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들 어 7 월 까지 건수 는 지난해 1 년 치 와 맞먹 는 5566 건 으로 나타났 다 . 출국 금지 요청 사유 도 세금 체납 이 가장 많 았 다 . 2013 년 세금 체납 에 따른 요청 은 1282 건 으로 범죄 수사 에 따른 요청 ( 4936 건 ) 의 4 분 의 1 수준 이 었 다 . 하지만 2015 년 에 는 범죄 수사 에 따른 요청 의 절반 까지 늘 었 고 2017 년 에 는 웃돌 기 시작 했 다 . 올 들 어 지난 7 월 까지 는 세금 체납 에 따른 요청 ( 5759 건 ) 은 범죄 수사 에 따른 요청 ( 2709 건 ) 보다 두 배 이상 많 았 다 . 국세청 은 이 에 대해 ' 출국 금지 요청 건수 가 최근 증가 한 것 은 국세 기본법 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이 2016 년 체납액 5 억 원 이상 에서 3 억 원 이상 으로 , 지난해 3 억 원 이상 에서 2 억 원 이상 으로 강화 된 영향 이 컸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