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 같 은 도면 표시 : 나 : 부분 건평 2 평 1 홉 5 작 을 , 피 고 3 은 같 은 동 1149 의 4 지상 목조 와 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1 평 8 홉 2 작 을 각 명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1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는 이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등 이 청구취지 기재 건물 부분 을 점유 중 에 있 는 사실 에 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위 건물 들 은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등기 가 되 어 있 어 원고 소유 로 추정 되 는 바 , 피고 등 소송대리인 은 위 건물 들 은 피 고 강 귀 분 의 망부 ( 망부 ) 소외 1 의 소유 이 므로 동 소외 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동 피고 와 그 자녀 들 이 공동 상 속하 였으나 보존 등기 가 되 지 않 은 틈 을 타 서 소외 2 가 위 피고 의 소유 인 것 같이 가장 하 여 보존 등기 를 경유 한 뒤 소외 3 에 대한 자신 의 채무 담보 로 그 부지 를 이루 는 대지 와 함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보전 키 위한 가등기 절차 를 경유 한 뒤 보존 등기 를 하 여 원고 앞 으로 매매 를 가장 하 여 이전 등기 된 것 이 라고 원인 무효 의 등기 로 원고 에게 는 소유 권 이 없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1 , 2 호 증 당 심증 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을 3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에 동 증인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이 사건 에서 문제 된 건물 은 위 피고 의 남편 되 는 망 소외 1 의 소유 였으나 보존 등기 를 하 지 않 은 채 1963 년 경 에 사망 하 고 ( 다만 사망 신고 를 늦 게 하 여 호적 상 1965 . 4 . 11 . 사망 으로 기재 됨 ) 처 인 동 피고 와 자녀 5 명 이 공동 상 속한 사실 동 피고 의 동생 되 는 소외 2 는 1968 . 7 . 5 . 소외 3 으로부터 변제기 를 같 은 해 10 . 5 . 로 정하 여 돈 230 , 000 원 을 차용 하 는데 동 피고 와 상의 하 여 문제 의 건물 을 동 피 고 앞 으로 보존 등기 를 한 뒤 이 를 담보 로 제공 하 여 피 고 주장 과 같이 소외 3 앞 으로 가등기 를 하 고 위 가등기 를 도과 한 뒤 에 도 채무 의 변제 가 없 어 동 소외 인 을 거쳐 원고 앞 으로 이전 등기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와 배치 되 는 아무런 증거 도 없 으므로 상속인 전원 명의 로 하 여야 할 상속 등기 를 동 피 고 단독 으로 한 위 보존 등기 는 원고 의 별단 의 주장 이 없 는 한 동 피고 의 상속 지분 에 한해서 는 권리 와 부합 되 어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나 이 를 제외 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무효 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 이 므로 동 피고 로부터 전전 하 여 이전 등기 를 한 원고 앞 으로 의 등기 도 위 피고 의 지분 부분 에 한하 여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니 원고 에게 전연 소유 권 이 없 다고 할 수 없 고 또 원고 가 매매 를 가장 하 였 다는 점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할 증거 없 다 . 
 피고 등 대리인 은 법률 행위 의 일부 가 무효 인 때 에 는 전부 무효 로 된다고 주장 하나 위 담보 로 제공 한 문제 의 건물 이 담보 설정 자 의 단독 소유 가 아니 라 하 여 그 계약 전체 를 무효 로 하 고 전연 담보물 없 는 대차 관계 로 하 는 것 은 계약 당사자 의 의사 에 따른다고 볼 수 없 고 오히려 당사자 로서 는 위 유효 한 동 피 고 지분 에 대한 담보 설정 만 이라도 유효 한 계약 으로 성립 시킬 의사 가 있 었 던 것 으로 인정 되 므로 이 점 에 대한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 
 다음 피고 등 대리인 은 소외 2 가 소외 3 에 대한 원리금 271 , 400 원 의 채무 에 가름 하 여 싯 가 1 , 000 , 000 원 이상 되 는 문제 의 건물 및 그 대지 를 이전 할 것 을 예약 한 것 은 민법 607 조 , 608 조 에 저촉 되 고 또 위 피 고 및 소외 2 가 궁박 , 경솔 , 무경험 으로 인한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로서 무효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이 소외 3 과 사이 의 계약 은 채무 의 변제기 를 도과 하 면 문제 의 부동산 등 의 소유 권 이 완전히 이전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 계약 으로 는 볼 수 없 고 채 무담보 로 제공 한 재산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채권자 인 소외 3 앞 으로 가등기 를 하 여 둔 데 불과 한 것 이 므로 담보 계약 으로서 는 유효 하 다 할 것 이 요 , 다만 채무자 가 변제기 안 에 변제 를 하 지 않 으면 담보 부동산 의 소유 권 이 완전히 채권자 에 귀속 한다는 내용 의 계약 이 채무자 등 의 무지 또는 궁박 을 이용 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라면 불 공정 한 무효 행위 로 볼 수 도 있 으나 이 점 에 관한 당 심증 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한다 하 더라도 문제 의 재산 시가 가 채무 보다 다소 많 기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