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논평 ] 대입 공론 화 결과 발표 에 대한 좋 은 교사 운동 의 입장 
 작성 일 18 - 08 - 03 15 : 30 	 조회 1 , 645 
 ▶ 1 년 의 시간 을 유예 하 고 , 수많 은 국민 들 을 지치 게 하 고 , 막대 한 예산 을 들여서 내린 ‘ 어느 쪽 도 우세 하 지 않 음 ’ 이 라는 것 은 초라 하 다 못해 온 국민 을 허무 하 게 만드 는 결론 임 . 
 ▶ 각 의제 별 로 유의미 한 차이 가 없 다는 의견 은 어느 하나 의 안 으로 일방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에 제동 을 건 것 으로 이해 함 . 
 ▶ 현재 보다 수능 정시 비율 을 다소 높일 수 는 있 으나 , 고교 교육 과정 정상 화 , 다양 한 소질 과 적성 을 키우 는 교육 의 가치 를 중시 한 시민 숙의 단의 결론 과 대학 에서 의 수용성 을 고려 했 을 때 , 무리 한 확대 는 어려울 것 임 . 
 ▶ 학생 부 종합 전형 의 확대 와 축소 의 비율 이 유사 하 게 나타난 것 은 학 종 의 투명 성 과 신뢰 성 개선 을 전제 로 향후 발전 가능 성 을 열 어 주 었 다 할 수 있 음 . 
 ▶ 오랜 시민 숙의 과정 에서 정시 확대 에 대한 일방 적 여론 이 낮 아 지 고 , 절대 평가 에 대한 긍정 적 여론 이 향상 된 것 은 현재 형성 된 정시 확대 와 학 종 반대 의 여론 이 과잉 일반 화 , 데이터 왜곡 해석 에 기반 해 확대 재 생산 된 것 이 며 , 충분 하 고 종합 적 인 학습 의 과정 을 거칠 경우 달라질 수 있 음 을 의미 함 . 
 ▶ 절대 평가 필요 성 에 대한 긍정 적 의견 이 높 아 진 사실 에 주목 함 . 정시 평가 확대 의견 과 상호 모순 되 는 절대 평가 확대 에 대한 지지 의견 은 시민 숙의 단 이 고교 교육 과정 정상 화 와 학생 들 의 소질 과 적성 을 키우 는 교육 의 중요 성 을 강조 한 것 으로 , 당장 은 아니 더라도 2025 학년도 대입 부터 수능 과 내신 동시 절대 평가 도입 을 명시 적 으로 발표 하 고 지금 부터 제반 조건 을 만들 어 가 야 할 것 임 . 
 ▶ 대입 개편 특위 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요구 를 단편 적 으로 해석 하 고 정시 확대 를 결정 할 경우 대학 의 자율 성 침해 에 따른 법 적 갈등 , 고교 교육 과정 정상 화 의 흐름 중단 , 사회 적 공정 성 악화 라고 하 는 심각 한 결과 가 나타날 것 을 고려 하 여 종합 적 이 고 타당 한 결론 을 내려줄 것 을 요청 함 . 
 ▶ 청와대 , 여당 , 교육부 는 미래 사회 변화 에 따른 타당 하 고 지속 가능 한 교육 의 방향 과 2015 개정 교육 과정 의 목표 와 가치 에 대한 숙의 없이 대입 제도 를 결정 하 려 한 점 , 제대로 된 교육 의 방향 과 제도 를 결정 할 책임 을 포기 하 고 , 국민 들 을 극심 한 갈등 속 으로 몰아넣 은 무 책임 한 행정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교육 문제 담당 인 사회 수석 과 교육 부총리 는 동시 에 사퇴 할 것 을 요구 함 . 
 ▶ 의제 2 는 공론 숙의 진행 과정 에서 3 : 1 의 불 공정 한 지형 에서 토론 을 진행 하 는 어려움 을 겪 었 음 에 도 의제 간 의 유의미 한 차이 없 음 이 라는 결론 에 도달 하 는 성과 를 얻 었 음 . 그러나 공론 숙의 과정 에서 시나리오 선택 방식 을 먼저 결정 하 지 않 은 점 , 제대로 된 팩 트 체크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점 은 반드시 보완 되 어야 할 문제 임 . 
 ▶ 좋 은 교사 운동 은 학교 교육 을 정상 화 하 고 , 아이 들 을 과잉 경쟁 , 무한 경쟁 으로부터 자유 롭 게 함 으로써 , 마음껏 실수 하 고 실패 해도 다시 자신 의 꿈 을 향해 도전 할 수 있 는 교육 , 주어진 틀 에 갇히 지 않 고 마음껏 생각 을 펼칠 수 있 는 교육 을 만들 기 위한 싸움 을 멈추 지 않 을 것 임 . 
 ﻿ 공론 화 위원회 결과 가 발표 되 었 습니다 . 
