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 무기 획관 은 검찰 에 “ ( BBK 소송 관련 해 ) 대통령 지시 를 받 았 다 ” 라고 진술 했 다 . 이명박 변호인 은 김 전 총 무기 획관 이 경도 인지 장애 진단 을 받 아 진술 의 신빙 성 이 낮 다고 주장 했 다 . ■ 7 월 3 일 이명박 횡령 · 뇌물 등 9 차 공판 건강 상 이유 로 6 월 28 일 과 6 월 29 일 재판 을 연기 신청 했 던 이명박 피고인 이 법정 에 출석 했 다 . 수척 해진 이 피고인 은 앉 았 다 일어날 때 변호인 의 부축 을 받 았 다 . 의자 를 옆 으로 돌리 고 몸 을 구부린 채 심하 게 기침 을 하 기 도 했 다 . 8 차 공판 에 이어 이날 도 검찰 은 청와대 공무원 들 과 로스앤젤레스 ( LA ) 총영사 가 다스 의 미국 소송 에 관여 한 증거 를 제시 했 다 . 다스 는 2000 년 투자 자문 회사 인 BBK 에 190 억 원 을 투자 했으나 50 억 원 밖에 돌려받 지 못했 다 . 나머지 140 억 원 을 회수 하 기 위해 다스 는 미국 으로 출국 한 김경준 씨 를 상대 로 투 자금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명박 피고인 의 변호인 은 핵심 진술 인 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 무기 획관 의 기억력 을 문제 삼 았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제출 한 서류 에 따르 면 김 전 기 획관 은 경도 인지 장애 진단 이 내려져 지난해 10 월 부터 올해 1 월 까지 치료 를 받 았 다 . 김 전 기 획관 에 대한 검찰 수사 는 올해 1 월 시작 됐 다 . © 우연식 그림 변호인 : 우리 가 김백준 전 청와대 기 획관 의 의료 기록 을 신청 할 때 올해 5 월 까지 기록 이 필요 하 다고 했 는데 1 월 까지 만 왔 다 . 경도 인지 장애 는 급격히 악화 될 수 있 다 . 김백준 진술 등 증거능력 의 신빙 성 이 의심 된다 . 현재 김백준 이 치료 받 는 병원 에 기록 을 제출 해 달 라고 하 고 싶 은데 어느 병원 인지 알 수 가 없 다 .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청 을 하 고 싶 은데 , 만약 에 검찰 이 ( 김백준 이 다니 는 병원 을 ) 이미 알 고 있 으면 협조 해 달 라 . 판사 : 증인 으로 부르 는 게 낫 겠 다 . 증인 도 , 피고인 도 아닌 상태 에서 위치 추적 을 하 는 건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변호인 : 1 월 이후 상태 가 악화 됐 는지 가 중요 하 다 . 6 월 진료 기록 을 봤 을 때 더 나빠졌 다면 3 ~ 4 월 김백준 이 한 진술 의 신빙 성 이 낮 다 . 판사 : 오늘 은 미국 소송 관련 해 두 번 째 서증 조사 를 끝내 겠 다 . 검찰 : 아킨 검프 ( Akin Gump : 다스 의 BBK 관련 미국 소송 을 대리 한 로펌 ) 에 대한 주요 내용 이 다 . 워싱턴 D . C . 에 본부 가 있 는 아킨 검프 는 미국 의회 에 영향력 이 있 고 고위급 인사 에 대비 한 법무법인 이 자 로비 법률 회사 이 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 무기 획관 과 아킨 검프 소속 변호사 김석한 은 다스 로부터 소송 비용 을 받 지 않 기 로 했 다 . 다스 에서 미국 소송 업무 를 담당 한 직원 들 이 이 내용 을 전달 받 고 확실 하 냐며 의아 해했 다고 한다 ( 검찰 은 다스 대신 삼성 이 아킨 검프 측 에 수임료 를 지불 했 다고 본다 ) . 다음 으로 김성우 다스 전 사장 과 권 승호 다스 전 전무 의 진술 내용 이 다 . “ 이명박 의 지시 로 김백준 이 BBK 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 었 으며 다스 가 김경준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자 소송 진행 상황 을 일일이 챙기 며 보고 를 받 았 다 . 