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에 기업 들 본사 도 ? … “ 수도 권 집값 잡 으려다 기업 경쟁력 잡 을라 ” - munhwa . com 
 [ 경제 ] 	 게 재 일자 : 2020 년 07 월 29 일 ( 水 ) 
 수 도 이전 에 기업 들 본사 도 ? … “ 수도 권 집값 잡 으려다 기업 경쟁력 잡 을라 ” 
 정부 · 여당 “ 기업 도 나 서 주 길 ” 
 재계 · 전문가 들 “ 인프라 부족 
 규제 완화 가 더 시급 해 ” 지적 
 여당 이 수도 권 의 부동산 가격 안정 을 명분 으로 행정 수도 이전 카드 를 다시 꺼내 들 면서 기업 들 이 세 종시 이전 압박 을 받 지 는 않 을지 좌불안석 인 모습 이 다 . 과거 세 종시 의 자족 기능 을 위해 정부 가 기업 들 의 세 종시 이전 을 적극 유도 했 던 전례 가 있 었 기 때문 에 더욱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29 일 재계 에 따르 면 더불 어 민주당 이 2004 년 헌법 재판소 위 헌 결정 이후 16 년 만 에 행정 수도 이전 논의 에 불 을 붙이 면서 기업 의 세 종시 이전 이슈 도 다시 불거지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정부 · 여당 에서 기업 의 세 종시 이전 문제 가 거론 되 기 시작 했 다 .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 위원장 은 지난 24 일 국회 강연회 에서 대 기업 본사 의 세 종시 이전 가능 성 에 대해 “ 기업 이 나 서 주 면 좋 다 ” 며 “ 그런 조건 을 우리 가 만들 면 성공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재계 는 정부 · 여당 이 기업 의 세 종시 이전 을 요구 하 지 않 을지 내심 불안 해 하 고 있 다 . 이미 전례 가 있 다 . 2009 년 11 월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 는 전국 경제 인 연합회 회장단 을 대상 으로 “ 기업인 들 이 세 종시 가 진정한 자족 기능 을 가진 도시 가 될 수 있 도록 관심 과 참여 를 부탁 한다 ” 며 대 기업 본사 의 세 종시 이전 을 요청 한 바 있 다 . 당시 임명 두 달 밖에 안 된 ‘ 실세 총리 ’ 가 재계 회장단 과 의 첫 만남 에서 한 말 이 라 무게 감 이 남달랐 다는 게 재계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그럼에도 대 기업 들 은 세 종시 이전 에 대해 손사래 를 치 며 유보 적 입장 을 취했 다 . 아무리 정부 가 요청 한다고 해도 회사 를 이전 하 는 결정 은 기업 경영 에 득 이 될 경우 에 만 가능 하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특히 세 종시 가 금융 을 비롯 해 기업 경영 에 필요 한 모든 인프라 가 갖춰진 서울 만큼 제도 · 설비 를 구축 하 지 못한 상황 에서 본사 이전 은 위험 한 실험 이 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A 대 기업 관계자 는 “ 행정 수도 이전 이 수도 권 과 지방 부동산 의 가격 격차 를 줄이 고 장기 적 으로 분산 효과 에 긍정 적 일 수 는 있 을 것 ” 이 라며 “ 그러나 기업 입장 에서 는 서울 이 이미 글로벌 도시 로서 의 입지 를 갖춘 상황 에서 , 세 종시 가 서울 만큼 의 국제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는 경제 적 이점 을 준다는 판단 이 서 야 움직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도 기업 의 세 종시 이전 에 부정 적 이 다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과거 ( 세종 시 를 ) 행정 수도 보다 기업 도시 로 만들 려고 했 던 적 이 있 었 는데 , 지금 은 그럴 공간 도 없 고 의미 가 없 다 ” 며 “ 자유 무역 과 같 은 혜택 이 있 는 인천 송도 정도 라면 모르 겠 지만 , 국내 기업 들 은 ( 세종 시 이전 으로 ) 어차피 혜택 을 받 을 수 도 없 기 때문 에 기업 규제 완화 가 더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과 교수 도 “ 기업 활동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네트워크 인데 , 기업 이 지방 으로 이전 하 면 이것 이 가능 하 겠 는가 ” 라며 “ 변화 한 사회 환경 에 맞춰 수도 권 입지 규제 등 규제 를 풀 어 주 는 것 이 더 시급 한 과제 ” 라고 말 했 다 . 
 임 대환 · 김 온유 기자 hwan 91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