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FM 94 . 5 ) [ 김호성 의 출발 새아침 ] □ 방송 일시 : 2018 년 5 월 21 일 ( 월요일 ) □ 출연자 : 박원순 더불 어 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 - 2 번 의 서울 시장 , 행정 과 시대 의 패러다임 바꿔 - 사람 에 대한 투자 , 시민 의 삶 의 질 높이 는 데 집중 - 두 후보 와 차이 ? 철학 과 비전 의 차이 . 과거 , 낡 은 것 아닌 새로운 비전 - 강남 발전 은 강북 의 희생 아래 만들 어 져 , 기울어진 운동장 . . 강남 북 격차 줄일 것 -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비판 ? 법률 적 보장 , 정의 로운 일 - 이명 박근혜 정부 , 초과 이익 환수 유예 로 부동산 투기 발생 한 것 - 뉴타운 , 재 개발 로 서울 쑥대밭 , 정리 하 느라 고생 많 아 - 단일 화 ? 정파 적 이합집산 , 상황 바꾸 긴 어려울 것 ◇ 김호성 앵커 ( 이하 김호성 ) : 지방 선거 가 23 일 앞 으로 다가왔 습니다 . 아무래도 가장 많 은 분 들 의 관심 을 받 는 지역 은 서울 시장 선거 가 아닐까 싶 은데요 . 더불 어 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 이 시 죠 . 박원순 후보 , 전화 로 연결 해서 정책 · 공약 과 관련 된 이야기 나눠 보 도록 하 죠 . 그리고 최근 솔솔 나오 고 있 는 김문수 · 안철수 단일 화 론 에 대한 이야기 까지 나눠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후보 님 , 안녕 하 십니까 . ◆ 박원순 더불 어 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 ( 이하 박원순 ) : 안녕 하 십니까 . 반갑 습니다 . ◇ 김호성 : 3 번 째 서울 시장 직 에 도전 하 시 게 되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1 기와 2 기 의 박원순 , 어떤 시장 이 었 다고 평가 하 는지 먼저 들 어 보 도록 하 죠 . ◆ 박원순 : 아무래도 제 가 있 었 던 지난 6 년 간 서울 시정 은 구체 적 인 혁신 과 변화 가 있 었 지만 , 가장 중요 한 것 은 이런 행정 과 시대 의 패러다임 이 바뀐 것 이 다 , 이렇게 저 는 생각 합니다 . 과거 에 는 이른바 고속 성장 시대 에 맞 는 토건 중심 의 행정 이 었 다면 , 제 가 시장 으로 된 다음 에 는 사람 에 대한 투자 , 시민 의 삶 의 질 을 높이 는 그런 일 에 집중 해 왔 던 식 이 었 습니다 . ◇ 김호성 : 그런데 상대 경쟁자 들 진영 에서 는 요 . 박 시장 님 께서 지난 7 년 동안 서울 을 발전 시켰 다고 하 지만 , ‘ 발전 을 멈췄 다 ’ 는 적폐 란 이야기 까지 나왔 고요 . 안철수 후보 는 ‘ 평가 해 보 면 후퇴 한 부분 이 굉장히 많 다 ’ 이런 이야기 를 하 고 있 어요 . 두 후보 의 비판 에 대한 입장 은 어떠십니까 ? ◆ 박원순 : 선거 에서 출마 한 분 들 이야 무슨 말씀 을 못 하 시 겠 습니까 . 그런데 저 는 결국 시민 들 이 판단 할 일 이 라고 생각 하 고요 . 방금 말씀 드린 것 같이 한 일 이 없 다 , 후퇴 했 다 , 이렇게 보 시 는 분 들 은 좀 전 에 말씀 드린 것 과 같이 우리 가 70 · 80 년 대 는 무슨 큰 건물 짓 고 도로 가 크 게 나 고 이런 걸 발전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았 습니까 . 그렇지만 지금 은 저 는 정치 라는 게 , 행정 이 라는 게 시민 의 삶 의 문제 를 해결 하 는 게 중요 하 다고 봅니다 . 제 가 그동안 채무 8 조 원 감축 하 고 또 그 대신 사회 복지 예산 은 두 배 반 이 확장 됐 거든요 . 그 다음 에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라든지 , 찾아가 는 동주 민 센터 라든지 이런 게 공기 나 물 처럼 우리 삶 에 스며들 어서 삶 의 질 을 크 게 높였 다 . 이렇게 생각 합니다 . 