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 제 16728 호 ) 안내 1 . 관련 근거 : 법률 제 16728 호 ( 2019 . 12 . 03 ) 2 . 위 와 관련 , 「 국민 건강 보험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개정 · 공포 되 어 안내 합니다 . □ 주요 내용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의 인 적 사항 등 을 공개 ○ 유공자 등 의료 보호 대상자 중 건강 보험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는 경우 보험료 의 징수 에 관한 사항 ○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제외 관련 등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 2020 . 6 . 4 ] [ 법률 제 16728 호 , 2019 . 12 . 3 , 일부 개정 ] 개정 이유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속임수 등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자 에 대한 부당 이득 징수 제도 의 실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하 여 , 의료인 , 약사 등 의 면허 나 의료 법인 등 의 명의 를 대 여 받 아 불법 적 으로 개설 ㆍ 운영 하 는 요양 기관 에 해당 하 여 부당 이득 징수금 을 납부 할 의무 가 있 는 요양 기관 또는 요양 기관 개설자 가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1 년 이 경과 한 징수금 을 1 억 원 이상 체납 한 경우 위반 행위 , 체납자 의 인 적 사항 및 체납액 등 을 공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현재 보험료 는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징수 하 도록 하 고 있 어 독립 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이 매월 2 일 이후 에 건강 보험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고 다음 달 1 일 전 까지 적용 배제 신청 을 하 여 자격 을 상실 하 면 보험료 를 부과 할 수 없 는 문제 가 있 었 던 바 ,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및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의료 보호 를 받 는 사람 이 건강 보험 적용 을 신청 하 여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그 달 부터 보험료 를 징수 하 도록 하 며 ,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을 경감 하 기 위하 여 지역 가입자 가 실제 거주 를 목적 으로 일정 기준 이하 의 주택 을 구입 또는 임차 하 기 위하 여 금융 회사 등 으로부터 대출 을 받 고 그 사실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대 출금액 을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 할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 가입자 가 과오 납부 ( 過誤 納付 ) 한 금액 을 환급 하 는 경우 환급금 결정 금액 이 과다 하 게 산출 되 지 않 도록 과오 납부 한 금액 의 환급 절차 를 정비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개 정문 국회 에서 의결 된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9 년 12 월 3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보건 복지 부 장관 박 능 후 ⊙ 법률 제 16728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7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57 조 의 2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의 인 적 사항 등 공개 ) ① 공단 은 제 57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같 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징수금 을 납부 할 의무 가 있 는 요양 기관 또는 요양 기관 을 개설 한 자 가 제 79 조제 1 항 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 에 기재 된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1 년 이 경과 한 징수금 을 1 억 원 이상 체납 한 경우 징수금 발생 의 원인 이 되 는 위반 행위 , 체납자 의 인 적 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하 이 조 에서 " 인 적 사항 등 " 이 라 한다 ) 을 공개 할 수 있 다 . 다만 , 체납 된 징수금 과 관련 하 여 제 87 조 에 따른 이 의 신청 , 제 88 조 에 따른 심판 청구 가 제기 되 거나 행정소송 이 계류 중 인 경우 또는 그 밖 에 체납 된 금액 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여부 를 심의 하 기 위하 여 공단 에 부당 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를 둔다 . ③ 공단 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친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대상자 에게 공개 대상 자임 을 서면 으로 통지 하 여 소명 의 기회 를 부여 하 여야 하 며 , 통지 일 부터 6 개월 이 경과 한 후 체납자 의 납부 이행 등 을 고려 하 여 공개 대상자 를 선정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는 관보 에 게재 하 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69 조제 2 항 단서 중 " 경우 " 를 " 경우 또는 제 5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건강 보험 적용 신청 으로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는 경우 " 로 한다 . 제 72 조제 1 항 에 단서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을 제 4 항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 종전 의 제 3 항 ) 중 " 보험료 부과 점수 " 를 "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 로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가입자 가 실제 거주 를 목적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하 의 주택 을 구입 또는 임차 하 기 위하 여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 이하 " 금융 회사 등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대출 을 받 고 그 사실 을 공단 에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대 출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평가 하 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 한다 . ③ 지역 가입자 는 제 1 항 단서 에 따라 공단 에 통보 할 때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금융 