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송전 시설 을 마비 시키 는 정전 탄 ( 탄소 섬유 탄 ) , 특수부대 저고도 침투 용 헬기 , 적 의 수뇌부 를 제거 하 는 특수 임무 여단 용 장비 보강 예산 등 이른바 북 핵 ' 3 축 체계 ' 구축 예산 의 집행 률 이 극히 저조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비핵화 협상 과정 에서 북한 이 실질 적 조치 를 하 지 않 고 있 음 에 도 북한 에 대한 군사 적 압박 수단 을 포기 하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논란 을 불러올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