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진단 ] 10 억 엔 내 면 된다는 일본 주장 이 합의 위반   [ 평화재단 ]   위안부 문제 , 피해자 중심주의 의 복원 " 잘못 된 매듭 은 풀 어야 한다 . " 올해 신년사 에서 대통령 은 2015 년 12 월 한 · 일 합의 로 탈선 의 길 로 들어선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를 바로잡 겠 다는 의지 를 피력 했 다 . 지난 2 년 동안 ' 위안부 ' 문제 는 ' 정의 와 진실 ' 이 라는 피해자 중심주의 의 원칙 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 었 다 . 재협상 을 공약 으로 세우 고 탄생 한 문재 인 정부 는 지난해 7 월 31 일 태 스 크 포스 를 설치 하 는 것 으로 복구 작업 을 시작 했 다 . 탈선 의 경위 와 내용 을 먼저 확인 하 고자 했 다 . 태 스 크 포스 는 5 개월 동안 의 활동 을 담 아 지난해 12 월 27 일 결과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보고서 는 일본 정부 의 책임 인 정과 사죄 · 반성 , 그리고 금전 적 조치 라는 3 대 핵심 사항 에서 일정 한 진전 이 있 었 다고 평가 했 다 . 그러나 ' 최종 적 불가역 적 해결 ', ' 소녀 상 이전 ', ' 국제 사회 에서 의 상호 비난 · 비판 자제 ' 라는 숙제 를 떠안 게 되 어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 이 라는 원칙 이 훼손 되 었 다고 지적 했 다 . 더구나 이러 한 내용 이 고위급 비밀 교섭 에서 확정 되 어 , ' 비 공개 ' 합의 에 포함 되 었 다는 것 이 문제 였 다 . 합의 가 안 고 있 는 가장 큰 흠결 이 다 . 보고서 는 이 묵과 할 수 없 는 흠결 을 밝히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그럼에도 보고서 는 정의 로운 해결 이 라는 원칙 과 대일 외교 라는 국제 정치 의 현실 사이 에서 고민 한 흔적 이 역력 하 다 . 검토 작업 에 참가 한 위원 들 은 원칙 과 현실 사이 에서 균형 과 절제 의 미덕 을 발휘 하 여 2015 년 합의 의 내용 과 경위 를 검토 하 고 , 훼손 된 피해자 중심주의 의 복원 과 대외 관계 전반 을 고려 한 균형 있 는 외교 를 동시 에 주문 했 다 . 보고서 를 받 고 대통령 은 2015 년 합의 가 정부 간 합의 라는 사실 을 부인 할 수 없 다고 하 면서 도 , 이것 이 위안부 문제 해결 이 될 수 는 없 으므로 후속 조치 를 마련 하 라고 지시 했 다 . 1 월 9 일 에 나온 외교부 의 해법 은 피해자 중심주의 의 원칙 이 위안부 문제 해결 의 기초 로 다시 서 는 기점 이 되 었 다 . 외교 적 입장 을 고려 하 여 파기 하 거나 재협상 을 요구 하 지 않 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를 관철 하 는 해법 으로 10 억 엔 의 국고 충당 안 이 제시 되 었 다 . 피해자 와 지원 단체 가 주장 해 온 것 은 합의 무효 , 10 억 엔 반환 , ' 화해 치유 재단 ' 의 해체 였 다 . 외교부 의 해법 은 합의 를 건드리 지 않 고 , 두 가지 실질 적 인 조치 를 실행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한 것 이 다 . 특히 10 억 엔 의 국고 충당 안 은 잘못 된 매듭 을 풀 기 위한 실마리 가 될 수 있 을 것 으로 평가 된다 . 피해자 와 지원 단체 는 합의 파기 나 재협상 요구 가 없 다는 데 불만 을 제기 하 면서 도 10 억 엔 의 국고 충당 에서 정부 의 의지 를 읽 었 다 . 10 억 엔 의 국고 충당 안 은 일본 의 자발 적 이 고 진정 한 사과 를 이끌 어 내 어 피해자 중심주의 를 구현 하 는 지렛대 가 될 수 있 다 . 