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의 범위 크 게 적극 적 손해 ( 치료비 및 개호 비 , 장례비 ) , 소극 적 손해 ( 일 실소득 ) , 정신 적 손해 ( 위자료 ) 로 대법원 이 취하 는 손해 3 분설 에 따라 구분 합니다 . ① 일실 이익 이 란 미래 의 잃어버린 수익 을 말 합니다 .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사고 가 없 었 다면 통상 얻 을 수 있 는 미래 의 이익 으로 일실 이익 의 산정 기초 로 합니다 . ② 현가 산정 ( 중간 이 자공 제 ) 과 생계비 공제 사망 이나 장해 로 인한 매월 의 일실 수익 을 일시불 로 받 기 때문 에 중간 이자 를 공제 한 현가 를 기준 으로 합니다 중간 이 자 는 가동 월수 에 해당 하 는 호프만 계수 ( 법원 ) 를 이용 하 게 됩니다 . 사망 사고 의 경우 는 만약 사망 하 지 않 았 다면 이러 한 수익 을 얻 기 위해 생활비 를 지출 할 것 입니다 . 그런데 사망 으로 지출 을 하 지 않 게 되 므로 일실 이익 의 산정 에 있 어서 생활비 만큼 공제 하 게 되 는 데 인정 되 는 일 실소득 의 1 / 3 정도 생계비 를 공제 합니다 . ④ 가동 연한 ( 정년 ) * 가동 개시 연령 은 원칙 적 으로 성년 이 되 는 만 20 세 부터 로 보 고 있 습니다 . 더욱이 남자 의 경우 는 병역 이 면제 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병역 복무 기간 이 가동 기간 ( 법정 공익 근무 요원 은 그 복무 기간 ) 에서 제외 하 고 있 어 사실 상 만 20 세 ( 남자 의 경우 는 만 22 세 ) 이후 에서 야 일 실소득 을 청구 하 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 미성년자 의 경우 성년 까지 일실 이익 을 배상 하 지 않 기 때문 에 어리 면 어릴수록 성년 에 비해 손해 액 의 차이 는 더 크 게 됩니다 . 가령 10 세 아이 가 10 년 한 시장 해가 있 을 경우 일 실소득 은 없 는 격 이 되 는 격 이 니 미성년자 에게 는 상당히 불 합리 한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는 것 으로 위 헌 소지 도 있 다 할 것 으로 봅니다 . 오히려 미성년자 는 대부분 학생 으로서 , 사고 로 인하 여 장해 가 발생 하 면 학습 권 에 지장 을 주 고 , 정상 적 인 성장 · 발육 을 위해 추가 로 필요 한 비용 이 들 것 이 며 , 정상 적 인 교우 관계 및 학교 생활 을 누릴 권리 등 의 침해 가 성년 에 비해 더 많 습니다 . 미성년자 의 경우 위자료 부분 에서 성인 의 위자료 보다 는 좀 더 인정 해 주 고 있 는 추세 입니다 . 민법 상 성년 이 만 19 세 로 개정 되 었 으므로 가동 개시 연령 역시 만 19 세 로 수정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미성년자 라도 사고 당시 수입 을 얻 고 있 고 계속 적 인 수입 을 얻 을 수 있 으리라는 사정 이 인정 되 면 그 때 부터 인정 합니다 . 정년제 ( 공무원 은 법률 에 , 회사 는 단체 협약 또는 인사 규정 등 ) 가 있 는 직종 은 그 정년 을 가동 연한 으로 하 고 , 정년 의 규정 이 따로 없 을 경우 는 유사 직종 의 일반 적 인 가동 연한 을 기준 으로 합니다 . 보통 도시 일용 노임 자 는 60 세 까지 를 대법원 전원 합의체 ( 대판 1992 . 2 . 11 . 91 다 29095 등 다수 ) 로 하 였으나 , 현재 의학 의 발달 을 고려 할 때 현재 의 상황 을 반영 하 기 에 는 적절 치 않 다 할 것 입니다 . 또한 , 직종 별 로 보 면 법원 은 우리 나라 국민 의 평균 여 명 , 경제 수준 , 고용 조건 등 의 사회 적 · 경제 적 여건 외 에 연령 별 근로자 인구수 ,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 율 및 직종 별 근로 조건 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 을 조사 하 여 이 로부터 경험 법칙 상 추정 되 는 가동 연한 을 도출 하 거나 , 또는 피해 당사자 이 연령 , 직업 ,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하 여 가동 연한 을 정할 수 있 습니다 . 