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 경제 부 장관 이 지난 22 일 국회 에 출석 해 “ 중 장기 조세 개혁 방안 을 올해 안 에 는 확정 하 지 않 겠 다 ” 고 밝혔 다 . 한 부총리 는 이어 “ 올해 는 일몰 이 도래 하 는 55 개 각종 비 과세 ㆍ감면을 축소 하 는 입법 에 주력 하 겠 다 ” 고 언급 해 최소한 의 세제 개편 에 그칠 것 임 을 예고 했 다 . 소비자 체감 경기 가 급격 하 게 악화 되 고 하반기 경기 전망 도 불 투명 하 다는 견해 가 지배 적 이 어서 정부 가 중 장기 조세 개혁 을 미루 는 것 은 일견 타당 해 보인다 . 지금 까지 참여 정부 의 조세 개혁 방안 은 실제로 는 증세 에 중점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참여 정부 가 중 장기 조세 개혁 을 내년 으로 미루 는 것 은 사실상 조세 개혁 이 물 건너가 는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대통령 선거 가 있 는 새해 를 맞 아 새로 세수 기반 을 늘려 나가 거나 비 과세 를 폐지 해 국민 에게 더 큰 부담 을 지우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한편 세수 확보 측면 에서 는 갈수록 여건 이 나빠 지 고 있 다 . 당장 올해 도 이미 예산 을 달러 당 1 , 010 원 의 환율 로 편성 한 데 다 지속 적 인 유가상승 으로 소비 관련 세수 등 이 낮 아 질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에 이어 올해 에 도 또 다시 재정 적자 로 국채 를 발행 해야 할 소지 가 높 은 셈 이 다 . 반면 앞 으로 정부 가 지출 해야 할 재정 규모 는 더욱 늘어날 전망 이 다 .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을 비롯 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이나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 막대 한 재원 이 필요 한 사업 들 이 줄줄이 대기 하 고 있 다 . 결국 중 장기 조세 개혁 이 사실상 무산 된 지금 시점 에서 정부 는 우선 합리 적 인 세출 구조 조정 에 나서 야 할 것 이 다 . 불요불급 한 정부 사업 을 대폭 축소 하 고 경직 성 예산 에 낭비 요인 이 없 는지 다시 한 번 점검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무엇 보다 지속 적 인 세원 발굴 을 위해 세정 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고 특히 고소득 자영업 자 의 정확 한 소득 파악 과 탈세 방지 등 세정 차원 의 대책 도 강구 돼야 할 것 이 다 . 참여 정부 가 출범 후 첫해 부터 벼르 던 중 장기 조세 개혁 을 마무리 하 지 못함 에 따라 조세 형평 성 제고 는 물론 중 장기 재정 계획 에 도 차질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