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의 공범 박모 양 ( 18 · 구속 기소 ) 의 변호인 이 6 일 인천 지법 에서 열린 재판 에서 이 같이 요청 했 다 . 박 양 측 이 신속 한 재판 을 원하 는 이유 는 분명 해 보인다 . 1998 년 12 월 생 인 박 양 은 현재 만 18 세 . 주범 인 김 모 양 ( 17 · 구속 기소 ) 처럼 만 19 세 미만 ( 재판 일 기준 ) 피고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소년법 적용 대상 이 다 . 소년법 에 따르 면 징역형 의 죄 를 저지른 소년범 에 는 장기 10 년 , 단기 5 년 형 을 초과 해서 는 안 된다 . 박 양 이 소년법 에 따라 가벼운 처벌 을 받 으려면 12 월 전 판결 이 확정 돼야 한다 . 박 양 측 의 발언 을 전해들 은 피해자 유족 들 은 “ 꼼수 를 부린다 ” 며 분통 을 터뜨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