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불법 감청 ( 도청 ) 행위 는 국가 안전 기획부 나 국가 정보원 직원 의 ‘ 직무 ’ 에 해당 할까 . 1999 년 도청 자료 를 유출 한 전 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 미림 팀 팀장 이 었 던 공운영 씨 의 처리 를 놓 고 검찰 이 딜레마 에 빠졌 다 . 검찰 은 4 일 공 씨 를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과 형법 상 공갈 미수 혐의 로 구속 했 다 . 그러나 법률 검토 과정 에서 개정 통비 법 이 시행 된 2002 년 3 월 이전 에 는 이 법 의 공소시효 가 5 년 이 었 음 이 뒤늦 게 확인 됐 다 . 따라서 공 씨 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 으로 통비 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하 기 어렵 다는 것 . 고민 하 던 검찰 은 전 현직 국정원 직원 에 대한 비밀 엄수 조항 을 담 고 있 는 국정원 직원 법 은 공소시효 가 7 년 이 어서 안심 하 게 됐 다 . 공소시효 가 아직 1 년 정도 남 아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문제 는 엉뚱 한 곳 에서 불거졌 다 . 국정원 직원 법 ( 제 17 조 1 항 ) 에 ‘ 모든 직원 은 재직 중 은 물론 퇴직 한 후 에 도 직무 상 지득 ( 知得 ) 한 비밀 을 누설 해선 안 된다 ’ 고 돼 있 기 때문 이 다 . 당장 도청 이 안기부 ( 국정원 ) 직원 의 직무 에 해당 하 는지 가 논란 이 됐 다 . 도청 이 ‘ 직무 ’ 에 해당 해야 도청 자료 가 ‘ 직무 상 지득 한 비밀 ’ 에 해당 하 기 때문 이 다 . 공 씨 의 변호인 등 은 “ 도청 이 국정원 직원 의 ‘ 직무 ’ 가 아닌 만큼 공 씨 가 유출 한 도청 자료 내용 도 직무 상 취득 한 비밀 이 아니 다 ” 라고 주장 하 고 나섰 다 . 검찰 로서 는 공 씨 의 도청 업무 를 ‘ 직무 ’ 로 볼 경우 국가 기관 에 의한 도청 을 공식 업무 로 인정 하 게 되 고 , 직무 와 무관 하 다고 할 경우 공 씨 를 이 법 으로 처벌 하 기 어려운 상황 에 빠진 것 . 특히 ‘ 직무 와 무관 한 비밀 ’ 로 판단 할 경우 도청 에 관여 한 다른 안기부 , 국정원 전 현직 직원 에 대한 사법 처리 도 곤란 해질 수 밖에 없 다 . 검찰 관계자 는 “ 지금 은 사실 관계 를 확정 하 고 있 으며 어떤 법 을 어떻게 적용 할지 에 대해선 좀 더 검토 를 해야 한다 ” 며 “ 쉽 지 않 은 문제 ” 라고 덧붙였 다 . 조용우 기자 woogija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