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6 . 30 . ’, 발행일 란 에 ‘ 2009 . 4 . 6 . ’ 등 을 보충 하 여 기재 한 후 원고 에게 배서 양도 하 였 다가 2016 . 1 . 6 .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약속 어음 을 반환 받 고 배서 를 말소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갑 제 6 내지 11 호 증 , 을 제 1 내지 5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주장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청구원인 을 선택 적 으로 주장 하 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 의 지급 을 구한다 . 
 ( 1 ) 어음 금 청구 
 피고 는 이 사건 약속 어음 의 발행인 이 므로 위 약속 어음 의 수취인 이 자 최종 소지인 인 원고 승계 참가인 에게 어음 금 1 억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2 )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승계 참가인 은 , 피고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른 조합원 명의 또는 분양 권 명 의 변경 절차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고 조합원 분양 이 종료 되 어 명의 변경 을 할 수 없 는 이행 불능 상태 가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고 , 원상회복 으로 피고 에 대하 여 매매 대금 5 , 100 만 원 과 손해 배상액 으로 예정 한 5 , 100 만 원 을 합한 돈 중 1 억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한다 . 
 ( 3 ) 계약 취소 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분양 권 명 의 변경 이 불 가능 하 였음에도 가능 한 것 처럼 원고 승계 참가인 을 속여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였으므로 ,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위 와 같 은 기망 행위 를 이유 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고 , 부당 이득 반환 으로 반환 해야 할 매매 대금 5 , 100 만 원 과 손해 배상액 으로 예정 한 5 , 100 만 원 을 합한 돈 중 1 억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한다 . 
 ( 4 ) 위험부담 법리 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설령 ,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조합원 명 의 이전 및 수 분양 권 이전 의무 의 불이행 에 대한 귀책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민법 제 537 조 에 따라 채무자 인 피고 가 대 가 위험 을 부담 하 여야 하 는 바 , 피고 는 원고 승계 참가인 에게 부당 이득 으로서 기 지급 받 은 매매 대금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나 . 판단 
 ( 1 )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에 ‘ 피고 는 용지 매입 신청 부터 명의 변경 시 까지 사업 시행 자 가 요구 하 는 모든 서류 와 행위 일체 를 이행 또는 제공 하 여 추후 원고 승계 참가인 또는 원고 승계 참가인 이 지정 하 는 자 에게 명의 토록 책임진다 ( 제 4 조 ) ’ 고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피고 가 소외 조합원 전원 이 명 의 변경 에 동의 하 였 다는 내용 의 총회 회의록 을 확보 하 고 그 밖 에 조합원 지분 또는 수 분양 권 명의 를 원고 승계 참가인 으로 변경 하 는 데 필요 한 서류 를 사업 시행 자 인 경기도 시공사 에 제출 하 는 등 원고 승계 참가인 에게 조합원 지위 등 을 이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절차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한편 , 위 각 증거 , 갑 제 11 , 12 , 13 호 증 , 을 제 8 , 9 , 10 , 11 , 14 , 17 , 19 , 20 , 21 호 증 의 각 기재 , 당 심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이 사건 수 분양 권 을 비롯 하 여 생활 대책 용지 및 이주자 택지 수 분양 권 을 6 회 에 걸쳐 매수 하 였 고 , 이러 한 매수 사실 에 관하 여 소외 조합 으로부터 확인 을 받 은 점 ,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소외 조합원 의 지위 양도 나 명의 변경 이 금지 되 어 있 다는 점 을 알 고 있 었 던 점 , 소외 조합 은 원고 승계 참가인 을 비롯 하 여 확인 된 수 분양 권 매수인 들 에게 조합 소식 이나 총회 개최 를 알렸 고 ,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소외 조합 총회 기일 에 참석 하 여 의결권 을 행사 하 기 도 한 점 , 경기도 시공사 는 2009 . 8 . 31 . ‘ 광교 신 도시 생활 대책 용지 명의 변경 등 변경 공고 ’ 를 하 였 는데 , 실제로 위 변경 공고 에서 정한 절차 를 통하 여 조합원 명의 변경 이 이루어진 경우 는 없 었 던 점 , 소외 조합 은 2009 . 10 . 15 . 경기도 시공사 와 사이 에 생활 대책 용지 를 매수 하 는 내용 의 용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경기도 시공사 에게 매매 대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게 되 자 , 2012 . 4 . 26 . 주식회사 제이와이 앤 큐브 컴퍼니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와 사이 에 생활 대책 용지 를 매도 하 는 내용 의 토지 양수 도 계약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