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 , 경기 동부 연합 연루 보도 대량 확인 정미홍 이 종북 지목 이재명 , 알 고 보 니 ‘ 논란 폭탄 ’ 정미홍 “ 아주 벌집 을 쑤셨 다 … 종북 이 든 종북 성향 이 든 법정 에서 밝혀 나갈 것 ” 최종 편집 2013 . 01 . 23 17 : 48 : 38 ▲ 종북 논란 에 휩싸인 이재명 성남 시장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미홍 더 코칭 그룹 대표 ( 전 KBS 아나운서 ) 가 ‘ 종북 성향 ’ 이라고 지목 한 민주 통합 당 소속 이재명 성남 시장 은 과연 어떤 사람 일까 ? 이재명 시장 은 논란 투성이 다 . 손가락 으로 꼽 기 힘들 정도 다 . 이재명 성남 시장 을 둘러싼 의혹 과 논란 은 정말 가지각색 이 다 . 대표 적 사례 를 정리 하 면 아래 와 같 다 . ■ 성남시 파산 , 안현수 퇴출 그리고 최 고급 승용차 # 1 . ‘ 쇼트트랙 황제 ’ 안현수 를 러시아인 으로 만든 사람 은 ? 2011 년 4 월 12 자 보도 中 안현수 의 러시 아행 에 가장 큰 영향 을 준 사건 은 소속 팀 인 성남 시청 쇼트트랙 팀 의 해체 다 . 재정 악화 로 ‘ 모라토리엄 ( 채무 상환 유예 ) ’ 을 선언 한 성남 시청 은 지난해 12 월 30 일 부 로 소속 15 개 체육 팀 중 하키 , 펜싱 , 육상 3 종목 을 제외 한 모든 팀 을 해체 했 다 . 80 여 명 의 선수 와 감독 이 하루 아침 에 실업자 가 됐 다 . 황익 한 감독 은 해 체하 던 날 이재명 시장 이 한 말 을 잊 을 수 없 다며 이 같이 전했 다 . “ ' 직장 운동부 1 명 이 면 가난 한 아이 3 명 을 도울 수 있 다 , 나 는 인권 변호사 출신 이 라 이런 데 돈 못 쓴다 ' 라고 하 시 더군요 . 아무리 그 분 이 운동 을 모르 시 는 분 이 지만 안현수 같 은 선수 를 잘라 내 서 뭘 얻 자는 건지 모르 겠 습니다 . ” 이 에 대해 성남 시청 체육 팀 관계자 는 “ 지난해 12 월 직장 운동부 관계자 들 과 시장 이 만난 자리 에서 ‘ 선수 5 명 의 인건비 면 지역 아동 센터 등 시 추진 사업 들 을 해결 할 수 있 다 ’ 고 했 던 발언 ” 이 라고 인정 했 다 . 2 월 26 일 , 안현수 는 자신 의 미니 홈피 다이어리 에 이렇게 남겼 다 . ‘ 한 번 이 면 됐 어 . 한 마디 면 충분 했 다고 . 지금 도 충분히 위태 로워 . 이러 다가 나 도 내 가 어떻게 될지 모르 겠 다고 . 참 쉽 다 . 참 일방 적 이 야 . ’* 안현수 는 성남 시청 에게 버림 받 은 뒤 러시아인 으로 귀 화 했 고 세계 대회 에서 우리 나라 선수 를 제치 고 금메달 을 획득 하 기 도 했 다 . ▲ 사상 초유 의 모라토리엄 ( 채무 지급 유예 ) 을 선언 한 경기도 성남시 가 6 천 여 만 원 을 들여 시장 관용 차량 으로 체어맨 W 를 구입 했 다 . 성남 시청 지하 1 층 주차장 에 서 있 는 시장 관용차 . ⓒ 연합뉴스 # 2 . 돈 없 어 안현수 자른다 더니 최 고급 승용차 떡하니 장만 2011 년 2 월 9 일자 中 지난해 7 월 12 일 사상 초유 의 모라토리엄 ( 채무 지급 유예 ) 를 선언 한 경기도 성남시 가 6 천 여 만 원 을 들여 시장 관용 차량 을 새로 바꾼 사실 이 확인 됐 다 . 전임 시장 때 빚진 5 , 400 억 원 을 갚 아야 한다며 시민 에게 허리띠 졸라매 기 를 호소 했 던 성남시 가 멀쩡 한 관용차 를 바꾼 이중 적 인 행태 는 시민 의 비난 을 피하 기 어려울 전망 이 다 . 9 일 시 에 따르 면 시 는 지난달 하순 6 천만 원 을 들여 시장 의전 용 관용차 로 체어맨 W 를 사들였 다 . 이대엽 전임 시장 때 산 체어맨 의전 용 차량 이 사들인 지 5 년 이 넘 어 내 구 연수 가 지난 데 다 낡 은 차량 으로 유지비 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 구매 이유 였 다 . 성남시 관계자 는 “ 기관장 전용 차량 은 내구 연수 가 5 년 이 지나 면 교체 할 수 있 도록 한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새로 관용차 를 구입 했 다 . 이미 작년 에 예산 까지 서 있 던 것 이 어서 절차 상 에 아무런 문제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성남시 는 체어맨 차량 외 에 카니발 승합차 를 관용 차량 으로 사 운행 중 이 다 . ( 중략 ) 성남시 는 지난해 7 월 12 일 전임 집행부 가 무리 한 사업 에 끌 어다 쓴 판교 특별회계 의 돈 5 , 400 억 원 을 당장 갚 을 수 없 다며 지자체 최초 로 모라토리엄 선언 을 해 파장 을 일으킨 바 있 다 . * 직장 운동부 1 명 이 면 가난 한 아이 3 명 을 도울 수 있 다던 이재명 성남 시장 . 성남시 재정 이 파산 했 는데 도 최 고급 승용차 로 관용 차량 을 교체 하 고 절차 상 문제 가 없 다 ? 최 고급 승용차 값 6 천만 원 과 카니발 승용차 운영 비용 으로 몇 명 의 가난 한 아이 를 도울 수 있 는지 에 대해선 생각 할 수 없 었 던 것 일까 ? ■ 친형 이재선 회계사 와 의 공방전 # 3 . 친형 을 정신 병원 에 보내 려는 성남 시장 2012 년 10 월 8 일자 中 - 이재명 시장 이 형 인 이재선 회계사 를 정신 병원 에 입원 시키 려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데 상식 적 으로 이해 가 안 된다 . 이 에 대한 입장 은 . 이재선 ( 이재명 성남 시장 의 형 ) : 이미 알려진 것 과 같이 보건 소장 을 이동 시키 기 도 했 고 , 이재명 성남 시장 이 전화 를 걸어서 저 와 같이 정신 병원 에 가 면 자신 은 빠져 나오 고 저 를 정신 병원 에 강제 로 입원 시키 겠 다고 한 적 이 있 습니다 . 이재명 성남 시장 부인 도 저 의 딸 에게 전화 를 해서 지금 까지 이재명 성남 시장 이 정신 병원 에 강제 로 입원 시키 는 것 을 말렸 다고 하 는데 이제 부터 는 말리 지 않 겠 다는 내용 의 전화 녹음 테이프 가 있 으니 그 사실 은 진실 인 것 입니다 . 일부 에서 는 시민 단체 조차 정신 병원 에 입원 되 지 않 았 으니 그만 이 아닌가 하 지만 , 이런 음모 를 계획 했 다는 자체 만 으로 도 이재명 성남 시장 은 시장 자격 이 없 으며 지금 이 라도 사퇴 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과연 정상 적 인 시장 이 라면 비록 비판 을 한다고 하 더라도 멀쩡 한 친형 을 정신 병원 에 입원 시킨다는 생각 이 라도 할 수 있 는지 오히려 되묻 고 싶 은 심정 입니다 . - 이재명 시장 과 의 대화 내용 을 담 은 녹음 파일 을 인터넷 등 에 에 공개 한 특별 한 이유 가 있 는지 . 이재선 ( 이재명 성남 시장 의 형 ) : 이것 은 이재명 성남 시장 이 항상 공개 하 라고 했 고 그 공개 를 통해 저 이재선 이 정신병자 라는 것 을 밝힌다고 했 습니다 . 공개 를 하 지 않 으려고 했으나 공인 인 성남 시장 이 이런 일 을 하 는 것 을 시민 들 이 마땅히 알 아야 한다는 차원 과 , 공개 를 하 지 않 으면 제 가 정신 병원 에 강제 로 입원 될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재명 시장 이 자신 있 게 공개 하 라고 한 것 은 그렇게 해도 만약 공개 하 면 사업 이 망할 것 이 라는 계산 이 있 었 다고 보 며 저 는 이런 것 에 대항 하 기 위해 공개 한 것 입니다 . 한 사람 의 인격 살해 를 예방 하 고 한 가족 을 파멸 의 길 로 가 는 것 을 막 으려고 공개 한 것 입니다 . 이러 한 공개 가 없 었 다면 저 는 이렇게 살아남 을 수 가 없 었 습니다 . * 이재명 시장 은 왜 친형 인 이재선 회계사 를 정신 병원 에 강제 입원 시키 려 한 것 일까 ? 그것 도 멀쩡 한 사람 을 . 이 들 사이 에 어떠 한 문제 가 있 었 던 것 은 아니 었 는지 궁금 한 대목 이 다 . ▲ 이재명 성남 시장 의 친형 인 이재선 회계사 ⓒ 이재선 블로그 # 4 . 친형 을 정신 병원 에 보내 려고 한 배경 ? 2010 년 8 월 24 일자 中 모라토리엄 ( 지불 유예 ) 을 선언 해 파장 을 불러일으켰 던 이재명 성남 시장 이 친형 으로부터 취임 후 일련 의 행동 이 정치 적 이 라는 지적 을 받 고 곤욕 을 치르 고 있 다 . 이 시장 의 친형 인 이재선 씨 는 지난 13 일 시청 홈페이지 ‘ 성남시 에 바란다 ’ 코너 에 “ 왜 성남 시장 이 되 었 는지요 ? ” 제하 의 글 을 올려 “ 시장 취임 이후 행보 가 정치인 의 행보 로 밖에 보이 지 않 는다 . ” 며 쓴 소리 를 했 다 . 이 씨 는 “ 성남 시장 으로 출발 한 지 1 달 반 이 지났 는데 성남 에서 는 시장 이 도대체 무엇 을 하 고 있 는지 모른다는 사람 이 많 다 ” 며 “ 무엇 을 하 려고 성남 시장 이 되 셨 습니까 ? ”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시장 은 행정가 이 기 때문 에 국회의원 과 다르 다 . 행정 가 는 말 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행동 으로 보여 주 어야 한다 ” 고 동생 을 비판 했 다 . 또 “ 100 만 명 이 넘 는 시민 의 장 이 라면 개혁 을 해야 하 는데 적당히 임기 를 마치 려 한다면 무엇 을 하 려고 시장 이 되 었 는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 며 “ 시장 이 되 기 전 에 그토록 비판 하 던 일 을 그대로 한다면 성남 시민 이 누가 좋 아 하 겠 는가 ” 라고 반문 했 다 . ( 중략 ) 이재명 시장 은 4 남 3 녀 의 막내 이 고 글 을 올린 재선 ( 공인회계사 ) 씨 는 이 시장 의 셋째 형 이 다 . ■ 김부선 논란 , 이재명 의 반발 # 5 . 