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의 민주주의 ’ 를 숙의 할 순 없 을까 - 시사 뉴스매거진 
 2017 . 11 . 01 18 : 33 입력 
 신 고리 5 · 6 호기 공론 화 위원회 의 권고 안 이 발표 됐 다 . 지난 10 월 20 일 공론 화위 는 1 개월 간 의 숙의 과정 과 2 박 3 일 의 합숙 토론 을 통한 4 차 시민 참여 단 조사 결과 를 공개 했 다 . 최종 59 . 5 % 가 건설 재개 , 40 . 5 % 가 건설 중단 의견 을 냈 다 . 
 이 에 따라 공론 화위 는 ‘ 건설 재개 ’ 권고 를 내렸 다 . 정부 는 “ 결과 에 따라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을 조속히 재개 하 겠 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 은 “ 공약 을 지지 해 주 신 국민 께서 도 공론 화위 권고 를 존중 하 고 대승 적 으로 수용 해 주 시 길 부탁 드린다 ” 고 말 하 며 “ 탈 원전 을 비롯 한 에너지 전환 정책 을 차질 없이 추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공약 으로 내건 신 고리 5 · 6 호기 의 폐기 는 포기 하 지만 탈 원전 방침 에 는 변화 가 없 다는 것 이 다 
 정부 나 각 이해 기관 들 은 대체로 결과 를 인정 했 지만 일부 단체 들 은 여전히 반대 가 거세 다 . 또한 정부 가 ‘ 숙의 민주주의 ’ 라는 이름 으로 공론화 를 통해 정책 결정 을 한 데 대해서 는 “ 국가 · 정부 가 결정 할 문제 를 떠 넘긴다 . ” 는 비판 과 합리 적 절차 에 의한 시민 의견 수렴 을 통한 ‘ 숙의 민주주의 ’ 실험 이 라는 긍정 적 반응 으로 양분 됐 다 . 
 공론 화 과정 을 긍정 적 으로 바라보 는 사람 들 은 문재인 정부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정치 쟁점 에 대해 사회 적 의견 을 물 어 합리 적 이 고 국민 들 을 존중 하 는 방식 으로 해결 했 다고 말 한다 . 반면 반대편 에서 는 원전 폐기 의 약속 을 어떤 방식 으로 든 회피 하 고 파기 한 것 으로 여기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의 이번 공론 화 과정 이 사회 적 합의 인지 정치 적 책임 회피 인지 는 사안 을 보 는 시선 에 따라 다를 것 이 다 . 다만 정부 입장 에서 는 일단 고비 를 넘긴 셈 이 다 . 정부 는 지난 5 월 출범 당시 ‘ 탈 원전 ’ 을 중심 으로 한 에너지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신 고리 5 · 6 호기 폐기 를 1 호 과제 로 삼 았 다 . 하지만 정부 로서 는 앞 으로 의 전력 수급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와 2 조 원 이상 의 경제 적 손실 에 대해 막대 한 부담감 을 느꼈 을 것 이 다 . 공론 화 는 정부 에게 대안 이 됐 다 . 하지만 이 는 명백 한 정치 공약 을 없 던 일 로 되돌리 는 일 이 됐 다 . 특히 결과 적 으로 공론화 의 권고 안 을 의회 토의 나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 했 다는 점 에서 도 아쉬움 이 남 는다 . 문 대통령 이 자신 의 공약 을 다른 의지 없이 너무 쉽 게 놓 아 버렸 다는 인상 을 준 것 이 다 . 
 합숙 토론 으로 진행 된 4 차 조사 당시 설문지 에 향후 원전 정책 의 방향 에 대한 의견 을 묻 는 항목 이 담겼 다는 것 은 다소간 의심 의 여지 를 준다 . 설문 결과 원전 축소 53 . 2 %, 원전 유지 35 . 5 %, 원전 확대 9 . 7 % 라는 응답 이 나왔 다 . 이 는 공사 재개 와 중단 사이 에 분명 한 결론 을 끌어내 기 위한 유도 장치 로 작용 했 다 . 설문 참여 자 들 은 자신 이 신 고리 5 · 6 호기 원전 공사 재개 를 찬성 하 는 답 을 내린다고 해도 정책 방향 에 대한 의견 을 따로 표현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수월 한 결정 을 내렸 을 것 이 다 . 그 반대 도 마찬가지 다 . 
