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엔 ‘ 당선 무효 ’ 완화 추진 논란 
 여야 의원 들 이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공직 선거법 상 당선 무효 규정 을 완화 하 는 법안 을 발 의 , 논란 이 일 고 있 다 . 
 3 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 대표 발의 ) 등 여야 의원 21 명 은 당선인 과 선거 사무장 등 의 선거 범죄 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 을 크 게 완화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을 지난 1 일 국회 에 제출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당선인 의 선거 범죄 로 인한 당선 무효 요건 은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 에서 300 만 원 이상 의 벌금 으로 완화 된다 . 
 선거 사무장 과 선거 사무소 의 회계 책임자 또는 후보 자 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의 선거 범죄 로 인한 당선 무효 기준 도 300 만 원 이상 의 벌금 에서 700 만 원 이상 의 벌금 으로 상향 조정 했 다 . 
 또한 , 선거 운동 기간 을 전후 해 180 일 이내 에 한 행위 로 만 당선 무효 가 되 도록 하 는 내용 도 포함 했 다 . 
 이 와 함께 지난달 4 일 에 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 대표 발의 ) 등 여야 의원 54 명 이 직계 존비 속 의 법 위반 으로 당선 무효 가 되 지 않 도록 하 는 내용 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다 . 
 현행법 에선 선거 운동 기간 전후 180 일 이내 가 아니 더라도 선거 사무장 등 이 ‘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 당선 무 효유 도죄 ’, ‘ 기부 행위 의 금지 제한 등 위반 죄 ’, ‘ 정치 자금 부정수 수죄 ’ 로 징역 형 또는 3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으면 그 후보 자 의 당선 은 무효 가 된다 . 
 이 에 대해 , 법안 발의 에 나선 의원 들 은 우리 나라 의 당선 무효 규정 이 지나치 게 엄격 하 다는 입장 이 다 . 미국 은 200 년 동안 의원 직 상실 사례 가 5 건 , 일본 은 60 년 동안 2 건 , 영국 은 100 년 동안 3 건 , 독일 도 60 년 동안 3 건 인데 반해 우리 나라 에서 는 선거 때 마다 무더기 로 발생 한다는 점 에서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내년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고 당선 무효 규정 을 완화 하 게 되 면 선거 가 과열 , 금권 선거 가 판 칠 수 있 다는 우려 가 만만 치 않 다 . 
 특히 , 국회의원 들 이 자신 들 에게 불리 한 규제 를 완화 하 는 내용 의 법안 에 무더기 로 서명 한 것 이 적절 치 않 다는 비판 도 제기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