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등 5 년 째 사상 최대 에 중기 · 자영업 자 등 대상 4 월 시행 회생 절차 3 개월 가량 단축 되 고 조사 위원 선임 비용 줄일 수 있 어 # ‘ 90 년 전통 의 솔 표 ’ 광고 문구 로 널리 알려진 조선 무약 은 1925 년 설립 된 장수 기업 이 다 . 솔 표우 황청 심원 과 편의점 에서 판매 하 는 위 청수 등 이 대표 제품 . 조선 무약 은 이름 만 들어도 누구 나 아 는 인기 제품 을 보유 하 고 있 지만 자금 악화 로 지난달 12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기업 회생 절차 ( 옛 법정 관리 ) 를 신청 했 다 . 2009 년 이후 세 번 째 회생 신청 이 다 . 조선 무약 은 2008 년 금융 위기 여파 로 거래처 가 부도나 면서 위기 에 몰렸 다 . 여기 에 영업 실적 까지 떨어졌 다 . 90 년 대 700 명 에 육박 하 던 직원 은 현재 64 명 으로 10 분 의 1 토막 이 났 다 . # 한국 투자 금융 지주 는 2006 년 3 월 증권 시장 호 황세 를 등 에 업 고 100 % 자회사 로 사모 펀드 ( PEF ) 운용 회사 인 코너스 톤 에퀴티 파트 너스 를 설립 했 다 . 설립 당시 자본금 은 15 억 원 . 코너스 톤 은 야심 차 게 투자 에 나섰 지만 2007 년 메가 스터디 에 이 어 2008 년 대선 주조 투자 에서 연달 아 손실 을 보 았 다 .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금융 위기 가 시작 되 면서 2013 년 12 월 기준 자기 자본 이 마이너스 138 억 6 , 000 만 원 으로 자본 잠식 에 빠졌 다 . 한국 투자 금융 지주 는 결국 지난 2 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코너스 톤 에퀴티 파트 너스 의 파산 신청 을 냈 고 재판부 는 지난달 16 일 파산 을 선고 했 다 . 국내 기업 들 의 법정 관리 와 파산 신청 이 끝없이 늘 고 있 다 . 2011 년 부터 해 마다 사상 최대 기록 을 갈아치우 며 5 년 째 증가세 다 . 엄혹 한 경영 환경 에 떠밀려 한계 에 이른 기업 들 이 그만큼 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6 일 법원 통계 에 따르 면 지난해 전국 14 개 법원 에 접수 된 법인 회생 신청 은 모두 873 건 이 다 . 2013 년 835 건 보다 4 . 6 % 늘어난 수 치 다 . 법원 회생 신청 은 2009 년 금융 위기 여파 로 급증 해 당시 사상 최대 를 기록 한 이후 이듬해 인 2010 년 을 제외 하 고 지난해 까지 계속 늘 고 있 다 . 올 들 어서 도 증가세 는 이어졌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지난 1 · 4 분기 81 건 의 기업 회생 을 접수 했 다 . 2013 년 과 지난해 같 은 시기 60 건과 75 건 과 비교 해 각각 35 % 와 8 % 늘어난 수 치 다 . 파산 도 마찬가지 다 . 전국 법원 이 지난해 접수 한 기업 파산 신청 은 총 539 건 으로 1 년 전 ( 461 건 ) 보다 16 . 9 % 급증 했 다 . 2008 년 194 건 과 비교 하 면 2 배 넘 게 증가 한 규모 다 . 법원 은 회생 · 파산 신청 이 늘어나 게 된 가장 큰 이유 로 경제 상황 악화 를 꼽 았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파 산부 관계자 는 “ 기업 들 사이 에 회생 파산 제도 에 대한 이해 가 넓 어 지 는 점 과 경기 가 어려운 점 두 가지 를 회생 절차 나 파산 신청 이 늘어나 는 원인 으로 보 고 있 다 ” 며 “ 이 가운데 경제 상황 의 영향 이 더욱 근본 적 인 원인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실제 최근 회생 이나 파산 을 신청 한 기업 가운데 착오 거래 로 인해 타격 을 입 은 한 맥 투자 증권 이나 주주 의 횡령 , 배임 문제 로 어려워진 디지텍 시스템스 등 일부 기업 을 제외 하 면 불황 으로 급격히 영업 이 어려워진 경우 가 대다수 다 . 