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 청서 징계 양정 한 단계 씩 낮춰 교과 부 " 추이 지켜보 고 … 원칙 그대로 " ( 서울 = 연합뉴스 ) 옥 철 기자 = 민주 노동당 에 후원금 을 낸 혐의 ( 국가 공무원 법 위반 ) 로 기소 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 4 명 이 해임 처분 을 받 는 등 교원 대량 징계 사태 가 차츰 현실 로 나타나 고 있 다 . 31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등 에 따르 면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충북 , 충남 , 제주 , 경북 , 경남 등 보수 성향 교육감 이 있 는 9 개 시도 교육청 이 지난 29 일 징계 의결 이 요구 된 전교조 교사 64 명 에 대한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해임 4 명 , 정직 ( 1 ~ 3 개월 ) 15 명 등 19 명 에게 징계 처분 을 내리 고 1 명 은 불문 경고 처분 했 다 . 해임 처분 은 충북 과 경남 에서 각 2 명 나왔 다 . 충남 교육청 도 징계 처분 을 내렸 지만 징 계위 회의 비 공개 규정 을 근거 로 결과 를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경북 과 대구 교육청 이 11 월 1 일 징 계위 를 속개 하 기 로 하 는 등 징계 절차 는 주초 에 도 강행 될 전망 이 다 . 부산 과 제주 교육청 은 소명 자료 를 검토 할 시간 이 필요 하 다며 징 계위 를 일단 연기 한 상태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고위 관계자 는 " 현재 로서 는 각 교육청 의 징계 진행 추이 를 지켜보 는 것 외 에 는 조치 를 할 게 없 다 " 고 말 했 다 . 교육 계 안팎 에서 는 전교조 교사 들 에 대한 징 계 가 어떤 방향 으로 전개 될지 이번 주초 가 분수령 이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서울 , 경기 , 강원 , 전남 , 전북 , 광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 이 이끄 는 시도 교육청 은 대부분 법원 1 심 또는 확정 판결 이후 징 계위 를 열 겠 다는 입장 이 어서 빨 라도 내년 1 , 2 월 에 야 절차 가 진행 될 전망 이 다 . ◇ 한 단계 씩 낮춘 징계 양정 = 각 시도 교육청 징 계위 는 전교조 지부 조합원 들 과 경찰 이 대치 하 고 교육청 앞 에서 격렬 한 몸싸움 이 벌어지 는 등 험악 한 분위기 에서 개최 됐 다 . 9 개 시도 교육청 의 징계 대상자 64 명 ( 출석 통보 유보자 제외 ) 가운데 충남 교육청 ( 4 명 ) 을 포함 해 징계 를 받 은 교사 는 23 명 으로 3 분 의 1 을 조금 넘 는 정도 다 . 교과 부 가 지난 5 월 발표 한 전체 징계 대상자 134 명 중 17 % 에 불과 한 숫자 다 . 교과 부 는 애초 이 들 전원 을 파 면 · 해임 등 ` 배제 징계 ' 한다는 원칙 을 내세웠 지만 실제 징 계위 내부 에서 는 징계 양정 을 놓 고 고민 한 끝 에 일정 부분 감경 을 한 것 으로 보인다 . 징계 결과 가 공개 된 19 명 중 정직 ( 15 명 ) 이 해임 ( 4 명 ) 보다 훨씬 많 아 대다수 가 교단 에서 배제 될 것 이 라는 예상 이 빗나갔 기 때문 이 다 . 물론 정직 도 중징계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당사자 들 은 행정소송 을 제기 하 는 등 강력히 반발 할 것 으로 보인다 . 교육 당국 의 한 관계자 는 " 내부 논의 과정 에서 파 면 대상자 는 해임 으로 , 해임 은 정직 으로 양정 이 한 단계 씩 낮춰진 것 으로 보인다 . 포상 감경 도 어느 정도 적용 된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이 들 교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의 집행 은 교과 부 장관 으로부터 임용 제청 권 을 위임 받 은 시도 교육감 이 15 일 이내 에 행하 도록 교육 공무원 징계령 에 규정 돼 있 다 . ◇ 교과 부 " 원칙 변함없 다 "… 전교조 " 징 계 는 원인 무효 " = 교과 부 는 보수 성향 교육감 들 이 있 는 지역 에서 도 파 면 · 해임 등 강력 한 징 계 가 많이 나오 지 않 은 데 대해 " 일단 결과 를 지켜본 뒤 판단 을 내리 겠 다 " 며 유보 적 인 입장 을 보였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정당 가입 교사 들 은 배제 징계 를 해야 한다는 원칙 에 는 변함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교과 부 는 최근 시도 부 교육감 회의 등 을 통해 " 징계 양정 시 포상 감경 을 적용 하 지 말 고 시국 선언 연루자 는 가중 처벌 해야 한다 " 는 지침 을 전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반면 전교조 는 일부 교육청 에서 는 경찰 을 동원 한 청사 봉쇄 로 출석 대상 교사 들 이 징계 위원회 장소 에 들어갈 수 조차 없 었 다면서 불법 적 인 징 계위 자체 가 원인 무효 라는 입장 을 냈 다 . 또 변호사 의 조력 신청 과 징계 위원 에 대한 기피 신청 도 받아들여 지 지 않 는 등 징계 절차 가 하자 투성이 였 다고 비난 했 다 . 전교조 는 교과 부 의 징계 강행 지시 와 교육청 의 징 계위 개최 등 모든 징계 과정 이 부당 한 만큼 징계 양정 이 어떻게 나오 든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남 은 징계 절차 를 저지 하 겠 다고 밝혔 다 . oakchul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대구 교육청 ,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보류 ▶ 울산 민노당 후원 교사 4 명 정직 처분 ▶ "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절차 중지 돼야 " ▶ ` 교사 징계 ' 재추진 … 시도 별 입장 엇갈려 ( 종합 2 보 ) ▶ 전교조 " 징계 추진 지시 는 교과 부 작품 "( 종합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