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 여 피고 들 의 본건 항소 는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제 93 조 , 제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정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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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1 . 4 . 14 . 선고 68 나 18 판결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종중 의 대표자 가 상대방 으로부터 기망 당하 여 종중 결의 없이 소취 하 한 경우 의 효력 
 
 재판 요지 
 종중 대표자 의 소취 하 가 상대방 의 기망 에 의하 여 이루 어 졌 다 하 더라도 이 를 취소 할 수 는 없 고 또 그 소취 하 가 종중 결의 를 요하 는 사항 이 라 하 여도 그 결 의 여부 가 소취 하 의 효력 을 좌우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39 조 
 
 참조 판례 
 1964 . 9 . 15 . 선고 64 다 92 판결 ( 판례 카 아드 8120 호 , 대법 원판결 집 12 ② 민 98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239 조 ⑸ 942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종중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피 고 1 외 5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6 가 12818 판결 ) 
 
 주 문 
 본소 는 1968 . 6 . 10 . 소취 하로 종료 되 다 . 
 기일 지정 신청 이후 의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로부터 , 1968 . 7 . 26 . 자 로 변론 기일 지정 신청 이 있 으므로 , 먼저 본 건 소송 이 종료 되 었 는지 의 여부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9 호 증 의 1 , 2 ( 각 소취 하 증명 ) 의 각 기재 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본 건 소송 이 당원 에 계속 중 이 던 1968 . 6 . 10 . 에 원고 종중 대표자 소외 인 명의 로 된 본소 의 취하 서 가 당원 에 제출 되 었 고 , 피고 들 도 위 의 소취 하 에 동의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원고 소송대리인 은 , 본 건 기일 지정 신청 의 사유 로서 위 의 소취 하 서 는 피 고 1 , 2 가 작성 하 여 , 원고 종중 의 대표 자 인 소외 인 에게 이 를 항소취하서 라고 기망 하 여 그지 오신 한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에 날인 을 받 아 당원 에 제출 한 것 이 므로 , 원고 는 피고 들 의 기망 에 의한 위 의 소취 하 를 취소 한다고 주장 하 고 , 나아가 가사 위 의 주장 이 이유 없 다 하 더라도 , 항소심 에서 의 위 와 같 은 소취 하 는 결과 적 으로 원고 종중 의 종원 의 결의 를 요하 는 종중 재산 처분 행위 에 해당 하 므로 원고 종중 대표 자 인 소외 인 이 종원 의 결의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단독 으로 한 본소 의 취하 는 당연 무효 이 라 할 것 이 니 본소 는 아직 도 당원 에 적법 히 계속 되 어 있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위 의 소취 하 서 제출 당시 에 소외 인 이 원고 종중 의 적법 한 대표 자 였 던 사실 은 원고 가 자인 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종중 의 적법 한 대표자 에 의하 여 본소 가 취하 된 이상 , 가사 그것 이 피고 들 의 기망 에 의하 여 이루 어 졌 다 하 더라도 이 를 취소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또 , 본소 의 취하 가 결과 적 으로 원고 종중 의 종원 결의 를 요하 는 종중 재산 처분 행위 에 해당 된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사유 가 원고 종중 의 적법 한 대표자 에 의하 여 이루어진 본소 의 취하 의 효력 을 좌우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본소 는 원고 종중 의 대표자 소외 인 이 1968 . 6 . 10 . 에 이 를 취하 하 므로서 이미 종료 되 었 다 할 것 인 즉 , 본소 가 아직 적법 히 계속 되 어 있 음 을 전제 로 한 본건 변론 기일 지정 신청 은 이유 없 으므로 , 본 건 소송 사건 의 종료 선언 을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안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유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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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1 . 14 . 선고 68 나 1871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상법 제 163 조 , 동 제 67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임치물 을 경매 함 에 있 어 임치물 의 공유자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지 아니하 여 그 들 이 경매 절차 에 참여 할 기회 를 상실 한 것 이 불법행위 가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피 고 회사 는 본 건 모조지 에 대한 경매 를 신청 하 기 이전 에 이미 동 모조지 는 원고 등 의 공유 인 사실 과 원고 등 의 주소 를 모두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2 만 을 상대 로 공시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여 위 모조지 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 를 진행 시킴 으로써 원고 등 으로 하여금 동 경매 절차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기회 를 상실 케 한 것 이 므로 이 는 원고 등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