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상임 위원장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직책 과 위상 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통일 뉴스 
 김영남 상임 위원장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직책 과 위상 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재영 NK VISION 2020 대표 
 승인 2018 . 02 . 05 11 : 25 : 05 
 김영남 북한 최고 인 민회 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 이하 상임 위원장 ) 의 평창 올림픽 참가 속보 가 뜨 자 , 그 의 위상 과 직위 에 대한 잘못 된 SNS 글 들 과 언론 기사 들 이 속출 하 고 있 어 , 이 를 바로 잡 고자 한다 . 특히 김영남 상임 위원장 과 김정은 국무 위원회 위원장 ( 이하 국무 위원장 ) 의 위상 과 직위 를 오해 하 거나 헷갈려 하 는 SNS 사용 자 들 과 기자 들 이 의외로 많 아 일반인 들 에게 잘못 된 정보 가 제공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어서 지적 하 고자 한다 . 
 그 동안 북 에서 직접 목격 하 고 수집 한 자료 내 에서 김영남 상임 위원장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직위 와 위상 차이 를 비교 하 면서 , 우리 가 잘못 알 고 있 는 부분 들 을 하나 씩 점검 해 보 도록 하 자 . 두 지도자 가 지닌 권한 과 위상 에 대한 차이점 , 국가 를 대표 하 고 지도 하 는 역할 에 대한 분담 은 우리 가 추측 하 거나 생각 하 는 것 처럼 북 의 권력 구조 특성 상 단순 하 지 않 고 , 조금 은 복잡 하 다 . 
 참고 적 으로 방북 기간 에 만난 인민 들 과 관리 들 은 김정은 국무 위원장 직책 을 어떻게 호칭 하 는 가 에 대해 주 시 해 관찰 하 니 예외 없이 “ 원수 님 ! !” 이 라고 불렀 다 . 반면 김영남 상임 위원장 에게 는 그냥 직책 대로 “ 상임 위원장 님 ” 이 라고 호칭 했 다 . 현재 김영남 의 직책 은 김정은 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2 위 에 해당 되 는 것 은 맞 다고 본다 . 그러나 김영남 을 권력 서열 상 ‘ 넘버 2 ’ 로 바라보 는 인식 또한 잘못 된 것 이 며 , 여러 국가 에서 시행 중 인 내각 제 나 이원집정부제 하의 정부 수반 으로 인식 하 는 것 도 잘못 됐 다 . 
 통상 김정은 에 해당 하 는 국가원수 라는 직책 은 국가 를 대표 하 는 최고 통치권자 를 지칭 하 는 ‘ President ’ 인데 반해 , 국가수반 ( 정부 수반 , 행정 수반 , 내각 수반 등 ) 이 라는 직책 은 통상 정부 조직 에서 가장 수위 가 높 은 최고 책임자 인 ‘ Head of Government ’ 를 일컫 는다 . 수반 직책 은 그동안 내각 제 나 내각 제 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 에서 국가원수 와 정부 수반 을 구분 하 는 경향 이 있 어 왔 다 . 내 각제 는 군주 나 대통령 이 실권 이 거의 없 는 의전 상 , 명목상 의 국가원수 이 고 , 간접 선거 를 통해 선출 되 는 총리 ( 수상 ) 가 실권자 로서 수반 이 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그러나 북 권력 구조 를 보 면 내각 이 별도 로 조직 되 어 박봉주 총리 가 활발히 그 역할 을 수행 하 고 있 기 때문 에 김영남 의 경우 는 통상 적 인 수반 들 의 사례 들 과 는 경우 가 많이 다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국가원수 김정은 과 국가수반 김영남 의 상관 관계 는 모호 한 듯 하 면서 도 확연히 구분 된다 . 
