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명룡 기자 ] [ 제약 협회 · KRPIA , " 현 약가 재평가 보건 양극 화 초래 할 수 도 "] 한국 제약 협회 와 한국 다국적 의 약 산업 협회 ( KRPIA ) 는 정부 가 진행 하 고 있 는 기 등 재 의약품 목록 재 정비 사업 을 중단 하 고 합리 적 인 기준 을 다시 마련 해야 한다는 내용 의 공동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제약 협회 와 KRPIA 는 26 일 공동 성명 을 통해 “ 정부 는 약 제비 적정 화 방안 의 일환 으로 진행 된 ‘ 기 등 재 약재 평가 를 위한 시범 사업 ’ 은 관련 학계 와 업계 의 비판 을 받 고 있 다 ” 며 “ 진행 중 인 사업 을 일정 기간 중단 하 고 원점 에서 각계 의 의견 수렴 한 합리 적 정책 기준 을 설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이번 정책 추진 과정 에 직간접 으로 참여 한 관련 전문가 들 이 최근 한 학회 를 통해 이번 시범 평가 가 가진 기술 적 , 학문 적 오류 를 지적 했 다 ” 며 “ 이 는 추진 과정 에 있 어서 자문 및 결정 에 참여 한 위원회 가 합의 도 도출 하 지 못한 채 성급 한 결론 을 내렸 다는 방증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라 국민 건강 과 직결 된 정책 은 관련 학회 및 의학 전문가 의 충분 한 자문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이 들 의 주장 이 다 .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에 대한 학문 적 자문 을 수행 해 온 두 학회 는 심평 원 이 학회 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 적 으로 약가 재평가 를 진행 했 다고 공식 유감 을 표명 한 바 있 다 . 양 학회 는 “ 국민 의 건강 과 직결 된 정책 결정 인 만큼 관련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경청 해야 한다 ” 며 “ 이 를 통해 의학 적 , 기술 적 전문 성 에 기초 한 투명 한 정책 집행 의 틀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정부 의 기 등 재 약 약가 재평가 가 제약 기업 들 의 투자 를 위축 시키 고 장기 적 으로 국민 건강 증진 에 악영향 을 미칠 수 도 있 다는 것 이 양 학회 의 주장 이 다 . 이 들 학회 는 약 의 성분 이나 약효 에 상관없이 단일 한 가격 을 받 아야 한다면 인류 의 건강 및 삶 의 질 개선 을 위해 더 좋 은 약 을 만들 고자 하 는 제약사 들 의 개발 노력 은 더 이상 기대 하 기 어려워질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또 , 국민 의 건강 권 보호 가 비용 절감 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 도 제시 됐 다 . 제약 협회 와 KRPIA 는 “ 이번 약가 재평가 로 인해 오래 된 약 은 건강 보험 으로 제공 하 고 치료 효과 가 높 은 신약 은 환자 부담 으로 전가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며 “ 이러 한 비 급여 의약품 의 증가 는 경제 수준 에 따른 보건 의료 서비스 사용 의 양극 화 를 가져올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가 약품 의 재정 적 요소 에 만 집착 한다면 국민 건강 의 피폐 와 보건 의 양극 화 현상 은 더욱 심해질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다음 은 제약 협회 · KRPIA , 공동 성명서 원문 .    기 등 재 의약품 재 정비 사업 의 합리 적 운영 을 촉구 한다 - 복지부 , 심평 원 은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 평가 철회 하 고 , 공청회 개최 로 여론 수렴 해야 - 한국 제약 협회 와 한국 다국적 의 약 산업 협회 ( 이하 KRPIA ) 는 기 등 재 의약품 목록 재 정비 사업 추진 을 일정 기간 중단 하 고 , 원점 에서 각계 의 의견 수렴 을 위한 공청회 개최 를 통해 합리 적 정책 기준 을 설정 하 기 를 촉구 한다 . 정부 는 약 제비 적정 화 방안 의 일환 으로 진행 된 ‘ 기 등 재 약 재평가 를 위한 시범 사업 ( 이하 사업 ) ’ 을 추진 함 에 있 어 많 은 문제점 을 드러내 어 , 관련 학계 와 업계 의 비판 을 받 아 왔 다 . 