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토지 정의 시민 연대 기자 ] ▲ 대통령실 사람 들 4 일 청와대 연무관 에서 열린 청와대 직원 조회 에서 류우익 대통령 실장 을 비롯 한 수석 비서관 들 이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위 왼쪽 부터 ) 류우익 대통령 실장 , 김인종 경호 처장 , 김병국 외교 안보 수석 , 김중수 경제 수석 , 이종찬 민 정수석 , 이동관 대변인 . ( 사진 아래 줄 왼쪽 부터 ) 박미석 사회 정책 수석 , 이주호 교육 과 학문 화 수석 , 박재완 정무 수석 , 곽승준 국정 기획 수석 , 김백준 총무 비서관 , 주대준 경호 처 차장 . < 사진 연합뉴스 > 	 	 	 ⓒ 연합뉴스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24 일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들 의 재산 내역 을 공개 했 다 . 예상 했 던 대로 이명박 정부 의 대다수 고위 공직자 들 이 많 은 재산 을 보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청와대 에서 도 이번 에 공개 된 고위 공직자 들 의 많 은 재산 이 지난 ' 고소영 - 강부자 내각 ' 논란 에 이 어 상당 한 부담 이 되 었 는지 " 재산 이 많 다고 무조건 공격 해서 는 안 된다 " 며   논란 을 조기 진화 하 려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청와대 는 " 공직자 재산 공개 는 공직 에 취임 한 이후 부당 한 방법 으로 축재 할 가능 성 을 차단 하 는 게 목적 " 이 며 "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로 인해 사회 적 으로 부적절 한 논란 이 확산 되 는 것 은 사회 적 낭비 이 자 소모 " 라고 말 했 다고 한다 . 맞 는 말 이 기 는 하 다 . 그렇지만 과연 공직자 재산 공개 만 으로   공직 취임 이후 부정 축재 할 가능 성 이 차단 되 고 많 은 재산 으로 인한 사회 적 논란 이 잠잠 해질 수 있 을까 ? 단지 고위 공직자 들 의 재산 을 공개 하 기 만 하 면 많 은 국민 들 이 이 에 수긍 하 고 더 이상 의심 의 눈초리 를 보내 지 않 을까 ? 우리 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논란 에 대한 대안 으로서 그동안 줄기차 게 주장 해 온 ' 부동산 백지 신탁 제 ' 를 다시 한 번   제시 하 고자 한다 .   고위 공직자 들 의 부정 축재 를 막 고 그 들 이 보유 한 재산 으로 인한 사회 적 논란 을 없애 기 위해 정부 의   고위 공직자 ' 부동산 백지 신탁 제 ' 도입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문제 는 사람 이 아니 라 잘못 된 제도 한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이명박 정부 의 주요 경제 부처 고위 공직자 들 의 재산 중 에 부동산 비중 이 80 % 로 으뜸 이 었 으며 , 특히 부동산 관련 주무 부서 인 국토 해양 부 가 84 % 로 가장 높 았 다고 한다 . 이렇 기 때문 에 고위 공직자 들 이 보유 한 많 은 부동산 재산 에 대한 국민 의 눈초리 가 고울 리 없 고 , ' 고양이 에게 생선 가게 를 맡긴 꼴 ' 이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오 는 것 이 기우 ( 杞 憂 ) 가 아니 다 . 여기 에 더 해 이번 에 발표 된 고위 공직자 들 의 재산 중 에 는 부동산 투기 와 불 법 - 탈법 취득 의혹 을 낳 고 있 는 부동산 재산 들 도 포함 되 어 있 어 논란 은 더욱 증폭 되 고 있 다 . 이러 한 복잡 한 상황 을 일거 에 해결 할 수 있 는 좋 은 방법 이 바로 ' 부동산 백지 신탁 제 ' 도입 이 다 . 청와대 의 변명 처럼 단지 부동산 을 많이 보유 하 고 있 다고 해서 죄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부동산 을 소유 하 고 있 기 만 해도 엄청난 불로 소득 을 얻 을 수 있 는 환경 에서 사람 들 이 부동산 을 재산 증식 수단 으로 삼 는 것 도 무리 는 아니 라는 생각 마저 들 기 도 한다 .   