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 위신 을 더럽히 고 있 는 사례 가운데 법관 들 의 확대 해석 이 있 다 . 신 형사 소송법 의 안목 은 철저 한 증거 주의 와 , 피의자 에 대한 증거 가 양립 되 었 을 때 피의자 에게 유리 한 증거 를 채택 하 게끔 되 어 있 다고 들 었 다 . 그런데 몇 가지 재판 과정 을 보 면 특히 정치범 의 피의자 일 경우 지나칠 정도 로 확대 해석 이 횡행 하 고 있 다는 인상 이 짙 다 . 확대 해석 을 허용 한다면 극우 사상가 를 극좌 사상가 로 만들 수 가 있 다 . 케네디 대통령 의 연설문 을 적당 하 게 편집 해서 확대 해석 을 붙이 면 용공 인물 로 낙인찍 을 수 가 있 다 . 아까 말 한 일본 의 검사 는 " 이국 하늘 밑 에서 더욱 고향 을 사랑 하 게 된다 . " 는 시 를 가지 고 양순 한 학생 을 볼 온 사상가 로 조작 해 낸 기술자 였 다 . 그런 기술 이 검사 의 본령 이 어선 그 직업 은 슬픈 직업 이 라고 아니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