嫌疑 ( 혐의 ) 가 있 어도 명백 한 증거 를 찾 기 어려운 賂物 ( 뇌물 ) 罪 이 다 . 아무 나 주 고 받 지 못하 는 뇌물 이 고 , 높 은 사람 들 , 있 는 사람 들 끼리 벌이 는 돈 잔치 는 利權 과 감투 거래 이 다 . 包括 的 賂物 : 明示 的 代價 性 이 없 더라도 직무 와 관련 해 돈 을 받 았 을 때 , 예 를 들 면 대통령 과 고위직 , 국회의원 등 직무 범위 가 넓 은 정치인 등 끗발 있 는 사람 들 이 인허가 , 인사 청탁 등 에 구체 적 ( 명시 ) 이 지 않 더라도 정황 만 으로 혐의 가 입증 되 는 범죄 행위 이 다 . 전두환 · 노태우 가 이 형벌 에 처해진 바 있 고 , 노무현 이 입건 됐었 고 , 한 명숙 이 처벌 받 을 뻔 했 다 . 노무현 은 好意 的 거래 – 아 는 사람 , 가까운 사람 들 끼리 - 로 싸 발랐 다 . 맞 는 말 이 다 . 가깝 지 않 으면 隱密 ( 은 밀 ) 한 뇌물 거래 는 성립 되 지 않 는다 . 곽영욱 이 산자부 장관 정세균 과 밥 먹 는 자리 에 불려갈 정도 라면 한 명숙 과 곽영욱 의 호의 적 거래 정황 은 너무 도 또렷 하 다 . 곽영욱 이 아무런 목적 없이 끼일 자리 가 아니 었 다 . 노무현 과 한명숙 의 특징 은 잘 들키 지 않 는 실물 거래 , 그것 도 달러 로 만 챙겼 다 . 아직 재판 이 진행 중 인 이광재 도 달러 이 다 . 노무현 은 박연차 에게 600 만 달러 를 요구 , 박연차 회사 직원 130 여 명 을 동원 달러 로 환전 했 고 , 한 명숙 또한 한 만호 에게 20 만 여 달러 를 요구 , 직원 20 여 명 을 동원 해 환전 했 고 . 이광재 는 박연차 를 월남 까지 따라가 달러 를 받 았 다 . 이념 이 같 으면 생각 도 같 고 , 수법 도 같 은가 ! 부엉이 바위 가 하나 더 생겨야 할지 모르 겠 다 . 총리 공관 은 청와대 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의 집 이 다 . 곽영욱 이 평생 깨끗 하 게 살아왔 다는 한 명숙 을 물 고 들어갔 다 ( ?). 생 사람 잡 는 놈 이 다 . 이런 사람 이 어찌 총리 공관 에 들락거리 나 ? 이런 사람 을 어찌 총리 공관 에 불러들이 나 ? 비록 떡 검찰 이 밝혀내 지 는 못했 지만 진실 은 반드시 진실 을 밝혀낼 것 이 다 . 하늘 은 알 고 있 다 . 비록 물증 이 없 다 하 더라도 인간 의 양심 은 있 고 , 굽 어 보 는 無漏 의 하느님 눈 은 있 다 . 한낱 사람 이 챙겨 들 고 다니 는 성경 책 으로 가려 지 지 않 는다 . 한 명숙 은 왜 곽영욱 을 향하 여 „ 생 사람 잡 느냐 “ 고 하 지 않 았 나 ? 다른 건 몰라도 국무총리 까지 지낸 사람 이 골프장 에서 캐디 노릇 했 다는 건 백 번 아니 다 . 자신 에게 불리 한 말 을 하 지 않 을 권리 는 민주주의 국가 어디 에서 나 통용 되 는 법 이 보장 하 는 권리 이 지만 남용 을 막 을 방법 은 없 다 . 오로지 검찰 의 奇智 와 끈질김 이 다 . „ 전화 통화 할 때 부터 삐리 하 더니 와서 도 건방지 게 구 네 , 이 새끼 가 여기 가 어딘 줄 알 고 검사 앞 에 훈계 하 려 들 어 ? 