 결국 오랜 시간 을 끌 며 , 수많 은 교육 관계자 들 과 시민 들 의 에너지 , 막대 한 예산 을 들여서 내린 결론 치고 는 몹시 초라 합니다 . ‘ 어느 쪽 도 우세 하 지 않 음 ’ 이 라는 결론 을 얻 기 위해 이렇게 지난 한 과정 을 거쳐 왔 는지 국민 들 은 허무 함 까지 느낄 것 입니다 . 
 ﻿ 공론 화 위원회 는 각 의제 별 로 유의미 한 차이 가 없 다고 하 였 습니다 . 어느 한 쪽 의 의견 대로 일방 적 으로 진행 되 는 것 에 제동 을 건 것 입니다 . 
 수능 정시 확대 의 필요 성 을 이야기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고교 교육 과정 정상 화 나 다양 한 소질 과 적성 을 키우 는 교육 의 중요 성 도 함께 이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현행 비율 보다 다소 늘어날 수 는 있 어도 큰 폭 의 변화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학생 부 종합 전형 의 확대 에 대한 의견 이 축소 의견 과 유사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학 종 의 투명 성 과 신뢰 성 개선 이 이루어진다면 대입 에서 여전히 중요 한 입시 전형 으로 발전 할 가능 성 을 열 어 주 었 다 할 것 입니다 . 
 입시 의 객관성 확대 에 대한 국민 여론 이 높 다는 것 을 충분히 인정 하 더라도 현재 와 같 은 여론 이 만들 어 진 것 은 정시 확대 와 학 종 의 불 투명 성 과 불공정성 에 대한 여론 은 객관 적 이 고 종합 적 인 사실 에 기반 해서 만들 어 진 것 이 아니 라 일부 에서 일어난 현상 이 전체 인 것 처럼 호도 되 고 , 객관 적 데이터 에 대한 부적절 하 고 왜곡 된 해석 에 기반 해서 확대 재 생산 된 측면 이 강하 다는 것 입니다 . 이것 은 시민 숙의 과정 에서 관련 된 데이터 를 종합 적 으로 제공 하 고 , 데이터 에 대한 정확 한 해석 과 선발 제도 가 교육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한 종합 적 인 학습 을 통해 많 은 사람 들 의 생각 이 달라진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 습니다 . 우리 가 이번 공론 화 위원회 의 결과 에서 변화 의 추세 에 주목 해야 하 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 
 절대 평가 의 필요 성 에 대한 긍정 적 의견 이 매우 높 아 진 사실 에 주목 합니다 . 이것 의 함의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첫째 , 절대 평가 의 확대 필요 성 에 대한 긍정 적 평가 는 입시 의 객관 성 이 중요 한 것 이 긴 하 지만 , 학교 교육 정상 화 의 가치 를 앞설 수 없 음 을 말 해 주 는 것 입니다 . 절대 평가 의 확대 는 수능 정시 확대 라는 흐름 과 분명 모순 됩니다 . 입시 의 객관 성 에 대한 요구 가 높 긴 하나 , 학교 교육 정상 화 와 다양 한 적성 개발 의 가치 를 훼손 시키 면서 수능 정시 비율 을 확대 하 는 것 을 우려 하 는 것 입니다 . 둘째 , 절대 평가 의 확대 필요 성 에 대한 긍정 적 평가 는 아이 들 에게 더 이상 점수 경쟁 의 틀 을 강요 하 지 말 고 , 자기 의 소질 과 적성 을 키울 수 있 는 다양 하 고 창의 적 인 교육 으로 의 전환 을 요구 하 는 것 입니다 . 당장 의 절대 평가 도입 이 어렵 더라도 지금 부터 라도 수능 과 내신 의 동시 절대 평가 도입 을 준비 해야 합니다 . 특히 공론 화 과정 에서 4 개 안 이 모두 문제 로 지적 하 고 , 숙의 단 이 여러 차례 제기 했 던 내신 상대 평가 의 문제점 을 해소 하 고 , 공론 화위 의 의견 을 수용 하 여 2025 학년도 수능 과 내신 의 동시 절대 평가 도입 을 명시 적 으로 제시 해야 할 것 입니다 . 더 이상 늦출 수 없 는 과제 입니다 . 
 ﻿ 대입 개편 특위 는 공론 화 조사 결과 를 종합 적 으로 해석 하 여 결론 을 도출 해야 할 것 입니다 .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요구 를 단편 적 으로 해석 하 고 정시 확대 를 결정 할 경우 대학 의 자율 성 침해 에 따른 법 적 갈등 , 고교 교육 과정 정상 화 의 흐름 중단 , 사회 적 공정 성 악화 라고 하 는 심각 한 결과 가 나타날 것 입니다 . 공론 화 위원회 에서 제시 한 결론 의 함의 를 제대로 읽 어야 할 것 입니다 . 
