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X 분석 일단 간단 한 제원 은 첨부 한 그림 과 같 습니다 . 일단 현재 1 척 만 계약 되 어 있 으며 02 년 도 에 계약 해서 08 년 도 에 전력화 입니다 . 그러니깐 예정 되 어 있 는 대로 06 년 에 계약 을 한다고 해도 12 년 에 전 역화 가 되 는 것 이 지요 . 고준 봉급 의 개량 형 인 차기 상륙함 ( LST - Ⅱ ) 역시 04 년 부터 지속 적 으로 언급 되 고 있 습니다 . 또한 LPX 의 경우 에 도 기동 전단 의 기함 으로 3 조 가 필요 하 다는 언급 이 지속 적 으로 나옵니다 . 그럼 기동 전단 이 2020 년 까지 2 개 만 만들 어 지 는 것 이 라면 LST 가 LST - 2 로 대체 되 는 상황 에서 LST 의 대체 로서 가 아닌 기동 전단 의 기함 으로서 의 LPX 는 꼭 빠른 시일 안 에 전력 화 시킬 필요 는 없 다고 판단 하 였을 겁니다 . 사용 헬기 는 기본 적 으로 UH - 1 과 UH - 60 을 사용 하 다가 KHP 사업 이 본 괘도 로 오르 면 해 상형 KHP 와 KAH 를 사용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또 수직 이 착륙 기 를 사용 한 경 항공모 함 으로써 의 전용 가능 성 은 수직 이 착륙 기 의 사용 이 가능 하 지만 현재 수직 이착륙 기 를 도무 할 계획 은 해군 / 합참 에 모두 없 기 때문 에 경 항공모함 이 아니 라고 합니다 . 뭐 . .. 이 정도 고 나머지 는 다른 분 들 이 분석 을 많이 하 고 계시 니깐 더 할 필요 는 없 을 것 같 네요 . LPX ( 5 , 038 억 원 / ’ 99 -’ 08 년 ) 1 척 고속 상륙정 ( LSF - II ) ( 948 억 원 / ’ 02 -’ 08 년 ) 2 척 상륙 돌격 장갑차 2 차 ( 2 , 319 억 원 / ’ 00 -’ 05 년 ) 67 척 KS - P - BSR 연합 해 상 작전 통신 체계 ( ANDVT ) ( 대형 수송함 LPX 용 ) 1 SET 계 : $ 97 , 062 - 주장 비 : $ 39 , 694 - 기술 지원 : $ 25 , 000 - 교육 훈련 : $ 30 , 000 - 행정 비용 : $ 2 , 368 KS - P - BSS 연합 해 상 작전 통신 체계 ( GCCS - M ) ( 대형 수송함 LPX 용 ) 1 SET 계 : $ 470 , 711 - 주장 비 : $ 126 , 875 - 수리 부속 : $ 12 , 558 - S / W 사용 비 : $ 78 , 485 - 기술 지원 : $ 142 , 725 - 기술 교범 : $ 10 , 465 - 교육 훈련 : $ 50 , 375 - 계약 관리비 : $ 38 , 690 - 행정 비용 : $ 10 , 538 KS - P - BST 연합 해 상 작전 통신 체계 ( UHF SATCOM ) ( 대형 수송함 LPX 용 ) 1 SET 계 : $ 1 , 409 , 097 - 주장 비 : $ 474 , 363 - 부수 장비 : $ 466 , 088 - 수리 부속 : $ 134 , 894 - 교육 훈련 : $ 40 , 000 - 기술 지원 : $ 126 , 125 - 기술 교범 : $ 10 , 465 - 계약 관리비 : $ 125 , 863 - 행정 비용 : $ 31 , 299 KS - D - DDQ 정밀 위성 항법 장비 ( GPS ) ( 대형 수송함 LPX 용 ) 1 SET 계 : $ 368 , 661 - 주장 비 : $ 65 , 960 - 수리 부속 및 지원 장비 : $ 180 , 029 - 기술 지원 : $ 113 , 680 - 행정 비용 : $ 8 , 992 KS - P - BSU 적외선 송수신기 ( NANCY ) ( 대형 수송함 LPX 용 ) 1 SET 계 : $ 18 , 873 - 수신기 : $ 3 , 187 - 송신기 : $ 15 , 225 - 행정 비용 : $ 461 대형 수송함 ( LPX ) 1 번 함 , 독도 함 진수 ” 입체 기동 상륙작전 능력 구비 우리 영토 ㆍ영해 수호 의지 함 명 에 담 아 대형 수송함 ( LPX : Amphibious Ship Transport New Designs ) ‘ 독도 함 ’ 이 12 일 정부 와 군 및 조선소 관계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부산 한진 중공업 에서 진수 됐 다 . 이날 행사 에서 노무현 대통령 은 축사 를 통해 " 독도 함 은 자주국방 의지 와 세계 정상 의 조선 기술 이 이루 어 낸 성과 로 해군 발전 에 획기 적 인 전기 가 될 것 " 이 라며 " 장보고 대사 , 이순신 장군 의 얼 을 이어받 고 바다 를 잘 활용 해 선진 해양 강국 의 꿈 을 실현 하 자 " 고 밝혔 다 . 독도 함 은 상륙작전 을 위한 병력 과 장비 수송 을 기본 임무 로 하 는 대형 수송함 으로 , 해상 기동 부대 나 상륙 기동 부대 의 기함 이 되 어 대 수상전 , 대공전 , 대잠전 등 해상 작전 을 지휘 통제 하 는 지휘함 의 기능 까지 도 수행 한다 . 또한 재난 구조 , 국제 평화 유지 활동 , 유사시 재외 국민 철수 등 군사 작전 외 국가 정책 지원 에 도 활용 할 수 있 는 다목 적 함정 이 다 . 독도 함 은 1 만 4000 톤 급 으로 길 이 199 미터 , 폭 31 미터 , 최대 속력 23 노트 ( 시속 43 km ) 로 승조원 은 300 여 명 이 며 ,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및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을 갖추 고 있 다 . 독도 함의 탑재 능력 은 헬기 7 대 , 전차 6 대 , 상륙 돌격 장갑차 7 대 , 트럭 10 대 , 야포 3 문 , 고속 상륙정 2 척 , 상륙군 최대 720 명 이 다 . 해군 함정 은 유형 별 로 함의 이미지 와 관련 한 지명 , 산봉 우리 , 섬 , 역사 상 추앙 받 는 인물 등 의 이름 을 붙여 왔으며 , 독도 함의 함 명 은 국민 의 국토 사랑 과 해양 수호 정신 을 고취 하 기 위해서 ' 독도 ' 로 명명 했 다 . 독도 함 은 2007 년 6 월 경 해군 에 인도 돼 전력화 과정 을 거친 후 실전 에 배치 된다 . “ 대형 수송함 ( LPX ) 1 번 함 , 독도 함 진수 ” 해군 , 다 목적 작전 수행 기반 구축 입체 기동 상륙작전 능력 구비 우리 영토 ㆍ영해 수호 의지 함 명 에 담 아 ㅇ 해군 은 대형 수송함 ( LPX : Amphibious Ship Transport New Designs ) ‘ 독도 함 ’ 진수식 을 7 월 12 일 군 및 조선소 관계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부산 한진 중공업 에서 개최 한다 . ㅇ 이날 진수식 은 해군 전통 의식 에 따라 개식사 , 함 정명 선포 등 의 순서 로 진행 되 며 독도 함 은 진수 테이프 절단 과 함께 웅장 한 모습 을 드러내 고 바다 를 향한 힘찬 첫 발 을 내딛 게 된다 . ㅇ 독도 함 은 상륙작전 을 위한 병력 과 장비 수송 을 기본 임무 로 하 는 대형 수송함 으로 , 해상 기동 부대 나 상륙 기동 부대 의 기함 이 되 어 대 수상전 , 대공전 , 대잠전 등 해상 작전 을 지휘 통제 하 는 지휘함 의 기능 도 수행 한다 . 