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 사회 , 대한 신경 과 학회 " 보험업법 개정안 , 이익 은 오직 보험업 계 뿐 " 보험 사 는 보험금 청구 , 보험 가입 이나 연장 거부 의 근거 만 쌓여 . . 전라북도 의 사회 , 대한 신경 과 학회 는 성명 을 통해 ‘ 실 손 보험 청구 대행 법안 ( 보험업법 개정안 ) ’ 은 공공 기관 이 사기업 의 이익 을 위해 운영 하 자는 법안 이 며 , 의료 기관 을 통해 얻 어 진 개인 정보 를 바탕 으로 보험 사 는 보험금 청구 를 거부 하 거나 , 보험 가입 이나 연장 거부 의 근거 를 쌓 게 될 뿐 이 라며 동 법안 의 철회 를 강력 요구 했 다 . 아래 는 성명서 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전자 · 간소 화 ’ 를 위한 법률 개정안 을 즉각 철회 하 라 . 더불 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 과 전재수 의원 이 각각 대표 발의 한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 실 손 보험 청구 전자 · 간소 화 ’ 를 위한 법률 개정안 은 의료 기관 에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요청 할 때 전산 시스템 구축 · 운영 을 요구 하 고 있 으며 , 진료비 증명 서류 를 전자 문서 형태 로 전송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의료 기관 이 보험 사 에 서류 를 보낼 때 심사 평가 원 또는 전문 중계 기관 을 경유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전라북도 의 사회 는 실 손 보험 청구 전자 · 간소 화 ' 를 위한 법률 개정안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반대 한다 . - 다 음 - 1 . 의료 기관 들 이 실 손 보험 가입 관계 에 있 어 전혀 당사자 가 아닌데 도 어떠 한 대 가 없이 청구 업무 를 강제 로 대행 하 게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생각 되 며 의료 기관 이 보험 사 의 청구 대행 업무 를 대신 하 는 것 에 절대 반대 한다 . 2 . 환자 정보 를 중계 하 게 되 는 심사 평가 원 이나 전문 중계 기관 을 통해 개인 정보 가 누출 되 거나 악용 될 소지 가 있 으며 , 특히 정부 기관 인 심사 평가 원 이 사기업 인 보험 업계 를 위해 업무 를 수행 하 는 점 은 국민 의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공공 기관 을 사기업 의 이익 을 위해 운영 하 자는 것 이 다 . 3 . 의료 기관 이 의무 적 으로 보내 도록 요구 하 는 이유 가 “ 보험 사 가 지급액 을 삭감 하 기 위한 근거 를 구체 적 으로 마련 하 기 위한 것 으로 액수 가 큰 청구 를 거부 하 겠 다는 의도 가 숨 어 있 는 것 ” 이 며 “ 청구 간소 화 로 인해 이익 을 보 는 것 은 오직 보험업 계 뿐 ” 이 며 국민 과 의료 기관 은 모두 손해 를 보 게 된다 . 4 . 보험업 계 가 실 손 보험 으로 인한 심각 한 적자 를 호소 하 면서 도 , 한편 으로 는 소비자 의 편의 를 위한다는 명분 을 내세워 청구 간소 화 를 숙원 사업 으로 추진 하 는 등 이중 적 인 행태 를 보이 고 더구나 최근 에 는 무 차별 적 으로 의료 기관 에 보험 사기 로 고발 하 는 행태 를 보이 고 있 다 . 5 . 개정안 은 가입자 의 보험금 청구 를 간소 화 하 는 것 이 아니 라 보험 사 가 가입자 의 질병 관련 정보 를 쉽 게 획득 하 기 위해서이며 의료 기관 을 통해 얻 어 진 개인 정보 를 바탕 으로 보험 사 는 보험금 청구 를 거부 하 거나 , 보험 가입 이나 연장 거부 의 근거 를 쌓 게 될 뿐 이 다 . 전라북도 의 사회 회원 일동 은 국민 의 진료 정보 를 침해 하 고 일방 적 으로 의료 기관 에 부당 한 진료 외 의 보험 청구 대행 업무 를 강요 하 는 실 손 보험 청구 간 소화법 의 철회 를 강력 하 게 요구 한다 . 2019 . 11 . 5 전라북도 의 사회 회원 일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손 보험료 청구 관련 한 보험업법 개정안 에 반대 한다 실 손 의료 보험 은 보험 회사 와 가입자 간 의 사 적 계약 에 의한 민간 보험 입니다 . 지금 도 업무 과 중 으로 허덕이 고 있 는 현실 에서 의료 기관 에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 를 전가 하 는 것 은 부당 합니다 . 더구나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민간 보험 사 의 편의 를 위한 업무 를 위탁 하 게 하 는 것 은 보험 사 와 심사 평가 원 간 의 상호 이익 공유 로 이어져 궁극 적 으로 환자 의 건강 을 해칠 우려 가 있 습니다 . 2019 . 11 . 8 . 대한 신경 과 학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