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순 의 서재 에서 : : 치킨 호크 ‘ 법무 총리 ’ 후보 자 
 치킨 호크 ‘ 법무 총리 ’ 후보 자 
 세상 톺아보 기 - 칼럼 2015 . 06 . 09 10 : 51 
 오늘 부터 국회 인사 청문 회장 에 서 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자 는 야누스 의 얼굴 을 닮 았 다 . 법 과 양심 의 잣대 가 남 에게 는 엄격 하 고 , 자신 에겐 한없이 관대 하 다 . 남 에게 매서운 원칙 을 들이댄 그 의 삶 은 편법 · 탈법 · 반칙 투성이 로 얼룩졌 다 . 남 들 에겐 철저 하 게 적용 하 는 애국심 과 국가관 도 정작 본인 에겐 느슨 하 고 형식 논리 에 급급 하 다 . 
 그 의 프로필 은 법 과 원칙 을 중시 하 는 강직 한 공직자 다 . 실제로 그 는 준엄 하 게 법 을 집행 하 는 것 으로 명성 이 자자 하 다 . 통합진보당 해산 을 주도 하 고 ‘ 미스터 국가 보안법 ’ 이 라는 별명 까지 붙 은 게 전혀 어색 하 지 않 다 . 청와대 도 그 를 ‘ 사회 전반 의 부정부패 를 뿌리 뽑 아 새로운 대한민국 을 만들 고 정치 개혁 을 이룰 수 있 는 적임자 ’ 라고 치켜 세운다 . 
 애국가 를 4 절 까지 부르 도록 강요 하 는 황 후보 자 는 막상 의심쩍 은 병역면제 때문 에 ‘ 치킨 호크 ’( Chickenhawk ) 로 낙인 이 찍혔 다 . ‘ 치킨 호크 ’ 는 군대 도 가 지 않 은 사람 이 남 보다 큰 목소리 로 국가 안보 를 외치 는 이중인격자 를 일컫 는 정치 속어 다 . 겁 많 은 병아리 주제 에 겉 으로 는 용맹 한 매인 척 하 는 비겁 한 강경파 를 의미 한다 .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인 앤드루 제이콥스 전 미국 하원 의원 이 베트남 전 확전 을 주장 하 던 보수 강경파 공화 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 가 병역 을 기피 한 정치인 이 었 다며 ‘ 제이콥스 리스트 ’ 를 터뜨려 생겨난 조어 다 . 
 만 성담 마진 이 라는 괴이 한 병명 으로 병역 을 면제 받 은 황 후보 자 는 365 만 명 가운데 4 명 에 불과 한 확률 0 . 000001 % 에 해당 한다 . ‘ 신 의 아들 ’ 이라고 해도 손색 이 없 다 . 그것 도 병역 면제 6 일 뒤 만 성담 마진 판정 이 나왔 다는 기록 이 의혹 을 증폭 시킨다 . 병역 면제 를 받 을 만큼 고통 이 극심 한 병 을 앓 으며 고시 공부 를 했 다지만 장기 치료 증명 도 못하 는 게 더욱 의심 스럽 다 . 법 과 원칙 을 최우선 으로 내세우 는 황 후보 자 의 첫 번 째 총리 부적격 사유 다 . 
 법무법인 에서 17 개월 간 근무 하 고 16 억 원 의 보수 를 받 은 전관예우 의혹 은 두 번 째 결격 이유 다 . 황 후보 자 는 변호사 시절 수임 한 119 건 가운데 19 건 은 세부 내용 을 지워 ‘ 19 금 ’ 이 란 의혹 이 붙 어 다닌다 . 선임 계 를 제출 하 지 않 고 변론 활동 을 못 하 도록 한 변호사 윤리 장전 을 위반 했 다 . 여야 합의 에 도 법조윤리 협의회 가 ‘ 19 금 ’ 열람 을 거부 하 는 것 은 수상쩍 기 그지없 다 . 부산 고검 장 으로 퇴임 한 이후 부산 지검 사건 을 수임 한 것 은 실정법 위반 이 아니 지만 , 꼼수 와 반칙 의 달인 임 을 적나라 하 게 보여준 사례 다 . 
 국민 의 4 대 의무 중 하나 인 납세 의 의혹 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 에게 치명 적 인 흠결 이 자 위선 에 속한다 . 미국 이 라면 아예 인사 청문회 에 올라오 지 도 못한다 . 아파트 를 구입 하 면서 실제 거래 가 보다 1 억 여 원 이 낮 은 가격 으로 ‘ 다운 계약서 ’ 를 작성 해 취 · 등록세 를 탈루 한 혐의 는 빙산 의 일각 에 불과 하 다 . 
 황 후보 자 는 딸 이 결혼 을 앞둔 남편 에게 돈 을 빌려 줬 다는 확인서 를 써줘 재산 이 사위 에게 흘러 들어가 게 해 450 만 원 을 편법 으로 절세 했 다 . 앞서 법무 장관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는 아들 에게 도 비슷 한 증여 하 는 꼼수 를 드러내 보였 다 . 아들 의 전세 자금 으로 3 억 원 을 빌려 줬 다는 군색 한 변명 으로 일관 하 고 장관 내정 후 에 야 증여세 를 납부 한 뻔뻔 함 은 ‘ 미스터 법질서 ’ 의 기개 와 는 거리 가 멀 다 . 여러 차례 교통 범칙금 체납 으로 차량 이 압류 된 전력 은 자기 편의 적 이 고 졸렬 한 준 법의식 이 다 . 
 법치 를 역설 하 는 법무 장관 이 교회법 을 실정법 위 에 놓 고 있 는 사실 도 정교분리 원칙 의 중대 한 위반 행위 다 . 공안 총리 나 국민 분열 총리 가 될 것 이 라는 우려 는 그 다음 문제 다 . 평생 법 을 집행 한 검사 출신 ‘ 법무 총리 ’ 후보 자 는 늘 이런 식 으로 법 을 대해 왔 다 . 국가 안보 뿐 만 아니 라 법질서 에서 도 황 후보 자 는 “ 치킨 호크 ’ 다 . 안대희 총리 지명자 가 전관예우 하나 때문 에 사퇴 한 것 은 개혁 을 주도 할 명분 이 없 다는 최소한 의 양심 때문 이 었 다 . 
 정상 을 비 정상 으로 만든 장본인 이 나라 의 기본 을 바로 잡 겠 다고 나선다면 누가 따르 겠 는가 . 과거 의 치명 적 인 잘못 을 미안 하 다고 몸 을 낮추 면 국회 가 무사통과 시키 는 풍조 가 계속 되 면 미래 세대 의 희망 은 누가 지켜줄 것 인가 . 장관 청문회 를 거쳤 으니 메르스 공포 속 에서 어물쩍 국무총리 인준 과정 을 통과 한다면 이런 비극 이 따로 없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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