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 한국 정부 의 ‘ 지도 전쟁 ’ 풀 스토리 | ㅍㅍㅅㅅ 
 구글 과 한국 정부 의 ‘ 지도 전쟁 ’ 풀 스토리 2016 년 6 월 14 일 by 오원석 Tweet 들어가 며 
 조선 시대 에 한반도 를 지도 로 옮긴 인물 이 있 었 다는 것 은 누구 나 안다 . ‘ 대동여지도 ’ 를 그린 김정호 다 . 어떤 이 들 은 김정호 가 당시 흥선대원군 에 의해 억압 받 았 다는 이야기 도 들 었 을지 모르 겠 다 . 적 에게 조선 의 지형 을 상세히 할 수 있 도록 하 는 위험 한 물건 을 제작 했 다는 까닭 에서 다 . 
 하지만 김정호 가 대동여지도 로 탄압 받 았 다는 얘기 는 사실 이 아니 라고 한다 . 일제 가 날조 한 얘기 라는 설 이 지배 적 이 다 . 하지만 대동여지도 로부터 2 세기 가 흐른 오늘날 지도 를 둘러싼 규제 와 대립 이 대두 되 고 있 다는 점 은 아이러니 다 . 한국 의 지도 를 사이 에 두 고 갈등 중 인 구글 코리아 와 우리 정부 의 줄다리기 가 연일 이어지 고 있 다 . 
 구글 코리아 와 정부 의 주장 을 중심 으로 , 산발 적 으로 보도 된 최근 의 논란 을 쟁점 별로 정리 해 봤 다 . 
 전설 의 레전드 ‘ 대동여지도 ’ 
 1 . 한국 의 지도 데이터 달 라는 구글 코리아 
 구글 은 6 월 초 국토 교통부 산하 국토 지리 정보원 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국내법 상 한국 의 지리 정보 는 국외 로 반출 할 수 없 다 .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등 에 의한 것 이 다 . 해당 조항 은 다음 과 같 다 . 
 제 16 조 ( 기본 측량 성 과 의 국외 반출 금지 ) 
 ① 누구 든지 국토 교통부 장관 의 허가 없이 기본 측량 성 과 중 지도 등 또는 측량 용 사진 을 국외 로 반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외국 정부 와 기본 측량 성과 를 서로 교환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3 . 3 . 23 . > 
 ② 누구 든지 제 14 조제 3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기본 측량 성과 를 국외 로 반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국가 안보 와 관련 된 사항 에 대하 여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안전 행정부 장관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및 국가 정보 원장 등 관계 기관 의 장 과 협의 체 를 구성 하 여 국외 로 반출 하 기 로 결정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4 . 6 . 3 . > 
 ③ 제 2 항 단서 에 따른 협의 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신설 2014 . 6 . 3 . > 
 구글 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 은 해당 법률 중 2014 년 6 월 개정 된 부분 덕분 에 이루어질 수 있 었 다 . ‘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안전 행정부 장관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및 국가 정보 원장 등 관계 기관 의 장 과 협의 체 를 구성 하 여 국외 로 반출 하 기 로 결정 한 경우 ’ 에 는 갖 고 나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쉽 게 말 해 정부 가 허락 하 면 갖 고 나갈 수 있 다는 뜻 이 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 된 규제 완화 기조 중 하나 이 기 도 하 다 . 
 구글 은 지도 데이터 를 대한 민국 이 아닌 다른 나라 에 있 는 자신 들 의 서버 에 저장 하 고 싶 어 한다 . 국외 반출 은 이 를 의미 한다 . 클라우드 로 구축 된 구글 의 데이터 센터 에 한국 의 지도 데이터 를 넣 고 , 국내 에서 도 전 세계 와 똑같 은 수준 의 구글 지도 서비스 를 하 겠 다는 것 이 목표 다 . 현재 한국 에서 다운 받 을 수 있 는 스마트폰 용 구글 지도 앱 에서 는 내비게이션 을 비롯 한 일부 서비스 를 제대로 이용 할 수 없 다 . 구글 이 대한민국 의 지도 데이터 를 직접 갖 고 있 지 않 아서다 . 
 버스 경로 ( 가운데 ) 는 대충 잘 알려 주 는데 , 운전 과 도보 는 정보 가 없 다 
 2 . 구글 은 정확히 무엇 을 원 하나 ? 
