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동자 발목 잡 는 고용 허가제 , 폐지 가 답 이 다 
 [ ' 불법 ' 인 사람 은 없 다 ①] 안전 보건 영역 에서 배제 되 는 이주노 동자 실태 와 문제점 
 손진우 ( kilsh ) 
 등록 2019 . 09 . 09 17 : 18 수정 2019 . 09 . 09 17 : 22 
 매일 같이 언론 을 통해 산재 사망 등 대형 참사 소식 을 전해 듣 는다 . 희생자 명단 에서 이주노 동자 를 확인 하 는 일 은 어렵 지 않 다 . 지난 7 월 31 일 발생 한 목동 신월 빗물 저류 시설 수몰 사고 에서 희생 된 노동자 중 한 명 은 미얀마 청년 쇠 린 마웅 이 었 다 . 7 월 22 일 새벽 강원 삼척시 에서 밭일 하 러 가 던 승합차 전복 으로 4 명 사망 · 12 명 중 경상 을 입 은 사고 피해자 의 일부 는 태국 국적 의 이주노 동자 ( 사망 2 , 부상 3 ) 였 다 . 8 월 14 일 속초 아파트 건설 현장 에서 공사 용 승강기 가 추락 해 6 명 의 사상자 가 발생 했 는데 사고 의 피해자 중 2 명 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 동자 였 다 . 그 들 은 병원 으로 이송 됐으나 삼 척 승합차 전복 사고 와 마찬가지 로 치료 를 받 지 않 고 몰래 몸 을 숨겨야 했 다 . 당장 치료 받 아야 하 는 상황 에서 도 미 등록 상태 에 있 어 단속 이 두려웠 기 때문 이 다 . 누군가 는 이런 현실 에 대해 이주노 동자 를 ' 을 중 의 을 ' 이라고 표현 하 기 도 하 며 ' 위험 의 외주 화 ' 를 넘 어 ' 위험 의 이주노 동자 화 ' 라고 빗대 기 도 한다 . 
 이주노 동자 산재 통계 의 현실 
 2018 년 10 월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문진국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고용 노동부 와 안전 보건 공단 에서 받 은 자료 를 토대 로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 2012 년 부터 2017 년 5 월 까지 산재 를 당한 이주노 동자 는 3 만 3708 명 으로 이 중 511 명 이 사망 했 다 . 
 산재 보험 에 가입 된 이주노 동자 의 산재 발생 률 은 1 . 16 % 로 정주 노동자 ( 0 . 18 %) 의 6 . 4 배 에 이르 고 있 는 현실 이 드러났 다 . 또한 전체 산업 재해 율 은 2012 년 0 . 59 % 에서 2016 년 0 . 49 % 로 낮 아 졌 지만 , 같 은 기간 이주노 동자 의 산업 재해 율 은 6 . 9 % 에서 7 . 4 % 로 오히려 증가 했 다 . 그러나 문제 는 이러 한 통계 조차 정확 치 않 으며 현실 을 담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우선 산재 발생 에 대한 보고 의무 를 가진 사업주 의 산재 발생 미 보고 ( 산재 은폐 ) 로 인해 산재 보험 통계 에 포함 되 지 않 는 수많 은 이주노 동자 의 노동 재해 가 현실 에 존재 한다 . 또한 동전 의 양면 처럼 사고 를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렸 다고 하 더라도 이주노 동자 가 산재 신청 을 하 지 않 을 , 아니 못 할 가능 성 이 높 음 을 시사 한다 . 
 실제 경기도 외국인 인 권지원 센터 에서 2017 년 12 월 이주노 동자 208 명 을 대상 으로 진행 한 산업 재해자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이주노 동자 는 ' 정보 부족 ', ' 사업주 의 비협조 ', ' 보험 처리 과정 의 어려움 ' 등 을 이유 로 산재 보험 이용 에 어려움 이 있 다고 응답 했 다 . 응답자 중 65 . 5 % 가 ' 산재 보험 신청 방법 을 잘 몰라서 어려움 을 겪 었 다 ' 고 답 했으며 , 56 . 6 % 는 ' 산재 치료 및 보상 과정 에서 설명 을 듣 기 는 했으나 통역 이 없 어서 제대로 이해 할 수 없 었 다 . ' 고 했 다 . 52 . 2 % 는 ' 산재 진행 절차 등 에 관해 설명 해 주 는 사람 이 없 어 불안 했 다 ' 고 답했 다 . 이러 한 산재 보험 의 보고 체계 가 갖 는 한계 에 도 불구 하 고 , 이주노 동자 의 재해 현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이 국가 통계 라는 것 이 안타까울 따름 이 다 . 
 산재 보상 보험법 의 대상자 가 아닌 이주노 동자 의 현실 은 아예 통계 에서 제외 되 고 있 다 . 단 적 으로 돌봄 노동 에 종사 하 는 이주 여성 노동자 는 대상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누락 된다 . 농 · 축산업 에서 일 하 고 있 는 이주노 동자 도 마찬가지 다 . 지난해 7 월 1 일 부터 상시 1 인 미만 의 사업장 까지 도 산재 보험 이 적용 됐 지만 농업 은 예외 며 상시 근로자 가 5 인 미만 인 사업장 은 산재 보험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되 고 있 다 . 현재 농축 산업 에 종사 하 는 이주노 동자 의 85 % 는 4 인 이하 의 사업장 에서 일 하 고 있 지만 , 이 들 은 일 하 다가 다치 거나 병들 어도 산재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없 고 , 재해 현실 에 도 반영 되 지 않 는다 . 