또한 재난 구조 , 국제 평화 유지 활동 , 유사시 재외 국민 철수 등 군사 작전 외 국가 정책 지원 에 도 활용 할 수 있 는 다목 적 함정 이 다 . ㅇ 이날 진수식 을 가지 는 독도 함 은 14 , 000 톤 급 으로 길 이 199 미터 , 폭 31 미터 , 최대 속력 23 노트 ( 시속 43 km ) 로 승조원 은 300 여 명 이 며 ,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및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을 갖추 고 있 다 . 독도 함의 함안 이동 수단 은 헬기 와 고속 상륙정 이 며 탑재 능력 은 헬기 7 대 , 전차 6 대 , 상륙 돌격 장갑차 7 대 , 트럭 10 대 , 야포 3 문 , 고속 상륙정 2 척 , 상륙군 최대 720 명 이 다 . ㅇ 해군 함정 은 유형 별 로 함의 이미지 와 관련 한 지명 , 산봉 우리 , 섬 , 역사 상 추앙 받 는 인물 등 의 이름 으로 명명 하 여 왔 다 , 독도 함의 함 명 은 우리 섬 독도 에 대한 국민 들 의 국토 사랑 과 해양 수호 정신 고취 를 위해 명명 되 었 다 . ㅇ 독도 함 은 2007 년 6 월 경 해군 에 인도 되 어 전력화 과정 을 거친 후 실전 에 배치 될 예정 이 다 . 문의 : 해군본부 정훈 공보실 02 ) 819 - 6411 ~ 2 / 02 ) 810 - 2851 ~ 2 / FAX . 02 ) 819 - 6407 정예 강군 으로 가 는 길 < 5 > 대양 해군 실현 첨단 입체 전력 건설 대양 해군 도약 ' 국방 개혁 2020 ' 에서 해군 구조 개편 은 ‘ 급변 하 는 안보 환경 변화 에 효과 적 으로 대처 할 수 있 는 해군 의 미래상 은 무엇 인가 ’ 라는 고민 에서 출발 하 고 있 다 . 함정 중심 으로 전개 되 던 과거 의 전쟁 과 달리 미래 전 은 수상 뿐 만 아니 라 수중 · 공중 에서 입체 적 으로 펼쳐지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맞춰 전체 적 인 구조 개편 을 거쳐 해군 을 수상 · 수중 · 공중 입체 전력 운용 에 적합 한 군 으로 만드 는 것 은 물론 대양 해군 으로 의 도약 에 필수 적 인 구조 와 전력 도 갖출 예정 이 다 . 세부 사항 을 살펴보 면 먼저 디지털 화 되 고 있 는 전장 환경 에 적응 할 수 있 는 첨단 입체 전력 건설 이 중 · 장기 적 과제 로 요구 됨 에 따라 잠수함 전력 과 항공 전력 을 지속 적 으로 증강 하 고 부대 단위 도 사령부 급 으로 격상 한다 . 이 와 함께 새롭 게 만들 어 질 기동 전단 은 우리 해군 이 지향 하 고 있 는 대양 해군 을 실현 하 기 위한 기본 포석 이 다 . 우리 해군 이 대양 해군 으로 도약 하 기 위해서 는 원해 ( 遠海 ) 작전 이 가능 한 전력 을 갖추 는 것 이 필수 적 . 우리 나라 수출입 화물 의 99 . 7 % 가 바다 를 통해 수송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해상 교통로 ( SLOC ) 의 안전 한 확보 는 물론 테러 방지 , 평화 유지 군 ( PKF ) 활동 , 국제 적 인 안보 협력 활동 등 을 지원 하 기 위해 기동 전단 은 반드시 필요 한 전력 이 다 . 여기 에서 기동 전단 은 해군 의 2020 비전 에 따라 전략 기동 함대 를 구성 하 는 기본 요소 가 될 수 도 있 다 . 차세대 구축함 과 대형 수송함 ( LPX ) · 군수 지원 함 등 을 갖추 고 있 어 단독 으로 제해 ( 制海 ) 작전 을 수행 할 수 있 는 기동 전단 은 필요 할 경우 각각 의 기동 전단 이 결합 , 기동 함대 를 구성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같 은 구조 개편 의 기본 개념 은 2020 년 대 무렵 우리 해군 이 갖추 게 될 전력 구성 을 보 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 현재 충무공 이순신함 급 구축함 ( KDX - Ⅱ ) 과 광개토대왕 급 구축함 ( KDX - Ⅰ ) , 초계함 ( PCC ) , 호위함 ( FF ) , 고속정 ( PKM ) 120 여 척 ( 7 만 여 톤 ) 으로 구성 된 수상 함 전력 의 경우 양 보다 질 에 기반 한 모습 으로 재편 한다는 계획 이 다 . 수명 주기 가 도래 하 는 FF · PCC · PKM 을 점차 퇴역 시키 고 KDX - Ⅱ 와 7000 톤 급 한국 형 이지스 ( AEGIS ) 함 ( KDX - Ⅲ ) , 차기 호위함 ( FFX ) , 차기 고속정 ( PKX ) 을 연차 적 으로 전력 화 해 함정 수 는 70 여 척 으로 줄이 되 총 규모 면 에서 는 12 만 여 톤 으로 키우 겠 다는 것 . 고준 봉함 급 상륙함 ( LST ) 을 대형 수송함 과 차기 상륙함 ( LST - Ⅱ ) 으로 전환 하 는 것 도 이 청사진 에 포함 돼 있 다 . 올해 발표 된 중기 계획 에 따르 면 KDX - Ⅱ 는 현재 까지 취역 또는 진수 된 4 척 에 향후 2 척 이 더 건조 될 예정 이 다 . 2012 년 까지 3 척 이 건조 되 는 이지스 함 은 독도 함 으로 대표 되 는 대형 상륙함 과 함께 2020 년 대 대양 해군 을 실현 하 는 주력 함정 으로 자리 할 전망 이 다 . 입체 전력 건설 요구 에 따른 잠수함 과 항공 전력 의 대폭 적 인 확충 계획 도 눈길 을 끈다 . 잠수함 의 경우 현재 보유 하 고 있 는 209 급 잠수함 ( 1300 톤 급 · KSS - Ⅰ ) 위주 에서 곧 214 급 잠수함 ( KSS - Ⅱ ) 을 취역 시키 고 이어 장거리 지속 항진 이 가능 한 KSS - Ⅲ 급 잠수함 을 전력 화 하 겠 다는 계획 을 공개 했 다 . 214 급 잠수함 은 2000 년 착수 한 사업 으로 약 10 년 간 1 조 2000 억 원 을 투자 해 독일 HDW 사 의 설계 기술 을 이용 , 1800 톤 급 잠수함 3 척 을 국내 에서 건조 · 획득 하 는 사업 이 다 . 기존 209 급 잠수함 보다 잠항 능력 이 여섯 배 가량 향상 됨 으로써 현재 북한 에 비해 열세 인 수중 전력 의 조기 보강 과 적 종심 해역 내 에서 의 공세 적 작전 수행 에서 그 역할 이 기대 된다 . 특히 이 사업 을 통해 3000 톤 급 잠수함 을 독자 적 으로 개발 할 수 있 는 잠수함 설계 · 건조 기술 도 상당 부분 확보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항공 전력 의 경우 해상 초계기 ( P - 3 C ) 와 링스 ( LYNX ) 등 50 여 대 수준 에서 2 차 P - 3 사업 으로 도입 되 는 해상 초계기 8 대 와 소해 헬기 ( MH - X ) 등 을 추가 해 110 여 대 로 증강 할 방침 이 다 . MH - X 는 중기 계획 상 2008 년 부터 신규 사업 으로 추진 하 도록 돼 있 다 . 