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시안 이원덕 / 국민대 교수 ]    일본 의 전후 세대 에 속하 는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가 지난 20 일 자민 당 총재 로 선출 됐 다 . ' 아베 시대 ' 에 일본 의 외교 와 내치 ( 內治 ) 가 어떤 변화 를 보일지 에 대한 관심 이 뜨겁 다 . 그 는 평화 헌법 9 조 를 개정 하 거나 삭제 해 전후 일본 의 안보 정책 을 근본 적 으로 변화 시키 고 일본 의 보수 · 우경화 를 심화 시킬 것 이 라는 견해 가 주종 이 다 .      외교 안 보 및 양극 화 문제 에 대한 싱크탱크 를 표방 하 는 ' 새로운 코리아 구상 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 연구원 ) ' 은 일본 의 아베 체제 출범 에 맞춰 ' 아베 총리 체제 와 동아시아 ' 라는 이름 의 특별 기획 글 을 발표 했 다 .      이원덕 국민대 교수 등 국내 대표 적 인 일본 연구자 들 이 참여 한 이번 기획 에서 코리아 연구원 은 아베 총리 체제 의 등장 이 정치 · 경제 · 외교 안보 의 측면 에서 한반도 를 포함 한 동아시아 에 미치 는 영향 을 집중 진단 하 고 있 다 .      < 프레시안 > 은 코리아 연구원 의 양해 아래 이번 에 발표 된 5 편 의 글 을 차례 로 전재 하 기 로 했 다 . 발행 순서 는 다음 과 같 다 . 원문 은 코리아 연구원 홈페이지 ( www . knsi . org ) 에서 볼 수 있 다 ( ☞ 원문 바로 가 기 ) .      ▣ 발행 순서      < 1 > 아베 총리 체제 와 한 일 관계 ( 이원덕 국민대 국제 학부 교수 )    < 2 > 아베 총리 체제 와 북일 관계 ( 조진구 고려대 평화 연구소 연구 교수 )    < 3 > 아베 총리 체제 와 동아시아 FTA 추진 전망 ( 김양희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 4 > 아베 총리 체제 와 중일 관계 ( 가제 , 윤영덕 한 신대 연구 교수 )    < 5 > 아베 총리 체제 의 평화 헌법 개헌 구상 과 외교 안보 전략 전망 ( 가제 , 조양현 외교 안보 연구원 교수 ) < 편집자 >      아베 총리 체제 와 한 일 관계 : 전망 과 과제      정치인 으로서 의 아베      아베신조 ( 安 倍 晋 三 ) 신 정권 의 출범 이 향후 한 일 관계 에 어떠 한 영향 을 초래 할 것 인가 를 두 고 국내외 에서 활발 한 논의 와 분석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국내 대다수 의 미디어 는 대체로 아베 의 이념 적 우익 성향 으로 말미암 아 , 그렇 지 않 아도 경색 되 어 있 는 한 일 관계 가 더 한층 악화 되 지 않 을까 하 는 우려 섞인 전망 을 내놓 고 있 다 .      그 의 기존 의 행적 이나 발언 등 을 종합 해 볼 때 아베 가 야스쿠니 신사 , 역사 교과서 , 자위대 , 헌법 개정 문제 , 그리고 대북 정책 등 우리 의 관심 사항 에 대해 강경 한 입장 을 고수 함 으로써 한 일 관계 가 더욱 험악 해질 것 이 라는 관측 이 널리 유포 되 고 있 다 .      아베 의 출신 지 는 주지 하 다시피 과거 한반도 를 비롯 한 아시아 침략 및 지배 의 주역 들 을 집중 적 으로 배출 한 야마구치 ( 과거 의 쵸 슈 번 ) 현 이 다 . 가계 만 보 더라도 동경 재판 에서 A 급 전범 의 판결 을 받 고서 도 후 에 수상 을 역임 한 바 있 는 기시 노부스케 ( 岸 信 介 ) 가 그 의 외조부 이 며 자민 당 보수 본류 의 전통 을 잇 는 사토 에이사쿠 또한 그 의 작 은 외조부 에 해당 한다 . 부친 은 80 년 대 자민 당 의 유력 한 리더 중 하나 인 아베 신타로 ( 安 倍 晋 太 郎 ) 전 외상 이 다 .      