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돋보기 ] 다시 보 는 2011 ~ 2016 년 주파수 경매 
 2018 . 04 . 07 오전 6 : 00 
 2011 년 8 월 17 일 첫 경매 이후 3 차례 진행 
 [ 아이 뉴스 24 김문기 기자 ] 오 는 6 월 국내 첫 5 G 주파수 경매 가 열린다 . 2011 년 첫 주파수 경매 가 시작 된 이래 4 번 째 경매 다 . 
 한국 은 2011 년 부터 3 차례 경매 를 실시 , 비교 적 성공 적 인 경매 를 치뤄 낸 경험 이 있 다 . 올해 는 첫 5 G 주파수 매물 이 등장 하 는 경매 로 전 세계 이목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올해 주파수 경매 에 앞서 그간 의 경매 를 살펴보 기 로 한다 . 
 ◆ 승자 의 저주 부른 2011 년 1 차 주파수 경매 
 지난 2010 년 이전 부터 방송 통신 위원회 를 주축 으로 주파수 경매 에 대한 심도 깊 은 논의 가 거듭 됐 다 . 그 결과 2010 년 7 월 23 일 주파수 경매 제 도입 을 담 은 개정 된 전파법 이 공포 됐 다 . 이 에 따라 방통 위 는 같 은 해 11 월 15 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전파법 은 2011 년 1 월 24 일 시행 됐 다 . 
 이 에 따라 2011 년 이후 할당 되 는 주파수 에 대한 경쟁 적 수요 가 있 는 경우 주파수 경매 제 를 시행 할 수 있 는 기반 이 마련 됐 다 .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 가격 은 주파수 대역 의 특성 과 동일 또는 유사 용도 의 주파수 할 당대 가 , 주파수 이용 권 의 범위 등 을 고려 해 정하 도록 했 다 . 최저 경쟁 가격 결정 기준 이 마련 된 셈 이 다 . 
 방통 위 는 같 은 해 6 월 말 주파수 할당 공고 를 냈 다 . 이후 1 개월 간 의 신청 기간 을 거쳤 다 . 
 당시 주파수 매물 은 800 MHz 주파수 10 MHz 대역 , 1 . 8 GHz 주파수 20 MHz 대역 , 2 . 1 GHz 주파수 20 MHz 대역 등 총 50 MHz 대역 이 선택 됐 다 . 주파수 이용 기간 은 10 년 이 지만 800 MHz 대역 은 재 배치 기간 을 감안 해 2012 년 7 월 1 일 부터 할당 하 기 로 했 다 . 경매 최저가 는 800 MHz 는 2 천 610 억 원 , 1 . 8 GHz 과 2 . 1 GHz 는 4 천 455 억 원 으로 결정 됐 다 . 경매 방식 은 동시 오름 입찰 방식 이 적용 됐 다 . 
 주파수 단순 보유 방지 및 이용 효율 제고 를 위해 망구 축 의무 가 부과 됐 다 . 2010 년 2 월 주파수 할당 때 와 마찬가지 로 전국 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 년 이내 15 % 를 , 인구 기준 으로 약 30 % 수준 을 맞출 수 있 게 했 다 . 5 년 이내 로 는 30 % 를 , 인구 기준 으로 는 약 60 % 수준 을 달성 하 도록 명시 했 다 . 
 이 와 별도 로 방통 위 는 2 . 1 GHz 주파수 대역 을 보유 하 고 있 는 SK 텔레콤 과 KT 의 해당 대역 경매 를 배제 , 사실 상 LG 유 플러스 만 이 단독 입찰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방통 위 는 " 주파수 독과점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시장 경쟁 구조 의 왜곡 과 이 로 인한 통신 이용자 의 편익 저하 문제 를 방지 하 고 , 향후 통신 시장 의 공정 경쟁 환경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 라고 설명 했 다 . 
 2011 년 8 월 17 일 한국 서 첫 주파수 경매 가 열렸 다 . LG 유 플러스 는 2 . 1 GHz 주파수 대역 을 단독 입찰 했 기 에 시작 가 인 4 천 455 억 원 에 낙찰 됐 다 . 
 1 . 8 GHz 주파수 대역 을 두 고 SK 텔레콤 과 KT 의 치열 한 경합 이 벌어졌 다 . 당시 SK 텔레콤 은 1 . 8 GHz 주파수 대역 을 보유 하 지 않 은 상태 였 다 . KT 는 1 . 8 GHz 주파수 에서 2 G 를 운용 하 고 있 었 기에 LTE 상용 화 를 위해서 추가 대역 이 간절 했 다 . 
