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다 ) , 경매 법원 은 2012 . 11 . 6 . 배당 요구 의 종기 를 2013 . 2 . 4 . 로 정하 였 다 . 원고 는 2013 . 10 . 14 . 경매 법원 에 ‘ 담보 가 등기 권 리자 권리 신 고서 ’ 를 제출 하 였 다 . 경매 법원 은 2014 . 12 . 17 . 매각 허가 결정 을 하 고 2015 . 2 . 25 . 배당기 일 에 피고 에게 2 순위 로 1 , 199 , 866 , 145 원 을 배당 하 는 내용 의 배당표 를 작성 하 였 고 , 원고 는 위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피고 의 배 당액 전부 에 대하 여 이의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수원 지방 법원 2010 가합 12411 호 로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본등기 가 원인 무효 등기 라서 엘 림 건설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이 사건 근저당 권 이 무효 라고 주장 하 면서 이 사건 근저당 권 등 의 말소 를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제 1 심 에서 승소 하 였으나 항소심 에서 패소 한 후 대법원 에서 항소심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항소심 판결 의 취지 는 ‘ 이 사건 본등기 는 원인 무효 등기 이 지만 불휘 종합 건설 과 소 외인 이 엘 림 건설 과 이 사건 임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기 로 합의 하 였 고 그 합의 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 말소 등기 절차 를 생략 한 채 직접 소 외인 으로부터 엘 림 건설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것 이 므로 , 이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유효 한 등기 ’ 라는 것 이 다 . 
 2 . 원고 가 배당 받 을 수 있 는 채권자 인지 에 관한 피고 의 상고 이유 
 가 . 채무자 를 위하 여 변제 한 자 는 변제 와 동시 에 채권자 의 승낙 을 얻 어 채권자 를 대위 할 수 있 다 ( 민법 제 480 조 제 1 항 ) . 제 3 자 가 채무자 를 위하 여 채무 를 변제 함 으로써 채무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취득 하 는 경우 , 그 구상권 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 가 가지 고 있 던 채권 과 그 담보 에 관한 권리 는 동일 성 을 유지 한 채 법률 상 당연히 변제 자 에게 이전 한다 ( 대법원 1997 . 11 . 14 . 선고 95 다 11009 판결 등 참조 ) . 이때 대위 할 범위 에 관하 여 종래 채권자 가 배당 요구 없이 도 당연히 배당 받 을 수 있 었 던 경우 에 는 대위변제 자 는 따로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아도 배당 을 받 을 수 있 다 ( 대법원 2006 . 2 . 10 . 선고 2004 다 2762 판결 등 참조 ) . 
 가등기담보 법 제 15 조 는 “ 담보 가 등기 를 마친 부동산 에 대하 여 강제 경매 등 이 행하 여진 경우 에 는 담보 가 등기 권리 는 그 부동산 의 매각 에 의하 여 소멸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16 조 제 1 항 은 “ 법원 은 소유 권 의 이전 에 관한 가등기 가 되 어 있 는 부동산 에 대한 강제 경매 등 의 개시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가등기 권 리자 에게 해당 가등기 가 담보 가 등기 인 경우 그 내용 과 채권 의 존부 ㆍ원인 및 금액 에 관하 여 법원 에 신고 하 도록 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최고 하 여야 한다 . ” 고 정하 고 , 제 2 항 은 “ 압류 등기 전 에 이루어진 담보 가 등기 권리 가 매각 에 의하 여 소멸 되 면 제 1 항 의 채권 신고 를 한 경우 에 만 그 채권자 는 매각 대금 을 배당 받 거나 변 제금 을 받 을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민 사집 행법 제 148 조 에 따르 면 ‘ 저당권 ㆍ전세권 , 그 밖 의 우선 변제 청구 권 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에 등기 되 었 고 매각 으로 소멸 하 는 것 을 가진 채권자 ’( 제 4 호 ) 는 배당 요구 없이 도 배당 받 을 수 있 다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원고 가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임야 매각 대금 으로부터 배당 받 을 채권자 라고 판단 하 였 다 . 
 원고 는 불휘 종합 건설 과 의 대위변제 약정 에 따라 소외 인 의 승낙 을 받 아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담보 가 등기 의 피 담보 채무 를 대위변제 하 였 다 . 당시 이 사건 본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였 고 이 사건 담보 가 등기 는 유효 한 등기 로 남 아 있 었 으므로 , 불휘 종합 건설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한 원고 는 이 사건 담보 가 등기 와 그 피 담보 채권 인 소외 인 의 불휘 종합 건설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을 법률 상 당연히 이전 받 았 다 . 
 이 사건 담보 가 등기 는 이 사건 경매 절차 의 경매 개시 결정 전 에 등기 가 되 어 있 었 고 , 가등기담보 법 제 16 조 제 1 항 에 따라 경매 법원 이 원고 에게 채권 신고 를 최고 하 기 전 에 원고 가 담보 가 등기 권 리자 라고 주장 하 며 그 채권 을 신고 하 였 다 . 따라서 원고 는 부동산 매각 으로 소멸 하 는 담보 가 등기 를 가진 채권자 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 의 배당 요구 종기 전 에 배당 요구 를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임야 의 매각 대금 에서 배당 받 을 수 있 다 . 
 원심 판결 은 위 에서 본 법리 와 사실 관계 에 비추 어 정당 하 다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