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는 7 일 정부 가 발표 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와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방침 에 “ 실망 스럽 다 ” 는 반응 을 보였 다 . 재계 는 “ 현 정부 의 정책 신뢰 성 을 떨어뜨리 는 것 은 물론 이 고 기업 의 투자 의 욕 을 꺾 을 수 있 다 ” 면서 “ 세법 개정안 을 제고 해 줄 것 ” 을 요청 했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이날 “ 세계 각국 이 외자 유치 와 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 을 벌이 는 마당 에 추가 감세 를 철회 한 것 은 유감 ” 이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또 “ 국내외 투자자 들 의 불신 을 초래 하 고 소비 , 투자 , 일자리 창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대한 상공 회의 소도 “ 소득 ·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는 국제 경쟁력 과 외국 자본 유치 에 부정 적 요소 로 작용 할 것 ” 이 라며 “ 정부 정책 에 대한 신뢰 성 저하 와 기업 의 투자 여력 감소 를 가져올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재계 는 정부 가 법인세 감세 철회 에 이어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를 폐지 한 것 은 이해 할 수 없 다는 반응 이 다 . 재계 는 그동안 법인세 추가 감세 를 철회 할 경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유지 돼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상의 는 “ 2009 년 임 투 공 제로 대 · 중소기업 이 각 1 조 7000 억 원 과 3000 억 원 의 세제 혜택 을 받 았 다 ” 며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가 일자리 를 늘린 기업 에 세금 을 깎 아 주 는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환 되 더라도 기업 의 세 부담 은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에 신설 된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과세 방침 에 도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과세 는 위헌 적 요소 가 있 다는 게 재계 의 입장 이 다 .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부작용 을 없애 려면 세금 을 물리 기 보다 는 공정 거래법 이나 상법 , 형법 으로 규제 하 는 게 효율 적 이 라는 얘기 다 . 한 대 기업 의 관계자 는 “ 특수 관계 기업 간 의 거래 에 대해 증여세 를 물리 는 것 은 미 실현 이익 에 대한 과세 라는 점 에서 형평 성 은 물론 법인 · 소득세 와 중복 과세 로 위 헌 여지 가 다분 하 다 ” 고 밝혔 다 . 납세자 연맹 도 이날 보도 자료 를 내고 “ 재벌 대 기업 들 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는 증여세 법 입법 취지 에 도 맞 지 않 고 위 헌 소지 가 있 어 공정 거래법 으로 규제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가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환 되 면 투자 · 고용 문제 를 동시 에 해결 할 수 없 다 ” 면서 “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의 세액 공제 율 을 높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재계 는 정부 가 법인세 과세 구간 을 세분 화 한 것 에 대해서 도 “ 특정 소수 기업 에 만 부담 을 지우 겠 다는 뜻 ” 이 라며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재계 는 이번 세제 개정안 에 포함 된 가업 상속 공제 에 대해서 는 “ 환영 한다 ” 는 뜻 을 밝혔 다 . 상 의 측은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출연금 세액 공제 확대 는 대 · 중소기업 동반 성 장 에 긍정 적 영향 을 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중기 중앙 회 는 “ 중기 가업 상속 공제 율 과 한도 가 대폭 확대 돼 가업 승계 가 원활 해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 김보미 기자 bomi 83 @ kyunghyang . com >[ 관련 기사 ] ▶ 법인 · 소득세 감세 철회 ▶ 소득세 최고 구간 인하 철회 로 6000 억 세수 증대 … 법인세 는 이견 ▶ 내년 총선 · 대선 부담 … 한 나라 압박 에 감세 철회 ‘ 백기 ’▶ ‘ 부자 감세 인한 재정 악화 ’ 현실 로 … 결국 ‘ MB 노 믹스 ’ 좌초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