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요자 에 대한 문교부 의 태도 
 31 . 교육 수요자 에 대한 문교부 의 태도 1 ) 
 [ 1970 년 대 초반 까지 ] 한국 의 중앙 교육 정책 은 일본 과 는 조금 다른 태도 를 가지 고 있 었 다 . 1969 년 의 중학교 평준 화 정책 이 보여 주 듯이 , 한국 의 행정부 는 일본 과 비교 할 때 , 밀어붙이 기 식 의 강력 한 정책 집행력 을 과시 하 였 다 . 그 해 의 중학교 입시 철폐 와 대입 예비고사 실시 는 한국 교육 시스템 의 구조 적 측면 을 거세 게 흔들 었 던 사건 들 이 었 다 . 그렇 다면 1969 년 의 이러 한 일대 개혁 조치 들 은 문부성 과 는 대조 적 인 당시 한국 문교부 의 성격 을 대표 할 만 한 것 들 이 었 을까 ? 한국 의 교육 수요자 들 은 일본 의 수요자 들 처럼 중앙 교육부 의 행동반경 을 제한 할 만 한 힘 을 갖 고 있 지 못했 던 것 일까 ? 한국 전쟁 이후 의 교육 수요자 의 움직임 을 살펴보 면 , 이 들 도 일본 의 교육 수요자 못지않 게 ‘ 극성 스러웠 음 ’ 을 엿볼 수 있 다 . 
 경찰력 과 더불 어 다양 한 극우 조직 들 을 통하 여 독재 적 공포 정치 가 자행 되 고 있 던 이승만 치하 에서 도 , 자녀 의 교육 문제 에 있 어서 학부모 들 은 반정부 노선 적 인 행동 을 감행 하 는 등 놀라운 용기 를 보여 주 었 다 . 학부모 들 은 학생 의 공부 할 시간 을 빼앗 는다며 정치 적 목적 의 학생 동원 에 항거 하 였 다 . 자신 들 의 요구 를 관철 하 기 위하 여 이 들 은 학교 교장 과 교육 위원회 에 압력 을 넣 고 문교부 에 맞섰 다 . 
 당신 은 ‘ 북진 통일 ’ 이 공식 적 인 정부 의 구호 였으며 따라서 군사 훈련 은 학교 교육 의 중요 한 부분 이 었 다 . 1954 년 에 국방부 는 고등학생 과 대학생 들 을 군 부대 에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 시키 려는 계획 을 갖 고 있 었 는데 , 이 는 곧 학부모 들 의 반대 에 직면 했 다 . 학부모 들 에게 압력 을 받 은 문교부 는 국방부 안 에 반기 를 들 었 고 , 이러 한 정부 부처 간 의 대립 은 마침내 이 대통령 으로 하여금 직접 나서 서 문교부 의 손 을 들 어 줘야 할 사태 에 까지 미쳤 다 . 이 때 는 복종 할 수 밖에 없 었 던 국방부 는 그러나 1958 년 에 다시 이 문제 를 들 고 나왔 고 , 또 한 번 패배 를 맛보 게 되 었 다 . 
 1950 년 대 동안 에 교육 수요자 들 은 ‘ 목소리 내기 ’ 의 옵션 을 주저 없이 여러 번 선택 하 였 다 . 2 ) 이 들 의 거센 반대 에 부딪쳐 , 중학교 입시 에 학업 성취 도 테스트 를 실행 해 보 려던 문교부 의 1954 년 안 은 좌절 되 었 으며 , 1957 년 에 학생 들 의 명문 초 중고 집중 현상 을 해결 하 기 위하 여 추진 하 였 던 학군 재배열 안 또한 포기 되 었 다 . 이 과정 에서 문교부 장관 이 반대 데모 로 인하 여 수모 를 겪 는 일 도 발생 하 였 다 . 
 그러나 문교부 는 주저앉 아 있 지 않 고 , 민감 한 사안 인 6 - 3 - 3 - 4 구조 의 변경 을 기도 하 여 , 중등학교 의 행정 을 중학교 와 고등학교 로 구분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였 고 , 이 역시 교장 과 학부모 의 저항 에 부딪쳤 다 . 이미 명문 중학교 에 자녀 를 입학 시켜 놓 은 학부모 들 은 새로운 정책 으로 인하 여 자녀 들 이 고교 입학 을 위한 또 한 번 의 시험 을 겪 어야 한다는 것 을 용납 할 수 가 없 었 다 . 이 들 이 반대 시위 를 벌였으나 이번 엔 문교부 가 애초 의 안 을 고집 하 고 나섰 고 , 결국 에 는 잠정 적 피해자 의 권익 을 보호 해 주 는 한도 내 에서 절충 된 안 으로 낙찰 되 었 다 . 
