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 의 ㅣ 서울시 광화문 교통 대책 위원장 · 가톨릭 관동 대 학장 광화문 역사 를 복원 하 는 사업 이 새롭 게 논의 되 고 있 다 . 외형 적 으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은 지금 보다 더 넓 어 진다 .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 들 사이 에 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지금 도 시위 로 연일 소음 에 시달리 는데 , 광장 이 더 넓 어 지 면 시위 가 더 커 지 고 더 자주 일어나 는 것 아니 냐는 주장 이 다 . 원칙 적 으로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자유 권 은 헌법 에서 보장 하 는 기본 적 권리 임 에 이견 이 없 지만 , 일반 적 인 자유 권 과 같이 공공복리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에 는 법률 로써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 . 도심 에 무슨 아파트 가 있 겠 냐 하지만 , 광화문 광장 주변 에 는 의외로 많 은 공동 주택 단지 가 있 다 . 그곳 의 주민 들 은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리 는 시위 와 행사 때문 에 교통 통제 와 소음 으로 인한 고통 을 호소 한다 . 낮 이 고 밤 이 고 , 어떤 때 에 는 밤 을 새우 며 이어 가 는 시위 에 속수무책 이 다 . 이런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서울시 는 여러 대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광화문 광장 은 넓 어 지 지만 , 지금 처럼 황량 하 게 뻥 뚫린 공간 은 아니 다 . 나무 를 많이 심 어 쾌적 한 보행 공간 도 만들 고 , 아기자기 한 쉼터 를 곳곳 에 배치 하 여 , 앞 으로 대 규모 시위 가 이루어지 기 에 는 부적합 한 공간 이 될 것 이 다 . 그리고 향후 조례 를 개정 해 시위 를 할 수 있 는 허용 지역 은 주거 공간 으로부터 최대한 이격 거리 를 확보 할 계획 이 다 . 광화문 주변 도로 에서 의 무제한 적 인 시위 를 통제 할 합당 한 규제 조항 신설 도 검토 하 고 있 다 . 이 경우 , 헌법 에 보장 된 단체 행동 권 을 하위 법률 로 제한 하 는 여러 사례 를 준용 할 수 있 다 . 유사 한 예 를 들 면 , 대중교통 중 에서 도 철도 와 지하철 은 최소 인원 없이 파업 하 면 출퇴근 자체 가 불 가능 할 수 있 기 에 , 파업 시 국민 생활 편의 를 현저 하 게 침해 하 는 업무 를 필수 유지 업무 로 정해서 60 % 이상 의 운행 률 을 보장 하 고 있 다 . 현재 발생 하 는 대 규모 시위 는 모두 차도 를 100 % 점유 하 고 있 어 도로 교통 이 통째 로 마비 된다 . 철도 파업 처럼 ‘ 차도 의 최소 서비스 수준 ’ 을 설정 하 여 차 도 점유 를 제한 한다면 , 몇 차 로 는 차량 운행 이 가능 하 게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제 남 는 문제 는 소음 이 다 . 집회 장소 에서 발생 하 는 확성기 등 의 소음 기준 과 측정 방법 은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명시 돼 있 지만 , 그 측정 시간 기준 이 불분명 하 여 법망 을 피해 소음 으로 주변 에 피해 를 줄 여지 가 많 으므로 개정 할 필요 가 있 고 , 측정 을 상시 화 하 고 단속 을 엄격히 할 필요 가 있 다 . 또 확성기 외 의 굉음 을 내 는 도구 의 사용 을 엄격히 규제 하 여야 한다 . 광화문 광장 을 새롭 게 조성 하 는 것 을 계기 로 여러 가지 민원 이 종합 적 으로 검토 되 고 , 일괄 적 으로 해결 되 었 으면 하 는 마음 이 간절 하 다 . 집회 와 시위 를 통해 큰 소리 를 내 는 시민 도 대한민국 국민 이 고 소음 피해 를 받 고 사 는 시민 도 똑같 은 대한민국 국민 이 다 . 제도 와 시설 을 통해 끊임없이 상생 의 최 적안 을 찾 는 게 정부 의 책무 다 . 광화문 광장 에 타협 과 양보 와 지혜 를 함께 모았 으면 한다 .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