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 파행 사태 , 책임 은 누구 에게 ? 
 광주시 의회 가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 을 놓 고 주민 들 과 이익 단체 들 의 항의 와 농 성 으로 파행 을 겪 는 초유 의 사태 를 맞 고 있 다 . 
 ◈ 광주시 의회 예결 위 파행 사태 
 광주시 의회 예결 위 는 지난 5 일 부터 6 일 까지 이틀 동안 의 일정 으로 광주시 의 내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의 를 벌일 계획 이 었 다 . 
 그러나 첫날 은 5 일 , 빛 고 을 노인 복지 재단 자치 위원 30 여 명 이 상임위 에서 삭감 된 빛 고을 노인 건강 타운 의 내년도 예산 8 억 원 의 증액 을 요구 하 며 회의 장 을 점거 하 는 바람 에 파행 을 겪 었 다 . 
 이어 6 일 에 는 증액 시켜야 할 사업 에 대한 의원 들 의 의견 차이 로 5 시간 이 넘 도록 의원 들 간 에 고성 이 오가 고 퇴장 이 반복 되 는 갈등 을 겪 다가 가까스로 합의 했으나 다 목적 체육관 예산 증액 을 요구 하 며 남구민 들 이 회의장 입장 을 가로막 아 7 일 오전 으로 회의 를 연기 했 다 . 
 이 같 은 파행 사태 는 7 일 에 더 큰 고비 를 맞 아 남구민 뿐 아니 라 빛 고 을 노인 복지 재단 자치 위원 , 광주 문화 재단 일부 직원 까지 가세 해 농성 과 시위 에 나 서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가 일 정도 확정 하 지 못한 채 표류 하 고 있 다 . 
 ◈ ' 집단 행동 ' 과연 바람직 한가 ? 
 시 의회 파행 사태 를 몰 고 온 주민 들 과 이익 단체 들 의 집단 행동 에 대해 나름 대로 고충 과 원인 이 있 겠 지만 민주주의 근간 을 흔드 는 행위 라는 지적 이 다 . 
 의회 라는 시민 들 의 대 의 기구 를 집단 행동 으로 무력 화 시킨다면 민주주의 를 부정 하 고 님비 현상 만 을 부추기 는 결과 를 가져올 수 밖에 없 다 . 
 유권자 들 은 물리 적 인 집단 행동 외 에 주민 소환 , 청원 , 시민 예산 참여 제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선출 직 의원 들 을 압박 할 제도 와 카드 가 있 다 . 
 광주시 의회 가 이 같 은 집단 행동 에 굴복 해 이 들 이 요구 한 예산 을 증액 하 면 학습 효과 로 인해 또 다른 집단 행동 을 불러오 는 단초 를 제공 하 고 , 가장 중요 한 예산 심의 라는 의회 의 고유 권한 을 포기 하 는 결과 를 가져올 수 밖 에 없 다 . 
 광주시 의회 가 원칙 을 세워야 하 는 이유 인 것 이 다 . 
 ◈ 파행 사태 책임 누구 에게 있 나 ? 
 이 같 은 파행 사태 는 광주시 의회 상임위 에서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가 이뤄질 때 부터 예고 됐었 다 . 
 소관 상임위 별로 예산안 심의 에 대한 원칙 이 없이 의원 들 의 개인 적 인 인식 과 생각 으로 예산안 심의 를 벌였 다는 정황 이 곳곳 에서 드러나 고 있 고 , 행정 사무 감사 당시 쌓였 던 집행부 에 대한 감정 이 곁들여 지 면서 집행부 공무원 들 로부터 감정 적 인 예산 삭감 이 라는 반발 을 샀 다 . 
 이러 다 보 니 상임위 가 끝나 고 의장단 과 상임 위원장 단 회의 에서 증액 할 예산 이 있 다면 소속 상임위 의원 들 의 동의 를 얻 어 예결 위 에 의견 을 넘기 도록 하 는 땜 질식 처방 에 나섰 다 . 
 이 에 따라 산업 건설 위원회 에서 는 예결 위 에 모두 4 건 의 삭감 된 예산 을 증액 해 달 라는 공문 을 보내 부실 심의 와 감정 적 삭감 을 자인 하 는 꼴 이 됐 다 . 
 여기 에다 예결 위 계수 조정 과정 에서 증액 시키 기 로 합의 한 것 으로 알려진 4 건 의 사업 가운데 3 건 이 내년 총선 을 앞둔 지역 국회의원 들 의 압력 으로 편성 된 예산 으로 추정 되 면서 파행 사태 를 더욱 꼬이 게 만들 고 있 다 . 
 특히 , 일부 시 의원 들 의 선명 성 에 대한 강박 관념 도 정치력 부재 와 감정 적 삭감 이 라는 지적 과 반발 을 사 파행 사태 를 몰 고 온 근본 적 인 원인 이 되 고 있 다 . 
 두 번 째 의 파행 원인 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의 무능 과 나태 다 . 
 상임위 는 물론 마지막 으로 예산 을 확정 하 는 단계 인 예결 위 에서 조차 ' 예산 을 왜 세웠 냐 ' 는 질의 에 대해 답변 을 하 지 못하 거나 얼버무리 는 간부 공무원 들 이 속출 했 다 . 
 즉 , 집행 할 공무원 이 왜 집행 하 고 , 어떻게 집행 할 계획 조차 세우 지 도 , 알지 도 못한 채 돈 만 달 라는 꼴 이 었 다 . 
 상당수 의 예결 위원 들 은 심의 과정 에서 ' 예산 을 세운 이유 를 알 았 고 , 왜 이제야 설명 을 하 느냐 ' 고 지적 을 했 다 . 
 이렇게 무능 하 고 나태 한 시 공무원 들 이 실국 별 로 많 게 는 몇 천억 원 에 달하 는 시민 들 의 세금 을 쌈지 돈 마냥 집행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강운태 시장 은 이번 파행 사태 를 계기 로 무능 하 고 나태 한 시 간부 공무원 에 대한 대대 적 인 물갈이 를 고려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