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이 한은 에 금리 인상 압박 했 다 ’ 는 헛소리 에 대한 반론 - 민중 의 소리 
 ‘ 이낙연 이 한은 에 금리 인상 압박 했 다 ’ 는 헛소리 에 대한 반론 
 금리 압박 은 박근혜 정권 의 전매 특허 아니 었 나 ? 
 발행 2018 - 12 - 07 17 : 03 : 15 
 수정 2018 - 12 - 07 17 : 03 : 15 
 한국은행 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 금리 를 올렸 다 . 1 년 만 의 인상 으로 기준 금리 는 1 . 75 % 가 됐 다 . 그런데 이 과정 에서 황당 한 이야기 가 나돌 았 다 . 보수 언론 과 자유 한 국당 무리 들 이 엉뚱 하 게 도 “ 이낙연 총리 가 한국은행 을 압박 해 금리 인상 을 독촉 했 다 . 정부 가 한국은행 의 독립성 을 훼손 했 다 ” 고 주장 하 고 나선 것 이 다 . 
 기준 금리 가 오른 11 월 30 일 < 중앙일보 > 는 ‘ 이낙연 의 독촉 , 이주열 반박 · · · 한 은 움직인 결정 적 장면 ’ 이 라는 기사 를 실 었 다 . < 중앙일보 > 는 ‘ 이낙연 금리 인상 압박 이 부른 최경환 의 척하면 척 악몽 ’ 이 라는 기사 도 내보냈 다 . < SBS > 도 ‘“ 금리 인상 심각히 생각 할 때 ” … 이낙연 총리 월권 논란 ’ 이 라는 제목 을 뽑 았 다 . < 브릿지 경제 > 는 아예 칼럼 에서 ‘ 이낙연 총리 금리 발언 , 한 은 독립성 훼손 인 이유 ’ 라고 단정 을 짓 기 도 했 다 . 
 사태 의 발단 은 이 총리 가 9 월 13 일 국회 대 정부 질문 에서 “ 금리 인하 가 결국 은 빚내 서 집 을 사 자는 사회 적 분위기 를 만들 었 고 가계 부채 부작용 을 낳 았 다 . 이 문제 ( 금리 인상 ) 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히 생각 할 때 가 충분히 됐 다는 것 에 동의 한다 ” 고 밝힌 대목 이 었 다 . 보수 언론 들 은 이게 이 총리 가 한은 을 압박 했 고 , 한은 의 독립성 을 훼손 했 다고 주장 하 는 논거 로 삼 는다 . 자유 한국 당도 “ 이낙연 총리 를 앞세운 현 정권 이 한 은 독립성 을 침해 하 면서 까지 노골 적 으로 금리 인상 을 압박 하 고 있 다 ” 며 공격 에 나섰 다 . 
 이낙연 국무총리 ⓒ 민중 의 소리 
 실로 어처구니없 는 소리 다 . 정부 가 금리 를 내리 라고 중앙은행 을 압박 하 는 경우 는 있 어도 ( 이러 면 안 되 는 거 다 ! ) 올리 라고 압박 하 는 경우 는 없 다 . 전직 대통령 박근혜 는 실제 금리 를 내리 라고 한은 을 압박 했 는데 , 이런 게 진짜로 한은 의 독립성 을 훼손 하 는 짓 이 다 . 
 한국 은행 을 독립 기관 으로 만든 이유 
 금리 는 경기 와 반비례 관계 를 보인다 . 금리 가 오르 면 경기 가 나빠 지 고 . 반대 로 금리 가 내리 면 경기 가 좋 아 진다 . 금리 가 오를 경우 사람 들 이 은행 에 돈 을 많이 맡기 기 때문 에 시중 에 돌 아야 하 는 돈 이 은행 으로 잠겨 버린다 . 당연히 경기 가 침체 된다 . 반 대로 금리 가 낮 아 지 면 은행 에 돈 을 맡길 이유 가 줄어들 어 시중 에 더 많 은 돈 이 풀린다 . 당연히 경기 도 좋 아 지 는 경향 이 있 다 . 
