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 뉴스 = 박종진 기자 ) 이상국 박사 일반 적 으로 근로자 가 주거지 에서 근무지 로 출퇴근 을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를 업무 와 연계 해 보호 할 필요 가 있 을 때 출퇴근 중 의 재해 , 일명 " 통근 재해 " 라고 한다 . 일상 생활 에서 근로자 의 대부분 은 자가용 이나 버스 , 전철 등 다양 한 교통수단 을 이용 해 주거지 와 근무지 를 오가 는 과정 에서 교통사고 를 당하 기 도 한다 . 근로자 가 특정 시간 대 에 동시 에 출근 을 하 거나 퇴근 을 하 게 되 면 교통 의 혼잡도 가 높 아 교통사고 가 발생 할 개연 성 이 매우 높 다 . 만약 근로자 가 몇 시 까지 직장 에 출근 하 여야 한다는 구속력 이 없 다면 , 또한 업무 를 해야 할 필요 가 없 다면 구태여 출근 을 하 지 않 아도 될 것 이 다 . 그래서 출퇴근 중 의 사고 는 당연히 업무 와 인과관계 가 있 지 않 느냐고 주장 할 수 있 다 . 특히 근로 의무 가 없 는 휴일 출근 , 사업주 의 지시 에 의한 조기 출근 , 야간 근로 로 인한 심야 퇴근 은 사업주 의 지배 성 을 나타내 어 징표 로서 통근 재해 의 입법 적 필요 성 을 주장 하 는 이유 가 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최근 에 논란 이 되 고 있 는 근로자 의 출퇴근 중 에 발생 하 는 교통사고 , 즉 통근 재해 의 입법 여부 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을 살펴보 자 . 현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업무상 재해 로 통근 재해 를 인정 하 기 에 는 입법 구조 의 법 기술 상 문제점 을 들 수 있 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서 는 산재 보험 의 지급 요건 으로서 업무상 재해 에 대해 " 업무상 사유 에 의한 부상 이나 질병 , 신 체장 해 , 사망 을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근로자 가 업무 를 하 다가 또는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사고 나 질병 으로 인한 재해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한다 . 그러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제 1 호 의 업무상 재해 에 는 통근 재해 를 포함 하 여 해석 할 수 없 다는 것 이 학설 의 입장 이 다 . 근로자 는 직장 에 출근 해야 비로소 업무 가 시작 되 고 직장 을 떠나 는 순간 업무 가 종료 되 므로 , 출퇴근 과정 이 업무 그 자체 는 아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입법 구조 의 불 완전 성 으로 인해 근로자 의 통근 재해 를 적극 적 으로 인정 하 기 에 는 법률 해석 상 어려움 이 많 다 . 그 결과 대법원 은 소극 적 으로 통근 재해 를 인정 해 오 다 , 최근 에 사회 적 타당 성 및 업무 와 의 밀접 관련 성 이 라는 관점 에서 적극 적 인 해석 ( 대판 2007 . 9 . 28 , 2005 두 12572 ) 의 입장 으로 변경 되 는 추세 에 있 다 . 외국 의 입법례 를 살펴보 면 독일 ( 사회 법전 제 7 편 제 8 조 ) , 프랑스 ( 사회 보장 법전 제 415 조 의 1 ) , 오스트리아 ( 사회 법전 제 175 조 및 제 176 조 ) 에서 통근 재해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거나 , 일본 또는 영국 , 미국 은 특별법 이나 특례 규정 으로 통근 재해 를 인정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다목 에서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이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에 발생 한 사고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통근 재해 의 입법 규정 은 현행법 률 의 입법 체계 에서 업무상 재해 를 규율 하 고자 하 는 태도 이 다 . 그러나 아직 사업주 의 경영 위험범 위내 로 볼 수 없 는 통근 영역 에 까지 업무상 재해 로 확장 하 는 태도 는 본질 적 으로 무리 한 입법 구조 라는 비판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통근 재해 에 대한 입법 규정 을 마련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통근 행위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특례 규정 이나 특별 규정 으로 제정 할 필요 가 있 다 . 필자 는 이미 1996 년 한국 노동법 학회 에서 " 통근 재해 의 도입 방안 " 에 대한 학술 발표 를 통해 외국 의 입법례 를 소개 하 고 현행 입법 규정 의 문제점 을 수차례 언급 한 바 있 다 . 