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 논란 의 중심 이 된 제주 에서 의사 로 산다는 것 은 마음 이 조금 불편 한 일 이 다 . 그것 은 당장 의 수익 이 줄어들 까 하 는 류 의 표면 적 걱정 이 아니 다 . 앞 으로 의사 는 어떤 마음 을 가지 고 어떤 역할 을 하 게 될 것 인가 하 는 정체 성 의 걱정 이 다 . 영리 병원 의 논란 이 된 녹지 병원 이 내 가 일 하 는 병원 에서 차 로 20 분 거리 에 있 다 . 어쩔 수 없이 , 굳이 신경 쓰려 하 지 않 아도 , 나 는 의사 로서 의 삶 이 바뀔 가능 성 때문 에 마음 이 시끄러워진다 . 영리 병원 문제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뜨거운 이슈 였 다 . 서귀포 헬스 케어 타운 내 녹지 병원 건설 허가 는 10 년 도 더 된 과거 의 일 이 고 , 영리 병원 이슈 는 그 때 부터 부상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준공 이 되 고 , 개원 허가 를 내 는 시점 이 현재 이 며 , 영리 병원 이슈 는 다시 급부상 한 것 이 다 . 녹 지 병원 의 설립 은 법 적 으로 는 문제 가 없 는 일 이 다 . 제주도 를 비롯 해서 전국 8 개 경제자유구역 내 에 는 출자 총액 의 50 % 이상 을 외국인 투자 로 조달 하 는 등 의 조건 을 갖추 면 외국 계 의료 기관 이 영리 병원 을 설립 할 수 있 도록 이미 오래 전 부터 허용 하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녹 지 병원 은 중국 계 녹 지 그룹 이 설립 한 병원 이 다 . 사실 녹지 병원 자체 로 만 보 면 영리 병원 의 문제 는 크 게 불거지 지 않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제주도 라는 관광지 특성 상 떼 로 몰려들 던 유커 들 이 한국 의 미 용성 형 의료 분야 에 관심 을 가지 던 상황 에서 녹 지 그룹 이 계산 하 에 세운 병원 이 녹 지 병원 이 다 . 그런데 , 사드 사태 이후 급격 하 게 변한 상황 은 한창 지 어 지 고 있 던 녹지 병원 의 위기 가 되 었 다 . 지 어 진 병원 을 그냥 둘 수 도 없 어 개원 을 하 게 된 꼴 이 다 . 내과 가정 의학 과 피부과 성형외과 라는 , 가볍 게 보 기 만 해도 쉽 게 파악 되 는 병원 의 특성 과 , 급격 하 게 줄어든 중국 관광객 이 라는 상황 은 병원 의 위기 일 수 밖 에 없 다 . 그러 니 , 내국 인 진료 금지 라는 조항 에 도 반발 을 할 수 밖 에 없 는 것 이 다 . 진료 를 거부 할 수 없 다거나 , 환자 가 진료 받 을 권리 등 을 말 하 기 전 에 녹 지 병원 은 그렇 게라도 위기 를 뚫 어야 하 는 상황 이 다 . 설령 녹 지 병원 이 진료 를 개시 한다 하 더라도 , 시스템 이 부족 한 병원 을 일부러 찾아갈 환자 는 많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리고 ,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해 비싼 진료비 를 내 야 만 하 는 병원 을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아 저렴 하 면서 도 똑같 은 진료 를 받 을 수 있 는데 굳이 찾아갈 이유 도 없 는 것 이 다 . 녹 지 병원 은 특별 한 대책 을 내놓 지 않 는 한 , 시간 이 지날수록 존재 의 의미 를 상실 할 수 밖 에 없 다 . 논란 의 이유 는 녹지 병원 자체 가 아니 다 . 녹지 병원 허가 로 시작 된 영리 병원 의 설립 가능 성 이 고 , 영리 병원 이 생기 면서 발생 하 는 한국 의료 서비스 체계 의 변질 이 우리 의 삶 을 어떻게 바꿀 것 인가 하 는 두려움 때문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의료 정책 은 일차 적 으로 환자 의 건강 을 위한 진료 가 우선 이 고 , 수익 은 그것 의 결과 로써 인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수가 를 포함 하 여 진료 시스템 전반 을 국가 의 통제 아래 두 고 있 다 . 반면 , 영리 병원 은 수익 창출 이 일차 적 목표 이 다 . 자본 의 논리 에 따라 병원 이 수익 을 위해 움직이 면 어쩔 수 없이 진료 에 도 열심 이 지 않 을 수 없 다는 논리 이 다 . 