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시행 에 도 ' 변화 없 다 ' 는 직장인 들 : 경제 를 보 는 눈 - 이 코노 믹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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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경 기자 | 기사 입력 2019 / 12 / 09 [ 1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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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경 기자 | 입력 : 2019 / 12 / 09 [ 11 : 21 ] 
 지난 7 월 광화문 광장 네거리 에서 열린 갑 질 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 에서 직 장갑 질 119 관계자 들 이 시민 들 에게 직장 갑 질 금지법 캠페인 부채 를 나눠 주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 지난 2 일 에 도 한 사회 복지 시 설장 B 씨 의 행태 가 알려 지 며 논란 을 빚 었 다 . B 씨 는 시설 직원 월급 중 5 ~ 10 % 를 후원금 명목 으로 매달 떼 온 것 으로 확인 됐 다 . 강제 징수 가 불 합리 하 다고 여긴 직원 C 씨 는 동료 들 과 함께 후원금 납부 를 거절 했으나 B 씨 는 “ 직원 들 이 싸가지 가 없 다 ” 면서 “ 후원금 을 내 지 않 으면 휴가비 나 명절 상여금 , 성과급 등 을 주 지 않 겠 다 ” 고 말 했 다 . B 씨 는 “ 시 설장 마음대로 운영 해도 되 는 것 이 냐 ” 며 불만 을 토로 했 다 . 
 지난 7 월 16 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이 시행 된 지 140 여 일 이 지났 지만 , 직장인 은 법 시행 후 큰 변화 가 없 다고 느끼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본 법안 은 사용 자 또는 근로자 가 ▲ 직장 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 를 이용 해 ▲ 업무상 적정 범위 를 넘 어 ▲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주 거나 근무 환경 을 악화 시키 는 행위 를 금지 하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이 다 . 
 민간단체 ‘ 직 장갑 질 119 ’ 가 지난 6 월 과 10 월 설문 한 결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인지도 는 시행 직전 달 보다 3 달 여 가 지난 10 월 에 2 배 이상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6 월 엔 법안 에 대한 인지도 가 33 . 4 % 에 머물렀으나 10 월 응답자 중 77 . 2 % 가 ‘ 알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법안 을 인지 한 직장인 이 늘 었 다고 효과 가 있 었 던 것 은 아니 다 . 직장 인 60 . 8 % 는 여전히 ‘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이 줄지 않 았 다 ’ 는 의견 을 냈 다 . 교육 역시 부족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을 받 았 느냐 ’ 는 질문 에 응답자 중 68 . 8 % 는 ‘ 받 지 못했 다고 답 했 다 . 
 그 뿐 만 아니 다 . 법안 이 시행 됐 음 에 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이 기승 을 부리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용 노동부 에 의하 면 지난 7 월 16 일 개정 근로 기준 법 시행 이후 9 월 19 일 까지 접수 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는 총 794 건 에 달했 다 . 
 회사 에서 긍정 적 변화 를 체감 하 지 못하 는 직장인 이 많 다는 조사 결과 도 눈길 을 끈다 . 취업 포탈 사이트 잡 코리아 가 직장 인 66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 에서 달라진 점 이 있 느냐 ’ 는 질문 에 75 . 2 % 가 ‘ 없 다 ’ 고 답했 다 . 안정 적 인 정착 여부 에 대해선 응답자 49 . 7 % 가 ‘ 많 은 관심 을 받 겠 지만 정착 은 어려울 것 ’ 이 라 전망 했 다 . 
 회의 적 인 답변 의 이유 는 ▲ 개정안 내용 을 잘 모르 거나 ▲ 적절 한 대처 방안 을 찾 지 못해서 ▲ 법 의 사각지대 ▲ 괴롭힘 증거 확보 의 어려움 ▲ 괴롭힘 에 대한 기준 모호 등 의 의견 을 냈 다 . 
 물론 법안 의 효과 가 전혀 없 었 던 것 은 아니 다 . 지난 10 월 31 일 직 장갑 질 119 는 ‘ 직 장갑 질 뿌수 기 공모전 ’ 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을 이겨 낸 사례 를 비롯 해 법안 시행 후 변화 한 모습 을 발표 했 다 . 
 공모전 사례 에 따르 면 대학교 계약직 으로 근무 하 던 여성 D 씨 는 정규직 남성 선임 E 씨 에게 수차례 성폭력 및 성추행 을 당해 왔 다 . E 씨 는 D 씨 에게 “ 너 와 성 관계 를 하 고 싶 어 꿈 까지 꿨 다 ” “ 나 는 육체 적 으로 너 를 좋아하 면 안 되 느냐 ” 는 등 의 발언 을 해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뿐 만 아니 라 출장 자리 에서 E 씨 는 D 씨 에게 강제 로 입맞춤 을 시도 했 다 . D 씨 는 자신 과 비슷 한 일 을 당한 동료 들 과 함께 국민신문고 사이트 에 신고 했으며 , E 씨 는 10 년 간 일 한 직장 에서 해임 및 동종 업계 취업 불가 처분 을 받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노동계 는 본 법안 의 입법 과 시행 을 환영 하 면서 도 현실 적 한계 를 지적 하 며 , 우려 를 표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직장 내 괴롭힘 을 당할 경우 지방 노동청 에 신고 할 수 있 다 ” 면서도 “ 그러나 여전히 회사 에 상담 지도 를 하 는 수준 일 뿐 , 현실 적 으로 법 적 처벌 로 가 도록 접근 하 는 건 쉽 지 않 다 ” 고 현재 의 한계 를 명확히 했 다 . EP 
 kyk @ economicpost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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