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군 명단 분석 . . 형사 처벌 · 재산 · 병역 은 ? : 사법 정의 국민연대 
 대법관 후보 군 명단 분석 . . 형사 처벌 · 재산 · 병역 은 ? 
 사법 연대 ㅣ 기사 입력 2016 / 07 / 02 [ 15 : 54 ] 
 [ the L 리포트 ] [ 대법관 으로 가 는 길 ] ② 명단 34 명 꼼꼼히 분석 . ." 男 · 서울대 · 50 대 · 현직 법관 · 10 억 이상 50 억 미만 자산가 " 가장 많 아 머 니 투데이 |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입력 2016 . 07 . 02 . 14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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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 투데이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 [ the L 리포트 ] [ 대법관 으로 가 는 길 ] ② 명단 34 명 꼼꼼히 분석 … " 男 · 서울대 · 50 대 · 현직 법관 · 10 억 이상 50 억 미만 자산가 " 가장 많 아 ] 
 오 는 9 월 에 임기 가 종료 되 는 이인복 대법관 의 뒤 를 이을 대법관 후보 명단 이 지난 6 월 24 일 공개 됐 다 . 머 니 투데이 더 엘 ( the L ) 에서 는 대법관 후보 자 추천 위원회 ( 추천 위 ) 가 지난 10 일 부터 20 일 까지 열흘 간 추천 받 은 56 명 중 심사 에 동의 한 총 34 명 의 후보 자 명단 을 꼼꼼히 분석 했 다 . 
 34 명 의 후보 중 여성 후보 는 단 1 명 뿐 이 었 고 이 를 비율 로 계산 하 면 2 . 9 % 다 . 이 는 2015 년 개업 변호사 중 여성 변호사 가 차지 하 는 비율 인 23 . 4 % 보다 훨씬 낮 은 비율 이 다 . 2015 년 전체 판사 중 여성 판사 의 비율 인 27 . 5 % 보다 도 훨씬 낮 은 비율 이 다 . 여성 변호 사회 등 의 단체 들 이 여성 대법관 후보 를 다수 추천 하 는 등 의 노력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대법관 자격 요건 인 20 년 이상 경력 의 45 세 이상 여성 법조인 이 극소수 에 불과 하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현실 적 으로 여성 대법관 이 대폭 늘어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 . 
 34 명 모두 법대 출신 이 었 다 . 사법 시험 시절 법대 에 진학 해 법관 이나 변호사 가 되 었 기 때문 이 다 . 로스쿨 체제 에서 배출 된 법조인 이 대법관 이 될 수 있 는 시점 에서 야 학부 전공 도 다양 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학교 별 로 보 면 서울대 출신 이 전체 후보 중 34 명 중 24 명 으로 70 . 6 % 였 다 . 그 뒤 로 고려대 3 명 , 성균관 대 와 영남대 가 각 2 명 , 건국대 · 연세대 · 한양대 법대 출신 이 각 1 명 이 다 . 현직 대법관 12 명 중 10 명 ( 83 . 3 %) 은 서울대 출신 이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후보 자 마저 학벌 쏠림 현상 이 존재 하 는 것 이 다 . 
 연령 별 로 는 50 대 가 29 명 , 60 대 가 5 명 이 었 다 . 대법관 이 되 기 위해서 변호사 가 된 후 20 년 이상 의 충분 한 경력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 서 서 연령 대 가 낮 아 지 기 는 어렵 다 . 
 직업 별 로 는 현직 법관 이 26 명 으로 가장 많 았 으며 변호사 4 명 , 교수 4 명 이 었 다 . 후보 중 76 . 5 % 가 현직 판사 로 일 하 고 있 는 중 이 며 현직 법관 이 아닌 8 명 의 후보 중 에서 도 4 명 은 전직 법관 이 다 . 결국 법관 중 에서 만 대법관 을 뽑 겠 다는 얘기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온다 . 
 출신 지역 별 로 보 면 ' 출생지 ' 기준 으로 의외 로 전북 이 7 명 으로 가장 많 았 다 . 그 다음 이 서울 6 명 , 경북 5 명 순 이 었 다 . 후보 자 를 아예 배출 하 지 못한 지역 도 있 어서 지역 안배 도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다 . 
 형사 처벌 을 받 은 후보 는 없 었 지만 두 후보 는 각각 형사 고발 건과 명예 훼손 관련 형사 소송 이 진행 되 고 있 다 . 김선수 변호사 는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에 계류 중 인 사실 을 밝혔 다 . 신평 경북 대 교수 는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1 심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으며 2 심 은 오 는 7 월 20 일 선고 예정 이 라고 적 었 다 . 신 교수 는 2015 년 교통사고 로 견책 징계 처분 을 받 았 던 적 이 있 다고 기재 했 다 . 
