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硏 , 10 일 정책 토론회 . . 정부 전향 적 자세 ( 서울 = 연합뉴스 ) 주 종국 기자 = 국세 도 신용 카드 로 납부 할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한국조세연구원 은 오 는 10 일 은행 회관 에서 신용카드 에 의한 국세 납부 제도 도입 을 주제 로 정책 토론회 를 갖 는다고 5 일 밝혔 다 . 국세 를 신용 카드 로 납부 하 는 문제 는 카드 사용 이 활성 화 되 던 1990 년 대 부터 꾸준히 제기 돼 왔으나 정부 에서 난색 을 표명 하 던 사안 으로 이번 에 국책 연구 기관 에서 본격 적 인 정책 토론회 를 갖 는 것 을 감안 할 때 도입 가능 성 이 한층 높 아 진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번 토론회 에서 주제 발표 를 맡 은 김재진 조세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국세 의 신용 카드 납부 에 ) 소극 적 태도 를 보이 던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바뀌 었 다고 할 수 있 다 " 면서 " 정부 에서 도 실현 할 의지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김 연구 위원 은 " 국세 의 신용 카드 납부 에 걸림돌 이 돼 온 여러 요소 들 을 정리 , 해결 할 방안 을 제시 하 고 정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들 과 실질 적 인 토론 을 벌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토론회 에 는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 정책 국장 , 박성 업 여신 금융 협회 신용 카드 부장 , 서영경 YMCA 신용 사회 운동 사무국 팀장 , 송쌍종 한국 납세자 연합회 세정 세제 개혁 위원장 ( 서울 시립 대 교수 ) ,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 팀장 , 윤태 화 경원 대 경영 회계 학부 교수 , 정규언 고려대 경영학 과 교수 , 추창근 한국 경제 신문 논설위원 등 이 토론자 로 참석 한다 . 지방세 는 지난 97 년 3 월 의정부 시 가 신용 카드 납부 제도 를 처음 도입 했 고 2000 년 1 월 에 는 행정자치부 가 신용카드 사 를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지방 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 되 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로 제도 가 확산 됐 다 . 그러나 국세 의 경우 국고 관리법 상 국세 는 국고 에 집중 되 어야 한다는 원칙 에 일부 상충 되 는 데 다 국가 회계 년 도 불 일치 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운영 상 의 문제 ,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의 문제 때문 에 제도 도입 이 지연 돼 왔 다 . 재정경제부 관계자 는 " 민간 기업 의 경우 매출 증대 등 을 기대 한 업체 측 에서 기꺼이 카드 수수료 를 부담 할 수 있 지만 국세 의 경우 부담 주체 를 누구 로 할지 등 이 쉽 지 않 은 문제 여서 도입 이 늦 어 지 고 있 다 " 면서 " 납세자 들 의 요구 가 많 은 만큼 제도 도입 을 위한 논의 가 표면 화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satw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