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그러 한 보상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는 것 은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 을 얻 은 때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해서 는 , 원심 이 인정 한 것 처럼 원고 의 전 소유자 들 중 소외 1 이 이 사건 제 1 토지 를 매도 하 고 매매 대금 중 일부 를 지급 받 았 을 뿐 이 고 , 소외 2 가 이 사건 제 2 , 3 토지 에 관한 사용료 를 지급 받 은 바 는 있 지만 , 그 로써 위 농촌 근대 화촉 진법 이 규정 한 정당 한 보상 이 마쳐졌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 피고 가 거기 에 구거 및 암거 를 설치 하 여 해당 부분 의 토지 를 점유 · 사용 함 으로 인하 여 얻 은 이익 은 법률 상 원인 없 는 부당 이득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정당 한 보상 이 이루 어 졌 는지 에 대하 여 아무런 심리 를 한 바 도 없이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배척 하 였으니 , 거기 에 는 구 농촌 근대 화촉 진법 제 173 조 의 해석 및 부당 이득 반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와 관련 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을 제 20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피고 가 1985 년 경 이 사건 제 2 , 3 토지 소유자 인 소외 2 에게 이 사건 제 2 , 3 토지 중 일부 의 사용 대가 로 86 , 40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원고 는 구 농촌 근대 화촉 진법 제 173 조 에 따라 피고 와 소외 2 사이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하 였 다고 보 아 , 이 사건 제 2 , 3 토지 에 설치 된 암거 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이 작성자 가 특정 되 지 아니하 고 공문서 도 아니 며 허위 로서 조작 가능 성 마저 있 는 을 제 20 호 증 ( 용지 매수 보상비 준공 정산 서 ) 의 기재 에 의하 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함 으로써 채 증 법칙 에 위반 하 였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사실 의 인정 과 그 전제 가 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및 평가 는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지 않 는 한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에 속하 고 , 상고심 도 이 에 기속 된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아도 원심 의 이 부분 사실 인정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 다 . 결국 위 와 같 은 상고 이유 주장 은 원심 법원 의 전권 에 속하 는 사항 을 비난 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한다 . 
 나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이 사건 제 4 토지 에 설치 된 암거 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이 부분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권리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이 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윤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병철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중 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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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6 다 20671 판결 물품 대금 
 
 판시 사항 
 [ 1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사업자 가 부가가치 세법 제 31 조 를 근거 로 공급 을 받 는 사람 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직접 징수 할 사법 상 권리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거래 당사자 사이 에 부가가치세 부담 에 관한 별도 의 약정 이 있 는 경우 , 사업자 가 공급 을 받 는 사람 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의 지급 을 직접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약정 의 시기 와 방법 
 
 참조 법령 
 [ 1 ] 부가가치 세법 제 31 조 [ 2 ] 부가가치 세법 제 31 조 , 민법 제 105 조 
 
 참조 판례 
 [ 1 ] [ 2 ] 대 법원 1999 . 11 . 12 . 선고 99 다 33984 판결 ( 공 1999 하 , 2497 ) 
 대 법원 2002 . 11 . 22 . 선고 2002 다 38828 판결 ( 공 2003 상 , 154 ) 
 [ 1 ] 대 법원 1997 . 4 . 25 . 선고 96 다 40677 , 40684 판결 ( 공 1997 상 , 1570 ) 
 [ 2 ] 대 법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