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 새 21 차례 교통 사 고 … ' 증거 부족 ' 으로 보험 사기 무죄 법원 " 사고 후 치료 사실 만 인정 될 뿐 고 의 증명 안 돼 "… 검찰 항소 검토 2 년 새 무려 21 차례 의 교통사고 를 낸 남녀 가 보험 사기 혐의 로 재판 에 넘겨 졌으나 ' 증거 부족 ' 을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서울 남부 지법 형사 3 단독 박종학 판사 는 사 기 혐의 로 기소 된 A ( 39 ) 씨 와 B ( 43 · 여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2 년 4 월 19 일 인천 계양구 의 한 도로 에서 자신 의 차 로 쏘나타 차 를 들이받 은 것 을 시작 으로 2014 년 10 월 까지 21 차례 나 교통사고 를 냈 다 . 거의 한 달 에 한 번 꼴 로 교통사고 가 난 셈 이 다 . 이 중 6 차례 는 B 씨 가 동승 한 상황 에서 난 사고 였 다 . B 씨 의 열 살 짜리 아들 과 부모 가 탄 경우 도 있 었 다 . 사고 는 대부분 차로 를 변경 하 는 차량 과 충돌 한 것 이 었 다 . 불법 유턴 을 하 거나 추월 금지 구간 에서 추월 하 는 차량 을 들이받 는 등 상대방 의 과실 이 명백히 크 게 인정 될 법 한 상황 도 많 았 다 . 사고 를 낸 A 씨 등 은 매번 병원 에 입원 하 고서 는 보험금 을 탔 다 . 이 들 이 단 2 년 새 받 은 보험금 은 총 8 천 400 여 만 원 에 달했 다 . 검찰 은 21 차례 사고 가 모두 고의로 낸 것 이 며 , 작 은 상처 만 입 었 을 뿐 인데 도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며 A 씨 를 사 기 혐의 로 기소 했 다 . B 씨도 A 씨 와 공모 해 범행 에 가담 했 다고 보 고 같 은 혐의 로 기소 했 다 . 전형 적 인 교통사고 위장 보험 사기 범행 으로 보였으나 법원 은 검찰 이 제시 한 증거 만 으로 는 혐의 가 입증 되 지 않 는다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박 판사 는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A 씨 등 이 다수 의 교통사고 후 입원 치료 를 받 은 사실 만 인정 될 뿐 편취 의 범의 ( 범죄 의도 ) 가 증명 됐 다고 보 기 어렵 고 ,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다수 의 교통사고 를 내 고서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는 점 이 사실 이 더라도 거짓 으로 보험금 을 타냈 다는 사기 의 고의 까지 인정 하 기 에 는 검찰 의 수사 와 법정 에서 의 증명 이 부족 했 다고 본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