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물값 年 3 억 8 천만 원 … 여주 시 , 부과 · 징수 권한 있 다 
 이 항진 여주 시장 이 시 의원 시절 문제 를 제기 한 ' SK 하이닉스 가 남한강 물 을 끌 어다 쓰 고 한국 수자원 공사 ( K - water ) 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 징수 ' 에 대해 2 심 법원 이 여주 시 에 도 일부 징수 권한 이 있 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26 일 여주 시 에 따르 면 최근 대전 고법 민사 2 부 ( 박순영 부장 판사 ) 는 수자원 공사 가 1986 년 10 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 된 댐 용수 물량 에 대해서 만 관련 법 에 따라 SK 하이닉스 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를 징수 할 수 있 다고 판시 하 고 , 댐 준공 이전 인 1985 년 4 월 여주 시 ( 당시 여주군 ) 가 SK 하이닉스 ( 당시 현대 전자 ) 에 하 천점 용 허가 를 내준 하천수 사용 물량 2 만 1 천 ㎥( 하루 ) 에 대해서 는 여주 시 에 사용료 징수 권한 이 있 다고 판단 했 다 . 
 여주 시 는 이번 판결 을 통해 충주댐 준공 에 앞서 SK 하이닉스 에 하 천점 용 허가 를 내준 물량 에 대해서 는 여주 시 가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이 있 다는 것 을 확인 받 았 다 . 
 이 로써 여주 시 는 매년 3 억 8 천만 원 이상 의 물값 을 SK 하이닉스 에 부과 · 징수 할 수 있 어 행정 · 재정 적 으로 큰 성과 를 거두 게 됐 다 . 
 법원 판결 을 통해 지자체 가 댐 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을 인정받 은 것 은 여주 시 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이 며 앞 으로 전국 지자체 의 유사 한 소송 과 갈등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재정 적 으로 는 지난 2017 년 당시 이 항진 ( 현 여주 시장 ) 시 의원 이 문제 삼 기 전 까지 는 생 각지 도 못했 던 ' 물값 재원 ' 을 매년 확보 하 게 됐 다 . 
 시 관계자 는 " 이번 소송 을 통해 여주 시 행 · 재정 에 크 게 도움 이 될 것 으로 매우 고무 적 " 이라고 말 했 다 . 여주 시 는 이번 판결 을 바탕 으로 행정 실무 진과 소송 대리 를 한 변호사 들 을 중심 으로 구체 적 인 후속 조치 를 논의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