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법 [ 시행 2016 . 8 . 12 . ] [ 법률 제 14093 호 , 2016 . 3 . 22 . , 타법 개정 ] 제 13 조 ( 관리 업무 의 인계 ) ① 사업 주체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관리 주체 에게 공동 주택 의 관리 업무 를 인계 하 여야 한다 . 1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 으로부터 제 11 조제 3 항 에 따라 주택 관리 업자 의 선정 을 통지 받 은 경우 2 .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자치 관리 기구 가 구성 된 경우 3 . 제 12 조 에 따라 주택 관리 업자 가 선정 된 경우 ② 공동 주택 의 관리 주체 가 변경 되 는 경우 에 기존 관리 주체 는 새로운 관리 주체 에게 제 1 항 을 준용 하 여 해당 공동 주택 의 관리 업무 를 인계 하 여야 한다 . 제 64 조 ( 관리 사무 소장 의 업무 등 ) ⑤ 관리 사무 소장 은 그 배치 내용 과 업무 의 집행 에 사용 할 직인 을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신고 한 배치 내용 과 직인 을 변경 할 때 에 도 또한 같 다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6 . 8 . 12 . ] [ 대통령령 제 27445 호 , 2016 . 8 . 11 . , 제정 ] 제 70 조 ( 손해배상 책임 의 보장 ) 법 제 64 조제 1 항 에 따라 관리 사무 소장 으로 배치 된 주택 관리사 등 은 법 제 66 조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 보증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1 . 500 세대 미만 의 공동 주택 : 3 천만 원 2 . 500 세대 이상 의 공동 주택 : 5 천만 원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 규칙 [ 시행 2016 . 8 . 12 . ] [ 국토 교통 부령 제 354 호 , 2016 . 8 . 12 . , 제정 ] 제 30 조 ( 관리 사무 소장 의 업무 등 ) ② 법 제 64 조제 5 항 전단 에 따라 배치 내용 과 업무 의 집행 에 사용 할 직인 을 신고 하 려는 관리 사무 소장 은 배치 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별지 제 33 호 서식 의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주택 관리사 단체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른 관리 사무 소장 교육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주택 관리사 등 의 보수 교육 이수현 황 ( 주택 관리사 단체 가 해당 교육 이수 현황 을 발급 하 는 경우 에 는 제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부 2 . 배치 를 증명 하 는 임명장 사본 ( 법 제 13 조 에 따른 관리 업무 의 인계 · 인수 서 사본 을 포함 ) 1 부 3 . 주택 관리 사보 자격 시험 합격증 서 또는 주택 관리사 자격증 사본 1 부 4 . 영 제 70 조 및 제 71 조 에 따라 주택 관리사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증 설정 을 입증 하 는 서류 1 부 ③ 법 제 64 조제 5 항 후단 에 따라 신고 한 배치 내용 과 업무 의 집행 에 사용 하 는 직인 을 변경 하 려는 관리 사무 소장 은 변경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별지 제 33 호 서식 의 신 고서 에 변경 내용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주택 관리사 단체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를 접수 한 주택 관리사 단체 는 관리 사무 소장 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 변경 신고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접수 현황 을 분기 별 로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⑤ 주택 관리사 단체 는 관리 사무 소장 이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또는 제 3 항 에 따른 변경 신고 에 대한 증명서 발급 을 요청 하 면 즉시 별지 제 34 호 서식 에 따라 증명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회 공지 16 - 102 관리 소장 퇴직 시 반드시 변경 신고 ( 배치 종료 신고 ) 를 해야 합니다 . 전임 소장 님 이 배치 종료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신규 배치 신고 가 접수 되 지 않 습니다 . 퇴직 시 변경 신고 의 배치 종료 를 선택 하 고 퇴직 일 을 클릭 합니다 . 변경 증명 서류 에 파일 을 첨부 합니다 . ( 계약 기간 만료 시 는 근로계약서 , 사직서 , 기타 퇴직 을 증명 하 는 서류 ) 시스템 상 8 월 24 일 부터 적용 됩니다 . 사 무 국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