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3 회 제 2 차 정무 위원회 회의록 - 2016 년 07 월 13 일 
 제 343 회 제 2 차 정무 위원회 회의록 Page 9 
 고치 겠 다고 하 니까 넘어가 지요 . 
 세입 예산액 추산 할 수 있 도록 전년 도 미수 납액 을 세입 예산액 에 반영 하 는 방안 강구 가 전문 위원 님 , 다른 전문 위원 이나 입 법조 사관 이나 이게 주 의 정도 아닌가 ? 이게 기준 이 어때요 , 혹시 다른 전문 위원 이나 해 왔 던 것 에 비해서 ? 지금 확인 되 겠 습니까 ? 
 저희 들 은 제도 개선 사항 으로 봤 는데요 , 다른 쪽 하고 형평 을 맞추 어서 주의 로 … … 
 아니 , 제 가 다른 쪽 이 주의 라는 말씀 은 아니 고 그런 부분 에 대해서 혹시 검토 하 거나 의견 이 있 거나 또 판단 하 신 부분 이 있 느냐고 제 가 여쭈 는 건데요 ? 
 저 는 제도 개선 으로 봤 습니다 . 
 그래요 ? 그러 면 … … 제 위원 님 . 
 이 부정수 급 관련 해서 좀 면밀히 파악 하 고 계시 는 건가요 ? 이것 진짜 생계 형 이 고 복지 의 사각지대 에 있 어서 어쩔 수 없 는 것 까지 그냥 딱 잘라 가지 고 부정수 급 했으니 처벌 받 아야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 고 그 원인 도 좀 보 고 그래서 경우 에 따라서 는 다른 복지 수단 을 강구 해 준다든가 이래야 예방 도 되 고 그래야 부정수 급 외 에 다른 대안 도 가능 하 다 … … 어쨌든 생계 형 아닌가요 , 대부분 ? 
 물론 생계 형 이 라고 볼 수 도 있 지만 대부분 의 경우 가 사망 사실 을 장기간 은폐 하 는 경우 입니다 . 그러 면서 보상금 을 수령 해 왔 기 때문 에 생계 형 으로 만 보 기 는 어렵 다 싶 고요 . 다만 부정수 급자 가 발생 하 더라도 생활 이 어려우 면 저희 가 분할 상납 도 시키 고 그 다음 에 정 재산 이 없 거나 하 면 결손 제도 도 운영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지만 근본 적 으로 저희 가 볼 때 는 사망 사실 을 은폐 한 생계 형 부정수 급 은 아니 다 그렇 게 보 고 있 습니다 . 
 사망 사실 은폐 하 신 가족 들 이 생계 가 곤란 하 기 때문 에 이렇게 하 신 게 아니 냐 라는 것 을 저 는 여쭙 는 겁니다 . 
 위원 님 말씀 을 제 가 이해 는 하 는데요 , 저희 가 그 생계 까지 파악 하 고 있 지 는 않 지만 , 그것 은 나중 에 반납 을 받 을 때 그런 사정 을 감안 해서 하 는데 처음 에 이 부정수 급 을 발견 해 가지 고 과오 급 으로 결정 할 때 는 생계 형 여부 를 따지 지 않 고 잡 고 있 습니다 . 
 저 는 오히려 그런 말씀 좀 드리 고 싶 어요 . 정부 가 부정수 급 을 색출 한다는 등 이렇게 너무 네거티브 하 게 국민 을 향해서 정책 을 접근 하 는 방식 보다 는 이것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 사실 은 굳이 부정수 급 이 아니 더라도 내 가 어려우 면 다른 수단 을 통해서 생계 가 해결 이 가능 하 다 라는 게 대안 이 있 어야 이런 부정수 급 이 주 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자꾸 국민 을 향해서 너무 , 이게 너무 과격 한 용어 인데 정부 에서 , 다른 복지 쪽 에서 도 그러 거든요 , ‘ 부정수 급 색출 단 ’. 사실 저 는 현장 에서 보 면 그분 들 이 그렇게 불명예 스러운 소리 를 들 을 만큼 너무 부도덕 해서 그러 기 보다 는 정말 어려워서 그런 분 들 도 굉장히 많 습니다 . 그래서 이 대책 을 만들 때 저 는 오히려 방지 대책 에 더 집중 을 해서 그렇게 골라 내 려고 하 기 보다 는 그분 들 이 이렇게 하 지 않 아도 되 는 자연 스러운 동기 적 유인 들 을 많이 만드셨 으면 좋 겠 다 라는 것 을 부탁 을 드리 는 겁니다 . 
