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07 . 08 . 03 00 : 32 | 종합 30 면 지 면 보 기 
 미국 산 수입 쇠고기 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 ( SRM ) 인 등뼈 ( 척추 ) 가 발견 됐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1 일 부터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검역 을 중단 하 고 , 미국 측 에 진상 규명 과 재발 방지 를 요구 했 다고 한다 . 당연 한 조치 다 . 
 우리 는 이번 에 수입 검역 과정 에서 등뼈 가 발견 됐 다는 이유 만 으로 미국 산 쇠고기 의 수입 을 전면 중단 하 는 것 은 성급 하 다고 본다 . 그러나 미국 이 현행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을 어기 는 일 이 계속 될 경우 불가피 하 게 수입 이 중단 될 수 있 음 을 분명히 인식 하 고 성 의 있 게 대처 할 것 을 엄중히 촉구 한다 . 
 한 · 미 양국 정부 간 에 합의 한 수입 위생 조건 에 따르 면 30 개월 미만 의 소 에서 뇌 · 내장 · 척수 등 광우병 위험 물질 과 뼈 를 제외 한 살코기 만 을 수입 할 수 있 다 . 이 에 대해 미국 은 지난 5 월 국제 수역 사무국 ( OIE ) 총회 에서 미국 이 ‘ 광우병 위험 통제 국 ’ 지위 를 인정받 으면서 , 수입 위생 조건 을 완화 해 수입 할 수 있 는 쇠고기 의 범위 를 늘려 줄 것 을 요구 해 왔 다 . 또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의 개정 을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 의 전제 조건 인 듯이 거론 하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미국 측 의 요청 에 따라 한국 정부 도 미국 산 쇠고기 의 수입 범위 를 뼈 있 는 갈비 등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으로 수입 위생 조건 을 개정 하 는 작업 을 벌여 왔 다 . 
 그러나 수입 위생 조건 이 개정 될 때 까지 는 현행 기준 을 지키 는 것 이 도리 다 . 뼈 없 는 쇠고기 만 을 수출 하 기 로 했 으면 뼈 가 없 어야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미국 산 쇠고기 의 수입 재개 이후 검역 과정 에서 뼛조각 이 검출 되 거나 미국 내수 용 뼈 있 는 갈비 상자 가 포함 되 는 등 수입 위생 조건 을 위반 하 는 사례 가 여러 차례 발생 했 다 . 그리고 급기야 광우병 위험 물질 인 등뼈 가 검출 되 기 에 이른 것 이 다 . 
 수입 재개 된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국내 소비자 들 의 반응 은 긍정 적 이 다 . 그러나 미국 의 수출 검역 이 이토록 허술 해서 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을 확대 하 자고 우리 국민 을 설득 하 기 어렵 다 . 미국 은 현행 수입 위생 조건 을 성실 하 게 이행 하 려는 자세 를 보인 후 에 개방 확대 를 요구 하 는 것 이 순리 다 . 
 # 현행 수입 위생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