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출범 한 박근혜 정부 는 통신 · 방송 분야 에서 숙제 를 한 아름 안 고 임기 를 시작 했 다 . 통신 · 방송 을 아우르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는 새 정부 가 기존 정권 과 차별 화 포인트 라는 점 에서 중요 하 게 다뤄질 전망 이 다 . 일관 성 있 고 과감 한 정책 집행 을 위해 지난 정부 에서 구조 적 한계 , 정치 적 이해 등 으로 해결 하 지 못한 난제 들 을 빠른 시일 내 에 처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우선 관련 정책 을 집중 적 으로 다룰 컨트롤 타워 안정 화 가 가장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기존 방송 통신 위원회 체제 하 에 있 던 통신 · 방송 정책 을 최대한 빨리 미래 창조 과학부 로 이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힘 을 얻 는다 . 박진우 고려대 교수 는 “ 지난 정부 에서 상실 된 ICT 컨트롤 타워 정립 이 필요 하 다 ” 며 “ 미래 부가 ICT 기술 개발 , 정책 로드맵 , 산업 활성 화 등 플랫 폼 을 확립 하 고 기타 부처 가 이 를 적극 활용 하 는 유기 적 관계 구성 이 이뤄져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소비 적 ICT 정책 ` 이 ` 생산 적 ICT 정책 ` 으로 바뀌 어야 한다는 주문 이 다 . 주파수 분배 는 미래 부 체제 하 에서 일 순위 로 꼽히 는 과제 다 . 지상파 디지털 전환 으로 남 은 700 ㎒ 대 유휴 대역 재 분배 부터 롱 텀 에벌루션 ( LTE ) 용 신규 주파수 할당 등 통신 · 방송 자원 정책 이 급하 다 . 모바일 트래픽 이 급증 하 고 방통 융합 서비스 가 늘어나 는 시점 에서 적절 한 정책 적 선도 가 없 으면 자칫 산업 방향타 가 엉뚱 한 곳 으로 향할 수 있 다는 우려 다 . 방송 과 통신 산업 간 기싸움 은 물론 이 고 통신사 끼리 도 주파수 자원 을 두 고 경쟁 이 치열 하 기 때문 에 이 를 합리 적 으로 조율 할 ` 솔로몬 의 지혜 ` 를 발휘 해야 한다 . 치안 과 재난 관리 를 위한 사회 안전 ICT 인프라 를 제대로 갖추 는 것 또한 새 정부 가 역점 을 둬야 할 사업 이 다 . 특히 이제 막 궤도 에 오른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 을 효율 적 으로 구축 , 관리 할 필요 가 제기 된다 . 사업 이 본격 화 되 는 2015 년 전 에 전담 조직 과 체계 적 인 운영 체계 를 갖춰 망 효율 성 을 극대 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망 구축 보다 중요 한 것 이 운용 ” 이 라며 “ 수천 개 기관 을 연동 하 는 전국 망 ( 재 난망 ) 을 관리 하 는 새로운 개념 의 정책 이 요구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제 4 이 동 통신 , 와이브로 등 지금 까지 결실 을 맺 지 못한 정책 을 전면 재 수정 해야 한다는 요구 도 만만 치 않 다 . 거듭 허들 을 넘 지 못하 거나 때 를 놓친 사업 을 조정 해 분산 된 역량 을 모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지지부진 한 정책 은 과감히 정리 하 거나 수정 해 정부 는 물론 업계 가 가능 성 있 는 분야 에 집중 할 수 있 는 토대 를 만들 어야 한다 ” 며 “ 초반 부터 강력 하 고 과감 한 드라이브 로 추진력 을 더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시소 기자 siso @ etnews . com [ 전자 신문 인기 뉴스 Best 5 ] ▶ " 깜짝 " 7 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 이 17 만 원 ? ▶ 애플 ' 아이폰 ' 은 배터리 가 문제 … 삼성 폰 은 ? ▶ [ MWC 2013 ] 세계 최고 속 LTE 스마트폰 ? 누구 야 ? ▶ 박근혜 대통령 취임 " 국민 행복 · 희망 의 새 시대 로 "▶ 삼성 · LG 전자 ,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3 휩쓸 어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