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 2017 . 03 . 31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종배 의원 등 16 인 ) – LawReview 로 리뷰 
 이종배 의원 등 16 인 2017 - 03 - 31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2017 - 04 - 03 2017 - 04 - 04 ~ 2017 - 04 - 18 법률안 원문 
 인공 암벽 을 타 는 운동 인 ‘ 스포츠 클라이밍 ’ 은 그동안 대중 에게 많이 알려진 종목 이 아니 었 으나 ,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적 으로 동호인 이나 선수 가 늘 고 있 어서 2020 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 으로 까지 채택 되 었 음 . 특히 우리 나라 에서 김자인 이 라는 세계 적 인 선수 를 배출 하 면서 국내 에서 도 인기 가 급속히 높 아 지 고 있 으며 , 도쿄 올림픽 에서 도 금메달 이 기대 되 는 종목 임 . 
 그러나 현행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체육 시설 업 의 종류 에 아직 까지 인공 암벽 장 업 이 포함 되 어 있 지 않 아 , 현재 전국 의 인공 암벽 장 들 은 조경 시설 · 근린 생활 시설 등 으로 신고 하 여 설치 되 고 있 는 실정 임 . 따라서 체육 시설 에 적용 되 는 안전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고 있 음 . 
 이 에 따라 인공 암벽 장 에서 추락 하 여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중상 을 입 는 사례 가 갈수록 늘 고 있 으며 , 특히 2017 년 3 월 한 달 동안 에 만 큰 사고 가 2 회 발생 ( 1 명 사망 , 1 명 의식 불명 ) 하 였으므로 동 법 에서 규정 하 는 체육 시설 업 의 종류 에 인공 암벽 장 을 시급히 추가 하 고자 하 는 것 임 ( 안 제 10 조제 1 항 제 2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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