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 합니다 . 글 이 길 지만 너무 중요 해 올립니다 . 끝 까지 잃 어 주 시 면 우리 의 승리 가 가깝 습니다 . 우리 국민 은 21 세기 후천 세계 한 민족 지도 국가 를 위해 마련 해 주 신 단군 이래 전무후무 할 과학자 이 자 애국자 를 잃 게 됩니다 . 특허 를 건네 주 면 동시 에 특허 에 종속 될 수 밖 에 없 는 줄기세포 허브 와 함께 황우석 이 란 보물 을 같이 잃 게 됩니다 . 특허 지키 기에 모든 애국 국민 이 올 인하 여 뭉쳐야 하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습니다 . 이제 모든 것 이 백일하 에 드러났 습니다 . 음모자 와 배후자 그 뒤 의 또 다른 배후자 들 의 의도 는 특허 넘겨 주 기 와 합법 적 특허 강탈 하 기 입니다 . 미국 의 정치 권 은 음모자 로 가담 한 몇몇 과학자 를 동원 한 체세포 줄기세포 바꿔치기 와 빼돌리 기 를 동원 한 절도 로 는 세계 인류 가 모두 알 게 될 미국 의 특허 소유 과정 에 정당 성 을 부여 할 수 없 고 비난 받 게 됨 을 삼척동자 도 알 수 있 기 때문 에 특허 권 취득 제 1 순위 자 인 우리나라 서울대 의 자진 특허 권 포기 선언 ( = 2004 논문 조작 이 다 ) 을 받 아 내 야 하 고 이 를 위해서 는 우리 정치 권 의 협조 없이 는 안 되 는 일 이 었 습니다 . 저 들 은 정치 권 을 동원 음모자 뒤 에 배후자 로 완벽 하 고 든든 한 지원 세력 을 만들 어 준 것 입니다 . 정치 권 엔 반대급부 로 차기 정권 을 보장 해 주 었 겠 죠 . 그러 하 기에 이 중차대 한 국가 대사 에 모두 침묵 하 고 외면 하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특허 에서 파생 되 는 어마어마 한 부 가 가치 를 생각 했 을 때 미국 의 빅딜 은 충분히 가능 한 일 이 고 과거 미국 이 전두환 정권 때 핵 포기 하 게 하 고 정권 잡 게 해 준 예 와 노태우 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여론 조사 결과 절대 대령 령 당선 이 안 되 는 상황 에서 투표 이틀 전 김현희 의 칼 기폭 파 사건 으로 대통령 당선 이 가능 했 던 과거 를 상기 해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여기 에 정치 권 의 의도 에 철저히 아부 하 고 시녀 노릇 하 는 언론 이 가세 했 고 또 한 이번 사태 에 침묵 하 고 , 줄기세포 연구 에 심정 적 거부 감 을 가진 특정 종교 세력 이 국민 의 절반 까까 이 된다는 것 도 저 들 에겐 특허 강탈 의 목표 가 완벽 하 게 성공 할 요인 으로 판단 했 을 겁니다 . 세상 진리 ( 진실 ) 는 간단명료 하 여 너무 단순 하 다는 것 이 세상 진리 입니다 . 이번 사태 의 시작 이 특허 권 에서 비롯 되 었 고 작금 의 진행 상황 도 특허 권 이 저 들 의 것 으로 확정 이 안 됐 기 때문 에 계속 진행형 입니다 . 사태 의 결말 도 저 들 의 특허 강탈 로 되 든 우리 국민 이 지켜 내 든 특허 소유 권 이 최종 결론 날 때 만 이 종결 됩니다 . 우리 는 특허 지키 는 것 이 황 교수 님 지키 고 이번 일 종결 짖 게 하 는 핵심 임 을 아 는데 너무 오랜 시간 이 걸렸 습니다 . 저 들 에게 농락 당하 며 고통 속 에 울분 을 참 아 왔으나 아직 우리 는 아무것 도 얻 은 게 없 습니다 . 왜 일까요 답 은 핵심 인 특허 지키 기 를 완벽 하 게 못해서 입니다 . 위 에서 언급 했 듯이 우리 가 특허 에 올 인하 여 완벽 하 게 특허 수호 를 했 다면 저 들 은 특허 넘겨 주 기 와 특허 강탈 을 포기 해야 만 되 었 고 우리 는 황 교수 님 지키 고 연구 재개 되 어 사태 는 이미 종결 되 었 을 겁니다 . ----------- 특허 지키 기 가 황 교수 안 전하 게 지키 기 가 되 는 이유 특허 를 온전히 지키 는 일 이 어떻게 황 교수 님 지키 는 일 이 되 는지 설명 하 겠 습니다 . 