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12 . 13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12 . 13 . ] [ 고용 노동 부령 제 233 호 , 2018 . 12 . 13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보험 급여 부정수 급자 의 명단 을 공개 하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5665 호 , 2018 . 6 . 12 . 공포 , 12 . 13 . 시행 ) 됨 에 따라 , 보험 급여 부정수 급자 명단 공개 의 방법 및 절차 를 정하 는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고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신속 하 고 원활 한 심의 를 위하 여 위원 정수 를 150 명 에서 180 명 으로 늘리 는 한편 , 그 밖 에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고용 노동 부령 제 233 호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8 년 12 월 13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1 항 전단 중 " 150 명 " 을 " 180 명 " 으로 한다 . 제 30 조제 1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① 공단 은 법 제 118 조 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실시 한 진료 의 적정 성 , 해당 기관 의 진료비 부정 또는 부당 청구 여부 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해당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여 보고 의 요구 , 서류 나 물건 의 제출 요구 , 질문 또는 서류 나 물건 의 조사 ( 이하 " 현지 조사 " 라 한다 ) 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 행정조사 기본법 」 제 17 조 에 따라 해당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현지 조사 의 일시 ,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 을 알려야 한다 . 제 52 조 의 제목 및 같 은 조 본문 중 " 폐질 등급 " 을 각각 " 중증 요양 상태 등급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단서 중 " 폐질 이 " 를 각각 " 중증 요양 상태 가 " 로 한다 . 제 53 조 의 제목 및 같 은 조 전단 중 " 폐질 등급 " 을 각각 " 중증 요양 상태 등급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후단 중 " 폐질 상태 " 를 " 중증 요양 상태 " 로 , " 폐질 등급 " 을 " 중증 요양 상태 등급 " 으로 , " 폐질 상태 " 를 " 중증 요양 상태 " 로 한다 . 제 62 조제 2 항 제 3 호 단서 중 " 폐질 상태 " 를 " 중증 요양 상태 " 로 한다 . 제 63 조 의 2 및 제 63 조 의 3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63 조 의 2 ( 부정수 급자 명단 공개 등 ) ① 공단 은 법 제 84 조 의 2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에 따른 부정수 급자 ( 이하 " 부정수 급자 " 라 한다 ) 또는 같 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에 따른 연대 책임자 ( 이하 " 연대 책임자 " 라 한다 ) 의 명단 을 공개 하 려는 경우 에 는 제 6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부정수 급자 등 명단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명단 을 공개 하 는 경우 에 는 부정수 급자 및 연대 책임자 의 성명 과 생년월일 ( 부정수 급자 또는 연대 책임자 가 법인 인 경우 에 는 법인 의 명칭 , 법인 대표자 의 성명 및 생년월일 을 말 한다 ) 을 공개 한다 . ③ 공단 은 법 제 84 조 의 2 제 4 항 에 따라 공개 대상자 에게 명단 공개 대상 자임 을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부정수 급액 을 납부 하 도록 촉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 84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에 해당 하 면 그 소명 자료 를 제출 할 수 있 다는 안내 를 하 여야 한다 . ④ 법 제 84 조 의 2 에 따른 명단 공개 는 관보 에 게재 하 거나 고용 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하 되 , 고용 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 에 공개 하 는 기간 은 공개 일 부터 3 년 이내 로 한다 . 제 63 조 의 3 ( 부정수 급자 등 명단 공개 심 의 위원회 ) ① 법 제 84 조 의 2 에 따른 명단 공개 여부 를 심의 하 기 위하 여 공단 에 부정수 급자 등 명단 공개 심 의 위원회 ( 이하 이 조 에서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7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공단 임원 중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업무 를 담당 하 는 상임 이사 가 되 고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에서 공단 이사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한다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단 직원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업무 를 담당 하 는 5 급 이상 고용 노동부 공무원 3 . 법률 , 회계 또는 사회 보험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④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위원 의 임기 는 그 재직 기간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1 회 에 한하 여 연임 할 수 있 다 . ⑤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⑥ 그 밖 의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공단 이 정한다 . 별표 2 의 2 제 1 호 장비 란 의 카 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카 . 심장 충격 기 부칙 이 규칙 은 2018 년 12 월 13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6 조 , 제 30 조 및 별표 2 의 2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