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의 위법 행위 
 2009 년 4 월 14 일 유엔 안보리 는 북측 의 위성 발사 를 비난 하 고 , 북측 에게 위성 을 발사 하 지 말 라고 요구 하 면서 , 북측 에게 경제 제재 를 가 한다는 내용 의 의장 성명 을 발표 하 였 다 . 그 성명 에서 주목 하 는 대목 은 아래 의 두 문장 이 다 . 
 “ 안보리 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안보리 제 1718 호 ( 2006 년 ) 를 위반 하 여 2009 년 4 월 5 일 ( 현지 시간 ) 에 행한 발사 를 비난 한다 . ( The Security Council condemns the 5 April 2009 ( local time ) launch by the Democratic People ' s Republic of Korea , which is in contraven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 2006 ) . ” 
 “ 안보리 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더 이상 추가 발사 를 행하 지 말 것 을 요구 한다 . ( The Security Council demands that the Democraric People ' s Republic of Korea not conduct any further launch . ) ”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에서 눈길 을 끄 는 것 은 , 위성 발사 ( satellite launch ) 라는 말 을 쓰 지 않 고 발사 ( launch ) 라는 말 을 썼 다는 점 이 다 . 로켓발사 ( rocket launch ) 라는 말 도 쓰 지 않 았 다 . 발사 라는 말 은 무엇 을 쏘 았 는지 를 규정 하 지 않 기 때문 에 그 행위 가 정당 한 것 인지 아니 면 부당 한 것 인지 를 밝혀 주 지 못하 는 모호 하 기 짝 이 없 는 개념 이 다 . 자기 들 이 비난 한 상대 의 행동 이 무엇 인지 를 규정 하 지 도 못하 면서 상대 의 행동 을 비난 한다고 밝힌 것 은 , 그 성명 이 최소한 의 논리 적 요건 도 갖추 지 못한 궤변 이 라는 사실 을 드러내 준다 . 
 그렇 다면 유엔 안보리 는 왜 의장 성명 에서 위성 발사 라는 명확 한 개념 을 쓰 지 못하 고 발사 라는 모호 한 개념 을 썼 을까 ? 그 까닭 은 유엔 안보리 에게 는 유엔 회원국 의 위성 발사 를 비난 하 고 반대 할 아무런 명분 도 권한 도 없 으며 , 유엔 회원국 의 위성 발사 를 위법 행위 로 규정 할 아무런 법 적 근거 도 존재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설령 북측 이 이번 에 위성 이 아니 라 장거리 미사일 을 발사 하 였 다고 가정 해도 , 유엔 안보리 에게 는 북측 의 미사일 발사 를 위법 행위 로 규정 할 아무런 법 적 근거 가 없 다 . 
 유엔 은 유엔 회원국 의 위성 발사 를 위법 행위 로 규정 하 는 국제법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정반대 로 유엔 회원국 의 위성 발사 를 보장 해 주 는 국제법 을 가지 고 있 다 . 1966 년 유엔 총회 에서 채택 한 ‘ 달 과 천체 를 포함 하 는 우주 의 탐사 와 이용 에서 각국 의 행동 을 규제 하 는 원칙 에 관한 조약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이 그것 이 다 . 줄여서 우주 조약 이 라고 도 부른다 . 그 조약 의 제 1 조 는 “ 모든 나라 들 은 경제 적 , 과학 적 발전 수준 과 무관 하 게 각자 의 이익 과 혜택 을 위해 달 과 다른 천체 를 포함 하 는 우주 를 탐사 하 고 이용 할 수 있 으며 , 모든 인류 는 우주 의 탐사 와 이용 을 자기 의 분야 로 삼 을 수 있 다 ” 고 규정 하 였 다 . 유엔 은 이 조약 을 이행 하 기 위해 우주 사무국 ( Office of Outer Space Affairs ) 을 산하 기구 로 두 었 다 . 
