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신문 35 주년 특별 기획 ] 국회 상임 위원장 인터뷰 < 1 > 조경태 기획 재정 위원장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35 주년 특별 기획 ] 국회 상임 위원장 인터뷰 < 1 > 조경태 기획 재정 위원장 
 ' 국회 의 계절 ' 이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처음 맞 는 정기 국회 에서 여야 가 성장 , 복지 , 에너지 등 굵직 한 현안 을 놓 고 줄다리기 에 들어갔 다 . 다음 달 국정 감사 에서 는 과거 , 현 정부 정책 을 놓 고 충돌 할 전망 이 다 . 사상 초유 4 개 교섭단체 체제 와 여소 야대 지형 에서 치러 지 는 만큼 공조 와 견제 기술 이 곧 정당 존재감 을 좌우 한다 . 여당 은 부자 증세 , 에너지 전환 등 정부 핵심 정책 에 따라붙 는 논란 을 종식 시키 고 국정 운영 추동력 을 마련 한다는 목표 다 . 야당 은 견제 자 로서 확실 한 위상 을 정립 하 겠 다는 각오 다 . 전자 신문 은 창간 35 주년 을 맞 아 국회 주요 상임 위원회 위원장 을 만나 쟁점 과 대응 전략 을 들 어 봤 다 . 
 조경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위원장 ( 자유 한 국당 의원 ) 은 정부 가 준비 중 인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 의 부처 참여 확대 를 주문 했 다 . 어떤 형태 라도 기획 재정부 가 참여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아무리 좋 은 아이디어 와 기술력 을 갖춰도 예산 이 수반 되 지 않 으면 성과 를 내 기 어렵 다는 설명 이 다 . 
 조 위원장 은 현 정부 의 사회 간접 자본 ( SOC ) 투자 축소 방침 에 도 우려 를 표했 다 . 최근 의 SOC 는 과거 토목 중심 과 달리 정보 통신 기술 ( ICT ) 과 연관 되 고 4 차 산업 혁명 을 뒷받침 하 는 핵심 요소 라고 부연 했 다 .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예산 을 놓 고 는 투자 확대 를 주문 하 면서 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의 R & D 예산 권 강화 에 대해서 는 조심 스러운 입장 을 취했 다 . 
 - 4 차 산업 혁명 이 화두 다 . 무엇 을 준비 해야 하나 . 
 ▲ 4 차 산업 혁명 은 거스를 수 없 는 시대 적 과제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준비 가 미흡 하 다 . 스위스 UBS 가 발표 한 4 차 산업 혁명 지수 를 살펴보 면 관광 과 목축 위주 의 뉴질랜드 가 10 위 에 올랐 지만 우리 나라 는 25 위 에 머물렀 다 . 
 여기 서 더 뒤처지 면 산업 측면 에서 밀릴 수 밖 에 없 다 . 선진국 등 세계 주요 국 은 미래 먹거리 를 위해 4 차 산업 혁명 에 집중 하 고 있 다 . 세계 선진국 이 각축 을 벌이 는 상황 에서 우리 도 미리미리 관련 경험 을 축적 해야 한다 . 
 - 출범 예정 인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 를 놓 고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오 는데 . 
 ▲ 위원회 참여 부처 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 고용 노동부 다 . 부처 를 총괄 하 는 역할 이 중요 한데 걱정 스럽 다 . 우리 정부 가 주도 적 으로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총리 급 , 부총리 급 컨트롤 타워 가 있 어야 한다 . 
 기획 재정 부도 참여 해 효율 적 예산 집행 이 가능 하 도록 지원 해야 한다 . 특히 기재 부 가 참여 해 4 차 산업 혁명 을 준비 하 는 예산 을 과감 하 게 편성 할 필요 가 있 다 . 아무리 좋 은 아이디어 가 있 어도 예산 이 없 으면 소용없 다 . 
 - 문재인 정부 가 내년 복지 예산 을 늘리 고 사회 간접 자본 ( SOC ) 을 축소 했 다 . 어떻게 평가 하나 . 
 ▲ 정부 는 균형 예산 을 편성 해야 한다 . 복지 예산 증가 에 대한 우려 가 크 다 . 이 상태 로 는 균형 이 깨진다 . SOC 예산 도 과하 게 삭감 됐 다 . 그러 다 보 면 SOC 관련 일자리 가 위축 될 가능 성 크 다 . 정부 가 말 하 는 일자리 창출 과 는 반대 라는 점 이 우려 스럽 다 . 
 요즘 SOC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사업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과 도 연관 이 많 다 . 스마트 재난 방지 , 스마트 시티 등 이 있 다 . 구도심 재생 사업 도 SOC 다 .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고 높이 는 또 다른 복지 가 SOC 다 . 
