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진 ( 誤診 ) 의사 에 대한 형사 처벌 , 법원 에 보내 는 고언 ( 苦 言 ) ]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 2018 . 11 . 16 09 : 51 응급실 의료진 형사 처벌 의 위험 이 일상 이 되 는 현실 오 고 있 어 시민 기본 권 희생 시켜 검찰 과 법원 위신 높이 는 경향 생기 나 ? 대한 의사 협회 는 지난 11 월 11 일 덕수궁 대한문 앞 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를 개최 하 였 는데 개원 의 , 봉직 의 , 전공 의 12 , 000 명 ( 경찰 추산 은 5 , 000 명 ) 이 참가 하 였 다 . 지난 달 2 일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선의종 부장 판사 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 로 경기 도 모 병원 소아 과장 전모 씨 를 금 고 1 년 6 월 응급 의학 과장 송 모씨 , 전공 의 임씨 를 각 금고 1 년 의 실형 에 처하 고 법정 구속 하 였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위 총궐기 대회 를 개최 하 고 의사 가 오진 하 였 다는 이유 로 형사 처벌 까지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반발 하 고 ‘ 구속 된 의사 들 의 석방 ’, ‘ 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 ’, ‘ 진료 거부 권 도입 ’, ‘ 저수 가 불 합리 한 심사 기준 등 의료 구조 정상 화 ’ 등 을 요구 하 였 다 .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의사 들 이 구금 된 직후 강하 게 반발 하 면서 총궐기 대회 를 예고 했 는데 그것 때문 인지 알 수 없 으나 집회 를 개최 하 기 2 일 전 수원 지방 법원 은 위 의사 3 인 을 보석 으로 석방 했 다 . 과연 어떤 과실 이 있 어 오진 한 의사 를 실형 선고 를 하 고 법정 구속 을 했 을까 ? 사건 은 2013 년 5 월 27 일 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8 세 된 어린이 가 성남 모 병원 응급실 로 왔 다 . 응급 의학 과장 송 모 씨 는 엑스레이 상 별다른 이상 을 발견 하 지 못하 고 변비 로 판단 하 여 관장 치료 를 했 고 증세 가 호전 되 어 다음 날 내원 하 라고 했 다 . 그 다음 날 이후 2 차례 내원 했으나 소아 과장 전모 씨 도 별다른 추가 진료 없이 변비 로 진단 을 내렸 고 , 그 이후 내 원시 전공 의 이모 씨 도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못했 다 . 그 후 그 어린이 는 다른 병원 응급실 로 갔 고 그 후 횡격 말 탈장 , 혈 흉 ( 血 胸 , 흉막강 내 피 가 고인 상태 ) 및 그 로 인한 저혈 성 쇼크 로 사망 하 였 다 . 재판 과정 에서 응급실 에서 촬영 한 엑스레이 상 좌측 하부 폐야 ( 肺 野 , lung field ) 에 흉수 ( 胸水 : 흉막강 내 찬 액체 ) 소견 이 있 었 고 , 전공 의 이모 씨 가 진단 할 때 촬영 한 엑스레이 소견 상 횡격막 탈장 소견 이 있 었 으며 , 소아 과장 전모 씨 는 흉수 소견 이 있 다는 영상 의 학보 고서 가 있 었 는데 이 를 확인 하 지 않 았 다고 한다 . 이런 법원 의 사실 인정 만 보 면 , 일반인 이나 법조인 들 중 상당수 는 ‘ 업무상 과실 이 있 네 ’ 라고 생각 할 것 이 다 . 그러나 , 한편 임상 경험 이 많 은 의사 나 교수 들 은 ‘ 횡격막 탈장 ’ 은 유아 또는 3 - 4 세 어린이 에게 발생 하 는 것 이 고 8 세 어린이 에게 발생 하 는 것 은 극히 드문 현상 이 라고 하 고 있 고 , 응급실 엑스레이 를 본 의사 들 3 명 중 2 명 은 별다른 소견 을 발견 하 지 못했 다고 한다 . 