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 단체 회의 참석 도 타임 오프 적용 대상 "   [ 프레시안 김 윤나영 기자 ]   타임 오프 제 ( Time - off , 근로 시간 면제 제도 ) 가 시행 된 이래 처음 으로 사 측 이 노조 전임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사건 이 외국 계 기업 인 한국 후지쯔 에서 생겼 다 . 한국 후지쯔 " 전임자 활동 내 역서 제출 안 하 면 임금 안 주 겠 다 " 컴퓨터 제조 업체 인 한국 후지쯔 노사 는 특별 교섭 에서 지난 2 월 5 일 타임 오프 합의서 를 체결 하 고 , 최근 까지 몇 개월 동안 타임 오프 제도 를 별 무리 없이 운영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사 측 은 8 월 초 순경 노조 측 에 공문 을 보내 " 근로 시간 면제 자 의 활동 내 역서 를 제출 하 지 않 으면 임금 을 줄 수 없 다 " 며 근로 시간 면제 자 인 노조 위원장 의 8 월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사 측 은 " 노조 위원장 이 상급 단체 인 전국 IT 산업 노동조합 연맹 의 사무 처장 을 겸임 하 고 있 으며 정기 적 으로 상급 단체 회의 에 참석 하 는 것 은 타임 오프 적용 대상 이 아니 " 라고 주장 했 다 . 반면 에 노조 측 은 " 노조 위원장 은 관련 법 및 노사 간 합의서 에 의거 해 타임 오프 제 를 사용 하 고 있 다 " 며 " 사 측 이 지금껏 타임 오프 제 를 잘 시행 해 오 다가 갑자기 관련 법 및 노사 간 합의서 에 도 근거 가 없 는 요구 를 하 고 있 다 " 고 반발 했 다 . " 상급 단체 회의 참석 도 타임 오프 적용 대상 " 노사 간 충돌 이 일어난 이유 는 타임 오프 적용 을 둘러싼 모호 한 법조 항 때문 이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4 조 4 항 은 전임자 의 근로 시간 면제 범위 를 ' 사용 자 와 의 협의 ‧ 교섭 ,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활동 ' 등 으로 제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규정 이 말 하 는 범위 가 사안 별 로 어디 까지 인지 명확 하 지 않 다 . 이 와 관련 해 지난해 타임 오프 제 를 도입 할 당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은 " 상급 단체 활동 만 하 는 노조 전임자 는 타임 오프 적용 대상 이 아니 " 라면서 도 " 다만 노사 공동 의 활동 이나 개별 사업장 에서 건전 한 노사 관계 의 연장선 상 으로 이뤄지는 상급 단체 활동 은 개별 사업 장 의 직책 을 겸하 면서 할 수 있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노조 측 또한 " 현재 노조 위원장 이 활동 의 대부분 을 단위 노조 사업 에 집중 하 고 있 으며 , 노동조합 활동 에서 상급 단체 회의 참석 은 관련 법 과 노사 합의서 에 도 명시 된 정당 한 조합 활동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노조 는 이 사건 과 관련 해 지난 26 일 서울 지방 노동청 에 ' 단체 협약 위반 및 부당 노동 행위 진정서 ' 를 제출 했 다 . 사건 을 담당 한 근로 감독관 은 " 이 사건 의 경우 노조 는 근로 시간 면제 자 활동 내 역서 를 사 측 에 제출 할 의무 가 없 는데 , 이 를 이유 로 사 측 이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는 의견 을 내놓 았 다 . 민주 노총 , " 노조 법 전면 개정 해야 " 민주 노총 과 전국 IT 산업 노동조합 연맹 은 29 일 성명 을 내 고 " 이 사건 은 사 측 이 타임 오프 제도 를 의도 적 으로 악용 한 대표 적 사례 " 라며 상급 단체 회의 참석 이 타임 오프 적용 대상 이 아니 라는 사 측 의 입장 을 규탄 했 다 . 민주 노총 은 " 노조 법 전면 개정 이 필요 하 다 " 며 " 법 개정 전이 라도 한국 후지쯔 와 같 은 사례 가 다시 는 발생 하 지 않 도록 노동부 와 서울 지방 노동청 이 강력 한 행정 지도 에 나서 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김 윤나영 기자 ( dongglmoon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