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우상 화 후 종교인 들 ‘ 반혁명 분자 ’ 낙인 
 2012 - 08 - 13 09 : 59 : 37 | 조회 4803 
 종교 자유 는 인간 의 기본 적 권리 이 다 . 그럼에도 북한 은 종교 자유 를 인정 하 지 않 고 종교 행위 를 탄압 하 며 종교인 들 을 박해 하 고 있 다 . 북한 당국 의 종교 탄압 과 박해 수준 은 시대 별 로 일정 한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특히 한국 의 1988 년 서울 올림픽 개최 와 1990 년 대 북한 의 극심 한 식량 부족 과 경제난 은 북한 의 종교 정책 에 큰 영향 을 미쳤 다 . 북한 은 종교 자유 를 인정 하 지 않 는 기본 적 인 정책 기조 는 유지 하 고 있 지만 , 한국 과 국제 사회 종교 단체 와 교류 를 유지 하 는 수준 에서 탄력 성 을 보이 고 있 다 . 
 현재 국제 사회 는 물론 이 고 한국 역시 북한 선교 와 복음화 를 위해 많 은 관심 을 기울이 고 있 다 . 특히 한국 의 종교 단체 와 종교인 들 은 북한 복음화 를 시대 적 소명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 . 현재 북한 의 종교 자유 와 종교 박해 실태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구체 적 인 정보 는 매우 제한 적 이 다 . 그러나 2000 년 이후 북한 방문자 증가 와 남북한 종교 교류 증가 , 그리고 북한 주민 ( 탈북자 ) 의 대 규모 입국 으로 북한 종교 자유 실태 와 박해 에 대한 정보 와 자료 의 접근성 이 확대 되 고 있 다 . 
 북한 헌법 은 종교 에 대한 부분 적 인 자유 를 허용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북한 사회 에서 실질 적 인 종교 의 자유 는 허용 되 지 않 고 있 다 . 북한 은 기본 적 으로 종교 를 극복 해야 할 대상 으로 보 기 때문 에 ‘ 종교 의 자유 ’ 가 내포 하 는 포괄 적 인 자유 는 인정 하 지 않 는다 . 북한 헌법 에 명시 된 신앙 의 자유 는 포교 와 전도 행위 , 종교 교육 , 예배 장소 이외 의 장소 에서 성경 및 교리 서 의 지참 같 은 종교 행위 를 할 수 있 는 자유 는 포함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현재 평양 에서 운영 중 인 봉수 교회 와 장충 성당 의 예배 와 미사 에 참여 하 는 제한 적 이 고 형식 적 인 신앙 의 자유 도 모든 사람 이 누릴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사회주의 혁명 을 지지 하 고 동참 하 는 사람 들 중 당국 의 정책 적 활용 수단 으로 필요 한 경우 에 한정 된다 . 
 북한 은 해방 직후 부터 사회주의 혁명 에 반대 할 경우 신앙 의 자유 를 허용 하 지 않 았 고 , 종교인 들 은 신앙 의 자유 를 위해서 사회주의 건설 에 협력 해야 만 했 다 . 그러나 북한 당국 의 종교 에 대한 정책 과 태도 는 외부 정세 의 영향 과 당 의 필요 에 따라 차츰 변화 되 어 왔 다 . 
 해방 후 북한 당국 은 종교 를 ‘ 아편 ’ 으로 규정 하 고 봉건 시대 의 낡 은 잔재 인 미신 에 불과 하 다고 보 았 다 . 김일성 은 “ 종교 는 반동 적 이 며 비 과학 적 인 세계관 입니다 . 사람 들 이 종교 를 믿 으면 계급 의식 이 마비 되 고 혁명 하 려는 의 욕 이 없 어 지 게 됩니다 . 결국 종교 는 아편 과 같 은 것 이 라고 말 할 수 있 습니다 ” 라고 언급 한 바 있 다 . 그러나 종교 에 대한 북한 당국 의 관점 은 조금 씩 변화 하 고 있 는데 , 김일성 은 “ 종교 를 악용 하 는 반동 통치 배 ” 와 “ 진보 적 인 종교인 ” 을 구분 하 여 대처 할 것 을 지시 하 면서 , 진보 적 인 종교인 과 의 교류 에 대해 전향 적 인 자세 를 보인 바 있 다 . 
