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강점 ' 은 청구 권 협정 의 대상 이 아니 었 다 - 오마이 뉴스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 국면 점검 ' 불법 강점 ' 은 청구 권 협정 의 대상 이 아니 었 다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 국면 점검 
 ' 불법 강점 ' 은 청구 권 협정 의 대상 이 아니 었 다 
 [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 국면 점검 ②] 
 19 . 08 . 01 08 : 38 l 최종 업데이트 19 . 08 . 02 09 : 50 l 
 김창록 ( saxophone ) 
 2018 년 10 월 30 일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 이후 한 일 관계 가 급속히 악화 되 고 있 다 . 사태 가 장기 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가운데 , 매일 같이 수많 은 분석 과 주장 과 논란 들 이 쏟아지 고 있 다 . 하지만 , 많 은 부분 이 정확 한 사실 에 입각 해 있 지 않 다 . 오랜 역사 를 가진 문제 이 고 법 적 으로 도 복잡 한 문제 인 만큼 사태 에 대한 정확 한 이해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이 시리즈 에서 는 법 적 인 측면 에 초점 을 맞추 면서 주요 쟁점 들 을 정리 해 보 기 로 한다 . [ 편집자 말 ] 
 ▲ 23 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에서 열린 일본 의 경제 보복 과 독도 침탈 행위 규탄 집회 에서 평화 의 소녀 상 앞 에 참가자 들 이 준비 한 아베 총리 얼굴 이 새겨진 현수막 이 세워져 있 다 . 
 2018 년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 의 결론 은 ' 강제 동원 문제 는 「 청구 권 협정 」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었 다 ' 라는 것 이 다 . 그 근거 는 무엇 일까 ? 
 청구 권 협정 의 내용 
 「 청구 권 협정 」 ( 「 대한민국 과 일본 국간 의 재산 및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의 해결 과 경제 협력 에 관한 협정 」 ) 중 사안 에 관련 된 조문 만 보 면 아래 와 같 다 . 
 제 2 조 1 . 양 체약국 ( 締約 國 ) 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 법인 을 포함 함 ) 의 재산 , 권리 및 이익 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 의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가 1951 년 9 월 8 일 에 샌 프 런 시스코 우시 에서 서명 된 일본 국과 의 평화 조약 제 4 조 ( a ) 에 규정 된 것 을 포함 하 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된 것 이 된다는 것 을 확인 한다 . 
 3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 의 재산 , 권리 및 이익 으로서 본 협정 의 서명 일 에 타방 체약국 의 관할 하 에 있 는 것 에 대한 조치 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 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 에 대한 모든 청구 권 으로서 동일자 이전 에 발생 한 사유 에 기인 하 는 것 에 관하 여 는 어떠 한 주장 도 할 수 없 는 것 으로 한다 . 
 위 의 조문 에 관해 「 합의 의사록 ( I ) 」 에서 는 아래 와 같이 합의 했 다 . 
 2 . 협정 제 2 조 에 관하 여 . .. ( g ) 동조 1 에서 말 하 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된 것 으로 되 는 양국 및 그 국민 의 재산 , 권리 및 이익 과 양국 및 그 국민 간 의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에 는 한일회담 에서 한국 측 으로부터 제출 된 " 한국 의 대일 청구 요강 "( 소위 8 개 항목 ) 의 범위 에 속하 는 모든 청구 가 포함 되 어 있 고 , 따라서 동 대일 청구 요강 에 관하 여 는 어떠 한 주장 도 할 수 없 게 됨 을 확인 하 였 다 . 
 위의 「 합의 의사록 ( I ) 」 에 등장 하 는 " 한국 의 대일 청구 요강 " 중 관련 내용 인 제 5 항 은 아래 와 같 다 . 
