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대 - 제 220 회 - 제 2 차 - 경제 산업 위원회 - 2019 . 03 . 26 화요일 : 팝업창 
 제 8 대 - 제 220 회 - 제 2 차 - 경제 산업 위원회 - 2019 . 03 . 26 화요일 
 인쇄 도움 말 
 제 220 회 천안시 의회 ( 임시회 ) 
 경제 산업 위원회 회의록 
 천안시 의회 사무국 
 〔 행정 안전 위원회 · 복지 문화 위원회 · 건설 교통 위원회 와 연석회의 〕 
 일 자 : 2019 년 3 월 26 일 ( 화 ) 
 장 소 : 본회 의장 · 경제 산업 위원회 회의실 
 1 . 2019 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1 . 2019 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 시장 제출 ) 
 ( 10 시 02 분 개의 ) 
 ○ 위원장 이종담 의석 을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220 회 임시회 경제 산업 위원회 제 2 차 회의 를 개회 하 겠 습니다 . 
 오늘 은 2019 년 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오늘 연석회의 는 행정 안전 위원회 , 복지 문화 위원회 , 건설 교통 위원회 요청 에 따라 천안시 의회 회의 규칙 제 60 조 의 규정 에 의거 , 2019 년 도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총괄 설명 을 청취 하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진행 순서 는 세정 과장 으로부터 추가 경정 예산안 의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총괄 설명 을 청취 한 후 질의 답변 을 갖 는 순 으로 진행 하 도록 하 겠 으며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세부 내용 은 해당 상임위 별로 예비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총괄 설명 시 세정 과장 께서 는 페이지 수 를 정확히 말씀 하 여 주 시 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께서 는 간단명료 하 게 질 의 답변 해 주 시 기 부탁 드립니다 . 
 그럼 회의 를 시작 하 겠 습니다 . 
 ( 10 시 03 분 ) 
 ○ 위원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 1 항 2019 년 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을 상정 합니다 . 
 세정 과장 께서 는 2019 년 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 에 대하 여 총괄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세정 과장 이병옥 세정 과장 입니다 . 
 2019 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1 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보고 의 이해도 를 높여 드리 기 위해 억 단위 미만 은 절사 하 여 설명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참조 〕 
 · 2019 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상 으로 2019 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위원 님 들 의 질 의 사항 중 세입 예산 편성 부분 에 대한 총괄 설명 은 예산 법무 과장 이 , 지방세 부분 은 세정 과장 이 , 세외 수입 과 특별회계 는 소관 부서 부서장 이 각각 답변 을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이종담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하 여 주 시 고 세정 과장 과 소관 담당 과장 께서 는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도희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정도희 위원 예산 과장 님 께 질 의 한 번 드릴게요 . 
 지금 경기 가 불황 이 고 서민 들 이 어려워 지 는데 지방세 수입 을 100 억 정도 인상 되 는 거 로 잡 았 는데 정확히 세입 예측 이 정확 하 게 된 건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 시 고요 . 
 세정 과장 님 은 … . 지난 결산서 에 보 면 담배 소비세 가 … . 전자 담배 영향 으로 인해서 담배 소비세 가 줄 었 거든요 . 
 근데 이번 에 세입 에 는 늘 었 는데 작년 부터 지금 까지 의 담배 소비세 가 늘어난 걸 반영 했 다고 하 셨 는데 정확히 예측 이 된 건지 그거 하고 , 또 1 가지 … . 
 우리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대금 인상 계획 이 있 는데 그런 부분 을 반영 한 건지 , 세입 에 . 
 그 2 가지 만 세정 과장 이 답변 해 주 시 고 , 예산 법무 과장 님 은 전반 적 으로 지방세 수입 에 대해서 정확 하 게 예측 된 건지 한 번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예 , 예산 법무 과장 입니다 . 
 지방세 세외 수입 예산 100 억 이 늘 은 거 는 우리 세 정과 에 정확 하 게 자료 를 판단 한 거 로 생각 하 고 있 고요 . 
 지금 저희 가 이번 에 예산 이 특별히 많이 늘 은 사항 이 지방 교부세 가 있 고요 . 
 전체 적 으로 한 1 , 900 억 돼 있 는데 여기 에 각 공기업 특별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 가 포함 돼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저기 , 지방세 수입 에 대해서 만 얘기 하 세요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지방세 수입 … . 
 ○ 정도희 위원 늘어난 부분 . 
 지방세 수입 이 100 억 원 늘어난 거 는 전체 적 으로 아산 탕정 지구 이쪽 에 재산세 하고 요 , 자동차세 증가 분 그리고 평균 각 세목 별 로 2 % 에서 1 % 정도 증가 요인 을 반영 해서 지방세 100 억 원 을 증가 로 정해서 잡 았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불 당신 도시 인구 늘어난 것 반영 하 셨 다는 말씀 이 신가요 ? 
 ○ 세정 과장 이병옥 예 , 아산 탕정 지구 … . 
 우리 천안시 관내 불당 지구 건물 신축 분 하고 요 . 또 자동차 증가 분 이런 걸 전체 적 으로 판단 해서 증가 요인 으로 삼 았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담배 소비세 도 ? 
 ○ 세정 과장 이병옥 담배 소비세 는 2017 년 도 를 정점 으로 해서 전체 적 으로 담배 소비세 가 줄어들 고 있 지만 2018 년 도 결산 을 기준 으로 해서 한 20 억 원 정도 목표 액 보다 더 수입 이 들어왔 기 때문 에 금년도 도 그렇 게 예상 해서 20 억 하고 금년도 추가분 20 억 . 이렇게 해서 도합 40 억 원 을 추정 해서 추경 에 편성 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마지막 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 
 지금 인상 하 려고 계획 을 잡 고 있 는 건 알 고 계신가요 ? 
 과장 님 그 내용 을 알 고 계세요 , 과장 님 은 ? 
 모르 시 죠 ? 
 ○ 세정 과장 이병옥 예 , 쓰레기 봉투 에 대해서 는 제 가 자세히 … . 
 ○ 정도희 위원 청소 행정과 에서 인상 계획 이 있 거든요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반영 이 안 됐 다는 거 를 지적 … . 
 일단 알 았 습니다 . 별로 큰 금액 은 아니 니까요 . 
 박남주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박남주 위원 박남주 위원 입니다 . 
 143 페이지 . 우리 시 가 지금 시 규모 가 팽창 하 면서 신규 로 유입 되 는 인구 관련 해서 신규 주택 구입 해서 주택가 상승 부분 이 많이 반영 된 내용 인지 아니 면 신규 … . 새롭 게 유입 된 인구 들 에 의해서 반영 되 는 것 인지 궁금 하 고요 . 
 그래서 다른 부분 이 아니 라 지금 국가 에서 도 부동산 관련 해 가지 고 공시 가 조정 하 면서 주택 안정 정책 을 펼치 고 있 는데 , 그 와 맞물려서 우리 시 가 신 도시 쪽 으로 버블 현상 이 있 는 거 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런 부분 에 있 어서 안정 을 위해서 어떤 대책 이 있 는 것 인지 아니 면 이 주택 세 … . 재산세 관련 해 가지 고 주택 세 상승 부분 만 을 지금 반영 한 지표 인지 아니 면 유입 돼서 새롭 게 분양 돼서 구입 하 는 내용 까지 반영 된 내용 인지 답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세정 과장 이병옥 일단 주택 가격 인상 분 은 금년도 … . 
 아직 확정 은 안 됐 지만 요 , 한 2 % 에서 3 % 이렇게 전체 적 으로 증가 한 것 으로 판단 됐 고요 . 
 또 거기 에다가 아산 탕정 지구 … . 불당 지구 의 신규 상가 하고 주택 분 증가 분 을 반영 해서 재산세 를 추경 에 반영 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전체 주택가 관련 해 가지 고 전국 평균 관련 해서 우리 시 는 어느 정도 수준 입니까 , 주택가 상승 이 ? 
 ○ 세정 과장 이병옥 주택가 상승 률 보 면 동남구 지역 은 대개 1 . 8 % 정도 로 예상 되 고요 . 
 서북구 지역 은 3 % 증가 하 는 거 로 예상 되 고 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반영 관련 해 가지 고 좀 추계 하 기 는 하지만 결국 은 결산 할 때 불 용액 처리 나 이런 것 들 , 많 은 부분 에 있 어서 좀 면밀 하 게 해서 예산 이 잘 집행 될 수 있 도록 당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세정 과장 이병옥 예 , 잘 알 겠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이상 입니다 . 
 황 천순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황 천순 위원 과장 님 보 면 , 이번 에 일반 회계 보 면 1 , 900 억 이 늘어난 거 잖 아요 . 그렇 죠 ? 세입 이 ? 
 ○ 세정 과장 이병옥 예 , 그렇 습니다 . 
 ○ 황 천순 위원 숫자 로 보 면 저희 천안시 자체 재원 한 121 억 정도 되 고 , 나머지 는 거의 국 도 비 에 대한 부분 인 거 죠 ? 실질 적 으로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지금 지방세 하 고 세외 수입 이 금방 세정 과장 이 말씀 하 신 것 처럼 100 억 정도 가 늘 었 고요 . 
 대부분 지방 교부세 하 고 국고 보조금 인데 이번 에 국세 증가 에 따라서 보통 교부세 가 777 억 증가 가 됐 고요 . 
 그 다음 에 지방소비세 가 11 % 에서 15 % 증가 가 되 면서 , 세입 이 증가 되 면서 조정 교부금 이 107 억 이 증가 됐 습니다 . 
 그리고 국고 보조금 으로 는 본예산 에 편성 되 지 못했 던 거 는 사업비 가 이번 에 추가 로 내려오 면서 국고 보조금 이 875 억 . 
 이렇게 가장 큰 비용 이 … . 예산 이 되 겠 습니다 . 
 ○ 황 천순 위원 예전 보다 어떻 게 보 면 추경 이 빨리 진행 된 것 같 은데요 . 
 과장 님 이 보 시 기 에 예전 에 비해서 그러 면 외부 재원 들 이 더 많이 늘어났 다고 보 시 는 건가요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내부 재원 … . 
 ○ 황 천순 위원 외부 재원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예 , 그렇 죠 . 
 ○ 황 천순 위원 비율 을 보 는 거 예요 , 비율 을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그렇 습니다 . 
 ○ 황 천순 위원 전체 적 으로 이번 추경 은 내부 재원 보다 는 외부 재원 의 비중 이 상당히 늘어났 다는 걸 제 가 여쭤 보 고 싶 은 …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예 , 그렇 습니다 . 
 ○ 황 천순 위원 맞 는 거 죠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예 , 맞 습니다 . 
 ○ 황 천순 위원 알 겠 습니다 . 
 제 가 1 가지 과장 님 , 여쭤 볼게요 . 
 우리 천안시 추경 하 기 전 에 여기 살림살이 규모 를 보 면 1 조 8 , 100 억 정도 했 을 때 우리 가 재정 자 립도 가 공시 된 걸 보 면 38 % 정도 됐 어요 . 
 38 % 됐 고 , 기본 적 으로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세입 의 주 세입원 이 지방세 하 고 그 다음 에 지방 교부세 , 보조금 이 핵심 인데 우리 시의 걸 보 니까 우리 가 지방세 수입 하 고 세외 수입 이 한 33 % 정도 되 고요 . 
 그리고 그 다음 에 이전 재원 이 라고 그러 죠 . 지방 교부세 하 고 조정 교부금 하 고 보조금 을 합친 게 한 45 . 4 % 이 정도 가 돼요 . 
 그러면 우리 가 재정 자립 도 아까 말씀 한 33 % 정도 인데 이게 타 지자체 대비 해서 살림살이 규모 가 어떤지 , 어느 정도 기준 의 … . 
 재정 자 주도 가 어느 정도 가 되 는지 궁금 하 고요 . 
 또 우리 가 살림살이 규모 가 굉장히 큰 데 자체 수입 이 굉장히 낮 거든요 . 
 상당히 그래서 이런 위험 성 이 내포 된 것 같 은데 거기 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 시 죠 . 
 ○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저희 가 예산 을 보 면 지금 위원장 님 말씀 하 신 것 처럼 지방세 그 다음 에 세외 수입 이 35 % 정도 가 되 고 , 지방 교부세 라든지 조정 교부금 , 국비 보조금 이게 45 % 정도 . 이렇게 예산 을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저희 가 유념 해서 봐야 될 게 , 지금 국비 보조금 이라든지 지방 교부세 이런 게 많이 들어오 면 의존 재원 이 다 보 니까 사용 하 는 데 있 어서 제한 이 많이 되 어서 안 좋 은 것 아니 냐 이렇게 얘기 들 많이 하 는데요 . 실제 적 으로 는 그렇 진 않 습니다 . 
 이걸 지방 자치 단체 가 그 예산 을 정확 하 게 … . 
 시 의 용처 에 맞 게 쓰 는 거 를 표시 하 는 지표 로 재정 자립 도 하 고 재정 자 주도 가 있 는데요 . 
 재정 자 립도 라는 것 은 예 를 들 어 천안시 에 세입 이 들어오 는데 밑 에 분모 는 전체 적 인 세입 이 총괄 이 되 고요 . 
 분모 에 는 지방세 하 고 지방 세외 수입 . 이게 포함 이 됩니다 . 
 그래서 이거 는 순수 하 게 지방 자치 단체 가 자주 성 을 갖 고서 예산 을 집행 하 느냐 이거 를 보여 주 고요 . 
 재정 자 주도 는 분모 는 전체 세입 이 들어가 는 거 는 재정 자 립도 와 같 지만 , 분자 에 지방세 하 고 세외 수입 , 그 다음 에 지방 교부세 , 국고 보조금 모든 게 들어갑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지금 자립 도 같 은 경우 에 는 밑 에 분모 가 국고 보조금 이나 조정 교부금 이런 게 저희 가 시 에서 … . 
 의원 님 들 이나 국회의원 님 들 이나 시 에서 노력 해서 많이 확보 하 게 되 면 재정 자 립도 가 낮 아 지 는 , 오히려 낮 아 지 는 그런 경우 가 있 습니다 . 
 저희 가 지금 올해 1 회 추경 을 하 면서 2 조 700 억 . 그거 를 굉장히 규모 가 커졌 습니다 . 
 따라서 그 에 따라서 시세 도 확장 되 면서 우리 시민 들 의 욕구 라든지 수요 가 굉장히 팽창 하 고 있 습니다 . 
 이거 에 대해서 는 저희 가 국비 확보 라든지 그 다음 에 건전 재정 그 다음 에 효율 성 있 는 예산 집행 을 통해서 시민 들 의 삶 의 질 이 향상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이종담 알 겠 습니다 . 
 더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2019 년 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 에 대한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오늘 연석회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 10 시 22 분 회의 중지 ) 
 ( 10 시 46 분 계속 개의 )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 에 관하 여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2019 년 도 제 1 회 추경 예산안 심사 는 세입 부분 은 세정 과장 으로부터 총괄 설명 을 청취 하 였으므로 생략 하 고 세출 예산안 에 대하 여 의사일정 순서 에 의거 , 담당 과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 을 듣 고 각 목 에 대한 질 의 답변 을 받 은 후 예산안 조정 을 거쳐 의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사전 에 협의 된 부서 들 은 서면 심사 로 갈음 하 게 됨 을 말씀 드립니다 . 
 먼저 기획 경제 국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음 은 일자리 경제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일자리 경제 과장 께서 는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일자리 경제 과장 입니다 . 
 2019 년 도 제 1 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 여 제안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이상 일자리 경제 과 소관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한국 청년 유권자 연맹 충남 지부 이지원 위원장 외 두 분 께서 제 1 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청 을 위해 자리 해 주 셨 습니다 . 
 위원회 를 대표 해서 환영 인사 를 드립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하 여 주 시 고 일자리 경제 과장 께서 는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복 아영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복 아영 위원 복 아영 입니다 . 
 195 페이지 에서 착한 가격 업소 블로그 홍 보단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착한 가격 업소 는 지금 천안시 에 약 67 개소 가 있 는데요 . 
 착한 가격 업소 의 목적 은 홍보 를 널리 해서 가격 안정 에 , 물가 안정 에 기여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착한 가격 업소 블로그 홍 보단 을 저희 가 4 명 정도 를 모집 해서 … . 
 그분 들 이 개인 블로그 에 … . 
 네이버 라든가 다음 이라든가 인 스타 그램 , 페이스북 이런 데 에다가 착한 가격 업소 홍보 를 올려서 널리 착한 가격 업소 를 널리 홍보 하 고자 하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홍 보단 산정 은 어떻게 되 는 거 죠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홍 보단 선정 은 저희 가 공고 , 모집 해서 저희 가 나름 대로 심사 해서 선정 하 고 있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다음 196 페이지 , 성정 시장 고객 지원 센터 증축 에 대해서 혹시 세부 내역 좀 받 을 수 있 을까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세부 내역 은 저희 가 현재 … . 
 잠깐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저희 가 산출 기초 를 말씀 드리 면 한 64 ㎡ 가 되 는 데 한 250 만 9 , 000 원 됩니다 , … ( 청취 불능 ) … 당 . 
 그래서 한 1 억 2 , 000 만 원 정도 가 되 고요 . 
 거기 CCTV 설치 가 1 , 000 만 원 됩니다 . 
 그래서 한 1 억 7 , 000 만 원 계상 했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세부 내역 자료 가 있 으면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세부 내역 은 지금 제 가 가지 고 있 는 걸 별도 로 드리 겠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다음 197 페이지 입니다 . 
 지역 주도 형 청년 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 의 활용 방안 이 궁금 합니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홍보물 이거 는 , 지역 주도 형 일자리 에 대해서 간담회 라든가 홍보 책자 , 필수 홍보물 에 대해서 저희 가 널리 홍보 하 고자 … . 
 이거 는 , 지역 주도 형 은 다시 말씀 드리 면 저희 가 … . 
 국비 사업 인데요 . 
 공모 해서 대학가 나 창업 교육 센터 를 기반 으로 해 가지 고 저희 가 팀 당 2 , 000 만 원 정도 평균 해 가지 고 창업 팀 을 선발 해서 지원 하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창업 하 는 분 들 을 널리 알리 고자 해서 홍보 하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제 가 질의 하 는 내용 은 요 , 홍보물 을 제작 한 다음 에 활용 방안 이 어떻게 되 는지 질의 하 고자 하 는 겁니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홍보물 제작 을 … . 
 ○ 복 아영 위원 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해서 … . 
 ○ 복 아영 위원 활용 방안 … . 
 예 를 들 어서 팸플릿 이 만들 어 지 면 어디 에 비치 한다든지 이런 것 들 에 대해서 , 활용 방 안 에 대해서 질의 하 는 겁니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예 , 저희 가 활용 방안 은 홍보물 도 있 지만 주로 현수막 이라든가 그런 대외 적 인 SNS 라든가 그런 데 서 주로 홍보 를 많이 하 고 있 고요 . 
 책자 같 은 경우 는 읍 · 면 · 동 에 많이 배포 하 고 있 고 , 또 더 나아가 서 는 학교 … . 
 창업 교육 센터 , 대학가 주변 으로 많이 배포 하 고 있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네 , 일단 알 겠 습니다 . 
