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법률 사무소 미래 오광 표 변호사 입니다 . 오늘 은 자전거 를 타 고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자 가 보행자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알려 드리 고자 합니다 . 문 : 갑 은 승용차 를 운전 하 던 중 자전거 를 타 고 횡단 보도 를 건너가 는 피해자 를 충격 하 여 전치 4 주 의 상해 를 입혔 습니다 . 갑 의 차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데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는지요 ? 답 :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에 있 어서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이 종합 보험 또는 공제조합 에 가입 되 어 있 거나 , 피해자 와 합의 가 성립 된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 뺑소니 운전 ,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시속 20 킬로 초과 , 앞지르기 위반 , 횡단보도 상 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의 경우 에 는 보험 가입 여부 나 합의 에 관계없이 처벌 을 받 습니다 . 자전거 는 사람 의 힘 에 의하 여 도로 에서 운전 되 는 것 이 므로 도로 교통 법상 의 차 에 포함 됩니다 . 따라서 갑 은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아니 므로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었 다면 처벌 을 받 지 않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