자산 , 같 은 조 제 3 호 에 따른 금융 거래 의 내용 에 대한 자료 ㆍ 정보 중 대 출금액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ㆍ 정보 ( 이하 " 금융 정보 " 라 한다 )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제 1 항 단서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을 위하 여 필요 한 금융 정보 를 공단 에 제공 하 는 것 에 대하 여 동의 한다는 서면 을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86 조제 1 항 중 " 즉시 " 를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로 , " 환급금 으로 결정 " 을 " 보험료 등 ㆍ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 비 에 우선 충당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이 있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부 의 무자 에게 환급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과오 납금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를 가산 하 여야 한다 . 제 96 조 의 2 를 제 96 조 의 3 으로 하 고 , 제 96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96 조 의 2 ( 금융 정보 의 제공 등 ) ① 공단 은 제 7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지역 가입자 가 제 72 조제 3 항 에 따라 제출 한 동의 서면 을 전자 적 형태 로 바꾼 문서 에 의하 여 금융 회사 등 의 장 에게 금융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금융 회사 등 의 장 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도 불구 하 고 명의인 의 금융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를 제공 한 금융 회사 등 의 장 은 금융 정보 의 제공 사실 을 명의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명의인 이 동의 한 경우 에 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2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통보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금융 정보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19 조제 4 항 제 4 호 중 " 제 96 조 의 2 를 " 을 " 제 96 조 의 3 을 " 로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72 조제 1 항 ㆍ제 3 항 ㆍ제 4 항 , 제 96 조 의 2 , 제 96 조 의 3 및 제 119 조제 4 항 제 4 호 의 개정 규정 은 2022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의 인 적 사항 공개 에 관한 적 용례 ) 제 57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제 57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같 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징수금 을 납부 할 의무 가 있 는 요양 기관 또는 요양 기관 을 개설 한 자 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해당 징수금 을 체납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보험료 의 징수 에 관한 적 용례 ) 제 69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제 5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건강 보험 적용 신청 으로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한 사람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에 관한 적 용례 ) 제 72 조제 1 항 및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산정 하 는 보험료 부과 점수 부터 적용 하 되 , 이 법 시행 전 에 금융 회사 등 으로부터 대출 을 받 은 지역 가입자 에게 도 적용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국민 건강 보험법 [ 법률 제 16652 호 , 2019 . 11 . 26 . , 타법 개정 ] 국민 건강 보험법 [ 법률 제 16728 호 , 2019 . 12 . 3 . , 일부 개정 ] 제 57 조 의 2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의 인 적 사항 등 공개 ) ① 공단 은 제 57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같 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징수금 을 납부 할 의무 가 있 는 요양 기관 또는 요양 기관 을 개설 한 자 가 제 79 조제 1 항 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 에 기재 된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1 년 이 경과 한 징수금 을 1 억 원 이상 체납 한 경우 징수금 발생 의 원인 이 되 는 위반 행위 , 체납자 의 인 적 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하 이 조 에서 “ 인 적 사항 등 ” 이 라 한다 ) 을 공개 할 수 있 다 . 다만 , 체납 된 징수금 과 관련 하 여 제 87 조 에 따른 이 의 신청 , 제 88 조 에 따른 심판 청구 가 제기 되 거나 행정소송 이 계류 중 인 경우 또는 그 밖 에 체납 된 금액 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여부 를 심의 하 기 위하 여 공단 에 부당 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를 둔다 . ③ 공단 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친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대상자 에게 공개 대상 자임 을 서면 으로 통지 하 여 소명 의 기회 를 부여 하 여야 하 며 , 통지 일 부터 6 개월 이 경과 한 후 체납자 의 납부 이행 등 을 고려 하 여 공개 대상자 를 선정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는 관보 에 게재 하 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69 조 ( 보험료 ) ① ( 생 략 ) 제 69 조 ( 보험료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는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가입자 의 자격 을 잃 은 날 의 전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징수 한다 . 