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빈곤 가족 1 . 빈곤 가족 의 개념 및 현황 1 ) 빈곤 과 빈곤 가족 의 개념 ( 1 ) 빈곤 이란 가장 기본 적 으로 는 기본 적 욕구 가 충족 되 지 않 은 상태 를 이야기 하 며 , 단순 한 결핍 이 아닌 인간 의 다양 한 면 을 포함 하 는 복잡 한 개념 이 다 . ① 경제 적 빈곤 객관 적 빈곤 과 주관 적 빈곤 으로 나눈다 . ㉠ 객관 적 빈곤 ◆ 절대 적 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 한 절대 적 최저한도 보다 미달 되 는 상태 를 말 하 는 것 으로 의식주 등 기본 적 욕구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상태 로 보 고 절대 빈곤선 개념 을 토대 로 생존 의 의미 를 강조 한다 . ◆ 상대 적 빈곤 : 동일 사회 내 의 다른 사람 과 비교 하 여 적 게 가지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 특정 사회 의 구성원 대다수 가 누리 는 생활 수준 에 못 미치 는 수준 을 말 하 며 , ‘ 상대 적 불 평등 ’, ‘ 사회 적 관계 의 빈곤 ’, ‘ 문화 적 생활 을 할 권리 의 결여 ’, 로 표현 된다 . - 그러나 빈곤 을 소득 에 의해 정의 하 는 것 은 빈곤 은 지역 적 이 고 복잡 하 며 , 다양 하 고 , 동태 적 이 며 , 개인 적 이 고 , 다 차원 적 이 라고 주장 하 는 사회과 학자 들 과 다수 의 다른 분야 학자 들 로부터 많 은 비판 을 받 고 있 다 ( UNDP 한국 대표부 , 1998 ) . ㉡ 주관 적 빈곤 ◆ 자신 이 충분히 갖 고 있 지 않 다고 느끼 는 것 을 말 하 는데 제 3 자 의 객관 적 인 수준 이 것 이 아니 라 개인 의 주관 적 인 판단 수준 에서 결정 된다 . ② 문화 적 빈곤 문화 적 관점 에서 해석 한 것 으로 사회 의 지배 문화 와 는 질 적 으로 다른 태도 , 가치 , 행동 을 포함 한 빈곤 문화 를 형성 하 고 그 안 에서 자신 들 특유 의 생활 양식 을 이루 며 사 는 것 을 말 한다 . ③ 인간 적 빈곤 - 소득 이외 의 인간 적 삶 의 질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인 들 이 결핍 된 상태 , 즉 짧 은 수명 , 아동 의 영양실조 , 높 은 문맹 률 , 수질 오염 등 의 상태 를 의미 한다 . - 인간 빈곤 은 생존 , 지식 , 품위 있 는 생활 수준 이 라는 세 가지 발탁 영역 과 사회 적 배제 를 가지 고 계산 되 는 인간 빈곤 지수 로 측정 된다 . ( 김기원 , 2000 ) . ④ 사회 정책 상 의 빈곤 빈민 을 돕 기 위한 정부 또는 사회단체 의 정책 이나 프로그램 에 반영 되 는 개념 으로 공 적 부조 의 대상 이 되 는 상태 를 말 한다 . ( 2 ) 빈곤 가족 이 란 정부 나 사회단체 로부터 의 공 적 부조 를 수혜 하 는 가족 을 말 하 는 것 으로 경제 적 지원 뿐 아니 라 자립 지원 , 심리 . 정서 적 지원 , 자녀 양육 을 위한 지원 등 이 필요 하 게 된다 . 2 ) 빈곤 가족 의 현황 최저 생계비 이하 인 가족 과 최저 생계비 120 % 에 속하 는 차상 위 계층 정도 를 의미 하 고 있 다 ( 한국 여성 복지 연구회 , 2005 ) . ◆ 최저 생계비 란 - 인간 이 인간 답 게 생존 하 는 데 필요 한 생활비 로서 , 협의 적 으로 는 인간 이 생물 적 존재 로서 생활 하 는 데 필요 한 생활비 를 의미 하 고 , 광의 적 으로 는 인간 이 문화 적 존재 로서 생존 하 는 데 필요 한 생활비 를 의미 한다 .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매년 12 월 1 일 까지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매년 다음 연도 의 최저 생계비 를 공표 하 는 데 2007 년 최저 생계비 및 현금급 여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 1 ) 2007 년 도 최저 생계비 및 현금급 여 기준 ( 단위 : 원 / 월 ) · 구 분 1 인가 구 2 인가 구 3 인가 구 4 인가 구 5 인가 구 6 인가 구 최저 생계비 435 , 921 734 , 412972 , 8661 , 205 , 5351 , 405 , 4121 , 609 , 630 현금급 여 기준 372 , 978628 , 370832 , 3941 , 031 , 4671 , 202 , 4841 , 377 , 2147 인 이상 가구 의 경우 1 인 당 최저 생계비 204 , 218 원 , 현금급 여 기준 174 , 730 원 씩 증가 자료 : 보건복지부 ( 2007 )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안내 > ( 2 ) 기초 생활 수급 자 현황 ( 단위 : 가구 , 명 ) 시 도계 일반수 급자 시설 수급 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1698 , 0751 , 419 , 995698 , 0751 , 345 , 52674 , 4692002691 , 0181 , 351 , 185691 , 0181 , 275 , 62575 , 5602003717 , 8611 , 374 , 405717 , 8611 , 292 , 69081 , 7152004753 , 6811 , 424 , 088753 , 6811 , 337 , 71486 , 3742005809 , 7451 , 513 , 352809 , 7451 , 425 , 68487 , 6682005 년 12 월 기준 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는 약 151 만 3 천 명 ( 80 만 9 천 가구 ) 으로 수급 자 의 종류 별 로 보 면 , 일반수 급자 가 ( 94 . 2 %) 이 며 , 시설 수급 자 는 ( 5 . 8 %) 임 . ( 3 ) 국민 기초 수급 자 가구원 수별 현황 시 . 도계 1 인가 구 2 인가 구 3 인가 구 4 인가 구 5 인가 구 6 인가 구 7 인가 구 2001698 , 075353 , 437149 , 106105 , 98062 , 1619 , 9665 , 4921 , 9682002691 , 018371 , 166144 , 295 98 , 18954 , 15116 , 8654 , 6241 , 7282003717 , 861399 , 220146 , 655 98 , 53251 , 99715 , 6364 , 2481 , 5732004753 , 681426 , 701152 , 454101 , 20052 , 09415 , 5164 , 1531 , 5632005809 , 745463 , 181161 , 044108 , 06755 , 05016 , 4444 , 3041 , 655 자료 : 보건복지부 . ( 2005 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현황 ) - 국민 기초 수급 자 가구원 수별 현황 을 보 면 2001 - 약 70 만 명 , 2002 - 약 69 만 명 , 2003 - 약 72 만 명 , 2004 - 약 75 만 명 , 2005 - 약 80 만 명 으로 이 중 1 인 가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전체 수급 자 가구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으며 , 점점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 4 ) 일반 수급 가구 세대 구분 ( 가구 유형 ) 별 현황 ( 단위 : 가구 ) 시 . 