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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윤곽 을 드러내 는 새로운 길 과 북미 정상 회담 ( 1 ) 
 작성자 편집국 작성 일 19 - 12 - 06 09 : 32 댓글 0 건 
 ▲ 2019 년 11 월 11 일 북한 노동 신문 은 "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국방 과 학원 에서 진행 한 초대 형 방사포 시험 사격 을 참관 했 다 " 고 보도 했 다 . [ 사진 : 뉴시스 ] 
 1 . 더 이상 비핵화 회담 은 열리 지 않 는다 
 한반도 정세 가 항구 적 평화 체제 수립 으로 나아갈 것 인가 아니 면 이전 과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긴장 이 높 아 질 것 인가 를 가르 는 결정 적 분기점 에 들어섰 다 . 북미 가 이달 중 에 합의 점 을 찾 지 못한다면 한반도 와 미 본토 는 내년 초 부터 북 의 ‘ 새로운 길 ’ 실행 을 보 게 될 것 이 다 . 이 와 관련 북 의 최고 지도 기관 인 국무 위원회 는 지난달 13 일 “ 우리 가 어쩔 수 없이 선택 하 게 될 수 도 있 는 《 새로운 길 》 이 《 미국 의 앞날 》 에 장차 어떤 영향 을 미치 겠 는가 에 대해 고민 해야 할 것 ” 이 라며 , “ 지금 과 같 은 정세 흐름 을 바꾸 지 않 는다면 미국 은 멀 지 않 아 더 큰 위협 에 직면 하 고 고달프 게 시달리 며 자기 들 의 실책 을 자인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될 것 ” 이 라고 강력히 경고 한 바 있 다 . 
 여기 서 ‘ 정세 흐름 을 바꿔야 한다는 것 ’ 은 미국 이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후 시간 끌기 를 반복 하 고 대북 적 대 정책 을 계속 고수 해 온 것 을 중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실제 북 은 선비 핵 화 조치 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신뢰 구축 조치 를 취했 지만 , 미국 은 1 년 이 넘 도록 무엇 하나 그 에 맞 는 상응 조치 를 취한 것 이 없 다 . 오히려 북 에 추가 적 인 선비 핵 화 조치 를 요구 하 고 경제 발전 , 연락 사무소 같 은 교언영색 ( 巧言 令色 ) 으로 시간 을 끌 면서 , 실제로 는 한미 연합 훈련 을 재개 하 고 , 추가 제재 조치 와 한국 에 F - 35 A 같 은 전략 무기 를 대량 배치 하 는 등 적대 적 인 조치 만 을 취했 을 뿐 이 다 . 바로 이 점 이 북미 정상 간 의 우호 적 관계 에 도 불구 하 고 진전 이 이뤄지지 않 았 던 원인 이 요 , 북이 “ 미국 측 으로부터 받 은 것 이 란 배신감 하나 뿐 ” 이 라고 강한 분노 를 터트린 배경 이 다 . 
 현재 북 은 지난 10 월 스톡홀름 실무 협상 결렬 이후 사실 상 대화 를 중단 한 상태 에서 미국 에게 적대 정책 폐기 를 강력히 요구 하 고 있 다 . 이 폐기 조치 가 없 는 한 더 이상 의 핵 회담 은 없 다는 것 이 다 . 사실 상 의 최후통첩 이 다 . 북 은 지난 10 월 부터 2 달 간 11 차례 의 고위 대미 외교 당국자 들 의 릴레이 담화 와 최선희 외무성 제 1 부상 의 언론 발표 를 통해 미국 이 마감 시한 을 앞두 고 취해야 할 전략 적 결단 을 압박 하 였 다 . 그리고 지난 5 월 부터 11 월 까지 13 차례 에 걸친 일련 의 첨단 무기 시험 과 동서 최남단 지역 에서 의 군사 조치 등 을 통해 미국 의 결단 이 끝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을 경우 “ ( 미국 이 ) 더 큰 위험 에 직면 하 고 고달프 게 시달릴 ” 것 이 무엇 인가 를 보여 주 었 다 . 한마디 로 지속 적 으로 예고 한 ‘ 새로운 길 ’ 의 윤곽 을 드러낸 것 이 다 . 
