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검찰 은 사과 하 고 적극 수사 나서 라 
 14 년 지난 ‘ 이태원 살인 사건 ’ 을 해결 해야 하 는 이유 / 시민 의 안전 이 국가 의 제 1 의무 
 김윤태 │ 고려대 교수 · 사회학 ㅣ 승인 2011 . 10 . 16 ( Sun ) 23 : 21 : 11 
 ‘ 리바 이 어 던 ’ 은 < 구약성경 > 에 나오 는 거대 하 고 무시무시 한 동물 의 이름 이 다 . 성경 에 는 ‘ 낚시 로 낚 을 수 있 느냐 ? 그 혀 를 끈 으로 맬 수 있 느냐 ? 코 에 줄 을 꿰 고 턱 을 갈고리 로 멜 수 있 느냐 ? … 지상 의 그 누가 그 와 겨루 랴 . 생겨날 때 부터 도무지 두려움 을 모르 는구나 ’ 라고 적혀 있 다 . ‘ 리바 이 어 던 ’ 은 가공 할 만 한 힘 을 가진 지상 최강 의 존재 를 상징 했 다 . 1651 년 영국 에서 ‘ 리바 이 어 던 ’ 이 다시 탄생 했 다 . 토마스 홉스 가 < 리바 이 어 던 > 이 라는 책 을 출간 했 다 . 홉스 의 리 바이어 던 은 강력 한 힘 을 가진 국가 를 상징 한다 . 그 는 영국 의 혼란 상태 를 종식 시킬 강력 한 군주 국가 를 옹호 했 다 . 
 토마스 홉스 는 혼란 의 시대 에 태어났 다 . 1588 년 에스파냐 의 무적 함대 가 영국 을 침략 하 던 해 에 탄생 했 다 . 사 는 동안 에 도 혁명 이 일어나 고 , 왕 이 처형 되 고 , 의회 파 와 왕당파 의 오랜 내전 으로 죽음 의 공포 에서 벗어날 수 없 었 다 . 왕당파 로 의심 받 은 홉스 는 프랑스 로 망명 해야 만 했 다 . 그러나 무신론자 라는 혐의 로 왕당파 의 미움 도 받 았 고 , 말년 까지 왕당파 와 의회 파 의 정쟁 에 시달렸 다 . 
 전쟁 과 혼란 을 겪 은 홉스 는 인간 이 ‘ 늑대 적 인 본성 ’ 을 지니 고 이익 을 추구 하 는 영리 한 존재 라고 보 았 다 . 인간 은 욕망 을 충족 시키 기 위해 ‘ 만인 에 대한 만인 의 투쟁 ’ 을 벌인다 . 그래서 개인 의 생명 을 보전 하 고 평화 적 으로 자기 이익 을 추구 하 려면 개인 보다 더 강력 한 힘 을 가진 국가 기구 가 필요 하 다고 보 았 다 . 홉스 는 < 리바 이 어 던 > 을 통해 강력 한 군주제 를 옹호 했으나 , 국가 주권 의 기초 는 시민 에게 있 다고 주장 했 다 . 권력 은 시민 에게서 나오 며 군주 는 통치 권 의 위임자 라고 강조 했 다 . 이러 한 민주주의 적 사고 는 군주 가 신 의 위임 을 받 았 다고 생각 한 왕당파 에게 는 위험 한 생각 이 었 다 . 런던데리 의 주교 는 홉스 의 책 을 “ 생명 의 빛 을 빼앗 는 거대 하 고 흉측 한 외눈박이 괴물 이 다 ” 라고 불렀 다 . 그러나 홉스 는 현대 국가 의 제 1 의무 가 시민 의 안전 이 라는 원칙 을 제시 한 사상가 로 평가 받 는다 . 
 ‘ 이태원 살인 사건 ’ 이 우리 에게 제기 하 는 질문 
 ▲ KBS 뉴스 에 방영 된 ‘ 이태원 살인 사건 ’ 이미지 . 
