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시민 뉴스 ] 이 유순 기자 = 경기도 광주시 는 4 월 부터 법질서 확립 과 지방 재정 건전 성 확보 를 위해 “ 체납 처분 과 징수 활동 강화 ” 에 나서 기 로 했 다 . 관계 법령 에 따르 면 자동차 보유자 는 ‘ 책임 ( 의무 ) 보험 ’ 에 가입 하 도록 강제 되 어 있 고 , 6 개월 ~ 4 년 마다 도래 하 는 ‘ 자동차 검사 ’ 를 받 도록 규정 되 어 있 지만 주의 의 무 부족 으로 상당수 시민 들 이 과태료 처분 을 받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현재 시 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은 142 억 원 에 달하 며 , 이 중 대부분 은 ‘ 책임 보험 미 가입 과태료 ’ 와 ‘ 검사 지연 및 주정차 과태료 ’ 가 차지 하 고 있 다 . 시 는 과태료 부과 전 충분 한 의견 제출 기한 을 두 고 사전 통지서 를 발송 하 며 , 기한 내 자진 납부 를 하 게 되 면 20 % 의 과태료 감경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반면 과태료 를 체납 하 게 되 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에 따라 , 최초 가 산금 5 % 를 포함 하 여 매월 1 . 2 % 의 중가산금 이 증가 하 여 최대 77 % 의 가산금 을 부담 하 게 된다 . 시 관계자 는 “ 자동차 운전자 의 법질서 위반 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을 받 지 않 도록 사전 에 차량 보험 과 검사 등 에 주의 와 관심 을 기울일 것 ” 을 당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