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에 는 여호와 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 들 의 병역 거부 문화 로 여겨졌 을 뿐 , 인권 문제 의 하나 로 인식 되 는 데 오랜 세월 이 걸렸 다 . 2001 년 불교 신자 이 자 평화 운동가 인 오태양 씨 가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선언 하 면서 현행 병역법 이 사상 · 양심 · 종교 의 자유 를 침해 한다는 논의 가 본격 적 으로 이뤄졌 다 . 2002 년 에 는 처음 으로 법원 에서 형사 처벌 조항 에 대한 위 헌법 률 심판 을 제청 했 고 , 2004 년 서울 남부 지법 에서 처음 무죄 판결 이 나왔 다 . 그러 면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중형 보다 는 병역 을 면제 받 을 수 있 는 최소 형량 인 징역 1 년 6 월 의 실형 을 선고 하 는 경향 이 굳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