 최근 ‘ 이태원 살인 사건 ’ 에 대한 관심 이 갑자기 커지 면서 과연 ‘ 국가 란 무엇 인가 ’ 라는 질문 을 되돌아보 게 한다 . 살인 사건 의 유력 한 용의자 인 아더 패터슨 ( 당시 18 세 ) 은 1997 년 4 월 이태원 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 에서 홍익 대 학생 조중 필 씨 ( 당시 23 세 ) 를 살해 한 용의자 로 체포 되 었 다 . 그러나 그 는 흉기 소지 혐의 로 만 복역 했으며 , 불과 8 개월 만 에 특사 로 풀려났 다가 곧 미국 으로 유유히 사라졌 다 . ‘ 이태원 살인 사건 ’ 의 황당 한 사법 처리 과정 이 알려 지 면서 사법 당국 에 대한 시민 의 분노 가 커지 고 있 다 . 도시 의 치안 을 제대로 지키 지 못한 것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부실 수사 로 사건 이 미궁 에 빠지 게 만들 어 범인 을 놓쳤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살인 용의자 가 특사 로 풀려난 후 버젓이 해외 로 출국 하 도록 방치 하 는 무 책임 한 행동 을 저질렀 다 . 과연 국가 가 시민 의 안전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는 조직 인지 의문 이 들 정도 이 다 . 
 14 년 전 ‘ 이태원 살인 사건 ’ 이 발생 한 후 피해자 가족 들 의 엄청난 고통 이 시작 되 었 다 . 동시 에 가족 들 의 끈질긴 싸움 도 시작 되 었 다 . 살인 사건 현장 에 있 었 던 아더 패터슨 과 그 와 친구 사이 인 에드워드 리 ( 당시 18 세 ) 두 사람 은 서로 상대방 이 범인 이 라고 주장 해 사건 은 오리무중 이 되 었 다 . 패터슨 은 주한 미군 의 아들 이 어서 초동 수사 는 미군 범죄 수사대 ( CID ) 가 맡 았 지만 , 허술 한 현장 보존 으로 증거 수집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했 다 . 수사 를 인계 받 은 한국 검찰 은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 를 살인범 으로 기소 했 다 . 그러나 증거 불충분 으로 대 법원 에서 판결 이 뒤집 어 졌 다 . 범행 흉기 인 칼 을 미 8 군 영내 하수구 에 버려 처음 부터 유력 한 용의자 였 던 패터슨 에 대한 재조사 가 필요 했 지만 , 수사 는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피해자 가족 들 은 패터슨 이 출소 하 자마자 새로 고소 했 다 . 당시 의 수사 책임자 인 서울 지검 형사 3 부장 은 바로 현 권재진 법무부 장관 이 다 . 그러나 검찰 은 약 15 일 후 에 야 출국 정지 조치 를 취했 다 . 두 차례 연장 된 출국 정지 시효 가 1999 년 8 월 23 일 끝 나자 사법 당국 은 ‘ 사흘 뒤 에 야 ’ 기한 을 연장 했 다 . 이 사이 에 패터슨 은 미국 으로 유유히 사라졌 다 . 결국 수사 와 재판 은 모두 멈췄 다 . 가족 은 14 년 동안 시민 단체 , 검찰 , 국회 를 찾 아 진실 을 밝혀 달 라고 호소 했 다 . 유족 들 은 검찰 이 적극 적 으로 재수사 하 려는 의지 와 노력 을 보이 지 않 는다고 불만 을 터뜨렸 다 . 일각 에서 는 , 만약 부유 한 상류층 의 자제 가 이런 피해 를 겪 었 다면 이렇게 까지 무 관심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한탄 도 나온다 . 
 조중 필 씨 의 어머니 이복수 씨 는 한 언론 인터뷰 에서 “ 그냥 지금 은 세월 이 많이 지났 어도 잔뜩 머리 고 어 깨 고 찍어누르 고 있 어요 . 이것 을 밝혀야 하 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 어떻게 하나 ” 라고 말 했 다 . 검찰 의 부실 수사 가 만든 끔찍 한 고통 이 다 . 개인 의 안전 을 지키 지 못한 국가 의 무능 이 기 도 하 다 . 이제 공소 시효 15 년 이 지나 면 모든 것 은 끝난다 . 그러나 이렇게 묻혀버릴 뻔 했 던 사건 이 다시 세상 에 떠올랐 다 . 
