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가 술 에 취한 것 을 알 고 도 차 에 동승 했 다가 교통사고 를 당했 다면 동승자 에게 40 % 의 과실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62 단독 김유진 판사 는 손모 씨 가 운전 한 차량 에 탔 다가 교통사고 로 다친 유모 씨 가 손씨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사인 더 케이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6 가단 5062951 ) 에서 " 유 씨 에게 2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습니다 . 김 판사 는 " 유 씨 는 손씨 와 함께 2 차례 에 걸쳐 술 을 마시 고 귀가 한 뒤 그 가 술 에 취한 것 을 알 고 도 몇 분 후 다시 손씨 가 운전 하 는 차량 에 동승 해 사고 를 당했 다 " 며 " 이 같 은 유 씨 의 잘못 이 사고 발생 과 손해 확대 에 기여 했으므로 더 케이 손해 보험 의 책임 을 60 % 로 제한 한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유 씨 는 2013 년 11 월 손씨 와 함께 술 을 마시 고 손씨 의 차량 에 동승 했 다 사고 를 당해 요 추부 염좌 와 얼굴 , 손 부분 에 열상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당시 차량 을 운전 한 손씨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 123 % 의 만취 상태 로 자신 의 BMW 차량 조수석 에 유 씨 를 태우 고 운전 하 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모 부대 위병소 건물 의 벽 을 들 이 받 았 다 . 유 씨 는 손씨 의 보험 사인 더 케이 손해 보험 에 " 1 억 50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소송 을 냈 습니다 . 기사 링크 : https : / / www . lawtimes . co . kr / Case - Curation / view ? serial = 14392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