배우 김부선 “ 정치인 과 잤 다 ” 2010 년 11 월 13 일자 中 영화배우 김부선 이 “ 총각 이 라 말 한 정치인 과 동침 했 다 ” 고 거론 한 인물 에 대해 네티즌 들 이 ‘ 상대 가 경기도 기초 자치 단체장 L 씨 아니 냐 ’ 는 의혹 을 제기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김부선 은 지난 11 일 발행 된 한 언론 매체 와 의 인터뷰 에서 “ 몇 년 전 변호사 출신 으로 피부 가 깨끗 하 며 지난 지방 선거 에 당선 된 한 정치인 과 데이트 를 즐기 고 잠 도 잤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이어 “ ( 그 가 ) 분명 총각 이 라고 말 했 는데 알 고 보 니 처자식 딸린 유부남 이 었 다 ” 며 “ 그래도 실명 은 거론 하 지 말 라 , 그 가 가진 권력 으로 나 를 괴롭힐 수 있 다 , 끝 까지 말 하 지 않 으면 너무 억울 해 지금 말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인터뷰 에 대해 진위 파악 에 나선 네티즌 들 은 지난 4 월 보도 된 L 씨 의 지방지 인터뷰 에 대한 인터넷 댓글 중 ‘ 김부선 ’ 이 라는 이름 으로 “ 거짓말 로 밖에 안 보인다 , 나 한테 총각 이 라고 했잖아 ” 라는 내용 을 발견 했 다 . 이외 에 도 L 씨 관련 기사 에 ‘ 김부선 ’ 이 라는 이름 의 댓글 이 여러 개 더 달려 있 는 것 도 찾아냈 다 . L 씨 는 이 같 은 논란 에 대해 “ 김부선 씨 와 는 다른 사람 들 과 함께 저녁 식사 를 한 적 은 있 다 ” 며 “ 그 자리 에서 김부선 씨 가 했 던 말 들 이 신뢰 가 가 지 않 아 그 이후 에 는 다시 만난 적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 의혹 은 의혹 일 뿐 이 다 . 여기 까진 찻잔 속 의 태풍 일 뿐 이 었 다 . 문제 는 다음 이 었 다 . 그냥 조용히 있 었 으면 문제 가 눈덩이 처럼 커지 지 않 았 을 것 을 . ▲ 배우 김부선 ⓒ 연합뉴스 # 6 . 김부선 발언 여파 정치 권 떠들썩 , 자유 선진 당 부대 변인 실신 2010 년 11 월 17 일자 中 김부선 이 내뱉 은 유부남 정치인 과 의 동침 발언 이 정치 권 을 뒤흔들 고 있 다 . 김부선 발언 과 관련 해 해당 정치인 의 자정 을 촉구 하 는 논평 을 낸 자유 선진 당 윤 혜 연 부대 변인 이 17 일 의식 을 잃 고 쓰러져 병원 에 실려갔 다 . 윤 부대 변인 은 15 일 해당 정치인 으로부터 항 의 전화 를 받 은 뒤 스트레스 에 시달려왔 다고 선진 당 이 밝혔 다 . ( 중략 ) 선진 당 윤 부대 변인 은 “ 배우 김 씨 의 증언 이 사실 이 라면 대한민국 정치인 이 설 자리 는 없 다 ” 면서 “ 사생활 보호 와 명예 훼손 이 라는 그림자 속 에 숨 지 말 고 진실 을 밝혀야 한다 ” 고 논평 했 다 . 해당 정치인 은 이날 윤 부대 변인 에게 전화 해 막말 과 고성 을 주 고 받 았 고 , 선진 당 박선영 대변인 은 16 일 “ 해당 정치인 이 누군지 밝히 지 도 않 았 는데 전화 를 걸 어 무려 10 분 동안 이나 차마 옮길 수 없 는 막말 을 했 다 ” 고 밝혔 다 . * 누리꾼 들 은 해당 정치인 으로 이재명 성남 시장 을 지목 했 다 . 실명 이 언급 된 언론 보도 는 없 었 지만 이재명 시장 이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조선일보 와 자유 선진 당 을 맹비난 했 기 때문 이 다 . 이후 이재명 시장 과 김부선 의 관계 의혹 을 더욱 의심 하 는 누리꾼 도 나왔 다 . ■ 종북 논란 의 서막 경기 동부 연합 관계 의혹 # 7 . 성남 시장 후보 단일 화 대 가 , 경기 동부 연합 민간 위탁 특혜 의혹 2012 년 5 월 17 일자 中 민주 노동당 당권 파인 경기 동부 연합 출신 인사 들 이 2010 년 6 . 2 성남 시장 선거 야권 연대 후보 단일 화 후 당선자 인수 위원회 활동 과정 에서 청소 용역 업체 를 특혜 로 선정 받 기 로 한 정황 과 증언 이 나와 파문 이 예상 된다 . 당시 성남 시장 선거 에 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와 김미희 구 민주 노동당 후보 ( 현 통합진보당 성남 중원 당선자 ) 가 출마 했으며 이후 야권 연대 합의 를 이뤄 이재명 후보 가 당선 됐 다 . ( 중략 ) 의혹 이 제기 된 업체 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 2 . 3 동 , 정자 3 동 , 금곡동 일대 에서 생활 쓰레기 를 수거 하 는 민간 위탁 업체 ( 주 ) 나눔 환경 이 다 . 나눔 환경 은 민간 위탁 선정 당시 성남시 모집 기준 에 따라 시민 주주 기업 으로 공모 해 선정 됐 다 . 나눔 환경 은 지난해 6 월 3 일 예비 사회 적 기업 공모 에 도 참여 해 선정 됐 다 . ( 중략 ) 2010 년 6 월 8 일 이재명 시장 당선자 는 성남 시장 직 인수 위원회 인 ‘ 시민 행복 위원회 ’ 인수 위원장 직 을 김미희 현 당선자 에게 맡겼 다 . 당시 인수 위원회 에 참가 한 민주 노동당 측 인사 는 윤원석 전 민중 의 소리 대표 ( 인수위 대변인 ) , 김영욱 전 진보 정치 연구소 부 소장 , 한용진 현 나눔 환경 사장 ( 인수 위원 ) , 이용대 민노당 전 정책 위 의장 등 이 다 . 또한 나눔 환경 본부 장 을 맡 고 있 는 송호수 ( 전 민주 노동당 경기 중부 협의회 노동 위원장 ) 씨 와 이사 로 등재 된 박효주 씨 가 자문 위원 에 이름 을 올렸 다 . 이 들 은 성추행 전력 으로 성남 중원 후보 에서 사퇴 한 윤원석 전 민중 의 소리 대표 를 비롯 해 대부분 경기 동부 연합 의 실세 로 거론 되 는 인사 들 이 다 . 무엇 보다 한 용진 나눔 환경 대표 이사 는 용인 외대 84 학번 으로 김미희 당선자 가 활동 한 성남 지역 청년 단체 터사랑 청년회 출신 이 며 민주주의 민족 통일 경기 동부 연합 공동 의장 을 지낸 바 있 다 . * 종북 논란 의 근원지 통합진보당 인사 들 과 의 친분 관계 가 여실히 드러나 는 대목 이 다 . 이용대 씨 는 ‘ 일심회 간첩 단 사건 ’ 법원 판결문 에 도 등장 해 파문 을 일으키 기 도 했 다 . ▲ 지방 선거 당시 민주 통합 당 이재명 후보 와 민주 노동당 김미희 후보 가 두 손 을 들 고 기뻐하 는 모습 . ⓒ 민주 노동당 블로그 # 8 . “ 경기 동부 연합 사회 적 기업 에 이재명 성남 시장 특혜 줬 다 ” 2012 년 5 월 18 일자 中 이재명 성남 시장 이 2010 년 6 · 2 지방 선거 야권 연대 이후 통합진보당 당권 파인 경기 동부 연합 핵심 인사 들 이 설립 한 사회 적 기업 을 성남시 민간 위탁 청소 용역 업체 로 선정 했 다는 의혹 이 지난 4 월 비당 권파 모임 에서 제기 됐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 중략 ) 17 일 서울 신문 이 입수 한 통합진보당 의 ‘ 4 · 11 총선 평가 토론회 ’ 녹 취록 에 따르 면 이미숙 민주 노총 민주 일반 연맹 위원장 은 지난 4 월 27 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에서 열린 토론회 에서 “ 선거 기간 에 는 당 이미지 때문 에 이런 말 을 자제 했 지만 소위 사회 적 기업 을 성남 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 가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위원장 은 이어 “ 김미희 후보 는 부인 했 지만 이 같 은 사실 은 제 가 이 시장 으로부터 직접 들 은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당시 통진 당 총선 토론회 는 비당 권파 와 민노총 인사 들 이 참석 한 간담회 형식 으로 진행 됐 다 . 청소 용역 업체 선정 과정 도 석연찮 다 . 서울 신문 이 나눔 환경 법인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한 결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으로 회사 가 설립 된 시점 은 2010 년 12 월 21 일 이 다 . 성남시 가 청소 용역 업체 선정 을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 를 낸 시점 은 같 은 달 30 일 이 다 . 경기 동부 연합 이 사업자 모집 정보 를 미리 알 고 준비 했 다는 말 도 나오 고 있 다 . 다른 업체 들 의 경우 모집 공고 이후 설립 등기 를 했 다 . 성남시 는 나눔 환경 을 신규 사업자 로 선정 하 는 과정 에서 시 의회 에 용역 보 고 절차 도 거치 지 않 았 으며 성남시 청소 대행 업체 가 이미 15 개 나 난립 하 는 상황 에서 나눔 환경 을 추가 로 선정 했 다 . 이재명 시장 당선 후 나눔 환경 대표 와 이사 를 포함 , 경기 동부 연합 핵심 상당수 가 시장 직 인수 위원회 에서 인수 위원 으로 활동 한 사실 도 확인 됐 다 . * 위 에 언급 된 두 개 의 보도 외 에 도 인터넷 상 에서 ‘ 이재명 ’, ‘ 경기 동부 연합 ’ 키워드 를 함께 검색 한 결과 수많 은 기사 들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경기 동부 연합 은 대체 어떤 조직 일까 ? 아래 보도 내용 을 살펴보 기 로 하 자 .