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의 19 일 정상 회담 은 미 · 중 ( 美 中 ) 관계 에 있 어서 1979 년 1 월 지미 카터 대통령 과 덩샤오핑 부수상 의 회담 이후 32 년 만 의 가장 중요 한 외교 이벤트 라는 것 이 국제 사회 의 시각 이 다 . 1979 년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양국 은 공식 수교 를 했 고 , 중국 은 미국 과 의 적대 관계 청산 에 힘입 어 개혁 · 개방 의 길 로 나섰 다 . 후 주석 의 국빈 방문 형식 으로 이뤄지는 이번 정상 회담 을 통해 양국 은 21 세기 세계 신 ( 新 ) 질서 속 에서 주요 2 개국 ( G 2 ) 으로서 협력 과 경쟁 의 틀 을 구체 화 할 것 이 라는 점 에서 세계 가 주목 하 고 있 다 . 위안 화 환율 , 이란 핵 ( 核 ) , 대만 문제 , 인권 문제 등 다양 한 의제 가 다뤄 지 겠 지만 , 토머스 도 닐런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이 “ 안보 와 정치 현안 가운데 북한 문제 가 단연 최고 의제 가 될 것 ” 이 라고 예고 한 대로 한반도 문제 가 가장 중요 한 의제 의 하나 가 될 것 이 다 . 그러나 후 주석 이 최근 미국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밝힌 입장 은 한반도 문제 가 과연 올바른 방향 에서 다뤄 지 고 , 올바른 해법 을 도출 할 수 있 을지 에 대한 우려 를 하 지 않 을 수 없 게 한다 . 후 주석은 “ 우리 는 남북한 에 평화 와 안정 을 해치 는 어떠 한 행동 도 하 지 말 도록 촉구 했 다 ” 면서 “ 적절 한 해법 을 찾 기 위해 가능 한 한 빨리 대화 를 재개 하 라고 요구 했 다 ” 고 덧붙였 다 . 한반도 긴장 고조 가 북한 의 천안 함 폭침 과 연평 도 포격 도발 때문 이 라는 사실 이 명백 함 에 도 후 주석 은 북한 의 도발 책임 을 외면 하 면서 무조건 남북 대화 를 촉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북한 의 도발 에 대한 책임 을 분명히 하 고 , 상응 하 는 대가 를 치르 게 하 지 않 으면 재 도발 을 막 을 수 없 다는 것 이 수십 년 간 북한 행태 에 의해 거듭 확인 돼왔 다는 점 에서 후 주석 의 주장 은 공허 할 수 밖에 없 다 . 후 주석 은 북 핵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 관련 국 들 이 6 자 회담 재개 를 위한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하 고 조건 을 마련 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6 자 회담 은 북한 의 불 성실 한 핵 프로그램 신고 와 핵 시설 불능 화 조치 의 중단 때문 에 2007 년 말 부터 중단 됐 고 , 그 뒤 북한 은 2009 년 핵실험 을 자행 하 고 , 최근 에 는 우라늄 농축 시설 을 공개 하 며 또 국제 사회 를 협박 하 기 에 이르 렀다 . 그럼에도 북한 제재 에 반대 하 면서 6 자 회담 재개 를 요구 하 는 것 은 일방 적 북한 편들 기 이 며 , 핵 개발 을 부추기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 장이 “ ( 우라늄 농축 시설 을 ) 중국인 은 아직 본 적 이 없 고 , 미국 전문가 들 이 본 것 ” 이 라고 발언 한 것 역시 마찬가지 다 . 중국 은 북한 의 도발 을 외면 하고 는 한반도 평화 를 이룰 수 없 음 을 분명히 알 아야 한다 . 천영우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이 14 일 미국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 우리 는 그동안 북한 이 비핵화 를 거부 하 는 데 대한 충분 한 대가 를 부과 하 지 않 았 다 ” 면서 “ 핵 · 미사일 개발 은 북한 이 종말 로 가 는 지름길 이 될 것 ” 이 라고 지적 한 것 이 나 , “ 천안 함 · 연평 도 도발 에 사과 하 지 않 을 경우 공식 적 남북 대화 를 재개 하 지 않 겠 다 ” 고 선 을 그은 것 은 대북 대응 이 어떠 해야 하 는지 를 보여준다 . 그럼에도 중국 뿐 아니 라 미국 정부 일각 에서 도 국제 사회 논의 의 초점 을 대북 제재 가 아니 라 대화 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미 · 중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남북 대화 를 시작 하 고 , 6 자 회담 도 재개 해야 한다는 식 의 주장 으로 북한 의 ‘ 도발 - 협상 - 보상 ’ 책략 에 휘둘려 재 도발 을 또 자초 하 는 발상 이 아닐 수 없 다 . 미 · 중 정상 회담 을 통해 ‘ 북한 = 한반도 평화 파괴 주범 ’ 이 라는 사실 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 성 이 큰 이유 도 그 때문 이 다 . 대북 유화 론 으로 기울어지 고 있 는 것 으로 비치 는 이명박 정부 일각 역시 이러 한 사실 을 직시 하 고 대북 원칙 관철 의지 를 새삼 다 잡 으면서 국제 사회 에 대해서 도 일관 되게 원칙 을 강조 해야 한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