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 펜션 가 . 정의 관광 펜션 이 란 관광 진흥 법 제 2 조 , 제 3 조 에 의해서 관광 여건 을 조성 하 고 관광 사업 을 육성 하 여 관광 진흥 에 이바지 할 목적 으로 인정 한 제도 로서 법 4 조 ② 항 에 의거 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 을 하 여 지정 받 은 펜션 으로서 숙박 시설 을 운영 하 고 있 는 자 가 자연 . 문화 체험 관광 에 적합 한 시설 을 갖추 어 관광객 에게 이용 하 게 하 는 업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제 2 조 6 호 아 . 목 ) 으로서 관광 진흥 법 시행 규칙 별표 1 제 18 호 관광 편의 시설 업 의 지정 기준 에 의거 지정 을 받 은 펜션 을 말 한다 ( 1 ) 자연 및 주변 환경 과 조화 를 이루 는 3 층 이하 의 건축물 일 것 ( 2 ) 객실 이 30 실 이하일 것 ( 3 ) 취사 및 숙박 에 필요 한 설비 를 갖출 것 ( 4 ) 바비큐 장 , 캠프파이어 장 등 주인 의 환대 가 가능 한 1 종류 이상 의 이용 시설 을 갖추 고 있 을 것 ( 다만 , 관광 펜션 이 수개 의 건물 동 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그 시설 을 공동 으로 설치 할 수 있 다 ) ( 5 ) 숙박 시설 및 이용 시설 에 대하 여 외국어 안내 표기 를 할 것 나 . 사업 계획 의 승인 관광 숙박업 을 경영 하 려는 자 는 법 4 조 ② 항 에 따른 등록 을 하 기 전 에 그 사업 에 대한 사업 계획 을 작성 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아울러 관광 사업자 ( 관광 숙박업 만 해당 한다 ) 가 제 15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변경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에 따른 용도 변경 의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다 . 등록 시 의 신고 . 허가 의 제등 법 제 18 조 ① 특별 자치 도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등록 을 하 면 그 관광 사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신고 를 하 였 거나 인 .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1 . 『 공중위생 관리법 」 제 3 조 에 따른 숙박업 . 목욕장 업 . 이용업 . 미용 업 또는 세탁업 의 신고 2 . 「 식품 위생법 」 제 21 조 에 따른 식품 접객업 으로서 대통령 려 으로 정 하 는 영업 의 허가 또는 신고 3 . 「 주세법 」 제 8 조 에 따른 주류 판매업 의 면허 또는 신고 4 . 「 외국환 거래법 」 제 8 조제 3 항 에 따른 환전 업무 의 등록 5 . 「 담배 사업 법 」 제 16 조 에 따른 담배 소매인 의 지정 6 . 「 학교 보건 볍 」 제 6 조 에 따른 유흥 시설 설치 의 인정 ( 학교 환경 위 생정 와 구역 에서 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 업 을 경영 하 려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7 .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신고 체육 시 설 업 으로서 같 은 법 제 20 조 에 따른 체육 시설 업 의 신고 8 . 「 해상 교통안전 법 」 제 63 조 제 3 항 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 의 허가 9 . 「 의료법 」 제 35 조 에 따른 부속 의료 기관 의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법 제 18 조 ②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관광 숙박업 , 관광객 이용 시설 업 및 국제 회의 업 의 등록 을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제 1 항 각 호 의 신고 또는 인 . 허가 등 의 소관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그 내용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 관광 숙박업 의 등록 을 하 려는 자 는 등록 신청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의 관광 사업 등록 신청서 에 아래 서류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여야 한다 ( 1 ) 사업 계획서 ( 2 ) 신청인 ( 법인 의 경우 에 는 대표 자 및 임원 ) 의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한 서류 ( 외국인 의 경우 별도 요건 을 필요 로 하 는 서류 ) ( 3 ) 부동산 의 소유 권 또는 사용 권 을 증명 하 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 통하 여 부동산 의 소유 권 또는 사용 권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 4 ) 회원 을 모집 할 계획 인 호텔 업 ,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경우 로서 각 부동산 에 저당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영 제 24 조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따른 보증 보험 가입 증명 서류 ( 5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에 따른 외국인 투자 를 증명 하 는 서류 ( 외국 인 투자 기업 만 