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유아 무 상보 육 국고 보조 율 인상 하 라 ” 
 국회 지방 재정 특별 위원회 는 19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대란 ’ 우려 를 촉발 시킨 영 유아 무상 보육 사업 의 국고 보조 율 인상 을 촉구 하 는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결의안 은 영 유아 무상 보육 사업 국고 보조 율 을 현행 서울 20 %· 지방 50 % 에서 서울 40 %· 지방 70 % 로 인상 토록 했 다 . 다만 각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상황 을 고려 해 차등 보조 율 을 ± 5 %, ± 10 %, ± 15 % 로 세분 화 해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이 같 은 국고 보조 율 인상 안 이 내년도 정부 예산 에 반영 될 경우 , 2013 년 도 무상 보육 에 대한 평균 국고 보조 율 은 69 . 4 % 로 국가 재원 약 1 조 1 천 530 억 원 이 무상 보육 사업 에 투입 된다 . 
 지방 재정 특위 는 “ 무상 보육 지원 이 내년 전 계층 으로 확대 됨 에 따라 지방비 부담 이 올해 보다 약 7 천 100 억 원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며 결의안 채택 배경 을 설명 했 다 . 
 아울러 결의안 은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를 위해 지자체 에서 운영 하 는 노인 · 장애 인 · 정신 요양 시설 등 3 개 사업 을 국고 로 환원 하 고 , 환원 후 국고 보조 율 을 서울 50 %· 지방 70 % 로 설정 토록 했 다 . 
 또 정부 의 취득세 인하 정책 으로 발생 한 올해 세수 감소 액 8 천억 원 과 지난해 미보 전액 2 천 352 억 원 을 전액 국가 에서 보전 하 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에 목적 예비비 로 영 유아 보육 료 3 천억 원 반영 을 요구 했 다 . 
 이 와 함께 특위 의 결의안 엔 △ 앞 으로 정부 가 국가 보조 사업 전반 에 대한 개편 방안 과 지자체 의 자주 재원 확대 , 그리고 지자체 의 재정 책임 성 확보 방안 을 마련 해 국회 지방 재정 특위 에 보 고 하 고 △ 그 논의 와 대안 마련 을 위해 특위 활동 기한 을 연장 하 는 등 의 내용 도 포함 됐 다 . 
 특위 관계자 는 “ 지자체 의 재정 위기 로 인해 영 유아 보육 사업 자체 가 중지 될 위기 에 처하 는 초유 의 사태 가 벌어졌 다 ” 며 “ 우리나라 는 경제 개발 협력 기구 ( OECD ) 국가 중 복지 수준 이 가장 열악 한 만큼 앞 으로 지속 적 인 복지 제도 확대 와 ‘ 내셔널 미니멈 ’( National Minimum · 최소한 의 복지 사업 ) 의 제도 개선 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마련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