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 제 427 조 ( 상고이 유서 제출 ) 상고장 에 상고 이유 를 적 지 아니한 때 에 상고인 은 제 426 조 의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1 . 대법원 2021 . 2 . 25 . 선고 2020 다 248698 판결 [ 전 부금 ] [ 1 ] 보증 보험 의 의미 및 보증 보험 의 피보험자 가 보험자 를 상대 로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하 기 위한 요건 [ 2 ]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보증 보험 계약 의 목적 이 주 계약 의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에 발생 한 하자 에 대하 여 보험 계약자 의 하 자 보수 의 무 불이행 으로 인 [ 3 ] 甲 주식회사 가 도급 받 은 공사 에 관하 여 乙 보험 회사 와 甲 회사 가 보험 기간 을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과 같 은 기간 인 5 년 으로 하 여 하 자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5 년 의 보험 기간 이 경과 2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6 다 7647 판결 [ 임금 ] [ 1 ] 상고이 유서 에 원심 판결 의 법령 위반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명시 적 인 이유 를 기재 하 지 않 은 경우 ,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것 으로 취급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금품 이 임금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어떠 한 임금 이 통상 임금 에 속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사용 자 가 근로자 들 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 으로 사용 되 [ 3 ] 여객 자동차 운수업 을 영위 하 는 甲 주식회사 가 운행 버스 에 설치 한 CCTV 를 교체 하 면서 노동조합 과 합의 한 협 약서 에서 당일 출근 하 는 모든 운전 직 근로자 들 에게 실비 변상 조 로 장갑 , 4 . 대법원 2020 . 3 . 26 . 선고 2015 다 75285 판결 [ 임금 ] [ 1 ] 상고이 유서 에 원심 판결 의 법령 위반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명시 적 인 이유 를 기재 하 지 않 은 경우 ,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것 으로 취급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근로 기준 법 이 정한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는 약정 근로 시간 에 대한 임금 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 로 지급 되 는 고정 수당 을 시간급 통상 임금 으로 환산 하 는 경우 , 시간급 통상 임금 산 6 . 대법원 2019 . 10 . 18 . 선고 2015 다 60207 판결 [ 부당이득 금등 반환 ] [ 1 ] 현실 적 으로 지급 되 었 거나 이미 구체 적 으로 지급 청구 권 이 발생 한 임금 에 대하 여 근로자 의 개별 적 인 동의 나 수 권 없이 노동조합 이 사용자 와 체결 한 단체 협약 만 으로 그 반환 이나 포기 및 [ 2 ] 일반 택시 여객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는 甲 주식회사 가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 로 조직 된 노동조합 과 ‘ 단체 ( 임금 ) 협약 체결 시 2007 . 12 . 27 . 신설 된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5 항 의 시 8 . 대법원 2019 . 9 . 25 . 선고 2018 다 233334 판결 [ 입회금 반환 청구 의 소 ] [ 1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2 항 의 입법 취지 / 당초 에 어떠 한 시설 이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2 항 에서 정한 체육 필수 시설 에 해당 하 였 지 [ 2 ] 상고이 유서 에 원심 판결 의 법령 위반 에 관한 구체 적 이 고 명시 적 인 이유 의 기재 가 없 는 경우 , 상고이 유서 가 제출 되 지 않 은 것 으로 취급 되 는지 여부 ( 적극 ) 11 . 헌법 재판소 2018 . 12 . 27 . 선고 2017 헌 바 472 전원 재판부 [ 구민 사 소송법 제 426 조위 헌 소원 ] 가사 소송법 ( 2010 . 3 . 31 . 법률 제 10212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2 조 본문 중 구 민사 소송법 ( 1960 . 4 . 4 . 법률 제 547 호 로 제정 되 고 , 2002 . 1 . 26 . 법률 13 . 대법원 2018 . 6 . 15 . 