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지만 , 공무원 에게 경과실 이 있 을 뿐 인 경우 에 는 공무원 개인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아니하 고 , 여기 서 공무원 의 중과실 이 라 함 은 공무원 에게 통상 요구 되 는 정도 의 상당 한 주의 를 하 지 않 더라도 약간 의 주의 를 한다면 손쉽 게 위법 · 유해 한 결과 를 예견 할 수 있 는 경우 임 에 도 만연히 이 를 간과 함 과 같 은 거의 고의 에 가까운 현저 한 주의 를 결여 한 상태 를 의미 한다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3 다 13307 판결 참조 )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보 건대 , 앞서 인정 한 사실 을 비롯 하 여 원고 들 이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 를 하 는 과정 에서 소외 1 , 소외 2 등 을 포함 하 여 위 처분 에 관여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 공무원 들 이 거의 고의 에 가까운 현저 한 주의 를 결여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달리 위 공무원 들 에게 중대 한 과실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3 ) 또한 , 원고 들 은 참가인 이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 를 신청 하 는 과정 에서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 에 대한 점용 이 관계 법령 에 위반 되 어 위법 한 것 이 라는 사실 을 처음 부터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으며 , 도로 점 용허 가 과정 에서 서초구 청 담당 공무원 들 을 적극 적 으로 유인 하 거나 이 들 에게 압력 을 행사 하 는 등 의 부정 한 방법 을 사용 하 여 담당 공무원 들 과 공모 하 여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 를 받 았 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인정 한 사실 을 비롯 하 여 원고 들 이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참가인 이 공무원 들 을 적극 적 으로 유인 하 거나 부정 한 방법 을 사용 하 여 담당 공무원 들 과 공모 한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참가인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4 ) 따라서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이 사건 예비 적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수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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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구합 50457 판결 표시 정지 및 판매 정지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장안 레미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주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피 고 	 국가 기술 표준 원장 
 변론 종결 	 2016 . 10 . 13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12 . 21 . 원고 에 대하 여 한 3 개월 간 의 한국산업표준 인증 표시 정지 와 판매 정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법원 의 위헌 · 위법 시행 규칙 심사 결과 
 산업 표준 화법 시행 규칙 제 17 조 의 [ 별표 9 ] 인증 심사 의 절차 및 방법 ( 제 14 조 제 5 항 및 제 17 조 관련 ) 의 “ 5 . 시판 품 조사 및 현장 조사 등 의 방법 · 절차 ” 중 “ 제 17 조 에 따른 시판 품 조사 는 ‘ 제 2 호 가목 단서 ’ 를 준용 한다 ” 는 부분 은 산업 표준 화법 제 20 조 제 1 항 , 산업 표준 화법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 제 3 항 에서 시행 규칙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범위 를 벗어난 것 이 어서 위법 하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 을 영위 하 는 회사 로서 , 한국 표준 협회 로부터 원고 가 생산 하 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에 관하 여 한국산업표준 ( KS ) 표시 인증 을 받 았 다 . 
 나 . 피 고 는 2015 . 8 . 6 . 부터 같 은 달 7 일 까지 부산 기장군 ( 주소 생략 ) 에 있 는 원고 의 레미콘 제조 공장 에서 원고 가 제조 · 판매 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이하 ‘ 원고 레미콘 ’ 이 라 한다 ) 의 자동 계량기 록지 를 확보 한 뒤 그 자동 계량기 록지 기재 내용 을 토대 로 원고 레미콘 에 대한 품질 시험 검사 를 하 였 다 ( 이하 위 품질 시험 을 ‘ 이 사건 조사 ’ 라 한다 ) . 
 다 . 위 품질 시험 검사 결과 원고 는 계량기 동하중 검사 에서 10 개 제품 이 , 제품 생산 배 합량 검사 에서 3 개 제품 이 각 불합격 판정 을 받 았 다 . 
 라 . 이 에 피 고 는 이 사건 조사 가 산업 표준 화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0 조 제 1 항 , 산업 표준 화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27 조 제 1 항 , 제 3 항 , 산업 표준 화법 시행 규칙 ( 이하 ‘ 시행 규칙 ’ 이 라 한다 ) 제 17 조 [ 별표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