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7 도 1405 판결 - 사기죄 의 요건 인 ‘ 기망 ’ 중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의 의미 [ 사기 ] [ 공 2017 상 , 1222 ] 【 판시 사항 】 사기죄 의 요건 인 ‘ 기망 ’ 중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의 의미 /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상법 상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행위 가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특히 상해 · 질병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보험 계약자 가 보험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농후 함 을 인식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판결 요지 】 사기죄 의 요건 인 기망 에 는 재산 상 의 거래 관계 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 의 의무 를 저버리 는 모든 적극 적 또는 소극 적 행위 가 포함 되 고 , 소극 적 행위 로서 의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은 법률 상 고지 의 무 있 는 자 가 일정 한 사실 에 관하 여 상대방 이 착오 에 빠져 있 음 을 알 면서 도 이 를 고지 하 지 아니하 는 것 을 말 한다 .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은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상법 상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도 인정 될 수 있 다 . 다만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더라도 우연 한 사고 가 발생 하 여야만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것 이 므로 , 고지 의 무 위반 은 보험 사고 가 이미 발생 하 였음에도 이 를 묵비 한 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보험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농후 함 을 인식 하 면서 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또는 보험 사고 를 임의 로 조작 하 려는 의도 를 가지 고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와 같이 ‘ 보험 사고 의 우연성 ’ 이 라는 보험 의 본질 을 해 할 정도 에 이르 러 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에 해당 한다 . 특히 상해 · 질병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보험 계약자 가 보험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농후 함 을 인식 하 였 는지 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 에 입 은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 기존 질병 의 종류 와 증상 및 정도 , 상해 나 질병 으로 치료 받 은 전력 및 시기 와 횟수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 사고 발생 시 까지 의 기간 과 더불 어 이미 가입 되 어 있 는 보험 의 유무 및 종류 와 내역 , 보험계약 체결 의 동기 내지 경과 등 을 두루 살펴 판단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형 법제 347 조 , 상법 제 651 조 , 제 737 조 , 제 739 조 의 2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8 . 12 . 8 . 선고 98 도 3263 판결 ( 공 1999 상 , 179 ) 대 법원 2012 . 11 . 15 . 선고 2010 도 6910 판결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박영주 【 원심 판결 】 인천 지법 2017 . 1 . 12 . 선고 2015 노 4344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기죄 의 요건 인 기망 에 는 재산 상 의 거래 관계 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 의 의무 를 저버리 는 모든 적극 적 또는 소극 적 행위 가 포함 되 고 , 소극 적 행위 로서 의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은 법률 상 고지 의 무 있 는 자 가 일정 한 사실 에 관하 여 상대방 이 착오 에 빠져 있 음 을 알 면서 도 이 를 고지 하 지 아니하 는 것 을 말 한다 (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 도 3263 판결 등 참조 ) .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은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상법 상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도 인정 될 수 있 다 . 다만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더라도 우연 한 사고 가 발생 하 여야만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것 이 므로 , 고지 의 무 위반 은 보험 사고 가 이미 발생 하 였음에도 이 를 묵비 한 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보험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농후 함 을 인식 하 면서 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또는 보험 사고 를 임의 로 조작 하 려는 의도 를 가지 고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와 같이 ‘ 보험 사고 의 우연성 ’ 이 라는 보험 의 본질 을 해 할 정도 에 이르 러 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11 . 15 . 선고 2010 도 6910 판결 참조 ) . 특히 상해 · 질병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보험 계약자 가 보험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농후 함 을 인식 하 였 는지 여부 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 에 입 은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 기존 질병 의 종류 와 증상 및 정도 , 상해 나 질병 으로 치료 받 은 전력 및 시기 와 횟수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 사고 발생 시 까지 의 기간 과 더불 어 이미 가입 되 어 있 는 보험 의 유무 및 종류 와 내역 , 보험계약 체결 의 동기 내지 경과 등 을 두루 살펴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관계 및 사정 을 알 수 있 다 . 1 ) 피고인 은 2014 . 1 . 10 . 경 입원 일수 등 담보 사항 ( 입원 1 일 당 4 만 원 ) 에 따라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 가입 청약서 의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란 에 ‘ 최근 약물 복용 이나 진찰 , 검사 등 의 의료 행위 를 받 은 사실 이 없 다 ’ 는 취지 로 기재 하 였 다 . 