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지금 의 공소장 으로 는 12 년 간 100 여 차례 의 합의 들 중 어떤 업체 가 어떤 개별 합의 에 참여 했 는지 , 각 합의 가 가격 담합 에 구체 적 으로 어떤 영향 을 미치 는 내용 인지 등 을 판별 할 수 없 다 ” 며 “ 개별 합의 의 구체 적 과정 과 내용 이 특정 되 지 않 는다면 업체 들 의 방어 권 이 침해 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법원 은 검사 에게 공소 제기 의 적법성 등 에 대해 입장 정리 를 요청 했으나 이 를 시정 하 지 않 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