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에 는 사법 제도 와 헌법재판 제도 개편 에 관한 내용 도 포함 됐 다 . 우선 헌법 재판소 재판관 의 경우 ' 법관 자격 ' 을 갖 지 않 는 사람 도 재판관 이 될 수 있 도록 했 다 . 청와대 는 " 실제 프랑스 , 오스트리아 와 같 은 많 은 나라 가 재판관 의 자격 을 법관 으로 제한 하 고 있 지 않 다 " 며 " 헌법 재판관 구성 을 다양 화 해 각계각층 의 입장 이 균형 있 게 반영 될 수 있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또 대통령 의 헌재 소장 임명 권 조항 을 삭제 , 헌재 소장 을 재판관 중 호선 토록 했 고 , 대법관 은 대법관 추천 위원회 의 추천 을 거쳐 대법원장 이 임명 제청 하 도록 규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