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안내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 . 1 . 1 . ] [ 대통령령 제 27549 호 , 2016 . 10 . 18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고용 보험 관계 의 성립 ㆍ소멸 등 고용 보험 적용 에 관한 업무 는 근로복지공단 이 수행 하 고 있 으나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관리 업무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위임 을 받 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수행 하 고 있 어 고용 보험 적용 시점 과 피보험 자격 취득 시점 간 에 차이 가 발생 하 는 등 국민 불편 과 행정 비효 율 이 초래 됨 에 따라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관리 업무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위탁 함 으로써 고용 보험 적용 에 관한 업무 와 피보험 자격 관리 업무 의 수행 주체 를 일원 화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박근혜 ( 인 ) 2016 년 10 월 18 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 위원 고용 노동부 장관 이기권 ⊙ 대통령령 제 27549 호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2 제 2 항 본문 중 "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관할 직업 안정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 을 " 고용 노동부 장관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단서 및 같 은 조 제 4 항 전단 중 "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 을 각각 " 고용 노동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145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를 각각 삭제 하 고 , 같 은 항 제 19 호 중 " 수리 " 를 " 수리 ( 대리인 이 법 제 15 조 및 제 16 조 에 관한 사항 을 대리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로 한다 . 제 145 조제 2 항 제 4 호 ㆍ제 5 호 ㆍ제 5 호 의 2 및 제 6 호 를 각각 제 9 호 부터 제 12 호 까지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를 각각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로 하 며 , 같 은 항 에 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6 호 부터 제 8 호 까지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1 . 법 제 15 조 에 따른 피보험 자격 에 관한 신고 의 수리 등 2 .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이직 확인서 의 수리 6 . 제 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가입 대상 공무원 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 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 의 통보 7 . 제 3 조 의 2 제 4 항 에 따른 고용 보험 가입 공무원 의 탈퇴 신청 의 수리 8 . 제 4 조 에 따른 대리인 선임 ㆍ해임의 신고 수리 ( 대리인 이 법 제 15 조 및 제 16 조 에 관한 사항 을 대리 하 는 경우 에 한정 한다 ) 부칙 이 영 은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