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국회 가 대통령 헌법 위반 행위 ' 세탁 ' 하 는 곳 인가 " 반 발열 " 적격 여부 는 표결 로 가려야 … ' 단독 진행 ' 도 가능 " 압박 [ 데일리안 장용석 기자 ] ◇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및 헌법 재판관 후보 자 . ⓒ 연합뉴스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에 대한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 이 국회 에 제출 됐으나 인사 청문 절차 가 진행 될 수 있 을지 는 여전히 불 투명 하 다 . 한나라당 이 전 후보 자 의 자진 사퇴 를 거듭 요구 하 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의 논의 자체 를 반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반면 열린 우리 당 은 " 한나라당 이 끝 까지 법 사 위 청문회 를 거부 할 경우 단독 으로 청문회 를 개최 하 거나 대통령 이 직접 임명 토록 하 는 방법 이 있 다 " 며 한나라당 을 거듭 압박 하 고 나서 는 등 여야 간 공방 이 다시 시작 됐 다 . 국회 , ‘ 전효숙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 ’ 접수 … 법 사 위 회부 전망 22 일 국회 사무처 에 따르 면 , 청와대 는 전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의 명의 로 ‘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전효숙 ) 인사 청문 요청안 ’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 에 따라 전 후보 자 의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 은 이날 중 으로 법 사위 에 회부 될 전망 . 대통령 이 지명 한 헌법 재판관 후보 자 인사 청문 은 국회법 에 따라 헌재 소장 후보 자 및 국회 가 추천 한 헌법 재 관관 후보 자 와 는 달리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 가 구성 되 지 않 고 소관 상임위 인 법 사위 가 맡 는다 . 또 인사 청문회 법 은 인사 청문 요청안 이 국회 에 제출 된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인사 청문 절차 를 마치 고 , 법 사 위 회부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청문회 를 끝내 도록 하 고 있 다 . 따라서 국회 는 다음 달 6 일 까지 전 후보 자 의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회 를 마치 고 , 10 일 까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 관련 절차 를 끝내 야 하 는 상황 이 다 .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오른쪽 ) 가 22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 를 통해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 자 의 자진 사퇴 를 촉구 하 고 있 다 . ⓒ 뉴시스 한 “ 국회 법 사위 가 대통령 의 헌법 위반 행위 세탁 하 는 곳 인가 … 당장 철회 하 라 ”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은 “ 법 사위 가 대통령 의 헌법 위반 행위 를 세탁 해 주 는 곳 이 아니 다 ” 며 강력 반발 했 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실 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 를 통해 “ 노 대통령 이 전 후보 자 임명 을 강행 하 려는 것 은 인사 권 의 전횡 이 고 국민 과 국회 에 대한 횡포 ” 라며 “ 법 사 위 청문회 를 거친다고 해서 전 후보 자 문제 가 자동 해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절대로 그럴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원내대표 는 또 “ 국회 가 전 후보 자 문제 를 법 과 원칙 에 따라 막 지 못하 고 정치 적 으로 봉합 하 면 대통령 의 하부 기관 으로 전락 하 고 만다 ” 면서 “ 전 후보 자 청문회 는 ‘ 원천 무효 ’ 인 만큼 , 헌법 질서 와 국회 기능 을 확립 키 위해 반드시 막 아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전재희 정책 위 의장 은 “ 국민 들 은 위 헌 시비 로 얼룩지 고 만신창이 가 된 전 후보 자 를 다시 헌 재판관 인사 청문 요 청건 으로 국회 에 보낸 대통령 을 보 고 경악 을 금치 못 한다 ” 며 “ 노 대통령 은 다시 생각 해 보 고 오늘 이 라도 전 후보 자 지명 을 철회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심재철 홍보 기획 본부 장도 “ 전 후보 자 스로 ( 헌법 재판관 을 ) 안 한다고 하 다가 다시 하 겠 다는 것 은 시정잡배 도 하 지 않 는 개그 에서 나 나올 법 한 일 이 다 . 전 후보 자 는 ‘ 개그 재판관 ’ 이 되 겠 다는 것 인가 ” 하 고 비꼬 았 다 . ◇ 열린 우리 당 김한길 원내대표 ( 오른쪽 ) 가 22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 를 통해 전효숙 후보자 에 대한 법 사 위 청문회 소집 을 요구 하 고 있 다 . ⓒ 뉴시스 열 “ 전효숙 적격 여부 는 표결 로 결정 해야 … 인신공격 은 야비 한 정치 공세 ” 그러나 열린 우리 당 은 “ 전 후보 자 의 적격 여부 는 표결 로써 결론 을 내 야 한다 ” 며 법 사위 의 인사 청문 절차 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열린 당 김한길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국회 당 의 장실 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 를 통해 “ ( 한나라당 이 ) 헌법 과 법률 이 요구 하 는 정당 한 절차 를 거부 하 고 ( 전 후보 자의 ) 자진 사퇴 를 주장 하 는 것 은 헌정 질사 를 부정 하 는 일 ” 이 라면서 이 같이 주장 했 다 . 이 어 김 원내대표 는 “ 전 후보자 에 대한 인신공격 은 야비 한 정치 공세 다 . 책임 있 는 공당 의 자세 가 아니 다 ” 고 한나라당 을 거듭 비난 했 다 . 이 와 관련 , 노웅래 공보 담당 원내 부대 표도 “ 만약 법사 위원장 이 끝 까지 법 사 위 청문회 를 거부 한다면 ‘ 다수당 간사 가 직무 를 대행 할 수 있 다 ’ 는 국회법 규정 에 따라 청문회 를 진행 하 거나 처리 시한 30 일 을 기다려 대통령 이 직접 임명 하 는 방법 이 있 다 ” 면서 “ 한나라당 은 이 에 대해 분명 한 답 을 내놔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 안상수 법사 위원장 은 “ 청문 요청안 이 회부 되 면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 를 시키 겠 지만 전 후보 자 임명 을 야당 이 반대 하 므로 청문회 가 열릴 수 없 을 것 ” 이 라면서 “ 회의 를 주재 하 면서 사회 권 을 넘기 지 않 으면 ( 열린 당 에 ) 단독 으로 청문회 를 진행할 수 없 다 ” 고 일축 했 다 . 아울러 그 는 “ 시한 이 지나 도 청문회 가 열리 지 않 으면 대통령 이 전 후보 자 를 직접 임명 할 수 도 있 지만 부담 이 클 것 ” 이 라고 언급 하 기 도 했 다 . / 장용석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