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균 의 통일 논의 : 남북 의 국가 정체 성 문제 ( Inter - Korean National Identity Problem ) 
 남북 의 국가 정체 성 문제 ( Inter - Korean National Identity Problem ) 
 Inter - Korean National Identity Problem 
 Our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which oriented basically with one nation and one country is aimed to build a unified nation as a target of single nation . 
 However , ethnic consciousness is weakened , on the other hand , two Koreas are each strengthened its national identity continuously . 
 North Korea is called " Chosun " from the Democratic People ' s Republic of Korea , while the south , the Republic of Korea or " Korea “ ( Hanguk in Korean ) . 
 National identity in Korea is steeped in historical regret laced with wishful pursuit of idealistic absolution . 
 Intemperate bouts of seeking immediate satisfaction draw support from the right or left , leaders above or the public below . 
 Koreans seek to discover a suitable source of pride in a history that provides few heroes amid continuing confusion over what might be considered normal . 
 As a major tide of internationality , the economic and cultural networks expanding across borders , the nationality identity is weakening , but becaus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disconnected for a long time , its national identities as a result getting strengthened . 
 North Korea , the name Korea is derived from Goryeo ( or Koryo ) , a name used by ancient and medieval kingdoms . 
 Republic of Korea , and commonly referred to as Korea . 
 남북 의 국가 정체 성 문제 
 우리 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은 “ 1 민족 1 국가 ” 를 기본 적 으로 지향 하 는 단일 민족 통일 국가 건설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하지만 민족 의식 은 약화 되 고 있 는 반면 남 과 北 은 각기 국가 정체 성 을 강화 하 고 있 다 . 
 北 은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이 라는 “ 조선 ” 이 고 남 은 “ 대한민국 ” 즉 “ 한국 ” 이 다 . 
 국제 적 으로 는 국경 을 초월 한 경제 와 문화 네트워크 가 확대 됨 으로써 국가 정체 성 이 점차 약화 되 고 있 지만 , 한반도 에서 는 교류 와 협력 및 왕래 가 오랫동안 단절 됨 으로써 “ 한국 ” 과 “ 조선 ” 이 라는 국가 정체 성 이 강화 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민족 공동체 를 근간 으로 설정 한 통일 방 안 에 심화 되 고 있 는 국가 성 의 반영 문제 가 크 게 대두 되 고 있 다 . 
 남북 간 국가 정체 성 을 공식 화 하 여 강조 하 면 국제 적 으로 통일 의 당위 성 이 퇴색 될 수 있 으며 남북 관계 에서 는 국가 적 실체 를 인정 해야 할 문제 의 어려움 이 나타나 게 된다 . 
 이런 측면 에서 통일 방안 의 “ 남북 연합 ( North - South Union ) ” 은 사실 상 “ 국가 연합 ( Federation of nations ) ” 을 염두 에 둔 것 이 지만 , 국제 적 통일 명분 의 약화 를 고려 한 언어 의 선택 이 었 다 . 
 남북 기본 합의 서 에서 “ 특수 관계 ” 라는 표현 을 명문화 한 것 도 이러 한 배경 에서 나온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민족 공동체 와 국가 연합 의 관계 를 이론 적 으로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민족 공동체 의 개념 을 “ 남북 네트워크 ” 로 본다면 민족 공동체 는 남북 국가 연합 을 포괄 하 는 개념 이 되 기 때문 에 넓 은 개념 으로 사용 해야 된다 . 
 이런 점 에서 남북 연합 의 국가 성 과 국가 적 성격 을 어떻게 규장 할 것 인지 논의 대상 이 된다 . 
 이런 딜레마 를 넘어서 기 위해 남북 당국자 는 이제껏 국가 성 을 부각 시키 지 않 고 남 과 北 이 라는 비 정치 적 호칭 을 사용 해 왔 다 . 
