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작성 죄 어떻게 처리 ? 누구 나 살 면서 거짓말 을 합니다 . 세상 살아가 면서 진실 만 을 말 하 면서 살 수 는 없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그런 거짓말 도 누가 하 냐 에 따라서 는 비록 선의 의 거짓말 일지 라도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거짓말 로 인하 여 처벌 을 받 는 직업 중 하나 는 의사 입니다 . 의사 는 사람 의 생명 을 다루 는 직업 이 기 때문 에 거짓 으로 진단서 를 작성 을 할 경우 허위 진단 서작 성죄 로 형사 적 인 처벌 을 받 습니다 . 종합 병원 에서 근무 를 하 던 A 씨 는 그 동안 모아 둔 돈 을 가지 고 종합 병원 을 퇴직 하 고 개인 병원 을 개원 하 여 운영 을 하 였 습니다 . A 씨 의 병원 을 주로 찾 는 환자 분 들 은 고령 의 환자 분 들 이 많 다 보 니 A 씨 는 환자 분 들 의 부탁 을 거절 하 지 못하 고 최대한 환자 분 들 의 편의 를 맞춰 드렸 습니다 . 그러 던 중 A 씨 의 병원 을 자주 찾 던 C 라는 환자 분 이 보험 사기 로 인하 여 경찰 에 고발 이 되 었 고 그 로 인하 여 C 씨 가 자주 찾 던 병원 인 A 씨 의 병원 으로 조사 가 나오 게 되 어 조사 를 받 던 중 A 씨 가 C 씨 에게 처방 을 해 주 었 던 진단서 가 허위 로 작성 이 된 경우 로 허위 진단서 작성 죄 적발 이 되 었 습니다 . A 씨 는 C 씨 의 부탁 으로 인하 여 진단서 를 작성 을 하 였 다고 하 였 지만 경찰 수사관 은 A 씨 가 C 씨 의 보험 사기 를 알 고 있 었 으면서 일부 동조 를 하 였 다고 보 아 A 씨 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로 피의자 신분 으로 조사 를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 에 따라 A 씨 는 너무 억울 한 마음 에 본 YK 의료 형사 전담 팀 을 찾아오 셔서 상담 을 진행 하 였 습니다 . 사건 에 대한 내용 을 면밀히 검토 한 의료 형사 전담 팀 은 A 씨 가 비록 허위 진단서 를 작성 은 하 였 지만 평소 고령 의 환자 분 들 이 많이 내방 을 하 다 보 니 그런 환자 분 들 의 부탁 을 거절 을 하 지 못하 고 환자 분 들 의 편의 를 위해서 그렇게 하 였 다는 점 및 C 씨 의 보험 사기 를 돕 기 위해서 허위 진단서 를 작성 해 주 지 는 않 았 던 점 그리고 지금 은 그런 부분 이 잘못 되 었 다는 것 을 알 고 그 와 같 은 허위 진단서 를 작성 하 지 않 고 있 고 깊이 반성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검찰 단계 로 사건 이 송치 된 시점 에 강력 하 게 피력 하 였 습니다 . 검찰 에서 는 비록 A 씨 가 허위 진단 서작 성죄 는 인정 하 고 한 부분 은 맞 으나 C 씨 의 보험 사기 에 대해서 공조 를 하 였 다고 는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을 하 였 고 비록 죄 를 짓 기 는 하 였으나 현재 그 와 같 은 허위 진단서 를 작성 하 지 않 고 있 고 깊이 반성 하 고 있 는 점 을 받 아 들였 습니다 . 검찰 에서 는 A 씨 에게 이번 에 한해서 기소유예 처분 이 라는 선처 를 하 게 되 었 습니다 . 기소유예 라는 처분 으로 인하 여 A 씨 는 면허 취소 라는 행정 처분 을 피하 게 되 었 고 1 개월 의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을 받 게 되 었 습니다 . 위 와 같이 비록 환자 의 부탁 이나 환자 를 위해서 허위 진단서 를 작성 을 하 였 다고 는 허위 진단 서작 성죄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및 7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의 처벌 을 받 을 수 있 는 부분 입니다 . * 허위 진단서 작성 으로 처벌 을 받 을 경우 금고형 , 집행유예 이상 일시 면허 취소 , 벌금형 일 경우 면허 정지 기소유예 일 경우 1 / 3 의 면허 정지 의 행정 처분 을 받 게 됩니다 . * 허위 진단서 작성 죄 또는 의료법 위반 으로 처벌 위기 에 놓이 셨 다고 하 신다면 수백 건 의 사건 을 처리 한 저희 YK 법률 사무소 로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당신 의 면허 저희 가 지켜 드리 겠 습니다 . 02 - 522 - 4745 또는 010 - 2923 - 0571 연 락 주 십시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