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8 . 10 . 12 00 : 02 수정 2018 . 10 . 13 12 : 03 | 종합 24 면 지 면 보 기 
 군사 합의 너무 나갔 다는 김태영 전 국방 장관 
 평양 선언 의 부속 서로 채택 한 ‘ 9 · 19 군사 분야 합의 서 ’ 를 둘러싼 후폭풍 이 만만찮 다 .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이 합의 내용 에 대해 강경 화 외교 장관 에게 강력히 항의 했 다는 사실 도 드러났 다 . 남북 관계 과속 을 놓 고 그간 잠복 했 던 한 · 미 차원 의 갈등 이 수면 위 로 올라오 는 분위기 다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을 만났 다 . 김 전 장관 은 “ 군사 합의 에 대한 비판 이 이미 많이 제기 됐으니 보완 책 위주 로 얘기 하 겠 다 ” 고 했 지만 , 인터뷰 는 합의 의 문제점 과 한 · 미 동맹 의 신뢰 상실 에 대한 우려 로 초점 이 모아졌 다 . 
 김태영 전 국방 장관 은 10 일 ’ 북한 이 우리 의 엄연 한 적 이 지만 , 중국 이 라는 위협 에 대해서 도 더 고민 하 고 대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인터뷰 는 서울 용산 의 한국 전쟁 기념 재단 사무실 에서 진행 했 다 . [ 오종택 기자 ] 
 미국 이 ‘ 남북 철도 연결 연내 착공 ’ 과 군사 분야 합의서 에 불만 을 강하 게 제기 했 다고 한다 . 
 “ 군사 합의 의 구체 적 사항 은 뒤 로 빼 더라도 , 가장 큰 문제 는 바로 동맹 인 미국 과 도 , 우리 군 내부 와 도 전혀 협의 하 지 않 고 청와대 에서 몇 명 이 주도 해 덜렁 합의 했 다는 점 이 다 . 한 · 미 가 조율 해 대북 협상 에 나서 야 하 는데 , ‘ 평화 ’ 를 얘기 하 는 남북한 에 미국 이 딴지 건다는 식 으로 분위기 가 조성 되 고 있 다 . 이번 합의 는 미국 의 신뢰 도 잃 고 , 받 은 것 없이 왕창 줘 버린 잘못 된 협상 이 다 . 반면 북한 은 정교 하 게 준비 해 다 챙기 고 한 · 미 간 틈 을 파고들 면서 중국 · 러시아 와 협력 을 강화 하 고 있 다 . 한 · 미 간 신뢰 를 회복 하 지 않 으면 이 게임 은 실패 한다 . ” 
 정부 는 군사 긴장 완화 차원 이 라고 한다 . 
 “ 신뢰 구축 을 먼저 , 그 다음 운용 적 군비 통제 , 이후 실질 군축 으로 가 야 한다 . 1975 년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 ( WTO ) 가 추진 한 헬싱 키 협약 등 70 년 대 유럽 의 군비 통제 노력 은 20 년 이상 지나 도 실행 이 어려웠 다 . 독일 - 프랑스 간 ‘ 영공 개방 ’( open sky · 항공기 로 상대방 지역 정찰 ) 도 1992 년 에 야 발효 됐 다 . 자국 안보 에 미칠 영향 이 그 정도 로 민감 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는 인사 교류 , 군 시설 개방 같 은 신뢰 구축 조치 없이 바로 비무장 지대 ( DMZ ) 내 감시초 소 ( GP ) 철수 , DMZ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운용 적 군비 통제 단계 로 뛰 어 버렸 다 . ” 
 김 전 장관 은 “ 6 · 25 전쟁 도 , 전후 3000 여건 의 도발 도 모두 북한 이 했 고 김정은 은 고모부 와 형 을 포함 해 300 여 명 을 죽였 는데 어떻게 말 만 으로 100 % 신뢰 하 는지 이해 가 안 된다 ” 고 했 다 . 이어 “ 독일 의 경우 분단 기간 동독 이 무력 도발 하 지 않 았 음 에 도 70 년 대 49 만 5000 명 병력 을 통일 때 까지 그대로 유지 한 채 협상 했 다 . 더욱이 북한 이 핵 무장 을 한 상태 에서 왜 먼저 줄이 고 서두르 는지 모르 겠 다 ” 고 걱정 했 다 . 
