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은 안보 와 직결 된 법 통과 에 여야 모두 찬성 ” - dongyon | 뉴스 와 이슈 , 정치 , 미국 정치 , 학교 도서관 | Vingle , Interest Network 
 “ 미국 은 안보 와 직결 된 법 통과 에 여야 모두 찬성 ” 
 ⊙ 15 년 째 국회 계류 중 인 테 러 방지법 , 끝 까지 반대 하 는 한국 야당 
 ⊙ 美 애국자 법 , 정보 개혁 및 테러 예방법 연이 은 안보 법안 통과 
 ⊙‌《 와이어 드 》, “ 미국 은 선거 앞두 면 안보 관련 법안 통과 에 여야 모두 혈안 ” 
 ⊙ 한국 의 보안 관련 법 , 신생 통신 수단 통제 할 수 없 어 
 ⊙ 의원 간 개별 회의 가 여야 합의 의 核 
 북한 인권법 , 테러 방지법 , 노동 개혁 법 등 2015 년 말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한 법안 이 무더기 로 남 아 있 지만 , 새해 가 밝 았 어도 달라진 것 은 없 다 . 야당 은 각종 법안 통과 를 청와대 와 여당 의 탓 으로 돌리 며 입법 을 미루 고 있 다 . 2014 년 말 도 비슷 한 양상 을 보였 다 . 2014 년 말 , 경제 활성 화 법 ,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 의 종지부 를 찍 지 못한 채 해 를 넘겼 다 . 이렇게 법안 이 해 를 넘기 도록 통과 되 지 않 는 경우 가 반복 되 자 매년 데자 뷔 ( Deja - vu ) 를 보 는 듯 했 다 . 
 지난 1 월 15 일 김포 공항 에 는 정체불명 의 외국인 이 전국 공항 터미널 에 폭발물 을 설치 했 다는 협박 전화 를 걸어왔 다 . 그 로부터 약 보름 뒤 인 29 일 에 는 인천 공항 화장실 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 가 접수 , 부탄가스 등 으로 만들 어 진 폭발물 설치 용의자 를 경찰 이 체포 했 다 . 이미 국내 는 각종 테러 시도 와 협박 에 시달리 고 있 지만 , 아직 까지 테러 방지법 은 야당 의 반대 로 통과 되 지 않 고 있 다 . 
 입법 이 지연 되 는 가운데 유일 한 해결책 으로 보였 던 정의 화 국회 의장 의 직권상정 도 불발 되 면서 당 안팎 으로 골머리 를 앓 았 다 . 
 미국 의회 에선 다른 법안 보다 안보 법안 통과 가 쉬워 
 과연 미국 의회 는 여야 가 어떻게 법 을 입법 하 고 있 을까 . 미국 의 야당 도 안보 법안 에 끝 까지 반대표 를 던질까 . 이 에 대한 답 을 듣 고자 , 미국 의 입법 전문 분석 기관 인 ‘ 거 브 트랙 ( GovTrack ) ’ 에 연락 을 취했 다 . ‘ 거 브 트랙 ’ 은 비 정부 기관 으로 미 의회 의 모든 입법 과정 을 추적 및 분석 하 는 기관 이 다 . ‘ 거 브 트랙 ’ 의 취지 는 모든 의회 활동 을 공개 해 국민 의 궁금증 을 해결 하 는 것 이 다 . ‘ 거 브 트랙 ’ 의 도움 으로 국민 들 은 특정 법 의 상정 및 시행 이 어떻게 추진 되 는지 에 대한 정보 를 지속 적 으로 받 아 볼 수 있 는 것 이 다 . 
 다음 은 ‘ 거 브 트랙 ’ 을 만든 조시 타우 버러 ( Josh Tauberer ) 대표 와 의 일문일답 이 다 . 
 ― 미국 의 경우 안보 관련 법안 은 쉽 게 통과 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가령 참전 용사 처우 개선 법 ( Veterans Affairs bill ) ,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 등 은 미국 의 여야 모두 동의 했 습니다 . 왜 이런 안보 관련 법안 은 잘 통과 됩니까 ? 
