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원고 가 명예퇴직 원 과 함께 제출 한 사직서 ( 갑 제 2 호 증 의 1 ) 에 ‘ 2015 . 2 . 28 . 부 로 사직 하 겠 다 ’ 고 기재 하 였 고 , 실제로 2015 . 2 . 28 . 까지 만 피 고 의료 원 에서 근무 한 점 , 2015 . 3 . 5 . 경 피고 로부터 ‘ 원고 가 2015 . 2 . 28 . 로 면직 되 었 다 ’ 는 이 사건 면직 결정 을 통보 받 은 후 , 2015 . 3 . 10 . 피고 로부터 퇴직금 을 별다른 이 의 없이 수령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는 2015 . 2 . 28 . 까지 만 근무 하 겠 다는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하 였 고 , 2015 . 2 . 28 . 로 면직 되 었 다는 이 사건 면직 결정 에 따라 2015 . 2 . 28 . 퇴직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 원고 가 2015 . 2 . 13 . 제출 한 명예퇴직 원 은 퇴직 일 인 2015 . 2 . 28 . 로부터 불과 약 15 일 전 에 제출 된 것 으로 보 아야 할 뿐 , 피고 의 인사 규정 에서 정하 고 있 는 바 에 따라 퇴직 일 로부터 2 개월 전 에 제출 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인사 규정 에 따라 퇴직 일 로부터 2 개월 전 에 제출 된 것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뿐 만 아니 라 , 피 고 인사 규정 제 45 조 의 2 에 의하 면 명예퇴직 을 할 경우 피고 의 원장 이 인사 위원회 심의 를 거쳐 명예퇴직 을 결정 하 는 바 , 이러 한 결정 이 없 는 이상 단순히 사직서 를 수리 하 여 면직 결정 을 한 것 을 명예퇴직 결정 한 것 으로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주위 적 , 예비 적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당 심 에서 예비 적 으로 추가 된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엄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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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 전주 ) 2017 . 9 . 14 . 선고 2016 나 12361 판결 추심 금 
 
 광주 고등 법원 ( 전주 )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전주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평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은정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8 . 10 . 
 제 1 심판 결 	 전주 지방 법원 2016 . 9 . 20 . 선고 2015 가단 29000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및 예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17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8 . 24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호성 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의 시행 및 토지 수용 
 1 ) 피고 는 2009 . 7 . 부터 전주시 도시 계획 시설 ( 대 로 1 - 1 호 선 , 호성 로 보행 환경 조성 )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라 한다 ) 을 시행 하 고 있 다 . 
 2 ) 피고 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로 편입 된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소유 의 전주시 ( 주소 생략 ) 도로 547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취득 하 기 위해 소외 1 과 협의 를 진행 하 였으나 결렬 되 자 , 전라북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수용 재결 을 신청 하 였 다 . 
 3 ) 이 에 위 위원회 는 2015 . 6 . 29 .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손실 보상금 을 368 , 678 , 000 원 ( 이하 ‘ 이 사건 보상금 ’ 이 라 한다 ) , 수 용개 시일 을 2015 . 8 . 24 . ‘ 로 재결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토지 의 관계 인 
 위 재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원고 를 비롯 하 여 다수 의 채권자 가 다음 과 같 은 등기 를 마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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