네놈 아주 건방지 구나 “ 힘 없 는 시민 들 에게 이런 욕 을 보통 으로 하 는 검사 는 왜 한 명숙 의 입 을 열 지 못했 나 ? 옛날 에 왜 주리 를 틀 었 나 ? 입 을 열 고 진실 을 불 기 때문 이 다 . 訊問 權 ( 신문 권 ) 을 갖 고도 默 秘 權 의 입 을 열 지 못한 검찰 은 아직 도 멀 었 다 . 하긴 벙어리 속 은 낳 은 어미 도 모른다 했으니 . .. 주리 를 틀 면 세상 이 들 고 일어날 터 이 고 . .. 검찰 을 탓 할 수 만 도 없 으니 . .. 양심 이 찔리 든 , 하느님 이 怒 하 든 , 언젠가 진실 은 불거 진다 . 검찰 에서 抗告 했 고 , 두 번 째 일 을 벌이 고 있 으므로 두 고 볼 일 이 다 . 분명 한 것 한 가지 : 대한민국 국민 의 집 인 총리 공관 을 더럽힌 누군가 는 국민 의 심판 을 받 아야 할 것 이 다 . 2006 년 12 월 20 일 점심 은 국영 기업체 인 석 탕 공사 사장 민원 인 곽영욱 과 , 저녁 은 9 억 여 정치 자금 을 건넨 혐의 로 수사 가 시작 된 건설업자 한 모 와 저녁 을 같이 했 다 . 총리 로서 국정 을 위하 여 여러 사람 들 과 밥 을 함께 할 수 있 지만 이 들 은 과연 국정 과 관련 있 는 자 들 이 고 , 국민 세금 으로 밥 을 먹여야 할 사람 들 인가 ? 총리 는 이토록 한가 한가 ? 총리 공관 은 이런 사람 들 만 들락거리 는 곳 인가 ? „ 검찰 이 한 명숙 선거 운동 해 줬 다 “ 서울 시장 출마 를 준비 하 고 있 는 나경원 은 한나라당 의 오랜 대변인 을 지냈 다 . 검찰 이 標的 수사 를 했 다는 것 이 다 . 이런 사람 이 판사 를 지냈 다니 놀랍 다 . 재판 은 법 과 양심 에 따라 공정 하 게 판결 됐 나 ? 양심 은 개인 의 主觀 이 아니 라 누구 라도 받아들일 수 있 는 상식 이 다 . 정황 은 충분히 반영 됐 나 ? 역사 적 召命 의식 에 철저 했 나 ? 콜롬보 형사 가 골프 캐디 로 나선 한 명숙 을 불러 놓 고 정황 을 묻 고 답 하 게 한다면 재미난 장면 이 연출 될 것 이 다 . 곽영욱 이 밥 먹 고 달러 뭉치 를 의자 위 에 올려 놓 는 장면 도 . 덤벙 댄 검찰 은 꼬락서니 이 다 . 情況 곽영욱 과 한명숙 의 친분 관계 는 여러 곳 에서 확증 이 되 고 도 남 으며 곽영욱 이 이동국 부산 지사장 에게서 정기 적 으로 상납 받 은 돈 과 퇴임 후 받 은 돈 모두 달러 였 다 . 곽 은 언제나 8 만 ~ 10 만 달러 는 현금 으로 갖 고 있 었 다 . 이런 돈 을 별스럽 지 않 게 한 명숙 이 불러 밥 먹 는 자리 에서 의자 가 비자 살그머니 놓 고 나왔 다는 곽영욱 의 말 이 다 . 아무리 검찰 의 억압 과 꼬임 에 넘어갔 다 하 더라도 자기 죄 가 무거워 지 는 말 을 함부로 할 수 없 고 , 재판 심리 에서 까지 되풀이 할 수 없 다 . 사람 은 자칫 정확 하 게 기억 하 지 못하 고 一貫 할 수 없 다 . 듣 는 사람 의 心證 은 정황 에 작용 한다 . 정황 근거 를 대 는 콜롬보 형사 에게 어떤 거짓말 도 꼼짝 못 한다 . 독일 법정 에서 도 정황 은 판결 에 중요 한 요소 이 다 . 독일 에서 검사 가 公訴 한 경우 무죄 로 끝 나 는 경우 는 거의 없 다 . 