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 변호사 의 미국 법 실무 ( 3 ) / 미국 민사 소송 과 문서 리뷰 - 법률 저널 
 미국 소송 과정 에서 총 비용 의 50 % 정도 까지 차지 하 는 것 이 바로 수집 한 문서 를 리뷰 하 여 소송 과 관련 된 문서 를 제출 하 는 과정 이 다 . 소송 당사자 로서 의 의무 를 수행 한다는 측면 도 있 지만 , 소송 과 관련 된 주요 한 사실 관계 를 파악 하 여 소송 전략 을 수립 하 는 것 도 문서 리뷰 의 중요 한 목적 중 하나 이 다 . 또 소송 당사자 가 아닌 제 3 자라 고 하 더라도 제 3 자 소환장 ( third party subpoena ) 을 수령 하 여 문서 를 리뷰 , 제출 하 는 경우 도 있 다 . 
 2000 년 대 초반 , 전자 커뮤니케이션 이 문서 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보다 더 활발 해 지 면서 전자 문서 의 리뷰 가 문서 리뷰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게 되 었 다 . 전자 문서 리뷰 초기 에 는 데이터 처리 , 리뷰 에 소요 되 는 일정 데이터 당 비용 이 상당히 높 았 다 . 이후 기술 의 발전 은 전자 문서 리뷰 에 도 영향 을 끼쳐 일정 데이터 를 처리 하 여 리뷰 하 는 비용 은 현저 하 게 낮 아 졌 다 . 하지만 이 를 상쇄 하 고 도 남 을 정도 로 전자 문서 의 양 은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였 다 . 
 관건 은 비례 성 
 2015 년 12 월 발효 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개정 은 소송 당사자 의 주장 과 관련 이 있 을 뿐 아니 라 사건 의 필요 에 비례 하 는 ( proportional to the needs of the case ) 증거 에 대해서 만 제출 을 요청 하 도록 함 으로써 전자 디스커버리 와 관련 하 여 비례 성 ( proportionality )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관련 하 여 고려 할 요소 로 는 소송 에서 해당 쟁점 이 갖 는 중요 성 , 소송 대상 의 가액 , 소송 당사자 의 해당 증거 에 대한 접근성 , 소송 당사자 들 의 금전 자원 , 해당 증거 제출 이 쟁점 해결 에 있 어서 갖 는 중요 성 및 증거 제출 비용 과 그 효용 의 비교 등 이 다 . 또 이 개정 에서 는 전자 문서 의 제출 과 관련 하 여 제출 을 요구 받 은 소송 당사자 가 그 전자 문서 제출 이 부당 한 부담 또는 비용 ( undue burden or cost ) 임 을 성공 적 으로 입증 하 는 경우 , 전자 문서 제출 을 거부 할 수 있 는 절차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부담 또는 비용 의 입증 은 구체 적 인 내용 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 가 있 다 . 예컨대 1 인 당 데이터 의 양 을 어느 정도 로 예상 할 경우 총 몇 명 의 데이터 를 리뷰 , 제출 하 는데 총 얼마 의 금액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지 를 구체 적 으로 설명 하 여 부당 한 부담 또는 비용 이 예상 된다고 주장 하 는 것 이 다 . 
 문서 리뷰 의 세 가지 방법 : 매뉴얼 리뷰 , 키워드 검색 , TAR 
 수집 한 전자 문서 는 중복 되 는 문서 를 제외 하 는 과정 ( de - duplication ) 과 소송 의 관련 시기 를 이용 한 범위 제한 과정 을 거쳐 , 리뷰 전용 소프트웨어 상 에 업로드 하 여 리뷰 를 하 게 된다 . 종이 문서 역시 스캔 과 OCR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의 과정 을 통해 리뷰 소프트웨어 에 업로드 한다 . 리뷰 의 방식 은 사람 ( 변호사 나 외부 리뷰 팀 구성원 ) 이 하나하나 검토 하 여 소송 과 의 관련 성 을 검토 하 는 매뉴얼 리뷰 , 검색어 를 사용 하 여 그 결과 를 검토 하 는 키워드 검색 리뷰 , 그리고 컴퓨터 를 이용 하 여 진행 하 는 TAR ( technology - assisted review ) 의 크 게 세 방식 으로 나누 어 진다 . 전자 디스커버리 와 관련 된 기술 의 동향 을 이해 하 고 활용 하 는 것 은 변호사 의 윤리 적 의무 이 기 도 하 다 . 
