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9 월 ( Ⅱ ) - 과연 나라 는 무엇 을 하 고 있 었 는가 ? 9 월 18 일 에 는 민주당 이 공 수처 에 비유 하 는 " 윤리 감찰 단 " 이 같 은 당 김홍걸 의원 을 긴급 제명 하 고 출당 조치 했 다 . 김홍걸 , 이 사람 은 전 김대중 대통령 의 3 남 으로서 그야말로 꽃길 을 걸 어 왔 다고 할 수 있 다 . 아버지 의 후광 으로 철저 하 게 보호 를 받 으면서 사회 적 으로 나 경제 적 으로 넉넉 하 게 성장 했 고 드디어 21 대 국회의원 이 되 었 다 . 그런데 알 고 보 니 완전히 이중 안면 구조 를 가진 자 였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물려받 은 유산 이 얼마 인지 알 수 는 없 으되 이번 에 언론 들 이 보도 한 것 을 보 면 강남 아파트 를 쇼핑 하 듯이 사들였 고 , 이번 에 문제 가 된 일원 동의 아파트 는 다 주택 이 문제 가 되 자 아들 에게 양도 하 고 전세금 도 4 억 이나 대폭 올려 받 았 다고 한다 . 그런 과정 에서 관련 부동산 3 법 입법 에 활동 했 다는 보도 가 나오 자 모든 사람 들 이 크 게 실망 하 고 말 았 고 , 국민 들 의 여론 을 의식 한 민주당 은 심의 도 생략 한 채 제명 조치 를 취하 고 , 이낙연 대표 는 이 를 긴급히 발표 하 였 다 . 본인 은 모든 것 을 다 받 아 들이 겠 다고 말 했 다 . 그러나 일부 국민 들 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으로 고발 된 김홍걸 의 의원 직 사퇴 까지 주장 하 는 상황 이 되 고 말 았 다 . 앞서 말 한 대로 부패 한 진보 세력 의 부자 들 의 2 세 들 의 부도덕성 과 그 들 의 사회 적 가치 에 대한 일탈 , 경시 자세 를 연상 하 게 만드 는 사건 이 라고 하 겠 다 . 그런데 칼 비평 을 하 는 진중권 은 " 김홍걸 제명 조치 는 추미애 의 죄 를 대속 한 것 이 다 . " 라는 의미심장 한 비판 을 했 다 . 추 법무 의 아들 건 으로 국민 여론 이 민주당 에 부정 적 으로 흘러가 는 기류 에 무언가 단호 한 모습 을 보여줌 으로써 국민감정 에 호소 하 고 , 시선 을 돌리 는 1 석 2 조 의 효과 를 노렸 다는 그런 해석 이 나올 만 도 했 다 . 9 월 22 일 에 는 코로나 19 로 인하 여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가 파탄 나 고 프리랜서 와 특수 고용 형태 의 근로자 들 의 생활 이 과도 한 어려움 을 겪 자 이 를 지원 하 고자 7 . 8 조 규모 의 4 차 추경 예산 이 국회 를 통과 하 였 다 . 하지만 나라 빚 이 850 조 에 육박 하 게 되 었 고 , 2 년 후 에 는 1 , 000 조 를 넘 어 설 가능 성 이 높 다는 전망 이 우세 하 다 . OECD 기준 으로 볼 때 우려 할 만 한 수준 은 아니 라는 정부 측 의 발표 에 대해 우리 는 기축 통화 국가 가 아니 기 때문 에 재정 건전 성 측면 에서 세수 부족 에 도 불구 하 고 복지 정책 확대 와 코로나 19 이후 경기 부양책 등 재정 지출 은 지속 적 으로 증가 할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예상 되 고 이대로 가 면 골치 아픈 경제 상황 이 가까운 장래 에 닥쳐 올 수 있 다는 경고 가 계속 나오 고 있 다 . 미래 에 대한 두려움 이 커지 는 부분 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에 대해 명확 한 답 을 누구 도 제대로 내놓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임 에 는 틀림 이 없 는 것 같 다 . 