 두 사업자 는 최소 입찰 증분 ( 전 라운드 의 최고 입찰가 의 1 %) 만큼 만 올리 면서 매 라운드 를 진행 해 갔 다 . 통상 적 으로 하루 에 10 라운드 정도 가 진행 됐 다 . 입찰가 가 8 천억 원 을 넘어서 면서 여유 로웠 던 초반 과 는 달리 피말리 는 전개 가 이어졌 다 . 
 마지노선 은 1 조 원 . KT 는 30 분 씩 주어진 라운드 에서 변칙 적 으로 입찰가 를 빨리 적 어 내 는 방법 으로 상대 를 압박 했 다 . SK 텔레콤 은 81 라운드 에서 최송 입찰 증분 을 버리 고 3 단계 를 더 높여 9 천 950 억 원 을 적 어 냈 다 . 1 조 원 의 공 을 KT 에게 넘긴 셈 . 결국 KT 는 82 라운드 에서 입찰 유예 를 선택 해 시간 을 번 후 논의 를 거쳐 83 라운드 에 입찰 포기 를 선언 했 다 . KT 는 남 은 대역 은 800 MHz 대역 을 경매 초기 가 에 가져갔 다 . 
 이후 SK 텔레콤 은 LTE 를 운영 중 인 800 MHz 대역 과 함게 1 . 8 GHz 대역 에 도 LTE 를 도입 , LTE 멀티 캐리어 와 주파수 묶음 ( CA ) 등 을 적용 하 며 네트워크 고도 화 에 나설 수 있 게 됐 다 . LG 유 플러스 도 800 MHz 대역 과 함께 2 . 1 GHz 대역 에서 비슷 한 서비스 를 시작 했 다 . KT 만 이 추가 대역 확보 에 실패 , 2 G 종료 의 어려움 을 겪 으면서 양사 대비 가장 늦 게 LTE 를 상용 화 했 다 . 
 ◆ 밴드 플랜 - 혼합 방식 첫 도입 한 2013 년 2 차 주파수 경매 
 2 차 주파수 경매 는 지난 2013 년 8 월 19 일 시작 됐 다 . 주파수 경매 주관 은 방통 위 에서 신설 된 미래 창조 과학부 ( 현 과기 정보 통신부 ) 로 넘 어 갔 다 . 
 2 번 째 경매 는 할 당방 안 을 결정 짓 는 때 부터 시끄러웠 다 . 핵심 은 KT 의 1 . 8 GHz 주파수 인접 대역 의 매물 확정 여부 였 다 . KT 는 광 대역 LTE 를 위해 필요 한 대역 이 었 고 , SK 텔레콤 과 KT 는 이 를 저지 해야 했 다 . 
 방통 위 가 발표 한 3 개 안 과 미래 부 가 추가 한 2 개 의 안 을 놓 고 장고 를 거듭 했 다 . 1 안과 2 안 은 KT 의 1 . 8 GHz 인접 대역 이 빠진다 . 3 안 은 인접 대역 이 추가 된다 . 4 안 은 1 안과 3 안 을 합쳐 각각 밴드 플랜 을 만들 고 , 이 중 승자 플랜 의 룰 에 따르 는 방식 이 다 . 5 안 은 1 . 8 GHz 대역 을 아예 3 개 대역 으로 나눈 방식 이 었 다 . 
 결과 적 으로 미래 부 는 4 안 을 선택 했 다 . 이통 3 사 의 거센 반발 이 있 었 지만 원안 대로 경매 가 진행 됐 다 . 대신 KT 가 인접 대역 을 낙찰 받 게 되 면 할당 직후 부터 수도 권 은 2014 년 3 월 부터 , 광역시 는 7 월 부터 전국 서비스 를 할 수 있 다는 조건 이 부여 됐 다 . 
 앞선 1 차 주파수 경매 시 제기 됐 던 과열 경쟁 과 담합 우려 등 을 해소 하 기 위해 2 차 때 는 좀 더 복잡 한 조건 들 이 추가 됐 다 
 우선 밴드 플랜 에 따라 주파수 매물 이 달라진다 . 우선 두 밴드 플랜 모두 A 블록 ( 2 . 6 GHz 주파수 40 MHz 대역 ) 과 B 블록 ( ( 2 . 6 GHz 주파수 40 MHz 대역 ) 을 포함 한다 . 
