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A 요양원 의 경우 나이트클럽 유흥비 나 골프장 사용료 를 요양 시설 법인 카드 로 결제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또 시설 운영비 를 개인 통장 으로 이 체해 카드 이용 대금 으로 이용 하 는 등 부 적절 하 게 회계 를 관리 한 노인 요양 시설 이 경기도 감사 에 덜미 를 잡혔 다 . 경기도 감사관 실은 지난 5 월 15 일 부터 6 월 26 일 까지 수원시 등 28 개 시 · 군 의 노인 요양 시설 216 개소 를 대상 으로 회계 관리 실태 를 감사 한 결과 회계 질서 위반 행위 11 건 305 억 여 원 을 적발 했 다고 밝혔 다 . 주요 부적 절 사례 를 살펴보 면 , 남양주시 A 요양원 대표자 B 씨 는 시설 운영비 를 자신 의 통장 으로 2 억 9 천 여 만 원 을 이 체해 카드 이용 대금 등 으로 사용 했 다 . 성남시 C 요양원 대표 D 씨 는 고가 의 벤츠 승용차 를 리스 한 후 보증금 5 천 171 만 원 과 월 328 만 원 의 사용료 를 시설 운영비 로 충당 하 고 개인 용 도로 사용 했 다 . D 씨 는 사용료 뿐 아니 라 보험료 와 유류 비 까지 총 7 천 7 백만 원 을 부당 지출 했 다 . D 씨 는 이 밖 에 도 나이트클럽 유흥비 , 골프장 이용료 , 개인 여행 비 등 1 천 8 백 여 만 원 도 시설 운영비 에서 부정 집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고양시 E 요양원 대표 F 씨 는 2014 년 부터 현재 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 , 고속도 로 통행료 , 차량 보험료 , 유류 비 총 401 건 2 천 4 백 여 만 원 을 시설 운영비 에서 부정 하 게 집행 했 다 . 수원시 G 요양원 대표 H 씨 는 2014 년 부터 현재 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 로 주류 , 유아 의류 , 장난감 등 을 구입 하 고 성형외과 진료비 , 골프장 이용 등 총 85 건 1 천 4 백 여 만 원 을 시설 운영비 에서 충당 했 다 . 수원시 I 요양원 등 24 개 시 · 군 91 개 노인 요양 시설 에서 는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등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73 억 여 원 을 적립 하 면서 시군 에 대한 보고 의무 를 위반 했 다 . 이 들 가운데 는 노후 시설 개 · 보수 등 환경 개선 목적 으로 사용 되 어야 할 예산 을 과태료 , 벌금 , 장기 요양 급여 환수 금 납부 등 다른 용도 로 46 억 여 원 을 지출 했 다 . 특히 의정부 시 J 요양원 등 11 개 시 · 군 의 25 개 노인 요양 시설 에서 는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3 억 여 원 을 연금 보험 이나 종신 보험 등 으로 가입 하 면서 보험 혜택 수혜자 를 시설 명의 가 아닌 대표자 개인 이나 , 대표자 의 상속인 으로 지정 해 적발 됐 다 . 백 맹기 경기도 감사관 은 “ 감사 결과 노인 요양 시설 의 회계 부정행위 가 도 를 넘 는 등 시 · 군 의 지도 · 감독 이 절실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면서 “ 적발 된 사례 에 대해서 는 즉각 환수 조치 할 계획 이 다 . 복지 분야 부정행위 근절 에 감사 역량 을 더욱 집중 하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노인 요양 시설 은 치매 · 중풍 등 노인 성 질환 등 으로 심신 의 장애 가 있 는 노인 을 입소 시켜 급식 · 요양 과 그 밖 에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하 는 시설 이 다 . 시설 운영비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지급 하 는 시설 급여 ( 80 %) 와 입소자 개인 부담금 ( 20 %) 으로 구성 되 며 1 등급 입소자 의 1 인 당 총 입소 비용 은 월 1 , 779 , 900 원 이 다 . 문제 가 된 사례 들 은 입소 노인 들 의 요양 과 시설 직원 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 을 위해 사용 해야 하 는 운영비 를 대표자 개인 을 위해 사용 하 거나 , 다른 용도 로 사용 한 경우 다 . 2017 노인 요양 시설 회계 관리 실태 특정 감사 결과 수원시 등 28 개 시 · 군 의 노인 요양 시설 ( 216 개소 ) 특별회계 운영 실태 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임 - ’ 17 . 3 . 23 . ~ 6 . 30 . ( 3 개월 ) - Ⅰ 감사 개요  감사 기간 : ( 서면 ) ′ 17 . 3 . 23 . ~ 5 . 23 . ( 실지 ) 5 . 15 . ~ 5 . 30 . ( 추가 ) 6 . 1 . ~ 6 . 26 .  