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견서 1 . 들어가 며 존경 하 는 헌법 재판관 여러분 먼저 , 국내외 의 어려움 이 산적 한 상황 에서 저 의 불찰 로 국민 들 께 큰 상처 를 드리 고 , 국정 운영 에 부담 을 더 하 고 있 는 것 을 매우 송구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저 는 최종 변론 을 준비 하 면서 , 지난 4 년 의 대통령 재임 기간 을 돌이켜 보 았 습니다 . 부족 한 점 도 많 았 고 , 제 스스로 도 만족 하 지 못했 던 순간 들 도 있 었 습니다 . 여러분 이 아 시 다시피 , 저 는 지난 1998 년 대구 달성군 보궐 선거 를 통해 정치 에 입문 을 하 였 습니다 . 그 날 이후 대통령 으로 취임 하 여 지금 에 이르 기 까지 단 한 순간 도 저 개인 의 유불리 를 따지 지 않 고 오로지 국가 와 국민 만 을 생각 하 며 최선 을 다 해 바른 정치 를 하 려고 노력 했 습니다 . 2004 년 3 월 한나라당 의 대표 최고 위원 으로 당선 된 후 가장 먼저 여의도 공터 에 천막 당사 를 설치 하 였 고 , 총선 이후 에 는 국민 들 께 드렸 던 약속 대로 당사 를 매각 하 고 , 천안 중앙 연수원 을 국가 에 헌납 하 면서 약속 에 대한 진정 성 을 보여 드렸 습니다 . 저 는 ‘ 정치 는 현장 에 있 어야 한다 . ’ 라는 신념 아래 시장 , 공장 , 노숙자 쉼터 , 결식아동 공부방 등 소외 되 고 어려운 서민 들 을 직접 찾아가 서 그 들 의 목소리 를 들 었 고 , 지하 3 , 300 미터 의 갱도 까지 내려가 서 광부 들 의 어려움 을 살폈으며 , 중소기업 인 들 과 재래 시장 상인 들 의 애 로 사항 은 더욱 세심 하 게 챙겼 습니다 . 저 는 무엇 보다 도 이런 현장 방문 이 ‘ 얼굴 비치 기 ’ 가 아니 라 , 실질 적 인 ‘ 삶 의 질 ’ 의 향상 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현장 의 의견 을 반영 하 여 정책 을 수립 하 고 법안 과 예산 으로 마무리 하 는 일련 의 과정 을 꼼꼼히 챙겼 습니다 . 민생 현장 에서 의 약속 들 을 하나하나 기록 하 여 직접 점검 했 고 , 2006 년 에 는 대한민국 정치사 에서 는 처음 으로 국민 들 께 드렸 던 약속 들 이 ‘ 어느 정도 단계 에 와 있 는지 , 아직 실천 하 지 못한 것 은 어떤 것 이 며 , 왜 그렇게 되 었 는지 ’ 를 정리 한 ‘ 대국민 약속 실천 백서 ’ 를 발간 하 였 습니다 . 제 가 이러 한 약속 실천 백서 를 발간 했 던 이유 는 ‘ 신뢰 할 수 있 는 사회 와 선진국 으로 인정받 는데 가장 기본 이 되 는 것 은 얼마 만큼 책임질 수 있 는 약속 을 했 고 , 그것 을 지키 기 위해 어떠 한 노력 을 했 는가 ? ’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을 했었 고 , 국민 과 의 약속 을 실천 하 는 데 는 ‘ 협상 ’ 이 아니 라 ‘ 노력 ’ 이 필요 하 다는 믿음 때문 이 었 습니다 . 대통령 으로 취임 한 후 , 국민 들 께 드렸 던 ‘ 경제 부흥 , 국민 행복 , 문화 융 성 , 통일 기반 조성 ’ 등 의 약속 을 지키 기 위해 할 수 있 는 모든 노력 을 다 해 왔 습니다 . 국민 들 의 믿음 에 배신 을 할 수 없 다는 저 의 약속 과 신념 때문 에 국정 과제 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 면서 국가 와 국민 을 위해 헌신 하 는 마음 으로 국정 을 수행 해 왔 습니다 . 