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에 따르 면 A 씨 는 2016 년 자신 의 전용기 승무원 과 비서 등 으로 근무 하 던 한국인 여성 2 명 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 로 고소 당해 검찰 수사 를 받 았 다 . 검찰 은 수사 끝 에 성폭행 혐의 는 무 혐의 로 결론 냈 고 , 성추행 혐의 에 대해서 는 ' 피 의 사실 은 인정 되 나 피해자 와 합의 해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기소 유예 처분 했 다 . 검찰 수사 가 끝난 뒤 출입국 당국 이 영구 입국 불허 처분 을 하 자 A 씨 는 행정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