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 시행 2015 . 12 . 23 . ] [ 농림 축산 식품 부고 시 제 2015 - 173 호 , 2015 . 12 . 23 . , 일부 개정 ] 농림 축산 식품 부 ( 농촌 정책 과 ) , 044 - 201 - 1517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 이하 " 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 제 3 조제 1 항 의 농업 인 기준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확인 하 는 데 필요 한 농업 인 의 확인 신청 , 확인 기준 , 확인 절차 및 확인 서 발급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고시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농업 인 " 이 란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에 규정 된 사람 을 말 한다 . 2 . " 농업 인 확인 " 이 란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의 농업 인임 을 이 고시 에 따라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의 지원 장 및 사무 소장 ( 이하 "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 이 라 한다 ) 이 확인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농지 " 란 「 농지법 」 제 2 조제 1 호 의 농지 를 말 한다 . 제 3 조 ( 농업 인 확인 신청 )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에 따라 농업 인 확인 을 받 고자 하 는 사람 은 「 주민 등록 법 」 에 따라 주민 등록 표 에 등록 된 신청자 의 거주지 를 관할 하 는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에게 별지 제 1 호 서식 에 따라 농업 인 확인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다만 , 거주지 와 농지 소재지 의 관할 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을 경유 하 여 신청 할 수 있 다 . 제 4 조 ( 농업 인 확인 기준 ) 이 고시 에 따라 농업 인 확인서 를 발급 받 기 위해서 는 농업 인 확인 을 신청 한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1 .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의 농업 인 기준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를 충족 한 경우 가 . 농지법 제 50 조 에 따라 1 천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 별표 1 을 충족 하 여야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대한 농지 원부 등본 을 교부 받 아 제출 한 사람 나 . 농지법 제 20 조 에 따라 1 천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통지서 를 제출 한 사람 다 . 농지법 제 23 조 및 제 24 조 에 따라 1 천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서면 계약서 를 제출 한 사람 라 . 가목 과 나목 , 가목 과 다목 , 가목 · 나목 · 다목 및 나목 과 다목 에 따른 각 농지 의 합계 가 1 천 제곱미터 이상 이 면서 관련 서류 를 제출 한 사람 마 . 기타 다음 의 요건 을 충족 한 사람 ( 1 ) 신청인 의 주소지 ( 주민 등록 표상 주소 를 말 한다 ) 또는 토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읍 · 면 · 동장 이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의 농업 인임 을 별지 제 2 호 서식 으로 확인 한 경우 2 .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의 농업 인 기준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를 충족 한 경우 가 . 다음 의 자 와 연간 120 만 원 이상 의 농산물 ( 법 시행령 제 5 조 의 농산물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판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서면 계약서 를 제출 하 거나 농산물 출하 · 판매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영수증 등 ) 를 제출 한 사람 ( 1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규정 된 도매 시장 법인 · 시장 도 매인 · 중도 매인 · 매매 참가인 · 산지 유통 인 및 농수산물 종합 유통 센터 ( 2 ) 「 축산물 위생 관리법 」 제 22 조 · 제 24 조 및 제 26 조 에 따라 영업 을 허가 받 거나 신고 · 승계 한 자 ( 3 ) 「 축산법 」 제 34 조 에 따라 개설 된 가축 시장 을 통하 여 가축 을 구매 하 는 자 ( 4 ) 「 농 어업 ·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 제 3 조제 4 호 의 생산자 단체 ( 이 고시 에서 생산자 단체 는 이 를 말 한다 ) ( 5 ) 「 유통 산업 발 전법 」 제 8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 조 에 따라 등록 하 여 영업 을 개시 한 대 규모 점포 등 의 개설자 ( 6 ) 「 부가가치 세법 」 제 5 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한 자 나 . 「 산지 관리법 」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의 보전 산지 에서 육림업 ( 자연 휴양림 · 자연 수목원 의 조성 · 관리 · 운영 업 을 포함 한다 ) , 임산물 생산 · 채 취업 및 임업 용 종자 · 묘목 재배 업 을 다음 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에 따라 경영 하 는 사람 ( 1 ) 대추나무 · 호두나무 : 1 천 제곱미터 이상 ( 2 ) 밤나무 : 5 천 제곱미터 이상 ( 3 ) 잣나무 : 1 만 제곱미터 이상 ( 4 ) 연간 표고 자목 ( 표고 자목 ) : 20 세제곱미터 이상 ( 5 ) 산림 용 종자 · 묘목 생산 업자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등록 된 자 ( 6 ) 분재 소재 를 생산 하 거나 산나물 · 야생 버섯 등 산림 부산물 을 재배 하 는 자 : 3 백 제곱미터 이상 의 포지 ( 圃地 ) 를 확보 ( 7 ) ( 1 ) 에서 ( 6 ) 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 식물 : 3 만 제곱미터 이상 다 . 