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는 봉 ( ?)... 한국 당 , 소비자 앞세워 정부 경제 정책 ' 정조준 ' 
 “ 정부 탈 원전 정책 으로 인해 단순 계산 으로 만 전력 요금 이 20 % 이상 상승 할 것 이 다 . ” 
 최저임금 인상 과 탈 원전 등 정부 정책 의 부작용 으로 소비자 가 희생 되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양준모 연세대 교수 21 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 文 정부 정책 에 희생 되 는 소비자 , 이대로 좋 은가 ' 토론회 에서 이 같 은 견해 를 밝혔 다 . 
 이날 토론회 는 자유 한 국당 정책 위원회 와 여의도 연구원 , 추경호 의원 , 보수 성향 소비자 단체 인 컨 슈 머 워치 가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위해 마련 했 다 . 사실상 전 국민 이 소비자 인 상황 을 이용 해 정부 경제 정책 의 실정 을 겨냥 했 다는 분석 이 다 . 
 양 교수 는 “ 정부 탈 원전 정책 으로 2017 년 5 월 부터 2018 년 10 월 까지 정 산료 만 1 조 2821 억 원 을 더 사용 했 다 ” 며 “ 원전 정지 해서 향후 아낄 수 있 는 연료비 가 증가 했 다 . 기하급수 적 으로 비용 은 늘어날 것 ” 이 라고 관측 했 다 . 태양광 설치 로 해결 되 는 문제 가 아니 며 백업 설비 ( 화력 발전 ) 와 값비싼 저장 장치 도 필요 하 다고 부연 했 다 . 
 그 는 “ 정부 의 탈 원전 전력 수급 계획 은 전력 비용 을 현저히 상승 시키 고 이 는 소비자 물가 상승 으로 이어져 소비자 고통 만 늘어나 게 된다 ” 며 “ 이 뿐 아니 라 산업 기반 을 흔들 고 경제 활동 을 저해 시키 면서 일자리 는 줄어들 고 삶 의 질 은 떨어질 수 밖 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박주희 바른 사회 시민 회의 사회 실장 은 “ 정부 가 최저 임금 인상 의 폐해 를 감추 기 위해 시장 에 돌려 막 기 식 개입 을 하 면서 결국 피해 는 소비자 가 보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과 탈 원전 등 정부 정책 의 부작용 으로 소비자 가 희생 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박 실장 은 “ 정부 가 칼 을 들이댄 신용카드 부 가 서비스 는 소비자 가 받 는 혜택 이 며 편의점 출점 제한 은 상권 특성 과 수요 예측 을 무시 한 일률 적 제한 ” 이 라며 “ 지나친 시장 개입 으로 커피 전문점 이나 치킨 집 , 부동산 중 개소 등 까지 확대 된다면 소비자 생활 편의 성 저하 에 도 악영향 을 끼칠 수 밖 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도서 정가 제 가 시행 되 면서 출판사 매출 규모 뿐 아니 라 도서 의 초판 발행 부수 , 지역 서점 폐점 , 온라인 중고도 서 가격 폭등 등 의 부작용 만 나타났 다고 했 다 . 
 김정호 김정호 경제 TV 대표 는 최저 임금 은 저소득층 , 저 임금 근로자 를 돕 기 위함 이 지만 , 오히려 일자리 자체 를 빼앗 아 가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고 꼬집 었 다 . 김 대표 는 “ 자영업 자 , 중소기업 등 생산 성 낮 은 사업자 - 사용 자 로 하여금 노동자 고용 자체 를 기피 하 게 유도 하 면서 저소득층 의 가계 소득 도 낮 아 졌 다 ” 면서 “ 기존 에 도 최저 임금 이상 을 받 아 온 노동자 , 비교 적 처지 가 괜찮 은 노동자 . 굳이 돕 지 않 아도 되 는 사람 에게 어부지리 를 안겨 줬 다 ” 고 비판 했 다 .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 은 최저 임금 처럼 사용 자 를 규제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직접 지원 으로 한정 해야 한다고 했 다 . 기초 생계 수급 제도 , 저소득층 에 대한 의료 지원 같 은 것 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지금 처럼 민간 시장 에 대한 과도 한 간섭 과 개입 , 그리고 기업 옥죄 기 가 계속 되 는 한 일자리 창출 과 소득 분배 지표 는 더욱 악화 될 것 ” 이 라며 “ 결국 피해 는 소비자 가 볼 수 밖에 없 다 . 경제 선 순환 구조 를 가로막 는 규제 담 을 헐 고 생산 성 을 높일 수 있 는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 정책 이 필요 한 때 ”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