한 때 ‘ 동대문 신화 ’ 로 불리 던 코 데즈 컴 바인 이 대표 적 인 사례 . 코 데즈 컴 바인 은 불과 3 ~ 4 년 전 까지 매출액 2 , 000 억 원 에 사상 최대 영업 이익 을 올리 면서 국내 패스트 패션 ( SPA ) 브랜드 로 승승장구 했 다 . 하지만 유니클로 , 자라 등 해외 기업 의 공세 로 입지 가 점점 줄어들 면서 지난해 314 억 원 의 영업 손실 을 기록 했 다 . 지난달 에 는 외부 감사 인 신정 회계 법인 에서 “ 사업 을 지속 할 수 있 을지 의문 스럽 다 ” 며 감사 의견 ‘ 거절 ’ 을 받 기 도 했 다 . 코 데즈 컴 바인 은 지난 2 월 서울 중앙 지법 에 회생 절차 를 신청 했 다 . 기업 들 은 아직 도 경기 회복 가능 성 에 다소 회의 적 이 다 . 중소기업 중앙 회가 최근 발표 한 2015 년 4 월 경기 전망 조사 는 91 . 6 으로 지난달 ( 92 . 8 ) 보다 낮 았 다 . 지수 가 100 아래 면 부정 적 으로 보 는 기업 이 더 많 다는 뜻 이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의 2 · 4 분기 경기 전망 지수 도 97 이 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법원 과 재계 에서 는 회생 · 파산 을 신청 하 는 기업 의 증가세 가 올해 에 도 이어질 것 으로 내다봤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파 산부 의 한 판사 는 “ 경기 침체 가 이어지 고 있 는 만큼 올해 도 기업 회생 이나 파산 으로 법원 을 찾 는 기업 은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일부 대 기업 사이 에서 는 경기 뿐 아니 라 기업 을 바라보 는 정부 의 시각 과 관련 기관 의 움직임 도 ‘ 기업 의 운명 을 좌우 할 수 있 다 ’ 며 부담 을 호소 한다 . 이완구 국무총리 가 취임 직후 부정부패 척결 을 강조 한 데 다 박근혜 대통령 도 “ 부패 의 뿌리 를 뽑 아야 한다 ” 고 밝히 면서 검찰 의 부정부패 수사 는 포스코건설 , 경남기업 , 동국제강 등 을 통해 가시 화 되 고 있 다 . 특히 경남기업 은 지난달 30 일 회생 절차 를 신청 해 검찰 수사 와 회생 절차 진행 이 라는 두 가지 부담 을 동시 에 안 고 있 다 . 재계 의 한 관계자 는 “ 검찰 수사 가 권력 형 비리 를 캐내 기 위한 것 으로 보 고 있 지만 기업 들 이 1 차 수사 대상 이 되 면서 재계 전체 가 긴장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분위기 가 이렇 다 보 니 국세청 이 정기 세무 조사 만 진행 해도 주가 가 급락 하 고 대출 이 막히 는 등 어려움 을 겪 는다 ” 고 전했 다 . 법원 은 기업 들 의 회생 신청 수요 가 늘어남 에 따라 7 월 부터 시행 되 는 간 이 회생 제도 를 운영 할 준비 를 하 고 있 다 . 간 이 회생 제도 는 중소기업 이나 자영업 자 등 30 억 원 이하 의 채무 가 있 는 소액 영업 소득 자 들 이 저렴 하 고 간편 하 게 회생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는 제도 로 오 는 7 월 부터 시행 된다 . 회계 법인 대신 법원 사무관 이나 변호사 등 이 간 이 조사 위원 으로 활동 해 기존 회생 절차 를 이용 할 때 보다 조사 위원 선임 비용 으로 2 , 000 만 원 가량 줄일 수 있 다 . 전체 기간 도 3 개월 가량 줄어든다 . 김흥록 기자 rok @ sed . co . kr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