 유엔 이 창설 된 때 로부터 60 년 이 지난 오늘 까지 위성 을 쏘 아 올렸 다고 해서 유엔 안보리 로부터 비난 과 제재 를 받 은 유엔 회원국 은 없 다 . 북측 은 1998 년 부터 지금 까지 딱 두 차례 밖에 위성 을 쏘 아 올리 지 않 았 으나 , 일본 은 미쓰 비시 ( 三菱 ) 중공업 이 제작 한 위성 발사체 에이취 ( H ) - 2 에이 ( A ) 와 닛산 ( 日産 ) 중공업 이 제작 한 위성 발사체 엠 ( M ) - 뷔 ( V ) 를 2004 년 부터 2008 년 까지 다섯 해 동안 무려 16 차례 나 계속 쏘 아 올렸 는데도 유엔 안보리 는 일본 에게 아무 말 도 하 지 않 았 다 . 
 그것 만 이 아니 라 , 일본 국회 가 우주 의 평화 적 이용 을 규정 한 1969 년 의 결정 을 뒤집 고 , 우주 의 군사 적 이용 을 추구 하 는 ‘ 우주 기본법 ’ 을 2008 년 5 월 21 일 에 채택 한 뒤 에 , 일본 정부 산하 에 설치 한 우주 개발 전략 본부 가 앞 으로 5 년 동안 34 기 의 위성 을 더 쏘 아 올리 고 , 조기 경보 위성 개발 에 박차 를 가하 겠 다는 ‘ 우주 기본 계획 ’ 을 2009 년 4 월 3 일 에 발표 했 을 때 도 , 유엔 안보리 는 일본 의 군사 적 우주 개발 사업 에 대해 우려 한다는 말 한 마디 하 지 않 았 다 . 위성 발사 에 열심 을 내 는 인도 의 우주 연구소 ( ISRO ) 가 2008 년 10 월 22 일 자국 최초 의 무인 달 탐사 위성 찬드 라이안 1 호 ( Chandrayaan - 1 ) 를 쏘 아 올렸 을 때 도 유엔 안보리 는 인도 에게 말 한 마디 하 지 않 았 다 . 심지어 미국 의 테러 지원국 누명 을 쓰 고 있 는 이란 이 2009 년 2 월 2 일 에 위성 발사체 사피르 2 호 ( Safir - 2 ) 를 쏘 아 올렸 을 때 도 유엔 안보리 는 침묵 을 지켰 다 . 
 그러 했 던 유엔 안보리 가 이번 에 는 근거 도 명분 도 없이 북측 의 위성 발사 를 비난 하 고 제재 하 는 의장 성명 을 발표 하 였 다 . 이것 은 누구 도 납득 할 수 없 는 행동 일 뿐 아니 라 , 유엔 총회 에서 채택 한 우주 조약 을 위반 한 위법 행위 인 것 이 다 . 북측 의 위성 발사 가 위법 행위 가 아니 라 유엔 안보리 의 대북 의장 성명 발표 가 위법 행위 인 것 이 다 . 
 유엔 총회 에서 채택 한 우주 조약 을 유엔 안보리 가 위반 한 까닭 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들 가운데 서 미국 을 추종 하 는 일본 , 그리고 미국 의 편 을 드 는 영국 과 프랑스 등 안보리 에 망라 된 친 미 국가 들 이 결탁 하 였 기 때문 이 다 . 하필 이 면 일본 은 2009 년 1 월 1 일 부터 1 년 동안 아시아 지역 에 할당 된 안보리 비상 임 이사국 으로 선출 되 어 이번 에 북측 의 위성 발사 를 제재 하 려고 누구 보다 설쳤 고 ,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인 영국 과 프랑스 는 언제나 미국 의 편 을 들어왔 다 . 올해 비상 임 이사국 으로 선출 된 터키 와 멕시코 도 대표 적 인 친 미 국가 들 이 다 . 
 친 미 국가 들 과 는 다른 목소리 를 내 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들 인 중국 과 러시아 는 북측 의 위성 발사 에 제재 를 가하 는 결의안 을 채택 하 려던 미국 의 행동 을 저지 하 였으나 , 결국 의장 성명 을 발표 하 자는 미국 의 요구 를 받아들이 면서 타협 하 고 말 았 다 . 반제 노선 을 포기 한지 오래 인 중국 과 러시아 는 제국주의 세력 의 횡포 에 맞서 끝 까지 싸울 의지 와 능력 이 없 으므로 적당히 타협 하 는 선 에서 안보리 의 논쟁 을 마무리지 은 것 이 다 . 
