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의 건전 성 향상 을 위한 지자체 파산 제도 도입 에 대해 허 후보 는 ‘ 찬성 하 지만 현재 처럼 지방 재정 이 중앙 정부 에 예속 돼 있 는 한 지방 정부 파산 은 중앙 정부 책임 ’ 이라고 밝혔 고 , 김 후보 는 ‘ 국세 위주 의 세제 로 지방 자립 도 가 현저히 떨어지 는 현 상황 에서 중앙 정부 보조 가 필수 적 ’ 이 라며 반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