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의 정치학 [ 기고 ] 이혜수 서울 노동 권익 센터 법률 지원 팀장 거의 매일 언론 에 주휴 수당 을 없애 야 한다는 주장 이 반복 되 고 있 다 . 주로 최저임금 인상 에 대응 한 반 작용 으로 주장 하 는데 , 문제 는 근로 조건 은 여러 요인 이 결합 해 형성 되 고 이 사안 에 주로 영향 을 받 는 저 임금 노동자 들 근로 조건 은 최저임금 과 주휴 수당 만 으로 결정 되 는 게 아니 라는 점 이 다 . 같 은 주휴 수당 이 라도 노동자 가 처한 상황 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 를 가진다 . 근로 기준 법 에 따르 면 사용 자 는 1 주일 에 평균 1 회 이상 의 유급 휴일 을 부여 해야 하 고 , 그 자격 은 주 소정 근로 일 을 개근 한 노동자 에게 만 주어진다 . 보통 일요일 에 쉬 고 그 날 에 대한 임금 을 주 는 것 으로 이해 된다 .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주휴 수당 은 두 가지 이유 로 의미 있 게 취급 되 지 않 았 다 . 하나 는 임금 을 월급 으로 받 는 노동자 들 에게 주휴 수당 은 실제 하 는 수당 이 아니 라 개념 으로 만 존재 해 왔 다 . 주휴 일 까지 계산 해 월급 을 정했 다기 보다 는 월급 액 을 정하 고 그 안 에 주휴 수당 도 포함 돼 있 다고 간주 해 왔 다 . 다만 임금 을 지급 하 는 회사 입장 에서 ‘ 유급 ’ 주휴 일 은 다른 의미 를 가진다 . 시간 외 수당 을 지급 하 기 위해 월급 을 시급 으로 역산 할 때 실제 일 하 기 로 정한 시간 뿐 만 아니 라 유급 으로 부여 한 주휴 일 도 근로 시간 에 포함 해서 역산 한다 . 그래서 월급 을 실제 노동 시간 이 아닌 , 유급 으로 간주 한 시간 까지 포함 해서 나누 고 , 역산 된 시급 은 실제 노동 시간 으로 나눈 시급 보다 낮 아 진다 . 이 시급 을 통상 임금 이 라고 하 고 이 또한 최근 몇 년 간 큰 이슈 였 다 . 월급제 노동자 입장 에서 주휴 수당 을 무급 화 하 면 통상 임금 이 올라 시간 외 수당 이 인상 될 수 있 으므로 나쁘 지 않 다 . 물론 사용자 들 이 취업규칙 이나 단체 협약 으로 주휴 일 을 유급 으로 유지 하 면 달라지 지 않 겠 으나 어쨌든 노동자 에겐 더 나빠 지 는 일 은 없 다 . ▲ SBS 드라마 ' 냄새 를 보 는 소녀 ' 의 한 장면 . ⓒ SBS 나머지 이유 는 시간 제 알 바 나 , 일용직 에게 주휴 수당 은 적용 되 지 않 아 왔 다는 점 이 다 . 몇 년 전 한 아이 돌 가수 가 주휴 수당 을 광고 하 고 나 서 야 시간 제 알 바 도 주휴 수당 을 받 게 됐 고 , 작 은 편의점 도 주휴 수당 이 적용 된다는 게 알려졌 다 . 이 들 에게 주휴 수당 은 1953 년 부터 근로 기준 법 에 명시 돼 있 었 지만 , 몰라서 , 알 아도 감히 요구 할 수 없 어서 실재 하 는 권리 가 아니 었 다 . 모두 가 주휴 수당 을 알 게 된 최근 몇 년 간 파트타임 알 바 , 일용직 들 의 주휴 수당 청구 가 이어지 면서 제정 50 년 이 넘어서 야 주휴 수당 은 존재감 을 드러냈 다 . 그런데 이 들 에게 주휴 수당 은 월급제 와 전혀 다른 양식 으로 표현 된다 . 유급 주휴 일 을 받 는 조건 ( 파트타임 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 , 일용직 은 주 7 일 이상 근무 ) 을 만족 시킬 때 에 만 받 는 인센티브 성격 의 추가 수당 이 다 . 그래서 이 들 에게 주휴 일 ‘ 무 급화 ’ 는 곧바로 임금 ‘ 손실 ’ 이 된다 . 주로 저 임금 , 비정규직 에게 피해 가 집중 된다는 점 에서 그러 한 요구 는 노동 정책 으로 정당 성 을 가지 기 어렵 다 . 한편 전일제 노동 을 당연히 전제 한 주휴 일 이 과거 와 달리 파트타임 노동 이 흔해진 현재 에 딱 부합 하 지 않 는 것 도 사실 이 긴 하 다 . 주 5 일 ( 또는 6 일 ) 을 근무 하 지 않 고 그 미만 을 일 하 면서 1 주간 휴무일 이 근무일 보다 더 많 은 경우 에 주휴 일 을 적용 하 는 것 이 적절 한지 의문 은 당연히 들 수 있 다 . 이 는 비정규직 이 증가 한 현실 의 변화 에서 비롯 된 것 이 므로 개정 을 논의 할 수 있 다 . 그러나 동일 한 이유 로 근로 기준 법 은 바뀌 어야 한다 . 5 인 미만 사업장 에 는 주 40 시간 제 가 적용 되 지 않 아 주 60 시간 을 일 해도 되 고 시간 외수 당도 , 야근 수당 도 적용 되 지 않 는다 . 또는 근무 시간 중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되 는 휴게 시간 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 을 무효 화 시키 는 일 도 빈번 하 다 . 근로계약서 를 쓰 지 않 고 4 대 보험 에 가입 시키 지 않 고서 근로자 가 아니 라고 우기 거나 , 제 3 의 업체 를 내세워 내 근로자 가 아니 라고 우기 는 것 에 지금 근로 기준 법 은 무력 하 기 만 하 다 . 이런 이유 로 근로 기준 법 이 작동 하 는 범위 는 상대 적 으로 안정 된 기업 에 소속 된 이 들 로 줄어들 고 있 다 . 경계 에 있 는 노동자 는 스스로 주장 하 고 싸워서 자격 을 인정받 아야 한다 . 주휴 일 무급 화 로 피해 보 는 노동자 도 이 들 이 다 . 따라서 변화 된 현실 에서 근로 기준 법 이 유의미 하 게 작동 하 도록 방안 을 찾 고 그 맥락 에서 주휴 일 개 정도 논의 될 수 있 다 . 바뀌 어야 할 것 은 주휴 수당 만 이 아니 다 . ▲ 이혜수 서울 노동 권익 센터 법률 지원 팀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