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가 가맹 사업 법 개정 을 통해 ' 예상 매출액 산 정서 ' 를 가맹 희망자 에게 제공 하 도록 의무 화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100 개 이상 가맹점 을 둔 기업 을 대상 으로 하 는 만큼 가맹 희망자 는 과거 실적 자료 를 참고 하 면 되 지만 정부 는 과장 홍보 를 막 겠 다며 특정 가맹점 별 로 예상 매출액 을 적시 하 도록 했 다 . 문제 는 예상 매출 규모 가 실제 와 25 % 가량 차이 가 나 면 처벌 이 뒤따른다는 점 이 다 . 과거 에 는 법인 대표 이사 가 책임 을 졌 지만 올 들 어 실무 담당 직원 에 대해서 도 피해액 의 3 배 에 달하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이 도입 됐 다 . 과태료 도 3 번 위반 시 최대 1000 만 원 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