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계약 공사 에 대한 기술 지도 실시 여부 기술 지도 계약 을 맺 고 ◯◯ 신축 공사 를 하 던 중 ◯◯ 진입 로 확 ․ 포장 공사 를 추가 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음 . ◯◯ 진입 로 확 ․ 포장 공사 의 기술 지도 계약 을 별도 로 해야 하 는지 , ◯◯ 신축 공사 공사 금액 과 ◯◯ 진입 로 확 ․ 포장 공사 공사 금액 을 합한 금액 으로 기술 지도 계약 을 다시 해야 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적용 은 사업 또는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하 고 , 동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건 설사 업장 의 개념 을 주로 장소 적 관념 에 따라 결정 되 는 것 으로 동일 또는 연계 되 는 장소 에서 동일 시공자 에 의해 작업 이 계속 이루어지 는 경우 원칙 적 으로 하나 의 사업장 으로 보 고 있 는 바 , 귀 질의 의 경우 ◯◯ 신축 공사 수행 중 ◯◯ 진입 로 확 ․ 포장 공사 를 추가 수주 하 여 별도 의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 하 더라도 위 공사 가 동일 시공자 에 의하 여 동일 한 공사 관리 조직 하 에 시공 되 는 것 이 라면 추가 공사 금액 을 합한 총 공사 금액 규모 의 하나 의 현장 으로 보 아 이 에 따라 기술 지도 를 실시 하 면 될 것 임 ( 산안 ( 건안 ) 68307 - 10221 , 2001 . 05 . 26 . ) 절대 공기 90 일 인 공사 현장 이 기술 지도 대상 인지 도급 액 1 억 3 천만 원 의 정보 통신 공사 를 수주 하 여 법 제 30 조제 4 항 에 의거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해야 하 는데 공사 기간 3 개월 미만 공사 는 기술 지도 계약 제외 대상 인 바 , 총 공사 기간 이 2001 . 10 . 15 착공 하 여 절대 공기 90 일 인 당 현장 이 기술 지도 를 체결 해야 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32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해 예방전 문지 도 기관 에서 실시 하 는 기술 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 지도 실시 가 제외 되 는 “ 공사 기간 이 3 월 미만 인 공사 ” 에서 공사 기간 이 라 함 은 공사 계약서 상 의 착공 일 부터 준공 일 까지 의 기간 을 말 하 는 것 으로 , 동 기간 의 표시 인 월 ( 月 ) 의 계산 은 민법 제 160 조 에 의하 여 역 ( 曆 ) 으로 산출 하 는 것 을 의미 함 따라서 귀 질의 의 공사 의 착공 일 이 2001 . 10 . 15 일 인 경우 3 개월 이 란 2001 . 1 . 14 일 까지 를 말 하 므로 귀 공사 의 준공 일 이 2000 . 1 . 14 일 이전 이 라면 기술 지도 를 받 지 않 아도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510 , 2001 . 10 . 24 . ) 기술 지도 대상 3 개월 미만 에서 3 개월 의 의미 공사 기간 이 2001 . 11 . 01 부터 2002 . 01 . 30 인 현장 은 대상 현장 에서 제외 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32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해 예방전 문지 도 기관 에서 실시 하 는 기술 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 지도 실시 가 제외 되 는 “ 공사 기간 3 월 미만 인 공사 ” 에서 공사 기간 은 민법 제 160 조 의 역 에 의한 계산 규정 에 따르 는 바 , 기간 을 월 로 정한 때 에 는 역 에 의하 여 계산 하 되 처음 으로부터 기간 을 기산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최후 의 월 에서 그 기산일 에 해당 한 날 의 전일 로 기간 이 만료 하 는 것 으로 봄 따라서 , 귀 질의 의 경우 공사 가 20013 . 11 . 1 일 에 착공 한 경우 3 월 은 2002 . 1 . 31 이 므로 준 공일 이 2002 . 1 . 30 일 인 공사 는 공사 기간 이 3 월 에 못 미치 므로 기술 지도 를 받 지 않 아도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547 , 2001 . 11 . 13 . ) 2001 . 1 . 1 이전 에 착공 된 공사 현장 에서 퇴직 한 안전관 리자 대신 기술 지도 로 대체 가능 여부 당 현장 은 토목 공사 현장 으로 총 공사비 130 억 중 ( 1998 년 12 월 에 착공 ) 현재 2002 년 1 월 4 일 잔여 공사 가 약 37 억 을 남겨 두 고 안전관 리자 가 퇴직 을 해서 건설재 해 예방전 문지 도 기관 과 계약 을 체결 하 려고 했으나 , 감리 단 이 반대 하 고 있 어 안전관 리자 를 채용 해야 되 는지 ’ 97 . 12 . 31 개정 된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공사 금액 100 억 원 이상 의 공사 현장 은 영 별표 4 에서 정한 자격 이 있 는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하 여 안전 관리 업무 를 전담 수행 하 도록 하 고 있 음 귀 공사 의 경우 ‘ 98 . 12 월 에 착공 된 공사 금액 130 억 원 의 토목 공사 로서 위 기준 을 적용 받 으므로 안전관 리자 퇴직 시 잔여 공사 기간 동안 위 기준 에 의한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하 여야 하 며 ,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로 대체 할 수 없 음 참고 로 , 안전관 리자 선임 규모 인 공사 금액 120 억 원 ( 토목 공사 는 150 억 원 ) 이상 은 동 영 부칙 제 2 조 의 규정 에 의거 2001 . 1 . 1 이후 착공 하 는 공사 부터 적용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2001 . 1 . 1 이후 에 착공 한 150 억 원 미만 의 토목 공사 인 경우 에 안전 관리 자시 퇴직 시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로 대체 가 가능 함 ( 산안 ( 건안 ) 68307 - 10013 , 2002 . 01 . 