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주 객원 기자 | 기사 입력 2020 / 04 / 24 [ 06 : 11 ] ▲ 한국노총 등 이 플랫 폼 , 특수 고용 , 프리랜서 노동자 에 대한 정부 의 코로나 19 지원 확대 를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개최 했 다 . ( 사진 : 노동 과 희망 ) © 편집국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정부 코로나 19 위 기 지원 의 사각지대 에 놓인 노동자 들 에 대한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들 이 커지 고 있 다 . 한국 노총 과 플랫 폼 ․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 , ( 사 ) 전국 대리 기사 협회 등 은 23 일 오전 11 시 청와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플랫 폼 , 특수 고용 , 프리랜서 노동자 에 대한 정부 의 코로나 19 지원 을 확대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청와대 는 22 일 제 5 차 비상 경제 대책 회의 를 통해 프리랜서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 사업자 등 93 만 명 에 대해 3 개월 간 50 만 원 씩 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을 지급 하 는 계획 을 발표 한 바 있 다 . 하지만 관련 노동자 들 은 여전히 지원 규모 와 대상 , 적용 요건 등 에 부족 한 부분 이 많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김현중 한국노총 상 임부 위원장 은 “ 노동법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플랫 폼 , 특수 고용 , 프리랜서 노동자 들 은 가장 어려운 상황 에 처했 음 에 도 정부 지원 대책 에서 도 누락 되 는 이중고 를 겪 고 있 다 ” 며 정부 의 지원 대책 개선 을 요구 했 다 . ( 사 ) 전국 대리 기사 협회 김종용 회장 은 “ 플랫 폼 노동 특성 상 정부 의 지원 대책 ( 대상자 선정 , 지원 방식 등 ) 이 현장 과 괴리 되 어 있 다 ” 며 “ 명확 한 기준 수립 을 위해 정책 당국 과 현장 당사자 간 의 소통 창구 를 형성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회장 은 “ 대리 기사 , 퀵 , 용달 , 배달 과 같 은 플랫 폼 노동자 들 은 자신 의 소속 과 수익 손실 을 핸드폰 어 플 에서 바로 확인 이 가능 해 복잡 한 입증 의 절차 가 필요 하 진 않 다 ” 고 밝혔 다 . 플랫 폼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 최영미 대표 는 “ 3 월 부터 본격 적 으로 일 이 끊기 기 시작 했 고 , 일회성 일자리 는 대부분 끊겼 고 정기 성 고객 ( 주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가 는 일자리 ) 은 20 % 안팎 중단 된 상태 ” 라고 설명 했 다 . 최 대표 는 “ 최근 발표 된 특고 , 프리랜서 지원 대책 도 일단 산재 보험 상 특고 직종 이 거나 계약 을 맺 은 프리랜서 에 한정 되 어 있 다 ” 며 “ 가사 노동자 들 은 산재 보험 상 특고 도 아니 며 , 개인 계약 을 맺 는 경우 가 거의 없 기 때문 에 과연 정부 가 어떤 입증 기준 을 세울 지 초미 의 관심 ” 이 라고 언급 했 다 . 기자 회견 참가자 들 은 “ 대리운전 기사 , 학습지 교사 , 연극 · 영화 종사자 로 그치 지 않 고 더 다양 한 취약 계층 노동자 들 이 정부 지원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범위 를 넓혀야 하 며 , 지원 규모 와 기간 도 확대 될 필요 가 있 다 ” 며 “ 특히 정부 에서 제시 하 는 소득 감소 입증 자료 를 마련 하 기 어려운 직종 의 노동자 들 이 많 아 직종 별 로 현실 가능 한 입증 요건 이 마련 되 어야 ”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5 인 미만 사업장 , 특수 고용 , 직역 연금 노동자 에 대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적용 을 확대 해 휴업 수당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제도 의 사례 를 빌 어 코로나 19 감염 위험 에 노출 된 비정규직 과 특수 고용 노동자 , 가사 노동자 , 영세자 영업자 등 취약 계층 에 한시 적 으로 라도 상병 수당 제도 를 도입 할 것 을 적극 검토 되 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끝 으로 기자 회견 참가자 들 은 플랫 폼 ․ 특고 ․ 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 들 이 참여 하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설치 를 정부 에 제안 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랫 폼 ․ 특고 ․ 프리랜서 노동자 에 대한 정부 의 코로나 19 지원 대책 개선 요구 안 기자 회견 문 코로나 사태 가 전 지구 적 범위 에서 장기 화 되 고 생산 활동 이 위축 됨 에 따라 고용 과 소득 의 위기 가 본격 화 되 고 있 습니다 . 