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 수상 한 그녀 ’ 공식 홈페이지 “ 칠순 할머니 가 스무 살 꽃 다운 소녀 가 된다 ? !” 현재 우리 나라 박스오피스 1 , 2 위 를 다투 고 있 을 만큼 800 만 명 이상 의 관람객 을 사로잡 고 있 는 영화 ' 수상 한 그녀 ’ 를 보 셨 나요 ? 판타지 요소 를 가미 하 여 여주인공 이 젊 은 시절 의 모습 으로 변하 는 코믹 스토리 를 그리 고 있 는 영화 인데요 . 이 안 에 는 코믹 뿐 만 아니 라 , 가족 간 의 따뜻 한 사랑 과 친구 간 의 우정 , 배려 , 그리움 등 이 모두 녹 아 있 습니다 . 그래서인지 이러 한 요소 들 을 녹 아 낸 영화 속 내용 들 이 많 은 사람 들 의 공감 을 이끌 어 내 고 있 는데요 . 이 영화 속 에 는 단지 희로애락 만 이 녹 아 있 는 것 이 아니 라 실생활 과 관련 된 법 적 인 내용 도 숨 어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여러분 과 함께 살펴볼까요 ? 아들 자랑 이 유일 한 낙인 욕쟁이 칠순 할머니 오말 순 ( 나문희 ) 은 어느 날 , 가족 들 이 자신 을 요양원 으로 독립 ( ? ) 시키 려 한다는 청천벽력 같 은 사실 을 알 게 됩니다 . 뒤숭숭 한 마음 을 안 고 밤길 을 방황 하 던 오말 순 ( 나문희 ) 할머니 는 오묘 한 불빛 에 이끌려 ‘ 청춘 사진관 ’ 으로 들어가 서 사진 을 찍 게 되 는데 , 사진관 을 나오 면서 과거 처녀 시절 의 외모 로 돌아가 게 됩니다 ! 버스 를 탄 후 에 유리창 에 비친 자신 의 모습 이 젊 어 진 것 을 알 게 된 오말 순 ( 나문희 ) 는 젊 었 을 적 선망 의 대상 이 었 던 오드리 햅번 의 이름 을 따 서 오 두리 ( 심은경 ) 로 위장 을 하 여 살아가 게 되 는데요 . 1 ) 폭행 을 하 면 어떤 범죄 가 성립 될까 ? ▶ 영화 ‘ 수상 한 그녀 ’ 공식 홈페이지 영화 내용 중 오말 순 ( 나문희 ) 은 자신 의 아들 인 노인 전문가 반 현철 ( 성동일 ) 교수 가 건의 하 여 설립 된 노인 들 을 위한 카페 에서 일 하 게 됩니다 . 그런데 젊 었 던 시절 자신 이 운영 하 던 음식점 과 앙숙 의 관계 에 있 던 사람 이 찾아와 주변 사람 들 에게 과거 의 이야기 를 전하 다 결국 싸움 에 이르 게 되 는데요 . 여기 서 오말 순 ( 나문희 ) 의 과거 에 대해 언급 하 고 오말 순 ( 나문희 ) 를 폭행 한 사람 에게 는 어떤 죄 가 성립 될 수 있 는 것 일까요 ? § 형법 제 25 장 상해 와 폭행 의 죄 제 257 조 ( 상해 , 존속 상 해 ) ① 사람 의 신체 를 상해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③ 전 2 항 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 제 258 조 ( 중상 해 , 존속 중상 해 ) ① 사람 의 신체 를 상해 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을 발생 하 게 한 자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한 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에 대하 여 전 2 항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2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한다 . 제 260 조 ( 폭행 , 존속 폭행 ) ① 사람 의 신체 에 대하 여 폭행 을 가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죄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 개정 1995 . 12 . 29 . > 제 33 장 명예 에 관한 죄 제 307 조 ( 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 을 적시 하 여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② 공연히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하 여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 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 사람 을 모욕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 이 처럼 폭행 과 명예 훼손 과 관련 된 부분 에 대해서 는 다소 입증 관계 와 범죄 의 성립 의 정도 에 따라 형량 이 달라집니다 . 그만큼 제한 범위 에 따라 부과 되 는 형량 과 의 관계 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요 . 폭행 의 경우 , 일반 적 으로 피해자 가 제기 한 의사 가 있 을 때 피의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게 됩니다 . 