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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병무청 , 올해 24 세 ( 1996 년 생 ) 병역 의 무자 , 내년 부터 국외 여행 허가 필요 
 2020 - 07 - 02 오후 1 : 34 : 03 구민 신문 guminnews @ hanmail . net 
 서울 지방 병무청 ( 청장 임재하 ) 은 내년 부터 국외 여행 허가 의무 가 발생 하 는 병역 의 무자 ( 1996 년 생 ) 가 유학 , 여행 등 의 목적 으로 외국 에 나가 려고 할 때 에 는 반드시 국외 여행 허가 를 받 아야 한다고 밝혔 다 . 
 현행 병역법 령상 출국 예정 이 거나 출국 중 인 병역 의 무자 가 25 세 이후 에 도 국외 에 계속 체류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24 세 부터 25 세 가 되 는 해 1 월 15 일 까지 병무 청장 의 국외 여행 ( 기간 연장 )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국외 여행 허가 사유 는 단기 여행 ( 관광 , 일시 적 인 출국 목적 ) , 유학 , 이민 목적 등 으로 세분 화 되 며 단기 여행 및 유학 등 사유 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 공관 을 통해 , 이민 목적 사유 는 반드시 관할 재외 공관 을 통해 국외 여행 허가 신청 이 가능 하 다 . 
 25 세 인 병역 의 무자 가 국외 여행 허가 를 받 지 않 고 출국 하 거나 국외 에 체재 ( 거주 ) 하 는 경우 , 병역법 위반 (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 으로 관할 경찰 관서 에 고발 대상 이 다 .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에 대해서 는 37 세 까지 관리 하 면서 입영 등 병역 의 무 부과 를 하 게 되 고 , 인 적 사항 을 인터넷 에 공개 하 며 , 40 세 까지 국내 에서 의 취업 및 관 허업 의 인 ․ 허가 등 을 제한 하 는 한편 ,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 제재 를 받 게 된다 . 
 서울 지방 병무청 관계자 는 “ 주위 에 외국 체류 중 인 사람 이 있 으면 꼭 알려 줄 것 을 당부 하 며 , 출국 중 인 병역 의 무자 가 국외 여행 허가 제도 를 잘 인지 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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