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 좀 비 양성소 중 하나 인 참여연대 과 민변 의 아우성 이 다 . 저 네 들 세상 이 온 줄 로 왼통 ㅈ ㄹ 이 다 . 너거 이 니 가 이 들 좀 비 양성소 에 빚 을 진 모양 일세 . 글쎄 빚쟁이 처럼 청구 목록 이 길 다 . 너거 이 니 하 고 싶 은 대로 다 해 ! 졸 딱 망해 봐야 정신 들 까 말 까 ? ================= 6 / 9 일 추가 민변 , 정부 에 ' 60 대 개혁 과제 ' 전달 … 검찰 · 공정 거래 · 노동 등 9 개 분야 MoneyS / 김나현 기자 | 입력 : 2017 . 06 . 07 . .. 이 들 은 △ 검찰 · 국정원 △ 공정 거래 △ 노동 분야 △ 환경 분야 △ 주거 분야 △ 금융 분야 △ 문화 예술 분야 △ 교육 분야 △ 중소 상공 인 보호 지원 등 9 개 행정 분야 의 60 대 개혁 과제 를 발표 했 다 . ..=================[ 사설 ] 北 과 천안 함 진상 재조사 하 자는 참여연대 의 황당 한 요구 매일 경제 / 입력 : 2017 . 06 . 06 =================[ 정책 자료 ] 문재인 정부 와 국회 가 추진 해야 할 90 개 입법 정책 개혁 과제 정책 자료 2017 . 06 . 01 ( 16 : 30 : 48 ) ' 나라 다운 나라 , 이렇게 만들 자 ’ 총 9 대 분야 90 개 입법 ∙ 정책 개혁 과제 제안 . .. Ⅰ . 국가 기관 권한 남용 방지 와 표현 의 자유 를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8 ) 과제 1 . 검찰권 오 남용 견제 위한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에 관한 법률 」 제정 과제 2 . 국정원 개혁 위한 「 국가 정보 원법 」 개정 과 「 테러 방지법 」 폐지 과제 3 . 국정원 의 정치 개입 등 탈 법 ․ 위법 행위 진상 조사 기구 설치 과제 4 . 헌정 질서 파괴 ‘ 청와대 공작 정치 ’ 진상 조사 과제 5 . 장소 와 교통 소통 이유 로 집회 자유 제한 하 는 「 집시법 」 개정 과제 6 . 수사 기관 의 통신 자료 무단 수집 방지 「 전기 통신 사업 법 」 개정 과제 7 . 권력 비판 억제 에 악용 되 는 진실 적시 「 명예훼손 죄 」 폐지 과제 8 . 대통령 사면 권 남용 방지 위한 「 사면법 」 개정 Ⅱ . 안전 사회 를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7 ) 과제 1 . 중단 없 는 진상 규명 을 위한 「 세월 호 특별법 」 개정 과제 2 . 책임 규명 을 위한 「 세월 호 특별 검사 임명 요청안 」 처리 과제 3 .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 세월 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 개정 과제 4 . 모두 의 생명 과 안전 을 위한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제정 등 과제 5 . 다수 피해자 구제 ,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 집단 소송 제 」 도입 과제 6 . 다양 한 불법행위 포괄 하 도록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 확대 과제 7 . 성적 지향 에 대한 차별 과 혐오 범죄 규제 위한 ｢ 차별 금지법 ｣ 제정 III . 정치 / 행정 개혁 을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9 ) 과제 1 . 참 정권 확대 , 유권자 표현 의 자유 보장 하 는 「 공직 선거법 」 개정 과제 2 . 국민 의사 를 제대로 반영 하 도록 「 공직 선거법 」 개정 과제 3 . 정치 자금 제도 합리 적 개선 과 투명 성 강화 과제 4 . 정당 정치 활성 화 와 결사 의 자유 보장 과제 5 . 행정부 견제 와 통제 를 강화 하 기 위한 「 국회법 」 등 개정 과제 6 .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 를 위한 「 국회법 」 등 개정 과제 7 . 독립 적 인 반 부패 전담 기구 설치 를 위한 「 부패 방지법 」 개정 과제 8 . 공직 윤리 강화 와 이해충돌 방지 를 위한 「 공직자 윤리 법 」 개정 과제 9 .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 를 위한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등 개정 IV . 검찰 / 사법 개혁 을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6 ) 과제 1 . 지방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을 위한 「 검찰 청법 」 개정 과제 2 . 법무부 탈 검찰 화 위한 「 정부 조직법 」 · 「 검찰 청법 」 등 개정 과제 3 . 검찰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 검찰 청법 」 개정 과제 4 . 재정 신청 제도 실질 화 위한 「 형사 소송법 」 개정 과제 5 . 사회 다양 성 반영 하 는 대법관 과 헌법 재판관 구성 위한 「 법원 조직법 」 등 개정 과제 6 . 국민 참여 재판 확대 와 평결 효력 강화 하 는 「 국민 참여 재판 법 」 개정 V . 미래 세대 청년 을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4 ) 과제 1 . 「 청년 기본법 」 제정 과 청년 종합 정책 수립 과제 2 . 청년 일자리 확대 를 위한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 개정 과제 3 .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과제 4 . 국가 장학금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VI . 민생 살리 기 를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10 ) 과제 1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 2 . 