도계 노인 세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모자 세대 부자 세대 장애 인 세대 일반 세대 기타 2001698 , 075237 , 44313 , 61370 , 15219 , 128100 , 313217 , 46239 , 9642002691 , 018235 , 89313 , 63865 , 13217 , 289104 , 009216 , 64538 , 4122003717 , 861238 , 79013 , 93266 , 63617 , 158112 , 987230 , 82737 , 5312004753 , 681240 , 03014 , 38770 , 95117 , 916123 , 418249 , 39337 , 5862005809 , 745244 , 56514 , 82377 , 98519 , 450136 , 892276 , 22739 , 803 자료 : 보건복지부 . ( 2005 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현황 ) - 수급 가구 중 에서 는 일반 세대 와 노인 세대 가 많 은 비율 을 나타내 었 고 , 그 다음 으로 는 장애 인 세대 , 모자 세대 , 부자 세대 , 소년 소녀 가정 세대 순 이 었 다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가 아닌 가구 로서 소득 인 정액 이 최저 생계비 의 120 % 이하 인 가구 들 은 차상 위 계층 으로 관리 하 고 , 다른 사회 복지 서비스 를 강구 하 게 된다 . 보건복지부 는 2005 년 8 월 현재 차상 위 계층 중 소득 과 재산 을 고려 한 정책 대상 규모 를 263 만 명 으로 추계 한 바 있 다 . 2 . 빈곤 가족 의 특성 및 문제점 빈곤 가족 은 가족 전체 또는 가족원 들 이 인간 으로 생활 해 나가 는데 있 어서 기본 적 으로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자원 이나 경제 적 능력 을 갖추 지 못하 고 있 다 . 그래서 경제 적 으로 뿐 만 아니 라 심리 적 , 정신 적 으로 도 가족 구성원 간 의 갈등 이 깊 고 , 긴장 과 억압 상태 가 지속 되 는 등 복합 적 인 가족 문제 가 나타나 고 있 다 . 1 ) 복합 적 인 가족 문제 불 충분 한 소득 으로 생활고 에 시달리 고 , 맞벌이 부부 인 경우 에 는 취업 과 가사 , 자녀 양육 등 역할 과 중 으로 육체 적 ․ 정신 적 으로 고통 스러우 며 여러 현실 적 인 문제 를 벗어나 기 위해 알코올 이나 가정 폭력 으로 이어지 는 복합 적 인 문제 가 있 다 . 2 ) 경제 적 결핍 불 안정 한 취업 상태 에 낮 은 소득 등 빈곤층 가구 의 경제 활동 은 주로 비 공식 부문 에 종 사함 으로 인해 경기 위축 과 대량 실업 의 타격 등 에 취약 한 계층 으로 경제 적 심각 성 을 시사 3 ) 만성 적 인 건강 질환 만성 적 질병 이나 장애 로 인한 높 은 의료 비 부담 으로 빈곤 이 초래 되 고 , 높 은 의료 비 부담 으로 빈곤 이 악화 및 악순환 될 가능 성 이 증가 한다 . 4 )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빈곤 이 아동 들 에게 미치 는 영향 은 영양 결핍 및 불 균형 으로 인한 신체 적 문제 뿐 아니 라 부모 의 맞벌이 와 적절 한 보호 의 부재 로 인한 방임 , 유기 등 의 문제 등 이 발생 할 수 있 고 부모 의 낮 은 교육 수준 은 자녀 양육 방식 의 질 을 저하 시키 고 자녀 들 과 의 부정 적 인 의사 소통 문제 를 유발 시킬 수 있 다 . 5 ) 주거 문제 빈곤층 의 약 80 % 가 무주택 상태 로 임차 나 위탁 거주 중 이 며 빈곤층 의 주거비 부담 은 부 채 에서 큰 비중 을 차지 한다 . 주거비 부담 능력 이 없 는 도시 저소득 영세민 을 위한 영구 임 대 주택 은 저소득층 주택 복지 적 차원 에서 이루어진 제도 이 다 . 이 영구 임대 주택 지역 은 전국 적 으로 약 19 만 호 의 아파트 가 건설 되 어 형성 되 어 있 는데 , 1990 년 초 건설 당시 의 취지 와 는 다르 게 점차 도시 슬럼 화 되 는 경향 이 있 고 사회 적 낙인 과 소외 문제 등 해결 되 어야 할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주거 복지 정책 은 국민 개개인 의 주거 에 관한 권리 를 보장 하 여 삶 의 질 을 높 게 하 기 위한 국가 적 장치 로서 물량 위주 의 공급 정책 에서 벗어나 시장 에 서 자력 으로 주거 복지 를 실현 할 수 없 는 사회 취약 계층 및 주거 빈곤층 을 대상 으로 하 는 데 서 그 의의 가 있 다 . 6 ) 가족 갈등 및 해체 빈곤 가족 은 효율 적 인 의사소통 을 하 지 못하 여 부정 적 인 방법 으로 자신 의 의사 를 표현 하 며 , 오해 와 갈등 을 해결 하 지 못하 고 자신 의 기분 만 표출 하 는 감정 의 교환 과 조직 적 이 고 체계 적 인 자원 의 흐름 이 빈곤 가족 에게 제공 되 지 않 고 있 으며 , 빈곤 가족 에게 필요 한 자원 체계 와 의 연계 가 잘 이루어지 지 않 고 자원 체계 자체 가 없 는 경우 가 많 아 가족 이 갈등 하 고 해체 되 기 도 한다 . 3 . 빈곤 가족 관련 정책 구 분내 용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1999 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이 제정 되 어 시행 , 가족 이나 스스로 의 힘 으로 생계 를 유지 할 능력 이 없 는 최저 생계비 이하 의 절대 빈곤층 국민 에게 생계 , 교육 , 의료 , 주거 등 의 급여 를 통해 기본 적 생활 을 국가 가 보장 해 주 고 , 근로 능력 이 있 는 자 에게 는 체계 적 인 자활 서비스 제공 자립 을 도모 자활 지원 사업 근로 능력 이 있 는 수 급자 에게 는 자활 에 필요 한 사업 에 참여 할 것 을 조건 으로 생계 급여 를 실시 , 체계 적 자활 서비스 와 각종 자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저소득층 의 자활 촉진 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을 실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소득 , 재산 및 부양 의 무자 기준 등 으로 인하 여 기존 의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로 는 보호 받 을 수 없 는 저소득층 이 생계 곤란 등 의 위기 상황 에 내몰린 경우 정부 가 일시 적 으로 신속 하 게 지원 하 는 제도 생계 , 주거 지원 ( 4 월 ) , 의료 지원 ( 2 회 ) 모 , 부자 가정 지원 제도 1989 년 모자 복지 법 제정 이후 체계 를 갖춤 모자 가정 이 생활 안정 과 자립 을 이룰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형태 의 지원 을 체계 적 으로 제공 2002 년 모 , 부자 복지 법 으로 법 제명 을 개정 하 고 부자 가정 까지 범위 를 확대 ☀ 다음 은 모 , 부자 가정 의 어려움 을 기사 화 한 것 이 다 . 은경 이 는 양지 마을 에서 아빠 와 같이 삽니다 . 갓 돌 을 넘 었 을 때 엄마 가 돌아가 셨 습니다 . 은경 이 는 아빠 가 일 하 는 것 을 본 적 이 없 습니다 . 허리 가 아픈 아빠 는 정부 가 주 는 한 달 40 만 원 으로 생활 합니다 . 은경 이 는 여기 에서 8 만 원 을 받 습니다 . 5 만 원 은 용돈 이 고 , 3 만 원 은 차비 입니다 . 어느 쪽 으로 나 다 모자랍니다 . 스타킹 , 문구 , 교재 , 간식 , 생리대 등 을 사 려면 턱 도 없 습니다 . 그래서 버스 는 등교 할 때 만 탑 니다 . 집 에 올 때 는 30 분 거리 를 혼자 걷 습니다 . 내년 에 거리 가 먼 ㄱ · ㄴ 고등학교 로 배정 될까 봐 벌써 부터 걱정 입니다 . 학원 을 갈 때 도 주로 걷 습니다 . 복지 기관 이 추천 을 해 줘 무료 로 종합 반 을 듣 습니다 . 은경 이 가 양지 마을 학생 들 중 에선 공부 를 잘 하 는 편 이 기 때문 입니다 . 