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 는 농산어촌 과 구도심 지역 에서 학생 수 감소 가 가속 화 돼 정상 적 인 교육 과정 운영 이 어렵 다고 판단 , 학교 폐지 에 따른 재정 지원 을 늘리 고 , 도시 의 소 규모 학교 가 통폐합 될 경우 학교 운영비 를 기존 의 3 배 내외 로 지원 하 는 방안 을 내놓 았 다 . 이어 지난해 학교 의 적정 규모 를 초 · 중학교 는 6 학급 이상 , 고교 는 9 학급 이상 , 학급 당 학생 수 는 20 명 이상 으로 명시 하 는 내용 의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으나 ‘ 농산어촌 의 교육 을 죽인다 ’ 는 지역 의 반대 여론 에 밀려 무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