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 법무사 의 업무 수행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한 조치 를 강화 함 으로써 위임인 의 재산 권 을 보호 하 고 , 법무사 법인 제도 의 활성 화 를 위하 여 법무사 법인 ( 유한 ) 제도 를 신설 하 는 내용 으로 「 법무사 법 」 ( 법률 제 13953 호 , 2016 . 2 . 3 . 공포 , 2016 . 8 . 4 . 시행 ) 이 개정 됨 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 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고자 함 ◇ 주요 내용 ○ 법무사 시험 중 제 3 차 시험 폐지 에 따라 법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 사유 의 기준일 을 제 2 차 시험 일 ( 시험 을 수일간 실시 하 는 경우 최종일 ) 로 변경 함 ( 제 5 조제 2 항 ) ○ 법무사 의 업무 수행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한 조치 를 강화 하 기 위하 여 법무사 의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기 를 업무 를 개시 하 기 전 으로 변경 함 ( 제 38 조제 1 항 ) ○ 법 제 26 조제 3 항 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법무사 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해제 에 관한 절차 를 정함 ( 제 38 조 의 2 신설 ) ○ 법무사 법인 ( 유한 ) 의 자본 건전 성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자기 자본 의 규모 에 따라 다른 법인 에 출자 하 거나 타인 을 위하 여 채무 보증 할 수 있 는 비율 을 정함 ( 제 45 조 의 2 신설 ) ○ 법무사 법인 ( 유한 ) 의 수임 사건 과 관련 된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사항 을 사건 수임 계약서 와 광고 물 에 명시 하 도록 함 ( 제 45 조 의 3 신설 ) ○ 법무사 법인 ( 유한 ) 은 해당 사업 연도 총 매출액 의 100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손해 배상 준비금 으로 적립 하 거나 , 업무 를 개시 하 기 전 에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기금 보상 한 도액 을 보상 청구 건당 1 억 5 천만 원 이상 ,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 의 수 에 1 억 5 천만 원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또는 10 억 원 이상 으로 정함 ( 제 45 조 의 4 신설 ) ○ 법무사 의 개인 정보 를 합리 적 으로 보호 하 는 범위 에서 법무사 징계 처분 의 공개 범위 와 방법 을 구체 적 으로 정함 ( 제 48 조 의 2 신설 ) ○ 법 제 51 조 에 따라 법무사 징계 위원회 에 업무 정지 에 관한 결정 을 청구 할 경우 청구서 에 기재 하 여야 할 사항 및 통지 에 관한 규정 을 정함 ( 제 48 조 의 3 신설 ) 법무사 규칙 [ 시행 2016 . 8 . 4 . ] [ 대법원 규칙 제 2668 호 , 2016 . 6 . 27 . , 일부 개정 ] 법원 행정 처 ( 부동산 등 기과 ) , 02 - 3480 - 1394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법무사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삭제 제 3 조 ( 법무사 시험 ) ① 법무사 시험 ( 이하 " 시험 " 이라고 한다 ) 은 법원 행정 처장 이 대법원장 의 승인 을 얻 어 매 년 1 회 이상 실시 한다 . 다만 , 시험 을 실시 하 기 어려운 부득 이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법 제 5 조 의 3 에 따른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해당 연도 의 시험 을 실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 4 조 ( 시험 의 목적 · 방법 및 과목 ) ① 시험 은 법무사 의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지식 및 그 응용 능력 을 검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② 제 1 차 시험 은 별표 1 의 과목 에 관하 여 행하 되 객관식 필기 시험 에 의하 고 , 제 2 차 시험 은 별표 2 의 과목 에 관하 여 행하 되 주관식 필기 시험 에 의한다 . ③ 삭제 [ 전문 개정 1991 . 3 . 29 . ] [ 제목 개정 1996 . 12 . 31 . ] 제 4 조 의 2 ( 시험 의 일부 면제 등 ) ① 법 제 5 조 의 2 제 2 항 에서 " 대 법원 규칙 이 정하 는 일부 과목 " 이 라 함 은 별표 2 의 규정 에 의한 시험 과목 중 제 1 과목 및 제 2 과목 을 말 한다 . ② 법 제 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경력 산정 의 기준일 은 해당 시험 의 제 2 차 시험 일 ( 시험 을 수일간 실시 하 는 경우 첫 일자 ) 로 한다 . [ 본조 신설 2004 . 1 . 24 . ] [ 종전 제 4 조 의 2 는 제 5 조 로 이동 ] 제 4 조 의 3 [ 종전 제 4 조 의 3 은 제 6 조 로 이동 ] 제 5 조 ( 응시 자격 의 제한 ) ① 법 제 6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시험 에 응시 할 수 없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응시 자격 제한 사유 의 해당 여부 는 해당 시험 의 제 2 차 시험 일 ( 시험 을 수일간 실시 하 는 경우 최종일 ) 을 기준 으로 한다 . ③ 법원 행정 처장 은 시험 에 응시 한 자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응시 자격 제한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를 결정 함 에 필요 한 신원 조회 및 사실 조사 를 할 수 있 다 . [ 제 4 조 의 2 에서 이동 , 종전 의 제 5 조 는 삭제 ] 제 6 조 ( 수험 절차 ) 제 1 차 시험 에 합격 하 지 아니하 면 제 2 차 시험 에 응시 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16 . 6 . 27 . ] 제 7 조 ( 시험 의 공고 ) 법원 행정 처장 은 시험 을 실시 하 고자 할 때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시험 기일 30 일 전 까지 일간 신문 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 의 효과 적 인 방법 에 의하 여 공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불가피 한 사유 로 공고 내용 을 변경 할 경우 에 는 시험 기일 7 일 전 까지 그 변경 내용 을 공고 하 여야 한다 . 1 . 응시 자격 2 . 시험 의 일시 및 장소 3 . 시험 과목 4 . 합격자 발표 의 일시 및 방법 5 . 응시 원서 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 와 그 기간 6 . 제 2 차 시험 합격자 의 선발 예정 인원 이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그 예정 인원 7 . 그 밖 의 시험 의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전문 개정 2010 . 7 . 30 . ] 제 8 조 ( 출원 서류 ) ① 시험 에 응시 하 고자 하 는 자 는 다음 의 서류 를 구비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응시 원서 2 . 사진 2 장 ( 여권 사진 규격 으로 가로 3 . 5 cm , 세로 4 . 5 cm 인 6 개월 이내 촬영 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 ② 법 제 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시험 의 일부 면제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해당 근무 경력 사항 이 포함 된 경력 증명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시험 의 제 2 차 시험 일 에 는 경력 요건 을 충족 하 나 응시 원서 접수 당시 에 법 제 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해당 근무 경력 이 미달 하 는 자 는 제 2 차 시험 일 후 14 일 이내 에 해당 근무 경력 사항 이 포함 된 경력 증명서 를 추가 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차 시험 에 응시 한 자 는 법원 행정 처장 이 시험 공고 에서 지정 한 날 까지 다음 의 서류 를 구비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제출 서류 에 대한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제출 서류 에 갈음 할 수 있 다 . 