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속 삶 을 지키 는 건 축물 환경영향평가 - 환경일보 
 도시 속 삶 을 지키 는 건 축물 환경영향평가 
 승인 2012 . 01 . 19 09 : 23 
 연면적 20 만 ㎡ 이상 건축물 평가 대상 에 포함 
 층간 소음 , 실내 공기 질 등 다양 한 요소 살펴 
 어느새 우리 나라 의 도시 화 율 이 90 % 를 넘어섰 다 .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 이 도시 에 사 는 시대 가 된 것 이 다 . 63 빌딩 이 한국 에서 가장 높 은 건물 이 라는 소리 도 옛말 이 됐 다 . 63 빌딩 을 보 러 전국 에서 사람 들 이 여의도 로 관광 을 오 던 때 가 엊그제 인데 , 이제 는 전국 의 대 도시 곳곳 에서 랜드마크 타워 나 초고층 아파트 를 보 는 것 이 일상 이 됐 다 . 어지간 한 건물 을 보 고서 는 별 감흥 이 생기 지 않 을 정도 로 우리 의 국민 소득 과 건축 기술 의 수준 이 높 아 졌 다 . 
 그러나 우리 도시 의 삶 도 높 아 진 국민 소득 만큼 쾌적 해졌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먼지 , 소음 , 악취 , 빛 공해 , 부족 한 도심 공원 등 아직 도 개선 해야 할 점 이 한 둘 이 아니 다 . 이 와 더불 어 최근 에 는 새 집증 후군 , 층간 소음 , 방사성 라돈 등 사람 들 이 대부분 시간 을 보내 는 건 축물 내 환경 질 에 대한 관심 이 급속히 높 아 지 고 있 다 . 대형 건축물 관리 를 바라보 는 관점 도 마찬가지 다 . 과거 에 는 부실 아파트 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같 은 구조 적 안전 문제 가 화두 였 다면 , 이제 는 그 안 에서 거주 하 고 왕래 하 는 많 은 사람 의 건강 과 삶 의 질 , 덧붙여 주변 기후 에 미치 는 영향 이 주요 관심사 가 되 고 있 다 . 
 환경부 는 그동안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실내 공기 질 개선 , 빛 공해 방지 등 국민 들 의 쾌적 한 일상 주거 환경 을 보호 하 고자 많 은 노력 을 기울여 왔 다 . 하지만 현재 건축물 의 환경 을 다루 는 제도 들 은 주로 개별 건물 내 환경 요소 에 대해서 만 초점 을 맞추 고 있 거나 사업주 의 자발 적 인증 에 의존 하 고 있 는 한계 가 있 다 . 최근 문제 가 되 는 인근 대형 건물 에 의한 일조권 침해 , 강한 빌딩 바람 , 열섬 현상 , 빛 공해 등 의 포괄 적 환경 영향 을 다루 기 에 는 역부족 인 것 이 현실 이 다 . 
 대형 건물 은 그 존재 자체 만 으로 주변 환경 에 많 은 영향 을 끼친다 . 건물 형상 에 따라 주변 의 바람 흐름 을 변화 시키 고 , 작 은 공간 에 집중 된 에너지 소비 탓 에 인근 대기 환경 에 큰 영향 을 줄 수 도 있 다 . 설계 시 일조권 의 변화 를 충분히 고려 하 지 못하 면 주변 에서 는 하루 에 서너 시간 햇빛 보 기 도 어려워질 수 있 다 . 또한 많 은 물 을 집중 해서 쓰 기 때문 에 기존 의 상하수도 시설 에 도 많 은 부담 을 준다 . 자칫 하 면 지난 광화문 침수 와 같 은 사건 이 또 벌어질 수 있 다 . 
 이 에 따라 환경부 는 올 7 월 부터 시행 예정 인 환경영향평가 법 개정안 에서 연면적 20 만 ㎡ 이상 의 대형 건축물 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으로 포함 할 예정 이 다 . 기존 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가 주로 에너지 관련 부문 을 중점 적 으로 평가 했 다면 , 이번 에 개선 되 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에서 는 층간 소음 , 실내 공기 질 , 경관 적 요소 , 일조권 , 바람길 , 건물 녹화 등 다양 한 환경 및 생태 적 요소 를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는 보다 실효 성 있 는 제도 가 될 것 이 다 . 
 우리 주변 을 보 면 이미 곳곳 에 연면적 20 만 ㎡ 이상 인 건 축물 들 이 지 어 졌 거나 들어설 계획 이 다 . 작년 에 준공 된 서울 국제금융센터 와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는 연면적 이 50 만 ㎡ 를 넘 고 , 제 2 롯데월드 는 80 만 ㎡ 에 육박 한다 . 연면적 만 따지 자면 서남 해 의 어지간 한 무인 도 면적 보다 훨씬 크 니 , 실로 거대 한 건 축물 의 섬 이 라 불러도 지나치 지 않 을 정도 이 다 . 지금 까지 는 이런 건물 들 이 주변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못했 지만 , 앞 으로 지 어 지 는 대형 건축물 들 은 설계 단계 부터 더욱 신중 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를 거치 게 된다 . 
 이미 일부 지자체 에서 는 정부 안 보다 훨씬 엄격 한 건 축물 환경영향평가 제도 를 도입 해 시행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연면적 10 만 ㎡ 이상 , 제주도 는 연면적 2000 ~ 1 만 ㎡ 이상 인 건물 에 대해 조례 를 제정 해 환경영향평가 를 하 고 있 다 . 부산시 는 높이 200 m 이상 의 고층 건물 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 포함 했 다 . 
 선진국 은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를 훨씬 오래 전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 영국 은 이미 100 년 전 부터 건축물 에 대한 평가 를 하 고 있 고 , 일본 은 건축물 높이 가 100 m 를 넘어가 면 환경영향평가 를 엄격 하 게 적용 하 다 보 니 95 m 내외 의 건축물 들 이 많 다 . 개도국 인 중국 도 2006 년 부터 건물 연면적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를 하 도록 했 다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는 이미 세계 적 인 흐름 이 된 것 이 다 . 
 물론 시행 초기 에 는 여러 가지 개선 보완 해야 할 점 도 있 을 것 이 다 . 우선 기존 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들 중 건축물 평가 에 적합 한 항목 을 식별 하 고 적절 한 평가 기법 을 충분히 검토 해야 한다 . 또한 다양 한 건축 사업 및 건물 유형 에 대해 효과 적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맞춤 형 지표 개발 도 필요 할 것 이 다 . 이런 부분 들 에 대해서 는 각계 의 의견 을 널리 수렴 해 시행 에 차질 이 없 도록 할 것 이 다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는 도시민 들 의 일상 적 삶 에 직접 적 으로 연관 된 매우 중요 한 제도 이 다 .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가 주로 무분별 한 개발 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의 방지 에 중점 을 두 고 있 었 다면 ,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는 국민 의 90 % 가 사 는 도시 환경 속 삶 의 질 을 보장 하 는 데 중요 한 발걸음 이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