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오름 - [ 열려라 참깨 ] 공공 을 위한 공공 도서관 은 없 다 . 
 얼마 전 10 월 에 개관 하 기 로 한 국립 세종 도서관 을 책임 운영 기관 으로 지정 하 기 로 해 , 도서관 단체 가 반대 하 고 나섰 다 . 책임 운영 기관 은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 주 의 강화 요구 로 1999 년 에 최초 로 도입 되 었 다 . 주로 공공 성 을 유지 하 면서 경쟁 원리 에 따라 운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기관 을 대상 으로 지정 한다 . 국립 도서관 을 재정 효율 성 , 경쟁력 강화 등 시장 의 논리 로 운영 하 겠 다는 뜻 이 다 . 다행히 책임 운영 기관 지정 안 은 철회 되 었 지만 우리 나라 도서관 의 공공 성 이 심히 우려 되 는 점 이 다 . 이번 논란 은 처음 이 아니 다 . 2009 년 서울시 는 시립 도서관 을 재단 방식 으로 운영 하 는 조례 를 제안 해 논란 을 일으켰 다 . 결국 도서관 단체 의 반발 에 부딪혀 조례 안 이 여러 차례 유보 를 거듭 하 고 나 서 야 폐기 됐 다 . 그래서 현재 서울 시립 도서관 의 운영 체제 를 유지 할 수 있 게 됐 던 것 이 다 . 
 실제로 현재 공공 도서관 은 총체 적 위기 상황 이 다 . 공공 도서관 의 3 대 요소 라고 하 는 시설 , 사람 , 장서 가 모두 부족 한 실정 이 다 . 국민 들 이 공공 도서관 과 가깝 지 않 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는 공공 도서관 의 수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운 이 좋 아 자신 이 사 는 동네 에 도서관 이 있 는 게 아니 라면 시간 을 부러 내 서 가 야 만 한다 . 이렇게 도서관 에 시간 을 투자 할 수 있 는 사람 이 몇몇 이 될까 ? 2010 년 문화 체육관 광부 가 조사 한 공공 도서관 연간 이용 빈도 를 살펴보 면 무려 국민 의 70 . 8 % 나 공공 도서관 을 이용 하 지 않 은 것 으로 밝혀졌 다 . 공공 도서관 을 이용 하 지 않 는 이유 는 ‘ 일 이 바빠서 ( 44 . 2 %)’, ‘ 도서관 을 이용 할 필요 성 을 느끼 지 못해서 ( 38 %)’ 가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이토록 우리 생활 에 공공 도서관 은 밀접 하 지 않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공공 도서관 의 수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한 것 은 도서관 1 관 당 봉사 대상 인구수 로 도 확인 된다 . 2012 년 한국 도서관 1 관 당 봉사 대상 인구수 는 6 만 1 천 여 명 이 다 . 이 는 미국 3 만 3 천 여 명 , 영국 1 만 3 천 여 명 , 독일 1 만 여 명 , 일본 3 만 9 천 여 명 에 달하 는 것 에 비해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다른 나라 와 비교 해 봤 을 때 우리나라 의 정보 접근성 은 여전히 평등 하 지 않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도서관 을 많이 세우 기 만 하 면 되 나 ? 
 도서관 을 많이 건립 만 하 면 될까 ? 아니 다 . 실제로 각 지자 치 단체 들 은 너 나 할 것 없이 도서관 늘리 기 에 열중 하 고 있 다 . 하지만 정작 그곳 에 필요 한 전문 인력 과 장서 에 는 큰 관심 이 없 는 것 이 더 문제 이 다 . 공공 도서관 의 질 적 수준 또한 개선 되 어야 한다 . 외형 적 인 인프라 가 확충 되 었 다고 해서 시민 들 이 책 을 많이 읽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도서관 을 새로 신축 하 려면 사전 에 도서관 을 담당 할 전문 인력 을 확보 해야 하 고 그 전문 인력 을 통해 장서 확충 과 운영 에 대해 논의 해야 한다 . 하지만 2007 년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공무원 총액 인 건 비제 와 총 정원제 는 구립 공공 도서관 의 사 서직 확충 에 크나큰 영향 을 미쳤 고 , 결국 또 다시 민간 위탁 으로 운영 되 는 수순 을 밟 게 되 었 다 . 공공 도서관 현장 의 경우 사 서직 은 한두 명 에 불과 하 고 그나마 충원 한다 해도 비정규직 충원 이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런 식 의 인력 구조 가 계속 된다면 우리 나라 공공 도서관 의 전반 적 인 서비스 수준 과 역량 이 저해 될 것 은 뻔 한 일 이 다 . 도서관 에 는 사람 과 사람 , 사람 과 지식 정보 를 연결 해 줄 사서 가 부족 하 다 . 이용자 가 만족 하 고 더 많 은 시민 들 이 이용 할 수준 으로 도서관 을 발전 시키 기 위해서 는 그만큼 유능 한 전문 인력 이 필요 하 다 . 
