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경영계 는 환영 . . 노동계 " 노동 시간 단축 후퇴 " 반발 근로 시간 단축 계 도 기간 6 개월 ( PG ) 다음 달 1 일 부터 시행 되 는 노동 시간 단축 을 위반 하 는 사업장 에 대해 노동부 가 최장 6 개월 의 시정 기간 을 주 기 로 함 에 따라 사실상 주 52 시간 제 가 내년 으로 넘어가 는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노동계 는 정부 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를 반감 시킨 데 이 어 노동 시간 단축 을 사실 상 유예 함 으로써 양대 노동 정책 에서 후퇴 했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노동부 는 다음 달 1 일 부터 노동 시간 단축 이 적용 되 는 상시 노동자 30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근로 감독 이나 진정 등 으로 노동 시간 위반 이 확인 될 경우 최장 6 개월 의 시정 기간 을 부여 할 것 이 라고 20 일 밝혔 다 . 현행 노동부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상 7 일 ( 한 번 연장 하 면 14 일 ) 인 노동 시간 위반 시정 기간 을 대폭 늘린 것 으로 , 기업 에 주 52 시간 제 도입 을 위한 시간 을 충분히 주 기 위한 조치 다 . 노동부 의 결정 은 이날 열린 고위 당 · 정 · 청 회의 결과 에 따른 것 이 다 . 당 · 정 · 청 회의 는 올해 말 까지 6 개월 동안 노동 시간 단축 의 ' 계도 기간 ' 을 두 기 로 했 다 . 사실상 ' 처벌 유예 기간 ' 인 셈 이 다 . 노동부 의 결정 으로 당장 다음 달 부터 노동 시간 단축 이 적용 되 는 기업 들 은 한숨 을 돌릴 수 있 게 됐 다 . 특히 , 주 52 시간 제 도입 준비 에 어려움 을 겪 어 온 중소 · 중견 기업 사업주 들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으로 사법 처리 되 는 최악 의 상황 을 피할 수 있 게 됐 다 . 기업 들 은 이른바 ' 워라 밸 '( 일 과 삶 의 균형 ) 이 라는 노동 시간 단축 의 대의 에 는 공감 하 면서 도 이 를 이행 하 려면 유연 근로 제 의 실효 성 을 강화 하 는 등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노동부 의 이번 결정 은 주 52 시간 제 위반 기업 에 적어도 6 개월 동안 사실 상 ' 면죄부 ' 를 줌 으로써 노동 시간 단축 의 실효 성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 에 대해 노동부 는 계도 기간 을 두 는 게 법 시행 자체 를 유예 하 는 것 은 아니 며 집행 을 보다 유연 하 게 하 는 것 일 뿐 이 라고 강조 한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시정 기간 을 무조건 6 개월 부여 한다는 말 이 아니 다 " 라며 " 근로 감독관 이 현장 에서 ( 노동 시간 단축 이행 에 ) 통상 걸릴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만큼 시정 기간 을 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6 개월 한도 안 에서 기업 사정 에 따라 짧 은 시정 기간 을 부여 할 수 도 있 다는 얘기 다 . 근로 감독관 은 신규 인력 채용 , 설비 효율 화 , 유연근 로제 도입 등 노동 시간 단축 을 위해 기업 사정 에 맞 는 대책 에 따라 시정 기간 을 달리 부여 할 수 있 다는 게 노동부 의 설명 이 다 . 