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주택 사업 에서 분양 자 가 학교 용지 확보 대금 을 부담 토록 한 학교 용 지법 의 예외 조항 에 대해 법원 이 위 헌법 률 심판 을 제청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이인형 부장 판사 ) 는 서울 G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강동구 청장 을 상대 로 낸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과 관련 ,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에 대한 위 헌법 률 심판 을 제청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 의 도입 취지 는 추가 취학 수요 가 발생 하 지 않 는 개발 사업 을 부담금 부과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위함 ” 이 라며 “ 조항 을 문언 대로 해석 하 면 재건축 조합 설립 에 동의 하 지 않 거나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아 매도 청구 및 현금 청산 의 대상 이 된 가구 도 부과 대상 에 포함 하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개발 사업 으로 새로 공급 되 는 가구 의 수 가 같 아 학교 용지 확보 의 필요 성 이 동일 한 경우 에 도 매도 청구 및 현금 청산 대상 가구 수 에 따라 부담금 부과 규모 가 달라지 는 만큼 이 는 헌법 상 보장 된 신청인 의 재산 권 과 평등 권 등 을 과도 하 게 제한 한다고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G 조합 은 지난해 10 월 일반 분양 한 109 세대 를 기준 으로 강동구 청 이 학교 용지 부담금 5 억 6000 여 만 원 을 부과 하 자 받아들이 지 않 고 이 의 신청 을 했 으며 신청 이 기각 되 자 부과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을 내 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 / mountjo @ fnnews . com 조상희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연비 좋 은 국내 수입 차 는 ？▶ 단대 오거리 추격 영상 본 네티즌 들 ‘ 총 쏠 만 하 네 ’▶ 어울림 네트 , ‘ 스피라 아이코닉 ’ 상세 제원 보 니 … “ 에 계 ~”▶ 저작 권 갉아먹 는 ‘ 펌 방지 해제 ’…‘ 내 사진 이 인터넷 에 떠 돈다 ’▶ 중견 기업 연봉 순위 들여다보 니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