이번 정책 추진 과정 에 직간접 으로 참여 한 관련 전문가 들 역시 지난 5 월 16 일 개최 된 보건 의료 기술 평가 학회 를 통해 이번 시범 평가 가 가진 기술 적 , 학문 적 오류 를 지적 함 과 동시 에 , 추진 과정 에 있 어서 자문 및 결정 에 참여 한 위원회 가 합의 도 도출 하 지 못한 채 성급 한 결론 을 내렸 음 을 확인 했 다 . 국민 건강 과 직결 된 정책 , 관련 학회 및 의학 전문가 의 충분 한 자문 필요 대한 심장 학회 와 한국 지질 동맥 경화 학회 에서 는 ‘ 2008 년 4 월 8 일 심 평원 에서 주관 한 간담회 에서 그간 학문 적 인 자문 을 수행 하 여 온 양 학회 의 동의 절차 를 생략 한 채 일방 적 인 내용 으로 진행 되 었 던 점 에 대하 여 유감 을 표시 하 는 바 이 며 , 본 간담회 에서 공개 된 심평 원 의 판단 사항 에 대하 여 이 를 수용 하 거나 동의 를 표명 한 경우 가 없 음 ’ 을 명확히 밝힌 바 있 다 . 아울러 , ‘ 개별 약제 의 평가 과정 에 인용 된 제반 연구 들 의 학문 적 검증 이 투명 하 게 충분히 이루 어 지 지 않 는다면 , 환자 에게 적절 한 약 을 선택 해야 할 의사 의 처방 권 침해 소지 가 있 고 , 최신 약제 의 신속 한 도입 에 장벽 이 될 것 ’ 이라고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 관계 당국 에 의견 을 전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민 의 건강 과 직결 된 정책 결정 인 만큼 , 관련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경청 하 여 , 의학 적 , 기술 적 전문 성 에 기초 한 투명 한 정책 집행 의 틀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제약 기업 들 의 투자 위축 , 장기 적 으로 국민 건강 증진 에 악영향 복지부 와 심평 원 은 모든 치료제 의 성분 에 상관없이 단일 가격 을 적용 하 겠 다고 결정 했 다 . 약 의 성분 이나 약효 에 상관없이 단일 한 가격 을 받 아야 한다면 , 인류 의 건강 및 삶 의 질 개선 을 위해 더 좋 은 약 을 만들 고자 하 는 제약사 들 의 개발 노력 은 더 이상 기대 하 기 어려워 질 것 이 다 . 약효 가 개선 된 신약 이 수년 전 개발 된 약 보다 더 싸 게 출시 되 어야 한다면 어느 기업 이 막대 한 비용 과 시일 이 소요 되 는 R & D 투자 에 나서 겠 는가 ? 이 는 시장 의 불 확실 성 을 해소 함 으로써 예측 가능 한 경제 운용 을 통해 기업 의 투자 를 촉진 하 고 제약 산업 을 국가 성장 동력 으로 구축 하 겠 다는 정부 의 경제 기조 와 도 상반 되 는 일 이 다 . 국민 의 건강 권 보호 , 비용 절감 보다 우선시 되 어야 좋 은 약 을 싸 게 공급 하 겠 다는 것 은 이번 정책 의 한 단면 만 을 부각 시킨 구호 에 불과 하 다 . 오래 된 약 은 건강 보험 으로 제공 하 고 , 치료 효과 가 높 은 신약 은 환자 부담 으로 전가 될 이번 정책 의 결과 에 대해 , 관계 당국 은 국민 들 에게 성실히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제약사 들 이 일방 적 인 약가 인하 강요 를 받아들일 수 없 을 경우 에 는 비 급여 로 전환 되 어 , 약제 가 꼭 필요 한 환자 들 은 건강 보험 가입 여부 와 상관 없이 본인 부담금 100 % 를 내 는 상황 이 예견 된다 . 이러 한 비 급여 의약품 의 증가 는 경제 수준 에 따른 보건 의료 서비스 사용 의 양극 화 를 가져올 것 이 라는 것 도 전문가 들 에 의해 수 차례 지적 된 바 있 다 . 국민 의 건강 을 최우선 으로 해야 할 정부 가 국민 건강 은 뒷전 으로 미루 고 재정 적 요소 에 만 집착 한다면 국민 건강 의 피폐 와 보건 의 양극 화 현상 은 더욱 심해질 것 이 다 . 우리 두 협회 는 합리 적 인 기 등 재 의약품 평가 시스템 구축 으로 국민 건강 증진 의 발판 을 마련 할 것 을 간절히 기원 한다 . 그 를 위해 , 기 등 재 의약품 목록 재 정비 시범 사업 을 일정 기간 중단 하 고 ,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해 줄 것 을 요청 한다 . 학계 업계 는 물론 , 환자 가 참여 하 는 공청회 를 통해 합리 적 정책 수립 을 위한 기준 을 마련 하 고 , 합리 적 정책 추진 의 근거 를 확보 해 줄 것 을 재차 촉구 하 는 바이다 . 2008 . 5 . 26 한국 제약 협회 , 한국 다국적 의 약 산업 협회 [ 관련 기사 ] ☞ 제약 업계 , 기 등 재 약품 재평가 ' 강력 반발 '☞ 제약 관련 협회 , 기 등 재 약품 재평가 워크숍 진행 ☞ 제 약협 “ 우리 제네릭 약가 가 비싸 다고 ? ”☞ 첩첩산중 제약 업 ' 차별 화 된 돌파 전략 '☞ 제약 업계 양극 화 심화 . ." 대 형사 과점 뚜렷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김명룡 기자 dragong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