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상급 병실 보험 적용 확대 계획 발표 
 1 등급 병원 2 인 실 하루 병실 료 23 . 8 만 원 → 8 . 9 만 원 
 종합 병원 최대 경감 액 은 2 인 실 하루 20 만 2000 원 달해 
 등록 2018 . 06 . 08 19 : 06 : 40 
 [ 시사 뉴스 최승욱 기자 ] 7 월 부터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의 2 ~ 3 인 병실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돼 환자 의 입 원료 부담 이 현재 의 절반 수준 으로 줄어든다 . 하루 병실 료 가 24 만 원 수준 인 서울대 병원 등 6 개 대형 병원 2 인 실 의 환자 부담금 이 8 만 9000 원대 까지 떨어진다 . 대부분 의 상급 종합 병원 에서 2 인 실 하루 병실 료 부담 은 평균 15 만 4000 원 에서 8 만 1000 원 으로 , 종합 병원 의 경우 9 만 6000 원 에서 4 만 9000 원 으로 줄어든다 . 전문 인력 보강 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 가 중요 한 중환자실 은 수가 가 15 ~ 31 % 인상 된다 . 
 보건복지부 는 8 일 ‘ 제 9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상급 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 원료 등 개선 안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지난해 8 월 내놓 은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문재인 케어 ) 에 따라 다음 달 1 일 부터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2 ~ 3 인 입원실 1 만 5217 개 병상 에 대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이미 4 인 실 까지 는 2014 년 9 월 부터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아 환자 가 입 원료 중 일부 만 부담 해 왔 다 . 2 ~ 3 인 실 의 경우 입 원료 중 일부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병원 별 로 병실 차액 ( 환자 부담 률 100 %) 을 추가 로 부담 시키 는 바람 에 병원 별 로 2 ~ 3 인 실 입 원료 가 달랐 다 . 병실 차액 은 병원 마다 달라 최대 22 만 원 까지 차이 가 났 다 . 
 복지부 는 건강 보험 적용 을 위해 2 ~ 3 인 실 입 원료 를 4 인 실 입 원료 를 기준 으로 표준 화 한다 . 7 월 부터 3 인 실은 4 인 실 입 원료 의 120 %, 2 인 실은 150 %( 종합 병원 ) ∼ 160 %( 상급 종합 ) 를 받 는다 . 입 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 ( 본인 부담 률 ) 은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을 억제 하 고 불 필요 입원 증가 등 을 줄이 기 위해 종별 · 인 실 별 로 입 원료 의 30 ~ 50 % 차등 적용 된다 . 종합 병원 3 인 실 의 경우 30 %, 2 인 실은 40 %, 상급 종합 병원 3 인 실은 40 %, 2 인 실은 50 % 의 본인 부담 률 이 적용 된다 . 
 환자 부담금 은 의료 기관 종별 뿐 아니 라 간호 등급 에 따라 달라진다 . 현재 간호 등급 은 간호사 1 명 당 병 상수 에 따라 결정 된다 . 1 등급 은 서울대 병원 · 서울 아산 병원 · 삼성 서울 병원 · 연세대 세브 란스 병원 · 분당 서울대 병원 · 서울 성모병원 등 6 곳 이 다 . 1 등급 병원 입원 환자 들 이 내 야 하 는 병실 료 는 2 인 실은 건강 보험 적 용전 23 만 7650 원 에서 8 만 8930 원 으로 , 3 인 실은 15 만 2380 원 에서 5 만 3360 원 으로 감소 한다 . 2 등급 상급 종합 병원 32 곳 의 경감 액 은 2 인 실 7 만 3550 원 ( 15 만 4400 원 → 8 만 850 원 ) , 3 인 실 4 만 3690 원 ( 9 만 2200 원 → 4 만 8510 원 ) 이 다 .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 가 가장 큰 곳 은 2 인 실로 27 만 2000 원 에서 8 만 1000 원 으로 19 만 1000 원 줄어든다 . 3 인 실 의 경우 18 만 2000 원 에서 4 만 9000 원 으로 최고 13 만 3000 원 경감 된다 . 
