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면담 성사 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 할 것 - 웰 페어 뉴스 
 복지부 장관 면담 성사 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 할 것 
 승인 2011 . 04 . 14 21 : 04 
 장애 · 빈곤층 민생 3 대 법안 제 · 개정 촉구 결의 대회 열려 
 420 장애 인 차별 철 폐공 동투 쟁단 ( 이하 420 공 동투 쟁단 ) 은 장애 · 빈곤층 의 최대 과제 인 3 대 법안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이하 기초 법 ) 개정 ,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개정 , 장애 아동 복지 지원 법 제정 ) 의 제 · 개정 을 촉구 하 는 결의 대회 를 14 일 보건복지부 ( 이하 복지부 ) 앞 에서 개최 했 다 . 
 이 자리 에서 420 공 동투 쟁단 은 “ 지난 13 일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에서 기초 법 개정안 이 다뤄졌 다 . 기초 수급 제도 시행 10 년 만 에 진지 한 논의 가 이뤄졌 는데 , 정작 근본 적 인 개정 과제 가 제대로 논의 되 지 못했 다 . ” 며 “ 최저 생계비 상대 빈곤선 도입 안 은 아예 검초 조차 되 지 않 았 으며 , 많 은 여야 의원 들 이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나 완화 안 을 제시 했 음 에 도 복지부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의 현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예산 의 문제 라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빈곤 의 책임 을 가족 에게 떠넘기 는 기초 법 이 즉각 전면 개정 돼야 한다 .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또한 “ 장애 아동 복지 지원 법 은 현재 보건복지위 안건 으로 상정 돼 여야 를 막론 하 고 법 제정 에 대체로 동의 하 고 있 으나 , 복지부 는 부정 적 인 입장 을 가지 고 있 으며 , 장애 계 와 논의 도 거치 지 않 은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은 날치기 로 법 을 제정 했 다 . 지금 도 복지부 는 장애 계 의 반대 에 도 일방 적 으로 시행령 · 시행 규칙 을 강행 하 고 있 다 . ” 고 비판 했 다 .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박명애 상임 공동 대표 
 이 에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박명애 상임 공동 대표 는 “ 이번 달 에 기초 법 부양 의 무자 기준 에 관해 재 논의 하 겠 다고 했 지만 , ‘ 열기 가 식 으면 없 던 일 로 하 지 는 않 을까 ’ 는 생각 이 든다 . ” 며 “ 왜 복지 부 가 있 나 싶 다 . ‘ 보건복지부 ’ 라는 말 을 하 지 말 고 차라리 장애 인 생존 권 뺏 는 깡패 집단 이 라고 하 고 싶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도 목숨 걸 고 싸워서 만들 어 두 니까 그 마저 깎 아 먹 으려고 한다 . ” 고 질타 했 다 . 
 함께 가 는 서울 장애 인 부모 회 최석윤 회장 은 “ 현재 3 개 의 법 이 국회 에 올라 있 다 . 정말 힘없 고 , 돈 없 고 , 하루하루 버티 기 힘든 사람 들 이 국가 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 고 다 같이 행복 하 게 살 자고 이야기 하 지만 , 복지 의 총괄 책임자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이 3 개 법 을 전부 시행 할 생각 이 없 는 것 같 다 . ” 며 “ 정부 가 의지 를 분명 하 게 밝힌 이상 앞 으로 지금 까지 해 왔 던 것 보다 더 강력 하 게 촉구 하 는 수준 이 아닌 타도 해야 할 거 같 다 . 지금 보다 강력 한 연대 가 필요 하 고 더 강력 한 단결 된 힘 이 필요 하 다 . ” 고 강조 했 다 . 
 ▲ 정승배 씨 
 현재 25 년 간 장애 인 생활 시설 등 에서 생활 하 다가 탈 시설 한 후 , 자립 생활 중 이 지만 부양 의 무자 기준 때문 에 최저 생계비 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정승배 ( 뇌 병변 장애 1 급 ) 씨 는 “ 현 정부 는 장애인 의 자림 생활 을 깨 고 있 다 . 예산 은 4 대강 에 만 들어가 , 복지 예산 은 아예 없 다 . ” 며 “ 부양 의 무제 때문 에 부모 님 이 있 어서 수급 권 자 가 될 수 없 다 . ” 고 질타 했 다 . 
 한편 , 이날 기자 회견 에 참석 한 장애 인 들 은 중앙선 까지 나 가 항의 했으며 , 이 과정 중 한 장 애인 이 부상 을 입 어 병원 에 후송 됐 다 . 
 420 공 동투 쟁단 은 “ 지난 11 일 복지부 진수희 장관 면담 을 요청 했으나 , 아무런 답변 도 받 지 못했 다 . ” 며 “ 말 로 ‘ 복지 ’ 운운 하 며 실제로 ‘ 법 개정 을 반대 하 는 복지부 ’ 를 규탄 하 며 진 장관 과 의 면담 이 성사 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 할 것 .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