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사 허용 D - 11 ] ①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본격 시행 . .. 죽 을 권리 인정받 는다 / 허 지윤 기자 2018 . 01 . 24 . 2 월 4 일 부터 환자 가 행복 한 죽음 을 맞 을 권리 를 보장 하 는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 가 시행 된다 . 우리 나라 에서 ‘ 존엄사 ' 가 화두 로 떠오른 지 20 년 만 이 다 . 존엄사 문제 는 1997 년 본격 적 으로 제기 됐 다 . 1997 년 12 월 술 에 취해 화장실 에 가 다가 넘어져 머리 를 다친 김 모씨 가 서울 보라매병원 에서 수술 을 받 고 인공호흡기 를 부착 했 는데 아내 가 퇴원 을 요구 했 다 . 당시 병원 측 은 퇴원 에 반대 했 지만 김 씨 의 아내 가 퇴원 후 사망 해도 법 적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겠 다는 서약서 를 쓰 자 퇴원 시켰 다 . 김 씨 는 자택 에 도착 해 인공호흡기 를 제거 하 고 나 서 5 분 있 다가 사망 했 다 . 이 사건 은 ‘ 살인 방조죄 ' 논란 을 불렀 고 , 김 씨 를 퇴원 시킨 의료진 은 살인 방조 혐의 로 처벌 받 았 다 . 이후 2009 년 식물 인간 상태 로 병원 에서 인공호흡기 를 달 고 연명 치료 를 받 아 온 김 모 할머니 의 ‘ 존엄사 허용 ’ 을 두 고 논란 이 불거졌 다 . 김 할머니 가족 은 무 의미 한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것 을 요구 했 고 대법원 은 가족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당시 대법원 은 판결 을 내리 면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법제 화 를 권고 했 다 . 김할머니 사건 을 계기 로 약 8 년 만 에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가 우리 나라 에 뿌리 를 내렸 다 . 연명 의료 는 죽음 을 눈앞 에 둔 임종기 환자 에게 하 는 ▲ 심폐 소생 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와 같 은 의학 적 시술 로 치료 효과 가 없이 임종 과정 ( 죽음 ) 만 을 연장 하 는 것 이 다 . 곧 시행 되 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는 고통 스러운 임종기 치료 여부 를 환자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취지 다 . 정부 는 제도 시행 에 앞서 3 달 간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시범 사업 을 진행 했 다 . 조선 DB ◆ 연명 의료 중단 결정 “ 환자 자기 결정 권 커진다 ” 보건복지부 는 24 일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이하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따른 석 달 간 시범 사업 을 종료 하 고 , 2 월 4 일 부터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를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에 따라 앞 으로 는 ‘ 임종 과정 ’ 에 있 다는 의학 적 판단 이 전제 된 환자 는 ‘ 연명 의료 를 중단 해 달 라 ’ 고 의료진 에 요구 할 수 있 다 . 단 , 모든 환자 의 연명 의료 중단 을 허용 한 것 은 아니 므로 ‘ 존엄사 ’ 개념 과 는 다소 차이 가 있 다 . ▲ 암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만성 간경 화 에 걸린 후 적극 적 인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회복 가능 성 이 없 고 , 점차 증상 이 악화 돼 수개월 이내 에 사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한다 .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 위원회 위원장 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은 “ 한 해 의료 기관 에서 사망 하 는 환자 가 전체 사망 환자 의 75 %” 라며 “ 제도 가 시행 되 면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자기 결정 이 존중 되 고 임종기 의료 가 집착 적 치료 에서 돌봄 으로 전환 되 는 계기 가 마련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본인 이 연명 의료 의 향서 · 계획서 작성 → 의학 적 판단 · 환자 가족 동의 연명 의료 를 결정 하 기 위해서 는 서류 작성 이 작성 이 필요 하 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상 요건 에 맞 는 사람 은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 와 ‘ 연명 의료 계획서 ’ 를 통해 연명 의료 * 에 관한 본인 의 의사 를 남겨 놓 을 수 있 다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는 19 세 이상 이 면 건강 한 사람 도 작성 해 둘 수 있 다 . 