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금지 취소 소송 기각 중학교 와 200 ｍ 가량 떨어진 상대 정화 구역 경계 지점 에 무인 모텔 의 건립 을 금지 하 는 교육 당국 의 처분 이 적법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춘천 지법 제 1 행정부 ( 재판장 : 성지호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원주 교육 지원 청 을 상대 로 제기 한 학교 위 생정 화 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금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6 년 원주 의 한 중학교 인근 에 무 인모 텔 을 신축 하 겠 다며 학교 위 생정 화 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를 신청 했 다 . 하지만 학교 운영 위원회 는 모텔 의 출입문 에서 335 ｍ 가량 , 부지 경계선 과 의 거리 가 186 ｍ 가량 떨어져 있 어 학교 에서 건물 과 간판 , 출입문 이 보이 고 전교생 의 13 % 가 대상물 을 경유 하 게 된다며 신축 을 반대 했 다 . 반면 A 씨 측 은 모텔 부지 가 중학교 담장 모서리 에서 200 ｍ 이상 떨어져 상대 정화 구역 밖 에 있 고 주 통 학로 에서 벗어나 있 다고 주장 했 다 . 원주 교육 지원 청 과 도교 육 행정 심판 위원회 는 원고 의 신청 을 기각 했으며 A 씨 는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에 재판부 는 “ 부지 대부분 이 상대 정화 구역 내 에 있 음 이 분명 하 고 출입구 만 별도 로 상대 정화 구역 밖 에 설치 해 규제 를 회피 하 는 것 으로 보여 원고 의 주장 을 기각 한다 ” 고 밝혔 다 . 최기영 기자 answer 07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