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감사원 " 업체 편의 위해 불 필요 한 부지 매입 … 45 억 ~ 160 억 원 손실 끼쳐 " 김광원 마사 회장 이 업무상 배임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됐 다 . 업체 편의 를 위해 불 필요 한 부지 를 매입 해 마사회 에 45 억 ~ 160 억 원 의 손실 을 끼친 혐의 다 . 감사원 은 6 일 마사회 의 서초동 장외 발매소 부지 매입 과 관련 해 ' 김광원 마사 회장 이 마권 장외 발매소 용도 로 쓸 수 없 는 부지 를 매입 하 도록 지시 를 하 고 , 매매 확 약서 를 체결 해 마사회 에 상당 한 금액 의 손실 을 끼쳐 업무상 배임 에 해당 하 는 범죄 혐의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 인허가 받 은 부 지만 매입 해야 = 마사회 와 농 식품 부 는 장외 발매소 설치 에 관한 규정 을 각각 정해 놓 고 있 다 . 마사회 ' 장외 발매소 의 설치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 제 8 조 와 제 9 조 는 건물 등 소유자 가 장외 발매소 개설 에 필요 한 인허가 등 을 완료 한 경우 에 만 매매 계약 또는 전세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고 , 계약 금액 도 양 당사자 가 선정 한 감정평가 법인 이 산출 한 감정평가 액 의 산술 평균 금액 으로 정하 도록 돼 있 다 . 농 식품 부 의 ' 마사회 장외 발매소 개설 승인 절차 및 요건 에 관한 지침 ' 도 ' 사업자 가 대상 시설 을 문화 및 집회 시설 로 용도 변경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장외 발매소 설치 · 이전 을 승인 '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감사원 은 " 사업자 로 하여금 장외 발매소 개설 에 필요 한 인허가 절차 를 추진 하 도록 규정 한 사유 는 마사회 에서 직접 인허가 절차 를 추진 하 는 것 이 반대 민원 으로 사실 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마사회 는 이 규정 을 지키 지 않 았 고 , 농 식품 부 는 이 를 제대로 감독 하 지 못했 다 . ◆ 서초구 , 장외 발매소 용도 불허 = 마사회 는 2009 년 10 월 A 사 와 업무 협약 을 체결 하 며 A 사 가 짓 기 로 한 건물 에 대해 지상 3 층 부터 11 층 까지 장외 발매소 가 가능 하 도록 2009 년 말 까지 건축 허가 를 받 아 건물 을 신축 한 후 건물 사용 승인 을 받 는 등 의 의무 를 이행 하 고 나 면 , 마사회 에서 위 건물 을 A 사 로부터 매입 하 는 매매 계약 을 맺 고 감정평가 기관 에 의뢰 해 매매 가격 을 결정 하 기 로 했 다 . 농 식품 부 는 같 은 해 12 월 이 거래 를 승인 했 다 . 하지만 2010 년 1 월 서초구 건축 위원회 의 건축 심의 에서 마권 장외 발매소 용도 를 불허 했 다 . 그러 자 A 사 의 B 회장 은 장외 발매소 개설 에 필요 한 인허가 를 받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마사회 에서 건물 부지 를 A 사 가 투입 한 비용 으로 매입 한다는 조항 이 포함 된 매매 계약서 를 체결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 2010 년 4 월 특혜 성 매매 계약 = 이 에 대해 내부 직원 이 " A 사 가 제반 인허가 를 받 지 못했 는데 도 마사회 가 이 부지 를 매입 하 는 것 은 마사회 의 위험부담 이 너무 크 다 " 며 극력 반대 했 는데 도 불구 하 고 마사회 는 2010 년 4 월 매매 확 약서 를 체결 했 다 . 그 결과 A 사 는 매매 확 약서 를 기초 로 은행 으로부터 665 억 원 을 대출 받 는 혜택 을 받 았 을 뿐 아니 라 업무 협 약서 에 정한 제반 인허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채 , 마사회 에 해당 부지 를 매입 하 도록 요구 해 2010 년 12 월 696 억 원 에 팔 아 치울 수 있 었 다 . 하지만 2011 년 7 월 7 일 서울 특별시 는 위 부지 를 포함 한 지역 에 대해 마권 장외 발매소 용도 를 불허 하 는 지구 단위 계획 을 고시 했 다 . 결국 마사회 는 이 를 장외 발매소 용도 로 사용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게 됐 고 , 향후 공매 절차 로 위 부지 를 매각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마사회 가 2010 년 12 월 이사회 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이 부지 로 인한 손해 예상액 은 45 억 ~ 166 억 원 으로 추정 됐 다 . ◆ 김광원 회장 " 적극 도와 라 " 지시 = 이 같이 마사회 에 큰 손실 을 끼치 고 A 사 에 특혜 를 준 매매 가 가능 했 던 배경 에 김광원 마사 회장 이 있 다는 게 감사원 의 판단 이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김 회장 은 2009 년 9 월 지인 으로부터 A 사 의 B 회장 을 소개 받 았 다 . 그 후 B 회장 은 7 ~ 8 차례 김 회장 집무실 로 찾아와 서초구 청 건축 허가 를 도와 줄 것 을 부탁 했 다 . 특히 2010 년 4 월 에 는 B 회장 이 찾아와 ' PF 대출 을 받 지 못해 사업 추진 이 어렵 다 ' 고 하 자 , 김 회장 은 담당 직원 을 집무실 로 불러 B 회장 을 적극 적 으로 도와 주 도록 지시 했 다 . 그리고 4 월 23 일 마사회 가 A 사 에 특혜 성 매매 확 약서 체결 을 수용 하 도록 최종 결정 했 다 . 이 에 대해 김광원 마사 회장 은 " 감사 대상자 로서 지금 어떤 이야기 를 하 는 게 적절 치 않 다 " 며 " 다만 투자 결정 을 한 것 은 마사회 매출 신장 을 위한 것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 강남 매장 을 대체 할 시설 을 만들 필요 가 있 었 고 ( 마사회 가 구입 한 빌딩 은 ) 상업 지역 이 고 학교 구역 밖 에 있 다 " 며 " 서초 구청 에서 사업 허가 도 받 았 는데 , 언론 보도 후 서초구 청 이 이 를 취소 했 다 " 고 말 했 다 . 장병호 정연근 기자 bhja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