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입자 와 의 형평 문제 도 있 다 . 국민 연금 가입자 가 2186 만 명 에 달하 지만 미 가입자 도 많 다 . 전 국민 이 내 는 세금 으로 메워 주 는 것 에 미 가입자 들 은 동의 하 고 있 나 . 국회 의 입법화 를 동의 절차 로 본다고 해도 “ 다수 표 와 의 거래 ” 라는 비판 에서 벗어나 기 어렵 다 . 무수 한 개인 연금 상품 까지 다 지급 을 보증 해 줄 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