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 에 불과 하 며 , 원고 의 2006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누적 손익 은 872 억 원 손실 인 바 , 피고 는 원고 의 열악 한 재무 상황 및 현실 적 부담 능력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았 다 . 
 2 ) 피고 는 시멘트 업계 의 어려움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았 다 . 
 3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 와 같 다 . 
 4 . 원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과징금 부과 에 관한 피고 의 재량 권 
 피고 가 공정 거래법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과징금 을 부과 할 것 인지 여부 와 과징금 을 부과 할 경우 공정 거래법 및 그 시행령 이 정하 고 있 는 일정 한 범위 안 에서 과징금 의 액수 를 구체 적 으로 얼마 로 정할 것 인지 는 재량행위 이 고 , 다만 이러 한 재량 을 행사 함 에 있 어서 과징금 부과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을 오인 하 였 거나 비례 ·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 등 의 사유 가 있 다면 이 는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으로서 위법 하 다고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2 두 17773 판결 참조 ) . 
 나 . 관련 매출액 산정 의 위법 주장 에 대한 판단 
 1 )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 공정 거래법 제 22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 제 61 조 제 1 항 [ 별표 2 ] 의 각 규정 에 따르 면 , 피고 는 부당 한 공동 행위 를 한 사업자 에게 위반 기간 동안 일정 한 거래 분야 에서 판매 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 의 매출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고 , 여기 서 ‘ 매출액 ’ 은 사업자 의 회계 자료 등 을 참고 하 여 정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각각 의 범위 는 행위 유형 별 로 개별 적 ㆍ 구체 적 으로 판단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나 ) 이 와 같 은 매출액 산정 의 전제 가 되 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 의 범위 는 부당 한 공동 행위 를 한 사업자 간 의 합의 의 내용 , 부당 한 공동 행위 로 인하 여 직접 또는 간접 적 으로 영향 을 받 는 상품 또는 용역 의 종류 와 성질 , 용도 및 대체 가능 성 과 거래 지역 · 거래 상대방 · 거래 단계 등 을 고려 하 여 개별 적 · 구체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5 . 27 . 선고 2013 두 1126 판결 등 참조 ) . 
 2 ) 계열 회사 에 시멘트 를 공급 한 부분 에 관한 주장 에 대한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 와 을 제 2 , 4 , 6 , 8 , 10 , 13 , 16 , 18 내지 26 , 28 , 31 , 33 내지 35 , 38 , 43 호 증 , 을 제 39 호 증 의 1 , 2 , 을 제 40 , 45 호 증 의 각 1 내지 6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들 , 즉 원고 와 3 개 자회사 는 독립 된 법인격 을 가진 별도 회사 이 고 이 사건 시장 점유 율 합의 에서 원고 등 6 개 사 의 시멘트 출하량 을 산출 함 에 있 어 계열 회사 에 판매 한 물량 을 제외 하 지 않 았 는바 , 원고 의 계열 회사 에 대한 매출 부분 은 이 사건 시장 점유 율 합의 의 내용 에 포함 되 는 점 , 계열 회사 와 의 거래 에서 도 원고 는 시장 가격 에 의하 여 판매 하 고 이 는 이 사건 가격 합의 에서 합의 된 가격 의 영향 을 받 는 점 등 에 의하 면 , 원고 와 계열 회사 들 사이 의 시멘트 거래 는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대상 에 해당 하 고 원고 의 3 개 자회사 에 대한 1 종 시멘트 매출액 은 원고 의 관련 매출액 에 포함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원고 의 시멘트 매출 중 운송비 에 해당 하 는 부분 에 관한 주장 에 대한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 와 앞서 거시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도착 도 방식 의 경우 시멘트 운송비 용 부분 을 관련 매출액 에서 제외 하 여야 한다는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가 ) 이 사건 시장 점유 율 합의 의 관련 상품 이 내수 용 의 1 종 시멘트 , 슬래그 시멘트 , 클링커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이 사건 에서 관련 매출액 을 구성 하 는 1 종 시멘트 등 의 매출액 의 범위 는 사업자 의 회계 자료 등 을 참고 하 여 개별 적 ㆍ 구체 적 으로 정해져야 하 는데 , 원고 는 도착 도 방식 의 거래 에서 1 종 시멘트 등 의 판매 대금 에 관한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함 과 아울러 매출액 에 운송비 를 포함 하 여 운송비 를 매출액 으로 회계 처리 하 였 고 이러 한 사실 도 인식 하 고 있 었 다 . 
 나 ) 이 사건 가격 합의 의 경우 원고 등 6 개 사 가 합의 한 사항 은 도착도 를 기준 으로 한 1 종 벌크 시멘트 의 판매 가격 으로 보이 는 바 , 운송비 는 합의 의 대상 으로서 이 사건 가격 합의 로 인하 여 영향 을 받 은 부분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통상 적 으로 상품 의 판매 에 는 상품 을 소비자 에게 인 도 하 는 과정 에서 운송 이 필요 하 므로 , 이러 한 운송비 가 특정 상품 판매 와 별개 의 관련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