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1 ( 대전 ㆍ충남 = 뉴스 1 ) 김태진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 유신 헌법 은 철폐 돼야 한다 " 는 내용 의 편지 를 청와대 에 보낸 A 씨 등 대통령 긴급조치 를 위반 해 옥살이 를 한 3 명 이 40 여 년 만 에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대전 지법 제 12 형사부 ( 재판장 박창제 ) 는 대통령 긴급조치 9 호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징역 2 년 6 월 에 자격정지 2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40 여 년 만 에 재심 이 개시 된 A 씨 ( 망인 )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A 씨 ( 당시 30 세 ) 는 지난 1978 년 9 월 16 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 에서 " 유신 헌법 은 철폐 돼야 한다 " 는 내용 등 을 담 은 ' 유신 헌법 으로 인하 여 반 공교육 에 차질 있 다 ' 는 제목 의 편지 를 청와대 로 보내 대한민국 헌법 을 왜곡 비방 하 고 그 폐지 를 주장 함 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 제 9 호 를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또 1975 년 5 월 대전 교소 도 인쇄 공장 에서 기결수 등 이 있 는 가운데 " 물가 가 오르 고 국민 생활 이 곤란 을 받 고 있 는데 박 대통령 이 그만두 고 새 영도자 가 나와야 만 국민 들 이 살 기 가 나 을 것 이 다 " 고 말 하 는 등 사실 을 왜곡 해 전달 함 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 9 호 를 위반 한 B 씨 ( 망인 ) 에게 도 무죄 를 선고 했 다 . B 씨 는 징역 1 년 에 자격정지 1 년 의 형 이 확정 돼 옥살이 를 했 다 . 재판부 는 또 1975 년 9 월 대전 의 한 노인 회관 앞길 에서 사람 들 이 지켜보 는 가운데 " 이북 청년 들 을 동원 해 청와대 를 습격 하 려고 했 던 사람 이 다 , 돈 보따리 를 싸 다가 박정희 를 줘서 살 게 됐 다 " 는 등 유언비어 를 날조 해 유포 함 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 제 9 호 를 위반 한 C 씨 ( 망인 ) 에게 도 무죄 를 선고 했 다 . C 씨 는 징역 1 년 에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재심 재판부 는 " A 씨 등 피고인 3 명 의 공소 사실 의 적용 법령 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 9 호 가 당초 부터 위헌 · 무효 이 기 때문 에 범죄 로 되 지 않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따라 A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다 " 고 판시 했 다 . 한편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 인 1975 년 5 월 13 일 발동 된 긴급조치 9 호 는 집회 · 시위 또는 신문 · 방송 기타 통신 에 의해 헌법 을 부정 하 거나 폐지 를 청원 · 선포 하 는 행위 등 의 정치 활동 을 금지 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지난 2013 년 1970 년 대 유신 헌법 53 조 와 긴급조치 1 · 2 · 9 호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건 에서 해당 조항 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모두 헌법 에 어긋난다고 결정 했 다 . 이 에 검찰 은 이 사건 들 과 관련 해 2017 년 10 월 법원 에 재심 을 청구 했 다 . 재심 은 확정 된 판결 에 대해 사실 인정 에 중대 한 오류 가 있 는 경우 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 권 자 의 청구 에 의해 그 판결 의 당부 를 다시 심리 하 는 비상수단 적 인 구제 방법 이 다 . 형사 소송법 규정 에 따르 면 재심 은 헌재 의 위 헌 결정 등 의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청구 할 수 있 다 . 재심 사유 가 있 다고 판단 된 경우 당사자 는 사유 를 안 날 부터 30 일 이내 또는 재심 의 대상 이 되 는 결정 이 있 는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재심 을 청구 해야 한다 . 유죄 선고 를 받 은 자 가 사망 한 자 의 경우 검사 가 직권 으로 재심 을 청구 할 수 있 다 . memory 444444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