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 다 45777 판결 - 보험 약관 의 해석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 재해 공제금 ] [ 공 2011 상 , 13 ] 【 판시 사항 】 [ 1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 있 어 객관 적 · 획일 적 해석 의 원칙 [ 2 ] 공제 계약 의 피공 제자 가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그 로 인한 후유증 으로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된 사안 에서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에 대한 공제 사업자 의 면책 제 한 사유 를 확장 해석 하 여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의 지급 의무 를 인정 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의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공제 계약 의 피공 제자 가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그 로 인한 후유증 으로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된 사안 에서 , 공제 약관 에서 재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에 는 유족 위로금 ( 사망 ) 또는 장 해 연금 ( 1 급장 해 ) 을 지급 하 고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에 는 유족 위로금 을 공제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위 공제 약관 의 재해 분류표 에 의하 면 고의 적 인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는 원칙 적 으로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에 해당 하 여 유족 위로금 의 지급 사유 가 될 수 있 을 뿐 이 며 , 다만 위 공제 약관 의 면책 조항 에서 고의 적 인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를 공제 사고 에서 제외 하 는 한편 , 그러 한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발생 한 때 에 는 다시 그 면책 을 제한 하 고 있 으나 , 그 면책 제 한 조항 은 자살 또는 자해 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상당 기간 이 경과 한 후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그 자살 또는 자해 에 공제금 을 취득 하 려는 부정 한 동기 나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를 판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그 면책 의 예외 를 인정 한 것 으로서 , 위 면책 조항 에 의하 여 줄어든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객관 적 범위 ’ 를 다시 일부 확장 시키 는 규정 이 라고 해석 될 뿐 ‘ 재해 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객관 적 범위 ’ 까지 확장 하 기 위하 여 둔 규정 이 라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위 면책 조항 및 면책 제 한 조항 은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1 급장 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재해 를 원인 으로 하 는 장 해 연금 이 아니 라 유족 위로금 이 그 공제금 으로 지급 되 어야 하 는데 ,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내 에 피공 제자 가 자살 또는 자해 를 하 여 공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라면 공제 사업자 가 유족 위로금 지급 책임 을 면하 지만 그 후 의 자살 또는 자해 로 인한 경우 라면 그 지급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는 취지 로 해석 함 이 자연 스럽 고 합리 적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에 대한 공제 사업자 의 면책 제 한 사유 를 확장 해석 하 여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의 지급 의무 를 인정 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07 다 5120 판결 ( 공 2010 하 , 1863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 변호사 황순헌 ) 【 피 고 , 상고인 】 천안 축산업 협동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 【 원심 판결 】 대전 고법 2010 . 5 . 20 . 선고 2010 나 170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제 1 심판 결의 이유 를 인용 하 여 , 원고 가 2003 . 1 . 10 . 피고 와 사이 에 주된 피공 제자 를 원고 로 , 종 된 피공 제자 를 그 처 인 소외 인 으로 하 여 이 사건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이 사건 공제 약관 은 제 13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 피공 제자 가 교통사고 에 의한 재해 ( 이하 ‘ 교통 재해 ’ 라 한다 ) 또는 교통 재해 외 의 재해 ( 이하 ‘ 일반 재해 ’ 라 한다 ) 로 인하 여 1 급 및 2 급 의 신체 장해 가 되 었 을 때 장 해 연금 을 공제금 으로 지급 한다 ’ 고 규정 하 는 한편 ,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는 ‘ 피공 제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침 으로써 공제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공제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나 , 다만 피공 제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소 외인 은 2008 . 