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 에듀 파인 도입 사립 유치원 에 재정 지원 재개 하나 - 중앙일보 
 서울시 교육청 , 에듀 파인 도입 사립 유치원 에 재정 지원 재개 하나 
 중앙일보 2019 . 03 . 21 22 : 40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소속 사립 유치원 교사 들 이 지난달 15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 에서 재정 지원 중단 철회 촉구 침묵시위 를 하 고 있 다 . [ 뉴스 1 ] 
 서울시 교육청 이 에듀 파인 ( 국가 관리회계 시스템 ) 등 도입 의사 를 밝힌 사립 유치원 에 교사 처 우개 선비 등 보조금 지급 을 재개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 로써 재정 지원 을 둘러싼 시 교육청 과 사립 유치원 간 의 갈등 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는 21 일 “ 사립 유치원 교사 처 우개 선비 등 에 대해 지난달 부터 서울시 의회 와 지속 해서 논의 중 ” 이 라며 “ 아직 확정 된 것 은 아니 지만 서울시 교육청 의 요청 을 수용 하 는 사립 유치원 에 한 해 재정 지원 을 재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서울시 교육청 은 지난달 11 일 교육청 지침 을 이행 하 지 않 는 사립 유치원 에 일부 재정 지원 을 중단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교육청 지침 은 처음 학교 로 ( 온라인 입학 시스템 ) 참여 , 에듀 파인 적용 , 유치원 비 인상 률 1 . 4 % 준수 등 세 가지 다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서울시 교육청 이 현재 사립 유치원 에 지원 하 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 ( 월 65 만 원 ) , 학급 운영비 ( 학급 당 15 만 원 ) , 교재 교구 비 ( 학급 당 5 만 원 ) 등 을 끊 겠 다는 것 이 다 . 당시 시 교육청 은 “ 예산 과 관련 한 결정 은 시 의 회의 권한 이 라 따를 수 밖에 없 다 ” 는 입장 을 내놨 었 다 . 
 서울시 교육청 전경 . [ 뉴스 1 ] 
 이 에 유치원 교사 들 은 서울시 교육청 유아 교육 과 를 찾 아 농 성 을 벌이 고 항 의 집회 도 열 었 다 . 서울시 교육청 의 지원 이 끊기 면 사립 유치원 교사 들 의 생존 이 위협 받 는다는 이유 였 다 . 현재 유치원 교사 의 월급 은 시 교육청 에서 지원 하 는 기본급 보조금 이 30 % 가량 을 차지 하 는데 , 시 교육청 에서 지원 을 중단 해도 유치원 에서 원비 를 올려 보전 할 수 도 없 다 . 원비 인상 률 도 상한선 이 정해져 있 어서다 . 
 온건파 사립 유치원 단체 인 한국 사립 유치원 협의회 ( 한사 협 ) 도 지난달 말 이뤄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과 의 면담 에서 처우 개선 비 문제 해결 을 가장 먼저 요청 했 다 . 에듀 파인 을 적극 수용 할 테 니 교사 들 이 안정 적 으로 교육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교사 처 우개 선비 를 지원 해 달 라는 것 이 었 다 . 한 사 협 관계자 는 당시 “ 선택 권 이 없 는 교사 들 에게 피해 가 가 서 는 안 된다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경기 지역 은 사립 유치원 과 교육청 간 갈등 이 심화 하 고 있 다 . 이덕선 한 유총 이사장 을 포함 한 경기 도 내 사립 유치원 원장 292 명 이 경기도 교육감 을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하 고 있 어서다 . 도 교육청 은 2019 학년도 원아 모집 시 처음 학교 로 를 도입 하 지 않 은 도내 477 곳 유치원 에 지난해 12 월 부터 원장 기본급 보조금 과 학급 운영비 등 의 재정 지원 을 중단 한 상태 다 . 
 사립 유치원 교사 들 
 서울시 교육청 유아 교육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