이런 와중 에 도 추 법무 아들 건 은 계속 인구 에 회자 되 고 , 민주당 은 국민 의 힘 박덕흠 의원 이 피 감 기관 으로부터 과도 한 공사 를 수주 했 다며 공격 하 고 , 국민 의 힘 은 직원 대량 해고 등 이스타항공 사태 와 관련 하 여 민주당 이상직 의원 의 부도덕성 에 대하 여 강력 하 게 비판 하 면서 여야 공방 이 치열 하 게 전개 되 었 다 . 그런 가운데 에서 한 가지 눈길 을 끄 는 것 은 감사원 이 청와대 에 대해서 원칙 대로 고강도 의 감사 를 시행 하 여 12 건 의 불법 사항 을 적발 하 여 시정 조치 를 요구 했 다는 뉴스 보도 가 있 었 다 . 사람 들 은 최재형 감사원장 의 꿋꿋 한 기개 에 대해 찬사 를 보냈 다 . 이 정도 의 기상 과 고매 한 식견 의 인물 이 라면 국민 이 원 하 는 국가 의 지도자 감이 라고 할 만 하 며 , 정권 이 바뀌 면 새 대통령 과 국정 을 논하 고 함께 운영 해 나갈 국무총리 감 으로 국민 들 의 지지 를 받 을 수 있 다고 하 는 여론 도 들린다 . 바로 21 세기 의 선비 정신 을 구현 할 수 있 는 상징 적 인 인물 이 나올 수 있 지 않 겠 는가 하 는 생각 이 든다 . 한편 에서 는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와 서민 교수 가 대담 을 펼 첬다 . 기생충학 교수 인 서 교수 가 " 이 정권 은 기생충 단계 보다 훨씬 못 한 바이러스 단계 " 라며 " 기생충 은 구충제 한 알 로 처리 가 되 는데 바이러스 는 백신 밖에 답 이 없 다 " 고 하 자 안 대표 는 " 바이러스 를 퇴치 하 려고 정치 를 시작 했 다 " 고 말 을 받 았 다 . " 우리 나라 정치 가 부정부패 바이러스 , 조폭 바이러스 , 자 뻑 바이러스 등 3 대 바이러스 에 감염 돼 있 다 " 며 " 조폭 은 우리 편 이 냐 상대편 이 냐 가 중요 하 고 , 옳 고 그름 을 따지 지 않 는다 " 며 " 조국 사태 , 윤미향 사태 , 추미애 사태 " 를 예시 로 들 었 다 . 서 교수 는 " 팬덤 이 너무 강력 하 게 작동 해서 , 대통령 이 어떤 한심 한 일 을 해도 지지율 이 절반 이 나온다 " 며 " 중국 의 문화 혁명 시대 가 떠오른다 " 고 언급 했 다 . 또 " 대통령 이 국민 을 지켜야 하 는데 ' 문재인 팬덤 ' 은 자기 들 이 대통령 을 지키 겠 다고 한다 " 며 " 대통령 도 ' 그러 지 말 라 ' 고 해야 정상 인데 , 팬덤 에 편승 하 는 정치 를 하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두 사람 은 추미애 법무 의 가장 큰 문제 는 국민 에 대한 ' 오만 ' 임 을 지적 하 였 고 , " 구 적폐 는 ' 빨갱이 ' 를 얘기 했 고 , 신 적폐 는 ' 친일 ' 을 이야기 한다 . 정말 닮 은 꼴 이 다 ", " 분열 에 책임 을 느껴야 할 그분 " 이 라며 현 집권 세력 과 대통령 을 비판 했 다 . 9 월 23 일 안철수 대표 는 국민 의 힘 이 개최 한 대한민국 미래 혁신 포럼 에서 " 현재 집권 세력 은 정말 강고 하 다 . 어용 시민 단체 와 어용 언론 , 강고 한 팬덤 까지 단단 하 게 뭉쳐 있 다 " 며 " 반면 우리 야권 은 어떤가 . 더 신뢰 할 수 없 고 비호 감 이 많 아서 대안 으로 여겨 지 지 않 는 게 문제 " 라고 꼬집 었 다 . 다만 " 비관 적 인 이야기 를 하 러 나온 것 은 아니 다 . 이런 상황 임 에 도 야권 에 절호 의 시간 이 다가오 고 있 다 " 며 " 국민 분노 가 끓어올라 폭발 하 는 지점 이 다가오 고 있 다 . 변화 를 노력 하 면 찬스 가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제 3 의 길 을 개척 해야 한다 . 