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000 억 원 에 달하 는 보험 사기 가 발생 하 지만 , 보험금 환 수액 은 300 억 원 에 도 못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사 기 로 얻 은 보험금 을 환수 할 수 있 는 조항 을 법제 화 하 고 , 보험 사기 에 연루 된 계약 을 보험 사 가 해지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25 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에서 ' 보험 사기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 를 열 고 보험 사기 대응 체계 와 향후 과제 에 대해 논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