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먹거리 정책 ] 국가 푸드 플랜 … 민 · 관 협 치 플랫 폼 구성 해야 - 한국 농업 신문 
 승인 2020 . 02 . 25 17 : 47 
 전국 먹거리 연대 “ 먹거리 공공 화 · 사회 화 에 머리 맞대 야 ” 
 ‘ 지자체 먹거리 정책 추진 현황 과 향후 과제 ’ 토론회 개최 
 농 식품 부 , 하반기 에 ‘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 발표 
 지역 먹거리 생산 - 유통 - 소비 활동 하나 로 묶 어 
 농민 은 판로 확보 , 소비자 는 안전 한 먹거리 공급 
 건강 복지 주거 교육 문화 등 통합 적 생태 계 구축 
 민간 참여 하 는 ‘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 ’ 도입 
 주민 자치 ‘ 사회 적 경제 ’ 활성 화 로 고용 창출 
 취약 계층 돌봄 까지 생활 전반 에 선 순환 체계 
 “ 모두 에게 안전 먹거리 공공 조달 체계 구축 을 ” 
 허헌 중 지역재단 상임 이사 는 지난 19 일 ‘ 지자체 먹거리 정책 추진 현황 과 향후 과제 토론회 ’ 에서 “ 먹거리 정책 관련 여러 부처 와 부서 간 업무 가 분산 돼 시행 되 다 보 니 전국 을 아우르 는 종합 적 인 정책 을 세우 기 어렵 고 , 따라서 푸드 플랜 추진 도 부진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예 를 들 어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농 식품 생산 과 진흥 을 , 해양수산부 는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을 , 식 약 처 는 식품 안전 , 보건복지부 는 건강 . 영양 관리 를 , 교육부 는 학교 급식 , 국방부 는 군대 급식 관리 등 같 은 먹거리 에 대해서 도 책임 영역 이 달라 업무 의 중복 뿐 아니 라 혼선 이 빚어져 효율 성 이 떨어진다는 것 이 다 . 
 허 이사 는 “ 모두 에게 안전 하 고 건강 한 먹거리 를 보장 하 는 공공 조달 체계 를 구축 해야 한다 ” 며 “ 민 . 관 , 시민 사회 가 참여 하 는 플랫 폼 구축 과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 지역 공동체 강화 전략 이 필요 하 다 ” 고 제시 했 다 . 이것 이 먹거리 정책 의 선진 사례 에서 공통 적 으로 나타나 는 시사점 이 라고 강조 했 다 . 
 ‘ 푸드 플랜 ’ 은 지역 먹거리 의 생산 과 유통 , 소비 와 관련 된 활동 을 하나 의 선 순환 체계 로 묶 어 지역 주민 에게 안전 하 고 신선 한 식품 을 공급 하 고 , 지역 경제 활성 화 와 환경 보호 를 유도 하 자는 취지 의 종합 적 먹거리 관리 시스템 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 이 다 . 로컬 푸드 직매장 , 지방 정부 · 공기업 구내식당 , 학교 급식 등 을 중심 으로 신선 하 고 안전 한 지역 농산물 을 공급 · 소비 하 는 것 이 푸드 플랜 의 출발 이 라 할 수 있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 순환 체계 를 구축 하 는 ' 푸드 플랜 ' 선도 모델 로서 공공 기관 . 군대 급식 을 중심 으로 로컬 푸드 확산 시범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2018 년 11 월 나주 혁신 도시 공공 기관 및 강원 화천 , 경기 포천 등 접경 지와 로컬 푸드 공급 확대 협약 을 체결 했 다 . 사진 은 지난해 12 월 3 일 전남 나주 의 한국 농어촌 공사 구내 식당 에서 ‘ 로 컬 푸드 데이 ’ 가 열리 는 장면 . 
 농 식품 부 는 우선 지역 단위 푸드 플랜 활성 화 에 이어 국가 단위 푸드 플랜 활성 화 를 이끈다는 방침 이 다 . 이 에 따라 각 지자체 에서 지난해 하반기 부터 준비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등 푸드 플랜 수립 에 나서 고 있 다 . 
 구미시 와 고창군 , 괴산군 , 부안군 등 은 각각 이달 초 연구 용역 보고회 를 갖 고 푸드 플랜 수립 에 속도 를 냈 다 . 
