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된 공간 , 대상자 식별 가능 성 높 아 【 서울 = 뉴시스 】 이예슬 기자 = 기숙사 에서 학생 을 강제 퇴관 시키 는 과정 에서 공고문 을 게시 하 는 관행 은 익명 처리 를 했 더라도 인격 권 침해 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판단 이 나왔 다 . 인권위 는 모 대학교 기숙사 에서 퇴관 대상자 를 일부 익명 처리 해 엘리베이터 등 에 공고문 을 붙인 것 과 관련 , 해당 학교 총장 에게 공고문 게시 관행 을 중단 할 것 을 권고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진 정인 은 지난해 3 월 기숙사 비상 계단 에서 흡연 을 하 다 기숙사 사감 에서 적발 됐 다 . 기숙사 측 은 규정 위반 에 의한 벌점 이 누적 돼 기준점 을 초과 했 다며 강제 퇴관 조치 했 다 . 이 과정 에서 학교 측 은 " 강제 퇴관 공고 , 8 층 생활 관생 , 흡연 및 비상문 임의 개방 , 벌점 초과 해 강제 퇴관 " 등 의 내용 이 담긴 공고문 을 게시 했 다 . 진정 인 은 이 같 은 행위 가 인격 권 침해 라며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학교 측 은 " 규칙 위반 에 관해 공정 하 게 관리 하 고 있 다는 점 을 부각 해 재발 을 방지 하 고 공고 를 본 다른 학생 들 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인권위 는 " 성명 을 일부 익명 처리 하 더라도 기숙사 라는 한정 된 공간 에서 는 그 대상자 가 누구 인지 식별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며 " 퇴관 사유 및 퇴관 조치 를 공고 한 행위 는 인격 권 침해 " 라고 봤 다 . 인권위 는 또 " 학교 측 이 주장 하 는 기숙사 규칙 위반 관리 는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등 을 통해 관련 규정 이나 강제 퇴관 사례 를 소개 하 는 등 다양 하 게 할 수 있 다 " 며 " 기숙사 공실 을 인지 해 학생 들 이 입소 신청 하 도록 한다는 목적 은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 가 더 적절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ashley 85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