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 전 행정 착오 ' 땅 잃 고 소송비 떠안 은 주민 
 " 수십 년 간 세금 을 꼬박 꼬박 납부 했 는데 , 소유 권 이 없 다니요 ? "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 평택 소재 ) 와 인접 한 임야 를 1992 년 8 월 매입 해 20 여 년 간 재산세 를 내온 정기수 ( 66 · 수원 거주 ) 씨 는 평택시 로부터 5 년 치 세금 을 ' 강제 ' 환급 받 고 현 시가 1 억 원 짜리 땅 을 빼앗겼 다 . 
 정 씨 가 소유 했 던 평택 팽성읍 근내리 산 64 의 7 임야 ( 198 ㎡) 에 근내리 209 ( 6 천 6 ㎡) 가 덧씌워져 중복 으로 등기 가 돼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문제 의 발단 은 1980 년 8 월 로 거슬러 올라간다 . 1980 년 평택 농지개량조합 은 옛 평택군 근내리 일대 46 만 7 천 533 ㎡ 에서 경지 정리 사업 을 시행 했 다 . 
 사업 이 완료 된 뒤 평택 군수 는 1982 년 8 월 사업 구역 내 환지 ( 원 소유주 에게 재 배분 하 는 땅 ) 전 구획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 를 폐쇄 하 고 새로 편성 했 는데 , 이때 정 씨 가 소유 했 던 땅 이 누락 됐 다 . 
 경지 정리 를 하 면서 근내리 209 일 대 는 하나 의 큰 덩어리 땅 이 됐 지만 , 정 씨 의 부동산 이 길쭉 하 게 209 의 19 를 지나가 면서 기형 적 인 모양 으로 남 았 다 . 
 이 같 은 사실 은 2015 년 하반기 해당 토지 위 에 미군 렌탈 하우스 ( 영외 숙소 ) 17 채 를 짓 는 개발 사업 이 추진 되 면서 드러났 다 . 
 해당 사업 을 허가 한 평택시 는 2016 년 2 월 정 씨 소유 의 부동산 임야 대장 에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 라는 문구 를 기입 했 다 . 
 이어 같 은 해 10 월 31 일 정 씨 가 5 년 간 냈 던 재산세 43 만 4 천 130 원 을 환급 했 다 . 
 그러나 정 씨 의 중복 등기 문제 제기 전 까지 평택시 가 부동산 등기 가 살 아 있 다는 안내 를 사실상 하 지 않 았 고 시 에서 등록 사항 을 정정 할 수 있 는 기회 도 있 었 지만 , 이후 건축 허가 가 나 면서 바로 잡 을 여지 도 사라졌 다 . 
 정 씨 는 2017 년 1 월 법원 에 민사 소송 을 냈 지만 , 대법원 까지 현재 시점 에선 누구 에게 도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고 결정 했 고 그 결과 2 천 700 만 원 의 소송비 까지 떠안 게 됐 다 . 
 정 씨 는 " 피해자 만 있 고 가해자 는 없 다는 판결 " 이 라며 " 매년 세금 을 다 냈 는데 , 행정 당국 이 이 를 바로 잡 지 못하 고 땅 까지 빼앗 아 갔 다 " 고 울분 을 토했 다 . 
 이 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 는 " 과거 경지 정리 과정 에서 착오 가 있 었 던 점 은 아쉽 지만 , 법원 의 판단 에 따라 어쩔 수 없 는 상황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