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으로 보 기 보험 계약 이 란 계약자 가 자신 이 처한 위험 을 보험 회사 에게 전가 하 는 대신 보험 회사 에게 보험료 를 지불 하 겠 다는 계약 이 다 . 그러나 계약자 가 보험 회사 에게 지불 하 는 보험료 는 소액 이 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 회사 가 계약자 에게 지급 하 는 보험금 은 고액 이 다 . 그러 다 보 니 보험 은 우연 한 사고 에 즈음 하 여 고액 의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어 사행 성 이 강한 계약 이 다 . 따라서 보험계약 은 다른 계약 들 에 비하 여 계약 당사자 의 최대 선의 를 요한다 . 상법 은 최대 선의 를 위해 계약 당사자 인 계약자 와 보험 회사 에게 각종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다 . 계약자 에게 는 고지 의무 , 통지 의무 , 보험료 지급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고 , 사기 목적 의 중복 보험 이나 초과 보험 계약 은 무효 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보험자 에게 는 약관 교부 설명 의무 ,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다 . 보험 계 약체 결시 계약자 가 지 는 의무 는 고지 의 무 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라고 하 는데 , 이 는 계약 체결 전 에 지 는 계약자 의 의무 라는 점 에서 계약 체결 후 에 지 는 계약자 의 통지 의무 와 는 전혀 다르 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는 보험 회사 가 청약서 질문 표 에서 묻 고 있 는 질문 에 대하 여 계약자 가 사실 대로 답변 해야 할 의무 를 말 하 고 , 통지 의무 는 계약자 가 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 되 거나 이륜차 ( 오토바이 ) 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하 는 경우 보험 회사 에게 알려야 할 의무 를 말 한다 . 계약자 가 이러 한 의무 를 위반 하 는 경우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도 있 고 , 보험금 지급 도 거절 할 수 있 으므로 계약자 는 유의 해야 한다 . 여기 서 계약자 가 꼭 알 고 있 어야 할 중요 한 사항 이 하 나 있 다 . 이 는 매우 중요 한 것 이 므로 백 번 을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는다 . 보험 을 모집 할 수 있 는 자 는 크 게 나누 어 보험 대리점 과 보험 설계사 가 있 다 . 보험 대리점 은 고지 수령 권 , 통지 수령 권 이 있 지만 보험 설계사 는 고지 수령 권 , 통지 수령 권 이 없 다 . 때문 에 계약자 가 고지 의무 나 통지 의무 를 이행 할 때 보험 설계사 에게 말 로 알리 는 것 은 효력 이 전혀 없 다 . 보험 을 모집 하 는 자 가 보험 대리점 인지 보험 설계사 인지 어떻게 알 수 있 을까 ?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직접 물 어 보 아도 되 고 , 명함 을 달 라고 하 여 살펴보 아도 된다 . 명함 에 00 생명 보험 주식회사 00 대리점 홍길동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으면 그 사람 은 보험 대리점 이 고 , 00 생명 보험 주식회사 00 영업소 홍길동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으면 그 사람 은 보험 설계사 이 다 . 고지 수령 권 , 통지 수령 권 이 없 는 보험 설계사 에게 계약자 가 구두 로 알린 것 은 아무런 효력 이 없 다는 말 이 다 . 수많 은 계약자 들 이 이러 한 사실 을 모르 고 있 기 때문 에 고지 의 무 위반 및 통지 의 무 위반 으로 불 이익 을 많이 보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자 가 보험 설계사 에게 " 고 혈압 약 을 복용 하 고 있 다 ", " 자궁 근종 으로 2 - 3 일 치료 한 사실 이 있 다 " 고 말 하 니까 보험 설계사 는 수술 과 입원 만 하 지 않 았 다면 상관 없 다면서 청약서 질문 표 의 답변 란 에 전부 체크 하 라고 하 여 , 계약자 는 보험 설계사 가 시키 는 대로 에 전부 체크 하 였 다 . 1 년 뒤 계약자 는 뇌출혈 과 자궁경부암 진단 을 받 았 다 . 수술 과 입원 치료 를 마치 고 난 계약자 는 보험금 청구 서류 를 갖추 어 뇌출혈 진단 비 , 암 진단 비 , 수술비 , 질병 입원 일당 , 질병 입원 의료비 등 을 청구 하 였 다 . 보험 회사 는 계약자 에게 동의서 를 징구 받 아 국민 건강보험공단 , 병원 등 에 보험계약 체결 전 치료 병력 을 조사 하 였 다 . 아니 나 다를까 보험 회사 조사 직원 은 계약자 가 보험계약 체결 전 에 고혈압 약 을 복용 했 던 사실 및 자궁 근종 치료 사실 을 발견 하 였 다 . 보험 회사 는 지체 없이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직권 해지 하 고 보험금 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이런 때 계약자 는 거세 게 항의 한다 . " 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설계사 에게 고혈압 약 복용 사실 과 자궁 근종 치료 사실 을 전부 말 했 는데 보험 설계사 는 수술 과 입원 만 안 했 다면 괜찮 다고 말 하 면서 질 문표 답변 란 에 전부 체크 하 라고 해서 나 는 보험 설계사 가 시킨 대로 한 것 뿐 인데 무슨 고지 의 무 위반 이 냐 ? " 고 . 보험 회사 직원 은 어쩔 수 없 다면서 억울 하 면 법대 로 해 보 란다 . 계약자 는 즉각 변호사 를 사 서 보험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엿 다 . 결과 는 어땠 을까 ? 볼 것 도 없 다 . 보험 회사 승소 , 계약자 패소 이 다 . 보험 회사 측 변호사 는 해당 보험 설계사 를 증인 으로 신청 하 였 다 . 법정 에 선 증인 은 " 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자 로부터 고 혈압 약 복용 사실 및 자궁 근종 치료 사실 을 들 은 적 이 없 습니다 . " 라고 진술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설사 증인 이 계약 체결 시 그러 한 말 을 들 었 다고 진술 하 더라도 결과 는 마찬가지 로 계약자 패소 이 다 .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 에게 는 고지 수령 권 이 없 기 때문 에 계약자 가 보험 설계사 에게 구두 로 알린 것 은 효력 이 없 다 . 즉 고지 한 것 이 아니 라는 말 이 다 . 때문 에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청약서 질문 표 에서 묻 는 질문 들 에 대해서 는 질문 내용 을 또박또박 꼼꼼히 읽 고 나 서 나 에게 해당 되 는 사항 이 있 을 때 에 는 답변 란 에 체크 한 후 그 내용 을 직접 계약자 자필 로 기재 하 는 방법 으로 고지 하 여야 한다 . 보험 설계사 에게 구두 로 알렸 다가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해 지당 하 고 보험금 도 지급 받 지 못하 는 일 이 없 도록 조심 하 기 바란다 .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려는 사람 들 에게 위 이야기 는 매우 중요 하 기 때문 에 필자 가 오늘 포스팅 하 는 것 이 다 . 보험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손해 사정 사 변 운연 ( 0101 - 7496 - 6717 ) , 변호사 김국종 ( 02 - 523 - 6717 ) 사무실 위치 지하철 2 호 선 3 호 선 교대역 8 번 출구 로 나와서 70 미터 직진 KETI 빌딩 10 층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