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의 부모 가 자녀 를 낳 게 되 면 당연히 그 부모 의 자식 으로 인정 됩니다 . 이 는 당연 하 고 자연 스러운 상황 이 기 때문 에 별다른 이견 이 없 습니다 . 헌데 만약 부부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자식 을 가지 게 되 었 거나 혹은 부부 간 에 낳 은 자식 이 실은 다른 남자 와 의 성관 계 로 출생 한 것 이 라면 ? 문제 가 복잡 해 질 수 있 습니다 . 가족 , 부자지간 은 여러 가지 법 적 인 부분 에서 특별 한 대우 를 받 습니다 . 당장 행정 적 으로 도 주민 등록부 에 기재 가 같이 들어가 부양가족 으로 소득 공제 가 가능 하 며 건강 보험료 , 자동차 보험 , 증여세 면제 한도 등 다양 한 혜택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게다가 가장 중요 한 문제 라 볼 수 있 는 상속 과 관련 하 여 직계 비속 , 즉 자녀 는 1 순위 법정 상속인 이 되 어 고인 의 상속 재산 을 물려받 게 됩니다 . 이러 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 이 라도 혈족 관계 가 제대로 설정 되 어 있 지 않 다면 인지 청구 등 을 통하 여 이 를 바로 잡 을 필요 가 있 습니다 . 인지 청구 의 소 는 가정 법원 에 청구 를 하 게 되 는데 혼인 외 의 자 와 법률 상 부자 관계 를 형성 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습니다 . 여기 서 인지 청구 권 은 부모 가 아닌 자녀 가 자신 의 부모 를 상대 로 청구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예 를 들 어 남편 이 몰래 외도 를 하 여 혼 외자식 을 낳 고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다면 그 혼외자 는 보통 어머니 밑 에서 성장 하 게 되 는데 이후 자신 의 아버지 를 찾 게 되 어 인지 청구 를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인지 청구 는 미래 에 사망 으로 인한 상 속 에서 도 중요 한 의미 를 가지 지만 만약 미성년자 인 혼외자 의 인지 청구 가 받아들여 진다면 그 혼외자 의 어머니 는 자녀 의 성장 기간 동안 받 지 못했 던 양육비 를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인지 청구 가 이루 어 진다면 아버지 로써 의 부양 의무 가 생기 게 되 고 , 그 동안 부양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으니 그 기간 의 양육비 에 대한 책임 이 생기 게 되 는 것 입니다 . 또한 혼외자 가 성년 이 되 었 다 할 지라 도 과거 양육비 를 청구 하 는 것 도 가능 할 것 입니다 . 대법원 은 이러 한 혼외자 의 인지 청구 권 은 본인 의 일신 적 속 적 인 신분 관계 상 의 권리 라고 판시 한 바 있 습니다 . 때문 에 포기 할 수 있 는 성질 의 권리 가 아님 으로 스스로 그것 을 포기 한다고 의사 표시 를 했 다 할 지라 도 이 는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아버지 로 추정 되 는 자 가 사망 한 뒤 에 상속 을 받 기 위하 여 인지 청구 를 하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는데 , 생부 가 생존 해 있 지 않 기 때문 에 생부 의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의 관할 검사 를 상대 로 법원 에 인지 청구 의 소 를 제기 해야 합니다 . 민법 제 864 조 에 따라 생부 생모 가 사망 한 때 에 는 그 사망 을 안 날 로부터 2 년 이내 에 인지 청구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기에 반드시 2 년 의 제소 기간 을 넘기 지 말 아야 할 것 입니다 . 이러 한 제소 기간 의 기산점 인 ‘ 사망 을 안 날 ’ 의 의미 에 대해 분쟁 이 발생 한 사례 가 있 었 습니다 . 사망 과 와 친생자 관계 가 있 었 다는 사실 을 알 고 사망 을 안날 로 해석 해야 할지 아니 면 친생자 관계 를 모른다 할 지라 도 당사자 가 사망 한 사실 만 을 알 고 있 기 만 하 면 기산 이 되 는 것 인지 문제 가 된 것 입니다 . 대법원 까지 간 이 사건 에서 상고심 은 인지 청구 등 의 소 에서 제소 기간 을 둔 것 에 대한 이유 를 구체 적 으로 제시 한 바 있 습니다 . 대법원 은 인지 청구 등 의 소 에서 제소 기간 을 둔 것 은 친생자 관계 를 진실 에 부합 시키 고자 하 는 사람 인 혼외자 의 이익 , 그리고 친생자 관계 의 신속 한 확정 을 통하 여 법 적 안정 을 찾 고자 하 는 사람 인 법률 상 자녀 들 이익 을 조화 시킨다는 데 의미 가 있 다고 전제 하 였 습니다 . 예 를 들 어 고인 의 원래 의 자식 들 은 서둘러 상속 의 절차 가 마무리 되 어 재산 에 대한 안정 성 을 추구 하 고 싶 지만 그 이복형제 의 인지 청구 권 에 대한 이익 도 분명히 고려 되 어야 한다는 입장 인 것 입니다 . 대법원 은 당사자 가 사망 을 하 게 되 면 그 사망 과 동시 에 상속 절차 가 개시 되 어 신분 과 재산 에 대한 승 계 로 새로운 법률 관계 까지 형성 되 는데 만약 오랜 시간 이 흐른 뒤 에 인지 청구 가 이루어지 게 된다면 혼외자 를 염두 에 두 지 않 고 분배 된 상속 재산 이 다시금 분배 가 이루어져야 하 는데 이 는 법률 관계 를 불 안정 하 게 할 위험 이 있 다고 보 았 습니다 . ▼ 이 에 따라 대법원 은 친생자 의 존부 에 관하 여 알 게 된 때 를 제소 기간 의 시점 으로 삼 게 된다면 사실상 사망 을 안 날 이 아닌 혼외자 가 자신 의 생부 , 혹은 생모 의 존재 를 알 게 된 날 부터 기산 이 되 기 에 실제 상속 이 이루어지 고 오랜 기간 이 지난 뒤 에 도 인지 청구 가 인정 될 것 이 고 이 는 법률 관계 의 불 완전 함 을 초래 할 수 있 다고 보 았 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 은 제소 기간 의 기산점 이 되 는 ‘ 사망 을 안 날 ’ 은 사망 이 라는 객관 적 사실 을 아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족하 고 사망자 와 친생자 관계 에 있 다는 사실 까지 알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해석 되 어야 한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이 처럼 인지 청구 와 관련 되 어 여러 가지 논점 과 준비 되 어야 할 자료 , 증거 등 이 존재 합니다 . 자신 의 생부 와 생모 와 의 친자 관계 를 인정받 고자 한다면 우선 변호사 와 의 상담 을 통하 여 승소 가능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따져 봐야 할 것 입니다 .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친자 입장 에서 인지 청구 를 통하 여 얻 을 수 있 는 것 들 이 많 기 때문 에 부모 에 대한 자식 의 권리 를 주장 하 기 위한 인지 청구 를 신중 하 게 고려 해 봐야 할 것 입니다 . ▶ 법무법인 동광 [ 공식 홈페이지 ] 법무법인 동광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 주치 담당 변호사 민경철 최민 형 김훈 정 류 시연 lawfirm - dg . com ▶ 법무법인 동광 [ 아름다운 이별 - 블로그 ] 아름다운 이별 : 네이버 블로그 당신 의 모든 기록 을 담 는 공간 blog . nav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