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 피고인 1 의 2015 . 4 . 18 . 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에 관한 주장 
 1 ) 관련 법리 
 형법 제 30 조 의 공동 정범 은 공동 가공 의 의사 와 그 공동 의사 에 기한 기능 적 행위 지배 를 통한 범죄 실행 이 라는 주관 적 ㆍ객관적 요건 을 충족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바 , 공모자 중 일부 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 를 직접 분담 하 여 실행 하 지 않 은 경우 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 에 있 어서 그 가 차지 하 는 지위 , 역할 이나 범죄 경과 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을 종합 해 볼 때 , 단순 한 공모자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범죄 에 대한 본질 적 기여 를 통한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존재 하 는 것 으로 인정 된다면 ,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 으로서 의 죄책 을 면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8 . 5 . 21 . 선고 98 도 321 전원 합의체 판결 , 2004 . 6 . 24 . 선고 2002 도 995 판결 , 2005 . 3 . 11 . 선고 2002 도 5112 판결 , 2006 . 12 . 22 . 선고 2006 도 1623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이 경우 , 범죄 의 수단 과 태양 , 가담 하 는 인원 과 그 성향 , 범행 시간 과 장소 의 특성 , 범행 과정 에서 타인 과 의 접촉 가능 성 과 예상 되 는 반응 등 제반 상황 에 비추 어 , 공모자 들 이 그 공모 한 범행 을 수행 하 거나 목적 달성 을 위해 나아가 는 도중 에 부수 적 인 다른 범죄 가 파생 되 리라고 예상 하 거나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는데 도 그러 한 가능 성 을 외면 한 채 이 를 방지 하 기 에 족한 합리 적 인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고 공모 한 범행 에 나아갔 다가 결국 그 와 같이 예상 되 던 범행 들 이 발생 하 였 다면 , 비록 그 파생 적 인 범행 하나하나 에 대하 여 개별 적 인 의사 의 연락 이 없 었 다 하 더라도 당초 의 공모자 들 사이 에 그 범행 전부 에 대하 여 암묵 적 인 공모 는 물론 그 에 대한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존재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7 도 428 판결 , 2007 . 9 . 20 . 선고 2007 도 4750 판결 , 대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10 도 7412 판결 , 대법원 2013 . 9 . 12 . 선고 2013 도 6570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어느 범죄 에 2 인 이상 이 공동 가공 하 는 경우 공모 는 법률 상 어떠 한 정형 을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고 2 인 이상 이 공모 하 여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여 범죄 를 실현 하 려는 의사 의 결합 만 있 으면 되 므로 , 비록 암묵 적 으로 라도 수인 사이 에 의사 가 상통 하 여 의사 의 결합 이 이루어지 면 공모 관계 가 성립 하 고 , 이러 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 에 직접 관여 하 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공동 정범 으로서 형사 책임 을 지 며 , 또 결과 적 가중범 의 공동 정범 은 기본 행위 를 공동 으로 할 의사 가 있 으면 성립 하 고 결과 를 공동 으로 할 의사 까지 는 요하 지 않 는 바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는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하 고 직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에 대하 여 폭행 ㆍ협박을 하 여 공무원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성립 하 는 결과 적 가중범 으로서 , 행위 자 가 그 결과 를 의도 할 필요 는 없 고 그 결과 의 발생 을 예견 할 수 있 으면 족하 다 ( 대법원 2002 . 4 . 12 . 선고 2000 도 3485 판결 , 2008 . 6 . 26 . 선고 2007 도 6188 판결 등 참조 ) . 한편 공모 공동 정범 에 있 어 그 공모 에 관하 여 는 모의 의 구체 적 인 일시 , 장소 , 내용 등 을 상세 하 게 설시 하 여야 할 필요 는 없 고 , 범행 에 관하 여 의사 가 합치 되 었 다는 것 만 설시 하 면 된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6 도 755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 법리 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경과 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의 정도 는 공모자 의 기능 적 행위 지배 존부 를 판단 하 는 요소 중 하나 이 므로 , 위 와 같 은 지배 내지 장악력 의 정도 를 판 단함 에 있 어 집회 및 시위 참가자 들 내 에 지휘 ㆍ명령체계가 존재 하 는지 여부 를 중요 한 사항 으로 고려 할 수 있 는 것 은 물론 이나 , 이 는 그 와 같 은 지배 내지 장악력 의 정도 , 나아가 기능 적 행위 지배 존부 를 판단 하 는 데 필요 한 정황 중 하나 일 뿐 이 고 , 반드시 그 와 같 은 조직체 의 특성 이나 공모자 의 지휘권 등 이 인정 되 어야 만 공모자 에게 범행 에 대한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이 사건 을 보 건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조사 하 여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모두 종합 하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