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헌 소 제기 하 면 당장 위헌 판결 날 ' 노사정 3 자 합의 '   [ 프레시안 이정희 의원 / 민주 노동당 ]   12 월 4 일 , 한국노총 과 경총 , 노동부 가 복수 노조 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에 대해 합의 를 했 답니다 . 언론 은 이것 을 " 노사정 3 자 합의 " 라고 보도 했 습니다 . 그러나 민주 노총 은 쏙 빼놓 은 합의 입니다 . 복수 노조 허용 은 2012 년 7 월 까지 유예 하 고 , 교섭 창구 단일 화 하 는 시행령 을 만들 며 교섭 단위 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별 로 하 고 , 전임자 임금 은 2010 년 7 월 부터 시행 하 며 사업장 규모 별 로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를 도입 하 겠 다는 것 이 위 3 자 의 합의 내용 입니다 . 복수 노조 허용 유예 는 노동 3 권 전면 부정 복수 노조 허용 , 13 년 동안 이나 유예 되 어 온 것 을 2 년 6 개월 더 유예 한다고 뭐 그리 큰 문제 냐고 보 시 는 분 들 도 있 을 것 입니다 . 하지만 논의 과정 과 합의 내용 을 보 면 , 문제 는 심각 합니다 . 첫째 , 3 자 합의 에서 , 교섭 창구 단일 화 를 시행령 으로 규정 하 겠 다고 명시 한 것 이 가장 문제 입니다 . 아 시 다시피 , 단체교섭 권 은 헌법 으로 보장 된 노동 3 권 중 의 하나 로 , 노동조합 이 면 당연히 가지 는 권리 입니다 . 헌법 에 보장 된 기본 권 은 헌법 37 조 2 항 에 따라 오직 법률 로 만 제한 할 수 있 고 ,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한 경우 에 만 제한 가능 하 고 , 이 때 도 본질 적 인 부분 은 침해 할 수 없 습니다 . 그런데 국회 에서 만드 는 법률 이 아니 라 정부 가 마음대로 만드 는 시행령 으로 단체교섭 의 권리 를 제한 하 겠 다니 , 이것 부터 헌법 에 위반 되 는 합의 입니다 . 더구나 사용 자 의 교섭 비용 증가 를 막 는다는 목적 에서 창구 단일 화 를 한다니 더 기 막힙니다 . 교섭 비용 절약 이 국가 안전 보장 에 해당 하 나요 ? 아니면 질서 유지 ? 또는 공공복리 ? 어디 에 도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더 나아가 , 소수 노조 에 는 아예 단체교섭 권 행사 기회 를 주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니 , 기본 권 의 본질 적 부분 을 침해 하 는 것 임 이 분명 합니다 . 둘째 , 교섭 단위 를 사업 또는 사업장 별 로 한다는 것 도 심각 한 문제 입니다 . 우리 나라 노동조합 은 이미 산별 노조 로 바뀌 고 있 어서 , 산별 교섭 을 우선 으로 합니다 . 예 를 들 면 보건의료노조 와 여러 병원 들 이 한 자리 에 모여 교섭 하 는 것 이 죠 . 미국 산 수입 쇠고기 는 병원 식단 에 넣 지 않 는다는 등 공통 의 사항 에 대해 각 병원 들 이 함께 합의 하 면 , 개별 병원 이 식비 더 든다고 뒷걸음질 할 이유 가 줄어들 게 되 지요 . 백화점 연장 영업 하 지 말 자고 서비스 노동자 들 이 요구 해도 , 여러 백화점 들 이 동시 에 그렇게 하 지 않 는 한 쉽 지 않 을 것 입니다 . 이 때 산별 교섭 을 하 면 여러 백화점 들 의 약속 을 함께 받 아 낼 수 있 겠 지요 . 