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훈 식 칼럼 ] 수렁 에 빠진 통상 임금 - 파이낸셜 뉴스 
 수렁 에 빠진 통상 임금 
 파이낸셜 뉴스 입력 : 2014 . 11 . 27 16 : 45 수정 : 2014 . 11 . 27 16 : 45 
 임금 은 노동 의 대가 다 . 근로자 입장 에선 의식주 해결 의 가장 기본 으로 곧 생활 그 자체 다 . 요즘 같 은 산업 화 시대 에 는 기업 과 산업 , 국가 를 움직이 는 원동력 이 기 도 하 다 . 그래서 동서고금 을 막론 하 고 사용자 와 근로자 간 에 가장 중요 하 고 민감 한 문제 다 . 임금 문제 를 어떻게 푸 느냐 에 따라 근로자 개인 은 물론 이 고 기업 과 국가 의 장래 까지 좌우 하 기 도 한다 . 사용자 와 근로자 간 의 ' 제값 ' 공방 과 그 결과 가 그 이상 의 큰 의미 를 갖 는 이유 다 . 어찌 보 면 간단 하 다 . ' 일 한 만큼 ' 만 주고받 으면 된다 . 그런데 그 ' 일 한 만큼 ' 이 문제 다 . 일 한 만큼 의 ' 크기 ' 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 에 갈등 과 함께 파업 으로 치닫 고 급기야 회사 가 망가지 는 상황 에 도 이른다 . 
 경제 발전 과 함께 사회 가 복잡다기 화 하 면서 임금 의 종류 와 성격 도 다양 하 게 분화 하 고 있 다 . 임금 은 기본급 과 수당 , 그리고 상여금 으로 이뤄졌 다 . 세부 항목 으로 들어가 면 산업 형태 와 기업 종류 및 규모 , 기업 문화 등 에 따라 천차만별 이 다 . 우리 나라 는 더욱 그렇 다 . 법률 에서 의 임금 체계 가 시대 상황 과 산업 현장 변화 를 제대로 따라가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 니 임금 · 단체 협상 과정 에서 노사 간 에 해석 과 입장 차이 가 벌어져 타결 이 어려워 지 고 파업 이나 법 의 판단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그 총체 적 인 문제 가 ' 통상 임금 ' 으로 곪 아 터졌 다 . 기업 들 이 지급 해 온 상여금 과 수당 가운데 어디 까지 를 통상 임금 으로 봐야 하 는지 를 놓 고 갈등 이 빚어졌 다 . 그러 다 이견 을 좁히 지 못해 법정 다툼 으로 까지 갔 고 대법원 전원 재판부 가 지난해 12 월 ' 가이드라인 ' 을 제시 했 다 . 그리고 1 년 이 다 됐 지만 법 적 판단 에 대한 ' 해석 ' 과 ' 파이 ' 를 놓 고 되 레 공방 과 갈등 이 격화 되 고 있 다 . 통상 임금 문제 는 사업장 마다 임금 · 단체 협상 의 핵심 사안 으로 부상 하 며 협상 타결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연말 이 다 됐 는데 도 통상 임금 에 발목 잡혀 기업 의 절반 이 아직 도 임 · 단 협 을 매듭 짓 지 못하 고 있 다 . 
 상황 이 이러 니 제일 답답 한 쪽 은 기업 이 다 . 소비 심리 위축 과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대내외 적 인 위기 를 극복 하 는 데 사력 을 모두 쏟 아 부어도 시원찮 을 판 인데 1 년 내내 임 · 단 협 에 사로잡혀 있 으니 말 이 다 . 이런 와중 에 유사 소송 에서 법원 들 의 엇갈린 판결 이 잇따르 면서 통상 임금 협상 을 악화 시키 는 형국 이 다 . 정부 도 지난 1 월 ' 통상 임금 노사지 도 지침 ' 이 라는 것 을 만들 어 시늉 만 한 채 나 몰라라 다 . 대법원 이 가이드라인 을 제시 했 지만 사업장 빼 고 는 누구 하나 책임지 고 갈등 을 중재 하 거나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제시 하 려는 모습 이 안 보인다 . 
 대내외 적 여건 악화 로 전자 . 자동차 산업 등 경제 를 떠받쳐 온 동력 이 활력 을 잃 고 있 다 . 여기 에 디플레이션 까지 겹치 면서 한국 경제 가 사상 초유 의 위기 에 내몰리 고 있 다 . 이렇 듯 갈 길 바쁜 기업 의 발목 을 잡 는 통상 임금 갈등 에 하루 라도 빨리 종지부 를 찍 어야 한다 . 대법원 판결 도 ' 별무소용 ' 으로 만든 구태의연 한 임금 체계 에서 비롯 된 근본 적 인 문제 다 . 산업 현장 에 만 맡겨서 는 해결 이 안 된다는 것 도 확인 됐 다 . 그렇 다면 그 꼬인 실타래 는 정책 적 으로 풀 어야 한다 . 바로 노사 대 통합 기구 인 노사정 위원회 가 나서 는 거 다 . 
 여기 서 통상 임금 을 포함 해 임금 체계 전반 에 대해 논의 하 고 합의 해서 모든 사업장 에 통용 될 수 있 는 모범 답안 을 제시 해야 한다 . 시간 이 없 다 . 당장 지금 부터 시작 해도 늦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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