특허 넘겨 주 기 와 특허 강탈 에 우리 국민 이 완벽 하 게 대처 했 다면 저 들 이 지금 까지 황교 수죽 이 기 를 해야 할 이유 가 없 어 지 게 되 기 때문 입니다 . 이미 원천 특허 강탈 이 실패 해 원천 특허 가 자기 네 것 이 아니 므로 저 들 이 더 이상 황 교수 님 을 제거 해야 할 이유 가 없 어 지 기 때문 입니다 . 즉 쉽 게 설명 하 자면 삼성 이 핸드폰 을 생산 하 는데 수십 가지 의 특허 를 가지 고 있 지만 퀄컴 의 CDMA 원천 기술 인 원천 특허 를 사용 안 하 면 헨드 폰 이 아니 고 무전기 가 되 는 것 과 똑같 습니다 . 음모자 와 배후자 들 이 퀄컴 의 원천 특허 강탈 에 성공 했 다고 가정 해 봅니다 . 성공 했 을 경우 퀄컴 의 연구원 은 이 들 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 입니다 . 이 연구원 ( = 황우석 ) 이 연구 를 계속 하 여 체세포 줄기세포 를 특허청 에 제출 하 거나 또는 강탈 한 특허 를 무용지물 로 만들 수 있 는 새로운 특허 를 창조 해 낸다면 강탈 한 특허 는 무용지물 이 되 기 때문 입니다 . 그러 기 에 저 들 은 특허 강탈 에 성공 하 면 황 교수 가 연구 에 절대 복귀 하 면 안 되 고 황 교수 를 끝 까지 제거 해야 만 됩니다 . 지금 의 언론 과 서울대 , 떡 찰 , 정치 권 등 의 행보 는 이것 을 실현 시켜 주 기 위한 작업 일 뿐 입니다 . 반 대로 저 들 이 특허 강탈 에 실패 한다면 특허 와 특허 에 종속 되 어 같이 존재 하 게 되 는 줄기세포 허브 가 대한민국 에 명실상부 하 게 자리 잡 게 되 고 연구원 ( = 황우석 ) 의 연구 재개 나 존재 는 저 들 에게 아무런 의미 를 내포 하 지 못합니다 . 즉 황 교수 님 연구 재개 를 못 하 게 하 고 제거 할 이유 가 없 어 지 게 됩니다 . 이상 에서 와 같이 특허 넘겨 주 기 와 특허 강탈 세력 은 이번 특허 권 을 확보 하 더라도 영원히 황 박사 님 이 연구 재개 못 하 도록 해야 하 고 제거 해야 만 합니다 매국 언론 , 정치 권 , 음모자 들 , 배후자 들 로부터 끊임없 는 황우석 죽이기 가 계속 이어지 고 있 는 원인 이 우리 가 온전히 특허 를 지키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저 들 이 특허 강탈 가능 성 이 있 다고 판단 하 기 때문 에 계속 진행 하 는 것 입니다 . 우리 가 가능 성 이 전무 하 도록 만들 면 저 들 은 더 이상 이런 천인공노 할 만행 을 포기 합니다 . 위 에 CDMA 기술 특허 에 설명 한 바 와 같이 특허 강탈 이 성공 가능 성 이 없 다면 지금 과 같이 황 교수 를 매장 하 고 황교 수죽 이 기 를 할 필요 성 이 없 어 지 는 것 입니다 . 역지사지 로 생각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 소유 의 특허 권 을 우리 스스로 가져다 바쳐도 저 들 은 황 박사 님 을 영구 제거 해야 되 는 겁니다 . 우리 는 특허 를 건네준다 하 더라도 원천 특허 와 함께 한 민족 의 위대 한 과학자 한 사람 을 동시 에 잃 게 되 는 것 입니다 . 사태 가 이 와 같이 절박 함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는 얼마나 저 들 에게 휘둘렸 습니까 . 우리 는 저 들 의 하수인 들 에게 ( 알바 ) 당해 왔 습니다 . 처음 엔 특허 가 대수 냐 황 교수 님 이 중요 하 다 . 황 교수 님 지켜야 한다며 특허 에 대해 언급 을 못 하 게 하 는 분위기 에 말려들 어 핵심 인 특허 에 촛 점 을 맞추 지 못하 였 고 몇몇 분 의 줄기찬 노력 으로 ( 이분 들 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의 마음 전합니다 . ) 이슈 화 되 어 이젠 우리 국민 이 핵심 을 파악 우리 가 선수 를 쳐 온전 한 승리 가 가까웠 구나 생각 했으나 언론 과 하수인 ( 알바 ) 들 의 특허 이상 없 다 . 