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농민 권리 선언 , “ 농민 권리 는 모든 이 의 권리 ” -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유엔 농민 권리 선언 , “ 농민 권리 는 모든 이 의 권리 ” 
 유엔 농민 권리 선언 , “ 농민 권리 는 모든 이 의 권리 ” 비아 캄 페시 나 김정열 , " 농업 , 농민 은 공 적 존재 " 
 승인 2018 . 10 . 31 15 : 13 | 최종 수정 2018 . 11 . 05 15 : 29 
 올해 9 월 28 일 제네바 에서 열린 제 39 차 유엔 인권 이 사회 는 ‘ 농민 과 농촌 에서 일 하 는 사람 들 의 권리 에 관한 유엔 선언 ’( 이하 유엔 농민 권리 선언 ) 결의안 을 통과 시켰 다 . 이 결의안 은 제안 된 지 17 년 만 에 통과 됐으며 , 올해 12 월 18 일 유엔 총회 채택 만 남 았 다 . 
 이날 통과 된 결의안 은 서문 과 28 개 조항 에서 “ 농민 과 농촌 노동자 의 정의 , 국가 의 일반 적 의무 , 평등 , 차별 금지 , 발전 에 대한 권리 , 천연 자원 에 대한 권리 , 사법 접근권 , 적절 한 먹거리 에 대한 권리 , 종자 에 대한 권리 , 생물 다양 성 에 대한 권리 ” 등 농민 과 농촌 지역민 은 누구 이 며 , 이 들 의 권리 는 무엇 인지 밝히 고 있 다 . 
 이 선언문 은 전 세계 적 소농 중심 의 농민 단체 인 ' 비아 캄 페시 나 ' 가 2000 년 제안 해 17 년 만 에 열매 를 보 게 됐 다 . ' 비아 캄 페시 나 ' 는 ‘ 농민 의 길 ’ 이 라는 뜻 으로 , 1993 년 WTO 와 신 자유주의 세계 화 에 맞서 기 위해 시작 됐으며 , 이번 선언문 을 제안 하 며 “ 농민 들 의 권리 를 한층 더 지켜 주 고 , 식량주권 , 기후 변화 와 의 싸움 , 생물 다양 성 보호 강화 , 농민 들 의 종자 권 보장 , 농산물 의 적절 한 가격 보장 과 농업 노동자 권리 보장 , 여성 농민 권리 와 모든 종교 , 사회 , 정치 , 문화 적 차별 금지 ” 를 목적 으로 삼 았 다 . 
 “ 농민 과 농촌 에 사 는 사람 들 이 전 세계 인류 발전 과 생물 다양 성 보존 및 증진 을 위해 공헌 해 왔 다 . 그럼에도 현재 농민 과 농촌 노동자 가 빈곤 , 기아 , 영양실조 , 기후 변화 로 고통 받 고 있 고 , 매년 땅 과 공동체 에서 강제 로 추방 당하 는 숫자 가 늘어나 며 , 농민 과 농촌 노동자 가 의존 해 왔 던 천연자원 및 자연 자원 의 지속 적 이용 이 어려워 지 며 그 들 의 기본 적 권리 행사 마저 거부 당하 고 있 다 . 농민 과 농촌 지역민 이 위험 한 착취 조건 에 처해 있 기 때문 에 이 선언문 을 제정 하 고자 한다 . ” 
 유엔 농민 권리 선언 의 의의 를 밝힌 서문 이 다 . 
 선언문 은 현재 여러 형태 로 농촌 에서 사 는 농민 과 농촌 노동자 , 지역민 이 더 이상 인간 다운 삶 조차 불 가능 하 다고 진단 하 고 이 를 위해 농민 과 농촌 노동자 의 인권 보호 를 더 강화 하 는 것 은 물론 , 어머니 대지 인 생태 계 의 자연 적 능력 을 존중 하 고 자연 과 조화 를 이뤄 지속 가능 한 농업 을 실천 하 려는 농민 과 농촌 노동자 의 노력 을 지지 한다고 밝힌다 . 
