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 코로나 19 에 따른 긴급 생계 자금 가운데 25 억 원 을 공무원 등 에게 잘못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이 돈 은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과 별도 로 시 가 코로나 19 확산 으로 생계 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 자 와 일용직 근로자 등 에게 지원 한 것 입니다 . 대구시 에 따르 면 공무원 , 교직원 , 공사 · 공단 직원 등 3 천 928 명 이 긴급 생계 자금 25 억 원 정도 를 부당 수령 한 것 으로 파악 하 고 환수 조처 등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시 가 확인 한 부당 수령자 에 는 공무원 1 천 810 명 , 사립 학교 교직원 1 천 577 명 , 군인 297 명 , 공사 · 공단 및 시 출자 · 출연 기관 직원 등 244 명 이 포함 됐 습니다 . 긴급 생계 자금 을 부당 수령 한 공무원 은 대구시 지원 대상 과 공무원 연금 가입자 명단 을 대조 하 는 과정 에서 적발 됐 습니다 . 이 중 대구 시청 직원 74 명 이 포함 된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대구시 는 지난 4 월 10 일 부터 5 월 9 일 까지 영세 자영업 자 와 일용직 근로자 등 43 만 4 천 여 가구 에 긴급 생계 자금 2 천 760 여 억 원 을 지급 했 습니다 . 국고 보조금 외 에 세출 구조 조정 , 신 청사 건립 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등 으로 마련 한 돈 입니다 . 시 는 대구 에 주민 등록 을 둔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가구 에 가구원 수 에 따라 50 만 ∼ 90 만 원 을 지원 했 습니다 .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 공공 기관 임직원 등 은 중위 소득 100 % 이상 시민 과 함께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됐 습니다 . 영세 자영업 자 등 에 비해 코로나 19 로 경제 적 타격 을 입 지 않 은 것 으로 봤 기 때문 입니다 . 저소득층 특별 지원 을 받 는 기초 생 활수 급자 와 차상 위계 층 도 제외 했 습니다 . 그러나 중위 소득 100 % 이하 인 공무원 등 상당수 가 긴급 생계 자금 을 신청 해 지원 받 은 사실 이 드러났 습니다 . 시 는 뒤늦 게 이런 사실 을 파악 하 고 환수 조치 를 진행 중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시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된 사실 을 모르 는 공무원 가족 이 신청 한 사례 가 대부분 일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이승호 대구시 경제 부시장 은 " 긴급 생계 자금 지원 을 마치 고 사후 검증 을 하 는 과정 에서 지원 대상 이 아닌 가구 에 잘못 지원 한 사실 을 파악 했 다 " 며 " 이 들 에 대해 환수 대상자 통지 후 고지서 를 발부 해 납입 ( 환수 ) 하 도록 조치 하 겠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또 " 긴급 생계 자금 을 신속히 시민 에 지원 하 기 위해 건강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지원 했 다 " 며 " 공무원 , 공공 기관 등 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 등 의 문제 로 명단 을 받 지 못해 사전 검증 이 곤란 했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시 는 부당 수령자 중 대구 의료 원 직원 61 명 에 대해서 는 코로나 19 확산 당시 지역 거점 병원 에서 힘들 게 고생 한 점 을 고려 해 환수 대상 에서 제외 키로 하 고 ' 코로나 19 서민 생계 위원회 ' 권고 에 따라 확정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시 관계자 는 " 법률 전문가 자문 한 결과 공무원 특별 권력 관계 속 에서 명령 · 지시 가 없 었 기 때문 에 해당 공무원 들 을 징계 할 수 없 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며 " 좀 더 검토 한 뒤 징계 여부 를 결정 하 겠 다 " 고 했 습니다 . 우리 복지 시민 연합 은 " 대구시 가 자체 기준 에 따라 긴급 생계 자금 신청 을 받 고 검증 해 지급 했 다는 점 에서 이번 사태 는 대구시 에 책임 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 사진 = 연합뉴스 ) 유영규 기자 ( ykyou @ sbs . co . kr ) ▶ ' 친절한 애리 씨 ' 권애리 기자 의 ' 친절 한 경제 '▶ ' 스트롱 윤 ' 강경 윤 기자 의 ' 차 에 타 봐 X 비밀 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