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월 정부 가 발표 한 새 정부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기억 하 시 나요 ? 국민 모두 함께 잘 사 는 대한민국 을 만들 기 위해 , ‘ 더불 어 잘 사 는 경제 ’ 를 목표 로 다양 한 과제 들 이 발표 됐 죠 . 그리고 지난 18 일 ,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의 최우선 사항 인 일자리 과제 를 구체 화 한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이 발표 되 었 습니다 . 이번 발표 는 앞 으로 5 년 동안 의 일자리 정책 방향 을 설정 하 는 지침 으로써 , 흔들림 없 는 정책 추진 토대 를 구축 하 고 , 예측 가능 하 고 일관 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일자리 정책 을 추진 하 기 위한 세부 방안 이 담겨 있 습니다 . 더불 어 앞 으로 5 년 간 의 실천 계획 및 추진 일정표 를 국민 에게 공개 함 으로써 ‘ 일자리 정부 ’ 에 걸맞 은 성과 를 창출 하 겠 다는 약속 이 기 도 하 죠 . 오늘 정책공 감 에서 는 새 정부 의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의 주요 내용 을 소개 해 드릴까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 10 월 18 일 ‘ 일자리 위원회 제 3 차 회의 ’ 시작 전 참석자 들 과 스탠딩 환담 을 하 고 있 다 . / ⓒ 연합뉴스 양질 의 일자리 창출 , 왜 중요 한가요 ?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것 은 개인 의 소득 을 높이 고 국가 의 경제 성장 역량 도 높일 수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양질 의 일자리 는 우리 경제 가 현재 직면 한 저성장 · 양극 화 · 저출산 등 구조 적 인 문제 도 해결 할 수 있 는 열쇠 가 됩니다 . KDI 에 따르 면 경제 전문가 39 % 가 양질 의 일자리 부족 을 양극 화 의 원인 으로 지목 하 기 도 했 죠 . 아울러 고용 기반 이 확대 되 면 일 을 통한 복지 로 재정 건전 성 도 높일 뿐 만 아니 라 범죄 율 하락 , 세대 갈등 완화 등 사회 안정 성 도 높이 는 등 무형 의 사회 적 편익 도 창출 할 수 있 습니다 . 양질 의 일자리 는 개인 의 인 적 자본 축적 과 생산 성 향상 을 통해 소득 을 높이 는 것 은 물론 국가 의 경제 성장 역량 또한 높일 수 있 습니다 . 이미 주요 국가 들 은 양질 의 일자리 의 중요 성 을 일찌감치 깨닫 고 일자리 창출 을 제 1 과제 로 선정 했 는데요 . EU 는 중기 계획 인 ' Europe 2020 ' 에서 지속 가능 한 포용 성 장 을 위해 고용 확대 노력 을 강화 하 고 있 고 미국 · 중국 · 일본 정부 도 일자리 창출 을 모든 정책 의 최우선 에 두 고 경제 정책 을 운용 하 고 있 습니다 . 새 정부 는 이러 한 양질 의 일자리 를 시대 적 요구 로 받아들이 고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국정 운영 의 최우선 과제 로 설정 해 내 삶 을 바꾸 는 ' 일자리 정부 ' 를 지향 하 고 있 습니다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어떻게 구성 되 어 있 나요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은 5 개 분야 , 10 대 중점 과제 , 100 개 세부 추진 과제 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다양 한 정부 기관 이 함께 힘 을 모아 차근차근 과제 들 을 수행 할 예정 이 에요 . 일자리 인프라 구축 먼저 , 일자리 중심 의 국정 운영 시스템 을 구축 합니다 .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국정 운영 의 최우선 과제 로 하 여 재정 · 세재 · 금융 · 조달 · 인허가 등 국정 운영 의 모든 정책 수단 을 일자리 중심 으로 재 설계 합니다 . 아울러 일자리 안전망 을 강화 하 고 혁신 형 인 적 자원 개발 에 도 박차 를 가하 는데요 . 일자리 안전망 의 사각지대 를 대폭 축소 하 고 , 실업 · 산재 로부터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여 노동자 의 삶 을 폭넓 게 보호 합니다 . 2022 년 까지 실업 급여 , 지급 기간 등 고용 보험 보장 성 을 OECD 주요 국 수준 으로 개선 하 고 , 2017 년 하반기 중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 자영업 자 등 의 고용 · 산재 보험 사각지대 로 단계 적 으로 축소 합니다 .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지원 금액 과 대상 도 확대 하 죠 . 공공 일자리 창출 공공 일자리 81 만 명 을 확충 합니다 . 국민 요구 에 맞 는 질 좋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을 통한 중 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를 위해 필요 한 공공 부문 인력 을 확충 하 는 것 이 죠 . 경찰 · 부사관 · 생활 안전 등 국가 직 10 만 명 , 소방 · 사회 복지 · 가축 방역 등 지방 직 7 만 4 천 명 등 현장 민생 공무원 17 만 4 천 명 을 충원 하 여 양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합니다 . 