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송출 채널 에서 ' 종편 ' 빠진다 
 케이블 TV , IPTV ,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 의 의무 편성 채널 에서 종합 편성 채널 ( 종편 ) 이 제외 된다 . 
 3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국무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을 의결 했 다 . 
 이날 의결 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핵심 은 제 53 조 2 항 에서 유료 방송 대상 종편 의무 송출 의무 부과 규정 삭제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유료 방송 사업자 의 채널 구성 · 운용 에 관한 규제 개선 을 위한 것 으로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관보 에 게재 되 는 즉시 공포 · 시행 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2011 년 종편 개국 이후 8 년 만 에 의무 송출 제도 폐지 로 , 유료 방송 사업자 가 종편 을 의무 적 으로 송출 할 필요 가 없 어 진다 . 
 IPTV · 케이블 TV ·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 는 채널 구성 · 운용 자율 성 을 제고 하 고 , 종편 은 콘텐츠 제값 받 기 추진 동력 을 얻 게 됐 다 . 
 종편 의무 송출 제도 폐지 는 종편 이 시청 점유 율 , 방송 사업 매출 및 광고 매출 등 여러 지표 에서 시장 경쟁력 을 확보 했 다고 판단 한 데 따른 결정 이 다 . 2012 년 대비 2018 년 시청 점유 율 은 약 3 배 , 방송 사업 매출 은 약 3 . 5 배 증가 했 다 . 
 유료 방송 사업자 가 채널 을 구성 할 때 상업 적 논리 에 따른 공익 적 채널 배제 를 차단 하 는 게 의무 송출 제도 도입 취지 인 만큼 종편 의무 송출 이 부적합 하 다고 판단 했 다 . 
 의무 송출 과 의무 재송 신 제도 에 따라 유료 방송 사업자 가 의무 편성 해야 하 는 채널 이 최소 19 개 여서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고려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유료 방송 사업자 와 종편 간 콘텐츠 대가 협상 에서 자율 성 이 증대 될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종편 은 의무 송출 채널 이 아닌 만큼 채널 공급 중단 을 협상 카드 로 내세워 콘텐츠 제값 받 기 에 나설 것 으로 전망 된다 . 시청 률 및 시청 점유 율 등 이 지속 성장 했 지만 그동안 저 평가 됐 다는 입장 이 다 . 
 유료 방송 사업자 는 채널 계약 을 연장 하 지 않 거나 채널 번호 를 변경 하 는 방식 으로 대응 할 전망 이 다 . 그러나 종편 경쟁력 을 감안 하 면 채널 을 제외 하 는 건 쉽 지 않 다는 게 중론 이 다 . 
 유료 방송 의 콘텐츠 대가 분배 재원 인 수신료 매출 이 정체 된 상황 이 어서 종편 의 프로그램 사용료 현실 화 요구 등 인상 은 향후 지상파 방송사 와 중소 PP 프로그램 사용료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사후 규제 를 담당 하 는 방송 통신 위원회 관계자 는 “ 방송법 이 규정 하 는 금지 행위 가 시장 에서 발생 하 는지 지속 모니터링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