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학위 " 1000 만 원 이상 횡령 한 사립 학교 임원 취소 " 권고 
 1000 만 원 이상 금품 을 수수 하 거나 횡령 한 사립 학교 임원 은 시정 요구 없이 취소 하 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 안 이 나왔 다 . 인사 비리 방지 를 위해 학교 법인 과 대학 에 재직 중 인 교 ・ 직원 중 설립자 ・ 임원 과 의 친족 수 를 공시 해야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교육부 는 사학 혁신 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안과 65 개 대학 조사 ・ 감사 결과 를 3 일 발표 했 다 . 
 사학 혁신 위원회 는 교육부 자문 기구 로 2017 년 12 월 출범 했 다 . 박상임 덕성 학원 이사장 을 위원장 으로 하 고 교수 ・ 법조 인 ・ 회계사 ・ 교육부 ( 고등교육 정책 관 ) 등 총 14 명 위원 으로 구성 됐 다 . 
 교육부 는 사학 혁신 위원회 조사 ・ 감사 권고 를 포함 해 총 65 개 교 에 대한 실태 조사 와 감사 를 실시 했 다 . 35 개 교 는 실태 조사 와 종합 감사 를 , 30 개 교 는 회계감사 를 받 았 다 . 총 755 건 의 위법 ・ 부당 사안 이 확인 됐 다 . 
 △ 임원 84 명 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2096 명 의 신분 상 조치 △ 227 건 에 대한 258 억 2000 만 원 의 재 정상 조치 △ 99 건 에 대한 136 명 고발 ・ 수사 의뢰 조치 를 실시 했 다 . 실태 조사 ・ 종합 감사 에서 나온 지적 사항 441 건 중 회계 등 금전 비리 가 233 건 으로 과반 을 차지 했 다 . 
 한 대학 은 이 사회 를 개최 한 것 으로 허위 회의록 을 작성 하 고 이 를 통해 정관 변경 과 이사 선임 을 신청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총장 자녀 가 운영 하 는 호텔 숙박 권 200 매 를 구매 한 후 호텔 영업 중단 사유 로 환불 조치 없이 1000 만 원 상당 을 불용 처리 한 대학 도 있 다 . 교비 를 부당 사용 한 사례 도 많 다 . 교비 로 골드바 를 구입 해 결산 에 도 반영 하 지 않 고 총장 이 전 ・ 현직 이사 에게 지급 한 경우 , 교비 로 골프 회원 권 을 구매 해 총장 만 이용 한 경우 등 이 다 . 
 신입 생 충원 율 확보 위해 학업 의사 없 는 자 307 명 을 ' 만학도 ' 로 충원 후 등록 포기 원 소급 제출 한 학교 도 있 다 . 총장 이 자 법인 이사 의 조카 및 손녀 를 공개 채용 시험 과 면접 전형 없이 직원 으로 특별 채용 한 사례 도 적발 됐 다 . 
 사학 혁신 위원회 는 비위 를 줄일 수 있 는 제도 적 방안 10 가지 를 마련 해 권고 했 다 . 임원 의 책무 를 강화 하 기 위해 임원 승인 취소 기준 을 명확히 하 고 총장 ・ 이사장 의 업무 추진 비 를 공개 할 것 을 제안 했 다 . 
 권고 안 은 1000 만 원 이상 배임 ・ 횡령 한 임원 에 대해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을 취소 하 는 것 으로 기준 을 구체 화 했 다 . 결격 사유 발생 임원 은 당연 퇴직 하 는 근거 규정 신설 도 담 았 다 . 총장 업무 추진 비 공개 의 무 지도 ・ 감독 및 이사장 ・ 상임 이사 업무 추진 비 도 공개 하 도록 관련 규정 개정 을 권고 했 다 . 
 사 학위 는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결정 사항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가 확인 하 고 이 를 시정 할 방법 을 찾 았 다 .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결정 의 기속력 확보 위해 , 결정 사항 미 이행 시 이행 명령 및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 개정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사립 대학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설립자 ・ 기존 임원 ・ 학교장 은 개방 이사 로 선임 될 수 없 도록 개방 이사 선임 자격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안 도 내놓 았 다 . 대부분 의 인사 비리 는 사학 의 족 별 경영 에서 나온다는 판단 이 다 . 임원 간 친족 관계 및 설립자 ・ 임원 과 친족 관계 에 있 는 교직원 숫자 를 공시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비리 제보자 보호 조치 를 강화 할 것 을 지적 했 다 .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의 ' 공익 침해 대상 법률 ' 에 사립 학교 법 ・ 초중 등 교육법 ・ 고등 교육법 을 포함 해 제보자 에게 비밀 보장 , 책임 감면 , 불 이익 조치 금지 조항 적용 을 제안 했 다 . 
 박상임 사학 혁신 위원장 은 “ 사학 혁신 위원회 는 백서 발간 을 마지막 으로 위원회 활동 을 종료 하 며 , 그간 위원회 의 활동 이 사학 비리 척결 과 교육 신뢰 회복 의 시금석 이 되 기 바란다 ” 고 밝혔 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 사학 혁신 위원회 의 제도 개선 권고 안 을 단계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이행 계획 을 수립 하 겠 다 ” 면서 “ 사학 혁신 은 국민 눈높이 에 맞 게 회계 의 투명 성 과 교육 의 책무 성 을 높이 는 것 이 핵심 ”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