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보험료 인상 ' 에 민심 성 났 다 오 는 17 일 공식 발표 를 앞두 고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인상 을 골자 로 한 국민 연금 제도 개선 위원회 ( 제도 위 ) 의 정책 권고 안 내용 이 알려 지 자 국민 연금 가입자 인 일반 국민 사이 에서 는 반대 여론 이 크 게 일기 시작 했 다 . 청와대 게시판 에 ' 국민 연금 폐지 ' 등 을 요구 하 는 비난 글 이 쇄도 했 다 . 이 에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긴급히 입장 문 을 발표 해 " 정부 의 확정 된 안 이 아니 다 " 며 진화 에 나섰 다 . 17 일 국민 연금 제도 개선 방향 에 관한 공청회 를 앞두 고 제도 위 의 정책 권고 안 이 언론 을 통해 알려 지 자 이 같 은 비난 이 쏟아진 것 이 다 . 제도 위 가 17 일 발표 할 정책 권고 안 에 는 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한 방 안 으로 △ 보험료 율 인상 △ 연금 가입 ( 보험료 납부 ) 상한 연령 연장 ( 60 → 65 세 )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 ( 65 → 68 세 )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 현 월 468 만 원 → 500 ~ 600 만 원 선 ) 등 이 담길 예정 이 다 . 이 중 보험료 율 인상 안 은 소득 대체 율 ( 연금 급여 율 ) 과 패키지 로 연계 돼 두 가지 안 이 제시 된다 . 1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현 제도 ( 올해 45 %＆ 매년 0 . 5 % 씩 깎여 2028 년 까지 40 % 로 인하 ) 대로 가 되 보험료 율 을 5 년 또는 10 년 뒤 까지 13 % 로 올리 는 방안 이 고 , 2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유지 하 고 보험료 율 을 당장 현 9 % 에서 11 % 로 올리 는 안 이 다 . 두 번 째 안 은 기금 고갈 을 막 기 에 는 인상 폭 이 부족 한 측면 이 있 지만 현재 기금 이 620 조 원 이상 쌓여 있 다는 점 이 고려 됐 다 . 제도 위 는 국민 연금 고갈 을 막 고 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20 년 째 9 % 에 묶여 있 는 보험료 율 인상 에 대한 필요 성 을 17 일 공청회 에서 강력히 제기 할 계획 이 다 . 이 같 은 방안 이 알려 지 자 12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인상 안 이 담겨 있 는 제도 위 의 정책 권고 안 에 대한 비난 글 이 쇄도 했 다 . 이날 하루 에 만 700 건 넘 는 항 의 글 이 쏟아졌 다 . 이 들 게시 글 에 는 ' 국민 연금 가입 은 강제 면서 돌려준다던 액수 는 점점 줄어드 는 게 말 이 되 느냐 ' 는 식 의 비난 이 주 를 이뤘 다 . ' 국민 연금 폐지 ' 를 요구 하 는 글 도 수십 건 에 달했 다 . 반발 여론 이 거세 지 자 박 장관 이 긴급 진화 에 나섰 다 . 보건복지부 는 국민 연금 을 관리 감독 하 는 주무 부처 다 . 박 장관 은 이날 긴급 성명 을 통해 " 위원회 논의 를 거쳐 제시 되 는 안 들 은 정책 자문 안 으로 , 바로 정부 정책 이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며 " 이후 수많 은 여론 수렴 과 논의 과정 을 거쳐 정부안 으로 , 또 법안 으로 성안 될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한편 17 일 발표 되 는 국민 연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안 에 는 보험료 율 인상 안 과 함께 국민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지나치 게 국민 연금 에 만 의존 하 지 않 기 위해 노후 소득 보장 의 ' 다층 구조 ' 체계 를 확립 하 자는 제언 도 담길 것 으로 보인다 . 기초 연금 과 같 은 공 적 연금 외 에 도 퇴직 연금 , 개인 연금 등 민간 연금 이 어떤 역할 을 맡 을지 중 장기 적 인 제도 개선 을 해 보 자는 취지 다 . ' 다층 연금 구조 ' 란 △ 0 층 기초 연금 ( 사회 보험 ) △ 1 층 공 적 연금 ( 국민 연금 ) △ 2 층 퇴직 연금 ( 민간 ) △ 3 층 개인 연금 ( 민간 ) 등 으로 구성 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를 말 한다 . 유럽 등 선진국 들 은 오래 전 부터 노후 소득 보장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이 들 연금 이 제도 적 으로 상호 보완 관계 를 유지 하 도록 설계 해 왔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 는 전부 ' 노후 소득 보장 ' 이 라는 동일 목표 를 지니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각 연금 제도 관리 부처 가 제각각 이 고 , 서로 어떻게 역할 분담 을 할 것 인지 에 대한 연구 도 제대로 진행 된 바 없 다 . 이 에 대해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위원장 은 " 본격 적 인 연구 를 통해 5 년 뒤 에 는 각 연금 제도 가 서로 역할 분담 을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노후 소득 보장 을 국민 연금 에 만 절대 적 으로 의존 하 면 가뜩이나 기금 소진 이 우려 되 는 연기금 재정 이 더욱 악화 될 것 " 이 라며 " 기초 연금 과 퇴직 연금 등 을 강화 해 각 연금 들 이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로서 알맞 게 역할 분담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제도 위 는 기금 의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하 는 방안 외 에 도 국민 연금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기 위한 다양 한 방안 들 도 권고 안 에 담 을 계획 이 다 . 여기 에 는 △ 국민 연금 의무 가입 기간 ( 연금 수령 을 위한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 ) 을 현 10 년 에서 5 년 을 축소 하 는 방안 △ 기초 연금 . 국민 연금 연계 제도 (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에 따라 시초 연금 지급액 삭감 ) 폐지 △ 국가 의 국민 연금 지급 보장 법 적 명문화 등 도 포함 된다 . 2018 년 8 월 13 일 ( 월 ) 매일경제 기사 원문 : http : / / news . mk . co . kr / newsRead . php ? year = 2018 & no = 50579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