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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 . 18 상가 임대료 부가세 처분 취소 
 상가 임대료 부가세 처분 취소 
 조세 행정 /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6 . 10 . 18 15 : 07 
 상가 임대 용역 을 제공 했 다면 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를 내 야 합니다 . 그렇 다면 상가 임대 사업자 가 토지 소유 권 을 잃 어 임대 할 권한 이 없 어 졌 다면 부가가치세 는 어떻게 될까요 ? 관련 판례 로 상가 임대료 부가세 법률 내용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서울 에 위치 한 토지 소유자 들 로 구성 된 A 상가 개발 조합 은 1870 개 점포 로 구성 된 빌딩 을 신축 한 뒤 1600 여 개 의 점포 를 분양 한 바 있 었 습니다 . 30 년 동안 토지 를 사용 할 수 있 게 하 고 임차인 에게 토지 사용료 1140 억 원 을 미리 받 았 는데요 . 그러나 상가 분양 후 대부분 의 조합원 이 소유 한 토지 가 다른 사람 에게 넘어갔 습니다 . 
 조합 측 은 토지 임대 권한 이 없 기 때문 에 상가 임대료 부가세 를 부과 한 것 은 부당 하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습니다 . 1 , 2 심 재판부 는 조합 측 주장 에 대해 토지 사용료 를 미리 받 고 임대 용역 을 제공 했 기 때문 에 상가 임대료 부가세 를 내 야 하 는 의무 는 달라지 지 않 는다고 보 아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는데요 . 본 사건 은 대법원 까지 올라갔 습니다 . 
 대법원 재판부 는 임대인 이 임차인 에게 토지 를 사용 하 게 했 다가 토지 소유 권 등 임대 권한 을 잃 었 다고 하 더라도 임차인 에게 상가 임대료 를 이미 받 은 상태 에서 계속 사용 하 게 했 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 인 임대 용역 을 제공 한 것 이 기 때문 에 관할 세무서 는 사용료 에 대해 부가세 를 부과 할 수 있 다고 판시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대법원 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 를 받 은 A 상가 개발 조합 이 부가가치세 12 억 2000 여 만 원 을 취소 해 달 라고 하 며 세무서 를 상대 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습니다 . 
 이 처럼 부가세 처분 취소 에 대한 판례 를 살펴보 았 습니다 . 이러 한 상가 임대료 부가세 등 조세 소송 은 혼자 서 판단 하 기 쉽 지 않 으며 이해관계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관련 법률가 를 초기 에 선임 하 여 함께 소송 을 진행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이 와 관련 해서 법률 상담 이 필요 하 시 다면 언제 든 이준근 변호사 를 찾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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