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 야기 될 수 있 다는 측면 에서 죄질 이 좋 지 않 고 , 실제로 피고인 이 유통 한 대포통장 이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 에 사용 된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피고인 은 유사 한 범죄 로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반성 하 지 않 고 또 다시 동종 범죄 를 저질렀 다는 점 에서 그 책임 에 상응 하 는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그러나 피고인 은 자신 의 잘못 을 대체로 인정 하 며 깊이 반성 하 고 있 고 , 공범 인 공소 외 2 에 비하 여 범행 에 대한 가담 정도 가 크 다고 볼 수 없 다 . 이 사건 으로 인하 여 기존 에 선고 받 은 집행유예 가 실효 되 어 징역 10 월 을 합산 하 여 복역 해야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러 한 사정 을 비롯 하 여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된 경위 와 동기 , 범행 이후 의 정황 ,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를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 14 , 27 번 에 관한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전자서명 법 위반 의 점 의 요지 는 , 피고인 이 해당란 기재 와 같이 접근 매체 및 공인 인 증서 를 양수 , 양도 하 였 다는 것 이 다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앞서 ‘ 2 .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한 판단 ’ 에서 본 것 과 같이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본문 에 의하 여 이 부분 판결 요지 를 공시 한다 . 
 [ [ 별 지 ] 범죄 일람표 : 생략 ] 
 [ [ 별 지 ] 압수물 총 목록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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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11 . 11 . 선고 2016 노 283 판결 식품 위생법 위반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장정웅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진호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신채 은 ( 국선 ) 
 원심 판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2 . 5 . 선고 2015 고정 2104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위법 수집 증거 에 의하 여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은 위법 하 다 . 
 ⑵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피고인 의 행위 는 식품 위생법 의 입법 목적 이나 형벌 규정 의 엄격 해석 원칙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식품 의 명칭 및 품질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른 표시 · 광고 ’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음 에 도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은 위법 하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이 선고 한 형 ( 벌금 25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위법 수집 증거 주장 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⑴ 우선 피고인 은 , 이 사건 압수물 을 포함 하 여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4 , 15 , 20 내지 25 , 37 번 의 각 증거물 이 비록 임의 제출 등 의 형식 을 취하 고는 있 으나 실질 적 으로 는 압수 · 수색 에 관한 적법절차 와 영장주의 를 위반 한 강제 수사 에 의하 여 압수 된 것 이 거나 이 처럼 위법 하 게 수집 된 증거 를 기초 로 하 여 획득 한 2 차 적 증거 로서 모두 위법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① 피고인 의 처 공소 외 1 은 2015 . 5 . 26 . 당시 이 사건 압수물 을 임의 제출 한다는 내용 의 압수 조서 와 그 소유 권포 기서 에 각 서명 · 날인 하 였 는데 이러 한 서명 · 날 인 과정 이나 압수 절차 에 강제력 이 동원 되 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는 없 는 점 , ② 위 각 증거물 의 실질 적 소유자 인 피고인 이나 명의 상 소유자 인 공소 외 1 모두 당 심 에 이르 기 전 까지 는 위 각 증거물 의 증거 수집 절차 에 관하 여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은 원심 법정 에서 위 각 증거물 에 관하 여 증거 동의 까지 하 였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피고인 의 주장 만 으로 위 각 증거물 을 위법 수집 증거 로 보 기 는 어렵 다 . 
 ⑵ 또한 피고인 은 , 이 사건 수사 당시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 피고인 에 대한 각 임의동행 절차 가 모두 적법 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 한 임의동행 에 근거 하 여 작성 된 위 사람 들 의 각 진술서 나 피의자 신문 조서 ( 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