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라던 ‘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 어디 로 실종 됐 나 - 라포르 시안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라던 ‘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 어디 로 실종 됐 나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라던 ‘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 어디 로 실종 됐 나 노숙 자 가 사장 님 보다 더 많 은 보험료 내 고 , 입양아 에 친부모 체납 보험료 독촉 … “ 문제 너무 심각 해 손 못 대 는 것 ” 
 승인 2016 . 07 . 01 08 : 26 
 [ 라포르 시안 ] #. 충주 에서 자동차 부품 을 생산 하 는 회사 를 운영 하 는 조모 씨 ( 61 ) . 조 씨 는 서울 에 9 층 짜리 빌딩 ( 과표 53 억 ) 과 아파트 를 보유 하 고 있 다 . 이 중 에서 빌 당 은 자녀 에게 증여 했 다 . 조 씨 는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기 힘든 월보 수 10 만 원 을 신고 해 보험료 8 , 380 원 만 납부 하 고 있 다 . 또한 자녀 에게 증여 한 빌딩 의 근로자 로 취업 한 것 으로 신고 ( 보수 월액 110 만 원 ) 해 매월 3 만 2 , 940 원 을 보험료 로 납부 했 다 . 
 #. 충주 에 거주 하 는 최 모씨 는 84 세 로 자녀 가 없 어 이혼 후 혼자 살 고 있 다 . 그 는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로 폐허 가 된 상가 건물 , 부모 산소 가 있 는 토지 및 생활 수준 점수 등 을 기준 으로 월 3 만 6 , 150 원 의 보험료 를 내 고 있 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신청 을 했 지만 상가 와 토지 때문 에 그 마저 도 여의치 않 았 다 . 소득 도 전혀 없 고 거주 할 집 조차 없 어 노숙 자 로 지내 면서 노인 복지 회관 등 에서 제공 하 는 무료 급식 으로 어렵 게 생활 하 고 있 다 . 그 에게 매월 3 만 6 , 150 원 씩 부과 되 는 건강 보험료 는 큰 부담 이 다 . 
 건강 보험 공단 이 지난 2014 년 발간 한 ' 건강 보험료 부과 관련 전국 지사 유형 별 민원 표본 사례 모음 집 ' 에 실제로 수록 돼 있 는 내용 이 다 . 지나치 게 복잡 하 고 비합리 적 인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때문 에 이런 일 이 다 반사 로 벌어지 고 있 다 .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 는 크 게 4 원화 되 어 있 고 , 자격 에 따라 8 가지 그룹 으로 구분 된다 . 크 게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 피부 양자 ,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으로 구분 된다 . 여기 에 직장 에서 받 는 보수 기준 이나 종합 과 세 소득 , 연금 소득 수준 에 따라서 다시 8 개 그룹 으로 나뉜다 . 
 보험자 는 하나 인데 보험료 부과 기준 은 다원 화 돼 있 고 , 건강 보험 급여 기준 은 또 동일 하 게 적용 받 는다 . 불 합리 한 부과 기준 탓 에 직장 에서 퇴직 한 이후 소득 이 줄 지만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면 재산 과 자동차 소유 여부 를 기준 으로 보험료 가 오르 는 일 이 숱하 다 . 반면 충분 한 소득 과 재산 을 보유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올라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는 사례 도 많 다 . 
 직장 에 다니 는 부모 밑 에 태어난 아이 는 보험료 부과 대상 이 아니 지만 실직 으로 직장 이 없 는 부모 밑 에 태어난 아이 는 지역 가입자 로 보험료 를 부담 하 게 된다 . 그러 다 보 니 돌 도 지나 지 않 은 입양아 에게 친부모 의 밀린 건강 보험료 를 내 라고 독촉장 이 발송 되 는 일 도 벌어지 고 있 다 . 
 박근혜 정부 , '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 을 국정 과제 로 제시 했 지만 … 정부 도 건강 보험 부과 체계 문제 의 심각 성 을 잘 알 고 있 다 . 
 박근혜 정부 는 지난 2013 년 '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 을 국정 과제 로 제시 했 다 . 이 를 위해 2013 년 7 월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 획단 ' 을 출범 하 고 소득 중심 의 단일 부과 체계 를 골자 로 한 개 편안 마련 을 추진 했 다 . 