 전북 도 는 농 식품 부가 국비 1 억 원 을 지원 하 는 ‘ 지역 단위 푸드 플랜 구축 지원 사업 ’ 공모 에 선정 됐 다 . 도 는 푸드 플랜 수립 에 필요 한 지역 먹거리 실태 조사 와 지역 푸드 플랜 수립 을 위한 연구 용역 에 착수 , 오 는 12 월 까지 먹거리 정책 마스터 플랜 을 수립 할 계획 이 다 . 
 17 개 시도 가운데 세 종시 와 경기도 , 대전시 , 충남 도 , 경남 도 , 제주도 가 연구 용역 을 완료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푸드 플랜 추진 현황 과 시민 사회 활동 성과 를 공유 하 고 앞 으로 의 방향 을 논의 하 기 위해 열렸 다 . 전국 먹거리 연대 주관 으로 정의당 국민 안전 먹거리 특별 위원회 , 녹색당 농업 먹거리 특별 위원회 , 민중 당 등 국회 와 공동 개최 했 다 . 
 조 완석 전국 먹거리 연대 상임 공동 대표 ( 한살림 연합 상임 대표 ) 는 인사말 에서 “ 현재 전국 곳곳 에서 지속 가능 한 먹거리 를 보장 하 는 푸드 플랜 을 수립 중 에 있 으며 농 식품 부 에서 도 먹거리 종합 실행 계획 을 준비 하 고 있 다 ” 며 “ 푸드 플랜 과 연계 해 전국 먹거리 연대 와 함께 먹거리 정책 에 대한 종합 적 접근 과 방향 을 제시 해 민 . 관 이 연대 하 는 플랫 폼 구축 이 매우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조 대표 는 “ 건강 한 먹거리 는 국민 모두 가 보편 적 으로 함께 누려야 할 기본 적 인 권리 로 먹거리 의 공공 화 와 사회 화 는 이미 시대 적 과제 가 됐 다 . 도시 와 농촌 , 생산자 와 소비자 는 물론 민 과 관 , 정치 권 모두 가 머리 를 맞대 고 지혜 를 모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친환경 농업 단체 , 급식 운동 단체 , 한 살림 을 비롯 한 생 협 단체 등 20 여 단체 가 참여 하 는 전국 먹거리 연대 는 지난해 11 월 20 일 출범 했 다 . 
 농 식품 부 와 지자체 가 유통 중심 적 사고 에 기반 한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에서 탈 피해 먹거리 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순환 단계 를 포괄 하 는 체계 를 담아내 도록 푸드 플랜 관련 정책 개발 및 제안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지역 정책 과 민간 커뮤니티 연결 해야 
 이날 토론회 에선 주민 참여 와 지역 재생 운동 이 뒤따르 는 민 . 관 협 치 플랫 폼 의 구축 이 시민 사회 과제 로 제시 됐 다 . 지자체 가 짜 는 지역 먹거리 정책 과 해당 지역 의 민간 커뮤니티 를 연결 시켜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런 ‘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 ’ 을 도입 하 는 과정 은 크 게 3 단계 로 이뤄 진다 . 먼저 지역 의 모든 자원 을 모아 연결 해 민간 이 주도 하 는 지역 플랫폼 형성 을 지원 한다 . 이어 시민 간 소통 과 공감 , 신뢰 를 활성 화 해 플랫 폼 의 참여 조직 을 확대 하 고 연대 를 강화 한다 . 그러면 주민 자치 의 다양 한 먹거리 공동체 가 육성 되 고 이 를 민 . 관 거버넌스 와 사회 적 경제 방식 으로 조직 화 하 면 순환 과 공생 의 지역 공동체 가 실현 된다는 것 이 다 . 
 허 헌 중 이사 는 “ 시민 자치 와 민 . 관 협 치 에 의한 푸드 플랜 이 실행 되 면 농업 인 은 농산물 의 안정 적 판로 를 확보 하 고 소비자 는 안 전하 고 신선 한 농산물 을 공급 받 아 지속 가능 한 농업 의 토대 가 마련 된다 ” 며 “ 도농 상생 은 물론 , 급식 생 협 농민 등 공동체 중심 의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로 인한 고용 창출 과 유지 , 건강 복지 주거 교육 문화 등 주민 의 생활 전반 에 걸쳐 통합 적 인 선 순환 체계 가 이뤄 진다 ” 고 말 했 다 . 
