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25 일 재계 와 오찬 … 논의 내용 놓 고 막판 신경전 여당 수도 권 규제 유지 반발 … 첨단 업종 증설 허용 요구 방침 재계 " 형식 적 만남 우려 … 투자 진작 위해 핵심 규제 완화 해야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 경제 부 장관 의 취임 후 첫 작품 으로 재경부 등 정부 부처 가 야심 차 게 준비 해 온 ` 기업 환경 개선 종합 대책 ` 이 알맹이 가 빠지 면서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여당 과 재계 에선 현재 마무리 단계 에 있 는 종합 대책 이 기대 에 미흡 하 다며 최종 당정 협의 때 까지 지속 적 으로 수정 을 요구 할 태세 다 . 이런 가운데 권 부총리 가 25 일 경제 5 단체장 과 오찬 간담회 를 갖 고 종합 대책 뿐 만 아니 라 최근 의 경제 상황 을 논의 할 예정 으로 있 어 재계 요구사항 이 어느 정도 수용 될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 하이닉스 등 대형 투자 건 은 제외 ( ?)= 재경부 관계자 는 22 일 " 수도 권 규제 로 인해 국내 투자 를 포기 하 고 해외 로 나가 야 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지 않 는 한 , 수도 권 규제 의 기본 틀 ( 자연 보존 권 역과 과밀 억제 권역 에 대한 규제 ) 은 유지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산자부 등 관련 부처 에서 최근 ` 하이닉스 수도 권 공장 증설 불가 ` 를 공식 화 한 것 도 , 하이닉스 는 수도 권 외 에 청주 등 투자 대안 지역 이 있 기 때문 " 이라고 덧붙였 다 . 해외 로 나가 야 하 는 최악 의 경우 가 아닌 이상 , 수도 권 규제 의 정당 성 을 훼손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인 셈 이 다 . 하지만 정부 측 의 이런 방침 에 대해 여당 인 열린 우리 당 의원 들 은 반발 하 고 있 다 . 수도 권 의 한 초선 의원 은 " 지금 당 에서 는 민심 을 회복 하 기 위해 가능 한 모든 방안 을 찾 고 있 으며 , 투자 활성 화 도 그 일환 " 이 라며 "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특히 기업 의 투자 의 욕 제고 의 상징 적 인 사안 인데 이 를 종전 대로 유지 한다면 누가 종합 대책 의 진정 성 을 신뢰 하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이 의원 은 또 " 본 회의 에서 수도 권 정비 계획법 과 산업 집 적 활성 화 법 등 관련 법안 을 개정 해 반도체 등 첨단 업종 의 수도 권 공장 증설 을 허용 하 자는 게 다수 의원 의 생각 " 이라고 전했 다 . ▶ 기업 부담금 면제 등 일부 에선 진일보 = 비록 상징 적 조치 가 미흡 하 지만 10 개 부문 , 130 여 개 에 달하 는 정책 개선 과제 중 에 는 일부 획기 적 인 내용 도 포함 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모든 창업 기업 에 일괄 적 으로 부담금 면제 를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나 교수 ㆍ 연구원 의 창업 여건 을 개선 키 위해 휴직 기간 연장 ( 현재 3 년 을 3 년 이상 으로 ) 및 대상 을 크 게 확대 하 는 방안 이 모색 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공장 설립 입지 혁신 방 안 으로 현재 50 % 감면 되 고 있 는 기반 시설 부담금 을 100 % 면제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으며 , 산업은행 등 국책 은행 기능 의 재 조정 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을 선도 하 는 방안 도 논의 되 고 있 다 . 이 밖 에 법인 설립 시 의무 화 돼 있 는 정관 및 공증 , 주금 납입 증명서 제출 , 감사 선임 , 법인 등기 시 채권 매입 을 면제 하 고 환경 보호 를 위해 공장 설립 에 제한 이 있 는 관리 지역 에서 조건 을 갖출 경우 공장 설립 을 허용 해 줄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