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은 ' 독립 ' 되 는 게 무슨 ' 진리 값 ' 처럼 통용 된다 . 소위 ' 반 이 명박 전선 ' 에서 ' 진보 ' 라는 이름 을 뒤집어쓴 사람 들 이 중앙은행 의 ' 독립 ' 을 논한다 . 그 중 한 사람 이 , 레디앙 과 여러 신문 에 글 깨나 쓴다는 ' 진보 ' 진영 의 경제학자 정태인 이 라 할 수 있 다 . 정태인 은 ' 진보 ' 진영 의 경제학자 로서 우석훈 과 함께 에 프티 에 이 반대 투쟁 의 점 화 에 꽤 역할 을 한 것 처럼 보인다 . 하지만 우석훈 과 달라서 , 나 는 한 순간 , 정태인 이 어느 신문 의 칼럼 에서 ' 중앙은행 의 독립 ' 을 주장 했 을 때 그 의 포지션 이 뭔가 의문 을 품 게 되 었 다 . 왜냐하면 중앙은행 의 ' 독립 ' 은 가령 , 미국 에서 ' 시민 사회 ' 가 연준 의 ' 시민 사회 에 의한 통제 ' 를 주장 하 면서 보 다 ' 민주 적 개혁 ' 을 촉구 하 던 시점 에서 , 한국 에서 는 한나라당 이 민주당 과 함께 물밑 에서 진행 중 인 작업 ' 민영화 ' 에 직결 되 기 때문 이 다 . 아직 한국 중앙은행 의 민영화 작업 은 중단 되 지 않 고 있 다 . 잠시 숨 고르 기 로 들어간 듯 보인다 . 헌데 중앙은행 의 독립성 이 란 주장 은 사실 민영화 의 전 단계 인 것 이 다 . 독립성 주장 의 ' 궁극 ' 에 ' 중앙은행 ' 의 민영화 가 오 는 것 이 다 . 바로 ' 미 연준 ' 처럼 만들 자는 것 아니 고 뭔가 . 사실 이런 ' 이데올로기 담론 ' 구도 는 글자 그대로 중앙은행 이 왜 어떻게 존재 하 게 되 었 는지 그 역사 적 연원 에 대한 은폐 에서 비롯 된다 . ' 역사 ' 는 그 모든 것 을 담 고 있 다 . 정태인 은 경제학자 이 고 ' 진보 ' 진영 에 이름 을 올리 고 있 어서 ' 역사 ' 를 살피 지 않 고 쉽 게 말 하 면 안 되 었 다 . 웬일 인지 바로 , ' 민영 기업 미국 연준 ' 이 미국 의 시민 사회 에서 문제 시 되 던 그 시점 에 별로 멀 지 않 은 때 에 중앙은행 의 ' 독립성 ' 을 주장 했 다 . 내 기억 으로 민영화 비슷 한 담론 도 포함 되 었 던 것 같 다 . 이런 이유 로 한국 에서 진보 진영 은 전혀 또는 결코 독립 적 위상 을 갖추 지 못한다 . 중앙은행 의 민영화 관련 해서 는 어쩌면 ' 진보 진영 ' 이 아닐 수 도 있 다는 느낌 을 줄 뿐 이 다 . 진보 진영 은 특히 경제 에 대한 인식 에서 빵점 이 라 정권 을 장악 해도 제대로 해 나갈지 의심 스럽 다 . 나 의 인식 은 한국 에서 ' 민주 화 ' 가 된 사실 이 거의 없 다시피 되 버렸 으며 오직 신 자유주의 만 이 만개 한 것 이 라는 데 이르 렀다 . 허나 오늘 에 이르 러 나 는 , 신 자유주의 화 도 ' 민주 화 ' 의 일부 를 포함 하 게 될 수 밖 에 없 음 을 인정 하 게 되 었 다 . 사실 ' 민주 화 ' 가 아니 라 , 아무튼 경계 를 무너뜨리 다 보 니 ' 자유 ' 가 신장 되 는 결과 가 부작용 처럼 나오 게 된 것 임 은 명백 하 다 . 이 는 보다 보편 적 인 인류학 적 관점 의 채택 에서 나오 는 인식 이 다 . 신자유주의 하 다 보 니 부작용 으로 민주 화 아니 ' 자유 화 ' 가 불가피 했 다 ! 자유 화 결과 인민 의 자유 가 신장 되 고 나아가 삶 이 조금 씩 개선 된다면 괜잖 은 것 임 을 인정 안 할 도리 가 없 다 . 문제 는 한국 에서 민주 화 란 결국 , 과거 지주 정치 세력 이 었 던 ' 한민 당 ' 이 , 다시금 지배 적 위치 에 복귀 하 여 오히려 경제 적 측면 에서 ' 인민 ' 들 에게 나 았 던 법 제도 들 을 허물 어 뜨리 는 것 외 에 아무것 도 아니 라는 점 이 었 다 . 종속 적 신 자유주의 화 는 장난 이 결코 아니 었 다 . 사실 박정희 의 18 년 ' 독재 ' 에 밀려 있 던 한국 적 ' 자유주의 ' 정치 세력 들 이 결국 은 , 유럽 의 황금시대 자본주의 체제 를 거의 직수입 하 다 시피 했 던 박정희 의 발전 국가 체제 를 무너뜨리 고 자신 들 스스로 권력 을 장악 해 나가 는 과정 에 불과 했 던 것 이 한국 민주 화 였 지만 약간 의 ' 결과물 ' 이 아예 없 지 않 음 을 위 안 삼 아야 할까 ? 아니 오히려 , ' 인민 ' 들 이 스스로 ' 인민 ' 임 을 잊어버린 상황 을 통탄 해야 하나 ? 김근태 는 국민 이 ' 미쳤 다 ' 고 했 는데 그럴 밖 에 없 었 다 . 그 훌륭 했 던 공 적 의료 보험 해체 의 당사자 중 하나 가 김근태 즉 ' 독재 정권 ' 의 혹독 한 고문 속 에 죽 다 살아난 ' 본인 자신 ' 이 기 도 했으니 이런 아이러니 가 있 나 ! ' 독재 정권 ' 의 고문 속 에 살아남 은 사람 이 ' 신 자유주의 ' 를 혹독 하 게 밀 어 붙이 는데 국민 들 이 ' 미칠 ' 수 밖 에 없 지 않 았 나 한다 . 이명박 정부 가 공연히 탄생 했 을까 . 이게 ' 민주주의 ' 라니 정말 미칠 지경 아닌가 한다 . 그래서 ' 민주주의 ' 라는 것 도 사실 가장 좁다랗 게 본다면 일종 의 ' 승리자 담론 ' 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가장 보편주의 적 으로 넓 게 본다면 일종 의 ' 영국 ' 유래 ' 문화 적 유산 ' 이 라는 발상 이 다 . 이것 은 온갖 가치 지향 의 ' 치장 ' 을 다 벗 어 버리 고 오직 ' 자연사 적 인류학 적 관점 ' 만 을 적용 한 결과 이 다 . ' 자연사 적 인류학 적 관점 ' 이란 뭔가 ? 그냥 , 어떤 생산 과 소비 시스템 이 가동 되 고 ' 돌아가 기 만 ' 하 면 아무 상관 없 는 것 을 말 한다 . 