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 토론회 ] " 광역 의회 인사 청 문제 전국 확대 필요 " 
 경기도 의회 가 경기도 · 도 교육청 과 줄다리기 를 벌였 던 인사 청문 제도 의 전국 확대 여부 에 대해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전국 시도 의 회의장 협의회 지방분 권 TF 는 인사 청문 제도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등 의 지방분 권 강화 방안 을 정부 에 건의 하 고 , 자치 분권 관련 법률 의 조속 한 국회 통과 를 촉구 했 다 . 
 27 일 세종 시청 에서 개최 된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에서 참석자 들 은 지방 자치 법 개정 과 관련 한 TF 의 지방 자치 법 개정 과 관련 된 주요 건 의 사항 을 공유 했 다 . 
 건 의 사항 에 는 그간 도 의회 가 지속 적 인 확대 를 촉구 해 온 인사 청문 제도 도입 이 담겼 다 . 광역 의 회의 인사 청문회 는 법 적 근거 가 없 어 청문 과정 에서 의원 들 이 되 레 고소 · 고발 을 당할 수 있 어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이어져 왔 다 . 
 올 초 도 의회 는 청문 대상자 의 제출 서류 에 대해 도와 합의 를 이루 지 못해 신경전 을 펼쳤으며 , 도교 육 청과 는 청문회 도입 문제 를 두 고 힘 겨루기 를 벌이 기 도 했 다 . 
 TF 는 청문 제도 가 정식 으로 도입 되 면 지 자 체장 인사 권 에 대한 견제 기능 이 강화 되 고 보 은 성 · 정실 인사 로 인한 지방 공기업 의 도덕 적 해이 를 막 을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건 의 사항 에 는 또 지방 의 회의 자치 입법권 보장 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의 도입 과 운영 자율 성 확대 , 인사 권 독립 등 이 핵심 으로 담겼 다 . 
 협의회 회장 을 역임 하 고 있 는 도 의회 송한준 ( 민 · 안산 1 ) 의장 은 이날 토론회 에서 " 시대 의 변화 를 담 아 내 지 못한 지방 자치 법 이 오히려 지방 자치 발전 의 발목 을 잡 는다는 말 이 나온다 " 며 " 지방 자치 법 과 지방 이양 일괄 법 등 자치 분권 발전 관련 법률 이 개정 돼야 지방 자치 가 발전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