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개정 오늘 부터 발효 … 지동 차 산업 타격 없 을 듯 - 뉴스 웍스 
 UPDATE . 2020 - 06 - 03 17 : 55 ( 수 ) 
 산업 부 " ISDS 남소 제한 등 정부 의 정책 권한 보호 요소 협정문 에 반영 " 
 다만 픽업 트럭 의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 의 주력 품목 이 아닐 뿐 더러 미국 차 브랜드 는 연간 2 만 5000 대 의 쿼터 도 채운 적 이 없 는 만큼 우리 자동차 산업 에 크 게 영향 은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한 ‧ 미 양국 이 한 ‧ 미 FTA 개정 의정서 발효 를 위한 국내 법 적 ‧ 절차 적 요건 이 완료 됐 다는 서면 통보 를 1 일 교환 하 면서 한 ‧ 미 FTA 가 공식 발효 된다고 밝혔 다 . 
 한 ‧ 미 FTA 개정 협상 은 지난해 1 월 제 1 차 협상 개시 이래 3 월 24 일 원칙 적 합의 , 9 월 24 일 정식 서명 을 거쳐 12 월 7 일 국회 에서 비 준동 의 안 이 가결 됐 다 . 
 개정 협상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우선 우리 측 관심 분야 인 무역 구제 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고 절차 를 개선 했 다 . 현지 실사 절차 규정 과 덤핑 · 상계관세 율 계산 방식 공개 합의 로 미국 수입 규제 조사 관행 명문화 를 통해 최소한 의 절차 적 투명 성 을 확보 했 다 . 또 ISDS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 제도 를 개선 해 ISDS 남소 제한 , 본안 전 항변 단계 중재 절차 신속 종료 등 의 요소 를 추가 하 면서 정부 의 정당 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 를 협정문 에 반영 했 다 . 
 섬유 의 경우 일부 공급 이 부족 한 원료 품목 의 역외 산 을 쓰 더라도 이 를 통해 특정 최종재 생산 시 역내 산 으로 인정 할 수 있 도록 추진 키로 했 다 . 이 에 미국 측 은 해당 원료 의 역내 산 공급 부족 여부 판단 절차 를 신속히 진행 하 고 공급 부족 판정 시 한 미 FTA 섬유 · 의류 의 원산지 기준 을 변경 하 게 된다 . 
 한편 , 미 측 의 화물 자동차 ( 픽업 트럭 ) 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은 현재 의 10 년 차 철폐 에서 추가 20 년 이 연장 된다 . 이 에 현행 25 % 관세 가 2041 년 1 월 1 일 까지 유지 된다 . 김필수 대림 대학교 자동차 학과 교수 는 “ 픽업트럭 의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은 우리 산업 에 큰 타격 이 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애초 에 미국 에서 픽업트럭 으로 버 는 것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우리 기업 의 픽업트럭 수출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 . 지난해 상반기 미국 시장 자동차 판매량 1 ~ 3 위 는 포드 F 150 ( 39 만 5244 대 ) , 쉐보레 실버라도 ( 27 만 3652 대 ) , 램 픽업 ( 23 만 1405 대 ) 등 미국 산 픽업트럭 이 독차지 했 다 . 국내 업체 는 미국 시장 에서 픽업트럭 이 아닌 세단 과 SUV 에 주력 하 고 있 다 . 
 특히 이날 부터 연간 제작사 별 5 만 대 까지 를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 FMVSS )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 ( KMVSS ) 을 충족 한 것 으로 간주 한다 . 기존 2 만 5000 대 에서 2 배 확대 됐 다 . 다만 2017 년 미국 의 자동차 빅 3 기업 의 한국 수출 은 포드 8107 대 , GM 6762 대 , 크 리아 슬러 4843 대 수준 으로 기존 쿼터 조차 채워 본 적 이 없 는 만큼 불리 한 조항 은 아니 라는 평가 다 . 
 이외 에 도 미국 산 자동차 를 수리 하 기 위한 자동차 교체 부품 에 대해서 도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충족 시 우리 안전 기준 을 충족 한 것 으로 간주 하 기 로 했 다 . 
 또 차기 연비 ‧ 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를 고려 하 고 연간 판매량 이 4500 대 이 하인 업체 에 는 완화 된 기준 을 적용 하 는 ‘ 소규모 제작사 ’ 제도 를 유지 한다 . 친환경 기술 개발 인센티브 인 에코 이노베이션 크 레딧 인정 상한 은 현행 14 . 0 g / ㎞ 에서 17 . 9 g / ㎞ 로 확대 한다 . 에코 이노베이션 크 레딧 은 통상 적 인 연비 · 온실가스 측정 방법 으로 측정 할 수 없 는 연비 향상 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을 자동차 에 적용 할 경우 추가 크레디트 를 인정 해 주 는 제도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한 ‧ 미 FTA 개정 의정서 발효 로 양국 간 경제 ‧ 통상 관계 의 기본 틀 로서 의 한 ‧ 미 FTA 의 역할 이 더욱 공고 해질 것 ” 이 라며 “ 이 를 기반 으로 양국 관계 가 한층 더 심화 ‧ 발전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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