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18 영상 고발 ' 발행 -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문 > 최근 글 | 지만원 의 시스템 클럽 
 ' 5 . 18 영상 고발 ' 발행 -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문 > 최근 글 
 ' 5 . 18 영상 고발 ' 발행 -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문 
 작성자 지만원 작성 일 18 - 12 - 30 12 : 51 조회 838 회 댓글 0 건 
 채 권 자 1 . 재단법인 5 ․ 18 기념 재단 
 2 . 사단 법인 5 ․ 18 민주 유공자 유족 회 
 3 . 사단 법인 5 ․ 18 구속 부상 자회 
 4 . 사단 법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 자회 
 채권자 1 내지 4 의 주소 광주 서구 내방 로 152 
 채권자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기 , 임태호 , 김정우 , 강부원 , 정다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김 
 3 . 채무자 는 인터넷 http : / / www . systemclub . co . kr / 에 신청 외 노숙 자 담요 가 게시 한 별지 2 목록 기재 글 을 삭제 하 라 . 
 나 . 채무자 는 ‘ 지만원 의 시스템 클럽 ’( http : / / www . systemclub . co . kr / , 이하 ‘ 이 사건 홈페이지 ’ 라 한다 ) 이 라는 홈페이지 를 운영 하 고 있 는데 , 신청 외 노숙 자 담요 는 이 사건 홈페이지 에 2015 . 6 . 13 . 부터 2016 . 5 . 17 . 까지 4 차례 에 걸쳐 별지 2 기재 와 같이 5 ․ 18 민주 화 운동 에 관한 글 (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 이 라 한다 ) 을 작성 하 였 다 . 
 불법행위 에 따른 형사 책임 은 사회 의 법질서 를 위반 한 행위 에 대한 책임 을 묻 는 것 으로서 행위 자 에 대한 공 적 인 제재 ( 형벌 ) 를 그 내용 으로 함 에 비하 여 , 민사 책임 은 타인 의 법익 을 침해 한 데 대하 여 행위 자 의 개인 적 책임 을 묻 는 것 으로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의 전보 를 그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고 , 손해배상 제도 는 손해 의 공평 ․ 타당 한 부담 을 그 지도 원리 로 하 는 것 이 므로 , 형 사상 범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하 는 침해 행위 라고 하 더라도 그것 이 민사 상 불법행위 를 구성 하 는지 여부 는 형사 책임 과 별개 의 관점 에서 검토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2 . 1 . 선고 2006 다 6713 판결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선행 형사 판결 은 이 사건 홈페이지 에 채무자 가 게시 한 글 과 관련 하 여 집단 표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이 곧바로 집단 내 개별 구성원 에 대한 명예 훼손 으로 연결 될 수 없 다는 것 을 주요 사유 로 채무자 에게 특정 개인 이 피해자 가 됨 을 전제 로 하 는 형사 책임 을 부과 할 수 없 다는 내용 이 고 , 이 사건 신청 과 는 그 절차 의 형식 , 채권자 들 이 신청 을 구하 는 내용 , 문제 가 되 는 표현 및 그 표현 방식 등 을 모두 달리 하 는 이상 선행 형사 판결 의 논리 를 이 사건 에 그대로 원용 할 수 는 없 다 . 