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 좌 ) 과 이석기 의원 의 모습 . ⓒ 연합뉴스 # 9 . “ 北 지령 ‘ 서울 모임 ’ 경기 동부 연합 ” … 법원 일심회 판결문 2012 년 5 월 21 일자 中 “ 서울 모임 을 튼튼히 꾸리 고 그 들 의 역할 을 높여 광범 한 당원 대중 의 절대 적 인 지지 를 얻 는 방법 으로 당직 을 장악 하 도록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북한 노동당 의 대남 공작 기관 대외 연락 부 ( 2009 년 225 국 으로 개명 ) 가 2005 년 12 월 6 일 민주 노동당 당직자 가 포함 된 간첩 단 ‘ 일심회 ’ 에 보낸 지령 문 의 한 대목 이 다 . 북한 은 지령 을 통해 경기 동부 연합 실세 인 이용대 씨 를 내세워 민노당 정책 위원회 를 장악 하 라는 등 민노당 당직 선거 에 개입 했 다 . ‘ 서울 모임 ’ 은 주체사상파 운동 권 그룹 의 분파 인 자주민 주통 일 운동 그룹 ( 자 민통 ) 이 주축 이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2007 년 서울 중앙 지법 25 형사부 의 일심회 1 심 판결문 에 “ NL 계 ( 민족 해방 계열 ) 의 비 공개 모임 ” 이 며 “ 민노당 서울 시당 의 ‘ 범 ( 汎 ) 자 민통 ’ 모임 ” 으로 시작 됐 다는 내용 이 나온다 .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상 대책 위원장 의 비례 대표 사퇴 요구 를 거부 한 이석기 당선자 도 자 민통 출신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검찰 에 따르 면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연합 의 지역 지부 로 시작 한 경기 동부 연합 과 인천 연합 등 이 서울 모임 에 가담 했으나 인천 연합 이 탈퇴 하 면서 경기 동부 연합 이 서울 모임 을 주도 했 다 . 경기 동부 연합 과 서울 모임 , 광주 전남 연합 을 포함 해 범 경기 동부 연합 으로 분류 하 기 도 한다 . 다만 서울 모임 은 전국연합 의 지역 지부 인 서울 연합 과 는 전혀 별개 의 조직 이 라는 게 검찰 분석 이 다 . 지령 중 서울 모임 부분 은 “ 서울 시당 선거 는 이미 계획 하 고 있 는 그대로 밀 고 나가 면 된다 ” 는 내용 에 이어 나온다 . 북한 이 일심회 에 중앙당 당직 뿐 아니 라 ‘ 경기 동부 연합 주도 의 비 공개 조직 을 통해 서울 시당 당직 까지 장악 하 라 ’ 는 지령 을 내린 것 이 다 . 일심회 총책 인 장 마이클 ( 장민호 ) 이 2005 년 8 월 일심회 조직원 이 었 던 이정훈 당시 민노당 중앙 위원 으로부터 서울 모임 의 결성 결과 를 보 고 받 은 뒤 같 은 달 30 일 중국 베이징 에서 북한 공작원 과 접촉 해 이 를 보 고 하 자 김 지 도원 이 라 불린 공작원 이 “ 서울 모임 을 더욱 발전 시켜 민노당 서울 시당 을 장악 할 수 있 는 조직 으로 만들 라 ” 고 지시 했 다는 내용 까지 판결문 에 명시 돼 있 다 . 판결문 엔 이정훈 씨 가 장 씨 에게 “ 서울 모임 의 핵심 이 이상규 ” 라고 말 한 내용 도 나온다 . 이상규 통합진보당 당선자 ( 관악 을 ) 다 . 이 당선자 는 2006 년 1 월 민노당 서울 시당 선거 에서 사무 처장 으로 당선 됐 다 . 이 에 이정훈 씨 는 2006 년 3 월 장 씨 에게 “ 사무 처장 에 이상규 동지 가 당선 돼 전체 적 으로 좌파 + 자 민통 의 통합 적 성격 집행부 ” 라고 보 고 했 다 . 이 당선자 도 자 민통 출신 임 이 확인 된 것 이 다 . 이상규 당선자 는 이석기 당선자 와 마찬가지 로 민족 민주혁명당 ( 민혁 당 ) 출신 이 기 도 하 다 . * 이 부분 에 대해 첨언 은 생략 키로 한다 . 상식 이 있 는 사람 이 라면 자연 스럽 게 이해 할 것 으로 보인다 . 간첩 과 빨갱이 가 없 다는 사람 들 은 절대 이해 할 수 없 는 , 아니 이해 하 려 하 지 않 는 판결문 이 다 . # 10 . 이재명 - 정미홍 , 고소 공방 돌입 2013 년 1 월 21 일 ▲ 정미홍 더 코칭 그룹 대표 이재명 경기도 성남 시장 은 21 일 자신 을 ‘ 종북 성향 지자 체장 ’ 이라고 언급 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 코칭 그룹 대표 를 정보 통신망 법상 허위 사실 에 의한 명예 훼손 , 형법 상 모욕 ,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등 4 가지 혐의 로 수원 지검 성남 지청 에 고소 했 다 . 이 시장 은 보도 자료 를 통해 “ 100 만 시민 의 시정 을 책임진 시장 과 시민 의 자존심 에 상처 를 입힌 심각 한 명예 훼손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무 질서 하 고 무 책임 한 소통 문화 에 경종 을 울리 고자 고발 조치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어 “ 정 씨 의 주장 은 공인 으로서 책임감 을 망각 한 채 개인 인격 을 모독 하 고 사회 적 이미지 를 훼손 했 을 뿐 아니 라 색깔 씌우 기 , 음 해 공작 으로 ' 신 매카시 광풍 ' 이 우려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정 씨 는 지난 19 일 트위터 에 “ 서울 시장 , 성남 시장 , 노원 구청장 외 종북 성향 의 지자 체장 들 모두 기억 해서 내년 에 있 을 지방 선거 에서 반드시 퇴출 해야 한다 ” 는 글 을 올렸 다 . 이 시장 이 의회 에서 트윗 하 는 보도 사진 에 대해 “ 정신 나간 시장 , 다음 에 당선 되 긴 어렵 겠 군요 ” 라고 도 언급 했 다 . 이 시장 은 “ 지난 7 일 본 회의장 에서 새 누리 당 의원 의 등원 을 기다리 며 트위터 에 올라온 민원 을 살펴보 는 모습 ” 이 라고 반박 했 다 . 정 씨 도 이날 트위터 에 “ 한 번 다 들춰 서 밝혀 봅시다 . 시장 님 막말 도 캡쳐 했 어요 . 명예 훼손 으로 맞고소 하 겠 다 ” 고 올렸 다 . 그러 면서 “ 아주 벌집 을 쑤셨 다 . 차분 하 고 확실 하 게 대응 하 겠 다 . 종북 이 든 종북 성향 이 든 어떤 걸 말 하 는지 부터 법정 에서 밝혀 나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이제 이재명 성남 시장 과 정미홍 대표 간 의 종북 공방전 결과 는 법원 이 판단 할 일 이 됐 다 . 현재 인터넷 상 에서 는 이재명 시장 의 성향 을 의심 하 는 관련 기사 들 을 숱하 게 찾아볼 수 있 다 . 정미홍 전 아나운서 는 과연 틀린 말 을 한 것 일까 . 양측 의 고소 공방 이 일사천리 진행 된다면 결과 는 뻔하 지 않 을까 싶 다 . 보도 자료 및 기사 제보 press @ newdaily . co . kr [ 자유 민주 · 시장 경제 의 파수 꾼 - 뉴 데일리 / newdaily . co . kr ] CJ 이재현 회장 , 왜 자꾸 조폭 연루 설 에 얽혀 ? 이미경 , [ 깡통 진보 코드 ] 영화 집착 . . 이재현 , 비 자금 이 어 친구 청부 폭행 연루 說 최종 편집 2013 . 01 . 22 12 : 14 : 08 전경 웅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이재현 회장 과 이미경 부회장 은 재계 순위 14 위 재벌 기업 CJ 그룹 의 수장 이 자 주인 이 다 . 연예계 최고 의 영향력 을 갖 고 있 다 . 연예계 여왕 CJ E & M 이미경 부회장 ‘ 문화 권력 ’ CJ 그룹 의 한 축 은 미디어 산업 이 다 . 이 를 완성 한 이 는 이미경 부회장 이 라고 할 수 있 다 . CJ 그룹 은 컨텐츠 산업 에서부터 유통 플랫 폼 까지 수직 계열화 를 이룬 뒤 시장 점유 율 1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 컨텐츠 로 먹 고 사 는 ’ 연예계 와 언론계 에서 는 공중 파 이상 의 막강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다 . CJ E & M 주최 대중 연예 행사 가 열리 면 , 한 자리 에서 보 기 어려운 스타 들 이 대거 몰려 나온다 . 단 적 인 예 가 2012 년 11 월 홍콩 에서 열린 행사 다 . ▲ CJ E & M 이 홍콩 에서 주최 한 2012 아시안 뮤직 어워드 의 한 장면 . ‘ 2012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 MAMA ) ’ 는 CJ E & M 이 주최 한 행사 다 . 이 시상식 에서 는 ‘ 월드 스타 ’ 싸이 가 축하 공연 을 했 다 . 최지우 , 한예슬 , 송중기 , 정우성 , 한채영 , 윤시윤 , 조윤희 등 도 참석 했 다 . 빅뱅 , 케이윌 , 블락비 등 유명 가수 들 도 대거 참석 했 다 . 중국 액션 배우 성룡 도 나왔 다 . 연예 매체 들 사이 에서 는 이렇게 모인 스타 대부분 이 ‘ CJ E & M 라인 ’ 이라고 입 을 모은다 . 대표 적 인 스타 가 가수 서인영 이 다 . 서인영 은 CJ 채널 을 통해 ‘ 서인영 의 카 이스트 ’ ‘ 서인영 의 신상 창구 ’ ‘ 잇 시티 ( It city ) ’ 등 에 출연 했 다 . 2011 년 에 는 음악 채널 Mnet 에서 ‘ 20 ’ s 초이스 ’ 라는 프로그램 의 MC 를 맡 았 다 . ‘ 슈퍼스타 K ’ 심사 위원 으로 도 참여 했 다 . 온스타일 채널 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 론 치마 이 라이프 ’ 에서 는 가방 디자이너 로 변신 했 다 . 최근 군 복무규정 을 위반 한 뒤 ‘ 보직 변경 을 신청 했 다 ’ 고 언론 에 알려 비난 을 받 은 가수 비 ( 정지훈 ) 도 CJ E & M 라인 이 다 . H 그룹 , L 그룹 등 과 도 ‘ 루머 ’ 가 있 었 던 비 는 유독 이미경 부회장 에게 “ 엄마 같 다 ” 며 친근감 을 표시 한다 . 