기타 다음 의 요건 중 어느 하나 를 충족 한 사람 ( 1 ) 농지 에 330 제곱미터 이상 의 고정식 온실 · 버섯 재 배사 · 비닐하우스 의 시설 을 설치 하 여 식량 · 채소 · 과실 · 화훼 · 특용 · 약용 작물 , 버섯 , 양잠 및 종자 · 묘목 ( 임업 용 은 제외 한다 ) 을 재배 하 는 사람 ( 2 ) 농지 에 660 제곱미터 면적 이상 의 채소 · 과실 · 화훼 작물 ( 임업 용 은 제외 한다 ) 을 재배 하 는 사람 ( 3 ) 330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에 「 농지법 시행 규칙 」 제 3 조 에 규정 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 을 설치 하 여 별표 2 기준 이상 의 가축 규모 나 별표 3 기준 이상 의 가축 사 육 시설 면적 에 별표 2 기준 이상 의 가축 을 사육 하 는 사람 ( 4 ) 축산법 제 22 조 에 따른 부화 업 이나 종축 업 을 등록 한 사람 ( 5 ) 농지 에 3 천 제곱미터 이상 의 조경수 를 식재 생산 하 는 사람 ( 6 ) 「 곤충 산업 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에 따라 곤충 의 사 육 또는 생산 에 대해 신고 확 인증 을 받 은 자 로서 별표 4 의 사 육 규모 이상 으로 대상 곤충 을 사육 하 는 사람 ( 7 ) 기타 신청인 의 주소지 ( 주민 등록 표상 주소 를 말 한다 ) 또는 토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읍 · 면 · 동장 이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의 농업 인임 을 별지 제 2 호 서식 으로 확인 한 경우 3 .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3 호 의 농업 인 기준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를 충족 한 경우 가 .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 로서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사람 ( 1 ) 제 1 호 에서 제 2 호 까지 의 농업 인 충족 기준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농업 인 ( 이하 " 농업 경영주 " 라 한다 ) 의 가족원 으로서 주민 등록 표 에 6 개월 이상 연속 적 으로 함께 등록 된 사람 ( 2 ) ( 1 ) 의 농업 경영주 의 주소 가 법 제 3 조제 5 호 의 농촌 이나 법 제 61 조 의 준 농촌 에 위치 하 고 농업 경영주 와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 가 실제 함께 거주 하 는 사람 ( 3 ) 「 국민 연금법 」 제 9 조 의 지역 가입자 이 거나 제 10 조 의 임의 가입자 ( 「 국민 연금법 」 제 13 조제 1 항 의 임의 계속 가입자 중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를 포함 한다 ) 또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 조제 3 항 의 지역 가입자 나 . 가족원 이 아닌 농업 종사자 의 경우 에 는 농업 경영주 와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 경영 이나 농지 경작 활동 의 고용인 으로 종사 한다는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서면 계약서 를 제출 한 사람 다 . 기타 다음 의 요건 을 충족 한 사람 ( 1 ) 신청인 의 주소지 ( 주민 등록 표상 주소 를 말 한다 ) 또는 토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읍 · 면 · 동장 이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3 호 의 농업 인임 을 별지 제 2 호 서식 으로 확인 한 경우 4 .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 의 농업 인 기준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를 충족 한 경우 가 .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설립 된 영농 조합 법인 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활동 에 고용 된 사람 이 1 년 이상 ( 계속 종사 를 말 한다 ) 의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서면 계약서 를 제출 한 사람 나 .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농업 회사 법인 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의 유통 · 가공 · 판매 활동 에 고용 된 사람 이 1 년 이상 ( 계속 종사 를 말 한다 ) 의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서면 계약서 를 제출 한 사람 . 다만 , 법인 의 대표 와 등기 이사 는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제 5 조 ( 농업 인 확인 절차 등 ) ①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은 다음 각 호 에 대해서 는 제 3 조 의 농업 인 확인 신청서 및 제 4 조 · 제 11 조 의 관련 첨부 증빙 자료 를 검토 ( 檢討 ) 하 여 농업 인 확인서 의 발급 여부 를 결정 한다 . 1 . 제 4 조제 1 호 가목 에서 라 목 까지 2 . 제 4 조제 2 호 가목 에서 나목 까지 3 . 제 4 조제 3 호 가목 ②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은 다음 각 호 에 대해서 는 관계 공무원 에게 현지 조사 를 하 게 하 여 그 결과 에 따라 농업 인 확인서 의 발급 여부 를 결정 한다 . 다만 , 제 4 항 에 따라 농업 인 사실 여부 가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현지 조사 를 생략 할 수 있 다 . 