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노조 동의 없 는 성과 연봉제 도입 은 위법 ” 첫 판결 
 [ 중앙일보 ] 입력 2017 . 05 . 19 01 : 23 | 종합 20 면 지 면 보 기 
 노동조합 의 동의 없이 사 측 이 일방 적 으로 임금 체계 를 바꾸 는 행위 는 위법 하 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그 동안 공공 부문 에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려는 취지 가 맞 더라도 근로자 와 협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정부 가 밀어붙이 는 것 은 위법 하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이번 판결 은 이 를 다시 확인 해 줬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1 부 ( 부장 권혁중 ) 는 18 일 한국노총 금융 노조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지부 가 회사 를 상대 로 “ 노조 의 동의 없이 도입 한 성과 연봉제 는 무효 ” 라며 낸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는 지난해 5 월 취업규칙 을 개정 해 기존 의 호봉 제 를 폐지 하 고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했 다 . 개정 된 취업규칙 에 는 연봉제 의 적용 대상 , 전체 연봉 가운데 성과 연봉 이 차지 하 는 비중 , 차등 지급 방법 과 비율 확대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이 과정 에서 노조 의 동의 를 받 지 않 았 다 . 
 근로 기준 법 94 조 는 ‘ 사 측 이 취업규칙 을 바꿔서 기존 근로 조건 내용 이 근로자 에게 불리 한 내용 으로 바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재판부 는 “ 취업규칙 개정 으로 ( 노동자 들 이 받 는 전체 ) 임금 총액 이 기존 급여 체계 에 비해 증가 했 다고 하 더라도 개인 에 따라 ( 성과 등급 에 따른 ) 유불리 의 결과 가 달라지 게 됐 다 ” 며 “ 하위 평가 를 받 는 노동자 는 기존 임금 이 저하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취업규칙 개정 에 해당 하 나 적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 . 근로 기준 법 에 위반 돼 무효 ” 라고 판시 했 다 . 비록 업무 평가 가 나쁜 일부 의 임금 이 줄어드 는 정도 에 그치 는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임금 이 저하 되 는 근로자 는 취업규칙 개정 으로 인해 불 이익 을 보 게 되 므로 노조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는 뜻 이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취업규칙 변경 으로 정신 적 손해 를 봤 다 ” 며 위자료 100 만 원 씩 을 요구 한 원고 의 청구 는 기각 했 다 . “ 취업규칙 변경 으로 어떠 한 손해 도 발생 했 다고 볼 수 없 을 뿐 아니 라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다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는 이유 에서 다 . 
 성과 연봉제 는 성과 와 능력 에 따라 급여 를 지급 하 는 방식 이 다 . 업무 성과 와 관계없이 해 만 바뀌 면 자동 으로 임금 이 오르 는 호봉 제 와 차이 가 난다 . 박근혜 정부 는 지난해 1 월 간부급 직원 에게 만 적용 하 던 성과 연봉제 를 최 하위 직급 을 제외 한 전체 직원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 안 ’ 을 발표 했 다 . 이후 5 개월 만 에 공공 기관 120 곳 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을 마쳤 다 . 그러나 이 중 48 곳 은 노사 합의 없이 이 사회 의결 만 거쳐 도입 을 결정 했 다 . 이후 해당 공공 기관 노조 가 줄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용욱 기획 재정부 제도 기획 과장 은 법원 결정 에 대해 “ 확정 판결 이 아니 기 때문 에 특별히 조치 할 사항 은 없 다 ” 며 “ 다만 새 정부 정책 기조 의 변화 에 따라 제도 개선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선거 과정 에서 “ 박근혜 정부 식 성과 연봉제 에 반대 한다 ” 고 언급 한 바 있 다 . 그러나 ‘ 연공서열 대로 임금 이 올라가 는 구조 또한 옳 지 않 다 ’ 는 점 을 지적 했 다 . 고용 시장 의 개혁 을 위해 임금 체계 개편 의 당위 성 은 인정 한다는 뜻 이 다 . 다만 노사 협의 를 통한 원만 한 개편 을 추구 하 는 것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성과 연봉제 도입 관련 논란 
 2010 년 6 월 공공 기관 간부직 성과 연봉제 ( 1 ~ 3 급 ) 도입 
 2016 년 1 월 공공 기관 5 급 까지 확대 하 는 권고 안 발표 
 2016 년 6 월 120 개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완료 
 2016 년 12 월 법원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노조 성과 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첫 기각 ) 
 2017 년 2 월 법원 , 코레 일 노조 성과 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첫 인용 ) 
 2017 년 5 월 법원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노조 성과 연봉제 무효 본안 소송 원고 승소 판결 
 김선미 · 장원석 기자 calling @ joongang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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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연봉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