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19 남북 군사 합의 그 후 1 년 | 더 리더 ( the Leader ) 입법 국정 전문지 
 단국 대학교 차동 길 교수 입력 : 2020 . 01 . 01 09 : 30 
 도발 에서 데탕트 로 분위기 가 전환 되 는 듯 하 지만 
 위협 적 인 북한 의 재래식 및 비대칭 능력 은 변화 없 음 
 정신 적 · 물질 적 태세 의 지탱 요인 인 대북 위협 인식 붕괴 
 군 수뇌부 의 전략 적 사고 혼란 과 심각 한 정치 화 우려 
 절대 적 평화주의 에 매몰 , 국가 안보 의지 약화 우려 
 2020 년 남북 군사 합의 무용론 과 파기 론 대두 예상 
 2019 년 을 뒤로하 고 2020 년 새해 를 맞이 했 지만 , 한반도 안보 상황 은 전쟁 의 먹구름 이 드리워졌 던 2017 년 으로 되돌아가 는 분위기 다 . 2017 년 은 북한 의 핵미사일 고도 화 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의 최고 대북 압박 전략 과 이 에 맞선 김정은 의 속전속결 식 핵미사일 능력 증강 이 전쟁 위기 를 고조 시켰 던 시기 다 . 당시 미국 은 각종 전략 자산 을 한반도 일대 에 집결 시키 고 , 트럼프 대통령 과 허버트 맥 매스 터 백악관 안보 보좌관 등 이 나 서 ‘ 화염 과 분노 ’, ‘ 예방 전쟁 ’, 북한 을 ‘ 완전히 파괴 ’ 라는 등 말 폭탄 을 쏟 아 냈 고 , 김정은 은 ‘ 수소 폭탄 급 핵실험 ’ 감행 과 ‘ 화성 - 15 형 대 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 시험 발사 로 맞섰 다 . 2018 평창동 계 올림픽 을 계기 로 조성 된 남북 화해 분위기 는 두 차례 의 미 북 정상 회담 과 한 차례 의 판문점 회동 을 이끌 었 지만 , 북한 비핵화 는 한 발짝 도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북한 의 ‘ 선 적대 정책 철회 , 후 대화 재개 ’ 원칙 과 미국 의 ‘ 선 비핵화 , 후 제재 해제 ’ 원칙 이 충돌 하 기 때문 이 다 . 
 전쟁 은 의지 의 대결 이 다 . 아무리 적 부대 를 격멸 한다 해도 적 영토 와 인구 가 존재 하 는 한 부대 를 재건 할 수 있 고 , 적 영토 를 점령 했 다 해도 다른 나라 와 연합 하 여 싸우 고자 한다면 전쟁 은 지속 될 수 밖에 없 다 . 결국 , 전쟁 은 쌍방 의 의지 싸움 으로 어느 한쪽 이 전쟁 의지 를 굴복 하 지 않 는 한 절대 끝 나 지 않 는다 . 평화 의지 로 만든 9 . 19 남북 군사 합의 가 밀려오 는 전쟁 의 먹구름 을 차단 할 수 있 을지 , 시험대 에 올려졌 다 . 
 9 . 19 남북 군사 합의 는 남북 간 군사 적 긴장 을 완화 하 고 실질 적 인 신뢰 구축 을 통해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정착 을 목적 으로 체결 되 었 다 . 국방부 는 한반도 에서 전쟁 위험 을 실질 적 으로 해소 할 수 있 는 계기 가 마련 되 었 고 , 정전 협정 체결 이후 65 년 만 에 최초 로 비무장 지대 를 평화 지대 로 만들 기 위한 군사 적 조치 를 마련 함 으로써 군사 적 긴장 완화 와 신뢰 구축 을 위한 실효 적 조치 를 할 수 있 게 되 었 다고 평가 했 다 . 과연 그럴까 . 많 은 군사 안보 전문가 는 국가 안보 의지 의 굴복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 따라서 9 . 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무엇 이 달라졌 는지 , 군사 합의 의 목적 인 남북 간 군사 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에 실질 적 기여 라는 관점 에서 평가 할 필요 가 있 겠 다 . 
 첫째 , 한국 군 은 국방백서 에서 주 적 개념 을 삭제 함 으로써 신뢰 구축 을 위한 선제 적 조치 를 했 다 . 주 적 개념 삭제 는 군 의 정신 적 · 물리 적 태세 의 지탱 요인 이 었 던 대북 위협 인식 을 붕괴 시켰 고 , 군 수뇌부 의 전략 적 사고 에 혼란 을 초래 했으며 , 군 의 심각 한 정치 화 우려 를 낳 았 다 . 적 개념 에서 북한 지우기 는 각종 용어 변경 으로 이어졌 는데 대표 적 인 것 이 북한 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을 무력 화 시키 기 위한 우리 군 의 ‘ 3 축 체계 ’ 이 다 . 즉 , 킬 체인 ( Kill - chain ) 은 ‘ 전략 표적 타격 ’ 으로 ,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KAMD ) 는 ‘ 한국 형 미사일 방어 ’ 로 , 대량 응징 보복 체계 ( KMPR ) 는 ‘ 압도 적 대응 ’ 으로 , 북한 핵 과 WMD 위협 대응 은 ‘ 핵 과 WMD 위협 대응 ’ 으로 각각 용어 를 변경 함 으로써 북한 에 집중 되 었 던 적 의식 을 잠재 적 위협 국 으로 전환 하 고자 했 다 . 
