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서 사라진 기밀문서 ’ 미스터리 : : ) 지난 13 일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기밀 문서 는 어떻게 외부 로 유출 된 것 일까 . 국익 이 달린 중요 기밀문서 가 국회 보고 과정 에서 통째 로 사라지 고 , 곧바로 언론 에 공개 되 면서 FTA 저지 세력 이 조직 적 으로 유출 했 다는 의혹 이 더 해 가 고 있 다 . 국가 정보원 도 유출 경위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한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곧 ‘ 범인 ’ 의 윤곽 은 드러날 것 으로 관측 된다 . 김중훈 협상 단 수석대표 는 22 일 “ 명확히 조사 해서 ( 범인 을 ) 잡아내 야 한다 ” 며 “ 이런 사태 가 발생 해 유감 이 며 재발 방지책 이 나 와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실제 ‘ 범인 ’ 이 잡힌다고 해서 어떤 처벌 을 내릴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전문가 들 은 “ 일본 과 달리 한국 은 국익 이 걸린 주요 문서 를 유출 해도 책임 을 추궁 당하 지 않 는다 ” 며 이번 만큼 은 이런 문제 들 이 얼마나 국익 에 큰 폐해 를 끼치 는지 언론 들 이 나 서 여론 을 환기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 미회 수자 와 외부 유출 자 달라 ” = 지난 13 일 오전 10 시 부터 4 시간 가량 국회 에서 열린 제 14 차 한 · 미 FTA 체결 대책특위 에서 외교통상부 는 10 명 의 의원 들 에게 비 공개 문건 을 제출 했 다 . 그러나 회의 가 끝난 뒤 한 의원 이 문건 을 되돌려 주 지 않 았 고 , 이 의원 은 “ 문건 을 갖 고 나오 지 않 았 다 ” 고 해명 했 다 . 결국 며칠 뒤 일부 언론 에 이 문건 이 고스란히 공개 되 면서 한국 의 FTA 전략 이 미국 측 에 그대로 유출 됐 다 . 정부 관계자 들 에 따르 면 문건 을 되돌려 주 지 않 은 문제 의 의원 은 평소 한 · 미 FTA 에 대해 별다른 ‘ 안티 ( 反 ) ’ 성향 을 보이 지 않 았 던 인물 이 다 . 따라서 정부 관계 자 들 은 이 의원 이 실수 로 회의장 에 두 고 나온 문건 을 회의실 에 있 던 다른 인사 가 고의로 빼돌린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실제 당일 회의장 에 는 의원 들 과 보좌관 등 이 수시로 회의장 을 들락거렸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측 에서 는 현재 평소 FTA 에 대해 비판 적 이 던 A 의 원 과 이미 외교 문서 유출 경력 이 있 는 B 의 원 등 을 의심 하 고 있 으며 , FTA 에 대해 비판 적 논조 를 유지 하 던 특정 언론 에 이 문서 를 통째 로 건네 준 것 으로 보 고 있 다 . ◆“ 색출 한다 해도 … ” = 정부 관계자 들 은 만일 ‘ 문서 유출 자 ’ 를 밝혀낸다 해도 실제 어떤 처벌 을 내리 기 는 힘들 다는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한 관계자 는 “ 정확 한 유출 경위 와 유출 자 를 색출 해야 한다 ” 면서도 “ 자칫 정부 와 국회 가 대립각 을 세우 는 것 으로 비쳐 질까봐 부담 스럽 다 ” 고 토로 했 다 . 실제 지난해 미군 의 전력 적 유연 성 과 관련 한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기밀 회의록 이나 한 · 미 정상 회담 회의록 등 이 외부 유출 됐으나 담당자 에 대해서 는 별다른 책임 규명 없이 유야무야 지나갔 다 . 김영수 서강대 정외 과 교수 는 “ 국회 FTA 문건 유출 은 정치 문제 가 아니 라 실정법 위반 사안 이 며 조사 를 거치 면 충분히 범인 을 밝 혀 낼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국익 보다 소속 집단 의 이익 을 우선시 하 는 잘못 된 정치 문화 부터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양성욱 기자 feelgood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