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 선진 당 대표 도 이날 열린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이번 결정 은 일부 언론 에서 언급 하 고 있 듯이 인터넷 상 허위 유포 가 처벌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것 이 아니 라 , 법 이 규정 한 처벌 요건 인 공익 침해 가 어떤 경우 인지 명확 하 지 않 으므로 명확히 규정 해야 한다는 취지 ” 라며 “ 헌재 결정 의 오해 나 확장 해석 으로 인한 혼란 을 피하 기 위해서 도 국회 는 하루빨리 법 개정 에 착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