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1 . 2020 년 성탄절 에 음주운전 특별 사면 시행 가능 성 ? 위 표 는 2005 년 부터 2019 년 까지 시행 되 었 던 특별 사면 을 정리 한 표 로써 , 지난 15 년 동안 특별 사면 이 8 차례 시행 되 는 동안 성탄절 에 특사 가 시행 된 사례 는 단 한 차례 도 없 었 습니다 . 다만 , 2019 년 12 월 30 일 신년 기념 특사 가 시행 된 사례 가 있 었 지만 , 이 때 에 는 무 면허 운전 및 벌점 을 받 은 사람 에 한하 여 특사 가 시행 되 었 을 뿐 , 음주운전 은 사면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습니다 . 따라서 , 금년 성탄절 에 특별 사면 이 시행 될 가능 성 은 과거 전례 에 비춰 볼 때 높 다고 볼 수 없 으며 , 전년도 처럼 신년 을 기념 하 여 특사 가 시행 되 더라도 음주운전 이 사 면 대상 에 포함 될 지 의 여부 는 사면 이 시행 되 기 전 까지 는 확단 할 수 없 을 것 입니다 . 2 .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로 감경 방법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경우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이 라는 면허 구제 제도 를 통해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을 수 있 습니다 .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이 라는 제도 는 구제 신 처 을 하 면 모두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고 일정 한 구제 조건 을 갖춰야 먄 구제 받 을 수 있 는데 그 구제 조건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1 ) 행정심판 행정심판 은 음주 수치 및 직업 에 관계없이 누구 나 면허 구제 를 신청 하 는 제도 이 기 때문 에 이 의 신청 에 비해 구제 율 이 높 습니다 . 행정 심판 이 직업 에 관계없이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제도 이 지만 행정 심판 역시 면허 구제 를 위한 필수 구제 조건 이 있 는데 그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①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②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③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2 ) 이 의 신청 이 의 신청 은 경찰청 자체 적 으로 면허 구제 를 해 주 는 제도 로써 , 행정심판 에 비해 구제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이 까다로운데 , 이 의 신청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아래 6 가지 조건 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 ① 음주 수치 0 . 100 % 이하 로 측정 될 것 . ② 단순 음주운전 일 것 . ③ 생계 형 운전자 일 것 . ④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⑤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⑥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음주운전 , # 음주운전 구제 , # 음주운전 구제 가능 성 , # 음주운전 행정심판 , # 음주운전 이 의 신청 , # 음주운전 으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방법 , # 보험 설계사 음주운전 구제 방법 , # 성탄절 특사 , # 음주운전 특별 사면 , #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조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