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 위원장 이 지난달 국정 감사 에서 “ 국회 에서 법 을 개정 해 주 면 시행령 은 거기 에 맞춰 변경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한 것 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 정기 국회 에서 ( 제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법 개정안 을 논의 해야 하 는데 시행령 을 벌써 바꾸 면 어떻게 하 느냐 ” 란 김진태 자유 한 국당 의원 지적 에 대한 답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