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수행 기관 모집 공고 … 내년 에 ‘ 본 평가 ’ 추진 예정 내년 에 는 난임 시술 을 하 는 의료 기관 에 대해서 도 의료 질 평가 를 실시 하 는 방안 이 추진 될 전망 이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 작업 에 14 일 착수 했 다 . 관련 연구 용역 을 수행 할 기관 을 선정 하 는 대로 총 5000 만 원 의 예산 을 투입 해 5 개월 안 에 평가 의 뼈대 를 세우 겠 다는 계획 이 다 . 그동안 ‘ 난임 ’ 관련 시술 은 대표 적 인 비 급여 행위 에 해당 됐 다 . 때문 에 시술 을 희망 하 는 난임 부부 들 에게 는 진료비 부담 이 상당 했 다 . 이 에 정부 는 지난 2006 년 부터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 사업 을 실시 해 왔 다 . 이후 난임 대상자 와 시술 의료 기관 은 눈 에 띄 게 증가 했 다 . 문제 는 난임 대상자 및 시술 의료 기관 은 늘 고 있 지만 아직 까지 난임 시술 기관 에 대한 질 관리 기전 이 없 다는 것 . 이 와 관련 해 지난 2015 년 에 는 ‘ 의료 질 향상 ’, ‘ 안전 한 시술 환경 조성 ’ 등 을 목적 으로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에 대해 평가 시스템 을 도입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 모자 보건 법 제 11 조 의 3 ) 가 마련 되 기 도 했 다 . 이 에 따라 심평 원 은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의 인력 · 시설 · 장비 및 시술 현황 조사 ( 2017 년 ) 를 실시 했 고 ,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올해 ( 2018 년 ) 는 관련 시범 평가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심평 원 은 이 를 바탕 으로 내년 ( 2019 년 ) 에 는 본 평가 를 추진 할 예정 이 다 . 때문 에 본 평가 를 실시 하 려면 난임 시술 의 건강 보험 급여 적용 ( 2017 년 10 월 ) 등 과 같 은 시술 환경 변화 와 배아 생성 등 시술 특성 을 반영 한 평가 지표 를 개발 할 필요 가 있 다는 게 심평 원 의 입장 이 다 . 평가 지표 에 는 ▲ 시설 · 장비 ▲ 전문 인력 의 질 ▲ 난임 시술 실적 ▲ 난임 시술 질 관리 현황 등 을 반영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히 , 심평 원 은 이번 연구 용역 을 통해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지정 유지 및 취소 에 관한 변별력 있 는 세부 기준 을 마련 하 고 , 권역 간 불 균형 문제 개선 방안 도 마련 한다 . 아울러 ,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차원 에서 평가 결과 는 공개 한다는 방침 인데 , 공개 내용 과 방법 등 기준 도 마련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이 밖 에 도 이번 연구 용역 을 통해서 는 평가 결과 를 의료 기관 에 환류 하 고 의료 질 향상 을 유도 할 수 있 는 방안 , 평가 결과 에 따른 수 가 차등 필요 성 등 이 모색 될 것 으로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