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법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5 명 무죄 판결   [ 이대희 기자 ]   양심 적 병역 거부 가 법 적 으로 무죄 임 이 확인 됐 다 . 대법원 의 무죄 결정 이후 법 체계 가 그 에 맞 게 적응 하 는 모습 이 다 .   14 일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박정제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서모 ( 23 ) 씨 등 5 명 의 항소심 에서 징역 1 년 6 월 형 의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은 종교 적 신념 이 깊 고 확고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이 정한 양심 에 따른 정당 한 거부 로 볼 수 있 다 " 고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앞서 검찰 역시 이 들 이 교리 를 쉽 게 암송 하 는 등 집총 을 거부 하 는 이유 가 뚜렷 하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구형 한 바 있 다 . 여호와 의 증인 교도 인 서 씨 등 은 앞서 육군훈련소 입영 통지서 를 받 았 으나 , 종교 적 신념 을 지키 기 위해 입영 을 거부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무죄 판결 을 받 은 이 들 중 두 명 의 경우 , 아버지 역시 같 은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해 처벌 을 받 았 다 .   서 씨 는 판결 이후 " 재판부 에 진심 으로 감사 하 다 " 며 대체 복무 를 성실히 이행 하 겠 다는 뜻 을 전했 다 .   법조 계 의 달라진 판단 배경 에 는 대 법원 의 달라진 해석 이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검찰 은 이 들 에게 무죄 를 구형 한 이유로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가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군대 에 가 지 않 을 ' 정당 한 사유 ' 에 해당 한다고 판례 를 변경 한 데 따랐 기 때문 " 이라고 밝혔 다 .   앞서 지난 달 1 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됐 던 여호와 의 증인 신도 오모 ( 34 ) 씨 의 상고심 에서 대법관 의견 8 대 5 로 무죄 취지 파 기 환송 을 결정 했 다 .   당시 대법원 은 무죄 판결 이유 로 " 양심 에 따른 병역 거부 자 를 일괄 형사 처벌 하 는 것 은 소수자 관용 이 라는 민주주의 정신 에 위배 " 되 므로 , 이 들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는 건 병역법 88 조 1 항의 ' 정당 한 사유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이대희 기자 ( eday @ pressian . com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