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 이명박 CC - 박근혜 BB - 홍준표 CC - 원희룡 CC | 경실련 노사 갈등 , 이명박 CC - 박근혜 BB - 홍준표 CC - 원희룡 CC – 경실련 
 [ 국회 ] 노사 갈등 , 이명박 CC - 박근혜 BB - 홍준표 CC - 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 － C , 공약 가치 성 － C 
 － 법 · 원칙 에 무게 처방 너무 경직 － 
 핵심 정책 으로 ‘ 법 과 원칙 의 엄격 하 고 공정 한 적용 ’ 과 ‘ 노사 관계 법 · 제도 선진 화 의 지속 적 추진 ’ 을 들 었 으나 실천 전략 , 추진 일정 등 구체 성 이 미흡 하 다 . “ 노동조합 의 활동 은 기업 의 학습 조직 화 를 통한 생산 성 의 향상 과 임금 직무 의 혁신 , 그리고 기업 내 차별 의 해소 에 중점 을 두 어야 ” 한다고 한 것 은 노동조합 에 대한 이해 가 다소 부족 한 것 으로 보인다 . 
 ‘ 노사 관계 법 · 제도 선진 화 의 지속 적 추진 ’ 을 위해 노사 관계 로드맵 중 3 년 유예 된 기업 별 복수 노조 허용 시 교섭 창구 단일 화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의 신속 한 적용 을 위해 노력 할 것 이 라 했으나 이 들 이슈 에 대한 학계 · 노동 계 의 비판 적 인 견해 를 고려 치 않 고 있 어 보다 정제 된 정책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 . 
 사회 갈등 의 해결 을 위해 별도 의 사회 갈등 조정 회의 를 구성 하 는 데 에 대해서 소극 적 이 다 . 문제 는 이 와 같 은 ‘ 제도 와 조직 ’ 이 아니 라 “ 정부 가 갈등 조정 능력 을 가지 고 있 는가 하 는 것 ” 과 “ 그렇 지 못하 다면 어떻게 역량 을 강화 할 것 인가 ” 가 더욱 중요 하 다고 했 다 . 어떻게 정부 가 사회 갈등 을 조정 할지 는 밝히 지 않 아 구체 성 과 타당 성 이 부족 하 다 . 
 노사정 위원회 가 출범 할 당시 의 기대 처럼 비정규직 , 일자리 창출 , 양극 화 해소 등 의 커다란 사회 적 이슈 의 해결 에 는 실패 하 였으나 ‘ 사회 적 대화 의 통로 ’ 로서 긍정 적 역할 을 했 다고 인정 했 다 . 그러나 향후 노사정 위원회 가 어떤 역할 을 해야 하 는지 구체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노사 갈등 을 노사 간 자율 해결 의 원칙 에 맡겨 두 자고 강조 한 점 으로 볼 때 노사정 위원회 의 역할 을 대체로 소극 적 으로 생각 하 는 것 같 다 . 사회 적 갈등 의 원인 을 당사자 에게 귀속 시키 는 데 머무르 고 있 어 갈등 의 체계 적 해소 방 안 에 접근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이후 보 는 노사 갈등 의 책임 이 노동조합 과 사용자 , 그리고 정부 모두 에게 있 다고 보 고 있 다 . 특히 사용 자 의 위법 , 탈법 행위 를 묵인 하 는 대신 노동조합 이 요구 하 는 인금 인상 을 수용 하 는 형태 의 노사 담합 은 작업장 혁신 과 노사 관계 선진 화 를 위해 필요 한 노사 간 신뢰 구축 에 부정 적 이 라고 지적 한 것 은 적절 하 다 . 다만 사회 적 파트너십 과 대화 체제 구축 을 위한 구체 적 방안 을 제시 하 지 않 아 정책 의 적실 성 과 실현 가능 성 이 부족 하 다 . 
