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핵 문제 해결 에 적극 나설 듯 , 타당 성 분석 등 실질 적 사업 준비 필요 - ◆ 바이든 행정부 , 북 핵 문제 에 높 은 관심 을 보일 것 으로 예상 ​ ○ 새로 집권 하 는 바 이 든 행정부 는 예측 가능 한 외교 안보 정책 을 추진 할 것 으로 판단 됨 . ​ - 바이든 행정부 는 국제주의 적 외교 안보 정책 을 추진 할 것 으로 예상 됨 . 국제주의 는 세계 질서 유지 에 미국 이 지도력 을 발휘 하 는 것 으로 한국 , NATO , 일본 등 동맹 과 의 연대 를 강화 할 것 으로 보임 . ​ ○ ‘ 북 핵 문제 ’ 는 바 이 든 행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에서 우선 순위 가 높 을 것 으로 전망 됨 . 1 ) ​ - 북한 은 이미 핵 을 보유 한 국가 로 진입 하 였 음 .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 ‘ 북한 에 대한 전방 위 적 압박 과 제재 로 북한 의 붕괴 를 기다린다 ’ 는 전략 적 인내 ( Strategic Patience ) 의 정책 환경 과 다르 기 때문 에 바이든 행정부 는 적극 적 인 대북 정책 을 추진 할 가능 성 이 있 음 . ​ - 바이든 행정부 의 정책 기조 는 트럼프 와 같 은 ‘ 위 로부터 의 협상 ( Top Down ) ’ 에 의한 빅딜 ( Big Deal ) 보다 는 ‘ 밑 으로부터 의 준비 된 협상 ( Bottom Up ) ’ 을 통한 스몰 딜 ( Small Deal ) 로서 단계 적 으로 협상 의 수준 을 확대 시켜 최종 적 으로 북한 의 비핵화 를 유도 할 것 으로 예상 됨 . ​ - 과거 오바마 행정부 의 “ 포괄 적 공동 행동 계획 ” ( ‘ 이 란 ’ 이 핵 개발 프로그램 을 포기 하 는 대가 로 이란 에 대한 미국 과 EU 의 경제 제재 를 해제 ) 에 참여 했 던 인사 들 이 바이든 행정부 에 도 참여 할 것 으로 보이 는 바 , 이 를 유념 하 여 볼 필요 가 있 음 . - 바이든 당선자 가 새로운 정부 를 꾸리 는 데 상당 한 기간 ( 약 6 개월 ) 이 소요 되 므로 본격 적 인 북미 협상 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으로 보임 . ​ ◆ 북한 은 자국 의 경제 활력 을 찾 기 위한 다양 한 노력 을 시도 할 듯 ​ ○ 미국 등 국제 사회 의 경제 제재 와 코로나 19 등 으로 북한 경제 의 지속 적 인 침체 가 예상 되 고 있 음 . ​ - 북한 의 경제 성장 률 은 2017 년 3 . 5 %, 2018 년 4 . 1 %, 2019 년 0 . 4 % 로 침체 국면 이 지속 됨 . ​ - 2020 년 에 는 코로나 19 로 인해 장마당 이 폐쇄 되 고 거래 가 활성 화 되 지 못하 여 북한 주민 들 은 식량 , 생필품 , 약품 등 의 자체 조달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보도 되 고 있 음 . ​ ○ 2021 년 1 월 에 예정 돼 있 는 조선 노동당 제 8 차 대회 에서 2016 년 의 제 7 차 당 대회 에서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계획 이 제시 되 었 음 . 하지만 해당 계획 은 달성 하 지 못한 것 으로 당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6 차 전원 회의 결정서 에서 밝힘 . ​ - 이 와 관련 해 는 “ 혹독 한 대내외 정세 가 지속 되 고 예상 치 않 았 던 도전 들 이 겹쳐 경제 사업 을 개선 하 지 못했 다 . 계획 되 었 던 국가 경제 의 장성 목표 들 이 심히 미진 되 고 인민 생활 이 뚜렷 하 게 향상 되 지 못하 는 결과 가 나타났 다 ” 고 보도 함 . 2 ) - 2021 년 에 개최 될 예정 인 제 8 차 대회 에서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계획 과 교착 상태 에 빠진 남북 및 북미 관계 의 정책 방향 도 제시 될 것 으로 예상 됨 . 3 ) ​ ◆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시 즉시 추진 할 건설 분야 남북 협력 사업 준비 해야 ​ ○ 우리 정부 는 미국 , 중국 등 과 의 협력 으로 남북 관계 의 회복 에 진력 할 것 으로 예상 됨 . ​ - 문재인 대통령 은 유엔 총회 에서 한반도 에서 전쟁 의 완전 한 종식 과 항구 적 평화 체제 의 문 을 여 는 차원 에서 ‘ 종전 선언 ’ 을 제안 ( 2020 . 9 . 23 ) 함 . - 우리 정부 는 북미 관계 개선 의 중개자 를 넘 어서 한반도 의 당사자 로서 문제 해결 에 주도 적 인 역할 을 적극 도모 할 것 으로 기대 됨 . ​ ○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가 있 는 상황 에서 본격 적 인 건설 분야 남북 협력 사업 을 추진 할 수 는 없 지만 , 향후 핵심 건설 프로젝트 의 타당 성 분석 과 같 은 실질 적 인 연구 는 가능 함 . ​ - 건설 사업 은 ‘ 사업 구상 → 예비 타당 성 조사 → 타당 성 조사 → 기본 설계 → 실시 설계 → 보상 → 공사 ’ 의 단계 를 거침 . 사업 규모 와 난이도 에 따라 다르 지만 , 사업 구상 부터 실시 설계 까지 대 규모 건설 사업 은 약 2 년 이상 이 소요 됨 . ​ - 현재 와 같 은 대북 제재 가 있 는 상황 에서 “ 서울 ~ 신의주 고속철 도 및 고 속도 로 건설 ” , “ 제진 ~ 금강산 ~ 원산 철도 현대 화 ” 와 같 은 핵심 건설 프로젝트 에 대한 “ 타당 성 분석 연구 ” 가 필요 함 . ​ ○ 건설업 계 , 연구 계 , 공공 기관 , 정부 등 이 함께 ‘ 북한 인프라 건설 위원회 ’ 를 구성 해서 북한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 에 대한 실질 적 인 준비 를 해야 함 . ​ - 개별 프로젝트 의 타당 성 분석 뿐 만 아니 라 “ 북한 건설 산업 추진 시 민관 협력 방식 ( PPP ) 적용 방안 ” , “ 남북한 건설 제도 비교 분석 및 효율 화 방안 ” 등 다각 적 인 연구 도 필요 함 . ​ ​ 1 ) 조한범 , “ 바이든 행정부 의 한반도 정책 전망 과 대응 방안 ” , Online Series , 통일연구원 , 2020 . 11 . 11 . 2 ) 통일 뉴스 , “ 북 , 내년 1 월 제 8 차 당 대회 소집 … ‘ 새 5 개년 계획 제시 ’”, ’ 2020 . 8 . 20 . 3 ) 이승렬 , “ 조선 노동당 창건 75 주년 행사 의 주요 특징 과 남북 관계 전망 ” , 국회 입 법조 사처 , 􀀁 2020 . 11 . 6 . ​ 출처 : 건설 동향 브리핑 783 호 – 건설 산업 연구원 ( www . cerik . re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