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 계약 파 기 Rupture conventionnelle 2020 년 05 월 12 일 검증 - 법률 및 행정 정보국 ( 총리 ) 계약 파 기 는 고용주 와 무기 한 계약 소지자 직원 은 자신 을 구속 하 는 노동 계약 파기 조건 공동 합의 를 통해 합의 할 수 있 습니다 . 조건 과 보상 에 따라 개별 또는 단체 계약 파 기 가 가능 합니다 . 법 적 절차 를 준 수 해야 하 는 절차 를 정 합니다 . 파 기 협약 은 서면 으로 작성 되 어야 합니다 . 이 파기 협약 은 반드시 기업 , 경쟁 , 소비 , 노동 및 고용 지방 국 地方 局 ( la Direccte ) 의 승인 을 받 아야 합니다 . 개별 협약 Individuelle 단체 협약 ( 활성 화 ) Collective ( actif ) 단체 협약 이란 무엇 입니까 ? 소위 단체 협약 파 기 는 직원 이 고용주 에게 제안 될 수 없 습니다 . 단지 고용주 만 이 단체 협약 파기 관련 단체 협의 를 협상 제안 할 수 있 습니다 . 소위 단체 협약 폐기 는 근로자 가 고용주 에게 제안 할 수 없 습니다 . 고용주 만 이 단체 협약 파기 를 위한 단체 합의 를 협상 하 기 위한 주도 권 을 가질 수 있 습니다 . 단체 협약 파 기 는 집단 적 합의 의 일환 으로 만 이루 어 집니다 . 단체 계약 해지 후보 인 직원 은 서면 동의 를 제공 해야 합니다 . 고용주 와 단체 계약 해지 에 서명 한 직원 은 해고 보상 을 받 습니다 . 자격 조건 을 충족 하 면 실업 수당 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누가 대상자 입니까 ? 직원 은 단체 계약 파기 의 지원자 가 될 아무런 의무 가 없 습니다 . 지원자 인원 이 고용주 가 예상 한 최대 퇴직자 수 보다 많 을 경우 , 기준 에 따라 시스템 과 관련 된 직원 의 순위 가 결정 됩니다 . 이러 한 장치 는 단체 계약 종료 에 관한 계약 에 규정 ( 規定 ) 되 어 있 습니다 . 주지 합시다 : 보호 대상 직원 이 계약 파기 단체 협약 대상자 인 경우 , 노동관 의 승인 은 필수 입니다 . 산학 의 게 약 파기 단체 협약 의 대상 인 경우 , 노동 감독관 의 의사 의견 후 , 반드시 노동 감독청 ( 勞動 監督 廳 ) 의 승인 을 받 아야 합니다 . 조건 ( 條件 ) 필수 기준 : 당사자 공동 합의 단체 협약 폐지 를 위한 단체 합의 는 고용주 와 직원 을 구속 하 는 노동 계약 의 공동 합의 폐지 를 위한 조건 을 규정 하 는 조항 을 정의 하 고 있 습니다 . 고용주 는 먼저 회사 또는 시설 수준 에서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고 단체 협약 내용 인증 받 기 위해 고용 보호 계획 - 집단 해고 ( PSE - RCC ) 포털 창 을 통해 기업 , 경쟁 , 소비 , 노동 및 고용 지방 국 ( 地方 局 ) ( Direccte ) 에 계약 내용 을 전송 해야 합니다 . PSE - RCC 포털 ( 고용 보호 계획 - 집단 해고 ) Portail PSE - RCC ( Plan de sauvegarde de l ' emploi - Rupture conventionnelle collective ) 노동 부 온라인 서비스 에 바로 가 기 : https : / / www . portail - pse - rcc . emploi . gouv . fr / PortailPublic / jcms / c _ 5005 / fr / tableau - de - bord ? portal = gc _ 5297 협약 내용 단체 협약 은 반드시 다음 요소 를 표시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사회 결제 위원회 ( CSR ) 의 정보 조건 예상 되 는 퇴직 최대 수치 , 관련 고용 감축 , 단체 계약 파기 시행 기간 직원 이 혜택 을 받 기 위해 충족 해야 하 는 조건 직원 의 사직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조건 사직 시 후보 자 를 선별 ( 選別 ) 하 는 기준 근로자 에게 보장 되 는 계약 파 기 계산 산정 방법 지원 조치 및 직원 의 동등 한 직무 에 대한 외부 재분류 계약 모니터링 조항 협약 ( 법 적 유효 성 ) 검인 ( 檢認 ) 협약 은 기업 , 경쟁 , 소비 , 노동 및 고용 지방 국 地方 局 ( la Direccte ) 의 검인 ( 檢認 ) 을 받 아야 합니다 . 