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사전 고지제도 가 도입 9 개월 만 에 폐지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7 일 과징 금액 의 사전 외부 공개 에 따른 부작용 은 최소 화 하 면서 피 심인 의 방어 권 은 최대한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을 시행 키로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안 은 최근 LPG 및 소주 업체 들 의 담합 에 따른 심사 보고서 상 피 심인 별 과징 금액 이 공개 되 면서 피 심인 의 권리 와 시정 조치 의 권위 손상 등 의 부작용 이 발생 한 데 따른 것 이 다 . 공정위 는 “ 심사 보고서 상 과징금 액수 는 공정위 의 최종 결정 이 아닌 , 사무처 소속 심사관 의 조지 의견 에 불과 함 에 도 공개 돼 해당 기업 들 의 이미지 가 손상 됐 다 ” 며 “ 특히 심사 보고서 상 과징금 을 최종 확정 된 과징금 으로 이해 함 에 따라 공정위 가 결정 한 과징 금액 이 수정 , 변경 된 것 으로 오해 하 는 사례 가 많 았 다 ” 고 개정 배경 을 설명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이나 부과 기준 금액 , 가중 · 감경 비율 및 최종 부과 금액 등 은 심사 보고서 에서 제외 된다 . 이 에 따라 이날 부터 피 심 의 업체 들 에게 발송 되 는 심사 보고서 에 는 과징금 이 적시 되 지 않 는다 . 그러나 심사 보고서 의 심사관 조치 의견 에 과징금 부과 기초 사실 은 알려 피 심인 의 방어 권 은 보장 키로 했 다 . 즉 , 대략 적 인 과징금 부과 규모 는 추정 할 수 있 게 된다 . 박상용 공정위 사무 처장 은 이날 오찬 간담회 에서 “ 피 심 의 업체 들 의 권리 를 보장 해 주 자는 차원 에서 세계 에서 처음 으로 과징금 사전 고지제도 를 도입 했 지만 , 권리 보장 보 다는 부작용 이 많 았 던 것 이 사실 ” 이 라며 “ 고심 끝 에 이 제도 를 철회 키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 shs @ fnnews . com 신현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