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순 의 동아시아 평론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 양대 과제 와 국제 협력 - 이코노미 21 
 승인 2018 . 12 . 31 15 : 13 
 진창 이 ( 金 强 一 ) 중국 옌볜 ( 延 边 ) 대학 북한 · 한국 연구 센터 교수 는 지난 2018 년 12 월 21 일 중국 선양 ( 沈 阳 ) 에서 개최 된 제 6 회 동북아 공동체 포럼 에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 양대 과제 와 국제 협력 ’ 이 라는 제목 으로 두 가지 중요 한 관점 을 발표 했 다 . 함께 토론 에 참여 했 던 필자 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 진행 과정 에서 진창 이 교수 가 제기 한 두 가지 중요 한 과제 의 인식 과 해법 연구 가 중요 하 다는 지적 에 동의 한다 . 
 진 교수 는 한반도 문제 가 복잡 하 고 평화 프로세스 의 실현 이 상당히 어려운 일 이 기 는 하 지만 , 만약 우리 가 한반도 의 핵심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길 을 찾 을 수 있 다면 평화 를 이루 는 것 이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진 교수 는 성격 이 급한 학자 들 이 ‘ 종전 선언 ’ 이나 ‘ 평화 협정 ’ 체결 을 한반도 평화 의 핵심 문제 라고 주장 한다며 이러 한 논점 에 반대 했 다 . 이 들 은 이러 한 선언 이나 협정 체결 이 한반도 의 평화 를 보장 할 수 있 다거나 , 혹은 한반도 의 중요 한 문제 가 해결 된 결과물 로 나타나 기 때문 이 라고 주장 하 지만 , 진 교수 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 핵심 과제 는 ‘ 종전 선언 ’ 이나 ‘ 평화 협정 ’ 체결 이 아니 라 ‘ 북한 핵 문제 ’ 와 ‘ 북한 의 개혁 개방 문제 ’ 라고 주장 했 다 . 
 첫 번 째 핵심 과제 : 북한 핵 문제 
 진창 이 교수 는 북한 이 세 가지 이유 로 인해 국제 사회 를 향해 완전 한 비핵화 에 응하 겠 다고 한 점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고 했 다 . 첫째 , 북한 의 끊임없 는 핵 과 미사일 실험 은 미국 의 인내 가 임계점 에 달하 도록 하 여 무력 사용 가능 성 이 급속히 높 아 졌었 기 때문 이 다 . 둘째 , 북한 에게 최대 로 가해 지 는 국제 사회 의 제재 로 인한 위협 은 무력 위협 에 버금갈 정도 였 다 . 셋째 , 김정은 위원장 이 국가 전략 의 중심 을 경제 건설 로 전환 시킬 확실 한 준비 를 했 기 때문 이 다 . 진 교수 는 이 세 가지 이유 가 북한 으로 하여금 완전 한 비핵화 를 선언 하 도록 한 직접 적 인 이유 라고 설명 했 다 . 
 진 교수 는 북한 의 전략가 들 의 시각 에서 고려 할 때 , 북한 이 핵 문제 와 관련 하 여 선택 할 수 있 는 노선 은 세 가지 로 예측 했 다 . 첫째 , 계속 해서 핵 능력 을 발전 시키 면서 국제 사회 의 제재 를 해소 하 고 경제 발전 을 도모 하 는 것 이 다 . 둘째 , 핵 계획 동결 을 통해 우선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를 완화 시키 면서 실질 적 인 핵 보유국 이 되 는 것 이 다 . 이 는 경제 발전 을 위해 국제 환경 을 조성 하 는 의미 도 포함 된다 . 셋째 , 완전 한 핵 포기 로 경제 발전 에 집중 하 는 방법 이 다 . 진 교수 는 북한 의 전략가 들 이 택할 가장 가능 성 이 높 은 방법 은 첫 번 째 이 며 , 핵 의 완전 포기 라는 세 번 째 선택 가능 성 이 가장 낮 다고 전망 했 다 . 
