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김경희 기자 = 입법 예고 된 법안 에 대해 국민 누구 나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해당 부처 는 이 에 대한 처리 결과 를 통보 토록 의무 화 한 행정 절차법 규정 이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정무 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이 4 일 공개 한 법제처 의 ` 2006 년 입법 예고 의견 제출 처리 결과 미 통지 사유 등 제출 요청서 ' 에 따르 면 , 재정경제부 와 통일부 , 외교통상부 등 37 개 정부 기관 의 지난해 입법 예고 의견 제 출자 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실적 을 조사 한 결과 상당수 기관 의 통보 실적 이 절반 을 밑돌 거나 아예 없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기관 별 로 는 주무 부서 인 법제처 를 비롯 해 국정 홍 보처 , 비상 기획 위원회 , 중소기업청 , 중앙 인사 위원회 등 5 개 기관 이 제출 된 입법 예고 의견 에 대해 한 건 의 처리 결과 도 통보 하 지 않 아 통보 비율 이 0 % 인 것 으로 집계 됐으며 , 과학 기술 부 ( 14 . 3 %) 국방부 ( 24 . 4 %) 경찰청 ( 42 . 4 %) 보건복지부 ( 46 . 1 %) 문화관광부 ( 56 . 0 %) 등 도 통보 율 이 저조 했 다 . 통일부 와 외교통상부 ,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 해양 경찰청 에 는 한 건 의 입법 예고 의견 도 접수 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의원 은 " 주무 부서 인 법제처 조 차 도 입법 예고 법안 에 대한 국민 의 의견 에 단 한 건 의 처리 결과 도 통보 하 지 않 았 다는 데 놀라움 을 금치 못한다 " 며 " 특히 대민 부서 인 복지부 와 문광부 등 의 통보 율 이 저조 한 것 도 큰 문제 " 라고 말 했 다 . kyunghee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