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 대응 요령 안 내 … " 사채업자 횡포 는 형사 처벌 대상 "   [ 프레시안 성 현석 / 기자 ]     민주 노동당 경제 민주 화 운동 본부 가 SBS 드라마 ' 쩐의 전쟁 ' 방송 을 계기 로 불법 사채업 에 대한 대응 요령 을 안내 해 눈길 을 끈다 . ( ☞ 관련 기사 : 드라마 ' 쩐의 전쟁 '…' 빚 의 늪 ' 에 빠진 한국 의 자화상 )      민노당 은 17 일 ' 드라마 ' 쩐의 전쟁 ', 이건 알 고 보 세요 ' 라는 제목 의 보도 자료 를 내 불법 사채업 에 대한 주의 를 당부 했 다 .      욕설 및 폭력 동반 한 빚 독촉 은 형사 처벌 대상      민노당 은 이날 " 드라마 ' 쩐의 전쟁 ' 은 고리대 와 불법 추심 이 한 가정 을 무참히 파괴 하 는 현실 을 적나라 하 고 생생 하 게 보여 줬 다 " 며 " 드라마 에서 의 살인 적 고리대 , 욕설 과 폭행 을 동반 한 불법 추심 ( 빚 독촉 ) 은 사채 ㆍ대부업체 이용자 들 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 는 사례 로 , 현행 ' 대 부업 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대 부업 법 ) ' 에 정면 으로 위반 하 는 형사 범죄 " 라고 지적 했 다 .      그리고 민노당 은 " 대부 시장 이용자 들 은 대부 업체 와 사채업자 의 불법행위 를 잘 모르 거나 알 면서 도 겁 을 먹 고 대응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드라마 에서 처럼 무단 가출 , 치명 적 질환 등 가정 파괴 로 이어지 고 심할 경우 집단 자살 이 라는 극단 적 선택 에 까지 이른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민노당 은 법 을 잘 모르 거나 겁 을 먹 어서 사채업자 들 의 횡포 에 시달리 는 것 을 막 기 위해 " 드라마 속 사례 를 바탕 으로 고금리 사금융 의 불법 행태 에 대한 처벌 규정 과 대처 요령 을 소개 하 고 , 앞 으로 도 정책 대안 을 정기 적 으로 제시 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 미 등록 대부 업체 ' ' 연 66 % 이상 고금리 ' 등 모두 처벌 대상      이날 민노당 이 배포 한 자료 에 따르 면 드라마 에서 빈번히 등장 하 는 폭행 , 욕설 , 가족 과 직장 에 의 채무 사실 고지 , 무단 침입 등 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 이 다 .      그리고 드라마 속 주인공 의 아버지 에게 돈 을 빌려 준 사채업자 는 ' 대부 를 업 으로 하 는 자 ' 이 면서 도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에 대부 업체 등록 을 하 지 않 은 미 등록 대부 업자 다 . 따라서 이 경우 사채업자 는 형사 처벌 대상 이 며 , 현행 대 부업 법 19 조 1 항 1 호 에 따라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 .      또 주인공 의 아버지 는 1 억 원 의 사채 를 썼 는데 , 갚 아야 할 이자 만 4 억 원 을 넘 는다 . 살인 적 인 살인 적 고리 대출 을 받 은 셈 인데 , 이 경우 역시 사채업자 가 형사 처벌 을 받 는다 . 대 부업 법 19 조 2 항 2 호 에 따르 면 연 66 % 이상 의 고리대 를 받 을 경우 ,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66 % 넘 는 이자 는 ' 무효 ' 주장 할 수 있 어      만약 이 처럼 연 66 % 를 초과 하 는 대부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라면 주인공 의 아버지 는 66 % 를 초과 한 이자 에 대해서 는 무효 를 주장 하 여 재 계약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사채업자 가 이런 요구 에 응하 지 않 는다면 경찰 에 신고 해야 한다 . 사채업자 들 이 받 는 이자 의 유형 은 선이자 , 수수료 , 사례금 , 연체 이자 등 으로 다양 한데 , 모두 한 데 묶 어 ' 이자 ' 로 간주 된다 . 이 들 의 합계 가 66 % 를 초과 하 면 불법 이 며 무효 를 주장 할 수 있 다 .      또 연 66 % 를 초과 하 는 이자 를 이미 지급 했 다면 , 반환 청구 소송 을 낼 수 있 다 . 전문가 들 은 소송 목적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2000 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민사 소송 대신 ' 소액 사건 심판 제도 ' 를 이용 하 도록 권한다 . 비용 이 적 게 들 고 , 처리 가 빠르 기 때문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대부계 약서 , 입출금 내역 , 무 통장 입금표 등 이 필요 하 다 .      겁 먹 지 말 고 녹음 자료 나 증인 확보 해 신고 해야      이 어 민노당 은 이런 불법 적 횡포 로 피해 를 입 었 을 경우 에 대한 대응 요령 도 설명 했 다 . 민노당 은 " 고리 사채업자 는 물론 , 대부 업체 와 카드 회사 , 은행 같 은 금융 기관 역시 이 같 은 불법 추심 으로 물의 를 빚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고리대 와 불법 추심 에 대해 채무자 는 겁 먹 거나 당황 하 지 말 고 , 녹음 자료 나 증인 을 확보 해 경찰 에 신 고 · 고소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리고 " 경찰 이 미온 적 대응 만 할 경우 관할 경찰서 와 경찰청 등 에 적극 민원 을 내 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처럼 고리대 가 판치 는 이유 에 대해 민노당 은 " 현 대 부업 법 이 연 66 % 의 폭리 를 합법 적 으로 인정 하 기 때문 " 이라고 주장 했 다 . 민노당 보도 자료 에 따르 면 1998 년 이 자제 한 법 이 존재 하 던 당시 평균 사채 이자율 은 연 24 ~ 36 % 에 불과 했 지만 , 지금 은 등록 업체 이자 율 이 연 168 %, 미 등록 업체 이자 율 이 연 192 % 에 달한다 .      이 어 민노당 은 "△ 등록 업체 에 연 40 %( 시행령 상 연 25 %) △ 여신 금융 기관 에 연 25 % 로 연리 제한 등 을 골자 로 한 대 부업 법 개정안 통과 가 필수 적 이 고 , △ 금융 감독 위원회 중심 의 대부 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 금융 감독 당국 과 지자체 간 의 유기 적 협력 체제 구축 △ 대부 업체 불법 에 대한 실형 위주 의 단속 · 처벌 도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성 현석 / 기자 ( mendrami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