 예 , 위원 님 하 신 말씀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제도 개선 할 때 반영 하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그렇게 하 시 지요 . 지나치 게 범죄시 하 거나 하 지 말 고 방지 , 제도 방 안 에 치중 할 수 있 게 하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이 시정 요구 ( 안 ) 대로 위원 님 들 뜻 이 모아진 것 으로 하 겠 습니다 . 세출 1 항 에 대해서 보 고 하 시 지요 . 
 4 쪽 입니다 . 영주 귀국 정착금 의 수행 방식 개선 필요 성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지적 사항 을 보 시 면 2010 년 영주 귀국 한 독립운동가 와 그 유가족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보 면 무주택자 가 89 % 에 달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주택 마련 이 라고 응답 한 사람 이 한 56 % 에 해당 할 정도 로 주거 문제 가 심각 한 것 으로 보 고 됐 습니다 . 이 영주 귀국 자 정착 지원 제도 와 유사 한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 를 보 면 임대 아파트 를 알선 하 고 있 는 그런 점 이 감안 됩니다 . 그래서 영주 귀국 정착 자 에게 도 이런 제도 를 도입 할 필요 성 이 있 겠 다 이렇게 보 았 습니다 . 시정 요구 ( 안 ) 을 보 시 면 ‘ 국가 보훈 처 는 현재 의 일시 적 인 정착금 위주 의 지원 보다 는 임대 주택 알선 과 같 은 주거 문제 해결 방안 을 강구 할 것 ’, 제도 개선 으로 보 았 습니다 . 
 보훈 처 입장 은 요 ? 
 영주 귀국 한 독립 유공자 후손 분 들 이 주택 마련 에 제일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는 것 은 저희 도 실태 조사 를 해 봐서 알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현재 제도 는 독립 유공자 한 분 에 대해서 그 후손 이 아들 대 , 손자 대 그 다음 에 증손자 대 까지 여러 세대 가 귀국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저희 제도 는 독립 유공자 한 분당 그 후손 한 사람 에 대해서 보상금 수급 권 이라든지 모든 수급 권 을 주 고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주택 도 다 드리 면 좋 은데 , 모든 세대 다 드리 면 좋 은데 현재 제도 가 한 가구 로 돼 있 고 또 영주 귀국 하 시 는 분 들 이 어렵 기 는 하지만 이분 들 한테 모든 세대 에 주택 을 주 는 문제 는 현재 국내 에 도 많 은 독립 유공자 후손 분 들 이 계신데 그분 들 도 어려운 분 들 이 많이 계십니다 . 그분 들 도 다 세대 별 로 주택 을 마련 해 달 라는 요구 도 있 어서 형평 성 문제 도 있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저희 가 11 년 부터 이 주택 문제 를 좀 해결 하 면 좋 겠 다 라는 생각 을 갖 고 관계 부처 하 고 협의 를 많이 했 습니다 . 그런데 다른 계층 간 의 형평 성 이런 것 을 들 어서 주택 문제 를 해결 해 드리 지 못하 고 있 는데 앞 으로 저희 도 이 주택 문제 만큼 은 해결 할 수 있 도록 노력 을 하 겠 습니다 . 노력 은 하 는데 아직 관계 부처 하 고 협의 가 사실 어렵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또 하나 그런데 정착지 원금 을 일시 에 4500 만 원 부터 7000 만 원 까지 가족 수 에 따라서 드리 고 있 는데 북한이탈주민 은 처음 에 조금 을 주 고 나머지 필요 에 따라 조금 씩 줍니다 . 그런데 말씀 드린 대로 주택 을 한 세대 밖에 못 해 드리 기 때문 에 나머지 세대 들 은 또 초기 정착 하 는 데 주택 마련 이런 어려움 을 겪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것 임대 보증금 이런 데 쓸 수 있 도록 정착금 을 주 고 있 기 때문 에 정착금 을 분할 해서 주 는 것 도 쉽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주택 문제 를 먼저 해결 하 도록 관계 부처 하 고 최선 의 노력 을 다 해서 협조 하 겠 습니다 . 
 다른 위원 님 들 의견 … … 김한표 위원 님 .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 지금 정착지 원금 을 주 신다고 하 셨 는데 정착지 원금 부분 이 그것 을 현금 으로 받 으면 잘 활용 하 는 사람 들 은 그것 을 통해서 안정 된 생활 을 해 나가 는데 보통 전부 다 사 기 맞 고 막 이래 가지 고 엉망진창 돼 버린단 말 이 에요 . 그래서 차라리 우선 순위 를 임대 주택 쪽 으로 해서 먼저 그것 을 하 고 나머지 생활비 라든지 이런 부분 은 조금 줄여서 생활 할 수 있 도록 그런 방법 이 안 나 을까요 ? 지금 현재 우선 순위 를 말 이 에요 돈 을 먼저 주 는 것 보다 는 국내 생활 에 적응 할 때 까지 는 돈 보다 는 집 문제 이런 게 가장 , 어디 가 서 비 를 피하 고 또 쉬 어야 될 것 아니 에요 ? 오히려 그쪽 으로 먼저 하 고 그 다음 에 생활 할 수 있 도록 생활비 급 으로 지원 하 는 것 이 나 는 옳 다고 생각 하 는데 , 생각 을 차라리 한 번 바꿔 봐요 . 
