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 방송 · 웹 소설 시대 ‥ 문체 부 저작 권 제도 개선 모색 中 - 미디어 SR 
 도종환 문체 부 장관 . 사진 . 문화 체육관 광부 
 1 인 방송 , 웹 소설 등 이 출현 하 는 등 , 저작물 을 창작 하 고 이용 하 는 환경 이 급변 하 는 가운데 , 문화 체육관 광부 ( 이하 문체 부 ) 에서 는 한국 저작 권 위원회 , 한국 저작권법 학회 등 과 함께 29 일 과 30 일 양 일간 2018 저작 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 를 개최 한다 . 
 문체 부 는 " 디지털 기술 발달 의 속도 가 점점 빨라 지 고 , 새로운 유형 의 서비스 가 등장 하 고 누구 든지 손쉽 게 저작물 을 창작 하 고 공유 할 수 있 는 세상 이 됨 에 따라 이 에 부응 하 기 위해 저작 권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는 요구 와 그 필요 성 이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라고 토론 희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토론회 에 참석 한 이철 남 충남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드라마 나 영화 등 영상 저작물 의 불법 복제물 에 대한 링크 를 전문 으로 하 는 사이트 로 인해 피해 가 심각 함 에 도 불구 하 고 법원 은 소극 적 인 입장 을 취하 고 있 어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한 규제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고 말 했 다 . 2015 년 불법 복제물 의 유통 실태 조사 결과 , 방송 콘텐츠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는 2014 년 2 , 066 억 원 에서 2015 년 3 , 073 억 원 으로 48 . 8 % 가 증가 했 다 . 침해 량 역시 2014 년 1 억 7 , 208 만 편 에서 2015 년 2 억 6 만 편 으로 증가 했 다 . 
 이 에 이 교수 는 " 향후 저작권법 개정 방향 을 논의 하 는데 있 어 , ' 불법 링크 행위 자체 를 규제 ' 하 는 접근 법 과 ' 불법 링크 사이트 운영 자 를 규제 ' 하 기 위한 접근 법 으로 구분 하 여 살펴보 고 , 각각 의 장단점 을 비판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도 전했 다 . 
 그런가 하 면 최경수 한국 저작권법 학회 부회장 은 " 문화유산 기관 이 방대 한 자료 를 디지털 화 하 여 대국민 서비스 를 할 필요 가 증가 하 는 것 에 반해 , 저작 자 불명 의 고아 저작물 로 인해 디지털 화 및 서비스 에 장애 가 있 다 " 라며 " 공공 문화유산 기관 에서 비 영리 · 공익 목적 으로 고아 저작물 대량 이 용시 , 저작 자 허락 없이 이용 할 수 있 도록 권리 제한 규정 을 신설 하 고 이용 된 저작물 의 권리 자 가 나타날 경우 사후 보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할 것 " 을 제안 했 다 . 
 이외 에 도 30 일 에 는 이해완 성균관 대 법학 전문 교육 원 교수 가 저작 권 과 관련 된 고소 가 남용 되 고 있 는 것 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 할 예정 이 다 . 이 교수 는 " 경미 한 침해 행위 의 경우 에 는 개선 방안 을 검토 해 대안 을 제시 하 고 대체 적 인 분쟁 해결 강화 방안 필요 하 다 " 는 입장 으로 토론 을 벌인다 . 
 문체 부 문영호 저작 권 국장 은 " 그 어느 때 보다 급변 하 고 있 는 환경 속 에서 기존 저작 권 제도 의 한계 를 극복 하 고 창작 과 이용 사이 의 적절 한 균형 을 유지 하 는 것 , 유연 하 면서 도 미래 지향 적 인 ' 저작권법 ' 을 만들 어 가 는 것 은 우리 문화 와 콘텐츠 사업 이 지속 적 으로 발전 할 수 있 는 튼튼 한 디딤돌 을 놓 는 일 " 이 라며 " 이번 토론회 가 새로운 시대 에 맞 는 저작 권 제도 를 마련 하 는 토대 가 되 길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 구독자 1 만 명 의 1 인 유 튜버 A 씨 는 29 일 미디어 SR 에 " 기본 적 으로 창작 에 대한 진입 장벽 이 낮 아 진 만큼 저작권료 를 지불 하 고 사용 하 는 것 이 간편 해짐 과 동시 에 침해 에 대한 단호 한 조치 가 이뤄 줘야 할 것 이 라고 본다 . 간편 결제 를 도입 해 창작자 에게 도 수익 이 돌아가 고 사용 자 의 이용 이 좀 더 용이 해 지 는 방향 으로 개정 이 시급 하 다고 본다 . 또 사용 시 용도 에 따른 기준 을 명시 해 두 어 해당 하 는 기준 에 맞 는 결제 가 이뤄지도록 하 는 제도 가 마련 되 는 것 이 컨텐츠 창작자 들 을 위한 조치 일 것 이 다 " 라고 전했 다 . 
 # 문체 부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