그 의 저서 < 아름다운 나라 로 > 를 비롯 하 여 그 가 행한 기존 의 언행 , 그리고 정치 적 행보 를 면밀히 분석 해 볼 때 그 의 성향 이 일본 적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에서 보 면 복고 적 국가주의 의 냄새 가 물씬 느껴 지 는 우파 라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아마도 아베 는 전후 일본 의 총리 중 에서 가장 우파 적 성향 이 농후 한 정치인 이 라고 해도 과언 은 아닐 것 이 다 . 그 는 정치 이념 면 에서 보 면 평화 헌법 개정 및 미일 안보 개정 에 헌신 한 기시 노부스케 ( 岸 信 介 ) 를 가장 빼닮 았 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평가 다 . 그 가 가장 존경 하 는 인물 이 막말 정한론 의 대표 적 인 주창자 이 이 기 도 했 던 요시다 쇼인 ( 吉 田 松 陰 ) 이 라는 점 도 그 의 이념 의 일단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말 하 자면 그 의 DNA 속 에 내장 된 정치 이념 이 골수 보수 우파 라는 점 은 부인 하 기 어렵 다 .      아베 신정 권 의 등장 의미      아베 는 5 년 여 동안 성공 적 으로 장기 집권 한 고이즈미 정치 의 충실 한 후계자 로서 의 성격 이 강하 다고 할 수 있 다 . 아베 는 고이즈미 정권 하 에서 내각 관방 부 장관 과 장관 을 각각 역임 했으며 자민 당 의 최고 요직 이 라고 할 수 있 는 간사장 및 간사장 대리 직 을 맡 아 누구 보다 도 고이즈미 정권 을 떠받치 는 중요 한 기능 을 담당 해 왔 다 . 또한 고이즈미 와 더불 어 자민 당 의 잇따른 선거 승리 를 이끄 는 데 중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했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아베 가 자민 당 총재 선거 에서 압도 적 인 표 차이 로 승리 할 수 있 었 던 것 도 따지 고 보 면 고이즈미 의 후원 에 힘입 은 바 크 다고 여겨진다 .      하지만 정치인 으로서 고이즈미 와 아베 는 자민 당 내 모리 파 출신 으로서 보수 색 이 짙 은 정치성향 을 지니 고 있 다는 점 에서 닮 은 점 이 많 지만 엄밀히 들여다 보 면 둘 사이 에 는 상당 한 차이 가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고이즈미 수상 은 임기 내내 고집 스럽 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를 강행 함 으로써 우리 에겐 우파 적 이미지 가 각인 되 어 있 긴 하 지만 엄밀히 보 면 고이즈미 는 신보수주의 적 성향 보다 는 신 자유주의 적 성향 의 정책 을 강력히 추진 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고이즈미 는 수상 에 오르 기 전 에 야스쿠니 신사 를 참배 한 적 이 한 번 도 없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으며 그 의 참배 는 신념 차원 의 행위 라기 보다 는 자민 당 총재 선거 전략 의 방편 으로 활용 된 측면 이 강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즉 , 그 의 신사참배 는 어떤 의미 에서 는 신 자유주의 적 개혁 에 대한 전통 적 보수 층 의 지지 를 획득 하 기 위한 일종 의 정치 공학 적 고려 의 산물 로 이해 되 기 도 한다 .      고이즈미 는 임기 중 헌법 개정 문제 에 대해서 억제 적 인 태도 를 보였으며 주일 미군 및 자위대 의 재편 과정 에 대해서 도 온건 한 입장 을 견지 했 다 . 대북 정책 에 관해서 는 일본 내 강경 일변도 의 대북 여론 에 도 불구 하 고 평양 을 두 차례 나 방문 했으며 대북 경제 제재 에 대해서 도 매우 신중 한 태도 를 일관 되 게 유지 했 다 .      그 대신 고이즈미 는 우정 개혁 을 비롯 한 도로 공단 민영화 , 행정 관료 기구 의 축소 및 규제 완화 등 신 자유주의 적 개혁 에 정치 적 에너지 를 집중 했 다 . 