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군사 행동 뺀 모든 내용 넣 어 … 김정은 에 ' 戰犯 수준 ' 제재 - NK 조선 
 UPDATE : 2017 . 11 . 23 목 13 : 35 
 美 , 군사 행동 뺀 모든 내용 넣 어 … 김정은 에 ' 戰犯 수준 ' 제재 
 승인 2017 . 09 . 08 
 [ 美 대북 제재 초안 ] 유엔 對北 제재 초 안 살펴보 니 … 
 - 김정은 실명 처음 으로 명시 
 中 · 러 방문 못 해 정상 외교 불가 
 여동생 김여정 과 황병서 등 노동당 · 인민군 핵심 모두 포함 
 - 北 선박 검색 때 군사력 사용 권 
 공해 상 에서 제재 대상 선박 차단 
 " 공해 상 항행 제한 은 국제법 논란 … 안보리 어떤 결정 내릴지 주목 " 
 - 中 · 러 , 어느 선 까지 받 아 줄까 
 채택 땐 사실 상 北 국가 기능 마비 … 유엔 외교 가 " 합의 쉽 지 않 을 듯 " 
 6 일 ( 현지 시각 ) 미국 이 북한 의 6 차 핵실험 에 대응 해 추진 하 는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대북 제재 안 에 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의 해외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항 이 포함 됐 다 . 김정은 이 실명 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에 포함 된 것 은 처음 이 다 . 사진 은 지난 4 월 13 일 평양 고층 빌딩 지구 인 ‘ 여명 거리 ’ 개장 행사 에 참석 한 김정은 . / AP 연합뉴스 
 6 일 ( 현지 시각 ) 북한 의 6 차 핵실험 에 대응 하 기 위해 미국 이 작성 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이사국 들 에 회람 시킨 대북 ( 對北 ) 제재 안 초 안 에 대해 유엔 외교가 에서 는 " 실제로 채택 된다면 북한 의 국가 기능 이 사실상 마비 될 수준 ", " 군사 행동 을 제외 하 고 할 수 있 는 최고 의 제재 " 라는 평 이 나왔 다 . 
 이번 초안 에 는 지난달 5 일 안보리 가 채택 한 제재 결의 2371 호 에서 빠졌 던 대북 원유 금수 ( 禁輸 ) 조치 가 포함 됐 다 . 원유 뿐 아니 라 천연가스 , 원유 관련 응축물 ( condensate ) , 정제 된 석유 제품 등 을 모두 명시 해 편법 수출 여지 까지 차단 했 다 . 중 · 러 는 대북 원유 금수 가 북한 의 ' 생명 줄 ' 을 차단 하 는 것 으로 민간인 들 의 피해 가 예상 된다며 반대 해 왔 다 . 
 안보리 사상 처음 으로 북한 의 ' 최고 존엄 ' 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의 실명 을 적시 해 제재 대상 에 포함 시킨 것 도 파격 적 이 다 . 그 를 핵 ·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 WMD ) 개발 의 최고 책임자 로 명시 해 ' 예비 전범 ( 戰犯 ) ' 수준 의 제재 를 가하 자는 것 이 다 . 
 김정은 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 전선 동부 부부 장 , 황병서 북한 군 총 정치 국장 과 김기남 노동당 선전 선동 부장 , 박영식 인민 무력 상 등 당 · 군 핵심 과 고려항공 , 노동당 , 인민군 등 7 개 기관 도 제재 대상 에 추가 했 다 . 안보리 제재 대상 에 오르 면 해외 자산 이 동결 되 고 해외 여행 이 금지 되 기 때문 에 김정은 은 중 · 러 방문 까지 차단 된다 . 고려항공 여객기 도 해외 취항 이 어려워진다 . 
 북한 관련 안보리 제재 대상 에 오른 선박 을 공해 상 에서 차단 , 검색 할 수 있 고 군사력 까지 사용 할 수 있 는 권한 을 회원국 에 부여 하 는 것 은 국제법 상 논란 이 될 만 한 내용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했 다 . 한 유엔 소식통 은 " 제 3 국 선박 을 이용 한 불법 수출입 등 제재 의 ' 빈틈 ' 을 막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항행 의 자유 가 보장 되 는 공해 상 에서 이런 제한 을 하 는 데 대해 안보리 가 어떤 결정 을 할지 주목 된다 " 고 했 다 . 
 북한 의 주요 수출품 인 섬유 제품 을 수출 하 지 못하 게 하 는 것 은 외화 를 연간 8 억 달러 ( 약 9000 억 원 ) 차단 하 는 효과 가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분석 했 다 . 북한 의 해외 송출 노동자 를 고용 하 지 못하 게 하 고 이미 고용 돼 있 는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북한 에 송금 하 지 못하 게 하 는 것 도 돈줄 차단 효과 가 클 것 으로 분석 된다 . 현재 40 여국 에서 북한 근로자 5 만 ~ 10 만 명 이 매년 12 억 ~ 23 억 달러 ( 약 1 조 3500 억 ~ 2 조 6000 억 원 ) 정도 의 외화 를 버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유엔 주변 에서 는 " 이 정도 제재 안 은 중 · 러 와 합의 가 거의 불 가능 한 수준 " 이 라는 반응 이 나오 고 있 다 . 11 일 표결 하 겠 다고 공언 한 미국 이 어느 선 까지 밀어붙일지 , 과연 합의 할 수 있 을지 전망 하 기 어렵 다는 얘기 도 나온다 . 
 왕 이 중국 외교 부장 은 이날 베이징 을 방문 한 네 팔 외무 장관 과 가진 공동 기자 회견 에서 "( 북한 의 6 차 핵실험 이 라는 ) 새로운 형 세하 에서 중국 은 유엔 안보리 가 추가 제재 를 취하 는 데 찬성 한다 " 면서 도 " 제재 와 압박 은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한 절반 의 열쇠 에 불과 하 며 , 나머지 절반 은 대화 와 협상 " 이라고 말 했 다 . 또 " 안보리 의 제재 는 둘 중 어느 한쪽 에 치우쳐서 는 안 된다 " 고 도 했 다 . 북한 경제 를 사실 상 붕괴 시킬 수 있 는 수준 의 미국 측 제재 안 에 는 동의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의미 로 풀이 된다 . 
 러시아 도 즉답 을 피했 다 .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 ( 외 교수 석 ) 은 이날 " 안보리 표결 에서 대북 제재 결의 안 에 거부 권 을 행사 할 것 인가 " 란 물음 에 " 미국 이 제안 한 대북 결의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그러 고 나 서 보 자 " 고 즉답 을 피했 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이 전했 다 .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은 지난 6 일 한 · 러 정상 회담 에서 " 북한 은 아무리 압박 을 해도 핵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이 며 원유 중단 은 민간 에 피해 만 입힐 것 " 이라고 했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9 / 08 / 2017090800227 .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