 릴레이 담화 에서 밝힌 북 의 대미 협상 원칙 은 지난 10 월 스톡홀름 실무 회담 때 공식 화 한 ‘ 북 의 안전 권 과 발전 권 저해 요인 제거 ’ 와 비핵화 회담 과 의 관계 를 정식 화 하 였 다는 점 에서 커다란 의미 를 가진다 . 김영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위원장 이 지난달 18 일 밝힌 “ 비핵화 협상 의 틀거리 내 에서 조미 관계 개선 과 평화 체제 수립 을 위한 문제 들 을 함께 토의 하 는 것 이 아니 라 조미 사이 에 신뢰 구축 이 먼저 선행 되 고 우리 의 안전 과 발전 을 저해 하 는 온갖 위협 들 이 깨끗이 제거 된 다음 에 야 비핵화 문제 를 론 의 할 수 있 다 . ” 는 원칙 은 미국 의 신뢰 회복 조치 와 적대 정책 철회 조치 가 없 으면 더 이상 의 비핵화 회담 은 없 다는 점 에서 결정 적 전환 이 다 . 
 최선희 외무성 제 1 부상 의 지난달 20 일 언론 발표 역시 본질 적 으로 같 다 . 최 부상 은 ‘( 개인 적 으로 ) 핵 문제 는 협상 탁 에서 내려졌 다 ’ 고 하 고 , " 미국 과 앞 으로 협상 하 자면 대 조선 ( 대북 ) 적대시 정책 을 다 철회 해야 핵 문제 를 다시 논의 할 수 있 을 거 라고 생각 “ 한다고 밝혔 다 . 미국 이 비핵화 회담 을 거론 하 기 전 에 먼저 자신 의 할 바 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에서 제기 된 ‘ 영변 핵 시설 폐기 와 제재 해제 ’ 같 은 북 의 비핵화 조치 와 미국 의 상응 조치 라는 기존 협상 틀 을 완전히 뒤집 은 것 이 다 . 이 로써 기존 방식 의 북미 실무 회담 은 열리 지 않 을 것 이 다 . 여기 에 는 북 의 핵 보유 가 결과 라면 미국 의 적대 정책 은 원인 이 기에 원인 을 먼저 제거 해야 근본 문제 가 풀린다는 인식 이 깔려 있 다 . 
 이 적대 정책 철회 에 대해 북 은 김명길 순회 대사 의 지난달 14 일 담화 에서 밝혔 듯이 종전 선언 이나 연락 사무소 같이 언제 든 되돌릴 수 있 는 부차 적 조치 는 아니 라는 것 이 다 . 결국 적대 관계 청산 을 구속력 있 게 법 적 으로 담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것 은 평화 협정 외 에 는 없 다 . 북 은 미국 의 적대 정책 철회 의 구체 적 형태 로 먼저 평화 협정 을 체결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2 . 윤곽 을 드러내 는 ‘ 새로운 길 ’ 
 북 의 이 같 은 단호 한 요구 에 현재 까지 미국 의 태도 는 대단히 모순 적 이 다 . 한편 으로 미국 은 지난 달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을 연기 하 여 대화 여건 을 조성 하 는 것 처럼 행동 하 고 ,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북 담당 부 차관보 는 지난달 5 일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 CSIS ) 세미나 에서 ‘ 지난 70 년 간 한반도 에서 지속 해온 북미 적대 관계 종식 이 필요 하 고 , 평화 체제 구축 이 북 의 밝 은 미래 비전 의 핵심 ’ 이라고 전향 적 입장 을 밝혔 다 . 또 트럼프 대통령 도 지난달 17 일 직접 나 서 “ 신속 하 게 행동 해 합의 를 이뤄야 한다 ” 며 “ 곧 만나 자 ( See you soon ! )” 고 북미 정상 회담 을 제안 하 는 등 협상 타결 의 지 를 보여 주 었 다 . 그리고 동시 에 한국 방위비 부담 을 50 억 달러 로 대폭 증액 하 여 주한 미군 철수 ( 감축 ) 문제 를 공론 화 하 였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 은 유례없 을 정도 로 한국 정부 를 압박 해 지소 미아 종료 를 유예 시키 고 , 한 미일 국방 장관 회담 을 통해 3 국간 안보 협력 을 논의 하 였 다 . 그리고 한 미 군사 위원회 ( MCM ) , 한 미 안보 협의회 ( SCM ) 등 을 통해 ‘ 미국 의 확장 억제 제공 ,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 한 미일 3 자 안보 협력 지속 ’ 등 을 합의 하 였 다 . 이것 은 트럼프 행정부 가 여전히 대통령 을 중심 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관련 통일 된 입장 으로 정리 되 지 못하 고 , 대북 적 대 세력 들 이 외교 , 안보 분야 에 자리 잡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주지 하 듯이 북미 적 대 관계 청산 , 한반도 항구 적 평화 는 대북 적 대 를 핵심 고리 로 하 는 한미 군사 동맹 , 한 미일 안보 협력체 계 와 양립 할 수 없 다 . 미국 이 지소 미아 유지 를 강박 하 고 , 한국 정부 가 이 에 굴복 해 한미 동맹 과 일본 과 의 군사 적 협력 을 유지 하 는 한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는 요원 하 다 . 한반도 평화 체제 란 무엇 보다 이러 한 군사 적 적대 관계 를 종식 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러 한 적대 정책 이 마감 시한 인 12 월 에 도 계속 된다면 지금 까지 의 한반도 평화 흐름 은 바로 파국 을 맞 을 것 이 다 . 
