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리니 언 시 는 유지 공정 거래 위원회 는 7 일 담합 금지 등 공정 거래 관련 법 을 위반 한 기업 에 과징금 산 정액 을 미리 알려 주 는 ' 과징금 사전 고 지제 ' 를 폐지 했 다고 발표 했 다 . 공정위 는 원래 심사관 이 불공정 행위 를 적발 하 고 이 에 대한 심사 보고서 를 기업 에 보낼 때 과징금 액수 를 적시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일부 에서 과징금 이 적혀 있 지 않 아 기업 들 이 사건 의 무게 감 을 가늠 하 기 힘들 다는 지적 이 일자 기업 의 방어 권 을 보장 한다는 취지 에서 지난 3 월 부터 과징금 액수 를 심사 보고서 에 넣 도록 했 다 . 문제 는 기업 들 에 과징금 이 통보 되 는 과정 에서 정보 가 함께 유출 돼 기업 입장 에서 는 법 위반 여부 가 최종 결정 되 는 전원 회의 에 올라 가지 도 않 은 사건 으로 이미지 가 실추 되 고 , 공정위 측 에서 는 사건 심사 과정 에서 여론 의 압박 을 받 게 되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실제 공정위 는 최근 6 개 액화석유가스 ( LPG ) 공급 회사 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 로 1 조 3000 억 원 을 , 소주 업체 담합 과 관련 해서 는 2000 억 원 대 의 과징금 산 정액 을 통보 한 것 이 알려 지 면서 과징금 규모 의 적정 성 에 대해 논란 이 일 었 다 . 지난 2 일 공정위 의 전원 회의 결과 6 개 LPG 공급 회사 들 은 1 조 3000 억 원 의 절반 규모 인 6689 억 원 을 과징금 으로 부과 받 았 다 . 공정위 는 이 에 따라 과징금 을 적 지 않 는 대신 부당 이득 액 ，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등 과징금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내용 을 이전 보다 자세 하 게 심사 보고서 에 담 기 로 했 다 . 한편 박상용 공정위 사무 처장 은 담합 행위 를 자진 신고 한 기업 에 과징금 을 면제 해 주 는 리니 언 시 제도 에 대해 일각 에서 수정 필요 성 을 제기 한 것 과 관련 ，" 담합 을 적발 할 때 리니 언 시 제도 에 절대 적 으로 의존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현 제도 를 바꿀 생각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박신영 기자 nyusos @ hankyung . com ▶ LG 통신 3 社 합병 승인 ▶ 공정위 , LG 통신 3 사 합병 승인 ▶ 서민 앞세운 과징금 ' 폭탄 '… 업계 " 2 ~ 3 년 치 이익 토해 내 라니 "▶ LPG 가격 담합 에 6689 억 과징금 ' 사상 최대 '▶ LPG 업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에 반발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