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윤근영 기자 = 공공 기관 의 사외 이사 들 은 해당 기관 이 시행 하 려는 무리 한 직원 복지 나 투자 등 에 적 지 않 은 제동 을 걸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사외 이사 들 은 충분 한 경영 정보 를 제공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경우 가 많 으며 해당 기관 의 정책 방향 에 대한 문제 의식 을 갖 고 있 으면서 도 끝 까지 막아내 지 못하 는 사례 도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다음 은 공공 기관 이사회 의사록 내용 . ◇ 국민 건강보험공단 . ." 입양 휴가 . 성희롱 휴가 안 된다 " 작년 11 월 27 일 이 공단 의 제 6 회 임시 이사회 에서 는 험악 한 긴장 이 흘렀 다 . 공사 측 이 성희롱 을 당한 직원 에게 정신 적 상처 를 치유 할 수 있 도록 7 일 간 의 휴가 를 주 고 , 자녀 를 입양 하 는 직원 에게 도 같 은 7 일 의 휴가 를 제공 하 는 안건 을 내놓 자 일부 이사 들 이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라고 반대 하 고 나섰 기 때문 이 다 . 김영배 사외 이사 는 " 일반 기업 에서 는 개별 목적 휴가 의 신설 은 금지 하 고 있 는 추세 " 라면서 " 예 를 들 어 , 연차 휴가 가 20 일 가량 되 므로 7 일 은 자녀 입양 을 위해 미리 쓰 면 되 는데 , 이런 특정 목적 의 휴가 를 만들 면 포괄 적 으로 주어지 는 연차 휴가 는 아무런 의미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자녀 입양 의 사례 가 없 을 수 도 있 는데 자녀 입양 휴가 를 만들 고 , 성희롱 을 요양 이 필요 하 다고 해서 휴가 를 주 면 , 다른 기관 으로 파급 되 면서 목적 휴가 가 남발 된다 " 면서 " 지금 , 보험료 율 올리 는 문제 를 놓 고 논란 이 있 는데 , 갑자기 이런 목적 휴가 가 여러 개 생기 면 외부 에서 무엇 이 라고 하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김 이사 는 " 나 는 목적 휴가 를 통과 시키 겠 다면 퇴장 하 겠 다 " 고 선언 하 고 " 굳이 통과 시키 겠 다면 나 는 밖 에 나가 있 을 테 니 통과 시키 면 되 며 나 는 이사 로서 찬성 하 기 곤란 하 다는 점 을 확실히 한다 " 고 밝혔 다 . 결국 , 이날 이 안건 은 보류 됐으나 한 달 후 인 12 월 28 일 열린 이사회 에서 성희롱 휴가 는 5 일 로 축소 된 상태 로 의결 됐 다 . 입양 휴가 안건 은 통과 되 지 않 았 다 . 당시 성희롱 휴가 가 통과 되 는 날 에 김 이사 는 이 사회 에 출석 하 기 는 했으나 다른 바쁜 일 이 있 다면서 일찍 떠나 의결 현장 에 는 없 었 다고 공단 관계자 는 전했 다 . ◇ 근로복지공단 . . " 사회봉사 휴가 , 창립 기념일 대체 휴가 안 된다 " 작년 8 월 에 열린 제 77 차 근로복지공단 이사회 에서 도 휴가 문제 가 뜨거운 이슈 로 부상 했 다 . 이날 공사 측 은 ▲ 창립 기념일 대체 휴가 1 일 ▲ 사회봉사 의 날 대체 휴가 1 일 ▲ 태아 검진 휴가 8 시간 을 인사 복무규정 에 반영 시킬 예정 이 었 다 . 이 제도 는 노조 와 체결 한 단체 협약 에 명시 돼 있 어 이미 시행 되 고 있 으나 공단 규정 에 넣 기 위해 공사 측 이 개정안 을 제출 한 것 이 다 . 당연 직 이사 를 대신 해 참석 한 김재훈 기획처 노동 여성 재정 과장 은 " 창립 기념일 대체 휴가 , 사회봉사 의 날 휴가 는 남발 의 느낌 이 있 다 " 면서 " 유급 으로 휴가 를 부여 하 는 것 이 봉사 의 의미 가 있 는 것 인지 모르 겠 고 공단 창립 일 이 휴일 이 라고 해서 다른 날 에 쉰다는 것 도 합리 적 이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사 의 기획 이 사 는 " 2003 년 도 단 협 사항 이 어서 추진 한 것 이 며 전체 직원 이 ( 같 은 날 ) 동시 에 쉬 는 것 이 아니 라 청구 하 는 날 에 휴무 한다 " 면서 " 사회봉사 의 날 은 윤리 경영 차원 에서 사회 공헌 활동 을 촉진 하 기 위해 단 협 으로 체결 했 다 " 고 답변 했 다 . 이 에 대해 김 과장 은 " 휴일 근무 대체 휴가 는 정당 하 지만 창립 기념일 대체 휴가 나 사회 봉사 의 날 휴가 는 취지 에 맞 지 않 는다 " 고 되받 고 " 단 협 에 있 는 것 을 굳이 규정 화 해서 다른 기관 까지 파급 되 도록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진수 사외 이사 는 " 쓰 나미 같 은 재해 가 발생 했 다면 연차 를 비롯 한 사용 가능 휴가 를 활용 한 뒤 에 특별 휴가 를 이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면서 " 연차 휴가 가 남 은 상태 에서 특별 휴가 를 사용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 안건 은 이날 이사회 에서 통과 되 지 않 았 지만 현재 단체 협약 에 따라 시행 되 고 있 다 . ◇ 공무원 연금 공단 . ." 