어려운 국제 여건 에서 도 우리 기업 들 의 활력 을 되찾 아 주 기 위해 과감 하 게 규제 를 풀 고 엄청난 투자 를 해 왔으며 , 북한 의 위협 과 주 변국 들 의 갈등 속 에서 도 대한민국 의 안보 를 지키 고 국익 을 극대 화 하 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 을 해 왔 습니다 . 그런데 , 이 처럼 국가 와 국민 을 위한 일 이 라는 신념 을 가지 고 펼쳐왔 던 많 은 정책 들 이 저 나 특정인 의 사익 을 위한 것 이 었 다는 수많 은 오해 와 의혹 에 휩싸여 모두 부정 한 것 처럼 인식 되 는 지금 의 현실 이 너무나 참담 하 고 안타깝 기 만 합니다 . 저 는 , 정치인 의 여정 에서 , 단 한 번 도 부정 과 부패 에 연루 된 적 이 없 었 고 , 주변 의 비리 에 도 엄정 했 습니다 . 최순 실 을 비롯 한 주변 사람 들 의 잘못 된 일 역시 , 제 가 사전 에 조금 이 라도 알 았 더라면 , 누구 보다 앞장서 서 엄하 게 단죄 를 하 였을 것 입니다 . 이제 , 저 는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나 법리 적 인 부분 은 저 의 대리 인단 에서 충분히 말씀 드렸 고 또 한 최종 적 으로 정리 해서 말씀 을 드릴 것 으로 알 고 있 기 에 , 탄핵 심판 의 피 청구인 이 자 대한민국 의 대통령 으로서 탄핵 심판 의 마지막 변론 기일 을 맞 아 , 소추 사유 에 대한 저 의 생각 을 말씀 드림 으로써 최후 의 변 을 하 고자 합니다 . 2 . 공무 상 비밀 누설 , 인사 권 남용 에 대하 여 먼저 이번 사태 의 발단 인 최순 실 과 저 의 관계 , 그리고 그 로부터 파생 된 공무 상 비밀 누설 , 국정 농단 의혹 에 대하 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저 는 , 여러분 들 도 잘 아 시 듯이 어렵 고 아픈 시절 을 보내 면서 많 은 사람 들 이 등 을 돌리 는 아픔 을 겪 었었 습니다 . 최순 실은 이런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 들 이 있 으면 챙겨 줄 옷가지 , 생필품 등 소소 한 것 들 을 도와 주 었 던 사람 이 었 습니다 . 저 는 18 대 대통령 선거 등 을 치루 면서 전국 의 수많 은 국민 들 에게 저 의 메시지 를 전달 했 습니다 . 각종 연설 의 중요 한 포인트 는 보좌 진과 의논 하 여 작성 을 하 였 지만 , 때로 는 전문 적 인 용어 나 표현 으로 인해 일반 국민 들 의 입장 에서 는 말 하 는 사람 의 진심 이 제대로 전달 되 지 않 는 경우 도 가끔 경험 을 하 였 습니다 . 그러 한 연유 로 , 저 는 국민 들 이 들 었 을 때 이해 하 기 쉽 고 , 공감 할 수 있 는 표현 에 대해 최순 실 의 의견 을 때로 물어본 적 이 있 었 고 , 쉬운 표현 에 대한 조언 을 듣 기 도 하 였 습니다 . 그동안 최순 실은 제 주변 에 있 었 지만 , 그 어떤 사심 을 내비치 거나 부정 한 일 에 연루 된 적 이 없 었 고 , 이 로 인해 제 가 최순 실 에 대하 여 믿 음 을 가졌 던 것 인데 , 돌이켜 생각 해 보 면 저 의 그러 한 믿음 을 경계 했어야 했 는데 하 는 늦 은 후회 가 듭니다 . 하지만 , 제 가 최순 실 에게 국가 의 정책 사항 이나 , 인사 , 외교 와 관련 된 수많 은 문건 들 을 전달 해 주 고 , 최순 실 이 국정 에 개입 하 여 농단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는 주장 은 , 전혀 사실 이 아닙니다 . 