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 학생 먼저 생각 해야 - 이대학 보 
 지난 7 월 3 일 ( 화 ) 국회 본회의 에서 기존 사법 고시 제도 를 대신 할 로스쿨 법 이 통과 됐 다 . 국회 에 상정 된 지 22 개월 , 법조 인 양성 제도 의 개혁 이 처음 논의 된 이후 13 년 만 의 일 이 다 . 
 로스쿨 법 통과 후 지금 까지 전반 적 인 상황 을 보 면 , 비전문가 인 기자 의 눈 으로 보 기 에 도 불안 한 구석 이 한두 군데 가 아니 다 . 당장 내년 8 월 LEET ( 법학 자격 시험 ) 시행 · 2009 년 3 월 개교 예정 이 라는 교육 인 적자 원부 ( 교육부 ) 의 발표 가 무색 할 만큼 진행 과정 에 잡 음 이 끊이 질 않 는다 . 로스쿨 인가 학교 · 입학 정원 · 평가 항목 등 세부 사항 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 다 . 
 이 시점 에서 대학가 초미 의 관심사 는 바로 ‘ 로 스쿨 을 어느 대학 에 인가 해 줄 것 인가 ? ’ 하 는 문제 다 . 현재 국공립 12 군데 · 사립 28 군데 총 40 개 대학 이 로스쿨 유치 경쟁 에 뛰어들 었 다 . 대학 들 은 대략 2020 억 원 을 투자 해 법 학관 을 신 · 증축 하 거나 관련 시설 만들 기 에 몰두 하 고 있 다 . 이런 경쟁 구도 의 과열 은 시설 문제 뿐 아니 라 학교 간 ‘ 교수 빼 가 기 ’ 문제 로 까지 확산 돼 도 를 넘 었 다는 사회 전반 적 비판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 
 사회 각계 집단 의 이해 타산 관계 와 직결 돼 있 는 총 정원 결정 문제 는 진퇴양난 의 상황 이 다 . 법조 계 는 대체로 자신 들 의 기득 권 유지 가 가능 한 현행 1200 명 선 을 주장 한다 . 그러나 국회 교육 위원회 2500 명 · 한 국법학 교수회 3200 명 등 정원 문제 에서 최고 2 배 이상 의 의견 차이 를 보인 것 이 다 . 혼란 속 에 교육부 는 지난 달 22 일 ( 수 ) 연장 요청 을 수용 했 다 . 로스쿨 법 시행 일 이전 에 총 정원 이 결정 될 수 있 을지 부터 불 투명 하 다 . 정원 문제 부터 시작 한다면 로스쿨 설치 대학 예비 선정 · 법률 적성 시험 일정 · 로스쿨 최종 인가 등 의 주요 사안 이 지연 되 지 않 으리라는 보장 이 없 다 . 
 현 상황 을 보 면 기득 권 의 ‘ 밥 그릇 싸움 ’ 에 법조인 을 꿈꾸 는 불안 한 학생 들 만 획일 적 인 기준 없이 휘둘리 고 있 다는 생각 이 다 . 불안 하 다 . 우리 보다 로스쿨 을 먼저 시행 한 일본 이 실패 한 경로 이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은 2004 년 로스쿨 도입 시 당초 30 곳 만 인가 할 계획 이 었 으나 대학 · 정치인 의 로비 에 밀려 74 곳 에 로스쿨 을 인가 했 다 . 3 년 이 지난 지금 ,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낙방 자 는 절반 을 웃돈 다 . 
 로스쿨 은 지난 40 여 년 간 유지 된 법조 인 양성 시스템 을 완전히 바꾸 어 놓 는 국가 적 사업 이 다 . 이 는 법률 서비스 를 받 는 국민 들 과 고스란히 연결 되 기 도 하 고 , 법조인 을 꿈꾸 는 우리 주변 대학생 에게 직접 영향 을 주 는 가까운 사안 이 다 . 지금 과 같이 교육부 가 정해 놓 은 일정 과 상황 이 안정 적 이 지 못하 다면 , 대학 간 경쟁 에 그 사이 에 불안 에 떨 어야 하 는 것 은 학생 의 몫 이 고 , 시시각각 변화 하 는 사안 에 맞춰 다급 한 결정 을 내려야 하 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 다 . 기득 권 유지 에 만 혈안 이 되 어 있 는 로스쿨 관련 기관 들 은 로스쿨 도입 의 목적 이 국민 의 다양 한 기대 · 요청 에 부응 할 수 있 는 법률 서비스 제공 임 을 잊 어서 는 안 된다 . ‘ 국민 의 법률 복지 를 향상 시킨다 ’ 는 방향 만 확고히 세운다면 로스쿨 제도 의 구체 적 방안 확정 문제 는 그리 오래 끌 문제 가 아닐지 도 모를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