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판정 에 필요 한 신체 검사 의 종류 와 장애 등급 판정 의 효력 등 에 관하 여 는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의 3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의 3 은 신체 검사 의 종류 를 신규 신체 검사 , 재심 신체 검사 , 재 확인 신체 검사 , 재판정 신체 검사 로 구분 하 여 규정 하 고 있 으며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5 조 부터 제 17 조 까지 는 재심 신체 검사 , 재 확인 신체 검사 , 재판정 신체 검사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관련 규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기존 에 장애 등급 을 받 은 사람 이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경우 에 도 ‘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제 7 조 에 따라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사람 ’ 에 해당 하 므로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1 항 이 적용 됨 은 문언 상 분명 해 보인다 . 
 ( 3 )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2 항 은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은 사람 으로서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바 도 없 고 장애 정도 에 변동 이 없 음에도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이 낮 아 지 는 사람 에 대하 여 신뢰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직권 으로 장애 등급 을 조정 하 지 않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 장애 등급 을 그대로 유지 하 게 하 려는 취지 에서 마련 된 규정 으로서 ( 을 제 16 호 증 의 2 참조 ) ,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별도 로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사람 까지 도 신뢰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그 적용 대상 이 된다고 볼 근거 가 없 다 . 
 만일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은 사람 으로서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경우 에 도 장애 정도 에 변동 이 없이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이 낮 아 지 는 경우 에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2 항 이 적용 되 어 종전 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면 ,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이후 어느 때 나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하 여도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을 수 있 는 상태 에 있 는 이상 계속 하 여 종전 의 장애 등급 이 유지 되 어야 하 므로 , 이 는 신규 로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와 비교 하 여 과도 한 보호 를 부여 하 는 것 이 되 어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 4 ) 따라서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는 신체 검사 의 신청 여부 에 따라 제 1 항 과 제 2 항 의 적용 대상 을 구분 하 여 규정 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기존 에 장애 등급 이 있 는 사람 이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경우 에 는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경우 에 도 장애 정도 에 변동 이 없 다는 이유 로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2 항 을 적용 하 여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부여 하 여야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법률 해석 의 한계 를 벗어난 것 이 어서 받아들일 수 없 다 . 
 ( 5 ) 이 사건 의 경우 , 앞서 본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원고 는 고엽 제법 시행령 이 시행 된 이후 인 2015 . 3 . 2 . 피고 에게 고엽제 후유 의 증인 고혈압 에 대하 여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하 여 장애 등급 구분 을 위한 신체 검사 를 받 았 으므로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하 여 는 고엽 제법 시행령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하 여야 한다 . 
 다 )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한 장애 등급 판정 의 적정 여부 
 ( 1 ) 앞서 든 증거 와 을 제 14 호 증 의 2 , 을 제 15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처분 에 앞서 원고 의 신청 에 따라 장애 등급 구분 을 위하 여 2015 . 4 . 8 . 중앙 보훈 병원 에서 원고 에 대한 신체 검사 를 실시 한 결과 , 원고 에게 고혈압 성 망막 증 은 없 는 것 으로 진단 되 었 고 , 원고 의 혈중 크레아티닌 ( Creatinine ) 농도 는 0 . 96 mg / dl , 단백뇨 ( Protein . urine ) 는 ‘ TRACE ( 경미 ) ' 로 측정 된 사실 , 일반 소변 검사 의 단백뇨 검사 는 반정량 적 검사 로서 측정 결과 ‘ TRACE ’ 는 단백뇨 가 하루 에 약 100 mg 검출 되 는 상황 이 고 , ‘ 현증 ( 1 + 이상 ) ’ 은 단백뇨 가 하루 에 약 300 mg 이상 검출 되 는 상황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검사 결과 에 따르 면 , 원고 의 고 혈압 장애 정도 는 이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장애 등급 구분 표 인 고엽 제법 시행령 [ 별표 1 ] 카 . 항 의 어느 항목 에 도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장애 등급 기준 에 미달 하 는 상태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