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 힘 의 논리 로 … ' 택시 배송 ' 안갯속 
 해외 출장 을 떠나 려 인천 공항 을 찾 은 직장 인 김 모씨 ( 40 세 ・ 남 ) 는 거실 에 여권 을 두 고 온 사실 을 뒤늦 게 알 았 다 . 집 에 있 던 아내 에게 전화 를 걸 었 다 . 택시 를 불러 여권 을 가져다 달 라고 했 다 . 택시 기사 는 여권 을 건네 받 고 보라매 공원 에서 공항 으로 내달렸 다 . 가까스로 비행기 를 타 게 된 김 씨 는 택시 가 없 었 다면 중요 한 출장 을 망쳤 을 것 이 라고 회상 했 다 . 
 김 씨 처럼 택시 를 활용 하 는 사람 은 의외로 많 다 . 딜리버리 T 가 지난해 6 ~ 12 월 택시 기사 130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 응답자 중 78 % 가 배송 경험 이 있 다고 답 했 다 . 배송 품목 은 주로 박스 , 서류 , 의류 , 음식 , 식자재 다 . 명절 때 선물 배송 의뢰 가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택시 는 유휴 시간 을 활용 해 추가 수입 을 얻 을 수 있 다 . 그러 다 보 니 택시 기사 96 % 는 택시 기반 배송 플랫 폼 이 도입 되 면 적극 이용 하 겠 다고 답 했 다 . 서울 연구원 에 따르 면 2016 년 기준 택시 수요 가 공급 보다 높 은 시간 은 오전 7 시 부터 10 시 , 오후 9 시 부터 다음 날 새벽 1 시 30 분 사이 다 . 나머지 시간 대 에 는 공차 비율 이 50 % 를 넘어선다 . 
 딜리버리 T 는 이 같 은 시장 상황 을 간파 , 택시 기반 배송 플랫 폼 을 개발 했 다 . 지난해 7 월 사업 모델 ( BM ) 특허 를 등록 했 다 . 최근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와 손잡고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를 신청 했 다 . 임시 허가 는 서비스 출시 를 보장 한다 . 최대 4 년 간 사업 에 나설 수 있 다 . 시장 반응 에 따라 정식 허가 전환 을 위한 법 정비 절차 가 병행 된다 . 
 그러나 난관 에 부딪혔 다 . 관계 부처 관계자 와 전문 위원 이 참석 하 는 사전 검토 회의 에 해당 안건 이 올라갔 지만 통과 전망 은 어둡 다 . 화물 연대 와 퀵 서비스 협회 가 반대 입장 을 드러냈 기 때문 이 다 . 딜리버리 T 는 임시 허가 진행 절차 를 중단 했 다 . 특정 지역 , 조건 내 에서 만 시범 사업 을 펼칠 수 있 는 실증 특례 로 돌려 재 도전 할 계획 이 다 . 사업 범위 를 좁혀서 라도 첫 발 을 떼 보 겠 다는 의지 다 . 관건 은 사업 영역 이 겹친다고 반발 하 는 화물 과 퀵 업계 를 어떻게 설득 하 느냐 다 . 
 화물 연대 는 여객 과 화물 운송 을 구분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딜리버리 T 는 도심 내 긴급 배송 시 에 만 택시 를 부르 기 때문 에 사업 영역 이 겹치 지 않 는다고 반박 한다 . 남승미 딜리버리 T 대표 는 “ 접수 통과 도 어렵 다는 규제 샌드 박스 에 들어왔 는데 도 이해관계 조정 은 스타트업 몫 ” 이 라며 “ 제한 된 범위 에서 사업 을 추진 , 이후 문제점 을 개선 하 도록 한 규제 샌드박스 취지 가 퇴색 되 고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갈등 을 조절 해야 할 정부 는 한발 물러서 있 다 . 책임 을 회피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엔 로 부문장 ( 변호사 ) 은 “ 당초 법 취지 대로 사업 혁신 성 이 검증 되 면 정부 가 책임지 고 실증 특례 를 내주 면 된다 ” 며 “ 힘 의 논리 로 움직여 선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규제 샌드박스 는 이해관계 조정 기구 가 아니 다 ” 면서 “ 갈등 이 발생 하 면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에 맡기 면 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