소해 함 ( MSH ) 보다 비용 대비 효과 면 에서 유리 하 고 소해 함 의 선도 소해 전력 으로 작전 해역 에 신속히 전개 할 수 있 는 것 이 장점 이 다 . 이런 전력 구성 개편 은 제한 된 해역 에서 의 감시 · 타격 능력 에 만족 해야 했 던 현 해군 전력 을 한 반 도 전 해역 감시 · 타격 능력 은 물론 원해 에서 의 작전 능력 까지 갖춘 대양 해군 으로 발돋움 하 기 위한 도약대 마련 에 필수 적 이 라고 해군 측 은 설명 하 고 있 다 . 김가영 kky 71 @ dema . mil . kr 등록 일 2005 . 10 . 25 09 : 20 : 26 , 게 시일 2005 . 10 . 25 09 : 21 : 00 ‘ 한국 의 생명선 ’ 지킬 해군 전진 기지 군항 건설 문제 가 아니 라 국가 미래 안보 의 핵심 과 제 화순 항 군항 의 상상도 ■ 제주 화 순항 과 해군 전략 기동 함대 건설 의의 해군 은 제주도 남제주군 화 순항 에 기동 함대 의 기지 가 될 군항 을 건설 할 계획 이 라고 지난달 31 일 발표 했 다 . 오 는 2014 년 까지 총 8000 여 억 원 의 예산 을 투입 , 건설 할 화순 군항 은 170 m 규모 의 부두 를 갖춰 항공모함 등 함정 20 여 척 이 계류 할 수 있 는 규모 다 . 왜 제주도 화순 에 군항 이 필요 한지 를 집중 분석 해 본다 . ‘ 15 일 , 이 짧 은 기간 에 한국 의 운명 이 좌우 될 수 있 다 ’. 한국 산업 연구원 ( KIET ) 은 해상 교통로 가 차단 되 는 등 해상 봉쇄 를 당했 을 경우 한국 이 버틸 수 있 는 마지노선 은 단지 15 일 에 불과 하 다는 내용 의 연구 결과 를 1998 년 내놓 은 바 있 다 . “ 해상 봉쇄 가 15 일 을 넘길 경우 국가 산업 이 총체 적 으로 마비 되 는 것 은 물론 이 고 생활필수품 과 식량 부족 으로 폭동 이 일어나 국가 존망 이 불 투명 해진다 ” 는 것 이 연구 에 담긴 섬뜩 한 경고 다 . ▲ 해상 봉쇄 15 일 넘 으면 국가 붕괴 우리나라 가 이토록 해상 봉쇄 에 취약 한 이유 는 수출입 을 전적 으로 해상 수송 에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현오석 ( 玄 旿 錫 ) 한국 무역 협회 무역 연구 소장 은 한국 이 수입 하 는 원유 의 99 . 8 %, 철광 원료 등 주요 원자재 100 %, 곡물 100 %, 자동차 부품 96 % 가 해상 으로 수송 되 고 있 다고 밝히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 미래 에 남북 철도 가 연결 돼 시베리아 횡단 철도 ( TSR ) 를 이용 할 수 있 다 해도 해상 교통로 의 중요 성 은 조금 도 줄어들 지 않 는다 ” 고 예측 하 고 있 다 . 전 해운 산업 연구원 항만 연구 실장 전일수 ( 田 一秀 ) 박사 는 “ 부산 에서 네덜란드 의 로테르담 항 까지 를 기준 으로 해상 운송 기간 은 25 일 , 컨테이너 1 개 당 수송 비용 은 1800 달러 로 TSR 를 이용 할 경우 에 비해 기간 · 비용 모두 절반 수준 ” 이 라고 설명 한다 . 특히 TSR 의 최대 수송 능력 은 해상 수송 능력 의 3 % 에 불과 , 미래 에 도 육상 교통로 가 해상 교통로 를 완전 대체 할 가능 성 은 없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예측 이 다 . 해상 교통 로 는 결코 대체 할 수 없 는 한국 의 유일 한 생명 줄인 것 이 다 . ▲ 화순 항 은 해군 기동 함대 의 기지 현재 세계 의 해상 교통 로 는 미 해군 의 보호 하 에 안정 이 유지 되 고 있 지만 미래 에 는 지역 국가 간 의 충돌 로 안전 을 장담 할 수 없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견해 다 . 국가 의 사활 이 달려 있 는 이런 중요 한 해상 교통로 를 보호 하 기 위한 존재 가 바로 해군 이 현재 추진 중 인 전략 기동 함대 다 . 전략 기동 함대 는 연근 해 작전 을 위주 로 편성 된 기존 함대 와 달리 제주도 남쪽 에서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 으로 이어지 는 해상 수송로 를 보호 하 는 원해 작전 을 담당 할 능력 을 보유 하 게 된다 . 3 개 전단 규모 로 각 전단 은 7000 톤 급 한국 형 이지스 구축함 , 4800 톤 급 한국 형 구축함 , 대형 수송함 ( LPX ) · 중 잠수함 ( SSX ) 등 대양 에서 도 무리 없이 작전 을 수행 할 수 있 는 함정 으로 편성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러 한 전략 기동 함대 는 테러 나 해 적 활동 , 국가 간 해상 무력 충돌 등 해상 교통로 에서 벌어질 수 있 는 다양 한 위기 상황 에 대응 하 기 위한 필수 적 인 전력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나아가 남해일 ( 南海 一 ) 해군 참모총장 이 지난달 29 일 강조 한 바 와 같이 전략 기동 함대 는 단순 한 군사력 차원 을 넘 어 동북아 균형 적 역할 등 국가 의 외교 안보 전략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밑바탕 이 될 전망 이 다 . 따라서 제주도 화순 항 은 다름 아닌 전략 기동 함대 의 핵심 기지 로서 단순 한 특정 해군 기지 의 설치 문제 가 아니 라 국가 의 미래 안보 전략 을 좌우 하 는 핵심 과제 인 것 이 다 . ▲ 왜 제주 화순 항인 가 “ 임무 의 성격 상 전략 기동 함대 의 기지 는 대양 에 인접 한 곳 에 건설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제주 화순 항 이 가장 적합 하 다 ” 는 것 이 해군 의 입장 이 다 . 특히 “ 배타 적 경제 수역 의 안전 확보 등 제주도 남방 지역 에서 의 군 작전 소요 가 증가 , 앞 으로 제주도 에 해군 기지 가 꼭 필요 하 다 ” 는 견해 를 보이 고 있 다 . 화순 에 군항 이 건설 될 경우 유사시 해군 의 제주도 남방 지역 으로 의 출동 시간 은 대폭 단축 될 전망 이 다 . 제주 에서 경남 진해 해군 기지 의 거리 는 약 300 ㎞. 군함 최고 속도 인 30 노트 기준 으로 6 시간 , 경제 속도 인 15 노트 기준 으로 약 12 시간 이 소요 된다 . 화순 군항 이 건설 될 경우 제주도 남방 으로 투입 되 는 시간 이 최대 12 시간 단축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1941 년 진주 만 기습 당시 일본 해군 은 단 3 시간 에 걸친 공격 으로 하와이 의 미 해군 기지 를 초토 화 했 다 . 