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2 . 30 KCC 오토 그룹 지난해 발생 한 판스프링 사고 기억 하 십니까 ? 출처 - 톱스타 뉴스 출처 - KBS 지난해 1 월 고속도로 바닥 에 떨어진 판 스프링 을 버스 가 밟 고 튕겨 날아가 건너편 승용차 에 부딪힌 사고 가 있 었 다 . 평소 처럼 도로 를 달리 던 운전자 는 갑작스럽 게 날아오 는 판 스프링 을 피하 지 못하 고 맞 아 사망 했 다 . 그 사고 로부터 1 년 이 지났 지만 책임지 는 사람 이 없 어 결국 보상 을 받 지 못했 다고 한다 . 누군가 가 떨어트리 고 누군가 가 밟 고 튕겨 날아와 사고 를 당했 는데 책임지 는 사람 이 없 다는 사실 에 유족 들 은 억울 함 을 호소 하 고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해자 만 있 고 가해자 는 없 는 사고 이 사고 의 핵심 . .. 과연 누구 책임 인가 ? 지난해 1 월 발생 한 사고 는 야간 고속도로 를 달리 던 운전자 가 맞은편 버스 가 밟 아 튕긴 판 스프링 에 의한 사고 였 다 . 하지만 사건 1 년 이 지나 도록 책임 소재 가 불 분명 해 아무런 보상 을 받 지 못했 다고 한다 . 그렇 다면 이번 사고 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 먼저 버스 기사 부터 살펴보 자 . 버스 가 바닥 에 떨어진 판 스프링 을 밟 아 튕긴 것 은 사실 이 다 . 만약 판 스프링 을 발견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무시 하 고 밟 아 튕겼 을 경우 에 는 버스 기사 의 과실 이 있 다 . 하지만 이번 사고 는 밤 에 발생 했 다 . 고속 도로 에 는 IC 나 JC , 휴게소 인근 을 제외 하 고 는 가로등 이 없 어 생각 보다 어두운 편 이 다 . 그렇 다 보 니 어두운 밤 에 어두운 색상 인 판 스프링 을 멀리 서 보 고 피해 가 는 것 은 어렵 다 . 따라서 버스 운전기사 에게 는 고의 성 이 없 다는 것 이 인정 돼 보상 책임 이 없 다 . 출처 - SBS 판 스프링 을 튕긴 버스 기사 의 책임 이 없 다면 두 번 째 로 판 스프링 을 떨어트린 화물차 운전자 가 보상 을 해야 한다 . 화물차 운전자 는 적 재물 이 낙하 하 지 않 도록 잘 고정 해야 하 고 판스프링 등 차체 의 일부 가 떨어지 지 않 도록 정비 를 철저히 할 의무 가 있 다 . 하지만 이번 사고 는 판 스프링 이 언제 떨어진 것 인지 , 어느 화물차 가 떨 어 트 렸 는지 특정 할 수 없 는 상태 다 . 만약 다른 차 블랙박스 나 도로 에 설치 된 CCTV 에 화물차 가 판 스프링 을 떨어트리 는 장면 이 포착 되 면 이 를 추적 해 운전자 를 특정 할 수 있 지만 그렇 지 않 은 경우 에 는 보상 받 을 길 이 없 다 . 출처 - YTN 마지막 으로 고속 도로 에서 발생 한 사고 인 만큼 한국 도로공사 에 보상 을 요구 하 는 방법 도 있 다 . 운전자 는 고속도로 를 이용 할 때 통행료 을 지불 하 고 한국 도로공사 는 거둬들인 통행료 를 활용 하 여 꾸준히 도로 를 관리 할 책임 이 있 다 . 하지만 현실 적 으로 전국 에 있 는 수많 은 고속도 로 구간 을 실시간 으로 체크 하 고 치우 기 란 불 가능 하 다 . 만약 누군가 가 신고 를 했 고 낙하 물 치울 충분 한 시간 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치우 지 않 았 다면 한국 도로공사 에 보상 책임 이 있 다 . 하지만 이번 사고 는 언제 판 스프링 을 떨 어 트 렸 는지 알 수 없 고 이 와 관련 된 아무런 신고 도 들어오 지 않 았 다 . 따라서 관리 부실 의 책임 을 묻 기 어렵 다 . 결국 그 누구 의 책임 도 없 게 되 는 것 이 다 . <--- 띠 용 ~~~ 그렇 다면 이번 사고 는 어떻게 보상 을 받 아야 할까 ? 이번 사고 는 버스 운전자 도 , 화물차 운전자 도 , 한국 도로공사 의 책임 도 없 기 때문 에 피해 운전자 가 가입 한 자손 보험 또는 자동차 상해 보험 으로 보상 받 을 수 있 다 . 이외 에 도 어떤 차 가 사 고 냈 는지 모를 때 혹은 책임 보험 도 가입 되 지 않 은 무보험 차 와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정부 에서 먼저 보상 받 을 수 있 는 " 정부 보장 사업 " 제도 가 있 다 . 정부 보장 사업 은 1 차 적 으로 책임 보험 에 해당 하 는 금액 만큼 정부 가 먼저 보상 해 주 고 추후 가해자 를 찾 게 된다면 가해자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하 는 제도 다 . 