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 춘추 칼럼 ] 종전 선언 , 관련 국 입장 과 추진 전략 
 [ 춘추 칼럼 ] 종전 선언 , 관련 국 입장 과 추진 전략 
 발행일 2018 - 07 - 27 제 19 면 
 판문점 선언 · 싱가포르 성명서 필요 성 인식 
 北 체제 보장 의 美 불가침 확약 포함 원해 
 미국 도 ' 완전 비핵화 ' 협상 카드 활용 의도 
 주 변국 참여 문 대통령 교차보 증 역할 기대 
 1953 년 7 월 27 일 '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을 일방 으로 하 고 조선 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을 다른 일방 으로 하 는 한국 군사 정전 에 관한 협정 '( 정전 협정 ) 을 체결 했 다 . 오늘 이 정전 협정 체결 65 년 을 맞 는 날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 이 서명 한 4 · 27 판문점 선언 3 조 ③ 항 에 " 남 과 북 은 정전 협정 체결 65 년 이 되 는 올해 에 종전 을 선언 하 고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전환 하 며 항구 적 이 고 공고 한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한 남 · 북 · 미 3 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 자 회담 개최 를 적극 추진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를 명시 하 고 있 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 이 서명 한 6 · 12 싱가포르 센토사섬 공동 성명 3 조 에 " 2018 년 4 월 27 일 판문점 선언 을 재 확인 하 며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은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를 향해 노력 할 것 을 약속 한다 " 로 명시 되 어 있 다 . 판문점 선언 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은 종전 선언 의 필요 성 과 시급 성 을 보여준다 . 
 종전 선언 은 한국 전쟁 을 끝장내 자는 정치 적 선언 이 다 . 전쟁 을 끝장내 고 평화 를 정착 시켜 나가 자는 의지 와 추진 방향 의 원칙 정도 만 담 으면 된다 . 종전 선언 은 민감 한 문제 이 고 한 번 도 가 보 지 않 은 길 이 다 . 시기 · 장소 · 내용 등 은 당사국 인 남북한 이 중심 이 되 어 유관국 들 과 협의 해서 결정 하 는 것 이 순리 다 . 
 한국 은 종전 선언 과 평화 협정 을 연계 한다 . 북한 의 비핵화 를 촉진 시키 고 평화 협정 을 통해 비핵화 를 끝내 겠 다는 전략 이 담겨 있 다 . 남북 간 , 북미 간 ' 불가침 확약 ' 이 내용 에 포함 되 기 를 기대 한다 . 종전 선언 은 남 · 북 · 미 3 자 방식 으로 하 고 평화 협정 은 남 · 북 · 미 · 중 4 자 방식 이 현실 적 이 라는 입장 을 가진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북한 은 종전 선언 에 대해 한반도 의 긴장 완화 와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기 위한 첫 공정 , 북미 간 신뢰 조성 을 위한 선차 적 인 요구 로 간주 한다 . 본격 적 인 비핵화 과정 을 시작 함 에 있 어 최소한 의 군사 적 안전 보장책 으로 미국 의 불가침 확약 이 포함 된 종전 선언 을 원한다 . 비핵화 의 명분 도 필요 하 기 때문 에 종전 의 조속 한 선언 을 촉구 한다 . 
 미국 은 완전 한 비핵화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상황 에서 종전 선언 을 한다면 대북 군사 적 옵션 을 상실 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비핵화 의 협상 카드 로 활용 하 려는 의도 로 읽힌다 . 아직 구체 적 인 내부 적 논의 움직임 이 없 다 . 중국 이 배제 된 종전 선언 을 선호 한다 . 중국 은 정전 협정 서명 당사자 로서 종전 의 시작 에서부터 참여 를 요구 한다 . 종전 선언 참여 문제 를 핵심 이익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3 자 종전 선언 , 4 자 평화 협정 을 수용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종전 선언 만 한다면 3 자 방식 이 든 4 자 방식 이 든 큰 문제 가 없 다 . 종전 선언 이 평화 협정 체결 과 의 선후 관계 로 연계 되 어 있 다면 남 · 북 · 미 · 중 이 참여 하 는 ' 4 자우 선 론 ' 이 현실 적 인 방식 이 다 . 한반도 의 비핵화 와 평화 체제 구축 , 미래 의 평화통일 을 이끌 기 위해서 는 미국 과 중국 등 주변 국가 의 지지 와 협조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중국 은 미국 과 는 달리 한반도 접경 국가 로서 통일 이후 에 도 협조 가 중요 하 다 . 정전 협정 제 5 조 61 항 에 " 정전 협정 에 대한 수정 과 증보 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 들 의 상호 합의 를 거쳐야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4 자 우선 론 에 힘 을 보태 는 대목 이 다 . 
 올해 내 종전 을 선언 하 기 위해서 는 8 · 15 전후 대북 · 대미 특사 파견 을 통해 북미 간 빅딜 을 설득 해야 한다 . 북한 의 핵 동결 선언 과 미국 의 종전 선언 은 충분 한 교환 가치 가 있 다 . 종전 선언 내용 에 불가침 확약 문제 가 제약 요인 으로 작용 한다면 종전 선언 과 평화 협정 추진 의 원론 적 인 내용 만 들어가 면 된다 . 불가침 확약 을 삭제 하 는 대신 사드 철수 , 첨단 무기 신규 도입 보류 등 북한 이 수용 가능 한 형식 의 군사 적 안전 보장 도 하나 의 방안 이 다 . 다음 단계 로 대북 제재 해제 와 핵 프로그램 의 신고 · 사찰 · 검증 으로 이어져야 한다 . 동시 에 남북한 은 최우선 적 으로 개성 공단 재가동 에 들어가 야 한다 . 개성 공단 사업 은 남북 간 의 경제 협력 · 평화 협력 뿐 만 아니 라 우리 에게 8 만 4 천 개 의 일자리 를 보장 한다 . 김정은 위원장 은 주민 들 의 생활 향상 과 경제 발전 을 위해 비핵화 의 결단 을 내렸 다 . 트럼프 대통령 도 한반도 의 비핵화 와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해 대북 제재 · 압박 일변도 의 전략 적 수단 을 완화 · 철회 하 는 결단 이 요구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북미 간 협력 의 중재자 , 대화 의 촉진자 역할 을 충실히 해 왔 다 . 북한 에게 는 체제 안전 에 대한 보증 이 필요 하 고 미국 에게 는 비핵화 에 대한 보증 이 요구 된다 . 교차 보증 에 대한 문재 인 대통령 의 역할 을 기대 하 는 대목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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