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리 업체 에 인수 된 업체 다 ’ 계약 무 효통 보 는 ‘ 무효 ’ 이후 다른 이유 제시 한 위 수탁 관리 계약 해 지 는 ‘ 유효 ’ 서울 고법 , 주택 관리 업자 지위 보전 가처분 ‘ 기각 ’ 크 게 작 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 고등 법원 민사 25 부 ( 재판장 왕정옥 부장 판사 ) 는 최근 주택 관리 업자 A 사 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제기 한 ‘ 지위 보전 및 권리 행사 방해 금지 가처분 ’ 신청 에 대한 항고 를 기각 했 다 . 1 심 결정 문 에 의하 면 A 사 는 공개경쟁 입찰 을 통해 B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로 선정 돼 입 대의 와 지난해 11 월 28 일 계약 기간 을 2020 년 11 월 말 까지 로 하 는 관리 계약 을 체결 했으나 이틀 뒤 ‘ A 사 가 기존 관리 업체 인 C 사 에 인수 됐 음 에 도 이 를 알리 지 않 았 다 ’ 는 이유 등 으로 입 대의 로부터 계약 무효 통보 를 받 았 다 . 그럼에도 A 사 가 새로운 관리 사무 소장 을 선임 하 는 등 계약 에 따른 업무 를 계속 수행 하 자 , 입 대의 는 관리 업무 인계 · 인 수서 에 인계자 와 인수자 의 서명 · 날인 이 누락 됐으며 , 관리 소장 이 배치 된 당일 에 보증 보험 증권 이 제출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등 으로 A 사 에 계약 해지 를 통보 했 다 . 이 에 A 사 는 입 대의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일방 적 으로 계약 무효 및 해지 를 통보 했 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을 했 다 . 그러나 지난 3 월 1 심 재판부 는 입 대의 가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A 사와 C 사 가 사실상 동일 한 회사 라는 점 을 소명 하 기 부족 하 다며 A 사 와 입대 의 사이 에 체결 된 계약 은 유효 하 게 성립 했 다고 인정 하 면서 도 입 대의 가 이후 계약 을 해지 했으므로 A 사 는 관리 권한 이 없 다며 A 사 의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에 대한 항고심 역시 A 사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서울 고법 재판부 는 1 심 결정 을 그대로 인용 하 면서 추가 로 “ C 사 의 감사 D 씨 가 지난해 8 월 경 사임 하 고 약 3 개월 뒤 에 A 사 의 대표 이사 로 취임 한 사실 , 현재 A 사와 C 사 의 감사 가 E 씨 인 사실 , 올해 초 본지 에 A 사와 C 사 임직원 들 이 함께 송년회 를 개최 했 다는 내용 이 보도 된 사실 이 소명 되 나 , 이 같 은 사실 만 으로 A 사와 C 사 가 사실상 동일 한 회사 라고 보 긴 부족 하 다 ” 며 입대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고 판단 했 다 . 한편 A 사 는 계약 해 지 에 대한 입대 의 및 입주자 들 의 결의 는 C 사 에서 A 사 를 인수 했 다는 근거 없 는 허위 사실 에 기초 해 이뤄졌으므로 무효 라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입대 의 측 에서 C 사 가 A 사 를 인수 했 다거나 두 업체 가 사실상 동일 한 회사 라고 오인 한 데 전혀 근거 가 없 었 다고 보이 진 않 으며 , 설령 그렇 다 하 더라도 각 결의 가 모두 무효 라고 보 긴 어렵 다고 덧붙였 다 . 아울러 ‘ 수임인 의 이익 도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위임 계약 의 경우 위임인 의 해지 의 자유 가 제한 되 므로 계약 을 입 대의 가 임의 로 해지 할 수 없 다 ’ 는 취지 의 A 사 주장 에 대해서 도 “ 위임 계약 이 위임인 의 이익 과 함께 수임인 의 이익 도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위임인 의 해지 자유 가 제한 되 기 는 하 지만 , 위임 계약 의 해지 자체 는 정당 한 이유 유무 에 관계없이 할 수 있 고 , 다만 정당 한 이유 없이 해 지한 경우 에 는 상대방 인 수임인 에게 그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것 일 뿐 입 대의 가 임의 해지 를 할 수 없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