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 이 다 . 
 6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인근 에 오염 물질 발생 사 업장 이 밀집 해 있 지 않 고 , 피고 가 민원 을 이유 로 부적합 통보 를 하 여서는 안 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 갑 제 5 , 8 내지 10 , 12 내지 14 호 증 , 을 제 2 , 5 , 8 , 9 , 14 , 16 , 24 , 26 , 27 호 증 의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1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는 지목 이 임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 계획법 ’ 이라고 한다 ) 상 용도지역 이 자연 녹지 지역 에 해당 하 고 현재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소매점 ) 로 건축 허가 된 부지 이 다 . 
 2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남쪽 으로 약 100 m 위치 에 장안천 이 위치 하 고 있 고 , 장안천 은 환경 정책 기본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상 하천 생활 환경 기준 등급 이 ‘ 좋 음 ’ 에 해당 한다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동쪽 으로 약 400 m 위치 에 단독 주택 17 채 가 위치 하 고 있 고 , 약 800 m 위치 에 788 세대 규모 의 아파트 단지 가 위치 하 고 있 으며 , 서쪽 으로 약 700 m 위치 에 47 세대 가 거주 하 는 반룡 마을 이 , 서남쪽 으로 약 800 m 위치 에 30 세대 가 거주 하 는 구기 마을 이 각 위치 하 고 위 각 마을 에 접하 여 장안 일반 산업단지 가 위치 하 고 있 고 , 북서쪽 으로 약 1 ㎞ 위치 에 46 세대 가 거주 하 는 고무 마을 이 위치 하 고 있 다 . 
 3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에 접한 도로는 남쪽 에 위치 한 왕복 2 차 로 ( 편도 1 차 로 ) 의 도로 가 유일 한데 위 도로 와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사이 에 는 인도 가 설치 되 어 있 고 , 인도 를 따라 전신주 와 가로등 등 이 설치 되 어 있 다 . 
 4 ) 한편 그린 골재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 ( 파쇄 ) 을 하 겠 다는 내용 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 , 2009 . 10 . 29 . 피고 로부터 적정 통보 를 받 았 다 . 그린 골재 는 위 적정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2 년 이내 에 허가 신청 을 하 지 못하 여 피고 에게 기간 연장 을 요청 하 였으나 피고 로부터 연장 불가 통보 를 받 았 고 , 위 연장 불가 통보 에 불복 하 여 2011 . 12 . 20 .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가 2012 . 2 . 9 . 행정심판 청구 를 취하 하 였 다 . 
 5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가 위치 한 부산 기장군 ( 주소 1 생략 ) 임야 23 , 604 ㎡ 는 소 외인 이 지분 23 , 745 분 의 14 , 391 을 , 주식회사 오성 빌딩 ( 이하 ‘ 오성 빌딩 ’ 이라고 한다 ) 이 지분 23 , 745 분 의 9 , 354 를 각 소유 하 고 있 는데 , 소 외인 은 2016 . 5 . 경 , 오성 빌딩 은 그 이후 무렵 각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를 사용 함 에 있 어 이의 가 없 다는 내용 의 대지 사용 승낙서 를 작성 하 여 주 었 다 . 
 6 ) 소 외인 은 2016 . 6 . 4 . 부산 기장군 ( 주소 1 생략 ) 내 근린 생활 시설 차량 진 · 출입 로 를 점용 목적 으로 하 여 ( 주소 2 생략 ) 등 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를 받 았 으나 , 2016 . 8 . 경 위 도로 점 용허 가 취소 신청 을 하 였 다 . 
 라 . 판단 
 1 ) 폐기물 처리 업 허가 와 관련 된 법령 들 의 체제 또는 문언 을 살펴보 면 이 들 규정 들 은 폐기물 처리 업 허가 를 받 기 위한 최소한도 의 요건 을 규정 해 두 고는 있 으나 , 사업 계획 적정 여부 에 대하 여 는 일률 적 으로 확정 하 여 규정 하 는 형식 을 취하 지 아니하 여 그 사업 의 적정 여부 에 대하 여 재량 의 여지 를 남겨 두 고 있 다 할 것 이 고 , 이러 한 경우 사업 계획 적정 여부 통보 를 위하 여 필요 한 기준 을 정하 는 것 도 역시 행정청 의 재량 에 속하 는 것 이 므로 , 그 설정 된 기준 이 객관적으로 합리 적 이 아니 라거나 타당 하 지 않 다고 볼 만 한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행정청 의 의사 는 가능 한 한 존중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다만 그 설정 된 기준 이 객관적으로 합리 적 이 아니 라거나 타당 하 지 않 다고 보이 는 경우 또는 그러 한 기준 을 설정 하 지 않 은 채 구체 적 이 고 합리 적 인 이유 의 제시 없이 사업 계획 의 부 적정 통보 를 하 거나 사업 계획서 를 반려 하 는 경우 에 까지 단지 행정청 의 재량 에 속하 는 사항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그 행정청 의 의사 를 존중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이러 한 경우 의 처분 은 재량 권 을 남용 하 거나 그 범위 를 일탈 한 조치 로서 위법 하 다 ( 대법원 2004 . 5 . 28 . 선고 2004 두 961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폐기물 처리 업 허가 의 성격 , 사업 계획서 적 합 통보 제도 의 취지 와 함께 폐기물 의 원활 하 고 적정 한 처리 라는 공익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