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변론 x 
 헌법 재판소 2013 헌 바 68 
 유출 된 주민 번호 변경 요구 거부 는 위헌 일까 … 헌재 공개 변론 
 " 현행 주민 등록 번호 제도 는 개인 정보 를 너무 많이 담 고 있 는 데 다가 유출 사고 도 빈번히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인터넷 에 는 박근혜 대통령 의 주민 번호 까지 올라와 있 습니다 . 여기 서 있 는 저 를 비롯 해 재판관 님 들 마저 도 이 사건 의 잠재 적 청구인 이 아닌가요 ? "( 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사 )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을 허용 한다면 사회 적 혼란 과 비용 이 발생 합니다 . 차라리 유출 을 방지 할 수 있 는 제도 를 강화 하 는 게 낫 습니다 . "( 이해관계 인 측 서규영 변호사 ) 헌법 재판소 는 12 일 대심 판정 에서 주민 등록 법 제 7 조 3 항 등 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 ( 2013 헌 바 68 ) 의 공개 변론 을 열 고 청구인 측 대리인 과 이해관계인 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 의 변론 을 들 었 다 . 심판 사건 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에서 일어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로 인해 주민 등록 번호 가 불 
 행정 사건 헌법 사건 # 주민 등록 법 # 자기결정권 # 개인 정보 # 개인 정보 유출 # 공개 변론 # 유출 방지 
 2015 - 11 - 13 오후 5 : 43 : 24 
 대 법원 2013 므 2250 대 법원 94 므 1713 
 부부 가 이혼 할 때 배우자 가 앞 으로 받 게 될 퇴직금 도 재 산분 할 대상 이 될 수 있 을까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오 는 19 일 오후 2 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 법정 에서 부인 A 씨 와 남편 B 씨 의 이혼 소송 상고심 ( 2013 므 2250 ) 에서 배우자 의 장래 퇴직금 도 재 산분 할 대상 이 되 는지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진행 한다고 2 일 밝혔 다 . 공개 변론 은 대법원 홈페이지 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 한국 정책 방송 ( KTV ) 을 통해 생 중계 된다 . 교사 인 A 씨 와 연구원 인 B 씨 는 1997 년 1 월 결혼 해 14 년 동안 부부 관계 를 유지 했 지만 , 서로 근무 지역 이 달라 결혼 생활 의 대부분 을 주말 부부 로 지냈 다 . A 씨 는 시댁 과 의 갈등 , 생활비 문제 등 으로 남편 과 자주 다퉜 고 , 남편 으로부터 폭행 을 당하 기 도 했 다 . 둘 관계 는 점점 악화 했 고 A 씨 는 2010 년 10 월 이혼 소송 
 가사 · 상속 이혼 · 남녀 문제 # 장래 퇴직금 # 이혼 # 재 산분 할 # 퇴직금 청구 권 # 공개 변론 
 2014 - 06 - 02 오후 6 : 02 : 26 
 헌법 재판소 2010 헌 바 474 
 ' 파견 근로자 법 ' 헌법 소원 … 3 년 지나 도록 " 심리 중 " 
 헌법 재판소 가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구 파견 근로자 법 ) 과 관련 한 헌법 소원 사건 들 에 대해 3 년 이 넘 도록 선고 를 하 지 않 고 있 어 ' 늑장 재판 '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이 법률 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를 위해 2 년 이상 파견 근로 를 한 노동자 를 원청 업체 에 직접 고용 된 것 으로 간주 하 도록 한 법률 이 다 . 현행 파견 근로자 법 은 이 조항 을 개정 해 ' 고용 간주 ' 대신 3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경제 계 와 노동계 는 구법 에 대한 헌재 의 결정 은 통상 임금 소송 에 버금가 는 파장 을 불러올 것 으로 보 고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 현대 자동차 는 2010 년 12 월 구 근로 자파 견법 제 6 조 에 대해 " 고용 간주 에 대한 예외 를 인정 하 는 등 덜 침해 적 인 수단 을 강구 하 지 않 고 2 년 이 지나 면 곧바로 고용 된 것 으로 의 
 기업 법무 노동 · 근로 헌법 사건 # 훈시규정 # 공개 변론 # 과잉 금지 원칙 # 늑장 재판 # 현대 자동차 # 파견 근로자 법 
 2014 - 02 - 10 오전 9 : 24 : 45 
 로스쿨 인권법 학회 " 현대차 파 견법 헌법 소원 기각 돼야 " 
