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이진만 부장 판사 ) 는 '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 의 정 · 현원 자료 를 공개 하 라 ' 며 정 모씨 가 서울시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승진 등 의 인사 관련 업무 에 관해서 는 항상 관계 인 등 에 의한 압력 이 발생 할 수 있 지만 , 관련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이 를 방지 할 수 는 없 다 " 며 " 오히려 공개 함 으로써 인사 와 관련 된 불신 을 해소 할 공익 상 의 필요 가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정 씨 가 청구 한 정보 는 인사 결과 에 따른 현원 현황 에 대한 것 일 뿐 , 승진 임용 의 순위 또는 심사 기준 에 관한 내용 이 포함 돼 있 지 않 아 인사 관리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개연 성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시 교육청 의 ' 관련 단체 들 이 결원 이 있 음 에 도 승진 이 없 는 경우 부당 한 압력 을 가할 위험 이 있 다 " 는 주장 에 대해서 도 " 추상 적 위험 만 으로 정보 공개 에 따라 인사 관리 업무 에 지장 이 초래 된다고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정 씨 는 지난 4 월 서울시 교육청 에 산하 기능직 공무원 의 2007 년 부터 2010 년 4 월 12 일 현재 까지 의 직급 별 직제 상 정 · 현원 에 관한 자료 를 공개 해 달 라고 청구 했 다 . 그러나 교육청 이 직제 상 정원 은 공개 하 면서 도 현원 에 관한 자료 는 ' 기능직 공무원 들 이 승진 을 기대 하 며 결원 있 는 기관 으로 전보 신청 을 해 불 필요 한 기관 간 전보 로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며 공개 를 거부 하 자 소송 을 냈 다 . [ 우제 윤 기자 ] [ 매일경제 핫뉴스 ] • 무상 지분 율 174 % 고덕 6 단지 투자 가치 분석 해 보 니 … • 유명환 딸 만 ? … 각계 에 ` 똥 돼지 ` 넘쳐난다 • 소녀 시대 앞 에선 공매도 도 맥 못 춰 • 국회의원 부인 마사 지업 소서 성매매 하 다 ` 덜미 `• 李 대통령 - 이건희 회장 등 재계 대표 무슨 얘기 할까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