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청구인 은 피 청구인 과 는 친족 관계 에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 청구인 에게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고 하 여 본 건 청구 를 각하 하 였음은 위법 이 고 , 이 를 인용 한 원판결 역시 위법 이 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07 조 , 제 388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 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옥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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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8 . 29 . 선고 67 므 24 판결 이혼 , 위자료 
 
 판시 사항 
 부 의 부정 한 행위 가 이혼 의 원인 이 된 실례 
 
 재판 요지 
 부 의 부정 한 행위 가 이혼 의 원인 이 된 실례 . 
 
 참조 법령 
 민법 제 840 조 제 1 호 
 
 대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심판 청구인 
 피 심판 청구인 , 상고인 	 피 심판 청구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7 . 5 . 5 . 선고 66 르 331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 심판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심판 청구인 대리인 정지철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피 심판 청구인 은 심판 청구인 과 부부 관계 에 있 으면서 1960 년 6 월 경 부터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심판 외인 청구 외인 이 라는 여자 와 동거 생활 을 하 여 오 고 있 는데 , 그 들 사이 에 는 이미 1 남 2 녀 의 소생 까지 있 다 한다 . 이러 한 피 심판 청구인 의 행위 는 남편 으로써 부정 한 행위 를 범한 경우 에 해당 하 고 , 따라서 이러 한 사유 는 이혼 원인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요 , 그 이혼 의 책임 은 피 심판 청구인 에게 있 다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책임 에 대한 위자료 액 의 산정 에 있 어서 원심 이 그 금액 을 300 , 000 원 으로 본 것 은 상당 하 고 여기 에 아무런 위법 사유 가 없 다 . 원심 이 위 와 같 은 위자료 의 금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근거 로 삼 고 있 는 모든 사정 을 인정 하 기 위하 여 거친 채 증 의 과정 을 살펴보 면 거기 에 는 논지 가 말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상 의 위법 사유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 밖 에 원심 판결 에 는 이유 를 갖추 지 못하 였 거나 , 심리 를 다 하 지 못한 위법 사유 도 없 다 . 그리고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 심판 청구인 에게 부정 한 행위 가 있 어서 이혼 이 허용 되 는 이상 피 심판 청구인 이 어찌하 여 위 와 같 은 부정 한 행위 에 이르 게 되 었 는가 에 관하 여 ( 피 심판 청구인 의 본적지 인 시 에서 흔히 해산 을 할 경우 에 어느 정도 의 의료 시설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인지 , 심판 청구인 이 초산 을 하 고 고생 하 였을 때 어떠 한 의료 구조 를 받 았었 는지 , 피 심판 청구인 이 기왕에 심판 청구인 을 상대 로 제기 한 이혼 소송 의 경위 등 ) 심리 하 지 아니하 였 다 할지라도 위법 이 라고 일컬 을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 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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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1 . 25 . 선고 67 므 25 판결 상속 재분 할 
 
 판시 사항 
 상속 재산 분할 에 관한 구민법 시행 당시 의 민 사령 에 의한 관습 
 
 참조 법령 
 조 선민 사령 제 11 조 
 
 대 법원 
 판결 
 
 청구인 , 피상 고인 	 A 외 1 명 
 피 청구인 , 상고인 	 B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가정 법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5 . 19 . 선고 66 르 6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청구인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한 판단 . 
 호주 가 사망 하 고 그 장남 이 호주 상 속 을 하 고 중자 수인 있 을 경우 에 는 그 장남 은 호주 상속 과 동시 에 일단 전 호주 의 유산 전부 를 승계 한 다음 그 약 1 / 2 을 자기 가 취득 하 고 타 의 약 1 / 2 을 차남 이하 의 중자 의 원수 에 응하 여 원칙 적 으로 평등 하 게 분여 할 의무 가 있 으나 호주 상속인 이 그 비율 을 다소 차이 있 게 하 여도 이의 를 못 하 고 또 유산 의 분배 는 현물 로서 하 는 것 이 보통 이나 현물 로서 분배 할 수 없 을 경우 에 는 환가 의 방법 에 의한다는 것 이 구민법 시행 당시 의 민 사령 에 의한 관습 이 라 못 볼 바 아니 며 , 다만 호주 상속인 이 중자 에게 그 재산 을 분여 할 의무 가 있 고 그 의무 의 이행 방법 으로서 그 분배 의 비율 은 원칙 에 따를 것 이 나 , 약간 의 재량 권 을 부여 하 고 또 분배 의 방법 은 현물 로서 하 는 것 이 보통 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