검사 의 활동 에 는 많 은 국비 가 들어간다 . 검사 도 사람 인 이상 실수 가 없 지 않 지만 국비 를 함부로 , 헛 되게 쓸 수 없 다 . 명예 의 말 과 진실 , 그리고 법 보다 말 이 통하 는 사회 독일 에서 명예 의 말 ( Ehrenwort ) 은 진실 과 무 관련 을 闡明 하 는 제도 로 기자 회견 등 을 통해 자신 의 全 人格 을 들 어 밝힘 으로써 刑事 嫌疑 를 방어 하 는 동시 에 법 원판결 이 날 때 까지 사회 의 誹謗 을 벗어날 수 있 다 . 물론 검찰 의 추적 은 이것 으로 끝나 지 않 는다 . 통독 수상 콜 은 정치 자금 을 대준 명단 을 끝 까지 말 하 지 않 음 으로써 그 들 의 명예 를 지켜준 대신 자신 은 滿身 瘡痍 ( 만신창 이 ) 가 됐 고 , 집 을 잡혀 벌금 을 물 었 다 . 40 대 초반 에 주지사 가 된 Barschel 이 선거 에서 상대방 을 엿듣 고 , 세금 을 포탈 했 다는 소문 에 기자 회견 을 열 어 자신 의 潔白 을 주장 했으나 거짓 으로 들 어 나 자 스위스 의 한 호텔 에서 자살 로 덮 고 갔 다 . 콜 의 첫 정권 에서 경제 장관 및 부수상 을 지낸 묄러 만 은 불법 정치 자금 에 대해 끝 까지 거짓말 로 버티 다 검찰 이 자택 압수수색 에 나선다는 친구 의 핸디 전갈 을 받 고 낙하산 狂 인 그 는 하늘 에서 낙하산 을 펴 지 않 음 으로써 자살 을 택했 다 . 독일 에서 거짓말 이 들통나 면 사람 範疇 에서 除外 된다 . 법 이 발달 된 독일 사회 를 지배 하 는 건 사람 의 말 과 신용 이 다 . 사람 살만 한 사회 일수록 그렇 다 . 사회 지도급 은 솔선수범 하 며 , 이 들 이 사회 비리 를 저지르 면 가중 처벌 을 받 는다 . 우리 나라 에 도 가중 처벌 죄 가 있 지만 有權 은 有錢 과 마찬가지 로 무죄 가 되 는 경우 가 많 고 , 형무소 에 들어가 더라도 범털 로 분류 , 다른 사람 들 과 달리 취급 받 는다 . 국가 共 同體 ∙ 公同 體 와 기업 , 그리고 사회 윤리 와 정의 아무리 자기 회사 돈 이 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 다 . 국가 는 나와 네 가 모여 더불 어 사 는 共同 體 이 고 , 행복 과 번영 을 共同 으로 추구 하 는 公 동체 ( 公 = 공변 될 공 = 사사 롭 지 않 은 ) 이 기 도 하 다 . 단군 의 弘益 人間 사상 은 바로 이것 이 다 . 變種 은 공산주의 체제 이 고 , 개인 기업 을 용인 하 는 대신 국가 에서 어느 정도 관리 하 는 사회주의 · 사민 주의 이 다 . 서독 초대 경제 상 에어 하르트 의 soziale Marktwirschaft / social market economy 이론 이 다 . 자유 시장 경제 에 social 이 들어가 는 건 바로 共同 ∙ 公同 의 뜻 이 다 . 기업 이 버 는 돈 은 사회 에 속한다 . 돈 을 벌 어 주 는 소비 · 구매자 들 이 다 . 기업 의 利潤 은 일정 부분 사회 還元 이 원칙 이 다 . 가격 을 낮춰 직접 적 으로 소비자 에게 이익 배분 · 근로자 복지 割愛 · 새로운 기계 도입 , 근로자 들 의 편의 도 모 · 재투자 하 여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역할 담당 이 다 . 