 이런 점 에서 북 이 지난 5 월 부터 11 월 까지 13 차례 에 걸쳐 연속 적 으로 시험 발사 한 첨단 무기 체계 와 최근 특수전 병력 의 저공 낙하 훈련 , 서해 최남단 창린도 에서 의 기습 적 인 포격 훈련 , 동해 최남단 장 전항 의 군항 으로 의 변화 양상 등 은 북 의 ‘ 새로운 길 ’ 과 관련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북 의 ‘ 이스 칸 테르 ’ 라 불리우 는 신 형 유도 미사일 과 신 형 대구경 방사포 , 세계 유일 의 초대 구경 방사포 는 한미 의 미사일 방어 ( MD ) 망 을 완전히 무력 화 시키 고 , 주한 미군 기지 를 비롯 한 주요 군사 시설 만 을 족집게 식 으로 정밀 타격 할 수 있 다고 평가 된다 . 주목 할 점 은 북 의 지난달 25 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 훈련 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의 발언 이 다 . “ 임의 의 시각 에 전투 임무 수행 에 동원 될 수 있 게 철저히 준비 ” 돼야 한다는 발언 은 ‘ 필요시 더 이상 남북 , 북미 간 공동 선언 합의 에 연연 하 지 않 겠 다 ’ 는 것 을 시사 한다 . 한 미 가 지금 처럼 시간 벌기 와 적대 정책 을 고수 할 경우 북 도 사실상 공동 선언 합의 를 깰 수 있 다는 것 으로 , 예고 된 ‘ 새로운 길 ’ 의 함의 를 보여준다 . 
 그리고 신 형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공개 와 다탄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 북극성 3 형 ’ 의 성공 적 인 시험 발사 는 이 잠수함 의 주 활동 무대 가 태평양 이 라는 점 에서 미 본토 역시 안 전하 지 않 을 것 임 을 보여준다 . 그리고 일본 에 대해서 도 지난달 30 일 " 아베 는 진짜 탄도 미사일 이 무엇 인가 를 오래 지나 지 않 아 아주 가까이 에서 보 게 될 수 있 을 것 " 이라고 경고 한 것 은 ‘ 새로운 길 ’ 에 일본 이 결코 비껴 있 지 않 음 을 의미 한다 . 
 이렇게 볼 때 북 의 ‘ 새로운 길 ’ 은 뉴욕 타임즈 ( NYT ) 가 예상 한 대로 단지 ICBM 고각 발사 같 은 과거 방식 의 무력시위 나 일부 전문가 들 이 주장 하 는 자력갱생 , 위성 발사 정도 가 아닐 것 이 다 . 이런 예상 은 ‘ 새로운 ’ 것 이 아니 다 . 정말로 ‘ 새로운 길 ’ 이 시작 된다면 핵 무력 을 완성 한 북 이 한반도 는 물론 일본 과 미 본토 를 포괄 하 는 전 영역 에서 이른바 ‘ 역대 급 ’ 의 군력 을 과시 하 는 역사 상 최고 수위 의 새로운 긴장 고조 로 나아갈 것 이 다 . 
 3 . 기로 에 선 북미 정상 회담 
 이렇 듯 예상 되 는 긴장 고조 에 대해 미 정부 는 아직 이렇 다 할 변화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미 국무부 는 북 에 ‘ 도발 중단 ’ 이 라는 강경 표현 까지 쓰 며 협상 복귀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이런 상태 가 이어진다면 ‘ 새로운 길 ’ 은 불가피 하 다 . 상당수 의 많 은 전문가 들 이 현재 의 교착 상태 로 해 를 넘길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어쩌면 대북 적 대 세력 들 은 그 같 은 상황 전개 를 더 원 하 는지 도 모른다 . 긴장 고조 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에게 타격 을 줄 수 있 고 , 한반도 에서 의 기존 질서 도 유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반면 미국 의 소리 ( VOA ) 는 지난달 29 일 전문가 의 말 을 인용 해 “ 북 이 미사일 을 쏘 게 되 면 대선 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에게 일격 을 줄 수 있 기 때문 에 ” , “ 미국 은 그렇게 되 지 않 도록 협상 의 실마리 를 찾 으려고 ” 할 것 이 라고 보도 하 였 다 . 그리고 그것 은 ‘ 비핵화 회담 이 라기 보다 정상 회담 을 열 기 위한 회담 ’ 이 될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이제 지난 10 월 스톡홀름 실무 협상 같 은 비핵화 의제 가 포함 된 회담 은 열리 지 않 는다 . 현재 미 정부 가 선택 할 수 있 는 길 은 적대 관계 청산 을 담보 하 는 북미 정상 회담 을 열 든가 아니 면 긴장 고조 로 나아갈 ‘ 새로운 길 ’ 에 대한 정치 , 군사 적 대응 을 준비 하 든가 , 단 2 가지 다 . 현재 미 정계 에서 적대 정책 철회 를 책임질 유일 한 주체 는 트럼프 대통령 뿐 이 다 . 그 가 이미 북 에게 조속 한 정상 회담 을 제안 한 상태 에서 ‘ 새로운 길 ’ 이 시작 된다면 정상 회담 은 멀 어 지 고 , 그 의 철학 과 재선 전략 은 상당 한 타격 을 받 을 것 이 다 . 
