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 골목길 에서 서행 하 는 차량 의 사이드 미러 에 일부러 손 을 부딪친 뒤 운전자 에게 치료비 를 뜯어낸 일당 이 검거 됐 다 . 2013 년 9 월 부터 올해 2 월 까지 26 차례 에 걸쳐 이 짓 을 했 고 , 갈취 한 액수 가 무려 1290 만 원 이 란다 . 이 들 이 했 던 수법 중 엔 다음 과 같 은 것 도 있 었 다 . 운전 면허 가 없 는 초등 학교 동창 에게 운전 연습 을 시켜 준다며 자기 차 를 운전 하 게 한 뒤 , 인근 에서 기다리 고 있 던 다른 일당 으로 하여금 자기 차 를 들이받 게 한 것 이 다 . 무 면허 로 사고 를 낸 게 두려운 초등 학교 동창 은 350 만 원 을 뜯기 고 만 다 . 당시 유행 하 던 창조 경제 에 걸맞 은 보험 사기 다 . 전통 적 인 보험 사 기 도 꾸준히 저질러 지 고 있 다 . 통증 을 과장 해 입원 하 거나 장 해 진단 을 받 은 뒤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사례 가 대표 적 인데 , 지금 도 잊 을 수 없 는 분 이 교통사고 로 하반신 이 마비 됐 다는 50 대 남자 분 이 다 . 아파트 단지 안 에서 차량 에 치인 이분 은 휠체어 가 없이 는 움직이 지 못했 고 , 침대 에 걸터앉 는 것 조차 힘들 어 했 다 . 하 지만 보 는 사람 이 없 자 휠체어 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 을 갔 고 , 10 ㎏ 이 넘 는 휠체어 를 번쩍 들 어 차량 에 싣 더니 운전 을 해서 집 으로 가 기 까지 했 다 . 정체 가 탄로 난 뒤 그 는 “ 아픈 것 처럼 속인 게 아니 라 실제로 아프 다 . 정도 의 차이 다 ” 라고 말 했 는데 , 이미 그 는 자신 이 가입 한 보험 사 에서 8500 만 원 을 받 아 냈 고 , 가해 차량 의 보험 사 에 합의금 으로 4 억 8000 만 원 을 달 라고 하 는 중 이 었 다 . 그 돈 을 받 기 위해 1 년 반 동안 장애 인 연기 를 했 다니 , 정성 이 정말 대단 하 다 . 요즘 에 는 보험 설계사 들 까지 가담 함 으로써 수법 이 더 교묘 해 지 고 , 규모 도 커졌 단다 . 보험 사기 가 악질 적 인 범죄인 이유 는 피해자 가 금전 적 손실 을 보 는 것 이외 에 도 보험금 이 부당 하 게 새 어 나감 으로써 선량 한 보험 계약자 의 손해 가 더 커 지 기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보험 사기 는 빈번히 일어나 고 , 심지어 증가 하 고 있 다 . 서울 디지털 대 경찰학 과 교수 배상훈 은 라는 책 에서 처벌 의 경미 함 이 한 이유 라고 말 한다 . “ 2013 년 재판 을 받 은 보험 사기 범 의 양형 을 분석 한 결과 벌금형 68 . 7 %, 집행유예 17 . 6 %, 징역형 13 . 7 % 로 벌금 과 집행유예 비중 이 거의 90 % 에 이르 렀다 . ” ( 185 쪽 ) 일반 사기 범 의 징역형 비중 이 46 . 6 % 인 걸 감안 하 면 3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한데 , 이러 다 보 니 보험 사기 를 저지르 고 픈 유혹 을 느낄 수 밖에 없 다 . 외국 에서 보험 사기 가 극히 드문 것 도 “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 를 남발 하 지 않 으며 , 처벌 수위 도 액수 에 비례 하 여 결정 ” ( 187 쪽 ) 되 기 때문 이 란다 . 