1 .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1 항 제 2 호 기본 증명서 2 . 이력서 3 . 기타 필요 로 하 는 서류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 따라 제출 된 서류 는 이 를 반환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1991 . 3 . 29 . ] [ 제 7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8 조 는 제 9 조 로 이동 ] 제 9 조 ( 수험 수수료 ) ① 시험 에 응시 하 고자 하 는 자 는 응시 수수료 로서 10 , 000 원 상당 의 수입 인지 를 응시 원서 에 붙여야 한다 . 다만 , 인터넷 으로 응시 원서 를 제출 할 경우 에 는 수입 인지 를 붙이 지 아니하 고 , 법원 행정 처장 이 정하 는 방법 으로 응시 수수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응시 수수료 는 그것 을 납부 한 자 가 시험 에 응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이 를 환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응시 수수료 를 납부 한 자 가 법원 행정 처장 이 공고 한 환급 기간 에 응시 의사 를 철회 하 는 경우 에 는 법원 행정 처장 은 공고 한 환급 절차 및 방법 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급 하 여야 한다 . [ 제 8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9 조 는 제 10 조 로 이동 ] 제 10 조 (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구성 ) ① 법 제 5 조 의 3 제 1 항 각호 의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법원 행정 처 에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 는 위원장 , 부 위원장 을 포함 하 여 12 인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 의 위원장 은 법원 행정 처 차장 이 되 고 부 위원장 은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장 이 되 며 , 위원 은 법원 행정 처장 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 제목 개정 2003 . 9 . 13 . ] [ 제 9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0 조 는 제 11 조 로 이동 ] 제 11 조 삭제 제 12 조 ( 위원회 의 회의 ) ① 위원회 회의 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이 를 소집 한다 . ② 위원회 는 위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③ 위원장 은 표결권 을 가지 며 가부 동수 인 경우 에 는 결정 권 을 가진다 . [ 제 11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2 조 는 제 13 조 로 이동 ] 제 12 조 의 2 ( 대법원 내규 에 의 위임 ) 제 10 조 내지 제 12 조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법원 내규 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3 . 9 . 13 . ] 제 13 조 ( 합격자 의 결정 ) ① 제 1 차 시험 에 있 어서 는 매 과목 100 점 을 만점 으로 하 여 매 과목 40 점 이상 을 득점 한 자 중 에서 시험 성적 과 응시자 수 를 참작 하 여 전 과목 총득점 의 고득점 자순 으로 합격자 를 결정 한다 . ② 제 2 차 시험 에 있 어서 는 매 과목 100 점 을 만점 으로 하 여 매 과목 40 점 이상 을 득점 한 자 중 선발 예정 인원 ( 법 제 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제 1 차 시험 및 제 2 차 시험 의 일부 면제 를 받 는 자 를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의 범위 안 에서 전 과목 총득점 의 고 득점자 순 으로 합격자 를 결정 한다 . ③ 법 제 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제 1 차 시험 및 제 2 차 시험 의 일부 면제 를 받 는 자 에 대하 여 는 매 과목 100 점 을 만점 으로 하 여 매 과목 40 점 이상 을 득점 한 자 중 제 2 항 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 의 합격 점수 ( 제 2 차 시험 의 일부 면제 를 받 는 자 에 대하 여 는 과목 별 난이도 를 반영 하 여 별표 3 의 산식 에 따라 산출 되 는 응시 과목 들 의 평균 점수 를 합격 점수 로 한다 ) 이상 득점 한 자 를 합격자 로 결정 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라 합격 결정 을 함 에 있 어 동점 자 로 인하 여 선발 예정 인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동점 자 모두 를 합격자 로 한다 . 이 경우 동점 자 의 점수 는 소수점 이 하 둘째 자리 까지 계산 한다 . ⑤ 삭제 [ 전문 개정 1991 . 3 . 29 . ] [ 제 12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3 조 는 제 14 조 로 이동 ] 제 14 조 ( 합격자 공고 등 ) ① 법원 행정 처장 은 합격자 가 결정 된 때 에 는 시험 의 결과 를 시험 성적표 와 함께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법원 행정 처장 은 제 2 차 시험 의 합격자 가 결정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이 를 관보 에 공고 하 고 합격자 에게 합격증 을 교부 한 후 합격증 교부 대장 에 그 내용 을 등재 하 여야 한다 . ③ 법원 행정 처장 은 제 2 차 시험 의 합격자 에게 본인 의 신청 에 의하 여 합격 증명서 를 발급 한다 . 이 경우 합격 증명서 의 발급 을 받 고자 하 는 자 는 매통 당 1 , 000 원 의 수입 인지 를 붙여야 한다 . [ 제 13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4 조 는 제 15 조 로 이동 ] 제 15 조 ( 부정행위 에 대한 조치 ) ① 시험 에 있 어서 부정행위 를 한 자 에 대하 여 는 해당 시험 을 정지 또는 무효 로 하 거나 합격 결정 을 취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시험 이 정지 또는 무효 로 된 자 나 합격 결정 이 취소 된 자 는 앞 으로 시행 될 시험 에 3 년 간 응시 하 지 못한다 . [ 제 14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5 조 는 제 17 조 로 이동 ] 제 15 조 의 2 ( 응시자 준수 사항 위반자 에 대한 조치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 의 시험 에 응시 할 수 없 다 . 1 . 시험 에 있 어서 부정행위 를 한 자 2 . 지정 된 시간 까지 지정 된 시험실 에 입실 하 지 아니한 자 3 . 시험 감독관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하 고 시험 시간 중 에 그 시험실 에서 퇴실 한 자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나머지 과목 의 시험 에 응시 할 수 없 다 . 1 . 답안지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자 2 . 답안지 를 훼손 하 여 제출 한 자 ③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해당 시험 시간 의 답안지 를 영점 처리 한다 . 1 .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3 . 시험 시간 이 종료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시험 감독관 의 답안지 제출 지시 에 불응 하 고 계속 답안 을 작성 한 경우 4 . 지정 된 필기구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5 . 응시 번호 , 이름 및 생년월일 등 을 기재 · 표기 하 지 아니하 거나 틀리 게 기재 · 표기 하 여 누구 인지 확인 이 불 가능 하 게 한 경우 6 . 인 적 사항 기재 란 외 의 부분 에 특정인 의 답안 임 을 나타내 기 위한 표시 를 한 경우 7 . 