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 배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22 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2016 년 세무 조사 실적 자료 를 보 면 ( 매출 규모 ) 5 억 원 미만 개인 사업자 1600 명 , 100 억 원 미만 1900 명 이 조사 를 받 았 다 ' 며 ' 정부 는 569 만 명 을 면제 해 부담 을 덜 어 주 는 것 처럼 말 해 기만 적 ' 이라고 비판 했 다 . 그 는 이어 ' 세무 조사 를 받 은 사업자 는 소수 지만 세수 는 굉장히 커 부 가 세수 가 7680 억 원 ' 이 라며 ' 이런 규모 의 세금 탈루 를 정부 가 허용 하 는 건 문재 인 정부 가 공정 하 지 도 정의 롭 지 도 않 다는 증거 가 될 수 있 다 ' 고 꼬집 어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