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최중경 기획 재정부 제 1 차 관은 “ 큰 방향 에서 앞 으로 상속세 와 소득세 는 인하 해야 한다 ” 며 “ ( 강만수 ) 장관 재임 기간 에 추진 될 것 ” 이 라고 23 일 밝혔 다 . 최 차관 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에서 열린 ‘ 2008 세계 관세 기구 ( WCO ) 정보 기술 ( IT ) 콘퍼런스 ’ 개막식 뒤 기자 들 을 만나 이 같이 말 했 다 . 최 차관 은 “ 최근 세제 를 근본 적 으로 개편 한 적 이 없 어 들여다볼 시점 이 됐 다 ” 며 “ 상속세 와 소득세 뿐 아니 라 세제 시스템 전반 의 개편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 차관 은 최근 달러 부족 현상 과 관련 해 한국은행 이 외환 보유 액 을 풀 어야 한다는 은행 들 의 주장 에 대해 “ 금융 기관 의 외화 자금 조달 이 가능 한 상황 에서 정부 가 외환 보유 액 을 풀 어 지원 하 는 것 은 도덕 적 해이 ” 라며 “ 금융 기관 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 경상 수지 가 적자 를 기록 하 는 등 버 는 것 보다 쓰 는 것 이 많 으니 외화 유동 성 이 부족 한 것 은 당연 한 일 ” 이 라며 “ 하지만 현재 차입 이 불 가능 한 상황 은 아니 며 더 악화 될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추가경정예산 안 편성 과 관련 해 최 차관 은 “ 추경 예산 을 편성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 에 는 변함 이 없 다 ” 며 “ 일부 에서 는 정부 가 인위 적 경기 부양 에 나선다고 하 는데 모든 경기 부양 은 인위 적 이 다 . 다만 경제 에 주름 을 늘리 는 무리 한 경기 부양 은 하 지 않 겠 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장강명 기자 tesomiom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