 하지만 이제 부터 는 남북 이 내부 적 으로 나 국제 적 으로 “ 조선 ” (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 과 “ 한국 ” ( 대한민국 ) 이 라는 국호 를 공식 적 으로 사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공식 국호 를 사용 할 겨우 국제 적 으로 는 영어 로 표기 하 므로 큰 문제 는 없 을 것 이 다 . 
 영어 표기 로 는 DPRK ( Democratic People ' s Republic of Korea ) 와 ROK ( Republic of Korea ) 라는 국호 를 사용 하 게 되 며 Korea 라는 공통어 가 사용 되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되 면 Korea 라는 공통 된 국호 를 공유 하 므로 Korea 가 과거 에 하나 였음을 보여 주 는 역사 성 을 부각 시킬 수 있 다 . 
 그러나 우리 말 을 사용 하 면 두 나라 의 공통점 을 찾 기 어려워 문제 는 좀 더 복잡 해진다 . “ 조선 ” 과 “ 한국 ” 이 라는 호칭 은 동질 성 보다 이질 성 을 두 강 하 게 드러낸다 . 
 그럼에도 남북 분단 의 정치 적 현실 을 그대로 드러낼 “ 조선 ” 과 “ 한국 ” 이 라는 국호 를 사용 할 필요 가 있 다 . 
 남북 간 내부 적 으로 는 서로 다른 나라 라는 정치 의식 이 강하 게 형성 되 어 있 다 . 
 따라서 “ 한국 ” 과 “ 조선 ” 이 라는 공식 적 인 국호 를 사용 함 으로써 남북 간 의 정치 사회 적 실체 를 서로 더 잘 이해 하 고 체제 존중 의 규범 을 만들 어 낼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국호 의 문제 는 통일 국가 의 국호 를 어떻게 정할 것 인가라는 문제 의식 을 제공 한다는 점 에서 도 중요 하 다 . 
 우리 의 통일 방 안 에 는 통일 국가 의 국호 를 명시 하 지 않 고 있 다 . 
 그러나 北 이 고려 연방제 라는 통일 방안 을 제안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는 통일 국가 의 국호 를 명확 하 게 명시 할 필요 가 있 다 . 
 통일 협상 과정 에서 北 이 국호 를 한국 으로 양보 하 지 않 는다면 통일 국가 의 국호 를 정하 는 문제 도 상당 한 논란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을 발전 시키 기 위해서 는 통일 의 방식 뿐 만 아니 라 국호 의 문제 도 고려 해야 할 것 이 다 . 
 국가 성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유엔 회원국 으로서 의 “ 분단 국 ” 이 라는 역사 적 사실 을 국제 사회 에 지속 적 으로 환기 시키 며 통일 의 당위 성 을 부각 시켜야 한다 . 
 사실 이러 한 문제 는 국제 사회 가 아닌 당사자 인 남북 이 보다 진지 하 게 통일 문제 를 논의 하 고 협력 한다면 별 문제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남북 은 1972 년 7 월 4 일 서울 과 평양 에서 남북 공동 성명 을 동시 에 발표 함 으로써 처음 상호 실체 인정 의 남북 관계 를 태동 시켰 다 . 
 그 후 19 년 만 에 합의 에 의한 역사 적 인 문건 인 남북 평화 공존 의 기본 틀 로서 의 남북 기본 합의서 를 1991 년 12 월 13 일 에 제시 하 였 다 . 
 하지만 남 과 北 은 협력 보다 는 적대 와 대립 을 지속 하 고 있 고 통일 의 지와 노력 을 보이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문제 가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국제 사회 는 아직 까지 는 남북 을 하나 의 Korea 라고 인식 하 는 측면 이 강하 기 때문 에 국제 적 으로 “ 조선 ” 과 “ 한국 ” 의 두 나라 성격 을 부각 시켜 도 큰 문제 는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Sissel Kyrkjebo - Sancta Maria ( from Cavalleria Rusticana ) 
 작성자 : 이 철 균 의 통일 논의 시간 : 오전 2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