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쓰 는 법 이야기 : 대위변제 ( 4 ) 안녕 하 세요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변제 할 정당 한 이익 이 있 는 사람 이 채무자 를 위하 여 근저당 권 피 담보 채무 의 일부 를 대위변제 한 경우 에 는 대위변제 자는 근저당 권 일부 이전 의 부기 등기 경료 여부 에 관계없이 변제 한 가액 범위 내 에서 채권자 가 가지 고 있 던 채권 및 담보 에 관한 권리 를 법률 상 당연히 취득 합니다 . 수인 이 시기 를 달리 하 여 채권 의 일부 씩 을 대위변제 한 경우 각 일부 대위변제 자 로서 변제 한 가액 에 비례 하 여 근저당 권 을 준공유 합니다 . 그 경우 에 도 채권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권 의 일부 씩 을 대위변제 한 일부 대위변제 자들 에 대하 여 우선 변제 권 을 가집니다 . 채권자 의 우선변제권 은 채권 최고액 을 한도 로 자기 가 보유 하 고 있 는 잔존 채권 액 전액 에 미칩니다 . 결국 근저당 권 을 실행 하 여 배당 할 때 에 는 채권자 가 자신 의 잔존 채권 액 을 일부 대위변제 자들 보다 우선 하 여 배당 받 습니다 . 일부 대위변제 자 들 은 채권자 가 우선 배당 받 고 남 은 한도액 을 각 대위변제 액 에 비례 하 여 안분 배당 받 습니다 . 다만 채권자 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 자 와 변제 순위 나 배당금 충당 에 관하 여 따로 약정 을 한 경우 에 는 약정 에 따라 배당 방법 이 정해집니다 . 이 경우 에 채권자 와 다른 일부 대위변제 자들 사이 에 동일 한 내용 의 약정 이 있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약정 의 효력 은 약정 당사자 에게 만 미칩니다 . 약정 당사자 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 자 가 대위변제 액 에 비례 하 여 안분 배당 받 을 권리 를 침해 할 수 는 없 습니다 . 따라서 경매 법원 으로서 는 ① 채권자 와 일부 대위변제 자들 전부 사이 에 변제 순위 나 배당금 충당 에 관하 여 동일 한 내용 의 약정 이 있 으면 약정 내용 에 따라 배당 하 고 , ② 채권자 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 자 사이 에 만 그 와 같 은 약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먼저 원칙 적 인 배당 방법 에 따라 채권자 의 근저당 권 채권 최고액 범위 내 에서 채권자 에게 그 의 잔존 채권 액 을 우선 배당 하 고 , 나머지 한도액 을 일부 대위변제 자들 에게 각 대위변제 액 에 비례 하 여 안분 배당 하 는 방법 으로 배당 할 금액 을 정한 다음 , 약정 당사자 인 채권자 와 일부 대위변제 자 사이 에서 약정 내용 을 반영 하 여 배 당액 을 조정 하 는 방법 으로 배당 을 하 여야 합니다 . 보증 기관 인 한국 무역 보험 [ 공사 ] 와 기술 신용 보증 [ 기금 ] 이 채권자 에게 각자 의 보증 관련 채무 를 대위변제 하 였 는데 , 근저당 권 실행 으로 인한 경매 절차 에서 채권자 가 채권 계산서 에 자신 의 잔존 채권 액 에 못 미치 는 금액 만 을 우선 충당 대상 금액 으로 기재 하 고 나머지 안분 배당 대상 금액 중 [ 공사 ] 에 대한 안 분배 당액 만 을 채권자 가 흡수 하 고 , [ 기금 ] 에 대한 안 분배 당액 은 그대로 배당 하 는 방식 으로 배당 해 줄 것 을 요청 하 였 습니다 . 경매법 원은 [ 공사 ] 를 배당 에서 제외 하 는 것 으로 배당표 를 작성 하 였 습니다 . 