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성휘 기자 ] [ [ the 300 ] ( 상보 ) 특정 기관 출신 1 / 3 못 넘 고 감찰 반장 내부 통제 세진 다 ] 【 서울 = 뉴시스 】 전신 기자 = 조국 민정 수석 이 10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모두 발언 을 듣 고 있 다 . 2018 . 12 . 10 . photo 1006 @ newsis . com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청와대 ‘ 특별 감찰 반 ’ 을 ‘ 감찰 반 ’ 으로 명칭 을 바꾼다 . 그 중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은 ' 공직 감찰 반 ' 으로 부른다 . 2003 년 문재 인 대통령 이 민정 수석 시절 만들 었 던 감찰 반 직 제령 은 더 보완 해 적용 한다 . 청와대 는 14 일 조국 민정 수석 명의 로 이 같 은 내용 의 특감 반 쇄신 안 을 발표 했 다 . ' 특별 ' 이 란 수식어 를 빼 는 것 은 권위 적 인 느낌 을 줄이 는 것 이 다 . 단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을 감찰 업무 를 하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명 하 여 , 새로운 명칭 에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하 고자 했 다 . 감찰 활동 의 준법성 과 투명 성 강화 를 위해 직제 를 개정 하 고 업무 내규 를 제정 한다 . ' 문재인 버전 ' 직 제령 은 ' 조국 버전 ' 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 개정 직 제령 은 오 는 18 일 국무 회의 에 상정 한다 . 국무 회의 통과 후 내용 을 공개 한다 . 특히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 공직 감찰 반 ’ 관련 그동안 실무 관행 적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구체 화 · 제도 화 했 다 . 총 21 조 로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 업무 내규 를 만들 었 다 . 감찰 활동 의 준법성 , 투명 성 을 강화 하 겠 다는 조치 다 . 감찰 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 를 위해 파견 기관 을 다양 화 한다 . 검찰 경찰 뿐 아니 라 감사원 , 국세청 등 에서 다양 한 인원 을 파견 받 고 특정 기관 출신 이 1 / 3 을 넘 지 않 게 해 상호 견제 와 균형 이 가능 하 게 했 다 . 감찰 반장 의 권한 도 세 진다 . 감찰 개시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해 ‘ 청부 조사 ’ 등 비위 행위 의 소지 를 사전 에 봉쇄 하 기 로 했 다 .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게 하 는 등 부당 한 청탁 여지 를 차단 한다 . 감찰 반원 이 감찰 결과 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 및 이첩 된 사건 의 진행 사안 에 대해 관여 할 수 없 게 명문화 한다 . 이른바 ‘ 청부 조사 ’ 등 비리 발생 의 위험 을 억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밖 에 정치 관여 나 부당 이득 수수 를 금지 해 ' 정보 ' 를 사적 으로 유용 하 는 일 을 막 고 부당 한 지시 에 대한 거부 권 도 명시 한다 . ▶ 마사지 뭐 가 달라요 ? Q & A ▶ 팰리세이드 , 숨겨진 기능 이 있 다 ? ▶ 뉴스 는 머니 투데이 김성휘 기자 sunnykim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