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의료 분쟁 의 조정 및 중재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의료 사고 로 인한 피해 를 신속 ㆍ공정하게 구제 하 고 보건 의료인 의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을 조성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18 . 12 . 11 > 
 1 . " 의료 사고 " 란 보건 의료인 ( 「 의료법 」 제 27 조제 1 항 단서 또는 「 약사법 」 제 23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그 행위 가 허용 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이 환자 에 대하 여 실시 하 는 진단 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 의 행위 ( 이하 " 의료 행위 등 " 이 라 한다 ) 로 인하 여 사람 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 에 대하 여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를 말 한다 . 
 2 . " 의료 분쟁 " 이 란 의료 사고 로 인한 다툼 을 말 한다 . 
 3 . " 보건 의료인 " 이 란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인 ㆍ간호조무사 ,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의료 기사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응급 구조 사 및 「 약사법 」 에 따른 약사 ㆍ한약사로서 보건 의료 기관 에 종사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4 . " 보건 의료 기관 " 이 란 「 의료법 」 에 따라 개설 된 의료 기관 , 「 약사법 」 에 따라 등록 된 약국 , 「 약사법 」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희귀 ㆍ필수의약품센터 , 「 지역 보건 법 」 에 따라 설치 된 보건소 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 농어촌 등 보건 의료 를 위한 특별 조치 법 」 에 따라 설치 된 보건 진료소 를 말 한다 . 
 5 . "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 란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자 , 「 약사법 」 에 따른 약국 개설자 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 「 지역 보건 법 」 에 따른 보건소 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 농어촌 등 보건 의료 를 위한 특별 조치 법 」 에 따른 보건 진료소 를 운영 하 는 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행정 시장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을 말 한다 . 
 6 . " 보건 의료 인 단체 및 보건 의료 기관 단체 " 란 「 의료법 」 에 따라 설립 된 의료 인 단체 및 의료 기관 단체 와 「 약사법 」 에 따라 설립 된 대한 약사회 및 대한 한약 사회 를 말 한다 . 
 
 제 3 조 ( 적용 대상 ) 이 법 은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 사람 이 보건 의료 기관 에 대하 여 의료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제 4 조 ( 신 의 성실 의 원칙 ) 제 6 조 에 따른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은 조정 및 중재 절차 가 신속 ㆍ공정하고 효율 적 으로 진행 되 도록 노력 하 여야 하 고 , 조정 및 중재 절차 에 참여 하 는 분쟁 당사자 는 상호 신뢰 와 이해 를 바탕 으로 성실 하 게 절차 에 임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국가 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 의료인 의 책무 등 ) 
 ① 국가 는 의료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조사 ㆍ연구 , 통계 작성 및 공표 ,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 적 ㆍ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②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및 보건 의료인 은 의료 사고 예방 을 위하 여 시설 ㆍ장비 및 인력 에 흠 이 없 도록 하 고 , 필요 한 관리 상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는 의료 사고 의 예방 을 위하 여 의료 사고 예방 위원회 를 설치 ㆍ 운영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의료 분쟁 을 신속 ㆍ공정하고 효율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하 여 조정 참여 를 활성 화 할 수 있 는 조치 를 강구 할 수 있 다 . < 신설 2018 . 12 . 11 > 
 ⑤ 제 3 항 에 따른 의료 사고 예방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8 . 12 . 11 > 
 
 제 2 장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제 1 절 설립 등 
 
 제 6 조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의 설립 ) 
 ① 의료 분쟁 을 신속 ㆍ공정하고 효율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하 여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 이하 " 조정 중재원 " 이 라 한다 ) 을 설립 한다 . 
 ② 조정 중재원 은 법인 으로 한다 . 
 ③ 조정 중재원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곳 에 그 지부 를 설치 할 수 있 다 . 
 ④ 조정 중재원 은 그 주 된 사무소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를 함 으로써 성립 한다 . 
 
 제 7 조 ( 정관 ) 
 ① 조정 중재원 의 정관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목적 
 2 . 명칭 
 3 . 주된 사무소 및 지부 에 관한 사항 
 4 .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5 . 이 사회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6 . 제 19 조 에 따른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 에 관한 사항 
 7 . 제 25 조 에 따른 의료 사고 감 정단 에 관한 사항 
 8 . 제 47 조 에 따른 손해 배상금 대불 ( 代 拂 ) 에 관한 사항 
 9 . 업무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