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의 형량 을 올리 는 방안 과 관련 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은 이날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에게 한 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 의 피 의 사실 공표 행위 를 수사 하 라니까 ‘ 무슨 내용 인지 모르 겠 다 ’ 고 하 더라 ” 며 “ 현재 ( 검찰 의 ) 피 의 사실 공표 와 관련 해서 그 누구 도 조사 를 하 지 않 는데 형량 만 높이 면 무슨 소용 이 냐 ” 고 반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