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에 는 전국 17 개 시 · 도 에 사회 서비 스진 흥원 ( 가칭 ) 이 설립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공약 사업 으로 추진 하 고 , 보건복지부 가 지원 하 는 ‘ 사회 서비스 포럼 ’ 에서 안 이 발표 되 었 다 . 5 월 까지 공론 을 거쳐 국회 에서 법 을 만들 고 행정부 가 예산 을 확보 하 면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 은 설립 될 것 이 다 . 정부 는 왜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을 설립 하 고 , 진 흥원 은 어떤 일 을 할 것 인가 ? ▲ 왜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을 설립 하 는가 　 문재인 대통령 은 사회 서비스 의 공공 성 강화 를 위해 ‘ 사회 서비스 공단 ’ 을 설립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정부 가 설립 한 사회 복지 시설 을 사회 서비스 공단 이 직접 운영 하 고 정부 보조금 으로 운영 되 는 사회 복지 사업 을 공단 이 직영 하 면 공공 성 을 높일 것 으로 보 았 다 . 　 대통령 공약 은 국가 가 사회 서비스 종사자 를 직접 고용 하 는 ‘ 사회 서비스 공단 ’ 으로 구상 되 었 지만 , 사회 복지 시설 에 대한 실질 적 인 지도 감독 권한 이 지방 자치 단체 에 있 기에 ‘ 시 · 도 사회 서비 스진 흥원 ’ 으로 바뀌 었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건강 보험 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과 관련 된 모든 일 을 관장 하 는데 , 사회 복지 시설 은 사회 복지 법인 이나 개인 이 설립 한 시설 도 많 기에 ‘ 공단 ’ 이 란 명칭 을 쓰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아 ‘ 진 흥원 ’ 으로 정리 되 었 다고 한다 .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은 어떻게 설립 될 것 인가 　 제 1 차 사회 서비스 포럼 에서 논의 된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은 17 개 시 · 도 별로 설립 되 고 , 진 흥원 1 개 소당 평균 직원 은 70 명 이 고 연간 운영비 는 36 억 원 으로 구상 되 었 다 . 2019 년 부터 순차 적 으로 공립 어린이집 , 공립 요양 시설 등 지역 의 사회 복지 시설 3400 개 를 직접 운영 한다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을 설립 하 는 이유 는 공립 사회 복지 시설 의 공공 성 을 높이 려는 것 이 다 . 그동안 ‘ 구립 어린이집 ’ 은 구청 이 예산 을 투입 하 여 만든 공공 어린이집 이 지만 사회 복지 법인 이나 학교 법인 등 이 수탁 하 여 운영 하 였 다 . 말 만 ‘ 구립 ’ 이 고 실제 는 ‘ 법인 ’ 어린이집 과 크 게 다를 바 없 었 다 . 이름 만 공공 어린이집 이 고 민간 어린이집 의 방식 으로 운영 된 것 이 다 . 　 교육청 이 ‘ 공립 ’ 초등 학교 를 지어서 ‘ 사립 ’ 학교 법인 에게 위탁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직접 운영 하 고 , 시 · 군 · 구가 보건소 를 지어서 ‘ 민간 병원 ’ 에게 위탁 하 지 않 고 직접 운영 하 듯이 지방 자치 단체 가 공립 사회 복지 시설 을 보다 책임 성 있 게 운영 해야 한다 . 　 또한 , 사회 복지 시설 이 보호자 가 없 거나 있 더라도 보호 받 기 어려운 극소수 요 보호 대상자 를 위해 고아원 , 양로원 , 재활원 을 운영 하 던 시대 에서 모든 국민 이 욕구 에 따라 언제나 어디 서 나 복지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시대 로 바뀌 었 다 . 초등 돌봄 교실 ,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기관 · 재 가 장기 요양 시설 등 새로운 서비스 에 대한 욕구 가 생길 때 마다 정부 는 기존 사회 복지 법인 등 에게 위탁 하 였 다 . 이제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을 만들 어서 공립 어린이집 , 공립 요양 시설 , 초등 돌봄 교실 등 을 직접 운영 하 려는 것 이 다 . 　 따라서 시 · 도 는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을 운영 하 고 , 국가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활동 을 지원 하 는 정책 을 펼친다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은 직접 운영 하 는 사회 복지 시설 의 인력 , 환경 , 경영 · 재무 · 회계 관리 , 노사 분규 , 민원 대처 등 업무 를 지원 하 고 인력 의 직접 고용 , 전문 성 강화 교육 등 을 수행 한다 . 관할 지역 내 적절 한 국공립 시설 이 없 을 경우 에 는 사전 에 업무 협약 을 체결 한 주변 민간 시설 과 연계 도 가능 할 것 이 다 .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의 기대 효과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이 설립 되 면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일 하 는 사회 복지 사 , 요양 보호사 등 사회 서비스 종사자 의 고용 이 안정 되 고 처우 가 개선 되 며 지위 가 향상 될 것 이 다 . 　