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가진다 . - 헌법 제 31 조 제 1 항 올해 77 세 의 박필 요 할아버지 는 한 때 사업 으로 돈 을 많이 벌 었 지만 , 외환 위기 로 인한 사업 부도 로 재산 을 모두 잃 었 다 . 지금 은 일 할 능력 도 , 돌봐 줄 가족 도 없이 할머니 와 함께 국가 에서 주 는 ‘ 생계 보호 급여 ’ 로 간신히 살 고 있 다 . 어느 날 폐지 로 주 어 온 신문 을 통해 자신 이 매달 받 는 생계 보호 급여 가 최저 생계비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한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박 필요 할아버지 는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위해서 는 최저 생계비 정도 의 돈 은 필요 한데 , 국가 에서 최저 생계비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돈 을 생활 보호 급여 로 주 는 것 은 잘못 이 라고 생각 한다 . 생활 이 어려운 사람 들 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우리 는 세상 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 고 , 다른 사람 에게 도움 을 주 기 도 하 고 도움 을 받 기 도 하 며 살아간다 . 누군가 에게 어려운 일 이 닥쳤 을 때 우리 개개인 이 그 들 을 도와 줄 수 도 있 지만 , 그것 만 으로 는 어려움 을 극복 하 는 데 충분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그래서 국가 는 누군가 에게 어려운 일 이 닥쳤 을 때 에 우리 가 낸 세금 으로 우리 를 대신 해서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을 돕 고 있 다 . 요즘 우리 나라 는 경제 가 많이 발전 해서 많 은 사람 들 이 풍족 하 게 살 고 있 지만 , 여전히 불쌍 하 고 어렵 게 사 는 사람 들 도 많 다 . 그냥 가난 하 게 사 는 것 이 아니 라 정말 누가 도와 주 지 않 으면 먹 고 살 수 없 는 사람 들 도 많 다 . 생사 가 달린 병 에 걸렸 는데 도 치료비 가 없 어 죽 을 날 만 기다리 는 사람 도 있 다 . 사고 를 당해서 몸 을 움직일 수 없 는 장애 를 갖 게 되 어 누군가 의 도움 없이 는 아무 일 도 할 수 없 는 사람 도 있 다 . 나이 가 많이 들 어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이 되 었 지만 돌봐 줄 사람 이 없 는 사람 도 있 다 . 갑자기 닥친 금융 위기 로 회사 에 부도 가 나 서 일자리 를 잃 고 거리 에 나앉 은 사람 도 있 다 . 이러 한 불행 은 누구 에게 나 찾아올 수 있 는 일 이 다 . 국가 는 이렇게 누구 에게 나 찾아올 수 있 는 불행 한 일 을 뒷짐 지 고 지켜 만 보 지 않 는다 . 국가 는 누구 에게 나 찾아올 수 있 는 이런 불행 중 에 도 사람 들 이 안심 하 고 살아갈 수 있 도록 안전판 을 만들 어야 할 의무 가 있 다 . 국가 는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등 으로 생활 이 어려워진 사람 들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여러 형태 의 사회 보장 제도 를 만들 어 놓 고 있 다 . 아픈 사람 들 이 돈 을 적 게 들이 고 병원 에 갈 수 있 도록 의료 보험 제도 를 만들 고 , 젊 어서 조금 씩 돈 을 내게 하 고 나이 가 들 어 필요 할 때 다시 찾 아 쓰 게 하 는 연금 보험 제도 를 만들 었 다 . 그리고 생활 이 어려운 사람 들 이 최소한 의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공공부조 제도 를 만들 었 다 . 나이 가 많 아 일 할 능력 도 없 고 돌봐 줄 가족 도 없 는 박 필요 할아버지 께 국가 에서 생계 보호 급여 를 지급 하 는 것 역시 국가 가 우리 들 이 안심 하 고 살 수 있 도록 만들 어 놓 은 공공부조 제도 에 의한 것 이 다 . * 법률 용어 연금 보험 제도 : 연금 보험 제도 란 노령 · 질병 · 사망 등 을 보험 사고 로 하 여 양호 · 장애 · 유족 · 과부 · 유아 연금 등 을 급여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를 말 한다 . 공공부조 제도 : 공공부조 제도 란 국가 또는 공공 단체 가 스스로 생활 을 영위 해 나가 기 어려운 국민 을 대상 으로 최저한 의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립 을 지원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를 말 한다 . 기본 권 보장 의 전제 로서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이 와 같이 당장 에 먹 을 음식 이 없 어 죽 어 가 는 사람 들 에게 학문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개성 신장 의 자유 를 보장 하 는 것 이 어떤 의미 가 있 을까 ? 하루 벌 어 하루 먹 고 사 는 일용직 근로자 에게 선거일 에 일 하 지 말 고 반드시 투표 할 것 을 강제 한다면 그 에게 선거 가 과연 권리 일 수 있 을까 ? 자유 와 권리 가 철저히 보장 된다고 하 더라도 기초 적 인 생활 을 할 수 없 을 정도 로 궁핍 한 사람 에게 는 한낱 명목 상 의 자유 와 권리 일 뿐 이 다 . 