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프렌들리 냐 자동차 산업 구할 거 냐 정부 가 나설 때 ” 조현주 기자 photo 양수열 영상 미디어 기자 문재 인 정부 의 100 대 국정 과제 중 하나 인 ‘ 광주 형 일자리 ’ 사업 을 두 고 연일 논란 이 거세 다 . 광주 형 일자리 는 2014 년 6 월 윤장현 전 광주 시장 의 선거 공약 에서 시작 됐 다 . 지난 5 월 현대차 가 광주 에 있 는 빛 그린 산업단지 에 자동차 공장 을 짓 겠 다는 의 향서 를 제출 하 면서 급물살 을 탔 다 . 이후 광주시 와 현대차 는 경형 SUV 를 연간 7 만 ~ 10 만 대 씩 생산 하 는 자동차 완성 공장 을 짓 고 , ‘ 주 44 시간 · 초봉 3500 만 원 ’ 의 일자리 를 제공 하 겠 다는 사업 구상안 을 내놓 았 다 . 기존 현대차 초봉 에 비해 임금 을 줄이 는 대신 정부 와 광주시 가 행복 · 임대 주택 · 어린이집 등 을 지원 해 낮 은 임금 을 보전 해 주 기 로 했 다 . 지난 12 월 6 일 협 약식 이 예고 되 면서 광주 형 일자리 사업 은 마무리 단계 에 들어서 는 듯 했 다 . 하지만 전날 인 12 월 5 일 현대차 가 노 · 사 · 민 · 정 협의회 가 제안 한 수정안 을 거부 하 면서 결국 협상 은 결렬 되 고 말 았 다 . 당초 사업 구상안 에 포함 됐 던 임금 및 단체 협약 ( 임 단 협 ) 유예 조항 이 지역 노동 계 의 반발 로 빠졌 기 때문 이 다 . 이 임 단 협 유예 조항 을 두 고 여전히 노사 간 견해 차 는 좁혀 지 지 않 고 있 다 . 광주 형 일자리 사업 이 파열음 을 내 면서 광주 형 일자리 사업 자체 에 대한 불신 도 커졌 다 . “ 국내 자동차 산업 의 위기 를 타개 할 정책 ” 이 라는 주장 과 “ 실현 불 가능 한 이상 에 불과 하 다 ” 는 주장 이 팽팽히 맞서 고 있 는 상태 다 . 이 과정 을 누구 보다 도 안타깝 게 바라보 고 있 는 이 가 있 다 . 바로 지난 2014 년 부터 광주 형 일자리 사업 자문 위원회 에 참여 해 기틀 을 만들 어 왔 던 김필수 ( 57 ) 대림 대 자동차 학과 교수 다 . 김필수 교수 는 미국 마르퀴스 후즈후 ( Marquis Who ’ s Who ) 가 발행 하 는 세계 인명사전 ( Who ’ s Who in the World ) 을 비롯 해 세계 주요 인명사전 에 이름 을 올린 자동차 전문가 다 . 자신 의 이름 을 내건 ‘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 의 소장 직 을 포함 해 한국 전기자동차 협회 회장 , 한국 자동차 문화 포럼 연합 대표 , 에코 드라이브 운동 본부 대표 등 자동차 시장 활성 화 를 위한 다양 한 활동 을 펼치 고 있 다 . 지난 12 월 12 일 서울 시내 한 카페 에서 김 교수 를 만났 다 . 그 는 만나 자마자 “ 광주 형 일자리 에 대한 오해 가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이 전체 과정 을 지켜보 지 못한 많 은 사람 들 은 전체 맥락 은 보 지 않 고 단편 적 인 부분 만 보 면서 문제 를 제기 한다 ” 고 격정 적 인 목소리 로 말 했 다 . 그 는 “ 광주 형 일자리 는 국내 자동차 사업 의 최후 의 보루 나 마찬가지 다 . 이게 성공 하 지 못하 면 국내 자동차 산업 의 퇴보 를 막 을 길 이 없 다 ” 는 주장 도 했 다 . 