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가 가진 객관 적 인 여건 을 미루 어 보 면 최소한 6 ∼ 7 % 성장 은 무난 합니다 . ” 참석 한 모임 에서 바로 옆 자리 에 앉 은 경영자 와 나누 는 대화 가운데 한 부분 이 다 . ‘ 자신 의 직업 이 최고 경영자 ( CEO ) 다 ’ 고 부를 정도 로 다양 한 분야 에 오랜 기간 괄목 할 만 한 성과 를 만들 어 온 그 경영자 는 대화 중 에 우리 가 제대로 실력 을 발휘 하 고 있 지 못함 에 대한 아쉬움 과 안타까움 을 한참 토로 했 다 . 객관 적 인 상황 이 이 처럼 부진 하 다면 그 원인 은 어디 에 있 을까 . 사람 마다 다른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다분히 객관 적 인 여건 에 비해서 턱없이 낮 은 성장률 때문 에 우리 가 고생 하 고 있 다면 그 해답 은 바로 ‘ 지도력 의 위기 ( leadership crisis ) ’ 에서 찾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지도력 의 위기 란 열 의 나 열정 의 부족 에서 도 그 뿌리 를 둘 수 있 지만 근본 적 으로 방향 을 제대로 설정 하 지 못함 에 원인 이 있 을 수 도 있 다 . 근래 들 어서 한 국호 의 방향 설정 에서 잘못 된 선택 때문 에 불 필요 한 낭비 와 비 효율 이 너무 커 지 고 있 으면 귀한 시간 을 흘려 보내 버리 고 있 다는 생각 을 하 게 된다 . 방향 설정 이 잘못 되 다 보 니까 곳곳 에서 엉뚱 한 정책 선택 들 이 이뤄지게 되 고 이 를 두 고 사회 적 인 갈등 과 분쟁 이 날로 확대 되 고 있 다 . 평안 한 날 이 드물 다고 할 정도 로 자주 정책 선택 에 대해 보통 사람 들 도 신경 을 곤두세우 지 않 을 수 없 는 일 들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진실 은 복잡 하 지 않 다 . 게다가 화려 한 수사 나 언변 을 갖 고 진실 을 정당 화 하 기 위해 시간 과 비용 을 투입 할 필요 도 없 다 . 모든 진실 은 간단명료 한 것 이 그 특징 이 라 할 수 있 다 . 특히 사회 와 그 작동 방식 과 관련 된 진실 인 경우 는 더더욱 그렇 다 . 지난 19 일 , 교육 인 적자 원부 는 내년 부터 외국어 고교 입학 시 학생 들 은 ‘ 거주지 시 와 도 소재지 에 있 는 외국어 고 에 만 지원 할 수 있 다 ’ 는 요지 의 발표 를 했 다 . 현재 중학교 2 학년 부터 이 제도 의 적용 을 받 기 때문 에 외국 어고 를 준비 해 오 던 학부모 들 은 큰 혼란 에 빠질 수 밖에 없 다 . 이 조치 를 보 면서 ‘ 백성 들 보 기 를 이렇게 우습 게 보 아도 되 나 ’ 라는 말 이 나왔 다 . 그리고 ‘ 이렇게 밖 에 생각 들 을 할 수 가 없 는가 ’ 라는 한탄 이 흘러 나왔 다 . 이 조치 의 배경 은 구체 적 으로 밝혀 지 지 않 았 지만 내년 부터 실시 되 기 로 예정 된 협약 형 자율 학교 ( 정부 공식 명칭 ‘ 공영 형 혁신 학교 ’) 를 적극 적 으로 정부 가 지원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명 한 것 으로 보 면 된다 . 현재 처럼 외고 의 학생 모집 을 전국 단위 로 실시 하 는 한 초기 단계 에 있 는 협약 형 자율 학교 에 우수 학생 들 이 몰려들 가능 성 이 낮 다는 판단 을 정책 담당자 들 이 내렸 을 것 으로 보인다 . 아직 초기 단계 인 협약 형 자율 학교 가 검증 되 기 전 까지 학부모 들 이 선뜻 선택 할 가능 성 이 높 지 않 기 때문 에 외고 에 구조 적 인 불 이익 을 주 는 조치 를 내린 것 으로 보인다 . 우리 가 진짜 잘 사 는 나라 , 국민 이 행복 한 나라 를 만들 어 가 려면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 그것 은 복잡 한 수학 문제 가 아니 다 . 너무나 단순 하 고 명쾌 하 게 정리 할 수 있 다 . 선택 할 수 있 는 귄 리 를 공급자 가 움켜 쥐 는 것 이 아니 라 수요자 에게 도 돌려주 는 일 이 다 . 20 세기 의 그 긴 시간 동안 대다수 인류 가 지불 한 엄청난 비용 끝 에 배운 것 은 무엇 인가 . 그것 은 공급자 중심 의 사고 와 행동 으로 가 면 가난 해질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우수 한 인력 들 이 있 는데 도 오늘날 한국 교육 의 경쟁력 이 이토록 떨어진 이유 는 경쟁 부재 와 평준 화 그리고 정부 의 사사건건 개입 을 들 수 있 다 . 경쟁 없 는 곳 에서 어떻게 좋 은 교육 이 나올 수 있 는가 . 평가 와 차별 화 없 는 곳 에서 어떻게 좋 은 교육 이 나올 수 있 는가 . 공영 형 혁신 학교 든 외국어 고교 든 그 형태 가 어떠 하 든지 간 에 시장 에서 경쟁 과정 을 통해서 어느 것 이 더 우수 한 지 를 평가 하 도록 내버려 둘 수 는 없 는가 . 사사건건 개입 을 한 끝 에 오늘 한국 교육 이 처한 상황 이 이럴진대 또 다른 개입 을 통해서 인위 적 으로 무엇 인가 를 만들 어 내 는 정책 입안자 들 의 조치 를 보 면 아쉬움 밖 에 남 는 것 은 없 다 . 비단 교육 문제 가 아니 라 한 국호 의 지향 점 에 대해서 근본 적 인 반성 과 성찰 이 있 어야 한다 . 경쟁 하 도록 내버려 두 라 . 우리 는 정말 기본 으로 돌아가 야 할 시점 에 서 있 다 . 그런 선택 만 이 우리 자신 을 구원 할 수 있 는 길 이 기 도 하 다 . ◇ 약력 △ 47 세 △ 경남 통영 △ 부산 해 광고 △ 고려대 경제학 과 △ 미국 라이스 대 경제학 박사 △ 한국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 자유 기업 원 원장 △ 교보생명 사외 이사 △ 공병호 경영 연구소 소장 ( 현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