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확정 되 어 정산 할 이유 가 없 어 지 는 점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을 회사 와 병 회사 가 묵시 적 약정 으로 ‘ 위 정산 합의 는 병 회사 가 토지 에 관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할 수 없 는 것 이 확정 되 거나 그 매매 계약 체결 이 사실 상 불 가능 한 것 으로 확정 되 는 것 을 해제 조건 으로 한다 ’ 고 표시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데도 , 위 정산 합의 가 해제 조건부 또는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정산 합의 의 해석 과 조건부 법률 행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제 147 조 [ 2 ] 민법 제 105 조 , 제 147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8 다 90095 , 90101 판결 ( 공 2009 상 , 837 ) 
 대 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4 다 52087 판결 
 대법원 2018 . 1 . 24 . 선고 2016 다 234043 판결 ( 공 2018 상 , 486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한성 도시 개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종수 <| name _ end |> 외 2 인 ) 
 원고 승계 참가인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미 에 셋 개발 전문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종수 <| name _ end |> 외 2 인 ) 
 원고 및 원고 승계 참가인 의 보조 참가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 인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주식회사 지앤 에스 기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준호 <| name _ end |> 외 4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8 . 선고 2015 나 201375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정산 금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서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와 원고 승계 참가인 의 각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1 점 과 원고 승계 참가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1 ) 처분 문서 는 그 성립 의 진정 함 이 인정 되 면 , 법원 은 그 기재 내용 을 부인 할 만 한 분명 하 고 도 수긍 할 수 있 는 반증 이 없 는 한 그 처분 문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문언 대로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한다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가 되 는 때 는 문언 의 내용 , 그 와 같 은 약정 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약정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2 . 26 . 선고 2000 다 48265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원심 판결 별지 1 기재 와 같이 구리시 ( 주소 1 생략 ) 외 39 필지 (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 라고 한다 ) 지상 에 아파트 를 건축 하 여 분양 하 는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을 추진 하 기 로 하 고 , 2007 . 1 . 15 . 피 고 ( 변경 전 상호 : 지앤 에 스텔레 콤 주식회사 ) 와 이 사건 사업 부지 양도 · 양수 와 정산 등 에 관한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1 ) 피고 는 2007 . 2 . 25 . 계약금 30 억 원 을 받 음 과 동시 에 사업 부지 내 2 , 140 평 의 소유 권 을 원고 에게 이전 한다 ( 제 2 조 제 1 항 ) . 
 ( 2 ) 피고 는 원심 판결 별지 1 기재 토지 전체 면적 에서 제 2 조 제 1 항 기재 면적 과 국공유지 그리고 제 2 조 제 3 항 의 약 319 평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동산 약 2 , 397 평 을 2007 . 2 . 25 . 계약금 지급 일 이전 원고 의 명의 로 계약 완료 한 후 그 권리 를 원고 가 인수 하 기 로 한다 ( 제 2 조 제 2 항 ) . 
 ( 3 ) 양도 양수 금액 은 평 당 600 만 원 으로 한다 ( 제 2 조 제 3 항 ) . 
 ( 4 ) 평 당 600 만 원 이하 로 납입 되 는 한도 내 에서 의 차액 발생 분 에 대하 여 는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한다 ( 제 3 조 제 3 항 ) . 
 ( 5 ) 평 당 600 만 원 이상 일 경우 차액 발생 분 에 대하 여 는 피고 가 책임지 고 원고 의 상기 공동 주택 사업 인허가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는 기간 내 에 납부 한다 ( 제 3 조 제 4 항 ) . 
 나 ) 원고 는 2007 . 1 . 25 . 한성 산업 개발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