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관 vs 헌법 기관 . .. 아직 끝나 지 않 은 싸움 - 시사 포커스 -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헌법 기관 vs 헌법 기관 . .. 아직 끝나 지 않 은 싸움 
 by 4 기 박찬웅 기자 	 posted Mar 21 , 2017 	 Views 4091 
 지난 10 일 , 헌법 재판소 는 헌정 사상 최초 로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파면 을 선고 했 다 . 이 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은 ' 헌정 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 ' 이 라는 불명예 를 안 게 되 었 고 , 검찰 은 불 소추 특권 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 에 대한 소환 조사 를 준비 하 고 있 다 . 또한 국민 들 의 시선 은 헌법 재판소 의 박 전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 결정 을 뒤로하 고 , 5 월 9 일 ' 장미 대선 ' 을 향해 쏠리 고 있 다 . 
 지난 2 월 25 일 ,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린 제 17 차 촛불 집회 참가자 들 의 모습 . 이 날 참가자 들 은 ' 박근혜 를 탄핵 하 라 ', ' 황교안 도 공범 이 다 ' 등 의 구호 를 외쳤 다 . 
 이러 한 모습 은 작년 12 월 9 일 , 국회 에서 234 표 라는 압도 적 수치 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 추안 이 가결 되 면서 시작 된 탄핵 정국 의 결과물 이 다 . 물론 촛불 민심 으로 대표 되 는 국민 적 여론 이 결정 적 역할 을 한 결과 이 지만 , 절차 상 으로 는 헌법 기관 중 하나 인 국회 가 또 다른 헌법 기관 인 대통령 을 물러나 게 했 다고 볼 수 있 다 .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 과 대통령 대리 인단 을 앞세운 이 싸움 은 헌법 재판소 의 박 전 대통령 파 면 결정 으로 막 을 내리 게 되 었 다 . 
 그러나 국회 의 탄핵 소 추안 가결 이후 부터 현재 까지 계속 되 어 오 고 있 는 또 하나 의 헌법 기관 간 의 싸움 이 있 다 . 국회 의 탄핵 소 추안 의결 과정 , 헌법 재판소 의 재판 진행 과정 ,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에 대한 파면 결정 까지 의 탄핵 과정 을 부정 하 는 일부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과 헌법 간 의 싸움 이 다 . 김진태 , 조원진 의원 으로 대표 되 는 친 박 의원 들 은 3 월 18 일 열린 탄핵 무효 집회 에 도 참가 하 여 집회 참가자 들 과 한 목소리 를 냈 다 . 특히 김진태 의원 은 그동안 의 친 박 집회 연단 에서 " 국회 를 해산 해야 한다 . ", " 국회 는 불법 적 으로 탄핵 안 을 의결 했 다 " 는 등 의 발언 과 더불 어 헌법 재판소 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본인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 대한민국 법치주의 는 죽 었 다 " 고 말 하 는 등 ' 탄핵 불복 ' 의 의미 를 담 은 듯 한 행보 를 보이 고 있 다 . 이 싸움 은 당분간 계속 될 것 으로 예측 된다 . 
 지난 2 월 25 일 , 대한문 앞 에서 열린 제 14 차 친 박 집회 참가자 들 의 모습 . 대형 스크린 을 통해 김진태 의원 의 모습 을 볼 수 있 다 . 이 날 김 의원 은 ' 국회 해산 ', ' 탄핵 기각 ' 등 의 구호 를 외쳤 다 . 
 위 에서 소개 한 두 싸움 은 헌법 기관 간 의 싸움 이 라는 점 에서 는 같 지만 , 근본 적 으로 큰 차이점 을 가지 고 있 다 . 앞서 소개 한 국회 - 대통령 간 의 싸움 은 헌법 이 명시 하 고 있 는 , 헌법 적 절차 에 따른 싸움 이 다 . 대한민국 헌법 은 ' 대통령 을 비롯 한 공무원 이 직무 집행 에 있 어서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배 한 때 에 는 국회 가 탄핵 의 소추 를 의결 할 수 있 다 . 탄핵 소추 는 국회 재 적 의원 3 분 의 1 이상 의 발의 와 국회 재 적 의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하 며 대통령 에 대해서 는 국회 재 적 의원 과반수 의 발의 와 국회 재 적 의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 헌법 65 조 2 항 ) ' 라고 명시 하 고 있 으며 , 제 111 조 1 항 에서 는 탄핵 심판 을 헌법 재판소 의 권한 으로 하 고 있 다 . 국회 와 헌법 재판소 는 이러 한 헌법 조항 에 의거 하 여 탄핵 을 진행 하 였 다 . 