 대 기업 노동조합 뿐 아니 라 비정규직 등 비 정형 노동자 들 의 집단 행동 에 도 정부 가 ‘ 법 과 원칙 으로 대응 ’ 해야 한다고 했 다 . 그러나 비 정형 노동자 들 의 경우 노동조합 이 결성 되 지 않 았 거나 노사 협상 의 실질 적 인 상대방 이 없 어서 갈등 해결 이 어려운 현실 에 비춰볼 때 ‘ 법 과 원칙 ’ 만 으로 는 근본 적 인 처방 이 되 기 어렵 다 . 
 노사 갈등 과 관련 , 이 후보 의 과거 발언 과 행적 은 다른 후보 들 과 는 확연 하 게 다른 경험 을 가지 고 있 다는 점 에서 근본 적 인 차이 를 보인다 . 현대 건설 대표 이사 시절 노조 와 마찰 을 빚 으면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된 바 있 으며 ( 1991 년 ) , 서울 시장 으로 재임 중 이 던 2004 년 에 는 지하철 파업 에 대해 “ ( 시민 의 ) 불편 을 감수 하 더라도 노조 의 무리 한 주장 을 들 어 주 는 악순환 이 반복 돼선 안 된다 ” 며 강경 대응 한 바 있 다 . 이 후보 는 항상 노동조합 과 현장 에서 끊임없이 대립각 을 세워온 바 있 다 . “ 여러분 은 노조 활동 열심히 해라 . 나 는 새로 오케스트라 를 또 만들 겠 다 ” ( 2003 년 10 월 예술 인 노조 를 비판 하 면서 ) , “ 머리 를 왜 깎 나 . 공무원 답 게 행동 하 라 ” ( 2004 년 2 월 , 서울시 직협 삭발 농성 때 ) , “ 지하철 운전 이 별 것 아니 다 ” ( 2004 년 7 월 지하철 파업 당시 ) 등 노동조합 에 대한 비판 을 지속 적 으로 해 왔 다 . 이 후보 의 노사 갈등 을 바라보 는 시각 의 근간 에 는 노동조합 과 노동 운동 에 대한 뿌리 깊 은 불신 이 자리 잡 고 있 다 . 노조 의 파업 에 대해 불법 임 과 동시 에 국가 경쟁력 을 가로막 기 때문 에 엄격 한 법 적용 을 통해 근절 시켜야 한다는 친 기업 의 입장 을 강력 하 게 고수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박근혜 후보 공약 완성도 － B , 공약 가치 성 － B 
 －‘ 제 3 조정 기구 ’ 도입 검토 할 만 － 
 사회 갈등 을 해결 하 기 위한 핵심 정책 으로 ‘ 법 과 원칙 의 확립 ’ 과 함께 ‘ 정부 와 민간 의 갈등 관리 , 조정 의 전문 성 제고 ’ 를 들 었 다 . 
 불법 행동 에 대해 예외 를 두 지 않 고 처벌 을 강화 해 일관 성 을 유지 해야 정부 의 신뢰 회복 이 가능 하 고 정부 의 중립 적 조정자 의 역할 이 가능 하 다고 지적 했 다 . 정부 의 갈등 관리 능력 을 위한 구체 적 인 정책 을 제시 한 점 이 돋보인다 . 
 정부 와 민간 의 갈등 관리 에 대한 전문 성 제고 를 강조 하 면서 갈등 관리 전문가 를 개방 형 임용 제 를 통해 영입 할 것 을 제안 했 다 . 또 ▲ 갈등 관리 전문가 의 양성 ▲ 사회 각 분야 별 로 갈등 의 조정자 역할 을 할 수 있 는 민간단체 나 조정자 풀 등 을 지정 ▲‘ 갈등 조기 경보 시스템 ’ 구축 등 을 제안 함 으로써 정책 의 적실 성 과 실현 가능 성 을 높이 고 있 다 . 
 사회 갈등 해소 를 위한 노력 은 객관 성 과 중립성 을 갖춘 제 3 의 전문가 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사고 를 가지 고 있 다 . 그러나 이 를 위해 새로운 기구 를 구성 하 는 것 에 는 반대 했 다 . 
 정책 에 대한 불 필요 한 오해 로 인해 생기 는 갈등 의 소지 를 줄이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한 것 은 미흡 하 기 는 하 지만 새로운 시도 로서 평가 된다 . 
