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는 이 같 은 학력 의 총체 적 저하 를 막 기 보다 악화 시키 는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시험 없 고 , 평가 없 고 , 감독 없 는 ‘ 3 무 ( 無 ) 학교 ’ 를 만든 다 . 서열 화 를 이유 로 전국 단위 학업 성취 도 시험 을 폐지 했 고 , 위화감 을 이유 로 학업 정보 도 공개 하 지 않 았 다 . 자녀 가 어느 정도 공부 하 는지 , 학업 에 소질 이 있 는지 , 학교 가 학생 을 열심히 가르치 는지 알 길 이 없 어 졌 다 . 3 무 학교 의 압권 은 학생 의 자유 와 권리 를 위 한다며 도입 한 학생 인권 조례 다 . 교사 는 학생 이 수업 을 방해 해도 눈감 아야 하 고 , 사명감 으로 학생 을 지도 감독 하 다가 는 봉변 을 당하 기 십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