 밴드 플랜 1 은 C 1 블록 ( 1 . 8 GHz 주파수 35 MHz 대역 ) 만 추가 된다 . 다만 조건 이 붙 는다 . C 1 블록 은 SK 텔레콤 과 KT 의 참여 를 제한 했 다 . 즉 밴드 플랜 1 이 승자 플랜 이 됐 을 시 LG 유 플러스 가 가져가 게 된다 . 
 밴드 플랜 2 는 C 1 블록 과 의 명칭 중복 으로 같 은 대역 이 지만 C 2 블록 으로 표시 하 고 , 여기 에 KT 인접 대역 인 D 블록 ( 1 . 8 GHz 주파수 15 MHz 대역 ) 이 더 추가 된다 . 모든 대역 을 이통 3 사 가 참여 가능 하 다 . 
 A 블록 와 B 블록 의 경매 초기 가 는 4 천 788 억 원 , C 1 과 C 2 블록 의 경매 초기 가 는 6 천 738 억 원 이 다 . D 블록 은 2 천 888 억 원 부터 시작 됐 다 . 
 승자 의 저주 를 불렀 던 동시 오름 입찰 을 50 라운드 로 제한 하 고 , 51 라운드 를 밀봉 입찰 로 끝내 는 혼합 방식 을 선택 했 다 . 최소 입찰 증분 도 1 % 에서 0 . 75 % 로 낮췄 다 . 
 공정 경쟁 을 위해 패자 가 3 인 이상 인 경우 에 연속 으로 패자 가 되 는 경우 입찰 증분 을 2 % 로 가중 하 고 , 그 다음 라운드 부터 는 3 % 로 하 되 , 상황 종료 시 에 는 본래 기본 입찰 증분 인 0 . 75 % 환원 시키 는 방식 으로 설계 했 다 . 
 경매 초기 에 는 밴드 플랜 1 이 힘 을 얻 었 으나 3 일 차 부터 밴드 플랜 2 로 넘어갔 다 . 경매 6 일 차 다시 밴드 플랜 1 이 승기 를 잡 았 지만 결국 밴드 플랜 2 로 역전 됐 다 . 미래 부 의 바람 과 다르 게 경매 는 과열 양상 으로 번졌 다 . 결국 2013 년 8 월 29 일 동시 오름 입찰 47 라운드 까지 진행 했 지만 낙찰자 가 결정 되 지 않 았 다 . 
 30 일 동시 오름 입찰 3 라운드 를 거쳐 결국 밀봉 입찰 까지 진행 됐 다 . 밴드 플랜 2 가 승자 플랜 으로 최종 결정 됐 다 . LG 유 플러스 는 B 2 블록 을 경매 시 작가 에 가져갔 다 . SK 텔레콤 은 C 2 블록 을 1 조 500 억 원 에 낙찰 받 았 다 . KT 는 인접 대역 인 D 블록 을 9 천 1 억 원 에 받 아 갔 다 . 1 조 4 천 414 억 원 에 시작 했 던 경매 총합 은 경매 후 2 조 4 천 289 억 원 으로 늘어났 다 . 
 한편 , 첫 경매 때 는 통신 기능 이 제외 된 휴대폰 과 노트북 만 입찰자 가 사용 할 수 있 었 으나 2 차 경매 부터 는 팩스 사용 을 허락 했 다 . 동시 오름 입찰 은 30 분 씩 , 밀봉 입찰 은 4 시간 , 재경매 는 1 시간 을 사용 할 수 있 었 다 . 공정 경쟁 을 유도 하 기 위해 경매 관리 반 을 설치 해 운영 했 다 . 
 ◆ 과열 경쟁 없이 막 내린 2016 년 3 차 주파수 경매 
 3 차 주파수 경매 는 지난 2016 년 4 월 29 일 한국 정보 통신 기술 협회 ( TTA ) 에서 진행 됐 다 . 
 그간 진행 된 주파수 경매 때 보다 더 많 은 주파수 와 대역폭 이 매물 로 등장 했 다 . A 블록 은 700 MHz 주파수 40 MHz 대역폭 , B 블록 은 1 . 8 GHz 주파수 20 MHz 대역폭 , C 블록 은 2 . 1 GHz 주파수 20 MHz 대역폭 , D 블록 은 2 . 6 GHz 주파수 40 MHz 대역폭 , E 블록 은 2 . 6 GHz 주파수 20 MHz 대역폭 이 다 . 