제 2 차 시험 에 있 어서 해당 과목 의 답안지 에 답안 을 작성 하 지 아니한 경우 ( 답안지 제출 전 에 시험 감독관 으로부터 답안지 를 정정 받 은 경우 를 제외 한다 ) 8 . 그 밖 에 법원 행정 처장 이 정하 는 영점 처리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 본조 신설 2003 . 9 . 13 . ] 제 16 조 ( 등록 전 연수 교육 ) ① 법 제 7 조 에 따라 법무사 자격 이 있 는 자 가 등록 전 에 마쳐야 하 는 연수 교육 은 법무사 의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법률 지식 과 실무 에 관한 교육 을 그 내용 으로 하 되 , 대한 법무사 협회 ( 이하 " 협회 " 라 한다 ) 가 이 를 주관 한다 . ② 제 1 항 의 연수 교육 기간 은 법률 제 6860 호 법무 사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 5 조 의 자격 인 정자 에 대하 여 는 1 주일 이상 으로 , 법 제 4 조 의 시험 합격자 에 대하 여 는 3 주일 이상 으로 한다 . 다만 , 법 제 4 조 의 시험 합격자 가 등록 취소 후 다시 등록 하 는 경우 의 연수 교육 기간 은 1 주일 이상 으로 한다 . ③ 협회 는 제 1 항 의 연수 교육 을 마친 자 에게 연수 교육 필 증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④ 협회 는 제 1 항 의 연수 교육 을 법률 제 6860 호 법무 사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 5 조 의 자격 인 정자 에 대하 여 는 연 4 회 이상 , 법 제 4 조 의 시험 합격자 에 대하 여 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 월 이내 에 실시 하 여야 하 며 , 연수 교육 실시 후 지체 없이 그 교육 의 내용 을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⑤ 협회 는 매 년 말 에 다음 연도 에 실시 할 연수 교육 의 일정 및 내용 에 관한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여 대법원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종전 제 16 조 는 제 18 조 로 이동 ] 제 17 조 ( 법무사 명부 ) ① 협회 는 법 제 7 조 에 따라 협회 에 등록 하 는 법무사 에 대하 여 협회 가 정하 는 양식 에 의한 법무사 명부 를 작성 하 여 이 를 비치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법무사 명부 에 는 법무사 의 성명 , 주소 , 주민 등록 번호 , 사무소 의 설치 장소 , 소속 지방 법무 사회 , 법무사 의 자격 취득 의 사유 와 그 연월일 , 등록 번호 와 등록 연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③ 법무사 에 관하 여 휴업 , 징계 처분 등 의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해당 법무사 명부 에 그 사유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④ 법무사 의 등록 을 취소 한 때 에 는 해당 법무사 명부 를 폐쇄 하 여 별도 로 보관 하 여야 한다 . ⑤ 징계 처분 을 받 은 법무사 에 대하 여 그 집행 이 종료 된 날 로부터 다음 의 기간 이 경과 한 때 에 는 제 3 항 에 따라 법무사 명부 에 기재 한 징계 처분 의 기록 을 말소 할 수 있 다 . 다만 , 징계 처분 을 받 고 그 집행 이 종료 된 날 로부터 다음 기간 이 경과 하 기 전 에 다른 징계 처분 을 받 은 때 에 는 각각 의 징계 처분 에 대한 해당 기간 을 합산 한 기간 이 경과 하 여야 한다 . 1 . 제명 , 업무 정지 : 7 년 2 . 과태료 , 견책 : 5 년 [ 제 15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7 조 는 제 19 조 로 이동 ] 제 17 조 의 2 (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에 의한 명부 관리 의 특례 ) ① 제 17 조 의 법무사 명부 는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에 의하 여 보존 · 관리 할 수 있 다 . ② 협회 가 제 19 조제 2 항 , 제 20 조제 2 항 , 제 24 조제 4 항 , 제 43 조제 2 항 , 제 58 조 에 따라 대법원장 과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부본 의 송부 , 보 고 또는 통지 를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는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그 정보 를 송신 하 는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9 . 1 . 9 . ] 제 18 조 ( 등록 신청 ) ① 법 제 8 조 에 따른 등록 신청서 의 양식 은 협회 가 정한다 . ② 제 1 항 의 등록 신청서 에 는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등록 사항 을 기재 하 고 , 법무사 의 자격 을 증명 하 는 서류 외 에 신청인 의 이력서 , 사진 ,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1 항 제 1 호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 등록 표 초본 및 연수 교육 필 증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③ 지방 법무 사회 가 제 1 항 의 등록 신청서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법 제 9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 의 유무 및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등록 사항 에 관하 여 조사 한 후 그 결과 를 신청서 의 소 정란 에 기재 하 고 그 신청서 와 첨부 서류 를 신청서 의 접수 일 로부터 7 일 이내 에 협회 에 송부 하 여야 한다 . ④ 지방 법무 사회 가 제 3 항 의 기간 내 에 신청서 를 송부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그 사유 를 협회 에 서면 으로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제 16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8 조 는 제 20 조 로 이동 ] 제 19 조 ( 등록 절차 등 ) ① 협회 가 법 제 8 조제 2 항 에 따라 법무사 의 등록 을 한 때 에 는 신청인 에게 협회 가 정하 는 양식 에 의한 등록증 을 교부 하 고 그 뜻 을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에 통지 한다 . ② 협회 는 제 1 항 의 경우 에 지체 없이 법무사 명부 의 부본 1 부 씩 을 대법원장 과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송부 하 여야 한다 . [ 제 17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9 조 는 제 21 조 로 이동 ] 제 20 조 ( 등록 사항 의 변경 ) ① 법무사 는 법무사 명부 에 등록 된 사항 이 변경 (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의 변경 은 제외 한다 )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협회 에 그 변경 사항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협회 가 제 1 항 의 신고 를 받 거나 그 밖 의 법무사 명부 에 변동 사항 이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그 법무사 명부 의 해당 사항 을 변경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고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제 18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0 조 는 제 22 조 로 이동 ] 제 21 조 ( 등록 거부 에 대한 이 의 절차 ) ① 법 제 9 조제 3 항 에 따른 등록 거부 에 대한 이 의 신청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이 의 신청서 를 협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협회 가 제 1 항 의 이 의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이 의 신청 에 대한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등록 신청 서류 와 함께 대법원장 에게 송부 하 여야 한다 . ③ 대법원장 이 법 제 9 조제 4 항 에 따라 법무사 의 등록 을 명한 때 에 는 협회 는 지체 없이 그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④ 