 “ 그렇 습니다 . 안보 ( National Security ) 와 관련 된 법안 은 다른 법안 에 비해 쉽 게 통과 되 고 있 습니다 . 왜냐하면 미국인 모두 는 국가 의 안전 을 원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국가 의 안보 를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덕 에 다른 법안 보다 쉽 게 통과 되 는 거 죠 . ” 
 미국 의 이러 한 입법 사례 는 국내 에서 테러 방지법 이 수년 째 통과 되 지 않 는 것 과 는 상반 된 것 이 다 . 이 를 두 고 익명 을 요청 한 한 전직 정보 분야 고위 인사 는 “ 종종 무력시위 등 을 지지 하 고 참가 하 는 야당 의 입장 에서 테러 방지법 이 포함 하 고 있 는 도 · 감청 부분 이 두려운 탓 ” 이 라며 “ 야당 이 켕 길 게 없 으면 떳떳 하 게 통과 시키 면 될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북한 이 4 차 핵실험 에 이어 미사일 발사 를 감행 하 자 , 미국 의회 는 곧장 대북 제재 안 을 발의 했 다 . 상원 과 하원 모두 전례 없 는 속도 로 대북 제재 안 을 통과 시켰 다 . 지난 2 월 10 일 상원 이 법안 을 통과 시키 자 , 하원 도 단 이틀 만 인 12 일 통과 시킨 것 이 다 . 역시 나 안보 와 직결 된 사안 때문 에 법안 통과 가 빨랐 다는 게 미국 내 여론 의 분석 이 다 . 여야 모두 거의 만장일치 로 통과 시켰 다 . 
 미국 의 공화 당 대선 주자 이 기 도 한 테드 크루즈 ( Ted Cruz ) 상원 의원 은 기존 테러 방지법 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을 공격 하 는 데 일조 하 거나 테러 집단 을 도운 미국 시민 의 시민 권 을 박탈 하 는 법안 ( Expatriate Terrorist Act ) 도 발 의 한 상태 다 . 이 법안 이 통과 되 면 테러 집단 IS 등 에 가담 해 미국 을 공격 한 미국인 은 향후 미국 시민 에게 부여 된 모든 권한 이 법 적 으로 박탈 된다 . 이렇 듯 미국 은 안보 와 직결 된 법안 이 끊임없이 상정 되 고 있 으며 , 대부분 이 여야 동의 로 통과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프랑스 에서 는 지난 2 월 9 일 , 미국 의 테드 크루즈 법안 과 유사 한 테러 범 의 국적 박탈 법안 이 찬성 162 , 반대 142 로 통과 됐 다 . 이번 프랑스 의 법안 통과 는 파리 테러 이후 나타난 안보 적 보완 책 들 이 다 . 한국 도 프랑스 처럼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땜 질식 법안 처리 를 막 으려면 조속히 테러 방지법 을 통과 시켜야 한다 . 
 미국 의 IT 전문 매체 《 와이어 드 ( Wired ) 》 는 디지털 보안 정책 과 관련 된 논평 에서 “ 미국 은 대선 을 앞두 고 여야 가리 지 않 고 국가 안보 와 관련 된 법안 을 통과 시킨다 ” 고 평했 다 . 최근 사이버 보안 에 관한 법안 통과 를 두 고 여야 가 서로 먼저 법안 을 통과 시키 려고 혈안 이 되 어 있 다는 것 이 다 . 그만큼 안 보 는 미국 의 최우선 가치 로 여겨 지 기 때문 이 다 . 동일 한 논평 에서 “ 특히 테러 집단 IS 의 위협 이 강해 지 면서 이번 대선 에서 안 보 는 분명 중요 한 주제 ” 라고 강조 했 다 . 
