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리그베다 미러 
 last modified : 2015 - 06 - 06 16 : 11 : 26 Contributors 
 2 . No means no ? Yes means yes ! 
 영혼 살인 , 살인 과 다를 게 없 는 인간 이 라면 해서 는 안 될 짓 . 당사자 의 의사 에 반하 는 성 ( 性 ) 적 인 유무 형 의 모든 폭력 행위 를 일컫 는 표현 . 정신 적 충격 이 상당히 강해 PTSD 증상 이 나타나 는 경우 가 허다 하 고 최악 의 경우 엔 피해자 가 정신 붕괴 에 이르 거나 자살 하 는 경우 까지 발생 한다 . 하지만 성폭행 을 당한 경험 이 있 는 여성 이 그렇 지 않 는 사람 보다 매춘 업 에 종사 하 게 될 확률 이 높 다고 한다 . 
 일반 적 으로 성폭행 이 라 하 면 강간 으로 국한 시키 지만 사실 이 는 협의 적 인 의미 . 광의 적 으로 는 성추행 과 스토킹 을 비롯 한 일체 의 행위 를 성폭행 의 범주 에 넣 기 도 한다 . [ 1 ] 강간 과 는 달리 법 적 으로 강간죄 로 포함 시키 지 않 은 유사 한 행위 ( 동성 간 이나 항문 성폭행 등 ) 는 포함 되 는 방향 으로 약간 넓 게 쓰이 는 경향 이 있 다 . 
 일반 적 으로 성적 욕구 가 왕성 한 데 다 힘 도 강한 남성 이 상대 적 으로 힘없 는 남성 혹은 여성 에게 가하 는 경우 가 압도 적 으로 많 으며 피해자 와 가해자 모두 연령 을 불문 한다 . 다시 말 해 어린이 든 노인 이 든 모두 피해 / 가해 리스트 에 오를 수 있 다는 것 . 하지만 성폭행 의 동인 이 꼭 성욕 인 것 은 아니 다 . 특히 군대 나 교도소 등 에서 발생 하 는 동성 간 의 성폭행 은 남자 를 상대 로 성욕 을 불태우 는 이 들 이 저지르 는 것 보다 는 상대방 을 정신 적 으로 굴복 시키 기 위해 일어나 는 경우 가 많 다 . 
 2010 년 에 만 해도 김수철 사건 이라든가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다름아닌 초등학생 을 대상 으로 성폭행 이 자행 된 경우 가 잇따라 보도 되 었 으며 [ 2 ] 사건 은 이 보다 조금 앞서 조두순 사건 이 국민 의 공분 을 산 바 있 다 . 
 참고 로 이건 미국 등 서양 이 라고 해서 특별히 크 게 나 은 것 도 아니 라 은폐 시도 가 발각 되 거나 권력 을 이용 해서 처벌 을 가볍 게 받 는 일 은 흔하 긴 하 다 . 당장 미식축구 계 의 신화 에서 인간 쓰레기 로 전락 한 아동 연쇄 성폭행 범 제리 샌더스키 만 봐도 그렇 다 . [ 3 ] 
 만약 가해자 로부터 끝내 배상 을 받 지 못하 면 정부 로부터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세계 각 국가 마다 저마다 의 역사 및 문화 적 배경 이 존재 하 는 고로 성폭력 에 대해 단호 하 게 중형 을 선고 할 수 있 는 나라 도 많 지만 반대 로 이슬람 권 상당수 국가 들 처럼 재판 과 법 의 도움 을 전혀 받 지 못하 는 열악 한 나라 도 존재 하 고 형량 은 센데 사회 적 인 인식 은 시궁창 이 라 잡히 면 사형 , 종신형 이 밥 먹 듯이 내려져 도 성폭력 범죄 를 저지르 는 자 들 이 넘쳐나 는 인 도 같 은 경우 도 있 다 . 
 2 . No means no ? Yes means yes ! ¶ 
 어떤 성적 행위 가 성폭행 인지 아닌지 를 판가름 하 는 잣대 는 전근대 시절 부터 현대 에 이르 기 까지 거의 일관 되 게 " No means no " 로 유지 되 어 왔 다 . 그러나 현대 에 들 어 일부 서구 선진 사회 들 의 시민 단체 들 로부터 " Yes means yes " 운동 이 새롭 게 일어나 고 있 으며 , 과거 의 구태의연 한 패러다임 을 바꾸 자는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국내 에 도 용어 자체 는 유입 되 기 는 했으나 , 꽤 자주 오용 되 는 것 이 눈 에 띈다 . 
 일단 두 개념 의 차이 를 정확히 정리 하 면 다음 과 같 다 . 