 두 번 째 핵심 과제 : 북한 의 개혁 개방 여부 
 중국 의 많 은 학자 들 이 북한 의 개혁 개방 에 대해 비관 적 인 태도 를 보이 지만 , 진창 이 교수 는 중국 개혁개방 의 경험 을 북한 에 적용 한 일종 의 오해 라고 진단 한다 . 진 교수 는 북한 사회 가 현재 가 고 있 는 길 과 중국 의 개혁 개방 노선 은 서로 다른 사회 적 변혁 의 과정 이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 . 즉 중국 의 개혁 개방 은 정부 가 주도 한 위 로부터 의 방법 이 었 지만 , 북한 의 경우 에 는 아래 에서 위 로 향하 는 사회 적 변혁 의 과정 을 보이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진 교수 는 북한 사회 의 시장 화 가 ‘ 고난 의 행군 ’ 시기 부터 생존 을 위해 형성 되 기 시작 했 고 , 이러 한 시장 화 는 이미 북한 경제 의 버팀목 이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전통 적 사회주의 국가 의 개혁 은 계획 경제 체제 의 시장 경제 체제 전환 이 었 지만 , 극도 로 폐쇄 된 북한 사회 에 형성 된 시장 화 는 사회 의 구조 적 변혁 에 의해 자연 적 으로 생성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요약 하 면 , 극한 의 조건 에서 생존 을 위해 북한 사회 는 아래 에서부터 자연 스럽 게 시장 화 구조 로 개편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진 교수 는 연구 를 통해 북한 의 이러 한 시장 화 추세 가 이미 과거 로 돌아갈 수 없 는 특징 을 지녔으며 , 이러 한 변화 는 중국 의 개혁 개방 초기 의 수준 에 도달 했 다고 평가 했 다 . 진 교수 는 현재 북한 의 각 영역 에 는 중국 의 개혁 개방 초기 의 생산 방식 을 쉽 게 발견 할 수 있 고 , 이 는 북한 사회 가 전체 적 으로 변혁 을 경험 하 고 있 음 을 증명 할 뿐 아니 라 , 미래 에 북한 이 전면 적 인 개혁 개방 의 사회 적 기초 를 형성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중요 한 것 은 이러 한 북한 사회 의 자생 적 인 변혁 에 대해 북한 당국 이 이 를 주도 할 수 있 을 지 가 관건 이 고 ,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 의 개혁 성공 률 은 매우 높 아 질 것 이 라는 것 이 진 교수 의 판단 이 다 . 
 많 은 학자 들 이 북한 이 계속 해서 개방 을 거절 할 것 이 라고 하 지만 , 진 교수 는 이러 한 인식 은 ‘ 착오 ’ 라고 비판 했 다 . 그 이유 에 대해 진 교수 는 북한 이 사실상 90 년 대 부터 중국 의 선전 ( 深圳 ) 방식 개방 을 추진 했 지만 성공 하 지 못한 것 일 뿐 이 라고 설명 했 다 . 예 를 들 면 , ( 한중 수교 등 과 같 은 ) 1992 년 의 주변 정세 의 커다란 변화 에 도 불구 하 고 나진 · 선봉 특구 ( 特 区 ) 추진 , 이후 의 신의주 특구 및 개성 공단 등 은 모두 일정 정도 개방 의 의향 이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즉 북한 은 내부 폐쇄 와 외부 개방 이 라는 방식 을 시도 했 고 , 이 는 중국 의 선전 ( 深圳 ) 모델 과 유사 하 다고 진 교수 는 주장 했 다 . 
 진 교수 는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 의 개방 의지 는 더욱 강렬 하 다고 진단 한다 .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이 선포 한 십 여 개 의 특구 에서 원산 - 금강산 관광특구 가 가장 주목 을 받 는 것 은 그 개방 의 대상 은 의심 할 바 도 없이 주 변국 이 라는 점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진 교수 는 북한 사회 의 변화 와 북한 당국 의 개방 에 대한 의지 는 사실상 북한 의 전면 적 인 개혁 개방 의 조건 이 점차 형성 되 고 있 음 을 증명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두 가지 핵심 과제 는 한반도 문제 해결 의 전제 
 진창 이 교수 는 위 에서 언급 한 두 가지 핵심 과제 는 한반도 문제 해결 의 전제 이 고 , 서로 관련 된 문제 로서 반드시 해결 해야 하 는 문제 라고 언급 했 다 . 이 는 국제 사회 의 전략 적 지혜 가 필요 한데 , 북한 핵 문제 해결 과 북한 의 개혁 개방 유도 를 동시 에 이루 어야 하 는 단지 한 가지 전략 적 선택 만 존재 한다는 것 이 다 . 
