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사회부 라영 철 기자 ]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인천 지역 광역 , 기초 의원 2 명 이 100 만 원 미만 의 벌금형 을 받 아 의원 직 을 유지 하 게 됐 다 . 인천 지법 형사 13 부 ( 최규현 부장 판사 ) 는 7 일 6 . 2 지방 선거 때 허위 경력 이 적힌 명함 수 십 장 을 유권자 에게 배포 한 혐의 로 기소 된 현직 시 의원 A ( 42 ) 씨 에 대해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허위 사실 공표 는 죄질 이 가볍 지 않 으나 지회 장직 을 얻 기 위해 단체 에 신청 했 던 것 은 사실 이 고 단체 의 규모 . 인지도 등 을 고려 할 때 선거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지 않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A 의원 은 지난 3 월 인천 시내 에서 자신 을 모 단체 의 지회 장 이 라고 표시 하 는 등 허위 경력 을 기재 한 명함 30 장 을 유권자 에게 배포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와 명함 등 에 자신 이 속한 단체 명 을 허위 기재 한 혐의 로 기소 된 인천 남구 의회 의원 B ( 55 ) 씨 에 대해서 도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이 와 함께 지난 2006 년 부터 올 6 월 말 까지 인천 동구 지역 기초 의원 으로 있 으면서 자신 의 선거구 의회 사무 과 직원 등 에게 220 여 만 원 상당 의 금품 을 기부 한 혐의 로 기소 된 전 구 의원 C ( 51 . 여 ) 씨 에 대해서 도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eli 7007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