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가 만났 습니다 ] 오세중 대한 변리 사회 회장 " 4 차 산업 혁명 시대 , 지식 재산 으로 국가 경쟁력 키워야 " 
 우리 나라 는 1961 년 에서 야 변리사법 을 제정 했 다 . 일본 이 1921 년 제정 한 변리사법 틀 을 거의 그대로 유지 했 다 . 법 제정 시기 는 국내 산업 발전 신화 가 태동 할 무렵 이 다 . 경제 발전 과 더불 어 지 신 재산 ( IP ) 가치 가 급상승 하 며 변리사 역할 도 확대 됐 다 . 하지만 시간 이 지날수록 제도 가 발목 을 잡 는 모습 이 다 . 변리사법 은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일부 개정 만 26 회 이뤄졌 다 . 이 가운데 타법 에 의한 개정 이 10 회 다 . 법 조항 수도 제정 당시 22 개 조항 에서 29 개 로 소폭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오세 중 대한 변리 사회 회장 은 “ 지금 변리사법 은 바뀐 시대 상황 을 반영 하 는 데 무리 가 따른다 ” 고 지적 했 다 . 3 ・ 1 운동 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 주년 을 맞 아 올해 를 변리사 ・ 지식 재산 제도 , 정책 혁신 원년 으로 선포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으로 갈수록 분화 하 고 전문 성 을 띄 는 산업 특성 을 감안 하 면 소송 대리 권 확보 등 변리사 역할 을 강화 해야 한다며 안팎 에 목소리 를 높였 다 . 
 국가 IP 컨트롤 타워 역할 과 관련 해선 청와대 를 중심 으로 강력 한 리더십 을 행사 할 수 있 는 조직 , 인식 변화 가 시급 하 다고 주장 했 다 . 
 - 올해 변리사법 등 제도 , 인식 개선 에 주력 한다고 밝혔 는데 . 
 ▲ 우리 나라 변리사법 이 1961 년 제정 됐 는데 일본 이 1921 년 에 만든 변리사법 골격 을 거의 그대로 유지 하 고 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라고 하 는데 지금 법 으로 는 대응 이 어려운 부분 이 많 다 . 변리사 직무 , 역할 과 지식 재산 가치 를 반영 해서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법 과 제도 를 개정 해야 한다 . 지금 까지 변리사법 이 국회 에 올라가 면 기득 권 에 막혀 개정 이 이뤄지지 않 은 경우 가 많 다 . 사회 합의 를 거쳐 이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 개정 이 필요 한 세부 내용 을 설명 한다면 . 
 ▲ 변호사 자동 자격 부터 시작 해서 변리사 소송 대리 권 인정 문제 등 현안 이 많 다 . 현 제도 는 변호사 자격 을 얻 은 사람 이 원하 면 변리사 자격 도 자동 부여 한다 . 변리사 는 변리 사회 에 가입 해야 하 지만 변호사 대다수 가 이 를 회피 하 기 위한 꼼수 를 쓰 고 있 다 . 현재 국내 등록 변리사 는 9480 명 이 다 . 이 가운데 대한 변리 사회 가입자 수 는 5447 명 에 불과 하 다 . 변리 사회 의무 가입 을 규정 한 변리사법 위반자 4000 명 가운데 95 % 가 변호사 출신 이 다 . 등록 변리사 가운데 절반 이 넘 는 62 % 가량 , 거의 5900 여 명 이 휴업 중 이 다 . 역시 대다수 변호사 출신 이 다 . 
 변호사 자격 을 얻 은 뒤 자동 으로 변리사 자격 을 받 았 지만 의무 를 피하 기 위해 변리 사회 가입 을 피하 고 있 다 . 현행 제도 로 인해 변리사 관리 ・ 감독 에 맹점 이 생겼 고 이 로 인해 전문 성 약화 , 법률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했 다 . 
 - 변리사 소송 대리 권 문제 쟁점 이 무엇 인가 . 
 ▲ 변리사법 에 변리사 단독 대리 를 인정 하 는 조항 이 있 지만 헌법 재판소 가 소송 대리 권 규정 을 축소 한 법원 판결 을 인용 , 변리사 활동 을 제한 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해외 추세 를 따르 지 못한다 . 영국 은 적절 한 자격 이 인정 되 면 변리사 가 지식 재산 사건 을 다루 는 모든 법안 에서 소송 대리 를 할 수 있 다 . 중국 도 최근 변리사 단독 대리 를 인정 했 다 . 