피해자 와 지원 단체 들 이 요구 하 듯 , 이 10 억 엔 은 순전히 일본 에 돌려줄 돈 으로 예치 해 놓 고 , 별도 의 예산 으로 별도 의 재단 을 만들 어 독자 적 으로 할머니 들 의 명예 와 존엄 을 회복 하 고 마음 의 상처 를 치유 하 는 일 을 전개 해 나간다면 2015 년 합의 의 바깥 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의 해결 을 도모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리고 일본 이 언젠가 성 의 있 는 조치 를 보인다면 , 그때 예치 해 놓 은 10 억 엔 을 재원 으로 하 는 사업 을 재개 하 고 , 활동 중단 상태 에 있 는 ' 화해 치유 재단 ' 과 새로 만든 재단 을 통합 하 여 , 형식 으로 남 은 2015 년 합의 에 내용 을 부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일본 이 이 실마리 를 잡 기 를 영영 거부 한다면 2015 년 합의 는 사문화 의 길 을 걷 게 될 것 이 다 . 물론 그 책임 은 일본 에 있 다 . ▲ 지난 4 일 위안부 피해자 청와대 초청 오찬 에서 이용수 ( 왼쪽 ) 할머니 와 함께 현관 으로 이동 하 고 있 는 문재 인 대통령 ⓒ 청와대 일본 정부 의 외교 합의 파기 사례 와 이중성 국제 규범 과 조약 은 기대 수렴 도 의 높 고 낮 음 과 공식 성 의 높 고 낮 음 에 따라 네 가지 성격 으로 구분 된다 . 규범 이나 조약 이 없 는 상황 과 완전히 기능 하 는 상황 이 양쪽 끝 에 있 고 , 암묵 적 으로 존재 하 는 상태 와 사문 화 되 어 있 는 상태 가 그 사이 에 존재 한다 . 국제 정치 현실 에서 규범 이나 조약 이 만들 어 졌 다가 사문 화 되 는 경우 는 적 지 않 다 . 전후 일본 의 외교사 에서 미완 의 과제 로 남 아 있 는 양국 간 현안 중 에서 일본 에 그 책임 이 있 는 경우 도 많 다 . 1956 년 의 소 · 일 공동 선언 에 는 소련 과 일본 이 국교 정상 화 를 이룬 뒤 교섭 을 실시 하 여 평화 조약 을 체결 함 과 동시 에 영유권 분쟁 을 일으키 고 있 는 남 쿠릴 4 개 섬 중 2 개 섬 을 소련 이 일본 에 반환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그러나 이후 일본 은 국내 여론 에 밀리 면서 4 개 섬 의 동시 반환 을 주장 하 기 시작 했 다 . 소련 과 이 를 계승 한 러시아 는 공동 선언 의 준수 를 요구 하 고 있 어 아직 도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2006 년 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에 관한 미일 합의 는 2009 년 당시 민주당 의 하토야마 수상 이 이 를 백지 화 하 면서 로드맵 이 흐트러졌 다 . 이후 합의 는 재 조정 되 었 으나 오키나와 주민 의 반대 로 여전히 그 실시 는 불 투명 한 상태 다 . 2002 년 의 북 · 일 평 양 선언 도 일본 의 합의 위반 으로 사문 화 된 상태 다 . 선언 의 핵심 은 북 · 일 이 국교 정상 화 교섭 을 시작 하 고 , 정상 화 이후 일본 이 경제 협력 을 실시 하 며 , 북한 은 미사일 실험 을 동결 한다는 것 이 었 다 . 그 어느 것 도 아직 실현 되 지 않 았 고 그 책임 은 일차 적 으로 일본 정부 에 있 다 . 나아가 2002 년 가을 , 일시 귀국 한 납치 일본인 5 명 을 북 · 일 간 합의 에 따라 일단 북한 으로 돌려 보내 야 한다는 일본 외무성 의 신중 론 을 질책 하 며 , ' 국가 의 의지 ' 로서 이 들 의 영주 귀국 을 고집 하 여 실현 시킨 사람 이 당시 관방 부 장관 이 었 던 아베 총리 다 . 아베 총리 는 생래 적 으로 합의 의 기본 정신 을 가볍 게 보 고 있 지 않 은지 모르 겠 다 . 2015 년 합의 의 기본 정신 은 일본 정부 의 책임 인정 과 사죄 였을 터 이 다 . 그럼에도 일본 이 낸 거 출금 은 배상 이 아니 라 못 박 고 , 사죄 편지 를 보낼 생각 은 " 털끝 만큼 도 없 다 " 고 하 여 피해자 들 의 상처 에 소금 을 뿌려 온 것 이 아베 총리 다 . 