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재산 에 속하 는 채권 에 관한 소송 은 합유 물 에 관한 소송 으로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조합원 들 이 공동 으로 제기 하 여야 하 는 고유 필수 적 공동소송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01 . 4 . 29 . 선고 2008 다 50691 판결 등 참조 ) . 한편 , 민법 상 조합 에 있 어서 조합원 은 임의 로 탈퇴 할 수 있 다 ( 민법 제 716 조 제 1 항 ) . 
 살피 건대 , 갑 제 1 , 21 , 27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이 사건 컨소시엄 이 이 사건 사업 에 참여 하 기 위해 2010 . 6 . 경 체결 한 공동 추진 협약 제 13 조 제 1 항 은 ‘ 운영 위원회 의 탈퇴 승인 에 의해 컨소시엄 탈퇴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 고 정하 고 있 는 사실 , 이 사건 컨소시엄 의 조합원 이 었 던 롯데 건설 은 2011 . 3 . 14 . 경 위 컨소시엄 의 주간 사 인 원고 경남기업 에 이 사건 사업 에 참여 할 수 없 다는 통지 를 함 으로써 탈퇴 의사 를 표시 한 사실 , 위 롯데 건설 을 제외 한 나머지 조합원 인 원고 들 은 2016 . 3 . 9 . 경 운영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롯데 건설 의 탈퇴 를 승인 하 고 피고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기 로 결의 하 였으며 그 에 따라 원고 들 이 공동 으로 이 사건 소 의 당사자 가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제안 공고 가 ‘ 사업 제안자 는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지정 된 후 출자자 를 변경 할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 고 다만 불가피 한 경우 서울특별시장 의 승인 을 얻 어 출자자 를 변경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위 규정 만 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 을 구성 하 는 조합원 이 공동 추진 협약 이 정한 절차 를 거쳐 조합 의 내부 적 인 관계 에서 임의 로 탈퇴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해진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롯데 건설 이 이 사건 컨소시엄 에서 탈퇴 할 의사 를 표시 하 고 위 컨소시엄 이 공동 추진 협약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 를 의결 한 이상 , 롯데 건설 은 이 사건 컨소시엄 에서 적법 하 게 탈퇴 하 였 고 , 원고 들 만 이 이 사건 컨소시엄 의 조합원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결국 , 이 사건 컨소시엄 의 조합원 인 원고 들 이 합유 물 인 조합 채권 을 행사 하 기 위하 여 제기 한 이 사건 소 는 적법 하 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2 ) 원고 들 이 피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이 사건 소송 은 피고 가 이 사건 컨소시엄 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을 취소 하 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 와 실시 협약 을 체결 한 행위 의 위법성 을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등 의 소송 이 고 , 위 와 같이 행정 처분 의 위법 여부 가 민사 소송 의 전제 가 되 는 경우 에 는 민사 법원 도 행정 처분 의 공정력 과 상관 없이 선결문제 로 된 행정 처분 의 위법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본 안전 항변 도 이유 없 다 . 
 < b > 3 . 본안 에 관한 판단 </ b > 
 가 .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1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들 
 피 고 는 이 사건 컨소시엄 을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지정 하 고 구체 적 인 사업 시행 조건 등 을 협의 함 으로써 위 컨소시엄 의 구성원 인 원고 들 에게 사업 협약 체결 에 관한 신뢰 를 부여 하 였음에도 정당 한 이유 없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을 취소 하 고 사업 협약 체결 을 거부 함 으로써 계약 교섭 을 부당 하 게 파기 하 였 다 . 따라서 원고 들 은 피고 에게 계약 교섭 부당 파기 의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한 손해 배상 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 이 이 사건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해 지출 한 용역 대금 9 , 198 , 250 , 000 원 과 각종 경비 873 , 057 , 861 원 합계 10 , 071 , 307 , 861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한다 . 
 나 ) 피 고 
 피고 가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선정 된 이 사건 컨소시엄 과 사업 시행 조건 등 을 협의 하 던 중 위 컨소시엄 의 주간 사 인 원고 경남기업 에 대한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어 이 사건 제안 공고상 의 사업 수행 능력 을 갖추 지 못하 고 사업 추진 을 위한 안정 적 인 자금 조달 등 이 의문시 되 는 상황 이 었 고 , 피고 가 자금 확보 방안 과 사업 수행 의사 확인 등 을 요청 하 였으나 이 사건 컨소시엄 은 구체 적 인 대책 을 제시 하 지 못하 였 다 . 그 에 따라 피 고 는 이 사건 사업 이 추진 되 지 못할 것 을 우려 하 여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을 취소 한 것 이 고 이 는 사정 변경 및 중대 한 공익 상 의 필요 에 의한 것 으로 적법 하 다 . 
 2 ) 판단 
 어느 일방 이 교섭 단계 에서 계약 이 확실 하 게 체결 되 리라는 정당 한 기대 또는 신뢰 를 부여 하 여 상대방 이 그 신뢰 에 따라 행동 하 였음에도 상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의 체결 을 거부 하 여 손해 를 입혔 다면 이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비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