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기 의 시시각각 ] 굿 캅 , 배드 캅 , 중국 캅 - 중앙일보 
 [ 김현기 의 시시각각 ] 굿 캅 , 배드 캅 , 중국 캅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 6 월 중순 대북 특사 파견 , 9 월 한 · 미 정상 회담 ’ 주장 이 대두 된 적 이 있 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은 ‘ 선 한 · 미 정상 회담 ’ 을 고집 했 다 . 이어 선발대 로 워싱턴 에 온 인물 이 문정 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문 특보 는 “ 북한 이 도발 을 멈추 면 한 · 미 군사 훈련 을 축소 할 수 있 다 ” 는 폭탄 발언 을 했 다 . 중국 의 쌍 중단 ( 雙 中斷 ) 주장 과 맥 을 같이 하 는 , 의도 된 발언 이 었 다 . 공식 적 으로 얘기 하 기 어려운 걸 문 특보 가 정상 회담 전 미국 에서 터뜨리 며 배드 캅 ( bad cop · 악역 ) 을 맡 았 고 , 열흘 후 대통령 은 이 를 원만 하 게 수습 하 며 굿 캅 ( good cop ) 이 됐 다 . 성공 한 전략 이 었 다 . 
 왜 중국 엔 타조 처럼 머리 모래 에 파묻 나 
 당당 하 게 ‘ 사드 보복 ’ 따지 고 캐물 어라 
 문 대통령 방중 ( 13 일 ) 을 앞둔 요즘 그때 와 너무나 다른 양상 이 벌어지 고 있 다 . 굿 캅 , 배드 캅 역할 분담 은 없 고 모두 가 중국 눈치 를 살피 는 ‘ 중국 캅 ’ 이 돼 있 다 . 
 정권 실세 라는 이해찬 의원 . 그 는 지난 7 일 “ 문 대통령 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은 쌍 중단 에서 입장 이 같 고 쌍 궤 병행 ( 雙 軌 竝行 ) 도 공감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쌍 궤 병행 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와 북 · 미 평화 협정 협상 의 병행 을 뜻 한다 . 여기 서 짚 어 볼 것 은 두 가지 . 
 첫째 , 우리 의 대북 정책 과 맞 느냐 다 . 먼저 쌍 중단 . 북한 의 핵 · 미사일 도발 은 불법 이 다 . 한 · 미 방어 훈련 은 적법 이 다 . 동렬 에서 ‘ 딜 ’ 을 할 수 없 다 . 그게 우리 입장 이 다 . 다음 은 쌍 궤병 행 . 북한 이 ICBM 을 쏴 대 는데 “ 어서 오 세요 ” 하 며 한반도 평화 협상 을 논할 순 없 다 . 게다가 평화 협정 은 주한 미군 철수 와 맞물려 있 다 . 한 · 미 동맹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주장 이 다 . 그런데 도 청와대 는 “ 개인 의견 ” 이 라 축소 해석 하 며 쉬쉬 한다 . 정부 의 방침 과 다른 데 정부 의 누구 도 이 의원 에게 경고 나 주의 를 줬 다는 이야기 를 듣 지 못했 다 . 아니 , 멀쩡히 대통령 방중 에 동행 까지 한다 . 희한 한 일 이 다 . 
 둘째 , 전략 의 문제 다 . 우린 사드 보복 으로 20 조 원 이상 피해 를 당했 다 . 그러 곤 사과 한 줄 없이 ‘ 3 불 ’ 을 받아들였 다 . 그렇 다면 적어도 방중 을 앞두 곤 누구 라도 “ 중국 은 한국 에 유감 을 표해야 한다 ” 거나 “ 대북 원유 공급 을 중단 하 지 않 는다면 쌍 중단 · 쌍 궤 병행 논의 는 어림 도 없 다 ” 고 외치 는 ‘ 배드 캅 ’ 이 있 어야 마땅 했 다 . 그래야 뭐 라도 얻 어 낼 명분 이 생기 고 , 호구 로 얕보이 지 도 않 았 을 것 이 다 . 하지만 우리 정치 권 , 청와대 , 외교부 모두 ‘ 중국 캅 ’ 만 되 려 했 다 . 미국 에 는 큰 소리 땅땅 치 던 이 들 이 중국 을 향해 선 말 그대로 타조 처럼 머리 를 모래 에 파묻 었 다 . 
 그러 니 중국 이 오만 하 게 “ 공동 성명 에 중국 의 사드 반대 입장 을 박자 ” 고 나섰 던 게 다 . 피해자 가 따질 ‘ 사드 보복 ’ 은 사라지 고 , 가해자 의 ‘ 사드 반대 ’ 만 남 은 주객전도 , 적반하장 이 다 . 혼란 의 대한제국 시절 루스벨트 미 대통령 은 “ 한국인 들 은 스스로 를 위해 주먹 한 번 휘두르 지 못하 지 않 았 느냐 ” 고 조롱 했 다 . “ 우정 이 란 스스로 를 지킬 힘 을 지닌 상대 끼리 나 맺 을 수 있 는 것 ” 이 라고 도 했 다 . 굴욕 이 었 다 . 112 년 지난 지금 트럼프 도 아마 똑같 은 생각 을 할 게 다 . 모두 가 우릴 지켜보 고 있 다 . 
 이 모든 부담 은 문 대통령 의 몫 이 됐 다 . 6 월 한 · 미 정상 회담 당시 문 대통령 은 트럼프 에게 “ 우린 촛불 로 탄생 한 정권 ” 이 란 말 을 반복 했 다 . 국민 여론 을 최대한 귀담아들 을 수 밖에 없 다는 주장 이 었 다 . 사드 배치 연기 도 그런 논리 로 버텼 다 . 그렇 다면 이번 에 시 주석 에게 도 이렇게 당당 하 게 밝혀야 한다 . “ 우리 국민 이 사드 보복 으로 입 은 타격 을 아 는가 . 중국 의 입장 을 묻 고 싶 다 . ‘ 촛불 정부 ’ 의 지도자 로서 나 도 꼭 들어야만 하 겠 다 . ” 
 ‘ 이게 나라 냐 ? ’ 로 대통령 이 됐으니 , 이젠 ‘ 이게 나라 다 ! ’ 를 보여 줄 차례 다 . 
 # 평화 협정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