 종교 에 관한 북한 의 헌법 규정 도 당국 의 입장 변화 에 발맞춰 변화 되 어 왔 다 . 1948 년 북한 헌법 에서 는 공민 의 기본 적 권리 와 의무 항목 에 “ 공민 은 신앙 및 종교 의식 거행 의 자유 를 가진다 ” 고 명시 하 였 다 . 그러나 1972 년 헌법 은 “ 공민 은 신앙 의 자유 와 반 종교 선전 의 자유 를 가진다 ” 로 개정 되 었 다 . 이 는 실제 적 으로 반 종교 선전 의 자유 에 무게 를 두 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1992 년 개정 헌법 에 따르 면 “ 공민 은 신앙 의 자유 를 가진다 . 이 권리 는 종교 건물 을 짓 거나 종교 의식 같 은 것 을 허용 하 는 것 으로 보장 한다 . 누구 든지 종교 를 외세 를 끌어들이 거나 국가 사회 질서 를 해치 는데 리용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였 다 . 비록 개정 헌법 에서 종교 를 억압 할 수 있 는 단서 조항 을 신설 하 기 는 했 지만 , ‘ 반 종교 선전 의 자유 ’ 를 삭제 했 다는 점 에서 진일보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또한 북한 은 외부 의 인권 압력 에 부응 하 여 법 을 개선 하 는 등 형식 적 이나마 노력 을 해 왔 다 . 1998 년 에 는 헌법 에 거주 이전 의 자유 및 종교 의 자유 를 명시 하 였 다 . 
 이 처럼 북한 이 종교 에 대해 고심 하 는 한편 종교 활동 에 대해 조금 이나마 전향 적 인 자세 를 취하 고 있 는 데 는 몇 가지 이유 가 있 다 . 첫째 , 북한 에 종교 가 없 다는 주장 이 결코 자랑 이 될 수 없 으며 국제 사회 의 조롱 및 비난 의 대상 이 될 뿐 이 라는 점 을 자각 했 기 때문 이 다 . 
 둘째 , 종교 를 대남 교류 와 관련 하 여 정치 · 경제 적 으로 활용 하 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 다 . 실제로 북한 에서 종교 에 대해 전향 적 인 자세 를 갖 게 된 것 은 남한 과 의 대화 를 전후 해서 라고 할 수 있 는데 , 1990 년 대 이후 식량난 을 계기 로 남한 과 외국 의 종교 단체 들 이 인도 적 인 지원 활동 을 하 면서 북한 종교 단체 의 활동 도 보다 활성 화 되 었 다 . 
 셋째 , 북한 당국 의 철저 한 종교 활동 탄압 정책 으로 종교 활동 이 더 이상 북한 체제 안전 에 위협 요인 이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을 수 있 다 . 그 동안 종교 활동 은 거의 사문 화 되 다시피 위축 되 었 으며 , 지배자 의 통치권 이 강화 되 어 왔 기 때문 에 종교 가 정치 적 도전 세력 으로 작동 하 기 힘든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의 종교 정책 변화 
 북한 은 종교 를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면서 실제 적 으로 는 종교 를 탄압 하 는 이른바 종교 에 대해 ‘ 이중정 책 ’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종교 에 대한 ‘ 이중정 책 ’ 은 북한 당국 이 내부 적 으로 는 종교 탄압 정책 을 시행 하 면서 , 대외 적 으로 는 종교 를 인정 하 고 종교 자유 를 보장 하 는 것 처럼 보이 려는 것 이 다 . 북한 당국 은 실리 를 추구 하 기 위해 종교 를 정치 적 으로 활용 할 뿐 , 종교 에 대한 진정 한 입장 은 종교인 들 의 제거 와 종교 단체 활동 금지 를 통해 북한 내 종교 의 존립 기반 자체 를 무너뜨리 는 것 이 란 걸 알 수 있 다 . 
 북한 당국 의 종교 정책 은 부분 적 으로 변화 하 고 있 지만 , 내부 적 으로 는 여전히 종교 자유 제한 · 종교 자유 탄압 · 종교 자유 말살 정책 이 그대로 시행 되 고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해방 이후 현재 까지 북한 당국 의 종교 정책 은 종교 외 적 인 요인 들 로 인해 변화 되 어 왔 다 . 1945 년 해방 직후 북한 당국 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을 확고히 하 기 위하 여 종교 자유 를 제한 하 였 고 , 1948 년 조선 민주 주주 의 인민공화국 정권 이 들어서 면서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 를 위해 반혁명 요소 에 대한 투쟁 과 함께 반 종교 의식 을 널리 퍼뜨려 종교 자유 를 탄압 하 였 다 . 1954 년 한국 전쟁 이 끝난 이후 에 는 북한 당국 의 종교 탄압 으로 종교 단체 들 이 완전히 해체 되 어 종교 행위 는 물론 집단 적 인 저항 도 사라지 게 된 종교 말 살 기 라고 할 수 있 다 . 이 시기 에 단행 된 주민 재등록 사업 으로 종교인 들 은 적대 계층 으로 분류 되 면서 끊임없이 감시 당하 고 처벌 을 받 았 다 . 
