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 英 ,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보호 움직임 
 2018 . 10 . 12 조 회수 403 
 국가 안보 , 안보 
 英 ,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보호 움직임 
 - 국가 안보 를 위협 하 는 인수 합병 에 대해 정부 개입 권한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 국가 안보 와 투자 ’ 백서 발표 - 
 - 법안 통과 시 연간 약 200 개 인수 합병 건 정부 조사 예상 - 
 □ ‘ 국가 안보 와 투자 (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 ’ 백서 발간 배경 
 ※ 이번 백서 는 정부 가 2017 년 10 월 에 발표 한 ‘ 국가 안보 와 인프라 투자 검토 ’ 녹서 ( 토론 촉진 을 위한 정부 제안 예비 보고서 ) 이후 의 후속 정책 제안서 로 , 백서 발간 이후 추가 의견 수렴 을 통해 입법 절차 를 밟 을 예정 
 ㅇ 정부 는 2002 년 에 제정 한 기업 법 ( The Enterprise Act 2002 ) 제 3 장 에서 열거 하 고 있 는 정부 의 외국인 투자 에 대한 개입 권한 이 변화 하 는 기술 환경 과 경제 환경 으로 인해 국가 안보 위협 으로부터 방어 할 수 있 는 수단 으로서 역할 을 다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판단 
 * 현 기업 법상 정부 가 국가 안보 를 근거 로 개입 할 수 있 는 경우 : 인수 합병 규모 가 7 천만 파운드 이상 이 거나 인수 합병 이후 시장 점유 율 이 25 % 이상 이 되 는 경우 ( ’ 18 년 6 월 , 법령 일부 개정 으로 군사 기술 ( 또는 군민 양용 무기 제조업 )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및 양자 기술 ( Quantum technology ) 분야 기업 의 경우 인수 합병 규모 가 1 백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에 도 정부 개입 가능 ) 
 ㅇ 2017 년 10 월 에 발간 한 녹서 에서 정부 는 정부 의 개입권 한 ( Call - in power ) 강화 방안 , 사전 신고 의무 화 ( Mandatory notification regime ) 방안 및 두 가지 모두 를 시행 하 는 안 세 가지 옵션 을 제시 했 는데 , 각계 의견 을 수렴 한 결과 기업 의 행정부 담 은 최소 화 하 되 정부 개입 권한 은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우세 했 음 . 또한 모든 응답자 가 정부 개입 의 예측 성 과 투명 성 을 보장 해야 한다는 공통 된 의견 을 보임 . 
 ㅇ 따라서 정부 는 인수 합병 건 에 대한 사전 신고 는 기업 이 자발 적 으로 하 도록 두 되 정부 의 개입 권한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선택 , 이번 7 월 발표 한 백서 에서 정부 제안 내용 을 보다 자세히 제시 함 . 
 - 정부 는 이번 입법 추진 이 영국 의 친 기업 환경 정책 기조 에 반하 는 것 이 아니 며 , 타국 의 외국인 투자 제한 법규 와 도 발맞추 기 위함 임 을 언급 함 . 
 □ 정부 제안 주요 내용 
 ㅇ 정부 가 개입 가능 한 ‘ 트리거 이벤트 ( Trigger event ) ’ 재 정의 를 통해 국가 안보 를 해칠 수 있 는 신규 프로젝트 에 대한 사전 검토 를 시행 
 - 정부 가 제시 할 트리거 이벤트 에 는 다음 의 경우 가 포함 됨 
 · 기업 전체 주식 중 25 % 이상 인수 하 게 될 경우 
 · 기업 에 중대 한 영향력 ( Significant influence ) 또는 지배권 ( Control )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될 경우 
 · 상기 상황 이후 에 추가 적 으로 중대 한 영향 력 또는 지배 권 을 얻 게 될 경우 
 · 자산 의 50 % 이상 인수 시 
 · 자산 에 중대 한 영향 력 또는 지배 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될 경우 
 ㅇ 정책 의 투명 성 과 명확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법안 과 함께 국가 안보 위협 요소 를 설명 하 는 ‘ 정책 성명서 ( Statutory statement of policy intent ) ’ 를 발표 
 - 어떤 산업 군 이 국가 안보 위협 요소 에 해당 하 는지 정부 가 사전 에 제시 하 므로 기업 이 정부 에 사전 신고 필요 여부 및 정부 와 의 비 공식 대화 필요 여부 등 에 대해 명확 한 판단 기준 을 가질 수 있 도록 함 . 
 * 이번 백서 와 함께 발표 한 정책 성명서 초안 에 통신 , 에너지 , 나노 기술 , 민간 핵 기술 , 수송 , 인공지능 , 머신 러닝 , 로봇 공학 등 산업 을 국가 안보 위협 요소 로 제시 
 ㅇ 인수 합병 시 사전 신고 가 의무 는 아니 나 , 트리거 이벤트 에 해당 하 는 인수 건 에 대해서 는 정부 에 사전 신고 를 할 것 을 권장 함 . 사전 신고 에 대한 정부 의 스크리닝 프로세스 는 규정 에 따라 투명 하 게 진행 되 며 신 고서 접수 이후 영업 일 기준 15 일 이내 ( 추가 15 일 연장 가능 ) 처리 함 을 원칙 으로 함 . 사전 신고 에 별도 의 비용 은 들 지 않 음 . 
 ㅇ 정부 는 인수 건 이 트리거 이벤트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기 위해 기업 에 관련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 정부 가 개입 을 결정 할 경우 정부 의 최종 승인 이 있 기 전 까지 는 인수 절차 를 종결 지 을 수 없 음 ( 준비 절차 는 가능 ) . 정부 는 국가 안보 에 대한 위협 수준 을 영업 일 기준 30 일 까지 심사 할 수 있 으며 , 필요 시 추가 45 일 까지 연장 할 수 있 음 . 
