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공개 제안 하 며 연일 SNS 통해 기본소득 관련 발언 [ 오마이 뉴스 박정훈 기자 ] ▲   7 일 국회 소 통관 기자 회견장 에 선 용 혜인 기본 소득 당 원내 대표 가 " 정치 권 이 기본소득 설계도 를 구체 적 으로 마련 해야 한다 ” 며 “ 원내 7 개 정당 이 모두 참여 하 는 ‘ 기본소득 연석회의 ’ 를 공개 적 으로 제안 한다 ” 고 말 했 다 . ⓒ 용 혜인 의원 페이스북 " 국민 이 정부 의 지원 받 으며 자신 의 가난 과 처지 증명 하 느라 느낄 모멸감 의 늪 을 없애 야 합니다 . " 기본소득 당 의 용 혜인 의원 이 연일 기본소득 논의 를 촉구 하 고 있 다 .   용 의원 은 지난 7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 보편 적 기본 소득 제 도입 의 책임 있 는 논의 과정 을 마련 하 기 위해 원내 7 개 정당 이 모두 참여 하 는 ' 기본소득 연석회의 ' 를 공개 적 으로 제안 한다 " 고 밝혔 다 .   이날 용 의원 은 민주당 내 유력 차기 대선 주자 인 박원순 서울 시장 과 이재명 경기 지사 가 기본 소득 을 놓 고 다른 입장 을 밝히 며 맞선 것 에 대해 자신 의 견해 를 피력 하 기 도 했 다 .   지난 6 일 이재명 경기 지사 가 " 기본소득 은 4 차 산업 의 피할 수 없 는 경제 정책 " 이라고 하 자 다음 날 7 일 박원순 서울 시장 이 " 전 국민 기본 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 로운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전면 실시 돼야 한다 " 고   맞선 바 있 다 .   이 에 용 의원 은 박 시장 이 인용 한 그림 을 가리키 며 " 정의 와 평등 이   과연 우리 국민 의 눈높이 를 벽 너머 로 올리 기 위한 그 발판 만 을   마련 해야 하 는 것 뿐 이 겠 느냐 " 며 " 우리 정치 가 해야 할 일 은 그저 발판 몇 개 를 놓 고 끝낼 것 이 아니 라 , 기울어진 운동장 의 낡 은 벽 을 아예 허물 어 버리 는 일 이 라고 생각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 우리 국민 이 정부 의 지원 을 받 으면서 자신 의 가난 과 처지 를 증명 하 느라 느낄 모멸감 의 늪 을 메우 고 , 즐겁 게 자신 이 원 하 는 경기 를 즐기 고 사회 의 풍요 를 만끽 하 는 , 제 가 그리 는 살 기 좋 은 대한민국 의 모습 이란 바로 그런 모습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전 국민 기본소득 과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의 예산 과 지급 액수 만 비교 해서 무엇 이 더 정의 로 운지 를 따지 는 일 은 지나친 비약 일 뿐 만 아니 라 , 우리 국민 이 각 정책 이 가진 서로 다른 목적 을 인식 하 지 못하 게 만드 는 무 책임 한 일 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기본소득 비판 하 려면 4 차 산업 구조 적 문제 해결 할 대안 제시 해야 "   ▲   용 혜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박정훈   용 의원 은 " 그렇 기에 저 는 일부 정치 권 에서 나오 듯 보편 적 기본 소득 제 와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간단히 비교 해 버리 는 일 은 굉장히 위험 한 발상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정책 에 는 각기 다른 목적 이 있 고 , 비용 과 함께 사회 적 효과 또한 계산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일자리 와 소득 의 문제 이 지만 , 보편 적 기본 소득 제 의 도입 은 우리 사회 가 피할 수 없 는 부 의 편중 , 일자리 의 소멸 , 생계 소득 의 증발 과 같 은 4 차 산업 혁명 의 구조 적 문제 를 예비 하 는 중요 한 정책 " 이라고 강조 했 다 .   또 " 이 를 비판 하 려면 4 차 산업 혁명 의 구조 적 문제 를 해결 할 다른 대안 을 제시 해야 하 는 것 " 이 라며 " 전 국민 고용 보험 처럼 지금 시대 에 반드시 필요 한 정책 과 단순 비교 해서 는 안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끝 으로 " 보편 적 기본 소득 제 역시 선별 적 복지 에서 발생 하 는 복지 사각지대 와 수혜자 의 모멸감 을 해결 하 려는 것 이 면서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우리 경제 와 복지 의 체질 자체 를 바꿔 우리 국민 의 삶 을 보호 하 자는 제안 인 것 " 이 라며 " 말씀 해 주 신 것 처럼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우리 사회 불 평등 을 해결 하 는 중요 한 정책 이 다 . 보편 적 기본 소득 제 도입 을 잘 준비 하 는 것 과 함께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조속히 도입 될 수 있 도록 저 도 그 뜻 을 함께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용 의원 은 8 일 에 도 무 소속 홍준표 의원 의 기본 소득 관련 주장 에 대해서 도 자신 의 의견 을 나타냈 다 . 홍 의원 은 " 지금 논의 되 고 있 는 기본 소득 제 의 본질 은 사회주의 배급 제도 를 실시 하 자는 것 과 다름 이 없 다 " 며 " 기본 소득 제 가 실시 되 려면 세금 이 파격 적 으로 인상 되 는 것 을 국민 들 이 수용 해야 되 고 지금 의 복지 체계 를 전면 적 으로 재 조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에 용 의원 은 " 지금 의 정치 현실 이 안타까 우 시 다면 , ' 사회주의 배급 제도 ' 같 은 낡 은 50 년 대 ' 색깔 론 ' 보다 는 구체 적 인 방안 들 에 대해 논의 할 수 있 는 ' 정치 ' 를 만드 는 일 에 , 기본소득 공론 장 을 열 고 그 공론 장 에서 논의 를 만들 어 나가 는 일 에 함께 힘써 주 시 기 를 부탁 드린다 " 고 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코로나 19 속보 보 기 [ 오라 이브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삶 을 위한 수업 > 덴마크 교사 들 의 수업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