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32 
 성 명 : 박민정 등록 일 : 2009 - 5 - 20 조 회수 : 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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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서울 대학교 대학원 
 학과 : 건축학 과 
 과정 : 석사 
 제목 : 공공 디자인 정책 및 사업 의 현황 과 개선 점 
 몇 년 사이 에 여기저기 서 공공 디자인 의 중요 성 이 강조 되 고 있 다 . 새 정부 도 중점 국정 과제 로 ‘ 국토 환경 디자인 정착 사업 ’ 을 꼽 고 있 고 , 서울시 도 디자인서울 총괄 본부 를 두 어 다양 한 사업 및 행사 를 추진 중 이 다 . 디자인 에 대한 관심 의 고조 는 국민 생활 수준 의 향상 을 뜻 하 는 것 으로 긍정 적 인 현상 이 라 할 수 있 다 . 기능 , 효율 등 경제 성 에 연연 하 지 않 고 보다 나 은 삶 의 질 을 추구 하 는 사회 로 진입 한 것 이 다 . 
 특히 , 그 동안 소수 의 식견 층 에 의해 공공 디자인 의 중요 성 이 주장 되 어 오 긴 했으나 , 이 처럼 공공 이 나서 서 기본 계획 과 각종 가이드라인 이 수립 한다는 것 은 대단 한 발전 이 다 . 현재 , 거리 조성 사업 부터 공공 시설물 인증 제도 의 도입 까지 다양 한 분야 에 걸쳐 여러 프로젝트 가 진행 중 에 있 으며 , 각 부처 마다 디자인 관련 과 를 신설 하 여 업무 를 담당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한편 으로 는 , 우후죽순 으로 생기 고 있 는 이러 한 신생 과 들 이 문제 가 되 기 도 한다 . 과연 누구 의 업 역인 가 에 대해 분쟁 이 일어날 수 있 고 , 부처 간 의 서로 다른 정책 으로 인해 중복 이나 모순 이 생길 수 도 있 다 . 또한 사업 으로서 의 결과물 을 남기 기 위해 너무 성급 하 게 추진 되 고 있 는 것 이 아닌가 우려 가 되 기 도 한다 . 선무당 이 사람 잡 는다는 말 처럼 , 도시 디자인 에 대한 이해 없이 , 어설픈 흉내 로 오히려 도시 경관 을 헤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2 . 디자인 관련 사업 의 진행 상황 
 먼저 앞서 걱정 했 던 사안 들 에 대한 언론 보도 를 찾아보 았 다 . 그 후 실제로 공공 의 각 부처 들 에 얼마나 많 은 디자인 관련 부서 가 있 으며 , 주로 어떤 업무 를 다루 고 있 는지 , 이 들 사이 에 겹치 는 영역 에 대해서 조사 했 다 . 그리고 다음 장 에서 이렇게 이루어지 고 있 는 디자인 사업 의 장단점 비교 를 통해 문제점 을 도출 해 보 고자 하 였 다 . 
 2 . 1 . 언론 보도 
 서울 시민 10 명 중 7 명 ' 디자인서울 사업 ' 모른다 
 공공 시설물 표준 디자인 정립 , 야간 경관 사업 , 서울 서체 및 상징 개발 등 서울시 가 의 욕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디자인 개선 사업 에 도 불구 하 고 디자인서울 사업 에 대한 시민 인지도 는 30 % 에 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후략 ) 
 서울시 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디자인 정책 을 역점 사업 으로 추진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낮 은 인지도 를 보여 , 시민 이 배제 된 채 관공서 주도 로 사업 이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아닌가 라는 우려 를 낳 을 수 있 다 . 
 남경필 의원 , " 디자인 정책 문화부 일원 화 필요 " 
 남 의 원은 “ 최근 공공 디자인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은 열풍 으로 비견 될 만큼 , 전국 의 광역 · 기초 자치 단체 들 까지 디자인 전담 기구 를 설치 하 며 도시 디자인 사업 들 을 경쟁 적 으로 펼치 고 있 는 상황 ” 이 라며 " 디자인 강국 의 구현 을 위한다면 디자인 정책 업무 가 여러 부처 로 다원 화 돼 있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 중략 ) 문화부 를 디자인 정책 주무 부처 로 삼 기 위해 국가 디자인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그 사무처 를 문화부 에 두 는 것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 디자인 기본법 ’ 의 입법 발의 를 통해 디자인 문화 와 산업 을 발전 시키 고 , 이 를 통해 국가 경쟁력 과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겠 다는 의지 를 밝혔 다 . 
 문화부 입장 에서 는 자신 들 이 총괄 하 기 에 가장 적당 한 입장 이 라고 생각 하 지만 , 기존 업무 를 넘겨 줘야 하 는 국토 해양 부 , 행정 안 전부 등 은 업 역 침범 이 라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갈등 구조 에 정작 디자인 정책 의 수혜자 인 시민 들 의 입장 은 전혀 반영 되 고 있 지 않 다 . 좋 은 환경 을 제공 하 려는 의지 보다 는 세력 확장 의 수단 의 쟁취 전 과 같 은 양상 을 띠 고 있 다 . 
 의 욕 만 앞선 ‘ 디자인 정책 ’ 중구난방 
 ( 전략 ) 최근 공공 디자인 과 건축 의 중요 성 이 강조 되 면서 정부 부처 와 서울시 를 비롯 한 지방 자치 단체 가 이 분야 를 선점 하 기 위해 치열 한 경쟁 을 벌이 고 있 다 . 공공 디자인 과 건축 의 수준 향상 을 통해 문화 적 환경 을 만들 고 경제 적 부 가 가치 를 창출 해야 한다는 당위 성 에 도 불구 , 정책 과 예산 의 중복 으로 인한 비 효율 이 심각 한 상황 이 다 . 상호 조율 과정 이 없 어 정부 부처 가 지방 자치 단체 의 정책 에 제동 을 거 는 일 도 일어나 고 있 다 . 
 전체 를 총괄 하 는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 됨 에 따라 예산 이 중복 되 는 등 의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또한 의 욕 만 이 앞서 무엇 이 디자인 정책 인가 에 대한 고민 이 빠져버린 것 같 은 사업 들 도 많 다 . 도심 이 아닌 일부 지방 에서 는 지역 활성 화 , 관광 활성 화 사업 과 동일시 되 고 있 는 듯 하 다 . 건물 벽면 에 그곳 에서 촬영 한 영화 주인공 의 초상화 를 그려 넣 고 관광객 이 늘 었 다며 좋 아 하 는 주민 들 의 관심 의 초점 은 어디 에 맞춰져 있 는 것 일까 . 
 농 · 어촌 에 도 ' 공공 디자인 ' 열풍 
 대 도시 에서 ' 공공 디자인 ' 으로 도시 환경 개선 사업 을 벌이 고 있 는 가운데 최근 경남 지역 중 소도시 와 농어촌 지역 에서 도 생활 공간 의 품격 을 높이 기 위한 ' 디자인 바람 ' 이 불 고 있 다 . 
 디자인 이 도시 만 의 것 이 아니 라는 것 을 보여 주 는 보도 라 할 수 있 다 . 경제 적 인 것 , 물리 적 인 것 에 대한 집착 에서 벗어나 풍요 로운 삶 을 누리 게 되 었 다는 긍정 적 반응 이 다 . 
 다음 글 : 서울 대학교 대학원 ( 김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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