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핌 - 강경화 " 방위비 분담금 13 % 인상 안 , 우리 로선 가능 한 최고 수준 " 
 강경화 " 방위비 분담금 13 % 인상 안 , 우리 로선 가능 한 최고 수준 " 
 " 국회 동의 받 는 전제 로 합리 적 수준 원해 " 
 기사 입력 : 2020 년 04 월 28 일 15 : 24 
 최종 수정 : 2020 년 04 월 28 일 15 : 28 
 강 장관 은 28 일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지금 으로서 는 방위비 분담금 13 % 인상 은 우리 로서 가능 한 최고 의 수준 이 라는 평가 를 갖 고 협의 해 왔 다 " 고 밝혔 다 . 
 한 미 는 11 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 SMA ) 체결 을 위해 지난해 부터 9 월 부터 올해 3 월 까지 7 차례 대면 협상 을 가졌 다 . 이후 전년 도 분담금 1 조 389 억 원 에서 13 % 를 인상 하 는 내용 의 타협안 에 잠정 합의 하 고 양국 최 고위급 에 결과 를 보 고 했 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은 " 한국 은 더 많 은 분담 을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며 공개 적 으로 반대 의사 를 밝혔 다 . 미국 은 자신 들 이 ' 상당 한 유연 성 ' 을 보여 왔 다며 한국 정부 가 타협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우리 측 은 추가 인상 에 반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강 장관 은 ' 미국 측 은 13 % 인상 안 에서 어느 정도 올린 의견 을 제시 했 느냐 ' 는 취지 의 윤상현 외교통 일 위원장 의 질의 에 " 구체 수치 를 밝힐 수 없 다 " 며 " 우리 는 국회 동의 를 받 아야 한다는 전제 하 에 합리 적 수준 을 원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협상 공백 이 지속 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다 " 며 " 대표단 사이 의 소통 을 지속 하 고 있 고 계속 타결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강 장관 은 방위비 협상 지연 으로 무급 휴직 에 들어간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 들 의 생계 지원 방 안 에 대해서 는 " 국방부 가 주무 부처 로 ' 주한 미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특별법 '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며 " 동시 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 타결 돼 이 문제 가 근본 적 으로 해결 되 도록 노력 중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고용 과 임금 지불 주체 는 주한 미군 인데 한국 측 이 부담 한다고 하 면 미국 입장 에서 불쾌 하 지 않 겠 느냐 ' 는 윤 위원장 의 말 에 " 우리 근로자 들 이 무급 휴직 에 들어가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공감 은 미 측 에 도 있 다 " 며 " 우리 해결책 제안 에 크 게 기분 나빠 하 진 않 았 다 " 고 답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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