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들 , 20 대 국회 경제 입법 과 갈등 해소 사실 상 ' 낙제 ' 평가 
 국내 기업 이 20 대 국회 의 경제 입법 , 갈등 해소 성과 에 사실 상 낙제 수준 의 평가 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가 국내 기업 300 개 사 ( 대 기업 100 개 ・ 중소기업 200 개 ) 를 대상 으로 ' 20 대 국회 에 대한 기업 인식 과 향후 과제 ' 를 조사 한 결과 경제 분야 입법 은 4 점 ( A 학점 ) 만점 에 평균 1 . 66 점 ( C 학점 과 D 학점 사이 ) 을 받 았 다 . 사회 통합 과 갈등 해소 는 1 . 56 점 , 대 정부 감시 ・ 견제 분야 는 평균 1 . 95 점 등 모든 분야 가 C 학점 을 밑돌 았 다 . 
 기업 들 은 경제 입법 이 부진 한 원인 으로 ' 이해 관계자 의식 '( 40 . 3 %) 을 가장 많이 꼽 았 다 . 이어 ' 정쟁 때문 에 경제 입법 이 후 순위 로 밀림 '( 32 . 7 %), ' 경제 활성 화 위한 입법 마인드 부족 '( 20 . 3 %) 순 이 었 다 . 
 대한상의 는 경제 현안 이 정치 논쟁 에 밀리 거나 이해 관계자 반대 를 이유 로 법안 통과 가 미뤄 지 고 , 임기 만료 로 폐기 된 후 차기 국회 에서 재발 의 되 는 ' 입법 미루기 ' 현상 이 반복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실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안과 원격 진료 를 허용 하 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은 18 대 국회 에서부터 , 데이터 3 법 등 은 19 대 국회 부터 발의 됐 지만 , 여전히 처리 되 지 않 고 있 다 . 
 20 대 국회 에서 처음 발의 된 법안 가운데 주 52 시간 제 보완 ( 근로 기준 법 )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 최저 임금법 ) ,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 완화 ( 클라우드 컴퓨팅 법 ) , 핀테크 산업 등 자본금 요건 축소 ( 보험업법 등 )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 소재 부품 특별법 , 조 특법 등 ) 등 은 이번 에 통과 되 지 못하 면 입법 지연 이 장기 화 할 것 으로 우려 된다고 대한상의 는 밝혔 다 . 
 기업 대다수 는 주요 경제 현안 처리 의 긴급 성 을 호소 했 다 . 규제 개선 법안 에 대해서 는 77 . 3 % 가 , 근로 시간 제 보완 등 고용 노동 분야 법안 은 73 . 4 % 가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법안 은 66 . 7 % 가 ' 법안 처리 가 긴요 한 상황 ' 이라고 답변 했 다 . 
 국회 가 개선 해야 할 문제점 으로 기업 들 은 ' 입법 활동 시 국가 전체 관점 이 아닌 표 심 이나 이해 관계자 를 더 의식 하 는 점 '( 80 . 0 %), ' 정치 이슈 로 인한 경제 활성 화 법안 처리 지연 '( 72 . 0 %), ' 입법 기관 역할 보다 소속 정당 의 입장 에 따른 법 안심 의 '( 68 . 3 %) 등 을 꼽 았 다 .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 정책 팀장 은 “ 법안 처리 가 지연 될수록 기업 경영 의 불 확실 성 이 커지 게 되 고 내년도 사업 계획 을 수립 및 추진 하 는 데 차질 을 빚 을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얼마 남 지 않 은 20 대 국회 에서 주요 경제 입법 현안 을 최우선 으로 처리 해 주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