접수 후 15 일 이내 에 답변 이 없 다면 승 닌 된 것 으로 간주 됩니다 . 답변 이 없 는 것 은 묵시 적 ( 黙 示 的 ) 수락 과 같 은 것 입니다 . 고용주 는 행정부 에서 접수증 을 첨부 한 승인 신청서 사본 을 경제 사회 위원회 ( CSE ) 와 협약 서명 대상 직원 에게 보내 야 합니다 . 기업 , 경쟁 , 소비 , 노동 및 고용 지방 국 地方 局 ( la Direccte ) 이 협 역 승인 을 거부 하 는 경우 , 고용주 는 요청 된 수정 사항 을 고려 한 새로운 협약 을 제시 해야 합니다 . 절차 도중 에 직원 상황 직원 의 노동 계약 이 만료 되 지 않 는 한 , 직원 은 일반 적 인 조건 에서 직무 수행 할 수 있 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에 유급 휴가 를 가질 수 있 습니다 . 특별 보상 Indemnité spécifique 사용 자 가 단체 계약 해지 의 틀 내 에서 직원 의 신청 을 수락 하 면 당사자 간 의 상호 합의 에 따라 고용 계약 이 해지 됩니다 . 직원 은 경제 적 사유 로 해고 된 경우 법 적 보상 보다 적 지 않 은 보상금 을 받 습니다 . 집단 계약 해지 와 관련 하 여 직원 은 직업 안정 화 계약 ( CSP ) 의 혜택 을 받 을 가능 성 이 없 습니다 . 고용인 은 경제 적 해고 와 관련 하 여 존재 하 는 재고 용 우선 권 의 혜택 을 받 지 못합니다 . 고용주 는 재정 상황 이 개선 되 면 계속 자유로이 고용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고용주 는 단체 계약 해고 를 수락 한 직원 에게 이용 가능 한 일자리 를 제공 할 의무 가 없 습니다 . 계약 종료 Fin du contrat 계약 종료 날 쩌 는 파 기 협약 에 규정 디 어 있 습니다 . 노동 확인 서 ( 勞動 確認 書 ) Certificat de travail 구직 ( 求職 ) 센터 증명서 ( 證明 書 ) Attestation Pôle emploi 퇴직금 정산 서 Solde de tout compte 회사 내 참여 , 인센티브 및 직원 저축 계획 의 경우 , 저축 ( 貯蓄 ) 된 모든 금액 및 유가 증권 의 요약 내역 ( 要約 內譯 ) 직원 은 계약 종료 일 에 취득 ( 取得 ) 한 휴가 ( 休暇 ) 를 모두 사용 하 지 않 은 경우 유급 휴가 수당 ( 有給 休暇 手當 ) 을 받 습니다 . 고용 계약 에 경쟁 금지 조항 이 있 는 경우 재정 적 보상 을 받 아야 합니다 ( 해당 조항 포기 ( 抛棄 ) 하 는 경우 제외 ) . 계약 이 만료 될 때 직원 은 실업 수당 을 받 기 위한 조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실업 수당 을 받 을 자격 이 있 습니다 . 참고 문헌 Textes de référence 노동법 : 제 엘 1237 호 부터 제 엘 1237 - 16 조 까지 Code du travail : articles L 1237 - 11 à L 1237 - 16 노동법 : 제 엘 5422 조 부터 제 엘 5422 - 2 - 1 조 까지 Code du travail : articles L 5422 - 1 à L 5422 - 2 - 1 노동법 : 제 엘 1237 - 19 조 부터 제 엘 1237 - 19 - 14 조 까지 Code du travail : articles L 1237 - 19 à L 1237 - 19 - 14 단체 협약 파기 Rupture conventionnelle collective 무기 한 노동 계약 의 계약 에 보상 에 관한 2009 년 12 월 08 일 노동 총국 9 DGT ) 지시 사항 Instruction DGT du 8 décembre 2009 relative à l ' indemnité de rupture conventionnelle d ' un CDI ( PDF - 84 . 0 KB ) 무기 한 노동 계약 의 협약 파기 에 관한 2009 년 03 월 17 일 노동 총국 ( DGT ) 회람 제 2009 - 04 호 Circulaire DGT n ° 2009 - 04 du 17 mars 2009 relative à la rupture conventionnelle d ' un CDI ( PDF - 65 . 