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 의증 에 대한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서 의 보상 책 의 법 조항 입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월 모니 http : / / www . worlmony . com / index . do 에서 의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http : / / www . worlmony . com / member / law / view . do ? query =& target = law & detailUrl = http % 3 A % 2 F % 2 Fwww . law . go . kr % 2 FDRF % 2 FlawService . do % 3 FOC % 3 Dworlmony % 26 target % 3 Dlaw % 26 MST % 3 D 183714 % 26 type % 3 DHTML % 26 mobileYn % 3 D % 26 efYd % 3 D 20160623 에 들어와 보 시 면 자세히 아실 수 있 습니다 . 해당 법조 항만 열람 하 지 마시 고 월 모니 에 접속 하 셔서 고엽제 후유 의증 에 대한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서 의 시행 시기 , 총칙 , 부칙 의 열람 팝업 으로 이 동등 을 보 셔야 정확 한 정보 를 얻 으실 수 있 습니다 . [ 법령 정보 , 법률 , 법률 검색 ] 만인 에게 도움 이 될 만 한 법 조항 들 을 올립니다 http : / / blog . daum . net / worlmony / 100 에 등재 된 내용 을 보 시 면 자세히 아실 수 있 습니다 . 고엽제 후유 의 증과 관련 된 분 들 은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한 권리 에 대한 혜택 을 누리 시 기 바랍니다 . 또한 [ 법령 정보 , 법률 , 법률 검색 ] 만인 에게 도움 이 될 만 한 법 조항 들 에 는 벌칙 들 이 있 습니다 http : / / blog . daum . net / worlmony / 119 에 등재 된 내용 을 보 시 면 관련 보상 책 을 허위 신 청시 형사 처벌 등 법 적 제재 를 받 게 되 시 는 사실 을 아실 수 있 습니다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에 대한 보상 등 ) ① 제 4 조 및 제 7 조제 5 항 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로 결정 · 등록 된 사람 중 그 장애 정도 가 국가 보훈 처장 이 실시 하 는 신체 검사 에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상 이 등급 ( 이하 “ 상 이 등급 ” 이 라 한다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판정 된 사람 으로서 월남 전 에 참전 하 고 전역 한 자 등 은 같 은 법 제 4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전상 군경 으로 ,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 에서 복무 하 고 전역 한 자 등 은 같 은 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공상 군경 으로 보 고 같 은 법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상 을 한다 . ② 제 4 조 및 제 7 조제 5 항 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로 결정 · 등록 된 사람 중 그 장애 정도 가 국가 보훈 처장 이 실시 하 는 신체 검사 에서 상 이 등급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판정 된 사람 은 「 제대 군인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1 항 및 제 20 조 의 2 에 따른 지원 대상자 로 보 고 같 은 법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의료 지원 을 한다 . ③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사람 의 경우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의 신청 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5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은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의 신청 으로 보 되 , 그 등록 을 할 때 에 는 같 은 법 제 6 조제 4 항 의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제 5 조제 2 항 각 호 에 따른 고엽제 후유 의증 의 범위 에 해당 하 는 질병 이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의 범위 에 해당 하 는 질병 으로 밝혀진 경우 에 는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최초 로 등록 을 신청 한 날 부터 보상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보상 의 금액 과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7 . 12 . 21 ] 제 7 조 의 3 ( 수당 의 지급 등 )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 세 환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각각 의 장애 등급 ( 이하 “ 장애 등급 ” 이 라 한다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판정 된 사람 ( 이하 “ 수당 지급 대상자 ” 라 한다 )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인 수당 지급 대상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이 수당 과 다음 각 호 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 를 선택 하 게 하 여 지급 한다 . 1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제 4 호 또는 제 6 호 에 따른 전상 군경 이나 공상 군경 으로서 같 은 법 에 따라 보상금 을 받 고 있 는 경우 2 .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재해 부상 군경 으로서 같 은 법 에 따라 보상금 을 받 고 있 는 경우 ② 수당 지급 대상자 가 국적 을 상실 한 경우 에 도 제 1 항 에 따른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수당 은 수당 지급 대상자 가 지정 하 는 예금 계좌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 관서 ( 이하 “ 체신 관서 ” 라 한다 ) 또는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 이하 “ 은행 ” 이 라 한다 ) 의 계좌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입금 하 는 방법 으로 지급 한다 . 다만 , 정보 통신망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손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수당 지급 대상자 의 신청 에 따라 현금 으로 지급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본문 에 따라 수당 을 지급 하 는 경우 수당 지급 대상자 가 본인 명의 로 수당 만 입금 될 수 있 는 예금 계좌 를 개설 하 여 지정 한 경우 에 는 해당 예금 계좌 로 수당 을 입금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수당 의 지급액 · 지급 방법 , 그 밖 에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7 조 의 4 ( 권리 의 보호 ) ① 제 7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수당 을 받 을 권리 는 양도 하 거나 압류 할 수 없 으며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6 조 ,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5 조 , 「 5 · 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제 39 조 또는 「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에 따라 대부 ( 貸付 ) 를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제 7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수당 을 담보 로 제공 할 수 있 다 . ③ 제 7 조 의 3 제 4 항 에 따라 입금 된 월 수당 중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11 호 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 이 라 한다 ) 과 수당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액수 이하 의 금액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할 수 없 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25 조 에 따라 수당 등 을 환수 하 려는 경우 에 는 제 7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수당 을 압류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8 조 ( 사망 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의 유족 에 대한 처우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의 유족 으로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해당 하 는 유족 ( 이하 “ 이미 사망 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의 유족 ” 이 라 한다 ) 중 월남 전 에 참전 하 고 전역 한 자 등 의 유족 은 같 은 법 제 4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전상 군경 의 유족 으로 ,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 에서 복무 하 고 전역 한 자 등 의 유족 은 같 은 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공상 군경 의 유족 으로 보 고 같 은 법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상 을 한다 . 1 . 월 남전 에 참전 하 고 전역 한 자 등 중 제 4 조 에 따른 등록 전 에 사망 한 사람 으로서 제 5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고엽제 후유증 으로 인정 되 어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신체 검사 에서 상 이 등급 으로 판정 된 사람 2 .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 에서 복무 하 고 전역 한 자 등 중 제 4 조 에 따른 등록 전 에 사망 한 사람 으로서 제 5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고엽제 후유증 으로 인정 되 어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신체 검사 에서 상 이 등급 으로 판정 된 사람 ② 이미 사망 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의 유족 의 등록 신청 등 에 관하 여 는 제 4 조 를 준용 한다 . 다만 , 제 4 조제 4 항 에 따른 검진 은 사망 진단서 · 진료 기록 등 의 서면 으로 실시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등록 의 신청 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5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은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신청 으로 보 되 , 그 등록 을 할 때 에 는 같 은 법 제 6 조제 4 항 의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인지 를 결정 하 기 위하 여 사실 조사 를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12 . 21 ] 월 모니 http : / / www . worlmony . com / ※ 월 모니 에서 는 법 , 법령 , 행정 규칙 , 자치 법규 , 조약 , 법률 , 법 조항 , 판례 , 법원 판결문 조회 를 효율 적 으로 하 실 수 있 으니 많 은 애용 을 하 셔서 유용 한 관련 사항 을 찾 으셔서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월 모니 커뮤니케이션 | 조성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 로 8 길 25 ( 여의도동 45 - 11 ) 주택 건설 회관 637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321 - 15 - 00051 | TEL : 02 - 783 - 9777 | Mail : worlmony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無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