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정연주 언론인 북쪽 의 권력 세습 이 논쟁 거리 다 . 그런데 남쪽 에 도 ‘ 세습 ’ 은 차 고 넘친다 . 족벌 언론 , 재벌 , 사학재단 , 대형 교회 … . 그런데 가장 구조 적 이 고 광범위 한 ‘ 세습 ’ 은 부모 의 경제 적 · 사회 적 조건 이 학업 성취 · 입학 · 취업 에서 자녀 세대 로 ‘ 세습 ’ 되 어 불 평등 이 구조 화 · 고착 화 되 는 것 이 다 . 이 를 보여 주 는 사례 는 얼마 든지 있 다 . # 1 . 1970 ~ 2003 년 사이 입학 한 서울대 사회 대생 1 만 여 명 을 대상 으로 분석 한 자료 를 보 면 , 전문직 · 관리직 으로 구성 된 고소득 직군 자녀 들 의 입학 률 이 저소득 직군 의 자녀 보다 무려 16 배 ( 2003 년 ) 나 높 았 다 . # 2 . 2004 ~ 2010 년 서울대 신입생 의 아버지 직업 변천 을 보 면 , 전문직 · 경영 관리직 의 아버지 를 둔 신입 생 이 2004 년 에 전체 신입생 의 60 % 를 차지 했 는데 2010 년 에 는 64 . 8 % 로 늘어났 다 . 반면 , 농축 수산업 · 비 숙련노동 에 종사 하 는 아버지 를 둔 신입 생 비율 은 2004 년 3 . 3 % 에서 2010 년 1 . 6 % 로 더욱 줄어들 었 다 . ‘ 개천 에서 용 나 는 일 ’ 이 시간 이 지날수록 불 가능 해 지 고 있 다 . # 3 . 한 달 에 사교육비 로 평균 50 만 원 을 지출 하 는 고등학생 이 내신 성적 3 등급 이상 에 속할 확률 은 사교육 을 전혀 받 지 않 았 을 경우 보다 2 배 이상 높 다 . ( 김민성 성균관 대 교수 ‘ 고등학교 내신 성적 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의 효과 ’) # 4 . 부모 의 소득 수준 에 따라 아이 들 의 꿈 인 장래 희망 도 큰 차이 가 있 었 다 . 부모 소득 이 높 고 특목고 에 다니 는 학생 일수록 고소득 전문직 을 희망 하 는 반면 , 부모 의 소득 이 낮 고 특성 화고 ( 옛 전문 계고 ) 학생 일수록 저소득층 직업 군 을 희망 했 다 . 가난 이 꿈 마저 가난 하 게 만들 었 다 . ( 올해 10 월 권영길 민주 노동당 의원 조사 ) 취업 을 비롯 해서 살아가 는 동안 우리 사회 에서 겪 어야 하 는 학벌 · 지역 등 에 따른 혹독 한 차별 을 생각 하 면 부모 의 사회 경제 적 조건 이 자녀 세대 로 ‘ 세습 ’ 되 고 , 이 로 인해 신분 의 양극 화 가 더욱 심화 되 는 세습 적 불 평등 구조 를 깨 는 것 은 ‘ 공정 사회 ’ 로 가 기 위해 가장 먼저 타파 해야 하 는 절박 한 과제 다 . 이 를 위해 시급 하 게 제도 화 해야 할 하나 의 방법 은 구조 적 불 평등 에 갇혀 있 는 ‘ 사회 적 약자 ’ 에 대해 할당제 와 같 은 적극 적 조처 를 취하 고 , ‘ 주홍 글씨 ’ 처럼 각인 되 어 있 는 학벌 · 지역 에 대한 편견 과 선입관 을 근원 적 으로 없애 기 위해 ‘ 블라인드 심사 ’ 를 제도 화 하 는 일 이 다 . 혹자 는 할당제 가 역차별 이 라고 주장 한다 . 특히 효율 성 과 능력 의 극대 화 가 절대 적 가치 라고 믿 는 시장 근본주의 자 들 은 ‘ 강자 ’ 가 기회 를 갖 는 것 은 당연 할 뿐 더러 자연 스런 것 이 라 주장 한다 . 가령 대학 입학 을 결정 할 때 사회 경제 적 조건 따위 헤아릴 필요 없이 ‘ 절대 점수 ’ 가 높 은 학생 이 입학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는 것 이 다 . 인간 사회 를 약육강식 이 지배 하 는 정글 의 동물 세계 와 같 은 것 으로 보 면 이 말 은 맞 다 . 그러나 사람 사 는 세상 은 ‘ 동물 의 왕국 ’ 과 다르 다 . 더불 어 함께 살아가 는 ‘ 공동체 삶 ’ 을 지향 한다 . 사회 경제 적 조건 을 비롯 해 여러 조건 에서 뒤처져 있 는 이 들 에게 긍정 적 인 ‘ 배려 의 점수 ’ 를 주 어 첫 출발점 이 균등 하 도록 하 는 것 은 공정 사회 , 기회균등 의 사회 를 위한 출발점 이 다 . 미국 에서 케네디 대통령 의 등장 과 함께 진보 의 물결 이 일기 시작 한 1960 년 대 초 에 ‘ 어퍼 머티 브 액션 ’( 사회 적 약자 보호 정책 ) 이 도입 되 었 다 . 근본 정신 은 ‘ 기회 의 균등 ’ 이 었 다 . 사회 경제 적 조건 에 의해 만들 어 진 불 평등 을 없애 기 위해 사회 적 약자 집단 에 일정 한 기회 를 강제 로 할당 하 는 정책 이 다 . 흑인 으로서 합참 의장 을 거쳐 국무부 장관 까지 지낸 콜린 파월 이 “ 이 자리 에 이를 수 있 었 던 것 은 오로지 어퍼 머티 브 액션 덕분 ” 이 라고 고백 한 일 은 유명 한 일화 다 . 우리 사회 가 진정 으로 성숙 한 ‘ 공정 사회 ’ 로 가 려면 ‘ 기회 의 균등 ’ 을 위한 적극 적 인 조처 가 필요 하 다 . 구조 적 불 평등 의 자리 에 있 는 이 들 에 대한 적극 적 인 할당제 , 학벌 · 지역 등 에 대한 편견 과 선입관 을 근원 적 으로 없애 는 ‘ 블라인드 심사 ’ 를 제도 화 할 때 가 되 었 다 . 정연주 언론인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