12 시간 은 군사 적 으로 만만찮 은 의미 있 는 시간 임 을 말 해 주 는 것 이 다 . ▲ 제주도 는 동북아 핵심 전략 요충 화순 항이 전략 기동 함대 의 기지 로 적합 한 또 다른 이유 는 지정학 적 이유 때문 이 다 . 군사 전문가 들 은 “ 제주도 는 중국 대륙 · 한반도 · 일본 열도 를 연결 하 는 삼각형 의 중심부 에 위치 하 고 있 다는 점 을 눈여겨 봐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한다 . 한 · 일 , 한 · 중 항로 는 물론 동남아 - 중동 - 유럽 등 으로 진출 하 는 동북아 해로 의 길목 에 위치 한 해상 교통로 의 중심지 가 바로 제주 다 . 그 뿐 만 이 아니 다 . 제주도 를 중심 으로 도쿄 ( 東京 ) · 베이징 ( 北京 ) 등 인구 500 만 명 이상 도시 18 개 가 2 시간 이내 의 비행 거리 에 놓여 있 다 . 20 억 인구 가 살 고 있 는 동북아 항공 교통 로 의 관문 또한 제주 인 것 이 다 . 2002 년 부터 제주도 에 국제 자유 도시 건설 이 추진 되 고 있 는 것 도 이런 지리 적 가치 때문 이 다 . 지정학 적 가치 는 군사 적 중요 성 과 직결 될 수 밖에 없 고 이 에 대응 한 군사 기지 건설 은 불가피 하 다고 할 수 있 다 . 1934 년 일본 이 제주도 모슬포 에 공군 기지 를 건설 , 중국 을 공격 하 는 폭격기 의 발진 기지 로 삼 았 던 사례 나 태평양 전쟁 중 동굴 진지 등 80 개 가 넘 는 군사 요새 를 건설 한 것 은 제주도 의 전략 적 가치 를 보여 주 는 역사 적 사례 다 . ▲ 지금 은 미래 국가 안보 생각 할 때 세계 의 군사 전문가 들 은 “ 세계 에서 가장 분쟁 가능 성 이 높 은 지역 중 하나 가 동아시아 지역 이 고 분쟁 의 방아쇠 는 해양 문제 , 특히 배타 적 경제 수역 이 될 것 ” 이 라고 전망 하 고 있 다 . 최근 나라 를 뒤흔들 고 있 는 독 도 파동 은 어쩌면 21 세기 한국 이 직면 하 게 될 거대 한 바 다 전쟁 의 서곡 일지 도 모른다 . 이 와 관련 , 안보 관련 시민 단체 인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회원 김훈배 ( 金 勳 培 ) 씨 는 “ 독도 파문 과 관련 , 우리 에게 진정 필요 한 것 은 일회성 분노 가 아니 라 미래 국가 안보 를 위한 준비 와 실천 ” 이 라며 “ 화순 항도 그런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한다 . 한국 에 있 어 바다 는 생명 줄이 다 . 바다 를 확보 해야 한국 이 살 고 , 바다 를 확보 하 려면 강한 해군력 이 꼭 필요 하 다 . 제주 화순 항 은 전략 기동 함대 의 기지 라는 점 에서 강한 해군력 을 확보 하 는 데 필수 적 인 주춧돌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바로 그 점 때문 에 화순 항 건설 은 온 국민 이 관심 을 가지 고 지켜봐야 할 국가 안보 적 이슈 라고 할 수 있 다 . ● 해상 교통 로 확보 위한 중국 · 일본 의 노력 김재두 ( 金 載 斗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위원 은 우리 국민 들 이 해상 교통로 의 중요 성 에 대해 실감 하 지 못하 는 이유 에 대해 “ 지금 까지 그 중요 성 을 잊 을 만큼 너무나 안 전한 바다 에 살아왔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한 바 있 다 . 미 해군 7 함대 가 제공 한 안전 한 해상 교통로 를 당연 한 것 처럼 이용 하 는 데 익숙 해져 있 어 바다 에서 분쟁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사실 자체 를 망각 했 다는 것 . 하지만 이웃 중국 과 일본 은 해상 교통 로 보호 문제 의 중요 성 을 심각 하 게 인식 , 이 에 대한 대안 을 마련 하 는 데 노력 을 쏟 고 있 다 . 대양 에서 작전 을 수행 할 수 있 는 강력 한 해군 을 건설 하 는 것 은 기본 이 다 . 일본 은 해상 교통 로 대부분 을 미국 의 보호 에 의존 하 더라도 최소한 일본 주변 1000 해리 는 스스로 해결 한다는 원칙 아래 해양 전력 을 건설 하 고 있 다 . 또 해상 교통로 의 핵심 요충 인 말라카 해협 이 차단 될 위협 에 대비 , 태국 을 관통 하 는 송유관 건설 을 추진 중 이 다 . 중국 은 더 적극 적 이 다 . 중국 은 중동 에 이르 는 주요 해상 교통로 를 보호 하 기 위해 인도양 곳곳 에 해군 전진 기지 를 마련 하 고 있 다 . 파키스탄 과다 르 항 건설 에 참여 했 고 발루치스탄 항구 건설 이후 에 는 중국 해군 의 주둔 도 합의 했 다 . 미얀마 의 코코 아일랜드 에 는 이미 중국 해군 이 주둔 하 고 있 으며 레이더 도 가동 되 고 있 다 . 또 미얀마 남부 의 시트웨 항 에서 중국 윈난 ( 雲 南 ) 성 으로 연결 되 는 송유관 건설 도 검토 하 고 있 다 . 제주 화순 항 은 해상 교통 로 보호 를 위한 충분 한 요건 이 아니 라 최소한 의 요건 이 라는 점 에서 지금 까지 우리 가 해상 교통 로 보호 에 너무 소홀 하 지 않 았 는지 다시 한 번 되짚 어 볼 필요 도 있 는 것 이 다 . 취재 : 김 병 륜 lyuen @ dema . mil . kr 등록 일 2005 . 04 . 07 10 : 01 : 52 , 게 시일 2005 . 04 . 07 10 : 12 : 00 2001 년 9 월 14 일 ■ 대형 수송함 ( LPX ) 사업 관련 ◦ 해군 의 1 만 톤 급 이상 의 대형 수송함 사업 은 06 년 에 1 척 을 우선 확보 하 고 이 수송함 에 상 륙 기 동 헬기 ( 7 대 ) 를 탑재 운용 할 계획 이 라고 최근 보 고 받 았 음 . ◦ 그런데 , 해군 은 당초 대형 수송함 ( LPX ) 에 수직 이 착륙 기 를 탑재 운용 한다는 개념 으로 본 사업 을 기획 하 여 시작 하 였 음 . ◦ 수직 이 착륙 기 를 탑재 하 여 작전 운용 한다는 것 은 우리 군 의 작전 영역 을 넓히 는 효과 가 있 어 향후 대주 변국 억지력 확보 에 기여 할 것 으로 본 위원 은 믿 었 음 . - 또한 이 는 공군 의 제주 전략 기지 사업 이 여의치 않 을 때 아 측 의 공중 작전 영역 확대 의 대체 안 으로 도 일정 부분 효과 가 있 을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음 . ◦ 물론 , 상륙 기동 헬기 를 탑재 운용 하 는 것 도 우 리 군 의 작전 능력 향상 에 기여 한다는 것 은 잘 알 고 있 음 . ◦ 해군 총장 은 대형 수송함 사업 추진 에 있 어 수 직 이 착륙 기 대신 상륙 기동 헬기 를 탑재 운용 하 는 계 획 으로 바꾼 이유 는 무엇 인지 설명 해 주 기 바람 . ◦ 그리고 향후 추가 대형 수송함 사업 에 있 어 아 측 의 공중 작전 능력 배가 를 위해 수직 이 착륙 기 탑재 운용 할 계획 은 없 는지 향후 계획 도 밝혀 주 기 바 람 . 