가령 정치 체제 가 독재 이 건 전제 이 건 민주 제이건 정치 체제 란 그저 경제 적 재 생산 을 위한 ' 수단 ' 정도 라는 인식 인데 이것 보다 훨씬 가령 기후 나 지형 , 지리 이런 요인 들 을 중요 하 게 설정 하 고 폭넓 게 보 는 관점 이 다 . 인간 이 라는 생명 의 한 ' 종 ' 이 재 생산 될 수 만 있 다면 다른 조건 들 은 어떠 하 든 별로 고려 하 지 않 는 관점 을 의미 한다 . 왜 이렇 게 봐야 할까 ? 뭔가 가치 지향 의 색안경 을 끼 고 보 면 안 보이 는 게 많 아서 그러 하 다 . 역 으로 ' 가치 지향 ' 이 라는 필터 가 인위 적 으로 구성 되 에 제공 될 수 도 있 다는 말 이 다 . 데카르트 식 이 필요 하 다 . " 나 는 생각 한다 고로 나 는 인식 한다 " 제공 된 교과서 를 통해 배워서 이미 알 고 있 는 지식 은 일종 의 ' 필터 ' 와 같 은데 이것 은 남 이 내게 씌워 준 것 이 틀림없 기 때문 이 다 . 필터 를 벗겨 내 고 있 는 그대로 " 생각 하 는 나 " 를 근거 하 여 새롭 게 봐야 한다 . 이 를 위해 자연사 적 이 며 인류학 적 인 관점 의 채택 은 필수 적 인 것 이 다 . 이렇게 보 면 보인다 . 영국 식 민주주의 가 결국 글로벌 승리자 의 ' 문화 ' 가 확산 된 것 임 이 말 이 다 . 영국 에서 빚어졌 던 사태 들 의 ' 결과물 ' 이 영국 식 의회 의 개설 이 고 민주주의 였 는데 이것 이 전 세계 로 확산 된 것 이 다 . 이것 은 왜 유럽 지역 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 ' 춘추 전국시대 ' 가 유지 되 어 왔 는지 설명 하 는 한 이유 가 된다 . ' 국왕 ' 이 절대 궈 력 을 휘두를 수 없 었 다는 단순 한 사실 때문 이 다 . 가령 ' 국왕 ' 이 인민 들 과 연합 하 여 귀족 들 을 누르 고 ' 공 적 영역 ' 을 형성 하 는 이런 역사 가 일천 하 다는 의미 다 . ' 공 적 영역 ' 은 국왕 이 고용 한 ' 관료 ' 에 의해 귀족 을 억누르 면서 형성 된 영역 을 의미 한다 . 이런 영역 이 제대로 생성 되 지 못한 영국 에서 민주주의 가 발달 한 것 이 다 . 특히 국왕 을 견제 하 는 의회 의 개설 이 란 이중 권력 의 제도 화 라고 할 수 있 다 . 항상 적 ' 혁명 ' 속 에 있 도록 하 되 가능 한 인민 들 의 개입 은 철저히 차단 하 는 구조 의 확립 이 다 . 레닌 의 표현 을 빌린다면 , 영국 식 민주주의 란 귀족 과 국왕 의 ' 혈투 ' 를 제도 화 해 놓 은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한 국사 에 대입 해서 사유 해 본다면 ' 호족 ' 이 승했 던 통일 신라 말 이나 고려 초 의 상황 을 떠올릴 수 있 을 것 이 다 . 사실 영국 의 ' 모범 의회 ' 도 1215 년 개설 되 었 으니 이 시기 에서 좀 지난 시점 이 기 는 하 지만 비슷 하 다 . 고려 시대 는 의회 개설 이 아니 라 노비안검법 이나 과거 제도 의 도입 이 있 었 던 것 이 다 . 이 는 호족 을 약화 시키 는 과정 이 었 다 . 영국 에서 는 이런 과정 을 거치 지 않 았 다 . 대신 자신 들 의 지역 대표자 를 뽑 아서 중앙 정계 에 올린 다음 , 국왕 의 권력 을 지속 적 으로 견제 하 는 ' 구도 ' 를 지속 했 다 . 이것 이 영국 에서 정착 해 갔 고 1 인 1 표 와 결합 하 여 오늘날 의 민주주의 가 된 것 이 다 . 요컨대 ' 영구 적 ' 이중 권력 구조 이 고 ' 영구 혁명 ' 과 비슷 했 다 . 언제나 국왕 과 귀족 은 언제나 쟁투 를 벌리 는 조건 속 에 있 다 . ' 의회 ' 란 국왕 의 권력 견제 기구 이 면서 언제 든 반기 를 들 고 국왕 을 ' 처형 ' 할 수 도 있 는 임시 정부 속성 의 기구 였 다 . 실제 철기 군 을 동원 한 크롬웰 은 의회 의 대표 로서 청교도 혁명 을 수행 했 고 국왕 을 처형 하 지 않 았 나 말 이 다 . ' 처형 ' 까지 않 가 도록 이른 바 ' 묵시 적 합의 ' 를 한 ' 불문 헌법 ' 체계 속 으로 진입 하 게 된 것 은 그만큼 해외 에서 약탈 한 재산 이 많 아 졌 고 이것 을 나눌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이렇 듯 나눔 이 충분 하 면 이런 이중 권력 구조 는 그럭저럭 피 를 안 보 면서 유지 될 수 있 었 고 이것 이 의회 의 대표 가 국왕 의 밑 에서 ' 행정 권력 ' 을 행사 하 는 의원 내각 제 의 기원 이 라 할 수 있 다 . 의회 는 언제 든 국왕 을 폐지 할 수 있 었 듯이 국왕 이 정치 적 통합력 을 발휘 하 여 ' 인민 과 연합 ' 하 는 경우 한 국왕 이 귀족 들 을 처단 할 가능 성 도 언제나 열려 있 었 던 것 이 다 . 물론 이런 유형 의 ' 반혁명 ' 은 일어나 지 않 았 고 아마도 프랑스 의 베르사이유 궁전 에 귀족 들 을 모아 놓 고 날 마다 연회 를 열 어서 세력 확장 의 기회 를 봉쇄 한 루이 14 세 가 뛰어난 정치 를 했 다 할 수 있 다 . 이런 관점 에서 본다면 , 송나라 를 건국 한 조광윤 이 라는 ' 무인 ' 이 탁월 한 선택 을 했 음 을 알 수 있 다 . 송나라 에서 ' 선 ' 의 황금시대 를 이룩 한 것 은 이 시대 가 , ' 무인 ' 이 사라져 버린 ' 문 ' 의 시대 이 기 때문 에 그러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북방 의 ' 침략 ' 을 받 는 문제 는 일단 별도 로 놓 는다면 최고도 로 훌륭 한 ' 문화 국가 ' 가 송나라 였 고 , 송나라 가 스스로 ' 제국 ' 의 지위 를 내려놓 았 기에 그 옆 의 고려 가 역시 황금시대 였 다는 해석 이 다 . 