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대책 , 두 마리 토끼 잡 을 수 있 을까 
 금융 위원회 가 29 일 발표 한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의 골자 는 현재 5 % 수준 에 불과 한 고정 금리 와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대출 을 오 는 2016 년 까지 30 % 수준 까지 높이 겠 다는 것 이 다 . 
 고정 금리 와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대출 이 변동 금리 와 거 치식 , 일괄 상환 에 비해 예측 이 가능 하 고 집값 하락 등 에 따른 위험 부담 이 적 기 때문 이 다 . 
 요약 하 자면 은행 권 의 가계 대출 관리 를 강화 해 가계 대출 구조 를 개선 해 가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문제 는 가계 대출 관리 강화 와 서민 에 대한 금융 지원 이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어떻게 잡 느냐는 것 . 
 은행 권 의 대출 관리 강화 로 대출 이 보수 화 될 경우 서민 들 은 다시 제 2 금융 권 이나 사채 등 으로 몰릴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이석준 상임 위원 은 " 가계 부채 를 킬 ( kill )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고 적정 하 게 유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상환 능력 에 관계없이 이루어지 는 무분별 한 대출 을 줄여 가 자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물론 미소금융 과 햇살 론 , 새 희망 홀씨 대출 등 서민 금융 을 확대 하 겠 다고 했 지만 자칫 하 면 서민 금융 이 위축 될 수 있 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특히 " 주택 담보 대출 에 있 어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가 적용 되 지 않 는 대출 에 대해서 도 차주 의 소득 등 상환 능력 을 확인 하 는 관행 을 정착 시켜 가 겠 다 " 고 밝힌 부분 은 앞 으로 대출 이 까다로워질 수 있 다는 것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이 상임 위원 은 " 금융 권 과 협의 해 운영 의 묘 를 살리 면 큰 문제 는 없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이날 대책 에 대해 기자 들 은 딱히 내세울 게 없 는 대책 이 라는 반응 을 보였 다 . 소문난 잔치 에 먹 을 게 없 다는 말 도 나왔 다 . 
 세제 혜택 은 어떻 게 줄 것 이 며 고정 금리 비율 을 어떻게 높일 것 인지 등 에 대한 방 안 에 구체 성 이 보이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는 " 그동안 가계 부채 를 예의 주시 하 던 단계 에서 관리 단계 로 넘어간 것 이 다 . 전 국민 이 관련 된 사안 이 기 때문 에 일도양단 할 수 없 는 문제 " 라며 "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상황 을 보 고 그때 그때 판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또 , 이날 발표 된 각종 대책 들 도 한국은행 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 과 의 협의 를 거쳐야 구체 화 될 전망 이 다 . 
 지난 3 월 말 현재 가계 부채 는 801 조 4 천억 원 을 기록 하 고 있 다 . 이 상임 위원 은 " 가계 부채 자체 가 나쁜 것 은 아니 다 " 라고 밝히 며 " 오늘 대책 은 끝 이 아니 고 이제 시작 " 이라고 말 했 다 . 
 상황 에 따라 추가 대책 을 내놓 겠 다는 것 이 다 . 
 금융 당국 이 앞 으로 어떻게 서민 금융 위축 없이 가계 부채 의 연착 률 을 이루 어 낼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