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 1 , 2020 . 3 . 23 > 
 
 제 104 조 의 25 ( 석유 제품 전자 상거래 에 대한 세액 공제 ) 
 ①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제 2 조제 9 호 에 따른 석유 판매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전 자결 제망 을 이용 하 여 같 은 법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석유 제품 을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공급 받 는 경우 공급 가액 ( 「 부가가치 세법 」 제 29 조 에 따른 공급 가액 을 말 한다 ) 의 1 천 분 의 2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급 받 은 날 ( 「 부가가치 세법 」 제 15 조 에 따른 재화 의 공급 시기 를 말 한다 )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공제 받 는 금액 이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9 . 12 . 31 > 
 1 . 삭제 < 2019 . 12 . 31 > 
 2 . 삭제 < 2019 . 12 . 31 >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내국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세액 공제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제 104 조 의 26 (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인 가등 의 취소 에 따른 채권 의 손금 산입 ) 
 ①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22 조 에 따라 추진 위원회 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 가 취소 된 경우 해당 정비 사업 과 관련 하 여 선정 된 설계자 ㆍ시공자 또는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시공자 등 " 이 라 한다 ) 가 다음 각 호 에 따라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 ( 연대 보증인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조합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한 채권 을 포기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채권 의 가액 은 시공자 등 이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12 . 15 , 2017 . 2 . 8 , 2017 . 12 . 19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시공자 등 이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133 조 에 따른 채권 확인서 를 시장 ㆍ 군수 에게 제출 하 고 해당 채권 확인서 에 따라 조합 등 에 대한 채권 을 포기 하 는 경우 
 2 . 시공자 등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합 등 에 대한 채권 을 전부 포기 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시공자 등 이 채권 을 포기 함 에 따라 조합 등 이 얻 는 이익 에 대해서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에 따른 증여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른 익금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제 104 조 의 27 삭제 < 2017 . 12 . 19 > 
 
 제 104 조 의 28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 이하 이 조 에서 " 대회 " 라 한다 ) 의 운영 에 직접 관련 된 자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외국 법인 이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대회 운영 과 관련 하 여 얻 은 소득 에 대해서 는 법인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6 . 5 . 29 > 
 1 . 국제 올림픽 위원회 또는 국제 장애 인 올림픽 위원회 
 2 . 각국 올림픽 위원회 또는 각국 장애 인 올림픽 위원회 
 3 . 국제 올림픽 위원회 가 대회 방송 중계 에 필요 한 시설 과 서비스 제공 을 위하 여 설립 한 올림픽 방송 제작사 
 4 . 국제 올림픽 위원회 와 계약 을 통하 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 의 휘장 을 사용 하 는 대가 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조직 위원회 에 금전 , 재화 및 용역 을 제공 하 는 외국 법인 (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외국 법인 으로 한정 한다 )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법 인 
 ②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조직 위원회 로부터 대회 에 참가 하 거나 그 운영 에 관련 된 활동 을 수행 하 는 자 로 인정받 은 자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비거주자 가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 과 관련 하 여 얻 은 소득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6 . 5 . 29 > 
 1 . 제 1 항 에 따른 외국 법인 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 경기 의 선수 ㆍ감독ㆍ코치ㆍ심판 또는 운영 요원 
 3 . 행사 공연 자 등 대회 에 참가 하 거나 운영 에 관련 된 활동 을 수행 하 는 자 
 ③ 대회 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 을 수행 하 는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외국 법인 이 그 사업 을 수행 하 는 국내 사업장 을 한시 적 으로 가지 고 있 는 경우 에 는 「 법인세법 」 제 94 조 에 도 불구 하 고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국내 사업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④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