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는 고도 의 통치행위 내년 3 월 안 에 타결 강력 희망 "[ 인터뷰 ] ' FTA 홍보 대사 ' 한덕수 체결 지원 위원장 김종철 · 김연기 ( yeonki 75 ) 기자 ▲ 한덕수 한미 FTA 체결 지원 위원장 은 18 일 < 오마이 뉴스 > 와 인터뷰 를 통해 "( 한미 ) FTA 는 고도 의 통치행위 " 라며 " 이 는 선거 에 의해 집권 한 정부 가 국민 을 위해 , 국익 을 위해 다소 반대 가 있 더라도 ( 협상 을 ) 끌 고 가 겠 다는 요소 가 담겨 있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 오마이 뉴스 남소연 " 난 친 미 주의자 가 아니 라 국제 파다 " / 김호중 기자 경제 부총리 재임 당시 한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협상 을 진두지휘 하 다가 최근 국내 갈등 조정 등 대내 협상 을 총괄 하 고 있 는 한덕수 한미 FTA 체결 지원 위원회 위원장 이 협상 반대론 자 들 을 향해 다시 한 번 목소리 를 높였 다 . 한 위원장 은 지난 18 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6 층 집무실 에서 < 오마이 뉴스 > 와 인터뷰 를 갖 고 " 한 국가 가 그 나라 의 운명 을 역동 적 으로 바꿀 수 있 는 프로그램 을 추진 해 나갈 때 가장 김 을 빼 는 것 이 있 다면 ' 그걸 해서 무슨 혜택 이 있 느냐 ' 는 반응 들 이 다 " 며 " 이 는 그만큼 그 혜택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는 것 이 원천 적 으로 어렵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그래서 ( 한미 ) FTA 는 고도 의 통치행위 라고 말 하 기 도 한다 " 며 " 이 는 선거 에 의해 집권 한 정부 가 국민 을 위해 , 국익 을 위해 다소 반대 가 있 더라도 ( 협상 을 ) 끌 고 가 겠 다는 요소 가 담겨 있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또 노무현 대통령 의 " FTA 가 늦 어도 나라 망하 지 않 는다 " 는 발언 과 관련 해 한 위원장 은 " 대통령 은 여전히 내년 3 월 타결 을 강력히 희망 하 고 있 다 " 며 반대 여론 과 는 상관없이 당초 일정 대로 협상 을 추진 한다는 의지 를 내비쳤 다 . " 스크린 쿼터 축소 문화부 가 먼저 제시 " 한 위원장 은 그동안 알려진 것 과 달리 " 스크린 쿼터 축소 는 문화부 가 제안 을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4 대 선결 조건 이 집중 적 으로 논의 된 5 차 대외 경제 위원회 ( 2005 년 9 월 개최 ) 회의 자료 를 보 면 문화부 는 스크린 쿼터 축소 에 부정 적 인 의견 을 보인 것 으로 제시 돼 있 다 . 그 는 미국 이 제시 한 이른바 ' 4 대 선결 조건 ' 의 수용 여부 에 대해 " 스크린 쿼터 축소 만 요구 를 들 어 줬 을 뿐 쇠고기 수입 재개 ,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 완화 , 약값 재평가 개선 안 추진 등 은 FTA 논의 대상 이 아니 라 단순 통상 현안 일 뿐 " 이라고 말 했 다 . 일부 정부 문건 에서 대통령 훈령 을 어기 고 미국 측 일정 에 맞춰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공청회 개최 를 검토 한 것 에 대해서 는 "( 실 무진 들 로부터 ) 구두 로 그런 얘기 를 듣 고 한마디 로 안 된다는 입장 을 전했 다 " 며 " 공청회 는 반드시 협상 개시 선언 전 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최근 일부 국회의원 들 을 중심 으로 정부 가 국회 의 권한 을 침해 했 다면서 위헌 소송 을 제기 하 려는 움직임 에 대해서 