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능구 의 정국 진단 ] 송영길 ③ “ 북방 경제 협력 위 신 성장 동력 구축 ‧ 군사 적 긴장 완화 위해 뛰 고 있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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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 문재인 정부 , 이젠 국민 피부 에 와 닿 는 성과 만들 어야 ” 
 등록 2018 . 01 . 19 18 : 31 : 37 
 [ 폴리 뉴스 김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의 신 북방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을 수행 하 는 대통령 직속 북방 경제 협력 위원회 가 지난달 7 일 출범 했 다 . 
 ‘ 폴리 뉴스 ’ 는 지난 16 일 북방 경제 협력 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 더불 어 민주당 , 4 선 , 인천 계양구 을 ) 을 만나 북방 경제 협력 위 활동 방향 과 목표 에 대해 들 어 봤 다 . 
 송 위원장 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폴리 뉴스 ’ 김 능구 대표 와 가진 ‘ 정국 진단 ’ 인터뷰 에서 신 북방 정책 은 기존 에 미국 과 중국 에 의존 돼 있 는 경제 정책 을 분산 시켜 ‘ 신 경제 영토 ’ 를 확장 해야 한다는 의도 가 반영 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송 위원장 은 특히 북방 경제 협력 위 의 활동 은 신 성장 동력 구축 과 동시 에 경제 번영 을 통해 동북아 의 군사 적 긴장 관계 를 완화 시키 기 위한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송 위원장 은 “ 중국 과 미국 에 대한 경제 의존도 를 분산 시키 자 , 그래서 새로운 신 경제 영토 확장 차원 에서 북방 경제 를 뚫 고 , 남방 을 뚫 고 나가 자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송 위원장 은 “ 북방 경제 협력 은 두 가지 측면 이 있 는데 하나 는 신 성장 동력 을 만드 는 측면 이 있 고 또 하나 는 사드 배치 나 북 핵 문제 로 점증 하 는 동북아 의 군사 적 긴장 관계 를 경제 번영 을 통해서 완화 시키 고 국면 을 바꿔 보 자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어 송 위원장 은 “ 남북 관계 가 지금 잘 안 풀리 니까 일단 한러 관계 , 한 중앙 아시아 대륙 경제 를 활성 화 시켜서 종국 적 으로 북한 을 유도 하 자는 의미 가 있 다 ” 며 “ 올해 상반기 성과 를 내 려고 뛰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송 위원장 은 이날 출범 8 개월 이 지난 문재 인 정부 에 대해서 는 “ 대통령 의 ( 높 은 ) 지지 도 는 그동안 비 정상 에 대한 기저 효과 , 국민 을 겸손 하 게 섬기 는 자세 , 정서 적 호소 로 큰 반응 이 있 었 다 ” 며 “ 이제 구체 적 으로 국민 의 피부 에 와 닿 는 성과 를 만들 어 내 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송 위원장 은 “ 일자리 문제 도 쉽 지 가 않 다 . 최저임금 문제 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 노동 시간 단축 문제 , 이런 것 들 을 어떻게 보완 해 나가 고 실제 경제성장 의 동력 을 만들 어 낼 것 인가 의 과제 가 있 다 ” 면서 “ 저 도 여러 가지 연구 를 하 고 있 다 . 북방 경제 협력 위원회 도 그런 것 의 한 일환 이 기 도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다음 은 송영길 위원장 과 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 이 다 . 
