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이명박 정부 ‘ 민주주의 역주행 ’ - 권력 주의 적 경제 운용 성 장률 달성 집착 에 외환 시장 과도 한 개입 물가 도 관리 대상 ‘ 친 시장 정책 ’ 일관 성 잃 어 이명박 정부 는 시장 경제 와 경제 선진 화 를 내세운다 . 그러나 어떤 때 는 지나치 게 시장 주의 로 흐르 다가 , 어떤 때 는 권위주의 시대 적 관치 행보 가 나타난다 . 그러 다 보 니 진보 적 경제학자 들 로부터 는 물론 , 이명박 정부 지지자 들 이 던 시장 주 의 경제학자 들 한테서 도 자주 비판 받 는다 . 신자유주의 가 먼저 번성 한 선진국 에서 는 반성 의 목소리 가 나온 지 이미 오랜 데 , 이명박 정부 는 뒤늦 게 마치 그게 경제 선진 화 로 가 는 길 인 양 받아들이 는 듯 비친다 . 퇴행 은 아니 나 후행 이 다 . 불 필요 한 규제 는 없애 는 게 마땅 하 지만 규제 완화 가 절대 선 인 것 처럼 여겨진다 . 공기업 민영화 를 밀어붙이 는 모습 도 대표 적 이 다 . ‘ 친 재벌 ’ 정책 역시 그간 이뤄진 재벌 개혁 성과 를 되돌려 경제 민주 화 에 역행 하 는 것 아니 냐는 날 선 비판 을 받 고 있 다 . 거시경제 정책 운용 에서 는 개발 시대 로 돌아간 것 아니 냐는 착각 을 낳 는다 . 올해 6 % 라는 성장률 목표 를 세워 놓 고 수치 달성 을 위해 목 을 매 는 모습 이 새 정부 들 어 부활 했 다 . 성장 이 급했 던 개발 시대 에 했 던 일 이 다 . 과거 와 똑같 은 모습 이 라고 는 할 수 없 으나 , 성장률 수치 에 연연 하 는 한 무리수 는 나올 수 밖에 없 다 . 과도 한 외환 시장 개입 은 당연 한 결과 일 수 있 다 .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과 최중경 차관 이 번갈 아 가 며 원 - 달러 환율 을 부추기 는 발언 을 했 고 그때 마다 외환 시장 은 출렁거렸 다 . 그래서 환율 올리 기 엔 일부 성공 했 지만 그 대가 는 물가 불안 심화 로 오 고 있 다 . 2004 년 에 폐지 된 무역 투자 진흥 회의 가 4 년 만 에 부활 해 , 2010 년 까지 무역 규모 1 조 달러 ( 수출 500 억 달러 ) 달성 목표 를 내세운 것 도 흘러간 앨범 속 에서 보 던 장면 이 다 . 김기원 방송 대 교수 ( 경제학 ) 는 “ 산업 구조 고도 화 를 통한 구조 적 인 경쟁력 강화 보다 는 가시 적 인 실적 에 만 매달려 내수 등 경제 전반 에 오히려 부작용 을 줄 수 도 있 다 . ” 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물가 정책 도 마찬가지 다 . 개별 가격 을 관리 할 수단 이 정부 손 에서 떠난 지 오래 지만 , 대통령 의 한 마디 다그침 에 정부 는 쉽 게 과거 로 돌아갔 다 . 처음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등 행정 기관 을 동원 해 물가 를 잡 으려다 비판 의 목소리 가 드세 자 포기 했 다 . 그렇 다고 그런 행태 가 사라진 건 아니 다 . 이 대통령 이 생필품 50 개 품목 의 물가 를 잡 으라고 하 자 , 52 개 품목 이 관리 대상 품목 으로 등장 했 다 . 대통령 이 라면 값 을 들먹이 니 라면 값 에 , 밀가루 값 을 얘기 하 니 밀가루 값 낮추 기 에 안간힘 을 쓴다 . 새로운 ‘ 경제 권위주의 ’ 가 행정부 안 에 똬리 트 는 모습 이 다 . 정부 가 서민 물가 에 신경 쓰 는 것 은 당연 하나 , 할 수 없 는 일 까지 하 려 하 면 정책 일관 성 을 잃 고 무리수 를 두 게 된다 . 물가 가 중요 하 다면서 도 한국 은행 에 는 금리 를 내리 라고 압박 한다 . 이전 정부 도 더러 그랬 지만 새 정부 에선 그 강도 가 세 고 직접 적 이 다 . 무디스 의 자회사 무디스 이코노미 닷컴 의 데니얼 멜 서 선임 이 코노 미스트 까지 “ 강 장관 이 성장 률 을 높이 기 위해 한은 에 금리 인하 를 요구 했 다 ” 며 “ 물가 상승 이 핵심 문제 인 상황 에서 책임 감 있 는 행동 이 아니 었 다 ” 고 비판 하 기 도 했 다 . 새 정부 가 출범 한 지 3 개월 남짓 밖에 되 지 않 아 좀 더 두 고 봐야 하 는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어설픈 시장 논리 로 신 자유주의 의 시행착오 를 답습 하 다가 , 다급 해 지 면 과거 식 관치 를 동원 하 는 식 이 이어지 면 경제 선진 화 와 민주 화 는 요원 하 다 . 김병수 선임 기자 byungsk @ hani . co . kr [ 한겨레 관련 기사 ] ▶ 이명박 정부 , 소통 대신 공권력 … ‘ 민주 시계 거꾸로 ’▶‘ 회유 아니 면 압력 ’ 5 공식 언론 길들이 기 ▶ 걸핏 하 면 ‘ 엠바고 ’ 청와대 , 정보 통제 ▶ 성장 에 목 맨 정부 ‘ 관치 경제 ’ 중병 재발 ▶ 사퇴 압력 받 은 박인혜 공공 기관 운영 위 민간 위원 ▶ 대 기업 위주 정책 탓 ‘ 경제력 집중 ’ 심화 ▶ 집회 · 시위 마다 ‘ 떼 법 올가미 ’ 민주주의 소통 장치 와 담쌓 기 ▶ 권력 기관 충성 경쟁 에 ‘ 인권 질식 위기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