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통 위 쪽 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 한테 국내법 을 적용 하 려면 국내 사업자 등록 을 해야 하 는데 , 구글 자회사 인 유튜브 의 경우 국내 에 별도 의 법인 이 없이 구글 코리아 가 운영 을 일부 지원 하 기 때문 에 법 적용 이 어렵 다고 밝혔 다 . 이런 기준 에 따라 방통 위 는 애플 의 스마트폰 인 아이폰 에서 국가 설정 을 한국 으로 한 이용자 가 유튜브 에 콘텐츠 와 댓글 을 올려 온 것 에 대해서 도 본인 확인 제 위반 으로 보 지 않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