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95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95 " type =" text / css "/> 중국 산 분유 가 사라진 중국 의 상점 들 중국 산 멜라민 분유 파동 이 연일 전 세계 를 강타 하 고 있 습니다 . 베이징 올림픽 이 끝나 고 국가 신인 도 상승 을 내심 기대 하 던 중국 으로서 는 매우 난처 한 상황 이 되 었 습니다 . 올림픽 은 중국 에 대한 긍정 적 인 시각 도 확산 시켜 주 었 지만 , 반대 로 중국 구석구석 의 치부 를 드러내 는 역효과 도 가져온 것 같 네요 . 미국 의 금융 위기 와 맞물려 중국 증시 와 금융 시장 은 끝 모를 추락 을 거듭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현재 의 세계 경제 위기 와 함께 중국 산 분유 사태 는 중국 경제 에 엄청난 타격 을 줄 듯 합니다 . 물론 멜라민 이 함유 된 저질 분유 를 생산 한 것 은 중국 기업 들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 1 차 적 인 책임 과 비판 역시 중국 과 중국 기업 들 이 감당 해야 할 몫 입니다 . 하지만 중국 산 저질 제품 들 을 비난 하 고 거부 하 는 것 만 으로 끝날 문제 인지 는 모르 겠 습니다 . 또 이번 사태 의 근본 적 인 책임 에서 한국 을 포함 한 세계 경제 주도 국가 들 은 과연 자유 로울 수 있 는 것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왜냐하면 중국 산 저 가 저질 상품 의 대량 생산 과 대량 소비 를 부추긴 것 은 바로 ' 신 자유주의 경제 ' 였 기 때문 입니다 . 일반 적 으로 무역 은 크 게 ' 보호 무역 ' 과 ' 자유 무역 ' 으로 나뉘 어 집니다 . 보호 무역 은 자국 의 경제 와 생산자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 , 국가 가 각종 규제 와 보조금 정책 을 사용 하 는 무역 형태 입니다 . 반대 로 자유 무역 은 국가 간 의 자유 로운 우위 경쟁 을 위해 국가 에 의한 진입 장벽 과 보조금 정책 을 철폐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이러 한 자유 무역 의 확산 을 강요 하 고 부추긴 것 이 바로 ' 신 자유주의 경제 ' 입니다 . 이러 한 신 자유주의 의 전도사 들 은 바로 영미 국가 였 고 , 그 중심 에 미국 공화 당 이 있 습니다 . 부시 집권 8 년 간 미국 은 전 세계 에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 를 강요 했 고 , WTO 체제 를 탈피 한 FTA 체제 에 집중 해 왔 습니다 . 그래서 지금 미국식 파생 금융 경제 체제 의 위기 와 중국 산 저질 분유 파동 은 신 자유주의 가 낳 은 ' 쌍둥이 ' 라고 봐야 합니다 . 파생 금융 상품 의 범람 같 은 일종 의 사기 자본주의 의 기저 에 는 실물 경제 를 기반 으로 하 지 않 는 통화 경제 ( 거품 경제 ) 가 자리 잡 고 있 습니다 . 신자유주의 는 실물 경제 의 근간 을 이루 는 ' 상품 ' 과 ' 노동력 ' 의 가치 를 끊임없이 저 평가 하 는 구조 를 바탕 으로 합니다 . 대신 돈 이 돈 을 낳 는 착취 구조 와 독점 된 서비스 의 가치 를 고 평가 하 는 양극 화 구조 를 확산 시킵니다 . 결국 이러 한 신 자유주의 경제 가 굴러가 기 위해서 는 가격 이 싼 농산물 과 공산품 이 계속 해서 공급 되 어야 합니다 . 이렇게 싸 게 공급 된 실물 들 을 기반 으로 파생 된 잉여 자본 은 점점 더 독점 되 고 빈부 격차 는 확대 되 어 갑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 중국 산 저질 분유 ' 는 미국식 신 자유주의 에 의해 부추겨 지 고 방조 된 괴물 인 것 입니다 . 또한 , 중국 산 분유 파동 이 끝나 고 다시 정상 적 인 분유 들 이 생산 된다고 해서 끝 날 문제 도 아닙니다 . 중국 산 농산물 과 공산품 에 대한 신뢰 가 떨어져도 지금 까지 중국 이 해 왔 던 ' 필요 로 되 는 악역 ' 은 베트남 같 은 동남아 국가 들 이 대신 할 것 이 고 , 그 다음 에 는 중남미 나 아프리카 가 대신 할 것 이 니까요 . 최근 몇 년 간 미국 소비자 들 사이 에 는 ' China free ' 같 은 저 가 저질 생산물 거부 운동 이 있 어 왔 습니다 . 유럽 의 저질 상품 거부 운동 은 더 오랜 역사 를 지니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세계 의 소비자 들 은 결국 중국 산 제품 이 없이 는 단 하루 도 살 수 없 다는 것 을 깨달 았 습니다 . 중국 산 제품 정도 의 품질 을 가진 제품 중 에 그 정도 가격 으로 살 수 있 는 것 이 없 다는 것 을 알 게 되 었 기 때문 입니다 . 또 13 억 이 라는 거대 한 소비 시장 에 고가 의 물건 을 팔아먹 기 위해서 선진국 들 은 어느 정도 중국 산 제품 을 수입 할 수 밖 에 없 었 습니다 . 또 가격 을 계속 낮추 기 위해 선진국 의 무역상 들 이 저질 제품 에 대해 눈감 아 주 거나 방조 한 것 이 사실 입니다 . 