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 단체 " 오염 토양 반출 승인 은 토양 환경 보전 법 근간 을 뒤흔드 는 중대 한 사항 " 
 19 - 09 - 18 11 : 07 ㅣ 윤성문 기자 ( pqyoon @ gmail . com ) 
 오염 토양 반출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옛 동양 화학 1 공장 터 의 현재 모습 . 
 옛 동양 화학 공장 터 등 을 중심 으로 진행 하 는 용현 · 학익 1 블록 도시 개발 사업 과 관련 해 감사원 이 토양 환경 보전 법 위반 으로 미추홀 구 에 대한 감사 를 결정 했 다 . 
 인천 녹색연합 은 18 일 성명서 를 내 고 " 감사원 이 용현 · 학익 1 블록 도시 개발 사업 부지 내 ‘ 오염 토 양반 출정 화 계획서 ’ 에 대한 위법 한 적정 통보 에 대한 감사 청구 를 받 아 들여 지난 16 일 미추홀 구청장 의 감사 를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인천 녹색연합 등 인천 지역 환경 단체 와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 지부 는 지난 5 월 21 일 토양 환경 보전 법 위반 등 으로 미추홀 구 에 대한 감사 를 청구 했 다 . 감사원 이 뒤늦 게 4 개월 만 에 감사 를 결정 한 것 이 다 . 
 인천 환경 단체 등 은 지속 적 으로 사업자 인 DCRE ( 동양 화학 부동산 개발 , OCI 의 100 % 자회사 ) 가 작성 한 오염 토양 정화 계획서 에 토양 환경 보전 법 을 위반 하 는 반출 처리 내용 이 담겼 지만 , 미추홀 구가 법 을 임의 로 해석 해 오염 토양 이 불법 적 으로 반출 됐 다고 주장 해 왔 다 . 
 DCRE 와 한강 유역 환경청 이 2011 년 협의 한 환경 영향 평가서 에 따르 면 ‘ 사업 착공 전 사업 지구 전반 에 토양 정밀 조사 를 실시 해 토양 오염 여부 를 확인 하 고 , 토양 오염 발견 시 적정 토양 오염 정화 대책 을 수립 후 사업 을 시행 해야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하지만 미추홀 구 는 2018 년 9 월 사업 지구 전체 가 아닌 일부 부지 ( 공장 1 ~ 3 부지 ) 에 대해서 만 토양 정밀 조사 명령 을 내리 고 , 올해 1 월 이 부지 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명령 을 내렸 다 . 
 DCRE 는 지난 3 월 미추홀 구로 부터 오염 토양 반출 정화 승인 을 받 아 현재 용현 · 학익 1 블록 내 오염 토양 을 반출 하 고 있 다 . 
 미추홀 구 는 토양 환경 보전 법 에 오염 토양 을 반 출정 화 할 수 있 도록 예외 조항 을 두 고 있 으며 , 이 를 근거 로 적법 한 행정 절차 에 따라 반출 정화 를 승인 했 다는 입장 이 다 . 
 인천 녹색연합 은 " 미추홀 구 의 오염 토양 반출 처리 적정 통보 는 위법 할 뿐 만 아니 라 토양 환경 보전 법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중대 한 사항 " 이 라며 " 인천시 는 한 강유 역환 경청 이 환경영향평가 법 위반 으로 ‘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 ’ 를 보냈으나 이 를 거부 하 고 있 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감사원 은 법 과 원칙 까지 뒤흔든 미추홀 구 를 신속히 감사 해 결과 를 발표 해야 한다 " 며 " 환경청 은 환경영향평가 법 위반 사안 에 대한 행정 조치 방안 을 적극 강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성명서 원문 ] 
 감사원 , 토양 환경 보전 법 위반 으로 미추홀 구청장 감사 실시 결정 ! 
