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계약서 27 장 의 위조 
 공소 외 7 은 2015 . 8 . 18 . 18 : 11 피고인 3 에게 이메일 로 “ 임대차 계약서 샘플 ” 파일 을 송부 하 였 다 . 피고인 3 이 2015 . 8 . 19 . 평소 에 알 고 있 던 공소 외 12 에게 피고인 1 명의 의 도장 1 개 와 임차인 들 의 인 적 사항 이 기재 된 문서 , 이 사건 부동산 의 각 현황 ( 증거 기록 279 ~ 287 면 ) 등 을 퀵 서비스 를 통해 보내 고 , 전화 로 “ 이메일 로 임대차 계약서 양식 을 보냈으니 , 확인 해서 그 양식 에 퀵 으로 받 은 자료 내용 그대로 작성 해서 다시 보내 달 라 ” 고 요청 하 였 다 . 
 공소 외 12 등 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 주소 4 생략 ) 에 있 는 ♡♡♡♡ 사무실 에서 , 가짜 임대차 현황 표 등 을 바탕 으로 컴퓨터 를 이용 하 여 임대차 계약서 용지 의 부동산 표시 란 에 ‘ 1 차 □□□ 하우스 B 1 / ( 호수 1 생략 ) ’ 의 소재 지 및 호실 을 , 보증금 란 에 ‘ 오 천만 원 ’ 을 , 차임 란 에 ‘ 사 백만 원 ’ 을 , 임차인 란 에 공소 외 13 의 주민 등록 번호 등 인 적 사항 을 입력 하 여 출력 한 후 , 임차인 란 에 기재 되 어 있 는 공소 외 13 의 이름 옆 에 무인 을 날인 한 것 을 비롯 하 여 이 사건 부동산 의 임차인 들 명의 로 허위 의 임대차 계약서 27 장 ( 증거 기록 67 ~ 93 면 ) 을 위조 하 였 다 . 그 임대차 계약서 에 는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들 의 실제 주민 등록 번호 가 기재 되 어 있 다 ( 증거 기록 37 ~ 66 면 ) . 공소 외 12 등 은 피고인 3 의 요청 에 따라 위 와 같이 위조 한 허위 의 임대차 계약서 27 장 을 공소 외 1 에게 팩스 로 보냈 다 . 
 피고인 3 은 2015 . 8 . 19 . 16 : 15 경 피고인 2 에게 “ 지하 ( 호수 1 생략 ) · 보증금 삼 백 · 월 25 만 ( 전화 번호 1 생략 ) , ( 호수 2 생략 ) 보증금 2 백만 월 5 십 ( 전화 번호 2 생략 ) 은행 전화 오 면 □□□ 하우스 ” 라는 문자 를 보냈 다 . 이 중 ( 전화 번호 1 생략 ) 은 피고인 2 아들 의 휴대 전화 번호 끝 자리 이 고 , ( 전화 번호 2 생략 ) 은 피고인 2 딸 의 휴대 전화 번호 끝 자리 ( 전화 번호 3 생략 ) 의 오기 이 다 . 피고인 2 는 이 문자 중 “ 은행 전화 오 면 □□□ 하우스 ” 를 ‘ 혹시 라도 은행 에서 연락 이 오 면 입주자 가 맞 다고 이야기 하 라 ’ 는 의미 로 제대로 이해 하 였 고 , 2015 . 8 . 19 . 16 : 28 경 피고인 3 에게 “ 오늘 은 전화 안 오 지요 ” 라는 문자 를 보냈 다 ( 공판 기록 774 , 775 면 ) . 
 피고인 1 은 2015 . 8 . 19 . 공소 외 1 에게서 “ 대출 진행 을 위하 여 50 억 원 짜리 다운 계약서 실거 래 신고 를 준비 해 달 라 ” 는 취지 의 전화 를 받 고 피고인 3 에게 경위 확인 전화 를 걸 었 다 . 이 에 피고인 3 은 “ 대표 님 내 가 다 알 아서 할 께요 . 예 , 예 . 이제 는 여기 다 모든 걸 넘겨 줬 기 때문 에 거기 서 다 , 지금 내 가 다 한다고 했 어요 . 크 게 좀 해 달 라고 해서 해 줬 는데 . 우리 가 한 거 고 . 근데 은행 에서 는 그분 들 이 ( 피고인 2 와 공소 외 4 ) 한 거 해 가지 고 계약 은 안 되 니까 전화 한 번 받 아 달 라는 거 지 , 대표 님 하 고 관계없 는 거 잖 아요 . ” 라고 대답 하 였 다 . 
 그런데 공소 외 1 은 위 와 같 은 팩스 로 전달 받 은 임대차 계약서 27 장 이 허위 로 위조 되 었 다는 것 을 알 지 못하 였 다 . 이 점 과 관련 하 여 공소 외 1 은 원심 법정 에서 증인 으로서 “ 2015 . 9 . 2 .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의 시세 는 60 억 원 정도 이 고 선순위 근저당 권 부채 무가 2 , 677 , 649 , 822 원 , 1 순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가 23 억 7 , 000 만 원 이 었 기 때문 에 , 만일 임대차 계약서 가 위조 되 어 임대차 보증금 이 은폐 되 는 일 이 없이 사실 대로 대출 신청 이 되 었 다면 , 42 억 원 은 대출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90 % 이상 이 었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9 ) △△ 저축 은행 의 여신 승인 
 공소 외 1 은 2015 . 8 . 19 . 경 피고인 3 측 에게서 위 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 27 장 을 받 고 , 매매 대금 67 억 원 을 기준 으로 비용 명세서 를 예측 , 작성 하 였 다 . 그 내용 은 매매 대금 67 억 원 에서 대출금 42 억 원 을 공제 한 25 억 원 에 수수료 , 기타 비용 을 더한 2 , 776 , 763 , 590 원 ( 증거 기록 143 면 ) 은 매수인 이 자기 부담금 으로 준비 하 여야 하 고 , 다만 , 대출 서류 상 으로 는 매매 대금 이 50 억 원 으로 정리 되 었 으므로 2 , 776 , 763 , 590 원 에서 17 억 원 ( = 67 억 원 - 50 억 원 ) 을 공제 한 1 , 076 , 763 , 590 원 은 서류 상 자기 부담금 으로서 예치금 계좌 에 입금 되 어야 하 고 ,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