 이렇 기 때문 에 모든 정부 는 금리 가 떨어지 기 를 바란다 . 임기 중 에 좋 은 경제 성적표 를 받 는 게 이 들 의 목표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마냥 금리 를 낮추 면 더 큰 문제 가 생긴다 . 시중 에 지나치 게 많 은 돈 이 풀려 물가 가 급등 하 는 부작용 이 생기 는 것 이 다 . 
 물가 문제 는 생각 보다 경제 에 매우 위협 적 이 다 . 한번 물가 가 급등 하 면 웬만 한 정책 수단 으로 는 물가 가 잡히 지 않 는다 . 물가 가 끝없이 오르 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이 라는 현상 이 있 는 이유 도 이것 때문 이 다 . 
 1 차 세계 대전 직후 패전국 독일 은 경기 부양 을 위해 대 규모 로 돈 을 풀 었 다가 하이퍼인플레이션 에 호되 게 당했 다 . 1923 년 독일 환율 은 1 달러 에 4 조 마르크 ( 오타 아님 ! ) 로 치솟 았 다 . 우리 로 따지 면 편의점 에서 컵라면 하나 사 는 데 4 조 원 을 내 야 했 던 셈 이 다 . 독일 은 치솟 는 물가 를 감당 하 지 못해 100 조 마르크 자리 지폐 를 발행 해야 했 다 . 이 정도 되 면 나라 경제 는 그야말로 거덜 이 난다 . 
 각국 이 중앙은행 을 정부 로부터 독립 시킨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경지 지표 를 포장 하 기 위해 끝없이 금리 를 내리 고자 하 는 정부 를 견제 하 기 위해 중앙은행 을 독립 기구 로 만든 것 이 다 . 그래서 중앙은행 의 목적 은 경기 활성 화 가 아니 라 인플레이션 을 막 는 것 이 다 . 한국 은 행법 에 도 “ 한국은행 은 물가 안정 을 도모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1970 년 대 후반 석유 파동 으로 물가 가 급등 하 자 미국 의 중앙은행 격 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폴 볼커 의장 은 임기 중 에 금리 를 무려 10 % 넘 게 올려 세계 를 놀라 게 했 다 . 지미 카터 와 도널드 레이건 , 두 대통령 이 볼 커 의장 을 압박 하 며 금리 인하 를 강하 게 요구 했 지만 볼커 는 끄덕 도 하 지 않 고 금리 를 계속 해서 올렸 다 . 그래서 볼커 에게 붙 은 별명 이 ‘ 인플레이션 파이터 ’ 였 다 . 
 박근혜 의 압박 이 진짜 압박 이 다 
 그렇 다면 지난주 한은 이 금리 를 올린 배경 을 살펴보 자 . 금리 를 올리 면 경기 지표 가 나빠진다 . 그런데 도 한은 이 금리 를 올린 이유 는 미국 이 계속 해서 금리 를 올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미 미국 의 기준 금리 ( 2 . 25 %) 는 한국 의 그것 ( 인상 직전 1 . 5 %) 보다 훨씬 높 았 다 . 
 미국 금리 가 높 으면 당연히 세계 의 자금 이 미국 으로 몰린다 . 한국 에 투자 된 외국 자본 도 대 규모 로 미국 으로 유출 될 우려 가 있 다 . 한은 은 이것 을 막 기 위해 금리 를 올린 것 이 다 . 
 그런데 여기 다 대고 “ 이낙연 총리 가 금리 인상 을 압박 했 다 ” 고 주장 하 는 건 심각 하 게 무식 하 거나 , 심각 하 게 악의 적 이 거나 둘 중 하나 다 . 세상 에 어떤 총리 가 자기 재임 기간 중 에 경기 지표 가 나빠질 것 을 각오 하 고 금리 인상 을 압박 한다는 말 인가 ? 다시 한 번 강조 하 지만 정부 는 금리 를 내리 고 싶 어 하 는 조직 이 고 , 한은 은 금리 를 올리 고 싶 어 하 는 조직 이 다 . 