한편 으로 그 는 자민 당 의 파벌 구조 와 그 를 뒷받침 하 고 있 는 구시대 적 정치 관행 을 타파 하 는 데 앞장섰으며 정치 의 주도 권 을 관료 집단 이나 자민 당 의 파벌 영수 로부터 수상관저 로 가져오 는 데 상당 부분 성공 을 거두 었 다 . 그 가 집권 기 내내 높 은 지지율 을 기록 했 던 것 도 따지 고 보 면 이러 한 신 자유주의 적 시장 확대 전략 과 낡 은 자민 당 에 대한 혁신 적 개혁 노선 에 힘입 은 바 크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한편 아베 는 고이즈미 의 신 자유주의 적 개혁 노선 에 공명 을 하 고 있 긴 하 지만 엄밀히 말 해 아베 정치 의 주안점 은 오히려 신보수주의 적 성향 의 정책 추구 에 있 는 것 으로 여겨진다 . 이 는 아베 가 총재 선거전 에서 최우선 적 공약 으로 내건 정책 이 평화 헌법 의 개정 을 위한 환경 조성 과 교육 기본법 의 개정 이 라는 사실 에서 도 잘 드러난다 . 즉 , 아베 는 평화 헌법 의 개정 을 통한 군사 적 보통 국가 의 실현 과 교육 기본법 개정 을 통한 애국심 의 고양 을 주된 정치 과제 로 설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그 의 정치 지향 은 향후 일본 의 외교 정책 에 도 상당히 크 게 투영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아베 정권 은 외교 기구 의 확대 개편 및 외교 력 강화 를 통해 일본 의 유엔 안보리 진출 추구 , 방위청 의 성 으로 의 승격 추진 ,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의 확대 , 자위대 해외 파병 의 항구 화 등 을 실현 시키 기 위해 노력 을 경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말 하 자면 아베 는 신 자유주의 적 시장 개혁 노선 보다 는 신보수주의 적 외교 안보 정책 의 태세 정비 에 정치 적 우선순위 를 부여 할 것 으로 보인다 .      아베 정권 의 대 한반도 정책 성향 분석      아베 는 일본 이 전후 체제 에 안주 하 여 대세 에 영합 하 는 외교 적 관성 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본격 적 으로 자기 입장 을 주장 하 는 외교 를 펼쳐야 한다고 말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그 의 성향 이 대한 정책 에 도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 된다면 현해탄 의 파고 는 더욱 거세 고 높 아 질 것 으로 우려 된다 . 한 일 관계 의 당면 한 현안 과 관련 하 여 아베 가 지금 까지 보여준 태도 및 자세 를 그 의 저서 나 언행 등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다음 과 같이 정리 할 수 있 다 .      첫째 , 야스쿠니 참배 문제 와 관련 해서 아베 는 기본 적 으로 " 일국 의 지도자 가 순국 한 사람 들 에게 예 를 다 하 는 것 은 어느 나라 에서 나 행해 지 는 행위 이 며 그 나라 의 전통 과 문화 에 의거 한 추도 방식 을 취하 는 것 은 자연 스러운 것 " 이라고 주장 한다 . 더 나아가 그 는 " 알링턴 국립묘지 에 묻혀 있 는 , 노예 제 를 옹호 했 던 남군 장병 에 대해 추도 를 하 는 미국 대통령 의 행위 가 노예 제 를 옹호 하 는 것 과 연결 된다고 는 아무 도 생각 하 지 않 는 것 처럼 야스쿠니 참배 와 역사 인식 문제 와 는 관련 이 없 다고 야스쿠니 참배 의 정당 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둘째 , 한 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 그 가 기본 적 으로 국가 정체 성 을 중시 하 는 이른바 ' 정체 성 의 정치 ' 를 일정 부분 구사 할 가능 성 을 배제 하 긴 어렵 지만 한편 으로 독 도 문제 로 인해 한 일 간 갈등 이 증폭 되 는 것 에 대해서 는 경계심 을 표명 하 고 있 다 . 