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_ 6 . 15 12 주년 기념식 > 6 . 15 12 주년 기념식 - 1 부 학술회의 12 페이지 
 Ⅰ . 대북 인도 적 지원 현황 □ 한국 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은 북한 의 식량 사정 이 극도 로 악화 된 1995 년 부터 시작 - 다만 김영삼 정부 시절 은 부분 적 , 일시 적 지원 에 그침 - 본격 적 인 실시 는 김대중 정부 들 어서 , 특히 2000 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 □ < 그림 1 > 에 도 나타나 있 듯이 대북 인도적 지원 은 2000 년 이후 뚜렷 한 증가세 - 정부 차원 의 지원 과 민간 차원 의 지원 이 병행 되 었 으나 정부 차원 의 지원 이 더 많 음 . - 국제기구 를 통한 간접 지원 도 있 었 으나 직접 지원 이 훨씬 더 많 음 .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 어 남북 관계 의 악화 등 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이 급격히 감소 - 특히 정부 차원 의 지원 은 사실상 중단 < 그림 1 > 대북 인도 적 지원 현황 ( 식량 차관 포함 ) 자료 : 통일부 < 표 1 > 한국 정부 차원 의 대북 식량 지원 실적 ( 1995 ~ 2007 ) 
 국내 쌀 15 만 톤 
 외국산 쌀 30 만 톤 중국 산 옥수수 20 만 톤 
 국내 쌀 40 만 톤 
 국내 쌀 10 만 톤 
 외국산 쌀 30 만 톤 
 외국산 쌀 10 만 톤 
 외국산 쌀 25 만 톤 
 쌀 ( 국내외 ) 265 만 톤 
 중국 산 옥수수 20 만 톤 
 1 , 854 억 원 
 1 , 057 억 원 
 1 , 510 억 원 
 1 , 359 억 원 
 1 , 787 억 원 
 394 억 원 
 1 , 505 억 원 
 10 , 976 억 원 
 차관 방식 
 주 : 2008 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의 대북 식량 지원 은 2010 년 신의주 수해 피해 에 대한 지원 으로 쌀 5 천 톤 을 보낸 것 이 유일 함 . 자료 : 통일부 < 표 2 > 한국 정부 차원 의 대북 비료 지원 실적 ( 1999 ~ 2007 ) 
 15 . 5 만 톤 * 민간 4 만 톤 포함 
 30 만 톤 
 20 만 톤 
 35 만 톤 
 30 만 톤 255 . 5 만 톤 
 462 억 원 944 억 원 638 억 원 832 억 원 811 억 원 940 억 원 1 , 207 억 원 1 , 200 억 원 961 억 원 7 , 995 억 원 
 자료 : 통일부 Ⅱ . 대북 인도 적 지원 에 대한 평가 1 . 긍정 적 측면 ( 1 ) 북한 경제 및 북한 주민 의 인도 적 상황 에 대한 기여 □ 대북 인도 적 지원 은 북한 의 식량 수급 상황 개선 에 크 게 기여 - 한국 은 2000 년 부터 2007 년 까지 거의 매년 식량 40 만 톤 , 비료 30 만 톤 안팎 을 지원 했 음 . - 그런데 북한 의 연간 식량 생산량 이 350 ~ 450 만 톤 수준 - 따라서 한국 의 대북 지원 이 북한 의 식량 수급 상황 에 어느 정도 기여 했 는지 는 쉽 게 짐작 가능 □ 대북 인도 적 지원 은 북한 의 경제난 완화 에 도 크 게 기여 - 북한 의 열악 한 경제 사정 을 고려 할 때 한국 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은 긴급 구호 의 차원 을 넘어서 서 북한 경제 가 위기 적 상황 에서 벗어나 는데 일정 정도 기여 □ 이 에 따라 북한 경제 는 한국 에 대한 의존도 가 매우 높 은 경제 로 바뀌 었 음 . - 내부 자원 은 고갈 된 상태 에서 한국 으로부터 의 자원 유입 이 없 으면 도저히 지탱 하 지 못하 는 체질 로 변모 했 음 . □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 은 주민 들 의 인도 적 상황 개선 에 기여 - 특히 어린이 , 임산부 , 노인 등 과 같 은 취약 계층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을 주 었 음 . □ 이 와 관련 , 대북 인도 적 지원 은 북한 의 시장 활성 화 의 물 적 토대 를 제공 했 음 . - 북한 경제 구조 의 특성 상 지원 물자 의 일부 는 반드시 시장 으로 흘러 들어가 게 되 어 있 음 . - 북한 의 극심 한 물자 부족 상황 을 고려 한다면 한국 으로부터 의 지원 물자 유입 은 북한 시장 활성 화 의 물 적 토대 형성 에 기여 했 다고 평가 