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126 , 240 , 172 원 의 환수 처분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나 , 위 처분 은 이 사건 각 처분 과 처분 의 상대방 , 처분 시기 , 처분 의 내용 등 을 달리 하 는 것 으로서 원고 산학 협력 단의 소 를 위 2016 . 9 . 20 . 자 처분 을 다투 는 취지 로 선 해 하 여 판단 할 수 도 없 다 ) . 
 3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2 의 주장 
 1 ) 원고 2 는 연구비 를 사용 용 도 외로 사용 하 였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은 그 처분 사유 가 모두 인정 되 지 않 아 위법 하 다 . 
 가 ) 학생 인 건 비 공동 관리 에 관하 여 ( 이하 ‘ 제 1 처분 사유 ’ 라 한다 ) 
 이 사건 연구 과제 와 관련 하 여 공동 관리 된 금원 은 ' 학생 인건비 ' 가 아니 라 ' 연구 수당 ' 으로서 연구 수당 은 학생 인건비 와 달리 공동 관리 가 금지 되 어 있 지 않 고 , 원고 2 가 소속 학생 연구원 들 의 인건비 를 공동 으로 관리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를 들 어 연구 개발비 를 용도 외 로 사용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으며 , 원고 2 는 이러 한 공동 관리 를 지시 하 거나 그 관리 에 관여 한 적 도 없 다 . 
 나 ) 과제 기여 도 없 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참여 에 관하 여 ( 이하 ‘ 제 2 처분 사유 ’ 라 한다 )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연구 목표 는 원고 2 가 소외 2 로부터 다양 한 변수 ( 온도 , 압력 등 ) 를 고려 하 여 합성 한 은과 금 나노 파티클 을 제공 받 아 이 를 토대 로 수학 적 계산 을 통해 변수 의 영향 을 확인 하 고 , 이러 한 연구 를 반복 하 여 종국 에 는 나노 파티클 의 크기 와 형태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변수 들 을 모두 고려 한 나노 스케일 의 최 적설계 이론 을 개발 하 며 , 이러 한 나노 스케일 의 최 적설계 이론 이 매크로 스케일 ( 연속체 ) 의 최 적설계 이론 의 정밀 성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전 제하 에 두 가지 스케일 모두 를 융합 하 는 융합 스케일 최적 설계 이론 을 설정 하 는 것 이 다 . 소외 2 는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참여 연구원 으로서 원고 2 는 소외 2 의 연구 참여 에 관한 연구 계획서 를 제출 하 여 피고 가 이 를 승인 하 였 는바 소외 2 의 연구 와 이 사건 연구 과제 사이 에 는 관련 성 이 인정 된다 . 
 다 ) 연구 장비 · 재료비 허위 구매 등 에 관하 여 ( 이하 ‘ 제 3 처분 사유 ’ 라 한다 ) 
 원고 2 의 연구실 에서 구입 한 제품 들 은 모두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수행 에 필요 한 컴퓨터 , 컴퓨터 의 부속 제품 및 기타 전자 기기 들 로서 원고 2 는 연구 개발비 를 용도 에 맞 게 사용 하 였 고 , 실제 구입 한 물품 의 내역 과 원고 산학 협력 단 에 제출 한 거래 명세서 의 내역 이 일부 다르 다고 하 더라도 실제 구입 내역 도 연구 개발비 의 사용 용도 에 부합 하 는 이상 연구 개발비 를 사용 용 도 외로 사용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2 ) 가사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가 인정 된다 하 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처분 으로서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의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 
 1 ) 제 1 처분 사유 의 인정 여부 
 가 ) 인정 사실 
 ( 1 ) 교육부 장관 은 학술 진흥 법 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에 위임 하 여 학술 지원 사업 을 추진 한다 . 교육부 장관 은 서울 대학교 를 학술 지원 대상자 로 선정 하 고 , 서울 대학교 총장 과 ‘ 2 단계 두뇌 한국 ( BK ) 21 사업 ’( 사업 기간 : 2012 . 3 . 1 . ~ 2013 . 2 . 28 . ) 협약 을 , ‘ BK 21 플러스 사업 ’( 사업 기간 : 2013 . 9 . 1 . ~ 2020 . 8 . 31 . ) 협약 을 , ‘ 세계 수준 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 ( WCU ) 사업 ’( 사업 기간 : 2008 . 12 . 1 . ~ 2013 . 8 . 31 . ) 협약 을 각 체결 하 였 다 ( 이하 위 세 가지 사업 을 통틀 어 ‘ 이 사건 관련 사업 ’ 이 라 한다 ) . 
 ( 2 ) 원고 산학 협력 단 은 교육부 장관 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사업 의 사업비 를 지급 받 아 관리 하 였 고 , 원고 2 는 이 사건 관련 사업 의 연구자 로 참여 하 였 다 . 
 ( 3 ) 한국연구재단 은 이 사건 연구 과제 와 이 사건 관련 사업 을 합하 여 원고 2 에 대한 정밀 정산 현장 점검 을 실시 하 였 는데 원고 2 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들 이 2011 . 5 . 경 부터 2015 . 4 . 경 까지 개인 계좌 로 지급 받 은 인건비 , 연구 수당 중 일부 를 다시 공동 관리 계좌 ( 행정 직원 의 계좌 ) 로 반환 하 여 합계 140 , 673 , 491 원 이 입금 된 사실 이 확인 되 었 다 . 한국연구재단 은 공동 관리 계좌 의 세부 내역 을 토대 로 각 사업 별 공동 관리 된 금원 을 산정 하 되 관련 된 사업 을 특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지급 된 인건비 의 비율 로 입금액 을 안 분하 여 사업 별 공동 관리 금액 을 산정 하 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