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8 만 가구 의 1 세대 2 주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를 올리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또 토지 를 이용 한 투기 를 막 기 위해 세율 조정 과 과표 인상 등 으로 토지 양도세 를 올리 는 한편 건물 이 서 있 지 않 은 나대지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을 기준시 가 6 억 원 에서 4 억 원 으로 낮추 는 방안 도 검토 된다 . 15 일 열린 우리 당과 재정 경제 부 등 에 따르 면 정부 와 여당 은 17 일 고위 당정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토지 가격 안정 및 부동산 종합 대책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안병엽 열린 우리 당 부동산 기획 단장 은 “ 1 세대 2 주택 에 대한 양도세 율 을 9 ~ 36 % 에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며 “ 인상 세율 은 1 세대 3 주택 에 부과 되 는 60 % 보다 낮 은 수준 에서 검토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안 단장 은 그러나 “ 1 년 내 주택 을 양도 하 는 등 일시 적 2 주택 자 의 경우 비 과세 를 유지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나대지 는 주택 보다 투기 에 이용 될 가능 성 이 더욱 많 다 ” 며 “ 나대지 에 대한 종부 세 부 과 기준 도 현행 기준시 가 6 억 원 에서 4 억 원 으로 낮추 는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재경부 의 한 관계자 는 “ 토지 양도세 를 인상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나 토지 분 양도세 율 을 별도 로 마련 하 거나 올리 는 방안 은 추진 하 고 있 지 않 다 ” 며 “ 부동산 자산 에 대한 전반 적 인 세율 인상 과 함께 과표 조정 등 이 검토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당정 은 17 일 회의 에서 개발 지역 토지 보상비 가 주변 부동산 으로 흘러가 는 것 을 막 기 위해 토지 보상비 를 채권 으로 지급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예정 이 다 . 이 밖 에 도 당정 은 이날 회의 에서 ▦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 구체 화 방안 ▦ 개발 부담금 부활 문제 등 도 논의 한다 . 현 상경 기자 hsk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