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무 자격 업체 1 순위 낙찰 … 문제 일자 컨소시엄 계약 행안 부 “ 공동 수급 은 무효 ” … 이미 80 % 공사 진행 충남 청양군 이 수십억 원 짜리 공사 를 발주 하 면서 규정 을 어기 고 ‘ 부적격 업체 ’ 와 계약 한 사실 이 드러나 물의 를 빚 고 있 다 . 청양 농업기술센터 ( 소장 최종우 ) 는 지난 6 월 고추 공정 육 모장 인 경량 온실 ( 6000 여 ㎡) 설치 공사 를 발주 하 면서 공사 실적 이 없 어 입찰 자격 이 없 는 ㅅ 건설 을 1 순위 로 낙찰 했 다 . 입찰 에 참가 했 던 다른 업체 가 문제 를 제기 하 자 , ㅅ 건설 은 이 공사 입찰 적격 심사 에서 17 위 를 받 은 ㄱ 업체 와 컨소시엄 을 통해 공동 수급 했 다고 주장 해 16 억 여 원 짜리 공사 를 따 냈 다 . 이 과정 에서 청양군 은 ㅅ 건설 과 ㄱ 업체 가 공사 를 하 기 위해 ㅂ 법무법인 에서 받 은 유권 해석 을 인정 해 계약 체결 과 공사 를 하 도록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현행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의 시행령 · 시행 규칙 에 는 △ 입찰 참가 의 자격 이 없 는 자 가 참가 한 입찰 △ 공동 도급인 이 공동수 급체 를 중복 결성 해 참여 한 입찰 등 을 무효 로 규정 하 고 있 다 . 행정 안 전부 는 입찰 에서 떨어진 경쟁 업체 가 같 은 내용 을 질의 하 자 7 월 5 일 입찰 무효 라고 회시 했 다 . 행안 부 는 ‘ ㅅ 건설 이 입찰 에 참여 해 낙찰 을 받 았 지만 애초 에 입찰 참가 자격 이 없 고 , ㅅ 건설 과 ㄱ 업체 가 따로 응찰 했으면서도 컨소시엄 을 꾸려 공동 수급 했 다는 것 은 무효 ’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경량 온실 설치 공사 는 논란 이 커지 는 사이 ㅅ 건설 이 그대로 맡 아 현재 80 % 가량 진행 된 상태 다 . 담당 공무원 ㅂ 씨 는 7 일 “ 입찰 업무 를 잘 몰라 벌어진 일 이 며 , 전임 군수 가 자신 의 임기 인 6 월 말 까지 기공식 을 하 면 좋 겠 다고 말 해 서두를 수 밖에 없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충남 도 감사관 실은 실태 조사 를 벌여 , 청양군 에 담당자 는 행정 행위 를 잘못 했 다며 경징계 ( 견책 ) 하 고 , 관리 · 감독 을 소홀히 한 담당 계장 · 과장 · 소장 에겐 훈계 · 주 의 조처 하 도록 했 다 . 대전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은 성명 을 내 어 “ 청양군 은 불법 적 인 입찰 · 계약 건 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해 담당자 및 관련 사업자 를 고발 하 고 공사 를 즉시 중단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전 진식 기자 seek 16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