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제출 한 행위 는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공소 외 4 회사 가 세금 계산서 의 발행 을 업 으로 하 는 전형 적 인 이른바 ‘ 자료상 ’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이 와 달리 볼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④ 피고인 들 은 대법원 2008 . 8 . 11 . 선고 2008 도 4930 판결 등 을 언급 하 고 , 일부 피고인 들 은 건설업 명의 대여 로 인하 여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게 된 경우 에 는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이 적용 되 지 아니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위 대법원 판결 등 은 당사자 쌍방 이 체결 한 도급 계약 이 명목 상 의 법률 관계 가 아님 을 전제 로 , 그 당사자 일방 이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는 경우 에 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함 이 없이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한 것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것 으로서 , 피고인 들 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합계표 제출 부분 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있 는 판결 은 아니 라고 볼 것 이 고 ,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의 적용 여부 는 위 와 같이 세금 계산서 를 주고받 게 된 원인 이 명목 상 의 법률 관계 에 불과 한 것 인지 의 여부 를 따져서 판단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 건설업 명의 대여 로 인한 세금 계산서 의 발급 인지 여부 에 따라 위 조항 의 적용 여부 가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라고 볼 것 이 다 . 
 2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게 영리 의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 영리 의 목적 ’ 이란 널리 경제 적 인 이익 을 취득 할 목적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허위 의 매입 · 매출 세금 계산표 의 수수 자체 로 인하 여 직접 적 인 대가 를 취득 하 려는 목적 은 물론 이 고 ,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의 세금 계산서 를 이용 하 여 부당 하 게 부가가치세 를 환급 · 공제 받 으려는 목적 도 이 에 해당 하 며 , 나아가 허위 의 거래 실적 을 만들 어 금융 기관 으로부터 대출 을 받 거나 기존 대출금 의 상환 을 연장 받 으려는 경우 , 무 자료 로 공급 받 은 물품 을 마치 정상 적 으로 공급 받 은 물품 인 것 처럼 가장 하 여 이 를 판매 하 려는 경우 , 외형 상 의 거래 규모 를 부풀 림 으로써 관급 공사 의 입찰 자격 을 갖추 려고 하 거나 대 기업 이나 해외 로부터 수주 를 받 으려는 경우 등 의 간접 적 인 이익 을 얻 으려는 목적 도 포함 된다고 볼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9 도 13342 판결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도 7289 판결 , 대법원 2011 . 9 . 29 . 선고 2011 도 4397 판결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11 도 9592 판결 , 대법원 2014 . 9 . 26 . 선고 2014 도 6479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이 부분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법원 이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거나 기록 상 나타난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인 들 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합계표 제출 부분 범행 을 저지르 게 된 근본 적 인 이유 는 피고인 ○○○□□□□□ 의 직영 공사 를 통한 공사비 의 절감 에 있 다고 볼 것 인 점 ( 제 1 권 1 , 908 ~ 1 , 909 쪽 ) , ② 허위 세금 계산서 를 수취 하 는 행위 와 허위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 하 는 행위 그 자체 로 인하 여 공사비 가 절감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볼 것 이 나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 영리 의 목적 ’ 에 는 간접 적 인 이익 을 얻 으려는 목적 도 포함 된다고 볼 것 인 점 , ③ 공사비 절감 을 위한 직영 공사 를 위하 여 는 앞서 본 바 와 같 은 명의 대여 와 그 에 따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등 이 필요 적 으로 수반 될 수 밖에 없 다는 측면 에서 ,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등 은 결국 직영 공사 를 위한 일종 의 방법 내지 수단 이 라고 볼 수 있 는 점 , ④ 그렇 다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등 에 는 공사비 절감 이 라는 간접 적 인 경제 적 이익 을 얻 기 위한 피고인 들 의 목적 이 내재 되 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는 영리 의 목적 을 가지 고 피고인 들 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합계표 제출 부분 범행 을 저질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피고인 1 이 공범 인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2 인 이상 이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는 공범 관계 에서 공모 는 법률 상 어떤 정형 을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고 , 2 인 이상 이 공모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