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이 헌법 재판소 에서 28 일 진행 됐 다 . 소추 위원 측 최후 변론 은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 위원 법제 사법 위원장 을 비롯 해 황정근 · 이명웅 · 이용구 변호사 등 4 명 이 나눠서 했 다 소추 위원 인 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은 “ 헌법 재판소 가 피 청구인 ( 박 대통령 ) 의 잘못 에 대한 엄중 한 책임 추궁 을 통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입증 해 주 길 간절히 호소 한다 ” 고 말 했 다 . 권 위원장 은 “ 이번 심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로서 피 청구인 이 헌법 준수 하 고 직책 을 성실 하 게 수행 해야 하 는 의무 를 저버린 것 에 대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탄핵 은 법 위 에 군림 한다고 착각 하 는 위정자 를 겨누 는 정의 의 칼 ” 이 라고 말 했 다 . 권 위원장 은 최후 변론 도중 목소리 를 울먹이 기 도 했 다 소추 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 는 “ 정호성 전 비서관 이 최순 실 씨 에게 비밀 로 분류 되 는 문건 을 유출 한 것 은 대통령 의 명시 적 · 포괄 적 지시 에 따른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황 변호사 는 이어 “ 최 씨 는 문건 을 보 면서 정책 방향 을 확인 하 고 필요 한 경우 고위직 인선 , 국가 정책 에 개입 , 정책 추진 방향 을 사익 에 맞 도록 조정 했 음 이 확인 됐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사인 에게 국정 을 맡긴 것 은 국민 주권주의 , 대 의 주의 를 위반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이번 심판 을 통해 국가 의 최고 지도자 인 대통령 이 국민 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 해야 하 고 어떻게 행동 해서 는 안 되 는지 를 , 그리고 ‘ 대통령 은 결코 법 위 에 있 지 않 다 ’ 는 법치 의 대원칙 을 분명 하 게 선언 해 주 시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 열린 27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 에서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 행동 회원 들 이 탄핵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박민규 선임 기자 세 번 째 최후 변론 은 이용구 변호사 가 발표 했 다 . 그 는 “ 피 청구인 의 잘못 은 죽 어 가 는 국민 을 구하 지 못한 잘못 이 아니 라 구하 려는 노력 조차 하 지 않 은 잘못 , 아예 구할 생각 을 하 지 않 은 잘못 , 대통령 이 위기 에 빠진 국민 을 구해야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지 않 은 잘못 이 고 , 명백 한 자신 의 책임 을 하위직 공무원 들 에게 돌리 는 잘못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이 부분 소추 사유 에 대한 판단 은 대통령 이 국가 위기 상황 에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 의 규범 을 선언 하 는 것 ” 이 라며 “ 국민 들 이 대통령 을 신뢰 하 고 따르 는 이유 는 나와 내 가족 이 자 난 위기 에 처했 을 때 국가 와 대통령 이 나 를 구하 려고 노력 할 것 이 라는 믿음 때문 이 고 , 그 에 답해야 하 는 것 이 대통령 의 성실 의무 ” 라고 말 했 다 . 이 변호사 는 “ 피 청구인 은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렸 고 , 더 이상 대통령 직 수행 에 대해 국민 의 동의 와 지지 를 받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며 “ 이 사유 하나 만 으로 도 피 청구인 은 파면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진 네째 최후 변론 을 이명웅 변호사 가 발표 했 다 . 이 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는 “ 탄핵 심판 이 벌어진 근본 적 인 원인 이 피 청구인 ( 박 대통령 ) 측 에 있 는 것 이 아니 다 . 과장 왜곡 언론 보도 가 시민 들 의 도덕 적 감정 을 건드렸 고 , 촛불 을 들 면서 이렇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촛불 민심 에 는 순수 한 사람 도 있 었 겠 지만 불순 한 정치 공략 도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변호사 는 또 “ 국회 의 탄핵 소추 의결 은 객관 적 인 조사 와 근거 로 뒷받침 되 지 않 은 소추 사실 에 기초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동흡 변호사 는 세월 호 참사 에 대한 소추 사유 에 대해 “ 악의 적 유언비어 에 기반 한 황당 한 소추 사유 ” 라고 말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 열린 27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길 건너 에 있 던 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가 갑자기 헌법 재판소 안 으로 뛰 어 들어가 고 있 다 . ｜ 박민규 선임 기자 채명성 변호사 는 “ 탄핵 심판 절차 는 피 청구인 에게 는 ‘ 기울어진 운동장 ’ 이 었 다 ” 며 “ 청구인 이 5 만 페이지 에 이르 는 수사 기록 을 증거 로 제출 했 음 에 도 피 청구인 에게 는 이 를 탄핵 할 기회 가 제대로 보장 되 지 않 았 다 . 귀 재판부 는 부동 의 한 조서 라도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았 다는 이유 만 으로 증거 능력 을 인정 하 였 고 , 피 청구인 이 신청 한 증인 들 의 상당수 를 기각 하 여 반대 신문 권 을 제대로 행사 하 기 어려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탄핵 당시 5 % 였 던 기각 여론 은 현재 는 20 % 에 이르 며 , 지속 적 으로 상승 추세 에 있 다 ” 며 “ 설문 방식 을 달리 한 모 여론 조사 에서 는 기각 여론 이 30 % 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이제 는 여론 에 따르 더라도 탄핵 은 기각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채 변호사 는 지난 해 11 월 28 일 국회 에서 열린 탄핵 소추 관련 토론회 에 참석 해 “ 박 대통령 이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반 하 였 다는 점 은 상당 부분 입증 된 것 으로 판단 된다 . 특히 헌재 가 ‘ 부정부패 ’ 를 탄핵 사유 로 명시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탄핵 사유 는 인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던 법조인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이동흡 변호사 가 대독 한 최후 진술서 를 통해 “ 단 한 순간 도 개인 의 유불리 를 따지 지 않 고 , 오로지 국가 · 국민 만 생각 하 며 최선 을 다 해 바른 정치 를 하 려고 노력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박 대통령 은 공무 상 비밀 누설 과 인사 권 남용 에 대해 “ 저 는 어렵 고 아픈 시절 을 보내 면서 많 은 사람 들 이 등 을 돌리 는 아픔 을 겪 었 다 . 최 씨 는 가족 들 이 있 으면 챙겨 줄 옷가지 , 생필품 등 을 챙겨 주 는 사람 이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 돌이켜 보 면 최 씨 에 대한 믿음 을 경계 했어야 하 는 데 라는 늦 은 후회 가 든다 ” 고 후회 하 기 도 했 다 . 또 고위 공무원 인선 에 대해 “ 각계 의 의견 을 받 아 2 ~ 3 배수 의 후보 자 로 압축 이 되 면 , 위 후보 자 들 중 에서 적임자 를 최종 적 으로 낙점 했 다 ” 고 항변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 최 씨 로 부 터 공직자 를 임명 한 사실 이 없 으며 , 어떤 누구 로 도 청탁 을 받 아 공무원 을 임명 한 적 이 없 다 ” 고 변명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모든 혐의 를 부인 했 고 국정 혼란 을 야기 한 것 에 대한 사과 나 미안 함 도 표 하 지 않 았 다 . < 손봉석 기자 paulsohn @ kyunghyang . com >▶ [ 스포츠 경향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스포츠 경향 핫 & 스타 포토 ] [ 따라 해 보 세요 ! 다이어트 영상 ] © 스포츠 경향 ( sports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