내신 3 등급 정도 의 실력 입니다 . 수학 을 잘 못 해서 강의 를 더 듣 고 싶 지만 , 가끔 있 는 특강 은 엄두 도 못 냅니다 . 특강 료 가 12 만 원 이 라 아빠 한테 말 도 못 꺼냈 습니다 . 학원 에서 저녁 때 가 되 면 배 가 고 픕니다 . 다른 아이 들 이 매점 에 가 서 ‘ 먹 고 싶 은 것 ’ 을 살 때 , 은경 이 는 ‘ 살 수 있 는 것 ’ 을 사 거나 그냥 지나칩니다 . 주변 에 깊 은 얘기 를 털어놓 을 친구 는 없 습니다 . 같 은 반 에 비슷 한 처지 의 친구 가 있 지만 , 그 친구 는 그래도 할머니 와 어머니 가 수입 이 있 습니다 . 그 친구 마저 자기 처지 를 다 이해 하 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면 은경 이 는 입 을 다 뭅니다 . 집 사정 때문 에 초등 학교 때 부터 이런 저런 ‘ 혜택 ’ 을 많이 받 았 습니다 . 선생 님 들 은 티나 지 않 게 급식비 나 수학 여행 비 같 은 것 을 무료 로 처리 해 주 셨 습니다 . 은경 이 는 때로 는 상대방 의 바람 에 맞 게 가식 적 으로 가난 한 모습 을 보여야 한다는 것 도 배웠 습니다 . 그래야 자기 한테 혜택 도 많이 온다는 것 을 알 았 지만 , 그게 싫 습니다 . 이제 는 그러 지 않 으려고 합니다 . 애 들 앞 에서 자기 처지 가 드러나 는 것 도 싫 습니다 . 반 친구 들 이 영화 보 러 가 자고 하 면 영화 싫 어 한다고 답 하 고 , 놀이 공원 가 자고 하 면 그것 도 싫 어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가난 과장 하 기 싫 은데 … 은경 이 는 글 쓰 는 것 을 좋아합니다 . 6 학년 때 소설 을 쓰 기 도 했 습니다 . 그래서 꿈 이 작가 가 되 는 것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그 일 이 돈 을 잘 못 번 답니다 . 그래서 포기 했 습니다 . 고고학자 도 되 고 싶 었 는데 , 같 은 이유 로 접 었 습니다 . 앞 으로 뭘 공부 해야 할지 모르 겠 습니다 . 인문 계 고등학교 로 가 기 로 결심 은 했 는데 , 아직 도 헷 갈립니다 . 주변 에 선 실업 계 로 가 는 친구 들 이 많 습니다 . 공부 잘 하 는 애 들 과 경쟁 해서 대학 을 가 야 하 는데 , 걱정 입니다 . 비싸 다는 대학 등록금 도 벌써 걱정 입니다 . 대학 을 졸업 해도 걱정 입니다 . 아빠 에게 나오 는 지원금 도 끊기 기 때문 입니다 . 그 때 부터 는 은경 이 가 가장 이 될 겁니다 . 고모 댁 에 오래 맡겨졌 던 은경 이 는 아빠 에게 정 이 가지 는 않 습니다 . 그렇지만 아빠 가 불쌍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은경 이 는 소원 이 ‘ 생각없이 사 는 것 ’ 입니다 . 생각 과 걱정 이 많 다 보 니 , 초등 학교 6 학년 때 나 중학교 1 학년 때 는 걷 다 보 면 어디 든 금방 도착 했 습니다 . 하지만 얼마 전 부터 아무리 생각 해도 답 이 없 다는 걸 알 았 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젠 생각 을 조금 덜 하 기 로 했 답니다 . 그저 다른 아이 들 처럼 아무 생각 없이 ‘ 티머니 카드 ’ 를 써 보 고 싶 고 , 걱정 없이 옷 도 사 고 싶 습니다 . 부모 님 에게 의지 할 수 있 는 그런 평범 한 아이 들 이 은경 이 는 부럽 습니다 . 은경 이 가 눈물 을 흘리 기 시작 한 것 은 이 말 을 할 때 였 던 것 같 습니다 . 돌아가 신 엄마 얘기 를 할 때 도 안 그랬 는데 , 스스로 고단 한 생활 을 지탱 해야 한다는 무서운 현실 감 이 이 아이 에겐 엄마 에 대한 그리움 따위 보다 더 눈물나 는 일 인가 봅니다 . 지난달 29 일 제 가 사 는 양지 마을 에 있 는 나눔 의 집 공부 방 에서 은경 이 를 만났 습니다 . 쉽 지 않 은 인터뷰 에 응해 준 은경 이 에게 고마움 을 전합니다 . 김기태 기자 kkt @ hani . co . kr ☀ 양지 마을 공부 방서 만난 아이 들 ☀ 11 명 중 8 명 이 ‘ 한 부모 가정 ’“ 엄마 랑 같이 살 았 으면 … ” [ 김기태 기자 달동네 에서 한 달 ] ② 양지 마을 공부 방서 만난 아이 들 양지 마을 공부 방 에서 만난 아이 들 입니다 . 아이 들 의 이름 은 모두 가명 입니다 . ㄱ ) 최진철 ( 12 ) 아빠 는 회사 택시 를 모십니다 . 원래 카센터 를 했 는데 장사 가 잘 안 돼 1 학년 때 장사 를 접 었 습니다 . 12 살 더 많 은 형 은 자동차 정비 를 합니다 . 엄마 는 평범 한 주부 입니다 . 커서 박찬호 같 은 야구 선수 가 되 고 싶 습니다 . 그렇지만 운동 은 잘 못 합니다 . ㄴ ) 석 재민 ( 12 ) 아빠 는 무직 인데 , “ 술 먹 고 담배 필 때 만 빼 고 ” 좋 습니다 . 엄마 는 여섯 살 때 집 을 나갔 습니다 . 엄마 가 1 년 에 두세 번 정도 보 러 옵니다 . 엄마 랑 같이 살 면 안 되 냐고 아빠 한테 물 었 지만 , 아빠 는 “ 안 된다 ” 고 말 했 습니다 . 나중 에 크 면 ‘ 굿 네이버스 ’ 같 은 단체 에 들어가 고 싶 습니다 . 그래서 인도 같 은 곳 에서 불우 이웃 을 돕 고 싶 습니다 . 그러 려면 대학 에 가 야 하 는데 , 아무래도 힘들 것 만 같 습니다 . “ 제 실력 으로 는 못 갈 거 ” 같 습니다 . 공부 가 “ 꼴찌 는 아닌데 , 중간 에서 뒤쪽 에 가깝 ” 기 때문 입니다 . ㄷ ) 조명수 ( 11 ) 엄마 는 “ 돈 벌 러 간다고 ” 집 을 나갔 습니다 . 그래서 아빠 랑 동생 이랑 같이 삽니다 . 아빠 는 중국 집 에서 배달 을 합니다 . 중국 집 에서 먹 는 자장면 을 아주 좋 아 합니다 . 소원 은 “ 엄마 랑 다 같이 사 는 거 ” 입니다 . 나중 에 커서 피시방 주인 이 되 고 싶 습니다 . 액션 게임 ‘ 던전 앤드 파이터 ’ 를 실컷 하 고 싶 어서 입니다 . 아빠 한테 하루 에 500 원 씩 받 는 용돈 을 모아 토요일 에 피시방 에 갑니다 . ㄹ ) 이선민 ( 7 ) 수줍음 이 많 습니다 . 엄마 랑 같이 살 다가 “ ( 우리나라 나이 로 ) 빠른 여덟 살 ” 때 아빠 에게 로 왔 습니다 . 예쁜 엄마 를 자주 못 봅니다 . 아빠 는 자꾸 구구단 외우 라고 하 고 , 틀릴 때 마다 때려서 싫 습니다 . ㅁ ) 김미희 ( 13 ) 아빠 랑 오빠 랑 같이 삽니다 . 엄마 는 집 을 나갔 습니다 . 일 주일 전 학교 에서 돌아오 는데 , 아빠 랑 엄마 랑 막 싸우 길래 공부방 으로 와 버렸 는데 , 그 이후 로 엄마 가 안 보입니다 . 엄마 는 일곱 살 때 부터 올해 초 까지 도 집 에 없 었 습니다 . 엄마 가 보 고 싶 지 않 습니다 . 아빠 는 노동일 을 합니다 . 공부 잘 하 는 오빠 는 고등학교 졸업 하 고 일자리 를 얻 었 습니다 . 오빠 는 돈 더 벌 어서 대학교 에 갈 거 라고 합니다 . 오빠 가 휴대 전화 사 준다고 해 놓 구선 자꾸 안 사 줍니다 . 커서 부자 가 되 고 싶 습니다 . 가족 들 이 더 건강 했으면 좋 겠 습니다 . ㅂ ) 류 진서 ( 13 ) 부모 님 과 남동생 하 고 삽니다 . 아빠 는 공무원 이 고 , 엄마 는 가정주부 인데 부업 으로 자개 를 붙이 거나 바지 를 꿰매 거나 “ 별 걸 다 ” 합니다 . 같 은 반 아이 들 은 거의 다 휴대 전화 를 가지 고 있 는데 자기 만 없 어서 속상 합니다 . 부모 님 에게 졸라도 소용 없 습니다 . 요즘 가장 큰 고민 은 시험 입니다 . 국어 하 고 수학 이 싫 습니다 . 나중 에 커서 는 장애 인 들 에게 옷 을 만들 어 주 는 디자이너 가 되 고 싶 습니다 . 아침 잠 이 많 아서 , 등교 시간 이 11 시 로 미뤄 졌으면 좋 겠 습니다 . ㅅ ) 이정인 ( 14 ) 아빠 와 엄마 는 2 년 전 이혼 했 습니다 . 아빠 는 이삿짐 옮기 는 일 을 하 십니다 . 엄마 는 식당 일 을 합니다 . 