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대 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온라인 오픈 마켓 인 G 마켓 을 운영 하 는 이베이 코리아 ( 이하 G 마켓 ) 가 서울 역삼 세무서 를 상대 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 184 억 4200 여 만 원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G 마켓 이 전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앞서 G 마켓 은 상품 구매 를 유도 하 기 위해 2003 년 부터 소비자 에게 할인 쿠폰 을 발행 했 다 . G 마켓 에 입점 한 판매자 에게 는 쿠폰 이 쓰인 만큼 이용 수수료 를 깎 아 줬 다 . 할인 에 따른 부담 을 G 마켓 이 떠안 은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소비자 가 10 % 할인 쿠폰 을 발급 받 아 1 만 원 짜리 상품 을 9000 원 에 구입 할 경우 판매자 들 이 G 마켓 에 내 는 수수료 기준 도 1 만 원 이 아닌 9000 원 이 된다 . 만약 수수료 비율 이 10 % 이 면 판매자 들 은 900 원 의 수수료 를 G 마켓 에 내 는 식 이 다 . G 마켓 은 실제 수수료 수익 이 900 원인 만큼 이 를 표준 으로 부가가치세 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 하 며 부가세 를 신고 했 다 . 하지만 감사원 과 세무 당국 은 달랐 다 . 할인 쿠폰 에 따라 할인 된 금액 은 부가세 가 면제 되 는 ‘ 에누리 액 ’ 이 아니 라 과세 대상 인 ‘ 판매 장려금 ’ 이라고 봤 다 . 즉 할인 된 금액 과 관계없이 정가 를 기준 으로 한 수수료 수익 ( 1000 원 ) 을 과세 표준 으로 삼 아야 한다는 것 . 결국 2011 년 감사원 은 “ 매출 누락 으로 부가세 를 포탈 했 다 ” 며 G 마켓 에 600 억 원 이 넘 는 추징금 을 요구 했 다 . 감사원 의 지적 에 따라 역삼 세무서 는 5 년 6 개월 치 부가세 639 억 원 을 추가 로 부과 했 다 . G 마켓 은 “ 할인 액 의 법 적 성격 은 에누리 액 ” 이 라며 이의 를 제기 해 조세 심판원 에서 455 억 원 취소 판정 을 받 았 고 , 나머지 세액 도 무효 로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현행 부가 세법 에 따르 면 물건 이나 서비스 를 공급 할 때 정해 놓 은 조건 에 따라 공급 액 자체 에서 일정액 을 빼주 는 에누리 액 은 공급자 가 실제로 받 은 금액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과세 대상 에서 제외 시키 고 있 다 . 대법원 은 “ G 마켓 과 판매자 간 의 할인 쿠폰 관련 조건 합의 가 사전 에 있 었 고 , G 마켓 이 수수료 자체 에서 할인 액 을 빼 줬 다 ” 며 “ 이 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지 않 는 에누리 액 ” 이 라고 판단 했 다 . 신나리 기자 journari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매일 업데이트 되 는 무료 인기 만화 , 빅 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