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이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관한 특별 법안 ’ 을 발의 했 다 . 이 법안 은 상시 근로자 5 ~ 10 인 미만 소상 공인 을 대 기업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해 그 들 이 생계 를 영위 하 기 에 적합 한 업종 을 지정 한다는 내용 이 다 . 법안 의 의도 는 좋 으나 이미 ‘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제도 ’ 가 운영 중 이 다 . 또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동반성 장 위원회 관리 아래 민간 차원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 도 폐지 될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3 중 규제 에 옥 상옥 ( 屋上 屋 ) 이 다 . 부작용 이 많 아 이미 폐지된 ‘ 고유 업종 제도 ’ 의 부활 처럼 보인다 . 그런데 도 얼마 전 공청회 까지 마친 상태 고 , 오 는 6 월 지방 선거 까지 겨냥 한다면 4 월 국회 를 통과 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에 몇 가지 문제 를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