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광주 지법 파 산부 진상 조사 
 대법원 이 광주 지방 법원 파 산부 의 법정 관리 ( 기업 회생 절차 ) 업무 처리 과정 에서 불거진 ‘ 업무 부적 절 논란 ’ 에 대한 진상 조사 에 착수 했 다 . 대법원 의 이번 조사 는 파 산부 수석 부장 판사 의 업무 적절 성 여부 에 초점 이 맞춰진 것 으로 알려져 결과 가 주목 된다 . 
 6 일 광주 지법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윤리 감사관 실은 지난 5 일 부터 이틀 간 광주 지법 에 조사단 을 파견 해 파 산부 의 법정 관리 업무 전반 에 대한 조사 를 벌였 다 . 
 조사단 은 광주 지법 파 산부 가 법정 관리 사건 을 맡 았 던 기업 의 변호사 등 을 상대 로 업무 과정 의 적절 성 여부 를 조사 했 다 . 또 파 산부 의 선재성 ( 48 ) 수석 부장 판사 가 법정 관리 업무 과정 에서 부적절 한 행위 를 했 는 지 여부 를 집중 적 으로 살폈 다 . 
 특히 조사단 은 선 부장 판사 가 자신 의 친형 을 법정 관리 기업 감사 에 선임 했 다가 해촉 한 경위 와 선 부장 판사 의 고교 동창 변호사 와 의 유착 의혹 등 에 대한 사실 관계 를 확인 했 다 . 
 대법원 의 이번 조사 는 광주 지법 파 산부 의 업무 처리 를 놓 고 검찰 이 내사 에 들어가 는 등 ‘ 부적 절 논란 ’ 이 거세 진 가운데 이뤄진 것 이 어서 결과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최근 광주 지검 은 “ 나주 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의 법정 관리 과정 에서 위법 행위 가 발생 했 다 ” 는 진정서 를 토대 로 내사 를 벌이 고 있 다 . 이 진정서 에 는 “ 무자격 채권자 가 선 부장 판사 와 절친 한 변호사 에게 5200 만 원 을 주 고 법정 관리인 이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광주 지법 은 “ 폐기물 처리 업체 의 법정 관리 와 관련 해 선 부장 판사 가 해당 변호사 와 만나 거나 로비 를 받 은 사실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또 “ 이번 의혹 의 본질 은 진정 인 이 회사 의 경영 권 을 되찾 기 위해 허위 사실 을 수사 기관 에 진정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광주 · 전남 법조 계 는 대 법원 이 휴일 까지 조사단 을 파견 해 강 도 높 은 조사 를 벌이 자 크 게 술렁이 고 있 다 . 또 이번 ‘ 부적 절 논란 ’ 으로 인해 법원 의 신뢰 추락 을 우려 하 며 노심 초사 하 는 표정 이 다 . 대법원 은 ‘ 부적 절 논란 ’ 이 사실 로 확인 될 경우 징계 등 조치 를 취할 방침 이 다 . 
 앞서 박일환 법원 행정 처장 은 지난 4 일 “ 친형 을 법정 관리 기업 감사 로 선임 하 는 등 의 사례 로 사법 불신 이 초래 되 고 있 다 ” 며 “ 사실 조사 에 따라 적정 한 조치 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