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들 을 보 니 , 주택 가격 문제 에 대해 여전히 정부 와 여당 이 안일 한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집값 은 안 떨어질 것 이 라는 말 을 했 다 홍역 을 치르 는 경우 가 있 는가 하 면 , 비싼 집 에 사 는 것 이 죄 가 되 냐며 실수요자 에게 세금 을 부과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일 고 있 습니다 . 같 은 정치 세력 의 집권당 에서 , 정부 의 정책 에 엇박자 내지 는 국민 적 불신 을 자초 하 고 있 는 모양새 여서 논란 이 되 고 있 습니다 . 그 점 을 수구 보수 정당 인 미래 통합 당 에서 도 지적 하 고 있 네요 . 필자 는 그동안 미래 통합 당 을 비판 하 며 , 인정 하 지 않 았 는데 , 요즘 에 는 , 경제 문제 등 일부 정책 에서 는 그 들 의 대책 없 음 과 무 기력 이 되려 아쉬울 때 가 있 습니다 . 사실 , 그러 한 다양 한 주장 과 합의 는 민주주의 의 본체 이 고 , 그것 은 야당 의 몫 이 아니 겠 습니까 ? 안타깝 게 도 , 우리 사회 는 변변 한 야당 도 없 는 듯 합니다 . 지도자 , 대통령 은 신 이 아닙니다 . 전지전능 한 존재 는 아니 라는 것 입니다 . 그러나 그 성공 적 인 의사 결정 을 위해 관련 직능 의 스텝 과 라인 조직 이 있 는데 , 그 중 , 국가 와 국민 에 가장 중대 한 문제 인 먹 고 사 는 문제 , 경제 문제 에 그 들 의 역할 이 의문 스럽 습니다 . 정부 와 여당 , 뭐 정치인 들 과 정책 을 입안 집행 하 는 고위 관료 들 대부분 이 주택 소유자 들 이 고 , 또 상당수 가 다 주택 자 들 이 불감청 고소원 , 혹은 희희 낙낙 인 줄 은 알 겠 는데 . ... 또 , 총선 의 압승 이후 민심 의 흐름 도 둔감 해질 타이밍 이 라 한편 으로 는 그 여유 로운 행동 이 이해 가 되 지 않 는 것 은 아니 지만 . .. 문제 는 , 현재 의 주택 가격 이 정상 적 이 라 생각 하 나요 ? 현재 의 주택 가격 은 과거 의 상승 과 다릅니다 . 한마디 로 이제 는 무주택자 가 주택 을 소유 하 지 못할 정도 로 올랐 습니다 . 생각 을 해 보 시 라 ! 년 소득 3 천만 원 인 서민 들 이 무슨 수 로 10 억 짜리 주택 을 소유 하 겠 는가 ? 타인 자본 이 아니 라면 불 가능 합니다 . 그나마 대출 도 신용 이 양호 해야 하 므로 공무원 등 극히 일부 직업 군 을 제외 하 면 전무 합니다 . 우리 사회 는 그 부동산 으로 말미암 아 완전 한 양극 화 가 실현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진짜 문제 는 그것 이 아닙니다 . 코로나 19 로 상당수 의 시민 들 의 소득 이 줄어들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20 년 째 세계 최고 의 자살 률 로 수십만 이 죽 어 가 도 제도 와 시스템 개혁 을 외면 하 는 정치 권 과 관료 집단 들 이 그 낮 은 소득 층 의 상황 을 간과 해서 는 안 됩니다 . 그 들 이 바로 , 그 주택 소유자 들 의 10 억 짜리 아파트 를 지탱 하 는 버팀목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 들 이 여기 서 더 무너지 면 , 현재 의 주택 거품 도 사상누각 이 될 가능 성 도 배제 하 지 못합니다 . 경제 와 사회 에 거시 적 으로 , 엄청난 위기 에 직면 할 수 도 있 습니다 . 