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 월 10 만 원 저축 하 면 20 만 원 주 는 희망 키움 통장 이용교 기사 게 재 일 : 2016 - 10 - 26 06 : 00 : 00 　 일 하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는 희망 키움 통장 에 가입 하 여 목돈 을 마련 할 수 있 다 . 희망 키움 통장 은 두 가지 종류 가 있 다 . 하나 는 일 하 는 생계 · 의료 급여 수급 가구 는 희망 키움 통장 Ⅰ 에 가입 할 수 있 다 . 가구 의 월 소득 인 정액 이 중위 소득 의 40 % 이하 인 사람 이 이것 을 활용 할 수 있 다 . 다른 하나 는 일 하 는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가구 와 차상 위 계층 (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 하 면서 기초 생활 수급 가구 가 아닌 계층 ) 은 희망 키움 통장 Ⅱ 에 가입 할 수 있 다 . 　 최근 보건 복지 부 는 희망 키움 통장 Ⅱ 의 가입 기준 을 완화 하 여 2016 년 10 월 17 일 부터 신규 가입자 를 모집 하 고 있 으니 관심 있 는 시민 은 읍 · 면 · 동 주민 센터 에 신청 하 기 바란다 . 　 　▶ 희망 키움 통장 이란 　 희망 키움 통장 은 가입 가구 가 목돈 을 모아 빈곤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이 다 . 최근 대상 이 확대 된 희망 키움 통장 Ⅱ 는 가입 가구 가 매월 10 만 원 씩 저축 하 면 정부 가 1 : 1 로 매월 10 만 원 씩 함께 지원 하 는 것 이 다 . 　 적립 기간 은 3 년 으로 3 년 동안 저축 하 며 , 가입자 가 재무 · 금융 교육 을 이수 하 고 사례 관리 를 받 으면 적립금 720 만 원 과 이자 를 지급 받 을 수 있 다 . 이 제도 는 2014 년 7 월 부터 현재 까지 3 만 가구 가 목돈 마련 의 꿈 을 위해 매월 성실 하 게 적립 하 고 있 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news _ type = 209 & code _ M = 2 & mode = view & uid = 476219 　▶ 희망 키움 통장 가입 기준 완화 　 복지부 는 보다 많 은 차상 위계 층 이 희망 키움 통장 Ⅱ 에 가입 하 여 목돈 마련 의 꿈 을 이룰 수 있 도록 가입 기준 을 완화 하 여 가입 대상 을 확대 하 였 다 . 지금 까지 는 중위 소득 30 % 미만 가구 는 가입 할 수 없 었 다 . 　 중위 소득 30 % 미만 인 사람 은 현재 소득 만 으로 도 생계 를 유지 하 기 어렵 기에 저축 할 여유 가 없 다고 보 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 앞 으로 는 중위 소득 30 % 미만 가구 도 일 을 하 고 있 으면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교육 급여 수급 자 등 은 소득 하 한 기준 없이 근로 활동 사실 이 확인 되 면 통장 에 가입 할 수 있 다 . 이렇게 기준 을 완화 시키 면 추가 로 가입 할 수 있 는 대상 이 약 9 천 가구 는 될 것 으로 추정 된다 . 　 희망 키움 통장 에 가입 하 는 상황 에서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높 아 지 면 본인 의 의사 와 무관 하 게 통장 을 유지 할 수 없 다는 문제점 도 완화 되 었 다 . 과거 에 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가구 의 근로 · 사업 소득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60 % 를 초과 하 면 그 때 까지 적립 된 장려금 만 지급 받 고 통장 을 해지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생활비 를 아껴서 매달 10 만 원 까지 저축 하 면 정부 가 10 만 원 을 더 지원 하 여 통장 에 20 만 원 까지 입금 할 수 있 었 던 것 이 소득 인 정액 이 증가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중도 에 해지 되 었 다 . 본인 이나 가족원 이 열심히 일 하 여 소득 이 높 아 졌 다는 이유 만 으로 희망 통장 을 해지 할 수 밖 에 없 었 다는 것 은 매우 불 합리 한 점 이 었 다 . 　 이 에 통장 가입 후 3 년 간 유지 하 여야 하 는 소득 기준 도 완화 되 었 다 . 소득 상한 기준 을 기준 중위 소득 의 70 % 까지 높여 성실 한 근로 등 으로 인한 소득 상승 가구 가 중도 에 해지 되 지 않 도록 하 였 다 . 바뀐 제도 에서 도 소득 인 정액 이 중위 소득 의 70 % 를 넘 으면 희망 키움 통장 은 해지 된다 . 이 는 희망 키움 통장 이 저소득층 에게 만 자산 형성 의 기회 를 주 기 위한 본디 의 목적 때문 이 다 . 　 이 경우 에 도 향후 에 는 통장 의 해지 보다 는 장려금 의 적립 만 중단 하 고 본인 이 3 년 간 통장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보완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 승용차 소득 인 정액 기준 완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를 선정 할 때 승용차 의 소득 인 정액 산정 은 매우 엄격 하 여 과대 하 게 평가 되 고 있 다 . 