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정부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 로 전환 하 겠 다고 공표 했 다 . 원격 진료 문제 는 이렇게 다뤄야 한다 . 우선 허용 해야 경험 이 쌓이 고 , 기술 혁신 이 일어나 며 , 국민 에게 가치 있 는 서비스 를 제공 할 신 산업 이 생겨나 고 , 그 결과 일자리 가 창출 된다 . 국민 의 의료 이용 편의 성 은 크 게 신장 되 고 사회 경제 적 비용 은 대폭 절감 될 것 이 다 . 일부 부작용 이 있 더라도 국민 을 바라보 며 사후 규제 하 고 , 개선 해 나가 면 충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