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업종 , 직원 인사 간섭 · 공급 축소 자동차 부품 업종 , 순정 부품 구입 강제 공정위 , '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 발표 [ CBS 노컷뉴스 곽 영식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에서 리베이트 제공 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가능 성 이 상존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자동차 판매 업종 대리점 거래 에서 는 직원 인사 간섭 과 사전 협의 없 는 공급 축소 등 경험 비율 이 높 고 자동차 부품 업종 대리점 거래 에서 는 순정 부품 구입 강제 관행 이 개선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7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등 3 개 업종 의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이번 조사 결과 3 개 업종 모두 불공정 거래 경험 이 없 다는 응답 이 많 았 으나 ( 제약 92 . 7 %, 자동차 판매 54 . 6 %, 자동차 부품 85 . 1 %) 각 업종 특유 의 불공정 행태 에 대한 응답 은 상당수 존재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제약 업종 은 리베이트 제공 을 통한 부당 한 고객 유인 이 완전히 근절 되 지 않 았 으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 를 회피 하 기 위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자동차 판매 업종 은 3 개 업종 중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 ( 45 . 4 %) 이 가장 높 았 으며 대리점 의 직원 인사 간섭 ( 경영 간섭 , 28 . 1 %) 및 사전 협의 없 는 공급 축소 ( 불이익 제공 , 15 . 4 %) 등 을 경험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자동차 부품 업종 은 전반 적 인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비율 은 낮 지만 주문 하 지 않 은 제품 의 구입 을 강요 당한 경험 ( 29 . 2 %) 이 상당수 존재 했으며 그 대상 은 주로 완성 차 제조사 의 순정 부품 ( 72 . 7 %)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가격 정책 은 공급 업자 가 판매 가격 을 결정 하 는 경우 는 자동차 판매 에서 가장 많 았 고 ( 78 . 9 %), 제약 ( 24 . 8 %) 과 자동차 부품 ( 27 . 1 %) 에서 도 상당수 존재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제약 업종 의 경우 공급 업자 가 정한 판매 가격 미준 수시 거래 조건 의 불 이익 한 변경 ( 8 . 9 %), 계약 해 지 또는 갱신 거절 ( 4 . 6 %), 물품 공급 의 축소 ( 4 . 4 %) 등 불 이익 경험 도 존재 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영업 정책 은 위탁 판매 위주 의 자동차 판매 의 경우 다수 ( 88 . 2 %) 가 판매 목표 를 제시 받 고 있 으나 재판매 거래 가 위주 인 제약 ( 10 . 3 %)· 자동차 부품 ( 31 . 2 %) 의 경우 는 그 정도 가 크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자동차 판매 업종 의 경우 다른 업종 과 달리 공급 업자 가 특정 한 인테리어 양식 을 요구 하 면서 시공 업체 까지 지정 ( 48 . 7 %) 하 는 경우 가 상당수 존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제약 업종 대리점 은 보복조치 에 대한 징벌 배상 제 ( 28 . 5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은 대리점 단체 구성 권 보장 ( 26 . 2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은 영업 지역 침해 금지 ( 42 . 1 %) 를 가장 필요 한 제도 개선 사항 으로 꼽 았 다 . 또 3 개 업종 모두 계약 해 지 의 요건 및 절차 제한 , 계약 갱신 요구 권 보장 등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응답 했 다 . 또한 제약 업종 대리점 은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에 대한 개선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은 시 승차 관련 비용 분담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은 안정 적 영업 마진 의 보장 등 의 개선 을 희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정위 는 지난 9 월 2 일 부터 30 일 까지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업종 의 182 개 공급 업자 와 1 만 5551 개 대리 점 을 대상 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를 실시 했 다 . 이번 조사 는 설문 · 방문 및 웹 사이트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으로 실시 했으며 공급 업자 ( 182 개 ) 는 모두 응답 했 고 대리점 은 24 . 2 %( 3763 개 ) 가 응답 했 다 . 공정위 는 대리점 의 개선 희망 사항 등 실태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3 개 업종 에 대한 표준 계약서 를 제정 해 보급 할 예정 이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kys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