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부 ,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 방침 … " 기밀 누설 , 규정 상 금지 " 
 정부 는 청와대 에서 기획 재정부 에게 KT & G 사장 교체 지시 등 의 압력 을 가했 다고 최근 폭로 한 신재민 ( 33 · 행정 고시 57 회 ) 전 기재 부 사무관 을 2 일 검찰 에 고발 할 방침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이날 신 전 사무관 을 공무 상 비밀 누설 혐의 와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이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앞서 기재 부측 은 " 공무원 이 었 던 자 가 직무 상 취득 한 비밀 을 누설 하 는 것 은 금지 돼 있 으며 , 특히 소관 업무 가 아닌 자료 를 편취 해 이 를 대외 공개 하 는 것 은 더욱 심각 한 문제 " 라고 문제 를 제기 한 바 있 다 . 
 형법 127 조 에 의거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자 가 법령 에 의한 직무 상 비밀 을 누설 하 면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공공 기록물 을 무단 유출 할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처할 수 있 다 . 
 신 전 사무관 은 지난달 29 일 부터 유튜브 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인 ' 고파스 ' 등 에 올린 동영상 과 글 에서 청와대 가 KT & G 사장 을 교체 하 도록 압력 을 넣 었 고 이 에 정부 가 기업 은행 을 동원 해 영향력 을 행사 했 다고 주장 한 바 있 다 . 
 앞서 지난해 5 월 MBC 뉴스 는 " KT & G 사장 선임 에 정부 가 개입 한 대응 문건 이 확인 됐 다 " 며 기재 부 내부 에서 작성 된 ' KT & G 관련 동향 보 고 ' 라는 문서 내용 을 보도 했으며 , 신 전 사무관 은 자신 이 해당 문건 을 언론 측 에 제공 했 다고 자신 의 유튜브 채널 을 통해 밝힌 바 있 다 . 
 그러나 당시 KT & G 사장 은 외국인 주주 등 의 반대 로 교체 되 지 않 았 다 . 
 기재 부 는 문건 이 담배 사업 법상 정상 적 인 업무 의 일환 으로 KT & G 경영 현황 등 을 파악 한 결과물 이 며 사장 인사 와 관련 해 청와대 의 지시 가 있 었 다는 주장 은 사실 과 다르 다고 반박 했 다 1 . 
 신 전 사무관 은 지난해 11 월 대 규모 초과 세수입 이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청와대 가 적자 국채 발행 을 요구 하 는 등 무리 하 게 개입 했으며 , 기재 부 는 문재인 정부 의 정치 적 부담 을 고려 해 1 조 원 규모 의 국채 매입 을 갑자기 취소 했 다는 주장 도 펼쳤 다 . 
 기재 부 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과 관련 해 청와대 도 의견 을 제시 했으나 강압 적 지시 는 전혀 없 었 고 , 청와대 와 협의 를 거쳐 기재 부가 적자 국채 를 추가 발행 하 지 않 기 로 최종 적 으로 결정 했 다고 맞섰 다 . 기재 부 는 아울러 국채 매입 취소 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논의 상황 , 국채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 연말 국고 자금 상황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내린 어쩔 수 없 는 결정 이 었 다고 부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