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S 로 미국 외 에서 도 증권 을 판매 할 수 있 다 그래서 미국 투자 이민 상품 을 판매 하 는 것 은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맞 다 . 미국 연방 증권 법 ( U . S . Securities Law ) 에 적용 되 는 Regulation S ( Securities Offerings outside the United States , www . sec . gov / rules / final / 33 - 7505 . htm ) 조항 에 의해서 미국 외 에서 도 증권 ( Securities : 지분 ) 을 제공 하 고 판매 할 수 있 다 . 하지만 어떻게 팔리 는지 따져봐야 지 아무런 문제 가 없 는지 알 수 있 다 . ​ 증권 법 은 원활 하 고 공정 한 증권 거래 와 투자자 의 피해 를 최소 하 기 위해서 만들 어 졌 다 . 광범히 하 고 복잡 하 기에 미국 투자 이민 이 적용 되 는 부분 만 확인 해 보 도록 하 자 . 이해 하 고 나 면 간단 하 고 명확 하 다 . 일반인 들 은 대부분 증권 법 에 대해서 모른다 . 예전 에 는 미국 투자 이민 전문가 조차 증권 법 에 대해서 모르 는 사람 이 일부 있 었 다 . 주관 기관 인 SEC ( U . S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미국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 ) 에서 감독 과 투자 이민 사기 건 을 기소 하 고 뉴스 에 보도 되 고 난 후 에 야 법 에 관심 을 가지 게 되 었 다 . 구글 에서 ' EB 5 fraud ' 검색 하 면 많 은 사기 건 들 을 나온다 . 투자 이민 에서 이 문제 가 본격 적 으로 대두 되 기 시작 한 것 은 2015 년 부터 이 다 . ​ 미국 외 에서 도 증권 법 은 적용 된다 ​ 투자 이민 시 투자자 는 리저널 센터 에 90 만 불 을 투자 하 게 되 고 담보 로 프로젝트 의 지분 ( 증권 ) 을 취득 하 게 된다 . 투자 와 지분 취득 과정 이 증권 법 의 적용 을 받 게 되 는데 아무 나 지분 을 인계 할 수 가 없 다 . 그리고 커미션 제공 시 에 는 관련자 들 에게 투자 가 발생 하 기 전 에 반드시 금액 과 지급 시기 에 대해서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무분별 한 거래 와 커미션 은 대 공황 을 일으킨 원인 의 일부 였 고 수많 은 투자자 들 이 피해 를 보 았 기 에 이후 에 증권 법 (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이 발효 되 어 투자자 를 보호 하 게 되 었 다 . 여러 수정 을 그쳐 현재 까지 적용 되 고 있 다 . ​ SEC 공지 사항 중 중요 부분 발췌 : www . sec . gov / litigation / litreleases / 2018 / lr 24319 . htm ​ 업체 는 투자 이민 상품 을 팔 고 센터 로부터 커미션 ( 90 만 불 투자 시 7 만 불 ~ 16 만 불 커미션 , 2019 . 11 . 21 . 자 이전 50 만 불 투자 4 만 불 ~ 10 만 불 커미션 ) 을 받 고 , 투자자 는 투자 하 고 영주 권 을 취득 하 고 5 년 이후 에 투자 원금 상환 을 받 으면 끝 이 라고 생각 하 면 안 된다 . 이 과정 에서 업체 와 센터 는 반드시 증권 법 을 준 수 하 여야 하 고 투자자 는 이것 을 준 수 하 는지 감시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업체 와 센터 는 SEC 에 의해서 투자 이민 사기 로 기소 될 수 있 고 투자자 는 영주 권 을 취득 못 하 고 투자 원금 을 상환 받 지 못할 수 있 다 . 실제로 SEC 에서 업체 와 센터 를 많이 기소 하 였 다 . 그럼에도 미국 투자 이민 사기 가 끊이 지 않 고 있 어 계속 감독 을 강화 하 고 있 다 . ​ 1990 년 도 에 발효 된 Regulation S 로 미국 외 에서 도 지분 의 제공 과 판매 를 할 수 있 다 . 