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동물 학대 해 죽 게 하 면 ‘ 징역 3 년 ’ 에 처한다 - 인사이트 
 앞 으로 동물 학대 해 죽 게 하 면 ' 징역 3 년 ' 에 처한다 
 입력 2020 . 01 . 14 21 : 11 
 기사 의 이해 를 돕 기 위한 자료 사진 / ( 좌 ) YouTube TomoNews US , ( 우 ) gettyimagesBank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14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제 2 차 동물 복지 종합 계획 ' 을 발표 했 다 . 2 차 종합 계획 은 올해 부터 2024 년 까지 5 년 간 의 동물 보호 · 복지 정책 방향 을 아우른 다 . 1 차 종합 계획 은 지난해 7 월 발표 됐 다 . 
 현행 동물 보호법 에 따르 면 동물 을 학대 해 죽 게 할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법 에선 목 을 매다 는 등 잔인 한 방법 을 사용 하 거나 공개 된 장소 에서 동물 을 죽이 는 경우 , 같 은 종류 의 다른 동물 이 보 는 앞 에서 동물 을 죽이 는 경우 , 고의로 사료 또는 물 을 주 지 않 는 행위 로 죽이 는 경우 등 정당 한 사유 없이 동물 을 죽이 는 경우 등 을 처벌 대상 으로 명시 하 고 있 다 . 
 기사 의 이해 를 돕 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 식품 부 는 이번 종합 계획 에서 학대 의 정도 가 심해 동물 이 사망 한 경우 를 물리 · 화학 적 방법 을 사용 해 상해 를 입힌 경우 와 분리 해 처벌 을 차등 화 하 기 로 했 다 . 징역 기간 도 2 년 에서 3 년 으로 늘리 고 벌금 규모 역시 2000 만 원 이하 에서 3000 만 원 이하 로 높이 기 로 했 다 . 
 또 동물 을 소유 한 사람 의 사 육 관리 의무 도 구체 화 한다 . 집 안 에서 짧 은 목줄 등 으로 묶 어 행동 을 심하 게 제약 하 거나 채광 이 차단 된 어두운 공간 에 감금 한 경우 등 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등록 대상 동물 을 판매 할 때 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 로 동물 등록 을 신청 한 후 판매 하 도록 의무 화 한다 . 바이오 인식 을 활용 한 등록 방식 연구 · 개발 ( R & D ) 이 내년 까지 추진 되 고 있 는데 , 이 방식 의 도입 여부 에 따라 목걸이 형태 의 등록 인식표 를 사용 하 는 방식 은 내년 까지 폐지 한다 . 칩 을 동물 의 몸 에 부착 하 는 형태 인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역시 내년 까지 시한 을 두 고 폐지 를 검토 한다 . 
 또 내년 까지 월령 과 관계없이 반려 목적 으로 기르 는 모든 개 를 등록 하 도록 등록 대상 동물 의 범위 를 확대 한다 . 시범 사업 이 진행 중 인 고양이 동물 등록 은 현재 33 개 지자체 에서 시행 되 고 있 는데 , 올해 까지 서울시 와 경기도 내 전체 시 · 군 · 구 에서 , 내년 까지 모든 광역 시 · 도 에서 도입 하 는 것 을 목표 로 뒀 다 . 이 와 함께 등록 방식 이나 등록 기준 월령 등 을 구체 화 하 는 실무 작업 도 병행 한다 . 
 개 물림 사고 등 을 예방 하 기 위한 제도 도 마련 됐 다 . 맹견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 아메리칸 스 테퍼 드셔 테리어 , 스 테퍼 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와 그 잡종 ) 소유자 는 의무 적 으로 책임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이 를 어기 면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물린다 . 등록 대상 동물 과 함께 외출 할 때 는 목줄 의 길이 를 2 m 로 제한 하 도록 시행 규칙 개정 도 추진 중 이 다 . 2022 년 까지 는 물림 사고 를 냈 거나 사람 을 위협 해 위험 한 개 로 분류 된 경우 공격 성 을 평가 해 행동 교정 이나 안락사 명령 등 을 내리 는 체계 를 마련 한다 . 
 경찰서 나 소방서 등 유관 기관 과 함께 정보 공유 협조 체계 를 구축 해 개 물림 사고 와 관련 된 통계 를 마련 한다 . 사고 가 접수 됐 을 때 지자체 에 통보 하 고 공동 조사 를 통해 견 종 정보 등 을 취득 하 는 방식 이 다 . 
 반려 동물 을 생산 · 판매 하 는 업자 를 통해 동물 을 구매 할 경우 사전 교육 을 반드시 받 도록 한다 . 초 · 중 · 고 교육 과정 에 동물 보호 · 복지 교육 을 포함 하 도록 관계 기관 과 협의 를 추진 한다 . 
 허가 나 등록 을 받 지 않 고 반려 동물 관련 영업 을 한 사람 에게 부과 되 는 벌칙 은 현행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서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강화 한다 . 반려 동물 판매액 이 연간 15 만 원 을 넘 는 경우 영업자 등록 을 의무 화 한다 . 또 영업자 외 에 는 반려 동물 판매 를 온라인 을 통해 홍보 할 수 없 도록 금지 한다 .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내년 중 정책 여건 과 추진 성과 등 을 분석 하 고 종합 계획 을 수정 · 보완 할 예정 " 이 라며 " 동물보호 단체 와 생산자 단체 , 농가 등 이해 관계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해 세부 방안 을 구체 화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 KREI ) 조사 에 따르 면 반려 동물 관련 산업 의 규모 는 2016 년 2 조 1000 억 원 에서 2018 년 2 조 7000 억 원 으로 늘 었 다 . 올해 3 조 4000 억 원 에서 2022 년 4 조 2000 억 원 , 2026 년 에 는 5 조 7000 억 원 까지 불어날 것 이 란 예상 이 다 . 우리 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 동물 양육 가구 의 비율 은 지난해 기준 26 . 4 % 다 . 전체 가구 셋 중 하나 꼴 로 반려 동물 과 함께 살 고 있 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