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 2009 년 개정 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 은 적법 " 
 지난 2009 년 이후 국세청 이 걷 은 종합부동산세 는 이중 과세 가 아니 며 조세법률주의 에 도 어긋나 지 않 는다는 항소심 판결 이 나왔 다 . 
 ‘ 국세청 이 세액 을 잘못 산출 해 사실상 이중 과세 를 했 다 ’ 는 1 심 판결 에 대해 항소심 법원 은 이중 과세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서울 고등 법원 행정 3 부 ( 이대경 부장 판사 ) 는 15 일 건설 공제조합 등 25 개 회사 가 관할 세무서 를 상대 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지난 2009 년 개정 된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 규칙 은 종부 세액 을 계산 할 때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의 기준 을 주택 등 공시 가격 중 6 억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곱한 금액 인 과세 표준 으로 정한 것 으로 기존 방식 에서 계산 식 을 바꾼 것 에 불과 하 다 ” 며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이중 과세 의 문제 는 발생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개정 된 시행 규칙 이 조세법률주의 에 위반 된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에 대해서 도 “ 종전 법 에 따른 재산 세액 과대 공제 의 불합리 를 개선 한 것 으로 실질 과세 의 원칙 및 과세 형평 을 관철 하 기 위한 규정 으로서 조세 법률 위반 에 어긋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또 설령 원고 들 의 주장 대로 재산 세액 이 일부 공제 되 지 않 는 결과 가 생긴다고 하 더라도 “ 종 부세 를 부과 할 때 이미 납부 한 재산 세액 을 전액 공제 해야 한다는 헌법 적 명령 이 부과 된 것 이 아니 며 , 동일 한 과세 대상 에 대해 중첩 적 으로 조세 가 부과 되 는 것 을 조정 하 는 것 은 입법 자 의 재량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 재산 세액 을 일부 공제 하 지 않 고 종 부세 를 매기 는 것 은 재산세 를 두 번 걷 는 사실 상 이중 과세 에 해당 된다 ” 며 원고 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