 - 감사원 은 신속히 감사 를 진행 하 고 , 환경부 도 입장 을 분명히 표명 해야 
 인천 시민 환경 단체 들 이 5 월 21 일 감사원 에 제출 한 < 미추홀 구청장 의 주식회사 디 씨알 이 의 용현 학익 1 블록 도시 개발 사업 부지 내 ‘ 오염 토 양반 출정 화 계획서 ’ 에 대한 위법 한 적정 통보 에 대한 감사 청구 > 가 받아들여져 감사원 은 지난 9 월 16 일 미추홀 구청 을 감사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감사 실시 여부 판단 시한 이 한 달 임 에 도 불구 하 고 넉 달 가까이 넘겨 감사 실시 여부 를 판단 한 것 이 유감 스럽 지만 , 신속 한 감사 를 통해 법 과 원칙 을 뒤흔든 잘못 된 행정 을 바로잡 길 기대 한다 . 
 2011 년 , ㈜ 디 씨알 이 측 이 한 강유 역환 경청 과 협의 한 환경 영향 평가서 에 따르 면 ‘ 사업 착공 전 사업 지구 전반 에 토양 정밀 조사 를 실시 하 여 토양 오염 여부 를 확인 하 고 토양 오염 발견 시 적정 토양 오염 정화 대책 을 수립 후 사업 을 시행 하 여야 함 . ’ 이라고 명시 되 어 있 다 . 하지만 미추홀 구청 은 2018 년 9 월 , 사업 지구 전체 가 아닌 일부 부지 ( 공장 1 ~ 3 부 지 및 기부 체납 부지 , 277 , 638 ㎡) 에 대해서 만 토양 정밀 조사 명령 을 내렸 고 , 2019 년 1 월 , 일부 부지 에 대해서 만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명령 을 내렸 다 . 여기 에 더 해 2019 년 3 월 , ㈜ 디 씨알 이 가 제출 한 오염 토양 정화 계획서 에 토양 환경 보전 법 을 위반 하 는 반출 처리 내용 이 담겼 음 에 도 불구 하 고 미추홀 구청 은 법 을 임의 로 해석 하 면서 까지 수리 해 4 월 부터 오염 토양 이 불법 적 으로 반출 되 었 다 . 이 에 인천 시민 환경 단체 와 민변 인천 지부 는 토양 환경 보전 법 위반 사항 으로 미추홀 구청장 을 감사원 에 감사 청구 한 것 이 다 . 
 이 사안 에 대해 환경부 도 토양 환경 보전 법 의 취지 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을 바탕 으로 명확히 판단 하 고 감사원 에 분명히 전달 해야 한다 . 이미 인천 시민 환경 단체 가 환경부 에 몇 차례 에 걸쳐 용현 학익 1 블록 도시 개발 사업 부지 오염 토양 이 반출 정화 대상 인지 여부 에 대해 질의 한 바 있 다 . 「 토양 환경 보전 법 」 제 15 조 의 3 제 3 항 을 근거 로 환경부 는 “ 오염 이 발생 한 해당 부지 에서 정화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며 , 부지 의 협소 등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제한 적 으로 반출 정화 를 허용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또한 “ 다만 , 공사 착공 이전 에 환경영향평가 등 의 과정 에서 확인 된 오염 토양 은 반 출정 화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 고 밝힌 바 있 다 . 디 씨알 이 의 용현 ? 학익 1 블록 도시 개발 사업 부지 내 오염 토양 은 환경 영향 평가서 에서 이미 2007 년 , 2011 년 확인 되 었 다고 밝혔 기 때문 에 「 토양 환경 보전 법 」 상 반출 정화 가 가능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미추홀 구청 의 오염 토양 반출 처리 적정 통보 ( 사무 처리 ) 는 위법 할 뿐 만 아니 라 토양 환경 보전 법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중대 한 사항 이 다 . 또한 8 월 1 일 환경부 ( 한강 유역 환경청 ) 가 환경영향평가 법 위반 사안 으로 인천 광역시 에 ‘ 협의 내용 이행 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 ’ 를 보냈으나 인천시 가 거부 하 고 있 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미추홀 구 는 토양 환경 보전 법 을 임의 로 해석 하 고 , 인천시 는 이미 답 을 정해 놓 고 환경영향평가 법 에 대해 편파 적 인 법률 자문 을 받 은 것 도 모자라 중앙 부처 인 환경부 의 판단 까지 도 거부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감사원 은 법 과 원칙 까지 뒤흔든 미추홀 구청 을 신속히 감사 해 결과 를 발표 해야 하 며 , 한 강유 역환 경청 은 환경영향평가 법 위반 사안 에 대한 행정 조치 방안 을 적극 강구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