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효과 ( 3 ) 동네 병원 은 문 을 닫 을 만큼 손 님 이 없 어도 대학 병원 을 비롯 한 대형 병원 은 환자 들 이 장사진 을 치 고 자신 의 진료 시간 을 기다린다 . 의료 보험 이 실시 되 고 난 뒤 에 환자 본인 부담 이 확 줄 어 들 면서 사소 한 병 에 도 병원 을 간다 . 종전 같 으면 대충 집 에서 때울 것 도 꼭 병원 을 간다 . 그것 도 대학 병원 같 은 종합 병원 으로 간다 . 여기 에서 무상 의료 가 실시 되 면 그 현상 은 더욱더 심화 될 것 이 다 . 환자 수 는 점점 많 아 지 고 대기 시간 은 길 어 지 며 진료 시간 은 짧아져 간다 . 무상 복지 가 실시 되 어 소득세 는 높 아 지 고 업무 량 은 과중 하 므로 해외 로 이주 하 는 의사 들 이 늘 어 간다 . 대기 시간 이 늘 어 가 고 의료 서비스 의 질 이 낮 아지므로 실망 한 환자 들 이 비싼 사립 병원 을 찾 는다 . 늘어난 대기 시간 이 싫 어서 급행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민간 보험 에 가입 한다 . 영국 이나 독일 스웨덴 등 의 경우 이 다 . 학자 들 이 말 하 는 공유 의 비극 이 다 . 주인 이 없 는 목초지 에 여러 사람 들 이 자기 들 의 가축 을 방목 하 면서 목초지 가 황폐 해 지 는 것 을 누구 도 걱정 하 지 않 는다 . 그냥 자기 들 의 가축 이 더 많이 풀 을 뜯 기 를 바란다 . 니끼 가 내 끼 가 ( 니 꺼 냐 내것이 냐 ? ) 가 먼저 본 놈 이 임자 라는 심리 이 다 . 요즘 은 많이 좋 아 지 긴 했 지만 금정 산 에 가 면 곳곳 에 패트 병 , 검 은 비닐 등 이 버려져 있 다 . 어찌 금정 산 뿐 이 겠 는가 ? 어느 산 에 가 도 얼마 든지 볼 수 있 으며 강가 나 사람 들 이 가 는 곳 은 어디 라도 이런 현상 을 볼 수 있 다 . 공유 의 비극 이 다 . 무상 복지 가 늘어날수록 그 재원 은 세금 으로 충당 할 수 밖 에 없 다 . 담배 값 을 인상 하 는 것 은 그 시작 에 불과 하 다 . 개인 의 소득세 나 법인 의 법인 세율 은 높 아 져 간다 . 법인세 가 가벼울 수록 기업 의 경쟁력 이 올라갈 것 인데 깍 아 주 던 법인세 는 점점 없 어 지 고 없 던 세목 은 늘 어 가 므로 기업 의 경쟁력 은 약화 되 므로 문 닫 는 기업 의 수 는 늘 어 만 간다 . 망하 는 기업 들 이 많 아 질수록 걷 어 들일 수 있 는 세원 은 줄 어 간다 . 세율 도 높이 고 세목 도 늘어나 면 긁 어 들인 혈세 는 꼭 필요 한 곳 에 쓰이 기 보다 는 힘 이 있 고 영향 력 있 는 단체 나 지역 에서 더 많이 가져간다 . 우리 나라 국회의원 들 지역 표 를 의식 하 여 선심성 예산 을 신청 하 여 멀쩡 한 도로 도 뒤집 어 엎 고 작년 에 새로 깔 은 보도 블록 도 다시 깐다 . 자꾸 뭔가 건들 여야 고물 도 떨어진다 . 예산 의 남용 과 낭비 이 다 . 공유 의 비극 이 다 . 복지 가 늘어날수록 개인 은 정부 에 의존 하 여 살아가 는 사람 이 늘어나 서 일 하 지 않 고 먹 고 살 려는 빈곤 자 가 더 많이 생긴다 . 인도 의 코브라 처럼 . . 복지 포퓰리즘 은 개인 이 열심히 일 하 려고 하 는 의지 를 꺽 어 버린다 . 기업 이나 능력 있 는 개인 , 고급 기술자 . 