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등기 · 신고 후 세금 은 얼마나 내 야 할까 이 데일리 원문 상속인 재 산분 할 합의 . . 부동산 등록세 내면 명 의 이전 상속세 신고 는 6 개월 이내 등기 마친 후 세무서 신고 해야 [ 윤나 겸 세무사 ] Q ) 얼마 전 아버님 이 세상 을 떠나 신 후 재산 상속 문제 로 고민 하 고 있 습니다 . 아버님 의 재산 을 파악 해 보 니 , 어머님 과 여동생 과 함께 살 고 있 는 아파트 와 예금 , 주식 , 보험 등 10 억 원 남짓 됩니다 . 상속 을 하 려면 상속 재산 등기 를 하 고 상속세 신고 도 해야 한다는데 , 신고 는 어떻게 하 고 세금 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 합니다 . A ) ‘ 상속 ’ 이 란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피상속인 의 재산 이 상속인 에게 이전 되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상속세 를 알 기 위해서 는 민법 과 세법 을 모두 검토 해야 합니다 . ‘ 민법 ’ 에서 는 상속 행위 에 대한 규정 이나 상속 지분 안분 등 일반 적 인 법률 에 대해 다룬다면 ‘ 세법 ’ 은 실제 상속 행위 를 통하 여 피상속인 의 재산 을 상속인 이 무상 으로 취득 한 부분 에 대한 세금 을 얼마 를 낼 것 인가 를 계산 하 는 것 입니다 . 세법 의 한 파트 인 ‘ 상증 세법 ’ 은 민법 을 토대 로 적용 하 고 간혹 민법 과 세법 이 상충 하 는 경우 도 있 지만 세액 산출 은 민법 에 의한 합의 가 끝나 고 나 서 이뤄 집니다 . 고인 이 유언 을 남기 셨 다면 유언 에 의한 상속 이 원칙 이 고 , 유언 이 없 다면 상속인 들 이 협의 에 의하 여 재산 을 안분 해야 합니다 . 만약 상속인 들 간 의 합의 가 어렵 다면 법정 상속 지분 비율 대로 해야 합니다 . 민법 에서 정한 상속인 의 순위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1 순위 - 직계 비속 과 배우자 로서 항상 상속인 이 된다 △ 2 순위 - 직계 존속 과 배우자 로서 직계 비속 이 없 는 경우 에 상속인 이 된다 △ 3 순위 - 형제자매 로서 독신자 와 같이 1 , 2 순위 가 없 는 경우 상속인 이 된다 △ 4 순위 -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으로 1 , 2 , 3 순위 가 없 는 경우 에 상속인 이 된다 . 일반 적 으로 같 은 순위 의 상속인 이 여러 명 인 때 에 는 상속분 이 동일 한 것 으로 하 며 , 배우자 의 상속분 은 직계 비속 과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때 에 는 직계 비속 의 상속분 에 5 할 을 가산 하 고 , 직계 존속 과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때 에 도 직계 존속 의 상속분 에 5 할 을 가산 한다는 것 입니다 . 위 사연 의 경우 , 법정 상속인 이 배우자 와 직계 비속 인 아들 , 딸 이 므로 상속인 은 각각 1 . 5 와 1 , 1 이 되 고 , 등기 할 법정 지분 은 3 / 7 , 2 / 7 , 2 / 7 가 되 겠 습니다 . 고인 의 유언 에 의해 재산 을 상속 하 는 경우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 에게 만 재산 을 상속 하 거나 , 상속인 외 의 자 ( 타인 ) 에게 전 재산 을 유증 하 는 경우 상속인 들 은 혼란 스러울 수 있 습니다 . 물론 고인 은 자신 의 재산 을 마음대로 처분 할 권리 가 있 지만 , 피상속인 의 사망 이후 상속인 들 의 사회 부적응 이나 경제 적 어려움 을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하 여 민법 에서 는 각 상속인 이 최소한 으로 받 을 수 있 는 상속분 을 법 으로 정하 고 있 으며 , 이 를 ‘ 유류분 ’ 이라고 합니다 . 즉 , 상속인 의 유류분 이 피상속인 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의 경우 법정 상속분 의 1 / 2 이 고 ,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는 법정 상속분 의 1 / 3 로 민법 에 규정 되 어 있 으며 ,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의 경우 는 유류분 청구 의 대상 이 되 지 않 습니다 . 상속인 들 각자 가 받 을 재산 을 합의 하 였 다면 상 속재 산협 의 서 를 작성 한 후 , 부동산 의 경우 등록세 를 내 면 명의 가 이전 이 됩니다 . 금융 재산 의 경우 각 상속인 들 의 동의 하 에 예금 등 을 인출 할 수 있 습니다 . 다음 은 상속세 입니다 . 상속인 들 은 각자 가 받 은 재산 에 대하 여 무상 으로 부 의 이전 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 신고 를 하 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는 상 속개 시일 , 즉 고인 의 사망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6 개월 이내 상속 등기 를 마친 후 피상속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이 되 는 상속세 과세 가액 에 는 상 속개 시일 현재 피상속인 이 소유 하 고 있 던 재산 으로서 부동산 , 주식 , 예금 , 보험 , 영업권 등 금전 으로 환가 할 수 있 는 경제 적 가치 가 있 는 물건 과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법률 상 또는 사실 상 의 권리 를 포함 합니다 . 이때 상 속개 시일 전 10 년 이내 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 에게 증여 한 재산 가액 과 5 년 이내 에 상속인 이 아닌 자 에게 증여 한 재산 가액 을 가산 하 여 계산 합니다 . 또한 사전 증여 받 은 상속인 이 상속 포기 를 한 경우 에 도 피상속인 이 상속인 에게 증여 한 재산 가액 은 상속 재산 가액 에 가산 합니다 . 정부 에서 는 중산 층 의 상속세 에 대한 불안감 을 덜 어 주 고 상속인 의 생활 안정 및 기초 생활 유지 를 위하 여 상속 공제 를 해 주 고 있 습니다 . 사연 의 경우 처럼 어머니 와 아들 , 딸 이 있 는 경우 기본 적 으로 5 억 원 은 공제 되 고 , 추가 로 배우자 상 속공 제 가 5 억 원 추가 되 어 10 억 원 까지 는 상속세 가 과세 되 지 않 습니다 . 게다가 돌아가 신 분 의 병원 비나 장례비 뿐 만 아니 라 부담 해야 할 부채 ( 전세금 이나 대출금 ) 가 있 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 해 줍니다 . 위 내용 은 상속세 에 대한 대략 적 인 기준 이 며 , 사실 관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 월간 ‘ 전원 속 의 내 집 ’( http : / / www . uujj . co . kr ) 제공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수익 성 빌딩 "/" 신축 용 부지 "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BLOG 名品 財 tech story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BLOG 名品 財 tech story http : / / blog . daum . net / myhyun 2015 연락처 Mobile : 010 - 3346 - 6600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BAND NAVER BAND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 대표 / 공인 중개사 / 김 정현 등록번호 11200 - 2015 - 0012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