11 . 19 . 자신 의 목 을 매어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그 로 인한 후유증 으로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된 사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공제 약관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은 우발 성 이 결여 된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의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장 해 연금 지급 사유 인 공제 사고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지만 예외 적 으로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해 한 경우 나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에 자살 또는 자해 한 경우 라면 이 를 특별히 공제 사고 에 포함 시켜 공제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취지 이 므로 ,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체결 일 로부터 약 5 년 이 경과 한 후 에 발생 한 이 사건 사고 에 대하 여 는 피고 가 이 사건 공제 약관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의하 여 원고 에게 장 해 연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아울러 원심 은 , 이 사건 사고 가 이 사건 공제 약관 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1 급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의 유족 위로금 지급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재해 를 원인 으로 하 는 장 해 연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공제 약관 이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일정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해 한 경우 를 특별히 공제 사고 에 포함 시켜 공제금 지급 사유 로 보 고 있 는 점 , 자살 그 자체 가 범죄 가 아닌 이상 보험 사기 를 방지 할 정도 의 기간 이 경과 한 후 의 자살 이 라면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로 당사자 가 합의 한다고 해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유족 의 생활 보장 을 위해서 필요 한 경우 가 있 는 점 , 이 사건 공제 약관 에 자살 의 경우 도 유족 위로금 을 지급 한다는 규정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주 된 보장 내용 은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이 라고 보 아야 하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공제 계약자 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와 같 은 경우 에 지급 받 는 공제금 을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으로 믿 게 할 여지 가 있 다는 이유 로 피고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2 . 그러나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수긍 할 수 없 다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의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참조 )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이 사건 공제 약관 제 13 조 제 1 항 각 호 에서 는 공제금 의 종류 를 만 기축 하금 , 장 해 연금 , 장 해 급여금 , 유족 위로금 으로 나누 고 , 그 지급 사유 를 장 해 연금 의 경우 ( 제 2 호 ) 는 ‘ 피공 제자 가 교통 재해 또는 일반 재해 로 1 급 및 2 급 의 신체 장해 가 되 었 을 때 ’ 로 , 유족 위로금 의 경우 ( 제 4 호 ) 는 ‘ 피공 제자 가 사망 하 거나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1 급 의 신체 장해 가 되 었 을 때 ’ 로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이 사건 공제 약관 의 공제금 지급 기준 표 에 의하 면 , 장 해 연금 의 경우 에 는 재해 의 종류 와 장해 의 급수 에 따라 각기 달리 책정 된 연금 을 10 회 지급 하 고 , 유족 위로금 의 경우 에 는 교통 재해 또는 일반 재해 로 인한 사망 은 물론 재해 외 의 원인 에 의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에 대하 여도 각각 소정 의 위로금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또한 이 사건 공제 계약 상품 요 약서 에 는 이 사건 공제 계약 이 재해 사고 뿐 만 아니 라 재해 외 의 공제 사고 ( 사망 및 1 급장 해 ) 도 보장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으며 , 원고 가 소지 하 던 이 사건 공제 증권 에 도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보장 내용 으로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1 급장 해 를 입 었 을 