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 도시 개발 및 주택 건설 사업 등 을 추진 할 때 자전거 주차장 과 환승 연계 시설 구축 이 의무 화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6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 전법 ’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 안 을 7 일 부터 20 일 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제 정안 은 우선 온실가스 감축 방 안 에 따라 공공 부문 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 설정 및 이행 을 의무 화 하 고 , 민간 부문 은 도로 운송 에서 철도 , 연안 해운 등 으로 ‘ 전환 교통 협약 ’ 체결 을 할 경우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등 자발 적 감축 을 유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교통수단 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 를 개발 해 자동차 , 철도 , 선박 , 항공기 등 감축 목표 를 설정 , 관리 한다 . 또 시 · 군 별 ‘ 자동차 통 행량 총량 제 ’ 를 도입 해 중앙 정부 와 지자체 의 협의 로 목표 총량 을 설정 하 고 이 보다 자발 적 으로 추가 감축 할 경우 보조금 을 지원 키로 했 다 . 자전거 이용자 가 대중교통 을 편리 하 게 환승 할 수 있 도록 도시 개발 사업 , 역세 권 개발 사업 , 주택 건설 사업 등 25 개 개발 사업 을 추진 할 때 자전거 주차장 , 환승 연계 등 의 연계 시설 구비 도 의무 화 된다 . 아울러 보행 교통 활성 화 를 위해 5 년 단위 전국 적 인 실태 조사 를 통해 보행 환경 을 개선 키로 했으며 매년 11 월 11 일 을 국가 기념일 인 ‘ 보행자 의 날 ’ 로 지정 토록 했 다 . 대형 중량 화물 에 대해서 는 대체 교통수단 지정 , 대체 · 우회 교통 로 지정 등 운송 제한 조치 를 취하 는 운송 제 한 기준 도 마련 되 며 에코 드라이브 인증 제도 도입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에너지 위기 와 기후 변화 협약 등 에 적극 대비 하 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형 녹색교통 대책 이 체계 적 으로 추진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조성진 기자 threemen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