선고 2016 두 65688 판결 [ 시정 명령 등 취소 ] [ 1 ]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 에 대한 과징금 청구 권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18 조 제 1 호 에서 정한 회생 채권 인지 결정 하 는 기준 및 채무자 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성립 한 [ 2 ] 입찰 또는 경매 에서 투찰 가격 등 에 관한 당사자 들 의 합의 가 존재 하 기 만 하 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 각호 에서 정한 부당 한 공동 행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 3 ] 과징금 청구 권 을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하 지 않 은 채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이 내려진 경우 , 과징금 청구 권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40 조 제 1 항 , 제 251 조 단서 에 따라 14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7 다 236336 판결 [ 지역 권 설정 등기 ] [ 1 ] 민사 소송법 제 18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동거인 의 의미 [ 2 ] 당사자 가 표시 한 문언 에 의하 여 그 객관 적 의미 가 명확 하 게 드러나 지 않 는 경우 , 법률 행위 의 해석 방법 [ 3 ] 甲 이 자신 의 토지 에 진입로 를 개설 하 기 위해 乙 소유 의 토지 를 매수 하 고자 하 였으나 위 토지 가 유원지 부지 로 지정 되 는 등 의 사정 이 발생 하 자 , 이 에 갈음 하 여 인접 토지 를 乙 소유 21 . 대법원 2017 . 5 . 31 . 선고 2017 다 216981 판결 [ 집행문 부여 의 이의 ] [ 1 ] 상고이 유서 에 원심 판결 의 법령 위반 에 관한 구체 적 이 고 명시 적 인 이유 의 설시 가 없 는 경우 , 상고이 유서 가 제출 되 지 않 은 것 으로 취급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가처분 채권자 가 가처분 채무자 의 공유 지분 에 관하 여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를 마친 후 가처분 채무자 가 나머지 공유자 와 경매 를 통한 공유물 분할 을 내용 으로 하 는 화해 권고 결정 을 받 아 확정시 23 . 대법원 2016 . 11 . 9 . 선고 2012 두 3767 판결 [ 친 일반 민족 행위 결정 처분 취소 ] 일제 강점 하 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14 호 전단 에 규정 된 ‘ 군수품 제조 업체 를 운영 한 행위 ’ 로서 친 일반 민족 행위 에 해당 하 려면 군수품 제조 업체 의 경영 에 관한 의사 결정 을 43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3 다 20708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가 토지 매도인 甲 으로부터 소유 권 이전 등기 신청 에 필요 한 서류 를 모두 받 았 는데 도 등기 신청 전 중복등기 가 있 음 을 알 게 되 어 중복등기 해소 전 까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 2 ] 상고이 유서 에 원심 판결 의 법령 위반 에 관한 구체 적 · 명시 적 이유 를 설시 하 지 않 은 경우 , 상고이 유서 가 제출 되 지 않 은 것 으로 취급 되 는지 여부 ( 적극 ) 46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2 다 65881 판결 [ 추심 금 ] 임대차 계약 과 별도 로 이루어진 약정 등 에 기하 여 발생 하 는 임차인 의 채무 에 대하 여 임대인 이 반환 할 임대차 보증금 에서 당연히 공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55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09 다 2996 판결 [ 주식 매수 선택 권 확인 ] [ 1 ]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판결 에 상법 제 190 조 단서 를 준용 하 여 판결 의 불 소급효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벤처 기업 인 甲 주식회사 가 주주 총회 특별결의 에 따라 대표 이사 乙 등 과 주식 매수 선택 권 부여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甲 회사 주주 중 1 인 이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여 [ 3 ] 자신 이 전부 승소 한 판결 에 대하 여 상고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4 ] 법원 의 변론 재개 의무 가 인정 되 는 예외 적 인 요건 56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08 다 1463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상고이 유서 에 법령 위반 에 관한 구체 적 이 고 명시 적 인 이유 기재 가 없 는 경우 , 적법 한 상고 이유 기재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주식회사 의 감사 가 결산 업무 를 수행 하 였으나 재무제표 등 을 법정 기한 내 에 제출 받 지 못하 여 다른 임직원 들 에 의하 여 조직 적 으로 이루어진 분식 결산 을 발견 하 지 못한 경우 , 감사 의 과 [ 3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다른 업무 담당 이사 의 업무 집행 이 위법 하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가 있 음 에 도 이 를 방치 한 경우 , 회사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적극 ) [ 4 ] 이사 가 법령 을 위반 한 행위 로 회사 에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도 경영 판단 의 원칙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5 ] 관계 회사 에 대한 자금 지원 으로 회사 에 손해 를 입힌 이사 의 행위 에 대하 여 경영 판단 의 원칙 을 적용 하 기 위한 요건 [ 6 ] 회사 의 이사 등 이 계열 회사 에 회사 자금 을 대여 하 면서 상당 하 고 도 합리 적 인 채권 회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경우 , 회사 에 대하 여 배임 행위 가 되 는지 여부 ( 적극 ) [ 7 ] 회사 가 부실 금융 기관 의 증자 과정 에서 발생 한 실권주 의 인수 여부 를 결정 할 때 이사 에게 요구 되 는 선관주의의무 의 내용 [ 8 ] 동일 한 채무자 에 대하 여 발생 시기 와 발생 원인 등 을 달리 하 는 수개 의 손해 배상 채권 을 가지 고 있 는 채권자 가 그 중 일부 만 을 청구 하 는 경우 , 손해배상 채권 별 로 청구 금액 을 특정 하 여야 하 61 .