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성 제고 를 위한 제도 개선 . .. 3 월 중 입법 예고 [ 충청 신문 = 세종 ] 임 규모 기자 = 분양 가상 한 제 가 적용 되 는 주택 의 분양 가격 산정 에 활용 되 는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이 3 월 1 일 부터 2 . 25 % 상승 된다 . 국토 부 는 지난해 고시 이후 보험료 , 노 무비 등 변동 을 고려 해 기본 형 건축비 를 개정 , 고시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이 에 따라 공급 면적 3 . 3 ㎡ 당 건축비 상한 액 은 630 만 3000 원 에서 644 만 5000 원 으로 14 만 2000 원 오르 게 된다 . 상승 요인 은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 보험료 요율 등 간접 공사비 변경 과 시중 노임 상승 등 에 따른 것 이 다 . 국토 부 는 공사비 증감 요인 을 반영 한 기본 형 건축비 를 6 개월 마다 정기 적 으로 조정 하 고 있 다 . 개정 된 고시 는 다음 달 1 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을 신청 하 는 분 부터 적용 된다 .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은 분양 가상 한 제 가 적용 되 는 주택 의 분양 가격 ( 택 지비 + 택지 비 가 산비 + 기본 형 건축비 + 건축비 가 산비 ) 의 산정 시 적용 된다 . 다만 실제 분양 가격 은 분양 가능 성 , 주변 시세 등 을 종합 적 으로 감안 해 실제 인상 되 는 분양 가 는 이번 기본 형 건축비 의 인상 분 보다 낮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분양 가상 한 제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기본 형 건축비 의 조정 방식 을 개선 하 고 분양 가 심사 실효 성 을 강화 하 는 등 제도 개선 안 도 마련 , 3 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할 계획 이 다 . 개선 안 은 기본 형 건축비 조정 방식 개선 , 분양 가 심사 실효 성 강화 , 기본 선택 품목 항목 조정 , 택지 대금 기간 이 자 항목 개선 , 지하 주차장 차 로 높이 상향 에 따른 건축비 가산 비 근거 명시 등 이 다 . 3 월 중 입법 예고 하 는 주택 법 시행령 및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 에 관한 지침 내용 은 공포일 이후 에 입주자 모집 승인 을 신청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기본 형 건축비 등 의 제도 개선 을 통해 적정 가격 의 주택 공급 으로 국민 의 주거 안정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 향후 에 도 계속 적 으로 분양 가상 한 제 실효 성 확보 를 위해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고 분양 가 심사 가 강화 될 수 있 도록 지원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