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부 상 용도 허점 악용 … 지분 거래 유도 하 는 기획부 동산 
 고 수익 을 광고 하 며 부동산 지분 거래 를 유도 하 는 이른바 ' 기획 부동산 ( 8 월 26 일 8 면 보도 ) ' 이 개발 가능 한 땅 1 ㎡ 만 필지 안 에 들 어 있 어도 토지 공부 ( 公簿 ) 에 구별 없이 기재 하 는 틈새 를 공략 해 투자자 를 꾀이 고 있 다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27 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시흥시 대야동 산 140 의 6 ( 19 만 3 천 396 ㎡) 에서 3 개 이상 의 부동산 경매 법인 이 지분 거래 투자자 를 모아 현재 까지 531 명 이 등기 이전 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해당 필지 의 용도지역 은 도시 지역 , 자연 녹지 지역 , 제 1 종일 반 주거 지역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이 다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를 보 면 지역 · 지구 등 지정 여부 를 알 수 있 다 . 
 기획부 동산 영업 법인 들 은 투자자 들 에게 이 필지 가 개발 이 가능 한 제 1 종일 반 주거 지역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 라고 소개 하 며 지분 거래 를 유도 했 다 . 
 제 1 종일 반 주거 지역 은 저층 주택 을 중심 으로 편리 한 주거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 필요 한 지역 이 고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은 도시 지역 중 개발 예정 지역 이 다 . 
 개인 병원 원장 인 A 씨 는 미심쩍 은 마음 이 들 었 지만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 라는 용도지역 표기 를 보 고 투자 를 고민 하 다 거래 할 공유지 분 이 얼마 남 지 않 았 다는 지인 의 꾐 에 빠져 수천만 원 을 투자 했 다 . 
 현직 교사 인 B 씨도 " 당연히 개발 이 되 는 땅 인 줄 알 았 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를 보 면 일부 자연 녹지 지역 이 있 다고 해도 지 구 단위 계획 으로 도 묶인 땅 이 어서 해제 절차 가 까다로운 개발제한구역 보다 는 낫 다고 생각 했 다 " 며 " 경매 법인 에 다니 는 지인 도 개발 이 조만간 되 는 땅 이 라고 반복 해서 설명 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19 만 3 천 396 ㎡ 의 큰 필지 중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은 1 천 91 ㎡ 에 불과 했 다 . 전체 필지 면적 의 0 . 56 % 에 지나 지 않 는 수 치일 뿐 인데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에 는 용도구역 이 차지 하 는 비율 에 상관없이 나란히 기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는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에 따라 작성 서식 을 국토 교통부 시행 규칙 으로 정한다 . 필지 내 에 작 은 비율 의 용도지역 이 라도 포함 되 면 나란히 지역 · 지구 등 지정 여부 란 에 적 는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관계자 는 " 부동산 종합 정보 시스템 에서 정보 를 가져와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서비스 ( LURIS ) 를 통해 제공 하 고 있 다 " 며 " 시스템 으로 구현 할 수 있 을지 와 법정 서식 이 문제 가 없 는지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