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에너지 · 대원 하이테크 · 한창 산업 개발 하천수 ' 무단 사용 '… 하이트진로 등 3 개 사 는 ' 과 소부 과 ' [ 아시아 경제 ( 수원 ) = 이영규 기자 ] 경기도 가 한 강물 을 30 년 이상 공짜 로 사용 해 ' 봉 이 김선 달 ' 논란 을 불러 일으킨 오비 맥주 의 하천수 무단 사용 을 계기 로 최근 실태 조사 를 벌인 결과 지난해 에 만 3 개 업체 가 6 억 3900 여 만 원 의 하천 사용료 를 내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허 가량 보다 적 게 사용 한 사용량 만 을 기준 으로 하천수 사용료 를 부과 받 은 업체 도 3 곳 에 달했 다 . 이 들 6 개 사 의 하천수 사용료 누수 액 을 합치 면 6 억 9500 여 만 에 이른다 . 6 일 경기도 와 시 · 군 에 따르 면 도내 21 개 시 ㆍ군은 매일 8740 만 t 의 하천수 를 251 개 기업 ㆍ개인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에 허가 하 고 연간 21 억 1500 여 만 원 의 사용료 를 부과 했 다 . 그러나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 인데 도 불구 하 고 아예 사용료 를 부과 하 지 않 은 경우 는 3 개 업체 에 6 억 9500 만 원 이 었 다 . 물값 을 한 푼 도 내 지 않 은 업체 는 ▲㈜ 대우 에너지 ( 6 억 2400 만 원 · 포천시 영평천 ) ▲㈜ 대원 하이테크 ( 275 만 원 · 포천시 우금 천 ) ▲㈜ 한창 산업 개발 ( 1280 만 원 · 양평군 흑천 ) 등 3 곳 이 었 다 . 이 들 이 내 야 할 하천수 사용료 는 6 억 3955 만 원 이 다 . 또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인 허 가량 대신 사용량 기준 으로 부과 한 업체 도 ▲㈜ 하이트 진로 ( 3130 만 원 · 이 천 시 복하천 ) ▲ 한국 문화 예술 진 흥원 뉴 서울 컨트리클럽 ( 1900 여 만 원 · 광주시 경안천 ) ▲ 성신 양회 ( 540 여 만 원 · 구리시 왕숙천 ) 등 3 곳 이 었 다 . 누수 세원 은 5570 만 원 이 다 . 도 관계자 는 " 일부 시 ㆍ 군 에서 하천수 징수 업무 를 제대로 숙지 하 지 못해 사용료 누수 현상 이 빚어진 거 같 다 " 며 " 하천법 시행령 개정 으로 통일 된 부과 기준 을 마련 하 고 이 들 6 건 의 미부 과 또는 과소 부과 건 에 대해서 는 지방 재정법 에 따라 5 년 간 소급 적용 해 모두 9 억 4500 만 원 의 사용료 를 부과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현행 하천법 ( 제 37 조 ) 은 ' 하천 점용 허가 를 받 은 자 ( 者 ) 로부터 토지 의 점용 료 , 그 밖 의 하천 사용료 를 징수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경기도 는 지난해 말 오비 맥주 가 30 년 이상 남한강 물 을 공짜 로 사용 한 것 과 관련 , 하천수 무단 사용 논란 이 불거지 자 올해 1 월 말 부터 도내 251 개 하천수 사용자 에 대한 긴급 점검 에 들어갔 다 . 경기도 는 당시 ▲ 하천수 사용자 에 대한 사용료 부과 와 징수 ▲ 체납 실태 ▲ 사용 허가 자 적정 사용 여부 ▲ 무단 사용 자 단속 실태 등 을 살핀 뒤 해당 시 · 군 에 통보 했 다 . 이 자료 를 보 면 하천수 사용료 를 제대로 관리 하 지 않 아 발생 한 세수 누락 분 만 2005 년 이후 20 여 건 , 32 억 원 이 었 다 . 또 2005 년 이전 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 여부 에 대해서 는 자료 미비 로 실태 조차 파악 하 지 못했 다 . 경기도 의회 양근서 ( 새 정치 민주 연합 ㆍ안산 ) 의원 은 " 지방 재정법 상 소멸 시효 로 인해 오비 맥주 의 경우 2008 년 이전 32 년 간 200 억 원 의 하천 사용료 는 부과 할 수 없 고 다른 경우 도 마찬가지 " 라며 " 지방 재정 이 갈수록 고갈 되 는 상황 에서 없 는 세원 이 라도 발굴 해야 하 는데 있 는 세원 관리 조차 제대로 못 해 수백 억 원 의 세수 가 새 고 있 어 엄중 한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영규 기자 fortune @ asiae . co . kr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