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의 선고 를 한 사실 를 위 공소장 과 원심 판결 이유 기재 에 의하 여 이 를 명백히 알 수 있 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에 대한 무죄 부분 은 검사 가 심판 을 구하 지 아니한 사실 에 대하 여 판결 을 한 것 으로서 도저히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2 항 , 6 항 에 의하 여 이 부분 판결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다음 피고인 1 , 3 , 4 , 5 , 6 , 7 의 사실 오인 의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조사 채택 한 증거 들 을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판시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넉넉 하 고 , 달리 기록 을 살펴보 아도 원심 의 사실 인 정과정 에 논지 가 지적 하 는 것 처럼 어떠 한 잘못 이 있 음 을 찾아볼 길 이 없 으니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없 고 , 끝 으로 피고인 1 , 4 , 5 , 6 및 검사 의 피고인 등 ( 피고인 2 제외 ) 에 대한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조사 한 양형 의 기준 이 되 는 모든 자료 를 기록 에 의하 여 정사 하 니 원심 이 동 피고인 등 에 대하 여 한 형 의 양정 이 적절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고 달리 동 피고인 등 을 보다 가볍 게 또는 무겁 게 다루 었 어야 할 아무런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 으니 위 논지 또한 이유 없 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등 에 대한 유죄 부분 은 모두 정당 하 고 , 피고인 1 , 3 , 4 , 5 , 6 , 7 의 각 항소 및 검사 의 피고인 2 에 대한 항소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인 등 에 대한 각 항소 는 이유 없 다고 인정 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서 주문 와 같이 각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 수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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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7 . 24 . 선고 69 노 254 판결 공문서 위조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피고발인 의 명의 를 개서 한 행위 가 공문서 위조죄 가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용암 면장 의 직인 이 날인 된 고발장 에 기재 된 피고발인 공소 외 1 을 공소 외 2 로 개서 한 경우 이 로 인하 여 외형 상 으로 는 문서 내용 의 중요 부분 이 변경 되 었 고 실질 적 으로 는 전연 새로운 별개 의 공문서 를 작성 한 것 이 므로 공문서 위조죄 가 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25 조 
 
 참조 판례 
 1962 . 12 . 20 . 선고 62 도 183 판결 ( 판례 카 아드 3970 호 , 대법 원판결 집 형법 제 225 조 ( 9 ) 1298 면 ) 
 
 대구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9 고 2440 판결 )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1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피고인 1 의 변호인 변호사 유백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은 이건 공문서 위조 의 공소사실 에 관하 여 유죄 로 인정 하 였으나 동 피고인 은 위조 한다는 고의 없이 이건 고발장 의 해당 부분 을 개시 한 것 이 므로 이것 이 범죄 가 된다 할 수 없 고 가사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이것 은 공문서 변조 의 죄책 으로 의율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결국 원심 은 사실 을 오인 하 였 거나 그 법률 적용 을 잘못 한 위법 을 범하 였 다는데 있 는 바 , 살피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물 고 있 는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원심 인 정의 이건 범죄 사실 을 당원 도 그대로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동 피고인 은 이미 용암 면장 직인 이 압 날 된 이건 고발장 에 기재 된 피고발인 공소 외 1 을 공소 외 2 로 개서 한 것 으로서 이 로 인하 여 외형 상 으로 는 문서 내용 의 중요 부분 이 변경 되 었 고 실질 적 으로 는 전연 별개 의 새로운 공문서 를 작성 하 였 다고 보여 지 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이 를 위조 로 판단 한 것 은 적법 하 고 또 위 인정 사실 과 같이 동 피고인 이 권한 없이 이건 고발장 의 중요 부분 을 변경 시킨다는 인식 을 가지 고 이건 범행 을 범한 것 인 이상 동 피고인 이 고의로 이건 공문서 를 위조 한 것 이 라 보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변호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공소 외 2 에 관하 여 원심 은 사실 을 오인 하 였 거나 법률 적용 을 잘못 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위법 을 범하 였으므로 파 기 를 면치 못한다는 데 있 다 . 
 살피 건대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성주 경찰서 의 사법 경찰관 사무 취급 이 던 공소 외 2 가 성주군 용암 면장 명의 로 고발 된 공소 외 1 에 대한 계량 법위 반 피 의 사건 을 담당 이 를 조사 하 기 위하 여 공소 외 1 은 소환 하 였 던 바 , 위 고발 사무 를 담당 하 던 용암면 면 서기 인 상피 고인 1 과 피고발인 공소 외 1 의 동생 공소 외 2 가 출석 하 여 문제 의 저울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