공무원 자녀 에 무이자 대출 " 공무원 연금 공단 은 작년 11 월 8 일 제 6 회 이사회 를 열 어 2006 년 도 추가 경정 예산안 을 내놨 다 . 추가 금액 은 퇴직 수당 지급액 986 억 4 천 300 만 원 , 대여 장학금 대 부액 138 억 8 천 500 만 원 이 었 다 . 공단 측 은 안건 설명 에서 " 당초 , 대여 장학금 은 5 천 486 억 원 을 반영 했으나 2005 년 2 학기 부터 공무원 의 편의 를 위해 특정 기간 대부 에서 상시 대부 로 변경 했 고 시중금리 가 올라가 고 있 기 때문 에 대부 건수 가 4 . 8 %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돼 자금 을 추가 로 확보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대 여 장학금 은 국가 또는 지자체 가 부담 하 는 금액 으로 공무원 본인 과 자녀 의 국내 . 해외 대학 등록금 을 무이자 로 대부 해 주 는 제도 다 . 공단 측 은 " 대 부액 은 대여 장학금 상환액 과 국가 . 지자체 부담금 으로 충당 하 고 부족 할 경우 공무원 연금 기금 에서 부담 한 후 에 다음 학기 부담금 고 지시 정산 한다 " 면서 " 올해 대여 장학금 추가 소요액 은 상환액 으로 충당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이 에 앞서 정부 산하 기관 경영 평 가단 은 2005 년 도 평가 보고서 에서 " 공무원 자녀 들 을 대상 으로 하 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 사업 의 경우 학자금 에 대한 가수요 를 일으키 고 일반 국민 과 의 형평 성 문제 를 초래 하 는 만큼 민간 에 이양 하 는 것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 철도 공사 . ." 부인 의 외조부 사망 시 에 도 기본급 위로금 " 공사 측 은 작년 6 월 1 일 열린 제 17 차 이사회 에 본인 . 배우자 의 부모 에게 사망 위로금 을 지급 하 고 조부모 부터 는 모계 쪽 은 제공 하 지 않 는 후생 복지 규정 개정안 을 제시 해 통과 시켰 다 . 즉 , 본인 . 부인 의 친 조부 . 조모 . 증조부 . 증조모 는 지급 대상 이 지만 부인 의 외조부모 는 지급 대상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그 동안 본인 . 부인 의 외조부모 사망 시 에 도 위로금 을 지급 하 는 사례 가 지사 에서 발생 하 자 노조 와 의 협상 을 거쳐 지급 을 안 하 는 쪽 으로 규정 화 하 기 위한 안건 이 었 다 . 그러나 이사 들 은 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 이 광범위 하 고 지급 액수 도 기본급 이 라는 점 에서 문제 의식 을 가졌 다 . 공사 관계자 는 직원 들 의 기본급 평균 은 200 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 다 . 김동건 사외 이사 는 " 본인 . 배우자 의 부모 에 대해 지급 하 는 것 은 이해 되 지만 조부모 까지 주 는 것 은 너무 광범위 하 고 타당 성 이 없 다 " 면서 " 사망 위로금 이 동양 의 예의 범절 을 지킨다는 의미 가 있 지만 공조직 에서 그렇게 할 이유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와 관련 , 공사 의 복지 후생 팀장 은 " 사망 위로금 이 다른 곳 에 비해 많 은 편 " 이라고 인정 하 고 " 그러나 공무원 ( 철도청 ) 시절 당시 에 는 상여금 까지 포함 하 는 월보 수액 기준 으로 받 아 왔 기 때문 에 갑자기 줄이 기 가 곤란 한 측면 이 있 는데 , 앞 으로 지급 범위 를 점차 축소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작년 9 월 6 일 열린 22 차 이사회 에서 는 공사 측 이 업무 과정 에서 순직 하 거나 사고 를 당해 퇴직 한 직원 들 의 배우자 . 자녀 외 에 형제 를 우선 적 으로 채용 하 는 안건 을 놓 고 사외 이사 들 의 문제 제기 가 많 았 다 . 미혼 인 직원 이 부모 를 모시 다 사망 했 을 경우 형제 를 채용 해 주 자는 것 으로 , 이사 들 은 안건 을 통과 시키 기 는 했으나 이 제도 자체 에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김세형 사외 이사 는 " 이런 방식 은 시장 경제 나 자본주의 에 맞 지 않 는다 " 면서 " 이런 채용 이 아주 간헐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면 충분 한 위로금 이나 보조금 으로 끝내 야 하 는데 , 다른 곳 에서 도 이렇게 하 느냐 " 고 물 었 다 . 