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수출 상한 제 · 수출 금지 광물 확대 … 北 정권 실질 타격 북한 인권 상황 우려 도 본문 에 첫 명기 … '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 경고 제대로 이행 되 면 북한 자금줄 ' 꽁꽁 '… 중국 등 의 이행 의지 가 관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가 30 일 ( 현지 시간 ) 채택 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 호 는 기존 제재 의 틈새 ( loophole ) 를 메워 북한 의 자금줄 을 더 강하 게 옥죄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또 북한 의 외교 관계 를 압박 하 는 동시 에 추가 도발 시 에 는 유엔 회원국 의 자격 을 정지 시킬 수 있 다는 경고 도 담 았 다 . 안보리 안팎 에서 는 이번 결의 가 잘 지켜 지 면 북한 정권 의 핵 ·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가 어려워 지 고 북한 이 경제 적 으로 도 큰 타격 을 받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2016 년 3 월 2 일 북한 제 재결 의 안인 2270 호 를 채택 하 는 안전 보장 이 사회 ◇ 도발 82 일 만 에 나온 결의안 … 핵 . 미사일 관련 8 번 째 이번 결의안 은 북한 의 핵 및 미사일 실험 과 관련 해 안보리 가 채택 한 8 번 째 제재 안 이 다 . 안보리 는 1993 년 북한 이 핵확산 금지 조약 ( NPT ) 탈퇴 를 선언 한 이후 첫 결의안 을 내 놓 았 다 . 또 이후 4 차례 진행 된 핵 실험 에 도 꼬박꼬박 결의안 으로 대응 했으며 , 탄도 미사일 실험 과 관련 해서 도 두 번 이나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이번 결의안 이 나오 는 데 는 이전 보다 오래 걸렸 다 . 북한 이 5 차 핵실험 을 한 것 이 9 월 9 일 인 것 을 고려 하 면 무려 82 일 만 에 나왔 다 . 2006 년 북한 의 1 차 핵실험 에 맞선 결의안 은 5 일 만 에 나왔 고 , 2 차 와 3 차 핵실험 도 18 일 , 23 일 만 에 각각 채택 됐 다 . 올 1 월 4 차 핵실험 을 징계 하 기 위한 역대 최강 의 2270 호 결의안 을 만드 는 데 57 일 이 걸린 것 보다 이번 에 는 25 일 ( 또는 24 일 ) 이 더 걸렸 다 .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소요 된 것 은 무엇 보다 미국 과 중국 간 합의 에 진통 이 컸 음 을 시사 하 고 있 다 . 미국 은 안보리 결의 를 무시 하 는 북한 의 행태 를 끝장내 기 위해 강한 제재 를 추진 한 데 비해 북한 의 오랜 우방 인 중국 은 징 계 의 필요 성 에 는 동의 하 면서 도 수준 과 관련 해서 는 이견 을 보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안보리 의 한 소식통 은 " 석탄 수출 에 한도 를 설정 하 자는 원칙 에 중국 이 처음 부터 동의 한 것 은 아니 며 , 이후 에 는 한도 를 얼마 로 할 것 인가 를 놓 고 도 줄다리기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의 오 준 대사 는 " 석탄 과 관련 한 논의 에 만 약 1 개월 반 이 걸렸 다 " 며 석탄 수출 의 실질 적 인 봉쇄 가 최대 난관 이 었 음 을 시사 했 다 . ◇ 제재 틈새 메워 북한 석탄 수출 62 % 차단 이번 결의안 은 북한 의 석탄 수출 을 실질 적 으로 막 을 수 있 는 조치 를 마련 하 는 데 많 은 노력 이 들어갔 다 . 지난 3 월 채택 된 2270 호 결의안 의 제재 를 북한 이 빠져 나갈 수 없 도록 그물 을 더 촘촘 하 게 만들 었 다 . 가장 핵심 은 민생 목적 의 석탄 수출 을 허용 한 데 서 발생 하 는 틈새 를 메우 는 것 이 었 다 . 북한 주민 의 생계 를 억압 하 지 는 말 자는 선의 가 악용 되 면서 북한 에 경제 적 타격 이 가해 지 지 않 자 이 를 개선 하 는 데 초점 이 주어졌 다 . 안보리 는 석탄 수출 의 상한 을 설정 하 는 것 으로 그물 을 다시 짰 다 . 민생 용 인지 아닌지 구분 하 기 어려운 상황 을 고려 해 내년 부터 연간 수출 규모 를 4 억 90 만 달러 ( 약 4 천 704 억 원 ) 또는 750 만 t 중 낮 은 쪽 으로 설정 했 다 . 이 는 작년 에 북한 이 수출 한 석탄 의 38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 달리 이야기 하 면 62 % 가 감소 하 는 것 이 다 . 수출 상한 이 잘 지켜 지 는지 를 감시 하 는 절차 도 강화 해 북한 으로부터 석탄 을 수입 하 는 나라 는 매월 수입 량 을 30 일 이내 에 북한 제재 위원회 에 통보 해야 한다 . 수출 상한 의 75 %, 90 %, 95 % 에 이르 렀을 때 에 는 전 회원국 에 통보 가 내려가 며 특히 95 % 가 됐 을 때 에 는 북한 으로부터 의 수입 을 중단 하 라는 지시 가 떨어진다 . 