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에겐 지금 이 바로 대연정 의 찬스 다 [ 칼럼 ] 진심 으로 문재 인 정부 에 권고 한다 . ‘ 내려놓 음 ’ 이 필요 하 다 . 임 두만 | 2017 - 06 - 19 09 : 53 : 07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자 가 사퇴 했 다 . 들불 처럼 타오른 반대론 을 대통령 지지율 89 % 라는 여론 으로 도 감당 하 기 어려웠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지금 이 들불 은 조대엽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자 와 김상곤 교육 부총리 후보 자 에게 옮겨 붙 었 다 . 왜 ? 이 들 의 개혁 적 정책 능력 과 는 별개 로 지나 온 삶 이 보여 지 는 상표 에 어울리 지 않 음 이 다 . ▲ 6 . 15 남북 정상 공동 선언 17 주년 기념식 에서 문 대통령 부부 가 이희호 여사 정세균 국회 의장 등 과 헤드 테이블 에서 박수 를 치 고 있 다 .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오늘 ( 17 일 ) 새벽 페이스북 에 “ 새벽 일 마치 고 귀가 하 는 동문 선배 님 이 차 에서 내리 는 순간 음주운전 차 에 치 어 사망 하 셨 다는 소식 을 접하 고 이 대 목동 병원 장례식장 에 와 있 습니다 . 음주운전 은 절대 하 지 맙 시 다 . 음주운전 은 남 의 가정 을 무너뜨리 는 잔학 한 행위 입니다 . 삼가 고인 의 명복 을 빕 니다 . ” 라는 글 이 올라왔 다 , 한 평범 한 50 대 페이스북 유저 임 에 도 이 글 에 는 고인 의 명복 을 빈다는 댓글 이 수십 개 가 연이 어 달렸 다 . 그 댓글 에서 음 주운 전자 에 대한 지탄 이 이어졌 음 은 물론 이 다 . 이 로 보 더라도 조대엽 후보 자 의 음주운전 전력 은 용서 를 받 을 수 없 는 범죄 임 이 분명 하 다 . ‘ 착한 음주운전 ’ 은 없 다 . 마찬가지 로 ‘ 좌파 교육자 ’ 로 자임 , 평등 교육 을 주장 하 는 김상곤 후보 자 는 지금 자신 의 논문 표절 의혹 만 이 아니 라 1984 년 9 월 부터 2000 년 6 월 까지 약 16 년 동안 강남구 대치동 에 거주 하 며 슬하 자녀 3 명 을 강남 소재 초 · 중 · 고 에 보냈 다는 점 때문 에 곤혹 스런 처지 에 빠져 있 다 . 야당 은 김상곤 후보 자 가 경기 교육감 시절 부터 무상급식 , 고교 서열 화 타파 , 사교육 억제 등 친 서민 적 교육 정책 등 평등 교육 을 자신 의 트레이드 마크 로 삼 았 음 에 도 실상 자신 은 그 와 거리 가 먼 삶 을 살 지 않 았 느냐고 비판 한다 . 그러 함 에 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나 정권 핵 심부 를 차지 하 는 이너 서클 , 그리고 그 를 지지 하 는 지지 세력 은 이를 바 판 하 는 모두 를 적폐 에 동조 하 는 세력 들 로 몰아부치 며 문 대통령 이 추천 한 모든 인사 는 개혁 적 인사 이 므로 이 를 반대 하 면 안 된다는 도그마 에 빠져 있 다 . 그러나 이래서 는 안 된다 . 촛불 세력 으로 뭉뚱 그린 다중 의 힘 , 여론 조사 지지율 이런 것 에 함몰 되 면 진짜 가 보이 지 않 는다 . 그렇게 될 경우 정말로 해야 하 는 적폐 청산 은 물 건너간다 . 그러면 어떻게 할까 ? 일단 대통령 부터 권력 을 내려놓 으라 . 커피 잔 포퍼 먼스 큰절 포퍼 먼스 는 시효 가 짧 다 . 촛불 세력 으로 뭉뚱 그린 다중 의 힘 , 여론 조사 지지율 이런 것 을 내려놓 으라 . 그리고 현실 정치 에 치중 하 라 . 헌법 이 보증 하 는 의회 권력 은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엄연 한 소수 다 . 따라서 야권 이 가진 , 현재 다수 의 힘 으로 보장 된 의회 권력 도 대통령 을 뽑 은 국민 들 이 쥐 어 준 권력 임 을 인정 해야 한다 . 때문 에 의회 권력 의 합법 적 다수 를 점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우선 이 다 . 그렇 다면 ? 말 그대로 협 치 다 . 자유 한 국당 이 가진 적폐 까지 인정 하 는 협 치가 아니 라 국민 의 당 바른 정당 과 의 협 치 를 이루 도록 해야 한다 . 