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위 법 의 적용 을 받 는 주택 을 양수 한 자 는 양도인 이 가지 고 있 던 종전 임대인 의 지위 를 승계 한 것 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했 다 . 양수인 은 주택 의 소유 권 과 결합 해 임대인 의 임대차 계약 상 권리 · 의무 일체 , 특히 보증금 반환 채무 를 그대로 승계 할 뿐 만 아니 라 종래 임대인 이 받 았 던 채권 가압류 결정 에 따른 제 3 채무자 로서 의 지위 도 함께 이전 받 는다는 것 이 다 . 임대 주택 이 양도 됐 다는 이유 만 으로 기존 채권 가압류 결정 의 효력 이 새로운 집 주인 에게 미치 지 않 는다면 , 성실 하 게 가압류 해 놓 은 임차인 의 채권자 로서 는 장래 주택 의 매각 대금 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상실 하 는 중대 한 불 이익 을 입 게 된다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