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4 월 1 일 검찰 의 비극 - 만우절 번호 127872 글쓴이 논가 외딴 우물 ( msmwjp ) 조회 1449 누리 282 ( 282 - 0 , 10 : 38 : 0 ) 등록 일 2010 - 4 - 2 09 : 14 대 문추 천 23 2010 년 4 월 1 일 검찰 의 비극 - 만우절 ( 서프라이즈 / 논가 외딴 우물 / 2010 - 04 - 02 ) 4 월 1 일 , 11 시 20 분 에 공판 이 재개 되 었 다 . 어제 한 전 총리 가 검찰 의 신문 에 진술거부권 을 행사 했 는데 검사 의 개별 질문 에 답변 하 기 를 거부 하 는 방법 이 아닌 전면 적 거부 를 선언 하 는 형태 로 행사 되 었 다 . 이 는 형사 소송법 제 283 조 2 항의 ( 피고인 의 진술거부권 ) ① “ 피고인 은 진술 하 지 아니하 거나 개개 의 질문 에 대하 여 진술 을 거부 할 수 있 다 . ” 라는 조항 을 그 근거 로 하 고 있 는데 , 이 조항 은 종전 형사 소송법 에서 개개 의 질문 에 대해서 만 진술 을 거부 할 수 있 었 던 것 에서 “ 진술 하 지 아니하 거나 ” 라는 부분 을 추가 한 것 인데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의 활동 결과 로 2007 년 6 월 1 일 에 조항 이 신설 된 것 이 다 . 공개 된 법정 에서 직접 진술 한 경우 에 만 유무죄 의 판단 근거 로 채택 된다는 것 이 공판 중심주의 재판 의 중요 한 의미 라면 이 와 함께 공권력 인 검찰 의 기소 에 맞서 피고인 의 방어 권 을 충분히 보장 하 려는 것 으로 형사 소송법 에 피고인 의 진술거부권 을 부여 한 것 이 다 . 아울러 현행 형사 소송법 은 피고인 진술 을 재판 의 마지막 순서 에 진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증거 주 의 원칙 에 따라 피고인 신문 전 에 증인 과 증언 등 을 통해 범죄 의 유무 를 판단 해야 하 고 , 피고인 에 대한 신문 은 주된 증거 가 아닌 참고 적 의견 일 뿐 이 라는 의미 다 . 따라서 증인 의 입장 이 아닌 피고인 은 위증 의 벌 을 받 지 않 으며 , 나아가 진술 을 거부 할 권리 가 있 다 . 개개 의 질문 에 진술 을 거부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으며 검사 의 신문 절차 모두 를 포괄 해 거부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재판장 은 개별 적 진술 거부 권 과 포괄 적 진술 거부 권 으로 나누 었 다 . 한 전 총리 는 어제 재판 에서 이 포괄 적 진술 거부 권 을 행사 했 다 . 한명숙 전 총리 의 진술거부권 행사 취지 발언 존경 하 는 판사 님 , 검찰 의 질문 에 대해 지금 부터 저 는 답변 하 지 않 겠 습니다 . 그래서 먼저 그 이유 를 간단히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 모든 사건 은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재판 과정 에서 진실 이 밝혀져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 은 기소 도 되 기 전 에 조선일보 1 면 에 피 의 사실 이 공표 되 어 한 개인 을 사회 적 범죄자 로 낙인찍 었 습니다 . 저 는 있 지 도 않 은 일 로 지금 까지 이루 말 할 수 없 는 고통 을 받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 는 검찰 을 신뢰 할 수 없 었 고 , 너무 부당 한 처사 에 항의 하 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 인 묵비 권 을 행사 했 습니다 . 저 는 모두 진술 에서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공개 된 법정 에서 모든 것 을 밝히 고자 했 습니다 . 진실 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 으로 , 끝내 진실 은 밝혀질 것 이 라는 믿음 을 갖 고 견뎌왔 습니다 . 그러나 검찰 의 태도 는 수사전 이나 공판 중 에 도 조금 도 달라지 지 않 았 습니다 . 