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배 법관 이 후배 의 ' 황당 재판 ' 지적 가능 "" 대학 동창 들 이 중세 · 5 공 시절 얘기 하 는 듯 "' 신영철 이메일 ' 다룬 MBC < 100 분 토론 > 에서 전직 판 · 검사 설전 09 . 03 . 13 09 : 01 ㅣ 최종 업데이트 09 . 03 . 13 09 : 01 손병관 ( patrick 21 ) 주성영 , 우윤근 , 김승대 , 문흥수 , 방희선 ▲ " 법원장 이메일 , 왜 논란 인가 " 라는 주제 로 열린 MBC < 100 분 토론 >(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 ⓒ MBC 100 분 토론 신영철 대법관 의 이메일 파문 을 다룬 MBC < 100 분 토론 >( 13 일 새벽 ) 은 전직 판 · 검사 들 의 말잔치 였 다 . 신 대법관 을 옹호 하 는 패널로 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 전직 검사 ) 과 방희선 동국 대 교수 ( 전직 판사 ) , 김승대 부산대 교수 ( 전직 검사 ) 가 , 신 대법관 에 비판 적 인 패널로 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 ( 변호사 ) 과 문흥수 변호사 ( 전직 판사 ) , 김승환 전북 대 교수 ( 한국 헌법학 회장 ) 가 각각 출연 했 다 . " 정당 에서 도 이메일 로 통지 " vs . " 사법 행정 어느 조항 에 이메일 이 들어가 냐 ? " 양측 은 신 대법관 이 서울 중앙지 법원장 시절 에 판사 들 에게 보낸 이메일 의 성격 에 대해서 부터 의견 을 달리 했 다 . 주성영 의원 은 " 정당 에서 도 공지 사항 이 있 으면 이메일 로 통지 한다 . 신영철 메일 도 그런 수준 으로 이해 한다 " 며 " 서울 법원장 이 재판 을 절차 에 따라서 진행 하 라는 이메일 을 보낸 것 은 사법 행정 으로 보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김승대 교수 도 " 법원 내부 일 이 니 판사 들 만 알 라는 뜻 으로 대외비 라고 쓴 것 은 충분히 이해 될 수 있 다 " 며 " 외부 로 공개 돼서 겁낼 것 도 없 지만 , 재판 관련 사항 이 니 공개 될 사항 이 아니 지 않 나 ? 재판 간섭 으로 의심 받 을 사항 이 라면 공개 가능 한 문서 로 하 지 도 않 았 을 것 " 이라고 신 대법관 을 두둔 했 다 . 판사 시절 대법원장 과 갈등 을 빚 은 전력 이 있 는 방희선 교수 도 이번 건 에 대해서 는 " 법원장 은 선배 법관 으로서 후배 법관 이 법리 를 너무 이탈 하 거나 황당 한 재판 을 하 면 ' 당신 재판 이 좀 이상 하 다 ', ' 당신 의 개성 이 법 의 일반 원칙 을 무시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할 수 있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반면 , 문흥수 변호사 는 상대편 패널 들 의 얘기 에 노골 적 인 불쾌감 을 피력 했 다 . 문 변호사 는 " 방희선 · 김승대 교수 는 대학 동기 동창 인데 , 두 분 이 중세 시대 나 5 공 군사 독재 시절 의 얘기 를 하 는 것 같 다 " 며 " 신 대법관 이 정정당당 하 다면 왜 비밀 이메일 또는 친전 을 보냈 겠 냐 " 고 반문 했 다 . 김승환 교수 도 " 법원 조직법 19 조 2 항 을 보 면 , 사법 행정 의 정의 를 ' 법원 의 인사 · 예산 · 회계 · 시설 · 통계 · 송무 · 등기 · 가족 관계 등록 · 공탁 · 집행관 · 법무사 · 법령 조사 및 사법 제도 연구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어느 조항 에 이메일 이 들어가 냐 ? " 고 다그쳤 다 . " 중요 사건 특별 배당 은 당연 " vs . " 중세 마녀재판 생각 해봐라 " ▲ 문흥수 변호사 ( 자료 사진 ) . ⓒ 김호중 문흥수 양측 의 감정 섞인 설전 은 급기야 ' 판사 자질 론 ' 으로 비화 됐 다 . 방희선 : 문 변호사 와 김 교수 님 , 직설 적 으로 말씀 드리 겠 다 . 판사 들 이 다 훌륭 하 냐 ? 엉망진창 인 사람 이 없 냐 ? 문흥수 : 판사 가 최소한 의 양식 이 있 는 것 을 전제 로 논의 하 자 . 방희선 : 오만 사람 이 다 모이 는 게 인간 세상 이 다 . 성직자 들 중 에 도 틀린 분 이 계시 고 . .. 우윤근 : 형사 단독 판사 들 이 엉망진창 인 사람 들 이 아닌데 배당 문제 가 제기 된 것 이 다 . 문 변호사 는 " 선진국 에서 는 법원장 이 임의 로 재판 을 배당 하 지 못하 고 법관 전체 의 동의 를 얻 어서 하 는데 , 우리 대법원 은 전근대 적 · 위헌 적 인 규정 을 유지 하 는 게 문제 " 라며 " 재판 권 의 첫 단추 라고 할 배당 문제 는 굉장히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반면 , 김승대 교수 는 " 판사 가 자기 가 맡 고 싶 은 재판 을 법원장 이 좋 아 하 는 사람 이 맡 았 으니 잘못 됐 다는 식 으로 나오 면 굉장히 위험 하 다 . 