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다란 : : 노동 시간 을 줄여야 생산 성 이 높 아 진다 
 시사 / 노동 2008 . 8 . 28 . 13 : 45 
 삼성 경제 연구소 의 장기 근로 실태 보고서 를 소개 합니다 
 지난 7 월 30 일 나온 한국 의 장기 근로 실태 를 분석 하 는 삼 성연 구서 의 보고서 가 여러 언론사 로부터 주목 을 받 았 습니다 . 언론 이 이 보고서 에서 관심 을 보였 던 것 은 기존 과 는 다른 역발상 때문 이 었 습니다 .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해 일 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자동화 가 필요 하 다는 통념 적 결론 과 달리 이 보고서 는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근로 시간 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 을 내놓 았 습니다 . 
 이 보고서 가 주장 한 근로 시간 축소 는 부가가치 노동 생산 성 과 근로 시간 이 역상 관관 계 에 있 다는 것 에 착안 한 것 입니다 . OECD 국가 를 대상 으로 한 생산 성 국제 비교 에서 근로 시간 이 높 은 국가 일 수록 생산 성 이 낮 은 모습 을 보였 습니다 . 노동 시간 이 가장 긴 멕시코 와 한국 대만 이 노동 생산 성 에서 도 최 하위 를 기록 한 걸로 나타났 습니다 . 
 한국 은 86 년 고점 ( 2 , 923 시간 ) 을 기점 으로 노동 시간 이 점점 낮 아 지 는 추세 입니다 . 주 5 일 제 가 자리 잡 으면서 2006 년 임금 근로자 의 총 근로 시간 은 2 , 360 시간 으로 줄 었 습니다 . 그러나 이 수치 도 선진국 의 1 , 684 시간 과 비교 해 무려 40 % 이상 높 을 뿐 아니 라 개도국 보다 300 시간 많 은 수치 입니다 . 
 보고서 는 업종 으로 는 제조업 , 규모 로 는 10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장기 근로 가 높 았 음 을 보여 주 면서 장기 근로 의 실태 를 제조업 중심 으로 분석 했 음 을 밝힙니다 . 
 제조업 과 100 인 이상 업체 에서 장기 근로 가 심하 다는 조사 내용 은 솔직히 동의 하 기 어려 습니다 . 금융 서비스 업종 의 장기 근로 는 그 악명 이 높 습니다 . 100 인 이하 의 사업장 근로 시간 이 적 다는 것 은 더더욱 받아들이 기 힘듭니다 . 기업 규모 가 낮 을 수록 근로 환경 이 더 열악 한 것 은 한국 에서 주지 의 사실 입니다 . 비 제조 업종 과 100 인 이하 규모 의 업체 들 은 초과 근로 가 적 다기 보다 초과 근로 를 임금 화 하 는 체계 가 없 다고 보 는 게 더 맞 습니다 . 근로 시간 이 적 은 게 아니 라 파악 할 수 없 는 것 입니다 . 
 보고서 가 제조업 위주 로 , 100 인 이상 업체 로 분석 대상 을 한정 한 것 은 불순 한 의도 가 있 어서 는 아닌 것 같 습니다 . 분석 가능 한 모델 이 바로 그 들 이 기 때문 일 겁니다 . 어느 정도 연구 의 편의 를 위해 한국 적 상황 을 어쩔 수 없이 외면 했 다는 느낌 입니다 . 
 보고서 가 분석 한 장시간 근로 의 원인 입니다 . 크 게 4 가지 로 분류 된 이 내용 이 보고서 의 핵심 입니다 . 그림 으로 도 대략 적 인 이해 는 가능 합니다 . 이 에 대한 설명 중 놓치 지 말 아야 할 몇 가지 내용 은 한 번 살펴보 겠 습니다 . 
 * 한국 은 초과 근로 할증 율 이 ilo 25 % 의 두 배 인 50 % 입니다 . 이렇게 높 은 초과 근로 할증 율 은 노동자 들 의 초과 근로 를 유인 해 근로 시간 을 높 입니다 . 
 * 휴가 미 사용 일수 의 경우 오히려 2003 년 이후 근로 시간 감소 와 는 정반대 로 늘어났 습니다 . 2003 년 19 . 3 일 이 었 던 휴가 미 사용 일 수 는 2006 년 29 . 3 일 로 50 % 이상 증가 했 습니다 . 주 5 일제 의 영향 이 었 습니다 . 주 5 일 제로 주 중 휴가 사용 이 줄어들 었 던 것 입니다 . 
 * 가장 1 인 에 의존 하 는 가정 이 많 아 초과 근로 의 유인 이 높 은 것 도 문제 입니다 . 2007 년 한국 의 경제 활동 참여 율 은 66 . 2 % 로 oecd 30 개 국가 중 24 위 이 고 여성 의 경제 활동 참가 율 54 . 8 % 의 oecd 평균 61 . 1 % 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 가구 당 취업자 수도 1 . 2 명 에 불과 한 실정 입니다 . 
