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뒷짐 … 눈치 … 시늉 … 관료 사회 시계 는 아직 도 盧 정부 ? 《 청와대 행정관 A 씨 는 최근 오전 이 면 사무실 을 나와 주차장 으로 향하 는 일 이 잦아졌 다 . 소관 부처 관계자 에게 전화 로 특정 정책 과 관련 된 자료 제출 을 부탁 했 는데 좀처럼 움직이 지 않 자 아예 직접 부처 를 방문 키로 한 것 . A 씨 는 “ 직접 가 서 독촉 하 자 움직이 니 그나마 나 는 상황 이 나 은 편 ” 이 라며 “ 청와대 와 달리 관료 사회 는 여전히 정권 교체 의 무풍지대 ” 라고 말 했 다 . 새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으로 변신 한 여권 핵심 관계자 의 토 로 는 더 절절 하 다 . “ 변화 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 다 . 뭘 하나 지시 했 는데 한 달 반 이 지나 도 실무 차원 에서 합의 조차 못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어떻게 ‘ 고급 행정 ’ 이 가능 하 겠 느냐 . ” 이명박 대통령 과 한나라당 은 10 년 만 에 정권 교체 에 성공 했 지만 , 정작 관료 사회 와 그 들 이 구축 한 행정 문화 라는 거대 한 벽 에 부닥쳐 표류 하 는 양상 이 벌어지 고 있 다 . 》○ 여전 한 복지부동 이 대통령 은 당선 후 줄곧 공조직 의 효율 성 을 강화 하 겠 다고 밝혀왔 지만 , 아직 까지 관료 사회 의 선제 적 행정 대응 이나 부처 간 입체 적 공조 등 은 찾아보 기 어렵 다 .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을 둘러싼 논란 이 급속히 확대 돼 가 던 4 일 정부 여당 은 고위 당 - 정 - 청 협의 를 열 고 관련 대책 을 논의 했으나 정작 농 식품 부 는 “ 회의 에서 는 기본 적 인 사실 관계 만 을 보 고 했 고 관련 대책 은 한나라당 에서 밝히 게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같 은 날 한나라당 은 오히려 농 식품 부 관할 사항 이 라고 말 했 다 . 주무 부처 로서 쇠고기 논란 관련 책임 에서 벗어나 려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터져 나오 기 시작 했 다 . 조류 인플루엔자 ( AI ) 사태 에 대해서 도 AI 가 발생 한 농장 에서 가금 류 를 불법 반출 해 판매 한 유통 업자 가 있 을 정도 로 농 식품 부 의 초기 대응 은 안이 했 다는 지적 이 많 다 . 농 식품 부 는 AI 가 발생 한 지 한 달 이 지나 서 야 쇠고기 문제 와 AI 문제 를 1 , 2 차관 에게 분장 하 는 ‘ 뒷 북 행정 ’ 을 보이 기 도 했 다 . 그 전 까지 는 식품 문제 에 익숙 하 지 않 은 해양수산부 출신 박덕배 2 차관 이 두 대 형 악재 를 실무 지휘 해 왔 다 . 대통령 의 발언 이나 생각 이 알려진 뒤 에 야 부랴부랴 관련 정책 을 생산 하 는 관행 도 여전 하 다 . 기획 재정부 는 4 월 17 일 오전 부터 청와대 와 여권 의 진의 를 파악 하 느라 정신 이 없 었 다 . 동아일보 가 이날 이 대통령 이 공기업 임직원 들 의 연봉 에 대한 합리 적 개선책 을 강구 하 라는 내용 을 보도 한 데 따른 것 . 재정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대통령 의 발언 이 공개 되 자 ‘ 이런 사안 은 대통령 이 지시 하 지 않 아도 우리 가 자발 적 으로 해야 하 는 것 아니 냐 ’ 고 말 하 는 등 좀 부끄러운 상황 이 펼쳐졌 다 ” 고 전했 다 . 재정부 는 그 후 한 달 도 안 된 5 월 13 일 일부 공공 기관장 의 급여 를 낮추 는 데 초점 을 맞출 수 있 도록 한 ‘ 공공 기관 경영계 약제 ’ 를 발표 했 다 . 청와대 의 눈치 를 보 느라 다소 비 현실 적 인 정책 을 내놓 는 경우 도 있 다 . 지난달 국무총리실 은 글로벌 인재 를 육성 하 겠 다며 ‘ 글로벌 인재 10 만 양성 ’ 정책 을 발표 했 다 . 해외 봉사 활동 을 독려 하 기 위해 병역 혜택 확대 를 검토 하 겠 다고 해 주목 을 끌 었 으나 구체 적 인 추진 계획 의 틀 조차 마련 되 지 않 아 혼선 을 빚 었 다 . ○ 더 높 아 진 부처 간 장벽 과 자기 방어 정부 조직 개편 과 맞물려 부처 간 에 는 소리 없 는 견제 와 싸움 이 계속 이어지 고 있 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와 과학 기술 부 가 합쳐진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아직 새 정부 가 요구 하 는 과학 과 교육 의 시너지 효과 를 기대 하 기 힘들 어 보인다 . 두 부처 가 통합 하 는 과정 에서 1009 명 에서 812 명 으로 인력 이 줄어든 게 갈등 의 주 된 원인 . 교육부 출신 들 은 “ 우리 는 늦 게 까지 일 하 는데 과기부 출신 들 은 일찍 퇴근 한다 ” 며 불만 이 고 , 과기부 출신 들 은 “ 세간 의 관심 을 교육부 출신 들 이 독차지 하 고 있 다 ” 며 공공연히 대립각 을 세우 고 있 다 . 