 이 에 대해 북측 의 외무성 성명 은 ,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행위 는 ‘ 우주 는 어떠 한 차별 도 없이 동등 한 기초 우 에서 국제법 에 부합 되 게 모든 국가 들 에 의하 여 자유 롭 게 개발 및 리용 되 여야 한다 ’ 고 규제 한 우주 조약 에 도 배치 되 는 난폭 한 국제법 유린 죄행 ” 이 라고 단죄 하 고 , “ 우리 공화국 의 자주 권 을 난폭 하 게 침해 하 고 우리 인민 의 존엄 을 엄중히 모독 한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부당 천만 한 처사 를 단호히 규탄 배격 한다 ” 고 밝혔 다 . 
 유엔 이 창설 된 이래 유엔 안보리 의 결정 을 국제법 유린 죄행 으로 규정 하 고 이 를 규탄 , 배격 하 는 성명 을 발표 한 나라 는 북측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다른 나라 같 으면 , 안보리 강대국 들 의 위세 에 눌려 항변 도 제대로 하 지 못하 였 겠 지만 , 북측 은 달랐 다 . 안보리 강대국 들 이 결탁 하 여 유엔 안보리 결정 으로 밀어붙인 위법 행위 에 단호 하 게 반격 을 가한 북측 의 당당 한 자세 가 돋보인다 . 
 9 . 19 공동 성명 과 충돌 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북측 의 위성 발사 를 비난 하 고 경제 제재 를 가하 기 로 결정 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은 6 자 회담 의 기본 원칙 과 정면 으로 충돌 되 는 것 이 다 . 그렇게 보 는 까닭 은 , 6 자 회담 의 기본 원칙 을 합의 한 9 . 19 공동 성명 제 2 조 에서 “ 6 자는 상호 관계 에 있 어 유엔 헌장 의 목적 과 원칙 및 국제 관계 에서 인정 된 규범 을 준 수 할 것 을 약속 하 였 ” 기 때문 이 다 . 이 규정 은 6 자가 6 자 회담 의 결정 만 이 아니 라 국제 규범 도 준수 하 기 로 약속 한 것 이 다 . 6 자 가 준수 하 여야 할 국제 규범 들 가운데 유엔 총회 가 채택 한 우주 조약 이 포함 되 는 것 은 자명 하 다 . 
 그것 만 이 아니 다 . 9 . 19 공동 성명 제 2 조 에서 는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 미합중국 은 상호 주권 을 존중 ” 하 기 로 “ 약속 하 였 다 ” . 주권 을 서로 존중 하 기 로 약속 한 규정 은 외교 문서 를 장식 해 주 는 알맹이 없 는 문구 가 아니 다 . 상호 주권 존중 의 약속 은 국제 관계 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이 자 규범 이 며 , 국제 관계 의 모든 회담 과 협상 은 그 약속 에 근거 하 여 진행 되 는 것 이 다 . 
 그런데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는 우주 조약 에 부합 되게 위성 을 쏘 아 올린 북측 의 정당 한 주권 행사 를 터무니없이 위법 행위 로 몰 면서 반대 하 였으며 , 결국 유엔 안보리 를 앞세워 북측 의 정당 한 주권 행사 를 비난 하 고 제재 를 가하 는 의장 성명 채택 하 도록 막후 에서 움직였 다 . 이것 은 미국 이 9 . 19 공동 성명 제 2 조 에 명시 된 국제 규범 준수 의 약속 과 상호 주권 존중 의 약속 을 모두 저버린 것 이 다 . 
 9 . 19 공동 성명 제 2 조 에 명시 된 국제 규범 준수 의 약속 과 상호 주권 존중 의 약속 을 어느 일방 이 파기 하 는 순간 , 9 . 19 공동 성명 은 존재 의의 를 잃 어 버리 게 된다 . 9 . 19 공동 성명 이 존재 의의 를 잃어버렸 다는 말 은 6 자 회담 을 진행할 원칙 과 규범 이 더 이상 존재 하 지 않 게 되 었 다는 뜻 이 다 . 다시 말 해서 , 6 자회 담 은 강권주의 와 전횡 발동 이 통하 는 일종 의 무법 상태 로 전락 하 고 만 것 이 다 . 