지난 2014 년 부터 광주 형 일자리 자문 위원회 에 참여 하 며 광주 시가 지역 노동 계 는 물론 정부 와 현대차 를 설득 하 는 과정 을 지켜봐온 그 는 “ 광주 형 일자리 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 해외 사례 를 그대로 본떠 만든 설익 은 정책 이 라고 보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교수 의 말 처럼 광주 형 일자리 는 독일 의 ‘ 폭스바겐 아우 토 5000 ’ 을 벤치마킹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폭스바겐 아우 토 5000 ’ 은 폭스바겐 이 지난 2001 년 경기 침체 로 자동차 생산량 이 급감 하 자 공장 을 니더작센주 · 볼프스부르크 하노버 에 나눠 짓 자고 노조 에 제안 하 면서 시작 됐 다 . 폭스바겐 측 은 일자리 를 계속 제공 하 는 대신 주말 을 포함 해 주당 근로 시간 이 최고 48 시간 에 이르 고 월급 은 폭스바겐 정규직 의 80 % 수준 인 5000 마르크 ( 약 360 만 원 ) 로 고정 된 근로 조건 을 제시 했 다 . 초기 엔 독일 금속 노조 의 반발 을 사 기 도 했 지만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독일 총리 의 중재 로 ‘ 주 최대 42 시간 근로 ’ 로 극 적 타결 을 했 다 . 2009 년 ‘ 폭스바겐 아우 토 5000 ’ 이 종결 하 면서 이곳 직원 들 은 정규직 으로 채용 됐 다 . ‘ 아 우토 5000 ’ 과 는 전혀 다른 모델 이 에 대해 김 교수 는 “ 광주 형 일자리 는 ‘ 아 우토 5000 ’ 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 만든 것 이 아니 다 . 이름 그대로 광주 에서 만든 한국 형 모델 이 다 . 광주 형 일자리 는 지방 정부 의 주도 로 사업 이 진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 아 우토 5000 ’ 과 는 다른 점 이 많 다 . 그래서 독일 의 사례 뿐 만 아니 라 일본 도요타 의 성공 사례 그리고 국내 성공 사례 까지 참고 해 컨버전스 모델 을 만들 었 다 ” 고 밝혔 다 . 즉 ‘ 아 우토 5000 ’ 과 광주 형 일자리 의 다른 점 에 주목 하 면서 광주 형 일자리 가 실패 할 것 이 라는 추측 들 은 광주 형 일자리 에 대한 오해 에서 나왔 다는 것 이 다 . 김 교수 는 광주 빛 그린 산업단지 에 지 을 자동차 공장 이 경형 SUV 를 생산 하 기 로 한 점 을 들 어 광주 형 일자리 가 국내 성공 사례 를 참고 해서 나온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 가령 레이 , 모닝 과 같 은 경차 는 기아차 에서 만드 는 게 아니 라 동희 오토 라는 하청 업체 에서 만든 다 . 여기 서 만든 것 을 품질 관리 만 해서 모닝 기아차 라는 이름 을 붙인 것 이 다 . 동희 오토 는 연봉 이 약 4000 만 원 정도 로 기아차 에 비해서 는 낮 은 편 이 기 에 생산 차 가 가격 경쟁력 을 가질 수 있 었 다 . 이 모델 을 광주 에 도 들여와 저가 의 자동차 를 만들 어 보 자는 취지 로 ( 광주 형 일자리 가 ) 시작 된 것 이 다 . ” 일각 에서 는 경형 SUV 를 생산 할 광주 형 일자리 가 ‘ 비전 없 는 프로젝트 ’ 라는 우려 를 보내 고 있 다 . 지역 노동 계 역시 ‘ 이미 포화 상태 나 다름없 는 경차 를 생산 하 는 공장 을 만들 게 되 면 중복 투자 를 하 는 셈 ’ 이라고 반발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김 교수 는 “ 오히려 국내 자동차 공장 이 생산 하 는 차종 과 의 중복 을 피하 기 위해서 경형 SUV 를 택하 게 된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 광주 형 일자리 는 국내 상황 에 맞 게 짜인 것 이 다 . 현대차 울산 공장 에서 나오 는 일반 현대차 모델 과 프리미엄 차종 인 제네시스 모델 은 손 을 댈 수 없 었 다 . 그러 다 보 니 아직 생산 하 는 곳 이 없 는 경형 SUV 를 도입 하 게 됐 다 . 