 물 권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배타성 을 가지 는 권리 라고 할 것 이 므로 사람 의 품성 , 덕행 , 명성 , 신용 등 의 인격 적 가치 에 관하 여 사회 로부터 받 는 객관 적 인 평가 인 명예 를 위법 하 게 침해 당하 는 경우 에 는 인격 권 으로서 명예 권 에 기초 하 여 가해자 에 대하 여 현재 이루어지 고 있 는 침해 행위 를 배제 하 거나 장래 에 생길 침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침해 행위 의 금지 를 구할 수 있 다 . 다만 언론 ․ 출판 등 의 표현 행위 에 의하 여 명예 의 침해 를 초래 하 는 경우 에 는 인격 권 으로서 의 개인 의 명예 보호 와 표현 의 자유 가 충돌 하 고 그 조정 이 필요 하 므로 어떠 한 경우 에 인격 권 의 침해 행위 로서 이 를 규제 할 수 있 는지 에 관하 여 는 헌법 상 신중 한 고려 가 필요 하 다 . 따라서 표현 행위 에 대한 사전 억제 는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검열 을 금지 하 는 헌법 제 21 조 제 2 항 의 취지 에 비추 어 엄격 하 고 명확 한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만 허용 된다고 할 것 인 바 , 출판물 에 대한 발행 ․ 판매 등 의 금지 는 위 와 같 은 표현 행위 에 대한 사전 억제 에 해당 하 므로 그 표현 행위 에 대한 사전 금지 는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지만 , 그 와 같 은 경우 에 도 그 표현 내용 이 진실 이 아니 거나 , 그것 이 공공 의 이해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 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아니 며 , 또한 피해자 에게 중대 하 고 현저 하 게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를 입힐 우려 가 있 는 경우 와 같이 그 와 같 은 표현 행위 의 가치 가 피해자 의 명예 에 우월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명백 하 고 , 또 그 에 대한 유효 적절 한 구제 수단 으로서 금지 의 필요 성 도 인정 되 는 실체 적 인 요건 을 갖춘 때 에 는 예외 적 으로 사전 금지 가 허용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5 . 1 . 17 . 자 2003 마 1477 결정 등 참조 )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과 이 사건 화보 집 과 이 사건 게시 글 의 형식 , 내용 , 어조 , 그 내용 의 근거 와 공익 성 의 유무 및 정도 , 이 사건 화보 집 과 이 사건 게시 글 로 인한 채권자 들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의 침해 정도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이 사건 화보 집 과 이 사건 게시 글 은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는 목적 에서 벗어나 표현 의 자유 의 한계 를 초과 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성격 을 왜곡 하 고 , 채권자 들 을 포함 한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 집단 이나 5 ․ 18 민주 화 운동 참가자 들 전체 를 비하 하 고 그 들 에 대한 편견 을 조장 함 으로써 채권자 들 에 대한 사회 적 가치 내지 평가 를 저해 하 는 표현 행위 로 볼 수 있 으므로 채권자 들 은 채무자 를 상대 로 위 와 같 은 침해 행위 의 중지 나 예방 을 구할 피 보전 권리 가 소명 된다 . 또한 인격 권 의 특성 상 일단 한 번 침해 가 되 고 나 면 사후 적 인 금전 배상 등 으로 는 실질 적 인 피해 회복 이 곤란 한 점 , 이 사건 게시 글 과 이 사건 화보 집 의 전파 성 및 채무자 의 태도 등 을 고려 할 때 , 그 보전 의 필요 성 도 인정 된다 . 
 ② 한편 , 국방부 는 2013 . 5 . 30 . ‘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북한 군 특수 부대 가 개입 했 다는 내용 은 확인 할 수 없 었 음 ’ 이 라는 내용 이 담긴 문서 를 국회 에 제출 한 바 있 고 , 정홍원 전 국무총리 역시 2013 . 6 . 10 . 국회 에서 “ 5 ․ 18 민주 화 운동 에 북한 군 이 개입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정부 의 판단 ” 이 라는 취지 로 발언 을 하 였 다 . 또한 미국 중앙 정보국 이 2017 . 1 . 경 비밀 해제 문서 로 공개 한 미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 1980 . 5 . 9 . 자 비밀 문건 에 는 ‘ 현재 북한 은 한국 의 정치 불안 상황 을 빌미 로 어떤 군사 행동 도 취할 기미 가 없 다 . ’ 는 취지 의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고 , 1980 . 6 . 6 . 자 문건 에 는 ‘ 김일성 은 남한 에 위협 이 되 는 북한 의 어떤 행동 도 현재 의 남 한 상황 에서 전두환 을 돕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라는 것 을 알 고 있 다 . 지난 한 달 동안 반복 된 북한 의 입장 은 북한 은 남한 의 사태 에 결코 개입 하 지 않 을 것 이 며 북한 군 의 눈 에 띄 는 어떤 행동 도 전두환 으로 하여금 북한 의 도발 
