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2 월 새벽 법원 서 벌어진 은밀 한 작업 , 경악스럽 다 - 오마이스타 
 [ TV 리뷰 ] MBC < PD 수첩 > ' 양승태 의 부당거래 ' 
 18 . 07 . 11 18 : 46 최종 업데이트 18 . 07 . 11 18 : 57 
 ▲ 지난 10 일 방송 된 MBC < PD 수첩 > ' 양승태 의 부당거래 ' 의 한 장면 . ⓒ MBC 
 " 정치 적 인 세력 등 의 부당 한 영향력 이 침투 할 틈 이 조금 이 라도 허용 되 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 어 낸 사법부 독립 은 무너지 고 민주주의 는 후퇴 하 고 말 것 입니다 . " 
 양승태 대법원장 이 지난 2017 년 9 월 22 일 퇴임 하 면서 남김 ' 퇴 임사 ' 의 일부 다 . 10 일 밤 방송 된 MBC < PD 수첩 > ' 양승태 의 부당거래 ' 편 을 통해 그 의 퇴 임사 를 다시 접하 며 , " 어렵사리 이루 어 낸 사법부 독립 " 을 언급 하 는 부분 에서 웃음 이 빵 터졌 다 . 
 그 가 퇴임 하 면서 까지 강 하 게 언급 한 ' 사법부 의 독립 ' 이 과연 무엇 일까 궁금 했 다 . 대통령 의 일방 적 지시 를 받 지 않 고 상고 법원 을 두 고 거래 할 정도 의 힘 을 가졌으니 ' 독립 ' 이 라는 건지 , 민심 이나 법 의 기준 도 없이 대법원 의 의도 대로 판결 할 수 있 는 걸 ' 독립 ' 이 라는 건지 가늠 하 기 어렵 지만 , 분명 한 건 그 의 행적 과 는 참 어울리 지 않 는 단어 를 썼 다는 점 이 다 . 
 < PD 수첩 > 을 보 는 내내 자괴감 이 들 었 다 . 대체 지난 정부 에서 국민 이란 어떤 존재 였 는지 물 어 보 고 싶 었 다 . 대통령 은 눈 을 부릅뜨 고 ' 성장 을 위한 희생 ' 을 강요 했 고 , 경찰 과 검찰 은 좌우 를 갈라 국민 됨됨이 를 판단 했 고 , 국회 는 꿇어앉 아 호소 하 는 민심 을 외면 했 다 . 
 여기 에 사법부 조차 이익 에 따라 판결 을 거래 했으니 , ' 국민 은 개돼지 ' 라는 조롱 도 나 향 욱 전 교육부 정책 기 획관 혼자 만 의 생각 만 은 아닌 듯 하 다 . 그러나 자괴감 은 치유 할 수 있 지만 , 치유 될 수 없 는 상처 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 마음 이 무겁 다 . 
 거액 의 손 배소 에 도 꿋꿋 했 던 남자 , 그러나 
 지난 6 월 27 일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주 중씨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쌍용 차 사태 이후 9 년 동안 29 명 이 목숨 을 잃 었 고 , 그 는 서른 번 째 희생자 다 . 그 가 세상 을 떠난 뒤 알려진 삶 의 이력 은 처절 하 다 . 2009 년 7 천 명 중 2600 명 이 해고 를 당했 는데 , 그 는 이 명단 에 포함 돼 있 어 파업 에 참가 한다 . 하지만 경찰 의 무자비 한 진압 을 겪 고 결국 회사 에서 쫓겨난다 . 
 이후 김 씨 는 거액 의 손해 배상 소송 에 시달리 고 ' 빨갱이 ' 라는 손가락 질 을 받 으면서 도 배달 과 미장일 을 하 면서 가족 을 부양 했 다 . 그 에게 2014 년 2 월 7 일 쌍용 차 해고 무효 판결 은 구세주 였 고 동아줄 이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 은 고등 법원 의 판결 을 뒤집 어 버렸 다 . 이후 대법원 은 대외비 문건 에서 이 결정 을 '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을 뒷받침 하 기 위하 여 최대한 노력 한 ' 증거 라고 기록 했 다 . 