 1 . 매뉴얼 리뷰 에 대한 흔한 오해 
 컴퓨터 를 리뷰 과정 에 이용 하 는 것 이 일반 화 되 면서 사람 이 문서 를 하나하나 읽 고 리뷰 하 는 매뉴얼 리뷰 가 사라지 고 있 는가 하 면 그렇 지 는 않 다 . 세 가지 리뷰 의 방식 중 하나 의 방식 을 고르 면 소송 과정 내내 그 방식 만 고수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드물 지만 관련 된 문서 의 양 이 지극히 제한 된 소송 의 경우 에 는 키워드 검색 이나 TAR 을 이용 하 는 것 보다 는 문서 한 건 씩 검토 하 는 것 이 효과 적 이 다 . 또 키워드 검색 이나 TAR 의 전 단계 로서 샘플 을 설정 하 여 샘플 내 문서 를 하나 씩 리뷰 하 는 경우 도 있 다 . 
 2 . 키워드 검색 : 겨우 20 % 
 키워드 검색 을 통한 리뷰 는 검색 사이트 를 통해 원 하 는 결과 를 찾 는 과정 과 비슷 하 다 . 리뷰 대상 이 되 는 문서 를 대상 으로 문서 를 검색 하 여 그 결과 를 하나 씩 리뷰 하 는 방식 이 다 . 따라서 소송 과 무관 한 검색 결과 를 최소 화 하 고 관련 된 검색 결과 를 최대한 으로 찾 을 수 있 는 검색어 를 설정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내 자신 도 그렇 지만 , 몇 천 건 , 때로 는 몇 만 건 의 문서 를 가지 고 관련 있 는 내용 을 찾아낸 경험 이 있 는 변호사 들 은 자신 의 검색 실력 에 어느 정도 자신 을 가지 고 있 다 . 하지만 검색어 를 사용 한 리뷰 는 관련 있 는 내용 중 기껏해야 20 % 만 을 찾아낸다는 연구 결과 를 잊 지 않 을 필요 가 있 다 . 키워드 검색 의 효율 성 을 최대 화 하 기 위해서 는 소송 내용 에 대한 배경 지식 을 어느 정도 갖추 고 검색어 를 정할 필요 가 있 다 . 매뉴얼 리뷰 를 통해서 든 , 관계자 와 의 면담 을 통해서 든 관련 용어 를 파악 하 고 , 해당 업계 , 해당 기업 , 해당 부서 나 인물 이 특히 사용 하 는 관련 용어 가 있 는지 에 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적절 한 검색어 를 찾 는 과정 은 검색 과 결과 샘플 의 리뷰 를 반복 하 여 검색어 를 수정 해 가 는 과정 이 기 도 하 다 . 검색 결과 와 결과 에서 제외 된 문서 를 일부 살펴본 다음 , 놓친 부분 은 있 는지 , 무관 한 문서 가 검색 결과 에 포함 되 지 는 않 았 는지 ( false positive ) 를 점검 하 여 수정 에 수정 을 반복 하 는 것 이 다 . 
 소송 의 증거 제출 을 위한 키워드 검색 리뷰 의 과정 에서 는 소송 상대방 과 검색어 를 합의 할 필요 가 있 는데 , 이 과정 에서 도 배경 지식 은 필수 적 이 다 . 증거 제출 을 요구 하 는 소송 당사자 는 최대한 검색어 범위 를 넓 게 설정 하 여 리뷰 대상 문서 거의 전체 를 매뉴얼 리뷰 하 는 것 과 비슷 한 결과 를 초래 하 기 도 한다 . 이 에 대해 소송 내용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검색어 를 제시 하 여 범위 를 좁힌 다면 , 리뷰 에 소요 되 는 시간 과 비용 을 크 게 절약 할 수 있 는 이점 이 있 다 . 