감사 대상 : 수원시 등 28 개 시 · 군 의 노인 요양 시설 216 개소 회계 전반  감 사 반 : 1 개 팀 복지 감사 팀장 류 영용 등 3 명 ( 총괄 반장 : 감사 총괄 담당관 )  유형 별 지적 건수 : 시정 11 건 유 형 건수 운영비 대표자 사 적 사용 차량 사 적 사용 대표자 급여 부당 지급 특정 목적 사업 예산 미 보 고 · 관리 부적 정총 11 건 6 건 / 3 억 8 천 2 건 / 1 억 3 천 2 건 / 3 억 5 천 1 건 / 297 억 Ⅱ 주요 지적 사항 󰊱 노인 요양 시설 시설 운영비 대표자 사 적 사용 --- 시정 / 3 억 8 천 여 만 원  「 사회 복지 사업 법 」 및 「 사회 복지 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 · 회계 규칙 」 제 2 조 · 제 8 조 · 제 10 조 · 제 15 조 및 제 28 조 등 에 따르 면 시설 회계 의 예산 지출 은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출 명령 이 있 는 것 에 한하 여 지출 하 되 세출 예산 이 정한 목적 외 에 는 이 를 사용 하 지 못함 ▶ 남양주시 A 요양원 은 요양 시설 운영비 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 로 2 억 9 천 여 만 원 을 이체 하 여 개인 카드 이용 대금 등 으로 사용 ▶ 고양시 B 요양원 등 14 개 시설 대표자 는 골프장 · 호텔 · 나이트클럽 이용 및 여행 · 의류 · 귀금속 구입 과 반려 견 장례비 등 으로 9 천 여 만 원 사용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40 조 에 따라 부당 지출액 3 억 8 천 여 만 원 시설 회계 로 환수 󰊲 노인 요양 시설 차량 사 적 이용 ------------------ 시정 / 1 억 3 천 여 만 원  「 사회 복지 사업 법 」 및 「 사회 복지 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 · 회계 규칙 」 제 2 조 · 제 8 조 · 제 10 조 · 제 15 조 및 제 28 조 등 에 따르 면 시설 회계 의 예산 지출 은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출 명령 이 있 는 것 에 한하 여 지출 하 되 세출 예산 이 정한 목적 외 에 는 이 를 사용 하 지 못함 ▶ 성남시 C 요양원 ( 벤츠 , 가격 : 1 억 4 천만 원 ) 및 광주시 D 요양원 ( BMW , 가격 : 5 천 4 백만 원 ) 은 고가 의 외제 차 를 리스 하 여 대표자 의 출퇴근 및 여행 등 에 사용 하 는 등 차량 운영비 1 억 3 천 여 만 원 을 시설 회계 에서 부당 지출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40 조 에 따라 부당 지출액 1 억 3 천 여 만 원 시설 회계 로 환수 󰊳 노인 요양 시설 대표자 급여 지급 ---------------- 시정 / 3 억 5 천 여 만 원  「 사회 복지 사업 법 」 , 「 노인 복지 법 」 제 31 조 의 2 와 제 35 조 및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1 조 등 에 따르 면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신청 에 따른 직원 인력 을 기준 과 근로 계약 등 을 살펴 인건비 지급 해야 하 며 , 대표자 는 근로자 가 아니 어서 인건비 지급 할 수 없 음 ▶ 성남시 E 요양원 대표자 에게 급여 2 억 2 천 여 만 원 부당 지급 ▶ 광주시 F 요양원 대표자 를 관리인 으로 허위 등록 , 급여 1 억 2 천 여 만 원 부당 지급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40 조 에 따라 부당 지출액 3 억 35 여 만 원 시설 회계 로 환수 󰊴 시설 환경 개선 등 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 예산 관리 부 적정 --- 시정  「 사회 복지 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 · 회계 규칙 」 제 18 조 및 『 노인 보건 복지 사업 안내 』 에 따라 특정 목적 사업 예산 을 적립 할 때 에 는 시 · 군 에 보 고 하 고 , 시 · 군 에서 는 시설 의 재정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적립 여부 , 규모 및 적립 기간 등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함 ▶ 수원시 G 요양원 등 24 개 시 · 군 의 91 개 시설 에서 특정 목적 사업 예산 적립금 273 억 여 원 미 보고 적립 ▶ 수원시 H 요양원 등 22 개 시 · 군 42 개 시설 에서 46 억 원 을 시설 환경 개선 목적 이 아닌 과태료 · 운영비 · 인건비 등 에 부 적정 사용 ▶ 의정부 시 등 12 개 시 · 군 25 개 시설 에서 23 억 원 의 보험 수혜자 를 대표자 나 상속자 로 가입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40 조 에 따라 미 보고 예산 적립 · 사용 계획 제출 등 적립 목적 에 맞 지 않 거나 특정인 에게 혜택 있 는 적립금 개선 토록 시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