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에 따른 생명 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 은 … 약관 에 반 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 어 [ 대법 : 2018 - 08 - 20 ] 약관 상 보험 사 의 승낙 이 있 어야 만 보험 계약자 를 변경 할 수 있 는 생명 보험 상품 의 경우 보험 계약자 가 보험 사 의 승낙 없이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로 보험 계약 상 지위 를 이전 할 수 없 고 이 는 유증 에 의한 경우 라도 마찬가지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A , B 씨 의 아버지 C 씨 는 2012 년 11 월 AIA 생명 과 연금 보험계약 2 개 를 체결 하 면서 보험료 6 억 9400 만 원 과 4 억 9600 만 원 을 일시불 로 납부 했 다 . 두 연금 보험 은 각각 의 상품 피보험자 인 A 씨 가 만 50 세 , B 씨 가 만 49 세 까지 생존 하 면 C 씨 가 매월 일정액 의 연금 을 받 고 , 만약 피보험자 가 사망 할 경우 법정 상속인 에게 5000 만 ~ 7000 만 원 및 사망 당시 연금 계약 책임 준비금 을 지급 하 는 내용 이 었 다 . 이 상품 약관 에 는 계약자 지위 변경 의 경우 보험 사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는 내용 이 있 었 다 . 그런데 C 씨 가 2014 년 2 월 사망 하 면서 문제 가 발생 했 다 . C 씨 가 남긴 유언 공정증서 에 는 각 연금 보험금 을 자녀 인 A 씨 와 B 씨 에게 유증 한다는 내용 과 함께 보험 이름 과 보험증권 번호 등 이 적혀 있 었 다 . 이 에 A 씨 등 은 AIA 측 에 연금 보험 계약자 를 자신 들 로 바꿔 줄 것 을 요구 했 다 . 하 지만 AIA 는 이 를 거부 하 고 두 사람 에게 매월 연금 보험금 만 지급 했 다 . 이 에 반발 한 A 씨 등 은 계약자 를 바꿔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 C 씨 가 보험금 이 아닌 연금 보험 자체 를 이전 하 려는 의사 를 가지 고 있 었 다고 봐야 한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 유증 의 자유 나 재산 처분 의 자유 를 보장 하 기 위해 일반 적 인 계약 인 수 와 달리 유증 에 의한 경우 에 만 보험계약 의 상대방 인 보험자 의 동의 나 승낙 이 필요 하 지 않 다고 해석 하 기 는 어렵 다 " 면서 1 심 을 취소 하 고 보험 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A 씨 등 2 명 이 " 연금 보험 의 계약자 지위 를 확인 해 달 라 " 며 AIA 를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 2017 다 235647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변경 은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이 의 이해관계 나 보험 사고 위험 의 재 평가 , 보험계약 의 유지 여부 등 에 영향 을 줄 수 있 다 " 며 " 따라서 생명 보험계약 에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변경 하 는 데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정하 고 있 는 경우 ,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의 승낙 이 없 는데 도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유증 은 유언 으로 수증 자 에게 일정 한 재산 을 무상 으로 주 기 로 하 는 단독행위 이 지만 , 유증 에 따라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이전 하 는 데 에 는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며 " 보험 계약자 가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료 를 전액 지급 해 보험료 지급 이 문제 되 지 않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 라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 유언 공정증서 에 는 유증 의 대상 이 ' 무배당 AIA 즉시 연금 보험금 ' 이라고 기재 돼 있 는데 , ' 연금 보험금 ' 과 ' 보험 계약자 의 지위 ' 자체 는 엄연히 구분 되 는 것 이 어서 연금 보험금 을 연금 보험계약 의 계약자 지위 로 해석 하 는 것 은 문언 에 반할 수 있 다 " 면서 " 유언 공정증서 를 통해 A 씨 등 에게 유증 한 재산 은 두 연금 보험 에 기초 한 연금 보험금 청구 권 이 지 , 연금 보험 상 의 계약자 지위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