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 시간 ' 불안감 여전 … 대한상의 “ 유연근 로제 로 보완 필요 ” 
 종업원 300 인 이상 대 ・ 중견 기업 에 대해 시행 하 는 ' 주 52 시간 근로 제 ' 에 대해 기업 들 의 불안감 이 여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 집중 근로 , 돌발 상황 , 제품 연구 개발 ' 측면 에서 어려움 을 호소 했 다 . 경제 계 는 주 52 시간 제 가 중소기업 으로 확대 되 기 에 앞서 , 유연근 로 제도 를 보완 하 는 등 안전장치 를 확충 해 달 라고 강조 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박용만 ) 는 주 52 시간 근로 제 를 시행 하 는 300 인 이상 기업 200 여 개 ( 대 기업 66 개 , 중견 기업 145 개 )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 기업 의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근 로 실태 ' 조사 결과 기업 불안감 이 여전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조사 결과 주 52 시간 근로 제 적용 기업 10 곳 중 9 곳 ( 91 . 5 %) 은 ' 주 52 시간 근로 제 에 적응 하 고 있 다 ' 고 응답 했 다 . 다만 주 52 시간 제 에 적응 하 고 있 다는 기업 들 도 ' 근로 시간 이 빠듯 하 다 ( 22 %)', ' 근로 시간 유연 성 이 없 다 ( 38 %)' 는 응답 이 절반 을 넘 었 다 . 
 대한상의 는 “ 근무 체계 효율 화 등 을 바탕 으로 주 52 시간 근무 제도 가 정착 돼 가 는 추세 지만 , 돌발 상황 이 발생 한다거나 빠듯 한 근로 시간 으로 자칫 경쟁력 을 잃 을까 불안 한 대 ・ 중견 기업 들 이 많 았 다 ” 면서 “ 내년 부터 는 주 52 시간 근로 제 가 인력 ・ 자원 여유 가 상대 적 으로 부족 한 중소기업 에 도 적용 되 는 만큼 안전장치 를 사전 에 구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한상의 는 주 52 시간 제도 를 적용 중 인 300 인 이상 기업 들 의 애 로 사례 를 조사 한 결과 △ 집중 근로 △ 돌발 상황 △ 신 제품 ・ 기술 개발 등 3 가지 로 분류 된다고 밝혔 다 . 
 먼저 특정 시기 에 근무 가 집중 되 는 문제 는 건설업 계 나 호텔 업계 등 집중 근무 가 상대 적 으로 오랜 기간 지속 되 는 분야 에서 특히 문제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A 호텔 인사 담당자 는 “ 호텔 업계 는 행사 가 몰리 는 연말연시 를 전후 해 4 개월 정도 집중 근로 가 불가피 하 다 ” 면서 “ 연말 은 다가오 는데 대책 이 없 어 고민 이 크다 “ 고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두 번 째 는 ' 돌발 상황 ' 이 다 . 과거 에 는 수시로 발생 하 는 생산 라인 고장 , 긴급 AS 등 돌발 상황 을 대응 하 는 일 이 상대 적 으로 수월 했 지만 , 주 52 시간 근로 제 시행 이후 곳곳 에서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기업 들 은 담당자 근로 시간 이 주 52 시간 을 초과 한 경우 에 발생 한 긴박 한 상황 에 는 뾰족 한 대응책 이 없 는 실정 이 다 . 
 지역 중견 기업 B 사 는 “ 제품 생산 으로 바쁜 시기 에 생산 라인 이 고장나 면 답 이 없 다 ” 면서 “ 주 52 시간 을 어기 면서 라도 급히 고쳐야 할지 , 아니면 손실 감수 하 며 가동 을 멈춰야 할지 고민 에 빠진다 ” 고 말 했 다 . 
 마지막 으로 ' 신 제품 ・ 기술 개발 ' 도 어려움 을 겪 는 부분 이 다 . 성과 지향 형 ( 연구 ・ 기술 ) 직무 의 경우 , 제품 출시 주기 는 갈수록 짧아지 는 가운데 주 52 시간 제 가 시행 되 면서 제품 기획 과 기술 개발 이 위축 되 고 있 다 . 
 실제로 미국 , 일본 , 프랑스 등 은 성과 지향 형 직무 의 경우 근로 시간 법 적용 을 제외 하 는 ' 근로 시간 면제 제도 ( White Collar Exemption ) ' 를 운영 한다 . 
 전자 업계 대 기업 C 사 는 “ 제품 수명 주기 가 긴 기존 산업 의 경우 단기간 에 집중 적 인 연구 개발 의 필요 성 이 적 지만 , 기술 변화 빠른 ICT 기업 은 3 개월 정도 의 집중 연구 개발 은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대한상의 는 “ 유연근 로제 는 주 52 시간 근로 제 의 애 로 사항 을 해소 할 수 있 는 제도 ” 라면서 “ 도입 과정 의 어려움 과 활용 상 의 제한 때문 에 기업 들 이 활용 하 기 어려운 실정 ” 이 라고 지적 하 며 국회 와 정부 에 제도 보완 을 촉구 했 다 . 
 유연 근로 제 는 기업 과 근로자 가 필요 에 맞 게 근로 시간 을 유연 하 게 조정 하 는 제도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상 탄력 근로 제 , 선택 근로 제 , 재량 근로 제 , 인가 연장 근로 제 등 이 있 다 . 대한상의 는 ' 탄력 근로 제 ' 단위 기간 확대 와 ' 선택 근로 제 ' 와 ' 재량 근로 제 ' 보완 을 요청 했 다 . 
 대한상의 는 “ 선택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현행 1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여 달 라는 의견 이 많 았 다 ” 면서 “ 근무 시간 조정 은 개인 의 선택 이 므로 노조 합의 보다 는 개인 또는 부서 단위 합의 가 바람직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상의 는 재량 근로 제 의 원활 한 운영 을 제약 하 는 ' 구체 적 인 지시 금지 ' 조항 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재량 근로 제 는 업무 특성 상 근로 시간 , 근로 방법 등 을 근로자 재량 에 위임 하 는 제도 다 . 연구 개발 , 디자인 , 기자 , PD 등 분야 에 허용 되 며 해당 근로자 에 대한 구체 적 인 지시 가 금지 된다 . 상 의 조사 결과 기업 들 은 ' 재량 근로 제도 도입 과 운영 상 어려움 ' 을 묻 는 질문 에 ' 업무 지시 금지 '( 50 %), ' 대상 업무 제한 '( 43 . 8 %) 을 꼽 았 다 .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 조사 본부 장 은 “ 유연근 로 제 확대 에 대한 오 남용 우려 가 있 지만 그렇 다고 기업 에게 꼭 필요 한 제도 까지 원천 봉쇄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면서 “ 오 남용 은 기업 의 자정 노력 과 정부 의 근로 감독 을 통해 해결 하 고 , 근로 시간 의 유연 한 활용 을 위한 제도 의 문 은 반드시 열 어 줘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