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맹이 없 는 ' 학 폭위 회의록 공개 … 警 , 안성 A 중학교 직권 남용 조사 
 안성 의 한 중학교 가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 ( 이하 학 폭위 ) 회의록 의 핵심 내용 을 학부모 에게 공개 하 지 않 았 다는 사유 로 경찰 조사 를 받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12 일 안성 경찰서 와 A 중학교 등 에 따르 면 학부모 B 씨 는 자신 의 아들 이 학교 폭력 에 연루 돼 가해자 로 지목 된 뒤 A 중 학 폭위 에서 ' 강제 전학 ' 조치 를 받 은 사실 과 관련 해 학 폭위 징계 절차 가 정당 했 는지 여부 와 경기도 교육청 에 재심 요청 을 위한 자료 확보 를 위해 학교 측 에 학 폭위 회의록 일체 를 요구 했 다 . 
 하지만 학교 측 에서 는 A 4 용지 로 총 16 페이지 분량 의 회의록 중 9 페이지 를 삭제 한 자료 만 학부모 에게 전달 했 다 . 학교 측 에서 제공 한 회의록 에 는 사건 개요 는 물론 심의 위원 들 의 발언 이 모두 삭제 돼 있 다 . 
 이 에 B 씨 는 학교 측 이 회의록 을 고의로 누락 시켜 자녀 의 재심 청구 에 불 이익 을 받 은 만큼 학교 측 관계자 들 을 대상 으로 직권 남용 에 권리 행사 방해죄 등 을 조사 해 달 라는 취지 의 진정서 를 지난 8 일 경찰 에 제출 했 다 . 
 진정서 에 는 ' 학교 폭력 예방법 제 21 조 ( 비밀 누설 금지 등 ) 제 3 항 에 의거 해 개인 정보 에 관한 사항 을 제외 하 고 전부 공개 해야 함 에 불 구 , 누락 된 회의록 사본 만 을 교부 받 아 객관 적 인 사실 관계 등 을 파악 하 는 데 지장 을 초래 , 불복 절차 와 관련 한 충분 한 의견 을 개진 할 수 없 는 피해 를 받 았 다 '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B 씨 는 " 학 폭위 절차 와 처분 이 정당 했 는지 여부 와 상급 기관 에 재심 요구 를 위해 회의록 이 꼭 필요 해 학교 측 에 수차례 자료 를 요구 했 지만 ' 그게 전부 ' 란 말 만 되풀이 하 고 정확 한 자료 를 제공 해 주 지 않 아 부득이 하 게 법 에 호소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며 " 1 학년 중학생 에게 ' 강제 전학 ' 이 란 조치 는 큰 상처 로 남 을 수 도 있 는 상황 에서 부모 로서 법 적 인 테두리 안 에서 이 같 은 조치 가 정당 했 는지 살펴보 고 싶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B 씨 는 이어 " 제 자식 이 일으킨 문제 에 대해 이의 를 제기 하 는 것 은 아니 고 , 피해 학생 에 대해선 지금 도 미안 하 게 생각 하 고 부모 로서 재발 방지 를 위해 노력 해 나가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학교 관계자 는 " 학 폭위 회의록 에서 총 3 건 의 사안 을 다뤄 해당 학부모 와 관련 된 자료 이외 에 사안 을 지우 고 공개 하 다 보 니 오해 가 생긴 것 같 다 " 며 " 해당 학생 과 관련 된 회의록 자료 는 빠짐없이 공개 한 것 이 맞 다 " 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해당 회의록 에 있 어야 할 사건 개요 와 위원 들 의 의견 이 담긴 자료 유무 를 묻 는 질문 에 는 " 공개 한 것 이 전부 다 " 라고 만 답변 할 뿐 자세 한 설명 은 하 지 않 고 모호 한 입장 만 되풀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