 그 아래 에 지역 주도 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간담회 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지역 주도 형 간담회 는 , 저희 가 작년 같 은 경우 에 도 팀 을 선발 해서 열심히 했 습니다 마는 , 이게 피드백 이 중요 한 것 같 습니다 . 
 우리 가 창업 센터 지원 해 주 면 이 창업 센터 에 얼마나 실적 이 있 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 가 간담회 도 하 면서 , 간담회 를 통해서 그 사람 들 에 대한 어떤 발 전방 안 . 그런 것 도 하 고요 . 
 더 나아가 서 는 경진 대회 같 은 것 도 해서 시 상금 을 걸 고 하 는 그런 마음 도 갖 고 있 습니다 , 저희 계획 이 . 
 ○ 복 아영 위원 과장 님 말씀 하 신 대로 간담회 로 만 끝나 는 게 아니 고 거기 서 나왔 던 이야기 들 이 실질 적 인 행정 으로 까지 이어지 길 바랍니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예 , 그렇 습니다 . 
 그렇게 피드백 을 하 려고 합니다 . 
 ○ 복 아영 위원 네 , 이상 입니다 . 
 과장 님 , 좀 전 에 우리 복 아영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셨 던 부분 인데요 . 
 과거 에 도 우리 가 일자리 관련 해서 , 특히 청년 일자리 에 대한 예산 을 투입 하 거나 그런 부분 에 대해 상당히 신경 을 많이 썼 는데 실질 적 으로 결과 에 대한 피드백 이 안 됐 기 때문 에 우리 가 시민 의 혈세 를 투입 하 고 도 청년 들 이 피부 에 와 닿 는 일자리 가 창출 되 거나 또 거기 에 대한 후속 조치 가 없 었 기 때문 에 우리 천안시 가 청년 들 이 와서 살 고 또 거기 서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는 한계 에 대한 불만 들 이 굉장히 많 았 어요 . 
 그런 부분 들 은 아까 얘기 했 던 부분 들 … . 
 간담회 해서 그 결과 가 나오 고 또 어떤 일자리 가 실제로 필요 한지 에 대한 수시로 모니터링 을 해서 그런 결과 를 의회 에 도 보 고 해 주 시 고 또 거기 에 맞 는 일자리 를 만드 는 데 에 예산 을 투입 해야 나중 에 지속 적 인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할 수 있 다 . 이런 말씀 을 드릴게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네 , 알 겠 습니다 . 
 ○ 위원장 이종담 육종영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육종영 위원 육종영 위원 입니다 . 
 과장 님 196 쪽 에 보 면 ‘ 천안 중앙 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 에 대한 사업 이 있 는데 어디 다가 추가 로 더 설치 하 는 건가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중앙 시장 같 은 경우 에 는 중앙 시장 중간 에 좌측 편 에 … . 
 60 m 가 됩니다 . 60 m 가 되 고 폭 이 한 6 m 되 는데 중간 에 좌측 정도 에 있 습니다 . 
 지금 거기 에 설치 가 안 돼 있 어 가지 고 상인 들 이 … . 
 ○ 육종영 위원 순대 집 있 는 그쪽 인가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순대 쪽 … . 제 가 순대 인지 모르 겠 습니다 . 
 중간 쪽 인데 비 오 고 바람 불 면 들이쳐 가지 고 그걸 좀 해 달 라고 … . 
 ○ 위원장 이종담 이거 자료 없 어요 ? 추가 사진 자료 라든지 이런 거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사진 자료 있 습니다 . 
 ○ 위원장 이종담 그럼 위원 님 들 한테 줘야지 … . 적 은 돈 도 아닌데 … . 보여 주 고 … . 
 ○ 육종영 위원 근데 중앙 시장 은 기존 에 도 아 케이드 가 많이 돼 있 는데 중앙 시장 만 추가 로 여기 만 지원 해 주 는지 … . 
 다른 데 도 있 잖아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지금 중앙 시장 하 고 성정 시장 도 이번 에 들어갔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예 , 성정 시장 은 그러 한데 외부 에 … . 
 저기 , 지역구 에 성환 의 이화 시장 같 은 데 도 이런 아케이드 가 필요 한 거 거든요 , 사실 . 
 그런 데 는 주차장 도 안 돼 있 고 이런 시설 같 은 게 전무 해 가지 고 … . 
 왜 시내 쪽 에 있 는 시장 만 지원 해 주 고 밖 에 있 는 시장 은 지원 을 안 해 주 나 … . 
 그래서 지원 계획 이 있 나 해 갖 고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저희 가 그거 는 … . 
 중앙 아케이드 시장 같 은 경우 는 국비 사업 인데 우리 가 시설 현대 화 사업 으로 다가 되 고 있 거든요 . 
 상인 들 이 그런 거 에 대해서 는 신청 하 면 저희 가 소 상공 인 진흥 공단 , 중기 부 협의 를 거쳐서 … . 
 ○ 육종영 위원 이화 시장 같 은 이런 거 는 신청 을 안 하 나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거기 는 일단 집합 … . 그런 시장 이 아니 고요 . 
 … ( 청취 불능 ) … 이 라 해 가지 고 산재 돼 있 습니다 . 장소 가 . 
 그러 다 보 니까 아케이드 같 은 경우 에 는 좀 집중 돼 있 어야 , 거리 가 돼 있 어야 아케이드 를 설치 하 는 데 산재 돼 있 기 때문 에 … . 
 ○ 육종영 위원 과장 님 , 이 화 시장 와 보 셨 어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예 , 가 봤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거기 가 얼마나 열악 한지 아 시 죠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예 , 알 고 있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주민 들 이 이화시 장 말 로 만 활성 화 , 활성 화 시키 냐고 말 하 는데 전혀 아무것 도 해 주 는 게 없 으니까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이번 에 이화 시장 같 은 경우 에 는 시설 현대 화 사업 으로 다가 화재 예방 시설 이라든가 기타 사항 을 공모 해서 신청 중 에 있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주차장 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 하 고 있 나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주차장 도 지금 우리 가 전통 시장 해서 100 m 이내 부근 에서 설치 해 주 려고 하 고 있 거든요 . 
 지금 상인 회장 님 하고 해서 부지 를 지금 적극 적 으로 알아보 고 있 고요 . 
 지금 어느 정도 는 협의 가 오 는 거 로 알 고 있 습니다 . 
 되 면 우리 가 바로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네 , 알 겠 습니다 . 
 김철환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 입니다 . 
 197 페이지 보 면 아까 복 아영 위원 님 께서 질문 하 셨 는데 지역 주도 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이 원래 정해져 있 던 것 보다 금액 은 많이 크 지 않 지만 100 만 원 에서 500 만 원 이렇게 오르 는데 , 이유 가 있 나요 ? 
 확대 해서 한다거나 아니 면 … . 이유 를 듣 고 싶 은 데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지금 지역 주도 형 일자리 같 은 경우 에 는 … . 
 지역 주도 형 같 은 경우 아까 말씀 한 창업 센터 그런 관계 인데요 . 
 국비 가 증액 됐 습니다 . 국비 가 증액 이 되 는 바람 에 그거 에 대한 매칭 으로 다가 상승 된 거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간담회 는 어디 서 하 는 거 예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간담회 는 장소 를 정해서 하 는데 , 주로 저희 가 시청 에서 … . 
 중회 의 실 이나 대 회의실 에서 같이 … . 
 전문가 … . 같이 해서 발 전방 안 을 모색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예산 이 근데 500 만 원 … . 
 간담회 하 는 데 500 만 원 씩 이나 소요 가 되 나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간담회 가 한 번 에 끝나 는 게 아니 고요 . 몇 번 나눠서 4 회 정도 … . 
 ○ 김철환 위원 4 회 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예 . 
 ○ 김철환 위원 이 계획 좀 자료 좀 부탁 드리 고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예 , 알 겠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아까 육종영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셨 듯이 성환 의 이화 시장 주차장 문제 . 
 본 위원 이 알 고 있 기 로 는 아직 부지 협상 도 안 되 고 … . 
 대략 정해져 있 잖아요 , 할 위치 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어느 정도 정해져 있 습니다 마는 지금 지주 하 고 협의 가 … . 
 ○ 김철환 위원 협의 가 지금 계속 안 되 는 게 시간 이 굉장히 많이 흘렀 어요 . 
 다른 위치 를 알아보 든가 해야 될 것 같 은데 … . 맞 지요 ? 
 일단 은 지금 거기 에 계속 추진 하 고 있 고 저희 가 조만간 에 협의 가 안 되 면 다른 부지 를 병행 해서 따로 알아보 는 데 가 있 으니까요 . 
 위원 님 께 다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네 , 조속 한 시일 내 에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아까 우리 육종영 위원 님 이 질의 한 내용 … . 
 중앙 시장 하 고 성정 시장 아케이드 설치 하 는 5 억 씩 있 잖아요 . 
 주민 상인 들 이 요구 했 던 건가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네 , 그렇 습니다 . 
 상인 들 이 그래 갖 고 당초 에 중앙 시장 같 은 경우 에 는 기존 에 했 던 거 에 대해서 누락 된 부분 입니다 . 
 원래 거기 까지 하 려고 … . 사업비 부족 으로 다가 누락 된 부분 이 라 추가 로 설치 해 주 는 게 되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과장 님 이 보 시 기 에 사업 필요 성 이 있 다고 생각 하 세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거기 가 면 설치 가 안 된 부분 은 아까 말씀 드렸 지만 비 오거 나 바람 불면 들 이 쳐서 상인 들 이 아주 … . 회장 님 이 … . 
 명절 때 나 언제 한 번 중앙 시장 가시 면 그런 원성 을 많이 듣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혹시 반대 하 는 상인 들 있 나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반대 하 는 상인 은 못 들 어 봤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못 들 었 고 전부 다 해 달 라고 … . 
 ○ 정도희 위원 그 밑 에 성정 시장 고객 지원 센터 증축 관련 해서 상인 들 을 위해서 는 꼭 필요 한 장소 이 긴 하 지만 이게 지금 건축비 로다가 64 ㎡ 이 면 20 평 미만 인데 예산 을 보 니 1 억 6 , 000 이 거든요 . 
 그러면 건축비 가 너무 과다 하 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 하 는데 , 과장 님 생각 은 어떠세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저희 가 그러 한 건축 에 대한 정확 한 게 없 어서 … . 
 서울시 같 은 경우 에 는 예 를 들 어서 저희 가 평 당 건축비 를 참 고 자료 로 삼 았 습니다 . 
 그래서 평 당 아니 라 헤베 당 … . 제곱 미터 당 250 만 9 , 000 원 정도 로 나와 있 길래 그것 을 표준 모델 로 삼 아서 64 ㎡ 했 으니까 한 1 억 6 , 000 이 나왔 고요 . 
 CCTV 설치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1 , 000 만 원 에서 아까 말씀 드렸 듯이 1 억 7 , 000 을 잡 았 다는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서울시 물가 차이 도 있 고 … . 
 서울시 하고 똑같이 갖 다 대 면 안 되 고 … . 
 건축비 라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나와 있 는 거 잖 아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그렇 죠 . 건축비 는 땅값 을 빼 고 순수 한 건축비 만 … . 
 ○ 정도희 위원 건축비 만 얘기 하 는데 지금 1 , 000 만 원 을 육박 하 는 거 라고 … . 
 평 당 900 만 원 씩 짓 는 건데 … . 호텔 을 지어도 이거 보다 덜 들 겠 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정확 한 설계 를 해 봐야 알 겠 지만 지금 단계 로 는 저희 가 가정 치 이 지만 그 모델 을 삼 았 다는 … . 
 ○ 정도희 위원 예산 이 부풀려 책정 된 경향 이 좀 있 고요 . 
 이게 도 의원 사업비 죠 ? 
 ○ 정도희 위원 도 의원 님 이 하 시 려고 하 는 거 죠 ? 
 ○ 정도희 위원 알 았 고요 . 
 뒤쪽 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보수 가 지금 5 억 정도 인상 되 고 있 는데 인원 이 늘어나 는 건가요 , 그러면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예 , 늘어났 습니다 . 
 지금 저희 가 공공 일자리 같 은 경우 에 는 … . 
 ○ 정도희 위원 기존 에 몇 명 해 왔 어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지금 올해 같 은 경우 도 한 이 백 한 … . 
 ○ 정도희 위원 연간 몇 명 정도 … . 
 뒤 에 팀장 님 . 
 ( 「 720 명 이 고요 . 올해 60 명 늘 었 습니다 . 」 하 는 사람 있 음 ) 
 720 명 해 왔 는데 올해 60 명 … . 경기 도 어렵 고 하 니까 60 명 정도 인상 , 늘려서 하 시 겠 다 . 이 말씀 이 셔 … . 
 이게 720 명 을 1 년 에 하 면 수요 는 어느 정도 되 는 것 같 아요 , 보 기 에 ? 
 다 … . 원 하 는 사람 들 다 하 지 는 못 할 것 아니 에요 . 
 ( 「 그래서 요 , 작년 같 은 경우 는 … ( 청취 불능 ) … 이 48 . 9 % 정도 됩니다 . 많이 저희 가 해 드리 고 싶 지만 할 수 없 는 예산 때문 에 … . 」 하 는 사람 있 음 ) 
 48 . 9 % 라 하 면 2 명 중 에 1 명 은 못 한다는 거 아니 에요 , 하 고 싶 어도 ? 
 ( 「 그렇 습니다 . 」 하 는 사람 있 음 ) 
 그런 거 는 내년 예산 에서 는 좀 더 생각 해서 더 인원 좀 늘리 는 방향 으로 … . 
 국비 가 한정 돼 있 어서 한계 가 있 긴 하 지만 … . 
 ○ 정도희 위원 시비 최대한 붙여서 확대 해서 할 수 있 는 그런 방향 을 모색 하 는 게 좋 을 것 같 아요 , 과장 님 . 
 199 쪽 중간 에 보 면 , 희망 마을 선행 사업 이 있 는데 이게 1 , 200 만 원 씩 5 개 소 주 는 것 같 아요 , 마을 에 . 
 마을 이 어디 어디 지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희망 마을 선행 사업 은 지금 연도 별 로다가 되 는데요 . 
 마을 만들 기 랑 단계 적 으로 있 습니다 . 
 1 단계 … . 준비 단계 , 1 단계 , 1 . 5 단계 , 2 단계 이런 식 으로 다가 단계 사업 이 되 고 있 는데요 . 
 현재 지금 … . 저희 가 준비 단계 는 ‘ 마을 새싹 학교 ’ 라고 해서 마 을 만들 기 … ( 청취 불능 ) … 이 되 겠 습니다 . 
 1 단계 같 은 경우 에 는 현장 포럼 . 이걸 개최 해서 1 단계 가 넘어가 면 1 . 5 단계 로다가 희망 마을 선행 사업 으로 하 고 있 고요 . 
 희망 마을 선행 사업 이 1 . 5 단계 지나 면 2 단계 로다가 자율 개발 해서 마 을 만들 기 본 사업 에 진입 하 게 되 겠 습니다 . 
 현재 … . 
 ○ 정도희 위원 1 . 5 단계 가 지금 어디 어디 냐고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1 . 5 단계 는 현재 지금 … . 
 2018 … . 작년 같 은 경우 는 5 개 마을 이 되 겠 습니다 . 
 목천읍 지산리 , 그 다음 에 소사리 , 석천리 , 성거읍 소우 1 리 , 입장면 산정 2 리 가 되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선정 은 누가 하 는 거 예요 ? 도 에서 해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선정 은 , 저희 가 … . 
 현재 희망 마을 사업 에서 는 마을 … . 
 우리 시 가 선정 하 고 있 고요 . 
 더 나아가 서 는 마을 추진 위원회 를 포함 해서 저희 가 1 . 5 단계 선행마 을 같 은 경우 에 는 마을 당 3 , 000 만 원 지원 되 는데 마을 추진 위원회 에서 직접 추진 하 고 시 에서 선발 하 고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시 에서 ? 우리 가 시 에서 … . 
 ○ 정도희 위원 선발 하 고 있 다 . 
 그 뒤 페이지 200 쪽 에 마을 만들 기 충남 대회 가 있 거든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네 . 
 ○ 정도희 위원 이게 도 대회 지요 ? 도 에서 주관 하 는 거 죠 ? 
 ○ 정도희 위원 이게 전년도 에 다른 시 · 군 에서 한 … . 
 시 · 군 별 로 돌아가 면서 로테이션 ( rotation ) 으로 하 나 봐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네 , 작년 에 는 예산 에서 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예산 에서 했 고 , 올해 는 천안 으로 … . 
 ○ 정도희 위원 어떻게 도 대회 인데 도비 는 3 , 000 만 원 이 붙 고 시비 는 7 , 000 만 원 이 붙 나 . 이게 어떻 게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그건 도 에서 책정 해서 저희 가 … . 시 · 군 으로 다가 시달 이 됐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주객 이 전도 됐 네 , 시달 하 더라도 … . 
 이러 면 도 에서 주관 하 는 사업 을 도비 로 많이 들어가 야지 , 어떻게 시비 가 … . 
 최소한 똑같이 들어가 든지 , 5 대 5 로 들어가 든지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그렇 습니다 . 저희 도 그게 참 안타까운 데 … . 
 ○ 정도희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 라 받 지 말 아야지 , “ 이런 사업 을 안 하 겠 다 . 우리 못 하 겠 다 . ” 하 면 되 지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저희 가 원래 당초 는 5 대 5 였 다가 이것 이 7 대 3 으로 바뀌 었 습니다 , 이 사업 이 . 
 ○ 정도희 위원 5 대 5 였 다가 7 대 3 으로 바뀌 었 다는 게 무슨 얘기 예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그게 당초 처음 시작 할 적 에 는 , 타 시 · 군 에서 했 을 적 에 는 5 대 5 였 다가 점차 횟수 가 가 면서 7 대 3 으로 변경 된 거 로 … . 
 ○ 정도희 위원 안 한다고 해야지 , 그러면 . 
 도 에서 대회 하 는 데 어떻 게 30 % 를 대 고 시 에서 70 % 를 대 라고 그러 면 말 이 되 나 … . 시 에서 안 한다고 그래야지 . 
 이런 걸 왜 하 고 있 어요 ? 
 그 전 에 보 면 삼 사 백 명 정도 참여 인원 이 되 는 것 같 은데 , 1 박 2 일 이 죠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삼 사 백 명 은 아니 고요 . 보통 연인원 으로 이틀 하 는데요 . 보통 1 , 300 에서 … . 
 ○ 정도희 위원 1 박 2 일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이틀 합니다 , 이틀 . 
 한 1 , 300 에서 1 , 500 정도 … . 
 작년 에 예산 같 은 경우 에 도 1 , 300 명 이 왔 습니다 , 연인원 이 . 
 ○ 정도희 위원 일시 에 왔 다 가 는 거 고 , 숙박 하 고 이렇게 하 는 사람 들 보 면 보통 일 이 백 명 내외 잖 아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온다 하 더라도 포럼 도 하 고 여러 가지 하 니까요 . 
 ○ 정도희 위원 마을 방문 하 고 세미나 몇 개 하 고 , 그죠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그렇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그런 거 세미나 참여 하 고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세미나 참여 하 고요 . 
