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움직임 이 심상 치 않 다 . 그런데 그런 움직임 에 우리 국민 들 은 담담 해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핵전쟁 으로 위협 해도 우리 국민 들 동요 가 그리 크 지 않 고 , 6 자 회담 무력 화 선언 을 해도 우리 국민 들 은 그저 그러 려니 하 는 눈치 다 . 지난번 처럼 개성 공단 을 실질 적 으로 폐쇄 하 려 해도 좀처럼 긴장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우리 국민 들 은 왜 이리 북한 의 위협 에 담담 할까 ? 우리 국민 들 이 냉정 하 고 이성 적 이 어서 북한 의 이런 위협 에 당당 한 것 이 길 바라 지만 , 만일 국민 들 이 무감각 해서 이런 북한 의 위협 을 일상 적 인 사안 으로 치부 한다면 그건 문제 다 . 그러면 북한 의 의도 에 휘말릴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특히 이럴 경우 북한 의 국지 적 도발 혹은 사소 한 실수 에 의한 충돌 이 발생 한다면 우리 나라 는 걷잡 을 수 없 는 혼란 에 빠지 기 쉽 다 . 때문 에 지금 상황 을 보다 정확 하 고 냉철 하 게 직시 하 고 판단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다 . 지금 의 위협 은 상당히 심각 하 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그것 이 북한 내부 사정 때문 에 비롯 된 것 인지 , 아니면 북한 이 미국 과 직접 협상 을 하 고 싶 어 이러 는지 는 중요 하 지 않 다 . 중요 한 점 은 지금 이 지극히 위험 한 상황 이 라는 점 이 다 . 앞서 말 했 듯 북한 의 국지 적 도발 도 문제 지만 지금 과 같이 살얼음판 을 걷 는 듯 한 상황 에서 북한 과 우리 군 은 초긴장 상태 일 수 밖에 없 는데 만일 어느 쪽 에서 든 실수 라도 하 는 날 엔 정말 엄청난 결과 를 초래 할 수 도 있 다는 것 이 더 문제 다 . 가뜩이나 긴장 한 상태 에서 작 은 실수 , 예 를 들 어 오발 사고 라도 나 는 날 엔 심각 한 결과 로 이어지 기 십상 이 다 . 많 은 대북 전문가 들 도 이 점 을 걱정 한다 . 신문 에 보도 된 바 에 따르 면 필리핀 과 태국 대사관 은 자국민 철수 를 벌써 준비 중 이 라고 하 는데 , 외국 에서 보 기 엔 우리 나라 상황 이 그만큼 엄중 한 것 이 다 . 미국 도 현 상황 을 예의 주시 하 고 있 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도 우리 나라 를 상당히 위험 한 상태 로 본다 . 때문 에 우리 국민 들 은 지금 상황 을 너무 일상 적 인 것 으로 받아들여서 는 안 된다 . 이런 상황 이 지속 되 거나 더 심각 해 지 면 분명 우리 나라 의 국내 정치 도 영향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구체 적 으로 어떤 영향 을 받 을까 ? 지금 국내 정치 에서 예정 돼 있 는 일정 을 보 면 4 월 24 일 재보 선 , 5 월 4 일 민주 통합 당 당 대표 를 뽑 는 전당 대회 가 계획 돼 있 으며 새 누리 당도 5 월 초 새로운 원내대표 를 뽑 게 된다 . 4 월 24 일 재보 선 에 대한 북한 의 영향 을 보 면 이렇 다 . 지금 구도 라면 안철수 예비 후보 가 유리 할 것 이 라는 여론 조사 결과 가 많 다 . 하지만 재 보선 에서 의 여론 조사 결과 는 틀릴 때 가 많 다 . 재 보선 투표 율 이 워낙 낮 기 때문 에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 를 놓 고 하 는 여론 조사 가 맞 을 확률 이 그다지 높 지 않 다 . 즉 조직 이 중요 한 역할 을 하 는 재 보선 에서 전체 대상 의 여론 조사 는 틀릴 확률 이 높 다는 말 이 다 . 특히 북한 의 위협 이 가속 화 되 면 지금 까지 의 여론 조사 는 더욱 틀릴 확률 이 높 아 진다 . 일반 국민 사이 에 안보 를 중시 하 는 경향 이 나타날 것 이 고 그렇게 되 면 보수당 인 새 누리 당 이 유리 하 다 . 