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과 함께 도시 화 가 진행 됐 을 때 지방 자치 단체 의 사업 집행 과 재정 능력 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 개발 과 정비 · 보전 을 명목 으로 전국 적 으로 서울시 면적 의 10 배 가 넘 는 7356 ㎢ 를 공원 등 도시 계획 시설 용지 로 지정 했 다 . 이 덕분 에 많 은 도시 들 이 반듯 한 길 과 공원 , 아이 들 이 걸어서 다닐 수 있 는 학교 를 건설 할 수 있 었 는데 , 아직 도 공원 지역 중 많 은 부분 은 계획 만 돼 있 는 실정 이 다 . 당연히 제값 을 주 고 수용 해야 할 토지 를 장기간 방치 한 탓 에 토지 소유주 들 은 오랜 기간 불편 을 견뎌야 했 다 . 이 에 헌법 재판소 는 1999 년 10 월 21 일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이후 10 년 이상 사업 시행 없이 방치 하 는 것 은 토지 의 사 적 이용 권 에 대한 과도 한 제한 이 라는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