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 기한 것 인데 , 이 사건 과 같 은 광역시 의 관할 구역 에서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시설 용량 1 일 10 만 t 이하 인 광역 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 의 경우 일반수 도 사업 의 인가 권 자 는 광역 시장 으로 규정 되 어 있 는 점 , ② 담수화 시설 건설 사업 이 국가 의 사무 라고 하 더라도 , 위 사업 으로 건설 된 담수화 시설 을 통하 여 수돗물 을 공급 하 는 사업 까지 당연히 국가 의 사무 라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③ 국토 교통부 는 공고 를 통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테스트 베드 건설 지에 선정 되 기 를 원하 는 지방 자치 단체 등 을 모집 하 였 고 , 피고 는 이 에 응하 여 위 기초 사실 나 . , 다 . 항 기재 각 협약 을 체결 하 기 에 이른 점 , ④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의 대상 은 기장군 및 송정동 일원 주민 등 에 한정 되 는 바 , 사업 의 추진 과정 및 절차 , 사업 으로 인한 수혜 대상 등 이 전국 적 으로 통일 적 인 처리 를 요하 는 경우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⑤ 위 담수화 수돗물 공급 으로 인한 수도세 ( 사용료 ) 징수 사무 는 기존 과 마찬가지 로 피고 가 담당 하 는 점 , ⑥ 위 기초 사실 다 . 항 기재 협약 의 내용 에 따르 면 ‘ 역삼투 압 방식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정고 도화 기술 개발 ( 가칭 ) ’ 과제 의 연구 종료 와 동시 에 위 해수 담수화 시설 을 결국 피고 가 소유 하 게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피고 의 자치 사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라 ) 가사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이 담수화 시설 건설 사업 단계 에서부터 예정 되 어 있 던 것 으로서 국가 사무 로서 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하 더라도 ,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자체 가 자치 사무 로서 의 성격 을 갖 지 않 는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이 경우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공동 사무 라 할 것 인데 , 주민 생활 에 영향 이 지대 한 사안 에 관하 여 주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는 권리 를 부여 하 는 것 이나 주민 의 의사 를 표시 하 는 것 은 지방 자치 권 의 본질 에 해당 하 므로 주민 투표 법 이 예외 적 으로 주민 투표 에 부칠 수 없 는 사항 으로 규정 한 ‘ 국가 의 권한 또는 사무 에 속하 는 사항 ’ 은 국가 고유 의 사무 에 속하 는 사항 의 경우 로 한정 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한 점 , 지방 자치 법 제 8 조 제 1 항 은 지방 자치 단체 가 주민 의 편의 와 복리 증진 을 위하 여 노력 해야 함 을 규정 하 고 있 는 점 , 국가 로서 도 지방 의 협력 을 얻 을 필요 가 있 는 사안 에 대하 여 일방 적 으로 결정 할 수 는 없 다고 봄 이 상당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공동 사무 의 경우 에 는 주민 투표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지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마 ) 또 식수 등 생활용수 로 사용 되 는 수돗물 의 공급 에 관한 사항 은 주민 의 건강 및 위생 에 직결 된 문제 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 주민 에게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 ’ 에 해당 한다 . 
 2 ) 사정판결 요부 
 위법 한 행정 처분 을 존치 시키 는 것 은 그 자체 가 공공복리 에 반하 는 것 이 므로 행정 처분 이 위법 함 에 도 이 를 취소 하 는 것 이 현저히 공공복리 에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하 여 사정판결 을 함 에 있 어서 는 극히 엄격 한 요건 아래 제한 적 으로 하 여야 할 것 이 고 , 그 요건 인 현저히 공공복리 에 적합 하 지 아니 한가 의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위법 · 부당 한 행정 처분 을 취소 · 변경 하 여야 할 필요 성 과 그 로 인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공공복리 에 반하 는 사태 등 을 비교 · 교량 하 여 그 적용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두 13828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 고 주장 의 사정 만 으로 현저히 공공복리 에 적합 하 지 않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위 1 ) 의 마 ) 항 에서 본 사정 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절차 는 주민 투표 를 청구 하 기 위한 자격 요건 을 확인 하 는 절차 로 이 사건 처분 이 취소 된다 하 여 피 고 주장 의 사태 가 발생 한다고 단정 할 수 도 없 는 점 등 을 보태 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하 는 것 이 현저히 공공복리 에 적합 하 지 아니한 경우 라고 할 수 없 다 . 
 3 ) 소결 론 
 따라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주민 투표 의 대상 에 해당 하 고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모두 인용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련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남 은 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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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방 법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