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부터 법정 최고 금리 가 연 24 % 로 낮 아 져 고금리 대출 이용자 의 금리 부담 이 줄어든다 . 대신 빚 내기 는 까다로워진다 . 1400 조 원 을 넘어선 가계 부채 를 잡 기 위한 대출 규제 가 차례 로 시행 된다 . 올해 부터 달라지 는 금융 제도 를 살펴봤 다 . [ 새해 달라지 는 금융 제도 ] 빚 갚 을 형편 안 되 면 원금 상환 유예 부동산 임대 사업자 대출 깐깐 해져 40 세 이하 무주택자 는 한도 늘어나 ISA 납입 범위 내 서 중도 인출 가능 실 손 보험 , 4 월 부터 끼워팔기 금지 ◆ 실직 · 폐업 시 원금 상환 유예 = 대 부업 법 시행령 개정 으로 법정 최고 금리 가 2 월 8 일 부터 연 27 . 9 % 에서 연 24 % 로 떨어진다 . 2016 년 3 월 ( 34 . 9 → 27 . 9 %) 이후 1 년 11 개월 만 의 금리 인하 다 . 이 에 따라 대부 업체 뿐 아니 라 모든 금융 권 의 이자율 ( 연체 이자 율 포함 ) 이 연 24 % 이내 로 조정 된다 . 소비자 입장 에선 고금리 대출 이용 시 금리 부담 이 그만큼 줄 지만 , 자칫 저 신용 자 들 이 돈 빌릴 곳 이 사라지 는 부작용 도 있 을 수 있 다 . 실제 1 일 금융 위 의 ‘ 대 부업 실태 조사 ’ 에 따르 면 대부 잔액 은 지난해 6 월 15 조 4000 억 원 으로 전년 말 보다 5 . 4 % 늘 었 지만 , 대 부업 등록 업자 수 는 8654 개 에서 8075 개 로 줄 었 다 ( - 6 . 7 %). 금융 위 는 저 신용 차주 에 정책 서민 금융 을 확대 하 는 보완 대책 을 마련 중 이 다 . 빚 갚 을 형편 이 안 되 는 대출자 에 원금 상환 을 미뤄 주 는 제도 도 2 월 중 마련 된다 . 본격 적 인 금리 인상기 에 접어들 면서 빚 부담 에 시달리 는 대출자 가 늘어날 것 에 대비 한 조치 다 . 실직 · 폐업 · 질병 같 은 어려운 상황 을 증명 하 면 은행 에서 빌린 가계 대출 ( 주택 담보 대출 , 신용 대출 등 ) 의 원금 상환 을 최대 3 년 까지 유예 해 줄 예정 이 다 . 단 대출자 가 재무 적 곤란 한 상황 을 서류 로 증명 할 수 있 어야 한다 . 또 원금 은 상환 을 미뤄 주 지만 그 기간 에 도 이자 는 갚 아야 한다 . ◆ 다 주택 자 · 임대업 자 대출 조이 기 = 신 ( 新 ) 총체 적 상환 비율 ( DTI ) 제도 는 시행 세칙 개정 작업 을 거쳐 이르 면 1 월 말 이나 2 월 초 부터 전 금융 권 에 도입 된다 . 다 주택 자 대출 은 조이 고 , 젊 은 층 ( 만 40 세 이하 ) 은 장래 예상 소득 을 반영 해 한도 를 늘려 주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수도 권 과 조정 대상 지역 ( 세종 · 부산 등 ) 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는 사람 이 적용 대상 이 다 . 신 DTI 도입 의 영향 이 큰 건 다 주택 자 다 . 금융 당국 시뮬레이션 에 따르 면 , 연소 득 7000 만 원 으로 이미 주택 담보 대출 1 건 ( 1 억 8000 만 원 , 20 년 분할 상환 ) 을 보유 한 사람 이 라면 기존 주택 을 처분 하 지 않 는 한 대 출한 도 는 3 억 8900 만 원 에서 1 억 8400 만 원 으로 52 . 7 % 나 줄어든다 . 이 와 달리 연소 득 4000 만 원 인 만 30 세 무주택자 는 장래 예상 소득 ( 5239 만 원 ) 을 반영 해서 대출 한도 가 2 억 9400 만 원 에서 3 억 8500 만 원 으로 31 % 증가 한다 ( 만기 20 년 , DTI 상한 50 % 기준 ) . 