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 하 는 언론 의 자유 , 베트남 의 시민 언론 - 자유 언론 실천 재단 
 태동 하 는 언론 의 자유 , 베트남 의 시민 언론 [ 아세안 의 자유 언론 을 찾 아서 03 ] 박성현 역사학 박사 · 자유 언론 실천 재단 기획 편집 위원 
 승인 2019 . 03 . 12 12 : 07 
 1986 년 ‘ 도 이 머이 ’( 쇄신 ) 로 불리 는 개방 · 개혁 정책 과 더불 어 베트남 은 눈부신 경제 성장 을 이뤄 왔 지만 , 그 이면 에 는 고위 관료 들 의 부패 와 중국 정부 · 기업 과 의 유착 , 개발 로 인한 환경 문제 , 식품위생 , 교통 문제 등 이 놓여 있 다 . 이 에 대해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이 는 시민 들 과 미디어 를 통제 하 는 당국 과 의 갈등 은 시민 언론인 들 의 구속 과 중형 선고 같 은 언론 탄압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국경 없 는 기자 회가 발표 한 2018 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에서 베트남 은 조사 대상 180 개국 중 175 위 를 차지 했 다 . 
 인터넷 에서 당신 을 지켜보 고 있 다 
 베트남 취재 는 준비 과정 부터 난관 이 었 다 . 다른 나라 들 과 는 달리 , 필자 가 일반 적 인 메일 또는 페이스북 을 통해 연락 을 취했 던 어떤 베트남인 들 에게서 도 답 이 오 지 않 았 다 . 아무런 사전 지식 도 경험 도 없 었 기 에 약간 당황 했 지만 , 그것 이 얼마나 무지 한 방식 이 었 는지 를 베트남 에 가 서야 깨달 았 다 . 모든 메일 과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를 감시 당하 는 베트남인 들 로서 는 외국인 인 필자 의 취재 요청 에 답 을 한다는 것 자체 가 자신 의 안전 과 직결 된 문제 였 던 것 이 다 . 
 우여곡절 끝 에 이뤄진 베트남 현지 에서 의 인터뷰 들 은 ‘ 지하 활동가 ’ 들 의 일상 을 실감 시키 는 상황 으로 전개 되 었 다 . 필자 는 그 들 을 만나 기 직전 에 약속 장소 와 시간 을 전달 받 았 고 특별 한 방식 으로 주고받 은 메시지 들 도 즉각 적 으로 삭제 되 었 다 ( 인터뷰 에 응해 준 이 들 의 이름 을 이 글 에서 는 생략 하 기 로 한다 ) . 취재 기간 중 제일 당황 했 던 순간 은 인터뷰 도중 공안 이 들어와 우리 를 지켜보 기 시작 했 을 때 였 다 . 매일 당국 의 감시 를 받 던 그 독립 언론인 은 본인 이 미행 을 따돌리 고 왔 다고 믿 었 지만 초대 받 지 않 은 공안 의 신속 한 활동 덕분 에 그날 의 인터뷰 는 무산 되 었 다 . 며칠 후 다시 만나 는 데 성공 한 그 독립 언론인 이 말 하 기 를 , 예전 에 자신 을 인터뷰 하 던 서방 기자 는 같 은 상황 에서 추방 되 었 는데 당신 은 운 이 좋 았 다 , 라는 것 이 다 . 그 이유 를 다른 언론인 은 베트남 당국 이 한국 언론 에 대해 우호 적 이 라는 데 서 찾 았 다 . 서방 의 언론 은 언론 자유 와 인권 문제 를 언급 하 기 때문 에 까다롭 게 대하 는 반면 , 한국 과 일본 의 언론 은 경제 관련 보도 만 하 기 때문 에 우호 적 이 라는 게 그 의 분석 이 다 . 
 “ 모든 신문 의 유일 한 편집장 은 국가 ” - 베트남 의 언론 통제 방식 
 “ 모든 신문 은 국가 의 소유 이 다 . 재정 적 소유자 가 기업 이 고 국가 로부터 의 기금 은 없 어도 서류 상 의 공식 소유자 는 국가 이 다 . 베트남 에서 모든 신문 의 유일 한 편집장 은 국가 라고 말 하 는 이유 도 그 때문 이 다 . 그러나 대 기업 들 은 신문 의 기사 발행 에 자기 의 목소리 를 낸다고 생각 한다 . 예 를 들 어 빈 그룹 ( Vingroup ) 이 그렇 다 . 빈 그룹 의 소유주 팜 녓브엉은 베트남 최초 의 백만장자 로 가장 부자 다 . 빈 그룹 은 정부 와 관계 를 맺 고 있 어 그 들 에 관한 모든 부정 적 기사 들 을 제거 하 려고 한다 . 그 가 기사 를 삭제 할 힘 을 가지 고 있 어 언론인 들 사이 에서 는 브 엉 도 편집장 이 라는 농담 이 있 다 . ” 한 신문 기자 의 말 이 다 . 지난 2 월 27 일 ~ 28 일 제 2 차 북미 정상 회담 이 열리 던 당시 , 국내 언론사 뉴스 에서 도 언급 된 적 이 있 는 빈 그룹 은 부동산 · 유통 · 의료 · 교육 · 호텔 업 에서 자동차 , 휴대폰 생산 에 이르 기 까지 곳곳 에 손 이 닿 아 있 는 거대 복합 기업 으로 , ‘ 베트남 의 삼성 ’ 이 라는 별명 이 붙 어 있 다 . 
