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는 현대 사회 에서 자동차 의 경제 적 효용 과 재산 적 가치 가 크 므로 민법 상 불 완전 한 공시 방법 인 ‘ 인도 ’ 가 아니 라 공 적 장부 에 의한 체계 적 인 공시 방법 인 ‘ 등록 ’ 에 의하 여 소유 권 변동 을 공시 함 으로써 자동차 소유 권 과 이 에 관한 거래 의 안전 을 한층 더 보호 하 려는 데 취지 가 있 다 .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 이 적용 되 는 자동차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에 는 민법 상 공시 방법 인 ‘ 인도 ’ 에 의할 수 없 고 나아가 이 를 전제 로 하 는 민법 제 249 조 의 선의취득 규정 은 적용 되 지 아니함 이 원칙 이 다 . 
 [ 2 ] 자동차 관리법 이 적용 되 는 자동차 에 해당 하 더라도 구조 와 장치 가 제작 당시 부터 자동차 관리 법령 이 정한 자동차 안전 기준 에 적합 하 지 아니하 여 행정 상 특례 조치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는 적법 하 게 등록 할 수 없 어서 등록 하 지 아니한 상태 에 있 고 통상 적 인 용도 가 도로 외 의 장소 에서 만 사용 하 는 것 이 라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면 그러 한 자동차 에 대하 여 자동차 관리법 이 정한 공시 방법 인 ‘ 등록 ’ 에 의하 여 만 소유 권 변동 을 공시 할 것 을 기대 하 기 는 어려우므로 , 소유 권 을 취득 함 에 는 민법 상 공시 방법 인 ‘ 인도 ’ 에 의할 수 도 있 다 . 그리고 이때 는 민법 제 249 조 의 선의취득 규정 이 적용 될 수 있 다 . 
 [ 3 ] 민사 소송법 제 356 조 제 1 항 은 “ 문서 의 작성 방식 과 취지 에 의하 여 공무원 이 직무 상 작성 한 것 으로 인정 한 때 에 는 이 를 진정 한 공문서 로 추정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3 항 은 “ 외국 의 공공 기관 이 작성 한 것 으로 인정 한 문서 에 는 제 1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당사자 가 외국 의 공문서 라고 하 여 제출 한 문서 가 진정한 공문서 로 추정 되 기 위하 여 는 제출 한 문서 의 방식 이 외관상 외국 의 공공 기관 이 직무 상 작성 하 는 방식 에 합치 되 어야 하 고 , 문서 의 취지 로부터 외국 의 공공 기관 이 직무 상 작성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어야 한다 . 법원 은 이러 한 요건 이 충족 되 는지 를 심사 할 때 공문서 를 작성 한 외국 에 소재 하 는 대한민국 공관 의 인증 이나 확인 을 거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만 이 는 어디 까지 나 자유 심증 에 따라 판단 할 문제 이 므로 다른 증거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도 있 다 . 
 
 참조 법령 
 [ 1 ]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 민법 제 188 조 , 제 249 조 [ 2 ]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 민법 제 188 조 , 제 249 조 [ 3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356 조 제 1 항 , 제 3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64 . 9 . 8 . 선고 64 다 650 판결 
 [ 3 ] 대 법원 2016 . 3 . 10 . 선고 2013 두 14269 판결 ( 공 2016 상 , 579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소주 대방 특수 차운 반 주식회사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서영 특수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민준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고성 조선 해양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주 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지영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광주 고법 2015 . 12 . 10 . 선고 ( 전주 ) 2014 나 760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원고 의 상고 로 인한 부분 은 원고 가 , 피 고 주식회사 서영 특수 , 주식회사 상원 물류 , 승진 운수 주식회사 , 중소기업 은행 , 호평 중공업 주식회사 의 상고 로 인한 부분 은 위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서면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에 대하 여 
 가 . 이 사건 제 3 트랜스포터 는 선의취득 의 대상 이 아니 라는 주장 에 대하 여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는 “ 자동차 소유 권 의 득실 변경 은 등록 을 하 여야 그 효력 이 생긴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현대 사회 에서 자동차 의 경제 적 효용 과 재산 적 가치 가 크 므로 민법 상 의 불 완전 한 공시 방법 인 ‘ 인도 ’ 가 아니 라 공 적 장부 에 의한 체계 적 인 공시 방법 인 ‘ 등록 ’ 에 의하 여 그 소유 권 변동 을 공시 함 으로써 자동차 소유 권 과 이 에 관한 거래 의 안전 을 한층 더 보호 하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다 .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 이 적용 되 는 자동차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에 는 민법 상 의 공시 방법 인 ‘ 인도 ’ 에 의할 수 없 고 나아가 이 를 전제 로 하 는 민법 제 249 조 의 선의취득 규정 은 적용 되 지 아니함 이 원칙 이 다 ( 대법원 1964 . 9 . 8 . 선고 64 다 650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 이 적용 되 는 자동차 에 해당 하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