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LE " rowspan =" 1 "> - ( 수익 용 기본 재산 임대 수입 등 재산 관리 소홀 ) 미 징수 한 수익 용 기본 재산 건물 임대료 ( 4 , 388 , 000 원 ) 와 보증금 ( 10 , 000 , 000 원 ) 에 대하 여 징수 처리 한 후 관련 증빙 서 를 첨부 하 여 결과 보 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 수익 용 기본 재산 임차인 에게 전기 , 상수도 요금 미 징수 ) 수익 용 기본 재산 임대차 계약 에 명시 된 바 대로 전기료 , 수도 요금 등 을 별도 로 징수 할 수 있 도록 계량기 를 설치 하 거나 상호 약정 에 의한 계산 방식 등 을 통하 여 요금 징수 방안 을 마련 후 결과 보 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5 처분 사유 에 관한 부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교육 용 기본 재산 인 행정동 건물 최초 건립 목적 에 맞 도록 이사 장실 과 법인 자문 위원 실 등 직접 교육 활동 에 필요 하 지 않 은 공간 은 수익 용 기본 재산 등 으로 이전 하 는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 여 교육부 감사 미 이행 사항 을 이행 하 여 결과 보 고 </ td ></ tr ></ tbody ></ table > 
 ( 2 ) 원고 들 은 2015 . 12 . 8 . 소외 10 으로부터 미납 임대료 388 , 000 원 을 완납 받 았 다 . 
 원고 들 은 2015 . 10 . 5 . 및 2015 . 11 . 5 . ○○ 교회 에 2011 . 5 . 1 . 부터 2011 . 9 . 30 . 까지 4 개월 간 미납 임대료 4 , 000 , 000 원 을 ○○ 학원 에 지급 할 것 을 , 2015 . 10 . 5 . 및 2015 . 10 . 29 . △△△△△ 예술 대학 에 미납 된 임대차 보증금 1 , 000 만 원 을 ○○ 학원 에 지급 할 것 을 각 독촉 하 였으나 , ○○ 교회 와 △△△△△ 예술 대학 은 이 에 응하 지 아니하 였 고 , ○○ 학원 은 2015 . 12 . 8 . ○○ 교회 를 상대 로 미납 임대료 의 지급 을 , △△△△△ 예술 대학 을 상대 로 미납 임대차 보증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 3 ) 원고 들 은 2015 . 11 . 23 . 피고 에게 수익 용 기본 재산 의 임차인 에게 전기 , 상수도 요금 을 미 징수 한 부분 에 관하 여 ‘ 계량기 를 설치 하 기 에 는 비용 등 어려움 이 많이 있 고 사용량 이 많 지 않 으며 차후 임차인 과 협의 하 여 계약 금액 에 전기 , 상수도 요금 을 대략 계산 하 여 포함 하 는 방법 으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겠 다 ’ 는 취지 로 조치 결과 를 보 고 하 였 다 . 
 ( 4 ) 원고 들 은 교육 용 기본 재산 인 행정동 에서 이사 장실 과 자문 위원 실 을 이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6 내지 10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판단 
 피고 의 시정 명령 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에 앞서 사립 학교 법 제 20 조 의 2 제 1 항 각호 가 정하 는 위법 상태 를 시정 하 여 적법 한 상태 로 원상회복 할 기회 를 주 는 것 에 있 으므로 , 시정 이 완전히 이루어지 지 아니하 였음에도 시정 을 위한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였 다는 것 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의 재량 남용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참작 할 수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이 를 가지 고 ‘ 시정 요구 에 응하 였 다 ’ 고 보 기 는 어렵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더라도 원고 들 은 △△△△△ 예술 대학 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 , 000 만 원 을 , ○○ 교회 로부터 400 만 원 을 지급 받 지 못하 였으므로 제 4 처분 사유 에 관한 피고 의 시정 요구 에 응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제 5 처분 사유 의 ‘ 교육부 감사 미 이행 사항 ’ 은 교육 용 기본 재산 에서 수익 용 기본 재산 으로 변경 된 구 중학교 건물 에 있 는 관현 악실 , 음악실 , 미술 실 등 특별 교실 을 다른 교육 용 기본 재산 으로 옮기 라는 것 이 고 , 교육 용 기본 재산 인 행정동 에 있 는 이사 장실 과 자문 위원 실 을 행정동 에서 이전 하 는 것 은 교육 용 기본 재산 의 공간 을 확보 하 기 위한 예시 에 불과 하 여 원고 들 이 이사 장실 과 자문 위원 실 을 행정동 에서 이전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는 ‘ 교육부 감사 미 이행 사항 ’ 을 완전히 이행 한 것 이 되 지 못하 므로 원고 들 이 제 5 처분 사유 에 관한 피고 의 시정 요구 에 응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 교회 등 으로부터 수익 용 기본 재산 에 대한 임대료 를 징수 하 지 아니한 사유 가 원고 2 가 이사 로 취임 하 기 전 부터 발생 한 것 이 기 는 하나 미납 상태 가 위 원고 가 이사 로 취임 한 이후 에 도 계속 되 고 있 었 고 , 수익 용 기본 재산 의 임차인 들 로부터 전기 , 수도 요금 을 징수 하 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