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현대 미술관 ' 미인도 ' 공개 전시 계획 ↔ 유족 측 , ' 저작권법 위반 ' 고소 경고 [ CBS 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진위 논란 중 인 고 천경자 화가 의 ' 미인도 ' 를 소장품 전 을 통해 공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에 유족 측 과 공동 변호 인단 은 즉각 반대 입장 을 냈 다 . 국립 현대 미술관 은 보도 자료 를 통해 " 1991 년 진위 논란 이후 작가 와 유족 들 의 뜻 을 존중 해 ' 미인도 ' 를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지난해 12 월 19 일 검찰 이 과학 적 검증 과 수사 를 통해 ' 미인도 는 진품 ’ 이 라는 결론 을 발표 했 고 , 미술 계 에서 도 공개 가 필요 하 다는 여론 이 형성 되 고 있 다 . 이 에 미술관 은 오 는 4 월 18 일 과 천관 에서 개최 되 는 ' 소장품 전 : 균열 ' 을 통해 ' 미인도 ' 를 공개 할 예정 " 이 다고 밝혔 다 . 이 작품 이 전시 될 ' 소장품 전 : 균열 ' 은 2017 ~ 19 년 에 걸쳐 한국 근현대 미술사 를 재 구성 해 보 는 소장품 특별 이 다 . ' 균열 ' 은 관객 들 에게 익숙 한 사고 와 체계 에 균열 을 가함 으로써 새로운 가능 성 을 열 어 보이 려는 현대 미술 의 핵 심어 이 다 . 미술관 은 이 특별 전 이 지니 는 맥락 하 에서 ' 미인도 ' 작품 을 둘러싼 쟁점 과 최근 의 법 적 판단 들 을 고려 해 아카이브 방식 등 전시 방식 을 법 적 테두리 안 에서 충분히 검토 할 예정 이 다 . 미술관 은 이번 소장품 전시 를 통해 ' 미인도 ' 에 대한 학술 적 분석 과 다양 한 논의 가 이루어지 고 , 한국 근현대 미술 에 대한 활발 한 담론 을 이끌 어 낼 수 있 기 를 바란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씨 와 공동 변호 인단 은 국립 현대 미술관 의 위작 미인 도 공개 전시 에 대한 경고 ' 라는 제목 의 보도 자료 를 내 고 반박 했 다 . 이 들 은 " 아직 법 적 절차 가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서울 중앙지 검의 1 차 판단 에 만 근거 하 여 위작 미인도 를 진품 인 양 공개 전시 하 는 것 은 매우 성급 하 고 경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검찰 의 불기소 결정 에 대해서 는 현재 서울 고검 에서 항고 가 진행 중 인 상태 이 고 법 적 절차 가 종료 된 것 이 아니 다 . 항고 사건 에서 서울 고검 의 결정 이 나 더라도 향후 재정 신청 절차 가 남 아 있 고 , 별도 로 민사 소송 절차 도 남 아 있 기 때문 에 위작 미인 도 사건 의 사법 절차 는 이제 막 시작 한 단계 이 다 . 위작 미인도 의 진위 여부 는 물론 이 고 관련자 의 범죄 행위 및 민사 상 불법행위 에 대한 최종 판단 을 할 권한 은 검찰 이 아니 라 법원 에 있 다 . 사법부 의 최종 판단 이 나 기 까지 는 향후 3 ~ 5 년 정도 예상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변호 인단 은 " 이런 상황 에서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위작 미인도 의 공개 전시 를 강행 한다면 , 공개 전시 를 결정 하 고 지 시 한 관장 을 비롯 한 결재권 자 들 과 실무자 들 전원 에 대한 새로운 고소 를 진행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는 명백히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의 저작 자 아닌 자 의 표시 공표죄 와 형법 제 308 조 의 사자 명예 훼손 죄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다 . 이어 " 검찰 의 불기소 이유 에 의하 면 저작 권 법위 반 의 점 에 대한 불기소 이유 에 는 위작 미인도 가 그간 수장고 에 만 보관 되 어 왔 기 때문 에 ' 저작물 그 자체 를 공표 ' 하 지 않 았 던 점 이 고려 되 었 다 . 아직 사법 절차 가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천경자 화백 과 유족 이 분명 하 고 강력 하 게 위작 임 을 밝힌 바 있 는 문제 의 위작 미인 도 그 자체 ( 더욱이 천 화백 의 가짜 서명 이 들어간 것 ) 를 공개 전시 하 는 행위 는 명백히 ' 저작물 그 자체 를 공표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하 며 , 이 는 국립 현대 미술 관장 이하 관련자 에 의한 고의 적 인 범죄 행위 가 됨 을 경고 한다 " 고 밝혔 다 . great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