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에 대한 이야기 중 에 는 잘못 된 상식 도 많 다 . 제도 가 바뀐지 모르 거나 ‘ 카더라 ’ 식 의 구전 과 각자 의 판단 들 이 보태 져 과장 되 거나 왜곡 되 는 일 이 다 반사 다 . 국내 손해 보험 사 소비자 상담 통계 등 을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 들 이 잘못 알 고 있 는 제도 와 절차 등 을 짚 어 봤 다 . → 수입 차 와 사고 나 면 보험료 가 할증 된다 ? 답 부터 이야기 하 면 “ 아니 요 ” 다 . 사고 후 보험료 인상 은 상대 차량 의 종류 가 아닌 개인 별 로 정한 ‘ 물 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 에 따라 좌우 된다 . 물 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 란 차량 사고 로 보험금 을 타 면 이듬해 차 보험료 를 올릴 지 말지 를 결정 하 는 기준선 에 해당 한다 . 통상 상대 수리비 를 포함 해 200 만 원 정도 로 설정 하 는 이 가 많 다 . 단 , 상대 차량 이 고가 수입 차 일수록 물 적 할증 기준 을 넘 을 가능 성 이 커지 는 것 만 은 사실 이 다 . → 상대 가 입원 해 치료비 가 많이 나오 면 보험료 할증 ? 역시 답 은 “ 아니 요 ” 다 . 대인 은 치료비 가 아닌 상해 등급 ( 1 ~ 14 등급 ) 에 따라 할증 률 이 정해진다 . 지급 된 보험금 보다 는 상해 등급 을 결정짓 는 진단 명 등 이 더 중요 하 다고 보 면 된다 . 같 은 맥락 에서 상대방 이 오랫동안 입원 치료 를 받 으면 보험료 할증 폭 이 더 커진다는 생각 역시 오해 다 . → 대리 기사 가 사 고 내 면 내 보험료 가 할증 된다 ? 대리 기사 의 보험 으로 처리 되 면 내 보험료 는 오르 지 않 는다 . 간혹 대리 기사 가 무보험 인 경우 도 있 지만 역시 큰 문제 는 없 다 . 일단 자동차 주인 의 보험 으로 사고 보상 을 한 뒤 보험 사 가 대리운전 회사 에 구상권 을 청구 하 는 식 으로 처리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때 보험료 할증 이나 추가 부담 은 없 다 . 단 , 대인 및 대물 한도 는 각각 2000 만 원 이 다 . 또 대리 업체 는 반드시 정식 으로 사업자 등록 을 마친 업체 여야 한다 . → 경찰 사고 가 접수 되 면 과실 비율 은 경찰 이 계산 한다 ? 이 역시 “ 아니 요 ” 다 . 경찰 이 사고 조사 와 원인 조사 를 하 긴 하 지만 과실 비율 까지 매기 지 는 않 는다 . 단 , 사고 의 주 된 책임 이 누구 에게 있 는지 가리 기 위해 갑과 을 은 정한다 . 즉 모든 사고 의 과실 비율 등 을 정하 는 주체 는 보험 사 다 .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 표 가 기준 이 되 는데 , 이 과정 에 양측 의 주장 들 도 반영 된다 . → 무보험 차 보상 받 으면 보험료 가 할증 안 된다 ? 답 은 반반 이 다 . 무보험 차 상해 의 경우 구상권 을 청구 할 대상 이 있 다면 할증 이 되 지 않 지만 , 뺑소니 를 쳐 청구 대상 이 없 다면 1 년 간 할인 유예 가 된다 . 피해 가 없 다고 만 은 할 수 없 는 이유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