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자 들 은 ' 6 ㆍ 19 대책 ' 에 축배 를 들 었 다 [ 악마 의 장난 , 갭 투자 ] ㊤ 내 집 마련 의 꿈 무참히 짓밟 아 … 보유 세 높이 고 ,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 화 절실 ‘ 6 · 19 부동산 대책 ’ 에서 주택 매매 가 와 전세가 의 갭 ( 차이 · Gap ) 을 이용 한 이른바 ' 갭 투자 ' 를 막 기 위한 대책 은 빠졌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으로 나온 6 · 19 부동산 대책 의 규제 강도 가 낮 은 탓 이 다 . 그렇 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가 갭 투자 를 놔두 리라 생각 하 는 전문가 는 아무 도 없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후보 자 가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 갭 투자 는 반드시 규제 하 겠 다고 ” 고 밝힌 바 와 같이 갭 투자 의 심각 성 을 걱정 하 는 사람 은 한 둘 이 아니 다 . “ 갭 투자 는 악마 의 투기 다 . ” 기자 의 말 이 아니 다 . 평생 을 몸담 은 언론계 에서 정년퇴직 후 지금 은 분당 에서 부동산 중개업 을 하 시 는 선배 의 말 이 다 . 아파트 매매 가격 과 전세금 의 차액 을 지렛대 삼 아 아파트 를 사들이 는 기법 의 갭 투자 의 폐해 는 한 둘 이 아니 다 . 예 를 들 면 한 가구 당 6 억 원 미만 의 주택 은 취득세 와 각종 수수료 부담액 이 대략 400 만 원 정도 든다 . 2 억 원 만 있 으면 1 억 8000 만 원 짜리 전세 입주자 가 있 는 매매 가 2 억 원 짜리 집 8 채 를 살 수 있 다는 논리 다 . 다시 2 년 뒤 에 는 기존 8 가구 의 전세 세입자 로부터 2000 만 원 씩 전세금 을 올려 받 은 뒤 갭 투자 로 아파트 6 채 를 더 구입 한다 . 그 2 년 뒤 똑같 은 방식 으로 전세금 을 올리 게 되 면 이번 엔 10 채 를 더 살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금융 회사 의 대출 문턱 이 높 아 지 면서 전세가 율 (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 이 높 은 서울 성북 · 노원 · 도봉구 등 에서 아파트 한 채 가 통째 로 갭 투자 로 활용 되 는 사례 마저 나오 는 실정 이 다 . 투 자금 이 적 게 는 수백만 원 에 불과 해 대학생 마저 갭 투자 에 나서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최근 들어서 는 갭 투자 관련 업체 와 사이트 가 온 · 오프라인 에서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 고 있 다 . 일부 몰지각 한 중개업자 들 은 서울 도심 권 이나 강남 에 ‘ 갭 투자 컨설팅 ’ 을 차리 고 주부 대학생 회사원 등 을 무작위 로 모아 갭 투자 를 지도 ( ? ) 하 고 있 다 . 갭 투자 를 하 는 투기꾼 들 은 때 가 되 면 전세금 을 ‘ 악마 처럼 ’ 무조건 올린다 . 전세금 을 올려야 집 을 더 사 모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들 이 전세금 을 올리 면 높 은 전세가 율 에 떠밀려 집값 은 올라가 기 마련 이 다 . 이 들 의 ‘ 악마 ’ 와 같 은 투 기수법 으로 전세 값 과 집값 이 시장 의 논리 에 관계없이 올라간다 . 박근혜 정부 의 과도 한 부동산 시장 살리 기 정책 으로 분양 시장 이 살아나 고 , 거래 가 활성 화 되 기 도 했 지만 ‘ 악마 의 투기꾼 , 갭 투자자 들 ’ 로 인해 전세 값 이 무분별 하 게 오르 고 , 집값 이 떠밀려 올라간 것 도 사실 이 다 . 갭 투자 는 악마 의 장난 이 다 . 그 피해 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 이나 , 예비 부부 , 청년층 등 미래 의 주택 수요자 들 에게 돌아가 기 때문 이 다 . 