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오름 - [ 벼리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와 국가인권위원회 
 [ 벼리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에서 ‘ 인권 에 기반 한 접근 ’ 은 멀 어 지 고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가 북한 인권 신고 센터 와 북한 인권 기록관 을 열 었 다 . 지난 3 월 15 일 개소식 까지 성대 하 게 치렀 다 . 시민 들 은 북한 인권 기록관 을 박물관 혹은 전시관 의 일종 으로 생각 할지 모르 겠 다 . 그러나 그 기록관 은 단순히 사실 을 ‘ 기록 ’ 하 고자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인권위 도 개소식 관련 보도 자료 에서 “ 신고 센터 와 기록관 을 통해 수집 된 자료 를 피해자 에 대한 복권 , 보상 , 재심 및 사회 일반 의 인권 교육 등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 을 위한 활동 의 기초 자료 로 활용 될 수 있 도록 할 계획 ” 임 을 밝히 고 있 다 . ‘ 피해자 에 대한 복권 , 보상 , 재심 ’, 이 는 곧 과거 청산 의 법 적 절차 들 이 다 . 그런데 북한 체제 에 대한 과거 청산 을 남 한 국가 기구 가 담당 한다 ? 무언가 이상 하 지 않 은가 ? 결국 인권위 가 말 하 는 ‘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 ’ 이 란 그 의도 가 무엇 이 든 , 북한 붕괴 와 남 한 에로 의 흡수 통일 , 그리고 북한 체제 에 대한 단죄 로 연결 될 것 이 다 .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 듯이 ‘ 북한 인권 기록관 ’ 은 독일 의 잘츠기터 ( Salzgitter ) 중앙 기록 보존 소 (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 를 모델 로 한 것 이 다 . 1961 년 동독 이 베를린 장벽 을 설치 하 여 동 - 서 베를린 의 자유 로운 통행 을 차단 하 자 , 서독 정부 는 기록 보존 소 를 설립 하 여 동독 의 정치 폭력 과 인권 유린 에 대한 처벌 을 경고 하 고 나섰 다 . 그 기록 보존 소 의 발상 은 원래 1958 년 나치 과거 청산 을 위한 중앙 조사 부 ( die Zentrale 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 에서 따온 것 이 었 다 . 뉴 른베르크의 국제 적 전범 재판 에 더 하 여 독일 은 자체 적 으로 과거 청산 을 도모 한 선례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그러 한 독일 의 기관 들 은 그 원어 에서 도 알 수 있 듯이 , 기본 적 으로 법무 행정 ( Justizverwaltung ) 의 한 부분 이 며 , 형사 소추 를 위한 예비 적 조사 기관 이 었 다 . 실제로 잘츠기터 기록 보존 소 는 독일 통일 때 까지 약 4 만 2 천 건 의 인권 침해 사례 들 을 기록 하 여 관할 지역 의 형사 당국 에 인계 하 고 1992 년 그 임무 를 마쳤 다 . 
 우리 정부 도 그 점 을 모르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그리하여 최근 소식 을 보 면 정부 내 에서 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를 법무부 산하 에 두 는 쪽 으로 의견 이 모아 지 는 것 같 다 . 원래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는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 북한 인권 법안 」 들 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 였 다 . 그 법안 들 그리고 정부 부처 들 은 그것 을 어디 에 설치 할 것 인지 에 대하 여 각기 다른 입장 을 보여 왔 다 . 통일부 는 자신 들 이 관장 할 수 있 는 인권 재단 을 설립 하 여 그 안 에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를 둘 복안 을 가지 고 있 었 고 , 인권위 는 이번 에 문 을 연 북한 인권 기록관 처럼 자신 들 의 조직 내 에 두 고자 하 였 고 , 법무부 는 그것 이 종국 적 으로 형사 소추 와 연결 된다는 점 에서 자신 들 소관 업무 라고 주장 하 였 다 . 
