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 선거법 107 조 를 들 어 시민 단체 등 이 무상급식 찬성 과 4 대강 사업 반대 서명 을 받 을 수 없 게 한 것 도 법 의 모호 함 과 규제 를 위한 편의 적 해석 탓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107 조 는 ‘ 누구 든지 선거 운동 을 위하 여 선거 구민 에 대하 여 서명 이나 날인 을 받 을 수 없 다 ’ 고 되 어 있 다 . 백승헌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은 “ 107 조 는 특정 정당 후보 자 의 낙선 과 당선 을 위한 서명 운동 을 금지 하 는 것 으로 봐야지 , 무상급식 서명 운동 등 을 금지 시키 는 근거 가 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