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 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 이 난 남편 과 아내 를 상대 로 피해 배우자 가 위자료 와 이혼 을 요구 하 는 소송 은 별로 늘 지 않 았 지만 , 배우자 와 불 륜 행각 을 저지른 내 연녀 나 내 연남 을 상대 로 위자료 를 요구 하 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부쩍 늘 고 있 는데요 . 법원 에서 는 이 를 인용 ( 청구 를 받아들임 ) 하 는 판결 도 줄지 어 나오 고 있 습니다 . 손해 배상 의 원인 이 되 는 ' 부정행위 ' 는 간통 에 국한 되 지 않 는 넓 은 개념 입니다 . 최근 에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가 발달 하 면서 SNS 에서 불륜 을 암시 하 거나 이 를 통해 서로 의 애정 을 확인 하 는 메시지 를 주 고 받 다가 손해 배상 을 해 주 게 되 는 사례 가 늘 고 있 습니다 . ​ 얼마 전 서울 중앙 지법 은 유부남 과 애정 을 확인 하 는 카카오톡 메시지 를 주 고 받 은 여성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2015 가단 5303013 ) . 여성 A 씨 는 2013 년 4 월 직장 에서 유부남 B 씨 와 친해져 사귀 는 사이 가 됐 습니다 . 하 지만 B 씨 는 2011 년 5 월 결혼 해 딸 도 있 었 습니다 . A 씨 와 B 씨 는 카카오톡 메시지 로 서로 의 애정 을 확인 했 는데요 . A 씨 가 보낸 카톡 메시지 에 는 " 내 가 자기 를 엄청 사랑 하 거든 ", " 난 오빠 가 와이프 가 고 나 면 바로 연락 올 줄 알 고 하루 종일 오빠 기다렸 는데 연락 없 길래 같이 있 는 줄 알 고 연락 도 못했 는데 … 오빠 연락 만 기다린 내 자신 이 너무 초라 해 ", " 자기 야 보 고 싶 어 " 등 의 내용 이 있 었 습니다 . B 씨도 " 나 도 보 고 싶 어용 ♥♥♥", " 나 혼자 자기 야 부르 고 나 혼자 사랑 한다 외치 고 " 등 의 메시지 를 A 씨 에게 보냈 습니다 . 뒤늦 게 이 사실 을 안 B 씨 의 부인 은 A 씨 를 상대 로 정신 적 손해 3000 만 원 을 배상 하 라며 소송 을 냈 습니다 . 법원 은 " A 씨 와 B 씨 가 서로 의 애정 을 확인 하 는 카톡 메시지 를 주 고 받 은 것 은 부정행위 에 해당 한다 " 며 " A 씨 는 위자료 1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습니다 . 대전 지법 홍성 지원 도 지난 1 월 자신 의 남편 인 C 씨 와 데이트 하 는 사진 을 카카오 스토리 에 올린 여성 D 씨 를 상대 로 C 씨 의 부인 이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도 15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법원 은 위자료 를 산정 할 때 혼인 관계 파탄 의 원인 과 책임 , 당사자 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 당사자 의 연령 , 직업 등 변론 에 나타나 는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게 되 는데 , 부정 한 행위 의 인정 범위 를 확대 하 고는 있 지만 실제 인정 하 는 위자료 액수 는 간통죄 폐지 이전 과 큰 차이 는 없 다고 합니다 . ​ 이 에 변호사 들 은 "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인 정액 이 높 아 질 것 이 라는 예측 도 일부 있 었 지만 통상 적 으로 불륜 을 저지른 배우자 는 3000 만 원 , 배우자 와 불륜 을 저지른 상대방 은 1000 만 원 수준 " 이 라며 " 불륜 의 정도 나 내 연녀 , 내 연남 의 경제 적 수준 등 에 따라 조금 다르 지만 1000 만 원 을 기준 으로 증액 하 거나 감액 하 는 것 이 일반 적 " 이라고 설명 했 습니다 . 덧붙여 " 교통사고 사망 사고 에서 법원 이 인정 하 는 위자료 가 1 억 원 수준 에 머물 고 있 으니 현재 불 륜 위자료 가 적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고 했 습니다 . ​ 신지민 기자 shinji @ lawtimes . co . kr [ 기사 출처 _ 법률 신문 ] http : / / lawband . co . kr ​​ 전국 무료 상담 1644 - 8523 바로 상담 010 - 8475 - 7410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