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 2 조 에 도 불구 하 고 비 영리 내국 법인 으로 보 아 「 법인세법 」 ( 같 은 법 제 29 조 는 제외 한다 ) 을 적용 한다 . 이 경우 전환 정비 사업 조합 은 제 1 항 단서 에 따라 신고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4 . 1 . 1 , 2017 . 2 . 8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1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35 조 에 따라 설립 된 조합 ( 전환 정비 사업 조합 을 포함 한다 ) 
 2 .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제 23 조 에 따라 설립 된 조합 
 ③ 정비 사업 조합 이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또는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라 해당 정비 사업 에 관한 공사 를 마친 후 에 그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라 조합원 에게 공급 하 는 것 으로서 종전 의 토지 를 대신 하 여 공급 하 는 토지 및 건축물 ( 해당 정비 사업 의 시행 으로 건설 된 것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은 「 부가가치 세법 」 제 9 조 및 제 10 조 에 따른 재화 의 공급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3 . 6 . 7 , 2021 . 12 . 28 > 
 ④ 정비 사업 조합 이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라 해당 정비 사업 의 시행 으로 조성 된 토지 및 건축물 의 소유 권 을 타인 에게 모두 이전 한 경우 로서 그 정비 사업 조합 이 납부 할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고 그 남 은 재산 을 분배 하 거나 인도 한 경우 에 는 그 정비 사업 조합 에 대하 여 강제 징수 를 하 여도 징수 할 금액 이 부족 한 경우 에 만 그 남 은 재산 의 분배 또는 인도 를 받 은 자 가 그 부족액 에 대하 여 제 2 차 납세 의무 를 진다 . 이 경우 해당 제 2 차 납세 의무 는 그 남 은 재산 을 분배 또는 인도 받 은 가액 을 한도 로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⑤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정비 사업 조합 에 대한 「 법인세법 」 제 4 조 에 따른 과세 소득 의 범위 에서 제외 되 는 사업 의 범위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8 . 12 . 24 > 
 
 제 104 조 의 8 ( 전자 신고 등 에 대한 세액 공제 ) 
 ① 납세자 가 직접 「 국세 기본법 」 제 5 조 의 2 에 따른 전자 신고 ( 이하 이 조 에서 " 전자 신고 " 라 한다 ) 의 방법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세 , 양 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를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납부 세액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공제 한다 . 이 경우 납부 할 세액 이 음수 인 경우 에 는 이 를 없 는 것 으로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② 납세자 가 직접 전자 신고 의 방법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납부 세액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공제 하 거나 환급 세액 에 가산 한다 . 다만 , 매출 가액 과 매입가액 이 없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일반 과 세자 에 대하 여 는 본문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며 , 같 은 조 제 4 호 에 따른 간 이 과세 자 에 대하 여 는 공제 세액 이 납부 세액 에 같 은 법 제 63 조제 3 항 , 제 64 조 및 제 65 조 에 따른 금액 을 가 감 ( 加減 ) 한 후 의 금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13 . 6 . 7 > 
 ③ 「 세무 사법 」 에 따른 세무사 ( 「 세무 사법 」 에 따른 세무사 등록부 또는 세무 대리 업무 등록부 에 등록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 같 은 법 에 따른 세무 법인 및 「 공인회계사 법 」 에 따른 회계 법인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가 납세자 를 대리 하 여 전자 신고 의 방법 으로 직전 과세 연도 동안 소득세 , 양 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해당 세무사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의 납부 세액 에서 제 1 항 에 따른 금액 을 공제 하 고 , 직전 과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를 신고 한 경우 에 는 해당 세무사 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에서 제 2 항 에 따른 금액 을 공제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7 . 12 . 19 , 2019 . 12 . 31 , 2020 . 6 . 9 , 2020 . 12 . 29 , 2021 . 11 . 23 > 
 ④ 제 3 항 에 따라 세무사 가 공제 받 을 수 있 는 연간 공제 한도액 ( 해당 세무사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납부 세액 에서 공제 받 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 에서 공제 받 을 금액 을 합한 금액 ) 은 3 백만 원 ( 「 세무 사법 」 에 따른 세무 법인 또는 「 공인회계사 법 」 에 따른 회계 법인 인 경우 에 는 750 만 원 ) 으로 한다 . < 신설 2019 . 12 . 31 > 
 ⑤ 납세자 가 「 국세 기본법 」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전자 송달 의 방법 으로 납부 고지서 의 송달 을 신청 한 경우 신청 한 달 의 다음 다음 달 이후 송달 하 는 분 부터 다음 각 호 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