통근 재해 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의 동향 에 관한 사항 은 필자 의 저서 , 산재 보험법 ( 대명 출판사 , 2014 년 ) 에서 자세히 소개 하 고 있 다 . 노동계 에서 통근 재해 를 강력히 주장 하 는 실익 이 무엇 인지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이러 한 논란 의 핵심 적 이유 중 의 하나 는 현재 관련 법령 에서 는 실질 적 인 근로자 의 권익 보장 이 제대로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이 분야 의 전문가 가 아닌 사람 은 교통사고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의한 자동차 보험 으로 보장 받 을 수 있 지 않 느냐고 반문 할 수 있 다 . 교통사고 의 경우 에 는 교통사고 의 발생 경위 , 가해자 와 피해자 의 구별 , 사고 의 원인 규명 등 을 둘러싼 복잡 한 문제 로 인해 제대로 권리 구제 를 받 는 것 은 결코 쉽 지 않 다 . 또 피해 근로자 와 그 유족 에 대한 자동차 보험 에 의한 보장 범위 가 산재 보험 에 비하 여 상대 적 으로 취약 하 고 불리 하 다 . 가해자 가 책임 보험 만 가입 하 여 배상 한도 가 낮 거나 , 근로자 가 가해자 로서 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치료 비용 이나 일 실소득 상실 에 따른 손실 부담 은 제대로 보장 을 받 을 수 없 다 . 반면 산재 보험 은 각종 보험 급여 와 연금 보험 의 지급 까지 포괄 적 인 보장 으로 근로자 와 그 유족 의 생존 권 을 강력히 보호 하 고 있 다 . 선진 각국 의 입법 규정 은 일반 시민 생활 에서 의 교통사고 와 구별 하 여 통근 재해 를 근로 특성 에 따른 취업 생활상 의 위험 으로 편입 하 고자 노력 하 고 있 다 . 통근 재해 의 도입 사항 의 핵심 쟁점 은 재정 의 부담 주체 와 부담 방법 에 관한 문제 이 다 . 이 에 대하 여 경영계 는 보험 재정 의 부담 증가 를 이유 로 , 근로복지공단 은 보험 재정 의 부담 주체 와 노사정 의 합의 를 전제 로 통근 재해 의 도입 에 대하 여 신중 한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 통근 재해 의 도입 에 따른 막대 한 재정 비용 을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에 대하 여 는 본격 적 인 논의 가 필요 하 다 . 사용자 가 일방 적 으로 산재 보험 과 같이 모든 보험료 를 부담 할 것 인지 , 아니면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각각 일정액 을 나누 어 부담 할 것 인지 에 관한 논의 이 다 . 사업주 는 통근 재해 의 도입 에 따른 보험료 의 부담 은 사업주 의 이중 부담 을 초래 하 게 되 므로 보험료 의 증가 를 완화 하 기 위한 조치 로서 , 최근 까지 자동차 보험 으로 처리 해 오 던 보장 부분 과 의 조정 이 필요 하 다 . 현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서 출퇴근 중 의 교통사고 를 특별히 배제 하 지 아니하 고 있 으나 , 손해 배상 의 보장 원리 상 피해 근로자 의 권리 구제 에 미흡 하 다는 문제점 이 있 다 . 통근 재해 의 특성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 급여 의 포괄 적 보장 을 위해 산재 보험법 에 흡수 하 고자 한다면 일반 업무 상재 해와 다른 이질 적 특성 을 고려 하 여 특례 규정 으로 전환 하 여 규정 하 고 , 보험료 의 부담 에 관한 사항 은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명시 함 이 타당 하 다 . 이 경우 근로자 와 사업주 가 보험료 를 2 분 의 1 씩 나누 어 부담 하 는 방안 을 고려 할 수 있 다 . 통근 재해 를 도입 할 경우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의한 보장 부담 과 의 조정 에 관한 입법 적 개선 조치 에 관한 것 이 다 . 통근 재해 를 시행 할 경우 현재 의 자동차 보험 에서 교통사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해 오 던 부담 부분 과 산재 보험 의 급여 부분 을 어떻게 분담 하 거나 조정 할 것 인지 에 대한 입법 적 개선 이 필요 하 다 . 구상권 의 행사 , 보험료 의 부담 , 산재 보험 , 자동차 손해 배상액 의 구 상금 , 사전 조정 제도 등 의 입법 적 장치 가 마련 돼야 할 것 이 다 . 입법 적 개선 조치 가 선행 되 지 아니하 면 근로복지공단 과 보험 회사 의 분쟁 이 증가 하 고 , 그 결과 행정 인력 의 손실 , 자동차 보험 가입자 에 대한 보험료 의 인상 으로 전가 될 우려 가 있 다 . 그래서 보다 구체 적 으로 산재 보험료 와 자동차 보험료 의 부담 조정 방안 , 손실 보장 범위 및 구상관 계 에 대한 입법 정책 적 인 검토 가 필요 하 다 . 기사 제공 : | 국제 뉴스 전체 기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