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보험료 내 는데 실업 급여 왜 못 받 나요 ? ” 등록 : 2017 - 08 - 03 19 : 43 수정 : 2017 - 08 - 04 01 : 27 페이스북 89 트위터 0 공유 구글 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 메일스 크랩 프린트 크 게 작 게 주 15 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들 ‘ 생업 석 달 이상 ’ 시행령 탓 납부 의 무 실업 급여 는 수급 요건 못 미쳐 ‘ 빈손 ’ 시간 제 경마 직 “ 사회 안전망 맞 나 ” 용역 업체 바뀐 65 살 청소 노동자 ‘ 고 용승 계 ’ 인정 안 돼 지급 못 받 기 도 고용 보험 사각지대 … “ 시행령 고쳐야 ” 지난 30 년 간 토 , 일요일 주말 에 만 렛츠 런 파크 서울 ( 옛 과천 경마장 ) 에서 마권 을 판매 해 온 김 아무개 ( 52 ) 씨 는 지난해 말 에 고용 보험료 3 년 치 를 한꺼번에 내 야 했 다 . 주 15 시간 미만 일 하 는 단시간 노동자 라서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이 아니 라고 들 었 는데 고용 노동부 가 갑자기 ‘ 의무 가입자 ’ 라고 통보 했 기 때문 이 다 . 3 년 치 소 급분 은 한 달 월급 ( 60 만 원 ) 과 맞먹 는 54 만 원 이 었 다 . 그러나 고용 보험료 를 내도 김 씨 는 실업 급여 ( 구직 급여 ) 를 받 을 수 없 다 . 노동 시간 이 적 어 고용 보험법 에 규정 된 수급 요건 ( 18 개월 간 180 일 이상 근무 ) 을 충족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김 씨 는 “ 혜택 은 주 지 않 으면서 보험료 만 내 라니 이게 무슨 사회 안전망 이 냐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문재인 정부 가 “ 실업 에 두려움 이 없 는 사회 를 만들 겠 다 ” 며 고용 보험 100 % 의무 가입 을 추진 하 는 가운데 , 고용 보험료 를 내 고 도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는 사각지대 부터 먼저 개선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현행법 은 주 15 시간 미만 일 하 는 노동자 를 고용 보험 적용 제외 자 로 분류 하 지만 , 시행령 에선 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생업 을 목적 으로 3 개월 이상 계속 노동 을 제공 하 는 경우 고용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는 지난해 실업 급여 부정수 급자 를 조사 하 다가 한국 마사회 의 시간 제 경마 직도 생계 를 목적 으로 한다고 보 고 고용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했 다 . 대상자 는 주 2 일 근무자 ( 14 시간 40 분 ) 4250 명 , 주 1 일 근무자 ( 7 시간 20 분 ) 1510 명 등 5760 여 명 이 었 다 . 한국 마사회 시간 제경 마직 노조 는 “ 3 년 분 평균 납 부액 이 주 2 일 근무자 는 54 만 원 , 주 1 일 근무자 는 46 만 원 이 라서 전체 소 급분 은 3 억 원 가량 으로 추정 된다 ” 고 밝혔 다 . 진 병우 전국 공공 산업 노동조합 연맹 정책 실장 은 “ 실업 급여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단시간 노동자 에게 고용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한 불 합리 한 시행령 은 개정 해야 한다 . 또 고용 보험료 를 납부 한 경우 반드시 그 혜택 을 받 을 수 있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조선대 에서 7 년 간 청소 노동자 로 일 하 다가 지난 3 월 계약 만료 된 양아 무개 ( 67 ) 씨 도 고용 보험료 를 꼬박꼬박 납부 했 지만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할 처지 에 놓였 다 . 지난해 4 월 청소 용역 업체 가 바뀌 었 을 때 고용 보험 승계 가 이뤄지지 않 았 는데 근로복지공단 이 제대로 통보 하 지 않 아 , 회사 도 노조 도 1 년 뒤 에 그 사실 을 알 았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회사 와 노조 는 65 살 이상 청소 노동자 가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는지 근로복지공단 에 문의 했 다 . 현행법 이 65 살 이상 노동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을 제한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은 같 은 사업장 에서 계속 일 하 는 경우 고용 승계 합의서 등 을 제출 하 면 65 살 이상 도 고용 보험 에 계속 가입 할 수 있 다고 안내 했 다 . 회사 는 관련 서류 를 제출 했 고 공단 쪽 에서 추가 서류 를 요청 하 지 않 자 고용 보험 승계 와 징수 가 정상 적 으로 처리 됐 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지난 1 년 간 청소 노동자 14 명 의 고용 보험료 를 월급 에서 공제 했 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은 용역 업체 가 바뀌 면서 고용 만 유지 했 을 뿐 퇴직금 , 연차 수당 등 이 승계 되 지 않 아 민법 상 ‘ 고 용승 계 ’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해 65 살 이상 청소 노동자 14 명 의 고용 보험 가입 을 승인 하 지 않 았 다 . 근로복지공단 쪽 은 “ 이 사실 을 회사 에 통보 했 다 ” 고 주장 했 지만 회사 는 “ 어떤 형태 로 도 불승 인 사유 를 ( 공단 쪽 에서 ) 듣 지 못했 다 . 전체 노동자 ( 600 여 명 ) 의 고용 보험료 를 통합 납부 하 기 에 일부 노동자 의 고용 보험료 가 징수 되 지 않 는다는 것 도 몰랐다 ” 고 반박 했 다 . 공단 과 회사 의 의사 소통 잘못 때문 에 애꿎 은 노동자 들 만 피해 를 보 게 된 것 이 다 .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고 있 는 양 씨 는 “ 지난해 그만뒀 어야 한다 ” 고 한탄 한다 . “ 종일 일 해도 월 130 만 원 밖에 못 받 는데 , 실업 급여 는 120 만 원 이나 나오 지 않 나 . 한 살 이라도 젊 었 을 때 실업 급여 받 으면서 새 일자리 를 찾 았 어야 하 는데 … . ” 양 씨 는 지난 3 월 퇴직 한 뒤 5 개월 간 일자리 를 구하 지 못하 고 있 다 . 최기호 민주 노총 민주 일반 연맹 집행 위원 은 “ 수년 동안 고용 보험료 를 성실 하 게 납부 해 온 65 살 이상 노동자 들 이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게 된 것 은 고용부 가 고용 승계 를 좁 게 해석 하 기 때문 ” 이 라며 “ 법 · 제도 와 해석 을 빨리 고쳐서 간접 고용 노동자 가 더 는 차별 받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은주 기자 ejung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labor / 805474 . html ? _ fr = mt 3 # csidxdde 84079 f 260538 bfb 6 c 919 c 5 c 8 a 0 dc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