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전자 담배 세금 인상 기준 모호 
 정부 가 액상 형 전자 담배 에 붙 는 세금 인상 을 추진 중 이 다 . 국민 건강 을 위한 사회 적 비용 부담 을 덜 고 궐련 담배 보다 상대 적 으로 낮 은 세율 을 높여 형평 성 을 맞추 기 위함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행정 안 전부 ・ 보건 복지 부 등 관계 부처 와 공동 으로 액상 형 전자 담배 적정 제세 부담금 수준 산정 등 을 위한 연구 용역 에 돌입 했 다 . 용역 결과 를 바탕 으로 액상 형 전자 담배 과세 개선 작업 을 본격 화 할 계획 이 다 . 
 국회 도 유사 한 움직임 이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최근 액상 형 전자 담배 의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을 인상 하 는 국민 건강 증진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기존 1 ㎖ 당 525 원 에서 1201 . 4 원 으로 인상 하 는 것 이 골자 다 . 
 당장 업계 불만 이 나온다 . 전자 담배 가 일반 궐련 담배 에 비해 덜 유해 하 다는 연구 결과 가 계속 해서 나오 고 있 는 상황 에서 전자 담배 세금 인상 은 세수 를 메꾸 기 위한 ' 서민 증세 ' 일 뿐 이 라는 것 이 다 . 
 폐쇄 형 ( CSV ) 액상 전자 담배 에 사용 되 는 팟 ( POD ) 1 개 가 담배 한갑 이 라고 규정 되 는 점 도 논란 이 다 . 과거 정부 는 전자 담배 액상 에 대한 과세 기준 을 마련 할 때 업계 의견 을 받아들여 액상 2 ㎖ 가 일반 궐련 담배 1 . 25 갑 으로 정한 바 있 다 . 현재 국내 에 판매 되 고 있 는 쥴 과 릴 베이퍼 의 팟 은 0 . 7 ㎖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는 ' 팟 1 개 = 담배 1 갑 ' 으로 규정 하 고 세금 인상 을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또한 국내 에 판매 되 고 있 는 팟 의 경우 니코틴 농도 가 해외 판매 분 보다 낮 다 . 낮 은 니코틴 함량 의 액상 에 높 은 세율 을 적용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현재 CSV 액상 전자 담배 는 전체 담배 시장 에서 0 . 7 %, 액상 형 전자 담배 시장 에서 약 15 % 의 점유 율 에 불과 한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이 작음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는 CSV 전자 담배 에 기준 을 두 고 전체 전자 담배 과세 기준 을 마련 하 는 것 도 합리 적 이 지 않 다는 목소리 도 있 다 . 업계 는 CSV 타입 이 아닌 기존 일반 액상 형 전자 담배 를 기준 으로 한 과세 체계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정부 가 정해진 세금 을 거두 기 위해 정책 을 그때 그때 바꿔서 는 업계 수긍 을 얻 기 힘들 다 . 제품 분석 과 시장 조사 를 거친 후 데이터 에 기반 한 과세 정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