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국토 부 관계자 는 ' 예전 부터 법률 상 국토 부 장관 권한 으로 돼 있 는 것 을 사회 공론화 도 없이 일방 적 으로 이양 을 주장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권한 이양 에 대해 전혀 검토 한 바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 은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와 4 조 에 국토 부 장관 고유 권한 으로 명시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