 기술 개발 속도 보다 빠른 미국 의 법 
 미국 은 2001 년 9 · 11 테러 발생 직후 인 10 월 발의 된 애국자 법 ( USA Patriot Act ) 을 거의 만장일치 로 통과 시켰 다 . 이 법안 은 상원 에서 찬성 98 , 반대 1 의 압도 적 지지 를 받 았 다 . 이 법안 은 우리 가 입법 을 기다리 고 있 는 테 러 방지법 보다 강력 한 사법 기관 의 수사 권 을 내포 하 고 있 다 . 이 애국자 법 안 에 는 민간 업체 의 업무 기록 등 을 사법 당국 이 유사시 검토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애국자 법 에서 주목 할 만 한 부분 은 바로 빠른 속도 로 진화 하 는 통신 수단 에 능동 적 으로 사법 기관 이 대처 할 수 있 도록 보장 한 부분 이 다 . 최근 에 는 아날로그 시대 의 전화 이외 의 다양 한 VOIP ( 인터넷 기반 전화 ) 방식 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 이 주요 통신 수단 으로 자리 잡 았 다 . 미국 의 애국자 법 은 사법 권 이 신생 통신 기술 도 통제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애국자 법 의 제정 이후 파키스탄 에서 살해 된 다니엘 펄 《 월스트리트 저널 》 특파원 살인 사건 을 조사 할 때 , 미국 의 사법 당국 은 이 법 을 적용 해 수사 한 바 있 다 . 애국자 법 의 2 편 에 규정 된 감시 절차 의 강화 ( Title II : Enhanced Surveillance Procedures ) 서 는 미국 정부 기관 이 테러 방지 를 위해 도 · 감청 은 물론 신생 통신 의 감시 도 시행 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그런데 현재 국내 의 도 · 감청 관련 법안 은 미비점 이 있 어 수사 를 어렵 게 하 고 있 다 . 다음 카카오 는 지난 2014 년 10 월 13 일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한 검찰 의 감청 영장 에 응하 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 연이 어 다음 이메일 에 대한 감청 영장 도 거부 했 다 . 이런 전례 없 는 다음 카카오 의 행동 에 대해 당시 검찰 은 적용 할 만 한 마땅 한 법 이 없 어 골머리 를 앓 았 다 . 
 한국 , 현실 에 맞 지 않 는 오래 된 법 
 이후 다음 카카오 는 이메일 에 대한 부분 은 검찰 의 요구 에 응하 겠 다고 기존 입장 을 번복 하 고 ,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한 부분 만 지속 적 으로 불응 하 겠 다고 했 다 . 당시 다음 카카오 가 이메일 과 카카오톡 메신저 에 왜 일관 되 지 않 은 대응 을 했 는지 궁금 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의 고위 관계자 A 씨 는 “ 지난 다음 카카오 의 감청 불응 은 법 의 공백 에서 빚어진 일 ” 이 라고 평했 다 .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해서 만 영장 을 거부 한 것 은 법 적 으로 구속력 이 없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이것 은 과거 에 제정 된 감청 이 라는 법 의 범주 에서 카카오톡 과 같 은 신생 통신 기능 은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A 씨 는 “ 미국 의 경우 는 한국 과 달리 2001 년 9 · 11 테러 이후 제정 된 정보 개혁 및 테러 예방법 (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 IRTPA ) 은 공권력 의 범위 를 확대 해석 할 수 있 어 사법 권 이 강하 다 ” 고 말 했 다 . 
 국내 에서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제 2 조 , 법 적용 의 기본 원칙 에 따르 면 “ 국민 의 통신 비밀 에 대한 침해 가 최소한 에 그치 도록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해당 내용 의 주요 골자 는 “ 수사 기관 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에서 정한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만 통신 제한 조치 나 대화 의 녹음 · 청음 · 청취 를 하 여야 한다 ” 고 되 어 있 다 . 
 법무법인 ‘ 오늘 로 ’ 변호사 인 B 씨 는 “ 현재 감청 과 관련 된 부분 의 법 이 강화 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 인권 과 개인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내용 이 포함 될 수 있 어 입법 과정 에서 분명 야당 의 반대 가 발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따라서 그 는 앞 으로 도 이러 한 법 적 공백 이 유지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결과 적 으로 다음 카카오 가 이메일 부분 에 대해서 는 검찰 의 영장 에 응하 면서 도 ,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해 불응 하 는 것 은 법 의 공백 만 을 노린 처사 라는 것 이 다 . 이런 공백 을 무기 로 다음 카카오 와 유사 한 사례 가 추가 적 으로 나올 수 있 다 . 
