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이 6 일 법 원행 정처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를 보 면 , 2008 년 1 월 부터 올 6 월 까지 재정 신청 이 인용 된 234 건 가운데 검찰 이 이례 적 으로 구형 을 하 지 않 거나 무죄 를 구형 한 사건 은 모두 91 건 ( 38 %) 이 었 다 . 검찰 의 소극 적 인 태도 에 도 이 91 건 중 27 건 ( 30 %) 에 유죄 가 선고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