고급 경영진 은 기술 발전 과 일자리 창출 의 원동력 인데 이 들 이 높 은 세금 부담 때문 에 일할 의 욕 을 잃 어 해외 로 탈출 한다 . 기업 은 조세 부담 증가 로 인해 투자 심리 가 위축 되 며 고급 두뇌 의 해외 탈출 은 장래 성장 감소 로 이어지 며 이것 은 바로 고용 과 노임 의 감소 로 나타나 며 복지 수혜자 의 증가 로 이어진다 . 복지 수혜자 가 늘어날수록 재정 조달 을 위한 조세 수입 감소 로 인한 정부 의 부채 는 늘어나 기 만 한다 안 주 던걸 주 면 좋 아 하 지만 주 던 것 을 뺏 는 것 은 대단히 어려운 일 이 다 . 개인 의 복지 향상 을 위한다는 무상 복지 정책 은 더 많 은 빈곤 계층 을 늘리 며 복지 포퓰리즘 은 번영 의 원동력 인 정치 경제 문화 의 원칙 을 깡그리 부수 어 버린다 . 정치인 들 의 복지 포퓰리즘 은 영국 의 출산 지원 제도 를 삭제 하 게 했으며 스페인 은 출산 수당 을 중단 하 게 했 고 , 그리이스 는 2009 년 에 재정 파탄 을 선언 하 게 했 다 . 바울 의 돈 을 뺏 아 베드로 에게 주 겠 다던 유럽 의 복지 포퓰리즘 은 국력 의 심각 한 훼손 을 거치 면서 복지 축소 를 위해 안 간 힘 을 쓰 고 있 다 . 사정 이 이러 한데도 이 나라 국회 는 보편 적 복지 를 주장 하 며 아직 도 우리 나라 의 정부 부채 는 다른 나라 의 부채 비율 에 비해서 재정 건전 성 이 양호 하 므로 좀 더 낭비 를 해도 괜찮 다는 식 으로 국민 을 호도 하 고 있 다 . 선거 때 마다 판 을 치 는 복지 포퓰리즘 은 무슨 새 정치 당 에서 출발 하 고 표 를 의식 한 여당 도 경쟁 적 으로 공약 을 하 여 복지 에 뺏긴 예산 때문 에 정작 써야 할 곳 에 는 쓰 지 못 하 는 웃 지 못할 사태 가 벌어진다 . 국가 방위 예산 을 줄이 고 복지 에 돈 을 퍼부 어 망국 의 길 을 가 자고 할 놈 들 이 다 . 보편 적 복지 를 주장 하 는 이 인간 들 은 더 많 은 복지 를 더 넓 은 계층 까지 확대 해서 더 많 은 베드로 를 자기 편 으로 끌어들이 려 한다 . 단지 선거 에 이기 기 위해서 나라 를 구조 적 으로 망치 고 있 다 . 무상 복지 정책 은 절대로 성공 할 수 없 는 정책 이 다 . 위 에서 말 한 코브라 효과 와 공유 의 비극 때문 이 다 . 이것 에 대해서 는 할 말 이 너무나 도 많 지만 이 글 을 쓰 면서 글 을 쓰 는 내 가 자꾸 울화 가 치밀 어서 그만 쓰 려고 한다 . 복지 포퓰리즘 은 표 를 의식 한 야당 에서 주장 하 고 나섰 지만 정권 을 종북 세력 에 빼앗기 지 않 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렇게 비슷 한 주장 을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이제 는 이 망국 의 정책 은 여기 에서 끊 어야 한다 . 복지 를 대폭 줄이 든지 세금 폭탄 을 맞 던지 이젠 국민 에게 솔 찍 하 게 말 하 고 국민 을 이해 시켜야 한다 . 정치인 들 이 이런 망국 의 정치 를 하 는 것 은 공짜 를 바라 는 국민 이 라는 토양 이 있 기 때문 이 아니 겠 는가 ? 돈 이 없 는데 무슨 복지 를 하 겠 는가 ? 되 어 가 는 꼴 이 하도 같잖 아서 몇 편 써 보 았 다 . 2015 년 1 월 30 일 이 진수 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