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기술 탈취 잡 겠 다 ’... 이학영 , 하도급 법 개정안 대표 발 의 
 배상 책임 , 손해 액 의 10 배 로 강화 . .. 공정위 전속 고발 권 도 폐지 
 등록 2018 . 08 . 08 17 : 38 : 14 
 이학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기술 탈취 근절 을 위한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그 동안 기술 탈취 는 해당 중소기업 의 피해 외 에 도 기업 전체 의 기술 개발 유인 을 떨어트려 대한민국 산업 전체 의 경쟁력 저하 를 초래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 
 개정안 은 하도급 과정 에서 대 기업 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로 인한 배상 책임 을 현행 손해 액 의 3 배 에서 10 배 로 높이 고 , 손해 액 을 추정 할 수 있 는 구체 적 기준 을 신설 해 중소기업 이 피해 보상 소송 을 효율 적 으로 진행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 기술 유출 · 유용 사건 에 한 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전 속고 발제 를 폐지 해 검찰 이나 경찰 이 먼저 기술 탈취 사건 을 고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의원 은 “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해 중소기업 의 기술 을 탈취 하 는 대 기업 의 하도급 갑 질 문제 개선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시급 한 과제 ” 라며 “ 개정안 통과 로 중소기업 이 개발 한 기술 이 보호 받 고 가치 를 제대로 인정받 는 선 순환 산업 구조 를 만들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SPC 허희 수 부사장 ‘ 마약 혐의 ’ 로 구속 . ..“ 경영 서 영구 배제 ” 15 : 16 
 이낙연 총리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는 대한민국 치부 " 15 : 05 
 허희 수 SPC 그룹 부사장 이 액상 대마 를 밀 수 해 흡연 한 혐의 로 구속 된 가운데 SPC 그룹 은 허 부사장 을 경영 에서 영구히 배제 하 기 로 했 다 . SPC 그룹 은 전날 ( 7 일 ) 허 부사장 이 구속 됐 다는 보도 가 나오 자 입장 문 을 내 고 “ 심려 를 끼쳐드려 진심 으로 사과드린다 ” 며 “ 허 부사장 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 에서 즉시 물러나 도록 했으며 향후 경영 에서 영구히 배제 조치 했 다 ” 고 밝혔 다 . 앞서 지난 6 일 서울 동부 지검 형사 3 부 는 허 부사장 을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구속 했 다 . 허 부사장 은 대만 등 해외 에서 액상 대마 를 몰래 들여와 이 를 흡연 한 혐의 를 받 는다 .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의 차남 인 허 부사장 은 2007 년 파 리크 라상 에 입사 해 경영 수업 을 시작 했 고 , 2016 년 에 는 미국 뉴욕 의 유명 햄버거 체인 점인 ‘ 쉐이크 쉑 ’ 을 국내 에 들여왔 다 . SPC 그룹 은 파리바 게 뜨 , 배스킨 라빈 스 , 던킨도너츠 등 의 프 렌 차이 즈 를 전문 으로 운영 하 는 기업 이 다 . 
 UPDATE : 2018 년 08 월 08 일 17 시 38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