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 機船 ) 과 부선 ( 艀船 ) 으로 조합 된 폐기물 운반선 으로 운반 이 가능 한 것 은 ? 
 category 질 의 사례 / 국토 개발 2016 . 04 . 17 13 : 25 by 무원 0 muwon 
 「 해양 오염 방지법 시행령 」 별표 4 ( 폐기물 운반선 ) 관련 해석 
 기선 ( 機船 ) 과 부선 ( 艀船 ) 으로 조합 된 폐기물 운반선 으로 「 해양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별표 14 제 2 호 다목 내지 사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을 운반 할 수 있 는지 여부 
 기선 과 부선 으로 조합 된 폐기물 운반선 으로 는 「 해양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별표 14 제 2 호 다목 내지 사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을 운반 할 수 없 다 할 것 입니다 . 
 ○ 기선 과 부선 으로 조합 된 폐기물 운반선 으로 수저 준설 토사 · 조개 껍질 류 또는 이 와 유사 한 폐기물 ( 이하 “ 수저 준설 토사 등 ” 이 라 한다 ) 이 아닌 폐기물 을 운반 할 수 있 는지 에 관하 여 
 - 「 해양 오염 방지법 제 16 조 」 및 「 제 18 조 」 의 규정 에 의하 면 해양 에서 선박 으로부터 폐기물 을 배출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되 , 육지 에서 처리 가 곤란 한 폐기물 의 경우 에 는 그 배출 이 가능 한 해역 에서 해양수산부 령 이 정하 는 처리 기준 및 방법 에 따라 배출 할 수 있 고 ,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을 영위 하 고자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준 에 의한 폐기물 운반선 · 시설 · 인력 및 장비 를 갖추 어 등록 하 여야 하 며 , 「 동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10 조 」 에서 는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의 등록 기준 을 「 별표 4 」 로 정하 고 , 폐기물 운반선 의 기준 등 은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는 바 , 「 동법 시행 규칙 ( 이하 “ 규칙 ” 이 라 한다 ) 별표 제 17 의 2 」 에 의하 면 「 영 별표 4 」 에서 정한 것 외 의 세부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을 하 기 위하 여 는 「 규칙 별표 제 17 의 2 」 에서 정한 기준 뿐 만 아니 라 「 영 별표 4 」 에서 정한 기준 을 모두 갖추 어야 할 것 입니다 
 . - 「 영 별표 4 」 에 의하 면 기술 인력 · 폐기물 운반선 및 저장 시설 의 기준 을 모두 갖추 어야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으로 등록 할 수 있 도록 하 되 , 「 동표 비고란 제 1 호 」 에서 “ 수저 준설 토사 등 의 운반 을 전용 으로 하 는 경우 ” 에 폐기물 운반선 및 저장 시설 의 기준 을 완화 하 고 있 는 바 , 이 를 반대 해석 하 면 수저 준설 토사 등 이 아닌 폐기물 을 운반 하 는 경우 에 는 기선 과 부선 으로 조합 된 선박 을 폐기물 운반선 으로 할 수 없 다고 볼 것 이 므로 , 기선 과 부선 으로 조합 된 선박 이 「 규칙 별표 제 17 의 2 」 에서 정한 기준 을 갖추 어 폐기물 운반선 으로 등록 되 었 다 하 더라도 동 선박 을 이용 하 여 수저 준설 토사 등 이 아닌 물질 을 운반 하 는 경우 에 는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을 그 등록 요건 에 따라 적법 하 게 영위 하 는 것 으로 볼 수 없 다 할 것 입니다 . 
 ○ 「 해양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별표 14 제 2 호 다목 내지 사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이 수저 준설 토사 등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하 여 
 - 「 영 별표 4 」 에서 수저 준설 토사 등 을 전용 으로 운반 하 는 경우 에 는 기선 과 부선 으로 조합 된 선박 을 폐기물 운반선 으로 할 수 있 는 예외 를 인정 하 고 있 는 점 , 「 규칙 별표 15 」 에 의하 면 「 별표 14 제 2 호 의 폐기물 중 가목 및 나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은 병 ( 丙 ) 해역 · 정해 역 및 무 해역 에서 배출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반면 「 동호 다목 내지 사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은 동해 ( 東海 ) 병 해역 에서 만 배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 규칙 별표 16 비고란 제 2 호 」 에 의하 면 「 별표 14 제 2 호 가목 및 나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은 폐기물 의 해상 배출 처리 기준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도록 하 는 등 「 규칙 별표 14 제 2 호 」 에 열거 된 폐기물 가운데 해양 에 배출 될 경우 해양 오염 정도 등 에 차이 가 존재 하 는 점 을 고려 하 여 각 폐기물 을 달리 규율 하 고 있 는 점 , 해양 에 배출 되 는 폐기물 을 규제 하 여 해양 환경 을 보전 하 는 것 이 「 해양 오염 방지법 」 의 목적 인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별표 14 제 2 호 다목 내지 사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은 「 동호 가목 및 나목 」 에서 정한 수저 준설 토사 및 조개 껍질 류 와 유사 한 폐기물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할 것 입니다 . 
 ○ 결국 , 기선 과 부선 으로 조합 된 폐기물 운반선 으로 는 수저 준설 토사 등 이 아닌 폐기물 을 운반 할 수 없 고 , 「 규칙 별표 14 제 2 호 다목 내지 사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은 수저 준설 토사 등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기선 과 부선 으로 조합 된 폐기물 운반선 으로 는 「 규칙 별표 14 제 2 호 다목 내지 사목 」 에서 정한 폐기물 을 운반 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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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법령 해석 , 법제처 , 폐기물 운반선 , 해양 오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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