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단속 반원 휴대 전화 빼앗 은 교육감 후보 선거 운동원 벌금형 
 이동 주차 를 요구 하 며 단속 현장 을 촬영 하 던 선거 단속 반원 의 휴대 전화 를 빼앗 은 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원 이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12 부 ( 부장 판사 · 김병찬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채모 ( 52 ) 씨 에 대해 벌금 25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9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채 씨 는 지난 제 7 회 동시 지방 선거 를 닷새 앞둔 지난해 6 월 8 일 오후 동두천 의 한 도로 에서 이모 경기도 교육감 후보 의 선거 유세 차량 을 관리 하 다 동두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 선거 지원 단원 들 로부터 다른 곳 으로 이동 해 달 라는 요구 를 받 자 삿대 질 을 하 며 단속 반원 조모 씨 의 휴대 전화 를 빼앗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당시 단속 반원 들 은 이모 경기도 지사 후보 의 선거 유세 차량 과 가까운 곳 에 이모 경기도 교육감 후보 유세 차량 이 주차 돼 있 고 , 모두 파란색 선거 운동복 을 입 고 있 어 교육감 후보 자 가 특정 정당 으로부터 지지 · 추천 을 받 고 있 는 것 처럼 보일 여지 가 있 다고 판단 해 이동 주차 를 요구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채 씨 는 법정 에서 " 공정 선거 지 원단 의 단속 행위 는 절차 를 갖추 지 못해 부적 법 한 것 이 고 , 촬영 행위 를 제지 한 것 은 위법 한 단속 행위 와 증거 수집 행위 에 항의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사회상규 에 반하 지 않 는 정당행위 " 라고 주장 했 다 . 
 법원 의 채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선관위 소속 공정 선거 지원 단원 들 은 선거 운동원 들 이 모두 파란색 선거 운동복 을 입 고 있 는 등 사유 로 인해 교육감 후보 자 가 특정 정당 으로부터 지지 , 추천 을 받 고 있 음 을 표방 하 는 것 처럼 보일 여지 가 있 다고 보 고 지도 계장 승인 을 받 아 계도 를 한 것 이 기 때문 에 위법 한 단속 행위 라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휴대 전화 를 빼앗 았 다가 다시 돌려줬 다고 하 더라도 단속 반원 이 선거 단속 업무 에 사용 하 던 선거 단속 관련 장비 를 탈취 한 행위 는 선거 단속 업무 를 수행 하 는 공 적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것 으로 그 죄질 과 범정 이 좋 지 않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