 1957 년 에 는 한 인기 교장 의 전근 을 둘러싸 고 학부모 들 의 반대 가 거세 어 져서 학부모 들 이 서울 교육청 과 시청 마저 점령 해 버리 는 사태 가 발생 하 였 다 . 이 처럼 중학교 입시 의 중요 성 때문 에 교육 수요자 의 초등 교육 에 대한 열 의 또한 대단 하 였 던 것 이 다 . 입시 의 결과 는 학부모 들 에 의하 여 세심 하 게 관찰 되 었 으며 , 아주 작 은 불공정 의 사례 도 눈 에 띄 었 다 하 면 커다란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키 곤 했 다 . 이 시기 의 교육 정책 을 연구 한 마이클 세쓰 ( Michael Seth ) 는 이러 한 국민 들 의 드높 은 관심 덕분 에 타락상 이 난무 했 던 당시 사회상 속 에서 는 놀라울 정도 의 공정 한 시험 이 행하 여질 수 있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눈 에 불 을 켜 고 시험 의 부정 사례 를 감시 하 는 반면 에 , 많 은 학부모 들 이 자신 의 자녀 의 이익 을 추구 하 기 위하 여서는 부정 한 행위 를 서슴 지 않 아 치맛바람 이 사회 적 문제 가 되 었 고 , 이승만 대통령 은 1955 년 에 교원 에 대한 뇌물 증여 를 근절 하 자는 공식 담화문 을 발표 하 기 에 이르 렀다 . 
 입시 문제 가 교육 수요자 들 에게 얼마나 중대 한 이슈 이 며 , 문교부 가 이 들 의 집념 때문 에 얼마나 시달렸 는가 를 잘 보여 주 는 대표 적 인 사건 둘 이 1960 년 대 에 발생 하 였 다 . ‘ 극성 ’ 학부모 들 이 펼친 유명 한 무즙 파동 과 창칼 파동 을 겪 으면서 3 ) , 문교부 측 은 , 장관 의 상 의 셔츠 가 찢겨져 나갔 고 , 법정 패배 를 맛보 았 으며 , 차관 을 비롯 한 여러 명 의 관리 가 옷 을 벗 었 고 , 학교장 과 교감 이 호텔 연금 을 당하 는 등 치욕 을 당하 였 다 . 창칼 파동 바로 이듬해 인 1968 년 에 는 졸업 자격 미달 대학생 들 을 졸업 에서 탈락 시키 겠 다고 엄포 를 놓 았 던 문교부 가 사회 적 압력 에 굴복 하 였 는지 대부분 졸업 허가 를 내려 줘 다시 한 번 언론 의 비아냥거림 을 받 게 되 었 다 . 
 한국 에서 도 교육 과 특히 입시 에 관하 여 당시 의 교육 수요자 들 이 극도 로 높 은 관심 을 보여 주 고 있 어 , 사정 은 일본 과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한국 의 학자 들 은 대개 전통 적 인 유교 가치관 , 신분 상승 의 욕구 , 일제 시대 의 교육 기회 억압 등 을 해방 후 교육 수요 의 분출 을 설명 할 주요 원인 으로 들 고 있 다 . 무엇 이 가장 중요 한 원인 이 었 는가 는 차치 하 더라도 , 중등 , 고등교육 을 향한 열망 과 그 입시 에 의 집념 이 해방 후 새로 축조 된 교육 시스템 의 원동력 이 었 으며 , 문교부 는 그 거대 한 배 의 운전자 에 불과 하 였 다고 하 겠 다 . 한국 전쟁 의 종료 후 , 제 3 차 미국 교육 사절단 의 일원 이 었 으며 훗날 한국 교육 을 연구 하 는 학자 가 된 도날드 애덤스 ( Donald Adams ) 는 , “ 한국인 들 의 열 의 ” 와 “ 자신 의 자식 들 의 교육 을 위하 여 커다란 희생 도 마다 하 지 않 는 태도 ” 가 전쟁 으로 파괴 된 교육 시스템 을 재건 하 는 데 필요 한 엄청난 규모 의 재정 적 부족 을 극복 할 수 있 는 핵심 요소 가 될 것 이 라고 예측 한 바 있 다 . 그 는 집안 의 아들 을 명문 대학 에 보내 고자 하 는 한국인 들 의 강한 가족 적 열망 을 목격 한 후 이러 한 예측 을 하 였 던 것 이 다 . 한국 의 사회 기관 중 , 학교 가 전쟁 의 와중 에서 정상 화 를 회복 한 유일 한 기관 으로 간주 된다 . 또한 전후 의 경제 적 파탄 조차 도 한국인 의 교육 을 향한 열망 을 잠재우 지 못했 다 . 