 2001 년 미국 의회 는 사법 권 을 보장 한 애 국법 이 통과 되 었 음 에 도 2004 년 정보 개혁 및 테러 예방법 을 통과 시켜 국가 안보 와 관련 된 법안 의 미비점 을 보완 했 다 . 2007 년 FBI ( 미 연방수사국 ) 의 논평 에서 존 피스톨 FBI 부 국장 은 “ 2001 년 이후 대 테러 임무 등 에서 발견 된 미비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이 정보 개혁 및 테러 예방법 이 제정 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특히 “ 정보 기관 간 의 정보 교류 와 임무 확대 부분 을 보강 했 다 . 또 현장 에서 정보 요원 들 이 파악 한 법 적 공백 도 보완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미국 , 합의 위해 여야 의원 끼리 자주 만나 
 ‘ 거 브 트랙 ’ 의 조시 타우 버러 대표 는 미 의회 에서 어떻게 여야 가 합의 를 이루 는지 다음 과 같이 설명 했 다 . 
 “ 미 의회 도 종종 여야 가 대치 하 는 일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지속 적 인 논의 를 통해 합의 점 을 모색 하 죠 . 합의 가 도출 된 경우 를 살펴보 면 개별 적 인 논의 가 중요 한 역할 을 한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외부 에 는 잘 드러나 지 않 지만 여야 의원 끼리 개별 적 으로 자주 만나 합의 를 도출 하 는 것 입니다 . ” 
 국내 에서 는 여야 회동 자체 가 잘 성사 되 지 않 고 , 성사 되 거나 합의 를 이끌 어 내 더라도 취소 하 거나 합의 내용 을 번복 하 는 사례 가 많 다 . 지난 2014 년 에 는 누리 예산 문제 를 두 고 여야 가 합의 했 다가 합의 내용 을 번복 했 고 , 올해 초 에 는 북한 인권법 과 원샷 법 ( 기업 활력 제 고법 ) 을 여야 가 합의 했 다가 , 야당 이 선거구 획정 문제 를 조건 으로 내걸 면서 전면 백지 화 했 다 . 
 한국 의 야당 은 안보 와 관련 된 법 의 반대 는 물론 이 고 인권법 에 도 반대 를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항상 약자 의 편 에 서 고 국민 의 인권 을 위해 싸워왔 다는 야당 의 기치 ( 旗幟 ) 와 는 다소 상반 된 행태 이 다 . 지난 2015 년 ,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미국인 권 재단 ( HRF · Human Rights Foundation ) 전략 기획 실장 은 《 주간조선 》 과 의 인터뷰 에서 “ 동물 보호법 은 통과 시키 면서 북한 인권법 은 통과 시키 지 않 는 나라 가 한국 ” 이 라고 했 다 . 
 현재 국회 에서 는 북한 인권법 이 11 년 째 계류 중 이 다 . 동 인터뷰 에서 글래드스타인 전략 기획 실장 은 “ 한국 의 탈북자 2 만 5000 여 명 을 보호 할 수 있 는 아무런 법 이 없 다 ” 며 한국 국회 의 안일 한 태도 를 개탄 스러워했 다 . 
 한 미 정치 상황 을 잘 알 고 있 는 미국 로욜라 대 법학 박사 ( J . D . ) 인 로렌스 펙 ( Lawrence Peck ) 씨 는 “ 한국 과 미국 의 야당 을 비교 해 달 라 ” 는 기자 의 질문 에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미국 과 한국 의 국회 를 단순 비교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입법 과정 만 보 자면 분명 미국 이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수월 한 구조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물론 한국 도 어느 정도 유사 성 이 있 지만 , 미국 의회 는 주요 법안 을 유사시 빨리 통과 시킬 수 있 습니다 . ( 지난 2 월 10 일 과 12 일 미 상원 과 하원 은 대북 제재 법 을 곧장 통과 시킨 바 있 다 . ) 이런 빠른 입법 이 가능 한 이유 는 대통령 이 거부 권 ( Veto ) 을 빈번 하 게 사용 하 기 때문 입니다 . 여당 이 밀어붙여 법안 을 통과 시키 더라도 대통령 의 거부 권 때문 에 입법 을 장담 할 수 없 는 구조 입니다 . 
