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법 시행령 제 32 조 의 사회 복지 사업 에 놀이방 , 직장 보육 시설 , 탁아 시설 등 보육 시설 운영 업도 포함 된다 . ( 근로 개선 정책 과 - 2548 , 2011 . 8 . 11 ) 【 질 의 】 1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32 조 의 집행 과 관련 , 현행 보육 시설 의 근로 시간 에 대한 명시 가 불분명 하 고 시간 외 연장 근로 에 대한 법 적 보호 장치 가 없 어 보육 시설 종사자 들 에게 장기간 근무 에 상응 하 는 보상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등 현장 에서 법 적용 에 애 로 사항 이 많 은 상태 임 . 2 .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서 관련 법 을 검토 해 본 바 ,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4 항 및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32 조 등 에 따라 규정 된 ‘ 사회 복지 사업 ’ 에 통상 적 으로 보육 시설 을 포함 하 도록 되 어 있 다는 실무자 의 설명 은 있 으나 관련 내용 이 법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지 않 아 현장 에서 법 적용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는 현실 임 . 3 . 이 에 귀 부 에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에 관한 특례 조항 에 보육 시설 포함 여부 에 관한 유권 해석 을 요청 4 . 또는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32 조 내용 중 에 사회 복지 사업 에 대한 해석 이 있 는 바 , 이 에 포함 되 는 사업 들 에 대해서 도 구체 적 으로 함께 명시 해 회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회 시 】 1 . 보육 시설 의 근로 시간 특례 규정 적용 과 관련 한 귀하 의 질의 에 대한 회신 입니다 . 2 .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는 엄격 한 연장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규제 가 공중 생활 의 불편 을 초래 할 수 있 거나 사업 목적 달성 이 어려운 사업 에 대해 일정 한 요건 이 충족 되 면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연장 근로 제한 시간 을 초과 해 근로 하 게 하 거나 휴게 시간 을 변경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으며 , 현행 규정 은 운수업 등 12 개 업종 ( 운수업 , 물품 판매 및 보 관업 , 금융 보험업 , 영화 제작 및 흥행업 , 통신업 ,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 광고업 , 의료 및 위생 사업 , 접객업 , 소각 및 청 소업 , 이용업 , 사회 복지 사업 ) 을 열거 하 고 있 습니다 . 3 . 귀하 께서 질의 하 신 근로 기준 법 제 59 조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의 사회 복지 사업 에 보육 시설 이 포함 되 는지 여부 와 관련 하 여 검토 한 바 , 사회 복지 사업 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 통계청 고시 제 2007 - 53 호 ) 사회 복지 서비스업 ( 87 ) 에 해당 하 고 , 사회 복지 서비스업 ( 87 ) 은 다시 거주 복지 시설 운영 업 ( 871 ) 과 비 거주 복지 시설 운영 업 ( 872 ) 으로 나뉘 어 지 며 , 보호자 로부터 위탁 을 받 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를 보육 하 는 보육 시설 운영 업 ( 87210 ) 은 비 거주 복지 시설 운영 업 ( 872 ) 에 해당 하 며 놀이방 , 직장 보육 시설 , 탁아 시설 이 이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근로 기준 법 제 59 조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의 사회 복지 사업 에 보육 시설 이 포함 된다고 사료 됩니다 . 4 . 아울러 노인 요양 복지 시설 운영 업 ( 87111 ) , 노인 양로 복지 시설 운영 업 ( 87112 ) , 신체 부 자유자 거주 복지 시설 운영 업 ( 87121 ) , 정신 질환 ,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 시설 운영 업 ( 87122 ) ,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 시설 운영 업 ( 87131 ) , 직업 재활원 운영 업 ( 87291 ) 은 사회 복지 사업 에 해당 하 는 사업 으로 볼 수 있 음 을 안내 하 여 드립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특례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에 대해서 사용 자 가 근로자 대표 와 서면 합의 를 한 경우 에 는 제 53 조제 1 항 에 따른 주 ( 週 ) 12 시간 을 초과 하 여 연장 근로 를 하 게 하 거나 제 54 조 에 따른 휴게 시간 을 변경 할 수 있 다 . 1 . 운수업 , 물품 판매 및 보 관업 , 금융 보험업 2 . 영화 제작 및 흥행업 , 통신업 ,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 광고업 3 . 의료 및 위생 사업 , 접객업 , 소각 및 청 소업 , 이용업 4 . 그 밖 에 공중 의 편의 또는 업무 의 특성 상 필요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32 조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특례 인정 사업 】 법 제 59 조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사회 복지 사업 을 말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