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정부 는 저 성과 자 라는 이유 로 해고 됐 을 경우 이 들 에게 실업 수당 등 생계비 를 지원 할 수 있 는가요 ? 오히려 정부 는 경영자 편 을 들 어 노동법 을 위반 을 일삼 는 경영자 가 임금 체불 이나 부당 노동 을 일삼 아도 노동부 는 감독 하 지 도 안 잖 아요 . . 그런데 지나치 게 노동 자편 이 다 ?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 라도 옳 게 보호 하 고 있 나요 ? 그것 도 아니 면서 뭔 지나치 게 정규직 을 과보호 한다고 하나 ? 비정규직 . 하청 업체 노동자 라도 최소한 의 보호 도 없 으면서 . 뭔 과보호 한다고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