 국가 의 ‘ 최고 영도자 ’ 와 국가 의 ‘ 대표자 ’. 이것 이 김정은 과 김영남 의 역할 분담 인 것 이 다 . 이 처럼 두 사람 은 최고 지도자 의 반열 에 속하 지만 그렇 다고 해서 2 인 집단지 도 체제 도 아니 며 , 두 지도자 에 대한 서열 과 권한 을 차별 화 하 며 누가 더 높 은 가 에 대한 관점 으로 이해 해도 안 된다 . 서로 나란히 각자 의 직책 에 부여 된 권한 을 충실히 행사 하 며 서로 보완 하 고 협력 하 며 궁극 적 으로 합치 될 때 , 비로소 최고 수준 의 권력 행사 가 완성 될 수 있 도록 최고 인 민회 의 대의원 들 이 의도 적 으로 법제 화 한 것 이 다 . 
 거슬러 올라가 보 면 실제로 국가원수 직책 이 국방 위원장 과 상임 위원장 사이 에 왔 다 갔 다 했 던 적 이 있 었 다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시대 의 최고 인민 회의 는 김영남 이 맡 은 상임 위원장 직책 에 무려 11 년 동안 국가 원수 로서 의 권한 을 부여 한 적 이 있 었 다 . 김일성 주석 사후 , 1998 년 부터 개정 된 헌법 에 의해 최고 인 민회 의 상임 위원장 이 무려 11 년 간 국가원수 의 직책 을 위임 받 았 으며 이때 김영남 의 권한 과 위상 은 대한민국 의 대통령 과 수위 ( 首位 ) 가 동일 하 다고 볼 수 있 었 다 . 
 북 에서 국가수반 급 이상 최고 지도자 로 선출 되 려면 그 첫 관문 이 바로 매 기수 5 년 마다 치르 는 최고 인 민회 의 대의원 선거 에 선출 되 어 대의원 자격 을 얻 어야 가능 하 다 . 현재 북 최고 인 민회 의 제 13 기 대의원 687 명 에 선출 된 명단 에 는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이 ‘ 제 111 호 백두산 선거구 ’ 에서 출마 해 선출 됐 고 , 김영남 상임 위원장 은 ‘ 제 55 호 은하 선거구 ’ 에서 당선 됐 다 . 
 헌법 에 명시 된 김영남 상임 위원장 의 권한 과 위상 을 알아보 도록 하 자 . 사회주의 헌법 제 111 조 에 의하 면 “ 최고 인 민회 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은 국가 를 대표 하 며 , 다른 나라 사신 의 신 임상 , 소 환상 을 접수 한다 ” 라고 명시 하 고 있 어 , 명실상부 김영남 이 국가 를 대표 하 는 것 으로 못 박 았 다 . 대한민국 에서 는 위 의 조항 을 행사 하 는 직책 이 대통령 만 이 가능 하 다 . 
 남측 에서 는 일부 가 김영남 상임 위원장 을 남측 의 국회 의 장직 에 대비 해 단순히 입법부 의 수장 이나 의회 기관 대표 로 알 고 있 는데 그 또한 잘못 된 상식 이 다 . 더 자세히 말 하 자면 입법부 의 수장 은 김영남 이 아니 라 현 최고 인 민회 의 최태복 의장 이 며 , 최 의장 이 헌법 기관장 이 다 . 따라서 김영남 을 북한 의 6 부 요인 ( 六府要人 ) 으로 구분 하 는 것 도 잘못 됐 다 . 
 북 의 현실 을 보 면 청와대 를 대치 할 수 있 는 공식 적 인 국가원수 의 집 무공 관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현재 국가원수 권한 을 지닌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공식 집무 공간 은 노동당 중앙 당사 의 노동당 제 1 총비 서 집무실 인데 , 이 는 당과 관련 된 직책 이 기 때문 에 외부 에 공개 된 적 도 없 고 , 국가 라는 체제 로서 의 대표 성 이 아니 기에 공개 할 필요 도 없 다 . 
 그러나 국가수반 인 김영남 의 공식 집 무공 관인 만수대의사당 은 국제 적 으로 나 외교 적 으로 국가 의전 행사 를 치르 거나 , 국가수반 으로서 국가 를 대표 하 는 집무 공간 으로 활용 되 고 있 는 중 이 다 . 과거 국가원수 를 겸하 고 있 던 국가 주석 제도 하 에서 는 김일성 주석 이 근무 하 는 금수산 의 사당 이 청와대 나 백악관 을 대치 하 는 국가원수 공관 이 었 으나 , 김 주석 사후 주석 제 가 폐지 되 면서 주석궁 은 원래 의 기능 을 상실 하 고 김일성 , 김정일 의 유해 를 안치 하 는 묘역 과 기념관 으로 용도 를 변경 하 여 사용 중 이 다 . 
