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 법관 사임 후 곧바로 靑 가 는 행태 우려 "( 상보 ) 머니 투데이 원문 | 입력 2017 . 07 . 05 17 : 04 [ [ the 300 ] " 전관예우 제도 개선 위해 노력 … 법관 사회 계급 화 헌법 취지 어긋나 "] 조재연 대법관 후보 자 가 5 일 고위 법관 이 사임 후 곧바로 청와대 로 가 는 행태 에 대해 비판 적 인 입장 을 밝혔 다 . 법조 계 의 고질 적 인 문제 인 전관예우 문제 에 대해서 도 제도 개선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뜻 을 내놨 다 . 대법원장 을 중심 으로 법원 조직 이 계급 화 되 는 현상 에 대한 문제 도 제기 했 다 . 조재연 후보 자 는 이날 국회 에서 진행 된 인사 청문회 에서 " 법 관직 을 사임 하 고 곧바로 다른 부처 로 가 는 것 은 일반 법관 이나 고위 법관 이나 다 생각 해 볼 점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형연 전 부장 판사 가 사임 후 곧바로 청와대 법무 비서관 으로 간 것 에 대해 비판 한 것 이 다 . 오신환 바른 정당 의원 이 " 사법부 의 독립성 과 정치 적 중립 성 을 위해 적절 치 않 은 행위 " 라고 비판 하 자 조 후보 자 는 " 공감 한다 " 고 말 했 다 . 조재연 대법관 후보 자 가 5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의원 들 의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 사진 = 이동훈 기자 이 발언 을 ' 실수 ' 라고 판단 한 여당 의원 들 이 만회 를 위한 질의 를 했 지만 조 후보 자 는 입장 을 바꾸 지 않 았 다 . 송기헌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 과거 정권 에서 검사 를 사직 하 고 청와대 에 들어갔 을 때 청와대 에 들어간 비서관 이 수시로 검찰 에 연락 하 면서 실질 적 으로 검찰 을 장악 해 왔 다 . 그렇 지 않 으면 무엇 이 문제 인가 " 라고 물 었 다 . 조 후보 자 는 " 그렇 게 ( 출신 조직 장악 을 ) 안 해도 문제 " 라며 " 과거 검찰 의 사례 에 비춰볼 때 그렇게 볼 여지 가 있 다 " 고 했 다 . 조 후보 자 는 전날 박정 화 후보 자 와 달리 전관예우 문제 도 인정 을 하 며 제도 적 개선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입장 을 내놨 다 . 그 는 " 사법 불신 요인 에 많 은 것 들 이 있 겠 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 이 자리 잡 고 있 다는 데 공감 한다 " 며 " 적극 적 으로 타파 해야 할 것 " 이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대법관 이나 부장 판사 재 직후 고액 의 보수 를 받 고 로펌 에 취업 하 는 것 에 대해서 도 " 이런 것 들 이 국민 들 로부터 사법부 가 불신 받 는 큰 요인 이 아닐까 생각 한다 " 고 했 다 . 조 후보 자 는 " 이 문제 가 나오 면 늘 상고심 의 개편 , 1 심의 충실 화 를 주장 하 는 의견 이 나온다 " 라며 " 1 심이 충실 화 가 잘 안 됐으니 항소심 과 고등 법원 을 충실 화 하 는 쪽 으로 생각 도 해 봤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전관 이 라 할 때 크 게 보 면 전관 도 있 고 친소 관계 도 있 다 " 며 " 여러 가지 회피 나 재배당 같 은 노력 을 하 고 있 는데 그런 부분 도 우리 더 신경 쓰 고 유념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추후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사무실 을 개업 해 이른바 ' 전관 ' 이 되 겠 냐는 전현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의 질문 에 " 권력 과 명예 돈 을 다 가질 수 는 없 다 " 며 " 명예 를 주 셨으니 다른 것 은 고려 하 지 않 겠 다 " 고 했 다 . 대법관 이 된다면 현재 소속 된 로펌 에서 조 후보 자 와 의 인연 을 사건 수임 에 이용 하 는 이른바 ' 후관 예우 ' 도 있 을 것 이 라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로펌 측 에 는 그런 유혹 도 있 을 것 " 이 라며 " 저 자신 이 처신 을 극도 로 조심 하 겠 다 " 고 했 다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사법 관료주의 논란 의 원인 으로 지목 되 고 있 는 ' 제왕 적 대법원장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대법관 회의 를 실질 화 하 자는 정종섭 자유 한 국당 의원 의 지적 에 도 공감 의 뜻 을 나타냈 다 . 조 후보 자 는 " 법원 조직도 에 도 대법관 회의 설치 근거 가 있 지만 어떻게 운영 됐 는지 는 밖 에 있 어서 잘 모른다 " 며 " 각급 법원 판사 회의 도 있 는데 기능 이 제대로 했 는지 반성 적 으로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법관 사회 가 내부 적 으로 는 대법원장 의 눈치 를 보 고 외부 적 으로 는 국민 여론 에 둔감 하 다는 손금주 국민 의 당 의원 의 지적 에 는 " 사법 관료 화 와 인사 등 의 문제 로 본다 " 며 " 대 법원 을 구성 하 는 대법관 의 한 명 으로 지적 한 부분 에 대해 깊 은 관심 을 가지 고 지켜볼 것 " 이라고 했 다 . 조 후보 자 는 " 법관 은 각자 독립 된 기관 " 이 라며 " 대법원장 을 정점 으로 법관 사회 가 계급 화 되 는 것 은 원래 우리 헌법 이나 법률 이 지향 하 는 바 가 아니 다 " 라고 꼬집 었 다 . ' 김영란 법 '( 청탁 금지법 ) 이 내수 경기 침체 의 원인 이 되 고 있 어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함진규 자유 한 국당 의원 의 질의 에 는 " 2016 년 9 월 시행 돼 아직 1 년 도 채 되 지 않 았 다 " 라며 " 청렴 사회 로 가 고자 하 는 법 이 잘 정착 되 길 바라 지만 시행 과정 에서 농축 수산업 계 겪 는 곤란 은 깊이 검토 하 고 국회 를 통해 다소 나마 완화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날 청문회 에서 야당 의원 들 은 조 후보 자 의 신상 에 대한 검증 에 집중 했 다 . 곽상 도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후보 자 의 세 자녀 가 초등 , 중 등 단계 에서 유학 을 갔 는데 이것 이 초중 등 교육법 위반 이 라는 것 을 인정 하 느냐 " 고 지적 했 다 . 송석준 같 은 당 의원 도 " 지탄 받 는 행위 가 있 어서 는 안 되 는 데 아쉽 게 도 후보 자 의 배우자 는 여러 가지 지탄 받 아야 할 행적 이 나타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조 후보 자 는 세 자녀 조기 유학 과 관련 해 " 국민 정서 에 상실감 이나 허탈감 을 줬 다는 것 에 동의 한다 " 고 말 했 다 . 배우자 의 국민 연금 보험료 미납 , 세금 상습 체납 의혹 에 대해서 는 " 고위 공직 ( 후보자 ) 가 자기 가정 부터 제대로 챙기 지 못했 다 " 며 " 뼈아프 게 반성 하 고 있 다 " 고 사과 했 다 . 배우자 와 자녀 의 건강 보험 피부 양자 불법 가입 의혹 에 대해 " 불법 이 라는 것 을 미처 알 지 못했 다 " 며 " 죄송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사과 했 다 . 정영일 기자 bawu @ mt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