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판사 ㆍ검사 전관 변호사 몸값 ( 수임료 ) 3 배 비싸 … 변협 , 전관예우 심포지엄 - 로리 더 
 2020 - 01 - 22 04 : 29 ( 수 ) 
 고위 판사 ㆍ검사 전관 변호사 몸값 ( 수임료 ) 3 배 비싸 … 변협 , 전관예우 심포지엄 
 승인 2019 . 12 . 05 11 : 01 
 [ 로리 더 신종철 기자 ] 의뢰인 들 이 전관 효과 를 기대 하 고 부장 판사 ㆍ부장검사 이상 의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들 을 선호 하 기 때문 에 일반 변호사 들 과 총수 임료 가 3 배 가량 차이 가 났 다 . 쉽 게 말 해 고위직 전관 변호사 들 의 몸값 이 3 배 비싼 것 이 다 . 
 특히 “ 판사 ㆍ 검사 들 이 ‘ 전관 효과 ’ 가 실제로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려면 전관 효과 가 없 다는 것 을 스스로 증명 하 고 , 의뢰인 들 에게 전관 효과 에 속 지 말 라고 홍보 라도 해야 한다 ” 는 지적 이 눈길 을 끈다 . 
 이찬희 변협 회장 이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 협회 장 이찬희 ) 와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 원장 한인섭 ) 은 4 일 서울 역삼동 대한 변협 회관 대 강당 에서 ‘ 전관예우 실태 와 대책 방안 마련 심포지엄 ’ 을 공동 으로 개최 했 다 . 
 이 자리 에서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황 지태 연구 위원 이 ‘ 2019 년 전관 비리 실태 조사 주요 결과 보 고 ’ 발표 를 했 다 . 
 황 지태 연구 위원 은 “ 전관예우 는 부적절 한 용어 로 ‘ 전관 비리 ’ 로 대체 돼야 한다 ” 고 제시 했 다 . 그 는 전관예우 ( 전관 비리 ) 는 ‘ 퇴직 한 지 얼마 되 지 않 은 공직 퇴임 변호사 가 수사 나 재판 의 과정 또는 결과 에서 혜택 을 받 는 현상 ’ 으로 정의 했 다 . 
 이번 조사 는 국내 변호사 를 선임 한 경험 이 있 는 성인 남녀 700 명 을 대상 으로 지난 9 월 11 일 ~ 27 일 까지 진행 했 다 . 
 황 연구 위원 발표 에 따르 면 일반인 700 명 중 351 명 ( 50 . 1 %) 이 전관 출신 변호사 들 을 변호인 으로 선택 했 다 . 검사 출신 변호사 196 명 , 판사 출신 변호사 155 명 이 었 다 . 
 특히 의뢰인 들 이 선임 한 전관 변호사 의 조건 을 보 면 ‘ 퇴직 후 선임 까지 걸린 시간 ’ 은 ‘ 1 년 미만 ’ 50 명 ( 14 . 2 %), ‘ 1 년 이상 2 년 미만 ’ 106 명 ( 30 . 2 %), ‘ 2 년 이상 3 년 미만 ’ 65 명 ( 18 . 5 %), ‘ 3 년 이상 5 년 미만 ’ 48 명 ( 13 . 7 %), ‘ 5 년 이상 ’ 53 명 ( 15 . 1 %) 등 으로 나타났 다 . 
 공직 에서 퇴임 하 고 변호사 개업 해 선임 까지 3 년 미만 을 보 면 351 명 중 221 명 인 62 . 9 % 를 차지 했 다 . 이렇게 의뢰인 들 은 검찰 , 법원 에서 나와 변호사 로 활동 을 시작 한 지 얼마 되 지 않 는 소위 ‘ 전관 ’ 후광 효과 를 기대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351 명 의 전관 출신 변호사 들 의 퇴직 당시 직위 를 보 면 부장 판사 출신 98 명 ( 63 . 2 %), 부장 검사 출신 118 명 ( 60 . 2 %) 로 216 명 이 부장 급 으로 가장 많 았 다 . 평판 사 ( 25 명 ) 와 평검사 ( 43 ) 출신 이 68 명 ( 19 . 4 %) 이 었 다 . 검사장 ( 16 명 ) 과 법원장 ( 14 명 ) 은 30 명 ( 8 . 5 %) 이 있 었 다 . 대법관 ㆍ헌법재판관ㆍ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를 선임 한 경우 도 7 명 이 었 다 . 
