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과 매형 사이 가등기 가 10 년 도과 로 소멸 하 는가 ? 점유 개정 의 방법 으로 인도 받 아 간접점유 경우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지 않 는다 . 글쓴이 는 2008 년 12 월 4 일 중앙일보 부동산 조인스 랜드 재테크 전문가 칼럼 http : / / www . joinsland . com / consut / specialist / read . asp ? pno = 72046 에 주제 " 예고 등기 된 낙찰 물건 의 속사정 은 ? ” 부제 ‘ 가등기 말소 1 심 승소 판결 에 대한 섣부른 판단 은 금물 ’ 이 란 칼럼 을 쓴 사실 이 있 었 다 . 여러분 의 독자 들 이 “ 이 사건 매매 예약 에 따른 매매 예약 완결 권 은 그 제척 기간 인 10 년 이 도과 함 으로써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은 그 소멸시효 가 완성 됨 으로써 소멸 하 였 다 ” 는 이유 를 들 어 댓글 을 올리 면서 항의 를 해 왔 다 . 그런데 2008 . 12 . 2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8 나 4260 가등기 말소 항소심 선고 판결 에서 처남 과 매형 사이 의 가등기 기간 이 1994 . 3 . 31 . 부터 2006 . 8 . 21 . 제소 일 까지 12 년 5 개월 이 되 어서 가등기 말소 청구 가 1 심 에서 원고 가 승소 한 것 이 2 심 에서 취소 되 는 새로운 판결 이 선고 되 었 다 . 핵심 판결 요지 는 “ 피고 는 자신 이 매수 한 이 사건 건물 을 점유 개정 의 방법 으로 처남 인 최 00 으로부터 인 도 받 아 최 00 으로 하여금 사용 ․ 관리 하 게 함 으로써 최 00 의 점유 를 매개 로 이 사건 토지 를 간접 점유 하 고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이 에 따라 피고 의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어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있 고 , 결국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로 원고 패소 판결 이 선고 된 것 이 다 . ◆ 점유 개정 의 방법 으로 인도 받 아 간접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지 않 는다 . 먼저 등기부 등본 상 사건 개요 를 살펴보 도록 한다 . ① 1994 . 3 . 30 . 서울 강남구 00 동 *** 0000 마을 아파트 제 000 동 제 00 층 제 0000 호 철근 콩 크 리트 벽 식조 84 . 93 ㎡ 에 관하 여 1992 . 4 . 22 등 기원 인 매매 소유 권 이전 접수 1994 . 3 . 30 . 소유자 최 00 ( 1954 년 생 ) ※( 가등기 권 자 원 00 의 처남 이 다 ) 같 은 날 1994 . 3 . 30 . 근저당 권 설정 근저당 권 자 00 생명 보험 주식회사 ※ 2008 . 8 . 8 . 말소 되 었 음 ② 1994 . 3 . 31 .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등 기원 인 1994 . 3 . 30 . 매매 예약 권리 자 원 00 ( 1947 년 생 ) ※( 소유자 최 00 의 매형 이 다 ) ③ 1998 . 10 . 26 . 2 번 가등기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 처분 1998 . 10 . 23 . 서울 지방 법원 가처분 결정 ( 98 카 합 3403 ) 피 보전 권리 사해행위 취소 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권 채권자 0000 기금 ④ 2008 . 7 . 9 . 2 번 가등기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 처분 2008 . 7 . 9 . 서울 중앙지 방법 원가 처분 결정 ( 2008 카단 68127 ) 채권자 00 보증 보험 주식회사 ⑤ 1994 . 10 . 29 . 가압류 1994 . 10 . 26 . 서울 지방 법원 서부 지원 가압류 결경 ( 94 카 합 3261 ) 권리 자 0000 기금 ⑥ 1995 . 1 . 9 . 가압류 1995 . 1 . 5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가압류 결정 ( 94 카 합 14774 ) ⑦ 1996 . 3 . 9 . 가압류 1996 . 3 . 6 . 서울 지방 법원 가압류 결정 ( 96 카단 2522 ) ⑧ 2006 . 9 . 11 . 2 번 가등기 말소 예고 등기 2006 . 8 . 2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소 제기 ( 2006 가단 313747 ) ⑨ 2008 . 4 . 28 . 강제 경매 개시 결정 2008 . 4 . 2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 2008 타경 12546 ) 다음 본소 사건 의 진행 사항 을 사건 별 로 살펴 본다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6 가단 313747 가등기 말소 원고 00 유한회사 ( ※ 2001 . 6 . 30 . 00 은행 의 채권 양수자 ) 피 고 원 00 ( 가등기 권 리자 ) 사건 가등기 말 소접 수일 2006 . 8 . 21 . 종국 결과 2007 . 12 . 18 원 고승 피 고 상소 일 2008 . 01 . 1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8 나 4260 가등기 말소 원고 , 피 항소인 00 유한회사 피 고 , 항소인 원 00 변론 종결 2008 . 11 . 11 . 판결 선고 2008 . 12 . 2 . 1 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하 여 상급 법원 에 재판 을 구하 는 것 을 항소 라고 하 며 1 심법 원 의 상급 법원 으로 는 지방 법원 의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 이 있 습니다 . 2 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하 여 상급 법원 에 재판 을 구하 는 것 을 상고 라고 하 며 2 심법 원 의 상급 법원 으로 는 대 법원 이 있 습니다 . 위 와 같이 상급 법원 에 재판 을 구하 는 행위 인 항소 와 상고 를 통틀어 상소 라고 합니다 . 1 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하 여 상소 하 였 다 ( o ) 1 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하 여 항소 하 였 다 ( o ) 1 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하 여 상고 하 였 다 ( x ) 2 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하 여 상소 하 였 다 ( o ) 2 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하 여 상고 하 였 다 ( o ) 2 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하 여 항소 하 였 다 ( x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