 2009 년 3 월 26 일 북측 의 외무성 대변인 은 조선 중앙통신사 기자 의 물음 에 답변 하 면서 이렇게 경고 하 였 다 .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가 ‘ 의장 성명 ’ 으로 든 ‘ 공보 문 ’ 으로 든 우리 의 평화 적 위성 발사 에 대하 여 단 한 마디 라도 비난 하 는 문건 같 은 것 을 내 는 것 은 물론 상정 취급 하 는 것 자체 가 곧 우리 에 대한 난폭 한 적 대 행위 로 된다 . 이러 한 적 대 행위 로 하 여 9 . 19 공동 성명 이 부정당 하 는 순간 부터 6 자 회담 은 없 어 지 게 될 것 이 며 조선 반 도 비핵화 를 향하 여 지금 까지 진척 되 어 온 모든 과정 이 원래 상태 로 되돌아가 게 되 고 필요 한 강한 조치 들 이 취해 지 게 될 것 이 다 . ”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가 국제 협약 을 위반 한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그 들 의 대외 관계사 는 강권주의 와 전횡 발동 으로 얼룩진 협약 파기와 위법 행위 의 역사 라고 해도 지나친 말 은 아니 다 . 유엔 헌장 과 국제법 을 짓밟 으며 아프가니스탄 과 이라크 를 무력 으로 침공 한 미국 의 전쟁 범죄 는 감싸 고 돌 면서 , 국제법 에 부합 되게 위성 을 쏘 아 올린 북측 의 주권 행사 에 대해서 는 비난 과 제재 를 가한 것 은 미국 과 그 추종국 들 이 강권주의 와 전횡 발동 으로 국제 질서 를 깨뜨리 고 있 음 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 었 다 . 
 원칙 과 규범 이 사라진 6 자회 담 에 기대 나 미련 을 남겨 두 는 것 은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의 강권주의 와 전횡 발동 이 어떤 것 인지 를 아직 모르 는 일 이 다 . 그래서 북측 은 이번 에 발표 한 외무성 성명 에서 “ 이런 회담 에 다시 는 절대로 참가 하 지 않 을 것 이 며 6 자 회담 의 그 어떤 합의 에 도 더 이상 구속 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단호 하 게 선 을 그 었 다 . 
 2009 년 4 월 14 일 유엔 안보리 가 대북 의장 성명 을 채택 하 던 날 , 일본 의 관방 장관 가와무라 다 께 오 ( 河 村 建 夫 ) 는 기자 회견 에서 그 성명 의 채택 을 “ 일본 의 외교 적 노력 이 거둔 커다란 성과 ” 라고 자찬 하 였 다 . 그러나 그 가 말 한 일본 의 외교 적 노력 이란 6 자 회담 의 파탄 을 불러온 노력 이 었 다 . 가와무라 다 께 오 는 결국 6 자 회담 의 파탄 을 자기 들 의 외교 적 성과 라고 자찬 한 셈 이 다 . 2009 년 3 월 24 일 북측 의 외무성 대변인 은 담화 에서 “ 6 자 회담 파탄 의 책임 은 일본 부터 시작 하 여 9 . 19 공동 성명 의 ‘ 호상 존중 과 평등 의 정신 ’ 을 거부 한 나라 들 이 전적 으로 지 게 될 것 ” 이 라고 경고 한 바 있 었 다 . 
 쓸모없 는 유물 을 폐기 하 다 
 2009 년 2 월 3 일 부터 4 박 5 일 동안 평양 을 방문 한 스티븐 보스 워즈 ( Stephen W . Bosworth ) 를 비롯 한 미국인 방 북단 이 평양 방문 을 마치 고 2 월 9 일 서울 에서 남측 인사 들 과 만나 간담회 를 진행 하 면서 전한 북측 의 견해 를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2009 년 2 월 9 일 〈 연합뉴스 〉 가 방북 단 성원 들 의 말 을 인용 하 여 보도 한 바 에 따르 면 , 북측 은 6 자 회담 을 “ 원 하 지 는 않 지만 미국 과 대화 를 위해 필요 하 다면 할 수 있 ” 으며 , “ 핵무기 는 6 자 회담 의 대상 이 아니 ” 라는 내용 의 말 을 평양 에서 들 었 다고 했 다 . 이것 은 북측 에게 6 자 회담 을 그만두 려는 생각 이 있 었 음 을 말 해 준다 . 사실 북측 이 6 자 회담 을 그만두 려고 생각 한 것 은 아주 오래 된 일 이 다 . 아마도 6 자 회담 개막식 때 부터 그런 생각 을 하 였 을지 모른다 . 
