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당국 , 항공사 승객 주민 번호 · 주소 요청 가능 복지부 장관 , 매년 건강 보험 종합 계획 수립 해야 성매매 를 알선 하 거나 성매매 장소 를 제공 하 다 적발 된 숙박업소 의 명단 이 시 · 군 · 구 홈페이지 에 공개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숙박업소 , 대중목욕탕 , 이 · 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자 의 행정 처분 사실 을 인터넷 에 게시 토록 하 는 내용 의 ‘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이 26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 다음 달 4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성매매 혐의 를 받 은 숙박업소 뿐 아니 라 속칭 ‘ 야매 ’ 로 불리 는 무허가 의료 시술 을 하 다 적발 된 이 · 미용실 등 도 명단 이 공개 된다 . 인터넷 에 는 업소 명과 영업 정지 · 영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 내용 , 사유 등 이 일반인 도 쉽 게 조회 할 수 있 도록 공개 된다 . 행정 처분 을 받 은 업소 가 자체 운영 하 는 홈페이지 가 있 다면 여기 에 도 같 은 내용 을 공개 해야 한다 . 이날 국무 회의 에서 는 검역 기관 이 중앙 행정 기관 에 검역 대상자 의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입국 심사 정보 , 외국인 등록 정보 등 을 요청 할 수 있 는 내용 의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도 통과 됐 다 . 당국 은 검역 에 필요 하 면 항공사 , 선박 운용 사 로부터 ‘ 승객 예약 자료 ’ 를 제출 받 을 수 있 다 . 이 들 자료 는 2 개월 까지 만 보관 가능 하 며 , 사용 기한 이 지난 후 에 는 완전히 파기 해야 한다 . ‘ 보건 의료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도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돼 현재 질병관리본부 가 시행 하 는 만성 질환 장기 역학 조사 사업 의 법 적 근거 도 마련 됐 다 . 이 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는 주민 등록 번호 등 을 이용 한 진료 기록부 조회 등 으로 더 정확 한 역학 조사 결과 를 도출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복지부 장관 이 ‘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을 수립 하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긴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도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건강 보험 개선 안 등 이 포함 된 종합 계획 은 시행 되 기 직전 해 의 9 월 30 일 까지 수립 돼야 하 며 항목 별 시행 계획 은 직전 해 의 12 월 31 일 까지 만들 어 져 복지부 홈페이지 등 에 고시 돼야 한다 . 개정안 에 는 회사 나 개인 이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과 계약 을 맺 고 사업 대금 을 받 으려면 건강 보험료 체납 사실 이 없 다는 것 을 증명 해야 한다는 내용 도 담겼 다 . 납부 증명 은 계약 기관 이 직접 건강 보험 공단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 다만 파산 절차 진행 을 위해 법원 이 요청 한 경우 등 은 납부 증명 을 하 지 않 아도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