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이후 한반도 장애 인 정책 방향 > - 미디어 생활 - 장애 인 생활 신문 
 UPDATE : 2019 . 3 . 24 일 13 : 15 
 승인 2018 . 08 . 10 13 : 05 : 31 
 최근 남북 정상 회담 과 북미 정상 회담 이 성공리 에 개최 되 고 남북 교류 에 대한 기대감 이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장애 인 분야 에 있 어서 도 단계 적 통일 을 대비 해 한반도 장애 인 정책 방향 과 공급 체계 에 대한 준비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이 와 관련 ‘ 통일 이후 한반도 장애 인 정책 방향 과 공급 체계 구축 방 안 에 대한 토론회 ’ 가 지난 7 월 17 일 한국 장애 인 연맹 ( DPI ) 주최 로 이룸 센터 에서 열렸 다 . < 이재상 기자 > 
 북한 장애 인 복지 제도 , 종류 - 급여 수준 매우 열악 
 통일 이후 단계 적 통합 방안 필요 
 남 한 법규 기준 단계 적 정비 돼야 
 북한 장애 인구 125 만 명 … 총인구 6 % 
 2016 년 북한 전체 예산 71 억 달러 로 
 남한 보건복지부 예산 의 약 1 / 7 수준 
 남북한 장애 인 복지 현황 
 ‘ 남북한 장애 인 복지 통합 과 공급 체계 개편 방향 ’ 이 란 주제 발표 를 통해 배제 대학교 복지 신학 과 정지웅 교수 는 “ 남북통일 시 보수 적 으로 접근 하 더라도 남한 의 경우 연 2 %, 북한 은 연 7 % 의 경제성장 이 가능 할 것 ” 이 라며 남한 과 북한 의 장애 인 복지 현황 비교 와 통합 및 공급 체계 개편 방향 에 대해 언급 했 다 . 
 남한 의 경우 지난 2015 년 기준 장애 인구 는 249 만 406 명 으로 전체 인구 인 5152 만 9338 명 의 4 . 8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장애 인 출현 율 은 2011 년 5 % 로 정점 을 찍 은 후 감소 추세 로 나타났 다 . 
 북한 은 인구 가 2500 만 명 으로 남 한 인구 의 절반 수준 으로 북한 당국 에서 가장 최근 에 발표 한 장애 인구 는 전체 인구 의 6 % 인 125 만 명 정도 다 . 
 장애 인 복지 관련 법 체계 는 남한 에선 장애 인 복지 기본 법인 장애 인 복지 법 과 공공부조 , 사회 보험 , 고용 및 직업 재활 , 인권 보장 , 접근권 보장 , 보훈 관련 법 들 이 시행 중 이 다 . 
 북한 의 경우 장애 인 관련 법률 과 법규 가 상당히 미약 하 며 구체 적 이 지 않 고 포괄 적 이 다 , 장애 인 복지 기본 법인 장애자 보호법 과 사회 보장 법 , 년 로 자 보호법 , 보통 교육법 , 의료법 등 이 있 다 . 장애자 보호법 은 ‘ 장애자 보호법 의 기본 ’, ‘ 장애자 의 회복 치료 ’, ‘ 장애자 의 교육 ’, ‘ 장애자 의 문화 생활 ’, ‘ 장애자 의 로동 ’, ‘ 장애자 보호 사업 에 대한 지도 통제 ’ 등 총 6 장 54 조 로 구성 됐 다 . 
 정 교수 는 “ 북한 의 장애 인 복지 제도 특징 은 장애 인 복지 급여 의 할당 은 모든 장애 인 에게 최소 수준 의 복지 급여 가 지급 되 는 ‘ 보편주의 ’ 와 상애 군인 에게 는 비교 적 높 은 수준 의 복지 급여 가 제공 되 는 ‘ 선별 주의 ’ 를 적용 하 고 있 다는 점 ” 임 을 설명 했 다 . 
 북한 의 장애 인 복지 제도 는 남한 에 비해 종류 나 급여 수준 이 매우 열악 한 수준 으로 남한 의 장애 인 복지 제도 를 기준 으로 북한 의 장애 인 복지 제도 를 배치 해 보 면 사회 보험 중 장애 연금 ( 국민 연금 ) 과 장 해 급여 ( 산재 보험 ) 에 해당 하 는 급여 로 노동 능력 상실 연금 ( 국가 공로자 연금 ) 과 군인 연금 이 있 으며 장애 수당 에 가까운 북한 의 제도 는 생활 비방 조금 과 특전 보조금 이 있 다 . 
