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법 형사 14 단독 전경욱 판사 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를 받 고 있 는 에티오피아 국적 A 씨 ( 42 ) 와 예멘 국적 B 씨 ( 34 ) 에게 형 면제 판결 을 내렸 다고 20 일 밝혔 다 . 부부 사이 인 두 사람 은 지난 2015 년 중 고 자동차 및 부품 구매 를 위해 입국 하 는 것 처럼 위장 해 담당 공무원 의 정당 한 직무 집행 을 방해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