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까지 ' 자동차 비유 ' 로 배심원 들 에 호소 ( 지디 넷 코리아 = 김익현 기자 ) “ 자동차 컵 받침 특허 를 침해 했 는데 , 자동차 전체 판매 이익 을 내놓 으라는 격 이 다 . ” “ 포드 자동차 가 폭스바겐 의 풍뎅이 형태 를 무단 도용 했 다고 생각 해 보 라 . ” 삼성전자 와 애플 간 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 정 을 위한 소송 의 모든 변론 절차 가 마무리 됐 다 . 두 회사 는 지난 20 일 ( 현지 시간 ) 마지막 변론 을 끝내 고 배심원 평결 을 기다리 고 있 다 . 이번 소송 은 미국 대법원 이 지난 2016 년 “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 을 배상 하 도록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는 취지 의 판결 을 하 면서 성사 됐 다 . 당시 상고심 은 사실상 삼성전자 가 이긴 재판 이 었 다 . 삼성전자 와 애플 간 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 을 위한 소송 이 열리 고 있 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 . ( 사진 = 씨 넷 ) 하 지만 대법원 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배상금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 제조 물품 ( article of manufacture ) ’ 이 무엇 인지 에 대해선 하급 법원 이 판단 해 보 라면서 사건 을 돌려보냈 다 . 이 에 따라 이번 소송 에선 둥근 모서리 ( D 677 ) , 둥근 모서리 에 베 젤 입힌 디자인 ( D 087 ) , 화면 에 컬러 아이콘 을 배치 한 디자인 ( D 305 ) 등 애플 디자인 특허 세 건 에 대한 정당 한 배상금 액수 를 산정 하 는 작업 을 하 게 된다 . ■ 삼성 " 컵 받침대 침해 때 전체 이익 요구 " vs 애플 " 폭스바겐 풍뎅이 디자인 과 같 아 " 삼성 은 애플 디자인 특허 권 이 미치 는 범위 가 극히 제한 적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애플 은 디자인 특허 는 사실상 제품 전체 나 다름 없 다고 맞서 고 있 다 . 두 회사 는 이런 주장 을 펼치 기 위해 자동차 비유 를 동원 했 다 . 먼저 자동차 얘기 를 꺼낸 건 삼성 이 었 다 . 삼성 측 증인 으로 출석 한 한 전문가 는 공판 초기 “ 어떤 사람 이 자동차 에 있 는 컵 받침대 디자인 특허 를 침해 했 는데 자동차 전체 판매 이익 을 배상금 으로 지불 하 라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면서 애플 의 주장 이 부당 하 다고 꼬집 었 다 . 그러 자 애플 측 도 자동차 비유 로 맞섰 다 . 애플 측 빌 리 변호사 는 20 일 최후 변론 을 통해 삼성 주장 이 터무니 없 다고 반박 했 다 . 삼성 측 존 퀸 변호사 가 배심원 들 에게 어떤 삼성 폰 이 애플 특허 를 침해 했 는지 명확 하 지 않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펼치 고 있 다 . ( 사진 = 씨 넷 ) 미국 씨 넷 에 따르 면 빌 리 변호사 는 배심원 들 에게 “ 삼성 주장 은 포드 자동차 가 폭스바겐 의 풍뎅이 디자인 을 무단 도용 하 기 로 결정 했 는데 제품 겉모양 이 제조 물품 이 라고 주장 하 는 격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풍뎅이 디자인 이 폭스바겐 전체 자동차 를 상징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애플 디자인 특허 역시 아이폰 전체 나 다름 없 다는 주장 인 셈 이 다 . ■ 배심원 평 의 착수 … 이번 주 초 결과 나올 듯 삼성 과 애플 간 의 공방 이 마무리 되 면서 이제 공은 여덟 명 배심원 들 이 손 에 넘어갔 다 . 평 의 작업 에 들어간 배심원 들 에겐 45 쪽 으로 된 배심원 지침서 와 함께 수 천 페이지 분량 의 증거 자료 가 함께 제공 됐 다 . 평의 를 끝낸 배심원 들 은 각 모델 별 로 삼성 이 지불 해야 할 배상금 액수 를 적 게 된다 . 루시 고 판사 배심원 들 은 마감 시한 없이 자유 롭 게 평의 를 진행할 수 있 다 . 하지만 배상금 액수 만 산정 하 는 재판 인 만큼 그렇 게 오래 걸리 진 않 을 전망 이 다 . 씨 넷 에 따르 면 루시 고 판사 역시 배심원 평 의 작업 이 며칠 내 로 마무리 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이번 재판 에서 어떤 결과 가 나오 더라도 패소 한 쪽 은 또 다시 항소 할 전망 이 다 . 이 에 따라 이번 소송 역시 특허 소송 을 전담 하 고 있 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 에서 마무리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익현 기자 ( sini @ zdnet . co . kr ) ▶ 네이버 채널 에서 ‘ 지디 넷 코리아 ’ 를 구독 해 주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