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하 지 아니한 것 이 다 ) . 
 따라서 피 고 부영 주택 이 ○○ 조합 으로부터 제 2 토지 의 학교 용지 대금 채권 및 위 토지 와 관련 하 여 ○○ 조합 이 원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일체 의 권리 를 채권 양 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의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는 없 다 . 피 고 부영 주택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학교 용지 매입 비 의 분담금 반환 채권 에 관하 여 
 ( 1 ) 인정 사실 
 ( 가 ) ① 더 굿 플러스 는 2009 . 4 . 28 . 포항시 로부터 ‘ 포항시 ( 주소 3 생략 ) 대 56 , 940 . 4724 ㎡’ 의 사업 부지 에 민간 분양 아파트 959 세대 등 을 건설 하 는 내용 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았 고 , ② 범양건영 은 같 은 날 포항시 로부터 ‘ 포항시 ( 주소 4 생략 ) 대 50 , 256 . 5 ㎡’ 의 사업 부지 에 민간 분양 아파트 910 세대 등 을 건설 하 는 내용 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았 다 . 
 ( 나 ) 포항시 는 위 각 사업 계획 승인 을 할 당시 ,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로부터 ‘ 공동 주택 의 입주 에 따른 취학 수요 증가 로 중학교 학생 수용 시설 이 부족 하 여 △△ 중학교 건립 이 필요 하 므로 ,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및 착공 이전 에 반드시 포항 교육 지원 청 과 학교 설립 비용 부담 및 학생 수용 에 관한 사항 을 협의 하 도록 해 달 라 ’ 는 요청 을 받 고 , 위 각 사업 계획 승인 을 함 에 있 어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이 포항 교육 지원 청 과 위 와 같 은 내용 의 협의 를 할 것 을 승인 조건 으로 부가 하 였 다 . 
 ( 다 )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은 위 승인 조건 을 수용 하 여 ‘ 아파트 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및 착공 이전 에 △△ 중학교 의 학교 용지 인 제 2 토지 매입 비 의 50 % 를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이 각 25 % 씩 분담 하 겠 다 ’ 고 포항 교육 지원 청 과 협의 하 였 다 . 
 ( 라 ) 피 고 부영 주택 은 2010 . 12 . 9 . 경 더 굿 플러스 로부터 위 주택 건설 사업 권 일체 를 양수 하 여 그 무렵 사업 주체 변경 신고 절차 를 마쳤 다 . 
 ( 마 ) 그 후 피 고 부영 주택 은 포항시 에 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중 아파트 의 용도 를 ‘ 분양 ’ 에서 ‘ 임대 분양 ’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사업 계획 변경 을 신청 하 였 는데 , 포항시 및 포항 교육 지원 청 은 사업 을 양수 한 피고 부영 주택 이 더 굿 플러스 의 기존 승인 조건 을 지킬 것 을 요구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부영 주택 은 위 요구 조건 을 따를 수 없 다는 의견 을 여러 차례 피력 하 다가 2012 . 2 . 8 . 경 포항시 에 ‘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 제 2 호 에 따라 임대 주택 사업장 은 학교 용지 부담금 의 부과 · 징수 제외 대상 이 므로 학교 용지 매입 비 분담 요구 를 수용 할 수 없 다 . 다만 사업 계획 변경 의 승인 지연 등 행정 지연 으로 사업 에 막대 한 지장 과 손실 이 초래 되 는 점 을 감안 하 여 부득이 위 학교 용지 매입 비 분담 협의 조건 을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의 조건 으로 수용 하 겠 다 . 그러나 위 협의 조건 은 포항 교육 지원 청 과 별도 의 협의 또는 법 적 쟁송 으로 해결 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하 겠 다 ’ 는 의사 를 밝혔 다 . 
 ( 바 ) 그 에 따라 포항시 는 2012 . 5 . 14 .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전 에 포항 교육 지원 청 과 학교 용지 매입 비 25 % 의 분담 협의 를 완료 하 여야 한다 ’ 는 승인 조건 을 부가 하 여 원고 의 사업 계획 변경 신청 을 승인 하 였 다 . 
 ( 사 ) 포항 교육 지원 청 은 2013 . 6 . 28 . 위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조건 을 근거 로 하 여 ,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 학교 용지 인 제 2 토지 의 매입 비 4 , 537 , 764 , 000 원 중 25 % 에 해당 하 는 1 , 134 , 441 , 000 원 을 학교 용지 분담금 으로 조속히 납부 할 것 ’ 을 고지 하 였 고 , 피 고 부영 주택 은 2013 . 7 . 26 . 위 돈 을 포항 교육 지원 청 에 납부 하 였 다 . 
 ( 아 ) 한편 , 피 고 부영 주택 은 2013 . 4 . 30 . 범양건영 으로부터 그 주택 건설 사업 권 일체 를 양수 하 여 그 무렵 사업 주체 변경 신고 절차 를 마쳤 다 . 
 ( 자 ) 그 후 피 고 부영 주택 은 포항시 에 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중 아파트 의 용도 를 ‘ 민간 분양 ’ 에서 ‘ 민간 임대 분양 ’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사업 계획 변경 을 신청 하 였 는데 , 포항시 및 포항 교육 지원 청 은 사업 을 양수 한 피고 부영 주택 이 범양건영 의 기존 승인 조건 을 지킬 것 을 요구 하 였 고 , 피 고 부영 주택 은 이 를 수용 하 였 다 . 
 ( 차 ) 그 에 따라 포항시 는 2014 . 6 . 16 .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및 착공 이전 에 포항 교육 지원 청 과 범양건영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