다만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을 찾아가 충분 한 설명 을 듣 고 서식 을 작성 해야 법 적 으로 유효 하 다 . 연명 의료 계획서 는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가 설치 돼 있 는 의료 기관 에서 담당 의사 와 전문 의 1 명 으로부터 말기 환자 나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로 진단 또는 판단 을 받 은 환자 에 대해 담당 의사 가 작성 하 는 것 이 다 . 작성 된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는 연명 의료 정보 포털 에서 조회 할 수 있 으며 , 작성자 본인 은 언제 든 그 내용 을 변경 하 거나 철회 할 수 있 다 . 또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나 연명 의료 계획서 로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고 하 더라도 , 실제 병원 에서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으려면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제공 우선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가 설치 된 의료 기관 에서 담당 의사 와 전문 의 1 인 에 의해 회생 가능 성 이 없 고 사망 에 임박 한 상태 에 있 는 임종 과정 환자 라는 판단 을 받 아야 한다 . 그 다음 환자 가 스스로 서명 한 연명 의료 계획서 나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통해 환자 가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기 를 원한다는 사실 이 확인 돼야 한다 . 만약 , 연명 의료 계획서 나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가 모두 없 고 , 환자 도 의사 표현 을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상태 라면 평소 연명 의료 에 관한 환자 의 연명 의료 중단 의향 을 환자 가족 2 인 이상 이 동일 하 게 진술 하 고 , 그 내용 을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의 가 함께 확인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이 경우 도 불 가능 하 다면 , 환자 가족 전원 이 합의 해 환자 를 위한 결정 을 할 수 있 고 , 이 를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의 가 함께 확인 해야 한다 . 환자 가 미성년자 인 경우 에 는 친권자 가 결정 할 수 있 다 . ◆ 시범 사업 종료 … 임종기 환자 54 명 “ 연명 치료 안 받 겠 다 ” 정부 가 제도 시행 에 앞서 작년 10 월 16 일 부터 올해 1 월 15 일 까지 시범 사업 을 한 결과 , 임종기 환자 54 명 이 실제로 연명 의료 를 유보 ( 처음 부터 시행 하 지 않 는 것 ) 하 거나 이미 시행 중 인 연명 의료 를 ‘ 중단 ’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복지부 는 “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9336 건 , 연명 의료 계획서 107 건 이 보 고 됐 고 ,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을 이행 한 경우 는 54 건 ” 이 라고 밝혔 다 . 시범 사업 은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상담 · 작성 · 등록 ( 5 개 기관 ) ▲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및 이행 ( 10 개 기관 ) 등 2 개 분야 로 나눠 진행 됐 다 . 연명 의료 를 거부 한 총 54 건 중 ‘ 연명 의료 계획서 ’ 를 통해 이행 한 경우 가 27 건 이 었 고 , ‘ 환자 가족 2 인 이상 의 진술 ’ 로 이행 한 경우 가 23 건 이 었 다 . ‘ 환자 가족 전원 합의 ’ 를 통해 연명 의료 를 처음 부터 시행 하 지 않 은 경우 는 4 건 이 었 다 . 