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정부 가 문제 만들 고 ‘ 나 몰라라 ’, 정책 파탄 넘 어 無 정부 상태 건강 보험 공단 이사장 의 단식 농성 은 문재인 정부 의 무능 과 무 책임 을 상징 적 으로 보여 주 는 희극 적 풍경 이 다 . 애초 건보 공단 직원 간 노 · 노 대립 은 잘못 된 정책 이 만든 정부 실패 의 결과 였 다 . 문 정부 는 비정규직 급증 이 경직 적 임금 체계 와 정규직 노조 의 철옹 성 기득 권 탓 이 라는 근본 원인 은 놔두 고 무 작정 ‘ 비정규직 제로 ( 0 ) ’ 정책 을 밀어붙였 다 .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 를 비롯 해 곳곳 에서 노노 갈등 이 촉발 됐 다 . 그러 자 정부 는 슬그머니 뒤 로 빠진 채 나 몰라라 했 다 . 책임 을 지 지 않 고 도망가 는 것 이 이 정부 의 ‘ 출구 전략 ' 이 다 . 건 . .. 2 시간 전 | 조선일보 [ 사설 ] 910 만 가구 전기료 인상 , 날아들 기 시작 하 는 탈 원전 고지서 다음 달 부터 월 200 kWh 이하 전력 을 사용 하 는 991 만 가구 중 취약 계층 을 제외 한 910 만 가구 의 전기 요금 이 월 2000 원 씩 오른다 . 작년 말 정부 와 한전 이 발표 한 전기 요금 개편 안 에 따라 월 전력 소비 200 kWh 이하 가구 당 할인 액 이 50 % 줄기 때문 이 다 . 이런 방식 으로 연간 2200 억 원 의 요금 을 더 걷 겠 다는 것 이 다 . 내년 7 월 엔 할 인제 가 완전 폐지 돼 전기료 부담 은 더 늘어난다 . 전기차 충전 요금 도 기본 요금 할인 율 이 50 % 에서 25 % 로 낮 아 져 kWh 당 50 ~ 100 원 가량 인상 된다 . 정부 는 불 합리 한 혜택 을 줄 . .. 2 시간 전 | 조선일보 [ 사설 ] 제왕 권력 실컷 휘두르 고 임기 끝 에 개헌 론 , 이러 니 개헌 이 되 겠 나 더불 어 민주당 의 최대 친문 ( 親 文 ) 의원 모임 인 ‘ 민주주의 4 . 0 ’ 이 15 일 권력 구조 개헌안 을 갑자기 내놓 았 다 . 2032 년 대선 · 총선 을 동시 에 실시 하 고 대선 결선 투표 를 도입 하 며 여소 야대 ( 與 小 野 大 ) 시 야당 에 총리 를 맡기 는 방안 이 라고 한다 . 대선 때 개헌안 을 논의 하 자고 도 했 다 . 여당 대선 주자 인 이낙연 전 대표 는 “ 토지 공개념 도입 을 위한 개헌 ” 을 주장 했 고 , 정세균 전 총리 는 “ 대통령 4 년 중 임 제 개헌안 을 내년 대선 때 국민 투표 에 부치 자 ” 고 했 다 . 박병석 국회 의장 도 분권 형 개헌 을 주장 했 다 . 경쟁 적 으로 개헌 론 을 띄 우 . .. 3 시간 전 | 조선일보 [ 사설 ] 300 조 빚내 펑펑 뿌린 정권 이 6 · 25 유공자 약값 없 다니 이준석 국민 의 힘 대표 가 14 일 첫 공식 일정 으로 대전 현충원 을 찾 아 천안 함 용사 묘역 을 참배 하 고 유족 들 을 위로 했 다 . 남편 을 잃 은 유족 은 “ ( 천안 함 왜곡 등 으로 ) 고등학생 아들 이 상처 를 많이 받 았 다 ” 며 울먹였 다 . 희생 장병 아버지 는 “ 아들 들 의 명예 가 실추 되 지 않 도록 신경 써 달 라 ” 고 했 다 . 이 대표 는 “ 누구 보다 앞장설 것 을 약속 드린다 ” 며 눈시울 을 붉혔 다 . 북한 이 천안 함 을 공격 한 지 10 년 이 넘 었 지만 유족 과 생존 장병 은 여전히 ‘ 상처 ’ 와 ‘ 명예 ’ 를 호소 하 며 눈물 을 흘려야 하 는 게 대한민국 현실 이 다 . 이 대표 는 민주당 을 향 . .. 2021 . 06 . 15 ( 화 ) | 조선일보 “ 예산 없 다 ” 며 6 · 25 용사 들 약값 지원 못 한다는 정부 이준석 , 천안 함 유족 만나 눈물 … “ 보수 가 마음 아프 게 해 드렸 다 ” 이준석 , 천안 함 시위 현장 서 눈물 “ 수장 발언 너무나 가혹 한 모욕 ” [ 사설 ] 건보 공단 이사장 이 단식 , 文 정권 무능 무 책임 상징 하 는 진풍경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 콜 센터 ) 노조 는 현재 직접 고용 등 을 요구 하 며 파업 농성 중 이 다 . 