 - 대통령 직속 북방 경제 협력 위원회 위원장 을 맡 고 계신데 여기 에서 우리 경제 의 돌파구 가 열리 지 않 겠 나 라는 기대감 이 있 는 것 으로 들 었 다 . 어떤 활동 을 하 고 있 는지 설명 부탁 드린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이번 에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를 겪 으면서 중국 과 미국 에 대한 경제 의존도 를 분산 시키 자 , 그래서 새로운 신 경제 영토 확장 차원 에서 북방 경제 를 뚫 고 나가 고 또 남방 을 뚫 고 나가 는데 , 북방 경제 의 핵심 은 러시 아 고 남방 경제 의 핵심 은 인도 와 인도네시아 라고 할 수 있 는데 양쪽 을 같이 추진 하 고 있 다 . 북방 경제 협력 은 두 가지 측면 이 있 는데 하나 는 신 성장 동력 을 만드 는 측면 이 있 고 또 하나 는 사드 배치 나 북 핵 문제 로 점증 하 는 동북아 의 군사 적 긴장 관계 를 경제 번영 을 통해서 완화 시키 고 국면 을 바꿔 보 자 , 그래서 남북 관계 가 지금 잘 안 풀리 니까 일단 한러 관계 , 한 중앙 아시아 대륙 경제 를 활성 화 시켜서 종국 적 으로 북한 을 유도 하 자는 의미 가 있 다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도 굉장히 자주 만나 고 대화 를 나눈 것 으로 아 는데 어느 정도 관계 인가 . 
 과거 인천 시장 재직 시 알 게 돼서 푸틴 대통령 에게 직접 오르 지나 드루 쥐비 훈장 , 국가 간 우호 훈장 을 받 았 다 . 그 인연 으로 문재 인 대통령 특사 로 러시아 를 갔었 다 . 이 인연 으로 푸틴 뿐 만 아니 라 마트 비 엔 코 상원 의장 , 볼 로딘 하원 의장 등 을 다 만나 게 됐 다 . 
 - 우리 정부 에서 도 북방 , 남방 관련 해서 체계 있 게 제대로 준비 하 고 있 다는 것 인가 . 
 그렇 다 . 우리 외교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통상 교섭 본부 다 같이 준비 하 고 있 다 . 
 - 대략 적 으로 언제 쯤 성과 가 나올까 . 
 올해 상반기 성과 를 내 려고 뛰 고 있 다 . 
 - 어떤 성과 를 기대 할 수 있 을까 . 
 당장 구체 적 으로 우리 기업 들 이 수주 를 따내 고 하나 의 프로젝트 의 계약 을 체결 해 내 는 것 이 다 . 제 가 당장 이번 달 22 일 덴마크 로 해서 야 말 반도 를 간다 . 그래서 노 바텍 회장 과 도 만나 게 돼 있 다 . 지금 대우 조선 해양 이 우리 나라 최초 로 쇄빙 LNG 운반선 15 척 을 수주 해서 지금 만들 고 있 다 . 그런데 2 차 로 15 척 이 추가 발주 된다 . 그런 여러 가지 물량 들 을 확보 해 보 려고 한다 . 
 “ 남북 대화 물꼬 트인 것 다행 ” 
 - 송 의원 께서 는 인천 시장 시절 부터 남북 관계 개선 을 위해 상당히 노력 했 는데 최근 평창동 계 올림픽 을 계기 로 남북 관계 가 개선 될 수 있 는 조짐 이 보이 고 있 는데 . 
 다행 이 라고 생각 한다 .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들 이 많 기 때문 에 조심 스럽 다 . 성급 한 기대 를 해서 는 나중 에 실망 이 클 수 도 있 지만 어쨌든 이런 물꼬 가 트인 것 은 너무 다행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입장 에서 는 미국 측 을 배려 하 면 북 이 토라지 고 또 남북 관계 를 가 려고 하 면 미국 의 견제 가 있 고 양쪽 을 달래 면서 가 야 할 입장 인데 잘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 북한 김정은 이 남북 회담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고 있 다 . 북한 의 변화 원인 은 뭘까 . 
 여러 가지 요인 이 있 을 것 이 라고 본다 . 첫째 북한 도 어쨌든 경제 적 압력 에 대해서 고통 을 받 는 것 이 고 , 자기 들 은 다 이겨낼 수 있 다고 하 지만 상당히 어려움 이 있 는 것 이 다 . 논리 적 으로 말 하 면 자기 들 도 핵 무력 완성 을 선언 했 기 때문 에 추가 도발 할 필요 가 없 는 것 이 다 . 대화 국면 으로 전환 해서 기존 에 핵 을 인정받 으려고 하 는 , 그래서 핵 - 경제 병진 노선 을 안착 시키 려는 의도 가 있 을 것 이 다 . 그래서 대화 국면 으로 나올 것 으로 예상 됐었 다 . 
