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 회의 주재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시행령 등 의결 문재 인 대통령 이 8 일 청와대 에서 수석 · 보좌관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청와대 제공 ) 2020 . 6 . 8 / 뉴스 1 ( 서울 = 뉴스 1 ) 박주평 기자 = 정부 가 부패 · 공익 신고자 에 대한 보상금 상한선 을 폐지 하 고 , 일률 적 으로 보상 대상 가액 의 30 % 를 보상금 으로 지급 할 계획 이 다 . 이 를 통해 부패 · 공익 신고 가 더 활성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제 30 회 국무 회의 를 열 고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등 대통령령 안 11 건 을 심의 · 의결 할 예정 이 다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시행령 개정안 은 기존 에 권익 위 가 지급 하 는 보상금 의 상한 ( 30 억 원 ) 을 폐지 하 고 , 보상금 지급 기준 을 보상 대상 가액 의 30 % 로 일원 화 하 는 것 이 골자 다 . 권익 위 는 부패 행위 신고 로 인해 직접 적 인 공공 기관 수입 의 회복 이 있 거나 비용 이 절감 될 경우 신고자 에게 보상금 을 지급 하 는데 , 기존 에 는 상한선 을 뒀 고 보상 대상 가액 에 따라 지급 기준 도 달랐 다 . 부패 · 공익 신고 로 공공 기관 이 1000 억 원 의 수입 을 회복 했 다면 보상금 으로 300 억 원 까지 받 을 수 있 는 셈 이 다 . 장애 인 기업 활동 촉진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도 이날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 . 개정안 은 협동조합 형태 의 장애 인 기업 창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장애 인 기업 의 범위 에 협동조합 을 추가 했 다 . 또 장애 인 기업 재 확인 신청 에 따른 기업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장애 인 기업 확인서 의 유효 기간 을 2 년 에서 3 년 으로 연장 했 다 . jupy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