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직권 취소 " 강경 대응 강원도 교육청 이 전국 에서 처음 으로 법 외 노조 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에 노조 전임자 배치 를 허용 했 다 . 하지만 교육부 가 직권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 을 밝혀 마찰 이 예상 된다 . 강원 교육청 은 전교조 강원 지부 사무 처장 자리 에 노조 전임자 를 둘 수 있 다고 허가 한다는 공문 을 최근 전임자 소속 학교 에 발송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고용 노동부 가 2013 년 10 월 전교조 의 노조 설립 을 취소 한 후 노조 전임자 를 허용 한 것 은 강원 교육청 이 전국 에서 처음 이 다 . 강원 교육청 은 이날 “ 법 외 노조 도 노조 전임자 를 인정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례 를 근거 로 전교조 강원 지부 의 전임자 요청 을 허가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1997 년 당시 판례 에 는 노조 전임 제 는 조합 에 대한 편의 제공 의 한 형태 이 고 , 사용 자 가 단체 협약 등 을 통해 승인 하 는 경우 에 인정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서경 구 강원 교육청 대변인 은 “ 법 외 노조 역시 단체교섭 능력 및 협약 체결 능력 이 인정 되 고 , 단체 협약 을 통해 사용 자 의 동의 가 이뤄지는 만큼 노조 전임자 를 인정 하 지 못할 이유 가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전교조 강원 지부 는 “ 교육감 권한 으로 전교조 전임자 를 인정 하 는 것 이 법 적 으로 가능 하 다고 밝혀진 만큼 다른 시도 교육감 들 도 정권 눈치 를 보 지 말 고 전임자 를 허용 해야 한다 ” 며 “ 대표 적 인 교육 적 폐인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역시 철회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교육부 가 이 를 강력히 반대 하 고 있 어 마찰 이 예상 된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법 외 노조 가 돼 노조 로서 지위 를 상실 한 전교조 에 대해 강원 교육청 이 노조 전임자 를 허가 한 것 은 법 적 근거 가 없 는 위법 행위 ” 라며 “ 27 일 이나 28 일 쯤 허가 취소 를 요구 하 는 시정 명령 을 내릴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강원 교육청 이 시정 명령 을 따르 지 않 으면 교육부 가 직접 허가 를 취소 하 는 ‘ 직권 취소 ’ 에 나설 방침 이 다 . 또 강원 교육청 이 대 법원 판례 를 근거 로 든 것 에 대해 이 관계자 는 “ 교원 노조 에 대해서 는 해당 판례 가 없 었 다 ” 며 “ 교원 노조 는 특수 성 이 있 어서 다른 노조 의 판례 를 확대 해석 해서 적용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교육부 는 앞선 24 일 전교조 전임자 를 인정 하 지 말 것 을 요구 하 는 공문 을 전국 시도 교육청 에 내려보냈 다 . 춘천 = 박은성 기자 esp 7 @ hankookilbo . com 남보라 기자 rarara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