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한다는 명목 으로서 의 성질 과 단순히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와 관련 하 여 노무 나 편의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서 의 성질 이 불 가분 적 으로 결합 되 어 금품 이 수수 된 경우 에 는 그 전부 가 불가분 적 으로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 여 청탁 한다는 명목 으로서 의 성질 을 가진다고 할 것 이 고 , 그럴 경우 그 금원 전부 에 대하 여 추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7 . 11 . 16 . 선고 2007 도 7534 판결 , 대법원 2012 . 1 . 12 . 선고 2011 도 12642 판결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3 도 15589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은 공무원 에 대한 청탁 의 대가 및 M ＆ A 용역 대금 으로 구분 하 지 않 고 1 억 여 원 을 받 았 는바 , 위 와 같이 불가분 적 으로 결합 된 명목 으로 위 돈 을 지급 받 은 이상 1 억 여 원 전체 를 추징 하 여야 한다 ( 피고인 이 들 고 있 는 ‘ 대 법원 2011 . 5 . 26 . 선고 2009 도 2453 판결 ’ 은 이 사건 과 사안 을 달리 하 므로 이 사건 에 원용 할 것 이 되 지 못한다 ) .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죄 에 해당 하 는 액수 만 이 추징 되 어야 한다는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피고인 3 ( 1 심 : 공동 피 고 4 ) 의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과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은 피고인 1 이 7 , 000 만 원 의 뇌물 을 수수 한다는 점 에 대한 고의 가 있 었 음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피고인 의 진술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피고인 1 로부터 피고인 2 에게 연락 해 보 라는 말 을 듣 고 피고인 2 에게 연락 을 하 니 피고인 2 가 7 , 000 만 원 정도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할 만 한 회사 를 알려 달 라고 하 였 고 , 이 에 피고인 1 도 알 고 있 는 공소 외 16 회사 를 피고인 2 에게 말 하 여 공소 외 16 회사 로 일 을 진행 하 기 로 하 고 피고인 1 에게 도 공소 외 16 회사 로 결정 했 다고 알렸 으며 , 이후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16 회사 가 계약 을 하 였 고 , 2014 . 10 . 17 . 공소 외 1 회사 에서 공소 외 16 회사 로 7 , 700 만 원 을 입금 한 사실 을 피고인 1 에게 전화 를 하 여 보 고 하 였으며 , 돈 이 입금 되 었 으니 세금 과 비용 을 제외 하 고 현금 화 해서 전달 하 겠 다고 보 고 하 였 고 , 이 에 피고인 1 이 세금 과 비용 을 제외 한 나머지 를 현금 으로 받 아 달 라고 하 여 , 피고인 1 에게 전달 하 였으며 , 피고인 2 와 피고인 1 이 이러 한 일 을 자신 에게 부탁 한 이유 는 법 적 으로 문제 되 는 일 을 직접 하 려고 하 니 좀 그렇 고 자신 이 후배 이 면서 친분 이 있 기 때문 인 것 같 다는 것 인 바 ( 증거 기록 8 권 6815 ∽ 6817 면 , 9 권 7638 면 ) , 그 진술 자체 로 허위 계약 에 기한 정당 하 지 못한 돈 이 공소 외 1 회사 에서 공소 외 16 회사 로 입금 되 었 고 , 피고인 이 위 돈 을 피고인 1 에게 전달 하 였음이 잘 드러나 있 다 . 
 ② 피고인 은 원심 에서 공소 사실 을 모두 인정 한다고 진술 하 였 고 ( 공판 기록 2 권 574 면 ) , 그 자백 진술 의 신빙 성 을 의심 할 만 한 어떤 사정 도 찾 을 수 없 다 . 한편 피고인 은 당 심 제 1 회 공판 기일 에서 뇌물 수수 에 대한 고의 가 없 었 다는 진술 을 하 였 지만 , 당 심 제 3 회 공판 기일 에서 는 사전 에 공모 하 지 는 않 았 지만 공소 사실 을 모두 인정 한다고 진술 하 였 다 . 
 ③ 피고인 은 원심 에서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회사 에서 용역 대금 중 실제 거래 가 있 지 아니한 금액 을 정치 자금 으로 도와 주 는 것 이 라는 생각 을 가졌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고 ( 공판 기록 2 권 763 면 ) , 피고인 신문 에서 도 “ 정치인 에게 후원 을 하 는데 그냥 돈 을 줄 수 는 없 다 . 그러니까 어떤 용역 업체 를 통해서 도와 주 려고 하나 보 다 . ” 라는 생각 을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공판 기록 3 권 1470 면 ) . 
 ④ 이러 한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은 피고인 1 이 7 , 000 만 원 의 뇌물 을 수수 한다는 점 을 알 았 고 , 적어도 미필 적 으로 나마 인식 하 였 다고 평가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라 . 피고인 들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하 여 
 1 ) 피고인 1 
 피고인 은 국회의원 으로 재직 하 면서 직무 에 관한 청탁 을 받 고 1 억 원 에 달하 는 뇌물 을 수수 함 과 동시 에 불법 적 인 정치 자금 을 교부 받 았 는바 ,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하 여 국회의원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현저 하 게 훼손 시킨 점 에 비추 어 그 비난 가능 성 이 크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