성 별 로 는 여성 이 28 건 남성 이 26 건 이 며 , 연령 대 별 로 는 60 대 가 16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54 명 의 연명 의료 결정 이행 환자 중 47 명 이 사망 했 다 . ▲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이행 통계 그래프 . / 복지부 제공 3 달 간 시범 사업 에서 작성 된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는 총 9336 건 으로 집계 됐 다 . 성 별 로 는 여성 이 남성 보다 2 배 이상 많 았 고 , 모두 70 대 에서 가장 많 았 다 . 지역 별 로 는 서울 , 경기 , 충청 순 으로 많 았 다 . 연명 의료 계획서 는 총 107 건 이 작성 됐 다 . 이 중 96 건 ( 90 %) 이 말기 암 환자 가 작성 한 것 이 었 다 . 남성 이 60 건 , 여성 이 47 건 이 었 고 , 연령 대 는 50 ~ 70 대 가 86 건 으로 전체 의 80 % 를 차지 했 다 . 이번 시범 사업 에 는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으로 선정 된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을 중심 으로 강 원대 병원 , 고대 구로 병원 , 국민 건강 보험 일산 병원 , 서울대 병원 , 서울 성모병원 , 신촌 세브 란스 병원 , 영남대 병원 , 울산 대 병원 , 제주 대 병원 , 충남 대 병원 , 각 당 복지 재단 , 대한 웰다 잉 협회 등 13 개 기관 이 함께 참여 했 다 . 시범 사업 에 참여 한 허대석 서울대 병원 종양 내 과 교수 는 “ 그동안 법 이 없 었 다 보 니까 여러 혼선 이 많 았 는데 법 으로 명문화 돼 정리 됐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허 교수 는 “ 의사 와 가족 이 결정 해 왔 던 일 의 상당 부분 이 환자 본인 에게 넘어온다는 점 에서 환자 와 가족 의 가치관 이 적극 적 으로 반영 될 것 이 며 그 에 따른 부담 도 생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이윤성 원장 은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에서 도 시스템 과 전달 체계 를 철저히 관리 해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의 연착륙 을 지원 하 고 , 적극 적 홍보 를 통한 제도 확산 및 연명 의료 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에 힘쓰 겠 다 ” 고 밝혔 다 . 권덕철 복지부 차관 은 “ 임종 문화 개선 이 뒷받침 돼야 하 는 만큼 제도 정립 에 다소간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나 , 보건복지부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 의료 계 간 긴밀 한 협조 체계 를 유지 해 제도 가 빠르 게 안착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1 / 24 / 2018012401542 . html # csidx 43 c 4 dc 7 beb 416 beade 1 e 26 a 8 fac 7 ebf ② 故 김수환 추기경 때 처럼 지인 동의 는 불법 . ..' 방어 진료 ' 가능 성 여전 2009 년 6 월 23 일 서울 신촌 세브 란스 병원 에서 김 모 할머니 ( 당시 77 세 ) 의 인공호흡기 를 제거 하 는 국내 첫 존엄사 가 진행 됐 다 . 당시 김 할머니 는 식물 인간 상태 로 연명 치료 를 받 아 왔 고 , 환자 가족 들 은 평소 할머니 의 뜻 에 따라 무 의미 한 치료 를 중단 할 것 을 요구 했 지만 병원 측 은 이 를 거부 했 다 . 이 에 김 할머니 가족 은 법원 에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를 중단 해 달 라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김 씨 가족 은 “ 정부 가 존엄사 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하 지 않 아 환자 의 자기 결정 권 과 행복 추구 권 이 침해 됐 다 ” 며 헌법 소원 도 냈 다 . 그 해 대법원 은 가족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당시 대법원 은 판결 을 내리 면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법제 화 를 권고 했 다 . 