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 적정 아파트 47 개 단지 경기도 가 최근 공동 주택 용역 사업자 를 경쟁 입찰 이 아니 라 수 의 계약 으로 선정 하 는 등 부 적정 한 관리 로 아파트 입주민 에게 손해 를 입힌 관리 주체 와 입주자 대표 회의 를 무더기 로 적발 했 다 . 도 는 올 상반기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단지 ( 300 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집중난방 방식 의 15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등 ) 47 곳 에 대해 감사 를 실시 한 결과 총 329 건 의 부 적정 사례 를 적발 , 고발 및 수사 의뢰 ( 5 건 ) , 과태료 ( 131 건 ) , 시정 명령 ( 74 건 ) , 행정지도 ( 119 건 ) 처리 했 다 . 47 곳 중 입주민 등 의 감사 요청 에 따른 민원 감사 는 4 개 단지 , 기획 감사 는 43 개 단지 로 최근 에 입주 한 아파트 의 공동 주택 관리 업자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 를 주제 로 경기도 가 6 개 , 시 · 군 이 37 개 단지 를 감사 했 다 . 주요 적발 사례 는 장기 수선 계획 검토 조정 및 장기수 선충 당금 적립 부 적정 , 주택 관리 업자 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 적정 등 이 었 다 . A 시 B 아파트 관리 주체 는 장기 수선 계획서 에 있 는 공사 비용 의 경우 장기수 선충 당금 으로 집행 해야 하 는 데 도 이 를 관리비 로 집행 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 로 적발 됐 다 . C 시 D 아파트 관리 주체 는 경쟁 입찰 로 사업자 를 선정 해야 하 는 현행법 을 어기 고 수 의 계약 으로 용역 사업자 계약 을 체결 했 다 . E 시 F 아파트 관리 주체 는 경비 용역 등 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 이행 보증금 과 4 대 보험 가입 증명서 를 요청 하 지 않 아 적발 됐 다 . 공동 주택 관리법 을 위반 한 이 들 아파트 에 는 모두 수백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됐 다 . 한편 , 도 는 감사 를 통해 공동 주택 관리 의 제도 개선 사항 을 발굴 해 국토 교통부 에 건의 했 다 . 먼저 도 는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 이 분류 되 지 않 아 수입 및 지출 에 대한 세부 내역 확인 이 불 가능 하 다며 25 개 항목 으로 세분 화 할 것 을 요청 했 다 . 이 와 함께 공동 주택 장기수 선충 당금 을 단지 별로 자체 적 으로 정하 도록 한 현행 제도 에 최소 적립금 액제 를 추가 해 달하 고 건의 했 다 . 이 는 충당 금 을 너무 적 게 책정 한 일부 단지 의 경우 적립금 이 없 어 공동 주택 공용 부분 의 보수 · 보강 이 이뤄지지 않 는 등 안전사고 위험 이 있 기 때문 이 다 . 홍지선 도시 주택 실장 은 “ 아파트 비리 · 분쟁 에 대한 지속 적 인 감사 를 통해 투명 하 고 효율 적 인 공동 주택 관리 여건 을 조성 하 겠 다 ” 며 , “ 관련 사례 집 을 만들 어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단지 에 배부 하 는 등 동일 한 사례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관리 감독 을 강화 하 는 것 은 물론 제도 개선 이 필요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중앙 정부 에 적극 적 으로 개선 요청 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전 건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