이 사건 에 대한 민사 상 손해 배상 재판 이 있 었 는데 , 그 민사 재판부 는 2015 년 손해 배상 재판 에서 ‘ 횡격막 탈장 이 소아 에게 발생 할 가능 성 이 적 고 조기 진단 이 어렵 다는 것 ’, ‘ 혈 흉 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의 발생 에 는 연령 이나 체질 적 소인 이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쳤 을 것 ’ 으로 판단 하 고 손해배상 책임 을 40 % 로 제한 한 바 있 다 . 성남 지원 재판부 의 판결 은 응급실 의사 가 상당수 의 의사 들 이 발견 하 지 못한 병증 이 라도 발견 하 지 못하 여 사망 사고 가 생기 면 형사 처벌 을 할 수 있 다는 결론 이 된다 . 필자 는 이 사건 판결 을 보 고 , 법원 의 재판부 가 다른 분야 의 전문가 들 을 업무 상 과실 치사죄 로 형사 처벌 하 면서 그 분야 의 업무 처리 에 요구 되 는 주 의 의무 를 그렇게 쉽 게 판단 하 는 것 이 정당 한 것 인지 의문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위 사건 의 민사 상 손해 배상 재판 에 있 어 재판 부도 ‘ 횡격막 탈장 이 소아 에게 발생 할 가능 성 이 적 고 조기 진단 이 어렵 다 ’ 고 인정 하 고 있 고 , 대한의사협회 의 동영상 을 보 면 , 위 응급실 엑스레이 를 본 의사 3 명 중 2 명 은 이상 소견 을 발견 하 지 못했 고 1 명 도 뭔가 이상 하 다는 것 일 뿐 횡격막 탈장 소견 을 낸 것 이 아니 다 . 한국 의 의료 현실 상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과다 진료 를 한다면서 수시로 보험 청구 급여 를 삭감 하 는데 , 의료 현장 의 의사 가 자신 이 판단 을 내리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는 여러 가지 의 진료 방법 을 다 동원 할 수 도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의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진료 한 내용 도 그 진료 결과 이상 소견 이 없 으면 과잉 진료 로 수가 를 삭감 해 버리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결과 적 으로 의료 현장 에 있 는 의사 는 제한 된 진찰 수단 을 가지 고 정확 한 판단 을 내리 지 못하 면 형사 처벌 의 위험 에 직면 하 게 된다 . 특히 생명 을 다루 는 응급실 이나 중환자실 에서 근무 하 는 의료진 은 형사 처벌 의 위험 이 일상 이 되 는 현실 이 올 수 있 다 . 법원 은 국민 들 에게 ‘ 우리 사법부 는 국민 들 의 생명 과 건강 보호 를 위해 이렇게 노력 하 고 있 다 ’ 라는 인상 을 주 고 판사 들 스스로 도 국민 들 의 보건 상 이익 을 지키 기 위해 올바른 업무 처리 를 하 고 있 다고 자위 할 수 도 있 다 . 필자 는 장기 적 으로 보 아 결코 그런 결과 가 되 지 않 으리라 생각 한다 . 그런 풍토 가 정착 되 면 , 의료진 들 도 자구책 을 강구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고 , 사람 들 의 생명 에 직접 관계 되 는 분야 일수록 유능 하 고 똑똑 한 이 들 은 이 를 회피 할 것 이 다 . 결국 재력 이 있 는 이 들 은 외국 의 유명 병원 을 찾 아 진료 를 받 을 것 이 고 국내 일반인 들 은 위험 한 의료 분야 일수록 점차 수준 이 저하 되 는 의료진 들 에게 , 제한 된 진료 만 받 게 될 것 이 다 . 법원 은 국민 보건 을 지키 기 위해 의사 들 을 강하 게 처벌 하 는데 왜 그런 결과 가 나오 게 될까 ? 