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7 . 15 사람 들 은 살아가 는 데 필요 한 물건 을 다른 사람 과 교환 하 면서 살아간다 . 교환 대상 물건 의 가치 에 맞 는 대가 를 자기 가 갖 고 있 는 다른 물건 이나 돈 또는 무형 의 요소 인 노동력 제공 등 으로 치루 는데 , 이러 한 대가 를 치루 지 않 는 경우 가 ' 공짜 ' 다 . 개인 차원 에서 보 면 교환 의 대가 인 비용 을 부담 하 지 않 았 는데 도 이득 을 얻 게 되 는 행운 이 므로 ' 공짜 라면 양잿물 도 마신다 ' 는 우리 속담 처럼 대부분 은 공짜 의 행운 을 바랄 것 이 다 . 그런데 실제로 는 비용 이 숨 어 있 는 데 도 알 지 못하 였 다면 공짜 에 대한 태도 는 달라질 것 이 다 . 사실 누군가 는 그 비용 을 부담 하 고 있 기 때문 에 경제 전체 적 으로 볼 때 ' 공짜 ' 는 없 다 . 대형 마트 에 가 서 한 바퀴 만 둘러보 아도 정말 많이 만나 게 되 는 다양 한 무료 시식 , 음식점 에서 주인 이 ' 서비스 ' 라고 하 면서 공짜 로 주 는 음식 , 무상 으로 주 는 물품 , 소프트웨어 나 이용권 등 기업 들 이 고객 을 유치 하 기 위하 여 다양 하 게 ' 공짜 ' 행사 를 하 는 비용 은 광고주 들 의 광고비 로 충당 하 거나 제품 원가 에 반영 시켜 소비자 에게 전가 한다 . 개인 차원 에서 보 더라도 현재 공부 를 잘 하 거나 , 유명 한 스포츠 영웅 이 된 것 은 과거 의 ' 나 ' 가 미래 의 ' 나 ' 를 위하 여 노력 한 결과 로 ' 노력 이 라는 비용 ' 을 치룬 결과 이 다 . ' 하늘 은 스스로 돕 는 자 를 돕 는다 ' 는 격언 처럼 개인 차원 에서 ' 스스로 돕 는 ' 노력 의 비용 이 든 것 이 다 국민 의 세금 으로 충당 되 는 재정 지출 의 경우 도 마찬가지 이 다 . 사회 안녕 을 위하 여 재정 으로 지출 되 는 각종 복지 관련 수당 등 을 받 는 사람 들 은 공짜 이 지만 , 그 비용 은 대부분 열심히 경제 활동 을 하 여 ' 소득 을 창출 하 는 노력 ' 을 한 납세자 의 세금 으로 귀착 된다 , 설혹 , 수익 자부담 원칙 이 적용 되 어 수혜자 가 비용 을 부담 하 더라도 일부 에 불과 한 경우 가 많 다 . 즉 , 경제 전체 적 으로 는 공짜 가 공짜 가 아니 므로 경제학 에서 는 ' 공짜 점심 은 없 다 ' 고 하 며 , 숨 은 비용 이 제대로 고려 되 어야 올바른 선택 을 할 수 있 다고 보 고 있 다 . 현 정부 들 어서 우리 경제 가 어려워 지 자 복지 성 재정 지출 을 대폭 증가 시키 고 있 다 . 이러 한 지출 의 대부분 을 감당 해야 하 는 납세자 의 부담 은 점점 커지 고 있 음 에 도 세금 이 소중히 쓰여 지 고 있 다는 생각 은 들 지 않 는다 . 일자리 정부 를 표방 하 면서 지난 정부 의 4 대강 사업 규모 보다 훨씬 큰 막대 한 예산 을 투입 하 였 지만 역대 최고 수준 의 실업 률 이 상징 하 듯 일자리 창출 은 실패 하 였 다 . 또한 경제 정책 실패 로 심해진 소득 양극 화 를 보완 하 려는 현금 성 의 각종 복지 수당 등 이 크 게 늘 면서 많 은 사람 들 의 근로 의 욕 을 저해 하 는 부작용 도 낳 고 있 는 것 이 다 . 공공 부문 의 경우 는 더욱 심각 하 다 . 민간 일자리 창출 이 벽 에 부딪치 자 손쉽 게 고용 을 늘릴 수 있 는 공무원 , 공공 기관 의 대 규모 증원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공무원 을 2022 년 까지 17 만 5000 명 이나 순차 적 으로 늘릴 계획 이 다 . 공공 기관 의 인원 도 지난 2 년 동안 8 만 명 이 증가 된 40 만 4000 명 이나 되 면서 늘어난 인건비 는 또 납세자 의 몫 이 되 었 다 . 공공 부문 이 민간 부문 보다 과도 하 게 비중 이 높 아 지 면서 민간 에 대한 구축 효과 가 발생 되 어 경제 를 더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 . 또한 탈 원전 정책 , ' 문재인 케어 ' 등 의 여파 로 한전 , 건강보험공단 은 적자 로 반전 되 는 등 공공 기관 전체 의 재정 상태 가 크 게 악화 되 면서 2016 년 15 조 4000 억 원 의 당기 순이익 이 2018 년 에 는 1 조 1000 억 원 의 당기 순손실 로 바뀌 었 다 . 이 처럼 재정 지출 은 날 로 커지 지만 낙제점 을 받 은 포퓰리즘 성격 의 각종 경제 정책 으로 인하 여 효율 성 은 반비례 로 하락 하 고 있 다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의 주역 이 자 세금 납부 의 주역 인 기업 을 홀대 하 면서 경제 성장 률 은 작년 2 . 7 % 로 하락 하 였 고 올해 는 2 % 대 초반 , 심지어 는 1 % 대 까지 하 락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이 를 재정 지출 확대 로 막 으려는 모양새 인지 , 올해 예산 을 전년 보다 9 . 5 % 크 게 증가 시킨 470 조 원 으로 편성 하 였 다 . 이러 한 슈퍼 예산 이 아직 집행 중임 에 도 6 조 7000 억 원 의 추경 예산안 을 추진 하 면서 재원 이 부족 하 게 되 자 절반 이 넘 는 3 조 6000 억 원 규모 의 적자 국채 발행 까지 추진 하 고 있 다 . 그런데 경제 가 추락 하 면서 점점 세금 을 낼 수 있 는 사람 이 줄어들 지 않 을까 걱정 된다 . 지금 처럼 국민 의 세금 을 잘못 된 정책 수습 용 으로 쓰 다가 는 재정 위기 를 맞 을 수 도 있 다 . 세금 은 공짜 가 아니 라 국민 이 사회 유지 를 위하 여 희생 한 재산 이 다 . 세금 낭비 를 차단 하 여 기회비용 을 줄인다는 각오 를 가지 고 모든 재정 지출 사업 을 재점검 하 고 공공 부문 의 이상비 대화 를 정리 하 는 구조 개선 작업 을 과감 하 게 실시 하 여 민간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는 시장 친화 적 정책 이 시급 하 다 . 장영철 / 숭실대 초빙 교수 ·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자료 출처 : 디지털 타임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