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jmbc . tv / 18864 ▲ © jmb 방송 [ jmb 방송 = 서준혁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신경민 ( 서울 영등포 을 ) 의원 이 마약 류 를 이용 하 여 성범죄 를 저지르 거나 타인 의 의사 에 반해 마약 류 를 투약 할 경우 가중 처벌 하 는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및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하 였 다 . 최근 클럽 과 유흥업소 에서 ‘ 물뽕 ’ 으로 불리 는 중추 신경 억제제 GHB 와 졸 피 뎀 , 최음제 등 향정 신성 의약품 을 이용 하 여 피해자 를 강간 하 는 약물 성범죄 실상 이 드러나 며 이 를 비난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 데이트 강간 약물 ’ 로 도 불리 는 이런 향정 신성 의약품 은 오 ‧ 남용 시 투약 자 를 사망 에 이르 게 할 정도 로 위험 한 물질 이 다 . 이 를 타인 에게 임의 로 사용 하 는 행위 는 피해자 에게 돌이킬 수 없 는 신체 적 · 정신 적 피해 를 끼치 는 범죄 행위 로서 강력히 규제 하 고 처벌 할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그러나 현행법 은 약물 을 이용 하 여 강간 하 거나 간음 또는 추행 하 는 경우 에 대해서 따로 규정 하 지 않 고 일반 적 인 강간 등 과 같이 처벌 하 고 있 다 . 또한 , 타인 의 의사 에 반해 마약 류 를 투약 하 는 경우 도 특별히 가중 하 여 처벌 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신경민 의원 은 「 형법 」 을 개정 해 마약 류 등 을 이용 하 여 강간 과 추행 의 죄 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 하 도록 하 도록 하 고 ,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해 다른 사람 에게 그 의사 에 반하 여 마약 류 등 을 투약 하 거나 흡연 또는 섭취 하 게 한 경우 가중 처벌 하 도록 했 다 . 신 의원 은 “ 최근 드러나 고 있 는 클럽 에 만연 한 약물 성범죄 는 마약 류 를 이용 , 조직 적 으로 무방비 상태 의 여성 들 을 강간 한 조직범죄 나 다름없 다 ” 며 “ 불법 약물 사용 혹은 성폭행 만 으로 도 각각 중범죄 인데 이 를 이용 하 여 성범죄 를 범하 는 것 은 피해자 에게 더 큰 정신 적 ‧ 신체 적 피해 를 입히 는 일 로서 가중 처벌 해야 함 이 마땅 하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