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취지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가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 자손 사고 보험 ) 은 피보험자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관하 여 보험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보험자 가 보험계약 이 정하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서 그 성질 은 인보험 의 일종 이 다 . 보험계약 약관 에서 자기 신체 사고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의 고의 ’ 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를 면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피보험자 의 고의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한다 .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는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조항 은 승객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를 승객 이 아닌 자 와 구별 하 여 더욱 보호 하 고 있 다 . 이 는 , 승객 은 자동차 에 동승 함 으로써 자동차 의 위험 과 일체 화 되 어 승객 아닌 자 에 비하 여 그 위험 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자동차 사고 로 승객 이 사망 한 경우 운행 자 는 승객 의 사망 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 로 인한 것 임 을 주장 ·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운전 상 의 과실 유무 를 가릴 것 없이 승객 의 사망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는 취지 이 다 . 
 자동차 손 배 법 의 목적 이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손해 배상 을 보장 하 는 제도 를 확립 함 으로써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자동차 운송 의 건전 한 발전 을 촉진 함 에 있 음 ( 제 1 조 ) 에 비추 어 보 면 ,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는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된다 . 
 
 참조 법령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제 663 조 ,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 조 , 제 3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8 . 12 . 22 . 선고 98 다 35730 판결 ( 공 1999 상 , 190 ) 
 대 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38438 판결 
 [ 2 ] 대 법원 1993 . 5 . 27 . 선고 93 다 6560 판결 ( 공 1993 하 , 1879 ) 
 대 법원 1997 . 11 . 11 . 선고 95 다 22115 판결 ( 공 1997 하 , 3743 ) 
 헌법 재판소 1998 . 5 . 28 . 선고 96 헌가 4 , 97 헌가 6 , 7 , 96 헌 바 58 전원 재판부 결정 ( 헌공 28 , 438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상고인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전종수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3 . 17 . 선고 2015 나 11341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단서 제 2 호 에 따른 운행 자 면책 사유 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 14 조 에 따른 자기 신체 사고 에 대한 보험자 면책 사유 를 구별 하 지 않 은 채 , 이 사건 사고 는 망 소외 인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의 고의 로 인한 것 이 라는 피고 의 면책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즉 , 망인 이 이 사고 당시 기존 의 정신병 적 질환 이 완치 되 지 아니한 상태 였 고 상당히 심리 적 으로 불안감 을 갖 고 있 었 던 사정 등 을 고려 하 면 , 시속 40 ~ 50 ㎞ 속력 으로 주행 중 이 던 이 사건 자동차 에서 뛰어내렸 을 때 에 는 어느 정도 큰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을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까지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는 것 이 다 . 
 2 . 이 사건 보험 계약 중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 자손 사고 보험 ) 은 피보험자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관하 여 보험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보험자 가 보험계약 이 정하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서 그 성질 은 인보험 의 일종 이 다 ( 대법원 1998 . 12 . 22 . 선고 98 다 3573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 14 조 는 자기 신체 사고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의 고의 ’ 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를 면책 하 도록 규정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