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당 지급 금액 , 2013 년 303 만 원 → 2017 년 802 만 원 으로 급증 - 민 의원 , “ 철저 한 보험 사기 예방 과 함께 부당 지급 된 보험금 의 회수 율 을 높일 수 있 는 실효 성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 ..” 민경욱 의원 [ 한국 시민 뉴스 ] 윤광석 기자 = 우정사업본부 가 매년 보험 사 기자 300 여 명 에게 17 억 여 원 을 부당 지급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인천 연수구 을 ) 이 우정사업본부 에서 제출 받 은 「 보험 사기 부당 지급 및 회수 금액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지난 2013 년 부터 올해 7 월 까지 우정사업본부 가 보험 사 기자 1 , 506 명 에게 86 억 여 원 을 부당 지급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그러나 회수 금 은 54 억 여 원 을 그쳐 회수 율 은 36 . 8 % 에 그쳤 다 . 연도 별 로 는 2013 년 261 명 , 7 . 9 억 원 에서 지난해 에 는 515 명 26 . 2 억 원 으로 크 게 증가 했 다 . 올해 는 7 월 말 현재 315 명 , 25 . 2 억 원 으로 부당 지급액 이 지난해 와 비슷 한 수준 을 기록 했 다 . 건당 지급 금액 의 경우 지난 2013 년 303 만 원 수준 에서 2014 년 453 만 원 으로 증가 하 였으며 , 2015 년 은 944 만 원 으로 급증 했 다 . 이후 2016 년 509 만 원 으로 감소세 를 보이 다가 올해 는 802 만 원 으로 다시 급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문제 는 이러 한 부당 지급 에 대한 회수 율 이 매년 감소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지난 2013 년 56 . 2 % 였 던 회수 율 은 2014 년 71 . 6 % 로 증가 했 지만 , 이후 2015 년 47 . 6 %, 2016 년 28 . 6 %, 2017 년 17 . 1 % 로 계속 낮 아 지 고 있 다 . 우정사업본부 는 회수 율 저조 에 대해 “ 보험금 회수 를 위해 민사 소송 등 을 제기 하 여 가압류 조치 를 하 는 등 적극 적 인 노력 을 하 고 있 다 ” 면서도 “ 그러나 생계 형 보험 사 기자 가 많 아 실질 적 인 회수 조치 에 어려움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토로 했 다 . 민경욱 의원 은 “ 온갖 부정 한 방법 을 동원 해 보험금 을 타내 려고 하 는 보험 사기 범 이 날로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보험 사기 를 뿌리 뽑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한 만큼 보험 사기 방지 를 위해 이 들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 철저 한 보험 사기 예방 과 함께 부당 지급 된 보험금 의 회수 율 을 높일 수 있 는 실효 성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