엄마 를 떠나 아빠 랑 같이 살 기 시작 한 지 얼마 안 되 었 습니다 . 엄마 가 보 고 싶 습니다 . 공부 는 잘 못 합니다 . 커서 헤어 디자이너 가 되 고 싶 습니다 . ㅇ ) 신 명지 ( 12 ) 엄마 와 외삼촌 , 동생 과 같이 삽니다 . 엄마 는 여덟 살 때 아빠 와 이혼 했 습니다 . 이유 는 모릅니다 . 엄마 는 “ 건물 짓 는 거 ” 를 합니다 . 가끔 보 는 아빠 는 보 기 싫 습니다 . 왜 그런지는 말 하 고 싶 지 않 습니다 . 아빠 는 전기 쪽 일 을 합니다 . 나중 에 커서 간호사 가 되 고 싶 습니다 . 아픈 사람 들 도와 주 고 싶 습니다 . ㅈ ) 윤현 선 ( 13 ) 할아버지 , 할머니 , 삼촌 , 동생 이랑 같이 삽니다 . 아빠 와 새엄마 는 걸어서 20 분 쯤 거리 에 떨어져 삽니다 . 아빠 는 통신 쪽 일 을 하 십니다 . 집 에 있 으면 왠지 답답 합니다 . 방 을 따로 구해 독립 하 고 싶 습니다 . 음식 버리 는 사람 들 이 제일 싫 습니다 . 왜냐하면 그건 집안 에 망신 을 주 는 일 입니다 . 현선 이 는 음식 이 맛 이 없 어도 절대 버리 지 않 습니다 . ㅊ ) 노 세은 ( 12 ) 부모 님 은 세 은 이 가 3 학년 때 이혼 했 습니다 . 지금 은 엄마 랑 누나 랑 같이 삽니다 . 엄마 는 집 에서 자개 붙이 는 일 을 합니다 . 엄마 팔 이 아파서 걱정 입니다 . 아빠 는 무슨 일 을 하 는지 잘 모릅니다 . 한 달 에 한두 번 씩 와서 돈 도 주 고 , 먹 을 것 도 사 줍니다 . 가장 속상할 때 는 친구 들 이랑 싸울 때 입니다 . 커서 댄스 강사 가 되 고 싶 습니다 . 춤추 면 기분 이 좋 기 때문 입니다 . ㅋ ) 설동훈 ( 10 ) 할아버지 , 할머니 와 함께 삽니다 . 공항 에서 일 하 는 아빠 는 두 달 에 한번 집 에 옵니다 . 동훈 이 가 “ 아주 어릴 때 ” 어느 날 엄마 는 아빠 랑 동훈 이랑 피자 를 먹 었 습니다 . 그 이후 에 엄마 는 떠났 습니다 . 가래 가 많이 나오 는 할아버지 는 종이 박스 를 모읍니다 . 할머니 는 다리 가 많이 아픕니다 . 할아버지 랑 할머니 랑 같이 방 에서 자 는 동훈 이 는 아빠 가 오 는 날 에 는 거실 에서 아빠 랑 같이 잡니다 . 그렇지만 아빠 가 공부 하 라고 자꾸 혼내 서 싫 습니다 . » 본지 김기태 기자 양지 마을 은 서울 노원구 상계 4 동 15 ~ 17 통 일대 언덕 에 걸쳐 있 다 . 마을 이 자리 잡 은 언덕 은 조선 시대 선조 의 아버지 인 덕흥대원군 묘 가 가까워 ‘ 덕릉 고개 ’ 라고도 불린다 . 공동 묘지 로 쓰이 기 도 했 던 이곳 에 1960 년 대 중반 남산 과 종로 등지 에서 재 개발 에 밀려온 철거민 들 이 정착 했 다 . 마을 땅 의 90 % 정도 는 산림청 소유 고 , 주택 가운데 열 에 아홉 은 무허가 다 . 주민 2383 명 가운데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236 가구 348 명 , 장애인 은 546 명 이 다 . 어머니 만 있 는 가정 은 26 가구 다 . 이 처럼 우리 주변 에 는 아직 까지 모 , 부자 가정 으로 의 아픔 을 감당 하 는 아이 들 이 많이 있 습니다 . 정부 의 여러 정책 들 과 지원 들 과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행복 하 지 못한 가정 들 이 많이 있 는 것 같 아 마음 이 아픕니다 . 나 또 한 사회 에서 소외 되 고 인정받 지 못하 는 이웃 들 에게 조금 더 따듯 한 손길 을 보낼 수 있 는 사람 이 되 길 바래 봅니다 . 4 . 빈곤 가족 지원 프로그램 1 ) 빈곤 가정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빈곤 가족 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 는 보건복지부 의 소관 정책 을 행정자치부 산화 조직 위계 인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의 행정 조직 을 통해 집행 하 는 이원 적 인 구조 로 되 어 있 다 . 즉 시 · 도 에서 는 보건복지부 의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지침 을 시 · 군 · 구 · 로 시달 하 고 국고 와 도비 의 예산 배정 을 하 며 , 사업 을 지도 · 감독 한다 . 시 · 군 · 구 에서 는 사업 지침 을 읍 · 면 으로 시달 하 고 , 국고 · 도비 · 시 · 군 · 구비 의 예산 을 배정 하 며 , 사업 지행 과 지도 · 감독 을 수행 한다 . 읍 면 동 사무소 는 최일선 기관 으로 사회 복지 전담 자 들 이 수급 대상자 선정 · 급여 · 사후 관리 등 의 기초 생활 보장 과 복지 서비스 업무 인 직접 적 인 대민 서비스 를 담당 하 고 있 다 . 공공부조 전달 체계 에서 전달 과 정상 ‘ 집행 체계 ’ 는 서비스 를 직접 전달 하 는 기능 을 수행 하 고 ‘ 행정 체계 ’ 는 서비스 를 계획 , 지시 , 지원 , 관리 하 는 기능 을 수행 한다 . 2 ) 대상 별 프로그램 현황 ( 1 ) 수급 자 대상 급여 신청 * 거주 지 읍 · 면 · 동사무소 에 수급 권 자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 인 이 신청 하 거나 사회 · 복지 전담 공무원 이 직권 신청 ( 민간 사회 복지 사 등 도 저소득 가구 보장 의뢰 기능 ) * 구비 서류 : 급여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기타 요구 서류 , ( 금융 거래 정보 재공 동의서 ) 조사 * 부양 의 무자 유무 , 부양 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 권 자 와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및 재산 * 수급 권 자 의 근로 능력 · 취업 상태 · 자활 욕구 등 자활 지원 계획 수립 에 필요 한 사항 * 기타 수급 권 자 의 건강 상태 ·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 조사 급여 결정 * 조사 결과 에 의거 하 여 급여 실시 여부 와 급여 내용 결정 * 결정 내용 을 서면 으로 통지 ( 급여 신청 결과 통지서 ) * 결과 내용 에 이의 가 있 는 경우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이 의 신청 가능 급여 실시 * 수급 자 또는 부양 의 무가 자 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 에 대한 변동 사항 조사 * 매년 1 회 이상 실시 하 되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사항 은 분기 별 조사 * 확인 조사 결과 에 따라 변동 사황 이 있 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보장 중지 * 확인 조사 결과 부양 의 무자 및 소득 재산 상 의 변동 으로 인해 선정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 급자 등 에 대하 여 는 보장 비용 징수 기준 에 의거 하 여 보장 비용 징수 [ 기초 생활 보장 수행 체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급여 종류 는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 해산 급여 , 장제 급여 , 의료 급여 , 자활 급여 가 있 으며 생계 급여 는 모든 수급 자 들 에게 기본 적 으로 제공 된다 . ( 2 ) 위기 가족 대상 -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 주 소득 자 의 사망 , 가출 , 가구 구성원 의 질병 , 학대 , 폭력 , 화재 등 으로 갑자기 생계 를 유지 하 기 곤란 해졌 을 때 1 개월 간 생계비 와 의료 · 주거 서비스 등 지원 을 받 게 된다 . 