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5024317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 " 서행 안 한 뒤차 들 , 과실 비율 동일 " 
 빙판길 에 미끄러진 차 를 뒤이 어 오 던 차량 2 대 가 모두 피하 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 가 난 경우 뒤차 들 의 과실 비율 이 동일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99 단독 정일예 판사 는 삼성 화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 가 현대 해 상 을 상대 로 낸 구 상금 소송 ( 2016 가단 5024317 ) 에서 " 현대 해 상 은 28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포터 트럭 을 운전 하 던 A 씨 는 2015 년 2 월 경기도 포천시 의 편도 2 차 로 중 2 차선 을 따라 주행 하 다가 눈길 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 을 들 
 금융 · 보험 민사 일반 # 보험 # 빙판길 # 사고 # 차량 
 2017 - 12 - 28 오후 4 : 27 : 21 
 대구 지방 법원 2017 나 1439 
 동생 이 맡긴 공인 인증 서로 언니 가 몰래 대출 받 았 다면 법 적 책임 은 … 
 연말 정산 업무 를 처리 해 달 라며 맡긴 공인 인 증서 를 이용 해 언니 가 금융 기관 에서 몰래 대출 을 받 았 다면 동생 도 대출금 을 갚 을 의무 가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공인 인 증서 를 맡긴 행위 를 ' 기본 대리 권 의 수여 ' 로 보 아 민법 상 표현대리 ( 본인 이 대리 권 의 외관 을 형성 하 는 데 기여 했 다면 
 금융 · 보험 # 공인 인 증서 . 대출 # 기본 대리 권 의 수여 # 대리 # 자매 
 2017 - 11 - 10 오전 11 : 29 : 05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7 고합 205 
 [ 판결 ] ' 20 억 대 주가 조작 ' 아이돌 출신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징역형 
 20 억 대 주가 조작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박성경 ( 60 ) 이랜드 그룹 부회장 의 장남 이 자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윤모 ( 36 · 구속 기소 ) 씨 에게 징역형 과 함께 억대 의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남부 지법 형사 12 부 ( 재판장 심형섭 부장 판사 ) 는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된 윤 씨 에게 최근 징역 1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3 년 , 벌금 5 억 원 을 선고 하 고 4 억 1800 여 만 원 을 추징 할 것 을 명령 했 다 ( 2017 고합 205 ) . 윤 씨 는 2014 년 4 월 중 국시 
 금융 · 보험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주가 조작 # 허위 보도 자료 
 2017 - 10 - 26 오후 2 : 39 : 17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합 534403 
 회계사 , 용역 계약 전 상속세 절세 방법 잘못 조언 … “ 50 % 물 어 줘야 ” 
 세금 을 아낄 수 있 다는 회계사 의 조언 에 따라 연금 보험 을 해지 했 다가 손해 를 입 었 다면 세무 신고 등 에 관한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이 라도 회계사 에게 절반 의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42 부 ( 재판장 김한성 부장 판사 ) 는 강모 씨 ( 소송 
 금융 · 보험 조세 · 부담금 # 보험 # 상속세 # 세금 # 회계사 
 2017 - 10 - 16 오후 3 : 25 : 53 
 차량 정비 · 점검 을 제대로 하 지 않 아 화재 가 발생 해 도로 에 그을음 이 발생 했 다면 이 를 제거 하 는 복구공사 비용 을 차주 측 이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광주 지법 민사 2 부 ( 재판장 김재영 부장 판사 ) 는 한국 도로공사 ( 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 ) 가 한화 손해 보험 을 
 교통사고 금융 · 보험 # 자동차 # 차량 정비 · 점검 # 한국 도로공사 # 한화 손해 보험 #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