 진 교수 는 북 핵 문제 와 관련 하 여 국제 사회 가 북한 비핵화 실현 이 라는 하나 의 명확 한 목표 가 존재 한다고 인식 하 지만 여기 에 는 세 가지 문제 가 존재 한다고 주장 했 다 . 첫째 , 각국 의 서로 다른 전략 적 이익 으로 인하 여 북한 비핵화 의 목표 에 집중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둘째 , 북한 비핵화 실현 의 단계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인식 도 거의 불분명 하 다는 것 이 다 . 셋째 , 우리 는 심지어 핵 동결 계획 과 완전 한 비핵화 의 구별 조차 도 명확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진 교수 는 어떤 국가 에서 이미 북한 이 현재 까지 보여준 성의 를 비핵화 의 1 차 단계 로 보 자는 시각 은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왜냐하면 북한 이 보여준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나 서해 위성 발사 기지 철거 등 은 단지 핵 동결 계획 의 의향 을 나타낸 것 에 불과 할 뿐 , 비핵화 조치 를 내 보인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라고 진 교수 는 진단 한다 . 
 진 교수 는 완전 한 비핵화 조치 단계 는 두 가지 로 구분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우선 북한 이 NPT 에 복귀 하 고 국제 사회 에 핵 계획 과 핵 설비 리스트 를 제출 하 는 것 이 다 . 두 번 째 단계 는 핵 설비 와 핵 물질 을 완전히 처리 하 는 단계 라는 것 이 다 . 만약 북한 이 이렇게 실질 적 인 문제 해결 의 단계 에 진입 했 을 경우 , 국제 사회 는 종전 선언 과 대북 제재 완화 등 으로 북한 의 요구 를 만족 시키 는 것 을 고려 할 수 있 다고 진 교수 는 부언 했 다 . 
 한편 , 국제 사회 는 북한 에게 명확 하 게 보상 계획 과 체제 안전 을 보장 하 여 북한 이 이 를 선택 하 도록 해야 한다고 진 교수 는 주장 했 다 . 진 교수 는 북한 핵 문제 의 해결 과 동시 에 북한 의 개혁 개방 을 유도 할 수 있 는 국제 사회 의 공동 의 인식 이 필요 하 고 , 이 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 이 필요 함 을 언급 했 다 . 진 교수 는 특히 북한 의 개혁 개방 유도 에 있 어서 한중 양국 은 반드시 전략 적 협력 을 진행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김상순 : 북한 의 인식 과 현실 파악 이 무엇 보다 도 우선 되 어야 
 필자 가 보 기 에 도 진창 이 교수 는 북 중 접경지대 에 위치 한 옌볜 대학 의 북한 · 한국 연구 센터 교수 로서 북한 학자 들 과 의 빈번 한 왕래 와 교류 를 통해 한국 은 물론 이 고 중국 의 학자 들 중 에서 도 한반도 연구 의 중요 한 역할 을 하 는 최고 의 전문가 중 의 한 분 이 다 . 이번 선양 에서 열린 제 6 회 2018 동북아 공동체 포럼 의 발표 에서 진 교수 는 한반도 문제 에 대해 명확 하 고 간결 한 문제 의식 과 해법 을 지적 했 다 . 
 진 교수 가 제시 한 북한 당국 이 선택 할 수 있 는 세 가지 방안 과 한반도 문제 해결 의 핵심 과제 가 북 핵 문제 해결 과 북한 의 개혁 개방 이 라는 주장 은 이미 일반 적 인 인식 이 지만 , 포럼 에 참가 하 면서 지면 의 한계 나 발표 장소 등 의 제약 으로 공개 되 지 않 은 진 교수 의 연구 내용 이나 인식 에 대한 교류 가 필요 하 며 이 는 중요 하 다 . 
