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건 의 핵심 요지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이 “ 치료 중 이 니 다른 사람 을 구하 라 ” 고 이야기 한 것 은 신청인 스스로 그만두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 신청인 은 산재 치료 기간 중 에 일방 적 인 상실 처리 및 사직서 제출 요구 를 거부 하 는 등 계속 근무 의사 표시 를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 신 청인 이 일방 적 으로 부당 하 게 해고 했 다는 주장 입니다 . 2 . 사실 관계 2016 년 5 월 2 일 ~ 2016 년 8 월 31 일 : 산재 요양 치료 2016 년 5 월 18 일 : 회사 측 의 일방 적 인 4 대 보험 상실 처리 ( 대질 조사 중 진술 ) 2016 년 5 월 20 일 : 직장 에서 지역 건강 보험 으로 변경 통지 문 수령 후 해고 사실 최초 인지 2016 년 5 월 말 : 회사 측 사직서 요구 했으나 신청인 의 거부 2016 년 8 월 11 일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2016 년 8 월 31 일 : 신청인 의 원직 복직 에서 금전 보상 으로 신청 취지 변경 2016 년 8 월 31 일 : 대질 조사 2016 년 9 월 5 일 : 원직 복직 명령 3 . 피 신 청인 주장 과 신청인 측 반론 1 ) 피 신청인 측 주장 : “ 신청인 이 치료 중 이 니 다른 사람 을 구하 라고 말 한 것 은 스스로 그만둔다는 것 으로 받아들여 7 월 에 이미 다른 사람 을 채용 했 다 . ” 신청인 측 이유 : 신청인 은 그러 한 말 을 하 지 않 았 습니다 . 신청인 은 4 대 보험 상실 신고 된 사실 을 5 월 20 일 에 처음 알 게 되 었 고 , 4 대 보험 상실 신고 는 회사 의 권한 임 을 강조 하 고 일방 적 으로 전화 를 끊 은 적 은 있 었 습니다 . 2016 년 5 월 18 일 에 4 월 30 일 자 로 일방 적 으로 근로자 의 사직서 도 없이 상실 신고 를 처리 하 였 습니다 . 그 사실 을 2016 년 8 월 31 일 노동 위원회 의 대질 조사 시 피 신 청인 의 진술 을 통해 4 월 30 일 자 로 상실 신고 를 한 사실 을 처음 알 게 되 었 습니다 . 2 ) 상실 신고 를 먼저 하 고 사직서 제출 요구 를 했 던 피 신청인 2016 년 8 월 31 일 대질 조사 시 밝혀진 사실 은 5 월 18 일 에 4 월 30 일 자 로 상실 신고 를 이미 처리 한 이후 에 5 월 말 경 에 사직서 를 요구 하 였 다는 사실 을 진술 했 습니다 . 이미 산재 요양 중 인 근로자 의사 와 관계없이 일방 적 으로 상실 신고 를 하 고 난 후 에 그 증빙 자료 를 보충 하 기 위해 5 월 말 경 에 사직서 를 요청 했 던 것 입니다 . 3 ) 산재 요양 중 인 근로자 에 대해 사직서 요구 사직서 를 요구 하 는 신청인 은 “ 지금 요양 치료 중 이 니 사직서 를 내 면 치료 는 어떻 게 합니까 ? 치료 기간 에 사직서 내 라고 하 는 경우 가 어디 있 냐 ? ” 라고 되물 었 을 정도 로 사직서 를 거부 하 였 습니다 . 피 신 청인 측 역시 신청인 이 사직서 를 거부 했 다는 사실 은 대질 조사 에서 인정 하 였 습니다 . 다만 , 신청인 이 다른 사람 을 구하 라고 했 다는 말 은 서로 진술 이 엇갈리 고 있 으며 , 백 번 양보 하 여 신청인 이 다른 사람 을 구하 라고 했 다고 했었 을지라도 근로관계 종료 사유 와 는 전혀 연관 성 이 없 으며 , 이미 일방 적 상실 신고 를 5 월 18 일 에 하 고 난 이후 에 5 월 말 경 에 사직서 를 요구 한 점 은 전혀 이해 가 되 지 않 는 행동 입니다 . 4 ) 퇴직금 정산 역시 일방 적 으로 지급 사직서 를 제출 하 지 도 않 았 고 , 사직서 요구 에 대하 여 거부 한 요양 중 의 근로자 에 대하 여 요양 기간 이 2016 년 8 월 31 일 까지 남 아 있 는 상황 에서 2016 년 6 월 15 일 에 일방 적 으로 퇴직금 을 지급 하 였 습니다 . 일방 적 인 상실 신고 , 일방 적 인 사직서 요구 , 일방 적 인 퇴직금 지급 등 으로 근로관계 를 종료 시킨 것 은 산재 요양 중 인 근로자 를 편히 치료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마련 해 주 거나 위 로 는 못 해 주 더라도 일방 적 으로 근로관계 를 종료 시킨 것 은 부당 해고 에 해당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