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주도 성장 으로 G 20 국가 5 . 8 % 경제 성장 가능 " - 매일 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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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주도 성장 으로 G 20 국가 5 . 8 % 경제 성장 가능 " 
 " 소득 주도 성장 으로 G 20 국가 5 . 8 % 경제 성장 가능 " 양대 노총 제조 공투본 주최 ‘ 제조 산업 발전 과 산업 정책 개입 방안 ’ 국제 심포지엄 열려 
 승인 2016 . 03 . 24 08 : 00 
 ▲ 양대 노총 제조 부문 공동 투쟁 본부 와 국제 제조 산업 노조 주최 로 23 일 국회 헌정 기념관 에서 제조 산업 발전 과 산업 정책 개입방 안 국제 심포지엄 이 열렸 다 . 정기훈 기자 
 주요 20 개국 ( G 20 ) 이 앞 으로 5 년 간 국내 총생산 ( GDP ) 에서 임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을 1 ~ 5 % 늘리 고 , 사회 적 · 물리 적 인프라 투자 를 GDP 대비 1 % 늘리 는 것 을 목표 로 경제 정책 을 조정 하 면 최대 5 . 8 % 의 추가 성장 을 기대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임금 인상 을 통해 소득 불 균형 을 해소 하 고 수요 를 촉진 하 면 지속 가능 한 경제성장 의 새로운 토대 를 마련 할 수 있 다는 의미 다 . 
 양대 노총 제조 부문 공동 투쟁 본부 주최 로 2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 기념관 에서 열린 ‘ 제조 산업 발전 과 산업 정책 개입방 안 ’ 국제 심포지엄 에서 케말 오즈칸 인더스 트리 올 부총장 은 “ 신자유주의 체제 를 지탱 해 온 부채 · 수출 주도 경제성장 이 임금 을 억제 하 고 사회 적 불 평등 을 확대 시켰 다 ” 며 “ 임금 상승 과 공공 투자 확대 가 결합 된 소득 주도 성장 으로 모든 국가 의 경제 성장 을 기대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소득 불 균형 심화 "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 다 " 
 소득 불 평등 은 특정 국가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 부자 들 의 잔치 ’ 로 일컬 어 지 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에서 지난해 선정 한 글로벌 10 대 어젠 다 1 위 는 바로 ‘ 소득 불 균형 심화 ’ 였 다 . 
 유엔 무역 개발 협의회 ( UNCTAD ) 에 따르 면 세계 총생산 에서 노동 소득 분배 율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급격 하 게 감소 하 고 있 다 . 1980 년 62 % 에서 2011 년 54 % 까지 떨어졌 다 . 이런 가운데 선진국 과 개발 도 상국 대부분 에서 소득 의 불 균형 이 심화 하 는 실정 이 다 . 경제 대국인 미국 도 마찬가지 다 . 2014 년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 는 “ 미국 에서 성인 5 명 중 1 명 은 빈곤 가정 또는 빈곤선 에 진입 하 는 가정 에 살 고 있 다 ” 고 보도 했 다 . 
 소득 불 균형 은 부 의 편중 을 의미 한다 . 미국 · 캐나다 · 영국 · 호주 등 신 자유주의 선두 에 섰 던 국가 들 의 경우 소득 상위 10 % 집단 이 국가 총생산 의 절반 이상 을 점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상황 도 다르 지 않 다 . 최근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발표 한 ‘ 성장 과실 의 분배 : 아시아 의 불 평등 분석 ’ 보고서 에 따르 면 한국 의 소득 상위 10 % 가 전체 소득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2013 년 기준 으로 45 % 나 됐 다 . 
 이 같 은 현상 이 가속 화 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오즈칸 부총장 은 “ 노동 생산 성 지수 가 오른 것 에 비해 실질 임금 지수 가 턱없이 낮 기 때문 ” 이 라고 분석 했 다 . 노동 생산 성 지수 는 노동 투 입량 대비 산출량 ( 또는 부가가치 비율 ) 을 의미 한다 . G 20 국가 의 노동 생산 성 지수 는 2000 년 102 에서 2014 년 118 까지 상승 했 다 . 그런데 같 은 시기 실질 임금 지수 는 101 에서 106 으로 상승 하 는 데 그쳤 다 . 오즈칸 부총장 은 “ 한마디 로 노동력 착취 가 이뤄지고 있 다는 뜻 ” 이 라며 “ 신자유주의 세계 화 흐름 속 에서 노동자 에 대한 보호 수준 이 낮 아 진 결과 ” 라고 우려 했 다 . 노동조합 의 협상력 이 줄어들 고 비정규직 이 증가 하 면서 소득 불 균형 이 걷잡 을 수 없 는 수준 까지 치닫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에 따르 면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거치 면서 각국 단체교섭 적용 률 이 평균 4 . 6 % 감소 하 고 , 단체교섭 적용 범위 도 좁 아 졌 다 . 이 는 필연 적 으로 임금 하락 을 동반 한다 . 경제 위기 를 겪 은 그리스 가 대표 적 이 다 . 2012 년 이후 그리스 기업 별 협약 중 80 % 는 임금 을 삭감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 노동 착취 와 부편 편중 ' 악순환 끊 자 
 오즈칸 부총장 은 “ 경제 정의 를 위한 범 지구 적 노력 이 필요 하 고 , 노동조합 역시 정치 적 의지 와 투쟁 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 을 추구 해야 할 때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 핵심 이 임금 인상 을 기반 으로 하 는 소득 주도 성장 이 다 . 그 는 “ 신자유주의 는 부채 · 수출 주도 성장 체제 를 불러 왔 고 이 는 임금 억제 와 경제 적 불 안정 , 사회 적 불 균형 을 초래 했 다 ” 며 “ 임금 상승 과 공공 투자 확대 가 결합 된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지속 가능 한 경제 성장 을 견인 할 수 있 다는 것 이 국제 노동 계 가 제안 하 는 새로운 경제 대안 모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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