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행정 협의 조정 위원회 가 어제 포항 공항 고도 제한 때문 에 중단 된 포스코 신 제강 공장 건축 이 재개 될 수 있 도록 조정안 을 낸 것 은 늦 었 지만 옳 은 결정 이 다 . 포스코 는 2008 년 6 월 포항시 허가 를 받 아 모두 1 조 4000 억 원 이 드 는 제강 공장 을 건축 하 던 중 2009 년 8 월 인접 한 해군 전술 비행장 의 고도 제한 에 걸려 공사 중지 통보 를 받 았 다 . 포항시 가 국방부 와 사전 협의 없이 비행 안전 구역 안 에 공장 건축 을 허가 한 게 문제 였 다 . 연간 180 만 ｔ 의 고급 강 을 생산 하 기 위한 공장 이 공정 률 93 % 로 완공 을 눈앞 에 두 고 1 년 5 개월 째 멈춰 있 어 매달 600 억 원 이 넘 는 손실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조정 위원회 는 우선 비행 안전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을 경우 고도 제한 을 완화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 군사 시설 보호법 ) 을 포스코 공장 건 에 적용 할 수 있 다고 보 았 다 . 이 규정 은 포스코 공장 건축 허가 가 난 후 신설 된 것 이 지만 아직 건축 이 끝나 지 않 았 으므로 이번 건 에 적용 할 수 있 다는 법제처 해석 에 따른 것 이 다 . 위원회 는 이 어 포스코 가 비행 안전 을 위해 제한 고도 를 넘 는 공장 상단 부분 철거 , 공장 반대편 으로 기존 활주로 이동 , 정밀 계기착륙장치 같 은 안전 장비 설치 , 활주로 표고 상향 조치 를 이행 하 는 조건 으로 고도 제한 을 완화 해 주 도록 권고 했 다 . 이 조정안 은 국가 안보 와 경제 를 함께 고려 함 으로써 두 가치 가 충돌 하 지 않 고 윈 윈 하 는 방안 을 찾아낸 것 으로 평가 된다 . 열악 한 조건 때문 에 군 기지 로서 제약 이 많 았 던 포항 공항 은 이번 조치 로 보다 원활 한 작전 운용 이 가능 해졌 다 . 이번 사태 로 당사자 인 포스코 는 물론 협력 업체 와 지역 경제 , 국가 경제 전체 에 손실 이 더 이상 눈덩이 처럼 불어나 기 전 에 정부 가 꼬인 매듭 을 풀 어 준 것 은 불행 중 다행 이 다 . 하지만 이런 사태 를 왜 사전 에 막 을 수 없 었 을까 생각 하 면 아쉬움 이 남 는다 . 이번 사태 의 원인 을 단순히 담당 공무원 개인 의 부주 의 나 무지 탓 으로 만 돌려서 는 안 되 며 인허가 시스템 의 허점 을 없애 야 할 것 이 다 . 조정 위원회 가 포항시 에 행정 ㆍ재정적 제재 를 받 게 하 고 , 포스코 에 는 비행 안전 조치 이행 에 드 는 1000 억 원 이상 의 비용 일체 를 물린 것 은 원인 제공 자 에게 책임 을 지우 는 선례 를 남기 려는 것 으로 이해 된다 . 투자 를 계획 하 는 기업 과 규제 를 맡 은 지자체 중앙 행정 기관 모두 긴밀 한 사전 협의 를 통해 화근 을 없애 는 게 최선 이 라는 교훈 을 얻 기 바란다 . ▶ [ 화보 ] 수줍 은 이연희 , ' 육감 적 인 가슴 라인 '▶ 웅진코웨이 남자 방문 판매 사원 임광 채 씨 … 1 년 만 에 팀장 으로 승진 ▶ 쑥쑥 크 는 OLED … 기업 들 너도나도 통 큰 투자 ▶ 10 대 그룹 , 대 기업 10 년 내 매출 3 배 키운다 ▶ 김시향 , ' 제 2 의 오윤아 ' 꿈꿨 지만 … 남 은 건 벌거벗 은 사진 뿐 ▶ 현빈 ' 그 남자 ', 아이유 누르 고 음원 차트 1 위 ' 1 위 했 숑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