2002 년 9 월 24 일 ( 질 의 요지 ) KDX - Ⅲ 확보 로 인한 해군 의 목표 와 역할 변 화 여부 및 대양 해군 건설 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 답 변 ) ○ 해군 의 목표 와 역할 은 전쟁 억제 , 해양 통제 권 확보 로 전승 보장 , 해양 에서 의 권익 보호 , 국가 의 대외 정책 지원 및 국위 선양 등 으로 이러 한 목표 달성 을 위한 전력 요소 로서 KDX - Ⅲ 구축함 확보 가 필요 한 것 이 며 , KDX - Ⅲ 확보 로 인한 해군 의 목표 와 역할 변화 는 없 습니다 . ○ 우리 해군 은 대양 해군 건설 을 목표 로 중  장기 적 으로 전력 증강 계획 을 수립 하 여 추진 하 고 있 으며 , ○ 한반도 주변 해역 에서 의 해양 통제 및 국익 보호 를 위해 작전 능력 이 신장 된 Aegis 구축함 과 차세대 잠수함 , 대형 수송함 ( LPX ) 등 의 전력 을 확보 할 계획 입니다 . ○ 또한 연근 해 해양 통제 를 위해 한국 형 구축함 ( KDX - Ⅰ ) 과 209 급 잠수함 , 해상 초계기 를 확보 하 여 운용 중 이 며 , 성능 이 향상 된 구축함 및 잠수 함 을 추가 로 건조 하 고 , 현재 운용 중 인 경비 전력 의 대체 전력 으로 차기 호위함 및 차기 고속정 을 확 보할 계획 입니다 . ○ 해군력 건설 은 특성 상 장기간 이 소요 되 므로 무기 체계 발전 추세 와 가용 재원 을 고려 하 여 수상  수중  항공 전력 이 균형 된 전력 증강 을 추진 토록 하 겠 습니다 . 2002 년 9 월 25 일 ◯ 姜 昌 熙 委員 간단 하 게 몇 가지 묻 겠 습니다 . LST 구형 상륙함 이 굉장히 노후 화 되 어서 새로 LPX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는데 그 공백 이 너무 큰 것 같 아요 . 어떻게 그 공백 을 메울 것 인지 거기 에 대해서 말씀 해 주 시 고 5 월 에 함 건조 업체 를 결정 했 습니까 ? 어디 에서 건조 하 고 있 습니까 ? ◯ 海軍 本部 企劃 管理 參謀 副長 尹 淵 한진 에서 했 습니다 . ◯ 姜 昌 熙 委員 지금 7 년 만 에 첫 번 째 배 가 들어오 지요 ? 그러면 그 중간 에 LST 의 도태 , LPX 의 인도 시기 를 앞당길 수 없 을까요 ? 그 공백 을 어떻게 메울 것 이 고 LPX 의 인도 시기 를 앞당길 수 없 겠 는가 총장 께서 말씀 해 주 십시오 . ◯ 海軍 參謀 總長 張 正 吉 해군 참모총장 입니다 . ( 중략 ) 먼저 姜 昌 熙 위원 님 께서 상륙함 전력 공백 해소 방안 및 LPX 획득 시기 단축 가능 성 에 대하 여 질의 하 셨 습니다 . 우리 해군 이 보유 하 고 있 는 상륙함 은 1940 년 대 에 건조 된 구형 상륙함 4 척 과 1990 년 대 에 건조 된 신 형 상륙함 4 척 으로 총 8 척 을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구형 상륙함 4 척 은 선령 이 오래 되 어 조기 도태 가 필요 하나 부족 전력 공백 해소 를 위하 여 집중 정비 를 하 고 있 으며 LPX 확보 시 까지 운용 하 다가 2008 년 경 도태 할 계획 이 며 상륙함 추가 소요 를 검토 중 에 있 습니다 . 대형 상륙함 LPX 건조 는 상세 설계 , 전투 체계 국내 개발 , 장비 구매 기간 , 시운전 등 총 56 개월 이 소요 되 며 획득 시기 는 계획 단계 부터 최대한 단축 하 였으므로 추가 적 인 단축 은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 질 의 요지 ) KDX - Ⅱ / Ⅲ , 214 급 잠수함 , LPX , P - 3 C 등 필 수 적 인 전력 증강 사업 의 진척 현황 과 예산 확보 계획 ( 답 변 ) ○ 사업 진척 현황 으로 - KDX - Ⅱ 및 214 급 잠수함 사업 은 96 년 및 00 년 에 각각 착수 하 여 정상 추진 중 입니다 . - KDX - Ⅲ 사업 은 01 ～ 03 년 간 현대 중공업 에서 함 건조 기본 설계 중 이 며 탑 재장비 중 전투 체계 는 공개경쟁 을 통해 Aegis 체계 를 선정 후 금년 8 월 에 계약 체결 하 였으며 , - LPX 사업 은 99 ～ 01 년 간 기본 설계 를 완료 하 였 고 , 공개경쟁 을 통해 함 건조 업체 를 금년 5 월 에 결정 ( 한진 중공업 ) , 10 월 중 계약 예정 입니다 . - P - 3 C 사업 은 예산 절감 차원 에서 MIMEX 기 종 획득 을 추진 중 이 며 , 02 . 9 . 5 . 미 측 으로부터 FMS LOA 를 접수 한 상태 입니다 . ※ MIMEX ： Major Item Material Excess ( 주 요 잉여 물자 ) 2003 년 9 월 25 일 해군 이 추진 중 인 대형 수송함 ( LPX ) 사업 , 해상 작전 의 효율 적 인 배가 를 위해서 는 입체 고속 기동 작전 과 미래 상륙작전 에 적합 한 탑재 헬기 사업 도 동시 에 병행 되 어야 한다 . ◦ 해군 이 추진 하 고 있 는 대형 수송함 ( LPX ) 사업 은 △ 장차 전략 환경 변화 , △ 상륙전 / 상륙함 발 전 추세 , △ 연합 작전 지원 등 을 감안 하 여 , 헬기 와 고속 상륙정 을 탑재 하 여 수직 ․ 수평 상륙작전 지원 이 가능 한 다목 적 상륙함 으로 역할 을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이 에 일본 ,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 들 도 1 만 t 급 내외 의 대형 상륙함 을 보유 혹은 확보 중 에 있 으며 , 일본 은 3 척 , 싱가포르 는 4 척 을 보유 ( 예정 )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본 위원 은 미래 상륙작전 과 다양 한 입체 고속 기동 작전 을 보다 효과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 이 같 은 대형 수송함 보유 대수 이외 에 도 그 함정 에 어떠 한 장비 를 탑재 하 여 운용 하 는 가 에 달려 있 다 고 판단 함 . ◦ 그런데 , 해군 은 LPX 사업 으로 생산 될 대 형수 송 함 에 현재 보유 중 인 UH - 60 을 탑재 / 운용 하 다 가 추후 확보 되 는 대형 수송함 건조 와 병행 하 여 상륙 기동 헬기 를 추가 확보 하 려는 계획 인 것 으로 보 고 받 았 는데 , 이 는 한정 된 해군 재원 으로 인한 고육책 인 것 으로 보인다 . ◦ 왜냐하면 , 1 만 t 급 수송함 을 다 목적 상륙함 으 로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작전 용 헬기 이외 에 도 , 고속 상륙정 등 탑재 시킬 장비 가 많 다는 것 이 다 . - 현재 우리 군 이 보유 하 고 있 는 헬기 현황 을 보 면 , △ 함정 탑재 에 적합 하 도록 헬기 날개 를 접 는 기능 이 없 으며 , △ 또한 해사 의 염분 으로 인 한 기체 부식 