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호르무즈 기여 ’ 압박 … 연합체 아닌 단독 파병 이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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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1 입력 2020 - 01 - 16 07 : 32 수정 2020 - 01 - 16 0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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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과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이 14 일 ( 현지 시간 )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 의 포 시즌 호텔 에서 열린 한미 외교 장관 회담 에 앞서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 외교부 제공 ) 
 미국 이 우리 정부 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 를 강하 게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국 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이 점점 노골화 하 고 있 는 가운데 , 이란 과 의 관계 와 교민 안전 까지 고려 해야 하 는 우리 정부 의 고민 은 깊 어 지 고 있 다 . 
 외교부 당국자 에 따르 면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은 14 일 ( 현지 시간 ) 미국 팰로앨토 에서 열린 한미 외교 장관 회담 에서 모든 국가 가 공동 의 노력 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이나 중동 정세 안정 에 기여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호르무즈 해협 정세 가 불 안정 해 지 면 유가 가 상승 하 고 , 국제 경제 전반 에 파급 효과 가 크 기 때문 에 모든 나라 가 나서 야 한다는 취지 다 . 
 폼페이 오 장관 이 ‘ 모든 나라 ’ 라고 언급 하 기 는 했으나 해당 발언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과 만난 한미 외교 장관 회담 자리 에서 나왔 음 을 감안 하 면 , 사실상 우리 정부 에 호르무즈 파병 을 요구 한 것 으로 읽힌다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도 최근 KBS 와 의 인터뷰 에서 “ 한국 도 중동 에서 많 은 에너지 자원 을 얻 고 있 다 . 저 는 한국 이 그곳 에 병력 을 보내 길 희망 한다 ” 면서 미국 이 주도 하 는 중동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에 한국군 의 동참 을 희망 한다는 뜻 을 공개 적 으로 밝힌 바 있 다 . 
 폼페이 오 장관 의 말 대로 ,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 될 경우 국제 경제 전반 에 미치 는 파장 은 클 것 으로 보인다 . 미 CNBC 는 애널리스트 들 을 인용 해 호르무즈 해협 이 완전히 봉쇄 되 면 현재 배럴 당 50 달러 후반 에서 60 달러 중반 에 형성 돼 있 는 국제 유가 가 100 달러 를 돌파 할 수 있 다고 보도 했 다 . 지난해 기준 하루 약 2100 만 배럴 의 원유 가 이 해협 을 통과 했 는데 이 는 전 세계 하루 석유 소비 의 약 21 % 수준 이 다 . 
 파급 력 이 상당 한 탓 에 이란 입장 에서 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는 부담 스러운 카드 다 . 이란 은 과거 이란 - 이라크 전쟁 때 와 미국 의 추가 제재 표명 에 호르무즈 를 봉쇄 하 겠 다고 위협 한 적 은 여러 차례 있 지만 실제로 이 를 실행 한 적 은 없 다 . 
 미국 의 입장 에서 도 자국 유조선 보호 를 통한 안전 한 원유 수송로 확보 도 중요 한 문제 다 . 뉴욕 타임스 최근 보도 에 따르 면 지난해 5 월 네 척 의 유조선 이 공격 을 받 아 이란 과 의 긴장 이 급격히 고조 됐 고 이때 존 볼턴 당시 국가 안보 보좌관 이 술레이마니 장군 제거 를 심각히 고려 했 다고 한다 . 이 같 은 맥락 에서 폼페이 오 장관 이 유조선 보호 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의 봉쇄 와 함께 연합체 구성 을 우방국 에 요구 했 을 가능 성 이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강 장관 은 폼페이 오 장관 의 요구 에 대해 지역 정세 안정 을 위한 국제 적 노력 에 기여 하 는 방안 을 다각도 로 검토 하 고 있 다는 입장 을 밝힌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리 석유 관련 제품 이 호르무즈 해협 을 통과 하 기 때문 에 이 지역 의 안정 이 우리 에게 도 매우 중요 하 지만 해당 지역 에 거주 하 는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 기업 보호 도 생각 해야 하 고 이란 과 의 관계 도 고려 해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이 에 유사시 를 대비 해 단독 파병 을 통해 대 ( 對 ) 이 란 관계 에 부담 을 주 지 않 으면서 우리 의 에너지 수송 은 우리 가 보호 하 는 방안 이 적합 하 다는 분석 도 제기 된다 . 
 27 일 부산 작전 기지 에서 청해부대 31 진 왕 건함 이 출항 하 고 있 다 . 청해부대 31 진 왕 건함 은 함정 승조원 을 비롯 해 특수전 ( UDT ) 장병 으로 구성 된 검문검색 대 와 해상작전헬기 ( LYNX ) 를 운용 하 는 항공대 장병 등 300 명 으로 구성 돼 있 으며 , 청해부대 30 진 강감찬 함 과 1 월 중순 에 임무 를 교대 하 여 , 2020 년 7 월 까지 약 6 개월 동안 파병 임무 를 수행 한다 . ( 해군 작전 사령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도 신년 기자 회견 에서 “ 호르무즈 파병 문제 는 여러 가지 복잡 한 문제 가 얽혀 있 다 ” 며 “ 현지 에 진출 한 교민 과 기업 의 안전 , 에너지 수송 , 한 미동 맹 , 이란 과 의 외교 관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현실 적 인 방안 을 찾 겠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일각 에선 우리 정부 가 이란 과 의 관계 를 고려 해 미국 이 주도 하 는 국제 해 양안 보 구 상 ( IMSC ) 에 는 불참 하 고 독자 군사 행동 에 나설 수 있 다는 관측 이 꾸준히 제기 되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 다음 달 부터 강감찬 함 과 교대 해 아덴만 해역 에서 임무 를 수행 하 는 청해 부대 31 진 왕 건함 이 호르무즈 해협 으로 임무 지 를 옮기 는 방안 이 유력 하 게 꼽힌다 . 
 외교부 고위 당국자 도 지난 9 일 비 공개 기자 간담회 에서 “ 청해부대 활동 ( 목적 ) 안 에 ‘ 우리 국민 의 안전 보호 ’ 도 들 어 있 다 ” 며 청해 부대 를 활용 한 파병 을 시사 하 기 도 했 다 . 지난해 말 국회 에서 통과 된 청해 부대 의 파견 연장 안 에 는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에 는 지시 되 는 해역 을 포함 한다 ’ 는 조건 이 붙 어 있 어 유사시 국회 동의 없이 다른 해역 으로 의 파견 이 가능 한 것 으로 정부 는 보 고 있 다 . 
 이 경우 정부 는 이란 에게 노골 적 으로 미국 편 에 서 서 활동 한다는 인식 을 주 지 않 고 , 한국 선박 을 보호 하 기 위한 불가피 한 선택 이 라는 점 을 강조 할 수 있 다 . 또한 파병 을 강력히 원 하 는 미국 에 는 저 들 의 요구 에 호응 했 다는 명분 도 쌓 을 수 있 어 한미 간 파열음 을 줄일 수 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우리 정부 는 이번 회담 내용 을 종합 해 오 는 16 일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 를 논의 할 것 으로 보인다 . 강 장관 은 한미 외교 장관 회담 이 끝난 뒤 취재진 과 만나 “ 미 측 구상 이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는지 , 어떤 나라 가 참여 하 고 있 는지 에 대해 상세 한 설명 을 들 었 다 ” 며 “ 이번 대화 는 우리 NSC 논의 를 진전 시키 는 데 서 상당히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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