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 는 공유 숙박 활성 화 … 에 어 비앤비 " 내국 인 차별 그만 " 
 정부 가 올해 초 공유 숙박 산업 활성 화 방안 을 발표 했 음 에 도 실질 적 진전 이 없 자 업계 가 다시 규제 해소 목소리 를 내 기 시작 했 다 . 정부 가 발 의 한 개정안 이 전통 숙박업 계 반대 에 직면 해 계류 중 인 데 다 , 에 어 비앤비 는 개정안 자체 에 도 내재 된 문제 가 적 지 않 다는 지적 이 다 . 
 에 어 비앤비 는 21 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에서 출입 기자 들 과 티타임 을 갖 고 현행 공유 숙박 관련 정부 규제 와 개정안 문제점 에 대해 성토 했 다 . 
 현행법 상 에 어 비앤비 에서 공유 숙박 형태 로 영업 이 가능 한 업태 는 △ 한 옥체 험 업 △ 농어촌 민박 업 △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 정도 다 . 농어촌 민박 업 은 주택 소재지 가 읍 ・ 면 에 해당 하 거나 농어 업과 관련 된 지역 에서 만 허용 된다 .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 은 도시 에서 숙박업 을 할 수 있 지만 외국인 만 허용 한다 . 즉 , 내국인 은 한 옥 을 제외 하 면 도시 에서 공유 숙박 을 이용 할 수 없 다 . 
 음 성원 에어 비앤비 코리아 대변인 은 “ 처음 제도 도입 당시 에 는 공유 경제 나 플랫 폼 개념 이 없 어 문제 시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그러나 지금 은 공유 경제 개념 이 알려 지 면서 내국인 은 왜 차별 을 받 아야 하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내국인 도 받 아야 한다는 컨 센서스 는 생겼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올해 1 월 경제 활력 대책 회의 를 통해 ' 공유 경제 활성 화 방안 중 하나 로 공유 숙박 허용 범위 확대 를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관광 진흥 법 개정 을 통해 허가 획득 시 도시 주택 에서 도 내국 인 숙박 도 허용 하 는 방안 을 담 았 다 . 다만 공유 숙박 사업자 는 연 180 일 로 영업 일 이 제한 되 고 , 호스트 는 도시 민박 업과 공유 민박 업 중 하나 만 선택 해야 한다 . 
 에 어 비앤비 는 이 법안 이 법 체계 복잡 성 을 가중 시키 고 행정 혼란 을 야기 한다는 입장 이 다 . 음 대변인 은 “ 이 제도 가 도입 되 면 같 은 아파트 라도 한 집 은 외국인 민박 업 , 다른 집 은 공유 민박 업 으로 숙박업 을 영위 하 는 형태 가 된다 ” 며 “ 같 은 지역 에 두 가지 형태 업태 가 들어서 면 일관 성 이 떨어지 고 관리 감독 이 더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현재 도시 민박 상당수 는 내국 인 이용 단속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외국인 민박 업 으로 음성 적 인 내국인 영업 이 가능 한 상황 에서 , 영업 일 제한 이 있 는 공유 민박 업 으로 갈 아 탈 유인 이 크 지 않 다는 지적 이 다 . 
 외국 대비 국내 규제 가 과도 하 다는 점 도 언급 했 다 . 음 대변인 은 “ 외국 영업 일 규제 는 대부분 은 거주 하 는 주택 빈 방 이 아니 라 , 세 컨 하우스 에 대한 것 ” 이 라며 “ 런던 , 파리 등 대다수 도시 는 실거 주 주택 에 대해서 는 공유 숙박 영업 일 제한 이 없 다 . 이 를 제한 하 지 않 는 것 이 너무 당연 하 기 때문 ” 이 라고 했 다 . 
 음 대변인 은 “ 지난 1 년 동안 한국 에어 비앤비 를 이용 한 방문객 은 290 만 명 을 넘 었 다 ” 며 “ 숙박 공유 를 위한 합리 적 제도 체계 가 자리 잡 으면 관광 산업 을 성장 시키 고 많 은 한국인 이 부수입 을 얻 는 방식 으로 혁신 성장 에 기여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