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유사 수신 업체 조사 권 부여 추진 서태종 금융 감독원 수석 부원장 ( 사진 맨 앞줄 왼쪽 네 번 째 ) 이 5 일 열린 ‘ 민생 침해 5 대 금융 악 척결 및 3 유 · 3 불 추방 범 금융 권 협의 체 ’ 회의 에서 “ 확고 한 근절 의지 가 없이 는 대국민 피해 예방 이 어렵 다 ” 면서 치밀 한 대응 을 주문 했 다 . ( 사진 : 금감원 제공 ) [ 이 데일리 장순 원 기자 ] 주부 나 대학생 처럼 소득 증빙 이 어려운 소비자 가 주로 쓰 는 거래 한도 제한 계좌 도 문제 가 없 다면 일반 계좌 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 금융 감독원 에 유사 수신 업체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금감원 은 5 일 ‘ 민생 침해 5 대 금융 악 척결 및 3 유 · 3 불 추방 범 금융 권 협의 체 ’ 회의 를 열 고 이런 내용 을 포함 한 올해 중점 추진 사항 과 분야 별 세부 이행 과제 130 개 를 발표 했 다 . 금감원 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 , 불 법사 금융 , 불법 채권 추심 , 꺾 기 , 보험 사기 등 5 대 금융 악 에 3 유 ( 유사 수신 , 유사 대부 , 유사 투자 자문 ) , 3 불 ( 불완전 판매 , 불공정 거래 , 불법 행태 ) 을 추가 해 불법 금융 추방 범 금융 권 협의 체 를 운영 해 오 고 있 다 . 금감원 은 올해 협의 체 에 예금보험공사 , 우정사업본부 , 서민 금융 진 흥원 을 새로 참여 시켜 모두 18 개 금융 기관 으로 확대 해 대응 능력 을 확충 하 고 , 경찰청 을 포함 한 수사 당국 과 공조 노력 을 지속 하 기 로 했 다 . 불법 금융 대 응단 과 경찰청 본청 과 각 지방 경찰청 금융 범죄 수사 전담 부서 간 에 전화 나 이메일 등 을 통해 핫라인 구축 해 발 빠른 대응 에 나선다는 방침 이 다 . 지속 적 인 제도 개선 도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유사 수신 행위 규제 법 을 개정 해 금감원 에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이 대표 적 이 다 . 유사 수신 업체 는 제도 권 금융 기관 이 아니 면서 고 수익 을 제시 해 불 특정 다수 로부터 투자 명목 으로 투 자금 을 끌 어 모으 는 회사 다 . 금감원 은 불법행위 제보 를 받 아도 일반 적 인 사실 만 확인 해 경찰 에 넘기 는데 조사 권 이 생기 면 구체 적 혐의 를 파고들 어 확인 할 수 있 다 . 현재 관련 법안 이 국회 정무 위원회 계류 중 인데 연내 통과 될 것 으로 금감원 은 기대 하 고 있 다 . 규제 가 강화 하 면서 생기 는 소비자 불편 사항 은 대폭 개선 하 기 로 했 다 . 특히 대포통장 을 막 으려 통장 개설 심사 가 대폭 강화 되 면서 소비자 들 의 불만 이 커졌 는데 , 이 를 개선 하 려 거래 금액 의 제한 을 두 는 한도 계좌 도 은행 권 이 공동 기준 을 마련 해 이 기준 에 부합 한다면 일반 계좌 전환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아울러 사 기 예방 에 노력 하 는 금융 회사 직원 등 에 대한 인센티브 를 강화 하 고 , 선의 의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 에 대한 구제 절차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 은 “ 확고 한 근절 의지 가 없이 는 대국민 피해 예방 이 어렵 다 ” 면서 “ 분야 별 신규 세부 추진 과제 에 대해서 도 차질 없이 이행 해 나갈 예정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장순 원 ( crew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