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재 개발 · 재건축 택 지비 , 표준지 공시지가 와 연동 해 ‘ 거품 ’ 뺀다 
 재 개발 · 재건축 택 지비 , 표준지 공시지가 와 연동 해 ‘ 거품 ’ 뺀다 
 입력 : 2019 - 08 - 13 23 : 06 ㅣ 수정 : 2019 - 08 - 14 02 : 44 
 정부 , 산정 방식 공시지가 기준서 변경 
 이르 면 10 월 부터 서울 25 개 자치구 를 비롯 해 31 개 투기 과열 지구 에선 민간 택지 아파트 도 분양 가 상한 제 대상 이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분양 가 상한 제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 발 빠르 게 택지 비 산정 방식 개정 에 나섰 고 , 분양 가 부담 이 크 게 늘어나 는 재 개발 · 재건축 조합 들 은 10 월 이전 에 분양 을 마무리짓 기 위해 긴급 조합원 총회 를 준비 하 고 있 다 . 분양 가 상한 제 발표 이후 정부 의 후속 조치 와 시장 움직임 을 짚 어 봤 다 . 
 ▲ 서울 송파구 잠실 5 단지 주공 아파트 모습 . 
 정부 가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 재 개발 · 재건축 아파트 의 택지 비 산정 기준 을 표준지 공시지가 에 연동 하 게 하 고 , 이 를 한국감정원 이 심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렇게 되 면 재 개발 · 재건축 단지 의 택지 비 거품 이 줄 고 , 특히 서울 강남 권 고 가 아파트 의 분양 가격 을 낮추 는 데 적 지 않 은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국토 교통부 는 14 일 이런 내용 의 주택 법 시행령 규칙 개정 을 관보 에 게재 한다 . 분양 가 상한 제 는 새 아파트 의 분양 가 를 땅값 과 건축비 를 더 하 는 방식 으로 책정 한다 . 이 과정 에서 택 지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약 70 % 다 . 지난 4 월 분양 한 서울 서초구 방배 그 랑자 이 전용 84 ㎡ 는 분양 가 17 억 3000 만 원 중 택 지비 가 11 억 7000 만 원 으로 3 분 의 2 를 차지 했 다 . 분양 가 를 통제 하 려면 택 지비 를 잡 아야 한다는 점 을 보여 준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현재 택지 비 산정 은 공시지가 를 바탕 으로 감정 평가 를 통해 산정 하 는데 , 앞 으로 는 구체 적 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를 근거 로 감정평가 액 이 산정 되 도록 명시 했 다 ” 고 말 했 다 . 표준지 공시지가 는 국토 부 가 한국감정원 에 맡겨 정하 고 , 개별 공시지가 는 표준지 공시지가 를 근거 로 지방 자치 단체 가 감정평가 사 에 맡겨 산정 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 를 바탕 으로 택지 비 평가 가 이뤄지면 국토 부 의 가격 통제력 이 훨씬 강화 되 는 것 이 다 . 건설업 계 관계자 는 “ 건축비 를 줄이 는 것 으로 는 분양 가 를 잡 는 데 한계 가 있 다 ” 면서 “ 표준지 공시지가 에 근거 해 택지 비 산정 이 이뤄지면 분양 가 를 낮추 는 데 상당 한 효과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이렇게 나온 택지 가격 도 한국감정원 의 심의 를 받 게 했 다 . 이 와 함께 지자체 가 운영 하 는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의 구성 과 회의 내용 등 을 공개 하 는 내용 의 주택 법 개정안 도 입법 예고 했 다 . 
 2019 - 08 - 14 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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