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문 ] ‘ 오래 된 ’ 발전 국가 에 관한 ‘ 새로운 ’ 질문 박찬종 / 서울 과 학기 술대 강사 
 승인 2019 . 04 . 30 23 : 31 : 57 
 ‘ 오래 된 ’ 발전 국가 에 관한 ‘ 새로운 ’ 질문 
 박찬종 / 서울 과 학기 술대 강사 
 발전 국가론 은 1980 년 대 초 찰머스 존슨 ( C . Johnson ) 에 의해 처음 제기 된 이래 , 이른바 ‘ 시장 주의 적 관점 ’ 에 대항 하 는 유력 한 입장 으로 자리 잡 았 다 . 특히 1970 년 대 의 경제 위기 를 거쳐 1980 년 대 부터 강 도 높 은 시장 주의 적 개혁 을 경험 한 서구 와 달리 , 개입 주의 적 정책 을 유지 하 면서 도 1990 년 대 초 까지 높 은 수준 의 경제 성장 을 지속 했 던 동아시아 국가 들 의 경험 은 발전 국가 론 의 강력 한 전거 가 됐 다 . 하지만 1990 년 대 이후 나타난 일본 의 ‘ 잃어버린 20 년 ’ 과 1997 년 한국 의 ‘ 외환 위기 ’ 는 발전 국가 에 관한 새로운 논쟁 을 촉발 시켰 다 . 이러 한 위기 가 이미 시효 가 만료 된 발전 국가 의 지속 에서 비롯 된 것 인지 , 아니면 시장 주의 적 압력 에 의한 발전 국가 의 때이른 해체 에서 비롯 된 것 인지 의 논쟁 이 그것 이 었 다 . 
 그런데 위기 의 원인 을 둘러싼 ‘ 발전 국가 론 논쟁 ’ 의 이면 에 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 되 지 못했 던 숨 은 쟁점 이 존재 한다 . 발전 국가 론 내부 에 는 두 가지 의 상이 한 ‘ 발전 국가 ’ 개념 이 공존 한다는 사실 이 다 . 첫 번 째 관점 은 발전 국가 를 특정 한 ‘ 성장 모델 ’ 이자 ‘ 성장 전략 ’ 으로 이해 하 는 입장 이 다 . 이 관점 에서 발전 국가 는 동아시아 국가 들 의 경제성장 원인 으로 파악 되 며 , 특히 발전 국가 성장 모델 형성 에 기여 했 던 정부 · 기업 · 은행 과 같 은 행위 자 들 의 전략 에 초점 이 맞춰 지 는 경향 이 있 다 . 이러 한 의미 의 발전 국가 는 다른 저 발전 지역 으로 수출 될 수 있 는 일반 적 성장 모델 이 자 , 경제 행위 자 들 의 의지 만 있 다면 신 자유주의 시대 에 도 다시 부활 할 수 있 는 대안 적 성장 전략 으로 제시 된다 . 반면 두 번 째 관점 은 발전 국가 를 고도 성장기 에 형성 된 특수 한 역사 적 산물 로 이해 하 는 입장 이 다 . ‘ 성장 모델 로서 의 발전 국가 ’ 와 는 달리 , 이 관점 에서 는 발전 국가 와 경제성장 사이 의 단선 적 인과 관계 는 상대 화 되 거나 해체 된다 . 1960 ~ 70 년 대 의 고도성장 은 당시 의 세계 경제 및 지정학 과 같 은 역사 적 · 구조 적 조건 의 산물 이 며 , 이러 한 조건 들 이 경제성장 과 함께 독특 한 국가 형태 를 만들 어 냈 다는 사실 에 주목 한다 . 이 는 ‘ 발전 국가 의 신화 ’ 가 아닌 ‘ 발전 국가 의 역사 적 현실 ’ 을 강조 하 는 것 이 다 . 
