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계정 신설 해 통일 재원 마련 한다 ( 종합 ) 
 정부 가 남북협력기금 내 에 통일 계정 을 신설 해 통일 재원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통일부 는 23 일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 계류 중 인 남북협력기금 법 개정안 에 통일 계정 을 설치 하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고 밝혔 다 . 
 남북협력기금 을 기존 남북 협력 계정 외 에 통일 계정 으로 분리 해 운용 한다는 것 이 정부 구상 이 다 . 
 정부 가 통일 계정 , 이른바 ' 통일 항아리 ' 를 통해 적립 할 예정 인 재원 규모 는 55 조 원 이 다 . 
 통일 재원 과 관련 한 정부 용역 결과 를 보 면 20 년 후 남북통일 을 가정 할 때 통일 후 1 년 간 최소 55 조 원 에서 많 게 는 249 조 원 이 들어갈 것 으로 예상 됐 다 . 
 신설 되 는 통일 계정 의 재원 은 정부 출연금 , 민간 출연금 , 남북협력기금 불 용액 , 다른 법률 에서 정한 전 입금 또는 출연금 등 으로 마련 된다 . 
 ' 통일 항아리 ' 를 채울 재원 을 이렇게 규정 한 것 은 조세 저항 이나 재정 건전 성 을 의식 한 조치 로 분석 된다 . 
 그동안 통일세 도입 에 대한 논의 가 있 었 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 이 컸 던 데 다 세금 신설 에 따른 국민 반발 이 예상 돼 이번 에 는 도입 되 지 못했 다 . 
 정부 는 일단 다른 법률 에서 정한 전 입금 또는 출연금 을 명시 해 장기 적 으로 세금 활용 방 안 에 대한 가능 성 을 열 어 놨다 . 
 통일 재원 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 가 될 남북협력기금 은 매년 불 용액 이 발생 해 이 를 적립 하 면 적 지 않 은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다 . 
 매년 1 조 원 이 넘 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집행 률 은 2002 년 50 . 0 %, 2003 년 92 . 5 %, 2004 년 65 . 9 %, 2005 년 82 . 9 %, 2006 년 37 . 0 %, 2007 년 82 . 2 % 를 각각 기록 했 다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에 는 남북 관계 가 경색 되 면서 2008 년 18 . 1 % 로 급락 하 기 시작 해 2009 년 8 . 6 %, 지난해 7 . 7 % 를 나타냈 다 . 올해 역시 8 월 말 현재 2 . 57 % 에 불과 하 다 . 
 55 조 원 을 적립 하 기 위해서 는 남북협력기금 외 에 정부 출연금 이나 민간 으로부터 의 모금 , 출연금 을 적극 활용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민간 모금 이나 출연금 은 당장 내년 부터 시작 될 예정 이 고 정부 출연금 은 내년 에 ' 2013 년 기금 운용 계획 ' 편성 시 반영 할 계획 이 다 . 
 남북 협력 계정 불 용액 은 2014 년 결산 을 거쳐 2015 년 부터 적립 될 것 으로 보인다 . 
 통일부 는 통일 계정 의 용도 에 대해 " 통일 이후 남북 지역 간 의 안정 적 통합 과 사회 안정 을 위한 사업 에 쓰일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