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팩 트 체크 ] 낙태 허용 해도 낙태 율 상향 일시 적 … 美 합법화 후 16 → 29 → 15 % 
 입력 : 2019 - 04 - 11 23 : 54 ㅣ 수정 : 2019 - 04 - 12 04 : 20 
 임신 초기 중절 … 출산 직전 낙태 땐 처벌 
 낙태 때 부작용 경험 20 % vs 안도감 99 % 
 11 일 헌법 재판소 가 낙태 를 처벌 하 는 형법 규정 에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지만 낙태죄 폐지 를 둘러싸 고 상반 된 주장 이 계속 제기 되 고 있 다 . 주요 쟁점 의 사실 관계 를 따져 봤 다 . 
 ① 낙태죄 를 폐지 하 면 낙태 율 이 올라간다 → 대체로 사실 아님 
 2012 년 헌재 는 낙태죄 합헌 결정 을 내리 면서 “ 사회 · 경제 적 사유 로 인한 낙태 까지 허용 하 면 생명 경시 풍조 가 확산 될 우려 가 있 다 ” 고 봤 다 . 하지만 해외 사례 를 보 면 꼭 그렇 지 는 않 다 . 미국 은 ‘ 로 대 웨이드 판결 ’ 이후 인 1973 년 낙태 를 합법화 했 는데 당시 16 . 3 % 였 던 낙태 율 은 1980 년 29 . 3 % 까지 높 아 졌 다가 2014 년 14 . 6 % 로 떨어졌 다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나영 집행 위원장 은 “ 합법화 직후 에 는 비율 이 일시 적 으로 올라갈 수 도 있 지만 , 이 는 해야 할 사람 들 이 할 수 있 게 됐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② 출산 하루 전 아이 를 꺼내 죽여도 처벌 하 지 않 는다 → 사실 아님 
 일각 에서 는 “ 낙태 를 허용 하 면 출산 직전 에 도 아이 를 죽일 수 있 다 ” 고 주장 한다 . 하지만 헌재 는 이날 결정 에서 낙태 를 허용 할 수 있 는 ‘ 임신 초기 ’ 를 ‘ 임신 22 주 내외 ’ 라고 언급 했 다 . 실제 인공임신중절 은 비교 적 초기 에 이뤄 진다 . 2018 년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인공임신중절 을 경험 한 여성 756 명 의 95 . 3 % 가 임신 12 주 안 에 임신 중지 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③ 낙태 한 여성 들 은 트라우마 에 시달린다 → 판단 유보 
 인공임신중절 수술 을 하 면 우울증 이 생기 고 트라우마 에 시달리 게 된다는 주장 이 있 다 . 김길수 생명 운동 연합 대표 는 “ 한국 에서 인공임신중절 후 출혈 , 요통 , 복통 등 부작용 을 경험 한 사례 가 많 게 는 약 20 % 가까이 보 고 됐 고 이 들 은 죄책감 , 우울증 등 정신 적 후유증 까지 앓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반론 도 있 다 . 윤정원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여성 위원장 은 “ 2015 년 국제 학술지 ‘ 플로스 원 ’( PloS One ) 연구 에 따르 면 여성 의 99 % 가 임신 중지 결정 을 후회 하 지 않 는다고 답 했 고 오히려 안도감 을 가장 많이 느꼈 다 ” 면서 “ 수술 전후 사회 가 여성 들 을 어떻게 대하 는지 에 따라 다르 다 ” 고 강조 했 다 . 
 ④ 낙태죄 폐지 는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을 해 친다 → 사실 아님 
 낙태죄 폐지 반대 측 은 낙태 를 강요 하 는 남성 에게서 아이 의 생명 권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라도 낙태죄 를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낙태죄 는 일차 적 으로 부녀 에게 형법 상 책임 을 묻 는 법 이 기 때문 에 낙태 를 교사 한 남편 등 에 책임 을 묻 는 것 과 는 관계 가 없 다 . 또 협박 , 폭행 등 으로 여성 의 자기결정권 이 침해 된 경우 현행법 으로 도 처벌 할 수 있 다 . 
 “ 주수 제한 없이 낙태 허용 해야 ” … “ 유산 유도 제 즉각 승인 을 ” 
 여성 보호 가 먼저 다 … 낙태죄 폐지 수순 
 불법 낙태 , 66 년 간 여성 의 죄 만 물 었 다 
 “ 임신 유지 · 중단 은 전인 적 판단 ” … 인간 으로서 여성 의 결정 권 인정 
 조용호 · 이종석 “ 태아 생명 권 보호 해야 ” 소수 의견 
 “ 새로운 세계 열렸 다 ” “ 태아 의 생명 권 부정 ” 
 모자 보건 법 개정 작업 속도 낼 듯 … 과거 처벌 은 소급 적용 안 돼 
 윤석열 發 인사 태풍 에 검사장 인사 폭 커질 듯 … 27 기 까지 검증 
 이 천 올해 전국 첫 벼 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