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와 같 은 국가 독점 적 공교육 체제 하 에서 교육 과정 의 결정 과정 에 필연 적 으로 비 민주 적 독선 이 개재 될 수 밖에 없 고 , 그것 에 관한 비판 과 대안 제시 가 제도 화 되 어 있 지 못한 상황 에서 는 그것 이 도덕 교육 의 정당 성 을 위협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기 도 한다 . 실제로 도덕 교육 의 정당 성 은 그 자체 의 실체 적 정당 성 을 의미 하 기 도 하 지만 , 우리 의 경우 에 는 오히려 과정 의 절차 적 정당 성 이 확보 되 어 있 지 못하 다는 사실 이 더 큰 문제 가 된다 . 교육 과정 을 결정 하 는 과정 에서 의 교사 참여 의 제도 적 보장 은 그런 점 에서 도덕 교육 의 정당 성 을 결정짓 는 핵심 적 요건 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