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제재 법안 재 상정 움직임 . . 입법화 가능 성 은 낮 아 ( 워싱턴 = 연합뉴스 ) 박상현 특파원 =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의 미국 국빈 방문 에 때맞춰 미 의회 가 중국 위안 화 의 절 상 압박 을 한층 강화 하 고 있 다 . 민주당 소속 의 상원 의 원인 찰스 슈 머 ( 뉴욕 ) , 데비 스 태브 노우 ( 미 시간 ) , 밥 케이시 ( 펜실베이니아 ) 등 3 명 은 위안 화 약세 에 대처 하 는 법안 을 이번 주 중 으로 제출 할 것 이 라고 17 일 밝혔 다 . 이 법안 은 공정 무역 을 저해 하 는 환율 조 작국 에 대해 높 은 수입 관세 를 부과 하 고 재무 부 에 대해 환율 조작 에 대한 조사 와 함께 실질 적 인 대응 에 나서 도록 요구 하 는 내용 을 담 을 것 으로 보인다 . 슈 머 의원 은 이날 기자 들 과 가진 전화 콘퍼런스 에서 " 아메리칸 드림 이 중국 의 위안 화 환율 조작 으로 위태 로운 지경 에 처해 있 다 " 면서 " 중국 의 공허 한 말 은 충분히 들 었 으며 이제 대화 의 시간 은 지나 고 행동 에 나서 야 할 때 " 라고 주장 했 다 . 슈 머 의원 을 비롯 한 민주당 의원 들 이 제출 할 법안 은 지난해 하원 에서 통과 됐으나 상원 에서 처리 되 지 않 고 폐기 된 불공정 무역 제재 법안 과 같 은 것 으로 여겨진다 . 민주당 상원 의원 들 이 지난 회기 에서 처리 하 지 않 은 법안 을 다시 꺼내 드 는 것 은 후 주석 의 미국 방문 에 맞춰 중국 측 을 강하 게 압박 하 려는 정치 적 의도 를 담 은 것 으로 보인다 . 하원 에서 도 일부 의원 들 이 중국 을 겨냥 한 불공정 무역 제재 법안 을 재추진 하 려는 움직임 이 일 고 있 으나 이번 회기 부터 다수당 지위 를 차지 한 공화 당 의 지도부 가 이러 한 법안 채택 에 부정 적 인 입장 이 어서 입법화 가능 성 은 낮 은 편 이 다 . 상원 에서 도 해당 법안 이 가져올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의원 들 이 다수 를 이루 고 있 어 슈 머 의원 을 포함 한 민주당 의원 들 의 법안 제출 움직임 은 ` 찻잔 속 의 태풍 ' 으로 그칠 공산 이 커 보인다 . shpark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