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다 250574 판결 [ 배당 이의 ] [ 공 2016 하 , 833 ] 【 판시 사항 】[ 1 ] 상속인 이 한정 승인 의 신고 를 한 경우 , 상속 채권자 가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상속 재산 으로부터 만 채권 의 만족 을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상 속채 권 자 가 아닌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권자 가 상속 재산 에 관하 여 담보 권 을 취득 한 경우 , 상속 채권자 가 우선 적 지위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상속 채권자 가 상속 재산 으로부터 채권 의 만족 을 받 지 못한 경우 ,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권자 가 상속 재산 을 책임 재산 으로 삼 아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이 는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무 가 조세 채무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판결 요지 】[ 1 ] 민법 제 1028 조 는 “ 상속인 은 상 속 으로 인하 여 취득 할 재산 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 의 채무 와 유증 을 변제 할 것 을 조건 으로 상속 을 승인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상속인 이 위 규정 에 따라 한정 승인 의 신고 를 하 게 되 면 피상속인 의 채무 에 대한 한 정승 인 자 의 책임 은 상속 재산 으로 한정 되 고 , 그 결과 상속 채권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으며 상속 재산 으로부터 만 채권 의 만족 을 받 을 수 있 다 . [ 2 ] 상 속채 권 자 가 아닌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권자 가 상속 재산 에 관하 여 저당권 등 의 담보 권 을 취득 한 경우 , 담보 권 을 취득 한 채권자 와 상 속채 권 자 사이 의 우열 관계 는 민법 상 일반 원칙 에 따라야 하 고 상속 채권자 가 우선 적 지위 를 주장 할 수 없 다 . 그러나 상속 재산 에 관하 여 담보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등 사정 이 없 는 이상 ,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권자 는 상속 채권자 가 상속 재산 으로부터 채권 의 만족 을 받 지 못한 상태 에서 상속 재산 을 고유 채권 에 대한 책임 재산 으로 삼 아 이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다고 보 는 것 이 형평 의 원칙 이나 한 정승 인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하 며 , 이 는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무 가 조세 채무 인 경우 에 도 그것 이 상속 재산 자체 에 대하 여 부과 된 조세 나 가산금 , 즉 당해 세 에 관한 것 이 아니 라면 마찬가지 이 다 . 【 참조 조문 】[ 1 ] 민법 제 1028 조 , 제 1030 조 , 제 1031 조 , 제 1032 조 , 제 1033 조 , 제 1034 조 [ 2 ] 민법 제 1028 조 , 제 1030 조 , 제 1031 조 , 제 1032 조 , 제 1033 조 , 제 1034 조 【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2010 . 3 . 18 . 선고 2007 다 77781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0 상 , 737 ) 【 전 문 】【 원고 , 상고인 】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 피 고 , 피상 고인 】 대한민국 【 원심 판결 】 대구 지법 2015 . 11 . 26 . 선고 2015 나 305298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민법 제 1028 조 는 “ 상속인 은 상 속 으로 인하 여 취득 할 재산 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 의 채무 와 유증 을 변제 할 것 을 조건 으로 상속 을 승인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상속인 이 위 규정 에 따라 한정 승인 의 신고 를 하 게 되 면 피상속인 의 채무 에 대한 한 정승 인 자 의 책임 은 상속 재산 으로 한정 되 고 , 그 결과 상속 채권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으며 상속 재산 으로부터 만 채권 의 만족 을 받 을 수 있 다 . 상 속채 권 자 가 아닌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권자 가 상속 재산 에 관하 여 저당권 등 의 담보 권 을 취득 한 경우 , 그 담보 권 을 취득 한 채권자 와 상 속채 권 자 사이 의 우열 관계 는 민법 상 일반 원칙 에 따라야 하 고 상속 채권자 가 우선 적 지위 를 주장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0 . 3 . 18 . 선고 2007 다 7778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러나 위 와 같이 상속 재산 에 관하 여 담보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등 사정 이 없 는 이상 ,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권자 는 상속 채권자 가 상속 재산 으로부터 그 채권 의 만족 을 받 지 못한 상태 에서 상속 재산 을 고유 채권 에 대한 책임 재산 으로 삼 아 이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다고 보 는 것 이 형평 의 원칙 이나 한 정승 인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하 며 , 이 는 한 정승 인 자 의 고유 채무 가 조세 채무 인 경우 에 도 그것 이 상속 재산 자체 에 대하 여 부과 된 조세 나 가산금 , 즉 당해 세 에 관한 것 이 아니 라면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다 . 2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망 소외 1 은 2002 . 9 . 5 . 사망 하 였 는데 , 그 상속인 중 소외 2 를 제외 한 나머지 상속인 들 은 모두 상속 을 포기 하 였 고 , 소외 2 는 한 정승 인 신고 를 하 여 수리 되 었 다 . 나 . 원고 는 망인 에 대한 채권자 로서 , 소외 2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2014 . 5 . 2 . ‘ 소외 2 는 망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에게 81 , 138 , 332 원 및 그 중 31 , 544 , 723 원 에 대하 여 2014 . 2 . 25 . 부터 2014 . 3 . 29 . 까지 는 연 12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한다 ’ 는 취지 의 화해 권고 결정 을 받 았 고 , 이 는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다 . 원고 는 망인 의 소유 였 던 경북 칠곡군 ( 주소 1 생략 ) 전 2 , 165 ㎡ 와 ( 주소 2 생략 ) 임야 2 , 380 ㎡ 등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외 2 앞 으로 상속 등기 를 대위 신청 하 여 2014 . 9 . 1 .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 2014 . 9 . 15 . 위 화해 권고 결정 에 기초 하 여 위 부동산 에 대하 여 강제 경매 신청 을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소외 2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 채권자 로서 위 강제 경매 절차 에서 교부 청구 를 하 였 는데 , 그 조세 가 상속 부동산 자체 에 대하 여 부과 된 당해 세 는 아니 다 . 마 . 경매 법원 은 배당 할 금액 88 , 588 , 000 원 중 1 순위 로 30 , 000 , 000 원 을 근저당 권 자 소외 3 에게 , 2 순위 로 58 , 588 , 000 원 을 원고 에 우선 하 여 피고 에게 배당 하 는 내용 으로 배당표 를 작성 하 였 고 , 원고 는 2015 . 4 . 2 . 배당기 일 에 피 고 에 대한 배 당액 전부 에 대하 여 이의 를 진술 한 다음 이 사건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3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상속 재산 인 위 부동산 의 매각 대금 은 한 정승 인 자 인 소외 2 의 고유 채권자 로서 그 로부터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저당권 등 의 담보 권 을 취득 한 바 없 는 피고 보다 상속 채권자 인 원고 에게 우선 배당 되 어야 하 고 , 이 는 피고 가 조세 채권자 라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원고 에 우선 하 여 피고 에게 배당 한 경매 법원 의 조치 가 적법 하 다고 판단 하 였으므로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한정 승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에 는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소영 ( 재판장 ) 이인복 ( 주심 ) 김용덕 이기택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