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 ] 방송 통신 위원회 © News 1 오장환 기자 ( 서울 = 뉴스 1 ) 김일창 기자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5 월 31 일 로 끝 날 예정 이 던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의 존속 기한 을 2020 년 5 월 31 일 까지 2 년 연장 한다 . 방통 위 는 자급 제 보다 이동 통신사 를 통한 판매 가 일반 화 된 국내 상황 을 고려 할 때 불공정 행위 등 을 규제 하 기 위해서 는 전담 조직 의 존속 필요 성 이 인정 된다며 21 일 이렇게 밝혔 다 .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은 2014 년 10 월 단말기 유통 법 이 시행 되 면서 이듬해 5 월 한시 적 인 조직 으로 신설 됐 다 . 그러나 지난해 10 월 1 일 지원금 상한 제 폐지 이후 에 도 가입자 뺏 기 등 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 이 남 아 있 고 , 법위 반 행위 가 다양 화 · 지능 화 되 고 있 다 . 아울러 정부 가 추진 중 인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과 고 가 요금제 강요 근절 등 과 맞물려 있 는 점 이 고려 됐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존 속기 한 연장 으로 앞 으로 도 단 말 유통 시장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상시 감독 이 진행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ickim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