 ○ 정도희 위원 도로 가 는 사람 이 대부분 이 고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의견 교환 … . 현장 방문 … . 
 ○ 정도희 위원 행사 참여 했 다가 가 는 사람 들 이 거진 대부분 이 고 , 숙박 해서 진짜 세미나 참여 하 고 이렇게 하 시 는 분 들 은 제 가 알 기 로 는 그렇게 극소수 안 되 는 것 같 은데 … . 
 1 박 2 일 하 면서 1 억 씩 예산 이거 들여서 해야 되 나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저희 가 그것 을 … . 
 그러 지 않 아도 그게 많이 들어가 냐고 분석 을 해 봤 습니다 , 예산 같 은 경우 에 저희 도 처음 하 는 사업 이 라 . 
 하지만 이것 을 하 려면 3 개월 정도 미리 우리 가 준 비단 을 … . 추진 준 비단 을 꾸려서 모든 계획 같 은 것 … . 공연 … . 이런 걸 갖 다가 준비 해야 되 기 때문 에 그런 … . 
 운영비 쪽 으로 다가 사무 국장 하 고 간사 를 두 고 하 다 보 니까 운영비 가 한 2 , 600 들어가 고요 . 
 ○ 정도희 위원 인건비 로다가 2 , 600 이 들어간다는 얘기 여 ? 
 ○ 정도희 위원 아니 , 이거 를 왜 … . 
 외부 에 위탁 해서 하나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우리 가 추진 위원회 를 구성 하 는데요 . 
 사무 국장 이라든가 간사 둘 두 고 , 또 스태프 들 … . 
 계획 하 고 하 다 보 면 그거 에서 인건비 가 3 개월 정도 소요 되 기 때문 에 들어간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아니 , 1 박 2 일 행사 하 는 데 무슨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행사비 를 … . 
 ○ 정도희 위원 3 개월 간 인건비 를 줘 가 며 사람 을 둬서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사전 준비 를 … . 
 ○ 정도희 위원 공무원 들 이 하 면 되 지 . 공직자 들 이 해야지 , 이런 걸 왜 인건비 들여가 면서 3 박 4 일 …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행사 가 도 대회 다 보 니까 규모 가 커서 간단 하 게 하 기 는 무리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일단 알 았 습니다 . 
 이거 하고 마을 만들 기 . 아까 성정 시장 그거 하고 2 가지 추가 자료 를 주 세요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알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이상 입니다 . 
 ○ 박남주 위원 질의 는 아니 고 당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아 케이드 관련 , 중앙 시장 … . 중간 에 … . 
 우리 시장 에 가 면 항상 비 어 있 어서 그쪽 으로 비 가 들이치 는 거 에 대해서 문제 제기 가 오래 전 부터 이게 있 었 거든요 . 
 최초 에 아 케이드 설치 할 때 왜 이게 안 됐 는지 에 대해서 시장 상 인 협회 에서 얘기 가 되 니까 … . 
 그 당시 에 는 그쪽 에 있 는 상인 들 이 반대 해서 아케이드 를 연결 하 지 못했 던 내용 들 이 있 더라고요 . 
 결국 지나 다 보 니까 … . 시절 이 지나 다 보 니까 아케이드 없 는 부분 에 대한 불편 함 이 있 어서 다시 해 달 라고 한 몇 년 , 수년 된 것 같 아요 . 
 이거 를 이번 에 는 이렇게 아 케이드 설치 하 는 거 에 대해서 말씀 드리 는 것 이 아니 라 이미 오래 전 부터 아케이드 설치 가 노후 돼 가지 고 … . 
 곧 우기 가 오 고 여름 이 오 면 노후 된 쪽 으로 해 가지 고 세워진 기둥 사이 로 물 이 너무 많이 , 물 받침 이 없 어서 새 서 , 그 밑 에 있 는 상인 들 또 난전 에 앉 아 있 는 좌판 들 이 굉장히 어렵 다는 말씀 이 있 더라고요 . 
 어차피 이번 에 아 케이트 공사 하 신다면 오래 된 , 노후 돼 있 는 아 케이트 … . 
 좀 손상 된 부분 이나 비 로 인해서 장 보 는 사람 이나 상인 들 이 불편 함 을 호소 했었 는데 그것 까지 도 같이 한꺼번에 수선 이 될 수 있 도록 당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일자리 경제 과장 현석 우 네 , 그건 다시 위원 님 말씀 하 신 대로 다시 한번 더 저희 가 파악 해서 개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과장 님 , 199 페이지 에 희망 마을 선행 산업 … . 
 아까 존경 하 는 정도희 위원 님 말씀 하 셨 던 사업 들 하고 마을 만들 기 사업 , 201 페이지 . 
 이런 사업 들 이 전 에 우리 농업 정책 과 에서 했 던 사업 들 과 유사 한 게 있 어요 . 
 예 를 들 어서 천흥 2 리 에 마을 만들 기 사업 에서 시 에서 보조금 을 줘서 콘 도 같 은 형태 로 마을 지어서 공동 운영 했 던 그런 사례 도 있 습니다 . 
 그런 사례 들 이 지금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고 그 사업 들 이 정말 성공 적 인 모델 로 자리 잡 아서 그 마을 에 수익 창출 하 고 있 고 관광 자원 으로서 역할 을 하 고 있 는지 그런 것 도 우리 가 내부 적 으로 검토 가 필요 할 것 같 아요 . 
 일단 예산 을 투입 하 고 나 면 사후 관리 가 안 되 는 게 우리 행정 의 문제점 인데 그런 부분 들 제 가 보 기 에 는 유사 했 던 사업 들 이 있 어요 . 
 그 사업 들 을 한번 검토 해 보 셔서 지금 천흥 2 리 에 있 는 , 아니면 우리 시비 가 투입 돼서 하 는 콘 도 사업 . 
 그게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고 지금 잘 운영 되 고 있 는지 그것 도 아마 타산지석 으로 삼 아야 될 거 라 이렇게 생각 합니다 . 
 검토 좀 해 주 세요 . 
 ○ 위원장 이종담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질의 하 실 위원 님 이 안 계시 므로 일자리 경제 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다음 은 기업 지원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기업 지원 과장 께서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기업 지원 과장 입니다 . 
 기업 지원 과 소관 2019 년 도 제 1 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 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해 주 시 고 기업 지원 과장 께서 는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철환 위원 204 페이지 에 보 면 제 5 산단 … . 제 5 일 반 산업단지 비점 오염 저감 시설 비용 하 고 3 산단 하 고 비용 차이 가 나 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그거 는 면적 하 고 요 , 그 다음 에 현재 토사 가 얼마나 있 느냐 에 따라 차이 가 나 는데요 . 
 저희 가 기본 적 으로 조사 해 보 니까 3 산단 은 한 2 , 000 ㎥ 정도 되 고 요 . 
 5 산단 은 3 , 000 ㎥ 정도 됩니다 .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은 면적 도 있 지만 깊이 에 따라서 토사 량 에 차이 가 있 어서 그렇게 차이 가 나 고요 . 
 풍세 같 은 경우 는 올해 본예산 에 4 억 5 , 000 세워 주 셔서 지금 준설 하 고 있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네 , 알 겠 습니다 . 
 204 페이지 상단 에 통근 버스 국비 반납 . 이거 설명 좀 해 주 세요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이거 는 집행 하 고 남 은 … . 
 ○ 박남주 위원 남 은 잔액 이 죠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국비 반납 입니다 . 
 ○ 박남주 위원 통근 버스 … . 
 우리 위원 님 들 께서 사실 은 그때 제안 했 던 내용 이 라서 젊 은 청년 들 이 통근 하 는 데 에 대중 교통편 이 불편 해서 제안 했 는데 지금 통근 버스 배치 이후 에 만족도 는 어떠십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많이 늘어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그렇 습니까 ? 
 저희 가 기대 했 던 것 정도 의 이용 률 이나 이런 건 없 습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그렇게 저희 기대 에 미치 지 … . 
 ○ 박남주 위원 미치 지 못하 고 있 습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못 하 고 있 습니다 . 
 추가 로 할 필요 는 없 고 , 반납 을 했 길래 혹여 수 요도 가 높 으면 반납 이후 에 더 증차 하 고 이런 부분 이 필요 할 거 라고 생각 했었 는데 반납 되 었 다고 보 니까 아무래도 저희 기대 했 던 것 만큼 의 활용 도 는 그닥 높 진 않 았 던 모양 입니다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예산 이 한 3 , 000 넘 는데요 . 크 게 저기 한 건 아닙니다 . 
 ○ 박남주 위원 그러면 혹여 이후 에 이 통근 버스 를 계속 지속 적 으로 운영 해야 되 겠 다는 판단 이 서 면 계속 운영 하 되 , 만약 에 불 필요 하 다고 그러 면 아무래도 유지 나 기사 인건비 나 이런 거 비 했 을 때 효율 성 에서 떨어질 수 있 으니까 향후 에 도 이것 을 계속 추적 하 셔 가지 고 필요 없 을 경우 에 는 통근 버스 제도 를 계속 유지 하 는 거 에 대해서 는 한 번 더 판단 이 필요 하 다는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그건 그때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예 , 이상 입니다 . 
 203 페이지 에서 ‘ 국외 우수 기업 유치 등 ’ 이 라고 있 는데 , 이게 여비 같 은데 국외 우수 기업 의 선정 기준 이 따로 있 나요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그런 거 는 아니 고요 . 
 저희 같 은 경우 는 지금 5 산업 단지 에 아직 외국 … . 투자 지역 이 따로 있 기 때문 에 주로 보 시 면 저희 한테 투자 를 하 는 기업 이 대부분 이 , 국외 우수 라는 건 미국 쪽 이나 아니 면 유럽 쪽 이 많이 있 거든요 . 
 1 년 에 한 두 번 정도 는 저희 가 출장 가 게 되 고 일본 이나 중국 도 가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이거 는 … . 우수 기업 이 라는 건 어차피 저희 한테 투자 할 때 는 우량 기업 이 기 때문 에 그래서 이런 명칭 을 쓰 는 겁니다 . 
 ○ 복 아영 위원 알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농공 단지 근로자 복지 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을 하 시 는데 이게 근로 복지 센터 가 없 었 나요 , 농공 단지 내 에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예 , 지금 은 없 는데 이번 에 저희 가 공모 사업 에 신청 해서 일단 40 억 정도 . 
 저희 가 시비 20 억 하고 도비 20 억 해서 공모 에 선정 이 된 게 있 어요 . 
 그래서 일단 은 이거 는 투융자 심사 를 거쳐야 되 기 때문 에 사전 에 저희 가 타당 성 조사 를 하 는 용역 입니다 . 
 ○ 정도희 위원 뒤쪽 에 보 면 5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기본 계획 이 있 는데 이거 는 법 적 으로 의무 적 으로 해야 되 는 사항 인가요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예 , 2 가지 똑같이 . 
 ○ 정도희 위원 환경 보전 …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물 환경 보전 법 하 고 환경영향평가 법 에 의해서 실시 … . 
 ○ 정도희 위원 몇 년 에 한 번 씩 하 게 돼 있 죠 , 이게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이거 는 바뀔 때 마다 … . 
 기본 계획 이 변경 되 는 거 기 때문 에 
 ○ 정도희 위원 변경 될 때 마다 거쳐야 되 는 그런 사업 이 고 …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예 , 그렇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5 산단 하 고 3 산단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준설 하 는데 , 준설 이 면 저희 가 언뜻 생각 하 기 에 는 예산 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나 … . 
 5 산단 같 은 경우 는 1 억 이 들어가 고 , 3 산단 은 3 억 이 들어가 거든요 . 
 비점 오염 시설 이 라면 저 수지 같 은 식 으로 이렇게 하 는 것 아니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산업단지 마다 저류 시설 이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폐수 가 쌓였 다는 것 아니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예 . 
 ○ 정도희 위원 그걸 걷 어 내 는데 예산 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나 해서 여쭈 는 겁니다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문제 는 그냥 저희 가 생각 하 듯이 그냥 걷 어 내 면 되 는데 이거 는 성분 검사 를 해 가지 고 폐기물 이 됐 을 경우 에 는 폐기물 처리 를 해야 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예산 이 많이 들어갑니다 . 
 그냥 차 로 실 어 내 는 게 아니 라 검사 를 하 고 나 서 만약 에 폐기물 이 면 폐기물 처리 해야 되 고 그렇 지 않 으면 일반 토사 로 버릴 수 도 있 고요 . 
 ○ 정도희 위원 그 전 에 해 보 면 대개 … . 폐기물 성분 이 많이 나오 나요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많이 나옵니다 . 
 ○ 정도희 위원 일반 이 버릴 수 없 는 것 들 이 … . 
 ○ 정도희 위원 중금속 오염 됐 다든지 토양 이 그렇게 돼 있 든지 그래서 …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작년 에 풍세 를 했 는데 일단 폐기물 처리 를 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그런 처리 비용 이 많이 들어간다 ? 
 ○ 정도희 위원 준설 은 보통 1 년 에 한 번 씩 하 나요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이거 는 … . 풍세 나 5 산단 은 3 , 4 년 넘 은 거 로 … . 
 ○ 정도희 위원 3 , 4 년 적체 된 거 를 이번 에 걷 어 내 려고 하 시 는 거 고 … . 
 ○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금강 환경청 에서 지적 을 받 아 가지 고요 . 
 ○ 정도희 위원 알 았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기업 지원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중식 시간 을 갖 기 위하 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 11 시 23 분 회의 중지 ) 
 ( 14 시 01 분 계속 개의 ) 
 다음 은 농업 환경 국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농업 정책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농업 정책 과장 께서 는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농업 정책 과장 입니다 . 
 211 쪽 농업 정책 과 소관 2019 년 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 안 에 대하 여 신규 사업 및 증액 등 주요 사업 중심 으로 설명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농업 정책 과 소관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하 여 주 시 고 농업 정책 과장 께서 는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육종영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211 쪽 보 면 농업 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 이 많이 삭감 됐 는데 이유 가 뭡니까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이게 지금 고교 무상 교육 이 … . 
 그리고 남 은 거 는 , 제외 학교 가 있 습니다 . 특성 화 학교 라든가 우리 천안 으로 따지 면 북일 고 라든가 이런 데 해당 됩니다 . 
 북 일 고 , 충남 … ( 청취 불능 ) … 해당 되 겠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다음 페이지 212 쪽 . 
 성거 노인 복지 회관 기능 보강 사업 이 있 는데 지붕 이 샌다 고 그러 는 거 예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비 … . 지붕 이 지금 오래 돼서 아스팔트 타일 로 … . 
 아스팔트 시공 으로 지붕 이 돼 있 어요 . 
 그게 오래 돼 가지 고 비 가 많이 새 서 보수 를 해야 … . 
 ○ 육종영 위원 각 읍 · 면 에 있 는 복지 회관 이 시 에다 건물 을 기부 채납 을 했잖아요 . 시 에서 다 수리비 를 일률 적 으로 해 주 는 건지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저희 가 당초 에 이분 들 이 복지 관 을 지 어 줘도 운영 에 어려움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계속 저희 가 돈 을 투입 을 , 운영비 를 투입 해야 될 그런 우려 가 돼서 당초 에 저희 가 지원 해서 지 을 때 부터 보조 사업 으로 다가 건물 짓 고 사업 이 완료 된 후 에 저희 천안시 에서 기부 채납 을 하 는데요 . 
 그러 다 보 니 소유 는 천안시 겁니다 마는 , 저희 가 복지 관 은 보통 2 층 , 3 층 으로 지 었 지 않 습니까 ? 
 왜냐하면 1 층 은 근린 생활 로 해 가지 고 식당 이라든가 기타 임대 해서 임대 수입 같 은 걸 놓 고 운영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 주 는 사항 이 됩니다 . 
 ○ 육종영 위원 직산 같 은 경우 는 복지 관 운영 협의회 를 구성 해 가지 고 이런 걸 대비 해서 자체 자금 을 모아 놓 고 있 는데 시 에서 지원 해 주 면 자금 을 모아 둘 필요 가 없 는 것 아닙니까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전체 적 으로 운영 하 는 거 는 그런 부분 에서 수익 을 내 서 운영 을 하 고 전기세 라든가 모든 걸 다 관리 하 거든요 . 
 이렇게 건물 이 노후 가 돼서 보수 를 크 게 해야 될 부분 에 대해서 는 어려움 이 있 고 , 건물 자체 가 저희 시 소유 이 기 때문 에 … . 
 ○ 육종영 위원 아니 , 직산 같 은 경우 는 돈 을 아껴 갖 고 예산 을 미리 쌓 아 놓 고 있 는데 시 에서 지원 해 주 면 돈 을 모아 놓 을 필요 가 없 지 않 냐 생각 해서 물 어 보 는 겁니다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전체 적 으로 한 번 점검 을 저희 가 해 보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213 쪽 에 식량 산업 보완 사업비 벼 건조 시설 있 잖아요 . 
 그게 북천안 영농 조합 에 대 는 거 예요 , 어디 다 대 는 거 예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맞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북천안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예 . 
 ○ 육종영 위원 이게 자부담 이 … . 너무 부담 이 간다고 이분 들 이 민원 을 많이 넣 는데 자부담 경감 할 방법 은 없 나요 , 과장 님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저희 가 보통 대부분 다 보조 사업 이 50 % 로 … . 
 이게 어떻 게 보 면 약정 을 해서 서약 한 건 아닌데 충남 도 하 고 천안 을 비롯 한 15 개 시 · 군 이 다 공통 적 인 사항 으로 … . 
 협의 가 됐 다고 그러 나요 … . 그런 식 으로 돼 있 는 겁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사실 자부담 을 보조금 으로 50 % 에서 70 % 로 늘리 고 그러 는 건 굉장히 난해 한 숙제 가 되 겠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이분 들 이 그걸 기대 를 많이 하 고 있 는데 그 이유 를 바꿀 수 있 는 방법 은 없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죄송 합니다 . 
 ○ 육종영 위원 그런 민원 이 들어올 때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 를 딱 해 줘야지 . 빌미 를 주 니까 자꾸 의원 들 한테 건의 하 고 부탁 이 들어오 거든요 . 
 그 다음 에 215 쪽 보 면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 있 잖아요 . 
 경운기 같 은 데 반사경 달 고 그런 거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밤 에 보 시 면 반짝 … . 
 ○ 육종영 위원 야광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예 , 야광 . 
 ○ 육종영 위원 이런 기계 를 어떻게 선발 해서 주 는 거 예요 ? 
 신청 하 면 무조건 다 주 는 건지 , 아님 선발 기준 이 있 는 건지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아닙니다 . 
 지금 저희 가 이번 에 50 대분 밖에 안 나왔 는데 너무 적 습니다 . 
 적 은데 , 지난주 에 심의 위원회 를 열 었 어요 . 
 우리 농업 인 단체 라든가 쌀 전업농 회장 , 농업 경영 인 회장 해 가지 고 어떤 방법 으로 보급 할 건가 거기 서 심의 를 합니다 . 
 그래서 이번 에 는 수량 이 너무 적 어서 협의 보 기 를 , 동남 구 쪽 만 하 기 로 했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다음 에 는 서북구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다음 에 서북구 . 
 ○ 육종영 위원 너무 적 으니까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너무 적 어서 … . 왜냐하면 이게 … . 
