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 각 호 소정 의 요건 을 한정 적 으로 해석 하 게 되 면 이 사건 과 같이 형식 적 요건 을 모두 갖추 었 으면서 도 본안 에 관하 여 이유 가 없 다는 이유 로 감사 청구 가 각하 된 경우 에 는 주민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는 불합리 가 발생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제 17 조 제 1 항 각 호 에 대한 엄격 해석 은 민중소송 의 일종 인 주민 소송 의 특성 상 다소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고 , 감사 청구 에 대한 감사 청구 심의회 의 각하 결정 에 그 와 같 은 내용 상 의 고유 한 위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우선 항고소송 을 통하 여 그 결정 의 공정력 을 제거 한 뒤 주민 소송 을 제기 할 수 도 있 으므로 , 당장 주민 소송 을 허용 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주민 소송 의 제기 가 원천 적 으로 봉쇄 된다거나 그러 한 이중 제소 방법 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모두 각하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고민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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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 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구합 53450 판결 법인세 경정 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인천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한성 플랜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지서윤 <| name _ end |>) 
 피 고 	 남인 천세 무 서장 
 변론 종결 	 2017 . 4 . 7 . 
 
 주 문 
 1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7 . 1 . 원고 에 대하 여 한 , ① 2010 사 업연 도 귀속 법인세 과세 표준 을 1 , 628 , 381 , 107 원 에서 1 , 412 , 107 , 174 원 으로 , ② 2011 사 업연 도 귀속 법인세 과세 표준 을 527 , 658 , 529 원 에서 217 , 650 , 009 원 으로 , ③ 2012 사 업연 도 귀속 법인세 과세 표준 을 1 , 035 , 353 , 036 원 에서 735 , 997 , 372 원 으로 , ④ 2013 사 업연 도 귀속 법인세 과세 표준 을 1 , 345 , 746 , 497 원 에서 1 , 126 , 523 , 215 원 으로 , ⑤ 2014 사 업연 도 귀속 법인세 과세 표준 을 514 , 202 , 305 원 에서 315 , 588 , 173 원 으로 각 경정 한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08 년 12 월 경 주식회사 한성 으로부터 물 적 분할 되 어 설립 된 전선 용 목 드럼 전문 생산 업체 이 다 . 
 나 . 원고 는 2009 년 7 월 경 LS 그룹 의 계열사 로 편입 되 었 고 , 원고 의 매출액 중 에서 같 은 LS 그룹 계열사 로서 특수 관계 인 인 LS 전선 주식회사 ( 이하 ‘ LS 전선 ’ 이라고 만 한다 ) , 가온 전선 주식회사 등 업체 에 대한 매출액 이 80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다 . 
 다 . 피 고 는 2015 . 5 . 28 . 원고 에 대하 여 , 구 법인세법 ( 2015 . 12 . 15 . 법률 제 1355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2 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에 따라 원고 가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매출채권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비 특수 관계 인 인 일반 거래처 에 대한 매출채권 의 평균 회수 기일 보다 지연 회수 한 것 으로 보 아 그 지연 회수 한 매출채권 의 인정 이 자 상당 금액 을 부당 행위 계산 으로 부인 하 고 , 그 부인 된 금액 을 원고 의 익금 에 산입 하 여 다음 [ 표 ] 와 같이 2010 사업 연도 부터 2014 사업 연도 까지 의 귀속 법인세 과세 표준 을 결정 ( 경정 ) 한 다음 , 2015 . 7 . 1 . 원고 에게 ‘ 일용직 인건비 지급 관련 적격 증빙 미 수취 ’ 를 원인 으로 하 는 가산세 부과 처분 을 하 면서 위 와 같이 경정 된 과세 표준 을 함께 통지 하 였 다 ( 이하 경정 된 과세 표준 을 ‘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 이라고 한다 ) . 
 [ 표 ( 단위 : 원 ) ] 구분 2010 년 귀속 2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6 "> 011 년 귀속 201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귀속 2013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귀속 2014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