 29 일 국회 에서 열린 " 농민 의 권리 와 유엔 농민 권리 선언 " 토론회 . 이 자리 에서 김정열 대표 는 농민 권리 선언 의 의미 가 무엇 인지 발표 했 다 . ⓒ 정현진 기자 
 현재 세계 적 농업 문제 의 골자 는 농민 과 다국적 농업 기업 간 갈등 그리고 이 에 대한 국가 의 역할 이 다 . 국제 사회 는 이미 지속 가능 한 개발 과 발전 은 기아 와 빈곤 을 해결 해야 하 며 , 이 는 곧 농민 과 농촌 의 권리 에 관한 문제 라고 인식 한다 . 
 국제 사회 가 유독 일부 집단 처럼 보이 는 “ 농민 과 농촌 지역민 ” 의 권리 를 보장 해야 한다고 나선 것 은 농민 과 농촌 지역민 의 권리 가 단지 그 들 만 의 것 이 아니 며 , 이 들 의 권리 가 모든 인류 의 삶 과 생명 에 영향 을 미친다는 의미 를 확인 한 것 이 다 . 
 프랑스 ‘ 시민 을 위한 사회 영향 연구소 ’ 보고서 “ 누가 농민 의 몫 을 빼앗 아 가 는가 ” 에 따르 면 , 전 세계 농업 은 아직 도 소농 에 의존 한다 . 세계 인구 1 / 3 이 농촌 에 살 고 있 고 , 전 세계 25 억 명 이 농업 으로 생계 를 잇 는다 . 그러나 이 들 을 지배 하 는 것 은 다국적 농업 기업 이 다 . 신젠타 , 아 벤 티스 , 몬 샌 토 , 다우 , 바이엘 , 듀폰 , 바스프 등 7 개 기업 은 종자 와 농화학 분야 를 장악 하 고 있 고 , 아처 , 대니얼스 미들랜드 , 벙기 , 카길 , 루이 드레퓌스 는 전 세계 곡물 무역 90 퍼센트 를 차지 한다 . 최근 다국적 유통 업체 는 농산물 유통 까지 쥐 고 있 다 . 
 다국적 기업 에서 각국 의 농민 과 생산 업체 , 유통 업체 , 소비자 까지 이르 는 현재 흐름 은 결국 소농 과 농업 노동자 의 생계 불안 , 환경 파괴 , 안 전하 지 못한 먹거리 문제 를 일으키 고 , 생태 적 으로 환경 오염 , 물 부족 , 생물 다양 성 감소 등 돌이킬 수 없 는 재앙 이 되 고 있 다 .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 회 봉강 분 회원 이 자 현재 ' 비아 캄 페시 나 ' 동남동 아시아 지역 대표 인 김정열 씨 는 <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 와 인터뷰 에서 “ 현재 ( 전 세계 ) 농업 문제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초 국적 기업 으로부터 농민 들 을 지켜 내 는 것 과 식량주권 ” 이 라며 , “ 이 는 농민 이 라는 집단 만 의 권리 가 아니 며 , 결국 모든 사람 들 을 위한 권리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종자 와 농토 , 물 , 그것 을 통해 농사 를 짓 는 농민 은 기본 적 으로 공 적 자원 ” 이 라며 , “ 권리 선언 의 의의 는 농민 의 노동 권 과 생활 권 등 기본 적 인권 보장 의 문제 도 있 지만 공 적 으로 지켜야 할 가치 가 무엇 인가 , 공공 자원 을 사 적 기업 이 소유 하 는 것 이 맞 는지 다시 묻 고 그것 을 지키 기 위한 것 이 다 . 이른바 농업 과 농민 가치 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29 일 ‘ 농민 의 권리 와 유엔 농민 권리 선언 ’ 을 주제 로 열린 토론회 에서 유엔 농민 권리 선언 의 문장 이 담 고 있 는 의미 에 대해서 도 설명 했 다 . 