 노사정 위원회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지만 상설 기구 로 존속 하 는 것 에 는 반대 하 면서 노사정위 는 ‘ 특별 한 사안 에 대해서 만 노사 간 합의 를 도출 하 는 한시 적 창구 ’ 로 운영 되 어야 한다고 했 다 . 
 정부 는 직접 적 협상 당사자 로 나서 지 말 고 ‘ 노사 합의 를 이끌 어 내 는 보조자 의 역할 ’ 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 
 하지만 노동조합 이 이 에 동의 할지 의문 이 고 따라서 정책 의 실현 가능 성 이 부족 하 다고 할 수 있 다 . 
 이 는 노 · 사 · 정 3 자 사이 의 사회 적 합의 를 강조 하 는 유럽 식 모델 보다 노사 간 자율 해결 을 강조 하 는 미국식 모델 에 가까운 것 으로 판단 된다 . 
 박 후보 는 노사 갈등 의 책임 이 노 · 사 · 정 3 자 모두 에게 있 다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노사 관계 정책 의 일관 성 을 유지 하 지 못하 고 , 노동조합 운동 은 상급 노동조합 이 주도 하 는 정치 적 운동 이 되 고 있 으며 , 사용 자 의 무원칙 한 대응 이 노사 갈등 을 증폭 시키 고 있 다고 했 다 . 
 노사 관계 개혁 의 방향 으로 ‘ 원칙 과 상생 의 노사 관계 ’ 를 제시 하 면서 비정규직 과 중소기업 근로자 의 보호 를 강조 하 는 내용 은 정책 의 적실 성 이 있 어 보인다 .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의 집단 행동 에 대해 법 과 원칙 을 강조 하 면서 도 , 이러 한 갈등 이 발생 한 원인 을 파악 하 고 비정규직 보호 를 위한 종합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책 의 적실 성 이 있 다고 판단 된다 . 
 박 후보 의 과거 발언 과 행적 은 다소 유연 해보인다 . 하지만 그것 은 박 후보 가 별도 로 노사 관계 에 대한 명확 한 철학 과 입장 을 가지 고 있 다기 보다 는 원칙 론 적 인 수준 에서 모호 하 게 발언 해 온 것 에 기인 한다고 판단 된다 . 다른 이슈 와 비교 할 때 노사 갈등 에 대한 언급 도 상대 적 으로 많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노사 갈등 에 대한 발언 의 특징 은 우선 다분히 정제 된 언어 와 어느 계층 에 치우치 지 않 겠 다는 신중 함 이 배 어 나타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 생산 적 이 고 미래 지향 적 이 며 한국 실정 에 맞 는 노사 문화 를 마련 하 자 ” ( 2004 년 8 월 ) , “ 노사 가 신뢰 를 갖 기 위해서 는 대화 를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는 경험 을 쌓 아야 한다 ” ( 2006 년 11 월 ) 등 의 발언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반면 불법 행위 에 대해서 는 단호 하 게 대응 한다는 입장 이 다 . “ 강성 노조 , 귀족 노조 , 비리 노조 는 ‘ 공공 의 적 ’”( 2007 년 1 월 ,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 ) 이 라며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 가 파업 을 근절 한 사례 를 벤치마킹 하 겠 다는 계획 을 내놓 기 도 했 다 . 
 홍준표 후보 공약 완성도 － C , 공약 가치 성 － C 
 －‘ 노사정 대타협 ’ 등 원론 머물러 － 
 전반 적 으로 답변 이 피상 적 이 며 원칙 적 인 선 에 머무르 고 있 어 구체 적 대안 과 그 대안 의 실천 전략 , 그리고 추진 일정 을 파악 하 는 데 무리 가 있 다 . 그 동안 회자 돼 왔 던 문제점 과 대안 들 을 상식 차원 에서 제시 하 고 있 는 한편 , 구호 성 답변 들 도 곳곳 에 있 다 . 
