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 에 나선 이유 는 대 법원 판 결과 의 충돌 때문 이 다 . 대법원 이 기존 시행령 ( 분모 는 주휴 시간 을 뺀 소정 근로 시간 만 인정 ) 을 글자 그대로 해석 하 고 있 어 시행령 문구 를 수정 해 대법원 이 정부 해석 대로 따라오 게 만들 겠 다는 취지 다 . 그러나 2007 년 이후 대법원 판결 은 시행령 글귀 가 아닌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해 근로자 의 생활 안정 을 목적 으로 한 상 위법 취지 를 감안 한 판결 이 라는 법조 계 의견 도 많 다 . 따라서 이번 시행령 논란 이 정리 되 려면 향후 대법원 의 판결 을 지켜봐야 한다 . 한 대 형 로 펌 변호사 는 “ 법원 , 특히 대법원 판결 에서 시행령 은 법률 해석 상 참고 사항 일 뿐 ” 이 라며 “ 최저임금 관련 향후 대법원 판결 도 상위 법 의 취지 와 정의 를 감안 해 내려질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