 장애 인 관련 기관 현황 으로 는 지난 2016 년 기준 남한 에선 장애 인 복지 시설 1 , 484 개소 , 직업 재활 시설 1 , 248 개소 , 특수 학교 167 개소 등 총 5 , 609 개소 가 운영 중 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 의 경우 장애 인 복지 시설 에 해당 하 는 ‘ 양 생원 ’ 이 도 단위 당 1 개소 씩 배치 됐 다고 가정 할 때 12 개소 , 직업 재활 시설 인 ‘ 경노동 공장 ’ 75 개소 ( 시 / 군 / 구역 단위 3 개 당 1 개소 기준 ) , 영예 군인 공장 62 개소 ( 시당 1 개소 ) ,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인 ‘ 조선 장애 어린이회 복원 ’ 1 개소 로 추정 되 며 장애 인 의료 재활 시설 로 는 ‘ 문수 기능 회복 원 ’ 등 3 개소 로 파악 된다 . 
 북한 의 특수 학교 는 11 곳 ( 맹학교 3 개소 , 농학교 8 개소 ) 이 있 으며 정신 보건 관련 기관 으로 는 ‘ 49 호보 양원 ’ 이 12 개소 ( 도 단위 당 1 곳 기준 ) , ‘ 49 호보 양소 ’ 가 191 곳 ( 시군 단위 당 1 곳 )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장애 인 복지 재정 규모 는 지난 2016 년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국 예산 은 16 억 8 천 달러 로 남 한 정부 전체 예산 의 0 . 5 % 를 차지 했 다 . 북한 의 동시 기 전체 예산 은 71 억 달러 로 남한 의 단일 행정 부서 인 보건복지부 예산 489 억 9 천 달러 의 약 1 / 7 수준 이 다 . 
 공급 체계 는 남한 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장애 인 정책 조정 위원회 와 보건복지부 , 고용 노동부 , 교육부 , 행정자치부 가 주된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다 . 
 북한 의 사회 복지 공급 체계 는 조선 노동당 의 예비 적 정책 기획 → 내각 중앙성 → 도 ( 직할시 ) → 시 · 군 → 읍 · 리 ( 동 · 노동 기구 ) 등 으로 단일 화 돼 있 으며 사 적 전달 체계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북한 의 장애 인 에 대한 급여 ( 식량 , 의료 , 교육 , 주거 , 생활 보호 등 ) 가 제공 되 며 , 급여 행정 업무 는 내각 ( 중앙 정부 부처 ) 인 교육 성 , 보건 성 , 노동 성 과 형식 적 으로 는 민간 기구 인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 등 이 담당 하 고 있 다 . 
 현재 북한 장애 인 복지 수준 은 
 남한 의 1970 년 대 이전 수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장애 인 복지 , 
 현실 고려 한 단계 적 확대 필요 
 남북한 장애 인 복지 통합 방안 
 정 교수 는 “ 현재 북한 의 장애 인 복지 실태 는 주관 적 으로 판단 했 을 때 남한 의 1970 년 대 이전 의 수준 이 다 . 자립생활 , 이동권 등 을 이야기 하 는 것 은 시기상조 이 며 생존 권 , 건강 권 , 교육 권 보장 이 우선 ” 이 라며 2 단계 의 단계 적 통합 방안 을 제시 했 다 . 
 통합 제 1 단계 에선 현재 북한 지역 장애 인 복지 제도 를 존속 시키 면서 그 수준 을 확대 해야 하 며 , 이 를 위해 남 한 지역 에서 적정 수준 의 인력 및 자원 , 콘텐츠 등 을 지원 하 면서 북한 지역 의 법규 를 남한 의 장애 인 복지 관련 법규 를 기준 으로 단계 적 정비 해 나가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 . 북한 엔 새로운 법규 제정 이 이뤄져야 한다 . 
 통합 2 단계 가 되 면 남한 의 장애 인 복지 제도 를 북한 에 동일 하 게 설계 할 수 있 도록 법률 제 , 개정 작업 이 이뤄져야 한다 . 단 , 법규 에 근거 해 현실 적 행정 과 정책 이 구비 돼 실제 적 적용 이 이뤄져야 하 는 만큼 북한 지역 에 적용 되 는 장애 인 복지 급여 수준 에 대한 규정 은 북한 지역 현실 을 고려 한 단계 적 확대 가 설정 돼야 한다 . 
