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부터 속도 붙 은 엔고 기업 실적 예상 보다 저조 [ 도쿄 = 서정환 기자 ] 2015 회계 연도 ( 2015 년 4 월 ~ 2016 년 3 월 ) 일본 법인세 수입 이 6 년 만 에 감소 했 다 . 연초 이후 엔 화 강세 로 1 ~ 3 월 수출 채산성 이 나빠 지 면서 일본 대 기업 의 실적 호조세 에 제동 이 걸린 탓 이 다 . 3 일 일본 재무 성 의 ‘ 2015 회계 연도 국가 결산 전망 ’ 에 따르 면 법인세 수입 은 10 조 8000 억 엔 으로 전년 대비 2000 억 엔 줄 었 다 . 지난해 4 ~ 12 월 세수 실적 을 기반 으로 올 1 월 에 는 법인세 수입 이 11 조 7000 억 엔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했 지만 연초 부터 엔고 ( 高 ) 가 가속 화 하 면서 자동차 등 대 기업 세수 가 예상 을 밑돌 았 다 . 이런 상황 에서 일본 정부 는 법인세 실효 세율 을 단계 적 으로 인하 해 2016 회계 연도 는 종전 32 . 11 % 에서 29 . 97 % 로 내릴 예정 이 다 . 재무 성 은 기업 실적 이 호조 를 보일 것 이 라는 전제 아래 세율 을 내리 더라도 2016 회계 연도 법인 세수 가 12 조 2000 억 엔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 했 지만 달성 여부 가 불 투명 하 다 . 반면 소비세 는 2014 년 4 월 소비세 율 을 8 % 로 인상 한 덕분 에 1 조 4000 억 엔 늘어난 17 조 4000 억 엔 이 걷혔 다 . 소득세 수입 도 임금 인상 등 효과 에 힘입 어 1 조 원 증가 한 17 조 8000 억 엔 에 달했 다 . 이 에 따라 2015 회계 연도 일본 의 일반 회계 전체 세입 규모 는 56 조 2854 억 엔 으로 전년 대비 2 조 3000 억 엔 증가 했 다 . 거품 이 꺼지 기 전 인 1991 년 이후 24 년 만 에 사상 최대 를 경신 했 다 . 전체 세수 에서 세출 을 빼 고 남 은 잉여금 은 전년 도 1 조 6000 억 엔 에서 2500 억 엔 으로 대폭 감소 했 다 . 잉여금 이 줄어들 면 가을 에 일본 정부 가 내놓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대 규모 경기 부양책 의 재원 이 감소 한다 . 일본 정부 는 적자 국채 를 발행 하 는 등 대응책 을 추진 할 것 으로 관측 된다 . 도쿄 = 서정환 특파원 ceoseo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한경 +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