 1970 년 대 들어서 면서 북한 의 종교 말살 정책 에 변화 가 오 기 시작 했 는데 , 북한 당국 은 1972 년 남북 적십자 회담 과 7 · 4 남북 공동 성명 을 계기 로 대외 적 으로 북한 에서 종교 의 자유 가 보장 되 는 것 처럼 포장 하 여 남 한 정부 견제 , 국제기구 의 경제 적 지원 요청 등 의 정치 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도구 로 종교 를 활용 하 였 다 . 이러 한 변화 의 흐름 은 1988 년 에 극대 화 되 어 , 각 종교 별 로 외형 적 인 면 뿐 만 아니 라 질 적 인 변화 도 가져왔 다 . 또한 이 시기 에 는 종교 관련 헌법 규정 , 종교 에 대한 개념 규정 등 에서 도 변화 가 있 었 다 . 
 ▲ ' 북한 의 종교 자유 와 인권 회복 을 위한 국제 기독교 기구 ' 창설 기자 회견 에서 
 이광선 ( 오른쪽 네 번 째 ) 목사 가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photo 연합 
 1990 년 에 는 북한 의 식량난 으로 인한 북한 주민 의 대량 탈 북 으로 중국 내 체류 자 가 증가 하 면서 종교 정책 에 또 다른 변화 의 국면 을 맞이 하 였 다 . 중국 내 에 체류 하 는 탈북자 들 이 종교 기관 의 도움 으로 생활 하 면서 자연 스럽 게 종교 를 접하 고 종교 활동 을 하 면서 그 들 의 자발 적 북한 귀환 이나 강제 송환 으로 인해 북한 내 비 공식 종교 활동 이 강화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북한 당국 의 종교 정책 변화 에 따라 나타난 주요 사건 과 그러 한 사건 의 영향 은 다음 과 같 다 . 
 중국 등 해외 생활 을 경험 한 탈북자 의 북한 재 유입 으로 이 들 을 매개 로 하 는 한국 종교 세력 의 북한 내 종교 활동 지원 이 일정 부분 가능 해 지 면서 북한 에서 의 비 공식 적 종교 활동 이 강화 되 고 있 다 . 더구나 남북한 종교 교류 는 북한 종교인 들 과 종교 기관 의 활동 역량 강화 로 나타나 이 들 의 공식 적 , 비 공식 적 종교 활동 을 활성 화 시키 고 있 다 . 특히 한국 종교 기관 의 북한 에 대한 비 공식 적 지원 과 비 공개 적 종교 교류 증가 는 북한 종교 지형 에 중요 한 변화 를 촉진 하 고 있 다 . 
 북한 의 종교 실태 와 종교 박해 현황 을 조사 한 결과 ( 북한 인권 정보 센터 , 『 북한 종교 자유 백서 』, 2011 참조 ) 2000 년 대 이후 북한 지역 의 비밀 종교 활동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으며 , 향후 이 와 같 은 활동 은 더욱 강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북한 의 종교 탄압 실태 
 북한 의 헌법 에 종교 의 자유 를 허용 하 는 규정 이 포함 되 어 있 으나 , 실제 북한 지역 에서 종교 활동 이 자유 롭 게 이루어지 고 있 다는 객관 적 정보 는 없 다 . ‘ 북한 에서 자유 롭 게 종교 활동 을 할 수 있 는가 ? ’ 를 조사 한 결과 ( 북한 인권 정보 센터 , 『 북한 종교 자유 백서 』, 2011 년 참조 , 2007 년 이후 입국 한 탈북자 6 , 136 명 설문 조사 ) 이 문항 에 응답 한 탈북자 5 , 700 명 중 5 , 682 명 ( 99 . 7 %) 이 북한 에서 는 종교 활동 을 자유 롭 게 할 수 없 다고 응답 하 였 다 . 