이명박 은 한 밤중 에 도 전화 해서 물 어 보 고 , 24 시간 보고 를 받 을 수 있 으니 언제 든지 보 고 하 라고 했 다 . 소송 비용 과 내용 이 이명박 의 주요 한 관심사 였 다 . BBK 투 자금 반환 소송 1 심 패소 후 영포 빌딩 에서 이명박 에게 보 고 하 자 이명박 은 ‘ 그 많 은 수임료 를 들이 고도 지 느냐 ’ 라며 노발대발 했 다고 한다 . 한 번 은 이명박 이 김백준 에게 ‘ 이 서류 에 사인 하 면 140 억 받 을 수 있 는 거 야 ? ’ 라고 윽박지르 는 걸 목격 했 다 . ” 변호인 : 김성우 다스 전 사장 이 김백준 도 아니 고 이명박 한테 ( BBK 소송 에 대해 ) 보 고 했 다고 주장 하 는 데 이 는 상식 적 이 지 않 다 . 김백준 이 구체 적 인 사실 을 더 많이 알 고 있 다 . ( 만약 에 소송 에 대해 보고 를 받 으려면 ) 이명박 은 김백준 의 보고 만 으로 충분 하 다 . 시장 직무 로 바쁜데 시간 을 내 서 김성우 의 보고 를 들 을 이유 가 없 다 . 김성우 와 권 승호 는 다른 진술 에서 도 지적 할 것 이 많 다 . 오래 돼서 기억 을 잘 못 하 는 게 아니 라 의도 적 으로 허위 진술 을 했 다 . 검찰 : 다스 에서 BBK 미국 소송 업무 를 총괄 한 이문성 은 “ 내 가 퇴직 할 때 까지 아킨 검프 에 소송 비용 을 지급 한 사실 도 없 고 , 그쪽 에서 요구 한 적 도 없 다 ” 라고 진술 했 다 ( 이문성 은 2008 년 4 월 부터 2014 년 3 월 까지 다스 에서 근무 했 다 ) . 다음 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실 행정관 박 ○○ 의 진술 이 다 . 박 ○○ 은 이명박 대선 캠프 의 네거티브 대응 팀 에서 일 했 다 . BBK , 다스 , 병역 문제 등 후보 자 의혹 에 대응 논리 개발 을 맡 았 다 . 김백준 은 캠프 에서 공식 직책 은 회계 책임 이 지만 BBK 와 다스 의 미국 소송 을 제일 많이 아 는 사람 이 라 네거티브 대응 팀 에서 함께 일 했 다고 진술 했 다 . ( 청와대 에 들어간 이후 ) 다스 관계자 나 변호사 등 과 연락 을 취하 면서 BBK 소송 관련 자료 를 전달 하 고 김백준 에게 보고 하 는 역할 을 했 다 . 박 ○○ 은 “ 사실 청와대 에 근무 하 면서 당황 스러웠 고 고심 했 다 . 대선 때 네거티브 대응 팀 에 있 으면서 다스 는 이명박 것 이 라는 의혹 에 대응 논리 를 개발 했 는데 , 이명박 태도 가 ( 박 ○○ 자신 이 ) 믿 고 있 던 것 과 배치 됐 다 . 이명박 이 실제로 다스 의 소유자 라는 합리 적 의심 이 들 었 다 ” 라고 진술 했 다 . 변호인 : ( 이명박 피고인 이 힘들 어 하 자 ) 조금 쉬 었 다가 … . 판사 : 쉴까 요 . 20 분 간 휴정 하 겠 다 . 이명박 : ( 교도관 의 부축 을 받 으며 방청석 맨 앞줄 에 앉 은 지인 들 과 인사 를 나누 며 ) 기도 하 랴 여기 오 시 랴 , 무리 하 시 네 . 판사 : 증거조사 계속 하 겠 다 . 검찰 : 김백준 전 청와대 총 무기 획관 의 진술조서 를 설명 하 겠 다 . 김백준 과 이명박 피고인 은 고려대 동문 으로 1977 년 부터 알 고 지냈 다 . 1992 년 이명박 이 국회의원 이 되 면서 김백준 이 도왔 다 . 이명박 이 설립 한 동아시아 연구 재단 의 원장 을 맡 았 다 . 이명박 이 서울 시장 이 던 시절 에 는 서울 메트로 상임 감사 를 맡 았 다 . 김백준 은 다스 와 이명박 이 BBK 에 190 억 원 을 투자 했 다가 140 억 원 을 반환 받 지 못해 발생 한 피해 를 변제 하 기 위해 이명박 을 대리 해서 김경준 에게 편지 를 쓰 기 도 했 다 . 2003 년 부터 미국 소송 등 에 관여 했 다 . 