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 홍상수 · 김민희 스캔들 이 세간 의 주목 을 받 는 동안 이목 을 받 지 못한 , 그러나 매우 중요 한 뉴스 하나 가 있 다 . 바로 정부 의 전력 · 가스 민영화 추진 소식 이 다 . 발전 자회사 의 지분 매각 과 전기 의 판매 , 그리고 가스 의 도입 · 도매 업무 를 민간 에 개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민간 의 참여 로 정부 는 막대 한 재정 지출 과 부채 절감 을 , 그리고 국민 은 가격 및 서비스 만족도 를 높일 수 있 을 것 으로 정부 는 내다보 고 있 다 . 과연 그렇게 될까 ? 그 답 을 민영화 의 선두 주자 인 미국 에서 찾아보 자 . 먼저 , 전력 민영화 가 과연 정부 에 는 재정 지출 감소 를 , 그리고 소비자 에게 전기료 인하 를 안겨 줬 을까 ? 천만 의 말씀 이 다 . 캘리포니아 의 예 를 보 자 . 캘리포니아 의 전력 공급 은 과거 에 PG & G 등 의 3 개 민간 회사 가 7 할 을 담당 했 다 . 그러나 비록 3 개 회사 가 민간 기업 이 라고 해도 주 정부 의 철저 한 감독 하 에 있 었 기 때문 에 거의 공기업 과 마찬가지 로 운신 의 폭 이 작 았 다 . 특히 전기료 는 회사 마음대로 농단 을 피울 수 없 었 다 . 그러 던 것 이 1992 년 제정 된 ‘ 에너지 정책 법 ’ 이후 완전히 달라졌 다 . 전력 도매 시장 의 경쟁 을 도입 한 이 법 으로 전력 의 발전 · 송전 · 배전 의 수직 적 인 통합 형태 가 와해 됐 다 . 지금 우리 정부 가 하 겠 다는 바로 그것 이 다 . 캘리포니아 주 정부 는 화력 발전소 를 엔론 , 미 란트 , 릴라 이언 트 등 에 매각 함 으로써 1998 년 전력 의 민영화 가 완료 됐 다 . 2000 년 에 접어들 면서 이 들 회사 가 전력 공급 예비 율 을 가지 고 장난 을 치 면서 사달 이 났 고 급기야 전력 의 도매 요금 이 폭등 했 다 . 이 로 인해 소매 판매 를 담당 했 던 PG & G 등 의 기존 3 사 는 파산 을 선고 하 기 에 이르 렀 고 , 주 정부 는 긴급 공 적 자금 을 투입 해 전력 대란 을 면했 다 . 그렇게 해서 주 정부 가 입 은 총 피해액 은 당시 700 억 달러 에 이른다 . 물론 주민 들 이 내 야 하 는 전기 요금 이 대폭 오른 것 은 두말 할 나위 없 다 . 결국 전력 민영화 로 정부 나 국민 모두 금전 적 으로 득 본 것 은 하나 도 없 다 . 그렇 다면 민영화 로 다른 만족도 는 높 아 졌 을까 ? 이것 도 천만 의 말씀 이 다 . 안정 성 확보 가 전혀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2003 년 송전선 로 고장 으로 비롯 된 북동부 지역 의 정전 사태 가 그 단 적 인 예 다 . 막대 한 비용 이 들어가 는 송전 부문 에 대한 설비 투자 는 서로 에게 떠밀 고 나 몰라라 해서 벌어진 전기 대란 이 다 . 민영화 이전 에 는 발전 · 송전 · 배전 부문 이 분리 되 지 않 고 특정 회사 의 관할 하 에 있 어 그 책임 소재 가 분명 했 다 . 하지만 민영화 이후 에 는 그것 이 깨져 책임 소재 가 불 분명 해 안정 성 확보 에 빨간불이 켜졌 다 . 민영화 가 되 면 노후 화 된 설비 의 개선 문제 등 이 완전히 해결 될 것 으로 알 고 있 지만 역 으로 악화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게다가 실제 재난 이 닥쳤 을 때 피해 복구 에 도 민영화 는 폭탄 으로 작용 했 다 . 2011 년 매사추세츠주 에 허리케인 이 닥쳐 정전 사태 가 발생 했 을 때 도 복구 에 발군 의 힘 을 발휘 한 것 은 공영 회사 였 지 민간 회사 가 아니 었 다 . 수익 증대 를 위해 대 규모 로 인력 감축 을 해 동원 될 인력 이 턱없이 부족 했 기 때문 이 다 . 물론 정부 와 국민 이 전력 의 민영화 로 막대 한 피해 와 손실 을 빚 고 있 는 와중 에 도 콧노래 를 부르 는 집단 은 있 다 . 바로 막대 한 수익 을 창출 하 고 있 는 민간 기업 이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그 경쟁 에 뛰어들 수 있 는 기업 은 이미 망 을 깔 아 놓 은 두세 개 재벌 기업 밖에 는 없 다 . 세계 경기 가 갈수록 악화 돼 가 는 이 마당 에 대 기업 과 정부 가 새로 찾 은 활로 란 것 이 기껏 필수 공공재 산업 에 뛰어들 어 국민 들 의 돈 털 어 가 는 것 이 란 말 인가 ? 그것 도 결코 민영화 가 아니 라고 발뺌 하 면서 ? 미국 의 전력 민영화 피해 는 정부 와 국민 의 몫 이 다 . 해서 최근 보도 를 보 면 전력 을 공영화 하 려는 역진 움직임 이 도처 에서 목격 되 고 있 다 . 플로리다주 의 윈터파크 , 콜로 라도 주 의 보 울 더 , 매사추세츠주 ,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 뉴멕시코주 의 산타페 등 이 그 예 다 . 이러 한 역진 모색 에서 우리 의 해답 을 찾 아야 한다 . 전력 민영화 , 그것 은 결코 걸어서는 안 되 는 길 이 다 . < 김광기 경북 대 교수 · 사회학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