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하 였 다 하 여 그 매각 의 효력 을 다툴 수 는 없 었 던 것 이 다 . ) 그러 한 규정 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소론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종래 피 고 및 선정 자 들 이 그 지상 에 각자 의 건물 을 소유 또는 점유 하 고 있 었 던 계쟁 잡종지 를 원고 가 그 토지 와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는 위 소외 인 에게 전술 과 같 은 형식 으로서 매각 하 게 되 었 던 것 이 라고 가정 할지 라도 그 사실 만 으로서 는 피 고 및 선정 자 들 이 위 소외 인 이 가 원고 로 부 터 기망 또 불실 한 증빙 서류 의 제시 기타 의 부정 방법 에 의하 여 그 토지 를 매수 한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것 이 었 다고 추정 할 수 는 없 을 것 인 즉 그러 한 추정 을 전제 로 하 여 원판결 중 피 고 및 선정 자 들 을 그 들 이 계쟁 잡종지 중 각자 의 점유 부분 을 
 위 소외 인 으로 부 터 매수 할 당시 동인 이 사기 의 방법 으로써 원고 로 부터 그 토 를 매수 하 게 되 었 던 것 이 라는 사실 에 관하 여 악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는 취지 를 판시 한 부분 에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었 다고 논란 하 는 소론 의 논지 는 독자 적 인 견해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동상 제 2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국가 가 국유재산 을 매각 하 는 행위 는 그 성질 이 사법 상 의 매매 에 속하 는 것 이 니 만큼 원판결 이 인정 설시 한 바 와 같이 1965 . 12 . 30 자 로 신설 공포 된 국유재산 법 제 27 조 제 1 항이 국가 의 동 법 에 의한 국유재산 에 관한 매매 계약 의 일방 적 인 취소권 을 규정 하 였 던 ( 당초 에 는 계약 체결 후 2 년 내 에 한하 여 취소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였 다가 1967 . 11 . 29 자 의 개정 으로서 그 취소 에 관한 기한 을 삭제 하 였 던 것 이 다 . ) 이 라 할지라도 법리 상 그 취소권 이 위 규정 신설 전 시행 중 이 던 국유재산 법 과 국공 유재 산 처리 임시 특례법 에 따라 1964 . 1 . 20 에 체결 되 었 고 그 당시 이미 이행 까지 완료 ( 그해 1 . 25 이전 등기 경료 ) 되 었 던 원고 의 위 소외 인 에 대한 계쟁 잡종지 에 관한 전기 매매 계약 에 까지 에 그 효력 을 미치 는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인 즉 그 판결 이 원고 의 위 규정 에 의거 한 위 소외 인 에 대한 전시 매매 계약 의 취소 에 관한 주장 을 배척 하 였음은 정당 한 조치 ( 원판 시중 위 규정 이 위 와 같 은 매매 계약 에 대한 국가 의 특별 한 취소권 을 인정 한 것 이 아니 었 던 것 같이 설시 한 부분 은 명문 에 반하 는 잘못 된 해석 이 었 다고 않 을 수 없 는 바 이나 그 규정 의 효력 이 그것 을 신설 하 기 전 에 이미 체결 되 었 던 계약 에 는 미치 지 않 는 것 이 었 다는 취지 를 설시 한 부분 을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인 즉 그 결론 은 결국 정당 하 였 던 것 이 다 . 
 그리고 위 취소권 의 소급 적용 을 부정 하 는 이론 은 그 규정 에 의한 취소 기한 의 삭제 로 인한 불 이익 의 소급 적 효력 에 도 적용 되 어야 할 성질 의 것 이 었 다 . )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소론 중 위 법조 의 시 적 인 적용 범위 에 관한 독자 적 인 견해 하 에 위 판시 내용 을 논란 ( 소론 중 위 취소권 에 의한 계약 취소 의 효력 이 대세 적 인 것 이 어서 선의 의 제 3 자 에게 까지 그 효력 이 미치 게 되 는 것 이 라는 취지 의 주장 은 그 계약 의 성질 이 민법 상 의 매매 었 음 을 망각 한 견해 였으므로 이 는 채택 될 수 없 는 것 이 었 다 . ) 하 는 부분 의 논지 도 이유 없 다 . 
 2 . 그러 고 기록 상 원판결 이 원고 의 민법 제 110 조 의 규정 에 의거 한 위 소외 인 에 대한 계쟁 잡종지 의 매각 계약 을 취소 한다는 주장 에 관하 여 그 취소 가 위 소외 인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그 주장 과 같 은 취소 사유 가 있 었 음 을 인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을 발생 하 게 되 었 다는 취지 를 설시 하 면서 동인 으로부터 그 토지 를 전득 한 피고 및 선정 자 들 이 그 토지 중 의 각자 의 매수 부분 을 취득 할 당시 에 위 와 같 은 취소 사유 에 관하 여 악 의 었 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하 여 그 들 에게 는 그 취소 의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는 취지 를 판시 한 부분 에 소론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위법 이 있 었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는 바 이 니 소론 중 위 판시 부분 을 논난 하 는 부분 의 논지 역시 이유 없 다 . ( 제 1 점 의 논지 에 관한 전단 판시 참조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선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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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8 . 30 . 선고 68 다 1224 판결 손해 배상 등 
 
 판시 사항 
 8 세 의 미성년자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