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경우 에 도 채무불이행 을 원인 으로 하 는 배상 청구 와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한 배상 청구 는 청구원인 을 달리 하 는 별개 의 소송물 이 므로 , 법원 은 원고 가 행사 하 는 청구 권 에 관하 여 다른 청구 권 과 는 별개 로 그 성립 요건 과 법률 효과 의 인정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계약 위반 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 성립 한다고 하 여 그것 만 으로 바로 불법행위 가 성립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90 조 , 제 750 조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3 . 3 . 22 . 선고 82 다카 1533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83 , 734 ) 
 대 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5 다 9760 , 9777 판결 
 대법원 2011 . 8 . 25 . 선고 2011 다 29703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2 . 3 . 선고 2015 나 5358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은 피고 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 증서 매매 대금 명목 으로 원고 로부터 받 은 돈 을 임의 로 소비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를 들 어 , 피고 가 위 돈 을 임의 로 소비 하 였음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또한 원심 은 피고 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 증서 의 매매 를 중개 하 면서 잘못 되 어도 원금 은 찾 을 수 있 다고 설명 하 였 다거나 을 제 2 호 증 ( 조합원 가입 증서 ) 이 위조 되 었 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중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을 다투 는 부분 은 사실 심인 원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과 사실 인정 을 탓 하 는 것 에 지나 지 않 아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아니 다 . 그리고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아도 , 원심 의 판단 에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판단 을 누락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채무불이행 책임 과 불법행위 책임 은 각각 요건 과 효과 를 달리 하 는 별개 의 법률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것 이 므로 하나 의 행위 가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의 요건 을 충족 함 과 동시 에 불법행위 의 요건 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두 개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경합 하 여 발생 하 고 , 권리 자 는 위 두 개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중 어느 것 이 든 선택 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83 . 3 . 22 . 선고 82 다카 153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다만 동일 한 사실 관계 에서 발생 한 손해 의 배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에 도 채무불이행 을 원인 으로 하 는 배상 청구 와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한 배상 청구 는 청구원인 을 달리 하 는 별개 의 소송물 이 므로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5 다 9760 , 9777 판결 , 대법원 2011 . 8 . 25 . 선고 2011 다 29703 판결 등 참조 ) , 법원 은 원고 가 행사 하 는 청구 권 에 관하 여 다른 청구 권 과 는 별개 로 그 성립 요건 과 법률 효과 의 인정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계약 위반 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 성립 한다고 하 여 그것 만 으로 바로 불법행위 가 성립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나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원심 의 판단 을 살펴본다 . 
 1 ) 원심 은 부동산 중 개인 인 피고 의 과실 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을 묻 는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를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인용 하 였 다 . 
 가 ) 부동산 중개업자 와 중개 의뢰인 의 법률 관계 는 민법 상 위임 관계 와 유사 하 므로 중개 의뢰 를 받 은 중개업자 는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중개 대상물 의 권리관계 등 을 조사 ㆍ확인하여 중개 의뢰인 에게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부동산 중 개인 인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조합원 가입 증서 의 매수 를 중개 하 는 과정 에서 매수 여부 를 결정 하 는 데 관건 이 되 는 중요 사항 을 제대로 확인 ㆍ고지하지 않 은 채 이 사건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의 시행 전망 이 밝 고 비교 적 단기간 내 에 사업 이 진행 될 것 처럼 설명 하 면서 매수 를 적극 권유 하 는 등 으로 부동산 중 개인 으로서 의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였으므로 원고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 . 
 2 )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원심 의 논리 에 따르 면 , 부동산 중개업자 와 중개 의뢰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