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비 주간 논평 ] 류우익 통일부 장관 에게 바란다   [ 프레시안 김연철 인제 대 통일 학부 교수 ]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 을 환영 한다 . 국회 인사 청문회 를 무사히 통과 하 기 바란다 . 통일부 장관 은 그동안 존재 하 지 않 았 다 . 있 으나 마나 한 존재 가 아니 라 , 차라리 없 는 것 이 나 았 다 . 그래서 나 는 류우익 내정자 가 이명박 정부 에서 처음 으로 통일부 장관 다운 장관 이 되 기 를 바란다 . 통일부 로 출근 하 게 되 면 , 제일 먼저 대 회의실 에 걸려 있 는 역대 장관 들 의 사진 을 볼 것 이 다 . 1969 년 2 월 초대 신태환 장관 부터 34 명 이 다 . 현인택 전임 장관 처럼 통일부 를 자진 폐업 시키 려고 했 던 이 도 있 지만 , 훌륭 한 업적 을 남긴 분 들 도 적 지 않 다 . 엄혹 한 냉전 시대 에 도 남북 대화 를 준비 하 고 제도 와 법 을 만든 선배 들 에게 영감 을 얻 기 바란다 . 먼 훗날 , 존경 받 는 통일부 장관 이 되 기 위해서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 남북 관계 개선 없이 가스관 연결 은 불 가능 가스관 연결 사업 , 좋 다 . 사할린 의 가스 가 북한 을 통과 해서 한국 에 공급 된다면 , 남 · 북 · 러 모두 에게 이익 이 다 . 한 · 러 , 북 · 러 가 합의 했으니 , 이제 남 은 것 은 남북 이 다 .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 을 의제 로 한 남북 정상 회담 의 가능 성 도 제기 되 고 있 다 . 그렇게 되 기 를 간절히 바란다 . 그러나 이러 한 구상 이 결정 적 으로 간과 한 점 이 있 다 . 바로 가스관 사업 이 남북 관계 를 개선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남북 관계 가 가스관 사업 의 성패 를 좌우 한다는 사실 이 다 . 남 · 북 · 러 가스관 연결 사업 은 오랜 역사 를 갖 고 있 다 . 1990 년 한 · 소 수교 직후 부터 철도 와 가스관 연결 사업 은 양국 의 핵심 현안 이 었 다 . 1992 년 7 월 김달현 북한 부총리 가 서울 을 방문 했 을 때 , 남 · 북 · 러 모두 이 사업 의 추진 에 대해 공감대 를 형성 하 기 도 했 다 . 그 후 20 년 이 흘렀 다 . 그런데 왜 실현 되 지 않 았 을까 ? 남북 관계 때문 이 다 . 가스관 연결 사업 은 안정 성 이 보장 되 어야 시작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동안 남북 은 신뢰 관계 를 형성 하 지 못했 다 . 과거 와 다른 점 도 있 다 . 한 · 러 양국 의 합의 는 더 구체 화 되 었 다 . 그러나 안타깝 게 도 남북 관계 는 최악 이 다 . 가스관 연결 사업 만 별도 의제 로 삼 아 남북 대화 를 열 수 있 을까 ? 그것 은 이명박 정부 의 일방 적 희망 에 불과 하 다 . 서해 에서 대포 를 뻥뻥 쏘 고 , 남북 을 잇 는 모든 길 들 이 끊기 고 , 그리고 여전히 남북 경협 을 퍼 주 기 라고 주장 하 는 뉴 라이트 가 정부 의 한축 을 형성 하 고 있 는데 , 가스관 만 달랑 이을 수 있 겠 는가 ? 꼼수 로 시간 을 낭비 하 지 않 기 바란다 . 어렵 고 힘들 더라도 정수 가 필요 하 다 . ▲ 지난달 24 일 러시아 동부 울란우데 에서 만난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 김 위원장 의 러시아 방문 이후 국내 에서 도 러시아 가스관 사업 이 부각 됐 지만 경직 된 남북 관계 가 앞 을 가로막 고 있 다 . ⓒ AP = 뉴시스 금강산 관광 재개 가 관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가스관 연결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해서 라도 남북 관계 를 풀 어야 한다 . 핵심 은 금강산 이 다 . 그것 이 남북 관계 의 문 을 여 는 입구 다 . 왜 그런가 ? 금강산 은 이산가족 들 의 만남 의 공간 이 다 . 그 동안 이산가족 상봉 은 중단 된 남북 관계 의 문 을 열 어 왔 다 . 한국 전쟁 이후 최초 의 남북 대화 ( 1971 ) 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 을 위한 적십자 회담 이 었 다 . 