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보석 률 높이 기 위한 '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 인천 첫 사례 나와 
 구속 기소 돼 재판 을 받 던 50 대 피고인 이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를 부착 하 는 조건 으로 보석 허가 를 받 았 다 . 
 2 일 법무부 인천 보호관 찰소 에 따르 면 , 인천 지법 형사 10 단독 이서윤 판사 는 특수 절도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A ( 53 ) 씨 에 대해 주 거 제한 과 전자 장치 ( 전자 발찌 ) 부착 등 을 조건 으로 지난 1 일 보석 을 허가 했 다 . 인천 에서 전자 발찌 부착 을 조건 으로 보석 을 허가 한 사례 는 A 씨 가 처음 이 다 . 전국 으로 따지 면 두 번 째 다 . 
 전자 장치 를 부착 하 면 위치 추적 등 을 활용 해 보호관 찰소 가 주거 제한 감독 등 을 할 수 있 다 . 현재 ' 허가 ' 와 ' 불허가 ' 로 만 돼 있 는 보석 사건 의 보석 률 이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로 일부 완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은 보석 비율 이 30 ~ 40 % 인 반면 한국 은 4 % 수준 에 불과 한 상황 이 다 . 국내 에서 는 도주 우려 등 을 이유 로 보석 제도 를 제한 적 으로 운영 해 왔 다 . 
 양봉환 인천 보호관찰 소장 은 " 전자 장치 부착 보석 제도 가 본격 적 으로 도입 되 면 형 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구금 되 는 부작용 을 크 게 줄일 수 있 고 , 피고인 의 방어 권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할 수 있 다 " 며 " 제도 가 활성 화 하 도록 철저히 감독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