 또한 공공 도서관 장서 는 양 적 으로 절대 부족 하 다 . 이용자 들 은 원 하 는 정보 를 제공 받 는 데 에 제약 을 받 거나 , 아예 공공 도서관 이용 을 포기 해 버리 는 경향 도 있 다 . 이러 한 이유 로 공공 도서관 에 는 정보 가 필요 한 이용자 들 이 줄어들 고 , 대신 시험 공부 하 는 수험 생 들 이 주요 이용자 가 되 고 있 다 . 지식 정보 화 시대 에서 국민 누구 나 , 어디 서 나 자유 롭 게 비용 지불 없이 정보 를 제공 받 을 수 있 는 기관 은 공공 도서관 밖 에 없 다 . 공공 도서관 의 풍부 한 자료 들 은 국민 들 의 지식 정보 에 대한 요구 를 언제 든지 충족 시킬 수 있 다 . 그러나 부족 한 장서 수 로 인해 정보 격차 가 발생 하 고 , 정보 격차 는 사회 의 경제 · 구조 적 불 평등 과 교육 · 문화 적 불 평등 을 확대 시키 는 악순환 을 불러온다 . 공공 도서관 의 장서 의 확충 이 야 말 로 정보 격차 문제 를 해결 하 고 , 정보 화 시대 에 발맞춰 국민 들 의 지식 정보 에 대한 요구 를 충족 시킬 수 있 다 . 
 우리 나라 도서관 현황 은 ‘ 도서관 이 없 는 나라 , 사람 과 책 이 없 는 도서관 ’ 이 라고 한다 . 이러 한 상황 에 도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행정 업무 의 효율 성 과 경제 성 , 총 정원제 및 총액 임금제 를 이유 로 공공 도서관 의 위탁 을 독려 하 고 있 다 . 더군다나 도서관 특유 의 전문 시스템 과 전혀 관련 없 는 공단 , 재단 등 이 업무 를 맡 고 있 다 . 이러 한 공공 도서관 의 위탁 으로 도서관 의 비정규직 양산 , 전문 성 약화 , 장서 개발 및 이용 서비스 의 약화 등 으로 공공 도서관 의 공공 성 이 훼손 되 고 있 다 . 헌법 이 보장 하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실현 하 고 , 정보 접근 의 평등 권 을 확립 하 려는 노력 은 어디 에서 도 볼 수 없 다 . 
 서울시 구립 공공 도서관 위탁 률 90 % 가 넘 어 
 2012 년 기준 576 개 관 의 구립 공공 도서관 중 143 개 관 이 시설 관리 공단 , 문화 재단 , 종교 단체 , 대학 등 에 위탁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주요 선진국 의 경우 공공 도서관 위탁 경영 이 1 % 이하 인데 비하 여 국내 는 24 . 83 % 에 달하 며 , 자치 단체 마다 확대 방 안 에 몰두 하 고 있 다 . 특히 서울시 의 지자체 소속 구립 공공 도서관 위탁 률 이 90 % 이상 이 다 . 총 90 개 의 지자체 소속 구립 공공 도서관 중 지자체 가 직영 으로 운영 하 는 구립 공공 도서관 은 단 7 개 뿐 이 다 . 나머지 83 개 관 은 모두 위탁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서울시 의 위탁 률 은 광역시 등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에게 구립 공공 도서관 운영 위탁 이 추진 될 수 있 는 실마리 를 제공 한다는 점 에서 큰 시사점 이 있 다 . 
 위탁 운영 기관 의 현황 을 들여다보 면 대부분 의 구립 공공 도서관 위탁 운영 기관 은 시설 ( 도시 ) 관리 공단 이 다 . 시설 ( 도시 ) 관리 공단 은 주차장 이나 체육 시설 등 을 운영 하 는 공기업 이 다 . 공공 도서관 을 경제 논리 에 포함 시켜 ‘ 경영 ’ 을 하 겠 다는 말 이 다 . 위탁 된 구립 공공 도서관 은 책 과 사서 의 확충 에 는 신경 쓸 겨를 이 없 다 . 수탁 기관 의 경영 평가 등 으로 투자 대비 수익 을 내 야 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도서관 과 관련 없 는 주제 의 문화 프로그램 강좌 를 유료 로 제공 하 고 사업 을 평가 받 는 것 에 더욱 집중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로 흘러가 고 있 다 . 국가 와 지자체 는 공공 도서관 의 공공 성 을 해치 는 방안 을 독려 하 고 있 다 . 공공 도서관 의 운영 관리 위탁 으로 국민 을 위한 지식 문화 기반 시설 로서 의 공공 성 이 약화 되 고 있 으며 , 특히 소외 계층 의 정보 접근성 의 불 평등 은 더욱 가중 되 고 있 다 . 공공 도서관 은 공공 성 을 절대 가치 로 삼 아야 하 고 , 이윤 을 추구 하 는 방향 으로 관리 되 어서 는 안 된다 . 
 우리 나라 도서관 법 제 4 조 에 는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국민 이 자유 롭 고 평등 하 게 지식 정보 에 접근 하 고 이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도서관 의 발전 을 지원 하 여야 하 며 이 에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 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에 대한 규정 이 있 다 . 이 는 도서관 설립 과 운영 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의무 라는 뜻 이 다 . 국민 이 내 는 세금 가운데 일정 부분 을 할애 하 여 국민 의 알 권리 , 정보 접근 의 평등 권 , 문화 를 향수 할 권리 를 충족 시킬 의무 가 있 다 . 정보 의 불 평등 이 사회 적 불 평등 을 야기 하 는 정보 화 시대 이 다 . 이 에 대응 하 여 새로운 정보 를 창출 하 는 데 에 필요 한 지식 과 총체 적 정보 를 제공 하 는 곳 이 공공 도서관 이 다 . 이용자 의 요구 에 맞 는 정보 를 제공 하 고 급변 하 는 정보 형태 에 대해 교육 하 는 등 사회 의 지적 요구 를 파악 하 고 충족 시키 는 공공 을 위한 공공 도서관 이 되 어야 한다 . 
 조 민지 님 은 정보 공개 센터 활동가 입니다 . 
 [ 열려라 참깨 ] 무더위 에 대처 하 는 우리 의 자세 
 인권 오름 제 353 호 [ 기사 입력 ] 2013 년 07 월 10 일 17 : 49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