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틈 이 없 는 갑 제 27 호 증 의 1 내지 7 에 의하 면 , 소외 2 가 처분 할 수 있 는 소외 1 소유 의 부동산 은 이 사건 임야 외 에 도 상당히 있 음 을 엿볼 수 있 고 , 하물며 피 고 소송 대리인 이 1965 . 4 . 28 자 준비 서면 에서 이 사건 매매 의 동기 가 궁박 에 인한 것 이 아니 고 도벌 방지 에 있 었 다 함 을 자인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러 한 일연 의 사실 에 대하 여 는 외면 을 한 채 , 매도인 이 이 사건 매매 당시 궁박 하 였 다고 단정 하 였음은 증거 에 관한 판단 유탈 이 거나 선행 자백 에 저촉 되 는 사실 을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하 므로서 채 증 법칙 을 위배 하 고 , 나아가 중대 한 사실 을 오인 하 였 다는 비난 을 면치 못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그 밖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원판결 은 부당 하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유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임채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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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7 . 8 . 선고 68 다 1895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농지 의 매수인 이 농가 인지 의 여부 는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이 아니 다 
 
 재판 요지 
 농지 의 매수인 이 농가 인지 의 여부 는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188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승민 <| name _ end |> 외 2 인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6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6 인 
 피고 들 보조 참가인 	 피고 들 보조 참가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수진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8 . 29 . 선고 67 나 106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승민 <| name _ end |>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고 는 본 건 구로동 답 1001 평 을 1956 . 5 . 8 . 원고 가 망 소외 1 로 부터 매수 하 고 그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서류 를 받 아 소외 2 에게 그 이전 등기 절차 를 하 여 달 라고 위임 하 였 는데 동 소 외인 은 원고 의 승낙 없이 그 서류 를 이용 하 여 동 소외 인 명의 로 이전 등기 를 한 것 이 므로 위 각 이전 등기 답 669 평 은 원고 가 1961 . 5 . 10 . 피 고 6 으로부터 매수 하 였 는데 피 고 7 이 피 고 6 의 인장 과 서류 등 을 위조 하 여 이전 등기 를 한 것 이 므로 위 각 이전 등기 는 원인 을 결여 한 무효 의 등기 라고 주장 한 데 대하 여 원심 은 논지 가 지적 하 는 증인 소외 2 의 증언 ( 동 증인 은 제 1 심피 고 로서 원심 에서 항소 를 취하 하 고 있 으며 피 고 본인 으로서 의 진술 은 나머지 공동 피고 에게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할 것 임 ) 과 증인 소외 3 의 증언 을 조신 할 수 없 다고 배척 하 고 있 는 바 기록 에 비추 어 위 증언 들 을 살펴보 아도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을 배척 한 원심 조치 에 채 증상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증인 소외 3 의 증언 은 원고 가 매수 했 다는 증언 내용 으로서 피 고 7 이 위 조 된 인장 과 서류 로서 등기 를 경유 한 것 이 라는 원고 의 주장 의 입증 으로서 는 부족 하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배척 한 원심 조치 에 아무런 잘못 이 없 다 할 것 이 며 논지 가 지적 한 바 와 같이 을제 2 , 3 호 증이 경찰 이 무리 한 조사 에 의한 것 이 었 다 하 더라도 원심 은 동호 증 만 으로서 위 증인 들 의 증언 을 배척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므로 원심 이 위 증인 들 의 증언 을 배척 한 점 에 채 증 법칙 위배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니 논지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 2 점 , 농지 의 매수인 이 농가 인지 아닌지 는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않 는 이상 직권 으로 조사 하 여야 할 것 이 아니 므로 ( 1966 . 3 . 8 . 자 66 사 2 결정 참조 ) 이 점 을 조사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원판결 을 강행법규 에 위반 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으니 논지 이유 없 다 . 
 제 3 점 , 본 건 구로동 답 1001 평 이 제 1 심 피 고 소외 2 명 의 로 부터 피 고 4 , 피 고 5 명의 로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고 본 건 가리봉동 답 669 평 이 피 고 7 명의 로 등기 되 어 있 는 것 을 전제 로 한 본건 에 있 어서 위 등 기명 의 인 이 등기 는 일 응 적법 하 다고 추정 되 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위 등기 가 원인 무효 의 것 이 라는 원고 주장 사실 을 배척 하 고 있 는 이상 더 나아가 위 피고 등 의 본 건 각 부동산 에 대한 권리 취득 의 경위 나 등기 경위 에 대하 여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