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개념 과 수준 을 요약 . 정리 하 고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법 적 성격 중 헌법 에 규정 되 어 있 는 내용 에 대하 여 자신 의 생각 을 제시 하 시 오 ( 3 주 차 2 차시 ) ◆ 개요 기본 권 은 국가 안 에서 모든 국민 이 인간 답 게 살 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 적 권리 이 며 헌법 에 따라 보장 되 는 권리 이 다 , 헌법 상 의 기본 권 은 기본 적 보장 의 대원칙 을 규정 하 고 생존 권 보장 의 기본 원칙 , 사회 복지 수급 권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한다 . 기본 권 은 인권 과 달리 헌법 에서 보장 하 는 실정법 상 인간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말 한다 . 기본 권 에 는 포괄 적 기본 권 과 개별 적 기본 권 이 있 다 . 포괄 적 기본 권 은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 평등 권 이 있 다 . 최고 의 헌법 원리 이 기 때문 에 헌법 개정 에 의해서 도 폐지 될 수 없 는 개정 금지 원리 이 다 . 개별 적 기본 권 에 는 자유 권 적 기본 권 , 사회 권 적 기본 권 , 청구 권 적 기본 권 , 참 정권 적 기본 권 이 있 으며 , 그 중 에서 사회 권 적 기본 권 은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개념 사회 복지 수급 권 은 출산 , 양육 , 빈곤 , 질병 , 노령 , 실업 , 장애 , 사망 등 사회 적 위험 으로부터 보호 를 필요 로 하 는 개인 이 인간 의 존엄 에 상응 하 는 인간 다운 생활 을 하 기 위하 여 국가 에 대해 일정 한 내용 의 급부 와 배려 를 적극 적 으로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 사회 보장 기본법 제 3 조 1 항 ) 이것 은 모든 국민 은 사회 보장 급여 나 서비스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하 며 , 국가 는 사회 보장 의 의무 를 지 는 것 으로 사회 보장 수급 권 은 수급 권 을 가진 개인 이 법률 에 근거 하 여 갖 는 사회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청구 권 을 말 한다 . 이 는 인권 이나 기본 권 에 비하 여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권리 이 다 .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수준 - 사회 복지 권 의 규범 적 종류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규범 적 종류 란 사회 복지 법상 의 수급 권 의 내용 과 형식 의 체계 화 를 말 한다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규범 적 종류 로 는 일반 적 으로 실체 적 권리 , 수속 적 권리 , 절차 적 권리 로 분류 된다 . ① 실체 적 권리 인 청구 권 : 모든 국민 에게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헌법 상 권리 를 구체 화 하 는 법 이 제정 되 었 을 때 국민 이 해당 법률 에 의해 사회 복지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사회 복지 법 은 수급 권 자 , 수급 요건 , 급여 종류 및 수준 , 재정 조달 , 전달 체계 , 수급 권 의 보호 와 제한 등 을 포함 시키 고 있 으며 이 를 실체 적 권리 를 보장 한다 . 실체 적 권리 의 유형 에 는 사회 보장 의 종류 에 따라 사회 보험 청구 권 , 공공부조 청구 권 , 사회 서비스 청구 권 이 있 다 . - 사회 보험 청구 권 : 사회 보험법 에 따라 국민 에게 발생 하 는 사회 적 위험 을 보험 방식 에 의하 여 대처 함 으로써 국민 의 건강 , 연금 , 요양 , 실업 , 재해 , 휴업 등 의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 공공부조 청구 권 : 공공부조 법 에 따라 스스로 생활 능력 이 없 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 에게 국가 나 지자체 가 책임 을 가지 고 인간 다운 생활 을 누릴 수 있 도록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립 을 지원 하 는 생계 급여 , 교육 급여 , 의료 급여 등 의 현실 적 인 사회 복지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 사회 서비스 청구 권 : 사회 서비스 법 에 따라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 의 도움 이 필요 한 모든 국민 에게 복지 , 보건 의료 , 교육 , 고용 , 주거 , 문화 , 환경 등 의 분야 에서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고 상담 , 재활 , 돌봄 , 정보 의 제공 , 관련 시설 의 이용 , 역량 개발 , 사회 참여 지원 등 을 통하 여 국민 의 삶 의 질 이 향상 되 도록 지원 하 는 서비스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② 