 - 위험 요소 는 뭐 가 있 을까 . 
 당장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을 연기 시켰 는데 항공모함 배치 한다는 말 때문 에 말싸움 이 있 었 다 . 올림픽 이 끝나 자마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 재개 될 텐데 그것 에 부딪혀서 비난 공세 가 있 을 것 이 고 
 문제 해결 이 된 것 이 아니 라 평창 을 매개 로 연기 만 됐 을 뿐 이 다 . 단순 한 연기 가 아니 라 어떻게 발전 의 모 멘 텀 으로 만들 것 이 냐 의 과제 가 있 다고 본다 . 
 중국 은 ‘ 쌍 중단 · 쌍 궤 병행 ’ 의 시발점 이 라고 희망 섞인 의사 를 내놓 고 있 는데 미국 은 현재 그것 에 대해 반대 하 는 입장 이 고 우리 정부 도 미국 과 의 조율 때문 에 지금 좋 다고 할 수 없 는 상황 에 있 다 . 이번 에 도발 없이 평화 적 으로 평창 올림픽 이 잘 끝나 게 되 면 좀 진지 하 게 고민 할 필요 가 있 다 . 서로 간 에 ‘ 쌍 중단 · 쌍 궤 병행 ’ 바로 옳다 , 찬성 이 다 를 넘 어서 우리 가 유연 성 있 게 서로 간 에 조율 해 볼 가능 성 이 있 다고 본다 . 기간 , 규모 , 시기 , 횟수 , 조정 등 을 통해서 북 이 추가 적 인 도발 을 하 지 않 도록 유도 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 한미 동맹 이 굉장히 중요 한데 최근 국민 들 이 어리둥절 할 정도 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상당히 진전 된 입장 을 보이 고 있 는데 . 
 사실 오바마 의 정책 은 실패 했 다 . 전략 적 인내 라는 말 은 다른 말 로 는 전략 적 방치 방기 에 불과 했 다 . 다른 분야 는 모르 겠 지만 대북 관계 에 대해서 는 오바마 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에 완전히 끌려 다니 면서 정말 무능 했 다고 본다 . 그 기간 동안 북한 이 4 번 이나 핵실험 을 했 다 . 미사일 도발 만 더 고도 화 되 고 전략 적 인내 라는 게 도대체 뭐 냐 . 아무것 도 없이 대화 도 다 차단 시켜 놓 고 . ..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체제 에서 더 잘 할 수 있 을 것 같 다는 메시지 를 후보 시절 부터 일관 되 게 했 다 . 저 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 과 문재 인 대통령 의 신뢰 형성 에 기여 했 다고 생각 한다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의 100 % 남북 대화 를 지지 하 겠 다는 말 도 그렇 고 저 는 힐러리 보다 트럼프 가 이 문제 를 해결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생각 한다 . 
 “ 북 핵 문제 해결 하 면 트럼프 최대 업적 될 것 ” 
 - 그런데 트럼프 의 말 은 왔다갔다 하 는 측면 이 있 다 . 
