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 경 한양대 교수 ( 경제학 ) 는 “ 금융 분야 는 법 과 제도 로 만 다 감독 관리 가 되 기 는 힘들 다 . 감독 당국 의 기술 적 인 감독 행위 가 필요 하 다 ” 며 “ 미국 등 선진국 에선 ‘ 도덕 적 설득 ’ 을 주요 한 감독 수단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 교수 는 “ ‘ 도덕 적 설득 ’ 의 전제 는 감독 행위 가 공익 에 부합 한다는 사회 적 합의 ” 라고 덧붙였 다 . 뒤집 어 보 면 , 국내 에서 의 관치 논란 은 금융 당국 이 ‘ 도덕 적 설득 ’ 을 할 만큼 의 권위 와 신뢰 가 아직 은 부족 하 다는 의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