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 20 일 전후 2 차 워킹 그룹 협의 남북 이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9 월 평양 남북 정상 회담 에서 합의 한 데 따라 연내 철 도 ㆍ도로 연결 및 현대 화 착공식 을 개최 하 기 로 한 가운데 미국 내 일각 에서 는 우려 의 시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남북 철도 ㆍ도로 연결 및 현대 화 착공식 이 대북 제재 에 직접 적 으로 어긋나 지 는 않 지만 본격 적 인 공사 로 이어질 경우 문제 가 될 수 있 고 , 무엇 보다 미국 이 주도 하 는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공조 흐름 이 흔들릴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트로이 스탠 가론 한미 경제 연구소 ( KEI ) 선임 국장 은 “ 착공식 이 사업 을 시작 하 는 것 이 아니 라 향후 사업 의사 를 알리 기 위한 행사 라는 분명 한 이해 가 있 으면 괜찮 다 ” 면서도 “ 그러나 착공식 이 실질 적 인 철 로 보수 착수 등 을 의미 한다면 미국 에서 는 우려 의 목소리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 ( RFA ) 이 14 일 보도 했 다 . 스탠 가론 국장 은 이어 “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북한 비핵화 에 큰 진전 을 가져온 다면 대북 제재 초기 완화 조치 의 일환 으로 남북 철도 ㆍ도로사업이 탄력 을 받 을 수 있 을 것 ” 이 라며 남북 철도 ㆍ도로사업의 제재 예외 인정 등 진척 은 2 차 북미 정상 회담 성과 에 달렸 다고 전망 했 다 . 브루스 클링 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 원도 “ 한국 은 유엔 대북 제재 를 위반 하 는 대북 대 규모 산업 기반 시설 지원 사업 등 을 제안 하 고 제재 위반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거나 좋 은 의도 이 니 제재 예외 를 인정 해 달 라는 요청 을 하 곤 했 다 ” 며 “ 한국 은 제재 위반 이 면 추진 하 지 않 겠 다고 했 지만 또 다른 대북 경제 사업 안 을 내놓 았 다 ” 고 꼬집 었 다 . 클 링 너 연구원 은 또 “ 착공식 자체 는 제재 위반 이 아닐지라도 유엔 대북 제재 와 어긋나 는 방향 의 사업 을 계속 추진 한다면 한미 동맹 ㆍ 외교 관계 를 해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한국 정부 는 착공식 자체 가 향후 북한 비핵화 와 북미 대화 진전 에 따라 철 도 ㆍ도로 연결 과 현대 화 에 적극 협력 하 겠 다는 남북 의 의지 를 보여 주 는 자리 이 고 , 대북 제재 에 저촉 되 는 물품 이 반출 되 지 도 않 는다며 유엔 이나 미국 등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위반 과 무관 하 다는 입장 이 다 . 정부 당국자 는 이 와 관련 , “ 착공식 은 사실상 착 수식 의 의미 ” 라며 “ 착공식 이후 바로 공사 에 들어가 는 것 도 아니 고 동해선 도로 공동 조사 를 비롯 한 추가 조사 와 계획 , 설계 수립 이 뒤따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앞서 문 대통령 도 최근 순방 기자 간담회 에서 “ 실제로 철도 연결 은 국제 제재 에 저촉 될 소지 가 있 다 . 미국 , 유엔 안보리 와 추가 협의 가 필요 한 사안 ” 이 라면서 “ 다만 착 수식 은 할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며 수위 를 조절 한 바 있 다 .   신 대원 기자 / shindw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신세계 상품권 50 만 원 받 자 ! ▶ 헤럴드 리얼 라이프 앱 받 으면 전 품목 10 % 할인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