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상 요양 승인 신청 절차 및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절차 1 . 사례 공무 집행 과정 에서 부상 을 당했 음 에 도 처음 에 소속 기관 에 신청 한 “ 공무 상요 양승 인 신청 ” 이 “ 불승인 ” 되 어 마음고생 이 많 았 습니다 . 다행히 도 “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 에 심사 청구 를 하 여 어렵 게 공상 승인 을 받 을 수 있 었 습니다 . 그러면 다음 으로 그 동안 지출 하 였 던 치료 비용 등 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 을 수 있 을까요 ? 2 . 대응 공무 집행 과정 에서 부상 을 입 었 다고 하 여 바로 공무 상요 양승인 이 나 는 것 은 아니 다 . 담당 의사 들 이 영상 자료 , 의무 기록 등 을 종합 하 여 검토 하 는 데 예전 전력 으로 부상 이 발생 하 였 다는 등 의 소견 을 보일 경우 또는 신청 상병 과 공무 집행 과 의 인과 관계 가 부족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불승인 될 수 있 다 . 불승인 받 았 을 경우 , 통보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에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에 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심사 를 통해 “ 승인 ” 을 받 아야 비 로서 “ 요양 급여 등 ” 을 청구 할 수 있 게 된다 . 요양 급여 에 는 “ 급여 ” 항목 과 “ 비 급여 ” 항목 이 있 다 . 즉 건강 보험 에 해당 되 는 “ 급여 ” 부분 은 자동 환급 되 지만 , 건강 보험 에 해당 되 지 않 는 “ 비 급여 ” 부분 은 공상 공무원 이 연금 공단 에 별도 로 청구 해야 환급 받 을 수 있 다 . 3 . 관련 법령 ➀ 재해 보상 급여 : 공무원 이 공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부상 . 질병 . 사망 하 였을 때 국가 또는 지자체 가 보상 적 인 차원 에서 지급 하 는 급여 를 말 한다 . 요양 급여 , 재활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재해 유족 급여 ( 장해 유족 연금 , 순직 유족 급여 , 위험 직무 순직 유족 급여 ) ② 공무원 또는 그 가족 의 사망 과 재난 을 입 었 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가 부조 적 차원 에서 지급 하 는 급여 를 말 한다 . 재난 부조금 , 사망 조위금 공무원 이 공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부상 이나 질병 으로 요양 을 하 는 때 에 그 에 소요 되 는 비용 인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요양 급여 를 받 기 위해서 는 먼저 공무원 연금 공단 에 공무 상요 양승 인 신청 을 하 여 “ 승인 ” 을 받 아야 한다 . 즉 승인 이후 요양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➀ 요양 승인 신청 절차 [ 공무 상요 양승 인 신청서 ] 에 진단서 등 구비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속 기관 에 신청 한다 . 단 , 공상 공무원 본인 이 소속 기관 을 거치 지 않 고 연금 공단 에 직접 청구 할 수 도 있 다 . 연금 공단 은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 “ 요양 승인 ” 여부 를 결정 한다 . ②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절차 요양 급여 비용 중 “ 급여 ( 건강 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 ) ” 항목 은 별도 의 청구 절차 없이 공상 공무원 에게 자동 환급 된다 . “ 비 급여 ” 항목 은 공상 공무원 이 연금 공단 에 청구 해야 한다 . 청구 방법 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서 ” 에 해당 요양 기관 의 영수증 , 본인 부담 비 급여 에 대한 세부 내 역서 등 을 첨부 하 고 , 간호 비 . 화상 치료비 . 성형 수술비 . 상급 병실 사용료 . 치 과보 철비 등 추가 서류 가 있 을 경우 이 또한 첨부 하 여 연금 공단 에 제출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