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 18 대 국회 에서 연 5 % 인 상가 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 율 을 연 3 ~ 4 % 대 로 인하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면 기업 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를 주 는 것 을 포함 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도 제출 키로 했 다 . 한나라당 은 최근 민생 대책특위 에서 18 대 국회 를 통해 제출 할 이 같 은 내용 의 21 개 법률 제 ㆍ개정 과제 를 마련 했 다 . 28 일 최종 안 을 확정 한 뒤 당내 조율 과 당 ㆍ정 협의 , 공청회 를 거쳐 정기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민생 특위 는 상가 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 율 을 해 마다 경기 상황 을 감안 해 탄력 적 으로 적용 키로 하 되 일단 연 3 ~ 4 % 대 로 인하 한다는 구상 이 다 . 또 자본금 1 억 원 미만 법인 을 설립 할 때 채권 구입 의무 를 면제 하 도록 법 을 개정 키로 했 다 . 소상 공인 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 에서 다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은 일자리 안정 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의 사용 기간 을 현행 2 년 에서 3 년 으로 연장 하 는 것 은 물론 정규직 과 의 임금 격차 를 완화 하 고 , 사회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안 도 포함 하 고 있 다 . 부동산 규제 및 세제 와 관련 해서 는 재 건축 규제 를 완화 해 주택 공급 을 늘리 고 장기 적 으로 는 종합부동산세 를 재산세 로 일원 화 하 는 방안 도 거론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민생 특위 는 저소득층 용 소액 신용 서비스 금융 회사 를 설립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부실 채권 을 정리 한 잉여금 으로 금융 회사 채무불이행 자 를 위한 신용 회복 기금 을 설치 하 는 한편 금융 기관 대출 경험 이 없 는 빈곤층 을 위한 소액 신용 대출 재원 으로 대 기업 들 의 사면 성 기부금 과 경제 관련 벌과금 을 활용 하 는 아이디어 도 제기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민생 특위 는 원자재 가격 을 납품 단가 에 연동 하 는 안 도 담 았 다 . 중소기업 이 대 기업 이나 공공 기관 에 제품 을 납품 할 때 계약 체결 시점 과 납품 시점 의 원자재 가격 차이 를 제품 가격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제도 화 하 는 것 이 다 . 아울러 신 도시 등 을 건설 할 때 산업단지 로 이전 해야 하 는 기업 들 에 단순히 산단 분양 가 뿐 만 아니 라 보이 지 않 는 손실 까지 보상 해 주 도록 하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금융 산업 경쟁력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을 포함 한 금융 지주회사 의 경우 펀드 와 같 은 간접 상품 등 의 유사 상품 에 대해 그룹 차원 의 패키지 공동 마케팅 을 허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현재 공정거래위 원회 와 협의 중 이 어서 이르 면 내년 부터 허용 될 전망 이 다 . 이 밖 에 자산 운용 사 의 위험 대비 자기 자본 규제 를 대폭 완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으며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시 부과 되 는 인지세 를 1000 원 에서 300 원 으로 하향 조정 할 방침 이 다 . 김홍열 / 이준혁 / 유창재 기자 comeon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