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라 한다 ) 는 원고 소속 근로자 들 로 구성 된 노동조합 이 다 . 
 2 ) 이 사건 조합 은 2011 . 9 . 6 . 경 파업 을 결의 하 여 이 는 2011 . 10 . 1 . 부터 2013 . 4 . 23 . 경 까지 지속 되 었 고 , 파업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 들 의 대부분 이 퇴사 하 였 다 . 원고 는 2013 . 5 . 3 . 부터 2015 . 9 . 25 . 까지 피고 에게 면허 대수 58 대 에 대하 여 휴업 허가 를 36 회 신청 하 여 허가 를 받 아 왔 다 . 
 3 ) 피고 는 2003 . 10 . 23 . 부터 택시 운송 사업 휴업 기준 을 정하 여 여객 운송 사업자 에게 이 를 통보 해 왔 고 , 2015 . 3 . 27 . 피 고 는 원고 에게 아래 와 같이 2015 . 7 . 1 . 부터 시행 되 는 여객 ( 택시 ) 운송 사업 휴업 허가 ( 신고 ) 기준 사항 을 통보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Ⅰ . 관련 근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여객 자동차 법 제 16 조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의 휴업 · 폐업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38 조 ( 사업 의 휴업 · 폐업 허가 신청 등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택시 제도 운영 기준 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 제 14 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Ⅱ . 허가 ( 신고 ) 기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휴업 허가 기준 : 일부 휴업 에 한함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시행 일시 : 2015 . 7 . 1 . 부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휴업 기간 : 신청 일 로부터 1 년 이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회 당 휴업 허가 대수 는 등록 대수 의 10 % 를 초과 할 수 없 음 ( 소수점 절상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누적 휴업 대수 는 당해 회사 면허 대수 의 30 % 를 초과 할 수 없 음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예외 1 ) 차령 초과 또는 교통사고 등 으로 인한 말소 등록 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예외 2 ) 택시 운송 사업 면허 기준 대수 를 초과 하 는 부분 에 한하 여 일부 휴업 허용 ( 우리 시 면허 기준 대수 : 30 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휴업 허가 사유 </ td ></ tr >< tr >< td al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