때 에 는 유족 위로금 을 지급 한다 ’ 고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한편 이 사건 공제 약관 의 재해 분류표 에 의하 면 , 재해 를 ‘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서 분류표 에 따른 사고 ’ 라고 규정 하 면서 그 분류표 에서 는 ‘ 목 맴 에 의한 의도 적 자해 ’ 등 을 재해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이 사건 공제 약관 은 재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뿐 만 아니 라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도 공제금 지급 사유 인 공제 사고 에 포함 시켜 전자 의 경우 에 는 유족 위로금 ( 사망 ) 또는 장 해 연금 ( 1 급장 해 ) 을 , 후자 의 경우 에 는 유족 위로금 을 공제금 으로 지급 하 도록 분명히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위 재해 분류표 의 규정 에서 보 듯이 고의 에 의한 자살 이나 자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우연 성 이 결여 되 어 이 사건 공제 약관 에 따른 재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고의 적 인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는 원칙 적 으로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에 해당 하 여 유족 위로금 의 지급 사유 가 될 수 있 을 뿐 이 다 . 다만 이 사건 공제 약관 은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본문 ( 이하 ‘ 이 사건 면책 조항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고의 적 인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를 공제 사고 에서 제외 시킴 으로써 그 에 대한 피고 의 책임 을 면제 하 는 한편 , 그 단서 후단 ( 이하 ‘ 이 사건 면책 제 한 조항 ’ 이 라 한다 ) 에서 는 그러 한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발생 한 때 에 는 다시 그 면책 을 제한 하 고 있 다 . 결국 이 사건 면책 제 한 조항 은 자살 또는 자해 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상당 기간 이 경과 한 후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그 자살 또는 자해 에 공제금 을 취득 하 려는 부정 한 동기 나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를 판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그 면책 의 예외 를 인정 한 것 으로서 , 이 사건 면책 조항 에 의하 여 줄어든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객관 적 범위 ’ 를 다시 일부 확장 시키 는 규정 이 라고 해석 될 뿐 ‘ 재해 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객관 적 범위 ’ 까지 확장 하 기 위하 여 둔 규정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이상 에서 본 바 를 종합 해 보 면 이 사건 면책 조항 및 면책 제 한 조항 은 ,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1 급장 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재해 를 원인 으로 하 는 장 해 연금 이 아니 라 유족 위로금 이 그 공제금 으로 지급 되 어야 하 는데 ,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내 에 피공 제자 가 자살 또는 자해 를 하 여 위 와 같 은 공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라면 피고 가 유족 위로금 지급 책임 을 면하 지만 그 후 의 자살 또는 자해 로 인한 경우 라면 그 지급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는 취지 로 해석 함 이 자연 스럽 고 합리 적 이 다 . 한편 이 사건 공제 약관 상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경우 지급 되 는 공제금 은 유족 위로금 밖에 없 는데도 ,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살 또는 자해 에 의한 공제 사고 가 면책 기간 (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 이 지난 후 에 발생 하 였 다고 하 여 원심 과 같이 그 공제금 의 종류 가 유족 위로금 이 아닌 장 해 연금 으로 달라진다고 해석 하 게 되 면 , 그 각 공제금 의 지급 액수 에 비추 어 볼 때 공제 계약자 인 원고 에게 는 당초 기대 하 지 않 은 이익 을 주 게 되 는 반면 공제 사업자 인 피고 에게 는 예상 하 지 못한 부담 을 지우 게 되 므로 불공정 · 불 합리 하 다 . 또한 원심 과 같 은 해석 에 따르 면 , 면책 기간 이 경과 한 후 피공 제자 가 고의로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실패 하 여 1 급장 해 가 된 경우 에 는 일반 재해 의 장 해 연금 으로 1 억 원 ( 1 , 000 만 원 씩 10 회 ) 을 지급 받 게 되 는 반면 , 피공 제자 가 그 와 같 은 자살 로 인하 여 바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장 해 발생 을 전제 로 하 는 장 해 연금 을 지급 받 을 여지 는 없 고 단지 500 만 원 에 기 납입 공제 료 를 더 한 유족 위로금 밖에 지급 받 을 수 없 게 되 는데 , 이 역시 현저히 형평 에 반하 는 결과 가 되 어 부당 하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공제금 은 유족 위로금 이 라고 할 것 인데 도 원심 은 피고 에 대하 여 일반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의 지급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능환 ( 재판장 )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 다 45777 판결 [ 재해 공제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대 법원 2001 . 