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의 삭감 여부 는 전적 으로 국회 권한 이 다 . 예결 위 산하 감액 소위원회 에서 예산 항목 의 감액 을 결정 한다 . 하지만 원안 대비 예산 을 증액 하 거나 없 던 항목 을 신설 하 려면 예결 위 증액 소위원회 를 거쳐야 한다 . 증액 때 는 정부 도 개입 한다 . 정부 가 ‘ 증액 거부 권 ’ 을 갖 고 있 어서다 . 기획 재정부 의 예산 담당자 인 예산 실장 이 증액 소위 심사 단계 부터 회의 테이블 에 함께 앉 는다 . 이 소위원회 심사 에 돌입 하 면 밤 을 꼬박 새워 가 며 회의 하 기 일쑤 다 . 이 모든 절차 를 예산 심사 기한 인 12 월 2 일 까지 끝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