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와 관련 된 디자인 무효 결과 살펴보 기 - 1 
 특허 사무소 소담 의 여인 재 입니다 . 최근 디자인 침해 , 특허 침해 와 관련 된 이슈 사항 이 많 아 , 중요 한 판결 들 을 정리 하 면서 , 그 내용 을 간단히 소개 해 볼까 합니다 . 등록 된 디자인 등록 된 디자인 은 의약품 용기 에 대한 것 으로 , 일반 적 인 원통형 의 몸체 이외 에 윗부분 의 점차 그 사이즈 가 작아지 도록 형성 된 모양 을 특징 으로 디자인 등록 된 건 입니다 . 2 . 디자인 무효 심판 의 사유 디자인 무효 심판 은 과거 에 이미 존재 하 였 던 의약품 용기 디자인 과 실질 적 으로 동일 하 다는 이유 로 무효 심판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3 . 판결 요지 우선 양 디자인 은 ① 용기 몸체 와 용기 뚜껑 이 위조 방지 띠 에 의하 여 연결 되 어 지 되 , 용기 몸체 와 용기 뚜껑 이 각각 2 단 으로 형성 되 어 전체 적 으로 4 단 으로 형성 된 점 , ② 용기 몸체 상 · 하부 에 미끄럼 방지 띠 가 형성 되 고 상단 부 에 만곡부 가 안쪽 으로 연장 되 어 형성 된 점 , ③ 용기 뚜껑 은 원통형 기둥 부 , 깔때기 부 및 원통형 손잡이 로 형성 되 고 , 원통형 손잡이 에 요철 부 가 형성 된 점 , ④ 원통형 몸 체부 와 몸 체부 의 상 ․ 하부 에 미끄럼 방지 띠 가 형성 되 어 있 다는 점 , ⑤ 용기 몸체 와 용기 뚜껑 의 높이 비율 , 전체 적 인 높이 나 지름 의 비율 등 에서 유사 하 다 . 한편 ,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용기 뚜껑 의 원통형 손잡이 는 다수 의 깊 지 않 은 세로 방향 의 홈 ( 음각 형태 ) 으로 형성 되 어 있 어 평면도 에서 는 미끄럼 방지 용 세로 돌기 가 나타나 지 않 는 반면 , 비교 대상 디자인 1 은 원통형 뚜껑 의 원주 외면 에 세로 돌기 ( 양각 형태 ) 로 형성 되 어 있 어 평면도 에서 도 미끄럼 방지 용 세로 돌기 의 형상 을 나타나 는 점 ,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용기 몸 체부 상부 와 하부 의 미끄럼 방지 띠 가 일부 상이 하 다는 점 ,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미끄럼 방지 띠 는 돌출 된 작 은 정사각형 이 사선 으로 일정 하 게 나열 되 어 동일 한 형상 과 모양 으로 구성 되 어 있 는 반면 , 비교 대상 디자인 1 은 용기 몸 체부 와 다수 의 점 모양 의 띠 로 형성 되 어 있 는 점 ,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상부 와 하부 의 미끄럼 방지 띠 는 각각 용기 몸 체부 의 외측 으로 돌출 되 어 있 는 . .. 
