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은 갑제 1 호 증 의 기재 내용 , 갑제 7 호 증 및 증인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 단 아래 인정 에 반한 부분 제외 ) 의 각 증언 과 , 변론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 광주시 ( 주소 생략 ) 에서 피 고 1 소유 의 점포 를 빌려 ○○ 비니 루 상사 라는 상호 아래 각종 비니 루 제품 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를 업 으로 공동 경영 하 던 소외 7 , 소외 8 의 부처 가 많 은 빗 때문 에 위 영업장소 를 떠나 려 하 자 , 피 고 1 , 피 고 2 는 위 양인 과 1966 . 10 . 10 . 위 영업 을 양수 하 기 로 하 고 , 재고품 에 관해서 는 갑 제 1 호 증 매매 계약 을 하 고 , 점포 를 그대로 물려받 아 같 은 상호 를 계속 사용 하 여 동일 한 영업 을 하 여온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상법 제 1 편 제 7 장 에 규정 한 영업 양 도라 함 은 , 일정 한 영업 목적 에 의하 여 조직 화 된 업체 의 일체 로서 의 이전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 영업 이 그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이전 됨 을 요한다고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이 본 증거 에 의하 면 , 피 고 양인 이 위 소외 양인 의 영업장소 에 있 던 재고품 전부 와 가공 용 재봉틀 등 을 금 996 , 000 원 으로 매수 한 사실 , 영업장소 인 점포 는 피 고 1 소유 인 바 , 이 를 명도 받 은 사실 , 명도 받 은 후 위 소외 인 이 사용 하 던 ○○ 비니 루 상사 라는 상호 의 간판 을 떼 지 않 고 잠시 동안 같 은 종류 의 영업 을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으나 , 일방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와 같이 위 소외 양인 은 많 은 부채 때문 에 채권자 몰래 도피 하 여 행방 을 감춘 사실 ( 원판결 이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위 소외 양인 의 부채 는 원고 에게 대한 것 을 제외 하 고 도 300 여 만 원 이 됨 을 엿볼 수 있 다 ) 원판결 이 채택 한 갑제 1 호 증 ( 동산 매매 공증 계약서 ) 기재 에 의하 면 , 재고 상품 과 재봉틀 등 을 996 , 000 원 에 매매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기재 가 있 을 뿐 이 고 그 밖 에 원판결 이 채택 한 모든 증거 에 의하 더라도 , 소외 양인 의 영업 상 의 채권 , 채무 관계 를 어떻게 처리 한다는 점 에 대한 인정 자료 는 하나 도 없 다는 점 , 또 본 건 점포 는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와 같이 위 소외 양인 이 피 고 1 소유 의 것 을 임차 하 고 있 었 다는 사실 , 피고 들 의 변론 취지 에 의하 면 , 피 고 양인 은 위 소외 양인 에게 채권 이 있 어 그 대물변제 조 로 재고품 등 을 996 , 000 원 에 인수 한 것 뿐 이 고 , 점포 는 피 고 1 소유 로서 위 양인 이 임차 하 고 있 던 것 이 므로 , 위 양인 이 야밤도주 함 에 있 어 그 명도 를 받 은 것 이 고 , 이왕 점 포도 명도 받 고 상품 도 매수 한 것 이 므로 , 일시 같 은 장사 를 해 볼까 하 여 잠시 하 다가 잘 되 지 않 아 소외 9 에게 상품 을 양도 하 고 점포 를 동인 에게 임대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점 피 고 양인 이 다액 의 부채 때문 에 사업 에 실패 하 여 그 행방 을 감춘 위 소외 인 들 의 영업 상 권리 의무 를 양수 할 특단 의 사정 이 전혀 엿보이 지 아니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에 , 원판결 이 피 고 양인 이 위 소외 양인 의 영업 을 양수 한 것 이 라고 인정 한 조치 는 심리 미진 내지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는 비난 을 면치 못할 것 이 며 ,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니 ,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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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6 . 10 . 선고 68 다 185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가 . 비농가 에 대한 농지 분배 의 효력 
 나 . 판단 유탈 의 위법 과 판결 결과 에 대한 영향 
 다 . 판결 주문 의 탈루 부분 에 대한 상고 의 적부 
 
 재판 요지 
 가 . 농지 를 경작 한 사실 이 없 는 자 에게 농지 가 분배 되 었 다 할지라도 그 분배 를 당연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나 . 법원 이 청구 의 일부 에 대하 여 재판 을 유탈 한 때 에 는 소송 은 그 청구 부분 이 아직 그 법원 에 계속 하 는 것 임 이 본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비추 어 뚜렷 하 므로 이 에 대해서 는 상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1 조 , 민사 소송법 제 393 조 , 제 198 조 , 제 392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64 . 9 . 30 . 선고 64 다 737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피 고 1 외 4 명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