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 에 는 원고 와 아시아 문화 개발 원 사이 의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권리 의 무도 포함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해지 통보 의 무효 확인 에 대한 반대 의 이익 을 갖 는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항변 도 이유 없 다 ( 결국 아시아 문화 개발 원 이 한 법률 행위 의 효과 가 아시아 문화원 에게 포괄 승계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아래 에서 는 ‘ 아시아 문화 개발 원 ’ 도 ‘ 피 고 ’ 로 지칭 한다 ) . 
 3 . 본안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요지 
 가 ) 이 사건 계약 은 고용 계약 으로서 원고 는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이 다 . 
 나 ) 이 사건 해 지통 보 는 취업규칙 이 정한 절차 에 위반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피고 가 원고 를 해고 할 만 한 정당 한 사유 도 없 었 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해 지통 보 는 절차 적 · 실체 적 으로 위법 하 여 무효 이 고 , 피고 는 원고 에게 부당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내지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요지 
 가 ) 이 사건 계약 은 도급 계약 내지 위임 계약 이 므로 원고 는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대상 인 근로자 가 아니 다 . 
 나 ) 원고 가 이 사건 계약 에서 정한 의무 를 불이행 하 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 9 조 에 따른 이 사건 해 지통 보 는 적법 하 다 . 
 다 ) 설령 이 사건 해 지통 보가 무효 라고 하 더라도 , 원고 가 구하 는 기간 동안 ○○○○ 대학교 에서 교수 로 재직 하 면서 수령 한 임금 은 중간 수입 으로서 공제 되 어야 한다 . 
 나 . 이 사건 계약 의 법 적 성격 
 1 ) 관련 법리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위임 계약 인지 보 다 , 근로 제공 관계 의 실질 이 근로 제공 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여기 에서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는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 제공 자 가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 근로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하 게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근로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고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였 는지 ,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 1 . 25 . 선고 2015 다 59146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 법리 를 기초 로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기초 사실 , 앞서 든 증거 들 , 갑 제 1 , 4 내지 9 , 19 , 30 내지 35 , 56 , 82 , 83 , 95 호 증 , 을 제 4 , 12 호 증 의 각 기재 와 당 심 증인 소외 3 , 소외 4 의 각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계약 의 실질 은 고용 계약 으로서 원고 는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가 ) 피고 의 정관 , 인사 규정 및 경영 공시 자료 에 의하 면 , 피고 의 임원 은 원장 1 인 , 15 인 이내 의 이사 , 비상 임 감사 1 인 으로 구성 되 어 있 고 , 임원 을 제외 한 나머지 구성원 은 ‘ 직원 ’ 으로서 원장 이 임명 하 되 신규 임용 시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 피 고 직원 의 복무 , 근 무조건 및 휴일 · 휴가 등 은 원장 이 정하 는 취업규칙 과 복무 지침 을 따르 도록 되 어 있 는 바 , 원고 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피고 의 원장 ( 실제로 는 원장 직무 대행 ) 으로부터 사무 국장 과 동일 한 1 급 직원 으로 채용 되 어 전시 예술 감독 으로서 의 업무 를 수행 하 였으므로 , 원고 도 피고 의 직원 으로서 취업규칙 과 복무 지침 의 적용 을 받 게 된 것 으로 보인다 . 
 나 ) 피고 의 직제 규정 ( 갑 제 12 호 증 ) 에 의하 면 부서 별 정원 및 업무 분장 은 원장 이 정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 원고 는 위 직제 규정 및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피고 의 정원 에 포함 되 어 원장 으로부터 구체 적 인 업무 를 분장 받 았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는 당초 전시 예술 감독 으로서 문화 창조 원 , 어린이 문화원 , 아시아 문화 정보원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