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적폐 ’ 청산 을 위한 한 수 – 시사 IN 
 ‘ 부동산 적폐 ’ 청산 을 위한 한 수 
 문재 인 정부 의 ‘ 8 · 2 부동산 대책 ’ 과 ‘ 9 · 5 부동산 대책 ’ 으로 투기 심리 확산 과 주택 가격 급등 에 제동 이 걸렸 다 . 하지만 부동산 적폐 청산 을 위해서 는 ‘ 보유 세 강화 ’ 가 꼭 필요 하 다 . 
 이태경 ( 토지 정의 시민 연대 사무 처장 ) webmaster @ sisain . co . kr 2017 년 10 월 02 일 월요일 제 524 호 
 실수요자 보호 와 단기 수요 억제 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 화 방안 인 ‘ 8 · 2 부동산 대책 ’ 이 발표 된 지 두 달 이 지났 다 . 청약 · 세금 · 재건축 ·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에 영향 을 미치 는 거의 모든 요소 를 고려 한 종합 적 인 부동산 대책 이 다 . 8 · 2 부동산 대책 은 다음 과 같이 요약 될 수 있 다 . 
 “ 투전판 으로 전락 한 청약 시장 을 실수요자 위주 로 재편 하 고 , 양도세 를 높여 투기 유인 을 줄인다 . 또한 강남 재건축 시장 에 투기 세력 이 진입 하 는 걸 차단 한다 . 금융 규제 강화 로 시 중 의 과잉 유동 성 이 부동산 시장 으로 투입 되 는 총량 을 억제 하 겠 다 . ” 
 8 월 2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 가운데 ) 이 부동산 대책 을 발표 하 고 있 다 . 
 9 월 들 어서 8 · 2 부동산 대책 을 보완 하 는 방안 이 라고 할 수 있 는 ‘ 9 · 5 부동산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성남시 분당구 및 대구시 수성구 를 투기 과 열 지구 로 추가 하 고 , 조정 대상 지역 인 경기 및 인천 의 일부 지역 까지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으로 지정 해 투기 과열 지구 로 ‘ 승격 ’ 시킬 가능 성 을 열 어 놓 았 다 . 사실상 사문 화 됐 던 민간 택지 에 대한 분양 가상 한 제도 부활 했 다 . 9 · 5 부동산 대책 은 , 정부 가 부동산 시장 을 예의 주시 하 고 있 으며 투기 를 용납 하 지 않 겠 다는 신호 를 시장 에 준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부동산 시장 에 대한 문재 인 정부 의 견제 는 여기 서 멈추 지 않 는다 . 국토 교통부 가 발표 할 계획 인 ‘ 주거 복지 로드맵 ’ 에 는 ,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은 물론 이 고 임대인 과 임차인 사이 의 불균등 한 역관 계 를 완화 시킬 방안 을 담 을 것 으로 알려졌 다 . 신혼 부부 에게 분양 및 임대 가 혼합 된 형태 의 소형 주택 을 연 1 만 호 씩 5 만 호 를 공급 한다는 신혼 희망 타운 과 연 17 만 호 를 공급 할 계획 인 공공 임대 주택 프로젝트 는 주택 공급 을 늘려 집값 불 안정 을 잡 기 위함 이 다 . 
 또한 10 월 중 발표 가 예상 되 는 가계 부채 종합 대책 에 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과 새로운 형태 의 총부 채상 환비 율 ( DTI ) 이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다 . DSR 은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뿐 만 아니 라 마이너스 통장 ,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 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을 기준 으로 대출 한도 를 책정 하 는 방식 이 기 때문 에 추가 대출 한도 를 더욱 줄이 게 될 것 이 다 . 새로운 형태 의 DTI 역시 대출 희망자 들 의 직업 과 연령 등 을 반영 해 미래 예상 소득 을 추계 하 고 , 대출 기간 의 평균 예상 소득 을 기준 으로 대출 한도 를 정하 게 되 어 있 다 . 불 합리 한 대출 을 억제 하 는 정도 가 기존 DTI 보다 더욱 강화 될 것 이 라는 이야기 다 . 
 이런 흐름 을 보 면 , 문재 인표 부동산 대책 의 청사진 과 정책 목표 를 짐작 할 수 있 다 . 먼저 8 · 2 부동산 대책 을 통해 투기 적 가수요 를 잡 아 집값 급등 과 투기 심리 확산 을 진정 시키 고 , 9 · 5 부동산 대책 으로 부동산 투기 를 절대 용인 하 지 않 겠 다는 정부 의 의지 가 견고 하 다는 것 을 천명 했 다 . 이 에 그치 지 않 고 주 거 복지 로드맵 으로 주택 공급 을 늘리 는 한편 이전 보다 한층 강화 된 가계 부채 종합 대책 을 통해 과잉 유동 성 을 정교 하 고 강력 하 게 통제 하 는 방법 으로 부동산 시장 을 안정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관건 은 , 부동산 시장 이 문재인 정부 의 계획 과 의지 대로 움직이 고 있 느냐 이 다 . 사실 8 · 2 부동산 대책 같 은 강력 하 고 종합 적 인 정책 에 대한 시장 의 반응 을 지금 평가 하 기 에 는 너무 이른 감 이 있 다 . 정부 정책 외 에 도 부동산 시장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소 가 워낙 많 고 그런 요소 들 간 의 상관 및 인과관계 도 복잡 하 다 . 그럼에도 중간 평가 는 시도 해 봐야 한다 . 단기 에 대한 시장 반응 에서 장기 추세 를 짐작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보완 대책 도 미리 구상 할 필요 가 있 다 . 