아무튼 영국 식 민주주의 에서 , 일반 ' 인민 ' 이 라는 제 3 신분 세력 의 등장 은 이런 구도 속 의 ' 부작용 ' 과 비슷 한 것 이 었 다 . 이 부작용 을 ' 1 인 1 표 ' 민주주의 라는 것 으로 정말 오랜 ( ! ) 기간 속 에서 지연 시켜 가 면서 ' 실현 ' 했 다 . 허나 이제 는 언론 이 바로 , 그 모든 것 을 좌우 하 는 상황 으로 와 있 다 . 제 3 세력 의 등장 과 가령 노동당 이나 사회민주당 의 등장 이 그런 민주주의 의 부작용 이 었 다면 너무 거치른 ( ! ) 역사 인식 이 될 것 이 지만 , 이렇게 생각 않 할 도리 가 없 어 졌 다 . 오늘날 한국 에서 의 ' 민주주의 ' 가 비록 . 민중 들 의 항쟁 을 밑바탕 에 깔 고 있 더라도 지금 과 같 은 수준 임 은 요컨대 그것 이 영국 유래 ' 문화 적 유산 ' 과 같 은 것 이 라서 그러 하 다는 것 이 다 . 다름 아니 라 , 미디 어법 가지 고 ' 국회의원 직 사퇴 ' 생 쇼 를 벌리 는 것 자체 가 민주주의 라는 것 인데 나 는 그것 이 ' 위선 ' 이 아닐까 여겼 다 . 위선 이 라기 보 다 그 자리 에서 국회의원 들 이 ' 최선 ' 을 다 한 결과 라는 것 이 다 . ' 최선 을 ' 다 해서 이중 권력 구조 를 형성 했 지만 인민 들 의 참여 는 철저히 봉쇄 되 는 구조 를 갖췄 다는 점 에서 , 영국 식 민주주의 보다 ' 부작용 의 차단 ' 에 능통 하 다 할 수 있 다 . 사실 국왕 제도 가 폐지 되 고 언제 든 ' 선거 ' 로 정부 를 교체 할 수 있 도록 했 기 에 , ' 혁명 ' 의 가능 성 은 완벽히 사라져 버린 것 이 다 . 정권 교체 가 된들 , ' 그렇 게 할 수 있 는 과정 ' 자체 속 에서 혁명 의 가능 성 은 지워져 버렸 고 1 인 1 표 는 완벽히 무력 화 되 었 다 . 하지만 아무리 혁명 의 가능 성 을 완벽 하 게 봉쇄 하 더라도 ' 정권 교체 ' 라는 절차 가 법 적 으로 제도 화 되 었 기 에 , 부작용 의 틈새 는 언제나 열리 게 마련 이 다 . 정권 을 잃 은 측 이 아무튼 ' 인민 ' 의 편 에 서 는 ' 척이 라도 '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1 인 1 표 에 기초 한 의회 개설 민주주의 의 ' 부작용 ' 이 바로 사회 경제 적 민주주의 이 다 . 이것 은 , 비용 이 많이 들 기 에 가능 한 봉쇄 해야 한다 . 그래서 ' 립 서비스 정치 ' 가 만연 하 면서 언론 에 의해 주 되 되 고 심지어 ' 조정 ' 되 며 ' 조작 ' 되 는 정치 가 성립 하 는 것 이 다 . 헌데 한국 에 들어온 민주주의 이것 의 부작용 중 하나 는 국회의원 이 아예 또는 거의 ' 신분 ' 처럼 되 간다는 사실 이 다 . 민주주의 가 신 자유주의 화 혹은 지방 귀족 과 국왕 간 의 이중 권력 구조 의 제도 화 과정 에서 나타난 부작용 비슷 한 것 이 었 다 해도 , 영국 에서 ' 의원 ' 이 란 신분 이 아니 라 일종 의 부업 으로 되 어 있 다 . 물론 직업 적 정치인 이 존재 하 는 것 도 사실 이 다 . 허나 가령 현 영국 수상 브라운 은 한국식 으로 치 면 , 다 함께 비슷 한 운동 권 학생 모임 출신 이 라고 한다 . 이 정도 의 민주주의 를 영국 은 해내 고 있 는 것 이 며 이 는 ' 국회의원 직 ' 도 다 그러 하 다 . 물론 북유럽 에서 는 더 심해서 국회의원 이 란 일종 의 ' 특수 임시직 ' 이 면서 봉사 직이 기 도 하 다 . 교육 방송 의 ' 스웨덴 국회의원 ' 사례 방송 은 정말 의미 있 다 . ' 낯설 음 ' 의 한 대목 이 라 할 수 있 다 . 글자 그대로 근무 시간 도 일정 하 지 않 는 비정규직 이 면서 ' 임시 적 ' 이 고 특히 ' 봉사 직 ' 이 라는 것 이 스웨덴 과 핀란드 지역 국회의원 의 위상 이 다 . 한국 에서 는 전혀 또는 결코 아니 다 . 한때 는 육군사관학교 장교 출신 들 이 다수 를 점령 했었 다 . 그랬 다가 변호사 와 같 은 ' 전문 직업 군 ' 이 등장 하 더니 민주 화 이후 는 다수 의 ' 대학 교수 ' 가 정치인 혹은 의원 으로 진출 했 다 . 언론 에서 많이 진출 하 는 것 도 한국 적 현상 이 라 할 수 있 다 . 참여 정부 에서 는 시민 운동가 들 도 많이 등장 했 다 . ' 인맥 이 풍성 한 ' 관료 이 기 도 한 사람 들 이 한국 에서 국회의원 직 을 차지 한다 . 따라서 가령 ' 교원 ' 이 면서 잠시 휴직 하 고 국회의원 직 으로 봉사 하 면서 왜 ' 방학 도 없이 일만 하나 ' 이란 ' 투정 ' 이 한국 에서 는 결코 또는 전혀 나올 리 없 다 . 한국 에서 국회의원 이란 원한다면 언제 든 ' 방학 ' 을 만들 어서 해외 ' 시찰 ' 여행 도 다닐 수 있 는 이런 훌륭 한 ' 임시직 ' 이 다 . 스웨덴 에서 는 전혀 그렇 게 못한다는 의미 다 . 게다가 한국 에서 는 차떼기 정도 를 현직 에 있 으면서 할 수 있 는 자리 이 기 도 하 다 . 엄청 큰 물량 의 ' 지방 공사 ' 를 주선 하 고 많 은 댓 가 를 받 는 자리 이 기 도 한 것 이 다 . 이것 은 영국 식 ' 문화 ' 가 ' 한국식 ' 문화 와 합성 되 어 가장 심각 하 게 진화 한 경우 라 할 수 있 을까 ? 영국 하원 의원 들 은 그 비좁 은 국회 의 사당 에서 ' 오후 ' 에 나와서 열심히 국정 을 두 고 토론 하 고 결의 하 지 않 는가 말 이 다 . 스웨덴 국회의원 에 매우 가까운 모습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다 . 한국 은 전혀 아니 며 최근 의 국회의원 은 일종 의 ' 연예인 ' 같 다 . 