 전쟁 직후 의 극도 의 경제 적 피폐 상 속 에서 , 의무 교육 수준 에서 마저 도 수업료 를 지불 해야 하 는 학교 에 자녀 들 을 보낸다는 것 은 부모 들 이 상당 한 정도 의 경제 적 희생 을 감수 했 음 을 의미 한다 . 정부 가 교육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을 때 , 이미 정부 에 세금 을 내 고 잇 었 던 학부모 들 은 육성회 등 을 통하 여 추가 분 의 금액 을 학교 에 지불 하 여 운영 을 가능 케 하 였 다 . 신뢰 할 만 한 자료 의 부족 으로 , 정확히 어느 정도 학부모 들 이 비 공식 적 으로 학교 운영 을 도왔 는가 는 결정지 을 수 없 으나 , 여러 관찰자 들 은 전체 학교 비용 의 10 - 50 % 에 이르 렀을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어쨌든 간 에 , 국가 교육 재정 의 상당 한 부분 이 교육 수요자 들 의 자발 적 인 지원 으로 메워졌 음 은 명백 하 며 , 관찰자 들 은 한국 교육 시스템 이 엄청난 규모 의 미국 의 원조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교육 수요자 들 의 재정 부담 없이 는 유지 될 수 없 었 을 것 이 라는 데 에 동의 하 고 있 다 . 
 열성 적 인 교육 수요자 들 의 최대 의 관심사 는 입학시험 들 이 었 다고 볼 수 있 는데 , 이 시험 들 은 학생 의 6 - 3 - 3 - 4 사다리 에서 의 진급 을 결정짓 는 , 유일 하 게 지속 되 며 철폐 되 지 않 은 방식 이 었 다 . 사정 은 일본 과 흡사 했 다 . 즉 , 모두 가 입시 를 증오 했으나 별다른 대안 이 없 었 던 것 이 다 . 시험 이외 에 문교부 가 제안 한 , 학교 성적 을 포함 한 모든 기준 들 이 전부 수요자 들 에게 거부 당했 다 . 한국 과 일본 의 교육 수요자 들 중 어느 쪽 이 더 입시 에 집착 하 였 는지 를 결정 하 는 것 은 아마도 불 가능 하 겠 지만 , 양쪽 모두 에게 , 기존 의 절차 와 방식 을 근본 적 으로 뒤바꿀 정부 의 시도 를 용납 할 수 없 을 정도 로 입시 가 극도 의 중대 한 이슈 였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어렵 지 않 은 일 이 다 . 입시 절차 의 어떠 한 변화 도 오랜 기간 의 공들인 수험 준비 를 무효 화 하 는 효과 를 가질 수 있 었 으며 , 동시 에 불 확실 한 재 적응 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을 의미 하 기 도 했 다 . 교육 수요자 들 은 입시 개혁 을 위한 시민 조직 에 가담 하 는 것 보다 는 치열 한 학력 경쟁 에 적극 적 으로 뛰어드 는 쪽 을 택하 였 다 . 
