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IT 업계 " 정부 , 의료 AI 개발 주체 아닌 조력자 돼야 " 
 공공 기관 이 사실상 독점 하 는 의료 데이터 를 활용 해 서비스 주체 로 나서 면서 민간 기업 반발 이 거세 다 . 기업 이 사활 을 거 는 의료 AI 영역 을 정부 가 세금 을 투입 해 서비스 화 하 면서 산업 육성 에 역행 한다는 주장 이 다 . 정부 는 조력자 로서 AI 의료 기기 수가 화 , 규제 개선 등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에 집중 할 필요 가 있 는 목소리 가 높 다 . 
 15 일 정부 기관 에 따르 면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등 전 국민 의료 정보 를 보유 한 공공 기관 은 데이터 를 활용 해 각종 질병 을 예측 하 는 AI 알고리즘 을 개발 중 이 다 . 
 건보 공단 은 2017 년 당뇨병 , 치매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등 6 개 질환 AI 예측 모델 개발 에 착수 했 다 . 현재 당뇨병 예측 서비스 는 ' 건강 iN ' 홈페이지 와 모바일 앱 으로 제공 한다 . 올해 는 심혈 관 질환 예측 모델 을 개발 , 이르 면 내년 1 분기 서비스 한다 . 또 4 대 암 과 치매 예측 알고리즘 도 올해 고도 화 한다 . 
 심평 원 역시 지난해 뇌동맥류 AI 영상 판독 서비스 를 개발 했 다 . 개인 뇌 영상 정보 를 넣 으면 자동 으로 뇌동맥류 부위 를 빨간색 으로 표시 한다 . 
 정부 주도 의료 AI 사업 은 의료 공공 성 , 접근성 을 높인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이 다 . 가장 민감 한 의료 정보 활용 제약 이 심한 상황 에서 정부 가 주도 적 으로 서비스 를 개발 , 배포 하 는 것 이 현실 적 인 선택 이 기 도 하 다 . 
 하지만 정부 가 기업 이 해야 할 역할 까지 도맡 으면서 산업 육성 을 가로막 는다는 비판 도 높 다 . 두 공공 기관 이 서비스 대상 으로 삼 은 심뇌 혈관 질환 , 치매 , 주요 암 등 은 국내 대부분 의료 AI 업체 가 이미 개발 을 완료 했 거나 연구 중 인 영역 이 다 . 민간 이 주력 하 는 영역 에서 정부 가 세금 을 투입 해 서비스 를 개발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인지 의문 을 제기 한다 . 
 품질 저하 와 추후 결과물 활용 도 떨어진다는 지적 이 다 . 시장 수요 분석 , 비즈니스 모델 등 민간 서비스 개발 과정 과 비교 해 차이 가 크 기 때문 에 품질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정부 과제 참여 기업 도 실질 적 수요자 ( 국민 ) 가 아닌 발주 처 요구 사항 만 집중 하 다 보 니 이용 률 이 떨어지 고 기업 기술 축적 도 어렵 다 . 모든 악순환 이 반복 되 면서 산업 육성 을 가로막 는다 . 
 의료 AI 업체 관계자 는 “ 정부 사업 특성 상 수요 조사 나 민첩 한 기술 대응 등 이 어렵 고 , 개발 기업 도 실질 적 수요자 ( 국민 ) 가 아닌 발주 처 요구 에 만 맞춰 납품 해 품질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정부 가 서비스 개발 에 투입 하 는 비용 을 민간 시장 창출 을 위한 수 가 지원 등 에 만 써도 산업 은 성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우리 나라 는 포함 해 세계 는 ' AI 전쟁 ' 중 이 다 . 국가 가 AI 경쟁력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기업 이 우선 역량 을 갖춰야 한다 . 의료 AI 역시 사실상 전 국민 의료 정보 를 보유 한 두 기관 이 서비스 개발 , 제공 까지 하 는 주체 자 가 아닌 민간 이 사업 을 영위 하 도록 돕 는 조력자 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의료 AI 개발 과 확산 에 핵심 인 수가 를 적용 하 고 , 데이터 규제 개선 에 적극 적 인 정부 역할 이 필요 하 다 . 
 송 승재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 협회 장 은 “ 각종 규제 와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을 위해 정부 가 의료 AI 서비스 를 개발 ・ 제공 하 는 것 도 좋 지만 경쟁력 있 는 서비스 개발 과 산업 육성 을 위해서 의료 AI 수가 화 로 도입 을 확산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면서 “ 정부 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 수요 를 만들 고 활용 하 는 데 초점 을 맞춰야지 민간 과 경쟁 하 는 구도 를 만들 어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건보 공단 관계자 는 “ 의료 AI 영역 역시 정부 가 주도 해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보 다는 기업 이 역량 있 는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에 동의 한다 ” 면서 “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법규 제 와 시민 사회단체 등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정부 주도 사업 을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