생계비 는 최저 생계비 의 60 % 를 지급 받 을 수 있 다 . 가구 규모 별 로 는 4 인가 구 70 만 원 , 3 인가 구 56 만 원 , 2 인 가구 42 만 원 , 1 인 가구 25 만 원 등 이 다 . 의료비 는 300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중병 이나 부상 으로 의료비 감당 이 어려울 경우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에 대해 최고 300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또 임시 로 거처 할 주거지 가 필요 하 거나 사회 복지 시설 입소 또는 이용 이 필요 할 때 관련 서비스 또는 소요 비용 을 지원 받 을 수 있 다 . 동절기 에 는 연료비 6 만 원 을 추가 지급 받 을 수 있 으며 , 긴급 지원 대상자 가 사망 하 거나 출산 했 을 때 는 50 만 원 의 장제비 또는 해 산비 도 지원 된다 . 지원 은 1 개월 또는 1 회 가 원칙 이 되 , 위기 상황 이 계속 될 경우 생계 지원 은 최장 4 개월 까지 의료 지원 은 2 회 까지 받 을 수 있 다 . 위기 상황 에 처했 을 때 는 전국 어디 서 나 지역 번호 없이 129 번 을 누르 면 보건 복지 콜 센터 에 지원 요청 을 접수 할 수 있 다 . 대구시 는 가장 이 사망 하 거나 화재 가 발생 하 는 등 갑자기 생계 를 유지 하 기 곤란 해졌 을 때 각 구 · 군 으로부터 한 달 간 생계비 와 주거비 , 의료비 등 을 지원 받 을 수 있 는 ‘ 긴급 복지 지원 사업 ’ 을 24 일 부터 실시 한다 . 지금 까지 는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의 소득 과 재산 , 부양 의 무자 등 을 먼저 조사 한 후 일정 기준 에 충족 할 경우 에 지원 했 기 때문 에 위기 발생 시 신속 하 게 대처 하 는 데 한계 가 있 었 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이 에 따라 ‘ 긴급 복지 지원 사업 ’ 을 통해 갑작스럽 게 어려움 에 처한 사람 을 조기 에 발견 해 우선 지원 함 으로써 빈곤 으로 인한 생계 형 사고 를 예방 하 는 등 현장 중심 의 신속 하 고 탄력 적 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를 구축 하 겠 다는 것 . 생계비 는 4 인 가구 기준 70 만 원 , 의료비 는 300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경제 적 위기 로 인해 생계비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보건 복지 부가 가구 규모 별 로 매년 공표 하 는 최저 생계비 의 6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1 인 가구 는 25 만 원 , 2 인 가구 는 42 만 원 , 3 인 가구 는 56 만 원 , 그리고 4 인 가구 는 70 만 원 이 지원 대상자 계좌 로 입금 되게 된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의료비 를 감당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에 대해 최고 300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으며 , 임시 로 거처 할 수 있 는 주거지 가 필요 하 거나 사회 복지 시설 에 의 입소 또는 이용 이 필요 한 때 에 는 관련 서비스 를 제공 받 거나 소요 비용 을 지원 받 을 수 있 다 . 동절기 에 는 6 만 원 의 연료비 를 추가 로 지급 받 을 수 있 고 , 긴급 지원 대상자 가 사망 하 거나 출산 하 였을 때 에 는 50 만 원 의 장제비 또는 해 산비 를 지원 받 게 된다 . 이 같 은 지원 은 1 개 월 또는 1 회 가 원칙 이 지만 , 위기 상황 이 계속 될 경우 에 는 생계 지원 등 은 최장 4 개월 까지 , 의료 지원 은 2 회 까지 받 을 수 있 다 . 본인 이 긴급 지원 이 필요 하 거나 어려움 에 처한 이웃 이 있 을 때 에 는 전국 어디 서 나 지역 번호 없이 129 번 을 누르 면 보건 복지 콜 센터 상담원 이 365 일 24 시간 긴급 지원 상담 과 아울러 지원 요청 접수 를 받 게 되 며 아울러 구 · 군 의 사회 복지 관련 부서 에 직접 지원 요청 을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을 받 은 때 에 는 이미 지원 받 은 비용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대구시 는 " 긴급 지원 제도 의 성패 는 위기 상황 에 처한 사람 을 얼마나 빨리 발견 할 수 있 느냐 에 달려 있 다 " 며 " 의사 , 간호사 , 교사 ,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 112 , 119 등 위기 에 처한 사람 들 을 만날 가능 성 이 높 은 사람 은 물론 시민 모두 가 도움 이 필요 한 이웃 을 조기 에 발견 하 는 데 적극 참여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이대현 기자 sky @ msnet . co . kr - 2006 년 03 월 22 일 - ( 3 ) 한 부모 가족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① 생계 급여 - 의복 , 음식물 및 기본 적 으로 필요 한 금품 을 지급 ② 주거 급여 - 임차료 , 유지 수선비 , 수급 품 을 지급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함 ) ③ 의료 급여 - 의료 급여 법 에 의함 ④ 교육 급여 - 입학금 , 수업료 , 학용품 비 기타 수급 품 지원 ( 대통령령 으로 정함 ) - 금전 , 물품 을 수급 자 또는 수급 자 의 친권자 나 후견인 에게 지급 ⑤ 해산 급여 - 조산 , 분만 전 과 후 에 필요 한 조치 와 보호 에 대한 급여 - 보건 복지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장 기관 이 지정 하 는 의료 기관 에 위탁 - 필요 한 수급 품 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 에 준하 는 자 에게 지급 ⑥ 장제 급여 - 수급 자 가 사망 한 경우 사체 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 - 보건 복지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장제 를 행하 는 자 에게 지급 ⑦ 자활 급여 - 자활 에 필요 한 금품 지급 , 기능 습득 지원 , 취업 알선 , 근로 기회 제공 , 시설 및 장비 대여 , 자활 조성 을 위한 각종 지원 의 급여 심리 검사 서비스 , tv 모니터링 사업 , 여행 서비스 등 이 있 음 . ( 4 ) 소년 소녀 가장 가구 대상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의 보호 는 일차 적 으로 공 적 부조 의 차원 에서 정부 가 책임 을 지 고 여러 가지 대책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소년 소녀 가장 가족 복지 담당 부서 인 보건복지부 는 기존 의 생활 보호법 에 의한 아동 보호 와 더불 어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을 위한 별도 의 예산 을 책정 해서 지급 하 고 있 다 . 즉 , 생활 보호법 제 3 조 의 제 ② 18 세 미만 의 아동 에게 해당 되 는 자 로 공 적 부조 를 받 는다 . 