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전입 신고 란 주민 이 시 ⦁ 군 ⦁ 구로 부터 위임 을 받 은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 소장 에게 주거지 즉 주소 또는 거소 ( 30 일 이상 거주 목적 ) 의 이전 을 신고 하 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이 를 입력 하 는 행위 로서 담당 공무원 이 그 입력 을 완료 함 으로써 완성 되 는 행위 이 다 . 전입 신고 의 기본 근거 는 주민 등록 법 이 다 . 주민 등록 법 은 1962 년 5 월 10 일 에 처음 제정 되 어 그 후 20 여 차례 개정 되 어 현재 까지 이르 고 있 는데 주민 등록 법 은 주민 의 거주 관계 를 파악 하 고 상시 로 인구 의 동태 를 명확히 하 여 행정 사무 의 적정 하 고 간이 한 처리 를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법 이 다 . 초기 주민 등록 은 세대 별 로 주민 등록 표 를 작성 하 여 관리 하 였 다 . 역사 적 으로 국가 가 국민 의 신분 관계 또는 거주 관계 를 파악 하 려는 주 된 목적 은 국민 으로부터 병역 과 납세 의무 의 이행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인데 주민 등록 법 을 제정 한 원래 목적 도 이 에 있 었 다고 해도 틀린 말 은 아닐 것 이 다 . 현재 실시 되 고 있 는 것 과 같 은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주민 등록 의 역사 는 일제 강점기 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 는데 1942 년 일제 의 강력 한 인 적 자원 동원 정책 으로 인하 여 인구 이동 이 심했 기 때문 에 무적자 의 증가 로 인한 인력 관리 정책 의 필요 에 따라 만들 어 진 조선 기류 령 을 그 기원 으로 본다 . 주민 등록 법 의 원래 제정 목적 은 이 와 같 았 으나 21 세기 들 어 정보 의 집적 이 전산 화 의 발전 으로 용이 하 게 되 었 고 , 전입 신고 의 강제 도 병역 과 납세 의무 의 확보 에서 기초 생활 보장 , 국민 건강 보험 등 사회 복지 차원 의 관리 와 임대차 나 전세 의 대항력 의 확보 제도 로서 의 의미 도 갖 게 되 는 등 국가 가 인구 의 동태 를 파악 하 려는 목적 자체 의 변질 도 있 게 되 어 전입 신고 는 이 와 같 은 다목적 의 행정 서비스 를 받 는 제도 로서 의미 도 갖 게 되 었 고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에서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의 관리 로 점차 이전 하 는 추세 에 있 다 . 이런 목적 의 변질 은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로서 관리 하 는 개인 정보 도 점차 확대 되 어 주민 등록 표 의 관리 는 주민 등록 법 뿐 만 아니 라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도 그 근거 로 하 게 되 었 다 . 국가 가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로서 관리 하 는 개인 정보 는 한 석사 학위 논문 에 의하 면 주민 등록 번호 , 성명 ( 한자 포함 ) , 생년월일 , 성별 , 혈액형 , 혼인 관계 , 등록 기준지 , 주거지 이동 사항 , 인력 동원 ( 동원 대상 여부 , 기술 ⦁ 기능 ⦁ 예능 , 자격 면허 , 직업훈련 , 이공 계 ⦁ 실업 계 졸업 연도 와 졸업 학과 명 , 전시 기록 ( 영장 발부 , 신고 사항 , 동원 해제 여부 ) , 주민 등록증 의 발급 과 재 발급 사항 , 사진 , 학력 , 직업 , 경유 기관 사항 , 예 비란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 와 같 은 주민 등록 표 의 기재사항 에 대해서 는 안전 행정부 에 열람 신청 을 하 면 열람 을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다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발급 받 는 주민 등록 표 등본 이나 주민 등록 표 초본 은 이 와 같 은 주민 등록 표 기재사항 의 일부 이 다 . 