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경제 장관 " 美 , 경제 경찰 아냐 美 제재 로 인한 비용 대신 지불 "[ 서울 경제 ] 유럽연합 ( EU ) 이 이란 과 거래 하 다가 미국 의 제재 를 받 게 되 는 유럽 기업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보상 방안 마련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20 일 ( 현지 시간 ) 로이터 통신 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이 이란 과 사업 하 는 유럽 기업 들 의 피해 를 EU 가 보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며 미국 의 어떤 제재 에 도 유럽 기업 보호 를 위해 1996 년 에 EU 가 도입 한 ‘ 대항 입법 ’ 적용 을 거론 했 다고 보도 했 다 . 대항 입법 이 란 자국 법 에서 허용 되 는 일 을 외국 정부 가 금지 할 경우 자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해 외국 법 또는 외국 정부 의 명령 에 따르 는 것 을 금지 하 는 것 이 다 . 이 법 이 발동 되 면 유럽 기업 들 은 미국 의 대 이란 제재 를 준 수 할 의무 가 없 다 . EU 는 1996 년 당시 미국 이 쿠바 와 교역 하 는 외국 기업 을 처벌 하 려고 하 자 이 법 을 내세워 보복 제재 를 경고 하 며 유럽 기업 에 대한 미국 의 제재 위협 을 철회 시켰 다 . 르메르 장관 은 이날 C 뉴스 · 유럽 1 라디오 와 의 인터뷰 에서 “ 미국 이 세계 의 경제 경찰 이 되 는 것 을 용인 하 지 못한다 ” 면서 “ 1996 년 규정 을 강화 하 면 ( 유럽 ) 기업 들 이 제재 를 받 아 치르 게 될 비용 을 EU 가 대신 지불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밖 에 이란 을 방문 중 인 미겔 아리아스 카 네트 EU 에너지 · 기후 담당 집행 위원 은 미국 의 제재 를 피하 기 위한 방편 으로 이란 중앙은행 에 유로 화 를 직접 송금 하 는 방법 을 이란 정부 에 제안 하 기 도 했 다 . 한편 앞서 이 란 핵 협정 탈퇴 를 선언 한 미국 정부 는 21 일 이란 에 관한 ‘ 플랜 B ’ 를 발표 하 며 압박 수위 를 한층 높인다 . 이날 취임 후 처음 으로 주요 외교 정책 을 공개 하 는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의 대 이란 정책 에 는 이란 의 핵 프로그램 과 미사일 , 미사일 기술 , 테러 지원 , 시리아 와 예멘 내전 을 부추기 는 폭력 적 활동 등 다양 한 분야 에 대한 제재 내용 이 담길 것 이 라고 CNN 은 전했 다 . / 이현호 기자 hhle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