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 명 인 소외 27 의 손자 이 며 , 소외 27 은 이 에 관한 소유 권 보존 등 기명 의자 인 소외 26 외 6 인과 는 친족 관계 에 있 었 고 , 이 사건 제 2 토지 가 위치 한 안산시 ◇◇ 구 ( 수원군 △△ 면 □□□ 리 ) 는 여흥 민 씨 의 집성촌 이 었 음 을 고려 하 면 , 소외 6 으로서 는 피 고 종중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칠 당시 위 토지 의 사정 명의인 이 따로 있 다는 사정 이나 소외 26 외 6 인 및 소외 27 등 양도인 들 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 의 처분 권 이 없 다는 사실 을 충분히 알 수 있 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⑤ 이 사건 제 2 토지 의 양도인 인 소외 27 , 소외 28 , 소외 29 중 소외 27 과 소외 29 는 앞서 기초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보증서 에 기재 된 매매 일자 인 1980 . 4 . 1 . 보다 훨씬 앞선 시점 인 1943 . 5 . 22 . 과 1969 . 10 . 18 . 이미 각 사망 하 였 고 , 소외 28 의 생존 여부 나 상속 관계 를 확인 할 만 한 자료 는 없 는 바 , 이 사건 보증서 에 기재 된 매매 일자 인 1980 . 4 . 1 . 피 고 종중 이 이미 사망 한 소외 27 , 소외 29 등 으로부터 이 사건 제 2 토지 를 매수 할 수 는 없 는 것 이 고 , 위 보증서 에 는 양도인 중 한 명 인 소외 28 의 이름 이 ☆☆☆ 으로 잘못 기재 되 어 있 으며 , 이 사건 보증서 를 작성 한 보증인 들 의 실재 및 생사 여부 조차 불분명 한 점 등 으로 보 아 위 보증서 가 진실 이 아니 라고 의심 하 기에 충분 하 다 . 
 ( 3 ) 이상 과 같이 피 고 종중 명의 의 이 사건 제 2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추정 력 이 번복 되 었 고 , 피 고 종중 이 양도인 들 로부터 이 사건 제 2 토지 를 증여 받 았 다는 피고 종중 의 주장 에 관하 여 는 이 에 부합 하 는 듯 한 을 가 제 15 호 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는 피 고 종중 의 종원 들 이 작성 한 것 으로서 이 를 그대로 믿 기 어려우 며 , 을 가 제 14 , 16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위 양도인 들 이 생전 에 피 고 종중 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 를 증여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 를 전제 로 피 고 종중 명의 의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부합 한다는 피고 종중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4 ) 나아가 특별 조치 법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허위 의 보증서 와 확인서 에 의하 여 마쳐 진 것 이 라면 그 부동산 에 대한 등기 명의자 의 점유 는 과실 에 의한 것 이 라고 할 수 밖에 없 는 바 ( 대법원 1993 . 11 . 9 . 선고 93 다 28966 판결 , 대법원 1996 . 4 . 9 . 선고 95 다 5057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증서 가 그 실체 적 기재 내용 이 진실 이 아님 을 의심 할 만큼 증명 되 었 고 피 고 종중 의 이 사건 제 2 토지 에 관한 등기 가 그 추정 력 이 번복 되 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달리 피 고 종중 의 이 사건 제 2 토지 에 대한 점유 에 과실 이 없 다는 점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며 , 오히려 앞서 본 경위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제 2 토지 에 대한 피고 종중 의 점유 에 과실 이 있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결국 등기부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다는 피고 종중 의 항변 은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결국 피 고 종중 은 원고 및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 에 관하 여 별지 3 목록 기재 각 상속 지분 ( 원고 3 / 9 지분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각 2 / 9 지분 ) 에 따라 각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이 사건 제 3 토지 부분 
 1 ) 원고 의 청구원인 
 이 사건 제 3 토지 에 관한 농지 분배 및 상환 에 관련 된 농 지소 표 나 상환 대장 은 현출 되 지 않 았 고 , 분배 농지법 시행 규칙 제 3 조 < comment _ bc id =" 4 " / > 에 의한 증서 로 보이 는 상환 증서 ( 을 마 제 4 호 증 ) 와 제 1 심 법원 의 국가 기록원 서울 기록 관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회신 된 상환 대장 부표 ( 갑 제 22 호 증 ) 만 이 현출 되 어 있 는데 , ㉠ 위 상환증 서 상 지번 ( 지번 5 생략 ) 토지 의 면적 기재 가 상환 대장 부표 기재 면적 과 다른 점 , ㉡ 위 상환 증서 중 분배 농지 표시 에 소유자 의 주소 및 성명 이 누락 되 어 있 고 , 상환 대장 부표 에 는 이 사건 제 3 토지 의 전 소유자 가 소외 33 으로 되 어 있 는 점 , ㉢ 위 상환증 서 상 소외 2 가 약정 한 상환 기간 ( 1953 . 3 . 25 . ~ 1954 . 12 . 31 . ) 이 지난 후 에 상환 을 완료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 ㉣ 위 상환 증서 에 5 년 간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