 베트남 의 국내 언론사 와 외국 언론사 들 은 다른 방식 으로 감독 된다 . 국내 언론사 의 통제 방식 은 당과 정부 의 이중 구조 로 되 어 있 는데 , 당 의 중앙 선전 위원회 는 모든 언론사 의 편집장 을 관리 · 검열 하 고 , 정부 산하 의 정보 통신부 는 각 지방 ( 성과 중앙 직할시 ) 행정부 에 언론 을 담당 하 는 부처 를 두 어 검열 을 한다 . 그런데 실제로 는 당 중앙 선전 위원회 가 정보 통신부 에 명령 을 내리 기 때문 에 당 이 정부 보다 우위 에 있 다 . 
 외국 언론사 의 경우 는 외무부 가 관할 한다 . 외국 언론사 는 60 개 정도 가 있 는데 그 중 약 40 % 가 일본 의 언론사 들 로 , 베트남 에 일본 기업 이 많 아서 일본 의 큰 미디어 들 이 하노이 에 다 들어와 있 다고 한다 . 외무부 에 는 외국 언론 담당 부서 가 있 어 모든 외국 언론사 들 의 기사 를 다 읽 고 그 들 이 베트남 에 호의 적 인 보도 를 하 는지 감시 한다 . 외무부 의 뒤 에 는 공안 부 가 있 고 외교관 들 도 공안 이 관리 한다 . 공안 은 외국인 기자 들 을 현지 기자 들 처럼 통제 하 기 위해 정기 적 으로 불러 질문 을 하 는데 , 언론인 들 사이 에서 는 이 를 ‘ 커피 초대 ’( invite for a coffee ) 라 한다는 전언 이 다 . 앞서 말 했 듯이 , 한국 과 일본 의 언론 에 대해서 는 호의 적 이 다 . 
 비록 철저 한 통제 를 받 지만 , 목소리 를 냈 다가 처벌 을 받 은 국영 언론 의 기자 들 도 있 다 . 예 를 들 어 , 2006 년 해외 의 지원금 으로 공공 기반 시설 건설 을 수행 하 는 베트남 교통부 부서 ( ‘ PMU - 18 ’) 의 관리 들 이 수백만 달러 의 국가 돈 을 횡령 해 유럽 축구 에 내 기 도박 을 하 고 호화 생활 과 뇌물 수수 를 한 것 이 밝혀졌 을 때 , 베트남 일간지 ‘ 뚜 오이 째 ’(‘ 젊은이 ’) 의 응우옌 반하 이 기자 와 [ 타인 니 엔 ] ( ‘ 청년 ’) 의 응우옌 비 엣 찌 엔 기자 가 관련 내용 을 활발히 보도 했 다 . 이 는 모두 가 아 는 공공연 한 사실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두 기자 는 2008 년 5 월 에 체포 되 어 ‘ 민주 적 자유 를 남용 ’ 하고 ‘ 거짓 정보 ’ 를 선전 한 혐의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기자 들 의 취재원 이 었 던 경찰관 들 역시 ‘ 업무상 의 비밀 을 공개 ’ 한 혐의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고 , 이 두 기자 의 기소 와 구금 이 비 정상 이 라고 지적 했 던 [ 타인 니 엔 ] 의 부편 집장 응우옌 꾸 옥 퐁 은 경찰서 에 여러 번 출석 해 심문 을 받 은 후 기사 출판 에 대한 책임 으로 직위 를 잃 었 다 . 이 사건 은 국가 의 통제 를 받 는 국영 언론 과 정부 사이 의 갈등 을 표현 한 대표 적 인 사건 으로 회자 된다 . 
