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 조 【 일시 보상 】 제 78 조 에 따라 보상 을 받 는 근로자 가 요양 을 시작 한 지 2 년 이 지나 도 부상 또는 질병 이 완치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그 근로자 에게 평균 임금 1 , 340 일 분 의 일시 보상 을 하 여 그 후 의 이 법 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 을 면할 수 있 다 . 관련 질 의 회시 일시 보상 을 위한 ' 요양 개시 후 2 년 ' 이 라 함 은 요양 개시 한 날 로부터 기산 하 여 만 2 년 을 경과 한 날 까지 를 말 한다 회시 번호 : 근기 68207 - 829 , 회시 일자 : 2003 - 07 - 04 【 질 의 】 업무상 재해 로 장기간 의 요양 을 행하 고 있 는 근로자 에게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에 의한 일시 보상 을 행하 고 근로 기준 법상 의 모든 책임 을 면하 고자 할 경우 , 일시 보상 을 위한 ' 요양 개시 후 2 년 ' 의 의미 는 【 회 시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의 ' 요양 개시 후 2 년 ' 이 라 함 은 요양 개시 한 날 로부터 기산 하 여 만 2 년 을 경과 한 날 까지 를 말 하 며 , 동조 에 의한 일시 보상 을 행하 기 위해서 는 그 기간 중 요양 이 중지 된 기간 은 제외 하 고 실제 요양 을 받 은 날 ( 기간 ) 을 합산 하 여 산정 한 요양 기간 이 2 년 을 경과 하 여도 완치 되 지 않 은 경우 라야 할 것 임 . 여기 서 요양 기간 이 라 함 은 산재 보험 에 의한 요양 기간 외 에 근기 법 제 81 조 에 의한 요양 보상 을 행한 요양 기간 도 포함 된다고 사료 됨 . 근기 법 제 87 조 의 일시 보상 을 행함 에 있 어 반드시 근로자 의 동의 가 필요 한 것 은 아니 다 회시 번호 : 근기 68207 - 2255 , 회시 일자 : 2002 - 06 - 25 【 질 의 】 당사 는 철도 차량 , 방위 산업 ( 전차 ) , 플랜트 등 의 제작 을 주 업종 으로 하 고 있 는 사업체 로써 , 경남 ○○ 시 와 경기도 △△ 시 에 공장 을 두 고 있 으며 당사 의 경우 장기 요양 을 요하 는 비 사고 성 재해 ( 요통 환자 ) 의 발생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어 , 생산 차질 및 전체 근로자 에 미치 는 근로 의 욕 저하 등 부정 적 효과 가 발생 하 고 있 는 바 , 아래 와 같이 질의 함 . 1 . 산재 요양 을 받 고 있 는 근로자 가 요양 개시 후 2 년 이 경과 되 었 음 에 도 완치 되 지 않 고 계속 요양 중 인 경우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 일시 보상 ) 에 근거 하 여 근로자 본인 의 의사 와 관계없이 회사 가 일시 보상 을 행하 고 해고 하 는 것 이 가능 한 것 으로 사료 되 는 바 , 이 경우 근로자 가 이 에 동의 하 지 않 고 계속 이 의 제기 할 경우 를 가정 할 때 를 대비 하 여 회사 가 유의 하 여야 할 절차 적 , 내용 적 요건 은 어떤 것 이 있 는지 2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에서 동일 상병 으로 요양 과 재 요양 을 거듭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최초 요양 일 로부터 요양 한 일수 만 통산 하 여 2 년 이 경과 하 면 일시 보상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인지 여부 3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의 일시 보상 규정 은 동일 한 재해 에 대해 회사 가 일정 기간 ( 2 년 ) 이상 요양 에 조력 을 하 였 어도 이후 업무 에 복귀 할 가능 성 이 희박 한 경우 일정액 ( 평균 임금 1 , 340 일 분 ) 을 보상 하 고 이후 의 이 법 에 의한 모든 보상 책임 에서 제외 되 는 것 이 고 또한 근로 기준 법 제 90 조 ( 다른 손해 배상 과 의 관계 ) 에서 「 동일 한 사유 에 대하 여 이 법 재해 보상 에 상당 한 금품 을 받 을 경우 에 는 그 가액 의 한도 에서 사용 자 는 보상 의 책임 에서 면한다 」 에 근거 하 여 , 회사 가 근로자 에게 일시 보상 으로 한 후 에 는 그 보상 액 의 한도 에서 는 근로자 가 산재 보험법 상 가지 는 모든 청구 권 을 회사 가 대체 하 여 일 시보 상액 에 해당 될 때 까지 본인 대신 에 지급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사료 되 는 바 , 이 에 필요 한 절차 는 또한 회사 가 대체 지급 받 기 위한 실무 적 신청 절차 와 보험 급여 를 매월 이 아닌 1 년 혹은 6 개월 단위 로 신청 가능 한 지 4 . 산재 보험법 제 48 조 에 근거 하 여 회사 가 근로자 에게 일시 보상 을 한 이후 산재 보험법 에 의해 근로자 가 받 아 오 던 휴업 급여 , 요양 급여 를 비롯 하 여 이후 장 해 급여 를 포함 하 는 모든 산재 보험 급여 가 일 시보 상액 의 한도 에 이 를 때 까지 는 지급 중단 되 는지 여부 ( 이때 회사 가 근로 복지 공단 에 제출 해야 할 근거 서류 와 절차 는 ? ) 【 회 시 】 1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에 의한 일시 보상 을 행함 에 있 어 반드시 근로자 의 동의 가 필요 한 것 은 아니 라고 사료 됨 . 