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뉴스 ] “ 공무원 임용 자 신원 조사 법 적 근거 부족 ” 
 [ 중앙일보 ] 입력 2015 . 08 . 10 00 : 15 | 종합 20 면 지 면 보 기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9 일 ‘ 신원 조사 의 법률 적 근거 마련 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 이 란 보고서 에서 “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에 대한 신원 조사 제도 는 법 적 인 근거 가 부족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7 월 24 일자 2 면 보도 > 입 법조 사처 는 “ 신원 조사 는 국가 안전 을 위해 불가피 하 게 이뤄지는 국가 활동 이 지만 현행법 상 이 를 명시 한 법률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며 “ 국가 정보 원법 에 ‘ 보안 업무 ’ 라고 된 것 을 근거 로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에서 신원 조사 대상 과 범위 , 절차 를 정하 고 있 으나 신원 조사 가 개인 정보 등 인권 침해 가 큰 만큼 반드시 국회 를 통과 한 법률 에 정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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