 진 교수 는 특히 직접 북한 을 방문 하 여 연구 한 내용 을 근거 로 현재 북한 사회 의 시장 화 특징 이 ‘ 고난 의 행군 ’ 에서부터 시작 된 생존 을 위한 자생 적 이 고 사회 의 전면 적 인 구조 적 변화 라고 설명 했 다 . 또한 1978 년 이래 올해 40 주년 이 되 는 중국 개혁개방 의 초기 시기 와 비교 를 통해 북한 의 시장 화 가 이미 돌아올 수 없 는 다리 를 건넜 다는 중요 한 의미 를 전달 했 다 . 
 한반도 문제 의 당사자 인 북한 당국 과 북한 학자 및 북한 주민 의 생각 과 인식 에 대해 무지 할 수 밖 에 없 는 우리 의 제한 된 입장 에서 북 핵 문제 와 북한 의 개혁 개방 을 고민 하 는 것 은 정말 어려운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최근 필자 는 한반도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공개 적 으로 모 언론사 칼럼 을 통해 남북 학술 교류 의 필요 성 과 함께 , 한반도 신 경제 구상 과 신 북방 정책 의 실질 적 이 고 현실 적 인 정책 수립 을 위해 더불 어 민주당 에 새롭 게 설립 된 동북아 평화 협력 특별 위원회 가 이 와 관련 된 업무 를 추진 하 는 것 을 제안 했 다 . 
 남북 학술 교류 가 당분간 어렵 다면 , 사전 준비 단계 로 북한 과 의 왕래 가 빈번 한 중국 의 동북 3 성 한반도 연구 관련 기구 및 전문가 들 과 북한 의 비핵화 는 물론 이 고 , 남 · 북 · 중 경제 협력 과 동북아 평화 정착 을 위한 구체 적 인 협력 방안 을 체계 적 이 고 지속 적 으로 진행 할 것 을 제안 한다 . 필자 는 같 은 생각 을 가진 동료 학자 들 과 이 에 대한 구체 적 인 추진 방안 을 준비 하 고 있 다 . 
 다음 은 진창 이 교수 가 발표 한 중국어 원문 . 
 朝 鲜 半 岛 和平 进 程 中 的 两 大 课 题 及 国 际 合作 
 金 强 一 ： 延 边 大 学 朝 鲜 韩 国 研 究 中心 教 授 
 应 当 说 ， 朝 鲜 半 岛 问 题 已 变 得 异 常 复 杂 ， 因 此 ， 实 现 其 和平 进 程 有相 当 大 的 困 难 。 不 过 ， 如 果 我 们 能 够 寻 找 出 解 决 朝 鲜 半 岛 核心 问 题 的 路 径 ， 其 和平 进 程 也 不 是 不 可能 。 近 来 ， 随 着 朝 鲜 核 问 题 的 进 程 ， 性急 的 学 者 们 已 经 提出 签 署 终 战 协 定 和 和平 协 议 的 问 题 ， 似 乎 认 为 签 署 了 它 们 就 能 保 证 朝 鲜 半 岛 的 和平 。 我 倒 觉 得 这 不 是 问 题 的 核心 。 朝 鲜 半 岛 的 终 战 协 定 和 和平 协 议 需要 签 ， 但 这 并 不 是 其 和平 进 程 中 的 核心 问 题 ， 或者 说 ， 如 果 朝 鲜 半 岛 的 关 键 性 的 问 题 得到 解 决 ， 终 战 协 定 和 和平 协 议 将 作 为 其 结 果 而 出 现 ， 是 个 水 到 渠 成 的 事情 。 那 么 ， 朝 鲜 半 岛 问 题 的 核心 议 题 究竟 是 什 么 ？ 我 认 为 有 两 点 ： 其 一是 ， 朝 鲜 的 核 问 题 ； 其 二是 ， 朝 鲜 能 否 改革 开 放 的 问 题 。 如 果 这 两 个 问 题 得 以 解 决 ， 其 它 问 题 也 将 迎 刃 而 解 。 