어쩌면 , 이미 , 그 수렁 깊 은 곳 에 발 을 넣 고 있 는지 도 모릅니다 . 세상 의 이치 라는 게 , 그렇 습니다 . 일월 영측 , 더 오를 줄 알 았 는데 , 이미 내리막 을 걷 고 있 거나 낭떠러지 에 발 을 딛 고 있 다는 것 을 깨닫 지 못합니다 . 우리 나라 경제 정책 을 책임지 고 있 는 정부 와 집권당 의 생각 도 참 안일 하 지만 , 그러 고 보 면 , 대한민국 국민 들 도 참 무던 한 편 입니다 . 오히려 임대 사업자 들 이 임대업 자 세 혜 규정 의 철폐 를 하 려는 소급 입법 을 반대 하 며 피 킷 팅 을 하 고 있 습니다 . 실망 하 고 분노 하 고 있 는 것 은 우리 사회 의 50 % 의 서민 들 인데 , 집값 으로 폭리 를 취하 는 자 들 이 거리 로 나서 고 있 는 것 입니다 . 정부 와 여당 인 민주당 , 그리고 이해 불가 의 관료 집단 , 현재 의 상황 을 어떻게 인식 하 고 있 습니까 ? 코로나 바이러 러스 확진 환자 가 하루 25 만 명 에 이르 고 , 세계 는 없 어 졌 던 국경 이 다시 재현 되 고 , 이동 이 제한 되 고 있 습니다 . 물론 , 그 로 인하 여 경제 상황 이 악화 되 니 , 일부 는 풀 고 있 지만 , 그러 한 흐름 이 지속 되 고 있 다는 것 이 문제 입니다 . 필자 가 우려 하 건데 , 그 흐름 은 단지 인 적 이동 이나 실물 부문 에서 만 그러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는 의견 입니다 . 금융 통화 부문 , 그 흐름 도 주시 해야 할 것 이 , 미국 과 일본 등 의 엄청난 경기 부양 과 그 방법 , 그것 은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그리고 최근 기사 에서 는 중국 이 보험 , 증권 신탁 등 금융 사 의 경영 권 을 무더기 로 접수 했 다는 기사 도 보입니다 . 필자 는 몇 개월 전 글 에서 한 일 간 의 무역 전쟁 에서 한국 이 우위 에 있 을 것 이 라는 글 을 게시 한 적 이 있 는데 , 현재 는 그 판단 에 변화 가 있 습니다 . 현재 상황 이 지속 된다면 , 경제 는 물론 , 앞 으로 군사 적 으로 도 일본 은 한국 이 넘 지 못할 절대 강국 이 될 가능 성 이 더 커졌 습니다 . 그러 한 흐름 이 라는 것 은 , 국가 가 무역 에 간섭 하 고 , 기업 을 소유 하 거나 경영 에 간섭 하 는 현상 이 지속 될 수 있 다는 우려 입니다 . 그런 흐름 에서 , 우리 의 국제 적 입지 와 경제 는 또 어떻게 될 것 인가 ? 그리고 , 우리 사회 의 절반 에 가까운 시민 들 이 소득 의 양극 화 부 의 양극 화 , 기회 의 양극 화 등 극심 한 양극 화 에 시달리 고 있 다면 , 우리 사회 가 갈 곳 은 어디 인가 ? 코로나 19 상황 과 지난 금융 위기 와 의 비교 자료 : OECD 대한민국 의 현 상황 이 , 괴기 스럽 고 , 공포 스럽 지 않 습니까 ? 코로나 19 로 소비 위축 , 소득 절벽 등 내수 파탄 은 물론 이거 니 와 글로벌 경기 위축 의 국면 에 주택 가격 의 나 홀로 폭 등 이 ,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여전히 모르 고 여유 를 부리 고 있 다면 , 그리고 그 주택 가격 폭 등 의 최고 수혜자 들 이 기 도 하 는 관료 집단 , 한국 형 관료 마인드 로 그것 을 즐기 고 있 다면 , 우리 사회 의 앞날 은 참 암담 하 고 스산 한 공포 의 바람 이 밀려 오 는 것 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