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공 적 전달 체계 의 문제점 을 실제 사례 를 들 어 설명 하 시 오 . 공공 전달 체계 가 필요 한 이유 는 첫째 , 공공재 성격 이 강한 서비스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모든 국민 · 다수 의 수혜자 가 혜택 을 보 는 경우 로써 국가 나 지방 정부 가 주요 수행 주체 가 된다 . 공공재 란 비 경합 성 ( non - rivalry ) 과 비 배제 성 ( non - excludability ) 이 있 어 모든 사람 이 함께 사용 할 수 있 는 재화 나 서비스 를 말 한다 . 소비자 가 구입 하 여 사용 함 에 있 어서 경쟁 하 지 않 는 상황 을 비 경합 성 ( 예 : 공원 ) 이 라 하 고 대가 를 지불 하 지 않 아도 모든 사람 이 함께 소비 할 수 있 는 것 을 비 배제 성 ( 예 : 등대 ) 이 라 한다 . 둘째 , 외부 효과 가 큰 서비스 ( external effect ) 때문 이 다 . 이 는 어떤 경제 활동 과 관련 하 여 다른 사람 에게 의도 하 지 않 은 혜택 이나 손해 를 가져다주 면서 도 이 에 대한 대가 를 받 지 도 않 고 비용 을 지불 하 지 도 않 는 상태 로 긍정 적 외부 효과 ( 예 : 과수원 주인 과 양봉업 자 의 관계 ) , 부정 적 외부 효과 ( 예 : 자동차 운행 으로 대기 오염 , 소음 공해 ) 와 함께 민간 조직 에서 공급 되 면 필요 한 만큼 의 서비스 가 제공 되 지 못하 고 , 부담금 이 상승 될 우려 가 있 는 서비스 이 기 때문 이 다 . 셋째 , 서비스 에 대한 정보 습득 의 차이 때문 이 다 . 서비스 에 대한 국민 의 정보 가 적 거나 , 정보 공유 에 많 은 비용 이 드 는 경우 로서 예 를 들 면 기초 연금 제도 정보 부족 으로 연금 신청 을 못 하 고 있 는 노인 들 과 보육 제도 에 관한 정보 가 없 는 부모 들 그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디 에 연락 을 해서 긴급 지원 을 받 아야 하 는지 모르 는 국민 들 에게 국가 적 차원 에서 홍보 하 고 지원 자격 을 설명 해 주 면 민간 이 홍보 하 는 것 보다 정보 습득 에 있 어서 접근성 혹은 이해 성 이 달라진 다 는 얘기 다 . 넷째 , 서비스 의 속성 때문 이 다 . 대 규모 혹은 강제 적 으로 제공 할 필요 가 있 는 서비스 가 존재 하 고 ( 예 : 5 대 사회 보험 ) 서비스 의 가치 측면 에서 도 평등 이나 공평 성 이 개입 되 는 곳 그리고 서비스 를 지속 적 이 고 안정 적 으로 제공 할 필요 가 있 을 때 공공 전달 체계 가 필요 하 다 . 하지만 공 적 전달 체계 도 문제점 이 있 다 . 첫째 , 수직 적 이 고 이원 적 인 체계 라는 것 이 다 . 이 는 복지 서비스 체계 의 집권 화 현상 에 기인 하 는 것 으로 소비자 의 다양 한 욕구 나 지역 특성 과 욕구 를 반영 한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할 여건 이 미흡 ( 예 : 독창성 ) 하 므로 자율 성 이 없 는 등 의 사회 적 욕구 에 민감 하 지 못하 는 현상 이 나타난다 . 둘째 , 전문 성 이 미비 하 다 . 사회 복지 관련 업무 의 분산 으로 복지 서비스 의 특성 과 전문 성 이 미비 하 다 . 예 를 들 어 5 대 보험 중 국민 연금 보험 과 국민 건강 보험 은 보건복지부 에서 관할 하 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이나 의료 보호 및 사회 복지 서비스 는 행정 안 전부 의 지방 행정 체계 에서 전달 된다 . 또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과 고용 보험 은 고용 노동부 에서 주관 하 는 등 의 각각 의 전문 성 이 미비 한 상황 이 다 . 이 는 전문 인력 의 부족 문제 와 도 연관 된다 . 셋째 , 서비스 의 통합성 의 결여 이 다 . 복지 업무 가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분리 되 어 서비스 의 통합성 이 결여 되 고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복지 업무 가 분리 시행 되 므로 서비스 대상자 가 서로 별도 로 관리 가 되 어 중복 지원 이나 누락 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에 급여 의 효율 과 효과 성 , 제도 간 연계 성 이 낮 은 수준 에 머물 기 쉽 다 . 실제 사례 를 살펴보 면 사회 복지 대상자 들 은 매우 다양 한 욕구 를 지니 고 있 다 . 유아기 · 학령기 · 청년기 · 장년기 · 노년기 에 따라 지닌 욕구 도 다양 하 고 사 는 지역 에 따라서 도 욕구 는 더욱 다양 해 진다 . 경제 적 상황 에 따라서 도 개개인 의 욕구 는 천차만별 이 며 현재 공 적 전달 체계 에서 수없이 다양 한 욕구 들 을 정확히 조사 하 고 인지 하 기 도 힘든 현실 이 다 . 건강보험공단 의 의료 보험 제도 를 예 를 들 면 지역 가입자 와 직장 가입자 간 의 형평 성 이 많이 어긋나 있 다 . 