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이상 " 경제 민주 화 필요 하 지만 현 정부 공약 실천 않 아 " [ 아시아 경제 김혜원 기자 ] 우리 국민 10 명 중 6 명 은 ' 여전히 대한민국 이 안 전하 지 않 다 ' 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연구 단체 인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국가 연구회 ( 대표 의원 전병헌 ) ' 가 ' 안전 정책 및 경제 민주 화 ' 를 주제 로 지난 9 ~ 10 일 양일 간 여론 조사 전문 기관 인 KS 리서치 에 의뢰 실시 한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가 안 전하 다고 생각 하 는가 ' 에 대한 질문 에 ' 전혀 안 전하 지 않 다 ( 27 . 1 %)' ' 별로 안 전하 지 않 다 ( 32 . 7 %) 로 집계 됐 다 . 국민 10 명 중 6 명 ( 59 . 8 %) 이 여전히 대한민국 은 안 전하 지 않 다고 생각 한 것 이 다 . ' 세월 호 참사 이후 정부 의 안전 대응 시스템 이 개선 됐 다고 생각 하 는가 ' 에 대해서 는 ' 별 차이 없 다 ' 가 과반 이상 인 50 . 1 %, ' 나빠졌 다 ' 는 응답 도 21 . 0 % 에 달했 다 . 세월 호 참사 이후 정부 가 대대 적 조직 개편 을 감행 하 는 등 의 여러 조처 를 했 음 에 도 무려 71 . 1 % 의 국민 이 ' 별 차이 없 거나 오히려 나빠졌 다 ' 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 좋 아 졌 다 ' 응답 은 17 . 2 % 에 그쳤 다 . 또한 ' 가장 시급 하 게 해결 해야 할 안전 문제 가 무엇 인지 ' 에 대해서 는 ' 건축물 안전 문제 ' 가 37 . 4 % 로 가장 많 았 으며 다음 으로 ' 지반 침하 안전 문제 ' 가 16 . 4 %, ' 공사장 안전 문제 ( 13 . 3 %)' ' 자동차 안전 문제 ( 10 . 8 %)' ' 선박 안전 문제 ( 10 . 6 %)' 등 순 이 었 다 . ' 잘 모르 겠 다 ' 는 대답 은 11 . 5 % 였 다 . 국회 국민 안전 혁신 특위 위원장 인 전병헌 의원 은 " 안전 에 대한 국민 적 불안감 이 여실히 드러난 것 " 이 라며 " 국민 대다수 가 아직 정부 의 안전 대책 을 신뢰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밝혀진 만큼 , 앞 으로 국회 국민 안전 혁신 특별 위원회 의 책무 가 더욱 막중 함 을 느낀다 " 고 밝혔 다 . 대한민국 ' 안전 ' 정책 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의 후보 시절 공약 이 었 던 ' 경제 민주 화 ' 에 대해서 도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10 명 중 6 명 이 박 대통령 의 경제 민주 화 공약 실 천도 에 대해 부정 적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경제 민주 화 의 필요 성 을 묻 는 조사 에서 는 ' 반드시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이 47 . 3 % 로 가장 많 았 으며 ' 어느 정도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이 35 . 1 % 를 차지 해 국민 10 명 중 8 명 이상 ( 82 . 4 %) 이 경제 민주 화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필요 하 지 않 다 ' 는 의견 은 13 . 4 % 에 불과 했 다 . 그러나 박 대통령 의 경제 민주 화 공약 실 천도 에 대한 평가 는 ' 별로 추진 되 고 있 지 않 다 ' 는 응답 이 33 . 1 %, ' 전혀 추진 되 고 있 지 않 다 ' 는 응답 이 26 . 3 % 로 국민 10 명 중 6 명 ( 59 . 4 %) 이 공약 실천 현황 에 대해 부정 적 인 반응 을 보여 눈길 을 끌 었 다 . 과반 이상 의 국민 이 ' 경제 민주 화 가 필요 하 지만 현 정부 에서 공약 을 실천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여기 는 셈 이 다 . 이 는 1 년 7 개월 전 인 지난해 5 월 실시 한 여론 조사 에서 60 . 2 % 의 국민 이 ' 경제 민주 화 정책 이 공약 한 대로 수행 되 고 있 다 ' 고 답한 것 과 는 정반대 결과 다 . 경제 민주 화 를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정책 으로 는 ' 재벌 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 가 37 . 7 % 로 가장 많 았 으며 ' 중소기업 보호 ( 20 . 2 %)' ' 공정 거래법 정비 ( 13 . 4 %)' ' 기업 투명 성 강화 ( 10 . 6 %)' 순 이 었 다 . 전 " 박 대통령 의 경제 민주 화 가 허상 에 불과 하 다는 것 을 국민 대다수 가 이미 알 고 있 다는 결과 " 라며 " 민심 을 더 이상 외면 하 지 말 고 남 은 임기 동안 최선 을 다 해서 진정 한 경제 민주 화 를 위해 힘써 주 기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이번 여론 조사 는 전국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000 명 (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에서 ± 3 . 1 % P , 응답 률 7 . 8 %) 을 대상 으로 진행 했 다 . 김혜원 기자 kimhye @ asiae . co . kr ▶ 아시아 경제 기획 특집 韓 주변 리더십 大 충돌 " 아베 vs 시진핑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