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조금 전 에 얘기 했 던 대로 정부 가 오늘 ( 14 일 )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발표 했 습니다 . " 조금 더 내 고 조금 더 받 는 " 그런 안 이 있 고요 . 총 4 가지 안 을 내놨 는데 , 국가 의 지급 보장 을 명문화 하 고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는 데 방점 이 찍혀 있 습니다 . 그러나 야권 에서 는 정부 가 단일 화 된 안 을 내놓 지 않 고 , 여러 방안 을 제시 해서 최종 결정 책임 을 국회 와 사회 적 기구 에 떠넘겼 다는 비판 을 하 고 있 죠 . 오늘 최 반장 발제 에서 는 정부 의 국민 연금 개편 안 내용 을 자세 하 게 분석 해 보 겠 습니다 . [ 기자 ] 잘 아 시 겠 지만 , 국민 연금 은 만 60 세 가 되 는 달 까지 보험료 를 내 고 만일 10 년 이상 가입 했 다면 매달 일정액 을 받 게 됩니다 . 이때 내 는 돈 이 소득 의 9 % 로 ' 보험료 율 ' 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받 는 돈 은 가입 기간 과 평균 소득 등 을 고려 해 결정 이 되 는데요 . ' 소득 대체 율 ' 이라고 하 고 , 이것 이 현행 은 40 % 입니다 . 그리고 연금 을 받 는 나이 는 만 60 세 였 지만 고령화 를 고려 해 1969 년 생 부터 는 만 65 세 부터 연금 을 받 게 됩니다 . 그러면 다 정회 식구 들 은 언제 부터 연금 을 받 게 되 느냐 , 프라이버시 를 고려 해 나이 는 제 가 밝히 지 않 겠 지만 이상복 국장 , 정확히 만 65 세 수령자 에 해당 합니다 . 그러니까 2034 년 부터 받 게 되 고요 . 양 원보 반장 은 2042 년 , 저 와 고석 승 반장 은 2050 년 그리고 신혜원 반장 은 2053 년 부터 연금 을 받 습니다 . 그런데 국민 연금 공단 이 계산 을 해 보 니까 내 는 돈 과 받 는 돈 의 비율 이 현행 대로 비율 이 유지 가 되 면 정확 하 게 양 반장 이 연금 을 받 게 되 는 2042 년 이 되 면 적자 , 그러니까 거둬들이 는 돈 보다 나가 는 돈 이 더 많 게 됩니다 . 그리고 나머지 반장 들 은 이렇게 연금 을 까먹 으면서 돈 을 받 다가 2057 년 이 면 자금 이 고갈 이 된다고 하 는데요 . 그러니까 이 말 은 즉 슨 , 35 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 를 낸 신혜원 반장 은 연금 을 5 년 도 채 받 지 못하 고 바닥 이 나 버린다는 것 입니다 . 국민 연금 이 라는 것 이 국민 들 의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기 위해 도입 된 일종 의 사회 보장 제도 인데 이것 이 " 바닥 이 나 버리 면 큰일나 는 것 아니 냐 " 게다가 " 낸 만큼 도 받 지 못하 는 것 은 억울 하 다 " 하 시 는 분 들 많 은 것 입니다 . 이 에 정부 가 오늘 개편 안 을 내놨 습니다 . 우선 연금 을 못 받 을 수 도 있 다는 우려 를 없애 기 위해 국가 가 연금 지급 을 보장 한다는 것 을 명문화 하 기 로 했 습니다 . 그러니까 법 에 명시 해 보장 하 기 로 했 는데요 . 이 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이 직접 지급 보장 을 명시 해야 한다고 지 시 한 데 따른 것 입니다 . [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 8 월 27 일 ) : 국가 의 지급 보장 을 분명 하 게 하 여 국민 불안감 을 해소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해 주 기 바랍니다 . 연금 을 지급 받 지 못한다는 것 은 국가 가 존재 하 는 한 있 을 수 없 는 일 입니다 . ] [ 박 능 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에서 도 응답자 의 91 . 7 % 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에 찬성 하 신 바 있 습니다 . 이러 한 국민 의 의견 을 수용 하 여 지급 보장 을 확실히 말씀 드리 고 … ] 정부 는 국민 들 의 의견 수렴 을 토대 로 4 가지 안 을 마련 했 습니다 . 첫 번 째 1 안 은 요 . 보험료 율 9 %, 소득 대체 율 40 % 인 현행 제도 를 그대로 유지 하 는 방안 입니다 . 그리고 2 안 은 여기 에다가 저소득층 노인 들 을 위해 기초 연금 을 2022 년 까지 40 만 원 올리 는 내용 입니다 . 사실상 이 두 안 은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연계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결국 1 , 2 안 의 경우 국민 연금 소진 시기 는 2057 년 으로 변함 이 없 게 됩니다 . 