 전국 21 개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공익 인권법 학회 회원 들 이 현대 자동차 가 낸 ' 옛 파 견법 위 헌 헌법 소원 ( 2010 헌 바 474 , 2011 헌 바 64 병합 ) ' 공개 변론 을 사흘 앞두 고 현대차 를 비판 하 는 공동 성명서 를 냈 다 . 학회 원 들 은 10 일 공동 성명서 를 내 " 불법 파견 사용 자 인 현대 자동차 의 위 헌 주장 에 대해 헌법 재판소 의 현명 한 판단 을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 경영 의 효율 성 만 을 내세워 법 제도 를 좌지우지 하 며 근로자 들 을 쉽 게 쓰 고 버리 는 물건 처럼 취급 하 고 인간 으로서 의 존엄 성 을 해치 는 것 을 헌재 가 용인 해서 는 안 된다 " 면서 " 미흡 하 나마 근로자 들 을 보호 할 수 있 는 근거 가 되 는 조항 을 위헌 이 라며 효력 을 부인 하 고자 하 는 것 은 이 나라 의 헌법 과 법률 이 오로지 기업 의 경제 적 이익 을 위해서 만 존재 해야 한다는 주장 에 불과 하 다 " 고 강 
 기업 법무 노동 · 근로 헌법 사건 # 현대 자동차 # 파견 법 # 공동 성명 # 불법 파견 근로자 # 최 병 승 # 공개 변론 
 2013 - 06 - 11 오후 3 : 58 : 26 
 대 법원 , ' 키코 ( KIKO ) 사건 ' 7 월 18 일 공개 변론 생 중계 
 대법원 은 다음 달 18 일 은행 이 판매 한 키코 ( KIKO ) 상품 때문 에 피해 를 봤 다며 수출 중소기업 이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 에 대한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 을 열 고 생중 계 한다고 11 일 밝혔 다 . 키 코 로 피해 를 본 기업 이 700 여 개 이 고 피해 금액 이 10 조 원 으로 추산 돼 , 사회 적 파급 력 이 큰 사건 에 대해 대법원 이 공개 변론 을 열 어 관심 이 쏠린다 . 대법원 이 공개 변론 을 생 중계 하 는 건 이번 이 두 번 째 다 . 공개 변론 이 열리 는 사건 은 ㈜ 수산 중공업 이 우리 은행 을 상대 로 낸 부당 이득 금 반환 소송 상고심 ( 2011 다 53683 ) 등 3 건 이 다 . 원고 측 대리인 은 법무법인 케이 씨 엘 , 대륙 아주 , 로고스 가 맡 는다 . 피 고 은행 은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 법무법인 광장 , 율촌 이 대리 한다 . 원고 측 참고인 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 고 , 피고 측 참고인 은 이연 
 기업 법무 민사 일반 상사 일반 # 키코 # KIKO # 수산 중공업 # 우리은행 # 피해 금액 # 공개 변론 # 생 중계 # 통화 옵션 
 2013 - 06 - 11 오후 3 : 13 : 57 
 대 법원 2010 도 14328 
 아이 데리 고 간 외국인 아내 처벌 해야 하나 
 “ 이 사건 은 우리 사회 가 함께 고민 하 고 해결 해야 할 중요 한 문제 를 포함 해 공개 변론 을 할 필요 성 이 높 습니다 . 어린 자녀 를 공동 양육 하 는 부모 중 일방 이 다른 일방 과 협의 하 지 않 고 자녀 를 데리 고 출국 한 것 을 미성년자 약취 로 처벌 할 수 있 는가 가 쟁점 입니다 . 공개 변론 은 생 중계 되 고 있 습니다 . ” ( 양승태 대법원장 ) 지난 21 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 법정 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 에서 는 평소 볼 수 없 었 던 풍경 이 펼쳐졌 다 . 곳곳 에서 방송 용 조명 이 켜 지 고 , 공중 에서 는 지미 집 ( Jimmy Jib , 크레인 을 이용 해 공중 촬영 이 가능 한 장비 ) 카메라 가 떠돌 며 대법관 들 의 면면 을 비췄 다 . 사법 역사 상 처음 으로 법정 공개 변론 이 TV 와 인터넷 을 통해 생 중계 되 는 순간 이 었 다 . 공개 변론 이 열린 사건 은 13 개월 된 자녀 를 남편 의 동의 없이 일방 적 으로 
 가사 · 상속 이혼 · 남녀 문제 형사 일반 # 국제 결혼 # 베트남 여성 # 자녀 약취 # 공개 변론 # 인터넷 중계 # 외국인 아내 
 2013 - 03 - 25 오후 3 : 04 : 50 
 대 법원 공개 변론 21 일 사상 첫 중계방송 
 사법 사상 처음 으로 재판 의 공개 변론 과정 이 중계방송 된다 . 대법원 은 오 는 21 일 오후 2 시 10 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 층 대 법정 에서 열리 는 전원 합의체 의 공개 변론 을 법원 홈페이지 ( http : / / scourt . go . kr ) 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 http : / / www . naver . com ) 를 통해 중계 한다고 12 일 밝혔 다 . 공개 변론 을 중계 하 는 사건 은 남편 의 동의 없이 일방 적 으로 공동 양육 중 인 13 세 의 자녀 를 데리 고 출국 한 혐의 ( 국외 이송 약취 등 ) 로 기소 된 베트남 국적 의 여성 A 씨 에 대한 상고심 ( 2010 도 14328 ) 이 다 . 이 사건 의 쟁점 은 어린 자녀 를 양육 하 는 부모 중 한 사람 이 다른 부모 와 협의 하 거나 법원 의 결정 을 받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자녀 를 데리 고 외국 으로 출국 한 행위 를 처벌 할 수 있 는지 여부 다 . 앞서 1 · 2 심 