 4 차 조사 에서 는 건설 재개 · 중단 의 의견 차이 가 6 % 이 내면 공론 화위 는 1 ~ 4 차 에 걸친 조사 결과 를 종합 분석 하 여 권고 안 을 작성 해야 했 다 . 만약 양측 주장 이 대등 하 게 맞서 결론 이 나 지 않 았 다면 찬반 논쟁 과 사회 적 혼란 은 장기간 지속 됐 을 것 이 다 . 
 김지형 신 고리 5 · 6 호기 공론 화 위원회 위원장 은 시사 IN 과 의 인터뷰 에서 “ ‘ 반반 으로 나왔으니 정부 가 다시 알 아서 하 쇼 ’ 이렇게 하 는 게 논리 적 으로 맞 다 . 하지만 그렇게 하 기 에 는 공론 화 과정 이 아까웠 다 . ‘ 뭔가 방향 을 제시 할 수 있 는 단서 같 은 것 은 찾 아 줘야 하 지 않 나 ’ 라는 게 위원회 의 고민 이 었 고 그 방법 이 뭐 가 있 을까 궁리 했 다 . 그래서 ‘ 건설 재개 ’ 와 ‘ 건설 중단 ’ 을 주장 한 양쪽 에 ” 당신 들 의견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을 때 ‘ 이런 거 라도 조치 가 있 었 으면 좋 겠 다 ’“ 라는 보완 항목 을 달 라고 했 고 그것 을 반영 한 설문 을 만들 었 다 . ” 고 밝힌 바 있 다 . 결국 해당 설문 의 답 은 정부 에게 탈 원전 정책 을 그대로 추진 하 겠 다는 명분 을 만들 어 주 었 다 
 하 지만 ‘ 숙의 민주주의 ’ 가 바로 이런 상황 에서 필요 한 것 이 라고 생각 해 본다면 어떨까 . 정부 가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해서 가 아니 라 더 잘 책임지 기 위해서 공론 화 과정 을 진행 했 다고 볼 수 도 있 다 . 공론 화 결과 는 예측 할 수 없 고 어떤 결과 가 나온다고 해도 수용 방침 을 미리 정해 놓 았 기 때문 에 건설 중단 결정 이 났 다고 해도 정부 는 그대로 따라야 했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첨예 한 갈등 상황 에서 의견 을 조율 하 고 정책 결정 과정 에 주목 하 게 함 으로써 사안 에 대한 국민 의 이해도 를 높여 합의 에 이르 게 하 는 ‘ 숙의 민주주의 ’ 는 정상 적 으로 작동 한 것 이 다 . 
 우리 나라 첫 번 째 ‘ 숙의 민주주의 ’ 시도 라는 점 에서 도 의미 가 있 다 . 이번 공론 조사 는 우리 나라 에서 중요 정책 에 대해 시민 의 숙의 과정 으로 도출 된 결론 을 정부 가 직접 수용 한 최초 사례 다 . 대의제 와 직접 민주주의 와 동시 에 작동 할 수 있 는 ‘ 숙의 민주주의 ’ 는 혼란 과 갈등 을 담보 한 의사 결정 의 적극 적 대안 으로서 선택 할 수 있 다 . 이제 우리 는 정치 적 독재 나 갈등 이 생겨났 을 때 극단 적 해결 의 대안 으로 국민 여론 이 ‘ 숙의 민주주의 ’ 를 제안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을 발견 했 다 . 이번 사안 의 결과 와 관련 없이 의미 있 는 수확 이 다 . 
 지난 30 일 세계일보 와 비 영리 공공 조사 네트워크 ‘ 공공 의 창 ’, 여론 조사 기관 ‘ 타임 리서치 ’ 가 성인 남녀 1006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신 고리 원전 5 · 6 호기 공론 화 위원회 결과 수용 도 조사 에 따르 면 공론 화위 활동 에 대한 긍정 평가 가 56 %, 부정 평가 가 32 . 1 % 로 집계 됐 다 . 또한 공론 조사 의 향후 도입 과 상설 화 에 각각 83 . 2 %, 72 . 7 % 가 공감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국민 들 의 반응 은 ‘ 합격 ’ 에 기울었 다고 봐도 될 듯 하 다 . 하지만 합의 에 이른 것 은 아니 다 . 여전히 ‘ 숙의 민주주의 ’ 에 대한 논쟁 이 뜨겁 다 . 신 고리 5 · 6 호기 원전 이 공론화 를 통해 공사 재개 로 일 단락 났으니 이제 ‘ 숙의 민주주의 ’ 를 숙의 할 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