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데이트 폭력 예방 위해 英 ' 클레어 법 ' 도입 추진 등록 일시 [ 2016 - 03 - 06 15 : 45 : 22 ] LiveRe Widzet 좋 아요 0 슬퍼요 0 유익 해요 0 화나 요 0 황당 해요 0 kakao 0 facebook 0 twitter 0 linkedIn 0 재범 률 높 은 데이트 폭력 , 맞 고 도 신고 안 하 는 분위기 가 상습 폭행 불러 연인 관계 상대방 의 전 과 기록 공개 … 지역 정보 결정 위원회 가 결정 【 서울 = 뉴시스 】 최성욱 기자 = 지난 2009 년 영국 에서 클레어 우드 ( Clare Wood ) 라는 여성 이 남자 친구 의 폭력 에 시달리 다 살 해당 한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 남성 은 과거 에 도 연인 을 폭행 한 전과 가 있 었 다 . 클레어 의 부친 은 " 사전 에 가해자 의 폭력 전과 를 알 고 있 었 다면 딸 의 죽음 을 막 을 수 있 었 을 것 " 이 라며 연인 간 에 폭력 전과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서명 운동 을 벌였 다 . 해당 사건 을 계기 로 영국 에서 는 2014 년 부터 가정폭력 전 과 공개 제도 (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 가 도입 됐 다 . 일명 ' 클레어 법 ' 이라고 불리 는 이 제도 는 연인 의 폭력 전과 가 있 는지 확인 해 볼 수 있 는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다 . 폭력 전과 가 있 을 경우 연인 관계 에서 도 폭력 성 이 그대로 나타나 며 재범 가능 성 도 높 다는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하 고 있 다 . 연인 간 데이트 폭력 은 최근 한국 에서 도 심각 한 범죄 유형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경찰 이 지난 1 개월 ( 2 월 3 일 ~ 3 월 2 일 ) 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 을 운영 한 결과 , 무려 1279 건 의 피해 가 접수 됐 다 . 이 가운데 868 명 이 입건 됐 고 , 61 명 이 상습 폭행 혐의 로 구속 됐 다 . 특히 , 전과자 가 58 . 9 %( 466 명 ) 로 절반 을 넘 었 다 . 데이트 폭력 전과자 466 명 중 에 는 1 ~ 3 범 이하 ( 31 . 2 %) 가 다수 지만 9 범 이상 의 상습 전과자 도 11 . 9 % 나 됐 다 . 피해 유형 은 폭행 · 상해 가 61 . 9 % 로 가장 많 았 고 , 체포 · 감금 · 협박 17 . 4 %, 성폭력 5 . 4 % 순 이 었 다 . 연인 간 살인 과 살인 미수 사건 도 각각 1 건 씩 발생 했 다 . 이 는 폭력 전과 가 있 는 사람 이 연인 관계 에서 도 폭력 성 을 드러낼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을 증명 한다 . 습관 적 인 폭력 성향 이 연인 관계 에서 도 쉽 게 , 반복 적 으로 이뤄진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는 부분 이 다 . 실제 지난해 치안 정책 연구소 가 발표 한 2005 년 부터 2014 년 까지 연 인간 폭력 범죄자 의 재범 률 은 76 . 5 %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의 재범 률 은 유사 범죄 의 재범 률 ( 가정폭력 재범 률 2015 년 1 . 9 %, 성폭력 재범 률 2 . 1 %) 보다 월등히 높 다 . 경찰 관계자 는 " 그동안 연인 간 폭력 은 상대 적 약자 인 여성 피해자 가 대부분 이 고 재범 률 이 높 은 범죄 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해자 들 이 중대 한 위협 을 느낄 정도 의 폭력 이 발생 하 기 전 까지 는 개인 이 감당 해야 할 몫 으로 방치 됐 다 " 며 " 이러 한 소극 적 인 행동 이 가해자 의 재범 률 을 높이 는데 기인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경찰 은 일명 ' 클레어 법 ' 을 도입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연인 관계 에 있 는 상대방 이나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부모 , 이웃 , 친구 등 이 경찰서 를 방문 하 거나 전화 , 인터넷 등 으로 정보 공개 를 요청 하 면 전 과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다 . 구체 적 인 계획 도 마련 됐 다 . 