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혼인 파탄 이 일정 한 한계 를 넘 었 다면 유책 배우자 의 이혼 청구 도 허용 하 는 것 이 부부 모두 의 인격 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존중 하 는 길 ” 이 라며 “ 조 씨 역시 재산 에 만 집착 하 는 등 혼인 관계 유지 의지 가 남 아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다만 재판부 는 “ 결혼 파탄 의 주 된 책임 은 외도 를 시작 하 면서 이혼 을 요구 하 고 가출 을 반복 한 김 씨 에게 있 다 ” 며 김 씨 의 위자료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