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소프트웨어 ( SW ) 업계 의 오랜 숙원 이 해결 된다 . 10 월 부터 정부 중앙 부처 와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 등 의 SW 계약 관행 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 는 것 . 정보 통신부 와 재정경제부 는 SW 사업 의 특성 을 고려 하 는 한편 , 업계 의 요구 를 반영 한 SW 사업 계약 조건 을 정부 의 ' 용역 계약 일반 조건 ' 에 별도 의 장 으로 신설 하 고 10 월 2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 다 . 정보 통신부 박재문 소프트웨어 진흥 단장 은 " 특히 이번 에 신설 된 조항 은 계약 업무 를 수행 하 는 공무원 등 이 단순히 참고 하 는 수준 의 권고 안 이 아니 라 반드시 따라야 하 는 강제 규정 " 이 라며 " 앞 으로 SW 계약 을 체결 하 는 정부 및 공 기관 담당자 들 과 SW 업체 들 간 의 계약 관행 이 대폭 개선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이번 에 신설 된 ' 용역 계약 일반 조건 ' 의 내용 은 ▲ SW 저작 권 의 귀속 ▲ 과업 내용 변경 에 대한 대가 지급 ▲ 발주 기관 의 SW 하도급 관리 ▲ SW 개발 인력 의 운영 및 관리 ▲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설정 등 이 골자 다 . ◇ SW 저작 권 , 발주 처 - 개발 사 공동 소유 이번 ' 용역 계약 일반 조건 ' 에 포함 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변화 는 SW 의 저작 권 을 기존 발주 처 뿐 아니 라 개발 사도 가질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이 는 SW 업계 의 가장 큰 숙원 이 기 도 했 다 . 지금 까지 공공 기관 들 이 발주 하 는 SW 의 저작 권 은 발주 처 인 공공 기관 이 보유 해 왔 다 . 공공 기관 에 도입 된 SW 의 지식 재산 권 을 공공 기관 이 소유 하 는 관행 때문 에 SW 개발 업체 들 은 자신 들 이 개발 해 놓 고 도 해당 SW 를 재 활용 해 새로운 부 가 가치 를 창출 할 수 없 었 다 . 그러나 이제 는 민간 개발 업체 들 도 국가 안보 등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사실상 자유 롭 게 이 를 개작 하 여 활용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SW 산업 의 지속 적 인 기술 혁신 은 물론 , 수익 성 제고 도 꾀할 수 있 게 됐 다 . 정통부 조현진 사무관 은 " 국가 안전 보장 , 국가 방위 계획 및 정보 활동 , 외교 관계 , 이 에 준하 는 사유 등 을 제외 하 고 는 SW 저작 권 을 발주 처 와 개발자 가 모두 갖 게 돼 SW 산업 발전 에 새로운 전기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프로젝트 변경 되 면 해당 대가 지급 해야 시스템 통합 ( SI ) 프로젝트 를 수행 하 다 보 면 발주 처 의 요청 으로 프로젝트 내용 이 중간 에 변경 되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발주 처 가 새로운 사항 을 개발 하 라고 요구 하 거나 계약 당시 합의 했 던 개발 내용 을 변경 하 는 사례 가 잦 았 다 . 이 처럼 잦 은 프로젝트 변경 에 대해 지금 까지 는 이 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절차 나 방법 이 제대로 마련 되 지 않 아 SW 업계 의 불만 이 높 았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프로젝트 변경 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 이 제도 적 으로 보장 된다 . SW 업계 의 수익 성 향상 이 기대 되 는 대목 이 다 . 정부 는 앞 으로 발주 기관 인 공공 기관 이 프로젝트 내용 변경 요구 를 하 고자 하 는 경우 문서 로 만 이 를 하 도록 하 고 , 변경 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 역서 를 작성 해 관리 하 도록 했 다 . 특히 프로젝트 내용 변경 에 따른 계약 금액 의 조정액 이 당초 계약 금액 의 10 % 이상 으로 추정 될 경우 계약 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로 구성 되 는 ' 과업 변 경심 의 위원회 ' 의 심의 를 거쳐 매년 정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SW 사업 대가 기준 에 따라 적정 대가 를 지급 하 도록 규정 함 으로써 업계 의 불만 을 해소 하 고 불 필요 한 분쟁 을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 SW 도 급 및 하도급 관리 대폭 강화 SI 업체 - 대형 SW 업체 - 중소 SW 업체 등 으로 이어지 는 SW 도급 및 하도급 관리 도 대폭 강화 된다 . SI 프로젝트 나 SW 사업 의 50 % 가량 이 중소 SW 기업 에 하도급 되 고 있 으나 지금 까지 는 하도급 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 미비 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불 공정 한 하도급 거래 가 다수 이루어지 고 있 었 다 . 