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기업 · 단체 정치 자금 후원 허용 추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기업 과 단체 가 정당 에 정치 자금 을 후원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정치 자금 법 개정 의견 을 마련 해 다음 주 초 에 국회 에 제출 하 기 로 했 다 . 
 선관위 관계자 는 21 일 CBS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이번 에 만든 안 에 대해 24 , 25 일 토론회 를 거친 후 국회 정치 개혁 특위 에 전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현행법 이 금지 한 기업 · 단체 의 정치 자금 후원 을 허용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것 이 어서 적 지 않 은 논란 이 예상 된다 . 
 선관위 는 기업 . 단체 가 선관위 에 낸 기부금 의 50 % 는 후원 정당 에 배분 하 고 나머지 50 % 는 공동 펀드 로 조성 해 의석수 와 득표율 등 을 고려 한 국고 보조금 형식 으로 배분 하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선관위 관계자 는 " 정당 들 이 선거 나 당 운영 , 정책 개발 에 많 은 돈 이 필요 하 지만 지금 은 당비 나 국고 보조금 등 으로 충당 해 여의 치가 않 다 " 며 " 이번 개정 의견 은 돈 선거 로 당선자 가 범법자 가 되 는 것 을 막 자는 것 " 이 고 설명 했 다 . 
 다만 선관위 는 기업 등 이 후원금 을 통해 정치 권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부작용 을 막 기 위해 한 기업 ( 단체 ) 의 연간 후원금 한도 를 1 억 5 천만 원 으로 제한 하 기 로 했 다 . 
 또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후원금 을 내 면 인터넷 에 공개 하 도록 규정 했 다 . 이 와 함께 기업 이 정치 자금 을 후원 할 때 사주 가 임 으로 결정 할 수 없 게 이 사회 등 의사 결정 기구 의 의결 을 거치 도록 하 는 장치 도 마련 했 다 . 
 선관위 는 정당 후원회 도 부활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내놨 다 . 이 제도 는 지난 2004 년 3 월 에 폐지 됐었 다 . 
 정당 후원회 에 는 기업 ( 단체 ) 을 제외 한 개인 만 후원금 을 낼 수 있 고 연간 모금 한도 는 중앙당 이 50 억 원 , 시도 당 이 5 억 원 등 으로 제한 된다 . 
 선관위 는 또한 지역주의 극복 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 율 제도 의 도입 방안 을 국회 에 제안 하 기 로 했 다 . 
 석패 율 제도 는 비례 대표 와 지역 후보 로 중복 입 후보 할 수 있 도록 해 지역 에서 낙선 하 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의 득표율 을 기록 하 면 비례 대표 의석 을 주 는 제도 다 . 
 선관위 측 은 " 기존 방식 대로 정당 득표율 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 을 배정 하 고 각 정당 이 전략 지역 을 선택 해 그 지역 에서 석패 한 후보 에게 비례 대표 의석 을 배분 할 수 있 도록 선택 권 을 주 는 방안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한 정당 이 특정 지역 에서 의석수 의 3 분 의 1 이상 을 차지 하 면 석패 율 제도 에서 제외 해 사실상 열악 한 지역 에서 만 적용 할 수 있 게 했 다 . 
 예 를 들 면 한나라당 은 호남 , 민주당 은 영남 지역 에서 석패 율 제도 를 상대 적 으로 쉽 게 활용 할 수 있 게 하 겠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