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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복지 · 의료 연계 , 커뮤니티 케어 골격 나왔 다 
 정우성 기자 | 19171024 @ hanmail . net 
 승인 2019 . 01 . 10 23 : 48 : 57 
 복지부 , 선도 사업 추진 계획 발표 . .. 약사 도 참여 
 노인 · 장애 인 · 노숙인 · 정실 질환 4 개 모형 
 6 월 부터 2 년 간 8 개 지자체 서 우선 실시 
 퇴원 지원 · 방문 진료 등 시범 사업 도 병행 
 사회 복지 와 보건 의료 를 연계 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 이른바 ' 커 뮤티 니 케어 ' 골격 이 드디어 나왔 다 . 문재인 정부 의 핵심 대선 공약 사업 중 하나 다 . 통합 돌봄 모델 은 노인 , 장애 인 , 노숙인 , 정신 질 환자 등 4 가지 로 설정 됐 다 . 
 정부 는 오 는 6 월 부터 2 년 간 8 개 지자체 에서 선도 사업 을 실시 하 고 , 이 를 토대 로 인프라 를 구축 해 오 는 2026 년 에 는 전면 시행 한다는 목표 다 . 의료 기관 퇴원 지원 , 방문 진료 시범 사업 , 재 가 의료 급여 시범 사업 등 건강 보험 과 장기 요양 보험 재정 을 활용 한 사업 들 도 동시 에 실시 된다 . 
 지역 의 사회 , 치과 의 사회 , 한 의 사회 , 물리치료 사회 , 간호 사회 , 간호 조무 사회 , 약사회 , 병원회 등 은 만간 자원 으로 참여 한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 커뮤니티 케어 ] 선도 사업 추진 계획 ' 을 10 일 발표 했 다 . 추진 본부 장 은 배병준 복지부 사회 복지 정책 실장 이 맡 았 다 . 
 주된 대상 은 요양 병원 에 입원 하 고 있 는 환자 중 지역 사회 복귀 를 희망 하 는 노인 이 다 . ( 급 성기 ) 병원 에서 입원 치료 를 마치 고 퇴원 을 준비 중 인 노인 과 지역 사회 에 거주 하 고 있 으나 사고 나 질병 , 일상생활 의 어려움 등 으로 병원 입원 ( 시설 입소 ) 이 불가피 할 수 있 는 노인 도 포함 된다 . 
 지자체 는 노인 의 욕구 를 조사 해 퇴원 계획 또는 개인 별 지원 계획 을 수립 하 고 서비스 를 연계 · 통합 제공 해야 야 한다 . 구체 적 으로 퇴원 을 준비 중 인 노인 의 경우 병원 의 ' 지역 연계 실 (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등 ) ' 에서 퇴원 계획 을 수립 하 고 케어 안내 창구 등 과 연계 해 퇴원 전 에 미리 각종 서비스 를 연결 해 준다 . 
 이 와 관련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에 지역 연계 실 설치 제도 화 ( 의료법 개정 ) , 인력 배치 ( 건강 보험 수 가 지원 ) 를 추진 하 기 위해 선도 사업 지역 에서 퇴원 지원 시범 사업 도 병행 한다 . 또 저소득층 퇴원 환자 를 대상 으로 재택 의료 , 돌봄 , 가사 등 의 재 가 서비스 를 지원 하 는 재 가 의료 급여 와 가사 간병 서비스 ( 일반 회계 ) 를 지원 한다 . 식사 배달 서비스 와 함께 병원 외래 차량 을 지원 하 는 등 다양 한 신규 서비스 도 포함 된다 . 
 아울러 선도 사업 지역 에서 빅 데이터 기반 의 집중 형 지역 사회 건강 관리 모델 을 개발 하 는 실증 사업 을 함께 실시 한다 . 동의 한 사람 에 한 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보유 한 빅 데이터 정보 등 을 활용 해 건강 ㆍ의료 측면 에서 통합 돌봄 이 필요 한 대상자 를 발굴 하 고 , 방문 진료 ( 왕진 ) , 동네 의원 만성 질환 관리 ,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 재 가 의료 급여 등 을 집중 적 으로 활용 해 대상자 의 건강 을 관리 하 는 내용 이 다 . 
 거주 시설 에 있 는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탈 시설 욕구 를 조사 해 개인 별 지원 계획 을 수립 한다 . 발 달장 애인 의 경우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의 담당자 가 케어 안내 창구 의 담당자 와 협력 해 전문 상담 을 제공 한다 . 퇴소 장애 인 에게 는 자립 체험 주택 과 케어 안심 주택 , 2 가지 유형 의 주거 모델 이 제공 된다 . 탈 시설 후 초기 자립 을 위해 1 인 당 약 1200 만 원 의 정착금 도 지원 한다 .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서비스 ,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 보건소 ) 연계 를 통해 건강 관리 와 재활 서비스 도 지역 사회 에서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이 를 위해 장애 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지자체 는 장애 인 보건 의료 센터 와 보건소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 인력 0 . 8 → 1 . 8 명 ) 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한다 . 
