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공정위 고발 | 경실련 사조그룹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공정위 고발 – 경실련 
 [ 재벌 / 중소기업 ] 사조그룹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공정위 고발 
 20120809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서 ( 화인 코리아 건 ) _ 경실련 . pdf 
 20120809 성명 _ 사조그룹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공정위 고발 _ 최종 . hwp 
 사조 오양 로고 . png 
 공정위 는 사조그룹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해 즉각 조사 에 나 서 야 
 위장 계열사 이용 한 편법 적 인 중소기업 탈취 행위 처벌 해야 
 비상 장사 활용 한 편법 적 인 재벌 2 세 상속 의혹 에 대해서 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 의 위장 계열사 를 이용 한 편법 적 인 중소기업 탈취 행위 에 대한 언론 보도 가 계속 되 고 있 다 . 경실련 도 이 와 관련 , 지난 7 월 24 일 사조그룹 의 편법 행위 에 대한 규탄 성명 을 발표 한 바 있 다 . 그리고 오늘 ( 9 일 ) 사조그룹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 ( 이하 공정위 ) 에 정식 고발장 을 제출 했 다 . 
 고발 내용 은 첫째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정 거래법 ) 제 23 조 ( 불공정 거래 행위 의 금지 ) ’ 에 따른 부당 한 지원 행위 중 부당 한 자금 지원 행위 와 관련 한 사항 이 다 . 
 피 인수 대상 기업 인 화인 코리아 측 의 공정위 민원 수발 신 문서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사조 오양 의 애드 원 플러스 자금 지원 당시 ( 2011 년 초 ) 애드 원 플러스 는 사실상 휴면 상태 ( ‘ 10 년 매출액 100 만 원 ) 에 있 다고 밝혔 다 . 또한 2012 년 7 월 NICE 신용 평가 정보 신용 분석 보고서 에 따르 면 , ’ 애드 원 플러스 는 사무실 도 없 고 , 종업원 도 없 으며 , 현금 흐름 등 모든 자료 의 최종일 이 2009 년 12 월 31 일 이 며 이후 영업 활동 이 없 음 ‘ 으로 밝히 고 있 다 . 이 처럼 사실상 휴면 상태 인 애드 원 플러스 의 신용 등급 은 ’ R ’ 로써 , 일반 적 인 ‘ R ’ 등급 은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을 받 을 수 없 는 평가 제외 등급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조그룹 의 계열사 ( 주 ) 사조 오양 은 사실상 휴면 상태 인 자본금 1 억 5 천만 원 짜리 애드 원 플러스 에게 2011 년 동안 총 185 억 원 이 넘 는 금액 을 대여 했 다 . 자본금 의 100 배 가 넘 는 금액 을 휴면 상태 의 기업 에게 대여 한 것 은 상식 적 으로 정당 한 자금 대여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 . 
 특히 사조 오양 의 2011 년 말 감사 보고서 에 따른 채권 액 697 , 597 , 000 원 ( 위 대여금 18 , 581 , 688 , 996 원 의 2011 년 발생 이자 로 추정 ) 을 고려 했 을 때 , 연 이율 6 . 5 % 가량 의 저리 로 대여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이 는 신용 등급 ‘ R ’ 등급 의 회사 에게 일반 금융 거래 에서 대출 할 수 있 는 상식 적 인 이자 율 보다 매우 낮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또한 미 회수 채권 액 697 , 597 , 000 원 에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 등 기타 채권 액 이 포함 될 경우 , 추정 되 는 이자율 은 더욱 낮 아 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같 은 부당 자금 지원 행위 는 정상 적 인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시행 했 다고 는 하나 , 사조그룹 ( 애드 원 플러스 ) 가 법원 에 제출 한 의견서 주장 대로 조속히 청산 절차 에 취해질 경우 , 애드 원 플러스 가 화인 코리아 를 대상 으로 가지 고 있 는 무담보 채권 110 억 원 중 일부 회수 가 불 가능 한 것 이 예상 된다 . 이 는 사조 오양 이 애드 원 플러스 에게 대여 한 금액 을 포기 하 는 것 을 뜻 하 며 이 로 인해 상장 법인 인 사조 오양 의 기타 주주 및 일반 소액 주주 의 이익 에 반할 수 있 다 . 
 위 의 사실 적 근거 를 바탕 으로 판단 하 건대 , 사조 오양 의 애드 원 플러스 에 대한 자금 대여 는 공정 거래법 제 23 조 ( 불공정 거래 행위 의 금지 ) 에 따른 부당 한 자금 지원 금지 조항 을 위반 한 불공정 거래 로 판단 된다 . 
 둘째 , 공정 거래법 제 23 조 ( 불공정 거래 행위 의 금지 ) 에 따른 부당 한 지원 행위 중 부당 한 인력 지원 행위 와 관련 한 위반 사항 이 다 . 