 퍼 주 기 식 SOC 는 막 아야 하 지만 4 차 산업 혁명 등 미래 와 관련 된 SOC 투자 는 적극 적 이 고 공격 적 으로 해야 한다 . 1968 년 서울 - 부산 간 고속도로 가 놓이 지 않 았 다면 우리 가 이만큼 발전 할 수 있 었 을까 . 국가 산업 근간 이 SOC 다 . 단순 한 사업 이나 예산 으로 보 지 말 고 수많 은 일자리 , 과학 이 숨 어 있 는 사업 으로 봐야 한다 . 
 - 내년 연구 개발 ( R & D ) 예산 도 사실 상 감소 수준 이 어서 우려 가 높 은데 . 
 ▲ 대한민국 은 자원 이 없 는 나라 다 . 기술 을 개발 해 국제 사회 에서 경쟁 해야 한다 . 그러 려면 ICT , 기초 과학 등 R & D 예산 에 인색 해서 는 안 된다 . 북 핵 사태 로 국민 불안 이 커지 는데 , 국방 의 힘 도 과학 에서 나온다 . 국방 과학 에 도 과감 한 예산 을 투입 해 첨단 과학 기술 을 확보 해야 한다 . 이스라엘 이 이런 부분 을 잘 한다 . R & D 예산 을 줄일 것 이 아니 라 적재적소 에 필요 한 예산 을 투입 해야 한다 .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의 R & D 예산 권 확대 추진 에 대해서 는 어떤 의견 인가 . 
 ▲ 예산 권 을 독립 적 으로 부여 한다는 것 은 그럴만한 이유 가 있 다는 것 을 방증 한다 . 그러나 과기 혁신 본부 에 만 예산 권 을 부여 한다면 형평 성 에서 어긋난다 . 모든 부처 가 예산 권 을 달 라고 할 것 이 다 . 한 곳 에 만 예산 권 을 주 는 것 은 기재 부가 동의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다만 특수 성 을 고려 해 과기 혁신 본부 의 의도 와 뜻 이 무엇 인지 를 충분히 설명 하 고 기재 부 가 그 에 준하 는 예산 편성 이 이뤄지도록 노력 한다면 과학 계 불안 이 해소 되 지 않 을까 싶 다 . 자율 성 이나 독립성 은 차차 확보 하 는 게 좋 다 . 합당 한 이유 가 있 다면 기재 부가 ( 예산 편성 에 ) 반대 할 이유 가 없 다 . 
 그 보다 과학 계 가 과기 혁신 본부 의 예산 권 보장 을 주장 하 는 이유 를 논의 해야 한다 . 부처 간 기득 권 , 이기주의 가 아니 라 문제 가 된 시발점 을 어떻게 해소 할 것 인가 가 중요 하 다 . 필요 하 다면 안전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현장 의 목소리 를 충분히 듣 고 훌륭 한 기술 이 탄생 할 수 있 도록 중 장기 관점 에서 바라봐야 한다 . 
 - 현 정부 의 ' 슈퍼 리치 ' 와 ' 초대 기업 ' 증세 방침 은 국회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 우리 경제 규모 는 GDP ( 국내 총생산 ) 로 봤 을 때 11 위 정도 다 . 경제 선진국 으로 볼 수 있 다 .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는 아니 다 . 이제 우리 만 의 경제 관념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세계 경제 흐름 이나 트렌드 를 살펴야 한다 . 법인세 나 소득 도 이런 부분 을 두 고 고민 해야 할 문제 다 . 법인세 나 소득세 논란 이 커진 뒤 정부 의 강한 어조 가 줄 었 다 . 
 세율 을 높이 는 데 는 공론화 가 필요 하 다 . 국민 을 설득 해야 한다 . 우리 는 해외 로 빠져나가 는 기업 이 많 다 . 외국 에서 법인세 인하 하 는 것 을 보 면 해외 로 나간 자국 기업 을 다시 돌아오 게 하 려는 부분 에서 이뤄 진다 . 일자리 창출 부분 에 있 어서 도 법인세 를 어떻게 다뤄야 현명 한 선택 인지 판단 해야 한다 . 
 기업 의 절반 은 적자 등 을 이유 로 법인세 를 내 지 않 는다 . 작년 만 30 만 곳 인데 조세 형평 성 도 논란 이 다 . 세금 을 내 는 사람 만 더 많 은 세금 을 내 는 것 이 맞 는지 점검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근로 소득세 면세 비율 도 46 . 8 % 나 된다 . 
 - 정부 는 확장 재정 을 하 면서 도 재정 건전 성 유지 는 가능 하 다고 하 지만 다른 의견 도 나오 는 상황 이 다 . 