12 . 11 . 선고 2001 다 6185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2 . 2 . 1 . ( 147 ) , 272 ] 【 판시 사항 】 대출 약정 을 함 에 있 어 고정 금리 방식 으로 금리 를 결정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고 하 여 금융 기관 에게 금리 변경 권 을 부여 하 는 약관 의 적용 이 배제 되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금융 거래 에 있 어서 금리 를 결정 하 는 방식 에 는 고정 금리 방식 과 변동 금리 방식 { 우대금리 ( prime rate ) 등 의 기준 금리 에 연동 되 어 수시로 금리 가 변동 되 는 방식 } 이 있 고 , 계약자 일방 에게 금리 나 그 결정 방법 등 을 변경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하 는 이른바 금리 변경 권 약정 은 고정 금리 방식 또는 변동 금리 방식 에 의한 금리 결정 방식 을 보완 하 여 예측 하 기 곤란 한 경제 사정 의 불 확실 성 에 대비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고정 금리 방식 에 의한 금리 의 결정 과 계약자 일방 에게 금리 변경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이 상호 모순 되 는 관계 에 있 지 는 아니하 므로 , 고정 금리 방식 으로 금리 를 결정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고 하 여 금융 기관 에게 금리 변경 권 을 부여 하 는 약관 의 적용 이 당연히 배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105 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1 . 3 . 9 . 선고 2000 다 67235 판결 ( 공 2001 상 , 849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 【 피 고 , 상고인 】 동양카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문일봉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지법 200 1 . 8 . 24 . 선고 2000 나 80435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판시 증거 에 의하 여 , ①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이 사건 대출 과 관련 하 여 작성 된 카드 론 거래 신청서 의 대 출조 건란 에 는 ' 이자 율 년 %' 라고 부동 문자 로 기재 되 어 있 고 , 원고 들 과 피고 가 신청서 를 작성 하 면서 이율 기재 란 에 수기 ( 수기 ) 로 원고 1 은 각 ' 14 . 8 ', 원고 2 는 ' 15 ' 라고 기재 하 였으며 , 달리 이율 의 변동 가능 성 에 대하 여 기재 하 거나 적시 한 바 가 없 는 사실 , ② 이 사건 과 동일 한 카드 론 대출 에서 피 고 회사 의 카드 론 거래 신청서 에 첨부 된 카드 론 거래 약정서 제 4 조 제 2 항 에 는 부동 문자 로 ' 이 자는 년 % 로 일 할 계산 을 원칙 으로 하 여 1 개월 씩 후불 하 기 로 하 고 초회 이자 의 계산 은 차입 일 로부터 초회 이자 납입 일 까지 1 년 을 365 일 로 보 고 일 할 계산 한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③ 위 카드 론 거래 약정서 제 7 조 제 1 항 에 는 ' 이 거래 에 관하 여 는 본 약정서 에 추가 하 여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이 적용 되 는 것 에 동의 하 고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이 추후 변경 될 경우 에 는 변경 된 바 에 따른다 . ', 제 2 항 에 는 ' 본 약정서 와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이 상충 될 경우 에 는 본 약정서 가 우선 한다 . ' 라고 규정 되 어 있 는 사실 , ④ 위 카드 론 거래 신청서 와 카드 론 거래 약정서 에 는 이 사건 대출 거래 의 이자 율 이 변동 이 율 이 라고 정한 바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위 제 ①, ② 항 에서 인정 한 내용 이외 에 이자 율 에 대하 여 달리 정한 바 도 없 는 사실 , ⑤ 위 카드 론 거래 약정서 에 부수 된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 3 조 제 1 항 에 는 ' 이 자율 에 관하 여 는 채무자 는 법령 이 정하 는 최고 율 기타 제한 내 에서 회사 가 정하 는 바 에 따르 기 로 한다 . ', 제 3 항 에 는 ' 회사 가 이 자율 을 변경 한 경우 채무자 는 ( 중략 ) 금융 사정 의 변화 그 밖 의 상당 한 사유 로 말미암 아 ( 중략 ) 상응 하 게 변경 된 것 일 때 에 는 그 변경 된 바 에 따를 것 에 동의 한다 . ' 고 규정 되 어 있 는 사실 을 각 인정 한 다음 , 위 인정 사실 과 위 대출 약정 체결 당시 의 대출 거래 관행 , 원고 들 과 피고 의 경제 적 지위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원고 들 과 피 고 는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위 대출 에 따른 이율 을 ' 카드 론 거래 신청서 이자 율란 에 수기 로 기재 한 각 이율 로 확정 되 는 고정 이 율 ' 로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고 , 한편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은 개별 약정 이 없 는 경우 에 보충 적 으로 적용 되 는 것 이 어서 개별 약정 인 위 고정 이 율 약정 이 있 는 이상 개별 약정 이 위 약관 에 우선 하 여 적용 