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 
 [ [ 별 표 2 ] 행정 처분 의 세부 기준 ( 제 12 조 관련 )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고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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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3 . 24 . 선고 2016 구합 63026 판결 부당 해고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한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안선영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종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2 . 23 . 
 
 주 문 
 1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2016 . 3 . 28 . 중앙 2015 부 해 1270 , 1277 ~ 1279 병합 주식회사 한수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한 재심 판정 중 원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들 사이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 참가 로 인하 여 발생 한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재 심판 정의 경위 
 가 . 원고 는 상시 약 200 명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수 처리 , 환경 · 공정 용 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 을 주요 사업 으로 하 는 회사 이 다 . 
 나 .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은 원고 에 입사 하 여 근무 하 던 중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만 한다 ) 1 은 2015 . 6 . 26 . 부로 , 참가인 3 은 2015 . 7 . 8 . 부로 , 참가인 2 는 2015 . 7 . 24 . 부 로 아래 와 같 은 해고 사유 를 근거 로 원고 로부터 징계 해고 되 었 다 . 
 1 ) 참가인 1 
 ① 해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 : 성년 후견 에 관한 재판 에서 소외 1 이 승소 할 경우 소외 5 전무 가 △△ 소 의 소외 6 소장 , 소외 7 차장 외 3 인 을 해고 할 것 이 라는 허위 사실 유포 에 따른 조직 분열 조장 및 손실 초래 ( 이하 ‘ 제 1 - 1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② PAC 관련 허위 사실 유포 : 2014 . 9 . 경 직원 들 간 의 PAC 관련 대화 내용 을 왜곡 하 여 원고 와 민형사 상 소송 에 얽혀 있 는 해임 된 전 경영진 에게 전달 하 였 고 , 전 경영진 은 이 를 빌미 로 소외 5 전무 를 상대 로 위법 행위 유지 가처분 을 신청 하 여 원고 에 손실 발생 ( 이하 ‘ 제 1 - 2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③ 채권 관리 업무 지시 불이행 : 부실 채권 관리 및 수금 업무 등 업무 지시 를 하 였으나 “ 업무 수행 이 어렵 다 ” 는 이유 로 업무 를 거부 함 ( 이하 ‘ 제 1 - 3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④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 : 2014 . 8 . ◁◁◁◁ 팀 에서 ▷▷▷ 부 로 발령 이 났으며 , 이때 인수인계 사항 에 법무 관련 사항 이 누락 되 어 요청 하 였으나 , 법무 관련 업무 인수인계 를 고의 적 으로 하 지 아니함 ( 이하 ‘ 제 1 - 4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⑤ 불법 으로 동영상 촬영 : 2014 . 4 . 경 기술 제 휴사 인 일본 구리 다사 의 직원 을 불법 적 으로 흥신소 직원 을 고용 하 여 동영상 촬영 을 함 ( 이하 ‘ 제 1 - 5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2 ) 참가인 3 
 중국 법인 ‘ 중수 ( 서안 ) 환경 과 기유 한 공사 ’( 이하 ‘ 중수 ’ 라고 만 한다 ) 의 100 % 주주 인 원고 의 이사회 에서 2014 . 8 . 11 . 소외 4 사 장 을 중수 의 집행 동사 로 선임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이 를 인정 하 지 않 으면서 원고 및 중수 집행 동사 의 명령 을 따르 지 않 는 아래 와 같 은 해고 사유 가 있 다 . 
 ① 2015 . 4 . 29 . ♤♤♤♤ 팀 으로 이동발 령 을 명하 고 2015 . 5 . 13 . 까지 발령 부서 로 출근 할 것 을 명하 였으나 출근 하 지 않 고 인사 명령 을 따르 지 않 으며 무단 으로 결근 하 고 있 음 ( 이하 ‘ 제 2 - 1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② 2015 . 4 . 27 . 원고 의 대표 이사 이 자 중수 의 법정 대표 인 소외 4 사장 외 임직원 이 중국 사무실 에 방문 하 였을 때 사무실 출입 요청 에 대한 명령 불이행 및 소외 8 부장 감금 ( 이하 ‘ 제 2 - 2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③ 2014 . 8 . 27 . 소외 4 사장 , 소외 5 전무 , GB Global 2 명 과 함께 방문 하 였을 때 소외 9 가 방문자 를 무 단침 입 으로 공안 에게 연락 을 했 다면서 출입문 을 막 고 나가 지 못하 게 할 때 참가인 3 에게 도움 을 요청 하 였으나 출입문 안 에서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하 면서 감금 행위 에 동조 함 ( 이하 ‘ 제 2 - 3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3 ) 참가인 2 
 원고 의 이사회 에서 2014 . 8 . 11 . 소외 4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