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한 · 일 위안부 합의 에 따라 일본 이 출연 한 돈 10 억 엔 ( 약 107 억 원 ) 가운데 5 억 원 넘 는 금액 이 화해 · 치유 재단 의 올해 운영비 로 들어가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재협상 여론 이 갈수록 높 아 지 는 가운데 “ 전액 피해자 에게 만 쓰 겠 다 ” 고 정부 가 공언 했 던 일본 측 출연금 이 재단 자체 의 존속 에 까지 투입 되 게 된 것 이 다 . 화해 · 치유 재단 이 공식 출범 한 지난해 7 월 28 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 엥 스위트 에서 김태현 이사장 , ( 오른쪽 세 번 째 ) 윤병세 ( 왼쪽 두 번 째 ) 외교부 장관 , 강은희 여성 가족 부 장관 ( 오른쪽 두 번 째 ) 을 비롯 한 위원 들 이 현판 제막식 후 박수 를 치 고 있 다 . / 이준헌 기자 ifwedont @ 26 일 더불 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공개 한 ‘ 화해 · 치유 재단 이사회 회의 결과 ’ 문건 을 보 면 , 재단 이사회 는 올해 운영 에 필요 한 예산 을 5 억 3500 만 원 으로 책정 하 고 이 를 일본 출연금 에서 사용 하 기 로 지난해 말 의결 했 다 . 재단 은 “ 일본 출연금 은 그 의미 를 감안 할 때 온전히 피해 자분 들 을 위해 사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나 정부 예산 삭감 등 현 상황 을 고려 해 최소한 의 행정 비용 을 일본 출연금 에서 사용 한다 ” 고 적시 했 다 . 전체 출연금 의 5 %, 생존 피해자 1 인 에게 지급 하 는 현금 1 억 원 의 5 배 가 한 해 운영비 로 들어가 게 된 셈 이 다 . 당초 정부 는 일본 정부 출연금 전액 을 위안부 피해자 를 위해 사용 하 겠 다고 밝히 고 지난해 정부 예산 1 억 5000 만 원 을 인건비 와 사무실 임대료 등 재단 운영비 로 지원 했 다 . 하지만 일본 이 출연 한 돈 을 집행 하 기 위해 우리 정부 예산 을 투입 하 는 게 적절 치 않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고 , 국회 도 올해 예산 심사 과정 에서 관련 예산 6 억 5000 만 원 을 삭감 했 다 . 지난 20 일 국회 여가 위 에서 는 “ 예산 을 삭감 한 것 은 재단 을 청산 하 라는 취지 였 는데 , 모두 피해자 에게 쓰 는 게 맞 다던 일본 출연금 을 운영비 로 쓰 는 것 은 잘못 ” 이 라는 비판 이 쏟아졌 다 . 재단 이사회 관계자 는 “ 정부 예산 을 받 지 못하 게 됐 고 수익 사업 을 하 거나 기부금 을 받 을 수 도 없 어 부득이 출연금 을 사용 하 게 된 것 ” 이 라며 “ 예산안 과 실제 결산 내역 은 달라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화해 · 치유 재단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 에게 돈 을 받 으라고 종용 하 고 있 다는 정황 도 또 나왔 다 . 지난 25 일 SBS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를 통해 공개 된 김태현 화해 치유 재단 이사장 과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의 대화 내용 에 따르 면 , 김 위원장 은 “ 살 아 계실 때 돈 을 받 고 사과 를 받 았 다고 생각 하 는 게 의미 가 있 는 것 ” 이 라고 말 하 는 등 한 일 위안부 합의 의 내용 을 설명 하 기 보다 시종일관 돈 을 받 으라고 설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 최종 적 , 불가역 적 합의 ’ 라고 합의 문 에 명시 돼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김 이사장 은 “ 아베 정권 이 오래 가 는 것 이 아니 다 . 우리 가 원 하 는 사과 를 할 수 있 도록 일단 시작 을 해야 계속 되 는 것 ” 이 라고 말 하 는 등 합의 내용 을 왜곡 해 전달 하 기 도 했 다 . 화해 치유 재단 관계자 는 “ 현금 지급 과 관련 한 이야기 를 안 할 수 는 없 다 . 대화 중 특정 부분 만 발췌 한 것 같 다 ” 고 설명 했 다 . 위안부 합의 재협상 이 필요 하 다는 여론 은 날 이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다 . 지난해 1 월 한국 갤럽 여론 조사 에서 는 재협상 을 해야 한다는 응답 이 58 % 에 그쳤 지만 지난 17 일 같 은 기관 의 조사 에서 는 70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에 도 화해 치유 재단 해산 촉구 결의 안 , 10 억 엔 반환 결의안 등 이 발의 된 상태 다 . 박주민 의원 은 “ 정부 는 그 동안 화 해 · 치유 재단 을 민간 성격 이 라고 규정 하 면서 도 , 기금 전액 을 피해자 를 위해서 만 사용 하 겠 다는 모순 된 주장 을 펴 왔 는데 이 는 일본 의 출연금 규모 를 부풀리 기 위한 것 이 아니 겠 나 ” 라고 말 했 다 . 박 의원 은 또 “ 피해자 등 의 반발 이 여전 함 에 도 불구 하 고 화해 치유 재단 이 현금 지급 을 강행 하 고 있 어 피해 국인 우리 정부 가 위안부 피해자 의 인권 과 명예 , 의사 결정 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고 있 다 “ 며 ” 화 해 · 치유 재단 사업 을 즉각 중단 하 고 해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남 지원 기자 somnia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