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 노년 에 세이 ] ‘ 절박 한 마음 에 씨앗 을 뿌리 는 심정 으로 ’ 골든 에이지 포럼 “ 존엄사 법 제정 의 국제 적 흐름 및 기본 의 미 ” 세미나 개최 지난 6 월 28 일 서울 YWCA 대 강당 에서 는 의미 있 는 모임 이 있 었 다 .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 ( 회장 김일순 ) 이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과 공동 으로 주최 한 존엄사 법 과 관련 한 세미나 였 다 . 굵 은 여름비 가 세차 게 내리 는 궂 은 날씨 에 도 참석자 가 넓 은 강당 을 가득 메웠 다 . 주제 에 대한 시민 의 관심 이 그만큼 크 다는 방증 이 었 다 . 세미나 는 김일순 포럼 회장 의 주제 발표 와 최철주 ( 전 중앙일보 논설 고문 ) , 박길준 ( 전 연세대 법 과 대 학장 ) , 이일학 ( 연세대 의대 인문 사회 의학 교실 교수 ) 등 세 분 의 토론 및 질 의 응답 순 으로 진행 되 었 다 . 들어가 는 말 에서 김일순 회장 은 , 우리 나라 가 멀 지 않 은 장래 에 초 고령 사회 로 옮아가 며 , 사망자 수 또한 급속 하 게 증가 하 게 될 터 인데 그리 되 면 고령자 들 에게 는 고통 없이 편안 하 고 , 가족 이나 사회 에 부담 을 주 지 않 는 죽음 을 맞이 하 는 것 이 하나 의 큰 화두 로 대두 할 것 이 라는 점 을 먼저 강조 하 였 다 . 따라서 그 는 장래 에 , 죽음 이 가까웠 다고 인식 되 어 죽 는 시기 및 방법 에 대한 본인 의 의사 를 관철 하 려 할 때 이 를 법 적 으로 그리고 윤리 적 으로 인정 하 기 위한 사회 적 인 합의 가 이루어지 기 를 기대 하 면서 처음 으로 이번 세미나 를 개최 한다고 말 했 다 . 주제 발표 에서 김일순 회장 은 존엄사 와 이 와 유사 한 개념 으로 사용 되 는 용어 에 대해 설명 했 다 . 즉 안락사 ( Euthanasia ) , 의사 조 력사 ( Physician Assisted Suicide ) , 존엄사 ( Death with Dignity ) , 죽 을 권리 등 을 예 로 들 면서 , 강조 의 초점 을 어디 에 두 는가 에 따라 용어 가 달라지 지만 그 기본 적 인 개념 은 동일 하 다면서 이 중 가장 저항 이 적 은 용어 , ‘ 존엄사 ’ 가 가장 많이 사용 된다고 설명 했 다 . 이후 주제 발표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1 . 사람 들 이 조기 에 죽음 을 선택 하 려 하 는 이유 와 이 에 대한 사회 각계 의 반대 이유 를 정리 해 설명 했 다 . 가 . 사람 들 이 죽음 을 선택 하 려는 이유 는 : 1 ) 질병 이환 이후 사망 에 이르 기 까지 의 긴 고통 과 불구 ( 不 具 ) 그리고 무의식 상태 , 2 ) 인간 으로서 의 존엄성 , 3 ) 경제 적 어려움 , 4 ) 가족 부담 의 고통 및 5 ) 삶 에 대한 의미 상실 등 이 며 , 나 . 이 에 대한 각계 의 반대 이유 는 : 1 ) 가톨릭 : 사람 의 생명 은 하나님 이 주 신 것 이 기에 인간 의 의사 가 개입 되 어서 는 안 됨 2 ) 윤리학 : 남용 ( slippery slope ) 의 가능 성 과 자기 생명 단축 결정 권 에 대한 논쟁 3 ) 반대 민간단체 : 상업 적 의료 보험 의 압력 으로 남용 및 이해 관계자 ( 예 가족 등 ) 의 압력 4 ) 마 국 의사 협회 : ◾ 신중 한 논의 가 더 필요 , ◾ 의사 는 생명 유지 를 위한 존재 , ◾ 남용 등 때문 이 다 . 