실제 한나라당 의 ' 스타 ' 정두언 의원 은 ' 가수 ' 를 겸하 고는 있 다 . 아무튼 문제 의 핵심 은 , 오늘날 글로벌 리더십 이 ' 상인 본능 ' 의 정치인 에게서 나온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그 핵심 이데올로기 는 중앙은행 의 독립성 이 라는 테제 이 다 . 이 는 마치 , 군인 본능 의 정치 에서 , ' 국가 ' 로부터 독립 적 인 참모 본부 를 이상 적 인 기구 로 상정 하 는 것 과 비슷 하 다 . ' 참모 본부 의 독립성 ? ' 이 라고 ? 우스운 주장 같 지만 웃 을 주장 은 결코 아니 다 . 독일 에서 세계 최초 로 실현 된 바 있 었 다 . 영국 에서 민영 의 ' 독립 ' 중앙은행 이 세계 최초 로 출현 했 듯 , 독일 에서 ' 국립 ' 이 지만 독립 군사 참모 본부 가 세계 최초 로 출현 했 고 당대 제국주의 국가 로 곧 확산 되 었 다 . 가령 일본 에서 는 이런 ' 독립 적 참모 본부 ' 를 대본영 이 라는 멋진 수사 로 장식 했 다 . 이 대본영 이 잠시 동안 일본 전체 를 통치 했 는데 정치 보다 우위 를 점했 던 글자 그대로 ' 독립 적 ' 인 군사 기구 였 다 . 이런 것 은 바로 군인 본능 이 열망 하 는 이상 의 실현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 결과 란 참혹 한 전쟁 인데 , ' 군인 본능 ' 의 정치 에서 는 ' 대박 이윤 ' 보다 ' 국가 목적 ' 이 더욱 ' 동기 ' 로서 앞 에 있 게 되 기 때문 이 다 . 독립 적 ' 참모 본부 ' 가 금융 까지 도 국가 목적 달성 을 위해 ' 이용 ' 하 는 구조 가 성립 하 면서 사실 , ' 대박 이윤 ' 의 욕망 을 ' 국가 목적 달성 ' 의 동기 가 억눌러 버리 는 것 이 다 . 당연히 상인 본능 의 정치 와 길항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 상인 본능 정치 ' 의 이상 은 모든 경계 와 규제 를 철폐 하 고 나아가 , 독립 된 ' 중앙은행 ' 이 그 모든 것 을 관장 하 는 것 이 다 . 이런 것 은 금융 이 점점 경제 의 매개 에서 경제 자체 의 지위 로 올라서 면서 점점 강화 된 경향 과 같 아 보인다 . 사실 레닌 의 혁명 테제 중 하나 가 , ' 민영 ' 이 아니 라 ' 국립 ' 중앙은행 을 설립 한다는 것 이 었 음 을 새삼 상기 해 보 면 보이 는 것 이 있 다 . ' 민영 ' 중앙은행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기 에 링컨 과 러시아 황제 가 비슷 한 시기 에 살 해 되 었 다는 주장 까지 고려 하 면 더 그러 하 다 . 독립 중앙은행 의 존재 는 사실 국가 의 위상 하락 을 의미 하 기 도 한다 . 한 국가 의 경제 에 대한 국가 의 정책 적 정치 적 장악력 이 사라지 는 것 이 다 . 이 는 다른 말 로 , 맑스 적 의미 의 ' 경제 ' 가 정치 를 규정 한다는 테제 의 완벽 하 고 도 실질 적 인 실현 이 라 할 수 있 다 . 왜 맑스 의 그 와 같 은 언명 이 나왔 을까 ? 왜 정치 가 경제 를 규율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빚어지 는가 ? 산업 혁명 시기 에 기업가 로 성장 한 ' 영국인 ' 들 을 보 면 대략 짐작 이 가능 하 다 . 한국 에서 가출 하 여 쌀 가게 점원 하 다가 그것 을 인수 하 고 ' 상회 ' 를 만들 어 커 가 다가 결국 ' 현대 ' 라는 재벌 을 키운 ' 정주영 ' 하고 영국 에서 산업 혁 멍 시기 에 철공소 집 아들 로 출발 하 여 엄청난 제철소 기업 을 거느리 게 되 는 윌킨슨 의 신화 는 동일 한 반열 에 놓인다 . 둘 모두 , 비 약적 ' 기술 혁신 ' 에 기초 한 ' 산업 혁명 ' 의 와중 에서 성장 했 다는 점 에서 그러 하 다 . 그런데 문제 는 이런 과정 과 더불 어 이루어진 ' 금융 ' 의 결합 혹은 ' 융합 ' 이 라 할 수 있 다 . 문제 는 이 금융 세력 이 정치 적 대표 체 혹은 민족 국가 하 고 전혀 또는 거의 ' 일치 ' 하 지 않 았 다는데 있 었 을 것 이 다 . 오히려 성장 한 산업 과 경제 를 기초 로 , 국가 의 정책 보다 더 경제 적 재 생산 을 결정 적 으로 좌우 하 는 힘 을 지니 게 되 었 을 때 , 정치 를 좌우 하 는 정도 로 달라진 것 이 다 . 이런 것 이 ' 경제 ' 가 ' 정치 ' 를 규정 한다는 맑스 적 테제 로 나타난 것 일 것 이 다 . 특히 일찌감치 국가 와 민족 이 라는 경계 의 밖 에서 배제 되 있 던 사람 들 이 주로 금융 을 장악 하 고 거대 자본 축적 의 중심 이 되 었 다는 점 에서 그러 하 다 . 왜 국립 중앙은행 창설 을 꿈꾸 었 고 실제로 실행 한 레닌 이 제국주의 를 ' 금융 과두 적 테러 독재 ' 라는 테제 로서 규정 했 는지 이해 할 수 있 지 않 은가 . 이후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 전개 과정 은 금융 이 결합 하 여 , 자본 이 형성 되 는 과정 자체 이 기 도 했으며 사회 적 으로 는 자본 - 임노동 관계 가 영국 에서 시작 하 여 금융 화 된 자본 을 매개 로 지구 적 으로 확산 되 는 과정 이 기 도 했 다 . 그리고 최종 결과 는 금융 이 산업 을 ' 장악 ' 하 는 과정 이 기 도 했 다는 것 이 다 . 더 나아가 그 ' 역사 적 퇴적 ' 이 현시점 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는 산업 뿐 아니 라 정치 경제 는 물론 사회 문화 의 전 영역 이 영향 권 내 에 있 다는 사실 이 다 . 