기업 형 임대 주택 ( 뉴스 테이 ) 에 대한 공 적 특혜 폐지 과제 3 . 상가 임차 상인 보호 확대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개정 과제 4 . 공공 임대 주택 사업 의 적극 적 인 추진 과제 5 . 가계 통신비 인하 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과제 6 . 사행 시설 규제 와 교육 환경 보호 과제 7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과제 8 . 사학 비리 근절 과 사학 공공 성 제고 과제 9 . 가계 부채 위험 낮추 기 위한 「 이 자제 한 법 」 개정 과 「 과잉 대출 규제 법 」 제정 과제 10 . 파산 · 개인 회생 제도 개선 을 위한 「 채무자 회생 법 」 등 개정 VII . 경제 민주 화 와 노동 권 강화 를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14 ) 과제 1 . 노동자 생계 와 최저임금 위원회 투명 성 보장 위한 「 최저 임금법 」 개정 과제 2 . 노동 권 보장 과 해고 요건 강화 , 임금 체불 근절 을 위한 「 근로 기준 법 」 개정 과제 3 . 실업 급여 요건 완화 와 지급 대상 확대 위한 「 고용 보험법 」 개정 과제 4 .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과제 5 . 금융 소비자 보호 위한 「 금융 소비자 보호법 」 제정 과제 6 . 신고 인 지위 · 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 를 위한 「 공정 거래법 」 개정 과제 7 . 기술 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 하도급 법 」 등 개정 과제 8 . 재벌 지배 구조 개선 및 총수 일가 의 사익 추구 행위 규제 위한 「 상법 」 · 「 공정 거래법 」 등 개정 과제 9 . 금융 기관 자산 운용 의 건전 성 을 위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 과제 10 . 대 기업 중소기업 격차 해소 위한 「 초과 이익 공유제 」 도입 과제 11 . 복합 쇼핑몰 등 대 규모 점포 의 무분별 한 진출 규제 과제 12 . 대 기업 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출 규제 입법 과제 13 . 가맹점 ․ 대리점 ․ 자 영업자 ․ 중소 상인 의 권익 보호 과제 14 .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위한 「 영화 및 비디오 물 진흥 법 」 개정 VIII . 복지 국가 와 공평 과세 를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15 ) 과제 1 . 의료비 상한 제 실질 화 및 비 급여 통제 를 위한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 과제 2 . 보편 적 아동 수당 도입 을 위한 「 아동 수당 법 」 제정 과제 3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의 민주 화 를 위한 「 국민 연금법 」 개정 과제 4 . 공 적 연금 강화 를 위한 「 국민 연금법 」 · 「 기초 연금법 」 개정 과제 5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를 위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등 개정 과제 6 . 지방 자치 권 과 지역 복지 자율 성 위한 「 사회 보장 기본법 」 개정 과제 7 . 법인 세제 정상 화 를 위한 「 법인세법 」 · 「 조세 특례 제 한법 」 개정 과제 8 . 누진 성 강화 및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 확대 를 위한 「 소득세법 」 개정 과제 9 . 자산 불 평등 , 양극 화 개선 을 위한 「 종합부동산세 법 」 개정 과제 10 . 위법 한 재정 낭비 책임 을 묻 기 위한 「 국민 소송법 」 제정 과제 11 . 국민연금기금 의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를 위한 기금 운용 방향 확립 과제 12 .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및 총액 인 건 비제 개선 으로 공공 부문 좋 은 일자리 확대 과제 13 . 영리 병원 ,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등 의료 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 14 . 4 대강 사업 , 자원 외교 , 방산 비리 관련 국정 조사 및 청문회 과제 15 . 국회 예결 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 과 정부 예산안 공개 IX . 평화 인권 과 외교 안보 권력 의 민주 화 를 위한 입법 ․ 정책 과제 ( 17 ) 과제 1 . 사드 ( THAAD ) 한국 배치 철회 과제 2 . 남북 대화 재개 와 교류 협력 복원 과제 3 .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 4 . 남북 간 군사 적 신뢰 구축 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 5 .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및 불 평등 한 한미 SOFA 개정 과제 6 . 한 일 일본군 ‘ 위안부 ’ 합의 무효화 과제 7 . 제주 강정 마을 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 8 . 대체 복무 제 도입 을 위한 「 병역법 」 개정 과제 9 . 병력 감축 과 군 복무 기간 단축 위한 「 병역법 」 개정 과제 10 . 군 인권 보호 를 위한 「 군인 권 보호 관설 치법 」 제정 과제 11 . 위헌 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최소 화 하 는 제도 마련 과제 12 . 