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 © News 1 주 성호 기자 ( 서울 = 뉴스 1 ) 강은성 기자 = 월 2 만 원 에 1 기가바이트 ( GB ) 데이터 를 제공 하 는 ' 보편 요금제 ' 가 규제 개혁 위원회 까지 통과 했 지만 국회 문턱 을 넘 을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야당 을 비롯 도입 을 반대 하 는 기류 가 형성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1 일 국회 와 통신업 계 에 따르 면 정부 는 이르 면 6 월 초 국무 회의 에서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의결 할 예정 이 다 . 이 개정안 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이 2 년 마다 최저 구간 요금제 의 가격 과 용량 등 을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이른바 ' 보편 요금제 ' 가 포함 돼 있 다 . 정부 는 지난 2016 년 6 월 제출 한 요금 인가 제 폐지 내용 과 이번 보편 요금제 내용 을 담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병합 심사 해 줄 것 을 국회 에 요청 할 계획 이 다 . 문제 는 국회 의 반대 기류 가 만만 치 않 다는 점 이 다 . 소관 상임 위원회 인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의원 들 은 ' 법 통과 가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는 의견 을 보이 고 있 다 . 그 동안 정부 와 국회 가 꾸준히 추진 했 던 ' 경쟁 활성 화 ' 와 배치 되 는 전략 이 기 때문 이 다 . 과방 위 소속 야당 의원 실 관계자 는 " 지난 2011 년 여야 합의 로 전기 통신 사업 법 을 개정 해 도입 한 알뜰 폰 정책 을 통해 이동 통신 시장 에 경쟁 을 활성 화 하 고 , 가계 통신비 를 낮추 는데 기여 했 다는 것 은 이미 주지 의 사실 " 이 라면서 " 그런데 보편 요금제 는 그간 의 경쟁 활성 화 정책 을 무시 한 채 정부 가 2 년 에 한 번 씩 요금 을 정해 주 고 요금 내용 까지 지정 하 는 것 으로 , 시장 경쟁 과 무관 하 고 정부 만 막대 한 규제 권한 을 손 에 쥐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절대로 통과 시킬 수 없 다는 입장 " 이라고 설명 했 다 . 실제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지난 2012 년 발간 한 알뜰 폰 효과 중심 의 ' 통신비 인하 논의 와 정책 방향 ' 보고서 에 따르 면 " 선거 때 마다 선심성 공약 으로 1 회 성 통신비 인하 를 추진 하 지 않 고 , 장기 적 관점 에서 국민 의 통신비 부담 을 낮추 려면 경쟁 적 시장 구조 를 정착 시켜 효과 적 인 통신비 결정 매 커 니즘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보고서 는 " MVNO ( 알뜰 폰 ) 의 통신 시장 내 활성 화 정도 는 요금 수준 에 직접 적 인 관계 를 가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면서 " 그 이유 는 알뜰 폰 이 통신 시장 의 혁신 적 인 요금 경쟁 을 유발 하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 우리 나라 를 제외 한 OECD 대부분 의 국가 에서 는 이동전 화 의 소매 요금 규제 를 지양 하 되 , 도매 요금 규제 를 우선 하 고 있 다 " 면서 " 시장 의 요금 경쟁 은 알뜰 폰 의 혁신 적 인 요금 상품 도입 이나 대폭 적 인 요금 인하 에 대해 선발 사업자 가 가입자 이탈 을 방지 하 기 위해 추종 하 는 형태 가 일반 적 " 이라고 보고서 는 덧붙였 다 . 여당 도 정부 가 추진 하 는 보편 요금제 에 대해 마냥 ' 찬성 ' 입장 을 내보이 지 는 않 고 있 다 . 특히 지난해 하반기 , 국회 에서 강력 하 게 추진 했 던 ' 단말기 완전 자급 제 ' 도 기본 적 으로 단말기 시장 의 경쟁 을 도입 해 가계 통신비 를 인하 하 자는 정책 이 기 때문 에 완전 자급 제 를 주장 했 던 여당 의원 은 보편 요금제 에 미묘 한 입장 을 취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과방 위 소속 여당 의원 실 관계자 는 " 보편 요금제 를 출시 하 는 저 가 요금제 구간 은 사실상 경쟁 이 사라진 시장 실패 영역 이 라고 규정 하 는 정부 의 입장 은 이해 가 된다 . 특히 야당 의 주장 처럼 정부 가 보편 요금제 로 규제 권한 을 대폭 강화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면서 도 " 그러나 그 동안 시장 경쟁 을 통한 통신비 인하 를 지속 적 으로 추구 해 왔 는데 이번 보편 요금제 를 통과 시키 기 엔 명분 이 부족 한 것 이 사실 " 이라고 말 했 다 . 보편 요금제 에 대한 심사 자체 도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국회 는 이미 6 월 13 일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각 지역 별 선거 지원 에 나선 상황 이 다 . 과방 위 는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를 제외 하 고 는 회의 개최 일정 조차 잡 지 않 고 있 다 . 전체 회의 가 열리 지 않 으면 보편 요금제 가 담긴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의 상임위 ' 상정 ' 조차 쉽 지 않 게 된다 . 당연히 법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 도 불 투명 하 다 . 지방 선거 가 끝나 고 난 후 에 는 8 월 정기 국회 가 열려야 하 지만 , 통상 이 기간 은 ' 여름휴가 ' 를 이유 로 국회 가 잘 열리 지 않 았었 고 , 9 월 과 10 월 은 국정 감사 준비 로 법안 심사 가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보편 요금제 를 상정 한 이후 법안 처리 를 통해 연내 시행 한다는 방침 이 지만 , 이 같 은 국회 일정 을 감안 하 면 실제 법안 심사 시점 은 연말 이나 내년 으로 넘어갈 수 도 있 다 . esther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