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일 : 2020 - 03 - 30 15 : 44 : 48 
 “ OECD 36 개국 중 한국 ㆍ미국만 미 도입 , 아프 면 쉬 게 해야 ” 
 코로나 19 사태 가 두 달 넘 게 지속 되 면서 ‘ 아파도 나온다 ’ 는 직장 문화 를 ‘ 아프 면 쉰다 ’ 로 근무 형태 와 여건 을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사회 적 화두 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 보험 상병 수당 제도 도입 을 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여당 에서 도 제기 됐 다 . 
 30 일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 신종 감염병 인 코로나 19 와 같이 질병 이나 건강 문제 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 소득 중단 등 경제 적 재난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려면 직접 의료비 부담 경감 에 초점 을 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는 한계 가 있 어 소득 손실 보장 으로 건강 보장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우리나라 가 1 인 당 국민 소득 3 만 불 시대 에 진입 하 였음에도 상병 수당 제도 를 도입 하 지 않 은 것 은 늦 은 감 이 있 으며 , 건강 보험 상병 수당 제도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ILO 는 1952 년 부터 사회 보장 최저 기준 에 관한 조약 을 통해 상병 수당 규정 을 제시 하 였 고 , WHO 와 UN 에서 는 상병 수당 을 보편 적 건강 보장 의 핵심 요소 로서 국가 수준 의 사회 보장 최저 선 ( 最低 線 ) 에 포함 하 도록 요구 했 다 ” 면서 “ 우리나라 도 2006 년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의무 화 를 권고 한 바 있 으며 , 2018 년 12 월 사회 보장 위원회 주최 로 열린 ‘ 제 2 차 사회 보장 기본 계획 공청회 ’ 에서 도 다수 의 보건 복지 전문가 들 이 상병 수당 제도 도입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우리 나라 에서 도 현행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0 조 ( 부 가 급여 )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상병 수당 급여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어 있 으나 , 아직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지 않 아 상병 수당 제도 가 시행 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 고 지적 했 다 . 
 또한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2019 년 수행 한 ‘ 상병 수당 제도 도입 기초 연구 보고서 ’ 에 따르 면 ‘ 병원 급 이상 입원 과 외래 일수 3 일 초과 법정 유급 병가 및 대기 기간 7 일 초과 ~ 180 일 ( 혹은 360 일 ) 까지 정률 방식 ( 소득 의 50 %, 혹은 66 . 7 %) 으로 보장 하 되 직장 근로자 평균 소득 의 30 % 하한 과 100 % 상한 기준 으로 보장 ’ 할 경우 2018 년 기준 109 만 3000 명 의 국민 이 혜택 을 보 며 약 8055 억 원 ~ 9209 억 원 의 재정 이 필요 할 것 으로 예상 됐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 질병관리본부 를 독립 외청 인 청 으로 승격 하 여 위상 및 역할 을 강화 할 필요 성 ▲ 보건 복지 부 에 보건 의료 분야 를 전담 하 는 복수 차관 을 신설 하 여 보건 의료 정책 의 전문 성 을 강화 할 필요 성 ▲ 공공 의료 비중 을 병 상수 기준 현행 10 % 수준 에서 20 % 로 확충 할 필요 성 ▲ 공공 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 병원 의 의료 인력 충원 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료 인력 양성 필요 성 등 을 강조 했 다 . 
 ▶ 고학력 女 , 평생 결혼 하 지 않 는 비율 더 높 아 
 ▶ 노인 장기 요양 수급 자 70 % 女 … 평균 3 . 4 개 만성 질환 앓 아 
 ▶ 복지부 , 청년 저축 계좌 내달 7 일 부터 모집 … 月 10 만 원 저축 하 면 3 년 뒤 1440 만 원 
 ▶ 4 월 부터 모든 입 국자 2 주간 의무 자 가 격리 
 ▶ 인천 화재 사고 , 주거 시설 빈도 ↑… 노후 도 증가 할수록 피해 규모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