그 뿐 아니 라 상황 이 위중 할수록 우리 국민 들 은 지도자 에게 힘 을 보태 줘야 한다고 생각 할 것 이 고 그래서 더욱 새 누리 당 이 유리 한 상황 이 전개 될 수 있 다 . 물론 예외 적 인 경우 는 있 다 . 지난 번 천 안함 폭침 직후 치러진 지방 선거 에서 는 야당 인 민주당 이 압승 을 했 다 . 당시 에 는 ‘ 전쟁 이 냐 평화 냐 ’ 하 는 민주당 의 슬로건 이 일반 국민 들 에게 먹혔 는데 그때 와 지금 은 다르 다 . 천안 함 폭침 은 엄청난 참사 였 지만 희생자 들 은 군 장병 들 이 었 던 반면 , 이번 경우 는 지난번 연평도 때 와 유사 한 상황 으로 전개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민간 인 주거 지역 이 북한 공격 을 받 는 상황 이 전개 된다면 천안 함 폭침 때 와 는 완전히 다른 양상 이 전개 될 것 이 다 . 연평도 공격 직후 에 만일 선거 가 있 었 다면 지난 지방 선거 때 의 민주당 구호 는 전혀 먹혀들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그래서 지금 과 같 은 상황 에서 재 보선 이 치러 진다면 새 누리 당 이 유리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게 개인 적 판단 이 다 . 이런 상태 에서 문재인 의원 이 안철수 후보 를 돕 는다고 나서 면 안 후보 입장 에선 오히려 악영향 을 받 게 될 확률 이 높 다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의 NLL 발언 관련자 들 이 줄줄이 무혐 의 판결 을 받 은 상태 에서 문재인 의원 이 나선다면 오히려 일반 유권자 들 의 북한 에 대한 피해 의식 을 자극 할 확률 이 높 아 진다 . 그렇게 되 면 안철수 예비 후보 는 따라 망하 는 꼴 이 될 수 도 있 다 . 북한 의 도발 과 위협 이 이렇 듯 재 보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면 역시 민주당 전당 대회 에 도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동시 에 재 보선 결과 가 다시금 민주당 전당 대회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지금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은 김한길 의원 으로 대표 되 는 비주류 측 이 유리 하 다고 알려 지 고 있 는데 , 북한 의 위협 증가 는 민주당 내 강경파 에 속하 는 인사 들 입김 을 더욱 위축 시킬 것 이 다 . 이념 적 선명 성 을 정치 생명 이 라고 생각 하 는 이 들 의 입장 을 위축 시킬 수 있 다는 말 인데 그렇게 되 면 상대 적 으로 온건 하 고 이념 적 중도 노선 을 지향 하 는 김한길 의원 에게 보다 유리 한 환경 이 조성 될 수 있 다 . 하지만 모든 환경 이 김한길 의원 에게 유리 한 것 만 은 아니 다 . 사실상 김한길 의원 은 안철수 예비 후보 와 운명 적 공동체 라고 볼 수 있 는 측면 이 있 다 . 안철수 예비 후보 가 당선 되 면 김한길 의원 이 당 대표 로 당선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는 것 인데 그 이유 는 안철수 예비 후보 의 당선 은 민주당 내 비주류 중도 온건파 의원 들 이 흔들릴 수 있 는 외부 적 환경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즉 김한길 의원 과 같 은 중도 온건파 가 당 대표 로 선출 돼야 안철수 예비 후보 의 당선 에서 비롯 되 는 이런 흔들림 을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북한 의 위협 이 증가 하 거나 실질 적 충돌 이 일어나 게 되 면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안철수 예비 후보 의 당선 가능 성 은 그렇 지 않 은 경우 보다 떨어지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김한길 의원 의 당 대표 당선 가능 성 도 함께 약화 될 것 이 다 . 