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용 많 은 기업 정부 와 절감 협약 체결 오 는 2011 년 부터 는 일반 가정 도 여름철 냉방 온도 가 섭씨 20 도 를 밑돌 거나 겨울철 난방 온도 가 26 도 를 넘 지 않 도록 하 는 냉난방 온도 제한 대상 에 포함 된다 . 또 산업 용 에너지 소비 의 70 ~ 80 % 를 차지 하 는 500 개 기업 은 의무 적 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 를 수립 하 도록 하 는 정부 협약 제도 가 도입 된다 . 아울러 에너지 효율 이 좋 은 민간 아파트 는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고 전기 ㆍ가스 등 에너지 가격 체계 는 시장 의 메커니즘 에 맞 도록 조정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24 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어 고유 가 상황 에 대처 하 기 위해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에너지 절감 대책 을 확정 했 다 . 정부 는 현재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되 고 있 는 냉난방 온도 제한 을 2011 년 까지 병원 ㆍ양로원 등 일부 특수 시설 을 제외 한 모든 건물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2009 년 에 는 대형 공공시설 과 교육 ㆍ위락시설 , 2010 년 에 는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각각 확대 하 고 2011 년 에 는 주택 ㆍ판매시설까지 적용 할 계획 이 다 . 이 같 은 냉난방 온도 제한 규정 을 어길 경우 과태료 등 도 부과 한다 . 하지만 일반 가정 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 은 단속 의 어려움 등 을 감안 할 때 가이드라인 의 성격 을 띨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재훈 지식 경제부 제 2 차 관은 “ 가정 의 경우 온도 체크 를 위해 자동 온도 측정기 를 보급 하 는 방안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력 사용 이 많 은 기업체 에 는 의무 적 인 에너지 절감 협약 을 맺 고 목표 를 달성 하 면 인센티브 를 제공 한다 . 산업 용 에너지 의 70 ~ 80 % 를 소비 하 는 500 개 기업 이 그 대상 이 다 . 이 차관 은 “ 500 개 기업 과 에너지 절감 정부 협약 을 맺 을 경우 효과 는 클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절감 목표치 를 정한 뒤 의무 적 인 에너지 절감 을 추진 할 경우 효과 는 상당히 크 겠 지만 강제성 을 띤 방식 에 대한 거 부감 으로 인해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 만 시행 하 고 있 다 . 정부 의 한 관계자 는 “ 효과 는 할당 된 목표치 수준 에 따라 달라질 것 ” 이 라면서 “ 기업 들 이 강제 적 방식 에 동의 를 해줄지 가 관건 ” 이 라고 말 했 다 . 에너지 효율 이 높 은 100 가구 이상 의 공동 주택 에 는 용적 률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식 도 추진 된다 . 이 차관 은 “ 이미 국토 해양 부 등 관련 부처 와 의 협의 는 끝 났 고 구체 적 인 방안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이 지 은 아파트 에 만 적용 되 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올해 9 월 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 를 시작 으로 2011 년 에 는 기존 건물 로 까지 확대 시행 한다 . 가스 ㆍ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체계 도 시장 흐름 에 맞 도록 바꾼다 . 현재 전기 ㆍ가스요금이 선진국 에 비해 싸 다고 보 고 가격 체계 를 고쳐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는 방안 도 강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만큼 인상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다만 전기 요금 은 사회 적 으로 민감 한 데 다 물가 관리 에서 도 중요 한 항목 이 기 때문 에 인상 이나 요금 체계 개편 의 실행 시점 은 유동 적 이 다 . 수송 분야 에서 는 연비 1 등급 차량 의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깎 아 주 고 ▦ 승용차 자율 요일제 의 전국 확대 유도 ▦ 공공 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 가 시행 된다 . 아울러 2010 년 까지 모든 가전제품 의 대기전력 ( 작동 하 지 않 는 상태 에서 의 소비 전력 ) 을 1 W 로 제한 하 고 현재 1 % 수준 인 LED 조명 비중 을 2015 년 30 % 까지 늘려 나가 기 로 했 다 . 이철균 기자 fusioncj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