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회 > 공유 주택 가로막 는 암초 들 / 법 적 기반 · 제도 전무 … 규제 벽 에 협동조합 설립 어려워 / 장려 는커녕 곳곳 걸림돌 수두룩 지방 에서 올라온 고려대 학생 김 모 ( 25 ) 씨 는 재작년 에 6 개월 정도 지낸 서울 성북구 의 한 셰어 하우스 를 떠올리 면 끔찍 한 기억 뿐 이 다 . 월세 42 만 원 이 다소 부담 스러웠 지만 인터넷 에 소개 된 광고 를 보 니 일반 고시원 , 원룸 보다 생활 환경 이 나 을 것 같 고 학교 와 가까워 입주 했 다 . 그러나 기대 와 영 딴판 이 었 다 . 우선 집 이 너무 작 았 다 . 1 인 실 로 쓰 는 방 이 4 개 였 는데 방 크기 가 9 . 9 ㎡( 3 평 ) 에 불과 했 고 , 함께 이용 하 는 주방 딸린 거실 도 비좁 았 다 . 대학생 과 직장인 등 입주자 4 명 이 거실 에 모여 TV 를 편하 게 볼 수 없 었 고 , 빨래 건조대 를 펼치 면 앉 을 공간 이 없 어 거실 이용자 가 드물 었 다 . 서로 서먹서먹 해서 밥 도 각자 방 에서 따로 차려 먹 었 다 . 김 씨 는 “ 교류 할 공간 은 물론 공동생활 규칙 같 은 것 도 없 어 집안 꼴 이 엉망 이 었 고 남 의 물건 을 함부로 쓰 는 사람 때문 에 갈등 을 빚 었 다 ” 며 “ 셰어 하우스 가 아니 라 열악 한 고시원 을 방불 케 해 결국 원룸 으로 옮겼 다 ” 고 혀 를 내둘렀 다 . 공유 ( 공동체 ) 주거 형태 의 하나 인 셰어 하우스 가 돈벌이 에 눈 이 먼 임대 업자 나 집 주인 들 의 먹잇감 으로 전락 한 실태 를 보여 주 는 사례 다 . 지갑 이 얇 고 주 거 환경 도 열악 한 젊 은 층 등 1 인 가구 를 위해 ‘ 가 성비 ’ 가 좋 고 사회 적 관계 망 까지 복원 해 주 는 ‘ 공유 임대 주택 ’ 이 란 취지 와 어울리 지 않 는 곳 이 수두룩 하 다 . 공유 주택 에 대한 법 적 · 제도 적 기준 과 정부 차원 의 지원 · 관리 체계 가 전혀 없 는 탓 이 다 . 반 대로 시대 흐름 에 역행 하 는 규제 의 벽 은 높 아 공유 주택 활성 화 를 가로막 고 주 거 선택 권 의 다양 성 을 제한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서울 관악구 에 있 는 셰어 하우스 ‘ 우주 ( WOOZOO ) ’ 28 호 점 입주자 들 이 지난해 6 월 옥상 에서 파티 를 즐기 고 있 는 모습 . 우주 제공 ◆ 공유 주택 장려 는 못 할망정 … 걸림돌 수두룩 “ 정부 가 공유 주택 의 가치 와 중요 성 부터 인식 하 는 게 중요 합니다 . ” 공유 주택 현장 전문가 상당수 의 하소연 이 다 . 커뮤니티 시설 등 공유 공간 을 갖춘 주택 이 주택 법 과 건축법 상 주택 이 아니 어서 불 합리 한 규제 등 에 속수무책 이 라는 얘기 다 . 주거 불안 이 심한 수도 권 에서 주택 협동조합 설립 이 쉽 지 않 은 게 대표 적 이 다 . 공유 주택 은 입주자 들 이 협동조합 을 세운 뒤 조합 이 주택 전체 나 공유 공간 의 소유 권 을 갖 고 관리 · 운영 을 책임지 는 게 공동체 가치 에 부합 하 지만 장벽 이 만만 치 않 다 . 지방세법 에 따르 면 수도권 에서 는 설립 된 지 5 년 이내 인 협동조합 등 의 법인 이 부동산 을 취득 하 면 많 은 세금 이 부과 된다 . 수도 권 과밀화 와 난개발 을 막 으려는 취지 다 . 