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 소송 ‘ 후폭풍 ’ 부나 현재 키코 와 관련 해 진행 되 고 있 는 소송 은 120 여 건 에 이른다 . 150 개 업체 가 각자 거래 은행 들 을 상대 로 채 무부 존재 , 부당이득 금 반환 등 의 민사 소송 을 제기 한 상태 다 . 지난 2 월 수산 중공업 이 우리 은행 과 한국 씨티 은행 을 상대 로 제기 한 부당 이 익금 반환 청구 소송 에서 , 법원 은 키코 계약 이 부당 하 지 않 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중소기업 들 은 금감원 의 제재 가 소송 에서 맞붙 은 쟁점 을 모두 배제 해 , 은행 쪽 에 유리 하 게 작용 하 지 않 을까 걱정 하 고 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관계자 는 “ 지난해 에 는 소송 에 영향 을 줄 수 있 다며 논의 를 보류 하 더니 , 결국 소송 에 영향 을 끼치 지 않 는 결론 을 내놓 았 다 ” 고 비판 했 다 . 은행 들 은 일단 금감원 제재 가 은행 건전 성 과 관련 된 내부 통제 시스템 을 따랐 는지 등 에 대한 판단 이 어서 , 계약 의 효력 을 따지 는 소송 과 는 별개 의 문제 라며 선 을 긋 고 있 다 . 한 은행 권 관계자 는 “ 감독 당국 의 제재 는 키코 판매 과정 에서 감독 규정 상 정당 한 절차 를 지켰 는지 여부 를 놓 고 판단 한 것 이 기 때문 에 키코 상품 자체 의 문제점 을 따지 는 사법 적 판단 과 는 다른 차원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내부 적 으로 는 소송 에 불리 하 게 작용 하 지 않 을지 추이 를 지켜보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