대법원장 은 이 의 신청 이 이유 없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그 신청 을 기각 하 고 그 뜻 을 신청인 에게 통지 한다 . ⑤ 대법원장 은 제 3 항 및 제 4 항 의 경우 에 는 그 등록 신청 서류 를 협회 에 반환 한다 . [ 제 19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1 조 는 제 23 조 로 이동 ] 제 22 조 ( 등록 취소 ) ① 지방 법무 사회 는 소속 법무사 에 관하 여 법 제 10 조 및 제 11 조 에 따른 등록 취소 의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된 때 에 는 그 뜻 을 지체 없이 협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소관 지방 법원장 은 관내 법무사 에 관하 여 제 1 항 의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뜻 을 협회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21 조 의 규정 은 등록 취소 에 대한 이 의 신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제 20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2 조 는 제 24 조 로 이동 ] 제 23 조 ( 업무 개시 신고 등 ) ① 법무사 가 법 제 14 조 2 항 에 따라 업무 개시 신고 를 한 때 에 는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법무사 는 등록 된 사무소 외 의 장소 에서 그 업무 에 종사 하 지 못한다 . [ 제 21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3 조 는 제 25 조 로 이동 ] 제 24 조 ( 소속 변경 등록 ) ①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소속 변경 등록 신청서 의 양식 은 협회 가 정한다 . ② 지방 법무 사회 가 제 1 항 의 신청서 를 받 은 때 에 는 그 신청서 를 접수 일 로부터 7 일 이내 에 협회 에 송부 하 여야 한다 . ③ 협회 가 제 2 항 의 신청서 를 송부 받 은 때 에 는 그 법무사 명부 의 해당 사항 을 변경 등록 하 여야 한다 . ④ 협회 가 소속 변경 등록 을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 와 종전 사무소 소재지 의 소관 지방 법원장 및 새로운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에 그 뜻 을 통지 하 고 ,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 의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해당 법무사 명부 의 부본 1 부 를 송부 하 여야 한다 . ⑤ 종전 사무소 소재지 의 소관 지방 법원장 은 제 4 항 의 통지 를 받 은 때 에 는 해당 법무사 명부 의 부본 에 그 뜻 을 기재 한 후 그 부본 을 폐쇄 하 여 별도 로 보관 하 여야 한다 . ⑥ 제 18 조제 4 항 의 규정 은 제 2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⑦ 제 21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소속 변경 등록 신청 이 거부 된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제 22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4 조 는 제 26 조 로 이동 ] 제 25 조 ( 합동 사무소 ) ① 법무사 가 법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합동 사무소 를 설치 하 고자 할 때 에 는 다음 사항 을 정한 규약 을 첨부 하 여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협회 에 신고 하 고 ,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규약 을 변경 한 때 에 도 또한 같 다 . 1 . 명칭 2 . 사무소 ( 분사 무소 포함 ) 의 설치 장소 3 .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4 . 수입 및 지출 에 관한 사항 5 . 구성원 의 가입 과 탈퇴 에 관한 사항 6 . 구성원 및 대표자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② 합동 사무소 의 분사 무소 에 는 1 인 이상 의 법무사 가 주재 하 여야 한다 . ③ 소관 지방 법원장 은 감독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합동 사무소 의 해산 , 분사 무소 의 폐쇄 기타 합동 사무소 의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 ④ 합동 사무소 의 대표자 는 그 합동 사무소 가 해산 한 때 에 는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협회 에 신고 하 고 ,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제 23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5 조 는 제 27 조 로 이동 ] 제 26 조 ( 간판 등 ) ① 삭제 ② 법무사 가 휴업 하 거나 업무 정지 의 처분 을 받 은 때 에 는 그 기간 중 간판 을 철거 하 여야 한다 . ③ 법무사 가 폐업 하 거나 등록 취소 를 당한 때 에 는 본인 이 , 사망 한 때 에 는 법 제 17 조제 1 항 에 규정 되 어 있 는 자 가 지체 없이 등록증 을 협회 에 반납 하 고 간판 을 철거 하 여야 하 고 , 법무사 합동 사무소 가 제 25 조제 3 항 에 따라 해산 명령 또는 분사 무소 의 폐쇄 명령 을 받 은 때 에 도 지체 없이 그 간판 을 철거 하 여야 한다 . [ 제목 개정 1996 . 12 . 31 . ] [ 제 24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6 조 는 제 28 조 로 이동 ] 제 27 조 ( 폐업 신고 등 ) ①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폐업 및 사망 신고 는 협회 가 정하 는 양식 의 신 고서 에 의하 여 한다 . ② 협회 는 제 1 항 의 신 고서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등록 취소 처분 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은 법 제 18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폐업 한 것 으로 보 아야 할 때 에 도 이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96 . 12 . 31 . ] [ 제 25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7 조 는 제 29 조 로 이동 ] 제 28 조 ( 휴업 신고 등 ) ① 법 제 18 조제 1 항 에 따른 휴업 신고 는 협회 가 정하 는 양식 의 신 고서 에 의하 여 한다 . ② 휴업 한 법무사 가 업무 를 재개 하 고자 할 때 에 는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협회 에 업무 재개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96 . 12 . 31 . ] [ 제 28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8 조 는 제 30 조 로 이동 ] 제 29 조 ( 직인 ) ① 법무사 는 협회 의 회칙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업무상 사용 할 직인 을 새겨 협회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신고 된 직인 의 인영 은 해당 법무사 명부 의 인감 란 에 첩부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은 직인 을 개인 하 는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제 27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9 조 는 제 31 조 로 이동 ] 제 30 조 ( 보수 에 관한 규정 의 게시 ) 법무사 는 협회 의 회칙 이 정하 는 법무사 의 보수 에 관한 규정 을 사무소 의 보 기 쉬운 장소 에 읽 기 에 알맞 은 크기 로 게시 하 여야 한다 . [ 제 28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30 조 는 제 32 조 로 이동 ] 제 31 조 ( 위임 의 거부 ) 법무사 는 업무 에 관한 위임 을 거부 한 경우 에 위임인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이 유서 를 교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경위 를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제목 개정 1996 . 