 현행 제도 로 인해 개인 , 기업 이 소송 에서 이중 부담 을 지 게 되 고 행정 적 으로 도 낭비 가 심하 다 . 소송 이 첨단 산업 을 포함 한 산업 전 영역 에서 발생 하 고 점차 전문 성 이 높 아 지 는 추세 에서 지금 제도 는 소송 전문 성 을 저하 한다 . 지식 재산 의 적정 가치 를 인정 하 고 보상 하 는 체계 를 갖추 기 힘들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원칙 을 엄정 하 게 운영 하 는 인식 도 필요 하 다 . 
 - 이 로 인해 어떤 문제 가 벌어지 고 있 는가 . 
 ▲ 크 게 보 면 지식 재산 가치 를 제대로 인정 하 지 않 는 풍토 가 바뀌 지 않 고 있 다 . 우리 나라 특허 등록 수 는 글로벌 수위 지만 품질 은 10 위 권 , 심지어 20 위 권 까지 밀렸 다는 평가 가 나왔 다 . 최근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 애플 , 퀄컴 등 글로벌 주요 기업 한국 특허 출원 율 도 급격히 추락 했 다 . 삼성 , LG 등 우리 대 기업 도 우리 나라 보다 손해 배상 규모 가 크 고 지식 재산 을 엄격 하 게 보호 하 는 미국 등 주요 시장 대응 에 더 힘 을 쏟 는다 . 해외 는 관련 제도 가 변리사 전문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운영 되 는 반면 우리나라 는 그렇 지 않 다 . 이 같 은 분위기 에 따라 시장 이 축소 되 고 전문 성 이 떨어졌 다 . 
 - 자연스레 지식 재산 쪽 으로 주제 를 옮겨 보 자 . 국가 지식 재산 정책 은 어떤 상황 인가 . 
 ▲ 정책 방향 성 , 리더십 이 아쉽 다 . 정부 , 국회 등 정책 을 세우 는 분야 에 전문 인력 이나 컨트롤 타워 가 사실상 부재 하 다 .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 는 당초 계획 보다 조직 위상 이 약화 했 다 . 시행령 상 국무총리실 이 관장 하 게 했 지만 지금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전담 한다 . 관리 주체 가 총리 실 에서 부처 단위 로 넘어갔 다 . 법 에 의해 지식 재산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긴 하 는데 문제 진단 , 추진 주체 가 명확 치 못하 다 . 당초 계획 보다 분명 후퇴 했 다 . 
 지식 재산 위원회 는 지식 재산 기본법 에 의해 설립 했 다 . 이 법 또한 일본 법 에서 골격 을 갖 고 왔 다 . 일본 은 2002 년 고이즈미 총리 가 장기 불황 을 타개 하 기 위해 지식 재산 경쟁력 강화 를 돌파구 로 선택 했 다 . 총리 직속 으로 국가 기구 를 설립 하 고 지금 도 총리 가 지식 재산 전략 본부 회의 를 주재 하 고 각 부처 장관 이 전부 참석 한다 . 우리 나라 는 국무총리 , 민간 위원장 이 번갈 아 주재 하 는 데 민간 위원장 회의 때 는 장관 참석 률 이 낮 다 . 
 정부 지식 재산 정책 , 컨트롤 타워 현황 을 한마디 로 정의 하 면 ' 주소 불명 ' 이 다 . 그 동안 지식 재산 정책 은 해외 사례 를 따라가 는데 급급 했 다 . 이 를 통해 겉모양 은 갖췄 지만 강한 권리 , 산업 혁신 촉진 하 는 기능 에 는 정책 이 부합 하 지 못한다 . 
 - 지식 재산 경쟁력 이 점차 약화 될 수 있 겠 다는 생각 이 든다 . 
 ▲ EU 혁신 지수 등 을 보 면 우리 나라 는 특허 양 적 측면 에선 1 등 인데 품질 내용 측면 에선 10 위 권 밖 이 다 . 현 정부 국정 어젠 다가 혁신 성 장 이 다 . 새 성장 동력 을 찾 는 것 이 과제 인데 혁신 의 수단 이 뭐 겠 나 . 바로 지식 재산 이 다 . 혁신 을 촉발 시키 는 건 결국 사람 이 다 . 아이디어 , 즉 지식 재산 이 사업 토대 가 되 고 돈 이 된다는 확신 , 신호 를 줘야 한다 . 
 지식 재산 품질 을 강화 하 는 정책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최고 지도자 차원 에서 정책 을 밀 고 나가 야 한다 . 백악관 시스템 이 좋 은 예 다 . 대통령 직속 으로 지식 재산 집행관 을 두 고 있 다 . 중국 과 의 지식 재산 분쟁 등 을 모두 여기 서 관장 한다 . 
