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판결 ‘ 사법부 판단 ’ 존중 밝혀 “ 양 국민 감정 자극 말 아야 ” 강조 도 문재 인 대통령 이 14 일 오전 청와대 인 왕실 에서 한 일 의원 연맹 합동 총회 를 위해 방한 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 일 의원 연맹 회장 을 비롯 한 대표단 과 의 접견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청와대 사진 기자단 문재 인 대통령 이 14 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에게 일본 기업 이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내린 대법원 결정 에 관해 “ 한 - 일 기본 협정 은 유효 하 지만 , 노동자 개인 이 일본 기업 을 상대 로 청구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까지 소멸 한 것 은 아니 라고 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한 일 의원 연맹 대표단 을 접견 한 자리 에서 ‘ 화해 치유 재단 해산 , 징용 공 판결 등 에 대한 한국 의 적절 한 조치 와 대응책 을 기대 한다 ’ 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의 말 에 “ 대법원 판결 은 한 - 일 기본 협정 을 부정 하 는 게 아니 다 ” 라며 이렇게 말 했 다 . 대법원 은 10 월 30 일 일본 신일철 주금 징용 피해자 에게 1 인 당 1 억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한 바 있 다 . 문 대통령 은 “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 는 사법부 의 판결 이 다 . 일본 도 그렇 듯이 한국 도 삼권 분립 이 확고 해 한국 정부 도 이 를 존중 해야 하 는 상황 ” 이 라고 설명 하 며 “ 이 문제 가 양 국민 의 적대 감정 을 자극 하 지 않 도록 신중 하 고 절제 된 표현 이 필요 하 다 . 양국 간 우호 정서 를 해치 는 것 은 한 - 일 미래 관계 발전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화해 치유 재단 해산 에 관해서 는 “ 오래전 부터 활동 과 기능 이 정지 되 었 고 이 사진 도 거의 퇴임 했 다 . 아무런 활동 이 없 는 상태 에서 운영 과 유지비 만 지출 돼 오 던 터 라 재단 을 해산 한 것 ” 이 라며 “ 잔여 금과 10 억 엔 은 원래 취지 에 맞 게 적합 한 용도 로 활용 될 수 있 도록 한 - 일 양국 이 협의 해 나갔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어 “ 과거사 를 직시 하 며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과 양국 간 미래 지향 적 발전 관계 는 별개 로 진행 되 어야 한다는 점 에 는 취임 때 부터 지금 까지 변함 이 없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성 연철 기자 sychee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