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마디 첨언 합니다 . 제 글 을 비판 하 는 댓글 들 이 많 군요 . 맞 습니다 . 산업 구조 의 변화 로 인해 일자리 가 늘 지 않 죠 . 투자 의 고용 창출 효과 도 떨어지 고 , GDP 1 % 가 증가 해야 일자리 12 만 개 가 생겨납니다 . 정부 에서 는 서비스 산업 활성 화 를 통해 일자리 를 만들 려고 생각 중 인가 봅니다 . 서비스업 은 제조업 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 가 1 . 7 배 가 큽니다 . 당연히 환영 합니다 . 그러나 정부 의 정책 을 지켜보 면 앞뒤 가 맞 지 않 는 면 이 많 다는 거 죠 . 한편 으로 는 서비스 산업 을 죽이 지 못해 안달 이 면서 다른 한편 으로 는 서비스 산업 을 통해 일자리 를 만들 겠 다고 하 니 . .. 카드 채 문제 . .. 이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접근 하 는 방법 에 도 여러 가지 가 있 었 겠 죠 . 지적 하 고 싶 은 것 은 카드 채 문제 가 불거지 기 6 개월 전 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 들 이 카드 채 문제 의 심각 성 을 경고 했었 다는 거 죠 . 정부 와 금융 감독 기관 에서 는 팔짱 을 끼 고 있 다가 곪 아 터지 고 나 서 야 난리 를 치 고 카드 채 메 꾼 다고 내수 와 투자 를 다 죽여 놓 았 다는 겁니다 . 당신 들 말 대로 라면 , 이것 은 박정희 정권 탓 이 고 , 저거 은 김대중 정부 탓 이 고 . .. 이 정부 에서 해야 할 일 은 무엇 이 죠 ? 도대체 정부 의 역할 을 어디 에서 찾 으란 말 이 죠 ? 정권 초기 458 조 이 던 가계 부채 는 지금 510 조 이상 으로 증가 했 습니다 . 3 년 간 서민 들 주머니 를 비틀 어 짜내 고 도 말 입니다 . 물론 부동산 때문 이 죠 . 중소기업 의 해외 이전 으로 해 마다 일자리 는 20 만 개 가 빠져 나갑니다 . 전 이해찬 총리 가 2005 년 말 부터 10 조 를 투자 해서 뉴딜 정책 을 펴 면 경제 가 살아날 거 라고 했었 죠 . ㅎㅎㅎ 정치 하 는 정부 가 아닌 일 하 는 정부 가 되 어 주 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정부 들 어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보 면서 한결같이 느낀 점 은 , 경제 의 구구단 인 승수효과 마저 도 이해 를 못 하 는 사람 들 이 정책 을 펴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참여 정부 는 시작 부터 458 조 의 가계 신용 잔액 을 안 고 출발 했 다 . 외환 위기 이후 부양책 을 쓰 면서 신용 카드 사용 증가 로 카드 채 가 증가 한 것 이 큰 원인 이 었 다 . 여기 에 노이로제 가 걸린 정부 에서 는 3 년 간 카드 사용 한도 를 축소 시키 고 3 년 간 서민 들 의 주머니 를 비틀 어 짜내 기 만 했 다 . 그 결과 카드 채 는 안정 이 됐 지만 내수 위축 과 투자 부진 이 라는 더 큰 후유증 을 낳 고 말 았 다 . 투자 부진 - 생산 능력 감소 - 성장 둔화 - 소득 감소 - 투자 부진 이 라는 악순환 의 늪 에 빠지 고 만 것 이 다 . 투자 와 소비 가 없 는 경제 는 상상 할 수 가 없 다 . 우리 경제 의 당면 과제 는 내수 를 살려서 수출 과 내수 의 균형 을 이루 게 하 는 것 이 다 . 환율 하락 으로 수출 증가 율 이 둔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시점 에서 수출 둔화 를 내수 진작 으로 만회 하 여 GDP 를 끌 어 올려야 할 필요 성 은 더욱 절실 하 다 . 그럼에도 그동안 의 투자 부진 으로 인해 쉽사리 내수 가 살아날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 부작용 이 따르 는 단가 대책 은 쓰 지 않 겠 다 " 만 을 되풀이 해 온 노 대통령 의 태도 에서 내수 위축 과 투자 부진 을 충분 이 예상 할 수 있 었 다 . 