 관리자 ㆍ 2017 . 12 . 05 ㆍ 조회 1860 
 소중 한 지식 재산 권 을 온전히 담아내 려면 
 안녕 하 세요 . 특허 사무소 소담 여인 재 변리사 입니다 . 저희 특허 사무소 소담 의 뜻 이 소중 한 지식 재산 권 을 온전히 담아낸다 라는 뜻 인데요 . 바로 나 의 소중 한 지식 재산 권 을 온전히 담아내 고 보호 하 고자 한다면 지켜야 될 부분 이 있 습니다 . 상품 진열대 디자인 무효 소송 판례 를 통해서 알려 드리 고자 합니다 . 청구인 의 상품 진열대 디자인 입니다 . 그리고 이것 은 피 청구인 의 상품 진열대 구요 . 청구인 은 피 청구인 의 디자인 이 출원 일 보다 앞서 서 광고 , 전시 , 판매 를 하 였 다고 주장 하 였 고 , 피 청구인 은 EuroShop 2005 내 에 표시 된 NEW 표시 와 관련 하 여 청구인 의 모순 점 을 지적 하 였 는데요 , OHIM 무 효심 판부 는 청구인 이 1999 년 배포 한 안내서 와 2005 년 배포 한 전단지 를 통해 시장 에 공개 한 디자인 과 2006 년 OHIM 에 등록 된 피 청구인 의 디자인 이 약간 의 차이 는 있 으나 비교 적 중요도 가 낮 은 부분 이 며 , 두 디자인 의 전체 적 인 인상 이 동일 하 다는 이유 로 피 청구인 의 디자인 을 무효 로 선언 하 였 습니다 . 이번 판례 에서 주목 해야 할 점 은 청구인 이 피 청구인 의 디자인 에 대한 무효 소송 을 청구 할 때 사용 했 던 증거 자료 가 특허청 에 등록 된 디자인 이 아닌 안내서 및 전단지 를 활용 하 여 피 청구인 의 디자인 등록 을 무효 화 시킨 것 인데요 , 이 는 청구인 이 제출 한 안내서 및 전 단지 에 날짜 가 함께 게재 되 어 있 었 기 때문 에 본 무 효심 판시 증거 자료 로써 활용 될 수 있 었 던 것 입니다 . 대부분 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 는 디자인 등록 을 하 지 않 은 채 전시 ,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 등 을 통해 자신 의 디자인 을 대중 에게 쉽 게 공개 하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럴 경우 엔 , 때로 는 이후 자신 의 디자인 과 유사 한 디자인 이 발견 되 어도 자신 의 디자인 임 을 증명 할 근거 가 없 어 타인 의 사용 을 제지 하 지 못하 게 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나 의 소중 한 디자인 권 인데 도 보호 받 지 못하 는 것 이 죠 . 따라서 자신 의 디자인 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 를 통해 공개 할 시 에 는 반드시 창작자 ( 제조원 ) 및 공개 일자 등 을 명시 하 여 . .. 
 관리자 ㆍ 2017 . 11 . 30 ㆍ 조회 2177 
 상표 권 분쟁 에서 등록 상표 사용 시 주의 할 점 
 안녕 하 세요 . 특허 사무소 소담 의 여인 재 변리사 입니다 . 상표법 제 73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는 상표 권 자 , 전용 실시 권 자 또는 통상 사용 권 자 중 어느 누구 도 정당 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 를 그 지정 상품 에 대하 여 취소심판 청구 일 전 계속 하 여 3 년 이상 국내 에서 사용 하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 를 취소 할 수 있 도록 규정 해 놓 고 있 습니다 . 여기 서 말 하 는 등록 상표 를 사용 하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대하 여 정당 하 게 상표 를 사용 하 였 다 , 그건 사용 이 아니 다 등등 상표 권 분쟁 이 많이 일어나 곤 하 는데요 이 조항 과 관련 하 여 여성 용 구두 에 대한 상표 권 분쟁 사례 가 있 었 던 것 을 소개 해 드리 고자 합니다 . 원고 가 2007 년 8 월 경 양수 받 은 이 사건 등록 상표 입니다 . 이렇게 신발 안창 에 자신 의 상표 를 사용 하 였 는데요 , 이 에 2009 년 11 월 , BRIONI 상표 를 사용 하 고자 하 는 피고 가 원고 의 실사 용 상표 는 이 사건 등록 상표 와 동일 한 형태 의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니 ,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사용 이 아니 라고 상표 등록 취소 소송 을 제기 한 것 이 죠 . 이 에 특허 법원 은 원고 는 가죽신 내지 는 신발 안창 에 BRIONI 라는 상표 를 명시 하 면서 정당 하 게 사용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등록 상표 에 는 상표법 제 73 조 제 1 항 제 3 호 의 등록 취소 사유 가 없 다고 하 였 습니다 . 상표법 제 73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등록 상표 의 사용 이 라 함 은 상표법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 에서 살펴볼 수 있 는데요 , 상품 또는 상품 의 포장 에 상표 를 표시 하 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 의 포장 에 표시 한 것 을 양 도 또는 인도 하 거나 그 목적 으로 전시 , 수출 , 수입 하 는 행위 , 상품 에 관한 광고 , 정가표 , 거래 서류 , 간판 또는 표찰 에 상표 를 표시 하 고 전시 또는 반포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등록 상표 를 그 지정 상품 에 . .. 
