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 경제 / 지역 건설 업체 들 , 정부 의 입찰 제도 개정 에 불만 
 정부 가 추진 중 인 건설 공사 입찰 방식 변경 에 대해 중소 건설사 들 이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정부 방침 대로 결정 될 경우 중소 건설 업체 의 물량 이 크 게 줄어들 뿐 아니 라 , 사실상 최저 가 낙찰 제 가 돼 건설업 계 가 공멸 할 것 이 란 우려 때문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현 적격 심사 입찰 제 를 전면 개편 한 안 ( 案 ) 을 마련 해 , 전국 각 지역 중소 건설 업체 를 대상 으로 순회 설 명회 를 갖 고 있 다 . 그러나 15 일 오후 대구 수성 구청 에서 열릴 예정 이 던 ‘ 적격 심사 입찰 제 개정 ( 안 ) 대구 · 경북 권 설 명회 ’ 는 지역 건설 업체 관계자 들 의 강력 한 항의 로 무산 됐 다 . 이날 설명 회장 을 찾 은 150 여 명 의 건설 업체 관계자 들 은 “ 지난해 정부 가 추진 한 최저 가 낙찰 제 확대 가 건설업 계 의 반대 로 유예 됐 는데 , 개정안 은 반대 에 대한 정부 의 보복 이 다 . 설명 을 들 을 필요 가 없 다 ” 며 30 여 분 만 에 모두 자리 를 떠났 다 . 지난 11 일 광주 에서 열릴 예정 이 었 던 광주 · 호남 지역 설명 회도 무산 됐 다 . 
 정부 의 개정안 은 지난해 2 년 간 유예 키로 한 최저 가 낙찰 제 와 다를 것 이 없 다는 게 중소 건설 업체 들 의 주장 이 다 . 
 현행 적 격심 사제 는 경영 상태 나 시공 경험 · 입찰 가격 등 의 항목 에 점수 를 부여 해 가장 높 은 점수 를 받 은 업체 가 낙찰 받 도록 하 고 있 다 . 입찰 가격 에 는 낙찰 하한선 을 정해 , 터무니없이 낮 은 가격 을 적 어 시장 질서 를 흐트리 는 행위 를 막 고 있 다 . 그러나 이번 에 정부 가 추진 하 는 방안 은 92 점 이상 ( 100 점 만점 ) 을 얻 은 업체 가운데 가장 낮 은 가격 을 써 낸 업체 를 선정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대구 지역 모 건설 업체 관계자 는 “ 개정안 에 따르 면 입찰가 가 낮 을수록 유리 해진다 . 경영 상태 등 이 비슷 해 92 점 이상 을 얻 을 수 있 는 업체 라면 입찰 가격 에 따라 낙찰 이 좌우 되 기 때문 에 가장 낮 은 금액 을 써 내려 할 것 이 다 ” 며 “ 사실 상 최저 가 낙찰 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정부 가 지난해 최저 가 낙찰 제 를 100 억 원 이상 으로 확대 하 려 했으나 , 건설 경기 등 을 고려 해 2 년 간 유예 키로 한 것 과 정면 으로 위배 된다 ” 며 “ 정부 개정안 이 시행 될 경우 , 덤핑 입찰 로 인한 수익 성 악화 로 견실 한 지역 중소 건설 업체 들 의 줄 도 산 이 우려 된다 ” 고 덧붙였 다 . 
 개정안 은 또 공사 실적 등 공사 수행 능력 평가 요소 를 강화 하 고 있 다 . 이럴 경우 상당수 중소 건설 업체 는 강화 된 실적 기준 에 미달 , 단독 공사 참여 가 불 가능 해진다 . 예전 에 중소 업체 가 참여 할 수 있 었 던 공사 까지 대형 업체 에게 빼앗기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결국 중소 업체 가 공사 에 참여 하 기 위해서 는 대형 업체 와 손 을 잡 을 수 밖 에 없 어 , 대형 업체 에 대한 중소 업체 의 종속 은 더욱 심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가 주장 하 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 효과 도 미미 할 것 이 라는 게 업계 의 분석 이 다 . 건설 협회 대구 시회 관계자 는 “ 페이퍼 컴퍼니 대부분 이 도급 순위 5 천 위 이하 에 분포 되 어 있 는데 , 정부 개정안 의 영향 을 받 는 업체 들 은 450 ∼ 2 천 800 위 사이 의 중견 및 중소 건설 업체 ” 라며 “ 페이퍼 컴퍼니 퇴출 보다 는 대 · 중소 업계 간 양극 화 만 심화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기획 재정부 는 부산 · 경남 권 ( 5 월 16 일 ) 과 수도 권 ( 5 월 24 일 ) 설 명회 를 예정 대로 개최 하 고 시범 발주 와 문제점 보완 을 거쳐 9 월 중 개정안 을 전면 시행 할 방침 이 어서 , 중소 건설 업체 의 반발 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