다만 , 가입자 의 자격 을 매월 1 일 에 취득 한 경우 에 는 그 달 부터 징수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 한 경우 또는 제 5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건강 보험 적용 신청 으로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는 - - - - - - - - - - - - - 징수 한다 . ③ ∼ ⑥ ( 생 략 ) ③ ∼ ⑥ ( 현행 과 같 음 ) 제 72 조 ( 보험료 부과 점수 ) ① 제 69 조제 5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는 지역 가입자 의 소득 및 재산 을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제 72 조 ( 보험료 부과 점수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가입자 가 실제 거주 를 목적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하 의 주택 을 구입 또는 임차 하 기 위하 여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 이하 “ 금융 회사 등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대출 을 받 고 그 사실 을 공단 에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대 출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평가 하 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 한다 . ② ( 생 략 ) ② ( 현행 과 같 음 ) ③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지역 가입자 는 제 1 항 단서 에 따라 공단 에 통보 할 때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금융 자산 , 같 은 조 제 3 호 에 따른 금융 거래 의 내용 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대 출금액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 정보 ( 이하 “ 금융 정보 ” 라 한다 )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제 1 항 단서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을 위하 여 필요 한 금융 정보 를 공단 에 제공 하 는 것 에 대하 여 동의 한다는 서면 을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86 조 ( 보험료 등 의 충당 과 환급 ) ① 공단 은 납부 의 무자 가 보험료 등 · 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 비 로 낸 금액 중 과오 납부 ( 過誤 納付 ) 한 금액 이 있 으면 즉시 그 과오 납금 을 환급금 으로 결정 하 여야 한다 . 제 86 조 ( 보험료 등 의 충당 과 환급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 - - - - - - - - 보험료 등 · 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 비 에 우선 충당 하 여야 - - - . ② 제 1 항 에 따른 환급금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부 의 무자 가 내 야 할 보험료 등 · 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여야 하 며 ,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은 제 1 항 에 따른 결정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납부 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단 이 환급금 을 충당 하 거나 지급 할 때 에 는 환급금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를 가산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이 있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부 의 무자 에게 환급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과오 납금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를 가산 하 여야 한다 . 제 96 조 의 2 ( 서류 의 보존 ) ① 요양 기관 은 요양 급여 가 끝난 날 부터 5 년 간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47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에 관한 서류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약국 등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요양 기관 은 처방전 을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 날 부터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제 96 조 의 2 ( 금융 정보 의 제공 등 ) ① 공단 은 제 7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지역 가입자 가 제 72 조제 3 항 에 따라 제출 한 동의 서면 을 전자 적 형태 로 바꾼 문서 에 의하 여 금융 회사 등 의 장 에게 금융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사용 자 는 3 년 간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 보험 에 관한 서류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금융 회사 등 의 장 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도 불구 하 고 명의인 의 금융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를 제공 한 금융 회사 등 의 장 은 금융 정보 의 제공 사실 을 명의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명의인 이 동의 한 경우 에 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2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통보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금융 정보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6 조 의 3 ( 서류 의 보존 ) ① 요양 기관 은 요양 급여 가 끝난 날 부터 5 년 간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47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에 관한 서류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약국 등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요양 기관 은 처방전 을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 날 부터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3 년 간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 보험 에 관한 서류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제 119 조 ( 과태료 ) ① ∼ ③ ( 생 략 ) 제 119 조 ( 과태료 ) ① ∼ ③ ( 현행 과 같 음 ) ④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3 . ( 생 략 ) 1 . ∼ 3 . ( 현행 과 같 음 ) 4 . 제 96 조 의 2 를 위반 하 여 서류 를 보존 하 지 아니한 자 4 . 제 96 조 의 3 을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6 . ( 생 략 ) 5 . · 6 . ( 현행 과 같 음 ) ⑤ ( 생 략 ) ⑤ ( 현행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