 가사 · 상속 형사 일반 # 국외 이송 약취 # 공개 변론 # 베트남 여성 # 국제 결혼 # 가치 판단 # 자녀 이익 
 2013 - 03 - 14 오전 9 : 12 : 48 
 헌재 올 하반기 헌 소 사건 공개 변론 일정 공개 
 헌법 재판소 가 변리사 의 특허 침해 소송 대리 권 을 인정 하 지 않 는 변리사법 의 위 헌 여부 를 가리 기 위해 오 는 12 월 공개 변론 을 열 기 로 했 다 . 또 낙태 를 금지 하 고 있 는 형법 및 유신 헌법 하 에서 발동 됐 던 긴급조치 1 호 등 과 관련 한 헌법 소원 사건 도 공개 변론 을 진행 한다 . 헌재 는 올해 하반기 공개 변론 일정 을 16 일 공개 했 다 . 공개 변론 이 확정 된 사건 은 오 는 10 월 13 일 긴급조치 사건 을 시작 으로 11 월 10 일 낙태죄 사건 , 12 월 8 일 에 는 변리사 소송 대리 권 제한 사건 등 세 건 이 다 . 헌재 는 주요 사건 의 쟁점 을 알리 고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해 공개 변론 을 여 는 달 을 정해 둘째 주 목요일 대심 판정 에서 변론 을 듣 는다 . 오 는 12 월 열리 는 변리사 특허 침해 소송 대리 권 제한 은 변리사 업계 와 변호사 업계 의 입장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전문직 직무 헌법 사건 형사 일반 # 변리사 # 특허 침해 소송 # 소송 대리 권 # 공개 변론 # 긴급조치 # 형사보상 청구 # 낙태 금지 # 낙태죄 
 2011 - 08 - 18 오전 8 : 55 : 46 
 헌법 재판소 2008 헌 마 500 
 헌재 , 방통 위 인터넷 글 심의 · 삭제 규정 위 헌 여부 공개 변론 
 포털 사이트 의 요청 에 따라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인터넷 에 올라온 게 시 글 을 심의 하 고 포털 측 에 삭제 요구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 이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지 에 대한 공개 변론 이 9 일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렸 다 ( 2008 헌 마 500 ) . 이날 사건 의 쟁점 은 행정 기관 인 심의 위원회 가 게시물 의 불법성 여부 를 판 단해 ' 삭제 요구 ' 까지 할 수 있 는지 에 집중 됐 다 . 청구인 측 대리인 으로 출석 한 김기중 ( 46 · 사법연수원 23 기 ) 변호사 는 " 사 전통 지나 게 시자 에게 진술 기회 등 을 주 지 않 았 고 , 제한 된 범위 내 에서 접속 을 차단 하 는 수단 등 이 있 음 에 도 게시물 에 대한 접속 을 아무런 제한 없이 차단 할 수 있 도록 하 거나 사실상 삭제 조치 를 강제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은 표현 의 자유 에 대한 위축 효과 를 발생 시킨다 
 기업 법무 민사 일반 인터넷 정보 통신 행정 사건 헌법 사건 # 표현 의 자유 # 방통 위 # 공개 변론 # 삭제 요구 # 진술 기회 # 사전 통지 # 아고라 # 다음 
 2011 - 06 - 13 오전 11 : 12 : 58 
 헌법 재판소 2009 헌 마 514 헌법 재판소 2010 헌 라 6 헌법 재판소 2008 헌 마 500 
 헌재 상반기 공개 변론 일정 공개 
 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의 입학 자격 요건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것 이 위헌 인지 여부 등 에 대한 헌재 공개 변론 이 열린다 . 또 지난해 12 월 국회 가 2011 년 도 예산안 등 을 처리 하 면서 국회의원 들 에게 질의 · 토론 할 기회 를 주 지 않 은 것 이 국회의원 들 의 심의 표결권 을 침해 하 는지 , 포털 사이트 의 글 을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명령 으로 삭제 하 는 것 이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지 등 에 대한 공개 변론 이 열릴 예정 이 다 . 헌법 재판소 가 지난 27 일 올해 상반기 공개 변론 일정 을 공개 했 다 . 헌재 는 2 월 부터 ' 이대로 스쿨 사건 ' 을 시작 으로 2011 년 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권한 쟁 의 사건 등 8 개 사건 에 대해 7 월 까지 매월 공개 변론 을 열 계획 이 다 . 헌재 는 주요 사건 의 쟁점 을 알리 고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공개 변론 을 열 고 있 다 . 이 가운데 권한 
 선거 · 정치 인터넷 행정 사건 헌법 사건 # 평등 권 # 표현 의 자유 # 언론사 # 광고 중단 # 아고라 # 권한 쟁의 # 이대로 스쿨 # 헌법 재판소 # 공개 변론 
 2011 - 02 - 05 오후 12 : 39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