 사이버 보안법 에 저항 하 라 
 2018 년 6 월 여러 날 에 걸쳐 호찌민 과 하노이 그리고 지방 의 여러 도시 에서 ‘ 사이버 보안법 ’ 과 ‘ 경제특구 법 ’ 제정 을 반대 하 는 대 규모 의 시위 가 벌어졌 다 . 6 월 7 일 산발 적 으로 시작 된 시위 는 10 일 과 17 일 극 에 달해 경찰 의 폭력 적 진압 이 이뤄졌 는데 , 베트남 활동가 들 은 이 를 ‘ 암흑 의 일요일 ’( Black Sundays ) 이 라 부른다 . 경제특구 법안 은 특별 구역 으로 지정 된 번 돈 , 푸꾸옥 , 박번 퐁 의 토지 를 외국 의 투자자 가 최장 99 년 간 임대 할 수 있 게 허용 한 것 으로 , 중국 의 특구 선점 과 영토 침탈 을 우려 한 베트남 국민 의 반대 를 불러 왔 고 이 법안 은 일단 연기 되 었 다 . 베트남 인 들 의 반 ( 反 ) 중국 정서 에 는 과거 중국 의 침략 사 와 현재 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뿐 만 아니 라 , 중국 기업 의 베트남 진출 방식 이 낳 은 폐해 ( 베트남 정부 관리 에게 뇌물 제공 , 환경 파괴 등 ) 가 원인 으로 자리 한다 . 
 한편 , 사이버 보안법 은 2018 년 6 월 12 일 입법부 에서 통과 되 어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데 , 이 는 기존 의 사이버 정보 안 전법 보다 공안 부 의 온라인 검열 과 통제 가 강화 된 것 이 다 . 사이버 보안법 에 따르 면 , 모든 외국 정보 통신 기술 ( IT ) 기업 들 , 구글 이나 페이스북 같 은 사이버 서비스 제공 자 ( CSP ) 들 은 베트남 안 에 지점 이나 대표 사무소 를 설치 해야 하 고 , 사용 자 의 개인 데이터 를 베트남 내 서버 에 보관 해 베트남 당국 이 요구 하 면 제공 해야 한다 . 또한 , 국가 보안 과 관련 해 부정 적 인 내용 의 게시물 을 정부 가 삭제 하 라고 하 면 기업 은 이 를 따라야 한다 . 
 이 법 에 의한 첫 번 째 충돌 사례 는 2019 년 1 월 9 일 보도 되 었 다 . 베트남 정부 가 국영 텔레비전 을 통해 페이스북 이 사이버 보안법 을 어겼 다고 발표 한 것 이 다 . 페이스북 은 반정부 적 발언 의 게시물 을 삭제 해 달 라는 베트남 정부 의 요구 를 거부 했 다 . 9200 만 베트남 인구 중 60 ~ 70 % 가 페이스북 을 사용 하 고 있 고 , 이 소셜 미디어 가 현재 베트남 인 들 을 결집 시키 는 시민 언론 의 창구 역할 을 하 는 이상 , 페이스북 측 이 정부 의 요구 를 쉽 게 들어줄 수 는 없 었 을 것 이 다 . 
 시민 언론 의 활약 과 탄압 실태 
 미디어 전체 를 통제 받 는 베트남 의 현실 상 , 언론 의 자유 를 외치 는 이 들 의 대부분 은 전문 적 인 언론인 들 이 아니 라 블로거 , 페이스북 사용 자 인 인권 · 사회 운동가 들 즉 ‘ 시민 언론인 ’ 들 이 고 , 이 들 은 베트남 양심수 의 적 지 않 은 수 를 구성 한다 . 예 를 들 어 , 프리랜서 시민 기자 로 미국 의 ‘ 자유 아시아 방송 ’( Radio Free Asia , RFA ) 에 기 고 해온 응우옌 반 호아 는 2017 년 1 월 8 일 에 체포 되 었 는데 , 그 는 2016 년 4 월 포 모사 ( Formosa ) 사태 가 일어난 후 어부 들 의 배상 과 정의 를 요구 하 는 행동 에 동참 해 왔 다 . 포 모사 사태 는 대만 기업 포 모사 의 하띤 철강 회사 가 독극물 인 폐수 를 방류 해 베트남 중 북부 해안 의 물고기 와 조개 들 을 폐사 시키 고 바다 를 10 년 간 회복 할 수 없 게 만든 역대 최악 의 해양 오염 사건 이 다 . 응우옌 반 호아 는 플라이 캠 드론 을 사용 해 2016 년 10 월 하띤 성 의 포 모사 철강 공장 바깥 에서 진행 된 평화 시위 를 촬영 · 생 중계 했 다는 이유 로 징역 7 년 과 가택 연금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또 다른 예 로 , ‘ 버섯 어머니 ’( 마더 머시룸 또는 메 넘 ) 로 알려진 블로거 응우옌 응옥 니 으 꾸 인 은 자신 의 블로그 와 페이스북 에 비판 적 인 게 시물 을 올려 ‘ 반 국가 선전 활동 ’ 을 한 혐의 로 2016 년 10 월 에 체포 되 었 다 . 