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 사업 의 시행 으로 새로 설치 된 정비 기반 시설 은 그 시설 을 관리 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무상 으로 귀속 되 고 , 정비 사업 의 시행 으로 용도 가 폐지 되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소유 정비 기반 시설 은 사업 시행 자 가 새로이 설치 한 정비 기반 시설 의 설치 비용 에 상당 하 는 범위 에서 그 에게 무상 으로 양도 된다 ' 고 규정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