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위기 에 은행 권 스트레스 확대 감안 - 유동 자산 에 금 - 주식 포함 . . 유동 성 비율 완화 도 검토 대상 [ 뉴욕 = 이 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 유로존 재정 위기 로 전 세계 은행 권 의 스트레스 가 커지 면서 국제 사회 가 내년 부터 단계 적 으로 시행 하 기 로 한 바젤 III 규제 안 가운데 일부 를 완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15 일 ( 현지 시간 )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에 따르 면 최근 몇 개월 간 은행업 의 스트레스 가 커지 면서 일부 국가 의 금융 당국자 들 이 새로운 국제 은행 규제 가 유럽 재정 위기 를 더 악화 시킬 수 있 다고 주장 하 고 나섰 고 , 이 에 따라 국제 사회 도 새 규제 가운데 일부 를 완화 하 자는 쪽 으로 진지 하 게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내년 부터 오 는 2019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추진 될 소위 바젤 III 협약 에서 는 글로벌 은행 들 이 2019 년 까지 핵심 자기 자본 비율 을 7 % 로 늘리 도록 하 면서 언제 든 유동 화 할 수 있 는 단기 유동 성 비율 ( LCR ) 도 최악 의 상황 에서 1 개월 을 버틸 수 있 도록 2015 년 부터 LCR 100 % 를 적용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다 . 문제 는 자기 자본 비율 을 높이 는 것 과 달리 LCR 을 100 % 까지 확보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일부 선진국 을 제외 하 고 는 유동 자산 에 포함 될 안전 한 국채 나 회사채 등 이 충분 치 않 고 , 위험 자산 처분 이 녹록 치 않 다는 이유 에서 다 . 실제 올 봄 바젤 금융 감독 위원회 는 글로벌 은행 들 이 이 유동 성 비율 을 충족 하 기 위해 필요 한 자산 규모 가 1 조 7600 억 유로 ( 2 조 2200 억 달러 )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현재 국제 금융 규제 당국자 들 은 LCR 산정 에 포함 되 는 현금 이나 국채 등 안전 하 고 유동 성 높 은 자산 의 범위 를 금 이나 우량 주식 등 으로 더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는 한편 LCR 비율 100 % 를 안화 하 는 방안 도 함께 고려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협상 에 참여 하 고 있 는 한 고위 당국자 는 " 은행 이 지금 같 은 상황 에서 는 이 같 은 룰 을 이행 하 기 어렵 다는 주장 이 늘어나 고 있 다 " 며 " 최근 몇 개월 간 상황 이 달라지 고 있 는 만큼 협상 당사자 들 도 보다 현실 적 인 요구사항 을 찾 으려 하 고 있 다 " 고 시인 했 다 . 이런 분위기 를 반영 하 듯 최근 주요 20 개국 ( G 20 ) 을 자문 하 는 G 20 비즈니스 서밋 ( B 20 ) 그룹 전담 팀 도 바젤 Ⅲ 규정 이 부과 할 자본 과 유동 성 조건 은 미국 과 유럽 금융 사 를 위해 설계 된 것 이 기 때문 에 신흥 경제 국 이 시행 하 기 어렵 다며 규제 완화 를 주장 하 기 도 했 다 . 다만 이 는 은행 산업 과 일부 정책 당국자 들 에게 환영 받 을 수 있 겠 지만 , 일각 에서 는 규제 완화 가 미래 에 커다란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어 어떤 결론 이 내려질 지 아직 은 불 확실 한 상황 이 다 . 이정훈 ( futures @ edaily . co . kr ) ▶ 당신 의 생활 속 언제 어디 서 나 이 데일리 ‘ 신문 PDF 바로 보 기 ‘▶ 스마트 경제 종합 방송 이 데일리 TV ▶ 실시간 뉴스 와 증권 거래 , 내 손안 의 금융 시장 ‘ 이 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 전문가 를 위한 국내 최상 의 금융 정보 단말기 ‘ 이 데일리 마켓 포인트 2 . 0 ’▶ 국내 최고 증권 전문가 방송 이 데일리 ON , 고객 상담 센터 1666 - 2200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