할 수 있 음 . - 아울러 식량 공급량 증가 가 시장 가격 상승 억제 를 통해 주민 들 의 삶 에 직접 적 으로 도움 을 주 었 음 . ( 2 )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에 대한 기여 □ 대북 지원 에서 정치 적 인 고려 도 무시 할 수 없 는 요인 - 물론 대북 지원 이 순수 한 인도적 지원 의 영역 에 머무르 는 것 이 아니 라 정치 적 행위 ( 남북 관계 ) 의 대상 이 되 기 도 하 는 상황 에 대한 비판 은 끊이 지 않 았 음 . - 그럼에도 불구 , 현실 세계 에서 인도 적 지원 은 정치 적 수단 으로 활용 □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은 남북 관계 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수행 - 남북 간 에 인도 적 지원 은 때로 는 이산가족 상봉 과 , 때로 는 남북 대화 재개 와 서로 주고받 기 로 처리 되 어 왔 음 . - 인도 적 지원 은 북한 의 대남 의존도 를 높이 고 따라서 남북 관계 를 안정 적 으로 관리 하 는 역할 수행 - 나아가 인도 적 지원 은 남북한 정치 · 군사 적 갈등 의 분출 을 제어 하 는 안전판 역할 을 수행 , 한반도 평화 정착 에 기여 □ 특히 쌀 과 비료 지원 은 남북 관계 의 시발점 , 촉진제 역할 을 수행 했으며 때로 는 경색 된 남북 관계 를 푸 는 열쇠 로 도 작용 - 특히 남북 간 대화 가 끊겨 있 을 때 남북 간 대화 를 재개 하 는 매개 역할 을 수행 한 경우 가 종종 있 었 음 . ( 3 ) 통일 에 대한 기여 □ 대북 인도 적 지원 의 성과 로서 빼놓 을 수 없 는 것 이 , 남한 에 대한 북한 주민 의 의식 변화 - 이것 이야말로 통일 의 실질 적 인 기반 이 며 추동력 - 남한 으로부터 지원 된 식량 과 비료 를 직접 수취 한 북한 주민 들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직접 취하 지 않 은 주민 들 이 라고 해도 남한 으로부터 식량 과 비료 가 지원 된다는 사실 은 대부분 의 북한 주민 들 이 알 고 있 음 . - 그리고 이 로 인해 적 지 않 은 북한 주민 들 이 남한 에 대한 적대감 이 완화 되 고 대남 인식 이 긍정 적 으로 바뀌 고 있 음 은 새터민 들 의 증언 을 통해 확인 되 고 있 음 1 ) . □ 통일 이전 이 든 통일 이후 이 든 북한 주민 들 의 마음 을 사 는 것 , 북한 의 민심 을 잡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함 2 ) . - 그런데 이러 한 효과 를 거두 는 방법 으로서 현재 는 인도 적 지원 만 한 것 이 없 음 . - 만성 적 인 식량난 과 경제난 에 시달리 는 북한 주민 들 의 입장 에서 보 면 매우 당연 한 것 □ 반면 지금 과 같이 북한 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 중단 상황 이 지속 되 는 것 은 북한 주민 들 의 마음 이 라는 면 에서 도 바람직 하 지 않 음 . - 특히 북한 주민 들 이 남한 에 대한 적개심 만 가득 한 상태 에서 통일 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는 그 후유증 을 감당 할 수 없 을 것 임 . 2 . 부정 적 측면 □ 대북 지원 에 대해 부정 적 으로 평가 하 는 입장 혹은 대북 지원 의 한계 성 을 강조 하 는 입장 의 사람 들 이 그 근거 로서 내세우 는 가장 큰 요소 는 분배 의 불 투명 성 문제 - 즉 남한 에서 지원 한 식량 이 일반 주민 들 에게 공급 되 는 것 이 아니 라 군대 등 에 전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 새터민 들 의 증언 등 에 따르 면 식량 의 군사 적 전용 가능 성 은 부정 하 기 어려운 것 으로 보임 . - 다만 전용 의 범위 에 대해서 는 새터민 들 의 증언 에 편차 가 상당 해 일률 적 으로 말 하 기 어려움 . □ 대북 지원 에 대해 부정 적 으로 평가 하 는 입장 의 사람 들 이 그 근거 로서 내세우 는 또 다른 요소 는 북한 의 변화 , 특히 개혁 개방 여부 - 이 는 대북 인도적 지원 에 대한 대표 적 인 비판 론 인 ‘ 퍼 주 기 ’ 론 으로 연결 □ 이러 한 입장 의 사람 들 은 북한 불변 론 에 입각 해 대북 지원 무용론 을 주장 - 남한 이 북한 에 대해 아무리 주 어 보 았 자 북한 은 변하 지 않 으므로 인도 적 지원 은 아무런 소용 이 없 다는 것 - 지원 ( 퍼 주 기 ) 의 수혜자 도 주민 이 아니 라 지도부 라는 주장 - 결국 대북 인도적 지원 은 김정일 체제 유지 에 도움 을 준다는 주장 Ⅲ . 