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정책 처 가 4 일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에게 제출 한 ‘ 문재인 정부 의 주요 복지 · 재정 사업 재정 소요 추계 ’ 를 보 면 중 · 장기 재정 악화 는 현실 로 나타날 가능 성 이 높 다 . 정부 의 대표 복지 · 재정 사업 은 △ 내년 기초 연금 월 30 만 원 으로 인상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이상 에 따른 정부 보조 ( 일자리 안정 자금 ) △ 누리 과정 전액 지원 △ 아동 수당 10 만 원 지원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등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