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5 . 18 4 · 15 총선 은 향후 대한민국 선거 의 양상 을 바꿔 놓 을 것 이 다 . 기록 적 인 여당 압승 과 야당 참패 의 요인 은 복합 적 이 다 . 코로나 19 사태 와 주류 세대 의 이동 , 세상 바뀐 줄 모르 는 야당 의 ‘ 구악 ( 舊惡 ) 공천 ’ 이 영향 을 미쳤 다는 분석 들 이 다 . 하지만 정부 와 여당 의 헬리콥터 살 포식 현금 지원 또는 지원 약속 이 표 심 을 흔든 것 도 분명 하 다 . 당정 은 7 세 미만 아동 이 있 는 가구 당 40 만 원 , 총 1 조 여 원 의 아동 수당 을 풀 었 다 . 그것 도 선거 이틀 전 에 . 노인 일자리 사업 에 참여 하 지 못한 사람 들 에게 는 1400 억 원 을 선지급 하 겠 다고 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천문학 적 으로 늘어난 단기 일자리 예산 으로 뿌려 댄 노인 일자리 사업 은 보수 성향 이 강했 던 60 대 이상 의 표 심 을 뒤흔들 었 다 . “ 어떤 정부 도 이렇게 번듯 한 일자리 를 준 적 이 없 다 ” 는 노인 도 있 었 다 . 문 대통령 까지 나 서 ‘ 정부 는 추가 경정 예산안 의 국회 통과 를 기다리 지 말 고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 들 에게 미리 통보 해 주 고 신청 을 받 으라 ’ 고 지시 했 다 . 그것 도 선거 전날 이 다 . 과거 같 으면 관권 · 금권 선거 논란 에 휘말렸 을 현금 살포 가 큰 잡음 없이 넘어간 건 코로나 위기 때문 이 다 . 그러 면서 한 가지 는 뚜렷 해졌 다 . 돈 은 먹힌다는 것 . 개발 연대 의 ‘ 고무신 선거 ’ 때 도 그랬 지만 , 21 세기 첨단 산업 시대 에 도 선거 에서 돈 은 힘 이 세 다는 것 이 다 . 김종인 전 미래 통합 당 총괄 선거 대책 위원장 이 ‘ 대통령 긴급명령권 을 발동 해 재난 지원금 을 속히 지급 하 라 ’ 며 여당 보다 한발 더 나간 건 그런 민심 의 속성 을 간파 한 것 이 다 . 사회 가 첨단 화 할수록 첨단 쪽 에 선 사람 과 그러 지 못한 사람 의 부 ( 富 ) 의 불 균형 은 심화 할 수 밖에 없 다 . 나라 는 잘 살 아도 국민 은 너도나도 상대 적 박탈감 에 시달리 는 시대 다 . 포퓰리즘 현금 살포 가 잘 먹힐 수 밖에 없 는 환경 이 다 . 현금 살포 로 이번 총선 에서 톡톡히 재미 를 본 여당 이 향후 대통령 선거 든 지방 선거 든 그 수법 을 안 쓸 리 없 다 . 선거 에서 현금 살포 의 위력 에 된통 당한 야당 도 따라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문제 는 이런 현금 살포 가 선거 때 만 국한 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이미 14 조 3000 억 원 에 달하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을 풀 기 시작 했 다 . 지자체 들 도 재난 긴급 생활비 등 의 명목 으로 돈 을 풀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이 취임 3 주년 연설 에서 ‘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겠 다 ’ 고 한 다음 날 국회 상임위 는 예술인 고용 보험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저소득층 구직자 에게 는 최대 300 만 원 의 구직 촉진 수당 도 지급 된다 . 또 1 조 5000 억 원 을 들여 93 만 명 에게 고용 안정 지원금 도 준다 . 코로나 여파 로 4 월 실업 급여 는 사상 최대치 인 9933 억 원 이 나갔 다 . 이러 니 슈퍼 예산 이 필요 할 수 밖에 없 다 . 올해 슈퍼 본예산 에 현금 복지 는 54 조 원 이나 된다 . 현금 복지 나 다름없 는 단기 일자리 예산 은 27 조 원 에 달한다 . 86 조 원 이 넘 는 막대 한 현금 성 복지 가 1200 만 여 명 에게 분배 되 는 것 이 다 . 아무리 코로나 사태 로 위중 하 다 해도 너무 많 은 현금 이 뿌려 지 고 있 다 . 공짜 점심 에 길들여진 국민 은 더 많 은 걸 원할 것 이 다 . 그러 는 사이 나라 재정 은 멍 들어간다 . 올해 늘어나 는 국가 채무 만 120 조 원 가량 될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면 올해 말 국가 채무 는 849 조 원 으로 늘어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박근혜 정부 말기 인 2016 년 말 36 % 에서 올해 말 에 는 45 % 를 넘 을 수 도 있 다 . 문 대통령 은 북한 뿐 아니 라 국민 에게 도 아낌없이 퍼 주 려다 재정 건전 성 을 허물 어 대한민국 의 미래 에 암운 ( 暗雲 ) 을 드리운 대통령 으로 남 고 싶 은가 . 하기야 , 그런들 어떠 하 랴 . 총선 에서 압승 했 고 , 지지율 은 고공 행진 중 이 며 태종 세종 에 비유 되 는 ‘ 문비 어 천가 ’ 마저 쏟아지 고 있 다 . 정치인 이 야 그렇 다 치 고 청와대 대변인 이 라는 사람 까지 나 서 “ 지난 3 년 동안 태종 의 모습 이 있 었 다면 남 은 2 년 은 세종 의 모습 을 연상 케 하 는 것 이 참모 로서 의 바람 ” 이 라고 했 다 .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 인 대변인 까지 이렇게 닭살 돋 는 멘 트 를 해 대 니 부끄러움 은 나 의 몫 인가 . 사실 대통령 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는 현세대 의 몫 이 아니 다 . 마구 돈 을 풀 어 지금 은 박수 를 받 더라도 , 빈 나라 곳간 을 물려받 을지 모를 미래 세대 가 어떻게 평가 할지 는 두 고 볼 일 이 다 . 　 박제균 논설 주간 phark @ donga . com 자료 출처 : 동아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