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에 따르 면 대법원 제 2 부 는 최근 개인 이 자신 의 소유지 331 ㎡ 가 수십 년 간 도로 로 사용 된 만큼 부당 하 게 얻 은 이득 을 돌려 달 라는 취지 로 김해시 를 상대 로 제기 한 ‘ 공 도 이용 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소송 ’ 에 대해 원고 승소 한 1 · 2 심의 판결 을 깨 고 사건 을 창원 지법 합의부 로 파 기 환송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