정부 는 이 를 시정 하 기 위해 SW 사업 을 도급 받 은 자 가 도급 받 은 사업 을 다시 중소 업체 로 하도급 을 줄 경우 반드시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제정 · 권고 하 고 있 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채택 하 여 발주 기관 의 사전 서면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특히 하도급 거래 의 주요 내용 에 대한 이 행실 태 를 발주 기관 이 확인 할 수 있 도록 수시 또는 정기 적 으로 보고 토록 함 으로써 하도급 거래 의 투명 성 및 SW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이 한층 더 강화 되 는 전기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 프로젝트 개발자 , 발주 처 상주 안 해도 된다 이번 개정 내용 가운데 에 는 SW 기술 인력 이 발주 기관 이외 의 작업장 에서 도 자유 롭 게 근무 할 수 있 도록 하 는 부분 이 포함 돼 있 다 . 지금 까지 는 공공 기관 발주 사업 에 참여 하 는 개발자 들 의 경우 발주 처 에서 지정 한 사업장 으로 근무 장소 가 한정 돼 있 었 기 때문 에 SW 개발 업체 에서 는 자사 의 개발 인력 근무지 를 수시로 변경 해야 했으며 이 에 따른 인력 관리 도 비 효율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 . 게다가 원격 지 근무 에 따른 불편 등 으로 우수 개발 인력 들 이 SW 산업 에 종사 하 는 기피 요인 으로 작용 했 다고 보 고 이 같 은 관행 을 없앤 것 이 다 . 또한 , 종래 에 는 SW 사업자 가 사업 계약 기간 이전 에 사업 을 조기 완료 하 더라도 인력 을 당초 사업 계약 기간 종료 일 까지 의무 적 으로 투입 해야 하 는 불 합리 한 점 이 있 었 으나 , 이번 개정 을 통해 사업 의 조기 종료 시 인력 을 다른 사업 에 투입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SW 사업자 가 효율 적 으로 인력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박재문 소프트웨어 진흥 단장 은 " SW 기술 인력 들 의 원격 지 근무 등 에 따른 사기 저하 를 없애 고 기업 으로서 도 공동 개발 센터 등 을 활용 해 다수 프로젝트 의 SW 개발 을 추진 하 게 됨 으로써 생산 성 향상 을 크 게 기대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 무상 하 자 보수 기간 ' 1 년 ' 으로 명시 프로젝트 에 대한 유지 보수 개념 과 기간 도 확실 하 게 정의 된다 . 정부 는 무상 하 자 보수 와 유상 유지 보수 에 대한 정의 를 분명히 구분 했으며 하 자 보수 기간 을 1 년 으로 명시 해 과거 부당 한 하 자 보수 요구 관행 을 근절 하 도록 했 다 . 특히 중소 SW 기업 이 유지 보수 시장 에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주로 대 기업 인 계약 상대자 에게 부품 · 기기 공급 및 기술 지원 확 약서 제출 을 의무 화 하 는 제도 개선 도 반영 했 다 . ◆ SW 산업 발전 , 탄력 받 나 정부 가 재정 경제 부 의 ' 용역 계약 일반 조건 ' 에 이번 SW 사업 계약 조건 을 신설 한 것 은 그간 SW 사업 의 특성 을 반영 한 합리 적 인 표준 계약서 가 없 어 SW 산업 발전 이 저해 된다는 SW 업계 의 지적 을 수용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특히 이번 SW 용역 계약 일반 조건 은 중앙 부처 는 물론 각급 지자체 , 정부 투자 기관 등 에서 의무 적 으로 따라야 하 는 강행 규정 이 며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감사 대상 이 되 기 때문 에 그 실효 성 이나 파급 효과 가 매우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및 공 기관 이 이 같 은 SW 계약 을 일상 화 할 경우 민간 SI 및 SW 개발 프로젝트 등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역시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박재문 단장 은 " 공공 부분 의 SW 사업 기준 이 민간 부문 을 이끄 는 준거 틀 로 작용 해 온 그동안 의 관행 을 볼 때 , 이번 에 새로 마련 된 기준 이 민간 에 전파 되 는 것 은 시간 문제 이 며 SW 산업 발전 의 획기 적 전기 가 마련 된 것 " 이라고 이번 개정안 의 의미 를 설명 했 다 . 또 박재문 단장 은 " 앞 으로 정보 통신부 는 SW 산업 발전 에 대한 정부 의 확고 한 의지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과 함께 각급 기관 의 준수 실태 에 대한 모니터링 도 병행 함 으로써 제도 개선 성과 가 조기 에 확산 되 도록 할 계획 " 이라고 강조 했 다 . / 윤휘종 기자 yhj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