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현상 이 벌어지 는 근본 적 인 이유 를 불 평등 한 한미 SOFA 때문 으로 보 고 있 다 . 한 미 SOFA 는 한국 에 불 평등 한 조항 으로 이뤄져 있 기 때문 이 라는 것 . 이 가운데 특히 논란 이 되 는 것 은 미군 범죄 에 관한 조항 으로 , 합의 의사록 제 22 조 제 9 항 에 따르 면 미국 측 의 입회 없이 는 수사 에서부터 재판 까지 모든 과정 이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초동 수사 부터 제한 을 받 을 수 밖에 없 으며 , 미국 측 이 요구 하 면 재판 권 을 행사 하 지 못할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