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69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2019 - 12 - 13 담당자 : 오은경 ( ☎ 044 - 202 - 2665 ) / 담당 부서 : 예비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9 - 12 - 11 / 발령 번호 : 2019 - 269 호 ▶ 주요 개정 사항 ( 수 가 주 사항 개선 ) 조혈 모 세포 이식 등 6 항목 수 가 주 사항 개선 추진 ( 상대 가치 점수 변경 )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 술 1 항목 ▶ 시행 일 : 2020 년 1 월 1 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 044 - 202 - 2665 ~ 6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9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6 호 , 2019 . 12 . 05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12 월 1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제 2 부 제 5 장 제 2 절 채혈 및 수혈 료 마 - 105 조혈모세포 이식 ‘ 주 1 ’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마 - 105 조혈모세포 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주 ： 1 . 조혈모세포 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 로 1 회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다만 , ｢ 마 - 105 - 가 -( 2 )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의 수집 ｣ 및 ｢ 마 - 105 - 라 -( 2 )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의 주입 ｣ 은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2 . ~ 3 .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자 350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표 8 ) 해당 분류 항목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350 ( R 3505 , R 3506 , R 3507 , R 3508 )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기본 처치 ] 자 - 2 - 1 일 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 1 일 당 ] 나 . 장루 처치 ‘ 주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자 - 2 - 1 일 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 1 일 당 ]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 주 ： 1 . ~ 5 . M 0131 나 . 장루 처치 Stoma Care 101 . 87 주 ： 같 은 날 2 개 이상 의 장루 에 시행 한 경우 에 는 장루 개수 별 로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피부 및 연부 조직 ] 자 - 13 - 1 색소 레이저 광선치료 [ 1 회 당 ] ‘ 주 2 ’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자 - 13 - 1 색소 레이저 광선치료 [ 1 회 당 ] Pulsed Dye Laser Therapy 　 주 ： 1 . 　 N 1135 2 . 150 ㎠ 이상 인 경우 10 ㎠ 당 206 . 25 점 을 가산 한다 .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비뇨기 ] 자 - 350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신 , 요관 , 방광 결석 또는 담석 , 췌 석 ] ‘ 주 1 ’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자 - 350 R 3505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신 , 요관 , 방광 결석 또는 담석 , 췌 석 ]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R 3506 R 3507 R 3508 주 ： 1 . 1 회 를 초과 하 여 실시 한 경우 6 ) 에 는 5 회 까지 매 1 회 당 소정 점수 의 50 % 에 해당 하 는 점수 로 산정 하 고 5 회 를 초과 하 는 경우 7 ) , 10 회 를 초과 하 는 경우 8 ) 에 는 매 1 회 당 소정 점수 의 25 % 에 해당 하 는 점수 로 산정 한다 . 　 R 3504 2 .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응급처치 ] 자 - 585 인공호흡 [ 기관 내 삽 관료 별도 ] ‘ 주 ’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고 , 자 - 593 쇼크 방지 용하 의 장착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및 ‘ 주 ’ 를 삭제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자 - 585 인공호흡 [ 기관 내 삽 관료 별도 ] Artificial Ventilation 　 주 ： 산소 는 별도 산정 한다 . 　 자 - 593 M 5930 쇼크 방지 용 하의 장착 MAST apply 155 . 06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소화기 내시경 하 시술 ] 자 - 766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 술 의 점수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자 - 766 Q 7660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 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08 . 