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과기 정통부 와 교육부 갈등 으로 정보 보호 이중 규제 받 는 꼴 " 
 정보 보호 체계 에 대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교육부 의 힘 겨루기 로 대학 은 양쪽 에서 모두 진단 을 받 아야 하 는 ' 이중규 제 ' 에 시달리 고 있 다 . 
 21 일 관계 부처 와 대학 에 따르 면 규제 개혁 위원회 는 과기 정통부 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ISMS ) 와 교육부 의 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이 중복 된 부분 이 많 다고 판단 하 고 협의 조정 할 것 을 권고 했으나 , 양 기관 은 여전히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ISMS 체계 가 더 촘촘 하 다고 주장 하 면서 종합 병원 등 다른 기관 과 의 형평 성 문제 를 거론 한다 . 교육부 는 ISMS 가 대학 의 일부 인 ' 학사 시스템 ' 에 만 적용 해 오히려 더 취약 하 다고 반박 한다 . 향후 해킹 사고 가 났 을 때 책임 은 교육부 가 떠안 아야 하 는 만큼 제도 를 포기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두 부처 의 줄다리기 로 피해 는 고스란히 대학 이 안 게 됐 다 . 대학 은 두 정부 부처 의 정보 보호 정책 이 상당히 유사 해 이중고 를 겪 고 있 다고 토로 했 다 . 한국 대학 정보 화 협의회 는 “ 두 정책 이 비슷 한 항목 이 많 아 대학 은 똑같 은 시험 을 두 번 치르 는 것 과 같 다 ” 며 “ 이 에 따른 비용 과 시간 이 너무 많이 소모 된다 ” 고 밝혔 다 . 
 두 부처 의 정보 보호 정책 비교 결과 △ 관리 체계 기반 마련 △ 위험관리 관리 체계 운영 △ 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 △ 인 적 보안 △ 외부 자 보안 △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관리 △ 사고 예방 및 대안 등 다수 항목 이 유사 하 다 . 또 양측 모두 대학 에 현장 심사 를 나가 는 것 도 동일 하 다 . 
 교육부 는 최근 과기 정통부 에 ISMS 인증 신청 을 하 지 않 은 대학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를 유예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그러나 , 과기 정통부 는 2 년 에 걸쳐 충분 한 유예 기간 을 줬 다면서 다음 달 31 일 까지 과태료 부과 를 강행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과기 정통부 는 ISMS 가 교육부 의 진단 과 비교 해 항목 구체 성 과 절차 등 이 더욱 촘촘 한 체계 를 갖추 고 있 다는 점 을 내세운다 . 실제 ISMS 는 정보 보호 관리 과정 12 개 , 정보 보호 대책 92 개 등 총 104 개 항목 을 인증 기준 으로 삼 는다 . 객관성 ・ 신뢰 성 확보 를 위해 정책 기관 과 인증 위원회 를 분리 해 운영 한다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이 인증 제도 운영 을 담당 하 고 산업 계 ・ 학계 10 명 이내 로 구성 된 인증 위원회 가 결과 를 심의 한다 . 일정 수준 에 해당 하 지 않 는 대학 은 과태료 를 내 야 한다 . 
 교육부 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은 교육 사이버 안전 센터 에서 수준 진단 계획 을 수립 한다 . 각 대학 이 자 가 진단 지표 를 입력 한다 . 안전 센터 에서 분석 결과 를 확인 한 후 10 % 내외 대학 을 선정 해 현장 점검 을 실시 한다 . 진단 지표 는 6 개 분야 35 개 지표 , 68 개 항목 으로 실시 한다 . 대학 은 대학 공시 에 정보 수준 을 공시 해야 한다 . ISMS 와 달리 일정 수준 이 되 지 않 더라도 과징금 을 내 지 않 는다 . 
 교육부 는 ISMS 가 대학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한 제도 라고 꼬집 었 다 . ISMS 는 대학 학사 시스템 만 적용 하 기 때문 에 교무 행정 , 연구 , 수업 등 해킹 에 가장 취약 한 부분 이 오히려 인증 대상 에서 제외 됐 다는 것 이 다 . 반면 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은 대학 전체 보안 시스템 에 중점 을 둔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ISMS 인증 을 신청 한 대학 에서 해킹 사태 가 일어나 도 결국 교육부 가 책임져야 한다 ” 며 “ 교육부 의 대학 에 대한 정보 보호 업무 가 침해 받 게 되 며 , 결국 행정 권한 의 다툼 여지 문제 가 발생 한다 ” 고 말 했 다 . 
 한 대학 관계자 는 “ 두 부처 가 정책 을 하나 로 통일 하 든 , 둘 중 한 곳 은 포기 하 든 해야 이중규 제 가 사라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