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애 더불 어 민주당 간사 도 ' 양벌규정 부분 은 법인 에 대해 현행 1 억 원 정도 의 벌금 을 부과 하 던 것 이 정부안 은 10 억 원 으로 올라가 있 는데 , 일부 의원 들 이 매출액 대비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방식 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내 서 그 부분 을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원도 급 책임 을 수급인 만 이 아니 라 관계 수급인 전체 가 해당 되게 하 는 부분 에 있 어서 , 어느 정도 선 까지 로 할지 가 남 아 있 는 또 다른 쟁점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