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제 로 ' 시장 선도 기업 ( 퍼스트 무 버 ) ' 이 되 라고 지원 해 놓 고서 는 해당 기업 이 몇 년 간 고생 해 만들 어 놓 으면 글로벌 시장 에서 역차별 받 게 하 는 대표 적 인 규제 다 . 식 약 처 에서 제품 을 허가 해도 건강 보험 적용 여부 를 놓 고 국내 출시 가 장기간 지연 되 면서 기업 들 의 어려움 을 가중 하 고 있 다 . 건보 적용 을 할지 아니 면 비 급여 로 할지 를 업체 가 선택 하 도록 해 일단 개발 한 제품 을 시장 에 출시 해 써볼 수 있 도록 규제 를 확 풀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