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없 어 … 200 개 육 박 저출산 대책 말 만 요란 예산 30 % 엉뚱 한 곳 에 … 인구 대책 , 빈곤 구제책 변질 도 ◆ 국가 실패 기로 에 선 한국 ② ◆ 사람 은 국가 의 가장 중요 한 자산 이 다 . 경제 적 번영 은 물론 정치 · 군사 적 인 국가 흥망 의 결정 요인 이 얼마나 많 은 인구 를 보유 하 느냐 에 달렸 다 . 중세 시대 번영 의 절정 을 누리 던 베네치아 의 경우 한때 인구 가 15 만 명 에 달했 지만 경제 몰락 과 함께 16 세기 초 인구 가 10 만 명 까지 줄 면서 국가 실패 라는 악순환 의 덫 에 걸렸 다 . 한 해 100 만 명 씩 태어나 던 시절 이 불과 반세기 도 지나 지 않 았 는데 이젠 한 해 40 만 명 출생 도 버거운 게 한국 의 현실 이 됐 다 . 이대로 라면 한국 도 베네치아 의 몰락 경로 를 피할 수 없 다 . 합계 출산 율 이 사상 최저 인 1 . 08 명 까지 급락 하 자 2006 년 당시 노무현 정권 은 ' 다자녀 가정 에 대한 적극 적 인 사회 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이 란 목표 하 에 ' 새로 마지 플랜 2030 ( 1 차 저출산 · 고령화 대책 ) ' 을 들 고 나왔 다 . 1 · 2 차 계획 을 합쳐 191 개 에 달하 는 저출산 관련 대책 이 쏟아졌 고 152 조 원 이 라는 천문학 적 인 예산 이 투입 됐 다 . 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 은 1 . 17 명 에 불과 하 다 .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식 으로 11 년 이 란 시간 과 수백 조 원 의 예산 만 낭비 한 채 출산율 은 아무런 진전 이 없 었 다 . 한국 의 저출산 · 고령화 정책 은 한마디 로 ' 주먹구구 ' 였 다 . 2006 년 ( 새로 마지 플랜 ) 이후 10 년 동안 출산 율 상승 에 만 초점 을 맞추 면서 온갖 대책 이 섞여 들어왔 다 . 하지만 성적 은 참혹 했 다 . 1 차 목표 였 던 출산율 상승 목표 도 이루 지 못했 다 . 문제 는 정부 홍보 와 는 다르 게 저출산 관련 예산 이 엉뚱 한 곳 에 쓰였 다는 점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지난해 저출산 · 고령 화 관련 예산 21 조 7412 억 원 가운데 30 . 3 % 에 달하 는 6 조 5920 억 원 은 저출산 대책 과 무관 했 다 . 그리고 저출산 대책 예산 이 어느새 저소득층 지원 으로 변질 됐 다 . 노무현 정부 출범 때 는 기획 재정부 가 총대 를 멨 지만 정권 이 바뀌 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으로 책임 소재 가 바뀌 었 다 . 컨트롤 타워 가 사라진 셈 이 다 . 정권 이 바뀌 면 전직 대통령 이 했 던 정책 을 폐기 하 고 새로운 대책 을 넣 는 데 급급 하 면서 혼선 만 준 결과 다 . 홍보 만 하 고 실속 이 없 는 대표 적 인 예 가 박근혜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던 '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 ' 이 다 . 정책 이름 만 보 면 셋째 는 대학 을 공짜 로 보내 줄 것 처럼 했 지만 사실 은 달랐 다 . 무엇 보다 이 는 대학 신입 생 1 년 치 등록금 만 지급 한다 . 대학생 자녀 를 기르 려면 대학 2 ~ 4 학년 등록금 은 물론 어학 연수 비용 부터 학원 비 까지 줄줄이 대기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 보여 주 기 ' 식 정책 에 그친다는 평가 다 . 또한 교육부 는 다 자녀 지원 정책 을 설계 하 면서 셋째 의 대학 등록금 은 소득 과 재산 을 합해 상위 20 % 는 지원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한마디 로 소득 뿐 만 아니 라 자동차 , 주택 등 재산 까지 합산 · 평가 해 연 소득 6801 만 원 이하 이 면 대학 1 학년 등록금 도 지급 하 지 않 기 로 한 것 이 다 . 