 미국 의 공화 당 ( 야당 ) 이 통과 시킨 법안 들 을 오바마 대통령 이 거부 한 사례 가 꽤 있 죠 . 현재 야당 인 공화 당 은 의원 수 가 2 / 3 이 되 지 못하 기 때문 에 법안 통과 를 위해서 는 여당 인 민주당 의 동의 를 얻 어야 만 합니다 . 여당 의 동의 를 얻 지 못한 법안 은 우여곡절 끝 에 통과 를 하 더라도 대통령 의 거부 권 에 가로막히 는 것 은 당연 합니다 . 이럴 경우 , 야당 은 법안 상정 자체 를 재고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러나 미국 의 야당 은 대통령 이 거부 권 을 행사 할 것 을 뻔히 알 고 있 음 에 도 의회 에서 통과 시키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 는 법안 을 입법 하 는 것 보다 여론 의 이목 을 끌 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 하 기 위해서 죠 . 
 미국 의 의원 들 은 법안 에 투표 할 때 , 당 대표 의 방침 이나 대통령 의 정책 방향 을 이정표 로 삼 고 있 습니다 . 이 때문 에 당 대표 나 대통령 이 의원 들 에게 노골 적 으로 법안 통과 나 반대 를 요구 하 는 경우 도 흔히 볼 수 있 습니다 . 물론 이러 한 압박 에 도 의원 들 이 당 대표 나 대통령 의 뜻 에 반대 로 행동 할 수 도 있 죠 . 보통 이런 경우 는 해당 의원 의 지역 구민 들 의 요청 에 의한 것 입니다 . 지역 구민 들 이 의원 실에 진정서 나 탄원서 등 을 제출 해 의원 의 마음 을 돌린 경우 입니다 . 의원 도 그 내용 을 중대 하 다고 판단 하 면 의원 은 당 이나 백악관 의 방향 에 맞설 수 도 있 는 겁니다 . 
 현재 한국 에서 통과 되 지 않 고 있 는 테 러 방지법 과 북한 인권법 은 야당 도 적극 동참 해 통과 됐 으면 하 는 바람 이 네요 . ” 
 미국 의 국회 선진 화법 ( ? ) 해프닝 
 국회 선진 화법 이 식물 국회 를 만들 어 개정 이 불가피 하 다는 여당 의 주장 에 야당 은 여당 의 의회 독재 를 주장 하 며 맞서 고 있 다 . 한국 의 국회 선진 화법 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이 라고 도 불리 며 , 국회 의 입법 과정 을 보다 안정 적 으로 처리 하 기 위한 취지 로 만들 어 졌 다 . 속칭 ‘ 날치기 통과 ’ 를 막 고 입법 과정 을 체계 화 시켜 , 여야 의 물리 적 충돌 을 줄이 기 위함 이 었 다 . 국회의원 간 의 물리 적 인 충돌 은 잦아들 었 지만 , 여야 간 언성 을 높이 거나 막말 발언 은 여전 하 다 . 
 미국 에서 는 한국 의 국회 선진 화법 과 동일 하 다고 는 볼 수 없 지만 , 의회 제도 를 개선 한다는 취지 로 볼 때 의회 개혁 법 ( Congressional Reform Act ) 이 란 것 을 예 로 들 수 있 다 . 이 의회 개혁 법 은 미국 에서 한때 이슈 가 된 바 있 다 . 의회 개혁 법 은 억만장자 인 워런 버핏 이 2011 년 미국 의 CNBC 와 진행 한 인터뷰 에서 던진 말 이 시발점 이 됐 다 . 그 는 인터뷰 에서 농담 처럼 “ 미국 이 가지 고 있 는 적자 를 단 5 분 이 면 해결 할 수 있 다 ” 면서 “ 의회 가 재정 과 연관 된 모든 법안 을 통과 시키 면 모든 적자 가 감소 한다 . 현재 의원 들 은 이런 법안 을 통과 시키 지 않 아 재선 에 부적합 하 다 ” 고 말 했 다 . 
