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警 ' 압수수색 ' 갈등 고조 … 警 " 검찰 견제 심각 " 부글부글 [ 경찰 IN ] - 파이낸셜 뉴스 
 檢 - 警 ' 압수수색 ' 갈등 고조 … 警 " 검찰 견제 심각 " 부글부글 [ 경찰 IN ] 
 파이낸셜 뉴스 입력 2019 . 12 . 18 17 : 46 수정 2019 . 12 . 18 17 : 46 
 檢 관련 압수수색 영장 매번 기각 
 수사 권 조정 앞두 고 치열 한 각축 
 검찰 독점 적 영장 청구 권 도 논란 
 警 " 부당 한 영장 불 청구 견제 필요 " 
 檢 " 수사 권 과 압수수색 연결 부당 " 
 지난 1 일 숨진 채 발견 된 청와대 민정 비서관 실 특감 반원 A 씨 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을 두 고 경찰 과 검찰 간 팽팽 한 줄다리기 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 과 경찰 간 ' 압수수색 ' 에 대한 온도 차 가 극명 하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최근 경찰 은 두 차례 에 걸쳐 A 씨 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을 잇달 아 신청 했 다 . 검찰 이 이 를 기각 할 것 을 알 면서 도 검찰 의 영장 청구 권 독점 문제 를 부각 시키 려는 의도 로 해석 된다 . 
 올해 ' 미투 ( # Me too ) 운동 ' 을 촉발 한 서지현 수원 지검 성남 지청 부부 장 검사 에 강제 추행 · 인사 보복 관련 진상 조사 직무 를 유기 하 고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전 법무부 검찰 과 장에 등 에 대한 직무 유기 · 명예 훼손 혐의 에 대한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 을 비롯 해 임은정 울산 지검 부장 검사 의 전직 검찰 간부 직무 유기 고발 사건 등 3 건 을 청구 했으나 모두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경찰 은 수사 당시 검찰 의 압수수색 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에 필요 한 서류 등 을 확보 하 려 했으나 검찰 의 영장 기각 에 이 마저 도 하 지 못했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임은정 검사 의 전직 검찰 간부 직무 유기 고발 사건 은 서울 청 지능 범죄 수사대 에 배정 받 아 명백 한 공문서 위조 사건 임 에 도 면직 처리 된 과정 에 대해 수사 를 시작 했으나 대검 , 법무부 에서 자료 를 요청 해도 주 지 않 았 다 " 며 " 이후 자료 를 요청 해도 주 지 않 자 압수수색 영장 을 두 차례 나 신청 했 지만 잇달 아 반려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 13 일 해당 전직 검찰 간부 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에서 부산 지법 형사 항소 3 부 ( 남재현 판사 ) 는 피고인 과 검사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고 ,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유지 했 다 . 
 지난해 4 월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전관예우 등 검찰 수사 를 조기 종결 시켜 주 는 대가 로 가천 대 길 병원 등 으로부터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검찰 에 압수수색 영장 을 신청 했으나 ' 혐의 사실 소명 이 부족 하 다 ' 는 이유 로 기각 됐 다 . 이어 해당 지검 에서 수사 했 던 사건 기록 열람 과 방문 기록 등 도 자료 제출 요청 도 거부 당했 다 . 
 ■ 검찰 " 압수수색 , 법리 적 으로 판단 " 
 이 밖 에 도 지난 2013 년 4 월 경찰 이 2010 ~ 2011 년 육류 가공 업체 로부터 금품 등 을 수수 한 혐의 로 현직 부장 검사 의 친형 이 자 전 용산 세무 서장 이 었 던 A 씨 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을 검찰 이 반려 했 다 . 이후 해외 로 도주 한 A 씨 를 강제 소환 해 구속 영장 을 재차 청구 했으나 기각 됐 고 , 해당 사건 은 검찰 에서 무혐 의 처리 돼 종결 됐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경찰 이 신청 한 영장 을 검사 가 기각 했 을 때 이 를 외부 위원 들 이 심의 하 는 ' 영장 심 의 위원회 신설 ' 을 수사 권 조정 안 에 포함 했으나 대검찰청 에서 ' 10 명 이내 의 외부 위원 으로 구성 하 고 ' 조항 에서 ' 외부 ' 를 삭제 하 고 고등 검찰청 내부 인사 로 위원 을 꾸리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 고 말 했 다 . 결국 검찰 내부 인사 로 이뤄진 영장 심 의 위원회 가 심의 기능 을 제대로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라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검찰 은 " 외부 위원 으로 구성 되 는 심의 위원회 가 사회 적 비용 만 증가 시키 고 장기간 강제 수사 의 위험 에 노출 시켜 수사 기밀 유출 등 국민 의 기본 권 침해 가 우려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검찰 관계자 는 " 순수 하 게 법리 적 으로 압수수색 필요 성 을 판단 할 문제 인데 , 검경 수사 권 조정 과 관련 해서 무리 하 게 연결 시키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