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 를 대한 민국 이 지향 해야 할 이상향 으로 생각 하 는 이 들 이 많 다 . 필자 도 그런 생각 을 갖 고 있 다 . 물론 복지 국가 라는 말 속 에 과연 국가 가 어느 정도 의 복지 제도 를 도입 하 고 운영 해야 하 는지 에 대해서 는 다양 한 논의 가 있 을 것 이 다 . 같 은 복지 국가 란 말 을 써도 , 그 정도 에 대해서 는 사람 마다 의견 이 다를 것 이 라는 것 이 다 . 과거 왕조 시대 의 복지 는 가난 한 백성 을 구휼 하 는 것 이 었 다 . 이것 이 오늘날 에 는 선택 적 복지 라 불린다 . 경쟁 에서 밀려나 어려움 을 겪 고 고통 을 받 는 계층 을 부조 하 는 것 이 다 . 복지 국가 는 여기 서 더 나아가 보편 복지 를 지향 한다 . 사실상 모든 국민 의 삶 을 돌보 는 것 이 다 . 과거 와 달리 현대 사회 가 날로 복잡 해 지 고 , 삶 의 유지 비용 이 증가 하 며 , 경쟁 이 치열 해 지 고 있 기 때문 에 보편 복지 의 필요 성 이 대두 된 것 이 다 . 그렇 다면 국가 가 과연 어느 정도 까지 개인 의 삶 을 책임져야 할까 ? 그 한계 를 정해야 할 필요 가 있 지 않 을까 ? 그렇 다면 그 한계 가 되 는 기준 은 무엇 인가 ?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 는 것 이 돈 이 다 . 돈 이 있 어야 복지 를 할 수 있 으니 말 이 다 . 즉 복지 정책 을 펼 때 는 현재 의 경제 규모 와 여력 그리고 미래 에 대한 충격 을 고려 해야 한다 . 현재 와 미래 를 모두 고려 하 지 않 고 , 지금 여력 이 되 니 복지 를 확대 해서 는 안 된다 . 한번 확대 된 복지 를 줄이 는 것 은 매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지금 도입 하 고자 하 는 복지 정책 이 과연 지속 가능 한 것 인지 , 미래 세대 에 지나친 부담 으로 작용 하 지 는 않 는지 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 . 두 번 째 는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행사 의 제약 이 다 . 복지 국가 로 의 지향 은 필연 적 으로 국가 의 힘 을 강화 시킨다 . 복지 를 확대 하 기 위해선 국가 가 개인 의 정보 를 보다 더 많이 활용 해야 하 고 , 개인 의 선택 의 자유 나 재산 권 행사 에 제약 을 가할 수 밖 에 없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어디 까지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를 제한 할 것 인가 에 대한 논의 가 있 어야 한다 . 그런 논의 없이 모두 가 잘사 는 세상 을 위해 일부 부자 들 이 양보 해야 한다는 식 의 대의명분 을 들이대 면 이 는 전체주의 로 가 는 고속도로 가 될 수 박 에 없 다 . 이런 것 들 을 고려 해 복지 국가 를 지향 한다고 하 자 . 그렇 다면 복지 국가 는 유토피아 이 기 만 할 것 인가 ? 복지 국가 역시 여러 부작용 이 있 다 . 그 중 하나 가 건전 한 국민정신 의 쇠퇴 이 다 . 복지 제도 가 발달 하 면 개개인 의 문제 를 스스로 책임지 고 해결 하 려 하 지 않 고 사회 의 책임 으로 떠넘기 려는 풍조 가 짖 어 질 우려 가 있 다 . 지금 도 우리 나라 에서 는 ' 니 잘못 이 아냐 , 어른 들 이 미안 하 다 ' 식 의 말 이 횡행 하 고 있 지 않 은가 . 복지 서비스 가 많 아 질수록 도전 과 투지 로 자기 문제 를 해결 하 기 보다 는 사회 탓 남 탓 으로 돌리 며 당여 한 권리 인 것 처럼 도와 달 라 말 하 는 책임 회피 정서 가 늘어날 것 이 다 . 물론 현대 사회 로 오 면서 개인 의 노력 만 으로 극복 하 기 어려운 난제 들 이 많 은 것 이 사실 이 다 . 복지 확대 는 그런 의미 에서 요구 된 것 이 다 . 문제 는 중용 이 다 . 세상 의 모든 문제 를 개인 에게 돌릴 수 없 듯이 사회 탓 만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그러나 복지 국가 는 개인 의 책임감 을 약화 시킬 우려 가 있 다 . 약자 에 대한 동정심 과 책임 감 역시 약해질 우려 가 있 다 . 약자 에 대한 복지 는 국가 가 책임지 는 일 이 므로 자신 이 신경 쓸 문제 가 아니 라고 자위 하 며 ' 국가 는 무얼 하 고 있 느냐 ' 는 말 만 하 고 정작 자신 은 도움 을 주려 하 지 않 는 정서 가 강해질 것 이 다 . 국민 간 의 위화감 이 형성 될 우려 가 있 다 . 정부 가 틀니 를 보조 해 주 면 귀 가 나쁜 노인 들 은 보청기 보조 를 해 달 라 할 것 이 고 ,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확대 하 면 여기 서 제외 된 이 들 이 자신 들 도 혜택 을 달 라고 요구 할 것 이 다 . 이런 식 으로 복지 가 확대 되 면 이 를 감당 해야 할 젊 은 계층 과 수혜자 인 노인 계층 사이 의 분열 이 조장 될 수 있 다 . 복지 국가 는 만병통치약 이 아니 다 . 그리고 모든 문제 의 해결책 이 되 지 않 는다 . 복지 국가 를 외치 기 전 에 이런 문제 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