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의 항변 
 이 에 대하 여 피 고 종중 은 , 피 고 여흥 민 씨 승지 공파 종친회 ( 이하 ‘ 피 고 종중 ’ 이 라 한다 ) 가 소외 27 , 소외 28 , 소외 29 와 이 사건 제 2 토지 의 소유 권 이전 에 관한 합의 를 한 1980 . 4 . 1 . 경 부터 2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이 사건 제 2 토지 를 점유 하 여 2000 . 4 . 1 . 경 점유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으므로 , 피 고 종중 명의 의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유효 한 등기 라고 항변 한다 . 
 나 ) 판단 
 살피 건대 , 갑 제 5 호 증 의 2 의 기재 및 피 고 종중 이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 고 종중 이 1980 . 4 . 1 . 경 부터 이 사건 제 2 토지 를 점유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 고 종중 의 위 항변 은 이유 없 다 . 
 2 )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항변 
 가 ) 피 고 종중 의 항변 
 다시 피 고 종중 은 , 이 사건 제 2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1994 . 12 . 5 . 부터 위 토지 를 소유 의 의사 를 가지 고 선 의 · 무과실 로 평온 , 공연 하 게 점유 하 여 왔으므로 , 그 로부터 10 년 이 지난 시점 에 등기부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어 피 고 종중 이 이 사건 제 2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고 , 피 고 종중 명의 의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유효 한 등기 라고 항변 한다 . 
 나 ) 판단 
 ( 1 ) 살피 건대 , 피 고 종중 명의 로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그 전 등 기명 의 인 이 무권리 자 이 기 때문 에 원인 무효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경우 에 해당 하 여 그 등기 의 추정 력 이 번복 된다고 하 는 것 은 앞서 살핀 바 와 같 다 . 가사 이 와 견해 를 달리 한다 하 더라도 , 구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1992 . 11 . 30 . 법률 제 4502 호 로 제정 , 이하 ‘ 특별 조치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마쳐 진 등기 는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로 추정 되 고 , 특별 조치 법 에 정한 보증서 나 확인서 가 허위 또는 위조 된 것 이 라거나 그 밖 의 사유 로 적법 하 게 등기 된 것 이 아니 라는 입증 이 없 는 한 그 소유 권 보존 등기 나 이전 등기 의 추정 력 은 번복 되 지 않 는 것 이 며 , 여기 서 허위 의 보증서 나 확인서 라 함 은 권리변동 의 원인 에 관한 실체 적 기재 내용 이 진실 에 부합 하 지 않 는 보증서 나 확인서 를 뜻 하 는 것 인 바 ( 대법원 2000 . 10 . 27 . 선고 2000 다 33775 판결 등 참조 ) , 특별 조치 법 에 따라 등기 를 마친 자 가 보증서 나 확인 서에 기재 된 취득 원인 이 사실 과 다름 을 인정 하 더라도 그 가 다른 취득 원인 에 따라 권리 를 취득 하 였음을 주장 하 는 때 에 는 , 특별 조치 법 의 적용 을 받 을 수 없 는 시점 의 취득 원인 일자 를 내세우 는 경우 와 같이 그 주장 자체 에서 특별 조치 법 에 따른 등기 를 마칠 수 없 음 이 명백 하 거나 그 주장 하 는 내용 이 구체 성 이 전혀 없 다든지 그 자체 로서 허구 임 이 명백 한 경우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의 사유 만 으로 특별 조치 법 에 따라 마쳐 진 등기 의 추정 력 이 깨 어 진다고 볼 수 는 없 으나 , 그 밖 의 자료 에 의하 여 새로이 주장 된 취득 원인 사실 에 관하 여도 진실 이 아님 을 의심 할 만큼 증명 되 었 다면 그 등기 의 추정 력 은 깨 어 진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1 . 11 . 22 . 선고 2000 다 71388 , 71395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 2 . 23 . 선고 2004 다 29835 판결 등 참조 ) . 
 또한 등기부 취득시효 에서 선 의 · 무과실 은 등기 에 관한 것 이 아니 고 점유 취득 에 관한 것 으로서 그 무과실 에 관한 입증책임 은 시효 취득 을 주장 하 는 쪽 에 있 고 , 부동산 을 취득 한 자 는 부동산 을 양도 하 는 자 가 처분 할 권한 이 있 는지 여부 를 조사 하 여야 할 것 이 며 , 이 를 조사 하 였 더라면 양도인 에게 처분 권한 이 없 음 을 알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조사 를 하 지 아니하 고 양수 하 였 다면 그 부동산 의 점유 에 대하 여 과실 이 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이 며 ( 대법원 1997 . 8 . 22 . 선고 97 다 2665 판결 등 참조 ) , 매도인 이 등기 부상 의 소유 명의자 와 동일인 인 경우 에 는 일반 적 으로 는 등기부 의 기재 가 유효 한 것 으로 믿 고 매수 한 사람 에게 과실 이 있 다고 할 수 없 을 것 이 나 , 만일 그 등기부 의 기재 나 다른 사정 에 의하 여 매도인 의 권한 에 대하 여 의심 할 만 한 사정 이 있 다면 매도인 명의 로 된 등기 를 믿 고 매수 하 였 다 하 여 그것 만 가지 고 과실 이 없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1 . 11 . 12 . 선고 91 다 27082 판결 , 대법원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