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부동산 투기 전용 의혹 에 대 출액 급증 따른 거품 우려 금융 위기 를 전후 해 중소기업 대출 의 상당 부분 이 생산 으로 연결 되 지 않 고 부동산 이나 주식 투자 로 이어지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중기 대출 이 크 게 늘 면서 ' 거품 ' 가능 성 마저 제기 돼 중기 대출 회수 에 대한 조정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문가 들 은 " 정부 와 한나라당 이 7 일 당분간 확장 적 정책 기조 를 유지 하 기 로 방침 을 정했 지만 내년 에 원만 한 경제성장 이 이어질 경우 중기 대출 회수 를 최우선 순위 로 삼 아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7 일 한국은행 과 금융 계 에 따르 면 지난 2005 년 말 252 조 6 , 000 억 원 수준 이 었 던 중기 대출 은 2008 년 말 412 조 7 , 000 억 원 으로 63 . 4 % 증가 했 다 . 같 은 기간 우리나라 의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율 은 13 % 였 다 . 한 시 중 은행 이 중소 제조 업체 3 , 070 개 를 대상 으로 같 은 기간 생산액 을 조사 한 결과 생산액 은 겨우 4 . 7 % 증가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중기 대출 증가 율 은 GDP 대비 4 . 9 배 , 생산 수준 에 비해서 는 13 . 5 배 나 증가 했 다 . 이 는 중소기업 들 의 생산 은 늘 지 않 았 는데 중기 대출 은 대폭 늘어난 것 을 의미 한다 . 문제 는 증가 한 중기 대출 이 생산 에 쓰이 지 않 고 부동산 과 주식 투자 에 쓰이 고 있 다는 데 있 다 . 한 은행 이 2008 년 말 현재 외부 감사 대상 중소기업 1 만 1 , 979 개 사 를 조사 한 결과 2005 년 말 대비 2008 년 말 중소기업 의 토지 보유 증가 율 은 72 % 에 달했 고 지분 법 적용 투자 주식 은 111 . 8 % 나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간접 적 증거 지만 중기 대출 을 받 아 부동산 을 사들이 고 피 투자 회사 에 대한 지배력 강화 에 만 몰두 한 셈 이 다 . 올 들 어서 도 9 월 까지 실질 GDP 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 . 05 % 감소 했 지만 중기 대출 은 21 조 1 , 000 억 원 순증 하 면서 전년 말 대비 5 . 13 % 나 증가 했 다 . 중기 대출 이 ' 거품 ' 이 라는 가능 성 이 제기 되 는 이유 다 . 특히 최근 의 중기 대출 증가 율 은 과거 신용 경색 기인 1998 년 이나 카드 버블 사태 로 뒤 에 어려움 을 겪 었 던 2005 년 과 비교 해도 지나치 게 높 은 수준 이 라는 지적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외환 위기 직후 인 1998 년 에 는 은행 권 의 중기 대출 이 3 조 3 , 000 억 원 줄어들 었 으며 2005 년 에 는 실질 GDP 는 3 . 96 % 성장 했 지만 중기 대출 은 3 . 9 %( 9 조 5 , 000 억 원 )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시중 은행 의 한 관계자 는 " 금융 위기 전 에 도 은행 권 이 외형 경쟁 을 하 고 가계 대출 이 규제 되 면서 중기 대출 이 크 게 몰렸 다 " 며 " 내년 에 우리 나라 경제 가 4 ~ 5 % 성장 을 한다고 가정 하 면 중소기업 대출 을 대폭 줄여 구조 조정 에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영필 기자 susopa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