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 뉴시스 】 권 철암 기자 =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간접 체벌 허용 방침 에 전북 교육청 이 유감 을 표명 했 다 . 18 일 전북 교육청 은 ' 교과 부 학교 문화 선진 화방 안 에 대한 입장 ' 이 란 보도 자료 를 통해 " 교과 부 방안 은 학생 자치 활동 을 활성 화 하 고 학생 지도 에 대한 단위 학교 의 자율 권 을 강화 하 는 데 목적 이 있 으나 , ' 간접 체벌 허용 ' 은 학생 의 기본 적 인권 과 권리 를 침해 할 수 있 는 만큼 심히 유감 스러운 결정 " 이라고 밝혔 다 . 특히 " 간접 체벌 을 허용 하 고 두 발 복장 과 신체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는 규정 을 학칙 으로 제 · 개정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은 헌법 에 보장 된 기본 권 을 단위 학교 의 학칙 을 통해 제한 하 는 모순 " 이라고 강조 했 다 . 또 " 교과 부 가 밝힌 간접 체벌 에 대한 명확 한 용어 정의 가 선행 돼야 하 고 , 용어 도 ' 필요 한 교육 적 조치 ' 로 해석 해 사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 이 라며 "( 교과 부 방침 은 ) 향후 기준 이 불분명 한 간접 체벌 을 허용 , 오히려 학교 현장 의 혼란 만 가중 시킬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우려 했 다 . 이어 " 어떠 한 간접 체벌 도 허용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전북 교육청 의 기본 방침 " 이 라며 " 학생 의 인권 이 보장 되 고 인권 우호 적 학교 문화 를 조성 , 한 단계 성숙 한 학교 문화 를 만들 어 나갈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전북 교육청 하 지만 감독 기관 의 인가 권 폐지 입장 에 대해서 는 " 단위 학교 의 자율 권 을 확대 하 는 차원 에서 수용 할 만 한 결정 " 이 라며 찬성 입장 을 밝혔 다 . 한편 , 교과 부 는 지난 17 일 간접 체벌 허용 과 출석 정지 및 학부모 상담 제 도입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인성 및 공공 의식 함양 을 위한 학교 문화 선진 화 방안 ' 을 발표 했으며 , 전북 교육청 을 비롯 한 진보 성향 의 교육감 이 직 을 수행 하 고 있 는 교육청 들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cheol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대 출신 김태희 , 난생 처음 빵점 ? ㆍ 10 대 의붓딸 들 성폭행 한 50 대 , 징역 3 년 ㆍ [ 아시안 컵 ] ´ 유병수 파문 ´ 조광래 호에 후폭풍 몰 고 오 나 ? ㆍ 집 없 는 사람 은 전세 값 인상 에 , 집 가진 사람 은 금리 인상 에 등골 휘 네 ㆍ 니콜 키드먼 ´ 대리모 ´ 통해 딸 출산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