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 이 피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위 급여금 의 한 도내 에서 이 를 원고 가 취득 하 게 되 었 다 할 것 이 나 , 소외 1 에 대하 여 는 위 인정 과 같이 원고 로부터 보험 급여금 을 받 기 이전 에 이미 피고 와 사이 에 화해 를 하 고 그 화 해금 을 지급 받 음 으로써 그 손해 배상 채권 은 소멸 하 였으므로 원고 가 그 후 위 와 같이 보험 급여금 을 지급 하 였 다 하 여 피고 에 대한 이무 런 권리 도 취득 할 수 없 게 되 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위 피해자 소외 4 , 5 의 각 손해 액 을 살피 건대 , 위 에서 든 갑 제 1 호 증 의 1 내지 9 , 갑 제 7 호 증 의 1 , 2 각 기재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이건 사고 로 인하 여 소외 4 는 안면 열창 좌측 전환 부 열창 등 전 치 약 7 주 에 해당 하 는 상해 를 입 고 , 소외 5 는 좌수 4 지골 절 등 전 치 약 4 주 에 해당 하 는 상해 를 입 어 , 각 서울 영등포 소재 연합 병원 등지 에서 치료 를 받 고 , 그 진료 대 만 하 더라도 소외 4 는 금 73 , 595 원 , 소외 5 는 금 9 , 180 원 이 각 소요 되 었 음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 이 에 이건 사고 의 경위 와 기타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위 양인 에 대한 위자료 를 합산 하 면 위 양인 의 피고 에 대한 각 손해 배상 채권 은 그 수액 이 원고 로부터 받 은 보험 급여금 보다 훨씬 초과 하 는 것 임 을 인정 하 기 에 어렵 지 아니하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원고 가 소외 4 , 5 에게 각 지급 한 보험 급여금 해 당액 인 금 108 , 108 원 및 그 급여 일 이후 의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어서 원고 의 이건 청구 는 이 범위 내 에서 정당 하 여 이 를 인용 하 고 그 나머지 부분 은 실당 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인 즉 , 원판결 은 이 와 취지 를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다만 당 심 에서 원고 소송 수행자 는 이건 지연 손해금 청구 를 1967 . 3 . 1 . 부터 로 청구 감축 을 하 였 다 )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원고 및 피고 의 이건 항소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89 조 , 제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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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2 . 7 . 24 . 선고 69 나 18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제 1 심 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을 하 여야 할 것 을 소 각하 판결 을 한 위법 이 있 는 경우 에 원심 법원 으로 의 환송 이 원고 의 항소 목적 에 반하 는 불 이익 이 있 는 경우 의 주문 의 예 
 
 재판 요지 
 제 1 심 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을 하 여야 할 것 을 소 각하 판결 을 한 위법 이 있 더라도 원심 법원 으로서 의 환송 이 원고 의 항소 목적 에 반하 는 불 이익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항소 를 기각 하 여 원심 판결 을 유지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88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16 판결 ) 
 
 주 문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1 은 피 고 2 에게 별지 제 1 목록 ( 가 ) 표시 임야 위 에 관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1966 . 9 . 2 . 접수 제 24454 호 1966 . 9 . 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2 는 피 고 3 에게 위 임야 에 관한 위 등 기소 1965 . 12 . 31 . 접수 제 38220 호 1965 . 12 . 1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3 은 피 고 4 에게 위 임야 에 관한 위 등 기소 1965 . 11 . 11 . 접수 제 29562 호 1965 . 11 . 1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4 는 피 고 5 에게 위 임야 에 관한 위 등 기소 1965 . 1 . 25 . 접수 제 1583 호 1965 . 1 . 23 . 공유물 분할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4 , 5 는 피 고 나라 에게 별지 제 1 목록 ( 가 ) ( 나 ) ( 다 ) ( 라 ) 표시 임야 에 관한 위 등 기소 1964 . 12 . 31 . 접수 제 31161 호 1958 . 3 . 3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나라 는 원고 에게 위 각 임야 에 관한 위 등 기소 1964 . 12 . 31 . 접수 제 31160 호 1948 . 9 . 11 . 권리 귀속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피 고 6 은 피 고 5 에게 별지 제 1 목록 ( 나 ) 표시 임야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