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행수 기자 ] 상지대 사태 와 강성종 사태 로 다시 대한민국 사립 학교 가 언론 의 도마 위 에 올랐 다 . 상지대 사태 는 한나라당 전신 인 민자당 3 선 국회의원 김문기 가 입시 비리 등 으로 쫓겨났 다가 복귀 를 시도 하 면서 파행 으로 치닫 고 있 다 . 또 80 여 억 원 을 횡령 한 혐의 로 사전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강성종 ( 전 신흥 학원 이사장 ) 민주당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이 지난 2 일 국회 에서 통과 되 면서 , 강 의원 은 ' 15 년 만 에 체포 안 이 가결 된 국회의원 ' 이 라는 불명예 를 뒤집어썼 다 . 사립 학교 비리 문제 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라는 것 은 학교 를 다니 거나 자녀 를 학교 에 보내 면서 몸 으로 느낄 수 있 다 . 양 천고 , 서울 외고 , 대원 외고 , 서울 예고 등 최근 문제 가 되 고 있 는 사립 중고 의 대부분 이 서울 에 소재 하 고 있 다 . ▲ 양 천고 정모 이사장 이 학생 들 밥값 으로 사기 를 치 는 등 7 억 원 에 이르 는 비리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되 었 다 . 왜 검찰 은 이전 에 는 이걸 밝히 지 못했 을까 ? 	 	 	 ⓒ 김행수 [ 사례 1 - 서울 양 천고 ] 2 년 동안 수사 미루 던 검찰 , 이제야 압수수색 서울 양 천고 의 경우 , 비리 의혹 이 제기 된 지도 벌써 2 년 이 지났 다 . 전교조 가 ▲ 유령 회사 에 의한 급식비 횡령 의혹 ▲ 유령 동창회 에 의한 동창 회비 횡령 의혹 ▲ 체육복 강매 에 의한 횡령 의혹 ▲ 학교 돈 으로 해외 여행가 는 이사장 등 각종 비리 의혹 을 검찰 에 고발 한 것 이 2008 년 10 월 이 었 다 . 그러나 검찰 은 제대로 된 수사 도 하 지 않 고 증거 불충분 으로 무혐 의 처분 을 했 고 , 이듬해 3 월 전교조 가 서울 고검 에 항고 하 자 다른 모든 혐의 를 무혐 의 처분 하 거나 아예 판단 조차 도 하 지 않 은 채 가장 가벼운 건 하나 만 기소유예 하 는 것 으로 덮 으려 했 다 . 이 에 전교조 는 곧바로 대검찰청 에 재항고 를 했 지만 , 제대로 수사 를 할지 회의 적 이 었 다 . 그런데 문제 를 처음 제기 했 다가 2 번 이나 해고 된 김형태 전 교사 가 지난 6 · 2 지방 선거 에서 서울시 교육 의원 으로 당선 되 면서 분위기 가 완전히 바뀌 었 다 . 검찰 은 지난 6 월 28 일 , 양 천고 에 대한 압수수색 을 실시 했 고 계좌 추적 을 통해 유령 급식 업체 로부터 수억 원 의 돈 이 이사장 에게 흘러 들어간 것 을 확인 했 다 . 검찰 의 수사망 이 좁혀져 오 자 이 학교 는 교사 들 에게 이사장 의 무죄 를 주장 하 는 탄원서 를 받 아 물의 를 일으키 기 도 했 다 . 결국 지난 3 일 서울 남부 지검 은 양 천고 이사장 정아 무개 ( 77 · 여 ) 씨 를 ' 유령 회사 를 통해 급식비 를 부풀리 는 수법 으로 5 억 7 천만 원 을 빼돌리 는 등 6 억 9 천만 원 에 이르 는 부당 이득 을 챙긴 혐의 '( 사기 · 횡령 · 사립 학교 법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 정 씨 는 급식비 뿐 아니 라 공사 업체 로부터 6500 여 만 원 의 리베이트 를 받 아 챙기 고 , 학교 자금 4600 만 원 도 횡령 했 다 . 검찰 은 지난 3 일 " 혐의 는 중하 지만 피의자 가 고령 인 점 을 고려 해 불 구속 기소 했 다 " 고 전했 다 . ' 2 년 전 에 해결 할 수 있 었 던 것 을 그때 는 가만히 있 다가 해고 교사 가 교육 의원 이 된 이후 어쩔 수 없이 수사 에 나선 것 아니 냐 ' 는 비난 에 는 " 범죄 혐의 는 의심 이 되 지만 물증 을 찾 기 가 어려운 경우 가 있 다 , 오히려 긴 시간 동안 포기 하 지 않 고 끈질긴 수사 로 범죄 혐의 를 밝힌 것 이 다 " 라고 변명 했 다고 한다 . 