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는 박정희 정권 이래 우리나라 는 줄곧 미국식 잔 여주 의 선별 적 복지 시스템 으로 운영 돼 왔 지만 , 우리 사회 가 안 고 있 는 근본 적 불안 을 해소 하 지 는 못했 다고 지적 한다 . 외환 위기 당시 출범 한 국민 의 정부 는 국민 건강 보험 을 비롯 해 국민 연금 과 고용 보험 을 포함 한 4 대 사회 보험 체계 를 확립 하 고 , 과거 의 생활 보장 제도 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로 전환 해 사회 적 기본 권 개념 을 법제 화 했 다 . 하지만 이런 복지 ‘ 확충 ’ 만 으로 는 서민 과 중산 층 의 패배 와 추락 에 대한 불안 을 거의 해소 하 지 못했 고 , 최소한 의 ‘ 패자 부 활전 ’ 마저 도 허용 되 지 않 았 다는 게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진단 이 다 . 참여 정부 의 경우 에 도 ‘ 온정 적 복지 정책 ’ 으로 해 마다 복지 예산 을 늘려 급격 한 신 자유주의 적 해체 를 지연 하 는 정도 의 구실 은 했으나 , 사회 정책 분야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지 못한 채 , 잔 여주 의 복지 체제 만 강화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