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민사 41 부 는 지난해 1 월 민주 노총 금속 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가 삼성전자 서비스 를 상대 로 제기 한 민사 소송 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협력 업체 실체 가 형식 적 , 명목 적 인 것 에 지나 지 않 아 묵시 적 근로관계 가 성립 됐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