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 보험 제도 의 보장 성 이 주요 OECD 국가 의 80 ∼ 90 % 에 훨씬 못 미치 는 60 % 수준 으로 확대 가 필요 한데 , 외국 의료 기관 도입 으로 이런 주장 은 설 자리 를 잃 을 수 도 있 다는 우려 다 . 공공 서비스 노조 사회 보험 지부 경남 지회 최 재복 정책 부장 은 “ 외국 의료 기관 도입 은 이른바 ‘ 무상 의료 ’ 에 해당 하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80 ∼ 90 % 로 확대 하 는 데 엄청난 걸림돌 이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