4 KB ) 무기 한 노동 계약 의 협정 파기 승인 신청 검토 에 관한 2008 년 07 월 22 일 자 노동 총국 9 DGT ) 회람 제 2008 - 11 호 Circulaire DGT n ° 2008 - 11 du 22 juillet 2008 relative à l ' examen de la demande d ' homologation d ' une rupture conventionnelle d ' un CDI ( PDF - 3 . 4 MB )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계약 파기 승인 온라인 신청 ( 전자 RC ) 전자 서비스 Demande en ligne d ' homologation d ' une rupture conventionnelle ( TéléRC ) Téléservice 무기 한 노동 계약 ( CDI ) 협정 파기 승인 신청 양식 Demande d ' homologation d ' une rupture conventionnelle d ' un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indéterminée ( CDI ) Formulaire 보호 직원 의 뮤 기한 노동 계약 의 협정 파기 의 허가 신청 양식 Demande d ' autorisation d ' une rupture conventionnelle d ' un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indéterminée ( CDI ) d ' un salarié protégé Formulaire 협정 파 기 - 철회 ( 撤回 ) 기간 계산 시물 레이터 Rupture conventionnelle - Calcul du délai de rétractation Simulateur 협정 파기 보상 계산 시물 레이터 시물 레이터 Simulateur de calcul de l ' indemnité de rupture conventionnelle Simulateur 질문 ? 답변 ! Questions ? Réponses ! 노동 계약 만료 시 에 회사 위 튀 엘 보험 을 유지 할 수 있 습니까 ? Peut - on garder la mutuelle de l ' entreprise à la fin du contrat de travail ? 계약 파 기 측 별 보상금 은 어떻게 계산 합니까 ? Comment calculer l ' indemnité spécifique de rupture conventionnelle ? 더욱더 자세히 알 고 싶 다면 , 무기 한 노동 계약 협정 파 기 에 대한 질문 한 마당 노동부 Foire aux questions sur la rupture conventionnelle d ' un CDI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어디 문의 합니까 ? 전화 로 행정 문의 - 알 로 공공 서비스 Renseignement administratif par téléphone - Allo Service Public 귀하 에게 답변 하 는 정보 제공 자 는 노동부 소속 입니다 . 다음 근무 시간 대 에 접속 비번 을 통하 여 연결 서비스 : - 월 8 시 30 분 부터 18 시 30 분 까지 Lundi : 8 h 30 à 18 h 15 - 화 : 8 시 30 분 부터 13 시 까지 Mardi : 8 h 30 à 13 h 수요일 8 시 30 분 부터 13 시 까지 Mercredi : 8 h 30 à 13 h 목요일 8 시 30 분 부터 18 시 15 분 까지 Jeudi : 8 h 30 à 18 h 15 - 금요일 13 시 부터 17 시 까지 Vendredi : 13 h à 17 h 비용 : 무료 서비스 , 통신 업자 별 에 따라 통화료 주의 : 서비스 는 다음 에 대한 질문 에 답변 하 지 않 습니다 . 구직 센터 의 수속 절차 와 실업 보상 공무원 또는 공직 의 계약직 , 직원 또는 고용 주위 사 호보 장세 금액 또는 납부 출입 비번 을 입수 하 려면 바로 가 기 https : / / www . service - public . fr / allo - sp / demande - code ? context = R 43364 & idFiche = F 19030 & audience = Professionnels 번역 석 : rupture [ ʀ ypty ʀ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 물체 의 ) 파열 , 끊어짐 2 . 여성 형 명사 ( 관계 따위 의 ) 단절 , ( 계약 따위 의 ) 파 기 , 취소 3 . 