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로 위 확정 판결 등 에 대한 재심 의 소 를 제기 코자 준 비중 에 있 는데 그 사 이 위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전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말소 되 면 재심 의 소 에서 신청인 이 승소 하 더라도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를 입 게 될 것 이 므로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금지 가 처분 을 구한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확정 판결 에 의한 강제집행 ( 광의 의 집행력 에 대한 것 도 포함 ) 을 정지 할 수 있 는 경우 는 민사 소송법 의 강제집행 편 에 제한 적 , 열거 적 규정 ( 청구 이의 의 소 , 제 3 자 이의 의 소 의 제기 에 따르 는 가처분 및 재심 또는 상소 추완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등 ) 이 있 어 이 에 해당 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일반 적 인 가처분 의 방법 에 의한 강제 집행정지 를 허가 할 수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신청인 의 본건 신청 이 장차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것 을 전제 로 한 일반 계쟁물 에 대한 가처분 신청 임 은 그 주장 에 비추 어 명백 하 므로 신청인 의 본건 신청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과연 그렇 다면 신청인 의 본건 신청 은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원심 은 신청인 의 본건 신청 을 각하 하 고 있 어 결론 적 으로 신청인 의 본건 항소 는 이유 없 다 할 것 이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신청인 이 항소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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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0 . 31 . 선고 68 나 402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1 . 함장 ( 선장 ) 의 주의 의 무 
 2 . 허가 없이 군항 구역 내 에 입항 한 선박 과 해군 함선 이 충돌 한 경우 에 해군 함선 의 책임 
 3 . 공동 불법 행위 자 중 의 1 인 에 대한 채권 포기 가 다른 불법 행위 자 에게 미치 는 효력 
 
 재판 요지 
 1 . 교차 해역 에서 함장 은 상대 선 의 등화 즉 그 방위 , 거리 , 등화 의 진행 방향 을 변침 전 에 세밀히 살펴 신 침로 방향 에 대하 여 미리 견 시 를 엄중히 하 므로써 변침 도중 이나 변침 후 에 다른 선박 에 위험 이 조성 되 지 않 도록 할 의무 와 즉 히 자선 의 조종 능력 을 고려 하 여 만일 의 경우 에 도 상대 선 을 충분히 그리고 안 전하 게 피할 수 있 도록 진행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2 . 군항 구역 내 에 허가 없이 일반 선박 이 입항 하 였 다 하 여도 사고 해역 이 군항 구역 내이 라는 점 만 으로 곧 해군 소속 함선 에게 어떠 한 경우 에 라도 과실 책임 이 없 다고 는 볼 수 없 다 . 
 3 .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1 인 에 대하 여 피해자 가 채권 을 포기 하 였 다 하 여도 공동 불법 행위 자 상호 간 에 는 이른바 부 진정 연대채무 관계 에 있 어 민법 제 417 조 이 하 의 규정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 할 것 인즉 위 1 인 에 관하 여 발생 한 사유 로서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가 그 효력 을 주장 할 수 없 다 하 겠 으며 또 공동 불법 행위 자 는 전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므로 위 와 같 은 경우 채권 포기 의 주장 이 이유 있 다거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손해 배상 책임 밖 에 없 다고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제 760 조 , 제 419 조 , 해군기지 법 제 1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6 인 
 피 고 , 항소인 	 나라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3504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원고 1 에게 금 97 , 182 원 , 원고 2 에게 금 184 , 404 원 , 원고 3 , 4 에게 각 금 125 , 793 원 , 원고 5 , 6 , 7 에게 각 금 67 , 182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1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이 에 관한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2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 3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4 ) 원판결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 ( 당원 에서 취소 한 부분 제외 )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145 , 348 원 , 원고 2 에게 금 296 , 044 원 , 원고 3 , 4 에게 각 금 200 , 696 원 , 원고 5 , 6 , 7 에게 각 금 115 , 348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1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먼저 피 고는 ,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가 피 고 관하 공무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