내달 4 일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시행 을 앞두 고 의료 계 는 김할머니 존엄사 논란 과 같 은 사안 을 해결 했 다는 점 에서 기대감 을 표했 다 . 하지만 동시 에 해당 제도 가 의료 현장 의 현실 을 섬세 하 게 반영 하 지 못했 다는 비판 과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이번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시범 사업 을 참여 한 허대석 서울대 병원 종양 내 과 교수 는 조선 비즈 와 인터뷰 에서 “ 그동안 법 이 없 다 보 니까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불분명 해 여러 혼선 이 많 았 는데 법 으로 명문화 돼 정리 됐 다는 점 에서 좋 은 일 ” 이 라면 서도 “ 의료 현장 에서 느끼 는 현실 을 제도 가 모두 담 고 있 지 않 고 있 어 일부 문제점 도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허 교수 는 1998 년 창립 한 한국 호스피스 · 완화 의료 학회 회장 을 역임 하 며 우리 나라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의 제도 화 를 추진 해 온 이 분야 대표 전문가 다 . 허 교수 는 ‘ 김할머니 존엄사 논란 ’ 과 ‘ 김수환 추기경 서거 ’ 사례 로 이번 제도 시행 에 따른 변화 를 설명 했 다 . 제도 시행 으로 김할머니 사건 처럼 인공호흡기 를 무기한 으로 달 고 연명 치료 를 받 고 있 는 환자 들 의 연명 의료 ‘ 중단 ’ 절차 가 명확 해졌 다 . 환자 의 가족 2 명 의 일관 된 진술 과 전문가 의 판단 등 으로 그동안 환자 가 받 아 온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다 . 반면 , 연명 의료 ‘ 유보 ’ 결정 에 대해서 는 새 법 이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했 다는 지적 이 다 . 유보 는 인공호흡기 를 적용 하 면 수일 ~ 수개월 생명 연장 이 될 수 도 있 으나 , 이 를 처음 부터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김수환 추기경 은 임종 당시 인공호흡기 를 거부 하 고 서거 해 ‘ 유보 ’ 에 해당 한다 . 하지만 새로 시행 되 는 연명 의료 결정법 으로 비춰 보 면 추기경 임종 사례 는 ‘ 불법 ’ 이 된다는 게 허 교수 의 설명 이 다 . 허 교수 는 “ 김수환 추기경 의 연명 의료 거부 에 대한 문서 는 본인 이 아닌 다른 신부 님 이 서명 한 것 으로 돼 있 는데 , 당시 자연사 로 칭송 했 던 김 추기경 서거 사례 가 오히려 현 제도 상 으로 는 불법 이 된다 ” 며 “ 현행 법 은 본인 이 반드시 서명 하 고 그러 지 못할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상 의 직계 가족 등 친족 만 서명 가능 하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구두 로 연명 의료 를 거부 한다는 의사 를 표했 어도 서식 으로 쓰 지 않 은 경우 새 법 은 서명 을 안 한 데 대해 ‘ 연명 의료 를 원한다 ’ 로 해석 하 는데 , 실제 현장 에서 보 면 가족 이 막 아서 또는 절차 가 복잡 하 다 보 니 미뤄 지 다가 결국 상황 때문 에 서명 을 못 하 는 경우 가 더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허 교수 는 “ 복잡 하 고 엄격 한 절차 로 인해 오히려 연명 의료 유보 가 더 어려워질 수 있 다 ” 면서 “ 의료 현장 에서 관행 적 으로 이뤄지는 1 년 간 ‘ 유보 ’ 사례 는 약 15 만 ~ 17 만 명 이 고 ‘ 중단 ’ 은 약 3 만 ~ 5 만 명 으로 호스피스 병동 으로 가 는 환자 대부분 이 유보 상황 ”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 대부분 의 나라 에서 연명 의료 중단 은 엄격 한 법 적용 을 하 지만 , 연명 의료 자체 를 거부 하 는 유보 는 심폐 소생 술 거부 와 같 은 간단 한 서식 으로 처리 하 고 있 는데 , 우리 나라 는 유보 도 중단 과 동일 한 수준 의 복잡 한 서식 절차 를 요구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새로 시행 하 는 법 은 대상자 가 아닌 사람 에게 연명 의료 중단 을 할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한다 . 허 교수 는 “ 현장 에서 는 법 을 지키 고자 대부분 기계 적 으로 방어 진료 를 할 가능 성 이 큰데 , 이 는 임종기 환자 에게 불 필요 하 고 고통 스러운 치료 하 는 문제 를 해소 한다는 당초 법 취지 와 맞 지 않 은 처사 아니 냐 ” 며 “ 제도 상 연명 의료 중단 에 만 초점 이 맞춰져 유보 상황 에 대한 개선 과 보완 이 필요 해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1 / 24 / 2018012401596 . html # csidx 100 f 7 aa 3372 f 273 a 80 cb 55 d 68 ae 89 e 3 ③ 현재 식물 인간 상태 · 뇌사 환자 는 어떻게 ? 