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 끝판 왕 ’ 부동산 대책 은 무엇 을 잡 았 나 
 ‘ 끝판 왕 ’ 부동산 대책 은 무엇 을 잡 았 나 
 기사 입력 : 2019 - 09 - 17 17 : 36 : 46 최종 수정 : 2019 - 09 - 18 14 : 45 경제 칼럼 
 지난해 9 월 13 일 정부 는 지속 적 인 규제 에 도 불구 하 고 뛰 는 집값 이 잡히 지 않 자 부동산 대책 의 ‘ 끝판 왕 ’ 이 라 불릴 만큼 강력 한 규제책 을 발표 했 다 . 9 · 13 부동산 대책 이 라 불리 는 이 정책 에 는 다 주택 자 에 대한 중 과세 , 대출 규제 , 3 기 신 도시 등 수도 권 주택 공급 확대 와 같 은 이른바 대출 과 세금 및 공급 이 라는 부동산 관련 3 종 세트 가 망라 되 어 있 다 . 즉 투기 적 인 수요 는 최대한 누르 고 실수 요 충족 을 위한 공급 은 늘려 부동산 시장 을 안정 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 다 보 니 대책 발표 당시 만 해도 부동산 시장 전반 이 하향 안정 화 될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컸 다 . 이런 기대감 이 반영 된 탓 인지 실제로 지난 1 년 간 서울 과 지방 의 아파트 매매 가격 은 하락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여기 까지 만 보 면 정부 의 대책 이 제대로 효과 를 발휘 하 고 있 는 것 같 았 고 , 앞 으로 도 안정 화 되 어 곧 합리 적 인 수준 에서 누구 나 살 집 을 얻 을 수 있 겠 다는 또 다른 희망 도 품 을 수 있 을 것 같 았 다 . 부동산 시장 이 완전히 망가져 경제 에 큰 부담 을 주 지 않 을 정도 의 선 에서 말 이 다 . 
 하지만 실상 은 정책 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서울 부동산 가격 은 최근 다시 상승세 를 이 어 가 고 있 고 , 민간 택지 내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에 앞서 공급 부족 현상 이 심화 될 것 이 라는 기대 에 신축 은 물론 입지 와 가격 등 경쟁력 을 갖춘 오래 된 주택 도 신 고가 를 경신 하 고 있 다 . 
 이 에 반해 지방 은 소수 광역시 를 제외 하 고 는 가격 하락 에 신규 공급 물량 도 많 아 그야말로 암흑기 를 보내 고 있 다 . 
 특히 가격 하락 에 도 수혜자 는 그다지 많 지 않 고 , 오히려 시장 불안 에 전세 자금 을 떼이 는 사례 가 발생 하 는 등 피해 가 속출 하 고 있 다 . 무엇 보다 부동산 시장 의 침체 가 지방 경기 악화 의 도화선 이 될 가능 성 이 크 게 높 아 졌 고 , 우리 나라 전체 경기 회복 에 도 큰 짐 이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투기 와 집값 은 끝 까지 잡 겠 다는 각오 로 대책 을 마련 했 다는 정부 의 부동산 대책 이 과연 누구 를 위해 또 무엇 을 잡 았 는지 궁금 하 는 게 세평 이 다 . 더군다나 현 정부 출범 이래 본 대책 까지 17 개월 동안 두 달 에 한 번 꼴 로 부동산 대책 이 발표 되 었 다는 사실 을 고려 한다면 더 그렇 다 .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은 부동산 대책 이 라고 밖 에 표현 할 방법 이 없 지만 돌이켜 보 면 애당초 대책 의 방향 성 이 시장 의 특성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었 던 것 은 아닐까 하 는 생각 이 든다 . 부동산 시장 도 기본 적 으로 는 주택 이 라는 상품 자체 의 특성 은 물론 수요 와 공급 이 라는 상식 에 가까운 이론 을 바탕 으로 이해 되 어야 한다 . 
 이 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 에서 벌어지 는 현상 만 보 더라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다 . 전반 적 인 수요 는 잡 았 을지 모르 나 특정 지역 이나 주택 이 아니 면 거래 가 잘 이루어지 지 않 는 시장 과 혹시 라도 거래 가 성사 되 면 가격 불안 을 부추기 는 시장 , 공급 은 확대 하 려는 데 수요 분산 의 진전 가능 성 예측 이 어려운 시장 , 한쪽 에서 는 공급 이 넘쳐나 는데 다른 한쪽 은 공급 이 부족 한 시장 등 이 다 . 물론 부동산 이 라는 재화 가 가지 는 특성 상 수급 조절 이 단기간 에 전국 적 으로 이루어지 기 는 어렵 다 . 또 일부 투기 적 성향 을 지닌 수요자 와 공급자 의 도덕 적 해이 가 부동산 시장 의 불안 을 더 조장 하 기 도 한다 . 이런 점 을 고려 하 더라도 지금 의 부동산 시장 은 매우 기형 적 이 다 . 
 부동산 시장 은 단순히 주택 이 라는 상품 자체 만 공급 하 고 소비 하 는 시장 이 아니 다 . 짧 게 는 현재 수요자 와 길 게 는 그 자녀 들 의 삶 을 좌우 할 수 도 있 는 여건 을 공급 하 고 소비 하 는 시장 이 기 도 하 다 . 꾸준히 주택 을 공급 해도 수요 가 집중 되 어 가격 이 널뛰기 하 는 곳 을 살펴보 면 생업 영위 , 교육 , 치안 , 문화 생활 등 정주 에 필요 한 요건 을 두루 잘 갖춘 곳 이 거나 , 앞 으로 그렇게 될 곳 이 라는 것 을 알 수 있 다 . 
 부동산 시장 의 안정 을 위해서 는 이러 한 특성 들 이 잘 반영 된 수급 조절 대책 이 중 장기 적 으로 일관 성 있 게 지속 되 어야 한다 . 케인즈 의 비판 처럼 아무리 이론 이 필요 없 다 하 더라도 잘 알 지 도 못하 는 흘러간 3 류 글 쟁이 의 말 만 듣 고 정책 의사 결정 을 할 수 는 없 지 않 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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