쟁점 과 과제 1 . 대북 지원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확대 □ 그 동안 우리 사회 에서 는 대북 지원 을 둘러싸 고 논란 이 끊이 지 않 았 음 . - 북한 에 대한 인도주의 와 동포 애 차원 에서 대북 지원 그 자체 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의 공감대 가 형성 - 그런데 대북 지원 의 역사 가 십수 년 을 경과 하 는 등 대북 지원 의 장기 화 에 따라 대북 지원 피 로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음 . - 여기 에다 대북 지원 에 대한 ‘ 퍼 주기론 ’ 등 으로 대북 정책 을 둘러싼 이념 적 갈등 이 표출 되 고 , 대북 정책 이 정쟁 의 대상 으로 전락 한데다 , 최근 엔 북한 의 군사 적 도발 까지 겹치 면서 - 대북 지원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가 약화 되 고 있 음 , □ 따라서 앞 으로 대북 지원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를 넓혀 가 는데 주력 해야 함 . - 특히 이제 는 대북 지원 을 왜 해야 하 는가 , 해야 하 는가 하 지 말 아야 하 는가 에 대한 논란 을 넘어서 서 어떻게 해야 하 는가 를 적극 적 으로 고민 해야 함 3 ) . - 대북 지원 의 개념 을 재 정립 하 고 지원 의 원칙 , 규모 , 방법 등 에 대한 우리 사회 의 합의 수준 을 높이 는데 주력 해야 함 . - 특히 정부 주도 의 일방 적 인 정책 추진 을 지양 하 고 민관 협력 을 통해 국민 적 공감대 를 넓혀 가 는데 힘 을 쏟 아야 함 . 2 . 대북 지원 과 상호주의 □ 대북 지원 의 원칙 으로서 상호주의 의 적용 여부 , 적용 수준 문제 는 오랜 기간 논란 의 대상 - 북한 에 대해 인도 적 지원 을 제공 하 면서 그 에 상응 하 는 대가 를 요구 하 는 태도 - 달리 보 면 일종 의 조건부 지원 - 상호주의 문제 는 ‘ 퍼 주기론 ’ 과 밀접 한 관계 - 대북 지원 에서 의 상호주의 적용 에 대한 주장 은 대북 지원 의 효과 에 대한 부정 적 시각 에 근거 를 두 고 있 음 . □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 은 예컨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자유 로운 서신 왕래 , 보다 자유 로운 상봉 방식 등 남한 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에 상응 하 는 북한 의 대남 인도주의 적 조치 를 요구 - 그리고 이러 한 인식 은 이명박 정부 에 계승 □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지원 정책 은 북한 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을 강조 - 정부 차원 의 지원 은 인도주의 차원 에서 추진 하 되 , 북측 의 요청 ( 북측 의 태도 변화 ) 과 국제 적 수준 의 모니터링 ( 엄격 한 분배 투명 성 ) , 국민 여론 ( 명분 ) 이 라는 삼박자 가 맞 아야 가능 하 다는 ‘ 조건부 인도 지원 정책 ’ 4 ) -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이 핵 협상 및 기타 남북 관계 에서 태도 변화 를 보여야 인도 적 지원 을 할 수 있 다는 입장 , 즉 인도 적 지원 과 정치 군사 적 문제 를 연계 하 는 정책 □ 그런데 김대중 정부 는 초기 부터 인도 적 지원 에서 상호주의 원칙 을 적용 하 지 않 고 , 게다가 정치 군사 적 문제 와 분리 해서 대응 - 이러 한 조건 없 는 인도적 지원 은 결국 이산가족 상봉 과 공식 적 인 당국 간 회담 등 북한 의 태도 변화 를 이끌 어 내 는 중요 한 밑거름 으로 작용 - 남북 관계 의 진전 은 다시 정부 차원 의 인도 적 지원 확대 를 불러일으키 는 선 순환 구조 를 구축 3 . 