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의 한 계기 가 되 었 던 권리금 에 도 새로운 권리 를 부여 해야 한다 . 영업용 건물 의 임대차 에 수반 하 여 이루어지 는 권리금 의 지급 은 임대차 계약 의 내용 을 이루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대법원 이 인정 하 고 있 는 것 처럼 권리금 자체 는 영업 시설 , 거래처 , 신용 , 영업 상 의 노하우 등 무형 의 재산 적 가치 에 대한 대가 다 . 이런 무형 적 재산 가치 를 만드 는 것 은 지주 가 아니 라 임차인 들 이 며 , 새로운 계약 에서 는 임대료 에 반영 하 여 그 이점 을 지주 들 이 향유 한다 . 그렇 게 보 면 임차인 은 일종 의 자본가 인 셈 이 다 . 진정 자본주의 사회 라면 재산 가치 를 만드 는 임차인 의 편 을 드 는 것 이 지주 편 을 드 는 것 보다 발 전적 이 지 않 은가 ? 약정 한 임대차 기간 이 끝나 지 않 은 상황 에서 임차인 이 행한 영업 상 의 자본 투자 나 무형 적 가치 형성 을 충분 하 게 회수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면 응당 그 에 대해서 는 충분 하 게 보상 하 는 것 이 자본주의 원리 에 부합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