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2 에 대하 여도 위 와 동일 한 일시 , 장소 에서 피고인 1 과 함께 필로폰 불상 량 을 투약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공소 사실 을 정리 하 였 는데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 특정 된 경위 , 그 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관련 범죄 의 특성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비록 필로폰 의 양 과 투약 방법 이 특정 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피고인 2 의 방어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범죄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인 정도 로 특정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피고인 2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주장 
 ( 1 ) 피고인 1 
 원심 과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위 피고인 이 2014 . 10 . 3 . 경 부터 2014 . 10 . 13 . 경 까지 사이 에 필로폰 불상 량 을 투약 하 였 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위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위 피고인 에 대하 여 2014 . 10 . 13 . 11 : 40 경기 지방 경찰청 에서 채취 한 소변 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 이 확인 되 었 다 . 소변 감정 은 단순 투 약자 의 경우 투약 후 4 일 까지 , 상습 투약 자 는 투약 후 7 ~ 10 일 정도 의 기간 까지 필로폰 검출 이 가능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는데 , 이 에 따라 추산 해 보 면 위 피고인 은 2014 . 10 . 3 . 부터 2014 . 10 . 13 . 까지 사이 에 필로폰 을 투약 하 였 던 것 으로 볼 수 있 다 . 
 ② 위 피고인 에 대하 여 같 은 시각 에 경기 지방 경찰청 에서 수집 한 모발 에 대한 감정 결과 모근 부위 에서 약 12 cm 까지 의 모발 전체 구간 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이 확인 되 었 다 . 
 ③ 피고인 1 은 공소 외 2 의 폭행 등 을 피해 도망쳐 나온 2014 . 9 . 2 . 경 이후 동두천시 일원 에서 많 은 시간 을 보냈 고 , 2014 . 10 . 3 . 경 부터 2014 . 10 . 13 . 경기 지방 경찰청 에 출두 할 때 까지 는 동두천시 지행동 부근 에 주로 머물렀 다 . 
 ( 2 ) 피고인 2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공모 하 여 2014 . 10 . 3 . 경 부터 같 은 달 13 . 경 까지 사이 에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 에서 , 필로폰 불상 량 을 주사 또는 음용 함 으로써 , 필로폰 을 투약 하 였 다 .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① 피고인 1 에 대하 여 2014 . 10 . 13 . 채 취한 소변 검사 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이 나왔 는데 , 상습 투 약자 의 경우 약 10 일 정도 까지 필로폰 검출 이 가능 하 므로 피고인 1 이 2014 . 10 . 3 . 부터 2014 . 10 . 13 . 까지 사이 에 필로폰 을 투약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 ② 피고인 1 은 2014 . 9 . 2 . 경 피고인 2 에게 도움 을 요청 하 여 그 무렵 부터 피고인 2 로부터 은신처 와 휴대전화 ( 공소 외 4 명 의 ) 를 제공 받 고 많 은 시간 을 동두천 시 에서 보냈 던 점 , ③ 피고인 1 은 2014 . 10 . 1 . 경 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피고인 2 의 사무실 에 기거 하 였 는데 피고인 2 외 에 는 동두천시 에 별다른 친분 관계 가 있 는 사람 이 없 었 던 점 , ④ 피고인 1 이 제공 받 은 휴대 전화 ( 휴대전화 번호 1 생략 ) 및 피고인 2 휴대 전화 ( 휴대전화 번호 2 생략 ) 의 2014 . 10 . 3 . 부터 2014 . 10 . 13 . 까지 발신지 는 모두 피고인 2 의 사무실 및 집 이 있 는 동두천시 지행동 또는 생연동 일대 인 점 , ⑤ 피고인 1 이 제포 된 이후 피고인 2 는 경찰 조사 에 불응 하 고 도피 하 다가 2014 . 11 . 19 . 체포 되 었 는데 그때 채취 한 1 ~ 2 cm 의 모발 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이 확인 되 는 점 , 아울러 피고인 2 는 2014 . 8 . 14 . 부터 8 . 21 . 까지 사이 에 베트남 을 방문 했 을 때 필로폰 흡연 연기 에 노출 됨 으로 인하 여 모발 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이 나오 게 된 것 으로 의구심 을 제기 하나 , 길 이 1 ~ 2 cm 의 모발 에서 필로폰 이 검출 되 려면 2014 . 9 . 이후 의 투약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 피고인 2 의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입증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 당 심 의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의 사실 관계 및 사정 을 함께 종합 하 면 , 원심 의 판단 이유 에서 지적 한 사정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2 가 2014 . 10 . 3 . 경 부터 2014 . 10 . 13 . 경 까지 사이 에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 에서 피고인 1 과 함께 필로폰 을 불 상량 투약 하 였 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합리 적 의심 의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