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박정화 - 조재연 대법관 후보 자 보고서 채택 도덕 성 등 문제점 병기 하 며 여야 합의 로 보 고서 채택 2017 - 07 - 06 13 : 03 : 56 국회 는 6 일 박정화 , 조재연 대법관 후보 자 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를 채택 했 다 . 이찬열 ( 국민 의 당 ) 국회 인사 청문특위 위원장 은 이날 전체 회의 에서 두 후보 자 의 보고서 채택 을 가결 한다고 선언 했 다 . 특위 는 박 후보 자 의 보고서 에서 " 약 26 년 동안 법관 으로 재직 하 면서 각급 법원 에서 노동 , 지적 재산 권 등 다양 한 분야 의 재판 으로 법 이론 과 실무 에 경험 을 갖췄 다 " 며 " 퇴임 후 변호사 로 활동 하 지 않 고 공익 분야 에서 종사 한다고 말 했 고 도덕 성 측면 에서 특별 한 흠결 이 발견 되 지 않 은 점 , 대법관 구성 의 다양 화 에 이바지 할 점 등 을 볼 때 대법관 직무 를 무난히 수행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특위 는 다만 " 전관예우 에 대한 안일 한 인식 등 사법 행정 에 관한 명확 한 소신 이 부족 하 여 향후 요구 되 는 사법 개혁 에 있 어 적극 적 인 역할 수행 에 대한 우려 가 제기 되 었 다 " 라며 " 기존 의 전형 적 인 대법관 후보자 와 비교 하 여 후보 자 에게 기대 되 는 차별 성 이 뚜렷 하 지 않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고 병기 했 다 . 특위 는 또 조 후보 자 의 보고서 에서 는 " 24 년 간 변호사 로 활동 했 고 법관 11 년 을 포함 해 35 년 간 법조 실무 경험 으로 전문 성 과 재판 실무 경험 을 갖췄 다 " 며 " 대한 변호사 협회 가 추천 한 최초 의 후보 자 라는 점 에서 큰 의미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특위 는 그러나 " 청문 과정 에서 는 법관 을 퇴직 하 고 20 여 년 동안 변호사 로 활동 하 면서 2 회 의 세무 조사 를 받 아 세금 을 추진 당한 바 있 고 , 배우자 의 음주운전 과 국민 연금 및 산재 고용 보험료 채납 등 공 적 의무 해태 및 세 자녀 의 부적절 한 조기 유학 과 유학 간 자녀 들 을 건강 보험 피부 양자 로 등재 하 여 국민 들 의 위화감 을 조성 하 는 등 후보 자 개인 및 가족 의 처신 에 대해 여러 청문 위원 들 의 문제 제기 가 있 어 대법관 에 대해 기대 하 는 일반 국민 의 도덕 적 인 기준 에 는 부응 하 지 못하 는 측면 이 있 다는 점 은 인정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박 후보자 와 조 후보 자 는 이날 청문 보고서 가 채택 됨 에 따라 국회 본회 의 임명 동의 안 의결 과 대통령 임명 절차 만 을 남겨 두 게 됐 다 . 이영섭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