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 부 가 토지 이용 규제 를 풀 기 로 한 것 은 기업 의 애 로 사항 을 해소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를 위해 비슷 한 용도지역 · 지구 를 통폐합 하 고 , 주택 , 공장 , 골프장 , 유원지 의 설치 기준 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이 방안 이 법제 화 돼 시행 되 는 내년 하반기 부터 천편 일률 적 인 주거지 역내 건축물 의 높이 가 다양 해 지 고 , 골프장 과 공장 의 신 · 증설 이 활발 해질 전망 이 다 . ■ 주거지 스카이라인 이 바뀐다 국토 부 는 서울시 에서 운영 중 인 평균 층수 개념 을 전국 으로 확대 키로 했 다 . 즉 , 구역 내 건축물 의 평균 높이 만 층수 기준 에 맞 으면 개별 건물 의 높이 는 제한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예컨대 건축물 의 높이 가 15 층 으로 제한 돼 있 는 2 종 주거지 에서 건축물 을 세울 때 한 동 은 25 층 , 한 동 은 5 층 으로 지으면 평균 15 층 으로 건축 을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박무익 국토 부 도시 정책 과장 은 “ 천편 일률 적 인 건물 의 높이 를 다양 화 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을 형성 하 기 위해 마련 했 다 ” 며 “ 건축물 의 밀도 ( 용적률 ) 규제 는 그대로 유지 되 기 때문 에 개발 이익 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 의 부작용 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대형 골프장 , 유원지 도 들어선다 대형 골프장 과 유원지 와 같 은 도시 계획 시설 의 설치 도 쉬워진다 . 계획 관리 지역 과 붙 어 있 는 보존 · 생산 관리 지역 에서 도 이 들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규제 가 풀리 기 때문 이 다 . 다만 이 들 시설 을 설치 하 려면 계획 관리 지역 땅 의 면적 이 50 % 를 넘 어야 한다 . 국토 부 는 이 규제 가 풀리 면 수도 권 을 비롯 , 전국 에서 대형 골프장 의 건설 이 가능 해 질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현재 골프장 설치 가 가능 한 계획 관리 지역 땅 은 좁 은 곳 이 많 아 대형 골프장 의 신설 이 쉽 지 않 다 . ■ 대 규모 개발 때 기반 시설 규제 도 풀린다 대 규모 개발 사업 의 발목 을 잡 는 기반 시설 규제 도 대거 풀린다 . 기반 시설 이 잘 갖춰진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되 기 때문 이 다 . 연접 개발 규제 는 개발 하 려는 땅 이 인근 개발 부지 와 합쳐 3 만 ㎡ 를 넘 으면 기반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하 는 규제 다 . 연접 개발 규제 가 사라지 면 기반 시설 의 설치 없이 개발 을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또 기존 공장 부지 안 에서 공장 을 증설 할 때 에 는 건폐율 도 완화 된다 . 다만 이 들 규제 는 수도 권 공장 총량 제 나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상 자연 보호구역 과 같 은 다른 법 이 허용 하 는 범위 안 에서 적용 된다 . ■ 까다로운 절차 도 단순 화 된다 토지 분류 가운데 위락 지구 와 리모 델 링 지구 와 같이 지정 실적 이 없 는 용도지역 · 지구 는 통폐합 된다 . 또 유사 한 지역 · 지구 도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된다 . 국토 부 는 매년 이 를 점검 해 지역 과 지구 의 통폐합 할 계획 이 다 . 또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등 도시 계획 결정 과정 과 공장 , 골프장 등 주요 시설 의 개발 절차 도 인터넷 (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시스템 ) 에 공개 된다 . 또 중앙 정부 가 승인 하 는 각종 도시 계획 도 지자체 장 에게 이양 된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