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피고 의 직원 연봉 규정 과 직원 연봉 규정 시행 세칙 은 피고 에게 경영 평가 성 과 급 지급 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지급 기준 ,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을 정하 고 있 고 , 피 고 도 소속 직원 들 에게 경영 평가 등급 에 따른 경영 평가 성 과 급 을 예외 없이 지급 하 였 는바 , 피고 는 경영 평가 성 과 급 의 지급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고 , 피고 의 직원 들 에게 도 경영 평가 성 과 급 이 지급 될 것 이 라는 기대 가 형성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④ 경영 평가 성 과 급 이 달리 은혜 적 금품 에 불과 하 거나 근로자 의 특수 하 고 우연 한 사정 에 의해 좌우 되 는 우발 적 · 일시 적 급여 라고 볼 만 한 다른 근거 가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경영 평가 성 과 급 은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평균 임금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나 . 미지급 퇴직금 및 퇴직 연금 부담금 청구 에 관한 판단 
 1 ) 퇴사 한 원고 순번 273 등 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 가 퇴직금 을 지급 함 에 있 어 위 와 같이 추가 로 지급 받 아야 하 는 연차 휴가 수당 차액 과 경영 평가 성 과 급도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어야 하 는 바 , 피고 는 원고 순번 273 등 에게 경영 평가 성 과 급 과 연차 휴가 수당 차액 을 포함 하 여 재산 정한 퇴직금 과 이미 지급 한 퇴직금 의 차액 을 추가 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앞서 본 바 와 같이 연차 휴가 수당 차액 과 경영 평가 성 과 급 을 포함 하 여 피고 가 원고 순번 273 등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퇴직금 을 계산 하 여 보 면 , 별지 5 ‘ 미지급 퇴직금 ’ 표의 ‘ 미지급 퇴직금 ’ 란 각 기재 와 같 고 , 위 미지급 퇴직금 에 대한 지연 이 자 는 같 은 표의 ‘ 지연 이 자 ’ 란 각 기재 와 같 다 ( 금액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과 계산 방법 및 그 결과 에 대하 여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2 ) 미지급 퇴직 연금 부담금 청구 부분 
 피고 는 원고 들 중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가입자 들 에 대하 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20 조 제 1 항 에 따라 가입자 의 연간 임금 총액 의 1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퇴직 연금 부담금 을 가입자 의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계정 에 납입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데 , 피고 가 평균 임금 을 잘못 산정 함 으로써 퇴직 연금 부담금 전액 을 납부 하 지 않 은 셈 이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계정 에 그 차액 상당 을 입금 할 의무 만 부담 할 뿐 이 므로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에 가입 한 근로자 들 이 퇴직 함 으로써 위 계정 에서 퇴직 연금 부담금 상당액 을 인출 할 권한 이 발생 하 였 다는 아무런 주장 · 입증 이 없 는 이상 , 피고 가 원고 들 중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가입자 들 에 대하 여 위 차액 상당 의 퇴직 연금 부담금 을 직접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부분 원고 들 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5 . 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과 퇴직금 의 합계 ( 원고 순번 273 등 에 대하 여 만 미지급 퇴직금 을 더함 ) 로서 별지 2 ‘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 표의 ‘ 인용 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원고 들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원고 순번 273 등 에 대하 여 는 별지 4 ‘ 원고 별 퇴직 일자 표 ’ 의 ‘ 퇴직 일자 ’ 란 기재 각 일자 로부터 14 일 이 지난 다음 날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8 . 18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근로 기준 법 제 37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7 조 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2017 . 6 . 28 .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17 . 6 . 30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8 . 18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안 에서 이유 있 어 일부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성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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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방 법원 2018 . 2 . 8 . 선고 2016 가합 12478 판결 손해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