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 법인세 인상 ②] 세계 각국 , 법인세 비중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감소 추세 ( 세종 = 뉴스 1 ) 이훈 철 기자 = 우리 나라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법인세 비중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의 평균 비중 보다 높 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법인세 인상 을 주장 하 는 정치 권 의 목소리 와 는 상반 되 는 연구 결과 다 . 3 일 조세 재정 연구원 이 기획 재정부 에 제출 한 ' 국제 비교 를 통한 우리나라 주요 세목 별 세부 담 수준 의 결정 요인 분석 ' 이 란 보고서 에 따르 면 2010 ~ 2013 년 우리나라 의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은 3 . 51 % 로 OECD 평균 2 . 92 % 를 상회 했 다 . 이 는 34 개 OECD 회원국 중 7 번 째 로 높 은 수 치 다 . 법인세 비중 이 가장 높 은 나라 는 노르웨이 로 9 . 81 % 를 기록 했 다 . 이 어 룩셈부르크 ( 5 . 23 %), 오스트레일리아 ( 5 . 01 %), 칠레 ( 4 . 88 %), 뉴질랜드 ( 4 . 27 %) 순 을 나타냈 다 . 이웃나라 일본 은 3 . 53 % 로 우리 보다 0 . 01 % 높 았 다 . OECD 주요 국 중 우리나라 보다 법인세 비중 이 낮 은 나라 는 27 개국 으로 조사 됐 다 . 이탈리아 ( 2 . 78 %), 영국 ( 2 . 75 %), 프랑스 ( 2 . 39 %), 미국 ( 2 . 33 %) 등 은 2 % 대 비중 을 나타냈으며 네덜란드 ( 1 . 94 %), 독일 ( 1 . 70 %) 등 은 법인세 비중 이 1 % 대 에 머물 른 것 으로 나타났 다 . 우리 나라 는 2000 년 대 초반 까지 OECD 평균 을 밑돌 았 으나 2003 년 부터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이 OECD 평균 을 웃돌 았 다 . 2003 년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 은 3 . 5 % 로 OECD 평균 3 . 0 % 를 넘어섰 다 . 이후 2004 년 과 2006 년 을 제외 하 고 지속 적 으로 OECD 평균 을 넘어선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제 적 추세 를 보 면 1980 년 이후 2007 년 까지 OECD 국가 들 의 법인세 비중 은 확대 됐으나 2008 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2009 년 큰 폭 으로 하락 한 뒤 점차 회복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우리 나라 도 법인 세수 규모 는 2012 년 최고 치 를 기록 했으나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 은 2008 년 3 . 9 % 로 최고 치 를 나타났 다 . 2009 년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 은 3 . 4 % 로 0 . 5 % 포인트 ( p ) 축소 됐으나 당시 OECD 평균 인 2 . 7 % 보다 는 여전히 높 은 수준 을 나타냈 다 .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 은 2010 년 3 . 2 % 로 소폭 축소 된 뒤 2011 년 과 2012 년 3 . 7 % 로 확대 됐으며 2013 년 에 는 3 . 4 % 를 기록 했 다 . 안종석 조세 재정 연구원 선임 연구원 은 " 2011 년 과 2012 년 의 높 은 비중 은 2010 년 과 2011 년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 가 반영 된 결과 " 라고 설명 했 다 . OECD 국가 들 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이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크 게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 는 OECD 평균 보다 감소 폭 이 적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OECD 국가 들 의 법인세 비중 은 1980 년 대 2 . 39 %, 1990 년 대 2 . 64 %, 2000 년 대 3 . 23 %, 2010 년 2 . 92 % 를 기록 했 다 . 회원국 대부분 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에 법인세 비중 이 가장 높 은 수치 를 나타냈으며 이후 대부분 나라 들 의 법인세 비중 이 낮 아 진 것 으로 조사 됐 다 . 우리 나라 는 2008 년 3 . 93 % 로 최고 치 를 기록 한 것 과 비교 하 면 2013 년 3 . 51 % 로 0 . 53 % p 비중 이 줄 었 지만 OECD 평균 0 . 72 % p 보다 감소 폭 이 작 았 다 . 안 선임 연구원 은 " 모든 국가 에서 역사 점 고점 대비 2013 년 법인세 비중 이 감소 했 다는 것 은 법인 세수 증가 율 이 GDP 증가 율 을 밑돌 았 다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보고서 는 우리 나라 의 법인세 비중 이 OECD 평균 보다 높 은 이유 로 OECD 평균 보다 상대 적 으로 높 은 수준 의 GDP 대비 법인 영업 잉여 비중 , 법인 부가 가치 비중 , 실질 성 장률 , 법인세 최저 세율 제도 등 을 꼽 았 다 . 조세 재정 연구원 은 " 주요 국가 들 보다 우리 나라 법인 영업 잉여 비중 과 부가가치 비중 이 높 은 것 은 법인 의 수익 성 이 높 고 법인 이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높 은 것 을 의미 한다 " 며 " 우리 나라 는 법정 최고 세율 을 인하 하 면서 법인세 의 상당 부분 을 부담 하 는 대 규모 법인 들 에게 적용 되 는 최저 한 세율 을 인상 해 왔 다 " 고 지적 했 다 . boazhoon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