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방지법 없 다 ' 는 대통령 의 말 , 사실 일까 - 오마이 뉴스 
 ' 테러 방지법 없 다 ' 는 대통령 의 말 , 사실 일까 
 [ 국민 의 안전 , 테러 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 부터 ①] 겁주 고 법안 제정 하 려는 발상 , 무 책임 하 다 
 15 . 12 . 16 20 : 00 l 최종 업데이트 15 . 12 . 16 20 : 00 l 
 ▲ 박근혜 대통령 을 비롯 한 G 20 정상 회의 에 참석 한 각국 정상 들 이 지난 11 월 15 일 ( 현지 시간 ) 오후 G 20 정상 회의 가 열리 는 안탈리아 레그 넘 호텔 에서 정상회의 전 파리 테러 희생자 들 을 추모 하 는 묵념 을 하 고 있 다 . 
 대통령 이 황당 한 말 로 테러 방지법 제정 을 압박 하 고 있 다 . 박 대통령 은 지난 8 일 국무 회의 에서 " 우리 나라 가 테러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기본 적 인 법체계 조차 갖추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을 IS ( 이슬람 국가 ) 도 알 아 버렸 다 . 이런 데 도 천하태평 으로 테러 방지법 을 통과 시키 지 않 을 수 있 겠 나 ? " 라고 발언 했 다 . 또한 " 테러 방지법 이 통과 되 지 못하 면 테러 에 대비 한 국제 공조 도 제대로 할 수 가 없 고 ( 다른 나라 와 ) 정보 교환 도 할 수 없 다 " 며 겁 을 주 고 는 ' 긴급 명령 을 발동 ' 해서라도 법 을 제정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 테러 나 면 책임지 겠 느냐 " 는 정치 권 
 원유철 새 누리 당 원내대표 도 지난 8 일 " 테러 가 일어나 면 새 정치 민주 연합 책임 " 이라고 윽박질렀 다 . 그 는 " G 20 국가 중 에 테러 방지법 이 제정 되 지 않 은 곳 은 우리 나라 를 포함 해 단 3 곳 뿐 " 이라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해당 법안 의 제정 에 의문 을 제기 하 는 것 은 무 책임 하 고 불순 한 발상 으로 간주 하 는 듯 하 다 . 
 " 테러 발생 하 면 책임 질 래 ? " 라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말 하 지 않 는 사실 이 있 다 . ' 테러 방지 ' 에 관해서 우리 나라 는 G 20 에 속한 어느 나라 에 도 뒤지 지 않 을 만큼 강력 한 기구 와 제도 를 운용 한다는 점 이 다 . 한국 은 식민지 와 냉전 시대 를 거치 면서 시민 통제 와 관련 해서 G 20 중 최고 의 안보 국가 로 정평 이 나 있 다 . 이미 통제 가 지나쳐 과도 하 게 시민 의 인권 을 침해 하 는 중 이 다 . 
 조금 만 생각 해 보 라 . G 20 국가 중 우리나라 처럼 온 · 오프라인 에서 광범위 하 게 시민 들 의 사생활 과 일거수일투족 을 정부 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 는 나라 가 몇 이나 되 겠 는가 ? G 20 중 어느 나라 검찰 이 기소 권 , 수사 권 을 독점 한 채 강력 한 권한 을 행사 하 고 있 는가 ? 우리 나라 검찰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막강 한 권한 을 가지 고 있 다 . 과연 G 20 중 출입국 제도 , 주민 등록 제도 가 우리 나라 처럼 촘촘 한 나라 가 또 있 는가 ? G 20 중 우리나라 국정원 처럼 국내외 정보 수집 기능 , 비밀경찰 기능 ( 수사 기능 ) , 정책 기획 기능 ,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 에 이르 기 까지 무소불위 의 권한 을 지닌 정보 기구 를 두 는 나라 가 또 있 는가 ? 과연 G 20 나라 중 우리나라 만큼 많 은 수 의 군대 와 경찰 을 가진 나라 가 몇 이나 있 는가 ? 심지어 ' 치안 한류 ' 라는 이름 으로 이 를 해외 에 자랑 하 며 파견 하 고 있 다 . 
 이런 나라 에서 정부 와 정치 권 이 나서 서 ' 테러 나 면 책임지 겠 느냐 ' 고 공포 분위기 를 조성 하 는 것 이야말로 무 책임 한 것 아닌가 ? 
