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피선거권 자격 심사 시간 지체 해 선거 방해 ” 주장 시 교육청 “ 공정 해석 과정 에서 시간 지연 한 것 ” 21 일 부산 지검 앞 에서 6 · 13 지방 선거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 로 출마 한 박효석 전 아시아 공동체 학교 교장 ( 가운데 ) 이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부산시 교육청 과 김석준 교육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을 검찰 에 고발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6 · 13 지방 선거 에서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 로 출마 한 박효석 전 아시아 공동체 학교 교장 이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부산시 교육청 과 김석준 교육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을 검찰 에 고발 했 다 . 박 예비 후보 는 21 일 부산 지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시 교육청 과 시선 관위 등 은 박 예비 후보 의 후보 자격 을 심사 하 면서 시간 을 지체 해 선거 를 방해 했 다 .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하 고 박 예비 후보 선거 캠프 업무 를 방해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박 예비 후보 쪽 의 말 을 들 어 보 면 , 지난 8 일 박 예비 후보 는 시선 관위 에 교육감 예비 후보 신청서 를 냈 다 . 관련 법 에 따라 교육감 에 출마 하 려면 3 년 이상 교육 경력 이 있 어야 한다 . 시선 관위 는 박 예비 후보 의 교육 경력 을 시 교육청 에 확인 했 다 . 아시아 공동체 학교 는 시 교육청 위탁 교육 시설 이 다 . 박 예비 후보 는 2011 년 부터 지난 4 월 까지 아시아 공동체 학교 에서 일 했 다 . 시 교육청 은 이 에 대한 판단 을 내리 지 못해 교육부 에 유권 해석 을 요청 했 고 , 교육부 는 법제처 에 다시 문의 했 다 . 박 예비 후보 쪽 은 “ 24 ~ 25 일 후보 등록 을 해야 하 는데 , 시 교육청 등 기관 의 출마 자격 판단 이 2 주 동안 늦 어 져 피해 를 보 았 다 . 시선 관위 는 지난 4 일 예비 후보 등록 하 려는 박 예비 후보 에게 교육 경력 확인 을 이유 로 지난 8 일 까지 등록 을 보류 했 다 ” 고 말 했 다 . 또 “ 아시아 공동체 학교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면 학력 으로 인정 된다 . 교육 경력 이 다 . 후보 자격 에 문제 가 없 다 ” 고 했 다 . 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아시아 공동체 학교 가 정식 학교 가 아닌 비 영리 사단 법인 이 고 , 모호 한 부분 이 있 어 자체 적 으로 판단 하 지 않 았 다 . 공정 한 해석 과정 에서 시간 이 지연 됐 다 . 이른 시일 안 에 시선 관위 에 해석 을 전달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일민 박 예비 후보 선거 대책 위원장 은 “ 시선 관위 의 업무 소홀 과 시 교육청 , 교육부 의 사태 해결 지연 에 굉장히 유감 이 다 . 계속 투쟁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글 · 사진 김영동 기자 ydkim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