 우선 지역 에서 정신 의료 기관 과 지자체 간 의 연계 체계 를 구축 한다 . 이 를 위해 선도 사업 참여 지자체 는 사전 에 ( 국 ․ 공립 ) 정신 의료 기관 등 과 컨소시엄 을 구성 해야 한다 . 올해 실시 할 계획 인 의료 기관 퇴원 지원 시범 사업 등 을 활용 해 퇴원 가능 정신 질 환자 의 지역 사회 연결 도 지원 한다 . 
 정신 의료 기관 은 본인 또는 보호자 의 동의 를 얻 어 퇴원 예정자 의 정보 를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와 읍 면 동 케어 안내 창구 로 통보 하 고 통합 서비스 를 미리 연결 해 둔다 . 
 또 퇴원 후 지역 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 로 적응 과 자립 훈련 을 받 을 수 있 도록 자립 체험 주택 을 이용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구체 적 으로 해당 주택 에 상시 거주 하 는 지원 인력 으로부터 일상 생활 훈련 등 을 지원 받 으면서 일정 기간 ( 3 ~ 6 개월 , 1 회 연장 가능 ) 동안 거주 한다 . 지역 사회 에서 직업 활동 과 사회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상담 · 교육 · 취업 · 여 가 · 문화 · 사회 참여 등 재활 활동 을 지원 하 는 정신 재활 시설 확충 도 유도 한다 . 이후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소속 의사 등 의 판정 을 거쳐 지역 사회 복귀 가 이루어진다 . 
 이 와 함께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사업 , 지역 사회 서비스 청년 사업단 등 을 통해 지역 사회 에서 거주 하 는 정신 질 환자 중 케어 가 필요 한 사람 을 적극 적 으로 발굴 한다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는 상담 및 욕구 조사 를 실시 하 고 지역 케어 회의 등 을 통해 개인 별 지원 계획 을 수립 한다 . 투약 관리 등 정신 건강 종합 케 어 서비스 를 지원 하 고 외래 진료 를 충분히 이용 할 수 있 도록 사례 관리 도 실시 한다 . 
 선도 사업 지자체 에서 는 퇴원 정신 질 환자 와 지역 사회 수요자 를 정기 적 으로 방문 · 관리 하 는 상시 지원 모델 을 구축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재 가 의료 급여 모델 을 올해 마련 해 내년 부터 선도 사업 지역 에 시범 적용 하 기 로 했 다 . 
 먼저 노숙 인 지원 센터 , 생활 시설 , 읍 면 동 케어 안내 창구 담당자 가 협력 해 개인 별 욕구 조사 및 상담 을 실시 한다 . 또 시설 노숙 인 대상 의 자립 체험 주택 과 거리 노숙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케어 안심 주택 , 두 가지 주거 모델 을 운영 한다 . 저소득층 의 경우 기초 생활 보장 특례 를 통해 생계 급여 도 지원 한다 . 
 아울러 지역 자활 사업 과 고용 노동부 의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을 활용 해 일자리 를 연계 하 고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보건소 , 동네 의원 연계 등 을 통해 알코올 중독 , 정신 질환 · 결핵 등 대상자 의 문제 해결 을 지원 한다 . 
 복지부 는 초기 부터 지역 주민 과 지역 의 사회 복지 · 보건 의료 등 각 분야 의 단체 · 전문가 등 이 주도 적 으로 참여 해 각자 의 역할 과 참여 방안 을 지자체 와 협의 해서 제시 할 필요 가 있 다고 했 다 . 지역 대학 ( 또는 연구 기관 ) , 종합 병원 및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과 컨소시엄 도 구성 해야 한다 . 
 배병준 추진 본부 장 은 " 선도 사업 에 추진 의 지와 역량 을 갖춘 지자체 가 적극 적 으로 참여 해야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의 바람직 한 모델 을 성공 적 으로 찾아낼 수 있 다 " 면서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의 성패 를 가 를 다 직종 연계 가 실질 적 으로 구현 될 수 있 도록 보건 의료 · 사회 복지 등 각 분야 의 기관 · 단체 · 전문가 들 이 각자 의 역할 과 참여 방안 을 자주 적 으로 기획 해 선도 사업 참여 지자체 에 제안 하 고 협력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어 " 복지 부도 다양 한 직역 의 전문가 들 과 함께 정책 을 구체 화 하 고 발전 시켜 나갈 수 있 도록 ' 커뮤니티 케어 비전 2026 포럼 ' 을 운영 하 는 등 현장 과 상시 적 으로 소통 하 겠 다 " 고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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