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료 및 분뇨 등 과 는 연관 이 없 을 것 으로 추정 되 며 , 브롬 - 요오드 분석 결과 과업 지역 인근 의 지하수 오염 은 염수 기원 ( 소금 ) 의 영향 으로 판단 된다 . 또한 작물 내 미량 원소 분석 결과 오염 된 시료 의 염소 농도 가 높 은 값 을 나타내 고 있 어 염소 이온 이 식물 피해 의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판단 된다 . 
 ( 4 ) 또한 이 사건 보고서 는 지하수 모델링 분석 결과 를 바탕 으로 염소 이온 2 </ td ></ tr ></ tbody ></ table > 50 mg / L 이상 분포 지역 을 도시 하 여 아래 그림 과 같이 지하수 오염 범위 를 평가 하 였 는데 , 앞서 1 . 의 다 .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 들 이 운영 하 는 분재 및 화훼 농원 은 모두 오염 영향 범위 내 에 위치 하 고 있 다 . 
 
 3 ) 원고 의 주장 에 관하 여 
 가 ) 원고 는 경주로 의 모래 를 세 척하 고 정화 및 < image _ bc src =" j 20181018 / 7441307 e 00 a 21 aa 5 - 01 . gif " width =" 521 " height =" 340 " / > 희석 처리 를 한 후 에 이 를 우수 관로 를 통해 양 재천 으로 방류 하 고 있 으므로 소금 이 지하수 로 유입 될 가능 성 이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지표 에 살포 하 는 소금 은 수분 을 따라 얼마 든지 지하 로 이동 하 여 지하수 로 유입 될 수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특히 원고 의 발주 에 따라 작성 된 이 사건 보고서 에 는 “ 하수관 내 TV - CAMERA 조사 결과 , 하수관 을 통한 오염 물질 확산 가능 성 이 파악 되 었 다 . 따라서 하수 관로 를 통한 지하수 오염 을 확인 하 기 위한 장기 적 인 모니터링 검사 ( 관로 수 의 염소 농도 등 ) 및 지하수 오염 과 의 연관 성 을 검토 하 고 , 하수관 로 의 보수 및 보강 대책 을 강구 하 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된다 . 또한 보수 보강 시 하수관 로 는 염분 에 대한 저항력 이 강한 재질 로 선정 시공 하 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된다 . ” 고 기재 되 어 있 는 바 ( 이 사건 보고서 209 면 참조 ) , 원고 의 주장 과 는 달리 소금 을 재처리 한 후 양재천 으로 배출 하 는 과정 에서 도 상당 한 수준 의 지하수 오염 이 발생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나 ) 원고 는 제 설제 등 다른 원인 에 의한 염소 이온 농도 의 증가 가 있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 이 사건 경마 공원 인근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증가 의 주요 한 원인 은 원고 가 살포 한 소금 인 것 으로 보이 고 , 설령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제 설제 , 비료 등 다른 요소 들 이 일정 부분 영향 을 미쳤 다고 하 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그 기여 도 는 그리 크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뿐 만 아니 라 이 는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발생 사실 과 모순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원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을 부정 할 만 한 사유 가 된다고 할 수 없 다 . 
 다 ) 원고 는 피고 들 이 사용 한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는 농업용수 기준치 인 250 mg / L 를 넘 지 않 거나 이 를 근소 하 게 넘 을 뿐 이 어서 위 와 같 은 염소 이온 농도 가 피고 들 이 재배 하 는 농작물 의 고사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보 면 , 일부 피고 들 의 분재 또는 화훼 농원 에서 사용 하 는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 인 250 mg / L 미만 으로 측정 되 었 던 적 이 있 었 던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위 농업용수 수질 기준 은 벼 를 기준 으로 산정 된 기준 으로 , 농업용수 수질 기준 보다 훨씬 낮 은 염소 이온 농도 를 요구 하 는 화훼 나 뿌리 에 절단 부분 이 많 아 염소 이온 에 약한 분재 의 경우 에 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 는 기준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한편 , 선행 사건 의 경과 및 이 사건 보고서 를 통해서 알 수 있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경마 공원 주변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가 지속 적 으로 높 은 수치 를 보여 주 고 있 는 점 , 원고 가 2015 년 경 화훼 농가 에 새로운 지하수 관정 을 개발 하 여 제공 하 였으나 새로운 관정 에서 도 시험 시기 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 기준 을 상당히 초과 하 는 염소 이온 농도 가 검출 되 기 도 하 였 던 점 등 의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들 이 사용 하 는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 이하 로 검출 된 적 이 있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피고 들 이 소금 살포 로 인한 피해 를 입 지 않 았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 44 조 제 1 항 에 따라 피고 들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