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자유 와 생존 권 이념 의 대립 시민법 적 자유 와 구별 되 는 독자 적 원리 , 즉 생존 권 이념 은 노동자 의 입장 에서 볼 때 , 시민법 적 자유 는 한마디 로 자본 의 자유 이 고 계급 의 자유 이 다 . " 노동자 도 인간 이 기 때문 에 생존 의 권리 가 있 다 " 는 생존 권 이념 의 출현 . 시민법 의 입장 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 는 노동조합 의 법 적 확인 이 실현 되 기 위해서 는 우선 시민법 적 자유 가 절대자 의 지위 에서 , 즉 법질서 전체 에 군림 하 던 절대자 의 지위 에서 물러나 야 한다 . 그리고 이 를 계기 로 생존 권 이념 도 법이념 으로 공존 할 수 있 는 공간 이 확보 되 어야 한다 . 이렇게 함 으로써 노동자 의 권리 들 -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 쟁의 권 - 이 확립 되 고 , 노동조합 이 법질서 내부 에서 시민 권 을 획득 하 게 된다 . 그런데 노동조합 의 권리 가 확립 되 고 생존 권 이념 에 기초 한 독자 적 법 영역 으로 노동법 이 성립 되 었 다고 해서 그것 이 곧 시민법 적 자유 의 부정 을 뜻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즉 수정 을 의미 한다 . 개인 의 자유 에 최대 의 가치 를 부여 하 는 시민법 을 원칙 으로 승인 하 면서 시민 법하 에서 필연 적 으로 일어나 는 생존 권 의 위기 로부터 노동자 를 보호 하 는 것 이 노동법 이 할 수 있 는 일 의 전부 이 며 이 한 도내 에서 시민법 으로 인하 여 야기 된 사회 적 폐해 를 교정 하 려고 한다 . 시민법 내부 에서 도 많 은 변화 가 생기 는데 신 의 성실 의 원칙 , 권리 남용 의 금지 등 일반 조항 의 등장 과 공공복리 및 사회 적 의무 에 의한 소유 권 의 제한 등 이 그것 이 다 . 3 . 생존권 이념 의 전개 독점자본주의 단계 는 국가 권력 의 개입 을 강력히 배척 하 는 , 이른바 자유 의 이념 이 지배 하 던 산업 자본주의 의 단계 와 결정 적 으로 구별 된다 . 그리고 제 1 차 대전 후 독점자본주의 가 본격 적 으로 전개 되 면서 부터 자본주의 각국 에서 는 국가 독점자본주의 가 선 을 보이 기 시작 한다 . 국가 독점자본주의 는 제국주의 의 전반 적 위기 의 단계 에서 제국주의 의 모순 들 을 완화 시키 기 위하 여 등장 하 였 고 국가 권력 을 종속 시킨 독점 자본 의 지배 체제 나 국가 권력 에 의해 보강 된 금융 과두제 를 의미 한다 . 국가 독점 단계 에서 의 계급 분화 와 빈곤 현상 1 ) 노동자 계급 은 실업 이나 질병 , 또는 저 임금 에 따른 빈곤 심화 . 2 ) 노동자 외 농어민 , 중소기업자 와 같 은 독립 자 영업자 층 이 임노동 자화 , 빈곤층 으로 전락 . 3 ) 경제 발전 에 도 불구 하 고 빈곤 개선 의 여지 악화 . 즉 구조 적 이 고 항구 적 성격 . 이리하여 생존 권 이념 은 광범 하 고 보다 확고 한 사회 적 기반 을 얻 게 된다 . 4 . 사회 보장 의 발전 " 경제 생활 의 질서 는 모든 사람 에게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고 정의 의 원칙 에 적합 하 여야 한다 " 생존 권 에 개인 의 경제 적 자유 보다 우월 한 지위 를 부여 한 것 은 독일 의 바이마르 헌법 ( 1919 ) 이 처음 . 단결권 ( 제 179 조 ) 은 물론 소유 권 의 의무 성 을 규정 . 법 이데올로기 에 커다란 충격 을 주 었 다 . 1929 년 세계 공황 , 제 2 차 대전 을 계기 로 ' 인간 의 존엄 에 대한 자각 으로 사회 보장 제도 의 발전 . 특히 1935 년 미국 의 사회 보장 법 , 1938 년 뉴질랜드 실업 보험 , 1940 케나 다 실업 보험 , 1945 오스트레일리아 실업 보험 ' 1942 년 전후 영국 의 사회 보장 체제 를 구상 한 Beveridge Report 등 총력전 이 치러진 1 , 2 차 대전 은 효과 적 국민 동원 을 위한 국민 과 의 약속 과 전후 공 적 사 적 복지 제도 의 파산 과 작동 불능 상태 는 노령 연금 이나 실업 보험 과 같 은 사회 복지 제도 의 수립 과 수혜자 의 증가 로 이어진다 . ( 산사 가 곱 다 주 ) 사회 보장 제도 는 노동법 과 다른 점 이 있 다 . 즉 사회 보장 제도 의 목적 은 노동 과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는 인간 생존 그 자체 의 보장 에 있 다 . 수혜 대상자 의 범위 도 확대 되 어 노동자 는 물론 일반 국민 까지 도 생존 권 의 주체 가 된다 . " 노동 관계 를 개입 시키 지 않 고 생존 권 이념 이 그 나름 의 법 적 의의 를 확립 하 였 다는 점 에서 사회 보장 제도 의 독자 적 의의 와 생존 권 이념 의 발전 을 확인 할 수 있 다 " 국순옥 엮음 . 자본주의 와 헌법 . 요약 및 보완 국순옥 , 1937 년 출생 , 서울 대학교 법 과 대학 졸업 , 독일 퀼 은 대학교 법학 박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