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시 의 원은 “ 사실 상 국방부 내 ‘ 군 적폐 청산 위원회 ’ 의 이번 권고 는 군 에서 관행 적 으로 시행 중 인 제도 중 에서 인권 침해 우려 가 있 는 불 합리 한 제도 를 폐지 하 고자 군인 외출 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를 주장 하 고 있 다 ” 며 “ 그러나 군인 의 인권 적 측면 만 고려 하 고 접경 지역 이 란 특수 성 , 군사 보호 구역 으로 인한 불 이익 , 지역 경제 의 타격 등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는 졸속 정책 ” 이 라고 비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