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지부 는 각종 저출산 대책 을 잇따라 내놓 고 있 으면서 도 , 정작 보육 시설 을 이용 하 지 않 는 아동 에게 월 10 만 원 씩 지원 하 는 양육 수당 예산 은 올해 656 억 6400 만 원 에서 내년 507 억 500 만 원 으로 149 억 5900 만 원 삭감 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양곡 할인 예산 이 삭감 된 것 은 저소득층 의 신청 이 저조 해 책정 된 예산 보다 쌀 이 10 % 가 남 았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양육 수당 에 대해서 도 “ 정부 예산 보다 신청자 가 적 은 데 다 , 전반 적 으로 예산 이 과다 추계 된 측면 이 있 어 이번 에 줄인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예산 이 남 았 다면 홍보 를 강화 해 신청자 를 늘리 고 , 수급 조건 을 완화 하 는 것 이 올바른 해법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현재 양곡 할인 지원 대상자 는 차상 위 계층 까지 이 며 , 양육 수당 은 차상 위 이하 0 ~ 1 살 에게 만 지원 되 는 등 조건 이 까다롭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