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2020 . 4 . 14 일 국무 회의 를 열 어 실업 급여 수급 계좌 에 대한 압류 를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실업 급여 수급 계좌 는 신용 불량 등 으로 은행 통장 이 압류 되 는 경우 에 도 압류 를 금지 해 수급 자 에게 최소한 의 생계 를 보장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21 일 부터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는 실업 급여 만 별도 로 받 는 계좌 를 만들 수 있 다 . 이 계좌 에 는 구직 급여 , 조기 재취업 수당 등 실업 급여 만 입금 할 수 있 으며 , 출금 과 이체 만 가능 하 다 . 계좌 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증 을 지참 하 고 은행 을 방문 해 새로 만들 어야 하 지만 , 2012 년 부터 고용 노동부 가 농협 및 우리 은행 과 제휴 해 운영 한 ' 실업 급여 지킴 이 통장 ' 은 실업 급여 수급 계좌 로 활용 할 수 있 다 . 다만 , 건전 한 채권 · 채무 관계 를 형성 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 의 한도 는 150 만 원 이하 로 정했 다 . 민 사집 행법 , 국세 징 수법 , 국민 연금법 등 도 압류 금지 한도 를 150 만 원 으로 정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권기섭 고용 서비스 정책 관은 " 실업 급여 수급 권 보호 를 강화 하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된 만큼 , 구직자 가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에 안심 하 고 구직 활동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재취업 활동 을 적극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