 그간 의 숱한 입시 방식 의 변동 만 을 강조 해 온 한국 교육사 의 하나 의 스테레오 타입 을 잠시 접 어 두 고 따져볼 때 , 이 와 같 은 국민 들 의 입시 관련 정책 에 대한 지대 한 관심 이 문교부 가 입시 절차 를 개혁 하 는 데 있 어서 의 운신 의 폭 을 좁혔 음 을 짐작 해 볼 수 있 다 . 역설 적 으로 , 그토록 비난 받 아 온 문교부 의 ‘ 조령모개 식 ’ 입시 정책 변경 은 문교부 가 자신 이 의도 하 는 바 대로 입시 절차 를 바꿀 수 없 었 음 에 기인 하 는 바 적 지 않 았 다고 도 볼 수 가 있 다 . 한 전직 문교부 장관 은 입시 개혁 에 있 어서 의 문교부 의 고충 을 다음 과 같이 토로 하 였 다 : 
 ‘ 장관 으로서 다른 것 보다 도 입학시험 이나 교과서 편찬 , 대학생 통제 등 에 관련 된 정책 이나 계획 목표 를 수행 하 는 것 이 아주 어려웠 다 . 왜냐하면 관심 을 가진 학부모 나 대학 이나 기업인 들 이 기자 나 국회의원 등 을 동원 해서 이미 결정 된 정책 을 바꾸 라고 압력 을 넣 었 기 때문 이 다 . ’ 
 계속 하 여 당시 문교부 측 의 의견 을 들 어 보 자 . 전직 문교부 관료 인 박일재 도 이 장관 과 유사 한 의견 을 표명 한다 : 
 ‘ 교육 의 문제 만큼 어렵 고 복잡 한 문제 도 드물 다 . 그것 은 교육 에 대한 국민 의 관심 이 너무나 클 뿐 만 아니 라 생활 의 중요 한 부분 이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필자 의 인터뷰 에 응한 전직 문교부 관료 들 은 , 문교부 의 교육 수요자 에 대한 ‘ 두려움 ’ 이 라는 소재 에 관한 필자 의 호기심 에 약간 은 불편 함 을 느끼 는 듯이 보였 는데 , 이 는 아마도 과거 에 정부 의 고위직 공무원 으로 봉직 하 였 다는 데 에서 오 는 자부심 에서 기인 하 는 것 이 었 는지 도 모르 겠 다 . 그러나 인터뷰 가 끝날 무렵 쯤 에 는 단 한 사람 도 문교부 가 여론 에 극도 로 민감 했 음 을 부정 하 지 않 았 고 , 몇 사람 은 실제로 문교부 가 국민 을 두려워하 였 다고 토로 하 였 다 . 
 전직 관료 전용철 은 , 정치가 들 이 교육 수요자 의 의견 을 가장 두려워했 다고 보 았 다 . 문교부 와 여당 과 의 상호 협조 적 인 관계 를 볼 대 , 정당 정치인 들 의 두려움 이 문교부 에 도 전하 여졌 을 것 임 을 상상 할 수 있 다 . 과거 정권 의 군사 적 배경 에 관하 여 언급 하 며 , 박일재 는 “ 교육 에 관해서 는 군인 도 약했 다 ” 고 표현 한다 . 전직 차관 장인숙 은 , 교육 개혁 에 있 어서 , 아주 사소 한 실패 의 조짐 도 언론 과 사회 전반 의 소란 스러운 반응 을 야기 하 고 , 때로 는 그 안건 의 담당 관료 에 대한 심한 질책 이나 심지어 는 그 의 사퇴 마저 도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에 , 문교부 로서 는 진정 으로 바라 는 정도 의 개혁 을 추진 할 수 가 없 었 다고 회상 한다 . 
 문교부 에게 대학 입시 가 어느 만큼 심각 한 임무 였 던 가 는 문교부 가 전국 적 으로 실시 되 는 학력고사 의 D - 데이 를 위하 여 실시 했 던 준비 과정 에서 단 적 으로 예시 되 고 있 다 . 전직 차관 정태수 는 다음 과 같이 뚜렷 하 게 회상 한다 . 