 사회 갈등 을 해결 하 기 위한 핵심 정책 으로 ‘ 노사정 위원회 의 확대 개편 을 통한 사회 협약 도출 ’ 과 ‘ 비정규직 법 정착 ’ 을 강조 했 다 . 기존 노사정 위원회 를 확대 해 각종 사회단체 , 다양 한 직업 의 대표자 를 참여 토록 한 다음 사회 대타협 을 이룬다는 목표 는 장기 적 비전 과 개혁 성 이 있 지만 , 노 · 사 · 정 3 자 사이 의 사회 적 합의 를 위한 방안 의 구체 성 이 부족 하 다 . 
 “ ‘ 파업 없 는 나라 ’ 구현 ” “ ‘ 무 파업 ’ 으로 기업 투자 촉진 , 경쟁력 강화 ” 등 을 제시 한 것 은 노사 관계 의 현실 에 대해 지나치 게 안이 하 게 생각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홍 후보 가 국회 환경 노동 위원장 의 지위 에 있 다는 사정 을 보 면 의외 의 답변 이 다 . 
 대 기업 노동조합 과 달리 비정규직 등 비 정형 노동자 들 의 파업 은 ‘ 생존 차원 의 집단 행동 ’ 이 대부분 이 라고 보 고 , 사용자 와 원청 자 의 전향 적 대응 을 유도 해야 한다고 보 는 견해 는 정책 의 적실 성 과 개혁 성 은 인정 되 지만 , 구체 적 인 해결 방안 의 제시 는 미흡 하 다 . 
 홍 후보 의 노사 갈등 에 대한 기본 입장 은 “ ‘ 사회 대타협 ’ 을 통해 ‘ 파업 없 는 나라 ’ 를 만들 어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한다 ” 는 것 으로 요약 된다 . 이 는 홍 후보 가 국회 환노위 위원장 시절 부터 일관 되 게 밝혀온 것 으로 , 이러 한 입장 의 근간 에 는 “ 과거 에 는 ‘ 개발 ’ 을 중시 하 는 속 에 ‘ 노동 ’ 이 뒷전 이 었 지만 , 이제 는 노동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고서 는 한 발짝 도 나가 기 힘든 상황 에 이르 렀다 ” ( 2006 년 7 월 ) 라는 인식 이 놓여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홍 후보 는 작년 환노위 위원장 을 맡 으면서 여야 합의 로 노사 관계 선진 화 법안 통과 를 이끌어냈 다는 점 에서 많 은 언론 으로부터 긍정 적 인 평가 를 받 았 다 . “ 공무원 노조 가 있 는 것 은 당연 하 고 , 노조 에 대해 시장 이 관여 할 수 는 없 는 것 ” ( 2005 년 11 월 ) , “ 이랜드 측 이 비정규직 직원 들 을 해고 한 것 은 기업 의 자유 보다 노동 권 을 강조 하 는 헌법 정신 에 도 위배 된다 ” ( 2007 년 7 월 ) 고 밝히 는 등 전향 적 인 모습 을 보여 주 기 도 했 다 . 
 원희룡 후보 공약 완성도 － C , 공약 가치 성 － C 
 － 다양 한 비전 불구 구체 화 실패 － 
 사회 갈등 해소 를 위해 나아가 야 할 정책 방향 에 대한 원칙 적 제시 는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만 하 다 . 
 그러나 구체 적 대안 이나 실천 전략 은 부족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핵심 정책 으로 ‘ 정부 의 역할 강화 ’ 와 ‘ 노사정 위원회 , 노사정 과 비정규직 노동자 가 참여 하 는 4 자 협의 체 등 갈등 조정 기구 의 다양 화 를 제시 해 장기 적 비전 을 보여준다 . 그러나 사회 갈등 의 핵심 문제 를 지적 했 지만 정부 의 역할 이 어떤 내용 인지 상세히 밝히 지 않 아 구체 성 이 부족 하 다 . 
 노사정 위원회 가 더욱 활성 화 되 어야 한다고 보 며 , ‘ 노동자 · 정부 · 사용 자 모두 참여 하 는 사회 적 대화 와 합의 ’ 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본다 . 이 견해 는 기업 별 노사 간 자율 해결 을 강조 하 는 미국식 모델 보다 사회 적 대타협 을 이룬 아일랜드 , 핀란드 , 네덜란드 등 의 유럽 식 모델 에 가깝 다고 할 수 있 다 . 
