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 세월 호 특별 수 사단 ' 구성 , 무게 감 제대로 알 아야 " 
 UPDATE : 2019 . 11 . 12 화 21 : 39 
 " 검찰 ' 세월 호 특별 수 사단 ' 구성 , 무게 감 제대로 알 아야 "[ BBS 전영신 의 아침 저널 - 화제 인터뷰 ] 오민 애 변호사 / 세월 호 가족 협의회 고소 · 고발 법률 대리인 
 아침 저널 | 승인 2019 . 11 . 08 08 : 41 
 ■ 대담 : 오민 애 변호사 / 세월 호 가족 협의회 고소 · 고발 법률 대리인 
 ▷ 이상휘 : 세월 호 참사 이후 5 년 7 개월 이 지났 습니다 . 검찰 이 전면 재수사 에 들어갔 습니다 . 검사 8 명 을 포함 해서 총 23 명 규모 의 특별 수 사단 을 구성 했 다고 발표 했 죠 . 그 동안 의혹 들 을 제대로 풀 수 있 을지 많 은 분 들 이 관심 을 가지 고 계신데요 . 관련 해서 세월 호 가족 협의회 의 고소 고발 법률 대리인 을 맡 고 있 습니다 . 오민 애 변호사 연결 해서 이 에 대한 얘기 자세 하 게 나눠 보 겠 습니다 . 변호사 님 , 나와 계십니까 ? 
 ▶ 오민 애 : 네 , 안녕 하 세요 . 
 ▷ 이상휘 : 네 , 안녕 하 세요 . 인터뷰 감사 합니다 . 별도 로 이렇게 세월 호 사건 과 관련 해서 특별 수 사단 을 구성 하 는 게 이번 이 처음 인 것 같 은데 이번 특별 수사 단 구성 에 대해서 우선 어떻 게 보 셨 는지 궁금 합니다 . 
 ▶ 오민 애 : 무엇 보다 가족 분 들 이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해서 전면 적 인 재수사 를 바라 오 셨 는데요 . 지난 5 년 동안 제대로 진상 규명 되 지 않 고 또 책임자 들 에 대한 처벌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아서 그런 의미 에서 특별 수사 단 구성 이 큰 의미 가 있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그래서 이번 에 구성 이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과 그리고 책임자 들 에게 책임 을 묻 는 데 중요 한 계기 가 되 기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 이상휘 : 그동안 수사 가 미진 했 기 때문 에 이번 수사 를 통해서 명확 하 게 이런 진위 가 밝혀 지 기 바란다 그런 마음 들 이 강하 다 이렇게 보 시 는 거 같 고 유족 들 의 반응 은 구체 적 으로 어떻게 나왔 습니까 ? 
 ▶ 오민 애 : 특별 수사 단 설치 발표 이후 에 가족 분 들 께서 도 입장 을 밝히 셨었 는데요 . 수사 단 설치 를 환영 하 면서 또 제대로 된 수사 와 기소 가 이루어지 기 를 많이 바라 고 계십니다 . 그리고 여전히 견제 와 통제 가 필요 하 기 도 하 겠 지만 수사 단 설치 를 통해서 진실 이 밝혀 지 기 를 많이 바라 고 계시 는 상황 입니다 . 
 ▷ 이상휘 : 일단 환영 한다는 그런 분위기 군요 . 
 ▶ 오민 애 : 네 , 네 . 
 ▷ 이상휘 : 수사 진행 할 때 협력 도 굉장히 중요 할 것 같 은데요 . 변호사 님 은 어떻 게 보 시 고 계시 는지 모르 겠 습니다 마는 검찰 에서 유족 들 과 사전 협의 가 있 었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교류 가 있 었 나요 ? 
 ▶ 오민 애 : 우선 특별 수사 단 설치 에 대해서 는 발표 이전 에 따로 사전 협의 나 교류 는 없 었 던 것 으로 알 고 있 고요 . 
 ▷ 이상휘 : 발표 이전 에 는 
 ▶ 오민 애 : 네 , 그리고 말씀 하 신 것 처럼 수사 단 활동 시작 되 면 피해자 들 의 피해 사실 이 무엇 인지 그리고 그 원인 이 무엇 인지 밝히 는 것 이 검찰 의 역할 이 기 때문 에 수사 과정 에서 가족 분 들 과 의 소통 그리고 협력 이 많이 중요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 이상휘 : 수사 시작 되 면 가족 들 의 협조 가 필요 하 니까 가 교 역할 은 우리 변호사 님 께서 하 시 겠 네요 ? 
