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신용카드 회원 이 대금 결제 를 위하 여 가맹점 에 신용 카드 를 제시 하 고 매출 표 에 서명 하 는 일련 의 행위 뿐 아니 라 , 신용 카드 를 현금 인출 기 에 주입 하 고 비밀 번호 를 조작 하 여 현금 서비스 를 제공 받 는 일련 의 행위 도 신용 카드 의 본래 용도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고 하 여 위조 ㆍ변조ㆍ분실ㆍ도난된 신용 카드 를 이용 해 현금 서비스 를 받 는 것 도 신용 카드 의 부정사 용 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95 도 997 판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