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 관세청 등 과세 관청 의 올해 하반기 세수 확보 에 비상 이 걸렸 다 . 올 상반기 세수 실적 은 전년 대비 를 웃도 는 실적 을 거뒀 지만 하반기 미국 신용 등급 하락 과 유럽 재정 위기 등 이 겹치 며 해외 여건 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 둔화 움직임 이 예상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9 일 국세청 과 관세청 은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 이 각각 95 조 9000 억 원 , 34 조 691 억 원 을 기록 , 전년 대비 11 . 7 %( 10 조 1000 억 ) , 22 . 4 %( 6 조 2000 억 ) 증가 했 다 . 과세 관청 의 이 같 은 실적 은 소득세 와 법인세 신고 실적 등 이 증가 하 는 등 올 상반기 까지 빠른 경기 회복세 덕분 으로 풀이 된다 . 하지만 하반기 들 어 사정 이 180 도 달라졌 다 . 하반기 경제 상황 변동 에 따라 크 게 영향 을 받 는 부가가치세 와 법인세 중간 예납 등 세수 확보 에 상당 한 어려움 이 따를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어 과세 관청 이 세수 확보 에 총력전 을 펼치 고 있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하반기 에 는 세입 여건 이 상반기 보다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에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 세수 변동 요인 을 세심히 관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세청 은 다만 상반기 세수 실적 을 감안 하 면 올해 세입 예산 달성 은 무난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하지만 세계 경기 의 불 확실 성 으로 좀 더 꼬 삐 를 바짝 죄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재산 은 닉 , 고액 체납 추적 등 현금 위주 의 체납 정리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이미 상반기 에 탈루 혐의 가 있 는 고소득 전문직 세무 조사 를 통해 1500 억 이상 을 추징 하 고 하반기 에 도 추가 로 특별세 무 조사 를 실시 중 이 다 . 역외 탈세 행위 차단 , 변칙 ㆍ상속증여 등 고질 적 탈루 자 에 대한 대응 을 강화 하 기 위해 ‘ 금융 거래 정보 접근 강화 ’ 와 ‘ 과세 입증 책임 제 ’ 등 굵직굵직 한 세제 개편 도 아울러 본격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특히 부유층 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와 관련 해 신고 실적 이 부진 하 다고 보 고 하반기 이 에 대한 대대 적 인 조사 를 실시 한다는 방침 이 다 . 관세청 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 를 10 억 원 에서 7 억 원 이상 으로 확대 하 고 체납자 신용 정보 제공 주기 를 연 2 회 에서 4 회 로 단축 , 납부 이행 강제력 을 제고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한 유관 기관 과세 자료 를 적극 활용 하 고 , 예금 계좌 전자 압류 제도 를 도입 , 체납 정리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 ktitk @ fnnews . com 김태경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연비 좋 은 국내 수입 차 는 ？▶ 단대 오거리 추격 영상 본 네티즌 들 ‘ 총 쏠 만 하 네 ’▶ 어울림 네트 , ‘ 스피라 아이코닉 ’ 상세 제원 보 니 … “ 에 계 ~”▶ 저작 권 갉아먹 는 ‘ 펌 방지 해제 ’…‘ 내 사진 이 인터넷 에 떠 돈다 ’▶ 중견 기업 연봉 순위 들여다보 니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