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 회의 , 공정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부패 신고 보상금 상한 없애 는 개정안 보 류 … 다른 법률 과 형평성 등 문제 제기 문재 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에서 국무 회의 를 주재 ,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청와대 제공 ) 2020 . 6 . 9 / 뉴스 1 © News 1 유승관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주평 기자 = 대 기업 등 지주회사 체제 에서 50 억 원 이상 대 규모 내부 거래 를 할 때 는 이 사회 의결 과 공시 의무 가 부과 된다 . 지주회사 체제 에서 신규 설립 되 는 손자 회사 에 대한 복수 자회사 의 공동 출자 도 금지 한다 . 정부 는 9 일 오전 문재 인 대통령 이 주재 한 제 30 회 국무회의 에서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공정 거래법 )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등 대통령령 안 10 건 과 일반 안건 1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공정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은 Δ 손자 회사 에 대한 복수 의 자회사 간 공동 출자 금지 Δ 자회사 · 손자 회사 · 증손 회사 대상 상품 · 용역 50 억 원 이상 내부 거래 시 이 사회 의결 및 공시 의 무 부과 Δ 공시 의 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등 을 담 고 있 다 . 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 한 기업 집단 이 2009 년 10 개 에서 2019 년 23 개 로 많 아 지 고 , 자회사 등 과 의 내부 거래 규모 가 2013 년 9000 억 원 에서 2018 년 2 조 4000 억 원 으로 늘어남 에 따라 이 를 투명 하 게 관리 할 필요 가 늘 었 다 . 다만 이번 조치 에 대해 공정위 는 기업 집단 의 제도 숙지 와 이 사회 준비 기간 등 을 고려 해 9 월 30 일 까지 의 거래 는 기존 시행령 을 적용 하 기 로 했 다 .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개정안 ' 은 건축 면적 500 ㎡ 이상 의 공장 설립 시 침수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 우수 ( 雨水 ) 유출 저감 대책 ' 수립 및 ' 우수 유출 저감 시설 ' 설치 를 의무 화 한 것 을 ' 공장 건축 면적 이 500 ㎡ 이상 이 면서 부지 면적 2000 ㎡ 이상 인 경우 ' 로 완화 했 다 . 이 는 소규모 공장 에서 저감 시설 설치 공간 확보 의 어려움 등 규제 완화 를 요청 한 데 따른 조치 다 . 이 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은 " 개별 적 인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 나 , 대신 에 전체 공단 이나 산단 전체 로 또는 공공 부문 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보완 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지시 했 다고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이 브리핑 을 통해 전했 다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은 화물 차주 와 주유 업자 가 공모 해 금액 을 부풀려 결제 하 는 등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사례 가 계속 발생 하 고 있 어 , 부정수 급 주유 업자 에 대해 1 회 위반 시 거래 정지 6 개월 을 3 년 으로 , 2 회 이상 시 거래 정지 1 년 을 5 년 으로 강화 하 는 내용 이 다 . 이 에 문 대통령 은 " 부정수 급 을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행정벌 을 강화 하 는 조치 와 는 별도 로 형사 처벌 조치 도 단호 하 게 해야 한다 " 면서 형사 처벌 현황 을 보 고 하 라고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지시 했 다 . 한편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이날 국무 회의 에 상정 됐으나 토론 끝 에 의결 이 보류 됐 다 . 개정안 은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 의 상한 액 30 억 원 을 폐지 하 고 , 지급 비율 을 현행 4 ~ 30 % 에서 30 % 정률 로 개정 하 는 내용 이 다 . 부패 · 공익 신고 로 공공 기관 이 1000 억 원 의 수입 을 회복 했 다면 보상금 으로 300 억 원 까지 받 을 수 있 는 셈 이 다 . 윤 부대 변인 은 " 다른 법률 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과 의 형평 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 성 , 상한 액 폐지 및 정률 지급 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 성 에 대해 문 대통령 과 국무 위원 들 의 의견 이 개진 됐 다 " 며 " 박은정 권익 위원장 이 이 를 수용 해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을 검토 해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장애 인 기업 활동 촉진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 제인 '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 와 관련 된 조치 로 , 장애 인 기업 인정 범위 에 협동조합 도 포함 시키 는 내용 이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장애 인 협동조합 도 다른 기업 형태 와 차별 받 지 않 고 장애 인 기업 으로 인정받 아 ' 공공 기관 우선 구매 제도 ' 등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jupy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