 ' 특히 위험 한 일터 ' 로 꼽히 는 어업 에 도 1 만 6 천 여 명 의 이주노 동자 들 이 종사 하 고 있 으나 이 들 의 현실 또한 잡히 지 않 는다 . 20 t 이상 의 연근 해 어선 과 원양 어선 선원 취업자 들 은 ' 근로 기준 법 ' 적용 대상 에서 도 제외 됐 다 . ' 선원법 ' 의 적용 을 받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 KMI ) 이 발표 한 < 어업 안전 재해 감소 대책 > 보고서 에 따르 면 2015 년 기준 산업 별 재해 율 은 어업 이 5 . 56 % 로 농업 0 . 9 %, 제조업 0 . 58 %, 운수 · 창고업 0 . 46 % 와 비교 해 최대 12 배 까지 위험 하 다 . 부족 한 어업 인력 을 이주노 동자 로 대체 하 고 있 는 현실 에서 재해 도 계속 늘어나 고 있 다 . 2011 년 228 건 에서 2015 년 에 는 336 건 으로 증가 했 고 같 은 기간 재해 율 은 5 % 에서 9 % 로 높 아 진 상황 이 다 . 특히 국내 에서 일 하 는 어업 이주노 동자 는 대부분 40 세 미만 으로 , 언어 소통 의 어려움 에다 숙련도 가 낮 은 상태 에서 위험 도 가 높 은 작업 을 많이 수행 하 기 때문 에 더 많이 재해 의 위험 에 노출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주노 동의 현실 을 제대로 포괄 하 지 못하 고 있 는 산업재 해 통계 현황 에서 현실 에 근거 한 정책 대안 이나 이주노 동자 안전 보건 대책 이 제출 되 지 않 는 것 은 어찌 보 면 당연 한 결과 가 아닐까 . 
 고용 허가제 폐지 가 답 이 다 
 열악 한 이주노 동의 현실 타개 와 ' 안전 하 고 건강 하 게 일 하 고 싶 다 ' 는 열망 을 실현 하 기 위해 이주노 조 와 이주노 동자 , 이 주인 권 운동 진영 은 무엇 보다 ' 고 용허 가 제 폐지 ' 를 최우선 의 과제 로 꼽 고 활동 하 고 있 다 . 
 ' 고용 허가제 ' 는 대표 적 인 이주노 동자 국내 유입 제도 인 ' 산업 연수생 제도 ' 의 문제점 이 제기 되 자 그 대안 으로 마련 됐 다 . 그러나 고용 허가제 는 사업주 가 허가 하 지 않 으면 원천 적 으로 사업장 을 옮길 수 없 다 . 자신 이 일 할 업종 , 사업장 에 대한 선택 권 도 , 자신 을 지키 기 위해 일 하 던 사업장 을 그만둘 자유 도 없 다 . 
 사업주 에게 귀책 사유 가 있 을 때 는 이직 이 가능 하 지만 이 또한 이주노 동자 가 사유 를 입증 해야 만 한다 . 임금 체불 과 폭력 ,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 안전 · 보건 의 취약 함 등 열악 한 노동 조건 으로 인해 사업장 을 옮기 고자 할 때 도 , 사업주 가 고의로 이탈 신고 를 하 면 이주노 동자 들 은 미 등록 상태 가 되 어 하루 아침 에 ' 불법 ' 이 라는 꼬리표 를 달 기 도 한다 . 
 ' 고용 허가제 ' 로 인해 아프 거나 다쳤 을 때 치료 받 기 를 요구 하 거나 , 산재 신청 을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히 면 이주노 동자 들 은 고용주 에게 ' 너희 나라 로 돌아가 ' 라는 협박 을 당한다 . ' 더 일 할 수 있 도록 비자 연장 을 해 주 지 않 겠 다 ' 며 침묵 을 강요 하 기 도 한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와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등 국제 사회 에서 도 ' 고용 허가제 ' 문제 를 지적 하 며 개선 을 권고 하 고 있 으나 한국 정부 는 모르쇠 로 일관 하 고 있 다 . 
 안전 은 권리 다 
 2019 년 2 월 정부 는 산재 예방 캠페인 의 슬로건 을 ' 안전 은 권리 입니다 ' 로 새롭 게 채택 했 다 . 안전 이 이주노 동자 에게 권리 로 받아들여 지 려면 ' 임금 과 근무 조건 을 자유 롭 게 협상 하 고 차별 받 지 않 는 것 ', ' 자유 로운 사업장 이동 권한 을 갖 는 것 ', ' 비닐하우스 나 컨테이너 에서 생활 하 며 숙식 비로 30 만 원 가량 공제 되 지 않 고 안전 한 공간 에서 살 수 있 는 주거 권 을 갖 는 것 ', ' 불리 한 노동 조건 을 타개 하 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 에 참여 할 권리 를 갖 는 것 ', ' 국적 , 인종 , 종교 , 성별 , 체류 자격 에 구별 없이 평등 한 인권 을 갖 는 것 ', ' 가족 과 자유 롭 게 교류 하 고 초청 할 권리 를 갖 는 것 ' 등 이주노 동자 들 이 한국 사회 에 던지 고 있 는 인간 으로서 마땅 한 요구 에 응답 하 고 이 를 보장 할 때 이루어질 것 이 다 . 
 덧붙이 는 글 이 글 은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집행 위원장 손진우 님 이 작성 하 셨 습니다 . 또한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에서 발행 하 는 잡지 9 월 호 에 도 연재 한 글 입니다 . 
 # 이주노 동자 # 위험 의 외주 화 # 산업재 해 # 고용 허가제 # 산업 연주 생 제도 
 글 손진우 ( kilsh ) 내방 
 이 기자 의 최신 기사 " 노동 안전 , 지역 의 중요 의제 되 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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