 종합 병원 은 간호 3 등급 67 곳 을 기준 으로 2 인 실은 평균 9 만 6300 원 에서 4 만 8660 원 으로 4 만 7640 원 , 3 인 실은 평균 6 만 5000 원 에서 2 만 9190 원 으로 3 만 5810 원 씩 부담 이 줄어든다 . 종합 병원 가운데 는 2 인 실 이 23 만 7000 원 에서 3 만 5000 원 으로 20 만 2000 원 까지 싸 지 는 곳 도 있 다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으로 그간 입원 환자 가 병실 차액 으로 부담 하 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 억 원 에서 1871 억 원 으로 줄어든다 . 이 같 은 경감 혜택 은 상급 종합 병원 20 만 ~ 24 만 명 , 종합 병원 30 만 ~ 36 만 명 등 연간 50 만 ~ 60 만 여 명 에게 돌아갈 것 으로 복지부 는 전망 했 다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에 연간 2173 억 원 의 건강 보험 재정 이 들어간다 . 
 건강 보험 혜택 이 확대 되 도록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이 전체 병상 중 의무 적 으로 확보 해야 하 는 건강 보험 적용 병 상 비율 도 현행 70 % 에서 80 % 로 올리 는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가 진행 중 이 다 . 이 를 통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병상 은 총 13 만 8551 개 의 93 . 7 % 인 12 만 9851 개 까지 늘어날 전망 이 다 . 
 정부 는 2 ~ 3 인 실 보험 적용 에 맞춰 입 원료 정비 도 추진 한다 . 중환자실 내 환자 안전 , 의료 질 제고 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 를 15 ~ 31 % 인상 하 고 간호 등급 이 상위 등급 으로 올라갈수록 가산 률 을 높인다 . 지난 4 월 1 일 간 , 췌장 , 담낭 등 상복 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 을 보 고 있 는 상급 종합 병원 ( 일부 종합 병원 포함 ) 의 손실 을 보상 하 기 위해 7 월 1 일 부터 중증 의료 중심 의 상복 부 질환 관련 의료 행위 ( 81 개 ) 수가 를 5 ~ 25 % 인상 한다 . 
 상급 병실 건강 보험 적용 으로 의료 계 의 손실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적정 수 가 보상 도 병행 한다 . 중증 · 응급 환자 진료 와 관련 된 병실 과 수술 및 처치 행위 의 수가 ( 보험 가격 ) 는 20 ~ 50 % 올린다 . 
 이번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로 환자 들 이 대형 병원 에 쏠리 고 불 필요 하 게 입원 하 지 않 도록 대형 병원 이 경증 환자 를 중소 병원 으로 돌려보내 고 중증 환자 진료 에 집중 할 수 있 는 제도 개선 및 재정 적 유인 강화 가 이뤄 진다 . 
 13 개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진행 하 는 대형 병원 - 중소 병 · 의원 간 진료 의뢰 · 회송 시범 사업 을 42 개 상급 종합 병원 전체 와 61 개 종합 병원 으로 확대 한다 . 상급 종합 병원 경증 질환 외래 이용 시 본인 부담 률 을 30 % 에서 50 % 로 높이 는 ' 경증 외래 질환 원외 처방 약제 비 차등 화 제도 ' 도 적용 질환 대상 을 52 개 에서 넓히 기 로 했 다 . 
 상급 종합 병원 평가 지표 에서 중증 도 지표 를 강화 한다 . 상급 종합 병원 은 기본 수가 를 15 % 올려 4 등급 ( 19 만 4650 원 ) 에서 3 등급 ( 25 만 7420 원 ) 으로 높였 다 . 그간 기본 등급 을 기준 으로 했 던 가산 율 은 직전 등급 대비 가산 방식 으로 변경 , 28 만 2240 원 이 었 던 1 등급 상급 종합 병원 의 수가 는 37 만 50 원 으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