이 에 대해 건보 공단 정규직 노조 는 직접 고용 에 반대 하 며 협의 체 참여 를 거부 하 고 있 다 . 김용익 공단 이사장 은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다 14 일 갑자기 단식 농성 에 나섰 다 . 그 동안 노조 가 단식 농성 등 을 벌인 일 은 많 았 지만 사용 자 가 노조 를 상대 로 단식 을 벌이 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인 일 이 다 . 온갖 이상 한 일 이 벌어지 는 정권 이 지만 그 중 에서 도 진풍경 이 다 . 사태 를 이 지경 까지 끌 고 온 것 은 김 이사장 본인 의 잘못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대립 하 는 . .. 2021 . 06 . 15 ( 화 ) | 조선일보 [ 사설 ] 文 돋보이 게 하 려 G 7 사진 분식 , 한심 하 고 치졸 하 다 정부 가 문재 인 대통령 이 초 청국 정상 자격 으로 참석 한 주요 7 국 ( G 7 ) 정상 회의 를 알리 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의 모습 을 잘라 낸 단체 사진 을 홍보 포스터 에 썼 다 . 맨 왼쪽 의 시릴 라마 포사 남아공 대통령 의 모습 을 삭제 해 마치 문 대통령 이 가운데 서 있 는 것 처럼 만들 었 다 . 만일 다른 나라 에서 문 대통령 을 잘라 낸 사진 으로 자국 대통령 홍보 를 했 다면 우리 는 어떻게 느꼈 겠 나 . 라마 포사 대통령 은 유일 한 흑인 참석자 였 다 . 자칫 인종 차별 비판 까지 받 을 수 있 다 . 정부 는 ‘ 사진 한 장 으로 보 는 대한민국 위상 ’ 이 란 제목 의 홍보 포 . .. 2021 . 06 . 15 ( 화 ) | 조선일보 [ 사설 ] 최소 선거비 , 자전거 출근 , 파격 인사 , 기존 정치 허무 는 ‘ 이준석 바람 ’ 이준석 국민 의 힘 대표 가 13 일 공유 자전거 ‘ 따 릉 이 ’ 를 타 고 국회 에 첫 출근 을 했 다 . 당 대표 에게 제공 되 는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 을 타 고 여의도 로 온 뒤 따 릉 이 로 갈아탄 것 이 다 . 그 는 노타이 캐주얼 정장 차림 에 백 팩 을 멨 다 . 넥타이 정장 에 비 서진 을 대동 하 던 기존 의 당 대표 모습 과 대비 됐 다 . 이 대표 는 14 일 엔 첫 공식 일정 으로 천안 함 희생 장병 묘역 이 있 는 대전 현충원 을 방문 한다 . 통상 당 대표 · 원내대표 등 은 당선 후 전직 대통령 과 순국선열 이 안장 된 서울 현충원 을 참배 한다 . 하지만 여권 등 에서 천안 함 장병 등 에 대한 폄 . .. 2021 . 06 . 14 ( 월 ) | 조선일보 [ 사설 ] “ 운동 권 건달 이 서민 생태 계 망쳤 다 ” 광주 커피숍 사장 의 증언 탈 ( 脫 ) 진영 을 표방 하 는 각계 인사 들 이 광주광역시 에서 연 토론회 에서 광주 의 한 커피숍 사장 배 훈 천 씨 가 자영업 자 들 이 체감 하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실상 을 신랄 하 게 털어놓 았 다 . 그 는 문 정권 지지 기반 인 광주 에서 실명 을 걸 고 정부 비판 을 한다는 것 이 “ 쉬운 일 은 아니 었 다 ” 면서도 “ 광주 현지인 의 입 으로 들려주 는 게 대한민국 미래 를 위해 유익 할 것 같 아 용기 를 냈 다 ” 고 했 다 . 배 씨 는 급속 한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해 “ 진짜 서민 의 삶 을 1 도 모르 는 패션 좌파 들 이 ‘ 시급 1 만 원 도 못 줄 것 같 으면 장사 접 으라 ! ’ 는 소리 를 거침 . .. 2021 . 06 . 14 ( 월 ) | 조선일보 [ 사설 ] G 7 의 對 중국 ‘ 경제 영토 전쟁 ’, 현장 에 간 文 은 무얼 느꼈 나 G 7 정상 들 이 중국 의 경제 영토 확장 구상 인 ‘ 일 대 일 로 ’ 에 맞서 중 · 저소득 국가 의 인프라 투자 에 함께 나서 기 로 합의 했 다 . 중국 이 개도국 의 인프라 투자 를 독점 하 며 영향력 을 키우 는 상황 을 두 고 보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미 언론 은 “ 2 차 대전 후 유럽 재건 을 위한 ‘ 마셜 플랜 ’ 보다 규모 가 클 것 ” 이 라고 했 다 . 