 테러 방지법 이 없 다는 주장 도 사실 이 아니 다 . ' 테러 방지법 ' 이 라는 이름 의 법 이 없 을 뿐 이 다 . 한국 에 는 무 차별 공격 과 유사 한 인질 사태 또는 무장 공격 행위 를 예방 하 고 대응 하 기 위한 법 과 제도 가 무수히 많 다 . 식민지 시대 와 분단 을 거치 면서 ' 테러 ' 라는 용어 가 정치 적 으로 악용 되 어 왔으므로 해당 용어 를 쓰 지 않 고 있 을 뿐 이 다 . 사실 많 은 나라 에서 ' 테러 방지법 ' 은 하나 의 법안 이 아니 라 여러 가지 개별법 들 의 묶음 을 말 한다 . 같 은 맥락 에서 우리 나라 도 이미 수많 은 ' 테러 방지법 ' 이 있 다고 볼 수 있 다 . 
 테러 방지법 이 없 다고 ? 그렇 지 않 다 
 한국 에 는 ' 테러 ' 에 직접 대응 하 는 대비 태세 를 갖추 기 위해 각종 법령 과 기구 가 이미 마련 되 어 있 다 . ' 적 의 침투 · 도발 이나 그 위협 에 대응 ' 하 기 위하 여 각종 국가 방위 요소 를 통합 하 여 동원 하 는 통합 방위 법 , 그리고 이 를 뒷받침 할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 을 제정 하 여 시행 하 고 있 다 . 
 통합 방위 사태 가 선포 되 면 국무총리 가 총괄 하 는 중앙 통합 방위 협의회 가 각 지역 행정 조직 과 경찰 조직 , 군 과 예비군 ,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 기구 를 통합 적 으로 운용 할 수 있 다 . 통합 방위 사태 는 대통령 이 국무 회의 심의 를 거쳐 선포 하 고 통제 구역 을 설정 한다 . 
 기타 시민 들 의 대피 , 구조 · 구난 활동 을 체계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해서 국민 안 전처 도 2014 년 세월 호 참사 이후 신설 됐 다 . 육 · 해 · 공군 과 해병대 , 그리고 경찰 과 해경 은 각각 대 테러 특공대 를 구성 해 운영 하 고 있 다 . 쌍용 차 노조 파업 진압 에 경찰 대 테러 특공대 가 동원 되 어 구설 에 오른 바 있 지 않 은가 ? 
 게다가 한국 이 지닌 대 테러 진압 능력 에 는 한 미연 합사 가 지닌 정보 · 작전 능력 도 포함 해야 한다 . 한국 과 미국 간 에 는 군사 정보 를 공유 하 는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이 체결 되 어 있 다 . 한국 국방부 는 주한 미군 을 비롯 한 미군 의 정보 자산 으로부터 도움 을 받 고 있 으며 매년 정기 적 으로 한미 대 테러 훈련 도 시행 하 고 있 다 . 그 밖 에 국가 대 테러 활동 지침 에 따라 국무총리 가 주관 하 는 국가 테러 대책 회의 도 오래 전 부터 운영 해 오 고 있 다 . 
 ' 사이버 안전 ' 을 위해서 는 이미 정보 통신 기반 보호법 , 전기 통신 사업 법 , 통신 비밀 보호법 상 비밀 보호 예외 조항 등 다양 한 법 제도 가 시행 되 고 있 다 . 그런데 시민 들 의 통신 기록 을 무단 으로 대량 수집 하 고 도 · 감청 까지 한다는 의혹 도 있 다 . 공안 당국 은 카카오톡 을 비롯 한 SNS 를 임의 로 감청 하 고 , 테러 단체 도 아닌 평범 한 시위대 를 추적 할 목적 으로 통신 사업자 의 기지국 통신 자료 를 통째 로 가져가 는 것 을 비롯 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 통신 사실 확인 자료 , 위치 정보 등 을 광범위 하 게 수집 하 고 있 다 . 
 국경 없 는 기자 회 는 2009 년 이래 우리나라 를 ' 인터넷 감 시국 ' 으로 분류 하 고 있 다 . 영국 경제 지 < 이 코노 미스트 > 는 지난해 2 월 게재 한 ' 한국 이 인터넷 공룡 인 진짜 이유 ' 라는 제목 의 기사 에서 " 한국인 들 이 광속 인터넷 환경 을 누리 고 있 지만 자유 로운 인터넷 사용 은 허용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분석 하 며 " 한국 은 암흑시대 에 머물러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 하 다 . 범죄 에 사용 되 는 자금 을 추적 할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인 '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법 ' 과 ' 금융 거래 정보 보 고 법 ' 은 참여 연대 를 비롯 한 시민 단체 들 의 노력 으로 제정 되 었 는데 G 20 최고 수준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다 . 그 밖 에 공중 등 협박 목적 자금 조달 금지법 ( 일명 ' 테러 자금 조달 금지법 ') 도 2008 년 제정 하 여 UN 뿐 만 아니 라 미국 , EU 등 에서 요청 한 개인 과 단체 의 자금 을 세밀 하 게 추적 하 고 있 다 . 이 법 에 따르 면 ' 테러 관련 자금 ' 이라고 의심 되 면 영장 없이 금융 거래 를 동결 하 고 , 수사 에 필요 한 정보 는 검찰 총장 · 경찰 청장 과 국민 안전 처장 에게 제공 된다 . 외국환 관리법 도 해외 금융 거래 와 관련 해서 유사 한 통제 장치 가 있 다 . 