 개 선기 획단 에서 1 년 6 개월 넘 게 논의 한 끝 에 마련 한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마련 했 지만 어쩐 일 인지 정부 는 발표 를 여러 차례 연기 했 다 . 개 편안 은 당초 2014 년 9 월 발표 될 것 으로 알려졌 지만 12 월 로 연기 됐 고 , 다시 2015 년 1 월 중 순경 으로 미뤘 다 . 그리고 다시 1 월 말 로 연기 했 다가 부과 체계 개편 안 발표 를 하루 앞두 고 느닷없이 이 를 취소 했 다 . 당시 문형 표 복지부 장관 은 부과 체계 개편 중단 을 발표 하 면서 " 지역 가입자 의 건 보료 가 줄어드 는 것 에 는 이견 이 없 겠 지만 추가 소득 이 있 는 직장 가입자 나 피부 양자 의 부담 이 늘어나 면 불만 이 있 을 것 " 이 라며 " 연기 를 하 고 신중 하 게 검토 키로 고심 끝 에 결정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마련 한 부과 체계 개편 안 은 부과 기준 을 소득 중심 으로 개편 해 월급 외 에 이자 , 연금 소득 등 에 도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방식 이 다 . 새 개 편안 이 적용 되 면 소수 의 고소득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인상 에 따른 불만 이 크 게 불거질 것 을 의식 해 발표 를 중단 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부과 체계 개편 중단 에 따른 비난 여론 이 거세 지 자 새 누리 당 과 복지부 는 작년 2 월 말 부터 건 보료 부과 체계 개선 을 위한 당정 협의회 를 수차례 열 고 논의 를 이 어 왔 다 . 하지만 아직 까지 구체 적 으로 언제 , 어떻게 부과 체계 개편 을 추진 하 겠 다는 계획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건강 보험 공단 에 는 해 마다 수천만 건 의 건강 보험 자격 , 부과 ,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 이 쏟아지 고 있 다 . 이 때문 에 공단 의 인력 중 에서 상당수 가 민원 처리 업무 에 투입 되 면서 보험자 의 고유 업무 추진 에 차질 을 빚 을 정도 다 . 
 건보 공단 노조 는 " 건강 보험 부과 체계 는 누더기 그 자체 가 되 어 직원 들 도 난수표 같 은 표 를 보 고 도 항의 하 는 민원인 에게 설명 이 어려울 정도 " 라며 " 우리 나라 의 현행 부과 방식 은 가장 후진 적 이 고 원시 적 일 뿐 만 아니 라 , 서민 에게 가장 혹독 한 구조 " 라고 지적 하 며 부과 체계 개편 을 촉구 하 고 있 다 .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 로 개편 하 면 가입자 90 % 이상 보험료 부담 낮 아 져 지난 4 . 13 총선 에서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을 공약 으로 제시 한 더불 어 민주당 이 ‘ 소득 중심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안 ’ 을 마련 했 다 . 
 더 민주 정책 위원회 ( 변재일 의장 ) 는 지난 30 일 오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공평 하 고 합리 적 인 건강 보험 부과 기준 , 어떻게 만들 것 인가 ' 를 주제 로 공청회 를 열 고 당 차원 에서 마련 한 소득 중심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더 민주 가 마련 한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안 은 현재 정책 위 부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을 팀장 으로 한 ‘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TF ’ 에서 마련 한 것 이 다 . 
 더 민주 가 마련 한 개 편안 은 ▲ 소득 중심 단일 부과 ▲ 소득 종류별 차별 적 보험료 반영 률 적용 폐지 ▲ 최저 보험료 등 산정 특례 ▲ 보험료 부담 가입자 대표 기관 설치 ▲ 피부 양자 제도 폐지 ▲ 정부 국고 지원 책임 이행 강제 ▲ 보험료 상하 한선 적용 등 의 11 가지 원칙 아래 마련 됐 다 . 
 개 편안 의 핵심 은 모든 가입자 에게 소득 중심 의 단일 부과 기준 을 적용 하 고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피부 양자 구분 을 폐지 해 ' 가입자 ' 로 일원 화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직장 가입자 는 보수 를 기준 으로 , 지역 가입자 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 생활 수준 등 을 기준 으로 매기 는 복잡 한 보험료 부과 기준 대신 모든 가입자 에 대해서 발생 한 소득 을 기준 으로 보험료 가 부과 된다 . 더 민주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TF 는 2015 년 결산 기준 보험 재정 중립 ( 51 조 6 , 846 억 원 ) 을 유지 하 면서 정부 가 국고 지원 의무 ( 보험료 예상 수입 의 20 %, 2015 년 기준 7 조 920 억 원 ) 를 이행 한다는 조건 아래 새로 마련 한 개 편안 을 적용 한 시뮬레이션 을 했 다 . 