환경부 와 행정 안 전부 는 물 산업 육성지 원법 의 제정 을 놓 고 고질 적 인 힘 겨루기 를 하 고 있 다 . 환경부 가 상하수도 사업자 간 의 경쟁 을 유도 한다는 취지 로 법안 에 ‘ 환경부 장관 은 ( 지방 자치 단체 의 ) 상하수도 사업 운영 실태 에 대한 평가 를 매년 실시 한 후 그 결과 를 공표 한다 ’ 는 내용 을 포함 시키 자 행안 부 가 반대 하 고 나선 것 . 행안 부 는 “ 지자체 에 대한 평가 는 행안 부 의 고유 업무 ” 라며 반발 했 고 급기야 22 일 로 예정 됐 던 관련 입법 예고 는 잠정 연기 됐 다 . ○ 일부 장관 은 아직 부처 장악 중 이 대통령 은 취임 전 부터 장관 들 이 각 부처 를 신속 하 게 장악 해 관료 사회 에 휘둘리 지 말 것 을 주문 했으나 일부 부처 에서 는 거의 현실 화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국회 의 해임 건의안 이 라는 화살 을 가까스로 피한 정운천 농 식품 부 장관 은 여전히 여권 내부 에서 자질 부족 론 이 나오 고 있 다 . 쇠고기 관련 발언 으로 곤욕 을 치른 김성 이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도 다양 한 복지 정책 을 추진 하 는 데 적격 인지 를 놓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일부 장관 들 은 부처 장악 을 시도 하 고 있 으나 오히려 직원 들 과 의 소통 부재 를 낳 고 있 다 . 이 대통령 의 경제 참모 이 기 도 한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대부분 의 회의 에서 강한 어조 로 정책 추진 을 지시 하 고 있 으나 핵심 간부 들 조차 의견 을 제기 하 기 어려운 분위기 를 연출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일각 에서 는 오랜 기간 민간 기업 최고 경영자 ( CEO ) 를 지낸 이 대통령 이 관료 사회 를 개혁 해야 할 ‘ 앙시 앙 레짐 ( 구체제 ) ’ 으로 규정 하 면서 새 정부 의 순항 을 위한 관료 사회 와 의 매끄러운 ‘ 소통 ’ 에 실패 한 데 따른 부작용 이 라는 해석 도 나온다 . 경제 부처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이 대통령 이 공무원 들 을 지나치 게 반개혁 세력 으로 규정 하 다 보 니 자기 방어 차원 에서 공직 사회 가 더더욱 움츠러들 고 복지부동 하 게 되 는 것 아니 냐 ” 며 볼멘 소리 를 냈 다 . 이승헌 기자 ddr @ donga . com 주성원 기자 swon @ donga . com 김희균 기자 foryou @ donga . com ▼ 당 - 정 - 청 조정 할 컨트롤 타워 시급 ‘ 脫 여의도 ’ 집착 말 고 타협 나서 야 ▼ 관료 사회 가 이명박 정부 의 핵심 국정 과제 를 제대로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우선 국정 운영 철학 에 대한 청와대 와 관료 사회 간 의 진정 한 교감 확대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여권 내 에서 나오 고 있 다 . 특히 이 대통령 이 취임 전 부터 규제 완화 , 정부 조직 개편 등 공직 사회 가 긴장 할 수 밖에 없 는 정책 을 잇달 아 발표 하 는 과정 에서 기존 관료 사회 는 저항 했 고 , 최근 의 국정 난맥상 에 도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친 게 사실 이 라는 것 . 청와대 의 한 관계자 는 “ 관료 사회 와 정권 차원 의 진솔 한 소통 이 부족 한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경제 부처 의 한 고위 관계자 도 “ 공무원 들 이 새 정부 의 정책 방향 과 목표 를 공유 한 뒤 나름 의 창의력 을 갖 고 이 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해야 하 는데 서로 준비 가 부족 했 다 ” 고 진단 했 다 . 대통령 수석 비서관 의 기능 과 역량 을 보강 해 소관 부처 장관 과 의 활발 한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공직 사회 에 대한 평가 체계 를 수정 해야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청와대 의 다른 관계자 는 “ 무조건 비판 만 할 게 아니 라 제대로 일 하 는 공무원 들 은 선택 적 으로 발굴 해 민간 수준 으로 보상 하 면 공직 사회 도 신나 서 움직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일각 에선 공직 사회 의 저항 에 밀려 공공 부문 개혁 이 무산 됐 던 과거 정권 의 실패 를 교훈 삼 아 점진 적 이 면서 도 끈질기 게 공공 부문 개혁 을 진행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이승헌 기자 ddr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