혹은 미국 제외 한 국제 특허 가능 하 다는 등 에 호도 당했 습니다 . 이 에 다시 우리 애국 국민 들 의 세계 유래 가 없 는 인터넷 을 이용 한 탁월 한 정보력 과 불철주야 충 정심 으로 그게 아니 다 로 반전 됨 과 동시 에 이번 에 는 이미 특허 취하 요건 이 성립 되 어 특허 는 지킬 수 없 다 . 특허 출원 서류 미비 때문 이 다는 거짓 정보 로 우리 에게 심정 적 으로 특허 포기 를 유도 하 고 있 습니다 . 이 들 의 공작 에 우리 는 또 한 번 핵심 을 놓쳤 고 이 와 같이 핵심 을 놓치 기 때문 에 다시 지루 한 싸움 을 계속 해야 했 습니다 . 작금 특허 지키 기 에 일각 이 아까운 심각 한 시점 에 우리 가 다시 특허 지키 기 에 의구심 을 갖 고 언론 과 하수인 ( 알바 ) 들 의 의도 에 속 는다면 우리 는 희망 이 없 습니다 . 어떤 매국 세력 의 특허 포기 공작 에 도 흔들림 없이 특허 지키 기에 모든 역량 을 집중 해야 합니다 . 특허 지키 는 방법 ( 법 적 조치 , 행정 적 조치 , 애국 네티즌 아이디어 등등 ) 은 얼마 든지 있 다 . 그 모든 방법 을 동원 하 더라도 지킨다는 일념 으로 매진 할 때 이번 사태 는 종결 됩니다 . " 세상 모든 일 은 방법 이 없 어서 실패 하 는 것 이 아니 고 방법 을 모르 고 실패 하 고 방법 을 못 찾 아서 실패 하 고 방법 을 실행 에 옮기 지 않 아서 실패 한다 " 라는 진리 가 있 습니다 . 저 들 의 언론 과 하수인 ( 알바 ) 을 동원 한 분열 책동 과 우리 의 굳 은 의지 꺽 기 에 한 치 의 흔들림 이나 휘 둘 림 없이 애국 국민 으로써 해야 할 의무 와 책임 을 다 하 고 선각자 의 책임 과 의무 를 다 하 여 우리 의 아들딸 과 후손 들 에게 부끄럽 지 않 은 조상 이 되 어야 할 중차대 한 시점 이 다가오 고 있 습니다 . 우리 국민 들 은 2 . 4 네티즌 평화 혁명 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딸 온 가족 이 역사 의 현장 에서 자랑 스럽 게 외쳐야 합니다 . 원천 기술 은 대한민국 국민 의 것 이 다 . 원천 특허 는 대한민국 의 것 이 다 . 대한민국 애국자 를 살리 자 . 여러분 그날 애국선열 들 에게 부끄럽 지 않 게 외칩시다 ! 대한민국 만세 ! 대한민국 만세 ! 대한민국 만세 ! 대한민국 은 그날 여러분 의 함성 을 자자손손 기억 하 고 칭송 할 겁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펌 ) 아래 글 은 특허 전문가 가 정확 하 게 분석 한 특허 지키 기 방법 입니다 .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e - 좋 은 뉴스 이복재 기자 검색 하 시 면 첫 연재물 부터 보 실 수 있 습니다 . 네티즌 여러분 은 작 고 도 크나큰 애국 하 는 일 이 니 전 국민 이 아 는 날 까지 계속 퍼 나릅 시 다 . 황 교수 팀 원천 특허 등록 가능 한가 -( 최종회 ) 두 겹 세 겹 에워싸 는 원천 특허 를 해야 이복재 기자 ▲ 줄기세포 수립 후 활짝 웃 는 황우석 교수 [ e 조 은 뉴스 = 이복재 기자 ] 그렇 다면 이러 한 보정 이 허용 되 는가 . 당연히 허용 된다 . 그 이유 는 첫 번 째 ` 요지 변경 도 신규 사항 추가 도 아님 ` 두 번 째 ` 도면 을 삭제 하 거나 첨부 사진 을 삭제 , 또한 클레임 을 삭제 하 는 것 도 허용 ` 세 번 째 ` 최악 의 경우 ( 5 ) 단계 가 등록 가능 성 이 없 어서 배아줄기세포 확립 하 는 것 과 관련 된 청구 항 들 을 모조리 삭제 하 고 오로지 배 반포 단계 까지 의 청구 항만 을 남기 는 보정 을 하 는 것 이 가능 ` 등 세 분 류 로 나눈다 . 