 문교부 는 최대 의 주의 를 기울이 고 철저 한 태세 로 심각 하 게 입시 당일 의 준비 를 하 였 다 . 대학 교수 와 고등 하 교 교사 로 구성 된 시험 출 제진 은 철저 한 보안 이 유지 되 고 있 는 지정 된 장소 에서 사실 상 의 연금 상태 에 놓여졌 다 . 이 들 의 전화 통화 내용 도 감시 당하 고 기록 되 었 다 . 마침내 완성 된 시험 문제지 를 전국 에 배포 하 는 날 이 문교부 관리 들 의 긴장 을 더 해 주 며 다가온다 . 그 거대 한 시험지 더미 중 에 단 한 뭉치 만 이 라도 분실 된다면 , 그것 은 심각 한 사태 를 의미 하 는 것 이 었 다 . 시험지 를 제주도 에 보내 는 것 은 배편 으로 행해졌 는데 , 이 는 비행기 사고 를 두려워했 기 때문 이 었 다 . 시험지 를 배달 하 는 배 가 침몰 할 경우 를 대비 하 여 또 한 대 의 배 가 항구 에 대기 하 고 있 었 다 . 정태수 는 이 배포 과정 을 직접 지휘 한 일 이 있 었 는데 , 그 는 만약 의 사고 가 발생 했 을 경우 사직서 를 제출 할 각오 로 일 에 임하 였 다고 회고 한다 . 
 ‘ 조령모개 ’ 를 일삼 았 던 문교부 가 실은 교육 수요자 와 입시 개혁 을 두려워하 였 다는 역설 적 논의 로 돌아가 보 자 . 문교부 가 뻔질나 게 입시 절차 를 바꿔왔 음 은 한국인 들 에게 는 주지 의 사실 이 다 . 간단히 표현 해서 , ‘ 각 대학 별 의 본고사 와 전국 단위 의 학력고사 둘 사이 에서 의 왕복 과 , 둘 에 덧붙 는 다른 방식 들 과 의 수학 적 으로 가능 한 모든 조합 들 을 테스트 해 보 는 것 ’ 이 조금 은 복잡 한 문교부 의 입시 체제 수정 역사 를 요약 한다고 말 할 수 있 다 . 입시 절차 를 개선 하 기 위하 여 아마도 가능 한 모든 방법 들 이 문교부 에 의해 실험 되 어 왔 다고 말 하 는 것 도 무리 가 아닐 것 이 다 . 
 김종철 은 , 대학 입시 를 빈번 하 게 수정 한 주 된 원인 은 입시 개선 을 바라 는 국민 의 요구 와 문교부 의 - 그리고 정권 그 자체 의 - 여론 에 대한 과도 할 만치 민감 한 반응 에 있 었 다고 본다 . 한국 교육 시스템 전체 에서 차지 하 는 입시 의 핵심 적 역할 을 인정 하 며 , 세쓰 ( Seth ) 는 다음 과 같이 한국 정부 의 여론 민감 성 에 관하 여 평하 고 있 다 : 
 ‘ 한국 교육 에서 입시 체제 가 중심 적 역할 을 차지 하 고 있 음 은 사회 적 지위 의 결정 요건 으로서 의 교육 , 한국인 의 서열 과 지위 에 관한 관심 , 사회 적 신분 상승 의 가능 성 에 대한 보편 적 인 열망 과 믿음 등 을 뚜렷 하 게 보여 주 는 것 이 다 . 확고 하 고 일관 된 입시 정책 을 형성 하 는 데 실패 했 다는 것 은 얼마 만큼 교육 시스템 이 사회 적 압력 과 전통 의 무게 의 영향 하 에 있 고 , 또 권위주의 적 인 국가 와 , 그 국가 의 교육 에 대한 효과 적 인 통제 를 제약 하 고 있 는 비 공식 적 인 압력 의 채널 , 그 양자 사이 의 모순 에 의하 여 얼마나 교육 시스템 이 영향 받 는가 를 반영 해 준다 . ’ 
 일본 의 문부 성 이 대학 입시 절차 를 과감히 개혁 하 는 것 으로부터 물러나 서 , 시험지옥 이 라고 불리 는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를 고쳐 볼 강한 정책 을 펴 는 것 을 주저 하 고 , 심지어 는 그 문제 를 의도 적 으로 회피 하 였 는데 반해 , 한국 의 문교부 는 입시 를 고쳐 보 기 위하 여 다양 한 방법 들 로 실험 해 볼 만큼 소심 함 과 는 거리 가 멀 었 다고 하 겠 다 . 양쪽 다 여론 에 는 민감 하 였 다 . 문부성 과 문교부 가 달랐 던 원인 은 각자 가 속해 있 던 상이 한 정치 문화 와 환경 에서 찾아볼 수 있 을 것 이 다 . 일본 에서 는 의회 민주주의 를 기반 으로 한 자민 당 주도 의 정권 이 쭉 지속 되 었 다 . 