 그 는 선언문 은 “ 역사 적 , 운동 적 , 철학 적 으로 중요 한 개념 들 이 국제 사회 에서 공식 적 으로 쓰였 다 ” 며 , “‘ 농민 ’ 은 하나 의 경제 집단 이 아닌 ‘ 역사 적 존재 ’ 임 을 공식 화 하 고 , 이 들 의 권리 는 각 농민 의 개인 적 권리 가 아니 라 집단 적 이 고 공동체 적 이익 이 라고 확인 했 다 . 또 ‘ 식량주권 ’ 이 농민 의 권리 임 을 인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선언문 은 생태계 를 ‘ 어머니 인 지구 또는 어머니 대지 ’( Mother Earth ) 라는 영성 적 의미 로 해석 했 다며 , “ 지구 와 인간 , 인간 과 땅 , 지구 생태 계 속 에서 농민 과 농촌 이 갖 는 지위 와 역할 , 중요 성 으로 의 관점 까지 확장 시킬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유엔 농민 권리 선언 이 비단 농민 의 개별 적 이 고 경제 적 이익 을 넘어선다는 것 , 생태 계 보전 과 이 를 통한 모든 이 의 권리 보장 을 지향 하 며 , 공 적 가치 의 사유 화 를 거부 한다는 점 에서 교회 의 가르침 과 다르 지 않 다 . 
 프란치스코 교황 의 회칙 ‘ 찬미 받 으소서 ’ 에 는 농민 과 농촌 , 농업 , 먹거리 안전 , 생태 계 보존 에 대한 명확 한 현실 지적 과 요청 이 담겨 있 다 . 생태 적 회심 을 요청 한다는 면 에서 농민 권리 선언 과 ‘ 찬미 받 으소서 ’ 는 일정 부분 맥락 을 함께 한다 . 
 ‘ 찬미 받 으소서 ’ 에 앞서 교황 바오로 6 세 는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 에 “ 산업 문명 의 역효과 에 따른 생태 적 재난 ” 을 경고 하 고 , “ 가장 뛰어난 과학 의 발전 , 가장 놀라운 기술 능력 , 가장 엄청난 경제 성장 은 참 다운 사회 적 , 도덕 적 발전 과 함께 이뤄지지 않 는다면 결국 인간 을 대적 하 게 될 것 이 며 , 인간 행위 의 근본 적 변화 가 긴급 하 게 필요 하 다 ” 고 호소 한 바 있 다 . 
 또 프란치스코 교황 은 농업 현실 에 대해 ‘ 찬미 받 으소서 ’ 129 항 에서 , 규모 의 경제 논리 에서 영세농 들 은 자기 땅 을 팔 거나 전통 적 생산 방식 을 포기 할 수 밖에 없 도록 만들 며 , 영세농 들 의 다양 한 생산 방식 개발 은 결실 을 얻 지 못한다면서 , “ 행정 당국 은 군소 생산 업자 들 과 그 들 이 생산 하 는 품종 의 다양 성 을 투명 하 고 확실 하 게 지원 하 는 조치 를 취할 의무 와 권리 가 있 다 ” 고 이른다 . 
 그 는 종자 , 특히 다국적 기업 의 종자 소유 , 이 와 관련 된 유전자 변형 ( GMO ) 종자 에 대해서 도 언급 하 는데 , 이 는 복잡 한 생태 계망 을 파괴 시키 며 생산 작물 의 다양 성 을 감소 시킨다고 지적 하 고 , “ 여러 나라 에서 곡물 생산 과 그 재배 에 필요 한 여러 상품 들 의 생산 을 독점 하 는 경향 이 증가 하 고 , 번식력 없 는 종자 가 생산 되 고 있 는 것 을 볼 때 , 이러 한 의존 성 은 더욱 심각 해질 것 이 며 , 결국 농민 들 은 대 규모 생산자 에게서 그 종자 를 살 수 밖에 없 게 될 것 ” 이 라고 걱정 한다 . 
