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5 부 ( 재판장 정선재 ) 는 이 들 이 사전 에 공모 해 △ 김 씨 를 회사 대표 에서 그만두 게 하 고 △ 지분 마저 타인 에게 넘기 게 했으며 △ 권한 없이 회사 에 찾아가 회계 자료 등 을 제출 받 은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은 ‘ 김 씨 가 공공 기관 종사자 인 것 으로 착각 했 다 ’ 고 주장 하 지만 , 이 들 은 처음 부터 엔에스 한마음 이 민간 기업 이 라는 점 을 잘 알 고 있 었 다 ” 며 “ 국민 은행장 의 거취 등 을 언급 하 며 국민은행 등 에 도 압력 을 행사 해 결국 소기 의 목적 ( 김 씨 의 퇴직 과 지분 이전 ) 을 달성 한 점 이 인정 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