여기 에 더 해 판사 들 이 법 을 지나치 게 엄격히 적용 하 는 것 도 보험 사기 가 증가 하 는 이유 다 . 7 월 29 일 SBS 에서 는 95 억 원 보험금 이 얽혀 있 는 사건 을 방영 했 다 . 사건 개요 는 이렇 다 . 43 세 남성 인 김 씨 는 임신 7 개월 인 캄보 디아 인 아내 를 옆 에 태우 고 가 다가 갓길 에 세워진 트럭 을 들이받 는다 . 부딪친 곳 이 조수석 쪽 인 데 다 아내 가 안전벨트 도 매 지 않 은 상태 여서 아내 는 그 자리 에서 즉사 한다 . 하지만 미심쩍 은 대목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첫째 , 아내 의 혈액 에서 수 면유 도 제 가 검출 됐 다 . 임신 한 상태 에서 감기약 조차 먹 지 않 는 것 은 한국 이나 캄보 디아나 똑같 다 . 둘째 , 김 씨 는 아내 이름 으로 총 32 개 의 보험 을 들 어 놓 은 상태 였 는데 , 그 중 26 개 는 교통 재해 와 관련 된 것 이 었 다 . 덕분 에 김 씨 는 95 억 원 의 보험금 을 받 게 됐 지만 , 운전 면허 도 없 는 아내 에게 그런 보험 을 들 게 한다는 것 자체 가 의심 을 살 만 하 다 . 셋째 , 지방 에서 생활 용품 점 을 운영 하 는 김 씨 는 수입 이 월 500 만 원 정도 에 불과 한데 , 400 만 원 이 넘 는 보험료 를 매달 지불 했 다 . 정상 적 이 지 않 다 . 넷째 , 김 씨 는 사고 를 낸 이유 를 졸음운전 탓 으로 돌렸 다 . 하지만 사고 현장 의 CCTV 에선 김 씨 가 사고 20 초 전 상향등 을 켜 고 , 핸들 을 갓길 쪽 으로 트 는 게 목격 됐 다 . 갓 길 에 세워진 트럭 을 발견 하 고 고의로 추돌 하 려 했 다는 의심 을 살 만 하 다 . 다섯째 , 김 씨 가 별로 다친 곳 이 없 다는 건 그럴 수 있 지만 , 환자복 을 입 은 김 씨 가 두 손 을 든 채 미소 를 지으며 사진 을 찍 은 건 아내 와 자식 을 한꺼번에 잃 은 사람 이 할 행동 은 아니 다 . 마지막 으로 김 씨 는 아내 의 시신 을 서둘러 화장 했 다 . 뭔가 를 숨기 려는 사람 이 곧잘 하 는 짓 이 다 . 물론 위 에서 말 한 사실 들 이 김 씨 가 고의로 사고 를 냈 다는 직접 적 인 증거 는 되 지 못한다 . 하지만 진실 을 아 는 이 가 김 씨 뿐 인 현실 에서 , 의심 할 만 한 정황 이 다섯 개 이상 겹친다면 그걸 우연 으로 만 봐선 안 되 지 않 을까 ? 2 심 에서 김 씨 에게 무기 징역 을 선고 한 건 이런 이유 지만 , 대법원 은 “ 남편 김 씨 가 고 의 사고 를 냈 다는 정황 증거 , 반박 의 여지 가 없 는 꼼꼼 한 증거 ” 를 더 찾아내 라면서 무죄 취지 로 파 기 환송 해 버린다 . 대법원 이 “ 열 명 의 범인 을 놓치 더라도 단 한 명 의 억울 한 사람 을 만들 어서 는 안 된다 ” 는 원칙 에 입각 해 내린 결정 이 겠 지만 , 이 판결 이 캄보디아 인 아내 와 가족 , 그리고 보험금 과 이자 를 내줘야 할 보험 사 등 여러 명 의 억울 한 사람 을 만들 고 있 는 것 같 아 아쉽 다 . 대형 로펌 에서 전직 대법관 을 비롯 한 화려 한 변호 인단 을 꾸린 김 씨 는 현재 돈 을 지급 하 지 않 는 보험 사 를 상대 로 민사 및 형사 소송 을 진행 중 이 다 . 이 나라 에서 보험 사기 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 지 않 겠 는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