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무원 증원 조례 통과 … 일부 시 의원 들 " 꼼수 " 반발 
 과천시 가 상정 한 공무원 증원 등 의 내용 을 담 은 조례 안 이 통과 되 자 일부 시 의원 들 이 절차 상 꼼수 를 부렸 다며 반발 하 고 나섰 다 . 
 17 일 시 와 시 의회 에 따르 면 지난 14 일 조직 개편 및 공무원 41 명 증원 등 의 내용 을 담 은 조례 안 이 시 의회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에서 부결 됐 다 . 
 조례 안 이 특위 에서 부결 되 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 지역 본부 과천시 지부 는 17 일 ' 시 의 회의 정쟁 에 일선 하위직 공무원 은 죽 어 난다 ' 는 제목 의 입장 문 을 내 고 " 지방분 권 이 라는 명목 하 에 업무 는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는데 , 대안 에 대한 건전 한 토론 없이 선택 적 으로 수치 를 가져와서 유리 한 방향 으로 짜맞추 기 식 주장 을 하 는 것 은 올바른 견제 의 모습 이 아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과천시 는 인구 10 만 이 하 의 전국 85 개 자치 단체 중 공무원 1 인 당 담당 인구수 가 6 번 째 로 많 다 . 또한 과천시 보다 인구 가 적 은 자치 단체 는 전국 에 61 곳 이나 되 지만 전체 공무원 수 가 시 보다 적 은 곳 은 전국 에 7 곳 밖에 없 다 . 
 노조 측 은 " 정원 증가 없이 현재 의 자원 들 을 교육 해 더 질 높 은 행정 서비스 를 제공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 교육 받 을 시간 도 없 다 '" 고 지적 하 면서 " 본인 의 역량 을 펼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주 고 그 로 인한 혜택 이 직 · 간접 적 으로 시민 에게 돌아간다는 것 을 알리 고 설득 해야 하 는 것 이 집행부 와 시 의 회의 역할 " 이라고 주장 했 다 . 
 결국 민주당 의원 들 은 이날 제 238 회 제 1 차 정례회 3 차 본회의 에서 민주당 류종우 · 박종락 · 제감 임 주 시 의원 이 발의 한 ' 과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수정안 ' 을 상정 해 통과 시켰 다 . 
 수정안 의 공무원 증원 수 는 원안 의 41 명 에서 5 명 줄어든 36 명 이 다 . 
 이 에 자유 한 국당 의원 등 은 곧바로 기자 회견 을 갖 고 " 특위 에서 부결 된 안건 들 을 꼼수 로 본회의 에 다시 올려 억지로 통과 시키 는 게 민주당 이 원 하 는 민주주의 냐 " 며 " 민주 적 절차 를 위배 해 대 규모 공무원 증원 조례 를 통과 시킨 밀실 야 합 민주당 시장 과 시 의원 들 은 각성 하 고 증원 조례 안 을 폐기 할 것 을 촉구 한다 " 고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