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 차 동승 사고 손해 배상 100 % 못 받 아 [ 보험 매일 = 이정애 기자 ] 다른 사람 의 차 에 동승 중 일어난 사고 는 가해 차량 에 손해 배상 책임 을 100 % 물 을 수 없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2010 년 교통사고 로 숨진 A 씨 의 모친 조모 ( 58 ) 씨 가 상대방 차량 의 보험 사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광주 지법 합의부 로 돌려보냈 다고 8 일 밝혔 다 . 원심 은 가해 차량 의 보험 사 에 손해 배상 책임 을 100 % 지웠 지만 , 대법원 은 A 씨 가 피해 차량 에 ' 호의 ( 好意 ) 동승 ' 한 점 을 고려 해 배상액 을 감액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 호의 동승 감액 ' 이 란 동승자 가 차 를 태워 달 라고 먼저 부탁 하 는 등 본인 의사 로 남 의 차 를 얻 어 탔 다가 사고 가 난 경우 동승자 에게 도 일정 부분 책임 이 있 다고 볼 수 있 어 사고 차량 의 보험 사 가 동승자 에게 주 는 배상금 을 일부 감액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은 이런 호의 동승 감액 이 동승자 가 탑승 했 던 차량 뿐 아니 라 상대방 차량 의 보험 사 가 지급 하 는 배상금 에 도 적용 된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 호의 동승 으로 인한 책임 제한 은 동승 차량 운전자 뿐 아니 라 상대방 차량 에 도 적용 된다 " 며 " 책임 제한 이 동승 차량 운전자 에게 만 적용 된다고 본 원심 은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조 씨 의 딸 A 씨 는 2010 년 4 월 남자 친구 의 차 를 함께 타 고 가 던 중 차량 이 덤프트럭 과 충돌 해 그 자리 에서 숨졌 다 . 조 씨 는 상대방 차량 보험 사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냈 다 . 1 심 과 2 심 은 사고 차량 에 단순히 호의 동승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배상액 을 경감 할 수 는 없 다며 상대 차량 보험 사인 메리 츠 화재 가 호의 동승 감액 없이 100 % 책임 져야 한다고 보 고 7 천 1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