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 논리 핵심 은 이동 통신 서비스 업체 가 단말기 사업 까지 겸하 는 것 이 단말기 의 국제 경쟁력 향상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정보 통신부 도 이런 삼성 의 입장 에 동조 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이런 규제책 의 법제 화 에 는 제동 이 걸리 게 마련 이 다 . 이것 역시 도 ' 규제책 ' 이 란 점 이 제기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