 ﻿ 청와대 , 여당 과 교육부 는 이번 결과 와 상관없이 교육 의 혼란 을 자초 한 것 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합니다 . 공론 화 과정 에서 교육부 가 보인 무 책임 함 에 책임 을 묻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입시 제도 는 국가 교육 의 철학 과 방향 성 에 따라 만들 어 진 국가 교육 과정 에 조응 하 는 제도 를 결정 하 면 되 는 문제 입니다 .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 등장 할 때 이미 우리 교육 의 가치 와 방향 성 은 결정 된 것 이 고 , 이 교육 과정 을 구현 할 수 있 는 최적 의 입시 안 을 결정 하 면 되 는 문제 였 습니다 . 미래 사회 의 변화 와 함께 찾아온 교육 의 방향 성 전환 의 필요 성 을 국민 들 에게 충분히 알리 고 , 입시 공정 성 에 대한 국민 의 문제 제기 는 학 종 의 외부 효과 를 차단 하 고 , 불 투명 성 을 개선 하 고 , 입시 결과 에 대해 대학 이 투명 하 게 밝히 게 함 으로써 충분히 설득 될 수 있 는 문제 였 습니다 . 그러나 정부 여당 과 교육부 는 교육 의 미래 에 대한 방향 을 제시 하 지 못했 고 , 입시 안 도 결정 하 지 못했으며 , 1 년 을 미룬 뒤 , 모든 결정 을 교사 와 교육 단체 , 학부모 들 간 의 격한 갈등 과 토론회 에 맡겨 놓 고 뒷짐 지 고 기다린 뒤 에 아무 것 도 달라질 것 없 는 결론 에 이르 게 되 었 습니다 . 향후 현재 의 청와대 와 여당 , 교육부 가 대통령 의 공약 대로 수능 절대 평가 , 고교 학점제 시행 이 라고 하 는 제대로 된 교육 개혁 을 할 능력 이 없 음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이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청와대 에서 교육 문제 를 책임진 사회 수석 과 교육 부총리 는 즉시 사퇴 할 것 을 요구 합니다 . 
 ﻿ 공론 화 과정 에서 의제 2 는 상대 평가 가 3 개 안 , 절대 평가 가 1 개 안 이 라고 하 는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시작 하 였 습니다 . 수능 정시 확대 를 찬성 하 는 그룹 이 반대 하 는 그룹 보다 높 은 숙의 단 구성 도 불리 한 조건 이 었 습니다 . 상대 평가 팀 은 사실 시작 부터 3 개 안 이 었 기 때문 에 , 논리 주장 의 기회 도 3 배 , 설명 의 기회 도 3 배 , 2 안 에 대한 반박 과 공격 의 기회 도 3 배 라고 하 는 특혜 를 누렸 습니다 . 이런 불 공정 한 지형 속 에서 도 각 의제 사이 의 유의미 한 차이 없 음 과 절대 평가 확대 지지 라는 결론 을 얻 은 것 은 큰 성과 라 할 수 있 습니다 . 
 공론 화 진행 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 도 보완 해야 할 과제 입니다 . 시나리오 방식 의 공론화 를 선택 하 면서 , 시나리오 선택 방식 에 대한 확정 된 규칙 없이 시나리오 를 형성 하 게 함 으로써 불공정 한 의제 지형 을 만들 어 냈 던 점 , 공론 숙의 과정 에서 가장 중요 할 수 있 는 팩 트 체크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은 점 은 공론화 의 결과 에 대한 신뢰도 를 떨어뜨릴 수 있 는 문제 입니다 . 향후 다른 의제 에서 공론화 가 진행 될 경우 , 반드시 보완 해야 할 것 입니다 . 
 뿐 만 아니 라 , 공론 화 위원회 는 최종 숙의 를 위한 회의 에서 숙의 단 분임 토의 시 ‘ 미래 교육 비전 ’ 을 묻 는 질문 을 뺄 것 , 학생 들 주도 로 이루어진 미래 교육 토론회 결과 영상 상영 을 하 지 말 것 을 주장 하 는 상대 평가 팀 의 요구 를 그대로 수용 함 으로써 , 대입 공론 화 운영 취지 와 정당 성 을 스스로 부정 하 는 모습 을 보였 던 점 은 그 간 의 수고 에 도 불구 하 고 비판 받 아 마땅 할 것 입니다 . 
 좋 은 교사 운동 은 학교 교육 을 정상 화 하 고 , 아이 들 을 과잉 경쟁 , 무한 경쟁 으로부터 자유 롭 게 함 으로써 , 마음껏 실수 하 고 실패 해도 다시 자신 의 꿈 을 향해 도전 할 수 있 는 교육 , 주어진 틀 에 갇히 지 않 고 마음껏 생각 을 펼칠 수 있 는 교육 을 만들 기 위한 싸움 을 멈추 지 않 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