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인 소년 , 노인 폭행 에 강도 로 실형 받 아 [ 시선 톡 ] - 시선 뉴스 
 보호관찰 중 인 소년 , 노인 폭행 에 강도 로 실형 받 아 [ 시선 톡 ] 
 [ 시선 뉴스 이호 ] 보호관찰 은 과연 소년범 의 갱생 에 얼마나 도움 이 될까 ? 지난해 10 월 17 일 오전 5 시 께 인천시 미추홀 구 의 한 골목 에서 A ( 18 ) 군 은 B ( 71 ) 씨 를 무 차별 폭행 하 며 금품 을 빼앗 으려다 미수 에 그쳤 다 . 
 A 군 은 이미 비행 을 거듭 하 여 소년 보호처분 을 받 아 보호관찰 중 이 었 던 상태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같 은 달 13 일 에 도 같 은 동네 의 한 골목 에서 C ( 60 ) 씨 와 시비 가 붙 어 멱살 을 잡 고 밀 어 넘어뜨리 는 등 의 폭행 을 가한 바 도 있 다 . 적 A 군 은 같 은 동네 의 어르신 들 에게 시비 를 걸 고 폭행 을 가하 는 소년 폭력범 이 었 던 것 이 다 . 
 그 는 일부러 노인 들 에게 어깨 를 부딪힌 후 돈 을 달 라며 협박 을 하 고 폭행 을 하 는 수법 을 써 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7 일 인천 지법 형사 15 부 ( 허준서 부장 판사 ) 는 A 군 에 대해 강도상 해 및 재물 손괴 혐의 등 으로 징역 장기 5 년 · 단기 4 년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비행 을 거듭 해 소년 보호처분 을 받 아 보호관찰 중 인 상태 였 는데 도 짧 은 기간 에 여러 범행 을 저질렀 다 . 부모 보다 도 나이 가 많 은 피해자 를 무 차별 구타 하 고 마대 자루 로 가격 까지 하 는 등 범행 수법 이 불량 하 고 죄질 이 무겁 다 " 며 징역형 을 선고 한 이유 를 밝혔 다 . 
 다만 " 피고인 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 이 기 에 장기간 의 수형 생활 로 재 기 의지 마저 꺾 어서 는 안 될 것 으로 보이 고 자신 의 잘못 을 뉘우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며 양형 이유 도 밝혔 다 . 
 소년 보호처분 은 소년법 에서 반사회 성 이 있 는 소년 에 대하 여 그 환경 의 조정 과 품행 교정 ( 矯正 ) 을 위하 여 형사 처분 에 관한 특별 조치 를 행함 으로써 소년 이 건전 하 게 성장 하 도록 돕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처분 으로 보호관찰 은 이 보호처분 의 내용 중 하나 다 . 
 보호관찰 을 함 으로써 피대 상자 에게 기대 하 는 점 은 악습 을 버리 고 선행 을 하 며 범죄성 이 있 는 자 들 과 교제 , 회합 하 지 아니할 것 , 보호관 찰관 및 보호 위원 의 지도 · 방문 에 응할 것 , 주거 를 이전 하 거나 1 개월 이상 의 국내외 여행 을 할 때 는 보호 관할관 에게 신고 할 것 등 이 다 . 이 를 통해서 피대 상자 는 교도소 에서 수감 생활 을 하 는 대신 사회생활 을 영위 하 면서 행태 의 개선 과 갱 생 을 하 게 된다 . 
 하지만 그 취지 에 얼마나 부합 했 을까 . A 군 은 그냥 뒀으면 동네 의 모든 노인 들 에게 시비 를 걸 고 폭행 을 가하 며 강도 행위 를 했 을 것 이 다 . 보호관찰 의 의미 가 퇴색 하 는 순간 이 다 . 보호관찰 이 제대로 효과 를 보 기 위해서 는 대상자 가 보호관찰 로 개선 이나 갱 생 이 될 여지 가 있 는지 가 잘 조사 되 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그냥 범죄자 를 사회 에 풀어놓 는 것 과 다를 바 가 무엇 인가 ?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에 범죄 를 다시 저지를 수 없 게 하 는 장치 가 마련 되 어야 한다 . 범죄 를 저지를 경우 보다 강력 한 처벌 등 이 동반 되 면 언감생심 범죄 를 저지를 마음 도 가질 수 없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렇 지 않 으면 앞 으로 도 보호관찰 로 풀리 는 사람 들 은 자칫 자신 이 행한 범죄 가 별 것 아니 었 다는 생각 을 할 수 있 다 . 보호관찰 은 개선 의 정 이 있 어 풀 어 주 는 것 이 지 죄 가 약해서 풀 어 주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을 확실히 해야 한다 . 
 # 시선 톡 # 보호관찰 # 소년 # 노인 # 시비 # 폭행 # 강도 # 조사 # 개선 # 갱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