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 위원회 설치 ,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 중견 기업 의 정의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과 관련 한 법안 이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해야 할 선결 과제 로 꼽혔 다 . 법제처 는 7 일 정기 국회 에 대비 해 정부 의 입법 계획 추진 현황 을 점검 , 조속히 처리 돼야 할 54 개 법안 을 추려 국무 회의 에 보 고 했 다 . 이 들 법안 에 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역점 적 으로 추진 해 온 경제 활성 화 , 일자리 창출 , 제도 개선 등 을 위한 것 과 국정 과제 의 성공 적 수행 을 위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고 미래 를 준비 하 기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이 포함 됐 다 . 대표 적 인 미래 준비 관련 법안 으로 는 △ 지식 재산 기본법 ( 제정 )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정 )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전부 개정 ) △ 산업 융합 촉진 법 ( 일부 개정 ) △ 산업 발 전법 ( 일부 개정 ) 등 이 다 . 일자리 창출 을 위해서 는 △ 한미 FTA , 한 · EU FTA 비 준동 의 안 과 지주회사 규제 를 완화 하 는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 을 들 었 다 . 법제처 는 법안 의 신속 한 처리 를 위해 입법 예고 단계 에서부터 사전 심사 를 병행 하 고 , 부처 간 에 법리 상 이견 등 이 있 을 경우 에 는 적극 적 인 조정 으로 조기 제출 을 유도 할 예정 이 다 . 또 국회 통과 를 위해 특임 장관실 과 협력 해 당정 협의 와 정책 설 명회 를 개최 하 는 등 사전 이해도 를 높이 는 작업 도 진행 하 기 로 했 다 . 이 들 법안 을 포함 , 올해 정부 가 입법 추진 할 법률안 은 총 453 건 이 며 , 이 가운데 47 % 인 212 건 은 이미 국회 에 제출 됐 다고 법제처 는 밝혔 다 . 법제처 관계자 는 “ 법률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 관련 법률안 은 내달 2 일 까지 , 정기 국회 통과 가 필요 한 다른 법률 도 다음 달 초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역량 을 집중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지 연기자 jyjung @ etnews . co . kr [ HOT 이슈 ] ㆍ 집 에서 비염 · 코골이 잡 는다 ㆍ이통사 10 월 ` 패드 대전 ` 펼쳐진다 ㆍ 정부 , 쇼핑몰 개인 정보 엑셀 유출 에 철퇴 ㆍ ` T . G . I . F ` 가 사라진다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