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산재 전문 노 무사 ] 회사 의 출장 명령 을 받 고 재해자 소유 차량 을 이용 해 근무 에 필요 한 물품 을 싣 고 사업주 가 지정 한 장소 로 출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이 를 출장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고 , 출근 중 이 라고 해도 다른 교통수단 과 경로 를 선택 할 여지 가 없 다고 하 여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한 사례 대구 노무 법인 L & B 이 유 1 . 처분 내용 가 . 청구인 은 2011 . 2 . 14 . ( 주 ) ○○○( 이하 , ‘ 사업장 ’ 이 라 한다 ) 에 검사원 으로 입사 하 여 근무 하 던 중 2013 . 5 . 24 . 07 : 50 경 본인 소유 의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근무지 로 출근 하 다 교통사고 를 당하 여 “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 우측 슬관절 부 염좌 , 두피 심부 열상 , 요 추부 염좌 , 경추 부 염좌 ( 이하 , ‘ 요양 신청 상병 ’ 이 라 한다 ) 를 진단 받 고 2013 . 7 . 8 . 최초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나 . 원처 분기 관 은 청구인 이 본인 소유 의 승용차 로 출근 하 던 중 발생 한 재해 로 판단 되 어 사업주 지배 관리 하 의 재해 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2013 . 7 . 30 . 최초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위 처분 에 불복 하 면서 , 첫째 자동차 제조 회사 와 계약 을 맺 어 자동차 부품 검사 를 대행 하 는 업무 를 주된 사업 인 관계 로 각 업체 를 순회 하 면서 업무 를 수행 해야 하 기 때문 에 차량 이용 이 불가피 하 고 , 둘째 유류 비 , 통행료 , 숙박비 등 을 사업주 가 지급 하 였으며 , 셋째 검사 장비 등 을 싣 고 출장 업무 를 수행 한 사실 등 으로 볼 때 비록 개인 소유 의 차량 이 라 할지라도 업무 용 에 준하 는 차량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청구인 의 재해 는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발생 한 재해 라고 주장 하 면서 2013 . 10 . 29 . 심사 청구 하 였 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사실 관계 1 ) 요양 신청서 상 재해 경위 를 보 면 “ 청구인 은 2013 . 5 . 24 . 07 : 00 경 출근 중 업체 근처 ○○(○○ 공단 ) ○○ 여객 사거리 에서 교통사고 로 자차 파손 과 함께 다리 를 다 침 . ” 으로 기록 되 어 있 다 . 2 ) 사업주 가 작성 한 재해 사실 확인서 를 보 면 다음 과 같 다 . 가 ) 청구인 의 소속 사업 장 은 자동차 제조사 로부터 부품 검사 를 의뢰 받 아 현지 부품 생산 업체 나 보세 창고 에 출장 하 여 자동차 부품 검사 를 대행 하 는 업체 로서 청구인 도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 를 수행 해 왔 다 . 나 ) 청구인 은 사업주 로부터 ○○ 화학 ( 주 ) 에서 생산 하 는 자동차 부품 검사 지시 를 받 고 2013 . 5 . 20 . 부터 약 20 일 간 예정 으로 위 사업장 으로 출퇴근 을 하 면서 업무 를 수행 해 왔 다 . 다 ) 사업장 은 출장 업무 수행 시 유류 비 ( 240 원 / km ) , 통행료 ( 실비 ) , 숙박료 ( 실비 ) 를 지급 하 였 다 . 라 ) 재해 당시 청구인 은 ○○ 화학 ( 주 ) 에서 검사 업무 수행 시 현지 로 바로 출근 하 여 업무 를 수행 하 고 , 18 : 00 이전 에 업무 가 완료 되 면 본 근무지 인 ○○ 시 ○○ 소재 ○○ 물류 단지 내 ○○ 륙 이 라는 보세 창고 로 복귀 하 며 , 18 : 00 까지 업무 를 수행 하 는 경우 현지 에서 퇴근 한다 . 3 )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을 보 면 , “ 2013 . 5 . 24 . 07 : 50 경 청구인 의 차량 은 ○○ 역 방향 에서 해안 로 방향 편도 3 차 로 의 2 차 로 상 을 주행 하 다 사고 지점 교차로 에 이르 러 일 시정지 하 지 않 고 그대로 진행 을 하 다가 진로 우측 에서 좌측 으로 선 진입 하 여 진행 하 던 # 2 차량 좌측 앞부분 을 충격 한 사고 임 ” 으로 기록 되 어 있 다 . 4 . 관계 법령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호 ( 정의 ) 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인정 기준 ) 다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29 조 ( 출 ․ 퇴근 중 의 사고 ) 5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의뢰 한 결과 , 청구인 은 회사 의 출장 명령 을 받 고 일정 기간 특정 장소 에서 근무 하 기 위해 자신 의 차량 을 이용 하 여 출근 하 던 중 피재 되 었 으므로 출장 중 재해 로 보 아 일상 출근 중 자신 의 차량 을 이용 하 였 기 때문 에 업무 외 재해 로 보 았 으나 검사 장비 , 작업복 , 지방 출장 시 입 을 의류 등 을 차량 에 싣 고 사업주 가 지정 하 는 장소 로 가 서 특정 업무 를 수행 해야 하 는 상황 을 감안 하 면 , 출근 과정 은 출장 행위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음 . 설사 출장 중 재해 로 보 지 않 고 출근 중 재해 로 본다고 하 더라도 , 업무 의 성격 상 다른 교통수단 과 경로 를 선택 할 여지 가 없 었 던 상황 이 분명 하 므로 청구인 의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봄 이 타당 하 다는 심의 의견 에 따라 “ 취소 ” 한다고 의결 하 였 다 . 6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 의거 ‘ 업무상 재해 ’ 라 함 은 업무상 사유 에 의한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하 고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다목 에서 ‘ 사업주 가 제공 하 는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에 발생 한 사고 ’ 는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에 의한 업무상 사고 로 본다고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청구인 은 자동차 제조 회사 와 계약 을 맺 어 자동차 부품 검사 를 대행 하 는 업무 를 주로 하 는 사업 인 관계 로 각 업체 를 순회 하 면서 업무 를 수행 해야 하 기 때문 에 차량 이용 이 불가피 하 고 , 유류 비 , 통행료 , 숙박비 등 을 사업주 가 지급 하 였으며 , 검사 장비 등 을 싣 고 출장 업무 를 수행 한 사실 등 으로 볼 때 비록 개인 소유 의 차량 이 라 할지라도 업무 용 에 준하 는 차량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청구인 의 재해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고 주장 하 는 바 , 다 .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의결 내용 은 ‘ 청구인 은 회사 의 출장 명령 을 받 고 일정 기간 특정 장소 에서 근무 하 기 위해 자신 의 차량 을 이용 하 여 출근 하 던 중 피재 되 었 고 , 검사 장비 , 작업복 , 지방 출장 시 입 을 의류 등 을 차량 에 싣 고 사업주 가 지정 하 는 장소 로 가 서 특정 업무 를 수행 해야 하 는 상황 을 감안 하 면 , 출근 과정 은 출장 행위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며 , 출근 중 재해 로 본다고 하 더라도 , 업무 의 성격 상 다른 교통수단 과 경로 를 선택 할 여지 가 없 었 던 상황 이 분명 하 므로 청구인 의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봄 이 타당 하 다 ’ 는 것 이 다 . 라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청구인 의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 .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는 이유 가 있 으므로 원처 분 을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