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법 , 1 심 깨 고 원고 패소 판결 : : ) 사직 이 만류 돼 회사 를 계속 다니 다 숨진 직원 에 대해 업무상 재 해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자동차 부품 업체 에서 근무 하 며 과로 와 스트레스 에 시달리 던 김 모 씨 는 지난 2004 년 7 월 “ 업무 가 힘들 다 ” 며 사표 를 냈 다 . 상사 들 의 만류 로 사직 을 철회 했 던 김 씨 는 결국 2005 년 5 월 집 에서 잠 을 자 다가 갑자기 심장 에 이상 이 생겨 사망 했 다 . 김 씨 사망 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자 , 유족 들 은 “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 사망 에 이른 것 ” 이 라며 소송 을 냈 다 . 서울 고법 특별 11 부 ( 김수형 부장 판사 ) 는 22 일 김 씨 유족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 송 에서 1 심 판결 을 깨 고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 서 “ 10 여 년 간 동일 업무 를 수행 해 특별히 정신 적 육체 적 스 트 레스 가 부과 됐 다고 보 기 힘들 다 ” 며 “ 원인 을 밝힐 수 없 는 심장 이상 인데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가 사인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조성진 기자 threemen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