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은 정부 가 개인 의 인구 행위 ( 결혼 , 출생 , 이동 등 ) 를 일정 한 방향 으로 유도 하 는 의식 적 인 노력 으로 , 이 를 위해 위 와 같이 다양 한 수단 을 이용 할 수 있 다 . 과거 우리 나라 에서 실시 한 것 과 같 은 가족 계획 프로그램 은 국민 들 의 호응도 가 높 을 경우 효율 적 이 지만 , 그렇 지 않 을 경우 인구 변수 에 직접 적 으로 개입 하 는 일 은 고도 로 민주 화 한 나라 에서 는 드물 다 . 그러 한 나라 에서 는 대체로 경제 정책 , 사회 보장정 책 , 공중 보건 정책 등 의 범주 에 포함 되 는 시책 을 통해서 인구 과정 에 간접 적 으로 영향 을 주 는 수단 을 쓰 고 있 다 . 정책 의 주체 는 정부 이 지만 인구 행동 의 주체 는 개인 이 기에 , 정부 와 개인 간 의 이해관계 가 일치 하 는지 와 , 일치 할 경우 개인 들 이 그 정책 을 얼마 만큼 받아들일 수 있 는지 가 정책 의 효율 성 을 좌우 한다 . 나아가 아무리 효율 적 인 수단 이 라 하 더라도 정부 가 강제 적 으로 전체 국민 또는 개개인 의 의사 를 무시 한 출산 행위 에 대한 시책 은 인권 을 유린 하 거나 기본 권 을 침해 할 수 있 다 . 그러므로 정부 는 국민 의 반응 을 주시 하 고 시책 의 효과 를 확인 하 여 정부 의 의도 와 국민감정 의 조화 를 도모 하 여 윤리 적 인 타당 성 을 유지 할 의무 가 있 다 . 과거 우리 나라 에서 가족 계획 사업 이 큰 성과 를 거둘 수 있 었 던 것 은 국가 가 나서 서 전통 적 인 가치관 에서 탈피 하 기 어려운 피임 이 라는 과제 를 당연 한 것 으로 받아들이 게 하 는 정책 을 적극 적 으로 시행 한 것 과 더불 어 정부 와 민간단체 지도자 들 의 끊임없 는 설득 에 대한 기혼 부부 들 의 감정 이 서로 모순 되 지 않 고 일치 되 었 기 때문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