 현재 의 노사 갈등 이 정부 의 일관 성 없 는 노동 정책 과 기업 정책 으로 조정자 , 중재자 의 역할 을 방기 한 결과 라는 지적 은 비교 적 현실 적 인 문제 제기 라고 볼 수 있 다 . 노 · 사 · 정 3 자 사이 의 포괄 적 합의 와 함께 지역 · 업종 별 중간 수준 의 노사정 대화 를 통한 합의 를 제안 한 것 도 정책 의 실현 가능 성 을 보여준다 . 
 그러나 노사정 3 자 사이 의 사회 적 협의 의 의제 선정 과 협상 방법 에 대한 구체 적 제안 이 부족 하 다 . 
 원 후보 의 경우 다른 후보 들 에 비해 노사 문제 와 관련 된 발언 등 을 확인 하 기 가 어려웠 다 . 
 2000 년 총선거 당시 경제 5 단체 에서 대표 적 인 친 노동 계 인사 로 분류 했 던 사실 을 상기 한다면 예상 하 지 못한 결과 라고 할 수 있 다 . 
 노조 전임자 의 임금 지급 금지 조항 폐지 를 요구 하 고 ( 2000 년 4 월 ) , “ 노조 의 요구 에 굴복 하 지 않 겠 지만 대통령 이 되 면 약자 와 노조 의 요구 를 공권력 으로 짓밟 지 않 겠 다 ” ( 2007 년 7 월 28 일 ) , “ ( 이명박 후보 가 ) 강 성 노조 때려잡 아 경제 살리 겠 다고 너무 쉽 게 얘기 할 때 였 다 . 원고 를 팽개치 고 싶 었 다 ” ( 2007 년 7 월 31 일 , ‘ 경선 과정 에서 언제 가장 힘들 었 냐 ’ 는 질문 에 대해 ) 등 의 발언 과 행적 을 통해 노사 관계 에 대한 인식 을 엿볼 수 는 있 겠 으나 구체 적 으로 이 에 대해 명확 한 입장 을 확인 하 기 는 어려웠 다 . 
 ■ 과거 행적 총평 
 노사 갈등 과 관련 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들 의 과거 발언 과 행적 은 후보 별 로 많 은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이명박 , 박근혜 후보 가 노사 문제 에 대한 엄격 한 법 적용 과 불법 파업 근절 에 방점 을 두 고 있 다면 홍준표 , 원희룡 후보 는 사회 적 타협 내지 노사 관계 의 형평 성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같 은 방향 에 서 있 다고 평가 되 는 후보 들 사이 에서 도 약간 의 차이 가 발생 하 는데 , 이 후보 의 경우 “ 노조 의 부당 한 주장 을 들어줄 수 없 다 ” 는 강경 원칙 을 과거 현대 건설 사장 시절 부터 서울 시장 을 거치 는 동안 일관 되 게 고수 하 고 실제로 집행 했 다 . 박 후보 는 한나라당 당론 에 근거 한 노사 관계 원칙 을 강조 하 는 수준 에 머무르 고 있 으며 , 노사 갈등 해결 에 대한 언급 도 그리 많 지 않 았 던 편 이 다 . 
 원 후보 가 노사 갈등 에 대한 언급 이 그리 많 지 않 았 던 데 비해 홍 후보 는 일관 되 게 ‘ 선진 화 된 노사 관계 정착 ’ 과 노동계 의 이해관계 를 충분히 반영 할 수 있 는 사회 적 대타협 을 강조 해 왔 다 . 
 ■ 검증 단 ( 사회 1 분과 ) 
 ▲ 검증 위원 : 김재춘 영남대 교수 / 김윤태 건양 대 교수 · 좋 은 정책 포럼 실행 위원 / 김철주 서울 디지털 대 교수 / 임경순 포항 공대 교수 · 좋 은 정책 포럼 운영 위원 / 이선우 방송 통신대 교수 · 경실련 갈등 해소 센터 운영 위원장 / 이광택 국민대 교수 ▲ 간사 : 박완기 경실련 정책 실장 
 # 노사 갈등 대책 
 # 노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