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 속도 60 → 50 ㎞ 낮 춘다 … 한잔 마셔도 음주 단속 대상 ? 번역 보 기 수정 하 기 삭제 하 기 4 년 전 귀촌 한 후 ~~ 놀라운 사실 은 ! 아무리 바쁜 장날 이 라도 왕복 1 차선 도로 는 한산 하 고 심심 할 정도 로 읍내 에 도착 할 때 까지 나 홀로 운전 하 며 간다 ~! 그래서 반대편 도로 에 간혹 씩 차 라도 한 대 나타나 면 반가울 정도 다 ~~! 이곳 은 ~~~ 도로 가 구불 거려서 제한 속도 는 60 정도 인데 ~~~! 나이 들 면서 젊 을 때 140 은 기본 으로 놓 고 달렸 는데 ~~ 10 여 년 전 부터 ~~ 경제 속도 80 을 넘 지 않 으려고 한다 ~~! 속도 를 늧 추 면서 기름 값 이 절반 으로 줄 고 ~~~ 안전 운전 을 하 게 된다 ~~! 과 속 이 사고 를 불러 일으키 고 ~~~ 경제 적 으로 도 낭비 가 심하 다 ~~! 도로 에 차 가 안 다니 는데도 ~~~ 간혹 씩 주말 이 면 ~~ 교통순경 서너 명 이 바리 케이트 를 치 고 ~~~ 나 이 든 할머니 에게 도 음주 단속 을 한다 ~~! 서울 선 ~~ 경찰 들 이 야무지 게 에 의 를 갖춰서 경례 를 부치 고 음주 측정 을 요구 하 는데 ~~ 시골 경찰 은 바로 음주 측정 을 하 는데 ~~~ 늙 은 할머니 운전자 에 순수 한 호기심 어린 눈빛 으로 검사 를 하 는데 ~~~ 모습 이 닳 지 않 고 순진 하 여 야무지 게 경례 부치 는 서울 경찰 보다 ~~ 시골 경찰 이 인간미 가 더 난다 ~~! 30 ~ 40 년 전 만 해도 ~~ 여성 운전자 들 에겐 음주 측정 을 않 고 그냥 보내 주 었 는데 `~! 요즘 은 여성 운전자 들 이 음주운전 을 더 한다며 ~~ 음주 측정 에서 는 ~~~ 철저 하 게 남녀 평등 이 이루 어 졌 다 ~~! 도심 제한 속도 60 → 50 ㎞ 낮 춘다 … 한잔 마셔도 음주 단속 대상 성 별 선택 하 기 교통사고 사망자 2022 년 까지 절반 으로 … ' 교통안전 종합 대책 ' 발표 ( 세종 = 연합뉴스 ) 김동규 기자 = 정부 가 오 는 2022 년 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를 현재 의 절반 수준 으로 줄이 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 를 시속 60 ㎞ 에서 50 ㎞ 로 낮추 는 것 을 뼈대 로 하 는 교통안전 종합 대책 을 내놨 다 . 우리 나라 의 교통사고 사망자 는 1991 년 1 만 3 천 429 명 으로 최고 치 를 기록 한 후 지속 적 인 감소세 를 보이 며 2016 년 4 천 292 명 으로 줄 었 지만 , 선진국 과 비교 하 면 여전히 많 은 수준 이 다 . 우리 나라 인구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는 9 . 1 명 ( 2015 년 기준 )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5 . 6 명 보다 높 다 . 이 는 OECD 35 개 국가 중 31 위 로 최 하위 수준 이 다 . 국토 교통부 , 행정 안 전부 , 경찰청 , 교육부 , 복지부 등 관계 부처 는 이런 현실 을 개선 하 고 " 교통사고 로부터 안전 한 사회 를 만들 기 위한 범 정부 차원 의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라 "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지시 에 맞춰 작년 9 월 TF 를 구성 해 ' 교통안전 종합 대책 ' 을 마련 , 23 일 발표 했 다 . 김정렬 국토 부 교통 물류 실장 은 " 이번 종합 대책 은 차량 보다 사람 이 우선 되 는 교통 체계 를 만드 는 데 중점 을 뒀 다 " 며 " 이 를 통해 2022 년 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를 2 천 명 수준 으로 낮출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인구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국토 교통부 제공 = 연합뉴스 ] ◇ ' 사람 우선 ' 기조 교통 체계 로 … 횡단보도 에선 일단 멈춰 야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의 40 % 를 차지 하 는 보행 사고 사망자 를 줄이 기 위해 횡단보도 에서 운전자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강화 한다 . 지금 은 신호등 이 없 는 횡단 보도 를 보행자 가 ' 건너 고 있 을 때 ' 운전자 가 일 시정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 앞 으로 보행자 가 ' 건너 려고 할 때 ' 도 일시 정지 하 도록 의무 를 부과 한다 . 횡단 보도 가 보이 면 일단 멈추 라는 뜻 이 다 . 차량 이 우회전 하 는 경우 에 도 일 시정지 후 서행 하 도록 의무 규정 을 마련 한다 . 보도 · 차도 가 분리 되 지 않 은 이면 도로 중 주택가 · 상가 등 보행 량 이 많 은 구간 은 ' 보행자 우선 도로 ' 로 지정 해 보행자 에게 우선 통행 우선권 을 부여 한다 . 도심 차량 제한 속도 를 현행 시속 60 ㎞ 에서 50 ㎞ 이하 로 하향 조정 한다 . 연내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개정 을 통해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하 고 내년 부터 본격 적 으로 시행 할 계획 이 다 . 도심 제한 속도 하향 은 이미 서울 · 세종 등 에서 시범 사업 을 통해 그 효과 가 나타났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2014 년 5 ∼ 10 월 전국 118 개 구간 에서 제한 속도 를 낮춘 뒤 교통사고 와 교통사고 사상자 가 전년 같 은 기간 보다 각각 18 . 