전입 신고 는 이 와 같 은 주민 등록 표 의 기재 사항 중 주거지 의 변동 을 신고 하 는 행위 인데 , 신분증 만 가지 고 가 면 신고 가 수리 되 고 그 변동 사항 의 진위 여부 에 대한 아무런 증빙 서류 도 요구 하 지 않 고 다만 사후 적 으로 통장 이나 반장 이 실제 거주 여부 를 확인 하 는 데 거치 므로 위장전입 을 마음먹 으면 쉽 게 할 수 있 다 . 통상 위장전입 을 하 는 목적 은 부자 들 이나 고위 공직자 들 은 부동산 투기 가 목적 인데 반하 여 서민 들 은 국가 나 채권자 로부터 강제 적 인 채권 추심 을 피하 기 위해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주민 등록 법 제 37 조 제 3 호 에 의하 면 주민 등록 의 신고 사항 을 이중 으로 신고 하 거나 주민 등록 이나 주민 등록증 에 관하 여 거짓 의 사실 을 신고 또는 신청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런데 대법원 법률 종합 정보 에 제공 된 판례 를 검색 해 보 아도 이중신 고나 허위 신고 와 관련 한 판례 가 별로 없 고 필자 가 10 여 년 동안 변호사 를 해 보 아도 이중신 고나 허위 신고 와 관련 하 여 형사 재판 을 받 고 있 다는 의뢰인 을 만나 본 적 이 없 는 걸로 미루 어 볼 때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사실 대로 신고 하 거나 혹은 허위 신고 를 하 여도 이 에 대한 단속 이 별로 없 는 걸로 추측 해 볼 수 있 다 . 주민 등록 법 제 17 조 에 의하 면 주민 의 거주지 이동 에 따른 주민 등록 의 전입 신고 가 있 으면 병역법 , 민방위 기본법 , 인감 증명법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국민 건강 보험법 및 장애 인 복지 법 에 따른 거주지 이동 의 전출 신고 와 전입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주민 등록 의 전입 신고 만 있 으면 위 법률 들 과 관련 한 별도 의 신고 는 필요 없 다 . 그리고 위 법률 들 뿐 만 아니 라 자동차 관리법 이나 국민 연금법 등 이나 위 기재 법률 이외 의 예컨대 수사 목적 등 과 관련 하 여서도 사실상 주거지 이동 이 신고 처리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임대차 는 그 등기 가 없 는 경우 에 도 임차인 이 그 주택 의 인도 와 주민 등록 을 마친 때 에 는 그 다음 날 부터 제 3 자 에 대하 여 효력 이 생긴다 . 이 경우 전입 신고 를 한 때 주민 등록 이 된 것 으로 본다 ’ 고 정하 고 있 으므로 임대차 나 채권 적 전세 권 자 가 대항력 을 취득 하 기 위해서 는 전입 신고 가 필수 적 이 다 . 이외 에 공매 나 경매 에서 우선변제권 을 인정받 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에 확정 일자 를 받 아 두 는 것 이 필수 적 이 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의 2 제 2 항 ) . 인터넷 지식검색 을 하 여 보 면 주택 을 꼭 인도 받 는 날 전입 신고 하 여야 하 는 걸로 오해 하 는 사람 들 이 더러 있 던데 위 에서 설명 한 바 와 같이 전입 신고 에 는 아무런 증빙 서류 도 요구 하 지 않 기 때문 에 그 이전 에 하 거나 그 이후 에 하 여도 관계없 고 대항력 은 후 순위 자 와 관계 에서 문제 되 는 것 이 므로 가급적 전입 신고 를 빨리 할수록 좋 고 한 주택 에 여러 세대 의 전입 신고 를 하 는 것 도 막 지 않 으므로 전 거주자 가 전출 신고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도 전입 신고 가 가능 하 다 . 상가 용 건물 을 임차 한 자 가 대항력 을 취득 하 기 위해서 는 주민 등록 법상 의 전입 신고 가 아니 라 세법 상 의 사업자 등록 ( 사무소 개설 이나 이전 신고 ) 을 하 여야 한다 . 오피스텔 은 원래 업무 용 시설 이나 주거 용 으로 도 사용 가능 하 므로 주거 용 으로 임차 할 때 에 는 주민 등록 의 전입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법률 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