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직원 뽑 으면 세금 혜택 드려요 ㈜ 절세 의 대표 이사 는 법인세 신고 기간 이 다가오 자 긴장 할 수 밖 에 없 다 . 매출 이 늘 면서 계속 해서 신입 사원 을 뽑 고 , 그만큼 사업 규모 가 커지 고 있 는 것 은 기쁘 지만 , 그만큼 세금 문제 가 만만 치 않 기 때문 이 다 . 언론 에서 는 연일 기업 에 대한 세제 혜택 이 늘어났 다고 보도 하 지만 막상 적용 하 려고 보 니 마땅 한 것 이 없 는 것 같 다 . 이런 경우 에 는 ‘ 고용 을 통한 세제 혜택 ’ 을 적용 받 을 수 있 습니다 . 지금 부터 청년 고용 증대 기업 에 대한 세제 혜택 에 대해 살펴봅시다 . 1 . 청년 고용 증대 기업 에 대한 세액 공제 내국인 ( 소비 성 서비스업 등 제외 ) 의 2018 년 12 월 31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까지 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 의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가 직전 과세 연도 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보다 증가 한 경우 에 는 증가 한 인원 수 에 300 만 원 ( 중소기업 1 , 000 만 원 , 중견 기업 의 경우 700 만 원 한도 ) 을 곱한 금액 을 해당 과세 연도 의 법인세 에서 공제 합니다 ( 조세 특례 제한 법 29 의 5 ①). 2 . 적용 요건 ( 1 ) 정규직 근로자 의 범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를 계산 하 는 데 적용 하 는 정규 직근 로 자란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내국 인 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제외 한 근로자 를 말 합니다 . 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② 파견 근로자 ③ 임원 , 최 대주주 와 그 배우자 , 친족 관계 등 에 해당 하 는 자 ④ 청소년 유해 업소 등 에 근무 하 는 청소년 ( 만 19 세 미만 인 사람 ) ( 2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의 범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란 상기 정규직 근로자 로서 15 세 이상 29 세 이하 인 자 를 말 합니다 . 단 , 해당 근로자 가 병역 을 이행 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 6 년 을 한도 로 한다 ) 을 현재 연령 에서 빼 고 계산 한 연령 이 29 세 이하 인 사람 을 포함 합니다 . ( 3 ) 상시 근로자 의 범위 상시 근로자 란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내국 인 근로자 로 합니다 . 단 ,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제외 합니다 . ① 근로 계약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 단 , 근로 계약 의 연속 된 갱신 으로 인하 여 그 근로 계약 의 총 기간 이 1 년 이상 인 근로자 는 제외 ②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단 , 1 개월 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60 시간 이상 인 근로자 는 제외 ③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20 조 제 1 항 제 4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임원 ④ 해당 기업 의 최 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대표자 ) 와 그 배우자 ⑤ 상기 ④ 에 해당 하 는 자 의 직계 존비 속 ( 그 배우자 포함 ) 및 「 국세 기본법 시행령 」 제 1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친족 관계 인 사람 ⑥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6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원천 징 수부 에 의하 여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 사실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고 ,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납부 사실 도 확인 되 지 아니하 는 자 ( ㄱ ) 「 국민 연금법 」 제 3 조 제 1 항 제 11 호 및 제 12 호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ㄴ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9 조 에 따른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 4 ) 증가 인원수 의 한도 증가 인원수 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 의 증가 한 인원 수 와 상시 근로자 의 증가 한 인원 수 중 작 은 수 를 한도 로 한다 . ( 5 ) 중견 기업 의 범위 청년 고용 증대 기업 에 대한 세액 공제 에서 의 중견 기업 의 범위 는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 을 말 한다 . ① 중소기업 이 아닐 것 ② 소비 성 서비스업 , 「 중견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에 의한 금융 , 보험 , 연금 업 등 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 하 지 아니할 것 ③ 소유 와 경영 의 실질 적 인 독립성 이 「 중견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 제 2 항 제 1 호 에 적합 할 것 ④ 직전 3 개 과세 연도 의 매출액 의 평균 금액 이 3 천억 원 미만 인 기업 일 것 3 . 사후 관리 ( 1 ) 정규직 근로자 수 등 이 감소 하 는 경우 공제 받 은 세액 의 납부 법인세 를 공제 받 은 내국인 이 공제 를 받 은 과세 연도 의 종료 일 부터 2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종료 일 까지 의 기간 중 각 과세 연도 의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②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 가 공제 를 받 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 한 경우 에 는 법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제 받 은 세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조 특법 29 의 5 ②). ( 2 ) 추가 납부 할 세액 의 계산 방법 정규직 근로자 수 의 감소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법인 세액 은 다음 ① 의 금액 ( 해당 과세 연도 의 직전 2 년 이내 의 과세 연도 에 공제 받 은 세액 의 합계액 을 한도 로 함 ) 에서 ② 의 금액 을 뺀 금액 ( 해당 금액 이 음수 인 경우 에 는 0 으로 함 ) 으로 하 며 , 이 를 해당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을 신고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 감소 인원수 를 누계 로 계산 하 므로 , 직전 연도 에 감소 인원수 에 의하 여 추가 로 납부 한 세액 을 중복 하 여 적용 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하 여 해당 과세 연도 에 직전 과 세연 도 감소분 을 차감 한다 . ※ 추가 납부 할 세액 : ① - ② ① 해당 과세 연도 감소 인원수 × 300 만 원 ( 700 만 원 , 1000 만 원 ) 공제 받 은 과세 연도 ( 2 개 과세 연도 이상 연속 으로 공제 받 은 경우 에 는 공제 받 은 마지막 과세 연도 로 함 ) 대비 해당 과세 연도 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 정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 에 300 만 원 ( 공제 받 은 과세 연도 에 중소기업 의 경우 1 , 000 만 원 , 중견 기업 의 경우 에 는 700 만 원 ) 을 곱한 금액 . ② 직전 과세 연도 감소 인원수 × 300 만 원 ( 700 만 원 , 1000 만 원 ) ＊ 추가 납부 세액 을 계산 함 에 있 어서 공제 받 은 과세 연도 의 종료 일 현재 29 세 이하 인 자 ( 병역 이행 에 해당 하 는 자 를 포함 ) 는 이후 과세 연도 에 도 29 세 이하 인 것 으로 본다 . 4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와 의 중복 적용 여부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와 청년 고용 증대 기업 세액 공제 가 동시 에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하나 만 선택 하 여 적용 받 을 수 있 습니다 . 5 . 세액 공제 의 신청 청년 고용 증대 기업 세액 공제 를 받 으려는 자 는 과세 표준 신고 와 함께 세액 공제 신청서 및 공제 세액 계산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합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