가 . 위 의 보정 이 허용 되 는 이유 - 요지 변경 도 신규 사항 추가 도 아님 보정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는 사람 이 있 지만 , 보정 제도 는 출원 된 명세서 및 청구 범위 에 하 자 가 존재 할 수 있 다는 것 을 전제 로 이러 한 하자 를 치유 하 도록 하 여 발명 에 대한 권리 를 확보 하 도록 하 기 위한 제도 이 고 , 이 문제 는 보정 의 범위 에 관한 문제 이 다 . 명세서 의 보정 의 범위 와 관련 하 여 , 객관 적 범위 의 한계 로서 요지 변경 을 하 지 말 야야 한다는 태도 와 , 신규 사항 을 추가 하 지 말 야야 한다는 태도 가 있 으며 , 전자 는 개정 전 의 우리 특허법 이 취한 태도 로서 세계 각국 중 이러 한 태도 를 취하 는 국가 가 있 는 지 는 모르 겠 다 . 후자 는 현행 우리 특허법 이 취하 는 태도 로서 , 일본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 가 취하 는 태도 이 다 . 즉 출원 시 에 명세서 의 상세 한 설명 에 기재 되 지 않 았 던 신규 한 기술 사항 ( new matter ) 을 새로이 포함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면 , 허용 해 준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배 반포 형성 단계 까지 만 을 새로운 청구 항 으로서 신설 하 는 것 이 신규 한 사항 을 추가 하 는 것 일까 . 아니 다 . 왜냐하면 신규 사항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은 , “ 특허 출 원서 에 최초 로 첨부 된 명세서 또는 도면 의 기재사항 내 ( 특허법 제 47 조제 2 항 ) 에서 이 고 , 이 점 은 다른 국가 도 동일 한데 , 황 교수 팀 특허 출원 의 명세서 ( 상세 한 설명 을 말 함 ) 에 는 배 반포 단계 까지 형성 하 는 발명 이 분명히 기술 되 어 있 다 . 따라서 , 이러 한 기술 에 기초 하 여 청구 항 을 늘리 는 것 이 라면 신규 사항 추가 에 해당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당연히 허용 되 는 것 이 다 . 요지 변경 금지 의 태도 를 취하 는 국가 ( 별로 없 다는 것 은 이미 설명 드렸 음 ) 에서 도 결론 은 마찬가지 이 다 . 요지 변경 이 란 특허 청구 범위 의 내용 을 실질 적 으로 변경 한다는 것 을 말 하 며 , 위 와 같 은 보정 은 특허 청구 범위 의 내용 을 실질 적 으로 변경 한다는 것 을 이유 로 요지 변경 으로 판단 될 가능 성 도 있 다 . 그러나 요지 변경 을 취하 는 국가 에서 는 지나치 게 엄격 한 제한 을 구제 하 기 위해 특례 규정 을 마련 해 두 고 있 다 . 즉 , 일정 시점 ( 보통 출원 일 ( 기준일 ) 로부터 1 년 3 월 경과 시 , 또는 최초 의 견제 출통 지서 를 받 은 때 ) 까지 는 , 명세서 의 상세 한 설명 의 범위 내 에서 라면 그 청구 항 의 범위 를 확장 , 변경 하 여도 요지 변경 으로 보 지 않 아 구제 해 주 고 있 다 ( 한국 구법 에 도 이러 한 구제 규정 이 있 었 음 ) . 따라서 , 세계 에서 그 수 가 얼마 안 되 는 요지 변경 금지 의 태도 를 취한 국가 에서 도 , 위 와 같 은 특례 규정 에 의해 , 배반 포단 계 만 을 새로이 추가 하 는 보정 은 요지 변경 으로 되 지 않 으므로 허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나 . 그렇 다면 도면 을 삭제 하 거나 첨부 사진 을 삭제 , 또는 클레임 ( 기탁 된 줄기세포 의 번호 를 청구 하 는 항 ) 을 삭제 하 는 것 도 허용 되 는가 . 