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 주택 재 건축 판정 을 위한 안전 진단 기준 고시 ' 개정안 을 전날 행정 예고 했 다 . 예고 기간 은 다음 달 2 일 까지 10 일 로 설정 했 다 . 현행법 상 행정 예고 기간 은 '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20 일 이상 으로 한다 ' 고 권고 하 고 있 지만 일정 을 크 게 앞당긴 것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재 건축 단지 들 이 강화 된 기준 을 피하 기 위해 벼락치기 로 안전 진단 을 밀 어 넣 어 생길 혼란 을 방지 하 자는 차원 ' 이라고 설명 했 다 . 행정 예고 기간 이 끝나 면 국토 부 는 개정안 을 언제 든 시행 할 수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예고 기간 에 접수 된 시민 의견 을 검토 하 는 절차 를 충분히 거치 겠 지만 열흘 정도 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다음 달 10 일 안팎 이 면 새 안전 진단 기준 고시 가 시행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