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회 적 소수자 인 이 들 에게 대체 복무 제 를 허용 하 는 것 이 일각 에서 주장 하 는 병역 자원 손실 로 이어지 지 는 않 는다는 점 도 고려 했 음 을 설명 했 다 . 헌재 는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는 병역 자원 감소 를 논할 정도 가 아니 고 이 들 을 처벌 한다고 해도 교도소 에 수감 할 수 있 을 뿐 병역 자원 으로 활용 할 수 없 어 대체 복무 제 도입 으로 병역 자원 손실 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병무청 에 따르 면 지난해 까지 ' 여호와 의 증인 ' 신도 등 이 입영 을 거부 해 고발 되 는 건수 는 매년 400 ~ 500 건 정도 에 불과 하 다 . 2014 년 국방부 용역 결과 등 을 보 면 2020 년 이후 현역 가용 인원 이 20 만 ~ 28 만 명 수준 인 것 을 감안 하 면 거부 자 는 극히 일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