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교육자 김덕만 박사 의 알쏭달쏭 청탁 금지법 이야기 / 외부 강의 에 대한 사례금 상한 규정 독자 여러분 은 금융 공기업 에 강의 를 한 공무원 이 강사료 로 월급 보다 도 많 은 800 만 을 받 았 다면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요 ? 과하 다고 보 겠 지요 . 우리 역사 에 는 그런 시절 이 있 었 습니다 . 강사료 규정 에 는 없 지만 비 자금 을 만들 어 후한 ( ? ) 강사료 를 준 것 이 지요 . 아마도 회계 처리 상 기록 을 남기 지 않 으려고 비 자금 을 만들 어 주 었 을 것 입니다 . 일명 ‘ 김영란 법 ’ 으로 불리 는 부정 청탁 금지법 에서 는 이 같 은 돈 을 ‘ 보험 성 뇌물 ’ 로 보 고 있 습니다 . 우월 적 지위 에서 부적절 한 행위 를 일삼 는다는 이른바 ‘ 갑 질 ’ 의 위치 에 있 는 공직자 에게 강의료 를 후 하 게 주 어 환심 을 사 고 미래 에 감사 인사 평가 등 에서 잘 봐 달 라고 주 는 뇌물 성격 의 돈 이 었 을 겁니다 . 심지어 상급 기관 의 공직자 가 축사 성 발언 을 한 경우 에 강의료 를 지급 한 사례 도 있 었 습니다 . 청탁 금지법 은 이 같 은 보험 성 뇌물 을 근절 하 고 규정 에 따라 투명 하 게 강사료 를 지급 하 도록 구체 적 으로 정하 고 있 습니다 . 알쏭달쏭 한 몇 가지 를 국민 권익 위원회 청탁 금지법 해설 자료 를 통해 알아봅니다 . Q .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인지 요 ? A . 외부 강의 등 의 사전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징계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Q . 휴직자 가 외부 강의 등 을 할 경우 에 도 신고 를 해야 하 는지요 ? A . 휴직자 의 경우 도 사전 신고 후 외부 강의 등 을 해야 하 며 ,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에 도 신고 및 반환 해야 합니다 . Q . 외부 강의 등 의 횟수 제한 은 없 는지요 ? A . 청탁 금지법 상 외부 강의 등 의 횟수 제한 은 없 습니다 . Q . 근무 시간 이 아닌 시간 에 외부 강의 등 을 하 는 경우 에 도 신고 대상 인지 요 ? A . 근무 시간 인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신고 대상 입니다 . Q . 사례금 을 받 지 않 고 외부 강의 등 을 하 는 경우 에 도 신고 해야 하 는지요 ? A . 사례금 을 받 는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등 을 하 는 경우 에 는 신고 해야 합니다 . Q . 직무 와 관련 되 지 않 은 외부 강의 등 을 하 는 경우 에 도 신고 해야 하 는지요 ? A . 직무 와 관련 되 지 않 은 외부 강의 등 은 신고 대상 이 아닙니다 . Q . 외부 강의 등 으로 동일 기관 으로부터 연간 300 만 원 을 초과 하 여 수수 한 경우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1 항 위반 인지 요 ? A .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에 관한 법 제 10 조 는 일반 적 인 금품 등 수수 금지 에 관한 법 제 8 조 의 특별 규정 이 고 , 법 제 10 조 에서 는 연간 상한 액 에 대한 제한 은 없 습니다 . 다만 , 소속 기관장 은 공정 한 직무 수행 을 저해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외부 강의 등 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 Q .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등 을 함 에 있 어 사전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어떤 벌칙 을 받 나요 ? A . 공직자 등 은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등 을 하 는 경우 소속 기관장 에게 미리 신고 해야 할 의무 가 있 고 , 이 를 위반 한 경우 이 법 을 위반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징계 처분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Q .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등 을 하 고 초과 사례금 을 받 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A . 공직자 등 이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등 을 하 고 초과 사례금 을 받 은 경우 소속 기관장 에게 신고 하 고 제공 자 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반환 의무 를 모두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에 해당 하 고 , 어느 하나 라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이 법 을 위반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징계 처분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Q . 강의 등 의 대상 및 내용 ( 주제 ) 은 같 지만 강의 등 일자 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 대상 에 해당 하 는지요 ? A . 강의 등 일자 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 ( 주제 ) 의 동일 여부 를 불문 하 고 사례금 지급 대상 인 외부 강의 등 에 해당 합니다 . Q . 강의 등 의 일자 가 같 은 날 에 2 회 강의 등 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 인가요 ? A . 강의 등 일자 가 같 더라도 대상 이나 내용 ( 주제 ) 중 어느 하나라 도 다르 면 모두 사례금 지급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김덕만 ( 정치학 박사 ) / 전 국민 권익 위원회 대변인 · 한국 교통 대 교수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