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핌 - 한 경연 “ 세법 개정 기본 방향 동의 , 더 과감 한 세제 지원 필요 ” 
 한 경연 “ 세법 개정 기본 방향 동의 , 더 과감 한 세제 지원 필요 ” 
 “ 투자 확대 → 경제 활력 제고 위한 세법 개정 기본 방향 에 동의 ” 
 “ 향후 법인세 율 인하 · R & D 세액 공제 율 상향 등 보완 기대 ” 
 기사 입력 : 2019 년 07 월 25 일 14 : 28 
 최종 수정 : 2019 년 07 월 25 일 14 : 28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 실장 은 25 일 2019 년 세법 개정안 에 대한 논평 을 내 고 " 올해 경제 성장 률 이 극심 한 투자 부진 과 위축 된 수출 실적 으로 2 % 대 마저 우려 되 는 상황 에서 투자 확대 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에 역점 을 둔 이번 세법 개정 의 기본 방향 에 공감 한다 " 고 말 했 다 . 
 추 실장 은 이번 세법 개정 은 "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율 인상 과 가속 상각 제도 확대 는 기업 투자 여력 을 제고 하 기 위한 정부 의 정책 의 지 가 반영 된 것 이 라 판단 된다 " 고 덧붙였 다 . 
 이어 " 미래 먹거리 발굴 을 위한 신 성장 연구 개발 ( R & D ) 세액 공제 확대 , 소비 활성 화 를 위한 노후 차 교체 지원 , 가업 상 속공 제 요건 완화 도 긍정 적 으로 평가 된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하지만 논평 말미 에 " 좀처럼 개선 될 기미 를 보이 지 않 는 대내외 경제 여건 을 고려 할 때 보다 과감 한 세제 지원 이 필요 한 시점 으로 보인다 " 며 " 법인세 율 인하 , R & D 세액 공제 율 상향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도입 과 같 은 적극 적 인 세제 지원 정책 이 추후 논의 과정 에서 보완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아쉬움 을 표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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