정부 의 각료 나 공공 기관장 등 의 인선 의 경우 , 여러 경로 를 통해 적임자 를 추천 을 받 아 , 체계 적 이 고 엄격 한 검증 절차 를 거쳐 2 , 3 배수 의 후보 자 로 압축 이 되 면 , 위 후보 자 들 중 에서 적임자 를 최종 적 으로 낙점 을 하 였 습니다 . 무엇 보다 인사 에 대한 최종 적 인 결정권자 는 대통령 이 고 그 책임 역시 대통령 의 몫 입니다 . 떠도 는 의혹 처럼 어느 한 개인 이 좌우 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닙니다 . 일부 공직자 중 최순 실 이 추천 한 인물 이 임명 이 되 었 다는 이야기 가 있 으나 , 저 는 최순 실 로부터 공직자 를 추천 받 아 임명 한 사실 이 없 으며 , 그 어떤 누구 로부터 도 개인 적 인 청탁 을 받 아 공직 에 임명 한 사실 이 없 습니다 . 또한 공무원 에 대한 임면 권자 로서 , 대통령 의 지시 사항 을 성실히 수행 하 지 못하 거나 공직자 로서 의 능력 이 부족 하 거나 , 비위 등 이 있 는 경우 정당 한 인사 권 을 행사 하 여 당해 공무원 들 에 대해 책임 을 물 은 사실 은 있 으나 , 최순 실 을 포함 한 어느 특정인 의 사익 에 협조 하 지 않 는다 하 여 아무런 잘못 이 없 는 공무원 들 을 면직 한 사실 은 추호 도 없 습니다 . 최순 실은 오랫동안 유치원 을 운영 한 경험 은 있 지만 , 국가 정책 이나 외교 분야 에 전문 성 이 있 는 사람 이 아닙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대통령 인 제 가 그 와 같 은 최순 실 에게 국가 의 주요 정책 이나 외교 문제 를 상의 해서 결정 한다는 것 은 애초 부터 생각 조차 할 수 없 는 일 입니다 . 3 . 재단법인 미르 , 재단법인 케이 스포츠 설립 · 모금 에 대하 여 무엇 보다 도 , 저 는 재임 중 에 기업 활동 을 옭아매 는 규제 를 풀 어 어느 나라 보다 자유 로운 기업 활동 을 보장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했으며 , 기업 에 부담 을 주 지 않 기 위해 스스로 를 엄격 하 게 자제 해 왔 습니다 . 하지만 , 정부 의 한정 된 예산 만 으로 는 모든 정부 시책 을 추진 하 기 는 어렵 고 , 민간 기업 의 자발 적 참여 와 협조 가 반드시 필요 한 분야 도 있 습니다 . 저 는 대통령 에 당선 되 기 전 부터 창조 경제 의 중요 성 을 역설 해 왔 고 , 문화 융 성 을 통하 여 한류 를 확산 하 고 체육인 재양 성 을 통하 여 국위 를 선양 하 여 국가 의 브랜드 이미지 를 제고 하 면 , 기업 에 도 이익 이 되 고 , 이 로 인해 일자리 도 창출 되 어 , 경제 에 도움 이 되 리라고 생각 했 습니다 . 특히 , 세계 경제 가 제조업 성장 의 한계 에 부딪힌 현 시점 에서 , 문화 는 미래 의 대한민국 을 지탱 해 줄 중요 한 고부 가 가치 의 산업 이 라 여겼 으며 , 한 나라 의 정신 이 자 , 소프트웨어 라고 생각 을 했 고 , 그래서 문화 와 체육 분야 의 성장 을 위해 기업 들 의 투자 를 늘 강조 해 왔 습니다 . 기업인 들 도 ‘ 한류 가 세계 에 널리 전파 되 면 기업 의 해외 진출 이나 사업 에 도움 이 된다 ’ 며 저 의 정책 방향 에 공감 해 주 셨 고 , 그래서 저 는 전경련 주도 로 문화 재단 과 체육 재단 이 만들 어 진다는 소식 을 관련 수석 으로부터 처음 들 었 을 때 , 기업 들 이 저 와 뜻 에 공감 을 한다는 생각 에 고마움 을 느꼈 고 , 정부 가 도와 줄 수 있 는 방안 이 있 으면 적극 적 으로 도와 주 라고 지시 를 하 였 던 것 입니다 . 