 ▲ 지난 10 월 13 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앞 에서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 본부 등 이 기자 회견 을 열 고 이태원 살인 사건 용의자 패터슨 의 즉각 적 인 송환 을 촉구 했 다 . 
 영화 의 힘 과 시민 의 힘 이 재 수사 이끌 어 내 
 2009 년 9 월 영화 < 이태원 살인 사건 > 의 개봉 과 함께 다시 여론 이 들끓 었 다 . 홍기선 감독 이 제작 한 < 이태원 살인 사건 > 은 저예산 영화 였 지만 무려 70 만 명 의 관객 을 모았 다 . 1980 년 대 영화 운동 의 주역 이 었 던 장산곶 매 와 서울 영상 집단 에서 활동 한 홍기선 감독 의 논쟁 적 인 영화 에서 정진영 이 진실 을 파헤치 는 변호사 로 등장 했 고 , 장근석 이 용의자 패터슨 역 을 맡 아 시선 을 끌 었 다 . 
 영화 이후 정말 영화 와 같 은 일 이 발생 했 다 . 2009 년 9 월 주광덕 국회의원 이 한 언론인 의 제보 를 받 아 패터슨 이 미국 에서 주거 침입 죄 로 불 구속 재판 을 받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주광덕 의원 의 요청 에 따라 법무부 는 사실 을 확인 했 다 . 그러나 검찰 은 곧바로 범죄인 인도 요청 을 하 지 않 았 다 . 두 달 후 에 야 요청 했 다 .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 에서 주광덕 의원 은 검찰 의 태도 에 대해 “ 정말 어안 이 벙벙 하 고 도저히 이것 이 믿기 지 도 않 고 , 제 가 정말 이 상황 을 보 고 아연실색 하 지 않 을 수 없 다고 장관 한테 질책 했 다 ” 라고 말 했 다 . 
 결국 영화 < 이태원 살인사건 > 이 계기 가 되 어 패터슨 에 대한 관심 이 커져서 살인 사건 의 새로운 국면 이 열린 것 이 다 . 세상 에서 잊 혔 던 사건 이 다시 떠올랐 다 . 2011 년 영화 < 도가니 > 가 관심 을 끌 면서 다시 한 번 < 이태원 살인 사건 > 이 제 2 의 < 도가니 > 로 조명 받 고 있 다 . 정말 한 편 의 영화 가 세상 을 바꿀 수 있 을지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피해자 조중 필 씨 의 어머니 는 한 인터뷰 에서 “ 나라 가 있 으나 마나 라고 생각 한 적 이 많 다 ” 라며 울분 을 터뜨렸 다 . 우리 는 국가 가 한 시민 을 위해 어떤 일 을 해야 하 는지 곰곰이 생각 해 보 아야 한다 . 14 년 간 범인 을 잡 으러 국회 와 시민 단체 를 찾아다니 고 , 미국 사설 탐정 까지 고용 했 던 가족 의 한 맺힌 절규 를 절대 잊 어서 는 안 된다 . 
 먼저 , 정부 는 ‘ 이태원 살인 사건 ’ 의 수사 에서 부족 했 던 내용 을 철저히 조사 해 그 결과 를 피해자 가족 과 국민 앞 에 공개 하 고 사과 해야 한다 . 동시 에 유력 한 범인 용의자 패터슨 을 조속 하 게 한국 법정 에 세워 진실 을 밝혀야 할 것 이 다 . 미국 의 범죄인 인도 재판 은 시간 이 많이 걸린다는 우려 가 있 는데 , 검찰 은 피의자 를 조속 하 게 송환 하 려는 적극 적 인 의지 를 가지 고 노력 해야 한다 . 장기 적 으로 미국인 이 범죄 용의자 인 사건 에 대한 한국 경찰 의 적극 적 초동 수사 를 위해서 한 · 미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의 개정 도 추진 해야 한다 . 이 모든 일 은 바로 시민 의 안전 을 위해 국가 가 수행 해야 할 제 1 의무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