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고발 한다는 ' 그 알 ' 의 갑 질 폭로 한 막내 작가 한누리 입력 2018 . 01 . 26 10 : 23 수정 2018 . 01 . 26 14 : 23 공감 0 사진 = SBS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상품권 으로 임금 지급 한 사실 이 알려져 사과 했 던 SBS 가 다시금 논란 이 휩싸였 다 . 24 일 KBS 구상 작가 협의회 자유 게시판 에 는 " 내 가 겪 은 쓰레기 같 은 방송국 , 피디 들 을 고발 합니다 " 라는 제목 의 글 이 올라왔 다 . 2016 년 SBS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에서 일 했 다고 소개 한 방송 작가 A 씨 는 " 밖 에서 는 정의 로운 척 , 적폐 를 고발 하 겠 다는 PD 들 이 내부 의 문제 엔 입 을 조개 처럼 꾹 닫 았 다 " 면서 폭로 에 나섰 다 . 사진 = KBS 구상 작가 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A 씨 는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는 내 가 방송 일 을 하 면서 만난 최악 의 프로그램 이 었 다 " 고 고백 했 다 . 이어 " 당시 월급 은 160 만 원 . 그 마저 도 월 별 로 주 지 않 고 , 방송 이 끝나 면 6 주 후 에 일괄 지급 되 는 형태 였 다 " 고 털어놨 다 . A 씨 는 근로 환경 에 관해 " 그곳 에선 24 시간 일 을 한다 " 면서 " 6 주 중 기획 주인 첫 주만 10 시 쯤 출근 해 7 시 쯤 퇴근 하 고 , 2 ~ 5 주 엔 밤낮 도 , 주말 도 없이 일 한다 " 고 말 했 다 . 야간 수당 과 휴일 수당 , 연장 근로 수당 은 없 었 다고 . 과도 한 업무 에 A 씨 는 담당 PD 에게 " 어떻게 이렇게 일 을 시킬 수 가 있 냐 " 고 물 었 다고 한다 . A 씨 의 항의 에 PD 는 " 여기 는 똑똑 한 작가 가 아니 라 말 잘 듣 는 작가 를 원하 는 데 야 . 그렇게 똑똑 하 게 굴 거 면 여기 서 일 못 해 . 다 들 그렇게 일 해 왔 고 , 그게 여기 의 규정 이 야 " 라고 답 했 다고 . 사진 = tvN 월화드라마 ' 이번 생 은 처음 이 라 ' ( 해당 기사 와 관련 없 음 ) 이러 한 경험 을 한 A 씨 는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가 적폐 청산 을 부르짖 을 때 마다 나 는 웃긴다 " 고 지적 했 다 . 여기 서 끝 이 아니 다 . 이후 A 씨 는 뉴스타파 ' 목격자 들 ' 에 취업 을 했 다 . 그 는 " 면접 때 도 , 내일 부터 출근 하 라는 합격 통보 를 할 때 도 그쪽 에선 페이 를 알려 주 지 않 았 다 " 면서 " 첫 출근 날 확인 한 임금 은 최저 임금 도 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제작진 은 A 씨 에게 "' 사회 정의 를 지키 는 일 ', ' 크라 우드 펀딩 으로 돈 이 넉넉 지 않 다 ' 는 이야기 를 했 다 " 고 . A 씨 는 " 그런데 나 는 물 어 보 고 싶 다 . 그럼 당신 들 도 나 만큼 최저 임금 도 못 받 으면서 일 하나 ? 그건 분명 아니 었 다 . 갑 질 을 고발 하 는 그 들 이 막내 작가 들 에게 갑 질 을 하 는 형국 이 아닌가 " 라고 되물 었 다 . 마지막 으로 그 는 " 방송 에서 청년 실업 과 열정 페이 문제 가 나올 때 마다 웃 프 ( 웃기 다 와 슬프 다 의 합성어 ) 다 " 면서 " 일 을 오래 하 지 는 않 았 지만 , 그래도 수 년 간 방송 계 에서 작가 의 일 을 하 며 겪 었 던 부조리 들 을 세상 에 알리 고 싶 어서 이렇게 글 을 쓰 게 됐 다 " 고 덧붙였 다 . A 씨 의 폭로 에 작가 들 의 추가 폭로 가 이어지 고 있 다 . 사진 = KBS 구상 작가 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26 일 20 년 차 작가 라고 자신 을 소개 한 방송 작가 B 씨도 " MBC 노조 파업 을 보 면서 속 으로 많 은 생각 을 하 게 했 습니다 . 주변 의 내 동료 의 갑 질 과 만행 은 혹시 알 고 있 을까 ? " 라고 물 었 다 . 이어 " 사회 곳곳 의 치부 를 드러내 면서 자신 들 의 치부 는 꼭꼭 감추 는 방송국 내부 사람 들 이제 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방송사 의 갑 질 은 여전히 행해 지 고 있 습니다 . 철저 한 조사 가 필요 합니다 " 라고 밝혔 다 . 방송 작가 의 처우 개선 이 어려운 이유 는 그 들 이 근로자 로 고용 되 는 것 이 아닌 , 프리랜서 ( 개인 사업자 ) 의 형태 로 일 을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프리랜서 로 계약 하 였 더라도 , 그 실질 에 있 어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는지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2004 다 29736 판결 ) 에 따라 근로자 로 판단 될 수 있 다 . 근로자 로 판단 되 면 ,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다 . 이 에 따라 근로자 는 사용 자 측 에 최저 임금 및 야근 수당 , 연장 수당 등 을 요구 할 수 있 다 . 방송 작가 는 아니 지만 , 사용 종속 관계 에 있 던 프리랜서 PD ( 2016 부 해 1265 ) 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 2017 부 해 108 ) 가 근로자 로 인정받 은 바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또 지난해 10 월 김영주 ( 사진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국회 에서 열린 환경 노동 위원회 의 고용부 종합 감사 에서 " 방송 작가 업무 여건 실태 조사 분석 결과 사회 보험 가입 이나 서면 계약 미 체결 등 많 은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 근로자 노동 관계 법 위반 에 대한 것 까지 조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방송 작가 는 근로자 성 이 있 다고 보여진다 " 며 " 노동관 계법 위반 에 대한 근로 감독 을 검토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의 종속 적 인 관계 여부 가 있 는지 여부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2004 다 29736 판결 둥 ) 는 ▲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자 가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 ▲ 노무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케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및 근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 ▲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된다 . 뉴스 팀 han 62 @ segye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