내달 4 일 부터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를 거부 할 수 있 는 권리 가 인정 된다 . 보건복지부 는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이하 ‘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따른 석 달 간 의 시범 사업 을 종료 하 고 2 월 4 일 부터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 를 본격 시행 한다고 24 일 밝혔 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 만 을 연장 하 는 의학 적 시술 을 거부 하 고 자연 스러운 죽음 에 맞이 하 겠 다는 자기 결정 을 존중 하 는 법 이 다 . 존엄사 와 웰 다 잉 ( Well - Dying )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가 우리 사회 의 임종 문화 가 바뀌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는 기대 가 나오 고 있 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관한 주요 궁금증 을 일문일답 으로 정리 했 다 . ▲ 조선일보 DB - 연명 의료 결정법 으로 안락사 와 존엄사 가 합법화 된 것 인가 ? “ 그렇 지 않 다 . 안락사 는 고통 을 덜 기 위해 생명 을 인위 적 으로 종결 시키 는 행위 로 , 방법 과 시기 를 제한 하 지 않 는다 . 반면 이 법 은 환자 생명 을 단축 하 는 시술 을 시행 하 거나 물 · 영양 · 산소 의 단순 공급 을 중단 하 는 것 은 허용 하 지 않 는다 . 오직 임종기 환자 에 대해 치료 효과 는 없이 죽음 을 연장 하 는 의학 적 시술 을 시행 하 지 않 거나 중단 하 기 로 하 는 결정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 - 연명 의료 결정법 이 시행 되 는 2 월 4 일 이후 에 는 모든 의료 기관 에서 연명 의료 계획서 를 작성 할 수 있 나 ? “ 그렇 지 않 다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가 등록 된 의료 기관 에서 만 연명 의료 계획서 를 작성 할 수 있 다 . ” - 식물 인간 상태 , 뇌사 상태 환자 도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나 ? “ 식물 인간 상태 , 뇌사 상태 여부 가 연명 의료 결정 기준 이 아니 다 . 어떠 한 상태 의 환자 라 하 더라도 오직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 인 이 해당 환자 가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라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만 환자 의사 확인 을 거쳐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다 . ” - 환자 가족 2 인 이상 의 진술 과 환자 가족 전원 의 합의 로 연명 의료 결정 을 하 는 경우 , 환자 가족 의 범위 는 어떻게 되 나 ? “ 이 법 에서 환자 가족 의 범위 는 배우자 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이 며 , 이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모두 없 는 경우 형제 , 자매 가 포함 된다 . ” - 환자 가 의식 이 있 는 경우 에 도 환자 가족 이 환자 에게 환자 의 질병 이나 임종 과정 에 있 는지 여부 를 알리 지 않 고 연명 의료 를 중단 또는 유보 할 수 있 나 ? “ 그렇 지 않 다 . 환자 가 의식 이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환자 에게 알리 지 않 고 가족 이 대신 연명 의료 중단 에 관한 의사 결정 을 해서 는 안 된다 . 담당 의 사도 환자 가 임종 과정 에 있 다는 의학 적 판단 과 환자 의사 확인 없이 무조건 적 으로 가족 의 의사 결정 을 수용 해서 는 안 된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의 입법 취지 는 환자 가 자신 의 질병 을 파악 하 고 , 임종 과정 이 예측 되 는 시점 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을 하 는 데 있 다 . ” - 환자 가족 이 없 는 환자 도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거나 유보 할 수 있 나 ? “ 무 연고자 나 독거 노인 등 환자 가족 이 없 는 경우 라면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나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에 관한 의사 표시 를 한 경우 에 만 연명 의료 의 중단 또는 유보 를 할 수 있 다 . 