12 . 31 . ] [ 제 29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31 조 는 제 33 조 로 이동 ] 제 32 조 ( 업무 처리 의 순서 등 ) ① 법무사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위 임 을 받 은 순서 에 따라 신속히 업무 를 처리 하 여야 한다 . ② 법무사 는 위임 을 받 은 사건 의 처리 가 2 월 이상 걸릴 때 에 는 그 사유 를 위임인 에게 통지 하 고 그 뜻 을 사건 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 제 30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32 조 는 제 34 조 로 이동 ] 제 33 조 ( 서류 의 작성 ) ① 법무사 는 법령 또는 위임 의 취지 에 반하 는 서류 를 작성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법무사 는 위임인 의 위임 에 의하 지 아니한 서류 를 작성 하 여 보수 를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 제 31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33 조 는 제 35 조 로 이동 ] 제 34 조 ( 영수증 ) ① 법무사 는 위임인 으로부터 보수 를 받 은 때 에 는 협회 가 정하 는 양식 에 의한 영수증 을 작성 하 여 위임인 에게 교부 하 고 그 부본 을 진행 번호순 으로 편철 하 여 보관 한다 . ② 제 1 항 의 영수증 의 부본 은 작성 일 로부터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 제 32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34 조 는 제 36 조 로 이동 ] 제 35 조 ( 사건 부 의 작성 및 보존 ) ① 법 제 22 조제 1 항 에 따라 법무사 가 사건 을 위임 받 은 때 에 는 1 개월 이내 에 수임 에 관한 사건 부 를 작성 하 고 , 그 위임 사무 종료 일 다음 해 부터 5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사건 부 에 적 어야 할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일련 번호 2 . 위임 받 은 연월일 3 . 사건 명 4 . 보수 액 5 . 위임인 의 주소 와 성명 6 . 위임인 의 확인 방법 7 . 종결 일자 ③ 사건 부 의 일련 번호 는 매 년 새로 부여 하 여야 한다 . ④ 사건 부 에 기재 하 여야 할 위임인 이 다수 인 때 에 는 그 중 1 명 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나머지 인원수 를 기재 한다 . ⑤ 사건 부 에 는 처리 한 총 건수 및 보수 의 총액 을 매월 말 에 월계 와 누계 별 로 기재 하 여야 한다 . ⑥ 법무사 는 사건 부가 멸실 , 훼손 된 때 에 는 그 사유 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⑦ 법무사 는 사건 부 에 기재 를 누락 하 거나 허위 의 기재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 2 항 에 따른 사건 부 의 양식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협회 의 회칙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6 . 6 . 27 . ] 제 36 조 삭제 제 37 조 ( 사무원 ) ① 법무사 는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의 승인 을 얻 어 사무원 ( 운전기사 등 법무사 가 채용 하 는 일체 의 직원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을 채용 할 수 있 다 . 1 . 삭제 2 . 삭제 3 . 삭제 4 . 삭제 ② 제 1 항 에 따른 승인 을 얻 고자 할 때 에 는 승인 신청서 를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지방 법무 사회 가 제 2 항 의 신청서 를 받 은 때 에 는 승인 대상자 에 대하 여 법 제 23 조제 2 항 각 호 에 따른 결격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를 결정 함 에 필요 한 신원 조회 및 사실 조사 를 하 여 결격 사유 가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사무원 채용 승인 을 하 고 승인 후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채용 승인 을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 사무원 채 용승 인 신청 을 한 법무사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사무원 채용 승인 이 거부 된 자 는 그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1 월 이내 에 승인 거부 에 대한 불복 의 이유 를 소명 하 여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이 의 절차 에 관하 여 는 제 21 조 의 규정 을 준용 하 되 , 동조 의 " 협회 " 는 " 소속 지방 법무 사회 " 로 , " 대법원장 " 은 " 소관 지방 법원장 " 으로 본다 . ⑤ 법무사 [ 법무사 합동 사무소 및 법무사 법인 · 법무사 법인 ( 유한 ) 의 구성원 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 를 포함 한다 ] 1 인 이 채용 할 수 있 는 사무원 의 수 는 5 인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⑥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는 법무사 사무원 이 법 제 23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거나 법무사 사무원 으로서 의 업무 수행 에 지장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를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 채용 승인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⑦ 소관 지방 법원장 은 법무사 사무원 에게 제 6 항 의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에 대하 여 해당 사무원 의 채용 승인 취소 를 명할 수 있 다 . ⑧ 법무사 가 제 1 항 의 승인 을 얻 어 사무원 을 채용 한 경우 에 는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그 뜻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사무원 이 사망 하 거나 그 직 을 그만 둔 경우 에 도 같 다 . [ 제 35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37 조 는 삭제 ] 제 37 조 의 2 ( 사무원 의 채용 제한 ) 법 제 23 조제 2 항 제 2 호 에서 " 대 법원 규칙 으로 정하 는 법률 " 이 라 함 은 「 변호사법 」 제 109 조 내지 제 114 조 ,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 , 「 형법 」 제 347 조 내지 제 352 조 , 제 355 조 내지 제 357 조 및 제 359 조 ,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 제 5 조 및 제 6 조 ( 동법 제 2 조 · 제 3 조 의 경우 를 제외 한다 ) ,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58 조 내지 제 64 조 를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03 . 9 . 13 . ] 제 38 조 ( 보증 보험 등 의 가입 ) ① 법무사 ( 법무사 합동 사무소 및 법무사 법인 을 포함 한다 ) 는 법무사 업무 를 개시 하 기 전 에 법 제 26 조제 2 항 에 따른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고 , 이행 보증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그 가입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에 가입 사실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그 이행 보증 보험 금액 또는 공제금 액 은 2 억 원 이상 이 어야 한다 . 