 반면 , 헌법 재판소 의 탄핵 인용 결정 에 불복 하 는 듯 한 행보 를 보이 는 일부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은 일련 의 탄핵 과정 들 을 ' 헌법 에 어긋난 불법 탄핵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국회 에서 의 의결 과정 에 문제 가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 헌법 재판소 에서 의 재판 과정 에서 도 국회 소추 위원단 과 대통령 대리 인단 에 대한 변론 기회 가 불공정 하 게 주어졌 다는 것 이 이 들 의 주 된 의견 이 다 . 
 대다수 시민 들 은 이러 한 이 들 의 주장 에 의문 을 표하 고 있 다 . 이정기 ( 65 , 남 ) 씨 는 " 국회의원 으로서 굉장히 무 책임 한 태도 " 라고 비판 하 였으며 , 민수정 ( 25 , 여 ) 씨 는 " 대통령 이 헌법 위 에 있 을 수 있 냐 " 면서 " 헌법 위 에 존재 할 수 있 는 건 국민 뿐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자신 의 의견 을 밝혔 다 . 그러나 일부 시민 들 은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의 주장 에 동조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김자경 ( 73 , 여 ) 씨 는 " 종북 세력 이 설계 한 탄핵 은 불법 이 다 .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은 기각 되 었 어야 했 다 " 며 헌법 재판소 의 탄핵 결정 에 불복 한다고 밝혔 다 . 
 많 은 전문가 들 은 5 월 9 일 열리 는 대통령 선거 에서 친 박 진영 의 후보 가 당선 되 지 못할 경우 , 탄핵 불복 움직임 이 더욱 폭력 적 으로 변할 가능 성 이 적 지 않 다고 예측 하 고 있 다 . 차기 대통령 당선자 가 분열 된 여론 을 통합 하 고 , 상처 받 은 국민 들 을 위로 할 수 있 을지 국민 들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 단독 ] 시민 단체 가 국회 명칭 도용 해 ‘ 청소년 국회 ’ 운영 .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 주 의 필요 2018 . 05 . 31 디지털 이 슈 팀 32133 
 ' 통제 된 화재 ' 가 무엇 인지 아 시 나요 ? 	 2020 . 01 . 22 권 민서 138 
 " 그 는 집 을 잘못 골랐 어 " 괴한 을 물리친 82 세 할머니 의 이야기 	 2020 . 01 . 22 김수현 176 
 조국 전 장관 의 서초동 집회 근황 	 2020 . 01 . 17 윤태경 212 
 전쟁 의 변화 속 고찰 	 2 	 2020 . 01 . 16 최 준우 240 
 불거지 는 미국 과 이란 의 국제 관계 . .. 경제 적 영향 끼칠 것 	 4 	 2020 . 01 . 16 김수진 249 
 미 중 무역 전쟁 , 승패 없 는 싸움 의 끝 은 ? 	 2020 . 01 . 02 임수빈 268 
 미 하원 에서 통과 된 트럼프 탄핵 안 , 상원 에서 는 ? 	 1 	 2020 . 01 . 20 전순영 276 
 노동자 들 의 파업 , 비난 아닌 연대 의 시선 으로 	 2020 . 01 . 23 박효빈 288 
 ' 세월 호 기억 의 벽 ' 을 지켜 주 세요 	 1 	 2020 . 01 . 17 하늘 301 
 한중 정상 회담 의 개최 , 향후 전망 은 ? 	 2019 . 12 . 24 신주 한 303 
 주한 외국인 증가 율 	 2019 . 12 . 27 김희 서 308 
 음원 차트 순위 꼭 있 어야 하나 ? 	 2020 . 01 . 02 전 혜은 358 
 부정 선거 와 선거 불복 . .. 혼돈 의 볼리비아 	 2019 . 12 . 26 신주 한 367 
 영국 의 조기 총선 	 2019 . 12 . 23 홍 래원 385 
