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중 의원 선거 아베 압승 ◆ 14 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 에서 집권 자민 당 이 압승 을 거둔 배경 에 는 민주당 등 야당 이 워낙 지리멸렬 해 대안 이 없 다는 인식 이 강하 게 작용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2012 년 총선거 보다 무려 7 % 포인트 나 낮 은 역대 최저 투표 율 ( 52 % 안팎 ) 을 기록 한 것 도 이번 총선 에 대한 무 관심 을 단 적 으로 보여준다 . 대안 부재 론 과 젊 은 층 을 중심 으로 한 선거 무 관심 이 자민 당 에겐 호재 로 작용 한 셈 이 다 . 이번 승리 로 2 년 동안 추진 해 왔 던 우익 성향 의 정치 · 외교 정책 과 아베노 믹스 에 대한 재 신임 을 얻 게 된 아베 신조 총리 는 2018 년 까지 장기 집권 의 문 을 열 게 됐 다 . 이번 총선거 에서 압승 한 아베 총리 는 내년 9 월 3 년 임기 의 자민 당 총재 선거 에서 도 무난히 승리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당내 에 는 아베 총리 를 견제 할 경쟁자 가 없 는 상태 다 . 내년 자민 당 총재 선거 에서 승리 하 면 아베 총리 는 중의원 을 또 다시 해산 하 지 않 는 한 2018 년 9 월 까지 총리 직 이 보장 된다 . 정치 적 스승 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 5 년 5 개월 ) 를 넘 어 장기 집권 하 게 되 는 셈 이 다 . 장기 집권 문 을 연 아베 정권 은 본격 적 으로 평화 헌법 개헌 준비 에 착수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자민 당 뿐 아니 라 야당 내 에서 도 개헌 파 가 적 지 않 아 종전 70 년 이 되 는 내년 에 개헌 논의 에 박차 를 가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실제로 개헌 에 성공 하 려면 중의원 3 분 의 2 뿐 아니 라 상원 의원 격 인 참의원 에서 도 3 분 의 2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현재 참 의원 의석 ( 242 석 ) 가운데 자민 당 의석 수 는 절반 에 조금 못 미치 는 115 석 이 다 . 하지만 중의원 선거 에서 압승 을 거둔 자민 당 이 2016 년 여름 에 있 을 예정 인 참의원 선거 에서 도 승리 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참 의원 은 3 년 마다 의원 절반 ( 121 석 ) 을 다시 뽑 는다 . 자민 당 이 참 의원 선거 에서 지금 보다 20 석 정도 만 더 확보 하 면 야당 개헌 파와 합쳐 개헌 이 가능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개헌 준비 에 박차 를 가하 면서 아베 총리 는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용인 을 위한 법 정비 에 본격 적 으로 나설 것 으로 보인다 . 아베 내각 은 올해 7 월 자위대 의 행동 반경 을 전 세계 로 넓힌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용인 각 의 결정 을 한 상태 다 . 이 를 추진 하 려면 관련 법 을 정비 해야 한다 . 반대 여론 이 높 아 눈치 를 봐왔 지만 이번 총선거 에서 압승 하 면서 본격 적 인 법 정비 를 추진 할 동력 을 얻 게 됐 다 . 참 의원 에서 관련 법안 이 부결 되 더라도 중의원 우선 원칙 에 따라 중의원 이 3 분 의 2 찬성 을 하 면 법안 은 통과 된다 . 아울러 자위대 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용인 을 반영 한 미 · 일 방위 협력 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 을 확정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미 · 일 은 중국 견제 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을 준비 해왔으며 지난 10 월 중 간 보고서 를 낸 후 최종 보고서 작업 이 미뤄져 왔 다 . 오키나와현 의 반대 여론 에 도 미 · 일 군사 협력 의 상징 처럼 여겨 지 는 후텐마 기지 이전 도 본격 적 으로 추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다만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에서 이전 반대파 가 당선 된 상태 여서 향후 충돌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번 총선 거의 명분 이 ‘ 아베노 믹스 평가 ’ 였 던 만큼 승리 를 계기 로 아베 총리 는 아베노 믹스 개혁 작업 을 본격 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당장 은 달러 당 120 엔 까지 떨어졌 던 엔 화 값 약세 가 가속 화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아베 총리 가 선거 기간 중 “ 엔 저 가 일본 경제 를 살리 고 있 다 ” 는 점 을 집중 부각 한 것 을 감안 하 면 엔 저 추세 는 지속 될 것 이 라는 분위기 가 지배 적 이 다 . 일본 은행 도 디플레이션 탈출 을 위해서 추가 양 적 완화 가능 성 을 열 어 둔 상태 다 . 내년 물가 상승 률 2 % 달성 이 쉽 지 않 을 경우 일본 은행 은 제 3 차 양 적 완화 를 단행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중의원 해산 으로 폐기 된 통합 리조트 법 ( 카지노 법 ) 과 여성 등 용 의무 화 , 지역 특구 등 과 관련 한 법 과 정책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해 나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일본 정부 는 2020 년 도쿄 올림픽 을 앞두 고 대형 카지노 리조트 허용 을 준비 중 이 며 현재 요코하마 , 오사카 , 오키나와 등 의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물밑 에서 유치 를 위해 뛰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아베 정권 이 원전 제 로 정책 폐기 를 선언 한 만큼 2011 년 3 · 11 대지진 이후 멈춰선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도 본격 적 으로 추진 될 것 으로 보인다 . [ 도쿄 = 황형 규 특파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