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데일리 이대호 기자 ] 인터넷 트래픽 관리 의 기본 원칙 인 ‘ 망 중립 성 ’ 기준 최종 안 이 각계 의견 수렴 과 논의 를 거쳐 3 년 여 만 에   도출 됐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는 연내 확정 안 을 발표 할 계획 이 다 . 10 일 미래 창조 과학부 ( www . msip . go . kr 장관 최문기 ) 주최 로 과천시 주암동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KISDI ) 에서 열린 ‘ 통신망 의 합리 적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 을 위한 토론회 ’ 를 통해 각계 전문가 들 은 “ 시행 후 보완 해 가 자 ” 는 것 에 대체 적 으로 동의 했 다 . 현재 기준 안 보다 가상 화 인터넷 등 기술 발전 방향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었 고 자의 적 해석 을 막 기 위한 문구 수정 의 필요 성 도 언급 됐 다 . 기준 안 에 대해 시민 단체 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 ( mVoIP ) 차단 에 따른 이용자 선택 권 제한 을 우려 했 고 통신 사업자 는 시간 을 가지 고 mVoIP 를 시행 해 가 되 현 트래픽 관리 기준 안 이 규제 로 작용 한다는 입장 을 내비쳤 다 . ◆ 기준 안 , 확장 성 있 게 고려 해야 = 최태상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박사 는 “ 기준 자체 를 확장 성 있 게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향후 미래 인터넷 은 하드웨어 인 트라 에서 가상 화 된 인터넷 으로 갈 수 있 어 그러 한 기술 의 발전 방향 을 고려 한 기준 안 이 중요 하 다 ” 고 조언 했 다 . 신동원 YMCA 실장 은 “ 기준 안 을 보 면 ( 시행 후 ) 유연 하 게 빨리 보완 해 갈 수 있 는 장치 가 후속 조치 에 들어가 있 지 않 다 ” 고 지적 한 뒤 “ 모든 상황 에 예시 를 달 아 놓 을 것 을 빼 고 보다 단순 하 게 투명 성 비례 성 에 부합 하 는 원칙 만 으로 룰 이 작동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희정 고려대 학교 법 과 대학 교수 는 “ 이번 기준 안 은 ‘ 적법 한 계약 에 의한 이용 ’ 이 라는 그런 부분 이 배제 돼 ( 기준 안의 ) 정합성 이 나아졌 다 ” 고 평가 한 뒤 “ 궁극 적 지향 점 이 분명 할 필요 가 있 다 . 구체 적 사안 에 ( 기준 안 을 ) 적용 할 때 혼란 에 빠질 수 있 다 ” 고 의견 을 제시 했 다 . ◆ 모바일 인터넷 전화 , 입장 차 여전 = 전 응 휘 녹색 소비자 연대 이사 는 “ ( 통신 사업자 들 이 ) mVoIP ( 모바일 인터넷 전화 ) 를 차단 하 고 있 어 이용자 들 의 실질 적 선택 권 을 제한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품질 이나 용량 에 비례 해 mVoIP 를 정당 화 하 는 ( 기준 안 ) 문구 를 사용 해선 안 된다 ” 며 “ 트래픽 처리 를 위해 이용자 이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 ” 고 내 다 봤 다 . 이 와 관련 정태철 SKT 전무 는 “ 통신사 수익 구조 80 ~ 90 % 를 차지 하 던 음성 에서 이제 데이터 비중 이 높 아 지 고 있 지만 mVoIP 를 차단 하 지 말 라는 것 은 음성 에 대한 수익 을 포기 하 라는 것 으로 받아들여 진다 ” 며 “ 시간 이 걸려 구조 개편 돼 나가 면서 mVoIP 문제 도 함께 해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 전무 는 “ 지금 은 통신사 투자 가 많이 일어나 는 시기 로 전면 다 개방 하 라는 것 은 투자 재원 확보 를 막 는 것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또 정 전무 는 “ mVoIP 는 미국 이 먼저 허용 하 고 네덜란드 칠레 가 했 는데 ( 그 나라 들 은 ) 최저 요금 을 상당히 인상 했 다 ” 며 “ 이런 부분 을 균형 있 게 봐야 되 지 않 겠 나 ” 가 고 덧붙였 다 . 박 팔현 LG 유 플러스 상무 는 “ 트래픽 관리 기준 자체 는 ( 통신사 에게 ) 강력 한 규제 가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시행 후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미래 부 “ 트래픽 차단 · 차별 은 절대 안 돼 ” = 김경만 미래 창조 과학부 통신 정책 국 통신 경쟁 정책 과장 은 “ 트래픽 차단 차별 은 절대로 안 된다 ” 며 “ 그런 일 이 있 으면 과감 하 게 정책 을 펼 것 ” 이 라고 입장 을 밝혔 다 . 김 과장 은 기준 안 을 내놓 기 까지 이해 당사자 간 의 상호 불신 의 문제 를 들 었 다 . 그 는 “ 예시 를 없애 고 간단 하 게 쓸 생각 하 니 ( 이해 당사자 들 이 ) 상호 불신 에 근거 해 자기 쪽 에 좋 은 쪽 으로 해석 을 한다 ” 며 “ 기본 원칙 과 사안 에 따라 판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김 과장 은 “ 향후 도입 되 는 요금제 에서 는 mVoIP 를 열 것 ” 이 라며 “ 미래 세대 에 어떤 자원 을 물려줄 것 인가 규제 당국자 는 고민 을 안 할 수 없 다 . 이용자 편익 을 위해 노력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 과장 은 기준 안 확정 발표 시기 에 대해 “ 연내 할 계획 이 잡혀 있 다 ” 고 답했 다 . < 이대호 기자 > ldhdd @ ddaily . co . kr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데일리 뉴스 를 만나 보 세요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클라우드 컴퓨팅 최신 동향 을 한눈 에 ‘ DD 클라우드 ’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