그리고 생활 보호법 에 의하 여 제공 되 는 생활 보호 의 종류 는 대부분 거택 보호 로서 ① 생계 보호 , ② 의료 보호 , ③ 자활 보호 , ④ 교육 보호 , ⑤ 해산 보호 , ⑥ 장제 보호 등 이 있 다 . 이 는 보호 대상자 의 필요 에 따라 한 가지 혹은 그 이상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다 .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의 경우 에 는 주로 ①,②,④ 항 에 해당 되 며 경우 에 따라서 는 ③ 항 과 ⑥ 항도 적용 받 을 수 있 다 . ① 항 의 생계 보호 는 근로 능력 이 없 는 거택 보호 대상자 와 시설 보호 대상자 에 대하 여 의복 , 음식물 , 기타 일상생활 의 수요 를 충족 하 는 데 필요 한 금품 을 지급 하 며 그 생계 를 유지 하 게 하 는 보호 로 보호 금품 은 매월 초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게 되 어 있 다 . ② 항 의 의료 보호 는 별도 의 의료 보호법 에 의해 보장 되 는 데 생계 수단 을 일시 적 으로 혹은 영구히 상실 했 거나 일정 한 소득 이 있 어도 일정 기준 에 미달 하 여 의료 문제 를 자력 으로 해결 할 수 없 는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한다 .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의 경우 는 대부분 1 종 보호자 이 며 진료비 의 전액 을 국가 가 부담 한다 . ④ 항의 교육 보호 는 보호 대상자 에게 수업료 , 기타 보호 금품 을 제공 하 는 것 으로서 비 자발 적 원인 에 의해 교육 의 기회 를 제한 받 게 되 면 교육 수준 이 개인 의 사회 적 ․ 경제 적 지위 에 중요 한 요인 으로 작용 하 는 현대 사회 에서 빈곤 이 세습 화 될 우려 가 있 으므로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따라서 아동 보호 대상자 및 보호 대상자 의 자녀 에 대해 중학교 수업료 전액 을 국가 가 지원 하 고 있 다 . 소년 소녀 가 장 이 ③ 항 의 자활 보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소수 이 지만 그 가 18 세 이상 이 되 거나 그 이전 에 학업 을 중단 하 고 거택 생활 보호 대상자 의 기준 을 넘 는 취업 등 을 하 는 경우 와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으로서 18 세 는 넘 었 지만 만 20 세 까지 에 해당 하 는 미취 업자 일 때 가 된다 . 이 들 에게 는 생업 자금 의 대여 , 직업훈련 의 지원 , 취로 사업 등 의 보호 가 행해 지 고 있 다 .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에 대한 ⑥ 항 의 장제 보호 는 질병 이나 노령 으로 인해 가족 을 부양 할 수 없 던 부모 나 조부 , 조모 가 사망 했 을 때 사체 의 검안 , 운반 , 화장 , 매장 , 기타 장제 를 행할 수 있 도록 비용 을 지원 하 는 것 이 다 . 정부 에 의한 공 적 부조 는 주로 생계비 , 학습 비 및 의료 보호 비 등 으로 시 ․ 도청 이 사회과 를 거쳐서 읍 , 면 , 동사무소 사회과 담당 직원 을 통해서 보호 대상자 인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에게 지급 하 고 있 다 . 그러나 공 적 부조 로서 는 요 보호 아동 의 요구 를 충족 시키 기 어려워 공 적 부조 이외 에 보충 적 으로 학습 비 , 영양 급식비 등 에 대한 지원 업무 는 보건복지부 아동 복지 과 에서 담당 하 고 있 으며 시 ․ 도청 의 가정복 지과 또는 청소년 과 를 경유 하 여 시 ․ 군 ․ 구 의 가정복 지과 아동 복지 계 에서 직접 담당 하 거나 읍 ․ 면 ․ 동 사무소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가정 복지 요원 이나 사회 복지 요원 이 담당 하 고 있 다 . 따라서 동일 한 사업 이 지만 지원 서비스 의 지도 및 감독 이나 서비스 전달 체계 가 이원화 되 고 있 어 지도 감독 이 어렵 고 대상자 의 요구 에 적절 한 서비스 를 종합 적 으로 제공 하 고 그 사업 을 평가 하 기 도 어려운 실정 이 다 . 한편 정부 는 중앙 단위 에 중앙 아동 복지 위원회 를 두어 아동 복지 에 관한 사업 을 심의 하 고 조사 , 연구 하 여 정부 의 사업 을 지원 하 도록 하 고 시 ․ 도 또는 읍 ․ 면 ․ 동 , 시 ․ 도 아동 위원회 와 지역 아동 위원회 를 두어 아동 보호 와 관련 된 사업 을 심의 하 고 직접 상담 및 지도 를 통해 지원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5 ) 빈곤 아동 대상 ① 보육 료 지원 빈곤 가정 의 자녀 들 의 불리 함 을 개선 하 려는 정책 의 일환 으로 보육 료 를 차등 지원 하 고 있 는데 그 대상 은 다음 과 같 다 . • ‘ 모 , 부자 복지 법 ’ 에 의한 보호 대상자 로 선정 된 모 . 부자 가정 아동 • 아동 복지 시설 에서 생활 중 인 만 3 ~ 4 세 아동 •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 모자 보호 시설 등 에 입소 한 여성 의 동반 자녀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 수준 이하 가정 ( 농어촌 100 %) 의 초등 학교 취학전 만 5 세 아동 에게 는 보육 료의 전액 지원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 이 보육 시설 을 동시 에 이용 할 경우 둘째 아 이상 ( 만 5 세이 하 ) 아동 에게 소득 수준 에 따라 보육 료 차등 지급 ( 장애 인 키드 소지 한 아동 전액 지원 ) • 저소득층 에 해당 되 는 취학 아동 이 방과 후 보육 시설 이용 할 경우 정부 지원 단가 의 50 % 범위 내 에서 차등 지원 ② 급식 지원 아동 들 은 스스로 의 급식 능력 이 부족 하 므로 급식 이 필요 한 저소득 가정 에게 급식 을 지원 하 고 있 는데 그 대상 은 다음 과 같 다 . • 18 세 미만 의 아동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및 차 상위 저소득 계층 중 가정 사정 등 으로 급식 지원 이 필요 한 아동 • 지역 아동 센터 나 사회 복지 관 등 의 아동 복지 프로그램 을 이용 하 는 아동 • 학기 중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가정 사정 등 으로 급식 지원 이 필요 한 아동 ( 교육청 에서 지자체 로 명단 통보 ) • 학교 교사 , 민간 사회 복지 사 , 이 장 . 반장 . 