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 , 개정안 통과 … 금융 당국 · 업계 반발 본회 의 통과 ‘ 험로 ’ 예상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가 7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한국 은행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한 은 법 개정안 을 의결 해 법 사 위 로 넘겼 다 . 그러나 금융 감독 총괄 권한 을 가진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권 이 강력 반발 하 고 있 어 이번 개정안 이 법 사위 를 거쳐 본 회의 까지 통과 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이번 개정안 은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하 고 , 금융 감독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할 경우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한은 이 사실상 구제 금융 성격 으로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할 경우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 확인 할 수 있 도록 했 고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했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는 “ 금융 감독 체계 에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다 ” 며 반대 하 고 있 다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 정부 입장 에서 이번 한 은 법 개정 에 반대 한다 ” 며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는 거시 감독 과 관련 해 어느 나라 에서 도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한은 의 조사 권 확대 , 자료 제출권 확대 등 은 지난 4 월 한은 과 금감원 이 맺 은 양해각서 ( MOU ) 에 충분히 보장 돼 있 으므로 개정안 은 금융 기관 에 지나치 게 많 은 부담 을 줄 수 있 다는 것 이 금융 위 설명 이 다 . 금융 권 에서 도 전국 은행 연합회 와 금융 투자 협회 , 생 · 손 보험 협회 , 저축 은행 중앙 회 , 여신 금융 협회 등 6 개 금융 협회 회장 들 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공동 기자 회견 을 열 어 한 은 법 개정안 에 반대 하 고 나섰 다 . 국회 정무 위 역시 김영선 위원장 이 이날 유선호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에게 “ 정무 위 의견 이 충분히 수렴 되 지 않 은 개정안 처리 는 잘못 ” 이 라는 공문 을 통해 개정안 심사 보류 를 요청 했 다 . 금융 권 안팎 에서 는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금융 위 와 기획 재정부 등 정부 는 물론 국회 에서 도 반대 의견 이 많 은 만큼 법 사위 를 통과 하 기 도 어려울 것 이 란 관측 이 나오 고 있 다 . 황 계식 ·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