 ‘ 전관 ’ 과 판검사 출신 이 아닌 변호사 들 간 에 수임료 에서 도 차이 가 났 다 .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판사 출신 변호사 들 은 평균 935 만 원 , 검사 출신 변호사 들 은 평균 914 만 원 의 수임료 를 받 았 다 . 판사 ㆍ검사 출신 이 아닌 변호사 들 은 평균 527 만 원 의 수임료 를 받 았 다 . 
 전관 변호사 들 의 조건 에 따른 기본 수임료 에서 는 더욱 차이 가 났 다 . ‘ 퇴임 1 년 이내 검사장 ㆍ법원장 이상 ’ 의 변호사 들 은 평균 1409 만 원 을 받 았 다 . ‘ 퇴임 1 년 이내 부장 검사 ㆍ부장판사 이상 ’ 은 평균 1340 만 원 을 받 았 다 . ‘ 퇴임 3 년 이내 부장 검사 ㆍ부장판사 이상 ’ 은 1074 만 원 을 받 았 다 . 판사 ㆍ검사 출신 변호사 들 의 전체 평균 은 923 만 원 의 수임료 를 받 았 다 . 반면 판검사 출신 이 아닌 변호사 들 은 평균 521 만 원 의 수임료 를 받 았 다 . 
 기본 수임료 와 추가 비용 을 합한 전관 변호사 들 의 총수 임료 ( 의뢰인 총비용 ) 를 보 면 차이 가 조금 더 벌어졌 다 . 
 ‘ 퇴임 1 년 이내 검사장 ㆍ법원장 이상 ’ 이 1563 만 원 을 받 아 가장 많 았 다 . ‘ 퇴임 1 년 이내 부장 검사 ㆍ부장판사 이상 ’ 이 1495 만 원 을 받 아 뒤 를 이 었 다 . ‘ 퇴임 3 년 이내 부장 검사 ㆍ부장판사 이상 ’ 이 1191 만 원 을 받 았 고 , ‘ 퇴임 3 년 이내 검사장 ㆍ법원장 이상 ’ 이 1177 만 원 을 받 았 다 . 반면 판검사 출신 이 아닌 변호사 들 의 총수 임료 평균 은 525 만 원 이 었 다 .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들 과 일반 변호사 들 의 총수 임료 가 3 배 가량 차이 가 나 는 것 이 다 . 
 황 지태 연구 위원 은 “ 전관 변호사 들 은 일반 변호사 들 에 비해 평균 적 인 수전 에서 수임 건수 가 많 고 , 기본 수임료 가 비싸 며 , 추가 수입 을 얻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며 “ 위 세 가지 를 결합 하 면 전관 출신 변호사 들 과 일반 변호사 들 사이 의 평균 수입 차이 는 더 커질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황 연구 위원 은 “ 전관 효과 는 퇴임 시 직위 및 퇴임 기간 과 상관 이 있 고 , 퇴임 기간 이 길 어 지 면 전관 효과 가 약화 되 기 는 하나 금방 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고 분석 했 다 . 
 그 는 “ 단 , 이번 조사 는 최대 수임료 를 5000 만 원 으로 제한 했 기 때문 에 조사 의 특성 상 대 기업 등 을 변호 하 는 ‘ 거물급 ’ 전관 변호사 의 누락 소지 가 높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함께 이번 조사 ( 2019 년 9 월 11 일 ~ 10 월 17 일 ) 에 는 변호사 500 명 을 대상 으로 도 설문 조사 가 실시 됐 다 . 500 명 의 변호사 중 판사 경험 이 25 명 , 검사 경험 이 22 명 있 었 고 , 일반 변호사 들 453 명 이 참여 했 다 . 
 변호사 들 이 경험 한 전관예우 사건 의 종류 는 형사 사건 이 72 . 5 %, 민사 사건 이 25 . 7 %, 행정 조세 사건 이 1 . 8 % 로 집계 됐 다 . 
