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미 FTA 中企 작업반 , 지원 체계 미흡 
 분산 된 지원 기관 업무 를 통합 하 고 … 예산 확보 , 맞춤 형 대책 필요 
 기사 입력 2017 - 10 - 07 06 : 00 
 중소기업 의 FTA 활용 률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우선 FTA 지원 예산 을 늘릴 필요 가 있 다 . 정부 는 2013 년 부터 ‘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종합 대책 ’ 을 수립 하 고 , 2014 년 전국 세관 에 ‘ FTA 원 스톱 지원 센터 ’ 를 설치 하 는 등 중소기업 의 FTA 활용 률 을 높이 기 위한 다양 한 정책 을 추진 했 다 . 
 문제 는 정책 의 지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예산 이 충분 했 는가 를 따지 면 그렇 지 않 다 . 예컨대 관세청 의 ‘ 중소기업 FTA 컨설팅 예산 ’ 은 2013 년 부터 2014 년 , 2015 년 까지 3 년 째 12 억 3000 만 원 으로 묶여 있 다 . 지원 기업 수 는 2011 년 734 개 사 에서 2014 년 574 개 사 로 오히려 160 곳 이 줄 었 다 . 
 한정 된 예산 으로 많 은 중소기업 을 지원 하 다 보 니 , 한 기업 이 FTA 를 자유자재 로 활용 할 수 있 는 궤도 에 오르 기 도 쉽 지 않 고 일회성 에 그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예컨대 중소기업 이 가장 어려움 을 갖 는 원산지 증명 편의 를 위해 정부 는 원산지 입력 프로그램 을 지원 하 고 있 다 . FTA 절차 를 처음 접하 는 기업 입장 에선 원산지 기본 데이터 를 입력 하 는 등 의 기능 적 인 수준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을 뿐 , 그 이상 은 없 다 . FTA 통상 절차 이행시 발생 하 는 수많 은 문제점 을 지속 적 으로 관리 · 대처 하 는 역량 을 키울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관세 혜택 이후 따라오 는 사후 검증 문제 가 발생 하 면 속수무책 으로 당할 수 밖에 없 다 . 
 아울러 정부 사업 활용 시 회사 의 사정 을 잘 아 는 기존 관세사 가 아닌 정부 와 협약 을 맺 은 관세법 인 소속 관세사 의 도움 을 받 아야 한다는 것 도 문제 다 . 기업 내부 사정 을 잘 모르 는 관세사 가 업무 를 처리 하 는 데 한계 가 있 고 , 영업 비밀 유출 을 우려 해 기업 이 외부 관세사 를 꺼리 는 경향 도 있 다 . 중소기업 사정 을 고려 한 맞춤 형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예산 부족 , 지원 기관 분산 … “ 교육 을 받 으러 가 기 도 어렵 다 ” 
 분산 돼 있 는 FTA 지원 기관 을 통합 한 중소기업 FTA 지원 체계 도 필요 하 다 . 현재 중소기업 FTA 지원 업무 는 ‘ 산업 통상 자원 부 산하 FTA 종합 지원 센터 ’, ‘ 관세청 ’, ‘ 원산지 정보원 ’, ‘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 등 여러 기관 에서 한다 . 그러 다 보 니 지원 체계 가 불명확 하 고 업무 연계 나 지속 성 이 낮 을 수 밖에 없 다 . 중소기업 이 지원 을 받 고자 해도 매번 해당 기관 에 가 서 처음 부터 자사 의 상황 과 어려움 을 설명 해야 하 는 식 이 다 . FTA 정보 가 없 어 활용 을 못 하 는 기업 이 자사 의 문제 를 제대로 설명 할 수 도 없 고 , 도움 역시 받 을 수 없 다 . 
 또 중소기업 의 FTA 활용 률 을 떨어트리 는 가장 근본 적 인 원인 은 협정 자체 에 대한 기업 의 이해 부족 이 다 . 따라서 기존 FTA 별 로 협정 관세율 이나 원산지 규정 등 을 정리 해 제공 하 는 수준 의 단편 적 · 일방 적 인 정보 제공 대신 기업 의 자발 적 참여 를 유도 할 수 있 는 동기 를 부여 해야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한 관계자 는 중기 이코노미 와 의 통화 에서 “ 중소기업 이 FTA 를 활용 하 려면 무엇 보다 대표 의 의지 가 가장 중요 한데 , 사실 인력 과 시간 이 부족 한 중소기업 이 시간 을 내 서 교육 을 받 으러 가 기 어렵 다 ” 며 “ 정부 가 이 를 제도 적 으로 지원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여전히 높 은 협정 세율 이나 한국 과 상대국 사이 의 상이 한 해석 , 수입 통관 절차 및 복잡 한 행정 요구사항 등 도 활용 률 이 낮 은 이유 인 만큼 정부 가 협정 내 중소기업 의 편의 를 도모 할 수 있 는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며 “ 한미 FTA 재 개정 이 이뤄지는 경우 현재 유명무실 한 ‘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 ' 을 격상 · 확대 시켜 실제 문제 를 다룰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