셋째 를 대학 에 보낼 정도 라면 부모 가 50 대 안팎 인 것 을 고려 할 때 실효 성 이 없 는 정책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노무현 정부 가 다 자녀 가구 를 우대 한다면서 ' 새로 마지 플랜 2030 ' 정책 을 내놓 으면서 셋째 이상 자녀 가 있 는 가구 를 지원 한다는 정책 이 봇물 을 이뤘 지만 이 처럼 고소득 층 에 지원 하 면 안 된다는 포퓰리즘 이 끼어들 면서 정책 이 변질 된 것 이 다 . 인구 분야 전문가 들 은 장기 적 인 시계 에 따라 촘촘 하 게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을 설계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다 자녀 가구 지원 정책 과 같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가 없 으면 결국 저출산 정책 이 흔들리 면서 제대로 된 효과 를 내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특히 저출산 의 가장 주요 한 원인 으로 만혼 ( 晩婚 ) 이 꼽히 는데 이 는 주거 , 교육 , 일자리 문제 가 심각 해 모든 조건 을 갖출 때 까지 결혼 을 미룬 결과 라는 것 을 고려 하 면 컨트롤 타워 구축 이 필수 라는 평가 다 . 김용하 순천 향대 교수 는 " 한국 의 인구 정책 이 실패 한 것 은 단기 성과 에 급급 한 결과 " 라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현실 적 으로 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을 복지 부 인구 정책 실 한 곳 에서 떠안 는 분위기 다 . 과거 정부 예산 편성 권 이 있 는 기획 재정부 가 대책 을 내놓 을 법 도 하 지만 주 무 부처 가 복지부 라는 이유 로 이번 정부 에서 는 복지 부 일 개 실국 에서 대책 을 내놓 게 됐 다 . 저출산 · 고령화 의 근본 원인 을 해결 하 려면 국민 소득 자체 를 높이 고 일 · 가정 양립 이 가능 하 도록 범 정부 차원 에서 생애 주기 별 · 종합 적 인 대 응방 안 을 내놔야 하 는데 인력 부족 과 협소 한 시각 으로 과거 정책 만 재탕 하 고 있 다 . 특히 경제 후퇴 와 양극 화 심화 로 ' 계층 사다리 ' 에 대한 믿음 이 깨 지며 " 어차피 흙 수저 로 힘들 게 살 아이 라면 낳 지 않 는 게 낫 다 " 는 참혹 한 현실 인식 까지 젊 은 층 을 중심 으로 퍼져 나가 고 있 다 . ' 국가 실패 ' 를 넘 어 ' 국가 소멸 ' 을 걱정 해야 할 판 이 다 . 양 육과 교육 으로 만 들어가 는 비용 자체 가 7 배 나 차이 가 나 다 보 니 ' 계층 사다리 '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는 인식 이 확산 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교육 의 차이 는 곧바로 사회 생활 의 격차 로 이어지 고 있 다 . 특히 일자리 를 구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이 라면 결혼 을 꺼리 는 비율 이 대폭 높 아 져 우려 를 더 했 다 . 보건 사회 연구원 이 2015 년 발표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직장 을 갖 고 있 는 미혼 남성 가운데 비정규직 은 정규직 보다 결혼 을 하 겠 다는 사람 이 42 % 낮 았 다 . 결국 정부 가 미혼 남녀 가 부담 을 적 게 갖 고 결혼 할 수 있 는 사회 여건 을 조성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온다 . 지난해 기준 으로 임대 주택 혜택 을 받 는 신혼 부부 는 30 만 쌍 으로 전체 의 5 % 에 그쳤 다 . 같 은 기간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 이 32 . 8 % 에 이르 는 것 을 고려 하 면 턱없이 부족 한 수준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관계자 는 " 모든 정책 을 망라 해 나열 한 기존 대책 의 틀 을 탈피 해야 한다 " 면서 " 정책 우선 순위 와 목표 효율 성 을 고려 해 예산 과 인력 을 선택 · 집중 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기획 취재 팀 = 전정 홍 기자 ( 팀장 ) / 김규식 기자 / 부장원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