 近 来 ， 朝 鲜 的 核 问 题 有 了 一些进展 ， 人 们 普遍 持 一种谨慎乐观的态度 ， 这 是 可 理解 的 。 但 是 ， 客 观 地 谈 ， 实 现 朝 鲜 半 岛 的 无 核 化 将 是 一个相当困难的过程 。 这 是 由 于 朝 鲜 有 多 种 可 供 选 择 的 预 案 。 为 了 理解 这 一 问 题 有 必要 讨 论 朝 鲜 宣 布 无 核 化 的 理由 和 可 供 朝 鲜 选 择 的 多 种 路 径 。 近年 年初 ， 朝 鲜 突 然 有 了 一个政策的转向 ， 暂 时 终 止 极 具 挑 衅 性 的 核 活 动 ， 向 国 际 社 会 展 开 了 一系列和平攻势 。 
 其中 最 引 人 注目 的 是 向 国 际 社 会 承 诺 了 完全 无 核 化 。 其 原因 无 非有 三点 ： 第 一是 ， 朝 鲜 的 不 断 的 核 导 试 验 已 使 美 国 的 忍耐 达 到 了 临 界 点 ， 美 国 使用 武力 的 可能 性 迅速 增大 。 ２０１７ 年 ， 特 朗 普 在 联 大 上 的 强硬 发 言 具有 最 后 通牒 的 意味 。 美 国 的 强硬 态 度 给 朝 鲜 一个巨大的安全压力 ； 第 二是 ， 国 际 社 会 的 极 限制 裁 给 朝 鲜 形成 的 压 力 也 不 亚 于 武力 威 胁 。 尤 其 是 中 国 加 大 了 对 朝 鲜 制裁 的 力 度 ， 给 朝 鲜 以前 所 未 有 的 警 示 效果 ； 第 三是 ， 金 正 恩 的 确 准 备 把 国 家 战 略 的 中心 转 向 经 济 建 设 。 
 金 正 恩 执 政 以 来 ， 有 一个非常明确的意志 ， 这 就 是 关 注 朝 鲜 的 经 济 及 民生 问 题 。 逻 辑 地 讲 ， 金 正 恩 越 关 注 经 济 建 设 就 越 有 可能 下 弃 核 之 决 心 。 这 三个原因是朝鲜宣布完全无核化的最为直接的理由 。 当 然 ， 没 有 这 三个原因的相互作用 ， 朝 鲜 也 没 有理 由 宣 布 无 核 化 。 美 朝 会 谈 之 后 ， 朝 鲜 也 拿 出 了 一定的诚意 ， 如 炸 掉 丰 溪 里 核 试 验 场 等 。 现 在 ， 朝 鲜 至 少 形成 了 冻 结 其 核 计 划 的 架 势 或 框 架 。 或 许 这 是 近 来 朝 核 问 题 上 所 取得 的 最大 的 成果 。 但 客 观 地 谈 ， 这 种 状 态 与 完全 弃 核 有相 当 大 的 距 离 ， 而 想 达 到 朝 鲜 的 完全 无 核 化 需要 走 相 当 困 难 的 路 径 。 其 原因 在 于 ， 朝 鲜 依然 有 多 种 可 选 择 的 路 径 。 
 从 朝 鲜 的 战 略 家 们 的 角度 考 虑 ， 朝 鲜 在 其 核 问 题 上 至 少 有 三个可选择的路径 ： 其 一是 ， 继 续 发 展 其 核 能力 并 解除 国 际 社 会 的 制裁 以 发 展 经 济 ； 其 二是 ， 冻 结 其 核 计 划 ， 在 减 轻 国 际 社 会 的 压 力 的 前提 下 变 成事 实 上 的 核 拥 有 国 ， 并 尽 可能 为 发 展 经 济 营 造 国 际 的 环 境 ； 其 三是 ， 完全 弃 核 ， 全力 发 展 经 济 。 战 略 上 谈 ， 从 朝 鲜 的 战 略 家 们 的 战 略 中 最 佳 的 选 择 应 当 是 第 一种路径 ， 第 二种路径是可接受的和大致满意的 ， 而 最 差 的 选 择 是 第 三种路径 。 