다만 , 법무사 합동 사무소 의 경우 에 는 구성원 인 법무사 1 인 당 1 억 5 천만 원 이상 으로 하 며 , 법무사 법인 의 경우 에 는 구성원 및 구성원 이 아닌 법무사 1 인 당 1 억 5 천만 원 이상 또는 법무사 법인 당 10 억 원 이상 으로 한다 . ③ 법무사 ( 법무사 합동 사무소 및 법무사 법인 을 포함 한다 ) 는 제 1 항 에 따라 가입 한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가 보험 기간 만료 등 의 사유 로 종료 될 때 에 는 종료 일 10 일 전 까지 다시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고 그 가입 사실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종전 제 38 조 는 제 48 조 로 이동 ] 제 38 조 의 2 ( 업무 정지명령 절차 등 ) ① 지방 법무사 회장 이 소속 법무사 에게 법 제 26 조제 3 항 에 따른 위반 사실 이 있 는 것 을 발견 하 였을 때 에 는 그 사실 을 해당 법무사 에게 통지 하 고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소관 지방 법원장 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의 이행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해당 법무사 , 소속 지방 법무 사회 , 협회 또는 보증 보험 사 등 에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③ 소관 지방 법원장 은 업무 정지명령 을 결정 하 기 전 에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 에게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어야 하 고 , 법 제 26 조제 3 항 의 위반 사실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업무 정지 개시 일 을 명시 하 여 업무 정지명령 을 할 수 있 다 . ④ 업무 정지명령 을 받 은 법무사 가 법 제 26 조제 5 항 에 따라 업무 정지명령 의 해제 를 신청 할 경우 에 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를 이행 한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⑤ 법 제 26 조제 5 항 에 따라 업무 정지명령 해제 신청 을 받 은 지방 법원장 은 해당 보장 조치 의 이행 이 확인 되 면 지체 없이 업무 정지명령 을 해제 하 여야 한다 . ⑥ 소관 지방 법원장 이 업무 정지 를 명 한 경우 또는 업무 정지명령 을 해제 한 경우 에 는 그 뜻 을 해당 법무사 와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및 협회 에 통지 하 고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7 . ] 제 39 조 ( 권한 의 위임 ) 대법원장 은 법 제 70 조 의 3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 을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위임 한다 . 1 . 법 제 34 조 ( 법 제 45 조제 2 항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및 법 제 47 조 의 3 에 따른 인 가 2 . 법 제 43 조 및 법 제 47 조 의 12 에 따른 인가 의 취소 3 . 법 제 44 조제 2 항 및 법 제 47 조 의 13 제 2 항 에 따른 해산 신고 의 수리 4 . 법 제 45 조 의 2 에 따른 인 가 5 . 법 제 47 조 의 7 제 6 항 에 따른 명령 [ 전문 개정 2016 . 6 . 27 . ] 제 40 조 ( 법무사 법인 의 설립 인가 신청 ) ① 법 제 34 조 에 따른 법무사 법인 의 설립 인가 를 받 고자 할 때 에 는 법무사 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 에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주 사무소 소재지 의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2 . 구성원 이 될 법무사 의 경력 증명서 ② 소관 지방 법원장 이 법무사 법인 의 설립 인가 를 한 때 에 는 법무사 법인 인가 대장 에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신청인 에게 법무사 법인 설립 인가증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1 .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 법무사 법인 의 명칭 3 . 주 사무소 및 분사 무소 의 소재지 4 . 대표 자 및 구성원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 5 . 기타 필요 한 사항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은 법 제 45 조 에 따른 법무사 법인 의 합병 인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제목 개정 2016 . 6 . 27 . ] [ 종전 제 40 조 는 제 50 조 로 이동 ] 제 41 조 ( 법무사 법인 의 정관 변경 인가 신청 ) ① 법 제 34 조 단서 에 따른 법무사 법인 이 정관 변경 의 인가 를 받 고자 할 때 에 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에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변경 이 유서 2 . 정관 변경 안 3 . 정관 변경 에 관한 법무사 법인 구성 원회 의 회의록 ② 소관 지방 법원장 이 법무사 법인 의 정관 변경 을 인가 한 때 에 는 제 40 조제 2 항 의 법무사 법인 인가 대장 에 그 뜻 을 기재 하 고 , 법무사 합동 법인 은 그 사실 을 협회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제목 개정 2016 . 6 . 27 . ] [ 종전 제 41 조 는 제 51 조 로 이동 ] 제 42 조 ( 법무사 법인 의 등기 ) ① 법무사 법인 의 등기 는 주 사무소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등기소 에서 한다 . ② 삭제 ③ 법무사 법인 의 설립등기 는 그 대표자 가 신청 하 여야 하 며 , 그 신청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2 . 법무사 법인 의 설립 인가증 ④ 법무사 법인 의 등기 에 관하 여 법 및 이 규칙 에 정한 것 외 에 는 「 상업 등 기법 」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제목 개정 2016 . 6 . 27 . ] [ 종전 제 42 조 는 제 53 조 로 이동 ] 제 43 조 ( 법무사 법인 의 등록 ) ① 법무사 법인 의 대표자 는 법무사 법인 의 설립등기 를 한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협회 의 법무사 법인 명부 에 등록 하 여야 한다 . ② 협회 는 제 1 항 의 경우 에 지체 없이 법무사 법인 명부 의 부본 1 부 씩 을 대법원장 과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송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제목 개정 2016 . 6 . 27 . ] [ 종전 제 43 조 는 제 54 조 로 이동 ] 제 44 조 ( 법무사 법인 의 사무소 등 ) ① 법무사 법인 의 구성원 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 는 법무사 법인 의 사무소 이외 에 따로 법무사 사무소 를 둘 수 없 다 . ② 법무사 법인 이 법 제 40 조 에 따라 분 사무소 를 둔 때 에 는 1 인 이상 의 구성원 이 그 분 사무소 에 주재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제목 개정 2016 . 6 . 27 . ] 제 45 조 ( 준용 규정 ) 이 규칙 중 법무사 에 관한 규정 은 그 성질 이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법무사 법인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종전 제 45 조 는 제 55 조 로 이동 ] 제 45 조 의 2 ( 다른 법인 에 대한 출자 제한 등 ) 법 제 47 조 의 8 제 1 항 에 따라 법무사 법인 ( 유한 ) 이 다른 법인 에 출자 하 거나 타인 을 위하 여 채무 를 보증 한 경우 그 합계액 은 법 제 47 조 의 8 제 2 항 에 따른 자기 자본 ( 이하 " 자기 자본 " 이 라 한다 ) 의 규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보다 많 으면 아니 된다 . 이 중 타인 을 위하 여 채무 를 보증 한 금액 의 합계액 은 자기 자본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보다 많 으면 아니 된다 . 1 . 자기 자본 이 1 억 원 인 경우 에 는 자기 자본 의 100 분 의 25 에 해당 하 는 금액 2 . 자기 자본 이 1 억 원 을 넘 는 경우 에 는 1 억 원 의 100 분 의 25 에 해당 하 는 금액 과 1 억 원 을 넘 는 금액 의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 본조 신설 2016 . 6 . 