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의 주제 : 신 성장 동력 의 육성 성장 견인 . 지능 형 로봇 등 특허 출원 . 고용 창출 아직 기대 만큼 성과 못내 기술 표준 화 경쟁력 확보 지식 집약 적 서비스 육성 필수 세계 각국 은 새로운 성장 동력 의 확보 를 통해 국가 경쟁력 을 높이 는 데 사활 을 걸 고 있 다 . 성장 동력 은 곧 미래 세대 의 먹을거리 이 기 때문 이 다 . 우리 정부 도 지난 2004 년 부터 새로운 성장 잠재력 확충 을 목표 로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의 발굴 과 육성 을 추진 중 이 다 . 부 가 가치 가 큰 성장 동력 을 발굴 해 5 ~ 10 년 후 경제 의 기간 산업 으로 육성 하 자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지난 2004 년 부터 작년 까지 1 단계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에 투자 된 총 금액 은 2 조 2876 억 원 으로 이 가운데 정부 투자 금액 은 전체 의 67 . 9 % 인 1 조 5529 억 원 이 며 , 민간 에서 는 32 . 1 % 에 해당 하 는 7347 억 원 이 투자 됐 다 . 정부 는 바이오 신약 . 장기 , 미래형 자동차 , 지능 형 로봇 ( 신기술 융합 산업 ) , 디스플레이 , 차세대 반도체 , 차세대 전지 ( 주력 제조업 ) , 디지털 TV . 방송 , 차세대 이동 통신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 디지털 콘텐츠 . SW 솔루션 ( 신기술 서비스 산업 ) 등 을 10 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으로 선정 했 다 . 오 는 2012 년 부가가치 생산액 379 조 원 , 수출 규모 2796 억 달러 , 213 만 명 에 달하 는 일자리 창출 효과 를 거둔다는 것 이 정부 의 목표 다 . 이명박 정부 는 올해 중 으로 1 단계 성장 동력 사업 의 공과 를 평가 해 오 는 2012 년 까지 진행 될 2 단계 사업 의 세 부안 을 확정 짓 는다는 방침 이 다 . ▶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 5 년 의 평가 = 현대 경제 연구원 이 최근 발표 한 ‘ 신 성장 동력 육성 사업 관련 보고서 ’ 에 따르 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은 외형 적 으로 는 성과 를 보이 고 있 지만 구체 적 인 세부 안 을 들여다 보 면 보완 해야 할 부분 이 적 지 않 다 . 2004 년 부터 2008 년 까지 1 단계 사업 이 60 % 정도 진행 된 현재 전체 목표 대비 성과 를 비교 할 때 2006 년 현재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전체 수출 규모 는 1402 억 달러 로 2008 년 목표 수준 1814 억 달러 의 77 . 3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2006 년 현재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전체 고용 인력 은 90 만 4000 명 으로 2008 년 목표치 인 143 만 명 의 62 . 8 % 로 나타났 다 . 하지만 부가가치 의 증가 속도 는 기대치 를 밑돌 아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전체 의 부 가 가치 액 은 2006 년 109 조 7000 억 원 으로 2008 년 도 부 가 가치 액 목표치 ( 235 조 원 ) 의 46 . 7 % 에 불과 했 다 . 기술 수준 의 질 적 개선 도 미흡 한 상태 다 . 디스플레이 , 차세대 이동 통신 산업 을 제외 하 면 세계 최고 수준 대비 기술 경쟁력 이 적 게 는 1 년 에서 많 게 는 4 년 까지 의 격차 를 보이 고 있 다 . 또 지능 형 로봇 과 바이오 신약 . 장기 두 산업 의 경우 고용 과 부가가치 측면 에서 2003 ~ 2006 년 에 10 대 성장 동력 산업 평균치 를 크 게 밑돌 았 다 . 특히 서비스 산업 과 후방 연관 효과 가 큰 지능 형 로봇 , 차세대 이동 통신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 디지털 콘텐츠 . SW 콘텐츠 가운데 미래형 자동차 는 2003 ~ 2006 년 에 부가가치 비중 이 11 . 6 % 에서 1 . 21 % 로 하락 했 고 차세대 반도체 는 수출 비중 이 2003 년 10 . 06 % 에서 2006 년 9 . 99 % 로 떨어졌 다 . 디지털 콘텐츠 . SW 솔루션 부분 도 이 기간 에 수출 증가 가 6 억 2000 만 달러 로 다른 분야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부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차세대 전지 , 디지털 TV . 방송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 차세대 반도체 를 제외 한 6 개 성장 동력 산업 부문 의 고용 성 장률 과 고용 증가 규모 도 평균 이하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부형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외형 적 으로 는 성과 를 내 고 있 지만 핵심 기술 표준 화 와 특허 출원 건수 , 고용 창출 효과 등 에서 아직 기대 만큼 의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추진 기간 내 에 실현 가능 한 과제 들 을 중심 으로 로드맵 을 재 구성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성장 동력 산업 의 성공 조건 = 전문가 들 은 최근 추락 하 고 있 는 잠재성 장률 , 뒷걸음질 치 고 있 는 고용 지표 , 내수 부진 등 어려워 지 고 있 는 경제 환경 을 감안 할 때 신 성장 동력 의 추진 은 고용 창출 과 국민 소득 3 만 달러 달성 을 위한 전략 이 돼야 한다고 지적 한다 . 단순히 유망 해 보이 는 산업 을 선택 한다면 다른 나라 들 과 의 차별 화 가 어렵 기 때문 에 정책 일관 성 을 유지 하 면서 도 불 합리 한 규제 나 준조세 등 각종 규제 를 풀 어 글로벌 투자 와 민간 투자 를 적극 적 으로 끌어들이 는 유인 책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1 단계 사업 에서 얻 어 진 기술 에 대한 표준 화 작업 으로 세계 시장 에서 의 경쟁력 을 확보 해 나가 는 작업 도 중요 한 과제 다 . 특히 금융 , 유통 , 통신 , 소프트웨어 , 의료 , 문화 . 콘텐츠 등 지식 집약 적 서비스 산업 의 육성 은 성장 동력 산업 의 경쟁력 제고 를 좌우 한다는 점 에서 필수 적 이 다 . 임영모 삼성 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 은 “ 기존 제조업 과 서비스 산업 은 성장 동력 산업 의 발전 에 필요 한 수요 와 인프라 , 인력 , 자금 을 제공 한다는 점 에서 성장 동력 산업 과 동반 성장 할 수 있 도록 발전 전략 을 설정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최상현 기자 ( puquapa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