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개인정보 보호법 학회 회장 " 최근 포털 댓글 논란 은 정치 상황 따른 ' 내 로 남불 ' 처사 " 비판 [ 아시아 경제 손선희 기자 ] 국내 1 위 포털 네이버 에 대한 댓글 조작 의혹 이 결국 경찰 수사 로 이어지 자 " 포털 의 검색 서비스 운영 방식 은 해당 기업 의 경영 적 판단 으로 보장 돼야 한다 " 는 학계 의 주장 이 나왔 다 . 22 일 개인 정보 보호법 학회 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 포털 연관 검색어 와 프라이버시 ' 를 주제 로 특별 토론회 를 열 고 이 같이 밝혔 다 . 김민호 개인정보 보호법 학회 회장 ( 성균관 대 교수 ) 은 " 연관 검색어 자체 가 게시 글 이나 기사 가 아닌데 이 를 삭제 한 것 이 표현 의 자유 나 알 권리 를 침해 했 다고 비난 하 는 것 은 지나친 논리 비약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김 회장 은 특히 댓글 조작 관련 의혹 및 수사 가 오 는 6 월 전국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이뤄지고 있 는 상황 을 언급 하 며 " 포털 서비스 정책 이 갑작스럽 게 바뀐 것 이 아닌데 도 최근 논란 이 불거지 는 것 은 정치 적 이해관계 에 따른 ' 내 로 남불 ( 내 가 하 면 로맨스 , 남 이 하 면 불륜 ) ' 처사 " 라고 강하 게 비판 했 다 . 다만 그 는 " 특정 정파 를 두 고 말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전제 했 다 . 김현경 서울 과학 기술 대학교 교수 는 " 연관 검색어 에 대한 조치 는 원칙 적 으로 ' 영업 의 자유 ' 로서 사기업 인 네이버 의 경영 상 판단 에 따라 결정 할 사항 " 이 라며 " 국가 가 공 적 개입 을 통해 해결 할 일 은 아니 라고 생각 된다 " 고 의견 을 밝혔 다 . 아울러 " 임의 적 조치 가 가능 해 지 면 정치 권 및 이익 집단 에 의한 외압 에서 자유 롭 기 힘들 어 다시 객관 성 및 공정 성 에 위태 로운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며 " 임시 조치 는 다시 한 번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현행 정보 통신망 법 에 따르 면 프라이버시 를 침해 한 정보 에 대해서 는 이용자 의 요청 에 의한 삭제 나 , 서비스 제공 자 의 판단 에 따른 임의 적 삭제 모두 규정 하 고 있 어 가능 한 상황 이 다 . 토론 에서 는 네이버 의 연관 검색어 삭제 행위 가 현행법 입법 취지 에 부합 하 느냐 에 대한 논의 도 이어졌 다 . 관련 해 구태언 테크 엔 로 변호사 는 대 법원 판례 를 들 어 " 네이버 는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 로서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제공 을 하 지 않 도록 주 의 의무 를 다 해야 할 엄격 한 책임 을 지 고 있 다 " 며 " 자신 이 관리 하 는 정보 의 내용 에 대해 타인 의 권리 에 대한 침해 방지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으므로 연관 검색어 삭제 도 이러 한 의무 행사 로서 이해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연관 검색어 가 프라이버시 또는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할 경우 포털 의 바람직 한 대 응방 안 에 대해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는 " 포털 의 삭제 및 차단 의무 는 예외 적 으로 포털 사업자 가 명백 하 게 불 법인 게시물 임 을 파악 할 수 있 는 경우 로 만 제한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특히 공 적 사안 과 관련 된 알 권리 보장 이 중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침해 자 의 삭제 등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한 해 연관 검색어 를 삭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며 , 검색 운영 지침 역시 이 같 은 취지 를 고려 해 보완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유일 한 정부 측 참석자 인 최종선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박사 는 " 포털 은 원칙 적 으로 사경제 의 영역 이 맞 다 " 면서 도 " 이용자 편의 를 목적 으로 제공 하 는 서비스 와 이용자 의 권리 ( 표현 의 자유 , 알 권리 등 ) 가 충돌 할 때 이 를 어떻게 해결 하 냐는 것 이 논의 의 핵심 " 이라고 지적 했 다 . 최 박사 는 " 사 적 매체 의 성격 을 지닌 포털 에 연관 검색어 와 관련 된 개별 법률 의 명시 적 규정 이 없 는 한 , 처리 기준 과 결과 등 공개 를 강요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면서 도 " 사회 적 폐해 가 우려 되 는 경우 에 는 이용자 단체 의 상시 적 감시 를 통해 포털 스스로 관련 사항 을 밝히 도록 유도 하 고 , 정부 는 규제 보다 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 등 정책 을 마련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손선희 기자 sheeson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