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문제 해결 하 려면 서로 를 알 아야 . .. 짝 사랑 으로 는 절대 문제 해결 할 수 없 어 [ 데일리안 이창대 전시 문화 시스템 소장 ] 우리 나라 의 통일 에 는 크 고 작 은 문제 및 장애물 이 많 다 . 대표 적 인 것 들 로 는 기득 권 층 의 양보 , 경제 시스템 , 사회 시스템 , 사상 , 문화 , 언어 등 이 다 . 그리고 우리 나라 주변 의 강대국 의 이해관계 가 첨예 한 점 이 장애 가 될 수 있 다 . 이러 한 장애 요인 과 해결 하 여야 할 사항 을 살펴보 자 . 가장 걸림돌 이 되 는 것 은 우리 나라 의 기득 권 층 의 양보 문제 다 . 통일 국가 가 된다면 새로운 헌법 을 만들 고 이 에 따른 지도자 를 선출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기득 권 층 은 쉽 게 자기 위치 를 포기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점진 적 으로 접근 해야 할 문제 다 . 통일 에 는 흡수 통일 , 무력통일 , 협상 통일 이 있 는데 이 들 중 어느 것 도 실행 에 옮기 자면 어려운 문제 다 . 흡수 통일 은 상대편 의 체제 를 남한 과 같 은 상태 를 만드 는 것 이 검증 된 체제 라고 세계 가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북한 은 이 를 받아들일 수 없 는 입장 이 다 . 동독 과 같 은 내부 변혁 이 일어나 지 않 는 한 요원 하 다 . 무력통일 은 더더욱 있 을 수 없 는 방법 이 다 . 이 는 제 2 의 한국 전쟁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승자 도 패자 도 없 는 민족 의 공동 멸망 을 의미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마지막 으로 협상 통일 이 다 . 이 는 남북 이 꾸준히 교류 를 하 여 서로 의 사회 적 체질 을 변화 시키 는 것 이 다 . 그런데 북한 은 협상 을 하 면서 종종 민족주의 를 주장 한다 . 그러나 북한 의 민족주의 는 국익 을 해치 는 민족주의 다 . 세계 와 고립 한 곳 에서 국익 은 작동 하 지 않 는다 . 발전 도 없 다 . 그 들 의 민족주의 는 그저 국가주의 에 불과 하 다 . 통치자 의 국가 기능 만 절대 시 될 뿐 이 다 . 그런데 도 그 들 은 우리 식 을 주장 한다 . 이러 한 경직 된 사고 를 변화 시키 기 위해서 는 우선 남북 이 공동 사업 을 하 고 경제 교류 를 증진 시키 며 자유 로운 왕래 분위기 를 만들 어야 한다 . 군사 회담 을 통해서 서로 휴전선 을 개방 하 고 화물 의 자유 로운 이동 이 가능 해야 한다 . 그리고 마지막 에 는 거주 의 자유 를 확보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난관 이 많 다 . 우선 북 의 교조 정치 가 없 어 져야 한다 . 교조주의 는 권위주의 와 통하 는 이야기 로 치유 하 자면 사실 세월 이 약 이 다 . 남한 에서 는 포용 정책 을 하 면서 꾸준히 그 들 에게 인센티브 를 주 어야 한다 . 인센티브 를 창조 하 는 아이디어 가 현재 로서 가장 중요 하 다 . 끊임없 는 인센티브 창조 로써 그 들 을 설득 시켜야 한다 . 흔히 사람 들 은 남 과 북 의 체제 가 다르 다고 생각 한다 . 그러나 형식 은 남과 둘 다 민주주의 국가 다 . 북한 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 라는 표현 을 쓴다 . 그리고 형식 상 삼 권 분립 이 있 으며 투표 도 실시 한다 . 그러나 어느 나라 건 헌법 은 그럴 듯 하 다 . 북 의 체제 는 헌법 보다 실제 가 민주 화 되 지 않 았 다 . 오랫동안 공산주의 라는 사상 에 익숙 해져 있 어서 완벽 한 민주주의 화 되 는 데 에 는 많 은 시간 이 걸릴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남북 의 지도자 가 마음 의 여유 를 가지 고 상대방 을 배려 하 여야만 극복 이 가능 하 다 . 남 과 북 은 50 년 동안 분단 되 어 있 는 동안 북한 은 우리 나라 고유 의 글자 를 살린 데 에 반해 남한 은 외국 의 문물 을 받아들여 글자 가 외래어 및 합성어 가 많이 생겨났 다 . 그리하여 회담 중 에서 도 단어 의 차이 때문 에 회담 진행 이 어려웠 다는 이야기 도 종종 듣 는다 . 이러 한 것 을 극복 하 는 것 이 쉬울 것 같 지만 생각 보다 많 은 노력 과 시간 이 걸린다 . 마치 남한 만 하 여도 세월 이 지나 도 지방 사투리 가 자리 를 잡 고 있 는 것 처럼 남북 의 표준어 를 만드 는 데 는 이해 당사자 가 많 아 쉽 게 합의 될 것 같 지 않 다 . 남한 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 긴장 관계 에 대해서 노력 을 하 여 왔 다 . 