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 월 부터 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사 도움 을 받 을 수 있 게 됩니다 . 국방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 이 공포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이번 개정 법률 에 는 군 범죄 피해자 가 변호사 가 없 으면 군 검사 가 민간 국선 변호사 를 선정 해 줄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이 담겼 습니다 . 또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도 , ' 통지 10 일 이내 ' 에서 ' 30 일 이내 ' 로 늘 었 습니다 . 국방부 는 고등 군사 법원 폐지 와 군사재판 항소심 의 민간 법원 이관 등 이번 법률 개정 에 포함 되 지 않 은 군 사법 개혁 법안 은 이번 21 대 국회 에 다시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덧붙였 습니다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 19 확진 자 현황 을 확인 하 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