 관리자 ㆍ 2017 . 11 . 23 ㆍ 조회 2346 
 치즈 치킨 특허 ? 네 네 치킨 과 bhc 사이 의 특허 권 침해 소송 
 관리자 ㆍ 2017 . 11 . 08 ㆍ 조회 2394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승소 사례 , 여인 재 변리사 
 안녕 하 세요 . 특허 사무소 소담 의 여인 재 변리사 입니다 . 1 . 사건 진행 고객 이 1 심 에서 생산 하 고 있 는 필름 지 디자인 이 타 회사 의 디자인 권리 를 침해 하 였 다고 판결 이 나온 상태 였 고 , 고객 이 저 에게 2 심 ( 항소심 ) 에 대해서 의뢰 하 여 주 셨 습니다 . 1 심 에서 이미 패한 상태 이 여서 , 사건 진행시 매우 신중 에 다루 었 습니다 . 2 . 침해 문제 가 제기 된 디자인 3 . 2 심 , 특허 법원 에서 의 진행 ( 1 ) 디자인 침해 를 판단 하 는 기본 원칙 대법원 : 디자인 의 침해 판단 은 디자인 각 구성 을 분리 하 여 개별 적 으로 대비 할 것 이 아니 라 외관 을 전체 적 대비 관찰 하 고 , 바라보 는 사람 이 느끼 는 심미 감 이 동일 하 거나 유사 한지 여부 에 기초 하 여야 하 며 , 디자인 을 보 는 사람 의 주의 를 가장 끌 기 쉬운 부분 을 중요 부분 으로서 파악 하 고 이것 을 관찰 하 여 심미 감 에 차이 가 생기 게 하 는지 여부 의 관점 에서 그 유사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 2 ) 대응 방안 우리 제품 과 , 등록 디자인 사이 에 유사 한 부분 과 , 유사 하 지 않 은 부분 을 객관적으로 구분 하 려고 노력 하 였으며 , 유사 하 다고 여겨질 수 있 는 사항 들 에 대해서 는 , 그 중요도 가 낮 다는 것 을 입증 하 기 위하 여 선행 디자인 , 즉 , 공지 된 디자인 을 찾 기 시작 하 였 습니다 . 유사 한 디자인 들 을 제출 함 으로써 , 우리 제품 과 등록 디자인 사이 의 심미 감 이 다르 게 느껴질 수 있 음 을 중점 적 으로 대응 하 였 습니다 . ( 3 ) 소송 결과 소송 결과 , 등록 된 디자인 을 무효 까지 시켰 으며 , 디자인 침해 가 되 지 않 는다는 결론 을 이끌어냈 습니다 . 1 심의 결과 를 뒤집 고 , 침해 문제 를 해결 하 였 습니다 . ( 4 ) 후속 절차 - 대 법원 상고 상대방 ( 디자인 권 리자 ) 은 특허 법원 의 판결 에 불복 하 여서 , 대 법원 에 상고 까지 하 였으며 , 저희 는 대 법원 사건 도 대리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에서 는 , 상고 를 기각 함 으로써 , 특허 법원 의 판결 , 즉 , 디자인 침해 가 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확정 되 었 습니다 . 3 . 시사점 특허 침해 를 비롯 한 디자인 침해 문제 는 , ... 
 관리자 ㆍ 2017 . 11 . 04 ㆍ 조회 2957 
 관리자 ㆍ 2017 . 10 . 26 ㆍ 조회 2461 
 관리자 ㆍ 2017 . 07 . 31 ㆍ 조회 2728 
 관리자 ㆍ 2017 . 07 . 28 ㆍ 조회 2385 
 관리자 ㆍ 2017 . 07 . 21 ㆍ 조회 3534 
 관리자 ㆍ 2017 . 07 . 19 ㆍ 조회 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