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정규 기자 = 민주당 은 29 일 보편 적 복지 정책 으로 제시 한 ' 3 ( 무상급식 · 무상 의료 · 무상 보육 ) + 1 ( 반값 등록금 ) ' 실현 을 위한 재원 대책 을 발표 했 다 . 재정 개혁 · 복지 개혁 · 조세 개혁 등 과 함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조세 부담 률 을 참여 정부 수준 으로 되돌리 면서 2013 ~ 2017 년 연평균 33 조 원 의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다는 방안 이 다 . 민주당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은 이날 국회 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를 통해 이 같 은 내용 의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을 마련 , 발표 했 다 . 이 방 안 에 따르 면 민주당 은 2013 년 부터 2017 년 까지 5 년 간 연평균 33 조 원 의 보편 적 복지 재원 을 확보 , 이 가운데 17 조 원 을 ' 3 + 1 ' 정책 시행 에 사용 하 고 , 나머지 16 조 원 을 취약 계층 과 일자리 · 주거 복지 에 사용 할 방침 이 다 . 우선 4 대강 사업 등 으로 무너진 재정 규율 의 재 정립 과 예산 사업 의 사전 · 사후 평가 강화 등 재정 지출 의 구조 개혁 을 통해 ▲ 2013 년 8 조 4400 억 원 ▲ 2014 년 12 조 3600 억 원 ▲ 2015 년 12 조 9500 억 원 ▲ 2016 년 13 조 5700 억 원 ▲ 2017 년 14 조 2200 억 원 등 연평균 12 조 3000 억 원 을 가용 재원 으로 확보 할 수 있 을 것 으로 추정 했 다 . 또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개혁 및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요율 조정 등 을 통해 ▲ 2013 년 2 조 3300 억 원 ▲ 2014 년 5 조 8600 억 원 ▲ 2015 년 7 조 4300 억 원 ▲ 2016 년 7 조 9700 억 원 ▲ 2017 년 8 조 3900 억 원 등 연평균 6 조 4000 억 원 의 재원 을 조달 할 수 있 다고 보 고 있 다 . 현 정부 의 소득세 ·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및 장내 파생 금융 상품 거래 에 대한 증권 거래세 부과 등 조세 개혁 을 통해 ▲ 2013 년 6 조 5611 억 원 ▲ 2014 년 10 조 2032 억 원 ▲ 2015 년 13 조 7410 억 원 ▲ 2016 년 17 조 9054 억 원 ▲ 2017 년 22 조 8103 억 원 등 연평균 14 조 2442 억 원 등 을 확보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이 같 은 방안 을 통해 부유세 등 새로운 세금 을 신설 하 거나 세율 을 인상 하 지 않 고 보편 적 복지 를 위한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조세 개혁 과 현 정부 의 감세 정책 으로 왜곡 된 세제 를 되돌려 세수 증가 율 을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율 보다 높여 조세 부담 률 및 국민 부담 률 이 현 정부 수준 보다 다소 높 아 질 수 것 으로 예상 했 다 . 조세 부담 률 의 경우 현 정부 보다 0 . 4 ∼ 1 . 2 % 포인트 높 아 질 전망 이 다 . 그러나 이 같 은 방 안 에 따를 경우 2017 년 조세 부담 률 21 . 5 % 는 참여 정부 때 인 2007 년 의 21 . 0 % 보다 0 . 5 % 포인트 차이 에 불과 하 고 , 국민 부담 률 도 2017 년 28 . 7 % 에 이르 게 된다 . 또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평균 보다 도 6 % 포인트 이상 낮 은 수준 이 될 전망 이 다 . 손학규 대표 는 이날 간담회 에서 " 국민 명령 에 맞춰 복지 국가 로 나가 느냐 , 국민 명령 에 반해 토건 국가 로 갈 것 이 냐 의 기로 에 서 있 다 " 며 " 토건 주의 · 부자 감세 와 과감히 결별 하 고 사람 과 미래 에 대한 투자 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보편 적 복지 기획 단장 인 이용섭 의원 은 " 새로운 세금 을 도입 하 자는 목소리 도 있 지만 새로운 세금 을 도입 하 는 것 은 누가 못 하 겠 느냐 " 며 " 세금 을 줄이 면서 할 수 있 는 대로 복지 를 하 자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 새로운 세금 을 도입 하 자는 것 은 싼 은행 금리 를 놔두 고 사채 를 쓰 자는 것 과 똑같 다 " 며 " 이명박 정부 에서 왜곡 한 세제 를 돌려 놓 아도 20 조 원 정도 까지 ( 확보 )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박영선 정책 위 의장 은 " 이제 시작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이 로써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활동 은 일단 종료 하 고 일자리 · 주거 부분 은 특위 에서 연구 해 올해 말 발표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pjk 76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이파니 , 마광수 손잡고 ´ 가 자 ! 장미 여관 으로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EPL ] 아스 날 웽거 감독 " 박주영 과 곧 계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