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당 등 에서 ' 학교 재학 중 인 고등학생 은 제외 하 고 18 세 선거 권 ' 이 라는 발상 을 내놓 았 던 적 이 있 으나 , 학교 재학 여부 로 선거 권 보장 을 가른다는 것 은 법리 적 으로 나 직관 적 으로 나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그러 니 교육감 선거 권 을 학교 에 재학 중 인 청소년 만 가질 리 도 없 을 것 이 다 . 교육감 이 학교 에 다니 지 않 는 청소년 을 지원 하 는 교육 프로그램 이나 정책 을 일부 시행 할 수 는 있 으나 그 범위 가 한정 적 이 라는 것 은 명백 하 다 . 그렇 다면 학생 아닌 청소년 의 입장 에서 는 , 교육감 선거 권 만 보장 될 경우 에 자신 과 는 큰 관련 이 없 는 정책 을 좌우 하 는 교육감 선거 에 만 참여 할 수 있 고 다른 선거 에 는 참여 할 수 없 게 되 는 셈 이 다 . 학생 아닌 청소년 들 이 헌법 소원 이 라도 제기 할 법 한 상황 이 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