 战 略 是 一种设计 ， 即 要 设 计 出 摆 脱 最 差 路 径 而 选 择 最 佳 路 径 的 方案 。 如 果 朝 鲜 认 为 第 一种路径危险性过大 ， 那 么 ， 就 有 可能 创 造 条 件 更 倾 向 于 选 择 第 二条路径 ， 而 尽 可能 摆 脱 第 三条路径 。 当 然 ， 如 果 选 择 第 二条路径亦有无法忍受的危险 ， 那 么 选 择 第 三条路径也并非不可能 。 正 由 于 此 ， 朝 鲜 正 在 极 力 营 造 与 周 边 国 家 的 友好 环 境 ， 如 与 韩 国 和中 国 已 达 到 了 其 战 略 预 期 。 这 种 氛 围 的 形成 显 然 逼迫 美 国 的 战 略 选 择 ， 这 就 是 ， 要 美 国 在 继 续 其 极 限制 裁 或 默 认 在 冻 结 核 计 划 前提 下 的 核 拥 有 国 地位 之 间 进 行 选 择 。 
 朝 鲜 的 这 一战略很显然地使国际社会陷入了巨大困境之中 。 如 朝 鲜 主 张 阶 段 性 解 决 核 问 题 的 方案 ， 要 美 国 拿 出 阶 段 性 的 诚 意 来 ， 而 美 国 显 然 极 度 警 惕 陷入 朝 鲜 的 套 路 。 国 际 社 会 已 经 出 现 了 部分 解除 对 朝 鲜 的 制裁 的 要求 ， 而 美 国 所 担 心 的 是 如 果 过 早 地 解除 制 裁 并 签 署 终 战 协 定 朝 鲜 就 没 有 多少 理由 弃 核 。 这 种 状 态 预 示 着 未 来 朝 核 问 题 的 谈 判 将 是 艰 难 曲折 的 。 
 现 在朝 鲜 的 核 问 题 已成 为 所有 朝 鲜 半 岛 问 题 的 核 心症 结 所在 。 如 果 朝 鲜 的 核 问 题 得 不到 解 决 ， 朝 鲜 半 岛 自 不 必 说 ， 东 北 亚 区 域 的 未 来 走向 也 将 是 无 法 预 测 的 。 当 然 ， 如 果 朝 鲜 的 核 问 题 得 以 解 决 ， 东 北 亚 将 会 迎 来 全 新 的 全 方位 合作 的 时 代 。 
 现 在 来 谈 谈 第 二个问题 。 我所 以 把 朝 鲜 能 否 改革 开 放 视 为 朝 鲜 半 岛 问 题 的 核心 议 题 之 一 ， 是 因 为 ， 这 是 一个朝鲜半岛的根源性的问题 。 自 朝 鲜 战 争 结 束 以 来 ， 朝 鲜 坚 持 传 统 社 会 主 义 理念 ， 甚 至 中 国 等 周 边 国 家 进 行 全面 改革 的 环 境 中 朝 鲜 也 不 主 动 地 形成 有效 的 改革 开 放 ， 其 结 果 朝 鲜 难 以 融 入 国 际 社 会 ， 也 没 有 得到 时 代 发 展 的 红 利 。 这 种 自我 封 闭 的 状 态 事 实 上 加 大 其 对 特定 国 家 甚 至 国 际 社 会 的 敌 对 感 ， 这 就 形成 了 东 北 亚 区 域 特有 的 冷 战 结 构 。 
 不 拆 除 这 种 冷 战 结 构 ， 东 北 亚 区 域 将 无 法 形成 和平 合作 的 国 际 氛 围 。 而 其 唯一 的 路 径 在 于 促成 朝 鲜 的 改革 开 放 。 很 多 学 者 对 朝 鲜 能 否 改革 开 放 的 问 题 上 持 悲 观 的 态 度 。 我 以 为 ， 这 是 把 中 国 改革 开 放 的 经 验 生 套 于 朝 鲜 的 一种误解 。 我所 以 这 样 认 为 ， 是 因 为 ， 朝 鲜 社 会 正 在 走 与 中 国 改革 开 放 的 路 径 不同 的 社 会 变 革 的 路 径 。 如 果 说 ， 中 国 的 改革 开 放 是 由 政府 主 导 的 自上 而 下 的 路 径 ， 那 么 ， 朝 鲜 正 在 走 自下 而 上 的 社 会 变 革 的 路 径 。 