 No means no : 종래 의 인식 . 피해자 가 " No " 라고 말 하 지 않 았 다면 성폭행 이 아니 고 , 말 했 다면 성폭행 이 다 . 
 Yes means yes : 새로운 인식 . 피해자 가 " Yes " 라고 말 하 지 않 았 다면 성폭행 이 고 , 말 했 다면 성폭행 이 아니 다 . 
 실제로 이러 한 새로운 분류 는 " 당황 스러워서 , 상대방 이 자신 보다 어른 이 거나 높 은 지위 라서 , 힘 이 없 어서 , 장애 가 있 어서 " 등 의 이유 로 성폭행 에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하 는 사례 들 에 대해서 까지 법 이 성폭행 으로 판단 할 수 있 도록 하 는 새로운 인식 으로 제시 되 었 다 . 그렇 기 때문 에 , 새 인식 하 에서 는 성폭행 범 들 이 " 싫 다고 말 하 지 않 았 어요 , 싫 었 다면 왜 저항 하 지 않 았 죠 ? 자기 도 같이 즐겼 다는 거 아닌가요 ? " 와 같 은 식 으로 항변 할 수 없 게 된다 . 
 이쪽 바닥 에서 뛰 는 운동가 들 은 허락 받 지 않 고 남 의 집 에 함부로 들어가 는 것 이 나 ( 좀 억지 스럽 게 말 하 자면 ) 허락 받 지 않 고 남 의 신상 정보 를 소유 하 는 것 같 은 사례 도 불법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으니 , " 허락 받 지 않 고 상대방 을 대상 으로 성적 행위 를 하 는 것 " 역시 성범죄 로 이해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형법 적 인 의미 의 강간 에 위 의 개념 을 적용 하 려면 여러 가지 문제 가 많 다 . 먼저 주거 침입 과 의 비교 를 보 자 . 주거 침입 은 피해자 의 동의 없이 주거 에 침입 하 면 그 자체 로 성립 되 는 범죄 이 다 . ( 형법 제 319 조 ) 반면 강간죄 는 그 구성요건 으로서 폭행 , 협박 을 요구 한다 ( 형법 제 297 조 ) . 즉 폭행 , 협박 이 없 는 성행위 는 그것 이 업무상 위력 에 의한 성행위 였 다는 등 ( 형법 제 303 조 ) 다른 구성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형법 상 처벌 대상 이 아니 며 주 거 침입 과 강간죄 는 구성요건 에 차이 가 있 어 동일 하 게 취급 하 기 어렵 다 . 또한 여성 이 명시 적 인 동의 를 표한 바 없 다면 , 묵시 적 동의 하의 성 관계 인 줄 알 고 있 던 남성 이 성관 계 후 에 명시 적 인 동의 가 있 었 음 을 증명 하 여야 한다는 의미 가 된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남녀 의 성관 계 가 명시 적 인 동의 를 받 고 이루 어 지 는가 ? 또한 사실상 입증책임 을 전환 시키 겠 다는 것 인데 그 근거 가 있 는가 ? [ 4 ] 아니 면 성범죄 를 형사법 의 전체 적 인 입증 체계 와 분리 시켜서 입증책임 을 전환 시켜야 할 만큼 특별 한 사건 들 인가 도 살펴봐야 한다 . 또한 강간 에 이 를 정도 의 폭행 , 협박 이 없 는 아동 성범죄 , 높 은 지위 , 장애 인 에 대한 성범죄 등 의 유형 도 현재 형사법 체계 하 에서 모두 포섭 되 고 있 는 범죄 유형 이 다 . 이 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을 참조 하 라 . 혹은 형법 제 303 조도 참조 하 라 . 
 [ 1 ] 그러나 이 광의 의 성폭행 개념 은 의사소통 에 있 어 용어 의 혼란 을 야기 할 수 있 으므로 ' 성폭력 ' 이 라는 용어 로 대체 되 는 것 이 옳 다 . 
 [ 2 ] 특히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은 가해자 들 부터 가 중학생 들 이 었 다 . 
 [ 3 ] 청소년 이 라고 봐 주 지 않 는다고 한 기사 는 집단 성폭행 에다가 장기간 에 걸쳐 범죄 가 진행 되 어 형량 을 다 더 했 고 , 또 가해자 가 법 적 으로 형사 미성년자 가 아닌 점 등 이 복합 적 으로 고려 된 것 이 다 . 한국 과 달리 미국 의 청소년 기준 은 만 17 세 이하 . 
 [ 4 ] 대표 적 으로 형법 310 조 . 판례 는 명예훼손 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를 피고인 이 증명 해야 한다고 해석 한다 . 하지만 이 경우 를 제외 하 면 대부분 의 범죄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당연히 검사 가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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