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입춘 이 지났 는데 도 아직 날 이 많이 쌀쌀 하 네요 . 모두 들 감기 때문 에 고생 은 아니 신지 걱정 이 네요 . ▲ 출처 : 네이버 영화 저 는 지난 주 황정민 , 한혜진 주연 의 영화 ‘ 남자 가 사랑 할 때 ’ 를 보 고 왔 어요 . 따뜻 한 멜로 로 추운 겨울 에 마음 을 따뜻 하 게 녹이 고 왔 는데요 , 따뜻 한 사랑 이야기 의 주인공 인 태일 ( 황정민 ) 과 호정 ( 한혜진 의 ) 의 첫 만남 은 바로 , 돈 ! 돈 때문 이 었 습니다 . 바로 호정 의 아버지 가 사채 를 쓰 게 되 어서 갚 지 못하 자 태일 이 그 돈 을 받 으러 가 면서 첫눈 에 뿅 ! 반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우리 가 흔히 무서운 사채업자 를 드라마 나 영화 에서 많이 보 게 되 잖아요 . 황정민 또한 그 들 중 하나 였 습니다 . ▲ 출처 : 네이버 영화 하 지만 호정 에게 반하 고 난 이후 , “ 하루 에 한 시간 씩 데이트 를 해 주 면 빚 을 탕감 해 줄 테 니 데이트 해 줄 수 있 어 ? ” 라고 묻 게 되 지요 . 저 는 궁금 해졌 습니다 . 이름 만 들어도 무시무시 한 사채 에 대해서 ! 보통 드라마 나 영화 를 보 게 되 면 원금 보다 이자 가 더 불어나 말 도 안 되 는 금액 을 제시 하 는 것 을 자주 보 게 되 지요 ? ' 런 것 이 과연 합법 적 인 것 일까 ? ' 는 의문 이 들 었 어요 . 사채 에 대해 알 기 전 에 우리 가 어디 에서 돈 을 빌릴 수 있 는지 먼저 살펴보 았 습니다 . 보통 , 이렇게 크 게 1 금융 권 과 2 금융 권 , 3 금융 권 으로 나뉠 수 있 는데요 . 하지만 , 황정민 은 이 중 에 속하 지 못하 고 ‘ 불법 사채 ’ 에 속하 게 됩니다 . 불법 사채 라는 말 은 법 을 위반 한 사채 입니다 . 그렇 다면 어떤 법 을 위반 하 고 있 는지 알아보 고 , 3 금융 권 에 해당 하 는 ‘ 대 부업 ’ 은 어떠 한 법 을 지켜야 하 는 건지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마침 , 지난 1 월 1 일 대 부업 에 관련 된 많 은 조항 들 이 수정 되 었 다고 합니다 . 그 중 에서 도 주의깊 게 봐야 할 부분 은 아무래도 ‘ 이자 ’ 에 관한 내용 인데요 , 제 8 조 ( 대부 업자 의 이 자율 의 제한 ) ① 대부 업자 가 개인 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규모 법인 에 대부 를 하 는 경우 그 이자율 은 연 100 분 의 40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율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이자 율 을 산정 할 때 사례금 , 할 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 이 자 , 체당금 ( 替當 金 ) 등 그 명칭 이 무엇 이 든 대부 와 관련 하 여 대부 업자 가 받 는 것 은 모두 이자 로 본다 . 다만 , 해당 거래 의 체결 과 변제 에 관한 부대 비용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 사항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대부 업자 가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대부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제 1 항 에 따른 이자 율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한 이자 계약 은 무효 로 한다 . ④ 채무자 가 대부 업자 에게 제 1 항 에 따른 이자 율 을 초과 하 는 이자 를 지급 한 경우 그 초과 지급 된 이자 상당 금액 은 원본 ( 元本 ) 에 충당 되 고 , 원본 에 충당 되 고 남 은 금액 이 있 으면 그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⑤ 대부 업자 가 선이자 를 사전 에 공제 하 는 경우 에 는 그 공제액 을 제외 하 고 채무자 가 실제로 받 은 금액 을 원본 으로 하 여 제 1 항 에 따른 이자 율 을 산정 한다 . [ 전문 개정 2014 . 1 . 1 ] [ 법률 제 12156 호 ( 2014 . 1 . 1 ) 부칙 제 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 조 는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유효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