는 " 체결 에 대해 국회 가 동의 권 을 갖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며 " 우리 국회 는 비준 동의 권 을 통해 행정부 를 견제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다음 은 한 위원장 과 의 인터뷰 전문 . " FTA 반대 여론 통치행위 로 봉쇄 " 범 국본 한 위원장 발언 에 ' 우려 ' 한덕수 위원장 의 " 한미 FTA 는 고도 의 통치행위 " 발언 에 대해 한미 FTA 반대 진영 은 물론 법조 계 내부 에서 도 우려감 을 표시 했 다 . 이해영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정책 기획 단장 ( 한 신대 교수 ) 은 " 법률 적 으로 확립 된 개념 이 아닌 통치행위 로서 FTA 를 규정 한다는 것 은 절차 민주주의 의 기본 원리 를 부정 해 버리 는 초헌 적 발상 이 다 " 며 " FTA 반대 여론 을 통치행위 에 대한 개념 으로 봉쇄 하 려는 의도 " 라고 지적 했 다 . 권경애 변호사 ( ' 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 통상 팀장 ) 는 " 통치행위 라는 명분 으로 국민 들 의 판단 이나 평가 를 무시 하 고 배제 시키 려는 위험 한 발상 " 이 라며 " 이 는 한미 FTA 를 바라보 는 우리 정부 의 인식 이 어떤 수준 인지 를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예 " 라고 말 했 다 . 통치행위 란 사법 심사 권 의 적용 범위 에서 제외 되 는 국가 통치 의 기본 에 관한 고도 의 정치 성 을 띤 국가 행위 를 말 한다 . - 국민 들 이 가장 민감 해 하 는 부분 은 과연 한 미 FTA 가 어떤 이익 을 가져다 줄 것 이 냐 에 있 다 . 그러나 국민 들 은 이익 을 얻 는 사람 은 소수 이 고 많 은 수 의 국민 들 이 경쟁 에 쳐 지 면서 양극 화 가 더 심화 되 는 게 아닌가 우려 하 고 있 다 . " 그 점 에 오해 가 있 다 . 한 칠 레 FTA 를 추진 할 당시 지금 처럼 칠 레와 FTA 를 해서 무슨 득 이 있 느냐는 얘기 가 많이 나왔 다 . 그러나 2 년 만 에 그런 논리 들 이 잘못 된 것 이 라는 게 증명 됐 다 . 한 국가 가 그 나라 의 운명 을 역동 적 으로 바꿀 수 있 는 프로그램 을 추진 해 나갈 때 가장 김 을 빼 는 것 이 ' 그걸 해서 무슨 혜택 이 있 느냐 ' 는 반응 들 이 다 . 그만큼 그 혜택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는 것 이 원천 적 으로 어렵 다 . 그래서 FTA 는 고도 의 통치행위 라고 말 하 기 도 한다 . 이 는 선거 에 의해 집권 한 정부 가 국민 을 위해 , 국익 을 위해 다소 반대 가 있 더라도 끌 고 가 겠 다는 요소 가 담겨 있 는 것 이 다 . 미국 은 한 칠 레 FTA 와 또 상황 이 다르 다 . 미국 과 우리 의 산업 구조 는 굉장히 보완 적 이 다 . 제조업 에서 우리 가 압도 적 인 경쟁력 을 갖 고 있 지만 , 반면 서비스 산업 의 생산 성 은 미국 보다 낮 다 . 서비스 는 직접 적 인 거 래는 적 고 , 대부분 한국 에 진출 해서 투자 를 통해 제공 하 는 것 이 다 . 한국 에 진출 한 서비스 업체 들 은 전체 직원 의 99 . 5 % 를 한국인 으로 고용 한다 . 70 년 대 초반 우리 가 반도체 산업 에 진출 하 지 않 았 을 때 구로 공단 에 페어차일드 란 반도체 회사 가 있 었 다 . 그 페어차일드 에서 일 했 던 사람 들 이 나중 에 삼성전자 등 의 주축 이 됐 다 . 결국 외국 의 선진 화 된 공장 에서 일 한 경험 이 나중 에 독자 적 으로 산업 을 일으키 는데 도움 이 됐 다 . 서비스 부분 도 마찬가지 다 . " - 최근 노 대통령 이 ' 한미 FTA 가 늦 어도 나라 가 망하 지 않 는다 ' 고 밝혀 논란 이 됐 다 . 언뜻 듣 기 에 이 는 상황 에 따라 한미 FTA 를 연기 할 수 도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되 기 도 한다 . 