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 과징금 업무 소홀 ' 솜방망이 ' 처벌 
 감사원 이 부동산 실명 제 를 위반 한 광양 지역 유명 인사 황재우 씨 등 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업무 를 소홀히 한 광양시 공무원 을 ' 징계 ' 할 것 을 요구 했으나 광양시 가 ' 불문 경고 ' 에 부치 는 등 징계 를 하 지 않 으면서 시민 들 의 공감대 를 얻 지 못한 것 으로 평가 됐 다 . 
 감사원 은 황 씨 등 부동산 실명 제 위반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 를 늦 게 하 거나 아예 하 지 않 은 책임 을 물 어 광양시 6 급 공무원 A 씨 를 징계 할 것 을 지난 2009 년 10 월 광양시 에 요구 했 다 . 
 광양시 는 그러나 2009 년 11 월 인사 위원회 를 열 어 불문 경고 하 는 선 에서 그쳐 징계 를 하 지 는 않 았 다 . 
 A 씨 가 도지사 표창 이력 이 있 는 점 을 감안 해 감경 했 다는 설명 이 다 . 
 그런데 행정 안 전부 가 지난해 11 월 , 이런 과징금 징수 태만 을 이유 로 광양시 에 대한 지방 교부세 11 억 4 천 268 만 천 원 감액 을 통보 하 자 광양시 는 이달 초 정기 인사 에서 A 씨 를 좌천 성 인사 조치 했 다 . 
 감사원 이 징계 를 요구 한 지 1 년 이상 지난 시점 이 다 . 
 광양시 의회 장명완 의원 은 지난주 임시회 총무 위원회 에서 "' 불문 경고 ' 는 시민 들 에게 공감 을 받 을 수 있 는 ' 징계 ' 가 아닌데다 시기 도 늦 었 다 " 며 광양시 의 늑장 솜방망이 처벌 을 강력 비난 했 다 . 
 광양시 의회 사무국 이 이달 12 일 의회 고문 변호사 에게 과징금 부과 태만 에 대한 의견 을 물 은 결과 에서 도 변호사 는 " 재정 손실 에 비해 공무원 징계 수위 가 시민 들 의 공감 을 얻 기 에 는 부족 하 다고 보여진다 " 고 밝힐 정도 다 . 
 총무 위원회 에 출석 한 광양시 장태 기 부시장 은 이 에 대해 " 인사 는 직원 을 주 고 받 는 부서 들 의 의견 을 종합 해야 하 기 때문 에 늦 어 지 는 등 의 사유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고 말 했으며 광양시 관계자 는 " 2009 년 11 월 불문 경고 당시 에 는 지방 교부세 삭감 같 은 패널 티 가 없 던 때 여서 불문 경고 수준 에서 끝 났 다 " 고 전했 다 . 
 부동산 실명 제 과징금 징수 태만 은 광양시 의회 사무국 이 의회 고문 변호사 를 통해 A 씨 를 상대 로 광양시 ( 또는 의회 ) 가 변상 요구 ( 재정 손실 분 6 천 546 만 6 천 원 ) 를 할 수 있 을지 와 광양시 ( 또는 의회 ) 가 직무 유기죄 로 고소 할 수 있 을지 를 의뢰 할 정도 로 심각 한 파장 을 일으켰 던 만큼 후유증 이 끊이 질 않 고 있 다 . 
 불과 몇 만 원 의 세금 을 내 지 않 은 시민 들 은 닦달 하 면서 도 6 천만 원 이 넘 는 과징금 을 걷 지 못한 공무원 에게 는 징계 를 면하 도록 하 는 광양시 의 상식 이하 판단 에 광양시 의원 들 은 혀 를 끌끌 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