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 전교조 는 ‘ 가 해 학생 처벌 강화 ’ 라는 정부 대책 의 근간 을 비판 했 다 . “ 학교 폭력 문제 를 단지 피해 학생 과 가해 학생 간 의 문제 로 만들 어 버리 는 것 은 학교 폭력 을 야기 한 근본 적 인 요인 을 도외 시 한 것 이 다 . 학교 폭력 의 피해자 뿐 만 아니 라 가해자 에 대해서 도 학교 와 세상 은 책임 이 있 다 ” 는 논리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