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대학 교원 이 노동조합 에 가입 할 수 없 게 한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 법 ) ' 제 2 조 등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7 ( 위헌 ) 대 2 ( 합헌 ) 의견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헌법 불 합치 란 심판 대상 조항 이 헌법 에 위배 되 지만 즉시 위헌 으로 결정 하 면 사회 적 혼란 이 생길 수 있 어 일정 시한 까지 법 을 개정 하 도록 하 는 결정 이 다 . 국회 는 2020 년 3 월 31 일 까지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