한국 에서 는 거듭 되 는 사회 적 , 정치 적 위기 들 이 새로이 대두 하 는 군사 정권 들 에 의하 여 잠재워 졌 다 . 또한 일본 과 한국 의 정권 은 여론 을 대하 는 데 있 어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 을 지니 고 있 었 다 . 정치 적 으로 안정 되 고 경제 적 으로 앞선 일본 의 경우 에 는 , 문부성 이 장기간 숙고 하 고 계획 한 이후 에 야 어떤 행동 을 개시 하 였 다 . 대조 적 으로 , 성숙 하 지 못한 정권 의 눈 밖 에 나 서 는 안 되 는 문교부 로서 는 늘 속성 결과 를 보 기 를 원하 였 고 , 따라서 교육 의 문제 영역 을 직접 손대 곤 하 였 다 . 그렇 다 하 여도 이것 이 , 군부 의 권력자 에 의해 지 시 받 고 있 던 문교부 가 국민 을 두려워하 지 않 았 다는 말 이 아니 다 . 문교부 의 지배 적 인 행동 양식 은 문부성 의 그것 에 비할 때 세련 되 지 못했 고 직접 적 이 며 노골 적 이 었 지만 , 문교부 의 행동 은 대개 는 아주 제한 된 범위 내 에서 이루 어 졌으며 근본 적 이 라고 할 만 한 부분 을 건드리 는 일 은 거의 없 었 다 . 
 문부 성의 적 인 일본 교직원 조합 과 같 은 강력 한 정치 적 라이벌 이 없 었 다는 것 은 , 문교부 의 개혁 정책 의 집행 시 에 눈 에 띄 는 큰 투쟁 은 없 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또한 문교부 는 문부성 과 는 달리 , 입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노력 할 것 임 을 공식 적 으로 천명 하 곤 하 였 다 . 그러나 문교부 의 정책 들 은 여전히 그 범위 가 좁 았 고 , 강도 역시 약했 다 . 
 1968 년 문교부 의 공식 적 인 정책 목표 중 , 첫 번 째 가 중학 입시 의 철폐 였 고 , 박정희 대통령 이 심혈 을 기울였 던 국민교육헌장 의 제정 이 두 번 째 였 다 . 세 번 째 는 대입 예비고사 의 실시 였 다 . 1973 년 에 는 문교부 가 한국 교육 의 문제 영역 들 을 발표 했 는데 , 그 첫째 가 “ 국적 없 는 교육 ” - 대통령 이 친히 강조 한 - 이 었 고 , 둘째 는 “ 오도 된 교육열 , ” 셋째 는 “ 입시 위주 교육 ” 이 었 다 . 이러 한 사실 들 은 입시 의 폐해 에 대한 공식 적 인 시인 을 보여 주 는데 , 이 는 문부성 이 오랫동안 입시 의 사회 병리 적 인 효과 를 인정 하 기 를 회피 했 던 일본 에서 는 볼 수 없 었 던 것 이 었 다 . 그러나 , 이런 시인 에 도 불구 하 고 , 문교부 가 수행 했 던 가장 혁신 적 인 대학 입시 절차 의 개혁 은 1968 년 의 국가 예비고사 제도 도입 이 었 고 , 사실 이것 은 이 보다 얼마 앞서 서 문부성 이 유사 한 형태 로 시도 했 던 것 이 었 다 . 
 왜 문교부 는 좀 더 광범위 하 고 큰 반향 을 불러일으킬 만 한 프로젝트 를 시도 해 보 지 못했 던 것 일까 ? 정범모 등 은 이익 집단 들 이 지속 적 인 개혁 정책 의 집행 을 막 아 왔 다고 주장 한다 : 
 ‘ 극단 적 으로 말 해서 , 이 나라 의 대통령 과 여당 이 그 정치 적 생명 을 걸 고 도전 해야 할 문제 며 , 교육부 의 몇몇 “ 묘안 ” 의 발상 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다 . 그만큼 입시 와 입시 준비 교육 의 개혁 에 대한 의식 적 , 무 의식 적 인 강한 저항 세력 들 이 많 기 때문 이 다 . 좀 심한 비유 일지 는 몰라도 , 그것 은 마치 남미 의 여러 나라 에서 마약 밀수 집단 소탕 에 는 많 은 정치가 가 그 정치 적 생명 , 심지어 육체 적 생명 마저 각오 해야 하 는 것 과 같 다 . 그만큼 해묵 은 입시 와 입시 준비 교육 엔 특수 이해 집안 이 많이 형성 되 어 있 기 때문 이 고 . .... 
