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코로나 19 에 의한 경제 위기 에 대응 해 단일 규모 로 는 역대 최대 인 35 조 원 규모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편성 하 면서 불과 6 개월 사이 에 우리 나라 의 국가 채무 가 111 조 4000 억 원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재정 위험 에 대한 우려 가 확산 되 는 상황 에서 기존 에 적극 적 국채 발행 과 확대 재정 을 주장 해 온 논자 들 의 프레임 이 바뀌 어 가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국가 채무 증가 자체 보다 는 이 를 통한 재정 사업 의 효과 를 강조 해 국가 채무 의 비용 을 상쇄 하 는 경제 적 편익 으로 경제 의 선 순환 을 가져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국가 는 아무리 많 은 빚 을 져도 문제 가 없 다는 주장 은 논의 의 가치 도 없 을 것 이나 중 장기 적 으로 국가 채무 를 일정 기간 활용 하 는 것 이 경제 순환 에서 보다 나 은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는 주장 은 일부 국민 을 설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가 채무 확대 론 과 국민 경제 선 순환론 은 여러 면 에서 문제 가 있 으며 중요 한 전제 조건 이 충족 돼야만 실현 가능 하 다 . 뉴딜 을 하나 의 사업 으로 비유 해 보 면 세 가지 측면 에서 고려 해야 할 점 이 있 다 . 첫째 , 대한민국 은 신용 한도 가 어느 정도 이 며 , 채무 확대 여력 중 어느 정도 를 이번 에 사용 할 것 인가 를 제대로 판단 해야 한다 . 한국 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는 상대 적 으로 낮 으나 재정 위험 을 보다 직접 적 으로 보여 주 는 국가 수입 대비 국가 채무 수준 은 훨씬 높 고 , 대부분 선진국 과 달리 공기업 부채 규모 도 매우 크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GDP 대비 50 % 정도 를 넘기 면 급격히 재정 위험 이 상승 할 것 으로 예상 할 수 있 다 . 팬데 믹 이 한 번 만 발생 할 것 이 아닌 이상 재정 여력 은 남겨 놓 아야 하 며 이런 면 에서 이번 3 차 추경 의 국채 발행 도 사실 지나치 게 큰 규모 라고 볼 여지 도 있 다 . 둘째 , 뉴딜 사업 은 비용 을 상쇄 할 수 있 는 장기간 에 걸친 큰 사회 · 경제 적 편익 을 낳 을 수 있 는 프로그램 이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탈 세계 화 , 대 규모 의 자본 화 와 무인 화 된 생산 공정 , 분산 화 와 언 택트 된 경제 와 사회상 에 대한 심층 적 인 해석 과 대한민국 산업 생태 계 에 대한 구체 적 인 착상 이 필요 하 다 . 추경 은 이 를 향한 대전환 에 대한 계획 과 재정 적 지원 의 내용 이 돼야 한다 . 이러 한 방향 으로 프로그램 들 이 구성 돼야만 중 장기 적 으로 사회 · 경제 적 편익 을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반면 임시방편 으로 소비 를 늘리 거나 현 상태 의 현상 유지 · 복원 이나 하 기 위해 재정 을 낭비 하 는 것 은 화재 앞 에서 소화전 물 을 빼돌려 샤워 하 는 바보 같 은 짓 이 다 . 이런 관점 에서 파괴 적 혁신 이 결여 된 기존 정책 의 재탕 이 자 현 산업 구조 의 현상 유지 를 지원 하 는 내용 의 추경 은 지지 하 기 어렵 다고 본다 . 셋째 , 국가 채무 확대 는 사회 내 에 형평 성 , 특히 세대 간 형평 성 에 훼손 을 일으키 므로 이 에 대한 보완 책 이 제시 돼야만 한다 . 국가 채무 는 미래 세대 가 상환 해야 하 는 경제 적 부담 이 다 . 채무 에 따른 이자 비용 을 물 기 위해 미래 세대 의 정부 가 세수입 을 통해 채권자 에게 부를 이전 시켜야 한다 . 따라서 실상 미래 세대 의 경제 적 불 평등 을 대폭 강화 하 는 메커니즘 이 다 . 이러 한 피해 를 상쇄 할 정도 의 유산 과 대비책 을 마련 하 지 못한다면 현재 세대 의 국채 활용 은 정당 화 될 수 없 다 . 이런 점 을 고려 할 때 국가 채무 에 대한 중 장기 적 관리 계획 에 대한 국민 과 의회 에 통제 , 경제 대전환 을 위한 공론 화 와 비전 설정 에 따른 재정 사업 의 재설 계 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하 겠 다 . 국회 심사 과정 에서 이러 한 점 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 기 를 바란다 . [ 이정희 서울 시립 대 행정학 과 교수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