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의 정부 ' 가 추진 하 는 인권법 제정 은 시민 적 자유 의 신장 이 라는 점 에서 가장 소중 한 개혁 의 전기 가 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이 소중 한 기회 를 놓 고 국민 과 정부 사이 의 의사소통 은 적막 속 에 차단 돼 있 다 . 사정 정국 에서 살아남 으려는 국회의원 들 은 연일 어깨띠 를 두르 고 거리 로 쏟 아 져나와 고함 을 치 며 상대방 의 부도덕성 을 공격 하 고 있 지만 , 인권법 과 국가 인권 기구 의 정당 한 위상 과 기능 이 어떠 해야 하 는지 에 관해서 는 일언반구 의 문제 제기 도 하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