2 . 현재 까지 존엄 사법 을 제정 한 나라 는 : 스위스 ( 1942 년 ) , 네 델 란 드 ( 2002 년 ) , 벨기에 ( 2002 년 ) , 룩셈부르크 ( 2009 년 ) , 캐나다 ( 2016 년 ) , 호주 ( 2017 년 ) , 대만 ( 2016 년 ) , 미국 : 오레 곤 주 ( 1997 년 ) , 워싱턴주 ( 2009 년 ) , 몬타나 주 ( 2009 년 ) , 버몬트주 ( 2013 년 ) , 콜럼 비아 주 ( 2013 년 ) , 캘리포니아주 ( 2016 년 ) , 워싱톤 DC ( 2016 년 ) , 하와이주 ( 2016 년 ) 등 이 다 . 3 . 법 의 적용 범위 : 가 . 의사 ( 意思 ) : 분명 한 의식 하 에 환자 의 분명 한 의사 나 . 특정 한 조건 : 질병 의 중증 도 , 임종 까지 의 시간 , 복수 의사 의 독립 적 진단 등 다 . 조력 ( 助力 ) : 누가 죽음 을 도와 줄 것 인가 , 의사 ? 간호사 ? 등 으로 구분 되 나 법 마다 차이 가 있 다 . 4 . 최근 에 죽음 에 대한 자기결정권 논의 가 대두 되 고 , 또 중요 하 게 인식 되 는 이유 로서 는 : 가 . 삶 의 질 과 인간 존엄성 에 대한 인식 의 증가 나 . 사망자 수 의 급속 한 증가 다 . 사 망원 인 질병 의 변화 즉 1 ) 급 성 감염 성 질환 ► 만성 퇴행 성 질환 , 2 ) 질병 이환 후 사망 까지 의 기간 증가 , 3 ) 죽음 에 이르 는 고통 의 장기 화 , 4 ) 긴 무의식 상태 의 지속 등 이 다 . 라 . 병원 에서 의 무 의미 한 연명 의료 에 대한 인식 등 때문 이 다 . 5 . 웰다 잉 의 제 측면 가 . 죽음 을 운명 으로 인식 하 는 것 즉 , 1 ) 죽음 을 긍정 적 으로 받아들이 기 , 2 ) 호스피스 완화 의료 에서 죽음 맞기 나 . 죽음 에 자기 의사 를 반영 하 는 것 즉 , 1 ) 무 의미 한 연명 의료 거부 하 기 , 2 ) 죽음 에 대해 자기 의사 적극 반영 등 6 . 존엄사 와 연명 의료 결정법 과 의 차이 가 . 연명 의료 결정법 : 임종 에 이르 러 연명 을 위한 불 필요 한 치료 를 거부 하 는 내용 - 소극 적 참여 나 . 존엄사 : 죽음 의 방법 및 시기 에 대한 자기 결정 권 의 행사 - 적극 적 참여 김일순 회장 은 끝 으로 이 존엄사 법 논의 의 가장 핵심 적 인 결정 요인 으로 죽음 에 대한 인식 즉 죽음 을 어떻게 받아들이 는가 를 들 었 다 . 즉 사람 들 은 보편 적 으로 죽음 을 ◾ 영원 한 끝 , ◾ 비극 적 인 현상 , 불행 , 슬픔 , ◾ 가급적 피하 고 싶 은 사건 등 으로 이해 하나 , 이 를 영 적 인 차원 에서 죽음 을 새롭 게 인식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다 . 즉 , ◾ 영과 육 의 존재 인식 , ◾ 죽음 은 육체 의 끝 일 뿐 , 생명 은 영원 하 다는 인식 , ◾ 사후 세계 의 존재 , ◾ 윤회 , ◾ 본향 으로 되돌 아 감 등 으로 이해 의 폭 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주제 발표 후 토론 이 진행 되 었 다 . 토론 1 최철주 논설 고문 , “ 실행 의 지 를 다져야 죽 는 자 의 존엄 이 갖춰질 수 있 다 . ” 존엄사 를 둘러싼 이상 과 현실 에 는 여전히 큰 간격 이 있 다 . 1 . 인식 과 행동 의 괴리 로 인해 죽음 기피 현상 은 여전히 심각 하 다 . 따라서 ‘ 의 향서 ’ 작성 을 놓치 는 치명 적 인 실수 를 하 거나 , ‘ 효도 ’ 를 명분 으로 무 작장 연명 의료 를 계속 한다 . 2 . 