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 은 임 전 차장 을 네 차례 불러 조사 한 뒤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공무 상 비밀 누설 △ 직무 유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국고 손실 △ 위계 공무 집행 방해 △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를 적용 해 지난 23 일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임 전 차장 은 혐의 대부분 을 부인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검찰 은 임 전 차장 이 2012 년 부터 지난해 까지 행정 처 기획 조정 실장 · 차장 으로 근무 하 며 상고 법원 도입 등 을 위해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이 담긴 문건 을 작성 하 도록 지 시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특히 일제 강제 징용 재판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재판 등 에 관여 했 다는 게 검찰 판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