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 83 % ' 전자 증권 제도 ' 시행 5000 억 절감 효과 도입 서두르 자 우리 나라 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 의 정보 기술 ( IT ) 및 인프라 를 보유 하 고 있 는 국가 로 인정받 고 있 다 . 그런데 안타깝 게 도 실제 자본 시장 의 운영 메커니즘 을 들여다보 면 여전히 실물 기반 의 아날로그 프로세스 가 근간 을 이루 고 있 다 . 즉 우리 나라 자본 시장 에서 는 여전히 전통 적 인 실물 종이 증권 의 발행 을 전제 로 증권 의 거래 및 보관 , 권리 행사 가 이루어지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러 한 실물 증권 을 전제 로 한 증권 거래 및 보유 행태 는 실물 증권 발행 없이 증권 상 의 권리 를 전자 적 인 장부 에 기록 해 권리 의 취득 ㆍ양도ㆍ행사를 가능 케 하 는 전자 증권 제도 를 속속 채택 하 고 있 는 국제 적 인 추세 에 맞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세계 적 인 IT 강국 으로서 우리 나라 의 국제 적 인 명성 과 위상 에 도 걸맞 지 않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디지털 시대 의 총아 라고 할 수 있 는 전자 증권 제도 는 이제 국제 적 으로 보편 화 된 제도 로서 글로벌 스탠더드 로 자리매김 하 고 있 다 . 2010 년 8 월 말 현재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 가입 한 총 30 개국 중 25 개국 ( 83 %), 전 세계 적 으로 도 중앙 예탁 기관 이 설립 된 전 세계 97 개 국가 중 64 개 국가 ( 66 %) 가 이미 전자 증권 제도 를 도입 해 시행 하 고 있 다 . 아시아 지역 도 예외 가 아니 어서 일찍이 중국 이 증권 시장 개설 과 동시 에 1993 년 부터 전자 증권 제도 를 도입 한 바 있 으며 , 일본 역시 2003 년 단기 사채 를 필두 로 2009 년 1 월 에 는 주식 으로 까지 전자 증권 제도 를 확대 시행 해 연간 약 1000 억 엔 ( 약 1 조 4200 억 원 ) 의 사회 적 비용 절감 효과 를 누리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도 전자 증권 제도 의 도입 을 통해 막대 한 사회 적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고 동 제도 의 시행 을 계기 로 자본 시장 의 수준 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자본 시장 연구원 의 2009 년 연구 자료 에 의하 면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시 향후 5 년 간 실물 증권 의 불 발행 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 액 ( 2522 억 원 ) , 실물 증권 의 도난 이나 위변 조 등 의 원천 제거 로 인한 위험 비용 절감 액 ( 2390 억 원 ) , 증권 발행 기간 단축 등 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액 ( 714 억 원 ) 등 을 합쳐 총 5626 억 원 이 라는 천문학 적 인 사회 적 비용 절감 효과 를 가져오 는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사회 적 비용 절감 외 에 도 전자 증권 제도 의 도입 은 금융 실명 제 및 부동산 실명 제 에 이 은 사실 상 의 증권 거래 및 보유 의 실명 제 를 정착 시킴 으로써 자본 시장 의 투명 성 제고 에 견인차 역할 을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전자 증권 제도 의 도입 에 따른 제반 사회 적 효익 을 인식 해 필자 가 몸담 고 있 는 한국 예탁 결 제원 은 다가올 전자 증권 시대 를 차분히 준비 하 고 있 으며 그 첫 걸음 으로서 기업어음 ( CP ) 을 전자 화 하 는 전자 단기 사채 제도 의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로 사채 ㆍ주식 등 의 전자 화 내용 을 담 고 있 는 상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한 이후 에 는 정부 및 유관 기관 등 과 의 유기 적 인 협력 하 에 자본 시장법 상 의 모든 증권 을 대상 으로 하 는 전자 증권 제도 의 도입 을 적극 추진 할 계획 이 다 .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을 둘러싼 이러 한 최근 의 움직임 에 도 불구 하 고 세계 최고 수준 의 IT 강국 임 을 자부 하 는 우리나라 로서 는 사실 이 제도 의 도입 이 너무 늦 은 감 이 있 다 . 늦 었 지만 지금 부터 라도 자본 시장법 상 의 모든 증권 을 대상 으로 하 는 전자 증권 제도 의 조속 한 도입 을 위해 정책 당국 을 비롯 한 자본 시장 참가자 모두 가 적극 적 인 관심 을 기울일 시점 이 라고 본다 . 부디 우리 나라 자본 시장 인프라 의 패러다임 을 획기적으로 전환 하 고 자본 시장 선진 화 에 지렛대 역할 을 할 전자 증권 시대 의 개막 이 하루 빨리 앞당겨 지 기 를 기대 한다 . [ 증권 방송 오픈 ] 제대로 된 기법 전수 ! 고수 들 의 특급 주식 방송 AsiaeTV . com [ 주식 투자 대회 ] 고수 20 人 매매 내역 실시간 공개 ! 고 수익 매매 비법 제시 ! 이수화 한국 예탁 결 제원 사장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