 自 朝 鲜 的 苦 难 行 军 时 期 以 来 ， 朝 鲜 已 经 形成 了 全 社 会 性 质 的 市 场 化 ， 而 这 种 市 场 化 已 经 成 为 朝 鲜 的 一个经济支柱 。 传 统 社 会 主 义 国 家 的 改革 有一 个 核心 的 议 题 ， 那 就 是 把 计 划 经 济 体 系 转 换 为 市 场 经 济 体 系 。 而 在 我 们 的 思 维 中 看 起 来 极 度 封 闭 的 朝 鲜 社 会 形成 了 市 场 化 应 当 说 是 一个自然而形成的社会结构性变革 。 
 我 的 研 究 表明 ， 朝 鲜 的 这 种 市 场 化 的 趋 势 已 具有 无 法 回 头 的 特 点 ， 其 变 化 的 程度 已 达 到 了 中 国 改革 开 放 初期 的 程度 。 现 在 在朝 鲜 的 各 个 领 域 里 到 处 可 以 发 现 类 似 于 中 国 改革 开 放 初期 的 生 产 方式 ， 证 明朝 鲜 社 会 正 在 经 历 全 社 会 性 质 的 变 革 ， 而 这 正 是 未 来 朝 鲜 有 可能 形成 全 方位 改革 开 放 的 社 会 基 础 。 当 然 ， 朝 鲜 的 这 种 变 化 中 亦 有相 当 深刻 的 问 题 ， 这 就 是 政府 能 否 主 导 这 一场社会的变革的问题 。 如 果 朝 鲜 政府 能 够 主 导 这 一社会的深刻变化 ， 朝 鲜 的 改革 成功 的 几 率 也 会 大 大 增 高 。 
 现 在 谈 谈 朝 鲜 开 放 的 问 题 。 很 多 学 者 认 为 ， 朝 鲜 始 终 拒 绝 开 放 。 我 认 为 这 种 看 法 是 错 误 的 。 从 上世 纪 ９０ 年 代 开 始 朝 鲜 事 实 上 试 图 推 进 模 仿 中 国 深圳 模式 的 开 放 ， 问 题 是 没 有一 个 是 成功 的 。 如 在 １９９２ 年 朝 鲜 不 顾 周 边 形 势 的 巨大 变 动 而 宣 布 罗 先 特 区 ， 后 来 的 新 义 州 特 区 和 开 成 工 团 等 均 体 现 出 朝 鲜 在 一定程度上开放的意愿 。 由 于 对 社 会 稳 定 的 顾 虑 ， 朝 鲜 试 图 采 用 对 内 封 闭 而 对 外 开 放 的 模式 ， 这 与 中 国 的 深圳 模式 是 类 同 的 。 
 金 正 恩 执 政 以 来 ， 朝 鲜 的 开 放 的 意 愿 更 为 强烈 。 金 正 恩 宣布 的 十几个特区中 ， 元山 － 金 刚 山 观 光 特 区 最 引 人 注目 ， 其 开 放 的 对 象 毫 无 疑 问 地 是 周 边 国 家 。 朝 鲜 社 会 的 变 化 及 朝 鲜 政府 的 开 放 的 意 愿 事 实 上 证 明朝 鲜 全面 改革 开 放 的 条 件 正 在 逐 步 形成 。 
 从 国 际 社 会 的 角度 谈 ， 解 决 上述 的 两 个 问 题 是 全面 解 决 朝 鲜 半 岛 问 题 的 前提 。 而 这 两 个 问 题 又 有相 当 大 的 关 联 性 。 由 此 ， 国 际 社 会 面 临 了 一个悖论式的问题 ： 想 促成 朝 鲜 的 改革 开 放 的 成功 ， 就 要 与 朝 鲜 进 行 广 泛 的 经 济 合作 ， 因 为 ， 改 变 一个封闭系统的唯一的方法是向这一系统注入物质 。 但 是 ， 我 们 又 为 解 决 其 核 问 题 需要 封 锁 朝 鲜 。 问 题 在 于 ， 这 两 个 问 题 有相 当 的 关 联 且 是 必 须 解 决 的 。 这 是 一个极大地考验国际社会战略智慧的问题 。 而 战 略 选 择 上 只 有 一个路径可走 ， 这 就 是 在 全力 解 决 朝 鲜 核 问 题 的 同 时 要 准 备 全面 诱 导 朝 鲜 的 改革 开 放 。 