국민 들 의 반대 여론 이 지금 보다 더 확산 될 경우 ' 연기 ' 도 검토 해 볼 수 있 나 . " 우리 나라 역사 를 얘기 하 면서 결국 국민 통합 , 사회 통합 을 위해선 갈등 해소 가 필요 하 다는 차원 에서 그런 얘기 가 나왔 다 . 갈등 해소 를 통해 근본 적 으로 나라 발전 을 이룩 하 는 게 중요 하 다는 것 이 고 , 또 요즘 현안 이 되 는 이슈 들 은 거기 에 비하 면 상대 적 으로 중요 성 이 떨어지 지 않 느냐는 뜻 이 다 . 대통령 께서 는 여전히 내년 3 월 미국 의 신속 협상 권 기한 내 에 협상 이 타결 되 기 를 강력 하 게 바라 고 있 다 . " - 한미 FTA 체결 지원 위원회 가 구성 됐으나 이 안 에 는 한미 FTA 에 반대 하 는 인사 가 거의 없 다 . 그렇 기 때문 에 각계 의 국민 여론 이 제대로 수렴 될 수 있 겠 냐는 비판 이 있 다 . " 반대쪽 인사 들 도 전부 초청 을 하 고 접촉도 했 다 . 노동 · 농민 · 여성 단체 를 비롯 해 나머지 여러 시민 단체 들 과 도 전부 접촉 을 했 다 . 그러나 그쪽 에서 참여 하 기 곤란 하 다는 의견 을 보내와 이뤄지지 않 았 다 . 앞 으로 반대쪽 인사 들 과 도 대화 는 계속 해 나갈 계획 이 다 . 우리 가 찾아가 서 그분 들 을 직접 만나 고 얘기 를 듣 는 기회 를 가질 계획 이 다 . " " FTA 반대 세력 악의 적 으로 헛소문 퍼트 려 "▲ 한덕수 한미 FTA 체결 지원 위원장 은 " 노 대통령 은 여전히 내년 3 월 한 미 FTA 가 타결 되 기 를 강력히 희망 하 고 있 다 " 고 밝혀 반대 여론 과 상관 없이 당초 일정 대로 추진 한다는 의지 를 피력 했 다 . ⓒ 오마이 뉴스 남소연 - 반대쪽 인사 에 대한 접촉 일정 이 구체 적 으로 잡혔 나 ? " 일부 는 잡혀 있 다 . 체 결지 원위 의 가장 중요 한 임무 가 국민 ( 국회 , 이해 당사자 등 포함 ) 들 한테 정보 를 정확 하 게 전달 해 잘못 된 사실 에 기초 한 오해 를 없애 는 것 이 다 . 최근 인터넷 상 에 정확 한 사실 에 기초 하 지 않 은 반대 주장 들 이 나오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감기 치료 에 10 만 원 이 든 다든지 , 억대 등록금 의 귀족 학교 가 생긴다 , 사랑니 뽑 는데 100 만 원 이 든다 , 공공 서비스 질 이 나빠진다 등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 FTA 반대 진영 에서 ) 정말 악의 를 가지 고 이런 소문 을 퍼뜨리 고 있 다 . " - 한 위원장 께선 최근 한미 FTA 는 개혁 프로그램 이 고 , 이 를 소홀히 하 면 경제 위기 가 올 수 있 다고 했 다 . 좀 더 구체 적 으로 설명 해 달 라 . " IMF ( 국제통화기금 ) 위기 때 혹독 한 경험 을 겪 었 기 때문 에 그런 걱정 을 하 는 것 이 다 . IMF 이전 우리 정부 는 자체 적 으로 법령 개정 을 통해 IMF 사태 를 막 으려 했 는데 , 당시 국회 에 의해 법 개정 이 거부 되 면서 국가 신인도 가 떨어지 고 결국 외환 위기 를 불렀 다 . 무엇 보다 외국 자본 유입 시 단기 자본 이 집중 적 으로 들어오 고 장기 자본 이 들어오 지 않 은 데 문제 가 있 었 다 . 자본 시장 을 자유 화 하 되 장기 부터 자유 화 해야 되 는데 , 우리 는 이 를 거꾸로 했 다 . 결국 올바른 개혁 프로그램 이 없 었 다는 얘기 다 . 한 미 FTA 는 수출 · 수입 · 투자 와 관련 된 개혁 프로그램 이 다 . 일부 에선 FTA 말 고 독자 적 으로 개혁 프로그램 을 마련 할 수 있 지 않 느냐고 말 하 기 도 한다 . 물론 그럴 수 있 다 . 그러나 우리 가 자발 적 으로 바꿀 것 은 바꾸 면서 한미 FTA 를 통해 미국 에 대해서 도 ( 우리 에게 이롭 게 ) 바꿀 것 은 바꾸 게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 같 은 프로그램 을 어떤 형태 로 든 가져야 한다 . 