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가 감정 적 으로 단순히 국가 주권 의 완전 회복 을 위해 전작 권 환수 를 추진 했 나 ? 아니 다 . 객관 적 인 정세 , 남북한 역량 비교 , 우리 의 준비 기간 등 을 과학 적 으로 산정 해서 추진 한 것 이 다 . 사실 작전 통제 권 환수 를 전제 로 한 자주국방 계획 은 , 박정희 대통령 때 인 1970 년 대 후반 에 처음 제기 됐 다 . 당시 남북한 경제력 격차 는 2 대 1 이 되 지 않 았 고 , 군사력 은 우리 가 뒤진다는 평가 가 많 았 다 . 그런데 지금 은 남북 경제력 격차 가 100 대 1 수준 이 다 . 군사비 규모 도 최소치 로 따져도 우리 가 15 배 이상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