 ▶ 오민 애 : 네 , 저 를 포함 해서 지금 대리인 들 이 구성 이 돼 있 기 때문 에 같이 협조 를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 이상휘 : 네 , 알 겠 습니다 . 이런 수사 특별 수사 단 설치 를 두 고 여러 가지 얘기 가 많 은데 최근 에 언론 에 보도 가 됐 습니다 마는 병원 이송 이 필요 한 학생 대신 에 해경 청장 태웠 다 이런 의혹 제기 가 이번 특별 수 사단 을 설치 하 게 된 결정 적 계기 다 이런 얘기 나오 는 데 맞 습니까 ? 
 ▶ 오민 애 : 우선 지금 특별 수 사단 이 설치 되 는 이유 나 시점 에 대해서 는 많 은 우려 가 있 기 도 할 텐데요 . 말씀 하 신 것 처럼 살릴 수 있 었 는데 도 살리 지 않 았 다는 결정 적 인 증거 가 드러났 기 때문 에 그것 이 특별 수사 단 설치 에 중요 한 계기 가 됐 을 수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그리고 이걸 기점 으로 해서 지금 까지 계속 제기 돼 왔 던 의혹 들 에 대해서 전면 적 인 수사 가 진행 되 기 를 바라 고 또 가족 분 들 이 계속 해서 재수사 를 요구 해 왔 기 때문 에 이번 특별 수사 단 설치 가 가능 했 다고 생각 합니다 . 
 ▷ 이상휘 : 앞서 말씀 을 드렸 습니다 마는 세월 호 발생 한 지 가 5 년 이 훨씬 지났 는데 이게 수사 가 참 제대로 될지 이런 걱정 을 하 시 는 분 들 도 있 습니다 . 괜찮 을 것 같 습니까 ? 세월 이 많이 지나 기 는 지났 는데 
 ▶ 오민 애 : 세월 이 많이 지나 기 는 했 지만 또 한편 으로 보 면 지금 이 라도 제대로 수사 가 진행 이 돼야 되 는 것 같 고요 . 그리고 지금 까지 많이 진행 이 됐 고 특조 위 차원 에서 조사 도 있 었 기 때문 에 많 은 자료 들 이 확보 가 될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래서 그것 들 을 기반 으로 해서 검찰 에서 제대로 수사 를 할 수 있 기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 이상휘 : 변호사 님 께서 도 조금 전 에 지적 을 하 셨 습니다 마는 제대로 수사 가 돼야 될 텐데 변호사 님 보 시 기 에 앞 으로 특별 수 사단 이 수사 를 진행할 때 말 이 죠 . 가장 중점 을 두 고 진행 해야 될 사안 그런 게 있 다면 어떤 것 이 있 을까요 ? 
 ▶ 오민 애 : 말씀 하 신 것 처럼 사실 수사 권 을 가지 고 있 는 검찰 에서 먼저 전면 적 인 재수사 를 하 겠 다고 설치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우선 은 세월 호 참사 발생 당시 의 발생 원인 부터 시작 해서 참사 발생 직후 의 구조 과정 그리고 이후 에 상선 에 대한 규명 이나 수사 과정 에서 의 방해 이런 의혹 들 이 사실 제대로 해결 된 것 은 없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어떤 한 사안 에 중점 을 둔다 기 보다 는 세월 호 참사 발생 당시 부터 지금 까지 관련 된 의혹 들 에 대해서 철저 한 수사 가 진행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이상휘 : 온 국민 이 다 아 는 사실 입니다 마는 사실 세월 호 사건 이전 의 대한민국 과 이후 의 대한민국 은 달라지 기 는 했 습니다 . 뭐 여러 가지 사건 들 로 인해서 달라지 기 는 했 는데 이런 세월 호 특별 수사 단 관련 해서 진상 이 명명백백 하 게 밝혀져야 되 겠 습니다 마는 일각 에서 는 변호사 님 , 이것 이 정치 적 으로 오염 이 되 지 않 았 나 또는 정치 적 으로 오해 받 을 소지 가 있 지 않 느냐 이런 우려 들 도 있 는 것 도 사실 이 거든요 . 이 부분 은 어떻게 생각 하 고 계시 는지요 ? 
