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집값 오른 게 내 잘못 인가 ".. 15 억 넘 는 아파트 재난 지원금 제외 ' 와글와글 ' 스크랩 " 집값 오른 게 내 잘못 인가 ".. 15 억 넘 는 아파트 재난 지원금 제외 ' 와글와글 ' 번역 설정 공유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더불 어 민주당 이 재난 지원금 전 국민 지급 원칙 을 재 확인 한 지난달 22 일 서울 중구 명동 의 한 점포 에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함 을 알리 는 안내문 이 부착 돼 있 다 . [ 김호영 기자 ]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재난 지원금 ) 이 고소득 자 를 제외 한 전 국민 의 88 % 가 1 인 당 25 만 원 을 받 는 것 으로 결정 됐 다 . 재난 지원금 이 1 인 가구 기준 연소 득 5000 만 원 에 해당 하 는 고소득 자 를 제외 하 는 것 으로 확정 됐 다 . 다만 세부 기준 을 놓 고 벌써 부터 형평 성 논란 이 또 시작 됐 다 . 2021 년 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 24 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통과 되 고 있 다 . [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아파트 공시 가 15 억 이상 은 제외 국회 는 지난 24 일 새벽 본회의 를 열 고 총 34 조 9000 억 원 규모 의 2 차 추경 안 을 가결 처리 했 다 . 정부 는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을 건강 보험료 납 부액 ( 6 월 분 ) 을 기준 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 % 까지 1 인 당 25 만 원 씩 지급 하 되 , 맞벌이 · 1 인 가구 에 대해 선정 기준 을 보완 해 178 만 가구 를 추가 했 다 . 1 인 가구 는 연소 득 4000 만 원 에서 5000 만 원 미만 으로 지급 기준 을 올렸 다 . 또 맞벌이 가구 의 경우 에 는 외벌 이 가구 기준 에서 가구원 수 를 1 인 더 해 산정 하 는 방식 으로 했 다 . 맞벌이 연 소득 기준 은 △ 2 인 가구 8605 만 원 △ 3 인 가구 1 억 532 만 원 △ 4 인 가구 1 억 2436 만 원 △ 5 인 가구 1 억 4317 만 원 이하 로 상향 된다 . 추가 혜택 을 받 는 맞벌이 가구 는 71 만 가구 다 . 홑벌 이 가구 는 연 소득 이 △ 2 인 가구 6671 만 원 △ 3 인 가구 8605 만 원 △ 4 인 가구 1 억 532 만 원 △ 5 인 가구 1 억 2436 만 원 이하 다 . 다만 , 재산세 과표 9 억 원 이상 ( 주택 공시 가격 약 15 억 원 , 시 가 약 21 억 원 ) 또는 금융 소득 연 2000 만 원 이상 인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는 제외 될 전망 이 다 . 강남 권 에서 30 평형대 아파트 가격 이 이미 공시 가 15 억 원 을 넘어선 수준 임 을 고려 하 면 제외 대상 이 되 는 불만 을 제기 하 는 사람 도 적 지 않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금융 소득 연 2000 만 원 을 넘 기 위해선 연 1 . 5 % 수익 상품 을 기준 으로 할 때 금융 자산 이 13 억 4000 만 원 이상 이 다 . 특히 , 단돈 1 만 원 의 차이 로 소득 하위 88 % 는 받 고 89 % 는 못 받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면 , 지방 출신 으로 서울 에서 월세방 에 살 면서 5001 만 원 을 받 는 1 인 가구 는 이번 지원금 에서 제외 된다 . 하지만 부모 가 소유 한 20 억 상당 의 건물 에서 임대료 를 내 지 않 고 살 면서 월 400 만 원 을 버 는 1 인 가구 는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또 월 877 만 원 을 받 는 홑벌 이 A 가족 ( 4 인 가구 ) 은 1 인 당 25 만 원 씩 총 100 만 원 의 재난 지원금 을 받 지만 월 878 만 원 을 받 는 홑벌 이 B 가족 은 지원금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이 에 ' 소득 역전 ' 현상 이 벌어질 수 도 있 다 . 21 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미추홀 타워 임시 선별 검사소 에서 시민 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검체 검사 를 받 기 위해 대기 하 고 있 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급 시기 코로나 확산 속도 따라 달라질 듯 재난 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 는 8 월 중순 께 완료 될 예정 이 다 . 다만 , 정부 는 코로나 19 상황 을 고려 해 지급 시점 을 결정 할 예정 이 다 . 재난 지원금 은 대면 소비 를 촉진 하 는 특성 이 있 기 때문 에 코로나 확진 자 수 추이 등 을 살펴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 은 현금 이 아닌 소멸 성 카드 포인트 로 지급 될 전망 이 다 . 다만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 은 기존 수급 계좌 에 현금 으로 지급 된다 . 세부 적 인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과 방식 , 소득 기준 , 사용 처 등 은 범 정부 TF 에서 다음 주 확정 해 공개 할 예정 이 다 . 지원금 신청 은 온라인 · 오프라인 에서 동시 에 진행 한다 . 카드 사 홈페이지 에 접속 해 신청 하 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 을 직접 방문 해 신청서 를 작성 하 는 식 이 다 . 선불카드 나 지역 사랑 상품권 으로 받 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 나 주소지 주민 센터 를 통해 신청 한다 .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 를 준용 하 면 지원금 은 신청 이틀 후 부터 사용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