단 , 사회 서비스 분야 는 34 만 명 일자리 를 확대 하 되 1 단계 로 보육 · 요양 등 수요 가 많 고 시급 한 분야 17 만 명 을 올해 부터 충원 할 예정 이 에요 . 더불 어 간접 고용 을 직접 고용 을 전환 하 는데요 . 공공 성 이 큰 분야 의 공기업 · 산하 기관 부족 인력 을 충원 하 고 근로 시간 단축 등 을 통해 30 만 명 의 일자리 를 확충 합니다 . 민간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을 위해 혁신 형 창업 을 촉진 합니다 . 창업 활성 화 및 Scale - up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창업 정책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하 죠 . 교수 · 연구원 등 의 혁신 형 기술 창업 활성 화 및 우리 사 주 세제 지원 도 확대 하 죠 . 교육 의 경우 창업 휴직 기간 과 대학 평가 시 창업 실적 을 확대 하 고 연구원 · 공공 기관 은 창업 휴직 시 별도 정원 을 인정 합니다 . 또한 , 사업 실패 부담 완화 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 에서 연대보증 도 폐지 합니다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 을 7 년 이상 모든 기업 으로 확대 해 민간 금융 으로 확산 을 유도 합니다 . 이외 에 도 민간 주도 로 벤처 확인 제도 개편 , 모험 투자 규제 완화 등 을 통해 ‘ 창업 → 성장 → 회수 → 재 투자 ’ 가 선 순환 되 는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를 조성 합니다 . 산업 경쟁력 을 높이 고 신 산업 육성 을 위해 중소 · 중견 기업 의 혁신 역량 도 강화 하 고 자동차 · 조선 등 주력 산업 은 신 기술 을 접목 해 고부 가 산업 으로 전환 합니다 . 스마트 카 , 드론 등 미래형 신 산업 도 조기 사업 화 해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하 죠 .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시장 성 과 사회 적 가치 를 병행 추구 하 는 사회 적 경제 분야 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의 보고 로 집중 육성 합니다 . 사회 적 경제 발전 을 위한 지속 가능 한 생태계 를 구축 하 고 진출 분야 의 다변 화 를 통해 창의 적 이 고 다양 한 성공 사례 를 창출 할 것 입니다 . 또한 , 지역 을 혁신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을 견인 할 신 ( 新 ) 성장 거점 으로 육성 하 는데요 . 혁신 도시 별 발전 계획 수립 을 통해 혁신 도시 를 지역 일자리 창출 의 엔진 으로 활용 할 계획 이 죠 . 더불 어 내년 에 20 조 원 에 달하 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이 지역 특성 에 맞 는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하 도록 관리 체계 혁신 하 며 도시 재생 뉴딜 을 통해 임대 주택 관리 , 돌봄 서비스 등 지역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 중앙 - 지방간 일자리 정책 연계 를 강화 합니다 . 여성 에게 는 육아 휴직 급여 와 배우자 출산 휴가 를 확대 하 는 등 청년 · 여성 · 신 중년 맞춤 형 일자리 를 지원 합니다 . 맞춤 형 일자리 지원 청년 · 여성 · 신 중년 등 맞춤 형 일자리 를 지원 합니다 . 먼저 , 대 ·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와 기업 현장 이 필요 로 하 는 인재 육성 을 위해 교육 · 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 을 강화 해 기업 과 구직자 간 의 미스 매치 를 해소 하 는데요 . 인공지능 을 활용 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 시스템 을 워크 넷 에 활용 해 2018 년 상반기 중 개편 할 계획 입니다 . 청년 에게 는 구직 촉진 수당 과 중소기업 추가 고용 장려금 을 신설 하 는 등 청년 들 의 삶 의 질 을 개선 할 기회 를 제공 하 고 여성 에게 는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확대 , 육아 휴직 급여 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일 과 생활 의 균형 을 맞출 수 있 는 ' 여성 고용 종합 대책 ' 을 마련 합니다 . 마지막 으로 신 중년 근로자 에 대해서 는 ' 신 중년 인생 3 모작 기반 구축 계획 ' 을 착실히 추진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양 만큼 질 ! 일자리 질 적 개선 , 이렇게 바 꿉 니 다 5 개 분야 일자리 로드맵 중 마지막 으로 남 은 과제 는 바로 ‘ 일자리 질 개선 ’ 입니다 . 우리 경제 의 일자리 창출 동력 을 제약 하 는 비정규직 문제 의 근본 적 인 해결 방법 부터 임금 체계 개편 , 삶 의 질 향상 법 까지 다양 한 과제 를 수립 해 차근차근 추진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먼저 비정규직 남용 을 방지 하 고 차별 없 는 일터 조성 을 위해 합리 적 인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정규직 채용 을 원칙 으로 개편 합니다 . 특히 철도 , 항공 등 생명 · 안전 과 직접 관련 된 업무 의 경우 는 기간제 · 파견 노동자 사용 을 금지 하 죠 . 