대북 지원 과 국제 적 규범 □ 그동안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 에 남북 관계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남한 의 대북 지원 에 대한 모니터링 , 분배 투명 성 등 과 같 은 문제 에 서 국제 사회 와 같 은 엄격 한 기준 을 관철 시키 기 가 상대 적 으로 어려웠 다는 지적 - 특히 남한 의 대북 지원 이 10 여 년 을 경과 하 면서 상대 적 으로 ‘ 엄격 한 ’ 기준 을 적용 해야 한다는 요구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 이 는 대북 지원 에 대한 ‘ 퍼 주 기 ’ 논란 과 도 밀접 한 관계 - 또한 이명박 정부 들 어 대북 지원 여부 를 둘러싼 논란 에 있 어서 도 이 문제 가 중요 한 논점 의 하나 로 부각 □ 이 에 따라 대북 지원 에서 국제 적 규범 과 남북 관계 의 특수 성 사이 의 조화 문제 가 주요 한 이슈 로 부각 - 양자 를 조화 시켜야 한다는 원론 적 차원 에서 는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되 어 있 음 . - 다만 어느 쪽 에 조금 더 무게 를 둘 것 이 냐 , 달리 보 면 국제 적 규범 의 적용 을 어느 수준 으로 할 것 이 냐 에 대해서 는 견해차 가 존재 함 . - 한 쪽 에서 는 국제 적 규범 의 적용 에 조금 더 무게 를 두 는 반면 , 또 다른 쪽 에서 는 남북 관계 의 특수 성 에 조금 더 무게 를 두 고 있 음 5 ) . 4 . 대북 지원 에서 양자 ㆍ다자 지원 의 병행 □ 국제기구 를 통한 간접 적 식량 지원 , 즉 다자 지원 과 북한 에 대한 직접 지원 , 즉 양자 지원 은 각각 의 장단점 을 가지 고 있 음 . - 다자 지원 은 북한 에 대한 레버리지 가 약화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존재 하 는 반면 국제기구 가 나름 대로 의 모니터링 시스템 을 갖추 고 있 어 분배 투명 성 확 보 는 상대 적 으로 용이 함 . - 반면 양자 지원 은 대북 레버리지 측면 에서 는 우위 에 있 으나 분배 투명 성 확 보 는 상대 적 으로 어려운 면 이 존재 □ 미국 의 대북 식량 지원 경험 에서 중요 한 것 은 양국 간 외교 적 현안 의 해결 과 함께 분배 투명 성 확보 가 중요 한 기준 으로 작용 했 다는 점 - 이 에 따라 미국 의 대북 식량 지원 은 국제기구 와 미국 NGO 의 두 채널 로 진행 되 었 음 . □ 따라서 한국 도 양자 협의 를 통해 분배 투명 성 확보 를 전제 로 대북 직접 지원 ( 양자 지원 ) 과 국제기구 를 통한 지원 ( 다자 지원 ) 을 병행 하 는 것 이 필요 함 6 ) . - 물론 지금 까지 한국 이 다자 지원 을 실시 하 지 않 은 것 은 아니 나 앞 으로 다자 지원 에 대해 보다 적극 적 인 자세 가 요구 됨 . - 한편 북한 도 남한 의 대북 지원 에 대해 국제 사회 의 대북 지원 수준 에 준하 는 분배 투명 성 을 보장 해야 함 . 
 1 ) 어느 조사 에서 는 북한 주민 의 78 . 8 % 가 한국 의 대북 지원 사실 을 알 고 있 고 , 북한 주민 의 86 . 4 % 가 한국 의 대북 지원 이 긍정 적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소 , “ 새터민 297 명 에 대한 의식 조사 ” ( 2008 . 7 . 24 ) . 또 다른 조사 에서 는 북한 주민 의 70 . 8 % 가 한국 의 대북 지원 사실 을 알 고 있 고 , 북한 주민 의 80 . 5 % 가 한국 의 대북 지원 이 긍정 적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소 , “ 새터민 370 명 에 대한 의식 조사 ” ( 2009 . 9 . 15 - 16 ) . 민주 평 통 종교인 도 위원회 회의 자료 , “ 대북 인도 적 지원 의 평가 와 개선 방안 , ” 2009 . 11 . 23 에서 재 인용 . 2 ) 이른바 보수 적 인 성향 의 학자 들 중 에서 도 통일 을 위해서 는 북한 주민 의 마음 을 사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다고 보 는 사람 들 이 꽤 있 다는 점 은 주목 할 만 하 다 . 3 ) 강영식 , “ 인도 적 대북 지원 사업 의 현황 과 19 대 국회 의 과제 , ” 한반도 평화 포럼 · 시민 평화 포럼 주최 토론회 , 『 5 . 24 조치 2 년 , 남북 관계 전환 과 19 대 국회 의 과제 』, 2012 . 5 . 21 . 4 ) 강영식 , “ 대북 인도 적 지원 사업 과 남북 교류 , ” 2011 . 5 , 미발표 원고 . 5 ) 보다 자세 한 것 은 이종무 , “ 대북 지원 의 전개 과정 및 주요 지형 의 변화 , ” 『 KDI 북한 경제 리뷰 』 2012 년 2 월 호 를 참조 . 6 ) 이종무 , “ 이명박 정부 의 임기 말 과제 와 새로운 남북 관계 구상 , ” 우리 민족 서로 돕 기 운동 평화 나눔 센터 정책 포럼 50 회 기념 정책 토론회 발표 논문 , 2011 . 9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