예 를 들 면 뺑소니 사고 인 경우 누가 사고 를 냈 는지 모르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먼저 피해자 에게 보상 해 주 고 이후 조사 를 통해 뺑소니 범 을 검거 하 게 되 면 뺑소니 범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정부 보장 사업 을 담당 하 는 손해 보험 협회 는 이번 사고 에 대해서 는 차대 차 추돌 사고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지원 이 불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 또 보험 사 들 개소리 시전 ! 출처 - SBS 판 스프링 으로 인한 사고 이 지만 결국 판 스프링 을 밟 은 것 은 뒤 에 지나가 던 버스 였 고 처음 판 스프링 을 떨어트린 화물차 역시 자동차 의 일부분 이 떨어진 것 이 다 . 즉 자동차 의 운행 과 관련 이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사고 역시 차대 차 사고 라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정부 보장 사업 에 따라 책임 보험 만큼 은 보상 되 는 것 이 옳 아 보인다 . 정부 의 입장 에 불복 할 경우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벌여 승소 할 경우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이번 사건 의 피해자 유족 들 도 소송 을 생각 해 보 았 으나 질 경우 소송 에 들어간 비용 을 감당 하 기 어려워 소송 을 제기 하 지 못했 다고 한다 . 이외 에 도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되 고 있 는 낙하 물 사고 이 사고 이외 에 도 판 스프링 , 적 재물 등 낙하 물 로 인한 사고 가 계속 발생 하 고 있 다 . 5 년 간 수거 된 낙하 물 은 총 26 만 여 개 에 달하 며 244 건 의 사고 가 발생 했 다고 한다 . 낙하 물 로 인한 사고 는 대체로 사고 규모 가 큰 편 인데 , 고속 으로 주행 중 인데 다 갑작스럽 게 날아오 다 보 니 피하 지 못하 고 맞 아 사고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출처 - 인사이트 더 이상 억울 한 피해자 가 나와서 는 안 된다 낙하 물 사고 가 사회 적 문제 가 되 다 보 니 2017 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개정 해 기존 11 대 중과실 에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을 추가 했 다 . 하지만 누가 떨 어 트 렸 는지 특정 할 수 없 으면 법안 이 신설 되 어도 소용 이 없 어 이번 사고 처럼 억울 한 피해자 가 앞 으로 더 나타날 수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적 재물 이 처음 부터 아예 안 떨어지 게 예방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화물차 운전자 는 적 재물 이 움직이 지 않 도록 끈 이나 덮개 등 을 이용 해 고정 을 철저히 해야 하 며 판스프링 등 차체 의 일부 가 떨어지 지 않 을지 점검 을 수시로 진행 해야 한다 . 출처 - 경남 신문 이외 에 도 전국 에 있 는 검문소 와 톨게이트 에서 화물차 적 재물 혹은 정비 상태 에 대한 단속 을 꾸준히 시행 해 적재 불량 혹은 정비 불량 화물차 를 운행 하 지 못하 게 막 아야 한다 . 낙하 물 사고 는 생명 을 위협 할 수 도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대한 처벌 이 약하 다 . 단속 에 적발 되 었 을 때 에 는 범칙금 5 만 원 과 벌점 15 점 에 불과 하 며 , <--- 꼴 랑 ?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만 5 년 이하 의 금고 나 2 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진다 . <--- 12 대 예외 사유 , 즉 중과실 그리고 처벌 규정 이 있 어도 낙하 물 을 떨어트린 화물차 운전자 를 찾 지 못하 면 처벌 할 수 없 다 . 출처 - 로이 슈낙 하물 은 대체로 덮개 가 없 는 카고 트럭 에서 떨어지 는 경우 가 많 다 . 따라서 카 고 트럭 을 덮개 가 있 는 탑 차 로 교체 혹은 개조 하 는 것 도 좋 은 방법 이 다 . 운전자 들 은 안전 한 도로 에서 주행 하 는 것 을 원한다 . 이제 더 이상 이번 사고 처럼 억울 한 피해자 가 나타나 지 않 도록 국가 가 적극 적 으로 나 서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