어느 나라 든 개혁 프로그램 없이 는 대외 적 으로 존중 받 거나 평가 를 받 기 어렵 다 . 또 우리 가 가만히 있 는다고 해서 세계 가 움직여 주 지 않 는다 . 그러면 대외 신인도 가 떨어지 면서 우리 경제 역시 매력 을 잃 게 된다 . 시간 이 가 면서 점점 더 매력 없 는 경제 로 갈 것 이 다 . " - 3 차 본 협상 이 보름 앞 으로 다가왔 다 . 지난 15 일 한미 양국 간 양허 안 교환 이 있 었 는데 , 혹시 내용 을 보 았 는지 . 현행법 이나 국회 에 계류 중 인 법안 과 충돌 이 있 는 내용 은 있 는가 ? " 이번 양허 안 의 핵심 은 관세 양허 안 이 다 . 관세 를 제외 한 투자 , 민영화 등 제도 에 관한 변화 는 이미 통합 협정문 에서 양국 이 의견 을 내놓 고 협상 을 하 고 있 다 . 우리 가 미국 측 에 제시 한 것 중 에선 국내법 과 충돌 하 는 것 이 없 다 . 다만 미국 에서 제안 한 것 가운데 세법 과 충돌 되 는 것 이 있 다 . 국내법 을 고칠 것 이 냐는 점 은 협상 결과 를 통해 바라봐야 할 것 이 다 . " - 정부 의 약가 정책 과 관련 미국 이 일부 포지티브 시스템 을 수용 하 고 그 과정 에서 우리 가 미국 측 에 또 다른 양 보안 을 제시 한 것 아니 냐는 얘기 가 있 다 . " 당장 양보 안 을 제시 한 것 은 없 다 . 다만 그런 것 들 을 이후 협상 에서 논의 할 것 이 다 . 약가 정책 은 우리 나라 가 패러다임 을 갖 고 개혁 을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한 미 FTA 협상 에서 미국 의 제약 회사 가 수출 하 는 데 영향 을 준다는 점 을 인정 해 주 고 일단 제도 를 바꾼 다음 에 ( 미 측 에서 ) 뒤따르 는 세부 적 제안 들 이 있 을 것 이 다 . " - 4 대 선결 조건 도 아직 정리 가 되 지 않 은 것 같 다 . 정부 는 한 미간 통상 현안 일 뿐 양보 한 것 이 아니 라고 하 지만 , 대 경위 자료 등 을 보 면 미국 쪽 에서 집요 하 게 이 들 현안 해결 을 요구 했 고 , 정부 가 이 를 수용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 미국 정부 뿐 만 아니 라 우리 정부 도 한미 FTA 협상 에 들어가 기 위해선 양국 의 주요 통상 현안 에 대해 만족 할 만 한 합의 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이 있 었 다 . 그러나 이른바 4 대 선결 조건 가운데 쇠고기 수입 재개 ,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 약가 재 조정 등 3 가지 는 우선 한 미 FTA 협상 틀 에서 고치 기 가 적절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딱 하나 스크린 쿼터 만 미국 측 요구 를 들 어 줬 다 . 이 는 분명 한 미 FTA 에서 논의 할 수 있 는 사안 이 다 . 사실 양자 투자 협정 ( BIT ) 도 스크린 쿼터 때문 에 깨지 지 않 았 는가 . 한 미 FTA 를 추진 하 려는 상황 에서 스크린 쿼터 문제 로 BIT 가 깨진 것 이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한 우리 정부 의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게 미국 측 입장 이 었 다 . 그래서 관련 부서 와 논의 를 해서 73 일 로 축소 한 것 이 다 . 4 대 현안 은 한미 FTA 라는 큰 협상 을 위해 양측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통상 현안 이 었 던 것 은 맞 다 . 이 를 선결 조건 이 라고 말 한다면 받아들이 겠 다 . 다만 우리 정부 는 4 가지 현안 을 해결 하 면서 국익 을 해치 지 않 았 고 한미 FTA 성격 상 이 들 문제 가 협상 틀 에서 논의 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 - 스크린 쿼터 는 사실 상 한 위원장 이 총대 를 메 고 해결 한 것 같 다 . 