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전국 항만 도 미세먼지 로 골치 
 부산항 을 비롯 한 전국 주요 항만 에 비상 이 걸렸 다 . 지난 26 일 ' 항만 대기 질 개선 특별법 ' 이 국회 를 통과 해 내년 부터 각종 규제 를 받 게 됐 다 . 특별법 은 항만 과 인근 영향 지역 의 미세먼지 배출 과 오염 을 집중 관리 하 는 데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특별법 에 따라 정부 는 대기 오염 이 심한 항만 이나 대기 오염 에 크 게 영향 을 미치 는 항만 지역 을 ' 항만 대기 질 관리 구역 ' 으로 지정 , 관리 할 수 있 다 . 구역 내 에 ' 황산화물 ( SOx ) 배출 규제 해역 ' ' 저 속 운항 해역 ' 등 을 별도 로 지정 관리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항만 은 하역장 비 배출 가스 허용 기준 을 준수 하 는 것 은 물론 주요 부두 에 육상 전력 공급 설비 ( AMP ) 를 의무 설치 해야 한다 . AMP 는 선박 이 항만 에 정박 해 있 을 때 필요 한 전기 를 육상 에서 공급 하 는 설비 다 . 
 ◇ 대형 컨테이너선 1 척 SOx 배출 량 , 디젤 승용차 5000 만 대 수준 
 대형 선박 의 입 출항 과 정박 , 하역 , 운송 등 이 이뤄지는 항만 은 오랜 시간 미세먼지 배출 관리 의 사각지대 였 다 . 
 항만 의 최대 미세먼지 배 출원 은 선박 이 다 . 다량 의 황 을 함유 한 벙커 C 유 를 비롯 한 저급 연료 를 사용 하 기 때문 이 다 . 
 컨테이너선 1 척 의 SOx 배출 량 은 디젤 승용차 5000 만 대 , 초미세 먼지 ( PM 2 . 5 ) 는 트럭 50 만 대 의 배출 량 과 맞먹 는다 . 매년 증가세 인 초대 형 크루즈 선 은 경유 자동차 350 만 대 에 달하 는 황산화물 을 배출 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국립 환경 과 학원 의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량 통계 ' 와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 KMI ) 의 최근 연구 보고서 에 따르 면 국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요인 가운데 선박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계속 증가세 다 . 
 전체 대비 선박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량 은 질소 산화물 ( NOx ) 13 . 1 %, 황산화물 10 . 9 %, 초미세 먼지 6 . 6 % 규모 다 . 공공 · 민간 발전시설 배출 량 ( 질소 산화물 12 . 0 %, 황산화물 21 . 9 %, 초미세 먼지 3 . 5 %) 과 비교 해 질소 산화물 과 초미세 먼지 배출 량 은 더 많 다 . 
 자동차 , 철도 , 선박 , 항공 , 농업 기계 , 건설 장비 등 이동오 염원 가운데 선박 의 비중 은 질소 산화물 22 . 5 %, 황산화물 97 . 1 %, 미세먼지 28 . 5 %, 초미세 먼지 28 . 5 %, 휘발 성 유기 화합물 24 . 3 % 로 자동차 에 이어 가장 높 다 . 황산화물 은 자동차 배출 량의 184 배 에 이른다 . 
 초미세 먼지 를 유발 하 는 ' 도로 이동 오염원 ' 과 항만 , 철도 등 ' 비 도로 이동 오염원 ' 을 비교 한 수치 도 주목 된다 . 서울 과 대구 는 0 . 9 배 , 0 . 7 배 수준 인데 반해 부산 은 4 . 8 배 , 인천 1 . 6 배 , 울산 4 . 1 배 로 항만 지역 의 비 도로 이동 오염원 배출 량 이 상대 적 으로 높 았 다 . 
 선박 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 은 주로 연안 400 ㎞ 이내 에서 배출 돼 연안 지역 대기 오염 에 큰 영향 을 미친다 . 주요 항만 을 보유 한 부산시 , 인천시 , 울산시 , 전라남도 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선박 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이 두드러진 곳 이 다 . 
