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 인사 청문 공전 으로 인한 헌재 소장 의 공백 사태 에 이어서 이번 에 는 이용훈 대법원장 의 발언 을 둘러싼 법조 삼륜 의 갈등 이 심상 치 않 은 국면 으로 접어들 고 있 다 . 검찰 에서 드물 게 유감 을 직접 표명 했 는가 하 면 , 변협 에서 는 대법원장 의 사퇴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대법원 에서 적극 적 으로 해명 하 고 있 지만 , 과연 앞 으로 어떤 사태 의 진전 을 보일 것 인지 는 분명 치 않 다 .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취지 에 는 공감 할 수 있 는 부분 이 적 지 않 다 . 특히 , 많 은 시간 과 노력 을 기울여 사법 ( 司法 ) 개혁 안 을 만들 어 놓 았 지만 이 를 시행 하 기 위한 법률안 들 이 정치 권 의 정쟁 으로 인 해 국회 에서 잠자 고 있 는 상태 에서 , 사법 개혁 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 인 공판 중심주의 를 강조 한 것 자체 를 문제삼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대법원장 의 발언 에 대해 검찰 과 변협 이 직접 적 인 비판 을 하 고 나선 것 은 일차 적 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의 발언 방식 에 문제 가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예전 부터 이 대법원장 은 직설 적 인 표현 으로 널리 알려져 있 었 지만 , 최근 의 발언 은 대법원장 으로서 의 직책 에 걸맞 지 않 은 경솔 한 것 이 었 다는 비판 이 적 지 않 다 . 공판 중심주의 를 강조 하 기 위해 검찰 의 수사 기록 에 만 의존 하 지 말 고 당사자 의 이야기 에 귀기울여 야 한다는 말 은 정당 한 것 이 다 . 그러나 검찰 의 수사 자체 를 불신 내지 는 비하 하 는 듯 한 표현 은 적절 치 못하 다 . 또한 “ 변호사 들 이 만든 서류 라는 것 은 대개 사 람 속여 먹 으려고 말 로 장난치 는 것 이 대부분 ” 이 라는 말 도 지나 친감 이 있 다 . 그러나 보다 본질 적 인 문제 는 이 대법원장 이 법원 의 우월성 을 강조 하 면서 검찰 과 변협 은 법원 을 보좌 하 는 기관 에 불과 하 다는 생 각 을 가지 고 있 는 점 에 있 다 . 이러 한 생각 은 법원 의 권위 를 지나치 게 강조 하 는 법원 중심 적 엘리트주의 에 빠지 기 쉽 고 , 이 대법원장 이 강조 하 는 공판 중심주의 를 자칫 법원 중심주의 로 바꿔 놓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물론 법조 삼륜 이 라는 고전 적 인 동류의식 자체 에 도 큰 문제 가 있 다 . 우리 나라 의 대형 사법 비리 는 판사 · 검사 · 변호사 가 이른바 법조 삼륜 의 울타리 안 에서 동업 자 라는 식 의 생각 에서 비롯 된 면 이 적 지 않 다 . 판사 가 검사 나 변호사 를 법정 에서 만나 재판 의 중립 성 과 공정성 을 신경 쓰 기 에 앞서 같 은 법조인 으로서 이 들 을 존 중 하 려는 태도 를 취할 경우 에 는 , 심지어 사법연수원 의 동기 또는 선후배 로서 의 친분 까지 생각 할 경우 에 는 , 공정 한 재판 에서 그만큼 멀 어 질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그런 맥락 에서 법관 들 로 하여금 검찰 및 변호사 들 과 일정 한 거리 를 두 도록 요구 하 고 있 는 이 대법원장 의 취지 는 정당 하 다고 할 수 있 다 . 그 대신 공판 절차 를 통해서 당사자 의 주장 에 좀 더 귀 를 기울이 라는 요청 도 공감 할 수 있 다 . 그러나 검찰 과 변호사 의 변론 에 대해서 법원 이 공판 절차 를 통해 최종 적 판단 을 내린다는 이유 로 법원 의 우월성 을 강조 하 는 데 는 문제 가 있 다 . 이 대법원장 이 취임식 때 강조 한 것 처럼 법원 의 본분 은 “ 국민 을 섬기 는 ”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눈 에 보이 지 않 는 다수 의 국민 을 생각 하 기 에 앞서 소송 을 통해 법정 에 서 있 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에 대해 존중 하 는 태도 를 보여야 할 것 이 다 . 또한 소송 과정 을 통해 검찰 과 법원 은 각기 다른 방식 으로 국민 에게 봉사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이 들 의 우열 관계 라는 것 이 주권자 인 국민 의 눈 에 과 연 어떤 의미 를 가질 것 인가 . 공판 중심주의 가 강조 되 는 까닭 은 그것 이 인권 보장 에 도움 이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법관 들 의 엘 리트 주의 가 자칫 공판 중심주의 를 법원 중심주의 로 바꾸 어 놓 을 경우 국민 의 사법 에 대한 불신 과 불만 은 오히려 증폭 될 수 있 다 . 국민 이 원 하 는 것 은 스스로 의 권위 를 높이 는 법원 이 아니 라 국민 에 게 친절 하 게 서비스 하 는 법원 인 것 이 다 . [ [ 장영수 / 고려대 교수 · 헌법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