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 과세 ’ ‘ 셋째 아 군복 무 면제 ’ ‘ 셋째 아 대학 까지 무상 교육 ’…. 이번 제 2 차 저출산 대책 논의 를 위해 모인 각 부처 당국자 의 입 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 다 . 싱글 과세 는 저출산 의 원인 이 결혼 과 출산 을 미루 는 미혼 남녀 에게 있 으니 이 들 에게 세금 을 물려야 한다는 방안 이 다 . 기획 재정부 고위 관계자 는 7 일 “ 2010 년 도 세 제개 편안 을 만들 때 독신자 들 에게 세금 을 부과 하 자는 논의 가 실제 있 었 다 ” 며 “ 연말 정산 시 인 적 공제 로 부여 하 는 1 인 당 50 만 원 공제 혜택 을 독신자 에게선 빼앗 고 , 다 자녀 가정 에 추가 로 나눠 주 겠 다는 내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실제 우크라이나 의 한 지방 도시 의회 에서 도 비슷 한 논의 가 있 었 다 . 자녀 가 없 는 성인 남자 에게 부과 하 는 무 자녀 세금 을 도입 해야 한다는 청원 을 채택 한 것 . 아이 가 없 는 25 세 이상 성인 남자 에 대해 6 % 의 소득세 를 부가 하 자는 게 핵심 이 었 다 . 하지만 싱글 과세 는 논의 과정 에서 없 던 일 이 됐 다 . 재정부 내 ‘ 결혼 을 못 하 는 싱글 사무관 들 ’ 에게 의견 을 물 었 다가 엄청난 반발 에 부닥쳤 기 때문 이 다 . 미혼자 의 결혼 독려 외 에 기혼자 의 다자녀 출산 인센티브 를 확대 하 자는 의견 도 나왔 다 . 양육비 부담 에 다자녀 를 꺼리 는 것 을 감안 해 셋째 아이 부터 는 대학 까지 나라 에서 길러 주 고 , 군복 무 의무 도 면제 해 주 자는 아이디어 였 다 . 지난해 셋째 아 이상 의 출생 이 4 만 1900 명 으로 전년 에 비해 2500 명 감소 하 는 등 3 년 째 계속 줄자 그 대안 으로 나온 얘기 였 다 . 그러나 이 역시 쉽 지 않 았 다 . 자녀 성별 에 따른 혜택 이나 개인 별 학력 차 에 따른 지원금 의 형평 성 이 떨어지 는 데 다 재정 부담 도 만만찮 다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국민 들 이 새로운 정책 으로 인해 아이 를 더 많이 낳 아야 겠다는 생각 을 갖 게 하 기 위해 기상천외 한 의견 이 잇따라 나온 건 사실 ” 이 라며 “ 하지만 현실 성 을 고려 해 검토 만 하 고 추진 하 지 못한 것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김 아진 기자 ahjin 82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