 김 전 장관 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를 비교 했 다 . “ 노 전 대통령 도 반미 성향 이 었 고 , 군 에 대해서 도 ‘ 장군 들 이 계급장 달 고 거들먹거린다 ’ 며 부정 적 으로 언급 했 다 . 그럼에도 현장 전문가 들 의 얘기 를 들 었 다 . 김희상 장군 이 보수 적 이 라는 것 을 뻔히 알 면서 도 국방 보좌관 으로 쓰 면서 한 · 미 동맹 이슈 등 에 대한 의견 을 들 었 다 . 합참 의장 에 이상희 장군 을 기용 했 는데 , 윗사람 에게 거침없이 고언 하 는 성격 이 었 다 . 북방 한계선 ( NLL ) 공 동어 로 구역 추진 을 ‘ 절대 안 된다 ’ 고 막 았 다 . 물론 그 일 로 해임 됐 지만 , 어쨌든 노 전 대통령 은 현장 전문가 들 을 기용 했 다 .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의 가장 큰 단점 은 비전문가 예스맨 만 주로 쓴다는 점 이 다 . ” 
 서북 5 도서 안보 에 미치 는 영향 은 . 
 “ 인천 앞바다 를 내준 합의 다 . 평택 의 2 함대 사령부 , 주한 미군 기지 까지 위협 하 는 길 을 열 어 준 셈 이 다 .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이후 서북 도서 사령부 를 편성 한 것 은 공군 · 해군 이 주둔 해병대 를 지원 하 기 위해서 인데 , 공군 이 못 들어가 게 됐 다 . 비행 통제 합의 도 우리 수도 권 은 DMZ 에서 40 ~ 50 ㎞ 이 지만 , 북한 은 평양 까지 150 ㎞ 다 . 비례 적용 을 하 지 않 았 다 . 전방 지역 에선 훈련 하 지 않 기 로 했 는데 , 후방 은 훈련 공간 이 없 다 . 미래 전력 증강 도 북한 과 협의 해야 한다고 했 다 . 가 도 너무 많이 갔 다 . ” 
 한강 하 구 공동 이용 등 합의 가 해병대 병사 들 의 피로 를 가중 할 것 이 란 얘기 가 많 다 . 김 전 장관 은 “ 민간 어선 이 들어올 수 도 , 북한 군부대 의 부업 선 ( 副業船 ) 이 들어올 수 도 , 간첩 이 위장 해서 올 수 도 있 다 . 군 은 모든 상황 에 대비 해야 하 니까 극도 의 긴장 상태 가 연속 될 거 다 . 서해 의 섬 들 이 지도 에서 보 면 점 하나 에 불과 하 지만 현장 은 그게 아니 다 . ” 
 북한 에 대한 ‘ 성의 ’ 가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수 도 있 지 않 나 . 
