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재원 , 처음 보다 3 조 늘 어 5 년 국정 과제 비용 178 조 넘 을 수 도 나랏돈 씀씀이 줄여 충당 한다지만 전문가 “ 추가 증세 없인 재정 펑크 ” 문재인 대통령 은 취임 후 100 일 간 ‘ 경제 패러다임 변화 ’ 를 수차례 강조 했 다 . 가계 소득 을 늘리 는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저성장 과 양극 화 를 극복 하 겠 다는 의지 다 . 최저임금 인상 ( 매년 1 조 4000 억 원 ) , 아동 수당 ( 매년 1 조 5000 억 원 ) , 기초 연금 증액 ( 21 조 8000 억 원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30 조 6000 억 원 ) 신설 등 이 구체 적 방안 이 다 . 가계 에 돈 을 직접 쥐여 주 는 방식 이 다 . 여기 엔 나랏돈 이 든다 . 문재인 정부 의 인수 위원회 역할 을 한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국정 과제 이행 비용 을 5 년 간 178 조 원 으로 추산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17 일 취임 100 일 기자 회견 에서 “ 산타클로스 같 은 정책 만 내놓 느냐고 걱정 하 지만 꼼꼼히 검토 해 충분히 재원 을 감당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또 ‘ 큰 정부 ’ 를 지향 하 며 향후 지출 증가 율 을 경상 성 장률 ( 경제 성장률 + 물가 상 승률 ) 이상 으로 늘릴 계획 이 다 . 5 ~ 7 % 수준 의 인상 률 이 예상 된다 . 내년도 예산 은 올해 예산 ( 400 조 5000 억 원 ) 보다 크 게 늘어나 420 조 원 을 넘 을 전망 이 다 . 정부 의 ‘ 자신감 ’ 에 는 현재 재정 상황 이 양호 하 다는 인식 이 자리 한다 . 올해 한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가 39 . 7 % 수준 이 될 것 으로 추정 된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인 115 . 5 %( 2015 년 기준 ) 에 비해 낮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이 수치 를 바탕 으로 한국 에 “ 재정 의 역할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조언 한다 . 세수 호조 도 곳간 을 풍족 하 게 하 고 있 다 . 올 1 ~ 6 월 세수 는 133 조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2 조 원 늘 었 다 . 문제 는 이런 환경 이 계속 되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고령화 등 의 여파 로 향후 나랏돈 을 더 풀 어야 한다 . 2015 년 12 월 정부 는 ‘ 장기 재정 전망 ’ 을 통해 현행 복지 제도 가 지속 될 경우 2060 년 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 62 . 4 % 까지 오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지출 구조 조정 이 미흡 하 고 , 잠재 성장 률 이 떨어지 면 이 수치 는 157 . 9 % 까지 불어난다 . 세수 도 장기 적 으론 낙관 적 이 지 않 다 . 한국은행 은 2065 년 에 세입 은 지난해 대비 46 조 원 줄 고 , 세출 은 160 조 원 증가 한다고 예상 했 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는 씀씀이 를 키우 고 있 다 . 국정 과제 이행 비용 은 178 조 원 을 훌쩍 넘 을 가능 성 이 커졌 다 . 아동 수당 의 경우 국정 기획 위 가 내놓 은 소요 비용 ( 10 조 3000 억 원 ) 과 정부 가 최근 발표 한 재원 규모 ( 13 조 4000 억 원 ) 에 차이 가 있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에 는 2020 년 까지 30 조 6000 억 원 이 소요 된다는 게 정부 의 추계 다 . 이 는 국정 과제 엔 담겼 지만 구체 적 인 재원 추계 및 조달 방안 은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언급 한 ‘ 핵 잠수함 도입 ’ 은 국정 과제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현실 화 시 한 척 당 1 조 2000 억 원 정도 의 비용 이 든다는 게 군사 전문가 의 설명 이 다 . 나랏돈 쓸 곳 을 늘리 면서 도 재원 마련 방안 은 미흡 하 다 . 구체 적 인 건 5 년 간 세수 효과 가 23 조 6000 억 원 ( 정부 추산 ) 인 ‘ 부자 증세 ’ 뿐 이 다 . 정부 는 다른 방법 으로 세출 구조 조정 을 내세운다 . 김동연 부총리 는 “ 내년 예산 에서 나랏돈 11 조 원 의 씀씀이 를 줄이 겠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최종찬 ( 전 건설 교통부 장관 ) 국가 경영 전략 연구 원장 은 “ 나랏돈 이 드 는 각종 사업 에 는 여러 이해 관계자 가 있 어 줄이 기 가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추가 증세 가 불가피 하 다는 진단 이 나오 는 이유 다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추가 증세 없이 재정 건전 성 을 유지 하 는 건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17 일 기자 회견 에서 “ 복지 를 확대 하 기 위해 추가 증세 의 필요 성 에 대해 국민 의 공론 이 모이 고 합의 가 이뤄지면 검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