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보편 적 복지 실현 을 위한 33 조 원 규모 재원 마련 대책 을 발표 했 다 . 핵심 은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 ㆍ복지ㆍ조세 개혁 을 통해서 다 . 그러나 세금 을 더 걷 지 않 고 굵직 한 10 여 개 개혁 으로 당장 2013 년 부터 17 조 원 규모 재원 마련 이 가능 한지 에 대한 의문 이 나오 고 있 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는 29 일 국회 당대 표실 에서 보편 적 복지 기획 단과 함께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소비 성 ㆍ중복성ㆍ선심성 예산 을 삭감 하 고 부족 한 부분 에 한 해 세금 으로 조달 하 는 방안 이 어서 세금 부담 이 크 게 증가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날 민주당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이 발표 한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 안 보 고서 ' 의 핵심 은 2013 년 부터 5 년 간 재정 개혁 12 조 3000 억 원 , 복지 개혁 6 조 4000 억 원 , 조세 개혁 14 조 3000 억 원 을 통해 연평균 33 조 원 규모 로 보편 적 복지 재원 을 조달 한다는 것 이 다 . 민주당 은 33 조 원 가운데 17 조 원 은 무상급식 ( 9000 억 원 ) , 무상 보육 ( 2 조 6000 억 원 ) , 무상 의료 ( 8 조 6000 억 원 ) , 반값 등록금 ( 4 조 8000 억 원 ) 등 이른바 ' 3 + 1 ' 정책 에 투입 하 기 로 했 다 . 나머지 16 조 원 은 저소득 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집중 지원 과 일자리 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에 활용 해 일자리 , 주거 복지 를 포함 한 ' 3 + 3 ' 정책 을 연내 에 완결 할 계획 이 다 . 이용섭 기획 단장 은 " 국채 발행 이나 세금 신설 을 통한 조달 방안 은 재정 건전 성 을 훼손 하 고 국민 의 조세 부담 을 늘리 는 부작용 이 있 다 " 며 " 세출 면 에서 정부 스스로 구조 조정 을 하 는 등 자구 노력 을 기울이 고 , 세입 면 에서 왜곡 된 조세 체계 를 정상 화 해 서민 부담 은 최소 화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재정 분야 에서 ' MB 표 대형 국책 사업 ' 을 전면 재검토 하 고 연례 적 집행 부진 사업 재검토 , 사회 간접 자본 ( SOC ) 등 경제 개발 예산 축소 와 함께 출연 ㆍ출자사업을 대거 구조 조정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또 복지 전달 체제 를 개혁 해 연간 8600 억 원 을 줄인다는 계산 이 다 . 건강 보험 요율 조정 을 통해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 부과 기준 을 근로 소득 에서 종합 소득 으로 바꿔 연평균 6 조 4000 억 원 을 조달 한다는 방침 도 포함 됐 다 . 민주당 조세 개혁 의 핵심 은 소득세 ㆍ 법인세 등 부자 감세 철회 와 음성 탈루 소득 에 대한 과세 강화 , 장내 파생 금융 상품 거래 에 대한 증권 거래세 부과 다 . 민주당 은 조세 개혁 을 통해 앞 으로 조세 부담 률 과 국민 부담 률 이 2017 년 까지 각각 21 . 5 %, 28 . 7 % 까지 달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하지만 이 같 은 재원 마련 방안 의 실현 가능 성 에 대한 비판 도 만만 치 않 다 . 유사 ㆍ중복사업 통폐합 , 불 투명 ㆍ홍보성 예산 절감 , 출연 ㆍ출자사업 구조 조정 등 재정 지출 절감 방안 등 은 현 정부 에서 도 의지 를 갖 고 내세웠 지만 뚜렷 한 성과 를 얻 지 못했 다 . 건강 보험 요율 조정 , 복지 전달 체계 개선 , 증권 거래세 부과 등 도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난제 들 이 다 .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본부 장 은 " 민주당 개혁 안 이 국민 적 의지 를 얼마나 결집 할 수 있 을지 미지수 " 라며 " 특히 민주당 은 포퓰리즘 이 아니 라고 하 지만 정치 적 목적 과 연결 되 는 의심 을 하 게 되 는 순간 부터 국민 적 동의 를 얻 기 가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이가윤 기자 ] ▶ [ 화보 ] 실격 당해 울 고 싶 은 ` 번개 ` 우사인 볼트 ▶ 불경기 의 먹구름 이 몰려온다 ▶ 손연재 ‘ 미스 토너먼트 ’ 선정 , 베를린 도 손연재 매력 에 ‘ 풍덩 ’▶ 삼 성판 카카오톡 출시 소식 에 관심 ↑… 무슨 기능 있 을까 ? ▶ 비욘세 임신 “ 아들 이 든 딸 이 든 얼굴 은 제발 엄마 닮 길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