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국방 연구 개발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공개 특허 권 관리 허술 … 연구 개발 참여 업체 가 특허 무단 출원 해군 , 신 형 레이더 개발 하 고 도 함정 에 구형 장착 계획 ( 서울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 ( ADD ) 가 전차 등 무기 체계 의 성능 을 시험 하 는 장비 를 불량 으로 납품 받 고 허위 로 합격 판정 을 내린 사실 이 감사원 감사 를 통해 밝혀졌 다 . 감사원 은 2 일 ' 국방 연구 개발 추진 실태 ' 에 대한 감사 를 벌여 총 25 건 의 문제 를 적발 했 다고 밝혔 다 . ◇ 불량 내부 피해 계측 장비 ' 합격 판정 ' = 감사원 에 따르 면 국방과학연구소 는 지난 2012 년 부터 2014 년 까지 모 업체 로부터 총 80 억 3 천만 원 규모 의 내부 피해 계측 장비 와 전차 자동 조종 모듈 등 을 납품 받 아 검사 업무 를 수행 했 다 . 내부 피해 계측 장비 는 온도 , 진동 , 충격 등 의 피해 를 측정 하 는 장치 이 고 , 전차 자동 조종 모듈 은 전차 에 장착 해 자율 주행 과 원격 조종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장치 다 . 국방과학연구소 는 특히 내부 피해 계측 장비 를 납품 받 는 과정 에서 진동 센서 와 제어판 이 부착 되 지 않 아 작동 이 불 가능 한 데 도 기술 검사 성 적서 에 작동 상태 가 ' 양호 ' 하 다며 합격 판정 을 내리 고 이 업체 에 11 억 여 원 을 부당 지급 했 다 . 국방과학연구소 는 또 이 업체 로부터 전차 자동 조종 모듈 7 세트 를 납품 받 았 으나 실제로 는 11 세트 납품 받 은 것 처럼 관련 서류 를 작성 했 다 . 국방과학연구소 는 전차 자동 조종 모듈 11 세트 에 대한 계약금 의 90 ％ 를 이미 지급 했 고 , 나머지 10 ％ 를 지급 하 려고 했으나 , 감사원 감사 로 정산 절차 가 잠정 중단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감사원 은 납품 관련 업무 담당자 2 명 에 대해 정직 과 문책 을 각각 요구 했 다 . ◇ 연구 지원 예산 전용 사례 빈발 = 국방과학연구소 는 또 2010 년 1 월 부터 2012 년 12 월 까지 무기 양산 수락 시험 2 천 570 건 을 지원 하 면서 방산 업체 가 부담 할 경비 86 억 6 천 여 만 을 연구 지원 예산 등 으로 충당 했 다 . 감사원 은 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 개발 과정 에 참여 한 시제 업체 가 총 38 건 의 특허 를 무단 으로 출원 하 거나 등록 한 것 으로 추정 된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개발 사업 으로 발생 한 특허 권 인지 조사 해 귀속 처리 하 라고 밝혔 다 . 육군 의 경우 K - 1 발사기 등 에 사용 되 는 1 . 5 V 알 칼라인 상용 전지 와 개인 용 감지기 등 에 사용 되 는 3 . 7 V 리튬 이온 전지 가 저온 에서 지속 시간 이 줄어드 는 특성 이 있 는 만큼 철저 하 게 혹한기 운용 시험 평가 를 거쳐야 했 다 . 그렇지만 육군 은 혹한기 운용 시험 평가 를 생략 했 고 , 실제로 감사 결과 발사기 2 개 중 1 개 가 작동 되 지 않 고 , 대전차 용 교전 훈련장 비 2 개 중 1 개 가 커넥터 간 결합 불량 으로 저온 에서 작동 하 지 않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해군 은 일부 함정 에 대함 레이더 와 항해 레이더 를 설치 하 는 과정 에 신 형 레이더 개발 을 완료 했 는데 도 성능 이 떨어지 는 구형 레이더 장착 을 계획 하 고 있 었 다 . ◇ 전술 교량 시험 과정 서 6 차례 나 전복 … 결국 계약 해 지 = 이 밖 에 방위 사업 청 은 중고도 정찰 용 무인 항공기 개발 을 위해 필요 한 시제품 이 3 세트 인데 도 , 추가 로 1 세트 를 더 제작 하 게 해 31 억 여 원 을 낭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방위 사업 청 은 세계 최장 의 전술 교량 을 만들 기 로 하 고 모 업체 와 계약 을 체결 했으나 이 업체 의 자체 시험 과정 에서 교량 이 6 차례 나 전복 됐 고 , 결국 방위 사업 청 은 계약 을 해지 했 다 . 전술 교량 은 파괴 된 교량 이나 계곡 등 을 건널 때 임시 로 설치 되 는 다리 를 일컫 는다 . 감사원 은 이 로 인해 전술 교량 전력화 가 4 년 이상 지연 되 는 등 작전 수행 에 제한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 일부 함정 에 설치 된 레이더 가 미래 창조 과학부 가 승인 한 내용 과 다른 주파수 대역폭 으로 운용 되 는 등 일부 무기 체계 가 주파수 분배 표 에 명기 된 대역폭 과 다르 게 사용 되 고 있 어 민간 무선 기지국 과 주파수 간섭 등 이 우려 된다고 감사원 은 밝혔 다 . jesus 7864 @ yna . co . kr ▶[ 현장 영상 ] " 백악관 에서 캠핑 을 ? 내부 촬영 도 가능 ! "▶ [ 오늘 의 핫 화보 ] 시뻘건 용암 흘러내리 는 푸에고 화산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