 북측 이 6 자 회담 을 그만두 려고 생각 하 였으면서도 지난 6 년 동안 그 회담 에 참석 해 온 까닭 은 , 양자 회담 을 거부 한 부시 정부 를 상대 해서라도 한반도 비핵화 를 실현 하 기 위하 여 노력 해야 하 였 기 때문 이 다 . 북측 이 왜 6 자 회담 을 그만두 려고 생각 하 였 는지 를 이해 하 려면 6 자 회담 6 년 사 에 담긴 진상 을 재론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6 자 회담 을 벌여 놓 은 장본인 은 부시 정부 다 . 클린턴 정부 가 시작 한 4 자회 담 은 1997 년 12 월 9 일 부터 1999 년 8 월 5 일 까지 여섯 차례 열리 고 막 을 내렸 는데 , 부시 정부 는 일본 과 러시아 를 끌어들여 회담 의 판 을 6 자 로 넓혔 다 . 6 자회 담 은 2003 년 8 월 27 일 에 첫 회담 을 시작 하 였 다 . 부시 정부 가 일본 과 러시아 까지 끌어들여 회담 의 판 을 넓힌 데 는 그럴만한 까닭 이 있 었 다 . 부시 정부 는 이른바 국제 공조 로 북측 을 압박 하 여 북측 의 핵 무 장력 을 제거 하 려는 계략 을 추구 했 던 것 이 다 . 자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은 그대로 두 고 북측 의 핵 무 장력 만 일방 적 으로 제거 하 려고 획책 하 였 다는 점 에서 , 부시 정부 가 6 자회 담 에서 추구 해 온 것 을 전략 이 아니 라 계략 이 라고 격하 해서 부르 는 것 이 다 . 
 물론 6 자회 담 에서 중국 과 러시아 는 부시 정부 의 계략 에 동조 할 처지 가 아니 었 지만 , 그렇 다고 해서 북측 의 편 을 들어줄 처지 도 아니 었 다 . 북측 과 미국 이 6 자회 담 에서 충돌 할 때 , 중국 과 러시아 가 중립 을 지키 지 않 았 느냐고 되물 을 수 있 겠 지만 , 중국 과 러시아 가 북측 의 핵무기 보유 를 노골 적 으로 반대 하 였 다는 점 을 생각 하 면 , 그 두 나라 의 태도 가 중립 이 었 다고 보 기 힘든 측면 도 있 다 . 
 중국 과 러시아 가 북측 의 편 을 들 어 주 지 못하 게 해 놓 고 , 미국 , 일본 , 남측 의 3 자공 조 로 북측 을 압박 하 여 북측 의 핵 무 장력 을 제거 하 려는 것 이 부시 정부 가 6 자회 담 에서 일관 되 게 취해온 국제 공조 계략 이 었 다 . 부시 정부 는 국제 공조 계략 을 북측 에 대해서 만 추구 한 것 이 아니 라 , 이란 에 대해서 도 추구 하 였 다 . 부시 정부 는 이란 과 의 양자 회담 을 배제 하 고 다자 회담 에 매달렸 던 것 이 다 . 
