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과속 의 기준 과속 은 제한 속도 를 매시 20 km 를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를 말 하 고 , 21 킬로미터 부터 적용 됩니다 . 교통사고 가 발생 했 을 경우 20 km 이상 초과 시 에 는 과 속 으로 형사 입건 되 고 , 20 km 이하 의 속도 이 고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거나 합의 되 면 공소 권 없 음 처리 됩니다 . 다만 , 20 km 를 초과 하 지 않 았 다면 형사 입건 되 지 않 더라도 위반 사항 으로 3 만 원 의 스티커 를 발부 받 을 수 있 습니다 . 3 . 감속 규정 위반 사고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 19 조 2 항 에 명시 된 사항 들 ~ 비 ․ 안개 ․ 눈 등 으로 인한 악천후 시 감속 운행 규칙 을 위반 하 여 20 킬로미터 를 초과 , 과속 운행 했 을 경우 , 즉 최고 속도 의 100 분 의 20 을 줄인 속도 를 기준 으로 하 여 20 킬로미터 를 초과 하 면 , 과 속 으로 형사 입건 될 수 있 습니다 . 4 . 과속 적용 의 어려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 이 과속 을 했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가 많 으나 , 일반 도로 에서 현실 적 으로 사고 차량 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를 20 킬로미터 초과 하 여 과속 을 했 다는 것 이 입증 되 지 않 는 한 과 속 을 적용 하 지 못하 고 , 사고 조사 자 의 입장 에서 는 사고 당시 타이어 흔적 , 사고 차량 상태 , 도로 상황 등 모든 부분 을 종합 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래서 요즘 에 는 교통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 이 중요 하 니 관리 를 잘 해야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