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전기 요금 원가 연동 제 도입 의 필요 성 을 밝힌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가 용역 을 통해 구체 적 인 시행 방안 을 준비 중 이 다 . 12 일 한전 에 따르 면 전기 요금 원가 연동 제 시행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과 삼 일 회계 법인 에 의뢰 해 연구 용역 을 실시 했 다 . 보고서 가 제시 한 원가 연동 제 는 전력 1 kWh 생산 에 소요 되 는 연료비 변동 액 ( 연료비 조정 단가 ) 을 주기 적 으로 전기 요금 에 자동 반영 하 는 형태 다 . 현재 는 지식 경제 부 전기 위원회 에서 필요 할 때 마다 요금 을 조정 한다 . 직전 1 년 간 발전 회사 가 구입 한 석탄 , LNG , 유류 의 구입 실적 단가 의 평균값 을 기준 가격 으로 적용 하 고 매 분기 마다 가격 을 한 번 씩 조정 하 는 방안 이 제시 됐 다 . 기준 연료 가격 을 100 이 라고 했 을 때 평균 연료 가격 이 95 ∼ 105 일 경우 에 는 가격 을 그대로 유지 하 고 그 이상 이 거나 이하일 때 는 요금 을 조정 한다 . 그러나 지나친 요금 인상 을 방지 하 기 위해 요금 에 반영 하 는 연료 가격 인상 율 은 50 % 로 제한 하 되 하한 은 고려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한전 은 유가 배럴 당 1 달러 , 석탄 가 톤 당 1 달러 , 환율 달러 당 10 원 오 를 때 연간 원가 영향 은 각 800 억 원 , 640 억 원 , 1000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최근 연료 가격 상승 으로 전력 원가 에서 차지 하 는 연료비 비중 이 2000 년 17 % 에서 2005 년 32 %, 2007 년 42 %, 올해 50 %( 예상 ) 까지 올랐 다 . 석유 제품 ( 94 년 ) 이나 가스 요금 ( 98 년 ) , 열 요금 ( 98 년 ) , 항공 요금 ( 03 년 ) 은 이미 원가 연동 제 가 도입 됐으나 전기료 만 예외 여서 에너지 원간 가격 불 균형 에 따른 비 효율 적 인 에너지 소비 가 초래 된다는 것 이 한전 의 주장 이 다 . 보고서 는 유류 대신 2 차 에너지 인 전력 을 사용 함 으로써 연간 9000 억 원 의 자원 낭비 가 발생 한다고 분석 했 다 . 아울러 보고서 는 연료비 변동 에 따라 조정 된 전기 요금 의 상세 한 내용 을 소비자 들 이 쉽 게 확인 할 수 있 도록 전기 요금 고지서 에 전기 사용량 에 따른 일반 요금 외 에 연료비 조정 에 따른 요금 항목 을 별도 로 만들 것 을 제안 했 다 . 2002 ∼ 2007 년 전력 사용량 을 기준 으로 이 같 은 방식 의 원가 연동 제 를 적용 했 을 경우 한전 은 3 조 2000 여 억 원 의 순이익 을 추가 로 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연동 제 도입 으로 한전 신용 등급 이 1 단계 상승 할 경우 자본 조달 비용 은 약 585 억 원 이 감소 해 전기 요금 0 . 2 % 인하 요인 이 생긴다고 분석 했 다 . 한전 관계자 는 “ 용역 보고서 의 내용 검토 작업 을 벌이 고 있 으며 수정 을 거쳐 연동 제 시행 방안 을 마련 , 지경 부 에 건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 khchoi @ fnnews . com 최경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