 보 고 드린 대로 주택 문제 가 아직 모든 세대 에 해결 되 지 는 못한 상태 에 있 기 때문 에 그 주택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관계 부처 의 협의 를 구해야 되 니까 그 협의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만약 에 그 제도 가 이루 어 진다면 , 주택 문제 가 해결 된다면 정착지 원금 을 분할 해서 주 거나 효과 적 으로 필요 한 부분 에 주 거나 하 는 것 은 검토 할 수 있 을 것 같 은데 아직 주거 문제 해결 이 안 됐 기 때문 에 일차 적 으로 주거 문제 해결 에 노력 을 하 겠 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 를 시행 하 면서 주택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그것 은 굉장히 어렵 잖 아요 , 여러 가지 로 . 그러니까 아예 정착금 그 부분 을 임대 주택 … … 
 아니 , 그런데 이것 은 아까 차장 님 이 얘기 했 듯이 보훈 처 에서 해결 할 문제 가 아니 고 실제로 국토 부 에서 공공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이 있 거든요 . 그 규칙 에 보 면 하도 각종 단체 에서 요구 하 는 게 많 습니다 . 장애 인 그 다음 모자 가정 , 아기 셋 이상 자녀 가진 사람 들 하도 요구 를 많이 해 오 니까 사실 은 지금 솔직 하 게 얘기 해서 보훈 처 가 힘 이 딸려 가지 고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착금 을 주 는데 , 원 하 기 는 보훈 처 자체 도 국토 부 에서 힘 이 있 다면 그걸 해 주 고 싶 은데 , 국토 부 의 공공 주택 관리 … … 
 공급 에 관한 규칙 입니다 . 
 공급 에 관한 규칙 그걸 , 그렇 지 않 으면 하도 요구 사항 들 이 많 아 가지 고 힘들 다 , 지금 그 이야기 입니다 . 자기 들 이 하 기 싫 어서 그런 것 이 아니 라 , 맞 지요 ? 
 예 , 계속 노력 은 해 왔 습니다 . 
 말씀 하 신 것 도 맞 고 , 그런데 아마 공공 주택 자체 가 굉장히 부족 하 기 때문 에 대 기 도 많이 밀려 있 고 그래서 그럴 것 같 아요 . 아이디어 를 낸다면 매입 임대 방식 으로 사실 보훈 처 에서 직접 … … 예 를 들 면 아예 매입 을 해서 , 매입 은 아니 더라도 최소한 임대 를 해서 다시 우선 적 으로 좀 해결 할 수 있 도록 이런 다양 한 안 을 가지 고 접근 을 하 고요 . 말씀 하 신 대로 진짜 사기 를 많이 당하 시 거나 돈 관리 가 좀 문제 가 발생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 그러 다 보 면 돈 도 없 어 지 고 살 곳 도 없 어 지 고 이게 굉장히 심각 해질 수 있 기 때문 에 제 생각 에 는 그냥 국토 부 만 바라볼 게 아니 고 보훈 처 자체 에서 이 주거 문제 를 조금 안정 적 으로 해 줄 수 있 는 방안 을 전문가 들 풀 을 구성 해서라도 좀 구체 적 인 안 을 만들 었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위원장 님 , 저건 부대 의견 을 달 아 가지 고 이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한 번 바꿔 볼 필요 가 있 지 않 느냐 , 그러면 우리 부대 의견 한번 달 아 보냅시다 . 
 어떤 의견 으로 할까요 ? 
 예 를 들 면 정착금 을 지금 얼마 를 준다고 요 ? 
 4500 만 원 부터 7000 만 원 까지 가족 수 에 따라서 … … 
 사 천 오 백 에서 칠 천 얼마 까지 준다면 그것 가지 고 충분 하 게 임대 주택 관련 부분 들 , 조금 전 에 존경 하 는 제 위원 님 말씀 하 신 대로 매입 해서 임대 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 정도 돈 같 으면 얼마 든지 가능 할 수 있 다고 보 는데 , 그래서 일단 주거 문제 쪽 으로 먼저 안정 적 으로 취해 놓 고 그 다음 에 생활비 쪽 으로 여유 있 게 하 는 게 안 좋 겠 나 … … 
 그러니까 지금 제도 개선 사항 , 시정 요구 안 을 보 면 ‘ 정착금 위주 의 지원 보다 는 임대 주택 알선 과 같 은 주거 문제 해결 방안 을 강구 할 것 ’ 이렇게 되 어 있 거든요 . 그러니까 내용 은 지금 위원 님 들 이 이야기 하 시 는 것 이 담 아 있 습니다 . 다만 , 이게 의례 적 으로 그냥 노력 한다 하 는 것 으로 부족 하 지 않 냐 , 그런 말씀 이 셔서 … … 
 그런데 제 생각 에 는 같 은 내용 을 부대 의견 까지 는 필요 없 을 것 같 은데요 . 