명백히 ' 금융 ' 이 경제 를 좌우 하 는 ' 지구 ' 가 성립 해 있 는 것 이 다 . 이런 조건 에서 , 금융 붕괴 의 위기 혹은 경제 위기 가 닥칠 때 마다 늘 빚어지 는 논쟁 구도 가 있 었 다 . 이른 바 ' 음모론 ' 의 만연 이 라는 것 인데 이 는 ' 손 바뀜 ' 과 밀접히 관련 되 는 현상 이 다 . 이런 손 바뀜 속 에서 지분 을 내놓 지 않 으려는 세력 과 지분 을 확장 하 려는 세력 간 의 눈 에 안 보이 는 혈투 가 벌어지 면서 ' 폭 로 전 ' 이 가열 되 는데 ' 음모론 ' 을 담 은 출판물 이 ' 금융 붕괴 ' 의 위기 속 에서 범람 하 는 것 은 이런 ' 암투 ' 의 겉보기 표현 아닐까 한다 . 아무튼 금융 붕괴 와 결합 된 ' 경제 위기 ' 혹은 공황 과 같 은 사태 들 은 일종 의 ' 손 바뀜 ' 이 일어나 는 시점 이 다 . 전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 이 ' 자신 이 한 일 ' 에 대하 여 평가 하 면서 한 말 이 명언 이 었 다 . ' 단지 손 바뀜 만 일어날 뿐 이 다 . ' 여기 에 ' 펀 더 맨틀 은 언제나 멀쩡 했 다 ' 를 덧붙이 면 아주 단순 해 지 지 않 는가 ? 그렇 다면 금융 위기 를 어떻게 ' 작전 ' 이 라도 해서 ' 손 바뀜 ' 을 인위 적 으로 해 볼 수 도 있 지 않 는가 말 이 다 . 이런 이유 로 2008 년 의 금융 붕괴 위기 시점 에서 연준 을 시민 사회 가 통제 하 자는 미국 ' 시민운동 ' 의 주장 이 나오 게 된 것 이 다 . ' 의문 ' 때문 이 다 . 그리고 이런 사태 들 은 19 세기 중반 이후 거의 데 쟈 뷰 되 어 있 다 . 사회 과학 적 ' 사태 들 ' 의 실험 도 가능 하 다 ! 역사 적 축 적 속 에서 단기 중기 장기 적 ' 실험 ' 과 그 ' 결과 ' 에 대한 정교 한 인식 까지 가능 한 것 이 다 . 역사 가 진보 한다면 오직 과학 기술 과 물질 적 토대 의 측면 에서 만 그러하 다 . 인간 은 그냥 그런 ' 탐 진 치 ' 의 삼독 을 갖춘 생물체 에 불과 할 뿐 이 다 . 이런 ' 지독 한 ' 인식 은 사실 ' 단멸 론 적 허무주의 ' 로 빠지 게 마련 이 지만 허나 이런 인식 이 아니 면 또 사실 을 제대로 읽 기 어렵 다는 것 이 문제 다 . 미국 과 달리 한국 에서 중앙은행 의 독립성 과 심지어 연준 과 같이 ' 민영화 ' 하 자는 주장 이 ' 버 젖 이 ' 통용 되 는 것 을 보 아도 분명히 알 수 있 다 . 역사 는 결코 검토 되 지 않 고 추체험 되 지 도 않 으며 오직 현재 의 이익 구도 속 에서 사람 들 은 움직일 뿐 이 라는 것 이 다 . 허경욱 차관 의 금 통 위 참여 를 둘러싼 논쟁 구도 를 봐도 그러 하 다 . 그야말로 아무런 ' 내용 없 는 ' 구도 에 불과 하 다 . 사실 따지 고 본다면 ' 누가 실세 인가 ' 에 불과 한 것 일 수 도 있 다 . 그런데 문제 는 소위 ' 반 엠 비 ' 포지션 의 ' 진보 ' 를 자처 하 는 사람 들 에게 있 다 . 이 구동 성 으로 중앙은행 의 독립성 을 강력 주장 하 고 있 지 않 나 말 이 다 . 이 는 ' 세 종시 - 4 대강 ' 논쟁 구도 속 에서 도 고스란히 관철 된다 . 지역 정치 적 ' 전략 구도 ' 와 케인즈 적 건설 토목 에 재정 퍼붓 기 와 나아가 , 범 세계 적 추세 까지 고려 하 여 내놓 은 ' 세 종시 ' 에 대하 여 한국 의 진보 진영 은 결코 밑바닥 부터 비판 하 지 못한다 . 실력 이 미흡 한 것 이 다 . 그래서 누구 의 주장 인지 도 모르 는 주장 을 받 아 들여서 ' 진보 ' 처럼 만들 어 내보낸다 . 남 이 끼워준 색안경 이 눈 에 걸쳐져 있 는 줄 도 모르 는 것 처럼 보인다 . 그래서 논쟁 구도 는 거의 ' 코미디 ' 라 할 것 이 다 . 어떤 주장 을 하 건 결코 , 자신 들 의 이념 과 무관 한 ' 남 의 발등 긁 기 ' 로 귀결 되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시민 사회 가 연준 의 ' 시민 사회 에 의한 통제 ' 를 부르짖 고 있 지만 내 가 알 기 로 , ' 국영 ' 까지 주장 하 지 않 는다 . 이런 것 은 아마 영국 과 미국 의 ' 전통 ' 때문 일 것 이 다 . 매사 ' 민영 ' 으로 해 왔 기 때문 이 다 . 국가 는 사실 ' 민영 ' 의 충실 한 지원자 였 고 모습 을 드러내 지 않 으면서 일 했 다 . 단지 그것 뿐 이 다 . 따라서 링컨 과 같 은 대통령 의 존재 는 미국 의 역사 에서 차라리 예외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 링컨 ' 이 아니 었 다면 미국 은 남부 의 대농장 이 고스란히 유지 되 는 , 오늘날 의 브라질 이나 아르헨티나 같 은 국가 로 남 았 을 것 이 다 . 요컨대 유럽 의 ' 영원 한 플랜테이션 농업 지구 ' 로서 말 이 다 . 링컨 덕분 에 ' 국가 ' 주도 의 산업 화 를 이룩 했 고 장하준 주장 그대로 이 다 . ' 보호 무역 ' 과 새로운 플랜트 의 도입 과 공업 및 제조업 의 육성 이 있 었 기 에 오늘날 미국 이 있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아 이러 니 하 지만 그런 링컨 의 전통 은 ' 위인전기 ' 속 에서 잔류 하 고 있 을 뿐 이 며 미국 에서 그런 전통 은 거의 사라진 것 처럼 보인다 . 그래서 ' 국영 ' 이 란 말 자체 가 거의 사용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영국 에서 1694 년 에 세계 최초 로 만들 어 진 ' 민영 중앙은행 ' 이 1945 년 에 이르 러서 ' 국유 화 ' 되 었 다는 역사 같 은 것 은 교과서 의 짧 은 서술 에 불과 할 뿐 인가 . 