그러나 이번 결정 은 정부 가 양대 노동 정책 인 최저임금 인상 과 노동 시간 단축 에서 경영계 요구 를 수용 해 기존 입장 에서 후퇴 하 고 있 음 을 재 확인 한 것 이 라는 노동 계 의 비판 도 만만 치 않 다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관계자 는 " 정부 가 재계 반발 로 노동 시간 단축 에서 사실 상 물러선 것 " 이 라며 " 개별 사업장 에서 단체교섭 등 을 통해 노동 시간 단축 을 철저히 시행 하 도록 산하 조직 에 지침 을 내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노동 시간 단축 에서 정부 가 한 발짝 물러섬 에 따라 개별 사업장 에서 는 이 를 둘러싼 노사 갈등 이 커질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특히 , 노동자 입장 에서 는 사업주 가 당장 노동 시간 단축 을 이행 하 도록 압박 하 는 유일 한 방안 이 노동 시간 위반 에 대한 고소 · 고발 밖에 없 어 고소 · 고발 이 잇따를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노동부 가 노동 시간 위반 에 대해 시정 기간 을 주 는 것 은 근로 감독 이나 진정 등 으로 법 위반 을 적발 한 경우 로 , 고소 · 고발 사건 에 대해서 는 법 위반 이 발견 되 면 사법 처리 해야 한다 . 노동계 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사회 적 대화 기구 에 불참 하 는 등 반발 하 는 와중 에 정부 가 또 경영계 의 요구 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을 사실 상 늦 춤 에 따라 노 · 정관 계 가 더욱 악화 할 것 으로 우려 된다 . 다음 달 1 일 부터 300 인 이상 사업장 에 적용 되 는 노동 시간 단축 에서 위반 사항 이 나와도 최장 6 개월 간 처벌 을 면해 주 겠 다고 하 면서 정부 는 인력 충원 등 충분 한 준비 를 하 지 못한 중견 · 중소기업 을 위한 조치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기업 들 반발 에 밀려 노동 시간 줄이 기 를 사실 상 반년 미루 겠 다는 것 이 라는 비판 도 나온다 . 현행 노동부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에 따르 면 근로 감독관 은 노동 시간 을 어긴 사업장 에 최대 7 일 의 시정 기간 을 줄 수 있 으며 사업주 가 요청 하 면 이 를 7 일 연장 할 수 있 다 . 그런데 노동 시간 단축 을 열흘 앞둔 20 일 고용 노동부 는 3 개월 씩 최대 2 번 에 걸쳐 시정 기간 을 줄 수 있 게 한 ‘ 보완 조치 ’ 를 내놨 다 . 최장 14 일 이 던 시정 기간 을 6 개월 로 크 게 늘린 것 이 다 . 노동부 의 ‘ 3 개월 + 3 개월 시정 기간 ’ 조치 는 한국 경영자 총 연합회 ( 경총 ) 등 기업 들 의 요구 를 받아들여 고위 당 · 정 · 청 협의 를 통해 결정 됐 다 . 당초 경총 은 계도 기간 을 둘 것 을 제안 했 고 청와대 와 정부 가 이 를 검토 했으나 ,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한 사용자 의 처벌 을 하 지 않 는 것 은 노동자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것 이 될 수 있 어 ‘ 시정 기간 ’ 을 늘리 는 방안 을 택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노동부 는 노동 시간 을 어긴 사업주 를 사법 처리 할 때 “ 그간 노동 시간 을 준수 하 기 위한 사업주 의 조치 내용 등 도 수사 해 처리 하 겠 다 ” 고 했 다 . 노동부 가 수사 에 착수 하 더라도 사업주 가 법 을 지키 려고 ‘ 노력 한 점 ’ 이 인정 되 면 검찰 에 송치 할 때 최대한 ‘ 선처 ’ 를 받 을 수 있 도록 반영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법 을 어겨도 처벌 을 미룬 다면 사실 상 기업 들 이 노동 시간 을 단축 해야 만 하 는 시기 가 6 개월 미뤄 지 는 것 이 된다며 노동 계 는 반발 하 고 있 다 . 이미 기업 들 사정 을 감안 해 고용 인원 에 따라 단계 적 으로 시행 계획 을 잡 았 는데 한 발 더 후퇴 하 게 됐 다는 것 이 다 . 다음 달 당장 주 52 시간 노동 시간 단축 이 적용 되 는 기업 은 300 인 이상 사업장 들 이 며 50 ~ 299 인 사업장 에 는 2020 년 1 월 , 5 ~ 49 인 사업장 에 는 2021 년 7 월 에 야 적용 된다 . 단계 적 시행 자체 가 유예 기간 인 셈 이 다 . 