수속 적 권리 인 요구 권 : 사회 복지 수급 권 자 가 사회 복지 급여 를 신청 하 고 , 조사 를 받 고 , 결정 이 되 는 과정 에서 모든 절차 가 공정 하 게 진행 되 어야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로 적절 한 절차 에 참여 할 권리 와 불 평등 하 게 취급 당하 지 않 을 권리 , 하 자 없 는 재량 행사 를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다 . - 홍보 및 정보 제공 요구 권 : 급여 정보 제공 을 요구 하 는 권리 ( 급여 정보 권 ) - 상담 및 조언 제공 요구 권 : 상담 과 조언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 적법 진행 보장 권 : 수속 단계 인 신청 , 조사 , 결정 , 실시 의 각 단계 에서 사회 복지 대상자 의 권리 가 침해 되 지 않 도록 진행 될 것 을 요구 하 는 권리 ③ 절차 적 권리 인 청구 권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실체 적 권리 를 보장 하 고 실현 하 기 위해 필요 한 의무 의 이행 을 강제 적 , 구체 적 으로 실현 하 는 절차 ( 실현 , 의무 이행 , 강제 ) 와 관련 된 권리 - 사회 복지 급여 쟁송 권 : 사회 복지 청구 권 ( 실체 적 권리 ) 이 위범 하 거나 부당 한 행정 기관 의 처분 에 의해 침해 되 었 을 때 구제 를 신청 하 는 권리 - 사회 복지 행정 참여 권 : 사회 복지 의 행정 과정 에 수급 권 자 나 국민 이 참여 하 는 권리 - 사회 복지 입법 청구 권 : 인간 다운 ( 생존권 ) 보장 을 위한 사회 복지 의 급부 를 제공 하 는 구체 적 법률 이 제정 되 지 않 았 거나 , 제정 되 었 더라도 그 법률 의 내용 이 불 충분 한 경우 에 입법 이나 개정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보호 사회 복지 급여 수급 권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기본 권 이 므로 많 은 국가 들 이 권리 로 인정 하 고 있 으며 , 우리 나라 헌법 의 생존 권 규정 과 더불 어 사회 보장 기본법 제 12 조 에서 “ 사회 보장 수급 권 은 관계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타인 에게 양도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으며 , 이 를 압류 할 수 없 다 ” 고 하 여 사회 보장 수급 권 의 보호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수급 자 개인 의 보호 와 불 이익 이 없 도록 하 며 ,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해 수급 권 의 처분 이나 압류 금지 , 불 이익 한 변경 금지 , 불 이익 한 변경 금지 , 조세 와 공과금 부과 를 금지 하 고 있 다 . - 불 이익 급여 변경 금지 : 이미 결정 된 사회 복지 급여 에 대하 여 정당 한 이유 없이 변경 하 는 것 이 수급 권 자 의 기득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가 되 므로 이 를 금지 한다는 원칙 - 처분 , 양도 , 담보 제공 , 압류 , 상계 금지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보호 는 처분 , 양도 , 담보 제공 , 압류 , 상계 금지 등 의 불 이익 급여 변경 금지 원칙 이 적용 - 조세 및 공과금 의 부과 금지 : 사회 복지 수급 권 은 사회 복지 대상자 들 이 사회 복지 급여 를 통해 인간 으로서 최소한 의 생활 을 유지 하 는 목적 이 있 기 때문 에 조세 나 그 밖 의 공과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음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제한 및 포기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제한 : 사회 복지 수급 권 은 보호 차원 에서 원칙 적 으로 제한 되 거나 정지 될 수 없 다 ( 원칙 ) , 다만 관계 법령 이 따로 정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 예외 )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포기 : 사회 복지 수급 권 은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기관 에 구두 가 아닌 서면 으로 통지 하 여 스스로 포기 할 수 있 다 . 그리고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포기 는 이 를 다시 취소 할 수 있 으며 포기 를 취소 하 면 회복 이 가능 하 다 . 