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는 특허 및 기술 등 지식 재산 의 취득 을 목적 으로 한 기업 및 사업 인수 를 지원 해 신사업 창출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정부 와 자민 당 은 오 는 25 일 개회 되 는 정기 국회 에서 산업 재생법 을 개정 ,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을 통해 기업 들 이 사장 된 지식 재산 권 을 활용 하 도록 유도 하 기 로 했 다고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이 22 일 보도 했 다 . 현재 일본 내 특허 취득 건수 는 100 만 건 을 돌파 했으나 이 중 52 만 건 정도 가 전혀 사용 되 지 않 고 있 다 . 당정 이 올 하반기 부터 시행 예정 인 산업 재생법 안 에 따르 면 정부 지원 대상 은 다른 회사 가 사용 하 지 않 는 특허 등 지식 재산 권 을 취득 해 제품 을 개발 하 거나 인수 한 회사 의 사업 부문 과 자사 의 기술 을 융합 시켜 신 제품 을 만드 는 경우 다 . 또 특허 를 보유 한 기업 자체 를 인수 하 는 것 도 지원 대상 에 포함 된다 . 예 를 들 어 전기 전자 회사 가 소재 회사 의 특허 를 취득 해 새로운 슬림형 패널 을 개발 하 는 사례 등 을 상정 할 수 있 다 . 정부 지원 을 받 으려는 기업 은 인수 한 특허 기술 을 활용 한 사업 계획서 를 만들 어 정부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정부 는 주주 자본 이익 률 및 종업원 의 노동 효율 등 을 기준 으로 생산 성 이 현재 보다 50 ~ 100 % 가량 향상 되 는 경우 지원 대상 으로 인정 할 방침 이 다 . 이 계획 에 따라 설비 를 구입 할 경우 설비 투자액 의 30 % 를 사업 첫해 부터 특별 상각 받 아 법인세 가 줄어든다 . 부동산 취득세 와 새 회사 를 설립 할 때 들어가 는 등록 면허세 도 대폭 경감 된다 . 인수 자금 이 필요 하 면 정부 금융 기관 인 일본 정책 투자 은행 으로부터 저금리 융자 를 받 을 수 있 다 . 회사 자체 를 인수 할 경우 인수 가 독점 금지법 에 저촉 되 는지 를 조사 하 는 공정거래위 원회 의 합병 심사 기간 도 현행 한 달 에서 15 일 로 단축 된다 . 도쿄 ＝ 최인한 특파원 janus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