만일 환자 가 의사 표현 을 할 수 없 는 의학 적 상태 라면 연명 의료 를 유보 하 거나 중단 할 수 없 다 . ” - 의사 판단 없이 사전 에 연명 의료 를 거부 ( 유보 ) 하 거나 중단 할 수 는 없 나 ? “ 연명 의료 를 유보 또는 중단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환자 가 임종 과정 에 있 다는 의사 2 인 의 의학 적 판단 이 선행 돼야 한다 .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 을 선택 하 는 것 만 으로 는 결정 할 수 없 다 . ”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는 임종 과정 전 인 환자 일지라도 미리 연명 의료 중단 등 을 결정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이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는 꼭 본인 만 작성 해야 하나 ? “ 그렇 다 . 향후 에 실제 연명 의료 중단 및 유보 의 근거 가 될 수 있 으므로 반드시 본인 이 충분 한 설명 을 듣 고 작성 해야 한다 . ”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작성 하 고 보관 하 려면 비용 이 드 나 ? “ 그렇 지 않 다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작성 , 보관 하 는 데 에 는 비용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 . ” -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 에 민간 기관 에서 작성 한 ‘ 훗날 죽음 을 앞두 고 연명 치료 를 받 지 않 겠 다 ’ 는 서약 을 위해 작성 한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유사 한 서식 은 법 적 효력 이 있 나 ? “ 효력 없 다 . 법 시행 이전 에 작성 된 사전 의 료지 시서 나 시범 사업 기간 중 보건 복지 부가 지정 한 시범 사업 기관 이 아닌 곳 에서 작성 된 사전 의 료지 시서 는 효력 을 갖 지 않 는다 . 다만 환자 가 의사 를 표현 할 수 없 는 의학 적 상태 에 있 는 경우 환자 가족 2 인 이상 이 환자 의 의사 를 진술 할 때 그 증거 자료 로 확인 할 수 는 있 다 . ”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및 연명 의료 계획서 를 한번 작성 하 고 나 면 변경 하 거나 철회 할 수 없 나 ? “ 그렇 지 않 다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는 작성자 , 환자 본인 의 의사 에 따라 언제 든 변경 하 거나 철회 할 수 있 다 . 등록 기관 및 담당 의사 는 정보 처리 시스템 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 를 반영 해야 한다 . ” - 환자 의 의사 를 확인 할 수 없 고 환자 가 의사 표현 을 할 수 없 는 상태 인 경우 ‘ 환자 가족 전원 의 합의 ’ 를 통해서 환자 를 위한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을 할 수 있 다고 했 다 . 만약 환자 가족 일부 가 해외 에 있 거나 몸 이 불편 해서 나머지 환자 가족 과 한 공간 에 모일 수 없 는 경우 에 는 환자 가족 전원 의 합의 에 의한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이 가능 한가 ? “ 환자 가족 범위 와 구성원 의 합의 가 확인 된다면 , 모든 구성원 이 한 날 한 시 에 한 자리 에 모일 필요 는 없 으며 녹 음 또는 녹취 등 에 의한 확인 도 인정 할 수 있 다 . ” - 연명 의료 결정법 에 따라 연명 의료 를 유보 또는 중단 한 환자 의 경우 , 보험금 청구 시 불 이익 을 받 게 되 나 ? “ 그렇 지 않 다 . 연명 의료 결정 으로 사망 한 사람 , 보험금 수령인 , 연금 수급 자 에 대한 보험금 또는 연금 급여 지급 에서 불리 하 게 대우 해서 는 안 된다 .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1 / 24 / 2018012401773 . html ? related _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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