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 가 논란 , 실제 숫자 검증 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 ISP ) 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 CP ) 간 망 이용대 가 계약 을 제 3 자 가 검증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그동안 ' 계약 상 비밀 ' 이 라는 이유 로 간접 적 으로 제시 되 던 망 이용대 가 계약 내용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진실게임 ' 양상 으로 비화 된 논란 을 잠재우 는 데 일조 할 전망 이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는 ISP 와 CP 가 체결 한 망 이용대 가 계약 을 검증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연도 별 망 이용 단가 계약 이 실제 얼마 에 체결 됐 는지 숫자 를 확인 하 는 게 핵심 이 다 . 검증 방식 은 정해 지 지 않 았 다 . 
 기업 간 이뤄지는 사 적 계약 에 정부 나 국회 가 개입 한다는 비판 을 초래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만큼 세부 방식 은 ISP · CP 등 이해 관계자 동의 를 전제 로 신중 한 방식 으로 이뤄질 전망 이 다 . 
 과방 위 관계자 는 “ 현재 정부 에 제출 된 자료 만 으로 는 첨예 하 게 맞서 는 양측 주장 을 검증 할 방법 이 없 다 ” 면서 “ 계약 을 검증 함 으로써 불 필요 한 논란 을 없앨 필요 가 있 다는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회 가 망 이용대 가 검증 에 나서 는 건 ISP 와 CP 가 정부 에 제출 한 자료 가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는 데 미흡 하 기 때문 이 다 . 
 자료 는 상호 접속 제도 가 개정 된 2016 년 망 이용 대가 를 100 으로 이후 단가 가 어떻게 변했 는지 보여준다 . 변화 율 은 보여 줄 수 있 지만 실제 금액 이 어떻게 변했 는지 는 알 방법 이 없 다 . 
 이 뿐 만 아니 라 ISP 와 CP 가 정부 에 제출 한 자료 는 상반 된 내용 이 라 , 사실 관계 확인 에 한계 도 분명 하 다 . ISP 3 사 가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연평균 최대 6 . 6 % 망 이용 대가 가 인하 됐 다 . 반면 CP 자료 에 는 최고 2 . 4 배 인상 된 사례 가 있 다 . 
 이른바 ' 기저 효과 ' 를 검증 하 기 위해서 도 계약 내용 을 파악 할 필요 가 있 다는 판단 이 다 . 시장 가격 보다 현저 하 게 낮 은 단가 를 적용 하 다가 이 를 현실 화 한 사례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에 단가 가 증가 한 것 처럼 보이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평균 으로 수렴 한 것 에 불과 할 수 있 다 . 
 한편 , 국회 는 향후 망 이용대 가 계약 을 상시 검증 하 는 제도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노웅래 의원 은 망 이용대 가 계약 현황 자료 를 정부 에 의무 제출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준비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