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불법 개설 요양 기관 인 사무장 병원 , 면허 대여 ( 면대 ) 약국 의 부당 이 익금 이 2 조 원 을 넘 었 지만 환수 율 은 7 % 대 에 그치 고 있 다 . 약 1 조 8000 억 원 이상 의 건 보료 가 허공 으로 날아간 셈 이 다 . 지난 7 월 국가 가 일부 고소득 자 와 은퇴 노인 등 피 부양 자격 탈락자 에게서 추가 로 거둬들인 보험료 는 총 620 억 7000 만 원 . 이 를 1 년 치 로 환산 하 면 7448 억 4000 만 원 이 다 . 정부 는 1 조 8000 억 원 에 대한 환수 조치 를 강구 하 지 는 않 은 채 누수 액 의 반 도 안 되 는 금액 을 고소득 자 · 은퇴자 들 에게 전가 한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