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 만 20 년 간 1 조 4000 억 ~ 2 조 원 배상 해야 대구 광주 수원 군산 등 전국 적 으로 연간 수천억 원 한국군 주력 전폭기 인 F 15 K 편대 비행 모습 . 대구 K 2 기지 에 주로 배치 돼 있 어 극심 한 소음 을 유발 하 고 있 다 . 한국일보 자료 사진 . K 2 를 비롯 , 대 도시 군 공항 주변 지역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금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것 도 군 공항 이전 당위 성 주장 의 한축 이 되 고 있 다 . 군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 은 전북 군산 공항 주변 지역 주민 들 이 2004 년 1 월 국방부 를 상대 로 승소 하 면서 전국 적 으로 확산 됐 다 .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군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 소음 기준 은 대 도시 지역 85 웨클 , 중소 도시 80 웨클 이상 이 다 . 대구 의 경우 K 2 기지 주변 동구 주민 7 만 5 , 000 여 명 이 2004 년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대법원 은 2011 년 5 월 원고 중 2 만 6 , 700 여 명 에 대해 511 억 원 ( 지연 이 자 제외 ) 을 지급 하 라는 일부 승소 판결 을 했 다 . 당시 정부 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에 도 예산 이 부족 해 바로 배상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면서 지연 이자 가 붙 는 바람 에 액수 는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났 다 . 이후 대구 북구 주민 과 동구 지역 의 다른 주민 들 의 소송 이 잇따랐 고 , 국방부 는 연간 560 억 원 가량 의 배상금 을 소송 을 통해 지급 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전투기 이착륙 경로 에 있 는 북구 주민 들 이 소송 을 내 는 등 대구 동 ㆍ북구 주민 14 만 여 명 이 3 , 360 억 원 규모 의 소송 을 냈 다 . 재판 결과 에 따라서 는 정부 는 최대 매년 1 , 000 억 원 이상 , 20 년 간 적 게 는 1 조 4 , 000 억 원 , 많 게 는 2 조 원 이상 배상 해야 하 는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 . 수원 비행장 도 2006 년 85 웨클 이상 소음 피해 주민 4 만 9 , 400 여 명 이 1 차 소송 을 제기 해 2010 년 1 인 당 월 3 만 ~ 6 만 원 씩 총 801 억 원 을 배상 받 았 다 . 이후 인근 주민 들 이 소송 단 에 추가 합류 했 는데 , 지역 법조 계 에서 는 이번 에 도 대 법원 에서 700 억 ~ 800 억 원 대 의 배상 판결 이 나올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들 은 확정 판결 이 나 면 바로 3 차 소송 을 진행할 계획 이 다 . 광주 에서 는 2005 년 주민 3 만 1 , 025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법 에 1 차 소송 을 제기 해 215 억 6 , 447 만 원 배상 판결 을 받 아 냈으며 , 현재 9 , 673 명 에 대한 대법원 파 기환 송심 이 서울 고법 에 계류 돼 있 다 . 또 2009 년 2 만 1 , 750 명 , 2014 년 1 만 400 명 이 참가 한 3 , 4 차 소송 이 진행 중 이 다 . 그러나 이 처럼 85 웨클 이상 지역 의 소음 피해 배상 이 대 법원 판례 로 확립 됐 음 에 도 정부 는 군 소음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 등 을 통한 자동 배상 을 외면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공동 대표 는 “ 소송 에 따른 주민 들 의 경제 적 ㆍ 시간 적 낭비 와 예산 미확보 에 따른 정부 의 지연 이자 부담 등 을 줄이 기 위해서 라도 특별법 제정 을 통한 자동 보상 과 함께 도심 군 공항 재편 및 이전 을 서둘러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수원 = 이범구 기자 ebk @ hankookilbo . com 대구 = 정광진 기자 kjcheong @ hankookilbo . com 광주 = 안경호 기자 khan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