남북 7 . 4 공동 성명 이 바로 그것 이 고 남북 적십자 회담 이 그것 이 다 .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인 1994 년 도 에 김일성 과 정상 회담 을 약속 한 것 도 민족 문제 해결 을 위한 것 이 었 다 . 북한 핵 문제 도 불거졌 다 . 지난 1980 년 대 말 부터 제기 되 었 다가 1993 - 94 년 에 는 한반도 를 전쟁 일보 직전 까지 몰 고 간 한반도 냉전 구조 를 적 나 나 하 게 보여 준 사례 다 . 1990 년 대 에 불거진 북한 의 핵 문제 는 북한 과 미국 간 제네바 합의 를 통해 일단락 되 었 다 . 제네바 합의 의 요점 은 북한 이 핵 개발 을 중단 하 고 핵 사찰 을 받 는 대신 미국 은 북한 에게 체제 안전 을 보장 해 주 고 경수로 발전소 를 지 어 준다는 것 이 다 . 그러 다가 지난 2002 년 10 월 북한 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 이 제기 되 면서 다시 한반도 에 긴장 이 고조 되 고 있 다 . 이번 에 는 북한 이 플루토늄 이 아니 라 고농 축 우라늄 으로 핵무기 를 개발 하 고 있 다는 것 이 문제 가 되게 되 었 다 . 미국 은 북한 에 대해 선 핵 포기 후 대화 입장 을 강력 주장 한 반면 북한 은 선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후 핵 문제 논의 주장 을 펴 며 , 서로 의 입장 을 굽히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우리 정부 는 평화 적 해결 원칙 을 굳건히 유지 하 면서 북한 을 설득 하 는 한편 미국 과 협의 하 였 고 , 한반도 정세 가 불안 해 지 는 것 을 원하 지 않 는 중국 , 러시아 가 적극 적 중재 에 나 서 베이징 에서 1 차 6 자 회담 이 열린 것 이 다 . 한국 정부 는 남북한 이 평화 협정 의 직접 당사자 이 고 미국 과 중국 은 관련 국 이 라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특히 1996 년 미국 대통령 클린턴 과 한국 대통령 김영삼 이 제주도 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 는 한국 이 주도 한다고 선언 한 것 은 이 점 을 분명히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중국 은 한반도 평화 를 위한 4 자회 담 에 대해 긍정 적 인 입장 을 한국 과 미국 정부 에 통보 해 왔 지만 남북한 과 의 역할 차등 화 에 대해서 는 입장 을 밝히 지 않 고 있 다 . 그러 다가 2000 년 도 에 김대중 정부 가 남북 정상 회담 을 성사 시키 기 도 하 였 다 . 그러나 남북 간 긴장 은 완화 되 었 지만 북한 핵 개발 로 인하 여 아직 도 불안 한 힘 의 균형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2000 년 남북 정상 들 은 분단 역사 상 처음 으로 남북 정상 회담 이 서로 의 이해 를 증진 시키 고 남북 관계 를 발전 시키 며 평화통일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다음 과 같이 선언 하 였 다 . 이 를 대략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다 . 1 . 남 과 북 은 나라 의 통일 문제 를 그 주인 인 우리 민족 끼리 서로 힘 을 합쳐 자주 적 으로 해결 해 나가 기 로 한다 . 2 . 남 과 북 은 나라 의 통일 을 위한 남측 의 연합 제안 과 북측 의 낮 은 단계 의 연방제 안 이 서로 공통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고 앞 으로 이 방향 에서 통일 을 지향 시켜 나가 기 로 하 였 다 . 3 . 남 과 북 은 경제 협력 을 통하 여 민족 경제 를 균형 적 으로 발전 시키 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 의 협력 과 교류 를 활성 화 하 여 서로 의 신뢰 를 다져 나가 기 로 하 였 다 . 원래 북한 은 미국 과 쌍방 간 의 대담 을 요구 했 고 미국 은 실제 휴 전국 이 자 싸움 의 당사자 인 한국 즉 남한 을 포함 시키 길 원했 고 한국 은 북한 을 실제로 옆 에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중국 과 러시아 를 포함 하 길 원했 고 또한 북한 의 주 변국 인 일본 도 포함 시키 길 원했 다 결과 적 으로 남한 의 의도 대로 6 자 회담 이 열렸 고 중국 이나 러시아 모두 한반도 가 바로 자신 의 주 변국 이 며 영향 권 에 놓여 있 는지라 회담 에 참여 하 기 를 희망 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6 자 회담 은 북한 핵 문제 의 원만 한 해결 ( 핵 폐기 ) 과 미국 의 북한 체제 보장 문제 ( 북미 불가침 협정 등 ) 가 핵심 의제 며 이 를 한반도 를 둘러싼 당사국 들 이 대화 를 통해 해결 한다는 데 목적 을 두 고 있 다 . 