꾸 인 은 2009 년 중국 기업 의 보크사이트 광산 프로젝트 와 이 를 위한 베트남 정부 의 토지 몰수 에 반대 하 다가 처음 으로 체포 된 이래 여러 번 구금 되 었었 는데 , 2016 년 10 월 체포 때 는 10 년 형 을 받 게 된다 . 두 아이 의 어머니 이 자 평범 한 시민 인 블로거 가 적극 적 인 시민 언론 활동 으로 중형 을 선고 받 은 이 인권 탄압 사례 는 국제 사회 의 이목 을 집중 시키 고 석방 요구 를 불러 왔 다 . 결국 그녀 는 미 국무부 의 로비 활동 에 힘입 어 2018 년 10 월 17 일 석방 되 었 고 석방 즉시 가족 과 함께 미국 으로 망명 했 다 . ‘ 마더 머시룸 ’ 이 아직 수감 중 이 던 때 에 그녀 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 엄마 가 집 에 없 을 때 ’( Mẹ Vắng Nhà ) 가 만들 어 졌 는데 ( 유튜브 를 통해 볼 수 있 다 ) , 영화 를 만든 감독 클레이 팜 은 이후 연행 되 어 심한 구타 를 당했 고 정신 을 잃 어 병원 에서 깨어나 게 된다 . 
 당과 정부 의 직접 적 인 통제 를 받 는 직업 적 언론인 들 이 비판 적 인 목소리 를 내 기 어려운 반면 , 시민 기자 와 인권 활동가 들 은 감시 와 폭력 , 체포 와 수감 이 라는 대가 를 각오 하 고 온라인 상 에서 활발히 자신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베트남 에서 페이스북 은 시민 언론 활동가 들 에게 의사소통 의 수단 일 뿐 만 아니 라 ‘ 표현 의 자유 ’ 를 위해 싸우 는 무기 가 된다 . 한 독립 언론인 의 말 을 빌리 자면 , “ 많 은 베트남 페이스북 사용 자 들 은 자신 의 계정 을 자신 의 신문 으로 생각 하 며 이 는 계정 ( 신문 ) 에 각자 의 의견 을 표현 할 권리 가 있 음 을 의미 ” 한다 . 또한 , 페이스북 을 통해 최신 뉴스 와 정보 , 비판 적 인 의견 이 공유 되 고 , 집회 와 시위 개최 같 은 행사 소식 이 바이러스 처럼 급속히 확산 된다 . 
 베트남 사회 의 이러 한 변화 과정 속 에서 , 다행히 , 보다 전문 적 으로 비판 언론 을 이끄 는 단체 도 생겨났 다 . 2014 년 7 월 , 전문 언론인 , 블로거 , 페이스북 사용 자 들 과 몇몇 해외 언론인 들 이 모여 만든 ‘ 베트남 독립언 론 인 협회 ’( IJAVN ) 가 그것 이 다 . 자유 언론 을 지향 하 는 이 시민 사회단체 는 ‘ 베트남 타임스 ’( 베트남어 약자 는 VNTB ) 라는 온라인 신문 을 발행 해 언론 본연 의 비판 적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는 독립언 론 이 다 . 
 베트남 사회 가 강력 한 언론 통제 속 에 놓여 있 지만 , 소셜 미디어 를 통한 시민 언론 의 성장 과 활성 화 는 고무 적 이 다 . 폭력 적 진압 을 받 았 지만 2018 년 6 월 대 규모 시위 를 만들 어 낸 시민 들 의 목소리 가 있 고 , 정부 와 의 갈등 · 충돌 도 예전 에 는 아예 낼 수 없 었 던 목소리 를 지금 은 어느 정도 낼 수 있 기 때문 이 라는 점 을 감안 한다면 , 비록 언론 의 자유 를 위해 갈 길 은 멀 고 치러야 할 대가 는 크 지만 베트남 언론 의 미래 는 희망 적 이 라 하 겠 다 . 수십 년 간 의 전쟁 속 에서 외세 를 몰아내 고 통일 을 이룩 해 낸 베트남 국민 들 의 저력 이 있 지 않 은가 . 
 icon 관련 기사 icon 진실 보도 에 목숨 을 걸 다 , 필리핀 언론인 의 현실 icon 낯선 이웃 아세안 , 분투 하 는 자유 언론 icon 식민 · 독재 양날 의 칼 앞 에 맞선 ‘ 동남아 자유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