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때문 에 건강 이 나빠 지 는 등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당했 다며 한국 과 중국 정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이 제기 됐 다 . 최열 ( 68 ) 환경재단 대표 와 춘천 지역 안경재 ( 47 ) 변호사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7 명 은 5 일 서울 중앙 지법 에 양국 정부 를 피고 로 하 는 소장 을 제출 했 다 . 정부 를 상대 로 한 미세먼지 손 배소 는 처음 이 다 . 이 들 은 소장 에서 " 중국 은 국제 사회 일원 으로 오염 물질 을 허용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관리 해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관리 하 지 않 았 다 . 국제 규범 을 위반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한국 정부 는 미세먼지 의 원인 이 무엇 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국민 의 안전 과 행복 추구 권 을 보호 할 의무 를 게을리 해 원고 의 손해 가 심하 다 " 고 덧붙였 다 . 안 변호사 는 " 평소 폐활량 이 좋 았 으나 안개 가 심하 고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았 던 지난달 27 일 봉 의 산 전망대 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천식 증세 가 나타났 다 " 고 소장 에 적 었 다 . 그러 면서 ' 상세 불명 의 천식 ' 이 라는 병명 이 적힌 병원 진료 기록 을 증거 로 제출 했 다 . 이 들 은 원고 2 명 과 소송 참여 자 5 명 등 모두 7 명 에게 각 3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청구 했 다 . 태원 준 기자 wjtae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