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1 은 ○○ 대학교 △△ 학부 교수 , 피고인 2 는 □□ 대학교 △△◇◇◇◇ 과 교수 , 피고인 3 은 ☆☆ 대학교 ▽▽▽▽ 과 교수 , 공소 외 1 은 ◎◎ 대학교 △△▽▽▽▽ 과 교수 , 공소 외 2 는 1980 년 7 월 경 부터 ◁◁◁◁◁◁ 및 ▷▷▷▷ 사 의 영업 직원 으로 근무 하 다가 2014 년 5 월 경 이직 한 자 , 공소 외 3 , 공소 외 4 는 ◁◁◁◁◁◁ 및 ▷▷▷▷ 사 의 영업 직원 이 다 . 
 공소 외 1 은 2010 년 2 월 경 공소 외 2 로부터 공소 외 1 의 저작물 로서 ◁◁◁◁◁◁ 에서 곧 발행 할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에 저작 자 가 아닌 교수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자는 요청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고 , 2014 년 5 월 경 공소 외 3 으로부터 위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에 저작 자 가 아닌 교수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자는 요청 을 다시 받 아 이 를 재 승낙 하 였 다 . 
 피고인 3 은 2010 년 경 공소 외 2 로부터 위 서적 에 저작 자 가 아닌 자신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자는 요청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고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2010 년 경 공소 외 4 로부터 위 서적 에 저작 자 가 아닌 자신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자는 요청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였 다 .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는 2012 . 3 . 2 . ◁◁◁◁◁◁ 및 ▷▷▷▷ 사 사무실 에서 사실 은 피고인 들 이 “ ( 서적 명 1 생략 ) ” 의 저작 자 가 아님 에 도 서적 표지 에 실제 저작 자 인 공소 외 1 외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등 을 공저자 로 추가 한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을 ◁◁◁◁◁◁ 명의 로 초판 1 쇄 발행 하 고 , 2013 . 3 . 10 . 위 사무실 에서 위 2012 . 3 . 2 . 초판 1 쇄 발행 된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을 ◁◁◁◁◁◁ 명의 로 초판 2 쇄 발행 하 고 , 공소 외 3 , 공소 외 4 는 2014 . 6 . 30 . 위 사무실 에서 사실 은 피고인 1 , 피고인 3 이 “ ( 서적 명 1 생략 ) ” 의 저작 자 가 아님 에 도 위 와 같이 발행 된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표지 에 제목 은 “ ( 서적 명 1 생략 ) ” 로 그대로 둔 채 공저자 를 실제 저 적자 인 공소 외 1 외 피고인 1 , 피고인 3 등 으로 일부 변경 한 소위 ‘ 표 지갈 이 ’ 서적 을 ◁◁◁◁◁◁ 명의 로 초판 발행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등 과 순차 공모 하 여 2012 . 3 . 2 . 및 2013 . 3 . 10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하 고 , 피고인 1 , 피고인 3 은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등 과 순차 공모 하 여 2014 . 6 . 30 . 경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하 였 다 . 
 2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① < b > 현행 저작권법 </ b > 이 무명 또는 이명 의 저작물 ( 저작권법 제 40 조 참조 ) , 업무상 저작물 ( 저작권법 제 41 조 참조 ) , 영상 저작물 ( 저작권법 제 42 조 참조 ) 에 대하 여 ‘ 공 표시 기산 주의 ’ 를 채택 하 고 있 기 때문 에 저작 권 법상 ‘ 공표 ’ 의 개념 을 최초 의 발행 으로 제한 하 여 해석 하 지 않 으면 위 와 같 은 저작물 들 의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될 수 있 는 점 , ② < b > 구 < comment _ bc id =" 1 " / > 
 저작권법 </ b > 이 “ 저작 자 가 아닌 자 의 성명 칭호 를 부하 여 저작물 을 < b >‘ 발행 ’</ b > 한 자 ” 를 처벌 하 고 있 었 던 것 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 은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 b >‘ 공표 ’</ b > 한 자 ” 를 처벌 하 고 있 는데 , 이 는 ‘ 발행 ’ 행위 가 아닌 ‘ 공표 ’ 행위 를 처벌 하 려 한 것 인 점 , ③ < b > 독일 < comment _ bc id =" 2 " / > 
 저작권법 </ b > 역시 ‘ 공표 ’ 와 ‘ 발행 ’ 의 개념 을 구분 하 고 있 고 ,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에 대하 여 는 공 표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어 ‘ 공표 ’ 의 개념 을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지 아니하 면 그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될 수 있 는 소지 가 있 는 점 , ④ < b > 일본 저작권법 </ b > 역시 ‘ 공표 ’ 와 ‘ 발행 ’ 의 개념 을 구분 하 고 있 고 , 무명 또는 변명 저작물 , 단체 명 의 저작물 , 영화 저작물 에 대하 여 공 표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어 ‘ 공표 ’ 의 개념 을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지 아니하 면 그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될 수 있 는 소지 가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저작 권 법상 ‘ 공표 ’ 는 저작물 을 최초 로 공중 에 공개 하 거나 발행 한 경우 만 을 의미 하 는 것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