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 보장 · 복지 지출 에서 는 국비 부담 비중 이 높 아 지 지 않 았 다 . 오히려 지방비 부담 비중 이 높 아 져 왔 다 . 사회 보장 · 복지 부담 의 ‘ 국비 / 지방비 ’ 비율 을 계산 해 보 면 1990 년 5 . 0 배 에서 2015 년 2 . 4 배 로 낮 아 져 지방비 부담 비중 이 크 게 높 아 졌 다 ( 후생노동성 자료 ) . 그 배경 에 는 지방 으로 의 세원 이양 도 있 었 지만 , 지방 의 자조 노력 및 주민 참여 유도 가 있 었 다는 점 을 간과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