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죄 상호 간 ) 
 1 .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몰수 
 형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1 . 추징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7 조 
 【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피고인 과 변호인 은 , 판시 제 1 의 가 . 나 . 부분 에 관하 여 공소사실 이 특정 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하 는 한편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메트 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 범행 에 관하 여 는 그 투약 및 소지 사실 이 없 다는 취지 로 , 각 절 도 범행 에 관하 여 는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피해자 의 통장 을 가지 고 돈 을 인출 한 사실 은 있 지만 , 인출 이전 에 피해자 로부터 위 돈 에 대하 여 포괄 적 인 사용 승낙 을 받 았 고 , 불법 영득 의사 도 없 었 다는 취지 로 , 각 공무 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 에 관하 여 는 피고인 이 공소사실 기재 당시 공소 외 1 , 공소 외 2 에게 물리력 을 행사 한 사실 은 있 으나 , 이 는 공소 외 1 , 공소 외 2 의 불법 체포 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 라는 취지 로 각 주장 한다 . 
 그러나 , 판시 제 1 의 가 . 나 , 의 공소사실 의 특정 정도 가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장애 를 초래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앞서 본 증거 들 에 비추 어 보 면 , 각 메트 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 범행 부분 의 경우 그 투약 및 소지 사실 이 충분히 인정 되 고 , 각 절 도 범행 부분 의 경우 피고인 이 피해자 로부터 승낙 받 은 바 없이 불법 영득 의사 를 가지 고 임의 로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각 인출 행위 를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으며 , 각 공무 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 부분 의 경우 공소 외 1 , 공소 외 2 의 체포영장 집행 을 위한 정당 한 공무 집행 중 피고인 이 공소 외 1 , 공소 외 2 를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폭행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와 같 은 피고인 의 행위 를 정당방위 로 의율 할 수 없 다고 판단 된다 . 
 따라서 ,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위 주장 들 은 모두 이유 없 어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양형 의 이유 】 
 1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가 . 각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죄 
 1 ) 각 유형 의 결정 : 마약 , 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 향정 나 . 목 및 다 . 목 ) 
 2 ) 각 특별 양형 인 자 : 동종 전과 ( 가중 요소 ) 
 3 ) 각 권고 영역 의 결정 : 가중 영역 
 4 ) 각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1 년 ~ 3 년 
 나 . 각 절도죄 
 1 ) 각 유형 의 결정 : 절 도 , 일반 재산 에 대한 절 도 , 제 2 유형 ( 일반 절도 ) 
 2 ) 각 권고 영역 의 결정 : 기본 영역 
 3 ) 각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6 개월 ~ 1 년 6 개월 
 다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최종 권고 형 
 징역 1 년 이상 ( 경합 하 는 범죄 중 앞서 본 것 과 같이 상상 적 경합범 으로서 양형 기준 의 적용 대상 이 아닌 부분 이 있 으므로 하한 기준 만 을 적용 ) 
 2 . 선고형 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은 경위 , 수법 등 에 비추 어 죄질 이 무겁 다 . 피고인 은 다수 범죄 전력 이 있 다 ( 향정 신성 의약품 관련 처벌 전력 다수 , 실형 전력 다수 )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판시 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르 렀다 . 또한 ,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은 물론 이 법정 에 이르 러서 까지 도 자신 의 책임 을 회피 하 기 에 급급 한 태도 만 을 보이 고 있 다 . 이 와 같이 형벌 에 감응 성 이 둔하 고 , 잘못 에 대한 반성 이 없 는 피고인 에 대하 여 는 상당 기간 사회 와 격리 한 상태 에서 의 적극 적 인 교정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된다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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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6 . 4 . 7 . 선고 2016 고단 5 , 2016 초기 93 , 2016 초기 108 , 2016 초기 138 , 2016 초기 571 판결 사기 · 배상 명령 신청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검사 	 <| name _ start |> 박민준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장숙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공우 외 1 인 
 배상 신청 인 	 배상 신청인 1 외 3 인 
 
 주 문 
 피고인 1 ( 제 1 원심 : 피고인 1 ) 을 징역 2 년 에 , 피고인 2 ( 제 1 원심 : 피고인 2 ) 를 징역 3 년 에 , 피고인 3 ( 제 1 원심 : 피고인 3 ) 을 징역 4 년 에 각 처 한다 . 
 압수 된 휴대폰 1 대 ( 증 제 1 호 ) 를 피고인 1 로부터 , 압수 된 휴대폰 ( 삼성 갤럭시 5 , 검정 색 , 휴대폰 번호 1 생략 ) 1 대 ( 증 제 2 호 ) , 휴대폰 ( LTE A , VEGA , 흰색 , 휴대폰 번호 2 생략 ) 1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