 부시 정부 의 그러 한 계략 에 맞서 서 북측 은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을 제거 하 려는 자기 의 목적 을 6 자회 담 에서 추구 해 왔 다 .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을 제거 한다는 말 은 , 주한 미국 군 이 주도 하 는 한미 연합군 의 핵전쟁 실전 연습 , 주일 미국 군 이 주도 하 는 미일 동맹군 의 한반도 핵전쟁 실전 연습 , 그리고 미국 군 이 단독 으로 실시 하 는 한반도 핵전쟁 실전 연습 을 모두 영구히 중지 시키 는 것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미국 군 이 한반도 에서 전개 하 는 핵전쟁 전략 의 ‘ 고리 ’ 를 끊 어 버린다는 뜻 이 다 . 미국 군 이 한반도 에서 전개 하 는 핵전쟁 전략 의 ‘ 고리 ’ 를 끊 어 버리 면 , 미국 군 이 주도 하 거나 미국 군 이 단독 으로 실시 하 는 각종 핵전쟁 실전 연습 은 더 이상 지속 될 수 없 을 것 이 며 , 따라서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은 제거 되 고 한반도 는 평화 와 안정 을 찾 게 될 것 이 다 . 북측 이 끊 어 버리 려는 ‘ 고리 ’ 가 바로 주한 미국 군 이 다 . 이전 에 내 가 발표 한 글 들 에서 거듭 지적 해 온 것 처럼 , 주한 미국 군 의 완전 철군 만 이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을 제거 하 고 한반도 의 평화 와 안정 을 찾 는 길 인 것 이 다 . 
 물론 북측 은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만 일방 적 으로 제거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는 점 을 알 고 있 다 . 그래서 북측 은 자신 의 핵 무 장력 을 포기 하 는 것 을 교환 조건 으로 하 여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을 제거 하 는 일괄 타결 을 한반도 의 비핵화 전략 으로 설정 하 였 다 . 
 그런데 6 자회 담 에서 는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을 제거 하 기 위한 논의 자체 가 진행 될 수 없 게 판 이 짜여져 있 었 다 . 부시 정부 는 북측 의 핵 무 장력 만 일방 적 으로 제거 하 려는 잘못 된 방향 으로 6 자 회담 을 끌어가 려고 애썼 던 것 이 다 . 지금 까지 6 자회 담 에서 벌어진 격렬 한 설전 이나 갖가지 우여곡절 은 , 부시 정부 의 계략 과 북측 의 전략 이 충돌 한 일련 의 현상 이 었 다 . 이런 맥락 에서 보 면 , 북측 이 왜 처음 부터 6 자 회담 을 그만두 려고 생각 하 였 는지 를 알 수 있 다 . 
 둘째 , 6 자회 담 은 북측 에게 만 불리 했 던 것 이 아니 라 , 미국 에게 도 불리 하 기 는 마찬가지 였 다 . 6 자 회담 이 미국 에게 불리 했 다는 말 은 , 미국 이 반드시 다루 어야 할 북측 의 미사일 문제 를 다룰 수 없 는 결정 적 인 한계 가 6 자 회담 의 전망 을 가로막 았 다는 뜻 이 다 . 
 부시 정부 는 북측 의 핵 무 장력 을 제거 하 려는 자기 계략 에 정신 이 팔린 나머지 , 북측 의 미사일 능력 을 제거 하 는 문제 에 대해서 는 거의 신경 을 쓰 지 못하 였 다 . 핵무기 와 전략 미사일 은 동전 의 앞 뒷면 같이 뗄 수 없 는 관계 에 놓여 있 는 데 , 핵무기 만 제거 하 려고 애쓴 것 은 부쉬 정부 의 시야 가 얼마나 비좁 은 것 이 었 는지 를 말 해 준다 . 〈 연합뉴스 〉 2009 년 2 월 13 일자 보도 에 따르 면 , 2009 년 2 월 12 일 미국 연방 하원 외교 위원회 대북 정책 청문회 에 출석 한 잭 프릿 처 드 ( Charles L . Pritchard ) 한미 경제 연구소 ( KEI ) 소장 은 “ 오로지 북한 의 플루토늄 생산 을 억지 하 는 데 집중 하 는 바람 에 지난 2000 년 11 월 부터 북한 의 미사일 프로그램 에 관한 논의 가 없 었 다는 것 은 중대 한 외교 적 손실 중 하나 ” 라고 지적 하 였 다 . 
 클린턴 정부 는 영변 핵 시설 을 동결 시키 고 나 서 , 북측 과 미사일 회담 을 시작 함 으로써 그 들 나름 대로 비핵화 전략 을 갖 고 있 음 을 보여 주 었 지만 , 부시 정부 는 그 정도 의 수준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6 자 회담 만 밀 고 나가 면 , 모든 문제 가 풀릴 것 으로 여기 는 착각 에 빠진 것 이 다 . 부시 정부 의 대북 정책 이 전략 적 사고 의 빈곤 을 드러낸 까닭 이 거기 에 있 다 .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가 북측 의 핵 문제 와 미사일 문제 를 모두 다루 었 어야 하 는 데 핵 문제 만 을 다루 었 다는 점 에서 , 6 자회 담 은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가 스스로 그만두 었 어야 했 던 잘못 된 회담 이 었 다 . 
