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76 % 가 4800 만 원 이상 소득 자 혜택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감세 76 % 가 4800 만 원 이상 소득 자 혜택 	 By 달고나 
 2009 년 11 월 09 일 05 : 39 오후 	 정부 가 재정 여건 악화 로 인한 세수 를 보전 하 기 위해 증세 중심 의 2009 년 세제 개편 안 을 발표 했 지만 여전히 세 제개 편안 의 혜택 은 고소득 층 에 집중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가 ‘ 부자 감세 ’ 로 비판 받 았 던 지난해 세제 개편 안 을 통해 “ 서민 중산 층 에 혜택 이 돌아갈 것 ” 이 라고 밝혔 지만 이 같 은 주장 이 ‘ 눈속임 ’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정부 의 주장 은 지난해 와 올해 ‘ 고 소득 층 ’ 으로 삼 은 기준 이 다르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감세 안 에서 서민 중산 층 과 고소득 층 기준 을 과세 표준 8800 만 원 ( 연봉 1 억 2 천만 원 수준 ) 을 적용 한 반면 , 2009 년 증세 안 에서 는 상용 근로자 평균 소득 의 150 % 수준 인 4800 만 원 을 적용 했 다 . 세금 감면 효과 76 . 4 % 가 4800 만 원 이상 소득 자 에게 
 앞서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과세 표준 8 , 800 만 원 기준 을 고려 해 적용 한 상위 2 % 에 소득세 감면 액 의 9 . 8 % 가 돌아가 고 , 4 , 800 만 원 이상 인 고소득 자 는 감면 액 의 57 . 3 % 가 돌아간다고 분석 했 는데 여기 에 양 도 소득세 와 종 부세 의 부유층 감면 효과 까지 추가 해 나온 수 치 다 . 조 의원 실은 “ 08 년 과 09 년 세제 개편 안 에 연봉 4 , 800 만 원 의 동일 한 중산 층 기준 을 적용 할 경우 , 상위 2 % 에 감세 효과 의 50 . 1 %, 평균 소득 150 % 를 초과 하 는 계층 에 감세 효과 의 76 . 4 % 가 귀속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금액 으로 는 상위 2 % 에 15 . 5 조 원 , 평균 소득 150 % 를 상회 하 는 고소득 층 에게 23 . 6 조 원 의 세금 감면 효과 가 나타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이러 한 결과 는 1 가구 당 세금 감면 효과 가 저소득층 ( 1 분위 ) 에 비해 고소득 층 ( 10 분위 ) 이 250 배 나 더 많 은 사실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다 . 또한 상위 20 % 의 세금 감면 효과 는 하위 20 % 보다 47 배 많 다는 사실 과 도 궤 를 같이 한다 ” 고 밝혔 다 . " 이명박 세제 개편 안 은 눈속임 " 
 또한 가구 당 세금 감면 효과 에 있 어서 도 상위 10 % 계층 의 경우 매년 가구 당 평균 100 만 원 의 세금 감면 효과 가 발생 하 는 데 비해 , 하위 10 % 의 경우 , 가구 당 세금 감면 효과 가 4 천 원 에 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조승수 의원 은 “ 정부 가 2008 년 감세 안과 2009 년 증세 안 의 고소득 층 기준 을 달리 적용 해 마치 서민 에게 는 감세 를 많이 해 주 고 부자 에겐 세금 을 많이 거둬들이 는 것 으로 그 효과 를 과장 하 고 있 다 ” 며 “ 이러 한 눈속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명박 정부 의 세 제개 편안 은 세 금감 면액 의 상당 부분 이 부유층 에 돌아가 는 부자 감세 라는 점 이 재 확인 됐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