검찰 의 불 구속 기소 결정 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이하 전교조 ) 은 " 양 천고 비리 의혹 중 가장 악질 적 인 것 은 학교 돈 으로 이사장 이 급식 업체 직원 들 을 대동 하 여 중국 이나 제주도 등 여행 을 다니 고선 감사 에서 이 부분 에 대해 허위 서류 를 내 고 거짓말 을 한 것 " 이 라며 "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 에서 도 이 부분 은 전혀 문제 를 삼 지 않 았 고 , 다른 동창 회비 나 체육복 에 의한 횡령 의혹 은 전혀 언급 이 없 다 " 며 여전히 부실 한 수사 임 을 주장 하 고 있 다 . [ 사례 2 - 이화 예술 학원 ] 대 법원 서 유죄 받 은 두 예술 학교 교장 들 지난 8 월 17 일 대법원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는 학부모 들 에게 강제 로 모금 한 학교 발 전기금 과 학교 공금 수억 원 을 횡령 한 혐의 로 기소 된 이화 예술 학원 산하 의 서울 예고 와 예원 학교 전 교장 2 명 에게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서울 예고 의 교장 이 자 이사 였 던 H 씨 는 편입학 생 학부모 등 에게 " 피아노 등 악기 구입 비용 이 필요 하 다 , 학교 시설 이 낡 아 보수 해야 한다 " 는 이유 로 걷 은 학교 발 전기금 9800 만 원 과 교비 3200 만 원 등 1 억 2 천 여 만 원 을 카드 대금 결제 , 회식 비 등 으로 임의 사용 하 거나 교직원 과 나눠 가진 혐의 로 기소 되 었 다가 유죄 선고 를 받 았 다 . 예원 학교 의 교장 이 었 던 K 씨 역시 학부모 로부터 받 은 학교 발 전기금 12 억 원 중 2 억 5 천 여 만 원 을 부하 직원 횡령 을 메우 는 데 쓰 고 퇴임 때 2 억 원 을 갖 고 간 혐의 등 으로 기소 되 었 다가 H 교장 과 함께 대법원 에서 유죄 선고 가 확정 되 었 다 . 이 법인 이 운영 하 는 두 학교 에서 교장 들 이 학교 공금 과 학교 발 전기금 을 횡령 하 고 부채 가 80 억 원 에 이르 는 상황 이 었 음 에 도 이 학교 이사회 는 내부 분란 을 겪 다가 이사 승인 이 취소 되 기 까지 하 였 다 . 결국 지난 6 월 ' 이화 예술 학원 ' 시대 를 불명예 스럽 게 마감 하 고 ' 서울 예술 학원 ' 로 학원 이름 도 바꾸 고 새로운 이사장 도 취임 하 여 정상 화 를 시도 하 고 있 다 . [ 사례 3 - 서울 외고 ] 이사장 일가 횡령 액 만 100 억 원 서울 외고 는 이 보다 훨씬 더 심각 해 보인다 . 지난 6 월 이사장 과 그 의 어머니 인 교장 이 최소 17 억 원 의 학교 공금 을 횡령 한 혐의 와 학부모 20 여 명 으로부터 부정 입학 대가 로 1 억 7 천 여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아들 인 이사장 은 구속 , 어머니 인 교장 은 불 구속 기소 되 어 세상 을 깜짝 놀라 게 했 다 . 서울 외고 설립자 인 이사장 의 아버지 ( 전 이사장 ) 는 2000 년 학교 공금 26 억 원 을 횡령 하 여 감사원 에 적발 되 었 고 , 2006 년 에 는 24 억 원 을 빼돌려 유죄 선고 를 받 아 쫓겨난 바 있 다 . 검찰 에 의하 면 이 들 서울 외고 이사장 일가 가 1978 년 부터 학교 를 운영 하 면서 부부 와 자식 2 대 에 걸쳐 횡령 한 돈 은 모두 100 억 원 에 이른다고 한다 . 이사장 은 구속 됐 고 , 불 구속 기소 된 교장 역시 이사장 과 교비 횡령 을 공모 한 사실 이 발각 되 어 얼마 전 교장 에서 물러났 다 . 