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빙 서류 검토 표 와 영수증 수취 명세서 관련 올해 ( 2017 년 ) 부터 직전 사업 연도 수입 금액 이 20 억 원 이상 인 법인 은 의무 적 으로 [ 지출 증빙 서류 검토 표 ] 서식 을 작성 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6 항 의 규정 에 따라 2017 년 1 월 1 일 이후 부터 는 직전 사업 연도 수입 금액 20 억 원 이상 으로서 같 은 법 제 116 조 에 따라 지출 증명 서류 를 수취 하 여 보관 한 법인 은 지출 증명 서류 검토 표 를 작성 , 보관 의무 가 있 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 조 【 지출 증빙 서류 의 수취 및 보관 】 ⑥ 직전 사업 연도 의 수입 금액 이 20 억 원 ( 사업 연도 가 1 년 미만 인 법인 의 경우 20 억 원 에 해당 사업 연도 의 월수 를 곱하 고 12 로 나누 어 산출 한 금액 ) 이상 으로서 법 제 116 조 에 따라 지출 증명 서류 를 수취 하 여 보관 한 법인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를 작성 하 여 보관 하 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50 조 의 2 제 6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고 , 제 158 조제 6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영수증 수취 명세서 가산세 관련 ♦ 문 ) 법인 사업자 인데 직원 이 결혼 해서 경조사 비 로 현금 을 주 려고 하 는데 금액 한도 가 있 는 건지 비용 처리 는 어떻게 하 는지 궁금 합니다 . 답 ) 법인세법 상 법인 이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에서 지급 하 는 경조사 비 는 법인 의 복리 후생비 로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입니다 ( 서이 46012 - 11058 , 2003 . 05 . 27 . ) 법인 이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에서 지급 하 는 경조사 비 는 각사 업연 도 소득 금액 계 산상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이 나 , 동범 위 를 초과 하 는 금액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5 조제 1 항 제 8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것 입니다 . 이경우 “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 는 경조사 비 지급 규정 , 경조사 내용 , 법인 의 지급 능력 , 종업원 의 직위 ㆍ연봉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사실판단할사항임 . ♦ 문 ) 법인 의 근로자 가 부모상 을 당해 경조사 비 를 지급 하 였 습니다 . 지급 금액 은 이 십 여 만 원 입니다 . 직원 의 경조사 발생 시 지급 하 는 사회 통념 상 타당 한 금액 은 경조사 비 로 손금 산입 할 수 있 다고 알 고 있 는데요 . 이 경우 정규 증빙 이 없 습니다 . 이런 경우 는 정규 증빙 이 없 어도 가산세 없이 손금 으로 인정 받 을 수 있 는 것 인가요 . 답 ) 법인 이 사업자 가 아닌 사용인 ( 직원 ) 에게 지급 하 는 경조사 비 에 대하 여 는 세금 계산서 등 정규 증명 서류 의 수취 의무 가 없 는 것 이 나 , 복리 후생비 인 경조사 비 로 손금 에 산입 하 기 위하 여 는 이 를 입증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서류 ( 사규 , 기 안문 등 내부 문서 , 대금 지급 사실 입증 서류 등 ) 를 갖추 어야 할 것 입니다 . ※ 참고 사례 ( 법인 46012 - 296 , 1999 . 01 . 23 . ) 귀 질의 의 경우 법인세법 제 116 조 ( 1998 . 12 . 28 개정 된 것 ) 제 2 항 의 지출 증빙 서류 수취 에 관한 규정 은 같 은 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고 그 대가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적용 하 는 것 으로 법인 이 사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고 그 대가 를 지급 하 는 경우 가 아닌 사용인 에게 지급 하 는 경조사 비 , 여비 중 일비 , 자가운전 보조금 및 일용 근로자 에 대한 급여 , 건물 파손 보상금 등 의 경우 에 는 동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는 것 임 . ♦ 간 이 과세 자 에게 영수증 수취 시 가산세 여부 문 ) 본 법인 은 영세 세차 업자 에게 영수증 을 발급 받 아 ERP 로 출납 을 처리 하 고 있 습니다 . 금액 은 3 만 원 이상 입니다 . 현재 본 법인 은 식대 이외 에 는 법인 카드 처리 를 하 지 않 고 대부분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등 의 증빙 을 받 아 처리 하 는 상황 입니다 . 이 경우 증빙 불비 로 인해 가산세 대상 이 되 는지요 . 영수증 이 아니 라 신용 카드 로 처리 하 는 것 이 맞 는지요 . . 답 ) 법인 이 간 이 과세 자 로부터 거래 건당 3 만 원 초과 되 는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세금 계산서 등 정규 증명 서류 를 발급 받 아야 하 며 미 수취 시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적용 됩니다 . 다만 , 아래 지출 증빙 서류 의 수취 특례 규정 에 따라 간 이 과세 자 로부터 용역 을 공급 받 고 용역 의 거래 금액 을 금융 기관 을 통하 여 지급 한 경우 로서 법인세 신 고서 에 송금 사실 을 기재 한 경비 등 의 송금 명세서 를 첨부 하 여 제출 한다면 세금 계산서 등 을 수취 하 지 않 더라도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적용 되 지 않 는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79 조 【 지출 증빙 서류 의 수취 특례 】 영 제 158 조 제 2 항 제 5 호 에서 “ 기타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 2009 . 3 . 30 . 개정 ) 10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공급 받 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거래 금액 을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금융 기관 을 통하 여 지급 한 경우 로서 법 제 60 조 의 규정 에 의한 법인세 과세 표준 신 고서 에 송금 사실 을 기재 한 경비 등 의 송금 명세서 를 첨부 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는 경우 ( 2009 . 