동희 오토 의 사례 처럼 경차 는 가격 경쟁력 으로 승부 를 봐야 하 기 때문 에 ‘ 아 우토 5000 ’ 의 일부 를 차용 해 임금 을 줄이 는 방안 을 내게 된 것 이 다 . ” 김 교수 는 국내 경차 시장 이 포화 상태 라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일리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면서도 “ 결국 ( 광주 공장 의 경형 SUV 를 ) 국내 에서 만 판매 하 겠 다는 게 아니 라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왜 수출 물량 을 생각 하 지 않 는지 의문 이 다 . 사실 지금 상황 에서 경차 를 만들 어 국내 에 팔 아 보 겠 다는 건 전략 이 잘못 된 것 이 다 . ( 광주 형 일자리 는 ) 경쟁력 있 는 경차 를 만들 어 동남아 라든지 제 3 세계 시장 을 공략 하 려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김 교수 는 광주 공장 은 경형 SUV 를 생산 한다는 점 에서 오히려 자신 만 의 비전 을 가질 수 있 다고 도 했 다 . “ 경형 SUV 생산 공장 을 만들 어서 현대차 외 에 다른 브랜드 의 차 를 위탁 생산 할 수 있 다 . 또 앞 으로 광주 에서 초 소형 1 ~ 2 인승 친환경 이동 교통수단 인 마이크 로 모빌리티 를 생산 하 게 되 면 이게 특색 이 될 수 도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 마이크 로 모빌리티 ’ 가 이제 기지개 를 켜 는 단계 인데 광주 가 마이크 로 모빌리티 의 선두 주자 가 될 수 있 다 . ” 왜 굳이 현대 차여야 하나 ? 광주 형 일자리 타협 막판 에 현대차 가 한 걸음 물러나 면서 재협상 이 언제 탁상 위 에 오를지 불 투명 하 게 되 다 보 니 ‘ 왜 굳이 현대 차여야 하 는가 ’ 라는 의문 도 제기 된다 . 이 에 대해 김 교수 는 “ 사실 현대차 말 고는 할 수 있 는 곳 이 없 다 . 해외 에서 참여 하 는 것 도 거의 불 가능 하 다고 봐야 한다 . 이미 세워져 있 는 군산 공장 을 인수 하 는 식 의 쉬운 길 이 있 는데 굳이 광주 에 오 진 않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 교수 는 “ 지금 ‘ 불화 의 씨 ’ 라고 할 수 있 는 임 단 협 유예 조항 에 무슨 수 를 써서 라도 노사 양측 의 합의 를 이끌 어 내 야 만 한다 . 그래야 ‘ 광주 형 일자리 ’ 가 살아난다 . 이것 이 성공 적 으로 정착 하 게 되 면 약 1 만 5000 명 의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다 . 다른 지역 에서 도 일자리 붐 을 일으킬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 광주 형 일자리 가 첫발 을 내디딜 수 있 을지 는 ‘ 임 단 협 유예 조항 ’ 을 둘러싼 갈등 을 어떻게 풀 어 나가 느냐 에 달렸 다 . 임 단 협 유예 조항 에 대한 노동계 와 현대차 의 간극 은 여전히 크 다 . 현대차 는 안정 적 인 생산 이 가능 하 도록 생산량 이 35 만 대 가 될 때 까지 ( 광주 공장 에서 의 1 년 생산량 은 7 만 ~ 10 만 대 인 점 을 감안 하 면 최대 5 년 정도 의 기간 임 ) 임 단 협 을 유예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노동 계 에선 광주시 와 현대차 가 잠정 합의 한 임 단 협 조항 은 ‘ 현행법 을 위반 하 는 행위 ’ 라고 반발 하 고 있 다 . 현행 노동법 상 임금 협약 의 유효 기간 은 1 년 , 단체 협약 은 2 년 이 다 . 