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백두 산 에서 온천 별장 호텔 을 운영 하 던 박범 용 ( 53 ) 사장 은 요즘 억장 이 무너진다 . 중국 지린 ( 吉林 ) 성 산하 창 바이산 ( 長 白山 ) 보호 개발 구 관리 위원회 가 지난달 31 일 부터 중장비 를 동원 해 5 일 이 호 텔 을 완전 철거 했 기 때문 이 다 . 백두산 매표소 안 에 는 5 개 의 호텔 이 있 는데 한국인 , 북한 국적 의 재일 교포 , 중국 국적 의 조선족 등 한국 계 가 이것 들 을 소유 하 고 있 다 . 지금 은 호텔 하나 만 손 댔 지만 나머지 도 같 은 운명 을 맞 을 것 으로 보인다 . 지린 성 정부 는 1990 년 대 중반 부터 2000 년 대 초반 까지 백두산 에 관광호텔 을 적극 유치 하 면서 15 ∼ 45 년 운영 기간 을 보장 했 다 . 1992 년 체결 된 한중 ( 韓中 ) 투자 보장 협정 에 따른 것 이 다 . 그러나 장백산 관리 위 는 이 를 무시 한 채 작년 9 월 5 개 호텔 에 대해 철거 방침 을 통보 했 다 . 지린 성 의 방침 이 알려 지 자 우리 정부 가 재고 ( 再考 ) 를 요청 했 고 호텔 투자자 들 도 중국 중앙 정부 상무부 와 지린 성 상무 청 외국인 투자 기업 고 발처 에 진정서 를 냈 다 . 아직 상무부 의 검토 결과 도 안 나왔 는데 장백산 관리 위 가 일방 적 으로 철거 를 집행 한 것 이 다 . 장백산 관리 위 가 내세운 철거 명분 은 ‘ 백두산 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에 넣 기 위해서 ’ 란다 . 관리 위 의 설명 에 앞뒤 가 맞 지 않 는 부분 이 한 둘 이 아니 지만 관리 위 의 진짜 속셈 이 무엇 이 든 중국 정부 의 약속 을 믿 고 막대 한 투자 를 한 한국인 들 로서 는 억울 하 기 짝 이 없 는 노릇 이 다 . 물론 투자자 들 이 중국 정부 나 지방 정부 를 상대 로 제소 할 수 있 다 . 그러면 중국 법정 에서 다퉈 야 한다 . 문제 는 외국인 투자자 가 중국 법정 에서 중국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해 이기 기 가 결코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이럴 때 필요 한 것 이 ‘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제도 ( ISD ) ’ 이 다 . 정부 가 약속 을 지키 지 않 아 외국인 투자자 가 손해 를 볼 경우 해 당국 법원 이 아니 라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센터 ( ICSID ) 에 조정 을 요청 할 수 있 게 하 고 해 당국 정부 는 그 조정 결과 를 받아들이 겠 다고 약속 하 는 것 이 다 . 우리 가 각국 과 맺 고 있 는 80 여 개 의 투자 보장 협정 에 도 이 제도 가 도입 돼 있 다 . 한 - 칠레 , 한 - 싱가포르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에 도 포함 돼 있 다 . 하지만 15 년 전 에 맺 은 중국 과 의 투자 보장 협정 에 는 이 조항 이 없 었 고 그것 이 화근 이 됐 다 . 최근 타결 된 한미 FTA 에 도 물론 이 조항 이 있 다 . 그런데 한 미 FTA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이 내건 중요 한 쟁점 이 이 조항 이 다 . “ 이 는 정책 주권 을 미국 에 양도 하 는 것 ” 이 라는 주장 이 다 . 정부 가 약속 을 안 지켜 외국인 투자자 에게 피해 를 주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만 에 하나 그런 일 이 발생 할 경우 보상 또는 배상 을 해 줘야 한다 . 외국인 뿐 아니 라 내국 인 에게 도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다 . 이것 이 정부 의 신뢰 성 이 며 정책 의 투명 성 , 예측 가능 성 이 다 . 선진 화 의 핵심 증표 이 기 도 하 다 . 이게 왜 주권 침해 인지 , 유독 미국 과 이 약속 을 교환 하 면 주권 이 침해 된다는 것 인지 이해 할 수 없 다 . 백두 산 에서 우리 가 당한 일 을 한국 정부 나 서울시 도 서슴 지 않 고 저지를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인가 . 현대 자동차 등 우리 기업 들 도 외국 에 많이 투자 하 고 있 다 . 외국 정부 에 “ 한국 기업 을 제대로 보호 해 달 라 ” 고 요구 하 려면 한국 에 온 외국 기업 에 도 같 은 약속 을 해 줘야 한다 . 그래야 백두산 호텔 꼴 을 다시 안 당한다 .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