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권 을 전매 할 수 있 는지 미리 확인 하 지 않 은 중개업자 에게 30 %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고법 민사 12 부 는 조 모 씨 가 분양 권 매입 대금 을 돌려 달 라며 공인 중개사 김 모 씨 등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분양 권 매매 계약 당시 전매 가능 여부 가 불분명 했 더라도 공인 중개사 는 최소한 의 확인 절차 를 거쳐야 했 고 , 매매 당사자 에게 위험 성 을 알려야 할 책임 이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다만 , 재판부 는 전매 제한 사항 을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은 매매 당사자 의 잘못 을 참 착해 공인 중개사 의 책임 을 30 % 로 제한 했 습니다 . 조 씨 는 중도금 까지 낸 상황 에서 분양 권 전매 금지 공고 가 나 면서 명의 를 변경 할 수 없 게 되 자 공인 중개사 등 을 상대 로 소송 을 냈 고 , 1 심 에서 는 패소 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