된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이 사건 대출 과 관련 된 각 이율 은 고정 이 율 이 고 따라서 피 고 회사 는 위 약관 제 3 조 제 3 항 에 터 잡 아 이 자율 등 을 변경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금융 거래 에 있 어서 금리 를 결정 하 는 방식 에 는 고정 금리 방식 과 변동 금리 방식 { 우대금리 ( prime rate ) 등 의 기준 금리 에 연동 되 어 수시로 금리 가 변동 되 는 방식 } 이 있 고 , 계약자 일방 에게 금리 나 그 결정 방법 등 을 변경 할 수 있 는 권한 ( 이하 ' 금리 변경 권 ' 이 라 한다 ) 을 부여 하 는 이른바 금리 변경 권 약정 은 고정 금리 방식 또는 변동 금리 방식 에 의한 금리 결정 방식 을 보완 하 여 예측 하 기 곤란 한 경제 사정 의 불 확실 성 에 대비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고정 금리 방식 에 의한 금리 의 결정 과 계약자 일방 에게 금리 변경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이 상호 모순 되 는 관계 에 있 지 는 아니하 므로 , 고정 금리 방식 으로 금리 를 결정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고 하 여 금융 기관 에게 금리 변경 권 을 부여 하 는 약관 의 적용 이 당연히 배제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인 바 ,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대출 과 관련 하 여 작성 된 각 카드 론 거래 신청서 서두 에 는 " 본인 과 연대 보증인 은 다음 과 같이 카드 론 거래 를 함 에 있 어 귀사 규정 에 정한 사항 을 이행함 은 물론 신용카드 회원 규약 과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의 각 조항 이 적용 됨 을 확약 하 오니 승낙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이 사건 각 카드 론 거래 약정서 서두 에 는 " 본인 이 귀사 와 의 카드 론 거래 를 함 에 있 어서 귀사 의 회원 규약 과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이 적용 됨 을 승인 하 고 다음 각 사항 을 확약 한다 . ", 제 7 조 제 1 항 에 는 " 이 거래 에 관하 여 는 본 약정서 에 추가 하 여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이 적용 되 는 것 에 동의 하 고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이 추후 변경 될 경우 에 는 변경 된 바 에 따르 기 로 한다 . ", 제 2 항 에 는 " 본 약정서 와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이 상충 될 경우 에 는 본 약정서 가 우선 한다 . ", 피 고 회사 의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 3 조 제 1 항 에 는 " 이 자 , 할인료 , 보증료 , 수수료 등 의 율 , 계산 방법 , 지급 의 시기 및 방법 에 관하 여 는 , 채무자 는 법령 에 정한 최고 율 기타 제한 내 에서 회사 가 정하 는 바 에 따르 기 로 한다 . ", 제 2 항 에 는 " 채무자 가 회사 에 대한 채무 의 이행 을 지체 한 경우 에 는 곧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에 대하 여 1 년 을 365 일 로 보 고 법령 이 정하 는 제한 내 에서 회사 가 정한 율 에 따라 계산 한 지체 일수 에 해당 하 는 지연 배상금 을 지급 한다 . ", 제 3 항 에 는 " 회사 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이자 , 할인료 , 보증료 , 수수료 등 과 지연 배상금 의 율 , 계산 방법 , 지급 의 시기 및 방법 의 약정 을 변경 한 경우 채무자 는 그것 이 법령 에 의거 한 최고 율 변경 에 상응 한 것 일 때 에 는 곧 이 의 없이 그 변경 된 바 에 따르 기 로 하 고 기타 의 경우 금융 사정 의 변화 그 밖 의 상당 한 사유 로 말미암 아 법령 에 의거 하 여 정하 여 지 는 최고 율 범위 내 에서 상응 하 게 변경 된 것 일 때 에 는 그 변경 된 바 에 따를 것 에 동의 한다 . " 라고 각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서 이 사건 각 대출 약정 을 함 에 있 어서 위 약관 제 3 조 제 3 항 의 금리 변경 권 부여 규정 과 상충 되 는 약정 을 하 지 않 은 이상 피고 는 위 약관 제 3 조 제 3 항 에 터 잡 아 금리 변경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인데 , 원심 이 들 고 있 는 위 카드 론 거래 신청서 와 카드 론 거래 약정서 상 의 이 자율 등 의 기재 에 관한 각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각 대출 약정 을 함 에 있 어서 원고 들 과 피고 가 변동 금리 방식 이 아니 라 고정 금리 방식 에 의하 여 금리 를 결정 하 기 로 합의 하 였 고 대출 당시 의 금리 가 위 각 카드 론 거래 신청서 에 기재 된 이율 이 라고 인정 할 수 있 을 뿐 , 위 약관 제 3 조 제 3 항 의 규정 과 상충 되 는 약정 즉 위 약관 제 3 조 제 3 항 에 터 잡 은 피고 회사 의 금리 변경 권 행사 를 배제 하 는 약정 을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할 것 이 어서 , 결국 피 고 회사 는 위 약관 제 3 조 제 3 항 에 터 잡 아 금리 변경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가 위 약관 제 3 조 제 3 항 에 터 잡 아 금리 변경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 금융 거래 에 있 어서 의 금리 변경 권 의 부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송진훈 ( 재판장 ) 변재승 이규홍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1 . 12 . 11 . 선고 2001 다 6185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