 ▲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을 보 면 429 조 원 이 다 . 올해 에 비해 28 조 4000 억 원 이 늘 었 다 . 예산 증가 율 이 7 . 6 % 다 . 성장 률 을 4 . 5 % 정도 로 보 는데 이 보다 높 다 . 우려 스럽 지만 확장 재정 도 필요 하 다고 본다 . 그런데 예산 을 어디 에 투입 하 는지 가 더 중요 하 다 . 정부 가 일자리 를 창출 한다지만 포퓰리즘 일자리 가 아닌가 싶 다 . 공무원 과 공기업 채용 숫자 늘리 는 것 은 미래 세대 청년 에게 크나큰 부담 을 준다 . 민간 산업 을 활성 화 시켜 세금 을 더 낼 수 있 는 일자리 창출 에 노력 해야 한다 .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이 계류 돼 있 다 . 여야 모두 필요 성 은 인정 하 지만 방법 론 에서 이견 이 있 는 것 인가 . 
 ▲ 여당 내 에서 도 규제 프리 존 특별법 통과 여론 이 있 다 . 좋 은 일자리 와 민간 일자리 를 창출 하 려면 선행 돼야 하 는 것 이 규제 완화 다 . 14 개 시 · 도 에 적용 되 는 이 법안 이 빨리 통과 되 길 학수고대 하 고 있 다 . 통과 되 면 수십만 개 양질 일자리 가 만들 어 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세금 이 투입 되 지 않 는 일자리 가 좋 은 일자리 다 . 올바른 정책 방향 이 다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법 이 통과 되 길 기대 한다 . 
 - 궐련 형 전자 담배 가 이야기 로 기재 위 가 뜨겁 다 . 
 ▲ 담배 세금 은 계속 늘어나 고 있 다 . 2014 년 에 7 조 원 이 었 던 담배 세 가 2015 년 인상 후 10 조 5000 억 원 , 2016 년 12 조 원 , 올해 는 벌써 15 조 원 이 넘 었 다 . 세금 을 엄청나 게 걷 는다 . 국민 건강 증진 이 목적 이 라고 세금 을 매긴다 . 
 정부 가 진정 국민 건강 을 생각 한다면 일반 담배 보다 덜 해롭 다는 해외 연구 결과 가 있 는 궐련 형 담배 에 세금 을 더 매기 는 것 은 이치 적 으로 맞 지 않 다 . 스위스 는 일반 담배 의 21 %, 그리스 는 35 %, 독일 과 일본 은 각각 27 %, 30 % 를 매긴다 . 우리 는 52 % 다 . 다른 나라 에 비해 결코 낮 은 수치 가 아니 다 . 
 그런데 정부 가 이 부분 에 명확 한 입장 을 내 지 못하 고 있 다 . 국민 부담 이 늘어나 는 증세 부분 은 좀 더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한다 . 우리 는 유해 성 을 조사 하 고 있 으나 , 영국 이나 이탈리아 는 논문 이나 보고서 가 이미 나와 있 다 . 일반 담배 에 비해 90 ~ 95 % 덜 해롭 다는 것 이 다 . 세금 이 필요 하 면 차라리 그렇 다고 하 는 것 이 낫 지 않 겠 나 . 세수 확보 가 먼저 인지 , 국민 건강 이 먼저 인지 궁금 할 지경 이 다 . 국민 적 공감대 를 형성 해 제 2 의 담배 세 인상 으로 비춰 지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 부동산 정책 과 문재 인 케어 에 대한 국민 관심 이 높 은데 어떻게 평가 하나 . 
 ▲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은 실패 했 다 . 수요 를 공급 이 따라가 지 못했 다 . 부동산 가격 이 폭등 했 다 . 부동산 정책 이 경기 를 위축 시키 고 공급 도 위축 시킨다 . 오히려 가격 을 불 안정 하 게 한다는 우려 목소리 도 있 다 . 부동산 정책 은 좀 더 자율 성 을 갖 고 국민 이 안정 적 으로 바라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보 유세 부분 도 국민 공감대 가 형성 되 면 공론 화 할 필요 가 있 다 . 집 1 ~ 2 채 를 마련 하 는 데 지나친 규제 를 가하 는 것 보단 , 수십 개 집 을 가진 사람 의 보유 세 를 통해 투기 형태 가 나타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먼저 다 . 
 국민 건강 보험 확장 도 결국 한 켠 에선 국민 이 부담 해야 할 보험금 이 늘어난다는 말 이 다 . 급진 적 정책 이 되 지 않 도록 우리 국민 이 감당 할 만큼 사회 적 합의 와 동의 를 얻 어 가 며 보장 해야 한다 . 과도 하 게 보험료 가 인상 되 면 국민 저항 이 만만 치 않 을 것 이 다 . 급여 부분 이 확대 되 는 것 은 좋 은 신호 다 . 그러나 지나치 게 확대 되 면 세금 이 투입 된다 . 국민 이 부담 스러워할 수 밖 에 없 다 . 이 부분 을 잘 조정 해야 한다 . 
 대한민국 4 차 산업 혁명 을 위한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