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을 잡 아 시위대 안 으로 끌 고 가 고 , 피해자 경찰 공무원 공소 외 17 ( 36 세 ) 의 방패 를 빼앗 고 다리 를 붙잡 아 끌어당겼 다 ( 검사 는 시위대 가 위 공소 외 17 의 헬멧 을 벗기 려고 잡아당기 는 등 으로 폭행 하 였 다는 부분 도 기소 하 였 다 . 그러나 공소 외 17 은 이 법정 에서 ‘ 시위대 가 자신 의 방패 를 빼앗 고 다리 를 잡 은 다음 시위대 쪽 으로 끌 고 가 려고 하 자 다른 경찰관 들 이 이 를 저지 하 기 위해 뒤 에서 자신 을 잡 느라고 헬멧 이 당겨져 턱 에 헬멧 끈 자국 이 났 던 것 이 다 . “ 라는 취지 로 증언 하 였 다 . 그 밖 에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시위대 가 공소 외 17 의 헬멧 을 잡아당겼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범죄 사실 에서 제외 한다 ) . 
 이 로써 피고인 은 다중 의 위력 을 이용 하 여 치안 유지 에 관한 정당 한 직무 집행 을 하 는 경찰 공무원 들 을 폭행 하 였 다 . 
 < b > 마 . 특수 공용 물건 손상 </ b > 
 위 가 . 항 기재 와 같이 공공 운수 노조 중심 의 시위대 는 2015 . 11 . 14 . 17 : 25 경 부터 같 은 날 18 : 00 경 까지 라이온스 회관 앞 삼 일 대로 에서 경찰 버스 ( 차량 번호 1 생략 ) 의 좌측 , 차벽 트럭 ( 차량 번호 2 생략 ) 측면 창틀 및 바퀴 부분 에 밧줄 을 묶 어 잡아끌 고 각목 으로 경찰 버스 에 손상 을 가하 여 경찰 버스 의 뒷 범퍼 와 차량 바퀴 의 완충 장치 및 창문틀 등 을 수리비 약 12 , 853 , 800 원 이 들 도록 손괴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 시위대 와 공모 하 여 다중 의 위력 을 이용 하 여 공용 물건 인 경찰 버스 를 손상 하 였 다 ( 검사 는 ‘ 피고인 이 같 은 날 18 : 00 경 라이온스 회관 앞 에서 함께 도착 한 건설 노조원 들 과 경찰 버스 에 묶여진 밧줄 을 잡아당기 기 로 암묵 적 으로 공모 하 였 고 , 건설 노조원 들 이 그 지시 에 따라 약 15 분 간 경찰 버스 를 밧줄 로 당겨 손괴 하 였 다 ’ 는 부분 도 기소 하 였 다 .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2015 . 5 . 1 . 18 : 00 경 공공 운수 노조 가 위 와 같이 경찰 버스 등 을 손괴 하 는 현장 에 도착 한 사실 , 피고인 과 함께 위 현장 에 도착 한 건설 노조원 들 이 공공 운수 노조 와 교대 하 여 약 15 분 간 차벽 트럭 에 밧줄 을 묶 어 잡아당겼 던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위 건설 노조원 들 이 위 차벽 트럭 외 에 위 경찰 버스 에 도 밧줄 을 묶 어 잡아당겼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은 범죄 사실 에서 제외 한다 ) . 
 < b > 7 . 공 적 연금 강화 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집회 </ b > 
 < b > 가 . 2015 . 5 . 6 . 집회 </ b > 
 < b >( 1 ) 경과 </ b > 
 피고인 을 포함 한 공소 외 1 연맹 공동 투쟁 대책 위원회 노조원 , 전국 공무원 노조원 등 약 250 명 은 2015 . 5 . 6 . 13 : 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로 27 에 있 는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앞 인도 에서 “ 공무원 연금 개악 저 지 ! 공 적 연금 강화 ! 지도부 농성 ” 집회 를 하 던 중 공무원 연금 개정안 의 국회 본회 의 통과 가 임박 하 였 다는 소식 을 듣 자 국회의원 면담 투쟁 을 하 겠 다며 같 은 날 13 : 10 경 부터 14 : 05 경 사이 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에 있 는 국회 의 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으로 이동하 였 고 , 그 중 피고인 을 포함 한 약 200 명 은 같 은 날 14 : 25 경 부터 국회의사당 의 ‘ 진입 전용 차 로 ’ 를 점거 한 다음 연좌 농성 을 시작 하 여 공소 외 18 조직 쟁 의 국장 의 사회 로 “ 의원 면담 ” 이 라는 구호 나 노동가 를 제창 하 고 자유 발언 을 하 는 등 으로 실질 적 인 집회 를 진행 하 였 다 . 
 이 에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의 명 을 받 은 영등포 경찰서 경비 과장 은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라는 이유 로 같 은 날 14 : 28 경 종결 선언 및 자진 해산 요청 , 같 은 날 15 : 03 경 1 차 해산 명령 , 같 은 날 15 : 11 경 2 차 해산 명령 , 같 은 날 15 : 21 경 3 차 해산 명령 , 같 은 날 15 : 56 경 4 차 해산 명령 , 같 은 날 16 : 33 경 5 차 해산 명령 을 하 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자 들 은 해산 하 지 아니하 고 같 은 날 21 : 40 경 까지 약 7 시간 동안 집회 금지 장소 인 국회 의 사당 정문 외벽 으로부터 100 m 이내 거리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 b >( 2 ) 집회 및 시위 의 금지 장소 위반 </ b > 
 누구 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개최 한 집회 에 참가 하 여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2015 . 5 . 6 . 13 : 25 경 부터 21 : 40 경 까지 국회 의 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