게다가 많 은 정보 와 풍부 한 자금 을 확보 할 기회 가 상대 적 으로   많 은 고위 공직자 들 일수록 돈 되 는 알토 란 같 은 부동산 을   많이 가지 고 있 을 확률 이 더 높 다 . 이명박 정부 의 새로운 고위 공직자 들 을 단순히 부동산 부자 라고 비난 만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하지만 부동산 불로 소득 은 정당 하 지 않 은 재산 이 다 . 부동산 불로 소득 이 주로 토지 에서 생기 므로 공급 이 한정 되 어 있 는 토지 를 단순히 소유 한다는 사실 만 으로 불로 소득 을 얻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뜻 이 다 . 이러 한 사실 은 특별 한 교육 을 받 지 않 은 사람 이 라도 모두 아 는 것 이 며 상식 과 양심 을 가진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다 아 는 사실 일 것 이 다 . 문제 는 잘못 된 제도 안 에서 행동 하 는 개인 이 아니 라 잘못 된 제도 자체 에 있 다 . ' 부동산 백지 신탁 제 ' 도입 은 부동산 문제 해결 의 초석 고위 공직 에 나가 려는 사람 이 젊 어서 부터 자신 이 고위 공직자 가 될 때 를 대비 해서 제도 가 허용 하 는 부동산 재테크 를 삼가 기 를 바라 는 것 은 무리 다 . 그러므로 고위 공직자 들 이 억울 하 게 ( ? ) 낙마 하 는 악순환 을 되풀이 하 지 않 으려면   상식 에 맞 게 제도 를   바꾸 어야 한다 . 이미 재산 증식 목적 의 토지 를 많이 소유 한 사람 이 고위 공직자 로 취임 할 때 , 이 들 이 가지 고 있 는 주홍 글씨 를 지워 주 는 방법 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공직자 윤리 법 에 주식 처럼 토지 도 백지 신탁 하 는 제도 를 포함 시키 면 된다 . 재산 공개 대상 인 고위 공직자 가 실수 요임 을 해명 하 지 못하 는 토지 는 백지 신탁 을 하 도록 하 고 , 이런 토지 에 대해서 는 퇴직 시 그 토지 의 시가 와 매입 가 의 원리금 중 낮 은 금액 을 돌려주 도록 하 면 ' 백지 ' 의 의미 를 살릴 수 있 다 . 이렇게 되 면 백지 신탁 을 하 는 고위 공직자 는 불로 소득 을 포기 하 는 것 이 므로 , 과거 의 행위 가 투기 가 아니 었 다는 구차 한 변명 을 할 필요 가 없 어 진다 . 또한 공직 취임 후 펼치 는 정책 의 공정 성 에 대한 의구심 도 떨쳐버릴 수 있 다 . 여기 에 더 해 부동산 불로 소득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는 강력 한 신호 를 사회 에 보내 는 효과 도 있 다 . 물론 부동산 백지 신탁 이 고위 공직자 와 연루 된 모든 부동산 관련 문제 와 비리 를 완전히 해결 해 줄 수 는 없 다 .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 적 으로 합의 할 수 있 는 수준 의 안전망 을 구축 한다는 의미 는 충분히 가지 고 있 다 . 부동산 백지 신탁 을 하 기 전 에 토지 를 매각 하 면 그 이전 의 불로 소득 은 그 의 수중 에 들어가 며 , 신탁 후 에 도 실수 요 토지 에서 생기 는 불로 소득 은 막 을 수 없 다 . 이러 한 문제 는 토지 보유 세 를 강화 하 면 저절로 해결 된다 . 부동산 투기 를 촉발 하 는 원인 , 즉 토지 불로 소득 을 토지 보유 세 를 통해 환수 하 면 부동산 문제 는 근본 적 으로 해결 될 수 있 다 . 이렇게 되 면 토지 는 필요 한 사람 만 소유 하 게 되 고 , 투기 적 인 가수요 가 사라져 시장 도 정상 화 된다 . 토지 보유 세 를 대폭 인상 하 는 대신 에 경제 에 부담 을 주 는 다른 세금 을 그 수입 만큼 줄여 준다면 경제 도 활성 화 될 수 있 다 . 토지세 가 가장 좋 은 세금 이 라는 사실 은 경제학 원론 책 에 도 다 나와 있 는 사실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 부동산 백지 신탁 제 ' 를 도입 해 부동산 문제 해결 의 초석 을 놓 고 , 토 지보 유세 강화 와 더불 어 노력 소득 에 대한 감세 를 통해 경제 를 살릴 수 있 기 를 진정 으로 바란다 . < 엄지 뉴스 - 휴대폰 메시지 ( 문자 · 사진 · 동영상 ) 를 보내 주 세요 . # 5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