즉 , 그 가 독도 에 대한 일본 의 영유권 주장 을 포기 할 가능 성 은 전무 하 지만 독도 문제 를 둘러싸 고 한 일 간 에 심각 한 분쟁 이 발생 하 는 사태 는 바람직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따라서 독도 분쟁 방지 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에 힘쓰 는 신중 한 접근 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올 봄 독도 주변 해역 의 일본 측 의 해저 측량 시도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독 도 분쟁 에 대해서 는 아베 자신 은 이 를 수습 하 기 위해 노력 을 경주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셋째 ,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역사 인식 과 관련 하 여 아베 는 기본 적 으로 이른바 우익 세력 이 주도 하 는 ' 역사수정주의 운동 '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지지 , 관여 해 왔 다 . 그 는 역사 교육 의원 연맹 등 우익 적 교과서 운동 에 주도 적 으로 참여 해 왔으며 A 급 전범 에 대해서 도 저서 에서 " 동경 재판 에서 평화 에 대한 죄 와 인도 에 대한 죄 라는 전쟁 후 만들 어 진 개념 에 의해 재판 을 받 은 사람 들 이 다 . 편의 상 A 급 이 라고 부를 뿐 죄 의 경중 과 는 관계 가 없 다 . 국내법 상 으로 그 들 은 범죄자 가 아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또한 그 는 무라야마 총리 의 과거사 사죄 를 담 은 담화문 에 대해서 도 " 내각 은 새로운 입장 표명 이 가능 하 다 " 고 언급 함 으로써 기존 에 일본 정부 가 표명 해 온 공식 적 인 사죄 , 반성 론 입장 과 는 일정 한 거리 를 둔 역사 인식 의 일단 을 드러낸 바 있 다 .      넷째 , 대북 정책 에 관해서 아베 는 초 강경 정책 을 주도 해 온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납치 일본인 문제 에 대해 아베 는 북한 과 의 교섭 에서 일체 의 비 타협 적 인 자세 로 일관 해 북한 을 압박 하 는 전략 을 구사 하 여 일본 국민 의 광범 한 지지 를 획득 하 였 다 . 핵 , 미사일 문제 에 대해서 도 아베 는 북한 에 대한 초 강경 입장 을 견지 해 왔으며 최근 북한 의 미사일 발사 사태 에 대해서 는 유엔 안보리 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에 아베 스스로 가 주도 적 인 역할 을 수행 하 였 다 . 그 는 미사일 사태 에 대한 유엔 의 대 북결 의 안 채택 을 일본 외교 의 승리 이 자 전환점 이 라고 자평 한 바 있 다 . 아베 는 집권 후 에 도 대북 경제 제재 를 광범위 하 게 시행 하 는 등 북한 을 압박 하 는 정책 을 추진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아베 정권 의 대한 정책 전망 과 평가      이상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아베 의 우파 적 정치 이념 과 대한 반 도 정책 의 강성 태도 만 으로 보 면 아베 정권 하의 한 일 관계 가 순항 할 것 으로 보 기 는 매우 어렵 다 . 