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는 위 부동산 이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농경지 가 아니 었 으므로 원고 에 대한 동 부동산 의 농지 분배 처분 은 당연 무효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부동산 은 동법 시행 당시 원고 와 소외 7 이 미나리 논 으로 공동 경작 하 던 실제 농지 였 던 사실 은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 으므로 동 부동산 이 농경지 가 아님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위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 
 피 고 는 동 부동산 에 관하 여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지 아니하 였으므로 동 부동산 을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분배 받 았 다 하 더라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지 아니한 이상 , 원고 는 동부동 산 의 소유 권 자 가 아니 라는 취지 로 주장 하나 동법 에 의하 여 분배 된 농지 는 수분 배자 가 상환 을 완료 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이 고 그 농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동 분배 농지 의 소유 권 취득 요건 이 아니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도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피 고 는 또한 구지 번인 동동 365 답 5 , 032 평 에 대하 여 5 , 032 분지 2 , 888 지분 은 피 고 명의 로 , 5 , 032 분지 2 , 144 는 소외 7 명의 로 각각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을 뿐 더러 동 토지 는 공유자 별 로 환지 확정 되 지 아니하 고 일괄 하 여 동동 783 의 4 대 624 평 3 홉 과 동동 784 대 2 , 726 평 6 홉 으로 환지 확정 되 었 으므로 원고 에게 특정 된 동토 지부 분 의 소유 권 이 있 다 할 수 없 고 피고 와 공유 이 므로 위 부동산 1 , 179 평 4 홉 부분 이 원고 의 소유 임 을 전제 로 한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동 부동산 의 공유지 분과 반수 이상 의 공유자 인 원고 와 소외 7 이 동 부동산 1 , 179 평 4 홉 부분 을 동인 등 만 이 사용 하 기 로 결정 하 고 그 에 따라 그 사용 수익 을 위하 여 원고 가 그 보존 행위 로서 동 부동산 부분 위 에 설치 된 주문 기재 담장 과 동 부동산 부분 의 인도 를 구하 는 것 임 은 앞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 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 3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대 2 , 726 평 6 홉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ㅋ ´, ㅌ ´ 점 을 연결 하 는 선상 에 축조 된 세멘 부록 크 담장 을 철거 하 여 동 도면 표시 ㉮㉰㉲ 부분 1 , 179 평 4 홉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없이 그 이유 있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즉 , 당 심 에서 의 청구취지 가 변경 되 었 으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원판결 을 주문 제 2 항 과 같이 변경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며 , 가집행선고 는 붙이 지 아니함 이 상당 하 다 하 여 이 를 불허 하 고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하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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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7 . 3 . 선고 69 나 1373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손해 배상 청구 권 포기 약정 이 현저 하 게 불공정 하 여 민법 제 104 조 에 의하 여 무효 라고 본 사례 
 
 재판 요지 
 피 고 경영 의 광업소 를 퇴직 하 여 여비 라도 마련 하 여 가지 고 귀향 하 여야만 할 궁박 한 형편 에서 퇴직금 과 보상금 을 준다고 하 므로 무경험 과 경솔 로 금 34 , 424 원 을 지급 받 고 날인 하 여 준 손해 배상 청구 권 포기 약정 은 원고 의 노동력 상실 정도 와 원고 가 지급 받 은 금액 및 본 건 불법행위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액 과 대비 하 여 볼 때 현저 하 게 불공정 하 여 민법 제 104 조 에 인한 무효 의 약정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7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10992 판결 ) 
 
 주 문 
 ( 1 ) 원고 1 에 관하 여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25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12 . 12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 2 ) 원고 2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3 ) 소송비용 중 원고 1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1 , 2 심 비용 은 모두 5 분 하 여 그 1 은 피 고 , 나머지 는 원고 1 의 부담 으로 하 고 , 원고 2 의 항소 로 생긴 비용 은 같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4 ) 원판결 주문 제 ( 1 ) 항 과 이 판결 주문 제 ( 1 ) 항 은 각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 및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