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것 을 친 일반 민족 행위 로 규정 한 특별법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는 러일 전쟁 개전 시 부터 1945 년 8 월 15 일 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행위 를 친 일반 민족 행위 로 규정 한 ‘ 일제 강점 하 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 2 조 9 호 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헌재 는 “ 이 법 은 친 일반 민족 행위 의 진상 을 규명 해 역사 의 진실 과 정통 성 을 확인 하 고 사회 정의 구현 에 이바지 하 기 위한 것 으로 중추원 이 일제 의 식민지 정책 을 합리 화 하 는 기능 을 수행 해 왔 다고 평가 되 는 점 에 비춰볼 때 정당 성 과 적합 성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 장 은교 기자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