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으로 부 터 경고 , 과태료 , 과징금 ,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 을 받 은 경우 , 국민 건강 보험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부당 이득 환수 처분 을 받 은 경우 행정 조사 의 합법 성 여부 , 예리 한 법리 분석 , 다양 한 판례 연구 를 바탕 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와 집행정지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인용재결 을 얻 어 내 는 것 은 물론 시설 운영 자 가 법규 를 이해 지 못하 고 , 종사자 들 의 업무 미숙 과 실수 로 인해 억울 한 행정 처분 을 당하 신 요양원 대표자 의 억울 함 을 반드시 풀 어 드립니다 . ​※ 최근 이상태 행정사 수임 사건 인용재결 사례 1 . 2017 . 11 . 06 과징금 1 억 3 천 8 백만 원 취소 2 . 2018 . 02 . 19 업무 정지 82 일 → 41 일 2 분 의 1 감경 행정 처분 에 대한 구제 절차 안내 1 . 행정 처분 1 ) 행정 처분 예고 및 청문 실시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 청문 실시 또는 의견 제출 ( 행정 절차법 제 27 조 제 1 항 및 제 31 조 제 3 항 ) ○ 의견 제출 서 를 제출 할 경우 는 청문 참석 불 필요 함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의견 제출 서 에 의해 행정 처분 명령 , 취소 , 감경 2 . 행정 처분 에 대한 구제제 도 1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법 제 17 조 , 제 21 조 ) ○ 청구 기간 : 행정 처분 이 있 음 을 안날 로부터 90 일 이내 ○ 제출 기관 : 시도 행정 심판 위원회 ○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2 ) 행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 시도 행정 심판 위원회 3 ) 행정소송 제기 ( 행정 소송법 제 18 조 및 제 24 조 ) ○ 제소 기간 ( 행정 처분 에 대한 취소 소송 의 제기 ) ◽ 처분 이 있 음 을 안날 로부터 90 일 이내 에 제기 ◽ 심판 재결서 정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90 일 내 * 처분 등 이 있 은 날 로부터 1 년 또는 행정 처분 의 재결 이 있 는 날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하 면 제기 불가 * 행정 처분 에 대한 취소 소송 은 행정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에 도 이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음 ( ​ 행정 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 ) ​○ 관할 법원 : 처 분청 의 관할 행정 또는 지방 법원 4 ) 과태료 처분 에 불복 이 있 을 경우 에 는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으며 이의 를 제기 할 때 는 행정 절차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법원 에서 재판 을 받 게 됨 3 . 환수 처분 에 대한 구제제 도 1 ) 환수 처분 예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또는 시도 지역 본부 ○ 의견 제출 ( 행정 절차법 제 27 조 제 1 항 및 제 31 조 제 3 항 ) 2 ) 이 의 신청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55 조 ) ○ 신청 기간 : 환수 처분 통지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 제출 기관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3 ) 심사 청구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56 조 ) ○ 신청 기간 : 이 의 신청 에 대한 결정 에 불복 하 는 자 는 결정 처분 을 받 은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심사 청구 ○ 제출 기관 :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 보건복지부 ) ​ ○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4 ) 행정소송 의 제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57 조 , 행정 소송법 제 18 조 및 제 24 조 ) ​ ○ 제 소방법 : 공단 의 처분 에 이의 가 있 는 자 와 제 55 조 에 따른 이 의 신청 또는 제 56 조 에 따른 심사 청구 에 대한 결정 에 불복 하 는 자 는 ​「 행정 소송법 」 으 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 ​ ○ 관할 법원 : 행정 처분 청 의 관할 행정 또는 지방 법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