 최고 인 민회 의 주석 제 가 폐지 되 고 상임 위원회 가 새롭 게 신설 되 면서 , 주석 제도 의 모체 가 되 는 중앙 인민 위원회 의 권한 을 상임 위원회 가 모두 이양 받 게 된 것 이 다 . 중앙 인민 위원회 란 주석 , 부주석 , 서기장 , 위원 으로 구성 된 최고 권력 기관 이 었 는데 , 주석 이 위원회 의 최고 수위 ( 首位 ) 로서 헌법 상 국가원수 직 이 었 다 . 그러 다가 김일성 사후 1998 년 부터 직제 를 바꾸 고 바야흐로 상임 위원회 가 국가 주권 의 최고 지도 기관 으로서 역할 을 시작 하 게 된 것 이 다 . 
 국가 주석 제 가 폐지 된 후 최고 인 민회 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 내각 총리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으로 권력 이 적절 하 게 3 등분 으로 나누 어 졌 다 . 물론 국방 위원장 의 권한 이 이전 보다 더 대폭 강화 되 어 사실 상 의 국가 최고 권력 을 위임 받 기 는 했으나 “ 상임 위원회 위원장 이 국가 를 대표 한다 ” 는 조항 에 따라 이때 부터 최고 인 민회 의 상임 위원장 이 헌법 상 국가원수 가 되 도록 결의 했 던 것 이 다 . 
 그러 다 11 년 의 세월 이 흐른 2009 년 에 이르 러 최고 인민 회의 는 다시 사회주의 헌법 을 개정 하 면서 “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 최고령 도자 ” 라는 내용 을 추가 하 면서 공식 적 인 국가원수 는 다시 국방위원회 위원장 에게 로 돌아가 도록 했 다 . 그리고 3 년 의 세월 이 흐른 후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이 서거 하 면서 2012 년 4 월 13 일 에 열린 제 12 기 최고 인 민회 의 제 5 차 회의 에서 사회주의 헌법 을 다시 수정 보충 하 고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을 “ 영원 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 으로 추대 하 는 법령 을 채택 하 며 국방 위원장 직 을 공석 으로 남겨둔 채 김정은 을 ‘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 으로 선출 하 였 다 . 
 그리고 다시 4 년 의 세월 이 흐른 2016 년 6 월 29 일 , 또 다시 개정 된 사회주의 헌법 에 의해 국방위원회 는 ‘ 국무 위원회 ’ 로 대체 하 도록 직제 를 변경 했 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을 ‘ 국무 위원장 ( 國務 委員 長 ) ’ 으로 추대 하 였 다 . 2016 년 6 월 개정 된 ‘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안 ’ 에 의해 기존 제 6 장 제 2 절 ‘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을 국무 위원회 위원장 ’ 으로 고쳤 으며 초대 국무 위원장 에 김정은 이 선출 됐으며 , 부 위원장 에 는 황병서 , 최룡해 , 박봉주 3 인 의 대의원 이 선출 됐 다 . 
 최근 13 기 최고 인민 회의 에서 수정 된 국무 위원장 의 지위 와 권한 에 대해 알아보 자 . 수정 헌법 제 100 조 에 의한 국무 위원장 직 의 위상 과 권한 을 보 면 , “ 국무 위원회 위원장 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 최고령 도 자이다 ” 라고 명시 하 여 김정은 이 실질 적 인 국가원수 임 을 밝혔 다 . 그러나 101 조 에 의해 “ 국무 위원회 위원장 의 임기 는 최고 인 민회 의 임기 와 같 다 ” 고 명시 해 국무 위원장 직책 이 영구 적 인 종신직 이 아닌 5 년 단임 제 임기 임 을 분명히 못 박 았 다 . 
