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최장집 고려대 교수 는 지난주 〈 민족주의 , 평화 , 중용 〉( 까치 ) 에 실린 논문 ‘ 한국 민족주의 의 특성 ’ 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 들 어 민족주의 가 정치 적 이념 이 자 가치 로서 정치 전면 에 나타났으며 이 는 민주주의 발전 에 부정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주장 을 펼쳤 다 . 이 에 대해 주종환 동국 대 명예 교수 가 비판 적 의견 을 담 은 글 을 기 고 해 왔 다 . ‘ 현재 시기 민족주의 문제 ’ 에 관한 학계 의 활발 한 토론 을 기대 하 며 주 교수 의 글 을 싣 는다 . 우리 사회 주요 모순 은 분단 극복 바른 민족주의 복원 이 시대 요청 지금 한국 민족주의 는 좌우 양측 으로부터 심한 도전 에 직면 해 있 다 . 극좌 세력 중 일부 는 민족주의 를 ‘ 허깨비 ’ 라고 비판 하 며 , 북한 도 국가 자본주의 체제 이 고 노동자 와 농민 을 착취 하 는 정권 이 므로 타도 의 대상 이 라고 주장 한다 . 극우 역시 북한 을 타도 의 대상 이 라고 보 면서 6 · 15 공동 선언 의 파기 를 주장 하 며 , 민족 통일 을 지향 하 는 세력 을 ‘ 빨갱이 ’ 로 매도 한다 . 다른 나라 의 극우 는 민족 지상주의 를 내거 는 것 이 통례 지만 , 한국 의 극우 는 다르 다 . 그 들 도 간혹 민족주의 를 구호 로 내거 는 경우 가 있 지만 , 그것 은 하나 의 허울 에 불과 하 다 . 대중 을 현혹 하 고 동원 하 기 위한 수단 으로서 민족주의 구호 가 유효 할 경우 에 만 이 를 이용 할 뿐 이 다 . 한국 에서 사대주의자 들 과 극우 는 사실 상 한 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뉴 라이트 가 바로 그 예 다 . 36 년 의 일제 통치 와 근 60 년 이상 지속 된 분단 의 아픔 을 오늘 에 이 어 가 는 한국 에서 민족주의 는 남북 의 평화 공존 을 바탕 으로 한 분단 의 극복 을 제 1 차 적 과제 로 삼 을 수 밖에 없 다 . 또 이것 이 우리 겨레 가 평화 롭 게 생 을 이 어 가 는 길 이 다 . 남북 민족 의 대립 과 상극 을 부채 질 하 면서 민족 과 민중 을 논할 자격 은 없 다 . 이 점 과 관련 하 여 고려대 최장집 교수 의 논문 ‘ 한국 민족주의 의 특성 ’ 은 눈길 을 끌 을 만 하 다 . 이 논문 은 ‘ 폐쇄성 ’ 과 ‘ 국수주의 ’ 적 요소 들 때문 에 민족주의 는 매우 퇴영 적 이 거나 ‘ 시대 착오 적 ’ 인 것 처럼 보일 수 있 다고 경고 하 면서 , 그 대안 으로 ‘ 시민 적 민족주의 ’ 를 제시 했 다 . 민족주의 는 원래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 를 바탕 으로 발생 하 고 발전 해 왔으므로 , 자유 와 민주 의 가치 들 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과도 한 민족주의 , 즉 국수주의 가 민주주의 발전 에 저해 요인 이 된다는 점 은 제 2 차 대전 전 독일 의 히틀러 와 일본 의 군국주의 등 파쇼 지배 를 예 로 들 지 않 더라도 이미 주지 의 사실 이 다 . 한국 에서 도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등 군사 독재자 들 은 민족주의 를 이용 하 여 군사 독재 를 합리 화 하 면서 민주주의 를 압살 했 다 . 사람 들 은 한국 사회 가 현재 민주주의 라는 면 에서 상당히 진전 된 상황 이 라고 믿 고 있 지만 , 이것 은 사실상 허상 에 불과 하 다 . 세계 어느 선진 민주 국가 에 한국 의 국가 보안법 같 은 악법 을 찾아볼 수 있 는가 . 한나라당 과 이 를 뒷받침 해 온 ‘ 뉴 라이트 ’ 들 은 북한 을 타도 의 대상 으로 규정 하 면서 , 하필 이 면 자주독립 을 기원 해야 할 3 · 1 절 행사 때 , 시청 앞 에 수천 명 의 군중 을 모아 놓 고 태극기 와 나란히 성조기 를 뒤흔들 면서 “ 김정일 타도 ” 와 “ 6 · 15 공동 선언 파 기 ” 를 외치 며 , 김대중 · 노무현 양 대통령 을 “ 빨갱이 ” 로 몰아붙이 고 , 이 들 을 숙청 하 자고 주장 했 다 . 그 법 적 근거 는 바로 ‘ 국가 보안법 ’ 일 것 이 다 . 이 점 에서 한국 의 사대주의 와 매카시즘 적 극우 가 한 몸 이 라는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한국 민주주의 의 후진 성 을 극복 하 려면 , 무엇 보다 올바른 민족주의 가 절실히 필요 하 다 . 최장집 교수 의 한국 민족주의 론 은 그런 뜻 에서 계몽 적 인 의미 를 가진다 . 그러나 사대주의 극복 이 가장 중요 한 과제 로 되 어 있 는 현재 , 오히려 ‘ 민족주의 의 과잉 ’ 을 걱정 하 는 최장집 교수 의 발언 은 올바른 민족주의 복원 이 라는 시대 적 요청 에 부합 되 지 않 는다 . 현시점 에서 절실히 요구 되 는 것 은 여러 가지 사회 모순 가운데 서 ‘ 주요 모순 ’ 과 ‘ 종속 모순 ’ 을 가려내 는 일 이 다 . 중국 의 민족 민주 민중 정권 수립 의 역사 는 이 를 우리 에게 교시 해 주 고 있 다 . 현시점 에서 주요 모순 은 국토 의 분단 을 극복 하 는 데 힘 을 모으 는 일 이 다 . 민중 의 복지 향상 을 위해서 도 한반도 평화 체제 의 정착 을 통해 무거운 국방비 부담 에서 벗어날 필요 가 있 다 . 그것 은 또한 최장집 교수 가 바라 는 올바른 민족주의 로 의 길 을 개척 해 줄 것 이 다 . 주종환 / 동국 대 명예 교수 · 민족 화 홥운동연합 이사장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