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해고 후 복직 한 조리사 적응 장애 는 업무 상재 해 “ - 매일 노동 뉴스 UPDATE : 2017 . 6 . 22 목 15 : 05 
 " 부당 해고 후 복직 한 조리사 적응 장애 는 업무 상재 해 “ 
 안전 과 건강 산재 판례 따라잡 기 
 " 부당 해고 후 복직 한 조리사 적응 장애 는 업무 상재 해 “ 	 김은성 
 학교 에서 부당 해고 를 당했 다가 복직 한 조리사 가 정신 적 스트레스 로 정신 질환 의 일종 인 적응 장애 가 발생 했 다면 업무상 재해 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적응 장애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조리사 의 조리 업무 와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더라도 부당 해고 와 복직 후 갈등 에 따른 정신 적 스트레스 가 질병 의 발생 원인 에 겹쳐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 다 . 
 적응 장애 는 개인 적 으로 충격 적 인 사건 이나 스트레스 를 겪 은 후 3 개월 이내 에 정서 적 또는 행동 적 부적응 반응 을 나타내 는 정신 질환 이 다 . " 부당 해고 와 부당 한 업무 지시 로 발병 ” 심 아무개 씨 는 지난 97 년 순천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비정규직 조리사 로 근무 를 시작 했 다 . 학교 는 2006 년 12 월 지방 공무원 인사 발령 에 따라 기능직 조리사 인 이 아무개 씨 가 발령 을 받 게 되 자 , 심 씨 를 해고 했 다 . 그 는 전남 지방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냈 고 , 전남 지노위 는 부당 해고 로 판정 했 다 . 이 어 심 씨 를 복직 시키 도록 시정지 시 를 내렸 다 . 복귀 후 심 씨 는 해고 이전 담당 하 던 업무 를 기능직 조리사 인 이 아무 개시 가 담당 해 기존 업무 중 일부 업무 를 담당 할 수 없 게 됐 다 . 이 에 따라 학교장 등 과 업무상 마찰 을 빚 었 다 . 갈등 이 심해 지 자 스트레스 에 따른 두통 및 우울증 등 의 증상 을 호소 하 며 수차례 병가 를 내 고 병원 치료 를 받 았 다 . 공단 “ 조리 업무 와 정신 질환 인과 관계 없 어 ” 
 당시 심 씨 를 치료 한 한 의료 원 은 소견 서 를 통해 " 해고 와 복직 등 의 과정 에서 겪 게 되 는 학교 와 의 마찰 등 이 명백 한 스트레스 로 작용 해 적응 장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지속 되 는 스트레스 와 심리 적 갈등 이나 불 편감 등 으로 만성 상태 일 수 도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심 씨 는 " 부당 해고 와 복직 후 부당 한 업무 지시 등 으로 극심 한 정신 적 스트레스 를 받 아 적응 장애 가 발병 했 다 " 며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했 다 . 그러나 광주 지방 법원 과 근로복지공단 은 " 심 씨 의 조리 업무 와 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며 불승인 처분 을 내렸 다 . 
 이 에 심 씨 가 항소 를 했 고 , 광주 고등 법원 은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광주 고법 은 "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근로복지공단 도 심 씨 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해야 한다 " 며 " 소송비용 은 공단 이 부담 하 라 " 고 선고 했 다 . 법원 은 " 설사 심 씨 에게 성격 적 특성 으로 인해 스트레스 에 대한 취약 성 이 내재 하 고 있 더라도 , 이러 한 내재 적 성격 을 가진 심 씨 가 부당 하 게 해고 를 당하 고 , 복직 한 후 에 도 지속 적 으로 겪 은 정신 적 스트레스 로 인해 병 이 유발 되 었 거나 자연 적 인 진행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되 었 다고 추단 할 수 있 다 " 며 " 질환 과 업무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법원 “ 정신 적 스트레스 적응 장애 유발 ” 
 법원 은 △ 심 씨 가 학교 에서 해고 되 기 전 정신 과 치료 를 받 았 거나 가족 들 에게 적응 장애 등 의 병력 이 있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는 점 △ 심 씨 가 비정규직 조리사 로 근무 하 던 중 다른 조리사 가 소속 학교 로 발령 을 받 아 갑자기 해고 를 당해 복직 할 때 까지 상당 한 스트레스 를 받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복직 후 에 도 해고 이전 업무 를 담당 하 지 못해 학교 관계자 들 과 갈등 관계 가 형성 돼 지속 적 으로 스트레스 를 받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심 씨 가 복직 한 후 소속 학교 에서 업무 상 스트레스 를 받 아 집중 적 으로 두통 과 급 성 스트레스 반응 , 자율 신경 기능 장애 등 으로 치료 를 받 은 점 등 을 근거 로 제시 했 다 . 법원 은 그러나 " 복직 후 에 학교 관계자 들 로부터 부당 한 업무 지시 와 폭언 을 당해 극심 한 스트레스 를 받 았 다고 주장 하 지만 이 는 인정 할 증거 가 없 어 이 와 관련 한 심 씨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 관련 판례 ] 
 광주 고등 법원 2011 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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