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 상식 - 048 ]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은 연간 일정액 이상 모두 보험 처리 됩니다 . http : / / wish . welfare . seoul . kr / front / wsp / column / view / detailColumn . do ? currentpage = 1 & colu _ no = 84917 & user _ id =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은 2013 년 부터 진료비 ‘ 본인 부담금 상한제 ’ 가 적용 되 고 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건강 보험 으로 병원 을 이용 하 면 , 외래 시 전체 진료비 의 30 % 이상 을 본인 이 부담 하 고 , 입 원시 20 % 를 본인 이 부담 해야 합니다 . 그런데 , 연간 병원 이용 이 많 아서 본인 부담금 이 많 아 지 면 돈 이 없 는 사람 은 아파도 병원 에 가 기 어려워질 것 입니다 . 이러 한 문제 를 예방 하 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 이 일정액 을 넘 으면 모두 ‘ 건강 보험 ’ 에서 처리 해 주 는 것 이 ‘ 본인 부담금 상한제 ’ 입니다 . ‘ 본인 부담금 상한 액 은 소득 분위 별 로 다릅니다 ’.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의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소득 10 분위 를 나누 고 , 소득 이 낮 은 사람 은 본인 부담금 이 연간 81 만 원 만 넘 으면 나머지 금액 은 모두 보험 으로 처리 되 고 , 소득 분위 가 높 아 질수록 본 인부 담상 한 액 이 높 아 집니다 . 2019 년 에 는 1 분위 는 81 만 원 , 2 - 3 분위 는 101 만 원 , 4 - 5 분위 는 152 만 원 , 6 - 7 분위 는 280 만 원 , 8 분위 는 350 만 원 , 9 분위 는 430 만 원 , 10 분위 는 580 만 원 으로 조정 되 었 습니다 . 이 는 일반 병원 의 기준 이 고 요양 병원 은 1 분위 는 125 만 원 , 2 - 3 분위 는 157 만 원 , 4 - 5 분위 는 211 만 원 으로 조금 높 습니다 . 쉽 게 말 해서 가구 의 소득 이 평균 수준 ( 5 분위 ) 에 해당 되 는 사람 은 1 인 이 건강 보험 으로 처리 되 는 진료비 중 ‘ 연간 본인 부담금 ’ 이 152 만 원 을 넘 으면 모두 보험 처리 된다는 뜻 입니다 . 소득 이 낮 으면 본인 부담금 이 줄 어 들 고 , 소득 이 높 으면 본인 부담금 이 늘어납니다 . 본인 부담금 상한 제 는 ‘ 건강 보험 으로 처리 되 는 진료비 ’ 에 만 적용 됩니다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 비 급여 항목 ’ 이나 병원 비와 상관없 는 ‘ 간 병비 ’ 는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소득 이 낮 은 사람 은 모든 치료 를 건강 보험 만 으로 하 는 것 이 좋 고 , 가급적 특정 병원 에서 꾸준히 이용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특정 병원 에서 본인 부담금 이 1 월 1 일 부터 계산 하 여 ‘ 한도액 ’ 을 넘 으면 개인 에게 본인 부담금 을 부과 하 지 않 고 , 모두 건강 보험 공단 에 청구 합니다 . 어떤 사람 이 여러 병원 을 이용 하 면 각 병원 에서 특정인 의 본인 부담금 총액 을 알 수 없 으니 일단 은 개인 에게 모두 부담 시킵니다 . 해 가 지난 후 에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모두 합산 하 여 ‘ 한도액 ’ 을 넘 을 경우 에 는 ‘ 환불 ’ 해 줍니다 . 간혹 노인 환자 가 ( 요양 ) 병원 에서 사망 하 였 는데 , 1 년 쯤 지난 후 고인 의 본인 부담금 을 ‘ 건강 보험료 를 낸 유족 ’ 에게 지급 해 줄 수 있 습니다 . 노인 환자 의 다수 는 자녀 들 이 돈 을 모아서 병 원비 를 치룬 경우 가 많 은데 , 한참 지난 후 에 건강 보험료 를 낸 자녀 의 통장 으로 목돈 이 입금 됩니다 . 돈 을 받 은 유족 이 다른 유족 들 에게 알리 고 적절히 분배 하 지 않 으면 나중 에 큰 분란 이 생길 수 도 있 습니다 . 본인 부담금 상한 제 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되 기 에 큰 돈 이 들어가 는 치료 를 받 을 때 에 는 ‘ 본인 부담금 상한제 ’ 를 적극 활용 하 기 바랍니다 . 이용교 / 광주대 교수 , 복지 평론가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