그럼에도 정부 가 두 안 을 현상 유지 하 기 로 한 것 은 여론 을 반영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 박 능 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놀랍 게 도 여론 조사 를 해 보 니까 국민 들 의 상당히 많 은 비율 이 , 절반 에 가까운 분 들 이 현재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도 좋 겠 다는 안 들 이 사실 나왔 습니다 . ] 그리고 3 안 은 보험료 율 을 단계 적 으로 인상 을 해서 2031 년 에 12 % 까지 올리 고 소득 대체 율 은 45 % 로 높이 는 내용 입니다 . 그렇 다 보 니 고갈 시점 은 2063 년 으로 조금 더 늘어나 게 되 죠 . 그리고 4 안 도 보험료 율 을 순차 적 으로 올려 2036 년 에 13 % 까지 인상 하 고 소득 대체 율 은 50 % 로 올린다는 내용 인데요 . 고갈 시점 은 2062 년 이 됩니다 . 결국 3 , 4 안 을 쉽 게 설명 해 드리 면 요 . 조금 더 내 고 조금 더 받 는 그런 구조 가 되 는 것 입니다 . 정부 는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최종 안 이 결정 될 것 이 라고 설명 했 는데요 . 그런데 이 4 가지 안 을 보 면 , 지금 과 똑같이 내 고 , 혜택 은 더 돌아가 는 2 번 째 안 을 선택 할 가능 성 이 더 높 습니다 . 실제로 예 를 들 면 요 . 월평균 250 만 원 을 벌 면서 국민 연금 에 25 년 동안 가입 한 사람 을 기준 으로 계산 한 연금 수령 액 만 보 더라도 이렇게 2 번 째 가 유일 하 게 100 만 원 을 넘 는 것 처럼 차이 가 납니다 . 대부분 가장 많 은 2 안 을 택할 가능 성 이 높 은데요 . 그러나 정부 는 그것 은 꼭 아니 라는 입장 입니다 . [ 박 능 후 / 보건복지부 장관 : 합리 적 으로 보험료 를 높이 고 부담 도 높이 면서 동시 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하 자는 안 도 많 은 분 들 이 지지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들 의 주장 에 대한 장단점 을 비교 할 수 있 어서 실질 적 으로 하나 의 합리 적 안 으로 귀결 되 는데 더 용이 하 다는 생각 이 들 기 때문 에 … ] 그러나 정부 가 내놓 은 안 이 현상 유지 부터 또 보험료 율 이 최대 4 % p 오르 는 등 그 범위 가 넓 기 때문 에 사실 상 자문 수준 에 그친 것 아니 냐 라는 지적 이 나옵니다 . 또한 결국 에 는 최종 결정 을 국회 그리고 경사 노위 등 에 떠넘겼 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당장 자유 한 국당 장제원 의원 , 4 개 의 개편 안 에 대해 " 보건 복지 부가 ' 백화점 ' 을 차린 것 이 냐 " 라고 꼬집 기 도 했 는데요 . " 인기 없 는 정책 을 펴 기 두려워한 비겁 한 정부 " 라며 " 무능 · 무소신 · 무대책 · 간 보 기 의 극치 " 라고 비판 했 습니다 . [ 김명연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간사 : 국정 을 책임지 고 있 는 현 정부 와 여당 이 단일 안 을 만들 어서 이것 을 국회 에 보 고 하 고 국민 께 보고 를 해야 되 는 겁니다 . 단일 안 을 만들 지 는 못하 고 4 개 안 을 만들 어서 국민 들 이 스스로 판단 하 게끔 이 정부 가 뭐 가 필요 한 정부 입니까 . 의미 가 없 는 정부 죠 . ] 그리고 정부 는 이번 개편 안과 관련 해 사전 공지 없이 오늘 아침 에 전격 적 으로 발표 를 했 습니다 . 아 시 다시피 지난 달 자문 위 안 을 문재 인 대통령 에게 보고 하 는 과정 에서 언론 에 공개 가 돼 복지부 직원 들 이 청와대 감찰 을 받 는 등 논란 이 빚어진 것 을 우려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 박 능 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 께 중간보고 를 드리 는 과정 에서 도 이렇게 정부 가 충분히 안 을 발표 하 기 전 에 여러 언론 기관 들 이 다투 어서 안 을 보도 를 하 고 , 그러 는 과정 에서 많 은 국민 이 혼란 이 초래 된 점 이 있 었 습니다 . ] 오늘 발제 는 요 . 국민 연금 중점 적 으로 하 겠 습니다 . < 국민 연금 4 개 개편 안 공개 … 국회 로 공 넘긴 정부 > 입니다 . 최종혁 ( storist @ jtbc . co . kr ) ▶ 라이브 시청 은 JTBC 뉴스 앱 ! , 제 보 는 뉴스룸 으로 ! ▶ 뉴스룸 뒤 이어지 는 취재 후기 는 ' 소셜 라이브 '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