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는 지난번 칼럼 에서 자살 재해 보험금 은 ‘ 불타 는 얼음 ’, ‘ 동그란 네모 ’ 와 같 은 형용 모순 이 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인 적 손해 의 분류 상 자살 ( 고의 적 생명 절단 ) 과 재해 ( 의외 의 사고 로 인한 신체 손상 ) 는 절대로 한 데 묶일 수 없 어서다 . 세상 누구 도 부인 하 지 않 는 자명 한 이치 다 . 그런데 우리 금감원 은 지난 23 일 자살 재해 보험금 을 다 지급 하 지 않 는다고 생명 보험 사 빅 3 에 중징계 를 내렸 다 . 금융 위 가 원안 을 받아들이 면 3 년 간 신사업 에 진출 하 지 못하 고 재해 사망 보장 상품 을 판매 할 수 없 게 된다 . 본업 이 생명 보험 인 교보 는 오너 를 대체 할 역량 의 전문 경영인 을 찾 기 어렵 다는 현실 적 판단 아래 막판 에 전건 지급 을 선언 , 신창재 회장 이 가까스로 자리 를 지키 게 됐 다 . 삼성 과 한화 의 CEO 는 물러나 야 할 참 이 다 . 금감원 의 이번 제재 는 전례 가 없 을 정도 로 강력 한 수준 이 다 . 금감원 이 소비자 의 권익 을 지켜 주 는 ‘ 정의 의 사도 ’ 역할 을 해 낸 것 일까 . 보험학 계 뿐 만 아니 라 보험 가입자 들 의 상당수 가 이 물음 에 고개 를 가로젓 고 있 다 . 자살 보험금 수령자 들 은 보험 사의 ( 일본 상품 을 베끼 다 일어난 ) 해프닝 성 약관 작성 오류 에 편승 해 반사 이익 을 챙기 게 됐 다 . 재해 특약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아서다 . 애초 보험금 지급 명분 이 크 지 않 았 기 에 사법 당국 의 판결 ( 약관 대로 지급 , 소멸 시한 지난 것 은 불 인정 ) 은 엇갈렸 고 소비자 단체 의 이렇 다 할 실력 행사 가 없 었 던 게 아닌가 . 금감원 은 단순 약관 자구 실수 에 산더미 만 한 책임 을 물 었 다 . 그렇 다면 ‘ 말 이 안 되 는 ’ 약관 을 걸러 내 는 게이트키핑 역할 을 제대로 하 지 못해 사태 를 키운 금감원 도 응당 책임 을 져야 마땅 하 다 . 무려 15 년 을 끌어온 이번 사태 를 복기 해 보 면 금감원 이 여러 번 바로잡 을 기회 를 놓쳐 호미 로 막 을 걸 가래 로 도 막 기 어려운 상황 을 자초 한 잘못 이 여실 하 다 . 자살 보험금 과 관련 한 잘못 된 약관 은 2001 년 에 만들 어 졌 다 . 당시 보험 약관 은 약관 이 적정 한지 여부 를 금감원 이 검사 한 후 승인 을 해야 효력 이 발생 했 다 . 보험업 계 는 무사통과 한 해당 약관 의 문제점 을 뒤늦 게 나마 인식 하 고 여러 차례 수정 할 것 을 건의 했으나 , 금감원 은 이 를 번번히 묵살 했 다 . 게다가 자살 보험금 지급 을 둘러싼 소송 이 이어졌 고 , 금감원 에 도 많 은 민원 이 제기 됐 다 . 심지어 2007 년 에 는 대 법원 이 교보생명 에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내리 기 도 했 다 . 이 처럼 자살 보험금 과 관련 한 수많 은 논란 이 있 었 으나 금감원 은 잘못 된 약관 이 만들 어 진 지 9 년 이 지난 2010 년 에 가 서 야 약관 을 고쳤 다 . 약관 개정 당시 에 도 금감원 은 약관 만 개정 했 을 뿐 , 자살 보험금 지급 여부 와 관련 한 의미 있 는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사태 를 수습 해야 할 책임 이 있 음 에 도 사실상 방관 한 것 이 다 . 금감원 이 문제 해결 에 나선 것 은 2014 년 , ING 생명 에 제재 를 내리 면서 부터 이 다 . 자살 보험금 관련 상품 이 2001 년 부터 판매 돼 왔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무려 13 년 이 지나 서 야 행동 에 나선 것 이 다 . 자살 보험금 문제 는 지난 15 년 동안 여러 차례 골든 타임 이 있 었 다 . 금감원 은 이 를 그냥 흘려 보냈 다 . 제재 는 금감원 의 권한 이 다 . 모든 권한 에 는 책임 이 따르 는 법 이 다 . 금감원 은 제재 라는 권한 을 행사 하 기 전 에 , 과연 그 에 합당 한 의무 를 다 했 는지 아프 게 되돌 아 봐야 할 것 이 다 . ▶ 초등 영어 대세 , 헤럴드 큐빅 ( Qbig ) ▶ 오늘 의 띠 별 운세 ▶ 나 만 의 변호사 찾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