 거꾸로 선 인권 만들 기 에 앞장서 는 국가 인권 위원회 . 2009 년 인권위 는 대한 민국 인 권상 을 반 북 단체 에 주 었 다 . ( 그림 : 이동수 화백 , 인권 오름 177 호 ) 
 인권위 가 서둘러서 북한 인권 기록관 을 개소 한 까닭 인권위 에서 북한 인권 기록관 개소식 이 열리 는 날 정부 종합 청사 에서 는 법무부 , 통일부 , 인권위 관계자 들 이 모여 국무총리실 중재 로 ‘ 공식 적 인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를 어디 에 둘 것 인지 를 논의 하 였 다고 한다 . 말 하 자면 , 인권위 가 북한 인권 상담 센터 와 북한 인권 기록관 을 서둘러 연 것 은 그 기록 보존 소 를 자신 들 의 것 으로 기정사실 화 하 려는 공개 적 시위 와 같 은 것 이 었 다고 생각 된다 ( 인터넷 동아일보 2011 - 03 - 16 03 : 00 : 00 참조 ) . 그 에 앞서 인권위 는 2010 년 4 월 26 일 그리고 같 은 해 12 월 6 일 거듭 하 여 국회 의장 에게 북한 인권 법안 을 조속히 심의 하 여 ,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 의 국가 인권 위원회 설치 와 ‘ 북한 인권 재단 ’ 의 설립 조항 삭제 를 내용 으로 법 을 제정 하 도록 권고 하 거나 의견 표명 을 한 바 있 다 . 인권위 가 압력 단체 로서 의 역할 까지 한 것 이 니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에 대한 인권위 의 집착 정도 를 짐작 할 수 있 다 . 또한 대한 변협 도 2010 년 2 월 18 일 성명서 를 내 어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는 통일부 가 아니 라 인권위 에 설치 하 여야 한다고 권하 였으니 , 인권위 는 법조 의 우군 까지 얻 은 셈 이 다 . 
 타 정부 부처 에 맞서 인권위 가 주도 권 을 행사 하 고 법조 계 의 지원 까지 받 는 모습 은 언뜻 보 아 참신 하 다 . 드디어 인권위 의 위상 과 자율 성 이 신장 되 고 있 는가 ? 그러나 실상 은 우스운 일 이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지금 과 같 은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 는 결국 법무 행정 으로 귀속 될 부분 이 다 . 그렇 다면 인권위 가 기록 보존 소 를 따오 더라도 그것 은 스스로 나서 서 법무부 의 수고 를 덜 어 주 는 일 에 불과 하 다 . 그것 도 인권위 의 예산 과 인력 으로 말 이 다 . 알 다시피 인권위 는 2009 년 정부 에 의하 여 조직 감축 을 당한 상처 를 안 고 있 다 . 기존 조직 에서 20 % 이상 감축 되 었 다 . 그런데 이번 에 북한 인권 상담 센터 와 북한 인권 기록관 을 신설 하 였으니 새롭 게 조직 이 확충 된 것 인가 ? 하지만 , 인권위 의 직 제령 은 변함 이 없 다 . 그렇 다면 가뜩이나 줄어든 인력 과 예산 내 에서 북한 인권 이 라는 커다란 사업 을 감당 해야 하 는 부담 을 안 은 셈 이 다 . 
 이렇 듯 어려운 상황 에서 도 인권위 가 북한 인권 에 공 을 들이 고 있 으니 , 북한 인권 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의 인권위 에서 가장 중요 한 사업 임 에 틀림없 다 .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은 현 위원장 을 임명 할 때 , 북한 인권 에 도 신경 쓰 라는 특별 주문 을 한 바 있 다 . 현 위원장 은 그 지시 를 충실히 이행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인권위 구성 자체 도 그렇 게 변하 고 있 다 . 북한 인권 과 북한 민주 화 의 전문가 인 뉴 라이트 의 홍진표 씨 가 상임 위원 이 된 것 도 그렇 고 , 북한 인권 에 열심 이 었 던 김태훈 비상 임 위원 이 전례 없이 연임 된 것 도 그렇 다 . 정책 국장 원 재천 씨 도 원래 북한 인권 이 주 전공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바야흐로 우리 인권위 는 남한 의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아니 라 북한 인권 위원회 로 스스로 변태 해 가 는 중 이 아닌가 생각 된다 . 