통장 등 의 아동 관련 민간 관계자 가 추천 하 는 자 중 가정 사정 등 으로 급식 지원 이 필요 한 아동 등 : 조 , 중 , 석식 중 아동 별 특성 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을 받 을 수 있 고 , 취학 아동 의 경우 조 , 석식 및 토 , 일 , 공휴일 중식 지원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지원 을 받 게 된다 . ( 6 ) 노인 가구 대상 : 노인 이 있 는 빈곤 가족 을 대상 으로 하 는 소득 보장정 책 으로 는 대부분 국민 기초 생 활보 장법 상 의 수급 노인 과 차 상위 계층 의 노인 을 대상 으로 실시 하 고 있 다 . ① 소득 보장정 책 - 경로 연금 제도 지 급 대 상 자지 급 액 ① 65 세 이상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특례 수급 자 포함 ) 80 세 이상 월 50 , 000 원 65 ~ 79 세월 45 , 000 원 ② 1933 년 7 월 1 일 이전 출생 한 저소득 노인 ( 7 월 1 일 생 포함 ) 無 배우 자월 35 , 000 원 부부 동시 수급 자월 30 , 630 원 : 경로 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은 다음 과 같 다 . ② 의료 보장정 책 - 노인 건강 진단 , 노인 안 검 진 및 개안 수술 • 노인 건강 진단 / 질병 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로 건강 의 유지 , 증진 을 도모 하 고 노인 건강 수준 의 향상 을 목적 으로 함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준 이 65 세 이상 의 대상 노인 가운데 희망자 와 시 , 군 , 구 단체장 이 건강 진단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자 • 노인 안 검 진 및 개안 수술 / 안 질환 을 조기 에 발견 , 치료 함 으로써 노인 들 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을 예방 하 고 노인 및 가족 의 의료 부담 경감 을 목적 으 로 함 대상 - 안 과 전 무의 가 없 는 지역 , 안 과 병원 과 의원 의 접 근도 가 낮 은 지역 최근 2 년 이내 의 노인 건강 진단 에서 안과 검진 이 제외 된 지역 의 65 세 이상 수급 권 자 와 시 , 도지사 가 선정 한 지역 의 65 세 이상 의 수급 권자 와 저소득 노인 ③ 부양 지원 정책 - 노인 이 있 는 저소득 가족 을 대상 으로 하 며 , 무료 급식 과 무료 식사 배달 사업 이 있 다 . ( 7 ) 장애 인 가족 대상 : 대부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의 저소득 장애 인 가족 과 그 외 의 차상 위 계층 인 저소득 장애 인 가족 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 며 빈곤 가족 을 위한 지원 서비스 는 다음 과 같 다 . ① 소득 보장정 책 • 장애 수당 - 1 급 , 2 급 , 다른 장애 가 중복 된 3 급 정신 지체 , 자폐 장애 인 에게 7 만 원 원 을 분기 별 로 지급 • 장애 아동 부양 수당 - 수급 자 가족 으로서 만 18 세 미만 의 1 급 재 가 장애 아동 보호자 에게 월 7 만 원 을 분기 별 로 지급 • 자녀 교육비 지원 - 4 인 가족 기준 소득 이 월 152 만 1 , 549 원 이 하인 가정 중 1 ~ 3 급 장애 인 중 , 고등학생 자녀 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고 / 교과서 대 10 만 원 , 중 / 부교재 비 3 만 2 천 원 , 중 , 고 / 학용품 4 만 4 천 원 ( 연 1 회 ) 지급 • 자립 자금 대여 - 가구 당 대 여한 도 2 , 000 만 원 이내 의 자립 자금 대여 함 ( 생업 자금 을 대 여 받 는 수 급자 와 차상 위 계층 제외 한 저소득 가구 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의 배우자 장애 인 이 대상 이 된다 ) ② 의료 보장정 책 • 의료비 지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의 2 종 의료 급여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1 차 의료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는 경우 본인 부담금 1 , 000 원 중 750 원 을 , 2 , 3 차 의료 기관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15 % 전액 을 지원 한다 . • 재 활보 조기 구 무료 배부 - 욕창 방지 용 매트 , 음성 탁상시계 , 자세 보조 용구 등 • 보장구 의료 급여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를 대상 으로 1 종 은 전액 , 2 종 은 85 % 3 )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 1 ) 자활 지원 사업 : 자활 후견 기관 은 저소득층 주민 들 이 ‘ 일 을 통해 자립 하 고 스스로 가 삶 의 주인 이 되 도록 지원 하 는 곳 ’ 으로 상담 과 다양 한 교육 , 일자리 창출 및 제공 , 취업 알선 , 창업 지원 등 다양 한 사업 을 한다 . 자활 사업 참여 대상자 는 일반수 급자 , 조건 부수 급자 차상 위 계층 이 고 자활 사업 은 사회 적 일자리 형 자활 근로 , 시장 진입 형 자활 근로 , 자활 공동체 등 이 있 다 . ① 사회 적 일자리 형 자활 근로 - 몸 이 불편 한 저소득 이웃 에게 무료 로 간병 을 하 는 것 , 저소득 아동 대상 무료 급식 배달 등 과 같이 수익 성 은 떨어지 나 사회 적 으로 는 꼭 필요 한 사업 으로 시장 성 보다 는 공익 성 이 우선 되 는 사업 이 다 . ② 시장 진입 형 자활 근로 - 수익 창출 이 가능 한 사업 아이템 으로 시장 성 을 중시 하 는 사업 으로 일반 시장 으로 진입 하 기 위해 본격 적 으로 준비 하 고 훈련 하 는 사업 이 다 ③ 자활 공동체 - 2 인 이상 의 수급 자 또는 저소득 주민 이 공동 출자 하 여 창업 한 사업 형태 로 완전 일반 시장 으로 진입 한 사업 이 다 . 지원 으로 는 자왈 을 위한 사업 자금 의 융자 , 국 . 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 단체 가 실시 하 는 사업 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달 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 의 우선 구매 등 이 있 다 그 외 의 사업 으로 상담 사업 , 사업 교육 , 지역 연대 사업 ,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사업 , 연구 , 조사 , 홍보 사업 등 이 있 다 . ( 2 ) 가정 위탁 보호 사업 가정 위탁 보호 사업 은 가정 이 없 거나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서 아동 이 친 가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는 아동 을 일정 기간 동안 친 가정 을 대신 하 는 일반 가정 에서 위탁 양육 하 다가 친 가정 이 가족 기능 을 회복 하 였을 때 아동 이 친 가정 으로 돌아갈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아동 복지 사업 으로 위탁 아동 의 선정 기준 을 18 세 미만 의 아동 , 시 . 군 . 구 에서 부모 의 질병 , 가출 , 실직 , 수감 , 사망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보호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아동 , 아동학 대로 인하 여 격리 보호 가 필요 한 아동 이 다 ( 3 ) 사회 복지 관 의 가족 복지 . 지역 사회 보호 사업 사회 복지 관 은 지역 사회 내 에서 일정 한 시설 과 전문 인력 을 갖추 고 지역 사회 의 인적 . 물 적 자원 을 동원 하 여 지역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고 주민 의 복지 욕구 를 충족 시키 기 위한 종합 적 인 사회 복지 사업 을 수행 하 는 사회 복지 시설 이 다 . ( 4 ) 지역 아동 센터 사업 지역 사회 내 보호 를 필요 로 하 는 만 18 세 미만 의 아동 으로 가정 에서 부모 에 의한 보호 와 양육 이 적절히 행해 지 기 어려운 상황 에 있 는 아동 에게 종합 적 인 아동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으며 ( 민간 공부방 이 2004 년 부터 지역 아동 센터 로 제도 화 됨 ) 지역 아동 센터 는 보호 . 