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논문 ] 스크린 쿼터 제 의 논란 과 그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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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쓰 기 수업 에서 A + 받 은 과제물 입니다 . 	 Ⅰ . 서론 Ⅱ . 본론 1 . 스크린 쿼터 제 란 ? 
 ② 우리 나라 에서 의 스크린 쿼터 제 도입 및 경과 2 . 스크린 쿼터 제 찬반 논란 
 ① 스크린 쿼터 제 찬성 주장 
 ( 1 ) 한국 영화 의 존립 기반 의 붕괴 위험 
 ( 2 ) 스크린 쿼터 제 의 효용 성 
 ( 3 ) 자국 문화 의 보호 및 미래 산업 으로서 의 중요 성 
 ② 스크린 쿼터 제 반대 주장 
 ( 1 ) 충분 한 경쟁력 
 ( 2 ) 영화 에 대한 선택 권 제한 
 ( 3 ) 영화 의 우리나라 문화 대표 성 여부 
 ③ 찬반 주장 비교 분석 
 ④ 한국 영화 산업 의 배급 구조 의 문제 
 3 . 스크린 쿼터 제 의 대안 
 ① 수정 된 배급 쿼터 제 
 ② 새로운 배급사 : 국가 
 Ⅰ . 서론 2009 년 8 월 23 일 일요일 , 설경구 , 하지원 주연 의 재난 영화 < 해운대 > 가 1000 만 관객 을 돌파 했 다 . 이 < 해운대 > 는 < 실미 도 >, < 태극기 휘날리 며 >, < 왕 의 남자 >, < 괴물 > 에 이어 다섯 번 째 로 1000 만 관객 을 동원 한 작품 이 다 . 그리고 그 기간 또한 전 작품 들 과 달리 개봉 33 일 만 에 달성 한 놀라운 기록 이 다 . 1999 년 한국 형 블록버스터 를 표방 하 며 처음 500 만 관객 을 동원 한 < 쉬리 > 를 시작 으로 10 년 이 지난 지금 그 두 배 에 달하 는 관객 을 동원 한 영화 가 다섯 편 이나 된다 . 1000 만 이 라는 숫자 가 의미 하 는 바 는 무엇 일까 . 현재 우리 나라 인구 는 약 4800 만 명 으로 추정 되 고 있 는 데 1000 만 명 이 라는 관객 은 우리 나라 사람 의 5 분 의 1 이 봤 다는 이야기 다 . 인구 의 5 분 의 1 , 무시 못 할 숫자 이 다 . 또 그만큼 우리 나라 사람 들 이 영화 를 즐기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런 이유 에서 인지 요즈음 주말 극장가 를 찾 으면 연인 이나 가족 , 친구 끼리 영화 를 보 러 온 관객 들 로 극장 은 만 원 을 이룬다 . 상영 하 는 영화 들 이나 개봉 예정 인 영화 들 을 살펴보 면 한국 영화 가 반 정도 는 늘 차지 하 고 있 다 . 하지만 막상 영화 를 선택 하 려 할 때 < 해운대 > 와 같이 대박 영화 한 두 편 을 제외 하 고 는 한국 영화 를 선택 하 기 에 영화 의 질 이 부족 한 면 이 적 지 않 다 . 
 Ⅱ . 본론 1 . 스크린 쿼터 제 란 ? 
 ① 정의 와 연원 
 먼저 쿼터 제 의 의미 를 알아볼 필요 가 있 다 . 쿼터 ( Quota ) 는 사전 적 으로 할 당량 , 분담 한 몫 등 을 의미 한다 . 그래서 쿼터 제 라는 개념 은 ‘ 수입 제한 ’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무역 제한 의 한 방법 이 다 . 말 하 자면 국내 에 수입 되 어 들어오 는 외국 의 재화 나 서비스 의 양 을 자국 의 산업 보호 를 위해 제한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스크린 쿼터 제 ( Screen Quota ) 를 그대로 풀 어 해석 해 보 면 스크린 을 할당 한다는 말 이 다 . 다시 말 하 면 ‘ 영화 를 상영 하 는 극장 에 대해 특정 한 영화 를 일정 한 기준 에 따라 의무 적 으로 상영 하 도록 하 는 제도 ’ 를 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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