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2 월 17 일 한국 유통 신문기 고 통해 개정 관한 의견 피력 했 어요 ! !! 민 식이 법 개정 을 요구 합니다 . 먼저 고 ‘ 김민식 ’ 군 에게 애도 를 표 하 며 청원서 를 제출 합니다 . ‘ 민 식이 법 ’ 은 2019 년 12 월 10 일 제 371 회 ( 정기회 ) 제 12 차 본회 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과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별 률 안 , 주차 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통과 되 어 2020 년 3 월 25 일 부터 집행 될 법 입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에서 의 어린이 사고 를 막 기 위한 취지 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 불법 주차 금지 를 의무 화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찬성 을 합니다 .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러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극구 반대 를 하 며 조속히 개정 하 기 를 청원 합니다 . 첫 번 째 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개정안 은 ‘ 형벌 비례 성 원칙 ’ 에 어긋납니다 . 운전자 의 과실 이 있 으면 그 과실 만큼 만 고의 가 있 다면 그 고의 만큼 만 형벌 을 집행 하 는 것 은 지극히 당연 한 이치 입니다 . 하지만 곧 적용 될 ‘ 민 식이 특가 법 ’ 에 따르 면 운전자 의 과실 이 정말 조금 이 라도 보인다면 어린이 가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사망 하 였을 경우 최소 징역 3 년 에서 무기 징역 까지 선고 받 을 수 있 으며 어린이 가 상해 를 입 었 을 경우 는 최소 1 년 이상 에서 최대 15 년 으로 징역 을 받 거나 혹은 500 만 원 에서 3000 만 원 사이 의 벌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 의 경우 받 을 형량 의 경우 ‘ 윤창 호법 ’ 내 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 와 형량 이 같 습니다 .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의 경우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행위 로 간주 되 는데 이러 한 중대 고의 성 범죄 와 순수 과실 범죄 가 같 은 선상 에서 처벌 형량 을 받 는다는 것 은 이치 에 부합 하 지 않 을 뿐 더러 헌법 에서 보장 하 는 책임 과 형벌 간 의 비례 성 원칙 에 어긋납니다 . 두 번 째 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의 어린이 사고 의 경우 운전자 가 피할 수 없 었 음 에 도 모든 책임 을 운전자 에게 부담 시키 는 것 은 부당 합니다 . 민 식이 특가 법 에 따르 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서 제한 속도 30 km 이하 로 운전 을 하 여도 사고 가 나 게 된다면 이 는 전적 으로 운전자 에게 책임 이 가 게 됩니다 . 물론 원칙 상 으로 운전자 의 과실 이 0 % 가 된다면 운전자 는 민 식이 법 에 적용 받 지 않 게 됩니다 . 하지만 2018 년 보험 개발 원 자료 에 의하 면 운전자 과실 이 20 % 미만 으로 인정받 은 경우 는 0 . 5 % 밖 에 되 지 않 습니다 . 이 는 일반 사람 들 이 생각 하 는 과실 의 범위 와 법원 에서 생각 하 는 과실 의 범위 가 다르 기 때문 입니다 . 일반 사람 들 이 생각 하 였을 때 는 정말 피할 수 없 는 사고 였 다고 생각 을 하 여도 법원 에서 는 주의 를 조금 더 기울였 다면 막 을 수 있 었 다는 이유 로 운전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의 원인 중 횡단 보도 위반 이 20 . 5 % 로 성인 의 비해 2 배 이상 높 은데 이러 한 아이 들 의 돌발 행동 을 운전자 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 하 고 조심 또 조심 하 라고 하 는 것 은 비 현실 적 이 자 부당 한 처사 입니다 . 또한 어린이 안전 에 유의 하 라는 말 자체 역시 매우 모호 하 며 명확 한 가이드라인 이 없 기에 더더욱 문제 입니다 . 마지막 으로 해당 법안 은 입법권 남용 과 여론 몰이 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 입니다 . 아까 도 얘기 했 다시피 해당 법안 은 사고 에 대한 모든 책임 을 ‘ 더 조심 했 어야지 , 아이 들 은 원래 돌발 행동 을 많이 하 잖아 ’ 와 같 은 이유 로 운전자 에게 부여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 에 차 가 못 들어가 게 막 자 그냥 ’, ‘ 어린이 보호구역 은 피해 가 게 하 는 네 비게 이 션 안 나오 나요 ’, ‘ 어린이 보호 구역 괜히 들어갔 다가 사 고 나 면 안 되 니깐 좀 더 걸리 더라도 돌아가 자 ’ 등 의 말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이 는 모든 운전자 들 을 해당 범죄 의 잠재 적 가해자 로 만드 는 꼴 이 며 어린이 보호 구역 을 지나가 야 하 는 운전자 에게 극심 한 긴장감 과 스트레스 를 유발 하 는 악법 중 의 악법 입니다 . 자기 아이 의 죽음 에 깊 은 슬픔 에 빠져 실제 사실 과 는 맞 지 않 은 부모 의 발언 ( 운전자 가 과속 을 하 였 다 , 차 들 은 불법 주정차 가 되 어 있 었 다 , 아이 는 좌우 를 살피 며 천천히 건넜 다 등 ) 을 통해 여론 이 특가 법 개정 에 쏠리 면서 국회 에서 는 이 를 의식 한 듯 해당 법안 의 허점 과 부작용 등 은 고려 하 지 않 고 속전속결 로 이 를 가결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이 법안 은 엉터리 이 자 국민 을 더더욱 힘들 게 할 악법 입니다 . 혹자 는 이렇게 말 합니다 . 민 식 이법 으로 인해 피해자 들 이 생겨나 야 반대 여론 이 생기 면서 청원 도 이루어지 고 국회 도 그때 가 서 개정 될 것 이 라고 . .. 하지만 이 법 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 들 은 누가 구제 해 주 며 그 들 의 가족 은 누가 책임 집 니까 ? 하루 라도 이 법 의 피해자 가 생기 기 전 에 개정 을 해야 합니다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것 을 되풀이 하 지 맙 시 다 . 다 들 청원 눌러 주 세요 . 작 디 작 은 나비 가 파도 를 일으키 도록 다 들 힘 을 모아 주 세요 . 동참 부탁 드립니다 . 30 만 돌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