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 대통령 은 온 국민 이 가슴 아파하 고 눈물 흘리 는 그 순간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책임지 는 최고 결정권자 로서 세월 호 참사 의 경위 나 피해 상황 , 피해 규모 , 구조 진행 상황 을 전혀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었 던 것 " 이 라며 " 사실 상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한 적극 적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 직무 유기 에 가까우며 , 이 는 헌법 제 10 조 에 의해 보장 되 는 생명 권 보호 의무 를 위배 한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