‘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률 ’( 사회 복지 사법 ) 제 3 조 제 2 항 에 는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사회 복지 사 등 의 보수 가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의 보수 수준 에 도달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되 었 다 . 하지만 , 보건복지부 가 매년 발표 한 ‘ 사회 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은 특정 기관 에서 근무 하 는 사회 복지 사 등 에게 만 적용 되 고 있 다 . 사회 복지 사법 이 일부 사회 복지 시설 근무자 에게 만 적용 되 지 않 고 , 지역 아동 센터 , 공동생활 가정 , 어린이집 , 노인 요양 시설 등 모든 사회 복지 시설 에 적용 되 어야 한다 . 　 현재 정부 보조금 이나 사회 보험 수가 등 으로 운영 되 는 사회 복지 시설 의 직원 의 처우 는 시설 ( 장 ) 에 따라 다르 다 . 사립 학교 교직원 의 처우 는 교육부 가 정한 기준 에 의해 결정 되 는 것 과 크 게 비교 된다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이 생겨 어린이집 , 노인 요양 시설 등 을 직영 하 면 직원 의 처우 는 표준 화 된 기준 을 적용 받 게 될 것 이 다 .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의 설립 에 대한 우려 　 사회 복지 계 는 전반 적 으로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의 설립 을 환영 하 고 이 를 계기 로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가 개선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한편 , 공립 어린이집 등 을 수탁 받 은 사회 복지 법인 과 정부 보조금 으로 사회 복지 시설 을 운영 하 는 시 설장 들 은 오랫동안 운영 했 던 복지 시설 을 진 흥원 에 빼앗기 는 것 이 아닌지 우려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이 설립 되 더라도 모든 사회 복지 시설 을 직접 운영 할 수 없 고 그럴 필요 도 없 다는 입장 이 다 . 마치 공립 학교 와 사립 학교 가 있 듯이 사회 복지 시설 도 설립 주체 별 로 특성 을 갖 고 운영 된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진 흥원 이 설립 되 면 새로 설치 되 는 복지 시설 과 민간 과 의 위탁 계약 이 끝난 복지 시설 을 우선 적 으로 운영 한다 . 진 흥원 은 공립 어린이집 , 공립 노인 요양 시설 등 을 최우선 적 으로 운영 할 것 이 다 . 점차 지역 아동 돌봄 , 노인 돌봄 , 장애 인 활동 보조인 사업 , 아이 돌봄 , 정신 건강 , 중독 관리 기관 등 을 진 흥원 이 직영 할 것 이 다 . 또한 운영 에 문제 가 있 거나 개인 이 운영 을 포기 한 시설 부터 단계 적 으로 흡수 하 고 , 해당 시설 근무자 는 진 흥원 소속 정규 직원 으로 채용 하 여 고용 을 보장 한다 . 　 공립 사회 복지 시설 을 공 적 기관 이 운영 하 는 것 은 매우 당연 하 고 , 개인 이 신고 하 여 운영 하 던 시설 도 노령 등 으로 운영 을 포기 하 고자 할 때 해당 시설 의 인력 을 이어받 아서 전문 성 을 키우 는 것 은 바람직 한 일 이 다 .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의 전망 과 과제 　 포럼 에서 발표 된 바 에 따르 면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이 성숙 되 면 한 곳 당 예상 되 는 직영 시설 은 200 개 , 소속 직원 은 3000 ∼ 5000 명 이 될 것 이 다 . 17 개 진 흥원 이 직영 하 는 시설 은 3400 개 가 되 고 보건복지부 는 이 들 을 지원 할 ‘ 사회 서비스 지 원단 ’ 을 설치 하 게 된다 . 　 전국 에 지역 아동 센터 가 4000 개소 가 넘 고 , 어린이집 이 4 만 3000 개소 가 넘 는 상황 에서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이 직영 하 는 시설 이 3400 개소 라면 사회 복지 시설 중 극히 일부 이 다 . 진 흥원 은 공립 사회 복지 시설 을 운영 하 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역점 적 으로 추진 하 는 복지 사업 을 수행 할 뿐 만 아니 라 , 민간 사회 복지 시설 과 사업 에 대한 본보기 를 제시 해야 한다 . 마치 공립 학교 가 사립 학교 와 차별 없이 국민 교육 의 중추 기관 으로 일 하 듯이 진 흥원 은 이곳 에 속한 시설 직원 에 대한 처 우개 선 뿐 만 아니 라 민간 시설 의 발전 을 위해서 도 다양 한 사업 을 수행 해야 할 것 이 다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사회 서비스 포럼 을 통해 전문가 , 시 설장 과 직원 , 이용자 와 가족 , 공무원 등 다양 한 집단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더 좋 은 모델 을 만들 기 바란다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은 사회 서비스 의 공공 성 을 높이 고 , 근무자 의 역량 강화 와 처우 개선 , 인권 에 기반 한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전기 를 마련 해야 한다 . 참조 : 복지부 http : / / www . mohw . go . kr 이용교 ( 광주대 교수 / ewelfare @ hanmail . net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