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가 검토 되 는 이유 는 BMW 가 리콜 을 하 기 전 까지 정부 의 자료 제공 요구 를 거부 하 며 무 책임 한 태도 를 보이 는 등 리콜 제도 의 한계 가 명백히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또 결함 을 은폐 · 축소 하 는 경우 매출액 의 1 % 까지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법 적 근거 도 마련 할 방침 이 다 . 현재 늑장 리콜 에 대해서 는 1 % 를 과징금 으로 물리 고 있 지만 은폐 등 에 대해서 는 과징금 부과 근거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