 이 필자 들 은 1993 년 의 저서 에서 반대 이익 집단 으로 입시 산업 , 교육자 들 자신 , 학부모 를 들 었 다 . 그러나 ‘ 입시 산업 ( 학원 , 참고서 출판사 , 전문 과외 등 ) ’ 이 라는 것 이 이 연구 의 대상 인 1970 년 대 초 에 는 , 영향 력 있 는 파워 그룹 을 형성 할 만큼 강력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학교 교사 또한 그 들 의 공동 이익 을 주장 할 만 한 대표 성 있 는 조직 을 갖 고 있 지 못했으며 , 그 들 의 상관 인 교장 이나 교감 들 은 , 자신 들 과 또 수하 의 교사 들 을 승진 시킬 수 도 , 또 강등 시킬 수 도 있 는 권한 을 갖 고 있 는 문교부 로부터 하달 되 는 지시 사항 들 을 따르 기 에 바빴 다 . 한편 , 1969 년 의 중학교 입시 철폐 에 대한 사립 중학교 들 의 반대 는 결연 한 대통령 과 그 지원 아래 의 문교부 앞 에서 무력 할 뿐 이 었 다 . 대학 들 역시 처지 가 비슷 하 였 다 . 문교부 가 총장 과 교수 들 을 임명 하 고 , 각 학과 의 정원 결정 등 대학 행정 의 세부 사항 까지 관리 하 는 상황 에서 , 대학 들 은 정부 의 정책 을 직접 적 으로 반대 할 자율 성 을 갖 고 있 지 못했 다 . 그렇 다면 , 마지막 까지 남 은 입시 개혁 을 막 은 이익 집단 은 학부모 , 즉 교육 수요자 들 이 다 . 이 는 , 한 , 일 의 교육 시스템 의 주 된 동인 ( 動因 ) 을 심각히 추적 한 시도 들 이 교육 수요자 를 하나 의 독립 변수 로 고려 하 지 않 았 을 대 에 동일 하 게 나타나 는 설명 의 공백 현상 과 그 맥락 을 같이 한다 . 이 연구 에서 간략 하 게 나마 살펴본 바 와 같이 , 최소한 교육 수요자 를 중요 독립 변수 로 설명 의 틀 에 포함 시킬 필요 가 있 다 . 
 한국 교육 시스템 의 구조 의 핵심 부분 인 입시 의 개혁 은 문교부 에게 극도 로 중요 하 며 어려운 임무 였 다 . 그래도 문부성 과 는 달리 , 한국 의 문교부 가 보여준 행동 은 소심 하 거나 미약 하 지만은 않 았 다 . 문교부 의 교육 수요자 에 대한 민감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그 행동 은 비 로 근본 적 이 라고 는 말 할 수 없 다 하 여도 , 문부성 의 그것 과 는 달리 직접 적 이 며 솔직 했 다 . 문부성 과 비교 할 때 문교부 는 , 늦 게 서 야 입시 의 압력 을 경감 시킬 간접 적 인 방식 이나 국가 주도 적 인 노동력 선발 방식 을 고안 하 려 하 였 다 . 단순 화 시켜 말 하 자면 , 문교부 는 입시 를 개선 하 려는 노력 에 있 어서 문부성 보다 덜 소심 했 고 , 더 직접 적 이 었 다 . 문부성 은 문교부 보다 더 신중 했으며 또한 성숙 한 조직 이 었 는데 , 이 는 하나 의 전문 조직 으로써 자신 이 취할 행동 이 가져올 결과 를 잘 알 고 있 었 음 을 뜻 한다 . 입시 를 개혁 해 보 려는 문교부 의 직접 적 인 시도 들 은 당시 의 사회 로부터 그다지 지지 를 받 아 본 적 이 없 었 으며 , 자신 의 조직 으로서 의 성향 이나 국가 기관 으로서 의 목적 등 과 부합 할 정도 로 교육 시스템 을 구조 적 으로 개조 하 는 데 실패 하 였 다 . 문부성 과 마찬가지 로 , 문교부 의 행동 이 성공 을 거둔 분야 는 교육 의 내용 과 이념 이 었 고 구조 는 아니 었 다 . 문교부 의 행동 에 제약 을 준 중요 배역 인 교육 수요자 들 은 특별히 문교부 가 교육 시스템 의 구조 적 영역 에 손 을 대 는 것 을 그냥 놓아두 지 않 았 다 . 세쓰 ( Seth ) 의 주장 이 이러 한 경향 을 잘 표현 하 고 있 다 : 
