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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포로 업무 처리 등 에 관한 규정 
 「 국군 포로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 5705 호 , 1999 . 1 . 29 ) 
 「 업무 처리 규정 작성 에 관한 지시 」 ( 1998 . 5 . 4 ) 
 1998 년 11 월 9 일 , 국방부 는 국군 포로 와 관련 된 국방 업무 를 효율 적 이 고 일관 성 있 게 추진 하 기 위하 여 부서 별 로 명확 한 업무 분장 과 업무 수행 절차 를 규정 하 는 ‘ 국군 포로 업무 처리 규정 ’ 을 제정 했 다 . 규정 에 포함 된 중요 한 내용 은 부서 별 업무 분장 , 국군 포로 귀 환시 업무 처리 절차 , 국군 포 로 관련 민원 업무 처리 절차 등 이 었 다 . 
 가 . 국군 포로 업무 관련 법령 의 제정 
 국군 포로 업무 에 관한 규정 은 1998 년 5 월 4 일 업무 처리 규정 작성 에 관한 지시 가 내려진 후 , 10 월 까지 규정 초안 작성 및 관련 부서 의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 제정 되 었 다 . 이 로써 1996 년 7 월 ‘ 국군 포로 ⋅ 실종자 대책 위원회 ’ 가 구성 된 이래 국군 포로 ⋅ 실종자 명단 의 전산 화 및 정리 작업 , 실종자 전사 처리 및 보훈 혜택 부여 , 그리고 국제기구 의 송환 문제 제기 등 점차 적 으로 확대 발전 되 어 왔 던 국군 포 로 관련 업무 처리 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이 제정 되 기 에 이른 것 이 다 . 
 이 는 당시 국회 에 제출 되 어 1999 년 1 월 29 일 통과 된 ｢ 국군 포로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5705 호 ) 제정 ( 안 ) 과 더불 어 포로 업무 에 관하 여 국방부 가 조치 한 사항 의 구체 적 인 결실 이 었 다 . 현재 정부 는 ｢ 국군 포로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 의 시행 에서 일부 문제점 을 개선 하 여 , 2007 년 1 월 1 일부 로 현행 법률 을 폐지 하 고 무상 의료 지원 혜택 등 을 내용 으로 하 여 제정 되 는 ｢ 국군 포로 의 송환 및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 을 시행 할 것 이 었 다 . 
 나 . 국방부 의 포로 업무 추진 경과 
 국방부 는 1996 년 7 월 국군 포로 ⋅ 실종자 대책 위원회 를 구성 한 이래 , 1998 년 11 월 국군 포로 업무 처리 규정 을 제정 하 기 까지 이 에 대한 지속 적 인 조치 를 추진 해 왔 다 . 국군 포로 ⋅ 실종자 대책 위원회 는 정책 보좌관 을 위원장 으로 국방부 / 합참 의 국장 급 6 명 이 위원 으로 구성 되 었 으며 , 주로 국군 포로 ⋅ 실종자 문제 관련 정책 수립 ⋅ 추진 , 현안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조치 등 의 기능 을 수행 했 다 . 그 후 국방부 에서 는 국군 포로 ⋅ 실종자 명단 전산 화 를 비롯 한 정리 작업 을 실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실종자 전사 처리 및 보훈 혜택 을 부여 했 다 . 1998 년 4 월 기준 으로 전사 처리 현황 을 보 면 , 대상자 24 , 759 명 에서 전사 처리 자 가 24 , 215 명 으로 심사 제 외자 는 544 명 이 었 다 . 
 그 가운데 473 명 은 심사 에서 제외 되 었 고 , 71 명 은 재 심의 했 다 . 그 결과 는 보훈 처 에 통보 되 어 연금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보훈 처 심사 대상자 에 포함 시켰 다 . 
 1998 년 5 월 이후 에 는 실종자 명단 공개 및 민원 신고 소 를 설치 ⋅ 운영 했 다 . 민원 신고 소 가 설치 ⋅ 운영 된 곳 은 국방부 와 계룡대 및 7 개 지역 향토 사단 등 9 개소 로 1998 년 10 월 현재 284 건 의 신고 가 접수 되 었 다 . 당시 까지 국방부 는 생존 포로 연고자 확인 작업 을 실시 한 결과 136 명 을 생존 포로 로 추정 했 다 . 
 국군 포로 ⋅ 실종자 문제 에 관한 국방부 와 군 의 노력 은 국제 적 인 차원 에서 협력 과 지지 를 끌어내 는 작업 도 병행 되 었 다 . 그러 한 노력 으로 1997 년 11 월 세계 제대 군인 연맹 총회 에서 국군 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채택 될 수 있 었 다 . 그리고 1998 년 4 월 마닐라 에서 는 국제 한국 전참 전 향군 연맹 집행 위원회 에서 한 국전 포로 ⋅ 실종자 관련 결의안 을 채택 하 여 국제 사면 위원회 에 송부 했 다 . 
 다 . 성과 및 의의 
 우리 군 과 국방부 가 추진 한 국군 포로 ⋅ 실종자 대책 에 대한 이상 의 추진 결과 에 힘입 어 1998 년 11 월 에 는 「 국군 포로 업무 처리 규정 」 이 제정 되 어 국방부 내 의 관련 업무 처리 에 관한 명확 한 절차 와 규정 을 체계 화 함 으로써 국군 포 로 관련 업무 의 효율 적 인 수행 과 일관 성 을 유지 하 게 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