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26 년 전 부터 있 었 던 비상 방송 규정 , 왜 이슈 됐 나 
 비상 방송 설비 기준 은 26 년 전 이미 명문화 됐 다 . 비상 방송 설비 의 화재 안전 기준 제 5 조 제 1 호 는 비상 방송 설비 배선 이 단락 또는 단선 이 되 더라도 다른 층 에서 는 정상 적 으로 비상 방송 이 출력 돼야 한다고 규정 했 다 . 
 그러나 이 기준 에 주목 이 집중 된 건 최근 일 이 다 . 지난해 10 월 소방청 국정 감사 에서 김한정 더불 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 이 비상 방송 설비 허점 을 지적 하 면서 다 . 그간 관련 규정 이 있 었 음 에 도 현장 에서 는 사실상 사문 화 됐 던 조항 이 기 때문 이 다 . 
 김 의원 은 국정 감사 당시 “ 비상 방송 설비 전선 을 합선 시키 면 앰프 에 전기 충격 이 가해 지 면서 연결 된 다른 층 스피커 의 화재 경보음 이 중단 됐 다 ” 며 “ 화재 가 발생 하 면 비상 방송 을 듣 고 대피 해야 하 는데 합선 으로 인해 화재 경보 방송 설비 가 다른 층 에서 도 울리 지 않 았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비상 방송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에서 는 비상 방송 설비 배선 이 합선 되 더라도 다른 층 에 화재 경보 가 울리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화재 발생 시 제때 비상 방송 이 전파 되 지 않 으면 골든 타임 을 놓친다 . 자칫 대형 인명 사고 로 이어질 수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그동안 제도 는 있 었 지만 현장 에서 는 지켜 지 지 않 았 다 . 제도 가 있 었 음 에 도 그동안 관리 ・ 감독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 는 “ 비상 방송 설비 설치 를 방송 통신 업체 , 소방 업체 가 제각기 담당 하 면서 감독 허점 이 생긴 것 ” 이 라면서 “ 방송 통신 업체 는 정보 통신 공사 법 을 , 소방 시설 업체 는 화재 안전 기준 을 토대 로 시공 한다 . 각 법령 사이 회색 지대 가 단락 ・ 단선 기준 ” 이 라고 답 했 다 . 
 뒤늦 게 규정 이 이슈 화 되 면서 추가 장비 설치 를 놓 고 한때 업계 혼란 이 발생 하 기 도 했 다 . 비교 적 최근 에 완공 된 건물 에서 는 비용 분담 을 놓 고 설비 를 설치 하 는 시공 업체 와 건설사 간 이견 이 빚어졌 다 . 하 자 보수 기간 이 남 은 건물 은 시공 업체 와 건설사 가 추가 비용 을 부담 하 기 때문 이 다 . 
 현재 는 시공 업체 와 건설사 가 비용 을 분담 하 는 방향 으로 업계 가 합의 했 다 . 한 시공 업체 대표 는 “ 설치 비용 은 시공 업체 가 , 장비 구입 비용 은 건설사 가 부담 하 는 방식 으로 비용 을 분담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