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코펜하겐 을 넘 어서 ] ( 하 ) 한국인 의 삶 이 바뀐다 국내 총생산 0 . 45 %↓ 가구 당 소비 한 해 21 만 원 ↓ 대형 TV · 자동차 에 익숙 해진 생활 방식 바꿔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키 면 일본 프로야구 에서 는 지난해 부터 공수 교대 때 나 투수 교체 때 흐르 는 시간 을 전광판 에 표시 한다 . ‘ 그린 베이스볼 프로젝트 ’ 는 경기 의 빠른 진행 을 돕 기 도 하 지만 기후 변화 대응책 이 기 도 하 다 . 평균 경기 시간 을 6 % 줄이 면 경기 당 435 ㎾ h 의 전력 과 242 ㎏ 의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일 수 있 다고 한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 확정 된 이후 달라진 일본 사회 분위기 를 보여준다 . 교토 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 등 선진국 이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 마른 수건 을 쥐어짜 는 동안 , 우리 나라 의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1990 ~ 2007 년 사이 113 % 늘 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가운데 최고 의 증가 율 을 보였 다 . 중화학 공업 비중 이 큰 여건 을 고려 해도 , 감축 의무 를 지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정부 와 시민 모두 에너지 효율 화 와 절약 을 뒷전 에 미룬 결과 다 . 특히 정부 는 그동안 자체 적 감축 목표 를 세우 라는 시민 사회 의 요구 를 묵살 한 채 기후 변화 대책 이 새로운 녹색 성장 의 기회 라는 점 만 강조 하 며 , ‘ 온실가스 감축 을 향한 고통 분담 ’ 이 라는 사회 적 공감대 형성 을 가로막 았 다 . 사실 온실가스 감축 은 ‘ 장밋빛 미래 ’ 가 아니 라 고통 을 감내 해야 하 는 ‘ 불편 한 진실 ’ 이 다 . 녹색 성장 위원회 는 지난달 17 일 감축 목표 를 발표 하 며 , 이 목표치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국내 총생산 ( GDP ) 이 0 . 45 % 줄 고 가구 당 소비 가 한 해 21 만 7000 원 감소 하 며 7 만 여 개 의 일자리 가 없 어 질 것 이 라는 전망 을 함께 내놓 았 다 . 대형 텔레비전 , 대형 자동차 에 익숙 했 던 한국인 의 삶 도 바뀌 어야 함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지난달 30 일 국회 도서관 에서 열린 ‘ 당사국 총회 협상 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점검 ’ 토론회 에서 원희룡 의원 ( 한나라당 ) 은 “ 주택 · 교통 부문 에서 불편 을 감수 하 겠 다는 의식 의 변화 가 없 으면 결코 감축 목표 량 을 달성 할 수 없 다 ” 며 “ 시민 의 참여 와 공론화 가 꼭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의무감 축국 인 일본 이나 유럽연합 ( EU ) 나라 들 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 나 탄소세 등 을 도입 하 고 있 다 . 전기 요금 도 뛸 수 밖에 없 다 . 기업 은 높 아 진 비용 으로 자칫 하 면 경쟁력 을 잃 기 쉽 고 , 개인 은 일상 적 인 경제 활동 비용 이 높 아 지 면서 어려움 을 겪 게 될 것 이 다 . 또 에너지 다소 비 업종 의 구조 조정 으로 심각 한 일자리 문제 가 불거질 수 도 있 다 . 그렇 다고 피할 순 없 는 길 이 다 . 김창섭 경원 대 교수 는 “ 모든 가구 가 한 해 21 만 7000 원 을 내놓 는다 해도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일 수 는 없 다 ” 며 “ 오직 남 은 길 은 우리 가 얼마나 현명 하 게 서로 책임 을 나눠 갖 고 효율 적 으로 줄여 가 느냐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문제 는 국내 에서 ‘ 현명 한 ’ 책임 나누 기 논의 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 느냐 다 . 산업 계 는 감축 목표 설정 단계 부터 국제 경쟁력 저하 등 을 이유 로 반대 목소리 를 높였 다 . 최경환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목표 를 확정 하 는 국무회의 에서 “ 감축 량 을 설정 해도 산업 경쟁력 이 저하 되 지 않 도록 배분 해야 한다 ” 고 노골 적 으로 주장 했 다 . 온실가스 감축 이 사회 적 · 경제 적 약자 에게 전가 되 는 불 평등 을 심화 시킬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오 는 이유 다 . 최원형 기자 circle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