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관련 분쟁 시 참고 사항 최근 중고차 매매 후 영업 사원 이 안내 사항 또는 계약 내용 에 차이 가 있 어 분쟁 이 발생 하 여 문의 하 는 경우 가 많 아 관련 내용 을 정리 해 드리 오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1 . 계약 해제 및 환불 가 . 자동차 매매 업자 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으로 중고 자동차 를 구입 한 사람 은 해당 자동차 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자동차 인도일 부터 30 일 이내 에 해당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의 6 제 1 항 ) . ① 해당 자동차 의 주행 거리 , 사고 또는 침수 사실 이 자동차 의 구조 · 장치 등 의 성능 · 상태 를 점검 한 내용 을 고지 한 것 과 다른 경우 ② 해당 자동차 의 구조 · 장치 등 의 성능 · 상태 를 점검 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 의 등록 여부 를 거짓 으로 고지 하 거나 고지 하 지 않 은 경우 나 . 중고 자동차 를 구입 한 사람 이 매매 계약 을 해제 한 경우 에 는 해당 자동차 를 즉시 자동차 매매 업자 에게 반환 해야 하 고 , 자동차 매매 업자 는 자동차 의 반환 과 동시 에 이미 지급 받 은 매매 금액 을 자동차 매수인 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의 6 제 2 항 및 제 3 항 ) . 2 . 배상 또는 무상 수리 중 고 자동차 판매자 와 분쟁 이 생겼 을 경우 에 는 다음 과 같이 분쟁 유형 에 따른 해결 기준 에 따라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공정거래위 원회 고시 제 2019 - 3 호 , 2019 . 4 . 3 . 발령 · 시행 ) 별표 2 제 53 호 ] . 분 쟁 유 형 해결 기준 매매 의 알선 을 하 고 이전 등록 신청 대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거나 태만히 하 여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배상 2 . 매매 알선 시 매도인 ( 자동차 를 파 는 사람 ) 이 부담 하 여야 할 비용 ( 공과금 포함 ) 을 매수인 ( 자동차 를 사 는 사람 ) 에게 전가 하 는 경우 배상 3 . 보증 기간 이내 에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에 기재 된 내용 과 자동차 의 실제 성능 · 상태 가 다르 거나 하 자 가 발생 한 경우 ※ 보증 기간 은 개별 약정 에 따릅니다 . 다만 , 보증 기간 은 30 일 이상 , 2 , 000 km 이상 이 어야 하 며 그 중 먼저 도달 한 것 을 적용 합니다 . 무상 수리 or 수리비 보상 4 .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를 교부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하자 가 발생 한 경우 무상 수리 or 수리비 보상 5 . 판매업자 가 일방 적 으로 계약 의 해제 를 요구 하 는 경우 계약금 의 2 배액 보상 6 . 판매업자 가 보증 한 기간 이내 에 보증 을 약정 한 부품 에 하 자 발생 한 경우 ※ 보증 여부 , 보증 기간 , 보증 대상 부품 은 개별 약정 에 따릅니다 . 무상 수리 or 수리비 보상 7 . 사고 또는 침수 사실 을 고지 하 지 않 은 경우 ※ 사고 , 침수 사실 미고 지시 보상 기간 은 「 자동차 관리법 」 상 의 성능 점검 기록부 보관 기간 ( 1 년 ) 으로 합니다 . 구입가 환급 or 손해 배상 8 . 주행 거리 조작 해 약 or 손해 배상 9 . 성능 · 상태 점검 자격 이 없 는 자 또는 성능 · 상태 점 검장 이외 의 장소 에서 점검 을 받 아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를 교부 한 상태 에서 하자 가 발생 한 경우 ※ 성능 · 상태 점검 자격 이 없 는 자 는 규제 「 자동차 관리법 」 제 66 조제 1 항 의 각호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합니다 . 무상 수리 or 수리비 보상 3 . 판례 ( 대법원 1998 . 4 . 14 . 선고 98 도 231 판결 ) 가 . 판시 사항 [ 1 ] 고지 의 무 위반 과 사기죄 의 성부 [ 2 ] 중고 자동차 매매 에 있 어서 매도인 의 할부 금융 회사 또는 보증 보험 에 대한 할부금 채무 가 매수인 에게 당연히 승계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그 할부금 채무 의 존재 를 매수인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한 것 이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3 ] 사기죄 에 있 어서 공소사실 의 기망 내용 과 다른 기망 행위 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나 . 판결 요지 [ 1 ] 재산 권 에 관한 거래 관계 에 있 어서 일방 이 상대방 에게 그 거래 에 관련 한 어떠 한 사항 에 대하 여 고지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장차 계약 상 의 목적물 에 대한 권리 를 확보 하 지 못할 위험 이 생길 수 있 음 을 알 면서 도 이 를 상대방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하 고 거래 관계 를 맺 어 상대방 으로부터 재물 의 교부 를 받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받 고 , 상대방 은 그 와 같 은 사정 에 관한 고지 를 받 았 더라면 당해 거래 관계 를 맺 지 아니하 였을 것 임 이 경험칙 상 명백 한 경우 에 는 그 재물 의 수취인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상대방 에게 그 와 같 은 사정 에 대한 고지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재물 의 수취인 이 이 를 고지 하 지 아니한 것 은 고지 할 사실 을 묵비 함 으로써 상대방 을 기망 한 것 이 되 어 사기죄 를 구성 한다 . [ 2 ] 중고 자동차 매매 에 있 어서 매도인 의 할부 금융 회사 또는 보증 보험 에 대한 할부금 채무 가 매수인 에게 당연히 승계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그 할부금 채무 의 존재 를 매수인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한 것 이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 판결 을 수긍 한 사례 . [ 3 ] 사기죄 에 있 어서 공소사실 의 기망 내용 과 다른 기망 행위 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