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 행정 안전 부도 집행 이 완료 된 토지 에 대해 경감 규정 에 따른 감면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해석 을 한 사실 이 있 다 ” 며 “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 이 당연 무효 라는 원고 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고 , 원고 가 피고 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가진다고 할 수 없 다 ” 며 기각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