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25 . 선고 67 나 3121 판결 
 
 주 문 
 상고 를 각각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의 각자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피 고 대한민국 의 소송 수행자 및 그 밖 의 피고 등 전원 의 각 소송 대리인 등 의 원 판결 에 미군정 법령 제 2 호 , 제 33 호 , 제 103 호 및 1948 . 7 . 28 자 미군정 장관 지령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는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 한국인 이 1945 . 8 . 9 이전 에 부동산 의 소유 권 자 로 등기 되 어 있 는 일본인 을 상대 로 그 부동산 에 대한 자기 의 소유 권 에 관하 여 확정 판결 을 받 은 사실 이 있 는 이상 설사 위 한국인 이 미군정 법령 제 2 호 , 제 33 호 , 제 103 호 및 1948 . 7 . 28 자 미군정 장관 지령 등 에 의한 소유 권 확정 등 의 소청 또는 소송 을 출소 기간 내 에 제기 하 지 아니 하 였 다 하 여 위 의 한국인 의 소유 권 이 소멸 되 고 위 부동산 이 귀속 재산 으로 확정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함 이 본원 의 종래 판례 ( 1967 . 3 . 21 선고 64 누 26 사건 판결 ; 1967 . 9 . 5 선고 67 누 92 사건 판결 ) 이 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시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이 와 다른 견해 를 전제 로 원판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 2 ) 피 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 및 피 고 4 , 피 고 5 , 피 고 2 , 피 고 3 의 소송 대리인 의 원판결 에 민법 부칙 제 10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는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 민법 부칙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구민법 당시 의 법률 행위 로 인한 부동산 물 권 의 취득 은 1965 . 12 . 31 까지 등기 를 하 거나 소송 으로 등기 를 청구 하 지 아니 하 므로서 그 소유 권 은 상실 되 지만 매수인 으로서 의 이전 등기 청구 권 인 채권 은 상실 되 지 아니 한다 할 것 이 고 , 그 채권 으로서 의 이전 등기 청구 권 은 종전 에 는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될 수 없 었 으나 , 민법 부칙 제 10 조 에 의하 여 1966 . 1 . 1 부터 소멸 시효 의 대상 이 되 어 그날 부터 시효 기간 이 진행 된다 」 함 이 본원 의 판례 ( 1966 . 9 . 20 선고 66 다 1151 사건 판결 ; 1967 . 9 . 19 선고 67 다 1352 사건 판결 ) 로 하 는 바 이 므로 이 와 같 은 견해 로 원고 에게 1965 . 12 . 31 이후 에 도 채권 으로서 의 이전 등기 청구 권 이 있 고 아직 그 소멸 시효 가 완성 되 지 아니 하 였 다고 판시 한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위 와 반대 된 견해 를 전제 로 하 여 원판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 3 ) 다음 피 고 대한민국 의 소송 수행자 의 원판결 에 권리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는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래 법률 상 권리 가 인정 된 자 는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고 그 권리 행사 로 인하 여 다른 사람 에게 손해 를 끼친다고 하 여 그것 만 으로서 권리 행사 가 금지 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며 만일 그 권리 의 행사 가 사회 생활상 도저히 용인 될 수 없 다거나 다른 사람 에게 손해 를 줄 목적 만 으로 하 는 등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보일 때 에 는 권리 남용 으로서 그 권리 의 행사 가 금지 된다고 할 것 인 바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 들 의 항변 즉 , " 원고 는 일본인 소외 1 에 대하 여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가지 고 있 었 으나 그 등기 를 경유 하 지 아니하 고 있 던 중 , 피 고 대한민국 으로부터 전전 매수 하 여 점유 하 고 있 는 피고 들 에게 그 들 명의 의 등기 말소 와 그 인도 를 구하 고 있 는 본소 는 사회 공공 복지 에 현저히 배치 되 는 권리 남용 이 라 아니 할 수 없 다 " 는 취지 의 항변 에 대하 여 원심 이 그 와 같 은 항변 사실 만 으로서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나 공서 양속 에 위배 되 는 권리 의 남용 에 해당 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에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이 와 반대 되 는 견해 를 전제 로 원판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역시 이유 없 다 . 
 ( 4 ) 피 고 6 및 피 고 4 , 피 고 5 , 피 고 2 , 피 고 3 의 각 소송 대리인 들 의 원판결 에 취득 시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는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 들 의 항변 즉 , 피 고 대한민국 은 미군정 법령 제 33 호 가 공포 시행 된 1945 . 12 . 6 부터 위 법령 에 따라 본 건 부동산 을 점유 관리 하 기 시작 하 여 그 때 부터 1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 은 공연 하 게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점유 하 여서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으며 , 가사 피 고 대한민국 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