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3 . 29 , 2016 . 12 . 20 , 2018 . 12 . 24 > 
 ⑥ 내국 법인 이 제 2 항 에 따른 무상 임대 개시 일 이후 5 년 이내 에 해당 유형 고정 자산 의 무상 임대 를 종료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제 2 항 에 따라 내국 법인 이 공제 받 은 세액 상당액 을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6 . 12 . 20 , 2018 . 12 . 24 > 
 ⑦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받 으려는 내국 법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세액 공제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8 . 12 . 24 > 
 
 제 8 조 의 4 ( 중소기업 의 결손금 소급 공제 에 따른 환급 특례 ) 중소기업 에 해당 하 는 내국인 은 2021 년 12 월 31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에 「 소득세법 」 제 19 조제 2 항 및 「 법인세법 」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결손금 이 발생 한 경우 「 소득세법 」 제 85 조 의 2 및 「 법인세법 」 제 72 조 에 도 불구 하 고 직전 2 개 과세 연도 의 소득 ( 거주자 의 경우 에 는 해당 중소기업 의 사업 소득 에 한정 한다 ) 에 대하 여 부과 된 소득 세액 또는 법인 세액 을 한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환급 신청 할 수 있 다 . 
 
 제 2 절 연구 및 인력 개발 에 대한 조세 특례 < 개정 2010 . 1 . 1 > 
 
 제 9 조 삭제 < 2019 . 12 . 31 > 
 
 제 10 조 ( 연구 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 
 ① 내국인 의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 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용 ( 이하 " 연구 ㆍ인력개발비 " 라 한다 )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합한 금액 을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이 경우 제 1 호 및 제 2 호 는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발생 한 해당 연구 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 만 적용 하 며 , 제 1 호 및 제 2 호 를 동시 에 적용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납세 의 무자 의 선택 에 따라 그 중 하나 만 을 적용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3 . 1 . 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6 . 12 . 20 ,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19 . 12 . 31 , 2021 . 12 . 28 > 
 1 . 연구 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 성 및 산업 경쟁력 등 을 고려 하 여 지원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기술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술 ( 이하 " 신 성장 ㆍ원천기술 " 이 라 한다 ) 을 얻 기 위한 연구 개발비 ( 이하 이 조 에서 " 신 성장 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라 한다 ) 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 연도 에 발생 한 신 성장 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 의 비율 과 나목 의 비율 을 더 한 비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가 . 기업 유형 에 따른 비율 1 ) 중소기업 에 해당 하 는 경우 : 100 분 의 30 2 ) 그 밖 의 경우 : 100 분 의 20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견 기업 ( 이하 이 조 에서 " 중견 기업 " 이 라 한다 ) 중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코스닥 시장 에 상장 한 중견 기업 ( 이하 이 조 에서 " 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 " 이 라 한다 ) 의 경우 100 분 의 25 ] 
 나 . 해당 과세 연도 의 수입 금액 ( 「 법인세법 」 제 43 조 의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서 신 성장 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 하 는 비율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배수 를 곱한 비율 . 다만 , 100 분 의 10 ( 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 의 경우 100 분 의 15 ) 을 한도 로 한다 . 
 2 . 연구 ㆍ인력개발비 중 국가 안보 차원 의 전략 적 중요 성 이 인정 되 고 국민 경제 전반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기술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술 ( 이하 " 국가 전략 기술 " 이 라 한다 ) 을 얻 기 위한 연구 개발비 ( 이하 이 조 에서 "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 라 한다 ) 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 연도 에 발생 한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에 가목 의 비율 과 나목 의 비율 을 더 한 비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가 . 기업 유형 에 따른 비율 1 ) 중소기업 에 해당 하 는 경우 : 100 분 의 40 2 ) 그 밖 의 경우 : 100 분 의 30 
 나 . 해당 과세 연도 의 수입 금액 에서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가 차지 하 는 비율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배수 를 곱한 비율 (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00 분 의 10 으로 한다 ) 
 3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거나 제 1 호 및 제 2 호 를 선택 하 지 아니한 내국인 의 연구 ㆍ인력개발비 ( 이하 이 조 에서 " 일반 연구 ㆍ인력개발비 " 라 한다 ) 의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중 에서 선택 하 는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