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 국방부 는 " 합법 "… 靑 개입 흔적 
 국토 해양 부 가 ' 불법 ' 으로 규정 하 고 군 대체 인력 을 투입 했 던 지난 2009 년 철도 파업 에 영포 목우회 ( 영일 . 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 ) 출신 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 노사 비서관 이 적극 개입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27 일 국회 국토 해양 부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 에 따르 면 , 철도 공사 는 2009 년 11 월 13 일 국토 부에 ' 국방부 기관사 비상 자원 지원 협조 요청 ' 이 라는 제목 의 공문 을 보냈 다 . 
 철도 파업 이틀 전 까지 국방부 기관사 120 명 을 긴급 투입 해 달 라는 게 요지 였 다 . 
 국토 부 는 4 일 후 에 국방부 에 같 은 내용 의 공문 을 송부 했 다 . 
 하지만 국방부 는 다음 날 철도 파업 이 합법 ( 필수 업무 준수 ) 이 기 때문 에 '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 에 따라 군 기능 인력 을 투입 할 수 없 다고 통보 했 다 . 
 당시 국방부 는 "( 철도 노조 가 ) 필수 인력 을 유지 하 고 있 으며 기능 마비 시 가 아닌 상황 에서 정부 대체 인력 자원 은 정부 규정 을 스스로 위배 한다 " 면서 " 이 는 국가 위기 관리 에 큰 혼란 을 초래 할 소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합법 파업 으로 인식 하 고 있 는 노조 입장 에 볼 때 정부 ( 군 ) 개입 은 정부 가 노조 를 무력 화 시키 려는 의도 로 받아들일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런 통보 에 11 월 23 일 총리 실 주재 로 관계 부처 회의 가 열렸 고 , 이 자리 에서 ' 영포 라인 ' 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 노사 비서관 이 철도 파업 을 ' 불법 행위 ' 로 규정 하 고 ' 국가 위기관리 지침 ' 을 개정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이 는 파업 에 대해 법률 적 검토 를 당부 한 총리 실장 의 지시 와 는 상충 한 것 이 었 다 . 
 이 전 비서관 은 또 경찰 에 파업 주동자 검거 와 노조 압수수색 을 요구 하 면서 화물 수송 분야 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도 시급 하 게 검토 하 라고 덧붙였 다 . 
 국토 부 는 이 전 비서관 의 요구 대로 지난해 1 월 22 일 불법 이 아닌 대 규모 시위 · 파업 에 도 군 인력 을 투입 할 수 있 도록 한 '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 개정안 을 제출 하 고 결국 군 인력 을 투입 시켰 다 . 
 김진애 의원 은 " 국토 부 의 개정안 은 헌법 과 노동관계 법 에 보장 된 쟁의 권 을 무력 화 시키 는 것 이 었 다 " 며 " 정부 와 철도 공사 의 불법 적 과잉 대응 과 청와대 개입 에 대한 국정 조사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