 정 교수 는 “ 이러 한 단서 조항 은 위헌 적 요소 가 있 지만 현실 적 사회 경제 적 상황 을 무시 한다면 통일 한국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담보 할 수 없 기 때문 에 법학 적 치밀 한 논리 개발 과 남북한 지역 주민 의 갈등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고도 의 정치 적 역량 이 필요 ” 함 을 주장 했 다 . 
 “ 북한 장애 인 복지 공급 체계 개편 핵심 은 
 서비스 제공 시설 건립 하 고 개선 하 는 것 ” 
 북한 장애 인 복지 공급 체계 개편 방안 
 정 교수 는 “ 북한 지역 장애 인 복지 형태 와 수준 을 남한 의 형태 와 수준 으로 향상 시키 기 위해서 는 북한 의 공급 체계 구성 요소 중 수요자 , 사회 서비스 생산자 , 재정 공급자 의 개편 이 필수 적 ” 이 라며 ‘ 교류 협력 ’, ‘ 1 국가 2 체제 ’, ‘ 1 국가 1 체제 ’ 의 3 단계 ‘ 북한 장애 인 복지 공급 체계 개편 방안 ’ 을 제시 했 다 . 
 먼저 ‘ 교류 협력 ’ 시기 엔 북한 의 장애 인 정책 현황 파악 을 위한 남북한 장애 인 정책 실 무진 회담 과 남북한 장애 인 민간단체 교류 를 통해 장애 인 생존 권 , 교육 권 보장 중심 의 서비스 를 지원 한다 . 
 ‘ 1 국가 2 체제 ’ 시기 엔 수요자 와 사회 서비스 생산자 , 재정 공급자 의 개편 이 이뤄져야 한다 . 
 ‘ 수요자 개편 ’ 을 통해 장애 인 부모 및 형제 지원 등 장애 인 가족 대상 사회 서비스 가 제공 되 며 ‘ 사회 서비스 개편 ’ 으로 남한 및 국제 민간 기관 의 서비스 제공 및 장애 인 복지 시설 의 건립 등 이 추진 된다 . ‘ 재정 공급자 개편 ’ 으로 남한 과 국제 민간 기관 의 재정 공급 이 추진 된다 . 
 마지막 ‘ 1 국가 1 체제 ’ 에선 단일 장애 인 정책 을 설정 하 고 남 한 수준 의 장애 인 복지 공급 체계 가 단계 적 으로 시행 한다 . 
 정 교수 는 “ 북한 지역 장애 인 복지 공급 체계 개편 에서 의 핵심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시설 을 건립 하 고 개선 하 는 것 ” 임 을 주장 했 다 . 
 남 한 지역 장애 인구수 대비 시설 수 를 기준 으로 북한 지역 에 건립 이 필요 한 시설 수 를 산출 했 을 때 거주 시설 756 개소 , 직업 재활 시설 285 개소 , 지역 사회 재활 시설 636 개소 , 장애 인 생산품 판매 시설 9 개소 , 장애 인 의료 재활 시설 9 개소 , 정신 보건 관련 기관 1 , 078 개소 , 특수 학교 85 개소 등 으로 나타났 다 . 
 장애 인 거주 시설 의 경우 북한 에서 장애인 의 자립생활 을 추진 하 기 에 는 사회 환경 적 측면 에서 시기상조 이 므로 우선 장애인 의 생존 과 보호 를 위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장애 인 거주 시설 건립 이 요구 된다 . 
 지역 사회 재활 시설 또한 북한 내 장애 인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 인프라 가 부족 하 므로 종합 적 서비스 제공 이 가능 한 남한 형 장애 인 복지 관 을 평양 등 주요 도시 에 설립 할 필요 가 있 으며 북한 에서 노동 에 대한 관심 이 높 으므로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확충 도 요구 된다 . 
 북한 ‘ 복지 ’ 용어 없 고 ‘ 회복 ’ 용어 써 
 이어진 토론 에서 대북 장애 인 지원 NGO 단체 ‘ 국제 푸른 나무 ’ 김준 사무총장 은 “ 북한 의 경우 1990 년 대 김일성 주석 의 지시 로 세워진 농맹 시설 에서 꾸준히 장애 인 에게 교육 과 기초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으며 최근 에 는 조금 씩 나아지 고 있 다 . ” 면서 “ 2012 년 런던 올림픽 , 2014 년 인천 아세안 게임 , 2016 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 2018 년 평창 동계 올림픽 등 에 북한 의 장애 인 들 을 적극 참여 시키 고 있 다 . ” 고 밝혔 다 . 
