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출 前 한미 연합 사 부 사령관 예비역 대장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젊 은 유권자 의 표 심 을 얻 기 위해 모병제 에 대한 논란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 문재인 대통령 도 최근 ‘ 국민 과 대화 ’ 에서 모병제 에 대해 견해 를 피력 했 다 . 출산율 저하 로 병력 자원 부족 이 초래 되 므로 징집 제도 개선 에 대한 논의 가 시작 된 것 으로 보인다 . 징집 제도 는 국방 의 근간 이 므로 안보 상황 , 병력 자원 가용성 , 국민 합의 , 경제력 등 을 고려 해 결정 되 며 , 일반 적 으로 안보 위협 이 높 은 국가 는 징병제 를 채택 해 안정 적 병력 자원 을 확보 하 고 있 다 . 한국 은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에 노출 돼 있 고 , 주 변국 군비 증강 또한 안보 를 위태 롭 게 하 고 있 어 창군 이래 징병제 를 유지 하 고 있 지만 , 2022 년 부터 는 징집 자원 부족 으로 병력 감축 이 불가피 하 다 . 한편 , 과학 기술 발전 으로 군 무기 체계 와 장비 는 첨단 화 되 고 있 어 이 를 운용 할 인 적 자원 의 정예화 가 요구 된다 . 지금 보다 병력 규모 가 줄어들 고 , 첨단화 가 촉진 되 는 환경 에서 도 군 은 강한 전투력 을 갖춰야 하 므로 전투 효율 성 이 높 은 병력 구조 로 바뀌 어야 하 며 , 이 에 부합 한 징집 제도 가 마련 돼야 할 것 이 다 . 한국 군 의 병력 구조 는 간부 비율 이 약 28 % 로 , 선진국 평균 약 45 % 에 비해 낮 은 수준 이 므로 병력 감축 과 함께 간부 비율 을 상향 조정 해 군 인력 을 정예 화 해야 한다 . 특히 , 직업 군인 으로 부사관 을 늘리 면 군 정예화 와 함께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에 도 기여 하 게 될 것 이 다 . 안보 위협 이 상존 하 는 가운데 출산 율 이 낮 아 지 면 징집 자원 도 줄어들 므로 안정 적 인 병력 자원 확보 대책 이 필요 하 다 . 북 핵 문제 가 해결 될 때 까지 는 모병제 보다 는 징병제 를 유지 하 면서 , 지원병 제 를 확대 해 나가 는 게 바람직 하 다 . 복무 기간 3 ∼ 5 년 지원병 제 를 도입 해 전차 조종수 처럼 숙련 이 요구 되 는 특기 에 보직 하 고 , 소총수 같 은 단순 특기 에 는 징병제 로 충원 한다면 군 의 전투 효율 성 도 크 게 향상 될 것 이 다 . 국민 은 병역 의무 를 지원병 제 와 징병제 중 하나 를 선택 해 이행 하 게 될 것 이 므로 지원병 의 처우 를 충분히 보장 하 면서 징병제 병 의 복무 기간 을 더 단축 한다면 징병제 의 단점 도 보완 될 것 이 다 . 간부 비율 을 높이 고 지원병 제 를 도입 해 군 을 정예 화 하 는 데 는 추가 재원 이 소요 된다 . 정부 계획 대로 병력 이 2022 년 까지 50 만 명 으로 줄어들 면 지원병 제 확대 와 간부 비율 이 높 아 져 인건비 가 매년 500 억 원 이상 늘어날 것 이 다 . 안보 위협 이 높 은 데 도 병력 을 줄여야 하 므로 군 의 전력 약화 를 막 을 수 있 도록 재정 적 뒷받침 이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 사회 는 평등 과 공정 의 가치 에 있 어 병역 만큼 은 예외 가 될 수 없 다는 인식 이 강하 고 , 군인 의 명예 와 국민 의 존경심 이 미약 하 다 . 모병제 를 시행 할 경우 자칫 또 다른 사회 적 계층 구조 를 만들 가능 성 이 있 다 . 모병제 복무 병사 는 사회 적 대표 성 과 자부심 을 갖 는 데 한계 가 있 을 것 이 므로 이 들 에게서 높 은 사기 와 강한 전투력 을 기대 하 긴 어려울 것 이 다 . 50 여 년 동안 모병제 를 시행 하 는 미국 도 모병 지원병 에 대해 사회 에서 최악 의 직업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는 점 은 모병제 가 재원 만 으로 시행 될 수 없 음 을 말 해 준다 . 안보 상황 과 환경 의 변화 가 극심 하 고 , 국방 에 대한 국민 인식 도 낮 은 수준 에서 병력 충원 마저 원활 하 지 못하 면 안보 역량 이 현저히 낮 아 지 게 된다 . 따라서 징집 제도 변경 은 특정 정당 에서 선거 전략 차원 으로 제안 될 사안 이 아니 다 . 신중히 접근 해 시간 을 갖 고 국민 의 합의 를 끌어낼 수 있 는 공론 화 과정 을 거쳐야 한다 . 저출산 으로 병력 이 감축 되 더라도 상시 준비 태세 는 최상 의 상태 로 유지 돼야 하 는 만큼 , 군 의 인력 정예화 와 함께 병력 자원 의 안정 적 확보 는 반드시 보장 돼야 한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