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307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제 1 . 3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그 나머지 부분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의 2 에 대하 여 ,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유 되 었 을 때 에 그 등기 는 적법 한 것 이 라 추정 될 것 이 어서 , 본 건 제 2 목록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있 어서 도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제 2 항 소정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이 있 은 것 이 라 추정 될 것 이 므로 , 그 증명 이 없 는 것 이 라 인정 될 자료 없 는 본건 에 있 어 , 그 등기 가 적법 한 것 으로 인정 한 원판결 의 제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한 판단 은 정당 하 고 , 원판결 의 그 부분 에 소론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다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 원판결 첨부 제 1 , 3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는 피 고 3 이 돈 38 만 원 을 피 고 1 에게 대여 하 고 그 채무 의 담보 로 위 부동산 을 피 고 2 를 거쳐 피 고 3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것 이 며 , 그 채 무변제 가 인정 될 수 없 으므로 , 원고 는 이 들 피고 에게 대하 여 본소 각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을 청구 할 수 없 다는 취의 의 판단 을 하 였 다 . 
 그러나 농지 에 대하 여 는 자경 또는 자영 의 의사 가 없 는 한 , 농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 할 것 으로서 , 단지 채 무담보 만 을 목적 으로 자경 또는 자영 의 의사 없이 소유 권 이 전등 기만 을 경유 하 는 경우 에 ,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제 2 항 소정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이 있 다 하 여도 , 그 증명 은 실질 에 부합 치 않 는 것 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 의 의사 없 는 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것 이 라 할 것 ( 본원 1965 . 7 . 27 . 선고 65 다 1043 판결 참조 )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이 , 단지 채 무담보 의 목적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피 고 3 에게 대해서 는 물론 , 피 고 2 에게 대해서 까지 그 들 에게 대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원인 무효 를 주장 할 수 없 다는 취의 의 판단 을 하 였음은 농지 개혁 법 의 법리 를 오해 하 고 ,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를 초래 한 것 이 라 할 것 으로서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상고 이유 제 1 점 과 제 2 점 의 1 에 대한 판단 을 필요 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제 1 . 3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한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 도 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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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4 . 선고 68 다 491 판결 대행 납입금 
 
 판시 사항 
 보증금 계약 내용 을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분뇨 수거 대행 계약 에 의하 여 예치 한 보증금 이 그 계약 내용 으로 보 아 계약 위반 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 금 의 성질 로 해석 되 는 경우 에 이 를 손해 배상 의 예정 으로 보 아 감액 한 것 은 잘못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 고 상고인 	 서울 특별시 
 피 고 , 반소 원고 피상 고인 	 재단법 인 원호 장 학회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16 . 선고 67 나 3069 , 307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 반소 피고 )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즉 , 피고 는 원고 로 부 터 용산구 내 의 분뇨 를 수거 키로 하 는 분뇨 수거 대행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보증금 으로 금 43 만 원 을 원고 에게 지급 하 였 다는 사실 , 피고 는 위 의 계약 에 의하 여 원고 에게 납부 하 여야 할 대행 납입금 274 , 516 원 ( 본건 에서 원고 가 청구 하 는 금액 ) 을 납부 하 지 아니할 뿐 아니 라 , 그 계약 조항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원고 는 피고 와 의 위 와 같 은 분뇨 수거 대행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심 은 " 위 의 보증금 계약 은 손해배상 예약금 이 라 해석 되 는 바 , 여러 가지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 그 손해 배상 예약금 은 과다 하 므로 , 그 예약금 은 금 215 , 000 원 이 상당 하 다 " 할 것 인즉 , 이 를 원고 의 청구 금액 과 상계 하 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56 , 516 원 ( 274 , 516 원 - 215 , 000 = 59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