2 ) 그 후 피고인 은 , 2014 . 8 . 17 . 경 집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 요 천추 , 발목 , 손목 의 염좌 및 긴장 ’ 등 의 상해 를 입 고 , 2014 . 11 . 17 . 경 후진 차량 을 봐 주 다가 언덕 에서 돌부리 에 걸려 뒤 로 넘어져 ‘ 요추 및 골반 ,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 등 의 상해 를 입 었 으며 , 2014 . 12 . 26 . 경 산 에서 넘어져 ‘ 요추 , 발목 의 염좌 및 긴장 ’ 등 의 상해 를 입 고 , 2015 . 2 . 16 . 경 마을버스 를 타 고 졸 던 중 교통사고 를 당하 여 ‘ 경추 ,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등 의 상해 를 입 는 등 총 4 건 의 보험 사고 를 당하 여 총 95 일 간 의 입원 치료 를 받 게 되 었 고 , 이 와 관련 하 여 피해 회사 로부터 2014 . 10 . 6 . 경 부터 2015 . 3 . 23 . 경 까지 4 회 에 걸쳐 합계 3 , 808 , 610 원 의 보험금 을 수령 하 였 다 . 3 ) 그런데 피고인 은 2013 . 12 . 3 . 경 교통사고 를 당해 그 무렵 병원 에서 MRI 검사 와 입원 치료 를 받 았 고 , 2013 . 12 . 27 . 경 부터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인 2014 . 1 . 13 . 경 까지 ‘ 경추 , 요 천추 의 염좌 및 긴장 ’ 등 의 진단 을 받 아 6 회 에 걸쳐 ○○○ 대학교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았 으며 ,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일 인 2014 . 1 . 10 . 경 부터 2014 . 1 . 15 . 경 까지 ‘ 요추 , 목뼈 의 염좌 및 긴장 ’ 등 의 진단 을 받 아 6 회 에 걸쳐 △△△△ 의원 에서 치료 를 받 았 다 . 4 ) 피고인 은 이 사건 총 4 건 의 보험 사고 와 관련 하 여 주로 ‘ 요추 , 경추 , 사지 ’ 부분 의 상해 를 이유 로 입원 치료 를 받 았 는데 , 피고인 은 위 2013 . 12 . 3 . 의 교통사고 로 인한 치료 를 제외 하 고 도 2011 년 말경 부터 위 교통사고 전 까지 약 2 년 간 ‘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 ‘ 경추 통 ’, ‘ 손 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 의 염좌 및 긴장 ’ 등 의 질환 으로 약 40 회 이상 치료 를 받 았 고 ,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부터 2014 . 8 . 17 . 경 첫 번 째 보험 사고 발생 전 까지 약 7 개월 간 ‘ 사지 의 통증 , 발목 및 발 ’, ‘ 요통 , 요천 부 ’, ‘ 발목 의 기타 부분 의 염좌 및 긴장 ’ 등 의 질환 으로 약 20 회 이상 의 치료 를 받 았 다 . 5 ) 피고인 에게 발생 한 4 건 의 보험 사고 는 길 에서 넘어지 거나 차량 을 타 고 가 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 를 당한 것 으로 , 기왕증 이 없 는 일반인 이 라면 단기간 의 입원 이나 간단 한 통원 치료 만 으로 도 치료 가 가능 한 정도 로 보이 는데도 , 피고인 은 총 95 일 ( 34 일 , 30 일 , 15 일 , 16 일 ) 간 의 장기 적 인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6 ) 피고인 은 이미 발생 한 교통사고 와 관련 하 여 지속 적 인 입 · 통원 치료 를 받 던 중 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사 에 전화 하 여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을 요청 하 였 고 , 그 과정 에서 보험 설계사 공소 외인 에게 여러 담보 사항 중 입원 일수 와 관련 한 보험금 을 강조 하 여 확인 하 였 다 . 피고인 은 종전 에 상해 통원 치료 실비 보험 을 비롯 한 4 건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험 이 있 으면서 도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청약서 를 작성 할 당시 위 공소 외인 이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란 의 내용 을 모두 읽 어 주 었 지만 병원 에 다닌 적 이나 과거 병력 이 없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3 . 원심 은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등 을 토대 로 , 피고인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 한 교통사고 등 으로 생긴 ‘ 요추 , 경추 , 사지 ’ 부분 의 질환 과 관련 하 여 입 · 통원 치료 를 받 고 있 었 을 뿐 아니 라 그러 한 기왕증 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원 치료 를 받 거나 유사 한 상해 나 질병 으로 보통 의 경우 보다 입원 치료 를 더 받 게 될 개연 성 이 농후 하 다는 사정 을 인식 하 고 있 었 음 에 도 자신 의 과거 병력 과 치료 이력 을 모두 묵비 한 채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으로써 피해 회사 로부터 보험금 을 편취 하 였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여 ,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4 . 앞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된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거나 사기죄 에서 의 고지 의 무 위반 과 기망 행위 , 보험 사고 의 우연성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권순일 ( 재판장 ) 박병대 ( 주심 ) 박보영 김재형 ( 출처 : 대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7 도 1405 판결 [ 사기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2 . 11 . 15 . 선고 2010 도 6910 판결 [ 사기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생명 보험계약 의 보험 사고 요건 중 ‘ 우연 한 사고 ’ 의 의미 및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를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 참조 조문 】 형법 제 347 조 , 상법 제 651 조 , 제 730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10 . 8 . 19 . 선고 2008 다 78491 , 78507 판결 ( 공 2010 하 , 1773 )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법무법인 디카 이온 담당 변호사 송태섭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0 . 5 . 27 . 