 북한 그리고 인류 모든 역사 에서 인권 유린 과 인간 참극 의 기록 은 보존 되 어야 마땅 하 며 그것 은 인간 이 인간 의 역사 를 만들 어 가 는 과정 에서 가장 인간 적 인 일 인지 도 모른다 . 어떠 한 식 으로 든지 북한 의 인권 현실 과 역사 에 대한 기록 은 보존 되 고 또 연구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현재 정부 부처 들 이 서로 눈독 을 들이 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가 과연 그러 한 역사 적 성찰 을 위한 것 인가 ? 만약 에 그렇 다면 , 어째서 남 한 인권 기록 보존 소 의 얘기 는 나오 지 않 나 ? 현재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는 남북 정치 적 대결 의 최전선 에 있 다 . 우리 인권위 가 그 에 대한 전위 부대 역할 을 기꺼이 맡 고 나선 것 이 다 . 예정 대로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가 입법 화 되 면 , 아마도 북한 은 ‘ 남 한 인권 기록 보존 소 ’ 를 만들 지 도 모를 일 이 다 . 인권 문제 의 정치 수단 화 는 분명 해 보인다 . 
 독일 의 기록 보존 소 를 본뜨 는 게 타당 한가 
 사람 들 은 그렇게 남북 이 인권 적 대결 을 벌이 는 것 이 결과 적 으로 한반도 의 인권 을 상승 시킬 수 있 다고 생각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 인권 이 상호 적대 적 대결 을 통하 여 신장 된다는 것 은 ‘ 인권 에 반하 는 방법 으로 인권 에 기여 할 수 있 다 ’ 는 자가당착 일 뿐 이 다 . 독일 의 경우 그 기록 보존 소 가 결과 적 으로 독일 통일 에 기여 하 였 다고 말 할 수 있 을지 모르 지만 , 동서 독 관계 에서 그것 이 적대 와 갈등 을 심화 시킨 면도 간과 되 어서 는 안 된다 . 동독 은 일찍이 1980 년 대 냉전 이 심화 되 던 시절 에 동 - 서독 관계 개선 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 로서 잘츠기터 기록 보존 소 의 폐지 를 포함 시키 기 도 하 였 다 . 
 서독 이 큰 피해 없이 동독 을 흡수 통일 할 수 있 었 던 것 은 매우 다행 스러운 ‘ 특별 한 ’ 사건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우리 남북 의 통일 이 그렇게 독일 과 같이 달성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은 안이 한 발상 이 다 . 우리 와 독일 사이 의 차이점 이 간과 되 어서 는 안 된다 . 첫째 로 무엇 보다 동서 독 은 서로 전쟁 을 겪 지 않 은 관계 였 다 . 그 만큼 상호 반목 과 적대 가 덜 하 였 다 . 둘째 , 동독 은 거의 소련 의 위성 국가 였 다고 할 수 있 고 , 따라서 소련 체제 의 붕괴 와 더불 어 동독 의 붕괴 는 당연히 수반 되 는 것 이 었 다 . 하지만 북한 은 중국 과 소련 에 대한 상대 적 자율 성 이 더 높 으며 , 소련 이 붕괴 되 었 지만 , 중국 은 오히려 미국 과 세계 패권 을 경쟁 할 정도 로 성장 하 고 있 다는 점 도 고려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셋째 는 독일 민족 이 동서 독 모두 리버럴 리 즘 의 역사 를 공유 하 고 있 었 다는 점 이 다 . 즉 제 1 차 세계 대전 의 패배 로 독일 제 2 제정 이 붕괴 한 후 독일 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 라는 리버럴 한 민주 공화국 을 건설 한 경험 이 있 으며 , 그것 이 비록 나치 의 제 3 제국 에 의하 여 전복 되 긴 하 였 지만 , 현대 통일 독일 의 역사 는 바이마르 민주 공화국 리버럴 리 즘 의 공동 유산 에 기초 하 고 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반대 로 한반도 에서 남 과 북 이 서로 공유 하 는 근대 헌정 질서 란 존재 하 지 않 는다 . 남한 의 자유 민주 적 헌정 질서 는 북한 에게 는 아주 낯설 고 이질 적 인 것 이 다 . 
