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방조제 개보 수 공사 , ' 치열 한 법정 다툼 ' 예고 
 대한건설협회 전남 도 회가 제기 한 450 억 원 규모 의 신안군 방조제 개보 수 공사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놓 고 건설 협회 와 신안군 사이 에 치열 한 법정 다툼 이 예상 된다 . 
 이런 가운데 대한 전문 건설 협회 전남 도 회 가 이 공사 를 전문 건설 영역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건설 협회 와 전문 건설 협회 의 대 리전 양상 까지 나타나 고 있 다 . 
 신안군 은 지난달 25 일 신안군 ' 도초 라포 지구 지방 관리 방조제 개 . 보수 공사 ' 등 모두 57 건 에 총 사업비 는 580 억 원 에 이르 는 방조제 개 . 보수 공사 를 긴급 공사 로 발주 했 다 . 
 신안군 은 이 들 공사 의 입찰 자격 을 석 공사 를 하 는 전문 건설 업체 ( 석공 ) 로 제한 했 다 . 
 신안군 은 지난달 31 일 까지 입찰 을 받 아 현재 적격 1 순위 업체 가 가려진 상태 이 다 . 
 이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전남 도 회가 문제 삼 고 있 는 공사 는 7 억 원 이상 공사 28 건 으로 450 억 원 규모 . 
 대한건설협회 조일환 실장 은 " 이 공사 가 토목 공사 와 석공 사 , 철근 콘 크리 이트 공사 등 최소한 5 개 이상 의 공정 이 포함 된 것 으로 종합 건설업 영역 에 속한다고 말 했 다 . 
 건설 협회 전남 도회 는 이런 공사 의 입찰 자격 을 전문 건설 업체 로 제한 하 는 것 은 건설 기본법 상 의 업종 별 업무 내용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건설 협회 전남 도회 는 지난달 28 일 에 신안군 을 상대 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 처분 신청 을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에 낸 데 이 어 31 일 에 는 적격 심사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목포 지원 에 제기 했 다 . 
 신안군 과 전문 건설 업체 는 이 공사 가 여러 공정 으로 이뤄졌 지만 주된 공정 은 석공 사이니 만큼 석공 업체 에 입찰 자격 을 주 는 것 은 당연 하 다는 입장 이 다 . 
 신안군 관계자 는 " 군 계약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전문 공사 로 발주 하 기 로 했 으며 전문 공사 로 발주 하 는 것 이 적법 하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고 밝혔 다 . 
 신안군 은 긴급 입찰 로 한 것 도 정부 의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지침 에 따라 입찰 기간 을 단축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대한 전문 건설 업체 전남 도회 이봉철 실장 은 " 이 공사 의 주요 공정 은 석공 으로 건설 산업 기본법 상 석공 영역 에 속한다 " 고 말 했 다 . 
 목포 지방 법원 은 지난 1 일 1 차 심문 을 벌였으나 신안군 이 자료 미비 를 이유 로 결정 연기 를 요청 해 2 차 심문 기일 을 8 일 로 잡 았 다 . 
 지금 까지 논란 이 되 고 있 는 방조제 공사 를 둘러싼 것 과 똑같 은 종류 의 판례 는 없 지만 비슷 한 종류 의 판결 이 전주 지방 법원 과 광주 고등 법원 에서 내려진 적 이 있 다 . 
 전주 지방 법원 은 지난 2003 년 상호 토건 등 이 정부 를 상대 로 정읍시 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입찰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을 이유 없 다며 기각 했 다 . 
 광주 고등 법원 도 지난 2005 년 이 사건 항소심 에서 이유 없 다며 기각 했 다 . 
 다만 광주 고등 법원 은 판결문 에서 " 건설업 종별 업무 내용 을 위반 한 하자 가 있 으나 이런 하자 가 입찰 절차 의 공공 성 을 현저 하 게 침해 될 정도 의 중요 한 하 자는 아니 라 " 고 밝혀 일단 하자 가 있 음 을 인정 했 다 . 
 광주 지법 목포 지원 은 이런 하자 를 얼마 만큼 중요 하 게 볼 것 인지 , 아니면 하자 가 없 다고 볼 것 인지 에 따라 종합 건설업 계 와 전문 건설업 계 의 희비 가 엇갈릴 전이 다 . 
 그러나 건설 협회 전남 도 회가 본안 소송 까지 준비 하 고 있 어서 법 적 다툼 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