 ○ 육종영 위원 … ( 청취 불능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부착 해서 나중 에 사후 관리 에 문제 가 생깁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고장 나 면 업체 가 와서 사후 관리 를 해야 되 는데 마을 당 하나 씩 들어와 있 으면 너무 어려움 이 있 지 않 습니까 ? 
 그러 다 보 니까 이번 에 동남 구 쪽 만 우선 하 기 로 하 고 다음 에 서북 구 … . 
 ○ 육종영 위원 그 다음 에 그 밑 에 토양 개량 제 공급 … . 규산 이 예산 이 7 , 800 만 원 정도 삭감 됐 는데 친환경 으로 하 다 보 니까 규산 비료 를 농민 들 이 안 좋 아서 그런 거 예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삭감 이 된 게 아니 라 제 가 쭉 … . 
 오히려 늘 었 습니다 . 
 다음 페이지 216 페이지 에 보 시 면 중간 쯤 에 토양 개량 제 공급 규산 이 있 습니다 . 
 세부 사업 변경 으로 했 는데 , 목 ( 目 ) 이 조금 틀려서 이쪽 으로 옮겨 놓 은 … . 
 ○ 육종영 위원 목 이 틀려 가지 고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 ( 청취 불능 ) … 사업비 는 오히려 조금 증가 했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그 다음 에 217 쪽 에요 . 
 농작업 지원 단 육성 지원 있 는데 농협 에서 하 는 거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금년도 처음 으로 시행 하 는 겁니다 . 
 ○ 육종영 위원 처음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예 , 처음 으로 시행 하 는데 … . 
 ○ 육종영 위원 2 개소 인데 어디 에다 하 는 거 예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우선 적 으로 , 시범 적 으로 동천 안 농협 하 고 아우 내 농협 에 운영 하 고 , 금년 에 하 고 내년 에 는 천안시 전체 로 확대 를 할까 합니다 . 
 아 시 다시피 농촌 이 고령화 가 되 다 보 니까 많이 일손 이 부족 하 고 젊 은 층 이 없 다 보 니까 그런 부분 이 있 어서 거기 에 대한 일부 저희 가 보조 를 지원 해서 … . 
 지금 기계 가 읍 · 면 · 동 … . 그분 들 이 고령 이나 부녀 분 들 지원 하 는 … . 
 그래서 직접 이분 들 한테 돈 을 주 는 게 아니 고 작업 을 하 시 는 분 들 한테 직접 저희 가 지원 하 게 됩니다 . 
 ○ 육종영 위원 알 겠 습니다 . 
 그 밑 에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 있 잖아요 . 
 과원 정비 가 폐원 하 는 거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폐원 입니다 . 
 ○ 육종영 위원 폐원 하 는 게 1 곳 밖에 안 돼요 ? 1 곳 이 에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아니 , 지금 금년도 에 여섯 농 가구 가 신청 됐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아로니아 가 많이 폐원 하 는 데 가 많 지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 . 먼저 블루베리 와 똑같 은 현상 이 일어납니다 . 
 그래서 이게 소득 이 되 다 보 니까 농민 들 이 너도나도 심 다 보 니까 … . 
 ○ 육종영 위원 218 쪽 맨 위 에 보 면 시설 포도 기능 성 필름 지원 사업 이 있 어요 . 
 이게 왜 추경 에 다시 올라온 이유 가 과장 님 아 시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저희 가 보통 본예산 에 예산 을 편성 을 많이 해야 되 는데 그런 부분 도 있 고 , 이거 는 본예산 과 별도 로 우리 농민 들 이 많이 요구 를 하 시 는 그런 부분 도 있 고 … . 
 ○ 육종영 위원 이게 작년 에 는 1 억 예산 이 섰었 는데 2 , 800 만 원 밖에 예산 이 못 썼 어요 . 
 그래서 나머지 는 못 썼 기 때문 에 예산 이 확 줄 었 다가 다시 농민 들 이 요구 해서 한 옥동 도 의원 님 이 부탁 해 갖 고 저 하고 해 갖 고 한 건데 , 작년 에 “ 왜 예산 에 다 못 썼 냐 ? ” 물 어 보 니까 돈 이 늦 게 나와 갖 고 하우스 … . 
 포도 가 컸 을 때 그때 돈 이 나와서 못 했 다 … . 포기 를 많이 했 다고 그러 더라고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그런 부분 도 있 고 , 저희 가 하 다 보 니까 필름 사업 … . 
 필름 만 지원 하 다 보 니까 자부담 이 지금 여기 나타나 는 거 보다 더 많 은 부담감 이 있 습니다 . 
 이거 비닐 도 씌우 기 위해서 는 인건비 나 이런 게 들어가 야 되 는데 사실 그런 부분 이 계상 이 안 됐 던 부분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도 저희 가 인건비 까지 포함 해서 해야 되 는 , 그건 더 적극 적 으로 검토 … . 
 ○ 육종영 위원 그건 지난번 에 농민 단체 협의 할 때 도 나온 얘기 고 , 여기 예산 이 나올 때 빨리빨리 나와 가지 고 농민 들 하고 하우스 씌울 때 시기 를 맞춰서 예산 집행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저희 는 모든 것 을 다 본예산 에 다 편성 해서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지금 시기 적 으로 타이밍 이 좀 안 맞 는 경우 도 있 고 하 다 보 니까 사실 집행 하 는 부서 에서 도 어려움 이 있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그 다음 에 221 쪽 충남 오감 품목 별 주관 농협 지원 해 주 는 게 있 는데 어디 어디 농협 이 해당 되 는 거 예요 ? 각 농협 다 해 주 는 거 예요 ? 
 저희 충남 오감 품목 별 … . 저희 가 지정 된 농협 이 우리 가 천안 이 6 개 인가 7 개 인가 됩니다 . 
 이 사업 은 지금 현재 3 개소 되 겠 습니다 . 
 원예 조합 , 성환 직산 . 
 당초 에 이분 들 이 작년 에 미리 신청 해서 여기 선별기 라든가 당도계 , 저 온 차량 . 
 저희 가 과일 쪽 에 주로 대 는 겁니다 . 
 212 페이지 제일 위 에 보 면 지자체 농촌 재능 나눔 공모 사업 이 라서 아마 국비 공모 사업 에 선정 된 것 같 은데 이 사업 이 어떤 내용 인지 나중 에 서 면 자료 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그리고 제일 하단 에 보 면 같 은 페이지 대표 브랜드 쌀 … . 충남 쌀 마케팅 지원 돼 있 는데 어떤 방식 으로 하 죠 ? 
 동영상 이 든 아니 면 영상 을 촬영 한다든지 아니 면 전단지 나 이런 걸 한다든지 다양 한 방법 이 있 는데 ‘ 충남 쌀 ’ 이라고 지금 돼 있 잖아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예 , 그렇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천안 쌀 이 아니 라 . 
 이런 내용 들 에 도비 매칭 돼서 그러 한데 , 보 니까 충남 쌀 인데 도비 7 대 3 으로 되 어 있 어서 이 내용 을 잠깐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저희 가 충남 쌀 … . 
 저희 천안 은 쌀 로 따지 면 천안 흥타령 쌀 이 저희 가 브랜드 입니다 . 
 근데 충남 에서 는 별도 로 15 개 시 · 군 과 같이 해서 ‘ 충남 오감 ’ 이 라는 브랜드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충남 오감 브랜드 를 홍보 를 하 기 위해서 마케팅 지원 사업비 로 들어갔 는데요 . 
 주로 TV 광고 나 포장재 … . 
 포장재 같 은 것 , 아니면 어디 타 시 · 군 이나 판촉 행사 . 
 주로 그런 쪽 에 사용 하 는 거 고 , 움직이 는 차량 에 광고 도색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 굉장히 다양 하 게 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그럼 우리 시 에 생산 하 는 쌀 , 미곡 중 에서 오감 관련 해 가지 고 어느 정도 사실 은 오감 브랜드 를 판매 가 되 나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양 이 많이 있 습니다 . 
 자료 좀 보 고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도 ( 道 ) 정책 사업 인 것 같 은데 우리 시 뿐 만 아니 라 충남 에 있 는 쌀 생산 … . 지자체 들 이 다 참여 해서 하 는 프로젝트 인 것 같 은데 예산 대비 했 을 때 우리 시도 어느 정도 효율 성 이 있 어서 이렇게 예산 을 7 대 3 이 란 비율 가지 고 시행 한 것 같 은데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저희 가 충남 쌀 이 라고 해도 쌀 자체 는 천안 서 나 는 쌀 입니다 . 
 ○ 박남주 위원 그렇 겠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그래서 작년 에 보 면 저희 가 … . 
 ○ 박남주 위원 1 가지 만 물어볼게요 . 
 우리 천안 의 흥타령 쌀 하 고 충남 오감 브랜드 하 고 붙였 을 때 소비자 한테 체감 도 는 어느 게 더 효율 적 인가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저희 가 볼 때 저희 는 평가 를 1 년 에 한 번 씩 하 거든요 , 브랜드 평가 에 대해서 . 
 저희 흥타령 쌀 이 보통 10 위 권 정도 됩니다 . 
 전국 으로 따지 면 한 500 개 정도 되 려나요 , 브랜드 가 … . 
 ○ 박남주 위원 하나 만 더 물어볼게요 . 
 향후 에 도 계속 사업 으로 이 마케팅 관련 된 지원 해 가지 고 예산 을 계속 집행 될 계획 입니까 ? 
 아니면 이번 에 한 번 에 마케팅 으로 향후 에 2 년 , 3 년 동안 계속 하 는 겁니까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속 적 으로 … . 
 ○ 박남주 위원 매년 계속 사업 으로 가 야 되 겠 습니까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네 , 그렇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216 페이지 .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 시설 현대 화 관련 해 가지 고 다음 페이지 까지 넘어가 면 가공 시설 현대 화 육성 지원 이 되 는데요 . 
 어떤 방식 으로 … . 농가 에 개별 적 으로 하 는 것 입니까 ? 내용 은 어떻 게 … . 이 예산 집행 이 됩니까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여기 는 북부 쪽 4 개 농협 이 통합 해서 … . 
 통합 RPC 조공 법인 이 있 습니다 , 쌀 통합 조공 법인 이 . 
 근데 이거 하나 를 말씀 드리 면 2016 년 도경 에 저희 가 CJ 하 고 쌀 판매 를 해 보 려고 협의 를 하 다 보 니까 CJ 는 완전 미 ( 米 ) 를 가져가 는 게 아니 고 현미 형태 , 그러니까 껍데기 만 벗긴 그런 걸 가져갑니다 . 
 저희 가 그런 시설 이 없 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CJ 가 ‘ 햇 반 ’ 이 라는 , 시장 이 굉장히 크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한번 이거 시설 을 하 게 되 면 “ 1 년 에 3 , 500 톤 정도 를 가져갈 수 있 다 . ” 라는 얘기 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준비 를 해서 , 시설 을 작년도 부터 시작 했 는데 전체 사업비 가 60 억 정도 들어갑니다 . 
 그래서 국비 를 받 아서 저희 가 하 고 있 는 겁니다 . 
 금년 이 면 준공 할 겁니다 . 
 ○ 박남주 위원 쌀 소비 관련 해 가지 고 어려움 이 있 었 는데 만약 에 CJ 나 큰 대 기업 에 고정 적 으로 납품 하 게 되 면 쌀 소비 관련 해서 천안시 는 조금 숨통 이 트이 겠 네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농민 들 이 안정 적 으로 소득 을 가져갈 수 있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222 페이지 상단 에 로컬 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 
 이 로컬 푸드 가 한동안 은 … ( 청취 불능 ) … 사업 으로 도 하 고 축협 이나 우리 농협 에서 운영 하 는 마트 안 에 도 들어가 고 또 개별 적 으로 독립 된 마케팅 을 했 는데 활성 화 가 되 지 않 았 나 조금 많이 염려 하 고 있 었 는데요 . 
 지금 이 로컬 푸드 직매장 참여 하 고 있 는 농가 들 이 몇 가구 가 되 며 , 또 지금 이 로컬 푸드 직매장 … . 이 로컬 푸드 관련 해서 누가 대행 해서 하 는지 , 아니면 위탁 해서 전 에 처럼 시식 한다든지 , 법인 에서 하 고 있 는지 잠깐 만 설명 해 주 세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저희 가 지금 현재 천안 농업 인 들 이 로컬 푸드 에 참여 하 시 는 농가 분 들 이 한 760 농가 정도 됩니다 . 
 그래서 저희 가 지지난 주인 가 봉서 홀 에서 이분 들 을 대상 으로 해서 농림부 하 고 전문가 를 초빙 해다가 교육 도 했 는데 한 육 백 분 정도 가 참여 했 습니다 . 호응 이 굉장히 좋 으시 고요 . 
 지금 현재 로서 는 저희 가 농협 의 하나 로 마트 라든가 아니 면 백 석동 의 별도 농협 에서 매장 을 내 서 하 고 있 는데 저희 가 이걸 더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도 ( 道 ) 공모 사업 에 응했 습니다 . 
 로컬 푸드 종합 유통 센터 를 저희 가 … ( 청취 불능 ) … 쪽 에 하 기 위해서 작년도 에 최종 … . 
 금년도 1 월 말 에 최종 63 억 이 선정 됐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이 참여 농가 들 을 위한 교육 인데 , 그럼 이 교육 의 주체 는 천안시 에서 도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저희 가 … . 
 ○ 박남주 위원 정책 팀 에서 ? 우리 시 행정 에서 ? 
 ○ 박남주 위원 그럼 이 교육 을 통해서 그러 면 어느 정도 기대 효과 를 갖 고 있 습니까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작년도 에 도 저희 가 교육 을 했었 거든요 . 
 작년도 에 교육 했 는데 그땐 삼 백 분 정도 가 참여 했었 거든요 . 
 올해 는 그 배 ( 倍 ) 이상 이 참여 를 하 셨 습니다 . 
 기대 를 농민 분 들 이 굉장히 많이 하 시 고 아울러서 농약 안전성 … . 사용 그 부분 까지 저희 가 … . PRS 교육 까지 다 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여기 안 에 어차피 큰 틀 에서 보 면 학교 급식 도 관련 돼 있 는 부분 이 라 농가 교육 하 실 때 학교 급식 해서 지자체 의 어떤 기관 에 납품 하 는 것 까지 도 포함 해서 교육 이 이루 어 졌으면 좋 겠 습니다 . 
 그리고 224 페이지 중간 부터 해서 시설 에서 준설 부터 여러 가지 지금 … . 편안 한 물 길조 성 여러 가지 사업 들 이 있 는데요 . 기반 시설 … . 
 작년 에 가뭄 관련 또 집중호우 때 수해 피해 이런 것 들 을 다 해소 할 만 한 사업 예산 이 지금 책정 된 거 로 가능 한가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그래서 저희 가 대비 해서 준설 을 많이 하 려고 하 고 있 고 준설 하 는 데 중요 한 부분 은 , 사토장 이 확보 가 어렵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우선 선행 되 어야 되 는 부분 이 고요 . 
 보 시 다시피 제 가 설명 드렸 지만 수로 라든가 이런 부분 이 좁 은 부분 같 은 걸 확장 해서 집중호우 시 그런 걸 예방 하 고 , 저희 가 우선 적 으로 현장 을 … . 기본 적 으로 현장 답사 가 우선 입니다 . 
 현장 을 봐서 혹시 우선 급한 데 를 저희 가 선정 해서 하 려고 합니다 . 
 ○ 박남주 위원 아마 예산 세우 는 데 어려움 이 있 어서 그렇 겠 지만 대부분 준설 이라든지 이런 것 들 이 당초 에 이미 본예산 에 세워져야 될 내용 들 인데 추경 에 많이 올라온 부분 이 있 어서 그런 부분 도 좀 더 면밀 하 게 하 셔 가지 고 미리미리 … . 
 어차피 다 받 아 내놓 으신 내용 들 이 아닙니까 . 
 갑자기 발생 한 내용 들 이 아니 니까 본 예산 에 이것 들 을 다 담 을 수 있 도록 부서 에서 애 좀 써 주 십시오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212 쪽 에 보 면 농업 인 복지 회관 기능 보강 사업 이 있 는데 어떤 사업 이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붕 … . 지붕 이 오래 돼서 물 이 안 으로 새 는 … . 
 ○ 정도희 위원 지붕 에 누수 가 돼요 ? 
 ○ 정도희 위원 지붕 전면 교체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전면 적 으로 … . 
 그냥 일반 방수 만 해서 될 사항 이 아니 라 그 위 에 저희 가 캐노피 같 은 걸 씌우 려고 합니다 . 
 ○ 정도희 위원 이게 건축 연도 가 어느 정도 돼요 ? 몇 년 도 에 하 셨 지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이게 2012 년 도 인가 … . 
 ○ 정도희 위원 12 년 도 ? 오래 된 건물 도 아닌데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저기 가 … . 저희 가 아스팔트 씌운 거 로 했 거든요 . 아스팔트 씌운 걸 … . 정자 라든지 에 많이 사용 하 는 … . 
 그러 다 보 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219 쪽 상단 에 민간 자본 이전 중 에서 배 우산 형 지주 시설 지원 하 고 과목 변경 이번 에 … . 
 그리고 밑 에 노지 포도 농가 간 이 비 가림 시설 지원 해 주 는 것 있 잖아요 . 
 어디 , 어떤 거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덕 시설 … . 우산 형 지주 시설 은 사실 은 현재 평 덕 이 라고 해서 반듯 하 게 덕 이 져 있 어서 거기 서 나무 를 붙잡 는 형태 거든요 . 
 나무 가 크 고 과실 이 비대 해 지 고 많이 달리 게 되 면 덕 을 아무리 팽팽 하 게 했어도 처지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그럼 여기 에 농민 분 들 이 SS 기 라든가 트랙터 라든가 타 고서 운행 하 시 거든요 , 농약 주 느라 . 
 그때 잘못 하 면 목 에 걸려서 사고 가 난 적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을 기존 덕 을 놔둔 상태 에서 우산 형태 로다가 기둥 을 잡 아 올려 매 는 겁니다 . 
 이런 거 는 대부분 일본 에서 는 많이 우산 형 지주 시설 을 하 고 있 고요 . 
 ○ 정도희 위원 저기 , 6 , 000 만 원 중 에 몇 농가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한 60 농가 정도 계획 으로 … . 
 돈 이 … . 지금 현재 있 는 덕 시설 에다가 하 는 거 기 때문 에 많 은 돈 이 들어가 는 건 아니 기 때문 에 계상 된 건 많이 없 고요 . 
 ○ 정도희 위원 밑 에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노 지포 도 간 이 비 가림 시설 은 , 저희 가 사실 한마디 로 말씀 드리 면 포도 의 고급 화 . 품질 고급 화 를 위해서 하 는 겁니다 . 
 현재 는 비 가 오 면 바로 그냥 포도 에 맞 잖아요 . 
 그러면 비 에 의해서 바닥 에 , 땅 에 떨어지 면 거기 서 균 이나 포자 같 은 게 날려서 포도 잎 에 묻 거나 병 이 오 는 그런 게 제일 많 습니다 . 
