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의 서로 다른 역사 적 선언 들 
 올 상반기 아파트 매입 비용 , 평균 337 만 원 기록 
 4 . 김성환 
 5 . 정진원 
 6 . 이상희 
 7 . 김 위 철 
 8 . 정도언 
 9 . 정선구 
 10 . 장창현 
 4 김성환 
 5 정진원 
 6 이상희 
 7 김 위 철 
 8 정도 언 
 9 정선구 
 10 장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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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경 인문 책방 
 데 클 러레이 션 에서 매니페스토 까지 
 필자 약력 | 기사 입력 2019 - 04 - 20 22 : 57 : 37 
 ▲ 문화 평론가 고태경 
 인권 선언 이 라는 말 을 할 때 , ‘ 선언 ’ 의 번 역어 가 된 것 은 프랑스어 déclaration ( 영어 declaration ) 이 다 . 이 말 은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선언 ’ 이 란 , 이 세상 에 존재 하 는 모든 이 들 이 동등 한 자격 을 갖춘 인간 이 자 시민 임 을 오늘 부 로 선포 한다는 것 을 뜻 한다 . 
 개개인 의 인간 은 모두 다르 며 , 심지어 피부색 에서부터 성별 에 이르 기 까지 신체 적 구조 에서부터 감성 과 지적 능력 에 이르 기 까지 상당 한 차이 를 갖 는다 . 하지만 이 모든 차이 에 도 불구 하 고 , ‘ 권리 ’ 를 갖 는다는 차원 에서 는 모두 가 동등 하 다는 것 이 인권 선언 의 함의 다 . 이 인권 선언 은 현대 민주주의 가 시작 될 수 있 는 기초 이 자 가장 근본 적 인 합의 물 이 다 . 
 선포 이 자 출발 로서 의 선언 
 권리 는 규범 이 자 법 적 장치 의 성격 을 띤다 . 나 는 일 하 며 먹 고 살 만큼 의 생계비 를 확보 할 권리 를 가지 며 , 타인 으로부터 괴롭힘 당하 지 않 을 권리 를 가진다 . 개개인 의 인간 들 이 생물학 적 특성 이나 개개인 의 성향 에서 차이 를 갖 는다고 할 때 , 이 차이 들 은 사회 적 합의 의 영역 을 벗어난 것 들 이 다 . 내 피부색 이 황인종 인 것 은 이 사회 의 합의 와 는 무관 하 다고 볼 수 있 다 . 
 반면 , ‘ 법 ’ 제도 들 은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탄생 한다 . 그리고 무엇 보다 그것 은 모든 인간 이 평등 하 다는 기본 전제 속 에 출현 한다 . 생각 해 보 자 . 최저 임금 도 , 선거 제도 도 , 의무 교육 도 , 노동 3 권 도 모든 인간 이 평등 하 다는 전제 가 없이 는 도입 되 지 않 았 을 제도 들 이 다 . 
 그것 은 사실상 가설 적 인 형태 로 우리 모두 가 서로 에게 채무 를 지 고 있 다는 것 , 그리고 동시 에 우리 모두 가 이 사회 전체 에게 삶 의 안전 과 평온 을 위해 요구 할 무언가 를 가지 고 있 다는 것 을 전제 한다 . ‘ 선언 ’ 이 라는 말 은 어제 까지 와 는 달리 오늘 부터 그러 한 전제 가 이 사회 의 바탕 에 있 다고 가정 함 을 선포 한다는 것 을 뜻 하 는데 , 이 선포 를 통해 민주주의 의 제도 적 장치 들 이 파생 되 어 나온다 . 
 균열 이 자 출현 으로서 의 선언 
 이러 한 선언 의 효과 를 학문 적 으로 는 보통 ‘ 수행 적 ’( performative ) 효과 라고 한다 . 연극 에서 연기 ( performance ) 를 하 듯 , 그런 권리 가 처음 부터 주어져 있 었 던 것 마냥 행동 함 으로써 , 우리 는 그 권리 가 우리 삶 의 토대 이 자 자연 의 원리 인 것 처럼 여기 는 사회 를 만들 게 된다 . 이 수행 적 효과 가 시작 된 것 은 18 세기 말 이 었 고 , 그것 은 이후 민주주의 제도 를 위한 바탕 이 자 출발점 이 된다 . 
