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보고 ] 추경호 ,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는 월급쟁이 세금 만 더 걷 는 것 ” . .. 공제 3 년 연장 안 발의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 축소 는 월급쟁이 서민 과 중산 층 에게 세금 을 더 걷 으려는 거창 한 변명 일 뿐 입니다 .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 ( 대구 달성 ) 은 11 일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하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추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 를 2022 년 까지 3 년 연장 하 는 게 골자 다 . 
 최근 정부 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 축소 를 검토 하 겠 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책 이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 화 를 통한 지하 소득 양성 화 라는 정책 목표 가 충분히 달성 됐 다며 올해 로 적용 기한 이 만료 되 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 를 내년 부터 축소 할 수 있 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추 의원 은 “ 개정안 은 근로 소득 자 의 세부 담 경감 을 목적 으로 하 는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에 대한 소득 공제 ' 제도 를 현행 대로 축소 없이 3 년 연장 하 는 내용 ” 이 라고 소개 했 다 . 
 그 는 국세 통계 연보 자료 를 제시 하 며 “ 2017 년 귀속 분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은 전체 근로 소득 공제액 125 조 원 의 19 . 2 % 에 이르 는 24 조 원 ” 이 라며 “ 해당 소득 공제 를 폐지 하 는 것 은 근로 소득 자 에게 대 규모 증세 를 추진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현재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 혜택 을 받 는 968 만 명 중 총 급여 8000 만 원 이하 의 서민 ・ 중산 층 비중 은 91 . 5 % 다 . 추 의원 은 “ 그렇 지 않 아도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으로 가장 큰 고통 을 받 고 있 는 서민 과 중산 층 을 대상 으로 증세 를 추진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셈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신용카드 는 고액 상품 을 구매 할 때 할부 등 의 방식 으로 많이 이용 되 고 있 으므로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에 대한 공제 가 폐지 되 면 고액 거래 에서 신용 카드 를 사용 할 수 밖에 없 는 서민 ・ 중산 층 의 세금 부담 이 늘어나 고 가처분 소득 은 줄어들 수 밖 에 없 다는 게 추 의원 설명 이 다 . 
 추 의원 은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 은 근로 소득 자 에게 사실 상 보편 적 인 소득 공제 제도 로 정착 된 상태 ” 라면서 “ 대부분 근로자 가 신용카드 외 에 는 소비 에 대해 공제 를 받 을 만 한 항목 이 없 는 상황 에서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 이 없 어 진다면 소비 심리 가 더욱 위축 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추 의원 은 이번 개정안 발 의 이후 에 도 , 해당 제도 를 기본 공제 로 전환 해 별도 적용 기한 없이 매년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도 추진 할 계획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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