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 1700 兆 육 박 … “ 미래 세대 부담 더 커져 ” 
 국가 부채 가 1 년 만 에 127 조 원 늘 며 역대 최대 규모 인 1700 조 원 에 육박 했 다 . 
 공무원 ・ 군인 퇴직자 등 에게 미래 에 지급 할 연금 을 현재 가치 로 환산 한 연금 충당 부채 가 100 조 원 가까이 늘어난 영향 이 크 다 . 재정 지출 을 위한 국채 발행 도 20 조 원 넘 게 확대 됐 다 . 
 국가 부채 는 당장 갚 지 않 아도 될 미래 의 빚 까지 포함 한 개념 이 지만 결국 다음 세대 에게 부담 으로 작용 한다는 지적 이 다 . 중앙 ・ 지방 정부 가 직접 갚 아야 해 흔히 ' 나랏빚 ' 으로 불리 는 국가 채무 는 전년 보다 20 조 5000 억 원 늘어난 680 조 70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정부 는 2 일 국무 회의 를 열 어 ' 2018 회계 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 ' 를 심의 ・ 의 결 했 다 . 
 재무제표 상 국가 자산 은 2123 조 7000 억 원 , 국가 부채 는 1682 조 7000 억 원 으로 순 자산 ( 자산 - 부채 ) 은 전년 대비 65 조 7000 억 원 줄어든 441 조 원 으로 집계 됐 다 . 
 국가 부채 는 2017 년 사상 처음 1500 조 원 을 돌파 한 후 1 년 만 에 126 조 9000 억 원 불어나 지난해 1700 조 원 에 육박 ( 1682 조 7000 억 원 ) 했 다 . 국가 부채 는 국채 ・ 주택 청약 저축 등 이 742 조 8000 억 원 , 연금 충당 부채 가 939 조 9000 억 원 을 차지 했 다 . 
 국가 부채 증가 는 연금 충당 부채 급증 ( + 94 조 1000 원 ) 영향 이 컸 다 . 공무원 ・ 군인 퇴직자 등 에게 미래 에 지급 할 연금 액 을 현재 가치 로 환산 한 연금 충당 부채 는 매년 늘 고 있 다 . 전년 대비 증가 폭 은 2015 년 16 조 3000 억 원 , 2016 년 92 조 7000 억 원 , 2017 년 93 조 2000 억 원 , 지난해 94 조 1000 억 원 을 기록 했 다 . 작년 연금 충당 부채 증가 폭 은 2013 년 통계 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 다 . 
 연금 충당 부채 가 지난해 급증 한 것 은 공무원 ・ 군인 재직 자 , 연금 수급 자 가 늘어난 원인 도 있 지만 ' 할인율 ' 이 낮 아 진 것 이 큰 영향 을 미쳤 다는 게 정부 설명 이 다 . 연금 충당 부채 는 미래 가치 를 현재 가치 로 환산 하 는 할인율 을 적용 해 산정 하 는데 , 저 금리 때 에 는 할인 율 이 하락 해 현재 가치 가 커진다는 설명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연금 충당 부채 는 지급 시기 ・ 금액 이 확정 되 지 않 는 추정 금액 이 며 , 미래 연금 수입 은 고려 하 지 않 고 지출액 만 을 추정 한 금액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연금 조성 액 이 지급액 보다 부족 하 면 정부 재원 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 에서 규모 가 커질수록 결국 미래 세대 에 부담 이 된다 . 
 이승철 기재 부 재정 관리관 ( 차관보 ) 은 지난 1 일 사전 브리핑 에서 “ 국가 부채 는 재무제표 상 미확정 채무 라는 점 에서 직접 갚 아야 하 는 국가 채무 와 는 구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중앙 ・ 지방 정부 가 직접 갚 아야 하 는 ' 나랏빚 ' 인 국가 채무 는 전년 대비 20 조 5000 억 원 많 은 680 조 70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일반 회계 적자 보전 , 외환 시장 안정 을 위한 외평 기금 예탁 증가 등 이 국가 채무 증가 원인 이 다 . 
 지난해 총 세입 은 385 조 원 , 총 세출 은 364 조 5000 원 으로 결산 상 잉여금 이 16 조 5000 억 원 발생 했 다 . 결산 상 잉여금 에서 차년 도 이월금 을 뺀 ' 남 는 돈 ' 인 세계 잉여금 은 13 조 2000 억 원 이 다 . 기재 부 는 국가 재정법 에 따라 세계 잉여금 은 지방 교부세 정산 , 채무 상환 등 에 사용 하 고 , 남 은 629 억 원 을 추가경정예산 에 활용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다만 기재 부 관계자 는 “ 629 억 원 만 추경 재원 이 될 수 있 는 게 아니 다 ” 면서 “ 추경 규모 가 어떻게 될 지 는 모르 지만 기금 여유 재원 , 한국은행 잉여금 등 도 추경 재원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