 구글 이 갖 고 나가 고자 하 는 지도 데이터 란 무엇 일까 . 일반 적 으로 ‘ 지도 ’ 라는 낱말 을 들으면 , 그림 이나 위성 사진 으로 이루어진 영상 정보 를 떠올리 기 쉬운데 , 구글 이 원 하 는 것 은 영상 정보 가 아니 다 . 지도 에서 핵심 적 인 역할 을 하 는 각종 수치 데이터 가 구글 이 필요 로 하 는 것 이 다 . 
 지도 데이터 에 는 ‘ 관심 점 ( POI ) ’ 이라고 불리우 는 요소 가 있 다 . 도로 이름 이나 건물 이름 , 지역 의 명칭 , 주소 등 지도 를 구성 하 는 세밀 한 데이터 가 포함 돼 있 다 . 내비게이션 의 원리 는 마치 수학 에서 한 끝점 과 다른 끝 점 을 잇 는 최단 구간 을 구하 는 것 과 같 다 . 점 과 선 으로 이루어진 일종 의 수학 문제 다 . 
 점 은 노드 , 도로는 링크 로 구분 되 고 , 노드 와 링크 를 구성 하 도록 하 는 것 이 바로 지도 데이터 다 . 그 동안 구글 은 위성 사진 만 갖 고 대한민국 에서 구글 지도 를 서비스 했 다 . 내부 를 구성 하 는 지도 데이터 ( 점 , 선 ) 가 없 으니 내비게이션 등 부 가 기능 을 국내 에 적용 할 수 없 었 다 . 
 구글 지도 의 이 같 은 맹점 은 서비스 의 한계 와 직결 된다 . 지금 당장 스마트폰 에서 구글 지도 앱 을 열 어 아무 목적지 를 검색 해 보 자 . 도보 나 운전자 경로 는 나타나 지 않 는다 . 공공 정보 로 오픈 돼 있 는 대중교통 ( 버스 ) 노선 정보 만 뜬다 . 예 를 들 어 외국인 관광객 이 서울 시청 역 에서 명동성당 을 찾아가 기 위해 구글 지도 를 이용 한다고 가정 하 면 , 각종 건물 과 골목 을 직선 으로 뚫 는 경로 안내 와 마주 할 수 밖 에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건물 벽 을 뚫 고 주파 하 면 , 서울 시청 에서 명동성당 까지 도보 로 15 분 이 면 간다 
 3 . 가져가 도록 허락 하 면 되 는데 , 잡음 은 왜 ? 
 반출 협의 체 에서 구글 이 지도 데이터 를 국외 로 갖 고 나가 는 것 을 허락 하 기 만 하 면 , 잡음 이 나올 일 은 없 다 . 정부 관계 부처 에서 외부 반출 을 쉽 게 허용 하 지 않 기 때문 에 논란 이 연일 이어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대표 적 인 것 이 정부 가 구글 에 내건 조건 이 다 . 조건 은 다음 과 같 다 . 
 [ 현재 전 세계 에 서비스 중 인 지도 의 영상 정보 에서 대한민국 의 주요 시설 을 보안 처리 할 것 ] 
 보안 처리 는 지도 의 영상 데이터 에서 청와대 나 군 시설 , 발전소 등 중요 한 위치 를 블러 나 모자이크 로 가려 주 는 일 을 말 한다 . 글로벌 ( Google . com ) 에서 서비스 중 인 구글 지도 영상 정보 에서 대한민국 의 주요 시설 을 가려 주 면 , 지도 데이터 를 갖 고 나가 도록 해 주 겠 다는 입장 이 다 . 
 한국 정부 처지 에서 생각 해 보 면 , 주요 기반 시설 의 위치 를 가리 는 일 은 매우 중요 할 수 있 다 . 아직 휴전 중 인 전 세계 유일 한 분단국가 가 바로 대한민국 이 기 때문 이 다 . 앞 으로 발생 할지 모를 안보 위협 에서 주요 시설 의 위치 가 노출 되 는 것 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목표 다 . 
 따라서 , 정부 의 조건부 반출 허가 는 그동안 지도 데이터 의 국외 반출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해 온 과거 에 비해 퍽 전향 적 이 다 . 구글 은 지난 2007 년 에 도 지도 데이터 를 국외 서버 에 저장 하 고자 시도 했 지만 , 정부 와 관련 법 때문 에 가로막힌 경험 을 했 다 . 