 3 . TAR 의 대 두 
 흔히 리걸 텍 ( legaltech ) 이 라고 부르 는 법 무 관련 기술 중 에서 도 최근 특히 활발 하 게 이용 되 는 것 이 컴퓨터 를 이용 해 소송 관련 문서 를 분류 하 는 TAR 이 다 . 사람 이 장시간 문서 리뷰 를 하 는 경우 , 집중력 이 떨어질 수 도 있 고 실수 를 할 수 도 있 다 . 이 과정 을 컴퓨터 가 대체 하 면 집중력 저 하나 실수 는 최소 화 된다 . 초기 의 TAR 은 몇 천 건 의 시드 셋 ( seed set ) 을 변호사 가 리뷰 한 다음 이 결과 를 컴퓨터 에 학습 시켜 리뷰 하 도록 하 여 , 그 결과 를 검증 하 고 필요 한 경우 추가 시드 셋 을 투입 하 는 과정 을 지칭 하 였 다 . 이때 시드 셋 을 리뷰 하 는 변호사 는 해당 소송 에 대한 지식 을 갖춘 사람 이 어야 한다 . 컴퓨터 가 변호사 의 역할 을 완전히 대신 하 는 것 이 아니 고 , 변호사 가 컴퓨터 를 학습 시키 면 학습 한 내용 을 바탕 으로 컴퓨터 가 문서 를 분류 하 는 만큼 , 그 학습 과정 이 중요 할 수 밖 에 없 다 . 이후 TAR 도 발전 하 여 , 별도 의 시드 셋 투 입 없이 , 컴퓨터 가 학습 을 계속 하 는 형태 의 TAR 도 사용 되 게 되 었 다 . TAR 의 보급 으로 , 증거 를 제출 하 는 당사자 가 원 하 는 경우 , 법원 은 이 를 허용 하 는 것 이 법 원칙 ( black letter law ) 이 되 었 다고 TAR 에 정통 한 한 연방 법원 판사 가 판결문 에 쓰 기 도 하 였 다 . 
 안건 에 따른 리뷰 방식 선택 
 소송 안건 의 특징 , 그 중 에서 도 리뷰 대상 이 되 는 문서 의 양 에 따라 가장 효율 적 인 리뷰 방식 은 달라질 수 있 다 . TAR 의 경우 문서 의 수 에 따라 부과 되 는 이용료 와 별개 로 일정 금액 의 라이센스 요금 이 부과 되 는 비용 이 있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 대상 문서 가 소량 인 경우 다른 리뷰 방법 에 비해 비용 이 더 들 수 도 있 다 . 필요 한 경우 에 는 디스커버리 전문가 의 상담 을 받 아 가장 효율 적 인 리뷰 방식 을 계획 할 필요 가 있 다 . 소송 초기 에 는 매뉴얼 리뷰 나 키워드 검색 을 통해 내용 을 파악 하 고 , 디스커버리 범위 를 확정 한 후 TAR 을 사용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이때 는 중복 리뷰 로 비 효율 이 초래 될 가능 성 이 있 는지 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비밀 유지 권 과 문서 리뷰 
 문서 리뷰 에서 는 소송 과 관련 된 문서 를 고르 는 것 만큼 이나 변호사 - 의뢰인 비밀 유지 권 ( attorney - client privilege ) 이나 직무 성과 물 비밀 유지 권 ( work product privilege ) 에 해당 하 여 제출 에서 제외 할 문서 를 식별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직접 하나 씩 리뷰 하 여 해당 여부 를 결정 하 는 경우 에 는 누가 이 리뷰 를 진행 하 는지 에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비밀 유지 권 은 영미법 상 의 개념 이 므로 변호사 라고 하 더라도 그 자격 의 관할 권 지역 에 따라 비밀 유지 권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한 경우 도 없 지 않 다 . 이때 는 비밀 유지 권 을 이해 하 는 변호사 가 개입 하 여 리뷰 를 감독 하 고 결과 를 재 리뷰 ( QC , quality control ) 할 필요 가 있 다 . 또 TAR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TAR 가 소송 과 의 연관 성 을 검토 하 는 데 뛰어난 도구 라도 비밀 유지 권 에 관련 해서 는 그 정확 성 이 아직 확보 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유념 할 필요 가 있 다 . TAR 의 결과 제출 할 문서 범위 가 확정 되 면 이 문서 를 하나하나 리뷰 하 거나 검색어 를 사용 하 여 비밀 유지 권 에 해당 하 는 문서 를 제외 할 필요 가 있 다 . 
 최근 미국 소송 을 처음 경험 하 는 클라이언트 기업 의 법무부 담당자 들 과 디스커버리 계획 을 자세히 논의 하 고 또 여러 디스커버리 서비스 제공 회사 들 과 도 함께 면담 을 한 적 이 있 다 . 법무 를 전담 하 는 부서 에서 도 미국 소송 경험 이 없 으면 디스커버리 의 과정 이 익숙 하 지 않 은 경우 가 많 다 . 또 미국 소송 경험 이 있 더라도 시간 과 비용 을 어떻게 최소 화 하 면서 관련 된 문서 를 식별 할 것 인지 에 대한 고민 을 할 여유 도 없이 소송 과정 이 진행 되 는 경우 도 부지기수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문서 리뷰 과정 에 대해 알 아 두 는 것 은 로펌 변호사 뿐 아니 라 기업 의 입장 에서 도 중요 하 다고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