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 ' 무산 ' 으로 무상급식 한층 탄력 
 현재 서울시 교육청 이 시행 하 고 있 는 무상급식 은 ' 전면 ' 무상급식 으로 불리 기 엔 너무 초라 한 상황 이 다 . 
 올해 처음 시행 된 서울시 교육청 의 무상급식 은 초등 학교 에서 만 , 그것 도 전체 학년 이 아닌 1 학년 부터 4 학년 까지 만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서초 와 강남 , 송파 , 중랑 , 이 네 개 구 에서 는 4 학년 이 무상급식 에서 제외 된다 . 
 무상급식 비용 은 서울시 교육청 이 1 학년 부터 3 학년 까지 1 , 039 억 원 전액 을 부담 한다 . 
 4 학년 무상급식 비용 은 각 자치구 가 부담 하 는데 ,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 들 이 지원 을 거부 하 는 바람 에 해당 지역 초등 학교 4 학년 은 무상급식 대상 에서 빠졌 다 . 
 자치구 가 올해 부담 하 는 4 학년 무상급식 예산 은 총 286 억 원 이 다 . 
 5 , 6 학년 은 서울시 의회 가 편성 한 예산 695 억 원 집행 을 서울시 가 거부 하 면서 무상급식 대상 에 포함 되 지 못했 다 . 
 초등 학교 에서 만 겨우 시행 되 는 무상급식 조차 학년 따라 , 지역 따라 다른 현재 상황 을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엉망진창 ' 으로 표현 했 다 . 
 하지만 이번 주민 투표 무산 으로 서울시 교육청 무상급식 정책 도 새로운 전기 를 맞 고 있 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은 24 일 주민 투표 무산 확정 직후 기자 회견 을 통해 " 이제 아이 들 이 학교 에서 차별 없이 행복 하 게 생활 하 기 를 바라 는 선생 님 과 학부모 , 서울 시민 의 염원 에 한 걸 을 더 다가가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곽 교육감 은 또 " 서울시 는 이미 편성 돼 있 는 초등 학교 무상급식 예산 을 집행 하 라 " 고 서울시 에 촉구 했 다 .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은 주민 투표 무산 에 도 당장 올해 는 현재 의 ' 파행 적 ' 무상급식 상태 지속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 대 법원 에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까지 낸 서울시 가 주민 투표 가 무산 됐 다고 순순히 무상급식 예산 을 집행 할 것 으로 기대 하 기 는 무리 ' 라는 것 이 다 . 
 하지만 장기 적 으로 는 , 대법원 판단 과 정치 · 경제 적 상황 등 변수 는 있 겠 지만 , 서울시 교육청 의 무상급식 정책 추진 에 훨씬 긍정 적 인 여건 이 조성 될 것 은 분명 해 보인다 . 
 서울시 교육청 은 ' 내년 은 초등 학교 전체 와 중 1 까지 , 2013 년 은 중 2 까지 , 그리고 2014 년 은 초등 학교 와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을 실현 한다 ' 는 계획 이 다 . 
 이 에 필요 한 예산 은 2012 년 2 , 841 억 원 , 2 , 013 년 3 , 404 억 원 , 2014 년 3 , 994 억 원 이 다 . 
 무상급식 예산 서울시 교육청 부담 비율 은 50 % 여서 , 서울시 지원 이 필수 적 이 다 . 
 따라서 ' 주민 투표 무산 시 사퇴 ' 를 선언 한 오세훈 현 서울 시장 이후 서울시 체제 와 원활 한 협력 여부 가 서울시 교육청 의 완전 무상급식 실현 의 관건 이 될 전망 이 다 . 
 한편 , 현재 초등 학교 와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을 시행 하 고 있 는 광역 지자체 는 충청북도 가 유일 하 다 . 
 충북 은 재정 자 립도 는 32 . 7 % 로 16 개 광역 시 · 도 가운데 11 위 에 불과 하 지만 , 도내 초 · 중생 16 만 1 , 000 여 명 전체 를 무상급식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