 안 을 만들 어서 보고 를 … … 
 그러니까 요 , 방안 을 강구 할 것 . 
 그러면 이대로 해 갖 고 그 다음 에 별도 로 … … 
 예 , 그 부분 에 대해서 , 그러니까 더 추가 로 한다면 부대 의견 인데 , 이미 시정 요구 한 사항 이 이 정도 나오 니까 이 시정 요구 한 사항 으로 그대로 하 는 대신 에 우리 차장 이 이 부분 을 각별 하 게 … … 지금 위원 님 들 이 이야기 를 하 잖아요 . 그러니까 국회 에 이 진행 과정 을 보고 를 좀 해 주 십시오 . 그리고 방점 은 주거 문제 해결 이 다 라는 것 을 좀 생각 하 셔 가지 고 , 아까 어려움 이 이렇게 저렇 게 있 고 … … 국토 부 하 고 자체 예산 으로 하 든 여러 가 지 방안 들 을 해서 우리 위원회 에 보고 를 좀 해 주 시 는 걸로 이렇게 하 시 지요 . 
 예 , 검토 하 고 진행 상황 보 고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예 , 바로 바로 하 십시오 . 2 항 보고 하 십시오 . 
 6 쪽 입니다 . 보훈 병원 진료비 의 연례 적 이 ․ 전용 … … 
 전문 위원 님 , 조금 속도 를 내 서 하 면 좋 겠 습니다 . 
 예 , 이 ․ 전용 과다 발생 사항 입니다 . 보훈 병원 진료 사업 이 진료비 가 부족 해서 매년 과다 한 이 ․ 전용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점 을 여러 위원 님 께서 지적 했 습니다 . 국가 유공자 가 고령 임 을 감안 하 지 도 않 았 고 국민 건강 보험 의 통계 자료 만 을 기초 자료 로 활용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런 지적 도 계셨 고요 . 또 이용 내역 에 있 어서 도 간호 수당 등 여러 수당 에서 이용 이 많 아서 정확 한 예산 추계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계셨 고요 . 그 다음 에 매년 전체 예산 규모 의 한 12 % 이상 부족분 이 발생 하 는데 이것 은 차 차년 도 예산 에 반영 하 고 있 다 , 이런 지적 도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시정 요구 안 을 보 시 면 ‘ 국가 보훈 처 는 보훈 병원 진료비 등 의 정확 한 추계 를 통한 예산 편성 으로 과도 한 이 ․ 전용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할 것 ’ 주 의 사항 으로 봤 습니다 . 
 예 , 보훈 처 입장 . 
 정확 한 추계 를 통해서 예산 을 정확 하 게 편성 하 라는 지적 에 는 동의 합니다 . 그리고 저희 가 다만 , 국가 유공자 가 너무 고령 이 고 고엽제 환자 분 들 이 많 아서 이게 수요 를 정확히 예측 하 는 데 는 애 로 사항 이 있 지만 정확 하 게 예측 해서 정확 하 게 예산 을 반영 하 라 하 는 지적 에 는 저희 도 동의 합니다 . 
 그렇게 하 십시오 . 위원 님 들 다른 의견 이 없 으면 시정 요구 안대 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3 항 에 대해서 전문 위원 님 보 고 해 주 십시오 . 
