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면 은 ‘ 관리 사각지대 ’ 에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조세 지출 기본 계획 상 일몰 기한 설정 이 원칙 이 지만 전체 235 개 국세 감면 항목 중 34 . 5 % 인 81 개 는 설정 돼 있 지 않 다 . 일몰 없 는 항목 의 조세 감 면액 은 약 25 조 원 으로 , 전체 감면 액 의 70 % 수준 이 다 . 기재 부 는 일몰 없 는 국세 감면 에 대해 매년 심층 평가 를 하 고 있 지만 일몰 을 부여 한 사례 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