14 . ) 기계 장치 설치 공사 가 기술 지도 계약 체결 대상 사업장 인지 여부 당사 는 한국 기계 협동조합 연합회 조합 원사 로서 2000 년 5 월 4 일자 로 연합회 와 축산 기술 연구소 간 에 체결 된 형질전환 무균 동물 사 공 조기 및 냉동 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 를 배정 받 아 설치 를 시행 , 완료 하 였 음 . 2001 년 11 월 축산 기술 연구소 측 에서 자체 감사 시 당사 의 공사 비중 안전관 리비 사용 에 대하 여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제 4 호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32 조제 3 항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 조 에 의거 “ 기술 지도 계약 체결 ” 을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를 들 어 안전 관리비 의 20 % 에 해당 하 는 약 2 , 800 , 000 원 상당액 을 회수 하 겠 다는 통지 를 받 았 음 . 당사 의 소속 조합 인 한국 기계 협동조합 연합회 는 지금 까지 한 번 도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고 업종 자체 가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하 므로 부득이 당사 가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하 는 공사 인지 여부 를 문 의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32 조제 4 항 규정 에 의하 여 재해 예방전 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아야 하 는 공사 는 동법 제 30 조 에서 정하 는 건설업 에 해당 하 는 공사 중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공사 금액 3 억 원 이상 120 억 원 미만 인 건설 공사 를 말 함 따라서 , 귀 질의 의 형질전환 무균 동물 사 공 조기 및 냉동 시스템 제작 ㆍ설치작업이 기술 지도 를 받 아야 하 는 공사 에 해당 하 는지 하 는 사항 은 동 작업 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로 건설 산업 기본법 에 의한 건설 공사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되 는 바 , 귀 작업 이 기 제작 된 제품 을 단순히 설치 하 는 것 으로 산재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공사 라면 재해 예방전 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아야 하 는 공사 는 아니 라고 사료 됨 ※ 2003 . 7 . 7 . 시행 규칙 제 32 조제 3 항 개정 시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건설 공사 ” 가 삭제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036 , 2002 . 01 . 25 . ) 하수 종말 처리장 계측 제 어 장치 공사 가 기술 지도 계약 체결 대상 인지 여부 당 현장 은 하수 종말 처리장 계측 제 어 장치 공사 로 총 공사 금액 은 26 억 원 이 고 이중 안전관 리비 는 3 백만 원 임 . 공사 내용 은 대부분 이 계측 기자재 설치 공사 이 고 배관 배선공 사 부분 은 얼마 되 지 아니함 . 이럴 경우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6 의 3 의 규정 에 의하 여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하 는지 ( 계약 은 총액 계약 임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 및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2001 - 22 호 , 2001 . 2 . 16 ) 제 3 조 에 의거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의 기술 지도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건설 산업 기본법 적용 을 받 는 공사 로서 3 억 원 이상 120 억 원 미만 의 건설 공사 에 한하 여 시행 을 하 고 있 음 귀 질의 의 하수 종말 처리장 계측 제 어 장치 공사 의 경우 질 의 내용 만 으로 정확 한 판단 을 하 기 어려우나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 조 의 설비 공사 에 해당 한다고 일견 보여 지 고 이 경우 에 는 기술 지도 를 받 아야 한다고 사료 되 는 바 , 그 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을 원하 시 면 건설 산업 기본법 을 관장 하 는 건설 교통부 에 문의 하 시 기 바람 ※ 2003 . 7 . 7 . 시행 규칙 제 32 조제 3 항 개정 시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건설 공사 ” 가 삭제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042 , 2002 . 01 . 00 . ) 3 개 학교 공사 를 1 개 공사 로 기술 지도 계약 체결 이 가능 한지 여부 도급 금액 409 , 151 천 원 으로 체결 한 공사 에 대하 여 공사비 3 억 원 이상시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토록 되 어 있 는데 공사 는 교실 증축 및 부대시설 공사 1 건 으로 발주 시 3 개 학교 에 걸쳐 현장 이 산재 되 어 있 고 , 공사 성질 이 교실 증축 ( 1 교 ) , 울타리 설치 ( 1 교 ) , 옥상 방수 ( 1 교 ) 일 때 도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해야 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사업 장 은 주로 장소 적 개념 에 따라 결정 되 는 것 으로 장소 적 으로 분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별개 의 사업장 으로 보 고 있 음 귀 질의 의 교실 증축 ( 1 개 교 ) , 울 타치 설치 ( 1 개 교 ) , 옥상 방수 ( 1 개 교 ) 등 3 개 학교 의 공사 계약 을 1 건 으로 체결 하 였 다 하 더라도 장소 적 으로 현저히 분리 된 경우 라면 이 는 별도 의 사업장 으로 보 아야 하 며 각각 의 공사 가 3 억 원 이상 인 경우 에 기술 지도 대상 에 해당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223 , 2002 . 05 . 20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