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 당 , 패스트 트랙 지정 에 속도전 … 입법 까진 ' 산 넘 어 산 ' 
 이유림 기자 | 2019 - 04 - 24 02 : 00 
 심상정 24 일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 의 
 지난 한 논의 과정 곳곳 에 ' 지뢰밭 ' 
 22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여야 4 당 원내 대표 들 이 선거제 개편 안 , 공 수처 법 , 검경 수사 권 조정안 등 에 대한 패 스스 트랙 잠정 합의 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여야 4 당 은 내일 오전 10 시 동시 에 의원 총회 를 개최 해 합의 안 에 대한 추인 을 시도 한다 . 왼쪽 부터 윤소하 정의당 , 장병완 민주 평화 당 , 김관영 바른 미래 당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 어 민주당 ·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이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을 24 일 발의 한다 . 25 일 까지 패스트 트랙 지정 을 속전속결 로 완료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다만 최종 입법 까지 는 갈 길 이 멀 고 험난 하 다 . 
 심상정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은 23 일 정개특위 간사 회동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오늘 여야 4 당 이 의총 에서 패스트 트랙 에 대한 추인 절차 를 마무리 했 기 때문 에 지금 부터 는 정개특위 의 시간 " 이 라며 " 내일 오전 제 가 선거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할 예정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심 위원장 은 24 일 문희상 국회 의장 을 방문 해 향후 추진 과정 에 대해 보 고 하 고 , 다음 날 정개특위 전체 회의 를 열 고 추후 일정 등 에 대해 협의 할 계획 이 다 . 이어 25 일 정개특위 소속 의원 들 은 선거제 개편 안 패스트 트랙 지정 을 요청 할 예정 이 다 . 이후 간사 회의 가 소집 되 고 패스트 트랙 이 본격 가동 된다 . 
 패스트 트랙 지정 을 위해선 ' 상임위 재 적 의원 3 / 5 이상 ' 이 찬성 해야 한다 . 정개특위 와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모두 18 명 으로 구성 돼 있 다 . 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 을 충족 하 기 위해선 최소 11 명 이상 이 찬성 해야 한다 . 정개특위 의 경우 ,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모든 위원 이 선거법 개정안 에 찬성 하 고 있 어 무난히 가결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복병 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공 수처 ) 신설 과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을 심사 할 사개 특위 다 . 사개 특위 의 경우 찬성표 를 던질 것 으로 확실시 되 는 위원 은 9 명 에 불과 하 다 . 오신환 · 권은희 바른 미래 당 위원 은 공 수처 에 기소 권 을 부여 하 는 것 에 다소 부정 적 이 다 .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원내 대표 가 " 다른 소신 이 있 더라도 서로 조율 해 최종 성안 이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했 지만 , 당내 일각 에선 사개 특위 위원 을 교체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왔 다 .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여야 4 당 이 각각 의원 총회 를 통해 선거제 개편 안 , 공 수처 설치 법안 , 검경 수사 권 조정안 등 을 패스트 트랙 으로 추인 한 가운데 23 일 오후 황교안 자유 한 국당 대표 와 나경원 원내대표 를 비롯 한 의원 들 이 국회 로덴 더 홀 계단 에서 패스트 트랙 추진 을 규탄 하 는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개특위 · 사개 특위 를 통과 하 면 이후 본회 의 상정 까지 는 최장 330 일 ( 상임위 180 일 , 법제 사법 위원회 90 일 , 본회 의 부 의 60 일 ) 이 걸린다 . 상임위 별 안건 조정 제도 , 본회 의 부 의 시간 단축 등 을 통해 시간 을 줄이 면 본회 의 처리 까지 는 240 ∼ 270 일 이 걸린다 . 국회 가 속도 를 내 더라도 내년 초 에 나 가능 하 다는 의미 다 . 
 장기간 의 논의 과정 에서 여야 간 의 복잡 한 ' 정치 셈법 ' 도 변수 다 . 자유 한 국당 은 여야 4 당 의 패스트 트랙 공조 에 결사 항전 까지 불사 하 겠 다고 반발 했 다 . 한국 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 은 23 일 열린 정개특위 간사 회의 에서 중도 퇴장 한 뒤 " 민주당 연대 가 선거 제도 를 독단 적 으로 진행 해 패스트 트랙 으로 태우 겠 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 가 아니 라 폭거 " 라며 " 패스트 트랙 을 태워 놓 고 협상 하 자는 건 정치 가 아니 라 협박 이 다 " 라고 비판 했 다 . 장 의원 은 " 한국 당은 패스트 트랙 을 태우 는 의사일정 에 합의 할 수 없 다 " 며 " 국회의원 직 의 기득 권 을 모두 내려놓 고 저항 하 겠 다 " 고 맹공 을 시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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