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공천 제 족쇄 , 시장 · 군수 · 기초 의원 중앙 정치 하수인 만들 어 ” 
 지방 정치 가 중앙 정치 의 종속 에서 탈피 하 려면 우선 기초 단체장 과 기초 의원 의 정당 공천 제 부터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확산 되 고 있 다 . 
 대구경북 진심 포럼 과 대구경북 희망 포럼 은 1 일 오후 대구 국채 보상 운동 기념관 에서 ‘ 지방 선거 정당 공천 제 폐지 ’ 를 주제 로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주제 발표 에 나선 정세욱 한국 지방 자치 학회 고문 ( 명 지대 명예 교수 ) 은 “ 기초자치단체 의 자치 는 주민 생활 과 밀접 해 중앙 정치 가 개입 할 사항 이 아닌데 도 정당 공천 제 를 강행 해 사실상 지방 정치 를 중앙 에 종속 시키 고 , 국회의원 들 은 기초 단체장 과 기초 의원 들 을 손아귀 에 넣 고 상전 노릇 을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정 고문 은 “ 민주 정치 는 정당 정치 이 고 따라서 지방 선거 도 정당 공천 제 가 시행 돼야 한다는 논거 는 일면 타당 한 점 이 있 지만 , 우리 의 현실 은 전혀 그렇 지 못하 다 ” 며 “ 우선 공직 선거법 을 개정 해 2014 년 부터 기초 지방 선거 에서 정당 공천 제 를 금지 하 거나 한시 적 으로 유보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지방 정치 중앙 에 종속 
 손아귀 넣 고 상전 노릇 
 ' 정당 공천 제 ’ 폐지 돼야 
 지방분 권 실현 앞당겨 
 정 고문 은 “ 심지어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은 지역 의 인재 가 출중 해 장차 자기 의 경쟁자 가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지방 선거 후보 공천 에서 아예 탈락 시키 는 사례 마저 있 다 ” 며 “ 지금 처럼 ‘ 민주 적 - 상 향식 ( bottom up ) ’ 정당 체제 가 구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는 최소한 기초 지방 선거 만 이라도 정당 개입 을 차단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함께 주제 발표 를 한 신현국 전 문경 시장 은 “ 과거 정당 에 공천 을 신청 했 더니 ‘ 여론 조사 결과 는 좋 지만 , 지역 국회의원 을 잘못 모셨 다 . 그런 인물 은 공천 을 줄 수 없 다 ’ 고 하 면서 탈락 시켰 다 ” 며 “ 정당 공천 제 라는 족쇄 가 시장 · 군수 를 국회의원 의 하수인 이 되 도록 하 고 있 다 . 반드시 폐지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패널 토론 에 나선 김현철 대구 남구 의원 ( 전 의장 ) , 이창용 지방분 권 대구경북 본부 상임 대표 , 정송 전 경북 도 기획 관리 실장 , 장세호 전 칠곡군 수 등 도 대체로 정당 공천 제 에 대해 부정 적 입장 을 피력 했 다 . 
 김 의원 은 “ 대구시 , 경북 도 를 비롯 한 광역 시 · 도나 의회 는 중앙 정부 에 대치 되 는 ‘ 작 은 정부 ’ 란 측면 에서 정당 정치 의 개입 이 허용 돼야 하 겠 지만 ,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 나 의회 는 주민 생활 자치 에 가까워 정당 개입 의 필요 성 은 크 게 떨어진다 ” 며 “ 현장 경험 을 감안 하 면 기초 지방 선거 에서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하 는 것 은 바람직 해 보인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행사 를 주최 한 진심 포럼 과 희망 포럼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지방 선거 가 더 이상 중앙 정치 의 대 리전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 ” 며 “ 기초 단체장 과 기초 의원 의 정당 공천 제 폐지 는 지방 자치 정착 과 지방분 권 실현 의 시대 정신 에 도 합당 하 다 ” 고 밝혔 다 . 
 대선 을 앞두 고 지방분 권 운동 단체 는 지방분 권 개헌 을 비롯 해 지방 선거 정당 공천 제 폐지 등 을 주창 하 고 있 지만 , 각 대선 후보 진영 은 아직 구체 적 입장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일부 후보 는 정당 공천 제 폐지 공약 을 검토 하 고 있 지만 , 이 같 은 움직임 도 ‘ 4 년 중 임 제 대통령 제 개헌 ’ 등 중앙 정치 권력 을 둘러싼 이슈 에 주목도 가 묻히 고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