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이 연매 출 150 억 원 이상 인 법무법인 ( 로펌 ) 과 회계 법인 에 취업 하 려면 공직자 윤리 위원회 심사 를 받 아야 한다 . 50 억 원 이 넘 는 세무 법인 도 취업 심사 대상 에 포함 됐 다 . 행정 안 전부 는 전관예우 병폐 를 근절 하 기 위한 ' 공직자 윤리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 을 마련 해 입법 예고 한다고 7 일 밝혔 다 . 10 월 30 일 부터 시행 되 는 개정안 은 우선 취업 심사 대상 에 포함 된 업체 의 외형 거래 액 을 구체 화 했 다 . 법무 . 회계 법인 과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는 150 억 원 , 세무 법인 은 50 억 원 이상 으로 결정 됐 다 . 세무 법인 의 경우 다소 영세 한 편 이 지만 사회 적 으로 영향력 이 큰 업체 로 의 취업 여부 를 심사 하 기 위해 별도 로 외형 거래 액 규모 를 마련 했 다고 행안 부 는 설명 했 다 . 또한 국방 조달 . 방위력 개선 및 금융 감독 취약 분야 에 대해 실무 직 까지 재산 등록 대상 을 확대 했 다 . 이 에 따라 예산 회계 . 군사 시설 . 군인 복지 . 군수품 관리 . 방위력 개선 . 법무 . 수사 . 감사 부서 공무원 ( 5 ~ 7 급 ) , 군인 ( 중령 . 소령 . 준위 . 원사 . 상사 ) , 군무원 ( 3 ~ 5 급 ) , 공직 유관 단체 과장 ( 선임 급 ) 이상 은 재산 을 등록 해야 한다 . 지금 은 감사 . 건축 . 토목 부서 5 ~ 7 급 공무원 , 중 . 소령 , 군무원 3 ~ 5 급 만 재산 등록 대상 이 다 . 금융 감독원 의 재산 등록 대상자 도 현행 2 급 이상 직원 ( 부국 장조 사역 ) 에서 4 급 이상 직원 ( 선임 조사 역 ) 으로 확대 된다 . 여기 에 모든 공무원 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은 재직 중 공식 적 으로 수행 한 업무 와 관련 해 퇴직 후 본인 이나 사 기업체 의 재산 상 권리 에 영향 을 주 는 행위 를 할 수 없 도록 ' 행위 제 한 규정 ' 을 구체 화 해 명시 했 다 . ' 1 + 1 업무 제한 ' 대상자 가 제출 하 는 업무 내 역서 에 퇴직 후 1 년 간 업무 내역 , 퇴직 전 근무 기관 과 의 접촉 등 월별 활동 내역 을 포함 하 고 , 필요 할 경우 보수 내역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했 다 . ' 1 + 1 업무 제한 ' 은 장 . 차관 및 자치 단체장 . 1 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 퇴직 전 1 년 간 근무 한 기관 의 업무 와 관련 된 일 을 퇴직 후 1 년 동안 민간 에서 할 수 없 도록 한 것 이 다 . 아울러 취업 확인 요청 이나 취업 승인 신청 기간 을 현행 취업 개시 일 ' 15 일 전 ' 에서 ' 30 일 전 ' 으로 조정 하 고 , 최초 재산 등록 기간 연장 ( 1 개월 → 2 개월 ) 에 따라 고지 거부 허가 신청 기간 을 15 일 ( 정기 재산 변동 은 20 일 ) 에서 30 일 로 연장 했 다 . [ 민석기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기아차 , 신형 프라이드 성능 보 니 " 와우 !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