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통 겪 는 노동 개혁 ] " 노조 에 만 힘 실 어 주 는 법규 … 파업 때 대체 근로 허용 해야 " | | 한경 닷컴 
 [ 진통 겪 는 노동 개혁 ] " 노조 에 만 힘 실 어 주 는 법규 … 파업 때 대체 근로 허용 해야 " 
 2015 . 08 . 31 17 : 43 
 경제 5 단체 긴급 회견 
 OECD 국가 중 한국 만 법 으로 대체 근로 금지 
 노사 힘 의 균형 회복 해야 
 호봉 제 폐지 · 성과급제 로 청년 고용 절벽 허물 어야 
 < “ 노동 개혁 법제 화 해야 ” > 송재희 중소기업 중앙 회 상근 부회장 ( 왼쪽 부터 ) , 이동근 대한 상공 회의소 상근 부회장 , 김영배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상임 부회장 , 이승철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상근 부회장 , 김정관 한국 무역 협회 상근 부회장 이 31 일 열린 ‘ 노동 개혁 에 대한 경제 5 단체 긴급 기자 회견 ’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허문 찬 기자 sweat @ hankyung . com 
 2009 년 12 월 워크아웃 ( 기업 재무 구조 개선 ) 에 들어간 금호 타이어 노동조합 은 작년 12 월 워크아웃 을 졸업 할 때 까지 아홉 차례 파업 을 했 다 . 1 년 에 두 차례 꼴 이 다 . 올 들 어서 도 두 차례 부분 파업 을 진행 한 뒤 지난 17 일 부터 전면 파업 을 벌이 고 있 다 . 
 경제 계 는 노조 가 툭 하 면 파업 에 들어갈 수 있 는 이유 로 노조 에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게 규정 된 제도 를 들 고 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등 경제 5 단체 가 31 일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어 “ 일자리 창출 을 위해서 라도 불공정 하 고 경직 된 노동관계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나선 것 도 이 때문 이 다 . 
 ○ 파업 시 대체 근로 금지 한 한국 
 경제 계 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43 조 를 노사 간 힘 의 균형 을 무너뜨리 는 대표 적 독소 조항 으로 꼽 았 다 . 노조 가 파업 에 들어가 면 다른 사업장 에서 임시 파견 근로자 나 정규직 근로자 를 전혀 뽑 을 수 없 도록 한 규정 이 다 . 이 때문 에 노조 가 전면 파업 에 들어가 도 회사 측 은 새로 근로자 를 뽑 을 수 없 고 파업 에 참가 하 지 않 는 일부 근로자 만 임시방편 으로 쓸 수 밖에 없 다 . 
 대체 근로 를 허용 한 미국 이나 독일 등 에서 전면 파업 이 일어나 지 않 는 대신 대체 근로 가 금지 된 한국 에선 전면 파업 이 자주 일어나 는 배경 이 라는 게 경제 계 의 지적 이 다 .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은 “ 노조 가 파업 을 통해 불 합리 한 요구 를 하 면 회사 측 은 대체 근로 로 대응 해야 노사 간 대등 한 협상 이 가능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파업 시 대체 근로 를 허용 하 지 않 는 국가 는 한국 밖 에 없 다 . 고용부 가 문무기 경북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팀 에 의뢰 해 전 세계 에서 한국 처럼 법 으로 대체 근로 를 금지 한 국가 로 찾 은 곳 이 아프리카 의 말라위 정도 였 다 . 
 경제 5 단체 " 노동 개혁 , 지침 아닌 법 으로 명문화 해야 " 
 ○ 성과 중심 의 임금 체계 도입 해야 
 경제 계 는 호봉 중심 의 연공 급제 를 없애 고 직무 와 성과 를 기반 으로 한 임금 체계 로 바꾸 자고 제안 했 다 . 김 부회장 은 “ 퇴직자 임금 이 신입 사원 임금 의 3 . 1 배일 정도 로 한국 의 임금 체계 는 문제 가 있 다 ” 며 “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하 고 각자 가 기여 한 만큼 임금 을 받 을 수 있 는 공정 한 임금 체계 가 형성 된다면 경제 계 도 청년 고용 절벽 을 해소 하 는 데 앞장설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경제 계 가 이날 강조 한 것 은 노동 개혁 핵심 내용 을 법제 화 하 자는 것 이 다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완화 나 저 ( 低 ) 성과 자 에 대한 근로 계약 해 지 ( 공정 해고 ) 등 노동 개혁 내용 을 정부 지침 에 담 지 말 고 법 으로 명문화 하 자는 주장 이 다 . 경제 계 는 기업 들 이 경영 환경 변화 에 유연 하 게 대응 할 수 있 게 한 일본 사례 를 참고 하 자는 내용 도 덧붙였 다 . 일본 은 2007 년 사회 적 합리 성 이 있 으면 근로자 동의 가 없 어도 취업규칙 을 바꿀 수 있 도록 2007 년 노동 계약법 을 개정 했 다 . 이 를 통해 기업 들 은 경영 환경 변화 에 유연 하 게 대응 할 수 있 었 다 . 
 경제 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법 개정 이 아니 라 행정 지침 을 통해 노동 개혁 을 시행 하 면 소송 전이 난무 할 것 ” 이 라며 “ 법 이 행정 지침 보다 상위 개념 이 므로 노동 개혁 내용 이 나중 에 판결 에 따라 흐지부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우려 했 다 . 
 노동계 는 노동 유연 성 을 높이 자는 경제 계 의 이런 제안 에 대해 즉각 반발 했 다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은 “ 실제 기업 에선 상시 적 으로 해고 가 일어나 는 등 한국 의 노동 시장 은 이미 유연 하 다 ” 며 “ 경제 계 의 주장 은 전체 근로자 를 비정규직 으로 만들 겠 다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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