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지나친 육군 병력 줄이 기 는 곤란 하 다 
 오 는 2030 년 까지 38 만 7 천 명 으로 조정 하 는 육군 의 병력 감축 계획 은 수정 돼야 하 며 , 최소한 42 만 명 수준 은 유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육군 본부 주최 로 19 일 경기도 포천 에서 열린 ‘ 육군 토론회 ’ 주제 발표 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 와 합동 참모 대학 권혁철 교수 가 이 같이 주장 했 다고 한다 . 이 들 은 국방 개혁 안 에 따른 육군 병력 감축 규모 는 현 수준 52 만 명 대비 21 . 7 %( 13 만 3 천 명 ) 나 줄어드 는 대 규모 여서 자칫 하 면 심각 한 상황 에 직면 할 수 있 다고 도 경고 했 다 . 
 지난 정권 에서 확정 된 육군 병력 을 포함 한 군 병력 을 대 규모 로 감축 하 는 국방 개혁 안 에 따라 연차 적 으로 육군 병력 을 감축 하 는 과정 에서 나온 주장 이 어서 주목 된다 . 당시 국방 개혁 안 이 나온 배경 은 자동 화 된 첨단 지휘 통제 및 정보 수집 체계 와 결합 되 면 작전 능력 이 현재 보다 5 배 이상 확대 된다는 데 따른 것 이 다 . 또한 지속 적 인 병력 감축 이 이뤄지면 국방 개혁 의 다음 단계 인 모병제 도입 의 여건 이 마련 된다는 취지 에서 였 다 . 
 국방 개혁 안 이 나올 당시 와 현재 는 상황 이 많이 변했 다 . 북한 이 핵 을 보유 하 고 있 다는 것 은 주지 의 사실 이 며 , 김정일 사후 김정은 이 권력 을 쥐 면서 더욱 강화 된 대남 강경 정책 을 견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육군 병력 을 급격 하 게 줄이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다 . 오 는 2030 년 에 육군 병력 38 만 7 천 명 으로 는 현재 102 만 명 이나 되 는 북한 군 을 감당 하 기 란 역부족 이 란 점 도 무시 해선 곤란 하 다 . 
 미국 일각 에서 는 이라크 와 아프간 전쟁 을 끝내 면서 육군 병력 을 14 % 나 줄이 려는 계획 에 대해 우려 의 목소리 를 나타내 는 것 에 비해 우리 는 거꾸로 가 고 있 다는 점 도 간과 해선 안 된다 . 국방 개혁 안 은 알 다시피 미 지상군 증원 전력 전개 가능 성 이 100 % 라는 가정 하 에 작성 됐 다 . 현재 미군 은 한국 의 대 규모 육군 병력 감축 에 의구심 을 갖 고 있 어 유사시 한반도 상황 에 따라 50 % 나 그 이하일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고 한다 . 이럴 경우 우리 로선 재앙 이나 다름없 는 위기 에 처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세계 적 인 경제 위기 가 닥친 가운데 육군 병력 감축 등 에 따른 재원 조달 마저 쉽 지 않 은 처지 다 . 국방 체계 의 요 휼성을 최대한 높이 는 방향 으로 국방 개혁 을 추진 하 되 필요 하 다면 과감 하 게 계획 을 변경 하 는 유연 성 도 필요 하 다 . 무조건 밀어붙이 는 게 능사 는 아니 다 . 국방 문제 는 더욱 조심 스럽 게 다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