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 는 2011 년 에 개봉 되 었 고 , 본인 이 대구 지방 변호 사회 에서 2 개월 에 1 회 씩 발간 하 는 ' 회보 ' 지에 처음 으로 투고 하 고 , 이후 시리즈 물 로 계속 연재 를 하 게 되 었 던 첫 투고 자료 입니다 . 맨 아래 에 는 위 ' 회보 ' 에 실렸 던 PDF 파일 이 있 습니다 . 영화 속 의 법정 이야기 의 뢰 인 ( 하정우 주연 )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을 다룬 2011 년 상영 된 한국 영화 인데 , 최근 의 법정 영화 물 치 고는 보 기 드물 게 짜임새 가 탄탄 하 다 . 아내 를 살해 하 고 유기 했 다는 혐의 로 새벽 5 시 에 결혼기념일 꽃다발 을 들 고 귀가 하 는 남편 이 체포 되 는 장면 부터 영화 가 시작 된다 . 사건 현장 인 피고인 의 아파트 안방 의 침대 에 는 피 가 흘러내리 지만 시신 은 없 고 , 현장감 식반 에서 는 증거물 을 확보 하 는 장면 이 이어진다 . 이 사건 을 맡 게 될 주인공 변호사 가 “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은 범행 장소 가 실내 이 면 무조건 증거물 이 남 으니 유죄 ” 라며 사건 을 맡 질 않 겠 다고 하 면서 , “ 국선 변호인 이 맡 을 사건 ” 이 라고 한다 . 반 대로 범행 장소 가 바 같이 라면 증거물 이 없 어서 거의 무죄 라는 게 대 법원 판례 라는 대사 도 나온다 . 우여곡절 끝 에 주인공 변호사 가 변호인 이 되 고 , 공판 기일 이 임박 하 게 지정 되 자 사건 기록 검토 와 준비 를 위한 시간 을 벌 려고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하 고 , 그래서 영화 는 국민 참여 재판 으로 변호인 과 검찰 의 공방 이 그려진다 . 몇 번 에 걸친 국민 참여 재판 의 법정 장면 이 영화 에 나오 는데 , 우리 의 국민 참여 법정 의 좌석 배치 와 는 조금 다르 고 , 미국 배심 재판 의 좌석 배치 와 유사 하 다 . 영화 작가 가 우리 의 국민 참여 재판 을 참관 해 보 지 않 아서 그럴까 ? 변호인 측 에서 유리 한 증거 수집 을 위해 노력 하 는 장면 이 나오 는데 , 미국 법정 영화 와 같 은 수준 으로 직원 이나 파트너 들 을 시켜 증거 수집 을 하 는데 , 과연 우리 의 현실 에서 이 정도 의 증거 수집 을 하 는 변호인 이 과연 있 을까 ? 이런 생각 도 해본다 . 증거물 로서 범행 장소 인 아파트 의 통로 에 설치 된 CCTV 문제 가 증거 의 쟁점 이 되 었 지만 , 문제 가 생겨 ( 어떤 문제 인지 직접 영화 를 보 세요 ) 재판장 이 변호인 과 검사 를 불러 “ 오염 된 증거물 ” 운운 하 며 다시 는 CCTV 를 언급 하 지 말 라고 일침 을 놓 는 장면 에서 “ 오염 된 증거물 ” 이 라는 신기 한 용어 도 나온다 . 변호인 측 에서 피고인 의 알리바이 를 입증 키 위해 내세운 증인 이 어떤 댓 가 를 받 고자 증언 을 섰 다는 이유 로 역시 “ 오염 된 증거 ” 라며 배척 이 되 는 장면 들 이 이어진다 , 최후 변론 시 검사 는 이 사건 이 아파트 내 의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이 지만 아무런 증거물 이 나오 지 않 아서 직접 증거 는 없 지만 , 피고인 이 이 사건 이전 에 발생 을 하 였 던 서북 부녀자 살해 사건 의 용의자 였 다는 점 , 퇴직 후 에 도 그 를 쫒 았 던 전직 수사관 의 증언 , 살해 된 피해자 의 친정어머니 의 증언 등 정황 증거 가 충분 하 니 유죄 라고 단정 하 는 주장 을 펴 고 , 변호인 은 , 정황 증거 만 으로 사건 을 판단 할 시 는 보 는 사람 에 따라 관점 이 달라 엄청난 위험 이 도사리 고 있 다며 배심원 들 을 향해 증거재판주의 에 따라 냉정 하 게 판단 해 달 라고 변론 하 고 , 나 는 사랑 하 는 아내 를 죽이 지 않 았 다고 처절 한 자기변호 를 하 는 피고인 의 최후 진술 이 나온다 . 배심원 들 은 만장일치 의 평결 을 내리 지 못하 고 , 결국 재판장 이 우리 대법원 은 간접 증거 만 으로 도 유죄 를 인정 할 수 있 다고 하 지만 이 사건 은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그 증명력 이 불 충분 하 다며 무죄 를 선고 한다 . 