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갑자기 우리 사회 에 공정성 이 라는 말 이 퍼지 고 있 다 . 딸 의 특채 건 에 대하 여 특별히 문제 될 것 없 다며 여느 때 처럼 의연 한 태도 를 취하 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 급히 국민 에게 사과 했 다 . 청와대 의 신호 를 감지 하 고 서 다 . 집권 이후 지금 까지 의 여권 이나 청와대 분위기 로 는 상상 할 수 없 던 특채 감사 까지 등장 했 다 . 김태호 총리 후보 나 다른 장관 후보 도 현 정권 에서 는 그리 문제삼 지 않 던 위장전입 · 부동산 투기 같 은 내용 으로 사퇴 까지 이어졌 다 . 처음 에 당당 했 던 이 들 이 착각 한 것 은 여전히 집권 초기 의 튼튼 한 명박 산 성 이 자신 들 을 보호 해 주 리라고 믿 었 다는 점 이 다 . 이 들 의 당당 했 던 , 때로 는 비굴 했 던 모습 은 공공 성 에 입각 한 국민 들 의 문제 제기 에 대하 여 언제나 상관없 다는 식 으로 밀어붙여 온 현 정권 의 모습 과 이어져 있 다 . 공공성 은커녕 미국 이익 을 대변 한 협상 에 대하 여 100 만 명 이 넘 는 시민 들 이 시정 을 요구 한 촛불 사태 , 서민 을 테러 범 으로 몬 용산 사태 , 인권 이 라는 말 은 존재 하 지 않 던 쌍용 차 사태 , 사회 공정 성 을 무엇 보다 후퇴 시킨 미디 어법 제정 등 공정성 과 는 너무 도 거리 가 먼 정권 이 었 다 . 이런 분위기 에서 공식 회기 중 의 국회의원 에게 막말 을 해도 무사 했 던 유 장관 이 딸 취직 문제 로 사퇴 까지 갈 것 이 라고 는 생각 할 수 도 없 었 다 . 하지만 이 들 은 지금 은 집권 초기 가 아니 며 이미 지난 지방 선거 에서 나타난 국민 의 심판 속 에 그저 은평 에서 얻 은 작 은 촛불 살리 기 에 바쁜 상황 임 을 모르 고 , 누려 오 던 좋 은 시절 의 단맛 에 만 취해 있 었 다 . 결국 시절 이 바뀌 고 점차 나타나 는 레임덕 에 가장 민감 한 이 가 사회 공정 성 을 들 고 나온 것 이 다 . 그런 면 에서 집권 초기 의 분위기 속 에 레임덕 이 온 상황 을 파악 하 지 못한 외교부 수장 이나 여러 공직 후보 자 들 의 인선 라인 의 비극 은 예정 되 어 있 었 다 . 하지만 외교부 수장 과 청와대 주변 에서 도 이런 내부 변화 를 인지 하 지 못했 다는 것 은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어떤 이 는 그만큼 현 정권 이 급박 했 다고 하 지만 , 과거 쇠고기 수입 에서 멀쩡 한 과학 마저 도 왜곡 하 면서 대국민 사기극 을 연출 한 이 들 이 다 . 그 후 당시 강변 했 던 내용 이 시간 이 흐르 면서 실제 와 는 전혀 다르 다는 것 이 드러나 도 뻔뻔스레 잘못 을 시인 하 지 않 고 , 상대방 에 대한 인신공격 으로 방향 을 바꾸 면서 까지 버티 는 정권 이 다 . 진정 현 정권 이 사회 공정 성 을 위한 변화 가 있 었 다면 그런 면 에 가장 민감 해야 할 외교부 수장 마저 정권 의 변신 을 감 지 못할 리 없 다 . 그 원인 은 정권 이 실제로 변한 것 이 아니 라는 것 에 있 다 . 유 장관 이나 총리 후보 를 출연 시켜 아무리 멋진 드라마 를 만들 어 냈 어도 현 정권 의 공공 성 이란 몸짓 이 결코 명박 산 성 을 허무 는 것 이 아니 다 . 슬픔 에 찬 천안 함 유족 을 짐승 에 비유 하 고 국론 을 분열 시키 는 막말 과 더불 어 쌍용 차 사태 로 악명 이 높 은 인물 을 반대 를 무릅쓰 고 청장 에 임명 했 다 . 청문회 에서 그렇게 사죄 할 것 이 많 은 이 가 굳이 법 을 집행 하 는 경찰 총수 여야 만 하 는 정권 이 다 . 누구 보다 먼저 사퇴 했어야 할 이 를 자신 의 레임덕 을 지켜줄 사람 으로 앉힌 것 이 다 . 이 는 스스로 말 하 는 사회 공정성 과 는 거리 가 멀 다 . 떨어지 는 낙엽 으로 천하 의 가을 을 알 듯이 유명환 장관 의 혼란 과 조현오 청장 의 임명 을 볼 때 현 정권 의 사회 공정 성 이란 단지 제스처 에 불과 하 다는 것 은 분명 하 다 . 명박 산 성 은 오늘 도 건재 하 다는 것 을 말 해 준다 . 이 들 이 내건 사회 공정 성 은 단지 국민 들 의 거칠 고 엄한 심판 을 모면 하 기 위해 명박 산 성 의 겉 색깔 만 새로 칠 하 는 형상 이 다 . 그렇 기에 현 정권 은 사회 공정 성 으로 살길 을 모색 하 지만 그동안 주요 언론 세력 과 결탁 해 권력 과 기득권 을 유지 하 던 이 들 에게 공공 성 이란 판도라 의 상자 일 수 있 다 . 비록 사회 공정 성 으로 치장 하 는 것 이 살 길이 라고 생각 했 겠 지만 , 현 정권 에게 사회 공정 성 은 살길 이 아니 다 . 그 동안 자신 들 의 행태 를 드러내 는 판도라 의 상자 일 수 있 다 . 어쩌면 이 들 은 공공 성 의 그림자 만 으로 도 화들짝 놀라 , 열 었 던 상자 의 뚜껑 을 곧 닫 아야 만 할지 도 모른다 . 우희종 서울대 수 의 과대 교수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