 물론 이 총리 의 발언 이 “ 금리 를 올리 는 게 바람직 해 보인다 ” 는 뜻 으로 읽힐 수 있 다 . 그렇 다면 이 는 국가 경제 를 진심 으로 생각 해 하 는 충언 으로 봐야 한다 . 세상 에 금리 올려서 경기 지표 나쁘 게 만들 고 싶 은 총리 는 없 기 때문 이 다 . 
 비유 하 자면 이렇 다 . 어떤 기업 이 경영난 에 빠졌 다 . 그런데 그 회사 노동조합 이 “ 회사 를 살리 기 위해 내년 임금 을 20 % 삭감 하 자 ” 고 주장 했 다 . 여기 다 대 고 자유 한 국당 과 보수 언론 은 “ 노조 가 사 측 에 임금 을 삭감 하 라고 부당 한 압박 을 가하 고 있 다 ! 노조 가 경영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 ! ” 라고 열 을 내 는 꼴 이 다 . 이걸 무식 하 다고 해야 하나 ? 악의 적 이 라고 해야 하나 ? 
 지금 부터 한은 의 독립성 을 훼손 하 는 정부 압박 의 좋 은 예 를 보여 주 겠 다 . 10 월 < KBS > 보도 에 따르 면 2015 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 수석 이 < 조선일보 > 를 끼 고 한은 에 금리 를 내리 라고 압박 을 가했 다는 내용 이 있 다 . 정찬우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이 안종범 경제 수석 에게 보낸 문자 에 는 “ 강효상 선배 와 논의 했 습니다 . 기획 기사 로 세 게 도와 준다고 했 습니다 . 형 님 , 조선 이 약속 대로 세 게 도와줬으니 한은 이 금리 0 . 5 % 내리 도록 서 별관 회의 열 어서 말씀 하 셔야 합니다 ” 라는 대목 이 나온다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 민중 의 소리 
 여기 서 강효상 은 현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이 며 당시 < 조선일보 > 편집국장 이 었 다 . 실제 < 조선일보 > 는 3 월 2 일 “ 경기 부양 팔짱 낀 한은 의 시대 착오 ” 라는 기획 기사 를 무려 1 면 에 깔 았 다 . 박근혜 정권 은 언론 까지 동원 해 독립 기관 인 한은 에 금리 를 내리 라고 대놓고 압박 을 가했 다 . 이런 게 바로 한은 의 독립성 을 훼손 하 는 부당 한 압박 이 다 . 
 사실 금리 는 박근혜 정권 때 올렸 어야 했 다 . 그런데 “ 빚내 서 집사 라 ” 라는 희대 의 황당 한 정책 탓 에 박근혜 정권 은 금리 를 내리 라고 한은 을 압박 했 고 그 바람 에 가계 부채 가 무려 1500 조 원 을 넘어섰 다 . 그때 금리 를 올렸 다면 가계 부채 가 이 정도 로 치솟 았 을 리 도 없 었 고 , 한 미 양국 의 금리 역전 을 걱정 할 이유 도 없 었 다 . 지금 처럼 총리 가 눈물 을 머금 고 “ 금리 인상 을 고려 할 때 ” 라는 발언 을 할 까닭 도 없 었 다 . 
 자유 한 국당 무리 들 이 “ 이 총리 가 한은 을 압박 했 다 ” 고 떠드 는 모양 인데 , 염치 가 있 으면 그 입 을 좀 다물 어야 한다 . 당신 들 이 싸 놓 은 배설물 치우 느라 지금 대한민국 이 금리 인상 의 고통 을 감내 해야 한다 . 자유 한 국당 당신 들 이 지금 그런 헛소리 할 때 인가 ? 회초리 를 맞 아도 시원찮 을 판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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