김백준 은 청와대 총 무기 획관 으로 재직 하 면서도 ( BBK 소송 관련 해 ) 대통령 에게 다 보 고 했 고 지시 를 받 아서 진행 했 다고 진술 했 다 . 변호인 : VIP 보 고 사항 ( BBK 소송 관련 내용 ) 이 라는 문서 에 대해 김백준 이 한 진술 을 한번 모아 봤 다 . 2018 년 2 월 3 일 조사 에서 “ 모른다 . 처음 봤 다 . 기억 이 안 난다 ” 로 일관 한다 . 2 월 23 일 에 는 “ 안다 . 작성 했 다 . 보 고 했 다 ” 라고 바뀐다 . 또 김백준 이 아킨 검프 의 김석한 변호사 를 알 게 된 경위 에 대해 처음 에 는 정 ○○ 변호사 소개 라고 했 다가 나중 에 는 은진수 가 소개 해 줬 다고 한다 . 진술 에 일관 성 이 없 다 . 이 당시 김백준 이 정확히 기억 할 수 없 을 정도 로 인지 능력 을 상실 했 거나 김석한 과 유대 관계 를 숨기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김 기자 의 법정 중계 해설 숫자 로 본 ‘ 이명박 재판 ’ 417 호 . ‘ 이명박 재판 ’ 은 서울 중앙 지법 417 호 에서 일 주일 에 3 회 가량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417 호 는 전두환 씨 와 노태우 씨 가 내란 및 군사 반란 혐의 로 각각 사형 과 징역 22 년 6 개월 을 , 박근혜 피고인 이 국정 농단 사건 으로 징역 24 년 을 선고 받 은 곳 입니다 . 전직 대통령 의 재판 에 는 관심 이 몰리 는 만큼 방청석 150 석 규모 의 대법정 을 사용 합니다 . 하지만 이명박 피고인 재판정 은 썰렁 합니다 . 방청객 20 명 가량 과 기자 4 ~ 5 명 이 드문드문 앉 아 있 을 뿐 입니다 . 67 억 7400 만 원 . 다스 가 미국 로펌 아킨 검프 에 지불 한 수임료 는 0 원 입니다 . 아킨 검프 는 2007 년 부터 김경준 씨 를 상대 로 한 투 자금 반환 소송 에서 다스 를 대리 했 고 , 2009 년 부터 다스 관련 미국 소송 전반 을 관장 했 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무료 변론 이 가능 했 을까요 ? 검찰 은 다스 가 아킨 검프 에 지불 해야 하 는 소송 비용 을 삼성 이 대신 부담 했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삼성전자 는 2007 년 11 월 아킨 검프 에 12 만 5000 달러 를 송금 하 기 시작 해 2011 년 11 월 까지 총 585 만 달러 ( 약 67 억 7400 만 원 ) 를 보냈 습니다 . 검찰 은 삼성 이 아킨 검프 에 지불 한 금액 을 뇌물 로 보 고 이명박 피고인 을 뇌물죄 로 기소 했 습니다 . 이명박 피고인 의 뇌물죄 혐의 에 는 이 밖 에 도 국정원 자금 수수 , 공직 임명 을 대 가로 한 금품 수수 등 이 있 습니다 . 84 쪽 . 이명박 피고인 의 공소장 은 84 쪽 분량 입니다 . 공소장 은 검찰 이 피고인 의 범죄 사실 을 설명 한 서류 입니다 . 국정원 자금 수수 ( 뇌물 ) , 삼성 의 다스 소송비 대납 ( 뇌물 ) , 다스 비자금 조성 ( 횡령 ) 등 이명박 피고인 이 기소 된 혐의 16 개 가 빼곡히 적혀 있 습니다 . 범죄 사실 이 건조 하 게 서술 되 어 있 지만 피식 웃음 이 나오 는 대목 도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다스 의 BBK 미국 소송 을 대리 하 는 아킨 검프 의 소송 비용 을 삼성 이 부담 하 겠 다는 제안 에 “ 피고인 이 밝 게 미소 를 지으며 불법 자금 을 제공 받 는 방안 을 승인 하 였 다 ” 같 은 부분 입니다 . 물론 공소장 은 검찰 의 주장 일 뿐 입니다 . 진실 은 법원 의 판결 을 통해 가려질 것 입니다 . 참고 로 박근혜 피고인 의 공소장 은 124 쪽 분량 이 었 습니다 . 김연희 기자 uni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