인사 기획 팀장 은 " 다수 의 공공 기관 이 이런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다 " 고 답변 했 지만 김 이사 는 " 민간 업체 에서 는 없 는 일 " 이라고 지적 했 다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배우자 가 유학 해도 4 년 휴직 가능 " 작년 5 월 30 일 에 열린 이 공사 의 이사회 에서 는 배우자 가 외국 에서 근무 하 거나 유학 을 할 경우 에 는 최대 4 년 까지 휴직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공사 측 의 인사 규정 개정안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왔 다 . 온기운 사외 이사 는 " 이렇게 되 면 조직 운영 이 느슨 해질 우려 가 있 을 것 같 은데 이런 제도 를 운영 하 는 다른 회사 의 사례 가 있 느냐 " 고 물 었 다 . 공사 의 인력 개발 처장 은 " 공무원 의 경우 임용권자 결정 에 따라 최대 5 년 까지 휴직 을 할 수 있 다 " 면서 " 공기업 중 에 는 A 공사 가 이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공단 실무자 는 " A 공사 외 에 는 공공 분야 에서 이런 제도 를 운용 하 는 곳 은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면서 " 우리 공사 의 경우 이 휴직 기간 에 는 급여 . 복리 후생 이 없 고 경력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공사 측 은 또 작년 9 월 29 일 에 개최 된 이사회 에서 성과 등급 이 낮 은 직원 에게 지나치 게 많 은 상여금 을 주 는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을 사외 이사 로부터 받 았 다 . 최종연 사외 이사 는 " 직원 자율 운영 분 상여금 지급 기준 을 보 면 최 하위 인 11 등급 에 대해서 도 330 % 를 적용 하 는 것 으로 돼 있 는데 , 최 하위 등 급자 에게 는 지나치 게 높 은 수준 " 이라고 말 했 다 . 공사 측 은 " 성과 상여금 은 성과급 이 기 는 하지만 보수 의 성격 이 있 다 " 고 말 하 자 최 이사 는 " 상여금 은 보수 의 성격 이 아닌 성과 에 따른 상여금 이 므로 평가 결과 에 따라 엄격히 적용 해야 한다 " 고 되받 았 다 . 이 와 관련 , 공사 관계자 는 " 우리 공사 는 기본급 의 200 % 한도 로 상여금 을 주 라는 가이드라인 을 기획처 가 산하 기관 들 에게 제시 하 기 이전 에 이미 500 % 를 제공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최 하위 등급 이 높 은 상여금 을 받 는 현상 이 나타났 다 " 고 설명 했 다 . ◇ 한국 도시 철도 시설 공단 . . " 부채 상환 에 신경 써야 " 작년 3 월 15 일 에 열린 이사회 에서 공단 측 은 채권 발행 에 대해 보다 신중 해야 한다는 지적 을 사 외이 로부터 받 았 다 . 이날 공단 측 은 2006 년 에 필요 한 전체 자금 4 조 8 천 939 억 원 가운데 1 조 3 천 917 억 원 을 채권 으로 조달 한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김병도 사외 이사 는 " 일반 기업 에서 채권 발 행시 원리금 상환 계획 이 가장 중요 하 다 " 면서 " 공단 은 정부 기관 이 어서 별로 신경 을 안 쓰 는데 , 수입 을 따져 보 면 원리금 상환 방법 이 없 는 것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시설 사용료 수입 은 선로 유지 보수비 로 모두 사용 하 기 때문 에 계속 채권 을 발행 할 수 밖에 없 는 것 같 다 " 면서 " 몇 년 이 지나 면 굉장히 손실 이 많 아 질 것 같 은 생각 에 걱정 이 된다 " 고 밝혔 다 . 공단 의 재무 팀장 은 " 현재 까지 채권 발행 액 은 모두 6 조 1 천 112 억 원 이 며 이 는 교 특융 자 가 1 조 3 천 938 억 원 , 국내 채권 4 조 5 천 300 억 원 , 해외 채권 1 천 874 억 원 " 이 라면서 " 원금 상환 시 까지 이자 부담액 은 모두 2 조 2 천 252 억 으로 원리금 전체 로 는 8 조 3 천 364 억 원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재무 팀장 은 이어 " 시설 사용료 를 받 아서 원리금 을 상환 하 도록 돼 있 으며 정부 지원 비율 을 높여야만 상환 이 용이 하 다 " 면서 " 지난번 에 열린 투자 . 자금 업무 심 의 위원회 에서 나온 것 은 정부 출연금 을 최대한 확보 한 후 에 채권 을 발행 하 라는 것 이 었 다 " 고 전했 다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 공단 . ." 