그런데 , 그렇게 좋 은 뜻 을 모아 설립 한 위 재단 들 의 선의 가 , 제 가 믿 었 던 사람 의 잘못 으로 인해 왜곡 되 고 , 이 에 적극 참여 한 우리나라 유수 의 기업 관계자 들 이 검찰 과 특검 에 소환 되 어 장시간 조사 를 받 고 , 급기야 는 국가 경제 를 위해 노력 해 오 던 글로벌 기업 의 부회장 이 뇌물 공여 죄 등 으로 구속 까지 되 는 것 을 보 면서 너무나 가슴 이 아팠 습니다 . 대통령 으로서 국가 경제 를 위해 세계 를 상대 로 열심히 싸우 고 있 는 우리 기업 들 을 도와 주 지 는 못 할 망정 비난 과 질시 의 대상 으로 추락 하 게 하 고 , 기업 들 이 이익 을 사회 에 환원 하 고 국가 발전 에 공헌 한다는 차원 에서 공익 적 목적 의 재단법인 에 기부 한 것 을 , 뇌물 을 제공 한 것 으로 오해 받 게 만든 점 은 너무 안타깝 습니다 . 저 는 그간 누누이 말씀 드린 것 처럼 , 공직 에 있 는 동안 은 저 자신 을 철저 하 게 관리 하 여 어떠 한 구설 도 받 지 않 으려 노력 해 왔으며 , 삼성그룹 의 이재용 부회장 은 물론 어떤 기업인 들 로부터 도 국민 연금 이 든 뭐 든 부정 한 청탁 을 받 거나 이 를 들어준 바 가 없 고 , 또한 그 와 관련 해서 어떠 한 불법 적 인 이익 도 얻 은 사실 이 없 습니다 . 4 . 중소기업 특혜 ,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 에 대하 여 대통령 이 특정 중소기업 의 납품 이나 수주 를 도왔 다거나 , 사기업 의 인사 에 관여 했 다는 의혹 에 대하 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저 는 20 대 초반 어머니 를 여의 고 , 아버지 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 을 대행 했 을 때 부터 청와대 에 들어온 민원 을 점검 하 고 담당 부서 들 이 잘 처리 하 고 있 는지 를 일일이 확인 해야 만 마음 이 놓 였으며 , 영세 한 기업 이나 어렵 고 소외 된 계층 의 어려움 을 조금 이 라도 덜 어 주 는 것 이 국가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을 했 습니다 . 저 는 대통령 으로 당선 된 후 첫 경제 일정 이 중소기업 중앙 회 를 방문 한 것 에서 도 알 수 있 듯이 , 평소 에 도 우수 한 기술 을 갖춘 중소기업 들 이 국내외 에 제품 을 납품 할 수 있 는 기회 한 번 제대로 잡 지 못하 고 소중 한 기술 이 사장 되 는 것 을 안타까워 했었 고 , 그럴 때 마다 합법 적 범위 내 에서 지원 할 방안 을 찾 도록 관련 부서 에 요청 하 였 습니다 . 대통령 이 귀찮 아 하 지 않 고 우수 한 중소기업 들 의 애 로 사항 을 적극 적 으로 해결 해 주 는 것 이 올바른 국정 수행 이 라고 생각 했 습니다 . 대통령 으로서 국정 을 수행 하 면서 현장 을 방문 했 을 때 , 중소기업 들 의 민원 이나 지원 건의 가 있 으면 작 은 부분 이 라도 챙겨 주 어야 하 는 것 이 대통령 의 당연 한 의무 라고 생각 을 하 고 관련 부서 에 합법 적 인 범위 내 에서 이 를 지원 할 방안 을 찾 도록 지시 를 하 였 던 것 입니다 . 이 는 , 결코 누군가 의 부정 한 청탁 을 위해서 , 또는 누군가 에게 개인 적 인 이권 이나 이익 을 주 기 위한 것 이 아니 었 습니다 . 