 ⑤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의 일 본국 또는 일본 국민 에 대한 일본 국채 , 공채 , 일본 은행 권 , 피 징용 한국인 의 미수금 , 보상금 및 기타 청구 권 의 반제 청구 
 ( 가 ) 일본 유가증권 
 ( 나 ) 일본 계 통화 
 ( 다 ) 피 징용 한국인 미수금 
 ( 라 ) 전쟁 에 의한 피 징용 자 의 피해 에 대한 보상 
 ( 마 ) 한국인 의 대 일본 정부 청구 은급 ( 恩給 ) 관계 
 ( 바 ) 한국인 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 조약 은 전문 · 부 속서 를 포함 하 는 조약문 의 문맥 및 조약 의 대상 과 목적 에 비추 어 그 조약 의 문언 에 부여 되 는 통상 적 인 의미 에 따라 성실 하 게 해석 되 어야 " 하 며 , 이 때 " 문맥 은 조약문 ( 전문 및 부 속서 를 포함 한다 ) 외 에 조약 의 체결 과 관련 하 여 당사국 사이 에 이루어진 그 조약 에 관한 합의 등 을 포함 하 며 , 조약 문언 의 의미 가 모호 하 거나 애매 한 경우 등 에 는 조약 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 의 사정 등 을 보충 적 으로 고려 하 여 그 의미 를 밝혀야 한다 . " 
 위 의 내용 은 「 조약 법 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제 31 조 ( 해석 의 일반 규칙 ) 및 제 32 조 ( 해석 의 보충 적 수단 ) 를 요약 한 것 이 다 . 대법원 판결 은 이 기준 에 따라 「 청구 권 협정 」 을 해석 했 다 . 그 점 에서 대 법원 판결 은 조약 해석 에 관한 국제법 에 따른 해석 인 것 이 다 . 
 ' 문언 의 통상 적 의미 ' 는 명확 하 지 않 다 
 ▲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표기 된 이동원 외무 장관 과 시 이나 외무대신 의 서명 .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에서 찍 은 사진 . 
 그런데 「 청구 권 협정 」 의 ' 문언 의 통상 적 의미 ' 는 명확 하 지 않 다 .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된 것 이 된다 ", 청구 권 에 관해 " 어떠 한 주장 도 할 수 없 는 것 으로 한다 " 라는 매우 강한 표현 이 사용 되 어 있 으니 언뜻 보 기 에 는 더 할 나위 없이 명확 하 다 . 하지만 잘 뜯어보 면 해결 된다는 청구 권 의 원인 이 제시 되 어 있 지 않 다 . 
 이것 은 일본 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 과거 청산 ' 과 관련 하 여 다른 국가 들 과 체결 한 조약 들 에서 해결 된 권리 의 원인 이 명시 되 어 있 는 것 과 선명 하 게 대비 된다 . 
 예 를 들 어 1951 년 에 체결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 정식 명칭 은 일본 국과 의 평화 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 의 전문 에 는 " 양자 사이 의 전쟁 상태 가 존재 하 는 데 따른 결과 로서 지금 도 여전히 미해결 인 문제 를 해결 하 는 평화 조약 을 체결 한다 " 라고 규정 되 어 있 고 , 1972 년 에 체결 된 ' 일본국 정부 와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 의 공동 성명 ' 제 5 조 에 도 "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 는 중일 양 국민 의 우호 를 위해 , 일 본국 에 대한 전쟁 배상 의 청구 를 포기 할 것 을 선언 한다 " 라고 규정 되 어 있 다 . 해결 된 문제 의 원인 이 명확 하 게 제시 되 어 있 으니 당연히 해결 된 범위 가 특정 된다 . 
 그런데 「 청구 권 협정 」 에 는 그런 규정 이 없 다 . 그래서 추가 적 인 해석 이 필요 한 것 이 다 . 
 청구 권 협정 의 적용 대상 
 대법원 판결 은 「 청구 권 협정 」 의 적용 대상 에 관해 "「 청구 권 협정 」 은 일본 의 불법 적 식민지 배 에 대한 배상 을 청구 하 기 위한 협상 이 아니 라 기본 적 으로 「 샌프란시스코 조약 」 제 4 조 에 근거 하 여 한 일 양국 간 의 재정 적 · 민사 적 채권 · 채무 관계 를 정치 적 합의 에 의하 여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 " 라고 해석 한다 . 이것 은 1965 년 이래 한국 정부 의 일관 된 해석 이 다 . 