다시 말씀 드리 면 그분 들 과 저 는 철학 과 비전 에 차이 가 있 는 것 이 죠 . 과거 시대 가 아니 고 , 낡 은 것 이 아니 라 새롭 고 21 세기 에 맞 는 그런 행정 , 그런 정치 , 그런 방향 , 그런 비전 이 필요 한 거 죠 . ◇ 김호성 : 얼마 전 에 하 신 말씀 보 면 요 . 경쟁자 와 관련 된 질문 에서 ‘ 가장 큰 경쟁 상대 는 나 자신 이 다 ’ 이렇게 말씀 하 셨 어요 . 어떤 의미 이 신지요 ? ◆ 박원순 : 저 는 어쨌든 서울 시장 에 출마 하 는 분 이 라고 하 면 기본 적 으로 그래도 우리 사회 에서 일정 한 평가 를 받 으신 분 들 이 라고 생각 해요 . 그래서 그분 들 을 저 는 당연히 저 의 큰 경쟁자 들 이 죠 . 그렇지만 최종 적 으로 는 결국 국민 들 , 우리 시민 들 을 설득 하 는 것 이 고 시민 들 의 마음 을 사 는 것 인데 , 자기 가 얼마나 잘 준비 돼 있 고 또 어떤 미래 의 비전 으로 , 정치 적 리더십 으로 승부 할 것 인가 . 그것 은 결국 자기 자신 한테 달려 있 다 . 이런 말씀 을 드린 겁니다 . ◇ 김호성 : 지난 6 년 동안 가장 잘 한 일 1 순위 뽑 으신다면 어떤 거 들 고 싶 으신 지요 ? ◆ 박원순 : 좀 전 에 여러 가지 찾아가 는 동주 민 센터 , 공유 도시 , 비정규직 정규직 화 이런 수많 은 정책 들 을 하루 도 쉬 지 않 고 저 는 서울 을 혁신 해 왔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러나 핵심 은 그런 과거 의 고속 성장 개발주의 시대 에 머물러 있 던 도시 발전 의 패러다임 을 바꿨 다 . 시민 의 삶 에 투자 하 고 삶 의 질 을 높여서 그게 또 성장 의 토양 이 되 는 , 그런 패러다임 의 전환 을 이뤘 다 . 저 는 그런 생각 을 합니다 . ◇ 김호성 : 알 겠 습니다 . 좀 구체 적 인 사안 으로 들어가 보 도록 하 죠 . 공약 관련 해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강남 · 북 균형발전 관련 해서 ‘ 재 건축 부담금 을 활용 하 겠 다 ’ 이런 포부 를 밝히 시 지 않 으셨 습니까 . 좀 자세 하 게 말씀 해 주 신다면 요 ? ◆ 박원순 : 지금 사실 강남 · 북 의 격차 가 있 는 게 사실 입니다 . 여러 가지 지표 로 말씀 드릴 수 있 는데 , 예 를 들 어서 평균 여명 에서 차이 가 나 고 , 또 서울 대학교 를 비롯 해서 이른바 좋 은 대학 에 들어가 는 비율 도 굉장히 다르 죠 . 이게 그동안 인프라 라든지 이런 게 주로 강남 을 중심 으로 투자 돼왔 거든요 . 그래서 이게 하루 아침 에 되 는 일 은 아니 겠 습니다 만 , 저 는 재 건축 부담금 같 은 걸 환수 해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으로 활용 하 고 , 그래서 노후 지역 의 기반 시설 확충 하 겠 다 라든지 , 또 서울 을 5 대 권역 으로 나눠서 이걸 116 개 의 생활 권 으로 세분 화 해서 각각 의 목표 와 전략 을 통해서 지역 균형성장 을 만들 겠 다 . 또 도시 계획 을 통해서 균형발전 에 대한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지금 이행 중 인데요 . 아무튼 이런 다양 한 방식 으로 과거 에 낙후 됐 던 지역 에 좀 더 집중 해서 강남 · 북 격차 를 줄이 겠 다 , 이런 생각 입니다 . ◇ 김호성 : 그런데 시장 님 , 강남 과 강북 의 격차 말씀 하 셔서 드리 는 질문 인데요 . 지금 강남 재정 자립 도 60 %, 그리고 노원구 가 16 % 이렇게 큰 차이 가 나 는데요 . 이 같 은 것 을 향후 4 년 동안 격차 를 해소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고 보 시 는지요 ? ◆ 박원순 : 물론 완벽 하 게 할 수 야 없 겠 죠 . 왜냐하면 이게 지난 70 년 대 이후 에 학교 라든지 이런 인프라 를 주로 강남 에 구축 해 왔 거든요 . 사실 강남 의 발전 은 강북 의 희생 아래 만들 어 진 겁니다 . 이게 40 년 동안 진행 돼왔 기 때문 에 지금 같 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 됐 거든요 . 그래서 하루 아침 에 될 수 는 없 습니다 . 