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는 국민 의 생명 과 신체 의 자유 와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해 존재 하 고 , 이것 은 헌법 상 의 책무 입니다 . 헌법 제 34 조 6 항 에서 도 “ 국가 는 재해 를 예방 하 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노력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라고 말 하 고 있 습니다 . 세계인 권 선언 제 3 조 는 다음 의 내용 을 담 고 있 지요 . “ 모든 사람 은 생명 과 신체 의 자유 와 안전 을 누릴 권리 가 있 다 . ” 즉 ‘ 생명 과 신체 의 자유 와 안전 ’ 은 시민 의 권리 이 며 국가 의 의무 라는 뜻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