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결정 문 에 는 ‘ 유효 ’ 라는 표현 이 없 는데 , 신문 은 왜 ‘ 유효 ’ 라고 썼 느냐 하 는 하 총장 의 항변 은 언론 에 대한 뼈아픈 지적 이 다 . 헌재 의 표현 인 ‘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는 말 과 ‘ 유효 ’ 라는 말 을 같 은 뜻 으로 받아들이 는 것 은 무효 와 유효 사이 에 여러 가지 상황 ( 예컨대 국회 가 스스로 시정 하 라는 헌재 의 설명 ) 이 있 다는 것 을 무시 한 논리 적 오류 이 다 . 언론 은 사실 보도 를 하 면서 도 자신 의 이념 이나 기대 등 을 반영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이럴 때 흔히 논리 적 인 비약 이 일어난다 . 방송 에 진출 하 려는 신문 들 이 미디 어법 이 ‘ 유효 ’ 임 을 강조 했 던 경우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