근로자 들 의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고 근로 시간 제한 을 법 으로 강제 하 여 근로자 들 의 복지 를 향상 시키 고자 하 는 법 을 강행 할수록 회사 들 이 폐업 하 거나 외국 으로 공장 을 이전 하 여 실업 률 이 높 아 지 는 것 을 보 면 안다 . 19 세기 프랑스 의 바스티아 가 ‘ 깨어진 유리창 ’ 일화 에서 예시 했 듯이 정책 이나 판단 은 눈 앞 의 현상 하나 를 보 고 내려서 는 안 된다 . 눈 에 보이 지 않 는 효과 , 직접 적 인 것 이 아니 라 2 차 , 3 차 로 퍼져 나가 는 효과 를 고려 할수록 올바르 고 바람직 한 정책 판단 이 된다 . 이 사건 처럼 의료 계 전반 의 관행 에 영향 을 미칠 수 밖 에 없 는 사건 은 더더욱 종합 적 인 판단 을 해야 한다 . 의사 들 이 오진 한 내용 이 의료 계 일반 의 의사 들 이 쉽 게 찾아낼 수 있 는 정도 의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과 같이 상당 한 임상 경험 이 있 는 의사 도 발견 하 기 쉽 지 않 은 정도 의 것 이 라면 과연 형사 처벌 을 하 는 것 이 정당 할 것 인지 의문 이 다 . 그런 의사 들 을 처벌 하 는 검사 나 판사 들 은 과연 업무 상 오판 하 는 경우 는 없 을까 ? 오판 으로 사형 을 선고 하 여 살인 하 는 경우 는 없 을까 ? 잘못 된 수사 와 재판 으로 무고 한 시민 을 장기간 을 교도소 에 처 넣 어 인생 을 파탄 내 어 사실상 살인 에 가까운 행위 를 하 는 경우 는 없 을까 ? 잘 나가 는 기업 을 한 순간 에 타격 을 주 어 파산 하 게 하 거나 회복 불능 의 손해 를 입히 는 경우 는 없 을까 ( 1989 년 삼양라면 우지 파동 을 생각 해 보 라 ) ? 그런 경우 검사 와 판사 들 은 왜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는가 ? 의사 는 사람 을 살리 려다가 실수 를 한 것 이 고 검사 와 판사 는 범인 을 적극 적 으로 처벌 하 려고 하 는 것 인데 후자 가 더 엄격히 판단 받 아야 하 는 것 이 아닐까 ? 검사 나 판사 가 자신 의 선입견 이나 가치 를 일반 적 인 통념 이나 확립 된 판례 에 앞세워 잘못 된 결론 을 내려 시민 이나 기업 에게 회복 불능 의 손해 를 끼친 경우 에 는 어떻게 해야 할까 ? ( 20 년 가량 변호사 업무 를 하 면서 그런 사례 를 본 적 이 있 다 ) 사법 제도 를 만들 때 오판 의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고 3 심 제도 를 만들 었 고 오판 을 하 는 경우 형사 보상 을 하 지만 그 사건 의 검사 , 판사 를 형사 처벌 하 지 는 않 는다 . 그것 은 법 제도 의 안정 성 과 사법 시스템 자체 의 원활 한 운영 을 고려 한 것 이 다 . 의사 들 의 오진 사태 역시 마찬가지 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민사 상 손해 배상 제도 는 병원 , 의사 및 보험 제도 를 통해 해결 하 되 , 의료진 을 오진 을 이유 로 형사 처벌 하 는 것 은 신중 해야 한다 . 좌익 과 단체 들 이 무리 를 지 어 실력 행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선진국 보다 더 엄격 한 법리 를 적용 하 고 새로운 법리 까지 만들 어 무죄 , 무 혐의 를 내리 는 법원 과 검찰 이 한 명 한 명 으로 흩어져 있 는 시민 들 의 기본 권 에 대하 여 는 안이 하 게 생각 하 고 그것 을 희생 하 여 법원 과 검찰 조직 의 위신 과 대국민 이미지 를 높이 는 것 에 이용 하 는 경향 이 있 고 그것 이 짙 어 지 는 느낌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대한민국 내 자유 로운 공기 가 남 아 있 으려면 법원 과 검찰 이 조직 화 되 어 있 지 않 은 시민 들 의 기본 권 을 지켜 건전 한 자유민주주의 가 뿌리내리 고 성장 할 수 있 도록 보다 신중 한 판단 을 할 것 을 촉구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