특히 미국 과 북한 의 2 자 대담 이 아닌 우리나라 와 러시아 중국 일본 이 협의 에 참여 함 으로써 회담 결과 에 대한 국제 적 인 인 증도 가 높 아 지 고 회담 의 해결 가능 성 도 높 아 지 는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마지막 으로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 의 문제 가 있 다 . 중국 을 예 로 들 자면 일단 한반도 가 통일 이 되 면 골칫거리 가 한 둘 이 아니 다 . 통일 한국 이 되 면 먼저 간 도 문제 가 걸릴 것 이 다 . 이 문제 는 전적 으로 중국 이 불리 한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그 들 은 지금 도 영토 분쟁 해결 과 경제 발전 을 하 여야 하 는 입장 에서 또 다른 골칫거리 를 만들 기 때문 에 현 상황 을 원할 것 이 다 . 그리고 남한 의 자유주의 사상 을 국경선 에 두 고 싶 지 않 을 것 이 다 . 이것 은 미국 과 정면 으로 접하 는 문제 가 생겨 북한 의 완충 역할 의 장점 을 상실 하 기 때문 이 다 . 곁 달 아서 동북 3 성 또한 불안 하긴 마찬가지 이 다 . 러시아 도 연해주 과 관련 해서 같 은 문제 가 생긴다 . 그래서 러시아 도 우리 의 통일 을 바라 지 않 는다 . 일본 도 한국 이 강대국 이 되 면 과거 의 잘못 에 대한 보복 이 있 을까 하 여 반가워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즉 동북아 경제 권 싸움 에서 부담 이 된다는 것 이 다 . 그 들 은 동해 안 남 해안 에 접하 는 광대 한 해양 주권 을 가지 고 있 다 . 이 의 행사 에서 걸림돌 이 바로 한국 인 것 이 다 . 더 나아가 중국 과 서로 맞닿 는 문제 가 생겨서 그 들 의 안보 에 영향 이 있 다고 생각 할 것 이 다 . 다시 중국 을 돌아보 자 . 그 들 은 늦 게 나마 경제력 을 증강 시켜 강대국 에 들어서 려고 발버둥치 고 있 다 . 그 중 에 신경 쓰이 는 곳 은 한반도 다 . 한반도 의 미래 를 대비 하 기 위해서 중국 은 2001 년 6 월 에 동북공정 에 대한 연구 를 추진 하 기 로 하 고 , 8 개월 간 의 준비 기간 을 거쳐 이듬해 2 월 18 일 정부 의 승인 을 받 아 공식 적 으로 동북공정 을 추진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연구 는 중국 최고 의 학술 기관 인 사회과 학원 과 지린성 [ 吉林 省 ] · 랴오닝 성 [ 遼 寧 省 ] · 헤이룽장 성 [ 黑龍 江 省 ] 등 둥베이 삼성 [ 東北 三省 ] 의 성 위원회 가 연합 해 추진 했 다 . 실질 적 인 목적 은 중국 의 전략 지역 인 동북 지역 , 특히 고구려 · 발해 등 한반도 와 관련 된 역사 를 중국 의 역사 로 만들 어 한반도 가 통일 되 었 을 때 일어날 가능 성 이 있 는 영토 분쟁 을 미연 에 방지 하 는 데 있 다 . 연구 는 크 게 기초 연구 와 응용 연구 로 나누 어 진행 되 었 다 . 주요 연구 과제 는 동북 지방사 연구 , 동북 민족사 연구 , 고조 선사 · 고구려 사 · 발해사 연구 , 중국 과 한반도 관계사 연구 , 한반도 정세 및 변화 와 그 에 따른 중국 동북 변경 지역 의 안정 에 관한 영향 연구 등 이 다 . 이렇게 국제 간 에 는 상대 가 있 는 법 이 다 . 그물 처럼 얽혀 있 는 국내 국제 관계 를 통합 적 으로 추진 하 여야 한다 . 몇몇 정치인 이 나선 되 고 되 는 일 이 아니 다 . 자기 인기 를 높이 기 위해서 툭하면 북한 을 간다 . 경직 된 북한 의 실정 을 뻔히 알 면서 방북 하 였 다는 것 을 보물 처럼 간직 한다 . 비밀리 에 비 자금 으로 흥정 하 는 것 은 더더욱 없 어 져야 한다 . 각국 은 자국 의 재산 과 생명 을 지키 기 위해서 국방력 을 강화 시킨다 . 이제 는 돈 이 없 으면 신 무기 를 살 수 도 없 다 . 그리고 통일 도 돈 이 있 어야 한다 . 경제 를 살리 지 않 고 통일 에 열중 하 다가 보 면 대한민국 은 알거지 가 되 어서 국제 무대 에서 발언 권 이 약해진다 . 그래서 돈 은 일단 벌 고 봐야 한다 . 돈 을 벌 어야 북한 동포 도 도와 줄 수 도 있 고 , 금강산 입장료 도 낼 수 있 고 , 북한 입장료 도 낼 수 있 다 . 문제 해결 에 는 상대 가 있 기 때문 에 일방 적 인 짝사랑 으로 는 문제 가 풀리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 이창대 전시 문화 시스템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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