더불 어 정규직 채용 분위기 가 만들 어 질 수 있 도록 관련 제도 또한 강화 · 개선 합니다 . 차별 없 는 일터 조성 을 위해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원칙 을 확립 하 고 노력 과 성과 , 보상 간 의 연계 성 을 강화 해 직무 와 능력 에 따라 공정 하 게 보상 받 을 수 있 도록 공정 임금 체계 도 확립 합니다 . 원 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를 법 적 으로 보호 하 는 방안 도 포함 합니다 . 근로 여건 개선 을 위해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과 임금 체납 근절 방안 을 마련 해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합니다 . 아울러 근로 여건 개선 을 위해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과 임금 체납 근절 방안 을 마련 해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합니다 . 소상 공인 과 영세 기업 의 부담 을 완화 하 는 방안 도 병행 하 는데요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영세 소상 공인 의 고용 이 줄어들 지 않 도록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설 하 고 고용 연장 지원금 을 확대 하 는 방안 도 추진 할 예정 이 에요 . 공공 부분 비정규직 20 만 명 , 정규직 으로 전환 합니다 일자리 로드맵 발표 에 이어 고용 노동부 는 지난 25 일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 을 발표 했 습니다 . 임계 치 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위해 공공 부문 의 상시 · 지속 적 업무 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 을 확립 해 새 정부 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을 구체 화 하 는 첫 걸음 을 내디딘 것 이 죠 . 이번 전환 계획 은 단순히 기계 적 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이 아닌 정규직 을 채용 할 수 있 는 업무 에서 도 비정규직 을 남발 하 고 이 를 방관 하 는 잘못 된 관행 을 바로잡 는 데 의의 가 있 습니다 . 이성기 고용 노동부 차관 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 조사 · 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 ⓒ 연합뉴스 먼저 , 전환 가능 한 상시 · 지속 적 업무 는 모두 정규직 으로 전환 합니다 . 전환 예외 자 로 규정 된 ▲ 교 · 강사 ▲ 60 세 이상 고령자 ▲ 의사 등 고도 의 전문 적 인 직무 ▲ 선수 등 전환 하 기 어려운 합리 적 인 사유 가 있 는 14 만 1 천 명 을 제외 한 약 20 만 5 천 여 명 ( 64 . 9 %) 이 정규직 으로 전환 될 예정 입니다 . 이 20 만 5 천 명 이 라는 수 는 잠정 전환 규모 17 만 5 천 명 ( 기간제 7 만 2 천 명 , 파견 용역 10 만 3 천 명 ) 에 60 세 이상 을 이유 로 제외 된 청소 · 경비 종사자 등 추가 전환 여지 가 있 는 3 만 명 내외 를 합산 한 수치 인데요 . 2017 년 에 는 잠정 전환 규모 인원 중 7 만 4 천 명 ( 기간제 5 만 1 천 명 , 파견 · 용역 2 만 3 천 명 ) 이 전환 될 예정 이 며 , 기간제 는 내년 초 까지 , 파견 · 용역 은 계약 종료 시기 를 고려 하 여 2020 년 초 까지 단계 적 으로 전환 을 완료 할 계획 입니다 . 나아가 정규직 전환 과정 에서 우려 할 수 있 는 국민 부담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의 취지 가 반영 될 수 있 도록 하 되 , 일률 적 인 호봉 제 편입 을 지양 하 고 지속 가능 하 며 합리 적 인 임금 체계 도입 을 지원 합니다 . 파견 · 용역 근로자 의 경우 직접 고용 으로 전환 할 때 절감 되 는 10 ~ 15 % 의 예산 을 처우 개선 에 활용 함 으로써 추가 적 인 재정 부담 은 크 지 않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정규직 전환 을 뒷받침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도 적극 적 으로 추진 됩니다 . 우선 , 중앙 행정 기관 평가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지표 에 정규직 전환 노력 을 신설 하 고 ,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 자치 단체 평가 의 배점 을 대폭 확대 하 였 습니다 . 특히 , 올해 는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 의 조속 한 구성 , 전환 계획 의 적극 성 등 을 중점 적 으로 평가 할 방침 이 고요 . 정부 일자리 상황판 내 에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을 포함 하 여 지속 관리 할 계획 입니다 . 양질 의 일자리 는 개인 의 소득 을 높일 뿐 만 아니 라 국가 의 경제 적 성장 역량 까지 높일 수 있 습니다 . 일자리 5 개년 로드맵 이 계획 대로 잘 이행 되 어 우리 경제 가 직면 한 다양 한 문제 를 해결 하 고 살 기 좋 은 대한민국 이 될 수 있 기 를 기원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