경찰 은 공개 를 희망 하 는 정보 와 피해 내용 을 조사 해 타당 성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신청자 와 면담 을 통해 위험 성 여부 에 따라 공개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이 다 . 경찰 은 신청서 를 접수 한 뒤 기초 조사 와 대면 면담 , 종합 심사 를 진행 해 20 일 내 에 공개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이 다 . 최종 결정 은 경찰 서 , 보건소 , 아동 보호 기관 관계자 로 구성 된 지역 정보 결정 위원회 가 확정 한다 . 공개 되 는 내용 은 폭력 전 과 의심 자 의 전과 , 신원 정보 등 이 다 . 경찰 은 정보 공개 신청 이 없 더라도 연 인간 폭력 으로 인한 피해 우려 가 상당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직접 정보 공개 를 의뢰 한다는 방침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데이트 폭력 가해자 에게 는 형사 처벌 여부 와 관계 없이 경고 를 통해 경찰 이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는 점 과 법 적 제재 의 강도 등 을 인지 하 도록 해 폭력 행위 를 자제 하 도록 유도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secret @ newsis . com 경찰 , 868 명 입 건 … ' 한 국판 클레어 법 ' 논의 관심 ( 서울 = 연합뉴스 ) 임기창 기자 = 이혼남 A ( 54 ) 씨 는 애인 B ( 42 · 여 ) 씨 가 말 을 듣 지 않 으면 종종 난폭 한 행동 을 했 다 . 집 에 감금 하 거나 신체 사진 을 퍼뜨리 겠 다고 협박 했 다 . 흉기 를 들이댄 적 도 있 었 다 . 올 1 월 에 도 피해 를 겪 은 B 씨 는 견디 다 못해 경찰 을 찾아갔 다 . 강력 팀 의 여성 경찰 은 조사 과정 에서 ' 연인 간 폭력 ' 으로 의심 하 고 전 에 도 그런 일 이 없 었 는지 물 었 다 . B 씨 는 최근 1 년 간 겪 은 일 을 모두 털어놨 고 , A 씨 는 구속 됐 다 . 경찰청 은 이러 한 연인 간 폭력 ( 데이트 폭력 ) 집중 신고 기간 을 올 2 월 초 부터 한 달 간 운영 해 전국 에서 신고 1 천 279 건 을 접수 , 가해자 868 명 을 입건 하 고 61 명 을 구속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전체 기사 본문 배너 가해자 의 연령 대 는 20 ∼ 30 대 가 58 . 3 %, 40 ∼ 50 대 가 35 . 6 % 였 다 . 전과자 가 58 . 9 % 로 반수 를 넘 었 고 , 전체 가해자 중 전과 9 범 이상 이 11 . 9 % 에 달했 다 . 피해자 는 대부분 여성 ( 92 %) 이 었 으나 남성 ( 4 . 1 %) 도 있 었 다 . 쌍방 폭행 도 있 었 다 . 피해 유형 은 폭행 · 상해 ( 61 . 9 %) 가 많 았 으며 감금 · 협박 ( 17 . 4 %), 성폭력 ( 5 . 4 %) 등 순 이 었 다 . 살인 과 살인 미수 도 1 건 씩 발생 했 다 . 경찰 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대다수 가 약자 인 여성 이 고 재범 률 이 높 은데 도 피해자 들 이 개인 간 문제 로 여기 고 신고 를 꺼려 문제 가 커진다고 판단 했 다 . 경찰 은 신고 를 독려 하 는 홍보 를 하 면서 전국 경찰서 에 상담 전문 여경 등 으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려 수사 를 맡겼 다 . 아울러 ' 현재 교제 중 ' 관계 뿐 아니 라 결별 을 통보 한 상대 에게 저지르 는 보복 성 범죄 , 스토킹 등 도 데이트 폭력 범주 에 포함 해 가해자 처벌 뿐 아니 라 재범 방지 와 피해자 보호 에 도 주력 했 다 . 접수 된 사건 피해자 에게 는 버튼 을 누르 면 자동 으로 112 신고 되 는 ' 스마트 워치 ( 시계 ) ' 를 지급 하 고 심리 상담 요원 을 연결 시키 거나 신변 보호 조치 했 다 . 가해자 에게 는 피해자 에게 접근 하 지 말 라고 구두 나 서면 으로 강력히 경고 했 다 . 경찰 은 데이트 상대방 의 전 과 정보 를 조회 할 수 있 도록 하 는 한 국판 ' 클레어 법 ' 제 정도 추진 할 계획 이 다 . 클레어 법 은 2009 년 클레어 우드 라는 영국 여성 이 인터넷 연애 사이트 에서 만난 남자 친구 에게 살 해당 한 이후 제정 됐 다 . 이 남성 은 과거 자신 의 연인 을 폭행 하 고 학대 한 전과 가 있 었 다 . 경찰 관계자 는 " 집중 신고 기간 이후 에 도 피해자 보호 를 중심 으로 계속 TF 를 운영 한다 " 며 " 데이트 폭력 이 강력범 죄 로 악화 하 지 않 도록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 나 주변인 들 이 적극 신고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pulse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