 8 쪽 입니다 . 보훈 단체 보조금 지원 과 수입 사업 실적 의 연계 및 정치 활동 금지 위반 단체 에 대한 제재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국고 보조금 사업 에 대해서 는 기획 재정부 가 작년도 에 국가 보조 사업 운용 평가 를 했 습니다 . 그런데 보훈 단체 6 개 사업 중 에서 고엽제 단체 지원 사업 만 제외 한 5 개 사업 이 단계 적 감축 판정 을 받 았 습니다 . 또 한 가지 사항 은 특정 보훈 단체 가 제 20 대 총선 기간 에 특정 후보 자 의 지역구 사무실 에서 시위 를 한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건 명백 한 선거 운동 방해 행위 로서 정치 활동 금지 규정 을 위반 했 다 , 이렇게 보 았 습니다 . 시정 요구 안 을 보 시 면 국가 보훈 처 는 ‘ 2016 ’ 이걸 ‘ 향후 ’ 로 바꿨으면 하 는데요 , 향후 보훈 단체 수익 사업 감사 결과 와 기획 재정부 의 국고 보조 사업 운용 평가 결과 를 고려 하 여 국고 보조금 을 조정 ․ 지원 하 는 방안 을 강구 할 것 , 이게 첫 번 째 제도 개선 사항 으로 봤 고요 . 두 번 째 는 국가 보훈 처 는 정치 활동 금지 규정 등 법률 을 위반 한 단체 에 대해 보조금 예산 삭감 과 같 은 조치 와 시정 명령 미 이행시 회장 의 직무 집행 정지 및 해임 명령 과 같 은 제도 의 도입 등 다각 적 인 제재 방안 을 마련 할 것 , 제도 개선 사항 으로 봤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보훈 처 입장 은 요 .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보훈 단체 보조금 지원 과 관련 해서 는 2015 년 8 월 4 일 부터 국회 에서 법률 을 개정 해서 모든 보훈 단체 에 수익 사업 을 허용 해 주 면서 그 수익 사업 에 대해서 내 ․ 외부 에 평가 위원회 를 두 고 또 보훈 처 에서 수익 사업 에 대해서 감사 를 하 고 외부 회계 검사 를 받 도록 의무 화 했 습니다 . 그게 현재 1 년 차 가 진행 중 에 있 기 때문 에 아직 수익 사업 의 정상 화 가 정착 단계 에 들어섰 다고 보 기 는 어렵 겠 습니다 . 그래서 위원 님 들 양해 해 주 시 면 이것 은 수익 사업 정상 화 기간 을 한 2 ～ 3 년 보 고 , 그것 하고 어떻게 연계 시킬까 를 검토 하 는 것 이 좋 겠 다는 것 이 저희 보훈 처 의 의견 이 고요 . 그 다음 에 두 번 째 , 말씀 을 드리 면 특정 보훈 단체 는 월남 참전 자회 입니다 . 그 단체 에서 특정 후보 자 사무실 앞 에서 여러 가지 법률 개정 에 협조 를 안 해 줬 다고 시위 를 했 는데 , 보훈 처 에서 직접 찾아가 서 자제 도 요청 하 고 공문 도 시달 을 하 고 또 서울시 선관위 하 고 협조 도 해서 이게 정치 활동 이 냐 아니 냐 도 자문 을 받 아 봤 는데 법 적 으로 위배 돼서 문제 가 돼서 처벌 을 받 거나 그렇 지 는 않 았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것 을 재정 지원 하 고 직접 연계 시킬 수 있 을 것 인가 는 더 고민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요 . 그 다음 에 지도 ․ 감독 권 을 강화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 이게 법률 개선 인데 현재 재향군인회 는 법률 개정 을 추진 중 에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재향군인회 법률 개정 이 이루어지 면 월남 참 전자 를 비롯 해서 많 은 단체 가 관여 가 돼 있 기 때문 에 지도 ․ 감독 권 을 강화 하 기 위한 법률 개정 사항 은 검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래서 앞부분 에 2016 년 부터 가 아니 라 향후 라고 전문 위원 이 이야기 한 것 아니 에요 ? 그리 하 면 됐 잖아요 . 
 아니 , 그러니까 차장 이 그런 문제 제기 를 , ‘ 앞 으로 지금 그런 법 규정 이 바뀌 어서 수익 사업 을 어떻게 하 는지 를 보 고 판단 해서 하 겠 다 ’ 이렇게 말씀 하 셨잖아요 . 
 그런 것 이 반영 돼서 전문 위원 이 보 고 할 때 이 문건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 2016 년 부터 가 아니 라 향후 이런 감사 결과 나 이런 걸 보 고 하 면 된다 , 이렇게 했 다 그 말 이 에요 . 그러니까 그대로 하 면 앞부분 은 제도 개선 으로 그냥 수용 하 면 되 잖아요 . 
 위원 님 들 이야기 하 시 지요 . 정태옥 위원 님 . 
 제 가 오늘 이 자리 에서 이야기 하 는 게 적절 한지 모르 겠 는데 보훈 단체 수익 사업 감사 결과 자료 보 면 , 수익 사업 이 부진 하 기 때문 에 많이 올리 라는 그런 내용 들 이 들어가 있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맞 지요 ? 
 예 , 수익 사업 이 부족 한 부분 도 있 고요 , 또 수익금 을 … … 
 잘못 쓰 는 … … 
 회원 복지 활동 이런 데 적합 하 게 사용 해라 , 이런 두 가지 지적 사항 들 이 있 습니다 . 
