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이 그 이유 에서 " 여수 세관 사법 경찰관 직무 취급 공소 외인 이 1967 . 10 . 20 여수 세관 부두 에서 긴급 압수 하 고 1967 . 10 . 21 같 은 압수수색 영장 의 발부 를 받 아 계속 압수 한 처분 " 이라고 설시 한 취지 는 법원 이 압수 한 것 이 아니 라 ( 형사 소송법 제 106 조 참조 ) , 사법 경찰관 직무 취급 이 법원 의 영장 을 얻 어 압수 하 였 다는 취지 를 설시 하 려는 취지 이 다 
 이러 한 원판 시 는 정당 하 고 , 이러 한 처분 이 형사 소송법 제 417 조 에 의한 취소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고 본 처사 에 위법 이 없 다 .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 
 이 사건 에서 압수 된 선박 이 가사 논지 가 말 하 는 것 처럼 관세법 제 199 조 제 1 호 에 의하 여 장차 필요 적 으로 몰 수 되 어야 할 성질 의 물건 이 라 할지라도 원심 은 반드시 그것 을 압수 할 필요 가 있 는 것 이 라고 는 보 지 아니한 것 이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잘못 이 없 고 , 따라서 위 의 압수 처분 을 취소 한 원심 판단 에 는 관세법 제 199 조 ,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 제 106 조 에 위반 된 허물 도 없 다 . 
 그렇 다면 이 재항고 는 그 이유 없 다 하 겠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미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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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2 . 27 . 선고 67 모 70 결정 준항고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수사 도중 피의자 가 수사 기관 에 소유 권 포기 의사 를 제출 한 경우 수사 기관 의 압수물 환부 의무 가 면제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피의자 의 압수물 환부 청구 권 도 소멸 하 는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133 조 , 제 219 조 , 제 486 조 
 
 대 법원 
 결정 
 
 신청인 , 준항고 인 	 신청 인 
 변호인 	 변호사 계철 운 
 재항고 인 	 검사 이재걸 
 원 결정 	 서울 형사 지방 법원 1967 . 12 . 7 . 자 , 67 보 59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한다 . 
 신청인 의 준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이 사건 기록 과 취기 된 기록 에 의하 면 신청 외 황응 석이 가 1966 . 4 . 9 . 일 본국 에서 말수 한 미화 ( 미화 ) 6 , 450 불 을 밀 수 하 여 소지 하 고 있 든 중 같 은 달 11 일 위 황 응석 의 부탁 으로 신청인 과 신청 외 한희동 이 가 이 를 원화 ( 원화 ) 로 교환 키로 하 여 신청인 이 그 중 3 , 000 불 을 매 불 에 290 원식 870 , 000 원 에 교환 하 고 나머지 3 , 450 불 을 소지 하 고 있 다가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 로 입건 되 어 불화 3 , 450 불 ( 증제 1 호 ) 과 870 , 000 원 의 수표 ( 증제 4 호 ) 가 신청인 의 소유 로 압수 되 었 다가 같 은 해 5 . 16 . 신청인 과 위 황응 석이 가 모두 검사 에게 대하 여 소유 권 을 포기 한다는 ( 소유 권 을 양도 한다는 뜻 ) 소유 권 포기 서 를 제출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대체로 압수 물건 의 환부 를 청구 할 수 있 는 자 는 당해 물건 에 대하 여 실체법 상 의 권리 가 있 어야 됨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는 것 인 바 형사 소송법 에 압수물 에 대하 여 소유 권 을 포기 하 거나 그 처분 을 수사 기관 인 검사 에게 일임 할 수 있 다는 규정 이 있 는 것 은 아니 나 그렇 다고 하 여 특별히 이 를 금하 는 규정 도 없 는 만큼 그 의사 표시 를 당연 무효 의 것 이 라고 도 할 수 없 는 바 이 고 , 그 의사 표시 에 하 자 가 있 었 다면 이 는 민사 소송 절차 에 의하 여 그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 는 것 은 변론 으로 하 고라도 신청인 은 소지인 으로서 신청 외 황 응석 은 소유자 로서 국가 기관 인 검사 에게 대하 여 소유 권 을 포기 ( 양도 의 뜻 ) 하 였 고 , 그 양도 의 의사 표시 를 한 과정 에 기록 상 어떠 한 하자 가 있 다고 볼 만 한 사유 가 없 으니 신청인 의 이 사건 압수 물건 에 대한 환부 청구 권 은 위 의 소유 권 포기 에 인하 여 소멸 된 것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렇 다면 원심 이 신청인 에게 이 사건 압수물 을 환부 한다는 결정 은 압수물 환부 청구 권 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법률 위반 이 있 고 , 이 는 원심 결정 에 영향 을 미침 이 분명 하 여 파 기 를 면하 지 못한다 할 것 이 며 , 검사 의 압수물 환부 신청 을 기각 한 처분 은 정당 하 고 , 이 처분 에 대한 신청인 의 준항고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나 민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예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 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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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3 . 10 . 선고 67 무 2 판결 매매 계약 취소 
 
 판시 사항 
 판단 유탈 이 란 판결 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