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포커스 ] 제 19 대 한국 대통령 을 기다리 고 있 는 도전 
 [ 중앙일보 ] 입력 2017 . 04 . 21 03 : 26 | 종합 33 면 지 면 보 기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 대 교수 
 1974 년 8 월 9 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의 사임 서한 이 국무 장관 에게 전달 되 고 30 분 후 제럴드 포드 가 미국 의 38 번 째 대통령 으로 취임 했 다 . 백악관 이스트 룸 에서 포드 는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우리 의 오랜 국가 적 악몽 이 끝났 다 . ” 유명 한 말 이 다 . 
 5 월 9 일 새 대통령 을 뽑 는 한국인 들 도 비슷 한 느낌 일 것 이 다 . 신문 헤드라인 을 장식 하 며 온 나라 를 집어삼킨 정치 적 인 위기 가 수개월 만 에 끝나 는 것 이 다 . 하지만 악몽 하나 는 끝 났 지만 새로운 악몽 이 시작 될지 도 모른다 . 제 19 대 한국 대통령 은 역사 상 가장 어려운 전략 · 외교 환경 과 맞서 야 한다 . 
 가장 명백 한 도전 은 서울 에 새 행정부 가 들어선 후 악화 될 북한 의 핵무기 · 미사일 위협 이 다 .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 CSIS ) 의 ‘ 38 선 을 넘 어 ( BeyondParallel . CSIS . org ) ’ 프로젝트 는 한국 의 선거 와 북한 의 도발 간 의 상관 관계 를 파악 하 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 했 다 . 우리 가 발견 한 것 은 김정은 시대 북한 이 한국 의 선거일 로부터 평균 적 으로 플러스마이너스 ( ±) 7 일 이내 에 도발 을 감행 했 다는 것 이 다 . 김정일 시대 에 는 북한 의 도발 이 ± 11 주 이내 에 발생 했 다 . 따라서 누가 5 월 9 일 당선 되 든 보다 강화 된 북한 의 호전 성 을 대면 하 게 될 것 이 다 . 
 설상가상 으로 지난 6 개월 동안 한 · 미 관계 가 약화 됐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 , 렉스 틸러 슨 국무 장관 ,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고위 관료 들 을 계속 한국 으로 보냈 다 . 한국 의 정치 혼란 에 도 불구 하 고 한 · 미 관계 는 굳건 하 다는 메시지 를 보내 기 위해서 다 . 하지만 북한 의 위협 을 저지 하 기 위해 필요 한 한 · 미 동맹 의 능력 제고 는 진척 이 없 었 다 . 한국 의 외교 · 안보 담당자 들 이 수주 내 로 교체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새 한국 행정부 가 들어서 면 트럼프 행정부 는 한국 의 새로운 외교 · 안보 담당자 들 과 현 위기 에 대처 하 기 위한 전략 · 정책 논의 를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한다 . 
 이러 한 한 · 미 관계 의 정체 ( 停滯 ) 상태 에 더 해 한 · 일 관계 까지 내리막길 이 다 .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 상 설치 에 반발 한 일본 은 주한 일본 대사 를 일본 으로 불러들였 다 .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부 에 는 한국 이 2015 년 한 · 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의 정신 을 위반 했 다는 주장 이 있 다 . 
 글로벌 포커스 4 / 21 
 다음 한국 대통령 은 점증 하 는 북한 의 위협 , 진전 이 없 는 한 · 미 동맹 , 무기력 한 한 · 일 관계 뿐 만 아니 라 고고 도 미사일 방어 ( THAAD · 사드 ) 체계 전개 결정 이후 한국 에 전례 없 는 경제 적 압력 을 넣 고 있 는 중국 을 직면 해야 한다 . 중국 이 압력 을 누그러뜨릴 기미 는 보이 지 않 는다 . 
 역사 상 가장 힘겨운 전략 환경 에 처하 게 될 것 이 지만 , 차기 대통령 에게 는 준비기 나 과도기 도 허락 되 지 않 는다 . 선거 바로 다음 날 임기 를 시작 해야 한다 . 그렇 다면 그 는 어떻게 난국 을 헤쳐 나가 야 할 것 인가 . 네 가지 가 떠오른다 . 
 첫째 , 다음 대통령 은 새로운 햇볕 정책 을 시도 할 여유 가 없 다 . 북한 이 조만간 여섯 번 째 핵실험 을 할지 도 모르 는 현 상황 에서 개성 공단 이나 금강산 관광 을 재개 하 겠 다고 선언 하 는 것 은 현명 하 지 않 다 . 그렇게 한다면 미국 · 일본 뿐 만 아니 라 심지어 는 중국 과 도 관계 가 소원 해 지 는 가운데 한국 의 전략 적 입지 가 약화 될 뿐 이 다 . 
 미국 은 결코 한국 의 대북 ( 對北 ) 관여 정책 에 반대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대북 관여 정책 이 효과 를 보 려면 정책 이 전략 적 으로 구사 돼야 하 며 한 · 미 협상 , 비핵화 전략 과 조율 돼야 한다 . 
 둘째 , 새 대통령 은 빠른 시일 내 에 미국 대통령 과 일본 총리 를 만나 한 · 미 · 일 동맹 관계 를 강화 해야 한다 . 3 국 정상 회담 의 목표 는 1 국 에 대한 공격 은 3 국 모두 에 대한 공격 이 라는 집단 안보 선언 에 도달 하 는 것 이 다 . 서울 의 새로운 외교 · 안보 팀 이 결정 되 면 즉시 미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와 협의 에 들어가 야 한다 . 이미 흘러버린 시간 을 만회 하 기 위해서 다 . 
 셋째 , 중국 은 사드 전개 결정 이후 시작 된 경제 적 압력 을 완화 할 가능 성 이 없 다 . 적어도 1 분기 나 2 분기 는 더 압력 을 지속 할 것 이 다 . 한국 의 비즈니스 와 관광 산업 은 더 큰 타격 을 입 을 것 이 다 . 한국 정부 와 재계 는 한국 의 대중 ( 對中 ) 경제 의존 을 줄이 는 방향 으로 심각 한 전략 수정 을 고려 하 게 될 것 이 다 . 새 정부 의 정책 기획 팀 은 인도 와 동남아 국가 연합 ( 아세안 ) 국가 들 로 눈 을 돌려야 한다 . 일시 적 인 조치 가 아니 다 . 한국 은 새로운 시장 을 창출 해야 한다 . 사드 를 둘러싼 중국 의 압력 은 한국 의 미래 를 중국인 들 의 손 에 맡길 수 없 다는 사실 을 입증 했 다 . 
 넷째 , 새 한국 정부 는 인근 해역 의 안보 공공재 확보 를 위해 보다 강력 한 입장 을 취해야 한다 . 특히 아세안 과 관계 를 강화 해야 하 는 한국 은 남중국해 의 군사 화 가 더 이상 진전 되 면 안 된다는 의지 를 보여 줘야 한다 . 이 를 통해 한국 은 아세안 에서 파트너십 을 구축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한국 은 현재 위태 로울 정도 로 전략 적 입지 가 흔들리 고 있 다 . 다음 대통령 은 능숙 하 고 신속 하 며 단호 하 게 한국 의 입지 를 격상 시켜야 하 며 입지 를 더욱 손상 시킬 행동 은 하 지 말 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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