직장 을 다니 며 안정 적 인 소득 이 있 을 때 부과 되 는 보험료 가 실직 했 을 때 더 높 아 지 는 경우 도 많 다 . 이 는 소득 과 재산 상황 에 대한 좀 더 세밀 한 조사 의 부족 에서 나오 는 경우 라 생각 한다 . 반면 소득 은 없 지만 부유층 이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 경우 도 많 다 . 주로 부양 의 무자 나 직장 가입자 로 되 어 있 는 자녀 의 피보험자 로 등재 되 어 혜택 을 받 는 경우 인데 다행이 도 최근 의료 보험 개혁 의 우선 순위 가 이러 한 불 합리 성 을 수정 하 는데 촛 첨 이 맞춰진 것 같 아 다행 이 다 . 특히 비 급여 부분 의 축소 는 반드시 해결 되 야 할 문제 로서 국민 들 의 실질 적 인 체 감도 를 상당히 올 릴 수 있 을 것 이 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운용 과 재원 에 국민 적 으로 많 은 의구심 이 있 는 상황 이 다 . 각종 기업 이나 권력 형 비리 에 항상 오르내리 는 게 국민 연금 이 고 계속 하 여 더 내 고 덜 받 는 쪽 으로 가입자 쪽 입장 에서 는 불리 한 쪽 으로 변화 되 는 데 대한 국민 적 신뢰 감 이 상실 되 었 다 . 분명 노령 인구 증가 와 더불 어 근로 능력 인구 감소 의 문제 는 매우 중요 한 원인 이 된다 . 무엇 보다 재원 의 문제 는 현재 경제 적 상황 과 미래 의 문제 를 동시 에 장기 적 으로 고민 해 봐야 하 는 매우 중대 차 한 문제 로서 사회 적 합의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운영 의 투명 성 또한 면밀히 볼 수 있 게 해야 하 고 국민 연금 자체 의 중요 성 과 왜 다른 사보험 보다 국민 연금 이 더 좋 은지 세밀 한 홍보 가 더 필요 하 다 생각 한다 . 힘든 경제 상황 에 준 조세 성격 으로 강제 로 납부 가 된다는 그 자체 만 으로 생활 의 여유 가 없 는 일반 국민 은 반감 을 가질 이유 가 충분 하 다 . 지자체 에서 시행 하 는 기초 연금 은 현재 소득 하위 70 % 에 소득 인 정액 구간 에 따라 월 20 , 000 ~ 206 , 500 원 을 등 적 으로 지급 하 고 있 다 . ( 2018 년 기준 ) 지급 대상 의 상황 은 매우 다양 하 다 . 4 억 가량 의 집 을 소유 하 고 있 으나 현재 소득 이 없 어 기초 연금 을 수령 하 는 노인 이 있 는 반면 전월세 에 거주 하 더라도 현재 소득 이 일정 부분 이상 이 면 한 푼 도 수령 할 수 가 없 다 . 또한 상위 30 % 의 소득 인 정액 구간 에 있 는 사람 들 은 우리 가 낸 세금 이 훨씬 더 많 은데 왜 우린 한 푼 도 받 을 수 없 나 라고 하소연 하 기 도 한다 . 공 적 전달 체계 에서 개개인 의 세밀 한 상황 까지 파악 하 기 까지 는 불 가능 하 다 . 하지만 그렇게 말 하 는 사람 들 도 일리 는 있 다 . 그렇 다면 기초 연금 의 시행 목적 과 취지 그 의미 를 좀 더 홍보 해야 한다 . 국가 가 노인 에 대한 공 경심 과 존경심 에 예산 으로 집행 하 는 기초 연금 이 지만 이 는 사회 보장 성격 도 매우 강하 기 때문 에 세금 을 많이 내 고 기초 연금 은 수령 하 지 못하 는 분 들 에 대한 예우 도 생각 해 봐야 할 문제 이 다 . ‘ 당신 들 은 가지 고 있 는 재산 도 있 고 소득 도 있 기 때문 에 이 정도 돈 은 없 어도 살아갈 수 있 다 ’ 라는 단순 한 생각 을 버려야 한다 . 가난 한 사람 도 단 돈 만 원 이 아깝 지만 부자 라고 자기 도 만원 이 안 아까운 건 아니 기 때문 이 다 . 마지막 으로 맞춤 형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보 고자 한다 . 현재 한국 의 공공 부문 사회 보장 제도 의 마지막 보루 이 기 도 하 다 . 공공 부문 의 복지 제도 는 분명 세금 으로 집행 되 기 때문 에 사회 적 합의 가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전제 가 따라온다 . 현재 생계 급여 ( 1 인가 구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501 , 632 원 ) , 의료 급여 ( 1 인가 구 기준 중위 소득 의 40 %, 668 , 842 원 ) , 주거 급여 ( 1 인가 구 기준 중위 소득 의 43 %, 719 , 005 원 ) , 교육 급여 ( 1 인가 구 기준 50 %, 836 , 053 원 ) 등 으로 소득 인 정액 이 결정 되 어 있 다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가 맞춤 형 으로 전환 된 이후 공공부조 의 지원 을 받 는 저소득층 이 많 아 졌으나 특히 취약 한 독거 노인 혹은 노인 부부 가구 에 한해서 근로 능력 이 없 으므로 소득 인 정액 기준 을 하향 조정 하 여 더 많 은 저소득 층 이 기초 수급 대상 이 돼서 자활 할 수 있 도록 국가 가 나서 서 힘써야 할 때 라 생각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