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을 벌였 다고 해도 가스 누출 은 잡아내 지 못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업주 를 대상 으로 안전 점검 여부 를 물 어 보 는 ' 셀프 점검 ' 에 가깝 고 강제성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강릉시 보건 당국 관계자 는 ' 점검 을 나가 면 농 식품 부 지침 에 따라 ' 비눗물 과 점검 액 으로 월 1 회 가스 가 새 지 않 는지 점검 하 는가 ' 를 업주 에게 묻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업주 가 이 를 어겼 을 때 처벌 할 수 있 는 규정 이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법률 이 아닌 농림 축산 식품 부 의 지침 에 따른 점검 이 기 때문 에 당국 이 내릴 수 있 는 최대한 의 조치 는 ' 권고 ' 가 전부 다 . 가스보일러 를 관리 · 감독 할 수 있 는 주체 가 분산 돼 있 는 것 도 문제점 으로 거론 된다 . LNG 도시 가스 는 도시 가스 공사 의 각 지역 사무소 에서 관리 하 게 돼 있 다 . 그러나 LPG 는 한국 가스안전공사 의 정기 검사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개별 가스 공급자 가 관리 · 감독 의 의무 를 지 며 정기 검사 대상 에 해당 된다고 하 더라도 한국 가스안전공사 는 시설물 외부 위주 로 점검 할 뿐 가스 배관 등 은 점검 항목 에서 빠져 있 다 . 건물 의 외부 와 내부 등 공간 에 따라서 책임 소재 가 나뉘 어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