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학교 기숙사 · 강당 사업비 30 % 분담 해야 ” 
 광주시 교육청 이 사립 학교 에 대해 시설 사업비 지원 조건 으로 사업비 일정액 ( 비율 ) 을 분담 하 도록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통상 적 으로 시설 사업비 를 전액 지원 하 던 방식 에서 벗어나 사학 의 책무 를 강화 하 려는 방안 이 지만 , 투자 여력 이 없 는 사학재단 의 경우 교육 인프라 확충 이 어려워질 수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되 고 있 다 . 
 광주시 교육청 은 19 일 사립 학교 법인 ( 학교 경영자 ) 에 대한 책무 성 강화 등 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의 사업비 지원 시 대응 투자 ( 사업비 일정액 을 분담 하 는 것 ) 를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대응 투자 내용 은 학생 수용 시설 ( 교실 ) 과 후생 복지 시설 ( 기숙사 , 강당 ) 로 나눠 수용 시설 신 · 증축 은 사업비 가 10 억 원 이상 이 면 5 % 이상 을 , 복지 시설 은 액수 에 관계없이 무조건 30 % 이상 을 부담 해야 한다 . 예컨대 100 억 원 짜리 다목 적 강당 을 지으려면 30 억 원 을 법인 에서 부담 해야 한다 . 기숙사 , 강당 의 개보 수 때 에 도 사업비 5 % 이상 을 법인 에서 내 야 한다 . 
 지원 여부 는 학교 별 · 사업 별 우선 순위 에 따라 결정 되 며 안전 D · E 등급 판정 을 받 은 시설 은 우선 지원 된다 . 
 시설 사업비 지원 이후 에 는 5 년 간 같 은 내용 으로 추가 지원 을 금지 되 고 지원 내역 등 도 관리 카드 를 작성 , 기록 하 기 로 했 다 . 
 다만 , 법인 에서 수용 시설 에 대해 대응 투자 를 못 할 상황 이 면 교육 재정 심의 를 거쳐 지원 여부 를 결정 하 기 로 했 으며 , 국가 의 정책 및 지자체 등 의 목적 지정 시설 지원 비 는 그대로 지원 된다 . 
 시 교육청 은 “ 이번 조치 가 사학 들 의 책무 를 강화 하 는 것 이 며 , 시 의회 에서 도 사학 시설 사업비 기준 마련 을 요구 하 고 있 어 새롭 게 방안 을 마련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일부 사학 들 은 대응 투자 방식 을 도입 하 면 교육 인프라 확충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 다는 반응 이 다 . 
 한 사학재단 관계자 는 “ 광주 지역 29 개 학교 법인 ( 학교수 59 개 교 ) 의 총 수익 용 재산 은 800 억 원 을 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으나 대부분 수익 창출 이 어려운 부동산 에다 예금 도 저금리 여파 로 수입 이 신통 치 않 다 ” 며 “ 사학 들 의 법인 수익 용 기본 재산 자체 가 쥐꼬리 만 한 상황 에서 교육 시설 투자 가 어려워 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