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 학생 · 학부모 각기 자 의 석 해석 가능 - 터무니없 는 예외 조항 탓 에 실효 성 도 의문 - 교육청 안 , 이 도저 도 아닌 명목 뿐 인 ' 인권 '[ 이 데일리 김혜미 기자 ] 서울시 교육청 이 7 일 발표 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초안 내용 과 관련 해 교육 계 는 물론 , 학생 과 학부모 모두 불만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인권 조례 초안 이 애매 하 게 작성 돼 교육 주체 별 자의 적 해석 이 가능 한데 다 수많 은 예외 조항 탓 에 실효 성 이 없 다는 점 이 가장 큰 원인 으로 지목 된다 . 예 를 들 어 초안 에 는 당초 예상 했 던 ` 집회 의 자유 ` 나 ` 휴대폰 사용 · 두 발 자유 ` 등 의 조항 이 모두 들어갔 다 . ( 관련 기사 ☞ 서울 학생 들 내년 부터 집회 자유 . . 학원 서 도 체벌 금지 ) 그러나 ` 학생 이 제 · 개정 에 참여 한 학교 규칙 에 의한 규제 는 예외 로 한다 ` 는 단서 가 들어가 면서 교사 나 학생 모두 해석 하 기 나름 이 라는 주장 을 펼치 고 있 다 . ◇ 교사 들 " 학생 들 만 인권 있 나 . . 교사 는 무시 " 일선 학교 교사 들 은 학생 인권 조례 가 학생 들 의 인권 만 존중 할 뿐 교사 들 의 어려움 은 고려 하 지 않 는다고 토로 한다 . 노원구 D 고등학교 의 L 교사 는 " 체벌 금지 이후 로 교사 가 한 마디 만 하 면 학생 들 이 뒤돌아서 서 욕 하 고 말 을 듣 지 않 는다 " 며 " 교사 들 은 요새 모이 기 만 하 면 언제 그만둘까 만 이야기 한다 " 고 말 했 다 . 동작구 D 중학교 의 L 교사 의견 도 마찬가지 . 그 는 "( 조례 가 ) 실제 학교 상황 에 대해선 인정 안 한다 " 며 " 휴대폰 소지 나 복장 · 두 발 을 학생 이 참여 해 제정 한 학교 규정 으로 만 규제 할 수 있 다고 하 면 학생 들 이 너도나도 반대 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진보 나 보수 등 성향 에 관계없이 교원 단체 들 도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있 다 . 보수 성향 의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는 " 이번 초안 에 는 학생 의 권리 와 자유 만 강조 됐 을 뿐 의무 에 대한 규정 은 단 한 개 조항 에 불과 하 다 " 며 따르 지 않 겠 다는 입장 이 고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은 조례 제정 을 반기 면서 도 " 두발 자유 등 의 문제 와 관련 해 학생 들 의 자기 결정 권 은 더 이상 논란 이 돼선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 학생 · 학부모 도 불만 은 마찬가지 학생 이나 학부모 들 도 마찬가지 입장 이 다 . 서울 K 고등학교 2 학년 에 재학 중 인 김 모군 은 " 교육청 이 너무 무 책임 하 다 . 학생 들 이 선생 님 눈치 를 볼 게 뻔한데 학교 규칙 을 학생 이 함께 만든 다는 것 자체 가 말 이 안 된다 " 며 " 정하 려면 확실히 정하 지 교육청 은 생색 만 내 고 어려운 건 학교 와 학생 에 떠넘겼 다 " 고 질타 했 다 . 청소년 인권 운동가 로 활동 중 인 따 이루 활동가 역시 " 교육청 안 은 주민 발 의 안 내용 보다 한 발 뒤 로 물러섰 다는 느낌 " 이 라며 아쉬움 을 나타냈 다 . 학부모 단체 에서 는 유치원 과 학원 에서 의 체벌 금지 조항 을 반기 면서 도 이번 초안 내용 의 불 완전 성 을 지적 하 고 있 다 . 전 은자 참 교육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 지부장 은 " 학생 의 자유 를 제대로 인정 하 는 것 도 아니 고 우려 스러운 부분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 학생 인권 조례 , 만드 나마나 ? 결국 시 교육청 이 내놓 은 조례 안 은 이 도저 도 아닌 , 누구 에게 도 환영 받 지 못하 는 불 완전 한 안 이 돼버렸 다 . 시민 단체 들 의 주민 발 의 안 처럼 완전히 학생 들 의 인권 을 보장 해 주 는 쪽 도 아니 고 , 그렇 다고 일부 문제 들 에 대해 규제 를 허용 한다는 입장 도 아닌 애매 모호 한 조항 들 로 채워 지 다 보 니 생겨난 문제 다 . 교육 계 에서 는 현재 내놓 은 초안 대로 확정 된다면 , 실제 학교 현장 에선 큰 변화 를 찾아보 기 힘들 것 이 란 의견 이 많 다 . 단서 조항 을 입장 에 따라 달리 해석 하 다 보 니 결국 은 기존 방식 대로 갈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8 일 예정 된 공청회 이후 내용 변화 가 있 을 지 주목 된다 . 시 교육청 은 공청회 이후 이달 안 으로 최종 안 을 확정 , 입법 예고 를 한 뒤 11 월 에 서울시 의회 심의 및 의결 을 받 을 계획 이 다 . 시민 단체 들 이 제출 한 주민 발 의 조례 안 은 10 월 초 시 의회 에 상정 된다 . 시 의회 가 이 두 가지 안 을 놓 고 협의 해 조례 안 을 통과 시키 면 내년 3 월 부터 조례 가 적용 된다 . ▶ 7 월 14 일 , 경제 중심 종합 일간지 ` 이 데일리 ` 신문창 간 ▶ 이 데일리 ON , 무료 로 이용 하 는 실시간 현재 가 조회 1666 - 2200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