 “ 북한 은 동족 이 니 화해 하 면 다 괜찮 을 것 이 란 논리 다 . 지난 수십 년 역사 는 어떻 게 봐야 하나 . 아직 은 저쪽 을 완전히 신뢰 할 수 없 으니 우리 대책 을 세워 놓 고 하 는 것 이 안보 의 기본 이 다 . 북한 이 핵 을 포기 않 고 엉뚱 한 짓 을 할 땐 어떻게 하나 . 북한 을 떼 놓 고 봐도 우리 에겐 중국 이 라는 어마어마 한 위협 이 있 다 . 군대 를 이렇게 빨리 무력 화 시키 는 것 이 옳 은 일 인가 . ‘ 평화 를 누리 려거든 전쟁 을 준비 하 라 ’ 는 말 이 있 지 않 나 . 대비 가 안 돼 있 으면 평화 가 보장 되 지 않 는다 . ” 
 김 전 장관 은 “ 한 · 미연 합사 작전 계획 맨 앞쪽 의 문구 도 ‘ 전쟁 을 억제 하 고 , 전쟁 이 발발 했 을 때 승리 하 자 ’ 고 돼 있 다 . 확고 한 대비 태세 와 군사력 , 훈련 된 정예군 은 전쟁 을 막 는 길 ” 이 라며 “ 남북 평화 만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 그럼 전쟁 하 자는 거 냐 ’ 고 하 는 것 은 의도 된 프레임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대비 태세 는 어떻게 해야 하나 .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에 대한 대응 이 우선 이 다 . ‘ 안 쓰 겠 다 ’ 는 말 을 믿 고 그냥 있 는 것 은 국가 가 아니 다 . 북한 이 완전 한 비핵화 를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더 크 다 . 우리 가 핵 을 머리 에 이 고 살 상황 이 올 수 도 있 다는 것 을 염두 에 두 면서 군사 대비 를 해야 한다 . 3 축 체계 (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킬 체인 , 대량 응징 보복 ) 를 제대로 갖춰 핵 이 날아올 때 파괴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다 . 4 개국 과 국경 을 접한 이스라엘 은 접 경국 군사력 을 합한 것 의 두 배 의 힘 을 갖 고 있 다 . 우리 도 자주국방 수준 을 높이 고 한 · 미연 합사 체제 를 강화 해야 한다 . 미국 과 의 ‘ 협력 ’ 을 ‘ 종속 ’ ‘ 자주 성 의 상실 ’ 이 란 뉘앙스 로 풀 어 가 는 게 문제 다 . ” 
 한 · 미 연합 훈련 을 중단 한 상태 이 고 , 남북 군사 합의 에 도 못 박 았 다 . 
 “ 훈련 안 하 는 군대 는 주둔 할 이유 가 없 다 . 훈련 을 계획 하 고 시뮬레이션 하 는 방식 으로 라도 하 자고 , 연합 방위 능력 이 저하 되 지 않 도록 해 보 자고 미 측 에 먼저 제안 해야 한다 . 독일 의 경우 대위 정도 때 상위 10 % 의 인재 를 일반 참모 ( 제너럴 스탭 ) 병과 로 구성 해 키우 고 , 이 들 중 최고 인재 를 나토 에 보내 근무 하 게 한다 . 우리 도 연합 사 에 보내 는 인력 을 더 보강 하 는 게 맞 다 . ” 
 국군 의 날 70 주년 행사 에 대한 비판 적 시각 이 있 다 . 
 “ 시 가 행진 을 하 지 않 은 것 은 접 어 두 더라도 , 가수 싸이 의 위 문공 연식 으로 한 것 은 정말 잘못 됐 다 . 국군 의 날 은 국민 들 에게 군인 의 강한 모습 을 보여 주 며 신뢰 를 얻 고 국민 들 의 상무 정신 도 키워 주 는 계기 로 삼 는 날 이 다 . ” 
 대북 ‘ 안보 ’ 보다 ‘ 화해 협력 ’ 을 얘기 하 면서 군 의 정체 성 이 흔들린다는 우려 가 있 다 . 
