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을 읽 어 주 시 는 여러분 ! ^^ 지난번 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에 참여 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이 ‘ 기업 책임 과 민주주의 ’(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Democracy ) 성명 을 발표 했 다고 소개 드린 바 있 습니다 . 바로 가 기 http : / / blog . daum . net / _ blog / BlogTypeView . do ? blogid = 0 vC 3 q & articleno = 8 & categoryId = 0 & regdt = 20191028132909 & totalcnt = 9 핵심 내용 은 ▲ 일정 규모 이상 의 대 기업 을 대상 으로 매년 2 % 이상 씩 총 20 % 의 회사 지분 을 자사 종업원 에게 이전 ▲ 종업원 이 이 사회 를 선출 하 는 민주 적 소유 기금 이 지분 매입 및 관리 ▲ 해당 기업 의 임원 중 45 % 이상 을 종업원 이 선출 ▲ 종업원 소유 지원 금융 기관 및 센터 설립 ▲ 그 밖 에 경제 민주 화 와 조세 정의 확보 를 위해 다양 한 제도 도입 등 입니다 . [ 기업 책임 과 민주주의 성명 을 발표 하 는 버니 샌더스 의원 . 출처 : 버니 샌더스 닷컴 ] 사실 성명 의 내용 은 경제 민주주의 관점 에서 대 기업 정책 을 다룬 것 으로 샌더스 의원 의 미국 경제 에 대한 인식 과 개혁 방안 을 담 았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성명 에서 언급 하 고 있 는 현실 은 우리 나라 와 도 부합 하 는 부분 이 있 어서 좀 더 다룰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됩니다 ( 지난번 에 적 은 내용 은 최대한 빼 고 보 겠 습니다 ^^).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빈부 격차 와 양극 화 입니다 . 다음 나오 는 내용 은 미국 의 상황 이 지만 우리 나라 에 빗대 어도 크 게 다르 지 않 을 것 같 습니다 . “ 트럼프 감세 정책 이후 부유 한 사람 들 은 더 부유 해졌 다 . 반면 에 미국 노동자 의 시간 당 평균 임금 은 인플레이션 요인 을 제외 하 면 46 년 전 보다 불과 1 % 올랐 다 . 1982 년 이후 ( 월마트 소유 주인 ) 월튼 가문 은 재산 이 1 만 % 이상 증가 했으나 미국 중산 층 의 자산 은 당시 보다 더 줄 었 다 . ” 샌더스 의원 에 따르 면 여기 에 는 주주 이익 만 을 기업 의 최고 가치 로 인식 하 는 주주 자본주의 이념 이 자리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몇 개 안 되 는 자산 운용 사와 수십 명 의 펀드 매니저 가 미국 경제 와 기업 의 주요 결정 권 을 가지 고 있 는데 , 이 처럼 월가 가 굴리 는 막대 한 자금 과 기업 지배 권 의 근원 은 바로 노동자 들 의 주머니 에서 나온 돈 이 라고 지적 합니다 . 다시 말 해 소수 집단 이 노동자 들 의 돈 을 마음대로 주무르 며 자신 의 부 를 채우 고 , 그러 면서 노동자 들 을 빈곤 으로 내몰 고 있 다는 뜻 이 죠 . “ 오늘날 미국 에서 는 소수 의 자산 관리자 들 이 경제 적 인 의사 결정 권 을 대부분 장악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기업 을 통제 하 며 우리 의 직장 과 급여 , 은퇴 후 의 생계 , 환경 에 영향 을 미친다 . 미국 의 3 대 자산운용 사 는 S & P 500 대 기업 중 438 개 회사 의 최대 주주 이 다 . 3 대 운용 사 에서 이 들 기업 의 주주 로서 투표 권 을 행사 하 는 사람 은 각각 10 ~ 20 명 에 불과 하 다 . ” 그러니까 3 대 자산운용 사 에서 근무 하 는 50 명 가량 의 펀드 매니저 가 미국 경제 의 의사 결정 을 통제 하 고 있 다는 뜻 입니다 . 그 결과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자산운용 사 들 은 공정 한 임금 과 노동조합 에 반대 한다 . 그 들 은 이미 부자 인 CEO 의 연봉 인상 을 지지 한다 . 직장 에서 의 차별 과 남녀 임금 격차 를 없애 는 운동 에 반대 한다 . 기후 변화 에 맞서 는 움직임 에 도 반대 한다 . 그 들 은 기업 의 정치 헌금 을 막 고 억만장자 들 이 돈 으로 선거 판 을 좌우 하 지 못하 게 하 려는 운동 에 반대 하 고 있 다 . ” 아이러니 하 게 도 자산 운용 사 가 굴리 는 막대 한 자금 은 그 들 이 벌어들인 돈 이 아니 라 평범 한 국민 들 이 벌어들인 돈 이 라고 샌더스 의원 은 지적 합니다 . “ 자산 운용 사 가 통제 하 는 기업 의 의사 결정 권 은 다른 사람 들 의 돈 에서 나온다 . 그 자금 은 운용 사 의 돈 이 아니 라 우리 돈 이 다 . 미국 인 들 이 저축 하 는 퇴직금 , 종업원 들 의 단체 및 개인 연금 , 퇴직 연금 인 401 ( k ) 의 연금 , 생명 보험 , 뮤추얼 펀드 에서 나온다 . ” [ 샌더스 의원 유세 장면 . 출처 : 버니 샌더스 닷컴 ] 이런 현실 에 도 불 평등 이 확대 되 는 추세 이 기 때문 에 샌더스 의원 은 “ 미국 의 봉급 을 인상 해야 한다 ” 면서 “ 직장 과 경제 의 민주주의 를 확장 하 자 ” 고 외칩니다 . 이 처럼 노동자 들 이 자기 회사 에 소유 지분 을 가지 고 , 기업 이사회 임원 을 선출 할 권리 를 갖 는다면 어떤 일 이 일어날지 에 대해서 도 다음 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 ● 기업 은 공장 들 을 폐쇄 하 고 해외 로 이전 할 가능 성 이 훨씬 줄어들 것 이 다 . ● CEO 는 평균 노동자 의 300 배 가 넘 는 소득 을 벌 지 못할 것 이 다 . ● 기업 은 노동자 들 이 살 고 있 는 지역 사회 를 오염 시키 기 어려울 것 이 다 . 종업원 소유 경영 참여 의 효과 는 여러 가지 로 더 있 겠 습니다 만 , 가장 중요 한 것 은 따로 있 을지 모릅니다 . “ 노동자 들 에게 기업 이사회 에 앉 을 자리 와 회사 지분 을 주 면 , 우리 는 1 % 만 이 아니 라 우리 모두 를 위해 일 하 는 경제 를 만들 수 있 다 . · · · 종업원 들 이 단순히 ( 회사 라는 ) 기계 의 톱니바퀴 정도 로 대우 받 지 않 고 , 회사 의 의사 결정 에 참여 하 며 , 일 하 는 인간 으로 존중 받 을 때 기업 구성원 의 사기 는 높 아 진다 . ” 우리 나라 노동자 와 기업 정책 을 바라보 는 정치 권 의 시각 도 달라지 기 를 바랍니다 . 누리집 : http : / / cafe . daum . net / ecodemo 블로그 : http : / / blog . daum . net / ecodemo - sotong 문 의 : sotong 2012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