 두 가지 가 있 는데 그 중 에 목적 사업 에 제대로 쓰 라고 하 는 부분 은 아주 타당 하 고 , 그런데 감사원 지적 사항 자체 하 고 기재 부 의 평가 결과 에 보 면 수익 사업 하 고 연계 시키 는 부분 이 있 는데 , 실제로 우리 보훈 단체 들 이 지역 에서 가지 고 있 는 가장 문제점 이 과도 한 수익 사업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보훈 대상자 들 이나 그분 들 의 명예 를 실추 시키 는 부분 이 굉장히 많 습니다 . 사실 보 면 수익 사업 을 하 는 수 의 계약 을 하 고 하 는 분 들 이 , 정말 극히 소수 의 사람 들 한테 혜택 이 돌아가 고 이렇게 되 기 때문 에 수익 사업 하 고 연계 시키 는 부분 은 너무 과도 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이건 여기 글 로 표현 할 수 있 는 건 아닌데 그런 의견 을 하나 보태 고 싶 고 . 두 번 째 로 는 ‘ 정치 활동 금지 규정 등 법률 위반 한 데 대해서 예산 삭감 과 같 은 조치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제도 개선 차원 의 이건 바람직 하 다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데 , 이것 을 지금 타 단체 하 고 형평 성 문제 를 한번 고민 해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사실 예 를 들 어서 제 가 여당 이 라서 그런 것 인지 는 모르 겠 습니다 마는 정치 단체 들 이 갖가지 활동 을 하 거든요 . 보조금 을 받 는 단체 중 에 예 를 들 어 각종 , 이 말 이 오해 의 소지 가 있 지 싶 은데 좀 완곡 하 게 표현 하 면 특정 보조 를 얻 는 많 은 단체 들 이 실제로 정치 적 인 활동 을 , 당선 운동 ․ 낙선 운동 을 하 는 경우 가 무지 많 습니다 . 제 가 이 자리 에서 잘못 이야기 를 하 면 굉장히 또 논란 이 있 을 것 같 아서 , 내 가 이야기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 얼마나 그런 것 이 횡행 하 는데 … … 보훈 단체 이것 을 선도 적 으로 , 제도 적 으로 개선 을 했 을 때 에 는 또 다른 형평 성 문제 와 사회 적 인 논란 을 가져올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정치 활동 을 하 지 않 도록 어떤 시정 조치 를 한다든지 이 정도 로 하 는 게 좋 지 , 여기 에 대해서 보조금 삭감 그 다음 에 회장 의 직무 정지 ․ 해임 명령 이런 것 을 구체 적 으로 이야기 할 때 … … 제 가 공식 회의 기록 에 안 남 는 거 라면 구체 적 인 사례 를 여러 개 를 들 수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논쟁 이 될 것 같 으니 안 들 고 ,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위원장 님 께서 한번 좀 더 완곡 한 표현 을 들 어 주 시 면 안 좋 겠 는가 그런 생각 을 합니다 . 
 예 , 일단 정리 하 고 … … 제 위원 님 . 
 아마 정치 활동 을 굉장히 적극 적 으로 하 는 다른 시민 단체 가 보조금 을 거의 안 받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제 가 이게 기록 에 안 남 는 걸로 말씀 을 드릴 … … 
 일단 그 부분 은 저희 들 이 굳이 여기 서 확실 하 게 토론 을 해야 될 대상 은 아닌 것 같 고요 , 아무래도 형평 성 차원 의 문제 제기 가 있 을 수 있 다 , 이건 가능 한데 또 어찌 보 면 그 부분 에 대한 위법 은 다른 데 서 지적 을 하 고 , 이 위법 에 대해서 는 처리 를 하 는 게 맞 지 않 을까 생각 도 듭니다 . 그런 의미 에서 일단 보 면 요 , 앞부분 에 대한 제도 개선 에 대해서 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향후 ’ 이렇게 전문 위원 이 보고 를 했 기 때문 에 그런 조항 으로 해서 보훈 처 가 잘 해 나가 면 될 것 같 고요 . 뒷부분 이 좀 과도 하 게 … … 
 구체 적 인 사례 를 너무 명시 … … 
 예 , 뒷부분 이 좀 과도 한 부분 이 있 다고 하 는데 , 다만 앞부분 에 ‘ 정치 활동 금지 규정 등 법률 을 위반 한 단체 ’ 에 대해서 하 는 거 거든요 . 그러니까 이게 없 다면 , 뭐 물의 를 야기 했 다든지 이런 거 라면 좀 과도 하 지 않 을까 하 는데 아까 차장 이 보 고 한 대로 법률 위반 이 쉽 지 않 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처벌 조항 이 있 는 경우 도 있 고요 . 그래서 명백 한 법률 위반 단체 에 대해서 이런 걸 하 는 것 은 우리 가 특별히 마다 할 필요 가 있 을까 … … 그러니까 한정 되 잖아요 . 
