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 이 한국환경공단 과 한국 프라스 틱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에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올해 로 일몰 되 는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 ' 가 사라지 면 제조 업체 3000 여 곳 이 내년 총 750 억 원 의 부담금 을 물 게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는 기업 1 곳 당 연간 2500 만 원 을 부담 한다는 뜻 이 다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 는 연매 출 300 억 원 미만 기업 의 경우 매출 규모 에 따라 부담액 을 감 면 받 거나 면제 하 는 제도 다 . 정부 가 중소기업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실시 하 고 있 다 . 2010 년 부터 시행 됐 지만 올해 로 일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