또한 명예훼손 의 경우 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기 때문 에 상대방 의 입장 을 고려 하 여 심각 한 피해 를 입 지 않 은 범위 내 에서 적절히 타협 을 하 는 것 이 중요 하 겠 죠 ? 2 ) 무단 횡단 ! 우리 가 자주 저지르 는 일상 속 위법 사항 에 는 어떤 처벌 이 가해 질까 ? ▶ 영화 ‘ 수상 한 그녀 ’ 공식 홈페이지 영화 내용 중 반 지하 밴드 의 리더 반지하 ( 진영 ) 는 우여곡절 끝 에 오른 생 방송 무대 에 서기 위해 방송국 으로 이동 하 던 중 극심 한 교통 정체 상황 에 처하 게 됩니다 . 생방송 시작 시간 은 15 분 채 남 지 않 게 되 어 결국 택시 에서 내려 근처 에 정차 되 어 있 는 공용 자전거 를 타 고 방송국 으로 이동 하 게 되 는데요 . 촉박 한 시간 만큼 자신 의 마음 도 촉박 하 여 무단 횡단 뿐 만 아니 라 인도 가 아닌 차도 에서 자전거 를 타 고 질주 하 며 결국 큰 사고 를 당하 게 됩니다 . 결국 안타까운 사고 의 결과 를 가져온 반지하 ( 진영 ) 의 행동 이 반복 되 지 않 도록 하 는 ‘ 우리 나라 도로 교통 법 ’ 에 는 어떤 내용 이 명시 되 어 있 을까요 ? § 도로 교통 법 [ 시행 2014 . 2 . 14 . ] [ 법률 제 12045 호 , 2013 . 8 . 13 . , 일부 개정 ] 제 5 조 ( 신호 또는 지시 에 따를 의무 ) ① 도로 를 통행 하 는 보행자 와 차마 의 운전자 는 교통 안전시설 이 표시 하 는 신호 또는 지시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하 는 신호 또는 지시 를 따라야 한다 . 1 . 교통정리 를 하 는 국가 경찰 공무원 ( 전투경찰순경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 자치 경찰 공무원 ( 이하 " 자치 경찰 공무원 " 이 라 한다 ) 2 . 국가 경찰 공무원 및 자치 경찰 공무원 ( 이하 " 경찰 공무원 " 이 라 한다 ) 을 보조 하 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하 " 경찰 보조자 " 라 한다 ) ② 도로 를 통행 하 는 보행자 와 모든 차마 의 운전자 는 제 1 항 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 이 표시 하 는 신호 또는 지시 와 교통정리 를 하 는 국가 경찰 공무원 · 자치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 ( 이하 " 경찰 공무원 등 " 이 라 한다 ) 의 신호 또는 지시 가 서로 다른 경우 에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또는 지시 에 따라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6 . 8 . ] 제 10 조 ( 도로 의 횡단 ) ① 지방 경찰 청장 은 도로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의 안전 을 위하 여 안전 행정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횡단 보도 를 설치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② 보행자 는 제 1 항 에 따른 횡단 보도 , 지하도 , 육교 나 그 밖 의 도로 횡단 시설 이 설치 되 어 있 는 도로 에서 는 그 곳 으로 횡단 하 여야 한다 . 다만 , 지하도 나 육교 등 의 도로 횡단 시설 을 이용 할 수 없 는 지체 장애인 의 경우 에 는 다른 교통 에 방해 가 되 지 아니하 는 방법 으로 도로 횡단 시설 을 이용 하 지 아니하 고 도로 를 횡단 할 수 있 다 . ③ 보행자 는 제 1 항 에 따른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아니한 도로 에서 는 가장 짧 은 거리 로 횡단 하 여야 한다 . ④ 보행자 는 모든 차 의 바로 앞 이나 뒤 로 횡단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횡단 보도 를 횡단 하 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지시 에 따라 도로 를 횡단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보행자 는 안전표지 등 에 의하 여 횡단 이 금지 되 어 있 는 도로 의 부분 에서 는 그 도로 를 횡단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전문 개정 2011 . 6 . 