현대차 가 한 발짝 물러나 임 단 협 5 년 유예 조항 을 버리 게 되 면 이듬해 노사 협상 에서 노조 가 얼마나 임금 인상 을 요구 할지 가늠 할 수 없 게 된다 . 현대차 로서 는 투자 의 욕 을 느낄 수 없 는 이유 다 . 김 교수 는 이 에 대해 “ 자동차 산업 은 지금 말 그대로 위기 ” 라며 노사 모두 정신 을 바짝 차릴 것 을 주문 했 다 . “ 모든 요구사항 을 충족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기존 방침 을 다 지키 려다가 이대로 고꾸라질 수 있 다 . 연초 한국 GM 은 30 만 대 의 생산 능력 을 지닌 군산 공장 의 문 을 닫 았 다 . 글로벌 자동차 회사 도 자동차 산업 의 침체 를 이겨 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을 단 적 으로 보여준 사례 다 . 쓰러지 기 전 에 정신 을 바짝 차려야 한다 . ” 그 는 이어 ‘ 정부 가 각성 을 해야 할 시기 ’ 라고 주장 도 폈 다 . “ 그동안 사실 정부 는 방관자 처럼 지켜보 기 만 했 다 . 광주 형 일자리 가 대통령 공약 에 들어갈 수 있 었 던 것 도 광주 시 에서 직원 을 보내 서울 에 상주 하 다시피 하 면서 공 을 들였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 . 정부 가 이제야 일자리 문제 가 심각 해 지 니 광주 에 대한 관심 을 쏟 고 있 는 데 지켜보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중앙 정부 가 개입 해서 중재 를 해야 한다 . ” 김 교수 는 일본 도요타 의 사례 를 들 며 ‘ 지금 이야말로 체질 개선 에 나서 야 할 때 ’ 라는 점 도 강조 했 다 . “ 정부 가 이제 ‘ 노동자 프렌들리 ’ 방침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도요타 는 1950 년 노사 양측 이 모두 옷 을 벗 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 에서 노사 분규 가 생기 자 ‘ 회사 가 없 으면 노동자 도 없 다 ’ 는 합의 에 이르 게 됐 다 . 이후 지금 까지 68 년 간 노사 분규 가 없 었 다 . 합의 에 이른 이유 는 단순 하 다 . 정말 망하 기 직전 까지 갔 기 때문 이 다 . 우리 정부 가 반면 교사 삼 아야 할 부분 이 다 . 정부 가 노사정 협의 에서 노동자 프렌들리 에 휘둘리 지 말 고 위기 속 에서 자동차 산업 을 지켜 내 야 할 때 다 . ” ‘ 광주 형 일자리 ’ 추진 일지 2014 년 6 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 ‘ 광주 형 좋 은 일자리 1 만 개 창출 ’ 공약 2017 년 7 월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 과제 에 포함 2018 년 5 월 현대차 , 광주시 에 투자 의 향서 제출 2018 년 9 월 지역 노동계 사업 불참 선언 2018 년 10 월 지역 노동 계 재 참여 , ‘ 현대차 투자 유치 성공 을 위한 원탁회 의 ’ 출범 2018 년 11 월 12 일 이용섭 광주시장 , 정진행 현대차 사장 과 비 공개 면담 2018 년 11 월 13 일 투자 유치 추 진단 합의 문 발표 2018 년 11 월 14 ~ 26 일 광주시 - 현대차 협상 , 입장 차 로 대립 2018 년 11 월 27 일 지역 노동계 , 광주시 에 협상 위임 2018 년 12 월 3 일 광주시 협상 단 , 현대차 와 최종 협상 2018 년 12 월 4 일 광주시 협상 단 , 현대차 완성 차 공장 합법 적 인 설립 잠정 합의 2018 년 12 월 5 일 다음 날 ( 6 일 ) 예정 된 광주 형 일자리 투자 협 약식 무기 한 연기 - Copyrights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