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 시간 중 사고 | 관련 법령 |【 산재 보험법 】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 ( 相當 因果 關係 )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업무상 사 고 마 . 휴게 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 따라서 회사 에서 행하 여 지 던 통상 적 · 정형 적 · 관례 적 방법 에 따라 휴게 시간 을 이용 하 던 중 재해 가 발생 된 경우 사업주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으며 , 우발 적 · 비 정형 적 · 특별 한 방법 에 따라 휴게 시간 을 이용 하 던 중 에 발생 한 재해 의 경우 에 는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있 었 다고 보 지 않 는다 . ■ 인정 사례 자택 에서 식사 후 귀사 중 교통사고 ❏ 점심 시간 을 이용 하 여 자택 에서 식사 후 귀사 하 던 중 발생 한 교통사고 에 대하 여 비록 원고 가 휴게 시간 인 점심 시간 에 자신 의 개인 적 인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다가 이 사건 재해 가 발생 하 였 다 하 더라도 , - 사업주 가 지정 한 방식 대로 점심 식사 를 마치 고 작업 현장 으로 복귀 하 는 행위 는 근로자 의 본래 의 업무 행위 에 수반 된 생리 적 행위 또는 합리 적 · 필요 적 행위 라 할 것 이 고 - 점심 식사 를 하 도록 허용 된 소외 회사 의 지정 식당 들 이나 근로자 들 의 집 에서 작업 현장 까지 다른 교통수단 이 없 는 상태 에서 회사 가 개설 하 여 관리 하 고 있 는 진입 도로 를 이용 하 여 작업 현장 에 복귀 하 는 것 은 그 과정 이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 대법원 ‘ 04 . 12 . 10 . 2004 두 10562 ) ★ 휴게 시간 중 발생 한 사고 는 휴게 시간 이 노동력 을 제공 하 기 위한 기간 에 포함 된다고 본다면 , 휴게 시간 중 발생 한 재해 는 대부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된다고 볼 수 있 다 . 다만 , 사업주 에 의해 금지 된 행위 나 업무 수행 의 대기 와 관련 없 는 행위 로 인한 재해 는 업무 와 관련 이 없 다고 볼 수 있 다 . 예 를 든다면 , 휴게 시간 중 족구 나 , 축구 , 휴게실 사용 , 휴식 중 , 식사 중 발생 한 사고 등 은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 으나 , 동료 근로자 끼리 의 가해 행위 , 불법행위 , 사업장 을 벗어난 사 적 인 행위 ( 업무 와 관련 없 는 )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볼 수 있 다 . - 사업주 가 제공 한 식사 로 인한 식중독 , 체육 시설 이용중 사고 , 사업장 시설물 에 의한 사고 , 작업 준비 중 사고 등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 식당 이 없 는 사업장 에서 외부 에 있 는 식당 을 이용 하 다 발생 한 사고 ( 오 고 가 는 도중 교통사고 , 넘어짐 등 ) 에 대하 여 는 판례 가 상황 에 따라 조금 씩 다른 결정 을 하 고 있 다 . 위 의 대법원 판례 는 외부 에서 식사 를 한 후 사업장 으로 오 기 위한 진입로 에서 발생 한 사고 로 진입로 에 대한 관리 가 사업주 에게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예 를 들 어 외부 에 함바 ( 임시 식당 ) 식당 을 직원 이용 식당 으로 지정 하 고 근로자 들 이 사업장 을 벗어나 해당 식당 에서 식사 를 하 는 경우 는 식당 이용 까지 사업주 의 관리 영역 에 포함 된다고 보 아 업무상 재해 로 보 고 있 다 . 근로자 가 사적 으로 지인 을 만나 외부 에서 식사 를 하 던 중 발생 한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보 지 않 는다 . * 필자 의견 : 휴게 시간 과 점심 시간 은 노동력 을 제공 하 기 위해 재충전 하 는 시간 에 해당 하 고 이미 근로자 는 사업주 에게 노동력 을 제공 가능 한 상태 하 에서 놓여 있 다고 볼 때 점심 시간 이나 휴게 시간 은 사 적 인 행위 외 에 는 업무상 재해 로 확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한다 . 특히 많 은 사업장 들 이 별도 구내식당 이나 전용식 당 을 제공 하 는 않 는 상태 라 하 더라도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따라서 개별 적 으로 사업장 밖 의 식당 을 이용 하 다 발생 된 사고 도 업무상 재해 로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