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를 둘러싸 고 법정 에서 허위 증언 한 혐의 ( 위증 ) 로 기소 된 남모 씨 와 한 모씨 등 2 명 에 대해 유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대전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승용차 는 남씨 의 소유 인데 차주 가 면허 도 없 고 음주 상태 인 조 씨 에게 운전 토록 한다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생각 하 기 어려운 데 다 동호회 에서 알 게 된 사이 에 불과 한 남씨 가 조 씨 를 위해 자신 이 운전 한 것 이 라고 거짓 진술 을 할 만 한 동기 나 이유 를 찾아보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원심 이 들 고 있 는 나머지 증거 만 으로 는 합리 적 인 의심 의 여지 없이 피고인 들 이 자신 의 기억 에 반하 는 허위 사실 을 진술 했 다고 단정 하 기 에 부족 , 논리 와 경험칙 을 위배 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 고 판시 했 다 . 동호회 에서 알 게 된 남씨 와 조모 씨 , 한 씨 등 은 지난 2008 년 2 월 6 일 저녁 10 시 께 술 을 마신 후 남씨 의 그랜저 승용차 를 타 고 가 던 중 경찰 이 음주 단속 하 는 현장 100 여 m 지점 앞 에서 차 를 세운 채 달아나 다 검거 됐 다 . 경찰 은 조 씨 를 음 주운 전자 로 지목 했 지만 남씨 는 “ 내 가 승용차 를 운전 했 다 ” 고 주장 한 데 다 한 씨 역시 법정 에서 “ 남씨 가 운전 했 다 ” 고 허위 진술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1 ㆍ 2 심 재판부 는 이 들 에 대한 위증죄 를 인정 해 남씨 와 한 씨 에게 각각 징역 8 월 과 6 월 을 선고 했 다 . / ksh @ fnnews . com 김성환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오스트리아 에 실습 가능 한 ‘ 섹스 국제 학교 ’ 개교 ▶ 술 만 먹 으면 필름 끊기 던 김 대리 드디어 . .▶ [ 현장 클릭 ] ‘ 나 가 사 끼 짬뽕 ’ 이 비겁 했 다 ▶ 불륜 들켜 한강 투신 40 대 女 상대 남 누군 했 더니 . .▶ 얼빠진 도요타 … 조선 침략 한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부활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