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최 모씨 등 10 명 이 “ 줄기세포 이식술 을 받 았 지만 효과 가 없 다 ” 며 H 의료 재단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 H 재단 은 )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의 승인 없이 줄기세포 를 이식 했 는데 이 는 약사법 을 위배 한 것 ” 이 라며 “ 치료 효과 를 객관적으로 확인 하 지 않 고 공동 기자 회견 , 홈페이지 광고 , 상담 등 을 통해 그릇 된 정보 를 제공 하 는 등 설명 ·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잘못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김정현 기자 kjhyun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