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것 같 은 맞벽 구조 , 그 지붕 의 형태 , 외관 에 사용 된 목재 패널 , 각 가구 에 1 층 에 설치 된 발코니 정원 , 각 가구 1 층 현관 에서 출입구 까지 연결 된 회랑 등 을 특징 으로 하 고 있 는데 , 원고 설계 도서 중 지붕 형태 및 출입구 구조 부분 이 원고 의 창작 성 이 표현 된 주 된 부분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이 는 원고 설계 도서 중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이 비교 적 적 다고 보인다 . 
 2 ) 위자료 
 앞서 본 원고 와 피고 2 와 의 관계 , 피 고 2 의 원고 설계도 서 사용 경위 , 원고 설계 도서 의 수정 정도 등 을 고려 하 면 , 원고 설계 < b > 도서 에 관한 </ b > 원고 의 성명 표시 권 침해 로 인한 위자료 는 10 , 000 , 000 원 정도 로 정함 이 타당 하 다 . 
 3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에게 , 피 고 2 는 148 , 000 , 000 원 ( = 138 , 000 , 000 원 + 10 , 000 , 000 원 ) , 피 고 회사 는 피 고 < b > 2 와 공동 하 </ b > 여 그중 138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원고 설계 도서 에 관한 저작 권 침해 일 인 원본 CAD 파일 수정 일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2015 . 8 . 31 . 부터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법원 판결 < comment _ bc id =" 3 " / > 선고 일 인 2017 . 8 . 24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받아들이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함 이 타당 하 다 . 제 < b > 1 심판 결 은 </ b >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피고 들 에 대하 여 그 인정 금액 의 지급 을 명하 되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류민 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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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12 . 선고 2016 나 2074621 ( 본소 ) , 2016 나 2074638 ( 반소 ) 판결 손해 배상 ( 기 ) · 건물 인도 등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항소인 	 원고 ( 반소 피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문정숙 <| name _ end |>) 
 피고 ( 반소 원고 ) , 피 항소인 	 피 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헌 담당 변호사 신용석 ) 
 변론 종결 	 2017 . 3 . 8 . 
 제 1 심판 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가합 104853 ( 본소 ) , 2016 가합 104860 ( 반소 )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의 본소 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돈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 반소 원고 )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 반소 피고 ) 의 본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 고 ( 반소 원고 ) 는 원고 ( 반소 피고 ) 에게 67 , 788 , 205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7 . 30 . 부터 2017 . 4 . 12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제 1 심판 결의 반소 에 대한 부분 중 원고 ( 반소 피고 )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본소 에 대한 항소 를 기각 한다 . 
 4 . 소송 총비용 중 본소 로 인하 여 생긴 부분 의 30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 나머지 70 % 는 원고 ( 반소 피고 ) 가 각 부담 하 고 , 반소 로 인하 여 생긴 부분 피 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본소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205 , 265 , 000 원 및 위 돈 중 135 , 265 , 5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7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2016 . 7 . 4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반소 
 원고 는 피고 에게 ,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