 북한 의 복지 시설 12 개 시설 중 11 개 농인 과 맹인 시설 로 각 시설 마다 유치원 , 소학교 , 중 등 학원 까지 보유 하 고 있 어서 11 개 가 아니 라 33 개 시설 로 간주 해야 하 며 북한 에선 복지 라는 용어 가 없 고 회복 이 라는 용어 를 쓴다 . 
 회복 이란 용어 는 복지 라는 개념 보다 재활 의 개념 으로 쓰이 며 그 ‘ 회복 ’ 속 에 는 직업 교육 , 일반 교육 , 헬스 케어 등 이 포함 된다 . 
 김 총장 은 “ 북한 의 장애 인 복지 시설 확충 은 동의 한다 . 북한 에 는 빈 건물 이 많 기 때문 에 그 건물 을 리모 델 링 해 사용 할 수 있 다 . ” 고 말 했 다 . 
 이어 “ 주제 발표 에서 나온 복지 서비스 전달 시설 은 회의 적 이 며 남측 이 원 하 는 방향 으로 가지 는 않 을 거 다 . 그 들 의 체제 에 맞 는 복지 구축 에 관한 큰 그림 을 그릴 필요 가 있 다 . 체제 변화 를 기본 으로 준비 하 고 있 었 다면 지금 은 북한 체제 존립 상태 에서 어떻게 하 면 복지 서비스 를 구축 해 줄 수 있 을 것 인가 . 막연 한 생각 에서 복지 체제 구축 이 아닌 이질 적 인 현실 에서 장애 인 을 돕 기 위한 진짜 고민 이 필요 한 때 라고 생각 한다 . ” 고 주장 했 다 . 
 북한 , 2016 년 유엔 장애 인 권리 협약 가입 
 내년 1 월 첫 국가 보고서 제출 예정 
 보건 복지부 신용호 장애 인 권익 지원 과장 은 “ 북한 도 지난 2016 년 유엔 장애 인 권리 협약 에 가입 했 고 내년 1 월 첫 국가 보고서 를 제출 한다 . 그 국가 보고서 를 보 면 북한 의 장애 인 복지 현황 을 파악 할 수 있 지 않 을까란 기대 가 있 다 . ” 고 말 했 다 . 
 신 과장 은 “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에 북한 에서 참여 했 고 복지부 입장 에서 는 고무 적 으로 받아들였 다 . 그래서 일단 은 장애 쪽 에서 먼저 물꼬 를 트 는 , 교류 하 는 부분 이 없 겠 느냐 얘기 가 나와서 자체 적 으로 회의 한 적 이 있 다 . 북한 이 제재 를 받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정부 입장 에서 할 수 있 는 일 이 많 지 않 는 상황 ” 임 을 밝혔 다 . 
 북한 장애 인 복지 실태 파악 공동 조사 필요 
 통일부 남종우 북한 인권 과장 은 “ 이번 정부 들 어서 북한 주민 들 의 인권 개선 이 100 대 국정 과제 에 포함 되 어 있 다 . 크 게 인권 을 시민 적 정치 적 권리 인 자유 권 과 사회 , 경제 , 문화 적 권리 인 사회 권 두 가지 로 나누 는데 두 가지 를 통합 해서 북한 의 삶 의 질 을 증진 하 는 것 에 목표 를 두 고 있 다 . ” 고 밝혔 다 . 
 남 과장 은 “ 남북 교류 협력 에서 도 산림 협력 , 철도 도로 건설 등 을 추진 하 는 상황 에서 먼저 공동 조사 연구 를 실시 하 고 있 다 . 마찬가지 로 장애 인 복지 관련 정확 한 북한 의 상황 과 북한 이 가지 고 있 는 수요 파악 을 정확 하 게 할 필요 가 있 다 . ” 면서 “ 공동 조사 를 통해 정확 한 상황 파악 이 이뤄지면 남북 간 에 장애 인 분야 에서 교류 협력 을 하 는 데 있 어서 좀 더 구체 적 이 고 현실 적 인 계획 을 세울 수 있 을 것 ” 이 라며 신중 론 을 펼쳤 다 . 
 언제나 즐거운 우리 ‘ 라온 제나 오케스트라 ’ 
 엉망 이 된 입학식 … 특수 교육 준비 안 된 채 학생 배치 
 전 장연 , “ 장애 인 활동 지원 권리 보장 ” 촉구 점 거농 성 
 ‘ 장애 인 소방 안전교육 길라잡이 ’ 강사 표준 교재 개발 ∙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