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의 GDP ( Gross Domestic Product ㆍ국내 총생산 ) 대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은 2 . 8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평균 ( 0 . 9 %) 의 3 배 가 넘 었 다 . 이 는 수업료 , 등록금 같 은 공교육비 에 대한 일반 가정 의 부담 이 높 다는 것 을 증명 하 는 것 이 어서 정부 가 교육 기관 에 대한 투자 를 보다 늘려야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2010 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 를 7 일 발표 했 다 . OECD 교육 지표 조사 는 ▷ 교육 기관 의 성과 와 학습 효과 ▷ 교육 에 투자 된 재정 및 인 적 자원 ▷ 교육 기회 의 접근 ㆍ참여ㆍ발달 ▷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 개 분야 에 걸쳐 각 나라 의 교육 환경 을 비교 분석 한 것 이 다 . 이번 조사 는 총 39 개국 ( 회원국 31 곳 ㆍ비회원국 8 곳 ) 이 대상 이 었 다 .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은 전체 교육 단계 기준 7 . 0 % 로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 에 이 어 4 위 였 다 . 특히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은 초 ㆍ중등 ( 초 ㆍ중ㆍ고 ) 단계 에서 는 0 . 8 %, 고등교육 ( 대학 ) 단계 에서 는 1 . 9 % 로 각각 OECD 국가 평균 인 0 . 3 %, 0 . 5 % 보다 높 았 다 . 공교육비 의 민간 부담 률 은 유치원 , 초 ㆍ중ㆍ고교 , 대학교 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 입금 ,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급식비 , 기숙사 비 등 민간 이 부담 하 는 금액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공교육비 에 대한 민간 부담 률 이 높 다는 것 은 그만큼 교육 복지 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이 부족 하 다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지난해 같 은 조사 에서 도 우리 나라 는 국 ㆍ공립 및 사립 대학 모두 연 평균 등록금 액수 가 미국 에 이 어 2 위 를 차지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해 교과 부 관계자 는 “ 우리나라 는 등록금 비중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높 아 이 같 은 수치 가 나온다 ” 며 “ 다른 나라 와 기준 이 다른 만큼 일률 적 으로 비교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신상윤 기자 / ken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