비 는 CJ 계열사 브랜드 ‘ 해찬들 ’ ‘ 뚜레 주 르 ’ ‘ 빕스 ’ 등 의 광고 모델 을 한 바 있 다 . 2010 년 4 월 발표 한 앨범 ‘ 백 투 더 베이직 ’ 에서 는 이미경 CJ E & M 부회장 에게 “ 늘 아들 같이 보살펴 줘서 감사 하 다 ” 며 감사 를 표 하 기 도 했 다 . 이미경 부회장 은 2011 년 11 월 군 에 입대 한 비 를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 에 CJ E & M 간부 와 관계자 , CJ 의 한식 브랜드 ‘ 비비고 ’ 의 밥 차 등 을 거느리 고 육군 5 사단 을 찾아가 기 도 했 다 . ▲ 군 복무규정 위반 후 보직 변경 신청 해프닝 을 벌였 던 가수 비 . 배우 소지섭 도 ‘ CJ E & M 라인 ’ 으로 꼽힌다 . 소지섭 은 CJ 의 홍삼 음료 ‘ 한 뿌리 ’ 광고 모델 을 맡 았 다 . CJ 계열사 투썸 플레이스 압구정 점 운영 을 맡 기 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카페 이름 도 소지섭 소속 사 의 이름 을 따 ‘ 51 K ’ 라 불렀 다고 한다 . CJ 음악 채널 Mnet 은 2013 년 프로젝트 인 ‘ 콜라 보원 ( Collabo one ) ’ 의 하나 로 소지섭 음반 을 발매 할 계획 이 다 . 정우성 도 ‘ CJ E & M 라인 ’ 이 라고 한다 . 채널 XTM 의 모델 을 맡 는가 하 면 , 광고 연출 감독 으로 활동 하 기 도 했 다 . XTM 의 프로그램 ‘ 옴므 ’ 를 진행 했 던 김성수 , CJ 가 투자 ․ 배급 한 영화 ‘ 7 광구 ’ 에 출연 한 오지호 , CJ E & M 이 투자 ․ 배급 한 영화 ‘ 무 적자 ’ 에 출연 한 주진모 , 대선 때 트위터 로 정치 적 발언 을 했 던 유아 인도 모두 ‘ CJ E & M 라인 ’ 이 라고 한다 . ‘ 파티 ’ 와 ‘ 명예 ’ 좋 아 하 지만 . ..‘ 실패 ’ 용납 않 는 오너 ? 이런 ‘ CJ E & M 라인 ’ 들 이 모두 한 자리 에 서 는 자리 가 있 다 . 이미경 부회장 이 여 는 파티 다 . 이 부회장 이 여 는 파티 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의 CJ E & M 타워 에서 주로 열린다고 알려져 있 다 . 2011 년 4 월 8 일 , CJ E & M 타워 에 비 , 이병헌 , 정우성 , 정준호 , 서인영 , 김창렬 , 백지영 , 김태우 등 과 함께 YG 엔터 테 인 먼 트 소속 가수 와 배우 등 30 여 명 이 모두 모여 화제 를 낳 은 바 있 다 . ▲ 2011 년 4 월 이미경 부회장 생일 파티 에 참석 한 스타 들 . 2012 년 4 월 에 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에 있 는 ‘ 청담 CGV ’ 빌딩 에서 이른바 ‘ 셀 럽 ( Celeb ) 파티 ’ 가 열렸 다 . 당시 방한 한 제시카 알바 부부 를 초청 한 자리 였 다 . 여기 에 는 정우성 , 고소영 , 서인영 등 이 참석 했 다고 한다 . 이 처럼 많 은 연예인 이 이미경 부회장 의 ‘ 말 한 마디 ’ 에 움직일 정도 로 CJ 는 명실상부 한 [ 문화 권력 ] 의 왕좌 에 올랐 다 . [ 문화 권력 ] CJ 의 눈 에 보이 지 않 는 권세 는 대선 전 흥행 몰이 를 한 영화 ' 광해 : 왕 이 된 남자 ' 에서 정점 을 이뤘 다 . ▲ 지난해 11 월 12 일 영화 ' 광해 ' 를 보 고 나 서 " 노무현 대통령 이 생각난다 " 며 눈물 을 흘리 는 문재 인 후보 . 문후 보측 에서 는 이 사진 을 트윗 을 통해 공개 했 다 . ⓒ 영화 ‘ 광해 : 왕 이 된 남자 ’ 는 2012 년 대종상 15 개 부문 을 휩쓸 었 다 . 때문 에 영화 계 에서 는 “ CJ E & M 을 위한 대종상 ” “ 대종상 객관성 훼손 ” 이 라는 말 까지 흘러나왔 다 . 1 천만 관객 돌파 를 둘러싼 논란 은 이 부회장 이 영화 ‘ 광해 : 왕 이 된 남자 ’ 를 3 년 동안 준비 했 다고 알려진 것 과 궤 를 같이 한다 . 이 부회장 이 3 년 동안 준비 했 다는 영화 스토리 는 대선 정국 을 앞두 고 너무 정치 적 이 라는 비판 을 받 았 다 . ‘ 가상 역사 ’ 라는 단어 하나 만 을 방패막이 로 내세워 역사 를 왜곡 설정 한 대목 에서 이 영화 가 무슨 메시지 를 전하 려 했 는지 알 사람 들 은 다 안다 . ‘ 광해 : 왕 이 된 남자 ’ 는 CJ E & M 이 투자 ․ 제작 하 고 배급 했 다 . CJ E & M 은 CJ CGV 가 가진 800 여 개 스크린 을 포함 , 전국 1 천 여 개 스크린 에서 이 영화 를 상영 했 다 . 이 는 국내 모든 극장 스크린 의 절반 에 가깝 다 . 덕분 에 관객 1 천만 명 을 달성 했 다는 게 영화 계 평가 다 . 영세 영화 제작사 와 배급사 들 은 이 를 ‘ CJ E & M 의 횡포 ’ 라며 비판 했 다 . 대선 을 눈앞 에 두 고 공개 된 이 영화 속 에 역사 를 왜곡 한 , 지극히 정치 적 인 메시 와 코드 가 숨 어 있 었 다는 것 을 모르 는 사람 은 없 었 을 것 이 다 . " 하지만 광해 는 땅 을 가진 이 들 에게 만 조세 를 부과 한 유일 한 임금 이 였 고 제 백성 을 살리 려 명과 맞섰 던 단 하나 의 조선 의 왕 이 었 다 . " 영화 ' 광해 ' 가 끝 났 을 때 흐르 던 자막 의 마지막 구절 이 다 . 노무현 대통령 과 문재 인 후보 를 암시 하 는 듯 한 , 이런 메시 와 코드 를 노골 적 으로 삽입 했 기 에 문 후보 가 눈물 을 흘렸 던 것 은 아닐까 ? 많 은 이 들 은 , 역사 에 문외한 인 대부분 은 , " 이 영화 가 ' 픽션 ' 이 아니 라 ' 진리 ' 이 구나 " 하 는 메시지 와 코드 를 머리 에 새기 는 감동 을 받 았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역사 적 진실 ] 은 ? " 광해군 10 년 , 명의 요청 으로 파병 을 할 때 , 훈련 도 무기 도 제대로 갖추 지 않 은 병사 를 보냈 다 . 그래서 1 만 3 , 000 명 ( 영화 에서 는 2 만 명 ) 중 9 , 000 명 이 전사 했 다 . 나머지 는 후금 농장 에 노예 로 투입 됐 다 . 이게 ' 중립 외교 ' ' 실리 외교 ' 의 실상 이 었 다 . 그 시점 에 광해군 이 걱정 한 것 은 궁궐 이 언제 완공 되 느냐 였 다 . 광해군 11 년 명 황제 가 후금 에 패한 뒤 조선 의 전사자 와 부상자 가족 에게 전해 라고 은 1 만 냥 을 보내왔 다 . 하지만 이 마저 궁내 ( 宮內 ) 로 들어갔 다 . "" 광해군일기 를 인조반정 이후 승자 들 의 기록 이 라고 폄하 하 는 사람 들 이 있 는데 , 광해군일기 의 기록 95 % 이상 은 인조반정 이후 가 아니 라 광해군 때 남긴 기록 이 다 . 명 ( 明 ) 에 대한 지원 을 ' 사대 ( 事大 ) ' 라고 비판 하 고 , 당시 후금 ( 後 金 ) 과 의 사이 에서 중립 을 취했 어야 한다는 입장 은 결과 론 적 이야기 다 . 만일 광해군 대 에 궁궐 공사 안 하 고 민생 과 군비 에 힘썼 다면 , 그래도 조선 이 후금 에 그렇게 쉽 게 당했 을까 ? 광해군 을 처음 으로 높 게 평가 한 것 은 일본 의 식민사 학자 이나바 이 와 기치 이 다 . 새로 일어선 힘센 나라 에 붙 어야 산다는 메시지 를 강조 하 기 위해서 다 . 그래야 우리 가 순종 하 는 식민지 백성 이 될 테 니까 . 무엇 보다 . 영화 의 대전제 인 ' 15 일 치 광해군일기 실종 ' 은 완전 한 허구 다 . " - 오항 녕 전 주대 역사 문화 학과 교수 ( 조선일보 인용 ) 노무현 대통령 이 반미 자주 를 외치 는 뒤안길 에서 그 부인 은 아들 - 딸 이 살 미국 주택 구입 을 위해 대통령 전용 비행기 에 달러 를 실 어 나르 는 그런 장면 이 이런 역사 에서 오버래핑 되 지 않 는가 ? 광해 는 인왕산 아래 세 개 의 궁궐 을 짓 는 대 역사 를 일으켰 다 . 기존 의 경복궁 과 창덕궁 터 가 불길 하 다고 믿 었 기 때문 이 다 . 그 가운데 하나 는 정원 군 ( 인조 의 아버지 ) 집터 인데 , " 정원 군 의 집터 에 왕기 가 서렸 다 " 는 지관 의 말 을 듣 고 빼앗 은 것 이 다 ( 지금 의 경희궁 ) . 세 개 의 궁궐 이 조성 된 것 도 지관 들 사이 에 의견 이 분분 했 기 때문 에 그 의견 들 을 모두 수용 한 결과 였 다 . 이때 활동 한 지관 은 시문 용 , 성지 , 김일룡 , 박 자우 등 이 었 다 . 재정 파탄 , 백성 들 의 원성 과 민심 이반 은 당연 한 일 ! 오죽 하 면 사관 ( 史官 ) 들 이 이 를 통탄 하 는 글 을 실록 곳곳 에 남겼 을까 . - 김두규 우석 대 교양 학부 교수 ( 조선일보 인용 ) 이게 백성 을 살리 려던 왕 의 실제 모습 인가 ? 영화 는 [ 영화 적 상상 력 과 문법 ] 으로 끝내 야 했 다 . 그런데 , CJ 는 왜 굳이 영화 말미 에 [ 정치 적 메시지 와 코드 ] 를 숨겼 을까 ? ▲ 이미경 부회장 의 첫 성공 대작 으로 불리 는 영화 ' 광해 : 왕 이 된 남자 ' 의 한 장면 . ‘ 광해 ’ 는 이미경 부회장 의 첫 대형 영화 성 공작 이 됐 다 . 이전 까지 CJ E & M 은 제작비 100 억 원 이 넘 는 ‘ 대작 ’ 을 만들 때 마다 실패 했 다 . ‘ 제 7 광구 ’ 도 , ‘ R 2 B ’ 도 그랬 다 . 영화 ‘ 광해 ’ 의 성공 이 실은 주목 받 기 좋 아 하 는 ‘ CJ 여왕 폐하 ’ 를 위해 CJ 그룹 이 ‘ 작전 ’ 을 폈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문화 계 에서 영화 관객 수 와 주요 영화제 나 시상식 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이미경 부회장 을 보 는 시선 이 곱 지 않 은 이유 이 기 도 하 다 . 