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게임 된 정비 사업 … " 재 초환 폐지 " " 국가 가 비용 보조 " 여야 목소리 - 아시아 경제 
 정치 게임 된 정비 사업 … " 재 초환 폐지 " " 국가 가 비용 보조 " 여야 목소리 
 최종 수정 2018 . 05 . 15 10 : 31 기사 입력 2018 . 05 . 15 10 : 31 
 지방 선거 앞두 고 곳곳 서 ' 시끌 '… 참여 정부 참패 전례 의식 했 나 
 자유 한 국당 의원 11 명 , 재 초환 폐지 법률안 발 의 … 김문수 후보 공약 에 ' 힘 ' 
 더불 어 민주당 "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 소 규모 정비 사업 활성 화 해야 " 
 [ 아시아 경제 김현정 기자 ] 다음 달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 인 재건축 ㆍ재 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야당 을 중심 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폐지 를 주장 하 는 법률안 이 , 여당 에서 는 노후 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정비 사업 에 정부 가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는 내용 의 관련 법 개정안 이 발 의 돼 추진 중 이 다 . 과거 참여 정부 가 부동산 관련 정책 실패 로 지방 선거 에서 참패 한 전례 를 의식 , 지역구 등 시장 의 요구 를 적극 적 으로 반영 한 것 이 라는 평가 다 . 
 15 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에 따르 면 이종구 의원 등 자유 한 국당 의원 11 명 은 재 건축 부담금 을 부과 하 고 있 는 현행법 을 폐지 하 는 내용 의 '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폐지법 률 안 ' 을 지난 9 일 발의 했 다 . 재건축 부담금 이 부동산 양도 를 통해 실현 된 이득 이 아니 라 준공 시점 과 사업 개시 시점 의 가격 차이 를 대상 으로 한 ' 미 실현 이익 ' 에 부과 하 고 있 어 재산 권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고 양 도 소득세 와 목적 이 같 아 이중과세 에 해당 하 는 등 문제 의 소지 가 많 아 폐기 해야 한다는 게 골자 다 . 또한 기부 채납 및 소형 주택 공급 의무 등 에 더 해진 과도 한 규제 로 , 중 장기 적 으로 는 재 건축 시장 을 위축 시켜 주택 공급 부족 과 가격 상승 을 유발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정치 권 과 부동산업 계 안팎 에서 는 해당 폐지 법률안 이 지방 선거 라는 정치 적 이슈 를 염두 에 두 고 발의 된 것 이 라고 보 는 시각 이 지배 적 이 다 . 대표 발 의 한 이 의원 은 현재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이 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에 부정 적 인 여론 이 팽배 한 서울 강남구 를 지역구 로 두 고 있 다 . 게다가 김문수 서울 시장 후보 ( 한국 당 ) 의 상임 공동 선거 대책 위원장 을 맡 고 있 기 도 하 다 . 김 후보 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관련 법률 을 폐지 하 고 평균 9 년 8 개월 이 걸리 는 재 개발 ㆍ재건축사업 기간 을 4 년 으로 줄이 는 재건축 ㆍ재개발 활성 화 등 을 주요 공약 으로 내세우 고 있 다 . 
 이번 폐지법 률 안 에 동의 한 한국 당 의원 가운데 소관 위원회 인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이 함진규 ㆍ김현아 의원 둘 뿐 이 라는 점 도 눈 에 띈다 . 대부분 의 의원 들 이 강남 권 을 지역구 로 두 고 있 거나 해당 지역 당원 협의회 소속 이 다 . 이종구 의원 실 관계자 는 " 관련 내용 이 지역구 의 현안 이 기 도 하 지만 김 후보 의 공약 사안 이 라 서울 이 지역구 이 거나 후보 캠프 에 있 는 의원 들 이 법안 으로 발의 한 것 " 이 라면서 " 자세 한 내용 은 향후 김 후보 측 에서 선거 기간 중 에 설명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부천시 원미구 의 한 쇠퇴 지역 모습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는 노후 ㆍ불량 건축물 이 밀집 한 지역 에서 시행 하 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소 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는 내용 의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지난 10 일 발의 했 다 . 가로 주택 의 층수 제한 을 시도 조례 가 아닌 대통령령 에서 정하 도록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으로 건설 하 는 건 축물 의 층수 등 을 법률 에서 직접 규정 하 고 , 소규모 주택 정비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국가 가 보조 ㆍ 융자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의 골자 다 . 또한 국토 부 장관 이 소 규모 주택 정비 종합 정보 체계 를 구축 ㆍ 운영 하 도록 해 사업 성 을 높이 고 체계 적 인 사업 추진 을 도모 해야 한다는 내용 도 담겼 다 . 
 해당 개정안 역시 앞선 사례 와 유사 하 다 .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한 김경협 의원 은 외교 통상 위원회 소속 인 동시 에 노후 주택 이 많 은 경기도 부천 원미구 를 지역구 로 두 고 있 다 . 공동 발 의 한 의원 가운데 국토 위 소속 은 윤관석 ㆍ안규백 의원 둘 뿐 이 다 . 
 이 와 관련 해 한 정비 업계 관계자 는 " 현재 드루 킹 특별 검사 문제 등 으로 국회 정상 화 협상 이 난항 을 겪 고 있 는 상황 에서 여야 가 지방 선거 를 염두 에 둔 법안 을 발의 하 고 있 다 " 면서 " 결국 지역구 민심 을 얻 기 위한 시도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