 최근 에 는 광역 지자체 푸드 플랜 이 확산 되 면서 광역 먹거리 망 에 대한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다 . 
 지역 푸드 플랜 빠르 게 확산 . .. 중앙부 처간 협력 , 인프라 확충 , 법제 도 정비 지연 
 국가 푸드 플랜 관련 한 기초 연구 는 2017 년 이후 3 건 정도 진행 됐 지만 본격 적 인 국가 푸드 플랜 수립 은 올해 진행 된다 . 농 식품 부 는 하반기 농특위 주관 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을 수립 , 발표 할 예정 이 다 . 
 로컬 푸드 와 공공 급식 중심 의 지역 푸드 플랜 은 정책 적 뒷받침 에 의해 빠르 게 확산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하지만 중앙부 처간 협력 , 인프라 확충 , 법제 도 정비 등 은 지체 되 는 것 으로 지적 된다 . 
 김종안 지역 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 은 “ 통합 적 먹거리 정책 이 국가 적 과제 로 설정 되 고 단기간 내 전국 으로 확산 된 것 은 성과 라고 할 수 있 다 ” 며 “ 하지만 기후 변화 와 양극 화 , 남북 협력 등 국가 적 과제 를 반영 한 중앙 정부 차원 의 통합 적 먹거리 정책 과 추진 체계 마련 이 지연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밖 에 성과 로 는 학교 급식 , 공공 급식 , 군납 등 에 로컬 푸드 공급 확대 와 국민 적 소비 확산 , 중소 가족 농 정책 강화 로 농업 정책 의 사각지대 해소 , 먹거리 관련 시민 사회 연대 강화 등 이 꼽힌다 . 
 도농 상생 위한 급식 법 등 제정 서둘러야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는 2015 년 부터 지난 4 년 동안 지구촌 의 기근 이 증가 하 고 있 다며 , 그 주요 원인 으로 지구 온난화 를 지목 했 다 . 2030 년 까지 세계 인구 가 83 억 명 으로 늘 어 식량 수요 는 약 50 % 증가 할 것 이 지만 기후 위기 심화 로 식량 생산 이 줄어들 가능 성 이 높 다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유엔 산하 ‘ 기후 변화 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 ( IPCC ) ’ 총회 는 2030 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 을 45 % 감축 하 고 2050 년 까지 는 제로 로 만들 어야 지 구 온난 화 로 인한 최악 의 위기 를 피할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이 어 그 일환 으로 농업 또한 화석 연료 에 의존 하 는 관행 농법 에서 탈 피해 유기 농업 과 농 생태학 에 기반 을 둔 지속 가능 한 농업 으로 전환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앞서 2017 년 세계 187 개 도시 가 참여 한 밀라노 협약 회의 에선 ▲ 먹거리 불 평등 해소 ▲ 먹거리 접근성 강화 ▲ 먹거리 불안 해소 ▲ 먹거리 사슬 강화 및 촉진 ▲ 지구 생태 기여 등 이 주요 도시 들 이 각각 추진 하 는 먹거리 정책 의 주요 목표 로 제시 됐 다 . 
 배 옥병 더불 어 민주당 먹거리 특별 위원회 공동 위원장 은 이 같 은 국제 적 추세 에 맞춰 우리 나라 먹거리 정책 도 기후 위기 와 에너지 위기 , 먹거리 위기 에 대응 한 범 국민 적 공동 대응 체계 를 구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국민 누구 나 건강 하 고 안전 한 먹거리 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 는 국민 먹거리 보장 기본법 제정 과 가공 식품 까지 non - GMO 로 공급 할 수 있 는 학교 급식 법 전면 개정 , 1700 만 공공 급식 에 로컬 푸드 중심 조달 체계 구축 을 위한 도농 상생 공공 급식 지원 법 제정 을 입법 과제 로 제시 했 다 . 아울러 520 만 명 으로 추산 되 는 취약 계층 의 먹거리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국민 영양 지원 , 1 ~ 2 인 가구 의 먹거리 를 돌보 는 밥상 공동체 조성 지원 , GMO 완전 표시 제 와 건강 한 먹거리 공급 을 위한 공공 급식 최저 가 입찰 폐지 등 과 관련 한 법 제정 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