공판 준비 절차 가 열리 기 직전 에 제 가 골프채 를 받 았 다는 허위 사실 을 퍼뜨렸 습니다 . 공판 과정 에서 도 검찰 은 무엇 보다 공소 사실 이 무엇 인지 조차 분명히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더 나아가 검찰 은 공소사실 이나 사건 의 본질 과 전혀 관련 없 는 내용 으로 저 에 대해 악의 적 인 흠집 내기 를 계속 하 였 습니다 . 일일이 말씀 드리 기 어렵 습니다 만 , 검찰 측 증인 이 기 도 하 였 던 사람 을 검찰 이 바라 는 증언 을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며칠 간 늦 은 밤 까지 잡 아 두 고 조사 를 하 는가 하 면 , 저 를 도와 주 고 있 는 사람 에게 위증 교사 혐의 가 있 다는 의혹 을 언론 을 통해 제기 하 기 도 하 였 습니다 . 2006 년 12 월 20 일 에 일어났 다고 주장 하 는 범죄 사실 을 입증 한다고 하 면서 작년 재작년 에 있 었 던 일 을 공판 중 에 뒤늦 게 공개 하 고 , 구체 적 인 내용 을 언론 에 흘리 면서 저 를 거짓말 쟁이 이 며 매우 부도덕 하 고 파렴치 한 인간 인 것 처럼 몰아붙였 습니다 . 전직 국무총리 였 던 저 의 명예 는 심각 하 게 훼손 되 었 고 , 저 는 이 공판 을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도 참 기 힘든 고통 과 아픔 을 견뎌야 했 습니다 . 존경 하 는 판사 님 이런 검찰 의 태도 는 진실 을 밝혀야 할 의무 가 있 는 국가 기관 의 올바른 태도 가 아닙니다 . 그래서 저 는 오늘 법 이 보장 한 권리 에 따라 검찰 신문 을 거부 합니다 . 검사 의 신문 에 답 하 는 방식 으로 는 하 지 않 겠 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 에서 저 는 제 가 아 는 한 모든 것 을 성실 하 게 밝히 고자 합니다 . 2010 . 3 . 31 한명숙 이 에 검찰 은 피고인 이 답변 하 지 않 더라도 검찰 이 준비 한 신문 은 진행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답변 이 없 어도 질문 을 계속 하 겠 다는 것 인데 , 이미 포괄 적 으로 질문 에 답 하 지 않 기 로 한 피고인 을 앞 에 두 고 온갖 의혹 을 제기 하 면서 물 을 때 결과 는 자명 하 다 . ‘ 검찰 에 의하 면 … . ’ 으로 시작 하 는 기사 만 넘쳐날 것 이 뻔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답변 없 는 질문 이 재판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리 도 없 고 , 검사 의 피고인 신문 권 이 존재 하 지만 , 포괄 적 진술 거부 권 을 실체 적 으로 보장 하 려면 검사 의 피고인 신문 절차 를 강제 할 필요 성 이 없 으므로 재판부 는 대한민국 의 법원 이 보편 적 으로 준용 하 고 있 는 법원 실무 제요 에 따라 다음 절차 인 변호인 의 피고인 신문 으로 넘어가 면 충분 하 다는 입장 이 었 다 . 오늘 검찰 은 일본 의 고등 법원 판례 등 을 준비 해 침묵 할 권리 만 있 을 뿐 검사 의 신문 권 자체 는 보장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미 재판 전 에 대검찰청 대변인 이 성명서 까지 발표 한 상황 이 다 . 어제 공판 에서 검사 가 자체 적 판단 을 하 기 에 는 무거운 상황 이 라면서 상명하복 의 검찰 조직 인 바 검찰 총장 의 지휘 를 받 아야 한다는 식 의 발언 을 해서인지 대검찰청 이 의사 표시 를 한 것 이 다 . 재판장 은 신문 권 에 대해 ‘ 피고 를 증인석 에 세울 권리 ’, ‘ 구체 적 질문 을 던질 권리 ’ 로 나눌 수 있 는데 , 어제 검찰 은 피고인 을 증인석 에 앉 도록 했으므로 첫 번 째 권리 를 행사 했 고 , 이후 피고 가 포괄 적 진술 거부 권 을 행사 한 상황 이 므로 이 는 피고인 이 자신 에게 구체 적 질문 을 개별 적 으로 라도 던지 지 말 라는 의미 의 포괄 적 진술 거부 권 을 행사 한 것 인데 , 이러면 개별 질문 마다 “ 답변 하 지 않 겠 다 . ” 라는 정도 의 거부 의사 표현 조차 도 없 을 것 이 분명 한데 이 를 지켜보 아야 할 이유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검사 