 그런 걸 방지 하 기 위해서 포도나무 , 포도 열매 있 는 데 만 덕 을 비닐 로 다 덕 시설 을 해 주 는 그런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이건 몇 농가 가 …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지금 이거 는 농가 수 는 아니 고 , 2 . 2 ha 정도 계획 입니다 . 
 그래서 … . 
 ○ 정도희 위원 정해 지 지 않 았 고 ? 
 ○ 정도희 위원 뒤 에 220 쪽 하단 에 농 특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 사업 이 있 는데 증액 이 많이 됐 네요 . 
 왜 이렇게 증액 세우 고 했 나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이게 당초 에 … . 작년 같 은 경우 에 저희 가 집행 한 게 한 2 억 5 , 500 만 원 정도 됐 습니다 . 
 당초 에 예산 이 덜 세워졌 던 부분 이 있 고요 . 
 ○ 정도희 위원 예산 에 … . 
 또 지금 저희 가 차량 도 650 대 에서 … . 
 지금 690 대 에서 745 대 로 늘리 고 단가 도 3 만 원 에서 … . 
 계속 지금 단가 가 몇 년 동안 고정 되 어 있 었 거든요 , 3 만 원 으로 . 
 5 , 000 원 으로 올리 는 그런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223 쪽 .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긴급 정비 임차 관련 인데 어떤 장비 를 어디 에 임차 하 는 거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주로 굴삭 토 … . 무슨 집중호우 가 왔 다든가 왔 을 때 둑 이 무너진다 했 을 때 그때 사용 하 는 장비 인데 저희 가 이번 에 동면 쪽 에 저수지 에 … . 물 이 … ( 청취 불능 ) … 저 수지 가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저희 가 1 , 500 만 원 을 긴급 으로 사용 했 습니다 . 
 동면 에다 배정 해서 죽계 저수지 에서 배정 해 가지 고 거기 물 을 담수 작업 을 지금 하 고 있 습니다 . 한 70 % 정도 담수 가 됐 습니다 . 
 저희 가 작년 에 도 굉장히 가뭄 이 극심 하 고 그럴 때 저희 가 그런 걸 많이 겪 은 게 있 어서 사전 에 하 고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1 , 500 만 원 예산 이 있 다고 하 면 더 써서 추가 로 또 세우 는 거 고 … . 
 ○ 정도희 위원 225 쪽 에 농촌 중심지 활성 화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 이 있 어요 . 
 어떤 용역 인데 추경 에 왔 죠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농촌 에 가시 면 지금 농촌 소재지 하고 주변 에 퍼져 있 는 … ( 청취 불능 ) … 마을 , 더 크 게 보 면 천안 시내 와 격차 가 굉장히 많이 있 습니다 . 
 격차 가 문화 생활 이라든가 예술 , 여러 가지 … . 목욕탕 도 그렇 고 그런 부분 이 있 는데요 . 
 이건 우리 복지 나 문화 를 시내 수준 으로 한 번 끌어올려 보 자는 그런 사업 입니다 . 
 어떻 게 보 면 문화 와 복지 , 농민 들 도 도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게끔 하 는 그런 사업 이 됩니다 . 
 그래서 영화 관도 할 수 있 고 … . 
 이거 는 민간 거버넌스 해 가지 고 민간 중심 으로 다가 사업 계획 을 짜 고 해야 될 그런 부분 이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용역 비 있 잖아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그래서 저희 가 용역 을 하 는데 중심 역할 을 하 시 는 분 들 이 시골 에 현재 살 고 계시 는 분 들 이 중심 역할 을 하 는 겁니다 . 
 ○ 정도희 위원 용역 은 누가 세우 는 거 예요 ? 
 ○ 농업 정책 과장 홍승주 용역 은 저희 가 발주 합니다 . 
 전문 기관 … . 농어촌 공사 . 이런 쪽 에다가 저희 가 의뢰 하 게 됩니다 . 
 복 아영 위원 님 ? 
 김철환 위원 님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농업 정책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잠시 휴식 시간 을 갖 기 위하 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 14 시 33 분 회의 중지 ) 
 ( 14 시 52 분 계속 개의 ) 
 ○ 위원장 이종담 의석 을 정돈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축산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축산 과장 께서 는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축산 과장 김종형 축산 과장 입니다 . 
 축산 과 소관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항상 농업 발전 과 양축 농가 의 삶 의 질 향상 을 위해 열정 을 다 하 시 는 경제 산업 위원회 이종담 위원장 님 과 위원 여러분 께 깊 은 감사 를 드리 면서 축산 과 추경 예산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해 주 시 고 축산 과장 께서 는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육종영 위원 님 . 
 ○ 육종영 위원 228 쪽 에 보 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했 는데 어디 다 지원 해 주 는 사업 입니까 ? 
 ○ 축산 과장 김종형 이거 는 축산 농가 전체 가 해당 되 고요 . 
 주로 시설 은 퇴비 화 시설 하 고 순환 액비 시스템 이쪽 으로 지원 해 주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축종 은 축산 하 는 농가 들 전부 해당 이 되 겠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소 , 돼지 다 ? 
 ○ 축산 과장 김종형 예 , 그렇 습니다 . 
 소 , 돼지 , 양계 , 젖소 이렇게 해당 됩니다 . 
 ○ 육종영 위원 맨 끝장 에 보 면 232 쪽 보 면 곤충 산업 육성 지원 이 있 는데 굼벵이 같 은 거 . 이런 곤충 을 말 하 는 거 예요 ? 
 어떤 사업 이 에요 , 이게 ? 
 ○ 축산 과장 김종형 곤충 산업 이 저희 가 … . 
 지금 곤충 생산업 이 약 50 개 정도 있 습니다 . 
 그래서 여기 에 지원 해 주 는 게 리빙 박스 라고 해서 그걸 사육 하 는 케이지 ( cage ) 가 있 습니다 . 플라스틱 으로 되 어 있 는데요 . 
 한 60 cm … . 깊이 가 한 40 cm 정도 되 거든요 . 그게 1 만 원 하 는데 그거 하고 , 그 다음 에 이게 가공 하 게 되 면 안전 검사 를 하 도록 돼 있 습니다 . 
 그래서 거기 에 1 건 당 160 만 원 정도 지원 해 주 는데요 . 
 잔류물 질 을 농약 이라든가 아니 면 성분 이라든가 이런 거 를 지원 해 주 고 있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곤충 종류 가 큰 것 몇 가지 만 … . 
 ○ 축산 과장 김종형 지금 저희 가 식용 곤충 가능 한 게 요 , 지금 굼벵이 가 있 고요 . 
 그거 는 한 종류 밖에 없 습니다 . 
 그래서 ‘ 꽃무지 ’ 라고 한 종류 가 있 고 , 우리 가 메뚜기 가 있 고요 . 
 그 다음 에 귀뚜라미 도 큰 왕별 귀뚜라미 라고 그거 한 종류 만 지금 추경 에 있 고요 . 
 그 다음 에 거저리 라든가 이런 게 있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동절기 오리 농가 휴업 보상 해 주 는 거 있 잖아요 . 
 229 쪽 에 보 면 , 이거 어떤 기준 에 의해서 주 는 건지 ? 
 마리 당 얼마 씩 주 는 건지 … . 
 이거 때문 에 올해 구제역 예방 에 도 상당히 효과 를 봤 다고 볼 수 있 죠 ? 
 ○ 축산 과장 김종형 저희 가 오리 사 육 농가 는 35 농가 가 되 는데요 . 
 저희 가 이번 에 지원 해 주 는 게 약 19 만 두 정도 되 거든요 . 
 저희 가 지원 해 주 는 것 은 11 월 부터 다음 해 2 월 말 까지 인데요 . 
 저희 가 보통 오리 사 육 기간 이 45 일 되 거든요 . 
 그래서 겨울 동안 두 번 사육 하 는 거 를 지원 해 주 는데 그게 마리 당 순이익 만 지원 해 주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순이익 이 마리 당 한 712 원 되 는데요 . 
 만약 에 우리 가 1 만 수 를 사육 한다 그러 면 712 만 원 곱하 기 2 회 를 지원 을 해 주 고 있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닭 도 해당 되 는 거 예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닭 은 해당 이 안 됩니다 . 
 ○ 육종영 위원 오리만 ? 
 ○ 축산 과장 김종형 예 , 오리만 . 
 닭 같 은 경우 는 사육 기간 이 짧 고요 . 
 주로 발생 원인 이 닭 같 은 경우 는 만약 에 AI 감염 됐 을 때 하루 면 집단 폐사 가 일어나 기 때문 에 알 수 가 있 는데 오리 같 은 경우 는 이게 저항력 이 강한 … . 
 잠복기 가 있 기 때문 에 한 달 이 지나 도 폐사 가 안 나타나 요 . 
 그래서 오리 만 이렇게 휴업 보상 을 해 주 고 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이번 에 가 구 소득 관련 해 가지 고 양봉 농가 … . 이번 에 농업기술센터 에서 도 양봉 농가 교육 도 프로그램 도 가동 하 고 있 어서 굉장히 반가웠 는데 요 . 
 양봉 농가 의 혹시 토종 벌꿀 관련 해서 는 어떤 내용 들 을 계획 하 고 계신 게 있 습니까 ? 
 ○ 축산 과장 김종형 지금 저희 가 토종 농가 들 이 한 25 농가 정도 되 고요 . 
 저희 천안 에서 … . 지금 병천 에 한 150 군 정도 사육 하 는 토종벌 농가 가 있 습니다 . 
 이 사람 이 전국 적 으로 크 게 활동 하 고 있 고요 . 
 저희 가 전 에 는 토종벌 육종 보급 사업 을 연간 1 통 에 50 만 원 씩 해서 3 , 000 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 해 줬 습니다 . 
 그게 저희 가 한 5 년 동안 시행 했 고요 . 
 그 사업 이 국비 로 지원 된 사업 인데 지금 중단 이 돼서 작년 에 는 시행 을 못 했 고요 . 
 이번 에 아마 그 사업 을 다시 하 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 신청 을 받 았 습니다 . 
 그거 는 만약 에 사업 이 확정 되 면 지금 토종벌 이 가장 문제 가 되 는 게 봉화 낭충 병 에 상당히 약합니다 , 양벌 보다 . 
 그래서 거기 에 저항성 이 있 는 , 내성 이 있 는 토종벌 을 여기 서 개발 했 기 때문 에 그런 쪽 으로 보급 을 확대 하 는 거 로 노력 하 겠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양봉 하 고 토종 벌꿀 하 고 수익 은 어떻게 다른 가요 ? 
 보급 을 하 려면 어차피 토종 벌꿀 은 우리 가 어쨌든 멸종 되 지 않 도록 보호 하 는 것 도 중요 하 긴 하 지만 결국 은 양봉 농가 들 의 소득 을 높이 는 것 도 굉장히 큰 목적 중 에 하나 이 지 않 습니까 ? 
 그렇 다면 토종 벌꿀 에 지원 하 고 양봉 을 계속 확산 시키 는 것 이 농가 소득 을 더 좋 게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양봉 을 그렇게 하 는 것 이 맞 는지 에 대해서 는 선택 하 는 농가 들 에게 뭔가 지침 이라든지 그런 내용 들 을 알려 줄 필요 성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둘 다 를 해야지 우리 농가 에 아니 면 자연 보호 에 유익 하 다면 해야 되 겠 지만 , 아니면 좀 더 효과 적 으로 집중 할 필요 도 있 는 거 같 아서 여차 하 니까 토종 벌꿀 하 는 분 들 이 양봉 하 는 분 들 도 차별 받 는다 라는 이야기 들 이 좀 나와서 그런 부분 들 을 좀 더 이해 시키 고 , 또 만약 에 육성 할 필요 성 이 있 다 그러 면 설명 을 필요 로 하 는 부분 이 없 잖아 있 어서 그거 한번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축산 과장 김종형 네 , 알 겠 습니다 . 
 더 질의 하 실 위원 님 ? 
 복 아영 위원 님 질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231 페이지 입니다 . 
 유기 동물 입양 센터 운영 에 대한 계획 을 좀 말씀 해 주 세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저희 가 유기 동물 보호 센터 는 … . 
 저희 가 동물 사랑 센터 라고 해서 지금 저희 가 시유지 에다가 지금 장소 는 1 군데 지금 내부 적 으로 확보 해 놓 은 상태 고요 . 
 저희 가 거기 에 국비 지원 을 받 아야 되 는데 아마 올해 는 어려울 것 같 고요 . 
 도 에서 도 하반기 에 혹시 물량 이 있 으면 하반기 나 아니 면 내년 에 는 우리 천안시 에 20 억 지원 해 주 기 로 했 습니다 . 
 그리고 저희 들 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건 목천 보호 소 가 있 는데요 . 
 소사리 입구 에 있 기 때문 에 지금 약 한 450 마리 정도 사육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일부 민원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들 이 작년 11 월 1 일 부터 지금 기존 의 위탁자 가 포기 를 했 기 때문 에 지금 직영 체제 로 가 고 있 는데 거기 에 따르 는 비용 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가장 큰 비용 이 들어가 는 원인 은 , 그 동안 우리 천안 보호 소 가 안락사 를 안 했 기 때문 에 … . 
 지금 거기 보호 하 고 있 는 개체 수 가 450 마리 정도 되 는데요 . 
 저희 가 지금 그거 를 줄이 려고 노력 하 는데 지금 줄어들 지 가 않 고 있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과장 님 , 잠시 만 요 . 
 제 가 질의 하 고자 하 는 건 유기 동물 입양 센터 운영 이 어떻게 운영 이 될지 거기 에 대해서 현재 계획 에 대해 질의 를 한 거 고요 . 
 지금 그러 면 과장 님 말씀 을 들 어 보 면 도비 가 확보 될 때 까지 기다리 신다는 말씀 이 신 건가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저희 가 그게 2 가지 방법 으로 생각 하 고 있 는데요 . 
 하나 는 국비 를 지원 받 는 방법 이 있 고요 . 
 지금 당진 같 은 경우 는 시 에서 건물 을 사 서 직접 도비 를 지원 안 받 고 직접 운영 을 시비 로 만 운영 하 고 있 거든요 . 
 거기 에 따르 는 장단점 은 있 는데요 . 
 저희 가 한 번 신중히 검토 해서 , 저희 같 은 경우 는 이왕 시 에서 하 는 시설 이 기 때문 에 좀 더 국비 를 지원 받 아서 복지 쪽 으로 강화 해서 시설 을 짓 는 게 바르 지 않 나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 
 ○ 복 아영 위원 아직 계획 이 없 으신 거 네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계획 은 지금 세워 놨 는데요 . 지금 예산 이 아직 확보 를 못 해서 진행 을 못 하 고 있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현재 목천 보호 소 에 몇 마리 정도 가 있 죠 ? 
 ○ 축산 과장 김종형 거기 지금 450 마리 정도 있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현재 목천 보호 소 에 유기 동물 들 이 굉장히 많 기 도 많 고 또 저 도 거기 현장 에 직접 가 봤 지만 과장 님 도 가 보 셨 을 거 잖 아요 . 
 상태 가 너무 열악 한 데 그렇 기 때문 에 저 는 유기 동물 입양 센터 가 조속히 빨리 설립 되 어야 된다고 생각 하 거든요 . 
 거기 에 대해서 적극 적 인 행정 좀 부탁 드립니다 . 
 ○ 복 아영 위원 그리고 목천 보호 소 관리 운영 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저희 가 목천 보호 소 는 , 그동안 은 위탁 관리비 로 예산 을 약 1 년 에 1 억 7 , 500 만 원 세워서 마리 당 최대 15 만 6 , 000 원 까지 지원 해 줬 습니다 . 
 근데 우리 가 현재 에 는 그게 우리 가 시 에서 직영 하 는 체제 이 기 때문 에 저희 가 유기 동물 규정 에 보 면 인건비 라든가 이런 게 나오 거든요 . 
 그래서 저희 가 지금 약 450 마리 기준 으로 인건비 라든가 거기 유지 관리비 했 는데 월 한 4 , 200 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 가 산출 이 됐 습니다 . 
 그래서 우선 은 저희 가 … . 거기 사료 비 , 전기세 , 임대료 까지 다 포함 된 금액 인데요 . 
 저희 가 지금 분양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5 , 000 만 원 을 본 예산 에 세웠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5 , 000 만 원 을 가지 고 하여튼 12 월 까지 는 최대한 분양 하 고 저희 가 볼 때 는 그 정도 규모 이 면 150 마리 에서 200 마리 가 적정 수준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우선 일차 적 으로 최대한 우리 시민 들 한테 분양 하 고요 . 
 그 다음 번 에 는 , 동물 보호법 에 보 면 인도 적 처리 기준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까지 는 최대한 억제 를 해 왔 는데 저희 들 이 만약 에 분양 이 부진 할 경우 에 는 거기 장애 견이 라든가 노령 견 그리고 지금 3 년 넘 은 유기 견 들 도 있 는데요 . 
 그런 거 는 저희 가 내부 적 으로 방침 을 정해서 인도 적 처리 를 해야 되 지 않 나 이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올 연말 까지 는 최대한 줄이 는 데 에 노력 하 겠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저 는 어쨌든 시 에서 과연 입양 에 대해서 정말 생각 이 있 는지 궁금 해요 . 
 왜냐하면 계속 해서 민원 을 받 고 있 는 내용 중 의 하나 가 홈페이지 에 입양 하 려고 들어가 보 면 거기 에서 봤 던 동물 과 현장 에서 보 는 동물 과 많이 다르 다고 얘기 를 하 세요 . 
 심지어 수컷 , 암컷 조차 다르 다고 얘기 하 는데 정말 입양 에 대해서 정말 생각 이 있 는지 궁금 하 고요 . 
 그리고 또 그 아래 에 길 고 양 이 같 은 경우 에 도 제 가 작년 에 행정 사무 감사 때 도 지적 한 바 가 있 긴 한데 ,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카드 에 도 지금 그게 제대로 … . 
 포획 부터 방사 까지 제대로 잘 시행 이 되 고 있 지 않 은 점 이 있 잖아요 . 
 그런 점 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적 으로 부탁드립니다 . 
 ○ 정도희 위원 227 쪽 에 양계 농가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있 죠 ? 
 ○ 축산 과장 김종형 네 . 
 ○ 정도희 위원 예방 지원 해 주 는 사업 인데 2 배 가 증액 됐 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 나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이게 당초 본예산 에 저희 가 국도 비 부담액 을 전부 확보 해야 되 는데 작년 예산 기준 으로 예산 을 편성 하 다 보 니까 본 예산 에 누락 된 게 추가 로 저희 가 이번 에 계상 하 게 되 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작년도 예산 이 얼마 였었 어요 ? 
 올해 하 고 똑같 은 가요 ? 1 억 3 , 000 ? 
 ○ 축산 과장 김종형 이게 매년 지원 되 는 사업 인데요 . 
 제 가 알 기 로 는 아마 규모 는 비슷 한 거 로 알 고 있 습니다 . 
 서면 으로 자료 제출 해 드리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228 쪽 중간 에 아까 육종영 위원 님 질의 했 을 때 ,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이 어떤 사업 인지 는 알 겠 는데 이것 도 증액 이 많이 됐 는데 아까 본예산 에 세워야 될 돈 을 못 세운 건가요 , 이것 도 ? 
