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최기주 아주 대학교 교수 ( 대한 교통학 회장 ) : 국토 매일 
 [ 기고 ] 최기주 아주 대학교 교수 ( 대한 교통학 회장 ) 
 디지털 전환기 교통 의 변화 와 준비 
 국토 매일 | 입력 : 2018 / 03 / 20 [ 11 : 40 ] 
 [ 국토 매일 ] 제 4 차 산업 혁명 이 란 표현 을 우리 는 많이 사용 하 고 있 다 . 사회 사상가 인 제레미 리프킨 ( Jeremy Rifkin ) 에 의하 면 이 표현 은 옳 지 않 다고 한다 . 아직 도 3 차 산업 혁명 이 진행 중 이 란다 . 클라우스 슈 밥 이 이미 사용 한 것 도 있 지만 , 옳다 그르 다 라는 논란 을 떠나 필자 가 느끼 는 것 은 적어도 우리 가 디지털 변환기 에 있 는 것 은 틀림없 다 . 얼마 전 모바일 바르셀로나 월드 콩 그 레스 를 다녀온 후 이러 한 믿음 은 적어도 나 에게 는 더욱 확고 해졌 다 . 
 기존 의 산업 혁명 부터 정보 통신 혁명 까지 증기 기관 및 기계 로부터 전기 와 대량 생산 , 정보 통신 기술 을 필두 로 하 여 생겨났 다면 4 차 산업 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기 의 변화 는 소위 디지털 과 물리학 등 의 경계 가 서로 융합 하 는 부분 에서 인공지능 , 사물 인터넷 , 증강현실 과 같 은 신 기술 등 첨단 기술 이 융합 하 면서 생겨날 것 이 란 전망 에 는 모두 이견 이 없 는 것 같 았 다 . 
 교통 은 이동 이 고 그 자체 가 목적 이 아니 고 수단 이 다 . 즉 움직임 그 자체 가 좋 아서 교통 을 소비 하 는 경우 는 없 다 . 대부분 이 인간 경제 생활 의 기본 으로서 필요 한 사회 적 요구 요 서비스 이 다 . 증기 기관차 로서 철도 서비스 , 자동차 교통 으로서 개인서비스 , 고속 교통수단 으로서 KTX 의 등장 으로 고속화 와 대량 수송 이 가능 해졌 고 정보 통신 기술 이 교통 시스템 에 접목 된 지능 형 교통 체계 ITS 는 물론 통합 요금제 등 모든 변화 가 디지털 로 의 변환 이 었 기 에 가능 하 였 다 . 이제 이러 한 전통 수단 을 뛰어넘 어 하이퍼 루프 , 무인 자동차 , 드론 택시 등 의 교통 기술 이 미래 의 경제 생활 에 필요 한 교통 서비스 로서 서막 을 드리우 고 있 다 . 교통 서비스 가 초고속 화 , 무인화 , 지능 화 된다는 이야기 다 . 
 전 세계 적 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는 공유 서비스 와 결합 하 여 도시 의 주차 수요 를 감소 시켜 도시 를 재생 시키 고 , 신호등 을 없애 고 , 보행전 용 지역 을 가져오 며 , 주차장 을 약 25 퍼센트 축소 시킬 것 이 라고 전망 한다 . 물류 의 경우 3 D 프린팅 등 의 서비스 와 결합 한 화물 의 수송 서비스 구조 는 생산지 와 소비지 가 일체 화 되 어 유통 기관 이 생산 을 담당 하 는 일 이 비일비재 할 것 이 고 따라서 물류 체계 의 변화 는 필수 적 이 고 비 효율 의 지표 로서 안전 성 과 환경 오염 및 혼잡 은 크 게 개선 이 될 것 이 다 . 
 이러 한 개선 이 가능 하 려면 각종 제도 및 그것 을 운영 하 는 인력 이 변화 해야 한다 . 변화 기 에 우리 는 대비 되 어 있 는가 ? 국민 의 교육 , 수용성 과 정부 의 현재 의 틀 은 아직 도 이러 한 변화 에 대비 하 기 는 턱없이 부족 하 다고 느껴진다 . 
 우선 정부 의 조직 과 예산 구조 등 도 바뀌 어야 할 것 이 다 . 아직 도 연간 4300 명 의 희생자 가 생기 는 현실 을 고려 할 지 언데 당연히 교통안전 국과 같 은 책임 있 는 주무 부서 로서 의 조직 신설 은 물론 이 고 , 앞서 언급 한 교통 부문 의 신 기술 을 이끌 고 갈 새로운 조직 도 필요 하 다고 본다 . 현재 자율 주행 의 경우 Task Force 가 마련 되 어 준비 하 고 있 긴 하 지만 산자부 의 그리고 과기부 의 기능 을 전반 적 으로 수용 할 수 있 는 국토 교통부 의 연구 및 교육 기능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 는 정부 조직 재편 도 필요 하 다고 본다 . 
 미국 의 경우 국토 교통부 1 차관 이 주로 하 는 사항 은 HUD (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로서 별도 의 장관 이 있 다 . 과기 정통부 , 산자부 에서 수행 하 는 교통 에 관한 각종 R & D 의 기능 은 이제 US DOT 와 같 은 RITA (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 과 같 은 새로운 국 이 신설 되 어 연구 와 교육 을 담당 함 으로서 좀 더 전문 화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예산 을 끌어오 고 새로운 기술 중심 의 교통부 로 거듭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물론 융합 을 해야 하 지만 현재 와 같이 교통안전 , 신 기술 등 핵심 안건 에 대한 주무 부처 가 산재 하 거나 애매 한 업무 영역 의 존재 는 국가 경쟁력 에 문제 를 가져온다 . 아직 도 후진 적 인 사고 가 많 아 전통 적 인 이슈 에 도 대응 을 해야 하 고 , 디지털 전환기 에 새로운 것 들 도 준비 를 해야 하 는 등 조직 과 예산 이 반영 되 어 진 새로운 교통 부문 의 혁신 및 그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정부 조직 및 법 적 체계 의 정비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산업 혁명 의 시작 은 영국 이 었 다 . 증기자동차 가 탄생 되 어 인기 를 끌 자 기존 의 마차 사업자 들 이 반발 하 여 Red Flag Acts 가 생겨나 마차 사업자 를 옹호 하 게 되 었 고 , 이러 한 영국 정부 의 패착 은 자동차 산업 이 오늘날 까지 독일 과 같 은 후 발주자 보다 도 뒤처지 는 결과 를 우리 는 타산지석 으로 삼 아야 할 것 이 다 . 
 우버 서비스 도 자리 를 내리 지 못하 였 다 . 우리 에게 Red Flag Act 는 없 나 ? 디지털 변혁기 에서 도 아직 도 하루 에 12 명 이 사망 하 는 고전 적 교통 문제 도 존재 하 고 모든 교통 자료 와 신 기술 이 존재 하 는 교통 인프라 선진국 이 기 도 한 우리 의 현실 을 등 에 업 고 이제 유관 전문가 와 정부 는 변화 의 도래 를 인지 하 고 단합 하 여 법 , 조직 , 예산 등 의 정비 와 함께 용기 를 내 어 미래 를 준비 할 시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