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 기준 등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30 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원 보조금 지원 내년 부터 30 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에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원 씩 의 보조금 이 지원 된다 . 단시간 노동자 ( 월 소정 근로 시간 40 시간 미만 ) 는 근로 시간 에 비례 해 지원 할 방침 이 다 . 지원 은 온 · 오프라인 을 통해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다 . 정부 가 9 일 발표 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을 문답 으로 정리 했 다 . 30 인 이상 가능 업종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주 는 30 인 이상 이 라도 신청 이 가능 하 다 .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 초단 시간 근로자 , 5 인 미만 농림 · 어업 사업체 근무 노동자 도 지원 대상 이 다 . ” 30 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 “ 해당 사업장 에 상시 적 으로 근로 하 고 있 는 노동자 수 를 기준 으로 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개시 일 을 기준 으로 직전 3 개월 간 매월 말 일 기준 평균 노동자 수 가 30 인 미만 일 경우 대상 이 다 . 내년 에 창업 하 는 사업장 의 경우 는 신청 일 기준 전월 의 말 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 가 30 인 미만 일 경우 지원 대상 이 된다 .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주 는 30 인 이상 이 라도 신청 이 가능 하 다 .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 초단 시간 근로자 , 5 인 미만 농림 · 어업 사업체 근무 노동자 도 지원 대상 이 다 . ” 내년 중 회사 사정 으로 인원 이 줄 어 30 인 미만 이 된 경우 도 지원 가능 한지 . “ 동일 한 원칙 이 적용 된다 . 신청 일 직전 최근 3 개월 간 매월 말 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 가 30 인 미만 이 면 신청 할 수 있 다 . 다만 지원 요건 을 맞추 기 위해 인위 적 으로 감원 하 거나 ‘ 사업장 쪼개 기 ’ 를 통해 눈속임 을 한 경우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 지원 대상 이 되 는 근로자 의 임금 수준 은 . “ 월 급여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다 . 190 만 원 은 기본급 과 초과 근로 수당 , 각종 상여금 을 다 포함 한 보수 총액 개념 이 다 . 신청 시 해당 근로자 의 월평균 급여 를 신고 하 면 이 를 기준 으로 몇 명 에게 지원 이 가능 한지 를 상정 한다 . 신청 이후 월 보수 액 이 190 만 원 이상 으로 인상 되 면 사업주 가 반드시 변경 신고 를 해야 한다 .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지원금 은 환수 조치 한다 .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은 어떻게 하나 . “ 오프라인 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과 국민 연금 공단 , 건강보험공단 3 개 사회 보험 공단 이나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 주민 센터 를 통해 신청 하 면 된다 . 팩스 나 우편 , 방문 신청 이 가능 하 다 . 온라인 의 경우 3 개 사회 보험 공단 홈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신청 할 수 있 다 . 신청 서식 과 함께 임금 지급 확인 내역 서 , 근로 계약서 등 의 첨부 서류 를 제출 하 면 된다 . ” 부정수 급 5 배 제재 금 · 형사 고발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번 사업 으로 내년 1 월 1 일 부터 근로자 30 인 미만 사업주 는 한 달 이상 일 한 월급 190 만 원 미만 직원 한 명 당 월 13 만 원 을 지원 받 는다 . 지원 규모 는 총 2 조 9708 억 원 에 달한다 .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부정수 급 할 경우 해당 업체 에 대해 부정수 급액 전액 환수 및 5 배 이내 의 제재 부가금 을 부과 한다 . 부정수 급 의심 사례 발생 시 현장 조사 를 실시 하 고 필요 하 면 형사 고발 도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보조금 통합 관리 망 ( e - 나라 도움 ) , 고용 보험 데이터베이스 ( DB ) 등 전산망 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를 구축 하 고 부정수 급 신고 사이트 및 모니터링 전담 팀 ( 근로복지공단 ) 을 운영 할 계획 이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적 격 여부 는 전산망 연계 를 통해 고용 보험 · 건강 보험 · 국세청 등 보유 행정 자료 를 활용 , 신속 · 엄밀 하 게 검증 할 방침 이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결정 결과 에 불복 하 는 경우 에 는 민사 소송 이전 에 이 의 신청 ( 결정 통지 접수 후 20 일 내 제출 ) 을 통해 구제 가 가능 하 다 . 정부 는 이 의 신청 심사 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단위 에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심사 위원회 ( 가칭 ) ' 를 설치 · 운영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