이렇게 공통 의 문제 는 산별 교섭 을 통해 해결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하지만 교섭 단위 를 사업 또는 사업장 별 로 하 라고 시행령 으로 정하 면 , 사용 자 들 은 산별 교섭 에 응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산별 교섭 의 가능 성 을 없애 버리 게 되 므로 , 이 합의 역시 단체교섭 권 을 제한 하 는 위헌 적 인 내용 입니다 . 셋째 , 삼성 과 같이 유령 노조 때문 에 노조 를 만들 지 못하 는 전근대 적 인 회사 의 요구 에 따라 복수 노조 설립 허용 시기 를 2 년 6 개월 이나 미룬 것 자체 가 큰 문제 입니다 . 2012 년 6 월 , 대통령 선거 를 코앞 에 둔 때 과연 이명박 정부 와 한나라당 이 삼성 의 집요 한 요구 를 물리치 고 복수 노조 를 허용 할 수 있 을까요 ? 오히려 시간 을 얻 은 삼성 과 재계 는 복수 노조 허용 에 대비 해 철저 하 게 노동자 들 을 단속 해 나갈 것 입니다 . 전임자 임금 문제 도 심각 하 기 는 마찬가지 입니다 . 이른바 타임 오프 제도 , 회사 의 노무 관리 에 필요 한 시간 만 노동조합 에 인정 하 는 결과 가 될 것 입니다 . 회사 가 인정 하 는 시간 만 노조 활동 을 할 수 있 고 , 노동조합 의 교육 도 , 현장 에서 조합원 들 을 만나 러 가 는 것 도 노조 활동 시간 으로 인정 하 지 않 겠 다는 것 입니다 . 노동조합 을 노무 관리 대행 부서 쯤 으로 여기 는 것 아닙니까 . 전임자 임금 지급 이 형사 처벌 대상 인가 내년 부터 시행 되 는 노동조합법 에 는 사용 자 가 노조 전임자 의 임금 을 주 는 것 이 금지 되 고 , 임금 을 지급 하 는 사용 자 를 형사 처벌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이유 는 , 노동조합 의 자주 적 활동 을 저해 하 는 부당 노동 행위 라는 것 이 지요 . 그러나 사용 자 가 허용 하 는 만큼 만 활동 하 게 만드 는 것 이 오히려 부당 노동 행위 아닙니까 . 노동조합법 개정 의 쟁점 은 , 사용 자 가 노조 전임자 임금 을 주 는 것 이 노조 에 대한 부당 한 지배 개입 이 냐 아니 냐 입니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을 사용 자 가 부담 한 것 은 노조 활동 을 위해 노조 가 얻 어 낸 것 이 지 , 사용 자 가 노조 를 회유 하 기 위해 또는 노조 집행부 와 노조원 들 을 이간질 하 기 위해 준 것 이 아닙니다 . 한국 사회 에서 그렇게 복잡 한 셈법 을 구사 하 는 사용 자 는 없 었 습니다 . 부당 노동 행위 로 사용 자 를 처벌 하 는 규정 이 시행 되 면 , 노조 의 역할 을 인정 하 고 공존 하 기 위해 전임자 임금 을 지급 하 는 사용자 의 의사 결정 의 자유 를 침해 한 위 헌법 률 이 될 것 입니다 . 만일 임금 을 지급 한 사용 자 가 기소 되 어 처벌 받 게 될 때 , 헌법 소원 을 제기 하 면 당연히 위헌 으로 판결 날 조항 입니다 . 정부 와 한나라당 은 전임자 임금 주 느라고 기업 활동 에 부담 이 된다고 말 하 고 싶 겠 지만 , 기업 에 부담 이 된다고 해서 사용 자 가 형사 처벌 받 아야 하 는 부당 노동 행위 가 되 는 것 은 아니 지 않 습니까 . 정부 와 한나라당 이 전임자 임금 이 지급 되 는 현상 을 바꾸 고 싶 어 할 수 있 겠 지만 , 그것 은 노사 가 교섭 해서 해결 할 문제 입니다 . 전임자 임금 을 지급 하 는 것 도 노사 교섭 으로 이루 어 낸 합의 이 기 때문 입니다 . 정부 와 한나라당 , 20 년 전 , 30 년 전 으로 돌아가 서 는 안 됩니다 . 우리 는 이미 노동 3 권 이 인정 되 고 신장 되 어야 한다는 사회 적 합의 를 만들 어 왔 고 , 그 길 을 걸어왔 습니다 . 거꾸로 가 지 맙 시 다 . 저 는 21 세기 에 살 고 싶 습니다 . 이정희 의원 / 민주 노동당 ( peyo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