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공단 강조 한 ' 커뮤니티 케어 ', 도입 초읽기 " 적절 한 치료 받 으면서 이웃 과 교류 할 수 있 게끔 시설 준비 돼야 " 김경애 기자 seok @ medifonews . com 등록 2018 - 02 - 09 보건복지부 가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 치매 국가 책임 제 등 금년 국정 과제 수행 과 더불 어 ' 커뮤니티 케어 ' 와 ' 원 헬스 ' 를 정책 과제 로 도입 할 계획 을 밝혔 다 . 국내외 보건 의료 지원 사업 을 통해 인도주의 를 실천 하 려는 취지 로 창립 된 ' 국회 지구촌 보건 복지 포럼 ' 이 7 일 오전 7 시 30 분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 식당 에서 개최 됐 다 . 이날 포럼 에서 는 ' 모두 가 누리 는 포용 적 복지 ' 주제 로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관 초청 강연 이 진행 됐 다 . ▲ 박 능 후 장관 박 장관 은 " 포용 적 복지 란 복지 측면 에서 의 포용 적 성장 대응 이 포용 적 복지 이 다 . 포용 적 성장 은 사회 구성원 들 이 경제 성장 을 고루 누리 면서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기할 수 있 는 성장 을 말 한다 . " 라고 설명 했 다 . 포용 적 복지 는 사회 · 경제 가 발전 해 나갈 때 사회 구성원 들 이 발전 혜택 을 고루 누리 는 것 으로 , 단순히 혜택 을 누리 는 것 에서 끝나 지 않 고 , 자기 잠재력 을 최대한 발휘 해 국가 · 사회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 게끔 하 는 것 이 보건 복지 의 기본 개념 이 라고 했 다 . 즉 , 국가 와 사회 구성원 이 서로 윈 윈 하 면서 사회 발전 을 기하 겠 다는 게 포용 적 복지 라는 것 이 다 . 박 장관 은 " 새 정부 는 소수 의 어려운 사람 들 을 도와 주 는 과거 의 복지 가 아닌 , 전 국민 이 사회 구성원 으로서 고른 혜택 을 누려야 한다는 기조 를 가지 고 있 다 . " 라면서 , " 이 는 보편 적 복지 와 는 약간 의 차이 가 있 다 . 고른 혜택 을 누리 면서 도 이웃 을 배려 하 고 , 이해관계 · 생각 이 다른 이 를 배려 하 는 차원 의 포용 적 복지 가 국가 가 내세우 는 정치 철학 이 다 . "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과 관련 해 박 장관 은 " 우리 나라 국민 은 건강 보험 가입 등 으로 국가 로부터 건강 보장 을 받 고 있 으나 , 자기 부담금 은 현재 39 % 정도 이 다 . 그래서 자기 부담금 을 30 % 로 낮추 고 70 % 까지 국가 가 보상 해 주 겠 다는 것 이 본 정책 의 주 된 핵심 내용 이 다 . " 라면서 , 보장 성 확대 가 과거 63 % 정도 에서 70 % 로 늘어나 는 것 이 므로 큰 변화 는 아니 라고 했 다 . 박 장관 은 국가 책임 을 더 강화 하 고 사회 구성원 들 에게 더욱 보편 적 인 의료 를 제공 하 겠 다는 방향 성 자체 가 올바른 것 이 라면서 , 시기 에 부합 하 는 방향 이 라고 했 다 . 또 다른 보건복지부 정책 은 소득 보장 분야 로서 , 박 장관 은 " 노인 , 장애 인 등 우리 사회 에서 여러 어려움 으로 자기 소득 을 제대로 보장 받 지 못하 는 계층 이 있 다 . 이 들 을 위한 가장 기본 적 인 제도 로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가 있 다 . " 라면서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는 굉장히 의미 있 는 제도 이 다 . 2000 년 10 월 1 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시행 하 면서 우리 나라 가 전 세계 적 으로 복지 국가 문턱 에 들어섰 다 . " 라고 말 했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서 는 모든 국민 에게 최저 생활 을 보장 한다는 기준 이 존재 하 며 , 그것 이 자신 들 의 권리 이 자 국가 의무 라는 것 을 선언 하 고 있 다 . 