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 인하 대 교수 · 경제학 > 지난 21 일 이명박 대통령 과 일본 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 간 정상 회의 에서 한 ㆍ일 FTA ( 자유 무역 협정 ) 협상 재개 검토 가 합의 됐 다 . 일본 측 의 강한 요청 으로 검토 에 합의 는 했으나 ， 실제 협상 재개 에 는 넘 어야 할 산 이 적 지 않 다 . 우선 한 ㆍ일 FTA 에 관한 한 2004 년 협상 이 중단 될 당시 와 비교 해 추진 여건 이 바뀐 것 은 별로 없 어 보인다 . 그 동안 일본 측 이 체결 한 FTA 양허 내용 을 분석 해 보 면 부분 적 으로 농업 개방 을 확대 해 왔 다 . 하지만 농수산물 개방 범위 는 협상 재개 요인 의 일부 에 지나 지 않 는다 . 어떤 측면 에서 는 추진 여건 이 오히려 악화 된 것 으로 도 볼 수 있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는 미국 과 수준 높 은 FTA 에 서명 했 고 ， 유럽 ( EU ) 과 도 협상 타결 국면 에 와 있 다 . 이 로 인해 과거 에 비해 한 ㆍ일 FTA 인센티브 가 작아졌 다 . 또한 지금 까지 체결 한 협정 에서 는 FTA 상대국 에 대한 수출 증대 를 협정 체결 의 최대 이익 으로 국민 들 에게 홍보 해 왔 는데 ， 일본 과 의 FTA 에서 는 반대 로 수입 증대 의 혜택 을 홍보 해야 할 판 이 다 . 비록 한국 이 무역 면 에서 는 손실 을 볼 수 있 지만 ， 한 ㆍ일 FTA 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 를 주도 하 고 ， 산업 구조 조정 을 촉진 시켜 양국 산업 의 전략 적 제휴 를 확대 시킬 수 있 다 . 하지만 손실 은 확실 하 게 노출 되 는 데 비해 ， 이익 은 장기 적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불 확실 한 측면 이 있 다 . 명백 한 손실 을 부분 적 으로 상쇄 시킬 수 있 는 협력 사업 이 구체 화 되 지 않 는 한 협상 재개 가 어려울 수 밖에 없 다 . 이러 한 이슈 들 을 논의 하 기 위해서 라도 협상 을 조기 에 시작 해야 한다는 점 이 제기 될 수 있 으나 ， 부분 적 으로 나마 정부 간 사전 합의 가 없이 는 실제 협상 에서 논의 되 기 어렵 다 . 오늘날 체결 되 는 FTA 는 다양 한 형태 의 협력 사업 이 포함 된다 . 한국 측 도 일본 의 입장 변화 를 요구 하 기 보다 는 다양 한 협력 사업 을 발굴 해 일본 측 에 제시 해야 한다 . 지난 2 월 28 일 당시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 단장 은 " 한 ㆍ일 FTA 협상 재개 는 농산물 개방 과 비관세 장벽 개선 ， 산업 기술 협력 등 에 대한 일본 의 의지 에 달려 있 다 " 고 언급 한 바 있 다 . 또한 유리 한 입장 에 있 는 일본 이 멕시코 ， 말레이시아 등 과 의 FTA 에서 와 같이 산업 협력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한국 의 협력 사업 요구 를 공 적 개발 원조 ( ODA ) 성격 의 지원 으로 이해 해서 는 안 되 며 ， 기본 적 으로 윈 － 윈 FTA 형성 을 위한 메뉴 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한 ㆍ미 FTA 와 한 ㆍ일 FTA 를 비교 해 보 면 ， 많 은 난관 이 있 더라도 협상 담당자 들 이 윈 － 윈 FTA 도출 가능 성 을 확신 하 게 되 면 결국 협상 을 타결 하 게 됨 을 알 수 있 다 . 미국 이 한국 의 한 ㆍ미 FTA 협상 개시 요청 에 대한 결정 을 내리 지 못하 고 있 을 때 한국 정부 가 미국 의 관심사 항인 스크린 쿼터 를 자발 적 으로 축소 하 고 ，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에 대해서 도 합리 적 인 조치 를 약속 함 으로써 협상 개시 를 합의 할 수 있 었 다는 점 을 일본 은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실제로 협상 전 과 협상 과정 에서 이러 한 사항 들 이 합리 적 인 수준 에서 반영 됐 다 . 한 ㆍ일 FTA 에 대한 현재 의 상황 과 논의 수준 을 고려 하 면 ， 조만간 한 ㆍ일 FTA 협상 이 재개 되 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되 지만 ， 향후 한 · 일 관계 에 따라 협상 논의 가 급진전 될 가능 성 도 배제 하 기 어렵 다 . 더구나 노무현 － 고이즈미 정부 시절 의 냉각 된 한 · 일 관계 가 이명박 － 후쿠다 양 정상 의 긴밀도 에 따라 개선 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이러 한 기회 를 양국 간 FTA 협상 재개 로 이 어 나가 기 위해서 는 한 · 일 동반자 관계 에 대한 인식 공유 는 물론 이 고 동아시아 경제 협력 및 중 장기 경제 통합 에 대해서 도 한 · 일 양국 은 긴밀히 협의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