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원 > 기록 정보 콘텐츠 > 국정 분야 별 주제 콘텐츠 > 국정 분야 별 목록 > 농림 해 양수산 > 유엔 해양법 협약 > 수산물 수입 자유 화 
 우리나라 는 1989 년 이전 까지 만 해도 수산물 에 대해서 는 수입 을 금지 하 고 있 었 다 . 이렇게 수입 을 금지 할 수 있 었 던 것 은 「 관세 와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 (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 국제 수지 조항 ( BOP ) 에 의거 하 여 국제 무역 수지 가 적자 상태 를 보이 고 있 는 국가 의 경우 농수산물 에 대해서 수입 을 금지 할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1989 년 10 월 이전 3 년 간 우리나라 가 무역 수지 에 흑자 를 보이 면서 GATT 국제 수지 위원회 로부터 무역 수지 적자 를 이유 로 한 수입 금지 조치 를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 음 을 통보 받 았 다 . 따라서 1997 년 7 월 까지 2 차 에 걸쳐 전체 수산물 에 대해 균등 하 게 수입 개방 예시 계획 을 수립 , GATT 국제 수지 위원회 에 보 고 해야 하 는 의무 를 지 게 되 었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는 1991 년 초 에 제 1 차 수입 자유 화 예시 계획 ( 1992 ~ 1994 ) 에 따라 61 개 품목 에 대해 수입 자유 화 를 예시 했으며 , 1994 년 3 월 에 잔여 품목 에 대한 제 2 차 수입 자유 화 예시 계획 ( 1995 ~ 1997 ) 을 예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1998 년 부터 는 우리 나라 수산물 에 대해 완전히 수입 이 자유 화 되 었 다 . 
 이상 과 같이 1998 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의 수입 이 자유 화 되 었 으나 관세율 은 여전히 다소 높 은 수준 이 었 고 , 외국 수산물 에 대한 수요 가 크 지 않 아 수입 실적 은 그리 많 지 않 았 다 . 그러나 1993 년 타결 된 우루과이 라운드 에서 는 평균 32 . 3 % 의 관세 를 인하 하 였 고 , 국내 수산물 생산 이 부진 을 보임 에 따라 외국 수산물 의 수입 이 증가 하 기 시작 하 였 다 . 그리하여 그 동안 계속 흑자 를 보이 던 수산물 의 무역 수지 가 2001 년 들어서 면서 처음 으로 적자 로 돌아섰 다 . 이후 수산물 수입액 이 계속 수출액 을 능가 하 여 만성 적 인 무역 수지 적자 를 보이 고 있 다 . 
 2007 년 우리나라 의 수산물 수입액 은 3 , 056 백만 불 이 고 수출액 은 1 , 226 백만 불 로서 1 , 830 백만 불 의 무역 수지 적자 를 기록 하 였 다 . 또한 2008 년 6 월 말 까지 의 수입 실적 이 1 , 553 백만 불 로서 2007 년 동 기간 수입 실적 1 , 492 백만 불 을 상회 하 였 고 이대로 가 다가 는 2008 년 수입 실적 이 2007 년 수입 실적 을 넘 어 설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2007 년 수입 실적 을 품목 별 로 보 면 1 억 불 이상 수입 한 품목 도 5 개 에 이르 고 있 는데 이 를 구체 적 으로 보 면 명태 가 364 백만 불 ( 10 . 2 %) 로서 가장 많 았 고 , 그 다음 새우 247 백만 불 ( 6 . 9 %), 조기 165 백만 불 ( 4 . 6 %), 낙지 126 백만 불 ( 3 . 5 %), 갈치 110 백만 불 ( 3 . 1 %) 등 의 순서 를 보이 고 있 다 . 이 밖 에 참치 가 94 백만 불 , 오징어 , 새우 살 , 꽃게 가 82 ~ 86 백만 불 , 어란 과 연어 가 70 ~ 72 백만 불 의 수입 실적 으로 보이 고 있 다 . 명태 의 수입 이 가장 많 은 것 은 명태 의 주조업 어장 이 던 북태평양 공해 에서 국제 적 인 규제 로 말미암 아 조업 을 할 수 없 게 되 었 고 , 한 ․ 일 어업 협정 으로 인해 일본 북해도 근해 어장 을 상실 했으며 지 구 온난 화 현상 등 으로 국내 에서 명태 가 거의 생산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새우 경우 는 소득 증가 등 으로 새우 의 소비 가 급증 한 데 그 원인 이 있 고 , 조기 와 갈치 는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선호 하 는 어종 이나 국내 생산 이 감소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편 2007 년 도 의 국가 별 수입 실적 을 보 면 , 1 억 불 이상 수입 한 국가 가 6 개 에 이르 고 있 다 . 이 중 중국 으로부터 의 수입 이 가장 많 은 1 , 071 백만 불 ( 35 . 9 %) 를 차지 하 고 있 고 , 그 다음 이 러시아 로서 423 백만 불 ( 13 . 9 %) 를 수입 했으며 , 기타 일본 273 백만 불 ( 8 . 9 %), 베트남 268 백만 불 ( 8 . 8 %), 태국 149 백만 불 ( 4 . 9 %), 미국 144 백만 불 ( 4 . 7 %) 등 의 순서 를 보이 고 있 다 . 중국 으로부터 는 조기 와 갈치 를 비롯 한 다양 한 품목 이 수입 되 고 있 고 , 러시아 로부터 는 명태 와 왕게 등 이 많이 수입 되 고 있 으며 , 일본 으로부터 는 명태 와 돔 류 가 많이 수입 되 고 있 다 . 베트남 이나 태국 으로부터 는 새우 가 , 미국 으로부터 는 명태 와 아귀 등 을 많이 수입 하 고 있 다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 《 UR 협상 타결 과 수산업 대응 방향 》, 1994 . 2 
 박성쾌 , 김정봉 , 신영태 , 《 수산물 수입 개방 대책 연구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 1990 
 농림 수산 식품 부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