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 ( 2019 . 9 . 26 . ) 새창 으로 읽 기 주요 결정 속보 이달 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 9 . 26 . ( 목 ) 헌법 재판소 가 선고 한 주요 사건 의 결정 내용 을 다음 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건 명 을 클릭 하 면 해당 사건 의 자세 한 결정 요지 를 볼 수 있 으며 , 결정 문 전문 은 약 2 주 후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 찾 기 쉬운 주요 정보 - 판례 정보 - 판례 검색 ) 에서 찾아볼 수 있 습니다 . ○ 선거 범죄 조사 에 있 어서 자료 제출 의 무 부과 사건 ( 합헌 ) 2016 헌 바 381 공직 선거법 제 256 조 제 5 항 제 12 호 위 헌 소원 ○ ‘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 상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에 대 . .. ( 합헌 ) 2017 헌 바 467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3 항 위 헌 소원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 헌법 불 합치 ) 2018 헌 바 218 , 2018 헌가 13 ( 병합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제 3 호 등 위헌 소원 ○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 본인 확인 사건 ( 기각 ) 2017 헌 마 1209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32 조 의 4 제 2 항 등 위헌 확인 ○ 시 · 도지사 후보 자 기탁금 및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방송 대담 · 토론회 초청 요건 조항 등 에 대한 . .. ( 기각 ) 2018 헌 마 128 , 2018 헌 마 577 , 2018 헌 마 585 ( 병합 ) 공직 선거법 제 56 조 제 1 항 제 4 호 등 위헌 확인 ○ 약식 명령 의 고지 대상자 및 정식 재판 청구 권 자 에서 형사 피해자 를 제외 한 조항 에 관한 사건 ( 기각 ) 2018 헌 마 1015 형사 소송법 제 452 조 등 위헌 확인 ○ 보험 사기 사건 ( 인용 ( 취소 ) ) 2018 헌 마 1176 기소유예 처분 취소 ○ 음주운전 사건 ( 인용 ( 취소 ) ) 2019 헌 마 674 기소유예 처분 취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