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 관계 를 조정 하 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 의 효율 적 인 회생 을 도모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반면 , 파산 절차 는 회생 이 어려운 채무자 의 재산 을 공정 하 게 환가 · 배당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절차 개시 전 부터 채무자 의 법률 관계 를 합리 적 으로 조정 · 처리 하 여야 한다는 점 에서 는 공통 되 고 , 미 이행 계약 의 해제 와 이행 에 관한 규정 인 채무자 회생 법 제 121 조 와 제 337 조 의 규율 내용 도 동일 하 므로 , 파산 절차 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 674 조 제 1 항 은 공사 도 급 계약 의 도급인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경우 에 도 유추 적용 할 수 있 다 . 
 따라서 도급인 의 관리인 이 도급 계약 을 미 이행 쌍무 계약 으로 해제 한 경우 그때 까지 일 의 완성 된 부분 은 도급인 에게 귀속 되 고 , 수급인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121 조 제 2 항 에 따른 급부 의 반환 또는 그 가액 의 상환 을 구할 수 없 고 일 의 완성 된 부분 에 대한 보수 청구 만 할 수 있 다 . 이때 수급인 이 갖 는 보수 청구 권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기성 비율 등 에 따른 도급 계약 상 의 보수 에 관한 것 으로서 그 주요 한 발생 원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이미 갖추 어 져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118 조 제 1 호 의 회생 채권 에 해당 한다 . 
 채무자 회생 법 에 의한 회생 절차 에 참가 하 고자 하 는 회생 채권자 는 회생 채권 의 신고 를 하 여야 하 고 ( 제 148 조 제 1 항 ) , 신고 된 회생 채권 에 대하 여 이의 가 제기 된 때 에 는 이의자 전원 을 상대방 으로 하 여 법원 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 제 170 조 제 1 항 ) , 그 재판 에 불복 하 는 자 는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제 171 조 제 1 항 ) . 다만 회생 절차 개시 당시 회생 채권 에 관한 소송 이 계속 중 인 경우 회생 채권자 는 회생 채권 의 신고 를 하 고 , 신고 된 회생 채권 에 대하 여 이의 가 제기 된 때 에 는 이의자 전원 을 그 소송 의 상대방 으로 하 여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여야 한다 ( 제 172 조 제 1 항 ) . 따라서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후 회생 채권자 가 회생 채권 의 이 의자 를 상대 로 회생 채권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부적 법 하 다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 다 10310 판결 참조 ) . 
 2 . 원심 은 , 피고 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을 미 이행 쌍무 계약 으로 해제 함 에 따라 그때 까지 원고 가 이행 한 부분 은 도급인 인 경남기업 에게 귀속 되 고 , 수급인 인 원고 는 이행 한 부분 에 대한 하도급 공사 대금 채권 을 가지 는데 이 는 회생 채권 이 므로 , 이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에 의하 지 않 고 직접 이행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무자 회생 법 제 121 조 제 2 항 의 해석 및 적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지민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은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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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8 . 30 . 선고 2016 다 222149 판결 부당 이득 금 반환 
 
 판시 사항 
 [ 1 ] 전소 의 변론 종결 후 에 새로 발생 한 사유 가 있 어 전소 판결 과 모순 되 는 사정 변경 이 있 는 경우 , 전소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의 효력 이 차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여기 서 ‘ 변론 종결 후 에 발생 한 새로운 사유 ’ 에 기존 의 사실 관계 에 대한 새로운 증거 자료 가 있 다거나 새로운 법 적 평가 또는 그 와 같 은 법 적 평가 가 담긴 다른 판결 이 존재 한다는 등 의 사정 이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갑 등 이 을 주식회사 와 갑 등 소유 의 토지 위 에 아파트 를 신축 하 되 일부 세대 를 공사 대금 명목 으로 을 회사 에 대물변제 하 기 로 약정 하 고 , 아파트 개별 세대 에 관하 여 갑 등 각자 를 1 / 5 지분 의 소유 권 자 로 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상태 에서 을 회사 로부터 아파트 를 분양 받 아 점유 하 고 있 는 병 을 상대 로 소유 권 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로서 건물 인도 를 구하 는 소 ( 제 1 차 인도 소송 ) 를 제기 하 였으나 , 병 이 분양 에 관한 처분 권한 을 가진 을 회사 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여 아파트 를 매수 하 였으므로 이 를 점유 할 정당 한 권원 이 있 다는 이유 로 패소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되 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