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체장 중 에서 이재명 · 원희룡 · 권영진 · 송하진 4 명 기소 ' 불명예 ' / 교육감 중 에선 노옥희 · 강은희 · 김승환 3 명 법정 서 ' 당선 무효 ' 위기 검찰 의 6 · 13 지방 선거 관련 수사 가 선거 6 개월 만 에 모두 끝 났 다 . 현행 선거법 상 선거 사범 공소시효 는 6 개월 이 므로 선거 종료 후 6 개월 안 에 모든 수사 를 끝내 고 기소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이번 수사 로 전국 에서 광역자치단체 장 4 명 과 시 · 도교 육감 3 명 이 법정 에 서 게 됐 다 . 이 들 중 일부 가 내년 에 유죄 확정 으로 당선 무효 가 되 면 단체장 또는 교육감 이 공석 이 된 지자체 들 에선 보궐 선거 가 실시 된다 . 14 일 대검찰청 공안 부 에 따르 면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광역자치단체 장 은 이재명 경기 지사 ( 더불 어 민주당 ) 와 원희룡 제주지사 ( 무 소속 ) , 권영진 대구 시장 ( 자유 한 국당 ) , 송하진 전북지사 ( 더불 어 민주당 ) 총 4 명 이 다 . 여야 를 2 대 2 로 균형 을 맞춘 셈 이 다 . 왼쪽 부터 이재명 경기 지사 , 원희룡 제주지사 , 권영진 대구 시장 , 송하진 전북지사 . 세계일보 자료 사진 ◆ 기소 된 광역 단체장 , 여야 2 대 2 로 균형 맞춰 가장 눈길 을 끄 는 인물 은 잠재 적 대권 주자 로 분류 되 는 이 경기 지사 다 . 앞서 수원 지검 성남 지청 은 이 지사 를 선거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이 지사 는 지난 5 월 경기 지사 후보 자 토론회 에서 ‘ 친형 을 강제 입원 시키 려고 한 적 이 없 다 ’ 는 취지 의 허위 발언 을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그 는 토론회 에서 ‘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과 관련 해 나 는 검사 를 사칭 한 적 이 없 다 ’ 는 취지 의 거짓말 을 한 혐의 도 받 고 있 다 . 검찰 은 이 지사 가 지난 6 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 과 관련 해 수익금 이 발생 한 사실 이 없 는데 도 선고 공보 물 에 ‘ 성남시 는 개발 이 익금 5503 억 을 고스란히 시민 의 몫 으로 환수 했 다 ’ 고 적 은 것 도 허위 사실 유포 로 판단 해 선거법 위반 혐의 에 포함 시켰 다 . 야권 의 ‘ 잠룡 ’ 중 한 명 으로 통하 는 원 제주지사 도 이목 이 쏠린다 . 제주 지검 은 원 지사 가 정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 에 지지 를 호소 한 단서 를 잡 고 선거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원 지사 는 6 · 13 지방 선거 정식 운동 기간 전인 지난 5 월 23 일 과 24 일 서귀포시 모 웨딩 홀 등 에서 자신 의 주요 공약 을 설명 하 고 지지 를 호소 하 는 등 사전 선거 운동 을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권 대구 시장 은 진작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1 심 선고 까지 내려졌 다 . 앞서 대 구 지 검 은 권 지사 가 지난 4 월 22 일 대구 동구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 대회 에 참석 해 한국 당과 한국 당 후보 지지 를 호소 하 는 등 사전 선거 운동 을 한 정황 을 잡 고 그 를 재판 에 넘겼 다 . 대구 지법 은 지난달 1 심 에서 권 시장 의 유죄 를 인정 하 고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벌금 100 만 원 이상 을 당선 무효 형 으로 규정 한 현행 선거법 에 따라 이 형량 이 대 법원 에서 확정 되 더라도 권 시장 은 시장 직 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 다 . 송 전북지사 도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전주 지검 수사 를 받 고 지난달 재판 에 넘겨졌 다 . 검찰 에 따르 면 송 지사 는 6 · 13 지방 선거 경선 이 진행 된 지난 2 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 의 업적 을 소개 하 는 내용 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를 도민 에게 40 만 통 가량 발송 하 는 등 사전 선거 운동 을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왼쪽 부터 노옥희 울산 교육감 , 강은희 대구 교육감 , 김승환 전북 교육감 . 세계일보 자료 사진 ◆ 대구 는 시장 · 교육감 둘 다 법정 서 는 ' 불명예 ' 기소 된 시 · 도교 육감 은 노옥희 울산 교육감 ( 진보 성향 ) , 강은희 대구 교육감 ( 보수 성향 ) , 김승환 전북 교육감 ( 진보 성향 ) 총 3 명 이 다 . 문재인 정권 과 비슷 한 성향 의 진보 교육감 이 2 명 , 보수 교육감 은 1 명 이 다 . 울산 지검 은 최근 노 교육감 을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노 교육감 은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출연 한 한 TV 토론회 에서 자신 을 ‘ 한국노총 울산 본부 지지 를 받 는 후보 ’ 라고 소개 하 는 등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강 교육감 도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대구 지검 수사 를 받 고 최근 재판 에 넘겨졌 다 . 검찰 에 따르 면 강 교육감 은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둔 지난 3 월 24 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 에서 사무실 내부 와 칠판 등 에 ‘ 19 대 새 누리 당 국회의원 ’ 이 라는 이력 을 적 어 교육감 후보 는 특정 정당 이력 을 유권자 에게 알릴 수 없 도록 한 둔 현행법 을 어긴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대구 는 시장 과 교육감 이 둘 다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되 는 불명예 를 안 았 다 . 전주 지검 역시 최근 김 교육감 을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김 교육감 은 지난 6 월 4 일 열린 한 TV 토론회 에서 “ 전북 교육청 직원 들 의 인사 만족도 가 90 % 를 왔 다 갔 다 한다 ” 고 발언 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이 확인 해 본 결과 설문 조사 에서 나온 ‘ 매우 만족 ’ 이 란 답변 과 ‘ 만족 ’ 이 란 답변 을 더 해도 69 % 에 불과 했 다 . 이 들 7 명 을 포함 해 지방 선거 에서 선거법 을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된 당선자 는 총 139 명 이 다 . 낙선자 를 포함 한 총 입건 자 는 4207 명 이 었 으며 구속 기소 자 56 명 을 포함 해 총 1809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4 년 전 있 었 던 제 6 회 지방 선거 와 비교 하 면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혐의 로 입건 된 전체 인원 은 5 . 5 % 감소 하 고 , 구속 인원 은 157 명 에서 56 명 으로 64 . 3 % 줄 었 다 . 그간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구속 되 는 이 들 의 상당수 는 ‘ 돈 ’ 과 관련 된 금권 선거 혐의 를 받 아 왔 는데 , 돈 관련 선거 사범 비율 자체 가 감소 하 면서 구속 인원 도 줄 었 다 . 검찰 관계자 는 “ 금품 선거 사범 이 감소 한 반면 여론 조사 조작 사범 은 크 게 늘 었 다 ” 고 소개 했 다 . 김태훈 기자 af 103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