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 영장 청구 권 독점 조항 은 5 · 16 군사 쿠데타 후 인 1962 년 헌법 에 포함 됐 다 . 제 헌 헌법 엔 없 었 다 . 이 조항 은 그간 여러 차례 도마 에 올랐 다 . 다른 나라 사례 까지 거론 됐 다 . 그런 입법례 가 드문 탓 이 다 . 미국 과 영국 은 영장 청구 권 자 가 경찰 이 고 , 일본 과 독일 은 경찰 도 체포 ·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