 ' 테러 위험 인물 ' 들 의 출입 과 동선 을 추적 하 기 위한 출입국 관리 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 보다 통제 가 강해서 인권 침해 가 심하 다는 지적 이 있 다 . 예 를 들 어 지난 2010 년 G 20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경찰청 은 중동 · 아프리카 · 동남아시아 의 이슬람 권 57 개국 에서 입국 한 5 만 여 명 의 국내 체류 상황 을 조사 해 그중 행적 이 의심 스러운 외국인 99 명 을 특별히 ' 관리 ' 했 다 . 또한 경찰청 은 " 법무부 와 국가 정보원 등 도 테러 용의자 명단 을 확보 해 입국 금지 대상 에 포함 하 고 있 으며 , 현재 입국 이 금지 된 테 러 혐의 외국인 은 5 천 여 명 에 달한다 " 고 발표 했 다 . 
 그런데 이 명단 때문 에 시민 사회단체 의 G 20 관련 학술회의 에 참가 할 예정 이 었 던 파키스탄 여성 단체 대표 칼 리크 부슈 라 ( Khaliq Bushra ) , 네 팔 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 댜 에 ( Umesh Upadhyaya ) , 국제 농민 단체 비아 캄 페시 나 대표 인 헨리 사 라기 ( 인도네시아 ) 등 6 명 의 비자 가 거부 되 었 고 , 필리핀 에 있 는 개발 원조 단체 인 이본 인터내셔널 ( IBON International ) 의 폴 퀸 토스 부장 을 비롯 한 8 명 의 필리핀 활동가 는 비자 를 받 고 도 공항 에서 무더기 로 입국 불허 통지 를 받 아야 했 다 . 
 이 들 은 대부분 미국 을 비롯 한 전 세계 의 국제 행사 에 자유 롭 게 참여 해 오 던 인사 들 이 었 다 . 2010 년 2 월 에 는 경찰 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 에서 근무 하 는 이맘 과 이주노 동자 등 2 명 의 파키스탄 인 이 탈레반 구성원 이 라고 발표 하 였으나 재판 과정 에서 검찰 과 경찰 은 관련 혐의 를 입증 하 지 못했 다 . 
 법 이 없 어 국제 공조 와 정보 교환 이 어렵 다 ? 
 ▲ 지난 10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테러 방지법 제정 에 반대 하 는 인권 - 시민 사회단체 와 의원 들 이 기자 회견 을 개최 했 다 . 이 자리 에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김기식 의원 , 남인순 의원 , 박홍근 의원 , 이학영 의원 이 참석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테러 방지법 이 제정 되 지 않 으면 국제 공조 도 정보 교환 도 제대로 할 수 없 을 것 처럼 주장 하 지만 , 사실 이 아니 다 . 국제 정보 공조 는 테러 방지법 제정 과 는 거의 상관 관계 가 없 고 지금 도 국제 공조 와 정보 교환 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 다 . 
 우선 , 앞서 언급 했 듯이 한미 간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이 체결 되 어 있 고 연례 적 인 대 테러 군사 훈련 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에드워드 스노든 은 미국 국가 안 보국 ( NSA ) 이 전 세계 와 자국민 을 무 차별 사찰 하 고 감청 해 온 사실 을 폭로 한 바 있 다 . 이후 스노든 이 한국 언론 과 의 화상 대화 에서 밝힌 바 에 따르 면 , 한 미 정보 당국 간 에 는 최소한 " 국방 측면 의 정보 공유 가 일어나 고 있 다 " 고 한다 .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을 위한 국제 정보 교환 과 공조 역시 활발 하 다 . 한국 은 지난 7 월 부터 1 년 간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 FATF ) 의 의장국 을 맡 고 있 다 . 의장 은 신제윤 전 금융 위원장 이 다 .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 조치 를 이행 하 는 태 스 크 포스 ( TF ) 인 FATF 는 금융 시스템 을 이용 한 자금 세탁 과 테러 ·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 을 막 는 역할 을 한다 . 이미 시행 중 인 공중 등 협박 목적 자금 조달 금지법 으로 UN 의 요청 뿐 만 아니 라 미국 등 우방국 의 요청 만 있 으면 위험인물 로 지목 된 개인 과 단체 의 금융 거래 를 동결 하 고 해당 자금 의 조성 과 은닉 에 관련 된 이 들 을 처벌 할 수 있 다 . 
