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적 추세 와 거꾸로 가 는 ‘ 탈 원전 정책 ’ : 대구 신문 - www . idaegu . co . kr 
 세계 적 추세 와 거꾸로 가 는 ‘ 탈 원전 정책 ’ 
 기사 전송 2017 - 07 - 13 , 21 : 22 : 25 
 문재 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탈 원전 정책 에 대한 공방 이 날로 거세 지 고 있 다 . 그저께 는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가 이 문제 를 놓 고 난상 토론장 을 벌였 다 . 야당 에서 는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이 법 적 근거 없이 추진 되 고 있 다며 공세 를 폈 고 정부 · 여당 은 국부 회의 에서 20 분 동안 이나 논의 됐 다며 이 를 반박 했 다 . 이러 한 가운데 원전 이 청정에너지 로 인식 돼 세계 적 으로 도 증가 추세 에 있 는데 한국 만 반대 로 가 고 있 다는 주장 도 강하 게 제기 되 고 있 다 . 
 우선 전 세계 적 으로 볼 때 원자력 발전 용량 은 계속 늘어나 고 있 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겪 은 일본 도 원전 의 설계 수명 을 잇따라 연장 하 고 있 다 . 석유 가 많 은 산유국 들 조차 도 원전 이 값싸 고 깨끗 한 에너지 라는 인식 아래 원전 을 늘리 고 있 다 . 미국 도 친 원전 정책 으로 돌아섰 다 . 그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에서 새로 추가 된 원전 설비 용량 이 25 년 만 에 가장 많 은 9 . 1 gw 였 고 전체 원전 시설 용량 도 사상 최대 인 391 gw 에 이르 렀다 . 
 더욱 중요 한 것 은 원전 이 청정에너지 로 인식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2015 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이후 이산화 탄소 의 배출 량 감축 이 각국 의 당면 한 과제 로 떠오르 면서 원전 이 가장 현실 적 인 해결책 으로 평가 되 고 있 다 .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에 따르 면 원전 1 kwh 당 온실가스 배출 량 은 10 g 인데 반해 석탄 은 991 g , 천연가스 는 459 g 이 다 .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 체 ( IPCC ) 도 원전 이 비이 오 , 신생 에너지 와 함께 지구 온난화 를 완화 한 고 했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국내 원전 1 호 인 고리 1 호기 를 영구 폐쇄 했 다 . 나아가 정부 는 종합 공정 률 이 28 . 8 % 나 진행 된 신 고리 원전 5 · 6 호기 의 공사 를 일단 중단 하 고 공론화 를 통해 향후 건설 재개 여부 를 결정 하 겠 다고 한다 . 더욱 더 놀라운 것 은 신 고리 5 · 6 호기 의 공사 재개 여부 는 ‘ 시민 배심 원단 ’ 을 만들 어 이 들 이 공사 재개 여부 를 최종 결정 하 도록 하 겠 다고 한 것 이 다 . 원전 가동 여부 를 전문가 가 아닌 시민 들 이 결정 할 지도 모른다 . 
 지난해 말 전 세계 적 으로 가동 중 인 원전 은 전 전해 보다 도 7 기 가 늘어난 449 기 이 다 . 현재 계획 중 이 거나 건설 중 인 원전 이 무려 227 기 이 다 . 앞 으로 도 원전 의 수 는 더욱 늘어날 전망 이 다 . 원전 발전 용량 이 이렇게 늘어나 는 만큼 원전 기술 의 세계 적 수요 도 크 게 늘어난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적 수준 의 원전 기술 과 경험 보유 하 고 있 어 원전 수출 전망 도 밝 다 . 이런 장점 들 이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으로 용도 폐기 되 지 않 을까 걱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