미국 의 강세 장시 를 상징 하 는 월가 의 황소 중국 산 저질 상품 에 대한 책임 에서 우리 역시 자유 로울 수 없 습니다 . 만일 지금 이 80 년 대 라면 저질 제품 에 대한 전 세계 의 비난 은 중국 이 아니 라 한국 을 향해 있 을 것 이 고 , 만약 6 , 70 년 대 였 다면 독일 이나 일본 이 욕 을 먹 고 있 을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국내 에서 도 중국 산 제품 파동 이 여러 번 있 었 는데요 . 납 이 든 꽃게 라든가 색소 가 함유 된 김치 파동 의 배후 에 는 , 중국 생산자 들 에게 그렇게 하 도록 강요 한 한국 의 자본주 와 무역상 들 이 있 었 습니다 . 결국 자신 들 의 막대 한 중계 이익 을 위해 가격 인하 를 강요 한 무역상 들 , 제품 의 품질 이나 안전 에 는 무심 한 채 오직 싼 물건 만 을 찾 은 한국 소비자 들 도 지금 의 ' 저질 자본주의 ' 의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결국 중국 산 저질 분유 라는 괴물 은 제 정신 이 아닌 '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 ' 가 끝나 지 않 는 한 계속 해서 다른 형태 로 탄생 할 것 이 고 , 봉준호 감독 의 영화 ' 괴물 ' 도 영원히 시리즈 가 계속 될 것 입니다 . 현재 미국식 신 자유주의 는 엄청난 위기 에 처해 있 습니다 . 신자유주의 가 가져온 엄청난 부작용 과 양극 화 에 분노 한 미국인 들 도 민주당 을 통해 신 자유주의 에 제동 을 걸려 하 고 있 으며 , 미국 정부 의 구제 금융 실시 에 대해서 도 부정 적 으로 바라보 고 있 습니다 . 미국 국민 에게 도 구제 금융 은 90 년 대 우리 와 많 은 나라 들 이 겪 었 던 외환 위기 처럼 부담 과 고통 을 줄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지금 까지 방만 하 고 부도덕 하 게 유지 되 어 온 기업 들 을 국민 들 의 세금 으로 살려 주 는 것 은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되 지 않 으며 오히려 암 덩어리 를 키운 한다는 교훈 을 ' 한국 의 외환 위기 역사 ' 는 잘 보여 주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지금 미국 의 파산 위기 기업 들 못지 않 게 ' 미국 의 구제 금융 ' 을 가장 목말라 하 는 것 은 한국 입니다 . 미국 경제 위기 여파 로 오히려 환율 이 상승 하 고 휘청거리 는 나라 는 일본 과 한국 밖 에 없 습니다 . 특히 한국 이 가장 큰 위기 에 직면 해 있 습니다 . 한국 의 경제 구조 가 얼마나 부패 하 고 취약 한지 , 또 얼마나 열심히 미국식 거품 경제 를 추종 했 는지 를 극명 하 게 보여 주 는 결과 입니다 . 베니스 비엔날레 에 출품 된 쓰러진 황소 . 미국 신자유주의 의 추락 을 보여 주 는 듯 하 다 . 지금 한국 의 경제 상황 은 넘어진 황소 에 깔린 쥐 의 형국 입니다 . 황소 가 다시 일어난다 해도 여전히 병든 황소 곁 에 있 으면 또 다시 밟히 거나 깔려 죽 을 테 니 , 도망치 는 것 이 상책 입니다 . 미국 산 소고기 사태 를 통해 우리 는 미국식 신 자유주의 경제 가 얼마나 부도덕 하 고 무 책임 한지 목도 하 였 습니다 . 물론 미국 정부 의 구제 금융 이 단행 되 면 한국 경제 는 단기 적 으로 는 어느 정도 숨통 이 트일 것 입니다 . 하지만 구제 금융 은 암 덩어리 를 도려내 지 않 고 다시 살려 주 는 것 밖 에 는 되 지 않 습니다 . 결국 암 환자 에게 보약 을 먹여 죽음 을 더욱 앞당기 는 꼴 만 된다는 것 입니다 . 부동산 과 증권 ( 펀드 ) 에 투자 한 국내 투자자 들 이 손실 을 보 더라도 지금 수술 을 하 는 것 이 낫 습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더 큰 파멸 과 혼란 이 다시 찾아올 것 입니다 . 미국식 파생 경제 와 거품 경제 에 대한 반성 과 비판 이 고조 되 는 가운데 , 독일 과 프랑스 는 실물 경제 를 기반 으로 한 수정자본주의 경제 의 주도 권 을 선점 하 기 위해 치열 한 물 밑 경쟁 을 펼치 고 있 습니다 . 한국 경제 가 부동산 거품 , 양극 화 , 실업 문제 , 투기 화 된 주식 시장 에서 빨리 벗어나 고자 한다면 하루 라도 빨리 ' 신 자유주의 호 ( 號 ) ' 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 그런데 대통령 과 정부 여당 은 오히려 더 열심히 신자유주의 체제 로 들어가 겠 다고 하 니 참으로 걱정 스럽 고 어리석 은 일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지도자 들 이 어리석 은 짓 을 하 고 있 으니 , 이제 는 국민 들 이 나서 야 합니다 . 미친 신 자유주의 수렁 으로 더 깊이 빠져들 지 않 도록 정부 와 여당 을 압박 하 고 저항 해야 합니다 . 중국 도 지금 의 위기 로 인해 신 자유주의 경제 체 체 에서 발 을 빼 기 위한 준비 를 할 것 이 고 미국 국민 들 도 나설 것 입니다 . 그러 니 우리 도 더 이상 늦 으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