 ▶ 오민 애 : 아무래도 지금 까지 사실 제대로 수사 가 진행 이 안 됐 는데 왜 이 시점 에 지금 설치 를 하 느냐 이런 우려 때문 에 걱정 이 계속 있 는 것 같 은데요 . 지금 저희 가 알 고 있 기 로 는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검찰 에 수사 의뢰 도 했었 고 그런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아직 명확 한 수사 결과 가 나오 지 않 은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부터 제대로 수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특별 수사 단 설치 이후 부터 제대로 그런 경과 들 이 확인 이 되 어야지 그런 의혹 을 불식 시킬 수 있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이상휘 : 그래서 연계 되 는 그런 질문 인 것 같 습니다 마는 사실상 그동안 진상 규명 을 위해서 노력 이 없 었 던 건 아니 었 습니다 . 상당히 많 은 여러 가지 절차 를 거치 기 도 했 는데 이게 지지부진 했 다는 상황 이 대체 적 인 의견 인 것 같 아요 . 그래서 검찰 이 과연 이번 에 특별 수 사단 을 만들 기 는 했 는데 제대로 수사 를 할 것 인가 진행 될 것 인가 이런 우려 의 목소리 가 많 습니다 . 유족 들 도 그런 걱정 많이 하 시 죠 ? 
 ▶ 오민 애 : 네 , 그래서 수사 단 설치 발표 된 후 에 마냥 반가워 만 할 수 없 었 던 게 사실 제대로 수사 가 진행 되 지 않 으면 오히려 이 특별 수사 단 설치 와 그 활동 이 누군가 에게 면죄부 를 씌워 주 는 결과 가 될 수 있 기 때문 에 아무래도 이후 활동 에 대한 지속 적 인 견제 가 필요 할 것 같 고요 그리고 저희 가 고소 고발인 모집 하 는 과정 에서 지금 거의 5 만 명 의 국민 분 들 께서 참여 를 해 주 셨 어요 . 이런 목소리 가 있 다는 것 을 충분히 검찰 도 알 고 있 기 때문 에 지금 특별 수사 단의 활동 시작 이 굉장히 큰 의미 와 무게 감 이 있 다는 걸 검찰 도 제대로 알 기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 이상휘 : 조금 전 에 말씀 을 하 셨 습니다 마는 해경 청장 의 헬기 탑승 이런 부분 들 이 특조 위 조사 에서 나타나 지 않 았 습니까 ? 구체 적 인 여러 가지 특조 위 활동 이 있 었 습니다 마는 해경 청장 헬기 건 말 고 도 특조 위 세월 호 특조 조사단 에서 새롭 게 나타나 는 어떤 그런 다른 사실 그런 게 있 나요 ? 
 ▶ 오민 애 : 우선 은 다 들 언론 보도 에서 나왔 던 것 처럼 지난 4 월 에 당시 CCTV 장치 에 대한 조작 관련 의혹 을 조사 과정 에서 밝혀 냈었 고 그리고 청 해진 해운 에 대해서 도 대출 관련 특혜 가 있 었 다는 의혹 을 밝혀내 서 
 ▷ 이상휘 : 대출 특혜 
 ▶ 오민 애 : 네 , 이 에 대해서 검찰 에 수사 의뢰 를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이런 부분 들 이 사실 특조 위 활동 이 아니 면 자세히 밝히 기 어려웠 던 부분 이 라서 이 에 대한 추가 수사 를 의뢰 를 했 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아직 명확 한 결과 나 혹은 수사 경위 에 대해서 는 확인 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 이상휘 : 여러 가지 많 은 특조 위 활동 에서 검찰 고발 건 들 이 여러 건 있 다 이렇게 말씀 하 신 것 같 은데요 . 그렇 다면 변호사 님 보 시 기 에 지금껏 이런 검찰 의 수사 지지부진 했 던 그런 원인 이런 원인 들 을 뭐 로 진단 하 고 계신가요 ? 
 ▶ 오민 애 : 아무래도 검찰 내부 사정 을 정확히 알 수 는 없 지만 검찰 에서 이 세월 호 참사 관련 수사 에 대한 의지 가 어떠 하 냐는 게 제일 중요 하 지 않 았 을까 싶 습니다 . 사실 관련 해서 수많 은 의혹 제기 도 있 었 고 그리고 수사 에 대한 요구 도 계속 있 어 왔 는데 그렇 다면 검찰 이 인지 수사 의 방식 으로 얼마 든지 관련 수사 를 할 수 있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데 지금 까지 는 충분히 진행 되 지 않 았었 고 그래서 특별 수사 단 설치 를 먼저 결정 하 고 발표 한 만큼 성역 없 는 수사 가 진행 되 기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 이상휘 : 인지 수사 든가 고발 수사 등등 이 다 제기 될 수 가 있 었 는데 또 제기 했었 는데 이것 들 이 다 되 지 않 았 다 . 이번 에 는 제대로 될 것 같 습니까 ? 변호사 님 ? 