죽음 교육 현장 에서 는 젊 은 세대 의 죽음 에 대한 이해 와 , 삶 과 죽음 의 질 에 대한 등가 ( 等價 ) 적 이해 또한 증가 하 고 있 다 . 3 . 죽음 에 대한 사회 적 , 문화 적 교육 이 반드시 선행 되 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오해 와 마찰 은 불가피 하 다 . 가 . 생사 교육 이 결여 한 죽음 관련 법 은 국민 의 자기결정권 행사 를 주저 하 게 하 는 요인 이 된다 . 나 . 우리 국민 은 존엄사 의 가치 를 일깨워 주 는 국민 적 롤 모델 에 대한 심한 갈증 을 겪 고 있 다 . 즉 사회 적 리더 들 이 오히려 더욱 연명 의료 에 매달려 안타깝 다 . 다 . 교육 이 세상 의 요구 를 수용 하 여야 하 듯 , 죽음 교육 도 또한 그러 하 다 . 그 와 동시 에 안락사 문제 도 자연 스럽 게 인구 에 회자 되 어 논의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삶 의 질 이 그만큼 중요 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토론 3 . 이일학 교수 , “ 제도 화 의 법익 ( 法益 ) 확인 과 더불 어 사회 환경 의 변화 를 수렴 하 는 운동 이 필요 할 것 이 다 ” ‘ 존엄 사법 에 대한 법 적 , 윤리 적 인정 요구 ’ 로부터 비롯 되 는 화두 : -- 이 요구 를 어떻게 이해 할 것 인가 ? - 사회 제도 는 이 욕구 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가 ? - 제도 화 의 의미 와 제도 화 의 방법 은 ? - 제도 화 를 통해 실현 하 려는 가치 는 ? 1 . 죽음 , 죽음 에 대한 그리고 죽 어 가 는 과정 에 대한 두려움 가 . 생명 의 영원 한 종말 인 죽음 은 생물학 적 , 심리 · 정신 적 , 사회 적 측면 을 두루 갖춘 현상 이 다 . 나 . 죽음 과 관련 한 제도 는 본질 적 으로 죽음 의 공포 와 관련 한 것 이 며 , 인간 은 기본 적 으로 죽음 의 타자 화 를 통해 이 를 모면 하 고자 한다 . 다 . 삶 을 박탈 하 는 죽음 에 대해 아 는 것 이 없 고 , 대책 도 없 다는 두려움 이 있 다 . 라 . 존재 소멸 에 대한 두려움 이 있 다 . 마 . 죽음 에 대한 두려움 은 그것 이 피할 수 없 는 자연 이 치 라는 것 에 대한 두려움 이 다 . 따라서 죽음 은 종교 · 철학 적 성찰 을 통해 수용 해야 하 는 것 이 다 . 2 . 자율 성 과 자율 성 의 한계 가 . 죽 어 가 는 과정 에 대한 통제 능력 이 문제 가 된다 . 나 . 자율 성 은 ‘ 안녕 ( well - being ) 의 요소 다 ’ 다 . 삶 이 의미 있 기 위해 자율 성 이 중요 하 듯 , 죽 어 감 이 의미 있 는 경험 이 되 기 위해서 도 자율 성 이 중요 하 다 . 라 . 자율 성 은 그 자유 에 한계 가 있 고 , 선행 의 원칙 에 입각 하 여야 한다 . 3 . 법 적 , 윤리 적 인정 은 죽음 으로 잃 는 이익 과 죽음 에 수반 하 는 피해 가 무엇 인지 합의 되 는 지점 에서 이루어질 것 이 다 . 4 . 제도 화 의 의미 : 죽음 문제 는 가족 제도 , 종교 제도 , 의료 제도 및 법제도 등 에 걸쳐 있 다 . 따라서 죽음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다양 한 제도 를 동시 에 보살펴야 한다 . 5 . 죽음 의 문제 를 제도 화 한다는 것 의 의미 : 가 . 죽음 제도 ( death system ) sms 아래 사항 들 을 포괄 한다 . 