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김 아무개 씨 등 서울 명륜동 주민 20 명 이 종로 구청장 을 상대 로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의 조합 설립 인가 를 취소 해 달 라며 낸 소송 에서 주민 들 의 손 을 들어준 원심 을 지난 8 일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조합 설립 인가 를 위한 주민 동의 율 이 77 . 52 % 로 법 이 정한 80 % 에 못 미친다 ” 고 취소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