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부터 복부 · 흉부 MRI 검사 비 부담 1 / 3 로 줄어든다 . - 보장 성 강화 대책 ( ’ 17 . 8 월 ) 후속 조치 로 , 복부 · 흉부 MRI 건강 보험 적용 -- 건강 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 19 . 9 . 18 ∼ 10 . 7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 17 . 8 월 ) 의 후속 조치 로서 간 , 담 췌관 , 심장 등 복부 · 흉부 자기공명영상 법 ( MRI ) 검사 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 를 전면 확대 하 는 고시 개정안 * 을 9 월 18 일 ( 수 ) 부터 행정 예고 ( ’ 19 . 9 . 18 ∼ 10 . 7 ) 하 고 의학 단체 , 국민 등 의 의견 을 수렴 한다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 복부 · 흉부 부위 의 암 ( 간암 , 유방암 등 ) 등 의 이상 소견 을 확인 하 는 복부 · 흉부 MRI 검사 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 질환 에 한하 여 제한 적 으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었 으며 , 그 외 * 환자 는 검사 비 전액 을 부담 했었 다 . * 악성 종양 과 감별 이 필요 한 양성 종양 , 중등 도 이상 의 담관 결석 등 의 질환 은 보험 미 적용 ○ 이번 고시 개정안 이 개정 · 발령 되 면 11 월 1 일 부터 는 암 질환 등 중증 환자 뿐 만 아니 라 복부 · 흉부 부위 에 MRI 촬영 이 필요 한 질환 이 있 거나 , 해당 질환 이 의심 되 어 의사 가 타 선행 검사 이후 MRI 를 통한 정밀 진단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한 경우 까지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 복부 · 흉부 부위 의 질환 은 일차 적 으로 초음파 나 전산 화 단층 촬영 ( CT ) 등 의 검사 로 진단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나 , 악 성 종양 과 의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 을 위한 정밀 진단 등 2 차 적 으로 MRI 검사 가 필요 한 경우 가 있 다 . ○ 예 를 들 어 , 간내 담석 은 초음파 검사 등 으로 정확 한 진단 이 어려우나 , MRI 검사 로 간내 담석 의 분포 와 담 관 협 착 위치 등 에 대한 정확 한 평가 가 가능 하 다 . ○ 이외 에 도 해부학 적 구조 확인 이 필요 한 자궁 기형 환자 , 심장 기능 의 평가 가 필요 한 심부전 환자 등 이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 또한 , 환자 의 충분 한 경과 관찰 을 보장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적용 기간 과 적용 횟수 도 확대 된다 . * ( 예시 ) 간 선종 , 급여 대상 아님 → 1 회 / 2 년 , 총 3 회 - 경과 관찰 기간 중 에 정해진 횟수 를 초과 하 여 검사 를 받 더라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 본인 부담 률 만 80 % 로 높 게 적용 된다 . * ( 예시 ) 진단 이후 1 년 에 1 회 촬영 이 경과 관찰 기준 인 이형성 결절 의 경우 , 해당 기간 내 1 회 촬영 은 본 인부 담 률 30 ∼ 60 %, 2 회 촬영 부터 는 80 % 적용 ○ 다만 , 타 선행 검사 없이 1 차 적 으로 촬영 한 경우 등 은 의학 적 필요 성 이 미흡 하 여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 이 경우 는 환자 동의 하 에 비 급여 검사 가능 □ 복부 · 흉부 MRI 가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면 환자 의 의료비 부담 이 보험 적용 전 의 평균 49 ∼ 75 만 원 에서 3 분 의 1 수준 인 16 만 ∼ 26 만 원 으로 경감 된다 . ( 골반 조영제 MRI 기준 ) 구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급여 화 이전 * 최소 ~ 최대 61 만 원 ~ 94 만 원 35 만 원 ~ 89 만 원 40 만 원 ~ 70 만 원 평균 75 만 원 55 만 원 49 만 원 급여 화 이후 ** 보험 가격 43 만 원 41 만 원 40 만 원 환자 부담 ( 60 %∼ 40 %) 26 만 원 21 만 원 16 만 원 * 2018 년 의료 기관 홈페이지 가격 조사 자료 활용 ,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 이 79 . 7 % 점유 ** 1 . 