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연 이런 구도 에서 정책 이 책임 있 게 수행 될지 의문 이 다 . 정부 각 부처 는 고유 의 임무 와 권한 에 맞 게 조직 , 인력 , 예산 이 편성 돼 있 다 . 어느 부처 가 타 부처 업무 를 끌 어다 하 면 법치행정 에 반하 고 부처 간 협조 도 안 된다 . 자기 부처 업무 를 타 부처 가 건드리 는데 가만히 있 을 공무원 은 없 기 때문 이 다 . 또 정부 조직 은 부처 간 위계 가 확실 하 기 때문 에 하위 부처 가 상위 부처 에 왈가왈부 하 기 어렵 다 . 청와대 처럼 상위 기관 이 나서 면 조정 은 쉽 게 되 지만 책임 소재 는 불분명 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