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또는 공탁 하 지 아니 하 였으며 그동안 환매 권 행사 기간 인 10 년 이 경과 하 여 버렸 다 . 
 이렇게 행사 기간 이 이미 도과 하 여 버린 환매 권 을 행사 하 는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다 . 
 나 ) 이 사건 환매 권 의 행사 요건 을 충족 시키 지 못하 였 다 
 이 사건 사업 은 제주도 의 발전 을 위한 공익 목적 을 위하 여 추진 되 었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사업 을 계속 추진 하 기 를 원하 고 이 를 위하 여 이 사건 토지 를 포함 하 여 사업 부지 의 확보 가 절실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가 사업 에 필요 없 다 할 수 없 다 . 
 나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토지 의 협의 취득 일 또는 수용 의 개 시일 ( 이하 ‘ 취득 일 ’ 이 라 한다 ) 부터 10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의 폐지 ㆍ변경 또는 그 밖 의 사유 로 취득 한 토지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 없 게 된 경우 취득 일 당시 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 ( 이하 ‘ 환매 권 자 ’ 라 한다 ) 은 그 토지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 없 게 된 때 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 일 부터 10 년 이내 에 그 토지 에 대하 여 받 은 보상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사업 시행 자 에게 지급 하 고 그 토지 를 환매 할 수 있 다 ( 토지 보상법 제 91 조 제 1 항 ) . 
 살피 건대 , 사업 시행 자 를 피고 에서 버자 야 제주 리조트 주식회사 로 변경 하 는 제 5 처분 이 무효 인 사실 은 앞서 살펴 보 았 고 , 따라서 사업 시행 자 는 여전히 피 고라 할 것 이 다 .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소유 권 이 피고 에게 이전 된 날 부터 10 년 이 경과 하 지 않 은 날 에 피고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이 사건 보상금 을 공탁 하 고 환매 권 을 행사 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던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결국 원고 는 10 년 의 제척 기간 내 에 이 사건 보상금 을 사업 시행 자 인 피고 에게 공탁 하 고 환매 권 을 행사 하 였 다 판단 된다 . 본 안전 항변 은 받 아 들일 수 없 다 . 
 다 . 본안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 의 근거 가 된 제 1 , 12 , 5 처분 과 이 에 부수 되 었 던 나머지 처분 들 이 모두 무효 임 은 앞서 보 았 다 . 
 따라서 변론 종결 일 현재 , 이 사건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는 남 아 있 지 않 다 . 또한 , 이 사건 사업 이 다시 법 적 근거 를 취득 하 리라는 개연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이 사건 사업 이 위 와 같이 법 적 근거 를 상실 하 였 고 다시 법 적 근거 를 취득 할 개연 성 이 인정 되 지 않 은 이상 , 그 사업 을 위하 여 협의 취득 되 었 던 이 사건 토지 또한 협의 취득 된 상태 가 유지 되 어야 할 근거 가 사라졌 다 할 것 이 다 . 결국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없 게 되 었 다 . 
 따라서 , 이 부분 원고 주장 은 이유 있 다 . 
 라 . 소결 
 따라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선내 ‘ 가 ’ 부분 및 선내 ‘ 다 ’ 부분 에 관하 여 원고 의 2016 . 4 . 29 . 자 환매 권 행사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류 영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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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7 . 7 . 5 . 선고 2016 가단 72843 판결 근저당 권 말소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판결 
 
 원고 	 고흥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상훈 <| name _ end |>) 
 피 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상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6 . 7 . 
 
 주 문 
 1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에게 별지 목록 제 3 , 4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 
 가 . 피 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는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고흥 등 기소 2013 . 7 . 1 . 접수 제 11991 호 로 마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중 , 2016 . 1 . 29 . 확정 채권 일부 대위변제 를 원인 으로 하 여 같 은 등기소 2016 . 2 . 3 . 접수 제 2061 호 로 피 고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 일부 이전 된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하 여 , 
 나 . 피 고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는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고흥 등 기소 2013 . 7 . 1 . 접수 제 11991 호 로 마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중 , 2016 . 1 . 29 . 확정 채권 일부 대위변제 를 원인 으로 하 여 같 은 등기소 2016 . 2 . 3 . 접수 제 2061 호 로 피 고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 일부 이전 된 부분 에 대하 여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항 및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