 ㅇ 인수 건 이 국가 안보 에 위협 이 된다고 간주 될 경우 , 정부 는 비례 의 원칙 에 따라 필수 불가결 하 고 인수 관계자 측 의 의견 을 고려 한 가장 적합 한 해결책 을 제시 해야 함 . 정부 는 국가 안보 위협 을 해소 하 기 위해 어떠 한 형태 의 인수 조건 도 제시 할 수 있 지만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기업 입장 에서 정부 의 조치 방 안 에 대한 예측 성 을 높일 수 있 도록 정부 가 제시 할 수 있 는 인수 조건 목록 ( indicative list ) 을 법령 상 에 열거 할 예정 . 안보 위협 에 대한 해결책 이 없 다고 판단 될 경우 정부 는 인수 를 불허 하 거나 취소 할 수 있 음 . 
 ㅇ 정부 는 효과 적 인 법 집행 을 위해 필요 시 제재 방안 을 활용 할 수 있 음 . 제재 는 형사 사건 또는 민사 상 의 벌금 형태 로 부과 되 며 , 최대 5 년 징역형 까지 선고 할 수 있 음 ( 위반 사항 별 로 최대 형량 상이 ) . 
 ㅇ 정부 권한 에 대한 투명 한 사법 심사 절차 를 마련 할 예정 이 며 정부 결정 에 대한 재심 은 영국 고등 법원 ( High Court ) 에 청구 할 수 있 음 . 재심 대상 은 사유 발생 일 로부터 28 일 이 지나 지 않 은 건 만 해당 됨 . 
 ㅇ 이번 법안 에서 다루 는 국가 안보 위협 에 대한 정부 개입 권한 을 기존 의 반독점 관련 심사 와 명확 하 게 구분 짓 고 , 반독점 심사 를 진행 하 는 경쟁 관리 당국 ( CMA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 의 독립성 을 유지 ( CMA 조사 결과 에 대해 정부 직접 개입 불가 ) 
 - 인수 합병 건 이 국가 안보 위협 과 반독점 관련 조항 두 가지 모두 에 저촉 될 경우 정부 및 경쟁 관리 당국 ( CMA ) 양측 으로부터 동시 에 조사 가 진행 될 수 있 음 . 단 , 기업 의 부담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정부 - CMA 간 협업 을 통한 빠르 고 효율 적 인 심사 를 약속 . 
 □ 최근 안보 관련 인수 건 에 대한 정부 개입 사례 
 - 2018 년 1 월 12 일 투자 회사 멜로즈 ( Melrose ) 사 가 항공 , 기계 , 자동차 부품 을 생산 하 는 영국 의 GKN 사 에 대한 70 억 파운드 규모 의 인수 를 제의 함 . 
 - 정부 는 멜로즈 사 에 영국 의 국가 안보 와 GKN 사 의 미래 를 보장 하 기 위한 대책 ( binding commitment ) 을 마련 할 것 을 요구 
 - 멜로즈 사 는 향후 영국 본사 유지 , 2019 년 부터 2023 년 까지 R & D 투자 를 GKN 매출액 의 2 . 2 % 로 지속 할 것 과 , 방위 산업 과 연관 된 항공 우주 사업 부문 을 5 년 간 매각 하 지 않 겠 다고 약속 함 . 
 □ 해외 기업 의 영국 기업 인수 합병 현황 
 2000 - 2018 해외 기업 의 영국 기업 인수 합병 현황 ( 단위 : 10 억 달러 ) 
 자료 원 : Thomson Reuters , Financial Times 
 ㅇ 이번 입법안 은 영국 정부 가 국가 안보 를 해칠 수 있 는 핵심 산업 군 에 속한 기업 과 보유 한 기술 에 대해서 는 가용 수단 을 활용 하 여 적극 보호 할 것 임 을 시사 함 . 
 - 영국 정부 통신 본부 ( GCHQ ) 제레미 플레밍 ( Jeremy Fleming ) 국장 은 “ 영국 의 중요 국가 인프라 를 보호 할 수 있 는 공정 하 면서 도 충분 한 대응 방안 을 선제 적 으로 마련 하 여 무역 투자 와 안보 의 균형 을 도모 해야 한다 ” 며 , “ 외부 의 적 들 이 국경 에 제한 돼 있 지 않 기 때문 에 우리 법 과 기술 도 이 에 발 맞춰야 한다 ” 고 함 . 
 ㅇ 영국 Financial Times 는 익명 의 정부 관계자 의 말 을 인용 하 여 입법안 은 크 게 중국 , 러시아 등 을 겨냥 한 것 이 라고 전함 . 
 - 정부 는 지난 7 월 , ‘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 센터 ( Huawei Cyber Security Evaluation Centre ) ’ 정례 보고서 를 통해 화웨이 의 통신 장비 취약점 이 영국 국가 안보 에 위협 을 야기 할 수 도 있 다고 발표 한 바 있 으며 , 현재 화웨이 의 후속 조치 를 기다리 고 있 음 . 
 ㅇ 우리 기업 은 영국 의 안보 산업 관련 인수 합병 뿐 아니 라 영국 경쟁 관리 당국 ( CMA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 의 반독점 심사 와 미디어 분야 및 금융 안정 을 위해서 도 정부 가 개입 할 수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여 , 영국 진출 시 인수 합병 당사자 간 충분 한 논의 를 통해 사전 예방책 을 준비 할 필요 가 있 음 . 
 자료 원 : 영국 정부 홈페이지 ( Gov . uk ) , 영국 하원 도서관 ( House of Commons Library ) , Financial Times , The Guardian 및 런던 무 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