이 로써 사립 학교 의 두 수장 인 이사장 과 교장 이 한꺼번에 공석 이 되 는 어이없 는 사태 가 발생 하 였 다 . 이 학교 교사 와 학부모 들 은 결국 더 이상 이런 이사장 과 교장 들 에게 배울 것 이 없 다는 심정 으로 이 들 이사 의 임원 승인 을 취소 하 고 관선 이사 를 파견 해 줄 것 을 요청 하 였 다 . [ 사례 4 - 대원 외고 ] 지지부진 했 던 대원 외고 수사 , 결국 검찰 로 ▲ 대원 외고 정문 모습 . 	 	 	 ⓒ 권우 성 지난 4 월 제기 된 대원 외고 의 21 억 원 불법 찬조금 에 대한 경찰 수사 는 4 개월 이 지났 음 에 도 지지부진 하 다가 지난 1 일 , 아무런 결론 없이 검찰 로 송치 됐 다 . < 한겨레 신문 > 보도 에 의하 면 경찰 은 학교 법인 대원 학원 전 이사장 과 교장 , 행정 실장 을 소환 조사 하 고 , 학년 대표 나 반대표 를 맡 은 학부모 20 여 명 을 조사 했 지만 , 모금 경위 와 방법 , 사용 처 등 의 정확 한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지 못했 다고 한다 . 이 과정 에서 계좌 를 압수수색 해 자금 흐름 등 을 밝히 려 했으나 영장 이 수차례 기각 되 었 다 . 대원 외고 는 최근 5 년 간 서울 법대 합격자 숫자 뿐 아니 라 사법 고시 합격자 수 에서 타의 추종 을 불허 하 는 1 위 이 며 , 판검사 임용 률 역시 최고 다 . 애초 수사 담당자 가 수사 를 개시 하 면서 " 솔직히 대원 외고 가 워낙 거물 학교 라 얼마나 수사 가 진행 될지 걱정 이 다 " 라고 전교조 관계자 에게 말 한 것 이 현실 이 된 것 이 다 . " 지금껏 밝혀진 사실 관계 나 혐의 내용 에 비춰서 압수수색 등 을 하 기엔 충분 한 근거 가 없 다고 판단 해 기각 한 것 " 이 라는 서울 동부 지검 관계자 의 언론 해명 은 지금 까지 밝혀진 ( 학부모 들 에게 불법 으로 학교 발 전기금 을 걷 어서 교사 회식 비 , 선물 비 등 으로 사용 했 다 ) 것 만 으로 도 설득력 이 없 다 . 이 는 앞서 서울 예고 와 예원 학교 의 교장 들 이 불법 으로 걷 은 학교 발 전기금 을 회식 비 등 으로 사용 하 고 횡령 해 대 법원 에서 유죄 선고 를 받 은 것 과 똑같 은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전 에 계속 증거 가 없 다면서 학교 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을 미루 어 오 던 남부 지검 이 최근 양 천고 에 대한 압수수색 을 실시 하 면서 수억 원 의 급식비 비리 를 밝혀낸 것 을 보 면 이 는 더욱 이해 가 가 지 않 는다 . 곽노현 교육감 , 공정택 과 다르 길 곽노현 서울 교육감 은 지난 6 · 2 지방 선거 에서 사립 학교 의 비리 에 대해서 는 관용 없 는 조치 를 취할 것 이 라고 역설 했 다 . 이런 의지 를 반영 하 듯 최근 서울시 교육청 은 공모 제 를 통하 여 재야 로 분류 되 는 송병춘 변호사 를 감사관 으로 위촉 하 고 , 교사 와 시민 등 으로 자체 시민 감사단 을 꾸렸 다 . 동시 에 학교 비리 고발 센터 를 상시 적 으로 운영 할 것 이 라 밝혔 다 . 또 동일 여고 , 양 천고 등 의 비리 를 고발 한 교사 들 이 해고 되 는 안타까운 현실 이 다시 는 일어나 지 않 도록 ' 내부 비리 고발자 에 대한 철저 한 보호 ' 를 약속 했 다 . 이런 비리 사립 학교 들 에 대한 최종 처분 은 서울 교육청 의 몫 이 다 . 이전 의 공정택 교육감 도 말 로 는 사학 비리 를 척결 한다고 했 지만 결과 는 전혀 그렇 지 못했 다 . 이제 곽노현 교육감 이 최근 불거지 고 있 는 서울 의 사립 학교 비리 를 어떻게 해결 해 나갈지 지켜보 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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