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논리 에 멍든 사회 서비스 , 사회 적 경제 가 ‘ 보약 ’ 등록 : 2017 - 04 - 05 19 : 09 수정 : 2017 - 04 - 05 21 : 10 [ 더 나 은 사회 ] 보육 · 요양 · 장애 인 보조 등 사회 서비스 이윤 좇 는 민간 중심 운영 공공 성 뒷전 서비스 노동자 장시간 · 저 임금 시달려 협동조합 등 사회 적 경제 모델 대안 주목 시민 참여 로 양질 서비스 · 일자리 창출 정부 · 시장 · 시민 사회 연대 적 공존 필요 지난 2 월 17 일 돌봄 분야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회 적 협동조합 도우 누리 의 대의원 총회 에서 사회 서비스 종사자 들 이 투표 를 하 고 있 다 . 이 협동조합 은 중요 한 의사 결정 을 할 때 구성원 들 의 투표 를 거친다 . 사회 적 협동조합 도우 누리 제공 2014 년 5 월 28 일 자정 무렵 . 전남 장성 의 한 노인 요양 병원 에 불 이 났 다는 다급 한 전화 가 119 에 걸려왔 다 . 곧바로 소방차 가 출동 해 불 은 24 분 만 에 껐 다 . 하지만 결과 는 참혹 했 다 . 21 명 의 환자 와 간호조무사 가 목숨 을 잃 었 다 . 희생자 는 대부분 혼자 서 는 거동 이 어려운 고령 의 환자 였 다 . 유족 들 은 불 이 나 기 전 병원 에서 환자 들 의 손발 을 묶 어 놓 은 흔적 이 있 다고 의혹 을 제기 했 다 . 비용 을 아끼 려 간병인 력 을 최소 화 하 려다 보 니 , 불 이 나 도 빠져 나올 수 없 는 감옥 같 은 시설 이 됐 다는 것 이 다 . 사회 서비스 시장 화 의 그늘 노인 요양 이나 영 유아 보육 . 장애 인 활동 보조 같이 복지 의 세부 적 인 내용 을 제공 하 는 활동 을 사회 서비스 라고 한다 . 현재 사회 서비스 의 95 % 를 민간 에서 공급 한다 . 하지만 장성 요양 병원 사례 에서 보 듯이 민간 업체 들 의 이윤 극대 화 욕구 와 당국 의 미흡 한 규제 ? 감독 이 겹쳐서 서비스 의 질 이 하락 하 는 등 다양 한 문제 가 나타나 고 있 다 . 정부 의 사회 서비스 정책 은 전자 바우처 ( Electronic Voucher ) 사업 과 시설 이용 지원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전자 바우처 사업 은 서비스 이용자 가 원 하 는 민간 업체 의 사회 서비스 를 선택 · 이용 하 면 , 해당 지원 금액 이 자동 적 으로 업체 에 전달 되 는 방식 이 다 . 이용자 에게 선택 권 을 주 는 전달 방식 이 다 . 그러나 고객 인 바우처 이용자 가 들쭉날쭉 할 수 밖에 없 는 민간 업체 는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노동자 역시 불 안정 한 형태 로 고용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즉 대부분 일자리 가 일 이 있 을 때 만 민간 업체 에 나가 일 하 는 ‘ 호출 형 노동 ’ 을 띠 고 있 다 . 이 들 은 고용 된 것 으로 간주 되 지만 보장 된 노동 시간 이 없 어 수익 이 불 안정 하 다 . 장시간 노동 과 낮 은 임금 , 불 안정 한 노동 환경 역시 사회 서비스 노동자 가 공통 적 으로 겪 는 어려움 이 다 . 열악 한 노동 환경 은 서비스 질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정작 사회 서비스 가 담보 해야 할 공공 성 은 뒷전 으로 밀려난 셈 이 다 . 비 영리 기관 등 에 한 해 인가제 로 운영 되 던 사회 서비스 사업 은 시장 화 하 기 시작 한 지 9 년 이 지났 다 . 2008 년 노인 재 가 장기 요양 보험 을 시작 으로 2013 년 일부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에서 영리 기업 도 참가 가 가능 하 도록 등록제 를 실시 했 다 . 사회 서비스 가 시장 의 이윤 논리 에 맡겨 지 고 , 시장 화 · 민영화 · 개방 화 가 사회 서비스 의 정책 방향 이 되 어 버렸 다 . 