 ○ 축산 과장 김종형 저희 가 이것 도 올 초 에 … . 
 우리 천안시 예산 이 … . 우리 가 가축 분뇨 사업비 가 우리 … . 갈등 이 생기 면서 확보 하 지 못한 부분 을 이번 에 반영 하 게 됐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매년 세우 는 예산 을 아까 도 그렇 고 지금 도 그렇 고 이거 를 본 예산 에 안 세우 고 반 씩 나눠서 추경 에 반 씩 세우 는 이유 가 뭔가요 ? 
 돈 이 없 어 그런가 , 왜 그래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저희 가 사업 의 시급 성 이 있 는데요 . 
 저희 가 분뇨 처리 시설 같 은 경우 는 행정절차 가 있 기 때문 에 저희 가 주로 집행 은 하반기 에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시급 성 을 따져서 늦춰도 되 는 사업 이 었 기 때문 에 그것 도 우리 가 분뇨 처리 시설 에 대한 사업비 를 제외 하 게 되 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밑 에 국내 여비 중 에서 AI , 구제역 방역 유공자 선진 지 견학 이 있 는데 누가 가 는 건가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이거 는 저희 가 한 50 만 원 씩 해 가지 고요 . 
 한 26 명 인데 저희 축산 과 하 고 그 다음 에 많이 고생 한 직원 들 중심 으로 사업 계획 을 세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국내 여행 이 죠 ? 
 ○ 정도희 위원 1 인 당 50 만 원 ? 
 ○ 정도희 위원 229 쪽 에 이것 도 아까 앞 에서 위원 님 들 질의 하 셨 는데 오리 농가 사육제 한 휴업 보상금 있 잖아요 . 
 이거 는 성격 상 국비 나 도비 를 받 을 수 있 을 것 같 은데 지금 시비 만 있 어 갖 고 제 가 여쭤 보 는 건데 … . 
 ○ 축산 과장 김종형 이거 는 저희 가 , 작년 연말 에 간주 예산 으로 내려 왔 습니다 . 
 그래서 총 우리 가 사업비 가 2 억 6 , 464 만 원 인데요 . 
 간주 예산 은 지금 저희 가 작년 에 국 도 비 는 확보 해서 이월 시켜 놓 은 상태 고요 . 
 거기 에 따르 는 시비 부담 이 35 % 인데요 . 
 그것 만 우리 가 여기 다 예산 에 반영 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원래 국도 비 가 있 는 건데 시비 만 … . 
 그럼 시비 를 왜 본예산 에 안 넣 었 나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본예산 에 저희 가 … . 
 누락 되 어서 그게 어차피 우리 가 3 월 지나 서 집행 하 기 때문 에 저희 가 시급 성 을 따져서 이번 에 넣 게 되 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누락 된 거 야 아니 면 넣 었 는데 이것 도 추경 에 넣 으라고 … . 
 ○ 축산 과장 김종형 그런 부분 도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있 잖아요 . 
 이것 도 지금 50 % 이상 이렇게 인상 되 는데 왜 이렇게 늘 었 어요 , 이거 는 ? 
 ○ 축산 과장 김종형 저희 가 작년 에 … . 이게 1 년 전 에 신청 하 거든요 . 
 그래서 저희 가 보통 10 월 달 에 신청 을 받 는데 그걸 받 아서 올해 보통 5 월 부터 시작 을 하 는데요 . 
 받 아도 학기 가 바뀌 기 때문 에 다시 재조사 를 해야 됩니다 . 
 그래서 저희 가 늘어난 학생 에 대해서 추가 로 반영 하 게 되 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조금 추가분 이 아닌데 … . 
 그런 수준 이 아니 라 많이 증액 이 됐 는데 … . 
 그러면 원래 몇 명 계획 하 고 있 던 거 예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저희 가 원래 … . 이게 1 인 당 30 만 원 씩 지원 됩니다 . 
 그래서 저희 가 … . 
 ○ 정도희 위원 이거 승마 체험 관련 해서 어느 학교 , 몇 명 . 이런 식 으로 해서 세부 자료 를 주 세요 . 
 ○ 축산 과장 김종형 예 , 알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축산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다음 은 환경 정책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환경 정책 과장 께서 는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환경 정책 과장 입니다 . 
 시정 발전 을 위해 수고 하 시 는 이종담 위원장 님 과 위원 님 들 께 깊 은 감사 를 드립니다 . 
 환경 정책 과 소관 2019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환경 정책 과 소관 설명 을 드렸 습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해 주 시 고 환경 정책 과장 께서 는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234 쪽 에 보 면 실시간 악취 측정 및 시료 채취 차량 있 잖아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이 백 삼 십 … . 
 ○ 김철환 위원 사 쪽 이요 . 
 234 페이지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예 . 
 ○ 김철환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도 운영 하 고 있 는 데 가 있 죠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아산 시가 2 년 전 에 구입 을 했 고요 . 
 경기도 의왕시 라든지 이런 데 가 지금 구입 해서 활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효과 가 있 겠 죠 , 이거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예 , 악취 측정기 가 상당히 많이 개선 이 됐 습니다 . 
 예전 에 는 우리 가 지금 측정 하 는 것 은 우리 가 인위 적 으로 봐서 악취 를 경계 면 에 가 서 포집 하 고 하 는 그런 상태 인데 , 현재 악취 측정기 는 차량 에 탑재 를 하 고요 . 
 그 다음 에 우리 가 가 서 측정 하 는 것 은 우리 가 갔 을 때 뿐 인데 , 이것 은 우리 가 세팅 ( setting ) 을 해 놓 으면 저녁 에 도 두 번 세팅 할 수 도 있 고 세 번 세팅 할 수 도 있 고 시간 별 로 샘플링 ( sampling ) 할 수 도 있 고 또 악취 도 복합 악취 하 고 그 다음 에 암모니아 라든지 황화수소 . 이런 것 들 을 측정 할 수 있 는 그런 장비 입니다 . 
 ○ 김철환 위원 이게 차량 디자인 이 혹시 차 에 ‘ 악취 채집 차량 ’ 이런 식 으로 써 있 나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저희 가 구입 하 게 되 면 악취 측정 차량 이 라고 표시 를 밖 에다가 할 예정 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악취 측정 차량 에서 우리 가 효과 를 얻 는 것 도 있 겠 지만 축산 농가 나 이런 사람 들 이 악취 측정 장비 만 나타나 도 상당히 경각심 을 가지 고 대응 한다고 하 고요 . 
 그리고 실제로 농민 들 교육 이나 이런 데 에서 도 저희 들 이 활용 하 려고 생각 하 고 , 단 아직 까지 우리 가 악취 를 측정 했 다 하 더라도 그것 이 실측 장비 … . 
 현장 에서 측정 한 것 은 인정 을 받 지 못해요 . 
 우리 가 시료 를 채취 했 을 때 검사 했 다고 하 더라도 우리 가 공인 기관 에서 인정 한 것 만 하 기 때문 에 직접 적 으로 그런 혜택 은 없 지만 악취 를 저감 하 는 데 상당히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현재 는 저희 들 은 분석 하 고 있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이 말씀 을 왜 드리 냐면 전 처럼 단속 을 애매 … . 이상 하 게 … . 
 우연 의 일치 인지 항상 겹치 잖아요 . 단속 을 나가 면 악취 가 안 나 고 , 항상 . 
 이런 현상 이 반복 될까봐 … . 
 업체 측 에서 도 이 차량 이 나타나 면 이걸 의식 해서 그때 는 또 조심 하 다가 또 차량 이 안 보이 면 같 은 행위 를 반복 할까봐 걱정 돼서 말씀 을 드리 는 거 고요 . 
 이거 에 대해서 는 고민 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 같 아요 , 차량 디자인 이라든가 이런 문제 는 . 
 그 다음 은 노후 폐차 보조 사업 있 잖아요 . 
 이게 신 청량 이 엄청나 게 많 지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저희 가 1 , 254 명 이 접수 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 중 에서 한 450 명 에서 500 명 정도 가 혜택 을 볼 것 으로 현재 는 예상 하 고 있 습니다 . 
 2002 년 중반기 정도 에 이렇게 지원 되 는 부분 이 커트라인 이 걸릴 것 같 다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작년 보다 훨씬 더 많 은 분 들 이 신청 을 하 셨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이거 를 요구 하 시 는 시민 분 들 이 많 더라고요 . 
 본인 도 해당 됐으면 좋 겠 다고 요구 하 시 는 것 보 니까 추후 추경 예산 이 있 을 때 더 많 은 예산 을 반영 했 으면 하 는 바람 이 있 고요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 236 페이지 …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이 백 … . 
 ○ 김철환 위원 236 페이지 보 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는 어디 에 설치 가 되 는 거 예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저희 가 지금 미세먼지 는 동남구 에 한 7 군데 , 그 다음 에 서북구 에 5 군데 정도 를 저희 들 이 뽑 아 놨 는데요 . 
 장소 가 바뀔 수 도 있 겠 지만 동남구 같 은 경우 에 는 터미널 이라든지 도솔 공원 , 박물관 , 중앙 도서관 이런 데 … . 
 그 다음 에 우리 서북구 같 은 데 는 시청 이라든지 서북 구청 . 이런 데 다가 우선 하 게 되 고요 . 
 미세먼지 가 요즘 에 극성 을 부리 고 있 는데 미세먼지 의 신호등 에 일단 미세먼지 수치 가 나타나 게 되 고 그 다음 에 농도 가 표시 되 면서 표정 이 좋 을 때 는 밝 게 웃 는 모습 이라든지 , 미세먼지 가 매우 나쁨 이나 나쁨 으로 표시 될 때 는 좀 좋 지 않 은 표정 으로 , 이모티콘 으로 표시 할 수 있 도록 이렇게 되 어 있 어서 미세먼지 의 경각심 이나 이런 걸 주 는데 상당히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이 1 대 가격 이 101 억 2 , 000 인 거 예요 , 그럼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아닙니다 . 
 12 군데 해서 한 1 , 000 만 원 정도 들어갈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습니다 . 
 ( 자료 를 들 어 보이 며 ) 
 여기 보 시 면 실 외용 하 고 실내 용 이렇게 되 어 있 는데 , 여기 선명 하 진 않 은데 여기 에 ‘ 좋 음 ’, ‘ 나쁨 ’ 이렇게 다 표시 가 되 고 위 에 숫자 가 표시 될 수 있 도록 해서 신호 등 옆 에 설치 하 면 “ 아 ,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이 구나 . 조심 해야 되 겠 네 . 마스크 써야 되 겠 네 . ” 이런 것 들 을 시민 들 이 느끼 게 하 는 그런 역할 을 합니다 . 
 ○ 김철환 위원 천안시 에서 미세먼지 가 가장 많이 측정 되 는 지역 이 따로 파악 된 데 가 있 나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지금 저희 들 이 측정 소가 4 군데 에 있 습니다 . 4 군데 있 는데 우리 백 석동 쪽 에 도 있 고요 . 
 그 다음 에 문성동 쪽 에 도 있 고 , 성거 쪽 에 도 있 고 , 여기 성성동 쪽 에 도 있 는데 어느 특정 지역 을 대변 하 기 는 뭐 하지만 약간 씩 차이 가 있 을 때 가 있 습니다 . 
 백 석동 은 높 게 나타나 고 문성동 은 좀 나쁜 날 도 있 긴 한데 그건 큰 유의성 은 없 다고 보 고요 . 
 저희 가 지금 한 가지 의 욕 적 으로 추진 하 는 게 있 습니다 . 
 내일 입니다 마는 , KT 하 고 우리 천안시 가 사물 인터넷 을 활용 해서 … . 
 지금 은 측정 소 를 4 군데 밖에 둘 수 없 는 한계점 이 있 는데 30 개 읍 · 면 · 동 에 전부 설치 를 하 고요 . 
 읍 · 면 · 동사무소 에다가 표출 시켜서 우리 지역 의 미세먼지 는 어느 정도 인지 , 또 어떻게 해야 되 는지 행동 요령 이나 이런 것 을 내일 MOU 를 체결 하 고 , 빠르 면 연말 쯤 예산 확보 가 되 면 그 사업 을 추진 하 려고 지금 하 고 있 는 사업 이 있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도 많이 응원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미세먼지 설치 신호등 이 예 를 들 어 아까 말씀 하 신 , 미세먼지 농도 가 짙 은 데 설치 되 면 항상 표정 이 찌그러져 있 겠 네요 . 그죠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그렇 겠 죠 . 
 ○ 김철환 위원 그 밑 에 미세먼지 쉼터 설치 는 10 개소 있 잖아요 . 
 이거 는 자료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어디 어디 인지 , 선정 기준 이 어떻게 되 는지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미세먼지 쉼터 는 , 저희 들 이 구상 하 는 것 은 사실 은 이렇 습니다 . 
 도서관 이 현재 8 군데 가 운영 되 고 있 거든요 . 
 그래서 도서관 에서 는 책 을 읽 으면서 또 미세먼지 가 극심 할 때 는 잠시 쉬 어 갈 수 있 는 그런 시스템 으로 운영 하 려고 하 는데 도서관 이나 이런 데 현재 시설 이 비교 적 괜찮 은 데 도 있 지만 공기 청정기 라든지 그 다음 에 미세먼지 그 안 에 도 표출 을 시켜 준다든지 , 또 일부 시설 을 구획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들 이 3 , 500 만 원 이렇게 예산 을 잡 아 놨 습니다 마는 , 여건 에 따라서 어떤 곳 은 3 , 500 만 원 , 어떤 곳 은 5 , 000 만 원 … . 이렇게 들어갈 수 도 있 겠 다 . 
 그래서 정확 하 게 10 곳 을 설치 할 수 있 을지 8 곳 만 할지 그것 은 저희 들 이 면밀히 더 검토 해서 추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현재 는 도서관 을 위주 로 해서 추진 하 려고 합니다 . 
 ○ 김철환 위원 도서관 이 요 . 
 이 계획 은 세부 계획 좀 자료 로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알 겠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이상 입니다 . 
 235 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대책 관련 해 가지 고 석면 … . 
 오래 된 , 노후 된 주택 에 사용 했 던 이런 것 들 이 있 는데 석면 을 교체 하 는 거 에 대한 지원 이 있 습니까 ? 어떤 내용 이 죠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그건 아니 고요 . 
 이 사업 은 석면 으로 인해서 원발성 폐암 이라든지 그 다음 에 석면폐증 이나 이런 질환 을 가지 고 있 는 분 들 에 대한 의료 급여 , 장례 금 지원 , 그 다음 에 치료비 지원 . 이런 것 들 인데요 . 
 현재 작년 … . 연말 기준 으로 우리 시 에 5 명 이 있 었 어요 . 
 근데 두 분 이 사망 하 게 돼서 이번 에 유족 조의금 으로 해서 1 , 950 만 원 정도 를 지원 해야 되 고요 . 
 그 다음 에 장례비 는 260 만 원 정도 를 지원 해야 되 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현재 는 세 분 이 계신데 원발성 폐암 . 이분 은 한 분 입니다 . 
 135 만 원 정도 씩 을 60 개월 동안 지원 할 수 있 도록 돼 있 고요 . 
 그 다음 에 3 급 인 경우 에 는 31 만 5 , 000 원 씩 해서 24 개월 이렇게 지원 하 는 사업 인데 이 사업 은 환경 공단 에서 운영 하 는 석면 피해 기금 이 90 % 이 고요 . 
 도비 가 55 %, 시비 가 5 % 매칭 해서 하 는 사업 입니다 . 
 ○ 박남주 위원 물론 본 위원 이 … . 
 환경 관련 된 질환 이 긴 하 지만 지금 저 는 이걸 환경 개선 이 라고 생각 했었 는데 어쨌든 이거 는 시민 들 , 소위 말 해서 사람 들 에게 직접 질환 에 대한 지원 이 개인 별 로 직접 지원 이 되 는 부분 인데 …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목적 이 뚜렷 하 게 딱 표시 돼서 내려오 는 사업 입니다 . 
 ○ 박남주 위원 이게 워낙에 환경부 이 기 때문 에 산하 기관 밑 의 그냥 하부 조직 인 … . 
 또 지자체 까지 내려오 면 우리 환경 국 에서 이것 을 맡 아서 하 는 것 이 맞 습니까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현재 환경부 에서 하 고 있 고 환경관리공단 에서 하 고 있 고 도 의 환경 보전 과 , 시 는 환경 정책 과 이렇게 되 어 있 어서 사업 은 그렇게 일원 화 돼서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예산 의 원초 적 인 지원 은 환경 국 이 긴 하 지만 지원 의 내용 을 보 면 보건 이나 복지 관련 돼서 어쨌든 질환 관련 , 또 장묘 에 대한 관련 돼 있 는 것 인데 이것 이 이렇게 계속 집행 되 는 것 이 맞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나중 에 중앙 부처 에서 혹여 지자체 관련 돼서 부서장 님 들 회의 가 있 을 때 이 지원 을 좀 더 효율 적 으로 하 면 … . 
 결국 은 지금 지원 은 병 원비 대주 고 그 다음 에 장묘 비 대주 는 것 인데 , 다만 이분 들 이 사망 하 기 전 까지 질환 을 관리 하 고 계속 지속 적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하 자면 보건소 쪽 이 훨씬 더 효율 적 인 관리 가 될 수 있 지 않 겠 나 싶 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려 봅니다 . 
 기회 있 으면 저희 들 도 건의 를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이게 결국 은 행정 편의주의 적 으로 운영 하 다 보 니까 이런 내용 들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리고 추가 로 지금 제출 해 주 신 자료 를 보 면 미세먼지 관련 해 가지 고 굉장히 특단 의 조치 를 취하 자 … . 
 또 여러 시민 들 의 어려움 이 있 어서 아마 이런 예산 들 이 올라온 것 같 은데 지금 제출 해 주 신 … . 
 전문가 가 아니 라서 제대로 이해 는 못하 겠 지만 , 결국 은 ‘ 피엠 엔오 엑스 ( PM - NOx ) ’ 라는 동시 저감 장치 부착 이 라고 지금 자료 를 주 셨 습니다 . 
 이 부분 에 한 번 설명 해 주 시 고요 . 설명 의 방식 은 이렇게 해 주 십시오 . 
 1 개 대당 에 지원 되 는 금액 , 이 금액 의 산정 과 그 다음 에 7 대 를 선정 한 거 는 뒤 에 자료 엔 나와 있 는데 다만 이 금액 을 예산 을 지원 해서 , 7 대 를 지원 함 으로 인해서 우리 가 미세먼지 저감 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 는지 말씀 해 주 시 고 , 천안 에 소재 되 어 있 는 , 대형트럭 이 라고 되 어 있 는데 트럭 이 라 함 은 이렇게 붙박이 형 이 아니 라 움직이 지 않 습니까 ? 
 천안시 에서 만 움직인다고 하 면 이해 할 수 있 겠 지만 이게 우리 행정 구역 을 벗어나 서 까지 움직인다면 이것 이 그렇게 실효 성 있 겠 냐는 것 관련 돼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박 위원 님 께서 예리 하 게 질문 을 주 셨 습니다 . 감사 를 드리 고요 . 
 ' PM ' 은 미세먼지 를 말씀 하 시 는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 NOx ' 는 ' 녹스 ' 라고 그래서 질소 산화물 입니다 . 