이런 노력 을 꾸준 하 게 , 이것 도 몇 십 년 간 하 다 보 면 그런 차이 가 극복 되 고 강북 은 강북 대로 의 살 기 좋 은 동네 가 될 거 라고 저 는 확신 합니다 . ◇ 김호성 : 그런데 방식 과 관련 해서 상대 후보 진영 인 안철수 후보 쪽 에서 는 ‘ 재 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가 사실상 장기간 거주 해온 거주자 에게 는 큰 부담 이 다 ’ 이런 비판 을 하 거든요 . 어떤 답변 하 시 는지요 ? ◆ 박원순 : 이게 법률 적 으로 보장 돼 있 는 겁니다 . 그래서 시정 도 법률 에 따라서 집행 해야 하 는 거 니까 임의 로 할 수 없 는 일 이 고요 .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 초과 이익 이 라는 것 이 생겨나 기 때문 에 거기 에 따른 환수 를 하 는 것 이 오히려 정의 에 맞 는다 , 이렇게 보 는 것 이 죠 . 예컨대 강남 에서 재 건축 하 면서 4 억 이 올랐 는데 실제 내 는 것 은 굉장히 적 은 몇 천만 원 에 불과 하 다 , 이런 이야기 들 이 많 지 않 았 습니까 . 그래서 아주 실정 적 보고 들 이 많 았 죠 . 그래서 거기 에 대해서 는 초과 이익 을 환수 하 는 것 이 정의 에 도 맞 고 , 또 그런 돈 으로 강북 의 노후 된 것 을 개선 하 겠 다 . 이런 것 은 저 는 법률 의 취지 가 맞 다고 생각 합니다 . ◇ 김호성 : 그런데 법률 취지 에 맞 지만 법률 을 집행 하 는 데 있 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 에 유예 되 기 도 하 고 , 그런 현실 적 인 사안 들 이 있 지 않 습니까 . ◆ 박원순 : 그렇 죠 . 과거 에 는 그랬 죠 . 오히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하 에서 초과 이익 환수 제도 를 계속 유예 해 왔 죠 . 그렇 기 때문 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 이 오르 고 투기 가 발생 하 고 그랬 죠 . 그런데 이번 에 문재 인 정부 가 들어서 고 나서 는 서울시 와 함께 이것 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 김호성 : 안철수 후보 와 함께 또 다른 경쟁 상대 이 신 김문수 후보 는 아예 ‘ 재 건축 · 재 개발 규제 를 전면 철폐 하 겠 다 ’ 이런 공약 을 내놓 고 있 거든요 . 어떻게 평가 하 시 는지요 ? ◆ 박원순 : 실제로 저 는 이런 부분 이 가능 하 지 않 고요 . 왜냐면 지난번 이명박 · 오세훈 시장 시절 에 사실 은 이런 뉴타운 , 재개발 이런 것 들 이 과도 하 게 진행 되 면서 지역 에 엄청난 갈등 을 유발 하 고 투기 도 유발 하 고 , 이러 면서 사실 서울 이 쑥대밭 이 됐 죠 . 제 가 지난 6 년 동안 이걸 정리 하 느라고 무지 고생 했 습니다 . 이것 때문 에 쫓겨난 철거민 들 이 얼마 며 , 또 이것 때문 에 부동산 이 앙등 되 면서 정말 우리 평범 한 시민 들 의 좌절감 이 얼마나 깊 어 졌 습니까 . 지금 와서 그걸 또 이렇게 하 겠 다는 것 을 저 는 서울 시민 들 의 동의 를 받 기 굉장히 어렵 다고 생각 합니다 . ◇ 김호성 : 그리고 시장 님 , 선거 공약 을 보 면 요 . ' 친환경 전기차 8 만 대 보급 ' 이런 식 으로 하 셨 어요 . 그런데 그 동안 시장 님 으로 재직 하 시 면서 보 급한 전기차 대수 가 1 만 여 대 안팎 밖에 안 되 거든요 . 이 짧 은 기간 동안 8 만 대 나 보급 한다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능 할는지 요 ? ◆ 박원순 : 그것 은 여러 가지 시기 적 문제 가 있 었 는데요 . 이게 전기차 가 대량 으로 보급 되 기 위해서 는 충전 소 인프라 가 제대로 갖춰져 있 어야 하 고 , 그 다음 에 주행 거리 가 일정 하 게 확보 됐 어야 합니다 , 기존 차 발전 에 비해서 . 그런데 최근 에 1 년 사이 에 충전 소가 4 배 나 늘 었 고요 , 전국 적 으로 보 면 . 그 다음 에 전기차 등록 대수 도 지금 은 기하학 적 수준 으로 늘 고 있 거든요 . 지금 도 계속 늘 고 있 거든요 . 