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객 에게 공항 주변 의 소음 대책 사업 을 위한 소음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방안 이 추진 돼 논란 이 예상 된다 . 12 일 정부 에 따르 면 국토 해양 부 는 최근 기획 재정부 와 승객 부담금 제 신설 을 내용 으로 하 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 을 추진 키로 하 고 구체 적 인 협의 에 들어갔 다 . 정부 는 항공법 시행령 에 소음 대책 규정 을 마련 해 시행 하 고 있 지만 재원 부족 으로 1994 년 이후 지난해 까지 총 사업비 3656 억 원 중 37 % 정도 만 집행 되 는 등 관련 사업 이 지지부진 한 상태 다 . 정부 계획 에 따르 면 내년 이후 에 도 공항 주변 주택 2 만 8457 가구 와 학교 34 곳 에 방음 시설 을 갖춰야 하 지만 예산 이 턱없이 부족 한 상황 이 다 . 정부 는 이 에 따라 공항 공사 가 소음 대책 사업 에 부담 하 는 몫 을 확대 하 는 한편 대책 사업 이 마무리 되 는 시점 까지 한시 적 으로 항공료 에 승객 부담금 을 1000 ∼ 2000 원 정도 부과 하 는 방향 으로 관련 법 과 시행령 을 손질 한다는 방침 이 다 . 앞서 국회 에서 는 지난달 국회의원 27 명 의 발의 로 소음 대책 수립 대상 에 포함 된 공항 에서 출발 하 는 항공기 를 이용 할 때 승객 에게 3000 원 이내 의 소음 부담금 을 징수 할 수 있 도록 한 법안 이 제출 돼 심사 중 이 다 . 하지만 현재 도 항공 이 용객 에게 공항 이용료 와 유류 할증료 등 이 부과 되 고 있 는 데 다 항공소음 부담금 까지 부과 할 경우 항공기 이용객 들 의 부담 도 더 늘어나 게 돼 반발 이 예상 된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