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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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5 . 12 . 18 . 선고 2015 허 5432 판결 거절 결정 ( 상 ) 
 
 판시 사항 
 특허청 심사관 이 ‘ 내려받기 가능 한 전자 출판물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갑 주식회사 의 출원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1 . gif " width =" 70 " height =" 27 " / >” 에 대하 여 ‘ 포장용지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선 등록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2 . gif " width =" 70 " height =" 22 " / >” 과 표장 및 지정 상품 이 유사 하 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였 고 , 갑 회사 가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특허 심판원 이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출원 상표 가 선 등록 상표 와 유사 한 상표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특허청 심사관 이 ‘ 내려받기 가능 한 전자 출판물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갑 주식회사 의 출원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3 . gif " width =" 70 " height =" 27 " / >” 에 대하 여 ‘ 포장용지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선 등록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4 . gif " width =" 70 " height =" 22 " / >” 과 표장 및 지정 상품 이 유사 하 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였 고 , 갑 회사 가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특허 심판원 이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출원 상표 와 선 등록 상표 는 외관 이 서로 다르 고 , 호칭 도 ‘ 다음 ’ 과 ‘ 다움 ’ 으로 서로 다르 며 , 관념 에 있 어서 도 출원 상표 는 호칭 인 ‘ 다음 ’ 에 의하 여 ‘ 어떤 차례 의 바로 뒤 ’ 라는 의미 를 연상 시키 거나 갑 회사 의 포털 사이트 광고 에 의하 여 일반 수요자 에게 ‘ 모으 다 , 잇 다 ’ 등 의 의미 를 연상 시키 는 반면 에 선 등록 상표 는 ‘ 아름다움 ’, ‘ 사내 다움 ’ 과 같이 어떤 성질 이나 특성 이 있 음 을 의미 하 므로 서로 달라서 출원 상표 와 선 등록 상표 는 표장 이 서로 다르 고 , 출원 상표 를 접한 수요자 는 상품 의 출처 를 갑 회사 로 인식 할 것 으로 보이 고 출원 상표 와 선 등록 상표 는 거래 사회 에서 구체 적 으로 상품 의 품질 이나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일으킬 염려 가 없 어 , 출원 상표 는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정한 선 등록 상표 와 유사 한 상표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심결 이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카카오 (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준 ) 
 피 고 	 특허 청장 
 변론 종결 	 2015 . 11 . 27 . 
 
 주 문 
 1 . 특허 심판원 이 2015 . 7 . 3 . 2014 원 7583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출원 상표 
 1 ) 출원 일 / 출원 번호 : 2013 . 12 . 16 . / ( 출원 번호 1 생략 ) 
 2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5 . gif " width =" 70 " height =" 27 " / > 
 3 ) 지정 상품 : 상품 류 구분 제 9 류 의 내려받기 가능 한 전자 출판물 , 내려받기 가능 한 전자 서적 , 노광 ( 노광 ) 된 X - 선 필름 
 나 . 선 등록 상표 
 1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1999 . 6 . 11 . / 2000 . 9 . 30 . / ( 출원 번호 2 생략 ) 
 2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6 . gif " width =" 70 " height =" 22 " / > 
 3 ) 지정 상품 : 상품 류 구분 제 16 류 의 포장용지 , 한지 , 인쇄 활자 , 서적 , 소책자 , 정기 간행물 , 그림 , 글씨 , 브로마이드 , 사진 
 4 ) 등록 권 리자 : 사단법인 다움 문화 예술 기획 연구회 
 다 . 이 사건 심결 의 경위 
 1 ) 원고 의 이 사건 출원 상표 에 대하 여 특허청 심사관 은 2014 . 11 . 7 . ‘ 선 등록 상표 와 표장 및 지정 상품 이 유사 하 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한다 ’ 는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였 다 . 
 2 ) 이 에 원고 는 2014 . 12 . 5 . 특허 심판원 에 위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 2014 원 7583 호 ) 을 청구 하 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