위 와 같 은 기준 으로 볼 때 , 신규 사항 추가 나 요지 변경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당연히 허용 된다 . 다 . 그렇 다면 만일 최악 의 경우 에 상기 ( 5 ) 단계 , 즉 배반 포로 부터 배아줄기세포 를 확립 하 는 단계 가 등록 가능 성 이 없 어서 ( 그럴 가능 성 은 적 다고 봄 ) , 배아줄기세포 를 확립 하 는 것 과 관련 된 청구 항 들 을 모조리 삭제 하 고 , 오로지 배 반포 단계 까지 의 청구 항만 을 남기 는 보정 을 하 는 것 도 허용 되 는가 허용 된다 . 이 에 대하 여 발명 의 대상 이 달라지 는데 이런 것 도 허용 되 는가 는 주장 도 있 다 . 즉 황 교수 팀 특허 는 줄기세포 를 대상 으로 하 는데 , 이러면 줄기세포 단계 까지 오 는 것 이 아니 므로 발명 의 대상 이 달라지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문 을 근거 로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보정 을 하 여도 발명 의 대상 이 달라져서 는 안 되 는 것 은 이미 설명 했 고 , 발명 의 대상 이 달라져서 는 안 된다는 것 은 , 신규 사항 을 추가 하 거나 요지 변경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지 , 출원 된 발명 의 명칭 과 는 전혀 무관 한 문제 인 것 이 다 . 따라서 반대 해 석상 , 신규 사항 추가 나 요지 변경 이 아니 라면 발명 의 대상 이 달라지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하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허용 된다 . 어떤 이 들 은 황 교수 님 특허 의 명칭 이 “ 배아 줄기 쎌 라인 ( 세포 ) 및 이 를 확립 하 기 위한 방법 ” 인데 , 배 반포 까지 만 남기 면 명칭 과 안 맞 으므로 발명 의 대상 이 달라진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발명 의 대상 과 발명 의 명칭 과 는 무관 하 기 때문 에 , 이러 한 경우 발명 의 명칭 도 함께 정정 하 면 된다 . 즉 “ 배 반포 및 배반 포 를 형성 하 기 위한 방법 ” 으로 , 이것 이 허용 되 냐고 의문 을 제기 할 것 이 다 . 당연히 허용 된다 . 왜냐하면 신규 사항 추가 나 요지 변경 에 해당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발명 의 명칭 은 , 발명 의 대상 을 확정 하 지 않 는다 . 다만 발명 을 개략 적 으로 나타내 는 역할 을 할 뿐 이 다 . 따라서 상세 한 설명 이나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사항 의 범위 내 라면 발명 의 명칭 도 얼마 든지 정정 할 수 있 으며 , 실무 에서 도 많이 하 는 보정 이 다 . 출원 당시 줄기세포 자체 가 없 으므로 미완성 발명 이 므로 등록 될 수 없 다는 주장 에 대해 2004 년 황 교수 팀 특허 출원 과 관련 된 줄기세포 는 출원 시 엔 없 었 을 가능 성 이 크 며 ( 존재 하 지만 빼돌려 졌 을 가능 성 도 있 다 ) 출 원서 에 첨부 된 도면 이나 사진 도 허위 일 가능 성 이 크 므로 , 출원 당시 에 는 미완성 발명 이 므로 등록 될 수 없 다는 반론 이 있 었 다 . 하지만 이러 한 주장 은 일리 있 어 보이 나 틀린 주장 이 다 . 일단 배 반포 형성 단계 까지 는 완성 된 발명 이 므로 논외 로 하 고 , 그 에 후속 하 는 줄기세포 확립 단계 까지 의 기술 이 미완성 발명 이 라고 지적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미완성 발명 이 라면 산업 상 이용 가능 성 ( 미국 법 에서 는 유용 성 ( utility ) ) 이 없 다는 이유 로 특허 등록 될 수 없 다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어떤 특허 출원 이 등록 요건 을 가지 는 가 에 대한 모든 판단 의 종착역 은 “ 증명 책임 ( 입증책임 이 라는 말 도 쓰 나 일본식 표현 이 라고 해서 우리 민사 소송법 은 2002 년 부터 용어 를 바꾸 었 음 ) ” 의 문제 로 된다 . 