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수십 명 진술 청취 · 진술서 … 조만간 결과 발표 전망 법관 인사 제도 · 사법부 관료 화 등 개선 방안 필요 성 지적도 ( 서울 = 연합뉴스 ) 임순 현 기자 = 법원 행정 처 고위 간부 의 ' 사법 개혁 ' 학술 행사 축소 지시 의혹 에 대한 법원 진상 조사 위원회 의 조사 가 최근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든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따라 조만간 조사 를 마무리 하 고 결과 를 발표 할 전망 이 다 . 5 일 진상 조사 위 ( 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 와 법원 에 따르 면 위원회 는 부당 지시 의혹 의 당사자 로 지목 된 임종헌 ( 58 · 사법연수원 16 기 )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과 상대자 로 지목 된 A 판사 등 수십 명 을 직접 조사 하 거나 진술서 를 제출 받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위원회 관계자 는 " 아직 구체 적 인 결과 발표 일 은 정해진 바 없 지만 , 조사 는 잘 진행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위원회 는 의혹 이 불거지 자 지난달 22 일 본격 조사 를 시작 했 다 . 위원회 는 그동안 ▲ 행정 처 전산 정보 관리 국장 명의 로 전문 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제한 공지 ▲ 행정 처 심의 관 인사 발령 과 겸임 해제 ▲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 에 대한 연기 · 축소 압력 등 크 게 세 의혹 을 집중 적 으로 조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번 사태 는 임 전 차장 이 법원 최대 학술 단체 인 ' 국제 인권법 연구회 ' 가 전국 법관 을 상대 로 ' 사법 독립 과 법관 인사 제도 에 관한 설문 조사 ' 를 하 자 연구회 A 판사 에게 행사 축소 를 지시 했 다는 의혹 이 불거져 시작 됐 다 . 2 월 인사 에서 행정 처 로 발령 난 A 판사 가 반발 해 사의 를 밝히 자 행정 처 가 원소 속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는 의혹 도 제기 됐 다 . 이즈음 행정 처 전산 국장 이 법관 들 의 연구회 중복 가입 을 정리 해 달 라는 공지 를 내부 전산망 에 올린 것 을 두 고 는 ' 1 인 1 연구회 ' 원칙 을 강조 한 공지 가 원론 적 인 얘기 지만 실은 중복 가입자 가 많 은 인권법 연구회 축소 를 염두 에 둔 게 아니 냐는 주장 도 나왔 다 . 의혹 이 커지 자 임 전 차장 은 직무 에서 배제 됐으며 이후 임관 30 년 을 앞두 고 법관 재임용 신청 을 철회 하 는 형태 로 사직 했 다 . 이번 의혹 과 관련 , 대법원 은 " 행정 처 차장 이 해당 판사 에게 그 같 은 지시 를 한 사실 이 없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일선 판사 들 은 이번 사태 로 고위 법관 승진 제도 에 따른 법원 의 관료 화 , 사법 행정 지원 조직 인 법원 행정 처 근무 를 사실 상 ' 발탁 ' 으로 간주 하 는 내부 인식 , 대법원장 에게 집중 된 권한 등 의 문제점 이 드러났 다며 개선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을 내놓 기 도 했 다 . 행정 처 출신 의 한 판사 는 " 사태 의 근본 원인 은 왜곡 된 법원 의 인사 정책 " 이 라며 " 고 법 부장 판사 승진 제도 를 개선 하 고자 도입 한 고법 판사 제도 등 인사 이원화 방안 의 정착 과 행정 처 의 일반직 공무원 비중 증가 등 개선 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일각 에서 는 위원회 가 사실 관계 파악 뿐 만 아니 라 인사 제도 개선 등 과 관련 해서 도 의견 표명 이 필요 한 것 아니 냐는 의견 도 있 다 . 이 에 따라 위원회 가 향후 결과 발표 때 현안 에 대한 개선 안 이나 제언 등 을 내놓 을지 도 주목 된다 . hyun @ yna . co . 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