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 등기 부상 주소 에 는 송달 이 안 되 는 것 을 기화 로 원심 법원 에 공시송달 신청 을 하 여 공시송달 로 소장 및 판결 을 송달 케하여 항소 기간 도과 로 동 판결 을 확정 시킨 것 이 므로 이 는 피고 의 귀책 사유 아닌 사유 로 항소 기간 을 준수 치 못한 것 이 니 이 에 항소 를 제기 하 면서 소송행위 의 추완 신청 을 하 는 바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펴보 건대 , 일건 기록 을 정사 해 보 면 원고 는 본 건 소장 에 피 고 주소 를 본 건 계쟁 부동산 에 관한 부동산 등기 부상 소유권자 ( 피고 가 동 부동산 의 소유 권 자 로 등기부 에 등재 되 어 있 다 ) 의 주소 이 며 , 피 고 법인 의 법인 등기 부상 주소 인 서울 종로구 예지동 189 번지 로 기재 제출 하 여 동 번지 에 소장 부본 과 변론 기일 소환장 을 송달 했으나 송달 불능 이 되 었 으므로 다시 위 법인 등기 부상 피 고 법인 의 대표 이사 소외 1 의 주소 인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 의 71 로 재차 주소 를 보정 하 여 법원 은 다시 이 주소 로 위 서류 들 을 송달 했 던 바 , 역시 송달 불능 이 되 었 으므로 원고 는 1969 . 5 . 2 . 현재 위 예 지동 189 에 피 고 법인 이 소재 치 않 고 있 으며 , 위 누상동 166 의 171 에 는 소외 1 이 1963 . 5 . 10 . 경 부터 1968 . 10 . 20 . 경 까지 거주 했으나 주민 등록 한 바 는 없 고 , 현재 소재 치 않 는다는 각 해당 동장 의 불 소재 , 불 거주 증명 을 첨부 하 여 공시송달 신청 을 하 여 법원 의 명령 으로 피 고 법인 에 대한 소장 부본 및 기일 소환장 등 을 공시 송달 한 사실 , 그리고 원심 판결 의 피고 법인 에 대한 송달 역시 1969 . 7 . 12 . 공시송달 되 어 항소 기간 의 도과 로 동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하등 의 자료 가 없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고 는 그 가 교장 으로 있 는 학교 가 피 고 법인 을 상대 로 소 를 제기 하 였으므로 원고 도 피 고 법인 의 주소 를 알 고 있 었 을 것 이 라는 취지 의 주장 을 하나 , 피고 가 소명 자료 로 제출 한 소재 증명 ( 기록 117 정 ) 에 의하 면 피 고 법인 대표자 소외 1 의 주소 는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484 의 97 로 되 어 있 고 또 원심 법원 의 67 가 1105 판결 ( 기록 118 정 ) 을 살펴보 아도 동 판결 의 당사자 표시 에 피 고 법인 의 " 최후 의 주소 " 는 서울 성북구 정 능동 171 의 3 으로 되 어 있 고 " 당시 소재 불명 " 이 라 기재 되 어 있 는 점 , 동 사건 에 있 어서 의 참가인 은 원고 가 아닌 소외 2 로 되 어 있 는 사실 들 을 미루 어 보 면 원고 가 본소 제기 당시 에 피 고 법인 이나 피 고 법인 대표자 의 주소 를 알 고 있 었 다고 볼 수 없 고 , 그 밖 에 일건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원고 가 피 고 법인 의 주소 를 알 고 있 으면서 도 공시송달 신청 을 하 였 다고 인정 함 에 족할 하등 의 자료 가 없 다 . 
 과연 그렇 다면 피 고 법인 이 부동산 등기 부상 이나 법인 등기 부상 에 주소 의 변동 을 등기 하 지 아니하 였 고 , 피 고 법인 대표자 도 등기 부상 주소 에 주민 등록 도 하 지 않 고 거주 하 다가 타처 로 무단 전출 하 였으므로 원고 가 부득이 공시송달 신청 을 하 게 되 어 공시송달 이 되 었 음 을 알 수 있 는 본건 에 있 어서 , 피고 의 위 항소 기간 도과 가 자기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불변 기간 을 준 수 할 수 없 었 던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는 볼 수 없 다 . 
 따라서 항소 기간 도과 후 에 제기 한 피고 의 본건 항소 는 부적 법 한 항소 로서 그 흠결 을 보정 할 수 없 는 경우 인즉 , 민사 소송법 제 383 조 에 의하 여 피고 의 항소 를 각하 하 며 , 항소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강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성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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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9 . 2 . 선고 69 나 2903 판결 광업권 이 전등록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동업 계약 ( 조합 계약 ) 을 해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동업 계약 은 민법 상 의 조합 계약 에 해당 하 는 것 이 고 , 조합 계약 에 있 어서 는 조합 의 해산 청구 를 하 거나 탈퇴 를 하 거나 다른 조합원 을 제명 할 수 있 을 뿐 계약 해제 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 에 의하 여 조합 계약 을 해제 하 고 상대편 에 대하 여 원상회복 의무 를 부담 시킬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03 조 , 제 543 조 
 
 참조 판례 
 1962 . 8 . 2 . 선고 4294 민 상 1606 판결 ( 판례 카 아드 7474 호 , 대법 원판결 집 10 ③ 민 204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03 조 ( 8 ) 492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