영국 노동당 이 있 어서 오늘날 ' 공공 ' 개념 이 성립 해 있 음 도 사실 일 것 이 다 . 그래서 나 는 정태인 이분 이 과연 어떤 포지션 인지 의문 스럽 다 . 영국 노동당사 를 공부 안 한 것 이야 그렇 다고 쳐도 , 영국사 교과서 에 다 나와 있 는 ' 중앙은행 의 국유 화 ' 를 1945 년 에 이룩 한 ' 역사 적 사실 ' 의 존재 와 그 이유 에 대하 여 는 알아본 바 없 는 것 인가 ? 중앙은행 의 독립 에서 한 걸음 나아가 면 바로 , 민영화 로 빠지 기 때문 이 다 . 이런 발상 의 근저 에 는 ' 국립 ' 은 온통 관료주의 로 못된 것 이 며 비 효율 적 인 것 이 라는 발상 이 깔려 있 다 . 이것 도 실상 ' 구성 된 ' 이념 적 산물 이 명백 하 다 . 이런 이유 로 돌이켜 본다면 , 이제 , 시장 의 ' 비 효율 성 ' 이 명백 해 지 면서 역 으로 , ' 관료 적 효율 성 ' 이 라는 것 이 나타나 는 것 이 다 . 이런 ' 아이러니 ' 가 있 을 수 있 는가 ! 박 0 순 이 분 이 열심히 ' 사회 적 기업 ' 이 니 하 면서 실상 공기업 민영화 라는 신 자유주의 핵심 이데올로기 를 ' 시민운동 ' 의 탈 을 뒤집 어 쓰 고 확산 시키 고 있 을 때 , 미국 발 금융 붕괴 는 역 으로 , ' 국립 ' 과 ' 국영 ' 나아가 ' 관료 ' 의 효율 성 을 돋보이 게 했 던 것 이 다 . 왜 ? 이후 사태 의 ' 수습 ' 과정 에서 미국 정부 와 재무 장관 이 ' 진두지휘 ' 하 면서 해냈 지 누가 했 는가 보 면 명백 하 지 않 은가 ? 미국 에서 금융 붕괴 수습 자체 가 정부 주도 로 효율 적 관료 체제 에 의존 하 여 이루 어 졌 거늘 ! 이런 마당 에 중앙은행 의 독립성 이 라고 ! ' 독립성 ' 이 란 글자 그대로 ' 독립성 ' 을 유지 할 근거 가 있 어야 말 이 된다 . 과연 그러 한가 ? 오늘날 국민 국가 의 국경 이 흐릿 해 지 면서 간단히 말 해서 , 국민 국가 외부 의 ' 자본 권력 ' 이 그 모든 것 을 좌우 하 는 상황 임 이 명백 하 다 . " 권력 은 시장 으로 넘어갔 다 " 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자조 섞인 언명 은 바로 맑스 의 테제 " 경제 가 정치 를 규정 한다 " 는 것 의 현실 태 에 대한 표현 일 뿐 다른 아무것 도 아니 다 . 물론 그런다고 ' 국가 ' 라고 하 여 언제나 효율 적 인 것 은 전혀 또는 결코 아니 다 . 그 상징 적 인 사태 란 , 중국 의 십 팔 사략 에 서술 된 그대로 , 오대십국 시대 형주 지역 의 통치자 들 행태 에 대한 것 이 다 . 이 들 은 ' 국가 ' 를 가지 고 있 었 고 이 ' 국가 ' 는 경계 를 넘 는 상인 들 에게 높 은 ' 세금 ' 을 물리 는 것 을 넘어서 서 아예 약탈 했 다 . 이렇게 하 여 거부 를 축적 했 다 . 이런 ' 국가 ' 가 존재 하 여 가령 ' 돈 의 발행 ' 을 엄격히 통제 한들 , 이런 경우 에 국가 자체 가 약탈 적 존재 라는 사실 은 변함 이 없 는 것 이 다 . 이런 이유 로 ' 경계 ' 를 싫어하 게 된 ' 상인 본능 ' 만큼 이나 ' 경계 ' 를 만들 고 지키 는 군인 본능 이 인간 의 무리 속 에 발달 해 있 고 이 두 가지 의 본능 이 길항 하 는 것 이 인간 의 역사 라 할 수 있 다 . 최근 200 년 은 더 그러 했 다 . 나 는 금 통 위 에 참여 하 는 허경욱 이분 이 이러 는 것 을 ' 옳다 그르 다 ' 말 하 기 위해서 이 글 을 쓰 고 있 지 않 다 . 그 논쟁 구도 자체 의 얄팍 함 의 지적 이 첫째 목적 이 며 다음 둘째 는 장하준 얘기 가 신 자유주의 비판 의 함의 가 강하 다고 해서 다 옳 을 수 없 으며 시의 적 이 라는 것 을 말 하 기 위해서 다 . 요컨대 ' 국가 ' 는 언제나 문제 이 기 도 하 고 해결책 이 기 도 했 다 . 이런 얘기 는 클린턴 의 두 번 째 취임사 에서 나온다 . " 정부 는 해결책 이 아니 라 문제 입니다 . 우리 , 미국 시민 들 이 바로 해답 입니다 " 클린턴 은 ' 정부 ' 즉 국가 를 약화 시키 고 ' 자율 ' 즉 자본 의 품 에 맡기 자는 흐름 을 그렇게 연설 로 표현 했 다 . " 정부 는 결코 답 을 주 지 않 고 문제 만 을 만들 뿐 이 다 " 이것 은 최근 20 여 년 간 한국 을 관통 했 던 ' 시민운동 ' 의 테제 였 다 . 오늘날 시민운동 은 온통 모순 되 는 상황 에 직면 해서 이제 ' 거리 ' 에서 내용 없 는 빈 수레 투쟁 만 을 반복 하 게 되 었 는데 그 들 의 ' 대안 ' 이 실상 ' 신 자유주의 ' 외 에 다른 아무것 도 아니 었 기 때문 이 다 . 오늘날 이렇게 말 하 게 될 것 이 다 . " 시장 은 결코 해결책 이 아닙니다 " 정말 문제 는 ' 국가 ' 라는 것 을 가령 ' 교황청 주교 ' 와 같 은 성직자 분 들 이 운영 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 는 발생 한다는 사실 이 다 . 휴 ! 인간 이 란 존재 자체 가 모순 이 라서 그러 하 다 . 그래서 한 시기 에 어떻 게 황금 분할 의 균형 적 구도 를 형성 하 는가 이것 이 문제 이 다 . 핵심 은 ' 균형 ' 을 어떻게 만드 는가 에 있 는 것 이 다 . 아주 단순 화 시키 면 ' 군인 - 성직자 - 상인 ' 본능 의 정치 가 어떻게 삼각 구도 의 균형 을 이루 는가 의 문제 이 다 . 국가 는 무정부주의자 들 에게 특히 ' 날강도 ' 에 약탈자 였 다 . 이런 측면 에서 ' 상인 ' 들 이 물리력 보다 ' 심리 적 조작 ' 을 통해서 판매 와 구매 를 하 고 여기 서 이윤 을 올리 고 있 기 에 상인 본능 의 정치 는 아무튼 ' 민주주의 ' 지향 적 이 다 . 