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10 다 24435 판결 [ 대여금 ] [ 1 ] 금전 채무 의 이행 지체 로 인한 지연 손해금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금 ) 및 그 지연 손해금 이 민법 제 163 조 제 1 호 에 정한 3 년 간 의 단기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정한 ‘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히 과다 한 경우 ’ 의 의미 [ 3 ] 상고 이유 의 제출 방법 과 기재 내용 63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 다 1689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대물변제 의 예약 또는 분양 계약 의 계약서 작성 일자 가 불분명 하 다거나 소급 하 여 작성 되 었 음 을 이유 로 그 계약 의 성립 자체 를 부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채무 담보 를 위해 대물변제 의 72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 재 다 564 판결 [ 유치권 부존 재확인 ] 원심 소송대리인 이 법정 기간 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였으나 소송 위임장 을 첨부 하 지 않 자 그 상고이 유서 의 효력 을 부인 하 고 소송 대리 권 의 증명 에 관한 보정 을 명하 지 도 않 은 채 상고 를 기각 한 73 . 헌법 재판소 2008 . 10 . 30 . 선고 2007 헌 마 532 전원 재판부 [ 민사 소송 법제 429 조위 헌 확인 ]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를 받 은 후 20 일 의 기간 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판결 로 상고 를 기각 하 도록 한 민사 소송법 제 429 조 본문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 라 한다 ) 이 헌 74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다 5228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제조 물 책임 에 있 어서 설계 상 의 결함 이 있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및 의약품 의 설계 상 결함 에 관한 판단 에서 특히 고려 할 사항 [ 2 ] 합성 교감 신경 흥분제 인 페닐 프로판올 아민 ( Phenylprophanolamine ) 함유 일반 의약품 인 감기약 “ 콘 택 600 ” 이 그 소비자 에 대하 여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하 게 할 정도 의 [ 3 ] 표시 상 의 결함 에 의한 제조 물 책임 의 성립 요건 및 그 결함 유무 의 판단 기준 [ 4 ] 합성 교감 신경 흥분제 인 페닐 프로판올 아민 ( Phenylprophanolamine ) 함유 일반 의약품 인 감기약 “ 콘 택 600 ” 에 표시 상 의 결함 이 없 다고 본 사례 [ 5 ] 합성 교감 신경 흥분제 인 페닐 프로판올 아민 ( Phenylprophanolamine ) 함유 일반 의약품 인 감기약 “ 콘 택 600 ” 의 포장지 에 제조자 가 기재 한 보상 관련 문구 를 , 소비자 들 에 [ 6 ] 상고이 유서 에 원심 판결 의 법령 위반 에 관한 구체 적 인 이유 의 기재 없이 원심 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 을 단순히 원용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7 ] 합성 교감 신경 흥분제 인 페닐 프로판올 아민 ( Phenylprophanolamine ) 함유 일반 의약품 인 감기약 “ 콘 택 600 ” 을 복용 한 사람 이 사망 한 사안 에서 , 당시 의 제반 사정 에 비 75 . 대법원 2008 . 1 . 24 . 선고 2007 두 23187 판결 [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금반 환 ] [ 1 ] 상고 이유 의 제출 방법 과 기재 내용 [ 2 ] 상고이 유서 에 원심 에서 제출 한 서류 의 기재 내용 을 원용 하 면서 원심 기록 일체 를 빠뜨리 지 않 고 정독 한 후 판단 하 여 달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 적법 한 상고이 유서 의 기재 가 될 수 76 . 대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6 다 10439 판결 [ 상표 사용 금지 청구 등 ] [ 1 ] 성명 의 결합 으로 이루어진 상품 표지 의 경우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에 정한 상품 표지 의 유사 여부 의 판단 방법 [ 2 ] 성명 을 기초 로 한 상표 의 등록 출원 이 부정 경쟁 행위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3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의 2 제 5 항 의 시행 전 에 발생 한 부정 경쟁 행위 에 관한 소송 에서 법원 이 위 규정 을 적용 하 여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 4 ] 부대 상고 를 제기 할 수 있 는 시한 (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만료 시 ) 78 . 