가 일본 의 최고재판소 도 아닌 고등 법원 판례 까지 가져와 반대 논리 를 주장 하 는 것 을 보 면서 고심 이 많 았 음 을 밝힌 재판장 은 가장 정치 적 인 이 사건 을 가장 법 적 으로 진행 하 려고 노력 해 왔 다고 말 하 면서 “ 피고인 을 신문 함 에 있 어서 그 진술 을 강요 하 거나 답변 을 유도 하 거나 그 밖 에 위압 적 · 모욕 적 신문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한 형사 소송 규칙 제 140 조 의 2 항 을 들 어 , 답변 하 지 않 겠 다는 데 신문 을 진행 하 다 진술 강요 , 답변 유도 , 위압 적 · 모욕 적 신문 이 이루어지 는 경우 법 을 지켜야 할 재판정 에서 스스로 법 을 어기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도 있 음 을 환기 시켰 다 . 결국 , 어제 에 이어 오늘 도 온종일 다툰 끝 에 드디어 검찰 이 그렇게 바랬 던 검사 의 피고인 신문 이 저녁 7 시 45 분 에 이루 어 졌 다 . 그야말로 처참 한 광경 이 벌어진 것 이 다 . 초대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원장 을 지낸 또 한 사람 의 전직 국무총리 가 끝 내 는 다 듣 지 못하 고 밖 으로 나갈 수 밖에 없 었 던 처참 한 광경 이 … . 검찰 의 신문 조항 은 모두 변호인 에 사전 에 공개 되 었 다 . 이 에 변호인 이 첨삭 의견 을 달 아 재판부 에 제출 했 다 . 이 내용 을 가지 고 장장 세 시간 이 넘 도록 판사 가 검찰 에 삭제 와 수정 을 가하 는 소송지휘권 을 행사 하 는 속 에서 마침내 답변 없 는 질문 이 약 50 분 간 펼쳐졌 는데 어찌 비극 적 이 지 않 을까 ?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 의 권위 를 서울 지방 검찰청 특수 부 검사 들 이 추락 시키 는 장면 을 보 면서 마음 아프 지 않 을 국민 은 없 을 것 이 다 . 공판 에 나온 검사 가 신문 하 지 않 을 권리 도 없 다는 점 을 알 지만 이런 편법 까지 동원 해야 겠 느냐는 재판장 의 한숨 이 내 귀 를 아직 도 맴도 는 듯 하 다 . 방청석 에 는 재판 의 진행 과정 을 검찰 지휘부 와 연결 해 소송 을 지휘 하 는지 검찰 소속 공무원 이 재판 기간 내내 앉 아 있 었 다 . 그 들 의 손 에 는 이미 검찰 의 신문 조항 이 들려 있 다 . 더군다나 낮 에 는 사법연수원 생 수십 명 이 이 재판 을 방청 했 는데 저녁 시간 후 에 는 대학 신입 생 들 이 견학 을 와 재판 진행 을 쳐다보 는 가운데 이게 무슨 꼴 인가 ? 골프 관련 질문 15 분 , 오찬 당시 관련 질문 20 분 , 아들 유학 관련 질문 16 분 정도 의 신문 이 마침내 끝 났 다 . 대답 없 는 메아리 도 이리 슬플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젊 은 주임 검사 의 얼굴 을 쳐다보 기 가 민망 하 다 . 부장 검사 와 차장 검사 가 번갈 아 몇 개 의 질문 을 던지 는 모습 을 보 기 가 서로 민망 하 다 . 끝내 한 명 의 전직 국무총리 는 방청석 을 박차 고 나갔 고 , 또 한 명 의 전직 국무총리 는 증인석 에 앉 아 이 를 감내 했 다 . 가슴 에 왜 회한 이 없 을까 ? 이 글 을 쓰 면서 도 눈물 이 난다 . 나 는 진실로 우리 검찰 이 이러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검사 동일체 는 상명하복 의 관계 를 정의 하 는 것 이 아니 고 , 피고인 또한 당신 들 이 보호 해야 할 국민 중 의 한 사람 이 다 . 당신 들 이 불러온 참상 을 보 라 ! 방청석 에 앉 은 국민 은 대한민국 검찰 의 주인 이 다 . 너무나 아프 다 ! 본 재판 에 앞서 검찰 은 한 전 총리 아들 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화면 을 프로젝터 로 비추 는 등 , 아들 이 미국 내 에서 여러 번 이사 한 이력 을 거론 했 다 . 