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예산 과대 포장 
 광주시 의 내년도 국비 지원 액 이 역대 최대 규모 인 2 조 원 을 돌파 하 고 이르 고 전남 도 는 7 조 원 을 넘어섰 다 . 발표 된 수치 로 만 보 면 팍팍 한 지방 재정 에 다소 숨통 이 트이 는 것 아니 냐는 기대감 이 나올 법 하 다 . 과연 그럴까 . 광주 · 전남 의 내년 살림살이 는 나아질까 . 
 내년 광주 · 전남 이 확보 했 다는 국비 지원 액 중 에 는 광주시 의 경우 7500 억 원 , 전남 도 는 무려 1 조 8000 억 원 ( 국비 7500 억 원 + 철도 시설 공단 1 조 500 억 원 ) 의 호남 고속철 건설 사업 예산 이 포함 돼 있 다 . 두 곳 을 합치 면 2 조 5500 억 원 에 이른다 . 하지만 , 내년 에 추진 되 는 호남 고속철 건설 사업 은 철도 시설 공단 이 1 조 500 억 , 국가 가 7500 억 을 투입 해 국가 가 추진 한다 . 광주시 나 전 남도 에 내려오 는 예산 이 아니 다 . 
 그럼에도 불구 , 광주시 와 전남 도 는 이 금액 을 전체 지원 액 에 포함 시켰 다 . 광주시 는 내년도 국비 지원 액 이 올해 보다 5488 억 원 증가 한 2 조 156 억 원 이 라고 발표 했 다 . 하지만 이 금액 에 는 광주 ∼ 전남 구간 의 호남 고속철 예산 7500 억 원 이 포함 돼 있 다 . 전 남도 가 발표 한 내년도 국비 지원 액 7 조 330 억 원 에 도 이 7500 억 원 이 포함 돼 있 다 . 이 처럼 7500 억 원 이 양 시 · 도 의 국비 지원 액 에 중복 포함 돼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양 시 · 도 의 실제 예산 증가 규모 는 당초 발표 에 다소 못 미치 게 된다 . 
 결과 적 으로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하고 는 동떨어진 호남 고속철 예산 이 포함 되 면서 내년도 광주 · 전남 지역 국비 지원 액 이 크 게 늘어난 것 으로 보이 는 착시 ( 錯視 ) 현상 이 생긴 셈 이 다 . 
 눈 에 띄 는 점 은 전남 도 는 전체 국비 지원 액 에 2 개 이상 시 · 도 에 투자 되 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국책 사업 3 건 ( ▲ 호남고속철도 1 조 8000 억 ▲ 전주 ∼ 광양 고속도로 1000 억 ▲ 익산 ∼ 순천 간 전라선 복선화 442 억 ) 이 포함 돼 있 다는 설명 도 덧붙였 다는 점 이 다 . 이 를 고려 한 실제 국비 지원 액도 5 조 888 억 이 라고 밝혔 다 . 전 남도 가 국가 사업 을 별도 로 분리 해 발표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지난해 이맘때 올해 국비 지원 액 ( 6 조 9804 억 원 ) 을 발표 하 면서 ‘ 슬쩍 ’ 호남 고속철 예산 을 포함 시켰 던 것 과 는 사뭇 달라진 것 인데 , 이 는 박준영 전남 지사 가 국가 사업 을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에 포함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며 시정 을 지시 했 기 때문 이 다 . 
 지역민 들 사이 에서 는 과거 관행 에 얽매여 국비 확보 규모 를 무조건 늘리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예산 확보 에 힘써 좋 은 성과 를 낸 것 을 알리 는 것 은 당연 하 지만 여러 시 · 도 에 걸쳐 추진 되 는 국가 사업 예산 을 저마다 홍보 자료 로 활용 하 는 것 은 되레 혼란 만 부추길 수 있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