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총격 퍼붓 고 외면 하 는데도 … 일방 적 구애 하 는 정부 - 블루 투데이 
 북한 , 총격 퍼붓 고 외면 하 는데도 … 일방 적 구애 하 는 정부 文 ‘ 독자 적 남북 협력 모색 ’ 주문 에 밀어붙이 는 통일부 
 승인 2020 . 05 . 29 00 : 02 
 통일부 가 최근 남북 관계 개선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 독자 적 남북 협력 모색 ’ 을 천명 하 자 적극 적 으로 북한 에 구애 에 나선 모양새 다 . 
 통일부 는 우리 정부 의 독자 대북 제재 인 5 · 24 조치 해제 를 사실 상 선언 하 고 ,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 을 추진 하 면서 남북 협력 의 문턱 을 없애 고 있 다 . 
 하지만 북한 은 통일부 의 화해 협력 제스처 에 전혀 반응 하 지 않 고 있 다 . 이달 초 에 는 GP 초소 에 총격 을 가하 며 군사 적 긴장 을 끌어올리 기 도 했 다 . 
 더 큰 문제 는 미국 이 다 . 우리 정부 가 5 · 24 조치 해제 를 선언 하 고 남북 협력 을 이 어 갈 뜻 을 잇따라 밝히 자 “ 국제 제재 에 발 맞춰야 한다 ” 며 압박 을 가하 고 있 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은 27 일 남북 공동수 로 조사 를 실시 했 던 경기도 김포 일 대 한강 하구 를 방문 했 다 . 
 남북 은 2018 년 9 · 19 군사 합의 에 의거 해 2018 년 말 한강 하구 에 대한 공동수 로 조사 를 마치 고 공동 이용 사업 을 진행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지난해 ‘ 하노이 노 딜 ’ 이후 남북 관계 가 교착 상태 에 빠지 며 관련 논의 가 멈췄 다 . 
 통일부 는 지난달 23 일 교 추 협 에서 남강릉 ~ 주문진 ~ 간성 ~ 제진 을 잇 는 동해북부선 연결 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으로 지정 하 고 예비 타당 성 조사 도 면제 했 다 . 
 5 · 24 조치 가 남북 교류 · 협력 을 추진 하 는 데 더 이상 장애 가 되 지 않 는다고 선언 하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선언 은 외부 의 반발 을 불러 일으키 기 도 했 다 . 
 특히 미국 은 남북 독자 협력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미국 은 남북 협력 을 핑계 로 한국 정부 가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대열 에서 이탈 해서 는 안 된다는 신호 를 여러 차례 보내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