판사 는 절대로 배당 얘기 를 하 면 안 된다 " 고 소장파 판사 들 에게 이번 사태 의 책임 을 돌렸 다 . 김승대 : 컴퓨터 배당 이 능사 가 아니 다 . 법원장 이 보 는 판사 들 의 능력 과 자질 이 각각 다르 다 . 중요 사건 일수록 특별 한 배당 이 필요 하 다는 건 너무 도 당연 하 다 . 문흥수 : 김 교수 는 법원장 이 법관 의 능력 대로 배당 할 수 있 다고 하 는데 이건 그야말로 중세 시대 얘기 다 . 나 는 민변 이나 우리 법 연구회 에 속하 는 사람 도 아닌데 . .. 중세 시대 에 마녀재판 있 었 던 것 을 생각 해 봐라 . 법관 은 악마 의 주술사 라는 얘기 가 있 었 는데 , 21 세기 대한민국 에 도 타당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방희선 : 자꾸 극단 으로 가 는데 , 임의 배당 은 악 이 고 기계 배당 은 선 이 라는 시각 을 가지 면 안 된다 . 김승대 : 법원장 은 아무 나 되 는 것 이 아닌데 , 그분 의 인격 을 믿 어야 한다 . " 쓸데없이 사건 일으켜서 . .." vs . " 판사 들 이 ' 좌 빨 ' 이라고 ? " 토론 은 이번 사태 를 보수 대 진보 의 대립 으로 보 는 시각 이 타당 하 냐는 주제 로 옮겨 갔 다 . 김승환 교수 는 " 일부 극우 족벌 신문 이 서울 의 형사 단독 판사 들 을 향해서 ' 좌익 빨갱이 ' 라는 표현 을 쓰 는데 , 솔직 한 얘기 로 서울 지역 판사 들 은 법원장 과 말 이 통하 는 사람 들 이 니 배치 된 것 아니 냐 " 고 족벌 신문 의 이념 적 인 접근 방식 을 문제 삼 았 다 .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 자료 사진 ) . ⓒ 유성호 주성영 그러나 주성영 의원 은 " 노무현 정부 시절 에 박시환 대법관 이 지명 되 는 등 법원 이 진보 적 인 인사 로 채워진 것 은 부인 할 수 없 다 " 며 " 보수 정권 출범 으로 법원 이 다시 보수 화 되 고 있 으니 이런 사건 이 터진 것 " 이라고 규정 했 다 . 김승대 교수 도 " 판사 들 이 쓸데없이 사건 을 일으켜서 조직 외부 로 까지 가져갔 다 . 국민 들 이 사법부 를 걱정 하 는 사태 를 만든 게 큰 잘못 " 이라고 거들 었 지만 , 문흥수 변호사 는 " OECD 회원국 중 에 대법원장 이 조사 받 는 나라 가 있 는지 는 모르 지만 , 참으로 비참 한 사건 " 이라고 개탄 했 다 . 김 교수 는 " 법관 인사 의 문제 때문 에 이런 일 이 터졌 다 " 는 지적 에 대해 " 법관 은 부당 한 간섭 을 받 더라도 자기 소신껏 재판 하 면 된다 . 대한민국 이 조그마 한데 , 다른 지방 으로 쫓겨나 도 ( 거기 에서 ) 재판 을 열심히 하 면 된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 16 년 전 엔 권력 간섭 비판 하 더니 " vs . " 지금 과 는 종류 가 다르 다 " 방희선 교수 는 신영철 대법관 을 옹호 하 는 논조 를 펴 는 바람 에 " 과거 의 소신 이 바뀐 게 아니 냐 " 는 시민 논객 의 지적 을 받 기 도 했 다 . 선한 빛 ( 대학생 ) : 방희선 교수 에게 묻 는다 . 1993 년 에 쓴 논문 에서 권력 기관 이나 기득권 세력 으로부터 법조 계 가 영향 받 는 현실 을 지적 한 것 이 인상 적 이 었 다 . 지금 의 사태 가 그때 지적 한 문제점 을 보여 주 는 사건 같 은데 , 지금 생각 이 그때 와 달라진 것 이 냐 ? 방희선 : 그렇 지 않 다 . 동일 한 행위 가 이렇게 도 저렇 게 도 해석 될 수 있 다는 걸 인정 하 지 않 고 자꾸 정답 을 찾 으려는 경향 이 있 다 . 과거 의 재판 간섭 은 법원장 같 은 분 들 이 선배 로서 얘기 하 는 것 이 아니 라 외부 의 주문 을 전달 한 게 문제 가 됐 다 . 선한 빛 : 국민 들 입장 에서 는 사법부 의 독립성 저해 라는 측면 에서 ( 신영철 파문 도 ) 같 은 사건 으로 보 는 게 아닌가 ? 방희선 : 지금 논란 이 되 는 행위 는 그것 과 는 종류 가 다르 다 . 지금 의 대법관 은 같 은 판사 로서 자기 의견 을 얘기 하 는 것 이 다 . 선한 빛 : 예전 논문 에서 는 " 법관 은 오로지 양심 이나 그 외 의 어떠 한 요소 에 도 영향 을 받 으면 안 된다 . 모든 법관 이 힘 을 합쳐서 이걸 지켜야 한다 " 고 했 다 . 방희선 : 그 글 을 쓴 시절 에 도 나 는 법원장 같 은 선배 들 과 양형 까지 토론 했었 다 . 하지만 그걸 간섭 이 라고 시비 한 적 은 없 다 . 출처 : " 선배 법관 이 후배 의 ' 황당 재판 ' 지적 가능 "" 대학 동창 들 이 중세 · 5 공 시절 얘기 하 는 듯 " - 오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