 당시 의회 가 이런 연방 정부 셧다운 을 반복 하 자 , 미 의회 의 안일 한 태도 에 못 마땅 했 던 워런 버핏 은 국민 들 을 대신 해 인터뷰 도중 의원 들 의 태도 를 지적 한 것 이 다 . 연말 에 의회 가 예산안 을 제때 통과 시키 지 못하 면 연방 정부 는 가동 을 멈추 게 된다 . 이른바 연방 정부 셧다운 ( Government Shut down ) 제도 이 다 . 
 이후 미국 내 에서 는 워런 버핏 이 의회 에 의회 개혁 법 을 보냈 다는 소문 이 나돌 았 다 . 이 개정안 의 주요 골자 는 국회의원 의 연임 ( 재선 ) 을 막 고 , 예산안 등 법안 처리 를 제때 하 지 못하 는 무능 한 의원 은 급여 를 받 지 못하 게 하라 등 의 내용 이 다 . 의원 으로서 역할 을 제대로 하 고 의원 의 특권 을 내려놓 으라는 것 이 다 . 이후 이 와 관련 된 내용 을 담 은 이메일 이 미국 전역 에 유포 됐 다 . 또 대국민 의회 개혁 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 ( Petition ) 바람 이 불 기 도 했 다 . 
 그러나 US 뉴스 는 “ 워런 버핏 과 소문 만 무성 한 의회 개혁 안 ” 이 라는 기사 에서 “ 워런 버핏 의 의회 개혁 법 제출 과 서명 운동 은 잘못 된 정보 로 만들 어 진 소문 에 불과 하 다 ” 고 단정 했 다 . 《 월스트리트 저널 》 도 동일 한 사안 에 대해 워런 버핏 의 대변인 에게 문 의 한 결과 , “ 의회 개혁 법 의회 제출 및 서명 운동 은 워런 버핏 과 는 무관 하 다 ” 는 입장 을 밝혀 , 의회 개혁 법 은 실체 없 는 허위 로 판명 났 다 . 아마도 미국 국민 들 이 ‘ 의원 의 특권 내려놓 기 ’ 를 간절히 원했 던 탓 으로 풀이 된다 . 이런 국회의원 의 특권 내려놓 기 에 대한 기대 는 한국 과 미국 의 국민 모두 가 바라 는 법안 임 에 는 틀림없 는 듯 하 다 . 국내 에서 도 한때 의원 수 줄이 기 , 특권 내려놓 기 등 이 선거 전 , 국민 들 의 환심 사기 용 포퓰리즘 정책 으로 종종 나오 기 는 했 지만 실제 적용 은 미지수 다 . ⊙ 
 소수당 의 절대무기 , 필리 버스터 논란 
 미국 의 싱크탱크 ‘ 브루킹스 연구소 ( Brookings ) ’ 는 지난 2010 년 ‘ 필리 버스터 ( Filibuster ) 의 역사 ’ 라는 제목 의 분석 기사 를 게재 했 다 . 세라 바인더 ( Sarah Binder ) ‘ 브루킹스 연구소 ’ 의 선임 연구원 이 자 조지워싱턴 대 정치학 교수 인 그 는 필리 버스터 의 탄생 에 얽힌 내용 들 을 설명 했 다 . 
 1 . 필리 버스터 는 실수 로 탄생 했 다 . 