 "( 대 법원 에서 ) 파 기 환송 만 안 당했 어도 다 들 희망 을 가지 고 살 고 있 겠 죠 . 지금 쯤 열심히 직장 다니 면서 가족 들 과 행복 하 게 . .." 
 고인 이 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주 중씨 동료 의 말 이 아니 더라도 고등 법원 의 판결 대로 대 법원 에서 확정 되 었 다면 그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을 이유 는 없 어 보인다 . 우리 역사 에서 ' 사법 의 흑역사 ' 를 이야기 할 때 가장 첫 번 째 로 언급 되 는 건 ' 인혁 당 사건 ' 이 다 . 또 사복 경찰 들 의 쇠 파이프 에 맞 아 숨진 강경대 열사 의 죽음 을 우리 는 ' 공권력 에 의한 타살 ' 이 라고 한다 . 
 그럼 김주 중씨 의 죽음 은 오롯 이 자살 일까 ? 대법원 은 그 이름 이 무색 하 게 ' 재판 거래 ' 로 국민 의 삶 의 동아줄 을 무참히 끊 어 버렸 다 . ' 재판 거래 ' 가 사실 임 이 버젓이 드러난 이 상황 에서 그 의 죽음 을 자살 이 라고 부르 는 건 모순 이 다 . 이것 은 사법 살인 이 자 공권력 에 의한 타살 이 다 . 
 이런 죽음 이 비단 여기 에서 그치 지 않 는다는 게 비극 이 다 . 해고 된 KTX 여승무원 도 지난 2015 년 3 월 16 일 어린 아이 를 남겨 두 고 목숨 을 끊 었 다 . 1 심 과 2 심 에서 연이 어 승소 하 자 미뤄온 월급 을 받 으며 직장 으로 돌아갈 날 만 기다리 던 그녀 는 2015 년 2 월 대 법원 으로부터 패소 취지 의 판결 을 받 은 뒤 한 순간 에 1 억 이 넘 는 돈 을 갚 아야 하 는 채무자 로 전락 했 다 . 
 해고 노동자 의 ' 삶 의 동아줄 ' 을 대 법원 이 끊 은 것 이 다 . 대법원 은 이 판결 에 대해 ' 정부 운영 에 대한 사법부 의 협력 사례 ' 라는 기록 을 남겼 다 . 유신 정권 의 비위 를 맞춘 인혁 당 사형 판결 과 박근혜 정권 과 부당 한 거래 로 많 은 이 들 을 벼랑 으로 내몬 양승태 대법원 의 판결 , 둘 사이 에 어떤 차이점 이 있 는지 찾 기 어렵 다 . 
 이날 방송 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과거 판결 도 눈길 을 끌 었 다 . 과거 그 가 내린 간첩 사건 관련 6 건 의 판결 중 5 건 이 재심 을 거쳐 무죄 가 확정 됐 다 . 1986 년 오재선 사건 도 재심 을 진행 중 이 다 . 또 제 2 민 청학 련 사건 을 비롯 해 긴급조치 사건 등 12 건 에 대해서 도 모두 훗날 위헌 판결 이 났 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경우 , 다른 판사 들 에 비해 유독 공안 사건 많이 맡 았 으나 대부분 이 재심 이나 위 헌 판결 로 번복 된 셈 이 다 . 훗날 바뀐 판결 들 의 면면 을 볼 때 그 는 승승장구 할 인물 이 아니 라 일찌감치 퇴출 됐 어야 할 인물 이 다 . 
 그런데 도 그 는 법원 행정 처장 , 대법관 등 요직 을 두루 거쳐 2011 년 대법원장 에 오른다 . 그 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지명 을 받 았 고 박근혜 정권 에서 사법부 수장 의 위치 에 있 었 다 . 그러나 공 보다 는 허물 로 얼룩진 임기 였 다 . 일선 판사 들 을 분류 해 감시 하 고 부당 하 게 재판 에 개입 했 다 . 스스로 의 안위 를 위해 정권 과 사법부 의 독립 을 거래 했 다 . 하지만 이 모든 책임 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에게 만 물 을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무 능력 한 판결 에 대한 책임 은 그 의 몫 이 지만 , 추악 한 ' 재판 거래 ' 의 공범자 는 한 둘 이 아니 다 . 
