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 · 개정 만 으로 도 지방분 권 실현 이 가능 하 다 '( 본보 17 일 자 3 면 보도 ) 면서 개헌 을 외면 하 고 있 는 자유 한 국당 이 정작 지역 발전 과 관련 된 법안 처리 에 는 뒷짐 을 지 고 있 어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 이 지난해 9 월 대표 발의 한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은 지역 발전 위원회 의 명칭 을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로 변경 해 균형 발전 에 대한 국가 의 책무 를 강조 하 고 , 시 · 도 가 중앙 부처 와 계약 을 맺 고 추진 하 는 사업 에 는 예산 을 우선 지원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등 을 담 고 있 다 . " 개헌 없이 분권 된다 " 면서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 발전 관련 법 처리 뒷짐 하 지만 지난해 11 ~ 12 월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의 심사 과정 에서 한국 당 의원 들 이 법안 소위원회 에 참여 하 지 않 아 지금 까지 상임위 문턱 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한국 당 의원 들 은 당시 예산안 처리 에 반대 해 정기 국회 일정 을 보이콧 하 면서 아예 상임위 회의 참석 에 거부 하 며 시급 한 법안 처리 를 미룬 것 이 다 . 지역 발전 위원회 관계자 는 " 법안 처리 가 늦 어 져 균형발전 특별회계 를 통한 예산 집행 이 미뤄 지 고 , 광역 단체장 과 상공 인 · 사회단체 등 이 함께 참여 하 는 지역 혁신 협의회 도 구성 하 지 못해 지역 발전 을 위한 큰 틀 의 계획 을 짜 는 데 어려움 이 많 다 " 고 토로 했 다 . 또 행정 안전 위원회 에 상정 된 지방분 권 특별법 개정안 도 지난해 9 월 국회 에 제출 됐으나 현재 까지 법안 심사 에 진척 이 없 는 상황 이 다 . 지방분 권 특별법 개정안 은 새로운 자치 분권 추진 체계 인 자치 분권 위원회 를 신설 하 고 , 자치 분권 위원회 에 일반 국민 과 지역 단체 의 참여 를 강화 하 는 내용 이 다 . 이 법안 도 지난해 11 월 행안 위 에 회부 된 이후 한국 당 의원 들 의 비협조 로 2 개월 이 넘 도록 표류 하 고 있 다 . 한국 당 의원 들 이 지역 발전 관련 입법 활동 에 늑장 을 부리 는 데 대해 정치 권 안팎 에서 는 지방분 권 의지 가 없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특히 한국 당 홍준표 대표 는 최근 부산 에서 열린 신년 인 사회 에서 " 헌법 개정 을 안 해도 지방분 권 시대 가 헌법 에 선언 되 어 있 다 " 며 " 법률 만 바꿔 주 면 지방분 권 이 되 는 것 이 다 " 고 말 한 바 있 는데 실제 당 소속 의원 들 은 지역 발전 관련 법안 의 처리 에 무관심 하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민주당 김경수 의원 은 " 수도 권 에 인구 , 경제력 등 이 집중 되 는 수도 권 쏠림 현상 이 완화 되 지 못해 지역 발전 과 국민 통합 의 장애 요인 이 되 고 있 는 데 도 야당 은 관련 입법안 처리 에 무심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박석호 기자 psh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