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서울시 교육청 이 제정 에 착수 한 지 10 개월 만 에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을 마련 해 어제 공개 했 다 . 이미 제정 한 경기도 , 입법 예고 상태 인 광주 · 전북 , 제정 을 추진 중 인 강원도 교육청 의 안 과 비교 해 더 나간 부분 도 뒤 로 물러선 부분 도 있 다 . 하지만 우열 을 따질 일 이 아니 다 . 교육 자치 의 틀 안 에서 지역 별 특성 을 살리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그런 점 에서 서울시 교육청 에 필요 한 것 은 시민 의 의견 을 더 넓 고 깊 게 들 어 모범 적 인 조례 를 예정 대로 제정 하 는 일 이 다 . 서울시 교육청 의 초 안 에서 주목 되 는 것 은 두 가지 다 . 하나 는 학생 과 학교 를 권리 자 와 침해 자 가 아니 라 인권 보호 의 공동 협력자 로 전제 한다는 것 이 고 , 둘째 는 학교 구성원 의 합의 에 의한 자율 규제 를 할 수 있 도록 했 다는 점 이 다 . 당연 한 일 이 지만 , 모든 학생 의 인권 은 보호 받 아야 하 고 동시 에 타인 의 인권 이나 교사 의 수업 권 도 보호 해야 한다 . 인권 은 타자 를 존중 · 배려 하 고 그 에 대해 책임 을 질 때 보장 되 고 증진 된다 . 대립 이 아닌 협력 적 관계 를 제도 화 하 고 내면 화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다만 복장 · 두 발 의 자유 , 집회 의 자유 등 학생 의 기본 권 을 학교 공동체 가 자율 적 으로 제한 하 도록 한 내용 은 논란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하지만 내용 만큼 이나 중요 한 것 은 민주 적 절차 다 . 때론 획일 적 규정 보다 각 학교 공동체 의 자치 기구 가 합의 해서 그 수준 을 결정 하 는 것 이 자율 성 과 책임 성 을 높이 는 데 기여 한다는 사실 을 기억 할 필요 가 있 다 . 문제 는 내용 이 아니 라 상황 이 다 . 곽노현 교육감 의 사법 처리 가능 성 이 제기 되 면서 , 조례 제정 까지 흔드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규제 와 단속 , 타율 과 획일 성 등 군대 문화 에 젖 어 있 는 수구 언론 과 보수 집단 이 행동 에 나선 것 이 다 . 이 들 은 이번 발표 를 두 고서 도 , 정해진 일정 에 따른 것 인데 도 ‘ 미리 대못 박기 ’ 라고 헐뜯 는다 . 조례 제정 은 무상급식 과 함께 곽 교육감 의 양대 공약 이 다 . 서울 시민 의 뜻 은 선거 에서 확인 됐 다 . 곽 교육감 의 거취 와 무관 하 게 제정 돼야 하 는 것 이 다 . 학교 는 학생 을 민주 시민 으로 기르 는 곳 이 다 . 타인 을 배려 하 고 , 스스로 결정 하 고 , 결과 에 책임지 도록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선 무엇 보다 학생 을 인격체 로 존중 해야 한다 . 교권 이나 다른 학생 학습 권 침해 가 우려 된다고 이 를 거부 하 는 것 은 학교 의 존재 이유 를 부정 하 는 일 이 다 . 그건 별도 장치 로 해결 하 면 된다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