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부당 면제 등 4 개 항 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서비스 중단 엔 개별 통지 분명히 하 도록 조치 요 기요 와 배 달통 등 에 대해서 도 점검 예정 [ CBS 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소비자 에게 일방 적 으로 불리 한 약관 을 사용 해 온 배달 앱 플 팻 폼 1 위 인 ' 배달 의 민족 ' 이 공정위 로부터 불 공정 약관 시정 조치 를 받 았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배달 의 민족 운영 사업자 인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와 체결 하 는 ' 서비스 약관 ' 을 심사 해 사업자 의 벌 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하 는 조항 등 4 개 조항 에 대해 시정 조치 하 도록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공정위 의 심사 결과 배달 의 민족 약관 은 소비자 나 음식점 이 게시 한 정보 의 신뢰도 · 상품 의 품질 등 에 대해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는다고 규정 했 다 . 하지만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이 소비자 와 음식물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하 더라도 거래 과정 에서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다고 보 고 시정 조치 하 도록 했 다 . 또 배민 의 일방 적 계약 해 지 조항 과 관련 해서 도 소비자 의 권리 의 무에 중요 한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는 반드시 사전 에 통지 하 고 이 의 제기 절차 를 보장 해야 하 는 만큼 관련 조항 을 삭제 하 도록 조치 했 다 . 배달 의 민족 자료 사진 ( 사진 = 황진환 기자 ) 특히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에 대해서 도 소비자 가 사전 에 충분히 알 수 있 도록 개별 통지 해 절차 적 권리 를 보장 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을 시정 조치 했 다 . 이 와 함께 웹 사이트 게시 등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의 경우 소비자 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는 방식 의 ' 개별 통지 ' 방식 을 사용 하 도록 조항 개정 을 조치 했 다 . 배달 의 민족 은 공정위 의 조사 가 시작 되 자 해당 약관 을 자진 시정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정위 는 배민 에 이 어 요기 요 와 배 달통 등 2 개 사업자 의 소비자 약관 에 대해서 도 불 공정 한 조항 이 있 는지 집중 점검 에 나서 기 로 했 다 . 공정위 이태휘 약관 심사 과장 은 " 배달 앱 플랫 폼 1 위 사업자 의 약관 시정 으로 업계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을 개선 하 고 소비자 피해 가 예방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younghan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