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용 운동 기구 설치 를 허용 해야 
 대 구 달 서 구청 이 최근 송현 1 동 한 어린이 공원 조성 설계 를 하 면서 어른 용 운동 기구 5 점 을 설치 하 려다 대구시 행정감사 에 적발 됐 다고 한다 .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 규칙 에 따르 면 어린이 공원 에 는 조경 · 유희 · 운동 시설 등 이 설치 가 가능 하 지만 어린이 전용 시설 에 한정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어른 이 사용 하 는 운동 기구 는 빼 야 한다는 규정 때문 이 라고 한다 . 오 는 7 월 착공 되 는 이 어린이 공원 에 는 어른 용 운동 기구 를 설치 할 수 없 게 됐 다고 하 니 안타깝 다 . 
 물론 이 법 의 제정 취지 를 이해 하 지 못하 는 바 는 아니 다 . 좋 게 보 면 어린이 공원 에 왔 을 때 주의력 이나 집중력 이 성인 보다 뒤떨어지 는 어린이 들 의 안전사고 를 방지 하 기 위해 동행 한 어른 들 이 좀 더 주의깊 게 지켜보 라는 취지 였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이 는 현실 과 매우 동떨어진 다 . 보호자 들 이 어린이 들 과 함께 운동 을 하 지 못하 도록 제한 하 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실제로 이미 개소 된 대구 시내 320 여 군데 어린이 공원 에 는 어린이 전용운 동기 구만 설치 한 곳 은 단 한 군데 도 없 다 . 시중 에 나와 있 는 운동 시설 도 성인 용 과 어린이 용 이 따로 있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어린이 공원 에 성인 용 운동 기구 를 설치 한 것 은 현행법 을 어긴 것 이 다 . 즉 ‘ 법 따로 설치 따로 ’ 였 던 게 현실 이 다 . 사문 화 되 다시피 한 법 규정 을 들이대 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다 . 
 대구 달서구 청 이 이 같 은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최근 대구시 에 도시공원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냈 다고 한다 . 공원 에 설치 할 수 있 는 시설 은 운동 · 유희 · 휴 양용 을 포함 해 기존 안대 로 하 되 , 운동 시설 은 연령 에 관계없이 설치 할 수 있 도록 변경 한 게 주된 내용 이 다 . 시행 규칙 의 경우 국회 국무 회의 를 거친 뒤 관련 부처 에서 개정안 공고 만 하 면 빠른 시간 내 에 개정 이 가능 하 다고 하 니 지켜볼 일 이 다 . 
 대구 달서구 청 이 낸 도시공원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의 경우 가볍 게 넘길 수 도 있 는 사안 이 다 . 대구시 와 다른 지자체 는 이 법 의 맹점 을 알 면서 도 개정 은커녕 , 법 과 다르 게 운동 시설 을 설치 하 면서 뭉갠 것 과 는 대비 가 된다 . 
 지자체 등 에서 행정 행위 를 하 면서 법 과 현실 이 따로 노 는 잘못 된 법 규정 을 많이 봤 을 것 이 다 . 그런데 도 애정 을 갖 고 이 를 찾 아서 고치 는 데 소홀 했 다는 게 이번 사례 에서 도 드러난다 . 이 는 행정 서비스 의 최종 수요자 인 주민 에 대한 예의 가 결코 아니 다 . 각 지자체 가 주민 들 의 발목 을 잡 는 잘못 된 법규 를 고치 는 데 앞장서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