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상 예산 소위 정수 가 별도 로 규정 돼 있 지 않 다는 점 도 매년 여야 간 정쟁 을 부르 는 원인 으로 꼽힌다 . 예결 위 50 명 위원 이 모두 회의 에 참석 할 수 없 는 만큼 임의 로 소위 를 꾸려 증감 액 을 논의 한다 . 법 규정 이 아닌 만큼 여야 합의 가 없 으면 구성 이 쉽 지 않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자료 에 따르 면 역대 예산 소위 는 1964 년 제 6 대 국회 에서 는 9 명 이 었 고 , 1973 년 부터 는 11 ~ 13 명 을 유지 했 다 . 소위 가 15 명 으로 굳어진 것 은 2010 년 18 대 국회 때 부터 다 . 국회 관계자 는 “ 매년 여야 합의 로 들쑥날쑥 하 게 소위 정수 를 정할 것 이 아니 라 법 적 으로 관련 규정 을 명문화 해 정쟁 요소 를 없앨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