3 . 30 . 개정 ) 가 . 「 부가가치 세법 」 제 61 조 를 적용 받 는 사업자 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 2013 . 6 . 28 . 개정 ; 부가가치 세법 시행 규칙 부칙 ) 나 . 임가공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 법인 과 의 거래 를 제외 한다 ) ( 2000 . 3 . 9 . 개정 ) 다 . 운수업 을 영위 하 는 자 ( 「 부가가치 세법 」 제 61 조 를 적용 받 는 사업자 에 한한다 ) 가 제공 하 는 운송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 제 7 호 의 규정 을 적용 받 는 경우 를 제외 한다 ) ( 2013 . 6 . 28 . 개정 ; 부가가치 세법 시행 규칙 부칙 ) 라 . 「 부가가치 세법 」 제 61 조 를 적용 받 는 사업자 로부터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 제 110 조 제 4 항 각호 의 규정 에 의한 재 활용 폐자원 등 이나 「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에 따른 재 활용 가능 자원 ( 동법 시행 규칙 별표 1 제 1 호 내지 제 9 호 에 열거 된 것 에 한한다 ) 을 공급 받 은 경우 ( 2013 . 6 . 28 . 개정 ; 부가가치 세법 시행 규칙 부칙 ) 마 . 「 항공법 」 에 의한 상업 서류 송달 용역 을 제공 받 는 경우 ( 2005 . 2 . 28 . 개정 ) 바 . 「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중개업자 에게 수수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 2009 . 3 . 30 . 개정 ) 사 .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에 의한 복권 사업자 가 복권 을 판매 하 는 자 에게 수수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 2005 . 2 . 28 . 개정 ) 아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본문 에 따른 통신 판매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 2012 . 2 . 28 . 개정 ) 자 . 그 밖 에 국세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 2012 . 2 . 28 . 신설 ) 11 . 「 유료도로 법 」 에 따른 유료도로 를 이용 하 고 통행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 2007 . 3 . 30 . 신설 ) ♦ 직원 의 복리 후생 비용 A - 법인 의 직원 으로 등재 되 어 있 는 주주 인데 복리 후생 차원 에서 헬스클럽 ( 1 년 ) 140 여 만 을 법인 카드 로 끊 고 , 법인 에서 는 경비 로 처리 할 수 있 습니까 ? 귀 질의 의 경우 법인 이 사규 에 체력 단련 비 규정 을 두 어 연 한도 로 임 . 직원 에게 체력 단 련비 ( 헬스클럽 , 골프 등 ) 100 % 를 회사 에서 지원 하 는 경우 당해 지원금 은 상담원 의 견해 로 는 아래 의 사례 로 보 아 인건비 로 보 아 손금 산입 함 이 타당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 소득 22601 - 2121 , 1986 . 07 . 02 ) 종업원 에게 체력 단련 비 명목 으로 직접 지급 하 는 금품 의 가액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 조 제 6 호 에 규정 하 는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임 . *( 법인 22601 - 903 , 1987 . 04 . 14 . ) 사용인 의 복리 후생 을 위하 여 사내 운동부 를 조직 하 고 동 운동부 의 유지 와 관련 하 여 지출 되 는 비용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3 조 의 복리 후생비 에 해당 되 는 것 임 . ♦ 문 ) 법인 에서 직원 과 대표 이사 의 병 원비 도 복리 후생비 로 처리 가 되 나요 ? 직원 과 대표자 의 병원 비나 약국 의 비용 이 복리 후생비 로 처리 가 되 나요 법인세법 에서 의 손금 산입 이 되 는 복리 후생비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45 조 에서 정하 는 경우 에 만 해당 되 는 것 으로 , 질의 와 같이 직원 , 대표 이사 개인 이 부담 할 병 원비 를 법인 이 이 를 지출 하 고 법인 의 경비 로 손금 계 상한 경우 에 는 동 금액 은 손금불산입 하 고 귀속 자 인 직원 , 대표 이사 에게 상여 로 처분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 복리 후생비 : 복리 후생비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5 조 제 1 항 각 호 의 규정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만 복리 후생비 로 인정 되 는 것 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5 조 【 복리 후생비 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 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 을 위하 여 지출 한 복리 후생비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비용 외 의 비용 은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2009 . 2 . 4 . 개정 ) 1 . 직장 체육 비 ( 1998 . 12 . 31 . 개정 ) 2 . 직 장연 예비 ( 1998 . 12 . 31 . 개정 ) 3 . 우리 사 주 조합 의 운영비 ( 1998 . 12 . 31 . 개정 ) 4 . ( 삭제 , 2000 . 12 . 29 . ) 5 . 「 국민 건강 보험법 」 및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라 사용자 로서 부담 하 는 보험료 및 부담금 ( 2009 . 2 . 4 . 개정 ) 6 . 「 영유 아보 육법 」 에 의하 여 설치 된 직장 어린이집 의 운영비 ( 2011 . 12 . 8 . 개정 ; 영유 아보 육법 시행령 부칙 ) 7 . 「 고용 보험법 」 에 의하 여 사용자 로서 부담 하 는 보험료 ( 2005 . 2 . 19 . 개정 ) 8 .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에서 지급 하 는 경조사 비 등 제 1 호 내지 제 7 호 의 비용 과 유사 한 비용 ( 1998 . 12 . 31 . 개정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