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 연 , 한국증권금융 불공정 “ 대출 업무 규정 개선 ” 요구 무시 ? : 소비자 를 위한 신문 Consumertimes Korea 
 금소 연 , 한국증권금융 불공정 “ 대출 업무 규정 개선 ” 요구 무시 ? 
 금융 당국 구태 한 업무 처리 소비자 보호 의식 쇄신 돼야 ! 
 소비자 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 / 03 / 26 [ 17 : 04 ] 
 한국증권금융 ' 증권 거래법 ' 에 의거 1955 년 증권 회사 들 의 공동 출자 로 설립 된 국내 유일 의 증권 금융 전담 기관 이 다 . 은행 단 , 증권 단 , 증권 유관 기관 등 을 주주 로 하 여 증권 금융 이외 에 증권 금융 기관 의 운영 자금 대출 , 주식 매입 자금 대출 , 채무 증서 발행 업무 , 조건부 채권 매매 업무 , 우리 사 주 조합 의 지주 관리 업무 , 증권 계약 기관 으로부터 예탁 금 예수 업무 등 을 담당 하 고 있 다 . 
 금융 소비자 연맹 ( www . kfco . org , 이하 ‘ 금소 연 ’, 회장 조 연행 ) 은 사장 정완규 의 불 공정 한 대출 규정 시정 을 금융 감독 당국 에 요구 했으나 , 증권 금융 을 감싸 거나 서로 책임 을 떠넘기 는 등 금융 소비자 권익 은 무시 하 고 금융 사 를 감싸 는 역할 을 하 고 있 어 , 금융 감독 당국 의 구태의연 한 업무 처리 와 소비자 보호 의식 의 개선 을 촉구 한다고 밝혔 다 . 
 금소 연 은 지난해 10 월 금융 위 , 금감원 에 한국증권금융 의 담보 주식 평가 와 담보 비율 산정 방식 을 증권 회사 와 비교 하 여 ‘ 불 공정 한 대출 업무 규정 ’ 의 개선 안 을 냈으나 , 금융 위 는 증권 금융 에 답변 을 미뤘 다 . 금감원 은 증권 금융 은 증권 회사 와 달리 담보 평가 및 담보 비율 산정 방법 등 을 내규 에 규정 했 고 이 를 근거 로 산정 하 여 잘못 됐 다 할 수 없 고 , 내규 와 다른 담보 비율 적용 , 반대 매매 지연 등 모순 이 많 음 에 도 불구 하 고 금융 사 의 입장 을 그대로 수용 했 다 . 올해 2 월 에 금소 연 은 공정위 에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를 했으나 금감원 에 그대로 넘겼 고 , 금감원 은 같 은 답변 을 회신 했 다 . 
 금소 연 은 “ 문재인 정부 의 공정 거래 위원회 ,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은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과연 실천 할 의지 가 있 는지 의구심 이 든다 ” 라면서 “ 공정위 는 금감원 에 , 금융 위 는 금융 사 에 떠넘기 고 , 금감원 은 금융 사 입장 을 그대로 전하 는 등 금융 감독 당국 이 금융 사 대변인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라고 강 하 게 성토 했 다 . 
 금소 연 에 따르 면 한국 증권 금융 이 사용 하 는 증권 담보 대출 의 담보 주식 중 매도 된 주식 은 매매 체결 시점 의 시가 로 , 미 매도 주식 은 전일 종가 의 할인 가격 이란 다른 두 평가 기준 과 매도 금액 을 현금 이 입금 되 는 결제 일 전 ( 매도 일 + 1 영업 일 ) 까지 담보 로 평가 하 여 산정 한 담보 비율 은 치명 적 인 결함 을 가지 고 있 다 . 
 담보 주식 을 시 가 및 할인 가격 으로 평가 하 는 것 은 가치 평가 의 일관 성 을 해 하 는 것 이 다 . 담보 주식 을 시장 에 팔 면 즉시 100 % 시가 로 평가 된 매도 금액 이 담보 평가 에 반영 돼 담보 비율 이 변동 되 나 , 팔 지 않 으면 전일 종가 의 70 ~ 80 % 할인 가격 으로 평가 된 담보 비율 은 고정 된다 . 따라서 금융 소비자 는 가격 변동 에 의한 담보 비율 변동 을 전혀 알 수 없 어 시 의 적절 한 의사 결정 이 어려워 시장 대응력 이 현저히 떨어진다 . 
