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여성 · 의료 인 안심 하 고 임신 중단 " 국민 의 소리 임채완 기자 더불 어 민주당 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 찌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인 건강 보험법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료기 기법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모자 보건 법 임신 중단 머니 파워 강민욱 기자 임채완 기자 권인숙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비례 대표 ) 이 지난 1 일자 로 낙태죄 가 폐지 된 상황 에서 임신 여성 과 의료인 이 안심 하 고 임신 중단 할 수 있 는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의료기 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총 4 건 의 법안 을 발의 할 예정 이 라고 4 일 밝혔 다 . 현행 ' 의료법 ' 은 의료인 이 불법 적 낙태 시술 을 한 경우 의료 인 자격 이 박탈 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임신 중단 이 더 이상 불법 이 아닌 상황 에서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임신 중단 시술 의사 에 대한 자격 박탈 규정 을 삭제 하 도록 했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현행 ' 모자 보건 법 ' 에 성폭력 · 친족 간 임신 등 에 한하 여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던 것 에서 전체 임신 중단 시술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 확대 될 수 있 도록 임신 중단 보험 급여 근거 규정 을 신설 했 다 . '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 의료기 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현행 의약품 과 의료 기기 에 낙태 를 암시 하 는 문서 나 도안 사용 금지 하 고 있 는 규정 을 삭제 해 미프 진 등 임신 중단 약물 도입 등 을 위한 승인 / 허가 절차 를 신속 하 게 진행 될 수 있 도록 했 다 . 권 의원 은 “ 2021 년 은 임신 중단 이 합법화 된 보건 의료 서비스 로 제공 될 수 있 도록 책임 있 게 정책 ․ 입법 을 준비 하 는 시간 이 돼야 한다 ” 면서 “ 더 이상 국회 가 좌고우면 하 지 않 고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없이 여성 이 안 전하 게 임신 중단 을 할 수 있 도록 낙태죄 폐지 법안 과 후속 입법 을 조속히 심사 해 대체 입법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권 의원 은 지난해 10 월 12 일 낙태죄 폐지 및 임신 중단 에 대한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보장 을 위한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모자 보건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한 바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