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변리사 집합 교육 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지난 1 월 과 2 월 에 걸쳐 실시 된 교육 과정 에서 일부 수습 변리사 들 ( 57 명 ) 이 ' 공결 ( 공식 결석 ) 처리 ' 를 위해 제출 한 서류 가 최근 조작 된 것 으로 밝혀 지 는 초유 의 사태 가 벌어진 것 이 다 . 일단 집합 교육 을 담당 하 고 있 는 대한 변리 사회 는 문제 가 된 수습 변리사 들 전원 을 수료 시키 지 않 기 로 했 다 . ' 솜방망이 처벌 아니 냐 ' 는 지적 도 있 지만 별도 의 징계권 이 없 는 변리 사회 로서 는 최고 수위 의 조치 를 취했 다는 평가 다 . 특허청 과 해당 수습 변리사 들 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 여부 도 검토 중 인 것 으로 취재 과정 에서 확인 됐 다 . 나머지 수습 변리사 들 에 대한 수료식 역시 잠정 연기 됐 다 . 선의 의 피해자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있 지만 사태 수습 이 먼저 라는 것 이 변리 사회 측 설명 이 다 . 일각 에서 는 이번 사태 와 관련 , 수습 교육 과정 에 대한 전반 적 인 시스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커 지 고 있 다 . 처벌 도 중요 하 지만 시스템 상 의 문제 는 없 었 는지 꼼꼼히 점검 해 봐야 한다는 것 이 다 . 실제 ' 공결 처리 ' 에 대한 타당 성 논란 도 일 고 있 다 . 지난해 부터 질병 등 에 대해 최대 6 일 까지 ' 공결 ' 로 인정 해 주 는 실무 수습 운영 세칙 개정 이 빌미 를 제공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수습 변리사 들 이 공결 처리 를 악의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여지 를 만들 어 준 것 아니 냐는 것 이 다 . 대한 변리 사회 도 집합 교육 시스템 에 대해 전반 적 으로 보완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대한 변리 사회 관계자 는 " 집합 교육 관리 부족 에 대한 잘못 을 통감 한다 " 며 " 일부 에서 는 수료 직전 에 발각 된 것 에 대해 제 식구 감싸 기 아니 냐는 의혹 도 나오 고 있 지만 서류 검토 시기 의 문제 이 며 특허청 에 도 즉각 보고 가 이뤄졌 다 " 고 의혹 을 부인 했 다 . 또 " 재발 방지 를 위해 가능 한 모든 조치 를 취할 것 " 이 라며 " 문제 가 된 공결 처리 에 대한 규정 강화 및 전반 적 인 수습 교육 시스템 보완 을 준비 하 고 있 다 . 변리사 들 내부 적 으로 도 자성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변리사 는 국내 최고 엘리트 집단 중 하나 로 꼽힌다 . 창조 경제 시대 를 맞 아 발명 . 상표 . 디자인 . 저작 권 등 지식 재산 권 이 ' 미래 먹 을 거리 ' 로 급부상 하 며 변리사 들 의 역할 도 재조명 되 고 있 다 . 물론 그만큼 높 은 도덕 성 과 책임 감 도 요구 될 수 밖에 없 다 . 이번 수습 변리사 집합 교육 논란 이 어느 때 보다 투명 하 고 명확 하 게 해결 되 어야 하 는 이유 다 . fnkhy @ fnnews . 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