5 T 이상 3 T 미만 장비 사용 시 , 품질 적 합판 정 수 가 적용 *** 천 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 복부 · 흉부 MRI 검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는 이번 행정 예고 를 거쳐 고시 안 을 확정 하 고 ,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의결 을 거쳐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 행정 예고 는 9 월 18 일 부터 10 월 7 일 까지 진행 되 며 , 해당 기간 동안 의료 계 등 각계 의견 수렴 을 거쳐 일부 내용 이 변경 될 수 있 다 . ○ 개정안 에 대한 상세 한 내용 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홈페이지 )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 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 회란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의견 제출 은 보건 복지 부 예비 급여 과 ( Tel : 044 - 202 - 2668 , Fax : 044 - 202 - 3982 , Email : reve 7 @ korea . kr ) 로 하 면 된다 .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 급여 과장 은 , “ 복부 · 흉부 MRI 검사 급여 화 이후 6 개월 ~ 2 년 간 MRI 검사 의 적정 성 을 의학 계 와 공동 관리 · 점검 ( 모니터링 ) 하 고 필요시 보완 대책 을 마련 해 나갈 예정 ” 이 라고 전했 다 . ○ 이 와 함께 , “ 19 년 11 월 복부 · 흉부 MRI 에 이 어 2021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MRI 검사 에 대해 보험 적용 을 확대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MRI 건강 보험 적용 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사례 참고 건강 보험 적용 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 연번 내용 1 A 상급 종합 병원 에 입원 한 40 세 K 씨 ( 여 ) 는 CT 검사 에서 확인 되 지 않 는 총담관 결석 이 의심 되 어 MRI 검사 를 시행 하 고 비 급여 검사 비용 65 만 원 을 부담 하 였 다 . ☞ 11 월 부터 는 담 췌관 ( 일반 ) MRI 금액 ( 32 만 원 ) 의 본인 부담 률 60 % 수준 인 19 만 원 ( 46 만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255 세 L 씨 ( 남 ) 는 초음파 검사 에서 간 선종 이 의심 되 어 B 종합 병원 외래 에서 MRI 를 비 급여 로 시행 하 고 검사 비용 55 만 원 을 부담 하 였 다 . ☞ 11 월 부터 는 간 ( 조영제 ) MRI 금액 ( 41 만 원 ) 의 본인 부담 률 50 % 인 21 만 원 ( 34 만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31 년 전 간 이 형성 결절 을 진단 받 은 후 D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에서 경과 를 관찰 중 인 62 세 P 씨 ( 남 ) 는 MRI 를 비 급여 로 시행 하 고 검사 비용 73 만 원 을 부담 하 였 다 . ☞ 11 월 부터 는 간 ( 조영제 ) MRI 금액 ( 43 만 원 ) 의 본인 부담 률 60 % 인 26 만 원 ( 47 만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42 년 전 췌장 낭성 종양 을 진단 받 은 후 E 종합 병원 외래 에서 경과 를 관찰 중 인 54 세 L 씨 ( 여 ) 는 MRI 를 비 급여 로 시행 하 고 검사 비용 57 만 원 을 부담 하 였 다 . ☞ 11 월 부터 는 췌장 ( 조영제 ) MRI 금액 ( 41 만 원 ) 의 본인 부담 률 50 % 인 21 만 원 ( 36 만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545 세 K 씨 ( 남 ) 는 F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에서 초음파 검사 상 허혈 성 심부전 이 확인 되 어 치료 방향 설정 을 위해 MRI 검사 를 시행 하 고 비 급여 검사 비용 85 만 원 을 부담 하 였 다 . ☞ 11 월 부터 는 심장 ( 조영제 ) MRI 금액 ( 63 만 원 ) 의 본인 부담 률 60 % 수준 인 38 만 원 ( 47 만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6 폐 에 신경원 성 종양 이 의심 되 는 결절 이 있 어 G 종합 병원 에 입원 한 38 세 P 씨 ( 여 ) 는 MRI 검사 를 시행 하 고 비 급여 검사 비용 70 만 원 을 부담 하 였 다 . ☞ 11 월 부터 는 흉부 ( 조영제 ) MRI 금액 ( 42 만 원 ) 의 본인 부담 률 50 % 수준 인 21 만 원 ( 49 만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 MRI 장비 의 해상도 가 1 . 5 이상 ∼ 3 . 0 미만 테슬라 ( 전체 장비 의 72 %) 기준 으로 작성 된 보험 가격 으로 장비 해상도 에 따라 보험 가격 이 일부 상이 할 수 있 음 . * 기타 제반 비용 ( 조영제 , 영상 전송 시스템 비용 등 ) 은 보험 가격 에 포함 되 지 않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