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진상 현 기자 ] [ [ the 300 ] [ 런 치 리포트 - 컨트롤 ' 파워 ' 세우 자 ②] 재난 관리 전문 성 활용 방안 강구 해야 ] 본문 이미지 영역 세월 호 사고 대응 실패 로 탄생 한 국민 안 전처 가 메르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관리 에 도 제대로 역할 을 못 하 고 있 다는 평가 가 나오 면서 정부 조직 설계 자체 에 문제 가 있 는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관련 법령 에서 도 범 정부 차원 의 대응 기구 인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이하 중앙 대책 본부 ) 가 구성 되 기 전 국민 안 전처 의 역할 이 구체 적 으로 규정 되 지 않 아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2 일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 등 을 담 은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제 14 조 에 따르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대 규모 재난 의 대응 · 복구 등 에 관한 사항 을 총괄 · 조정 하 고 필요 한 조치 를 하 기 위해 국민 안 전처 에 중앙 대책 본부 를 둘 수 있 다 . 또 시행령 에서 는 중대 본이 설치 되 는 ' 대 규모 재난 ' 의 정의 를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 의 피해 정도 가 매우 크 거나 재난 의 영향 이 사회 적 ㆍ 경제 적 으로 광범위 해 주 무 부처 의 장 등 의 건의 를 받 아 중앙 대책 본부 장 이 인정 하 는 재난 , 중앙 대책 본부 장 이 재난 관리 를 위해 중대 본부 의 설치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는 재난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주무 부처 의 장관 이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건의 해서 중앙 대책 본부 장 이 동의 하 거나 , 중앙 대책 본부 장 스스로 필요 하 다고 판단 할 때 설치 가 가능 하 다는 의미 다 . 중앙 대책 본부 장 은 국민 안 전처 장관 ( 해외 재난 은 외교부 장관 , 방사능 재난 은 중앙 방사능 방재 대책 본부 장 이 맡 음 ) 이 맡 되 국무총리 도 대신 할 수 있 다 . 중앙 대책 본부 가 설치 된 이후 에 는 이 곳 을 중심 으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에게 행정 및 재 정상 의 조치 , 소속 직원 의 파견 , 그 밖 에 필요 한 지원 을 요청 하 는 등 범 정부 적 인 재난 관리 를 지휘 하 게 된다 . 중앙 대책 본부 가 구성 되 기 전 에 는 재난 관리 주관 기관 이 책임지 고 관리 를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국민 안 전처 가 모든 유형 의 재난 및 사고 에 대해 다 초기 부터 전문 성 을 갖 고 대처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재난 관리 주관 기관 은 재난 이나 그 밖 의 각종 사고 에 대해 유형 별 로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 의 업무 를 주관 해 수행 하 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한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을 말 한다 . 시행령 에 는 재난 및 사고 유형 을 48 가지 로 분류 하 고 있 고 담당 부처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메르스 와 같 은 감영 병 재난 은 보건복지부 가 주관 기관 이 된다 . 따라서 메르스 대응 의 경우 중앙 대책 본부 가 설치 되 지 않 은 현 상황 에서 는 문형 표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주재 하 고 있 는 있 는 '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 본부 ' 가 시스템 상 컨트롤 타워 가 된다 . 황교안 국무총리 가 주재 하 는 ' 메르스 대응 범 정부 대책 회의 ' 가 실질 적 인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하 고는 있 지만 재난 관리 체계 로 보 면 법 적 근거 가 없 는 기구 인 셈 이 다 . 문제 는 중앙 대책 본부 가 만들 어 지 기 전 에 는 국민 안 전처 가 적극 적 으로 위기 관리 에 개입 하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재난 관리 기본법 6 조 에서 국민 안 전처 장관 이 재난 관리 업무 를 총괄 조정 하 도록 포괄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세부 적 인 역할 이 규정 돼 있 지 않 다 . 상황실 을 만들 고 모터 링 은 할 수 있 지만 주 무 부처 를 제쳐 두 고 국민 안 전처 가 개입 하 기 에 는 법 적 인 권한 이 명확 하 지 않 은 셈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부처 가 해당 분야 에서 는 전문가 일 수 있 지만 재난 관리 는 전문가 가 아닐 수 있 다 " 면서 " 감염병 의 경우 현재 의 상황 보다 더 공격 적 으로 대응 해야 하 는데 이번 엔 그렇 지 못했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중앙 대책 본부 구성 이전 단계 에서 국민 안 전처 가 재난 관리 의 전문 성 을 갖 고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정부 조직법 이나 재난 관리 기본법 등 에 중앙 대책 본부 구성 전이 라도 국민 안 전처 장관 이 주무 부처 장관 에게 의견 을 낼 수 있 고 해당 부처 에서 검토 를 하 도록 규정 하 는 방식 이 다 . 안 전처 관계자 는 " 재난 관리 기본법 은 대체로 중앙 대책 본부 구성 과 그 이후 에 대한 내용 을 주로 담 고 있 다 " 면서 " 법 체계 상 으로 보 면 정부 조직법 상 에 국민 안 전처 장관 의 역할 을 조정 하 는 방 안 으로 검토 해 볼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초기 부터 국민 안 전처 의 역할 이 커질 경우 상대 적 으로 주무 부처 가 제 기능 을 하 지 못할 수 있 다는 시각 도 있 다 . 정부 관계자 는 " " 안 전처 가 만들 어 진지 얼마 되 지 않 은 만큼 메르스 대응 이 끝 난후 미진 했 던 부분 들 을 전반 적 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성공 과 투자 의 지혜 ' 줄리아 투자 노트 ' ] [ " 우리 동네 도 ? " 메르스 확산 어디 까지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별게 다 궁금 해 ? ' 알 랴 ZOOM ' 을 봐 ~][ 아찔 한 걸 ~ 레이싱 걸 스페셜 ] 진상 현 기자 jisa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