 6 자회 담 은 오바마 정부 가 폐기 해야 할 , 부시 정부 의 쓸모없 는 유물 이 다 . 선행 정부 가 추진 해 온 일 이 고 , 더욱이 중국 , 러시아 , 일본 , 남측 이 미국 과 더불 어 동참 해 온 일 이 라서 설령 오바마 정부 가 제 손 으로 폐기 하 고 싶 은 생각 이 있 었 어도 그렇게 하 지 는 못하 였을 터 인데 , 이번 에 북측 이 단호 하 게 6 자 회담 을 폐기 해 주 었 으니 오바마 정부 는 속 으로 약간 의 고마움 이 라도 느껴야 할 판 이 아닌가 . 
 악습 의 순환 고리 를 끊 을 수 있 을까 ? 
 부시 정부 시기 에 국무부 군축 국제 안보 담당 차관보 를 지낸 로버트 조셉 ( Robert G . Joseph ) 은 2009 년 4 월 18 일 〈 내셔널 리뷰 온라인 ( National Review Online ) 〉 에 발표 한 자신 의 글 ‘ 북 코리아 의 관례 적 행동 ( North Korea ' s Routine ) ’ 에서 북측 과 미국 은 1993 년 , 1994 년 , 1998 년 , 2006 년 , 2007 년 의 경험 에서 나타난 것 과 똑같 은 관례 적 행동 을 이번 에 도 되풀이 하 고 있 다고 지적 하 였 다 . 일면 타당 한 지적 이 다 . 
 이번 에 북측 은 6 자 회담 을 거부 하 고 핵 시설 불능 화 작업 을 중지 하 고 핵 시설 복구 작업 을 시작 하 는 대미 강공책 을 또 다시 꺼내 들 었 다 . 북측 의 핵 시설 에 관한 정보 에 정통 한 식 프릿 헥 커 ( Siegfied S . Hecker ) 스탠포드 대학 교수 는 2009 년 4 월 15 일 〈 뉴욕 타임스 〉 기사 에서 북측 이 앞 으로 한 두 주 안 에 플루토늄 재처리 를 시작 할 수 있 고 , 2008 년 6 월 에 폭파 한 냉각탑 을 다시 세우 는 데 는 여섯 달 쯤 걸릴 것 으로 예상 하 였 다 . 이것 은 한반도 의 비핵화 과정 이 원점 으로 돌아갔 음 을 뜻 한다 . 한반도 의 비핵화 가 한 단계 진전 되 는가 싶 더니 ,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가 는 순환 현상 이 계속 나타나 고 있 는 것 이 다 . 
 왜 그러 한 순환 현상 이 나타나 는 것 일까 ? 순환 현상 은 로버트 조셉 이 주장 한 북측 의 ‘ 관례 적 행동 ’ 때문 에 생겨나 는 것 이 아니 라 ,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가 선행 정부 의 대북 압박 실패 경험 에서 교훈 을 찾 기 는커녕 실효 도 없 는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를 자꾸 꺼내 들 어 비핵화 의 진전 을 중단 시키 곤 하 는 악습 때문 에 생겨난 것 이 다 .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는 한반도 의 근본 문제 를 해결 하 는 단계 에 접근 하 지 못하 고 6 자 회담 만 맴돌 면서 대북 관계 를 악습 의 순환 고리 에 묶 어 둔 것 이 다 . 
