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 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보험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받 으려는 중소기업 은 해당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세액 공제 신청서 및 공제 세액 계산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7 . 12 . 19 > 
 ⑥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상시 근로자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의 범위 , 사회 보험 신규 가입 및 제 29 조 의 3 에 따른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은 경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의 계산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7 . 12 . 19 > 
 
 제 5 절 기업 구조 조정 을 위한 조세 특례 < 개정 2010 . 1 . 1 > 
 
 제 30 조 의 5 ( 창업 자금 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① 18 세 이상 인 거주자 가 제 6 조제 3 항 각 호 에 따른 업종 을 영위 하 는 중소기업 을 창업 할 목적 으로 60 세 이상 의 부모 ( 증여 당시 아버지 나 어머니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사망 한 아버지 나 어머니 의 부모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로부터 토지 ㆍ 건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산 을 제외 한 재산 을 증여 받 는 경우 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53 조 및 제 56 조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창업 자금 [ 증여세 과세 가액 30 억 원 ( 창업 을 통하 여 10 명 이상 을 신규 고용 한 경우 에 는 50 억 원 ) 을 한도 로 하 며 , 이하 이 조 에서 " 창업 자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해서 는 증여세 과세 가액 에서 5 억 원 을 공제 하 고 세율 을 100 분 의 10 으로 하 여 증여세 를 부과 한다 . 이 경우 창업 자금 을 2 회 이상 증여 받 거나 부모 로부터 각각 증여 받 는 경우 에 는 각각 의 증여세 과세 가액 을 합산 하 여 적용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4 . 1 . 1 , 2015 . 12 . 15 > 
 ② 창업 자금 을 증여 받 은 자 는 증여 받 은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창업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 을 확장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창업 으로 보 며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창업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2019 . 12 . 31 > 
 1 . 합병 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 를 통하 여 종전 의 사업 을 승계 하 거나 종전 의 사업 에 사용 되 던 자산 을 인수 또는 매입 하 여 같 은 종류 의 사업 을 하 는 경우 
 2 . 거주자 가 하 던 사업 을 법인 으로 전환 하 여 새로운 법인 을 설립 하 는 경우 
 3 . 폐업 후 사업 을 다시 개시 하 여 폐업 전 의 사업 과 같 은 종류 의 사업 을 하 는 경우 
 4 . 다른 업종 을 추가 하 는 등 새로운 사업 을 최초 로 개시 하 는 것 으로 보 기 곤란 한 경우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③ 창업 자금 을 증여 받 아 제 2 항 에 따라 창업 을 한 자 가 새로 창업 자금 을 증여 받 아 당초 창업 한 사업 과 관련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제 3 호 및 제 4 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창업 자금 을 증여 받 은 자 는 증여 받 은 날 부터 4 년 이 되 는 날 까지 창업 자금 을 모두 해당 목적 에 사용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9 . 12 . 31 > 
 ⑤ 창업 자금 을 증여 받 은 자 가 제 2 항 에 따라 창업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날 에 창업 자금 사용 명세 ( 증여 받 은 창업 자금 이 3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고용 명세 를 포함 한다 ) 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창업 자금 사용 명세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제출 된 창업 자금 사용 명세 가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미제 출분 또는 불분명 한 부분 의 금액 에 1 천 분 의 3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창업 자금 사용 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 로 부과 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⑥ 제 1 항 에 따라 창업 자금 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를 적용 받 은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에 대하 여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에 따라 증여세 와 상속세 를 각각 부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액 을 그 부과 하 는 증여세 에 가산 하 여 부과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4 . 1 . 1 , 2015 . 12 . 15 , 2019 . 12 . 31 > 
 1 . 제 2 항 에 따라 창업 하 지 아니한 경우 : 창업 자금 
 2 . 창업 자금 으로 제 6 조제 3 항 각 호 에 따른 업종 외 의 업종 을 경영 하 는 경우 : 제 6 조제 3 항 각 호 에 따른 업종 외 의 업종 에 사용 된 창업 자금 
 3 . 새로 증여 받 은 창업 자금 을 제 3 항 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