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장민 성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가 국내 기업 들 의 하도급 실태 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의 일부 를 공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경제 분야 시민 단체 인 경제 개혁 연대 가 공정위 를 상대 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 2005 년 이후 실시 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중 사업체 와 관련 된 사 적 인 정보 와 기업 의 연간 매출액 및 하도급 거래 금액 등 을 제외 한 부분 을 공개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공정위 의 서면 실태 조사 항목 등 정보 들 에 대해 옛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이 규정 하 는 ' 비 공개 대상 정보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공개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정보 는 2005 ~ 2010 년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중 회사 명 , 법인 여부 , 법인 등록 번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대표자 , 본사 의 우편 번호 , 소재 지 , 전화 번호 , 팩스 번호 , 홈페이지 주소 , 연간 매출액 , 조사표 작성 책임자 의 소속 · 직위 · 성명 등 , 연간 매출액 및 하도급 거래 금액 , 자산 총액 등 이 다 . 이 외 나머지 정보 에 해당 하 는 법 위반 업체 비율 , 현금 성 및 어 음 결제 비율 , 법정 지급기 일 초 과 업체 비율 , 하도급 거래 업체 비율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 , 원재료 가격 인상 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을 조정 한 업체 비율 , 수급 사업자 소유 의 기술 자료 를 요구 한 업체 비율 등 은 공개 대상 이 다 . 앞서 공정위 는 지난 1999 년 부터 매년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을 근거 로 제조 · 용역 분야 원사 업자 5000 곳 ( 제조업 4000 개 , 용역 업 1000 개 ) 과 수급 사업자 9 만 5000 곳 등 10 만 여 개 업체 를 대상 으로 하도급 거래 에 대한 대 규모 서면 실태 조사 를 실시 해 왔 다 . 이 에 경제 개혁 연대 는 2010 년 11 월 " 공정위 는 매년 막대 한 예산 을 들여 10 만 여 개 업체 를 서 면 조사 했 음 에 도 이 를 제대로 공표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공정위 에 조사 결과 를 공개 할 것 을 요청 했으나 공정위 가 " 대부분 의 정보 가 사업자 의 비밀 에 해당 하 고 법 위반 여부 가 최종 적 으로 확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정보 를 공개 할 경우 명예 훼손 등 이 우려 된다 " 며 이 를 거부 하 자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공개 대상 에 해당 하 는 정보 는 하도급 실태 조사 에 응한 업체 의 답변 내용 을 항목 별 로 정리 한 것 이 거나 그 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으로서 그것 만 으로 는 하도급 실태 조사 에 응한 업체 가 구체 적 으로 어떤 답변 을 했 는지 알 수 없 다 " 며 " 이러 한 점 을 고려 하 면 해당 정보 는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의 경영 · 영업 상 비밀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 의 정당 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nlight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