이상 하 게 조폭 과 자주 연결 되 는 CJ 그룹 의 ‘ 황제 ’ 이 부회장 에 대한 비판 은 ‘ 조폭 청부 폭행 사건 ’ 이 얽힌 이재현 CJ 그룹 회장 에 대한 비판 보다 는 낫 다 . 이재현 회장 은 2007 년 에 도 CJ 자금 담당 부장 의 비 자금 사건 , 조폭 동원 사건 으로 구설수 에 올랐 다 . 하지만 2012 년 8 월 한 언론 과 의 분쟁 을 통해 밖 으로 드러난 사건 에 비하 면 장난 이 다 . 2012 년 8 월 6 일 경인방송 의 자매지 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이 조직폭력배 를 동원 해 고교 친구 인 이성기 ( 54 ) 씨 를 납치 - 폭행 했 다는 내용 의 기사 를 게재 했 다 . 당시 기사 는 이성기 씨 가 이 회장 가족 의 비밀 을 알 고 있 다는 것 이 청부 폭행 의 이유 라고 주장 했 다 . ☞ " Guilty or Not - CJ 폭행 미스터리 ’ 이 에 대해 CJ 그룹 은 를 상대 로 법원 에 해당 기사 의 삭제 와 출판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냈 다 . 그러나 같 은 달 29 일 사건 을 맡 은 서울 중앙 지법 민사 51 부 ( 강승준 부장 판사 ) 는 CJ 그룹 의 신청 을 기각 했 다 . 이성기 씨 에 대한 청부 폭행 사실 을 다룬 기사 의 내용 이 사실 에 부합 한다는 것 이 이유 였 다 . 이성기 씨 가 겪 은 피해 를 다룬 기사 의 내용 은 어느 정도 사실 에 부합 한다 . 기사 의 내용 중 일부 내용 이 진실 이 라는 증명 이 없 어도 , 그렇게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 . 기사 에 등장 하 는 이 씨 는 이재현 회장 과 서울 경복 고등학교 동기 다 . 그것 도 같 은 반 이 었 다고 한다 . ▲ 이성기 씨 의 결혼 비디오 에 찍힌 이재현 CJ 그룹 회장 ( 오른쪽 ) . 당시 제일제당 근무 중 이 었 다 . 이 씨 는 고교 졸업 후 에 도 이 회장 과 만났 다 . 이 회장 은 1987 년 이 씨 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의 ‘ 규 수당 ’ 에서 결혼식 을 올릴 때 도 참석 했 다 . 당시 이 회장 은 제일제당 에서 과장 으로 일 하 고 있 을 때 다 . 당시 촬영 한 비디오 테이프 에 는 이 씨 가 이 회장 과 악수 하 며 그 의 아버지 와 친척 들 에게 인사 를 시키 는 장면 도 들 어 있 다 . 이러 던 이 씨 와 이 회장 이 틀어지 게 된 건 ‘ 이맹희 씨 의 비밀 ’ 때문 이 라는 게 이 씨 의 주장 이 다 . 이 씨 는 1998 년 , 우연히 이맹희 씨 에 대한 나쁜 소문 을 알 게 됐 다 . 이 씨 는 그 내용 을 듣 고 놀라 ‘ 친한 친구 ’ 라고 생각 했 던 이 회장 에게 이 일 을 알리 며 “ 빨리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충고 했 다고 한다 . 하지만 이 회장 은 이 씨 가 이맹희 씨 에 대한 소문 을 퍼뜨린 다고 의심 했 고 , 이후 조폭 들 이 나타나 자신 을 납치 ․ 폭행 했 다는 게 이 씨 의 주장 이 다 . 이 씨 는 2012 년 9 월 5 일 과 의 전화 인터뷰 에서 는 이 과정 을 좀 더 구체 적 으로 밝혔 다 . “ 고등학교 때 부터 재현 이 와도 그렇 고 집안 끼리 도 절친 했 다 . 1989 년 춘천 에 위치 한 고 이병철 회장 의 별장 근처 ㅅ 리조트 에서 사장 으로 일 할 당시 삼 성가 별장 직원 들 이 우리 리조트 로 자주 찾아와 식사 도 하 는 등 서로 한 식구 처럼 지냈 다 . 이런 정황 때문 에 일가 의 흉흉 한 소문 을 알 고 있 을 외부 인 으로 내 가 지목 된 것 같 다 . ” ☞ 과 의 전화 인터뷰 에서 의 기사 중 이 씨 의 주장 을 옮기 면 이렇 다 . 1998 년 이재현 회장 의 부친 이맹희 씨 에 대한 악 성 루머 가 떠돌 았 다 . 그 사실 을 이 회장 에 알려 주 려 했 다 . 그런데 되레 내 가 그 소문 을 퍼트린 주범 으로 오해 를 받 은 것 같 다 . 그날 이후 검찰 의 ‘ 주 계장 ’ 이 라는 사람 이 내 주변인 을 대상 으로 탐문 수사 를 벌였 다 . ‘ 마약 을 하 는 걸 아 느냐 ’ ‘ 옛날 에 조폭 이 었 던 걸 아 느냐 ’ 는 식 이 었 다 . 이 수사 로 ( 당시 운영 하 던 ) 스포츠센터 의 매출 이 크 게 떨어졌 다 . 검찰 에 따졌 더니 CJ 에서 투서 를 했 다고 하 더라 . CJ 비서실 에 전화 해서 항의 를 했 다 . 그 직후 J 씨 가 찾아왔 다 . 1998 년 말 부터 2000 년 4 월 까지 총 여섯 차례 에 걸쳐 집단 폭행 을 당했 다 . 나 를 때리 는 조폭 들 은 그때 마다 ‘ 이재현 회장 님 잘못 했 습니다 ’ 는 내용 의 각서 를 요구 했 다 . 이 회장 을 의심 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다 . 강남 경찰서 압구정 파출소 의 한 순경 이 작성 한 당일 ‘ 발생 보고서 ’ 를 보 자 . “ ( 이 씨 를 때린 피의자 는 ) 보성 파 폭력 조직 두목 J 씨 외 5 명 이 다 . ” “ 피의자 들 이 집단 으로 폭행 했 다 . ”. 이 씨 의 주장 에 CJ 그룹 관계자 들 은 “ 모두 거짓말 이 다 . 조폭 을 동원 해 집단 폭행 한 적 없 다 . 정신 이 이상 한 사람 ” 이 라고 반박 했 다 . ▲ 이재현 CJ 그룹 회장 . 누구 의 사주 인지 는 당국 의 수사 가 없 었 기 에 여전히 ' 미스테리 ' 다 . 하지만 공문서 로 보 면 이 씨 에 대한 조폭 의 집단 폭행 이 있 었 던 것 은 사실 이 었 다 . 에 따르 면 , 이 씨 폭행 에 가담 했 던 B 씨 는 2003 년 1 월 30 일 서울 중앙 지법 에 약식 기소 됐 다고 한다 . 그해 4 월 30 일 벌금 300 만 원 이 선고 됐 고 , 5 월 8 일 판결 이 확정 됐 다 . 이 씨 는 에 관련 된 문서 도 제공 했 다 . 이 씨 는 2007 년 검찰 에 ‘ CJ 이재현 회장 의 청부 폭행 의혹 ’ 에 대해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검찰 이 처분 한 ‘ 진정 · 내사 사건 처분 결과 ’ 증명서 ( 2007 ) 에 는 이런 내용 이 적혀 있 다 . “ 피의자 J 씨 는 자신 이 조폭 과 관련 이 있 고 , 이재현 회장 과 알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라 진술 했 다 … . ” - 보도 에서 이 씨 는 측 에 " 조폭 을 보낸 사람 으로 이 회장 보다 는 그 측근 인 K 씨 가 의심 된다 " 고 밝혔 다 . K 씨 는 이 회장 , 이 씨 와 경복 고 동기 로 오래 전 부터 CJ 에서 일 해 왔 다 . 주식 부자 로 도 알려져 있 다 . K 씨 는 2005 년 CJ 해외 지사 로 발령 받 은 뒤 부터 는 정확 한 행적 이 파악 되 지 않 고 있 다 . 이 씨 는 의 취재 과정 에서 언론 에 대해 극도 의 불신감 을 보였 다고 한다 . CJ 를 ‘ 협박 ’ 해 , 광고 받 았 던 언론사 수 가 무려 . .. 가 이 씨 를 처음 만날 때 의 상황 이 다 . 이 씨 는 CJ 그룹 이재현 회장 의 사주 를 받 은 조직폭력배 로부터 청부 폭행 을 당했 다며 CJ 와 13 년 째 싸우 고 있 다 . “ 일단 얼굴 부터 봅시다 . ” 이 씨 는 발 을 뺐 다 . “ 기사 를 쓰 지 못할 게 뻔 하 다 ” 며 쏘아붙였 다 . 냉소 적 이 었 다 . ( 중략 ) 그 와 나눈 대화 가운덴 기록 으로 남길 수 없 는 게 많 다 . 이 씨 의 동의 를 받 고 대화 내용 을 녹음 했 지만 , 현재 로선 모두 공개 하 기 어렵 다 . 검증 하 기 쉽 지 않 아서다 . - 보도 에서 는 이 씨 가 수많 은 기자 들 과 만났 지만 기사 화 되 지 않 은 일 이 많 다는 점 도 내비쳤 다 . 그 는 자신 이 직접 적 었 다는 사건 일지 를 건넸 다 . 날짜 별 로 꼼꼼 하 게 기록 된 일지 였 다 . 이것 이 사실 인지 , 조작 된 것 인지 는 알 수 없 다 . 다만 이 정도 분량 의 서류 를 모두 허위 로 작성 했 을 가능 성 은 크 지 않 다 . ( 중략 ) 며칠 후 그 를 다시 만났 다 . 이번 엔 경복 고 강당 에 자리 를 잡 았 다 . 그 는 가방 을 열 었 다 . “ 가방 이 없 었 다면 지금 의 나 도 없 다 ” 고 했 다 . 가방 을 여 는 순간 , 그 는 날카로워졌 다 . “ 대체 몇 번 째 이 가방 을 여 는지 모르 겠 다 ” 며 혼잣말 을 늘어놨 다 . 무엇 이 그 를 이렇게 만들 었 을까 . ▲ 피해자 이성기 씨 가 가진 자료 중 일부 . CJ 그룹 은 이 사건 을 보도 한 와 송사 를 벌였 다 . 그러나 결과 는 의 승리 . 가 보도 한 내용 을 이제 더 이상 숨길 방법 이 없 다 . 그러나 CJ 그룹 측 은 재판 판결문 중 다음 을 인용 해 “ 이 씨 의 주장 을 실 은 기사 는 이재현 회장 의 명예 를 훼손 한 것 ” 이 라며 의 보도 내용 은 ' 사실 '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 이 사건 기사 중 일부 는 이재현 개인 의 명예 를 훼손 한다고 볼 수 있 을지언정 신청인 ( CJ 그룹 ) 의 명예 를 훼손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하지만 측 은 다음 과 같 은 판결문 을 소개 하 며 다른 주장 을 하 고 있 다 . “ ( 더 스쿠프 의 ) CJ 폭행 미스터리 기사 는 사실 에 부합 하 는 사정 들 을 토대 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일부 개제 내용 에 대해 진실 이 라는 증명 이 없 더라도 그렇게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 . ” 측 은 이 씨 는 이재현 회장 과 의 오해 와 앙금 을 풀 기 를 바라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 피해자 이성기 씨 가 관련 된 재판 판결문 표지 . 