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가이드라인 놓 고 집중 논의 키로 이번 주 대타협 협상 분수령 될 듯 한국노총 내일 중앙 집 행위 의견 수렴 한국노총 의 불참 선언 이후 나흘 째 공식 적 인 대화 가 이뤄지지 않 았 던 노사정 협상 이 7 일 재개 된다 . 협상 이 교착 상태 에 빠지 면서 노사정 대화 는 협상 결렬 등 최악 의 상황 까지 염두 에 둬야 한다는 분위기 였으나 8 인 연석회의 를 열 어 안건 을 조율 하 기 로 결정 하 면서 대타협 의 불씨 를 살렸 다 . 결국 이번 주가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의 분수령 이 될 전망 이 다 .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노동 시장 구조 개선 특별 위원회 는 특위 안건 상정 협의 를 위한 8 인 연석 회의 를 7 일 열기 로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8 인 연석회의 는 노 ㆍ사ㆍ정ㆍ공익위원을 대표 하 는 간사 4 명 과 전문가 그룹 4 인 으로 구성 됐으며 현안 이 있 을 때 마다 수시로 열릴 예정 이 다 . 연석회의 는 한국노총 이 제기 한 5 개 의 수용 불가 사항 에 대해 집중 적 으로 논의 할 것 으로 보인다 . 5 대 수용 불가 사항 은 ▲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업무 확대 ▲ 휴일 근로 를 연장 근로 에 포함 하 는 주 52 시간 제 단계 적 시행 ▲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 제 의무 화 ▲ 임금 체계 개편 이 다 . 노사정 은 4 개 사항 에 대해서 는 의견 접근 을 이뤘으나 저성 과자 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에 대한 이견 때문 에 협상 결렬 위기 를 맞 았었 다 . 이 와 관련 해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은 6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노사정 대화 가 7 부 능선 을 넘 었 고 , 마지막 으로 가 는 진통 중 ” 이 라며 이번 주 안 에 대타협 을 이끌 어 내 겠 다는 의지 를 밝혔 다 . 다만 한국노총 은 이날 상근 임원 회의 를 열 어 “ 수용 불가 요구 에 대한 전향 적 인 안 이 나오 지 않 으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에 불참 한다 ” 는 기존 입장 을 재 확인 했 지만 대화 재개 로 새로운 국면 을 맞 게 됐 다 . 이기권 장관 은 이날 “ 국민 들 을 더 이상 기다리 게 하 는 것 은 노사정 대표자 들 의 도리 가 아니 다 ” 며 “ 기본 골격 들 은 다 짜여 있 고 , 서너 가지 쟁점 에 대해 정리 해 조만간 타협 이 이뤄질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며 한국 노총 을 압박 했 다 . 이 장관 은 노동 계 가 가장 우려 하 는 저성 과자 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에 대해서 도 “ 해고 를 쉽 게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게 아니 라 불 확실 성 을 해소 하 려는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제시 된 기준 이외 의 사유 로 는 해고 를 할 수 없 어 오히려 고용 안정 성 을 높일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저성 과자 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은 이번 협상 에서 노사정 간 의 의견 이 가장 첨예 하 게 갈렸 던 부분 으로 , 노동 계 는 “ 저성 과자 보다 는 사 측 에 껄끄러웠 던 사원 들 을 해고 하 는 데 악용 될 수 있 다 ” 며 반발 해 왔 다 . 한국 노총 은 8 일 오후 26 개 산별 조직 과 16 개 시도 지역 본부 의장 이 참석 하 는 중앙 집행 위원회 를 열 어 지금 까지 진행 된 협상 내용 을 설명 하 고 , 전체 의견 을 모으 기 로 했 다 . 한국 노총 이 전향 적 인 수정안 을 요구 한 만큼 연석회의 에서 는 정부 와 경영계 가 한 발짝 뒤 로 물러난 양 보안 을 제시 하 고 , 한국노총 은 이 를 계기 로 대표자 회의 개최 등 추후 일정 에 동의 할 가능 성 도 조심 스럽 게 제기 된다 . 노사정위 관계자 는 “ 7 일 연석회의 는 대화 재개 는 물론 향후 대타협 의 기반 이 될 안건 상정 을 논의 한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다 ” 며 “ 대화 가 순조 롭 게 이뤄진다면 금주 내 노사정 4 인 대표자 회의 가 다시 열릴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기대 했 다 . 변태섭 기자 libertas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