 ‘ 법률 을 위반 한 단체 에 대해서 여기 에 대한 다각 적 인 제재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이 정도 로 하 면 어떻 습니까 ? 보조금 삭감 … … 
 그러니까 뒤 에 ‘ 시정 명령 미 이행시 직무 집행 정지 ․ 해임 명령 ’ 이런 것 까지 는 진짜 로 될지 안 될지 는 봐야 되 지만 보조금 예산 삭감 은 실제 그 조치 내용 에 도 있 지요 ? 하 기 도 하 고 그렇 잖아요 . 그러니까 위법 을 했 다고 할 때 … … 
 보훈 단체 가 이렇게 위법 때문 에 보조금 을 삭 감 당하 거나 이런 사례 는 없 습니다 . 
 아직 까지 한 적 이 없 어요 ? 
 보훈 처 에서 한 것 은 ? 
 행자부 에서 는 있 지 않 았 어요 ? 
 예 , 이런 것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에 관한 법률 에 보 면 그것 이 한 번 지적 을 받 거나 하 면 그 다음 에 심사 를 통해 안 주 는 , 이런 사례 는 있 습니다 . 그런데 여기 서 회장 직무 정지 ․ 해임 명령 이런 것 은 , 물론 보훈 처 에 있 는 산하 단체 하 고 사회단체 하 고 법 적 성격 이 상당히 다르 기 때문 에 일률 적 으로 는 이야기 못 하 지만 , 보조금 예산 삭감 정도 는 좋 다 치 더라도 회장 의 직무 정지 ․ 해임 명령 이런 정도 는 … … 
 시정 명령 미 이행 하 면 거기 에 대해서 는 보훈 처 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 
 현재 시정 명령 을 미 이행 했 을 때 별도 의 조치 를 할 수 있 는 근거 가 법률 에 없 습니다 . 그래서 작년 에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특별 한 조치 를 취하 지 못했 거든요 , 그 회장 에 대해서 . 그래서 재향군인회 는 월남 참전 자회 나 이런 데 하 고 성격 이 전혀 다르 고 대 규모 단체 이 기 때문 에 재향군인회 법 은 개정 을 해서 회장 에 문제 가 있 거나 정부 의 조치 를 따르 지 않 았 을 경우 에 직무 집행정지 를 시키 거나 해임 을 할 수 있 도록 법률 을 개정 하 는 것 이 맞 겠 다 , 저희 보훈 처 도 그렇 게 생각 을 하 고 있 었 고 국회 에서 도 그렇 게 재향군인회 에 대해서 는 지도 감독 을 하 라는 요구 가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정부 에서 도 법률 개정 을 검토 하 고 있 는데 나머지 단체 는 재향군인회 하고 성격 이 다르 고 또 소규모 단체 이 고 하 기 때문 에 아까 보 고 드린 대로 재향군인회 법 을 일단 개정 을 하 고 나 서 나머지 단체 상황 도 보 고 또 전문가 들 의견 도 듣 고 해서 검토 를 해 보 겠 다는 보고 를 드린 것 입니다 . 
 김한표 위원 님 추가 하 실 거 예요 ? 
 국가 보훈 단체 든지 어느 단체 든지 법률 에 위반 하 면 그 법률 을 위반 한 것 에 따라서 처벌 을 받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굳이 여기 서 두 번 째 동그라미 이 부분 은 여러 가지 논란 의 소지 도 또 있 을 수 도 있 고 하 니까 … … 당연 한 것 아닙니까 ? 국가 보훈 처 가 정치 활동 금지 를 한 법률 위반 이 발생 하 면 그 에 따라서 처벌 을 받 거나 혹은 제재 를 받 기 때문 에 구태여 여기 다 뒤 에 사족 으로 붙일 필요 가 없 다 . 그래서 이 항목 은 아예 빼 버리 는 것 이 낫 겠 다 이렇게 생각 이 되 어 집니다 . 각 개별법 에 정한 대로 또 하 면 되 니까 , 여러 법 . 
 아예 빼 자는 의견 이 나왔 는데요 . 가능 하 면 이것 을 순화 해서 한 번 넣 어 봅시다 . 우리 전문 위원 한 번 봐 보 세요 . 만들 어 보 세요 . ‘ 국가 보훈 처 는 정치 활동 금지 규정 등 법률 을 위반 한 단체 에 대해 보조금 예산 삭감 , 시정 명령 미 이행 시 제재 방안 마련 등 의 제도 개선 방안 을 만들 것 ’ 이 정도 로 하 면 어떨까 요 ? 
 한 가지 물어봅시다 . 법률 을 위반 한 단체 의 보조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 을 삭감 한다는 그런 규정 은 없 어요 ? 
 예 , 현재 는 없 습니다 . 
 뒤 에 직무 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 이것 도 현재 는 없 고 지금 법 을 개정 해야 된다는 것 아니 에요 ? 
