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계 합의 했 는데 도 성폭행 혐의 … 사연 은 ? 아일랜드 남성 , 콘돔 사용 요구 무시 했 다가 징역형 김영섭 기자 , 2018 . 03 . 14 아일랜드 법원 은 지난 2014 년 성관 계 에 합의 했어도 콘돔 사용 요구 를 무시 했 으면 성폭행 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 사진 = shutterstock . com ) 성 관계 중 콘돔 착용 을 거부 했 다는 이유 로 오랜 기간 교도소 에서 복역 하 고 있 는 아일랜드 남성 이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남성 ( 31 ) 은 2014 년 11 월 23 일 아일랜드 더블린 에 있 는 한 여성 의 아파트 에서 그녀 를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 는 당시 데이트 중 이 던 이 여성 이 “ 콘돔 을 착용 하 지 않 는 무방비 성관 계 에 는 관심 이 없 다 ” 고 분명히 말 했 는데도 , 이 를 무시 하 고 삽입 성교 를 한 혐의 를 받 았 다 . 당시 이 여성 은 “ 당신 은 날 성폭행 하 고 있 다 ” 고 항의 했 고 , 남성 은 성 관계 를 중단 했으나 엄중 한 법 의 심판 을 받 아야 했 다 . 더블린 중앙 형사 법원 에 따르 면 법원 은 데이트 여성 의 콘돔 착용 요구 를 거부 하 고 삽입 성교 를 한 이 남성 에게 강간죄 ( 성 폭행죄 ) 를 적용 , 징역 3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피해 여성 은 경찰 조사 에서 “ 성폭행 은 내 정신 을 파괴 했으며 , 내 삶 의 모든 분야 에 심각 한 영향 을 미쳤 다 ” 고 진술 했 다 . 그녀 는 특히 “ 사건 후 한참 동안 , 베개 밑 에 칼 을 숨겨 두 고 잠 을 잘 정도 였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의 폴 버슬 러 판사 는 “ 그런 성폭행 사건 은 18 년 만 에 처음 이 었 다 ” 며 “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의한 성 관계 이 지만 , 피해 여성 의 뜻 에 어긋나 는 콘돔 미착용 상태 의 성 관계 라는 데 주목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피고인 이 재범 할 수 있 다는 증거 나 범죄 전과 가 전혀 없 고 , 이전 에 잘못 을 저지르 지 않 고 올바르 게 생활 한 정상 을 참작 해 , 최저 형량 인 징역 5 년 에서 감경 해 징역 3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고 밝혔 다 . 버슬 러 판사 는 또 “ 피해 여성 은 피고인 이 칼 이나 쇠망치 를 들 고 찾아오 지 않 을까 두렵 다고 진술 했으나 , 피고인 은 성폭행 외 다른 폭력 을 저지르 지 도 않 았 고 시사 하 는 바 도 없 었 다 ” 고 덧붙였 다 . 수사 당국 에 따르 면 피해 여성 은 그 해 11 월 초 펍 ( 선술집 ) 에서 피고인 을 만났 고 , 이후 정기 적 으로 전화 와 문자 를 주고받 았 다 . 또 사건 당일 두 사람 은 침대 에서 키스 를 하 고 있 었 다 . 피해 여성 은 피고인 에게 성 관계 를 하 고 싶 으면 근처 가게 에서 콘돔 을 사 오 라고 말 했으나 , 그 는 이 를 무시 했 다 . 피고인 이 성폭행 을 하 고 떠난 뒤 , 피해 여성 은 한 친구 와 접촉 해 성폭행 치료 센터 에서 검사 를 받 았 다 . 피고인 은 법정 에서 나름 대로 증거 를 제시 하 며 성폭행 혐의 를 부인 했 다 . 그 의 변호인 은 “ 두 사람 은 기간 은 짧 지만 강한 관계 를 유지 했 고 , 벌거벗 은 채 꽤 많 은 시간 을 함께 보냈 다 ” 며 재판부 에 선처 를 요청 했 다 . 김영섭 기자 edwdkim @ naver . com 저작 권 ⓒ ' 건강 한 성 , 솔직 한 사랑 ' 속삭 닷컴 ( http : / / soxak . com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