 위 의 해석 에서 등장 하 는 「 샌프란시스코 조약 」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의 전후 처리 를 위해 연합국 과 일본 이 체결 한 조약 이 다 . 그 제 4 조 ( a ) 의 내용 은 ' 한반도 ( Korea ) 의 시정 당국 및 주민 과 일 본국 및 그 국민 이 서로 에 대해 가지 고 있 는 재산 및 청구 권 의 처리 는 특별 협정 에 의한다 ' 라는 것 이 다 . 
 그런데 한국 은 「 샌프란시스코 조약 」 의 서명 국 이 아니 므로 원칙 적 으로 는 그 조약 에 구속 되 지 않 는다 . 다만 , 위 조약 제 21 조 에 ' 한반도 는 제 4 조 의 이익 을 누릴 권리 를 가진다 ' 라고 규정 되 어 있 고 , 한 일 양국 모두 사실상 위 조약 을 근거 로 「 청구 권 협정 」 을 체결 했으며 , 「 청구 권 협정 」 제 2 조 자체 에 " 일본 국과 의 평화 조약 제 4 조 ( a ) " 가 명기 되 어 있 으므로 , 「 청구 권 협정 」 은 그러 한 의미 에서 " 기본 적 으로 「 샌프란시스코 조약 」 제 4 조 에 근거 하 여 " 체결 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런데 「 샌프란시스코 조약 」 은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주요 당사국 들 이 과거 식민지 종주국 이 었 다는 사정 도 있 어서 , 식민지 지배 문제 는 전혀 다루 지 않 았 다 . 따라서 기본 적 으로 그 조약 에 근거 하 여 체결 된 「 청구 권 협정 」 또한 식민지 지배 문제 는 대상 으로 하 지 않 았 다고 보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대법원 판결 은 바로 이 점 을 짚 은 것 이 다 . 
 다만 , 이 점 에 관해서 는 「 청구 권 협정 」 제 2 조 1 항 에 는 " 포함 하 여 " 라고 되 어 있 으니 그렇게 한정 해서 는 안 된다 라는 지적 이 있 다 . 하 지만 " 포함 하 여 " 라는 표현 이 있 다고 해서 , ' 성질 상 ' 제 4 조 의 범위 를 벗어나 는 문제 인 불법 적 식민지 배 의 문제 가 당연히 「 청구 권 협정 」 의 대상 에 포함 되 었 다고 는 할 수 없 다 . 
 게다가 일본 정부 도 같 은 취지 의 입장 을 취했 다 . 즉 , 1951 년 에 체결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과 1965 년 에 체결 된 「 청구 권 협정 」 사이 의 기간 에 38 선 이 휴전선 으로 바뀌 어 한국 이 실효 적 지배 를 하 는 지역 과 주민 에 변경 이 있 었 고 , 일본 어선 나포 문제 가 새로 발생 했 는데 , 그러 한 부분 들 까지 반영 하 여 해결 되 었 다는 것 을 표시 하 기 위해 ' 포함 하 여 ' 라고 했 다는 것 이 다 . 
 ' 영토 의 분리 ' 문제 의 처리 
 게다가 1965 년 당시 부터 한 일 양국 은 이 문제 에 관해 공통 된 입장 을 내놓 았 다 . 1965 년 에 대한민국 정부 가 발간 한 『 한일회담 백서 』 에 는 「 청구 권 협정 」 이 " 영토 의 분리 분할 에서 오 는 재 정상 및 민사 상 의 청구 권 " 을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고 되 어 있 다 . 일본 측 도 " 우리 나라 ( 일본 ) 에 의한 조선 의 분리 독립 의 승인 에 따라 , 일 한 양국 간 에 처리 를 할 필요 가 있 게 된 양국 및 양 국민 의 재산 , 권리 및 이익 과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 를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했 다 . 그리고 한 일 양국 의 이러 한 입장 은 이후 바뀐 적 이 없 다 . 
 결국 한 일 양국 의 공통 된 입장 에 따르 면 , 「 청구 권 협정 」 은 ' 영토 의 분리 ' 에 따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 . 그런데 여기 에서 ' 영토 의 분리 ' 라고 할 때 는 , 분리 이전 의 영토 의 불법성 은 전제 되 지 않 으며 , 오히려 합법 성 이 전제 된다 . ' 영토 의 분리 ' 에 따른 문제 는 , 예 를 들 면 식민지 조선 에 진출 해 있 던 일본 은행 이 패전 후 갑자기 일본 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 , 식민지 조선인 이 그 은행 에 들 었 던 예금 이나 적금 을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것 과 같 은 문제 인 것 이 다 . 