8 . ] 제 13 조 의 2 ( 자전거 의 통행 방법 의 특례 ) ① 자전거 의 운전자 는 자전거 도로 (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자전거 만 통행 할 수 있 도록 설치 된 전용차 로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가 따로 있 는 곳 에서 는 그 자전거 도로 로 통행 하 여야 한다 . ② 자전거 의 운전자 는 자전거 도로 가 설치 되 지 아니한 곳 에서 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에 붙 어서 통행 하 여야 한다 . ③ 자전거 의 운전자 는 길 가장자리 구역 ( 안전표지 로 자전거 의 통행 을 금지 한 구간 은 제외 한다 ) 을 통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전거 의 운전자 는 보행자 의 통행 에 방해 가 될 때 에 는 서행 하 거나 일 시정지 하 여야 한다 . ④ 자전거 의 운전자 는 제 1 항 및 제 13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보도 를 통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전거 의 운전자 는 보도 중앙 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 로 지정 된 곳 으로 서행 하 여야 하 며 , 보행자 의 통행 에 방해 가 될 때 에 는 일시 정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1 . 어린이 , 노인 , 그 밖 에 안전 행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신체 장애 인 이 자전거 를 운전 하 는 경우 2 . 안전표지 로 자전거 통행 이 허용 된 경우 3 . 도로 의 파손 , 도로공사 나 그 밖 의 장애 등 으로 도로 를 통행 할 수 없 는 경우 ⑤ 자전거 의 운전자 는 안전표지 로 통행 이 허용 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2 대 이상 이 나란히 차도 를 통행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전거 의 운전자 가 횡단 보도 를 이용 하 여 도로 를 횡단 할 때 에 는 자전거 에서 내려서 자전거 를 끌 고 보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6 . 8 . ] 이 처럼 우리나라 도로 교통 법 에서 는 보행자 와 자전거 의 운전자 의 통행 방법 및 상황 에 따른 행동 규칙 등 을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반지하 ( 진영 ) 의 경우 처럼 자전거 의 운전자 는 자전거 도로 로 통행 해야 하 며 , 안전표지 로 지정 된 곳 으로 서행 을 해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그렇 지 않 은 행동 으로 발생 한 사고 에 대해서 는 당사자 뿐 만 아니 라 주위 사람 들 에게 도 큰 아픔 을 가져다주 기 때문 에 법질서 준 수 는 필수 적 인 사항 이 겠 죠 ? 3 ) 내 통장 이 아닌 내 통장 ( ? ) 을 집 에서 가지 고 나온다면 ? ▶ 영화 ‘ 수상 한 그녀 ’ 공식 홈페이지 스무 살 의 모습 이 된 오 두리 ( 심은경 ) 는 달라진 모습 때문 에 자신 이 살 던 아들 의 집 에 갈 수 없 게 됩니다 . 하지만 운 좋 게 도 손자 인 반지하 ( 진영 ) 의 친구 가 되 어 손님 의 자격 으로 아들 의 집 에 갈 수 있 게 되 는데요 . 이 때 , 예전 의 자신 인 오말 순 ( 나문희 ) 이 쓰 던 방 에 들어가 통장 과 인감 을 가지 고 나와 자신 이 필요 한 곳 에 돈 을 쓰 게 됩니다 . 하지만 만약 , 자신 이 아닌 다른 사람 의 통장 과 인감 을 훔친 것 이 라면 이러 한 행동 에 대해서 는 어떤 죄 가 성립 되 는 것 일까요 ? § 형법 제 38 장 절도 와 강도 의 죄 제 329 조 ( 절도 ) 타인 의 재물 을 절취 한 자 는 6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 위 에서 제시 된 것 처럼 만약 자신 이 아닌 타인 의 물건 등 을 절도 한 행위 에 대해서 우리 나라 형법 에서 는 해당 사람 에게 6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선고 하 고 있 습니다 . 비록 영화 상 의 흥미 를 위해 설정 된 상황 이 지만 , 실제로 다른 사람 의 물건 을 훔쳤 다면 이 는 엄연 한 범죄 에 해당 되 겠 죠 ? 이 처럼 관람객 들 의 공감 과 흥미 를 이끌 어 내 고 있 는 영화 ' 수상 한 그녀 ' 속 에 는 우리 들 이 알 게 모르 게 적 지 않 은 법 적 사건 들 이 담겨 있 습니다 . 단순히 흥미 수준 에서 해당 영화 를 보 는 것 에 만족 하 지 않 고 , 실생활 과 많 은 관련 을 맺 고 있 는 영화 속 법 적 인 상황 에 대해서 도 관심 을 갖 는 태도 는 앞 으로 우리 가 살아가 면서 도 많 은 도움 이 되 지 않 을까요 ? ▶ 영화 ‘ 수상 한 그녀 ’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