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여성 계 는 권력 형 성폭력 처벌 을 강화 한 것 등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면서 도 여전히 미흡 한 부분 이 많 다고 지적 했 다 . 형량 을 올린 것 에 대해서 는 ' 최고 형량 이 10 년 이 라도 실제 선고 되 는 형량 이 1 ~ 2 년 에 불과 하 다면 처벌 이 강화 됐 다고 볼 수 없 다 ' 면서 ' 실효 성 이 있 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 ' 라고 입 을 모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