부동산 투자 신중 해야 " 작년 5 월 24 일 에 열린 제 168 차 이사회 에서 사이 외사 들 은 공단 측 에 보다 신중 한 투자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김윤수 사외 이사 는 " 오색 호텔 투자 의 경우 처럼 공단 자산 에 큰 손실 을 끼치 는 무리 한 투자 가 더 이상 있 어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하 고 " 앞 으로 사업 투자 에서 도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박판영 이사장 은 " 세계 적 으로 도 연기금 기관 이 기금 을 담보 로 직접 적 인 사업 에 참여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면서 " 현재 에 도 부동산 사업 의 경우 리츠 등 을 통해 금융 화 되 고 있 는 상황 이 므로 적어도 앞 으로 는 직접 적 인 투자 는 없 어야 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고 밝혔 다 . 3 개월 후 인 작년 8 월 28 일 에 열린 170 차 이사회 에서 는 공단 측 이 오색 호텔 수해 현황 에 대한 보고 가 있 었 다 . 김득연 사외 이사 는 " 기계 장치 로 인한 손실액 이 60 억 ∼ 70 억 원 이 된다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납득 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김윤수 사외 이사 는 " 근거 가 불명확 한 추정 금액 을 이 사회 에 보 고 한다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면서 " 이 사회 는 향후 대책 을 마련 하 는 자리 인데 , 구체 적 인 피해액 도 없이 어떤 강구 대책 을 강구 하 라는 것 인가 " 라고 물 었 다 . ◇ 한국 농촌 공사 . ." 이 사회 가 공사 에 우호 적 " 작년 5 월 25 일 에 열린 제 74 차 이사회 에서 한 사외 이사 는 이 사회 가 공사 측 에 너무 우호 적 이 라면서 강도높게 비판 했 다 . 김주일 사외 이사 는 논의 에 앞서 " 한 말씀 드리 겠 다 " 고 말문 을 연 뒤 " 이 사회 가 대내 적 으로 는 질의 도 하 고 자료 요구 도 하 고 시정 촉구 도 하 고 건의 도 해야 하 는데 , 분위기 가 대단히 많이 바뀌 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요즘 우리 이 사회 분위기 를 보 면 우호 적 인 성향 이 강한데 , 우호 적 인 발언 이 내부 적 으로 좋 은 것 만 아니 다 " 라면서 " 사외 이사 들 은 날카롭 게 내용 을 파악 하 고 공사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해 역할 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우리 가 정부 로부터 임명 받 아 국민 세금 으로 보수 를 받 는 만큼 책임 과 권한 을 갖 고 있 다 " 면서 과거 농림부 출신 두 분 이 있 을 때 에 는 심도 있 는 질 의 응답 이 있 었 는데 , 우리 이 사회 분위기 에 대해서 는 걱정 이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이사 는 " 내부 견제 , 경영 감시 기능 을 제대로 못 하 고 있 지 않 은지 에 대한 문제 제기 를 한다 " 고 말 했 다 . ◇ 컨테이너 부부 두 공단 . ." 죽 고자 하 면 산다는 자세 로 혁신 을 " 작년 6 월 26 일 열린 이사회 에서 한 사외 이사 는 공단 측 이 승진 소요 연수 를 단축 하 는 규정 개정안 을 내놓 자 이런 방식 으로 는 혁신 이 안 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이사 는 " 승진 심사 시 에 근속 연수 , 근무 평가 , 조직 공헌 도 등 모든 부분 을 종합 적 으로 참고 하 므로 소요 연수 단축 등 모양 만 바꾸 는 것 보다 는 실질 적 으로 혁신 이 되 는 방향 으로 추진 해 조직 활성 화 를 도모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경영 관리 본부 장 은 " 급진 적 으로 제도 자체 를 없애 면 혼돈 이 생길 수 있 는 만큼 점진 적 이 고 단계 적 으로 제도 를 개선 하 고 보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말 을 들 은 사외 이사 는 " 이렇게 하 면 우리 공단 은 중앙 정부 의 혁신 수준 을 못 따라 간다 " 면서 " 우리 의 주위 환경 을 감안 하 면 사 즉 생 ( 死 卽 生 . 죽 고자 하 면 산다 ) 의 각오 로 항상 혁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결국 , 이사장 은 승진 소요 연수 를 없애 는 쪽 으로 정리 했 다 . keunyoung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