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휴가 에 관한 예규 [ 시행 2018 . 11 . 9 . ] [ 교육부 예규 제 35 호 , 2018 . 11 . 9 . , 전부 개정 . ]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 는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제 24 조 의 2 에 따라 교원 의 휴가 에 관하 여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및 「 국가 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 에 대한 특례 를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대상 ) 이 예규 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 · 공립 학교 에 근무 하 는 교원 에게 적용 한다 . 제 3 조 ( 휴가 의 정의 ) 휴가 라 함 은 학교 의 장 이 일정 한 사유 가 있 는 교원 의 신청 등 에 의하 여 일정 기간 출근 의 의무 를 면제 하 여 주 는 것 으로 ,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 휴가 를 총칭 한다 . 1 . 연가 : 정신 적 · 신체 적 휴식 을 취함 으로써 근무 능률 을 유지 하 고 개인 생활 의 편의 를 위하 여 사용 하 는 휴가 2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감염병 에 걸려 다른 교직원 , 학생 등 의 건강 에 영향 을 미칠 우려 가 있 을 때 부여 받 는 휴가 3 . 공 가 : 교원 이 일반 국민 의 자격 으로 국가 기관 의 업무 수행 에 협조 하 거나 법령 상 의무 의 이행 이 필요 한 경우 에 부여받 는 휴가 4 . 특별 휴가 : 사회 통념 및 관례 상 특별 한 사유 ( 경조사 등 ) 가 있 는 경우 부여 받 는 휴가제 4 조 ( 휴가 실시 의 원칙 ) ① 학교 의 장 은 휴가 를 승인 함 에 있 어 소속 교원 이 원 하 는 시기 에 법 정휴 가 일수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되 , 연가 는 수업 및 교육 활동 등 을 고려 하 여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수업 일 을 제외 하 여 실시 하 도록 한다 . ② 학교 의 장 은 휴가 로 인한 수업 결손 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③ 학교 의 장 의 휴가 는 직근 상급 기관 의 장 의 허가 를 받 아 실시 한다 . ④ 근무 상 황부 는 교육 정보 시스템 ( 나이스 ) 에 의하 여 개인 별 로 관리 하 되 , 교육 정보 시스템 ( 나이스 ) 에 의한 근무 상 황부 를 운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학교 의 장 은 별도 로 근무 상 황부 를 비치 · 관리 할 수 있 다 . ⑤ 「 교육 공무원 법 」 제 41 조 에 따른 공무 외 국외 여행 은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에 의한 휴가 와 별도 로 실시 할 수 있 으며 , 인정 범위 및 절차 등 은 교육감 ( 국립 은 총장 또는 교장 ) 이 정하 도록 한다 . 제 5 조 ( 연가 ) ① 학교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할 경우 에 는 수업 일 중 소속 교원 의 연가 를 승인 한다 . 1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의 생신 · 기일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 속 또는 형제 · 자매 의 질병 , 부상 등 으로 일시 적 인 간호 또는 위로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2 . 병가 를 모두 사용 한 후 에 도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거나 계속 요양 을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3 .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 대학원 시험 에 참석 하 는 경우 4 . 기타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소속 학교 의 장 이 인정 하 는 경우 ② 반일 연가 는 13 : 00 를 기준 하 여 오전 · 오후 로 구분 하 되 , 탄력 근무 시간 제 를 적용 하 는 학교 에서 는 근무 시간 4 시간 을 기준 으로 학교 의 장 이 달리 정할 수 있 다 . ③ 근무 상 황부 종별 중 연가 ( 반일 연가 를 포함 한다 ) 를 신청 할 때 에 는 교육 정보 시스템 ( 나이스 . 근무 상 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 를 포함 한다 ) 의 「 사유 또는 용무 」 란 에 사유 를 기재 하 지 않 고 , 지각 ( 지참 ) · 조퇴 · 외출 을 신청 할 때 에 는 사유 를 기재 한 후 학교 의 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④ 연도 중 결근 · 휴직 · 정직 · 강 등 및 직위 해제 된 사실 이 없 는 교원 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에 대해서 는 재직 기간 별 연가 일수 에 각각 1 일 ( 총 2 일 이내 ) 을 가산 한다 . 1 . 병가 일 수 가 1 일 미만 인 교원 2 . 