그러나 하우징 쿱 주택 협동조합 기 노채 이사 는 “ 함께 살 사람 을 모으 고 기획 하 는 단계 에서 ( 협동조합 ) 법인 을 만드 는 데 어떻 게 5 년 이 넘 을 수 있 겠 냐 ” 며 “ 영리 목적 없이 주거 안정 을 위한 조합 에 까지 중 과세 를 하 는 건 개선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협동조합 은 또 책임자 가 명확 하 지 않 다는 이유 등 으로 제 1 금융 권 대출 을 받 기 가 어렵 거나 고금리 가 적용 된다 . 다른 조합 관계자 는 “ 공동체 구성원 들 이 창의 적 인 주택 을 지으려 해도 공유 공간 을 인정받 기 힘든 데 다 협동조합 이나 공동 소유 로 한다고 하 면 주택 금융 의 혜택 이 거의 없 어서 공유 주택 확장 성 이 약한 실정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주거 공동체 안팎 의 유대 강화 에 공간 적 으로 가장 중요 한 공유 공간 의 지위 가 불분명 한 것 은 문제 다 . 기준 이 없 으니 주택 인허가 권 을 쥔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입맛 에 따라 처리 방식 이 달라진다 . 이 때문 에 주민 공동생활 공간 임 에 도 근린 생활 시설 로 등록 해 취 · 등록세 를 부담 하 고 불 필요 한 주차장 구역 을 추가 해야 하 는 경우 가 생긴다 . 결국 이런 부담 을 피하 려면 공유 공간 을 그냥 방치 하 거나 관리 사무소 등 엉뚱 한 명목 으로 허가 받 을 수 밖에 없 다 . 이 과정 에서 지자체 담당자 와 옥신각신 하 다 공사 기간 이 길 어 지 면 비용 증가 등 의 피해 는 고스란히 입주자 들 의 몫 이 다 . 김란수 사단법인 인간 도시 컨 센서스 연구 위원 ( 건축사 ) 은 “ 주민 공용 시설 을 나중 에 임대 나 영업 등 영리 목적 으로 쓸까봐 무조건 제지 하 는 경향 이 있 다 ” 며 “ 일단 공유 공간 을 당초 목적 대로 활용 토록 확약 한 뒤 문제 를 일으키 면 엄벌 하 는 등 의 유연 한 행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정부 의 ‘ 셰어 하우스 5 만 실 ’ 도 당치 않 은 소리 ” 정부 는 지난해 11 월 주거 복지 로드맵 을 통해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의 주요 정책 으로 셰어 하우스 5 만 실 공급 을 약속 했 다 . 청년 들 이 주거 공간 을 공유 하 며 임대료 부담 을 줄이 도록 하 겠 다며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가 고시원 등 을 매입 해 셰어 하우스 로 리모 델 링 하 는 방안 까지 언급 했 다 . 청년층 의 1 인가 구 급증 과 주거 불 안정 대응책 이나 순서 가 한참 잘못 됐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셰어 하우스 에 대한 규정 과 가이드라인 이 없 어 관련 시장 이 왜곡 되 고 혼탁 한 현실 부터 바로잡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남 철관 나눔 과 미래 주거 사업 국장 은 “ 셰어 하우스 가 돈 이 된다는 소문 이 돌 자 기업 형 으로 신축 하 겠 다는 업자 가 늘 고 있 다 ” 며 “ 5 만 실 이나 되 는 물량 을 공급 하 겠 다면 적정 주거면 적 과 공유 면적 · 시설 기준 을 명확히 하 고 관리 대책 까지 내놓 았 어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실제 한 방 에 1 , 2 명 살 던 기존 하숙집 에 2 층 침대 2 개 를 넣 는 ‘ 쪼개 기 ’ 를 하 거나 4 인가 구 기준 주택 에 성인 8 ∼ 10 명 을 받 는 ‘ 무늬 만 셰어 하우스 ’ 를 운영 하 며 짭짤 한 수입 을 올리 는 업자 도 많 다 . 