즉 특허청 심사관 이 심사 해 보 니 출원 된 발명 이 미완성 발명 이 라는 점 은 심사관 이 증명 ( 입증 ) 해야 하 고 , 증명 된 경우 이 에 대한 반론 은 출원인 이 하 여야 하 며 , 반증 이 실패 하 면 미완성 발명 이 므로 거절 될 것 이 다 . 그렇 다면 황 교수 팀 특허 는 어떻게 처리 될까 . 일단 심사관 은 황 교수 팀 특허 출원 에 줄기세포 를 청구 하 는 청구 항 들 ( 기탁 된 줄기세포 자체 를 청구 하 는 청구 과 는 구별 ) 때문 에 출원 된 발명 은 미완성 발명 이 포함 되 어 있 으며 이 를 이유 로 전체 특허 출원 을 거절 할 것 이 라고 지적 하 여 의견 제출 할 기회 를 부여 할 수 있 다 . 그 근거 로서 기탁 된 줄기세포 가 배아복제 줄기세포 가 아니 며 출원 명세서 중 의 도표 이나 사진 이 허위 의 데이터 나 사진 이 라는 것 을 근거 로 제시 하 겠 지만 , 일 리 있 는 지적 이 다 . 여기 에 , 출원인 은 비록 기탁 된 줄기세포 나 명세서 중 의 도면 이나 사진 이 허위 의 데이터 일 수 있 지만 , 명세서 중 에 기재 된 줄기세포 를 확립 하 는 프로세스 대로 하 면 줄기세포 를 확립 할 수 있 다는 점 을 증명 하 면 되 고 황 교수 가 주장 하 는 바 재연 을 해내 면 되 는 것 이 다 . 즉 명세서 의 기재 내용 대로 하 였 더니 줄기세포 가 확립 되 더라는 것 을 보이 면 , 반증 이 성공 한 것 이 다 . 그렇 다면 이러 한 재연 이 명세서 의 기재 내용 대로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을 심사관 이 증명 하 여야 하 는데 ,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러면 줄기세포 확립 기술 까지 도 완성 된 발명 으로 취급 받 아야 한다 . 물론 여기 에 는 전제 가 붙 는데 , 황 교수 팀 특허 의 명세서 에 기술 내용 대로 따라 하 면 재연 가능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이 점 은 위 에서 충분 한 설명 을 하 였 다 . 줄기세포 자체 가 등록 대상 이 아닌 국가 도 있 다는 주장 에 대해 그런 국가 도 있 을 수 있 겠 지만 , 어느 국가 가 있 는지 밝혀야 할 것 이 다 . 주요 국가 중 엔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다른 유럽 국가 도 더 있 을 것 ) 등 이 다 . 중국 , 북한 은 확인 못했으며 , 적어도 이 정도 국가 에서 만 특허 가 되 어도 실효 성 은 충분 하 지 않 을까 . 부연 하 면 등록 요건 중 산업 상 이용 가능 성 이란 요건 의 해석 에서 , 인체 자체 나 인체 를 대상 으로 하 는 발명 은 우리 법 상 에서 는 등록 대상 이 아니 다 . 그러나 인체 로부터 분리 된 물질 을 대상 으로 하 거나 인체 로부터 채취 한 것 을 치료 를 위해 인체 에 되돌려줄 것 을 전제 로 하 여 처리 하 는 방법 ( 줄기세포 관련 발명 이 여기 에 해당 됨 ) 은 등록 이 허용 된다 ( 특허 심사 기준 2204 참조 ) . 언제 쓰일지 도 모르 는 특허 를 왜 유지 하 는가 는 주장 에 대해 브릭 ( Bric ) 등 에서 이러 한 주장 을 하 고 있 는 자 가 있 지만 , 정말 무지 의 소치 이 다 . 퀄콤 의 예 를 들 자면 , 알 다시피 CDMA 기술 에 대한 원천 특허 를 가지 고 있 는 기업 이 다 . 