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전보 밖에 없 던 1961 년 제정 된 전기 통신법 에 는 ‘ 공익 을 해 할 목적 으로 전기 통신 설비 에 의해 허위 의 통신 을 발한 자 ’ 를 처벌 하 는 조항 이 들어갔 다 . 전두환 정권 시절 인 1983 년 12 월 30 일 새로 제정 된 전기 통신 기본법 에 도 이 조항 은 살아남 았 다 . 애초 ‘ 허위 의 통신 ’ 이 라는 취지 는 통신 의 ‘ 내용 ’ 을 문제삼 는 것 이 아니 었 다 . 다른 사람 을 가장 해 통신 을 하 는 ‘ 명의 의 허위 ’ 에 방점 이 찍혔 다 . 그래서 이 조항 으로 처벌 받 은 사례 는 군사 정권 때 에 도 거의 없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