국방 획득 과정 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 무기 도입 타당 성 재검토 과제 13 . 조약 체결 의 민주 적 통제 를 위한 「 조약 체결 ‧ 비준 절차법 」 제정 과제 14 . 천안 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 15 . 안보 교육 전면 철폐 와 평화 · 인권 교육 확산 과제 16 . 원조 의 투명 성 , 효과 성 제고 위한 「 국제 개발 협력 법 」 개정 과제 17 . 국제 인권 기준 의 국내 주류 화 를 위한 국회 특별 위원회 설치 ============ 文 대통령 , 민변 탈퇴 입력 : 2017 - 06 - 03 02 : 00 민변 활동 위축 우려 등 고려 한 듯 문 대통령 이 30 년 가까이 활동 해 온 진보 적 성향 의 변호사 단체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을 떠난 것 으로 2 일 확인 됐 다 . 법조 계 에 따르 면 문 대통령 은 대선 직후 ‘ 일신상 의 이유 ’ 를 들 어 민변 에 탈회 신청서 를 냈 다 . 민변 관계자 는 “ 문 대통령 이 대선 전 부터 탈회 의사 를 전해 왔 다 ” 며 “ 신청서 를 낸 것 은 대선 이후 지만 , 내부 규정 상 따로 탈회 절차 가 없 어 사실상 대선 전 부터 회원 자리 를 내려놨 다고 볼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번 결정 은 정부 를 견제 하 는 활동 을 전개 한 민변 을 배려 한 조치 라는 해석 도 있 다 . 현직 대통령 을 회원 으로 두 면 자칫 민변 활동 이 위축 되 거나 불 필요 한 오해 에 휘말릴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문 대통령 과 함께 민변 에서 활약 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도 이런 이유 로 2002 년 대선 후보 자 시절 에 탈회 신청서 를 냈 다 . 문 대통령 은 1988 년 민변 창립 무렵 부터 부산 에서 인권 · 노동 변호사 로 활동 했 고 , 1991 년 부산 · 경남 지역 민변 대표 도 맡 았 다 . ============ 민변 , “ 사드 배치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야 ” 뉴스 한국 / 017 - 06 - 05 16 : 36 : 58 “ 사업 시행 면적 33 ㎡ 이상 , 토지 수용 여부 관련 없 어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하 민변 ) 이 사드 배치 사업 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 라는 법 적 검토 의견 을 5 일 발표 했 다 . 민변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통해 “ 미국 측 에 공여 된 부지 에 설치 하 는 사드 배치 사업 은 ‘ 국방 · 군사 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 ’( 국방 시설 사업 법 ) 제 4 조 에 따른 사업 시행 면적 이 33 만 ㎡ 이상 인 사업 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국방부 는 공여 면적 이 328 , 779 ㎡ 이 므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 아니 라는 주장 을 폈 다 . 이 에 대해 민변 은 “ 국방부 는 2 월 28 일 주한 미군 의 사드 배치 를 위한 목적 으로 만 148 만 ㎡ 의 부지 를 확보 해 부지 전체 에 철조망 을 치 고 군사 기지 로 조성 했 다 ” 며 “ 주한 미군 에게 공여 하 기 로 한 토지 의 면적 이 곧 사업 시행 면적 은 아니 다 ” 라고 반박 했 다 . 그 근거 로 민변 은 ‘ 도창리 백골 종합 훈련장 피 탄지 조성 사업 계획 ’ 과 관련 하 여 사전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 하 지 않 은 것 이 위법 하 다고 판시 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 두 14363 판결 ) 를 들 었 다 . 이 판례 에서 는 공사 면적 과 무관 하 게 전체 사업 계획 면적 을 대상 사업 면적 이 라고 판단 했 다 . 아울러 “ 사드 부지 를 ‘ 수용 ’ 이 아닌 ‘ 교환 계약 ’ 을 통해 확보 했 기 때문 에 국방 시설 사업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는 국방부 측 의 주장 에 대해서 민변 은 “ 국방 시설 사업 법 에 외국 군대 의 시설 도 국방 군사 시설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법 에 ‘ 토지 등 의 수용 ’ 의 경우 에 만 적용 한다는 언급 도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환경부 역시 “ 국방 시설 사업 법 제 4 조 의 사업 계획 의 경우 토지 수용 여부 와 관계 없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 이 라고 질 의 회신 했 다고 전했 다 . 또한 민변 은 “ 환경영향평가 법 에 따르 면 군사 기지 법상 의 군사 기지 안 에서 시행 하 는 사업 면적 20 만 ㎡ 이상 인 사업 이나 20 만 ㎡ 의 군사 시설 설치 사업 은 환경영향평가 를 해야 한다 ” 며 “ 설령 사드 배치 사업 시행 면적 이 33 만 ㎡ 미만 이 라도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 하 여야 하 고 , 이 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로 갈음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민변 은 “ 사드 배치 여부 를 결정 할 때 전략 환경영향평가 를 반드시 실시 했었어야 한다 ” 며 “ 헌법 과 국민주 권 의 차원 에서 이 에 대한 철저 한 조사 와 주민 · 국회 · 국민 들 의 충분 한 토론 이 필요 하 고 , 그 결과 에 따라 사드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