어느 나라 건 너무 쪼그라들 어 미래 가 없 을 때 제 3 의 길 을 찾 는다 . 노선 을 확장 하 는 것 " 이 라며 " 스스로 나 에 대해서 가지 는 사고 범위 를 벗어나 야 새로운 것 들 이 만들 어 진다 . 그래서 고정 관념 을 탈피 해야 혁신 이 가능 하 고 , 거짓 과 선동 에 능한 정부 와 여당 을 이기 는 길 " 이라고 했 다 . 같 은 날 우리 는 문 대통령 이 갑자기 종전 선언 을 연설 하 는 장면 을 뉴스 를 통해 보 고서 "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종전 선언 이야기 를 꺼내 나 ? " 하 고 다소 놀랐 는데 알 고 보 니 유엔 연설 을 화상 연설 로 한 것 이 었 다 . 그 이틀 전 인가 트럼프 는 중국 을 혹심 하 게 비판 하 는 연설 을 했 는데 우리 대통령 은 북한 과 의 종전 선언 을 지지 해 달 라고 연설 했 다 . 크 게 볼 때 는 한반도 의 영구 적 인 평화 를 구축 하 자는 본래 의 의도 를 알 고 있 지만 지금 상황 이 과연 종전 선언 이야기 를 할 때 인가 하 는 회의감 이 들 었 다 . 아니 나 다를까 미국 의 반응 은 싸늘 했 다고 전해 지 고 있 었 다 . 이 에 대해 이성윤 터프츠 대 플레처 스쿨 교수 는 “ 진정한 평화 는 긴장 ( tension ) 이 사라지 는 것 을 넘 어 정의 ( justice ) 가 올 때 달성 되 는 것 ” 이 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의 발언 ( 1958 년 ) 을 인용 하 며 문 대통령 의 구상 을 비판 했 다 . 이 교수 는 “ 북한 은 부정의 ( injustice ) 그 자체 ” 라고 했 다 . 대화 를 통한 일시 적 긴장 해제 가 아닌 핵 , 인권 , 사이버 문제 등 을 포괄 하 는 근본 적 인 해결책 의 필요 성 을 요구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미국 의 대북 제재 전문가 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도 “ 종전 선언 을 했 다고 치 자 . 주한 미군 을 철수 하 고 , 모든 제재 를 해제 하 고 , 비핵화 를 포기 하 고 , 북한 의 반인 도 범죄 를 허용 하 고 , 금융 과 은행 사기 를 그대로 둘 것 이 냐 ” 고 했 다 . 스탠튼 변호사 는 종전 선언 실현 가능 성 에 대해 “ 절대 이루어질 수 없 고 , 하 더라도 아무것 도 끝내 지 못한다 ” 고 비판 했 다고 언론 들 은 전하 고 있 다 . 아무리 생각 해 봐도 북한 을 종전 선언 을 하 고 같이 끌 고 가 도 좋 을 나라 인가 를 따져 보 면 같 은 동족 인데 도 정말 골치 아프 고 답 이 나오 지 않 는다 . 문 대통령 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를 반대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북한 과 현재 까지 맺 은 각종 합의 사안 들 이라도 충실히 지키 는 상태 가 될 때 종전 선언 논의 시작 도 가능 하 지 않 겠 나 하 는 판단 을 국민 들 은 많이 하 고 있 다 . 2020 년 9 월 23 일 은 우리 국민 들 을 또 하나 의 큰 충격 에 빠뜨린 날 이 라고 하 겠 다 . 국민 들 은 TV 로 방송 된 긴급 속보 를 보 고 그야말로 패닉 상태 에 빠질 만큼 대경실색 을 하 고 말 았 다 . 우리 연평도 어업 지도 선 에 탑승 했 던 공무원 이 실종 되 었 는데 북한 군 이 표류 한 이 공무원 을 발견 하 고 사살 하 였으며 시신 을 불태웠 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런 천인 만인 이 공노 할 야만 적 이 고 도 반인륜 적 인 악행 이 북한 군 에 의해 벌어지 다니 우리 국민 들 은 치 를 떨 었 다 . 