미국 과 동맹 들 이 ‘ 돈 싸움 ’ 에서 도 중국 을 압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2 년 만 의 G 7 정상 회담 에서 바이든 대통령 은 노골 적 으로 반 ( 反 ) 중국 전선 을 펼쳤 다 . 80 년 전 미 · 영 이 히틀러 에 대응 해 ‘ 대서양 헌장 ’ 을 발표 한 것 처럼 . .. 2021 . 06 . 14 ( 월 ) | 조선일보 [ 사설 ] ‘ 30 대 이준석 대표 ’ 등 野 에 청년 혁명 , 낡 은 정치 확 바꾸 란 국민 명령 국민 의 힘 에서 36 세 청년 이준석 이 당 대표 로 선출 됐 다 . 원내 교섭단체 급 주요 정당 에서 30 대 당수 가 나온 것 은 헌정 사상 처음 이 다 . 얼마 전 까지 상상 하 기 도 어려웠 던 일 이 다 . 그 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 조사 에선 다른 후보 들 이 얻 은 것 을 다 합친 것 보다 많 은 58 % 를 득표 했 다 . 야당 의 변화 를 바라 는 민심 이 그만큼 크 고 간절 했 다는 뜻 이 다 . 최고 위원 선거 에서 도 30 · 40 대인 조수진 ( 49 ) · 배현진 ( 38 ) 의원 이 선출 됐 다 . 청년 최고 위원 에 는 31 세 인 김용태 광명 을 당 협 위원장 이 현역 의원 을 꺾 고 당선 됐 다 . ‘ 올드보이 · 꼰대 · 영남 정 . .. 2021 . 06 . 12 ( 토 ) | 조선일보 [ 사설 ] 조국 과 함께 文 정권 위선 의 상징 김명수 , 또 사법부 에 먹칠 하 다 공사 ( 公私 ) 구분 은 공직자 의 기본 윤리 다 . 공직 의 출발점 이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법관 의 최고 봉인 대법원장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철저 한 공사 구분 으로 모든 공직자 의 모범 이 돼야 한다 .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은 이 기본 조차 안 지키 고 있 다 . 2018 년 초 변호사 인 며느리 가 대법원장 공관 에서 자신 이 다니 는 한진 그룹 계열사 법무 팀 동료 들 을 불러들여 만찬 을 했 다고 한다 . 세금 으로 먹 고 마셨 다 . 대법원장 이 몰랐 을 리 없 다 . 만찬 시점 이 더 심각 한 문제 다 . 김명수 대법원 이 항공기 회항 사건 으로 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 . .. 2021 . 06 . 12 ( 토 ) | 조선일보 [ 사설 ] 공 수처 는 尹 수사 , 秋 는 尹 을 ‘ 악마 ’ 에 비유 , 이성 을 잃 었 다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이 11 일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에 대해 “ 정치 검사 가 대권 을 직행 한다는 것 은 우리 민주주의 를 악마 한테 던져 주 는 거 나 똑같 다 ” 고 했 다 . 윤 전 총장 을 ‘ 악마 ’ 에 비유 한 것 이 다 . 10 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 는 “ 문재인 대통령 으로부터 발탁 은혜 를 입 었 는데 이 를 배신 하 고 야당 의 대선 후보 가 된다는 것 은 도의 상 맞 지 않 는 일 ” 이 라고 도 했 다 . 공 수처 는 윤 전 총장 에 대한 수사 에 착수 했 다 . 이미 무 혐의 등 으로 판명 난 문제 들 이 다 . 윤 전 총장 이 대선 주자 지지 도 조사 에서 1 , 2 위 에 오른 것 은 거의 100 % 문 정 . .. 2021 . 06 . 12 ( 토 ) | 조선일보 [ 사설 ] 정권 말 ‘ 국가 교육위 ’ 강행 은 전교 조식 교육 대못 박기 민주당 은 10 일 국회 에서 야당 의원 들 이 퇴장 한 가운데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 운영 법안 을 일방 통과 시켰 다 . 