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월 남 은 ' 무허가 축사 적 법화 '… 영세 · 고령 생 계농 " 차라리 폐업 " 
 분뇨 유출 방지 등 환경 오염 을 막 기 위한 정부 의 무허가 축사 적 법화 사업 이 오 는 9 월 27 일 만료 를 앞두 면서 , 미 이행 에 따른 행정 처분 과 고발 을 우려 한 상당수 의 소 규모 축산 농가 들 이 적법 화 추진 보다 는 폐업 을 선택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9 일 축산업 계 에 따르 면 전국 3 만 1 천 838 개 무허가 · 미신고 축사 중 2 . 7 % 인 874 곳 이 폐업 을 신청 했 다 . 무허가 축사 적 법화 사업 기간 이 아직 3 개월 넘 게 남 아 있 지만 비용 등 의 문제 로 사실 상 이행 이 불 가능 해 벌써 생계 를 포기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적법 화 이행 계획 이 없 는 축사도 7 . 5 % 인 2 천 395 곳 에 달하 며 , 이 중 2 . 6 %( 831 곳 ) 은 폐업 의사 를 밝혔 고 나머지 4 . 9 %( 1 천 564 곳 ) 는 결정 을 내리 지 않 은 채 관망 하 는 분위기 다 . 
 이 들 농가 는 대부분 10 마리 안팎 의 소 를 사육 하 는 소 규모 로 적법 화 이행 에 들어가 는 수 천만 원 의 비용 을 감당 하 기 어렵 다고 호소 하 고 있 다 . 
 또 현재 축사 측량 을 진행 중 인 농가 도 15 . 1 %( 4 천 806 곳 ) 에 달 한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적법 화 를 포기 하 는 수 는 더 늘어날 전망 이 다 . 특히 경기도 는 타 지역 보다 입지 제한 지역 이 광범위 하 게 분포 돼 있 어 이행 률 이 더 낮 은 형편 이 다 . 
 서울 을 제외 한 전국 16 개 시 · 도 가운데 축사 적 법화 진행 률 은 전남 이 85 . 2 % 로 가장 높 고 , 경남 83 . 7 %· 대전 82 . 7 %· 충북 79 . 5 %· 충남 78 . 9 %· 세종 78 . 4 %· 울산 76 . 9 %· 강원 76 . 4 %· 부산 75 %· 전북 74 . 8 % 등 의 순 이 다 . 경기도 는 전국 평균 77 . 4 % 보다 도 낮 은 73 % 수준 으로 하위 권 에 그치 고 있 다 . 
 축산업 계 관계자 는 " 적법 화 에 나서 지 못하 거나 포기 한 농가 는 대부분 영세 하 거나 고령 인 곳 이 많 다 " 며 " 정부 가 적법 화 시한 이 끝 나 는 즉시 강력 한 행정 처분 을 예고 하 면서 수십 년 넘 은 생계 를 포기 해야 하 는 농가 의 반발 이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