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 법관 의 부적절 한 처신 ' 책임 규명 ' 촉구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 는 광주 지법 수석 부장 판사 가 자신 이 맡 은 법정 관리 업체 의 감사 에 친형 을 위촉 했 다가 부적절 성 논란 이 일자 뒤늦 게 해촉 한 것 과 관련 해 진상 조사 와 책임 규명 을 사법부 에 촉구 했 다 . 
 민변 광주 전남 지부 는 23 일 , 성명 을 통해 광주 지법 수석 부장 판사 의 부적절 한 내용 의 사실 여부 및 유사 한 사례 가 더 있 는지 에 대하 여 앞 으로 사법부 가 실체 적 진실 을 가리 는 조사 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 다 . 
 민변 지부 는 또 , 현재 까지 확인 된 일부 내용 만 놓 고 보 더라도 , 수석 부장 판사 의 행위 는 ‘ 법관 이 공 적 인 권한 을 사 적 인 이해관계 와 관련 하 여 행사 한 것 으로서 매우 부적절 한 처신 ’ 이라고 비판 했 다 . 
 법원 이 국민 의 권리 를 구제 하 는 최후 의 보루 이 고 , 법관 이 라는 직업 이 일반인 보다 훨씬 높 은 수준 의 윤리 의식 을 가져야 한다는 점 에 비춰 볼 때 , 이 같 은 법관 의 부적절 한 처신 은 사법부 전체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을 초래 할 위험 이 크 기 때문 이 라고 민변 은 강조 했 다 . 
 민변 은 이번 사건 이 법인 회생 · 파산 제도 자체 의 문제점 으로 인해 발생 한 것 이 라는 일부 시각 도 있 지만 , 사건 발생 원인 의 본질 이 제도 자체 에 있 다기 보다 는 제도 를 운영 하 는 법관 의 윤리 의식 부재 에 있 다고 본다고 진단 했 다 . 
 이 에 따라 민변 은 법원 이 법인 회생 · 파산 제도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는 제도 개선책 을 마련 하 는 수준 의 미봉책 으로 는 이번 사건 에 대한 충분 한 후속 조치 가 이뤄졌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지적 했 다 . 
 민변 은 따라서 법원 이 이번 사건 의 사실 관계 를 정확 하 게 조사 한 뒤 국민 에게 알리 고 , 진상 조사 결과 에 기초 하 여 인 적 책임 과 제도 적 책임 등 후속 조치 를 취할 것 을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