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교조 와 진보 성향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정부 가 전교조 의 법 외 노조 를 직권 으로 철회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하지만 청와대 는 지난 6 월 27 일 직권 취소 는 불가 하 고 ' 관련 법령 개정 을 통해 이 문제 를 처리 한다는 것 이 입장 ' 이라고 밝혔 다 . 관련 법령 개정 이전 에 대법원 판단 이 먼저 나올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