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blog . naver . com / dyoungjj / 30001796040 [ 주요 국가 의 민간 의료 보험 현황 ] Ⅰ . 미국 ○ 선진국 중 유일 하 게 전 국민 대상 의료 보장 제도 가 없 음 ○ 민간 의료 보험 에 전 인구 의 약 70 % 가 가입 ( 2003 년 ) ○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가 14 . 2 % 로 세계 최고 ( 2001 년 ) - 영국 7 . 7 %, 독일 10 . 8 %, 스웨덴 8 . 8 %, 한국 5 . 9 % ○ 건강 수준 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영아 사망 율 , 의료비 지출 대비 평균 수명 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2003 년 현재 전 국민 의 15 . 6 % 인 4 천 500 만 명 의료 보장 제외 ○ 매년 200 만 명 이상 이 의료비 로 가계 파산 < 시 사 점 > 의료 를 공공 의 영역 에 두 지 않 고 국민 개개인 의 경제 적 능력 에 맡긴 결과 , 전체 국민 의료비 는 세계 최고 수준 에 이르 나 , 의료 서비스 의 질 저하 와 의료 보장 의 사각지대 가 확대 됨 Ⅱ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1948 년 모든 의료 가 무료 인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 ( NHS ) 도입 - 2003 년 현재 전체 국민 의 11 . 2 % 가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 전체 의료비 중 민간 의료 보험 에 의한 지출 규모 는 3 . 3 % 에 불과 가입 형태 비율 가 입 목 적 집단 가입 7 . 8 % 직원 복지 , 병원 대기 시간 단축 → 생산 성 향상 개인 가입 3 . 3 % 1 인 실 이용 , 병원 대기 시간 단축 ○ 독일 - 일정 소득 이상자 는 대체 형 민간 의료 보험 을 선택 할 수 있 음 - 이 계층 은 전 국민 의 21 % 이나 , 실제 민간 보험 을 선택 한 비율 은 7 % 에 불과 ( 나머지 는 공보험 의 높 은 보장 성 때문 에 공보험 가입 ) ○ 프랑스 - 암 이나 심장 질환 등 30 가지 중증 질환 은 공보험 에서 100 % 보장 - 기타 질환 은 70 % 보장 … 나머지 30 % 는 민간 의료 보험 에서 보장 ※ 전체 인구 중 약 95 % 가 민간 의료 보험 추가 가입 - 민간 의료 보험 활성 화 로 의료 비용 이 증가 하 는 부작용 에 직면 < 시 사 점 > 유럽 국가 들 은 튼튼 한 공보험 의 틀 안 에서 민간 의료 보험 이 종속 부수 적 인 형태 로 존재 하 기 때문 에 공보험 이 훼손 되 거나 침해 당하 지 않 음 . 자동차 의 예 로 비유 하 면 공보험 은 자동차 이 고 , 선택 사양 의 선루프 나 고급 오디오 세트 등 이 민간 보험 에 해당 됨 Ⅲ . 칠레 , 멕시코 ○ 칠레 - 남미 국가 중 국가 보건 서비스 방식 ( NHS ) 으로 포괄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다가 1981 년 군사 정부 에 의해 대체 형 민간 의료 보험 이 도입 됨 … 공보험 ( FONASA ) 과 민간 보험 ( ISAPRE ) 으로 이원화 - 그 결과 민간 보험 의 ' 가입자 고르 기 ' 로 민간 의료 보험 가입자 의 70 % 이상 이 40 세 이하 의 젊 은 층 으로 구성 되 고 65 세 이상자 는 2 % 만 이 가 입 됨 - 이 에 따라 공보험 은 의료 수요 가 많 은 노인 들 로 이루어져 보험 재정 의 악화 가 초래 됨 - WHO 는 칠레 의 보건 의료 시스템 을 전 세계 191 개국 중 168 위 로 평가 ○ 멕시코 - 모든 국민 의 공 적 보건 의료 체계 보장 으로 출발 하 였으나 점차 민간 의 존 부분 을 높임 으로써 의료 시스템 을 이원화 시킴 - 이 에 따라 농어촌 등 취약 계층 만 이 국가 보건 의료 에 의존 하 는 등 의 료 가 심각 한 수준 으로 양극 화 됨 - 미국 의 거대 병원 들 이 차별 화 된 가격 으로 고소득 층 을 상대 로 진료 를 담당 하 고 임금 근로자 가 아닌 국민 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 - 멕시코 는 OECD 국가 중 본인 부담 비율 이 52 . 5 % 로 가장 높 음 < 시 사 점 > : 국가 보건 의료 의 보장 성 이 충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민간 의료 보험 을 도 입 하 여 공공 성 붕괴 현상 을 심화 시킴 으로써 의료 의 양극 화 를 초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