대법원 2006 . 12 . 8 . 선고 2005 재 다 2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에 기재 된 새로운 주장 이 직권 조사 사항 에 관한 것 이 아닌 경우 에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민사 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제 9 호 에 정한 ‘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판단 을 유탈 한 때 ’ 의 의미 [ 3 ] 대법관 전원 의 3 분 의 2 에 미달 하 는 수 의 대법관 으로 구성 된 부 에서 종전 에 대 법원 에서 판시 한 법률 적용 에 관한 의견 을 변경 한 경우 , 민사 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정한 79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39720 판결 [ 임대차 보증금 ] [ 1 ] 임차인 이 영업 시 설비 를 청구 하 지 않 기 로 약정 한 사정 만 으로 그 시설 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를 면제 한다는 합의 가 있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임대인 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 의 반환 의무 를 이행 하 거나 적법 한 이행 제공 을 하 지 않 는 경우 , 임차인 이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 의 이행 지체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소극 [ 3 ] 부대 상고 의 제기 기간 및 그 이 유서 의 제출 기간 (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내 ) 87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3 다 65438 판결 [ 소유 권 말소 등기 · 위약금 ] [ 1 ] 순차 적 으로 이루어진 상속 재산 협의 분할 의 효력 ( 적극 ) [ 2 ] 구체 적 이 고 명시 적 인 이유 의 기재 가 없 는 상고이 유서 의 적부 ( 소극 ) 88 . 대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 다 7286 판결 [ 부당이득 금 ] [ 1 ] 사유지 가 사실상 도로 로 사용 되 고 있 는 경우 , 토지 소유자 의 무상 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 수익 권 포기 여부 에 관한 판단 기준 [ 2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도로 관리 청 또는 사실 상 의 지배 주체 로서 도로 를 점유 하 게 된 경우 , 그 토지 에 대한 부당 이득 액 산정 을 위한 기초 가격 과 기대 이율 의 결정 방법 [ 3 ] 부대 상고 의 제기 기간 및 그 이 유서 의 제출 기간 (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내 ) 93 . 대법원 2002 . 12 . 10 . 선고 2002 다 52657 판결 [ 건물 명도 ] [ 1 ] 임대인 과 임차인 사이 에 약정 한 원상 복구 비용 의 보증금 청구 채권 도 임대차 관계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 에서 당연히 공제 되 어야 하 는 것 이 어서 임대인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승낙 시 [ 2 ] 임대인 이 원상 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 이 설치 한 시설 을 그대로 이용 하 여 타 에 다시 임대 하 려 하 는 경우 , 원상 복구 비용 을 임대차 보증금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부대 상고 의 제기 기간 및 그 이 유서 의 제출 기간 (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 95 . 헌법 재판소 2002 . 3 . 28 . 선고 2001 헌 바 18 전원 재판부 [ 위 헌 소원 ] 가 . 법관 의 법률 적용 의 정당 성 여부 를 다투 는 심판 청구 가 헌법 재판 소법 제 68 조 제 2 항 의 헌법 소원 에서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나 . 당해 사건 은 어떤 법률 조항 을 자의 적 으로 해석 · 적용 하 여 청구인 을 패소 케 했 다는 것 을 청구원인 으로 하 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어서 위 법률 조항 은 위 사건 의 재판 에 직접 적용 되 지 않 을 뿐 만 96 . 헌법 재판소 2000 . 1 . 27 . 선고 98 헌가 9 전원 재판부 〔 위헌 〕 [ 구 건축법 제 54 조 제 1 항 중 제 5 조 제 1 항 규정 에 의한 제 48 조 부분 위헌 제청 ] 1 . 재심 사유 가 없 음 에 도 법원 의 재심 개시 결정 이 확정 됨 으로써 어떤 법률 조항 이 재판 의 전제 가 된 경우 재판 의 전제 성 충족 여부 ( 적극 ) 2 . 건축물 의 무허가 용도 변경 행위 에 관한 처벌 규정 인 건축법 ( 1991 . 5 . 31 . 법률 제 4381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4 조 제 1 항 중 제 48 조 규정 에 의한 제 5 조 제 1 항 98 . 대법원 1999 . 10 . 22 . 선고 98 다 4660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비 법인 사단 의 대표자 가 사원 총회 의 결의 없이 총유 물 의 처분 에 관한 소송행위 를 한 경우 , 민사 소송법 제 427 조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100 . 