 예 , 현재 없 습니다 . 그런데 재향군인회 가 큰 문제 가 발생 했 기 때문 에 추진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재향군인회 는 재향군인회 법 에 따라서 처벌 하 면 될 것 이 고 , 예 를 들 면 개별법 을 적용 해서 하 는 그런 처벌 에 관해서 굳이 막 자는 것 은 아니 에요 . 아니 고 , 지금 현재 국가 보훈 단체 를 포괄 적 으로 해서 하 는 이런 부분 자체 는 별로 어울리 지 않 는다는 그 말씀 입니다 . 
 예 , 위원 님 말씀 무슨 말씀 인지 이해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여기 에서 구태여 국가 보훈 처 는 정치 활동 금지 규정 등 법률 을 위반 한 단체 에 대해서 구체 적 으로 이러이러 해 가지 고 나열 하 고 적시 할 필요 는 없 다는 , 개별법 에 따라서 다 처리 하 면 된다는 것 이 에요 . 
 그런데 개별법 이 없 으니까 하 자는 얘기 아니 에요 . 
 지금 여기 서 이 조항 자체 는 , 대한민국 정부 와 국회 가 법 을 위반 한 데 대해 제재 하 자는 것 에 대해서 는 이의 가 없 는데 여기 서 예시 조항 이 ‘ 정치 활동 금지 등 ’ 해서 특정 행위 , 수많 은 위반 행위 가 있 지 않 습니까 ? 예 를 들 어 재향군인회 같 은 경우 도 각종 … … 그것 아마 선거법 위반 이 지요 , 지금 문제 되 는 것 이 ? 
 선거법 위반 , 뇌물 수수 뭐 이런 것 있 습니다 . 
 그렇게 되 니까 예 를 들 어 옛날 에 문제 되 었 던 것 이 재향군인회 ․ 자유총연맹 이런 데 가 그런 부분 이 있 을 때 , 여러 조치 를 취했 을 때 수많 은 법률 위반 사항 이 있 는데 굳이 결산 할 때 ‘ 정치 활동 금지 등 ’ 이 라 해 가지 고 다분히 이 지적 자체 가 또 다른 논란 의 불씨 를 만드 는 것 보다 법률 을 위반 한 단체 에 대해서 는 보조금 삭감 등 , 그렇 지요 . 보조금 삭감 과 시정 명령 미 이행 에 대한 다각 적 인 제재 방안 을 어쨌 든 … … 
 완전히 삭제 는 아니 고 , 그러니까 이것 이 문제 가 된 것 은 검토 보고서 원안 을 보 셨 겠 지만 특정 된 사안 이 나타났 다는 것 이 지요 . 
 이 사안 이 나타났 는데 문제 는 거기 에 대해서 어떤 조치 를 하 지 못해서 그 문제 제기 가 있 어 지 니까 기왕에 보조금 에 대한 운용 이나 이런 처리 실태 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 할 때 이런 사안 에 대한 문제점 도 같이 하 자 이런 뜻 이 었 기 때문 에 이걸 없애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고 , 우리 정태옥 위원 님 이야기 한 대로 ‘ 국가 보훈 처 는 법률 을 위반 한 단체 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 삭감 , 그 다음 에 시정 명령 미 이행 시 다각 적 인 제재 방안 등 의 제도 개선 을 할 것 ’ 으로 해서 우리 전문 위원 이 한 번 문구 를 만들 어 주 십시오 . 
 그렇게 정리 를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4 항 에 대해서 보 고 하 시 지요 . 
 10 쪽 입니다 . 민간 지원 국비 보조 사업 지원 기준 마련 필요 성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지적 사항 을 보 시 면 국가 보훈 처 에서 추진 하 는 민간 지원 국비 보조 사업 이 자부담 률 에 대한 특정 한 기준 이 없이 전액 지원 하 거나 일부 지원 하 고 있 어서 단체 간 형평 성 문제 와 재정 운용 의 효율 성 을 저해 한다는 그런 지적 입니다 . 예컨대 학술회의 지원 사업 의 경우 1 개 사업 에 전액 지원 하 고 자부담 률 30 % 미만 인 학술회의 가 13 건 이 고 , 호국 보훈 의 달 같 은 경우 가 30 % 미만 인 사업 이 7 개 나 되 고 , 호우 회 건전 활동 의 경우 에 30 % 미만 인 단체 가 10 개 로 이렇게 예 를 들 고 있 습니다 . 시정 요구 안 을 보 시 면 정부 는 민간단체 보조 사업 의 경우 최소 자부담 률 을 설정 하 는 등 보조 받 는 단체 들 이 책임 성 을 가지 면서 보훈 선양 활동 할 수 있 도록 방안 을 마련 할 것 , ‘ 제도 개선 ’ 사항 으로 봤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