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때 도 당사자 가 정한 위약벌 의 액수 가 과다 하 다는 이유 로 법원 이 이 를 무효 로 하 는 것 은 “ 사 적 자치 원칙 에 대한 중대 한 제약 이 될 수 있 고 , 스스로 가 한 약정 을 이행 하 지 않 겠 다며 계약 의 구속력 에서 이탈 하 고자 하 는 당사자 를 보호 하 는 결과 가 될 수 있 으므로 가급적 자제 해야 한다 ” 는 것 이 대 법원 의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