 그래서 이 2 가지 를 감축 하 기 위한 사업 인데 조그만 한 소형 경유 차 보다 는 대형 인 화물차 들 에서 이 사업 을 추진 하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그래서 미세먼지 와 질소 산화물 을 저감 하 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 에 1 대당 부착 하 는 게 1 , 500 만 원 정도 됩니다 . 
 그래서 7 대 를 산정 해서 1 억 500 만 원 을 환경부 에서 지정 해서 내려보냈 어요 . 
 이거 는 우리 천안시 뿐 만 아니 라 전국 적 으로 아마 이 사업 을 같이 국비 하 고 매칭 해서 하 는 사업 이 기 때문 에 … . 
 자동차 가 이동배 출원 이 기 때문 에 천안 만 있 는 것 은 아니 고 어디 든지 갈 수 있 지만 , 사실 은 승용차 에 비해서 수십 배 씩 미세먼지 나 그 다음 에 질소 산화물 을 배출 하 기 때문 에 이것 은 앞 으로 상당히 확대 해서 추진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그런 사업 이 라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그래서 국가 적 인 차원 이 라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를 다니 기 때문 에 효과 적 이 라고 할 수 있 는데 , 그 에 비해서 는 국비 가 작 다는 생각 이 들 어서 말씀 좀 드려 봤 습니다 . 
 그래서 7 대 가 이렇게 다니 는 것 에 대한 효과 가 아니 라 전체 적 인 저감 의 시각 으로 바라봐야 된다 . 그런 말씀 이 시 죠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그렇 습니다 . 
 지금 환경부 의 동향 을 보 면 노후 경유 차나 … . 
 이것 도 노후 경유 차 의 폐차 사업 지원 하 는 거 하고 일맥상통 한 사업 인데요 . 
 환경부 에 접촉 해서 얘기 해 보 니까 이 사업 은 앞 으로 많이 확대 해서 지원 할 것 같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그러면 우선 7 대 지금 예산 을 가지 고 있 으니까 선정 하 실 때 기왕 이 면 그 차 의 동선 이 가능 하 면 우리 천안시 를 주로 이동 하 는 차량 이 라면 훨씬 더 우리 시 편 에서 는 좀 더 우호 적 인 해석 인 것 같 습니다 . 
 그런 부분 까지 좀 감안 해서 선정 해 주 시 길 바랍니다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배기량 이라든지 이런 것 들 을 면밀히 살펴보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233 쪽 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경감 경감 제 구입 비용 있 잖아요 . 
 ○ 정도희 위원 이게 어떤 예산 이 죠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이것 은 도비 50 % 를 매칭 해서 추진 하 는 사업 인데요 . 
 의원 님 들 산 에 가실 때 등산 로 입구 에 진드기 붙 지 말 라고 뿌리 는 약제 있 잖아요 . 그런 것 비슷 한 기피제 라고 보 시 면 됩니다 . 
 그래서 목천 이나 북면 , 광덕 이런 데 는 야생 동물 , 특별히 멧돼지 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 들 로 인한 피해 가 상당히 심한 거 는 사실 이 고 , 저희 들 이 포획 활동 도 많이 하 고 있 는데 이게 개발 돼서 시판 이 되 고 있 는 것 같 아요 . 
 그래서 도 에서 는 도비 를 줄 테 니까 시 에서 도 조금 보태 서 피해 가 심한 곳 에 … . 
 이렇게 기피제 를 살포 를 해 놓 으면 야생 동물 들 이 출몰 을 덜 한답니다 . 
 완전히 막 을 수 있 는 사항 은 아닌 것 같 고 … . 
 그래서 그런 용도 로 사용 하 는 겁니다 . 
 ○ 정도희 위원 기피제 를 농가 에 보급 하 나요 ? 
 아니 면 …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농가 에 보급 합니다 . 
 ○ 정도희 위원 농가 에 보급 해서 … . 
 많이 출몰 되 는 지역 이 있 나요 , 야생 조류 가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산악 지역 인 광덕 이나 북면 , 입장 … . 
 전 지역 이 다 상당히 많이 출몰 합니다 . 
 작년 에 도 고라니 한 3 , 000 두 정도 , 멧돼지 191 두 이렇게 포획 했 고요 . 
 거기 에 기타 다른 청솔모 라든가 이런 것 도 있 습니다 마는 , 엄청나 게 많 고 시민 들 이 원 하 는 그러 한 피해 저감 을 위해서 우리 가 다 대응 하 지 못하 는 안타까움 이 있 습니다 . 
 기대치 에 100 % 부응 을 못 해서 이런 것 도 어느 정도 는 효과 가 있 지 않 을까 하 는 그러 한 기대감 을 갖 고 추진 하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미세먼지 대응 관련 해서 예산 이 몇 가지 가 올라왔 는데 마스크 보급 사업 은 지금 했 나요 ? 예산 집행 했 어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지금 구입 을 했 습니다 . 
 15 만 3 , 500 매 정도 되 는데 이게 ‘ KF 80 ’…. ‘ 코리아 필터 80 ’ 입니다 . 
 그래서 아주 고 성능 은 ‘ 94 ’ 나 ‘ 99 ’ 를 쓰 는데 저희 들 이 저번 에 위원장 님 말씀 하 신 대로 어린이 들 은 부모 님 들 이 진짜 과잉보호 하 고 필터 를 , 마스크 를 충분히 쓰 는데 , 진짜 연세 드신 분 들 은 소외 돼 있 는 것 아니 냐 . 
 그래서 , 그분 들 에게 는 너무 성능 이 좋 은 거 로 하 면 호흡 에 장애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KF 80 으로 했 고요 . 680 원 정도 했 습니다 , 1 매당 . 
 그래서 저희 들 이 지금 고민 하 고 있 는 게 천안시 인구 가 64 만 7 , 760 명 인데 65 세 로 하 게 되 면 6 만 4 , 000 명 이 고 70 세 로 하 면 4 만 3 , 000 명 입니다 . 
 그래서 저희 가 65 세 로 하 면 진짜 매수 가 2 . 3 매 밖에 안 되 기 때문 에 70 세 까지 로 하 는 게 어떨까 협의 해서 고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은 노인 장애 인과 하 고 협의 해서 그리고 읍 · 면 · 동 에 배부 할 때 신경 을 쓰 겠 다는 말씀 을 드리 고 요 . 
 1 가지 지금 오늘 기사 가 오른 게 , 이게 행안 부 에서 미세먼지 가 사회 적 재난 으로 지금 인정 을 받 았 기 때문 에 예비비 를 쓰 라는 겁니다 . 
 그래서 저희 시도 예비비 를 사용 할 것 인지 , 재 난안 전기금 을 사용 할 것 인지 , 미세먼지 마스크 를 … . 
 이번 에 4 , 500 만 원 도비 확보 하 더라도 1 억 5 , 000 밖 에 안 되 거든요 . 
 그래서 그 부분 을 관련 부서 하 고 협의 해서 … . 
 실질 적 으로 지금 3 월 , 4 월 까지 는 황사 를 동반 한 미세먼지 가 상당히 극성 을 부 립니 다 . 
 그래서 그 부분 은 저희 들 이 빨리 해결 해 보 고요 . 
 그 다음 에 11 월 부터 또 미세먼지 가 시작 이 됩니다 . 10 월 말 부터 . 
 그거 에 대비 해서 준비 를 하 겠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지금 미세먼지 가 가장 극성 을 부리 는 시기 인데 아직 보고 가 안 돼서 질문 을 드려 봤 고 , 그 밑 에 아까 우리 김철환 위원 님 이 질의 해 주 셨 는데 미세먼지 쉼터 설치 하 는 것 있 잖아요 . 신호동 은 내 가 이해 했 고 … . 
 이게 실내 에 하 는 거 예요 , 아니면 실외 에 하 는 건가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실내 입니다 . 
 ○ 정도희 위원 도서관 내 실내 에 ? 
 ○ 정도희 위원 실내 에 미세먼지 쉼터 를 조성 하 는 게 효과 가 있 을까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쉼터 라고 하 는 것 은 말씀 대로 쉬 었 다 가 는 곳 인데 미세먼지 가 심할 때 시민 들 이 일종 의 … . 대피 하 면서 독서 도 할 수 있 고 이런 공간 으로 쾌적 하 게 청정기 나 이런 것 들 을 보급 하 고 또 하 는 그런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미세먼지 에 대한 … . 홍보 할 수 있 는 스크린 을 설치 한다든지 . 
 ○ 정도희 위원 너무 탁상행정 같 은 발상 이 거든요 . 
 미세먼지 때문 에 과연 지나가 던 사람 들 이 도서관 에 들어가 서 몇 시간 씩 체류 하 고 이럴 분 이 계실까 …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그래서 지금 국가 에서 도 국비 , 도비 를 매칭 해 주 면서 시 여건 에 맞 게 , 지자체 의 여건 에 맞 게 조성 해 보 라는 건데 우리 시 가 검토 한 것 은 그래도 그게 가장 타당 하 지 않 겠 냐 … . 
 새로운 어떤 건물 을 설치 한다든지 천 막 을 하나 설치 한다든지 이런 것 들 은 실질 적 인 성과 는 없 거든요 . 
 천막 쳤 다고 해서 미세먼지 가 안 들어오 는 것 도 아니 고 그래서 실질 적 으로 지금 있 는 … . 
 우리 시 가 보유 하 고 또 사용 하 고 있 는 시설 이 고 그걸 더 쾌적 하 게 만들 어 주 는 것 이 효과 적 이 지 않 겠 나 하 는 저희 들 이 고민 을 많이 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3 억 5 , 000 이 죠 ? 3 , 500 씩 10 군데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예 . 3 억 5 , 000 입니다 . 
 ○ 정도희 위원 3 억 5 , 000 씩 … . 차라리 나무 를 심 으면 이거 보다 효과 가 … . 
 ○ 농업 환경 국장 김기석 위원 님 , 미세먼지 쉼터 는 그런 개념 이 죠 . 
 예 를 들 면 공공 기관 이라든가 공공시설 에 클린 룸 을 만들 어서 , 예 를 들 어 미세먼지 많이 있 으면 외출 이나 이런 게 안 되 잖아요 . 
 근데 도서관 을 우리 가 타깃 으로 한 것 은 어디 못 가 고 할 때 도서관 에 가 면 클린 룸 이 있 더라고요 . 
 그럼 거기 로 가 서 쾌적 한 공기 질 … . 하 면서 독서 도 하 고 일석이조 , 일석 삼조 의 효과 를 누리 기 위해서 … . 
 ○ 정도희 위원 실내 에다 공기 청정기 놓 는다는 … . 그렇 게 보 면 되 는 거 아니 에요 . 
 ○ 농업 환경 국장 김기석 예 , 그렇게 클린 룸 을 만들 어서 시민 한테 제공 한다는 그런 개념 입니다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현재 는 도서관 에 그런 시설 들 을 다 갖추 고 있 지 는 못한 상태 라서 조금 더 쾌적 한 공간 을 확보 해서 시민 들 이 쉬 었 다 가 시 고 … . 
 ○ 위원장 이종담 저 도 이거 부의장 님 말씀 에 탁상행정 … . 생각 을 하 는 … . 
 차라리 이럴 바 에 는 요 , 우리 다중 들 이 이용 하 는 시내버스 에 공기 청정기 하고 클린 룸 시설 을 차라리 만드 는 게 … . 
 우리 가 시내버스 타 면 1 시간 이상 씩 이동 하 고 그러 잖아요 . 
 우리 가 시내버스 한 300 여 대 가 되 는데 차라리 거기 다가 공기 청정기 다는 게 … . 
 노인 들 이라든가 교통 약자 들 많이 이용 하 고 하 는데 , 차라리 그런 곳 에 투자 하 는 것 도 오히려 낫 지 않 을까요 ? 
 이거 도서관 이나 이런 데 설치 하 는 것 보다 ? 
 거기 에 노출 되 는 시간 들 이 더 많 은데 … . 
 공기 질 도 굉장히 안 좋 을 텐데 , 버스 안 에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이 부분 은 요 , 조금 더 고민 을 해 보 고 신중 하 게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지금 위원장 님 께서 말씀 하 셨 던 것 들 을 전 에 도 한 번 말씀 을 하 셔서 저희 들 이 그 사업 을 구상 하 고 있 어요 , 그 부분 은 . 
 여기 에 는 예산 이나 이런 것 이 확보 가 안 됐 기 때문 에 … . 
 그리고 국가 차원 에서 도 그런 것 들 을 신중 하 게 고민 하 는 것 같 아요 . 
 그래서 그런 사업비 를 사실 은 빨리 확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발생 되 는 미세먼지 가 하루 아침 에 없 어 질 수 는 없 는 상황 이 고 , 계속 적 으로 산업 활동 이나 이동배 출원 은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일단 은 발생 된 것 들 을 효과 적 으로 우리 가 일단 대응 할 수 있 는 그런 시스템 으로 가 야 되 기 때문 에 신중 하 게 고민 해 보 겠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일단 알 았 고요 . 
 밑 에 연구 개발비 한 번 볼게요 . 수 소충 전소 … .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을 위해서 1 억 5 , 000 용역 … . 도시 계획 변경 용역 을 세우 셨 는데 , 이게 수소 … . 
 충전 소 설치 하 는 데 야 앞 으로 그쪽 으로 가 야 되 니까 우리 가 충전 소 설치 하 는 데 에 대해서 는 사업 자체 를 반대 하 는 건 아니 지만 꼭 운동장 안 에 설치 해서 … . 
 설치 해야 되 기 때문 에 지금 1 억 5 , 000 예산 이 들어가 는 거 아니 에요 . 
 꼭 거기 밖에 장소 가 없 었 나 그런 생각 이 들 어서 …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장소 를 … . 사실 은 2 년 전 에 저쪽 번영로 쪽 에다가 추진 하 다가 사실 은 무산 이 된 적 이 있 습니다 . 
 주민 들 반대 도 있 었 고 우리 내부 적 으로 공유 재산 심의 과정 에서 도 문제 가 있 었 습니다 마는 , 지금 은 운동장 이 라고 하 지만 여기 가 전부 다 운동장 도시 계획 시설 구역 내 에 있 고요 . 
 봉서 홀 에서 맨 끝단 에 주차장 으로 쓰 고 있 는 데 가 있 습니다 . 봉서 홀 맨 앞 에 . 
 거기 한 530 평 정도 되 는데 , 거기 가 최적지 로 사실 은 … . 
 거기 가 운동장 시설 종합 계획 에 들어가 있 기 때문 에 도시 관리 계획 을 전면 적 으로 변경 해야 되 고 하 는 그런 부분 이 있 어서 그 부분 에 대한 용역 비 를 계상 한 것 이 고요 . 
 관련 부서 는 사실 협의 는 다 끝냈 습니다 . 
 그래서 특별 한 문제 는 없 는 것 으로 생각 돼서 금년 정도 는 행정 절차 를 모두 마치 고 내년 6 월 까지 충전 소 를 설치 를 완료 하 는 것 으로 했 고요 . 
 특별히 금년 에 수소 차 가 35 대 가 보급 되 는데 저희 들 도 수소 차 보급 을 조금 기간 을 하반기 에 조금 늦 게 보급 할 예정 입니다 . 
 왜냐하면 충전 소 가 없 는데 내포 까지 가 거나 아산시 가 지금 저희 들 보다 조금 빨리 가 고 있 습니다 . 
 저희 … . 잘 하 면 아산 은 금년 말 , 늦 어도 3 월 까지 는 준공 이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 우리 시 가 추가 로 확보 할 것 은 공공 차 고지 에 … . 
 저쪽 신당동 공 영차 고지 에 들어가 는 건 22 년 도 입니다 . 
 그때 까지 기다릴 수 도 없 는 상황 이 고 그래서 … . 
 그리고 내년 에 는 수소 차 가 100 대 정도 가 보급 이 될 것 으로 예상 돼서 시급 하 게 추진 하 려고 지금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작년 까지 는 3 대 죠 ? 천안 이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예 , 작년 에 3 대 고 … . 
 ○ 정도희 위원 수소 차 3 대 였 고 , 올해 몇 대 여 …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35 대 . 
 ○ 정도희 위원 35 대 로 늘어나 고 , 내년 에 100 대 까지 예상 을 하 시 는 거 고 … . 
 근데 충전 소 를 아까 질문 드린 것 중 에 거기 말 고 진짜 없 어요 ? 
 지금 그러 지 않 아도 시청 의 주차 난 이 서서히 문제 가 대두 되 고 시민 들 이 시청 한 번 오 려면 천안시 가 주차 난 에서 커다란 장점 이 었 는데 이제 한계 에 도달 하 고 있 는 것 같 은데 … . 자꾸 주차 할 장소 줄여 가 면서 … . 
 필요 없 는 예산 1 억 5 , 000 까지 도시 관리 계획 변경 하 려고 또 들어가 고 … . 
 그러 다 보 니까 너무 비 효율 적 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 보 는 거 예요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다른 데 다각 적 으로 물색 을 해 봤었 는데 적 지 는 찾 지 못했 습니다 . 
 그래서 현재 로 는 저희 들 이 가장 최적지 라고 생각 하 고 그 다음 에 시민 들 이나 이런 분 들 이용 하 기 에 도 편리 한 부분 이 고 또 수소 가 시민 들 이 생각 하 는 것 처럼 안전 성 에 문제 가 있 다 . 이렇게 생각 하 시 지만 사실상 가장 안 전한 물질 이 거든요 . 
 그래서 그런 것 들 은 저희 들 이 충분히 사업 을 홍보 하 거나 시민 들 에게 홍보 할 때 설명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234 페이지 입니다 . 
 주민 과 함께 하 는 도랑 살리 기 사업 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 고요 . 
 그리고 또 여기 가 어디 인지 같이 답변 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도랑 살리 기 사업 은 도비 를 지원 받 아서 저희 들 이 추진 하 는 사업 인데요 . 
 하천 이 라고 말씀 드리 기 는 뭐 하고 수계 ( 水系 ) 의 가장 최상류 가 도랑이 잖 아요 , 조그만 . 
 “ 우리 속담 에 윗물 이 맑 으면 아랫물 도 맑 다 . ” 이런 얘기 도 있 는데 대부분 의 시골 도랑 들 도 지금 은 오염 되 어 있 거나 그래서 참 잘 정비 가 안 돼 있 어요 . 
 도 에서 사실 은 5 개년 만 추진 하 려고 하 던 사업 인데 해 보 니까 상당히 효과 가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아요 . 
 그래서 저희 들 은 1 년 에 한 3 군데 에서 5 군데 … . 
 예산 은 1 군데 당 3 , 000 만 원 씩 지원 하 는 게 도랑 살리 기 사업 이 거든요 . 
 물길 을 조성 한다든지 그 다음 에 수생식물 을 식재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 고 수계 의 최상류 를 살리 는 사업 이 고요 . 
 여기 에 올라와 있 는 사무 관리비 는 전년도 에 도랑 살리 기 한 사업 의 사후 를 관리 하 는 사업 입니다 . 
 일부 시설 이 훼손 됐 다든지 이런 것 들 을 보강 하 거나 그 다음 에 수생식물 을 식재 하 거나 물길 을 다시 이렇게 하 거나 재 조정 하 거나 하 는 그런 사업 인데 300 만 원 씩 해 가지 고 꽃 도 심 고 이렇게 하 는 곳 입니다 . 