 이러 한 결과 는 북한 에서 종교 활동 이 제한 적 으로 비밀 스럽 게 이루어지 고 있 거나 , 북한 의 공식 적 인 종교 시설 에서 특수 목적 을 위한 종교 활동 이 형식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더라도 일반 적 인 종교 활동 은 이루어질 수 없 는 상황 임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특히 1997 년 이전 탈북자 와 2010 년 탈 북한 응답자 까지 거의 동일 한 응답 을 하 고 있 다는 것 은 북한 에서 의 종교 활동 은 현재 까지 변함없이 허용 되 지 않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북한 에서 는 종교 활동 을 이유 로 체포 될 경우 엄한 처벌 을 받 게 된다 . 북한 에서 종교 활동 을 하 더라도 처벌 을 받 지 않 는다고 답한 응답자 는 거의 없 었 다 . 이것 은 북한 주민 들 이 종교 활동 을 할 경우 처벌 받 게 됨 을 대부분 인지 하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북한 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 받 게 되 는 수준 을 구체 적 으로 조사 한 결과 가장 낮 은 처벌 수준 인 노동 단련 형 은 전체 응답자 5 , 312 명 중 146 명 ( 2 . 7 %) 에 불과 하 고 , 교화소 ( 한국 의 교도소 ) 행은 688 명 ( 13 . 0 %)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비해 북한 사회 에서 가장 높 은 처벌 을 의미 하 는 정치 범수 용 소행 은 3 , 447 명 ( 64 . 9 %) 이 응답 하 여 , 북한 에서 종교 활동 에 대한 처벌 수준 이 매우 높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결과 는 탈 북 연도 에 관계없이 일관 되 게 나타나 고 있 다 . 
 현재 북한 종교 박해 현황 을 체계 적 으로 분석 하 고 있 는 기관 은 ( 사 ) 북한 인권 정보 센터 부설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다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는 2003 년 부터 북한 인권 침해 기록 과 자료 를 체계 적 으로 수집 하 고 정보 제공 자 에 대한 심층 인터뷰 를 실시 하 여 북한 인권 침해 자료 를 종합 적 으로 확보 하 고 있 다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가 운영 하 고 있 는 「 NKDB 통합 인권 DB 」 는 2011 년 12 월 기준 으로 북한 인권 침해 사건 36 , 255 건 ( 2010 년 22 , 346 건 ) , 인권 침해 관련 인물 20 , 220 명 ( 2010 년 12 , 963 명 ) 의 정보 가 입력 되 어 있 다 . 그 중 종교 박해 관련 사건 은 816 건 으로 전체 의 2 . 3 %( 2010 년 613 건 , 전체 의 2 . 7 %), 관련 인물 은 484 명 으로 전체 의 2 . 4 %( 2010 년 375 명 , 전체 의 2 . 9 %) 로 나타났 다 . 북한 종교 박해 의 구체 적 인 사건 현황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북한 에서 의 종교 탄압 사건 을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 종교 활동 에 의한 경우 가 413 건 ( 50 . 6 %) 으로 가장 높 은 비중 을 차지 하 였 고 , 종교 물품 소지 186 건 ( 22 . 8 %), 종교 전파 80 건 ( 9 . 8 %), 종교 인 접촉 50 건 ( 6 . 1 %) 의 순서 로 나타났 다 . 이 와 같이 북한 에서 의 종교 박해 는 기도 를 하 거나 찬송가 를 부르 고 또는 예배 를 드리 는 것 과 같 은 종교 활동 이 적발 되 어 처벌 받 는 사례 가 가장 많 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 다음 으로 는 성경 책 과 십자가 와 같 은 종교 물품 을 소지 한 경우 , 그리고 중국 등 제 3 국 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 인 을 접하 였 거나 북한 에서 종교 활동 을 하 는 인물 을 접한 경우 에 해당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북한 종교 박해 에 대한 구체 적 사례 는 국내외 언론 과 미국 국무부 『 연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 북한 인권 정보 센터 ( NKDB ) 의 『 북한 종교 자유 백서 』, 그리고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NGO 와 