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 산재 보험 부정수 급 조사 를 핑계 로 업무 추진 비 를 장기간 유용 한 데 이 어 산재 환자 의 장 해 등급 까지 조작 한 사실 이 밝혀져 ' 비리 조직 ' 이 라는 오명 을 쓰 고 있 다 . 공단 의 ' 업무 추진 비 유용 관행 ' 과 ' 산재 등급 조작 ' 모두 고질 적 병폐 인 까닭 에 조직 전체 의 도덕 적 해이 가 위험 수위 에 다다랐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서울 지검 강력부 ( 이용일 부장 검사 ) 는 뒷돈 을 받 고 산재 환자 의 장 해 등급 을 조작 한 혐의 ( 뇌물 수수 ) 로 근로복지공단 차장 A ( 38 ) 씨 를 최근 구속 했 다 . 검찰 은 또 돈 을 받 고 허위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의사 B ( 44 ) 씨 와 C ( 45 ) 씨 를 배임 수재 혐의 로 , 장 해 등급 조작 에 가담 한 브로커 8 명 을 뇌물 공여 혐의 로 각각 구속 했 다 . A 씨 는 2011 년 부터 약 2 년 동안 1 억 여 원 의 돈 을 챙긴 대가 로 산재 환자 들 의 장 해 등급 을 높 게 판정 해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장 해 등급 은 1 ~ 14 등급 의 14 단계 로 구분 하 며 1 급 에 가까울수록 장애 보상 일시금 이나 장애 보상 연금 액수 가 많 아 진다 . A 씨 는 산업재 해 보상법 상 공무원 에 준하 는 근로복지공단 간부급 에 해당 해 뇌 물수 수죄 를 적용 받 았 다 . 검찰 은 근로복지공단 과 산업재 해 지정 병원 사이 에 브로커 들 이 활개 를 치 며 장 해 등급 조작 을 일삼 는 것 으로 보 고 수사 를 확대 하 고 있 다 . 울산 산재 추방 운동 연합 현 미향 사무 국장 은 " 눈먼 돈 으로 전락 한 공단 업무 추진 비나 산재 등급 조작 사건 의 이면 에 는 공단 의 안이 한 조직 풍토 가 있 다 " 며 " 반복 되 는 구조 적 비리 를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대내외 감시 시스템 강화 를 비롯 한 정부 차원 의 비리 근절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권승혁 기자 gsh 0905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20 . busan . com / controller / newsController . jsp ? newsId = 2017062200037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