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월 새 누리 당 김태환 의원 은 대 정부 질문 을 통해 수도 권 규제 의 양 축인 수도 권 정비 계획법 과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이 이미 누더기 가 됐 다고 지적 하 는 한편 , ' 자연 보전 권 역 내 공장 신 · 증설 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 와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 총량 제 적용 배제 ' 등 은 " 지방 경제 야 죽 든 말 든 수도 권 만 살리 겠 다는 정책 " 이라고 질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