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감 공식 블로그 : : 맞벌이 부부 육아 문제 해결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 화 방 안 
 대한 민국 이슈 2013 . 06 . 20 09 : 30 
 맞벌이 부부 의 가장 큰 고민거리 는 육아 문제 가 아닐까 싶 어요 . 아침 마다 출근 전쟁 을 더 일찍 치르 게 되 지요 . 아이 를 깨워서 안전 한 보육 시설 에 맡겨야 엄마 도 일 을 더 편히 하 는데 , 실제로 좋 은 교육 시설 을 갖춘 어린이집 이 많 지 않 은 것 이 현실 이 에요 . 가격 도 저렴 하 고 좋 은 프로그램 으로 구성 된 국 · 공립 어린이집 에 는 들어가 기 가 ‘ 하늘 의 별 따 기 ’ 예요 . 오죽 하 면 임신 때 부터 대 기자 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가 나올 정도 랍니다 . 결국 아이 를 제대로 맡기 지 못한 보 니 아이 를 낳 으면 잘 다니 던 직장 마저 그만둬야 하 는 경우 도 많이 생기 지요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2012 년 4 월 기준 국 · 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 은 전국 적 으로 112 % 나 됐 어요 . 100 명 이 어린이집 에 들어갔 다면 112 명 은 순서 를 기다리 며 대기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예요 . 서울 이나 경기도 는 이런 현상 이 특히 심각 해 정원 대비 대기 인원 은 각각 178 %, 172 % 나 돼요 . 
 이런 고민 을 해결 하 기 위해 여성 가족 부 · 보건복지부 · 고용 노동부 · 기획 재정부 · 국방부 · 국토 교통부 등 6 개 정부 부처 는 6 월 10 일 합동 으로 ‘ 일 과 가정 의 양립 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 화 대책 ’ 을 발표 했 어요 . 
 직장 어린이집 활성 화 대책 으로 맞벌이 육아 고민 해결 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에 따른 기업 부담 을 줄이 고 설치 기준 을 완화 하 는 한편 인센티브 를 제공 해 기업 이 어린이집 을 설치 하 도록 유도 한다는 게 주요 내용 이 에요 . 직장 어린이집 은 부모 가 근무 시간 중 수시로 아이 를 돌볼 수 있 고 돌봐 주 는 시간 도 가장 길 어 이용자 의 만족도 가 높 아요 . 실제 보건 복지 부 의 ‘ 2012 전국 보육 실태 조사 ’ 에서 직장 어린이집 의 만족도 는 5 점 만점 에 4 . 13 점 으로 국 · 공립 ( 3 . 85 점 ) , 민간 ( 3 . 65 점 ) 보다 높 게 나타났 어요 . 
 하지만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 들 은 예산 부족 과 설치 장소 미확보 등 을 이유 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는 실정 이 에요 . 현 ‘ 영유 아보 육법 ’ 에 는 상시 근로자 500 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 명 이상 인 기업 은 의무 적 으로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해야 해요 . 
 그러나 2012 년 9 월 기준 으로 직장 어린이집 이 의무 화 된 919 개 사업장 중 어린이집 을 설치 한 사업장 은 359 곳 ( 39 . 1 %) 에 불과 해요 . 324 곳 ( 35 . 2 %) 은 보육 수당 을 지급 하 거나 지역 어린이집 에 위탁 하 고 있 었 고 , 236 곳 ( 25 . 7 %) 은 이 마저 도 하 지 않 고 있 었 어요 . 이 에 마련 된 활성 화 대책 은 직장 의 부담 을 줄이 면서 도 소 규모 사업장 에 다니 는 여성 근로자 들 에게 까지 혜택 이 갈 수 있 게 했 어요 . 구체 적 인 정책 은 다음 과 같 아요 . 
 1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 지원 한도 를 늘려 요 . 의무 설치 사업 장이 어린이집 을 설치 할 때 현재 까지 는 2 억 원 을 지원 해 줬 는데 , 이제 부터 는 3 억 원 을 지원 할 예정 이 에요 . 
 2 .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도 완화 해요 . 현재 사업장 과 동일 건물 이 아니 면 반드시 1 층 에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해야 했 던 규정 을 사업장 과 같 은 건물 이 아니 더라도 1 ~ 5 층 에 설치 가능 하 도록 했 어요 . 정원 이 50 명 이상 이 면 옥외 놀이터 를 반드시 확보 해야 했 던 것 도 옥외 · 실내 · 대체 놀이터 중 선택 할 수 있 게 했 어요 . 
 3 . 어린이 음식 조리 공간 을 별도 로 확보 하 면 기업 조리실 을 공동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했 어요 . 현재 는 회사 조리실 을 어린이집 과 공동 으로 쓰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어요 . 
 4 . 건물 을 신 · 증축 할 때 어린이집 을 설치 하 면 설치 면적 만큼 용적 률 을 완화 해 줘요 . 
 5 . 상대 적 으로 여성 비중 이 높 고 보육 수요 가 많 지만 설치 율 이 낮 은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도 강화 해요 . 중소기업 들 이 어린이집 을 공동 으로 설치 하 거나 공동 으로 신축 · 매입 하 면 6 억 원 까지 설치 비 를 지원 해요 . 
 6 .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액도 1 인 당 월 100 만 원 에서 120 만 원 으로 늘렸 어요 . 
 정부 는 다만 내년 부터 보육 수당 을 직장 어린이집 대체 수단 에서 제외 키로 했 어요 . 기업주 가 주 는 보육 수당 이 직장 어린이집 회피 수단 으로 악용 되 고 있 다는 판단 에서 예요 . 또 직장 어린이집 규정 을 지키 지 않 는 기업 은 정부 홈페이지 등 에 명단 을 공개 키로 했 어요 . 정부 는 이번 대책 으로 현 39 . 1 % 에 불과 한 의무 사업 장 의 어린이집 설치 율 이 2017 년 까지 70 % 이상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어요 .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하 면 아이 때문 에 일 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 하 는 사업주 들 도 적 지 않 은데요 . 외국 기업 의 사례 를 보 면 직장 어린이집 이나 보육 시설 이 오히려 엄마 뿐 아니 라 아빠 에게 도 더 좋 은 업무 효과 를 올리 고 있 다는 연구 결과 도 많이 나와 있 어요 . 가정 이 안정 되 면 그만큼 회사 일 에 집중 하 기 도 쉽 고 , 또한 아이 와 자신 이 함께 다니 는 회사 에 대한 애착 도 더 생기 는 것 이 죠 . 앞 으로 이런 정책 을 이용 해 더 많 은 기업 들 이 직장 어린이집 을 만들 어 나가 면 좋 겠 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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