법안 에 따르 면 3 년 임기 의 위원 21 명 으로 구성 되 는 국가 교육 위원회 는 중 · 장기 교육 정책 방향 을 정하 고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을 10 년 마다 수립 하 게 돼 있 다 . 우리 교육 의 고질 병폐 중 하나 는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교육 정책 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정권 영향 을 받 지 않 는 독립 적 교육 기구 가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중 · 장기 교육 비전 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 들 이 있 었 다 . 하지만 정부 의 수많 은 각종 위원회 가 사실상 유명무실 해 . .. 2021 . 06 . 11 ( 금 ) | 조선일보 [ 사설 ] 왕 이 “ 한국 , 美 에 휩쓸리 지 말 라 ” 훈계 , 왜 이렇게 오만 한가 왕 이 중국 외교 부장 이 9 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과 통화 하 면서 “ 미국 이 추진 하 는 인도 · 태평양 전략 은 냉전 적 사고 에 가득 차 집단 대결 을 부추긴다 ” 고 했 다 . 지난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한국 은 인도 · 태평양 전략 에 공감 했 는데 “ 중국 은 완강히 반대 한다 ” 고도 했 다 . 한국 을 향해 “ 옳 고 그름 을 파악 해 편향 된 장단 에 휩쓸려 선 안 된다 ” 고 했 다 . 한국 동맹 인 미국 의 대외 전략 을 우리 외교 장관 에게 ‘ 냉전 적 ’ 이라고 대놓고 비난 하 면서 ‘ 휩쓸리 지 말 라 ’ 고 훈계조 로 얘기 한 것 이 다 . 정상 적 국가 관계 에선 할 수 없 는 말 이 다 . 외교부 는 한 · 중 . .. 2021 . 06 . 11 ( 금 ) | 조선일보 [ 사설 ] 광주 건물 붕괴 의 비극 광주광역시 에서 철거 중 인 건물 이 갑자기 무너지 면서 건물 앞 정류장 에 정차 하 려던 시내버스 를 덮쳐 승객 9 명 이 숨지 고 8 명 이 중상 을 입 는 사고 가 일어났 다 . 조금 만 주의 했 다면 막 을 수 있 었 거나 피해 를 줄일 수 있 었 던 사고 였 다는 사실 이 드러나 고 있 다 . 철거 업체 는 건물 꼭대기 층 부터 차례 로 허물 겠 다는 해체 계획서 를 제대로 지키 지 않 았 다고 한다 . 중간 층 부터 무너뜨린 탓 에 붕괴 가 일어났 다는 것 이 다 . 건물 과 차 도 간 거리 는 3 ~ 4 m 에 불과 하 고 건물 바로 앞 에 는 버스 정류장 이 있 다 . 붕괴 사고 가 생기 면 차도 를 운행 중 인 차량 과 . .. 2021 . 06 . 11 ( 금 ) | 조선일보 [ 사설 ] 敵 없 다고 하 고 훈련 도 안 하 는 軍 , 1 인 당 1 억 쓰 는 오합지졸 서 욱 국방부 장관 은 성추행 당한 공군 중사 가 극단 적 선택 을 한 당일 ‘ 단순 사망 사건 ’ 으로 알 았 다고 9 일 밝혔 다 . 사흘 뒤 에 야 진상 을 보 고 받 았 다고 했 다 . 성폭력 관련 사망 사건 은 내용 을 바로 보 고 해야 한다는 규정 이 국방 장관 에게 도 지켜 지 지 않 은 것 이 다 . 중사 의 비극 도 가해자 분리 등 규정 과 규율 이 제대로 지켜졌 으면 막 을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국방부 가 ‘ 뒷 북 수사 ’ 에 나서 자 육 · 해 · 공 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가 쏟아지 고 있 다고 한다 . 군 기강 이 총체 적 으로 붕괴 한 군대 모습 이 다 . 어떻게 전쟁 에 이길 수 있 나 . 부실 급식 과 조리 . .. 2021 . 06 . 10 ( 목 ) | 조선일보 [ 단독 ] 피해 여중 사 계급 낮 다고 ‘ 성추행 보고 ’ 뭉갰 다 “ 혹한기 훈련 빼 달 라 ” “ 화장품 넣 어 달 라 ” … 여기 가 군대 야 탁아 소야 실탄 사격장 서 웃 고 떠들 어도 … 지휘관 은 병사 들 눈치보 기 급급 [ 사설 ] 야당 도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피해 갈 생각 말라 국민 의 힘 은 9 일 소속 의원 전원 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를 감사원 에 의뢰 했 다 . 