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 76 조 1 항 은 " 대통령 은 내우 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 한 재정 ㆍ 경제 상 의 위기 에 있 어서 국가 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 의 안녕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긴급 한 조치 가 필요 하 고 국회 의 집회 를 기다릴 여유 가 없 을 때 에 한하 여 최소한 으로 필요 한 재정 ㆍ경제상의 처분 을 하 거나 이 에 관하 여 법률 의 효력 을 가지 는 명령 을 발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여 법률 적 효력 을 가지 는 대통령 의 긴급명령권 을 부여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