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신임 정책 위 의장 , " 땀 흘리 는 사람 들 에게 기회 가 주어져야 . .." 	 【 서울 = 뉴시스 】 한나라당 임태희 신임 정책 위 의장 은 25 일 " 서민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기 위해서 는 세금 내 는 사람 들 이 분노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정부 가 국민 들 이 불만 을 갖 지 않 도록 국가 기틀 을 잡 겠 다는 생각 을 가지 고 보 면 올바른 정책 수단 을 찾 을 수 있 을 것 " 이 라며 민생 경제 활성 화 에 적극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임 의장 은 이날 뉴시스 와 의 인터뷰 에서 " 땀 을 흘리 고 열심히 노력 하 는 사람 들 이 많 은데 그 분 들 이 기회 를 가질 수 없 다면 꿈 을 잃 는 것 " 이 라며 " 사회 생활 을 하 는데 있 어서 필요 한 소양 의 격차 , 주거 환경 의 격차 에 대해 정부 가 사회 적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대운하 사업 을 4 대강 정비 사업 으로 축소 . 변경 하 겠 다는 정부 의 발표 에 대해서 는 " 이왕 준설 하 는 김 에 적어도 몇 톤 정도 의 배 는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며 " 대운하 를 추진 하 는 목적 에 대해서 부인 하 는 사람 은 없 다고 생각 하 지만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공감대 가 형성 돼야 한다 . 일방 적 인 ' 밀어붙이기 ' 식 으로 추진 할 과제 는 아니 라고 본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경제 활성 화 방 안 에 대해 " 기업 들 이 자율 성 과 창의 성 을 발휘 할 수 있 도록 기존 의 규제 를 풀 어야 한다 " 며 규제 완화 를 강조 하 는 동시 에 " 규제 를 풀 더라도 시장 이 혼란 해지지 않 도록 시장 질서 유지 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며 공정 경쟁 의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그 는 정부 가 추진 중 인 추경 예산 편성 방침 에 대해 " 정부 에서 흔히 얘기 하 는 성장 률 을 올리 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 에 대해서 는 찬성 하 지 않 는다 . 인위 적 인 목표 를 설정 해 놓 고 정책 을 추진 해 나가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반대 입장 을 명확 하 게 밝혔 다 . 그 는 부동산 시장 에 대한 우려 에 대해 " 부동산 문제 를 경기 조절 수단 으로 쓴다면 분명히 실패 할 것 " 이 라며 " 부동산 에 대한 거래 가 국민 경제 에 차지 하 는 비중 이 굉장히 크 지만 , 모든 유동 성 이 부동산 에 꽉 묶여 있 어서 부동산 이 유통 되 지 않 으면서 시장 이 거의 작동 하 지 않 고 있 다 . 시장 에서 거래 가 이뤄지도록 하 는 보완 조치 를 검토 해 봐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다음 은 임 신임 의장 과 의 일문일답 . - 이명박 대통령 이 최근 대운하 사업 을 4 대강 정비 사업 으로 축소 . 변경 하 겠 다는 뜻 을 내비쳤 는데 ? “ 대운하 에 대해서 는 우선 해야 할 것 은 우선 하천 정비 라고 본다 . 수변 정비 가 중점 이 되 면 우선 준설 을 어느 정도 할 것 인지 가 문제 다 . 그렇 다면 유량 을 늘려야 하 고 , 이왕 강 을 파 는 김 에 레저 용 으로 쓸 수 도 있 고 , 운송 용 으로 도 쓸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니까 배 를 다닐 수 있 게 하 면 좋 지 않 겠 나 하 는 생각 이 다 . 문제 는 어느 정도 파 느냐 가 핵심 관건 이 다 . 부지 에 대한 활용 , 골재 에 대한 활용 문제 에 대해서 도 실무 적 인 검토 가 있 어야 할 것 으로 본다 . 그 다음 에 는 물 부족 에 대비 한다는 측면 도 있 다 . 유량 이 적 으니까 유량 을 늘려서 환경 을 개선 시키 는 효과 도 고려 해 봐야 한다 . 물 이 맑 아 지 면 공기 도 맑 아 진다 . 결론 적 으로 준설 을 하 되 어느 정도 유량 을 확보 할 것 이 냐 , 어느 정도 의 규모 의 배 가 다닐 수 있 게 할 것 이 냐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 그렇 다면 4 대강 정비 를 우선 한 다음 에 뱃길 을 잇 는다는 말 인가 ? “ 이왕 강 이 있 고 또 준설 하 는 김 에 적어도 몇 톤 정도 의 배 는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배 가 생긴다면 어떤 용도 의 배 를 다니 게 할 것 이 냐 를 놓 고 활용 도 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 이 다 . 