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 매물 쏟아지 면 혼란 … 다양 한 역모 기지 상품 만들 어야 
 [ 중앙일보 ] 입력 2012 . 05 . 18 00 : 00 | 경제 6 면 지 면 보 기 
 향후 고령자 의 주택 자산 대량 매각 에 따른 자산 시장 의 혼란 을 막 기 위해 역모 기지 론 을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한국 금융 연구 센터 ( 이사장 정건용 ) 가 17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개최 한 ‘ 주택 담보 대출 - 미래 를 위한 정책 제언 ’ 이 라는 정책 심포지엄 에서 다 . 
 이날 발제 자 로 나선 박창균 · 허석균 중앙 대 교수 ( 경영 학부 ) 는 ‘ 주택 담보 대출 의 장기 적 귀결 과 정책 대응 ’ 이 라는 보고서 를 통해 “ 국내 가계 상당수 가 과도 한 부채 를 안 고 있 는 데 다 주택 자산 에 편중 된 자산 구성 을 보이 고 있 어 은퇴 이후 현금 흐름 을 확보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을 것 으로 보인다 ” 며 “ 민간 주도 의 역모 기지 시장 을 활성 화 하 고 , 다양 한 대출 조건 의 역모 기지 상품 을 개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역모 기지 론 이 란 집 이 있 는 고령자 가 집 을 담보 로 맡기 고 금융 회사 등 으로부터 대출금 을 매달 일정액 으로 연금 처럼 받 는 금융 상품 이 다 . 본인 사망 이후 집 소유 권 을 금융 회사 에 넘겨 그간 쌓인 대출 을 상환 한다 . 
 두 교수 에 따르 면 국내 가구 의 25 % 는 저축액 이 크 게 부족 하 고 , 27 % 는 소득 에 비해 지나치 게 과도 한 주택 자산 을 보유 하 고 있 다 . 국내 가계 자산 의 70 ~ 80 % 가 부동산 일 정도 로 자산 유동 성 이 떨어진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유례 없이 빠른 속도 로 진행 되 고 있 는 고령화 , 부동산 시장 의 장기 침체 우려 , 저 금리 기조 에 따른 실질 금융 소득 감소 등 을 감안 할 때 역모 기지 론 수요 는 갈수록 늘어나 고 있 다 . 
 박창균 교수 는 “ 은퇴 를 맞 은 베이비부 머 가 노후 자금 확보 를 위해 주택 자산 을 매물 로 쏟 아 낸다면 한국 자산 시장 에 일대 혼란 이 올 수 도 있 다 ” 며 “ 이 에 대한 완충 장치 를 마련 하 고 , 개인 에게 행복 한 노후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라도 역모 기지 론 의 활성 화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발제 에 나선 김효연 변호사 ( 국회 입 법조 사처 입 법조 사관 ) 는 ‘ 주택 담보 대출 과 금융 소비자 보호 ’ 라는 보고서 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 에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특히 금융 시장 의 안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라도 과도 한 주택 담보 대출 은 억제 할 필요 가 있 다는 게 그 의 주장 이 다 . 
 김 변호사 는 “ 금융 회사 에 차입 자 의 상환 능력 을 점검 토록 하 는 의무 를 부여 하 고 , 과잉 대출 시 에 는 책임 을 지 게끔 하 는 ‘ 공정 대출 법 ’ 을 제정 해야 한다 ” 며 “ 이 와 함께 대출자 · 금융 회사 로부터 독립 된 대출 평가 기관 을 둬 자산 가치 및 상환 능력 등 을 공정 하 게 평가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 함준호 연세대 교수 , 노형식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 홍종학 민주 통합 당 당선인 ( 비례 대표 ) , 박승 오 하나 은행 개인 여신 심사 부장 등 이 참석 한 패널 토론 에서 도 주택 담보 대출 의 건전 성 을 확보 하 고 , 채무자 의 불 이익 을 방지 하 기 위한 다양 한 해법 이 제시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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