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일 김형연 청와대 법무 비서관 은 ' 11 시 50 분 청와대 입니다 ' 에 출연 해 우선 " 어떤 만화가 를 섭외 하 고 , 어떤 내용 의 만평 을 게재 하 느냐는 언론 의 자유 영역 이 며 , 만화가 가 어떤 내용 의 만평 을 그리 느냐는 예술 의 자유 영역 " 이라고 전제 했 다 . 이 어 김 비서관 은 " 그러나 언론 , 출판 이 타인 의 명예 나 권리 를 침해 해서 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 과 형법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에 따라 명예훼손 죄 는 처벌 받 을 수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