만 일 포기 가 타인 에게 피해 를 주 거나 사회 복지 에 관한 관계 법령 에 위 합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포기 할 수 없 다 . ◆ 불법행위 에 대한 구상권 : 제 3 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피해 를 입 은 국민 이 그 로 인하 여 사회 복지 수급 권 을 가지 게 된 경우 사회 복지 제도 를 운영 하 는 주체 는 부당 하 고 불법행위 의 책임 이 있 는 자 에 대하 여 관계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음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법 적 성격 중 헌법 에 규정 되 어 있 는 내용 은 헌법 제 34 조 이 다 . → 헌법 제 34 조 ① 모든 국민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가진다 . ② 국가 는 사회 보장 · 사회 복지 의 증진 에 노력 할 의무 를 진다 . ③ 국가 는 여자 의 복지 와 권익 의 향상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④ 국가 는 노인 과 청소년 의 복지 향상 을 위한 정책 을 실시 할 의무 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 의 사유 로 생활 능력 이 없 는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의 보호 를 받 는다 . ⑥ 국가 는 재해 를 예방 하 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헌법 제 34 조 에 대한 개인 적 인 생각 - 인간 이 라는 존재 는 힘없 고 나약 한 어린아이 시절 을 거치 고 , 자신 의 존재 가 무엇 인지 에 대해 고민 하 고 방황 하 는 청소년기 , 사회인 으로서 젊 은 시절 , 한 가정 을 이끌 어 가 는 부모 의 삶 , 늙 은 노부모 를 부양 하 는 자녀 로서 의 삶 , 그리고 병들 어 스스로 를 책임질 수 없 는 노년기 의 삶 을 누구 나 가 거치 게 된다 . 그리고 복잡 해진 도시 사회 를 살아가 면서 사건 , 사고 에 노출 되 기 도 하 며 , 병들 기 도 하 고 , 내 가족 들 이나 친족 들 의 죽음 을 경험 하 기 도 한다 . 도시 사회 란 견고 하 고 안전 한 테두리 처럼 느껴 지 지만 자세히 들여다보 면 한 개인 이 자신 의 존엄성 과 인격 의 가치 를 지니 고 살아간다는 일 이 결코 쉽 지 않 은 구조 이 다 . 어린아이 는 부모 나 가정 의 테두리 가 없 으면 생존 자체 가 어렵 다 , 완전 한 성인 으로 성장 하 여 경제 적 자립 능력 을 가졌 다 하 더라도 그 자립 의 능력 이 노년 까지 지속 되 는 경우 가 많 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러 한 삶 의 환경 적 구조 에서 인간 은 좀 더 나 은 생존 의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 , 서로 를 돕 고 지키 고 방법 을 발전 시켜 왔 고 그것 이 사회 복지 가 추구 하 는 목적 이 라고 본다 . 인간 은 한 개인 으로 보 면 어린 시절 에 는 보호 가 필요 한 나약 한 아기 이 고 , 언젠가 는 늙 고 병들 어서 누군가 의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노년기 를 반드시 거치 게 된다 . 이때 에 젊 은 청년 시절 을 보내 는 건강 한 인간 이 어린 아기 와 노인 을 돌보 는 것 이 사회 복지 의 원리 하 고 판단 된다 . 마찬가지 로 신체 적 으로 온전 치 못한 장애 인 들 을 건강 하 고 완전 한 신체 를 가진 사람 들 이 나누 어 보살피 는 것 또한 마찬가지 다 . 누구 나 온전 하 고 건강 한 존재 로 살 다가 죽 기 를 희망 하 지만 도시 산업 사회 가 발전 해 갈수록 다양 한 사건 과 사고 들 ( 교통사고 , 산업재 해 , 자연재해 ) 의 위험 에 노출 되 기 때문 에 그러 한 다양 한 위험 에서 서로 를 보호 하 는 방법 역시 바로 장애 인 복지 일 것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사회 복지 의 목적 을 정리 한 것 이 헌법 제 34 조 라고 생각 한다 . 장애 인 들 의 복지 , 노동자 들 의 복지 , 여성 인권 , 저소득층 의 권리 등 이 사회 의 약자 들 의 권리 를 보호 하 는 법률 들 이 만들 어 지 기 과정 에서 많 은 시위 와 투쟁 이 존재 해 왔 다 . 장애 인 인권 운동 , 노동자 최저 임금법 , 여성 차별 금지법 등 인간 다운 삶 을 지향 하 는 법률 의 제정 을 위해 투쟁 하 였 거나 , 법률 이 있 어도 지켜 지 지 않 거나 불법 적 인 행동 을 막 기 위해 투쟁 해 왔 다 . 그리고 그 투쟁 의 결과 로 사회 복지 법 은 점점 더 구체 화 되 고 , 실효 성 이 가지 게 되 었 다고 생각 한다 . 결과 적 으로 헌법 제 34 조 는 사회 복지 를 실현 하 라는 의무 를 대한 민국 모두 국민 에게 규정 하 는 법률 인 것 이 다 . 사회 복지 수급 권 은 권리 이 지만 이 권리 가 지켜 지 도록 이 나라 의 모든 국민 이 노력 하 라는 것 이 다 . 권리 라는 이름 으로 존재 하 는 사회 복지 수급 권 을 지켜나갈 수 있 도록 감시 하 고 문제 가 있 다면 고치 고 수정 하 여 좀 더 발전 해 가 도록 홍보 하 고 , 문제 가 있 다면 관련 기관 에 항의 하 는 것 도 헌법 제 34 조 가 목적 하 는 바 와 같 은 활동 인 것 이 다 . 장애 인 운동 의 역사 나 노동 운동 의 역사 를 보 더라도 사회 복지 와 관련 된 모든 법률 , 효력 의 실행 이 그저 쉽 게 일어난 경우 는 없 었 다 . 끝없 는 건의 와 항의 , 그리고 필요 한 경우 에 는 운동 과 시위 와 같 은 고통 스런 과정 을 겪 었 다는 것 을 잊 지 말 아야 하 며 , 이렇게 많 은 사람 들 의 수고 , 노력 으로 이루어진 사회 복지 수급 권 과 사회 복지 의 관련 법률 을 소중히 생각 하 고 지키 고 발전 시켜야 할 것 이 다 . 참고 : 사회 복지 법제 교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