27 . ] 제 45 조 의 3 ( 손해배상 책임 의 명시 ) ① 법 제 47 조 의 10 제 3 항 에 따라 법무사 법인 ( 유한 ) 은 사건 수임 계약서 와 광고 물 ( 구성원 또는 소속 법무사 의 변동 을 내용 으로 하 는 광고 물 은 제외 한다 ) 에 법 제 47 조 의 10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사항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광고 물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광고 매체 를 통하 여 법무사 법인 ( 유한 ) 의 법무사 및 그 업무 에 관하 여 정보 와 자료 를 제공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 . 「 출판문화 산업 진흥 법 」 제 2 조 에 따른 간행물 2 . 「 방송법 」 제 2 조 에 따른 방송 [ 본조 신설 2016 . 6 . 27 . ] 제 45 조 의 4 ( 손해배상 준비금 의 적립 등 ) ① 법무사 법인 ( 유한 ) 은 법 제 47 조 의 11 제 1 항 에 따라 사업 연도 마다 해당 사업 연도 총 매출액 의 100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손해 배상 준비금 으로 적립 하 거나 , 업무 를 개시 하 기 전 에 법 제 26 조제 2 항 에 따른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② 법무사 법인 ( 유한 ) 은 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준비금 을 직전 2 개 사업 연도 및 해당 사업 연도 의 총 매출액 평균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이 를 때 까지 적립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기금 의 보상 한 도액 은 보상 청구 건당 1 억 5 천만 원 이상 으로 하 여야 하 고 , 연간 보상 한 도액 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 의 수 에 1 억 5 천만 원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또는 10 억 원 이상 으로 하 여야 한다 . ④ 법무사 법인 ( 유한 ) 은 손해배상 준비금 을 사용 하 여 구성원 또는 소속 법무사 를 포함 한 직원 으로부터 취득 한 구상권 을 행사 한 경우 그 구상 한 금액 을 손해 배상 준비금 에 계상 하 여야 한다 . ⑤ 법무사 법인 ( 유한 ) 은 제 3 항 에 따른 보상 한도 와 관련 하 여 남 은 보상 한 도액 을 3 억 원 이상 으로 유지 하 여야 하 고 , 남 은 보상 한 도액 이 3 억 원 미만 이 된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3 억 원 이상 이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⑥ 법무사 법인 ( 유한 ) 은 제 1 항 에 따라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그 가입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에 가입 사실 을 신고 하 여야 하 고 , 가입 한 이행 보증 보험 또는 공제 가 보험 기간 만료 등 의 사유 로 종료 될 때 에 는 종료 일 10 일 전 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고 그 가입 사실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7 . ] 제 45 조 의 5 ( 준용 규정 ) ① 법무사 법인 ( 유한 ) 에 관하 여 는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이 규칙 중 법무사 에 관한 규정 과 제 40 조 부터 제 44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② 법무사 법인 ( 유한 ) 에 관하 여 이 규칙 에 정한 것 외 에 는 「 상법 」 중 유한회사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7 . ] 제 46 조 ( 책임 ) 법무사 는 그 사무원 의 행위 에 대하 여 자기 의 지휘 에 의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로 그 징계 를 면하 지 못한다 . [ 제 36 조 에서 이동 , 종전 의 제 46 조 는 제 57 조 로 이동 ] 제 47 조 ( 법무사 징계 위원회 의 구성 ) ① 법 제 49 조 에 따른 법무사 징계 위원회 는 위원장 1 인과 위원 4 인 으로 구성 한다 . ② 위원장 은 지방 법원 의 수석 부장 판사 가 되 며 위원 은 지방 법원 소속 법관 또는 4 급 이상 의 직원 중 에서 지방 법원장 이 임명 한 자 와 소속 지방 법무 사회 회장 이 된다 . ③ 법무사 징계 위원회 에 는 서기 1 인 을 두 되 , 서기 는 지방 법원 소속 5 급 직원 중 에서 지방 법원장 이 지명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종전 제 47 조 는 제 58 조 로 이동 ] 제 48 조 ( 징계 처분 의 통지 등 ) 소관 지방 법원장 이 법 제 48 조 에 따라 징계 처분 을 한 때 에 는 그 뜻 을 해당 법무사 와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및 협회 에 통지 하 고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제 38 조 에서 이동 ] 제 48 조 의 2 ( 징계 처분 의 공개 범위 와 시행 방법 ) ① 협회 장 은 법 제 48 조제 4 항 에 따라 법무사 징계 처분 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정보 ( 이하 " 징계 처분 정보 " 라 한다 ) 를 징계 처분 의 확정 일 부터 2 주일 이내 에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하 여야 한다 . 1 . 징계 처분 을 받 은 법무사 의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및 사무소 소재 지 · 명칭 [ 해당 법무사 가 법무사 합동 사무소 , 법무사 법인 , 법무사 법인 ( 유한 ) 에 소속 되 어 있 거나 그 구성원 인 경우 에 는 법무사 합동 사무소 , 법무사 법인 , 법무사 법인 ( 유한 ) 의 사무소 소재 지 · 명칭 을 말 한다 ] 2 . 징계 처분 의 내용 및 징계 사유 의 요지 ( 위반 행위 의 태양 등 그 사유 를 구체 적 으로 알 수 있 는 사실 관계 의 개요 를 포함 한다 ) 3 . 징계 처분 의 효력 발생 일 . 다만 , 징 계 의 종류 가 업무 정지인 경우 에 는 업무 정지 개시 일 및 정지 기간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징계 처분 정보 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하 는 기간 은 최초 게 재일 부터 기산 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으로 한다 . 1 . 제명 : 3 년 2 . 업무 정지 : 1 년 . 다만 , 업무 정지 기간 이 1 년 보다 장기 인 경우 에 는 그 업무 정지 기간 으로 한다 . 3 . 과태료 : 6 개월 4 . 견책 : 3 개월 ③ 협회 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징계 처분 정보 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 할 경우 홈페이지 최 상단 메뉴 에 법무사 정보 란 을 , 그 하위 메뉴 로 법무사 징계 내역 을 두 고 , 법무사 징계 내역 메뉴 에 징계 처분 정보 를 기재 하 는 방법 으로 게재 하 여야 한다 . ④ 협회 장 은 제 3 항 에 따라 설치 되 는 법무사 징계 내역 메뉴 에서 법무사 의 성명 및 사무소 의 명칭 [ 해당 법무사 가 법무사 합동 사무소 , 법무사 법인 , 법무사 법인 ( 유한 ) 에 소속 되 어 있 거나 그 구성원 인 경우 에 는 법무사 합동 사무소 , 법무사 법인 , 법무사 법인 ( 유한 ) 의 명칭 을 말 한다 ] 으로 징계 처분 정보 가 검색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7 . ] 제 48 조 의 3 ( 업무 정지 결정 청구 등 ) ① 소관 지방 법원장 은 법 제 51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법무사 의 업무 정지 에 관한 결정 을 청구 하 려면 피 청구인 의 인 적 사항 , 공소사실 또는 징계 혐의 사실 , 의뢰인 이나 공공 의 이익 을 침해 할 구체 적 위험 성 등 을 업무 정지 결정 청구서 에 적 어 법무사 징계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소관 지방 법원장 은 법 제 51 조제 2 항 에 따라 법무사 에게 업무 정지 를 명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뜻 을 해당 법무사 와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및 협회 에 통지 하 고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법 제 51 조 의 