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졌 다고 볼 것 임 으로 위자료 액수 를 정함 에 있 어서 이 를 참고 로 할 수 있 을 뿐 이 라고 전제 한 다음 원고 는 본 건 사고 로 인하 여 그 아들 의 생명 을 잃 음 으로서 받 은 고통 및 앞 으로 받 을 정신 적 고통 은 자못 크 다고 할 것 임 으로 원고 는 자기 스스로 의 권리 로써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있 으며 원고 는 군인 사망 급여금 을 받 았 다는 사실 과 기타 본 건 사고 의 경위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피 고 는 위자료 로서 원고 에게 금 40 , 000 원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군인 사망 급여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와 국가 배상 법 에 의하 여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는 서로 청구 권 이 경합 되 는 관계 에 있 음 으로 청구 권 자 는 이 두 청구 중 어느 것 에 의하 여서든지 먼저 만족 을 얻 으면 그것 으로 목적 이 달성 되 는 것 이 요 , 그 뒤 에 도 다른 청구 권 에 의하 여 이중 으로 그 권리 의 만족 을 얻 을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니 원심 으로서 는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위자료 의 금액 을 정하 고 이 사건 에서 처럼 원심 변론 종결 당시 까지 군인 사망 급여금 이 이미 지급 된 것 이 있 다면 이것 을 위 의 위자료 의 금액 에서 공제 하 고 그 잔액 만 을 위자료 청구 로서 인정 하 여야 할 것 인데 원심 은 이러 한 법리 를 무시 한 채 군인 사망 급여금 이 지급 된 것 을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위자료 청구 금액 산정 에 있 어서 하나 의 참작 사유 로 만 생각 하 고 있 으니 원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의 청구 에 관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상고 이유 가 있 음 으로 이 부분 에 관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고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송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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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0 . 22 . 선고 68 다 1442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가 . 귀 대중 인 군용차 의 운전병 이 민간인 을 승차 시키 고 마음대로 그 운행 방향 을 변경 하 여 유흥 의 목적 으로 운행 을 하 다가 일으킨 사고 라면 공무 수행 에 관련 된 사고 라고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시 한 실례 
 나 . 과실상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가 . 운전병 이 귀대 도중 에 민간인 을 편승 시켜 운행 하 다가 동 민간인 의 승낙 없이 운전병 자신 이 마음대로 그 운행 방향 을 변경 하 여 유흥 의 목적 으로 “ 워커힐 ” 방면 으로 운행 을 하 다가 사고 를 발생 케 하 였 다 하 여도 위 사고 는 공무 수행 에 관련 된 사고 라 할 것 이 다 . 
 나 . 민간인 이 군용 차량 에 편승 하 였 다가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민간인 의 과실 도 참조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63 조 , 민법 제 369 조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1968 . 6 . 14 . 선고 67 나 65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부분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데 , 원판결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즉 , ○○○○ 사령부 제 △ 헌병 대대 본부 중대 수송부 소속 운전병 인 소외 1 병장 은 1966 . 3 . 15 오후 5 시 10 분경 소속 대 장병 들 의 퇴근 지원 차 소속 대 ( 차량 번호 생략 ) 3 / 4 톤 차량 을 운전 하 고 성동 구 천 호동 까지 갔 다가 서울 역전 에 있 는 소속 부대 로 귀대 하 던 중 같 은 날 오후 6 시 10 분경 성동구 ( 주소 1 생략 ) 번지 소재 □□□□ 공업 사 앞 노상 에서 그때 마침 퇴근 하 던 위 회사 에 근무 하 고 있 는 여직공 인 원고 들 외 2 명 이 서울 역전 까지 편승 할 것 을 요구 하 므로 이 를 승락 하 여 편승 케 한 후 계속 운행 하 던 중 운전병 인 소외 1 은 자기 마음대로 그 운행 방향 을 “ 워커힐 ” 방면 으로 바꾸 어 운행 하 다가 같 은 날 오후 6 시 30 분경 성동구 ( 주소 2 생략 ) 번지 앞 노상 에서 원판 시 와 같 은 업무상 과실 로 인하 여 원고 들 에게 3 주일 또는 5 주일 의 치료 를 요하 는 상해 를 가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위 의 운전병 소외 1 의 귀대 행위 가 공무 수행 임 은 명백 한 즉 , 군용차 에 민간인 은 승차 할 수 없 다 하 여도 위 와 같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