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서동욱 기자 ] [ 관선 임시 이사 는 임시 적 인 위기관리 자 , 정 이사 선임 권한 없 어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황식 대법관 ) 는 17 일 상지 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 씨 등 5 명 이 " 임시 이사 의 정 이사 선임 은 부당 하 다 " 며 학교 법인 상지 학원 을 상대 로 낸 ' 이 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학내 분규 등 파행 운영 되 는 사학 법인 에 파견 된 관선 이사 의 권한 을 엄격히 제한 한 판결 로 , 상지대 임시 이사 들 이 2003 년 12 월 18 일자 이사회 에서 정 이사 를 선임 한 결의 는 이날 자 로 효력 을 잃 게 됐 다 . 재판부 는 대법관 8 인 의 다수 의견 을 통해 " 교육 인 적부 장관 이 선임 한 임시 이사 는 이사 의 결원 으로 인해 학교 법인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거나 손해 가 생길 염려 가 있 는 경우 임시 로 운영 을 담당 하 는 위기 관리자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따라서 " 학교 법인 에 파견 된 임시 이사 는 민법 상 임시 이사 와 달리 일반 적 인 학교 법인 의 운영 에 관한 행위 에 한 해 정식 이사 와 동일 한 권한 을 가지 는 것 으로 해석 해야 하 는 만큼 정 이사 선임 권한 이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반대 의견 을 낸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은 " 법령 상 제한 이 없 는 한 학교 법인 의 임시 이사 들 은 정식 이사 와 동일 한 권한 을 가지 는 것 이 므로 임사 이사 들 이 정 이사 를 선임 한 이사회 결의 는 적법 하 다 " 고 밝혔 다 . 1992 년 상지대 에서 한 약재료 학과 의 폐지 후 소속 재학 생 들 의 처리 문제 와 전임 강사 의 임용 탈락 문제 를 둘러싸 고 학내 분규 가 일어났 다 . 1993 년 당시 국회의원 이 던 이사장 김문기 씨 가 학교 공금 횡령 과 부정 입학 관여 혐의 로 구속 됐 다 . 교육부 는 상지대 에 임시 이사 들 을 파견 했 고 임시 이사 들 은 2003 년 12 월 임기 가 만료 되 자 이 사회 를 열 어 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 등 9 명 을 정 이사 로 선임 했 다 . 이 에 김문기 씨 는 이 사회 결의 무효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을 맡 았 던 춘천 지법 원주 지원 은 피고 의 손 을 들 어 줬으나 서울 고법 은 지난해 2 월 " 임시 이사회 의 결의 는 임시 이사 의 권한 밖 의 결의 이 고 , 헌법 상 기본 권 과 자주 성 을 침해 하 는 것 " 이 라며 김 씨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한편 이번 판결 은 구 사립 학교 법상 임시 이사 가 선임 된 학교 법인 의 정상 화 방 안 에 대한 판단 으로 , 임시 이사 선임 요건 을 완화 하 고 임기 제한 규정 이 없 는 현행 사학 법 관련 조항 ( 25 조 ) 에 대한 판단 이 아니 다 . 이 와 관련 2005 년 12 월 개정 된 현행 사립 학교 법 ( 25 조 의 3 ) 에 는 임시 이사 가 선임 된 학교 법인 을 정상 화 할 때 ' 상당 한 재산 을 출연 하 거나 학교 발전 에 기여 한 자 및 학교 운영 위원회 또는 대학 평의원 회의 의견 을 들 어 관할 청 이 선임 한다 ' 며 국가 에 권한 을 부여 했 다 . 이 조항 은 이사 정수 의 4 분 의 1 이상 을 학교 운영 위원회 와 대학 평 의 원회 에서 2 배수 추천 한 인사 중 선임 하 도록 한 이른바 ' 개방 형 이사 제 ( 14 조 3 항 ) 등 과 함께 헌법 재판소 에 위헌 소송 이 제기 돼 있 다 . 서동욱 기자 sdw 70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