참여 정부 의 경제 운용 은 단순 하 다 . 카드 채 로 인한 가계 부채 를 털 고 가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그 들 은 어처구니 없 게 도 경제 의 구구단 이 라 할 수 있 는 승수효과 마저 도 간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물 이 마른 펌프 에 물 을 한 바가지 부 어 넣 어 펌프 질 을 하 면 시원 한 물 이 뿜 어 져 나온다 . 펌프 에 부 어 넣 은 한 바가지 의 물 이 몇 지게 의 물 로 늘어날 수 있 듯이 , 투자 도 몇 배 나 되 는 소득 의 증가 로 이어질 수 있 다 . 투자 가 이렇게 몇 배 나 큰 소득 의 증가 로 이어지 는 것 을 승수효과 라 부른다 . 승수효과 는 한계 소비 성향 의 크기 에 따라 달라지 는데 , 예 를 들 어 한계 소비 성향 이 0 . 8 이 라면 100 억 원 의 투자 가 이루 어 졌 을 때 국민 소득 의 증가 는 100 억 이 아닌 500 억 이 된다 . 그 반대 의 경우 도 성립 한다 . 투자 감소 는 그 몇 배 의 국민 소득 감소 를 파급 효과 로서 가져 오 게 된다 . 대학교 1 학년 만 되 어도 다 아 는 이런 경제학 의 상식 수준 의 원리 를 정부 는 철저히 무시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런 경제 의 구구단 을 무시 한 정책 들 이 경제 를 불황 의 늪 으로 몰 아 넣 고 있 다 . 쉬운 예 로 , 성매매 금지법 ( 물론 도덕 적 가치 판단 은 별개 로 한다 ) , 수도 권 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 으로 제조업 의 해외 이전 등 은 투자 감소 를 가져왔 음 을 부인 할 수 없 다 . 정부 에서 는 양극 화 해소 의 간판 으로 방과 후 학교 를 내세우 고 , 앞 으로 5 년 안 에 학원 이 없 어 질 것 이 라고 대통령 이 선언 했 다 . 깊 은 내막 을 모르 는 학부모 들 이야 당장 쌍수 를 들 어 환영 할 만 도 하 다 . 그러나 방과 후 학교 역시 수익 자부담 으로 유료 이 다 . 뿐 만 아니 라 학원 들 이 100 만 의 대졸자 를 고용 하 고 있 다 . 연 사교육비 8 조 중 에서 45 % 인 4 조 가까이 를 학원 비 가 차지 한다 . 방과 후 학교 로 그 4 조 의 몇 % 를 줄일 수 있 다고 보 는가 ? 일시 에 수십만 의 실업자 를 배출 하 게 되 고 학부모 들 은 경쟁력 이 없 는 방과 후 학교 에 만족 하 지 못하 고 다시 과외 시장 을 찾 게 되 면 2 중부 담 으로 사교육비 는 더 증가 할 가능 성 이 높 다 . 학원 역시 서비스 산업 으로 이 를 일시 에 죽인다는 것 은 투자 감소 를 의미 함 을 알 아야 한다 . 또한 중소기업 지원 자금 으로 2 천억 이 책정 되 었 다 한다 . 그 2 천억 이 종잣돈 ( seed money ) 이 되 어 몇 조 의 승수효과 를 낳 게 될 텐데 사회 적 일자리 를 만드 는데 활용 하 겠 다고 그 돈 2 천억 을 내놓 으라고 한단다 . 중소기업 으로 흘러 들 어서 투자 가 되 고 승수효과 를 나 을 종잣돈 을 임시직 인 사회 적 일자리 를 만드 는 데 로 돌리 는 것 이 경제 에 보탬 이 된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 일자리 는 정부 에서 만드 는 것 이 아니 다 " 라고 말 한 장본인 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의 생각 이 언제 이렇게 180 도 바뀌 었 는지 알 수 도 없 지만 , 차라리 그 생각 이 바뀌 지 않 는 것 이 국익 에 보탬 이 될 것 같 다는 생각 이 든다 . 정부 는 무리 한 정책 을 남발 하 지 말 고 경제 의 구구단 부터 이해 하 고 조심 스런 접근 을 해 주 기 를 당부 한다 . 정책 의 실패 로 인한 고통 은 고스란히 힘없 는 국민 들 의 몫 이 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