 ▶ 오민 애 : 제대로 되 어야 된다고 생각 하 고 아무래도 계속 저희 가 지켜보 고 있 다는 것 을 
 ▷ 이상휘 : 아무래도 검찰 쪽 에서 세월 호 라는 그런 역사 적 인 이런 사건 이 사태 이런 것 에 대해서 상당 한 부담 을 느낄 수 밖에 없 지 않 냐 그런 생각 이 저 도 개인 적 으로 들 기 는 합니다 . 어쨌든 이게 참사 책임자 수사 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 겠 습니다 마는 참사 책임자 만 122 명 입니다 . 규모 어마어마 한데 여기 다 현실 적 인 문제 도 많이 있 는 것 같 아요 . 공소시효 라든가 정황 이라든가 증거 라든가 이런 확보 문제 등등 이 있 는 데 정해진 시간 에 의혹 을 풀 어야 하 는 그런 문제 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 습니까 ? 
 ▶ 오민 애 : 말씀 하 신 것 처럼 사실 122 명 이 라는 규모 도 저희 가 1 차 적 으로 검토 한 인원 이 기 때문 에 관련자 들 은 추가 가 될 수 있 는 것 인데요 . 당시 수사 나 조사 를 방해 했 던 정부 책임자 에 대해서 만 보 더라도 저희 가 혐의 로 보 고 있 는 게 직권 남용 입니다 . 그 공소시효 가 7 년 이 어서 사실 참사 시점 부터 계산 하 면 앞 으로 1 년 반 정도 남 은 것 이 고요 그래서 어찌 보 면 시간 이 많이 남 지 않 은 것 일 수 있 지만 한편 으로 는 그렇 기 때문 에 검찰 이 그만큼 신속 하 고 철저 하 게 수사 를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는 걸 보여 주 고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이상휘 : 유족 들 의 고소 고발 의 대리인 을 맡 고 있 는 우리 변호사 님 에게 이런 정치 적 인 현안 에 대해서 묻 는 것 은 예의 가 아닌 것 같 습니다 마는 이게 보 면 122 명 가운데 자유 한 국당 황교안 대표 가 포함 이 돼 있 단 말 입니다 . 이런 상황 에서 자칫 하 면 이게 정치 적 으로 상당히 오해 될 소지 도 있 는데 황교안 대표 의 연루 가능 성 또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영향 어떻게 생각 하 고 계시 는지요 ? 
 ▶ 오민 애 : 사실 선거 가 얼마 남 지 않 은 시점 이 기 도 하 고 해서 그렇게 보여질 우려 가 크 다고 생각 은 하 는데 관련 혐의 가 있 는지 여부 를 살필 필요 는 사실 지금 이나 이전 이나 달라진 건 없 다고 생각 을 하 고 요 
 ▷ 이상휘 : 달라진 건 없 다 
 ▶ 오민 애 : 다만 그분 께서 정당 대표 하 고 계시 기 때문 에 그런 오해 와 논란 이 생기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 오히려 그렇 기 때문 에 검찰 이 제 역할 을 제대로 한다는 것 을 보여 주 려면 수사 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왜 이분 이 어떤 책임 이 있 고 어떤 사실 관계 가 있 는지 를 정확히 밝힐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이상휘 : 알 겠 습니다 . 앞 으로 말 이 죠 변호사 님 , 특별 수사 단 설치 에서 여러 가지 수사 의 정황 도 나오 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 도 나올 텐데 유가족 들 은 어떻게 대응 해 나가 실 생각 이 십니까 ? 
 ▶ 오민 애 : 우선 저희 가 국민 고소 고발 을 준비 하 는 과정 에서 사실 특별 수사 단 설치 발표 가 있 었 기 때문 에 저희 가 예정 했 던 대로 고소 고발 은 진행 을 하 려고 하 고요 . 그리고 이후 에 세월 호 참사 관련 돼서 재수사 가 얼마나 제대로 되 는지 를 계속 같이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협조 가 필요 하 다면 협조 를 해야 할 것 이 고 그리고 또 지속 적 인 감시 도 같이 하 려고 하 고 그리고 저 를 포함 해서 같이 하 고 있 는 대리 인단 도 그 과정 에 협조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 이상휘 : 여러 가지 정국 상황 도 그렇 고 경제 상황 도 그렇 고 복잡 하 게 돌아가 고 있 는 가운데 서 세월 호 에 대한 수사 특별 수사 단 설치 가 다른 본질 이 왜곡 되 지 않 는 그런 시각 으로 진행 되 기 를 바라 겠 습니다 . 지금 까지 오민 애 변호사 와 이야기 나눠 봤 습니다 . 변호사 님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 
 ▶ 오민 애 : 네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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