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 제 25 조 제 11 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 의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할 중요 사항 ( 처분 대상 폐기물 의 변경 , 폐기물 처분 시설 소재지 의 변경 , 운반 차량 의 증차 등 ) 을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중 하나 로 제 2 호 사목 에 ‘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 이 포함 되 어 있 으며 , 한 편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5 조 제 4 호 는 제 25 조 제 11 항 에 따른 변경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폐기물 처리 업 의 허가 사항 을 변경 한 자 에 대하 여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관련 법령 의 규정 에 따르 면 , 폐기물 처리 업 허가 를 받 은 자 가 변경 허가 없이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 즉 처분 대상 폐기물 의 변경 , 폐기물 처분 시설 소재지 의 변경 , 운반 차량 의 증차 ,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등 을 하 는 경우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5 조 제 4 호 에 따른 처벌 대상 이 된다 할 것 이 다 . 
 나 ) 한편 , 구 폐기물 관리법 제 25 조 제 1 항 후단 은 폐기물 처리 업 ‘ 허가 ’ 시 중요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면서 , 그 에 따른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 사목 으로 ‘ 매립 시설 제방 의 규모 ( 증가 하 는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 라고 정하 였 는데 , ‘ 변경 허가 ’ 를 받 아야 하 는 중요 사항 으로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 이라고 정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폐기물 처리 업 허가 를 받 기 전 에 는 제방 의 규모 가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경우 그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반면 에 허가 를 받 은 후 에 는 제방 의 증 · 개축 공사 를 실행 하 기 전 에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다 ) 살피 건대 , 검사 가 제출 한 각 증거 에 따르 면 , 피고인 1 , 피고인 3 이 매립 시설 절토 사면 [ 매립 시설 의 GL ( Ground Level ) 을 기준 으로 , 하부 로 내려가 는 경사 면 시설물 을 절토 사면 이 라 하 고 , 상부 로 올라가 는 경사 면 시설 을 제방 이 라 한다 ] 의 일부 를 절토 한 사실 , 이 와 같이 사면 을 절토 하 는 경우 사면 의 위치 와 높이 등 이 바뀌 어 장래 축조 예정 인 제방 의 높이 또는 기울 기 도 변경 될 수 밖에 없 는 사실 은 인정 된다 . 
 라 ) 그러나 검사 가 제출 한 모든 증거 에 따르 더라도 , 매립 된 폐기물 이 아직 매립 시설 의 지표 면 위 로 올라오 지 않 아 제방 이 존재 하 지 않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이 고 , 폐기물 최종 처분 업자 인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인 피고인 1 , 전무 이사 인 피고인 3 이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업장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행위 를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마 ) 형벌 법규 는 그 규정 내용 이 명확 하 여야 할 뿐 만 아니 라 그 해석 에 있 어서 도 엄격 함 을 요하 고 , 명문 규정 의 의미 를 피고인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으로서 허용 되 지 아니하 는 바 ( 대법원 2007 . 2 . 8 . 선고 2006 도 6196 판결 등 참조 ) , 설령 사면 절토 행위 가 제방 의 변경 을 가져온다고 하 더라도 사면 을 절토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매립 시설 제방 에 대한 증 · 개축 행위 가 있 었 다고 할 수 없 고 , 이 와 같 은 해석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 으로서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바 ) 따라서 원심 이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으므로 , 검사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1 ) 주변 환경 오염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주장 
 가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관리 기준 에 적합 하 지 아니하 게 유지 · 관리 하 여 주변 환경 을 오염 시켰 다고 인정 하 여 폐기물 관리법 제 66 조 제 13 호 위반 행위 로 처벌 하 기 위해서 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의 관리 기준 에 위반 한 유지 · 관리 행위 로 인하 여 환경 정책 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이 규정 하 고 있 는 오염 물질 이 배출 되 거나 그 로 인하 여 사람 의 건강 이나 환경 에 피해 를 주 는 정도 에 이르 러 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5 . 12 . 8 . 선고 2004 도 4150 판결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7 도 5372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따르 면 , ① 폐기물 매립장 에 는 침출수 가 토양 이나 지하수 로 흐르 거나 스며드 는 현상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불투수성 재질 로 차수 시트 를 설치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