사회 서비스 , 공공 부문 흡수 가 대안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법 으로 크 게 세 가지 방안 이 거론 된다 . 하나 는 사회 서비스 의 공공 영역 비율 을 높여 가 며 민간 에 적정 한 모델 을 제시 하 고 지원 하 는 것 이 다 . 둘째 는 국가 가 직접 노동자 를 채용 해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방식 이 다 . 셋째 는 공단 이나 재단 등 의 공공 주체 를 통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를 공공 화 하 는 방안 이 다 . 이 와 관련 해 2 월 28 일 국회 에서 는 윤소하 의원 실 ( 정의당 ) 과 사회 서비스 시장 화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주 최로 ‘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토론회 ’ 가 열렸 다 . 이 자리 에서 김철 사회 공공 연구원 연구 실장 은 “ 공공 영역 비율 을 높이 면 민간 기관 난립 으로 인한 과당 경쟁 을 해소 하 고 부실 기관 을 자연 스럽 게 정리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송인주 서울시 복지 재단 연구 위원 은 “ 공공 직영 기관 에 만 공 적 재원 을 투입 하 면 민간 이 어떻게 경쟁 할 수 있 겠 느냐는 민원 이 많이 들어온다 ” 며 적정 한 민간 모델 을 제시 하 고 , 지원 이 병행 되 어야 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주은선 경기 대 교수 ( 사회 복지 학 ) 는 “ 공공 부문 확대 가 고용 의 질 향상 에 기여 할 수 는 있 지만 서비스 질 이 높 아 진다고 장담 할 수 는 없 다 ” 며 자원 투 여량 자체 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대통령 후보 가운데 는 더불 어 민주당 의 문재 인 후보 가 공공 부문 일자리 81 만 개 공약 을 내걸 면서 , 사회 서비스 영역 의 공공 영역 전환 을 공약 해 관심 을 끌 었 다 . 공무원 일자리 17 만 개 ,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 만 개 , 공공 기관 이 민간 에 용역 을 준 일자리 30 만 개 확보 가 주요 내용 이 다 . 이 중 사회 서비스 부문 은 공단 을 설치 해 공공 부문 으로 ‘ 흡수 ’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라고 밝혔 다 . 사회 서비스 건강 한 공급 방안 , 시민 참여 위 에 언급 한 대안 외 에 도 최근 사회 적 경제 를 통해 사회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고 시민 이 주체 가 되 는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자는 논의 도 나오 고 있 다 . 지난달 29 일 국회 에서 열린 ‘ 시민 참여 와 협동조합 , 좋 은 사회 서비스 시대 를 연다 ’ 포럼 이 그런 논의 의 하나 이 다 . 포럼 을 주최 한 서형수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박근혜 정부 의 지난해 일자리 예산 이 16 조 원 에 육박 했 지만 , 실업 률 은 더 악화 되 고 있 는 실정 ” 이 라며 “ 자조 와 호혜 , 민주 적 운영 을 핵심 가치 로 하 는 사회 적 경제 영역 이 사회 서비스 분야 의 새롭 고 좋 은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할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발제 를 한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이 철선 연구 위원 은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증가 는 지속 될 것 으로 예상 되 나 , 임금 과 근로 환경 등 에서 종사자 처우 가 매우 열악 하 다 ” 며 , 최저임금 상승 률 보다 낮 은 서비스 수가 를 현실 화 하 고 시급제 임금 체계 를 기본급 체계 로 변경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실제 2009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최저 임금 연평균 인상 률 이 5 . 