 밝힌 후 피고 에게 확정 적 인 사직 의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사직서 를 제출 한 이상 , 원고 의 진정 한 의사 가 조건부 명예퇴직 인지 , 의원 면직 인지 를 다시 확인 하 여 서류 보완 등 을 하 여야 할 사회 통념 상 의무 가 피고 에게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더 나아가 원고 의 사직서 제출 에 따라 피고 가 한 이 사건 면직 결정 이 합리 적 인 범위 를 일탈 하 였음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면직 결정 무효 확인 청구 는 이유 없 고 , 이 를 전제 로 한 급여 상당 의 금원 지급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1 ) 원고 는 피고 에게 명예퇴직 을 하 기 위해 명예퇴직 원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를 제출 하 면서 , 명예퇴직 을 하 게 되 면 피 고 의료 원 을 그만두 어야 하 는 것 으로 착각 하 여 사직서 도 함께 제출 하 였으므로 , 위 사직서 에 의한 사직 의 의사 표시 는 법률 행위 의 내용 의 중요 부분 에 착오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에 대한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취소 한다 . 
 2 ) 피고 는 원고 의 명예퇴직 원 이 인사 규정 에 따라 퇴직 2 개월 전 에 제출 된 것 이 아니 어서 반려 되 어야 하 는 것 임 을 잘 알 고 있 었 음 에 도 , 원고 에게 명예퇴직 원 이 반려 될 것 임 을 숨기 고 원고 가 제출 한 사직서 를 수리 하 여 이 사건 면직 결정 을 한 다음 , 원고 에 명예퇴직 원 을 반려 한다는 통보 를 하 였 는바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명예퇴직 원 이 반려 될 것 임 을 통지 받 았 다면 사직서 에 의한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철회 하 였을 것 이 므로 , 원고 는 피고 의 기망 행위 로 인하 여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한 것 이 므로 , 피고 에 대한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취소 한다 . 
 3 ) 피고 의 인사 규정 에 의하 면 명예퇴직 을 희망 하 는 자 는 퇴직 2 개월 전 에 명예퇴직 신청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하 는데 , 원고 가 2013 . 2 . 13 . 제출 한 명예퇴직 원 에 는 그 작성 일자 는 기재 되 어 있 으나 명예퇴직 일자 가 기재 되 어 있 지 않 은 것 은 , 원고 가 피고 의 인사 규정 에 따라 명예퇴직 원 제출 일 인 2015 . 2 . 13 . 부터 2 개월 이 지난 2015 . 4 . 14 . 에 명예퇴직 을 하 겠 다고 신청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원고 는 퇴직 2 개월 전 에 명예퇴직 신청 서류 를 제출 한 것 이 고 , 피고 가 명예퇴직 적격자 인 원고 에 대하 여 사직서 를 수리 하 여 면직 결정 을 함 으로써 원고 의 명예퇴직 을 결정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명예퇴직 수당 130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1 ) 원고 의 첫 번 째 주장 에 관하 여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