그 는 “ 아직 도 풀 어야 할 게 많 다 ” 고 말 했 다 . 마감 때문 에 자리 를 뜨 는 기자 를 붙들 고 그 는 이런 말 을 또 남겼 다 . “ 돈 … . 웃기 는 소리 다 . 이재현 , 그 친구 의 사과 한마디 였 으면 모든 게 끝 났 을 거 다 . ” 그 에게 돈 은 폭행 의 흔적 만큼 이나 깊 게 파인 ‘ 트라우마 ’ 였 다 . - http : / / www . thescoop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3497 왜 이 회장 은 이 일 을 훌훌 털 지 못하 고 , 지금 까지 이 씨 와 대립 하 는 것 일까 . CJ 그룹 에 무슨 일 이 생긴 걸까 ? 는 이 내용 을 보도 해 CJ 그룹 으로부터 소송 을 당했 지만 이겼 다 . 그렇 다면 이 씨 의 이야기 가 상당 부분 보도 할 가치 가 있 다는 판결 을 사법부 로부터 받 은 셈 이 다 . 그런데 이 씨 와 만났 던 언론 들 은 CJ 이재현 회장 과 관련 된 이 사건 을 왜 기사 화 하 지 않 았 을까 ? 혹시 CJ 그룹 이 이 씨 가 가진 ‘ 비밀 ’ 이 언론 에 알려 지 는 걸 막 으려 그 들 언론 에게 모종 의 ' 댓 가 ' 를 지불 한 것 은 아닐까 하 는 의혹 이 일부 에서 강 하 게 제기 되 고 있 다 . 더 이목 을 끄 는 부분 은 이 씨 가 갖 고 있 다는 그 ‘ 비밀 ( 악 성 루머 ) ’ 이 다 . 이 에 대해 일각 에서 는 ‘ CJ 대 삼성 ’ 의 재판 에 그 해답 이 있 을 것 이 라고 추론 을 하 기 도 한다 . 2012 년 2 월 , 이재현 회장 의 부친 이맹희 씨 ( 82 ) 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 71 ) 에게 “ 이병철 회장 으로부터 상속 받 은 안국 화재 차명 주식 을 돌려 달 라 ”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처음 이맹희 씨 가 요구 한 재산 은 8 천억 원 가량 이 었 지만 , 2012 년 12 월 18 일 열린 8 차 공판 에서 는 금액 이 4 조 839 억 원 까지 늘 었 다 . 이맹희 씨 가 일류 법무법인 ( 화우 ) 을 선임 하 고 22 억 5 천만 원 의 인 지대 까지 내 며 ‘ 상속 재판 ’ 을 벌이 게 된 이유 는 이병철 회장 의 유언장 이 없 기 때문 이 다 . ▲ 이맹희 씨 ( 왼쪽 ) 과 이건희 삼성 회장 의 모습 . [ 사진 SBS 보도 화면 캡쳐 ] 이맹희 씨 는 1993 년 회상록 ‘ 묻 어 둔 이야기 ’ 에서 이병철 회장 이 1987 년 가을 별세 할 때 유언장 없이 유언 만 했 다고 밝혔 다 . 이맹희 씨 는 이때 유언 을 들 은 사람 이 5 명 이 었 다고 주장 한다 . 이맹희 씨 는 이 를 토대 로 자신 이 받 을 상속 재산 이 더 많 다고 주장 한다 . 그런데 ‘ 조폭 동원 사건 ’ 의 피해자 인 이성기 씨 는 이병철 회장 의 유언 과 관련 해 매우 중요 한 ‘ 사실 ’ 을 갖 고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 비밀 ’ 이 밝혀 지 면 이맹희 씨 는 유산 에 대해 그 어떤 주장 도 못 한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이 씨 의 주장 대해 CJ 측 은 공식 적 으로 별 관심 없 다는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이맹희 씨 와 삼성 간 의 소송 에 대해서 도 “ 이 회장 부친 의 일 일 뿐 CJ 그룹 과 는 관계 가 없 다 ” 고 선 을 긋 고 있 다 . 공식 적 으로 는 CJ 의 말 처럼 ' 이맹희 - 이숙희 대 이건희 ' 즉 형제 자매간 이 재판 당사자 다 . 하지만 돈 이 없 다는 이맹희 씨 가 어디 서 22 억 5 천만 원 의 인 지대 를 마련 했 는지 , 이맹희 씨 의 법정 대리인 인 법무법인 화우 와 CJ 그룹 의 심상 치 않 은 관계 까지 설명 하 기 는 역부족 이 다 . 법무법인 화우 는 2012 년 2 월 이맹희 씨 의 법정 대리인 을 맡 았 다 . 이어 3 월 15 일 에 는 김종빈 화우 고문 변호사 가 CJ 오 쇼핑 의 사외 이사 로 취임 했 다 . 1947 년 전남 여수 출생 인 김종빈 변호사 는 고려대 법학 과 를 졸업 , 15 회 사법 시험 에 합격 했 다 . DJ 정권 때 인 2002 년 대검 중 수부장 , 노무현 정권 때 인 2005 년 검찰 총장 을 지냈 다 . 법무법인 화우 의 고문 은 2009 년 3 월 부터 맡 았 다 . 이맹희 씨 재판 뒤 에 CJ 있 다 ? CJ , “ 헛소리 ! ” . .. 강하 게 부인 ! 금융 가 에서 는 CJ 그룹 이 이맹희 씨 를 지원 했 을 것 이 라는 주장 에 대해 “ 충분히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답 한다 . 이유 는 CJ 그룹 의 현재 상황 때문 . ▲ CJ E & M 출범 당시 CJ 그룹 의 지배 구조 [ 출처 : 하이 투자 증권 보고서 중 ] CJ 그룹 은 지난 12 년 동안 외형 은 급성장 했 지만 , 주요 사업 들 의 수익 성 은 생각 만큼 나아지 지 않 았 다 . 지금 까지 성사 했 던 M & A 의 금융 비용 도 적 은 수준 이 아니 라고 한다 . CJ 그룹 의 외형 을 보 자 . 2011 년 말 기준 CJ 그룹 의 매출액 은 13 조 2 , 711 억 원 . 2010 년 에 비해 14 . 3 % 가량 늘 었 다 . 하지만 부채 비율 은 2010 년 말 4 조 3 , 000 억 원 에서 2011 년 말 7 조 8 , 000 억 원 으로 33 . 8 % 가 높 아 져 , 159 . 9 % 에 달한다 . 비슷 한 신용 등급 의 롯데 그룹 이나 포스코 에 비해서 도 상당히 높 다 . 금융 가 에서 는 CJ 그룹 이 2000 년 부터 벌인 공격 적 M & A 와 주요 사업 에 꼭 필요 한 투자 때문 에 엄청난 자금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있 다 . CJ 그룹 은 2000 년 CJ 오 쇼핑 , 2002 년 삼양 유지 사료 , 2003 년 신동방 , 2004 년 한 일 약품 공업 , 플 래너스 , 2006 년 CJ 씨 푸드 , 해찬들 , 2007 년 하선정 종합 식품 , 2009 년 온 미디어 , 2011 년 대한 통운 등 을 인수 했 다 . 여기 에 든 비용 만 수 조 원 이 다 . CJ 그룹 이 미래 사업 으로 추진 하 는 생명 공학 , 미디어 분야 에 도 막대 한 투자 가 필요 하 다 . CJ 제일제당 의 생명 공학 사업 부문 은 2015 년 까지 3 조 원 을 투자 하 기 로 돼 있 다 . CJ E & M 은 시장 점유 율 을 유지 하 기 위해 연간 3 천억 원 이상 을 투자 해야 한다 . CJ GLS 와 대한 통운 의 합병 또한 초기 에 는 자금 이 필요 하 다 . 반면 그룹 의 주력 인 식품 , 미디어 분야 수익 성 은 점차 낮 아 지 고 있 다 . ‘ 현금 ’ 이 부족 하 다는 말 이 다 . 여기 다 CJ 그룹 차원 에서 추진 하 는 중국 사업 의 성과 도 그리 높 지 않 은 편 이 다 . CJ 그룹 은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CJ 오 쇼핑 의 재 상장 을 추진 했 다 . 하지만 기대 만큼 수익 창출 은 못 했 다고 알려졌 다 . ▲ 2012 년 4 월 이 보도 한 일명 ' 칼라스 보고서 ' 내용 . 이재현 CJ 회장 과 곽승준 미래 기획 위원장 에 대한 내용 이 다 . 이런 CJ 그룹 입장 에서 ‘ 이맹희 씨 소송 ’ 으로 몇 조 원 대 의 유산 을 챙길 수 있 다면 , ‘ 자금 압박 ’ 탈출 은 물론 중 장기 투자 도 가능 하 지 않 겠 느냐는 게 금융가 의 분석 이 다 . 이재현 회장 - 이미경 부회장 의 성공 비결 은 ? 단 하나 ! 앞서 말 한 이미경 부회장 과 이재현 회장 , 부친 인 이맹희 씨 에 얽힌 이야기 는 사실 이것 보다 훨씬 복잡 하 다 . 하지만 이런 내용 을 아 는 사람 들 은 이 부회장 과 이 회장 의 정서 를 관통 하 는 키워드 로 ‘ 컴플렉스 ’ 를 꼽 는다 . 장남 인 이맹희 씨 는 1966 년 9 월 이병철 회장 이 ‘ 한국 비료 사건 ( 일명 사카린 사건 ) ’ 으로 일선 에서 물러나 고 차남 이창희 씨 가 감옥 에 가 면서 한동안 삼성그룹 을 이끌 게 됐 다 . 이맹희 씨 는 이때 까지 만 해도 자신 이 삼성그룹 의 후계자 가 될 것 으로 믿 었 다 . 하지만 이병철 회장 은 1971 년 이창희 씨 가 청와대 에 보낸 투서 사건 으로 충격 을 받 았 다 . 이병철 회장 은 경영 일선 으로 복귀 하 면서 이창희 씨 를 경영 에서 배제 했 다 . 이맹희 씨 에게 도 3 개 업체 대표 만 맡 도록 했 다 . 이병철 회장 은 결국 1976 년 9 월 가족 회의 에서 “ 그룹 경영 권 을 건희 에게 넘기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이후 차남 이창희 씨 는 삼성 그룹 계열사 를 돌 며 깍듯이 사과 , 이병철 회장 과 의 관계 를 복원 한 뒤 ‘ 새 한 그룹 ’ 을 키워 독립 했 다 . 반면 장남 이맹희 씨 는 지방 별장 등 에서 골프 , 사냥 을 하 며 지냈 다 . 벌어진 부자 관계 는 1987 년 이병철 회장 이 별세 할 때 까지 복원 하 지 못했 다 . 이맹희 씨 는 이병철 회장 의 임종 도 지키 지 못했 다고 한다 . 이런 부친 때문 에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은 ‘ 장손 ’ 임 에 도 불구 하 고 삼성 경영 권 에서 멀 어 지 게 됐 다는 것 이 다 . 이병철 회장 의 부인 박두을 여사 는 별세 할 때 까지 장손 이재현 회장 과 장충동 에서 살 았 다 .