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의무 는 명시 했 지만 미 이행시 강제 조항 없 어 금융 사 들 버티 기 로 일관 "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답니다 . 그럼 우린 이제 어떡 하 나요 … . " 최근 잇따른 고객 예금 유출 사건 과 관련 해 전자 금융 거래법 의 실효 성 이 도마 에 올랐 다 . 고객 과실 이 없 는 해킹 피해 는 일단 금융 사 가 배상 조치 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강제성 이 없 어 ' 버틸 때 까지 버텨 보 자 ' 는 식 의 상황 이 연출 되 고 있 어서다 . 피해 고객 들 은 지푸라기 라도 잡 는 심정 으로 법 앞 에 호소 했 지만 막상 현실 은 금융 사 의 손 을 들 어 주 는 꼴 이 되 면서 상처 만 깊 어 지 고 있 다 . 14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은행 , 증권사 등 최근 고객 의 재산 이 무단 으로 유출 된 금융 사 가운데 아직 단 한 곳 도 고객 손해 배상 에 나서 지 않 고 있 다 . 농협 이 여론 의 질타 를 의식 해 보상 을 검토 하 고 있 지만 , 보험 회사 의 의사 결정 에 따르 겠 다고 밝히 면서 책임 을 돌렸 다 . 다른 금융 사 들 도 여전히 " 피해 원인 과 사실 관계 가 명확 하 지 않 다 " " 보상 규정 이 따로 마련 돼 있 지 않 다 " 등 의 이유 로 배상 을 미루 고 있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제 9 조 를 보 면 ' 금융 회사 는 전자 금융 거래 를 위한 전자 적 장치 또는 정보 통신망 에 침입 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획득 한 접근 매체 의 이용 으로 발생 한 사고 로 이용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고 나와 있 다 . 그럼에도 이 들 금융 사 가 손해 배상 에 나서 지 않 는 이유 는 전자 금융 거래법 의 강제성 이 미약 하 기 때문 이 다 . 금융 사 의 보상 ' 의무 ' 는 명시 했 지만 이행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 강제 ' 조항 이 없 어 ' 버티 기 ' 가 가능 하 다는 설명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금융 사 들 은 지금 손해 배상 하 는 것 과 소송 을 통해 지급 하 는 금액 이 똑같 다면 일단 은 버티 는 게 유리 하 다고 판단 할 것 " 이 라며 " 소송 을 제기 해야 보상 이 가능 한 상황 에서 소송 기간 도 보통 3 ~ 4 년 이 걸리 는 것 또한 대형 금융 사 들 이 개인 보다 유리 한 입장 " 이라고 지적 했 다 . 관련 법 에 ' 고객 의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이 있 는 경우 그 책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고객 이 부담 할 수 있 다 ' 는 규정 도 금융 사 들 이 손해 배상 을 미루 는 근거 다 . 공인 인 증서 나 보안 카드 등 정보 유출 과정 에서 고객 의 과실 가능 성 이 충분 하 다는 게 이 들 금융 사 의 주장 이 다 . 경찰 마저 도 범인 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 조차 밝혀내 지 못하 자 금융 사 들 의 책임 회피 는 면 제부 를 받 은 모양새 다 . 금융 당국 또한 컴퓨터 사기 ( 해킹 ) 주체 를 못 찾 으면서 금융 사 와 고객 이 원만히 합의 하 라는 의견 만 제시 하 고 있 다 . 금융 사 들 이 무엇 보다 두려워 하 는 것 은 이 같 은 손해 배상 과정 이 선례 로 남 을 수 있 다는 우려 다 . 증권사 한 관계자 는 " 금융 사 가 손해 배상 을 해 줬 다는 소식 이 퍼지 면 자칫 줄배 상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면서 " 그 규모 를 가늠 할 수 없 지만 사 측 으로서 는 상당 한 부담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사이 하루 아침 에 재산 을 날린 고객 들 의 속 만 새까맣 게 타들 어 가 고 있 다 . 한 피해 고객 은 " 내 돈 이 감쪽같이 사라졌 는데 이쪽 도 저쪽 도 책임 이 없 다고 만 한다 . 상식 적 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는 상황 을 알 면서 도 법 과 절차 에 문제 가 없 다고 만 반복 한다 . 이제 어디 에 이 억울 함 을 하소연 해야 하 느냐 " 고 울먹거렸 다 . km @ fnnews . com 김경민 기자 ☞ 공식 SNS 계정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파이낸셜 뉴스 [ PC 웹 ] [ 모바일 웹 ]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