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일자리 는 사회 양극 화 해소 의 마중물 - 공무원 U 신문 
 최종 편집 : 2017 . 8 . 14 ( 월 ) 15 : 50 
 공공 부문 일자리 는 사회 양극 화 해소 의 마중물 
 승인 2017 . 07 . 27 23 : 34 : 49 
 ‘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 를 핵심 으로 하 는 ‘ 일자리 추경 ’ 예산 이 보수 야당 과 수구 세력 의 저항 으로 한 달 넘 게 표류 하 다 22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보수 야당 은 마지막 까지 “ 공무원 증원 목적 의 추경 은 절대 불가 ” 라며 강 하 게 반발 했 고 그 결과 80 억 원 의 공무원 채용 추경 예산 은 전액 삭감 됐 다 . 정부 예비비 를 공무원 채용 에 투입 하 기 로 합의 하 긴 했 지만 아쉬움 이 많이 남 는다 . 
 추경 예산 이 막판 진통 을 겪 던 중 소위 한국 납세자 연맹 이 라는 단체 가 공무원 실질 연봉 8 , 853 만 원 이 라는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고 나섰 다 . 이 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은 즉시 납세자 연맹 을 항 의 방문 하 여 공무원 임금 허위 사실 유포 에 대한 정정 보도 에 응하 지 않 을 시 법 적 대응 도 불사 하 겠 다는 강력 한 메시지 를 전달 했 다 . 삼성 화재 등 재벌 보험 사 를 후원 기업 으로 둔 납세자 연맹 은 2005 년 세금 탈루 로 국세청 세무 조사 까지 받 았 다고 한다 . 납세자 연맹 의 목적 이 결코 국민 전체 의 이익 에 있 지 않 음 을 나타내 는 대목 이 다 . 정체불명 의 시민 단체 를 앞세운 재벌 과 수구 세력 은 ‘ 공무원 때리 기 ’ 로 호시탐탐 반사 이익 을 노려왔 다 . 
 게다가 국민 의 당 이언주 의원 은 " 굉장히 필요 없 는 인력 이 많 다 . 왜 이렇게 놀 고 있 나 " “ 세금 먹 는 사람 ” 운운 하 며 공무원 비하 발언 을 쏟 아 냈 다 . 7 월 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에 대한 비하 발언 에 이어 두 번 째 다 . 공무원 노동자 를 포함 , 노동 의 가치 에 대한 인식 이 이 정도 밖에 안 되 는 사람 이 국회의원 이 라는 사실 에 촛불 국민 들 은 분개 하 고 나섰 다 . 네티즌 들 은 “ 공무원 에 대한 예산 투입 은 곧 국민 에 대한 예산 투입 ” “ 세금 먹 는 사람 도 결국 세금 내 는 사람 ” “ 국회의원 이야말로 감원 , 구조 조정 해야 한다 ” 는 등 의 반응 을 보였 다 . 
 결과 적 으로 이번 에 목적 예비비 로 채용 되 는 1 만 여 명 의 국가 직 · 지방 직 공무원 은 소방 · 경찰 · 가축 방역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 · 민생 과 직결 된 인력 들 이 다 . 실업 과 불 안정 고용 의 증가 , 재난 및 사회 적 불안 의 확대 등 사회 적 위험 에 대비 하 기 위해선 국가 의 역할 을 높여야 하 며 이 에 따른 공공 서비스 인력 채용 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 더 이상 자본 의 논리 , 민간 의 영역 에 맡겨서 는 해답 이 없 다 . 과거 미국 의 루스벨트 대통령 이 대 공황 타개책 으로 내세운 뉴딜 정책 은 국민 들 의 실질 적 인 소득 을 올리 겠 다는 취지 였 다 . 
 우리 나라 공공 부문 종사자 수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8 . 9 % 이 다 . 오랫 동안 신 자유주의 에 따른 ‘ 작 은 정부 ’ 기조 와 총액 인 건 비제 아래 공무원 정원 을 통제 해 왔 고 그 결과 소방 과 경찰 , 사회 복지 직 등 은 턱없이 부족 하 다 . 공무원 인력 부족 은 특정 직렬 뿐 만 아니 라 공무원 직렬 전반 에 걸쳐 나타나 고 있 는 문제 이 다 . 해 마다 반복 되 는 공무원 과로사 와 과 로 자살 이 이 를 뒷받침 한다 . 
 5 월 통계청 이 발표 한 소득 분배 지표 에 따르 면 소득 하위 계층 20 % 인 계층 의 근로 소득 이 5 분기 연속 마이너스 를 기록 하 고 있 다 . IMF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조성 된 사회 양극 화 와 소득 불 평등 문제 가 더 이상 은 방치 할 수 없 는 국가 적 재난 수준 임 을 보여 주 고 있 다 .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가 모쪼록 청년 실업 과 사회 양극 화 해소 를 위한 마중물 이 되 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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