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 참여 정부 때 출 총제 무력 화 ” 文 “ 줄 푸 세로 는 경제 민주 화 안 돼 ” 
 새 누리 당 박근혜 , 민주 통합 당 문재인 ,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는 10 일 열린 18 대 대선 후보자 2 차 TV 토론회 자리 에서 경제 · 복지 · 노동 등 과 관련 한 주요 정책 과 쟁점 을 놓 고 상호 검증 을 벌였 다 . 
 이날 토론회 에 참석 한 세 후보 는 △ 경기 침체 해소 를 위한 경제 정책 과 정책 의 우선 순위 △ 경제 민주 화 △ 일자리 창출 대책 △ 복지 정책 등 을 놓 고 날 선 공방 을 주고받 았 다 . 
 특히 박 - 문 후보 는 이 후보 의 ‘ 원맨쇼 ’ 외 에 는 볼 것 이 없 었 다는 평가 가 나왔 던 지난 4 일 1 차 토론회 를 의식 한 듯 노무현 정부 와 이명박 정부 책임 론 을 각각 제기 하 며 정면 으로 충돌 했 다 . 
 ◆ 경기 침체 해소 를 위한 경제 정책 과 정책 의 우선 순위 는 ? 
 문 후보 는 “ 경기 침체 가 오래 지속 되 지만 대 기업 은 해 마다 10 조 ~ 20 조 원 씩 이익 을 남기 며 신 기록 을 경신 하 는 반면 , 중소기업 · 자 영업자 · 서민층 · 노동자 들 은 모두 힘들 다고 아우성 ” 이 라며 “ 경기 침체 로 인한 국민 고통 을 해결 하 고 성장 을 살리 려면 국민 이 모두 함께 잘 살 게 만드 는 정책 이 ‘ 경제 민주 화 ’ 와 ‘ 일자리 ’” 라고 강조 했 다 . 
 박 후보 는 단기 대책 과 장기 대책 을 제시 했 다 . 단기 대책 으로 는 △ 가계 부채 문제 해결 △ 부동산 거래 활성 화 △ 중소기업 과 자영업 에 집중 지원 을 통한 소비 와 내수 진작 을 들 었 다 . 장기 대책 으로 는 “ 우리 경제 의 체질 을 개선 해야 한다 ” 며 △ 과학 기술 과 정보 통신 기술 의 융합 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 서비스 산업 의 생산력 증대 △ 인 적 자본 과 사회 적 자본 에 대한 대대 적 투자 를 제시 했 다 . 
 이 후보 는 “ 재벌 과 대 기업 이 호황 이 어도 정부 와 보수 언론 은 지금 이 어렵 다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지금 도 마찬가지 ” 라며 “ 15 년 전 IMF 외환 위기 를 빌미 로 재벌 은 호주머니 를 채웠 고 , 새 누리 당 은 날치기 로 한 · 미 FTA 를 통과 시켰 다 . 이런 제도 를 그대로 두 고 는 빚 돌려 막 기 가 될 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李 “ 15 년 전 외환 위기 때 재벌 은 호주머니 채워 ” 
 文 “ 경기 침체 속 대 기업 은 매년 수십조 원 이익 ” 
 朴 “ 가계 부채 해결 급 해 … 우리 경제 체질 개선 ” 
 文 “ 좋 은 일자리 가 최고 의 복지 며 성장 의 기반 ” 
 朴 “ 지금 의 일자리 지키 며 일자리 의 질 올릴 터 ” 
 李 “ 복지 는 돈 필요 … 재벌 대 기업 세금 더 내야 ” 
 ◆ 경제 민주 화 실현 
 경제 민주 화 실현 방안 을 놓 고 는 박 후보 와 문 후보 의 치열 한 설전 이 벌어졌 다 . 이 후보 는 문 후보 에게 힘 을 보탰 다 . 
 박 후보 는 문 후보 에 대해 “ 참여 정부 시절 출자 총액 제한제 는 무력 화 됐 고 , 계열 분리 명령 제 는 하 지 못했 는데 또 하 겠 다고 한다 . 순환 출자 도 3 년 후 경과 를 보 고 한다고 했 는데 공동 정부 구성 한다는 분 들 도 문 후보 정책 에 반대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문 후보 는 “ 안철수 전 후보 와 시민 사회 가 통합 의 정치 를 한다고 해서 정책 의 100 % 가 일치 할 수 없 다 . 1 % 의 차이 는 문재인 정부 가 결정 할 수 있 다 ” 며 “ 피자 가 게 , 떡볶이 집 , 커피숍 등 골목 상권 이 침해 당했 다 . 그래서 출 총제 제한 이 필요 하 다 . 순환 출자 는 경제 민주 화 상징 이 라 하 는 새 누리 당 김종인 국민 통합 위원장 도 이야기 해 온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이어 문 후보 는 박 후보 에 대해 “ 박 후보 는 아직 도 ‘ 줄 푸 세 ’ 를 주장 하 고 경제 민주 화 와 맥 을 같이 한다고 하 는데 ‘ 줄 푸 세 ’ 로 는 경제 민주 화 를 할 수 없 다고 김 위원장 도 지적 해 왔 다 ” 고 꼬집 었 다 . 
