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두 고 도 공방 … ＂ 경제 걸림돌 안 되 게 ” “ 속도 조절 해야 ” 
 [ 중앙일보 ] 입력 2018 . 08 . 17 00 : 03 수정 2018 . 08 . 17 08 : 26 | 종합 4 면 지 면 보 기 
 더불 어 민주당 박경미 , 자유 한 국당 신보라 , 바른 미래 당 김수민 원내 대변인 ( 왼쪽 부터 ) 은 16 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에서 문재인 대통령 과 여야 5 당 원내대표 가 오찬 회동 에서 합의 한 내용 을 순서 대로 돌아가 면서 발표 했 다 . 왼쪽 넷째 와 다섯째 는 민주 평화 당 이용주 원내 대변인 과 정의당 최석 대변인 . [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 과 여야 원내 대표 들 간 의 대화 는 주제 에 따라 온 도차 를 보였 다 . 배석 한 더불 어 민주당 박경미 원내 대변인 은 브리핑 을 통해 “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 됐 다 ” 고 전했 다 . 여야 의 협 치 와 선거 제도 개혁 등 에서 는 공감대 가 형성 됐 지만 경제 문제 등 에서 는 날 선 대화 가 오가 기 도 했 다 . 야당 원내 대표 들 은 소득 주도 성장 과 탈 원전 문제 등 에서 속도 조절 을 요구 하 며 문 대통령 과 각 을 세웠 다 . 이날 오간 대화 를 각 당 원내대표 와 대변인 의 브리핑 을 참조 해 발언록 형식 으로 재 구성 했 다 . 
 ◆ 남북 관계 
 - 문재인 대통령 : 비핵화 는 알려진 것 보다 물밑 접촉 등 여러 가지 가 원활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 . 한 · 미 간 에 도 긴밀 하 게 협조 하 고 있 다 . 외교 · 안보 에 대해서 도 소통 을 강화 하 겠 다 . 판문점 선언 비준 안 이 국회 에서 처리 되 면 남북 정상 회담 의 성과 를 내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북 · 미 대화 를 추동 하 는 데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생각 한다 . 
 -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 진정 한 평화 는 핵 없 는 평화 다 . 핵 있 는 평화 는 성립 이 안 된다 . 지난 두 차례 정상 회담 으로 분위기 는 좋 아 진 듯 한데 비핵화 를 위한 실질 적 진전 이 별로 없 다는 게 국민 들 걱정 이 다 . 앞 으로 대통령 께서 3 차 남북 정상 회담 에선 이 비핵화 의 진전 없이 조급증 을 가져서 는 안 된다 . 
 -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원내대표 : 국회 의 판문점 선언 비준 은 한국 당 이 참여 해야 하 기 때문 에 인내 를 갖 고 걱정 을 덜 어 드리 면서 비준 동의 안 처리 여건 을 만드 는 게 중요 하 다 . 9 월 3 차 남북 정상 회담 , 조만간 있 을 것 으로 희망 하 는 종전 선언 등 비핵화 프로세스 들 이 가시 화 되 면 한국 당 도 같이 할 수 있 는 여건 이 될 것 이 다 .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대행 : 문 대통령 이 한반도 평화 문제 에서 조정자 역할 을 넘 어 보다 주도 적 이 고 촉진자 적 인 역할 을 하 시 고 9 월 정상 회담 이 잘 되 기 를 바란다 .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 ( 다른 원내 대표 들 에게 ) 9 월 회담 에 ( 북한 과 ) 국회 회담 을 하 는 건 어떻 게 생각 하 느냐 . 
 - 문 대통령 : 판문점 선언 에 국회 정당 간 교류 도 들어가 있 다 . 이번 평양 방문 때 국회 도 포함 시켜 남북 정당 , 국회 간 교류 의 단초 를 마련 하 는 게 좋 다 . ( 이 제안 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 는 명확 한 입장 밝히 지 않 음 ) 
 ◆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 김성태 : 북한산 석탄 의혹 은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재발 방지책 마련 이 진짜 국익 이 다 . 정부 가 진정 성 있 는 진실 을 얘기 해야 한다 . 그래야 만 야권 이 국익 차원 에서 협력 할 수 있 다 . 
 - 문 대통령 : 외교부 차관 까지 국회 원내 대표 들 을 방문 해 설명 했 다 . 석탄 문제 , 외교 문제 는 다 말 하 지 못하 는 부분 이 있 고 서로 인식 하 고 있 는 정도 가 달라서 상당 한 오해 가 있 는 것 같 다 . 그런 부분 에 대해 소통 에 힘 을 기울여 오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노력 하 겠 다 . 
