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정치인 의 임기 내 부동산 거래 를 규제 하 는 법안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급 정보 에 접근 하 는 정치인 과 공직자 의 부동산 거래 는 항상 조사 대상 이 어야 한다 . 법인 과 임대 사업자 의 거래 도 투명 하 고 엄격 한 세무 조사 대상 이 어야 한다 . 국민 이 내 집 하 나 갖 고 예금 을 저축 하 듯 갭 투자 를 한다고 해서 범죄자 가 아니 다 . 집값 이 오르 는 건 그 가격 으로 도 사 서 팔 아도 이익 이 되 니까 구매자 가 많 아서다 . 왜 그 집 이 여야 할까 ? 왜 그 지역 이 여야 할까 ? 정부 정책 은 아주 작 은 요인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