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연세대 에 과태료 2 , 000 만 원 부과 연세 의료 원 이 사용 한 입원 약정서 연세대 학교 의료 원 ( 세브 란스 병원 ) 이 환자 에게 일방 적 으로 불리 한 약정서 를 마치 정부 가 제시 한 표준 약관 인 것 처럼 거짓 으로 표시 했 다가 공정거래위 원회 에 덜미 를 잡혔 다 . 공정위 는 고객 에게 불리 한 내용 을 담 은 입원 약정서 에 표준 약관 표지 를 사용 한 학교 법인 연세대 학교 에 과태료 2 , 000 만 원 을 부과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연세 의료 원 은 2014 년 12 월 부터 올해 2 월 까지 신촌 세브 란스 , 강남 세브 란스 , 용인 세브 란스 등 에 입원 하 는 환자 가 작성 해야 하 는 입원 약정서 에 ‘ 공정위 표준 약관 ’ 표지 를 부착 했 다 . 마치 공정위 가 심사 를 끝마친 ‘ 공정 한 약관 ’ 을 사용 하 는 것 처럼 보이 게 하 기 위한 의도 였 다 .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 을 보 면 ▦ 병원 측 퇴원 ㆍ전원 조치 에 이 의 없이 따를 것 ▦ 병원 내 에서 발생 한 사고 및 기물 훼손 의 모든 책임 을 환자 ( 보호자 ) 가 부담 할 것 등 의 내용 이 들 어 있 었 다 . 공정위 는 “ 이런 약관 은 환자 들 이 아무런 이의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하 는 등 환자 쪽 에 일방 적 으로 불리 한 내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연세 의료 원 은 2 월 부터 입원 약정서 상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모두 수정 하 고 표준 약관 표지 를 삭제 했 다 . 세종 = 이영창 기자 anti 092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