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권 침해 ' 짝퉁 한류 ' 제품 13 만 건 압류 . .." 대응 강화 " 
 우리 정부 가 지난해 부터 해외 한류 편승 기업 단속 을 실시 해 약 13 만 건 제품 을 압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급한 불 은 껐 지만 우리 기업 산업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현지 기업 영업 이 여전히 성행 중 이 어서 주의 가 필요 하 다 . 정부 는 대응 수위 를 높이 기 로 했 다 . 
 10 일 특허청 과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 에 따르 면 우리 정부 는 지난해 하반기 아시아 주요 시장 에서 현지 기관 과 협력 해 짝퉁 한류 제품 13 만 건 이상 을 압류 했 다 . 
 현지 기관 이 압류 한 물건 은 대부분 생활 용품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화장품 을 비롯 한 세정 용품 , 캐릭터 상품 이 주 를 이뤘 다 . 국내 기업 저작 권 , 디자인 권 , 상표 권 , 실용 실안 등 산업 재산 권 을 침해 한 제품 이 다 . 
 가장 큰 단속 실적 은 베트남 에서 나왔 다 . 지난해 7 월 베트남 시장 관리국 과 공조 해 한류 편승 기업 매장 단속 을 실시 한 결과 , 57 개 매장 에서 5 억 동 ( 약 2500 만 원 ) 규모 12 만 8600 개 물건 을 압수 했 다 . 
 이 들 매장 은 베트남 경쟁 관리국 행정 처벌 을 받 았 다 . 베트남 당국 은 중국 계 기업 인 무 무소 에 만 1 억 동 ( 약 500 만 원 ) 벌금 을 부과 했 다 . 이어 8 월 태국 정부 와 협력 해 현지 무 무소 매장 을 일제 단속 해 138 개 품목 1309 점 을 압수 했 다 . 
 한류 편승 기업 본 거지 인 중국 과 공조 해 자정 노력 을 유도 했 다 . 우리 정부 는 지난해 12 월 광저우 소재 시장 감독 관리국 과 경제 검사국 에 3 개 한류 편승 기업 관련 단속 을 요청 했 다 . 자국 기관 경고 를 받 은 해당 기업 은 올해 5 개 브랜드 23 개 품목 을 자진 철수 하 고 재고 는 폐기 , 추가 생산 을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한류 편승 기업 은 한글 , 태극기 , 코리아 ( Korea ) 등 한국 이미지 를 내세우 며 우리 기업 모방 상품 을 판매 하 는 회사 를 총칭 한다 . 무 무소 가 대표 기업 이 다 . 
 이 들 은 한국 에서 법인 을 설립 해 상표 권 을 등록 후 중국 법인 과 위탁 관계 를 이용 해 마치 한국 기업 인 것 처럼 보이 는 비즈니스 전략 을 취한다 . 이 과정 에서 우리 기업 산업 재산 권 이 침해 되 는 일 이 빈번 하 다 . 
 한류 편승 기업 은 여전히 사업 을 확장 중 이 다 . 특허청 은 올해 상반기 조사 전문 기관 을 통해 한류 편승 기업 해외 진출 여부 와 매장 현황 을 조사 했 다 . 
 2019 년 5 월 기준 총 10 개 업체 가 세계 곳곳 에서 1499 개 매장 을 운영 중 이 다 . 선두 주자 격 인 무 무소 는 344 개 매장 을 운영 하 며 사업 지역 을 넓히 고 있 다 . 
 한류 편승 기업 에 의한 우리 기업 산업 재산 권 침해 가 계속 되 며 정부 는 대응 수위 를 높일 계획 이 다 . 
 특허청 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 산업 재산 권 침해 혐의 가 있 는 외국 기업 권리 보유 현황 과 유통 실태 를 조사 했 다 . 현지 매체 와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등 을 통해 현지 소비자 에게 한류 편승 기업 단속 결과 를 알린다 . 8 개국 에 설치 된 15 개 해외 지식 재산 센터 를 통해 단속 기관 을 안내 하 고 한국 기업 이 디자인 권 을 확보 하 도록 지원 한다 . 
 특허청 관계자 는 “ 한류 편승 기업 은 전형 적 인 지식 재산 권 침해 가 아닌 새로운 유형 의 피 해다 보 니 선례 를 만들 어 가 야 한다 ” 면서 “ 부정 경쟁 과 소비자 보호 관점 에서 한류 편승 기업 이 활동 하 는 현지 정부 와 협력 해 단속 을 지속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