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총 589 면 의 규모 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의 대지 지하 에 설치 되 어 있 어 아파트 및 상가 가 공유 하 는 구조 로 되 어 있 다 . 위 주차장 에 들어가 려면 상가 건물 사이 에 설치 된 2 개 의 출입구 중 하나 를 통과 하 여야 하 는데 , 이때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사전 에 교부 한 주차 태그 를 차량 에 부착 하 거나 경비원 의 허가 를 받 아야 만 출입구 에 설치 된 차단기 가 개방 된다 .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위 출입구 2 곳 에 별지 목록 각 기재 와 같이 원칙 적 으로 사전 에 등록 된 차량 만 위 지하 주차장 에 출입 할 수 있 다는 내용 의 푯말 을 설치 한 상태 이 다 . 
 3 )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2015 . 6 . 경 이 사건 아파트 의 상가 총 27 개 호실 에 대한 주차 허용 대수 를 7 대 로 제한 한 후 , 2015 . 11 . 1 . 부터 허용 대수 를 10 대 로 확대 하 였 다가 , 2016 . 8 . 10 . 부터 는 다시 7 대 만 주차 를 허용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상가 입점 자 및 방문객 의 주차장 통행 을 제한 하 고 있 다 . 이 에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 들 은 매월 상가 7 개 호실 을 추첨 하 여 위 피고 가 제공 한 주차 태그 7 개 를 나누 어 사용 하 고 있 다 . 한편 경비원 들 은 위 피고 의 방침 에 따라 주차 태그 가 없 는 상가 소유자 나 임차인 들 의 출입 을 거부 하 고 있 어 , 추첨 에서 떨어진 상가 의 경우 이 사건 지하 주차장 을 이용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들 은 1 세대 당 주차 태그 를 1 개 에서 최대 3 개 까지 부여받 아 지하 주차장 을 자유 롭 게 이용 하 고 있 다 . 
 라 . 원고 들 의 구분 소유 권 취득 
 원고 들 은 2018 . 2 . 13 . 위 다 . 1 ) 항 기재 와 같이 분양 받 은 상가 에 관하 여 각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쳤 다 . 
 2 . 원고 들 주장 의 요지 
 가 . 원고 들 은 2014 . 2 . 경 부터 이 사건 상가 를 점유 · 사용 하 고 재산세 를 납부 해 오 고 있 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지하 주차장 을 사용 할 권원 을 취득 하 였 고 , 한편 2018 . 2 . 13 . 분양 받 은 상가 각 호실 에 대하 여 각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쳐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사용 권원 내지 소유 권 에 기하 여 원고 들 은 이 사건 지하 주차장 을 사용 할 수 있 다 . 
 나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원고 들 및 상가 임차인 들 의 주차장 사용 을 방해 하 고 있 으므로 주위 적 으로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에 대하 여 위 와 같 은 방해 행위 의 금지 를 구한다 . 
 다 . 예비 적 으로 , 피 고 조합 은 성보 아파트 재건축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원고 들 에게 ‘ 지정 대수 와 상관없이 아파트 용 주차장 을 공용 으로 사용 한다 . ’ 고 약속 하 였으므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데 , 피 고 조합 은 2014 . 2 . 경 부터 현재 까지 이러 한 의무 를 불이행 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에 대한 청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는 경우 피 고 조합 은 원고 들 에게 채무불이행 에 따른 손해 배상 으로서 원고 들 이 주차 태그 를 교부 받 지 못하 여 지출 한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료 상당 의 청구취지 제 2 항 기재 금액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에 대한 청구 
 가 . 주차 방해 금지 청구 부분 
 1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보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지하 주차장 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의 공용 부분 임 이 인정 된다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 건물 법 ’ 이라고 한다 ) 제 10 조 , 제 11 조 에 따라 이 사건 지하 주차장 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구분 소유자 전원 의 공유 에 속하 고 , 따라서 상가 의 구분 소유자 인 원고 들 은 이 사건 지하 주차장 을 그 용도 에 따라 사용 할 권리 가 있 으며 이러 한 권리 에 터 잡 아 원고 들 과 사이 에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상가 임차인 들 및 상가 방문객 들 역시 지하 주차장 을 용도 에 따라 사용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들 및 임차인 들 이 그 소유 내지 임차 한 상가 에 출퇴근 내지 방문 하 기 위하 여 사용 하 거나 위 각 상가 에 방문 하 는 사람 이 사용 하 는 승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 이륜차 의 주차 를 방해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하 여서는 안 될 의무 가 있 다 . 
 2 )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위 피 고는 , 공용 부분 인 지하 주차장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은 공유자 지분 의 과반수 로써 결정 하 는 것 이 므로 이 사건 아파트 의 경우 지하 주차장 의 사용 , 관리 에 대해서 는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결정 에 따라야 하 고 , 피 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이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