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김경수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위원장 이 경남 도청 프레스 센터 에서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개정 을 추진 한다는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제공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이 무상급식 지원 경비 를 지방 자치 단체 가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도록 하 는 조례 개정 을 추진 한다 . 야권 진주시 의원 은 진주시 의 서민 자녀 교육 사업 시행 을 중지 해 달 라는 가처분 신청 을 법원 에 제출 했 다 .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 본부 는 서민 자녀 교육 사업 신청 에 공무원 이 강제 동원 하 는 경남 도 의 압박 중단 을 촉구 했 다 . 새 정치 경남 도당 은 6 일 경남 도청 프레스 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도민 과 함께 경남 도와 시 · 군 의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개정 운동 을 시작 한다 ” 고 밝혔 다 . 경남 도당 은 강원 · 경북 · 광주 · 대구 · 서울 · 인천 · 제주 특별자치시 등 7 개 광역 지자체 와 25 개 기초 자치 단체 가 학교 급식 경비 를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는 조례 를 제정 했 다고 설명 했 다 . 경남 도당 은 현행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에 ‘ 학교 급식 경비 를 도지사 가 예산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는 임의규정 을 ‘ 경남 도 는 학교 급식 경비 를 지원 한다 ’ 로 고칠 계획 이 다 . 또 ‘ 경남 도 가 학교 급식 지원 계획 과 예산 을 확보 해야 한다 ’ 는 규정 을 신설 할 계획 이 라고 경남 도당 은 설명 했 다 . 경남 도당 은 이번 주중 으로 도와 18 개 시 · 군 중 먼저 준비 되 는 곳 부터 차례 로 조례 개정 발의 를 위해 대표자 증명서 교부 를 신청 하 는 등 조례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경남 도당 은 대표자 증명서 를 도 에게서 교부 받 으면 6 개월 동안 만 19 세 이상 주민 의 1 % 이상 서명 ( 지난해 말 기준 2 만 6700 여 명 ) 을 받 아 도 에 제출 , 도조 례 규칙 심의회 가 심의 후 도 의회 에 상정 하 는 절차 를 밟 게 된다 . 윤 인국 도 기획 조정 실 정책 기획 관은 “ 조례 개정 내용 에 ‘ 예산 범위 에서 지원 한다 ’ 로 바꾸 면 도지사 의 재량권 이 남 아 있 어 실효 성 이 없 다 . 또 개정 내용 에 ‘ 예산 범위 에서 ’ 를 빼 면 ‘ 예산 범위 에서 ’ 지원 할 수 있 도록 적시 한 학교 급식 법 과 상충 하 기 때문 에 위법 논란 이 일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조례 개정안 이 상정 되 더라도 경남 도 의회 는 새 누리 당 소속 의원 이 대부분 이 라 관련 조례 개정 은 불 투명 하 다 . 그러나 무상급식 중단 반발 이 심한 시 · 군 지역 의 의회 에서 는 조례 개정 의 가능 성 도 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가 주목 되 고 있 다 . 경남 진주시 의회 의원 6 명 은 이날 진주 시청 브리핑 룸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예산 없 는 불법 행정 을 즉각 중단 하 라고 촉구 한 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을 창 원지방 법원 진주 지원 에 제출 했 다 . 이 들 의원 은 “ 경남 도 홍준표 도지사 는 아이 들 의 밥값 예산 을 없애 기 위해 지난해 12 월 8 일 각 시군 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비 라는 항목 으로 긴급히 대체 예산 을 편성 하 도록 했 다 ” 며 “ 진주시 는 2015 년 도 예산 에서 50 억 5400 만 원 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비 가 책정 됐 다 ” 고 말 했 다 . 의원 들 은 “ 진주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예산 중 에 는 시 설비 및 부대비 33 억 원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며 “ 이 예산 을 교육 복지 카드 등 다른 항목 으로 전용 하 는 것 은 불법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경남 도 는 지난달 16 일 부터 지난 3 일 까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의 신청자 가 6 만 382 명 이 몰렸 다고 밝혔 다 . 당초 이 사업 신청 마감 일 은 지난 3 일 까지 였 지만 수혜 대상자 초중 고교 생 10 만 여 명 에 훨씬 못 미쳐 경남 도 는 신청 마감 을 무기 한 연장 하 기 로 했 다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 본부 는 최근 도내 18 개 시 · 군지 부 현황 조사 를 한 결과 부서 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 을 위해 읍 면 동 출장 , 전화 걸기 와 가정 방문 등 으로 실적 매기 기 를 한다고 주장 했 다 . 실제 합천군 은 읍 면 동 이 · 통장 을 통해 직접 가정 에 안내문 을 전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배병철 경남 본부 사무 처장 은 “ 눈 에 보이 는 성과 를 내 려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 통장 과 이장 을 통해 신청 받 으려고 집 을 방문 하 고 있 다 ” 며 “ 전화 를 받 거나 방문 을 당한 주민 들 은 어떻게 연락처 를 알 았 는지 , 경제 사정 을 어떻게 아 는지 기분 나빠 한다 ” 고 말 했 다 . 홍준표 도지사 는 이날 실국 장 회의 에서 “ 서민 복지 사업 은 도민 들 이 공감 할 수 있 도록 현장 에서 발 로 뛰 어 시책 을 발굴 하 라 ” 고 말 했 다 . 앞서 공무원 노조 김해시 지부 는 지난 3 일 성명 를 내고 “ 경남 도 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 확대 를 위한 시 · 군 순위 평가 를 중단 하 라 ” 고 촉구 한 바 있 다 . < 김정훈 기자 jhkim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