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이 발부 되 면서 ‘ 공 ’ 은 이제 법원 으로 넘어갔 다 . 검찰 이 구속 한 피의자 를 10 일 ( 연장 땐 20 일 ) 이내 기소 하 지 않 으면 풀 어 줘야 한다 . 검찰 은 다음 달 11 일 까지 이 전 대통령 을 재판 에 넘겨야 한다 . 다만 이 전 대통령 구속 이 ‘ 모든 혐의 유죄 ’ 를 뜻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판사 출신 한 변호사 는 “ 구속영장 은 유죄 가 어느 정도 의심 될 정도 만 있 어도 발부 된다 ” 며 “ 실제 재판 에서 는 어떤 의심 도 남 지 않 도록 엄격 하 게 범죄 사실 을 따져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법조 계 에선 이 전 대통령 측 이 이번 영장 심사 보다 는 향후 재판 에 집중 하 는 전략 을 택했 다는 이야기 도 나온다 . 검찰 관계자 는 “ 구속 을 피할 수 없 다고 보 고 정치 보복 의 희생양 으로 보여 재판부 에 부담 을 주 려는 의도 로 도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