 4 . 가리 라는 정부 , 못 가린다는 구글 
 하지만 좀 이상 한 구석 이 있 다 . 구글 이 갖 고 나가 려 했 던 것 은 지도 데이터 인데 , 정부 가 보안 처리 를 해 달 라고 요청 한 것 은 영상 정보 이 니 말 이 다 . 다시 말 해 , 구글 은 A 를 갖 고 나가 려 했 는데 , 정부 는 B 를 수정 해 주 면 A 를 내주 는 것 을 생각 해 보 겠 노라 주장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구글 이 우리 정부 에 답답 함 을 호소 하 는 것 도 바로 이 부분 이 다 . 구글 이 국외 로 반출 하 려는 지도 데이터 는 영상 정보 와 관련 이 없 으며 , 한국 정부 가 다소 무리 한 요구 를 하 고 있 다는 게 구글 코리아 의 의견 이 다 . 
 이 같 은 정부 의 요청 은 국제 서비스 와 동등 한 수준 의 지도 서비스 를 국내 에 출시 하 고자 하 는 구글 의 목적 과 도 배치 된다 . 지도 의 영상 정보 는 우리 정부 와 관련 없이 구글 이 예전 부터 구축 해 온 자산 이 다 . 한국 서비스 만 을 위해 글로벌 영상 정보 를 손 보 는 일 은 어렵 다는 견해 다 . 
 또 , 구글 은 실효 성 이 낮 다는 이유 로 정부 의 요청 에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구글 뿐 만 아니 라 러시아 의 얀 덱스 ( Yandex , 러시아 의 검색 서비스 업체 ) 나 마이크 로 소프트 , 노키아 등 도 글로벌 지도 를 서비스 중 이 다 . 다른 업체 의 지도 에 는 청와대 가 그대로 노출 돼 있 어도 문제 제기 를 하 지 않 았 는데 , 왜 유독 구글 의 서비스 에 만 보안 처리 를 요청 하 느냐는 불만 도 나오 고 있 다 . 
 정부 도 정부 나름 의 견해 가 있 다 . 우선 , 지도 데이터 가 반출 돼 국내 에서 도 완전 한 구글 서비스 가 이루어지 면 , 안보 위협 이 증가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주장 이 다 . 영상 정보 와 지도 데이터 를 분리 해 생각 하 는 것 은 구글 의 기술 적 인 사고방식 일 뿐 이 고 , 최종 적 으로 완성 될 서비스 는 그 두 가지 요소 를 더 한 구글 지도 이 니 말 이 다 . 
 정부 와 사용자 처지 에서 보 면 구글 지도 는 그냥 구글 지도 일 뿐 이 다 . 심지어 구글 이 앞 으로 국내 에서 주요 시설 을 보안 처리 하 지 않 고 서비스 하 게 될 지도 의 축척 은 5000 : 1 에서 1000 : 1 에 이른다 . 5000 : 1 은 작 은 골목 까지 구분 할 수 있 는 매우 정교 한 수준 이 다 . 
 또 , 다른 업체 의 다른 서비스 에 는 문제 제기 를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에 대해서 도 정부 는 구글 지도 의 점유 율 을 지목 해 설명 한다 . 구글 지도 앱 전체 다운로드 건수 는 전 세계 10 억 건 이상 으로 추정 된다 . 지도 시장 에서 압도 적 인 위치 를 점한 서비스 인 만큼 , 우선 적 인 요청 을 했 다는 것 이 다 . 아직 아무것 도 결정 된 것 은 없 지만 , 만약 정부 가 이번 구글 과 의 협상 을 잘 풀어내 면 , 바탕 으로 다른 나라 의 지도 서비스 에 도 유사 한 요청 을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라는 점 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러시아 기업 얀 덱스 가 서비스 중 인 얀 덱스 맵 . 100 피트 상공 에서 바라본 청와대 의 모습 . 이런 서비스 가 전 세계 에 즐비 한데 , 구글 만 가린다고 없 던 안보 가 생기 나 ? 
 5 . 이스라엘 은 가린 구글 , 한국 은 못 가린다고 ? 
 우리 정부 는 이스라엘 사례 까지 들 어 구글 을 설득 하 려 한다 . 구글 은 이스라엘 의 요청 에 의해 주요 시설 을 모두 가린 구글 지도 를 전 세계 에 서비스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스라엘 사례 와 같이 , 우리 의 주요 시설 도 가린 후 전 세계 에 서비스 하 면 되 는 것 아니 냐는 주장 이 다 . 
 실제로 그렇 다 . 구글 은 전 세계 서비스 중 인 구글 지도 에서 공통 적 으로 이스라엘 의 주요 시설 은 보안 처리 를 해 서비스 중 이 다 . 구글 의 기존 견해 로 미루 어 보 면 , 매우 파격 적 인 대우 다 . 어떻게 이런 일 이 일어날 수 있 었 을까 ? 비밀 은 이스라엘 의 놀라운 외교 적 노력 에 있 다 . 