 위협 을 이유 로 자신 의 행동 을 합리 화 하 는 빌미 를 제공 하 게 되 고 이 는 결국 전두환 을 돕 는 행위 라는 것 을 직시 하 고 있 다 . ’ 라는 취지 의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더욱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군 지휘 권 과 국가 정보 기관 을 실질 적 으로 장악 하 고 있 었 던 전두환 은 2016 . 6 . 경 진행 된 월간 신동아 와 의 인터뷰 에서 ‘ 5 ․ 8 당시 보안 사령관 으로서 북한 군 침투 와 관련 된 정보 보고 를 받 은 적 이 있 는가 ’ 라는 질문 에 대해 “ 전혀 ( 없 다 ) ” 고 대답 하 였 고 , 이어서 북한 특수 군 600 명 이 광주 현장 에 존재 하 였 다는 채무자 의 주장 에 대한 전두환 의 태도 를 확인 하 는 기자 의 질문 에 대하 여 “ 어디 로 왔 는데 ? ” 라고 반문 하 면서 “ 난 오늘 처음 듣 는데 ” 라고 말 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북한 군 침투 설 을 자신 은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에 는 물론 그 이후 부터 위 인터뷰 당시 까지 도 전혀 들 어 본 적 이 없 다는 취지 로 발언 을 하 였으며 , 그 인터뷰 당시 동석 하 였 던 전두환 의 배우자 인 이순자 는 ‘ 광주 사태 때 북한 군 이 침투 했 다는 주장 은 지만원 ( 채무자 ) 이 한 것 인데 , 그 주장 을 뒷받침 할 증거 가 없 다 . 그 주장 을 우리 와 연결 시키 면 안 된다 ’ 는 취지 의 발언 까지 하 였 는데 ( 신동아 2016 . 6 . 호 85 쪽 ) , 이 는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군 지휘 권 과 국가 정보 기관 을 실질 적 으로 장악 하 고 있 었 던 전두환 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북한 군 이 개입 한 적 이 없 었 다는 사실 을 재차 확인 한 것 이 라고 평가 된다 . 
 ④ 채무자 는 이 사건 화보 집 중 ‘ 북한 침략군 병 ( 광수 ) 영상 ’ 의 내용 및 사진 은 여러 분석가 들 로 구성 된 전문 분석 팀 들 이 15 개월 에 걸쳐 영상 분석 용 특수 컴퓨터 및 기하학 적 분석 기법 등 을 동원 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 을 활용 하 여 분석 한 결과 이 고 , 그 결과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광주 현장 에서 찍힌 인물 들 의 사진 과 현재 북한 군 의 고위직 에 진출 한 사람 들 의 사진 이 상당 부분 일치 한다는 점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고 주장 하나 , 위 와 같 은 작업 방식 , 작업 기간 , 구성원 등 과 관련 한 주장 을 소명 할 만 한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고 , 또한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사진 과 이 사건 화보 집 에 수록 된 북한 군 소속 인물 들 사진 의 촬영 시점 , 촬영 장소 , 사진 속 인물 들 의 시선 , 얼굴 의 형상 과 인물 들 의 자세 , 착용 한 의복 , 두 발 형태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채무자 가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이 사건 화보 집 에 수록 된 5 ․ 18 민주 화 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 들 과 북한 군 고위 관료 들 이 동일인 이 라는 채무자 의 주장 을 신빙 할 수 없 으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 . 
 ⑦ 결국 채무자 는 이 사건 화보 집 에서 5 ․ 18 민주 화 운동 을 주도 하 였 던 시민 들 중 상당수 가 북한 의 고위 관료 들 과 동일 하 다는 것 을 전제 로 5 ․ 18 민주 화 운동 은 북한 당국 이 조직 적 으로 북한 특수 군 을 광주 현장 에 파견 하 여 이 들 로 하여금 당시 의 상황 에 주도 적 으로 개입 하 도록 함 으로써 광주 시민 을 선동 하 고 대한민국 군인 을 공격 하 고 주요 시설 을 습격 하 는 등 여적 행위 를 자행 한 침략 행위 라고 서술 하 고 , 자신 이 운영 하 는 이 사건 홈페이지 에 이 사건 게시 글 이 작성 및 게시 되 는 것 을 방치 함 으로써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실체 를 전면 부인 하 고 , 그 가치 를 폄하 함 과 아울러 채권자 들 을 포함 한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 단체 및 그 구성원 들 을 비방 하 였 다 ( 다만 , 채권자 들 은 이 사건 신청 원인 중 하나 로 이 사건 화보 집 에서 채무자 에 의해 거론 되 는 제 36 광수 , 제 71 광수 , 제 8 광수 , 제 326 광수 , 제 151 광수 가 채권자 양 기남 , 박남선 , 박선재 , 김 공휴 , 망 박동연 과 각각 비교 ․ 분 