만약 그 의 이러 한 이념 과 정책 성향 이 대 한반도 정책 으로 그대로 표출 될 경우 , 그렇 지 않 아도 경색 된 한 일 관계 는 갈등 과 마찰 이 격화 되 어 악화 일로 를 걸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그러나 필자 는 그 의 우파 성향 이 짙 은 이념 과 강성 정책 성향 에 도 불구 하 고 아베 정권 의 대한 반 도 정책 이 한국 과 의 충돌 을 마다 않 는 , 강경 일변도 의 방향 으로 질주 할 것 으로 는 보 는 것 은 지나치 게 단순 한 논리 라고 생각 한다 . 역설 적 으로 아베 정권 은 우파 적 이념 에 도 불구 하 고 , 경우 에 따라서 는 대 한반도 정책 에서 의외 로 유연 하 고 부드러운 자세 와 접근 으로 임할 가능 성 이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따라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예상 되 는 일본 의 대한 반 도 정책 에 관해서 우리 가 지나치 게 고정 관념 에 입각 한 예단 에 근거 하 여 대일 정책 을 구상 할 필요 는 없 다고 판단 된다 . 즉 , 우리 정부 로서 도 열린 마음 으로 폭 넓 은 옵션 을 가지 고 아베 정권 과 의 관계 를 탐색 하 는 것 이 요구 된다 . 필자 가 아베 정권 이 대한 반 도 정책 과 관련 하 여 의외 로 유연 성 을 발휘 할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는 데 는 몇 가지 근거 와 이유 가 있 다 .      첫째 , 아베 정권 은 극단 적 으로 악화 된 한국 , 중국 과 의 외교 관계 를 어느 정도 복원 시켜야 할 정치 상황 에 직면 해 있 다는 점 이 다 . 주지 하 다시피 고이즈미 총리 의 거듭 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으로 말미암 아 현재 일본 의 근린 외교 는 파탄 직전 의 상황 에 놓여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중국 과 는 야스쿠니 참배 에 대한 중국 의 반발 로 정상 회담 이 단절 된 상황 이 5 년 째 지속 되 어 왔으며 한국 과 도 정상 간 셔틀 외교 가 야스쿠니 , 독도 , 역사 교과서 문제 로 인해 작년 6 월 이래 중단 상태 가 이어지 고 있 다 . 물론 외교 관계 악화 에 도 불구 하 고 경제 , 문화 , 인 적 교류 는 여전히 활발 하 게 지속 되 고 있 다 .      그러나 정상 회담 의 중단 으로 상징 되 는 정부 간 관계 의 경색 상황 이 초래 하 는 제반 분야 에 의 악영향 은 확대 재 생산 되 고 있 다는 것 도 부인 하 기 어려운 현실 이 다 . 아베 정권 의 입장 에서 볼 때 일본 의 정치 권 과 재계 는 물론 이 고 국민 여론 으로 제기 되 고 있 는 한국 , 중국 과 의 최소한 의 관계 정상 화 요구 를 마냥 무시 하 기 에 는 부담 스러운 상황 이 전개 되 고 있 다 .      둘째 , 아베 는 납치 문제 에 대한 단호 한 자세 로 일약 스타 정치인 의 반열 에 올라 단숨에 총리 의 자리 에 안착 하 긴 했 지만 정치 적 경륜 이나 당내 지지 기반 으로 보 면 그다지 탄탄 한 리더십 을 발휘 할 수 있 는 여건 에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아베 정권 이 안정 적 인 궤도 에 진입 하 여 순항 하 기 위해서 는 9 개월 앞 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 에서 선전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자민 당 내 에서 도 52 세 의 최 연소 총리 의 등장 이 초래 할지 도 모르 는 급격 한 리더십 의 세대 교체 에 대한 경계 와 우려 가 확산 되 고 있 는 것 도 무시 하 기 어려운 변수 가 되 고 있 다 . 게다가 작년 9 . 