최순 실 이 제게 소개 했 던 ‘ KD 코 프레이 션 ’ 이 라는 회사 의 자료 도 이러 한 중소기업 의 애 로 사항 을 도와 주 려고 했 던 연장선 에서 판로 를 알아봐 주 라고 관련 수석 에게 전달 을 하 였 던 것 이 며 , 위 회사 가 최순 실 의 지인 이 경영 하 는 회사 이 고 최순 실 이 이 와 관련 하 여 금품 을 받 은 사실 은 전혀 알 지 도 못했으며 , 상상 조차 하 지 못했 습니다 . 사기업 의 인사 에 관여 하 였 다는 부분 에 있 어서 도 , 제 가 추천 을 했 다는 사람 중 일부 는 전혀 알 지 도 못하 며 , 제 가 도움 을 주 려고 했 던 일부 인사 들 은 능력 이 뛰어난 데 이 를 발휘 할 기회 를 찾 지 못하 고 있 다고 하 여 능력 을 펼칠 기회 를 알아봐 주 라고 이야기 했 던 것 일 뿐 , 특정 기업 의 특정 부서 에 취업 을 시키 라고 지 시 한 사실 은 없 습니다 . 5 . 언론 자유 침해 2014 . 11 . 경 세계일보 에서 ‘ 정 윤회 국정 개입 은 사실 ’ 이 라는 제목 의 기사 를 보도 하 였 고 , 이후 그 근거 로 청와대 에서 작성 된 감찰 보고서 를 공개 하 였 습니다 . 이 보도 이후 에 , 저 는 같 은 해 12 . 초 순경 주재 한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 기초 적 인 사실 확인 조차 하 지 않 은 채 외부 로 문건 을 유출 하 게 된 것 은 국기 문란 ’ 이 라는 취지 로 발언 한 사실 이 있 습니다 . 이 는 , 당시 청와대 의 비밀 문건 이 외부 로 유출 되 어 보도 되 는 상황 이 발생 한다는 것 은 공직 기강 차원 에서 큰 문제 라는 인식 하 에 이 에 대한 철저 한 진상 규명 을 촉구 하 는 취지 였을 뿐 , 세계일보 에 보도 자제 를 요구 하 거나 언론 의 자유 를 침해 할 의도 가 있 었 던 것 은 아닙니다 . 그 후 검찰 수사 를 통해 세계일보 가 보도 한 ‘ 정윤 회가 국정 에 개입 하 고 있 다 ’ 라는 취지 의 문건 내용 은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밝혀졌 지만 , 그 후 저 의 비 서진 들 에게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의 해임 을 요구 하 도록 지시 를 하 거나 , 이 를 알 면서 도 묵인 한 사실 이 없 습니다 . 6 . 세월 호 침몰 사고 에 대하 여 세월 호 침몰 사고 당일 , 저 는 관저 의 집무실 에서 국가 안 보 실 과 정무 수석 실 로부터 사고 상황 을 지속 적 으로 보고 를 받 았 고 , 국가 안보 실장 과 해경 청장 에게 ‘ 생존자 구조 에 최선 을 다 하 고 인명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라 ’ 고 수 회 에 걸쳐 지시 를 하 였 습니다 . 다만 , 재난 , 구조 전문가 가 아닌 대통령 이 현장 상황 에 지나치 게 개입 할 경우 구조 작업 에 는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고 체계 적 인 구조 계획 의 실행 에 방해 만 된다고 판단 을 하 여 구조 상황 에 대한 진척 된 보고 를 기다렸 습니다 . ‘ 전원 구조 ’ 라는 연이 은 언론 의 보도 및 관련 부서 로부터 받 은 통계 에 오류 가 있 는 보고 로 인해 당시 상황 이 종료 된 것 으로 판단 을 하 였 다가 , 전원 구조 라는 보도 가 오 보이 고 피해 상황 이 심각 하 다는 정정 보고 를 받 은 후 에 는 즉시 , 중대 본 방문 을 지시 하 였 고 , 관계 공무원 들 에게 “ 단 1 명 의 생존 가능 성 도 포기 하 지 말 고 동원 가능 한 모든 인력 과 장비 를 동원 하 여 보다 세밀 한 수색 과 구조 에 최선 을 다 하 고 , 피해 가족 들 에게 도움 이 될 조치 라면 조금 도 망설이 지 말 고 적극 협조 하 여 , 사고 현장 의 가족 들 이 불편 을 겪 지 않 도록 살펴 달 라 ” 고 지시 하 는 등 , 구조 와 사고 수습 에 최선 을 다 할 것 을 독려 하 였 습니다 . 