3 %, 26 . 7 % 감소 했 다 . 독일 과 덴마크 , 네덜란드 등 에서 도 제한 속도 하향 이후 교통사고 · 사망자 가 20 ∼ 67 % 까지 줄 었 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고 국토 부 는 소개 했 다 . 도심 제한 속도 하향 효과 [ 국토 교통부 제공 = 연합뉴스 ] 주택가 , 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 ㎞ 이하 로 관리 하 고 , 도로 환경 을 감안 해 시속 20 ㎞ 이하 , 10 ㎞ 이하 등 의 도로 도 지정 한다 . 도심부 를 운행 하 는 차량 의 저속 운행 을 유도 하 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 차 로 폭 을 좁히 고 , 굴절 차선 을 적용 하 고 , 횡단보도 높이 를 높이 는 등 ' 교통 정온 화 ' 설계 기준 을 마련 해 확산 시킨다 . 교통사고 에 특히 취약 한 도로변 마을 주민 보호 를 위해 2022 년 까지 228 개 군 지역 에 ' 마을 주민 보호 구간 ' 을 지정 해 교통안전 시설 을 확충 한다 . 과 속 , 신호위 반 ,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등 에 대한 단속 은 강화 하 고 , 제한 속도 준수 등 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도 추진 한다 . 교통사고 에 취약 한 어린이 를 보호 하 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 통학 버스 운전자 자격 제도 도입 , 어린이 통학 버스 앞지르 기 금지 등 특별 보호 의 무 위반 단속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75 세 이상 고령자 의 면허 적성 검사 주기 를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축 하 고 , 의무 적 으로 안전 교육 을 받 도록 관리 를 강화 한다 . 교통 정온 화 설계 예시 [ 국토 교통부 제공 = 연합뉴스 ] ◇ 택시 음주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 음주운전 , 교통 법규 위반 등 고 위험 운전자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한다 . 과 속 , 신호위 반 ,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 법규 를 위반 하 는 운전자 는 현재 과태료 수준 의 법정형 을 벌금 으로 단계 적 으로 높여 적용 한다 . 특히 대형 사고 로 이어지 는 음주운전 에 대해선 단속 기준 을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에서 0 . 03 % 로 강화 한다 . 평균 적 으로 성인 남성 이 술 을 2 ∼ 3 잔 마셨 을 때 0 . 05 %, 1 ∼ 2 잔 음주 시 0 . 03 % 가 나오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술 을 한잔 이 라도 마시 면 운전대 를 잡 지 말 라는 의미 다 . 택시 운전자 가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될 경우 는 즉시 종사 자격 을 취소 한다 . 다양 한 단속 방식 과 운전 제한 장치 [ 국토 교통부 제공 = 연합뉴스 ] 운전 면허 합격 기준 도 현행 1 종 70 점 , 2 종 60 점 에서 모두 80 점 이상 으로 상향 하 고 , 교통안전 문항 도 40 개 에서 50 개 로 늘린다 . 면허 갱신 과 연계 해 교통안전 교육 도 도입 한다 . 화물차 차령 제도 를 도입 해 단계 적 으로 시행 하 고 , 화물 낙하 방지 를 위한 적재함 설치 를 의무 화 한다 .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 제도 도 도입 해 운전자 관리 에 나선다 . 고속도로 를 달리 는 대형 차량 등 의 과 적 , 난폭운전 , 지정 차 로 위반 등 을 집중 단속 한다 . 화물차 적정 운임 을 보장 하 기 위해 화물차 안전 운송 운임 제 를 단계 적 으로 도입 하 고 , 노선버스 적정 시간 근로 를 위한 근로 기준 법 개정 에 나서 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을 위한 제도 적 노력 도 기울인다 . 화물차 · 버스 등 대형 차량 에 차 로 이탈 경고 장치 ( LDWS ) , 비상 자동 제동 장치 ( AEBS )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고 , 안전 성능 이 강화 된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 도 적극 지원 한다 . 빅 데이터 , 사물 인터넷 ( IoT ) 등 첨단 기술 을 활용 한 차세대 지능 형 교통 시스템 ( C - ITS ) 을 확대 구축 하 고 , 교통사고 시 사고 정보 를 소방 · 의료 기관 에 자동 전송 하 는 ' 긴급 구난 시스템 ' 도입 도 추진 한다 . 정부 는 국무 조정 실장 이 주재 하 는 점검 협의회 를 통해 교통안전 대책 과제 를 추진 하 고 개선 과제 를 발굴 · 조정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서 추진 상황 을 점검 하 는 등 범 정부 추진 체계 를 구축 하 기 로 했 다 . 김 실장 은 "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홍보 · 캠페인 을 강화 하 고 각 지방 자치 단체 와 협업 수준 을 높여 교통사고 사망자 를 획기적으로 줄이 고 국민 이 안전 한 교통 환경 을 체감 할 수 있 도록 전 부처 가 협력 해 대책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dkkim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