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대 로 기자 = 서울 고법 행정 11 부 ( 부장 판사 김의환 ) 는 7 일 권영국 ( 48 ) 변호사 등 4 명 이 " 공안 사범 자료 와 영상 판독 시스템 자료 를 공개 하 라 " 며 경찰청 을 상대 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권 씨 등 이 제출 한 증거 와 법원 심사 결과 에 따르 더라도 1 심 판단 을 뒤집 기 에 는 부족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권 변호사 는 지난해 1 월 " 경찰 이 공안 사범 을 어떻게 구분 하 고 이용 하 고 있 는지 알 권리 가 있 다 " 며 공안 사범 자료 , 입력 카드 자료 , 영상 판독 시스템 자료 , 범죄 정보 관리 시스템 등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청구 했 다 . 공안 사범 자료 란 공안 사범 에 대한 수사 를 진행 하 기 위해 경찰 이 활용 하 는 대외비 성격 의 자료 고 , 영상 판독 시스템 자료 란 집회 · 시위 현장 에서 채 증한 사진 을 토대 로 집회 참가자 들 을 가려내 는 자료 를 가리킨다 . 경찰 은 2008 년 촛불 집회 참가자 들 을 기소 할 당시 이 자료 를 통해 당사자 뿐 만 아니 라 그 가족 들 의 기소 내역 이나 활동 까지 파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1 심 재판부 는 " 공안 사범 자료 가 공개 될 경우 수사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고 , 영상 판독 시스템 이 공개 돼 채 증 활동 이 곤란 을 겪 을 경우 수사 및 정보 수집 에 직접 적 이 고 도 구체 적 장애 가 발생 할 것 " 이 라며 비 공개 가 타당 하 다고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daero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너무 섹시 해서 ? … 伊 여성 3 명 , 미스 이탈리아 선발 대회 참가 자격 박탈 당해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