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4 개 개편 안 공개 보험료 율 최대 4 % 포인트 올리 고 소득 대체 율 은 50 % 내 에서 결정 기초 연금 40 만 원 까지 단계 적 인상 .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도 확정 정부 가 ' 국민 연금 개혁 안 ' 주사위 를 다시 던졌 다 . 정부안 은 4 가지 다 . ' 조금 더 내 고 더 받 거나 , 지금 처럼 내 고 더 받 는 방식 ' 의 조합 이 다 . 국민 연금 을 기초 연금 ( 2020 년 최대 40 만 원 ) 인상 과 연계 해 월 100 만 원 안팎 의 노후 연금 소득 을 보장 한다는 게 정부 구상 이 다 . 논란 이 됐 던 국민 연금 의 국가 지급 보장 도 명문화 하 기 로 했 다 . 14 일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4 가지 방안 을 들 면서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을 현행 소득 의 9 % 에서 최대 13 % 내 , 소득 대체 율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의 비율 ) 은 40 % 에서 최대 50 % 선 에서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여기 에 기초 연금 액 을 30 만 원 에서 최대 40 만 원 까지 단계 적 으로 올리 는 방안 을 연계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미확정 된 국민 연금 개선 안 에 대한 논란 을 차단 하 기 위해 정부안 을 이날 기습 적 으로 발표 했 다 . 하지만 국민 연금 재정 안정 화 방안 은 내놓 지 않 았 다 . 기초 연금 인상 등 에 막대 한 정부 재정 이 투입 되 는 만큼 미래 세대 는 더 큰 부담 을 안 게 된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며 " 노후 소득 보장 과 재정 안정 화 를 균형 있 게 고려 하 기 위해 노력 했 고 , 공 적 연금 전체 를 포괄 하 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 으로 논의 를 확장 했 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을 12 ∼ 15 % 로 올리 는 내용 의 정부안 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이 " 국민 눈높이 에 맞춰 재 검토 하 라 " 고 지시 한 지 5 주 만 이 다 . 정부 안 은 4 가지 다 . 1 안 은 ' 현행 유지 ' 다 . 보험료 율 9 %, 소득 대체 율 40 %( 2028 년 ) 를 그대로 두 면서 기초 연금 ( 현행 25 만 원 ) 을 2021 년 에 30 만 원 으로 올리 는 것 이 다 . 2 안 은 ' 기초 연금 강화 ' 다 .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유지 하 되 기초 연금 을 2021 년 30 만 원 , 2022 년 이후 40 만 원 으로 대폭 인상 한다 . 3 안 , 4 안 은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다 . 둘 다 △ 2021 년 기초 연금 30 만 원 △ 보험료 율 ( 현재 9 %) 을 2021 년 부터 5 년 단위 로 1 % 포인트 씩 올린다는 점 은 같 다 . 소득 대체 율 을 2021 년 45 % 로 , 보험료 율 ( 현재 9 %) 을 2031 년 12 % 로 높이 겠 다는 게 3 안 이 다 . 4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2021 년 50 % 로 , 보험료 율 을 2036 년 13 % 로 올리 는 안 이 다 . 정부 방안 중 어떤 안 을 적용 해도 국민 연금 은 최장 6 년 정도 차이 가 날 뿐 , 39 ~ 45 년 후 고갈 된다 . 기금 소진 시점 은 1 · 2 안 이 2057 년 , 3 안 2063 년 , 4 안 2062 년 이 다 . 아울러 정부 는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약 350 만 명 의 저소득 지역 가입자 ( 납부 예 외자 ) 에게 보험료 50 % 를 지원 한다 .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 도 확대 해 첫째 아이 부터 6 개월 씩 인정 한다 . 유족 연금 중복 지급 률 은 30 % 에서 40 % 로 늘리 고 , 이혼 시 연금 분할 시점 도 노령 연금 수급 시 이혼 시점 으로 앞당긴다 . 최저 혼인 기간 도 5 년 에서 1 년 으로 줄인다 . 연금 수급 후 조기 사망 할 경우 에 도 사망 일시금 만큼 의 최소 금액 ( 본인 소득 의 4 배 ) 지급 을 보장 한다 . 국민 연금 개선 안 은 국회 를 통과 해야 한다 . 정부 는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와 국무회의 에서 심의 · 의결 해 최종 안 이 이달 말 국회 에 제출 한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연금 개혁 특위 등 사회 적 논의 와 함께 최종 적 으로 국회 가 국민 연금법 을 개정 한다 . 연금 개혁 이 이해관계 가 첨예 한 사안 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skjung @ fnnews . com 정상균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