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과 효력 발생 요건 : : Law News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과 효력 발생 요건 
 2014 . 09 . 29 16 : 40 민법 
 법률 행위 는 의사 표시 를 불가결 의 요소 로 하 는 법률 요건 입니다 . 즉 , 법률 행위 는 행위 자 의 의사 가 표시 되 어 행위 자 가 원한 대로 의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법률 요건 을 의미 합니다 . 
 법률 행위 가 당사자 가 원한 대로 의 효과 를 발생 시키 기 위해서 는 먼저 그 법률 행위 가 성립 하 여야 하 고 , 그 다음 으로 성립 된 법률 행위 가 효력 발생 요건 을 갖추 어야 합니다 . 
 따라서 법률 행위 가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기 위해서 는 권리 의무 의 발생 원인 이 적극 적 으로 존재 해야 하 므로 법률 행위 의 효력 을 주장 하 는 자 가 성립 요건 의 구비 를 입증 해야 합니다 . 반면 에 법률 행위 의 효력 을 부인 하 려는 자 는 법률 행위 의 효력 요건 의 부 존재 , 즉 무효 사유 를 입증 하 여야 합니다 . 
 아래 에서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과 효력 발생 요건 에 대해 살펴 보 겠 습니다 . 
 1 .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법률 행위 로서 인정받 기 위한 최소한 의 외형 적 요소 를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이 라고 하 며 , 성립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법률 행위 는 무효 , 취소 가 아니 라 불성립 이 됩니다 .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은 일반 적 성립 요건 과 특별 성립 요건 으로 분류 할 수 있 습니다 . 
 일반 적 성립 요건 이란 모든 법률 행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요건 입니다 . 법률 행위 가 일반 적 으로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그 법률 행위 에 당사자 , 목적 , 의사 표시 가 존재 하 여야 합니다 . 
 특별 성립 요건 이 란 개별 적 인 법률 행위 에서 법률 이 그 성립 에 관해 특별히 추가 하 는 요건 입니다 . 법인 의 성립 에 있 어서 의 설립등기 ( 제 33 조 ) , 혼인 이나 입양 에 있 어서 의 신고 ( 제 812 조 제 1 항 , 제 878 조 제 1 항 ) , 유언 의 성립 에 있 어서 의 일정 한 방식 ( 제 1066 조 등 ) 등 이 특별 성립 요건 입니다 . 
 2 . 법률 행위 의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은 성립 요건 을 갖춘 법률 행위 가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기 위해서 필요 한 요건 입니다 . 효력 요건 을 구비 하 지 못하 면 법률 행위 는 당사자 가 원한 대로 의 효과 를 발생 시키 지 못하 므로 무효 , 취소 의 문제 가 발생 합니다 . 
 법률 행위 의 효력 발생 요건 도 일반 적 효력 발생 요건 과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으로 나누 어 집니다 . 
 일반 적 효력 발생 요건 이란 모든 법률 행위 가 효력 발생 을 위해서 구비 하 여야 하 는 요건 입니다 . 당사자 에게 능력 이 있 을 것 , 법률 행위 의 목적 이 확정 • 가능 • 적법 • 사회 적 으로 타당 할 것 , 의사 와 표시 가 일치 하 고 하 자 가 없 을 것 등 이 이 에 해당 합니다 . 
 우선 당사자 에게 각종 의 능력 ( 권리능력 , 의사 능력 , 행위능력 ) 이 있 어야 합니다 . 권리 능력 이 란 권리 와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있 는 능력 입니다 . 사람 은 생존 하 는 동안 권리 와 의무 의 주체 가 되 는데 ( 제 3 조 ) 이 를 자연인 이 라고 하 고 , 일정 한 단체 도 법률 의 규정 에 의해서 권리 와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있 는데 이 를 법인 이 라고 합니다 . 법인 은 법률 의 규정 에 의함 이 아니 면 성립 하 지 못하 므로 ( 제 31 조 ) 법인 이 되 기 위해서 는 주무 관청 의 허가 를 얻 어서 ( 제 32 조 )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를 하 여야 합니다 . ( 제 33 조 ) . 
 권리 능력 이 없 는 자 가 권리 , 의무 의 주체 가 되 는 법률 행위 를 하 였 다면 그 법률 행위 는 처음 부터 무효 가 됩니다 . 
 의사 능력 이 란 스스로 의 행위 의 법률 상 의미 를 이해 하 고 그 효과 를 판단 할 수 있 는 능력 으로 , 의사 능력 이 있 는지 여부 에 관한 획일 적 은 기준 은 없 으며 사안 마다 의사 능력 의 존재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합니다 . 