67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5 장 주 사료 제 5 장 주 사료 제 2 절 채혈 및 수혈 료 제 2 절 채혈 및 수혈 료마 - 105 조혈모세포 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마 - 105 조혈모세포 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주 ： 1 . 조혈모세포 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 로 1 회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다만 , ｢ 마 - 105 - 가 -( 2 )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의 수집 ｣ 은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주 ： 1 . 조혈모세포 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 로 1 회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다만 , ｢ 마 - 105 - 가 -( 2 )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의 수집 ｣ 및 ｢ 마 - 105 - 라 -( 2 )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의 주입 ｣ 은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2 . ~ 3 . 2 . ~ 3 . 가 . ~ 라 . 가 . ~ 라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350 ( R 3505 , R 3506 , R 3507 , )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350 ( R 3505 , R 3506 , R 3507 , R 3508 ) [ 기본 처치 ] [ 기본 처치 ] 자 - 2 - 1 일 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 1 일 당 ]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 자 - 2 - 1 일 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 1 일 당 ]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 주 ： 1 . ~ 5 . 주 ： 1 . ~ 5 . 가 . 가 . 나 . 장루 처치 Stoma Care 나 . 장루 처치 Stoma Care 주 ： 같 은 날 2 개 이상 의 장루 에 시행 한 경우 에 는 장루 개수 별 로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다 . ~ 자 . 다 . ~ 자 . [ 피부 및 연부 조직 ] [ 피부 및 연부 조직 ] 자 - 13 - 1 색소 레이저 광선치료 [ 1 회 당 ] Pulsed Dye Laser Therapy 자 - 13 - 1 색소 레이저 광선치료 [ 1 회 당 ] Pulsed Dye Laser Therapy 주 ： 1 . 주 ： 1 . N 1135 2 . 150 ㎠ 이상 인 경우 10 ㎠ 당 206 . 25 점 을 가산 하 며 최대 200 ㎠ 까지 산정 한다 . N 1135 2 . 150 ㎠ 이상 인 경우 10 ㎠ 당 206 . 25 점 을 가산 한다 . [ 비 뇨 기 ] [ 비 뇨 기 ] 자 - 350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신 , 요관 , 방광 결석 또는 담석 , 췌 석 ]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자 - 350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신 , 요관 , 방광 결석 또는 담석 , 췌 석 ]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R 3505 R 3505 R 3506 R 3507 주 ： 1 . 1 회 를 초과 하 여 실시 한 경우 6 ) 에 는 5 회 까지 매 1 회 당 소정 점수 의 50 % 에 해당 하 는 점수 로 산정 하 고 5 회 를 초과 하 는 경우 7 ) 에 는 매 1 회 당 소정 점수 의 25 % 에 해당 하 는 점수 로 산정 하 되 , 10 회 를 초과 할 수 없 다 . R 3506 R 3507 R 3508 주 ： 1 . 1 회 를 초과 하 여 실시 한 경우 6 ) 에 는 5 회 까지 매 1 회 당 소정 점수 의 50 % 에 해당 하 는 점수 로 산정 하 고 5 회 를 초과 하 는 경우 7 ) , 10 회 를 초과 하 는 경우 8 ) 에 는 매 1 회 당 소정 점수 의 25 % 에 해당 하 는 점수 로 산정 한다 . 2 . 2 . [ 응급처치 ] [ 응급처치 ] 자 - 585 인공호흡 [ 기관 내 삽 관료 별도 ] Artificial Ventilation 자 - 585 인공호흡 [ 기관 내 삽 관료 별도 ] Artificial Ventilation 주 ： 산소 는 분당 20 리터 를 산정 하 되 , 장기간 계속 해서 인공호흡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14 일 을 초과 한 때 부터 분당 15 리터 를 산정 한다 . 다만 , 만 8 세 미만 소아 는 기간 에 관계없이 분당 10 리터 를 산정 한다 . 주 ： 산소 는 별도 산정 한다 . 가 . ~ 라 . 가 . ~ 라 . 자 - 593 쇼크 방지 용하 의 장착 MAST apply 자 - 593 쇼크 방지 용 하의 장착 MAST applyM 5930 M 5930 주 ： 응급 ( 구명 ․ 구급 ) 의료 행위 를 행한 경우 1 회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 소화기 내시경 하 시술 ] [ 소화기 내시경 하 시술 ] 자 - 766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 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 ...... 3236 . 24 자 - 766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 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 ...... 3208 . 67 Q 7660 Q 766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