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제한 인천 시청 광장 조례 … 헌법 에 위배 " 
 인천시 가 ' 인천 애 ( 愛 ) 뜰 ' 잔디 마당 에 대해 집회 를 허용 하 지 않 는 것 이 헌법 에 위배 된다는 헌법 소원 이 제기 됐 다 . 시민 단체 들 은 사용 허가 없이 도 23 일 광장 잔디 마당 에서 집회 를 개최 한다는 입장 이 어서 인천시 와 의 충돌 이 예상 된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 지부 등 은 지난 20 일 헌법 재판소 에 ' 인천 애 뜰 의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인천시 가 조례 를 통해 공공 청사 부지 인 인천 애 뜰 잔디 마당 에서 의 집회 · 시위 를 금지 하 고 있 는 것 이 헌법 에서 보장 하 고 있 는 집회 의 자유 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 다 . 
 인천 애 뜰 은 공공 청사 부지 인 ' 잔디 마당 ' 과 일반 광장 부지 인 ' 바닥 분수 ', ' 음악분수 ' 광장 등 으로 구성 돼 있 다 . 해당 조례 에 따르 면 인천 애 뜰 을 사용 하 려는 자 는 인천시 로부터 사용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런데 ' 잔디 마당 ' 에서 는 집회 · 시위 를 할 수 없 도록 정했 다 . 행정 재산 에 해당 하 는 공공 청사 부지 이 기 때문 이 다 . 과거 인천 시청 울타리 안 에서 집회 · 시위 가 제한 됐 던 것 과 같 은 이유 다 . 
 시민 단체 들 은 이 같 은 제한 이 헌법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 집회 허가제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헌법 제 21 조 는 ' 언론 · 출판 에 대한 허가 나 검열 과 집회 · 결사 에 대한 허가 는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민변 인천 지부 관계자 는 " 인천시 는 조례 로 광장 사용 에 대한 허가 를 요구 하 며 자유 로운 집회 와 시위 를 위축 시키 고 있 다 " 며 " 이 조례 는 집회 자유 의 본질 적 내용 을 침해 하 고 , 헌법 이 규정 한 허가제 금지 를 직접 적 으로 위반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인천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등 인천 시민 단체 들 은 23 일 잔디 마당 에서 해당 조례 를 비판 하 는 내용 의 집회 를 개최 할 계획 이 다 . 
 이 들 은 인천시 로부터 한 차례 사용 불허가 통보 를 받 았 지만 , 집회 를 강행 할 예정 이 어서 충돌 이 예상 되 는 상황 이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해당 조례 가 위헌 은 아니 라고 판단 하 고 있 다 " 며 " 사용 허가 없이 집회 할 경우 , 관련 법 을 검토 해 법대 로 대응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