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국회 국토 교통 위 김철민 의원 ( 안산 상록 을 ) 은 22 일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정밀 검사 를 연속 3 회 이상 받 지 않 은 경우 해당 차량 을 말소 등록 하 는 내용 의 ‘ 자동차 관리법 ’ 일부 개정 법률 ( 안 ) 을 대표 발 의 했 다 . 현행법 상 자동차 정기 검사 등 을 받 지 않 아도 차량 운행 정지 등 을 조치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어 개정 ( 안 ) 은 미 수검 차량 을 말소 등록 해 검사 를 강제 할 수 있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