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 대한 테 러 지원국 해제 로 한반도 의 긴장 요소 는 줄 었 지만 , 경색 된 남북 관계 에 까지 훈풍 이 불 지 는 미지수 이 다 . 이번 북미 간 핵 합의 과정 어디 에 도 남측 의 영향력 이나 입김 이 작용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북한 으로서 는 당분간 남측 을 신경 쓸 이유 가 별로 없 기 때문 이 다 . 비핵화 2 단계 가 마무리 수순 에 들 었 다는 점 에서 비핵화 를 사실 상 관계 개선 의 전제 로 삼 아 온 우리 정부 입장 에서 는 대북 정책 을 수행 할 입지 가 넓 어 진 것 은 사실 이 지만 ‘ 통 미봉 남 ( 通 美 封 南 ) ’ 구도 가 한동안 지속 되 는 과정 에서 북측 의 대남 외면 또는 압박 역시 이어질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일단 경제 협력 의 환경 면 에서 는 좋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규정 의 완화 로 개성 공단 등 북한 지역 에 대한 남한 의 설비 반출 이 종전 보다 는 쉬워질 것 이 란 게 그 근거 다 . 당사자 간 의 노력 에 의한 것 은 아니 지만 한반도 에 불 고 있 는 훈풍 이 각종 교류 를 확대 시킬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온다 . 대북 인도 적 지원 이 속도 를 내 고 관광 사업 의 재개 도 기대 된다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은 10 일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 를 다루 는 북 . 미 핵 검증 협상 이 타결 되 면 대북 정책 기조 에 변화 가 있 을 것 이 냐는 질문 에 “ 핵 문제 에 진전 이 있 다면 , 그것 에 맞춰서 각 분야 사업 들 이 검토 가 되 고 우리 가 천 명 한 입장 ( 비 핵 ? 개방 3000 ) 에 맞춰서 조정 돼야 한다는 점 은 당연 하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북한 이 미국 과 의 대화 에서 쏠쏠 한 재미 를 보 고 있 는 상황 에서 굳이 남측 과 의 관계 개선 에 적극 성 이 보이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최근 서해 상 미사일 발사 , 서해 상 에서 의 잇 딴 훈련 , 남측 의 전단 살포 에 대한 민감 한 반응 등 군사 적 으로 보여 주 는 태도 를 다소 호전 적 으로 해석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상당수 전문가 들 은 북한 의 이런 움직임 을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선언 이행 에 대한 보다 분명 한 입장 표명 이 있 기 전 까지 는 대남 관계 를 개선 할 뜻 이 없 음 을 시사 하 는 것 이 자 , 대남 압박 을 통해 우리 정부 의 정책 기조 변화 를 유도 하 려는 포석 으로 해석 하 고 있 다 . 그러나 경제 재건 을 노리 는 북한 이 핵 불능 화 진전 과 함께 금융 및 무역 거래 , SOC 개발 등 을 도모 해야 하 기 때문 에 중 장기 적 으로 는 남측 에 어떤 형태 로 든 손 을 내밀 것 이 라는 관측 도 만만찮 다 . 최재원 기자 ( jwchoi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