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원장 야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기본소득 도입 입장 을 며칠 전 에 내놓 음 으로써 주로 학계 에서 논의 되 던 기본소득 에 대한 관심 이 이제 실행 과 관련 해 정치 적 이슈 로 등장 하 고 있 다 . 기본소득 은 사람 들 의 기본 적 인 삶 의 보장 을 위해 모든 국민 ( 보편 성 원칙 ) 개개인 ( 개별 성 원칙 ) 에게 자산 , 소득 , 노동 유무 와 관련 없이 ( 무조건 성 원칙 ) 일정 금액 ( 화폐 지급 성 원칙 ) 을 정기 적 으로 ( 정기성 원칙 )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최근 전 세계 적 으로 기본소득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게 된 배경 에 는 노동 시장 변화 에 따른 기존 사회 보장 의 불 충분 성 과 빈곤 · 불 평등 의 심화 가 있 다 . 1970 년 대 이후 과학 기술 변화 와 세계 화 , 그리고 최근 4 차 산업 혁명 등장 이 일자리 의 급격 한 감소 로 인한 실업 증대 와 불 안정 한 일자리 확산 으로 인한 노동 시장 불안 을 드러냄 으로써 기본 소득 은 사회 보장 제도 의 대안 으로 떠오른다 . 더구나 코로나 19 의 팬데 믹 현상 은 빈곤 과 불 평등 문제 를 선진국 , 개발 도 상국 관계없이 각국 사람 들 모두 가 생생히 체험 케 함 으로써 기본 소득 에 대한 관심 을 더 높이 게 됐 다 . 기본소득 의 대표 적 인 해외 사례 를 보 면 , 우선 2016 년 스위스 의 무조건 적 기본 소득 안 을 들 수 있 다 . 모든 시민 에게 조건 없이 매월 약 2500 스위스프 랑 ( 약 300 만 원 ) 을 지급 하 는 기본소득 안 을 국민 투표 에 부쳤 으나 막대 한 재원 마련 에 대한 우려 로 인해 찬성 23 %, 반대 77 % 로 부결 됐 다 . 그럼에도 스위스 의 기본소득 안 은 불 안정 한 고용 시장 변동 감소 , 경제 적 안정 유지 , 사람 들 의 기본 욕구 충족 , 남녀 평등 지원 등 의 차원 에서 사회 보장 제도 의 보완 가능 성 에 대한 논의 를 세계 적 으로 불러일으키 는 계기 가 됐 다 . 이후 핀란드 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 ( 2017 ∼ 2018 )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주 실험 ( 2016 ∼ 2017 ) ,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 ( 2017 ∼ 2018 ) 사례 들 은 사회 보장 제도 의 부실 한 부분 을 보완 하 거나 해소 하 려는 차원 에서 논의 되 고 있 지만 기본소득 수준 을 보 면 모두 낮 은 편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2015 ∼ 2016 년 경기도 성남시 의 청년 배당 과 서울시 청년 수당 등 청년 정책 이 정책 화 되 면서 기본소득 논의 가 시작 됐 고 , 2017 년 19 대 대선 후보자 중 일부 후보 자 들 이 기본 소득 을 정치 적 의제 로 삼 기 시작 하 면서 확산 됐 다 . 그러나 청년 배당 과 청년 수당 은 엄밀히 따지 면 개인 의 자유 실현 을 위한 현금 지급 성 과 한시 적 지급 으로 인한 정기 성 원칙 을 충족 시키 지 못한다는 점 에서 기본소득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이 처럼 기본소득 이슈 는 매우 다양 하 다 . 기본소득 자체 에 대한 찬반 논쟁 이 있 으며 , 설령 찬성 하 더라도 이 를 현실 에 적용 하 기 위해 고려 해야 할 사항 도 많 다 . 기본 적 삶 을 보장 하 는 적정 한 수준 문제 , 노동 과 관련 된 쟁점 , 소비 수요 창출 및 불 평등 과 재 분배 에 대한 효과 성 문제 , 재원 마련 적절 성 등 의 쟁점 이 제기 될 수 있 다 . 또한 기본소득 은 행정 효율 성 , 자유 가치 실현 , 노동 인센티브 , 빈곤 과 불 평등 완화 라는 차원 에서 도입 의 당위 성 은 분명히 드러나 지만 실제 도입 과 관련 해 심각 한 재정 문제 가 대두 된다 . 그래서 기본소득 찬성론 자 들 은 현실 적 인 도입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 낮 은 수준 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을 제안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기본소득 비판 론 자 들 은 낮 은 수준 의 기본소득 은 기본소득 도 아니 며 사회 보호 장치 로서 정책 효과 가 약하 고 , 오히려 사회 보장 시스템 의 결여 된 부분 을 보완 하 는 차원 에서 각종 수당 및 공공부조 제도 를 결합 하 는 것 이 더 효과 적 이 고 효율 적 이 라고 주장 한다 . 포스트 코로나 라는 미지 의 길 을 갈 수 밖에 없 는 대전환 상황 에서 기본소득 이 국민 의 행복 한 삶 을 제대로 보장 하 는 복지 정책 의 새로운 하나 의 방안 이 될 수 있 는지 실험 해 보 는 것 은 바람직 하 다 . 이 에 대해 정치 권 에서 물꼬 를 터 학계 와 시민 사회 가 모두 참여 해 열띤 사회 논쟁 을 벌여 합의 를 구할 수 있 다면 더 할 나위 가 없 겠 다 . 조흥식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원장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