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 조세 처벌 법 적용 제주세무서 ( 서장 김봉래 ) 는 오 는 3 월 12 월 결산 법인 의 법인세 신고 를 앞두 고 법인 들 의 가짜 세금 계산서 수수 혐의 를 집중 관리 , 단속 하 기 로 했 다고 19 일 밝혔 다 . 제주세무서 는 “ 제주 지역 법인 들 도 일부 업종 을 중심 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 를 매입 , 비용 허위 계상 등 방법 으로 법인세 를 줄여 신고 하 거나 비 자금 을 조성 하 는 사례 가 있 다 ” 며 “ 세금 계산서 를 이용 한 탈루 등 소지 가 있 는 법인 들 에 대해서 는 예방 차원 의 안내문 을 다음 달 중 배포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제주세무서 는 예방 안내문 을 받 고 도 안내 사항 을 지키 지 않 은 법인 에 대해서 는 추가 적 인 수정 신고 안내 등 의 과정 없이 바로 세무 조사 대상 으로 선정 , 조사 에 착수 할 방침 이 다 . 제주세무서 는 특히 조사 과정 에서 탈루 혐의 가 큰 법인 은 즉시 범칙 조사 로 전환 해 조세범 처벌 법 으로 처벌 할 계획 이 다 . 제주세무서 가 파악 한 세금 계산서 를 이용 한 탈루 유형 은 ▲ 허위 로 내부 공사 비용 을 계상 한 도 소매 업체 ▲ 하도급 업체 로부터 가짜 세금 계산서 를 받 은 뒤 대금 을 다시 돌려받 는 건 설사 ▲ 아파트 부지 매입 비 를 부풀린 건설 시 행사 ▲ 분양 광고비 를 허위 계상 하 는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 등 이 다 . 그런데 오 는 3 월 법인세 를 신고 해야 하 는 도내 12 월 결산 법인 은 3000 여 개 에 이른다 . <ⓒ 제주일보 ( http : / / www . jejunews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