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m 안 되 는 용종 도 ' 암 ' 일까 … 대 법원 의 판단 은 ? 머니 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 . 10 . 03 05 : 05 [ 친절 한 판례 씨 ] 보험 약관 상 ' 암 ' 정의 애매 한 경우 보험 가입자 에 유리 하 게 해석 해야 1 cm 안 되 는 용종 도 ' 암 ' 일까 … 대 법원 의 판단 은 ? 건강 검진 시즌 이 다가왔 다 . " 작년 내시경 에서 용종 이 나왔 는데 , 혹시 커져서 암 이 됐 으면 어쩌 지 " 걱정 하 는 이 들 이 적 지 않 다 . 지난달 통계청 이 내놓 은 사망 원인 통계 에 따르 면 암 은 35 년 째 한국인 의 사망 원인 1 위 자리 를 지키 고 있 다 . 지난해 에 도 7 만 8863 명 이 암 으로 숨졌 다 . 1 세 부터 80 세 이상 까지 모든 연령 대 에서 암 은 사망 원인 1 ~ 3 위 에 올라 있 다 . 이렇 다 보 니 작 은 용종 에 도 겁 을 먹 고 암 보험 을 찾 게 되 는데 , 때때로 이렇게 가입 한 보험 이 오히려 분쟁 을 낳 곤 한다 . 의사 가 용종 을 발견 하 고 암 진단 을 내렸 는데 보험 사 가 ' 이것 도 암 이 냐 ' 는 식 으로 나오 는 경우 가 있 어서다 . 직장 에서 0 . 4 cm 짜리 종양 이 발견 돼 암 진단 을 받 은 신모 씨 가 이런 분쟁 에 휘말린 적 이 있 는데 , 대법원 은 약관 의 ' 작성자 불이익 ' 원칙 에 따라 애매 한 경우 보험 가입자 에게 유리 하 게 판단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 다 . ( 2017 다 256828 ) 신 씨 는 2015 년 2 월 한 외과 의원 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를 받 던 중 직장 에서 0 . 4 cm 크기 의 용종 이 발견 돼 용종 절제술 을 받 았 다 . 병리 전문의 가 종양 발견 보고서 를 썼 고 , 주치의 가 이 보고서 를 검토 한 뒤 한국 표준 질병 분류 번호 상 으로 C 20 에 해당 하 는 직장 의 악성 신 생물 , 즉 암 진단 을 내렸 다 . 신 씨 는 대학 병원 에서 도 같 은 진단 을 받 았 다 . 신 씨 는 미리 가입 해 둔 삼성생명 과 신한 생명 에 암 보험금 을 청구 했 지만 보험 사 들 은 암 이 아니 라 경계 성 종양 이 라는 이유 로 진단 보험금 만 지급 하 고 나머지 는 지급 을 거절 했 다 . 이 에 신 씨 는 직접 보험금 소송 을 냈 다 . 신 씨 가 가입 한 보험 약관 을 보 면 당시 한국 표준 질병 분류 상 으로 C 15 번 에서 C 26 번 사이 로 분류 되 는 용종 은 암 진단 을 받 는다 . 법정 에서 신 씨 는 보험 사 들 이 약관 에 적혀 있 는 내용 인데 도 보험금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다며 보험금 9700 만 원 에 지연 이자 까지 내놓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1 · 2 심 은 보험 사 들 이 암 보험금 주 지 않 아도 된다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의 감정 요청 을 받 은 의사 들 이 암 이 아니 라는 진단 을 내렸 기 때문 이 었 다 . 재판부 는 또 최종 진단 을 내린 의사 들 의 자격 도 문제 삼 았 다 . 신 씨 가 가입 한 보험 약관 에 따르 면 병리 전문의 가 내린 암 진단 만 확진 으로 인정 해 주 는 게 원칙 이 었 다 . 그러나 신 씨 에게 암 진단 을 내린 의원 주치의 와 대학 병원 의사 는 병리 전문의 가 아니 었 다 . 재판부 는 병리 전문의 가 쓴 보고서 를 보 고 진단 하 긴 했 지만 , 약관 대로 병리 전문의 가 최종 진단 까지 내렸 어야 했 다고 지적 했 다 . 대법원 은 이 를 뒤집 고 암 진단 을 인정 하 라는 취지 로 사건 을 돌려보냈 다 . 보험 약관 에서 규정 한 암 의 의미 가 불분명 하 기 때문 에 약관 법 제 5 조 제 2 항 이 정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 을 적용 해야 한다고 봤 다 . 신 씨 가 보험 에 가입 했 을 당시 의 한국 표준 질병 분류 에 따르 면 충수 가 아닌 다른 장 내 부위 에서 발생 한 상세 불명 의 종양 은 암 으로 , 충수 에서 발생 한 상세 불명 의 종양 은 경계 성 종양 으로 분류 됐 다 . 이후 발병 부위 에 상관없이 모든 상세 불명 의 종양 은 암 으로 분류 하 는 것 으로 기준 이 바뀌 었 다 . 재판부 는 학계 에서 도 신 씨 같 은 경우 암 진단 을 내리 는 것 이 맞 는지 논란 이 있 었 고 추후 기준 이 바뀌 기 도 했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 약관 내용 만 으로 는 어디 부터 암 인지 확실히 말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이 를 근거 로 재판부 는 "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규정 하 는 암 은 다의 적 으로 해석 돼 뜻 이 명백 하 지 않 은 경우 에 해당 한다 " 며 " 그러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 을 적용 해 질병 분류 C 20 을 부여 할 수 있 다고 해석 해야 한다 " 고 판결 했 다 . 또 재판부 는 최종 진단 을 내린 의사 들 이 병리 전문의 가 아니 므로 암 확진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한 원심 판단 도 잘못 됐 다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에서 병리 전문의 가 검사 를 실시 해 보고서 를 작성 했 고 , 의사 들 은 이 를 토대 로 진단 을 내렸 다 " 며 " 이 는 약관 에서 말 하 는 병리학 적 진단 으로 암 확진 이 있 었 다고 봐야 한다 " 고 했 다 . ◇ 관련 조항 약관 법제 5 조 ( 약관 의 해석 ) ①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게 해석 되 어야 하 며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②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되 어야 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