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회 자 는 어디 까지 근로자 인가 ? 최근 섬기 던 교회 를 그만두 고 떠난 일부 부 교역자 와 직원 이 섬기 던 교회 를 상대 로 시간 외 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미 사용 수당 , 퇴직금 등 을 요구 하 는 진정 을 노동청 에 낸 사건 이 있 다 . 이 사건 은 순 복음 부평 교회 의 전직 부 목사 와 전도사 등 모두 7 명 ( 부 목사 3 명 , 전도사 3 명 , 행정 실 직원 1 명 ) 으로 , 진정 인 측 주장 에 따르 면 , 교회 에서 사역 하 며 주일 과 평일 새벽 · 저녁 예배 등 의 시간 에 연장 및 야간 근로 로 ' 시간 외 근로 ' 를 했으니 , 추가 임금 을 달 라는 진정 이 다 . 이 들 이 당초 요구 한 추가 금액 은 약 6 억 2 천 여 만 원 인데 , 중간 에 7 명 중 목사 인 3 명 의 시간 외 수당 과 이 를 반영 한 퇴직금 증가 분 을 체불 금품 에서 제외 하 고 , 또 전도사 1 명 의 시간 외 수당 과 , 행정 직원 1 명 의 퇴직금 을 각각 요구 하 지 않 았 다 . 아무튼 그래도 남 은 금액 은 상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제 는 진정 인 측 이 자신 들 을 근로 기준 법상 의 ' 근로자 ' 라고 주장 한다는 점 이 다 . 그 근거 로 목사 , 전도사 등 이 종교 단체 와 그 에 부속 된 사업장 에서 종교 활동 을 하 면서 도 ,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임금 등 근로 의 대가 로 보수 를 지급 받 으며 , 사업주 의 지휘 · 감독 하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라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로 볼 수 있 을 것 이 라는 고용 노동부 의 행정 해석 을 들 고 있 다 . 이 에 교회 는 행정 실 직원 1 명 은 근로자 임 을 인정 하 나 , 나머지 부 교역자 6 명 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가 아니 라는 의견서 를 관할 노동청 에 제출 했 다 . 교회 측 은 법원 과 노동 위원회 , 노동부 등 에선 종교인 의 경우 순수 종교 활동 외 일반 노무 를 제공 하 는 여부 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성 을 판단 하 고 있 다며 , 이 사건 진정 인 들 은 순수 교역 활동 을 하 는 사람 들 로 이 기준 에 의하 여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가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결국 부 교역자 들 이 근로자 인지 여부 는 하나 는 이 들 의 사역 이 종교 활동 의 영역 을 벗어났 는지 , 즉 일반 근로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이 다 . 이 에 대해 부 교역자 측 은 교회 의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이 있 었 고 , 근무 시간 이 정해져 있 었 으며 , 지각 할 경우 불이익 을 당했으며 , 또한 담당자 별 개인 업무 에 따른 근무 장소 가 있 어 담당 목사 의 지속 적 인 지배 관리 하 에 있 었 다는 점 , 또 매월 15 일 등 급여 일 에 정해진 고정 급여 를 정기 적 · 고정 적 으로 받 았 다는 점 을 들 어 , 급여 가 근로 의 대가 이 며 , 교회 라는 사업장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인 교회 측 에 근로 를 제공 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반해 교회 측 은 일반 회사 처럼 담임 목사 가 대표자 의 지위 에서 인사 권 , 재산 권 행사 를 하 는 게 아니 고 , 교회 는 철저히 당회 에서 최종 적 으로 신앙 활동 과 운영 에 대한 모든 의사 결정 을 하 고 , 특히 진정 인 들 은 그 들 의 신앙 의 자유 에 따라 스스로 선택 해 목사 , 전도사 가 돼 수년 간 활동 해 왔 다는 점 , 출근 시간 은 정해져 있 었 지만 퇴근 시간 은 약정 한 사실 이 없 는 점 , 4 대 보험 중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은 가입 했 지만 , 산재 · 고용 보험 은 고용 노동부 로부터 근로자 성 을 인정 할 수 없 어 가입 이 불가 하 다는 의사 를 확인 하 고 가입 하 지 않 았 다는 점 ,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다는 것 등 을 근거 로 진정 인 들 은 근로자 가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아마도 부 교역자 3 명 이 취하 한 것 은 자신 들 의 목회 진로 등 을 염려 하 거나 , 교회 와 담임 목사 를 상대 로 임금 관련 소송 을 벌이 는 것 이 타당 치 않 다는 주변 의 충고 나 혹은 자신 의 목회 자 됨 에 대한 자존심 등 복합 적 인 이유 때문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여전히 부 교역자 ( 부 목사 , 전도사 ) 등 의 근로자 성 에 대한 문제 는 존재 한다 . 이 문제 는 지난 2004 년 이후 부 교역자 와 사찰 집사 들 로 구성 된 기독 노조 가 결성 되 고 소송 까지 가 면서 이미 한 차례 논란 이 되 기 도 했었 다 . 당시 에 는 교회 부교 역자 들 또는 사찰 집사 가 근로자 라고 볼 수 없 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었 다 . 하지만 , 최근 종교 인 과세 가 2018 년 1 월 부터 시행 되 면서 새로운 양상 으로 전개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이제 교회 와 담임 목사 들 은 부 교역자 들 의 상황 을 살펴야 할 것 이 다 . 사실 부 교역자 들 이 교회 에서 부당 한 대우 를 받 으면서 도 참 는 것 은 그리스도 의 사역 자 라는 그 들 의 자존심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 이 를 이용 하 여 난 는 부 교역자 시절 더 큰 고난도 받 았 다는 식 으로 사례 비 ( 임금 ) 차별 을 정당 화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이제 종교 인 과세 가 시행 을 시작 했 다 . 종교인 의 소득 을 근로 소득 으로 신 고 할찌 기타 소득 으로 신고 할지 는 개별 교회 가 선택 하 여 신고 한다 . 하지만 담임 목사 와 부 교역자 들 의 소득 이 드러나 기 시작 하 면 다시금 부 교역자 들 의 근로자 성 문제 는 수면 위 로 올라올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