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을 수사 중 인 검찰 도 이번 선고 를 주목 했 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상고 법원 설치 등 을 거래 로 청와대 와 협의 아래 재판 을 고의로 지연 했 다는 것 이 검찰 이 주장 하 는 ‘ 재판 거래 ’ 혐의 의 핵심 이 다 . 대법원 이 이미 심리 한 사건 이 기 에 확인 만 하 면 판결 이 확정 되 는 상황 이 었 으나 선고 가 5 년 넘 게 미뤄 지 며 고의로 재판 을 지연 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