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전해철 , ' 가맹 사업 모집 단계 부터 피해 방지 ' 개정안 대표 발 의 
 전해철 ( 안산 상록 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7 일 가맹 사업 초기 모집 단계 부터 정보 공개 서 등록 · 제공 , 가 맹금 예치 의무 를 모든 본부 에 적용 하 는 내용 의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법 은 가맹 본부 가 수령 한 가 맹금 총액 또는 가맹 본부 연간 매출액 이 일정 규모 이하 인 경우 허위 · 과장 된 정보 제공 의 금지 의무 나 가 맹금 의 반환 규정 을 제외 하 고 는 법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가맹 본부 와 가맹 희망자 사이 에 정보 가 비대칭 적 으로 편성 되 는 등 의 문제 가 끊이 지 않 았 다 . 
 이 에 개정안 은 정보 공개 서 등록 · 등록 거부 · 등록 취소 여부 와 함께 가 맹금 예치 , 정보 공개 서 제공 , 가 맹금 반환 등 의 규정 을 모든 가맹 본부 에 적용 하 도록 했 다 . 
 전 의원 은 " 불 완전 정보 제공 등 으로 가맹 사업 투자 초기 단계 에서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최소한 의 안전장치 를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발 의 취지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