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거래 가 신고 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전 매제 한 강화 발표 이후 토지 시장 이 움츠러들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단기 투자 가 사라지 고 실수요자 위주 의 시장 개편 을 예상 하 고 있 다 . 서울 신문 포토 라이브러리 [ 서울 신문 ] 주택 시장 에 이 어 토지 시장 도 잔뜩 움츠러들 기미 를 보이 고 있 다 . 오 는 10 월 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땅 의 전 매제 한 기간 이 연장 되 고 , 내년 부터 는 실 거래 가 신고 가 의무 화 돼 땅 거래 도 주택 과 마찬가지 로 투명 하 게 드러날 것 으로 전망 되 기 때문 이 다 . 전매 기간 을 늘릴 계획 이 라는 발표 가 나간 뒤 땅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 들 은 잔금 치르 는 일정 을 앞당기 는가 하 면 망설이 는 투자자 들 에게 은근히 계약 을 부추기 고 있 다 . 상대 적 으로 규제 가 덜 한 비허 가 구역 을 찾 기 위한 투자자 들 의 움직임 도 감지 된다 . ● 허가 구역 엔 투자 심리 위축 … 거래 줄 어 그동안 ‘ 단타 ’ 를 노릴 수 있 었 고 , 더욱이 거래 가 를 낮춰 신고 할 수 있 어 양도세 를 줄이 기 도 쉬웠 지만 내년 부터 는 시장 환경 이 확 바뀐다 . 투자 회수 기간 이 길 어 지 고 거래 내역 을 일일이 신고 해야 하 므로 팔 기 도 어렵 고 사 기 도 힘들 어 져 시장 이 얼어붙 는 현상 이 나타날 것 으로 보인다 . 땅값 이 오르 는 지역 을 찾아다니 던 중개업 소 들 도 운신 폭 이 줄어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실 거래 가 신고 가 의무 화 되 면 그동안 알 게 모르 게 이뤄졌 던 중개 관행 도 많이 사라질 전망 이 다 . 매도 자 의 용인 아래 중개업자 가 거래 가 에 일정 부분 올려 이익 을 챙기 는 ‘ 인정 거래 ’ 와 부동산업 자 끼리 물건 을 사 고 팔 면서 값 을 올리 는 ‘ 찍 어 돌리 기 ’ 등 이 불 가능 해 지 기 때문 이 다 . 고국환 한국 개발 컨설팅 사장 은 “ 이중삼 중 그물 에 걸려 단기 자금 은 움직이 기 힘들 것 ” 이 라면서 “ 실수요자 들 이 참여 하 는 중 장기 투자 위주 로 재편 될 것 같 다 . ” 고 내다봤 다 . 지자체 의 토지 허가 절차 가 까다로워 지 고 관리 도 엄격 해진다고 봐야 한다 . 특히 위장전입 등 을 철저히 가려낼 것 으로 보인다 . 과거 일부 지자체 에서 는 아침 에 전입 신고 하 고 오후 에 허가 를 내주 는 경우 도 있 을 정도 로 관리 가 허술 했 지만 이제 는 통하 지 않 는다 . 인위 적 인 거래 규제 는 자칫 전국 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묶 어야 하 는 사태 를 불러올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여유 자금 농지 · 임야 투자 2 ~ 3 년 묻어두 기 임달호 현도 컨설팅 사장 은 “ 허가 구역 토지 거래 규제 를 강화 하 면 그 지역 의 거래 는 끊길지 몰라도 상대 적 으로 규제 가 덜 한 주변 지역 에 는 부동산 업자 와 투자자 들 이 몰려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정 지역 부동산 문제 를 해결 하 면 다른 곳 으로 문제 가 번지 는 ‘ 풍선 효과 ’ 가 우려 된다는 것 이 다 . 단기 적 으로 는 토지 거래 가 줄어들 고 투기 수요 가 줄어드 는 등 충격 이 크 겠 지만 장기 적 으로 는 큰 영향 을 받 지 않 을 것 이 라는 주장 도 있 다 . 단타 를 노리 는 직업 적 인 투기꾼 이 아닌 일반 투자자 는 여유 자금 을 들 고 찾아오 기 때문 에 농지 나 임야 에 2 ∼ 3 년 은 얼마 든지 묻어두 고 기다릴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비허 가 구역 땅 은 반사 이익 을 볼 전망 이 다 . 수도권 에서 는 허가 구역 에서 빠진 가평 , 양평 , 이 천 , 여주 지역 으로 투자자 와 부동산 업자 들 이 몰릴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미 땅값 이 천정부지 로 오르 고 있 으며 다른 지역 에 비해 거래 도 활발 한 편 이 다 . 수도 권 과 가까우 면서 고속도 로 개통 호재 를 안 고 있 는 강원도 홍천 ∼ 양양 등 도 마찬가지 다 . 충청 권 바닷가 는 태안 · 서산 지역 이 허가 구역 으로 묶이 면서 보령 · 서천 지역 으로 투자자 들 이 몰리 고 땅값 도 오르 고 있 다 . 류찬희 기자 chani @ seoul . co . kr [ 저작권자 ( c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