1 ) 죽음 의 정의 2 ) 수용 할 수 있 는 죽음 의 방식 : 생명 윤리 적 문제 3 ) 죽 어 가 는 환자 의 돌봄 과 돌봄 방식 의 결정 4 ) 죽음 후 의 처리 : 장례 와 시체 의 처리 5 ) 사별 가족 의 행위 와 애 도 나 . 죽음 에 대한 이해 와 방식 을 사회 적 으로 ( 강제 적 으로 ) 집행 할 수 있 는 방식 으로 공식 화 할 때 , 사회 보장 의 내용 에 죽음 의 방식 을 포함 할 수 있 는가 ? 6 . 제도 화 를 위한 제언 가 . 보호 해야 할 법익 확인 과 함께 시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 철학 적 탐색 , ◾ 사회 적 합의 나 . 사회 적 환경 의 변화 를 이해 하 고 이끌 어 가 며 반양 ( 半養 ) 하 는 운동 이 필요 할 것 이 다 . : ◾ 사람 들 이 바라 는 죽음 의 방식 , ◾ 가치 에 부합 하 는 죽음 의 방식 ; ► 배려 - 연대 의식 , ► 존중 - 자기 결정 권 존중 ( 전체 적 소감 ) 늙 음 과 죽음 에 관한 각종 논의 와 담론 이 무성 하 다 . 이런 현상 도 시류 와 무관 하 다 할 순 없 다 . 어쨌든 누구 나 늙 고 , 죽 지 않 을 수 는 없 으니까 ! 그럼에도 몹시 아쉬운 점 은 있 다 . 문학 평론가 홍사중 은 그 의 책 , 『 늙 는다는 것 , 죽 는다는 것 』 에서 이렇게 한탄 했 다 . “ 83 세 에 돌아가 신 아버지 와 한 집 에서 살 아서 늙 어 간다는 것 이 어떤 것 인지 잘 안다고 생각 했 다 . 그러나 그것 은 늙 음 의 겉모습 일 뿐 , 느려진 동작 과 깊 어 진 주름 속 에 무엇 이 담겨 있 는지 전혀 알 지 못했 다 . 운문 선사 의 표현 대로 ‘ 늙 는 것 역시 죽음 과 도 같 아 ’ 서 자신 이 직접 늙 어 보 지 않 는 이상 그것 이 무엇 인지 알 길 이 없 다 . ” 속수무책 인 늙 음 의 길 에서 길모퉁이 돌 아 자기 에게 로 가까이 다가오 는 죽음 을 바라보 면서 느끼 는 온갖 소회 를 젊은이 나 상기 도 아직 은 그 길 에 들 지 않 았 다고 우기 는 사람 들 즉 자기 실존 의 문제 가 바로 오늘 일 수 있 음 을 체감 하 지 못하 는 이 들 의 눈 과 마음 에 그런 소회 가 읽힐 리 가 없 다 . 따라서 세상 많 은 일 에서 우리 가 역지사지 를 이야기 하나 이 주제 에서 만큼 은 그것 이 이루어지 기 가 어렵 다 . 그러 니 온전 한 사회 적 논의 가 이루어지 기 가 결코 쉽 지 않 다 . 연명 의료 결정법 과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들 고 현장 에 나가 보 면 대뜸 왜 안락사 는 안 되 느냐고 힐문 하 는 노인 들 을 종종 만난다 . 말꼬 를 트 면 그 구구절절 의 사연 이 꿰 어 나올 것 같 아 쉽 게 대꾸 하 지 도 못한다 . 주제 발표 자 가 말 했 듯 , ‘ 존엄사 ’ 란 저항 이 다소 적 을 것 같 은 용어 를 사용 한다 한 들 사람 들 은 대뜸 ‘ 응 ! 안락사 ! !’ 라며 두 눈 을 부릅뜨 고 다가앉 을 것 이 다 . 억지로 라도 역지사지 는 아예 접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 과 김일순 회장 , 그리고 그 와 함께 하 는 이 들 은 이번 에 참 용기 있 는 일 을 결행 했 다 . 팔순 을 넘긴 그 들 이 이런 상반 된 시류 까지 도 십분 감안 하 면서 말꼬 를 터 는 작 은 돌멩이 를 호수 에 던진 것 이 다 . 언젠가 는 거두어들일 귀한 결실 을 고대 하 면서 말 이 다 . 그런 짐작 을 하 면서 모두 의 제목 ‘ 절박 한 마음 에 씨앗 을 뿌리 는 심정 으로 ’ 를 썼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