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디젤 시판 은 무늬 만 친환경 ? ’ 내달 부터 주유소 에서 시판 될 바이오디젤 ( BD 5 ) 에 대해 환경 단체 와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 의 불만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바이오디젤 은 옥수수 , 유채 씨 , 쌀겨 , 해 바리 기 , 콩 , 폐식용유 등 식물 성 원료 로 제조 한 것 으로 , BD 5 는 바이오디젤 과 일반 경유 를 5 대 95 의 비율 로 섞 은 것 을 말 한다 . 산업자원부 는 지난 3 월 5 개 정유 사 등 과 협약 을 맺 고 석유 제품 대체 연료 의 이용 을 확대 하 기 위해 연간 9 만 ㎘ 의 바이오디젤 을 보급 키로 한 바 있 다 . ◇ 시늉 만 낸 바이오디젤 시판 = 산자부 는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제 29 조 제 5 호 ’ 의 규정 에 따라 일반 주유소 에서 바이오디젤 을 5 % 이하 로 섞 은 경유 만 시판 토록 고시 했 다 . 대신 BD 20 ( 바이오디젤 20 %) 의 판매 는 금지 했 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 은 이 같 은 방침 이 본래 의 취지 와 달리 바이오디젤 보급 을 오히려 억제 할 수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즉 BD 5 는 공해 물질 배출 저감 효과 가 거의 없 는 데 다 정부 가 바이오디젤 을 5 % 이하 로 규정 한 만큼 정확히 5 % 를 섞 지 않 고 조금 이 라도 바이오디젤 이 혼합 되 면 BD 5 가 된다는 것 이 다 . 특히 이번 에 공급 되 는 바이오디젤 은 전체 경유 사용량 ( 2004 년 기준 3400 만 ㎘) 의 0 . 3 % 인 9 만 ㎘ 에 불과 해 엄밀히 따져 보 면 BD 0 . 3 이 될 수 밖에 없 다 . 바이오디젤 이 아니 라 첨가제 를 넣 은 수준 인 셈 이 다 . 환경운동연합 은 “ 외국 의 경우 대기 환경 개선 을 위해 인구 10 만 명 이 넘 는 도심 에 는 식물 연료 사용 을 의무 화 한 국가 도 있 고 BD 20 , BD 30 의 보급 은 물론 심지어 BD 100 을 보급 하 기 위해 차량 개조 를 적극 권장 한다 ” 면서 “ 대기 환경 개선 을 위해서 는 적어도 BD 20 은 보급 돼야 하나 현재 의 보급 계획 이 그대로 진행 되 면 BD 5 도 아닌 BD 0 . 5 미만 인 경유 만 보급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바이오디젤 산업 고사 위기 = 정부 의 방침 이 기존 의 바이오디젤 산업 을 고사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 등 에 따르 면 정부 는 2002 년 부터 수도 권 과 전북 내 지정 주유소 를 통해 버스 나 관용 차량 등 에 BD 20 을 보급 해 왔 다 . 그러나 정 유사 들 이 기존 경유 제품 판매 유지 를 위해 바이오디젤 의 품질 에 지속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해옴 에 따라 결국 BD 20 을 BD 5 로 축소 해 보급 하 는 제도 를 시행 하 려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한 바이오디젤 업체 관계자 는 “ 산자부 는 자 가 정비 시설 과 자 가 주유 취급소 를 갖춘 사업장 의 버스 와 트럭 , 건설 기계 에 는 BD 20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면서 “ 그러나 이러 한 조건 을 갖춘 업체 가 거의 없 는 데 다 대부분 유가 보조금 을 받 고 있 어 바이오디젤 보다 경유 를 쓰 는 것 이 더 이익 이 기 때문 에 이 같 은 조치 는 생색내 기 용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업계 에서 는 바이오디젤 원액 생산 능력 이 30 만 ㎘ 에 달하 지만 정부 가 연간 9 만 ㎘ 만 보급 키로 한 만큼 국내 판매량 이 너무 적 어 해외 수출 판로 가 막힐 경우 생산 라인 을 멈출 수 밖에 없 다는 불만 도 나오 고 있 다 . 최정욱 기자 jwchoi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