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은 이병철 회장 이 살 아 있 을 때 직접 경영 수업 을 받 은 유일 한 손자 라는 점 에 도 자부심 을 갖 고 있 다 .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로 본인 이 ‘ 삼성그룹 의 적자 ( 嫡子 ) ’ 라는 생각 이 강하 다고 한다 . 그런데 아버지 대신 이건희 회장 이 삼성그룹 을 물려받 자 상당히 충격 을 받 았 다고 한다 . ▲ CJ 그룹 의 이미지 광고 . CJ 그룹 이 만들 려는 ' 문화 ' 는 어떤 것 일까 ? ' 분노 의 문화 ' 일까 ? 이재현 회장 은 1993 년 삼성그룹 에서 계열사 를 챙겨 독립 , 미디어 기업 을 키우 고 공격 적 인 M & A 로 덩치 를 키웠 지만 , 매출 250 조 원 , 자산 200 조 원 이 넘 는 삼성그룹 에 는 여전히 비교 가 안 된다 . CJ 그룹 이 [ 종친 떼 ] ( 종북 - 친 북 - 떼 촛불 복합체 ) 세력 입맛 에 영합 하 는 방식 으로 미디어 황제 를 꿈꾸 며 M & A 를 하 는 것 도 , 이맹희 씨 를 배후 에서 도와 ' 재산 상 속 소송 ' 을 벌이 는 것 도 , 그 밑바닥 에 는 이재현 회장 이 이건희 회장 과 삼성그룹 에 대해 가진 심한 분노 와 콤플렉스 때문 이 아니 냐는 관측 이 나오 는 이유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 기획 ] 사상 문화 전쟁 시작 됐 다 ! 종친 떼 ( 종북 - 친 북 - 떼 촛불 혼합체 ) 문화 권력 에 대한 선전 포고 ① 3 류 안도현 ! 김지하 가 연탄재 보다 못 하 냐 ? ② 김지하 가 ' 깡통 ' 백낙청 걷어찬 10 가지 이유 ③ 진영 전쟁 : 김지하 가 백낙청 을 깐 까닭 ④ 김지하 와 악마 에 영혼 판 귀공자 , 그 뒷 이야기 ⑤ 이번 대선 은 [ 정신 의 전쟁 ] 알리 는 신호탄 이 다 ⑥ 박근혜 정부 - 새 누리 에 보내 는 충고 ! " 잘 듣 게 " ⑦ 김정일 은 좌파 아니 다 ! 이수호 도 진보 아니 다 ⑧ 이제 정신 - 철학 - 문화 - 문명 론 - 사관 전쟁 이 다 ⑨ 박근혜 는 [ 백년전쟁 ] 할 수 있 나 ? ⑩ 문재인 됐 으면 , 영화 ' 광해 ' 만든 CJ 좋 았 겠 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51 민사부 결정 사 건 : 2012 카 합 1988 출판물 배포 등 금지 가 처분 신 청 인 : 씨제이 주식회사 대표 이사 손경식 , 이재현 , 이관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피 신청인 : 주식회사 경인방송 더 스쿠프 대표자 사내 이사 이남석 주식회사 경인방송 대표 이사 권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 . 엘 . 에 스주 문 1 . 이 사건 신청 을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신청인 이 부담 한다 . 신 청 취 지 1 . 피 신 청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더 스쿠프 , 이남석 은 ‘ 더 스쿠프 ( The Scoop ) ’ 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thescoop . co . kr ) 에 게시 된 , 피 신청 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은 경인방송 iTVFM 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rtvfm . co . kr ) 에 게시 된 ‘ CJ 청부 폭행 미스터리 ’ 라는 제목 의 별지 1 목록 기재 게시물 을 각 삭제 하 라 . 2 . 가 . 피 신 청인 들 은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포함 하 는 내용 의 글 이나 문서 , 녹음 파일 을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해 ‘ 더 스쿠프 ( The Scoop ) ’ 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thescoop . co . kr ) , 경인방송 iTVFM 의 인터넷 홈페이지 ( ( www . rtvfm . co . kr ) , 그 외 일체 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SNS ( Social Nnetwork Service ) 매체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facebook ) , 트위터 ( tweeter ) 등 ] 에 게제 하 거나 업로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포함 하 는 내용 의 출판물 또는 인쇄물 을 인쇄 , 제본 , 발행 , 판매 , 배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3 . 피 신 청인 들 은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포함 하 는 내용 의 글 이나 녹음 파일 을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해 라디오 , 인터넷 방송 매체 를 이용 하 여 방송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4 . 신청인 에게 , 가 . 피 신 청인 들 이 제 1 항 및 제 2 의 가항 의 명령 을 위반 하 는 경우 , 피 신청인 들 은 위반 일수 1 일 당 5 , 000 만 원 을 , 나 . 피 신 청인 들 이 제 2 의 나 항 및 제 3 항 의 명령 을 위반 하 는 경우 , 피 신청인 들 은 위반 행위 1 회 당 5 , 000 만 원 을 각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 피 신청 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 더 스쿠프 ’ 라는 주간지 ( 이하 ‘ 이 사건 주간지 ’ 라 한다 ) 를 발행 하 는 회사 이 고 , 피 신청 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은 이 사건 주간지 를 발행 하 기 위해서 피 신청 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더 스쿠프 를 설립 한 회사 이 며 , 피 신청 인 이남석 은 피 신청 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더 스쿠프 의 대표자 사내 이사 이 자 이 사건 주간지 의 편집인 이 다 . ○ 이 사건 주간지 통권 제 5 호 ( 2012 . 8 . 6 . 자 ) 에 는 피 신청 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더 스쿠프 소속 이윤찬 기자 가 취재 , 작성 한 별지 1 목록 기재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 한다 ) 가 게재 되 어 있 다 . ○ 피 신청 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더 스쿠프 가 운영 하 는 ‘ 더 스쿠프 ( The Scoop ) ’ 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thescoop . co . kr ) 와 피 신청 인 주식회사 경인방송 이 운영 하 는 경인방송 iTVFM 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itvfm . co . kr ) 에 는 이 시건 기사 가 각 게 시 되 어 있 다 . 2 . 신청인 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에 는 별지 2 목록 기재 와 같 은 내용 이 담겨 있 고 , 위 와 같 은 내용 및 이 를 포함 하 는 이 사건 기사 전체 는 신청인 및 신청인 의 대표 이사 중 1 인인 이재현 에 관한 허위 사실 로서 , 신청인 의 명예 를 상당히 훼손 할 우려 가 있 다 . 신청인 은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를 막 고자 신청 취지 기재 와 같 은 가처분 을 구한다 . 3 . 판 단가 . 이 사건 기사 의 내용 이 사건 기사 는 , 그 객관 적 내용 , 구성 , 사용 된 어휘 의 통상 적 인 의미 , 문구 의 연결 방법 및 전체 적 인 흐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그 표현 이 일반 독자 에게 주 는 전체 적 인 인상 을 기준 으로 볼 때 , ‘ 이성기 와 신청인 의 대표 이사 인 이재현 은 고등학교 동창 으로서 서로 알 고 지내 는 사이 인데 , 이성기 는 신청인 또는 이재현 측 이 사 주한 조직폭력배 로부터 폭행 을 당하 였 고 , 신청인 측 이 이 를 무마 하 기 위하 여 이성기 에게 사업 을 제안 하 였 다는 의혹 이 있 다 ’ 라는 내용 으로 볼 수 있 다 . 나 . 피 보전 권리 1 ) 언론 보도 로 인한 명예 훼손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그 보도 로 인한 피해자 가 공 적 인 존재 인지 사 적 인 존재 인지 , 그 보도 가 공 적 인 관심 사안 에 관한 것 인지 순수 한 사 적 인 영역 에 속하 는 사안 에 관한 것 인지 , 그 보도 가 객관적으로 국민 이 알 아야 할 공공 성 , 사회 성 을 갖춘 사안 에 관한 것 으로 여론 형성 이나 공개 토론 에 기여 하 는 것 인지 아닌지 등 을 따져 보 아 공 적 존재 에 대한 공 적 관심 사안 과 사 적 인 영역 에 속하 는 사안 간 에 는 심사 기준 에 차이 를 두 어야 한다 . 