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 . 5 . 방송 다음 은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최근 주목 할 만 한 법률 기사 거리 를 알아보 는 시사 법률 시간 입니다 . 안한진 변호사 자리 했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1 . 오늘 은 어떤 내용 을 준비 했 습니까 예 , KT 스카이 라이프 설치 기사 가 업무 위탁 업체 로부터 근로 와 관련 한 관리 · 감독 을 받 았 다면 개인 사업자 가 아니 라 근로 기준 법상 산업재 해 보상 대상자 인 근로자 라는 대법원 판결 과 음 주단 속 에 걸리 자 경찰관 에게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을 찍 어 놓 은 사진 을 제시 한 것 은 ' 면허증 실물 ' 이 아닌 '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 을 제시 한 것 으로 적법 한 운전 면허증 제시 로 볼 수 없 어 공문서 부정행 사 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2 . 각 종 소송 에서 근로자 인지 여부 가 쟁점 이 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산재 보험 도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여 만 적용 받 을 수 있 다고 합니다 . 첫 번 째 사건 이 이 와 관련 된 내용 이 라고 하 는데 , 어떤 내용 입니까 A 사 는 KT 스카이라 이프로 부터 상품 영업 , 장비 설치 , 유지 보수 ( A / S ) 등 의 업무 를 위탁 받 은 회사 로 , B 씨 는 A 사 로부터 장비 설치 업무 등 을 배정 받 아 수행 했 습니다 . 그러 던 중 B 씨 는 2017 년 6 월 고객 지붕 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 을 하 다 추락 해 왼쪽 발목 인대 가 파열 되 는 부상 을 입 었 습니다 . B 씨 는 사고 가 산업 재해 에 해당 한다며 같 은 해 8 월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승인 을 신청 해 승인 을 받 았 습니다 . 그러 자 A 사 는 " B 씨 는 업무 를 재 위탁 받 거나 하도급 받 은 개인 사업자 " 라며 " 우리 회사 근로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요양 승인 처분 은 취소 돼야 한다 " 며 공단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여야만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재판 에서 는 B 씨 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쟁점 이 됐 습니다 . 3 . A 사 입장 에서 는 산재 가 인정 된다면 산재 보험금 등 을 지급 하 여야 하 기 때문 에 소송 을 제기 한 것 으로 보이 는데요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먼저 1 심 은 " A 사와 B 씨 사이 에 는 근로계약서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도 않 았 다 " 면서 " B 씨 는 직접 고객 과 작업 시간 을 조율 해 업무 를 수행 했 을 뿐 A 사 에 출 · 퇴근 시간 도 보 고 하 지 않 았 으며 직영 기사 와 달리 업무 에 필요 한 차량 과 PDA ( 휴대 정보 단말기 ) , 유류 비 도 제공 받 지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할 때 B 씨 는 A 사 근로자 가 아니 라 개인 사업자 " 라며 A 사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하지만 2 심 은 " A 사 는 설치 기사 들 에게 PDA 를 통해 업무 를 배정 해 처리 과정 을 보 고 받 았 고 , PDA 를 통해 배정 된 업무 를 기사 들 이 모두 당일 에 처리 하 도록 일방 적 으로 통지 했으며 , 토요일 에 배정 된 업무 를 처리 하 지 못할 경우 급여 에서 수수료 를 깎 았 다 " 며 " 이 같 은 점 들 을 고려 할 때 B 씨 는 A 사 가 정한 업무 에 구속 돼 있 었 다 " 면서 " A 사 가 B 씨 의 업무 수행 을 지휘 · 감독 한 것 으로 봐야 하 므로 B 씨 는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다 . 4 . 1 심 은 B 씨 와 같 은 외주 설치 기사 와 직영 기사 가 업무 형태 등 에 차이 가 있 다는 점 등 에 중점 을 두 어 A 사 의 손 을 들 어 줬 지만 2 심 은 실질 적 인 지위 · 감독 을 받 는다는 점 에 중점 을 두어 원고 패소 판결 하 였 습니다 . 그렇 다면 대법원 은 어떻게 판단 하 였 나요 재판부 는 "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이 근로자 가 사용자 에 대한 종속 적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여기 에서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는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지만 , 사용 자 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이 적용 되 는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해져 있 는지 ,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는지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하 여 근로자 로 인정 되 는 지 등 의 사정 은 사용 자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임의 로 정할 여지 가 크 기 때문 에 , 그러 한 점 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해서 그것 만 으로 근로자 가 아니 라고 쉽 게 단정 해서 는 안 된다 “ 며 A 사 의 서비스 기사 는 원고 로부터 지휘 · 감독 을 받 고 있 고 ,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이나 손실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등 을 이유 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5 . KT 스카이 라이프 설치 기사 가 업무 위탁 업체 로부터 근로 와 관련 한 관리 · 감독 을 받 았 다면 개인 사업자 가 아니 라 근로 기준 법상 산업재 해 보상 대상자 인 근로자 라는 내용 이 군요 . 다음 은 어떤 내용 입니까 A 씨 는 2017 년 4 월 새벽 서울 양천구 한 도로 에서 음주 및 무 면허 운전 으로 적발 됐 습니다 . 면허증 제시 를 요구 받 은 A 씨 는 휴대폰 에 찍 어 놓 은 다른 사람 의 면허증 을 제시 했 고 , 이 일 로 공문서 부정행 사 등 의 혐의 로 기소 됐 습니다 . 6 . A 씨 가 음주 · 무 면허 를 숨기 기 위해 다른 사람 의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먼저 1 , 2 심 은 " A 씨 는 음주운전 으로 면허 가 취소 된 후 무 면허 운전 을 한 죄 에 대해 재판 을 받 으면서 또 다시 음주 · 무 면허 운전 을 감행 했 을 뿐 만 아니 라 적발 되 자 타인 의 운전 면허증 사진 을 제시 하 면서 처벌 을 피하 려고 해 엄벌 이 불가피 하 다 " 며 실형 을 선고 했 습니다 . 7 . 그렇 다면 대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재판부 는 " 공문서 부정행 사죄 는 공문서 에 대한 신용 을 보호 하 는 게 목적 으로 그런 위험 조차 없 으면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며 " 경찰 이 운전 면허증 촬영 사진 을 제시 받 은 경우 에 는 적법 한 운전 면허증 제시 가 있 었 던 것 으로 취급 할 수 없 다 " 고 밝히 며 , " 도로 교통 법 에 따라 경찰 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 를 요구 받 은 경우 운전 면허증 은 관련 법 에 따라 발급 된 그 자체 를 제시 하 는 것 " 이 라며 " 운전 면허증 을 촬영 한 사진 을 보여 주 는 것 으로 는 경찰 이 그릇 된 신용 을 형성 할 위험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공문서 부정행 사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 사회 자 마무리 멘 트 ) 오늘 시사 법률 시간 에 는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KT 스카이 라이프 설치 기사 가 업무 위탁 업체 로부터 근로 와 관련 한 관리 · 감독 을 받 았 다면 개인 사업자 가 아니 라 근로 기준 법상 산업재 해 보상 대상자 인 근로자 라는 대법원 판결 과 음 주단 속 에 걸리 자 경찰관 에게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을 찍 어 놓 은 사진 을 제시 한 것 은 ' 면허증 실물 ' 이 아닌 '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 을 제시 한 것 으로 적법 한 운전 면허증 제시 로 볼 수 없 어 공문서 부정행 사 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지금 까지 경남 민언련 OOO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