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는 ‘ 법률 상담 ’ 에 는 법 적 분쟁 에 관련 되 는 실체 적 , 절차 적 사항 에 관하 여 조언 또는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그 해결 에 필요 한 법 적 , 사실 적 의 문제 에 관하 여 조언 , 조력 을 하 는 행위 가 포함 된다 . 
 또한 같 은 법조 에서 말 하 는 ‘ 법률 사무 ’ 는 법률 상 의 효과 를 발생 · 변경 · 소멸 시키 는 사항 의 처리 와 법률 상 의 효과 를 보전 하 거나 명확 하 게 하 는 사항 의 처리 를 뜻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여기 에 는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 등기 기록 에 등재 된 권리관계 의 법 적 효과 에 해당 하 는 권리 의 득실 · 변경 이나 충돌 여부 , 우열 관계 등 을 분석 하 는 이른바 ‘ 권리분석 업무 ’ 가 포함 되 고 , 경매 대상 부동산 에 대하 여 필요 한 자료 를 제시 하 고 그 권리관계 나 거래 또는 이 용제 한 사항 등 을 확인 · 설명 해 주 며 그 경제 적 가치 에 관하 여 정보 를 제공 하 고 조언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경매 대상 부동산 에 대한 권리분석 도 포함 된다 . 
 [ 2 ] 법무 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7 호 는 ‘ 민 사집 행법 에 따른 경매 사건 에서 의 재산 취득 에 관한 상담 , 매수 신청 의 대리 ’ 및 이 를 위해 필요 한 상담 · 자문 등 의 부수 되 는 사무 를 법무사 의 업무 중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제 3 조 제 1 항 은 법무사 가 아닌 자 가 제 2 조 에 따른 사무 를 업 으로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는 제 3 조 를 위반 한 경우 이 를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법무사 아닌 자 가 법무사 의 사무 를 업 으로 하 는 것 등 을 금지 함 으로써 법무사 제도 를 유지 하 고자 하 는 법무 사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법무 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7 호 에서 말 하 는 ‘ 경매 사건 에서 의 재산 취득 에 관한 상담 ’ 등 및 이 에 부수 된 사무 에 는 권리분석 , 현황 또는 공부 등 의 조사 , 적정 매수 가격 의 제시 , 정보 제공 등 의 업무 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 다 . 
 [ 3 ]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와 법무사 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는 모두 강행법규 이 고 , 이 를 위반 하 는 내용 을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은 그 자체 가 반 사회 적 성질 을 띠 게 되 어 사법 적 효력 도 부정 된다 . 
 
 참조 법령 
 [ 1 ] 변호사법 제 3 조 , 제 109 조 제 1 호 [ 2 ] 법무 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7 호 , 제 3 조 제 1 항 ,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 3 ]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 법무 사법 제 3 조 제 1 항 ,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 민법 제 105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1 . 4 . 13 . 선고 2001 도 790 판결 ( 공 2001 상 , 1182 ) 
 대 법원 2005 . 5 . 27 . 선고 2004 도 6676 판결 ( 공 2005 하 , 1101 ) 
 대 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도 1039 판결 
 [ 3 ] 대 법원 2010 . 2 . 25 . 선고 2009 다 98843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주식회사 지 티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주식회사 다산 
 원심 판결 	 수원지 법 2016 . 7 . 21 . 선고 2015 나 44578 , 4458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원고 ( 반소 피고 )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수원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 <| org _ start |> 백의 <| org _ end |> 한다 . 
 1 . 가 . 변호사법 제 3 조 는 ‘ 일반 법률 사무 ’ 를 변호사 의 직무 중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제 109 조 제 1 호 는 변호사 가 아닌 자 가 대리 나 법률 상담 등 의 방법 으로 법률 사무 를 취급 하 는 경우 이 를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처럼 변호사 가 아닌 자 가 법률 사무 의 취급 에 관여 하 는 것 을 금지 함 으로써 변호사 제도 를 유지 하 고자 하 는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위 법조 에서 말 하 는 ‘ 법률 상담 ’ 에 는 법 적 분쟁 에 관련 되 는 실체 적 , 절차 적 사항 에 관하 여 조언 또는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그 해결 에 필요 한 법 적 , 사실 적 의 문제 에 관하 여 조언 , 조력 을 하 는 행위 가 포함 된다 ( 대법원 2005 . 5 . 27 . 선고 2004 도 6676 판결 참조 ) . 
 또한 같 은 법조 에서 말 하 는 ‘ 법률 사무 ’ 는 법률 상 의 효과 를 발생 · 변경 · 소멸 시키 는 사항 의 처리 와 법률 상 의 효과 를 보전 하 거나 명확 하 게 하 는 사항 의 처리 를 뜻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여기 에 는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 등기 기록 에 등재 된 권리관계 의 법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