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6 . 12 . 12 01 : 16 : 18 
 야당 과 좌경 언론 은 내년 12 월 까지 기다리 면 그 사이 에 반기문 씨 나 다른 정치 新人 이 다크호스 처럼 나타나 이 분위기 를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그래서 조급증 이 생겼 고 , 그 조급증 이 탄핵 · 하야 주장 으로 표면 화 된 것 이 다 . 결국 오늘 의 이 사태 를 定義 ( 정의 ) 하 면 , 야당 과 좌경 언론 이 합세 한 ' 비열 한 사전 선거 工作 ( 공작 ) 음모 ' 가 아닐까 ? 한국 의 언론 , 야당 은 대통령 의 측근 최순 실 의 非理 ( 비리 ) · 不 法 ( 불법 ) 이 크 기 때문 에 박근혜 대통령 은 下野 ( 하야 ) 해야 하 며 , 만일 下野 하 지 않 으면 국회 가 彈劾 ( 탄핵 ) 으로 물러나 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이 에 동조 하 는 시민 들 이 연일 거리 를 점령 하 는 사태 가 한 달 넘 게 계속 되 고 있 다 . 급기야 오 는 12 월 9 일 , 국회 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 추안 표결 을 실시 할 것 이 라 한다 . 필자 는 대통령 탄핵 에 부정 적 이 다 . 무엇 보다 대통령 은 국가원수 이자 국가 의 상징 이 다 . 이 나라 국군 60 만 을 통솔 하 는 최고 사령관 이 기 도 하 다 . 나라 를 대표 하 여 외교 를 주도 하 고 행정 과 치안 도 총지휘 한다 . 대법원장 을 임명 한다 . 경제 , 문화 , 교육 의 주요 정책 을 최종 결정 한다 . 한 마디 로 나라 의 命運 ( 명운 ) 을 주도 하 는 자리 다 . 그러 기 에 나라 에 는 단 한 시 라도 대통령 이 없 으면 안 된다 . 만 에 하나 대통령 에게 有故 ( 유고 ) 가 생기 면 나라 는 즉시 비상경계 상태 에 들어간다 . 이렇게 무거운 자리 이 기에 대통령 을 선출 하 고 , 교체 하 는 방법 과 절차 는 그 나라 의 國體 ( 국체 ) 를 정하 는 기준 이 된다 . 국민 의 선거 로 대통령 을 바꾸 면 민주 국가 이 고 , 대통령 을 폭력 시위 등 으로 바꾸 면 그것 은 혁명 이 다 . 혁명 이나 탄핵 은 비 민주 적 혹은 비 정상 적 절차 이 기에 정상 적 인 민주 국가 에서 는 100 년 에 한 번 일어날까 말 까 한 政變 ( 정변 ) 이 다 . 정변 이 생기 면 대통령 의 자리 에 사고 가 생기 므로 우리 나라 처럼 북한 과 準 戰時 狀態 ( 준전시 상태 ) 에 있 는 나라 는 , 안보 에 커다란 위험 이 생긴다 . 경제 에 도 빨간불이 켜진다 . 지금 우리 나라 상황 이 이러 한 위험 을 무릅쓰 고 최순 실 게이트 를 가지 고 혁명 놀이 , 또는 탄핵 놀이 를 할 만큼 태평 스러운가 ? 만일 최순 실 게이트 를 가지 고 혁명 을 일으키 고 탄핵 을 한다면 , 대한민국 은 국제 사회 의 웃음거리 가 될 것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을 두둔 하 는 게 아니 다 . 최순 실 이 비리 · 부정 을 저지르 고 국정 에 멋대로 개입 하 도록 방치 한 건 대통령 의 不 察 ( 불찰 ) 이 다 . 필자 가 누차 말 해 왔 듯이 지금 까지 언론 에 나온 보도 를 보 면 최순 실 게이트 는 이 나라 역대 정권 , 아니 조선왕조 500 년 동안 계속 있 었 던 수백 , 수천 건 의 권력 측근 비리 중 하나 에 불과 하 다 . 特檢 ( 특검 ) 이 아니 라 서울 지검 특수 부 가 처리 하 면 될 수준 의 소형 비리 사건 이 다 . 더 심하 게 말 하 면 가십 ( gossip ) 에 불과 하 다는 뜻 이 다 . 대통령 은 국민 에게 정중히 사과 하 고 남 은 임기 1 년 동안 철저히 조사 하 여 엄벌 하 고 시정 하 겠 다고 재차 다짐 했 다 . 