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의 바른 방향 - 대검 중 수부 폐지 가 검찰 개혁 의 핵심 이 아니 다 - 검찰 은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그릇 된 것 을 깨뜨리 고 올바르 게 바로잡 다 ) 을 실천 하 는 국가 최고 수사 기관 으로서 국민 의 신뢰 를 받 는 검찰 이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검찰 은 대통령 의 권력 으로부터 독립 되 어 중립지대 에서 직무 를 행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최근 국회 에서 논의 되 고 있 는 검찰 개혁 의 방향 이 이러 한 대원칙 에서 벗어난 당리당략 적 차원 에서 논의 되 고 있 는 것 은 대단히 유감 스러운 일 이 다 . 검찰 개혁 의 바른 방향 은 다음 과 같 다 . 1 . 검찰 의 독립성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수장 인 검찰 총장 의 임명 절차 를 개혁 해야 한다 . 현재 는 대통령 이 임의 로 임명 하 도록 되 어 있 기 때문 에 대통령 의 의중 에 따른 인물 만 이 총장 자리 에 오를 수 있 다 . 이 로 인한 중립 성 훼손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 검찰 총장 추천 위원회 ’ 를 구성 할 필요 가 있 다 . 그 추천 위원회 는 중립 적 인 인사 들 로 구성 되 어야 하 며 이 를 검찰청 법 에 명문 규정 으로 둬야 한다 . 2 . 검찰 권 의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중요 사건 의 ‘ 기소 심사 제도 ’ 를 채택 하 고 그 심사 위원회 의 구성 을 중립 적 인 인사 들 로 하 며 이 를 검찰 청법 에 명문화 해야 한다 . 3 . 대검 중 수부 폐지 여부 가 검찰 개혁 의 핵심 이 아니 다 . 지금 대검 중 수부 는 관 ․ 민 이 합작 한 반 국민 적 최악 의 부패 사건 인 저축 은행 사태 의 수사 를 진행 중 에 있 다 . 전 , 현직 국회의원 들 과 정치인 들 이 다수 관련 된 것 이 명백 한 사건 이 다 . 이럴 때 국회 가 대검 중 수부 폐지 를 논의 하 는 것 은 시기 , 방법 등 에서 대단히 잘못 된 일 이 다 . 비리 에 연루 된 국회의원 들 이 그 들 에게 향한 수사 의 칼날 을 피하 기 위해서 이 시기 에 검찰 개혁 의 핵심 이 대검 중 수부 폐지 인 것 으로 몰아가 는 듯 한 태도 는 즉각 중단 해야 한다 . 국회 는 본원 적 인 검찰 개혁 방안 을 논의 해야 하 며 대검 중 수부 의 저축 은행 사태 수사 를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 2011 . 6 . 7 변호사 박 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