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에게 별지 2 [ 표 ] ‘ 총 합계 금 ’ 란 기재 의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14 . 4 . 23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제 1 심판 결 중 원고 1 내지 60 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원고 1 내지 60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의 판결 이유 는 아래 에서 일부 를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문 의 ‘ 이유 ’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고치 는 부분 
 가 . 제 1 심판 결문 제 7 쪽 12 행 “ 증인 소외 1 의 증언 ” 부분 은 “ 제 1 심 증인 소외 1 증언 및 이 법원 의 증인 소외 2 의 증언 ” 으로 고쳐 쓴다 . 
 나 . 제 1 심판 결문 제 8 쪽 6 행 부터 10 행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고쳐 쓴다 . 
 『 나아가 원고 1 내지 57 은 그 외 에 100 만 원 씩 을 , 원고 60 은 400 만 원 을 피 고 에게 더 지급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이 법원 의 증인 소외 2 가 작성 하 였 다는 갑 제 11 내지 13 호 증 의 기재 는 그 작성 동기 와 형식 , 제출 경위 와 시기 , 원고 들 주장 과 도 일부 부합 하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이 를 그대로 믿 기 어렵 고 , 이 에 갑 제 3 호 증 의 1 내지 25 , 갑 제 9 호 증 의 1 내지 36 , 갑 제 10 호 증 의 1 내지 4 , 갑 제 14 내지 18 호 증 의 각 기재 와 제 1 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및 이 법원 의 증인 소외 2 의 증언 까지 함께 종합 하 여도 위 원고 들 의 주장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다 . 제 1 심판 결문 제 8 쪽 15 행과 20 행의 ‘ 증인 소외 1 ’ 은 “ 제 1 심 증인 소외 1 ” 로 고쳐 쓴다 . 
 라 . 제 1 심판 결문 제 10 쪽 4 행 부터 14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고쳐 쓴다 . 
 『 원고 61 내지 110 의 주장 을 다시 한 번 정리 하 면 다음 과 같 다 . < comment _ bc id =" 1 " / > 임대 주택 법 이 2008 . 3 . 21 . 법률 제 8966 호 로 개정 되 면서 기존 15 조 ( 건설 임대 주택 의 우선 분양 전환 ) 규정 이 21 조 ( 건설 임대 주택 의 우선 분양 전환 ) 로 전면 개정 되 었 는바 , 개정 된 임대 주택 법 법률 제 21 조 제 7 항 에서 ‘ 임대 사업자 가 제 4 항 에 따른 분양 전환 승인 을 받 은 이후 에 도 임차인 이 6 개월 이상 분양 전환 에 응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임대 사업자 는 해당 임대 주택 을 분양 전환 가격 으로 국토 해양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3 자 에게 매각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여 제 3 자 에게 일반 분양 을 하 는 경우 에 도 ‘ 분양 전환 가격 ’ 으로 매각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61 내지 110 에 대하 여도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목포시 가 정한 분양 전환 가격 을 초과 하 여 지급 받 은 금원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살피 건대 , ① 임대 주택 법 등 관련 법령 은 임대 주택 의 건설 을 촉진 하 고 국민 주거 생활 의 안정 을 도모 함 을 입법 목적 으로 하 고 있 고 , 그 목적 달성 을 위해 임대 사업자 에게 각종 지원 과 더불 어 각종 제한 을 부과 하 면서 , 특히 임대 의 무 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 에게 임대 주택 의 우선 분양 전환 권 을 인정 하 고 분양 전환 가격 의 산정 기준 을 상세히 규정 함 으로써 임대 사업자 가 자의 적 으로 분양 전환 가격 을 정하 는 것 을 방지 하 고 합리 적 인 분양 전환 가격 에 임대 주택 의 분양 이 이루어지 도록 하 고 있 는 바 , 분양 전환 가격 의 산정 기준 에 관한 이 와 같 은 강행 적 규정 은 우선 분양 권 을 갖 는 무주택 임차인 을 위한 것 이 지 일반 분양 자 들 을 대상 으로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② 임대 주택 법 제 21 조 제 10 항 은 “ 제 1 항 부터 제 9 항 에 따라 건설 임대 주택 을 ‘ 우선 ’ 분양 전환 하 는 경우 분양 전환 의 방법 · 절차 및 가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일반 분양 은 ‘ 우선 ’ 분양 전환 이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위 임대 주택 법 제 21 조 제 7 항 에서 일반 분양 과 관련 된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일반 분양 자 들 에게 제 21 조 제 10 항 의 적용 이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③ 임대 주택 법 시행 규칙 ( 2009 . 6 . 26 . 국토 해양 부령 제 14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 조 제 5 항 에서 는 일반 분양 시 분양 방법 등 에 관하 여 분양 전환 하 고 남 은 임대 주택 이 20 세대 이상 인 경우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이 정하 는 바 에 따르 도록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 ④ 나아가 위 제 21 조 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