 변호사 들 이 경험 한 사건 유형 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단계 를 보 면 형사 사건 검찰 수사 단계 가 51 . 9 %, 1 ㆍ 2 심 재판 30 . 4 %, 구속 관련 재판 10 . 1 %, 경찰 수사 단계 3 . 8 %, 대 법원 재판 3 . 8 % 로 나타났 다 . 
 전관 출신 이 아닌 변호사 들 의 21 명 은 ‘ 선임 계 미 제출 ’ 사례 를 경험 했 고 , 22 명 은 ‘ 전화 변론 ’ 사례 도 경험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번 조사 에서 수임 제 한 기간 연장 에 대한 변호사 들 의 의견 도 물 었 다 . ‘ 현행 변호사법 의 특정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1 년 규정 연장 필요 성 에 대한 의견 ’ 에서 연장 필요 찬성 이 70 . 8 % 인 반면 연장 불 필요 반대 가 29 . 2 % 로 집계 됐 다 . 
 적정 한 수 임 제한 기간 에 대해 3 년 이 46 % 로 가장 많 았 고 , 2 년 이 25 . 7 % 로 뒤 를 이 었 다 . 
 변호사 들 에게 여러 가지 전관예우 규제 의 필요 성 에 대한 의견 도 물 었 다 . 
 변호사 들 은 ▲ 선임 계 미 제출 변론 , 전화 변론 등 편법 강력 규제 ▲ 법조 계 이외 영역 의 고위 공직자 대형 로 펌 취업 규제 ▲ 수임 제 한 의무 위반 에 대한 형사 처벌 , 과징금 부과 ▲ 수임 제 한 사건 의 범위 와 수임 제 한 기간 의 확대 ▲ 퇴직 전 근무 장소 와 관련 된 개업 지 의 장소 적 ( 개업 지 ) 제한 ▲ 퇴직 전 판검사 의 고위직 여부 에 따른 차등 적 규제 ▲ 전관 변호사 수임 내역 ( 수임료 등 ) 확대 ▲ 재판부 와 소송대리인 연고 관계 진술 의무 도입 등 을 제시 했 다 . 
 황 지태 연구 위원 은 “ 변호사 시장 에서 시간 이 경과 할수록 그 수 가 점점 증가 하 고 있 는 여성 변호사 , 젊 은 변호사 , 비 ( 非 ) 전관 출신 변호사 들 의 전관예우 관행 에 대한 불만 이 훨씬 크 기 때문 에 , 향후 에 도 전관예우 관행 에 대한 변호사 들 의 불만 은 쉽 게 누그러들 지 않 고 오히려 확대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전망 했 다 . 
 황 연구 위원 은 또 “ 의뢰인 조사 와 변호사 조사 를 비교 했 을 때 , 의뢰인 들 은 판사 ㆍ검사 출신 변호사 를 더 많이 선임 할 뿐 만 아니 라 , 더 나아가 서 같 은 판사 ㆍ검사 출신 변호사 들 중 에서 도 퇴임 기간 이 얼마 되 지 않 은 전관 변호사 를 실제 비율 보다 월등히 높 은 비율 로 선임 하 고 있 다는 근거 가 포착 된다 ” 고 말 했 다 . 
 황 지태 연구 위원 은 “ 변호사 조사 에 따르 면 , 형사 사건 에서 의 전관예우 관행 과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의 질 적 양 적 비중 은 상당 하 다고 할 수 있 다 ” 며 “ 하지만 지금 까지 전관예우 에 대한 논의 는 법원 과 관련 된 것 이 훨씬 더 많 았 다고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황 연구 위원 은 “ 현직 변호사 들 은 전관 변호사 들 의 선임 계 미 제출 과 전화 변론 등 편법 변론 에 대한 강력 한 규제 를 가장 크 게 원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분석 했 다 . 
 보고서 는 “ 의뢰인 들 의 전관 선호 현상 증명 , 전관 변호사 의 수임 건수 및 수임료 과다 증명 , 실제 수사 나 재판 과정 에서 특혜 가 존재 하 는지 에 대한 증명 절차 가 어느 정도 윤곽 을 갖추 게 된다 ” 고 정리 했 다 . 