그 과정 에서 문화부 쪽 의 입장 은 어떤 식 으로 반영 이 됐 나 ? " 스크린 쿼터 축소 는 문화부 가 논의 과정 에 참여 해 너무 잘 알 고 있 다 . 처음 에 는 한국 영화 상영 일수 를 92 일 로 하 고 보완 책 을 마련 하 면 어떻 겠 냐는 논의 가 정부 내 에서 있 었 다 . 그러나 결국 73 일 로 결정 이 됐 다 . ( - 5 차 대외 경제 위원회 회의 자료 를 보 면 문화부 는 스크린 쿼터 축소 에 부정 적 인 의견 을 보인 것 으로 제시 돼 있 는데 ? ) 아니 다 . 스크린 쿼터 축소 는 문화부 가 제안 을 했 다 . " " 협상 개시 선언 후 공청회 진행 하 려는 움직임 내 가 막 았 다 "▲ 한덕수 체결 지원 위원장 은 국회 의 위헌 소송 추진 움직임 과 관련 해 " 체결 에 대해 국회 가 동의 권 을 갖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며 " 우리 국회 는 비준 동의 권 을 통해 행정부 를 견제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오마이 뉴스 남소연 - 5 차 대외 경제 위원회 회의 자료 를 보 면 , 미국 내 절차 와 균형 등 의 이유 를 들 어 국내 에서 의 공청회 개최 를 협상 개시 선언 후 에 여 는 방안 을 검토 한 것 으로 나와 있 는데 , 이 는 국내 여론 수렴 절차 자체 를 무시 하 는 태도 아닌가 ? " 그런 의견 이 제시 된 것 은 사실 이 지만 난 이 에 대해 반대 했 다 . 공청회 는 반드시 협상 개시 선언 전 에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이 는 대통령 훈령 으로 제한 을 하 고 있 는 만큼 가능 한 한 지켜야 한다 . 그 안 은 대 경위 회의 에서 정식 으로 논의 되 지 않 았 다 . 다만 그 자료 가 실무자 들 선 에서 한 번 논의 됐 을 뿐 이 다 . 구두 로 그런 얘기 를 듣 고 한 마디 로 안 된다는 입장 을 전했 다 . 당시 대경 위 의장 으로서 공청회 가 무산 된 것 은 유감 이 었 지만 앞 으로 협상 을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는 체결 지원 위 가 정보 를 제공 하 는 역할 을 할 것 이 다 . " - 국민 은 말 할 것 도 없 고 국회 에서 도 여전히 정보 공개 가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최근 노무현 대통령 도 정보 공개 를 적극 적 으로 하 겠 다고 했 는데 , 국민 들 에게 공개 할 수 있 는 정보 의 수준 은 어디 까지 인가 ? " 이번 양허 안 도 이해 당사자 와 필요 한 전문가 들 과 협의 를 하 고 자료 를 만들 어 배포 도 했 다 . 문제 는 구석구석 농업 현장 에 있 는 농민 들 전원 과 협의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다만 그 들 을 대표 하 는 단체 를 통해 의견 수렴 을 했 다 . 미국 역시 우리 와 마찬가지 다 . 일반 국민 들 에게 는 전체 적 인 협상 의 진행 방향 과 협상 내용 을 알리 고 국회 에 대해서 는 한미 FTA 체결 특별 위원회 와 정보 공유 를 같이 하 고 있 다 . " - 정부 는 개성 공단 원산지 표기 문제 를 한미 FTA 와 별도 로 논의 할 수 있 다는 이야기 를 한 적 이 있 다 . 사실 미국 에서 는 개성 공단 제품 의 원산지 표시 에 대해 적극 반대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한 정부 의 입장 은 ? " 북한 이 6 자회 담 에 도 복귀 하 고 국제 사회 에서 신뢰 를 받 으면 훨씬 더 쉽 겠 지만 정부 로선 이 점 이 중요 하 다고 보 고 있 다 . 계속 한 미 FTA 협상 안 에서 이 문제 를 논의 하 려고 한다 . 중요 한 것 은 현 단계 에서 북한 의 외교 분위기 가 개선 돼야 한다 . " - 우리 통상 협상 단의 수준 을 어떻 게 보 나 . 