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Pn ] 목표달성 률 ‘ 999 %’ … 자화자찬 안양시 성과 보 고서 괜찮 나요 ? 
 목표달성 률 ‘ 999 %’ … 자화자찬 안양시 성과 보 고서 괜찮 나요 ? 
 입력 : 2020 - 06 - 29 07 : 48 | 수정 : 2020 - 06 - 29 10 : 03 
 성과 지표 다양 화 , 질 적 인 성과 분석 등 내실화 필요 
 안양시 ‘ 2019 회계 연도 예산 의 성과 보고서 ’ 식품 안전 과 정책 사업 목표 ‘ 동물보호 사업 ’ 의 2019 년 달성 성과 률 은 999 % 로 매우 높 다 . 
 경기 안양시 가 매년 작성 하 는 ‘ 예산 성 과 보고서 ’ 가 재정 성 과목 표 관리 제도 본래 취지 를 살리 지 못하 고 형식 에 그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시 에서 추진 하 는 사업 대부분 은 정량 평가 에 치우쳐 질 적 인 성과 분석 을 정책 에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29 일 안양시 에 따르 면 식품 안전 과 동물보호 사업 목표 달성 률 은 999 % 로 매우 경이 적 이 다 . 동물 을 보호 하 고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한 거창 한 ( ? ) 사업 이 지만 이 를 평가 하 기 위한 성과 지표 는 동물 등록 실적 단 한 항목 뿐 이 다 . 동물 등록 400 마리 가 목표 였 던 2018 년 달성 률 도 무려 627 % 나 됐 다 . 그럼에도 성과 를 부풀리 려고 일부러 2019 년 목표 를 지난해 처럼 낮 게 잡 았 거나 동물 등록 예상 수치 가 크 게 어긋났 던지 둘 중 하나 다 . 
 예결 특위 예산 결산 종합 심사 에 참여 한 한 시 의원 은 “ 동물 등록 률 큰 폭 증가 에 따른 유기 견 문제 , 물림 사고 , 동물 학대 등 에 대한 관련 대책 이나 분석 은 찾아볼 수 없 다 ” 며 보 고서 부실 을 지적 했 다 . 성과 보고서 작성 은 지난해 목표 율 이나 성과 를 분석 해 다음 해 정책 에 반영 , 시행착오 를 줄이 고 더 나 은 사업 결과 를 꾀하 기 위한 제도 다 . 
 이런 문제 는 단지 식품 안전 과 에 국한 된 문제 는 아니 다 . ‘ 다양 한 홍보 매체 를 통한 시정 홍보 ’ 가 정책 사업 목표 인 홍 보 기 획관 성과 지표 역시 시정 소식지 제작 ‘ 뿐 이 다 . 측정 방법 도 단순히 계획 한 부수 를 발행 했 는지 여부 다 . 소식지 월간 ‘ 우리 안양 ’ 은 매월 7 만 부 연 84 만 부 발행 한다 . 연이 어 100 % 목표 를 달성 한 사업 이 지만 부실 한 부분 이 많 다 . 
 한 묶음 이 수십 권 인 ‘ 우리 안양 ’ 여러 다발 이 버려진 채 발견 됐 고 중복 배달 되 는 등 독자 인 시민 에게 제대로 전달 되 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이 예결 특위 에서 잇따라 제기 됐 다 . 일각 에선 발행 만 하 면 모든 시민 이 보 는 것 은 아니 라며 정확 한 배달 이나 구독 · 열독 률 . 내용 에 대한 상황 파악 과 분석 등 체계 적 인 관리 를 하 지 않 는다면 예산 만 낭비 하 는 꼴 이 될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 정책 기획 및 발굴 ’ 은 정책 기획 과 의 주요 사업 목표 중 하나 다 . 성과 지표 로 ‘ 시민 참여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 ‘ 공약 이행 평가 단 평가 ‘, ‘ 아파트 옆 시민 연단 ’ 등 3 개 로 그중 많 다 . 하지만 측정 방법 은 회의 개최 나 운영 횟수 로 단순히 정량 평가 일 뿐 이 다 . 입법 예고 법안 에 대한 시민 의견 을 구하 는 시민 참여 위원회 운영 도 시민 이 제기 한 의견 이나 반영 여부 등 에 대한 평가 나 분석 은 없 었 다 . 
 일자리 정책 과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또한 마찬가지 다 . 청년 에게 행정 업무 기회 를 제공 해 직장 문화 이해 와 취업 에 도움 을 주 려는 좋 은 취지 의 사업 이 지만 이 들 이 어떤 경험 을 했 고 행정 에 대한 생각 이 무엇 인지 는 알 수 없 다 . 성과 지표 는 모집 연수생 수 단 하나 다 . 한 시민 은 “ 연수 가 끝나 고 설문 조사 나 간단 한 토론 등 을 통한 사업 의 질 적 인 성과 와 분석 이 필요 하 다 ” 는 말 했 다 . 
 각 부서 담당 과장 들 도 성과 보고서 의 정량 평가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있 는 분위기 다 . 하지만 “ 행정 안 전부 지침 에 따라 평가 보고서 를 작성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 시 의원 은 “ 성과 보고서 는 담당 부서 에서 목표 를 설정 하 고 자제 평가 하 고 있 어 문제점 과 한계 가 있 어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면서도 “ 정성 평가 를 도입 해 사업 성과 지표 를 다양 화 하 고 사업 에 대한 분석 과 평가 를 하 려는 최소한 노력 이 선행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