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씨 의 부인 은 근로복지공단 에 유족 급여 등 을 청구 했 지만 , 공단 쪽 은 “ 사고 현장 에서 3 시간 반 정도 밖에 일 하 지 않 아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 ” 며 거부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회사 가 관리 하 는 숙소 에서 심 씨 가 방치 ” 된 점 을 인정 해 유족 의 손 을 들 어 줬 지만 , 항소심 재판부 는 “ 업무상 과로 로 보 기 어렵 다 ” 며 공단 쪽 주장 을 받아들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