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등록금 완화 안 , 정부 반대 ' 큰 산 ' 넘 을까 
 한나라당 은 23 일 내년 대학 등록금 의 15 %, 2014 년 까지 30 % 를 인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여당 과 정부 가 ' 합의 ' 한 안 이 아니 라 ' 협의 ' 한 안 이 다 . 교육 과 학부 에게 동의 를 얻 어 냈 지만 기획 재정부 와 는 조율 에 실패 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정부 가 3 년 동안 6 조 8 천억 의 재정 을 등록금 인하 를 위해 투입 할 수 있 을까 . 
 임해규 등록금 대책 TF 팀장 은 " 여당 의 안 은 나왔으니 이제 야당 과 도 협의 하 고 여기 에 정부 가 의견 을 반영 하 는 방식 으로 최종 안 이 나올 것 " 이 라면서 " 오랜 시간 당정 협의 를 하 면서 이 정도 면 정부 에 관철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판단 한다 " 고 말 했 다 . 
 나라 의 살림 을 다루 는 기재 부 입장 에서 는 수 조 의 예산 이 투입 되 는 여당 의 안 에 난색 을 표 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 . 최대한 보수 적 으로 재정 계획 을 짠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여당 이 ' 쇄신 의 핵심 ' 이 라며 강 하 게 드라이브 를 걸 고 있 는 정책 을 완전히 무시 하 기 는 어렵 다 . 
 ' 같 은 편 ' 인 여당 만 드라이브 를 거 는 게 아니 다 . 민주당 은 고지서 에 찍히 는 등록금 자체 를 줄이 겠 다고 더 센 정책 을 들 고 나온 상황 이 다 . 대학 등록금 논의 가 국회 로 넘어와 야당 까지 가세 하 게 되 면 정부 입장 에선 더욱 불리 해진다 . 
 오 는 27 일 에 는 영수 회담 까지 있 다 . 이 자리 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는 이명박 대통령 에게 내년 15 % 인하 라는 여당 안 은 차치 하 고 당장 반값 등록금 을 실현 할 것 을 요구 할 것 이 다 . 이슈 선점 에서 밀렸 다고 생각 하 는 야당 입장 에서 는 이 를 만회 하 기 위해 후보 시절 공약 을 지키 라며 이 대통령 을 강하 게 압박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이 자리 에서 는 여당 의 등록금 완화 안 이 야당 의 공격 을 방어 하 는 최후 방어선 이 될 수 있 다 . 정부 입장 에서 도 여당 의 안 에 지금 처럼 계속 반대 입장 을 밝히 기 는 어렵 다는 것 이 다 . 특히 야당 이 협상 테이블 에 들어설 국회 등록금 대책 위원회 에서 정부 의 입장 을 반영 하 기 위해서 는 여당 을 통할 수 밖에 없 고 , 여당 의 안 이 라도 지켜야 되 는 상황 이 올 수 도 있 다 . 
 한나라당 정책 위 관계자 는 이날 발표 가 " 재정 규모 면 에서 당정 의견 이 일치 된 건 아니 지만 , 정부 도 받아들일 수 있 는 수준 이 무엇 인가 를 가지 고 꾸준히 협의 를 한 결과 " 라면서 " 15 % 밖에 못 내린다고 야당 과 시민 사회 가 더 내리 라고 난리 칠 텐데 정부 가 여당 안 까지 반대 하 기 는 힘들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