 기본 조약 과 청구 권 협정 
 이 지점 에서 「 기본 조약 」 ( 대한민국 과 일본국 간 의 기본 관계 에 관한 조약 ) 제 2 조와 「 청구 권 협정 」 을 분리 해서 생각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기본 조약 」 제 2 조 는 아래 와 같이 규정 하 고 있 다 . 
 1910 년 8 월 22 일 및 그 이전 에 대한 제국 과 대 일본 제국 간 에 체결 된 모든 조약 및 협정 이 이미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널리 알려진 것 처럼 이 조문 에 대한 한 일 양국 정부 의 해석 은 정면 으로 충돌 한다 . 일본 정부 는 1910 년 조약 은 당초 에 는 유효 였으나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 된 1948 년 8 월 15 일 에 무효 가 되 었 다고 해석 하 고 , 따라서 35 년 간 의 일본 의 한반도 지배 는 ' 합법 지배 ' 라고 주장 한다 . 반면 에 한국 정부 는 1910 년 조약 등 이 애당초 무효 라고 해석 하 고 , 따라서 일본 의 한반도 지배 는 ' 불법 강점 ' 이라고 주장 한다 . 
 그런데 한국 정부 는 기본 적 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 근거 하 여 체결 된 「 청구 권 협정 」 에서 는 ' 불법 강점 '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다루 지 못했 고 , 일본 정부 는 ' 법 적 근거 ' 가 있 는 부분 , ' 합법 적 ' 인 부분 만 을 다루 었 다 . 
 그 결과 ' 불법 강점 ' 문제 , 다시 말 해 불법 적 식민지 배 의 문제 는 「 청구 권 협정 」 의 대상 이 아니 었 다 . 『 한일회담 백서 』 는 「 청구 권 협정 」 이 " 일제 의 36 년 간 식민지 적 통치 의 대가 " 에 대한 것 이 아니 라고 분명히 짚 고 있 다 . 1965 년 에 기본 조약 과 「 청구 권 협정 」 이 체결 되 어 한 일 간 에 국교 가 정상 화 되 었 지만 ,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 는 그렇게 미해결 인 상태 로 남겨진 것 이 다 . 
 다시 한 번 확인 한다 . 「 청구 권 협정 」 은 ' 영토 의 분리 ' 에 따른 한 일 양국 간 의 재정 적 · 민사 적 채권 · 채무 관계 를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었 으며 , 불법 적 식민지 배 의 문제 는 그 대상 이 아니 었 다 . 
 ' 대 법원 강제 동원 판결 국면 점검 ' 글 싣 는 순서 
 1 . 한 - 일 ' 강 대강 ' 대결 의 진원 . .. 대 법원 판결 핵심 정리 
 http : / / omn . kr / 1 k 7 th 
 2 . ' 불법 강점 ' 은 청구 권 협정 의 대상 이 아니 었 다 
 3 . 강제 동원 문제 는 청구 권 협정 의 대상 이 아니 었 다는 것 은 무슨 의미 인가 ? 
 4 . 아베 정부 는 무엇 을 주장 하 고 있 는가 ? 
 5 . 한국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6 . 대법원 판결 이 잘못 됐 다 ? 
 7 . 그래서 무엇 을 해야 하나 ? 
 ( * 제목 은 바뀔 수 있 습니다 . ) 
 덧붙이 는 글 | 김창록 기자 는 경북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입니다 . 
 태그 : # 한 일 청구 권 협정 
 한 - 일 ' 강 대강 ' 대결 의 진원 . .. 대 법원 판결 핵심 정리 
 l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 국면 점검 의 다른 기사 
 한국 정부 가 나서 야 한다니 . .. 도대체 왜 ? 
 청구 권 협정 , 파탄 직전 이 다 
 ' 강제 징용 ' 이 아니 다 , ' 강제 동원 ' 이 다 
 글 김창록 ( saxophone ) 내방 
 법 의 역사 를 공부 하 고 있 는 사람 입니다 . 
 이 기자 의 최신 기사 일본 에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http : / / omn . kr / 1 k 829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