연가 실시 일 수 가 3 일 미만 인 교원 ⑤ 교원 ( 연도 중 퇴직 예정자 제외 ) 에게 연가 일수 가 없 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 기간 의 잔여 연가 일수 를 초과 하 는 휴가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다음 재직 기간 의 연가 일수 를 다음 표 에 따라 미리 사용 하 게 할 수 있 음 제 6 조 ( 병가 ) 교원 의 병가 에 대하 여 는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및 「 국가 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 에 따른다 . 제 7 조 ( 공가 ) 학교 의 장 은 소속 교원 이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직접 필요 한 기간 에 대하 여 공가 를 승인 하 여야 한다 . 1 . 「 병역법 」 이나 그 밖 의 다른 법령 에 따른 병역 판정 검사 · 소집 · 검열점호 등 에 응하 거나 동원 또는 훈련 에 참가 할 때 2 . 공무 와 관련 하 여 국회 , 법원 , 검찰 또는 그 밖 의 국가 기관 에 소환 되 었 을 때 3 . 법률 에 따라 투표 에 참가 할 때 4 . 승진 시험 · 전직 시험 에 응시 할 때 5 . 원격 지로 전보 발령 을 받 고 부임 할 때 6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43 조 에 따른 건강 진단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 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 결핵 예방법 」 제 11 조제 1 항 에 따른 결핵 검진 등 을 받 을 때 7 . 「 혈액 관리법 」 에 따라 헌혈 에 참가 할 때 8 . 「 교원 등 의 연수 에 관한 규정 」 제 13 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 에 관한 시험 에 응시 할 때 9 . 올림픽 , 전국 체전 등 국가 적 인 행사 에 참가 할 때 10 . 천재지변 , 교통 차단 또는 그 밖 의 사유 로 출근 이 불 가능 할 때 11 .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에 따른 교섭 위원 으로 선임 되 어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에 참석 할 때 ,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3 항 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 를 위하 여 지명 된 자 로 참석 할 때 , 같 은 법 제 14 조 및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제 17 조 에 따른 대 의 원회 ( 「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교원 노동조합 의 대 의 원회 를 말 하 며 , 연 1 회 로 한정 한다 ) 에 참석 할 때 12 .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 」 제 11 조 및 「 교원 지위 향상 을 위한 교섭 · 협의 에 관한 규정 」 제 2 조 의 교섭 · 협의 당사자 로 교섭 · 협의 에 참석 할 때 , 교육 기본법 제 15 조 에 의한 교원 단체 의 대 의 원회 ( 교원 지위 향상 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 된 교원 단체 의 대 의 원회 를 말 하 며 , 연 1 회 로 한정 한다 ) 에 참석 할 때 제 8 조 ( 특별 휴가 ) ① 학교 의 장 은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 」 제 15 조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의 피해 를 받 은 교원 에 대해서 는 피해 교원 의 회복 을 지원 하 기 위해 5 일 의 범위 에서 특별 휴가 를 부여 할 수 있 다 . ② 교육감 은 교육 활동 및 인력 운영 상황 등 에 대한 고려 와 소속 교원 의 의견 수렴 을 통해 육아 시간 활용 에 대한 자체 기준 을 만들 어 적용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 제 2 항 외 의 교원 의 특별 휴가 에 대해서 는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및 「 국가 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 에 따른다 . 제 9 조 ( 시간 선택 제 전환 교사 의 휴가 에 관한 특례 ) 시간 선택 제 전환 교사 의 연가 일수 는 일반직 공무원 의 시간 선택 제 근무 전환 과 같이 「 국가 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 에 따른다 . 제 10 조 (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과 의 관계 ) 교원 의 휴가 에 관하 여 는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제 16 조제 1 항 , 제 4 항 , 제 5 항 과 제 16 조 의 2 , 제 16 조 의 3 , 제 16 조 의 4 , 제 19 조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11 조 ( 「 국가 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 과 의 관계 ) 이 예규 에서 규정 하 지 않 은 교원 의 휴가 ( 연가 보상비 를 제외 한다 ) 에 관하 여 는 성질 에 반하 지 않 는 한 「 국가 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 제 9 장 ( 휴가 ) 을 적용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예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경과 규정 ) 이 예규 시행 이전 에 시행 된 사항 은 이 예규 에 따른 것 으로 본다 . 교원 휴가 에 관한 예규 ( 교육부 예규 제 35 호 - 11 월 9 일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