산정 방법 ① 사망 사고 월평균 소득액 x 2 / 3 ( 1 / 3 생활비 공제 ) x 가동 월수 에 해당 하 는 호프만 계 수예 를 들 어 소득 300 만 원 이 고 만 45 세 ( 정년 이 65 세 ) 일 실소득 은 : 332 , 211 , 000 원 이 됩니다 . 3 , 000 , 000 원 x ( ⅔ ) x 166 . 1055 = 332 , 211 , 000 원 ② 부상 ( 장해 ) 사고 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 x 노동 능력 상실 ( %) x 가동 월수 에 해당 하 는 호프만 계 수예 를 들 어 소득 300 만 원 이 고 만 45 세 ( 정년 65 세 ) 그리고 입원 기간 이 10 개월 이 며 , 노동 능력 상실 이 70 %( 영구 ) 일 경우 일 실소득 은 : 359 , 338 , 770 원 이 됩니다 . ∎ 입원 기간 3 , 000 , 000 원 x 100 % x 11 . 6858 = 금 35 , 057 , 400 원 ∎ 가동 기간 ( 정년 ) 까지 3 , 000 , 000 원 x 70 % x ( 166 . 1055 - 11 . 6858 ) = 금 324 , 281 , 370 원 일실 퇴직금 일실 퇴직금 이 란 피해자 가 사망 하 거나 기타 사유 로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얻 을 수 있 었 던 퇴직금 으로 타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얻 지 못하 게 된 퇴직금 을 말 합니다 . 퇴직금 의 성질 은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근로 제공 에 대한 임금 일부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축적 하 였 다가 이 를 기본 적 재원 으로 하 여 근로자 가 퇴직 할 때 이 를 일시금 으로 지급 하 는 것 으로서 , 퇴직금 은 본질 적 으로 는 후불 적 임금 의 성질 로 보 고 있 습니다 . 이 는 소극 적 손해 에 해당 되 며 , 급여 소득 자 가 사망 함 으로서 입 은 퇴직금 손해 는 사망 하 지 않 았 더라면 지급 받 을 수 있 는 정년 까지 의 총 근속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전액 에서 사망 으로 인하 여 지급 받 게 된 그 때 까지 의 근속 기간 에 해당 하 는 퇴직금 을 공제 하 는 방법 으로 산정 합니다 . 일실 퇴직금 은 근로자 가 사고 로 퇴직 한 모든 경우 에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며 , 사망 , 식물 인간 , 장해 등 근로관계 를 지속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어야 합니다 . 위자료 위자료 는 정신 적 고통 을 금전 으로 위자 하 기 위하 여 지급 되 는 금원 을 말 합니다 . 가족 의 사망 이나 장해 로 인한 유족 및 자신 의 정신 적 고통 을 금전 으로 산정 한다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한 일 입니다 . 또한 재산 상 의 손해 와 같이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객관 적 이 지 못한 점 이 오히려 더 많 은 분쟁 을 야기 시키 게 될 것 입니다 . 때문 에 법관 의 개인차 에 의한 주관 성 배제 및 재판 의 예측 성 , 동종 다량 사건 의 효율 적 처리 등 을 고려 하 여 위자료 는 정액 화 하 고 있 으나 주위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법관 의 재량 에 도 작용 하 고 있 습니다 . 