부동산 임대 업자 대출 도 깐깐 해진다 . 3 월 부터 임대업 이 자 상환 비율 ( RTI ) 지표 를 대출 심사 에 새로 도입 하 기 때문 이 다 . 주택 인 경우 엔 RTI 가 1 . 25 배 이상 , 즉 임대 소득 이 대출 이자 비용 의 1 . 25 배 이상 인지 를 따진다 ( 비 주택 은 1 . 5 배 ) . 만약 RTI 가 기준 에 못 미치 면 추가 심사 를 거치 거나 대 출금액 을 줄여야 한다 . 금융 당국 시뮬레이션 에 따르 면 4 억 원 을 대출 받 아 매매 가 3 억 원 짜리 주택 2 채 를 사 려는 임대업 자 의 경우 , 연 임대 소득 ( 1914 만 원 ) 이 이자 비용 ( 1840 만 원 ) 의 1 . 04 배 에 그친다 . 따라서 별도 의 심사 를 통과 하 지 않 는 한 RTI 1 . 25 배 인 이자 비용 1531 만 원 , 대 출금액 으로 는 3 억 3000 만 원 까지 만 대출 받 을 수 있 다 . ◆ ISA 중도 인출 , 유 병력 자 실 손 보험 =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이용 은 전 보다 편리 해진다 . 1 월 1 일 부터 의무 가 입 ( 3 ~ 5 년 ) 안 에 도 납입 원금 범위 내 에서 는 세금 추징 없이 자유 롭 게 중도 인출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총 급여 5000 만 원 이하 근로자 가 가입 할 수 있 는 서민 형 ISA 는 비 과세 한도 가 종전 의 250 만 원 에서 400 만 원 으로 늘어났 다 . 다만 일반 형 ISA 비 과세 한도 ( 200 만 원 ) 는 그대로 다 . 실 손 의료 보험 상품 도 달라진다 . 4 월 1 일 부터 ‘ 실 손 보험 끼워팔기 ’ 가 금지 되 면서 실 손 보험 은 단독 형 으로 만 판매 한다 . 단독 형 실 손 보험 은 보험료 가 월 1 만 원 대로 저렴 하 다 . 그동안 은 다른 보장 과 묶 어 팔 다 보 니 대부분 가입자 가 실 손 보험료 를 월 5 만 ~ 6 만 원 으로 잘못 알 고 있 다 . 고 혈압 · 당뇨 등 만성 질환 이 있 는 유 병력 자 대상 실 손 의료 보험 상품 도 2 분기 중 나온다 . 과거 질병 이력 이나 만성 질환 이 있 어도 최근 2 년 이내 에 치료 이력 ( 입원 , 수술 , 7 일 이상 통원 , 20 일 이상 투약 ) 이 없 으면 가입 할 수 있 다 . 다만 일반 실 손 보험 보다 보험료 는 높 게 책정 된다 . 신용카드 이용 도 달라진다 . 7 월 21 일 부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은 IC 등록 단말기 만 이용 해야 한다 . 카드 를 긁 지 않 고 끼워 넣 는 방식 으로 이용 하 는 단말기 로 , 보안 에 더 강하 다 . 기존 신용 카드 단말기 를 계속 쓰 는 가맹점 은 과징금 ·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 카드 거래 가 제한 될 수 있 다 . 주가 연계 증권 ( ELS ) 판매 절차 는 까다로워진다 이달 1 일 부터 70 세 이상 고령자 가 ELS 등 파생 결합 상품 에 가입 할 때 금융 회사 는 반드시 판매 과정 을 녹취 해야 한다 . 녹취 내용 은 나중 에 민원 제기 시 확인 할 수 있 다 . [ 출처 : 중앙일보 ] 연봉 4000 만 원 30 세 무주택자 , 주택 담보 대출 2 억 9400 만 원 에서 3 억 8500 만 원 으로 늘 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