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표현 자유 보호 받 는 부분 벗어나 는 행위 " 우종창 “ 비방 목적 으로 명예 훼손 한 것 아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 1 허경 기자 ( 서울 = 뉴스 1 ) 황덕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민정 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 심 재판장 과 식사 를 했 다는 취지 의 허위 의혹 을 제기 한 혐의 로 기소 된 유 튜버 에게 검찰 이 징역 10 개월 을 구형 했 다 . 서울 북부 지법 형사 합의 11 부 ( 부장 판사 마성영 ) 심리 로 9 일 오후 열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위반 ( 명예훼손 ) 혐의 전직 기자 인 유 튜버 우종창 씨 ( 63 ) 의 결심 공판 기일 에서 검찰 은 이 같이 구형 했 다 . 검찰 은 " 피고인 은 익명 의 취재원 진술 을 신뢰 했 고 공 적 인 목적 으로 했 다고 주장 한다 " 며 " 하지만 해당 식사 자리 에 있 었 다고 하 는 사람 들 의 진술 을 볼 때 피고인 의 진술 은 허위 로 밝혀진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피고인 은 피해자 와 김세윤 부장 판사 가 만난 구체 적 장소 등 을 확인 하 게 된 경위 를 해명 없이 진술 하 지 않 고 있 어 허위 사실 로 판단 된다 " 며 " 본인 은 표현 의 자유 라고 주장 하 지만 기본 권 주체 인 개인 에 대한 것 뿐 만 아니 라 공직 활동 과 관련 해 범위 내 에서 보호 받 아야 하 는 하 는 부분 을 벗어나 는 행위 라 명예훼손 이 인정 된다 " 고 했 다 . 검찰 은 " 피고인 은 방송 에서 이 사건 에 대해 ' 내 가 확인 한 건 아닌데 ' 라는 식 으로 운 을 떼 면서 도 , 당시 민정 수석 과 김세윤 부장 판사 등 사회 적 영향력 과 파급 력 을 가진 사람 들 에 대해 기정사실 인 것 처럼 말 했 다 " 며 " 피고인 의 행위 는 비방 의 목적 이나 허위 사실 에 대해서 인식 이 있 었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이 사건 관련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 을 발언 했 고 뉘우치 지 않 고 있 다 " 며 " 이런 행위 는 다수 시청자 와 청취자 가 있 기 때문 에 파급 력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우씨 측 변호인 은 " 피고인 은 방송 에서 해당 내용 이 사실 이 라고 한 게 아니 라 제보 받 은 일 을 확인 하 고자 목격자 를 찾 기 위해 말 한 것 " 이 라며 " 따라서 개인 에 대한 악의 적 이 거나 경솔 한 발언 이 라고 판단 할 수 없 고 , 비방 의 목적 도 없 다 " 고 무죄 를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우씨 는 최후 진술 에서 " 저 는 조국 과 김세윤 부장 판사 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의 1 심 선고 를 앞두 고 청와대 인근 한식 집 에서 저녁 을 함께 먹 었 다는 제보 를 받 았 다 " 며 " 이게 사실 이 라면 그 만남 은 부적절 하 다는 취지 로 소개 하 면서 계속 해서 진실 을 추적 하 기 위해 시청자 의 도움 이 필요 하 다는 내용 으로 방송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조국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공공연 하 게 허위 사실 을 드러내 명예 훼손 을 한 게 아니 다 " 라며 " 공직자 의 업무 처리 가 도덕 적 , 청렴 성 있 게 이뤄지고 있 는지 여부 는 국민 의 감시 와 비판 의 대상 이 돼야 한다는 원칙 론 적 입장 에서 방송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전 월간조선 기자 인 우씨 는 2018 년 3 월 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에서 ' 2018 년 1 월 에서 2 월 사 이 조 전 장관 이 민정 수석 비서관 이 던 당시 국정 농단 재판장 이 었 던 김세윤 서울 중앙 지법 부장 판사 와 청와대 인근 한식 집 에서 식사 를 했 다 ' 는 주장 을 했 다가 조 전 장관 에게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 당했 다 . 조 전 장관 과 김 부장 판사 는 우씨 의 공판 기일 에 증인 으로 출석 , 만난 사실 자체 가 없 다고 진술 했 다 . 청와대 민정 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 비례 대표 의원 ) 도 증인 으로 출석 해 " 조국 과 김세윤 부장 판사 는 서로 모르 는 사이다 " 라고 답 했 다 . 재판부 는 이달 26 일 선고 공판 을 진행할 예정 이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 1 성동훈 기자 ace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