따라서 인간 이 인간 답 게 살 고 , 정말로 헌법 에서 보장 된 자유 를 누리 며 살 기 위해서 는 먹 고 살 만 한 최소한 의 물질 적 인 것 들 이 있 어야 하 고 , 바로 그것 을 보장 하 는 것 이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이 다 . 최소한 의 물질 적 인 필요 를 충족 시켜 주 는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어느 정도 의 물질 적 삶 을 보장 하 여야 국민 이 인간 답 게 생활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있 을 수 있 다 . ‘ 인간 다운 생활 ’ 이 란 그 자체 가 추상 적 이 고 상대 적 인 개념 으로서 개별 국가 의 문화 수준 과 역사 적 · 사회 적 · 경제 적 여건 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 국가 가 이 를 보장 하 기 위하 여 생계 보호 의 수준 을 구체 적 으로 결정 함 에 있 어서 는 국민 전체 의 소득 수준 과 생활 수준 , 국가 의 재정 규모 와 정책 , 국민 각 계층 의 상충 하 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하 고 도 다양 한 요소 들 을 함께 고려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사정 들 을 모두 고려 하 여 생계 보호 의 구체 적 수준 을 결정 하 는 것 은 법률 을 제정 하 고 집행 하 는 국회 와 정부 의 일차 적 인 임무 라고 하 겠 다 . 하지만 국가 가 생계 보호 에 관한 입법 을 전혀 하 지 아니하 였 다든가 그 내용 이 도저히 인간 다운 삶 을 영위 하 는 데 필요 한 최소한 의 정도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보장 하 고 있 는 헌법 에 위반 된다고 할 것 이 다 . 박 필요 할아버지 께서 받 는 생계 보호 급여 의 경우 , 국가 가 정한 국민 의 최저 생계비 에 도 미치 지 못하 기 때문 에 그 정도 수준 의 급여 로 는 박 필요 할아버지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침해 한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문 이 들 수 있 다 . 하지만 생계 보호 급여 를 받 는 것 이외 에 도 다른 법령 에서 다른 명목 으로 급여 를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받 을 수 있 는 급여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생계 보호 기준 이 단지 최저 생계비 에 미달 한다는 이유 만 으로 는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침해 하 지 않 는다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실현 하 기 위해 필요 한 재정 적 뒷받침 국가 가 모두 에게 최소한 의 물질 적 인 삶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먼저 이 를 위한 국가 의 재정 이 충분히 뒷받침 되 어야 한다 . 사회 보장 을 위한 충분 한 재정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폭넓 게 인정 하 게 되 면 , 그것 은 있 으나마나 한 이름 뿐 인 권리 에 불과 하 게 될 것 이 다 . 사회 보장 제도 를 운영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은 결국 국민 의 세금 에서 나올 수 밖에 없 다 . 특히 누진세 와 같이 조세 부담 능력 의 차이 를 고려 하 는 조세 부과 방식 으로 사회 보장 의 재원 을 마련 하 는 경우 그것 은 사회 의 부 를 재 분배 하 는 효과 가 있 고 나아가 공평 한 사회 의 실현 에 기여 한다 . 하지만 국가 의 재정 부담 에 는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으므로 사회 보장 제도 를 어느 규모 로 실행 할 것 인지 는 민주 적 인 절차 에 따라 국민 적 공감대 속 에서 신중 하 게 단계 적 으로 시행 되 어야 한다 . 한 번 시작 한 사회 보장 제도 는 쉽 게 폐지 하 거나 바꿀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출처 : 청소년 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 연구원 이 발간 한 은 중고생 도 헌법 에 대해 쉽 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30 여 개 의 주제 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습니다 .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에 대한 사례 와 국가 기관 등 통치 구조 에 관한 내용 등 을 구체 적 인 사례 를 제시 하 여 그 속 에서 기본 권 이 어떻 게 작동 하 고 서로 대립 하 는 이해관계 를 어떻게 조화 시켜 가 는지 보여 주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이 중 에서 우리 가 살아가 면서 한 번 쯤 은 생각 해 볼 수 있 는 사례 를 연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