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 국립대 성과 연봉제 시행 
 올해 처음 으로 국립대 에 성과 연봉제 가 도입 된다 . 이 를 통해 국립대 의 역량 제고 와 건전 한 경쟁 풍토 를 조성 한다는 게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설명 이 지만 , 교수 단체 들 은 대학 의 자율 성 과 창의 성 을 침해 한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12 일 교과 부 에 따르 면 국립대 교수 의 실적 을 평가 해 연간 보수 총액 을 결정 하 는 ‘ 성과급 적 연봉제 ’ 가 내달 부터 시행 된다 . 적용 대상 은 경북 대 등 전국 41 개 국립대 ( 4 년 제 · 전문대 ) 에 지난해 임용 된 신임 교수 480 여 명 이 다 . 재직 교원 의 경우 비 정년 교원 은 2013 년 부터 , 정년 보장 교원 은 2015 년 부터 각각 적용 된다 . 교과 부 는 성과 평가 를 하 지 않 는 국립대 에 대해서 는 인건비 를 지급 하 지 않 을 방침 이 다 . 
 해당 교수 들 은 성과 를 ‘ S · A · B · C ’ 4 개 등급 으로 평가 받 아 연봉 을 차등 적 으로 지급 받 는다 . 등급 별 비율 은 최상위 S 등급 20 %, A 등급 30 %, B 등급 40 % 다 . S 등급 의 경우 평균 성과 연봉 ( 기준 액 302 만 원 ) 의 1 . 7 배 까지 받 을 수 있 다 . 또 S 등급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업적 을 보인 교수 에 대해 SS 등급 부여 도 가능 하 다 . 대학 에 따라 5 개 등급 으로 평가 제 를 운영 할 수 있 는 셈 이 다 . 
 교과 부 는 “ 성과급 적 연봉제 가 제대로 시행 되 도록 각 국립대 의 평가 지침 에서 수정 · 보완 할 사항 이 있 는지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전국 국공립 대학 교수회 연합회 ( 국교 련 ) 는 성과급 적 연봉제 에 대해 강한 우려 를 나타냈 다 . 
 국교 련 은 “ 본질 적 으로 정성 적 으로 평가 될 수 없 는 대학 교원 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을 특정 잣대 로 평가 해 서열 화 하 고 , 이 를 보수 에 반영 하 는 것 은 헌법 이 보장 하 는 교육 의 자주 성 과 대학 의 자율 , 학문 의 자유 에 반 한다 ” 며 “ 성과급 적 연봉제 는 교육 · 연구 · 봉사 를 본질 적 기능 으로 하 는 국립 대학 의 현실 을 모르 는 탁상공론 식 행정 의 전형 ” 이 라며 중단 을 요구 했 다 . 
 이 와 관련 해 국교 련 은 지난해 5 월 성과급 적 연봉제 가 헌법 에 위배 된다며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와 효력 정지 가 처분 신청서 를 제출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