해당 표현 이 사 적 인 영역 에 속하 는 사안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언론 의 자유 보다 명예 의 보호 라는 인격 권 이 우선 할 수 있 으나 , 공공 적 ․ 사회 적 인 의미 가 있 는 사안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그 평가 를 달리 하 여야 하 고 언론 의 자유 에 대한 제한 이 완화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 8 . 23 . 선고 2011 다 40373 판결 , 2002 . 1 . 22 . 선고 2000 다 372524 , 37531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언론 매체 가 사실 을 적시 하 여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도 그것 이 공공 의 이해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 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일 때 에 는 적시 한 사실 이 진실 이 라는 증명 이 있 거나 그 증명 이 없 다 하 더라도 행위 자 가 그것 을 진실 이 라고 믿 었 고 또 그렇게 믿 을 상당 한 이유 가 있 으면 위법성 이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인 바 , 여기 서 ‘ 그 목적 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일 때 ’ 라 함 은 적시 된 사실 이 객관 적 으로 볼 때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 자 도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그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어야 하 며 , 이 경우 에 적시 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지 의 여부 는 그 적시 된 사실 의 구체 적 내용 , 그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고려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고 , 행위 자 의 주요 한 목적 이나 동기 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무방 하 고 , 그 표현 내용 이 진실 이 라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지 의 여부 는 적시 된 사실 의 내용 , 진실 이 라고 믿 게 된 근거 나 자료 의 확실 성 , 신빙 성 , 사실 확인 의 용이성 , 피해자 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행위 자 가 적시 내용 의 진위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적절 하 고 도 충분 한 조사 를 다 하 였 는가 , 그 진실 성 이 객관 적 이 고 도 합리 적 인 자료 나 근거 에 의하 여 뒷받침 되 는가 하 는 점 에 비추 어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1 . 24 . 선고 2005 다 58823 판결 , 2006 . 3 . 23 . 선고 2003 다 52142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가 ) 기록 에 의하 면 , 신청인 은 공공 기관 은 아니 지만 사회 ․ 경제 적 영향력 등 에 비추 어 볼 때 공 적 존재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사건 기사 의 내용 은 전체 적 으로 공 적 관심 사안 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 나 ) 그리고 피 신청인 들 이 제출 한 자료 들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는 어느 정도 사실 에 부합 하 는 사정 들 을 토대 로 하 고 있 다고 일 응 보이 고 , 여기 에다가 이 사건 기사 는 대부분 제보자 및 그 밖 의 관련자 들 의 진술 을 인용 하 는 형식 을 취하 고 있 고 , 그 구체 적 내용 이나 표현 방식 도 단정 적 인 사실 보도 라기 보 다는 의혹 보도 로 평가 될 여지 가 있 는 점 , 이 사건 기사 중 일부 는 이재현 개인 의 명예 를 훼손 한다고 볼 수 있 을지언정 신청인 의 명예 를 훼손 한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신청인 의 공 적 존재 로서 의 지위 , 이 사건 기사 의 내용 과 목적 , 동기 등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현재 까지 신청인 이 제출 한 자료 들 만 으로 는 이 사건 기사 내지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 이 신청인 의 명예 를 심각 하 게 훼손 하 고 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다 ) 또한 , 설령 이 사건 기사 내지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 이 신청인 의 명예 를 상당히 훼손 하 고 있 다고 가정 하 더라도 ,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기사 게재 의 주요 한 목적 이나 동기 는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피 신청인 들 이 제출 한 자료 들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는 어느 정도 사실 에 부합 하 는 사정 들 을 토대 로 하 고 있 다고 일 응 보이 고 , 일부 기재 내용 이 진실 이 라는 증명 이 없 더라도 이 사건 기사 를 작성 한 기자 내지 피 신청인 들 이 이 를 진실 이 라고 믿 었 고 , 또한 그렇게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볼 여지 도 있 다 . 라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신청 취지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전부 또는 그 중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 의 게시 등 금지 를 구하 는 이 사건 신청 은 그 피 보전 권리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다 . 다 . 보전 의 필요 성 1 ) 민사 소송법 제 300 조 제 2 항 에서 규정 하 는 임시 의 지위 를 정하 기 위한 가처분 은 다툼 있 는 권리관계 에 관하 여 그것 이 본안 소송 에 의하 여 확정 되 기 까지 의 사이 에 가처분 권리 자 가 현재 의 현저 한 손해 를 피하 거나 급박 한 위험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 또는 그 밖 의 필요 한 이유 가 있 을 경우 에 한하 여 허용 되 는 응급 적 , 잠정 적 인 처분 인 바 , 이러 한 가처분 이 필요 한지 여부 는 당해 가처분 신청 의 인용 여부 에 따른 당사자 쌍방 의 이해 득실 관계 , 본안 소송 에 있 어서 의 장래 의 승패 의 예상 , 기타 의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법원 의 재량 에 따라 합목 적 으로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고 , 더구나 가처분 채무자 에 대하 여 본안 판결 에서 명하 는 것 과 같 은 내용 의 의무 를 부담 시키 는 이른바 만족 적 가처분 일 경우 에 있 어서 는 , 그 에 대한 보전 의 필요 성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보다 더욱 신중 하 게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2 ) 그런데 현재 까지 제출 된 자료 들 및 앞서 본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기사 가 통상 적 인 언론 보도 의 범위 를 벗어나 서 신청인 의 명예 를 상당히 훼손 하 는 것 임 이 충분히 소명 되 지 않 은 현 상태 에서 , 이 사건 가처분 을 명할 만 한 급박 한 보전 의 필요 성 이 충분히 소명 되 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신청 은 피 보전 권리 및 보전 의 필요 성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여 이유 없 으므로 모두 기각 한다 . 2012 . 8 . 29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심승우 판사 박설아 보도 자료 및 기사 제보 press @ newdaily . co . kr [ 자유 민주 · 시장 경제 의 파수 꾼 - 뉴 데일리 / newd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