수변 정리 사업 은 금방 끝낼 수 있 다 . 따라서 사업 전체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 - 대운하 에 대해서 는 아직 반대 여론 도 많 다 . 4 대강 유역 정비 사업 도 결국 대운하 사업 추진 이 아니 냐는 시각 도 있 는데 ? “ 우선 정말 어떻게 추진 할 것 인지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검토 과정 에서 전문가 들 과 함께 국민 들 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대운하 를 추진 하 는 목적 에 대해서 부인 하 는 사람 은 없 다고 생각 하 지만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공감대 가 형성 돼야 한다고 본다 . 일방 적 인 ‘ 밀어붙이기 ’ 식 으로 추진 할 과제 는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 - 수변 정리 차원 이 라면 물류 업체 들 이 사업 에 참여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재원 은 어떻게 확보 할 생각 인가 ? “ 민자 참여 의 조건 은 물류 의 경제 성 이 될 텐데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좀 더 해당 지역 의 물류 여건 과 비교 검토 를 해 봐야 할 것 이 다 . 과연 얼마 만큼 의 물동량 이 있 는지 , 물류 시장 이 어느 정도 규모 로 형성 돼 있 는지 에 대해 검토 가 필요 하 다 . 시간 을 가지 고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신임 정책 위 의장 으로서 앞 으로 중점 적 으로 추진 할 과제 는 무엇 이 라고 보 나 ? “ 한나라당 에 는 시장 주의자 들 이 많 다 . 민간 이 공공 보다 더 창의 적 이 고 경제 성 이 있 으니 자율 성 을 보장 해 줘야 한다는 것 이 다 . 한나라당 은 자율 이 타율 보다 더 생산 성 있 다는 신념 에서 그런 방향 으로 정책 을 계속 추진 해 왔 다 . 출자 총액 제 제 한 폐지 가 한 예 이 다 . 하지만 경쟁 의 공정 성 도 염두 에 두 어야 한다 . 자율 이 라는 것 은 경쟁 을 한다는 것 인데 , 어떤 사람 은 이미 100 m 에 와 있 고 , 다른 사람 은 아직 출발 도 하 지 않 았 다면 경쟁 의 조건 이 맞 지 않 는 것 이 다 . 경제 의 공정 성 을 정부 가 어떻게 든 올려 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노무현 정부 는 앞 으로 나아가 는 것 들 을 끌어내려서 맞추 려고 했 다 . 하향 평준화 다 . 그래서 유능 한 사람 들 이 해외 로 나간 것 아니 겠 나 . 지금 문제 가 되 는 것 은 외환 위기 이후 경제 가 전반 적 으로 어려워진 데 다 지식 경제 정보 사회 가 되 면서 지식 정보 의 격차 가 경제 격차 로 바로 나타나 는 사회 라는 것 이 다 . 이런 흐름 에서 는 격차 가 더욱 커 지 고 벌어질 수 밖 에 없 다 . 서민 들 , 빈곤층 에 대한 정책 이 조금 더 다듬 어 져야 하 고 정책 의 방향 도 이 부분 에 좀 더 집중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자율 과 공정 이 라는 측면 을 더 확대 시키 기 위해서 는 경쟁 에서 탈락 한 사람 , 동등 한 참가자 로서 참여 가 어려운 사람 들 에게 정부 가 좀 더 배려 하 고 지원 해야 한다는 것 이 정부 의 사회 적 책임 으로서 올바른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한나라당 이 취약 한 부분 이 바로 이 부분 이 다 . 그래서 이런 문제 에 대해 정책 을 많이 연구 하 고 개발 할 생각 이 다 . 취임사 에서 도 얘기 를 했 지만 , 우선 서민 들 이 지금 너무나 어렵 다 . 서민 들 의 삶 을 어떻게 하 면 끌어올릴 수 있 는 정책 이 없 을까 . 재산 형성 기회 , 일 할 수 있 는 기회 를 줘야 하 고 서민 들 을 고통 스럽 게 하 는 금융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나머지 는 국가 가 관여 하 지 않 고 놔두 면 자동 으로 되게 돼 있 다고 생각 한다 . ” - 민간 자율 화 와 서민 복지 개선 을 동시 에 해결 하 는 문제 가 쉽 지 않 을 텐데 ? 노무현 정부 가 추진 했 던 정책 과 차이점 이 있 다면 ? “ 그렇 다 . 하지만 궁극 적 인 목적 은 같 다고 생각 한다 . 예 를 들 어 양극 화 문제 를 해소 하 는 데 있 어서 지난 10 년 동안 에 는 지방 과 수도 권 이 격차 가 날 경우 앞서 나가 는 것 을 규제 해서 뒤따라 오 는 것 을 맞추 려고 했 다 . 