 독일 의 경우 서독 의 자유 민주 적 인권 체제 중심 으로 동독 인권 문제 를 생각 하 는 것 이 지당 하 다고 하 여 , 한반도 에서 도 남 한 중심 의 인권 체제 로 북한 을 포섭 하 려는 것 이 항상 옳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남북 의 이질 성 과 상호 피해 의식 은 그만큼 깊 은 것 이 다 . 북한 인권 에 도 인권 적 인 원칙 으로 접근 해야 인권 의 본질 을 보편 성 이 라고 하 지만 , 보편 성 의 근본 은 공존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자유민주주의 도 곧 공존 의 정치 라고 할 수 있 다 . 우리 가 북한 에게 인권 개선 을 요구 하 는 것 도 북한 의 모든 주민 들 이 최대한 의 공존 , 즉 서로 자유 와 평등 을 누릴 수 있 기 를 기대 하 는 것 이 리라 . 그렇 다면 , 우리 는 북한 인권 문제 에서 도 북한 을 흡수 하 고 단죄 하 려는 발상 보다 남 과 북 의 공존 을 먼저 생각 하 는 것 이 순서 에 맞 을 것 이 다 . ‘ 인권 ’ 을 문제 삼 아 북한 을 정치 적 으로 압박 하 는 것 이 과연 북한 주민 들 의 인권 개선 에 얼마나 도움 이 될까 ? 오히려 남북한 , 한반도 민중 의 평화 와 생존 에 악영향 을 미치 는 긴장 과 갈등 을 고조 시키 지 는 않 을까 ? 현 단계 북한 인권 , 아니 한반도 인권 문제 의 급선무 는 바로 비등 해져 있 는 남북 의 군사 적 적대 관계 를 해소 하 고 공존 의 원칙 을 재 확인 하 는 것 이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북한 체제 비판 과 규탄 이 아니 라 관용 의 원리 를 앞세우 는 주장 은 북한 인권 문제 를 외면 하 자는 것 이 아니 라 , 북한 인권 현실 의 실질 적 개선 을 위한 기본 관점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인권 문제 를 인권 적 원칙 에 입각 하 여 접근 해 가 자는 것 이 다 . 주의 할 것 은 여기 서 관용 이 란 우월 한 측 이 열등 한 측 에 시혜 를 베푸 는 값싼 동정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즉 이 관용 이란 어느 쪽 도 절대 적 으로 우월 하 지 는 않 다는 , 즉 양 쪽 모두 틀릴 수 있 다는 자기 한계 에 대한 인식 을 뜻 한다 . 이 는 상호 이질 적 인 체제 나 국가 관계 에서 더욱 절실 한 문제 이 다 . 한반도 의 현대사 도 그렇 듯이 , 인류 인권 의 역사 , 참극 의 역사 는 바로 그 와 같 은 관용 의 결여 , 자기 한계 에 대한 망각 , 배타 적 지배 의 탐욕 , 근본주의 적 패권주의 에서 기인 하 였 다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에 앞서 인류 인권 의 역사 적 기록 을 먼저 음미 해 볼 것 을 권유 한다 . 
 정태욱 님 은 인하 대학교 법 과 대학 /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입니다 . ‘ 인권 ’ 을 위해 대북 삐라 를 살포 해야 한다는 황당 한 국가인권위 
 [ 기사 입력 ] 2011 년 04 월 05 일 14 : 26 : 19 	 별도 의 표시 가 없 는 한 인권 오름 에 게재 된 저작물 은 ' 정보 공유 라이선스 2 . 0 : 영리 금지 ' 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