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은 발 로 피해자 의 배 를 차 고 , 원심 공동 피고인 1 은 그녀 의 머리카락 을 움켜쥐 고 , 공소 외 2 는 옆 에서 만류 하 는 것 처럼 가장 하 여 손 으로 그녀 를 때리 는 등 의 폭행 을 가하 여 , 피해자 를 땅 에 넘어지 게 하 므로서 , 좌측 두부 종창 및 상하 양 구순 외 측면 찰과상 을 입히 게 하 여 , 그 결과 같 은 날 17 : 00 경 외상 성 쇽크로 인하 여 사망 케 한 사실 을 인정 함 으로서 , 피고인 에게 상해 치사 의 책임 이 있 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 기록 에 의하 면 , 피해자 의 위 에서 본 상처 는 , 피해자 자신 의 자상 행위 도 일부 겹쳐서 생긴 것 이 아닌가 의심 이 될 뿐 아니 라 , 원판결 이 위 피해자 의 사망 원인 의 인정 자료 로 채택 한 각 증거 의 내용 을 살핀 즉 , 의사 공소 외 3 의 감정서 기재 에 의하 면 , 피해자 가 입 은 정도 의 외상 으로 는 직접 적 인 사인 이 될 수 는 없 는 것 이 나 , 본 건 외상 으로 피해자 가 사망 하 였 다면 , " 쇽크 " 를 일으키 기 쉬운 체질 상태 에 있 었 지 않 았 는가 사료 된다고 되 어 있 으나 , 동인 의 제 1 심 에서 의 증언 내용 에 의하 면 , 본 건 외상 으로 는 제 2 차 성 쇽크사 ( 외상 쇽크사 ) 의 원인 이 될 수 없 다고 명백히 진술 하 고 있 고 , 또 원심 이 명 한 감정 인 공소 외 4 의 감정서 기재 에 의하 면 , 피해자 가 입 은 정도 의 외상 으로서 는 2 차 성 쇽크 를 일으키 기에 충분 하 다고 사료 되 고 , 만일 본 건 외상 으로 2 차 성 쇽크 를 일으키 어 사망 하 였 다면 , 피해자 는 희소 한 예 에 속하 는 특이 체질 인 흉선 임파선 체질 일 것 이 라는 취지 로 되 어 있 고 , 의사 공소 외 5 작성 의 시체 해부 감정서 에 의하 면 , 결론 으로 외상 성 쇽크 ( 2 차 성 쇽크 ) 로 사망 한 것 으로 인정 된다고 되 어 있 으나 , 한편 동 감정서 기재 에 의하 면 , 2 차 성 쇽크는 외상 을 입 은 뒤 30 분 내지 12 시간 경과 후 에 사망 하 는 것 인 바 , 외상 을 입 은 일정 시간 후 에 발 증하 며 , 광범 한 범위 의 외상 을 입 었 을 때 파괴 된 조직 으로부터 유독 한 분 해산물 이 발생 해서 흡수 됨 으로서 쇽크 증상 을 이르키 는 것 인 바 , 시체 해부 결과 제반 장기 에 변화 가 없 다고 되 어 있 으므로 , 광범 한 외상 도 없 고 , 체내 에 유독 한 분 해 산물 이 발생 한 흔적 을 엿볼 수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 동인 작성 감정서 기재 에서 제 2 차 성 쇽크사라고 단정 한 것 은 , 명확 한 근거 없이 단정 한 것 이 아닌가 추측 이 가 는 바 이 고 , 다만 의사 공소 외 6 , 공소 외 7 작성 의 감정서 기재 에 의하 면 , 본 건 사인 은 제 2 차 성 쇽크라고 사료 한다고 되 어 있 으나 그 감정 내용 도 직접 시체 를 감정 한 것 이 아니 고 , 감정 인 공도 하 의 감정서 를 재 감정 한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며 , 이 에 반하 여 기록 에 의하 면 , 피해자 는 피고인 들 과 싸운 후 택시 를 타 고 집 에 돌아가 서 옆방 에 세 들 고 있 는 사람 들 과 만나 서 이야기 한 일 도 있 고 , 그 당시 피해자 는 비관 하 는 태도 였었 고 , 또 피해자 의 시체 밑 에서 기리 한자 나 되 는 식도 가 발견 되 었 고 , 또 피해자 는 목 에 고무줄 을 감 고 사망 하 고 있 었 든 바 , 고무줄 을 감 은 정도 가 시체 에 삭 흔이 남 을 정도 로 감겨 있 었 다는 것 이 므로 , 오히려 원판결 이 본 건 치사 의 일부 원인 이 되 었 다고 판시 한 바 와 같이 , 피해자 의 전경 위 에 남 은 색구 흔 에 의하 여 짐작 되 는 질식 에 가까운 호흡 곤란 또는 피고인 들 과 싸워서 극도 로 상기 된 흥분 과 비관 수치 등 여러 가지 감정 적 요소 가 겹쳐서 쇽크가 발생 한 것 이 고 , 본 건 외상 이 치사 의 원인 이 된 제 2 차 성 쇽크의 발생 과 는 인과관계 가 있 다고 보 기 에 는 미흡 하 지 아니한가 의심 이 엿보이 므로 , 원판결 이 본 건 외상 이 피해자 의 사망 에 관하 여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판시 한 것 은 , 필경 명확 한 증거 없이 사실 을 인정 함 으로서 , 채 증 법칙 에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차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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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7 . 18 . 선고 67 도 824 판결 장물 취득 
 
 판시 사항 
 부적 법 한 공소 라고 인정 할 수 없 는 실례 
 
 재판 요지 
 검사 는 본 건 각 공소사실 은 아수 물 이 다르 므로 별개 의 것 이 라고 답변 하 고 있 고 고 오 장 에 적힌 적용 법조 에 의하 면 검사 는 본 건 장물 치 득 의 공소 사실 을 경합범 으로 제소 하 려는 의도 가 아님 을 알 수 있 는 경우 에 는 1965 . 8 월 일자 미양 경 부터 동년 9 월 말경 까지 사이 에 피고인 이 전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