1 . 제 4 조제 1 호 마목 1 . 제 4 조제 2 호 다목 2 . 제 4 조제 3 호 나목 에서 다목 까지 3 . 제 4 조제 4 호 ③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농업 인 확인서 의 발급 여부 를 결정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를 확인 한다 . 1 . 법 제 40 조 에 따라 등록 된 신청자 의 농업 경영 정보 일치 여부 2 . 농업 경영주 가 자기 의 계산 과 책임 ( 생산 요소 등 의 선택 · 사용 권 과 생산 농산물 의 판매 · 처분 권 등 을 실질 적 으로 행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으로 농작물 재배 업 · 축산업 · 임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지 여부 3 . 90 일 이상 농업 에 종사 하 는 농업 인 은 농업 경영주 의 농작물 재배 , 가축 사 육 , 조림 · 육림 , 임업 용 유실수 재배 및 산림 부산물 채취 등 의 활동 에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라 실제 고용 되 거나 , 가족 노동 을 계속 하 여 제공 하 고 있 는지 여부 가 . 고용 노동 : 최소 3 개월 이상 연속 적 으로 노동력 제공 여부 ( 여러 명 의 농업 경영주 에게 수일간 이나 하루 중 4 시간 이상 연속 적 으로 번갈 아 가 며 노동력 을 제공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나 . 가족 노동 : 최소 6 개월 이상 연속 적 으로 주민 등록 표 에 농업 경영주 와 함께 가족원 으로 등록 된 상태 에서 노동력 제공 여부 4 . 신청자 의 주소지 ( 주민 등록 표상 의 주소 를 말 한다 ) 또는 토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이장 · 통장 이나 이웃 주민 의 의견 ( 이웃 주민 은 2 명 이상 이 어야 한다 ) ④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은 농업 인 확인 등 과 관련 하 여 제출 된 문서 ( 관련 증빙 자료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및 생산자 단체 등 에 사실 여부 를 확인 하 여 처리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사실 여부 의 확인 을 요청 받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및 생산자 단체 등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신속 하 고 성실히 협조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 ①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은 제 3 조 에 따라 농업 인 확인 신청서 가 접수 되 면 제 4 조 의 농업 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농업 인 확인 신청서 를 접수 한 날 부터 10 일 내 에 별지 제 3 호 서식 에 따라 농업 인 확인서 를 발급 한다 . ②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은 제 3 조 에 따른 농업 인 확인 신청서 가 제 4 조 의 농업 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 에 도 맞 지 않 은 때 에 는 농업 인 확인 신청서 를 접수 한 날 부터 10 일 내 에 이 고시 에 따른 농업 인 확인서 를 발급 할 수 없 다는 통지 를 별지 제 4 호 서식 에 따라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농업 인 확인서 는 발급 한 날 부터 3 개월 이 되 는 날 까지 유효 하 며 , 이 기한 이 지나 면 다시 신청 하 여 발급 받 아야 한다 . ④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기한 까지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수 없 는 때 에 는 그 이유 와 연장 기한 을 정하 여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하 며 이 경우 가능 한 한 빨리 필요 한 조치 를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지도 · 감독 및 사후 관리 등 ) ①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 원장 은 제 3 조 에서 제 6 조 까지 에 따른 농업 인 의 확인 신청 , 확인 기준 , 확인 절차 및 확인 서 발급 등 에 관한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의 사무 를 지도 하 고 감독 할 수 있 다 . ②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은 농업 인 의 확인 등 과 관련 된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2 호 서식 , 별지 제 3 호 서식 , 별지 제 4 호 서식 및 별지 제 5 호 서식 의 문서 를 접수 한 날 과 발송 한 날 부터 5 년 간 보관 · 관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필요 한 등록대장 에 대하 여 는 각 기관 의 업무 실정 에 맞 게 작성 하 여 관리 하 되 별지 제 6 호 서식 을 사용 하 고 각 등록대장 의 보관 · 관리 기간 은 제 2 항 전단 을 준용 한다 . ③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 의 보관 · 관리 기간 에 대한 실태 를 조사 하 여 별도 지침 으로 보관 · 관리 기간 을 조정 할 수 있 다 . ④ 이 고시 에 따라 농업 인 확인 등 에 관한 업무 를 처리 하 거나 관련 이 있 는 사람 이 업무 처리 과정 에서 알 게 되 거나 얻 게 된 신청인 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빙 자료 등 은 이 고시 에 따른 업무 처리 에 만 사용 하 여야 하 며 이 를 다른 사람 에게 제공 하 거나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8 조 ( 신청인 의 허위 증빙 자료 등 ) 신청인 이 농업 인 확인서 를 발급 받 기 위하 여 작성 한 기술 내용 또는 해당 기관 에 제출 하 거나 첨부 한 관련 증빙 자료 등 이 허위 그 밖 에 부정 한 방법 에 따른 것 으로 판명 되 는 때 에 는 이 고시 에 따른 농업 인 확인 은 유효 하 지 않 다 . 