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 ( 사진 = 스마트 이미지 제공 / 자료 사진 ) 고령자 와 기초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등 의 채권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빚 을 탕감 하 는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 이 마련 됐 다 . 은행 연합회 는 22 일 이사회 를 열 고 금융 취약 계층 의 신속 한 재기 와 금융 거래 정상 화 를 지원 하 고자 이 같 은 내용 의 모범 규준 을 제정 해 다음 달 부터 은행 별 로 순차 적 으로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대상 은 소멸시효 완성 시점 기준 70 살 이상 고령자 와 국민 기초 행 활보 장법 상 소득액 이 최저 생계비 이하 인 기초 수급 자 , 장애 인 복지 법 상 1 ∼ 3 급 장애 인 등 이 다 . 또 원금 잔액 이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과 원금 은 모두 상환 되 고 미수 이자 만 남 은 일정 금액 이하 의 채권 도 탕감 대상 이 다 . 여기 서 일정 금액 은 은행 별 로 정하 기 로 했 다 . 모범 규준 은 아울러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에 대해서 는 채권 회수 를 포기 해 채무 를 면제 하 고 , 소멸시효 가 완성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채권 에 대해서 는 재산 조사 결과 와 회수 가능 성 등 을 고려 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했 다 . 연합회 는 이 같 은 모범 규준 을 통해 관행 적 인 소멸시효 연장 을 최소 화 하 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채 무 면제 를 적극 시행 함 으로써 금융 취약 계층 의 부담 을 경감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 CBS 노컷뉴스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의 동영상 구독 하 기 ▶ 이 시각 모바일 뜨거운 뉴스 chokeunho 21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