2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의 「 요양 개시 후 2 년 」 이 라 함 은 요양 개시 한 날 로부터 기산 하 여 만 2 년 을 경과 한 날 까지 를 말 하 며 , 동조 에 의한 일시 보상 을 행하 기 위해서 는 그 기간 중 요양 이 중지 된 기간 은 제외 하 고 실제 요양 받 은 날 을 합산 하 여 산정 한 요양 기간 이 2 년 을 경과 하 여도 완치 되 지 않 은 경우 라야 할 것 임 . 여기 서 , 요양 기간 이 라 함 은 산재 보험 에 의한 요양 기간 외 에 근로 기준 법 제 81 조 에 의한 요양 보상 을 행한 요양 기간 도 포함 된다고 사료 됨 . 3 . 보험 급여 수급 권 의 대위 에 관해서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5 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49 조 에서 " 보험 가입자 가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상 의 재해 에 대하 여 이 법 에 의한 보험 급여 의 지급 사유 와 동일 한 사유 로 민법 기타 법령 에 의하 여 보험 급여 에 상당 하 는 금품 을 수급 권 자 에게 미리 지급 한 경우 로서 당해 금품 이 보험 급여 에 대체 하 여 지급 한 것 으로 인정 되 어야 하 고 보험 급여 의 수급 권 을 대위 하 여 보험 급여 를 지급 받 고자 하 는 때 에 는 그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동 업무 를 관할 하 는 근로복지공단 ○○ 센타 보상 부 로 문의 하 여 처리 하 시 기 바람 . 보험 급여 는 6 개월 또는 1 년 단위 로 신청 할 수 있 으나 지급 받 고자 하 는 보험 급여 의 지급 사유 가 기 발생 한 부분 에 한해서 지급 이 가능 함 . 4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에 의한 일시 보상 을 할 경우 에 는 그 가액 의 한 도내 에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함 . 일시 보상 으로 인해 보험 급여 에 상당 하 는 금품 을 지급 한 경우 에 는 동 사실 을 증빙 할 수 있 는 서류 사본 을 첨부 하 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에 서면 으로 제출 하 시 기 바람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에 의한 일시 보상 을 위한 요건 과 일시 보상 이후 발생 하 는 후유증 , 합병증 에 대한 재해 보상 책임 의 발생 여부 회시 번호 : 근기 68207 - 403 , 회시 일자 : 2002 - 01 - 29 【 질 의 】 공공근로사업 산재 보험 미 가입 사업장 에서 근로 중 99 . 9 . 14 부상 을 당하 여 현재 까지 요양 보상 , 휴업 보상 을 실시 해 왔으나 2 년 이 경과 한 후 에 는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의 적용 이 가능 하 다고 하 는 바 , 일시 보상 으로 종결 처리 시 판단 기준 과 근거 서류 는 당초 부상 인 좌측 쇄골 골절 은 수술 하 여 완전 유합 되 었 으나 수술 후 좌측 견관절 부 유착 성 관절낭 염 , 교감 신경 이영 양증 ( 의증 ) , 진구 성 좌측 쇄골 골절 진단 으로 현재 까지 장기 치료 중 에 있 으므로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의 일시 보상 을 행함 으로써 완전 종결 처리 가 가능 한지 여부 와 후유증 및 합병증 의 판단 기준 은 【 회 시 】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요양 개시 후 2 년 이 경과 하 여도 완치 되 지 아니한 경우 평균 임금 의 1 , 340 일 분 의 일시 보상 을 행함 으로써 이후 의 동법 상 의 모든 재해 보상 책임 을 면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 이때 , 「 요양 개시 후 2 년 」 이 라 함 은 요양 개시 한 날 부터 기산 하 여 만 2 년 을 경과 한 날 까지 를 말 하 며 , 이 기간 중 요양 이 중지 된 기간 은 제외 하 고 실제 요양 받 은 날 을 합산 하 는 것 임 . 따라서 , 일시 보상 을 행하 기 위해서 는 위 와 같이 산정 한 요양 기간 이 2 년 을 경과 하 여도 완치 되 지 않 은 경우 라야 할 것 임 - 귀 질의 상 불 분명 하나 최초 업무상 부상 ( 좌측 쇄골 골절 및 안 면부 열상 ) 과 이 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 인 추가 상병 ( 좌측 견갑 절부 유착 성 관절낭 염 등 ) 간 에 의학 적 으로 상당 한 인관 관계 가 있 다고 인정 된 경우 라면 이 기간 도 요양 기간 에 합산 해야 함 이 타당 하 다고 사료 됨 - 일시 보상 의 요건 이 갖춰진 경우 에 는 일시 보상 을 함 으로써 이후 의 근로 기준 법 상 모든 재해 보상 책임 이 면제 되 므로 일시 보상 이후 합병증 , 후유증 등 에 대한 동법 상 의 추가 적 인 보상 책임 도 없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