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월 9 일 소방 의 날 맞 아 , 「 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 표발 의 - 소방 공무원 의 실질 적 보장 확대 및 보험 가입 거절 문제 해소 위한 소방 공무원 전용 단체 보험 도입 추진 민병 두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동대문 을 ) 은 소방 공무원 의 실질 적 인 보장 을 확대 하 고 , 보험 가입 거절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소방 공무원 전용 단체 보험 도입 추진 을 위한 「 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이하 소방 공무원 복지 법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최근 5 년 간 소방 공무원 들 의 공무 중 부상 숫자 는 증가 하 는 추세 다 . 부상자 의 경우 291 명 ( 2013 ) , 325 명 ( 2014 ) , 376 명 ( 2015 ) , 448 명 ( 2016 ) , 602 명 ( 2017 ) 으로 2018 년 상반기 에 만 424 명 , 1 년 으로 환산 하 면 848 명 으로 추정 , 4 년 사이 에 185 % 나 증가 했 다 . 또한 출동 건수 는 2015 년 63 만 197 건 , 2016 년 75 만 6987 건 , 2017 년 80 만 5194 건 으로 증가 해 , 소방 공무원 들 의 열악 한 환경 및 부상 , 사망률 은 여전히 높 은 것 으로 파악 된다 . 현재 소방 공무원 보험 은 17 개 시 ㆍ도지사 또는 소방 관서 에서 일괄 가입 한 ‘ 단체 보험 ’ 과 개인 이 선택 적 으로 가입 하 는 ‘ 개인 보험 ’ 으로 구분 한다 . 단체 보험 의 경우 각 지역 별 재정 지원 , 복지 정책 등 에 따라 보장 범위 , 보험료 지원 등 에 있 어 격차 가 존재 할 뿐 아니 라 , 14 개 지자체 는 소방 공무원 을 시 ㆍ도 공무원 이 가입 하 는 단체 보험 에 일괄 가입 하 도록 하 고 있 어 소방 공무원 의 경우 소방 업무 에 특화 된 단체 보험 에 가 입히 기 도 어려운 상황 이 다 . 또한 매년 가입 조건 등 의 변경 으로 본인 이 필요 한 담보 가 없 을 경우 소방 공무원 이 개인 보험 을 별도 로 가입 해야 하 는 사례 가 발생 한다 . 개인 보험 의 경우 역시 직무 상 고위험 업무 수행 으로 인해 보험 가입 이 거절 되 거나 보험 가입 이 가능 하 더라도 가입 금액 이 제한 되 거나 보험료 가 상대 적 으로 비싼 문제 가 있 다 . 이 에 소방 공무원 의 실질 적 인 보장 을 확대 하 고 , 보험 가입 거절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소방 공무원 전용 단체 보험 도입 을 추진 하 게 된 것 이 다 . 개정안 은 현재 가입 한 단체 보험 보다 강화 된 담보 를 구성 하 여 소방 공무원 의 실질 적 인 보장 을 확대 하 고 , 시 ㆍ도별 보장 내용 격차 를 해소 한다 . 또한 보험 가입 거절 사례 가 많 은 실 손 ㆍ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 을 추가 하 여 , 소방 공무원 이 개인 보험 을 별도 로 가입 해야 할 유인 및 보험 가입 거절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민병두 의원 은 “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 기 위해 자신 의 생명 을 바쳐 헌신 하 는 소방 공무원 들 의 보험 거절 사례 가 많 고 , 보험 보장 범위 도 너무 좁 아 대체 방안 이 필요 , 119 보험 같 은 전용 보험 도입 이 절실 하 다 ” 고 지적 하 며 , “ 소방 공무원 복지 법 이 소방 공무원 의 실질 적 인 보장 을 확대 , 보장 내용 격차 를 해소 하 고 , 나아가 보험 가입 거절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로 강병원 , 고용진 , 김경협 , 김병욱 , 김성수 , 김정우 , 박정 , 송옥주 , 신경민 , 안민석 , 원혜영 , 이규희 , 이철희 , 장병완 , 전재수 , 전해철 , 정성호 , 제윤경 , 최운열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 발의 에 참여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