아울러 어느 학교 의 경우 통장 잔고 증명 을 해야 입학 이 가능 한데 한 전 총리 가 46 , 600 불 에 달하 는 달러 가 필요 한 잔고 증명 을 어떻게 조달 했 는지 해명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변호인 은 아들 의 홈페이지 화면 등 을 비추 는 일 은 부당 하 고 이미 변호인 이 그 에 대한 해명 을 한 마당 에 자료 검토 를 하 고 증거 로 다루 면 그만 인 것 을 공개 법정 에서 이 를 구두 로 다루 는 행위 는 부당 하 다고 항의 했 다 . 검찰 의 의도 는 2006 년 12 월 에 뇌물 을 받 아 2007 년 아들 의 유학 자금 으로 5 만 달러 를 사용 한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혹 을 제기 한 것 으로 , 유학 자금 이 바로 뇌물 의 사용 처 라는 의미 다 . 이 부분 과 관련 해 변호인 은 재판 의 마지막 무렵 에 검찰 이 대외 협력 단 에 요청 해 한 전 총리 아들 의 미국 내 거주 및 유학 관련 정보 를 조사 하 는 과정 에서 미 국토 안 보부 의 협조 까지 얻 었 다고 한 부분 을 거론 하 면서 도대체 어떤 근거 규정 을 들 어 개인 의 정보 를 파헤쳤 는지 그리고 미 국토 안 보부 가 이런 일 에 협조 하 는 기관 인지 의문 을 표했 다 . 아울러 검찰 이 아들 의 유학 비용 에 집착 하 는 것 이 뇌물 의 사용 처 를 증명 하 기 위한 의도 라면 이 를 이제 충분히 해명 했으므로 공소 를 취하 할 것 이 냐고 되물 었 는데 , 그 이유 는 어렵 게 얻 어 낸 검찰 의 피고인 신문 에서 전체 신문 의 1 / 3 정도 가 아들 관련 질문 이 었 고 , 나머지 1 / 3 정도 는 골프 , 1 / 3 정도 가 오찬 당시 를 캐묻 는 항목 으로 구성 되 어 있 었 는데 , 결과 적 으로 골프 문제 는 친분 이 있 다는 점 을 증명 하 려는 의도 이 고 , 유학 문제 는 자금 의 용처 를 증명 하 려는 것 으로 보이 는 바 , 결국 돈 의 사용 처 라 의심 하 는 유학 자금 부분 만 이 구체 적 근거 를 다투 는 것 이 되 어 버렸 는데 현재 피고인 측 이 달러 의 출처 를 모두 밝혔 고 , 미국 계좌 의 월별 명세 까지 모두 자진 해 제출 했으며 , 미국 내 지인 의 집 에서 지낸 사실 부터 아 는 한 모든 이사 사실 을 밝혔 고 , 검찰 이 미국 내 수사 로 학교 등록 과정 과 비용 등 을 밝혀냈 지만 , 의혹 으로 남 은 것 이 없 으니 공소 유지 를 무엇 으로 할 것 이 냐는 말 이 다 . 4 월 1 일 은 만우절 이 다 . 설마 … . 4 월 2 일 에 는 변호인 의 피고인 신문 이 이어진다 . 예정 대로 라면 마지막 의견 진술 도 이어질 것 이 다 . ( cL ) 논가 외딴 우물 ' 논가 외딴 우물 ' 님의 한명숙 전 총리 님 재판 관련 최근 글 읽 기 검찰 에 묻 는다 1 - 웃기 지 도 않 은 이야기 검찰 에 묻 는다 2 - 처녀 가 애 를 낳 아도 할 말 은 있 다 ? 검찰 에 묻 는다 3 - 이율배반 의 기소 논리 검찰 에 묻 는다 4 - 그 는 이제 재판장 을 가장 무서워한다 검찰 에 묻 는다 5 - 공판 중심주의 2010 년 3 월 15 일 ,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정리 ① 2010 년 3 월 15 일 ,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정리 ② 2010 년 3 월 17 일 ,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정리 ① 2010 년 3 월 17 일 ,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정리 ② 2010 년 3 월 18 일 ,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정리 2010 년 3 월 19 일 ,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정리 검찰 - 부끄러움 을 모르 는 시대 의 표상 2010 년 3 월 24 일 검찰 쇼 감 상평 1 2010 년 3 월 24 일 검찰 쇼 감 상평 2 2010 년 3 월 24 일 검찰 쇼 감 상평 3 2010 년 3 월 26 일 검찰 쇼 - 증인 심문 편 2010 년 3 월 26 일 검찰 쇼 - 증인 에 대한 압박 2010 년 3 월 26 일 검찰 쇼 - 기소 전 과 후 의 검찰 2010 년 3 월 29 일 검찰 쇼 - 허무 개그 2010 년 3 월 31 일 검찰 쇼 - 도전 과 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