잘 나가 는 것 을 끌어내려서 맞추 려고 하 는 것 은 미래 가 없 다고 확신 한다 . 그렇게 해서 는 안 되 고 불리 한 것 을 끌어올리 되 잘 되 는 것 은 그냥 놔두 자는 것 이 다 . 자율 적 으로 놔두 는 것 은 돈 드 는 것 이 아니 다 . 정부 가 세금 을 거둬 어디 에 쓰 느냐 가 중요 하 다 . 기회 가 균등 하 지 못한 경우 에 , 경쟁력 이 취약 한 경우 에 정부 가 노력 해서 편입 시키 자는 것 이 다 . 그런 부분 에서 많 을 다를 것 이 다 . ” - 상대 적 빈곤층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재원 확보 가 필수 적 일텐데 ? “ 잘 되 고 있 는 쪽 에서 재원 을 끌 어다가 그 들 에게 주 는 것 이 아니 라 , 서민층 시장 을 활성 화 하 면 경기 는 서민층 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IMF 이후 에 신용 불량자 가 된 사람 들 에 대해서 평생 동안 금융 거래 를 못 하 게 하 면 이 분 들 이 재 기 를 할 수 없 다 . 평생 동안 이 아니 라 정부 에서 이 부분 에 대해 애프터 서비스 를 한 번 만 해줘도 평생 시장 에 참여 할 수 있 다 . 그런 측면 에서 시장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도록 제도 적 틀 을 만들 자는 것 이 다 . " - 추경 예산 편성 문제 를 놓 고 여야 간 , 당 . 정 . 청간 이견 이 많 은 것 으로 안다 . 이 문제 에 대한 해법 은 ? “ 정부 에서 흔히 얘기 하 는 성장 률 을 올리 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 에 대해서 는 찬성 하 지 않 는다 . 인위 적 인 목표 를 설정 해 놓 고 정책 을 추진 해 나가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어떻게 쓰 는 것 이 좋 은 가 에 대한 공감대 가 우선 형성 돼야 한다 . 토목 공사 에 써야 하 느냐 , 서민 경제 , 빚 을 진 분 들 의 고통 을 덜 어 드리 기 위해 높 은 금리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쓰 느냐 등 여러 방법 을 구상 중 인데 정부 와 협의 해서 정리 해야 할 문제 라고 생각 한다 . ” - 경제 계 일부 에서 는 9 월 베이징 올림픽 이후 경기 가 악화 될 것 이 란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나 ? “ 최근 그런 얘기 들 이 나온다고 한다 . 어쩌면 경제 성장 률 이 1 % 대 로 떨어질지 도 모른다는 얘기 까지 시중 에서 나 돈다고 한다 . 그런데 근본 적 인 문제 는 위기 가 닥쳐온다 하 더라도 경제 가 일정 기간 이후 일어설 수 있 느냐 , 이 과정 에서 한계 계층 이 감내 하 고 버텨낼 수 있 겠 느냐 를 생각 해 봐야 한다 . 그런 측면 에서 지금 상황 이 굉장히 어렵 기 때문 에 서민 들 의 삶 의 기반 이 붕괴 되 는 것 을 막 아 주 자는 것 이 정부 가 해야 할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 - 경제 위기 가 외국 발 로 온다면 IMF 이후 면역력 을 키워온 대 기업 에 비해 중소기업 이나 , 자영업 자 들 이 훨씬 더 큰 타격 을 입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근본 적 인 대책 은 ? “ 그런 점 에서 보 면 긴급히 내수 쪽 에서 경기 가 바닥 으로 가라앉 지 않 게 할 필요 가 있 다 . 경기 가 추락 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방법 을 찾 아야 한다 . 기업 투자 가 활성 화 돼야 하 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 들 을 찾 아야 한다 .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 를 많이 만들 어야 한다 . 경제 활동 의 저변 이 늘어나 지 않 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 올 수 도 있 다고 생각 한다 . 빠른 시간 내 에 경기 가 더 나빠 지 지 않 도록 , 서민 들 이 의 욕 을 잃 고 자포 자기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정부 에서 지금 잘 하 고 있 으니 당 에서 도 아이디어 를 주 고 받 으면서 대책 을 내놓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 . ” - 부동산 문제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는지 ? 하반기 경제 가 악화 된다면 부동산 폭 등 사태 가 올 수 도 있 을 것 이 란 지적 도 있 다 . “ 부동산 문제 를 경기 조절 수단 으로 쓴다면 분명히 실패 할 것 이 다 . 