승용차 의 소득 환산 액 은 차량 가액 만큼 매달 소득 으로 간주 된다 . 　 만약 , 보험 회사 에서 평가 한 차량 가격 이 150 만 원 인 가구 는 매달 차량 에서 그만큼 의 소득 이 발생 하 는 것 으로 본다 . 따라서 승용차 가 있 는 가구 는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되 기 어려웠 다 . 　 기존 에 는 가구 소득 조사 시 2000 cc 미만 승용차 는 생업 에 직접 적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 질병 · 부상 등 으로 불가피 하 게 소유 , 차령 10 년 이상 인 경우 만 차량 가액 의 4 . 17 % 를 월 소득 으로 환산 하 였 다 . 2000 cc 이상 승용차 는 차량 가액 의 100 % 를 소득 으로 환산 한 것 을 보 면 , 저소득층 은 2000 cc 미만 승용차 를 타 는 경우 에 도 특별 한 조건 을 갖춘 경우 에 만 일반 재산 으로 본 것 이 다 . 　 앞 으로 는 2000 cc 미만 승용차 중 차량 가액 500 만 원 미만 도 차량 가액 의 4 . 17 % 만 월 소득 으로 환산 된다 . 　 최근 승용차 를 출퇴근 용 으로 활용 하 는 것 이 보편 화 되 었 기 에 차량 가격 을 기준 으로 완화 시킨 것 이 다 . 따라서 과거 499 만 원 차량 의 월 소득 환산 액 은 499 만 원 으로 간주 되 었 지만 , 바뀐 제도 로 4 . 17 % 를 적용 하 면 20 만 8000 원 으로 축소 된다 . 단지 차량 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수급 자 로 선정 될 수 없 었 던 많 은 가구 가 바뀐 기준 에 따라 소득 인 정액 이 낮 아 져 수급 자 로 선정 될 수 있 게 되 었 다 . 　 과거 기준 에 따르 면 2000 cc 미만 승용차 를 타 는 경우 에 도 생업 에 사용 하 는 경우 등 을 증빙 하 지 못하 면 차량 가격 만 매달 소득 이 발생 되 는 것 으로 간주 되 었 지만 , 바뀐 제도 에서 는 차량 가격 500 만 원 미만 2000 cc 미만 승용차 를 타 는 경우 에 는 일반 재산 처럼 4 . 17 % 만 반영 되 기 에 승용차 가 있 다는 이유 로 소득 인 정액 이 과대 하 게 평가 받 는 문제점 이 다소 해소 되 었 다 . 　 　▶ 가입 희망자 읍 · 면 · 동 주민 센터 에 신청 　 가입 을 희망 하 는 가구 는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 센터 를 방문 하 여 신청 하 면 된다 . 지방 자치 단체 는 신청 가구 의 자립 의지 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 를 통해 최종 지원자 를 선정 한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신청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 해 주 는 것 은 아니 지만 , 정부 는 가급적 많 은 가구 가 자산 형성 을 할 수 있 도록 기회 를 주 고자 한다 . 　 복지부 가 가입 기준 을 완화 시킨 것 은 보다 더 많 은 차상 위 계층 이 혜택 을 받 도록 하 는데 있 다 . 소득 인 정액 이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로 교육 급여 수급 자 가 된 가구 는 교육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 학교 를 졸업 하 면 취업 · 창업 을 하 고 근로 · 사업 소득 이 발생 되 어 소득 인 정액 이 증가 되 는 경향 이 있 다 .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증가 되 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에서 벗어나 기 쉽 다 . 　 비록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에서 벗어나 더라도 일정 한 자산 이 없 는 경우 에 는 다시 수급 자 로 전락 되 기 쉽 다 . 따라서 희망 키움 통장 Ⅱ 는 차상 위계 층 이 빈곤 상태 로 진입 하 는 것 을 예방 하 고 , 중산 층 으로 도약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려는 것 이 다 . 소득 인 정액 이 중위 소득 의 50 % 이 하인 많 은 가구 들 이 희망 키움 통장 Ⅱ 를 적극 활용 하 여 자산 형성 을 할 수 있 도록 관심 을 갖 기 바란다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수급 자 도 3 년 동안 꾸준히 희망 키움 통장 Ⅱ 에 가입 하 면 720 만 원 과 이자 를 지급 받 을 수 있 기 에 자립 을 위한 ‘ 비빌 언덕 ’ 을 마련 하 는데 다소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참고 = 복지 로 http : / / www . bokjiro . go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