11 총선 에서 압승 한 자민 당 으로서 는 내년 7 월 의 참의원 선거 에서 연속 적 으로 승리 하 기 란 간단 치 않 은 데 다 오자 와 이치로 ( 小 澤 一郞 ) 가 이끄 는 민주당 은 자민 당 의 근린 외교 실패 를 끈질기 게 공격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렇게 볼 때 아베 정권 은 당내 외 의 견제 속 에서 참의원 선거 를 무난히 치루 기 위해서 라도 전격 적 인 대중 , 대한 관계 의 개선 조치 를 단행 함 으로써 야당 의 비판 의 예봉 을 꺾 음 과 동시 에 가시 적 인 외교 업적 을 과시 할 필요 성 을 절감 하 고 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셋째 , 아베 의 정치인 으로서 의 이념 과 정책 성향 이 아베 정권 의 대한 정책 으로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 될 것 으로 보 는 것 은 지나치 게 단순 한 논법 이 아닐 수 없 다 . 전후 일본 의 보수 외교 의 전통 에서 볼 때 수상 개인 의 정치 이념 과 는 무관 하 게 유연 한 대외 정책 을 펼친 사례 는 얼마 든지 있 기 때문 이 다 . 1950 년 대 하토야마 수상 은 보수 적 이념 성향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이 경계 하 는 대소 국교 정상 화 를 단행 하 였 다 . 또한 전후 우익 의 상징 적 인 인물 인 기시 노부스케 ( 岸 信 介 ) 는 표류 하 고 있 던 한일회담 재개 를 위해 구 보다 발언 과 역 청구 권 의 철회 를 주장 하 는 이승만 정부 에 전격 적 인 양보 를 하 는 정책 을 취한 바 있 다 . 1980 년 대 보수 의 원조 격 인 나카소네 수상 은 야스쿠니 공식 참배 이후 한국 과 중국 의 격렬 한 항의 에 직면 하 자 집권 기간 중 참배 철회 의 결단 을 내리 고 전격 적 인 한국 방문 을 통해 한국 과 의 관계 복원 을 시도 하 였 다 . 이러 한 일련 의 사례 는 일본 보수 외교 의 전통 이 지도자 의 정치 이념 의 원리주의 적 실현 보다 는 당시 의 국제 정치 적 상황 과 국가 이익 을 냉철 하 게 계산 하 는 리얼리즘 에 충실 한 노선 을 답습 해 왔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넷째 , 아베 는 이념 적 인 강성 이미지 에 도 불구 하 고 개인 적 으로 는 비교 적 주변 의 조언 에 귀 를 기울이 는 부드러운 품성 의 정치인 으로 알려져 있 다 . 대중 과 도 알 기 쉽 게 커뮤니케이션 하 는 능력 의 소유자 이 기 도 하 다 . 이 점 에서 괴팍 하 면서 도 자기 고집 을 좀처럼 꺾 으려 하 지 않 는 고이즈미 와 는 대조 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아베 는 한국 에 대해서 친밀감 을 느끼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으며 , 그 의 저서 에서 도 " 한 일 관계 에 대해 나 는 낙관주의 다 . 한국 과 일본 은 자유 와 민주주의 , 인권 과 법 의 지배 라는 가치 를 공유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라고 쓰 고 있 다 . 그 가 일본 외교 에서 한국 이 지닌 비중 을 어느 정도 크 게 두 고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판단 하 기 어렵 지만 한국 과 의 우호 친선 관계 의 구축 이 필요 하 다는 인식 이 그 의 사고 기저 에 자리 잡 고 있 다는 사실 은 부인 하 기 어렵 다 .      한 일 관계 개선 의 호기      아베 정권 하의 한 일 관계 는 그 의 이념 적 성향 으로 말미암 아 낙관 하 기 도 어려운 측면 이 분명 존재 하 지만 그렇 다고 해서 비관 적 으로 예단 할 필요 는 더더욱 없 다고 생각 된다 . 지금 시점 에서 예상 할 수 있 는 것 은 우리 가 신경 을 곤두세우 고 있 는 야스쿠니 참배 문제 에 관해 아베 는 분명 한 입장 표명 을 삼가 는 전략 적 모호 성 을 유지 하 는 한편 , 적어도 내년 7 월 참의원 선거 까지 는 참 배 를 자제 할 것 으로 예측 된다 . 