그러 자 [ 공사 ] 가 [ 기금 ] 을 상대 로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은 금융 기관 인 채권자 와 보증 기관 인 [ 공사 ] 및 [ 기금 ] 사이 에 변제 순위 나 배당금 충당 에 관한 약정 이 있 는지 와 약정 의 내용 , 채권자 가 위 와 같 은 채권 계산서 를 작성 한 근거 등 을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만연히 [ 기금 ] 이 [ 공사 ] 의 배당 받 을 권리 를 침해 한 것 으로 단정 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였 습니다 ( 2011 다 9013 대 법원 판결 ) . 사실 관계 1999 . 12 . 29 . - 2006 . 10 . 9 . 까지 7 회 에 걸쳐 00 은행 은 부동산 을 담보 로 잡 고 소외 회사 에 4 , 171 , 800 , 000 원 의 근저당 설정 받 음 2007 . 1 . 22 . 공사 는 소외 회사 와 수출 신용 보증 약정 을 체결 함 2007 . 8 . 7 . 보증 사고 발생 하 여 공사 는 부동산 에 480 , 000 , 000 원 가압류 함 2007 . 11 . 21 . 공사 는 공사 는 00 은행 에 ( 490 , 868 , 986 원 을 ) 대위변제 함 2000 . 10 . 24 . ( 추가 로 2002 . 10 . 10 . / 2006 . 11 . 20 . ) 기금 은 소외 회사 와 신용 보증 약정 을 체결 함 2007 . 8 . 20 . 보증 사고 로 기금 은 부동산 에 700 , 425 , 000 원 을 가압류 함 2007 . 11 . 15 . 기금 은 00 은행 에 ( 717 , 709 , 197 원 을 ) 대위변제 함 . 00 은행 의 2 개 근저당 권 에 근저당 권 일부 이전 부기 등기 를 함 2007 . 10 . 17 . 00 은행 이 경매 신청 하 자 경매 개시 결정 함 2009 . 6 . 10 . 00 은행 채권 계산서 제출 채권 계산서 내용 - 00 은행 3 , 818 , 805 , 167 원 배당 요구 ( 3 , 624 , 145 , 187 + 46 , 363 , 272 원 + 148 , 206 , 707 원 ) , 기금 에게 216 , 361 , 936 원 을 배당 해 줄 것 을 요구 2009 . 6 . 18 . 배당기 일 배당 내용 ( 은행 배당 요구 대로 배당 ) 00 은행 3 , 818 , 805 , 167 원 기금 216 , 361 , 936 원 공사 배당 제외 2009 . 6 . 18 . 공사 는 배당기 일 에서 00 은행 배 당액 중 500 , 000 , 000 원 과 기금 의 배 당액 중 10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배당 이의 의 소 제기 함 원심 은 00 은행 은 대위변제 자 에 불과 한 공사 와 기금 에 대하 여 우선 변제 권 을 가지 므로 공사 와 기금 의 배 당액 을 흡수 할 수 있 고 우선 적 으로 배당 받 은 다음 대위변제 자 들 의 채권 액 에 안분 비례 하 여 배당 받 아야 한다고 봐서 공사 배 당액 0 원 을 공사 배 당액 87 , 963 , 718 원 , 기금 배 당액 128 , 398 , 218 원 으로 경정 한다고 판단 . 대 법원 00 은행 잔존 채권 액 에서 00 은행 에게 3 , 624 , 145 , 187 원 우선 배당 하 고 , 411 , 021 , 916 원 을 00 은행 채권 액 150 , 075 , 000 원 , 공사 채권 액 480 , 000 , 000 원 , 기금 의 채권 액 700 , 425 , 000 원 에 비례 하 여 은행 에 46 , 363 , 272 원 , 공사 에 148 , 206 , 707 원 , 기금 에 216 , 361 , 936 원 을 안 분한 후 에 개별 약정 에 따라 배당 하 여야 한다고 원심 을 파기 하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