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드락 ( Gridlock ) . 교차점 등 사방 에서 진입 한 차량 들 이 엉켜 움직이 지 못하 는 상태 를 말 한다 . 사방 에서 몰려든 장애물 로 경제 를 헤쳐 나가 기 힘들 때 를 의미 한다 . 부동산 에서 는 해석 이 조금 다르 다 . 작 은 집 을 많 은 사람 이 쪼개 서 소유 해 경제 활동 을 방해 하 고 새로운 부 를 창출 하 는 것 을 막 을 때 를 얘기 한다 . 재 개발 지역 에서 의 ' 알 박기 ' 등 이 이 에 해당 된다 . 정치 상황 에서 는 여소 야대 정국 을 나타낸다 . 정부 의 정책 마다 거대 야당 이 반대 해 제대로 정책 이 추진 되 지 않 는 것 을 뜻 한다 . ' 그리 드락 함정 ' 에 빠진 세 종시 지금 정부 가 수정 을 추진 하 는 세 종시 문제 를 보 면 딱 이런 상황 이 다 . 여대 야소 정국 이 기 는 하지만 여당 내 세 종시 수정안 에 반대 하 는 친 박계 를 감안 하 면 결코 여대 야소 가 아니 다 . 오히려 세 종시 에 관한 한 여소 야대 국면 이 다 . 여기 에 세 종시 수정 에 따른 역차별 을 거론 하 며 반발 하 고 나선 혁신 도시 와 기업 도시 지방 자치 단체 들 까지 고려 하 면 정부 가 수정안 을 설득 하 기 는 결코 쉽 지 않 아 보인다 . 말 그대로 ' 그리드 락 의 함정 ' 에 빠진 형국 이 다 . 하지만 이 를 다른 쪽 에서 보 면 상황 은 달라진다 . 정부 가 아닌 쪽 에서 보 면 그 들 의 논리 도 타당 하 다 . 대통령 도 인정 했 듯이 충청 권 사람 들 로서 는 전 정권 에서 약속 한 일 이 기 는 하지만 정권 에 상관없이 대통령 이 약속 한 사안 이 다 . 이 를 정권 이 바뀌 었 다고 수정 한다면 정부 를 믿 을 수 없 게 된다 . 국민 입장 에서 는 전 정권 의 대통령 이나 지금 정권 의 대통령 이나 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 인 대통령 일 따름 이 다 . 대통령 의 말 이 었 기 에 믿 었 을 뿐 이 다 . 혁신 도시 나 기업 도시 를 유치 하 는 지자체 의 반발 도 당연 하 다 . 투자 재원 이 무궁무진 하 다면 얘기 가 달라지 겠 지만 재원 은 유한 한데 세 종시 의 자족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해 세 종시 에 기업 들 의 신규 투자 를 유치 하 면 파이 가 줄어들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세 종시 에 기업 이 들어올 수 있 는 인센티브 를 부여 해 기업 들 을 유치 하 면 기업 도시 나 혁신 도시 로 올 몫 이 줄어들 수 있 다 . 정부 는 혁신 도시 나 기업 도시 에 피해 가 없 도록 하 겠 다고 누차 강조 하 지만 이 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기 는 힘들 다 . 시장 개입 은 항상 비용 을 수반 할 수 밖에 없 다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에 기업 을 넣 는 것 도 일종 의 시장 개입 이 다 . 외국 에서 신규 자본 이 유입 되 지 않 는 한 혁신 도시 와 기업 도시 는 일정 부분 피해 를 볼 수 있 다 . 이 정부 가 서민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을 대거 보급 하 기 로 하 면서 또 다른 서민 주택 대책 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과 국민 임대 주택 사업 이 비용 문제 로 지연 되 거나 표류 하 는 것 도 다 조달 할 수 있 는 재원 이 유한 하 기 때문 이 다 . 정치 권 문제 는 더 복잡 하 다 . 정치 논리 로 만들 어 진 세 종시 를 경제 논리 로 푼다는 것 은 다른 어떤 문제 보다 복잡 미묘 하 다 . 여대 야소 정국 에서 여소 야 대 상황 이 펼쳐지 는 게 이 를 반증 한다 . 꽉 막힌 정국 리더십 으로 뚫 어야 그러나 국민 입장 에서 보 면 그리 드락 은 반드시 나쁜 상황 만 은 아니 다 . 정부 의 독주 를 제어 하 면서 균형 과 견제 속 에 최선 의 선택 을 만들 어 내 는 과정 으로 비칠 수 있 다 . 더구나 이런 꽉 막힌 상황 을 뛰어넘 어야 국민 도 믿 고 따른다 . 미국 레이건 행정부 가 아직 도 인정받 고 있 는 것 은 여소 야대 정국 속 에서 도 최고 의 경제 성장 을 이뤄냈 기 때문 이 다 . 갈등 이 없 으면 조화 도 없 다고 했 다 . 전 정권 이 아쉬운 점 은 이념 적 으로 는 옳 은 부분 이 많 았 으면서 도 그 속 에서 야기 된 수많 은 갈등 을 그냥 방치 한 채 밀어붙여 조화 를 이뤄 내 지 못한 것 이 다 . 세 종시 수정 을 둘러싼 갈등 해소 는 이 정부 의 몫 이 고 그 결과 에 따라 리더십 에 대한 평가 도 달라진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이용택 ( 부산 부장 ) ytlee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