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인 1 이 인터넷 을 통해 논문 을 다운로드 받 아 이 를 출력 , 제출 한 행위 는 저작 권 법상 복제 및 배포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② 피고인 들 의 저작 권 침해 행위 는 영리 목적 이 없 으므로 친고죄 에 해당 하 는데 , 저작 권 자 의 고소 가 없 거나 고소 기간 을 도과 하 여 고소 가 제기 되 어 공소 제기 가 위법 하 다 . 
 3 . 판단 
 가 . 기초 사실 
 검사 및 피고인 들 이 제출 한 각 증거 에 의하 면 ,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 1 ) 덴마크 에 소재 한 공소 외 3 회사 는 로즈 힙 ( Rose Hip , 들장미 열매 ) 원료 를 생산 하 는 회사 이 고 , 공소 외 4 주식회사 는 공소 외 3 회사 의 한국 독점 총대리점 이 다 . 
 ( 2 ) 공소 외 4 주식회사 는 2007 년 경 식 약 처 에 로즈 힙 을 건강 기능 식품 기능 성 원료 로 인정 해 달 라는 신청 을 하 면서 , 공소 외 3 회사 로부터 제공 받 은 공소 외 1 교수 등 의 공소사실 기재 임상 연구 논문 ( 이하 ‘ 이 사건 논문 ’ 이 라 함 ) 을 제출 하 였 다 . 
 ( 3 ) 이 사건 논문 은 공소 외 3 회사 가 공소 외 1 교수 등 에게 연구 용역 을 주 어 작성 된 것 으로서 , 2005 년 경 류 마티스 에 관한 덴마크 학술지 인 공소 외 2 저널 에 게재 되 었 다 . 
 ( 4 )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2012 년 경 칠레 산 로즈 힙 을 수입 하 려 하 였 고 ,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연구소 부 소장 인 피고인 1 은 2012 . 6 . 5 . 경 식 약 처 에 건강 기능 식품 기능 성 원료 인정 신청 을 하 면서 인터넷 을 통하 여 다운 받 은 위 논문 전체 를 그대로 출력 하 여 함께 제출 하 였 다 . 
 ( 5 ) 공소 외 4 주식회사 는 2013 . 7 . 중순 경 피고인 들 이 논문 을 허락 없이 사용 한 사실 을 알 았 고 , 이후 공소 외 1 등 에게 연락 하 여 공소 외 1 은 2013 . 8 . 7 . 및 2014 . 8 . 25 . 이 사건 에 대한 의견 을 공소 외 4 주식회사 및 공소 외 3 회사 에 < comment _ bc id =" 2 " / > 전달 하 였 다 . 
 ( 6 ) 공소 외 1 은 2015 . 2 . 18 . 공소 외 3 회사 에 고소 권 을 위임 하 였 고 , 공소 외 3 회사 는 2015 . 3 . 30 . 공소 외 4 주식회사 에 다시 고소 권 을 위임 하 였으며 , 공소 외 4 주식회사 는 2015 . 4 . 20 . 청주 지방 검찰청 에 < comment _ bc id =" 3 " / > 고소장 을 접수 하 였 다 . 
 나 . 외국인 의 저작 권 보호 
 외국인 의 저작물 은 대한민국 이 가입 또는 체결 한 조약 에 따라 보호 된다 ( 저작권법 제 3 조 제 1 항 ) . 이 사건 논문 은 어문 저작물 에 해당 하 고 , 이 를 규율 하 는 국제 조약 인 베른 협약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및 세 계지 적 재산 권 기구 의 저작 권 조약 ( WIPO Copyright Treaty ) 에 대한 민국 과 < comment _ bc id =" 4 " / > 덴마크 는 모두 가입 되 어 있 다 . 또한 베른 협약 제 5 조 제 1 항 은 “ 저작 자 는 이 협약 에 따라 보호 되 는 저작물 에 관하 여 본국 이외 의 동맹국 에서 각 법률 이 현재 또는 장래 에 자국민 에게 부여 하 는 권리 및 이 협약 에 의하 여 특별히 승인 된 권리 를 < comment _ bc id =" 5 " / > 향유 한다 . ” 라고 규정 하 여 내국민대우 의 원칙 을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결국 이 사건 논문 은 대한민국 의 저작권법 에 의하 여 보호 를 받 게 < comment _ bc id =" 6 " / > 된다 . 
 다 . 저작 권 자 
 고소인 들 의 주장 에 의하 면 , 이 사건 논문 은 덴마크 에 거주 하 는 공소 외 1 등 이 공소 외 3 회사 의 의뢰 를 받 아 작성 하 였 고 , 이 를 공소 외 1 < comment _ bc id =" 7 " / > 등 의 명의 로 덴마크 학술지 인 공소 외 2 저널 에 발표 한 것 이 다 . 
 그렇 다면 공소 외 1 등 은 논문 의 창작자 로서 저작 자 에 해당 하나 ( 저작권법 제 2 조 제 2 호 ) , 공소 외 3 회사 는 단순히 창작 을 의뢰 하 거나 주문 한 것 에 불과 하 고 공소 외 1 등 으로부터 저작 권 을 양 도 받 았 다는 자료 도 없 으므로 , 공소 외 3 회사 를 저작 권 자 로 볼 수 없 다 . 
 이 에 대하 여 변호인 은 , 공소 외 1 등 이 공소 외 2 저널 에 논문 의 저작 권 을 모두 양도 하 였으므로 저작 권 은 공소 외 2 저널 ( Taylor ＆ Francis Ltd . ) 만 이 배타 적 으로 가지 고 있 고 , 따라서 공소 외 2 저널 의 고소 가 없 는 이 사건 기소 는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저작 권 에 관한 계약 을 해석 함 에 있 어 그것 이 저작 권 양 도 계약 인지 이용 허락 계약 인지 가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 저작 권 양 도 또는 이용 허락 되 었 음 이 외부 적 으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