환호 하 는 변호인 측 , 웃음 짓 는 피고인 , 그러나 진실 은 . ......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은 최근 수년 간 1 심 과 2 심의 판단 이 유죄 , 무죄 로 서로 상반 되 는 판결 이 여러 건 나왔 고 , 이 에 대한 우리 대법 원판결 을 보 면 , 1 심 과 2 심의 판단 이 정반대 인 사건 에서 2008 . 3 . 28 . 대법원 은 " 시체 가 발견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피고인 은 범행 전체 를 부인 하 고 있 다 " 며 " 피고인 의 행위 로 피해자 가 사망 했 다는 것 이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 돼야 피고인 의 살인죄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면서 무죄 취지 의 판결 을 , 1 , 2 심 판단 과 같이 2009 . 8 . 9 . 대법원 은 " 여러 간접 사실 들 을 종합 했 을 때 살인 과 사체 유기죄 가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 " 고 선고 한 사건 이 있 으며 , 1 , 2 심 판단 이 엇갈렸 던 ‘ 부산 의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 에서 2012 . 9 . 30 . 대법원 이 “ 극도 의 경제 적 궁핍 을 모면 할 목적 으로 여러 개 의 보험 에 가입 하 고 , 자신 이 사망 한 것 처럼 속이 는데 필요 한 시신 을 얻 으려 피해자 를 유인 해 살해 할 동기 는 충분히 있 어 보인다 , 피고인 은 자신 의 주장 이 배치 되 는 사정 이 확인 될 때 마다 종전 진술 을 번복 했 고 특히 독극물 을 검색 하 거나 구입 한 사실 이 없 다고 하 다 증거 가 나오 자 말 을 바꿨 다 " 며 진술 의 신빙 성 에 의심 이 든다는 점 등 을 들 면서 유죄 판단 을 내린 사건 이 있 었 다 . 우리 대구 고등 법원 에서 도 2011 . 2 . 16 .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 있 었 는데 , 시신 이 발견 되 지 않 은 동거녀 를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된 피고인 에 대해 1 심 에서 징역 7 년 이 선고 되 었 지만 " 단지 ' 싸우 는 소리 를 들 었 다 ' 는 이웃 의 진술 은 과장 해서 진술 했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또 피해자 집 에서 발견 된 소량 의 혈흔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살인 을 저질렀 다고 보 기 힘들 다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를 모두 종합 했 을 때 피해자 가 사망 했 다고 단정짓 기 에 는 어려움 이 있 고 피고인 이 피해자 를 살해 한 뒤 시신 을 유기 했 다는 증명 도 하 기 힘들 다 " 는 이유 를 들 어 무죄 를 선고 한 사건 도 있 다 .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의 중심 은 , 시신 이 라는 직접 적 인 증거 가 없 더라도 간접 증거 , 정황 증거 가 충분 하 면 유죄 로 도 인정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 위 영화 에서 는 재판 이 끝난 후 피고인 이 범인 이 라는 단서 와 증거 를 변호인 이 확보 하 고 는 피고인 을 살인자 로 고발 하 는 장면 이 나오 는데 . ... 과연 자신 의 의뢰인 을 위해 변론 을 준비 하 는 과정 에서 획득 한 피고인 에게 불리 한 내용 을 변호인 이 폭로 할 수 있 는지 라는 소재 를 다룬 영화 를 소개 해 보 고자 한다 . ** 영화 를 보 고 싶 은 분 은 DVD 대여점 이용 하 시 거나 , 연락 주 시 면 빌려 드리 겠 습니다 . 의뢰인 ( 회보 66 호 ) . pdf 존그리샴 의 ' 의뢰인 ' 소설 을 영화 화 한 미국 영화 가 아니 고 , 한국 에서 개봉 된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되 는 영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