 ‘ 선언 ’ 의 수행 적 효과 는 강력 했 고 , 그 사고 는 전 세계 로 퍼져 나 기 기 시작 했 다 . 이제 새로운 역사 적 시대 가 시작 된 셈 인데 , 사람 들 은 그것 을 현대 문명 ( modernity ) , 민주주의 등 다양 한 단어 로 명명 했 다 . 
 그러나 이 현대 민주주의 의 위기 는 인권 이 역사 적 으로 선포 된 지 몇 십 년 이 지나 지 않 아 나타났 다 . 대체로 19 세기 초 중반 에 이르 면 시장 경제 의 불 안정 성 이 가시 화 되 고 , 가난 이 노동자 들 의 삶 에서 지워 지 지 않 는 각인 처럼 고정 되 어 나타남 이 드러난다 . 이 는 빈곤 의 악순환 을 만들 어 내 는 자본주의 의 구조 적 문제 였 고 , 1800 년 대 초반 부터 이 에 저항 하 는 사회 운동 들 이 부상 하 기 시작 했 다 . 
 1840 년 대 에 는 노동자 들 의 운동 이 유럽 에서 부흥 했 고 , 그 흐름 속 에 흥미 로운 역사 적 문헌 이 탄생 했 다 . 칼 맑스 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 집필 한 그 팸 플랫 의 명칭 은 < 공산주의 선언 > 이 었 는데 , 한국어 로 선언 이 라 번역 되 는 원어 는 매니페스토 ( Manifesto ) 였 다 . 영어 manifestation 의 함의 는 ‘ 나타남 ’ 혹은 ‘ 출현 ’ 등 이 다 . 이 문헌 의 첫 문장 은 이렇 다 . “ 하나 의 유령 이 유럽 을 배회 하 고 있 다 . 공산주의 라는 유령 이 . ” 
 빈곤 속 에서 노동자 들 이 자신 들 의 생존 권 을 주장 하 며 공론 장에 ‘ 출현 ’ 했 듯이 , 이 문헌 은 자신 들 의 존재 가 유령 처럼 사회 한 복판 에 ‘ 등장 ’ 함 을 역설 한다 . 18 세기 말 에 전 세계 를 향해 선포 된 인권 선언 은 민주주의 의 가빈 이 되 는 사회 적 합의 를 만들 어 냈 지만 , 수십 년 의 시간 이 경과 한 뒤 그것 이 상당수 의 인구 들 ( 노동자 ) 을 배제 한 민주주의 임 을 드러내 게 된다 . 
 배제 된 곳 에 있 던 이 들 이 공론 장 의 한 복판 으로 출현 하 는 것 은 프랑스 인권 선언 으로부터 시작 된 현대 민주주의 의 약속 을 완성 한다는 것 을 뜻 했 다 . 그것 은 공론 장 에서 비 가시 화 되 었 던 이 들 의 출현 을 알리 는 것 이 었 고 , 이 를 통해 미완 의 민주주의 를 완성 하 는 행위 였 다 . 
 비슷 한 움직임 들 이 더 없 었 을까 . 내 기억 에 는 20 세기 초 에 는 선거 권 을 향한 여성 들 의 투쟁 이 있 었 고 , 1950 년 대 에 는 백인 우월주의 에 저항 한 미국 흑인 인권 운동 이 있 었 다 . 한국 에서 는 2002 년 서울 의 거리 로 나와 이동권 을 요구 한 장애 인 들 이 있 었 고 , 최근 에 는 미투 운동 이 있 다 . 인권 선언 은 민주주의 가 가능 케 되 는 사고 의 패러다임 을 우리 에게 제공 해 주 었 다 . 남 은 일 은 그것 을 온전 하 게 실현 하 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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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허 레 의하 여 우리 가 못 살 았 고 일 제하 에서 모든 것 이 다 없 어 �� 다 그런대 도 일본 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