 후보 자 들 이 기재 한 재산 을 기준 으로 나누 면 100 억 원 이상 의 자산가 는 단 한 명 으로 김동오 후보 였 다 . 그 외 에 50 억 원 미상 100 억 원 미만 의 자산가 는 강재현 후보 와 심상철 후보 였 다 . 대부분 의 후보 들 은 10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의 자산 을 가지 고 있 다고 신고 했 다 . 1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은 8 명 이 었 다 . 
 병역 에 관해서 는 여성 을 제외 한 33 명 의 후보 중 25 명 의 후보 가 군필 이 었 다 . 강재현 후보 와 신평 후보 는 징집 면제 됐 는데 사유 는 고도 근시 였 다 . 김명수 후보 도 면제 사유 가 근시 시력 미달 이 었 다 . 안철상 후보 는 보충역 소집 해제 됐 다고 적 었 으며 조재연 후보 는 보충역 ( 육군 이병 ) 이 라고 적 었 다 . 그 외 에 여상훈 후보 는 면제 라고 기재 했으며 이기광 후보 와 장경찬 후보 는 면제 와 함께 그 사유 는 지체 장애 라고 적 었 다 . 
 한편 추천 위 는 6 월 27 일 부터 7 월 6 일 까지 심사 대상자 들 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해 심사 를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 에게 3 배수 이상 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 자 를 추천 할 예정 이 다 . 현행 헌법 은 대법원장 이 대법관 후보자 1 명 을 제청 하 고 , 대법관 임명 에 대한 국회 의 동의 를 얻 어 대통령 이 대법관 을 임명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대법관 후보 명단 ( 총 34 명 , 가나다순 ) 
 △ 강민구 부산 지법 원장 ( 57 · 14 기 ) 
 △ 강재현 변호사 ( 55 · 16 기 ) 
 △ 고의영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58 · 13 기 ) 
 △ 김광태 광주 지법 원장 ( 54 · 15 기 ) 
 △ 김기정 법원 도서관장 ( 53 · 16 기 ) 
 △ 김동오 인천 지법 원장 ( 59 · 14 기 ) 
 △ 김명수 춘천 지법 원장 ( 56 · 15 기 ) 
 △ 김선수 변호사 ( 55 · 17 기 ) 
 △ 김재형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51 · 18 기 ) 
 △ 김찬돈 부산 고법 부장 판사 ( 56 · 16 기 ) 
 △ 김창보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57 · 14 기 ) 
 △ 남형두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52 · 18 기 ) 
 △ 노태악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53 · 16 기 ) 
 △ 문용선 서울 북부 지법 원장 ( 57 · 15 기 ) 
 △ 박형남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56 · 14 기 ) 
 △ 성 낙송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58 · 14 기 ) 
 △ 신평 경북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60 · 13 기 ) 
 △ 심상철 서울 고등 법원장 ( 58 · 12 기 ) 
 △ 안철상 대 전지 법원장 ( 59 · 15 기 ) 
 △ 여상훈 서울 가정 법원장 ( 59 · 13 기 ) 
 △ 유남석 광주 고법 원장 ( 59 · 13 기 ) 
 △ 윤남근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60 · 16 기 ) 
 △ 이강원 창 원지 법원장 ( 55 · 15 기 ) 
 △ 이기광 울산 지법 원장 ( 61 · 15 기 ) 
 △ 이승영 제주 지법 원장 ( 54 · 15 기 ) 
 △ 이은애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50 · 19 기 ) 
 △ 이종석 수원지 법원장 ( 55 · 15 기 ) 
 △ 이태종 서울 서부 지법 원장 ( 55 · 15 기 ) 
 △ 장경찬 변호사 ( 61 · 13 기 ) 
 △ 장석조 전 주지 법원장 ( 55 · 15 기 ) 
 △ 조영철 의정부 지법 원장 ( 57 · 15 기 ) 
 △ 조재연 변호사 ( 60 · 12 기 ) 
 △ 지대운 대 전고 법원장 ( 58 · 13 기 ) 
 △ 황병하 대구 지법 원장 ( 54 · 15 기 ) 
 기사 입력 : 2016 / 07 / 02 [ 15 : 54 ] 최종 편집 : ⓒ yeslaw . 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