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신창현 , 小 택지 개발 도 묶 어 100 만 ㎡↑ 광역 교통 대책 수립 해야 
 신창현 ( 의왕 · 과천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21 일 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들 도 총 면적 의 합 이 100 만 ㎡ 를 초과 하 면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수립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법 은 면적 100 만 ㎡ 이상 , 수용 인구 2 만 명 이상 의 대 규모 개발 사업 에 대해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수립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 개정안 은 반경 10 ㎞ 내 에 5 년 간 2 개 이상 의 개발 사업 이 진행 될 경우 면적 합 이 100 만 ㎡ 를 넘 으면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수립 하 도록 했 다 . 
 신 의원 은 " 소규모 개발 사업 의 난립 과 광역 교통 대책 을 피하 기 위한 꼼수 개발 등 으로 지역 내 교통난 이 크 게 가중 되 는 등 폐해 를 막 을 필요 가 있 다 " 고 발 의 취지 를 설명 했 다 . 
 실제 의왕 · 과천 지역 의 경우 추진 중 인 개발 사업 5 곳 중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수립 한 곳 은 ' 과천 지식 정보 타운 공공 주택 지구 ' 단 한 곳 뿐 이 다 . 나머지 4 곳 은 최소 기준 에 조금 못 미치 는 개발 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피해 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