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發 선제 적 사업 재편 ‘ 가속 페달 ’ 지난해 9 건 … 이달 ‘ 사업 재 편심 의 위 ’ 열려 ‘ 코로나 19 ’ 로 어려움 을 겪 는 기업 의 자발 적 , 선제 적 사업 재편 을 돕 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 일명 원샷 법 ) 을 적용 받 기 위한 신청 이 올해 두 자릿수 로 훌쩍 늘어날 전망 이 다 . 지난해 전체 9 건 에 불과 했 다 . 9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한국 산업 기술진 흥원 ( KIAT ) 에 따르 면 기 활법 적용 기업 을 최종 승인 하 는 ‘ 사업 재편 계획 심 의 위원회 ’ 가 이달 마지막 주 열릴 예정 이 다 . 산업 부 한 관계자 는 이날 헤럴드 경제 와 전화 통화 에서 “ 현재 신청 기업 이 10 곳 이상 으로 이달 열리 는 심의 위원회 에서 승인 되 는 기업 수 가 지난해 승인 건수 를 훌쩍 넘 을 것 ” 이 라며 “ 코로나 19 여파 에 기 활법 적용 범위 가 과잉 공급 업종 에 속하 는 기업 에서 신 산업 진출 을 위한 사업 재편 기업 으로 확대 시행 된 영향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기 활법 은 사업 재편 을 돕 기 위해 인수 합병 ( M & A ) 절차 와 규제 를 간소 화 하 는 제도 다 . 합병 · 증자 때 등록 면허세 50 % 감면 , 자산 매각 시 양도 차익 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 도 받 을 수 있 다 . 특히 분할 로 설립 되 는 회사 의 순자 산액 이 승인 기업 순자 산액 의 10 % 에 미달 할 때 는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거치 지 않 고 이 사회 승인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또 정부 는 승인 기업 이 사업 재편 이행 과정 에서 필요 하 다고 요청 한 기업 에 ▷ 중소기업 사업 전환 자금 ▷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 양 도 차익 과세 이연 ▷ 산업 용지 등 처분 특례 ▷ 정부 기술 개발 ( R & D ) 사업 참여 우대 등 을 지원 한다 . 그러나 기 활법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인 2016 년 8 월 부터 3 년 한시법 으로 시행 된 후 지난해 8 월 5 년 연장 됨 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승인 신청 기업 이 주춤 했 다 . 산업 부 의 기 활법 사업 재편 승인 자료 를 보 면 박근혜 정부 시절 2017 년 52 건 으로 정점 을 찍 었 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인 2018 년 34 건 , 지난해 9 건 으로 매년 뒷걸음질 하 는 추세 다 . 지원 대상 이 지난해 11 월 과잉 공급 업종 에서 신 산업 진출 을 위한 기업 으로 확대 된 후 올해 2 월 신 산업 진출 5 개 를 포함 해 총 9 개 기업 이 승인 됐 다 . 업계 에서 는 코로나 19 로 기업 들 의 사업 재편 에 대한 필요 성 이 전례 없이 커지 고 시급 해졌 지만 원샷 법 적용 받 기 가 쉽 지 않 다고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법 적용 대상 이 ▷ 과잉 공급 업종 소속 기업 ▷ 신 산업 진출 기업 ▷ 지역 의 주 된 산업 에 속한 기업 등 으로 국한 돼 있 기 때문 이 다 . 당장 문제 가 없 더라도 부실 계열사 나 사업 부 를 사전 정리 해 코로나 19 충격 에 대비 하 려는 기업 은 원샷 법 적용 을 받 기 어려운 셈 이 다 . 따라서 이 들 은 민간 영역 의 사업 재편 이나 구조 조정 시 특례 를 부여 하 는 기 활법 대상 을 산업 전반 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 기업 의 자발 적 인 사업 재편 과 구조 조정 을 촉진 하 기 위해 기업 활력 법 의 대상 을 전 산업 과 모든 기업 으로 확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배문숙 기자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