이런 돈 을 특정인 에게 빼돌리 는 걸 막 는 법 이 다 . 법 을 집행 해야 할 관료 가 이런 돈 을 받 아 먹 었 다면 천 벌 을 받 아야 마땅 하 다 . 서민 을 위한다는 ( 사회주의 적 인 ) 노무현 · 한명숙 · 이광재 가 달러 만 챙기 는 건 허무맹랑 한 위선 이 자 사 기 이 다 . 대한민국 이 보유 하 고 있 는 달러 는 근로자 들 의 피 와 땀 이 다 . 이 들 의 선생 리영희 가 성공 한 사회주의 로 찬양 해 마 지 않 고 , 이 들 이 宗主 로 모시 는 북괴 김정일 은 인민 의 膏血 을 빨 아 달러 로 바꿔 북한 에 없 는 물건 들 을 사들여 호의호식 한다 . 김정일 은 독일 벤츠 를 정기 적 으로 수입 해다 기쁨조 출퇴근 에 내준다 . 노무현 은 박연차 에게 달러 를 거둬 자식 들 미국 호화 생활비 로 대 줬 다 . 재판 은 검찰 이 의혹 으로 제시 한 한명숙 이 곽영욱 에게서 받 은 달러 를 미국 유학 중 인 자식 에게 건넸 을 정황 을 언급 조차 하 지 않 았 지만 蓋然 性 은 매우 높 다 . „ 리베이트 만 없 애도 탱크 같 은 무기 도입 비용 의 20 % 를 줄일 수 있 다 “ 이명박 이 군현 대화 拍車 회의 에서 한 말 이 다 . 권력 과 공무원 들 이 깨끗 해 지 면 수출 단가 가 낮 아 지 고 경쟁력 은 그만큼 높 아 진다 . 불특정 소비자 , 즉 공동체 부담 이 다 . 포괄 적 뇌물 형량 이 높 은 이유 이 다 . 곽영욱 이 국영 기업체 장 으로 앉 아 받 은 달러 모두 이런 성격 의 것 들 이 다 . 떡 검찰 과 형사범 독일 말 로 검사 는 Staatsanwalt ( Staat = 국가 s = of anwalt = 대리인 , 擁護 人 ) 이 다 . 변호사 는 Rechtsanwalt ( Recht = 권리 ) 이 다 . 검사 는 국가 를 대리 하 는 , 국가 를 보호 하 는 기관 이 다 . 즉 형사범 을 찾아내 고발 , 재판정 에 세워 벌 을 받 게 한다 . 검찰 과 경찰 의 권력 행사 를 Staatsgewalt 라고 하 는 바 Gewalt = 권력 , 폭력 , 폭행 , 강요 의 뜻 이 다 . 검찰 과 경찰 은 범행 이 확실 하 고 도주 또는 폭행 위험 이 있 다고 생각 될 땐 현장 체포 하 거나 심한 경우 발포 도 서슴 지 않 는다 . 국민 이 위임 한 권력 행사 이 다 . 서민 들 에겐 말 만 들어도 무시무시 한 권력 이 자 폭력 이 다 . 죄 를 짓 지 않 는다면 군대 와 함께 국가 공동체 를 보호 해 주 는 고마운 사람 들 이 다 . 이 들 을 임명 하 고 다스리 는 정치권력 은 이러 한 공권 을 하수인 들 로 부리 고 , 이 들 은 출세 와 자리 보존 을 위하 여 走 狗 노릇 을 마다 하 지 않 는다 . 표적 수사 는 그 들 의 충성심 이 다 . 국민 의 검찰 과 경찰 에 대한 불신 은 해묵 었 다 . 떡 검찰 로 불리 기 도 하 는 검찰 은 다시 한 번 무능 과 不實 을 만천하 에 드러내 보여 줬 다 . 중 이 염불 보다 잿밥 에 만 눈독 들인 다더니 그 좋 은 머리 떡값 챙기 는 데 만 쏟 는다 . 