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중 에서 특히 문제 가 되 는 것 은 이 헌법 제 53 조 에 규정 한 대통령 긴급조치 였 다 . 흔히 유신 헌법 상 의 이 조항 은 프랑스 제 5 공화국 헌법 16 조 를 모방 한 것 이 라고 주장 했으나 차원 이 달랐 다 . 프랑스 헌법 에서 는 비상 조치 의 선포 요건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사전 상 의 대상 을 확정 해 놓 고 있 으며 , 공권력 에 대해 최소 의 기간 내 에 그 사명 을 다 하 도록 규정 해 두 고 있 었 다 . 그러나 유신 헌법 상 의 긴급조치 는 ① 사후 , 진압 적 비상 조치 뿐 만 아니 라 사전 적 , 예방 적 조치 까지 할 수 있 고 , ② 비상 조치 권 의 내용 ㆍ범위ㆍ효과가 지극히 광범 하 며 , ③ 국회 의 집회 나 소집 가능 성 여부 에 관계없이 발동 될 수 있 고 , ④ 국회 나 법원 에 의한 통제 가 거의 인정 되 지 않 았 다 . 결론 적 으로 유신 헌법 의 긴급조치 는 대통령 한 사람 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 을 백지위임 하 고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