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일 경제 전쟁 ] KIEP “ 日 수출 규제 , 韓 에 치명 적 타격 아냐 … 장기 화 되 면 모두 에 악영향 ” 
 일본 수출 규제 가 우리 경제 에 당장 치명 적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을 것 이 란 분석 이 나왔 다 . 다만 사태 가 장기 화 되 면 우리 나라 뿐 만 아니 라 일본 , 미국 등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 공급사슬 ) 에 악영향 을 미칠 것 이 란 평가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이 12 일 개최 한 ' 일본 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 과 전망 ' 현안 토론회 에서 김규 판 KIEP 선진 경제 실장 은 지난 10 일 한국 경제 연구원 의 발표 를 언급 하 면서 “ 위기 의식 을 일깨운다는 면 에서 의미 가 있 지만 , 지금 상황 에선 반도체 산업 에 그렇게 치명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같 지 는 않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한국 경제 연구원 은 일본 수출 규제 로 반도체 소재 가 30 % 부족 해 지 면 한국 국내 총생산 ( GDP ) 이 2 . 2 % 감소 하 고 , 우리 정부 가 맞대응 에 나서 면 3 . 1 % 까지 감소 할 수 있 다고 분석 했 다 . 
 김 실장 은 “ 포토레지스트 는 종류 가 여러 가지 인데 일본 이 수출 을 규제 한 것 은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가 절대 적 경쟁력 을 확보 한 메모리 반도체 와 무관 하 다 ” 면서 “ 규제 대상 은 삼성전자 의 차세대 사업 인 시스템 반도체 와 관련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다만 장기 적 으로 수출 규제 가 지속 되 면 우리 반도체 산업 의 중 장기 성장 을 위협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덧붙였 다 . 
 배찬 권 KIEP 무역 통상 실장 도 “ 일본 수출 규제 로 우리 성장 률 이 큰 폭 저하 되 는 수준 까진 이르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중국 등 다른 나라 가 수혜 를 입 을 것 이 란 전망 에 대해선 “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 , 신규 투자 에 는 천문학 적 자금 이 소요 된다 . 기업 이 쉽 게 투자 결정 을 내릴 것 으론 생각 하 기 어렵 다 ” 면서 “ 중국 업체 도 지금 상황 에서 쉽 게 결정 내리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수출 규제 가 지속 되 면 우리 나라 뿐 아니 라 일본 , 미국 , 중국 등 세계 기업 이 피해 를 볼 것 이 란 분석 이 다 . 
 이상훈 KIEP 중국 권역 별 · 성별 연구 팀장 은 “ 중국 내 에선 일본 수출 규제 가 중국 산업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것 이 란 의견 이 지배 적 ” 이 라면서 “ 한국 뿐 아니 라 정보 통신 기술 ( ICT ) 산업 가치 사슬 로 엮인 미국 , 중국 , 일본 등 기업 모두 가 피해 를 볼 수 있 어 일본 의 ' 마구잡이 식 제재 ' 를 비판 하 는 견해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재영 KIEP 원장 도 “ 일본 의 수출 규제 는 산업 계 의 복잡 한 서플라이 체인 을 이해 하 지 못하 고 내린 결론 ” 이 라면서 “ 상황 이 지속 된다면 결국 일본 에 패착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일본 의 조치 는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 ( GATT ) 의 제 11 조 1 항 ( 사실 상 의 수출 제한 조치 ) , 제 1 조 1 항 ( 최혜국 대우 의 무 위반 ) 등 에 저촉 될 수 있 다고 평가 했 다 . 다만 일본 은 국가 안보 등 을 이유 로 정당 화 를 주장 할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이천기 KIEP 부 연구 위원 은 “ 일본 정부 의 입장 에 비춰볼 때 국가 안보 예외 조항 인 제 21 조 를 원용 할 가능 성 이 현재 로서 가장 높 다 ” 면서 “ 일본 이 신 의 성실 원칙 에 따라 자의 적 남용 없이 , 진정 국가 안보 보호 목적 으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를 취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는지 가 관건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