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치매 , 중풍 , 파킨슨병 등 노인 성 질환 으로 노인 과 그 가족 이 겪 게 되 는 신체 적 , 경제 적 , 심리 적 고통 을 사회 구성원 들 이 사회 연대 의 원리 에 의하 여 분담 하 는 제도 이 다 . 이 제도 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의 시장 화 를 통하 여 이용자 의 선택 권 을 보장 하 고 요양 서비스 의 질 을 높여 궁극 적 으로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이제 까지 노인 복지 법 에 근거 를 두 고 저소득층 에 만 선별 적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하 던 것 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시행 으로 오 는 7 월 1 일 부터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보험료 를 징수 해 보험 급여 사유 가 발생 하 면 누구 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보편 적 인 제도 가 되 었 다 . 이 보험 은 수급 대상자 본인 , 가족 , 또는 대리인 이 노인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를 인근 노인 장기 요양 센터 , 동사무소 , 주민 자치 센터 에 제출 하 면 된다 . 접수 된 신청서 는 노인 장기 요양 센터 직원 이 표준 화 된 욕구 평가 도구 를 이용 해 조사 를 한다 . 조사 결과 는 의사 , 교수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등 전문가 로 구성 된 등급 판정 위원회 에 회부 되 어 수급 자격 을 심사 하 며 , 중 등 증 ( 1 - 3 등급 ) 이상 의 판정 을 받 게 되 면 시설 이나 가정 에서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사회 보험 으로 재원 은 보험료 와 정부 지원 ,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가 부담 하 는 본인 부담액 으로 구성 된다 . 보험료 는 국민 건강 보험료 의 4 . 05 % 를 징수 하 게 되 는데 재정 규모 로 볼 때 현재 노인 인구 의 약 3 . 1 % 가 급여 를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따라서 신청인 중 등급 외 판정 을 받 은 사람 들 에 대해 지자체 , 복지 관 등 에서 제공 하 는 바우처 나 다른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게 연계 하 는 제도 적 장치 와 본인 부담액 을 마련 하 지 못하 는 대상자 문제 등 이 앞 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 이 다 . 처음 부터 완벽 한 제도 는 없 다 . 앞 으로 이 제도 가 정착 되 면 노인 들 이 자식 들 에게 부담 을 주 지 않 고 품위 있 게 노후 를 보낼 수 있 게 되 고 , 중 장년층 은 노인 부양 의 부담 에서 벗어나 사회 활동 에 전념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또 자녀 들 도 장기 요양 의 부담 이 해소 된 가정 에서 더 나 은 교육 과 보살핌 을 받 을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새로 도입 되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빠른 정착 과 발전 을 위해 정부 , 건강보험공단 , 이용자 의 공동 관리 의식 이 필요 하 다 . 박경순 · 국민 건강보험공단 부산 남부 지사장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