 부산시 는 전체 배출 량 대비 선박 비중 이 질소 산화물 41 . 1 %, 황산화물 70 . 2 %, 미세먼지 15 . 5 %, 초미세 먼지 37 . 8 % 로 선박 이 대기 질 오염 의 핵심 원인 으로 꼽힌다 . 부산항 은 중국 7 개 항만 , 두 바이 , 싱가포르 와 함께 ' 세계 10 대 초미세 먼지 오염 항만 ' 이 라는 불명예 스런 타이틀 도 갖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해외 주요 선진국 에서 추진 하 는 선박 속도 저감 프로그램 , 선박 대기 오염 배출 량 측정 등 입출 항 선박 관리 정책 이 미미 한 실정 이 다 . 항만 하역장 비 를 친환경 연료 시스템 으로 개선 하 거나 교체 하 는 일 도 예산 부족 으로 더디 다 . 미세먼지 를 비롯 한 항만 대기 오염 배출 량 을 측정 할 수 있 는 상시관 측 망 도 없 는 상황 이 다 . 
 ◇ 해안 지역 심폐 질환 내륙 보다 심해 
 피해 는 고스란히 항만 종사자 와 인근 주민 이 받 는다 . 국내 에 아직 까지 정확 한 피해 실태 규모 는 보고 된 바 없 지만 해외 통계 자료 로 미뤄 짐작 할 수 있 다 . 
 네이처 는 지난 2016 년 보고서 에서 세계 선박 대비 동아시아 지역 선박 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비중 이 2002 ~ 2005 년 4 ~ 7 % 수준 에서 2013 년 16 % 로 높 아 졌 다고 밝혔 다 . 
 부산항 을 비롯 한 아시아 10 대 컨테이너 항만 이 우리 나라 를 포함 해 동아시아 에 집중 돼 있 어 이 지역 에서 배출 하 는 황산화물 , 질소 산화물 배출 량 이 세계 항만 배출 량의 20 % 를 차지 한다는 통계 도 제시 했 다 . 
 미세먼지 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 심폐 질환 사망자 수 는 2015 년 기준 1 만 3800 명 , 폐암 사망자 수 는 1480 명 으로 , 항만 이 있 는 해안 지역 사망자 수 가 내륙 지역 보다 수천 배 높 게 나타났 다 . 
 이번 특별법 제정 으로 항만 대기 오염 을 방지 · 저감 하 기 위한 정책 과 사업 추진 에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해수부 와 환경부 는 오 는 2022 년 까지 항만 지역 미세 먼지 를 지금 의 절반 수준 으로 낮출 계획 이 다 . 
 해수부 는 선박 연료 의 황 함유량 을 0 . 1 % 미만 으로 하 는 배출 규제 해역 , 일반 해역 보다 강화 된 속도 기준 을 적용 하 는 저 속 운항 해역 을 지정 할 방침 이 다 . 선박 속도 를 20 % 감속 할 경우 시간 당 미세 먼지 를 49 % 줄일 수 있 다 . 하역 장비 의 연료 도 경유 에서 액화천연가스 ( LNG ) 로 바꿔 나간다 . 
 환경부 는 대기 질 개선 효과 분석 을 위해 오 는 2020 년 까지 주요 항만 에 이동 측 정망 을 설치 , 항만 지역 대기 질 을 측정 한다 . 고농 도 미세먼지 가 발생 하 면 노후 경유 차 의 항만 출입 을 금지 하 고 날림 먼지 발생 시설 관리 도 강화 한다 . 
 전문가 들 은 항만 지역 대기 질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 는 후속 사업 을 신속 하 게 발굴 추진 해야 한다고 말 한다 . 항만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과 오염 행위 의 관리 의무 , 권한 , 부처 · 기관 별 업무 경계 , 지역 관할 경계 등 기본 사항 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으로 빠르 게 규정 해 특별법 의 효과 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 다 . 
 안용성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 KMI ) 해양 정책 연구실 전문 연구원 은 “ 항만 오염 물질 배 출원 과 배출 실태 , 현황 , 이 로 인한 영향 등 보다 세부 적 인 기초 자료 를 확보 해야 하 고 , 이 를 위해 항만 지역 오염 농도 와 분포 , 이동 · 확산 현황 , 보건 · 환경 적 영향 등 을 통합 관리 할 전담 조직 과 체계 구축 이 필요 하 다 ” 면서 “ 항만 미세먼지 또한 국가 경계 를 넘어선 문제 이 므로 동북아 또는 아세안 지역 차원 의 국제 협회 나 기구 를 창설 하 거나 기존 협력 체계 에 참여 하 는 방안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