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 지난 23 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을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상 즉시 신고 의 무 위반 혐의 로 경찰 에 고발 했 다 . 지난달 이 공장 에서 이산화 탄소 누출 에 따라 2 명 이 사망 하 는 사고 가 발생 한 것 과 관련 , 삼성전자 가 제때 신고 하 지 않 은 책임 등 을 묻 기 위해서 다 . 하지만 법조 계 에선 통상 산업 재해 에 적용 하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안 법 ) 이 아니 라 화학 물질 관리법 을 적용 한 것 을 두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일각 에선 삼성 을 처벌 하 기 위한 무리 한 법 적용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