박 장관 은 단순 한 선언 으로 끝나 는 게 아니 라 법 적 의무 를 주 고 있 다고 했 다 . 그런데 문제 는 그러 한 기준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과도 한 재정 부담 을 막 기 위해서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제도 에 집어넣 었 다고 했 다 . 박 장관 은 " 부양 의 무자 기준 은 본인 이 어려운 상황 인데 자신 을 도와 줄 친 인척 이 있 으면 친 인척 이 먼저 본인 을 도와 주 게끔 의무 를 지우 며 , 그러 고 도 여전히 어려우 면 국가 가 도와 준다는 것 으로 , 이 조항 때문 에 전국 의 150 ~ 200 만 명 정도 가 실질 적 으로 국가 보장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즉 , 빈곤 사각지대 가 발생 했 다 . " 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정책 방향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 있 어서 부 양자 조건 을 재정 이 허용 하 는 범위 에서 단계 적 으로 폐지 해 궁극 적 으로 는 전 국민 에게 최저 생활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보장 성 강 화 라는 정부 의 큰 틀 속 에서 소득 보장 · 의료 보장 이 복지 정책 에서 가장 중요 한 영역 이 라고 했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와 관련 해서 박 장관 은 " 우리 나라 국민 의 약 700 만 명 정도 가 65 세 이상 의 노인 이 다 . 그 중 10 % 에 해당 하 는 70 만 명 이 치매 를 앓 고 있 다 . 치매 환자 본인 뿐 만 아니 라 간병 을 맡 는 가족 들 도 무척 힘들 다 . " 라면서 , " 치매 에 대해 국가 가 책임지 고 , 치료 · 돌봄 뿐 만 아니 라 더 나아가 치매 를 예방 · 치료 할 수 있 는 약제 개발 까지 해 보 겠 다는 것 이 현재 추진 되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이 다 . " 라고 설명 했 다 . 또한 , 박 장관 은 커뮤니티 케어 ( Community Care , 공동체 돌봄 ) 와 원 헬스 ( One Health ) 를 언급 했 다 . 커뮤니티 케어 와 관련 해 박 장관 은 " 전국 사회 복지 시설 중 에서 24 시간 생활 시설 에서 머무 는 분 들 이 있 다 . 장애 인 , 노인 , 치매 환자 등 이 생활 시설 에서 머물 고 있 는데 이 들 에게 는 의식주 만 제공 될 뿐 이 며 , 개인 적 인 삶 이 없 다 . " 라면서 , " 이웃 과 의 교류 도 없이 그냥 병상 에 누워 만 있 다 . 그분 들 이 지역 사회 에 나와서 개인 의 삶 을 누리 고 이웃 과 교류 하 면서 인간 답 게 살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가 필요 하 다 . " 라고 주장 했 다 . 이러 한 이유 로 보건복지부 에서 는 커뮤니티 케어 라는 개념 을 설정 했 다고 했 다 . 박 장관 은 " 사회 복지 시설 에 머무 는 분 중 30 % 는 본인 이 시설 을 나오 고 싶 은데 도 불구 하 고 돌봐 줄 사람 이 없 기 때문 에 그냥 병상 에 누워 있 다 . 그런 이 들 이 적절 한 치료 를 받 으면서 도 이웃 과 교류 할 수 있 게끔 시설 이 준비 돼야 한다 . " 라면서 , 장기 적 인 플랜 을 가지 고 추진 하 고자 현재 준비 하 고 있 다고 했 다 . 원 헬스 와 관련 해서 는 " 보건 과 관련 한 사안 을 정부 의 여러 부처 가 나눠서 일 하 고 있 기 때문 에 국민 건강 위협 요인 발생 시 어느 부처 소관 인지 잘 알 지 못해 항상 대처 가 늦 었 다 . " 라면서 , " 그래서 보건복지부 , 식 약 처 , 질병관리본부 등 여러 부처 가 공동 으로 상황 을 주시 하 면서 , 보건 위협 요소 발견 시 공동 으로 대처 하 자는 것 이 원 헬스 개념 이 다 . " 라고 설명 했 다 . 박 장관 은 " 이번 에 내 가 새 업무 보고 에 이 문제 를 제기 했 고 , 여러 부처 에서 호응 을 얻 고 있 다 . 