투자자 의 이익 배당 을 위해 운영 되 는 영리 병원 의 전반 적 인 논란 은 이미 수없이 회자 되 고 있 고 , 미국 의 경우 자본 의 논리 에 따라 운영 되 는 영리 병원 은 의료 의 질 을 향상 시키 기 매우 어렵 다는 것 을 증명 하 고 있 다 . 어쨌든 , 그 엄청난 분량 의 설명 과 논란 은 여기 서 는 생략 한다 . 다만 , 의사 의 입장 에서 영리 병원 설립 이후 의 삶 은 어떻게 변할까 생각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의사 들 이 영리 병원 허가 나 설립 을 반대 만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아니 , 오히려 조용히 영리 병원 이 생기 기 를 바라 는지 도 모른다 . 가장 큰 이유 로 는 저 수가 에 발 묶인 의료 행위 에 대한 불만 때문 이 다 . 병원 의 규모 가 클 수록 , 저 수가 로 인해 발생 하 는 적자 규모 는 증가 한다 . 그것 을 메우 기 위해 비 급여 진료 를 늘리 거나 , 장례식장 식당 등 의 부대시설 운영 에 신경 을 쏟 아 붓 고 있 기 도 하 다 . 작 은 병원 이 라고 해서 그런 불만 이나 현실 에서 좀 더 자유 로울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내 가 일 하 고 있 는 의원 만 해도 , 의료 인력 의 고 비용 인건비 를 우선 적 으로 생각 해야 한다 . 의료 기기 라는 딱지 만 붙 으면 이유 없이 비싸 지 는 여러 의료 장비 의 가격 이나 대여료 도 신경 써야 한다 . 기본 적 으로 고 비용 이 드 는 의료 환경 에서 저 수가 의 압박 은 벗어나 고자 하 는 가장 큰 이유 이 다 . 그렇 다고 , 국가 가 통제 하 는 의료 체계 가 합리 적 인 것 도 아니 다 . 심평 원 이 제시 하 는 진료 와 처방 의 기준 은 매우 이기 적 이 고 원칙 과 는 자주 다르 다 . 예 를 들 어 , 건강 검진 시 실시 하 는 대장암 검사 를 대변 잠혈 검사 로 시행 하 는데 , 이 는 의학 적 으로 는 80 % 이상 의 위양성 률 을 보이 기 때문 에 의미 를 두 지 않 는 검사 이 다 . 그런데 , 건강 보험 은 무조건 이 검사 에서 양성 을 보이 는 환자 에게 만 대장 내시경 을 무료 로 제공 한다 . 당연히 두 검사 의 결과 의 연관 은 거의 이어지 지 않 는다 . 당뇨 환자 의 처방 에 있 어서 도 세 가지 약제 를 사용 해야 하 는 경우 , 교과서 적 권장 내용 과 심평 원 의 권장 내용 은 다르 다 . 그래서 , 의사 가 교과서 적 처방 을 내릴 경우 , 한 가지 약제 의 비용 은 환자 가 전부 부담 해야 한다 . 만일 이 상황 에서 환자 의 불만 이 발생 하 면 , 그 불만 은 의사 나 약사 가 고스란히 받 아야 한다 . 이런 불 합리 한 상황 에서 국가 의료 시스템 을 신뢰 하 기 는 어렵 다 . 벗어나 고 싶 을 뿐 이 다 . 오죽 하 면 심평 의학 이 라는 비아 냥 까지 생겼 을까 . . 영리 병원 이 활성 화 되 고 , 병원 마다 의 경쟁 이 생기 며 , 통제 에서 벗어난 의료 수가 가 상승 하 면 의사 들 의 진료 환경 은 어떻게 변할까 ? 우선 실력 이 검증 된 의사 들 은 유치 경쟁 으로 몸값 이 상승 할 것 이 다 . 이 는 의사 들 간 에 도 빈부 의 차이 나 경쟁 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있 다 . 그런 현상 은 지금 도 존재 하 지만 , 재 형성 된 수 가 와 재 분포 된 과 별 수익 성 에 따라 그 정도 는 매우 심해진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것 이 의사 들 에게 새로운 압박 으로 작용 하 여 더 큰 스트레스 의 환경 이 될 지 , 아니면 지금 보다 좀 더 여유 롭 고 느긋 한 진료 환경 을 만들 지 는 알 수 없 다 . 다만 , 의사 는 본의 아니 게 의료비 상승 의 원인자 이 자 수혜자 로서 복잡 한 위치 에 다시 서 게 될 것 이 다 . 세상 의 시선 이 좋 아 지지 는 않 을 것 이 란 말 이 다 . 영리 병원 에 의해 국가 의료 체계 가 흔들리 고 , 민간 의료 보험 과 경쟁 하 면서 당연 지정 제 나 의무 가 입제 등 의 최후 방어선 이 흔들리 게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이런 상황 속 의 의사 들 은 이렇게 상상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첫 번 째 로 , 몸값 을 인정받 지 못해 경쟁 의 뒤쪽 에 선 의사 들 은 국가 의료 보험 에 속한 병원 에서 민간 의료 보험 에 속하 지 못한 환자 들 을 진료 하 게 될 것 이 다 . 