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눈 에 는 산업 안전 에 관한 국제 기준 과 실효 성 은 관심 대상 이 아닌 것 같 다 . 현장 과 의 소통 , 실효 성 을 강조 하 는 현 정부 에서 이런 문제점 을 알 고 있 는지 궁금 하 다 . 최근 의 많 은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역시 법 규정 이 없 어서 발생 한 것 은 아니 다 . 고용 노동부 가 현행법 만 제대로 집행 했 더라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 었 던 사고 들 이 다 . 하청 근로자 산재 예방 을 위한 법 규정 이 없 다고 입법 불비 ( 立法 不 備 ) 타령 을 하 는 것 은 현실 을 호도 하 는 인식 이 자 법 집행 의 부실 을 덮 으려는 무 책임 한 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