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 지역 ' 닭 · 오리 사육 금지 '… 전염병 발생 때 축산업 허가 취소 
 앞 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 AI ) 발생 위험 이 큰 지역 에 선 닭 · 오리 사 육 업 이 원천 금지 된다 . 
 또한 규정 위반 으로 가축 전염병 이 발생 할 경우 축산업 허가 도 취소 된다 . 
 2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와 축산 환경 에 대한 관리 강화 를 위한 '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 ' 이 지난해 12 월 31 일 공포 됐 다 . 
 이번 개정 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 사 육 업 등록 요건 이 강화 되 고 축산 환경 개선 업무 추진 을 위한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또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자 에 대한 정기 점검 과 교육 주기 가 단축 되 고 위반 시 부과 되 는 과태료 가 상향 됐 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이 높 은 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구역 에 닭 · 오리 종축 업과 사 육 업 의 허가 가 금지 되 는 방침 이 담겼 다 . 
 기존 닭 · 오리 사 육 업 허가 농장 부근 500 ｍ 내 에 또 다른 닭 · 오리 종축 업 및 사 육 업 허가 와 등록 도 금지 된다 . 또 부화 업 대상 에 메추리 알 이 추가 돼 메추리 부화 업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무허가 축산업 경영 이나 거짓 허가 등 중대 위법 으로 처벌 을 받 은 경우 에 대한 허가 금지 기간 은 기존 1 년 에서 2 년 으로 연장 된다 . 
 축산업 허가 와 등록 을 받 은 업자 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 는 2 년 에서 1 년 으로 , 허가 교육 은 2 년 에서 1 년 으로 , 등록 교육 은 4 년 에서 2 년 으로 각각 단축 된다 . 
 특히 축산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한 액 은 기존 500 만 원 에서 1 천만 원 으로 오른다 . 
 농 식품 부 는 " 법 개정 에 따라 시행령 과 시행 규칙 등 을 오 는 9 월 까지 정비 할 방침 " 이라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