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간부 들 의 재취업 비리 의혹 으로 몸살 을 앓 고 있 는 공정거래위 원회 가 이번 에 는 법률 적 근거 를 갖추 지 않 은 채 프랜차이즈 기업 에 원가 공개 를 강제 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선 “ 1 심 법원 에 준하 는 준 사법 기관 인 공정위 가 ‘ 법률 유보 ( 法律 留保 ) 원칙 ’ 을 위배 했 다 ” 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