 일단 지금 까지 상황 을 놓 고 평가 하 자면 , 8 · 2 부동산 대책 이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된 곳 의 투기 심리 확산 을 억제 하 고 주택 가격 급등 에 제동 을 걸 었 다는 점 은 명확 해 보인다 . 부동산 평가 기관 마다 조금 씩 다르 지만 , 서울 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 이 8 · 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현저히 떨어졌 거나 심지어 소폭 하락 하 는 추세 다 . 특히 투기 의 진원지 로 지목 되 는 서울 강남 3 구 의 경우 가격 의 하락 규모 가 인상 적 이 다 . 거래량 도 비슷 한 추세 다 . 8 · 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의 아파트 거래량 이 전월 에 비해 8 분 의 1 수준 으로 떨어졌 는데 , 강남 3 구 는 10 분 의 1 정도 로 격감 했 다 . 특정 지역 에 강력 한 부동산 규제 를 가하 면 규제 를 받 지 않 는 지역 으로 투기 심리 와 유동 성 이 옮아가 는 풍선 효과 나 매매 시장 에 관심 을 가지 던 시장 참여 자 들 이 대거 전세 시장 으로 이동 하 는 데 따른 전세 가격 상승 같 은 부작용 역시 눈 에 띌 정도 는 아니 다 . 
 9 월 15 일 부산 강서구 ‘ 명지 더샵 퍼스트 월드 ’ 모델 하우스 에 관람자 가 몰려서 입장 하 기 까지 7 시간 이 넘 게 걸렸 다 . 
 물론 건설업 계 나 조 · 중 · 동 같 은 거대 언론 , 경제 지 등 은 ‘ 거래 절벽 ’ ‘ 경제 가 멈춘다 ’ ‘ 교각살우 ’ 등 의 수사 를 동원 해서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을 공격 한다 . ‘ 부동산 가격 이 가파르 게 상승 하 고 거래 는 폭 증 해야 한다 ’ 라는 고정 관념 에 휩싸인 이런 주장 들 은 8 · 2 부동산 대책 이후 의 시장 상황 을 ‘ 비 정상 ’ 이라고 비판 한다 . 
 사방 에 도사리 는 불안 요소 를 잠재우 려면 … 
 이런 ‘ 부동산 공화국 시민 ’ 들 의 푸념 과 달리 청약 · 금융 · 세제 · 재건축 등 을 종합 적 으로 아우른 8 · 2 부동산 대책 은 정책 조합 에서 나 시기 에서 나 매우 적절 했 다고 평가 받 을 만 하 다 . 이후 9 · 5 부동산 대책 , 현재 윤곽 이 드러나 고 있 는 주거 복지 로드맵 및 가계 부채 대책 이 결합 되 면 부동산 시장 안정 에 긍정 적 영향 을 미치 게 될 것 이 다 . 
 하지만 안심 하 긴 이르 다 . 불안 요소 들 이 사방 에 도사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8 · 2 부동산 대책 이 나온 뒤 에 도 서울 등 일부 지역 의 청약 열기 는 식 을 줄 모른다 . 충분 한 현금 을 보유 하 고 있 는 다 주택 자 들 은 잠깐 의 충격 에서 벗어나 버티 기 에 들어갔 다 . 서울 등 투기 유인 이 큰 지역 의 부동산 시장 이 다시 과열 될 가능 성 이 없 다고 단언 하 기 어렵 다 . 현재 부동산 시장 은 , 정부 정책 과 시장 이 팽팽 하 게 맞서 는 형국 이 라고 평가 하 는 게 공정 할 것 이 다 . 
 이런 국면 을 ‘ 부동산 안정 ’ 쪽 으로 굳히 려면 , ‘ 한국 의 대표 적폐 인 부동산 공화국 과 정면 대결 하 겠 다 ’ 라는 정부 의 의지 를 충분히 과시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최근 시장 전망 가운데 는 문재인 정부 의 정책 목표 를 ‘ 물가 상승 률 수준 에서 의 안정 적 인 부동산 시장 관리 및 주거 복지 확충 ’ 정도 로 보 는 시각 이 많 은데 , 이 같 은 분위기 가 자칫 투기 부활 로 증폭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시장 이 정부 의 정책 의지 를 느슨 하 게 보 는 가장 큰 이유 는 , 그간 의 부동산 대책 에 ‘ 보유 세 강화 ’ 가 빠져 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1997 년 IMF 구제 금융 사태 직후 같 은 짧 은 시기 를 빼 고 는 부동산 가격 이 지속 적 으로 상승 해 온 상황 을 감안 하 면 , 보유 세 강화 없이 투기 심리 의 근절 이나 부동산 시장 의 안정 적 관리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시간 이 더 지나 기 전 에 보 유세 강화 드라이브 를 걸어야 하 는 이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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