3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업무 정지명령 을 해제 한 경우 에 도 같 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7 . ] 제 48 조 의 4 ( 「 행정 절차법 」 의 준용 ) 제 38 조 의 2 제 6 항 , 제 48 조 및 제 48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해당 법무사 에게 통지 할 경우 에 는 「 행정 절차법 」 의 송달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7 . ] 제 49 조 ( 업무 의 보고 ) ① 법무사 는 매 년 1 월 15 일 까지 전년 에 처리 한 사건 의 월 별 총 건수 및 보수 의 월별 총액 을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법무사 합동 사무소 또는 법무사 법인 · 법무사 법인 ( 유한 ) 의 경우 에 는 그 대표자 가 제 1 항 의 보고 내용 을 종합 집계 하 여 그 결과 를 동시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지방 법무 사회 는 매 년 1 월 말 까지 소속 한 법무사 가 전년 에 처리 한 사건 의 총수 및 보수 의 월별 총액 을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제 39 조 에서 이동 ] 제 50 조 ( 신고 의무 ) 법무사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때 에 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를 거쳐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그 뜻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질병 기타 의 사고 로 인하 여 3 주일 이상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2 . 업무 에 관하 여 법원 또는 검찰청 의 심문 을 받 은 때 3 . 법 제 6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되 었 을 때 4 . 법무사 가 법무사 외 의 다른 사람 과 사무소 를 공동 으로 사용 하 게 되 었 을 때 [ 제 40 조 에서 이동 ] 제 51 조 ( 지방 법원장 의 업무 검열 ) ① 지방 법원장 은 관내 법무사 [ 법무사 합동 사무소 및 법무사 법인 · 법무사 법인 ( 유한 )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및 지방 법무 사회 에 대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수시로 업무 를 검열 할 수 있 다 . ② 지방 법원장 은 업무 검열 결과 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32 조제 3 항 에 따라 업무 검열 을 위임 받 은 지 원장 은 그 실시 결과 를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지체 없이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④ 지방 법원장 은 업무 검열 결과 법규 를 위반 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자 에 대하 여 는 해당 법규 에 의거 하 여 상당 한 처분 을 하 여야 한다 . ⑤ 삭제 [ 제목 개정 1996 . 12 . 31 . ] [ 제 41 조 에서 이동 ] 제 52 조 ( 협회 등 의 지방 법무 사회 등 에 대한 감독 ) ① 협회 는 지방 법무 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 에 대하 여 매년 1 회 업무 검사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협회 는 법무사 에 대한 업무 검사 를 그 소속 지방 법무 사회 에 위임 할 수 있 다 . ② 협회 및 지방 법무 사회 는 법무사 에 대하 여 감독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회칙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 조사 를 할 수 있 다 . ③ 협회 및 지방 법무 사회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업무 검사 및 조사 결과 해당 법무사 에게 법 제 48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징계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그 사유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협회 는 제 1 항 의 업무 검사 결과 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 및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지방 법무 사회 가 제 1 항 단서 에 따라 위임 받 은 업무 검사 를 실시 한 때 에 는 그 업무 검사 결과 를 지체 없이 지방 법원장 및 협회 에 보 고 하 여야 하 며 , 협회 는 그 업무 검사 결과 를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⑤ 제 2 항 의 조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협회 는 매년 말 에 해당 연도 의 조사 결과 를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지방 법무 사회 는 매년 말 에 당해 연도 의 조사 결과 를 지방 법원장 및 협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⑥ 제 51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지방 법원장 이 지방 법무 사회 로부터 제 5 항 에 따라 조사 결과 를 보 고 받 은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 제목 개정 2003 . 9 . 13 . ] 제 53 조 ( 주의 · 권고 ) ① 지방 법무 사회 는 소속 법무사 가 법 또는 이 규칙 에 위반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해당 법무사 에게 주의 를 촉구 하 거나 필요 한 조치 의 강구 를 권고 할 수 있 다 . ② 지방 법무 사회 가 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한 때 에 는 그 뜻 을 협회 및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제 42 조 에서 이동 ] 제 54 조 ( 지방 법무 사회 의 설립 인가 신청 등 ) ① 법 제 53 조 전단 에 따라 지방 법무 사회 의 설립 인가 를 받 고자 할 때 에 는 그 인가 신청서 에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회칙 2 . 회칙 작성 에 관한 회의록 ② 법 제 53 조 후단 에 따라 지방 법무 사회 회칙 의 변경 인가 를 받 고자 할 때 에 는 그 인가 신청서 에 다음 각호 의 서면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인가 를 받 으려는 회칙 2 . 회칙 의 변경 이 회칙 의 정함 에 의하 여 이루 어 졌 음 을 증명 하 는 서면 3 . 대표자 의 자격 을 증명 하 는 서면 ③ 대법원장 은 제 1 항 의 설립 인가 또는 제 2 항 의 회칙 변경 의 인가 를 한 때 에 는 그 뜻 을 협회 를 거쳐 해당 지방 법무 사회 에 통지 한다 . [ 제 43 조 에서 이동 ] 제 55 조 ( 협회 의 설립 인가 신청 등 ) ① 협회 의 설립 인가 또는 협회 회칙 의 변경 인가 를 받 고자 할 때 에 는 대법원장 에게 인가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5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제목 개정 1996 . 12 . 31 . ] [ 제 45 조 에서 이동 ] 제 56 조 ( 공제 규정 의 승인 신청 ) 협회 가 법 제 67 조제 2 항 에 따라 공제 규정 의 승인 을 받 고자 할 때 에 는 대법원장 에게 승인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6 . 12 . 31 . ] 제 57 조 ( 교육 에 관한 보고 ) 협회 는 법무사 의 교육 에 관한 계획 과 그 실시 결과 를 매 년 대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제 46 조 에서 이동 ] 제 58 조 ( 협회 의 통지 의무 ) 협회 는 법 제 69 조 에 따라 대법원장 에게 보고 하 는 외 에 소관 지방 법원장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제 47 조 에서 이동 ] 제 59 조 ( 각종 서식 등 ) 협회 는 법 또는 이 규칙 에 의하 여 법무사 와 지방 법무 사회 및 협회 가 하 여야 할 각종 보고 와 통지 및 신청 과 신고 에 관한 서식 을 정할 수 있 다 . [ 제 48 조 에서 이동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