 이번 사조그룹 의 편법 적 인 중소기업 탈취 행위 를 주관 하 는 부서 는 그룹 기획 조정 실 로 알려 지 고 있 다 . 주식회사 사조 대림 의 채권 대위변제 사실 통지서 과 주식회사 애드 원 플러스 의 채권 대위변제 사실 통지서 등 각종 서류 에서 사조그룹 기획 조정 실 소속 의 서정대 차장 이 담당자 로 나타나 고 있 다 . 또한 사조그룹 기획 조정 실장 인 이창주 전무 는 애드 원 플러스 의 화인 코리아 편법 인수 를 지원 하 기 위해 동원 된 사조 바이오 피드 와 사조 인티 그레이 션 의 대표 를 겸직 하 고 있 다 . 사조 파이 오 피드 와 사조 인티 그레이 션 은 화인 코리아 에 대한 동양 종금 의 담보 채권 과 무담보 채권 을 각각 인수 하 여 채권 상환 압박 을 측면 지원 하 고 있 는 회사 이 다 . 
 결국 사조그룹 의 기획 조정 실 에서 애드 원 플러스 를 활용 한 화인 코리아 탈취 행위 를 모두 기획 하 고 조정 하 고 있 다고 추정 된다 . 이 는 사조그룹 의 인건비 부담 을 통해 사조 대림 및 애드 원 플러스 의 업무 를 위해 인력 을 제공 하 는 행위 로써 공정 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8 호 ( 동법 시행령 제 36 조 별표 1 의 2 10 항 다호 ) , 즉 부당 한 인력 지원 행위 에 해당 되 는 부당 지원 행위 로 판단 된다 . 
 셋째 ,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36 조 ( 불공정 거래 행위 의 지정 ) 에 따른 불공정 거래 기준 항목 중 ‘ 기타 의 사업 활동 방해 ’( 부당 한 방법 으로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심히 곤란 하 게 할 정도 로 방해 하 는 행위 ) 행위 와 관련 한 위반 사항 이 다 . 
 화인 코리아 의 전체 파산 채권 ( 120 억 원 ) 의 35 . 3 % 에 달하 는 42 억 원 이 넘 는 채권 을 사조그룹 계열사 가 나눠 가지 고 있 으나 , 이 중 36 % 에 해당 하 는 15 , 276 백만 원 을 갑작스런 채권 대위변제 ( 2011 년 7 월 21 일 , 농협 중앙 회 에 사조 대림 및 애드 원 플러스 가 동시 에 변제 공탁 ) 를 통해 취득 하 는 등 편법 적 방법 으로 화인 코리아 의 채권 을 인수 하 여 회생 절차 를 방해 하 며 청산 을 독촉 하 고 있 다 . 
 특히 화인 코리아 가 2011 년 11 월 30 일 상환 한 사조 바이오 피드 의 동양 종금 으로부터 인수 한 금액 과 사조 대림 의 대한 제당 과 대 주산업 으로부터 인수 한 금액 을 감안 하 면 , 사조그룹 이 화인 코리아 의 회생 절차 를 방해 하 기 위해 투입 한 자금 은 더욱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처럼 사조그룹 측 이 애드 원 플러스 를 필두 로 그룹 자금 을 이용 해 회생 신청 에 처한 중소기업 을 청산 절차 후 탈취 하 기 위한 목적 은 2010 년 1 월 화인 코리아 가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을 한 이후 인 2011 년 에 갑작스런 대위변제 등 으로 채권 을 인수 한 점 을 고려 할 때 그 악의 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이 같 은 부당 행위 는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36 조 ( 불공정 거래 행위 의 지정 ) 에 따른 불공정 거래 기준 항목 중 ‘ 8 . 사업 활동 방해 라 . 기타 의 사업 활동 방해 ’ 조항 을 위반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위 와 같 은 사조그룹 의 3 가지 불공정 거래 위반 행위 에 대해 경실련 은 공정위 에 즉각 사실 조사 에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또한 조사 결과 에 따라 , 동법 제 67 조 에 따른 벌칙 및 동법 제 24 조 의 2 에 따른 과징금 을 부과 하 길 촉구 하 며 , 동법 제 71 조 에 따라 검찰 총장 에게 도 고발 할 것 을 요청 한다 . 
 또한 위 와 같 은 편법 적 인 중소기업 탈취 행위 의 최종 목적 이 사조그룹 의 비상 장계 열사 를 활용 한 편법 상속 과 관련 되 었 다는 의혹 이 언론 을 통해 제기 되 고 있 는 바 , 경실련 은 차후 사조그룹 의 지배 구조 등 을 면밀히 분석 하 여 추가 고발 을 할 예정 임 을 밝힌다 . 끝 . 
 첨부 . 사조그룹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공정위 신고 서 및 첨부 자료 1 부 . 
 # 사조 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