센터 가 미국 외 ( 중국 , 베트남 , 한국 , 인도 등 ) 의 투자자 로부터 투자 를 받 고 담보 로 지분 을 제공 하 는 것 은 합법 이 라는 것 이 다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 로스쿨 의 국제법 과 상업법 저널 에서 Regulation S 에 대해서 설명 한 중요 부분 발췌 scholarship . law . unc . edu / cgi / viewcontent . cgi ? referer =& httpsredir = 1 & article = 1584 & context = ncilj 하지만 그 외 대부분 의 증권 법 의 조항 은 변동 사항 이 없 다 . 즉 , 미국 외 에서 증권 을 제공 하 더라도 다른 조항 은 준수 하 여야 한다 . 센터 가 SEC 에 등록 ( 또는 등록 된 브로커 고용 ) 되 어야 하 는 것 과 센터 와 업체 는 투자 전 에 투자자 에게 커미션 의 금액 , 제공 시기 에 대해서 정확 하 게 알려 주 고 동의 를 얻 어야 한 다 것 은 변함 이 없 다 . 센터 가 투자자 로부터 투자 를 받 았 기 에 , 업체 가 투자자 에게 커미션 수취 에 대해서 미공개 한 사실 을 센터 가 알 고 있 든 모르 고 있 든 문제 가 될 수 있 다 . 커미션 은 센터 와 업체 가 정하 는 것 이 아니 라 투자자 가 정하 는 것 이 다 . 투자자 는 이 사실 을 알 지 못했 고 그 사이 에 몇몇 센터 와 업체 가 몰래 커미션 을 거래 하 다가 SEC 에 적발 되 어 이러 한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 그래서 미국 외 에서 투자자 가 SEC 등록 과 커미션 문제 를 제기 하 면 일부 센터 들 과 업체 들 은 Regulation S 가 적용 되 기 때문 에 문제없 다 라고 하 면서 얼렁뚱땅 넘어가 려고 한다 . 모르 는 사람 들 이 들으면 문제 없 는 것 같 다 . 실제로 이것 은 깊이 있 는 전문 적 인 지식 이 기 때문 에 투자 이민 을 처음 접하 는 투자자 는 알 기 힘들 다 . 얼핏 미국 외 이 기에 SEC 에 등록 하 지 않 고 커미션 을 공개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생각 할 수 있 다 . 얼렁뚱땅 넘어가 도 통하 는 것 이 다 . 하 지만 Regulation S 는 미국 외라 도 미국 증권 법 을 적용 한다 . 미국 법 은 속지주의 이 다 . 미국 외 에서 발생 한 사건 에 대해서 도 미국 법 으로 다스린다 . 특히 나 미국 영주 권 과 투자 금 에 도 문제 가 될 수 있 기에 미국 법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 현재 중국 투자자 들 이 미공개 커미션 이 불법 이 라고 주장 하 며 센터 와 업체 를 상대 로 대 규모 민사 소송 을 진행 중 이 다 . 미국 내 에서 는 센터 를 상대 로 , 중국 내 에서 는 업체 를 상대 로 진행 중 이 다 . 미국 외 국가 들 에서 도 커미션 의 금액 이 커 고 고의로 숨기 고 연속 성 이 있 으면 충분 한 민사 소송 의 근거 가 된다 . 그리고 그 이상 이 될 수 도 있 다 . ​ 명심 하 라 ! 미국 외 에서 도 미국 증권 법 은 적용 된다 ! 리저널 센터 는 SEC 에 등록 되 어야 하 고 커미션 은 투자자 에게 공개 되 어야 한다 ! * 구글 에서 ' EB 5 fruad ' 검색 결과 https : / / www . google . com / search ? q = eb 5 + fraud & sxsrf = ALeKk 00 HEinXKnusAgqBH 5 o 3 GmtTadOLIQ : 1589106560182 & ei = gNe 3 XvXiCp 2 Ur 7 wPoOy 98 AQ & start = 10 & sa = N & ved = 2 ahUKEwj 1 op 6 gi 6 npAhUdyosBHSB 2 D 04 Q 8 tMDegQIDBAw & biw = 1280 & bih = 529 & dpr = 1 . 5 ​ * 1 등 미사 모 이민 법인 - 전화 : 1544 - 2402 / 070 - 4820 - 3867 - 이메일 : misamo @ misamogo . com - 미국 투자 이민 직거래 도움 업체 - 미 사모 홈페이지 이민 부문 랭 키 닷컴 1 위 : www . misamogo . com - 계약서 작성 , 환불 조건 명시 및 추가 비용 없 음 - 미사 모 카페 최고 · 최대 미국 이민 카페 회원 수 5 만 6 천 명 Since 2003 : cafe . daum . net / usaimm - 고소 · 고발 · 보증 보험 청구 전무 - 외교통상부 에 등록 업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