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으로 태어나 뜬 장 에서 음식 쓰레기 를 먹 으며 자라 는 개 들 ( 사진 카라 제공 ) . © News 1 카라 , ' 개식 용 ' 관련 법규 안내 집 발간 … " 최소 5 개 법률 위반 " 지적 ( 서울 = 뉴스 1 ) 이병욱 기자 = 동물보호 단체 카라 ( 대표 임순례 ) 가 최근 개식 용 종식 을 위한 법규 안내 집 을 발간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이번 에 발간 된 자료집 은 개 를 키워 도살 하 고 , 보신탕 으로 유통 되 는 과정 에서 발생 하 거나 연루 되 는 각종 동물 학대 와 법규 위반 행위 의 분석 내용 을 담 았 다 . 카라 에 따르 면 살 아 있 는 개 가 보신탕 으로 식탁 에 오르 기 까지 최소 5 개 의 현행 법률 을 위반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 육 과정 부터 위법 행위 는 시작 된다 . 우선 개 에게 급여 할 음식 쓰레기 의 무단 처리 ( 폐기물 관리법 제 15 조 · 제 25 조 ) , 개 에게 음식 쓰레기 급여 ( 사료 관리법 제 14 조 ) , 불법 개 농장 의 분뇨 발생 과 피해 ( 가축 분뇨 법 제 11 조 ) 등 이 다 . 이후 개 를 먹 기 위해 도살 하 거나 ( 동물 보호법 제 8 조 ) , 특히 전기 감전 에 의한 방법 을 사용 하 고 ( 동물 보호법 제 8 조 ) , 허가 되 지 않 은 곳 에서 도살 하 는 것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7 조 ) 도 위반 사항 이 다 . 자가소비 를 목적 으로 도살 하 는 행위 도 ( 동물 보호법 제 10 조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7 조 ) 마찬가지 다 . 이 밖 에 재래시장 에서 개 의 지육 ( 머리 , 내장 , 족 을 잘라 내 고 아직 각 을 뜨 지 아니한 고기 ) 를 전시 · 판매 하 고 ( 식품 위생법 제 4 조 · 제 5 조 ) , 보신탕 집 에서 출처 불명 개 의 지육 을 이용 한 보신탕 판매 하 는 것 ( 식품 위생법 제 44 조 ) 도 위법 행위 에 해당 한다 . 카라 가 발간 한 ' 개식 용 종식 을 위한 법규 안내 집 '.© News 1 카 라는 자료집 을 국회의원 , 정부 관계자 , 일선 행정 담당관 , 경찰 , 수 의 사회 등 유관 전문가 집단 과 사법 기관 에 전달 할 계획 이 다 . 카라 관계자 는 " 관련 법 들 을 종합 하 면 개식 용 은 최소한 여러 가지 의 불법 행위 와 연루 되 어 있 거나 총체 적 으로 여러 불법행위 가 합해 져야 비로소 가능 하 다 " 면서 " 다시 말 해 개식 용 은 여러 단계 의 불법행위 가 조합 된 결과물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개식 용 과 연루 되 어 발생 하 는 온갖 동물 학대 와 불법행위 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법 적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 대한민국 정부 와 일선 행정 담당자 , 경찰 과 검찰 등 사법 기관 에 정말 이게 최선 인지 를 이 자료집 을 통해 묻 고자 한다 " 면서 " 안내 집 발간 이 더 많 은 사람 들 의 지혜 를 모아 개식 용 종식 을 위한 본격 적 인 논의 를 시작 하 는 계기 가 되 기 바란다 " 고 밝혔 다 . 한편 지난해 환경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전국 개 사 육 시설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전국 적 으로 1 만 7059 곳 의 개 농장 에서 사육 중 인 개 는 약 200 만 마리 에 이른다 . wooklee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