사망 사건 은 대체 적 으로 위자료 기준 인 정액 ( 2017 년 기준 1 억 원 ) 에서 과실 ( 실제 과실 의 약 60 % 정도 참작 ) 정도 를 , 장 해 사건 은 위 산정 에서 장해 를 참작 하 고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 위자료 기준 인 정액 이 1 억 이 고 , 과실 이 50 % 일 경우 사망 위자료 100 , 000 , 000 x { 100 - ( 50 % X 60 %) = 70 , 000 , 000 위 자료 기준 인 정액 이 1 억 이 고 , 과실 50 % 와 장해 가 40 % 일 경우 장 해 위자료 100 , 000 , 000 x { 100 - ( 50 % X 60 %) x 40 % = 28 , 000 , 000 한편 , 교통 사고 에서 음주운전 이나 뺑소니 로 사망 사고 를 낸 가해자 에게 법원 에서 는 1 억 5 천만 원 에서 최대 2 억 원 까지 위자료 를 증액 하 기 로 했 습니다 . ( 식물 인간 , 사지 마비 등 사망 에 준 한 중장 해도 적용 되 리라 봅니다 . ) 교통 법규 를 지키 고 도 불시 에 사고 를 당한 피해자 와 유족 의 정신 적 고통 이 매우 크 고 , 가해자 에 대한 비난 가능 성 이 큰 점 과 사고 발생 예방 차원 을 고려 한 조치 입니다 . 법원 은 이 에 따라 1 억 5 천만 원 이나 2 억 원 내 에서 사고 의 정도 , 내용 , 개별 사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가중 금액 을 정하 기 로 했 는데 , 상황 에 따라선 기준 금액 을 넘 어 더욱 많 은 위자료 를 물릴 수 도 있 다는 입장 입니다 . ( 2017 년 3 월 1 일 이후 사고 부터 적용 함 ) 치료비 ① 기왕 치료비 치료비 는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범위 내 에서 만 배상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따라서 이전 부터 앓 고 있 던 기왕증 치료비 나 과잉 치료 비용 은 모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손해 로서 청구 가 기각 됩니다 . 다만 기왕증 이 라 하 더라도 사고 로 더욱 악화 되 는 등 의 사고 기여 가 있 다면 그 기여 도 만큼 은 청구 하 게 됩니다 . 여기 에서 상당 성 여부 는 당해 치료 행위 의 필요 성 , 기간 과 함께 그 진료 행위 에 대한 보수 액 의 상당 성 , 부상 의 정도 , 횟수 , 치료 내용 , 의료 사회 일반 의 보편 적 치료비 수준 등 을 고려 하 는 것 입니다 . 특실 입 원료 의 경우 는 피해자 의 연령 , 신분 , 지위 , 상해 의 부위 정도 , 치료 의 필요 성 등 에 비추 어 특실 사용 이 합당 한 것 인지 판단 하 게 되 는데 , 우리 판례 를 보 면 , 다른 환자 들 에 대한 감염 의 위험 성 이 높 다거나 , 치료 행위 의 성질 상 특실 사용 이 불가피 한 경우 등 특별히 인정 되 는 경우 가 아니 라면 기각 하 고 있 습니다 . 진단서 비용 은 타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 배상 청구 를 함 에 있 어 진단서 를 제출 하 는 것 이 필수 적 이 므로 진단서 작성 , 발급 받 기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로 볼 수 있 습니다 . 다만 신체감정 비용 은 소송비용 으로서 재판 확정 후 민사 소송비용 규정 에 따른 [ 소송비 용액 확정 ] 절차 를 거쳐 상환 받 는 것 으로 적극 적 손해 로 보 지 않 습니다 . ② 향후 치료비 및 보조 구 부상 이 치유 된 후 남 아 있 는 반흔 등 을 제거 하 는 성형 수술비 , 내 고정 금속 정의 제 거비 , 물리 치료 등 과 같 은 증상 개선 비용 , 그리고 의학 상 치료 는 완치 만 을 목적 으로 하 지 않 는 것 이 므로 증상 악화 방지 나 생명 연장 을 위한 치료비 , 항경 련제 , 항생제 , 만성 증상 및 정신 과 질환 예방약 등 을 청구 합니다 . 보조 구 는 치과 보철 , 의안 , 의수 , 의족 , 보청기 , 목발 , 휠체어 등 의료 보조 기구 를 말 하 고 , 그 수명 과 가격 은 통상 감정 의사 의 감정 의견 으로 결정 된다 . 향후 치료비 의 경우 장해 와 의 상관 관계 를 충분히 검토 해 보 아야 합니다 . 