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춘천 원외 재판부 설치 여부 가 다시 도마 에 올랐 다 . 국회 가 지난 2 월 29 일 춘천 과 창원 에 고법 원외 재판부 설치 를 촉구 하 는 건의안 을 통과 시켜 급물살 을 타 는 듯 했으나 최근 대법원 이 새로운 재판부 신설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피력 하 면서 상황 이 반전 됐 기 때문 이 다 . 당시 국회 는 춘천 원외 재판부 설치 시한 을 2008 년 12 월 31 일 로 정해 기대 를 모았 지만 되 레 법원 내부 사정 으로 연말 까지 논의 자체 가 전면 유보 돼 이 를 지키 기 가 어렵 게 된 것 이 다 . 서울 고법 춘천부 설치 문제 는 그동안 여러 경로 를 통해 간단 없이 제기 돼 온 화급 한 현안 이 라 이번 조치 로 인한 여론 악화 등 여파 가 심상 치 않 다 . 강원도 는 사법 서비스 측면 에서 분명 사각지대 다 . 신속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당하 고 있 는 지역 으로 는 전국 에서 유일 하 다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여건 이 비슷 한 충북 과 제주 에 비해서 도 홀대 가 심하 다 . 실제 춘천 지법 의 항소 사건 이 이미 고법 지부 가 개설 된 청주 와 제주 보다 많 으면 많 았 지 적 지 않 다는 것 이 이 를 증명 한다 . 그만큼 고법 춘천부 설치 가 시급 한 민생 과제 라는 얘기 다 . 당장 지난해 11 월 각계 대표 로 구성 된 ‘ 서울 고등 법원 춘천부 설치 협의회 ’ 의 입장 과 향후 대응 수위 가 주목 된다 . 사실 강원도 는 국가 기관 신증설 조차 후 순위 대접 을 받 고 있 다 . 물론 국가 기관 신설 이 말 처럼 쉬운 것 은 아니 지만 그래도 차별 이 심하 다는 데 는 이견 이 없 다 . 지난해 8 월 관심 을 모았 던 강원국 세청 신설 문제 는 결과 적 으로 말 만 앞세운 꼴 이 다 . 도 출신 고위 인사 의 낙마 와 함께 하루 아침 에 없 었 던 일 이 돼 버렸 다 . 최근 추진 되 고 있 는 강원 지역 본부 세관 설립 도 역시 생각 만큼 여의 치가 않 다 . 타당 성 은 충분 하 지만 검토 수준 이상 의 진전 이 없 어 성사 가 불 투명 하 다 . 강원도 현안 은 특별 한 관심 과 배려 없이 해결 이 어렵 다 . 지역 이 처한 특수 한 여건 을 고려 한 대승 적 차원 의 결단 이 전제 돼야 가능 하 다 . 도민 들 의 힘 과 지혜 의 결집 이 어느 때 보다 중요 한 시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