민주 노총 은 “ 300 인 이상 기업 이 아직 도 준비 가 되 지 않 았 다는 건 핑계 ” 라며 “ 당 · 정 · 청 이 근로 기준 법 을 무력 화 하 면서 까지 처벌 을 면제 해 주 려 편법 을 부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국 노총 도 “ 정부 와 여당 이 최저 임금 개악 에 이어 또 사용 자 편 만 들 고 있 다 . 노동 시간 을 줄이 고 노동 존중 사회 를 실현 하 는 정책 을 포기 한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처벌 을 유예 받 는 기간 에 기업 들 이 노동 시간 을 줄여 새 일자리 를 만드 는 대신 ‘ 편법 ’ 을 모색 할 것 이 라는 우려 도 나온다 . 박점규 직 장갑 질 119 운영 위원 은 “ 회사 가 노동 강도 를 올리 고 업무 를 외주 화 하 거나 단기 계약직 노동자 를 집어넣 는 방법 으로 일자리 를 늘리 지 않 고 법 을 피해 가려 한다는 제보 가 들어오 고 있 다 ” 며 “ 300 인 미만 사업 장이 법망 을 피해갈 시간 을 1 ~ 3 년 더 주 더니 , 대 기업 들 에 까지 도주 할 기회 를 6 개월 더 준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노동 시간 단축 이 경제 에 줄 충격 을 경영계 가 과장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 주 52 시간 노동 ’ 을 놓 고 일각 에선 한국 건설 기업 들 의 해외 수주 에 차질 을 빚 을 것 이 며 연간 기업 들 의 손실 이 많 게 는 수십조 원 에 이를 것 이 라는 주장 이 나왔 다 . 그러나 노동 전문가 들 은 “ 주 52 시간 한도 는 결코 짧 은 노동 시간 이 아니 다 ” 라고 말 한다 . 주 5 일 일 을 한다고 할 때 , 매일 8 시간 근무 하 고 2 시간 24 분 을 초과 로 더 해야 주 52 시간 이 된다 . 점심 · 저녁 1 시간 씩 을 휴게 시간 으로 잡 는다고 치 면 매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9 시 24 분 까지 일 해야 되 는 것 이 다 . 노동부 고용 보험 피보험자 통계 를 보 면 30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사람 은 전체 상용 근로자 의 15 . 5 % 인 275 만 1000 명 이 다 . 김유선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이사장 이 지난 1 월 낸 보고서 를 보 면 5 인 이상 사업장 에서 주 52 시간 넘 게 일 하 는 사람 은 현재 96 만 명 으로 전체 의 11 . 8 % 였 다 . 정부 는 손실 을 과장 하 는 기업 들 을 설득 하 고 , 준비 작업 을 감독 하 고 ,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는 등 치밀 하 게 준비 했어야 했 다 . 그런데 제도 시행 을 열흘 앞두 고 사실상 연기 에 준하 는 결정 을 내린 것 은 , 정부 스스로 준비 가 부족 했 음 을 드러낸 것 이 라는 비판 이 거세 다 . 정부 는 지난달 노동 시간 줄이 기 가 일자리 나누 기 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기업 지원 책 들 을 내놨 다 . 노동 시간 단축 뒤 신규 채용 을 하 는 회사 에 인건비 지원 액 을 늘리 고 , 일 하 는 시간 이 줄어드 는 기존 노동자 들 의 소득 을 보전 해 주 는 기업 에 대한 지원 도 확대 한다고 했 다 . 하지만 지원 방안 마다 까다로운 조건 들 이 붙 어 있 어 실효 성 이 떨어진다고 기업 들 은 주장 한다 . 어디 까지 를 노동 시간 으로 볼 것 인지 에 대해서 도 노동부 는 시행 3 주 전 에 야 매뉴얼 을 내놨 다 . 그 마저 도 법원 판례 와 행정 해석 등 을 종합 정리 한 수준 이 었 다 . 집중 노동 이 필요 한 업종 들 에서 는 탄력 근로 제 등 유연 근무 제 를 활용 하 겠 다는 요구 가 크 지만 이 와 관련 된 매뉴얼 은 아직 도 나오 지 않 았 다 . 탄력 근로 제 를 하 게 되 면 노동 강도 가 높 아 지 고 노동 시간 단축 이 사실상 무력 화 될 수 있 다고 노동 계 는 주장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