 2009 년 4 월 17 일 미주 기구 ( OAS ) 회원국 제 5 차 정상 회담 에 참석 한 오바마 대통령 은 개막 연설 에서 “ 미국 은 과거 의 실수 와 그 실수 가 발생 된 곳 을 인정 할 용의 가 있 다 ” 고 말 하 면서 자기 들 의 잘못 을 완곡 한 어법 으로 인정 했 는데 ,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가 인정 하 고 바로잡 아야 할 가장 커다란 잘못 들 가운데 하나 는 6 자 회담 을 맴돌 다가 툭하면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를 꺼내 들 고 비핵화 의 진전 을 중단 시키 곤 하 였 던 악습 이 아닌가 .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는 이 처럼 대북 관계 를 악습 의 순환 고리 에 묶 어 두 려고 하 지만 , 한반도 의 근본 문제 를 해결 하 는 답 은 이미 나와 있 다 .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가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을 제거 하 면 , 그 에 상응 하 여 북측 은 자기 의 핵 무 장력 을 제거 한다는 것 이 답 이 다 . 그런데 도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는 그 답 을 외면 하 고 6 자 회담 만 맴돌 았 다 . 그 들 이 지난 6 년 동안 6 자 회담 을 계속 맴돈 것 은 ,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을 제거 하 기 싫 다는 뜻 이 다 . 미국 군 의 한반도 핵전쟁 능력 을 제거 하 려면 주한 미국 군 을 철군 해야 하 는데 , 주한 미국 군 이 철군 하 면 한미 동맹 체제 가 무너지 기 때문 에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는 6 자 회담 을 맴돌 았 던 것 이 다 . 
 오바마 정부 는 출범 직후 에 6 자 회담 과 양자 회담 을 병행 추진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지만 , 이제 6 자회 담 은 막 을 내렸 다 . 한반도 가 6 자 회담 과 영영 이별 하 게 된 것 이 다 . 지난 6 년 동안 6 자회 담 에 매달렸 던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에게 는 쓰라린 이별 이 겠 지만 , 6 자 회담 이후 새로운 미래 를 찾아가 는 북측 에게 는 속 이 후련 해 지 는 이별 이 다 . 이 처럼 6 자 회담 과 이별 한다고 해서 한반도 정세 가 혼돈 이나 위기 에 빠지 는 것 은 아니 다 . 되돌아보 면 , 우여곡절 많 았 던 6 자 회담 진행 과정 이야말로 부시 정부 의 계략 에 의해서 발생 한 혼돈 과 위기 의 돌출 을 겪 지 아니했 던가 . 6 자 회담 과 이별 하 는 것 은 지금 까지 겪 어 온 혼돈 과 위기 를 걷 어 내 고 한반도 의 비핵화 를 실현 할 새로운 기회 가 다가오 고 있 음 을 예고 하 는 것 이 다 . 
 6 자 회담 과 이별 하 면서 맞 는 새로운 기회 는 한반도 의 비핵화 를 실현 하 는 기회 이외 에 어떤 다른 것 으로 되 지 않 는다 . 이번 기회 에 북측 과 미국 이 한반도 의 비핵화 를 반드시 실현 해야 한다는 뜻 에서 , 새로운 기회 는 아마도 마지막 기회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길 게 설명 할 필요 없이 , 그 기회 는 북측 과 미국 이 높 은 급 정치 회담 을 개시 하 는 협상 의 기회 다 . 뉴욕 의 사회 과학 연구 협의회 ( SSRC ) 에서 동북아시아 협력 안보 프로젝트 책임자 로 있 는 리언 시걸 ( Leon V . Sigal ) 이 2009 년 4 월 15 일 〈 연합뉴스 〉 기자 와 전화 로 대담 하 면서 미국 이 “ 먼저 제재 행위 를 중단 하 고 대화 를 추구 해야 한다 ” 고 지적 한 것 은 옳 은 지적 이 다 . 
 로버트 조셉 은 위 에서 언급 한 자기 글 에서 북측 의 위성 발사 가 오바마 대통령 의 “ 중대 한 시험 ( major test ) ” 이 라고 하 면서 , “ 북측 의 지도부 는 오바마 대통령 이 도발 이 라고 지적 한 북측 의 행동 에 대한 대응 행동 을 근거 로 그 의 결심 을 평가 할 것 ” 이 라고 썼 다 .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가 지난 6 년 동안 이 어 온 악습 의 순환 고리 를 끊 고 , 한반도 비핵화 의 마지막 기회 를 살리 느냐 아니 면 놓치 느냐 하 는 문제 는 오바마 대통령 의 결심 에 달려 있 다 . ( 2009 년 4 월 20 일 통일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