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 대법원 3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씨 ( 40 ) 에게 징역 15 년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함께 기소 된 이 모씨 ( 36 ) 와 박 모씨 ( 51 ) 에 대해선 각각 징역 12 년 , 10 년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원심 이 공모 공동 정범 및 합동범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고 양형 부당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등 은 2016 년 5 월 21 일 오후 11 시 께 부터 22 일 새벽 에 걸쳐 한 초등 학교 관사 에서 여교사 를 성폭행 하 려다가 미수 에 그친 뒤 다시 공모 해 성폭행 한 혐의 를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