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동성애 도 이성애 와 같 은 성적 지향 의 하나 로 봐야 한다는 주장 이 있 고 , 사회 적 분위기 역시 성적 소수자 에 대한 이해 와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으며 , 영화 보다 훨씬 더 접근성 과 파급 력 이 큰 텔레비전 에서 도 동성애 를 다룬 드라마 ( 에스 비에스 < 인생 은 아름다워 >) 가 ‘ 15 살 이상 시청 가 ’ 등급 으로 방송 되 고 있 다 ” 며 “ 동성애 를 유해 한 것 으로 취급 해 그 에 대한 정보 를 규제 할 경우 성적 소수자 들 의 헌법 상 기본 권 을 지나치 게 제한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덧붙 엿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