여성 형 명사 결별 , 절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ventionnel [ k ɔ̃ v ɑ̃ sj ɔ n ε l ] 듣 기 1 . 형용사 합의 에 의한 , 협정 [ 계약 ] 에 근거 한 2 . 형용사 약속 으로 정한 , 관례 적 인 3 . 성형 명사 입헌 [ 개헌 ] 의회 의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reccte https : / / dreets . gouv . fr 본토 의 경제 고용 노동 연대 지방 국 을 통합니다 . la Direct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 de la concurrence , de la consommation , du travail et de l ' emploi ( Direccte ) 기업 , 경쟁 , 소비 , 노동 및 고용 지역 국 地域 局 Le portail des DREETS regroupe les sites des Directions régionales de l '​ économie , de l ' emploi , du travail et des solidarités ( DREETS ) en métropole , et ( ...​) départager [ depa ʀ ta ʒ e ] 듣 기 1 . 타동사 ( 찬반 동수 일 때 ) 결정 적 인 판결 을 내리 다 . 2 . 타동사 ( 둘 중 에서 ) 판정 [ 선택 ] 하 다 ( = arbitrer , choisir ) 3 . 타동사 [ 문어 ] 판별 [ 식별 ] 하 다 , 나누 다 , 분리 하 다 ( = distinguer , partager , séparer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pection du travail 노동 ( 勞動 ) 감독관 ( 監督 官 ) inspection du travauil : 노동 ( 勞動 ) 감독청 ( 監督 廳 ) Medecin du travail 산업체 의 촉탁의 ( 囑 託 醫 ) 촉탁의 médecin du travail . 민중 서림 엣 센스 한불사전 médecin du travail 발음 듣 기 → médecin ( 산업체 의 ) 촉탁 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pection du travail 듣 기 【 노동 】 노동 감독관 frg | 2015 - 11 - 17 Critère indispensable : commun accord des parties 필수 기준 : 당사자 공동 합의 Conditions d ' information du comité social et économique ( CSE ) 사회 경제 위원회 정보 조건 validation [ valid ɑ sj ɔ̃ ] 듣 기 여성 형 명사 법 적 으로 유효 하 게 하 기 , 법 적 유효 성 의 인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alidation de l ' accord 협약 승인 contrat de sécurisation professionnelle ( CSP ) . 직업 안정 화 계약 participation [ pa ʀ tisip ɑ sj ɔ̃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참가 , 가담 , 관여 , 협력 2 . 여성 형 명사 ( 분배 에 ) 참여 하 기 3 . 여성 형 명사 ( 비용 따위 의 ) 분담 , 분담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rection générale du travail , 노동 총국 출처 www . service - public . fr 번 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et 주의 -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국무 총리 실 법무 행정 정보국 에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은 , 무단 복제 ,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보다 자세 한 것 은 www . serviec - public . fr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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