 석 됨 으로써 각각 의 인격 권 이 침해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화보 집 에서 거론 되 는 이 들 각 인물 들 과 위 채권자 등 의 동일 성 여부 , 이 로 인한 인격 권 침해 여부 및 그 정도 등 은 추후 적법 한 증거 조사 를 거친 본안 판단 을 통하 여 명확 하 게 규명 될 필요 가 있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 
 재 판 장 판 사 박 길 성 
 판 사 이 원 범 
 판 사 장 명 
 박길성 , 전남 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공지 광수 들 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 - 06 - 10 280961 1271 
 공지 광수 찾 기 영상 기법 지만원 2018 - 02 - 16 17864 657 
 공지 < 5 . 18 大 여적 재판 의 법정 에 세울 채 증자 명단 > 노숙자 담요 2016 - 04 - 25 127614 1869 
 공지 5 . 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 1995 . 7 . 18 ) 를 공개 합니다 . 지만원 2013 - 04 - 02 313368 1268 
 공지 [ 안기부 자료 ] 5 . 18 상황 일지 및 피해 현황 지만원 2013 - 04 - 02 296859 1198 
 공지 서적 구입 방법 - 종합안 내 지만원 2010 - 08 - 15 440689 1726 
 11629 황교안 과 이언주 지만원 2019 - 05 - 21 56 13 
 11628 [ 의병 서당 ] 작법자폐 ( 作法 自斃 ) 김용장 의 518 전두환 편의대 주 … 제주 훈장 2019 - 05 - 21 494 47 
 11627 동영상 제 18 화 ‘ 12 . 12 의 밤 “ 지만원 2019 - 05 - 05 527 88 
 11626 지만원 tv 제 31 화 “ 5 . 18 전야 ” 지만원 2019 - 05 - 20 626 75 
 11625 동영상 , 지만원 의 5 . 18 연설 지만원 2019 - 05 - 20 681 124 
 11624 제 21 화 : 5 . 18 현충원 행사 격문 ( 유튜브 방송 ) 지만원 2019 - 05 - 08 699 93 
 11623 지만원 TV . 극기 의 계절 ( 인생 극기 , 국가 극기 ) 지만원 2019 - 04 - 19 703 141 
 11622 [ 지만원 TV 실시간 라이브 제 3 화 ] 5 . 18 수사 기록 18 만 쪽 , … 관리자 2019 - 04 - 20 729 143 
 11621 [ 지만원 TV 실시간 라이브 제 13 화 ] 10 . 26 권력 진공 의 현장 관리자 2019 - 05 - 01 746 125 
 11620 광주 5 . 18 ‘ 주남 마을 사건 ’ 의 북한 특수 군 ( 4 ) ( 비바람 ) 비바람 2019 - 05 - 08 766 144 
 11619 광주 고등 법원 손해 배상 판결서 지만원 2018 - 12 - 30 778 105 
 11618 5 . 18 북한 군 개입 은 진실 - 18 일 프레스센터 - 지만원 박사 발제 관리자 2019 - 01 - 19 783 103 
 11617 27 인 의 호국 영웅 이 여 ! ( 박필규 님 의 헌시 ) 지만원 2019 - 05 - 08 796 181 
 11616 [ 지만원 TV ] 대한민국 20 대 청년 에게 ( 투표 와 실업 률 ) 관리자 2019 - 04 - 16 832 131 
 열람 중 ' 5 . 18 영상 고발 ' 발행 -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문 지만원 2018 - 12 - 30 839 112 
 11614 얼마나 모이 느냐 에 국가 운명 이 달린 추모제 / 모이 자는 민초 함성 모음 제주 훈장 2019 - 05 - 05 845 171 
 11613 참고 서면 ( 2 ) - 방통 심의위 - 지만원 2019 - 03 - 19 850 160 
 11612 지만 윈 박시 님 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자 ( 헌시 ) 관리자 2019 - 03 - 05 855 187 
 11611 제 2 차 답변서 , 광주 고등 법원 ( 9 , 500 만 원 건 ) 지만원 2019 - 05 - 06 858 164 
 11610 상고이 유서 ( 1 ) - 광주 민사재판 - 지만원 2018 - 10 - 01 871 89 
 11609 3 월 의 재판 일정 지만원 2019 - 03 - 05 900 155 
 11608 최후 진술서 ( 정대협 형사 ) 지만원 2019 - 04 - 09 902 206 
 11607 제 24 화 , 12 . 12 . 갈라진 군벌 지만원 2019 - 05 - 10 902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