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고용 을 많이 하 는 기업 들 에 대한 세제 지원 을 대폭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삼성 현대 자동차 GS 등 국내외 기업 200 여 곳 이 참여 한 가운데 7 일 오전 성균관 대 수원 캠퍼스 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 에서 대학생 들 이 취업 상담 을 받 고 있 다 . / 연합뉴스 내년 세제 개편 안 일자리 늘리 는 중소기업 엔 4 대 보험 부담금 세액 공제 中企 취업 소득세 3 년 면제 정부 는 올해 정기 국회 에 제출 하 는 내년 세제 개편 안 에 고용 과 세금 지원 을 연계 하 는 조치 들 을 많이 담 았 다 . 그 동안 폐지 여부 논란 이 많 았 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 임 투 세액 공제 ) 는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고용 세액 공제 ) 로 일원 화 했 다 . 고용 을 늘리 는 중소기업 에 대해 국민 연금 이나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료 의 회사 부담 분 을 세액 공제 하 는 방안 도 신설 됐 다 . 중소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를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 임 투 세액 공제 폐지 임 투 세액 공제 는 제조업 건설업 등 32 개 업종 이 시설 투자 를 하 면 투자 금액 의 4 ~ 5 % 를 세금 에서 공제 하 는 제도 다 . 대 기업 이 수도 권 에 투자 하 면 투자액 의 4 %， 수도 권 밖 에 투자 하 면 5 % 가 적용 돼왔 다 . 중소기업 은 투자 지역 을 불문 하 고 투자액 의 5 % 를 세금 에서 빼 줬 다 . 1982 년 기업 의 신규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 임시 ' 로 도입 했으나 중간 에 8 년 간 중단 한 시기 를 제외 하 고 22 년 간 유지 해 왔 다 . 정부 는 임 투 세액 공제 가 대 기업 보조금 처럼 사용 돼왔 다는 이유 로 폐지 방침 을 여러 차례 밝혔 다 . 현행 세법 은 임 투 세액 공제 5 %( 대 기업 · 수도 권 이외 지역 기준 ) 를 적용 한 뒤 고용 이 함께 증가 하 면 고용 세액 공 제로 1 % 를 추가 로 빼 줬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전년도 에 비해 고용 인원 이 감소 하 지 않 아야 만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기본 공제액 도 4 % 로 줄 었 다 . 정부 는 당초 3 % 로 줄이 려 했으나 당정 협의 결과 1 % 포인트 만 낮추 기 로 결정 했 다 . 고용 이 함께 늘어날 때 만 해당 인원 에 비례 해 2 % 추가 공제 된다 . 전체 공제 규모 는 6 % 로 변하 지 않 지만 이 를 받 기 위한 요건 이 까다로워진 것 이 다 . 자동 화 설비 투자 확대 로 고용 인원 이 많 지 않 은 설비 투자 는 예전 보다 공제액 이 낮 아 질 수 밖에 없 다 . ◆ 정부 " 공제 받 으려면 고용 늘려라 " 고 용공 제 한도 는 기존 대로 청년 근로자 는 1 인 당 1500 만 원 ， 일반 근로자 는 1000 만 원 이 다 . 마이스터 고 특성 화고 등 직업 전문 교육 기관 졸업 생 은 2000 만 원 으로 상향 적용 된다 . 한도 를 초과 한 금액 은 해당 연도 에 공제 가 안 되 며 추후 고용 여부 에 따라 이월 공제 가 가능 하 다 . ' 현행 세법 ' 은 가령 올해 충남 천안 에 100 억 원 을 투자 한 대 기업 은 내년 임 투 세액 공 제로 5 억 원 의 세금 을 돌려받 는다 . 고용 증가 여부 와 상관 없 다 . 만약 고용 까지 증가 ( 청년 2 명 ， 일반 3 명 ) 한다면 고용 공제 명목 으로 6000 만 원 ( 2 명 × 1500 만 원 + 3 명 × 1000 만 원 ) 이 추가 공제 된다 . 당초 고용 공제액 1 억 원 중 한도 를 초과 한 4000 만 원 은 이월 돼 향후 고용 여부 에 따라 공제 된다 . 그러나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이 기업 은 기본 공 제로 4 억 원 을 우선 공제 받 는다 . 그리고 늘어난 고용 인원 에 따라 6000 만 원 이 추가 공제 된다 . 이월 공제 가 가능 한 액수 는 1 억 4000 만 원 이 다 . 즉 당장 돌려받 는 금액 이 5 억 6000 만 원 에서 4 억 6000 만 원 으로 1 억 원 감소 하 게 된다 . 만약 설비 투자 를 했 더라도 고용 을 줄였 다면 세액 공제 는 한 푼 도 받 지 못한다 . 자동 화 설비 등 생산 성 을 높이 는 시설 투자 에 해 주 던 세액 공제 (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 역시 고용 대체 시설 이 라면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자동 화 기계 와 설비 등 에 대한 관세 감면 도 폐지 된다 . ◆ 중소기업 세제 지원 은 확대 정부 는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중소기업 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포함 ) 산재 보험 고용 보험 등 4 대 보험 의 회사 부담 분 을 세액 공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적용 대상 은 전년 대비 고용 인원 이 증가 한 중소기업 이 다 . 호텔 여관 주점 등 소비 성 서비스업 은 제외 된다 . 만 15 ~ 29 세 청년 근로자 의 순증 인원 사회 보험료 는 전액 공제 하 고 중 · 장년 은 절반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세금 에서 깎 아 준다 .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 대해서 도 취업 후 3 년 간 소득세 를 100 % 면제 해 준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이 같 은 세제 개편 안과 관련 ，" 기업 의 일자리 창출 유인 을 늘리 고 ' 고용 없 는 성장 ' 문제 를 해소 하 는 데 주안점 을 뒀 다 " 고 말 했 다 . 이호기 기자 hglee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