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토론회 는 자율 판단 영역 "… 정의당 " 부당 한 기준 으로 차별 "[ CBS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대선 주자 로 확정 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사진 = 윤창원 기자 ) 정의당 대선 주자 로 나선 심상정 후보 가 지상파 3 사 중 KBS 주최 토론회 에서 만 배제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KBS 는 오 는 19 일 오후 10 시 부터 자정 까지 120 분 동안 ' KBS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 '( 잠정 ) 를 방송 할 예정 이 다 . 공직 선거법 제 82 조 에 의거 , 자율 적 으로 실시 하 는 ' 언론 기관 의 후보 자 등 초청 · 대담 토론회 ' 로 초청 범위 는 KBS 가 정한 ' 선거 방송 준칙 ' 에 따른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4 명 이 참석 할 예정 이 다 . 지지율 상위 권 으로 추려진 ' 대선 5 자 구도 ' 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만 빠지 게 되 는 것 이 다 . KBS 선거 방송 준칙 은 △ 국회 원내 10 석 이상 의 정당 이 추천 한 후보자 △ 토론회 공고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실시 공표 된 3 개 이상 중앙 언론사 여론 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 % 이상 인 후보자 △ 직전 대선 , 비례 대표 선거 , 비례 대표 시 · 도 의원 선거 또는 비례 대표 시 · 군 · 구 의원 선거 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 의 10 % 이상 을 득표 한 정당 이 추천 한 후보 자 라는 조건 가운데 1 개 이상 해당 되 는 후보 가 토론회 에 참석 할 수 있 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이 는 ' 원내 5 석 이상 , 여론 조사 평균 5 % 이상 , 직전 선거 정당 지지율 3 % 이상 ' 으로 밝히 고 있 는 공직 선거법 제 82 조 의 2 의 기준 보다 진입 장벽 이 높 다 . KBS 측 은 심 후보 가 자체 ' 선거 방송 준칙 ' 조건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초청 배제 의 이유 로 들 고 있 다 . 다만 , " 출연자 는 당선 가능 성 이 높 은 후보 자 를 우선 선정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군소 후보 에게 도 적절 한 기회 를 보장 하 도록 노력 한다 " 는 ' 형평 성 ' 원칙 에 따라 이미 초청 된 4 개 정당 의 반대 가 없 을 경우 , 심 후보 를 참석 시키 겠 다고 밝혔 다 . KBS 측 은 " 선관위 의 기준 에 따라 법정 토론회 를 개최 함 으로써 ( 토론 의 ) 기회 는 보장 했 다고 본다 . 이번 은 ' 언론사 토론회 ' 다 . 토론회 초청 범위 는 언론사 자율 판단 의 영역 " 이 라며 "( 후보 를 줄임 으로써 ) 밀도 있 는 자리 를 만들 고자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2007 년 개정 된 현재 의 ' 선거 방송 준칙 ' 은 특정 정당 이나 후보 를 배제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것 이 아니 " 라며 " 대선 까지 기간 이 촉박 한 가운데 , 문제 제기 가 있 었 다고 해서 존재 하 는 기준 을 갑자기 바꾸 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 " 고 전했 다 . 선거 방송 준칙 개정 당시 참여 했 던 한 기자 역시 " 방송 을 제작 하 는 각종 직군 의 합의 로 만들 어 진 사항 " 이 라며 " 시청자 입장 에서 는 당선 가능 성 이 높 은 후보 들 을 한눈 에 비교 할 수 있 는 밀도 있 는 토론 을 더 원할 수 있 고 , 이 를 보장 하 는 것 도 알 권리 해소 의 한 부분 이 라고 본다 " 고 밝혔 다 . ◇ 정의당 " 부당 한 기준 … ' 차별 화 된 토론 ' 이 아니 라 ' 차별 '" 반면 , 정의당 측 은 KBS 가 10 년 전 의 낡 은 기준 을 적용 해 심 후보 를 차별 하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 특히 , 공영 방송인 KBS 가 MBC , SBS 보다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해 결과 적 으로 군소 정당 후보 를 배제 하 는 점 을 문제삼 고 있 다 . MBC 와 SBS 는 각각 ' 원내 5 석 이상 , 여론 조사 평균 5 % 이상 , 정당 지지율 평균 10 % 이상 ' 과 ' 원내 5 석 이상 혹은 직전 선거 유효 투표 총수 3 % 이상 득표 정당 , 여론 조사 평균 5 % 이상 ' 을 기준 으로 한다 . 