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광교 신 도시 의 난 ( 亂 ) , 뒷짐 진 道 · 도시 공사 
 여러 세대 가 입주 한 2 층 짜리 주택 이 있 다 . 당초 설계 는 정원 과 넉넉 한 주차장 이 있 는 1 층 주택 이 었 지만 , 건축주 가 복 층 으로 설계 를 변경 했 다 . 입주 가 시작 되 자 2 층 의 과도 한 하중 으로 균열 이 발생 했 다 . 안전 대책 등 하 자 보수 비용 은 설계 를 변경 한 건축주 가 부담 하 는 것 이 상식 일 것 이 다 . 
 3 조 6 천억 원 규모 의 사업비 가 투입 되 는 광교 신 도시 는 경기도 , 수원시 , 용인시 , 경기도 시공사 등 4 자 공동 사업 으로 추진 됐 다 . 당시 경기도 지사 는 수차례 현장 기자 회견 등 을 통해 ' 명품 신 도시 ' 를 만들 겠 다고 호언장담 했 다 . 광교산 녹 지축 보전 , 호수 공원 조성 등 자연 과 조화 된 친환경 주거 단지 를 마련 하 고 , 업무 · 행정 · 연구 기관 이 어우러진 선진국 형 녹색 도시 조성 을 목표 로 출발 했 다 . 하지만 10 여 년 이 지난 지금 ' 명품 신 도시 ' 는 ' 졸품 신 도시 ' 로 전락 했 다는 냉정 한 평가 를 받 고 있 다 . 
 가장 큰 문제점 은 부족 한 도로 와 불 합리 한 교통 체계 다 . 광역 적 교통 체계 는 답답 하 게 뒤엉켰 고 , 간선 교통 및 주차 체계 또한 전문가 들 의 혹평 을 받 고 있 다 . 입주민 들 의 분노 는 나날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중앙 정부 의 무리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과 맞물린 도 의 검증 되 지 않 은 명품 신 도시 정책 탓 이 다 . 총 20 여 차례 의 개발 계획 변경 을 통해 계획 세대수 를 무리 하 게 증가 시켰 다 . 파워 센터 , 비즈니스 타운 , 에 콘 힐 등 각종 특별 계획 구역 이 모두 실패 하 자 , 구역 해제 와 토지 용도 를 완화 해 매각 했 다 . 오피스텔 과 주상 복합 아파트 가 난립 됐 고 , 당초 7 만 7 천 여 명 에서 계획 인구 는 11 만 여 명 으로 늘어났 다 . 12 . 3 % 가 미 준공 상태 인 점 을 감안 하 면 12 만 5 천 여 명 을 족히 넘어설 태세 다 . 기반 시설 은 태부족 하 고 , 학교 는 학생 들 로 넘쳐나 고 , 도로는 매일 교통대란 이 다 . 
 공동 사업 시행 자 인 도 , 수원시 , 용인시 , 도시 공사 는 광교 신 도시 조성 의 정책 적 사항 을 협의 하 에 결정 하 되 , 협의 되 지 않 는 쟁점 사항 등 은 도 가 결정 키로 협약 을 체결 했 다 . 도시 를 책임지 고 관리 해야 할 수원시 와 용인시 는 중요 의사 결정 구조 에서 배제 됐 다 . 결국 도 가 제안 한 변경 사업 이 그대로 결정 , 시행 되 는 불 합리 한 의사 결정 구조 를 갖 고 있 다 . 사실상 도 소유 의 토지 로 전락 했 고 , 도지사 가 바뀔 때 마다 정책 변경 실험장 이 되 는 악순환 이 반복 됐 다 . 
 사업비 정산 도 도시 공사 는 사업비 집행 내 역서 등 을 도 에 만 보 고 하 도록 못 박 았 다 . 개발 사업 공정 이 90 % 가까이 완료 된 현재 까지 도 수원시 와 용인시 는 사업비 의 집행 내역 과 정산 자료 를 받 아 보 지 도 못하 고 있 다 . 동업자 가 회계 장부 를 보 지 못하 는 형국 이 다 . 
 도시 공사 는 3 조 6 천 원 의 규모 , 1 천 127 만 2 천 727 ㎡ 에 대한 보상비 의 3 %, 공사비 의 4 . 5 %, 토지 판매비 의 3 . 5 % 등 수천억 원 의 집행 수수료 를 받 고 있 다 . 정당 한 집행 수수료 외 에 수천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집행 잔액 이 자칫 도시 공사 의 주머니 만 채우 는 것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4 자 협약 에 는 광교 신 도시 에서 얻 은 수익 을 광교 신 도시 SOC 등 에 재투자 하 기 로 못 박 았 다 . 따라서 광교 신 도시 내 도로 확장 , 지하차도 조성 등 기반 시설 개선 과 확충 은 신 도시 개발 로 발생 된 집행 잔액 으로 충당 해야 한다 . 
 최근 국세청 과 도시 공사 간 1 천 200 억 원 대 의 법인세 원천 세 소송 에서 도시 공사 가 패소 한 소송 과정 과 추가 로 450 억 원 의 법인세 가 부과 된 점 등 을 살펴보 면 , " 장부 좀 까보 자 " 는 수원시 와 용인시 의 주장 이 설득력 이 있 어 보인다 . 
 기관 이기주의 와 행정 이기주의 등 잘못 된 판단 으로 성장기 에 겨우 접어든 광교 신 도시 가 전성기 를 누리 기 도 전 에 쇠퇴 하 는 일 이 없 도록 경기도 를 비롯 한 공동 사업 시행 자 의 적극 적 이 고 합리 적 대응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