연구자 들 의 저서 를 통해서 소개 되 고 있 다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 인 ‘ 오픈 도어즈 ( Open Doors ) ’ 는 매년 전 세계 기독교 인 들 에 대한 법 적 , 제도 적 , 사회 적 차별 과 박해 정도 를 조사 해 최악 의 50 개국 을 선정 하 여 ‘ 세계 감시 목록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이 기관 이 발표 한 ‘ 2010 세계 감시 목록 ’( 2010 World Watch List ) 은 북한 에 현재 기독교 인 약 4 만 ~ 6 만 명 이 신앙 때문 에 강제 노동 수용소 에 수감 돼 있 다며 북한 을 기독교 박해 국가 1 위 에 올렸 다 . 오픈 도어즈 의 칼 묄러 회장 은 “ 북한 처럼 끔찍 하 고 체계 적 인 방법 으로 기독교 인 을 박해 하 는 나라 는 전 세계 어디 에 도 없 다 ” 며 “ 가족 중 한 명 이 투옥 되 면 3 세대 가 감옥 에 가 게 되 는 경우 가 흔하 다 ” 고 말 했 다 . 보고서 는 이러 한 최악 의 환경 에 도 불구 하 고 북한 의 지하 교 인 수 는 점차 늘어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북한 지역 은 1945 년 남북한 분단 이전 에 는 다양 한 종교 활동 이 활발 했 던 지역 이 었 다 . 그러나 1948 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부터 지속 적 으로 종교 활동 을 탄압 해 왔 다 . 특히 김일성 우상 화 와 수령 체제 강화 이후 종교인 들 과 가족 들 은 반혁명 분자 로 낙인 찍혀 강력 한 탄압 과 고통 에 직면 해야 했 다 . 김일성 의 종교 에 대한 인식 은 아래 의 문장 에서 잘 표현 되 고 있 다 . 
 “ 우리 는 종교인 들 을 함께 데리 고 공산주의 사회 로 갈 수 가 없 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는 기독교 , 천주교 에서 집사 이상 의 간부 들 을 모두 재판 해서 처단 해 버렸 고 , 그 밖 의 일부 종교인 들 중 에서 도 악질 들 은 모두 재판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일반 종교인 들 은 본인 이 개심 하 면 일 을 시키 고 개심 하 지 않 으면 수용소 에 가두 었 습니다 . … 그래서 우리 는 그 일당 을 1958 년 모조리 잡아들여 처단 해 버렸 습니다 . 그래서 종교인 들 은 죽여야 그 버릇 을 고친다는 것 을 알 게 되 었 습니다 . ” 
 종교 박해 희생자 구제 수단 확보 돼야 
 이 와 같이 북한 에서 종교인 과 그 후손 들 은 배제 되 어야 할 대상 으로서 철저히 탄압 받 았 으며 , 지속 적 으로 교육 과 고용 차별 을 감내 해야 했 다 . 하지만 일부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해도 1950 년 대 이후 북한 에서 종교 활동 으로 인한 처벌 사례 가 계속 해서 나타나 고 있 으며 , 1990 년 대 이후 에 는 소 규모 의 지하 종교 활동 과 개인 단위 의 종교 활동 이 노출 되 고 있 기 때문 에 북한 에서 종교 의 뿌리 가 완전히 소멸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최근 북한 당국 은 중국 에서 송환 된 탈북자 와 귀환자 들 이 종교 에 노출 되 지 않 았 을까 염려 하 며 엄격히 감시 하 고 있 다 . 또한 북한 당국 은 북한 사회 에 종교 가 유입 되 는 것 에 대해서 는 체제 유지 차원 에서 강력히 대응 하 는 입장 을 확고히 하 고 있 다 . 
 북한 종교 기관 의 대외 적 활동 에 도 불구 하 고 북한 의 종교 자유 수준 은 최악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북한 은 종교 의 확산 을 체제 위협 으로 인식 하 여 철저히 통제 하 고 있 으며 , 종교 행위 에 대한 처벌 수준 은 완화 되 지 않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북한 의 종교 지형 은 미미 한 변화 의 조짐 을 나타내 고 있 다 . 북한 주민 들 의 종교 에 대한 접촉 가능 성 이 높 아 지 면서 비 공개 적 비밀 종교 활동 이 일부 나마 이루어지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러 한 활동 은 생명 을 담보 로 해야 할 만큼 의 위험 도 수반 하 고 있 다 . 따라서 북한 종교 박해 희생자 에 대한 구제 와 예방 수단 이 확보 되 지 못한다면 북한 에서 의 종교 자유 는 요원 할 것 으로 보이 며 , 한국 과 국제 사회 는 이 들 에 대한 실제 적 구제 수단 과 예방 조치 에 주력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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