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는 한 전 청장 을 비판 하 는 글 을 내부 게시판 에 올린 혐의 ( 정보 통신망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의 명예훼손 ) 로 기소 돼 1 심 에서 벌금 70 만 원 을 선고 받 았 으나 지난 8 월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당시 항소심 재판부 는 “ 김 씨 의 글 은 허위 사실 이 아닐 뿐 아니 라 , 비방 할 목적 도 없 다 ” 며 무죄 로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