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법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동부 지법 , 위험 성 없 는 환자 제압 한 병원 관리인 들 에 선고유예 ( 서울 = 연합뉴스 ) 이효석 기자 = 정신 병원 에서 환자 가 위험 하 게 굴 경우 환자 본인 이나 남 을 해치 지 못하 도록 팔 · 다리 를 교차 시킨 뒤 몸 에 밀착 시켜 결박 하 는 ' RT ( Restraint Therapy · 억 제대 ) 요법 ' 을 쓸 때 가 있 다 . 인권 단체 들 은 환자 가 공격 성 을 보이 지 않 을 때 도 병원 관리자 들 이 편의 에 따라 마구잡이 로 RT 요법 을 사용 하 는 경우 가 있 다고 지적 해 왔 다 . 실제 부당 한 RT 요법 시도 를 폭행죄 로 인정 한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3 일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에 따르 면 알코올 의존 증 을 앓 아 서울 송파구 의 한 정신 병원 에 입원 한 A ( 53 · 여 ) 씨 는 지난해 7 월 24 일 병동 관리인 들 에게 대들 었 다가 봉변 을 당했 다 . 오후 9 시 께 이 병원 관리 부장 김 모 ( 54 ) 씨 는 취침 시간 이 돼 불 을 끄 다가 A 씨 가 5 층 화장실 에서 담배 를 피우 는 모습 을 보 고 병실 로 들어가 라고 지시 했 다 . A 씨 가 " 아직 세면 도 안 했 는데 왜 불 을 끄 느냐 " 고 항의 하 자 김 씨 는 요양 보호사 황모 ( 48 ) 씨 와 함께 A 씨 목 을 눌러 쓰러뜨리 고 , 양팔 을 뒤 로 꺾 은 다음 팔 과 다리 를 잡 은 채 2 층 중환자 보호 실 까지 끌 고 가 격리 했 다 . 이른바 ' RT 요법 ' 을 시행 한 된 것 이 다 . 이후 격리 에서 풀려난 A 씨 는 김 씨 와 황 씨 를 고소 했 고 , 이 들 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폭행 )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법정 에서 김 씨 등 은 " 정신 보건 법 에 따른 정당 한 업무 집행 이 었 다 " 면서 정당방위 를 주장 했 다 . 정신 보건 법 은 환자 가 주변 사람 을 위험 하 게 할 가능 성 이 현저히 크 고 , 신체 를 제한 하 는 방법 외 에 는 위험 을 회피 할 방도 가 없 을 때 만 치료 또는 보호 를 목적 으로 만 RT 요법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사건 을 심리 한 서울 동부 지법 형사 7 단독 김준혁 판사 는 이 들 의 유죄 를 인정 해 벌금 100 만 원 을 각각 선고 하 면서 도 선고유예 처분 을 내렸 다 . 김 판사 는 " 당시 피해자 의 증상 이나 사건 경위 를 봤 을 때 피고인 들 이 위험 했 다고 볼 수 없 고 , 피고인 들 이 행사 한 물리력 의 방법 이나 강도 를 보 면 환자 의 피해 를 최소 화 할 정도 가 아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법원 관계자 는 " 폭행 의 정도 가 미약 해 낮 은 형 이 선고 되 긴 했으나 , RT 요법 의 시도 가 폭행죄 유죄 로 인정 된 판례 는 유례 를 찾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이번 판결 을 놓 고 인권 분야 전문가 들 은 RT 요법 을 빌미 로 한 정신 질 환자 인권 침해 가 종종 발생 한다는 사실 을 고려 했 다면 재판부 가 더 무거운 책임 을 물 었 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오창익 인권 연대 사무 국장 은 " 정 신병동 관리인 들 이 RT 요법 을 분 풀 이나 징벌 의 수단 으로 쓰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면서 " 이번 사건 처럼 피해자 한 명 에게 다수 가 범행 을 저지른 경우 더 중한 처벌 이 내려져야 하 는데 선고유예 는 아쉽 다 " 고 지적 했 다 . min 22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광현 호 살인 피의자 , 선장 · 기관장 에 23 차례 칼 휘둘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