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 뉴시스 】 강진구 기자 = 경북 도내 경찰서 가 해당 시군 에 매년 예산 지원 을 구걸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경찰 업무 는 국가 사무 로 지방 사무 를 담당 하 는 지자체 에 예산 을 요청 하 는 것 이 불법 이 지만 매년 관례 적 으로 일선 지자체 에 예산 부담 을 종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수성 국회의원 ( 경주시 ) 이 공개 한 최근 3 년 간 경북 지방 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가 해당 지자체 로부터 지원 받 은 예산 규모 현황 에 따르 면 경북 도내 24 개 일선 경찰서 는 2007 년 부터 2009 년 까지 3 년 간 해당 시군 으로부터 총 144 억 9000 여 만 원 을 지원 받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지원 항목 을 보 면 대부분 방범 용 CCTV 설치 비용 이 며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 ( 대당 4200 만 원 ) 와 이륜차 안전모 구 입비 , 교통 법규 스티커 제작비 등 이 포함 됐 다 . 지역 별 로 보 면 군위 경찰서 가 26 억 7000 만 원 으로 최고 를 기록 했 고 상주서 가 13 억 1540 만 원 , 칠 곡 서가 11 억 원 , 포항 남 부서 가 10 억 7500 만 원 , 포항 북 부서 가 10 억 1200 만 원 등 을 지원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법상 치안 업무 는 엄연히 국가 사무 이 기 때문 에 지방 사무 를 담당 하 는 지자체 에 예산 을 부담 토록 하 는 것 은 불법 으로 행자부 는 이런 불법 적 인 관행 을 근절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지방 자치 법 에 는 국가 는 지방 재정 의 자주 성 과 건전 한 운영 을 조장 하 여야 하 며 국가 의 부담 을 지방 자치 단체 에 넘겨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 돼 있 다 . 정수성 국회의원 은 “ 대부분 일선 경찰서 에서 공통 적 으로 필요 한 사업 예산 이 라면 지자체 에 손 벌리 는 일 이 없이 처음 부처 정부 예산 편성 시 사업비 를 반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 이 라며 “ 제도 개선 을 위한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 관련 사진 있 음 > dr . kang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