서울 홍익 대 근처 의 셰어 하우스 입주 경험 이 있 다는 김 모 ( 24 · 여 ) 씨 는 “ 월세 가 45 만 원 으로 비쌌 지만 보증금 이 없 다는 점 에 끌려 들어갔 다 ” 며 “ 그런데 입주자 들 끼리 눈치 를 보 느라 힘들 었 고 , 사실상 하루하루 잠 만 해결 하 는 곳 이 었 다 ” 고 전했 다 . 셰어 하우스 전문 업체 우주 ( WOOZOO ) 의 이소현 마케팅 · 홍보 팀장 은 “ 개인 과 커뮤니티 공간 의 최소 크기 와 방범 · 보안 · 화재 예방 등 주 거의 질 을 담보 할 요소 들 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 시급 한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낡 은 제도 자체 가 제대로 된 셰어 하우스 확대 를 어렵 게 하 는 부분 도 있 다 . 국민 주거 생활 안정 명목 의 주택 부가세 면제 기준 이 40 년 넘 도록 국민 주택 규모 85 ㎡( 25 . 7 평 ) 이하 여서 셰어 하 우스 들 의 규모 가 작 은 편 이 다 . 그만큼 공유 공간 의 크기 도 줄 고 활용 도 가 떨어져 공동 주 거의 질 을 떨어뜨린다 . 청년 1 인 가구 의 경우 차량 소유자 가 적 고 차 도 나눠 쓰 는 공유 경제 에 익숙 한 점 과 무관 하 게 주차 공간 을 많이 확보 해야 하 는 것 도 부담 요인 이 다 . 김경민 서울대 환경 대학원 교수 ( 도시 계획 학 ) 는 “ 셰어 하우스 를 잘 운영 하 면 청년층 을 비롯 한 1 인 가구 의 주거 불안 과 사회 적 고립 해소 등 에 도움 이 되 기 때문 에 서비스 품질 관리 와 무 분별 한 임대료 상승 제한 을 위해 법 규정 을 만들 고 면적 규제 도 완화 하 는 게 좋 다 ” 고 주문 했 다 . ◆ 신뢰 할 만 한 공유 주택 플랫폼 을 만들 자 전문가 들 은 코 하우징 주거 문화 확산 을 위해선 법률 과 제도 정비 못지않 게 주택 소비자 들 이 관련 정보 를 쉽 게 접하 고 자기 에게 맞 는 공유 주택 을 찾 도록 돕 는 시스템 구축 이 중요 하 다고 입 을 모은다 . 소비자 들 이 함께 살 공동체 구성 과 공유 주택 입주 과정 에서 겪 는 어려움 과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서 다 . 최정신 가톨릭 대 명예 교수 ( 소비 자주 거학 ) 는 “ 국내 에선 공유 주택 에 대한 경험 이 축적 되 거나 전파 되 지 않 은 만큼 홍보 · 교육 지원 센터 등 의 플랫 폼 이 있 어야 한다 ” 며 “ 일단 지자체 차원 에서 공동체 주택 코디네이터 를 육성 해 마중물 역할 을 맡기 는 것 도 한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주택 공급 업자 들 에 대한 인증 제 도입 목소리 도 나온다 . 수익 성 에 치우친 부동산 개발 · 임대업 자 들 의 난립 으로 공유 주택 시장 이 왜곡 되 는 것 을 막 고 소비자 들 이 안심 하 고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취지 다 . 특별 기획 취재 팀 = 이강은 · 최 형창 · 김 라 윤 기자 kele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