노무현 이후 사법부 또한 국민 의 신뢰 를 잃 었 다 . 한 명숙 의 이 번 판결 에 판사 는 할 만큼 하 고 , 법대 로 했 는가 ? 정황 증거 는 챙길 만큼 챙겼 는가 ? 한 명숙 에겐 쟁쟁 한 변호사 들 과 정치 권 의 防 波 堤 가 붙 었 다 . 有權 無罪 인가 ? 왜 달러 만 챙기 나 ? 은행 거래 와 환전 등 증거 가 남 지 않 는다 . 한 명숙 의 남편 과 자식 은 외국 을 수 도 없이 들랑거렸 다 . 흔적 ( 인출 환전 ) 없 는 달러 의 출처 는 어디 인가 ? 자식 의 미국 유학 비 는 어디 서 나왔 나 ? 검찰 訊問 에 묵비 권 을 행사 하 는 그 는 너무 도 뻔뻔 스럽 다 . IMF ( 국가 지불 불능 상태 ) 는 달러 가 부족 했 기 때문 에 일어났 던 국가 위기 였 다 . „ 우리 는 감옥 에 갈 각오 를 하 고 외화 를 빌려다 썼 다 “ 경제 건설 시절 정주영 이 한 말 이 다 . 당시 달러 는 피 보다 더 귀했 다 . 북한 에서 라면 달러 를 챙긴 자 들 은 인민재판 과 함께 총살 감 이 다 . 사법 정의 – 긴 건 기 고 아닌 건 아니 다 이런 사람 이 총리 공관 에 들랑 거린 것 만 으로 도 대한민국 국민 의 집 은 더 할 수 없이 더럽혀졌 다 . 한 명숙 은 물론 노무현 과 그 의 오른 팔 인 이광재 는 왜 달러 만 챙겼 는지 ?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 이 다 . 그 동안 데면데면 하 게 해온 歷史 段落 을 위해서 이 다 . 아울러 破邪 顯正 ( 파사현정 ) 으로 사법 정의 를 이룩 하 고 , 고위 공직자 들 이 가볍 게 여기 는 뇌물 습관 을 근절 해야 할 것 이 다 . 이제 권력 주구 로 충실 한 점 이 없 지 않 았 던 검찰 과 툭하면 표적 수사 로 몰아붙이 는 정치 권 風土 , 국민 이 받아들일 수 있 는 공정 한 재판 이 이뤄졌 는지 새삼 돌아보 게 된다 . 전두환 ∙ 노태우 에 비하 면 아이 들 껌 값 에 지나 지 않 지만 권력 의 부정부패 비리 를 마지막 으로 청산 하 는 의미 는 매우 크 다 . 검찰 의 표적 수사 는 박물관 으로 보내 야 한다 . „ 내 생각 은 다르 다 . 정의 가 패배 했 다고 해서 정의 가 불의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떡 검찰 로 유명 해진 전 삼성 변호사 김용철 의 말 대로 검찰 의 항소 와 별개 로 한명숙 은 판결 대로 과연 깨끗 한가 ? 단지 검찰 의 증거 캐내 기 부족 인가 ? 한 명숙 의 말 마따나 부엉이 바위 노무현 귀신 이 살려 주 기 라도 했 나 ? 이건희 · 정몽구 · 박연차 · 곽영욱 등 준 사람 은 감옥 에 가 고 덥석 덥석 받 아 처먹 은 자 들 은 한 동안 입 을 꽉 다물 면 그만 이 다 . 소란 피우 는 떡검 은 이 들 에게 免罪 符 를 주 는 셈 이 다 . 그러나 저러 나 삼성 에서 떡값 챙긴 검사 들 이 배탈 났 다는 소리 지금 까지 듣 지 못했 다 . 뇌물 이 여 , 떡검 과 함께 永遠 無窮 하 리라 ! 10 . 04 . 13 . 독일 에서 小 丁 ( 그 의 블로그 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