이 기술 하나 로 벌어들이 는 수입 이 천문학 적 이 며 , 삼성 이 휴대폰 1 개 당 몇 달러 씩 로얄 티 로 지급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는 귀 가 따갑 도록 들 었 을 것 이 다 . CDMA 는 기술 자체 를 실시 하 는 기업 이 아니 다 ( 즉 , 제조 부분 이 없 고 , R & D 와 전략 , 법무 팀 만 으로 이루어진 아주 특이 한 기술 기업 임 ) . 그렇 다면 , 퀄컴 은 CDMA 기술 을 언제 쓰일지 알 고 개발 하 여 권리 를 유지 하 고 있 었 겠 는가 . 퀄컴 의 cdma 기술 은 삼성 이 상용 화 에 성공 하 지 않 았 다면 , 유럽 기술 인 GSM 기술 에 밀려 역사 속 으로 사라져 버렸 을 가능 성 이 큰 기술 이 었 다고 말 해진다 . 그런 위험부담 에 도 그 기술 을 특허 권 으로 권리 를 확보 하 여 유지 하 였 기 때문 에 현재 의 수익 을 거두 는 것 이 다 . 앞 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 - 원천 특허 를 두 겹 세 겹 으로 에워싸 는 특허 출원 을 해야 황 교수 팀 의 특허 는 적어도 원천 특허 라고 부를 만 한 기술 을 담 고 있 으며 특허 권 을 확보 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그럼에도 이런 출원 을 취하 하 고 나 포기 하 자는 것 은 어불성설 이 아니 고 무 었 인가 . 원천 특허 는 그 기술 자체 의 독자 성 으로 매우 강력 한 경쟁력 을 가질 수 있 지만 , 관리 를 잘못 하 면 무용지물 이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즉 원천 특허 하나 만 으로 만족 하 고 있 는 사이 에 , 경쟁자 가 원천 특허 를 변형 한 주변 특허 를 출원 하 여 등록 을 받 을 수 있 으며 ( 이것 은 매우 강력 한 특허 전략 중 하나 임 ) , 이 경우 원천 특허 자체 가 고사 되 어 버릴 수 있 다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선 원천 특허 에서 변형 가능 한 예 를 모두 특허 출원 하 여 다른 자 가 이 를 회피 할 수 없 을 정도 로 에워싸 는 전략 이 필요 하 다 ( 퀄콤 은 이 점 이 매우 뛰어나 다 . 삼성 이 회피 못 할 정도 로 특허 를 선점 해 놓 았 다 ) . 따라서 황 교수 팀 의 연구 를 중지 시킬 것 이 아니 라 , 오히려 연구 를 장려 하 여 그 변형 예 를 찾아내 특허 출원 하 여 선점 해 두 어야 만 한다 . 이미 새튼 을 포함 한 경쟁자 들 은 황 교수 팀 의 특허 출원 을 보 고 변형 예 들 을 연구 하 고 있 을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 연재 후기 > 황 교수 팀 이 이룩 한 업적 과 연구 를 계속 할 수 있 도록 음지 에서 양지 에서 도울 려는 움직임 이 전국 적 으로 봇물 을 이루 며 나서 고 있 다 . 이러 한 중대 한 시기 에 황 교수 팀 의 특허 가 원천 특허 로 등록 이 가능 하 다고 자문 하 여 주 고 명쾌 하 게 ' 예 , 아니 오 ' 로 명확 관하 하 게 핵심 을 짚 어 냈 다 . 마지막 으로 황 교수 팀 의 법률 자 문단 에서 는 본 칼럼 이 위 에서 지적 한 이상 으로 잘 처리 해 나가 겠 지만 , 혹시 본 칼럼 이 원천 특허 등록 에 도움 이 되 었 으면 하 는 바램 이 다 . 마지막 으로 모 변리사 는 국민 들 에게 보내 는 메시지 에서 “ 이점 , 우리 국민 은 매우 서둘러야 하 며 지금 부터 라도 국민 모두 의 캠페인 이 필요 한 부분 입니다 ” 라고 다시 한 번 강조 하 며 모두 가 전파 해 주 기 를 당부 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까지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 퍼 날라 도 좋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