환자 들 의 대부분 은 경제 적 으로 어려운 사람 들 일 가능 성 이 많 다 . 그것 이 어떤 형태 의 진료 환경 을 만들 게 될 지 장담 할 수 는 없 지만 , 의사 나 환자 나 자괴감 속 에 놓일 것 이 라는 점 은 분명 하 다 . 두 번 째 로 , 민간 보험 사 들 의 약관 에 따른 보험 적용 기준 과 국가 의료 보험 의 적용 기준 이 다를 것 이 다 . 그런 경우 , 삭감 이나 불 인정 항목 이 제각각 일 경우 , 의사 는 교과서 적 진료 원칙 이나 진료 방법 보다 는 삭감 이나 불 인정 당하 지 않 도록 신경 써야 하 는 부담 이 더 크 게 작용 할 것 이 다 . 이 는 진료 환경 의 만만 치 않 은 스트레스 로 작용 할 것 이 다 . 민간 의료 보험 사 마다 보험 약관 이 다를 경우 에 는 최악 의 상황 이 다 . 의사 는 진료 보다 , 불 인정 항목 이 생기 지 않 도록 차트 정리 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이 고 , 환자 가 가입 한 보험 사 에 따라 진료 의 방식 이 달라질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불 인정 항목 이 많 을수록 , 병원 은 그 의사 를 신뢰 하 지 않 을 것 이 당연 하 다 . 진료 를 잘 하 고 못하 는 것 을 신경 쓰 는 것 보다 , 보험 불 인정 항목 이 많 은가 적 은가 를 더 신경 써야 하 는 것 이 영리 병원 하의 진료 환경 이 될 수 있 다 . 물론 , 그런 상황 은 지금 도 벌어지 고 있 긴 하 지만 말 이 다 . 세 번 째 로 , 의료 환경 의 급속 한 재 형성 이 다 . 현재 의 한국 의료 환경 은 일 차 이 차 삼 차 병원 으로 구분 되 어 , 각 단계 가 독립 적 으로 운영 된다 . 환자 는 어느 병원 이 든 자유 롭 게 선택 해서 갈 수 있 지만 , 구조 적 으로 는 하위 단계 에서 상위 단계 로 해결 하 지 못할 환자 의 상태 를 의뢰 하 는 구조 이 다 . 영리 병원 이 설립 되 면 이 구조 는 비슷 하 면서 도 다른 구조 로 바뀔 것 이 다 . 대형 병원 이 생기 고 곳곳 에 같 은 이름 의 작 은 병원 이나 의원 이 생길 것 이 다 . 그리고 , 이 구조 는 대형 병원 의 운영 을 위해 작 은 의원 들 이 환자 들 을 모으 고 보내 고 , 관리 하 는 구조 로 운영 될 가능 성 이 있 다 . 한 마디 로 , 개인 의원 은 미끼 병원 으로 작용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의 의사 들 은 분포 의 재편 을 겪 으면서 대형 자본 휘하 에 그렇게 종속 될 것 이 다 . 사실 가장 상상 하 고 싶 지 않 은 형태 의 병원 이 다 . 영리 병원 은 아직 우리 에게 다가오 지 않 은 미래 이 다 . 따라서 우리 는 아직 영리 병원 을 정확 하 게 상상 할 수 없 다 . 자본주의 적 의료 는 맨 땅 에서 일구 어 지 는 것 이 아니 고 , 기존 의 체제 에서 조금 씩 비틀 고 적응 하 며 성장 한다 . 따라서 , 현재 의 한국 의료 체계 라는 땅 에 떨어져 싹 을 틔울 자본주의 의료 , 즉 한국 형 영리 병원 의 모습 은 아직 은 분명 하 게 말 하 기 는 어렵 다 . 다만 , 자본 의 속성 상 철저 하 게 이윤 만 을 목적 으로 움직이 게 될 것 이 라는 점 만 명확 하 다 . 한국 이 라는 나라 의 특징 은 독특 한 점 이 있 다 . 나라 밖 에서 어떤 제도 를 수입 해 오 면 , 그것 을 한국 의 환경 에 맞 게 변형 한 한다며 아주 이상 한 모습 으로 바꾸 어 버린다 . 그것 도 제도 의 근본 취지 를 왜곡 하 고 , 다수 가 아닌 특정 소수 의 이익 에 만 충실 한 그런 형태 로 말 이 다 . 한국 에 영리 병원 이 들어선다면 , 그것 이 현재 의 불 합리 한 한국 의료 제도 의 개선 에 도움 을 줄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런데 , 과연 그럴 것 인가 하 는 의문 도 강력 해진다 . 자본 의 속성 때문 에 그러 하 고 , 이제 까지 제도 라는 것 을 다루 어 왔 던 한국 이 라는 나라 의 속성 때문 에 도 그러 하 다 . 변화 의 위기 를 맞 는 한국 의료 시스템 안 에 존재 하 는 나라 는 의사 개인 의 삶 은 어떻게 변할까 많이 두려워진다 . 내 가 실력 이 없 는 의사 로 전락 할까 두려워서가 아니 다 . 지금 보다 그다지 행복 해지지 는 않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많이 들 기 때문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