 경 매시 작가 는 각각 7 천 620 억 원 , 4 천 513 억 원 , 3816 억 원 , 6 천 553 억 원 , 3 천 277 억 원 이 다 . 이 중 C 블록 의 경우 기존 에 이 통사 가 보유 하 고 있 는 2 . 1 GHz 주파수 반 납일 인 2021 년 에 맞춰 5 년 간 이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종료 일 은 2021 년 12 월 5 일 가지 다 . 나머지 블록 은 10 년 간 쓸 수 있 다 . 종료 일 은 2026 년 12 월 31 일 까지 다 . 
 당시 논란 은 크 게 3 부분 으로 압축 된다 . 
 우선 2016 년 종료 되 는 2 . 1 GHz 주파수 100 MHz 대역폭 의 재 할당 문제 였 다 . SK 텔레콤 과 KT 가 보유 한 대역 으로 이 중 20 MHz 가 경매 매물 로 나온 상황 이 었 다 . 이통 3 사 모두 이 대역 을 보유 하 고 있 어 누구 나 가져가 게 된다면 광 대역 LTE 서비스 가 가능 했 다 . 
 다만 문제 시 된 부분 은 경매 낙찰가 와 연계 한 재 할당 가격 산정 이 었 다 . 치열 한 경합 이 예상 되 는 구간 이 다 보 니 가격 이 오르 면 오를수록 SK 텔레콤 과 KT 의 재 할당 가격 역시 올라간다 . SK 텔레콤 과 KT 는 경매 참여 제약 을 받 을 수 있 다며 강 하 게 반박 했 다 . LG 유 플러스 는 선택지 가 많 다는 이유 로 원칙 을 훼손 해서 는 안 된다고 응수 했 다 . 
 미래 부 는 전파 법령 에 따른 할 당대 가 산정 기준 및 경매 낙찰가 를 모두 고려 해 2 . 1 GHz 대역 낙찰가 의 금액 을 평균 해 산정 하 는 것 으로 결정 했 다 . 
 다음 으로 는 2 . 6 GHz 주파수 대역 시프트 문제 였 다 . 정부 가 주파수 파편 화 를 우려 해 D 블록 과 E 블록 을 동시 확보 한 사업자 가 있 다면 , 기존 사업자 주파수 대역 이전 을 검토 했 기 때문 이 다 . 기존 사업자 는 LG 유 플러스 가 유일 해 , 즉각 반발 하 기 도 했 다 . 
 이통 3 사 모두 지적 한 문제 는 경매 시작 가 와 망투 자 계획 이 었 다 . 이통 3 사 는 경매 시작 가 가 기존 대비 1 MHz 당 1 . 6 배 정도 오른 수준 이 라며 불만 을 제기 했 다 . 망투 자 계획 역시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 를 부과 하 고 구축 비율 을 상향 조정 해 뭇매 를 맞 았 다 . 
 논란 이 제기 되 기 는 했으나 경매 는 계획 대로 4 월 9 일 시작 됐 다 . 총 5 개 블록 이 그대로 매물 로 나왔 다 . 경매 방식 은 2 차 경매 때 와 마찬가지 로 동시 오름 입찰 과 밀봉 입찰 이 쓰였 다 . 광 대역 구간 인 A , C , D 블록 은 이 통사 가 각각 1 개 만 낙찰 받 을 수 있 도록 제한 했 다 . 확 보폭 도 60 MHz 까지 로 정했 다 . 
 망구 축 의 무로 는 현재 이동 통신 사업자 가 전국 망 을 기준 으로 13 만국 을 구축 운용 하 는 것 을 감안 해서 최소한 광 대역 은 6 만 8 천 900 국 , 협대 역 4 만 2 천 400 국 이상 을 구축 하 도록 했 다 . 
 막상 경매 가 시작 되 자 이전 만큼 과열 양상 은 나타나 지 않 았 다 . 4 월 29 일 경매 1 일 차 에 7 라운드 가 진행 됐으며 , 2 일 차인 5 월 2 일 8 라운드 에서 주파수 향방 이 결정 됐 다 . 
 A 블록 은 유찰 됐 다 . B 블록 과 C 블록 은 경매 시 작가 에 각각 KT 와 LG 유 플러스 에게 안겼 다 . SK 텔레콤 은 E 블록 을 경매 시 작가 에 받 아 갔 지만 D 블록 에서 경합 이 벌어져 9 천 500 억 원 에 낙찰 받 게 됐 다 . 
 5 G 용 ' 3 . 5 GHz 주파수 ' 간섭 논란 … 경매 변수 되 나 
 [ 종합 ] 오성목 KT 사장 " LTE 주파수 파편 화 , 5 G 통 블럭 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