 외국환 관리법 역시 유엔 과 우방국 과 의 긴밀 한 정보 교류 와 공조 속 에 시행 되 고 있 다 . 외국환 관리법 의 하위 지침 인 '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 의무 이행 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 에 따르 면 유엔 결의 로 제재 를 결정 한 개인 이나 단체 외 에 도 미국 대통령령 ( Executive Order ) , 유럽 연합 이 사회 (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가 지명 한 개인 및 단체 에 대해서 기획 재정부 가 금융 제재 를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다 . 지난 3 월 , 기획 재정부 는 IS 대원 27 명 을 포함 해 669 명 을 금융 제재 대상자 에 포함 하 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 고 있 다 . 
 오히려 우방국 과 과도 하 고 근시안 적 인 협력 이 문제 가 되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이 란 제재 가 그 대표 적 인 사례 다 . 지난 2010 년 9 월 이명박 정부 는 이란 의 핵 프로그램 에 대한 미국 의 제재 요청 을 받아들여 102 개 단체 와 24 명 의 개인 을 금융 제재 대상자 로 지정 하 였 다 . 여기 에 는 이란 과 교역 하 는 우리 기업 들 의 결재 은 행인 이 란 국영 멜라트 은행 도 포함 되 어 있 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 호 는 이란 의 40 개 단체 와 1 명 의 개인 을 제재 대상 으로 지정 하 였 고 , " 결의안 의 어떠 한 조항 도 국가 들 이 이 결의안 범주 를 넘어선 조치 나 행동 을 취할 것 을 강요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고 밝히 고 있 다 . 한국 의 이란 제재 는 미국 국내법 에 따른 것 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에 는 위배 된다는 해석 이 가능 하 다 . 한국 정부 는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 를 위배 하 면서 까지 미국 의 요청 에 따르 면서 결과 적 으로 이란 과 의 교역 단절 에 따른 막대 한 손실 을 초래 한 셈 이 다 . 
 우방국 과 의 잘못 된 국제 공조 중 최악 의 사례 는 이라크 전쟁 파병 이 다 . 당시 한국 정부 는 ' 이라크 후세인 이 핵 을 개발 하 고 있 고 , 테러 세력 과 연관 되 어 있 다 ' 는 미국 의 일방 적 인 주장 을 받아들여 한 국군 을 파견 했 다 . 한국 은 당시 영국 다음 으로 많 은 세계 3 위 규모 , 3600 여 명 의 군대 를 파견 했 다 .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 에 핵 프로그램 이 없 었 고 , 후세인 정권 이 테러 집단 과 는 관련 이 없 었 다는 사실 이 재 확인 했 다 . 미국 정부 조차 이 를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9 · 11 사건 을 예측 하 지 못한 데 이 어 두 번 째 의 치명 적 인 ' 정보 실패 ' 였 던 셈 이 다 . 
 미국 과 그 동맹국 들 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 이라크 는 이슬람 극단주의 자 들 을 불러 모으 는 ' 지하드 ' 의 성지 가 되 어 버렸 다 . 이라크 내부 저항 세력 의 끈질긴 게릴라전 을 소탕 하 는 과정 에서 무고 한 민간인 이 다수 희생 당했 다 .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 미국 령 쿠바 ) , 바그람 기지 수용소 ( 아프간 ) , 아 부그 라이브 교도소 ( 이라크 ) 등 해외 수용 시설 에서 미군 이 ' 적 전투원 ( enemy combatant ) ' 으로 의심 된다는 이유 로 증거 도 없이 수감 된 민간인 을 고문 · 학대 했 다는 사실 이 전 세계 에 알려졌 다 . 결국 미국 이 주도 한 ' 테러 와 의 전쟁 ' 은 전 세계 에 테러리즘 을 확산 하 는 자양분 이 되 고 말 았 다 . ' 파리 테러 ' 를 주도 한 IS 도 이즈음 이라크 를 기반 으로 형성 되 었 다 . 
 덧붙이 는 글 | 허핑턴 포스트 ,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 재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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