7 % 인 데 비해 , 4 대 바우처 ( 가사 간병 , 노인 돌봄 , 장애 인 돌봄 , 산모 신생아 ) 의 수 가 인상 률 은 0 . 5 ~ 3 . 7 % 에 머물렀 다 . 이 연구 위원 은 “ 해외 에서 는 연대 조직 들 이 일반 협동조합 으로 벌어들인 수익 을 사회 서비스 를 수행 하 는 사회 적 협동조합 에 투자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시민 들 이 직접 돈 을 내 는 것 이 다 . 국내 사회 적 경제 분야 에서 도 사회 서비스 를 위한 자조 적 인 재정 확보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사회 서비스 의 건강 한 공급자 로서 사회 적 경제 기업 들 을 주목 하 는 것 은 단순히 사회 적 경제 기업 을 돕 는 것 만 은 아니 다 . 중간 착취 를 없애 고 부패 방지 가 가능 하 며 , 지역 의 소득 을 증대 시켜 자원 이 지역 에서 선 순환 하 도록 하 는 지역 순환 경제 를 도모 할 수 도 있 다 . 나아가 서비스 제공 자 가 피고용인 상태 로 머무 는가 , 사회 서비스 의 공급 주체 가 되 는가 의 문제 이 기 도 하 다 . 노동자 스스로 협동조합 을 만들 어 투명 하 게 운영 하 면서 그 안 에서 당사자 의 입장 을 대변 할 수 있 는 민주 적 운영 구조 가 생겨난다 . 건강 한 공급자 들 이 연대 하 며 지역 사회 에 대한 사회 서비스 품질 을 높이 는 것 역시 기대 할 수 있 다 . 촛불 혁명 이후 고양 된 시민 의식 이 사회 서비스 분야 에서 의 공공 성 회복 에 대한 관심 으로 이어질 것 이 란 기대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한국 가사 노동자 협회 최영미 대표 는 “ 촛불 이후 시민 들 이 주권 자임 을 자각 하 고 , 스스로 의 문제 에 대해 목소리 를 높이 기 시작 했 다 ” 며 , “ 사회 서비스 분야 도 정책 을 만들 고 , 공급 하 고 , 모니터링 하 는 체계 속 에 시민 들 이 어떻게 위치 할 것 인지 가 중요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런 시민 참여 가 갑작스러운 것 은 아니 다 . 한국 백혈병 환우 회 는 환우 들 의 백혈병 치료제 및 진료비 등 의 문제 에 대해 당사자 의 입장 을 대변 하 여 행동 해 왔 다 . 성 소수자 들 이 모여 만든 ‘ 행동 하 는 성 소수자 인권 연대 ’ 는 성 소수자 인권 이 보장 되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직접 행동 하 고 있 다 . 지난해 6 월 엔 그림자 노동 이 라며 가려져 있 던 30 만 명 에 이르 는 베이비 시터 ( 육아 도우미 ) , 가정부 등 가사 노동자 들 이 노동 권 확보 와 인권 보호 를 위한 법 제정 을 촉구 하 기 도 했 다 . 시민 들 이 주권자 로서 자신 들 의 문제 에 대해 입장 을 밝히 고 , 공공 성 을 추구 하 며 문제 를 해결 하 는 ‘ 능동 적 시민 ’ 으로 변모 하 는 것 이 다 . 촛불 을 든 시민 들 의 각성 이 사회 전체 의 패러다임 변화 로 이어지 는 셈 이 다 . 당사자 운동 이 본격 화 되 면서 정부 와 시장 , 시민 사회 등 다양 한 주체 의 ‘ 연대 적 공존 ’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조현경 한겨레 경제 사회 연구원 시민 경제 센터 장 gobogi @ hani . co . kr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economy _ general / 789464 .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