국내 서민 경제 가 왜 위축 돼 있 는지 를 살펴보 면 , 경제 성장 을 하 더라도 국민 들 은 마이너스 성장 이 라고 느낄 때 도 많 다고 한다 . 자 영업자 비율 이 38 % 정도 인데 이 중 에 창업 후 도산 비율 이 25 % 나 된다고 한다 . 그렇 다면 국민 전체 의 10 % 가 늘 부도 위험 에 처해 있 다는 얘기 가 된다 . 현실 적 인 측면 에서 구조 적 으로 자영업 이 줄어야 하 는데 , 왜 높 은가 하 면 부동산 에 대한 거래 가 국민 경제 에 차지 하 는 비중 이 굉장히 크 지 않 나 . 거래 , 임대 , 부동산 건설 시장 등 을 보 면 시장 이 거의 작동 하 지 않 고 있 다 . 왜냐하면 모든 유동 성 이 부동산 에 꽉 묶여 있 어서 부동산 이 유통 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공급 시장 은 잘 돼 있 는데 유통 시장 이 다 죽 어 버린 것 이 다 . 유통 시장 이 위축 되 는 것 이 과연 국민 경제 를 안정 시키 고 도움 을 줬 느냐 에 대한 평가 가 필요 하 다 . 나 는 그렇 지 않 다고 본다 . 이 문제 에 대해 점검 해서 시장 에서 거래 가 이뤄지도록 하 는 보완 조치 를 검토 해 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 쇠고기 문제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는지 ? “ 쇠고기 문제 는 수입 쇠고기 로부터 국민 건강 을 확실히 보장 하 는 것 이 이 문제 의 쟁점 이 죠 . 예 를 들 어 ‘ 미국 사람 이 먹 는 고기 와 같 은 것 이 니까 우리 가 먹 어도 된다 ’ 는 말 로 국민 들 을 납득 시킬 수 없 다 . 이 문제 는 과학 적 인 검증 이 필요 한 문제 다 . ‘ 수입 단계 에 있 어서 전 과정 을 정부 가 철저 하 게 관리 할 수 있 다 ’ 는 노력 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안전 에 대해 최선 의 노력 을 하 고 당국자 들 이 전문 적 인 실무 논의 를 나누 면 일반인 들 이 ‘ 그 정도 면 안 전하 겠 다 ’ 라는 선 이 나오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사실 관계 가 가장 중요 하 다 . 정치 쟁점 화 되 어서 문제 가 되 는 것 이 라고 본다 . ” - 이명박 정부 가 앞 으로 중점 을 두 고 추진 해야 할 과제 는 무엇 이 라고 보 나 ? “ 이명박 정부 의 목표 는 경제 살리 기 이 다 . 기업 들 의 자율 성 과 창의 성 을 활용 해서 난국 을 극복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기존 의 규제 를 풀 어야 한다 . 하지만 규제 를 풀 더라도 시장 이 혼란 해 지 도록 방치 해서 는 안 된다 . 공정 경쟁 이 되 도록 시장 질서 유지 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양극 화 사회 에 서민 경제 에 대한 책임 을 보다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 구체 적 인 방안 이 있 다면 ? “ 서민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기 위해서 는 세금 내 는 사람 들 이 분노 하 면 안 된다 . 역사 적 으로 세금 내 는 사람 들 이 분노 하 는 것 은 식민지 에서 나 있 었 던 일 이 다 . 자주독립 국가 에서 그렇게 불만 을 가지 는 일 은 흔치 않 다 . 국민 들 이 그렇게 느낀다면 정책 이 잘못 된 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 는 일제 시대 를 거쳐 오 면서 기본 적 으로 세금 을 많이 낸다는 풍토 가 있 다 . 지금 이 라도 정부 가 국민 들 이 불만 을 갖 지 않 도록 국가 기틀 을 잡 겠 다는 생각 을 가지 고 보 면 정책 수단 을 찾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또 하나 는 땀 을 흘리 고 열심히 노력 하 는 사람 들 이 많 다 . 그런데 그 분 들 이 기회 를 가질 수 없 다면 꿈 을 잃 는 것 이 다 . 그래서 이 분 들 이 희망 을 느낄 수 있 도록 기회 를 드리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사회생활 을 하 는데 있 어서 필요 한 소양 의 격차 , 주거 환경 의 격차 가 있 을 수 있 다 . 주거 문제 에 있 어서 있 는 사람 과 없 는 사람 의 차이 는 대단 하 다 . 정부 가 사회 적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그런 마인드 를 가지 고 사물 을 보 고 정책 을 보 면 좀 더 국민 들 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 < 관련 사진 있 음 > 심형준 기자 cerju @ newsis . com 김성현 기자 seankim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