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에 가족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소홀히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② 검사 는 피고인 들 이 내 연관 계 에 있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네 가지 근거 를 제시 한다 . 피고인 들 이 수년 동안 거액 의 금전 거래 를 하 면서 차용증 등 을 작성 해 두 지 않 았 다는 점 이 첫 번 째 근거 이 다 . 그러나 ㉠ 애정관 계 없 는 당사자 사이 에서 도 차용증 등 을 작성 하 지 않 고 거래 를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는 점 , ㉡ 피고인 1 은 중고 등 학교 동창생 의 여동생 인 피고인 2 와 사이 에 차용증 을 작성 하 는 것 을 꺼렸 을 수 있 는 점 ,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로부터 합계 수억 원 을 차용 한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그 대부분 을 변제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데 , 변제 사실 이 금융 자료 에 의하 여 어느 정도 뒷받침 되 고 , 변제 시기 도 이 사건 수사 착수 시기 와 무관 한 점 을 고려 하 면 ,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③ 검사 는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에게 피고인 2 명의 의 우리은행 계좌 에 연결 된 체크카드 1 장 을 교부 한 적 이 있 다는 점 을 두 번 째 근거 로 든다 . 그러나 ㉠ 체크카드 의 교부 일 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후 인 2015 년 7 월 경 이 어서 위 범행 기간 에 생활 이익 을 같이 하 였 는지 여부 와 는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는 점 , ㉡ 피고인 2 가 위 우리은행 계좌 로 화장품 판매 수당 을 받 지 않 은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④ 검사 는 피고인 1 이 2014 년 부터 2015 년 까지 1 년 동안 피고인 2 와 약 900 회 연락 한 사실 이 있 다는 점 을 세 번 째 근거 로 든다 . 그러나 ㉠ 위 피고인 들 이 연락 한 사유 에 대한 증거 없이 연락 한 빈도 만 을 들 어 내 연관 계 의 존재 를 추단 할 수 없 고 , ㉡ 이 사건 수사 의 개시 직전 에 는 수사 에 대한 대응 방안 을 논의 하 기 위하 여 연락 하 였을 수 있 으므로 ,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⑤ 검사 는 피고인 1 이 피고인 2 를 ‘ 자기 ’ 라고 호칭 한 적 이 있 다는 점 을 네 번 째 근거 로 든다 . 그러나 ㉠ 위 발언 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으로부터 수년 전 인 것 이 어서 피고인 들 이 위 범행 기간 에 생활 이익 을 같이 하 였 는지 여부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는 점 , ㉡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의 말 을 듣 고 곧바로 귀가 할 것 을 권유 한 사실 로 미루 어 볼 때 위 발언 은 피고인 1 이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일방 적 으로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범죄 수익 은 닉 규 제법 위반 의 점 
 1 ) 공소사실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위 나 . 1 ) 항 기재 와 같이 2010 . 2 . 경 부터 2013 . 3 . 경 까지 피고인 1 의 직무 에 관하 여 이 천 시 내 건축사 , 토목 설계사 , 건축 현장 소장 들 로부터 별지 〈 범죄 일람표 〉 기재 와 같이 86 회 에 걸쳐 합계 66 , 485 , 000 원 의 물품 판매 를 통한 이득 금 상당 의 뇌물 ( 19 , 945 , 500 원 상당 ) 을 수수 함 에 있 어 피고인 2 가 지인 공소 외 1 에게서 받 은 공소 외 1 명 의 차명 계좌 ( 계좌 번호 생략 ) 로 뇌물 을 수수 함 으로써 , 범죄 수익 의 취득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였 다 . 
 2 ) 판단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피고인 들 이 공동 하 여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의 각 뇌 물수 수죄 에 따른 범죄 수익 을 이른바 차명 계좌 에 은닉 하 였 다는 것 인데 , 위 나 . 4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뇌 물수 수죄 의 성립 을 인정 할 수 없 는 이상 이 부분 공소 사실 역시 그 증명 이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범죄 수익 은 닉 규 제법 위반 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3 . 피고인 1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820 달러 수수 에 따른 뇌물 수수 의 점 
 1 ) 공소사실 
 피고인 1 은 ▲▲ 시청 소속 건축 공무원 으로 2009 . 7 . 1 . 부터 2011 . 9 . 6 . 까지 ▲▲ 시청 ◁◁ 과 △△△△ 팀장 으로 근무 하 였 고 , 2011 . 9 . 6 . 부터 2014 . 2 . 12 . 까지 ▲▲ 시청 ◁◁ 과 □□□□ 팀장 으로 근무 하 였 고 , 2014 . 2 . 12 . 부터 2014 . 7 . 21 . 까지 ▲▲ 시청 ◁◁ 과 ◇◇◇◇ 팀장 으로 근무 하 였 고 , 2014 . 7 . 21 . 부터 현재 까지 ▲▲ 시청 ☆☆☆☆ 팀장 으로 근무 하 고 있 는 공무원 으로 이 천시 내 건축 허가 및 건축 사용 승인 , 건축 사업 승인 에 대한 허가 · 승인 실무 를 담당 하 였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1 은 2012 . 5 . 경 이 천 시 에서 공소 외 23 주식회사 를 운영 하 는 건축사 공소 외 6 에게 “ ▲▲ 시청 에서 20 년 장기근속 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