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 은 법 개정안 , 금융 시스템 혼란 초래 ".. 서한 통해 건의 [ 이 데일리 원정희 기자 ] 김영선 정무 위원장 은 7 일 한 은 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하 자 정무 위원회 의 충분 한 논의 가 이뤄지기 까지 개정안 처리 를 보류 해 줄 것 을 법제 사법 위원장 에 요청 했 다 . 김 위원장 은 이날 법제 사법 위원장 에 편지 ( 공한 ) 를 보내 " 한국 은행 에 단독 검사 권 및 자료 요구 권 을 허용 하 는 내용 의 한 은 법 개정안 은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과 의 불 필요 한 마찰 을 초래 해 금융 시스템 의 불 안정 성 을 증대 시키 고 혼란 을 초래 한다 " 며 이 같이 건의 했 다 . 그 는 " 글로벌 금융 위기 에서 이제 가까스로 벗어나 도약 을 시도 하 려는 금융 기관 들 의 부담 을 가중 시켜 실물 경제 의 원활 한 지원 을 저해 하 고 궁극 적 으로 경제 위기 극복 과 경기 활성 화 에 도 악영향 을 줄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당시 국내 금융 감독 정책 및 집행 에 관한 사항 을 금융 위원회 가 담당 하 고 , 이 를 국회 정무 위원회 가 전속 적 으로 관장 하 도록 국회법 을 개정 했 다 " 며 " 기획 재정 위원회 가 한 은 법 개정 형식 을 빌 어 의결 한 것 은 국회법 의 소관 주의 에 도 어긋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정무 위 는 지난 3 일 한 은 법 개정 의결 에 앞서 기획 재정 위 가 정무 위 에 의견 을 조회 해 줄 것 을 촉구 했으나 기재 위 는 이 를 무시 하 고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며 " 정무 위 의 충분 한 논의 를 거친 후 에 심사 를 해 줄 것 을 간곡히 요청 한다 " 고 덧붙였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원정희 ( jh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