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당 현장 은 도로 건설 공사 현장 으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 턴키 방식 ) 으로 발주 하 여 시공 중 에 있 는 현장 으로 물가 변동 에 의하 여 당초 계약 금액 에서 100 분 에 10 이 증가 하 였을 때 공사 손해 보험 을 증가 할 수 있 는지 여부 와 공사 손해 보험 증액 시 적용 방법 에 대하 여 질의 하 고자 합니다 . 질문 1 . “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 57 조 ( 보험 가입 금액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금액 이 증감 ( 시행령 제 64 조 내지 66 조 에 의한 계약 금액 의 증감 ) 된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증가 된 순 계약 금액 만큼 공사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하 여야 한다 ” 라고 되 어 있 어 물가 변동 에 의한 공사비 증가 시 ( 100 분 의 10 이상 ) 공사 손해 보험 을 증액 하 여 설계 변경 가능 한지 여부 . 질문 2 . 증액 이 가능 할 경우 당초 도급 금액 ( 총 사업비 ) 외 로 증액 을 하 여 할 사항 으로 판단 되 나 물가 변동 후 자율 조정 에 의하 여 추가 총 사업비 확보 가 가능 한 지 여부 와 , 턴키 공사 로 발주 된 총 사업비 를 설계 변경 하 여 증액 시켜 적용 해야 하 는지 궁금 하 여 적용 방법 에 대하 여 문의 를 드립니다 . 명확 한 답변 부탁 드리 며 , 감사 합니다 . 물가 변동 에 따른 공사 손해 보험 적용 방법 질 의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있 어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제 57 조제 4 항 에 의거 계약 금액 이 증감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64 조 내지 제 66 조 에 의한 계약 금액 의 증감 ) 된 경우 에 는 증감 된 순 계약 금액 ( 공사 의 보험 가입 대상 부분 의 계약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와 손해 보험료 를 제외 한 금액 ) 만큼 공사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하 거나 계약 상대자 에게 증액 또는 감액 하 게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계약 금액 이 증가 되 는 경우 로서 증가 된 순 계약 금액 이 당초 보험 가입 금액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물가 변동 에 의해 순 계약 금액 이 당초 보험 가입 금액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공사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을 증액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증액 이 가능 할 경우 당초 도급 금액 ( 총 사업비 ) 외 로 증액 을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등 총 사업비 관리 지침 관련 사항 은 소관 부처 인 기획 재정부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