 제 가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 을 추석 연휴 때 만났 다 . 한 시간 넘 게 깊 은 대화 를 나눴 다 . 제 가 이런 이야기 를 했 다 . 정말 트럼프 가 북미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트럼프 빌딩 을 평양 에 , 대동 강변 에 세우 자 , 여의도 에 트럼프 빌딩 이 있 는 것 처럼 거기 도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 를 열 고 가스 파이프라인 놓 는 것 도 엑슨모빌 같 은 미국 에서 같이 결합 해서 만들 고 , 북한 에게 불가침 하 겠 다는 보증 을 해 주 면 북 의 핵 포기 를 유도 할 수 있 는 것 아니 냐 . 저 는 이 문제 는 트럼프 가 마음 먹 으면 해결 할 수 있 다고 본다 . 그렇게 되 면 트럼프 가 탄핵 국면 에 있 는 여러 가지 정치 적 위기 에서 벗어날 수 있 고 노벨 평화상 도 받 을 수 있 고 재선 도 해결 할 수 있 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 중동 문제 를 해결 할 수 는 없 다 . 지금 예루살렘 을 이스라엘 수도 로 인정 하 는 바람 에 중동 이 난리 분위기 가 돼 있 다 . 이 란 핵 합의 도 불 인정 하 고 해서 중동 문제 가 갈수록 더 꼬이 고 있 다 . 외교 문제 는 사실 중동 문제 와 북 핵 인데 북 핵 문제 는 해결 할 수 있 는 것 아니 겠 나 . 이걸 해결 하 면 트럼프 의 최대 업적 이 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 그렇 다면 트럼프 에게 기대 를 걸 어 볼 수 있 겠 는데 . 
 이번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 신년 기자 회견 에서 ) 트럼프 대통령 때문 에 남북 대화 가 됐 다고 한 것 에 대해 북 은 화 를 냈 지만 문 대통령 말씀 은 트럼프 의 군사 적 압박 때문 이 라는 것 에 방점 이 있 는 것 이 아니 라 일관 된 평화 원칙 에 동의 해 줬 다는 취지 다 . 군사 옵션 얘기 가 나왔 지만 끝 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 군사 옵션 이야기 를 안 했 다 . 트럼프 가 한국 에 와서 도 안 했 고 국회 연설 에서 도 걱정 했 는데 그런 말 이 안 나왔 다 . 
 - 보수 야당 은 미국 이 겉 으로 는 한미 동맹 강화 를 이야기 하 지만 속 으로 는 우리 정부 를 불신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 는데 . 
 자기 들 이 불신 하 는 것 이 겠 지 . 모든 국가 간 의 관계 라는 것 이 100 % 로 마음 에 맞 을 수 있 나 . 서로 간 의 국가 이해 때문 에 조정 하 는 것 이 다 . 우리 가 미국 이 100 % 마음 에 드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돼 있 는 것 을 강화 시킬 생각 을 해야지 이 간질 시키 려고 하 는 것 은 국가 이익 에 도움 이 안 된다 . 
 - 미국 과 기본 신뢰 는 있 다고 보 나 . 
 그렇 다 . 저 도 여러 가지 남북 화해 협력 정책 을 지지 하 지만 일관 되게 한 미동 맹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고 저 는 한미 FTA 가 돼야 한다고 일관 적 으로 주장 한 사람 이 다 . 저 는 중국 과 의 관계 가 강화 되 면 강화 될수록 역설 적 으로 견제 와 균형 때문 에 한 미관 계 가 중요 하 다고 일관 되게 주장 한 사람 이 다 . 
 - 중국 과 의 관계 문제 에 있 어서 일각 에서 는 중국 을 택할 것 이 냐 , 미국 을 택할 것 이 냐 라고 주장 하 는데 . 
