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과 성격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는 바 , 공소 외 4 와 피고인 사이 의 수표 에 관한 위탁 관계 는 수표 를 현금 으로 교환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고 , 다른 범죄 행위 에 사용 하 기 위한 자금 으로 수표 를 교부 한 것 은 아니 므로 , 수표 가 범죄 수익 에 해당 하 여 그 교부 행위 가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된다고 하 더라도 , 위 와 같 은 위탁 관계 의 내용 에 따른 수표 의 교부 그 자체 가 반 사회 질서 의 성격 을 지니 고 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으므로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3 년 이상 20 년 이하 
 2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2 년 이상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 
 [ 유형 의 결정 ] 횡령 · 배임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권고 영역 의 결정 ] 기본 영역 
 [ 권고 형 의 범위 ] 2 년 ~ 5 년 
 ○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양형 기준 미 설정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의 적용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범죄 와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지 않 은 범죄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으므로 ,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범죄 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 을 준 수 
 3 . 법률 상 처단형 에 의한 제한 
 양형 기준 이 권고 하 는 형량 범위 의 하한 이 법률 상 처단형 의 하한 보다 낮 으므로 , 양형 의 하한 은 법률 상 처단형 의 하한 을 따름 
 4 .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4 년 
 [ 불리 한 사정 ] 피고인 은 이 사건 수표 가 공소 외 3 의 사기 범행 으로 인한 범죄 수익 이 라는 것 을 알 면서 도 이 를 현금 으로 교환 하 여 은닉 · 가장 을 도움 으로써 그 회수 를 어렵 거나 불 가능 하 게 하 였 다 . 또한 , 피고인 은 위 와 같 은 기회 를 틈타 공소 외 7 , 공소 외 6 과 공모 하 여 19 억 원 이 넘 는 거액 의 돈 을 횡령 하 였 고 , 횡령 한 돈 을 공모 한 공범 들 과 배분 하 거나 도주 생활 을 하 면서 모두 소비 해 버려 사실상 사기 피해자 들 에게 회수 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도록 만들 었 다 . 이러 한 피고인 의 행위 는 죄질 이 매우 무겁 고 , 사회 적 비난 가능 성 도 매우 크 다 할 것 이 다 . 
 [ 유리 한 사정 ] 피고인 은 공소 외 3 · 공소 외 1 등 의 사기 범행 에 는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고 , 다만 공소 외 4 등 의 부탁 을 받 고 수수료 를 챙길 목적 으로 자금 세탁 행위 에 만 개입 하 였 다가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되 었 고 , 피고인 이 횡령 한 금액 중 상당 부분 은 피고인 이 아닌 공범 들 에게 귀속 된 것 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하 여 피고인 의 누나 와 부친 등 은 공소 외 1 측 에게 횡령 액 일부 를 반환 하 기 위하 여 상당 한 금액 을 지출 하 였 고 그 로 인해 지금 까지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피고인 은 초범 으로 이 사건 범행 을 뉘우치 고 반성 하 고 있 으며 , 피고인 의 아내 를 비롯 한 여러 사람 이 피고인 에 대한 선처 를 구하 는 탄원 을 하 고 있 다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등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나 는 모든 양형 의 조건 들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한경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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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7 . 6 . 15 . 선고 2016 고합 501 , 2017 고합 8 ( 병합 ) 판결 유기 치사 · 사기 · 사기 미수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검사 	 <| name _ start |> 서 하윤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서 미숙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 변호사 문찬두 
 
 주 문 
 피고인 1 을 징역 17 년 에 , 피고인 2 를 징역 4 년 에 각 처 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2 에 대한 사망 보험금 관련 각 사기 , 사기 미수 의 점 은 무죄 . 
 
 이 유 
 【 범죄 사실 】 
 『 2016 고합 501 』 
 1 . 피고인 들 의 관계 
 피고인 1 은 장애 인 및 노숙 자 등 의 명의 로 신용 카드 를 발급 받 아 사용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 사기죄 등 ) 로 2003 . 9 . 9 . 수원 지방 법원 에서 징역 1 년 을 선고 받 은 사람 이 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연인 관계 다 . 
 2 . 피고인 들 의 공동 범행 [ 사기 ( 상해 보험금 ) ] 
 피고인 들 은 2009 . 3 . 경 지적 수준 이 초등 학교 2 , 3 학년 수준 이 고 알콜 중독 상태 인 공소 외 1 을 발견 하 고 , 보험 의 의미 및 필요 성 을 인식 할 수 없 고 보험료 지불 능력 및 보험계약 서 작성 능력 도 없 으며 치아 가 거의 없 고 말 을 심하 게 더듬 어 보험 사 에서 걸려 오 는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