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 지체 장애 인 에게 치료 감호 외 에 다른 보호 방 안 있 어야 " 
 법원 이 지적 장애 인 에 대한 치료 감호 청구 를 기각 하 면서 , 재범 의 위험 성 이 있 는 심신 장애인 의 경우 적절 한 보호 방안 이 더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8 부 ( 김시철 부장 판사 ) 는 강도상 해 등 의 혐의 를 받 고 있 는 정신 지체 1 급 장애 인 A ( 27 ) 씨 에 대한 검사 의 치료 감호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A 씨 는 심신 장애 상태 에서 폭력 을 휘둘러 사람 을 다치 게 했 고 지속 적 인 약물 투여 및 적절 한 치료 가 이뤄지지 않 으면 재범 의 위험 이 있 다는 점 이 인정 된다 " 며 " 하지만 입원 치료 가 반드시 필요 한 것 은 아니 라는 감정 의견 이 제시 된 점 등 을 고려 하 면 다른 곳 에서 진료 받 게 하 는 편 이 낫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치료 감호 는 당사자 를 강제 수용 해 자유 를 박탈 하 므로 ' 최소 자유 제한 의 원칙 ' 에 따라야 하 기 때문 에 치료 감호 를 선고 할 수 는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재판부 는 " 소년법 은 만 14 세 미만 의 형사 책임 무능력자 가 범죄 를 저지르 면 보호자 에 의한 감호 위탁 , 보호관찰 , 상담 , 교육 등 다양 한 조치 를 할 수 있 지만 성인 범 에게 적용 되 는 치료 감 호법 은 치료 감호 가 시작 된 지 1 년 이 지나 야 법정 대리인 등 에게 외부 치료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을 뿐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재판부 는 " 심신 장애인 의 범죄 에 대해서 도 법원 이 당사자 의 사정 과 사안 의 특수 성 을 고려 해 적절 한 치료 와 사회 질서 보장 을 위한 실효 성 있 는 처분 을 할 수 있 도록 더 다양 한 제도 를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개선 을 촉구 했 다 . 
 지적 장애 1 급 장애 인 인 A 씨 는 지난해 7 월 지하철 교통 카드 충전 소 앞 에서 반모 씨 를 폭행 하 고 현금 14 만 원 이 든 지갑 을 빼앗 으려 한 혐의 등 으로 치료 감호 가 청구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