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 은 “ 이번 지방 재정 개혁 은 법률 의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는 특정 지방 자치 단체 에 과도 한 특례 를 부여 하 는 조례 를 폐지 하 고 극심 하 게 편중 된 지방세 세원 을 일부 조정 하 는 등 그동안 정부 가 추진 한 지방 재정 확충 의 효과 를 전국 에 고르 게 구현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일부 지역 에서 는 지방 재정 개혁 에 대한 충분 한 이해 없이 사실 에 근거 하 지 않 은 통계 를 유포 하 고 상 · 하수도 요금 인상 , 복지 서비스 축소 , 지역 현안 사업 중단 등 의 주장 을 하 면서 국민 들 에게 과도 한 불안 과 오해 를 조장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