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 사고 를 줄이 기 위해 산업 안전 보건 법 하위 법령 개정 및 신설 관련 법기 준변 경 ( 신설 ) 산업 안전 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79 조제 179 조 ( 전조등 및 후미 등 ) 사업주 는 전조등 과 후미 등 을 갖추 지 아니한 지게차 를 사용 해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작업 을 안 전하 게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명 이 확보 되 어 있 는 장소 에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제 179 조 ( 전조등 등 의 설치 ) 사업주 는 전조등 과 후미 등 을 갖추 지 아니한 지게차 를 사용 해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작업 을 안 전하 게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명 이 확보 되 어 있 는 장소 에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② 사업주 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 와 충돌 할 위험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지게차 에 후진 경보기 와 경광등 을 설치 하 거나 후방 감지기 를 설치 하 는 등 후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조치 를 해야 한다 . 【 시행 일 : 2021 . 1 . 16 . 】 제 179 조고 용 노동부 는 “ 산업 안전 보건 법 은 2019 년 1 월 개정 ( 공포 ) 되 었 으며 , 동법 부칙 에 따라 1 년 이 경과 한 올해 2020 년 1 월 16 일 에 시행 된다 ” 며 “ 이 에 따라 4 개 의 하위 법령 을 개정 해 이미 공포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또 “ 도급인 의 안전 보건 책임 장소 를 도급인 의 사업장 및 사업장 밖 에서 도 21 개 위험 장소 로 확대 했 고 , 건설업 의 안전관 리자 선임 의 무도 50 억 이상 의 공사 로 대폭 확대 되 었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시행 일 이 2021 . 1 . 16 일 이 기 때문 에 2021 년 1 월 16 일 이후 에 는 단속 이 진행 된다는 의미 로 보 면 되 겠 습니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로부터 노무 를 제공 받 는 자 주로 하나 의 사업 에 노무 를 상시 적 으로 제공 하 고 보수 를 받 아 생활 하 며 , 노무 를 제공 할 때 타인 을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요건 을 충족 하 는 ① 보험 설계사 ‧ 우체국 보험 모집 원 , ②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③ 대출 모집인 , ④ 건설 기계 직접 운전자 ( 불도저 ‧ 굴착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 그레이더 ‧ 롤러 ‧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 뱃 칭 플랜트 ‧ 콘크리트 피 니 셔 ‧ 콘크리트 살포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콘크리트 펌프 ‧ 아스팔트 믹 싱 플랜트 ‧ 아스팔트 피 니 셔 ‧ 아스팔트 살포기 ‧ 골재 살포기 ‧ 쇄석기 ‧ 공기 압축기 ‧ 천공기 ‧ 항 타 및 항 발기 ‧ 자갈 채취기 ‧ 준설선 ‧ 특수건설 기계 ‧ 타워 크레인 ) , ⑤ 학습지 교사 , ⑥ 골프장 캐디 , ⑦ 택배 사업 에서 집 화 또는 배송 업무 를 하 는 자 , ⑧ 주로 하나 의 퀵 서비스 업자 로부터 업무 를 의뢰 받 아 배송 업무 를 하 는 자 , ⑨ 하나 의 대리운전 업자 로부터 업무 를 의뢰 받 아 대리운전 업무 를 하 는 자 로부터 노무 를 제공 받 은 사업주 는 「 산업 안전 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672 조 의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를 해야 할 책임 이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