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 91 억 원 당기 순손실 로 적자 전환 … 영업 이익 률 도 0 . 5 % 불과 업계 " 당국 의 지체 보상금 부과 과도 하 고 지원 대책 부실 " 방 사청 " 입 찰시 업체 들 의 ' 출혈 경쟁 ' 도 원인 " 한국 방위 산업 진흥회 ( KDIA ) [ 촬영 이충원 ] ( 서울 = 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 국내 방위 산업 이 추락 하 고 있 다 . 기업 매출 이 급격히 줄 었 고 적자 를 보 기 시작 했 다 . 방위 산업 의 기반 이 뿌리 째 흔들리 고 있 는 데 도 정부 는 적절 한 처방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4 일 한국 방위 산업 진흥회 ( 이하 방 진회 ) 의 ' 2017 방산 업체 경영 분석 ' 자료 에 따르 면 , 93 개 방산 지정 업체 의 작년 방산 부문 매출액 은 12 조 7 천 611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13 . 9 % 감소 했 다 . 방 진회 가 회원 사 의 방산 부문 경영 실적 을 취합 해 통계 를 작성 하 기 시작 한 1983 년 이후 전체 매출액 이 감소 한 것 은 작년 이 처음 이 다 . 방 진회 회원 사 들 의 전체 영업 이익 도 2014 년 5 천 352 억 원 , 2015 년 4 천 710 억 원 , 2016 년 5 천 33 억 원 에서 작년 에 는 602 억 원 으로 급감 했 다 . 지난해 방위 산업 의 영업 이익 률 은 0 . 5 % 로 같 은 해 제조업 평균 인 7 . 6 % 에 크 게 미치 지 못한다 . 심지어 세전 순이익 은 2016 년 5 천 706 억 원 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696 억 원 으로 적자 전환 했으며 , 당기 순이익 역시 같 은 기간 2 천 184 억 원 에서 마이너스 1 천 91 억 원 으로 적자 로 돌아섰 다 . 방 진회 는 " 2002 년 부터 시작 된 방산 부문 의 흑자 기조 가 2017 년 적자 로 전환 됐 다 " 고 분석 했 다 . 방 진회 는 방산 부문 매출 이 감소 하 고 수익 성 이 악화 한 원인 으로 는 수출 감소 , 연구 개발비 증가 , 회계 처리 기준 변경 , 조선 업종 의 수익 성 악화 등 을 꼽 았 다 . 예컨대 한국 항공우주 산업 ( KAI ) 의 방산 부문 매출액 은 수출 부진 의 여파 로 2016 년 1 조 9 천 33 억 원 에서 작년 9 천 95 억 원 으로 반 토막 이 났 고 , 당기 순이익 은 1 천 201 억 원 에서 마이너스 2 천 618 억 원 으로 적자 전환 했 다 . 방산 업계 1 위 인 LIG 넥스 원도 장거리 레이더 사업 중단 등 의 영향 으로 매출액 이 2016 년 1 조 8 천 598 억 원 에서 작년 1 조 7 천 602 억 원 으로 감소 했 고 , 같 은 기간 당기 순이익 도 770 억 원 에서 마이너스 86 억 원 으로 적자 전환 했 다 . 지난 정부 시절 이뤄진 대대 적 인 방산 비리 수사 를 계기 로 방위 사업 청 등 관계 당국 의 방산 업체 제재 가 더욱 강 해진 것 도 원인 으로 꼽혔 다 . 방산 업계 측 인 방 진회 는 방 사청 이 계약 기간 에 사업 을 완료 하 지 못한 방산 기업 에 부과 하 는 ' 지체 상금 ' 을 방산 부문 실적 악화 의 원인 으로 지목 했 다 . 예컨대 대우 조선 해양 은 통영 함 납기 지연 으로 1 천억 원 대 지체 상금 을 , 총기 제작 업체 인 S & T 모티브 도 복합 소총 K - 11 관련 1 천억 원 에 육박 하 는 지체 상금 을 각각 부과 받 았 다 . 국외 조달 의 경우 지체 상금 의 한도 가 계약 금액 의 10 % 이나 국내 조달 은 지체 상금 의 상한선 이 없 어 심지어 계약 금액 보다 지체 상금 이 더 커지 는 경우 도 있 다 . 방산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무기 체계 를 국내 개발 할 경우 계약 기간 에 사업 을 완료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하 다 " 며 " 이럴 경우 개발 리스크 를 고려 해 지체 상금 부과 기준 을 완화 해야 하 는데 방산 비리 수사 혹은 감사원 감사 등 을 걱정 하 는 당국 에서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한다 " 고 볼멘 소리 를 했 다 . 계약 불이행 이나 원가 부정 등 을 이유 로 방 사청 이 방산 기업 에 가하 는 ' 부정 당업자 제재 ' 도 부과 기준 이 과도 하 게 엄격 하 다는 지적 이 업계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방 사청 은 2016 년 이 오 시스템 을 부정 당업자 로 지정 해 3 개월 간 입찰 제한 등 의 제재 를 했 는데 당시 제재 사유 였 던 원가 부정 은 기업 의 고의 가 아닌 착오 에 의한 것 이 어서 법원 으로부터 제재 취소 판결 을 받 기 도 했 다 . 방산 업체 는 관계 당국 의 규제 완화 를 기대 하나 , 당국 은 소극 적 인 자세 다 . 이런 상황 에서 업계 관계자 들 은 정부 당국 의 방산 지원 대책 에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올해 3 월 당시 김학용 국회 국방 위원장 주재 로 열린 방산 기업 간담회 에 참석 한 한 대표 이사 는 " 머리 가 아프 다는 데 ( 당국 에선 ) 무 좀약 을 처방 하 는 꼴 " 이 라며 당국 의 현실 성 없 는 방산 지원 대책 을 비판 하 기 도 했 다 . 방산 업계 의 다른 관계자 는 " 지체 상금 부과 나 부정 당업자 지정 등 의 제재 를 완화 해야 한다 " 며 " 무기 체계 의 고도 화 로 개발 리스크 가 커진 상황 을 고려 해야 한다 . 미국 정부 는 무기 개발 에 실패 했 다고 해당 기업 을 제재 하 지 않 는데 우리 나라 는 심지어 방산 비리 로 몰 고 간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방위력 개선 사업 에서 도 국산 무기 체계 를 우선 구매 하 도록 제도 개선 을 해야 한다 " 며 " 국내 자동차 산업 이 국내 시장 을 기반 으로 성장 해 세계 시장 에 진출 한 것 을 교훈 으로 삼 아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처럼 기업 들 은 정부 의 과도 한 규제 를 실적 악화 의 중요 한 요인 으로 꼽 고 있 지만 당국 은 기업 의 경영 실패 도 원인 이 라고 지적 한다 . 방 사청 의 한 관계자 는 " 정부 는 국가 계약법 에 따라 방위력 개선 사업 에 도 최저 가 입찰 제 를 적용 할 수 밖 에 없 는데 , 기업 들 이 입찰 경쟁 과정 에서 정부 가 설정 한 예산 보다 낮 은 가격 을 제시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이런 경우 적자 를 보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hojun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