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억 상한 액 폐지 될 경우 국민 적 공감대 가 있 을지 여부 판단 필요 "… 규 재 개선 법안 과 감시 강화 법안 도 의결 9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하 는 국무회의 에서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 의 상한 액 ( 30 억 원 ) 을 폐지 하 고 지급 비율 을 30 % 정률 로 개정 하 는 내용 의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이 보류 됐 다 .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은 이날 국무 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에서 " 다른 법률 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과 의 형평 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 성 , 상한 액 폐지 및 정률 지급 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 성 에 대한 문 대통령 과 국무 위원 들 의 의견 이 개진 되 었 고 , 국민 권익 위원장 이 이 를 수용 하 여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과 의 종합 적 인 검토 후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신고 부패 상한 액 이 폐지 되 면 30 억 이상 도 지급 될 수 있 는데 그 점 에 대한 국민 적 인 공감대 가 있 을지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필요 하 다는 것 " 이 라며 " 신고 보상금 과 관련 해 다른 법률 에 규정 이 있 는데 , 그런 규정 들 과 형평 성 , 통일성 을 맞추 자는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국무회의 에서 는 규제 개선 조치 도 논의 됐 다 . 윤 부대 변인 은 " 건축 면적 500 ㎡ 이상 의 공장 설립 시 침수 피해 예방 을 위해 ' 우수 ( 雨水 ) 유출 저감 대책 ' 수립 및 ' 우수 유출 저감 시설 ' 설치 가 의무 화 돼 있 었 으나 , 소규모 공장 의 경우 저감 시설 설치 공간 확보 의 어려움 등 으로 규제 완화 요청 이 있 었 다 " 며 " 이 에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을 통해 의무 화 대상 을 공장 건축 면적 이 500 ㎡ 이상 이 면서 부지 면적 2 , 000 ㎡ 이상 인 경우 로 완화 하 는 내용 " 이라고 했 다 . 이 어 " 다른 규제 개선 조치 인 ' 뿌리 산업 진흥 과 첨단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기존 의 ' 산업단지 ' 외 에 도 ' 도시 개발 법 ' 에 따른 도시 개발 구역 내 공업 지역 도 ' 뿌리 산업 특화 단지 ' 로 지정 받 을 수 있 도록 확대 하 는 것 " 이라고 했 다 . 윤 부대 변인 은 " 나무 의 뿌리 처럼 겉 으로 드러나 지 않 지만 , 최종 제품 에 내재 돼 미래 를 이끄 는 뿌리 기업 ( 주조 , 금형 , 용접 , 표면 처리 등 제조업 전반 에 걸쳐 활용 되 는 뿌리 기술 을 활용 하 는 기업 ) 이 지역 경제 발전 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의 ' 튼튼 한 뿌리 ' 가 될 수 있 기 를 바란다 " 고 했 다 . 이 밖 에 도 청와대 는 △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수립 해야 하 는 대 규모 개발 사업 의 면적 기준 을 종전 의 100 만 제곱미터 이상 에서 50 만 제곱미터 이상 으로 조정 하 고 , 수용 인구 기준 을 기존 2 만 명 이상 에서 1 만 명 이상 으로 각각 하향 해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 을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적십자회 비 모금 대상 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자 와 장애 인 세대주 를 제외 할 수 있 도록 적십자사 의 정보 처리 권한 을 신설 하 는 내용 을 담 은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장애 인 기업 의 인정 범위 에 장애 인 들 이 중심 이 돼 운영 중 인 협동조합 도 포함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장애 인 기업 활동 촉진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도 통과 됐 다고 했 다 . 하지만 문 대통령 은 지주회사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하 는 법안 도 의결 했 다 . 윤 부대 변인 은 " 지주회사 의 자회사 · 손자 회사 · 증손 회사 에 대한 상품 · 용역 거래 에 대해서 도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를 부과 하 는 내용 인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 한 기업 집단 이 2009 년 10 개 에서 2019 년 23 개 로 많 아 지 고 , 자회사 등 과 의 내부 거래 규모 가 2013 년 0 . 9 조 원 에서 2018 년 2 . 4 조 원 으로 늘어남 에 따라 이 를 투명 하 게 관리 해야 한다는 필요 가 제기 되 어 왔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과 관련 해서 도 " 개별 적 인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나 대신 에 전체 공단 이나 산단 전체 로 는 공공 부문 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보완 책 은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임재섭 기자 yjs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 스탠드 구독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