 프란치스코 교황 이 영세농 을 보호 하 기 위한 행정 당국 의 역할 을 요청 한 것 처럼 , 김정열 대표 역시 정부 의 역할 을 강조 한다 . 
 그 는 농업 의 공 적 가치 를 생각 한다면 , 자연재해 나 기후 변화 로 생기 는 농사 피해 도 농민 이 개인 적 으로 책임져야 하 는지 도 고민 이 라며 , “ 기본 적 으로 농민 , 농업 의 가치 를 인정 하 고 농민 이 안정 적 으로 살아가 고 농사 를 짓 도록 하 는 것 은 정부 의 역할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인도네시아 는 한국 보다 농가 소득 이 적 지만 정부 가 종자 와 식량주권 을 보호 하 고 있 고 , 소득 의 정도 와 농업 의 가치 를 인정 하 는 것 은 다른 차원 ” 이 라며 , “ 그러나 한국 의 종자 법 을 보 면 , 자신 이 키운 종자 를 팔 권리 마저 보장 받 지 못하 고 있 다 . 국가 가 나서 서 농민 의 권리 행사 를 막 는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현재 한국 농민 들 의 요구 는 “ 농산물 최저 가 보장 , 밥쌀 수입 중단 , 쌀값 1 킬로그램 당 3000 원 보장 , 씨앗 과 육묘 에 대한 권리 보장 , 기업 의 농업 생산 참여 금지 와 경자 유전 원칙 확인 ” 등 인데 , “ 농업 정책 은 패러다임 의 변화 가 필수 적 이 다 . 지원금 이나 소득 보전 , 산업 육성 등 이 필요 하 지만 장기 적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고 식량 주권 을 지킬 수 있 는 방법 은 아니 ” 라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 농민 권리 를 위한 운동 을 하 고 있 지만 현실 적 으로 기운 이 빠지 는 것 도 사실 ” 이 라고 했 다 . 하지만 그 는 “ 이번 선언 으로 국제 사회 가 어떤 흐름 으로 가 고 있 는지 알 았 으면 좋 겠 다 . 분명 한 것 은 농민 만 의 권리 가 아니 라 우리 모두 가 살 권리 라는 것 이 다 . 이윤 을 위해 먹거리 를 독점 하 는 것 은 약탈 이 며 , 다수 의 사람 을 죽이 는 일 이 다 . 절대 지속 될 수 도 , 지속 되 어서 도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식량주권 에 대해서 도 “ 모든 이 들 이 공평 하 게 안전 한 먹거리 를 먹 는 것 이 고 , 그 생산 시스템 이 생태 적 이 고 문화 적 으로 적합 해야 한다는 것 이 식량주권 ” 인데 , 이것 을 두 고 농민 들 이 이익 을 더 얻 기 위해서 라고 보 는 오해 와 잘못 된 인식 때문 에 농민 이 더욱 고립 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그 는 이번 유엔 농민 권리 선언 이 채택 되 면 , 이 선언 으로 국내법 과 제도 를 어떻게 바꿀 것 인가 논의 도 있 어야 하 지만 , 우선 국제 기준 에 맞 게 농민 권리 가 보장 되 고 있 는지 실태 조사 가 이뤄질 것 이 라며 , “ 정부 정책 뿐 아니 라 농민 운동 의 판도 더 새롭 고 확장 해서 짤 수 있 을 것 이 다 . 농민 운동 도 산업 의 틀 을 완전히 탈피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무엇 보다 정부 가 농민 당사자 와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 농민 들 은 정책 이나 연설문 에서 농민 두 글자 가 언급 되 기 를 바라 고 있 다 . 이번 선언문 만 봐도 , ( 정부 는 ) 어떻 게 17 년 간 농민 과 간담회 조차 하 지 않 는가 . 농민 을 만나 서 이야기 해야 한다 . ” 
 icon 관련 기사 icon " 한국 정부 , 유엔 농민 권리 선언 찬성 하 라 " icon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하 면 농업 회복 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