공무원 들 은 자기 일 이 아니 면 절대 안 하 려고 하 며 , 자기 일 인 경우 책임 을 지 고 열심히 한다 . " 라면서 , " 공동 책임 이 라는 것 이 굉장히 어렵 다는 것 을 잘 알 지만 , 어떻게 든 잘 엮 어서 궁극 적 으로 국민 건강 · 생명 을 지키 고자 부처 를 뛰어넘 은 원 헬스 개념 을 제시 했 다 . " 라고 말 했 다 . 현재 커뮤니티 케어 와 원 헬스 는 정책 으로 만들 어 가 고 있 다고 했 다 . 끝 으로 박 장관 은 " 새 정부 가 내세우 는 것 은 포용 적 복지 로서 , 이 는 단순히 개인 의 역량 을 최대 로 한다는 것 이 아니 라 구체 적 전략 을 가지 고 경제 · 고용 · 복지 분야 를 긴밀 하 게 연결 해 우리 사회 를 건강 하 게 이끌 어 나가 겠 다는 의미 를 내포 하 고 있 다 . " 라고 말 했 다 . 박 장관 은 " 보건복지부 에서 는 금년 국정 과제 를 충실히 수행 하 면서 커뮤니티 케어 와 원 헬스 를 차근히 준비 할 계획 이 다 . 범 부처 적 으로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지킨다는 국가 본연 의 자세 에서 이 를 종합 적 · 통합 적 으로 해 나갈 예정 이 다 . " 라고 강조 했 다 . ▲ 김용익 이사장 앞서 1 월 25 일 국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출입 기자 협의회 와 의 간담회 에서 커뮤니티 케어 와 관련 해 대대 적 개혁 을 할 것 이 라는 계획 을 밝힌 바 있 다 . 커뮤니티 케어 를 기반 으로 의료 전달 체계 , 치매 국가 책임 제 , 장기 요양 등 을 추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 이사장 은 “ 의료 전달 체계 를 1 ~ 3 차 만 하 는데 , 커뮤니티 케어 를 그 밑 에 깔 아야 한다 . 그게 관건 이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하 는데 그 사람 들 을 전부 시설 수용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니 , 커뮤니티 케어 를 해야 한다 . 그 인프라 를 깔 아야 한다 . 장기 요양 에서 보장 하 는 효과 가 있 으려면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인프라 를 깔 아야 한다 . 인프라 가 엉성 한 상태 서 급여 확대 를 하 면 , 요양 병원 과 같 은 상태 가 또 벌어진다 . 신중 하 게 해야 한다 . ” 고 강조 했 다 . 여성 의 부담 을 없애 주 고 커뮤니티 케어 를 활성 화 하 는 방법 은 그룹 홈 을 대대 적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라고 했 다 . 김 이사장 은 “ 지금 한국 의 노인 , 장애 인 등 할 것 없이 인프라 에 치명 적 인 문제 가 되 는 것 이 ' 그룹 홈 이 없 다 ' 는 것 이 다 . 요양 시설 로 들어가 는 사람 과 집 에 있 어야 할 사람 이 있 는 만큼 , 시설 이나 집 둘 중 하나 가 아닌 중간 단계 인 그룹 홈 이 전국 적 으로 쫙 깔려 있 어야 한다 . 그래야 그룹 홈 의 가입자 들 을 낮 에 는 데이케어 센터 에 있 다가 집 으로 돌아오 고 하 는 식 으로 전환 해 여성 의 돌봄 노동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다 . ” 고 했 다 . 김 이사장 은 “ 그러나 케어 가 필요 한 환자 를 집 에 만 둔다는 것 은 시설 을 찾아가 는 사람 이 엄청 노력 하 지 않 으면 결국 여성 부담 이 된다 . 그래서 여성 의 부담 을 없애 주 고 커뮤니티 케어 를 활성 화 하 는 방법 은 그룹 홈 을 대대 적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그 그룹 홈 안 에 요양 보호사 , 간호사 등 이 상주 하 거나 찾아가 기 도 하 고 데이케어 를 보내 기 도 하 는 식 으로 개편 해야 한다 . ” 고 했 다 . 커뮤니티 케어 는 국회 에서 입법 으로 도와야 한다고 했 다 . 김 이사장 은 “ 커뮤니티 케어 는 공단 이 직접 개입 하 지 않 고 , 지속 적 으로 아이디어 를 내 고 연구 · 토론 · 제안 · 분위기 조성 을 하 는 역할 만 있 을 뿐 이 다 . 구체 적 실현 은 국회 입법 을 통해서 하 는 것 이 다 . ” 라고 언급 했 다 . 김경애 기자 의 전체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