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변호사 : : ' 조세 형사 ' 태그 의 글 목록 
 ' 조세 형사 ' 에 해당 되 는 글 21 건 
 2016 . 10 . 05 토지 거래 허가 조세 형사 변호사 
 2015 . 08 . 28 [ 헤럴드 경제 20150826 ] 조세 포탈 혐의 , 초기 대응 따라 무혐 의 판명 유무 갈려 , 이준근 조세 소송 전문 변호사 
 조세 형사 / 조세 포탈 2017 . 9 . 27 . 17 : 34 
 토지 거래 허가 조세 형사 변호사 
 조세 형사 / 조세 포탈 2016 . 10 . 5 . 17 : 34 
 소득세법 상 의 양도 는 자산 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해 그 자산 이 유상 으로 사실 상 이전 되 는 것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요 . 얼마 전 토지 거래 허가 와 관련 하 여 자산 의 양도 에 대해 판단 한 대법원 판례 가 있 었 습니다 . 본 판례 로 조세 형사 변호사 가 필요 할 수 있 는 조세 포탈 법률 에 대해 살펴보 겠 습니다 . 
 ㄱ 씨 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 있 는 A 사 소유 토지 를 토지 거래 허가서 를 허위 로 작성 한 뒤 토지 를 매수 하 고 등기 하 지 않 은 채 ㄴ 씨 에게 토지 를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팔 았 습니다 . ㄱ 씨 는 ㄴ 씨 에게 자신 이 아닌 A 사 명의 로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해 줬 는데요 . 이러 한 과정 에서 19 억 원 의 전매 차익 이 났 음 에 도 양 도 소득세 9 억 원 을 내 지 않 았 습니다 . 
 1 , 2 심 재판부 는 토지 거래 허가서 를 위조 한 혐의 만 유죄 로 판단 하 고 징역 10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한 바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ㄱ 씨 의 세금 탈루 부분 에 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했 는데요 . 참고 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은 연간 세금 탈루액 이 5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인 경우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대법원 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를 사들이 고 다시 토지 를 팔 면서 세금 을 내 지 않 은 혐의 인 특가 법상 조세 포탈 로 기소 된 ㄱ 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되돌려 보냈 습니다 . 
 재판부 는 매매 등 계약 이 처음 부터 토지 거래 허가 를 배제 하 거나 잠 탈 할 목적 으로 이뤄졌으며 계약 이 법률 상 무효 라는 이유 로 매도인 등 이 그 로 인해 얻 은 양 도 차익 에 대해 과세 할 수 없 다고 보 는 것 은 그 매도인 에게 과세 없 는 양 도 차익 을 누리 게 하 는 결과 로 조세 정의 와 형평 에 어긋난다고 밝혔 습니다 . 
 이어서 재판부 는 ㄱ 씨 가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거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칠 의사 없이 A 주식회사 에서 토지 를 매수 해 ㄴ 씨 등 2 명 에게 토지 를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양도 했으므로 무효 인 계약 에 기해 A 사 에게 ㄴ 씨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채 말소 되 지 않 았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ㄱ 씨 는 ㄴ 씨 에게 받 은 양 도 대금 을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으므로 ㄱ 씨 는 토지 를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의 양도 로 인한 소득 이 있 고 그것 은 양 도 소득세 의 과세 대상 이 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이 처럼 토지 거래 허가 관련 조세 형사 변호사 가 필요 한 조세 포탈 에 대해 판례 로 살펴보 았 습니다 . 이 처럼 조세 관련 법리 해석 은 상황 과 정황 등 에 대해 달라지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관련 법률가 인 이준근 변호사 와 법률 상담 후 함께 진행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TAG 조세 형사 , 조세 형사 변호사 , 토지 거래 , 토지 거래 허가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6 . 5 . 11 . 17 : 19 
 조세 형사 / 조세 포탈 2015 . 8 . 31 . 11 : 09 
 [ 헤럴드 경제 20150826 ] 조세 포탈 혐의 , 초기 대응 따라 무혐 의 판명 유무 갈려 , 이준근 조세 소송 전문 변호사 
 언론 보도 2015 . 8 . 28 . 10 : 19 
 [ 헤럴드 경제 20150826 ] 조세 포탈 혐의 , 초기 대응 따라 무혐 의 판명 
 유무 갈려 , 이준근 조세 소송 전문 변호사 
 조세 포탈 범죄 는 부당 하 게 세금 을 납부 하 지 않 거나 또는 돌려받 는 행위 그 자체 로 성립 되 지만 한 번 혐의 에 연루 되 면 강 도 높 은 수사 가 진행 되 기 때문 에 조세 범죄 외 에 도 횡령 이나 사기 등 의 범죄 도 드러나 처벌 형량 이 높 아 지 곤 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의도 하 지 않 은 형사 처분 대상 이 되 지 않 기 위해서 사건 초기 에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아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TAG 조세 포탈 , 조세 형사 , 조세 형사 범죄 , 조세 형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