 또 “ 의뢰인 들 이 전관 변호사 를 선호 하 는 현상 은 뚜렷 하 다 . 그런 선호 로 인해 전관 변호사 ( 특히 퇴임 3 년 이내 의 전관 변호사 ) 의 수임 건수 가 평균 보다 많 고 수임료 도 평균 보다 높 으며 , 기타 부수입 까지 고려 하 면 전관 변호사 의 수입 은 기타 변호사 들 보다 훨씬 크 다고 할 수 있 다 ” 며 “ 이런 수입 의 차이 는 수사 나 재판 단계 에서 의 실제 전관 효과 로부터 비롯 된 것 이 라고 할 만하다 ” 고 봤 다 . 
 보고서 는 다만 “ 변호사 들 과 비교 한 의뢰인 들 의 인식 경향 등 을 볼 때 , 어떤 소송 에서 는 실제 전관 효과 가 없 는 경우 에 라도 전관 변호사 를 선호 하 고 그 들 에게 더 많 은 비용 을 지급 할 개연 성 도 작 지 않 다 ” 며 “ 결국 전관 변호사 와 기타 변호사 들 간 의 수입 차이 는 실제 전관 효과 와 이 같 은 후광 효과 의 결합 에 의해 나타난다 ” 고 판단 했 다 . 
 황 지태 연구 위원 은 조사 결과 에 따른 정책 제언 도 내놓 았 다 . 
 그 는 “ 전관예우 가 좀 더 심각 하 게 발생 하 고 있 거나 그럴 수 있 는 가능 성 이 좀 더 높 은 영역 은 형사 소송 영역 및 검사 들 의 활동 영역 이 라고 할 수 있 지만 , 전관 비리 근절 대책 은 주로 대법원 이나 대한 변호사 협회 중심 으로 전개 되 는 양상 을 보여 왔 는데 , 이 에 법무부 와 대검찰청 의 보다 적극 적 인 제도 개선 노력 이 요청 되 는 상황 이 라 할 만하다 ” 고 제시 했 다 . 
 황 지태 연구 위원 은 또 “ 적 지 않 은 판사 ㆍ 검사 들 이 주장 하 듯 전관 효과 가 실제로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려면 전관 효과 가 없 다는 것 을 스스로 증명 하 고 , 의뢰인 들 에게 전관 효과 에 속 지 말 라고 홍보 라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대법원 양형 위원회 나 대검찰청 기획 조정부 등 통계 부서 에서 는 변호사 관련 변수 만 추가 하 면 , 전관 효과 에 대한 전수 조사 검증 도 가능 한데 , 시도 조차 하 지 않 았 다 ” 며 “ 전관 효과 를 수치 로 보여 주 고 , 또한 주기 적 점검 을 통해 수치 로 그 감소 를 확인 하 는 과정 이 병행 되 어야 전관 비리 방지 대책 이 제대로 작동 할 것 ” 이 라고 봤 다 . 
 황 연구 위원 은 특히 “ 선임 계 미 제출 이나 전화 변론 등 은 다수 의 변호사 들 이 그 에 대한 강력 한 단속 과 처벌 을 요구 하 는 사안 이나 , 실제로 이 를 실효 성 있 게 단속 하 기 는 매우 어렵 다 ” 며 “ 하지만 실제 단속 이 어렵 더라도 가령 다른 불법 사건 수사 과정 에서 여죄 로 발견 될 경우 엄하 게 처벌 할 수 있 는 근거 라도 마련 해 일반 적 예방 효과 를 높일 필요 는 있 다 ” 고 제시 했 다 . 
 이번 심포지엄 의 좌장 은 서보학 경희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가 진행 했 다 . 주제 발표 는 황 지태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이 발했 다 . 토론자 는 이태엽 변호사 ( 대한 변협 회원 이사 ) , 김혜경 교수 ( 계명 대학교 경찰 행정 학과 ) , 최유경 부 연구 위원 ( 한국 법제 연구원 ) 이 참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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