2013 년 독일 메르켈 총리 는 다수 여당 이 었 음 에 도 무려 17 시간 릴레이 협상 을 통해 여야 연립 정부 를 구성 했 다 . 이때 보수 여당 이 도저히 받 기 힘들 었 던 사회당 정책 도 받 았 다 . 그리고 지금 독일 은 미국 과 대등 한 힘 을 보유 한 채 유럽 연합 의 견인 국가 가 되 어 있 다 . 기민 - 사민 연정 은 앞서 2005 년 11 월 총선 이후 가 근원 이 다 . 당시 총선 에서 슈뢰더 총리 의 여당 인 사민 당 에 메르켈 당수 가 이끄 는 야당 기민 - 기사 연합 은 단지 4 석 을 앞서 는 승리 를 했 다 . 이때 기민 당 메르켈 당수 는 곧바로 사민 당과 의 연정 을 추진 , 합의 했 다 . 원내 제 1 당과 2 당 간 의 연합 , 한국 으로 따지 면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연립 정부 다 . 메르켈 은 그러나 결과 를 끌어내 는데 무려 3 개월 을 소비 했 다 . 하지만 이 연정 은 여러 불협화음 에 도 불구 하 고 성과 를 거둔 것 으로 평가 된다 . 당시 하르츠 법안 이 라고 부르 는 노동 개혁 법안 을 비롯 하 여 출산 및 육아 지원 , 의료 보험 등 여러 가지 사회 개혁 프로젝트 를 성공 적 으로 이끌 어 냈 다 . 더 극 적 인 연정 은 2013 년 총선 후 이뤄진 연정 이 다 그해 9 월 총선 에서 여당 인 기민 - 기사 연합 은 전체 의석 631 석 중 311 석 을 얻 어 과반 에 5 석 모자란 승리 를 거뒀 다 . 이 총선 에서 제 1 야당 인 사민 당 은 193 석 을 얻 었 다 . 다시 기민 - 기사 연합 은 연정 의 대상자 로 다시 사민 당 을 택했 다 . 협상 은 17 시간 의 마라톤 협상 , 메르켈 은 이 협상 의 성공 으로 의회 80 % 의 지지 를 받 는 정부 를 만들 었 다 . 당시 연정 협상 에서 기민 당 은 좌파 사민 당 이 주장 하 던 전국 최저 임금제 도입 , 연금 인상 , 추가 과세 없 는 인프라 건설 방안 , 동성 커플 차별 철폐 등 을 받 는 것 으로 합의 를 이끌 어 냈 다 . 이 를 보 면 우리 는 얼마 든지 국민 의 당 바른 정당 과 의 연정 협상 을 통해 힘 있 는 여당 을 만들 수 있 다 . 밀실 이 아닌 공개 협상 으로 가능 하 다 . 더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는 지난 대선 에서 안철수 후보 가 주장 했 던 유치원 정책 등 을 그대로 차용 하 고 있 다 . 반면 문재 인 을 대통령 으로 만든 정책 이 라 할 공공 일자리 81 만 개 는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함 을 알 고 여러 각도 의 후퇴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따라서 먹 고사 니즘 의 경제 정책 은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와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공약 을 공개 적 으로 차용 하 고 , 대북 문제 는 바른 정당 과 의 협상 을 통해 현실 적 정책 을 만들 어 내 는 능력 을 보여줌 으로 전격 적 대연정 의 성공 을 이뤄 내 야 한다 . 그렇게 만 된다면 의회 권력 은 국회 선진 화법 의 한계 까지 극복 할 수 있 는 확실 한 안정 적 권력 이 된다 . 이 협상 과 함께 지금 공석 으로 있 는 산업 통상 , 보건 복지 , 그리고 사퇴 한 법무부 , 사퇴 해야 할 고용 노동부 등 4 개 부처 의 장관 을 국민 의 당과 바른 정당 에 할 애 , 명실공히 대연정 문재인 정권 을 출범 시킨다면 문 대통령 이 꿈꾸 는 적폐 청산 은 이뤄낼 수 있 다 . 또 그 를 지지 하 거나 지지 하 지 않 았 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시대 가 적폐 였음을 동조 하 는 국민 들 은 비로소 흔쾌 하 게 문 대통령 과 그 정부 를 지지 하 게 될 것 이 다 . 이 는 문 대통령 이나 그 세력 의 권력 내려놓 음 이 시발 이 다 . 이 에 문재 인 정부 의 진정 한 ‘ 내려놓 음 ’ 을 기대 한다 . 왜 ? 문재인 정권 은 실패 하 면 안 되 기 때문 이 다 . 다시 그 들 만 의 리그 를 만들 어 국민 눈 밖에 나 서 지금 적폐 로 손가락 질 을 받 는 세력 에게 또 다시 권력 의 칼 을 쥐 어 주 면 안 되 기 때문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