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광풍 ’ 부작용 이대로 는 안 된다 - 대구 신문 
 승인 2018 . 09 . 26 13 : 40 
 ‘ 태양광 광풍 ’ 이 전 국토 를 휩쓸 고 있 다 . 태양광 을 세우 기 위해 하루건너 축구장 하나 만 한 산림 이 사라지 고 있 다 . 50 ∼ 60 년 이나 된 직경 30 cm 가 넘 는 소나무 나 참나무 등 울창 한 숲 들 이 무참 하 게 베 어 지 고 있 다 . 내수면 도 태양광 이 무 차별 로 잠식 하 고 있 다 . 자연 경관 훼손 과 환경 오염 을 우려 하 는 주민 들 의 농성 이 끊이 지 를 않 는다 . 경제 적 으로 도 득 보다 는 손해 가 크 다 . 정부 의 태양광 정책 이 이대로 는 안 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해 ‘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 ’ 을 발표 했 다 . 현재 7 % 에 머물 고 있 는 태양광 이나 풍력 발전 등 을 2030 년 까지 20 % 로 늘린다는 것 이 계획 의 골자 이 다 . 지금 까지 만 해도 정부 가 태양광 설치 및 확대 등 의 보조금 으로 쏟 아 부 은 돈 이 수조 원 이나 된다 . 전국 의 수려 한 자연 경관 을 헤치 고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 는 것 이 태양광 발전 시설 이 다 . 그런 대도 정부 는 태양광 발전 시설 을 “ 더 빠르 게 , 더 크 게 짓 겠 다 ‘ 고 한다 . 
 산림청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지 태양광 시설 개발 면적 이 1435 만 ㎡ 에 이르 렀다 . 올해 들어서 는 상반기 6 개월 동안 에 1 천 179 만 ㎡ 의 숲 이 태양광 시설 로 바뀌 었 다 . 연말 까지 는 2 천만 ㎡ 가 넘 을 전망 이 다 . 2012 년 태양광 산지 개발 면적 의 약 90 배 에 해당 한다 . 농지 나 습지 심지어 는 전국 의 3 천 여 곳 에 이르 는 저 수지 와 댐 에서 추진 되 는 수상 태양광 시설 까지 합치 면 국토 훼손 이 얼마 에 이를지 상상 조차 할 수 가 없 을 정도 이 다 . 
 이 로 인한 부작용 이 벌써 부터 속출 하 고 있 다 . 폭우 로 인한 산사태 가 빈번 하 다 . 주민 들 이 대책 을 호소 하 며 집회 까지 벌이 는 곳 도 한두 곳 이 아니 다 . 정부 가 부처 합동 으로 전국 의 80 개 산지 태양광 시설 을 점검 한 결과 ’ 양호 ‘ 판정 을 받 은 곳 은 21 % 인 17 곳 에 불과 했 다 . 나머지 79 % 의 63 곳 에 는 온갖 불법 시설물 이나 시공 기준 위반 으로 대형 사고 가 예고 되 고 있 다 . 폭우 로 망가진 폐 패널 등 의 폐기물 이 그대로 방치 돼 있 기 도 하 다 . 
 정부 가 이 처럼 환경 파괴 를 가져오 는 태양광 에 엄청난 예산 을 쏟 아 붓 는 이유 는 환경 보호 와 탈 원전 정책 으로 인한 발전량 부족 이 다 . 발전 비용 은 원전 이 가장 싸 다 .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탈 원전 에 나선 독일 의 경우 전기료 가 우리 나라 에 비해 3 배 이상 비싸 게 됐 다 . 환경 문제 에서 도 대부분 의 연구 결과 는 원전 이 가장 친환경 적 이 라는 결론 을 내렸 다 . 값 비싸 고 환경 까지 해치 는 태양광 발전 정책 을 그대로 밀 고 나가 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