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2018 ] 가짜 뉴스 · 역차별 · 지상파 · 단통 법 … 방통 위 국감 , ‘ 주마간산 ’( 종합 ) 
 - 민주당 vs 한국 당 , 정부 가짜 뉴스 대책 ‘ 충돌 ’… 이효성 방통 위원장 , “ 허위 거짓 정보 거른다 는 뜻 ” 
 [ 디지털 데일리 채수웅 최민지 이형두 윤상호 기자 ] 방송 통신 위원회 국정 감사 도 전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국감 과 비슷 했 다 . 정부 의 가짜 뉴스 대책 을 두 고 여야 가 충돌 했 다 . 글로벌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업 행보 에 대한 비판 이 줄 을 이 었 다 . 통신 과 방송 현안 은 간간히 등장 했 다 . 
 11 일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위원장 노웅래 , 더불 어 민주당 ) 는 국회 에서 방통 위 등 에 대한 국정 감사 를 실시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은 과기 정통부 국감 때 와 마찬가지 로 정부 의 가짜 뉴스 대책 에 집중포화 를 쐈 다 . 박대출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은 “ 이미 현행법 으로 가짜 뉴스 에 대응 할 수 있 다 . 가짜 뉴스 를 때려잡 겠 다고 국가 기관 을 총동원 하 고 총리 가 지시 하 는 나라 가 어디 있 냐 ” 고 했 다 . 송희경 의원 은 “ 이미 입법 기관 이 하 고 있 는데 정부 가 지침 을 내리 는 모양새 다 . 정권 을 반대 한다고 가짜 뉴스 프레임 을 씌우 려는 것 은 국민 적 비판 에 직면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윤상직 의원 은 “ 권력 이 사법 , 검경 , 행정부 , 지방 권력 , 언론 을 잡 고 가 는 상황 이 두렵 다 . 법 의 목적 이 아무리 정당 하 다 하 더라도 운영 하 는 세력 이 과연 그렇게 운영 할 것 인지 는 다른 얘기 ” 라고 전했 다 . 
 정부 는 지난 8 일 가짜 뉴스 근절 을 위한 법 정부 대책 을 발표 할 예정 이 었 지만 연기 했 다 . 이낙연 총리 지시 로 ▲ 방통 위 ▲ 과기 정통부 ▲ 교육부 ▲ 법무부 ▲ 문화 체육관 광부 ▲ 경찰청 등 이 참여 했 다 . 한국 당 이 반발 하 는 이유 는 이 정책 이 보수 언론 에 재갈 을 물리 려는 시도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이효성 방통 위 위원장 은 “ 허위 로 조작 한 잘못 된 정보 에 만 언론 과 표현 의 자유 를 해치 지 않 는 범위 에서 대처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인터넷 상 표현 의 자유 를 신장 하 고 역기능 에 적극 대응 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고 일축 했 다 . 관련 법안 을 발의 한 박광온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허위 조작 정보 는 표현 의 자유 가 아니 다 . 최근 518 북한 군 만행 등 가짜 뉴스 사례 를 보 면 국민 모두 가 피해자 가 된다 . 정부 가 걸러 낸다는 것 은 독재 정권 에서 하 는 것 이 다 . 거짓 정보 로 판명 된 것 을 포털 등 에서 걸러 내 도록 사업자 에게 책임 을 부과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에 비해 국내 업체 가 역차별 을 받 고 있 다는 관점 은 여야 가 같 다 . 지난 10 일 구글 코리아 와 페이스북 코리아 애플 코리아 대표 는 과기 정통부 국감 증인 으로 출석 대부분 의 질문 에 ‘ 모른다 ’ ‘ 영업 비밀 이 다 ’ 는 답 을 반복 해 공분 을 샀 다 . 
 박선숙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 구글 유튜브 등 은 트래픽 비용 을 내 지 않 고 국내 통신망 을 이용 하 면서 광고 시장 을 독식 하 려고 한다 .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망 사용료 내용 을 찾 아야 한다 ” 라고 지적 했 다 . 변재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글로벌 플랫 폼 사업자 는 부 가 통신 사업 신고 만 한다 . 어떠 한 규제 영역 에 들어가 지 않 는다 . 방송법 을 개정 해서라도 OTT ( Over The Top ) 업체 책무 를 지정 해야 한다 ” 고 평가 했 다 . 
 이 위원장 은 “ 전적 으로 동감 한다 . 법안 통과 에 노력 하 겠 다 . 그렇게 되 면 경쟁 상황 평가 와 규제 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동의 했 다 . 
 방송 은 지상파 에 대한 걱정 이 줄 을 이 었 다 . 걱정 의 내용 은 여야 차이 가 있 다 . 초고 화질 ( UHD ) 방송 을 이유 로 주파수 를 확보 하 고 투자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한 비판 도 있 었 다 . 
 이철희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지상파 와 종편 비대칭 규제 를 풀 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반면 정용기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은 “ 편법 중간광고 는 지금 도 써먹 고 있 다 . 중간광고 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 은 아니 다 . 자기 들 도 살 을 깎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위원장 은 “ 지금 지상파 방송 은 절체절명 위기 에 있 으며 뼈 를 깎 는 구조 조정 과 경영 합리 화 가 필요 하 다 . 중간광고 를 허용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국감 이후 긴밀히 논의 하 겠 다 ” 라고 지상파 방송 의 숙원 인 중간광고 를 하 도록 하 겠 다고 했 다 . 
 김종훈 의원 ( 민중 당 ) 은 박근혜 정부 의 지상파 UHD 졸속 추진 을 비판 했 다 . 방송사 가 투자 계획 을 줄인 점 과 이 마저 도 지키 지 않 은 점 을 꼬집 었 다 . 이 위원장 역시 주파수 확보 를 위해 무리 를 했 던 것 같 다고 인정 했 다 . 덕분 에 5 세대 ( 5 G ) 무선 통신 용 으로 각광 받 던 700 MHz 주파수 만 누더기 가 됐 다 . 
 통신 은 단말기 유통 법 이후 를 준비 해야 한다는 주문 이 많 았 다 . 소비자 불편 을 해소 하 는 정책 을 촉구 했 다 . 
 신용현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 분리 공시 제 를 연내 시행 해야 한다 . 또 단말기 유통 법 시행 후 과징금 이 885 억 원 에 달한다 . 추가 대책 이 필요 하 다 . 통신사 미 환급금 을 편하 게 수령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분석 했 다 . 
 이 위원장 은 “ 분리 공시 제 는 연내 시행 하 겠 다 . 통신사 관리 감독 을 더 철저히 하 겠 다 . 환급금 은 앞 으로 개통 때 통장 번호 를 입력 해 바로 넣 도록 조치 를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