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다 . 
 나 . 지연 가산금 지급 청구 
 제 1 차 수용 재결 의 실효 에 따라 우양 에 이치 씨 의 수용 재결 신청 은 그 효력 을 상실 하 게 되 는 반면 , 원고 들 의 수용 재결 신청 청구 의 효력 까지 상실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사업 시행 자 는 재결 이 실효 된 다음 날 을 기산점 으로 60 일 이내 에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재결 을 다시 신청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럼에도 기존 사업 시행 자 인 우양 에 이치 씨 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 과 관련 한 권리 · 의무 를 승계 한 피고 는 그 로부터 60 일 이 훨씬 경과 한 후 인 2011 . 12 . 15 . 에서 야 이 사건 수용 재결 을 신청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토지 보상법 제 30 조 제 3 항 에 따라 , 원고 들 에게 정당 한 보상금 에 관하 여 1 차 수용 재결 이 실효 된 다음 날 인 2010 . 9 . 25 . 부터 60 일 이 경과 한 다음 날 인 2010 . 11 . 25 . 부터 피고 가 이 사건 수용 재결 을 신청 한 2011 . 12 . 15 .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가산금 ( 원고 종회 : 2 , 182 , 746 , 603 원 , 원고 종중 : 447 , 226 , 305 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3 . 판단 
 가 . 보상금 증액 청구 에 대한 판단 
 1 ) ( 주소 생략 ) 토지 중 ‘ 잡종지 , 전 , 과수원 , 초지 ’ 로 사용 되 고 있 는 부분 은 실제 이용 현황 을 전제 로 손실 보상금 이 산정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토지 보상법 제 70 조 제 2 항 은 토지 에 대한 보상 액 은 가격 시점 에서 의 현실 적 인 이용 상황 과 일반 적 인 이용 방법 에 의한 객관 적 상황 을 고려 하 여 산정 하 되 , 일시 적 인 이용 상황 과 토지 소유자 나 관계 인 이 갖 는 주관 적 가치 및 특별 한 용도 에 사용 할 것 을 전제 로 한 경우 등 은 고려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24 조 는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하 고 형질 변경 을 하 여야 하 는 토지 를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형질 변경 한 토지 ( 이하 ‘ 불 법형 질 변경 토지 ’ 라 한다 ) 에 대하 여 는 토지 가 형질 변경 될 당시 의 이용 상황 을 상정 하 여 평가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의하 면 토지 에 대한 보상 액 은 현실 적 인 이용 상황 에 의하 여 산정 함 이 원칙 이 므로 , 수용 대상 토지 의 이용 상황 이 일시 적 이 라거나 불법 형 질변 경토 지 라는 이유 로 본래 의 이용 상황 또는 형질 변경 당시 의 이용 상황 에 의하 여 보 상액 을 산정 하 기 위하 여 는 그 와 같 은 예외 적 인 보상 액 산정 방법 의 적용 을 주장 하 는 측 에서 수용 대상 토지 가 불법 형질 변경 된 토지 임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수용 대상 토지 가 불 법형 질 변경 토지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단순히 수용 대상 토지 의 형질 이 공부 상 지목 과 다르 다는 점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수용 대상 토지 의 형질 변경 당시 관계 법령 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가 존재 하 였 고 그럼에도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하 지 않 은 채 형질 변경 이 이루 어 졌 다는 점 이 증명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 두 6939 판결 , 대법원 2011 . 9 . 29 . 선고 2011 두 4299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지목 이 ‘ 임야 ’ 인 토지 의 개간 또는 형질 변경 등 과 관련 한 법령 의 규제 를 보 면 , 구 삼 림 령 ( 1911 . 6 . 20 . 제정 조선총독부 제령 제 10 호 , 1961 . 12 . 27 . 법률 제 881 호 로 제정 된 산림법 부칙 제 2 조 에 의하 여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 구 사 유임 야시 업제 한 규칙 ( 1933 . 3 . 17 . 전부 개정 조선총독부 법령 제 5 호 , 위 산림법 부칙 제 2 조 에 의하 여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제 1 조 제 3 호 에 의하 면 , 1962 . 1 . 19 . 이전 에 는 보안림 에 속하 지 아니한 산림 이나 경사 20 ° 미만 의 사유 임야 에서 는 원칙 적 으로 개간 , 화전 경작 등 의 형질 변경 행위 에 대하 여 허가 나 신고 등 이 불 필요 하 였 고 , 구 임산물 단속 에 관한 법률 ( 1961 . 6 . 27 . 법률 제 635 호 로 제정 , 1980 . 1 . 4 . 법률 제 3232 호 로 전부 개정 된 산림법 부칙 제 2 조 에 의하 여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 구 산림법 ( 1980 . 1 . 4 . 법률 제 3232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3 항 , 제 10 조 , 구 산림법 ( 2002 . 12 . 30 . 법률 제 684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0 조 제 1 항 , 산지 관리법 ( 2002 . 12 . 30 . 법률 제 6841 호 로 제정 된 것 ) 제 14 조 , 제 15 조 에 의하 면 , 1961 . 6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