 “ 국군 의 임무 는 대한민국 의 자유 와 독립 을 보장 하 고 국토 를 방위 하 며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고 국제 평화 를 유지 하 는 것 이 다 . 대한민국 을 위협 하 는 것 은 우리 의 적 이 다 . 실질 적 위협 이 없 어 지 지 않 는 한 북한 은 엄연 한 적 이 다 . 독일 의 경우 내전 을 겪 지 않 았 다는 이유 도 있 겠 지만 , 통일 이전 부터 주적 을 러시아 ( 소련 ) 로 삼 았 다 . 우리 도 중국 의 위협 에 대해서 더 고민 해야 하 고 그런 교육 을 강화 해야 한다 . ” 
 김 전 장관 은 “ 최근 군 일선 의 분위기 가 흔들리 고 있 다는 얘기 는 많이 듣 는다 ” 며 “ 눈 을 치우 는 것 도 민간인 이 하 도록 했 는데 사실 교육 과 훈련 에 매진 하 려면 그런 것 을 줄이 는 게 맞 다 . 그러 기 위해선 부대 를 모으 고 시스템 을 정비 해서 정예 간부 를 만들 고 정신 무장 을 확실 하 게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남북 이 함께 종전 선언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북한 의 궁극 적 목적 은 주한 미군 철수 다 . 하나 씩 쪼개 며 받 아 내 는 살라미 전술 로 미군 을 밀어내 려 할 것 이 고 , 여기 에 중국 · 러시아 가 공조 할 것 이 다 . 중국 을 견제 하 는 미국 이 쉽 게 한국 을 떠나 진 않 겠 지만 , 문제 는 한국 정부 의 입장 이 다 . 지난해 만 해도 미국 정부 안팎 의 인사 들 이 ‘ 문 대통령 의 진짜 의중 이 뭐 냐 . 말 과 행동 중 에 뭐 가 맞 냐 ’ 고 물 었 지만 이젠 더 묻 지 않 는다 . 나름 의 판단 을 내린 것 같 다 . ” 
 북한 은 유엔사 에 영향 이 없 다고 했 다 . 
 “ 유엔군 사령부 는 유엔 안보리 결의 로 설치 됐 다 . ‘ 북한 의 불법 적 무력 공격 을 격퇴 하 고 , 이 지역 의 평화 와 안보 를 확보 하 는 데 필요 한 도움 을 제공 하 기 위해서 ’ 라고 목적 을 박 아 뒀 다 . 정치 적 선언 이 라 하 지만 종전 선언 을 하 면 유엔사 에 대한 안보리 결의 는 의미 는 없 어 진다 . 1970 년 대 유엔사 를 축소 시킨 중국 · 러시아 가 주한 미군 과 유엔사 의 철수 · 해체 를 압박 할 것 이 다 . 일본 에 있 는 유엔사 후방 기지 ( 7 개 ) 가 어떻게 될지 도 관건 이 다 . 일본 이 중국 위협 때문 에 나가 라는 소리 는 안 할 걸로 는 보이 지만 . ” 
 “ 한 · 미 동맹 에 대한 우리 정부 의 이중 적 인 모습 이 다 . 대통령 은 ‘ 동맹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하 지만 , 실제 참모 와 내각 의 행동 은 반대 다 . 이번 처럼 주한 미군 운용 과 유엔사 에 영향 을 미치 는 합의 를 독단 적 으로 한다거나 , 한 · 미 연합 작전 체제 전환 을 서두르 고 , 성주 사드 ( THAAD ) 기지 의 시위대 를 그대로 방치 하 는 것 은 그 예 다 . 상황 은 그대로 인데 군비 를 약화 시키 는 대한민국 을 보 면서 ‘ 왜 우리 가 여기 에 있 나 ’ 할 것 이 다 . 1973 년 베트남 의 시위 사진 을 보 면 요즘 우리 반미 시위대 의 모습 과 구호 가 그대로 다 . 임진왜란 , 병자호란 , 경술국치 다 겪 고 6 · 25 때 유엔군 의 도움 으로 구사일생 했 음 에 도 역사 를 잊 은 것 같 아 안타깝 다 . ” 
 김태영 은 … 
 1949 년 생 . 육 사 29 기 . 제 34 대 합참 의장 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인 2009 년 9 월 부터 2010 년 12 월 까지 제 42 대 국방 장관 을 지냈 다 . 북한 의 천안 함 폭침 과 연평 도 도발 이 이때 일어났 다 . 군인 자녀 교육 진 흥원 이사장 , 한국 전쟁 기념 재단 이사장 을 맡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