 그러나 물리 적 시간 상 연내 에 정상 회담 을 하 기 에 는 어려워 보인다 . 물론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 처럼 갑자기 성사 될 수 도 있 겠 지만 아무래도 공식 정상 회담 을 한다고 보 면 현실 적 으로 어려울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트럼프 대통령 이 진정 정상 회담 성사 를 바란다면 북 의 리 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담화 ( 3 일 ) 에서 밝힌 것 처럼 ‘ 크리스마스 선물 ’ 을 통해 ‘ 새로운 길 ’ 시행 이 유보 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적대 정책 철회 에 대한 가시 적 입장 ( 조치 ) 을 밝히 거나 아니 면 최소한 이 를 담보 하 고 정상 회담 을 열 기 위한 실무 회담 이 추진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관련 중국 과 러시아 의 움직임 도 주목 할 만 하 다 . 중 ‧ 러 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계획안 을 만들 어 1 차 남북 미 등 6 자 당사국 들 에게 회람 하 여 “ 모두 이 아이디어 를 지지 하 며 문건 에 관한 실질 적 의견 을 제공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리고 이 의견 들 을 반영 한 최 신안 을 북 에게 제공 했 고 , 최선희 외무성 제 1 부상 이 러시아 를 방문 했 을 때 이 문제 에 관한 토의 가 진행 된 것 으로 보인다 . 이 어 러시아 는 북 과 협의 된 사항 을 미국 에 전달 하 였 다 . 이것 은 중 러 의 계획안 이 북미 관계 진전 에 일정 하 게 반영 될 것 임 을 의미 한다 . 이 계획안 내용 은 공개 되 지 않 았 지만 , 그 일부 에 대해 러시아 이고르 모르 굴 로프 외교 차관 이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플랫 폼 을 포함 제재 를 점진 적 으로 철회 하 는 문제 ” ( 지난달 21 일 ) 를 거론 했 다는 점 에서 조만간 대북 제재 해제 가 일정 에 오를 것 으로 보인다 . 
 확실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은 의회 의 탄핵 조사 와중 에 도 3 개 의 지역 에서 평소 자신 의 소신 대로 정책 을 밀어붙이 고 있 다 . 시리아 전투 지역 에서 의 미군 철수 , 아프 카니 스탄 에서 의 5 , 000 명 미군 철수 와 평화 협정 협상 재개 그리고 한국 , 일본 에 대한 방위비 급증 요구 등 이 다 . 이러 한 조치 는 모두 대선 공약 사항 이 자 트럼프 대통령 의 “ 나 는 미국 의 대통령 이 지 전 세계 의 대통령 이 아니 다 ” ( 지난 달 26 일 ) 라는 선언 처럼 ‘ 세계 경찰 ’ 로서 의 미국 지위 포기 를 실천 에 옮긴 것 이 다 . 
 주목 할 점 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 의 지시 에 반발 하 고 , 심지어 사표 까지 던지 던 미 군부 가 국가 안보 보좌관 , 국방 장관 , 합참 의장 을 새로 교체 한 후 대통령 의 지시 에 따른다는 점 이 다 . 시리아 미군 철수 는 이미 지난해 4 월 과 12 월 에 도 지시 가 있 었 지만 군부 의 반발 로 실행 되 지 않 다가 지난 10 월 마크 밀리 합참 의장 취임 후 바로 실행 되 었 다 . 아프 카니 스탄 평화 협정 과 미군 철수 역시 2017 년 부터 추진 하 였 지만 군부 와 의회 반 대로 우여곡절 을 겪 다 지난달 본격 적 으로 실행 하 게 되 었 다 . 이것 은 이제 적어도 미 군부 상층 이 트럼프 대통령 의중 에 충실히 부응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한반도 평화 협정 , 주한 미군 문제 와 관련 하 여서도 중대 한 의미 를 가지 는 변화 로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