그런데 문제 가 생겼 다 . 다음 날 인 24 일 오전 에 국방부 가 북한 의 만행 을 규탄 한다고 하 면서 도 우리 공무원 이 월북 을 시도 했 을 가능 성 이 높 다는 사실 을 발표 했 다 . 월북 가능 성 의 근거 로 실종자 가 구명조끼 를 입 었 다는 점 , 슬리퍼 를 배 에 유기 했 다는 점 , 부유물 을 타 고 있 었 다는 점 , 그리고 북 에 월북 의사 를 밝혔 다는 점 등 을 내세웠 다 . 그것 은 밝히 기 힘든 특수 한 정보 입수 방법 으로 확인 한 내용 이 다 라고 하 면서 시신 이 불태워 지 는 장면 은 우리 연평도 의 관측 장비 로 관찰 할 수 있 었 다는 사실 이 라고 발표 했 다 . 국민 들 은 놀라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도데체 이게 무슨 일 이 냐 ? 국민 들 은 분노 하 기 시작 했 다 . 그렇 다면 우리 군대 는 우리 국민 이 사살 되 고 불태워 지 고 있 는데 구경 만 했 다 ? 월북 ? 아니 어떻게 월북 을 시도 했 다고 그렇게 빨리 단정지 을 수 있 는 것 인가 ? 일단 유족 들 은 국방부 의 발표 에 강력 한 의구심 을 표명 하 였 다 . " 월북 할 사람 이 아니 다 . " 라고 . 이것 은 남겨진 가족 들 의 명예 에 도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문제 이 기 에 대단히 심각 한 문제 중 의 하나 다 . 또 다시 문정 권 에 대한 신뢰 가 문제 가 되 고 시끄러워 지 기 시작 했 다 . 또 다시 좌표 를 딱 정해 놓 고 국민 들 을 우롱 하 는 것 인가 ? 어찌 보 면 " 월북 " 이 란 딱지 를 딱 붙여 놓 고 시작 하 는 것 이 라는 오해 를 충분히 불러 일으킬 수 있 다 . 당사자 가 죽 었 으니 확실 하 게 알 수 가 없 고 , 나중 에 아닌 것 으로 밝혀 지 면 아니 면 말 고 그런 식 으로 파도 소리 때문 에 청 취음 의 정확도 가 떨어져서 잘못 들 었 다고 핑계 되 면 어물쩡 쓰리 슬쩍 넘어갈 일 이 니까 일단 우리 한테 유리 한 쪽 으로 무조건 끌 고 나가 야 돼 라고 그랬 을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이러 고 도 충분히 남 을 어 거지 와 깔아뭉개 기 의 달인 들 이 니까 . 당연히 해경 과 해양수산부 까지 도 국방부 의 월북 가능 성 에 동조 하 는 이야기 들 이 나오 고 있 었 다 . 정권 의 눈치 를 보 고 있 는 자 들 에게서 제대로 된 이야기 가 나올 리 가 없 으니 기대 할 것 도 없 었 다 . 일 이 이 쯤 되 자 국민 의 힘 이 들 고 일어났 다 . 마치 세월 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 의 세월 호 7 시간 을 연상 시키 는 문 대통령 의 10 시간 을 분 , 초 단위 로 밝히 라는 요구 를 강력 하 게 요구 했 다 . 25 일 오전 에 는 김종인 위원장 이 당 의 입장 발표문 을 통해 " 대북 장밋빛 환상 이 국민 의 생명 앗 아 가 는 핏빛 재앙 이 됐 다 " 라며 " 이번 사태 의 근본 책임 은 문재인 대통령 과 청와대 에 있 다 " 라고 직격탄 을 날렸 다 . 