 현재 청와대 조직 구조 상 청와대 경제 수석 실 아래 산업 정책 비서관 이 하 는 것 인지 과학 기술 보좌관 실 이 담당 하 는 것 인지 명확 치 않 다 . 문화 , 식물 등 농수산물 , FTA 등 범 부처 현안 을 보 면서 지식 재산 정책 방향 성 을 설정 해야 한다 . 지식 재산 위원회 역할 을 이 에 맞 게 재 설정 하 고 위상 을 강화 해야 한다 . 미국 은 특허 제도 가 나라 를 부흥 시켰 다 . 경제 발전 , 미래 산업 경쟁력 의 열쇠 라는 개념 이 명확 하 다 . 우리 와 확연 한 차이 가 있 다 . 왜 지식 재산 소송 이 미국 에서 활발 할까 . 제도 , 인식 이 잘 갖춰져 있 기 때문 이 다 . 
 - 최근 남북 지식 재산 교류 난맥 도 지적 했 다 . 
 ▲ 우리 지식 재산 을 북한 에 등록 하 기 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세 계지 적 재산 권 기구 ( WIPO ) 등록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06 년 부터 올해 2 월 까지 한국 의 북한 상표 권 등 상표 권 등 특허 출원 수 는 83 건 에 불과 하 다 . 우리 나라 가 출원 한 83 건 가운데 11 건 은 북한 이 특허 심사 를 취소 했 거나 우리 측 이 출원 을 취소 했 다 . 독일 ・ 영국 등 은 8000 여 건 , 중국 은 5000 여 건 , 심지어 미국 도 1500 여건 을 출원 했 다 . ' 애플 ' 등 상표 가 이미 북한 에 등록 됐 다 . 
 우리 협회 도 문제 의식 을 갖 고 북한 발명 총국 등 에 대화 요청 했 지만 답 이 없 다 . 조국 평화통일 위나 경제 교류 협력 위 차원 결정 없이 는 풀 지 못하 는 과제 다 . 
 유독 남북 대화 만 단절 돼 있 다 . 이런 상황 이 면 경협 이 된다 해도 막상 상품 , 서비스 들어갈 때 문제 가 발생 한다 . 기업 은 특허 , 상표 , 디자인 보호 가 안 되 면 해당 시장 에 들어갈 수 없 다 . 경협 의 가장 중요 한 선결 과제 다 . 남 과 북 만 지금 이 노력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 지식 재산 을 남북 경협 주요 의제 로 다뤄야 하나 . 
 ▲ 그렇 다 . 남북 모두 관련 국제 협약 에 가입 했 다 . 틀 은 다 갖췄 다 . 양방 출원 인정 해 주 고 다른 제도 에 대한 표준 논의 등 을 지금 부터 해야 한다 . 법률 제도 통일 은 시간 이 걸리 기 때문 에 미리 해야 한다 . 상호 관심사 도 발굴 해서 정리 해야 한다 . 경기도 가 옥류관 상표 를 유치 하 려다가 난관 에 봉착 했 다 . 제 3 자 가 남한 에 이미 이 상표 를 등록 해 놨다 . 1990 년 대 초 남북 이 서로 지재 권 을 인정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빚어진 일 이 다 . 반대 사례 도 분명 생길 수 있 다 . 우리 가 중국 시장 에서 겪 은 지식 재산 도용 , 표절 문제 가 북 에서 도 벌어질 수 있 다 . 정부 차원 에서 관심 가져야 한다 . 
 북한 도 기초 과학 , 품종 등 지식 재산 경쟁력 을 갖춘 분야 가 많 다 . 남북 이 상호 보완 할 수 있 는 지식 재산 협력 체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지식 재산 관련 지역 연합 이 많 다 . EU 가 대표 적 이 다 . 상표 , 디자인 은 따로 ' 청 ' 을 만들 어 별도 관리 한다 . 이런 부분 을 참고 할 수 있 다 . 
 ◆ 오세중 대한 변리 사회 회장 은 
 1995 년 제 32 회 변리사 시험 에 합격 했 고 2000 년 해오름 국제 특허법 률 사무소 를 설립 했 다 . 2005 년 지식 산업 발전 연구회 회장 , 대통령 직속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자문 위원 을 역임 했 다 . 2008 년 부터 2017 년 까지 무역 위원회 지식 재산 권 자문 위원 으로 재임 했 다 . 2005 년 부터 지난해 까지 경희대 겸임 교수 로 도 활동 했 다 . 
 오 회장 은 1977 년 서울대 인문 대 에 입학 후 유신 헌법 과 긴급조치 반대 , 1980 년 ' 서울 의 봄 ' 학생 민주 화 운동 으로 2 차례 에 걸쳐 제명 을 당해 1991 년 철학 과 에서 늦 은 졸업 을 했 다 . 1983 년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등 과 민 청련 창립 을 주도 하 고 기관지 ' 민주 화 의 길 ' 편집부 장 등 을 역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