교육 등 아동 의 건전 육성 을 위하 여 보호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문화 프로그램 , 복지 프로그램 ,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을 기본 적 으로 운영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또한 아동 의 지역 사회 보호 개념 을 실현 하 며 빈곤 맞벌이 가정 아동 양육 의 부담 을 해소 하 며 아동 의 정서 및 건전 한 인격 함양 은 물론 가정 과 지역 사회 내 의 문제 를 발견 하 고 해결 함 을 지향 하 고 있 다 . 5 . 수급 자 선정 방법 비록 각기 고유 한 상황 에 맞 는 사정 과정 이 필요 하 겠 지만 빈곤 가족 에 대한 정확 한 사정 을 실시 하 기 위해서 는 첫째 , 반드시 객관 적 인 정보 를 입수 하 도록 노력 해야 하 며 , 둘째 , 가족 개개인 , 가정 환경 및 사회 환경 모두 의 기능 을 검토 해 봐야 한다 . 1 ) 소득 인 정액 산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자 로서 급여 를 받 기 위해서 는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자 로서 , 개별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최저 생계비 이하 에 해당 되 어야 한다 . 그림 9 - 5 P . 224 참조 바랍니다 . ( 1 ) 소득 인 정액 기준 ․ 기준 - 수급 권 자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가 구 별 최저 생계비 이하 인 경우 - 2007 년 최저 생계비 ( 단위 : 원 / 월 ) 1 인가 구 2 인가 구 3 인가 구 4 인가 구 5 인가 구 6 인가 구 435 , 921734 , 412972 , 8661 , 205 , 5351 , 405 , 4121 , 609 , 630 ※ 7 인 이상 가구 : 1 인 증가 시 마다 204 , 218 원 씩 증가 ( 7 인 가구 : 1 , 813 , 848 원 ) · 소득 인 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 정액 = 소득 평가 액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소득 평가 액 =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 ( 재산 - 기초 공제액 - 부채 ) X 소득 환산율 ) ( 2 ) 부양 의 무자 기준 · 기준 -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또는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부양 의 무자 부양 능력 부양 의 부자 기준 부양 의 무자 없 음 - 부양 의 무자 기준 O 부양 의 무자 있 음 부양 능력 없 음 부양 의 무자 기준 O 부양 능력 미약 부양 의 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 을 전제 로 선정 ) 부양 능력 있 음 ( 부양 불능 , 기피 등 ) 부양 의 무자 기준 O 부양 능력 있 음 ( 부양 이행 ) 부양 의 무자 기준 X · 부양 의 무자 의 범위 - 수급 권 자 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 권 자 의 배우자 - 수급 권 자 의 1 촌 의 직계 혈족 ( 부모 , 아들 · 딸 등 ) 및 그 배우자 ( 며느리 , 사위 등 ) · 부양 능력 유무 의 판정 - 일반 기준 ※ 단 , 재산 특례 는 부양 의 무자 가구 에 근로 능력 이 있 는 가구원 이 없 거나 또는 재산 이 주택 에 한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만 적용 ※ ( 부양 의 무자 재산 기준 특례 ) 예외 - 부양 의 무자 가 출가 한 딸 , 배우자 와 이혼 · 사별 한 딸 인 경우 : 부양 의 무자 가구 의 재산 은 고 려 하 지 않 고 , 실제 소득 이 ‘ B 의 130 %’ 를 넘 는 경우 에 도 부양 능력 미약 에 해당 - 부양 의 무자 가 출가 한 딸 에 대한 친정 부모 : 부양 의 무자 가구 의 실제 소득 이 - ‘ B 의 130 %’ 를 넘 는 경우 에 도 부양 능력 미약 에 해당 · 부양 능력 미 약자 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 능력 이 미약 한 경우 수급 권 자 에 대한 부양비 지 원 을 전제 로 부양 능력 이 없 는 것 으로 인정 - 부양비 = ( 부양 의 무자 실제 소득 - 부양 의 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 의 130 %) × 부양비 부과 율 - 부양비 부과 율 은 수급 권 자 와 부양 의 무자 의 관계 에 따라 15 %, 40 % 차등 적용 · 부양 능력 있 는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 부양 의 무자 가 병역법 에 의해 징집 · 소집 되 거나 해외 이 주 , 교도소 · 구치소 · 보호 감호 시설 등 에 수용 , 또는 행방불명 에 해당 되 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 관계 단절 등 을 이유 로 부양 을 거부 하 거나 기피 하 는 경우 에 도 인정 가능 2 ) 자산 조사 ( 1 ) 일반 원칙 급여 신청 이 있 는 경우 보장 기관 은 수급 권 자 ·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 재산 등 급여 의 결정 및 실시 에 필요 한 사항 에 대하 여 즉시 조사 를 실시 하 며 , 급여 결정 이후 에 도 매년 1 회 이상 수급 자 및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 재산 등 에 대하 여 확인 조사 를 실시 한다 . ( 2 ) 조사 내용 조사 시 에 는 부양 의 무자 유무 , 부양 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 권 자 와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및 재산 , 수급 권 자 의 근로 능력 · 취업 상태 · 자활 욕구 등 자활 지원 계획 수립 에 필요 한 사항 , 기타 수급 권 자 의 건강 상태 ·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 등 을 조사 하 게 된다 . ( 3 ) 조사 방법 국세청 종합 소득 등 10 개 기관 15 개 자산 정보 는 시 · 군 · 구 복지 행정 시스템 을 통해 조사 가능 한 전산 조사 와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를 제출 한 수급 자 및 부양 의 무자 를 대상 으로 전국 적 으로 일제히 실시 하 는 금융 재산 조사 , 전산 자료 가 미흡 하 거나 전산 조회 로 파악 이 곤란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사실 확인 을 조 하 는 실시 일제 조사 를 통해 적합 한 수급 대상자 를 선정 하 도록 한다 . ( 4 ) 자료 제출 요구 보장 기관 은 조사 에 필요 한 자료 를 제출 토록 요구 할 수 있 으며 ,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 · 방해 · 기피 하 는 경우 는 급여 신청 을 각하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