선고 2010 노 593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사기죄 에서 기망 행위 는 고의 를 전제 로 하 고 여기 에 는 미필 적 고의 도 포함 되 는 것 이 지만 , 범죄 구성 요건 의 주관 적 요소 로서 미필 적 고의 라 함 은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을 불 확실 한 것 으로 표상 하 면서 이 를 용인 하 고 있 는 경우 를 말 하 므로 ,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다고 하 려면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에 대한 인식 이 있 음 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위험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며 , 그 행위 자 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고 있 었 는지 의 여부 는 외부 에 나타난 행위 의 형태 와 행위 의 상황 등 구체 적 인 사정 을 기초 로 하 여 일반인 이 라면 당해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어떻게 평가 할 것 인가 를 고려 하 면서 행위 자 의 입장 에서 그 심리 상태 를 추인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7 도 1214 판결 참조 ) . 한편 생명 보험계약 은 사람 의 생명 에 관한 ‘ 우연 한 사고 ’ 에 대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을 말 하 고 , 여기 서 ‘ 우연 한 사고 ’ 라 함 은 사고 가 피보험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것 으로서 고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고 예견 하 지 않 았 는데 우연히 발생 하 고 통상 적 인 과정 으로 는 기대 할 수 없 는 결과 를 가져오 는 사고 를 의미 한다 ( 대법원 2010 . 8 . 19 . 선고 2008 다 78491 , 78507 판결 참조 ) . 따라서 보험 계약자 가 상법 상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보험자 와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한다고 하 더라도 그 보험금 은 보험계약 의 체결 만 으로 지급 되 는 것 이 아니 라 우연 한 사고 가 발생 하 여야만 지급 되 는 것 이 므로 , 상법 상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보험 계약자 에게 미필 적 으로 나마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가 있 었 다고 단정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더 나아가 보험 사고 가 이미 발생 하 였음에도 이 를 묵비 한 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보험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농후 함 을 인식 하 면서 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또는 보험 사고 를 임의 로 조작 하 려는 의도 를 갖 고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와 같이 그 행위 가 ‘ 보험 사고 의 우연성 ’ 과 같 은 보험 의 본질 을 해 할 정도 에 이르 러 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를 인정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2 . 원심 은 , 피고인 이 2005 . 8 . 경 부터 보험 설계사 로 근무 하 고 있 는 사람 으로서 피고인 의 남편 망 공소 외 1 이 1998 년 경 부터 2003 . 8 . 29 . 까지 혈액 암 의 일종 인 비 호지킨 림프종 으로 검사 및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2008 . 6 . 20 . 망 공소 외 1 을 주 피보험자 로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를 피고인 으로 하 며 피보험자 의 사망 시 에 만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 변 액 유 니버 셜 종신 보험 ’ 이 라는 이름 의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공소 외 2 주식회사 ( 이하 ‘ 보험 회사 ’ 라 한다 ) 와 체결 하 면서 ,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서식 제 3 항의 ‘ 최근 5 년 이내 에 다음 과 같 은 병명 ( 암 , 백혈병 등 10 개 질병 ) 으로 의사 로부터 진찰 , 검사 를 통하 여 진단 을 받 았 거나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 정밀 검사 를 받 은 적 이 있 습니까 ? ’ 라는 질문 에 대해 ‘ 아니 오 ’ 라고 답 하 고 , 계약 전 고객 면담 보고서 의 질문 사항 중 과거 질병 과 관련 된 질문 에 대해 ‘ 과거 질병 없 다 ’ 라는 내용 으로 답 하 는 등 으로 망 공소 외 1 이 과거 항암 치료 등 을 받 은 사실 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 망 공소 외 1 이 보험 가입 직후 인 2008 . 9 . 경 림프종 재발 진단 을 받 고 보험 가입 후 109 일 이 경과 한 2008 . 10 . 6 .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에서 급성 림프구 성 백혈병 으로 사망 하 자 2008 . 11 . 17 .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여 2009 . 5 . 4 . 보험 회사 로부터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102 , 405 , 916 원 을 지급 받 았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행위 가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인 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또는 ‘ 계약 전 고객 면담 보고서 의 질문 사항 ’ 에 대하 여 답 하 면서 망 공소 외 1 의 과거 항암 치료 전력 등 을 고지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상법 상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보험 사고 가 피고인 의 의사 나 어떠 한 행위 에 의하 여 그 발생 여부 가 좌우 될 수 있 는 성질 의 것 이 아닌 이상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피고인 이 이 를 알 고 있 었 다거나 보험 사고 의 발생 가능 성 을 예견 할 만 한 상황 속 에서 피고인 이 이 를 인식 하 고 보험계약 의 체결 에 나아간 경우 가 아니 라면 위 와 같 은 고지 의 무 위반 의 점 만 으로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행위 가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고지 의 무 위반 의 사정 만 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 였으니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보험금 편취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기죄 에서 요구 되 는 기망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신 ( 재판장 ) 민일영 이인복 ( 주심 ) 박보영 ( 출처 : 대법원 2012 . 11 . 15 . 선고 판결 [ 사기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대 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7 도 1405 판결 - 사기죄 의 요건 인 ‘ 기망 ’ 중 부작위 에 의한 기망 의 의미 . hwp 0 . 02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