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진단 - 경기도 시공사 대형 사업 ' 의회 사전 승인 제 ' 도마 위 ] 정치 적 이유 · 지역 민원 걸려 도 의회 문턱 서 ' 장기간 표류 ' 
 지방 공사 의 방만 한 경영 을 막 기 위한 대 규모 사업 의 ' 의회 사전 승인 제도 ' 가 도입 된 지 5 년 이 흘렀 지만 , 그 순기능 만큼 각종 사업 의 발목 을 잡 는 등 역효과 도 만만 치 않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정치 적 이유 등 으로 적 기 에 사업 을 승인 하 지 않 는 모습 이 나타나 서 인데 , 시행 하 는 사업 의 총 규모 가 대부분 의회 승인 을 받 아야 하 는 기준 인 ' 200 억 원 ' 을 훌쩍 넘 는 경기도 시공사 의 경우 다른 지역 공사 에 비해 도 의 회의 문턱 을 넘 어야 할 일 이 비교 적 많 아 그만큼 해당 제도 에 대한 논란 역시 번번이 경기도 안팎 에서 뜨거운 실정 이 다 . 
 24 일 행정 안 전부 · 국회 등 에 따르 면 광역 지방 공사 의 경우 200 억 원 , 기초 지방 공사 의 경우 100 억 원 이상 신규 사업 을 추진 할 때 타당 성 검토 및 지방 의 회의 의결 을 거치 도록 한 제도 는 2013 년 에 마련 됐 다 . 
 지방 공사 의 방만 한 경영 , 그 와 맞물린 천문학 적 규모 의 부채 가 도마 위 에 올랐 을 때 였 다 . 
 경기도 시공사 도 사정 은 크 게 다르 지 않 아 2013 년 부채 비율 이 318 % 를 기록 했 고 , 부채 총 규모 는 8 조 원 을 넘겼 다 . 
 이러 한 노력 에 힘입 어 지방 공사 다수 의 재정 상황 은 점차 개선 됐 지만 , 제도 는 예상 치 못한 부작용 을 낳 기 도 했 다 . 
 지방 의 회의 승인 이 없 으면 대형 사업 을 실시 할 수 없 는 구조 가 되 다 보 니 , 사업 이 의회 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 하 는 일 마저 다수 발생 하 게 된 것 이 다 . 
 일례 로 경기도 시공사 가 실시 하 는 평택 고덕 · 평택 BIX · 광주역 경기 행복 주택 ( 따 복 하우스 ) 건설 사업 등 은 2017 년 도 의회 에 동의 안 이 제출 됐 지만 , 해당 사업 의 타당 성 문제 가 아닌 ' 신규 사업 을 너무 많이 실시 한다 ' 는 이유 등 으로 1 년 가까이 도 의회 에 발 이 묶였 었 다 . 
 당시 도지사 의 소속 정당 은 자유 한 국당 , 도 의회 다수당 은 더불 어 민주당 이 었 는데 2018 년 지방 선거 를 앞둔 시점 이 라 정치 적 이유 가 맞물린 것 이 라는 해석 등 마저 분분 했 다 . 
 다른 지역 에 비해 규모 도 크 고 , 인구 도 많 은 경기도 의 특성 상 각종 개발 사업 의 총 사업비 가 도 의 회의 승인 요건 인 ' 200 억 원 ' 을 넘기 는 경우 가 부지기수 인 경기도 시공사 로선 도 의 회의 입김 이 더욱 크 게 작용 할 수 밖에 없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지방 의원 들 이 각종 지역 민원 을 해소 하 는 데 도시 공사 의 신규 사업 이 ' 볼모 ' 가 되 는 일 마저 생기 는 실정 이 다 . 
 LH 등 과 보폭 을 맞춰야 하 는 3 기 신 도시 사업 의 경우 타당 성 검토 등 별도 의 절차 를 거쳐야 하 는 현행법 상 경기도 시공사 등 의 참여 속도 가 늦 어 질 수 밖에 없 는데 , 지역 민원 등 이 맞물려 지방 의회 에서 의 의결 절차 가 지연 될 경우 도시 공사 가 신 도시 사업 진행 에서 더 뒤처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