 남한산성 영화 에서 본 것 처럼 어리석 은 이야기 다 . 남한산성 에서 명나라 를 택할 것 이 냐 , 청나라 를 택할 것 이 냐 , 그러다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을 당하 고 백성 을 고통 에 빠트린 것 이 다 . 우리 는 미국 과 도 중국 과 도 잘 지내 야지 왜 우리 가 한 쪽 편 에 서 야 되 느냐 . 저 는 미 중간 이 미소 간 의 관계 와 다르 다고 본다 . 미소 는 냉전 시대 이 므로 일종 의 권투 시합 과 같 은 관계 라고 한다면 미 중 관계 는 축구 시합 같 은 관계 라고 이야기 한다 . 미 중 관계 는 서로 갈등 하 지만 서로 미소 처럼 양자택일 을 강요 할 정도 는 안 간다는 것 이 다 . 중국 에게 제 1 수출 시장 이 미국 이 고 미국 도 제 1 경제 파트너 가 중국 이 고 , 양자 간 에 서로 가 뗄 수 없 는 경제 적 인 상호 의 존관 계 에 있 기 때문 에 미소 냉전 시대 처럼 시장 경제 와 분리 돼 있 는 게 아니 다 . 지금 은 하나 의 마켓 시스템 으로 통합 돼 있 는 판 에 미 중 관계 가 양자택일 정도 의 군사 적 대립 으로 가 기 는 어렵 다고 본다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대한민국 이 미 중 양자 선택 의 기로 에 몰리 지 않 고 살 아 나갈 공간 을 만들 여지 가 있 다 . 한반도 운전자 론 이 택 도 없 는 소리 가 아니 라 저 는 북 핵 문제 에 있 어서 우리 공간 을 찾 을 수 있 고 그게 남북 관계 를 뚫 으니까 지금 운전대 를 잡 게 되 는 것 아닌가 . 미국 중국 이 서로 무슨 이야기 를 했 는지 우리 에게 귀동냥 하 러 오 는 것 아니 겠 나 . 
 - 문재인 정부 의 외교 안 보라인 은 어찌 평가 하나 . 
 아쉬운 점 도 있 지만 어려운 상황 에서 잘 하 고 있 다고 본다 . 
 - 문재인 대통령 에게 조언 하 고 싶 은 말씀 이 있 다면 . 
 대통령 의 ( 높 은 ) 지지 도 는 그동안 비 정상 에 대한 기저 효과 , 국민 을 겸손 하 게 섬기 는 자세 , 정서 적 호소 로 큰 반응 이 있 었 다 . 이제 중요 한 것 은 대통령 이 말씀 했 던 것 처럼 실질 적 으로 뒷받침 해 가 지 않 으면 지속 가능 할 수 없 다 . 구체 적 으로 국민 의 피부 에 와 닿 는 성과 로 만들 어 내 야 한다 . 일자리 문제 도 쉽 지 가 않 다 . 최저임금 문제 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 노동 시간 단축 문제 , 이런 것 들 을 어떻게 보완 해 나가 고 실제 경제성장 의 동력 을 만들 어 낼 것 인가 의 과제 가 있 다 . 저 도 여러 가지 연구 를 하 고 있 다 . 북방 경제 협력 위원회 도 그런 것 의 한 일환 이 기 도 하 다 . 
 - 실제 적 성과 를 내 야 한다는 지적 이 중요 한 것 같 다 . 
 그렇 다 . 그래서 연초 에 대통령 모시 고 대우 조선 을 갔 던 이유 도 서 별관 회의 에서 4 조 2 천억 을 투입 해서 살린 대우 조선 을 죽일 수 가 없 다 . 중형 조선사 들 도 거의 지금 힘든 상황 이 다 . 지역 경제 가 휘청휘청 하 는데 대우 조선 이 만약 무너진다고 생각 해 봐라 . 저걸 뚫 어 내 려면 국민 세금 만 공 적 자금 으로 살릴 수 있 는 게 아니 고 뭔가 수요 를 발굴 해야 한다 . 그러니까 러시아 나 북방 경제 와 연결 하 고 캐나다 같 은 데 새로운 수요 를 발굴 해서 조선 의 수요 를 만들 고 또 조선 에 만 한정 된 것 들 을 플랜트 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를 해서 전환 의 계기 를 만들 려고 지금 발버둥치 고 있 고 이번 에 야 말 반도 까지 이 추운 겨울 에 간다 . 
 - 문재인 정부 의 성공 은 거기 에 달려 있 다고 보여진다 . 그런 성과 를 내 서 우리 경제 를 새롭 게 도약 시켜 내 느냐 마 느냐 가 중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그런 성과 가 같이 맞물려 가 야 한다 . 한 쪽 바퀴 로 는 어렵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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