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이 사건 상속분 은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속분 양도 와 특별 수익 ,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3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 . 원고 의 상속분 관련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원심 은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의 점유 ㆍ 사용 으로 인한 과실 을 수취 할 권원 이 있 다고 믿 었 고 그 와 같이 믿 은 데 정당 한 근거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선 의 점유자 의 과실 수취 권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나 . 원고 의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원심 은 피상속인 인 소외 2 가 피고 에게 양도 한 이 사건 상속분 이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전제 에서 원고 의 유류분 부족액 이 없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소외 2 가 피고 에게 양도 한 이 사건 상속분 은 소외 2 의 사망 으로 인한 상 속 에서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심 판결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4 . 결론 
 원심 판결 중 유류분 반환 청구 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서민 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광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곽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 서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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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12 . 13 . 선고 2016 다 210849 , 210856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절차 이행 의 소 
 
 판시 사항 
 소송법 상 특별 대리인 이 법인 을 대표 하 여 수행 하 는 소송 에 관하 여 상소 를 제기 하 거나 이 를 취하 할 권리 가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재판 요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의 대표자 가 없 거나 대표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 대표자 가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장애 로 대표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 대표자 의 불 성실 하 거나 미숙 한 대표 권 행사 로 소송 절차 의 진행 이 현저 하 게 방해 받 는 경우 에 구 민사 소송법 ( 2016 . 2 . 3 . 법률 제 139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64 조 에 의해 준용 되 는 법 제 62 조 의 규정 에 따라 선임 된 특별 대리인 , 즉 소송법 상 특별 대리인 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의 대표자 와 동일 한 권한 을 가져 소송 수행 에 관한 일체 의 소송행위 를 할 수 있 으므로 , 소송법 상 특별 대리인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인 을 대표 하 여 수행 하 는 소송 에 관하 여 상소 를 제기 하 거나 이 를 취하 할 권리 가 있 다 . 
 
 참조 법령 
 구 민사 소송법 ( 2016 . 2 . 3 . 법률 제 139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2 조 , 제 62 조 , 제 64 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10 다 5373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평 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외 5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국제 자산 신탁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혜 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지훈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1 . 15 . 선고 2014 나 2040334 , 2015 나 2022760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 은 원고 ( 반소 피고 ) 특별 대리인 의 2016 . 2 . 5 . 상고 취하 로 종료 되 었 다 . 소송 종료 후 의 소송비용 은 소외 1 ( 생년월일 생략 ) 이 부담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판단 한다 . 
 1 .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의 대표자 가 없 거나 대표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 대표자 가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장애 로 대표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 대표자 의 불 성실 하 거나 미숙 한 대표 권 행사 로 소송 절차 의 진행 이 현저 하 게 방해 받 는 경우 에 구 민사 소송법 ( 2016 . 2 . 3 . 법률 제 139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6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