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 되 었 으므로 , 공소 외 5 가 피고인 과 경제 적 으로 동일 한 관계 라고 전제 하 고 있 으나 , 위 와 같 은 재산 형성 이 공소 외 5 및 공소 외 22 의 노력 없이 전적 으로 피고인 의 도움 만 으로 이루 어 졌 다고 인정 할 증거 는 없 다 . 
 6 ) 위 와 같이 공소 외 5 가 받 은 것 을 피고인 이 받 은 것 과 동일 하 게 볼 수 없 는 이상 , 피고인 또는 공소 외 5 가 수수 하 였 다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9 의 경우 , 피고인 이 받 은 부분 이 일부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액수 를 산정 할 수 없 으므로 , 공소 외 5 가 전부 받 은 같 은 표 순번 10 내지 57 번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피고인 에게 유리 하 게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라 . 소결 론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이 와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판시 공소 외 4 로부터 의 배임 수재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 의 선고 를 하 지 아니한다 . 
 2 .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배임 수재 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번 1 내지 20 번 부분 ( 공소 외 10 과 의 공동 범행 )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2 . 10 . 경 피고인 과 각별 한 친분 관계 를 형성 해 온 공소 외 10 을 통해 ○○ 면세점 본점 ( ♤♤ 점 ) 입점 업체 로서 화장품 제조 · 판매 업체 인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공소 외 11 로부터 “ ○○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을 앞쪽 좋 은 곳 으로 옮겨 주 면 매출액 의 3 % 를 주 겠 다 . ” 는 부탁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면서 , 공소 외 10 에게 “ 돈 이 나오 면 우선 알 아서 쓰 고 월 5 , 000 만 원 이 넘 게 나오 면 우리 둘째 딸 과 나눠 써라 " 고 말 하 였 다 . 
 그리고 피고인 은 판시 제 3 의 다 . 항 기재 와 같이 공소 외 27 주식회사 면세 사업 부 사장 공소 외 12 에게 지시 하 여 2012 . 11 . 30 . 경 공소 외 2 회사 화장품 매장 의 위치 를 변경 하 여 주 었 다 . 
 이 에 따라 피고인 은 공소 외 10 으로 하여금 2013 . 1 . 경 부터 2014 . 7 . 경 까지 공소 외 2 주식회사 로부터 공소 외 10 및 그 가 운영 하 는 공소 외 45 주식회사 · 공소 외 46 주식회사 명 의 계좌 를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번 1 ~ 20 번 기재 와 같이 총 20 회 에 걸쳐 6 억 6 , 235 만 8 , 050 원 을 입금 받 게 < comment _ bc id =" 14 " / >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10 과 공모 하 여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로서 그 임무 에 관하 여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그 대가 로 6 억 6 , 235 만 8 , 050 원 을 수수 하 였 다 . 
 나 . 피고인 의 주장 요지 
 피고인 은 공소 외 10 이 공 소외 2 회사 로부터 수수료 를 받 는 것 에 관여 하 지 않 았 고 , 공소 외 10 과 공모 한 사실 도 없 다 . 
 다 .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관계 및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부합 하 는 공소 외 10 의 수사 기관 및 이 법정 에서 의 진술 은 그대로 믿 기 어렵 고 , 그 밖 에 검사 가 제출 한 다른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과 공소 외 10 과 공모 하 여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수수료 를 받 았 다는 점 이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1 ) 피고인 이 공소 외 10 으로부터 공소 외 2 회사 의 매장 위치 를 변경 하 여 줄 것 을 부탁 받 고 , 매장 위치 를 변경 할 것 을 지시 한 점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다 . 그런데 피고인 이 공소 외 10 과 공모 하 여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를 수수 하 였 다는 이 부분 배임 수재 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 피고인 이 매장 변경 의 대가 로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수수료 를 받 기 로 공소 외 10 과 합의 하 였 다거나 , 피고인 이 최소한 매장 위치 를 변경 하 도록 지 시 한 시점 에 는 공소 외 10 이 대가 를 받 으리라고 인식 하 였 다는 점 이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증명 되 어야 할 것 이 다 . 
 2 ) 공소 외 10 은 수사 기관 에서 피고인 에게 , 공소 외 11 로부터 매장 이동의 대가 로 인한 수수료 로 매출액 의 5 % 또는 3 % 를 받 는다고 말 하 였 고 , 피고인 으로부터 ‘ 우선 공소 외 10 이 쓰 고 , 5 , 000 만 원 이 넘 으면 둘째 딸 인 공소 외 23 과 나눠 쓰 라 ’ 는 말 을 들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그런데 공소 외 10 의 위 와 같 은 진술 은 이 법정 에서 는 일관 되 지 않 다 . 공소 외 10 은 이 법정 에서 는 수사 기관 과 마찬가지 로 피고인 에게 매출액 의 5 % 또는 3 % 를 받 는다고 말 하 였 다고 진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