 계속 더워 지 는 지구 . .. 최근 5 년 이 가장 더웠 다 	 2019 . 12 . 31 유승연 403 
 흔들리 던 새벽 , 우리 도 더 이상 안 전하 지 않 다 	 2020 . 01 . 06 정다은 428 
 세계 의 양대 산맥 , 미국 - 중국 의 무역 전쟁 	 2019 . 12 . 23 전순영 452 
 지소 미아 연기 로 고비 넘겼 지만 .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에 주목 	 2019 . 12 . 05 박채원 539 
 학생 참여 가 가능 한 캐나다 선거 Student Vote Day 	 2019 . 12 . 30 이소민 599 
 과연 본인 돈 으로 는 본인 표 만 을 사 면 안 되 는 것 일까 ? 	 2019 . 11 . 14 조서윤 760 
 국공립 어린이집 의 확대 	 2019 . 11 . 29 임소 원 787 
 오랜 침묵 을 깬 국제 앰 네스 티 , ' 군형법 제 92 조 6 조항 을 폐지 하 라 ' 	 2019 . 07 . 19 신주 한 792 
 솔라 페인트 , 페인트 로 에너지 를 ! 	 2019 . 11 . 06 최지호 793 
 일본군 ' 위안부 ' 피해 , 오해 와 진실 	 2019 . 11 . 25 정혜인 803 
 5 월 , 그리고 가짜 뉴스 	 2019 . 05 . 20 안광 무 828 
 리 디노미네이션 ( Redenomination ) , 과연 한국 에서 필요 한가 ? 	 2019 . 05 . 23 황채 연 832 
 미 - 중 무역 전쟁 의 시초 	 2019 . 10 . 31 김효정 840 
 제 39 주년 , 우리 가 갖추 어야 할 최소한 의 예의 	 2019 . 05 . 22 박문정 862 
 " 잊 지 않 겠 습니다 " 지난달 16 일 안산 서 세월 호참 사 5 주기 기억 식 열려 	 2019 . 05 . 23 황수 빈 862 
 일 본과 의 전쟁 그 에 맞선 대한민국 	 2019 . 09 . 25 박채리 864 
 세계 는 미투 를 외친다 	 2019 . 09 . 30 김사랑 873 
 미디어 , 가벼운 매체 가 가진 무거운 영향력 	 2019 . 10 . 30 김우리 873 
 OCN 의 긴급 편성 변경 , 논란 이 되 고 있 는 이유 	 1 	 2019 . 09 . 25 정은재 885 
 버스 파업 , 이대로 괜찮 을까 ? 	 2 	 2019 . 05 . 31 방 민경 898 
 올림픽 인가 실험 인가 	 2 	 2019 . 09 . 30 이지환 898 
 어린이 가 안전 한 나라 . ..? 	 2019 . 11 . 28 김두호 903 
 한국 남성 , 일본 여성 폭행 . .. 과연 반일 감정 ? 	 1 	 2019 . 09 . 26 김지은 907 
 올해 만 7 차례 지나간 것 은 무엇 인가 	 1 	 2019 . 11 . 15 김선우 907 
 경제 효과 5 조 원 , ‘ 방탄 이 코노미 ’ 	 1 	 2019 . 12 . 11 백 지민 921 
 와하 ! 난민 신청 여성 이주민 들 의 오아시스 같 은 공간 	 2019 . 09 . 23 최윤영 925 
 모두 가 방관 하 여 발생 한 일 의 책임 은 누구 에게 있 는가 ? 	 2019 . 09 . 27 유예 원 927 
 정시 확대 , 조국 이 쏘 아 올린 작 은 공 	 2019 . 11 . 11 정혜원 934 
 SNS 는 사람 이 다 	 2019 . 11 . 29 전 혜은 935 
 오늘날 의 신 소재 	 2019 . 11 . 01 김 이수현 937 
 노트르담 대 성장 화재 , 그리고 한 달 	 2019 . 05 . 21 최 예주 938 
 인천 동구 의 경제 , , 이대로 무너지 는가 	 2019 . 05 . 30 이가영 941 
 자유 찾 아 다시 광장 으로 나온 시민 들 , 국정 대전환 을 촉구 하 다 	 2 	 2019 . 10 . 24 우상 효 948 
 악 성 댓글 , 이대로 괜찮 을까 ? 	 2020 . 01 . 13 조연우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