다행히 정부 의 적극 적 인 검역 과 선제 적 방역 조치 로 다른 국가 들 에 비해 훌륭히 위기관리 를 해 오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노동자 서민 들 에게 있 어서 ‘ 위기 는 지금 부터 입니다 . ’ 정부 의 정책 방향 과 의지 와 다르 게 코로나 19 경제 지원 대책 에서 사각지대 가 크 게 존재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플랫 폼 노동자 , 특수 고용 노동자 , 프리랜서 노동자 는 자영업 자 를 위한 대책 , 노동자 를 위한 대책 어느 곳 에 도 포함 되 어 있 지 않 았 습니다 . 최근 지자체 들 에서 특수 고용 ․ 프리랜서 노동자 에게 도 생계 지원 대책 을 마련 하 기 도 했 습니다 만 , 지원 대상 의 자격 요건 및 소득 감소 에 대한 입증 방식 이 현실 과 동떨어져 실제 체감 효과 는 크 지 않 을 것 이 라 판단 됩니다 . 어제 청와대 는 제 5 차 비상 경제 대책 회의 를 개최 해 프리랜서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 사업자 등 93 만 명 에 대해 3 개월 간 50 만 원 씩 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을 지급 하 는 계획 을 발표 했 습니다 .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위한 정부 의 노력 에 감사 를 드리 면서 도 , 여전히 지원 규모 와 적용 요건 에 한계 가 있 음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한국 노총 과 플랫 폼 ․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 , 전국 대리 기사 협회 는 플랫 폼 ․ 특고 ․ 프리랜서 노동자 에 대한 정부 의 보다 적극 적 이 고 현실 적 인 지원 대책 이 추가 적 으로 마련 될 필요 성 이 있 다는 것 에 공감 하 고 , 이 를 정부 지원 대책 개선 요구 안 에 담 아 정부 에 전달 하 고자 합니다 . 먼저 지원 대상 과 규모 가 보다 확대 되 어야 합니다 . 대리운전 기사 , 학습지 교사 , 연극 · 영화 종사자 로 그치 지 않 고 더 다양 한 취약 계층 노동자 들 이 정부 지원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범위 를 넓혀야 하 며 , 지원 규모 와 기간 도 확대 될 필요 가 있 습니다 . 특히 정부 에서 제시 하 는 소득 감소 입증 자료 를 마련 하 기 어려운 직종 의 노동자 들 이 많 아 직종 별 로 현실 가능 한 입증 요건 이 마련 되 어야 합니다 . 즉각 당사자 조직 들 의 의견 을 청취 할 것 을 촉구 합니다 . 또한 , 5 인 미만 사업장 , 특수 고용 , 직역 연금 노동자 에 대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적용 을 확대 해 휴업 수당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제도 의 사례 를 빌 어 코로나 19 감염 위험 에 노출 된 비정규직 과 특수 고용 노동자 , 가사 노동자 , 영세자 영업자 등 취약 계층 에 한시 적 으로 라도 상병 수당 제도 를 도입 할 것 을 적극 검토 되 어야 합니다 . 더불 어 , 현재 의 위기 를 계기 로 사회 적 보호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플랫 폼 ․ 특고 ․ 프리랜서 노동자 들 이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등 사회 보험 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논의 를 시작 할 것 을 요구 합니다 . 마지막 으로 우리 는 플랫 폼 ․ 특고 ․ 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 들 이 참여 해 정부 지원 대책 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효과 를 제고 할 수 있 는 실질 적 방안 을 논의 하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의 설치 를 요구 합니다 . 이러 한 정책 개선 의 필요 성 과 대안 에 대한 당사자 들 의 목소리 가 예산 한계 라는 이유 에 묻혀 단순 한 외침 으로 그치 지 않 길 바랍니다 . 2020 년 4 월 23 일 한국노총 , 플랫 폼 ․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 , ( 사 ) 전국 대리 기사 협회 , 한국노총 철도 사회 산업 노조 한국 간병인 지부 , CN 협동조합 , 한국노총 경남 대리운전 연대 노조 ,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 , ( 사 ) 한국 가사 노동자 협회 , 서울 특별시 동남 권 · 도심 권 노동자 종합 지원 센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