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후 일용직 근로자 고용 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노동 인권 / 온라인 행정 심판 /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일반 행정 심판 : 영업 정지 / 거부 처분 / 공무원 징계 / 산재 요율 변경 / 외국인 차별 노동 위원회 : 부당 해고 등 / 부당 노동 행위 노동 관서 : 도산 , 체당금 신청 상담 / 노동 사건 상담 고용 유지 지원 제도 란 근로자 를 감원 하 지 않 고 근로 시간 , 훈련 ,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 를 실시 한 사업주 를 지원 하 는 제도 0 대 상 : 휴직 / 휴업 / 훈련 0 지원 수준 : 월급 여 ( 평균 임금 기준 ) 70 % 재결 요지 ① 청구인 은 이 사건 근로자 들 에 대한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이전 건설 공사 를 위해 2012 년 4 분기 에 일용 근로자 362 명 을 , 2013 년 1 월 에 일용 근로자 532 명 을 각 채용 하 여 사용 해 왔 고 ,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동안 청구인 이 신규 채용 한 근로자 가 37 명 인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청구인 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 들 에 대한 고용 유지 조치 를 해 놓 고 위 근로자 들 을 대체 하 기 위하 여 일용 근로자 들 을 채용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려우 며 , ② 피 청구인 으로서 도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 들 이 상용 근로자 인 이 사건 근로자 들 의 업무 를 대체 하 고 있 었 는지 여부 에 대해 아무런 증명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 ③ 청구인 의 사업장 카드 에 의하 면 , 건설 업체 인 청구인 의 총상 시근 로 자수 는 10 명 으로 되 어 있 음 에 반해 건설 공사 내역 조회 에 의하 면 2012 년 4 분기 만 해도 건설 공사 를 위해 사용 한 일용 근로자 수 가 362 명 에 이르 러 청구인 은 일용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않 고 는 건설 공사 를 행하 기 어렵 다고 보여 지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이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중 에 일용 근로자 를 채용 하 여 사용 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청구인 을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로 볼 수 없 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 들 은 내근 관리자 로서 건설 현장 의 일용 근로자 와 는 전혀 다른 업무 를 하 고 있 던 점 , 청구인 은 토공사 ,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 업체 로 일용 근로자 를 채용 하 지 않 고 는 공사 를 전혀 할 수 없 는 업체 인 점 , 피 청구인 의 주장 에 의하 면 건설 공사 업체 는 전혀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지원 대상 이 될 수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피 청구인 주장 고용 유지 지원금 은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에 대한 지원 제도 로써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에 근로자 를 신규 고용 한 사실 이 있 다면 , 동 근로자 가 일용 근로자 라 하 더라도 해당 사업주 를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라 할 수 없 고 , 청구인 은 이 사건 근로자 들 에 대한 고용 유지 조치 기간 동안 2013 년 2 월 중 5 명 , 2013 년 3 월 중 9 명 등 총 14 명 의 일용 근로자 를 사용 한 사실 이 있 는 바 ,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이 위법 ·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규정 가 . 「 고용 보험법 」 제 21 조 및 제 115 조 에 따르 면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경기 의 변동 , 산업 구조 의 변화 등 에 따른 사업 규모 의 축소 , 사업 의 폐업 또는 전환 으로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가 근로자 에 대한 휴업 , 직업 전환 에 필요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인력 의 재 배치 등 을 실시 하 거나 그 밖 에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 위한 조치 를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사업주 에게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는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및 제 145 조 에 따르 면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라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가 그 사업 에서 고용 하 는 피보험자 ( 일용 근로자 , 「 근로 기준 법 」 제 26 조 에 따라 해고 가 예고 된 자 와 경영 상 이유 에 따른 사업주 의 권고 에 따라 퇴직 이 예정 된 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장 에서 같 다 ) 에게 1 개월 이상 유 ․ 무급 휴직 을 부여 하 는 경우 등 의 고용 유지 조치 를 취하 여 그 고용 유지 조치 기간 과 이후 1 개월 동안 고용 조정 으로 피보험자 를 이직 시키 지 않 을 경우 에 는 고용 유지 지원금 을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다 . 판단 나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이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중 일용 근로자 를 신규 채용 하 여 사용 하 였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는바 , 고용 유지 지원금 이 잉여 노동력 이 발생 하 여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를 지원 하 는 금원 인 점 을 고려 하 면 , 기존 근로자 에 대해 휴직 등 의 고용 유지 조치 를 취해 놓 고 신규 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포함 ) 를 채용 하 는 사업주 의 경우 는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라 보 기 어렵 다고 보 는 것 이 일반 적 이 라 할 것 이 나 , 이러 한 논리 를 모든 사업주 에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게 되 면 , 건설 업체 로서 건설 현장 에서 일용 근로자 를 채용 하 여 사용 하 는 사업주 는 고용 유지 지원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이 원천 적 으로 봉쇄 되 는 점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청구인 은 이 사건 근로자 들 에 대한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이전 건설 공사 를 위해 2012 년 4 분기 에 일용 근로자 362 명 을 , 2013 년 1 월 에 일용 근로자 532 명 을 각 채용 하 여 사용 해 왔 고 ,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동안 청구인 이 신규 채용 한 근로자 가 37 명 ( 2013 년 2 월 중 20 명 , 2013 년 3 월 중 17 명 ) 인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청구인 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 들 에 대한 고용 유지 조치 를 해 놓 고 위 근로자 들 을 대체 하 기 위하 여 일용 근로자 들 을 채용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려우 며 , 피 청구인 으로서 도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 들 이 상용 근로자 인 이 사건 근로자 들 의 업무 를 대체 하 고 있 었 는지 여부 에 대해 아무런 증명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 청구인 의 사업장 카드 에 의하 면 , 건설 업체 인 청구인 의 총상 시근 로 자수 는 10 명 으로 되 어 있 음 에 반해 건설 공사 내역 조회 에 의하 면 2012 년 4 분기 만 해도 건설 공사 를 위해 사용 한 일용 근로자 수 가 362 명 에 이르 러 청구인 은 일용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않 고 는 건설 공사 를 행하 기 어렵 다고 보여 지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이 고용 유지 조치 ( 휴직 ) 기간 중 에 일용 근로자 를 채용 하 여 사용 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청구인 을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로 볼 수 없 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