동 ( 구리 ) · 니켈 · 은 · 아연 등 다른 광물 도 수출 금지 품목 에 포함 시켰으며 , 북한 이 조형물 을 만들 어 외국 에 판매 하 는 것 도 봉쇄 했 다 . 아울러 안보리 제제 결의 사상 처음 으로 재래식 이중용 도 이전 금지 품목 리스트 를 도입 했 다 . 이 는 민수 용 으로 수입 한 뒤 군수용 으로 전환 해서 는 안 되 는 품목 으로 북한 제재 위원회 가 15 일 이내 에 구체 적 인 목록 을 정한다 . ◇ '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시킬 수 있 다 ' 경고 담겨 이번 결의안 이 이전 결의안 과 다른 것 은 북한 의 유엔 회원국 권리 를 박탈 할 수 도 있 다는 경고 가 들어간 것 이 다 . 안보리 로부터 예방 조치 또는 강제 조치 의 대상 이 되 는 회원국 은 총회 가 안보리 의 권고 에 따라 회원국 권리 와 특권 을 정지 시킬 수 있 다는 문구 를 명확히 담 았 다 . 안보리 결의 안 에 이런 내용 이 담긴 것 은 이례 적 이 다 . 북한 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 는 지난 9 월 유엔 총회 연설 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 처음 으로 공식 거론 한 이후 가라앉 았 다가 이번 에 안보리 문서 에 등장 했 다 . 아직 유엔 회원 으로서 자격 과 특권 을 정지 당한 선례 는 없 지만 , 계속 도발 한다면 안보리 공고 와 총회 투표 를 거쳐 자격 을 정지 시킬 수 있 음 을 경고 한 것 이 다 . 유엔 총회 에서 는 3 분 의 2 이상 이 찬성 하 면 자격 이 정지 된다 . 북한 의 열악 한 인권 상황 에 대한 우려 가 안보리 결의안 본문 에 담긴 것 도 특징 적 이 다 . 북한 의 군사 적 도발 이 인권 을 희생 하 면서 진행 되 고 있 다는 인식 이 안보리 이사국 에 형성 됐 음 을 유추 하 게 만드 는 대목 이 다 . 북한 의 외교 창구 인 외국 의 공관 과 영사관 의 직원 을 축소 하 도록 촉구 하 는 표현 도 눈길 을 끄 는 부분 이 다 . 이 는 의무 사항 이 아니 어서 곧바로 축소 하 지 는 않 는다고 하 더라도 북한 이 공관 을 신설 하 거나 직원 을 늘리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관측 된다 . 또 북한 외교관 이 밀수 등 에 관여 하 는 것 을 경고 하 는 차원 에서 상업 적 활동 을 해서 는 안 된다는 사실 도 강조 했으며 , 북한 이 외국 에 보유 한 부동산 을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외 에 는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강제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 북한 정권 에 실질 타격 예상 … 철저 한 이행 이 관건 안보리 는 석탄 등 광물 에 대한 수출 금지 만 으로 북한 의 수출 이 연간 8 억 달러 줄어들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북한 의 연간 수출 규모 가 30 억 달러 인 것 을 고려 하 면 27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어서 북한 정권 에 큰 타격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유엔 모든 회원국 에 북한 과 의 무역 을 위한 공적 · 사 적 금융 지원 을 금지 한 것 은 수출 허용 품목 조차 수출 을 어렵 게 하 는 장치 이 다 . 여기 에 는 수출 신용 을 금지 하 고 보증 또는 보험 을 제공 하 는 것 도 못하 게 해 북한 과 거래 를 꺼리 게 하 는 효과 를 노리 고 있 다 . 북한 노동자 들 이 외국 에서 벌어들이 는 외화 가 핵 · 미사일 프로그램 비용 으로 조달 된다며 회원국 에 주의 를 촉구 한 것 은 북한 노동자 를 고용 하 지 말 라는 권고 나 다름없 다 . 외교 소식통 은 " 이번 결의안 은 북한 에 실질 적 으로 타격 을 줄 수 있 는 조치 로 무장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미국 의 한 외교관 은 " 이번 조치 가 북한 의 핵 포기 를 당장 이끌 어 내지 는 않 겠 지만 , 북한 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을 계속 할 수 있 는 능력 을 떨어뜨릴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안보리 의 새로운 제재 가 얼마나 효과 를 낼지 는 유엔 회원국 의 이행 여부 에 달려 있 다 . 특히 북한 의 최대 수출국 인 중국 의 노력 이 중요 하 다 . 이런 점 에서 3 월 채택 된 결의안 의 이행 보고서 를 낸 국가 가 현재 69 개국 에 불과 하 다는 것 은 우려 스런 부분 이 다 . 유엔 회원국 은 안보리 결의 가 채택 되 고 3 개월 이내 에 이행 보고서 를 내 야 하 지만 8 개월 이 넘 도록 3 분 의 2 가 제출 하 지 않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