이 로써 한국 ,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의 실마리 를 푸 는 계기 는 일단 제공 될 것 으로 보인다 . 아베 는 가까운 시일 내 에 한국 , 중국 과 의 정상 회담 가능 성 탐색 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 가 일그러뜨린 한 , 중과 의 근린 외교 복원 의 분위기 형성 에 나설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국 의 입장 에서 볼 때 에 도 5 년 여 만 에 찾아온 일본 의 정권 교체 는 전략 적 선택 에 따라서 는 대일 관계 개선 의 호기 로 활용 할 여지 가 크 다고 말 할 수 있 다 . 따지 고 보 면 작년 봄 부터 급속도 로 차가워진 한 일 관계 악화 의 원인 제공 자 는 일본 측 이 었 다 . 독도 , 교과서 , 야스쿠니 문제 를 둘러싼 한 일 간 갈등 의 출발점 은 의도 했 든 의도 하 지 않 았 든 고이즈미 정권 의 무신경 한 선제 행위 에서 비롯 되 었 다 . 분쟁 이 지나치 게 격화 된 데 는 한국 측 의 역사 원리주의 적 인 과잉 대응 도 한몫 했 다고 볼 수 있 다 . 일본 의 보수 적 인사 들 은 사석 에서 한 일 관계 가 개선 되 기 위해서 포스트 노무현 정권 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하 곤 한다 . 그러나 필자 가 보 기 에 는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 의 출범 이야말로 한 일 관계 를 개선 할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가 될 수 있 다고 생각 된다 .      가까운 시일 내 에 한국 과 일본 의 정상 이 조건 없이 만나 솔직 하 고 도 허심탄회 한 대화 를 나누 는 데 서 한 일 관계 의 정상 화 는 시작 될 수 있 다 . 아베 총리 가 취임 인사 차 최초 의 방 문지 로 한국 을 택한다면 한 일 관계 개선 의 극 적 인 분위기 연출 에 도움 이 될 것 이 다 . 그 경우 독도 , 역사 인식 , 대북 정책 등 민감 한 대립 현안 에 대해서 는 단기 적 해법 도출 이 어려운 만큼 원칙 적 인 입장 만 을 확인 하 고 장기 적 인 차원 에서 문제 를 풀 어 가 는 지혜 를 발휘 하 는 것 이 효과 적 일 것 이 다 . 최근 의 상황 을 볼 때 머지않 은 시일 내 에 중일 정상 회담 의 재개 가 예상 된다 . 이 를 계기 로 중일 관계 는 급속도 로 풀려갈 것 으로 보인다 . 중국 측 이 대일 관계 개선 의 조건 으로 내걸 고 있 는 요구 는 수상 , 외상 , 관방 장관 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 중단 으로 요약 된다 . 중 일 관계 가 정상 화 되 는 가운데 한 일 관계 만 이 경색 국면 을 유지 하 게 된다면 우리 의 외교 적 옵션 은 더욱 좁 아 질 가능 성 이 높 다 . 북한 의 핵 , 미사일 문제 로 말미암 아 한반도 정세 가 예사 롭 지 않 게 전개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대북 정책 을 둘러싼 한 ( 미 ) 일 간 대화 및 의견 조율 은 우리 에게 급무 로 다가오 고 있 다 . 아베 정권 의 출범 을 계기 로 대일 관계 개선 에 우리 정부 의 적극 적 인 외교 적 이니셔티브 를 기대 해 본다 .    ▣ 새로운 코리아 구상 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 연구원 )      코리아 연구원 ( www . knsi . org ) 은 2005 년 연구자 , 정책 전문가 , NGO 활동가 등 의 연구 네트워크 를 기반 으로 설립 된 ' 네트워크 형 민간 싱크탱크 ' 로 외교 안 보 및 양극 화 문제 에 대한 정책 대안 및 국가 전략 제시 를 목적 으로 연구 활동 을 하 고 있 다 . 이원덕 / 국민대 교수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