 행위 능력 이란 다른 사람 의 도움 이 없 어도 단독 으로 유효 하 게 법률 행위 를 할 수 있 는 능력 으로 , 민법 은 획일 적 기준 을 정해서 행위 능력 이 없 는 자 를 보호 하 고자 하 는데 이 를 제한 능력자 제도 라고 한다 . 민법 상 제 한 능력자 에 속하 는 자 는 19 세 미만 의 자인 미성년자 ( 제 4 조 ) , 피 성년 후견인 ( 제 9 조 ) , 피 한정 후견인 ( 제 13 조 ) 등 이 있 습니다 . 제한 능력자 가 법정 대리인 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 는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법률 행위 의 목적 은 확정 되 어야 하 고 ( 확정 성 ) , 그 실현 이 가능 하 여야 하 며 ( 가능 성 ) , 강행법규 에 위반 되 지 않 아야 하 며 ( 적법성 )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지 않 아야 합니다 . ( 사회 적 타당 성 ) . 
 또한 의사 표시 에 있 어서 의사 와 표시 가 일치 하 여야 하 며 , 의사 결정 과정 에 하 자 가 있 어서 는 안 됩니다 . ( 제 107 조 이 하 ) .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이 란 법률 행위 의 효력 발생 을 위해서 법률 이 특별히 추가 하 는 요건 입니다 . 대리 행위 에 있 어서 대리 권 의 존재 ( 제 114 조 이 하 ) . 조건부 , 기한부 법률 행위 에 있 어서 의 조건 의 성취 ( 제 147 조 ) 또는 기한 의 도래 ( 제 I 52 조 ) , 유언 에서 유언자 의 사망 ( 제 1073 조 )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의 토지 를 거래 하 는 경우 관할 관청 의 허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117 조 ) 등 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에 해당 됩니다 . 
 ' 민법 ' 카테고리 의 다른 글 
 원시 적 불능 과 후발 적 불능 , 객관 적 불능 과 주관 적 불능 , 전부 불능 과 일부 불능 ( 0 ) 
 법률 행위 의 종류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 0 )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과 효력 발생 요건 ( 0 ) 
 권리 의 변동 ( 권리 의 발생 , 변경 , 소멸 ) ( 0 ) 
 법률 관계 의 개념 및 법률요건 과 법률 사실 ( 0 ) 
 이 혼시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 권 의 재 산분 할 방법 ( 0 ) 
 19 세 미만 의 자인 미성년자 ( 제 4 조 ) , 기한부 법률 행위 에 있 어서 의 조건 의 성취 ( 제 147 조 ) 또는 기한 의 도래 ( 제 I 52 조 ) , 대리 행위 에 있 어서 대리 권 의 존재 ( 제 114 조 이 하 ) . 조건부 , 법률 행위 ,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 법률 행위 의 효력 발생 요건 , 법인 의 성립 에 있 어서 의 설립등기 ( 제 33 조 ) , 성립 요건 , 유언 에서 유언자 의 사망 ( 제 1073 조 ) , 유언 의 성립 에 있 어서 의 일정 한 방식 ( 제 1066 조 등 ) , 제 878 조 제 1 항 )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의 토지 를 거래 하 는 경우 관할 관청 의 허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117 조 ) , 피 성년 후견인 ( 제 9 조 ) , 피 한정 후견인 ( 제 13 조 ) , 혼인 이나 입양 에 있 어서 의 신고 ( 제 812 조 제 1 항 , 효력 발생 요건 
 « 이전 1 · · · 30 31 32 33 34 35 36 37 38 · · · 89 다음 » 
 민법 	 ( 89 ) 
 법률 행위 의 목적 ( ① 확정 성 , ② 가능 성 , .. 
 법률 행위 의 요건 ( 성립 요건 / 효력 요건 ) 
 법률 행위 의 개념 / 법률 행위 의 종류 
 법률 관계 와 권리 의 변동 ( 권리 의 발생 , 변 . . 
 주주 총회 의 의결 정족수 특별결의 , 보통 결 . . 
 12 . 08 상법 
 3 가지 결의 예 를 들 어 설명 해 주 실 수 있 . . 
 대 법원 취업규칙 근로 계약 소송 손해 배상 법률 행위 변호사 지역 별 보증금 의 범위 계약 근로자 근로 기준 법 소멸시효 적용 대상 채권자 지역 별 보증금 액 해고 채권 이사회 주주 총회 판례 가압류 지급 명령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의 적용 대상 판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채무자 법원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