그럼에도 일본 스스로 는 합의 를 ' 1 밀리미터 도 옮길 생각 이 없 다 ' 며 한국 측 에게 일방 적 으로 합의 이행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일본 이 전가 의 보도 처럼 휘두르 는 ' 최종 적 불가역 적 해결 ' 이 라는 말 을 논파 하 려면 2015 년 합의 를 근거 로 그 논리 적 폭거 를 반박 해 줄 필요 가 있 다 . 원균 이 남긴 오합지졸 을 정예 부대 로 소생 시켜 전세 를 역전 시킨 이순신 의 지혜 가 필요 하 다 . 그 지혜 는 지형지물 에 대한 정확 한 이해 에서 나왔으며 담력 과 지도력 의 근원 이 되 었 다 . 진정한 한 일 관계 정립 을 위한 위안부 합의 의 ' 완성 ' 먼저 ' 최종 적 불가역 적 해결 ' 의 시점 에 주목 해 보 자 . 1965 년 청구 권 협정 과 비교 하 면 그 뜻 이 명확 해진다 . 1965 년 협정 에서 는 청구 권 문제 가 협정 체결 로 완전히 최종 적 으로 " 해결 된 것 임 을 확인 한다 [ 解決 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 確認 する ] " 고 적혀 있 다 . 그런데 2015 년 합의 에서 는 " 해결 될 것 임 을 확인 한다 [ 解決 されることを 確認 する ] " 고 돼 있 다 . 이 는 2015 년 합의 가 프로세스 에 대한 합의 였음을 의미 한다 . 즉 2015 년 합의 는 일본 정부 가 스스로 표명 한 조치 를 " 착실히 실시 한다는 것 을 전제 로 " 미래 언젠가 해결 될 것 임 을 확인 한 것 이 다 . 여기 에서 일본 정부 가 실시 할 조치 란 , " 모든 전 ( 前 ) 위안 부분 들 의 마음 의 상처 를 치유 하 는 조치 " 이 며 , 구체 적 으로 는 " 일본 정부 예산 으로 자금 을 일괄 거출 " 하고 , " 일 · 한 양국 정부 가 협력 하 여 모든 전 위안부 분 들 의 명예 와 존엄 의 회복 및 마음 의 상처 치유 를 위한 사업 을 행하 기 로 한 " 것 이 다 . 따라서 합의 에 따르 더라도 10 억 엔 의 전달 만 으로 는 일본 이 약속 을 이행 했 다고 할 수 없 다 . 나아가 ' 해결 될 ' 의 주어 가 ' 이 문제 ' 라는 점 을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 이 문제 ' 는 기시다 외상 이 제 1 항 에서 언급 한 ' 위안부 문제 ' 이 며 , 이 는 " 당시 군 의 관여 하 에 다수 의 여성 의 명예 와 존엄 에 깊 은 상처 를 입힌 문제 " 이 다 . 따라서 ' 이 문제 ' 에 는 ' 소녀 상 ' 문제 와 국제 사회 에서 비난 · 비판 을 자제 하 는 문제 가 포함 되 지 않 으며 , 합의 문 의 형식 에서 따져 볼 때 이 두 문제 는 2015 년 합의 에서 해결 되 어야 할 ' 이 문제 ' 의 밖 에 존재 한다 . 그런 의미 에서 일본 이 10 억 엔 거출 로 할 일 을 다 했 다는 듯이 행동 하 는 것 이야말로 합의 위반 이 다 . 거꾸로 총리 가 직접 사죄 하 고 10 억 엔 이 실질 적 배상 에 해당 한다는 것 을 확인 하 는 것 이야말로 일본 이 합의 에 기반 해 이행 해야 할 의무 인 것 이 다 . 그것 이 피해자 들 의 마음 의 상처 를 치유 하 는 첫 걸음 이 자 , 합의 완성 의 길 이 기 때문 이 다 . 한편 , 아베 총리 자신 이 ' 불가역 적 으로 종결 된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 전범 처리 ' 에 대해 이 를 수정 하 려는 움직임 을 지속 적 으로 보여 왔 다는 사실 에서 도 아베 총리 의 이중 잣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 기림 비 ( 위안 부상 ) ' 이전 요구 에 대해서 는 과거 일본 측 이 문화재 반환 을 약속 해 놓 고 도 , 이 들 문화 재 대부분 이 민간 보유 라고 해서 그 반환 을 오래 지체 했 던 사실 을 상기 시키 지 않 을 수 없 다 . 일본 정부 에 명예 회복 의 기회 를 제공 하 는 추가 적 인 후속 조치 이제 몇 가지 추가 적 인 후속 조치 가 나와야 한다 . 여 가 부가 중심 이 되 어 추가 후속 조치 를 조속히 발표 할 필요 가 있 다 . 피해자 와 지원 단체 가 요구 하 는 ' 정의 로운 해결 ' 을 위한 국내 조치 들 이 다 . ' 화해 치유 재단 ' 활동 의 중단 을 선언 하 고 정의 기억 재단 을 모태 로 새로운 기구 를 설립 할 필요 가 있 다 . 