그 는 "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수호 할 헌법 적 책무 를 다 했 는지 의구심 이 크다 " 라며 " 군 통수 권 자 인 대통령 이 북한 눈치 보 기 와 굴종 적 인 태도 로 일관 한 것 이 결과 적 으로 군 의 무장 해제 를 초래 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 더 이상 문재 인 대통령 의 선택 적 책무 가 용납 돼서 는 안 된다 " 라며 " 대통령 의 47 시간 을 비롯 해 이번 사태 의 원인 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21 일 사건 당일 군 과 청와대 가 이번 사태 를 인지 했 음 에 도 사흘 이 지난 24 일 에 공개 한 이유 ▲ 대통령 종전 선언 유엔 연설 과 연관 성 여부 ▲ 대통령 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 청와대 가 이번 사태 를 보 고 받 았 다고 한 후 10 시간 뒤 에 야 대통령 에게 보 고 한 이유 ▲ 대통령 이 보고 를 받 고 도 구출 지시 를 내리 지 않 았 던 이유 ▲ 우리 국민 이 살 해당 하 고 처참 하 게 불 태워 지 는 것 을 군 이 6 시간 동안 지켜보 기 만 했 던 이유 등 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 을 요구 했 다 . 그 는 " 문재인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국민 께 사죄 하 고 이 사태 의 진실 에 대해 한 치 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 " 이 라며 " 북한 이 이미 파기 한 9 . 19 남북 군사 합의 는 공식 폐기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라고 도 목소리 를 높였 다 . " 굴종 적 비 현실 적 대북 정책 또한 원점 에서 재 검토 해야 한다 " 라며 " 북한 에 반 인 도적 범죄 행위 책임 을 물 어 국제 형사 재판소 에 제소 하 고 유엔 안보리 에 도 회부 할 것 " 을 정부 에 촉구 하 며 , " 국민 들 에게 숨기 는 것 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고 언론 들 은 전하 고 있 다 . 청와대 와 민주당 으로서 는 간담 이 서늘 한 이야기 다 . 아 흑 , 7 시간 보다 3 시간 이나 더 길 다 이걸 무슨 수 로 감당 해야 하나 ? 잘못 되 면 국민 들 이 들 고 일어날 판 인데 . .! 마침내 머리 좋 은 자 들 이 해결 해 냈 다 . 신임 국정 원장 이 된 박지원 이 보은 의 행보 를 초특급 으로 실행 에 옮겨 북한 으로부터 소위 김정은 명의 로 된 사과 통지 문 을 받 아 내 어 청와대 로 맨발 로 달려갔 을 것 이 리라 . 그리고 25 일 오후 2 시 에 새로 안 보 실 장 이 된 서훈 이 국민 들 에게 석고대죄 하 듯이 읊조리 며 읽 어 내려 가 는 장면 을 생 방송 으로 긴급 발표 했 다 . 그리고 문 대통령 과 김정은 사이 에 주 고 받 은 친서 까지 각각 공개 했 다 . 얼마나 다급 했으면 국민 들 에게 남북 관계 가 안정 되 어 있 다는 산 증거 로 친서 공개 까지 했을까 하 는 생각 이 들 게 하 는 대목 이 었 다 . 힘들 었 지만 잘 짜여진 각본 에 따라 구성원 들 의 연기 가 잘 맞 아 떨어진 대국민 연극 이 나름 대로 성공 을 거두 는 장면 이 연출 되 었 다고 할 만 하 다 . 태그 # 민주당 윤리 감찰 단 # 4 차 추경 # 나라 빚 850 조 육 박 # 이상직 의원 의 부도덕성 # 부정부패 # 조폭 # 자 뻑 바이러스 에 감염 된 문정부 # 문화 혁명 과 홍위병 # 정권 교체 의 절호 의 기회 # 종전 선언 유엔 연설 # 북한 은 부정의 ( injustice ) 그 자체 # 문통 의 대북 장밋빛 환상 이 국민 생명 앗 아 갔 다 # 국민 들 에게 숨기 는 것 이 있 다 # 문통 과 김정은 친서 교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