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법리 가 아직 명백 하 게 밝혀 지 지 않 아 해석 에 다툼 의 여지 가 있 었 을 경우 에 는 과세 관청 이 그 규정 을 잘못 해석 해 과세 처분 을 하 더라도 그 처분 에 있 는 하자 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 다고 보 기 어려워 해당 처분 을 무효 로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현 판례 대로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런 다수 의견 에 대해 김신 · 권순일 · 김재형 · 박정화 대법관 은 ' 법령 에 대한 잘못 된 해석 으로 인한 불 이익 을 납세 의 무자 에게 전가 해서 는 안 된다 ' 며 반대 의견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