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업체 들 이 도로 주행 이 가능 한 전기 차 를 개발 하 고 도 형식 승인 과 관련 된 규정 이 미비 해 차량 출시 는 물론 시장 형성 에 도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미국 , EU 등 선진국 들 이 친환경 적 인 전기차 보급 을 지원 하 기 위해 자동차 관련 제도 를 발 빠르 게 정비 하 는 것 과 대조 를 이루 고 있 다 . 서울시 는 최근 한강 수상 콜택시 의 지상 연계 수단 으로 전기차 ( 골프 카트 ) 15 대 를 도입 하 려던 계획 을 취소 하 기 로 했 다 . 현행 도로 교통 법상 저속 전기 차량 이 자동차 도로 까지 나가 서 운행 을 하 는 것 은 불가 하 다는 결론 이 났 기 때문 이 다 . 서울시 는 오 는 7 월 한강 에 선보일 수상 콜택시 와 버스 정류장 , 지하철역 을 연결 하 기 위해 환경친화 적 인 전동차 를 구상 했 지만 포기 해야 했 다 . 이 처럼 전기 차 에 관심 이 있 어도 법 적 제한 때문 에 구매 를 포기 하 는 사례 는 한두 번 이 아니 다 . 국내 에서 전기차 가 자동차 도로 를 주행 하 려면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원 의 형식 승인 이 필요 하 지만 국산 전기 차량 이 통과 한 사례 는 전무 하 다 . 당연히 전기차 에 는 번호판 도 못 달 고 골프장 , 일반도 로 , 섬 지역 의 단거리 교통수단 에 머물 고 있 다 . 그 동안 도로 주행 용 전기 차 를 제작 한 국내 회사 가 6 ∼ 7 개 나 생겼 지만 대부분 문 을 닫 거나 업종 을 변경 한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전문가 들 은 전기차 의 성능 이 내연 기관 차량 에 크 게 못 미치 는 상황 에서 동일 한 잣대 로 형식 승인 을 내주 는 자체 가 무리 라고 지적 한다 . 중소 업체 가 만든 시속 40 ∼ 50 km 의 저속 전기 차량 이 수천억 원 씩 들여서 개발 한 일반 자동차 의 안전 , 충돌 규격 을 통과 하 기 란 거의 불 가능 하 다 . 미국 , EU 등 에서 도로 주행 용 전기 차 에 대해 저속 자동차 ( LSV ) 란 개념 을 도입 해 승용차 보다 완화 된 형식 승인 을 적용 하 는 것 도 이러 한 배경 때문 이 다 . 하지만 건교부 와 경찰청 은 속도 가 느린 저속 전기 차 의 도로 주행 을 섣불리 허가 했 다가 사고 라도 나 면 누가 책임지 냐며 완강 한 입장 이 다 .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 의 한 관계자 는 “ 무공 해 전기 차량 이 라도 안전 기준 에 미달 하 는데 형식 승인 을 내줄 수 없 다 ” 면서 전기차 보급 을 위한 제도 개선 을 검토 하 지 않 겠 다고 말 했 다 . 전기차 업체 레 오존 의 이정용 사장 은 “ 미국 GM 까지 전기 차 사업 을 재개 하 는 상황 에서 한국 은 전기차 에 번호판 도 달 지 못하 는 상황 은 문제 가 있 다 ” 면서 “ 도로 주행 용 전기 차 에 합당 한 제도 정비 가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배일 한 기자 @ 전자 신문 , bailh @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