 그 결과 , 부과 체계 개편 안 적 용시 전체 세대 의 약 90 ~ 95 % 는 보험료 가 내려가 고 , 약 5 ~ 10 % 의 세대 는 보험료 가 올라갈 것 으로 추정 됐 다 . 
 실직자 와 노인 , 농어민 등 으로 구성 된 지역 가입자 는 거의 전부 보험료 가 인하 되 고 , 직장 가입자 중 근로 소득 ( 보수 월액 ) 만 있 는 세대 도 100 % 보험료 부담 이 내려가 는 것 으로 나왔 다 . 
 반면 그 동안 보험료 를 부담 하 지 않 던 피부 양자 중 에서 소득 이 있 는 214 만 명 ( 190 만 세대 ) 과 양도 , 상속 , 증여 소득 및 퇴직 소득 , 분리 과세 되 는 금융 소득 ( 이자 , 배당 ) , 일용 근로 소득 보유 세대 와 근로 소득 이외 에 다른 소득 이 일정 수준 이상 있 는 직장 가입자 는 보험료 가 올라갈 수 있 을 것 으로 예측 됐 다 . 
 더 민주 는 부과 체계 개편 을 위해 국민 건강 보험법 과 국민 건강 증진 법 개정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건보 법 의 경우 현행 재산 , 자동차 및 평가 소득 ( 성 ․ 연령 등 경제 활동 참가율 ) 은 보험료 부과 요소 에서 제외 하 고 , 모든 가입자 에게 동일 한 부과 기준 을 적용 해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로 구분 된 가입자 자격 을 ' 가입자 ' 로 일원 화 하 는 쪽 으로 개정 한다 . 
 또한 피부 양자 제도 를 폐지 해 건강 보험 무임승차 를 방지 하 고 , 국고 지원 이 안정 적 이 고 지속 적 으로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정산 근거 를 마련 하 고 국고 지원 에 대한 한 시 규정 도 삭제 할 방침 이 다 . 
 더 민주 는 " 현행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는 구성원 간 보험료 부담 이 원천 적 으로 불 형평 하 고 불공정 하 게 돼 있 어 사회 정의 에 배치 됨 은 물론 , 폭발 적 민원 으로 제도 의 수용성 이 떨어져 보편 적 복지 제도 로서 의 존립 자체 가 우려 된다 " 며 " 공청회 에서 나온 의견 등 을 전부 수렴 해 국민 건 강 보험법 개정 ( 안 ) 에 추가 로 반영 하 고 국회 에 당론 으로 입법 을 추진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연구 용역 은 이제 그만 ! 지금 은 실천 이 필요 할 때 " 
 관련 전문가 들 은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을 더 는 미뤄서 는 안 된다고 지적 했 다 . 
 지난 30 일 더 민주 가 주최 한 공청회 에서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김재진 선임 연구 위원 은 "( 부과 체계 개편 은 ) 문제 가 너무 심각 해서 손 을 못 대 는 것 " 이 라며 " 그렇지만 이 문제 를 다음 세대 에게 떠넘기 면 안 된다 . 이제 는 연구 용역 좀 그만 하 고 실제로 행동 을 취할 때 " 라고 사안 의 시급 성 을 강조 했 다 . 
 서울 시립 대 최병호 교수 ( 전 한 국보 간 사회 연구 원장 ) 은 " 복지부 와 건보 공단 만 나서 서 이 제도 를 완성 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다 . 기획 재정부 와 입법부 등 에서 함께 해야 가능 하 다 " 며 " 국회 차원 에서 밀어붙이 지 않 으면 복지부 힘 만 으로 는 (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이 )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정작 당사자 인 복지부 는 소득 파악 률 문제 등 을 앞세워 부과 체계 개편 에 소극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이날 공청회 에서 복지부 강도태 건강 보험 정책 국장 은 " 지역 가입자 의 50 % 는 아직 도 소득 자료 자체 가 없 다 . 소득 자료 가 있 는 50 % 역시 연소 득 이 500 만 수준 으로 나오 는 이 부분 이 정확히 파악 되 고 있 는 것 인지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복지 부가 작년 에 부과 체계 개편 중단 을 발표 하 면서 이유 를 제시 했 던 보험료 가 인상 되 는 일부 고소득 직장 가입자 들 의 불만 과 정책 에 대한 저항감 문제 를 다시 언급 했 다 . 
 강 국장 은 또 "( 더 민주 의 부과 체계 개편 안 에 따라 ) 보험료 가 인상 되 는 5 ~ 10 % 에 대해서 도 신중 하 게 봐야 한다 . 과연 보험료 부담 이 증가 하 는 것 을 수용 할까 " 라고 정책 수용성 문제 를 제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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