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난달 1 일 산업 재해 를 줄이 겠 다며 28 년 만 에 제출 한 ‘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안 ’ 은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서 아직 논의 조차 못 했 다 . 도급 사업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원청 이 책임지 는 범위 를 현재 22 개 위험 장소 에서 사업장 전체 로 확대 하 고 , 하청 업체 노동자 가 일 하 다 사망 하 면 원청 사업주 가 최대 징역 10 년 을 선고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다 . 하지만 법안 발 의 후 환노위 고용 노동 소위 는 단 한 차례 열렸 다 . 이 마저 도 다른 법안 들 만 논의 했 다 . 환노위 관계자 는 “ 전부 개정안 은 보통 정부 측 ( 고용 노동부 ) 에서 의원 들 을 찾 아 일일이 설명 해 왔 는데 이번 엔 어떤 노력 도 없 었 다 ” 며 책임 을 정부 에 떠넘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