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메일 = 편집인 김원섭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출신 장관 이 LH 비리 에 관련 해 임명 된 지 74 일 만 에 사의 를 표명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12 일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임직원 의 3 기 신 도시 투기 의혹 과 관련 해 변창흠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사의 를 수용 했 다 . 다만 2 · 4 부동산 대책 의 기초 작업 까지 는 마무리 하 라며 시한부 유예 를 지시 했 다 . 청와대 는 당초 2 · 4 대책 추진 과 국정 의 안정 적 운영 을 위해 변 장관 의 사퇴 에 부정 적 입장 이 었 지만 , 4 · 7 보궐 선거 를 앞둔 민주당 의 ‘ 경질 요구 ’ 를 뿌리칠 수 없 었 다 . 청와대 는 ‘ 사 의 표명 ’ 만 을 언급 했 지만 , ‘ 사실 상 경질 ’ 이 다 . 여론 에 떠밀려 임명 책임 이 있 는 문 대통령 도 적 지 않 은 타격 을 입 을 것 이 다 . 아울러 4 · 7 보궐 선거 와 내년 대선 에 앞서 권력 의 균형추 가 민주당 쪽 으로 기울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4 · 7 보궐 선거 와 대선 은 당 주도 로 치러 지 기 때문 에 향후 국정 운영 에 있 어 당 의 영향력 이 강해질 것 이 다 . 변 장관 이 엘 에 이치 직원 들 의 땅 투기 에 책임 이 크 고 이번 사태 가 부동산 정책 에 대한 국민 불신 으로 이어지 고 있 다는 점 에서 그 의 사퇴 는 불가피 하 다고 본다 . 정부 합동 조사단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 20 건 중 11 건 이 변 장관 의 엘 에 이치 사장 재직 시절 일어난 일 로 확인 됐 다 . 투기 방지 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을 제대로 갖추 지 않 은 책임 을 피하 기 어렵 다 . 그럼에도 변 장관 은 부적절 한 발언 으로 성난 민심 에 기름 을 부 었 다 . 변 장관 은 언론 인터뷰 에서 “ ( 엘 에 이치 직원 들 이 ) 개발 정보 를 알 고 땅 을 산 건 아닌 것 같 다 ” 고 말 하 는가 하 면 , 국회 답변 에선 “ 일부 의 일탈 ” 이 라고 했 다 . 그러나 문 대통령 은 2 · 4 부동산 대책 의 기초 작업 까지 는 마무리 하 라며 시한부 유예 를 지시 했 다 . 사의 를 표명 한 장관 을 놓 고 대책 을 마무리 하 고 물러나 라니 이게 어느 나라 의 인사 시스템 인가 ? 문재인 정부 의 인사 정책 실패 는 국민 적 탕평 이 아닌 코드 와 입맛 을 우선시 하 고 보여 주 기 식 인사 를 하 기 때문 이 다 . 정치 적 중립 성 과 공정성 이 생명 인 공직 사회 마저 도 특정 세력 의 도구 로 인식 하 는 위험 하 고 정파 적 인식 을 노골 적 으로 드러내 고 있 다 . 이 는 거제 출신 이 며 경남 고등학교 선배 인 김영삼 전대통령 의 인사 정책 과 생판 다른 길 이 다 . YS 는 부처 에서 문제 가 발생 하 면 우선 우두머리 인 장관 을 먼저 경질 하 고 나 서 사태 를 수습 했 다 .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의 근원 인 관 주도 개발 은 현실 에 맞 지 않 고 부작용 만 유발 해 용도 폐기 하 고 민간 주도 형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의 국토 부 에 해당 하 는 미국 주택 도시 개발 부 는 연방 정부 의 한 부 로서 주택 개선 과 시가지 개발 및 대 도시 계획 에 관한 전국 적 인 계획 을 입안 하 고 실시 하 며 공동체 사회 의 발전 을 지원 하 여 국민 들 을 위해 알맞 은 가격 의 주택 공급 을 돕 는 프로그램 들 을 유지 한다 . 주택 도시 개발 부 가 집행 하 는 공평 주택 법 은 개인 과 가정 이 차별 없이 주택 을 구입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 . 주택 도시 개발 부 는 가정 이 주택 을 소유 하 도록 돕 는 저당 보험 프로그램 과 주택 을 구입 할 여유 가 없 는 저소득층 을 위해 임대료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신 도시 나 보금자리 주택 같이 택지 지구 를 직접 개발 할 권한 이 있 는 대한민국 의 국토 부 와 달리 미국 의 주택 도시 개발 부 는 택지 개발 에 대해 별다른 권한 이 없 다 . 미국 의 택지 개발 은 각 주 정부 소관 으로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부 는 전혀 관련 권한 이 없 다 . 오로지 임대 주택 건설 유도 ( 임대 주택 ‘ 건설 ’ 도 아닌 ‘ 유도 ’) 만 가능 하 다 . 우리 나라 정부 조직 인 국토 부 는 정책 입안 수립 시행 까지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고 있 으니 투기 꾼 집단 으로 변질 될 수 밖 에 없 다 . 우리 나라 주택 보급 률 은 100 % 에 가까운 데 절반 정도 사람 은 남 의 집 에 전월세 로 살 고 있 다 이 는 그동안 주택 보급 률 을 맞추 기 위해 관 주도 로 마구잡이 로 주택 을 건설 했 기 때문 이 다 . 이제 보급 률 을 떠나 국민 이 편안 하 게 살 수 있 는 양질 의 보금자리 를 지어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공룡 으로써 국민 혈세 를 빨라 먹 는 것 도 모자라 서 땅 투기 까지 일삼 는 LH 마피아 를 해체 해야 만 이 대한민국 의 땅 투기 를 잡 을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