문제 는 제한 된 민주주의 라는 점 이 다 . ' 인민 위원회 ' 와 ' 인민 대표자 대회 ' 를 기둥 으로 삼 는 과거 ' 공산주의 식 민주주의 ' 도 이런 인류학 적 한계 에 있 는 것 은 마찬가지 다 . 그래서 ' 국가 ' 에 의해 가령 중앙은행 이 통제 되 는 ' 구조 ' 라고 하 더라도 문제 가 많 기 는 여전히 마찬가지 다 . 이런 상황 이 라면 아마도 많 은 엘리 뜨 인간 들 이 ' 관료 ' 로 변신 해서 ' 지대 적 이익 ' 을 가로채 려 들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군인 본능 국가 의 약탈 적 사례 로 대표 적 인 것 은 ' 루덴도르프 ' 가 주도 했 던 1 차 대전 의 독일 이 었 다 . 이 군인 이 면서 정치 적 영향력 이 대단 했 던 사람 은 , ' 독립 적 참모 본부 ' 를 건설 한 , 몰트케 의 독일군 전통 중 에서 도 극단 에 있 었 다 . 국가 를 전쟁 기계 로 여기 고 국민 을 전쟁 동원 수단 으로 간주 한 사상 을 가진 사람 이 었 다 . ' 독립 적 군사 참모 본부 ' 의 존재 는 과연 ' 전쟁 효율 ' 을 최 고도 로 높이 는가 ? 이 문제 는 ' 독립 적 중앙은행 의 존재 ' 는 과연 ' 경제 효율 ' 을 최대 로 높이 는가 문제 와 직결 된다 . 전혀 그러 하 지 않 다 ! 오히려 ' 극단 ' 으로 나아가 스스로 를 파괴 할 따름 이 다 . 사실 이 대목 에서 또 링컨 을 언급 하 게 된다 . 링컨 은 한쪽 에서 는 미국 을 공업 화 시키 고 산업 제국 으로 올려놓 은 사람 이 면서 다른 쪽 에서 가령 , ' 정치 ' 에 의한 ' 군대 ' 의 통제 를 철저히 지킨 사람 이 었 다 . 그 는 군사 참모 본부 가 독립 적 으로 굴러가 려는 경향 을 절대로 방치 하 지 않 고 ' 문민 통제 ' 를 실현 했 다 . 그 의 전기 에 의하 면 , 요컨대 그 는 그야말로 빈약 한 통신 기술 의 시대 에 도 군사 상황실 에 거의 상주 하 다시피 하 면서 전선 의 상황 을 실시간 으로 알 고자 했 고 실제 그렇 게 했 다 . 바로 그래서 남북 전쟁 의 전략 적 승리 는 링컨 의 ' 문민 통제 ' 에서 나왔 다는 것 이 다 . 이런 이유 로 ' 독립 적 군사 참모 본부 ' 라는 ' 이상 ' 은 글자 그대로 이상 에 불과 하 며 인류 의 역사 에서 한 극단 의 표현 에 불과 하 다 . 이 는 ' 이상 적 인 중앙은행 ' 의 존재 에 대한 상인 본능 의 열망 도 마찬가지 이 다 . 왜 미국 에서 독립 적 이 다 못해 그냥 ' 민영 ' 기업 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 ' 시민 사회 에 의한 통제 ' 논리 가 미국 시민운동 에서 나오 는지 명백 한 것 이 다 . 견제 가 없이 ' 독립 ' 적 으로 운영 되 는 기관 은 국영 이 건 민영 이 건 아무 상관 없이 그 자체 가 스스로 를 파괴 하 는 데 까지 역진 화 한다는 사실 이 있 다 . 루덴도르프 의 독립 적 군사 참모 본부 는 ' 황제 ' 까지 도 넘 어 버렸 지만 독일 을 전쟁 의 나락 속 으로 빠뜨렸 고 양 차례 세계 대전 이 루덴도르프 의 ' 파시즘 ' 에서 비롯 되 었 다 할 수 있 다 . 아 이러 니다 . 루덴도르프 의 독일군 참모 본부 가 독립 적 이 었 고 그 의 ' 독일 정부 ' 는 금융 을 철저히 통제 했 던 ' 관치 주의 ' 정부 였 다 . 그러 함 에 도 비약 적 산업 성장 을 이룩 했 던 것 이 다 . 허나 그것 을 전쟁 으로 다 파괴 하 고 말 았 는데 바로 군인 본능 의 ' 이상 ' 이 었 던 독립 적 군사 참모 본부 가 실제로 등장 했 기 때문 이 다 . 독립 적 중앙은행 이 건 군사 참모 본부 건 ' 견제 ' 를 받 지 않 는 통제 불능 의 자체 권력 으로 역진 화 한다는 점 에서 문제 인데 이 는 ' 인류 ' 자체 의 한계 에서 유래 한다고 볼 수 있 다 . 부처 님 말씀 그대로 " 인간 은 극단 으로 치우치 기 쉽 다 " 언제나 ' 견제 ' 는 ' 균형 ' 을 위해 필수 적 이 다 . 진보 좌파 적 입장 에 서 게 될 수록 , 국가 를 원망 하 면서 도 매사 ' 국가 ' 가 해야 된다고 ' 당위 적 주장 ' 을 펼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군인 본능 의 정치 가 상인 본능 의 정치 와 길항 하 면서 사라지 지 않 는 이유 이 다 . ' 상인 의 시대 ' 는 언제나 문제 를 일으킨다 . 민주주의 까지 결합 하 면 요컨대 , ' 해 먹 는 ' 갖가지 크기 의 두목 들 이 존재 하 여 민중 에 대한 ' 약탈 ' 이 , 경제 적 재 생산 을 위협 할 정도 로 심각 해 지 기 때문 이 다 . 여기 서 , 왜 중국 최초 의 제국 ' 진나라 ' 의 법가 적 통치 이후 들어선 체제 가 느슨 한 한 나라 식 의 ' 유가 적 ' 통치 가 되 었 는지 알 수 있 다 . 군인 본능 의 지나치 게 억압 적 인 법가 적 통치 는 강력 한 국가 를 올려 놓 는 반석 이 될 수 는 있 었 지만 이제 엄청나 게 확장 된 제국 을 유지 할 수 는 없 었 다 . 반면 에 만일 , 과도 한 수탈 을 그냥 방관 하 는 소위 분권 적 인 , 다른 말 로 , ' 민주주의 적 통치 ' 가 지속 되 면 경제 적 재 생산 이 불 가능 해진다 . 그래서 진나라 를 대체 한 한 나라 는 느슨 한 듯 하 면서 도 중앙 집중 의 고삐 를 놓 치 않 는 체도 를 취했 던 셈 이 다 . 