방지 기능 이 있 는 헬기 도 보유 하 고 있 지 않 는 것 이 현실 정 이 다 . ◦ 효과 적 인 해군 작전 수행 을 위해서 는 1 차 LPX 사업 에 병행 하 여 상륙 기동 헬기 는 물론 , 소해 헬기 , 해상작전헬기 등 을 확보 하 는 사업 도 동시 에 병행 추진 되 어야 할 것 으로 판단 되 는데 , 이 에 대한 해 군 총장 의 견해 와 향후 추진 방향 을 밝혀 주 기 바 람 . ( 질 의 요지 ) 자주국방 을 위한 해군 작전 기반 확보 를 위해 해 상초 계기 추가 확보 와 LPX 에 탑재 할 상륙 기동 헬기 , 소해 헬기 ,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 전력 확보 계획 ( 답 변 ) ㅇ 위 의 질 의 내용 은 군사 비밀 사항 이 므로 대 면 설 명 드리 겠 습니다 . ( 질 의 요지 ) 중기 목표 대비 실제 예산 저조 에 따른 문제점 에 대한 견해 ( 답 변 ) ㅇ 99 ～ 04 년 간 의 해군 중기 계획 재원 은 약 17 조 원 이 었 으며 , 예산 편성 액 은 약 16 조 원 으로 계획 재원 대비 92 % 가 편성 되 었 습니다 . ㅇ 예산 이 계획 재원 보다 적 게 편성 된 주요 원인 은 1997 년 IMF 에 따른 국방비 축소 에 기인 된 것 이 며 , 재원 부족 으로 인하 여 북한 잠수함 을 비롯 한 대북 위협 과 미래불 특정 위협 에 대비 한 KDX - Ⅲ 와 LPX 는 전력화 시기 가 계획 보다 2 ～ 3 년 씩 지 연 되 어 01 년 및 02 년 에 착수 되 었 고 , 98 년 에 착수 예정 이 었 던 해상 초계기 사업 도 금년 에서 야 착수 가 불가피 하 였 습니다 . ㅇ 따라서 우리 해군 은 이러 한 전력 들 을 확보 하 기 위한 소요 예산 확보 노력 과 예산 집행 점검 반 을 운영 하 여 편성 된 예산 이 목적 대로 사용 되 도록 집 행 관리 에 만전 을 기하 고 있 습니다 . ㅇ 그러나 , 이러 한 노력 에 불구 하 고 해군 예산 의 규모 가 적 어 계획 된 전력 확보 에 많 은 어려움 이 예상 되 므로 앞 으로 도 해군 예산 배분 에 대한 위원 님 의 각별 한 배려 와 관심 을 부탁드립니다 . ( 질 의 요지 ) 해군 의 핵심 전력 취소 , 지연 , 변경 실태 와 사유 그리고 정상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한 향후 계획 ( 답 변 ) ㅇ 위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바 와 같이 1997 년 IMF 이후 국방 투자 비 가 계속 감소 되 어 해군 전력 투자 비 도 감소 될 수 밖에 없 어 일부 핵심 전력 이 지연 또는 축소 조정 되 었 습니다 . ㅇ 2001 년 부터 2002 년 까지 KDX - II / III , LPX 등 은 정상 추진 되 고 있 으며 , 214 급 잠수함 은 6 척 에 서 3 척 으로 소요 가 조정 되 었 으나 사업 은 정상 추 진 되 고 있 으며 , ㅇ 해상 초계기 2 차 사업 8 대 는 금년 부터 예산 이 반영 되 어 연내 사업 착수 예정 이 며 , 2009 년 까지 도입 완료 예정 입니다 . ㅇ 그러나 이러 한 전력 들 이 정상 적 으로 추진 되 기 위해서 는 해군 투자 비 에 대한 국방 투자 비 의 25 % 수준 의 안정 적 재원 배분 이 요구 되 므로 위원 님 의 각별 한 배려 와 관심 을 부탁드립니다 . ※ 참고 사항 : 해군 주요 핵심 전력 지연 / 축소 조정 사례 전 력 명 지연 / 축소 조정 사례 KDX - Ⅲ 1 번 함 ∙ 전력화 시기 2 년 순연 : 06 → 08 년 LPX 1 번 함 ∙ 전력화 시기 3 년 순연 : 04 → 05 → 06 → 07 년 214 급 잠수함 3 척 ∙ 소요 축소 : 6 척 → 3 척 해 상초 계기 8 대 ∙ 착수 시기 5 년 순연 : 98 → 00 → 02 → 03 년 ( 질 의 요지 ) 04 년 도 전력 증강 을 위한 안정 적 예산 규모 ( 답 변 ) ㅇ 우리 해군 은 74 년 율곡 사업 이후 대북 위협 대비 지상 전력 우선 확보 정책 과 미 해군 및 군원 함정 에 전적 으로 의존 함 으로써 3 군 중 가장 적 게 투자 되 었 고 90 년 대 후반 부터 해군 의 주 전력 인 구 형구 축함 , 해상 초계기 등 노후 전력 을 대체 확보 할 계 획 이 었 으나 , IMF 영향 등 재원 부족 으로 순연 / 조 정 되 었 고 , 일부 주요 핵심 전력 들 은 대체 전력 없 이 도태 시킬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ㅇ 이러 한 주요 핵심 전력 ( KDX - Ⅱ / Ⅲ , LPX 등 ) 들 이 최근 ( 00 ～ 02 ) 에 착수 되 어 해군 예산 증액 이 필요 하 며 , 특히 04 ～ 06 년 간 은 안정 적 인 재원 지 원 이 요구 되 는 시기 입니다 ㅇ 따라서 , 해군 은 04 년 해군 투자 비 를 03 예산 ( 1 조 2 , 744 억 원 ) 대비 40 . 6 % 가 증가 된 1 조 7 , 922 억 원 을 요구 하 였으나 국방 투자 비 증가 율 9 . 9 % 보다 낮 은 2 . 7 % 수준 인 1 조 3 , 093 억 원 으로 결정 되 었 습 니 다 ㅇ 해군 투자 비 가 적 게 배분 된 이유 는 국방 예산 이 국방부 요구 대로 GDP 대비 3 . 0 % 이상 배분 시 에 는 문제점 이 없 었 으나 정부 정책 사업 인 불곰 2 차 사업 및 T - 50 양산 , 조기 경 보통 제기 , 연구 개발 비 등 의 사업 에 예산 을 우선 배분 함 으로써 해군 예산 이 적 게 배분 되 었 습니다 ㅇ 부족 예산 은 금년도 집행 잔액 을 최대한 활용 하 고 연부 액 조정 및 일부 사업 조정 을 통하 여 주요 사업 들 이 정상 추진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ㅇ 계획 된 해군력 건설 을 위해서 는 국방 투자 비 의 25 % 수준 이 필요 하 나 , 현 해군 투자 비 규모 는 국 방투 자비 의 20 . 8 %( 04 예산 ) 로 다소 부족 한 실정 이 므로 위원 님 의 각별 한 배려 와 성원 을 부탁 드립 니 다 . 2003 년 10 월 10 일 ◦ 그러나 본 위원 이 판단 하 건대 , 국방부 가 이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 기술 이전 , △ 시제품 생산 , △ 해외 업체 와 의 계약 , 그리고 △ 생산 될 한국 형 헬기 의 각 군 별 배분 에서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할 사항 은 , 첫째 , 기술 이전 과 시제품 생산 측면 에서 보 면 , 헬기 날개 를 접 는 기술 획득 은 물론 , 장차 LPX ( 대 형 수송함 ) 에 탑재 시킬 상륙 공격 용 헬기 의 시제품 생산 이 다 . ◦ 기왕 에 추진 되 는 KMH 사업 은 , 향후 10 년 후 에 전력 화 되 는 他 전력화 사업 과 연계 되 어야 시너 지효 과 를 발휘 하 여 군 전력화 의 극대 화 를 이룰 수 있 을 것 이 다 . ◦ 그렇 다면 , 지금 1 만 t 급 대형 수송함 사업 ( LPX ) 사업 이 추진 되 고 있 는데 , 여기 에 LST 등 상륙 공격 형 장비 가 투입 되 어야 할 것 이 며 , 헬기 탑재 도 필수 적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헬기 날개 를 접 는 기능 이 있 어 야 적정 한 규모 의 공격 용 헬기 가 탑재 될 것 이 며 , 선진 외국 처럼 소형 항공모함 으로서 의 기능 을 할 수 있 게 될 것 으로 판단 되 는데 , 이 에 대한 국방 부 장관 의 견해 와 향후 추진 계획 을 밝혀 주 기 바 람 . 