 在朝 核 问 题 上 ， 国 际 社 会 有 必要 确 定 目 标 。 当 然 ， 这 一目标是实现朝鲜无核化 。 但 是 ， 到 目前 为 止 的 朝 核 问 题 上 的 各 国 的 对 应 相 当 程度 上 取 决 于 这 些 国 家 的 战 略 利益 ， 也 就 无 法 集中 在朝 鲜 无 核 化 这 一目标 。 而 且 ， 国 际 社 会 似 乎 也 不 清 楚 地 认 知 实 现 朝 鲜 无 核 化 的 各 个 阶 段 。 甚 至 我 们 还 不 清 楚 冻 结 核 计 划 和 完全 无 核 化 的 区 别 。 例 如 ， 有 些 国 家 似 乎 把 到 目前 为 止 的 朝 鲜 所 拿 出 的 诚 意 视 为 无 核 化 的 一个阶段 ， 这 是 有 问 题 的 。 因 为 朝 鲜 所 拿 出 的 措 施 事 实 上 是 冻 结 其 核 计 划 层 面 的 意向 ( 如 废 弃 溪 里 核 试 验 场 和 拆 除 西海 卫 星 发 射 基地 等 ) ， 而 并 没 有 拿 出 无 核 化 的 举 措 。 
 完全 无 核 化 的 举 措 应 分 几 个 阶 段 ： 一是 ， 回 归 NPT 并 向 国 际 社 会 申 报 其 核 计 划 和 核 设 施 的 清 单 ； 二是 ， 完全 处 理 其 核 设 施 和 核 物 质 。 如 果 进 入 这 些 实 质 性 解 决 问 题 的 阶 段 ， 国 际 社 会 可考 虑 在 终 战 协 定 和 缓 解制 裁 等 方面 满 足 朝 鲜 的 要求 。 另 一方面 ， 现 在 国 际 社 会 也 有 必要 向 朝 鲜 明 确 补 偿 计 划 及 安全 承 诺 ， 以 促 使 朝 鲜 选 择 。 
 国 际 社 会 亦 可 讨 论 ， 朝 核 问 题 的 进 展 到 什 么 样 的 程度 就 可 给 朝 鲜 提供 安全 保障 和 解除 部分 制 裁 在 内 的 阶 段 性 的 补 偿 的 问 题 。 在 这 些 过 程 中 必 须 明 确 ， 国 际 社 会 的 全 方位 的 合作 是 解 决 朝 鲜 核 问 题 的 基本 前提 ， 这 就 需要 协 调 。 在 解 决 朝 鲜 核 问 题 的 同 时 ， 国 际 社 会 有 必要 就 朝 鲜 的 改革 开 放 问 题 达 成 共 识 ， 并 为 此 进 行 前提 性 的 准 备 工作 。 尤 其 是 在 诱 导 朝 鲜 的 改革 开 放 的 问 题 上 ， 中 韩 有 必要 进 行 战 略 性 的 合作 。 
 ( 출처 : 이 글 은 2018 년 12 월 21 일 주중 심양 한국 총영사관 주최 《 2018 동북아 공동체 포럼 》 에서 발표 된 문장 으로 , 주최 측 의 동의 를 거쳐 게재 된 글 입니다 。 문장 , 사진 , 도표 , 표지 디자인 및 영상 자료 를 포함 한 본 문장 의 모든 내용 은 저작권법 의 보호 를 받 고 있 는 바 , 무단 배포 를 금 합니다 . ) （ 本文 来 源 是 2018 年 12 月 21 日 由 于 韩 国 驻 沈 阳 总 领 事 馆 主 办 的 《 东 北 亚 共同 体 论 坛 》 上 发 表 的 文章 ， 经 过 主 办 单 位 的 同意 而 刊 登 。 包括 文字 ， 图 片 ， 封皮 设 计 及 视 频 资 料 在 内 的 本 书 中 所有 内 容 都 受 版 权 法 的 保 护 ， 禁止 擅 自 发 行 。） 
 외교부 가 후원 하 고 세종연구소 와 제주 평화 연구원 이 공동 주최 한 ‘ 2018 동북아 평화 협력 포럼 ’ 이 28 일 서울 포 시즌스 호텔 에서 열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