 결론 으로 , 북 은 국가원수 역할 과 국가수반 역할 이 딱 부러지 게 구분 되 면서 도 동시 에 각각 국가 최고 권력 의 권한 과 역할 을 원수 직 과 수반 직 으로 적절 하 게 구분 되 어 분담 하 도록 했 다 .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헌법 상 국가원수 로서 의 권한 과 직위 를 부여받 은 ‘ 최고령 도자 ’ 라고 헌법 이 부여 했 다면 , 김영남 상 위임 원장 은 국제 적 으로 나 국내 적 으로 국가수반 으로서 의 권한 과 직위 를 부여받 은 ‘ 국가 의 대표자 ’ 이자 ‘ 국정 의 최고 책임자 ’ 로서 권한 과 지위 를 부여받 은 것 이 다 . 국가 의 ‘ 최고 영도자 ’ 와 국가 의 ‘ 대표자 ’ 이것 이 김정은 과 김영남 의 역할 분담 인 것 이 다 . 
 무영 ( heiho 54 ) 2018 - 02 - 05 12 : 48 : 51 
 눈 내리 듯 오 시 라 
 - 평창동 계 올림픽 참가 북조 선 참 가단 에 
 나풀나풀 사뿐히 오 시 라 
 눈 내리 듯 그리 오 시 고 다시 오 시 라 
 오 시 는 걸음 가볍 게 
 그 발자국 쌓이 고 쌓이 면 
 무게 의 중심 은 하나 된 민족 두엄 이 되 리니 
 오 시 는 걸음 당당히 
 구름 열려 햇빛 쏟아지 듯 
 성큼성큼 찍힌 발자국 모아 지 면 철책 鐵柵 도 무너지 리니 
 하 많 은 낮 과 밤 으로 그리 오 시 고 오 시 라 
 오 시 는 걸음 물 젖 듯 
 걸음나비 꽃 등 넘 어 미 좇 아 오 면 
 줄먹줄먹 손잡 아 배인 땀 , 그 땀 이데올로기 익사 시키 리니 
 재넘이 발자국 소리 문풍지 펄럭 이게 그리 자주 오리 라 
 오 시 는 걸음 애 살포시 
 옛집 오 시 듯 한 민족 맥박 읽 으시 며 
 아랫목 에 오롯 한 수많 은 전설 찾아내 면 잉걸불 살릴 수 있 으리니 
 노크 와 허락 생략 하 고 이웃 사랑 채 오 시 듯 오 시 라 
 함몰 된 길 피해 그렁그렁 그리 오 시 고 또 오 시 라 
 우리 도 가리 다 옛길 더듬 어 그리 가 고 또 가리 다 
 오가 다 보 면 은밀 하 게 그어 놓 은 울타리 찢기 고 찢긴 혈흔 보 기 도 하 겠 지요 
 겨드랑 이 간지러운 음모 위태 한 걸음 이 라면 
 우리 서로 배흘림기둥 의지 한 채 솔 골짝 산골 물 목축 이 며 
 오 시 고 또 오 시 며 , 가 고 또 가 다 보 면 그 곳 이 옛집 이 아니 겠 소이까 
 백모래밭 금자 라 걸음 으로 오 시 고 또 오 시 라 
 일념삼천 一念三千 , 눈 진 밤 지새우 며 기다리 고 기다렸 소이다 
 혹 소홀 하 드라도 눈 내리 듯 오 시 고 그리 또 오 시 라 
 박희호 
 慶北 蔚珍 生 
 1978 년 동인지 < 시문 > 으로 작품 활동 
 1981 년 첫 시집 < 그늘 > 
 2007 년 두 번 째 시집 < 바람 의 리허설 > 
 2012 년 세 번 째 시집 < 거리 엔 지금 붉 은 이슬 이 탁본 되 고 있 다 > 
 2018 년 네 번 째 시집 < 안녕 에 대한 자화상 > 
 한국 문학 평화 포럼 부회장 
 하이쿠 연구회 부회장 
 분단 과 통 일시 동인 
 우리 시대 시인 들 동인 
 북 · 미 평화 협정 운동 본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