본인 스스로 조사 도 받 겠 다고 했 다 . 그 외 에 다른 어떤 조치 를 하 란 말 인가 ? 죽 어야 하나 ? 망명 해야 하나 ? 下野 하 여 闕位 ( 궐위 ) 가 되 면 국가 비상사태 가 초래 되 어도 상관없 다는 말 인가 ? 국민 들 의 실망 과 분노 를 풀 어 주 기 위해 朴 대통령 이 사퇴 , 즉 下野 를 했 다고 치 자 . 그러면 대통령 闕位 상태 에서 대통령 선거 를 치르 게 될 것 이 고 , 십중팔구 지금 의 야당 후보 중 누군가 가 당선 될 것 이 다 . 그 들 의 임기 5 년 동안 측근 비리 나 부정 , 정치 개입 이 과연 없 을까 ? 그랬 으면 좋 겠 지만 아닐 가능 성 은 100 % 다 . 측근 비리 , 부정 , 정치 개입 은 대한민국 建國 이래 없 던 적 이 없 었 다 . 오히려 야당 이 집권 하 면 역대 어느 정권 보다 더 많 은 측근 비리 , 부정 , 정치 개입 이 발호 할 것 이 다 . 야당 은 지난 4 월 총선 당시 과반수 이상 의 의석 을 확보 했 다 . 국회 에 강한 견제 세력 이 없 다 . 언론 역시 거의 전폭 적 으로 야당 을 지지 하 는 모양새 다 . 전통 적 으로 야당 은 노조 와 운동 권 , 시민 단체 , 문화 단체 와 연합 하 여 왔 다 . 그런 거대 야당 이 이제 정부 를 장악 하 면 우리 나라 에 는 견제 세력 이 사실상 없 어 진다 . “ 권력 은 부패 한다 , 절대 권력 은 절대 부패 한다 . ” 헌법 교과서 첫 章 에 있 는 말 이 생각난다 . 그 동안 거대 야당 이 해 왔 던 행동 을 보 면 강한 의구심 이 든다 . 과연 이 들 에게 국회 와 행정부 를 몽땅 다 맡겨도 될지 하 는 의문 이 다 . 야당 과 좌경 언론 은 서로 합세 해 탄핵 · 하 야 라는 피리 를 불 어 국민 을 흥분 , 광란 상태 로 몰 고 가 는 데 주도 적 역할 을 했 다 . 그 이유 는 무엇 일까 ? 바로 早期 大選 ( 조기 대선 ) 을 통해 하루 빨리 정권 을 탈환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지난 4 월 총선 에서 야당 이 大勝 ( 대승 ) 을 거둔 지 약 7 개월 만 에 최순 실 게이트 까지 터졌 다 . 야당 은 이 분위기 가 수그러들 기 전 에 조기 대선 으로 정권 을 잡 으려는 것 이 다 . 야당 과 좌경 언론 은 내년 12 월 까지 기다리 면 그 사이 에 반기문 씨 나 다른 정치 新人 이 다크호스 처럼 나타나 이 분위기 를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그래서 조급증 이 생겼 고 , 그 조급증 이 탄핵 · 하야 주장 으로 표면 화 된 것 이 다 . 결국 오늘 의 이 사태 를 定義 ( 정의 ) 하 면 , 야당 과 좌경 언론 이 합세 한 ' 비열 한 사전 선거 工作 ( 공작 ) 음모 ' 가 아닐까 ? 국민 들 이 이성 을 회복 하 여 이런 정치 공작 에 속 지 말 고 12 월 대선 까지 기다려 좋 은 정치 지도자 를 뽑 아 계속 法 治 憲政 ( 법치 헌정 ) 국가 로 발전 시켜 주 길 기도 한다 . 2016 . 12 . 8 . 김평우 ( 한국 · 미국 변호사 , 45 代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 , 2012 년 부터 UCLA 비지 팅 스칼라 ) 관련 기사 : 세계 역사 에 유례 가 없 는 ' 임기 말 의 단임 제 대통령 쫓아내 기 ' 가 부끄럽 지 않 나 전 대한 변협 회장 의 분석 , ' 너무나 황당 한 탄핵 사유 '‘ 억지 탄핵 소추 ’ 를 痛歎 ( 통탄 ) 한다 ! 前 대한 변협 회장 , " 이게 과연 공정 한 게임 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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