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215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행위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안 21 . 9 . 1 담당자 : 조영대 ( ☎ 044 - 202 - 2741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21 - 09 - 01 / 발령 번호 : 2021 - 215 호 ◈ 제 ․ 개정 이유 - 건강 보험 정책 심의회 의결 에 따라 신 의료 기술 등 의료 행위 급여 등재 ◈ 주요 내용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결정 ( 한국 판 중증 인지 장애 평가 척도 포함 4 항목 ) 심사 기준 정비 에 따른 체외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분류 신설 ◈ 시행 일 : 2021 . 9 . 1 . 문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41 / 2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21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208 호 , 2021 . 7 . 2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8 월 1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중 [ 신경 계 기능 검사 ] 나 - 628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신경 계 기능 검사 ] 나 - 628 신경 인지 기능 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가 . 종합 검사 FB 001 ( 1 ) 서울 신경심리검사 ( SNSB )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 , 631 . 69 FB 002 ( 2 ) 한 국판 CERAD 평가 집 ( CERAD - K )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 ’ s Disease Assessment Packet 1 , 152 . 15 FB 003 ( 3 ) LICA 노인 인지 기능 검사 - 비문 해 노인 특성 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 1 , 275 . 34 FB 004 주 : 단축 형 을 시행 한 경우 에 는 637 . 67 점 을 산정 한다 . FB 005 ( 4 ) 한 국판 중증 인지 장애 평가 척도 ( SIB - K ) Korean Version of Severe Impairment Battery 1 , 275 . 34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중 [ 외피 , 근골 기능 검사 ] 나 - 664 후 글 - 마이어 평가 란 다음 에 나 - 698 전정 질환 일상 생활 수행 척도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외피 , 근골 기능 검사 ] 나 - 698 E 6980 전정 질환 일상 생활 수행 척도 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113 . 62 주 : 1 . 환자 의 증상 및 행동 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 기 위하 여 정형 화 된 도구 ( 검사 지 ) 를 이용 하 여 실시 한 경우 산정 한다 . 2 . 월 1 회 이상 실시 하 더라도 1 회 만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중 [ 순환기 기능 검사 ] 나 - 723 - 3 경피 적 파형 변이 지수 측정 [ 1 일 당 ] 란 다음 에 나 - 723 - 4 경피 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 1 일 당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순환기 기능 검사 ] 나 - 723 - 4 E 7234 경피 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 1 일 당 ] Non - invasive continuous SpHb monitoring 92 . 86 주 : 1 . 경피 적 혈액 산소 포화도 측정 검사 를 포함 한다 . 2 . 사용 된 1 회 용 sensor 는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60 - 3 ( N 1901 , N 1902 , N 1903 , N 1904 , N 1905 ) 자 424 - 1 ( R 4241 , R 4242 ) ( 별표 8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중 [ 근골 ] 자 - 60 - 2 체내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란 다음 에 자 - 60 - 3 체외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근골 ] 자 - 60 - 3 체외 고정 용 금속 제거 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 N 1901 가 . 골반 골 , 대퇴골 Pelvis , Femur 2 , 965 . 55 N 1902 나 . 상완골 , 하퇴골 Humerus , Tibia 1 , 545 . 92 N 1903 다 . 전완골 Forearm Bone 1 , 325 . 33 N 1904 라 . 수근골 , 족근골 Carpal Bone , Tarsal Bone 1 , 340 . 36 N 1905 마 . 중수골 , 중족골 , 지골 Metacarpal , Metatarsal , Finger , Toe 574 . 65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중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24 - 1 자궁경 하 자궁 내막 폴립 절제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24 - 1 R 4241 자궁경 하 자궁 내막 폴립 절제술 Hysteroscopic Endometrial Polypectomy R 4242 주 : 전 동식 세 절기 를 이용 한 경우 에 는 4 , 141 . 65 점 을 산정 하 며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적용 한다 . ( 부록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중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13 ) ” 을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17 ) ” 으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