보완 할 점 은 없 나 ? " 얼마 전 버시바우 미 대사 가 산업자원부 장관 에게 우리 협상 단 이 아주 터프 하 고 잘 하 고 있 다고 말 했 다고 한다 . 현 단계 에서 협상 진행 은 협상 을 지원 하 는 각 부처 를 중심 으로 이뤄지고 있 다 . 재경부 는 정책 조정 국과 경제 정책 국 이 협상 의 주요 한 분야 들 을 분석 하 고 보완 책 을 만든 다 . 다만 아쉬운 점 은 협상 이 더 정점 으로 치닫 게 되 면 사람 이 부족 할 것 이 다 . 협상 단 을 더 늘릴 필요 가 있 다 . " " 친 미파 보다 는 국제 파 로 불러 달 라 "- 진보 진영 이나 농민 단체 등 에선 한 위원장 을 ' 친 미 개방 론 자 ' 로 보 는 사람 도 많 다 . 어떻게 생각 하 나 ? " 개인 적 으로 ' 친 미파 ' 보다 는 ' 국제 파 ' 로 불리 기 를 원한다 . 왜냐하면 나 는 친 미 , 친 중 , 친일 , 친 러 성향 을 모두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 한미 FTA 를 반대 하 는 국회의원 들 을 중심 으로 권한 쟁 의 심판 청구 를 준비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정부 가 국회 의 권한 을 침해 한 만큼 이번 협상 은 위헌 이 라고 주장 하 는데 , 여기 에 대한 생각 은 ? " 우리 정부 의 주요 협상 에 대한 체 결과 비준 은 분명 대통령 의 권한 이 다 . 다만 비준 에 대한 동의 에 대해 국회 가 권한 을 갖 고 있 다 . 그런데 문제 는 헌법 60 조 에 나와 있 는 체 결과 비준 사이 에 찍힌 ' 가운뎃점 ' 이 다 . 이 를 두 고 일부 에선 체결 과 비준 을 분리 해 국회 에 둘 모두 의 권한 이 있 다고 얘기 하 는 데 이 는 무리 한 해석 이 다 . 헌법 73 조 에 보 면 체결 과 비준 은 대통령 의 권한 이 고 60 조 에 나와 있 는 가운뎃점 은 국회 가 체결 에 대한 동의 권 을 가지 고 있 다는 것 이 아니 라 체결 되 고 비준 을 요청 한 사안 에 대해 동의 권 을 가지 고 있 다는 뜻 이 다 . 국회 가 직접 체결 에 대한 동의 권 , 비준 에 대한 동의 권 등 외교 조약 에 대해 방대 한 권한 을 가지 고 있 는 곳 은 미국 밖 에 없 다 . 우리 국회 는 비준 동의 권 을 통해 행정부 를 견제 할 수 있 다 . 체결 에 대해서 도 국회 가 동의 권 을 갖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 - 일부 에선 협상 추진 에 대해 국민 투표 를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 이 는 국민 투표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본다 . " - 한미 FTA 이후 구체 적 으로 이익 이 되 는 점 에 대해 설명 해 달 라 . " 여러 연구소 들 이 이익 에 대한 효과 를 연구 한 게 있 다 . 전체 적 으로 세계 화 가 진행 되 면서 세계 화 의 과실 을 최대한 우리 가 가져가 야 한다 . 또 고령화 로 나타나 는 생산 성 저 하도 극복 해야 한다 . 이 를 통해 우리 가 지속 적 성장 , 복지 로 가 는 것 이 다 . 세계 화 를 극대 화 하 고 고령화 를 극복 하 기 위해선 무엇 보다 개방 전략 이 필요 하 다 . 한 미 FTA 가 체결 되 면 대개 평균 6 ~ 7 년 내 에 경제성장 이 올 것 이 다 . "▲ 한덕수 체결 지원 위원장 은 " 한미 FTA 체결 반대쪽 인사 들 과 도 꾸준히 접촉 할 예정 " 이 라며 " 이번 체결 지원 위원회 에 도 참여 를 당부 했으나 거부 했 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는 반대쪽 인사 들 과 대화 를 계속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 오마이 뉴스 남소연 관련 기사 - 한미 , 의약품 두 고 싱가포르 서 총성 없 는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