지금 도 마찬가지 다 . 현재 상황 에서 금강산 관광 을 재개 하 지 않 은 채 이산가족 상봉 을 성사 시키 기 란 어렵 다 . 필자 는 정부 가 전면 적 으로 금강산 관광 을 재개 할 자신 이 없 으면 , 최소한 이산가족 을 대상 으로 한 시 범 관광 과 이산가족 상봉 을 연계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것 을 제안 한 바 있 다 . 관광객 총격사건 이 계기 가 되 었 지만 , 정부 가 선결 조건 으로 내세운 신변 안전 과 재발 방지 대책 은 어려운 것 이 아니 다 . 진상 조사 도 마찬가지 로 다양 한 수준 이 있 다 . 정부 가 관광 재개 의 의지 만 있 으면 , 우리 국민 이 안심 하 고 관광 할 수 있 는 여건 과 제도 를 마련 할 수 있 다 . 이산가족 상봉 이 이루어져야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의 진전 도 가능 하 다 . 말 로 만 보수 를 외칠 것 이 아니 라 , 이제 는 보수 적 의제 를 실현 시킬 수 있 는 능력 을 보여 줄 때 다 . 그 모든 현안 의 중심 에 금강산 관광 이 있 음 을 직시 해야 한다 . 나아가 개성 공단 을 제외 한 모든 남북 경제 협력 을 중단 시킨 5 · 24 조치 ( 2010 )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 이 조치 는 북한 에 대해 제재 효과 를 거두 기 보다 우리 중소기업 에 막대 한 피해 를 입혔 다 . 교역 과 위탁 가공 업체 를 비롯 한 중소기업 의 한숨 을 무시 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이제 는 5 · 24 조치 의 출구 를 모색 해야 한다 . 이산가족 상봉 과 연계 된 금강산 시범 관광 이 그 들머리 가 되 었 으면 한다 . 무엇 이 대북 정책 의 원칙 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 고생 ' 하 는 말 들 이 적 지 않 다 . 그 중 에 원칙 이 라는 말 이 있 다 . 류우익 장관 후보 자 도 원칙 을 지키 며 융통 성 을 발휘 하 겠 다고 말 했 다 . 도대체 원칙 이 무엇 인가 ? 북한 이 사과 할 때 까지 기다리 는 것 , 혹은 북한 이 핵 을 포기 할 때 까지 기다리 는 것 이 원칙 인가 ? 그런 원칙 은 이미 허망 해졌 다 . 기다리 는 전략 은 실패 했 기 때문 이 다 . 압박 과 제재 로 북한 이 붕괴 하 기 를 기다리 는 동안 , 북 핵 상황 은 더욱 악화 되 었 고 북 중 경제 협력 이 남북 경제 협력 을 대체 했 다 . 기다리 는 전략 의 핵심 에 ' 북한 붕괴 론 ' 이 있 다 . 대화 를 하 고 싶 은가 ? 그래서 가스관 연결 사업 을 성사 시키 고 싶 은가 ? 그러면 우선 적 으로 통일부 에서 붕괴 론 의 흔적 부터 지워야 한다 . 지금 도 남북 협력 을 위해 조성 된 국민 의 세금 이 급변 사태 대비 연구 로 낭비 되 고 있 다 . 대화 를 하 려면 최소한 칼 은 내려놓 아야 한다 . 붕괴 론 과 남북 대화 는 양자택일 의 문제 다 . 무엇 을 선택 할 것 인가 ? 대북 정책 의 원칙 은 평화 다 . 국민 이 안심 하 고 생업 에 종사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드 는 것 이 유일 한 원칙 이 다 . 현인택 전임 장관 은 무능 한 이념 의 전사 였 다 . 필자 는 새로운 장관 이 유능 한 통일부 장관 이 되 었 으면 한다 . 북 핵 문제 를 해결 하 고 한반도 에서 항구 적 인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라고 요구 하 는 것 도 아니 다 . 그럴 만 한 시간 이 없 다 . 그것 이 과도 한 요구 라는 점 도 안다 . 다만 얼마 남 지 않 은 임기 에 역대 보수 정부 들 이 남북 관계 에서 이룬 성과 라도 따라잡 기 를 원한다 . 올바른 원칙 으로 , 대화 의 입구 를 정확히 찾 아서 , 외교 적 능력 을 발휘 해 주 기 를 간절히 바란다 . 그런 관문 들 을 통과 하 면 그곳 에 가스관 연결 사업 이 기다릴 것 이 다 . 제발 성공 하 기 를 . [ 관련 기사 ] ▶" MB 정부 가 남 - 북 - 러 가스관 사업 탐 냈으면 좋 겠 다 "▶" 시베리아 가스관 , 단순 한 북한 ' 달래 기용 ' 아니 다 " 김연철 인제 대 통일 학부 교수 ( srv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