일각 에서 , 당일 제 가 관저 에서 미용 시술 을 받 았 다거나 의료 처치 를 받 았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이 는 전혀 사실 이 아닙니다 . 7 . 마치 며 저 는 정치인 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 한 것 은 ‘ 국민 과 한 약속 을 지키 는 것 ’ 이라고 믿 고 살아왔 습니다 . 대통령 으로 취임 한 그 날 부터 국민 과 의 약속 을 실천 하 기 위해 저 의 모든 시간 과 노력 을 쏟 아 일 해 왔 습니다 . 저 는 이 땅 의 모든 우리 아이 들 이 자신 의 꿈 을 펼쳐 나갈 수 있 고 , 모든 젊은이 들 이 학교 를 졸업 하 고 자신 들 이 원 하 는 직장 을 가질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어 , 우리 후손 들 이 자신 의 꿈 을 펼칠 수 있 는 풍요 로운 나라 를 만드 는 것 이 , 이 나라 의 정치인 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으로서 책임지 고 해야 할 사명 으로 생각 하 였 고 , 이 를 이룰 수 있 다는 확신 과 믿음 을 가지 고 혼신 의 노력 을 다 해 왔 습니다 . 땀 흘린 만큼 보상 받 고 , 노력 한 만큼 성공 하 는 나라 , 법 과 원칙 을 지키 는 사람 들 이 성공 하 는 상식 이 통하 는 그런 나라 를 만드 는 것 이 저 의 소명 이 라고 생각 을 했 습니다 . 돌아보 면 , 대한민국 의 대통령 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 을 수행 하 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 들 은 국민 과 의 약속 을 실천 하 는 시간 들 이 었 습니다 . 이번 사건 을 겪 으면서 주변 을 제대로 살피 고 관리 하 지 못한 저 의 불찰 로 인해 국민 들 의 마음 을 상하 게 해 드린 점 에 대하 여 는 다시 한 번 송구 스럽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하지만 , 지금껏 제 가 해 온 수많 은 일 들 가운데 저 의 사익 을 위한 것 은 단 하나 도 없 었 으며 , 저 개인 이나 측근 을 위해 대통령 으로서 의 권한 을 행사 하 거나 남용 한 사실 은 결코 없 었 습니다 . 다수 로부터 소수 를 보호 하 고 배려 하 면서 , 인간 에 대한 예의 와 배려 가 있 으며 , 결과 에 대한 정당 성 못지않 게 그 과정 과 절차 에 대한 정당 성 이 보장 되 는 것 은 대한민국 의 미래 와 역사 를 위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 앞 으로 어떠 한 상황 이 오 든 , 소중 한 우리 대한민국 과 국민 들 을 위해 갈라진 국민 들 의 마음 을 모아 지금 의 혼란 을 조속히 극복 하 는 일 에 최선 을 다 해 나가 겠 습니다 . 헌법 재판관 님 들 의 현명 한 판단 과 깊 은 혜량 을 부탁드립니다 . 2017 . 2 . 27 . 대통령 박근혜 전재욱 ( imfew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