물론 군인 본능 의 정치 인 항우 가 패배 한 이유 도 그 가 , 진왕 정하 고 닮 은 꼴 의 인물 이 었 기 때문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런데 문제 는 소위 ' 진보 좌파 ' 의 주장 이 언제나 ' 국가 ' 에 의존 적 인 테제 를 내건 다는데 있 었 고 따라서 강력 한 국가 를 앞세우 는 경우 ' 좌파 ' 적 인 방향 으로 가 게 된다는 점 이 아이 러니라 할 수 있 다 . 그래서 한국 에서 ' 진보 좌파 ' 를 내걸 고 중앙은행 의 ' 독립성 '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전혀 좌파 가 아닌 것 이 다 . 간단히 ' 신 자유주의 ' 파이 다 . 이런 의미 에서 오늘날 의 한국 에서 논쟁 구도 는 코미디 라 할 수 있 다 . 이명박 정부 가 ' 관치 ' 를 주장 하 고 있 으니 오히려 ' 좌파 ' 적 이 고 이 에 비판 하 는 소위 시민 사회 는 다 우파 이 다 . 외 이런 구도 가 성립 했 을까 ? 어느 시점 부터 한국 의 진보 진영 은 ' 외세 ' 에 대한 인식 을 삭제 하 기 시작 했 다 할 수 있 다 . 요컨대 엔 엘 이 사라져 버렸 다 . 더불 어 ' 민족 ' 담론 도 사라져 갔 다 . 그래서 이것 을 황우석 지지자 들 이 가져가 서 부활 시켰 는데 글자 그대로 그 들 은 스스로 ' 민족 민주 세력 ' 이라고 여기 는 듯 보인다 . 김근태 는 이미 ' 도심 신 자유주의 ' 즉 ' 재 개발 과 뉴타운 ' 을 공약 해서 자신 이 조어 한 민족 민주 운동 을 영원히 내버리 고 신 자유주의 길 로 가 버렸 건만 그것 을 황우석 의 열혈 지지자 들 이 가져갔으니 정말 기이 하 다 ! 따라서 최근 의 논쟁 구도 속 에서 드러난 사실 은 , 허경욱 기획 재정부 차관 이 글자 그대로 만만 치 않 은 배경 의 실세 라는 사실 인 것 처럼 보인다 . 이 는 교육부 에 들어간 경제학자 이주호 이 분 이 ' 실세 ' 인 것 하고 유사 하 다 . 정말 기이 하 다 ! 허경욱 차관 은 ' 금리 결정 ' 권한 을 가진 금 통 위 에 참여 하 여 마치 ' 관치 ' 가 강화 되 는 인상 을 주 고 있 지만 , 이주호 차관 은 공교육 영역 에서 ' 국가 주도 공교육 ' 의 완벽 한 ' 포기 ' 와 해체 를 시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명박 정부 의 이런 ' 모순 적 조합 ' 은 어디 서 비롯 되 는 것 일까 ? 답 은 간단 한데 교육 과 의료 를 마지막 남 은 대박 이윤 의 영역 으로 여기 는 ' 자본 ' 의 힘 이 라고 보 면 맞 지 않 은가 한다 . 한국 의 운동 권 이 민족 과 자주 국가 담론 을 버리 면서 자본 에 대한 인식 조차 버리 는 것 같 은데 그 틈 에 벌어지 는 일 은 사실 희극 이 다 . 왜냐하면 조선일보 사설 의 ' 권고 ' 때문 인데 전교조 가 약화 된 틈 을 타 서 ' 국가 주도 교육 개혁 ' 을 더 강하 게 밀 어 붙여야 한다고 ! 이런 희극 이 있 을 수 있 나 ? 전교조 는 오히려 고교 평준 화 와 국립 대학 체제 를 지키 고 한걸 음 더 나아가 명 문대 를 해 체하 여 대학 체제 를 평준 화 하 자고 주장 하 면서 요컨대 더 강한 ' 국가 ' 주도 의 교육 개혁 을 내걸 고 있 는 판 이 다 . 그러 면서 도 민주당 에 의존 하 는 정치 구도 속 에 있 는 어리석 음 도 여전히 갖 고 있 긴 하 다 . 조선일보 와 전교조 의 주장 이 같아졌 는가 ? ' 국가 주도 ' 라는 점 에서 ? 차이 가 있 다면 조선일보 는 ' 국가 주도 ' 개혁 으로 빨리 공교육 을 해 체하 고 시장 에 넘기 라는 것 이 다 . 바로 이런 점 에서 , 이 구동 성 으로 ' 민영 ' 중앙은행 을 주장 하 면서 ' 관치 ' 를 거부 하 는 한국 의 소위 ' 보수 - 진보 ' 모든 언론 들 은 정말 희극 적 구도 속 에 있 는 것 이 다 . 장하준 과 신 자유주의 대안 연대 를 제외 한다 . 사실 잘 분석 해 본다면 , 이성태 한국 은행장 이 빠른 출구 전략 을 서두르 는 인상 을 주 는데 있 다 . 왜 남 들 다 안 하 는 데 앞서 서 금리 인상 하 려 드 는가 ? 만일 금리 인상 을 시사 하 고 그대로 행할 경우 , 문제 가 발생 할 여지 가 있 다 . 가장 큰 문제 는 , 한은 의 금리 인상 이 과연 ' 중앙은행 의 독립성 ' 을 유지 하 는 가운데 이뤄지는 가이 다 . 이것 은 간단 한 유추 를 통해 알 수 있 다 . 가령 한국인 들 이 베트남 의 채권 을 약 40 % 보유 하 고 ' 주식 시장 ' 보유 비율 이 40 % 선 에 이른다고 하 자 . 그리고 실물 경제 에 대한 투자 를 통해서 베트남 산업 의 기저 를 장악 하 고 있 다 하 자 . 그럼 당연히 중앙은행 의 ' 금리 결정 ' 에 영향 을 미칠 생각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한국은행 은 정말 이런 데 서 자유 로운가 ? 전혀 그러 하 지 않 다 . 그래서 다음 문제 는 ' 균형 ' 이 라는 것 이 다 . 금리 의 기조 와 동향 을 ' 남 보다 먼저 ' 정보 를 입수 하 는 이런 ' 불 균형 ' 이 라도 생기 지 않 게 중앙은행 이 운영 된다면 다행 이 라는 소리 다 . 허경욱 차관 의 금 통 위 참여 는 따라서 , ' 경제 와 산업 ' 을 정책 적 으로 지원 하 고 조장 하 고자 하 는 정부 쪽 의 시도 로서 의미 있 다 . 문제 의 핵심 은 견제 와 균형 에 있 는 것 이 다 . ' 견제 ' 와 ' 균형 ' 이 이뤄지는 가운데 특정 세력 들 이 금리 정보 를 사전 입수 하 여 폭리 를 올리 는 일 이 없 도록 방지 한다는 의미 와 더불 어 한국 경제 가 순항 하 도록 한다는 의미 가 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