제 9 조 ( 개인 정보 조회 양식 ) 이 고시 에 따라 농 관원 의 지원 ( 사무소 ) 장 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및 생산자 단체 등 에 대하 여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에 필요 한 농업 인 사실 확인 등 과 관련 하 여 행하 는 신청자 에 관한 개인 정보 조회 동의 는 별지 제 5 호 서식 을 사용 한다 . 제 10 조 ( 농업 인 확인서 를 요구 하 는 자 등 의 준수 사항 ) 법령 이나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 등 으로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의 농업 인 기준 을 적용 하 거나 확인 하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등 ( 소속 · 관할 기관 의 장 을 포함 한다 )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방식 또는 다음 각 호 의 공 적 확인 방법 으로 농업 인 기준 의 충족 에 대한 확인 이 가능 한 경우 에 는 해당 민원인 에게 이 고시 에 따른 농업 인 확인 서 및 관련 증빙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농지 원부 2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서 3 . 토지 등기부 4 . 토지 대장 5 . 임야 대장 6 . 건물 등기부 7 . 건축물대장 제 11 조 ( 농업 인 확인 신청서 의 첨부 서류 등 ) 제 3 조 및 제 4 조 에 따라 농업 인 확인서 를 발급 받 으려면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거나 기타 요건 도 충족 하 여야 한다 . 1 . 제 4 조제 1 호 다목 : 해당 농지 의 농지 원부 등본 ·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대장 등본 중 어느 하나 를 첨부 2 . 제 4 조제 1 호 라 목 : 각 목 의 농지 관련 증빙 자료 를 첨부 3 . 제 4 조제 2 호 가목 : 해당 토지 의 농지 원부 등본 ·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대장 등본 · 임야 대장 등본 중 어느 하나 를 첨부 4 . 제 4 조제 2 호 가목 ( 3 ) : 가축 시장 의 개설 · 관리자 인 축산업 협동조합 장 의 확인서 를 첨부 ( 다만 , 가축 시장 을 관할 하 는 축산업 협동조합 장이 직인 으로 매매 사실 을 확인 한 매매 계약서 를 첨부 할 수 있 다 ) 5 . 제 4 조제 2 호 나목 : 해당 산지 의 임야 대장 등 본과 「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 제 10 조제 1 항 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를 첨부 ( 다만 , 임차 의 경우 에 는 서면 계약서 를 첨부 한다 ) 6 . 제 4 조제 2 호 나목 : 이 목 의 각 보전 산지 기준 의 충족 여부 는 기준 미만 의 각 보전 산지 를 합산 하 여 계산 한다 . 7 . 제 4 조제 2 호 나목 ( 4 ) : 주민 등록 표상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산림 조합장 의 확인서 를 첨부 8 . 제 4 조제 2 호 나목 ( 7 ) :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에 따라 임업 후계자 또는 독림가 로 선발 되 거나 선정 된 사람 은 「 산지 관리법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의 준보 전 산지 15 , 000 제곱미터 까지 합산 하 여 계산 한다 ( 15 , 000 제곱미터 미만 의 준보 전산 지는 각각 의 준보 전 산지 를 합산 하 여 계산 한다 ) 9 . 제 4 조제 2 호 다목 : 해당 토지 의 농지 원부 등본 ·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대장 등본 · 임야 대장 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 건축물 의 건물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등본 중 어느 하나 를 첨부 10 . 제 4 조제 3 호 가목 ( 2 ) : 「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해당 지역 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를 첨부 11 . 제 4 조제 3 호 가목 ( 3 ) : 「 국민 연금법 」 제 8 조 의 사업장 가입자 또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 조제 2 항 의 직장 가입자 가 아니 라는 확인서 를 첨부 ( 다만 , 신청자 가 국민 연금 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발행 한 연금 보험료 · 건강 보험료 의 가장 최근 납입 고지서 또는 납입 영수증 · 납입 사실 통 보서 등 을 제출 하 고 이 를 통해 해당 기관 에서 국민 연금 의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또는 국민 건강 보험 의 지역 가입자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으면 국민 연금 의 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민 건강 보험 의 직장 가입자 에 대한 확인서 의 첨부 를 생략 할 수 있 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2 년 9 월 14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3 년 5 월 16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9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12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재검토 기한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6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12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토지 사랑 http : / / cafe . daum . net / tozisarang / 추천 부탁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