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 상 동일 한 해외 주식 을 매수 하 더라도 투자 방식 에 따라 다른 세율 이 적용 된다 . 해외 주식 을 직접 사 고 팔 아서 이득 을 보 면 양 도 소득세 ( 20 %) 와 주민세 ( 2 %) 가 부과 되 지만 해외 주식 형 펀드 에 가입 하 면 배당 소득세 ( 15 . 4 %) 를 내 야 한다 . 반면 대주주 를 제외 한 국내 주식 투자자 들 은 양 도 소득세 대신 증권 거래세 ( 0 . 3 %) 만 부담 하 고 있 다 . 김갑 래 자본 시장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과 비교 하 면 한국 처럼 투자 대상 이나 투자 방법 에 따라 자본 소득 에 대한 과세 체계 를 달리 하 는 국가 는 거의 없 다 ' 며 ' 일례 로 미국 은 투자 기간 1 년 미만 자본 소득 은 근로 소득 에 합쳐 일반 과세 하 고 1 년 이상 자본 소득 은 배당 소득 과 함께 누진세 를 적용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