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경인 지역 본부 동국 대서 사무장 병원 예방 교육 
 의료 기관 의 불법 개설 기관 진입 단계 사전 차단 및 예방 교육 을 실시 해 불법 기관 조기 퇴출 을 위해 주력 하 고 있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인 지역 본부 ( 본부 장 진종오 ) 가 22 일 동국 대학교 한 의대 학생 80 명 을 대상 으로 '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의 진입 억제 및 퇴출 강화 ' 예방 교육 을 실시 했 다 .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은 의료 ( 약사 ) 법상 개설 자격 이 없 는 자 가 의료인 ( 약사 ) 을 고용 해 의료인 ( 약사 ) 또는 법인 명의 로 개설 ·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 약국 ) 으로 불법 개설 기관 은 재정 누수 는 물론 환자 의 치료 보다 는 돈벌이 에 만 급급 해 의료 서비스 의 질 이 낮 고 , 불법 증축 과 소방 시설 미비 등 국민 의 안전 과 생명 을 심각 하 게 위협 하 고 있 다 . 
 공단 은 이날 예방 교육 에서 그간 적발 된 872 명 의 의료인 · 약사 ( 명 의 대여자 ) 중 35 세 이하 인 자 가 8 . 3 %( 72 명 ) 라고 밝혔 다 . 
 실제 피해 사례 도 공유 했 다 . 
 공단 관계자 는 " 비 의료인 A 는 30 대 초반 한의사 B 씨 를 명의 상 병원장 으로 개설 등록 하 고 , A 한방 병원 개원 에 따른 리모 델 링 및 운영비 등 자금 을 투자 하 며 업무 총괄 , 한의사 B 와 동업 으로 운영 하 다 적발 되 어 ,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 은 요양 급여 비용 34 억 원 을 환수 당하 게 됐 다 " 며 " 무엇 보다 도 비 의료인 ( 비 약사 ) 이 불법 적 으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