대법원 1994 . 6 . 24 . 선고 94 다 4967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1994 . 8 . 1 . ( 973 ) , 2069 ] 민사 소송법 제 427 조 소 정의 “ 대리 권 의 흠결 ” 의 의미 102 . 대법원 1993 . 10 . 12 . 선고 93 다 32354 판결 [ 공유물 분할 ] 소송대리인 이 권한 의 범위 를 넘 어 당해 소송물 이외 의 권리관계 를 포함 시켜 소송 상 화해 를 한 경우 민사 소송법 제 427 조 소정 의 " 대리 권 의 흠결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103 . 헌법 재판소 1993 . 7 . 29 . 선고 92 헌 마 6 全員 裁判 部 [ 民事 訴訟 法 제 426 조제 3 항등 에 대한 憲法 訴願 ] 가 . 법률 ( 法律 ) 에 대한 헌법 소원 ( 憲法 訴願 ) 의 청구 기간 ( 請求 期間 ) 나 . 부적 법 ( 不適 法 ) 한 구제 절차 ( 救濟 節次 ) 의 경료 가 청구 기간 ( 請求 期間 ) 에 영향 을 미치 는지 여부 다 . 부적 법 ( 不適 法 ) 한 구제 절차 ( 救濟 節次 ) 를 거친 법률 ( 法律 ) 에 대한 헌법 소원 ( 憲法 訴願 ) 에서 의 청구 기간 ( 請求 期間 ) 기산점 ( 起算 點 ) 의 구체 적 적용 예 106 . 대법원 1991 . 8 . 13 . 선고 90 재 누 126 판결 [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재심 대상 판결 의 재심 대상 판결 이나 그 이전 의 재심 대상 판결 에 판단 유탈 이 있 다는 사유 가 당해 재심 대상 판결 의 재심 사유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07 . 대법원 1990 . 9 . 25 . 선고 90 재 다 26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가 . 이미 판단 유탈 을 이유 로 재심 의 소 를 제기 하 여 기각 판결 을 받 은 원고 가 대리 권 의 흠결 이나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10 호 의 사항 이 아닌 사유 로 다시 제기 한 재심 의 소 의 적부 나 . 판결 중 의 판단 에 잘못 이 있 거나 개별 적 인 근거 설시 가 없 는 경우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9 호 소정 의 " 판단 유탈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108 . 대법원 1990 . 4 . 24 . 선고 89 다카 29891 판결 [ 토지 소유 권 말소 회복 등기 ] 종중 대표자 의 대표 권 의 흠결 을 이유 로 하 는 재심 의 소 에 재심 제기 의 기간 에 관한 제 426 조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109 . 부산 고등 법원 1989 . 6 . 1 . 선고 88 나 1707 제 3 민사부 판결 : 상고 허가 신청 기각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 재심 원고 들 에게 재심 대상 판결 이 전 에 선고 된 확정 판결 과 저해 됨 을 알 지 못한 데 중대 한 과실 이 없 다고 한 사례 110 . 서울 고등 법원 1986 . 6 . 17 . 선고 85 나 3561 제 7 민사부 판결 : 확정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 특별 수 권 의 흠결 을 사유 로 한 준재심 의 소 의 제기 기간 111 . 대법원 1982 . 7 . 13 . 선고 80 다 2441 판결 [ 채권 확인 등 ] 의결권 위임 에 의한 이사회 결의 의 효력 ( 무효 ) 112 . 대법원 1980 . 12 . 9 . 선고 80 다 584 판결 [ 소유 권 가등기 말소 ]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가 주주 총회 의 특별결의 없이 한 제 소전 화해 와 준재심 사유 114 . 대법원 1975 . 5 . 27 . 선고 75 다 120 판결 [ 점유 권 확인 등 ] 법원 의 가처분 결정 에 의한 회사 의 대표 이사 직무 대행자 가 법원 의 허가 없이 변론 기일 에서 상대방 의 청구 를 인낙 한 경우 에 재심 사유 115 . 대구 고등 법원 1974 . 12 . 18 . 선고 74 나 352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점유 권 확인 등 청구 사건 ] 가 . 대표 이사 직대 행자 의 권한 의 범위 나 . 직무 대행자 의 권한 외 의 행위 와 재심 제기 의 기간 116 . 대법원 1973 . 10 . 23 . 선고 73 다 22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1973 . 12 . 15 . ( 478 ) , 7613 ] 117 . 대법원 1968 . 12 . 3 . 선고 68 다 1981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가 .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법원 의 허가 를 얻 지 않 고 한 인낙 행위 는 대리인 의 특별 수 권 의 흠결 에 해당 된다고 판시 한 실례 나 . 대리인 의 특별 수 권 의 흠결 사유 를 원인 으로 한 재심 의 제기 기간 118 . 대법원 1968 . 11 . 19 . 선고 68 다 173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3 호 전단 의 「 법정 대리인 의 흠결 」 의 범위 119 . 대법원 1968 . 4 . 30 . 선고 67 다 2117 제 2 부 판결 [ 소유 권 확인 등 ]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법원 의 허가 를 얻 지 아니하 고 한 재판 상 화해 와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1 항 제 3 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