5 월 초 에 있 을 새 누리 당 원내대표 경선 역시 북한 의 위협 은 나름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현재 원내대표 경선 에 참여 할 뜻 을 가진 인사 로 는 최경환 의원 과 이주영 의원 그리고 남경필 의원 등 을 꼽 을 수 있 다 . 북한 의 위협 이 심화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국민 적 지지 는 분명 올라갈 것 이 고 그렇게 되 면 박근혜 대통령 의 새 누리 당 장악력 도 높 아 진다 . 결론 적 으로 지금 까지 보여준 새 누리 당 의 모습 은 달라질 확률 이 높 다 . 새 누리 당은 나름 여론 의 전달 통로 로서 의 역할 을 해 왔 는데 북한 의 위협 으로부터 비롯 되 는 상황 이 심각 해 지 면 그런 모습 은 찾 기 힘들 게 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지난번 에 있 었 던 당 · 정 · 청 회동 에서 나름 상당 한 톤 으로 청와대 를 질타 하 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자 청문회 때 목소리 를 높여 야당 과 호흡 을 같이 한 모습 은 , 위기 가 심화 될 경우 당분간 잦아들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선 당내 에서 친 박 들 이 좀 더 기세 를 넓힐 기회 를 얻 을 수 있 고 그렇게 되 면 원내대표 경선 에서 도 최경환 의원 과 같 은 원조 친 박이 유리 할 것 이 라 본다 . 이렇 듯 북한 변수 는 당분간 국내 정치 에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분명 한 것 은 북한 변수 때문 에 지금 의 정치 상황 이 비 정상 으로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지금 과 같 은 비 정상 적 인 상황 이 정상 화 되 면 상황 은 또 달라질 수 있 다 . 그리고 재 보선 의 경우 , 안철수 예비 후보 가 문재 인 의원 의 지원 을 거부 한다면 상황 은 또 달라질 수 있 다 . 그렇 기에 지금 까지 언급 한 것 은 어디 까지 나 가정 일 뿐 그렇게 되 리라는 ‘ 예언 ’ 은 아니 다 . 더불 어 북한 은 하루빨리 한반도 의 상황 을 정상 으로 돌려놓 아야 한다 . 그리고 대한민국 을 비롯 한 세계 도 서른 살 짜리 지도자 김정은 의 모험 아닌 도박 때문 에 한반도 가 흔들리 는 것 을 더 이상 보 고 만 있 어서 는 안 된다 . 물론 미국 도 독수리 훈련 기간 동안 여러 종류 의 무력시위 를 하 고 있 지만 , 이런 것 보다 는 보다 구체 적 인 대북 제재 수단 을 강구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이 라는 생각 이 다 . 북한 은 중국 과 의 교역 을 제일 중시 하 고 중국 으로부터 의 지원 을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한다는 사실 에 기초 해서 본다면 중국 이 움직이 지 않 는 한 , 북한 은 마음 놓 고 대한민국 과 미국 그리고 세계 를 향한 도박 을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때문 에 중국 을 움직일 수 있 는 힘 이 우리 에게 절실 하 다는 결론 에 다다른다 . 지금 당장 중국 과 의 관계 를 갑자기 돈독 하 게 만들 방도 는 없 지만 장기 적 으로 중국 과 의 관계 를 중시 하 는 외교 전략 이 필요 하 다는 생각 이 다 . 다행 스럽 게 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과 박근혜 대통령 의 관계 는 매우 좋 은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어지럽 고 힘든 시기 다 . 하지만 이런 시기 일수록 훌륭 한 정치 지도자 가 출현 할 수 있 다 . 박근혜 대통령 에게 지금 의 시련 은 오히려 기회 일지 모른다 . 신율 / 명 지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702 호 ( 13 . 04 . 10 ~ 04 . 16 일자 ) 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