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6 . 경 까지 제 ① 구역 에 인접 한 제 ② 구역 에서 토사 를 채취 한 다음 2004 . 1 . 경 토사 채취 장소 에 소나무 등 을 식재 하 여 산림 을 복구 한 후 경주 시청 으로부터 복구 준공 통지 를 받 았 고 , 그 이후 피고인 재단 이사 공소 외 2 는 2004 . 8 . 경 부터 2005 . 6 . 경 까지 사이 에 ( 지번 1 생략 ) 임야 중 11 , 600 ㎡[ 제 ② 구역 ( 10 , 728 ㎡) 과 거의 일치 함 ] 에 묘지 를 조성 할 목적 으로 소나무 1 , 500 본 상당 을 뽑아내 고 산지 를 무단 전용 하 여 2009 . 5 . 경 대 구 지방 법원 경주 지원 에서 징역 10 월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은 사실 이 있 는 등 제 ② 구역 에서 복구 된 소나무 가 자연 고사 하 지 않 고 생장 한 바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제 ① 구역 에 식재 한 나무 들 이 쉽 게 고사 하 였 다는 취지 의 피고인 들 의 주장 은 믿 기 어렵 다 . 
 ④ 피고인 들 은 , 제 ① 구역 의 소나무 가 대부분 자연 고사 하 여 ○○ 교 신도 연합회 측 이 2012 . 5 . 경 소나무 1 , 000 본 등 을 구입 하 여 제 ① 구역 에 다시 심 었 으나 , 그 중 다수 도 다시 자연 고사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공소 외 3 작성 의 사실 확인서 를 제출 하 였 다 . 그러나 위 사실 확인서 중 자필 로 기재 된 부분 은 주민 번호 , 주소 , 직업 에 불과 하 여 이 를 그대로 신빙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위 사실 확인서 의 기재 내용 은 , 공소 외 3 이 2012 년 경 ( 지번 1 생략 ) 임야 내 산림 복구 현장 으로 소나무 1 , 000 주 등 의 나무 를 납품 하 였 다는 것 일 뿐 이 어서 , 그 1 , 000 주 가 모두 제 ① 구역 의 복구 에 사용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는 부족 하 다 . 또한 , 제 ① 구역 에 는 2012 . 5 . 경 새로 식재 된 것 으로 보이 는 256 그루 의 소나무 가 일정 한 간격 으로 식재 되 어 정상 적 으로 생장 중 인 바 , 2012 . 5 . 경 식재 한 소나무 들 중 유독 일정 한 간격 으로 배치 된 소나무 들 만 살아남 고 나머지 약 750 여 그루 의 소나무 는 대부분 자연 고사 하 였 다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⑤ 제 ① 구역 에서 2009 . 2 . 경 복구 된 소나무 는 법인 묘지 설치 및 관리 를 위한 목적 하 에 고의로 훼손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항공사진 및 구 적도 에 의할 때 제 ① 구역 은 인접 임야 와 구별 할 수 있 을 정도 로 특정 되 어 있 는 점 , 제 ① 구역 내 에 일정 한 간격 으로 생장 중 인 256 본 의 소나무 는 2012 . 5 . 경 식재 된 것 으로 보일 뿐 만 아니 라 , 설령 위 256 본 의 소나무 가 2009 . 2 . 경 산림 복구 과정 에서 식재 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당시 식재 된 1 , 710 여 본 에 비하 여 소수 에 불과 하 고 제 ① 구역 전체 에 일정 한 간격 으로 띄엄띄엄 식재 되 어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 의 산림 훼손 면적 5 , 000 ㎡ 를 초과 하 는 제 ① 구역 전체 ( 11 , 408 ㎡) 에서 산림 손상 행위 가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2 ) 이 법원 의 판단 
 원심 이 적절 하 게 설시 한 사정 들 에다가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즉 , 피고인 재단 은 2001 . 11 . 5 . 이 사건 임야 를 묘지 조성 을 위한 목적 으로 매수 하 였 고 이 사건 제 ① 구역 에 는 2001 . 3 . < comment _ bc id =" 1 " / > 경 부터 ○○ 교 신도 들 의 시체 , 유골 이 매장 되 기 시작 한 점 , 그 후 피고인 재단 의 공소 외 4 가 이 사건 제 ① 구역 을 포함 한 52 , 700 ㎡ 산림 을 벌채 하 고 산지 를 전용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로 처벌 받 았 고 이 어 경주시 의 복구 명령 에 따라 해송 7 , 900 종 을 식재 하 고 2009 . 2 . 9 . 경주시 로부터 복구 승인 을 받 은 점 ( 증거 기록 85 ~ 95 면 , 759 면 ) , 그런데 현재 이 사건 제 ① 구역 을 제외 한 나머지 복구 지역 에 는 소나무 등 이 정상 적 으로 성장 하 고 있 는 데 반해 이 사건 제 ① 구역 에 는 피고인 들 이 2012 . 5 . 경 새로 식재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256 본 만 생장 하 고 있 는 점 , 또한 위 구역 에 는 2001 년 부터 유골 등 이 매장 되 는 등 으로 묘지 가 설치 되 어 있 었 고 ( 다만 봉분 이 없 는 평장 이 었 으므로 원상 복구 명령 을 받 더라도 묘지 주변 에 나무 를 심 는 방법 으로 복구 하 였 다 . 증거 기록 310 면 ) , 피고인 들 은 위 와 같이 복구 승인 을 받 은 이후 에 도 계속 하 여 유골 등 을 매장 하 면서 묘지 를 조성 하 여 온 점 , 위 와 같이 기존 에 유골 등 이 매장 되 어 있 거나 유골 의 매장이 계속 되 면서 식재 된 소나무 는 생존 하 기 어려운 환경 에 처했 을 것 으로 보이 고 , 일정 부분 고사 가 되 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