정의당 선거 대책 위원회 박원석 공보 단장 은 5 일 CBS 노컷뉴스 에 " 당 에서 공문 을 보냈으나 ( KBS 측 이 ) ' 준칙 에 따라 정했 다 ' 고 만 회신 했 다 . 저희 로서 는 수긍 하 기 어려운 부분 " 이라고 말 했 다 . 박 단장 은 " 타 방송사 는 진입 장벽 을 선관위 수준 으로 맞췄 는데 , KBS 만 유독 10 년 전 의 기준 을 고집 한다 . 저희 가 원외 정당 이 거나 5 석 이 안 되 거나 정당 지지율 이 낮 다면 할 말 이 없 겠 지만 , 최근 에 는 유승민 후보 보다 지지율 이 높 게 나온 결과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 사진 = 김수정 기자 ) 박 단장 은 " 방송 금지 가처분 과 관련 해서 는 이미 법률 적 검토 를 마쳤 다 . 편성 이 확정 되 는 대로 바로 돌입 할 것 이 고 , 심 후보 역시 토론회 당일 KBS 를 항 의 방문 하 는 등 적극 적 인 액션 을 취하 겠 다는 입장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정의당 추 혜선 수석 대변인 은 " 제작 자율 성 은 ( KBS 가 ) 강조 하 지 않 아도 충분히 존중 한다 " 면서 도 " 미디어 의 영향력 에 기대 선거 를 치러야 하 는 조기 대선 에서 , 공영 방송 이 너무 자의 적 으로 판단 해 국민 의 알 권리 를 제한 하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추 대변인 은 " 이번 토론회 단 하나 의 문제 가 아니 다 . 우리 는 배려 를 원하 는 게 아니 라 , 공영 방송 의 근본 적 인 책무 를 묻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모든 수단 과 방법 을 강구 해 저항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 소수 의 목소리 를 반영 하 는 것 이 공영 방송 정체 성 에 더 부합 " KBS 의 제작 자율 성 을 존중 하 지만 , 현재 의 ' 선거 방송 준칙 ' 이 보다 높 은 공익 성 과 공공 성 을 담보 해야 하 는 ' 공영 방송 ' 에 적절 하 지 않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 처장 은 " 각 선거 때 마다 후보 자 수라 든지 상황 이 다른데 , 지나치 게 기계 적 인 기준 적용 이 아닌가 싶 다 " 며 선거 방송 준칙 보완 의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이 어 , " 소수 의 목소리 를 더 반영 하 는 것 이 공영 방송 의 정체 성 에 맞 다고 생각 한다 . 또 , ( 정의당 은 ) 원내 에서 도 다른 지형 ( 진보 적 ) 에 있 기 때문 에 참석 시키 는 것 이 토론회 를 더 풍성 하 게 만들 지 않 을까 " 라고 덧붙였 다 . KBS 내부 에서 도 개정 의 목소리 가 나오 는 상황 이 다 .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 ( 본부 장 성재호 , 이하 새 노조 ) 는 4 일 성명 을 통해 사 측 에 규정 개정 을 촉구 했 다 . 새 노조 는 " 민방 이나 종편 에 비해 한층 다양 한 정치 적 담론 을 담 는 그릇 이 돼야 할 KBS 가 이래서야 되 겠 는가 " 라며 " 아직 한 달 여 의 시간 이 남 아 있 고 법정 토론회 도 시작 되 지 않 은 상황 이 므로 오히려 지금 이 대통령 선거 후보 자 토론회 초청 기준 을 개정 해야 할 타이밍 " 이라고 강조 했 다 . 새 노조 관계자 는 " 보도 본부 차원 에서 결단 만 한다면 못할 이유 가 없 다 " 며 " 문제 제기 가 있 을 때 마다 바꾸 라는 것 은 아니 지만 , ( 제도 를 유지 하 는 이유 가 ) 설득력 있 고 타당 한지 를 보 자는 것 " 이 라며 " 제작 자율 성 도 합리 적 인 영역 내 에서 발휘 해야 한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에 는 지난 3 일 ' 대선 후보 토론 방송 심상정 만 빼 겠 다는 KBS , 절대 안 됩니다 ! ' 라는 청원 이 올라왔 고 현재 1 만 3 천 명 이상 이 서명 에 참여 한 상태 다 . eyesonyou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