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정순 원주시 의원 , 한국 관광공사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등 비판 " 【 원주 = 강원 타임즈 】 박현주 기자 = 용정순 원주시 의원 이 원주 혁신 도 시내 공공 기관 의 지역 인 제채 용 방식 을 강력히 비판 하 고 나섰 다 . 용정순 의원 은 2016 년 11 월 18 일 열린 원주시 의회 제 191 회 제 2 차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5 분 자유 발언 에서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지역 인 재 채용 율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권고 사항 인 지역 인 재 채용 비율 을 강제 조항 으로 명시 하 든지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 29 조 의 2 ( 이전 공공 기관 의 지역 인 재 채용 등 ) 에 관한 조항 중 ‘ 다만 , 이전 지역 에서 고등학교 를 졸업 한 후 다른 지역 에서 고등교육 법 제 2 조 각 호 에 따른 학교 를 졸업 했 거나 졸업 예정 인 사람 은 해당 이전 지역 의 우선 고용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라는 조항 을 삭제 해야 만 한다며 그래야 실질 적 으로 지역 인 재 채용 을 높여 이전 공공 기관 이 지역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이 어 강원 원주 혁신 도시 지역 인 재 채용 률 은 지난 2015 년 9 . 2 % 로 전국 10 개 혁신 도시 중 최저 수준 인 것 으로 드러났 다며 지역 별 로 살펴보 면 부산 혁신 도시 가 27 . 4 % 로 가장 높 았 으며 경남 18 . 2 %, 대구 16 . 5 %, 광주 · 전남 15 . 4 %, 경북 9 . 7 %, 울산 9 . 8 % 로 강원 원주 혁신 도시 가 전국 최하위 수준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는 국토 부 권고 안인 15 % 에 미치 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전국 평균 13 . 3 %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수준 이 라며 수도 권 집중 을 해소 하 고 낙후 된 지역 경제 를 활성 화 해 국가 균형발전 을 이루 고자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추진 된 혁신 도시 가 10 여 년 만 에 그 위용 을 드러내 고 있 다고 소개 했 다 . 또 공공 기관 이전 이 가속 화 되 면 지역 인구 도 증가 하 고 지방 세수 도 큰 폭 으로 증가 할 것 이 라고 기대 하 고 있 으며 심각 한 청년 실업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는 양질 의 많 은 일자리 를 창출 해 청년 들 에게 희망 을 줄 거 라고 기대 했 다고 설명 했 다 . 그런데 지역 인 재 채용 률 이 10 명 중 한 명 조차 되 지 않 는다며 10 % 도 되 지 않 는 채용 률 로 지역 인재 을 우대 하 는 것 처럼 , 지역 과 상생 하 는 노력 을 하 고 있 는 것 처럼 생색 을 내 고 있 는 것 이 라며 우리 가 이렇게 할려고 혁신 도시 를 유치 하 기 위해 그렇게 애썼 나 ! 하 는 자괴감 이 들 정도 라고 토로 했 다 . 특히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은 지역 에 필요 한 전문 성 을 갖춘 인재 풀 이 많이 부족 하 지만 지역 인재 채용 을 늘리 기 위해 우대 가점 을 주 는 등 노력 하 고 있 다며 가산점 을 줬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지역 인재 가 채용 기준 에 미치 지 못한다는 이야기 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이전 공공 기관 의 직원 채용 공고 를 조사 해 봤 다며 한국 관광공사 는 전문 , 지역 인재 , 일반 등 의 부문 에서 ‘ 2016 년 공사 신입 사원 ’ 을 모집 했 다며 공사 는 본사 이전 지역 인 강원 인 재 우대 를 위해 NCS 직무 능력 평가 만점 의 5 % 를 가산점 으로 부여 하 고 있 었 으나 기본 적 인 공통 자격 조건 이 토익 700 점 이 넘 어야 하 고 ‘ 지역 인 재 지원자 최종 학력 을 기준 으로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을 제외 한 비 수도 권 지방 학교 졸업 ( 예정 ) 자 ’ 로 명시 돼 있 었 다고 주장 했 다 . 마찬가지 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도 1 백 36 명 의 행정 , 심사 , 전산 분야 정규직 직원 의 원서 를 받 는데 토익 점수 가 7 백 점 이 넘 어야 응시 자격 이 주 어 진다며 지역 인재 는 우대 하 는 걸로 명시 돼 있 으나 어느 과정 에 어떤 형태 로 가산점 을 부여 하 는지 명시 돼 있 지 않 았 다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지역 인재 를 채용 하 기 위한 우대 조건 이 라면 지역 현실 에 맞 는 조건 을 명시 해야 하 지만 이전 공공 기관 들 은 특별법 에 명시 된 ‘ 다만 , 이전 지역 에서 고등학교 를 졸업 한 후 다른 지역 에서 고등교육 법 제 2 조 각 호 에 따른 학교 를 졸업 했 거나 졸업 예정 인 사람 은 해당 이전 지역 의 우선 고용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라는 조항 을 근거 로 최종 학력 졸업 을 기준 으로 지역 인 재 여부 를 판단 하 고 있 다며 그렇 다 보 니 실제 원주 지역 에서 초 중고 를 나와 대학 을 수도 권 대학 으로 간 우리 의 자식 들 은 지역 인재 에서 제외 되 는 어처구니 없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더 나 가 원주 지역 의 대학 인 상지대 의 2016 년 신입 생 등록 인원 1 , 854 명 중 원주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는 289 명 이 라며 연세대 학교 원주 캠퍼스 2016 년 등록 인원 1 , 573 명 중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 는 108 명 으로 6 . 85 % 에 불과 하 다며 이전 공공 기관 의 지역 인 재 채용 우대 가 지역 대학 을 우대 하 는 조치 가 아니 라 실질 적 인 지역 인 재 채용 을 우대 하 는 것 이 되 려면 지역 고등학교 출신 으로 수도 권 대학 에 다니 고 있 는 인재 에게 도 일정 정도 가산점 을 줘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아울러 혁신 도시 조성 의 목적 이 지역 균형발전 을 이루 는데 있 는 만큼 강원 원주 혁신 도시 에 입주 한 기관 에 강원 지역 대학 출신 의 인재 뿐 만 아니 라 , 초 중고 를 강원 지역 에서 나온 진짜 강원 청년 들 에게 도 지역 인재 로서 의 우대 조건 을 적용 해 더 많 은 청년 인재 들 이 입사 해 역량 을 발휘 할 수 있 는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역설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