그래서 이런 상황 에서 는 본격 적 으로 도입 이 가능 하 겠 죠 . ◇ 김호성 : 그런데 전기차 충전 소 말씀 하 셨 는데 , 제 눈 에 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 고 있 거든요 . ◆ 박원순 : 아직 은 그렇 습니다 . 그렇지만 이게 일종 의 전환 이 라는 게 있 는 것 같 아요 . 서서히 되 다가 기술 적 발전 과 축적 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좋 다고 하 면 갑자기 늘어나 는 현상 을 말 하 는 거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에 대한 이해도 도 높 아 졌 고 정책 도 더 세밀 하 고 더 지원 정책 이 많 아 졌 기 때문 에 저 는 임기 중 에 이 정도 는 할 수 있 을 거 라고 확신 합니다 . ◇ 김호성 : 선거구 도와 관련 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김문수 후보 가 단일 화 가능 성 을 언급 했 고 , 안철수 후보 도 나름 긍정 적 인 제스처 로 화답 하 고 , 이런 상황 이 거든요 . 어떤 느낌 가지 고 계시 는지요 ? ◆ 박원순 : 그건 상대 당 에서 하 실 문제 니까 제 가 논평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고 보 고요 . 저 는 기본 적 으로 이런 이합집산 이나 또는 정파 적 이런 것 으로 뭔가 상황 을 바꾸 긴 어려울 것 이 다 . 결국 시민 들 이 판단 하 고 결정 하 는 문제 이 기 때문 입니다 . ◇ 김호성 : 단일 화 를 가정 했 을 때 요 . 이 변수 가 박원순 후보 에게 어느 정도 의 위협 적 인 상황 이 될 거 라고 판단 하 고 계시 는지요 ? ◆ 박원순 : 그건 제 판단 이 중요 한 게 아니 고 시민 들 생각 이 중요 하 다고 보 는데 , 지난번 여론 조사 에 보 면 그렇게 큰 차이 는 없 는 것 으로 보도 하 고 있 는 것 을 저 도 봤 습니다 . ◇ 김호성 : 여론 조사 지지율 에서 나름 큰 격차 가 지금 나오 고 있 는데요 . 그 원인 이 뭐 라고 후보 께서 는 판단 하 고 계시 는지요 ? ◆ 박원순 : 저 는 한 지도자 를 판단 하 는 것 은 그 사람 의 과거 의 삶 과 행적 과 성취 와 , 그리고 현재 의 여러 퍼포먼스 , 그리고 미래 의 비전 에 대한 종합 적 인 판단 을 하 는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선거 시기 돼서 이런 주장 하 고 발언 한다고 저 는 그게 되 는 일 은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지난 6 년 동안 그래도 우리 서울 시민 들 을 위한 정말 눈 에 보이 는 또는 보이 지 않 는 수많 은 정책 들 을 펴 왔 고 , 그것 이 과거 의 정책 과 는 확연 한 차별 을 낳 고 , 그래서 시민 들 의 삶 의 질 이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 에서 도 좋 아 졌 다고 시민 들 이 느끼 고 있 기 때문 이 아닌가 싶 습니다 . ◇ 김호성 : 마지막 으로 서울 시민 들 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 박원순 : 아무튼 지금 선거 가 한 달 도 채 안 남 았 는데요 . 저 도 최선 을 다 할 것 이 고 , 그래서 열심히 노력 하 고 자만 하 지 않 고 꾸준 하 게 최선 을 다 해서 서울 을 세계 최고 의 도시 로 바꾸 고 시민 들 의 삶 의 질 을 확실히 높이 는 그런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김호성 : 알 겠 습니다 . 시장 님 ,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 ◆ 박원순 : 감사 합니다 . ◇ 김호성 : 지금 까지 더불 어 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 , 박원순 후보 였 습니다 . ▶ 동영상 뉴스 모아 보 기 ▶ 오늘 나 의 운세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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