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모자 보건 법 ( 1973 년 제정 ) 에서 는 임신 28 주 이내 의 임산부 에게 태아 의 건강 이상 , 부모 의 전염성 질병 , 강간 또는 근친상간 , 모 의 육체 적 및 정신 적 건강 이상 의 경우 에 한하 여 인공임신중절 을 허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실패 임신 의 사후 적 인 조치 ㆍ 수단 으로 불법 적 인 인공임신중절 이 만연 하 며 , 남 아 선호 로 태아 성 검사 를 통한 성 선택 적 인공임신중절 이 성행 하 여 왔 다 . 그 결과 원치 않 은 출산 의 예방 이 가능 하 였으나 , 여성 의 생식 보건 에 큰 위협 이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인공임신중절 을 예방 하 기 위해 신혼 때 부터 출산 계획 을 철저히 수립 하 게 하 고 , 원 하 는 자녀 를 모두 출산 한 유 배우 부인 은 임신 방지 를 위해 더욱 안 전한 피임 방법 을 사용 하 도록 홍보 와 교육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남 아선 호관 을 불식 하 기 위해 1987 년 에 의료법 을 개정 하 여 임산부 의 태아 성감 별 행위 를 금지 하 였으며 , 1993 년 에 는 태아 성감 별 을 시행 한 의료인 을 처벌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3 년 이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 1996 년 에 는 의료 관계 행정 처분 에 관한 규칙 을 개정 하 여 태아 성감 별 을 시행 한 의료인 의 면허 를 취소 토록 하 였 다 . 유 배우 부인 의 인공임신중절 에 따른 임신 소모율 은 1994 년 28 . 4 % 에서 2003 년 23 . 2 % 로 낮 아 졌 다 . 그러나 젊 은 층 특히 , 미혼 여성 사이 에 인공임신중절 이 여전히 만연 하 고 있 어 , 잠재 적 출산 계층 의 생식 보건 에 악영향 을 미칠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