 하지만 박 후보 는 “ 줄 푸 세 와 경제 민주 화 는 다르 지 않 다 . 감세 는 중산 층 과 저소득층 중심 으로 상당 부분 실현 됐 고 , 규제 를 풀 고 곳간 을 채워야 한다 . 법질서 를 세워야 하 는 것 도 여전히 유효 하 다 ” 며 “ 성장 의 온기 가 골고루 퍼지 지 못하 는 것 이 큰 문제 다 . 그래서 경제 민주 화 를 강력 하 게 추진 하 려고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일자리 창출 과 고용 안정 
 박 후보 는 “ ‘ 늘 · 지 · 오 ’ 정책 으로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 . 좋 은 일자리 를 많이 늘리 고 지금 일자리 를 지키 며 일자리 의 질 을 끌어올리 겠 다 ” 며 △ 청년 실업 해결 을 위한 벤처 창업 활성 화 및 대학 내 창업 적극 지원 △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도입 △ 중 장년층 을 대상 으로 한 재취업 교육 과 취업 정보 제공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를 위한 대표 시정 제도 와 징벌 적 보상제 도 도입 등 을 약속 했 다 . 
 문 후보 는 “ 좋 은 일자리 가 최고 의 복지 고 지속 가능 한 성장 의 기반 ” 이 라며 △ 공공 서비스 일자리 40 만 개 창출 △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한 70 만 개 일자리 창출 △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절반 정규직 전환 △ 정리 해 고 요건 강화 △ 정년 연장 등 을 제시 했 다 . 그러 면서 “ 새 누리 당 과 박 후보 의 재벌 경제 정책 으론 중소기업 을 살릴 수 없 고 , 일자리 도 만들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 복지 정책 및 실현 방 안 
 문 후보 는 “ 복지 는 국가 의 의무 이 고 또 한 국민 의 권리 인 동시 에 가장 좋 은 성장 정책 ” 이 라며 “ 경제 가 어려운 지금 이야말로 복지 를 통한 성장 전략 을 채택 할 때 ”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간병 , 교육 , 보육 , 복지 서비스 를 통해 40 만 개 의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수 있 다 . 또 무상 보육 , 반값 등록금 , 고교 무상교 육 등 을 통해 중산 층 서민 의 실질 생활비 를 줄일 수 있 다 ” 며 “ 브라질 의 룰라 대통령 은 ‘ 부자 에게 돈 을 쓰 는 것 은 투자 라 하 고 , 서민 에게 돈 을 쓰 는 것 은 왜 비용 이 라 하 는지 모르 겠 다 ’ 고 했 다 . 박 후보 와 새 누리 당 에 꼭 들려주 고 싶 은 이야기 ” 라고 말 했 다 . 
 박 후보 는 “ 일관 된 복지 정책 을 위해서 는 설계 를 잘 해야 한다 . 재정 건 정성 을 뛰어넘 는 복지 포퓰리즘 은 두고두고 후세 에 짐 이 된다 ” 며 “ 재원 과 관련 해 후대 에 빚 을 떠넘기 거나 국민 부담 늘리 기 전 에 먼저 정부 가 예산 의 비 효율 적 인 부분 은 줄이 고 나라 살림 을 투명 하 게 꾸려 나가 는 게 우선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비 효율 적 인 정부 의 씀씀이 를 줄여 60 % 의 재원 을 마련 하 고 세수 확대 를 통해 나머지 40 % 를 충당 하 겠 다 ” 며 “ 정부 가 자의 적 으로 쓸 수 있 는 재량 을 줄이 고 , 세입 확대 는 비 과세 감면 제도 를 정비 한다거나 지하 경제 를 활성 화 해 매년 27 조 원 , 5 년 간 135 조 원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후보 는 “ 복지 를 늘리 려면 돈 이 더 필요 하 다 . 세금 을 거둬야 복지 를 확실히 늘릴 수 있 다 ” 며 “ 초고 소득 층 재벌 대 기업 이 세금 을 좀 더 내 야 한다 . 복지 는 세금 이 고 , 세금 이 복지 다 . 세금 을 말 하 지 않 는 복지 는 거짓 ” 이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