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정혜윤 기자 ] [ " 법 제정 추진 과 동시 에 시행령 개정 작업 진행 할 것 "] 서울시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 단 소속 시민 들 이 22 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에서 미세먼지 줄이 기 시민 캠페인 을 열 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2 부제 동참 을 호소 하 고 있 다 . 2018 . 1 . 22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정부 가 2 월 임시 국회 때 수도 권 지역 에 미세먼지 가 심할 경우 민간 · 공공 전체 차량 ( 영업용 제외 ) 을 대상 으로 ' 차량 2 부제 ' 를 적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환경부 관계자 는 22 일 " 2 월 임시 국회 때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논의 가 진행 될 예정 " 이 라며 " 관련 법안 이 조속히 통과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이 법안 에 는 수도 권 지역 에 미세먼지 가 심할 때 민간 · 공공 전체 차량 ( 영업용 제외 ) 을 대상 으로 차량 2 부제 를 적용 하 고 위반 하 면 10 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방안 이 담겼 다 . 정부 는 내심 의무 차량 2 부제 추진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공공 부문 차량 2 부제 적용 만 으로 는 미세먼지 농도 를 개선 하 는 데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수도권 에서 하루 통 행량 차량 750 만대 중 차량 2 부제 적용 을 받 는 공공 기관 직원 차량 은 11 만 9000 여 대로 1 . 6 % 에 불과 하 다 . 게다가 박원순 서울 시장 이 평창 동계 올림픽 전 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가 발령 될 경우 의무 차량 2 부제 를 시행 한다는 입장 을 밝히 면서 정부 도 제도 개선 작업 에 속도 를 낼 수 있 는 계기 가 만들 어 졌 다 . 박 시장 은 전날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를 발령 하 면 차량 의무 2 부제 를 서울 시장 특별 명령 으로 실시 할 수 있 게 환경부 와 협의 해 대기 환경 보전 법 시행령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발표 했 다 . 현행 대기 오염 경보 발령 시 시 · 도지사 가 차량 운행 관련 ' 권고 ' 조치 만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을 ' 강제 ' 할 수 있 게 시행령 을 개정 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 의 입장 이 다 . 그러나 당장 다음 달 9 일 열리 는 평창 동계 올림픽 시작 전 시행령 개정 작업 을 마무리 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국민 들 의 반발 도 고려 해야 한다 . 정부 는 빨리 제도 적 근거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점 에선 공감 하 면서 도 " 국민 합의 가 먼저 " 라는 전제 를 달 았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서울 시가 ) 우리 보고 빨리 해 달 라는 얘기 인 것 같 은데 , 취지 는 충분히 공감 하 지만 얼마 만큼 국민 들 이 수용 할지 가 관건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법 추진 이 빠르 게 진행 되 면 시행령 을 고칠 필요 가 없 지만 , 늦 어 진다면 차선책 모색 차원 에서 ( 시행령 개정 을 ) 준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법 제정 작업 과 동시 에 시행령 개정 작업 도 병행 한다 . 문제 는 의무 차량 2 부제 의 실효 성 에 대해 다시 논란 이 제기 될 수 밖 에 없 다는 점 이 다 . 2002 년 월드컵 당시 전국 단위 로 차량 의무 2 부제 가 시행 됐 지만 미세먼지 농도 에 는 큰 영향 을 미치 지 못했 다는 분석 이 있 었 다 . 차량 2 부제 의무 적용 대상 에 영업용 차량 을 제외 하 는 규정 을 만들 더라도 그 기준 을 어떻게 잡 을 것 인가 에 대한 논란 이 일 수 있 다 . 보다 근본 적 으로 미세먼지 발생 의 최대 원인 이 중국 인데 , 2 부제 만 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 가 있 겠 느냐는 질문 에 정부 는 뾰족 한 답변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정부 관계자 는 " 이 자체 로 내버려 두 면 더 악화 될 수 있 다 " 며 " 제도 를 설계 하 면서 좀 더 디테일 하 게 예외 규정 기준 등 에 대한 논의 를 진행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세종 = 정혜윤 기자 hyeyoon 12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