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월 국정 감사 에서 검찰 에 제출 된 불법 사찰 문건 가운데 ‘ B ㆍ H ( 청와대 ) 하명 ’ 이 라는 기록 이 나왔 다 . 불법 사찰 혐의 로 기소 된 이인규 전 공직 윤리 지원 관 은 법정 에서 “ 청와대 에 구두 로 보 고 했 다 ” 고 진술 했 음 이 드러났 다 . 이런 상황 에서 도 검찰 은 ‘ 윗선 을 밝히 지 못했 다 ’ 는 입장 을 앵무새 처럼 되풀이 했 다 . 국회 에서 재수사 와 특검 혹은 국정 조사 를 해야 한다는 주장 들 이 쏟아질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