하지만 감사원 은 현행법 상 국회의원 은 감사 대상 이 아니 기 때문 에 전수 조사 를 하 기 힘들 다는 입장 이 다 . 법 을 고치 지 않 는 한 조사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국민 의 힘 은 여당 의원 의 투기 의혹 을 전수 조사 했 던 국민 권 익위 에 는 조사 를 맡기 기 힘들 다고 해왔 다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출신 인 전현희 권익 위원장 때문 에 조사 의 중립 성 을 믿 을 수 없 다는 이유 다 . 하지만 감사원 조사 가 힘들 어 진 상황 에서 조사 를 미루 는 것 은 투기 조사 를 피하 려는 것 아니 냐는 의심 만 부를 . .. 2021 . 06 . 10 ( 목 ) | 조선일보 [ 사설 ] 文 정부 5 년 간 세금 일자리 450 만 개 , 고용부 마저 “ 부실 ” 인정 고용부 가 지난해 33 조 원 투입 된 재정 일자리 사업 을 분석 한 결과 약 30 % 가 ‘ 감액 ' 또는 ‘ 개선 ' 이 필요 한 부실 사업 이 었 다고 평가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까지 나 서 “ 고용 사정 이 나아지 고 있 다 ” 며 줄기차 게 낙관 론 을 폈 지만 실상 은 다르 다는 뜻 이 다 . 가짜 일자리 를 양산 하 는 엉터리 고용 정책 으로 천문학 적 세금 을 낭비 한 사실 을 주무 부처 가 처음 으로 인정 한 것 이 다 . 고용부 는 30 % 가 문제 라고 지적 했 지만 실은 거의 100 % 가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식 이 었 다 . 올 연말 까지 문 정부 5 년 간 일자리 예산 120 조 원 을 퍼붓 는다 . 그러나 . .. 2021 . 06 . 10 ( 목 ) | 조선일보 [ 사설 ] 윤미향 도 포함 된 與 투기 혐의 의원 12 명 , 그래도 봐 주 려 하 다니 국민 권 익위 는 민주당 의원 12 명 에 대해 부동산 거래 · 보유 과정 에서 법령 위반 의혹 이 있 다고 밝혔 다 .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직원 들 의 신 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민주당 이 권익 위 에 전수 조사 를 의뢰 한 지 69 일 만 에 나온 결과 다 . 의원 중 일부 는 업무상 비밀 을 이용 해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 를 매입 하 거나 대 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에 본인 이나 가족 명의 로 부동산 을 매수 한 의혹 이 짙 다고 한다 . 농지법 · 건축법 을 위반 해 토지 · 주택 을 매입 했 거나 부동산 을 타인 이름 으로 명의 신탁 한 의혹 도 있 다 . 부동산 으로 절대 돈 벌 지 못하 게 . .. 2021 . 06 . 09 ( 수 ) | 조선일보 [ 사설 ] 세금 폭탄 으로 부동산 곧 잡힌다 더니 집값 은 자 고 나 면 신 기록 정부 여당 이 두 달 넘 게 부동산 보완 대책 을 확정 짓 지 못하 고 시간 끄 는 사이 아파트 매매 가 와 전 · 월세 가격 이 동시 에 치솟 고 있 다 . 정책 은 친문 강경파 의 반대 에 부딪혀 지지부진 한 상태 가 계속 되 고 있 다 . 그러 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 은 이달 첫째 주 0 . 12 % 올라 5 주 연속 상승세 를 이 어 갔 다 . 강남 3 구 는 물론 노원 · 금천 등 의 소형 아파트 가격 까지 치솟 으면서 평균 매매 가격 이 11 억 원 을 넘어섰 다 . 서울 에 집 을 구하 지 못한 청년 등 무주택자 들 이 경기 · 인천 등지 로 몰리 면서 수도 권 아파트 값 도 올해 들 어 7 % 가까이 올랐 . .. 2021 . 06 . 09 ( 수 ) | 조선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