해당 한다 ) □ 숙박 시설 의 범위 및 지정 요건 ( 1 ) 「 숙박 시설 을 운영 하 고 있 는 자의 」 숙박 시설 은 관광 진흥 법시 행령 제 2 조 가목 에 의한 숙박 시설 을 말 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4 별표 1 제 11 호 ㅇ 호텔 , 여관 , 여인숙 , 관광 숙박 시설 , 기타 숙박 시설 ②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 조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ㅇ 농어 촌정 비법 에 의한 민박 , 산림법 에 의한 자연 휴양림 안 의 시설 ③ 관광 펜션 으로 지정 받 고자 하 는 자 는 사업자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④ 객실 건평 70 평 이상 의 경우 공중위생 관리법 에 의한 숙박업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⑤ 객실 건평 70 평 이 하중 “ 농어 촌정 비법 ” 에 의한 “ 농어촌 민박 ”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공중위생 관리법 에 의한 숙박업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 시설 세부 기준 ㅇ 1 개 의 객실 에 는 현관 ( 출입구 ) , 침실 , 화장실 ( 욕실 ) 을 갖추 어야 한 다 . ㅇ 취사 시설 은 각 객실 마다 구비 를 원칙 으로 하 되 , 최소한 관광 펜션 내 에 객실 규모 에 맞 은 취사 와 관련 된 독립 된 설비 와 장소 가 확보 되 어 야 한다 . ㅇ 외국어 안내 표기 의 대상 – 외국어 는 영어 를 기본 으로 하 되 기타 외국어 추가 안내 도 가능 하 다 . – 외국 특정 국가 의 테마 형 펜션 일 경우 영어 가 아닌 해당 언어 로 된 안내표 기 도 가능 하 다 . – 외국어 안 내 는 관광 펜션 의 주요 시설 및 부대시설 과 이용 안내 에 관한 내용 을 포함 한다 ※ 보통 호텔 에서 객실 입 퇴실 및 비품 , 부대시설 사용 관계 , 비상시 대피 시설 안내 등 주 의 사항 등 에 대해서 한글 과 영문 으로 표기 하 여 비닐 코팅 을 하 여 객실 내 에 비치 하 여야 하 는 것 과 동일 한 것 임 . , 또한 객 실명 을 영문 또는 해당 외국어 로 표기 하 여 출입문 에 부착 하 여야 하 고 화장실 , 휴게실 , 바비큐 장등 각종 시설 에 도 동일 하 게 부착 하 여야 함 . ㅇ 바비큐 장 , 캠프파이어 장 은 문화 관광 체험 을 위한 최소 시설 로 객실 인원 에 맞 는 공간 이 확보 되 어야 한다 . - 수개 의 건물 동 으로 이루어진 한 사업자 단위 관광 펜션 의 경우 에 는 공동 으로 설치 할 수 있 되 , 관광 펜션 으로 지정 받 은 타 관광 펜션 과 이 를 공동 으로 설치 ․ 이용 할 수 없 다 . ㅇ “ 자연 및 주변 환경 과 조화 되 는 ” 이 라 함 은 기존 마을 내 일반 주 택 으로 건축 된 건물 및 모텔 ․ 여관 등 의 숙박 시설 형태 로 지 어 진 건 물 과 는 차별 화 된 건 축물 형태 ․ 색채 ․ 구조 등 을 말 한다 . □ 관광 펜션 업 의 상호 ㅇ “ 관광 펜션 ” 이외 에 기타 명칭 으로 지정 신청 이 가능 하 나 , “ 관광 펜션 ” 명칭 사용 을 권장 한다 - 관광 펜션 으로 지정 받 지 않 은 자 는 “ 관광 펜션 ” , 또는 “ 관광 펜 션 ” 으로 오인 받 을 수 있 는 유사 한 명칭 을 상호 로 사용 할 수 없 으 며 , 이 를 홍보 에 이용 할 수 없 다 . □ 분양 및 회원 모집 관련 ㅇ 분양 및 회원 모집 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관광 펜션 으로 지정 받 을 수 없 다 . □ 단지 형 펜션 ㅇ 각 동 별 로 “ 관광 펜션 ” 지정 을 신청 하 는 경우 별도 로 지정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 각 동 ( 신청인 ) 별 별도 상호 로 사업자 등록 ( 필요시 숙박업 신고 ) 등 지정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별도 의 “ 바비큐 장 , 캠프파이어 장 ” 등 시설 을 갖추 어야 한다 . □ 관광 펜션 업 융자 지원 내용 ㅇ 융자 내역 : 관광 펜션 건설 자금 및 개보 수 자금 ㅇ 융자 조건 : 국민 관광 진흥 시설 의 건설 및 개보 수 이자율 과 동일 ㅇ 융자 신청 자격 - 관광 숙박 시설 건설 자금 : 접수 마감 일 현재 관광 진흥 법 에 의한 관광 펜션 업 을 건설 중 이 거나 건설 하 고자 하 는 자 로서 건축법 에 의한 건 축 허가 또는 신고 를 한 자 ( 건축 허가 나 신고 대상 이 아닐 경우 사업 계획서 로 갈음 ) - 개보 수 자금 : 접수 마감 일 현재 관광 진흥 법상 의 관광 사업자 ㅇ 융자 지원 규모 : 객실 30 실 이하 ㅇ 융자 기간 및 이자 - 건설 자금 : 4 년 거치 5 년 상환 , 이자 년 5 . 35 %- 개보 수 자금 : 3 년 거치 4 년 상환 , 이자 년 5 . 35 %- 운영 자금 : 2 년 거치 2 년 상환 , 이자 년 5 . 35 %□ 관광 펜션 업 지정 절차 ( 지정 권 자 : 시 ․ 도지사 ) ① 사업자 의 관광 진흥 법 시행 규칙 에 정한 기준 에 맞 는 펜션 건축 ② 건축 후 관광 펜션 업 지정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 법인 인 경우 에 는 대표 자 및 임원 )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본적 을 기재 한 서류 1 부 .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의 경우 ) 1 부 . - 업종 별 면허증 ․ 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 - 시설 의 배치 도 또는 사진 및 평면 도 1 부 . ③ 접수 처리 (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 ④ 심의 및 지정 ⑤ 지정 증 교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