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 국가 연구 개발 과제 평가 표준 지침 개정 부처 별 로 상 이 안 최종 평가 등급 표준 화 키로 [ 서울 = 뉴시스 ] 이 재 은 기자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7 일 개최 된 제 15 회 국가 과학 기술자 문회 의 운영 위원회 에서 실용화 성과 창출 을 위한 과제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을 중심 으로 ' 국가 연구 개발 과제 평가 표준 지침 개정 ( 안 ) ' 을 심의 · 확정 했 다 . ' 과제 평가 표준 지침 ' 은 각 부처 가 R & D 과제 를 평가 할 때 활용 할 수 있 도록 공통 적 인 추진 방향 을 제시 하 는 지침 이 다 . 부처 별 로 상이 하 게 적용 되 고 있 는 평가 방법 의 기준 을 제시 하 고 , 우수 사례 공유 를 통해 R & D 과제 평가 의 전문 성 과 공정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과기 정통부 가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 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근거 해 제공 하 고 있 다 . 2016 년 에 는 연구자 의 평가 부담 완화 를 위한 연차 평가 폐지 , 질 중심 정성 평가 강화 를 위한 논문 의 양 적 건수 지표 폐지 등 을 추진 하 였 다 . 또한 2017 년 에 는 기초 연구 분야 를 중심 으로 창의 적 연구 풍토 조성 을 위해 연구 과정 의 가치 를 존중 하 는 ' 창의 도 전형 평가 유형 ' 을 도입 했 다 . 이번 개정 에서 는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와 같이 핵심 기술 확보 , 공정 개선 , 사업 화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성과 창출 형 R & D 과제 의 평가 체계 를 보완 해 연구 성과 의 활용 가능 성 을 높였 다 . 2017 년 에 창의 도 전형 과 성과 창출 형 평가 유형 이 도입 됐으나 , 기존 성과 창출 형 평가 체계 의 경우 평가 대상 과 방법 이 구체 적 이 지 않 아 실제 적용 이 어렵 다는 지적 이 있 어 이 를 개선 했 다 . 개정안 에서 는 성과 창출 형 대상 과제 를 핵심 기술 및 상용 화 기술 의 확보 , 성능 평가 , 실증 지원 , 공정 개선 , 기술 이전 및 사업 화 등 실용 화 목적 의 과제 로 구체 화 했 다 . 평가 방식 에서 는 선정 평가 시 목표달성 가능 성 과 성과 창출 가능 성 을 중점 적 으로 검토 한다 . 중간 평가 는 실질 적 인 성과 제고 를 위한 지원 과정 이 되 도록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 으로 추진 한다 . 또한 기업 이 참여 하 지 않 는 과제 의 경우 에 는 산업 계 의 수요 가 연구 과정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추진 할 예정 이 다 . 또한 최종 평가 는 기존 과 같이 목표달성 도 정량 평가 를 유지 하 되 기술 · 경제 적 파급 효과 를 중심 으로 평가 를 수행 하 도록 했 다 . 한편 부처 간 R & D 를 연계 하 는 과정 에서 기술 개발 의 단절 이 없 도록 과제 종료 시점 전 · 후 로 최종 평가 시기 를 유연 하 게 조정 할 수 있 도록 개선 했 다 . 더불 어 이번 개정안 에 는 최종 평가 시 성공 / 실패 판정 을 폐지 하 고 부처 별 로 상이 한 최종 평가 의 등급 을 표준 화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R & D 는 새로운 지식 과 기술 을 탐구 하 는 창조 적 인 활동 이 며 , 수행 과정 에서 다양 한 불 확실 성 이 존재 하 기 때문 에 처음 에 의도 한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연구 과정 을 성실 하 게 수행 했 다면 ' 성실 한 수행 ' 으로 판정 함 으로써 R & D 성공 과 실패 에 대한 인식 을 전환 하 고자 했 다 . 이 에 따라 부처 별 로 상이 하 게 운영 되 던 최종 평가 등급 과 기준 을 ' 성과 의 우수 성 ' 에 따라 ' 우수 - 보통 - 미흡 ( 성실 수행 , 불 성실 수행 ) ' 으로 표준 화 함 으로써 부처 간 후속 R & D 연계 가 원활 하 게 이루어지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또 무리 한 특허 출원 과 건수 중심 의 부실 특허 양산 을 방지 하 기 위해 ' 특허 에 대한 질 적 성과 지표 설정 확대 ', 전문 성 있 는 평가 위원 확보 를 위한 ' 평가 위원 제척 기준 완화 ' 등 그 간 의 R & D 평가 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을 표준 지침 에 반영 했 다 . 과기 정통부 이석래 성과 평가 정책 국장 은 " 연구 성과 가 실질 적 으로 활용 되 고 실용화 로 이어지 도록 성과 창출 형 평가 체계 를 정비 했 다 " 고 하 면서 " 이번 지침 개정안 이 각 부처 에서 실질 적 으로 이행 되 도록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lje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