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권 없 음 ' 결론 … 고발 지연 된 경위 확인 중 가격 담합 ( PG ) [ 제작 정연주 ] 일러스트 ( 서울 = 연합뉴스 ) 박재현 기자 = 검찰 이 국내 완성 차 업체 에 자동차 부품 을 판매 하 면서 담합 한 혐의 로 고발 된 일본 부품 제조 업체 들 을 처벌 할 수 없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공정위 가 법 에 정해진 시한 이 지나 고 나 서 야 늑장 고발 을 한 탓 이 라는 것 이 검찰 의 설명 이 다 . 27 일 검찰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사 부 ( 구승모 부장 검사 ) 는 지난 7 월 공정거래위 원회 가 고발 한 일본 부품 제조 업체 미쓰 비시 일렉트릭 ( 이하 미쓰 비시 ) 과 히타치 오토 모티브 시스템 ( 이하 히타치 ) 에 대해 공소시효 가 지났 다는 이유로 ' 공소 권 없 음 ' 처분 을 내렸 다 . 이 들 두 업체 는 2000 년 대 부터 현대 자동차 와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 차 업체 에 얼터 네 이터 ( 발전기 ) , 점 화 코일 등 의 부품 을 납품 하 면서 다른 일부 업체 들 과 함께 순번 을 정해 서로 밀어주 는 방식 으로 짬짜미 한 혐의 를 받 아 왔 다 . 공정위 는 2012 년 5 월 이런 담합 에 가담 했 던 일본 업체 덴 소 가 이 를 자진 신고 하 면서 조사 를 시작 했으나 정작 수사 의뢰 는 7 년 이상 지난 2019 년 7 월 에 이뤄졌 다고 검찰 은 판단 했 다 . 즉 공정위 가 검찰 에 수사 를 요청 했 을 당시 에 는 이미 담합 의 공소시효 가 완성 된 후 였 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고발 지연 으로 공정 거래 관련 사범 에 대한 적법 한 형벌권 행사 에 지장 을 초래 한 경위 를 확인 하 고 있 다 . 공정위 에 직무 유기 혐의 를 적용 할 수 있 을지 도 검토 중 이 다 . 공정위 는 지난 7 월 이 들 업체 를 검찰 에 고발 하 면서 함께 담합 을 벌인 덴 소 와 다이아몬드 전기 를 포함 한 일본 업체 4 곳 에 과징금 92 억 원 을 부과 했 다 . 당초 공정위 는 6 월 께 고발 조치 등 을 공개 할 예정 이 었 으나 ' 백색 국가 ( 화이트 리스트 ) ' 배제 문제 와 관련 해 한국 정부 가 일본 에 대화 를 통한 해결 을 촉구 중 이 던 상황 을 고려 해 발표 를 연기 했 다 . trauma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