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있 는 닻 고물상 에 팔아넘긴 어촌계 장 항소 심서 도 벌금형 
 주인 있 는 선박 닻 을 무단 으로 고물상 에 팔아넘긴 어촌계 장 이 항소심 에서 도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7 부 ( 부장 판사 · 김형식 ) 는 절 도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경기 서 북부 의 한 어촌계 계장 고모 ( 54 ) 씨 에 대해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고 씨 는 지난 2017 년 3 월 30 일 시흥시 의 한 병원 앞 해안 에서 피해자 A 씨 가 둔 시가 200 만 원 짜리 철제 닻 5 개 를 훔친 혐의 로 벌금 약식 명령 을 받 았 다 . 
 고 씨 는 어촌계 소속 크레인 기사 , 간사 등 과 함께 닻 9 개 를 육지 로 끌어올려 3 개 는 미리 불러 둔 고물상 화물차 에 실 어 옮기 고 2 개 는 다른 화물차 에 싣 는 방법 으로 합계 1 천만 원 상당 의 닻 5 개 를 훔친 혐의 를 받 는다 . 
 정식 재판 을 청구 한 고 씨 는 1 심 에서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받 은 뒤 시흥시 협조 공문 에 따라 방치 된 닻 을 처리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며 항소 했 지만 ,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조사 결과 피해자 는 거주지 에서 불과 200 m 떨어진 곳 에 닻 을 보관 하 고 있 었 고 , 실제 수시로 해안가 를 방문 해 닻 을 확인 하 며 관리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법원 은 닻 을 치우 라는 시흥시 공문 이 소유자 가 방치 된 닻 을 자진 철거 할 수 있 도록 적극 홍보 해 달 라는 내용 이 있 도록 조치 해 달 라는 내용 이 었 으므로 고의로 처분 한 의도 가 다분 하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위 해안가 등지 에 철제 닻 을 보관 하 며 출항 시 에 만 사용 하 는 다른 어민 들 도 다수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피해자 는 지배 의사 를 가지 고 이 사건 철제 닻 을 점유 하 고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시흥시 의 협조 공문 등 이 있 다고 해서 사 적 집행 이 허용 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피고인 은 절취 한 닻 5 개 중 3 개 를 처분 해 그 대금 까지 지급 받 았 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을 부인 하 며 반성 하 는 모습 을 전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며 " 다만 이 사건 범행 의 사실 관계 는 대체로 인정 하 고 있 는 점 , 절취 한 철제 닻 5 개 중 2 개 는 피해자 에게 반환 된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