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경기 침체 가 장기 화 되 면서 국민 연금 조차 내 지 못하 는 기업 들 이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연금 공단 이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2008 년 7 월 기준 으로 국민 연금 체납 사업장 수 는 30 만 4000 개소 며 , 체납금 액 은 1 조 2814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체납 사업 장 은 2005 년 22 만 3000 개소 ( 1 조 302 억 원 ) , 2006 년 25 만 9000 개소 ( 1 조 1452 억 원 ) , 2007 년 28 만 4000 개소 ( 1 조 2303 억 원 ) 로 꾸준히 늘 어 왔으며 , 올해 기업 들 이 심각 한 경영난 을 겪 으면서 부쩍 증가 했 다 . 2008 년 7 월 기준 으로 2005 년 에 비해 체납 사업장 수 는 1 . 36 배 , 체납액 은 1 . 24 배 증가 한 수 치 다 . 특히 24 개월 이상 장기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3704 개소 에서 2008 년 7 월 8689 개소 로 2 . 3 배 증가 했으며 , 37 개월 이상 장기 체납 사업 장수 도 2005 년 368 개소 에서 2008 년 7 월 2045 개소 로 지난 3 ~ 4 년 간 5 . 6 배 나 증가 했 다 . 임두성 의원 은 " 장기 적 인 경기 침체 여파 로 국민 연금 조차 내 지 못하 고 있 는 사업장 이 매년 증가 하 고 있 어 안타깝 다 " 며 " 사업자 에서 국민 연금 을 체납 할 경우 그 피해 가 사업장 근로자 들 에게 전가 할 가능 성 이 높 은 만큼 현장 점검 을 통해 도산 으로 인한 불가피 한 체납 과 고의 적 체납 을 구분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임 의원 은 이 밖 에 " 국민 연금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사각지대 가 전체 지역 가입자 의 71 . 9 % 인 637 만 명 으로 추산 되 는 등 노후 소득 사회 보장 제도 의 존속 을 위협 하 는 현상 이 지속 되 고 있 다 " 며 " 고의 적 제도 이탈자 를 최소 화 하 고 제도 의 만족도 를 높이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현정 기자 hjlee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