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사업자 는 사업 소득 이 없 거나 결손 인 경우 에 도 반드시 종합 소득세 마감 일 까지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해야 한다 . 종합 소득세 는 납세자 의 신고 에 의하 여 그 납세 의무 가 확정 되 는 신고 납세 세목 으로 , 총수입 금액 에서 차감 되 는 필요 경비 에 대해 철저 한 자료 준비 를 통하 여 종합 소득세 절세 가 가능 하 다 . 혹 아래 의 사례 처럼 여러 가지 이유 로 종합 소득세 를 납부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생각 하 고 신고 기한 을 놓쳐 물 지 않 아도 되 는 가산금 을 물어야 하 는 경우 도 발행 할 수 있 다 . 세무서 로부터 "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 " 을 받 았 다면 5 월 31 일 ( 목 ) 이전 에 반드시 세 무회계 사무소 를 방문 하 면 세무사 로 부 터 신고 방법 에 따른 비교 설명 을 듣 고 절세 방법 을 찾 아 신고 해야 한다 . 사례 소개 A 씨 는 사업 운영 상 의 어려움 으로 작년 에 폐업 하 게 되 었 다 . A 씨 는 2017 년 도 중 에 폐업 하 여 2017 년 말 에 는 사업 소득 이 없 기 때문 에 자신 과 같 은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만 하 면 모든 세금 신고 가 끝난 것 으로 알 고 올해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생각 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세무서 로부터 종합 소득세 금액 이 적혀 있 는 안내문 이 날라온 것 이 아닌가 ? 종합 소득세 신고 ,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종합 소득세 란 개인 이 1 년 간 의 경제 활동 으로 얻 은 소득 에 대하 여 납부 하 는 세금 으로서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 을 합산 하 여 계산 하 고 , 다음 해 5 월 1 일 부터 5 월 31 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신 고 · 납부 하 는 세금 이 다 . 그런데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는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하 는지 몰라 신고 를 누락 하 기 쉬운 사례 로 , 종합 소득세 신고 여부 를 우선 적 으로 확인 해야 할 것 이 다 . 신고 를 하 지 않 아 추후 신고 불성실 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담 하 는 불 이익 을 당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2017 년 도 중 에 폐업 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만 하 면 모든 세금 신고 는 끝난 것 으로 잘못 알 고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 종합 소득세 는 1 년 간 벌어들인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 을 합산 하 여 과세 하 는 것 으로 2017 년 도 중 에 폐업 하 여 사업 소득 이 2016 년 말 에 는 없 다고 하 더라도 2017 년 에 소득 이 있 다면 신고 를 해야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한 수입 금액 또는 실제 수입 금액 을 근거 로 하 여 장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장부 에 의해서 , 장부 가 없 는 경우 에 는 기준 경비 율 또는 단순 경비 율 을 적용 하 여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가 면제 (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 6 개월 ] 1 , 200 만 원 미만 ) 되 는 사업자 는 종합 소득세 까지 면제 되 는 것 으로 오인 하 여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 종합 소득세 는 납부 면제 제도 가 없 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 금액 을 근거 로 하 여 계산 한 소득 금액 이 소득 공제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종합 소득세 를 신 고 · 납부 하 여야 한다 . 근로 소득 자 가 2017 년 중 직장 을 옮긴 후 최종 근무지 에서 전 근무지 의 근로 소득 을 합산 하 여 연말 정산 하 지 아니한 경우 ,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 2 곳 이상 의 근무처 로부터 급여 를 수령 하 거나 , 근무 하 던 회사 를 중도 퇴사 하 고 다른 회사 에 재취업 한 근로자 가 연말 정산 시 최종 근무지 나 주 된 근무지 에서 합산 하 여 연말 정산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만약 , 합산 하 여 연말 정산 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둘 이상 으로부터 받 은 각각 의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첨부 하 여 거주 지관 할 세무 서장 에게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근로 소득 자 가 연도 중 에 직장 을 그만두 고 사업 을 시작 하 였 거나 다른 소득 ( 사업 · 이자 · 배당 · 기타 소득 득 등 ) 이 있 는 때 , 근로 소득 은 연말 정산 으로 세금 신고 가 끝난 것 으로 알 고 이 를 합산 하 여 신고 하 지 않 는 경우 ➜ 종합 소득세 는 1 년 간 번 종합 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등 ) 과세 대상 소득 을 합산 하 여 과세 하 는 것 으로 , 직장 에서 연말 정산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다른 소득 이 있 으면 합산 하 여 종합 소득세 를 신고 하 여야 한다 . 2017 년 중 사업자 가 사망 한 경우 , 상속인 이 사업자 ( 피상속인 ) 의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여야 한다는 사실 을 알 지 못하 여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 거주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상속인 은 그 상 속개 시일 부터 6 월 이 되 는 날 까지 사망일 이 속하 는 연도 에 대한 당해 피상속인 의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상속인 은 피상속인 의 소득 금액 에 대한 소득세 의 납세 의무 를 지 며 이때 피상속인 소득 금액 에 대한 소득세 와 상속인 의 소득 금액 에 대한 소득세 는 각각 구분 하 여 계산 하 여야 한다 . 학원 강사 , 직업 운동가 , 배우 등 인 적 용역 소득 자 가 원천 징수 되 는 사업 소득 자 의 경우 원천 징수 로 모든 세금 신고 가 끝나 는 것 으로 알 고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 사업 소득 중 에서 인 적 용역 소득 및 의료 보건 용역 에 대하 여 수입 금액 의 지급 시점 에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고 이후 에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따라서 납세자 는 원천 징수 된 수입 금액 을 근거 로 하 여 장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장부 에 의해서 , 장부 가 없 는 경우 에 는 기준 경비 율 또는 단순 경비 율 을 적용 하 여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여야 하 며 , 이미 낸 세금 ( 원천 징수 된 세금 ) 이 산출 된 세금 보다 많 은 경우 환급 을 받 을 수 있 다 . 다만 , 보험 모집 수당 만 있 는 자 또는 방문 판매 수당 만 있 는 자 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이 75 백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당해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 원천 징수 의 무자 ) 가 "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의 소득 율 " 을 적용 한 사업 소득 금액 에 대하 여 연말 정산 을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보험 모집 수당 또는 방문 판매 수당 이외 에 다른 소득 이 없 는 경우 에 는 별도 로 확정 신고 를 할 필요 가 없 다 . 금융 소득 이 2 천만 원 이하 인 납세자 가 국외 에서 지급 받 은 금융 소득 등 이 있 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 금융 ( 이자 , 배당 ) 소득 중 에서 비 과세 및 분리 과세 금융 소득 을 제외 한 금융 소득 이 개인 별 로 연간 2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납세자 는 다른 소득 과 합산 하 여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해야 한다 . 다만 , 국내 에서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한 국내 ․ 외 금융 소득 이나 출자 공동 사업자 의 배당 소득 은 2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해야 한다 . 기타 소득 이 있 는 납세자 가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 기타 소득 은 원칙 적 으로 종합 소득세 를 신고 하 여야 하나 원천 징수 된 기타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의 합계액 이 기준 금액 이하 인 경우 에 는 납세자 의 선택 에 의하 여 신고 하 지 않 으면 분리 과세 로 종결 된다 . 다만 , 원천 징수 되 지 않 은 뇌물 , 알 선수재 및 배임 수재 에 의하 여 받 은 금품 과 부동산 매매 계약 등 의 과정 에서 지급 받 은 계약금 이 매수 자 의 계약 불이행 으로 위약금 , 배상금 으로 대체 되 는 경우 등 은 그 금액 이 기준 금액 이 안 되 더라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