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 으로 일원 화 ! - ’ 17 . 1 . 1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관리 업무 가 근로 복지 공단 으로 이관 - 2017 년 1 월 1 일 부터 고용 노동부 ( 고용 센터 ) 에서 직접 수행 해 왔 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관리 업무 를 근로복지공단 이 담당 하 게 된다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관리 업무 는 실업 급여 등 고용 보험 급여 지급 을 위해 근로자 의 입 . 퇴사 에 따른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등 자격 변동 사항 을 관리 하 는 업무 를 말 한다 . 그 동안 산재 보험 은 대상 사업 장 의 가입 , 근로자 신고 , 보험료 부과 , 급여 지급 업무 모두 를 근로 복지 공단 에서 일괄 수행 해 온 반면 , 고용 보험 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 는 근로복지공단 이 , 근로자 신고 와 실업 급여 지급 은 고용 노동부 가 각각 담당 해 오 면서 사업장 과 근로자 의 불편 을 야기 해 왔 다 . ’ 17 . 1 . 1 . 부터 고용 · 산재 보험 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 가 근로 복지 공단 으로 통합 됨 에 따라 , 그간 사업장 과 근로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신고 를 각각 다른 기관 에 해 오 던 번거 로움 이 해소 되 고 , 이 에 따른 기업 의 행정 비용 도 상당 부분 절감 될 것 으로 보여 지 며 , 공단 은 고용 보험 가입 · 자격 관리 · 부과 업무 에 대한 원 스톱 보험 서비스 제공 이 가능 해져 사업장 가입 단계 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 을 방지 하 는 등 체계 적 인 근로자 관리 가 가능 해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특히 고용 · 산재 보험 양대 사회 보험 정보 를 활용 한 촘촘 한 자격 관리 로 비정규직 · 일용직 등 취약 계층 근로자 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와 관련 하 여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은 “ 고용 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행 인력 채용 및 직무 교육 실시 , 관련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사업 수행 기관 변경 에 따른 대국민 홍보 에 만전 을 기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문 의 : 피보험 자격 관리 업무 인수 팀 ( 052 - 704 - 7275 ) 2016 . 12 . 13 고용 노동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