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 법 개정 예상 하 고 예비 인가 " 
 여야 합의 , 금융 위 입장 과 흡사 
 총수 없 는 재벌 지분 34 % 보유 허용 
 여당 지도부 , 반대 의원 일일이 설득 
 등록 : 2018 - 08 - 09 11 : 15 : 13 
 "( 인터넷 전문 은행 ) 예비 인가 때 확실 하 게 우리 가 물 었 지요 . ' 이것 어떻게 되 는 것 이 냐 ' 하 니까 그 때 금융 위 는 ' 현행 법 안 에서 가능 하 다 ' 해서 예비 인가 를 우선 하 자 했 던 것 입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은행법 개정 을 전제 로 예비 인가 했 던 것 이 라고 하 면 이것 은 말 이 달라진 것 입니다 . 법 이 바뀔 것 을 예상 하 고 예비 인가 를 한다 ? 정부 가 그럴 수 있 는 것 입니까 ? 어떻게 법 개정 을 전제 로 예비 인가 를 했 다고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 는 것 입니까 " 
 2016 년 11 월 21 일 20 대 국회 정무 위 법안 소위 간사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 의 발언 이 다 . 
 인사 하 는 3 당 원내대표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 가운데 ) , 자유 한 국당 김성태 ( 오른쪽 ) , 바른 미래 당 김관영 원내대표 가 특활 비 관련 합의 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 을 논의 하 기 위해 8 일 국회 운영 위원장 실 에서 만나 포토 타임 을 갖 은 후 별실 로 이동 하 며 인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정은보 당시 금융 위 부위원장 은 " 인터넷 전문 은행 에 대한 방침 을 발표 할 때 기본 적 으로 대주주 에 대한 지분 제한 을 중심 으로 한 부분 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을 추진 하 는 계획 을 함께 발표 했 고 그리고 그것 이 개정 되 면 거기 에 따라서 대주주 지분 소유 와 관련 된 것 을 적용 해 나가 겠 다 하 는 얘기 를 함께 발표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의 ' 은산 분리 완화 를 전제 로 한 예비 인가 ' 주장 을 일정 부분 인정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정 부위원장 은 " 국회 에서 법률 이 개정 되 는 경우 에 그렇게 추진 하 자 하 는 취지 인 것 이 고 정부 로서 는 그런 노력 을 해 나가 겠 다는 취지 의 말씀 을 드린 거 지 말 이 달라진 것 은 절대 아니 다 . 현재 도 이 법 이 개정 안 된다 그러면 현행법 에 따라서 일단 은 저희 가 인가 를 해 줄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라고 했 다 . 
 민주당 내 에서 는 ' 금융 위 의 입장 과 로드맵 ' 에 맞춰 은산 분리 완화 가 추진 되 는 게 아니 냐는 주장 이 나온다 . 
 2017 년 2 월 22 일 정무 위 법안 소위 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은 금융 위 의 입장 을 정리 해서 내놨 다 . 
 당시 정 부위원장 은 이미 나온 2 개 의 은행법 개정안 과 3 개 의 특례법 제정 안 을 토대 로 " 은 행법 이나 특례법 모두 가능 하 다 " 면서 " 지분 한도 완화 와 관련 해서 는 개인 총수 가 있 는 대 기업 집단 을 제외 한 산업 자본 으로 제한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지본 한도 와 관련 해서 는 50 % 가 바람직 하 지만 34 % 도 수용 이 가능 하 다 " 면서 " 대주주 신용 공여 와 관련 해서 는 전체 적 으로 원칙 적 으로 모두 금지 하 되 담보 권 실행 등 불가피 한 예외 적 인 경우 에 대해서 는 예외 를 허용 하 되 1 년 내 에 해소 하 도록 하 자는 내용 이 저희 입장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장애 인 이라든지 불가피 한 대면 거래 는 예외 적 으로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자는 입장 " 이라고 도 했 다 . 다만 ' 인터넷 전문 은행 을 2019 년 말 까지 만 인가 해 주 자 ' 는 주장 과 ' 가중 평균 대출 금리 초과 신용 공여 금지 ' 에 대해서 는 반대 의견 을 냈 다 . ' 인가 요건 을 5 년 마다 심사 해 인가 취소 를 한다는 것 은 금융 관련 법령 에 없 다 ' 며 거부 했 다 . 
 여야 3 당 원내대표 의 합의 내용 은 금융 위 입장 와 흡사 했 다 . 우선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을 만들 어 총수 없 는 대 기업 집단 이 의결권 있 는 지분 34 % 까지 가져가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또 신용 공여 원칙 적 금지 와 예외 적 허용 ( 정재호 의원 안 ) 등 에 도 어느 정도 의견 일치 를 본 것 으로 알려졌 다 . 대주주 관련 계열 회사 에 대한 지분 취득 금지 도 검토 대상 이 다 . 
 금융 위 가 반대 한 보완 방안 은 대부분 빠졌 다 . 
 여당 원내 지도부 는 8 일 은산 분리 완화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갖 고 있 던 박영선 의원 , 이학영 의원 , 제윤경 의원 과 접촉 해 설득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제 의원 은 " 재벌 의 사금 고화 를 막 기 위한 장치 를 만들 어 놓 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 다는 점 을 원내 지도부 에 전달 했 고 여야 합의 사항 에 동의 한다고 했 다 " 면서 " 다만 케이 뱅크 에 대한 맞춤 형 특혜 가 되 선 안 된다는 점 도 명확히 했 고 그래서 인가 과정 에 대한 조사 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 그 는 " 인터 파크 등 이 인터넷 전문 은행 을 하 고 싶 어 하 는 등 은행 권 의 경쟁 이 이뤄지면 소비자 들 에게 이익 이 될 것 " 이 라며 " 이 에 대해 이학영 의원 도 동의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용진 의원 은 전날 " 은산 분리 는 민주당 의 당론 인데 , 은산 분리 완화 를 위해서 는 당 차원 에서 정책 의 총 을 열 고 당론 을 변경 하 는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박 의원 은 9 일 내일 신문 과 의 통화 와 라디오 인터뷰 등 에서 " 관료 들 의 스케줄 에 맞춰 은산 분리 가 이뤄진 것 이 아닌가 생각 된다 " 면서 "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이 나 서 투자 2 조 3000 억 원 , 고용 1 만 4000 명 효과 를 언급 하 며 외국인 투자 촉진 법 을 압박 해 통과 시켰 지만 실제 는 신규 투자 1 조 2000 억 원 으로 반 토막 에 그쳤 고 직접 고용 은 170 명 이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 케이 뱅크 는 자본 잠식 수준 이 지만 카카오 뱅크 는 잘 하 고 있 는데 이건 은산 분리 완화 문제 가 아니 라는 증거 " 라고도 했 다 . 
 ▶ 민주 , 총선 · 대선 때 ' 금산 분리 강화 '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