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 / 개발 시스템 현실 태 . .. 시화호 간석지 에서 멀티 테크노 밸리 로 ~ 국가 성장 의 원천 으로 무형 자산 의 확보 및 활용 이 미흡 한 � 번 째 원인 이 제 기능 을 못 하 는 국가 연구 개발 시스템 을 들 수 있 다 . 그러면 국가 연구 개발 시스템 이 왜 문제 를 야기 하 고 있 는가 ? 그 원인 으로 대학 과 출연 연 등 공공 부문 의 연구 성과 가 낮 다는 점 이 다 . 공공 부분 의 기초 과학 투자 나 역활 이 부족 하 고 , 기업 의 연구 개발 은 대 기업 위주 로 양극 화 현상 이 이루어지 고 있 으며 , 산 . 학 . 연과 같 은 국가 연구 개발 구성 주체 간 협업 이 제대로 원활 하 지 못하 다는 점 을 그 원인 으로 볼 수 있 다 . 1 . 박사 들 이 놀 고 있 다 ! 제 역활 을 못 하 는 공공 부문 의 연구 개발 이 민간 부문 에 비하 여 저조 한 실정 이 며 , 민간 부분 도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민간 기업 의 연구 개발비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상대 적 으로 높 으나 ,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 은 낮 다는 점 이 다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중국 의 선진국 은 공공 기관 및 대학 의 연구 개발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15 - 20 % 대 이나 한국 은 10 % 에 머물 고 있 다 . 한국 의 기초 연구비 도 공공 부문 보다 대 기업 의 연구비 가 증가 율 이 높 다 . 이 는 대학 의 기초 기술 공급 이 부족 함 에 따라 기업 이 자체 적 으로 기술 개발 에 나선 결과 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대학 이나 공공 연구 기관 의 역활 이 축소 되 는 이유 는 기술 개발 인력 들 이 제 능력 을 발휘 못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또한 자체 연구비 내 에서 기초 연구비 가 차지 하 는 비율 도 선진국 에 비하 여 낮 은 편 이 다 . 2 . 박사 사급 인력 은 많 아도 특허 등록 은 낮 아 2001 년 부터 2005 년 까지 5 년 동안 연구 주체 별 특허 등록 건수 를 분석 해 보 면 , 기업 이 약 73 %, 공공 기관 이 5 %, 대학 이 2 %, 개인 등 이 나머지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대학 이나 공공 기관 이 전체 연구비 의 23 % 를 사용 하 고 박사 급 인력 의 85 % 를 보유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특허 등록 비중 은 9 % 에 불과 하 다 . 또한 등록 된 특허 의 휴면 율 도 기업 에 비하 여 대학 이나 공공 기관 이 높 은 편 으로 대학 이나 공공 기관 의 연구 가 질 적 인 측면 에서 도 미흡 한 것 을 알 수 있 다 . 대학 및 공공 기관 의 특허 활용 률 은 10 % 에 도 미치 지 못하 고 있 으며 , 상업 화 율 은 5 % 미만 을 보이 고 있 다 . 그리고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이 선진국 에 비하 여 매우 저조 한 것 도 연구 성과 의 문제점 을 보여 주 는 한 단면 이 다 . 3 . 공공 부문 의 연구 성과 가 낮 은 이유 공공 부문 의 연구 개발 성과 가 낮 은 원인 은 크 게 연구 개발 기획 측면 과 관리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 다 . 1 )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획 . 조정 기능 미흡 연구 개발 기획 과 조정 기능 이 정부 , 출연 연의 연구 기획 팀 또는 전문 위원 등 소수 에 의해 수행 되 고 있 으며 연구 프로그램 선정 도 다양 성 이 부족 한 독단 적 이 며 , 출연 연의 설립 목적 에 적합 한 연구 과제 를 기획 하 지 못하 는 문제 가 있 다 . 2 ) 핵심 및 기술 연구 에 대한 동인 제시 미흡 국가 성장 전략 에 기초 한 전략 전술 을 발굴 하 고 집중 지원 하 는 정부 의 역활 이 미흡 했 다 . 선진국 이 핵심 기술 분야 연구 개발 투자 에 ' 선택 과 집중 ' 정책 을 강화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 대학 이나 기업 이 하 기 힘든 에너지 , 우주 산업 , 핵융합 등 의 국가 기반 과 관계 된 분야 와 함께 , 기초 연구 와 상업화 를 연계 하 는 응용 연구 분야 에 더욱 치중 하 도록 유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3 ) 연구 개발 중복 투자 정부 부처 간 중복 된 기능 과 엄정 한 평가 시스템 의 미비 로 인한 연구 개발 로드맵 이 부재 한 점 , 유망 기술 분야 에 대한 주도 권 경쟁 으로 인한 부처 간 의 협력 부족 이나 부처 내 의 임의 적 인 연구 개발 추진 , 지원 체계 의 방대 함 으로 선택 과 집중 의 한계 등 으로 중복 투자 가 발생 되 고 있 다 . 4 ) 단기 위주 의 성과 관리 출연 연의 경우 프로젝트 기반 시스템 ( Project Base System ) 이 문제 의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이 는 정부 가 연구 사업비 를 경상 운영비 에서 직접 운영 하 지 않 고 연구 기관 에서 조달 하 는 개념 이 다 . 그러 자 운영비 의 대부분 인 인건비 확보 문제 가 대두 돼 국가 목표 와 연계 된 대형 장기 연구 프로젝트 의 안정 적 수행 여건 이 저하 됐 다 . 이 는 개인 별 연구 중심 으로 분위기 가 변질 되 고 인건비 를 확보 하 기 위하 여 연구 수행 과제 를 다수 수행 하 는 등 문제점 이 발생 되 었 으며 결과 적 으로 실적 건수 위주 의 ' 날림 연구 ' 현상 을 초래 했 다 . 5 ) 정부 의 효율 적 인 관리 체제 미흡 정부 는 과기부 산하 에 출연 연구소 를 종합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한 연구회 제도 를 도입 했으나 특성 별 지원 체제 의 차별 성 이 부족 한 데 다 조정 및 재량권 이 미약 하 다는 점 으로 소속 연구 기관 의 개방 적 이 고 유연 한 운영 이 곤란 하 였 다 . 또한 성과 확산 사업 에 도 예산 비중 이 미미 하 여 효율 적 인 관리 체제 가 미흡 하 였 다 . 6 ) 제도 적 지원 체제 미 흡출 연연 의 인력 확보 와 활용 측면 에서 문제점 을 드러냈 는데 , 연구원 들 은 출연 연의 연구 환경 불안 정성 과 인 텐 시브 부족 으로 인해 대학 교수 자리 가 생길 때 마다 빠져나가 고 있 다 . 이 로 인한 이직 율 은 일반 직장 의 3 . 5 배 나 달 했 다 . 또한 외부 인력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지 못하 고 있 으며 , 정부 에 산 의 효과 적 인 집행 을 통한 역량 강화 도 미흡 하 다 . 대학 도 상업화 가 가능 한 연구 를 촉진 할 교수 성과 관리 체 게 가 미흡 한 실정 이 다 . 기업 의 연구 개발 도 대 기업 중심 으로 연구비 나 연구 인력 이 양극 화 현상 이 심화 되 는 현상 을 보이 고 있 으며 , 산학연 의 협력 이나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협력 , 해외 부문 과 의 협력 이 부족 하 고 한국 에 진출 한 외국 연구 개발 센 타가 철수 를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