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를 부담 한다 ( 민법 제 623 조 ) . 통상 의 임대차 관계 에서 임대인 의 임차인 에 대한 의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단순히 임차인 에게 임대 목적물 을 제공 하 여 임차인 으로 하여금 이 를 사용 · 수익 하 게 하 는 것 으로 충분 하 다 . 그러나 별도 의 약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임대인 은 약정 의 내용 에 따라 임차인 이 임대차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에 필요 한 상태 를 유지 하 도록 하 여야 하 고 이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행위 를 하 지 않 도록 할 의무 를 부담 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약정 은 다른 계약 과 마찬가지 로 반드시 계약서 의 한 조항 등 을 통하 여 명시 적 으로 할 필요 는 없 고 , 임대차 계약 의 목적 , 목적물 이용 의 구체 적 내용 , 임대차 계약 관계 의 존속 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의 이용 상황 , 당사자 사이 의 인 적 관계 , 목적물 의 구조 등 에 비추 어 묵시 적 으로 인정 될 수 도 있 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09 다 64307 판결 참조 )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 피고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 에 관해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승낙 하 였 는데 도 원고 의 이 사건 공사 를 이유 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한다는 의사 표시 를 하 고 시설물 의 철거 와 공장 의 인도 를 요구 하 였 는데 , 이 는 임대인 으로서 부담 하 는 임대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하 게 할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 1 ) 원고 는 의약품 인 밴드 의 제조 를 목적 으로 이 사건 각 공장 을 임차 하 였 고 , 의약품 제조 허가 를 받 기 위한 공정 별 구분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해서 는 이 사건 공사 를 하 는 것 이 필요 하 였 다 . 
 ( 2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은 원고 의 기존 공장 준 2 층 사무실 에서 체결 되 었 다 . 원고 의 실질 적 인 운영 자 인 소외 2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에게 준 2 층 과 칸막이 공사 를 하 여 공정 별 시설 구분 이 되 어 있 는 기존 공장 의 현황 을 보여 주 면서 이 사건 각 공장 에 도 같 은 시설 이 필요 하 다는 것 을 설명 하 였 다 . 
 ( 3 ) 피고 는 이 사건 공사 가 진행 되 던 중 2 회 에 걸쳐 이 사건 각 공장 에 들러 준 2 층 공사 가 진행 되 는 상황 과 준 2 층 시설 이 설치 된 것 을 보 았 으나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다 . 
 ( 4 ) 이 사건 공사 에 관해 행정 관청 으로부터 준 2 층 설치 에 관한 건축 허가 를 받 은 것 이 불 가능 하 다거나 피고 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 을 유지 하 도록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현저히 부당 하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준 2 층 등 의 시설 공사 에 대하 여 허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협력 할 의무 도 임대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하 게 할 임대인 의 의무 에 포함 된다 . 
 다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위 법리 에 따른 것 으로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한 판단 
 가 . 제 소전 화해 는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고 당사자 사이 의 사법 상 화해 계약 이 그 내용 을 이루 는 것 이 면 화해 는 창설 적 효력 을 가져 화해 가 이루어지 면 종전 의 법률 관계 를 바탕 으로 한 권리 의 무 관계 는 소멸 한다 . 그러나 제 소전 화해 의 창설 적 효력 은 당사자 간 에 다투 어 졌 던 권리관계 에 만 미치 는 것 이 지 당사자 가 다툰 사실 이 없 었 던 사항 은 물론 화해 의 전제 로서 서로 양해 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는 미치 지 않 는다 . 따라서 제 소전 화해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화해 의 대상 이 되 지 않 은 종전 의 다른 법률 관계 까지 소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1997 . 1 . 24 . 선고 95 다 32273 판결 , 대법원 2001 . 4 . 27 . 선고 99 다 17319 판결 등 참조 ) . 
 화해 조서 의 내용 은 원칙 적 으로 그 문언 에 따라 해석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화해 조서 에 있 는 조항 을 이른바 예문 이 라고 하 여 쉽사리 그 효력 을 부정 해서 는 안 된다 . 그러나 그 문언 만 으로 그 의미 가 명확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화해 조서 를 작성 한 동기 와 경위 , 당사자 가 화해 조서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고 하 는 목적 과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나 . 위 2 . 나 . 에서 보 았 듯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 가 이 사건 공사 에 관해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승낙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원고 는 이 사건 공사 를 할 수 없 으면 이 사건 각 공장 을 의약품 제조 공장 으로 사용 할 수 없 어 임차 할 이유 가 없 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