 * 대 기업 들 은 간접 노동 비용 이 과다 해 신규 채용 을 꺼리 고 기존 노동자 들 이 초과 근로 를 해 주 기 를 바라 는 실정 입니다 . 
 * 부족 한 문화 인프라 및 여 가 부족 도 한국 의 높 은 근로 시간 에 한몫 했 습니다 . 레저 활동 이 소극 적 이 다 보 니 휴가 에 대한 욕구 도 자연 적어질 수 밖에 없 습니다 . 
 * 업무 관리 와 조직 문화 의 후진 성 으로 잔업 과 특근 이 빈발 하 다고 합니다 . 포브스 지 가 한국 의 장기 근로 실태 에 대해 대해 이렇게 설명 하 기 도 했 습니다 . " 한국인 의 근로 시간 이 oecd 회원국 중 가징 긴 것 은 근면 해서 가 아니 라 상사 의 눈치 를 살피 는 문화 때문 . " 
 보고서 는 말미 에 몇 개 의 제도 적 제안 을 내놓 습니다 . 할 증수 당 을 ilo 기준 인 25 % 로 낮추 자고 합니다 . 그리고 미국 처럼 일정 연봉 이상 의 관리 전문직 노동자 는 시간 외 수당 을 지급 하 지 말 것 을 제안 합니다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는 확대 하 고 초과 근로 나 휴가 미 사용 일수 에 대해서 는 수당 보다 는 휴가 로 지급 하 는 방법 도 제시 합니다 . 사 측 의 입장 이 많이 반영 된 제안 들 이 대부분 입니다 . 보 고서 말미 에서 ' 삼성 ' 이 느껴져 아쉬웠 습니다 . 
 한국 의 노동 투쟁 방향 이 잘못 되 었 다는 말 이 있 습니다 . 원래 노동 투쟁 은 근로 조건 투쟁 인데 한국 에선 수당 쟁취 투쟁 으로 바뀌 어 휴가 와 근로 시간 단축 보다 임금 과 수당 몇 프로 에 노조 가 더 치중 했 다는 비판 이 나옵니다 . 노조 가 임금 투쟁 에 치중 한 결과 일부 사업 장 의 높 아 진 임금 은 귀족 노조 라는 비판 에 직면 해 있 습니다 . 귀족 노조 라는 여론 은 노동자 간 의 연대 를 해치 고 정부 의 임금 삭감 주장 에 힘 을 실 어 주 는 상황 입니다 . 만약 한국 의 노조 가 근로 조건 에 좀 더 노력 했 다면 친 기업 적 정부 하 에서 크 게 손해 볼 것 도 없 고 노동자 간 의 연대 고 지금 과 는 많이 달랐 을 거 라는 생각 입니다 . 임금 은 건드릴 수 있 어도 전체 적 으로 적용 되 는 근로 조건 을 건드리 긴 쉽 지 않 습니다 . 
 삼성 경제 연구소 의 보고서 가 마지막 부분 에 제안 한 것 은 동의 하 기 어려운 부분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이 보고서 가 내놓 은 근로 시간 을 줄이 자는 역발상 은 노조 도 받아들여 고민 해 봐야 할 것 입니다 . 
 장시간 근로 실태 와 개선 방안 ( 삼성 경제 연구소 보고서 7 월 30 일 ) 
 TAG 근로 시간 , 노조 , 삼성 , 역발상 , 연구소 , 장시간 근로 
 작 은 인장 2008 . 08 . 29 00 : 46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안녕 하 세요 . 올 만 이 네요 . ^^ 
 이미지 좀 몇 개 퍼 갈께요 . 
 그나저나 요즘 은 서울 에 안 오 시 나 봐요 . 
 2008 . 08 . 29 00 : 56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커서 2008 . 08 . 29 11 : 37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그건 없 습니다 . 이미지 야 삼성 연구소 꺼 니 . 출처 만 밝히 고 쓰 면 될 겁니다 . 
 괴발개발 2008 . 09 . 02 08 : 53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삼성 경제 연구소 에서 아무리 이런 발표 를 해도 , 삼성 이 상당히 사람 들 혹사 시키 는 회사 라는 데 는 별 변화 가 없 을 듯 . .. 사람 들 머릿속 이 가끔 궁금 합니다 . 아니 라는데 왜 계속 우길 까 . .. 명박 이 되 면 안 된다는 데 그래도 경제 살려야 한다고 뽑 고 , 명박 이 가 능한 게 경제 살리 기 였 는지 , 사실 자기 잇속 채우 기 의 달인 이 었 는데 . .. 남 의 사정 봐주지 않 는 사람 인데 뽑 아 놓 고 . .. 
 이경민 2009 . 05 . 30 16 : 22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삼성 연구소 라는 출처 명시 하 고 퍼가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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