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 ( 32 ) 는 지난해 11 월 집 앞 주차장 에서 주차 문제 로 백모 씨 ( 33 ) 와 다투 던 중 , 백 씨 가 멱살 을 잡 고 수차례 흔들 자 손 을 잡 고 뿌리쳤 다 . 관행 적 으로 쌍방 폭력 사건 으로 간주 해 입건 될 수 있 는 사안 이 다 . 그러나 경찰 은 이 씨 의 행위 를 일방 적 인 폭행 에 대한 최소한 의 방어 행위 로 판단 하 고 이 씨 를 불 입건 처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