 더구나 주가 가 하 락할 경우 , 매도 금액 이 과대평가 되 어 미 매도 담보 주식 의 담보 평가 액 이 현저히 떨어짐 에 도 담보 비율 은 유지 되 는 것 처럼 보이 는 허상 이 나타나 의사 결정 이 왜곡 되 고 그 로 인하 여 큰 피해 가 발생 한다 . 
 증권 금융 은 대출 취급 시 대출 가능 금액 을 산정 하 는 대출 규정 을 적용 하 여 담보 주식 을 평가 하 고 , 채권자 중심 으로 평가 한 불 공정 한 담보 비율 을 제공 하 는 등 내부 규정 까지 위배 한 영업 행위 로 피해 가 증가 하 였음에도 전부 피해자 의 책임 으로 전가 하 고 있 다 . 
 증권 금융 은 증권 담보 대출 업무 는 일반 증권 회사 와 는 업무 의 근거 법령 이 다르 고 , 법령 과 내규 에서 허용 하 는 범위 에 따라 적법 하 게 담보 를 평가 하 고 있 으며 , 매도 담보 주식 의 매도 대금 을 담보 평가 액 에 포함 하 는 것 은 결제 일 까지 현금 이 입금 되 지 않 음 에 비추 어 합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소비자 로서 는 매도 담보 주식 은 더 가격 의 영향 을 받 지 않 고 , 매도 금액 에서 2 영업 일 후 증권 거래세 등 세금 과 매매 수수료 등 비용 을 공제 한 금액 이 대출 계좌 에 입금 되 므로 주가 의 흐름 에 변동 하 는 미 매도 담보 주식 의 담보 비율 이 훨씬 더 중요 하 다고 말 한다 . 
 금융 당국 의 변화 없이 는 금융 개혁 과 금융 소비자 보호 는 요원 하 다 . 금융 투자 업자 의 신용 제공 의 기준 , 담보 비율 등 의 소관청 인 금융 위원회 는 개정안 을 판단 없이 그대로 이해 당사자 인 증권 금융 에 넘겨 답변 하 게 하 고 , 금융 감독원 은 담보 주식 평가 , 담보 비율 산정 의 불공정성 을 심사 해야 함 에 도 증권 금융 이 내규 로 정하 여 문제 가 없 으며 내규 위배 영업 행위 도 문제 가 없 다는 태도 다 . 
 이 에 금소 연 은 금융 당국 이 금융 사 처지 를 대변 하 지 말 고 , 불 공정 한 제도 , 약관 , 관행 들 을 적극 적 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금융 감독원 은 증권 금융 의 내규 와 다른 담보 부족 대출금 의 담보물 처분 유예 담보 비율 적용 , 담보물 처분 유예 시 의 반대 매매 지연 등 으로 금융 소비자 의 피해 가 발생 했 음 에 도 전부 동사 의 입장 을 옹호 하 여 피해자 의 책임 으로 돌렸 다 . 
 법원 의 판결 이 부당 하 고 억울 하 다는 민원 의 대부분 은 비대칭 적 인 정보 제약 으로 그 주장 을 입증 하 지 못하 여 실체 적 인 내용 보다 는 절차 적 인 면 만 중시 한 판결 들 로 증명 책임 을 완화 하 고 , 법원 도 금융 사 가 제출 하 는 정보 를 전부 금융 소비자 에게 제공 하 여 해명 할 기회 를 충분히 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금융 소비자 연맹 강형구 사무 처장 은 “ 금융 소비자 가 실제 시가 와 괴리 가 있 는 부 정확 한 담보 비율 에 관한 정보 에 기초 하 여 담보물 의 처분 에 관한 왜곡 된 의사 결정 으로 피해 가 발생 하 였음에도 왜 피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원인 분석 도 없이 감독 당국 이 금융 사 의 영업 행위 의 재량 권 을 인정 하 여 그 책임 을 면하 는 것 은 감독 업무 를 내버려 두 는 것 이 므로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해서 는 금융 당국 이 쇄신 돼야 한다 ” 라고 밝혔 다 .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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