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는 최근 미래 창조 과학부 가 발표 한 ‘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정보 보호 대책 ’ 에 대해 뉴스 레터 를 발송 했 다 . 법무법인 율촌 은 일본 과세 법 개정 에 따라 다음 달 부터 일본 에 조세 를 내 야 하 는 한국 기업 에게 사전 대비 가 필요 하 다고 전했 다 . 법무법인 바른 은 조현관 전 서울 국세 청장 등 조세 전문가 들 을 고문 으로 영입 했 다 . ◆ 화우 '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정보 보호 대책 ' 안내 미래 창조 과학부 는 지난 9 일 '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정보 보호 대책 ' 을 마련 했 다 .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 이달 28 일 시행 되 기 때문 이 다 . 화우 는 뉴스 레터 를 통해 관련 내용 을 소개 했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의 대책 안 은 2019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가 준수 해야 할 정보 보호 의 기준 을 마련 하 고 , 정보 침해 사고 에 대응 하 기 위해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와 침해 사고 대응 팀 을 만들 겠 다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또 클라우드 컴퓨팅 법상 의 이용자 정보 보호 조항 들 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 도록 9 월 중 시행령 을 제정 하 겠 다는 내용 도 포함 돼 있 다 . ‘ 이용자 정보 임치 제도 ’ 를 도입 , 이용자 정보 손실 을 방지 하 고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에 관한 표준 계약서 를 제정 할 예정 이 다 . 이용자 보호 창구 를 개설 하 고 , 클라우드 안전 이용 가이드 를 배포 하 겠 다는 내용 도 포함 되 어 있 다 . 정보 보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전문 기업 에 대한 체계 적 인 지원 방안 도 마련 할 예정 이 다 . 화우 관계자 는 “ 정보 보호 침해 는 클라우드 서비스 의 활성 화 를 저해 하 는 가장 큰 요소 ” 라며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자 들 은 정보 보호 위험 과 연관 된 취약점 을 살펴보 고 그 에 대한 대책 을 사전 에 수립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율촌 내달 부터 ‘ 日 소비세 납세 의무자 ’ 될 한국 기업 에 주 의 요구 율 촌 조세 팀 은 “ 오 는 10 일 부터 일본 에 인터넷 을 기반 으로 음악 , 영상 , 게임 , 전자 신문 등 ‘ 전자 적 용역 ( 서비스 ) ’ 을 제공 하 는 한국 기업 은 일본 에 사 업장 을 두 고 있 지 않 더라도 일본 소비세 납세 의무자 가 될 수 있 어 주의 가 요망 된다 ” 고 전했 다 . 제도 시행 일 이 다음 달 1 일 인 만큼 해당 제도 의 적용 을 받 을 한국 기업 들 은 사전 대비 가 필요 하 다 . 지난 3 월 일본 은 국내 사업자 와 의 형평 과 세수 확보 를 위해 국외 사업자 가 일본인 들 에게 공급 하 는 전자 용역 에 대해서 도 소비세 를 징수 하 는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이 에 따라 일본 소비자 에게 음악 , 영상 , 어플리케이션 등 을 제공 하 는 업체 는 일본 에 소비세 를 납부 해야 한다 . 율촌 관계자 는 “ 가까운 나라 인 일본 에 전자 용역 을 제공 해 온 한국 사업자 들 의 부담 이 커질 전망 ” 이 라고 밝혔 다 . 없 던 세금 이 생길 뿐 만 아니 라 세액 공제 를 받 기 위해 일본 당국 에 제출 해야 할 정보 가 적 지 않 기 때문 이 다 . ◆ 바른 조현관 전 서울 국세 청장 등 조세 전문가 영입 … ” 맨 파워 강화 ” 바른 이 조현관 전 서울 국세 청장 을 고문 으로 영입 했 다 . 조 고문 ( 행시 25 회 ) 은 서울 국세 청장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초빙 연구 위원 , 이현 세무 법인 회장 을 지냈 다 . 조 납세자 보호 과장 시절 ' 고액 납세 의 탑 ' 제도 도입 을 주도 했 고 , 2006 년 에 는 세무사 시험 오류 사태 를 조기 수습 했 다 . 바른 은 서울 지방 국세청 조사 1 국 1 과장 출신 의 윤영식 이현세 무 법인 부회장 도 고문 으로 영입 했 다 . 윤 고문 은 구미 세무 서장 , 서울 청 조사 국 , 중 부청 조사 국 등 국세청 주요 보직 을 두루 거쳤 다 . 바른 조세 팀 은 “ 조세 행정 최고 책임자 를 역임 한 조세 전문가 들 이 합류 함 에 따라 조세 분야 서비스 의 질 을 높일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 폴 헤이스팅스 ( Paul Hastings ) ‘ 미국 소송 포럼 2015 ’ 개최 미국 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 는 다음 달 6 일 오후 1 시 30 분 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 타워 에서 영업 비밀 과 반독점 법 , 특허 소송 에 관한 세미나 를 개최 한다 . 토론회 에 는 폴 헤이스팅스 의 전문 변호사 들 이 참석 해 한국 기업 들 이 미국 에서 영업 비밀 침해 에 관한 수사 의 대상 이 되 는 이유 , 해외 로 진출 하 는 한국 기업 들 이 가격 담합 이나 합병 승인 과 관련 해 부딪히 게 되 는 사항 , 특허 소송 준비 와 IPR ( Inter - Prties Review ) 의 효용 성 에 대해 의견 을 나눌 예정 이 다 . 기조 연설 은 윌리엄 스텔 마치 ( William Stellmach ) 미 법무부 형사국 사기 부 선임 검사 가 한다 . 행사 는 영어 로 진행 되 며 한국어 통역 이 지원 된다 . 안내 전화 는 02 - 734 - 2735 이 다 . [ 변지희 기자 zhee @ chosunbiz . com ] [ 노 유선 인턴 기자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