 ‘ 학교 교육 을 받 으려는 만연 한 욕구 가 교육 시스템 을 축조 한 주 된 동력원 이 었 다 . 국가 는 오직 자신 의 목적 이 대중 의 교육 수요 와 충돌 하 지 않 는 영역 에서 만 교육 정책 을 통제 하 거나 성장 을 지휘 할 수 있 었 다 . ’ 
 우리 가 이해 하 고자 하 는 우리나라 의 교육 의 역사 를 그려 볼 때 에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및 교육 시스템 그 자체 등 여럿 의 주요 배역 ( historical actors ) 들 을 상정 해 볼 수 있 다 . 시점 에 따라서 각 배역 의 영향력 의 정도 는 달라지 겠 고 , 그 어느 하나 만 이 지속 적 으로 변화 없이 거대 한 영향력 을 행사 해 왔 다고 보 기 에 는 무리 가 따른다 . 또한 , 국가 의 교육 행정부 가 그 눈 에 잘 띄 는 활동 상 에 도 불구 하 고 , 항상 교육 시스템 의 변화 에 영향 을 끼쳐온 것 은 아니 다 . 그리고 이 그림 에 교육 수요자 라는 배역 의 자리 가 없 다는 것 은 사실 ( 史實 ) 의 정확 한 반영 이 아닐 뿐 더러 , 전체 적 그림 을 충실히 그릴 수 없 게 만드 는 큰 걸림돌 이 될 것 이 다 . 비록 본 연구 가 예시 한 우리나라 의 교육 소비자 의 행동 이 특정 사회 계층 - 즉 , 엘리트 집단 - 에 편중 되 어 있 으나 , 이 들 의 행동 이 영향력 을 발휘 할 수 있 는 배후 에 는 보다 넓 은 사회 계층 을 통틀어 공유 되 고 있 는 교육열 이 작용 하 고 있 었 으리라 추정 할 수 있 다 . 현재 의 교육 현실 에 대한 보다 더 정확 한 이해 를 위해서 도 , 이 교육열 의 주체 인 교육 수요자 들 의 모습 을 우리 의 교육사 라는 큰 그림 에 심층 적 으로 그려 넣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 . 
 1 ) ‘ 수요자 ( consumer ) ’ 는 교육 을 수요 와 공급 이 라는 경제 적 개념 으로 이해 할 때 활용 되 는 표현 인데 , 학생 과 학부모 가 여기 에 포함 된다 . 교육 은 소비재 가 아니 라 투자 의 성격 이 강한 ‘ 상품 ’ 이 기 때문 에 ‘ 교육 소비자 ’ 라는 표현 은 적절 하 지 않 다 . 이 글 은 필자 의 다음 논문 의 일부 를 발췌 한 것 으로 , 논문 안 의 각주 및 출전 표기 는 여기 에서 는 생략 했 다 : 한석훈 , “ 교육 정책 결정 에서 의 교육 수요자 와 중앙 교육 행정부 의 역학 관계 : 한 , 일 의 비교 , 1950 - 1973 ” 『 한국 교육 』, 1999 . Vol . 26 , No . 2 , pp . 121 - 123 , 125 - 126 , 137 - 143 . 
 3 ) 1965 년 도 중학교 입시 의 한 4 지선 다 문제 에 대하 여 , 워낙에 는 정답 으로 인정 안 된 ‘ 무즙 ’ 도 정답 으로 인정 돼야 한다며 학부모 들 이 들 고 일어났 던 사건 과 이듬해 의 입시 문제 에서 공작 용 창칼 의 사용법 에 관한 정답 시비 로 인해 학부모 들 이 거세 게 저항 했 던 사건 을 일컫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