 취재 기자 피해 달리 는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 .. 웃 프 다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도 재판 거래 의 핵심 인물 이 다 . < PD 수첩 > 홍 세정 PD 가 인터뷰 를 요청 하 자 아침 운동 중 이 었 던 그 는 아무 대답 도 없이 줄행랑 을 친다 . 비극 적 희극 의 한 장면 이 다 . 정권 과 의 거래 결과 로 하루하루 피눈물 을 흘리 는 사람 들 도 있 는데 , 자기 한 몸 의 안위 를 위해 아침 조깅 이 라니 . .. 또 마이크 와 카메라 앞 에서 는 도둑 질 을 들킨 것 마냥 줄행랑 이 라니 . .. 그러 고 도 법복 을 입 고 법 의 존엄 에 기대 어 판결 내릴 것 을 생각 하 니 벌거벗 은 임금 님 을 보 는 것 처럼 웃 프 다 . 
 지난해 2 월 어느 날 새벽 , 법원 에 숨어들 어 법 죄 ( ? ) 의 흔적 을 지운 김민수 판사 . 그 는 법원 행정 처 심의 관 으로 양승태 의 재판 거래 에 일조 했으며 2 만 4500 개 의 파일 을 무단 삭제 했 다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과 더불 어 반드시 조사 대상 이 되 어야 하 고 처벌 을 피할 수 없 는 사람 이 다 . < PD 수첩 > 은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를 벌인 이 들 로 양승태 , 임종헌 , 김민수 세 명 판사 를 지목 했 다 . 그러나 이 세 사람 에게 만 주목 해서 는 , 죄 를 물어서는 안 된다 . ' 거래 ' 라면 반드시 상대방 도 있 기 마련 이 다 . ' 부당 한 거래 ' 라면 주 는 쪽 받 는 쪽 모두 가 공범 이 다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을 규명 하 고 처벌 하 는 일 은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법원 이 전임 대법원장 과 판사 들 의 죄 를 물어야 하 는 모순 적 인 상황 도 불가피 하 다 . 그러나 검찰 의 기소 와 법원 의 판결 이 있 지 않 고서 는 처벌 이 불 가능 한 것 도 현실 이 다 . 보수 정당 처럼 이름 을 바꿔 법원 을 일신 할 수 도 , 외국 재판정 의 판단 을 빌릴 수 도 없 는 노릇 이 다 . 법원 스스로 가 제 팔 제 가 잘라 내 는 고뇌 와 결단 이 있 지 않 고서 는 재판 거래 의혹 으로 상처 입 은 법원 의 명예 를 찾 는 일 은 요원 하 다 . 
 " 검찰 은 사법 농단 의 증거 를 즉시 확보 하 고 주요 피의자 들 을 철저 하 게 수사 해야 합니다 . 특검 과 국정 조사 도 검토 하 고 재판 거래 에 희생 된 피해자 들 도 공정 하 게 재심 을 받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헌법 이 사법 독립 을 보장 한 것 은 대법원장 과 판사 들 을 위해서 가 아니 라 바로 우리 국민 들 의 권익 을 지키 기 위해서 입니다 . 판사 가 아니 라 국민 을 우선 하 는 법원 , 그런 법원 으로 다시 태어나 길 기원 합니다 . " 
 < PD 수첩 > 말미 의 클로징 멘 트 는 국민 의 바람 이 자 명령 이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은 " 국민 으로부터 진심 으로 사랑 받 고 신뢰 받 는 사법부 로 거듭날 수 있 도록 통합 과 개혁 의 소명 을 완수 하 는 데 모든 열정 을 바칠 것 " 이 라는 자신 의 취임사 를 한 번 더 곱씹 길 당부 한다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PD 수첩 
 태극기 집회 참가자 들 에게 미국인 작가 가 던진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