 미국 국회 는 지난 1997 년 ‘ 이스라엘 에 관한 상세 위성 이미지 수집 및 배포 금지 ’ 조항 을 핵심 으로 한 법률 을 통과 시켰 다 . 이스라엘 처지 에서 생각 해 보 면 , 미국 내 유대인 과 이스라엘 커뮤니티 가 이룬 외교 적 성과 라 부를 만 하 다 . 지금 도 미국 에서 는 이스라엘 이 자국 에서 서비스 하 는 것 보다 더 배 율 이 높 은 지도 는 서비스 할 수 없 다고 한다 . 
 따라서 이스라엘 사례 를 내세워 구글 에 특별 요리 를 주문 하 는 우리 정부 의 태도 는 억지 다 . 이스라엘 은 정부 와 정부 사이 의 외교 적 노력 으로 원 하 는 바 를 얻 었 다 . 우리 정부 도 미국 이나 미국 업체 에 원하 는 것 이 있 다면 , 기업 과 직접 다툴 것 이 아니 라 정부 차원 의 외교 적 노력 을 곁들이 는 것 이 옳 은 일 이 라는 것 을 배워야 한다 . 
 6 . 구글 이 한국 에 서버 설치 하 면 안 되 나 ? 
 구글 이 국내 에서 좋 은 지도 서비스 를 하 고 싶 으면 , 국내 에 서버 를 직접 설치 해 운용 하 는 것 은 어떨까 ? 국외 반출 갈등 을 빚 을 일 도 없 고 , 국내법 을 준 수 할 수 있 어 좋 지 않 을까 . 일각 에서 는 구글 지도 서버 의 국내 화 론 을 꺼내 들 기 도 하 지만 , 사실 이 는 좀 어려운 문제 다 . 
 현재 구글 서비스 의 대부분 은 클라우드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다 . 이 는 , 서버 에 저장 된 데이터 와 해당 데이터 가 가리키 는 지역 이 일치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을 내포 한다 . 구글 은 전 세계 에서 일관 된 정책 으로 지도 서비스 를 제공 중 이 다 . 한국 에 만 따로 서버 를 만들 어 지도 서비스 만 을 위한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는 주장 은 오늘날 기술 상황 과 맞 지 않 다 . 
 결론 . 그래서 뭐 어쩌 란 말 인가 
 어느 한 쪽 을 당연 하 다는 듯 지지 하 긴 어려운 주제 다 . 한국 의 관련 부처 처지 에서 는 한국 의 독특 한 안보 상황 을 고려 해야 하 는데 , 산업계 쪽 에서 는 이 문제 를 규제 철폐 기조 의 큰 도약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더 그렇 다 . 
 정부 에게 규제 를 해제 하 라고 말 하 는 것 은 우리 정부 와 미국 기업 의 정치 적 문제 다 . 국내법 에 명시 된 안보 문제 도 쉽 게 지나치 기 어렵 다 . 반대 로 무조건 막 으라고 주장 하 는 것 도 너무 시대 에 뒤떨어진 생각 이 다 . 당장 구글 지도 를 쓸 수 없 어 얼마나 많 은 사용 자 들 이 불편 을 겪 고 있 는지 를 생각 해 보 면 된다 . 두 가지 생각 이 교차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다만 , 한 가지 . 정부 부처 관계자 들 은 해당 법률 이 지금 의 기술 상황 과 다소 동떨어진 것 이 라는 사실 을 인지 하 고 , 전향 적 인 자세 로 검토 하 는 것 이 좋 지 않 을까 . 지도 를 바탕 으로 한 위치 정보 서비스 ( LBS ) 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세상 의 IT 기술 은 날로 발전 하 고 있 다 . 하지만 국내 에 만 있 는 규제 로 의도 치 않 은 불편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사실 도 함께 생각 해 주 길 바란다 . 
 구글 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를 논의 하 는 ‘ 공간 정보 국외 반출 협의 체 ’ 회의 는 오 는 8 월 25 일 까지 결론 을 내 놓 겠 다는 계획 이 다 . 협의 체 에 는 미래 부 와 산업자원부 , 행정자치부 , 국방부 , 국정원 , 통일부 , 외교부 가 참석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간사 로 참여 하 며 , 간사 역할 은 국토 지리 정보원 원장 이 국토 교통부 에서 역할 을 위임 받 아 수행 할 예정 이 다 . 
 위대 한 필자 가 쓴 책 사세요 
 TweetFiled Under : IT , 국제 , 사회 필자 오원석 전직 IT 기자 . 지금 은 백수 . 책 좀 사 가 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