사지 마비 나 척추 손상 및 치아 파절 , 전 치환 술 의 경우 는 계속 적 이 며 정기 적 으로 치료 를 요하 게 됩니다 . 따라서 소요 되 는 향후 치료비 를 합의 나 판결 시점 에서 청구 하 는 것 이 므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적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여야 할 것 은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게 됩니다 . 그러나 , 수술 후 의 흉터 에 대한 반흔 제거 성형 수술비 , 금속 내 고정 수술 의 경우 금속 물 제거 비용 등 은 1 회 성 및 1 년 이내 이거 나 시점 이 불 확실 한 경우 에 는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지 않 습니다 . ③ 교통비 피해자 가 사고 로 입 은 상해 를 치료 하 기 위해 입원 , 퇴원 , 전원 통원 하 는 데 지출 한 교통비 를 입증 하 면 인정 합니다 . 개호 비 ( 간 병비 ) ① 개호 ( 간병 ) 의 정의 개호 라 함 은 중증 의 장해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독자 적 으로 배변 , 배뇨 , 식사 , 거동 등 기본 적 인 일상 생활 을 영위 할 수 없 어 보통 의 간호사 이외 의 상시 적 으로 타인 이 간호 내지 조력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이 비용 을 개호 비 ( 간 병비 ) 라고 합니다 . 개호 비 는 기왕 개호 비 와 변론 종결 일 이후 의 개호 인 향후 개호 비 로 나뉘 며 , 향후 개호 는 한 시 개호 와 평생 개호 로 나뉩니다 . 중환자실 기간 은 기왕 개호 비 에서 제외 되 며 상해 의 정도 에 비추 어 상당 성 이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서 입원 기간 중 의 개호 비 는 인정 됩니다 . 예 를 들 어 압박 골절 로 침상 에 만 누워 있 어야 할 경우 , 다리 골절 로 수술 한 경우 등 이 며 , 염좌 나 뇌진탕 등 골절 이 없 는 상해 는 기왕 개호 비 가 배척 되 는 경우 가 일반 적 입니다 . ② 향후 개호 비 ( 간 병비 ) 의 인정 대상 소송 판결례 에서 는 뇌 기질 적 변화 증상 , 경추 손상 등 으로 사지 마비 , 지능 저하 , 성격 장해 등 의 후유증 으로 인하 여 착 . 탈의 , 배뇨 , 배변 , 음식 섭취 , 보행 , 세면 등 의 일상 적 거동 을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거나 곤란 한 경우 로 주로 감정 의사 의 신체감정 결과 에 따라 판단 이 이루어집니다 . 개호 비 는 하루 8 시간 을 1 인 기준 으로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인정 합니다 . 따라서 , 4 시간 개호 , 2 시간 개호 는 일용 근로자 임금 의 1 / 2 , 1 / 4 로 산정 하 여 청구 합니다 . 하지만 신체감정 에서 하루 24 시간 개호 가 필요 하 다 할 경우 에서 도 8 시간 개호 인 의 수 가 3 인 이 필요 하 다 할 수 있 겠 으나 , 현 소송 실무 에서 는 간헐 적 인 시중 을 들 어 주 는 경우 보통 1 인 을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추가 개호 가 필요 한 때 는 2 인 을 인정 한 사례 도 있 습니다 . 보통 중증 환자 의 경우 는 필요 개호 시간 은 더 많 게 되 나 향후 여명 ( 생존 예상 기간 ) 이 상대 적 으로 작아지 게 되 고 , 개호 시간 이 많이 필요 하 지 않 은 경우 는 반대 로 향후 여 명 이 늘어나 게 됩니다 . 장례비 모든 사람 은 죽음 을 피할 수 없 기 때문 에 장례비 그 자체 가 생명 침해 라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라고 할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죽음 은 누구 라도 면할 수 없 는 운명 이 라 하 여도 불법행위 에 즈음 하 여 당해 유족 이 어쩔 수 없이 비용 을 지출 하 는 것 은 오로지 불법행위 에 의하 여 생긴 사태 인 것 은 사실 이 므로 , 손해 배상 의 대상 으로 인정 합니다 . 