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수산 식품 부 는 7 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 농산어촌 현장 애 로 해소 및 규제 개선 회의 ’ 에서 이런 내용 을 보 고 ·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농 식품 부 는 지난해 11 월 △ 읍 · 면 지역 에 소재 해 있 고 △ 농업 진흥 지역 에 속하 지 않 으며 △ 평균 경사 율 이 15 % 이상 이 고 △ 집단 화 규모 가 2 만 ㎡ 미만 인 전국 의 ‘ 한계 농지 ’ 1500 ㎢ 의 소유 제한 을 폐지 하 는 시행령 을 도입 했으나 , 구체 적 인 대상 농지 를 특정 하 지 못해 지금 까지 실제 거래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