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연합뉴스 에서 ' 내일 부터 집값 하락 부담 없 는 ' 책임 한정 대출 ' 확대 ' 이 란 기사 를 냈 다 . 문재 인호 시작 의 중요 한 안건 인 거 같 아 이렇게 글 을 적 어 본다 . 정책 오 는 11 일 부터 집값 하락 위험 을 채무자 가 모두 책임지 는 일반 주택 담보 대출 과 달리 상환 책임 을 담보 주택 가치 범위 로 한정 하 는 책임 한 정형 ( 비 소구 ) 주택 담보 대출 이 확대 된다 . 방법 주택 금융 공사 는 11 일 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와 ' 스마트 주택 금융 '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책임 한 정형 디딤돌 대출 을 신청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대상 부부 합산 연 소득 이 3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만 신청 이 가능 하 며 , ​ 담보 주택 의 단지 규모 · 연수 · 구입 가격 의 적정 성 등 을 고려 해 대출 한도 와 승인 여부 가 결정 된다 예 시예 를 들 어 대출자 가 집 을 사 면서 이 집 을 담보 로 2 억 원 을 빌렸 는데 주택 가격 이 1 억 6 천만 원 으로 떨어졌 고 , 대출자 가 빚 을 못 갚 을 상황 이 됐 다고 가정 해 보 자 . 일반 주택 담보 대출 이 라면 대출자 가 집 을 경매 에 넘기 고 도 4 천만 원 을 추가 로 갚 아야 하 지만 책임 한 정형 대출 은 집 만 넘긴다면 추가 빚 부담 을 지 지 않 아도 된다 . 나머지 4 천만 원 은 금융 기관 이 떠안 는다 . 향후 전망 책임 한 정형 주택 담보 대출 확대 는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기 도 하 다 . 책임 한 정형 대출 을 시중 은행 의 일반 주택 담보 대출 로 확대 하 거나 소득 요건 등 이 완화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비판 한 명 당 3 천만 원 벌 어서 도 먹 고 살 기 힘든 세상 에 무슨 부부 합산 3 천만 원 이하 면 . ... 어떻 게 살아가 란 소리 냐 . .. 최소 부부 합산 5 천만 원 이 내면 이해 라도 하 지 . .. 한심 한 정책 이 네 . . 필자 의 생각 비록 지금 부부 합산 수익 3 천만 원 이하 의 세대 만 가능 하 다고 되 어 있 지만 , 중도 진보 정권 이 들어섰으니 아마 조금 더 개선 될 여지 가 크 지 않 을까 한다 . 물론 이 안건 이 문재인 의 공약 이 었 기 때문 에 더 가능 성 이 크 다는 건 말 할 여지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