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배 포일 2016 . 8 . 27 . ( 일 ) 행사 일시 2016 년 8 월 29 일 ( 월 ) 오전 10 시 수신 처 각 언론사 ( 총 3 쪽 ) 담당 010 - 2528 - 1870 ( 이정훈 정책 국장 ) 공동 주최 단체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 한국 뇌 병변 장애 인 인권 협회 , 전국 장애 인 야학 협의회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 전국 장애 인 부모 연대 박근혜 정부 가 삭감 한 것 은 예산 이 아니 라 장애인 의 생명 이 다 ! 장애 인 을 개돼지 취급 하 는 박근혜 정부 를 규탄 한다 ! 장애 인 생존 권 예산 , 삭감 말 고 증액 하 라 ! 2017 년 중 증장 애인 생존 권 예산 , 개돼지 사 육 예산 취급 ,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 회견 ⚪ 일시 : 2016 년 8 월 29 일 ( 월 ) 오전 10 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 센터 1 . 공정 보도 를 위해 노력 하 시 는 귀 언론사 의 건승 을 기원 합니다 . 2 . 보건복지부 와 기획 재정부 의 협의 를 거쳐 2017 년 활동 보조 지원 예산 이 발표 되 었 습니다 . 그 예산 을 바라보 는 장애 인 들 의 심정 은 참담 하 기 그지없 습니다 . 시간 당 수가 는 9 , 000 원 으로 동결 되 었 고 , 서비스 시간 도 월 평균 109 시간 으로 이 또한 동결 되 었 습니다 . 3 .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장애 인 을 기존 61 , 000 명 에서 63 , 000 명 으로 2 , 000 명 늘렸 다고 하 지만 , 2016 년 5 월 로 활동 보조 서비스 를 받 고 있 는 장애인 이 이미 63 , 000 명 이 넘어섰 기 에 복지 부 와 기재 부 에서 증가 시킨 것 이 아닙니다 . 여기 에 국고 지원 을 받 는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또한 62 개소 로 동결 했 습니다 . 더 기 가 막힌 사실 은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에 대한 지원금 을 기존 1 억 5 천만 원 에서 1 억 4 , 250 만 원 으로 5 % 를 삭감 한 것 입니다 . 4 .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를 도대체 어떤 시각 으로 보 는지 10 년 이상 내내 예산 증액 도 없이 시간 만 보내 다가 , 결국 작년 과 올해 는 삭감 하 는 지경 에 이르 렀 습니다 . 이러 한 예산안 을 내놓 으면서 복지부 는 노력 했 다고 읍소 합니다 . 그러 면서 기재 부 에 비해 힘 이 없 다고 이해 를 구합니다 . 그렇 다면 장애 인 들 은 도대체 어디 에다가 이 억울 한 심정 을 풀어놓 아야 할까요 ? 5 . 도대체 누구 를 고려 했 고 얼마 만큼 을 편성 했 다는 것 인지 의문 이 들 수 밖에 없 습니다 . 시간 당 서비스 수가 에 대해서 생각 해 보 겠 습니다 . 예산안 에 기록 된 대로 시간 당 서비스 수가 는 9 , 000 원 입니다 . 이 수 가 9 , 000 원 에 는 활동 보조인 에게 지급 되 어야 할 75 % 의 임금 과 ‘ 활동 지원 중개 기관 ’( 이하 , 중개 기관 ) 운영비 25 % 가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6 . 활동 지원 법률 에 는 서비스 단가 인상 율 에 대한 구체 적 인 조항 이 없 어 매년 물가 상승 률 도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어 서비스 단가 의 75 % 를 임금 으로 지급 하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한 현실 입니다 . 현재 중개 기관 들 은 서비스 단가 의 75 %, 많 아야 77 ~ 78 % 를 지급 하 는 현실 인데 , 77 % 기준 6 , 930 원 을 지급 한다고 계산 했 을 때 주휴 수당 을 포함 하 면 7 , 360 원 이 활동 보조인 에게 가 야 합니다 . 이 수가 로 는 활동 보조인 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인정받 으며 근로 기준 법 및 최저 임금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기타 노동법 이 모두 적용 되 어야 함 에 도 , 어림 도 없 는 수 치이 다 . 7 . 결국 전국 에 있 는 모든 활동 보조 중개 기관 들 이 최저 임금법 을 위반 하 는 상황 입니다 . 그리고 30 명 당 1 명 으로 규정 되 어 있 는 활동 보조 코디네이터 의 활동비 도 제대로 맞출 수 없 습니다 . 활동 보조 중개 기관 을 활동 보조인 과 코디네이터 의 고혈 을 빨아내 는 흡혈귀 로 전락 시키 는 것 입니다 . 8 . 왜 이러 한 예산 이 나오 게 되 었 는지 를 보여 주 는 한 예 가 있 습니다 . 한 기획 재정부 소속 공무원 은 “ 활동 보조인 들 이 무슨 근로자 에 요 ? 왜 그 들 에게 최저 임금 을 보장 해 줘야 해요 ? ” 하 는 괴이 한 언사 를 서슴 지 않 고 내뱉 었 습니다 . 9 . 이 는 결국 장애 인과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를 개돼지 취급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습니다 . 그저 주 는 대로 받 고 알 아서 살아남 으라는 것 이상 도 그 이하 도 아닌 것 입니다 . 우리 안 에 갇혀 있 는 개돼지 도 이런 취급 은 안 할 것 입니다 . 10 . 이러 한 박근혜 정부 의 복지 정책 은 국제 적 인 수치 를 당해도 아무 할 말 없 는 지경 이 되 었 습니다 . 2011 년 기준 으로 국민 총생산 대비 장애 인 복지 현금 급여 지출 비율 은 0 . 4 %, OECD 평균 ( 1 . 79 %) 의 1 / 4 수준 에 불과 하 고 , 2008 년 기준 한국 의 장애 급여 수급 율 은 1 . 6 % 로 OECD 평균 ( 5 . 7 %) 에 비해 현저 하 게 낮 은 실정 에서 더 후퇴 시키 는 일 입니다 . OECD 회원국 이 라고 불리 기 에 도 부끄러운 일 입니다 . 11 . 이러 한 박근혜 정부 의 복지 정책 에 분노 하 며 2017 년 중 증장 애인 생존 권 예산 , 개돼지 사 육 예산 ,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 회견 을 열 고 시간 당 서비스 수 가 1 만 5 백 원 , 월 평균 이용 시간 129 시간 , 서비스 이용 인원 70 , 000 명 으로 인상 할 것 을 요구 합니다 . 이 는 단순 한 숫자 놀음 이 아니 라 활동 보조 서비스 를 받 지 못해 화마 에 , 사고 에 죽 어 간 수많 은 장애 인 들 의 원혼 이 담긴 목소리 입니다 . 12 . 귀 언론사 의 적극 적 인 취재 및 보도 를 요청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전 화 . 02 - 739 - 1420 전 송 . 02 - 6008 - 5101 홈페이지 . sadd . or . kr 트 위 터 . @ sadd 420 페이스북 . www . facebook . com / sadd 42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