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니 므로 동 조서 의 기재 내용 을 믿 었 다고 하 드라도 과실 이 없 다고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위 불실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에서 비롯 된 원고 들 이 본 건 임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함 으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를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연대 하 여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2 .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액 에 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원심 증인 소외 7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4 호 증 의 1 , 3 , 4 ( 영수증 ) 의 기재 내용 과 동 증인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 원고 들 은 1967 . 9 . 3 . 소외 3 으로부터 본 건 임야 를 대금 3 , 500 , 000 원 에 매수 하 고 , 1967 . 10 . 5 . 경 까지 동 소외 인 에게 동 대금 을 모두 지급 한 사실 , 원고 들 은 1967 . 9 . 3 . 위 매매 의 소개인 인 소외 8 에게 소개비 금 20 , 000 원 을 지급 한 사실 , 원고 들 은 1967 . 10 . 5 . 본 건 임야 를 원고 들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함 에 있 어 등록세 및 등기 관계 서류 첩용 인 지대 로서 원고 들 청구 의 금 9 , 147 원 이상 ( 9 , 197 원 ) 을 지출 한 사실 , 또한 원고 들 은 본 건 임야 를 취득 함 에 대한 취득세 로서 1967 . 12 . 29 . 금 10 , 530 원 을 납부 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반증 없 는 바 , 원고 들 의 위 도합 금 3 , 539 , 677 원 의 지출 은 결국 앞 에서 본 피고 들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라고 할 것 이 다 . 
 원고 들 은 이 밖 에 , 원고 들 은 본 건 임야 를 취득 하 고 금 61 , 650 원 의 증여세 를 납부 하 였으므로 이 금원 역시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갑 4 호 증 의 2 ( 영수증 )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은 1968 . 11 . 30 . 증여세 금 61 , 650 원 을 납부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으나 , 동 증여세 의 납부 가 피고 들 의 위 불법행위 에 기인 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위 금원 상당 의 손해배상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3 . 따라서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들 에게 위 금 3 , 539 , 677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니 ,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는 이 범위 내 에서 정당 하 므로 인용 하 고 , 그 밖 의 청구 는 부당 하 므로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를 모두 기각 한 원판결 은 부당 하 고 , 원고 들 의 본건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중 위 인용 부분 에 관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96 조 , 89 조 , 92 조 , 93 조 를 적용 하 고 , 가집행 의 선고 는 이 를 붙이 지 아니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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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4 . 17 . 선고 69 나 2783 판결 위자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군인 을 무시 하 였 다는 이유 로 총기 를 발사 하 는 행위 가 공무원 의 직무 집행 행위 가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군인 을 무시 한다는 분개 한 마음 으로 민간 버스 를 향하 여 총기 를 발사 하 는 행위 는 가해자 본인 의 주관 적 의사 로 보 나 그 행위 의 외형 상 으로 도 공무원 의 직무 집행 행위 라고 볼 수 없 음 은 물론 공무 집행 과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원 ( 69 가 160 판결 )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860 , 000 원 원고 2 에게 금 480 , 00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솟 장송 달 다음 달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청하 였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청하 였 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 판결 ) , 같 은 3 호 증 ( 검증조서 ) , 같 은 5 호 증 ( 사망 진단서 ) 의 각 기재 내용 을 모두 어 보 면 , 피 고 산하 육군 제 11 사단 20 연대 8 중대 소속 병장 소외 1 은 1967 . 1 . 오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