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과세 저축 조세 지출 37 %' 금융 소득 상위 10 % 가 차지 
 취약 계층 의 생계 형 저축 을 위해 정부 가 연간 3 천억 원 을 들여 지원 하 는 비 과세 종합 저축 의 혜택 이 이른바 ' 부자 노인 ' 에게 돌아간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9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비 과세 종합 저축 과세 특례 는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인 ,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취약 계층 의 생계 형 저축 에 대해 1 인 당 5 천만 원 까지 이자 · 배당 소득 과세 를 면제 하 는 제도 다 . 
 하지만 기재 부가 ' 2019 조세 특례 심층 평가 ' 보고서 를 통해 ' 비 과세 종합 저축 가입자 와 금융 소득 분포 ' 를 추정 한 결과 , 가입자 중 금융 소득 상위 30 % 에 돌아가 는 조세 지출액 이 전체 의 91 % 를 차지 했 다 . 상위 10 % 만 따로 떼 어 놓 고 보 면 이 들 을 위한 조세 지출액 이 전체 의 37 % 에 달했 다 . 
 비 과세 종합 저축 계좌 가입자 는 427 만 명 · 계좌 수 는 804 만좌 로 조세 지출 규모 가 지난해 기준 연 3 천 206 억 원 에 달하 는데 , 소득 이 높 은 노인 에 혜택 이 더 많이 돌아가 고 있 는 셈 이 다 . 
 이 는 소득 상위 일수록 가입 률 이 높 기 때문 이 다 . 금융 소득 하위 50 % 의 가입 률 은 평균 3 % 에 불과 하 지만 , 상위 50 % 의 가입 률 은 69 % 였 다 . 상위 10 % 의 가입 률 은 81 . 5 %, 하위 10 % 의 가입 률 은 0 . 7 % 였 다 . 
 이 에 보 고서 는 이 같 은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비 과세 종합 저축 가입 대상자 에서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자 를 제외 하 는 방안 ( 1 안 )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대상자 는 물론 총 급여 5 천만 원 초과 근로 소득 자 · 종합 소득 3 천 500 만 원 초과 사업 소득 자 를 제외 하 는 방안 ( 2 안 ) 을 제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