 오형석 의 논문 은 후자 의 관점 을 채택 한다 . 그 는 발전 국가 의 전환기 에 주목 하 며 , 1997 년 ‘ 한보 사태 ’ 를 사례 로 이러 한 전환 의 역사 적 · 구조 적 조건 을 해명 하 고자 한다 . 그 에 따르 면 기존 의 지배 적 해석 들 은 외환 위기 의 원인 으로 과잉 투자 및 정실 주의 ( 시장 주의 ) 를 지목 하 거나 혹은 정부 의 무분별 한 자유 화 정책 ( 국가주의 ) 을 지목 하 는데 , 결국 주요 행위 자 들 의 비 합리 성 을 원인 으로 파악 한다는 점 에서 사실 상 동일 하 다 . 오형석 은 당시 정부 와 재벌 의 ‘ 상황 적 합리 성 ’ 을 강조 하 는데 , 이 는 곧 정책 적 원인 이 아니 라 , 구조 적 원인 에 주목 하 자는 제안 이 다 . 본 논문 은 결국 외환 위기 의 원인 에 관한 제 3 의 설명 을 시도 한 것 이 다 . 
 ‘ 발전 국가 의 전환 ’ 을 대상 으로 하 는 본 논문 의 또 다른 중요 성 은 바로 이 ‘ 전환 ’ 의 의미 를 보다 분명히 하 는 데 있 다 . 사실 기존 의 많 은 연구 들 은 ‘ 국가 대 시장 ’ 이 라는 틀 에 의존 하 면서 , 발전 국가 를 강 도 높 은 개입 주의 적 국가 와 동일시 하 는 경향 을 보였 다 .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에서 경제 적 기능 을 수행 하 지 않 는 국가 는 존재 하 지 않 으며 , 그러 한 의미 에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 는 개 입주 의 국가 다 . 따라서 발전 국가 의 전환 을 개입 주의 적 국가 에서 비 개입 주의 적 ( 혹은 시장 주의 적 ) 국가 로 의 이행 이 라고 보 는 것 은 과도 하 게 단순 한 시각 이 다 . 또 다른 오해 는 발전 국가 와 신 자유주의 국가 의 정책 목표 가 서로 명백 하 게 구별 되 는 것 으로 보 는 것 이 다 . 저자 가 강조 하 듯이 , 발전 국가 는 경제 성장 을 목표 로 하 는 개 입주 의 국가 일반 을 지칭 하 는 것 이 아니 라 , 특정 한 개입 방식 · 개입 수단 을 행사 하 는 국가 를 지칭 한다 . 즉 정책 의 ‘ 목표 ’ 가 아닌 ‘ 수단 ’ 이 발전 국가 를 규정 한다 . 미시 적 경제 정책 수단 을 중심 으로 경제 관리 를 운영 하 는 국가 가 발전 국가 라면 , 발전 국가 가 전환 된다는 것 은 이러 한 미시 적 인 직접 적 정책 수단 이 더 이상 효과 를 발휘 할 수 없 게 돼 거시 적 경제 정책 의 간접 적 수단 에 의존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발전 국가 시기 의 미시 정책 이 더 이상 지속 불 가능 한 구조 적 환경 에서 , 각 행위 자 들 의 해석 과 그 에 기초 한 ‘ 합리 적 ’ 대응 들 은 역설 적 으로 발전 국가 의 순조 로운 이행 이 아니 라 외환 위기 와 같 은 파국 으로 귀결 됐 다 . 저자 에 따르 면 , “ 한보 의 사례 는 한국 발전 국가 의 순조 로운 전환 의 불 가능 성 을 상징 한다 ” . 
 끝 으로 논문 의 독자 로서 남 아 있 는 궁금증 을 표현 하 고 싶 다 . 첫째 , 저자 는 구조 적 변화 에 대한 행위 자 들 의 합리 적 대응 이 한보 의 부도 라는 비합리 적 결과 로 이어지 는 과정 을 보여 주 지만 , 사실 한보 사태 의 가장 결정 적 요인 이 었 던 은행 들 의 ‘ 우유부단 함 ’ 혹은 정책 신호 의 오판 은 ‘ 비 합리 성 ’ 으로 해석 될 여지 가 있 는 것 은 아닌가 . 둘째 , 만약 발전 국가 의 ‘ 순조 로운 ’ 이행 이 이뤄졌 다면 , 즉 위기 를 경험 하 지 않 은 채 한국 에서 기존 발전 국가 의 자연 적 소멸 이 진행 됐 다면 , 현재 의 신 자유주의 와 어떻게 달랐 을까 . 신자유주의 로 규정 할 수 없 는 다른 성격 의 사회 였 을까 , 아니 면 ‘ 다른 얼굴 의 ’ 신 자유주의 였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