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론 확산 . .. 커지 는 " 추경 필요 " 목소리 
 한국 경제 ' 위기 론 ' 이 떠오르 면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 분위기 가 조성 되 고 있 다 . 
 반도체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 둔화 , 잇따른 세계 경제 성장 률 전망 하향 조정 으로 기획 재정부 내 에서 도 “ 추경 이 필요 하 다 ” 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설 연휴 이후 에 도 경제 지표 악화 가 계속 되 면 추경 편성 논의 가 본격 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추경 편성 시 4 월 에 는 국회 를 통과 해야 추가 재정 투입 효과 를 낼 수 있 다는 게 기재 부 시각 이 다 . 
 28 일 업계 에 따르 면 새해 들 어 우리 경제 ' 경고 등 ' 이 곳곳 에서 켜 지 고 있 다 . 
 지난해 한국 경제 를 떠받친 반도체 수출 은 이달 20 일 까지 전년 동기 대비 28 . 8 % 줄어든 42 억 8000 만 달러 를 기록 했 다 . 같 은 기간 수출 전체 는 14 . 6 % 감소 했 다 . 
 기재 부 는 반도체 를 ' 리스크 요인 ' 으로 지정 했 다 . 최근 에 는 반도체 업계 간담회 를 열 어 시장 상황 을 점검 했 다 . 관련 협 · 단체 로부터 반도체 업 황 자료 를 계속 받 고 있 으며 , 필요 시 추가 간담회 도 열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반도체 업 황 을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 ” 면서 “ 관련 협회 등 과 계속 연락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 WB ) 등 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 률 전망 을 하향 조정 하 면서 한국 수출 전망 은 더 어두워졌 다 . WB 와 IMF 는 올해 전망 을 모두 3 . 5 % 로 제시 했 다 . 이 는 종전 예상 치 보다 각각 0 . 3 % 포인트 ( P ) , 0 . 2 % P 낮 은 수준 이 다 . 
 지난해 수출 이 우리 경제 를 지탱 한 만큼 연초 의 수출 둔화 는 ' 경제 위기 론 ' 으로 확산 됐 다 . 이 에 따라 예상 보다 일찍 추경 편성 가능 성 이 제기 됐 다 . 직접 추경 을 편성 해야 하 는 기재 부 내 에서 도 이 같 은 분위기 가 감지 됐 다 . 
 기재 부 예산 실 관계자 는 “ 수출 부진 에 따른 경기 둔화 를 정책 · 제도 만 으로 대응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 ” 면서 “ 결국 재정 이 역할 을 해야 한다 . 올해 도 추경 이 필요 하 지 않 겠 는가 ” 라고 말 했 다 . 또 다른 기재 부 예산 실 관계자 도 “ 필요 하 다면 빨리 편성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같 은 주장 배경 에 는 수년 째 이어진 ' 세수 호황 ' 이 있 다 . 넉넉 한 재정 여력 으로 경기 둔화 에 대응 해야 한다는 논리 다 . 
 ' 시기 ' 문제 도 있 다 . 통계청 이 2 월 주요 경제 지표 를 발표 하 는 3 월 말 에 추경 편성 논의 를 시작 하 면 추경 안 편성 , 국회 통과 등 에 시간 이 걸려 실제 집행 은 하반기 에 이뤄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기재 부 는 4 월 에 는 추경 안 이 국회 를 통과 해야 집행 효과 를 제대로 낼 수 있 다고 분석 했 다 . 
 다른 기재 부 관계자 는 “ 2020 년 도 본예산 편성 시기 등 실무 적 측면 , 추경 집행 효과 를 함께 고려 해야 한다 ” 면서 “ 추경 은 집행 이 늦 어 질수록 효과 가 떨어진다 ” 고 우려 했 다 . 
 다만 올해 도 추경 을 편성 하 면 ' 5 년 연속 ' 이 라는 부담 이 있 다 . 최근 경기 둔화 가 국가 재정법 상 추경 편성 요건 인 ' 대 규모 재해 ' 또는 ' 중대 한 변화 ' 에 해당 하 는지 도 논란거리 다 . 
 업계 관계자 는 “ 추경 은 불가피 할 때 만 편성 하 는 것 ” 이 라면서 “ 지난해 ' 일자리 추경 ' 편성 때 도 야당 에선 국가 재정법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며 반대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