 필리 버스터 의 유래 는 미 상원 에서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전 소수당 의 의견 을 존중 하 고자 발언 기회 를 주 는 데 서 시작 됐 다 . 따라서 이 필리 버스터 의 시작 이 미국 의 건국 초기 상하 원 규정 집 ( Rulebook ) 에 포함 되 어 있 던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그런데 바인더 선임 연구원 에 따르 면 이 는 사실 이 아니 다 . 필리 버스터 의 탄생 은 실수 의 산물 이 라는 것 . 바인더 연구원 은 필리 버스터 가 1806 년 탄생 하 기 이전 인 1805 년 발생 한 사건 을 지목 했 다 . 당시 규정 집 안 에 쓸모없 는 법 과 동일 한 법 이 반복 적 으로 담겨 있 어 , 일부 의원 들 로부터 규정 집 을 재 정비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쏟아져 나온 때 가 있 었 다 . 이 주장 을 수용 해 규정 집 의 많 은 부분 을 지워 내 기 로 했 다 . 이 과정 에서 “ 다수당 은 법 을 통과 시킬 때 소수당 의 의견 을 물 을 필요 가 없 다 ” 는 내용 이 삭제 됐 다는 것 이 다 . 이 규정 이 사라지 자 , 자연 스럽 게 소수당 의 의견 을 존중 해 줄 수 밖에 없 어 졌 다는 것 이 다 . 바인더 교수 는 건국 초기 규정 집 은 민주주의 의 기본 인 ‘ 다수 의 의견 존중 ’ 이 라는 프레임 이 강했 던 탓 에 소수당 의 의견 을 존중 해야 한다는 부분 은 아예 담겨 있 지 도 않 았 다고 설명 했 다 . 
 2 . 필리 버스터 남용 방지 , 토론 종결 
 필리 버스터 사용 이 점차 많 아 지 자 , 필리 버스터 를 제한 하 는 토론 종결 ( Cloture ) 규정 을 1917 년 만들 었 다 . 이 토론 종결 규정 을 만든 이유 는 다수당 의 통치 를 보장 하 기 위해서 가 아니 라 소수당 의 쓸데없 는 고집 피우 기 를 막 기 위한 것 이 다 . 
 미국 의 중도 성향 정치 단체 인 ‘ 노 레이블 스 ( No labels ) ’ 에 따르 면 , 필리 버스터 의 사용 은 1970 년 대 부터 그 빈도 가 높 아 졌 다 . 그 이전 까지 만 해도 필리 버스터 는 몇 년 에 한두 차례 나오 는 정도 에 불과 했 다 . 그런데 최근 10 년 내 에 필리 버스터 가 600 회 이상 사용 됐 다면서 , 근래 에 필리 버스터 의 역할 이 중요 해졌 다고 설명 했 다 . 이렇게 필리 버스터 가 최근 빈번 하 게 사용 되 는 이유 에 대해 ‘ 브루킹스 연구소 ’ 의 바인더 선임 연구원 은 과거 에 는 여야 가 국가 적 거사 앞 에 주요 결단 이 통일 되 었 던 반면 , 최근 에 는 여야 의 주장 이 엇갈리 는 경우 가 많 아 졌 기 때문 이 라고 분석 했 다 . 
 3 . 필리 버스터 없애 야 하나 ? 
 최근 미국 에서 필리 버스터 는 여전히 논쟁 거리 다 . US 뉴스 는 제 112 회 의회 에서 만 70 차례 의 필리 버스터 가 사용 됐 다고 통계 를 냈 다 . 이 를 두 고 공화 당 의 쓸데없 는 태클 걸기 를 문제 삼 아 민주당 의원 들 은 필리 버스터 를 개혁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주장 에 일부 공화 당 의원 들 도 필리 버스터 를 손질 하 자고 주장 하 고 있 다 . 미국 여야 는 필리 버스터 가 소수당 의 의견 존중 인가 , 법안 처리 의 발목 잡 기 인가 를 두 고 의견 이 분분 하 다 . 필리 버스터 는 탄생 이래 집권당 의 여야 가 바뀔 때 마다 계속 적 인 개혁 요구 를 받 아 왔 다 . 
 법조 계 전문가 들 은 한국 의 국회 선진 화법 이 사실 그 내막 을 보 면 ‘ 국회 의장 의 직권상정 금지 와 필리 버스터 를 합쳐 놓 은 꼴 ’ 이라고 분석 했 다 . 결국 국회 선진 화법 안 에 너무 많 은 제약 이 들어간 탓 에 법 을 만든 다는 국회 의 기능 조차 잃어버렸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