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한다 . 
 다만 이 사건 제 1 심법 원인 부산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는 이 사건 소송 이 행정 소송법 상 의 당사자 소송 일 경우 의 관할 도 동시 에 가지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에서 관할 위반 의 문제 는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또한 , 원심 은 이 사건 소송 을 행정소송 의 절차 에 따라 심리 하 였 어야 함 에 도 민사 소송 의 절차 에 따라 심리 하 기 는 하 였으나 , 심리 에 있 어 직권 조사 등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은 채 사실 관계 를 확정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주 었 다는 등 의 사정 은 찾아볼 수 없 으므로 , 위 와 같 은 절차 상 의 잘못 이 원심 판결 을 파기 할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한편 원심 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을 무효 로 보 고 그 에 근거 한 피고 의 기왕증 감액 및 과실상계 주장 을 배척 한 것 은 그 결론 에 있 어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이상 과 같이 이 사건 상고 를 기각 하 는 다수 의견 의 결론 에 는 찬성 하 지만 그 이유 는 달리 하 므로 , 별개 의견 으로 이 를 밝혀 둔다 . 
 5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기왕증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부분 이 무효 인지 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의 반대 의견 
 가 . 다수 의견 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2 항 , 제 3 항 뿐 만 아니 라 기왕증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까지 도 법률 의 위임 없이 피공 제자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것 으로서 무효 라고 보 고 있 다 . 
 나 .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기왕증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을 무효 라고 보 는 다수 의견 의 법리 는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 1 ) 학교 안전 법 제 1 조 는 “ 이 법 은 학교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 ,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하 기 위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실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고 규정 하 고 ,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은 “ 공 제회 는 법 제 35 조 에 따라 공제 급여액 을 결정 할 때 피공 제자 에게 이미 존재 하 던 질병 ,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 이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악화 된 경우 에 는 이미 존재 하 던 질병 ,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 의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을 제외 하 고 공제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2 ) 학교 안전 법 제 1 조 에서 규정 하 는 “ 피해 ” 는 학생 · 교직원 등 피공 제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중 학교 안전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손해 또는 그 손해 의 범위 를 말 하 는 것 이 지 , 과실상계 를 거쳐 산정 된 손해 액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에 학생 · 교직원 등 피공 제자 의 과실 이 경합 한 경우 그 피공 제자 의 과실 로 인한 손해 부분 도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 피공 제자 에게 이미 존재 하 던 질병 ,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 의 이른 바 ‘ 기왕증 ’ 이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악화 된 경우 에 그 기왕증 의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 은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부터 이미 존재 하 고 있 던 증상 에 관한 것 이 므로 피공 제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기왕증 의 경우 에 도 과실상계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피공 제자 의 기왕증 으로 인한 부분 까지 포함 하 여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한 손해 로 보 고 나 서 책임 제한 의 법리 에 의하 여 그 손해 를 감경 하 는 방법 으로 손해 액 을 산정 할 수 있 지만 , 이 는 어디 까지 나 손해 액 산정 의 편의 를 위한 것 일 뿐 이 고 , 피공 제자 의 기왕증 의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은 애초 에 성질 상 학교 안전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손해 의 개념 에 포함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피공 제자 가 기왕증 의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까지 지급 받 는 것 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의 적정 한 보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학교 안전 법 의 문언 과 입법 취지 에 반하 는 과잉 지급 이 되 어 부당 하 다 .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은 이 와 같이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로 인정 되 지 않 는 부분 은 제외 하 고 공제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다는 당연 한 법리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어서 , 별도 로 모법 의 근거 규정 이나 위임 이 있 어야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뿐 만 아니 라 요양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