 그래서 대표 적 으로 작년 에 저희 들 이 이 사업 을 하 면서 충청남도 에서 최우 수상 을 받 았 어요 . 
 그래서 동면 한마음 고등학교 있 는 데 … . 장송리 인가요 ? 
 여기 는 주민 과 학교 와 그 다음 에 이분 들 이 이렇게 해 가지 고 민 ( 民 ) 과 그 다음 에 학생 들 과 그 다음 에 우리 시 . 이렇게 연계 해서 협약 을 체결 하 는 사업 입니다 . 
 상당히 적 은 예산 으로 어떻 게 보 면 성과 는 상당히 큰 그런 사업 이 라고 생각 하 고요 . 
 할 수 만 있 으면 이 사업 은 계속 확대 를 했 으면 하 는 사업 이 고요 . 도 에서 도 계속 지원 하 겠 다고 지금 하 고 있 고요 . 
 금강 유역 환경청 에서 도 작년 에 1 개 사업 3 , 000 만 원 을 지원 받 아서 추진 을 했 습니다 . 
 ○ 복 아영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환경 정책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잠시 휴식 시간 을 갖 기 위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 15 시 51 분 회의 중지 ) 
 ( 16 시 16 분 계속 개의 ) 
 다음 은 식품 안전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식품 안전 과장 께서 는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식품 안전 과 소관 2019 년 1 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이상 식품 안전 과 소관 2019 년 도 제 1 회 추경 예산안 의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해 주 시 고 식품 안전 과장 님 께서 는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241 쪽 천안 맛집 심사 수당 이 올라왔 는데 이게 몇 명 이나 현재 있 나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작년 까지 는 선정 위원 이 8 명 이 었 는데 10 명 으로 … . 
 ○ 육종영 위원 2 명 더 늘 은 거 예요 , 그럼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예 , 늘렸 고요 . 
 심사 일 을 20 일 에서 25 일 로 증가 해서 심사 수당 을 증액 계상 하 였 습니다 . 
 ○ 육종영 위원 늘린 이유 가 뭣 때문 에 늘린 거 예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선정 위원 이 연령 대 별 로 맛 을 보 고 선정 해야 된다는 작년 행 감 때 지적 사항 이 라서 선정 위원 도 늘렸 고요 . 
 또 맛집 신청 을 많이 하 면 하루 에 많이 갈 수 있 는 양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20 일 에서 25 일 정도 맛집 을 점검 하 는 수당 을 세운 겁니다 . 
 ○ 육종영 위원 지난번 행 감 때 도 연령 대 를 지난번 에 보 니까 거의 60 대 가 거의 다 했잖아요 . 
 젊 은 층 도 요구 가 있 었잖 아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이번 에 는 했 는데요 . 
 ○ 육종영 위원 2 명 늘 으신 분 이 젊 으신 분 인가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네 , 다 젊 으신 데 요 . 
 20 대 는 신청 자체 를 안 하 더라고요 . 
 그래서 30 대 , 40 대 더 확보 를 했 습니다 . 
 그 바로 밑 에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이 있 는데 이거 어떤 식당 을 어떻게 지원 해 주 는 사업 인가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이게 ,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은 일반 음식점 ,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에 해당 되 는 업소 에서 주방 을 … . 
 손님 들 이 주방 을 볼 수 있 게 개방 형 으로 개선 하 는 지 원비 를 주 는 사항 입니다 . 
 이게 어떤 업체 라고 딱 저희 가 정해서 줄 수 있 는 사안 이 아니 기 때문 에 공고 를 통해서 접수 를 받 아 가지 고 현장 심사 에서 80 점 이상 되 고 점수 가 높 은 순 으로 저희 가 13 개 업소 를 선정 할 계획 입니다 . 
 ○ 육종영 위원 선정 방법 이 어떻게 돼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지금 현재 는 공고 된 상태 고요 . 
 신청 접수 를 받 아서 현지 가 서 평가 합니다 . 
 정말 이 집 이 개방 형 으로 주방 을 보수 하 는 데 에 지원 비 를 줘야 되 는지 를 평가 해서 … . 
 ○ 육종영 위원 주방 환경 에서 딱 개방 형 으로 볼 수 있 는 주방 만 해당 되 는 거 네요 , 그럼 ? 
 다른 건 아니 고 그것 딱 1 가지 만 보 는 거 예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우선 이 그겁니다 , 첫째 는 . 
 그 다음 에 243 쪽 건강 기능 식품 안전 관리 사업 이 있 는데 이게 어떤 사업 인지 설명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이것 은 건강 기능 식품 에 … . 
 유통 되 는 건강 기능 식품 을 수거 , 검사 해서 당초 에 식 약 처에 “ 이런 제품 을 만들 겠 습니다 . ” 하 고 허가 를 받 습니다 . 
 근데 당초 의 허가 때 보다 도 다른 제품 이 나올 수 도 있 어요 . 
 그리고 안 좋 은 성분 이 들어갈 수 있 기 때문 에 유통 되 는 건강 식품 을 수거 해서 검사 1 회 해서 문제점 이 있 는지 를 확인 하 는 사업 입니다 . 
 ○ 육종영 위원 예 를 들 어서 홍삼 엑기스 같 은 것 . 
 이런 제품 을 말 하 는 거 죠 ? 
 근데 만들 때 식 약 처 같 은 데 서 허가 … . 
 무슨 성분 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 다는 거 . 
 그 내용 이 다 있 는데 별도 따로 할 필요 가 있 나요 , 이게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왜냐하면 처음 에 허가 낼 때 는 나름 ' 에이 ( A ) ' 라는 제품 으로 100 % 를 넣 겠 다 했 는데 그거 를 중간 에 이익 을 남기 거나 이렇게 하 기 위해서 조금 함량 을 낮출 수 도 있 고 그런 상황 이 발생 합니다 . 
 ○ 육종영 위원 그러면 어느 물건 을 갑자기 수거 해서 검사 한다는 거 죠 ? 그거 죠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네 , 유통 되 는 제품 을 무작위 로 저희 가 수거 해서 검사 의뢰 합니다 . 
 244 쪽 친환경 무상급식 에 대해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지금 친환경 식 재료 가 , 공급 체계 가 지금 지역 친환경 그 다음 에 없 으면 광역 친환경 그 다음 에 전국 친환경 그 다음 에 일반 농산물 이 죠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도 방침 은 그렇게 사업 을 하 라고 하 는데요 . 
 천안시 는 천안 관내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천안 관내 일반 우수 농산물 그 다음 에 도 그 다음 에 전 국산 그렇 게 … . 
 ○ 김철환 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거 예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작년 부터 그렇 게 했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작년 부터 요 . 
 그러면 작년 몇 월 달 에 바뀐 거 죠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바뀐 건 아니 고요 . 예전 부터 그렇게 학교 급식 을 하 면서 시행 해 왔 던 사항 입니다 . 
 ○ 김철환 위원 이게 최근 일 이 아니 고 작년 일 이 라고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예 , 조례 에 … . 학교 급식 에 관한 조례 에 도 그렇 게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 김철환 위원 본 위원 이 알 기 로 는 다르 게 알 고 있 는데 … .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인데 지역 친환경 이 없 으면 일반 농산물 로 바로 가 는 거 잖 아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네 , 우리 관내 … . 
 ○ 김철환 위원 일반 농산물 에서 어느 정도 다 소비 가 되 는 것 아닌가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아니 요 , 그래도 많이 부족 합니다 . 
 ○ 김철환 위원 많이 부족 해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예 . 
 ○ 김철환 위원 일단 은 다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학교 급식 관련 해서 고교 무상급식 까지 돼서 지금 현재 의 학교 급식 지원 센터 가 확대 되 는 무상급식 을 원활히 하 기 위해서 토지 매입 도 하 고 다방면 으로 지금 노력 하 고 있 는 것 을 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다만 근데 그 시설 을 확충 하 기 까지 우리 무상급식 은 계속 지원 이 되 어야 되 는데 그거 차질 없이 할 수 있 게 준비 가 잘 되 고 있 나요 ? 그게 좀 염려 스러워서 …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지금 은 전년도 까지 … . 
 중학교 까지 는 무상급식 을 하 고 있 는데 고등학교 는 시설 확충 이 안 돼서 올해 는 현금 으로 지원 하 고 내년도 20 년 8 월 에 준공 이 … . 학교 급식 센터 준공 이 되 면 그때 부터 현물 지원 하 는 거 로 … . 
 ○ 박남주 위원 그러 면 지원 센터 를 좀 확대 해서 증축 하 기 이전 까지 는 현금 으로 지원 하 고 그리고 현금 으로 지원 하 게 되 면 천안시 의 관 주도 형 으로 학교 급식 체계 가 바뀌 면서 대부분 의 학교 급식 소상 공인 들 이 거의 한 60 % 이상 도산 이 돼서 지역 에 있 는 급식 조달 할 수 있 는 , 공급 할 수 있 는 업체 들 을 충분히 수요 와 공급 을 맞출 수 있 는지 그런 것 도 한 번 시장 조사 한 번 해 보 셨 습니까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그래서 저희 가 작년 에 공급 업체 를 저희 가 공고 를 했 어요 . 공고 해서 모집 을 했 는데 56 개 업소 가 선정 됐 습니다 . 
 일단 본인 의 사가 “ 내 가 참여 하 겠 다 . ” 라고 하 는 의사 가 있 어야 되 는 사항 이 라서요 . 
 ○ 박남주 위원 참여 해서 56 개소 가 참여 함 으로 인해서 어찌 되 었 든 학교 급식 에 차질 은 발생 하 지 않 는다 . 이렇게 이해 하 면 되 겠 습니까 ? 
 ○ 박남주 위원 차질 없이 해 주 시 길 바라 고 요 . 
 1 가지 질의 하 겠 습니다 . 
 244 페이지 하단 부터 해서 245 페이지 상단 까지 학교 급식 지원 관리 센터 설치 운영 관련 해서 지금 단국 대학교 에서 산학 에서 위탁 하 고 있 습니다 . 그죠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네 . 
 ○ 박남주 위원 이 내용 들 보 면 소규모 의 영양사 가 없 는 어린이 급식 관련 돼 있 는 단체 영양사 들 이 지원 해 주 고 관리 해 주 는 것 인데 , 관리 해 주 는 내용 에 아이 들 학교 급식 인식 개선 이라든지 이런 내용 들 도 본 위원 이 지난번 에 행정 사무 감사 때 받 아 본 자료 에 의하 면 있 더라고요 . 
 그래서 지금 내용 들 을 가지 고 좀 더 확대 실시 할 계획 은 없 으신지 … .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급식 에 만 국한 되 어 있 고 지금 이 센터 에서 혹여 지금 아직 까지 인식 개선 이 다 되 어 있 지 않 은 중학교 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의 확대 실시 와 마찬가지 로 지금 인식 개선 에 대한 교육 또한 확대 실시 를 해야 마땅 하 다 . 
 이렇게 본 위원 이 생각 하 는데 지금 현재 이 운영비 가 운영비 로 충분히 인력 이 수급 이 될까요 , 소통 이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 사업 은 요 , 유치원 까지 만 해당 되 는 사업 입니다 .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 는 없 고요 . 얼마나 관리 하 느냐 에 따라서 예산 이 배정 됩니다 . 
 ○ 박남주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 센터 가 원래 는 충 남도 에 도 하 고 있 지요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도 는 아니 고 지자체 에서 하 고 있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지자체 에 는 … . 도 에서 는 전혀 인식 개선 관련 돼서 급식 지원 센터 교육 시스템 은 지금 되 고 있 지 않 습니까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아니 죠 . 
 이게 식 약 처 에서 운영 하 는 건데요 . 도 단위 별 로 는 각 시 · 군 으로 다 업무 를 줬 습니다 . 
 ○ 박남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만 말씀 드릴게요 . 
 지난번 자료 에 보 면 지금 말씀 하 신 것 처럼 우리 가 어차피 단계 별 로 무상급식 을 확대 해서 실시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다 알 고 있 는 사실 인데 , 결국 아이 들 의 급식 에 대한 인식 개선 이 되 어 있 지 않 으면 아이 들 식생활 개선 이 될 수 가 없 다 라는 것 이 전제 조건 이 고요 . 
 여러 가지 로 그런 것 들 을 조사 나 결과물 이나 보고서 에 도 많이 나와 있 는데 우리 시 가 관 주도 형 으로 무상급식 을 제공 하 는 데 서 그치 지 말 고 인식 개선 과 교육 까지 도 확대 해서 무상급식 을 실시 하 는 것 이 관 주도 형 으로 할 수 있 는 의미 있 는 급식 제공 이 다 . 
 이렇게 얘기 를 계속 본 위원 도 주장 하 고 있 고 아마도 그 부서 에서 라도 소통 해서 행정부 에서 도 굉장히 동의 해 주 셔 가지 고 감사 하 게 생각 하 는데 , 다만 아이 들 … . 
 지금 이미 생각 하 는 , 여기 실시 하 고 있 는 어린이 급식 이거 에서 그치 지 말 고 조금 더 확대 실시 할 수 있 는 그런 방편 을 확보 해 주 길 바랍니다 . 
 추경 에 지금 올라온 것 말 고 도 내년 예산 에 그럼 이걸 좀 더 반영 해 가지 고 인식 개선 관련 된 교육 프로그램 도 학교 급식 에 포함 시켜서 운영 될 수 있 도록 , 예산 확보 를 위해서 조금 노력 해 주 십사 당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검토 해 보 겠 습니다 . 
 육종영 위원 님 ? 
 ○ 육종영 위원 했 어요 . 
 ○ 위원장 이종담 더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식품 안전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다음 은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 진단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께서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입니다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 2019 년 도 제 1 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해 주 시 고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께서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정도희 위원 고생 많 으신 데 요 . 
 예산액 이 … . 당초 예산액 이 8 , 900 만 원 이 었 다가 지금 추경 에 16 억 7 , 000 만 원 이 됐 어요 . 2 , 000 % 늘 었 네 . 
 대부분 증액 사유 가 보 니까 토지 매입 비 인데 이런 건 본예산 에 세워야 되 는데 왜 이렇게 추경 에 올라왔 나요 ? 
 당초 에 매입 계획 이 있 었 을 것 아니 에요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저희 가 지금 매입 못 한 게 사유지 가 12 필지 에 6 , 000 ㎡ 가 있 습니다 . 
 근데 2013 년 도 부터 일부 토지 또는 2017 년 도 일부 토지 부터 계속 수년 째 저희 가 협상 을 하 고 있 는데 협의 매상 … . 매입 하 기 가 어려울 것 같 아 가지 고 저희 가 10 월 달 에 실시 설계 끝 나 고 나 면 수용 절차 를 밟 을 생각 이 었 습니다 . 
 그래서 정리 추경 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에 세워 가지 고 수용 할 생각 인데 지금 우리 사업 추진 하 는 거 보 고 몇몇 소유주 가 저희 한테 매수 추진 을 해 왔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협상 하 고 있 는데 토지 매입 비 가 한 푼 도 없이 협상 하 긴 뭐 하고 해서 그 중 의 일부 를 추경 에 계상 하 게 되 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협상 은 잘 되 고 있 나요 ? 12 필지 중 에 몇 필지 가 지금 협상 중 이 에요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지금 소유주 는 두 분 이 고요 . 
 필지 는 4 필지 가 협상 중 에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4 필지 . 
 그것 말 고 도 또 많이 있 네 , 지금 협상 되 는 것 말 고요 . 그죠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예 . 
 ○ 정도희 위원 그러 면 우리 가 명품 화 공원 사업 하 기 위해서 토지 매입 을 해야 되 는 게 전체 금액 으로 보 면 얼마 정도 …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우리 총 사업비 594 억 중 에 95 억 원 을 지금 토지 매입 비 로 예상 하 고 있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594 억 중 에 구 십 …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오 억 원 이요 . 
 ○ 정도희 위원 95 억 ? 
 ○ 정도희 위원 95 억 을 토지 매입 해야 되 는데 협상 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시 죠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예 , 그렇 습니다 . 
 ○ 정도희 위원 땅값 을 많이 달 라는 거 예요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예 , 그렇 죠 . 매매 가격 때문 에 … . 
 ○ 정도희 위원 매매 가격 차 때문 에 . 
 그러면 절차 가 있 을 것 아닙니까 , 매입 이 안 될 경우 에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예 , 저희 가 10 월 달 에 실시 설계 용역 끝 나 면 사업 인정 고시 를 합니다 . 
 그럼 인정 고시 외 에 저희 가 수용 절차법 에 따라서 절차 를 밟 아 나갈 예정 입니다 . 
 ○ 정도희 위원 사업 인정 고시 만 되 면 수용 까지 도 가 는 사업 이 다 ? 
 ○ 정도희 위원 그러 면 일부 네요 , 지금 15 억 세우 는 게 ? 
 ○ 정도희 위원 토지 매입 비 중 에서 ? 
 ○ 정도희 위원 근데 우리 가 총 예산 에서 쓰 는 건가요 ? 
 아니면 이거 는 별도 의 15 억 을 별도 로 떼 는 건가 아니 면 명품 화 공원 사업 예산 중 에서 … . 
 ○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당초 총 예산 549 억 중 에 그 중 에 95 억 이 토지 매입 비 로 계상 된 겁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 진단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 년 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 을 갖 기 위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 16 시 36 분 회의 중지 ) 
 ( 16 시 46 분 계속 개의 ) 
 다음 은 의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2019 년 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 여 정회 시간 에 위원 여러분 들 과 협의 한 대로 토론 을 생략 하 고 시장 이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 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 이 의 있 으십니까 ? 
 이의 가 없 으므로 의사일정 제 1 항 2019 년 도 1 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시장 이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오늘 의결 된 안건 에 대해서 는 의장 님 께 보고 토록 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 셨 습니다 . 
 ( 16 시 47 분 산회 ) 
 ○ 출석 위원 ( 6 명 ) 
 이종담 김철환 복 아영 육종영 
 정도희 박남주 
 ○ 출석 위원 ( 행정 안전 위원회 ) ( 6 명 ) 
 엄 소영 안미희 이은상 김선홍 
 황 천순 유영진 
 ○ 출석 위원 ( 복지 문화 위원회 ) ( 6 명 ) 
 이준용 김 월영 권오중 김각현 
 유영채 이교 희 
 ○ 출석 위원 ( 건설 교통 위원회 ) ( 6 명 ) 
 김선태 허 　 욱 배성민 정병인 
 김 행금 김길자 
 ○ 의회 사무국 출석 공무원 
 전문 위원 서병훈 
 사무직원 설 동현 
 속 　 기 김종훈 
 기획 경제 국장 오석교 
 행정 안전 국장 김남걸 
 농업 환경 국장 김기석 
 예산 법무 과장 차 명국 
 일자리 경제 과장 현 석우 
 기업 지원 과장 장호영 
 세정 과장 이병옥 
 농업 정책 과 장홍 승주 
 축산 과장 김종형 
 환경 정책 과장 김재구 
 식품 안전 과장 나경 애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 단장 맹 영호 
 문화 관광 과장 주성환 
 도시 재생 과장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