 - 김성태 : 외교부 차관 방문 설명 이후 에 외교부 는 북한산 석탄 들여온 적 없 다고 했 다가 하루 만 에 관세청 이 들어왔 다고 밝혔 다 . 외교부 의 설명 과 해명 은 진실 되 지 못하 고 믿 을 수 없 다 . 국정 조사 를 통해 북한산 석탄 의혹 에 대한 철저 한 진상 규명 이 필요 하 다 . 
 - 김관영 : 외교부 차관 설명 을 듣 기 전 가졌 던 많 은 의문 이 설명 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 됐 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문제점 들 이 남 아 있 다 . 대 정부 질문 을 통해 우리 가 가진 의문 들 을 확인 하 고 의문점 이 늘어난다면 국조 도 고려 해 보 겠 다 . 
 여야 5 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메뉴 오색 비빔밥 . 다섯 가지 색깔 은 여야 5 당 을 나타낸다 . [ 김상선 기자 ] 
 ◆ 탈 원전 정책 
 - 장병완 민주 평화 당 원내대표 : 수요 예측 이 과소 추정 될 가능 성 이 지적 된다 . 신재 생 에너지 가 차질 없이 공급 될 수 있 도록 청와대 가 나서 야 한다 . 탈 원전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다 . 
 - 김성태 : 탈 원전 정책 은 여 · 야 · 정 상설 협의 체 에서 첫 의제 로 다루 자 . 탈 원전 정책 은 스텝 바이 스텝 으로 가 야 한다 . 상설 협의 체 에서 속도 와 방향 을 조절 하 자 . 
 - 홍영표 : 정책 홍보 가 부족 한 면 이 있 다 . 원전 관련 괴담 이나 오해 를 바로잡 아야 한다 . 
 - 문 대통령 : 탈 원전 은 70 년 에 거쳐 점진 적 으로 되 는 것 이 다 . 이미 원전 에 관한 부분 은 상당히 속도 조절 을 하 고 있 다 . 탈 원전 문제 가 경제 의 걸림돌 이 되 지 않 게 하 겠 다 . 
 ◆ 규제 완화 
 - 김성태 : ( 문 대통령 이 ) ‘ 평화 가 경제 다 ’ 고 말씀 하 셨 지만 제 가 들 어 본 국민 목소리 는 ‘ 경제 가 평화 ’ 이 다 . 은산 분리 규제 개혁 완화 는 정말 잘 한 판단 이 라 생각 한다 . 적극 돕 겠 다 . 
 - 윤소하 : 개혁 의 방향 과 내용 이 촛불 의 요구 , 민심 의 요구 와 는 다른 쪽 으로 기류 가 형성 돼 난기류 가 될 우려 가 있 다 . 현재 정부 가 입법 을 예고 한 혁신 성장 과 규제 완화 라는 측면 은 신중 하 게 접근 해 달 라 . 외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 는 어떻게 된 건가 . 
 - 문 대통령 : 외국 에 있 었 던 예 를 들 어 이야기 한 것 이 지 진행 하 려고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정의당 이 지적 한 부분 은 신중 한 입장 을 갖 고 대하 겠 다 . 
 ◆ 소득 주도 성장 
 - 김성태 : 대통령 의 정책 이 당위 문제 에 만 너무 치우쳐 있 다 . 소득 주도 성장 의 폐단 을 이해 를 좀 하 고 방향 을 수정 하 는 게 좋 겠 다 . 
 - 윤소하 : 1 년 만 에 소득 주도 성장 을 평가 하 는 것 은 이른 것 이 다 . 단기간 이뤄지는 것 이 아니 고 장기 전략 으로 꾸준히 가져가 야 할 부분 이 다 . 
 - 김관영 : 산업 현장 에선 예상 보다 심각 한 부작용 이 나타난다 .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 장병완 : 최저임금 에 관해선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다 . 지역 별 · 업종 별 로 차등 조정 해 경제 발전 에 걸림돌 이 되 지 않 게 해야 한다 . 
 - 문 대통령 : 경제 정책 은 나라 경제 살리 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문제 다 . 그런 부분 을 여야 가 머리 를 맞대 고 노력 하 자 . 
 ◆ 국민 연금 개혁 
 - 장병완 : ‘ 낸 것 만큼 못 돌려받 는다 ’ 는 국민 의 비판 을 국민 연금 이 받 고 있 다 . 
 - 김관영 : 공석 인 국민연금기금 운영 본부 장 도 신속 한 인사 가 필요 하 다 . 
 - 문 대통령 : 국민 연금 문제 에 대한 정부 의 최종 입장 은 확정 안 됐 다 . 국회 에서 거칠 절차 가 많 기 때문 에 정부 입장 이 아닌데 마치 추진 하 는 것 처럼 오해 하 지 말 아 달 라 . 국민연금기금 본부 장 은 검증 과정 에서 몇 번 오류 가 생겨 탈락 하 다 보 니 늦 어 졌 다 . 빨리 하 겠 다 . 
 # 탈 원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