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 창녕군 셋째 부터 2090 만 원 ` 최다 `.. 강서구 는 넷째 도 30 만 원 해남 , 출산율 5 년 연속 1 위 2 . 42 명 . . 2017 년 09 월 02 일 [ 옴부즈맨 뉴스 ] ↑↑ 보건복지부 전경 ⓒ 옴부즈맨 뉴스 [ 서울 , 옴부즈맨 뉴스 ] 김원준 사회부 취재 본부 장 = 각 지자체 마다 출산 지원금 이 천태만상 이 다 . 대부분 의 농촌 지역 이나 저출산 지역 에서 는 첫째 부터 출산 지원금 이 나가 지만 서울 등 대 도시 에서 는 나가 지 않 는다 . 거의 셋째 부 터서 는 지급 되 고 있 다 . 서울 지역 25 개 자치구 중 첫째 출산 때 장려금 을 주 는 곳 은 3 곳 에 불과 하 다 . ↑↑ 전국 229 개 기초 단체 ' 천차만별 출산 지원금 ' 전수 조사 (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 ⓒ 옴부즈맨 뉴스 ▲ 전국 지자체 94 . 8 % 출산 장려금 지급 정부 는 임신 과 출산 을 위해 여러 지원 을 하 고 있 다 . 건강 보험 가입자 나 피부 양자 중 임신 을 하 면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를 ‘ 국민 행복 카드 ’( 신용카드 형태 ) 로 1 인 당 50 만 원 씩 지원 한다 . 다태아 임신일 경우 40 만 원 이 추가 된다 . 이 밖 에 철분제 , 엽산 제 지원 등 다양 한 사업 이 시행 되 고 있 다 . 엄마 들 이 피부 로 느끼 는 건 지자체 가 주 는 출산 장려금 이 다 . 거주 조건 만 맞 으면 바로 현금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1 일 보건복지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전국 기초 지자체 229 곳 중 출산 장려금 을 주 는 곳 은 217 개 ( 94 . 8 %) 였 다 . 첫째 아이 출산 때 주 는 곳 은 114 개 ( 49 . 8 %). 경북 봉화군 이 470 만 원 으로 가장 많 았 다 . 경북 영양군 ( 360 만 원 ) 과 전남 해남군 ( 300 만 원 ) 이 뒤 를 이 었 다 . 둘째 아이 부터 는 192 개 ( 83 . 8 %) 로 크 게 늘어났 다 . 셋째 아이 때 는 214 개 ( 93 . 4 %) 였 다 . 넷째 , 다섯째 아이 출산 때 장려금 을 주 는 지자체 는 215 개 ( 93 . 9 %) 였 다 . 셋째 출산 때 부터 가장 많 은 돈 을 주 는 곳 은 경남 창녕군 이 다 . 창녕군 에서 는 셋째 부터 출산 할 때 마다 매번 2090 만 원 ( 최장 72 개월 분할 ) 을 엄마 에게 안겨 준다 . 지자체 대부분 은 출산 시점 을 기준 으로 해당 지역 에 짧 게 는 6 개월 , 길 게 는 1 년 거주 를 조건 으로 한다 . 또 출산 장려금 명목 이 지만 보통 2 ∼ 6 년 에 걸쳐 나눠 지급 해 양육 지원 기능 도 반영 한 곳 이 많 다 . ▲ “ 출산율 높여 ” “ 형평 어긋나 ” 엇갈린 평가 출산 장려금 은 저출산 문제 가 심각 한 군 단위 지자체 가 적극 적 이 다 . 실제로 출산 장려 정책 으로 효과 를 본 곳 도 있 다 . 전남 해남군 은 합계 출산율 ( 한 여성 의 예상 평생 출산율 ) 2 . 42 명 으로 5 년 연속 전국 1 위 를 기록 했 다 . 전국 평균 ( 1 . 17 명 ) 의 2 배 가 넘 는다 . 해남군 에서 는 첫째 를 낳 으면 300 만 원 을 주 고 , 넷째 아이 부터 는 720 만 원 을 지급 한다 . 셋째 아이 이상 부터 는 월 3 만 원 짜리 로 보험료 를 5 년 간 내주 고 만 10 세 가 되 면 보험금 을 찾 도록 지원 해 준다 . 강숙 해남군 보건소 출산 장려 팀장 은 “ 해남 의 출산 정책 을 배우 기 위한 전국 자치 단체 의 벤치마킹 도 줄 을 잇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지자체 마다 금액 이 천차만별 이 다 보 니 논란 도 잦 다 . 형평 성 문제 가 대표 적 이 다 . 같 은 시도 나 생활 권 에 있 는 시군 인데 지원금 차이 가 나 다 보 니 당사자 들 의 불만 이 크 다 . 서울시 가 대표 적 이 다 . 지난해 강남구 는 둘째 50 만 원 , 셋째 100 만 원 , 넷째 부터 300 만 원 을 지원 한다 . 반면 강서구 는 넷째 30 만 원 , 다섯째 도 5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자치구 의 재정 형편 에 따라 출산 장려금 이 다른 것 이 다 . 포퓰리즘 논란 도 빼놓 을 수 없 다 . 최근 경기 성남시 에선 자유 한 국당 소속 시 의원 이 “ 셋째 아이 를 낳 으면 1 억 원 을 지급 하 자 ” 란 조례 개정안 을 냈 지만 난 상토 론 끝 에 폐기 됐 다 . 포퓰리즘 을 이유 로 반대 하 는 의원 이 많 아 해당 의원 이 아예 개정안 을 철회 했 다 . 하지만 출산 장려금 은 엄마 들 이 가장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는 정책 중 하나 다 . 2011 년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 으로 출산 장려금 정책 을 도입 했 다가 지난해 폐지 한 인천시 는 제도 부활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출산율 감소 로 내년도 본예산 에 출산 장려금 소요 예산 을 편성 하 는 방안 을 다각도 로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