한 세대 의 내 집 마련 의 꿈 을 무참히 짓밟 아 버리 는 짓 이 다 . 산업 화 를 지나 면서 수많 은 투기 행위 가 있 었 지만 갭 투자 만큼 악랄 하 고 , 잔혹 한 투기 는 없 었 다 . 갭 투자 를 하 는 ‘ 악마 ’ 들 은 “ 집값 이 오를 때 수익 률 이 높 지만 , 내릴 때 손실 이 크 다는 점 에서 위험 성 이 높 다 ” 는 전문가 들 의 경고 를 무시 한다 . 특히 집값 과 전세 시세 가 동반 하락 할 경우 가 ‘ 하우스 푸어 ’ 의 양산 은 물론 ‘ 깡통 전세 ’ 가 쏟아져 나올 수 있 어 문제 의 심각 성 이 큼 에 도 전문가 들 의 이 같 은 우려 에 코웃음 칠 뿐 이 다 . ‘ 악마 의 철학 ’ 에 오염 된 갭 투자자 들 은 전 세입자 를 쥐어짜 서 전세 값 을 올리 고 , 오른 전세금 을 쌈짓돈 삼 아 집 을 계속 해서 사 모으 면 집값 하락 도 막 을 수 있 다고 자신만만 하 다 . ‘ 악마 의 생각 ’ 이 다 . 집값 이 크 게 떨어졌 을 때 이 들 이 ‘ 하우스 푸어 ’ 로 전락 하 는 것 은 사회 가 책임질 일 이 전혀 아니 다 . 이 들 로 인해 전 재산 이나 다름없 는 전세 보증금 을 한 푼 도 못 받 은 채 쫓겨날 ‘ 깡통 전 세입자 ’ 들 이 걱정 이 다 . 갭 투자자 들 은 어제 축배 를 들 며 환호 했 을 것 이 다 . 이 들 은 지금 이 순간 에 도 어디 선가 숨 어 SNS 를 통해 19 일 발표 된 정부 의 6 ㆍ 19 부동산 대책 발표 를 서로 에게 축하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그 들 이 그토록 고대 하 던 대책 이 나왔 기 때문 이 다 . 담보인 정비 율 ( LTV )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이 강화 되 면 전세 시장 이 더 불안 해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갭 투자자 들 이 전세 보증금 을 최대한 올려 투 자금 을 최소 화 하 는 구조 인 까닭 에 정부 가 강 도 낮 은 이번 대책 으로 이 들 은 잘 하 면 집 을 더 긁 어 모을 수 있 게 됐 다 . 현재 의 법 과 제도 내 에서 는 갭 투자 를 일삼 아 전셋값 과 집값 을 교란 하 는 악마 들 을 막 을 방법 이 없 다 . 보유 세 는 높이 고 , 거래세 는 낮추 는 방향 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 를 대폭 손질 해야 한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보유 세 를 누진 해서 높여야 한다 . 갭 투자자 들 의 폐해 가 얼마나 심각 한지 항상 보수 적 인 입장 을 견지 하 는 세제 전문가 들 이 먼저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세 강화 의 필요 성 을 역설 하 는 실정 이 다 .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를 무턱대고 높였 다가 는 악마 의 DNA 를 가진 갭 투자자 들 은 전세금 을 높이 려 들 것 이 불 보 듯 뻔하 기에 보 유세 강화 에 앞서 해야 할 것 이 다 . 주택 전산 과 국민 의료 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 전산망 을 최대한 활용 , 다 주택 자 들 에 대한 정확 한 데이터 를 정부 가 확보 해야 한다 . 정확 한 데이터 가 필요 한 것 은 1 세대 다 주택 자 를 ' 임대 사업자 등록 ' 하 도록 의무 화 하 기 위해서 다 . 갭 투자자 들 은 예외 없이 전세금 을 지렛대 로 활용 해 주택 투기 를 일삼 기 때문 에 주택 을 임대 하 려는 자 는 의무 적 으로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도록 해야 한다 . 그 대신 임대 사업자 의 소득세 · 법인세 를 감면 함 으로써 민간 임대 시장 을 양성 화 하 고 임대 소득 에 대해 적절 한 과세 를 매겨야 한다 . 소득세 와 법인세 를 투명 하 게 과세 하 겠 다는데 누가 반대 할 것 인가 . 방형국 칼럼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