그런데 장례비 를 손해 배상 의 대상 으로 본다 하 더라도 어떤 항목 의 비용 까지 장례비 로 인정 하 고 얼마 까지 의 액수 를 상당 성 있 는 비용 으로 볼 것 인지 가 문제 이나 , 우리 나라 판례 는 가정의례 준칙 ( 1999 . 8 . 31 . 대통령령 제 16544 호 ) 에 의해 정형 화 된 장례 비용 을 약 5 , 000 , 000 원 을 기준 ( 2017 년 현재 기준 ) 으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참고 로 , 시체 검 안료 는 시체 검안 의뢰 자 가 부담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과실상계 와 손익상계 그리고 피해자 의 과실 만큼 공제 ( 과실상계 ) 하 게 됩니다 . 즉 과실 이 10 % 가 있 다면 , 치료비 를 포함 한 모든 손해 액 에서 10 % 만큼 피해자 가 부담 하 는 것 입니다 . 이미 가해자 ( 제 3 자 의 행위 의 경우 제 3 자 ) 나 손해 배상 의 무자 로부터 받 은 금액 이나 산재 사고 에서 는 산업재 해 보험 급여 즉 , 휴업 급여 , 장 해 급여 , 장의비 , 유족 급여 ( 일시금 으로 산정 ) 등 과 기타 가해자 및 기타 손해 배상 의 무자 가 손해 배상 에 관련 하 여 가입 된 보험 ( 배상 책임 의 손해 보험 ) 으로부터 보상 받 은 경우 는 공제 ( 손익상계 ) 합니다 . 이때 산업 재해 로 사용자 에 대하 여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는 사고 발생 후 장 해 발생 일 ( 민사 소송 ) 까지 지급 받 은 휴업 급여액 이 민사 소송 에서 청구 한 휴업 보상 보다 많 은 경우 에 는 민사 소송 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을 할 때 휴업 급여 를 청구 하 지 않 고 , 장 해 급여 일 이후 부터 의 장해 에 따른 일실 수익 만 을 청구 하 는 것 이 더 유리 합니다 . 생명 보험금 은 보험료 의 대가 로서 지급 되 는 것 이 므로 공제 대상 이 아닙니다 . 상해 보험 의 경우 도 그 급부 의 내용 이 정액 이 고 상법 상 인보험 의 일종 으로서 보험자 대위 가 금지 되 고 있 으므로 공제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과 같 은 손해 보험 성격 의 상해 보험 은 상법 제 729 조 단서 에 의해 보험자대위 가 인정 되 는 바 , 손해 배상액 에서 공제 됩니다 . 한편 , 자손 의 약관 해석 상 보험자대위 를 인정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일실 퇴직 연금 상당 손해 액 에서 유족 연금 액 의 공제 공무원 연금법 상 퇴직 연금 을 받 던 사람 이 타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그 유족 이 망인 의 퇴직 연금 을 받 지 못하 게 됨 으로써 얻 은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상속 함 과 동시 에 유족 연금 을 지급 받 게 된다면 , 이중 이득 으로 일실 퇴직 연금 액 에서 유족 연금 을 공제 합니다 . 만약 이미 공무원 연금법 상 퇴직 연금 을 받 고 있 던 자 가 사망 으로 퇴직 연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게 된 것 이 라면 이때 는 여명 까지 의 일실 수익 으로 계산 하 고 생계비 공제 하 고 유족 연금 을 공제 합니다 . 만약 유족 연금 을 받 을 자 가 없 다면 공제 하 지 않 습니다 . 또한 법원 은 형사 합의금 의 경우 는 원칙 적 으로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 보 아 원칙 적 으로 공제 하 게 되 나 , 합의 내용 에 따라 위자료 로 볼 경우 에 는 위자료 액 의 1 / 2 정도 참작 하 게 됩니다 . 순서 는 과실상계 한 후 손익상계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