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의료 기관 운영 시 MSO ( 병원 경영 지원 회사 ) 에 대한 점검 이 필요 한 이유 
 입력 2019 . 03 . 22 18 : 15 
 [ 아이 뉴스 24 박명진 기자 ] 속칭 프랜차이즈 병원 이 라 불리 는 네트워크 의료 기관 이 유행 처럼 번져 가 며 새삼 MSO ( 병원 경영 지원 회사 ) 의 역할 이 주목 을 받 고 있 다 . 몇 년 전 까지 만 해도 생소 했 던 MSO ( 병원 경영 지원 회사 ) 가 현재 는 의료 기관 의 종류 를 가리 지 않 고 필수 적 인 아이템 처럼 사용 되 고 있 는데 , 이 를 바라보 는 우려 의 목소리 가 크 다 . MSO 를 설립 하 는 목적 이 의료 기관 의 매출 을 분산 시켜 절세 효과 를 누린다 거나 의료법 상 여러 규제 를 회피 하 는데 있 다 보 니 진료 의 적정 성 , 더 나아가 국민 의 건강 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물론 MSO 의 경영 지원 을 통한 네트워크 의료 기관 의 운영 이 모두 불법 인 것 은 아니 다 . 하 지만 MSO 의 지배 구조 , MSO 와 의료인 의 계약 방식 과 내용 , MSO 의 관여 정도 , 취득 하 는 이익 등 에 따라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 1 인 1 개소 원칙 ) 또는 동법 제 2 항 ( 비 의료인 의 의료 기관 설립 ) 에 위반 하 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다 .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 의료 기관 을 운영 하 는 입장 에서 MSO 와 의 계약 을 해지 하 는 등 의 문제 로 법무법인 등 의 전문가 자문 을 구하 는 경우 가 꾸준히 늘어나 고 있 다 . 
 법무법인 엘케이 파트 너스 의 오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 파트 너스 의 오승준 변호사 는 , “ 2013 년 소위 UD 치과 법 이 라 부르 는 의료법 개정 에 따라 ‘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 도록 법규 가 변경 되 었 고 , 이 규제 를 회피 하 기 위해 MSO 가 널리 이용 되 고 있 는데 , MSO 가 여러 의료 기관 에 너무 깊숙 하 게 개입 하 며 운영 에 관여 하 는 것 은 문제 가 될 수 있 다 . MSO 의 실제 소유주 를 따져 보 면 결국 소수 의 의료인 으로 귀결 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결론 적 으로 MSO 를 소유 하 는 소수 의 의료인 들 이 전국 의 네트워크 를 전부 운영 하 는 것 으로 해석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한다 . 
 실제로 자료 에 따르 면 , MSO 과 계약 을 체결 한 분원 원장 의 입장 에서 소송 을 제기 하 여 MSO 와 의 계약 을 무효 로 확인 받 고 각종 정산 금 지급 의무 를 면제 받 은 사례 , 변호사 가 제시 한 가이드라인 을 따르 지 않 고 MSO 가 각 네트워크 의 운영 에 깊숙이 관여 하 다가 행정 처분 을 받 은 사례 들 이 다수 존재 하 는 것 으로 확인 된다 . 
 이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 네트워크 의료 기관 이나 MSO 를 설립 하 려는 의료인 은 계약 의 구조 와 내용 이 의료법 에 반하 지 않 도록 신중 하 게 개설 절차 를 진행 해야 할 것 이 고 , 그 과정 에서 전문가 의 조언 을 받 을 것 을 권고 한다 . 또한 , 현재 운영 중 인 네트워크 의료 기관 들 역시 기존 의 계약서 와 MSO 와 의 거래 구조 등 을 점검 하 여 위법 사항 이 발견 된다면 과감 하 게 계약 의 내용 과 거래 구조 를 과감 하 게 변경 해야 한다 ” 고 의견 을 밝혔 다 . 
 오 변호사 는 “ 반 대로 불 공정 한 계약 을 체결 했 다고 생각 하 는 분원 의 원장 들 또한 기존 에 작성 한 계약서 를 다시 한 번 검토 하 여 이 계약 을 해지 할 가능 성 은 없 는지 확인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만약 에 의료법 에 반하 는 내용 의 계약 이나 거래 구조 가 발견 된다면 , 과감 하 게 내용증명 우편 등 을 활용 하 여 불 합리 한 구조 에서 탈피 할 필요 가 있 겠 다 . 연체 되 어 있 는 미수금 이나 위약금 까지 도 무효 로 돌릴 수 있 는 길 이 열려 있 다 . ” 라고 전했 다 . 
 또한 MSO 는 잘 만 활용 한다면 의료 기관 의 광고 , 마케팅 , 구매 , 경영 컨설팅 등 을 대행 하 여 의료인 이 진료 에 만 집중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는 데 큰 역할 을 할 수 있 다고 전하 면서 현재 의 기형 적 인 구조 가 고착 화 되 지 않 도록 전반 적 인 점검 이 필요 한 시점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