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제정 안 행정 예고 토론 기간 [ 진행 ] 2017 - 11 - 16 ~ 2017 - 12 - 11 발 제자 보건 복지 부 입법 / 행정 예고 상세 보 기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684 호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를 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7 년 11 월 1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 요약 1 . 주요 개정 내용 ○ 필수 기재 항목 및 항목 별 설병 이 기재 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표준 서식 을 마련 하 고 발급 비용 사항 규정 발제 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684 호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를 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7 년 11 월 1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제정 안 행정 예고 1 . 주요 개정 내용 ○ 필수 기재 항목 및 항목 별 설병 이 기재 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표준 서식 을 마련 하 고 발급 비용 사항 규정 2 . 의견 제출 이 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 년 12 월 11 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보건복지부 ( 정부세종청사 10 동 ) , 참조 : 보험 급여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 인 경우 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3 . 기 타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 회란 을 참조 하 거나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담당자 연락처 044 - 202 - 2737 , 팩스 044 - 202 - 3934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1 . 제정 이유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에 대한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을 정하 기 위함 2 . 주요 내용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표준 서식 을 마련 , 발급 비용 의 근거 등 을 정함 ( 안 제 2 조 , 별지 제 1 호 서식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7 조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000 호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의하 여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기준 」 을 다음 과 같이 제정 · 고시 합니다 . 2017 년 00 월 0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기준 」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이하 “ 요양 급여 기준 ” 이 라 한다 ) 제 7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계산서 · 영수증 에 대한 세부 산정 내역 ( 이하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 이 라 한다 ) 제공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제공 ) ①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 이하 “ 가입자 등 ” 이 라 한다 ) 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에 따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의 발급 비용 은 최초 제공 하 는 1 부 를 제외 하 고 는 요구자 의 부담 으로 할 수 있 다 . 제 3 조 ( 재검토 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 은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8 년 3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2 월 28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 - - - - - - - - - - - - ------------------------■ [ 별지 제 1 호 서식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 제 2 조제 1 항 관련 ) [ 앞면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5 환자 등록 번호 환자 성명 진료 기간 병실 환자 구분 비고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급여 비 급여 일부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계 끝수 처리 조정 금액 합계 신청인 ( 환자 와 의 관계 : ) 의 요청 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 ㆍ영수증 세부 산정 내역 을 발급 합니다 . 년 월 일 요양 기관 명칭 대표자 [ 인 ] 일반 사항 안내 1 . 진료비 계산서 ㆍ영수증의 세부 내 역서 는 환자 의 구체 적 인 처방 내역 등 이 확인 되 므로 원칙 적 으로 환자 본인 외 에 발급 을 금 합니다 . 다만 , 본 세부 내 역서 발급 에 대해 별도 로 환자 본인 으로부터 위임 을 받 은 것 이 확인 된 자 또는 법정 대리인 에겐 발급 이 가능 합니다 . 2 . 비고란 은 세부 산정 내역 을 발부 하 는 영수증 번호 등 요양 기관 이 필요 한 경우 추가 기재 하 는 공간 으로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3 . 동 서식 에 명시 된 항목 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 에 따라 필수 기재 되 어야 합니다 . ○ 기본 정보 ⦁ 환자 등록 번호 : 요양 기관 에 등록 된 환자식 별 번호 ⦁ 환자 성명 : 수진 자 성명 기재 ⦁ 진료 기간 : 외래 의 경우 내원 한 날짜 , 입원 의 경우 입원 하 여 퇴원 한 기간 ⦁ 병 실 : 입원 의 경우 병동 / 병실 기재 ⦁ 환자 구분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종별 구분 ⦁ 비 고 : 세부 산정 내역 을 발부 하 는 영수증 번호 등 필요 한 경우 추가 기재 ○ 포함 항목 ⦁ 항목 :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항목 기준 으로 기재 하 는 것 이 원칙 임 . 다만 , 요양 기관 에 따라 항목 추가 기재 가능 ( 예시 ) 진찰료 , 입 원료 , 식대 , 투약 및 조제 료 , 주 사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일자 : 각 항목 별 실시 일자 기재 가 원칙 임 . 다만 , 입원 진료 시 동일 한 내역 이 반복 되 는 경우 시작 일자 와 종료 일자 로 묶 어서 기재 가능 ⦁ 코드 : 1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에 따른 코드 ( 진료 수 가 , 의약품 , 치료 재료 등 ) 기재 가 원칙 임 2 . 상기 1 의 코드 가 없 는 경우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공개 항목 의 비급 여 코드 또는 요양 기관 자체 코드 기재 ⦁ 명칭 : 코드 에 해당 하 는 명칭 기재 ⦁ 금액 : 단가 * 에 종별 가산 등 이 포함 된 금액 * ( 단가 ) - 진료 수가 는 각 항목 의 상대 가치 점수 에 점수 당 단가 를 곱하 여 10 원 미만 은 4 사 5 입 한 금액 을 기재 - 약제 , 치료 재료 , 원료 약 등 의 경우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따른 단가 를 원 미만 은 4 사 5 입 하 여 기재 하 되 , 단가 가 1 원 미만 인 경우 1 원 으로 기재 -「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단가 를 기재 ⦁ 횟수 : 1 일 실시 ( 투여 ) 횟수 기재 ⦁ 일수 : 총 실시 ( 투여 ) 일수 기재 ⦁ 총액 : 금액 ( 1 회 ) x 실시 ( 투여 ) 횟수 x 실시 ( 투여 ) 일수 를 계산 한 후 기재 ⦁ 급여 - 본인 부담금 : 요양 급여 비용 중 수진 자 본 인부 담금액 기재 - 공단 부담금 : 요양 급여 비용 중 보 함 자부 담금액 기재 - 전액 본인 부담금 : 요양 급여 비용 중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기재 ⦁ 비 급여 : 비 급여 항목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기재 ⦁ 계 : 항목 별 합계 금액 기재 ⦁ 끝수 처리 조정 금액 : 끝수 처리 로 조정 되 는 금액 기재 ⦁ 합계 : 끝수 처리 된 ‘ 계 ’ 금액 기재 * 끝수 처리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7 조 및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따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