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 이미지 뱅크 제공 공인 인 증서 제도 가 폐지 되 고 다양 한 본인 인증 수단 이 활성 화 된다 . 아울러 카드 사 가 보유 한 개인 정보 를 당사자 가 손쉽 게 활용 할 있 게 되 고 , 드론 등 사물 위치 정보 규제 는 완화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2 일 청와대 에서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초 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추진 방안 을 확정 · 발표 했 다 . 혁신 방안 은 4 차 산업 혁명 의 핵심 기반 인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 ( AI ) 역량 강화 에 장애 가 되 는 규제 를 개선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이 를 위해 과기 정통부 는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관련 법 에 명시 된 공인 인 증서 의 우월 적 지위 를 폐지 해 사설 인 증서 와 마찬가지 로 다양 한 인증 수단 의 하나 로 활용 하 게 한다는 계획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전자 상 거래법 과 전자서명 법 등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의무 화 한 법령 개정 을 순차 적 으로 추진 할 방침 이 다 .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마친 10 개 법령 은 상반기 중 국회 에 개정안 을 제출 하 고 , 하반기 에 는 전자 상 거래법 과 나머지 20 개 법령 을 제출 할 예정 이 다 . 공인 인 증서 의 법 적 효력 이 사라지 더라도 본인 확인 이 필요 한 영역 에서 는 대안 으로 전자 서명 을 활용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이 와 관련 해 3 월 중 전자서명 의 안전 한 관리 와 평가 체계 에 관한 세부 방침 을 마련 한다 . 공인 인 증서 는 애초 계약 성사 를 확인 하 는 전자서명 용도 로 만들 어 졌 지만 , 사설 인 증서 보다 우월 한 법 적 지위 로 인해 공공 및 금융 기관 에서 본인 확인 용 으로 활용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게다가 실행 을 위해서 는 액티브 X 가 필요 해 이용자 의 불편 함 이 컸 다 . 과기 정통부 는 공인 인 증서 폐지 로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인증 수단 이 확산 하 고 , 액티브 X 없 는 인터넷 이용 환경 이 구축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공인 인 증서 는 법 적 효력 이 달라지 겠 지만 기존 처럼 계속 사용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올해 카드 사 등 이 보유 한 개인 정보 를 당사자 가 편리 하 게 내려 받 아 자유 롭 게 활용 하 는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예정 이 다 . 개인 정보 제공 조건 을 사전 에 설정 할 수 있 는 블록체인 기술 , 정보 를 암호 화 한 상태 에서 AI 학습 이 가능 하 게 하 는 동형 암호 기술 개발 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그동안 은 기업 이 보유 한 개인 정보 를 본인 이 활용 하 려고 해도 시간 과 비용 이 걸렸 지만 , 개인 정보 의 자기 결정 권 확대 차원 에서 본인 정보 활용 을 지원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는 설명 이 다 . 드론 과 같 은 사물 위치 정보 는 위치 정보 법상 위치 정보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위치 정보 에서 제외 되 면 각종 보호 규정 에서 자유 로워져 사물 정보 의 원활 한 활용 이 가능 해진다 . 방송 통신 위원회 관계자 는 " 탑승자 가 있 는 자율 주행 차 처럼 사물 정보 가 개인 정보 로 변경 될 경우 따로 방안 을 만들 어 보호 할 것 " 이 라며 " 올해 연구 방안 을 만들 어 내년 법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한경 닷컴 뉴스룸 open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