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 국제 법정 가 기 전 명분 쌓 기 착착 . . 한국 ‘ 침묵 모드 ’ - 중앙일보 
 日 , 국제 법정 가 기 전 명분 쌓 기 착착 . . 한국 ‘ 침묵 모드 ’ 
 일본 이 한국 대법원 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과 관련 해 ‘ 외교 적 협의 ’ 를 요청 하 며 30 일 기한 을 못 박 은 것 은 향후 국제 사법 절차 를 염두 에 둔 것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日 , 외교 협의 → 중재 위 요청 → 국제 재판 청구 할 듯 
 한국 은 침묵 전략 . ." 과거 일본 이 거부 해 명분 있 어 " 
 ' 최후 의 수단 ' ICJ 제소 는 한 일 관계 파국 , 李 총리 반대 
 일본 은 지난 9 일 한 ㆍ일 청구 권 협정 상 의 외교 협의 요구서 를 한국 정부 에 보내왔 다 . 답변 시한 은 한 달 뒤 인 2 월 8 일 로 명시 했 다고 한다 . 한국 의 설 명절 연휴 ( 2 월 4 ~ 6 일 ) 를 고려 하 면 사실상 이달 안 에 답변 을 내놓 으라는 게 된다 . 외교부 당국자 는 14 일 “ 얽히고설킨 강제 징용 문제 의 대책 을 한 달 안 으로 내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는 것 은 일본 도 알 고 있 을 것 ” 이 라며 “ 외교 적 결례 라고 까지 볼 수 는 없 지만 한국 을 압박 하 겠 다는 일종 의 캠페인 이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측 이 ' 마감 시간 ' 을 내세워 답변 을 독촉 하 는 배경 에 는 국제 사법 재판소 ( ICJ ) 제소 를 위한 명분 쌓 기 라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한국 측 반응 과 관계없이 청구 권 협정 ( 3 조 1 항 ) 상 외교 협의 요청 → 청구 권 협정 ( 3 조 2 ~ 4 항 ) 의 중재 위원회 구성 요청 → ICJ 제소 수순 을 밟 기 위해서 라는 것 이 다 . 이번 에 일본 이 요구 한 30 일 기한 은 청구 권 협정 의 중재 위원회 구성 에 관한 규정 이 지만 일본 은 외교 적 협의 요청 에 도 이 를 적용 해 통보 했 다 . 
 한국 정부 는 " 신중 하 게 검토 를 하 겠 다 " 며 사실 상 ‘ 침묵 모드 ’ 로 접어들 었 다 . 섣불리 대응 했다간 일본 측 페이스 에 휘말릴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외교 협의 나 중재 위 구성 은 한국 이 응하 지 않 으면 진행 이 어렵 다 . 중재 위 구성 의 경우 한 일 간 의 청구 권 협정 에 기한 과 구성 방법 등 이 명시 돼 있 지만 , 어느 한쪽 이 협의 에 응하 지 않 을 경우 에 관해서 는 규정 이 없 다 . 
 관련 사정 에 밝 은 외교 소식통 은 “ 일본 은 과거 한국 이 요청 했 던 외교 적 협의 를 거부 한 전적 이 있 는 만큼 이번 외교 협의 를 한국 이 거절 할 명분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정부 는 2012 ~ 2013 년 위안부 ㆍ원폭 피해자 ㆍ사할린 교포 문제 해결 을 위한 양자 협의 요청서 를 세 차례 보냈 지만 , 일본 이 응답 하 지 않 아 협의 가 이뤄지지 않 았 다 . 
 한국 정부 는 이번 기회 에 위안부 ㆍ원폭 피해자 문제 등 을 함께 논의 하 자는 역제 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방법 도 쉽 지 않 은 선택 이 다 . 위안부 문제 는 2015 년 박근혜 정부 때 맺 은 위안부 합의 가 유명무실 화 한 상태 에서 추가 논의 를 한다는 것 자체 가 메가톤 급 후폭풍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일본 정부 는 ' 최후 의 수단 ' 으로 국제 법정 인 ICJ 에 제소 하 는 문제 를 검토 하 기 위한 변호사 까지 선임 하 고 나섰 다 . 국제 재판 의 경우 한국 정부 가 재판 관할 권한 을 수용 하 지 않 으면 재판 자체 가 열리 지 않 는다 . 특히 법정 다툼 은 그 자체 가 진흙탕 싸움 이 기 때문 에 양국 관계 가 파국 을 맞 을 수 도 있 다는 점 에서 어느 쪽 에 도 유리 하 지 않 다는 지적 이 다 . 
 이낙연 국무총리 가 주재 한 강제 징용 대책 회의 에서 중재 위나 ICJ 제소 는 고려 하 지 않 는 방향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실무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들 은 “ 국제 법정 에서 도 다퉈 볼 만 하 다 ” 는 의견 을 냈 지만 , 이 총리 가 “ 양국 관계 를 고려 할 때 곤란 하 다 ” 는 입장 이 라고 한다 . 이 총리 는 과거 한 일 의원 연맹 부의장 을 지내 는 등 지 일파 로 알려져 있 다 . 
 26 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앞 에서 열린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와 강제 징용 노동 자상 건립 을 위한 공동 행동 집회 를 마친 참가자 들 이 모형 노동 자상 을 일본 영사관 앞 소녀 상 옆 으로 옮기 고 있 다 . 송봉근 기자 
 전문가 들 은 해법 이 이미 외교 실무 선 을 떠났 다는 분위기 다 . 양기호 성공회 대 교수 는 “ 양국 정치인 들 의 결단 이 필요 한 상황 이 지만 과거 와 달리 한 일 관계 를 중재 할 원로 정치인 이 거의 없 다는 것 이 또 하나 의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양 교수 는 이어 “ 한국 정부 는 섣불리 대책 을 내놓 기 보다 추가 소송 등 국내 문제 해결 에 집중 해야 한다 . 강제 징용 은 등록 피해자 만 23 만 명 으로 이 들 이 줄 소송 을 할 경우 사태 가 걷잡 을 수 없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명분 쌓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