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는 ‘ 같 은 조직 을 대상 으로 하 는 , 둘 이상 의 교원노조 가 설립 돼 있 는 경우 교섭 창구 를 단일 화 해 단체교섭 을 요구 해야 한다 ’ 고 정한 교원노조 법 관련 조항 이 올해 1 월 1 일 부터 효력 을 상실 하 자 , 1 월 4 일 부터 여러 차례 교과 부 에 예비 교섭 , 사전 협의 및 본 교섭 실시 를 요구 했 다 . 그러나 교과 부 가 전교조 교섭 요구 공문 의 단어 등 을 문제삼 으며 교섭 에 응하 지 않 자 1 월 22 일 법원 에 가처분 신청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