둘째 , 해군 에서 운용 하 는 소해 헬기 등 은 주로 바다 의 염분 에 부식 정도 가 심한 편 인데 , 염분 부 식 에 견딜 수 있 는 해군 용 헬기 가 생산 되 어야 할 것 인 바 , 이 에 대한 국방부 장관 의 견해 를 밝혀 주 기 바람 . 셋째 , 시제품 생산 후 양산 단계 에서 각 군 에 배분 하 는 문제 로서 , 이 는 향후 10 년 이후 부터 이뤄질 것 이 다 . 국방부 는 10 년 이후 의 한반도 안보 정세 에 맞 는 우리 군 의 조직 재정비 가 있 어야 할 것 이 다 . ◦ 본 위원 이 판단 하 기 에 는 소수 정예군 과 작지 만 강한 군대 를 키울 필요 가 있 는데 , 그 한 방안 이 공지 기동 형 해병대 이 다 . - 이 를 위해 , 해병 사령부 예하 에 항 공단 을 편성 하 여 KMH 사업 으로 양산 되 는 일정량 을 해병 사 항 공단 에 배속 시켜 운영 되 어야 공지 기동 형 상 륙 작전 의 효율 화 와 극대 화 를 이룰 수 있 을 것 으 로 판단 하 는데 , 이 에 대한 국방부 장관 의 견해 와 향후 추진 계획 을 밝혀 주 기 바람 . ( 질 의 요지 ) LPX 에 탑재 시킬 상륙 공격 용 헬기 와 소해 헬기 등 의 타 전력 사업 을 KMH 사업 에 연계 시켜 시너 지효 과 가 발휘 되 도록 할 필요 성 과 , 해외 업체 와 의 계약 조건 에 KMH 의 해외 수출 이 가능 하 도록 명문 화 할 필요 성 에 대한 견해 ( 답 변 ) ◦ 현재 상륙 공격 용 헬기 와 소해 헬기 는 KMH 와 는 별도 로 소요 제기 되 어 KMH 대상 기종 에 는 포 함 되 지 않 았 으나 , 추후 KMH 개발 과정 에서 위원 님 말씀 대로 연계 가능 성 을 검토 하 도록 하 겠 습니 다 . ◦ 또한 , 계약 조건 에 KMH 의 해외 수출 이 가능 하 도록 명문화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위원 님 의 의 견 에 전적 으로 공감 하 며 ,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에 서 KMH 의 해외 수출 조건 이 제한 받 지 않 도록 노 력 하 겠 습니다 . 2004 년 10 월 12 일 ㆍ상륙작전 등 을 위한 기동 및 공격 헬기 보유 미흡 - 상륙작전 을 위해서 는 상륙작전 을 지원 해 줄 기 동 및 공격 헬기 필수 * 현 보유 중 인 UH - 60 , UH - 1 H 헬기 는 지상 작 전용 헬기 임 ( 완전 무장 병력 6 ～ 11 명 탑승 ) * 해군 이 상륙작전 을 위해 필요 한 공중 기동 헬기 ( 완전 무장 병력 13 ～ 15 명 이상 탑승 가능 ) 는 전무 한 상태 임 . 장기 운영 중 인 노후 함정 안전 관리 대책 시급 - 해군 전투함 중 노후 함정 23 . 8 % 차지 - 2 차 세계 대전 미군 이 사용 하 던 함정 ( 4 척 ) 아직 도 운용 □ 현황 ○ 과거 해군 은 미 해군 이 사용 하 던 함정 을 구입 운용 - 1970 년 대 부터 국내 에서 함정 건조 ○ 선진국 의 경우 함정 등 의 수명 을 대부분 20 년 이내 로 하 고 있 으나 , 우리 해군 은 선령 60 년 이상 된 노후 함정 을 운용 하 고 있 음 . ○ 국내 건조 한 함정 도 20 년 이상 운용 함정 이 증 가하 여 노후화 가 점차 증대 되 고 있 는 실정 임 . ※ 전투함 중 노후 함정 이 31 척 으로 23 . 8 % 차지 ※ 함정 노후화 에 따른 선체 피로 도 증가 로 성능 및 안전 에 문제 발생 ※ L P X ( 대형 상륙함 ) , F F X ( 차기 호위함 사업 ) , PKX ( 차기 고속정 사업 ) ○ 이러 한 노후 함정 들 은 수리비 의 급상승 , 잦 은 고장 과 성능 저하 로 작전 수행 의 차 질 뿐 만 아 니라 과다 노후 로 인한 안전 관리 의 문제점 이 있 음 . 하지만 , 전력 유지 를 위해 억지로 운영 하 고 있 는 실정 임 . <‘ 04 년 해군 의 노후 함정 운영 현황 > 국외 건조 상륙함 ( LST 3 , 500 t ) 62 년 ( 2 차 대전 때 미군 장비 ) 4 척 LPX ( LST 2 대 : LPX 1 대 ) 국내 건조 호위함 ( 울산 함 급 1 , 500 t ) 25 년 1 척 FFX 초계함 ( 포항 함 급 1 , 200 t ) 24 년 4 척 FFX 고속정 ( 참수리 급 130 t ) 20 년 이상 22 척 PKX 3 개 기동 전단 보유 를 위한 LPX 추가 소요 제기 추진 여부 ◦ LPX 는 기동 전투단 의 지휘함 으로 필수 전력 이 며 ’ 02 년 장기 군사 전략 서 에 이미 기획 소요 ◦ 척 으로 반영 하 였 고 , 기동 함대 건설 을 위해서 는 당연히 ◦ 척 건설 해야 만 합니다 . 대형 상륙함 ( LPX ) 을 일부 에서 경 항모 라고 주장 하 는데 이 에 대한 해군 의 견해 ◦ LPX 는 상륙 기동 헬기 및 상륙작전 지휘함 , 항공 기 탑재 및 항공 작전 지휘 모함 및 대 규모 해상 수송함 으로 사용 할 예정 이 며 경 항모 를 의미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 해군 본부 에서 제공 한 자료 는 LPX 의 비행갑판 의 넓이 가 헬기 또는 수직 이 착륙 기 탑 재 가능 한 비행갑판 능력 을 의미 한 것 이 지 , 수직 이 착 륙 기 를 확보 하 기 위한 해군 의 소요 제기 나 국방 부 / 합참 어느 기획 문서 에 언급 된 바 가 없 습니 다 . 상륙 공격 및 기동 헬기 미 보유 로 인한 상륙 작전 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상륙 돌격 은 해상 이동 과 공중 이동 으로 크 게 구 분 하 는데 현재 한국 해군 은 해상 이동 전력 으로 는 상륙 함정 을 보유 하 고 있 고 , 공중 이 동 은 UH - 1 H 및 UH - 60 급 헬기 0 0 대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 공지 기동 부대 형 상륙전 력 을 건설 하 기 위해서 많 은 개념 을 검토 하 여 발전 시키 고 있 는 바 , 상 륙 기동 헬기 인 CH - X 를 소요 제기 중 이 며 , 상륙 군 의 공격 능력 을 향상 시키 기 위해 공격 헬기 인 AH - X 를 장기 계획 으로 확보 할 예정 입니다 . 