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배 소진 기자 ] [ [ the 300 ] 2 일 기재 위 조세 소위 ] 본문 이미지 영역 2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법 안심 사소 위원회 에서 강석훈 위원장 이 의사봉 을 두드리 며 안건 을 상정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정부 가 2013 년 세법 개정 후 대폭 늘어난 면세 자 비중 을 줄이 기 위한 세법 정상 화 대책 을 국회 에 제시 한 가운데 여야 가 법인세 인상 방안 을 놓 고 또 다시 평행선 을 달렸 다 . 정부 가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 를 전혀 내 지 않 는 면세 자 비중 을 줄이 기 위해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 최소한 의 세금 ) 신설 이나 소득 공제 와 세액 공제 를 축소 하 는 등 의 방안 을 검토 할 수 있 다고 밝혔 지만 법인세 인상 에 대해서 는 ' 불가 ' 라는 기존 방침 을 재 확인 한 데 따른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2 일 오전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법 안심 사소 위원회 에서 면세 자 비중 축소 및 세입 확보 방안 등 을 보 고 했 다 . 기 재부 는 근로 소득 자 가운데 면세 자 비중 이 32 %( 2013 년 ) 에서 48 %( 2014 년 ) 로 급증 한 원인 을 2013 년 소득세법 개정 으로 소득 공제 항목 이 세액 공제 로 바뀌 면서 저소득층 에 대한 공제 혜택 이 늘어난 데 에서 찾 았 다 . 이 에 기재 부 는 면세 자 비중 축소 를 위한 대안 으로 △ 근로 소득 공제 축소 △ 표준 세액 공제 축소 △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신설 △ 특별 세액 공제 종합 한도 설정 등 을 제시 했 다 . 기재 부 는 야당 이 주장 하 고 있 는 법인세 율 인상 에 대해서 는 투자 · 고용 을 위축 시켜 내수 활성 화 등 경제 활성 화 에 역행 한다며 ' 불가 ' 입장 를 거듭 확인 했 다 . 이 에 대한 근거 로 기재 부 는 " 법인세 실효 세율 이 1 % 포인트 높 아 질 경우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이 단기 적 으로 0 . 24 %, 장기 적 으로 0 . 96 % 하락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는 지난 4 월 조세 재정 연구원 의 실증 연구 결과 를 제시 했 다 . 이 같 은 기재 부 의 보고 에 야당 의원 들 은 크 게 반발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지난 5 월 국회 에서 채택 된 부대 의견 은 ' 정부 는 세수 기반 확대 와 안정 적 세입 확보 를 위해 법인세 를 포함 한 종합 적 인 방안 을 보 고 하 고 , 이 를 6 월 임시 국회 에서 조세 소위 가 논의 한다 ' 는 것 이 었 던 만큼 정부 가 법인세 인상 방안 도 함께 제시 했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야당 은 " 대 기업 에 한 해 법인세 를 정상 화 하 자는 것 이 지 전체 를 다 올리 자고 주장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조세 재정 연구원 의 연구 결과 의 편향성 을 지적 하 기 도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일부 의원 들 은 해당 연구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반면 여당 의원 들 은 기재 부 를 거들 며 면세 자 비율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경기 활성 화 를 통해 세수 가 늘 도록 하 는 구조 를 구축 해야 한다고 강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인세 도 기존 의 비 과세 · 감면 을 축소 하 는 방향 을 유지 해야지 세율 을 올리 는 방법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주장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조세 소 위원장 인 강석훈 새 누리 당 의원 은 " 세입 확보 방안 은 정부 · 여당 이 늘 주장 했 던 경기 활성 화 와 비 과세 · 감면 정비 이 며 그 중 에서 도 경기 활성 화 를 통해 자연 스럽 게 세입 이 늘어나 도록 하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한 방향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 전반 적 으로 면세 자 비율 을 줄여야 한다는 점 에서 는 ( 여야 ) 공감대 가 있 지만 현실 적 으로 는 저소득 자 의 세금 을 늘리 는 것 이 어서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며 " 면세 자 비중 축소 방 안 에 대한 기재 부 의 보고 는 아이디어 차원 , 논의 의 준거 차원 에서 기초 자료 로 의미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 성공 과 투자 의 지혜 ' 줄리아 투자 노트 ' ] [ " 우리 동네 도 ? " 메르스 확산 어디 까지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별게 다 궁금 해 ? ' 알 랴 ZOOM ' 을 봐 ~][ 아찔 한 걸 ~ 레이싱 걸 스페셜 ] 배 소진 기자 sojinb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