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국 상무부 가 사실상 사문 화 됐 던 무역 확장 법 ( Trade Expansion Act ) 232 조 를 활용 해 철강 관세 25 % 를 결정 한 사례 에서 보 듯 , 미국 재무부 가 교역 촉진 법 이 아닌 종합 무역 법 을 활용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과거 미국 은 종합 무역 법 을 적용 하 던 시절 인 1988 년 에 한국 과 대만 을 중국 ( 1992 년 ) 보다 앞서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한 사례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