노후 함정 안전 관리 대책 과 전력 공백 등 운용 상 문제점 ◦ 우리 해군 에서 20 년 이상 장기 운용 중 인 노후 함정 은 미 해군 에서 인수 한 구형 상륙함 4 척 과 70 년 대 후반 부터 국내 에서 건조 한 고속정 및 초계함 등 총 31 척 입니다 . ◦ 노후 함정 의 안전 관리 를 위해 전문 기관 ( 한국선 급 ) 의 안전 진단 과 함정 조사 를 실시 하 여 취약 부 위 에 대한 집중 정비 를 실시 하 고 있 으며 , 50 년 이상 장기 사용 한 구형 상륙함 은 근본 적 인 복 구 가 곤란 하 여 내년도 에 도태 시키 고 , 도태 시 까지 재고 보유 품목 을 최대한 활용 하 여 운용 할 예정 입니다 . ※ 부품 확보 : 1028 종 4 만 8125 점 ◦ 노후 함정 은 최대 속력 이 저하 되 고 , 수리 소요 가 증가 하 는 제 한 점 이 있 어 전력 공백 이 우려 되 고 있 으나 , 작전 사 의 예비 전력 을 투입 하 여 대처 할 수 있 습니다 . ◦ 앞 으로 도 노후 함정 에 대해서 는 지휘관 심 을 지 속 적 으로 기울이 고 철저 한 예방 정비 를 실시 하 여 도태 시 까지 안 전하 게 운용 하 겠 습니다 . 노후 함정 의 전력 대체 계획 과 대체 소요 시간 ◦ 해군 이 보유 한 노후 함정 은 호위함 ( FF ) / 초계함 ( PCC ) / 고속정 ( PKM ) / 구형 상륙함 ( LST ) 이 며 , ◦ 대체 전력 은 차기 호위함 ( F F X ) , 차기 고속정 ( PKX ) , 차기 상륙함 ( LST - Ⅱ ) 으로서 이미 중 장기 계획 상 2007 년 부터 2020 년 대 까지 연차 적 으 로 대체 할 예정 입니다 . 해군 이 추진 하 고 있 는 기동 함대 발전 계획 ◦ 기동 함대 전력 은 KDX - Ⅱ / Ⅲ 와 잠수함 ,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 등 으로 구성 되 며 , KDX - Ⅲ 구 축함 ◦ 척이 확보 되 는 2010 년 대 초반 에 약 ◦ 개 기동 전투단 을 창설 하 고 , 2020 년 까지 ◦ 개 기동 전투단 을 확보 할 계획 입니다 . 차기 호위함 ( FFX ) 사업 을 적 기 추진 하 기 위 한 대책 ◦ 차기 호위함 ( FFX ) 기본 설계 를 2005 년 으로 연기 시킨 이유 는 , 해군 의 기 계획 사업 에 소요 되 는 예산 이 2006 ～ 2008 년 에 집중 되 어 기계 획 사업 추진 을 정상 적 으로 추진 하 고 , 전투 체계 개발 과 연계 시킴 은 물론 , 개념 설계 에 대한 국과 연의 의견 을 수렴 하 고자 했 기 때문 입니다 . ◦ 예산 은 금년 편성 예산 12 억 원 을 내년 명시 이 월 할 예정 이 므로 2005 년 예산 요구 는 불 필요 하 겠 습니다 . 차기 호위함 ( FFX ) 탑 재무장 ◦ 해군 은 연안해 상 작전 에 적합 한 차기 호위함 ( FFX ) 의 작전 요구 성능 ( ROC ) 을 심층 검토 하 여 2002 년 에 확정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주요 탑재 무장 은 대함 미사일 , 대함 유도탄 방어 체계 , 함 포 , 해상작전헬기 등 으로 현재 의 보유 중 인 호 위 함 ( FF ) 보다 탑 재무장 을 크 게 향상 시켰 습니 다 . 236 회 국방위원회 ◯ 國防 部 獲得 政策 官 金 鍾 千 다음 장 은 사업 별 이 기 때문 에 무슨 무슨 사업 이 있 다는 것 을 간략히 보 고 올리 겠 습니다 . 대구경 다 련장 사업 은 97 년 부터 착수 된 사업 입니다 . 그래서 2002 년 도 에 는 전체 에서 반 인 29 기 가 장비 도입 집행 승인 이 됐 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 이 마지막 2004 년 까지 되 면 58 기 가 다 들어오 게 되 겠 습니다 . KDX - Ⅱ 도 96 년 도 부터 착수 된 사업 입니다 . 그래서 작년 에 4 번 함 건조 집행 승인 을 보냈 고 금년 에 5 번 함 건조 착수 를 보내 게 되 겠 습니다 . KDX - Ⅲ 는 작년도 에 전투 체계 3 조 를 보냈 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는 사업 을 관리 하 고 내년도 에 1 번 함 건조 가 착수 되 겠 습니다 . LPX 도 작년 에 1 번 함 승인 이 났 고 2 번 함 은 2006 년 에 나 착수 에 들어가 도록 계획 이 되 어 있 습니다 . ◯ 小 委員 長 朴 世 煥 건조 하 는 회사 는 … … ◯ 國防 部 獲得 政策 官 金 鍾 千 LPX 는 한진 에서 … … ◯ 國防 部 獲得 室長 崔 東 鎭 KDX - Ⅲ 는 현대 에서 기본 설계 를 하 고 있 습니다 . ◯ 小 委員 長 朴 世 煥 KDX - Ⅱ 도 현대 중공업 입니까 ? ◯ 國防 部 獲得 室長 崔 東 鎭 현대 하 고 대우 하 고 1 척 씩 번갈 아 가 면서 하 고 있 습니다 . ◯ 國防 部 獲得 政策 官 金 鍾 千 그 다음 에 LSF - Ⅱ 는 LPX 에 탑재 하 는 고속 상륙정 입니다 . 총 소요 는 4 척 인데 작년도 에 한진 중공업 에서 기본 설계 가 들어갔 습니다 . 내년도 에 상세 설계 하 고 건조 가 착수 되 고 그 다음 에 PKX - A 고속정 입니다 . 1 년 빨리 사업 에 착수 했 는데 작년도 에 기본 설계 가 들어갔 습니다 . 내년도 에 1 번 함 건조 착수 예정 입니다 . 그 다음 에 차기 잠수함 도 작년도 에 1 번 함 건조 가 들어갔 고 금년도 와 내년도 에 2 , 3 번 함 건조 가 착수 되 겠 습니다 . 2004 년 10 월 21 일 LPX / PKX 전투 체계 는 삼성 탈레스 가 자체 개발 능력 이 있 다고 하 였 음 . ADD 역할 은 ? ◦ LPX / PKX 전투 체계 는 국과 연이 주관 하 는 정부 주도 체계 개발 사업 이 며 국과 연이 작전 효과 도 분석 에 의한 체계 설계 , 체계 종합 , 시험 평가 를 주 관하 며 , 삼성 탈레스 는 지휘 무장 통제 ( CFCS ) 분야 의 상세 설계 및 제작 을 담당 하 는 주 시제 업체 입니다 . 따라서 삼성 탈레스 가 자체 적 으로 개발 하 고 있 다는 말 에 는 차이 가 있 습니다 . ◦ 국과 연 은 LPX / PKX 전투 체계 와 관련 된 센서 , 무장 에 대한 기술 을 보유 하 고 있 고 전투 체계 의 HW 및 S / W 구조 결정 , 성분 작전 별 효과 도 분석 을 통한 S / W ( 알고리즘 ) 설계 , 체계 연동 에 따른 시험 평가 를 종합 적 으로 수행 하 고 , 삼성 탈레스 는 국과 연이 설계 한 사양 에 대해 H / W 및 기반 S / W 에 탑재 운용 할 수 있 도록 S / W Coding 에 의한 생산 이 주 임무 입니다 . ◦ 삼성 탈레스 에서 는 국 과연 설계 자료 의 구현 을 위한 자체 기술 팀 을 운용 하 고 있 으나 , 체계 개 발 업무 및 역할 을 주도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한 조직 과 는 차이 가 있 습니다 . * 고성 달 ( 견적 필살 ) 님 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 되 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