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는 7 일 대통령 직속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주최 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열린 ' 사람 중심 경제 이니셔티브 ' 1 차 토론회 에 참석 해 ' 정부 가 하 고자 하 는 일 중 에 ( 여당 보다 ) 야당 이 더 적극 적 인 것 은 규제 혁파 일 것 ' 이라고 일침 했 다 . 최근 규제 개혁 과 관련 한 입법 절차 가 지연 되 고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되 는 가운데 ' 속도전 ' 에 나설 것 을 주문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이 에 김태년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을 비롯 해 신 산업 규제 혁신 과 관련 된 법안 을 이달 중 가능 한 이른 시기 에 발의 할 것 ' 이라고 대답 했 다 . ' 규제 샌드박스 ' 란 어린이 놀이터 에 있 는 모래밭 처럼 자유 로운 기업 활동 을 위해 규제 를 우선 유예 · 면제 해 주 고 상품 · 서비스 가 나올 때 문제 된 부분 만 규제 하 는 제도 다 . 현재 당정 은 정보 통신 융합 법 ,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 지역 특구 법 을 필수 4 개 법안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김 의장 은 여기 에 행정 규제 기본법 을 더한 5 개 법안 을 ' 신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을 위해 서둘러 통과 시켜야 할 법안 ' 으로 꼽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