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소유 · 운영 권 문제 를 놓 고 면밀 한 법률 적 검토 가 이뤄지지 않 은 것 도 문제 다 . 최근 부산시 가 막힌 물 길 을 뚫 겠 다며 선택 적 통수 를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시설 조기 인수 가 검토 됐 지만 정작 법률 자문 결과 당초 협약 과 달리 ' 무 상양 여 ' 자체 가 불 가능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해수 담수화 시설 은 국 토진 흥원 이 주관 해 국가 연구 개발 의 수행 과정 에서 발생 한 성과 물 이 기 때문 에 국유재산 법상 국가 소유 ( 행정재산 ) 에 해당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2013 년 12 월 맺 은 소유 · 운영 협약 서상 핵심 내용 의 오류 가 4 년 이 지나 서 야 뒤늦 게 파악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