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청 이 관할 구역 내 ' 사랑 의 교회 ' 에 공공 도로 점용 을 허가 한 것 은 위법 하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11 일 서울 고법 행정 3 부 ( 부장 판사 문용선 ) 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이 서초구 청 과 사랑 의 교회 를 상대 로 제기 한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파 기환 송심 에서 원심 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서초구 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 을 취소 한다 ' 고 밝혔 다 . 서초구 는 2010 년 4 월 당시 건축 중 이 던 사랑 의 교회 건물 일부 를 어린이집 등 으로 기부 채납 받 는 조건 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 ㎡ 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 를 내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