가령 ' 기억 과 치유 재단 ' 이나 ' 위안부 기림 사업 위원회 ' 의 이름 으로 만들 면 좋 을 것 이 다 . 새로운 기구 를 중심 으로 위령 , 추모 사업 을 개시 해야 한다 . 남산 기슭 옛 통감 관저 에 조성 된 기억 의 터 를 확충 하 는 안 을 제안 해 본다 . 이 에 더 해 진상 규명 및 교육 기관 으로 ' 세계 여성 인권 과 평화 연구 센터 ' 를 건립 하 고 국제기구 화 하 여 , 전시 성 폭력 문제 와 관련 한 국제 적 문제 제기 와 연대 활동 의 장 을 국내 에 마련 하 는 일 을 고민 해 주 기 바란다 . 기억 의 터 근처 에 치유 의 터 를 조성 하 고 , 이 자리 에 의료 기관 으로 ' 성폭력 여성 치유 센터 ' 를 건립 하 여 인권 회복 을 위해 노력 할 필요 도 있 다 . 여 가 부 의 후속 조치 가 발표 되 면 , 청와대 - 외교부 - 여가 부 - 지원 단체 의 4 자 협의 기구 를 만들 어 인식 을 공유 하 고 , 역할 을 분담 할 필요 가 있 다 . 검토 결과 보고서 에 따르 면 정부 내 소통 의 부족 은 2015 년 합의 실패 의 원인 이 었 다 . 대통령 은 이상 의 내용 을 피해자 할머니 분 들 에게 다시 설명 하 고 , 정부 의 의지 를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이번 엔 대통령 이 직접 나눔 의 집 과 정대협 쉼터 를 방문 하 는 형식 이 좋 겠 다 . 아울러 , 대통령 이 대일 외교 에서 직접 투트 랙 원칙 을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최근 남북 관계 진전 상황 에 대해 직접 설명 하 거나 , 기타 한 · 일 간 현안 해결 을 위한 외교 노력 을 실질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다 . 또한 최근 의 미세먼지 소동 에서 확인 되 듯 비 전통 적 안보 문제 는 초미 의 해결 과제 이 고 , 일본 은 이 문제 해결 에서 좋 은 파트너 가 될 수 있 다 . 원자력 관리 를 위한 한 · 일 협의 의 틀 을 짜 고 방사선 모니터링 을 위한 한 · 일 시민 위원회 등 동북아 안전 공동체 를 구축 하 는 일 , 평창 에서 도쿄 로 평화 의 성화 를 봉송 하 고 청소년 교류 를 확대 하 는 일 등 이 한 · 일 협력 의 아젠다 가 될 수 있 다 . 조기 에 일본 을 방문 하 여 셔틀 외교 를 복원 하 는 것 은 남북 화 해 국면 에서 일본 의 협조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 이 다 . 그 동안 최악 의 한 · 일 관계 로 고통 받 아 온 재일 교포 들 을 위로 하 고 격려 하 는 행보 도 필요 하 다 .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에 이어 새해 우리 정부 가 내 놓 은 후속 조치 로 한 · 일간 공수 교대 가 일어났 다 . 한국 정부 는 위안부 문제 를 피해자 중심주의 에 입각 한 정의 로운 해법 으로 명예 롭 게 해결 할 수 있 는 실마리 를 일본 에 제공 했 다 . 2015 년 합의 는 정의 실현 의 출구 가 막힌 합의 였 다 . 이 에 반대 하 여 피해자 와 지원 단체 들 은 입구 에서 의 정의 를 요구 해 왔 다 . 외교부 가 발표 한 우리 정부 의 후속 조치 는 그 뜻 을 받아들여 출구 에서 의 정의 를 실현 하 려는 노력 이 다 . 일본 이 이 를 받 아 명예 회복 의 마지막 기회 를 살리 길 기대 한다 . 우리 가 일본 의 양식 있 는 시민 들 을 지지 세력 으로 삼 아 성공 할 수 있 는 전략 을 구상 한다면 그리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평화재단 ( staff @ peacefoundation . or . kr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에서 프레시안 을 만나 세요 [ 프레시안 채널 설정 하 기 ] ▶ 성역 없 는 언론 프레시안 에 제보 하 기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