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일부 기득권 보호 를 위한 규제 는 혁신 을 가로막 아 발전 을 저해 한다 . 인공지능 , 로봇 , 사물 인터넷 ( IoT ) , 빅 데이터 등 전 세계 적 으로 4 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 · 서비스 혁신 이 일어나 고 있 다 . 일부 기득 권 자 탓 에 이런 혁신 의 통로 가 막힌 다면 그런 나라 는 발전 할 수 없 다 . 로봇 이 노동력 을 대체 할 것 이 라며 로봇 을 배격 하 는 것 은 18 세기 근로자 들 이 일자리 를 빼앗 긴 다 며 기계 화 를 반대 한 ‘ 러다이트 운동 ’ 과 다름없 다 . 일부 기득 권 자 를 위한다고 새로운 혁신 이나 편리 함 을 배격 하 는 것 은 손바닥 으로 하늘 을 가리 는 것 과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