 둘째 , 남북 은 지상 · 해상 · 공중 등 모든 공간 에서 상대방 에 대한 일체 의 적대 행위 를 전면 중지 하 기 로 하 고 , ‘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 를 구성 · 운영 하 여 단계 적 군축 등 다양 한 군사 현안 관련 실행 방안 을 실효 적 으로 협의 ·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남북 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JSA ) 비무장 화 와 비무장 지대 내 일부 GP ( 남북 각각 11 개 ) 를 철거 했 고 , 한강 수 로 공동 조사 를 했 으며 , 공동 유해 발굴 을 위한 남북 전술 도로 를 연결 했 다 . 그러나 ‘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 와 유해 발굴 은 북한 의 무대응 으로 논의 조차 못 하 고 있 으며 , 2019 년 한 해 만 무려 13 차례 에 걸친 신 형 방사포 및 초대 형 방사포 발사 로 긴장 을 고조 시켰 다 . 이 중 에 는 한 차례 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시험 발사 도 포함 되 어 있 다 . 대부분 사거리 가 220 km 에서 600 km 로 한국 전역 을 위협 함 으로써 남북 군사 합의 를 무색 하 게 하 는 군사 적 도발 이 었 다 . 그리고 북한 은 한국 과 의 대화 를 기피 하 고 있 고 , 우리 정부 와 군 은 북한 의 도발 을 도발 로 인정 하 지 않 으려 한다 . 심각 한 전략 적 사고 의 붕괴 현상 이 다 . 
 셋째 , 서북 도서 에 배치 된 한국 해병대 포병 은 군사 합의 에 따라 포항 으로 이동 하 여 사격 훈련 을 하 고 있 지만 , 북한 은 연일 일부 해안포 문 을 개방 했 고 , 서북 도서 전방 5 개 무인 도서 ( 장재 도 , 갈도 , 무도 , 아 리도 , 함박 도 ) 를 군사 기지 화 했으며 연평 도 포격 도발 9 주기 인 11 월 23 일 에 는 소청 도 서쪽 30 km 에 위치 한 창린도 에서 해안포 사격 을 감행 함 으로써 언제 든 남북 군사 합의 를 파기 할 수 있 음 을 드러냈 다 . 넷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JSA ) 비무장 화 및 자유 왕래 와 관련 하 여 북한 이 유엔사 배제 를 요구 함 에 따라 남북한 과 유엔사 3 자 협의 체가 가동 되 지 못하 고 있 다 . 북한 의 유엔사 배제 주장 은 유엔사 해체 나아가 주한 미군 철수 까지 이 어 가 려는 의도 로 평가 된다 . 다섯째 , 비핵화 협상 모 멘 텀 유지 를 위해 한미 는 한미 연합 훈련 을 취소 · 축소 했 지만 , 북한 은 100 만 명 이 참가 하 는 동계 훈련 을 규모 와 범위 , 시기 면 에서 과거 5 년 간 의 수준 과 유사 하 게 실시 함 으로써 재래식 및 비대칭 능력 에 아무런 변화 가 없 었 다 . 
 결국 , 9 . 19 남북 군사 합의 는 예상 했 던 대로 한 국군 의 손 과 발 을 묶 어 두 고 , 정신 을 와해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으며 , 북한 의 합의 미 이행 과 미 준 수 는 군사 적 긴장 완화 와 신뢰 구축 의지 를 의심 하 기에 충분 하 다 . 처음 부터 제기 된 문제 였 지만 남북 군사 합의 는 우리 군 에 유리 한 전략 환경 을 불리 하 게 만들 었 다 . 이를테면 북한 보다 훨씬 유리 한 공중 정찰 을 제한 하 고 , 북한 의 숨통 을 조이 고 있 던 서북 도서 해병대 를 고립 시킨 가운데 서해 해상 을 열 어 준 것 이 다 .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 도 취임 120 일 을 평가 하 면서 남북 군사 합의 에 따라 공동경비구역 ( JSA ) 내 비무장 화 와 DMZ 내 지뢰 제거 , GP 상호 철거 등 분위기 는 도발 에서 데탕트 로 호전 된 듯 하나 , 위협 적 인 북한 의 재래식 및 비대칭 능력 에 는 변화 가 없 다고 평가 했 다 . 절대 적 평화주의 에 매몰 되 어 국가 안보 의지 의 약화 가 우려 된다 . 
 2020 년 은 한국 의 총선 과 미국 의 대선 이 라는 중요 한 정치 일정 이 있 다 . 북한 이 군사 적 도발 을 수단 삼 아 협상력 을 높이 는 기회 가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내부 적 으로 는 국제 사회 의 오랜 제재 로 인한 민심 이 반 이 표면 화 될 가능 성 이 있 고 , 이러 한 국내 정치 문제 는 김정은 의 정권 유지 에 심각 한 도전 이 될 것 이 기에 군사 적 도발 을 통한 위기 조성 전략 을 채택 하 고자 할 것 이 다 . 자연 스럽 게 9 . 19 남북 군사 합의 의 무용론 과 합의 파기 론 이 대두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