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 공인 “ 최저임금 모라 토리 움 운동 실행 ” 중기업 계 “ 정부 , 대책 마련 해 달 라 ” 편의점 협회 “ 월 1 회 휴업 , 야간 할증 검토 ” 최저임금 지불 주체 인 소상 공인 들 은 내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 , 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을 수용 할 수 없 다며 반발 했 다 . 또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지 않 겠 다는 ‘ 모라 토리 움 ( 지불 유예 ) ’ 운동 을 실행 에 옮기 고 내년도 최저 임금 과 는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의 자율 협약 을 추진 해 임금 을 지불 하 겠 다고 강조 했 다소 상공 인 연합회 ( 연합회 ) 는 14 일 최저임금 결정 후 성명 을 내 고 “ 사용자 위원 전원 이 불참 한 가운데 결정 된 내년도 최저 임금 은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며 “ 소상 공인 들 은 지난 12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힌 데 로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 의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소상 공인 들 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구체 적 대응책 을 실행 에 옮기 겠 다고 강조 했 다 . 우선 인상 된 최저 임금 지불 을 거부 하 는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운동 에 돌입 한다 . 또 내년도 최저 임금 과 는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의 자율 협약 을 추진 해 임금 을 지불 할 방침 이 다 . 연합회 는 “ 이러 한 대응책 은 소상 공인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헌법 에 입각 한 ‘ 국민 저항권 ’ 을 정당 하 게 행사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지불 능력 의 한계 에 처한 소상 공인 들 의 절박 한 요구 를 무시 한 관계 당국 과 최저임금 위원회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소상 공인 들 은 인건비 상승 에 따른 제품 과 서비스 가격 인상 을 경고 하 기 도 했 다 . 연합회 는 “ 향후 과도 한 인건비 상승 으로 인한 원가 반영 을 각 업종 별 로 진행 해 나갈 계획 ” 이 라며 “ 이 에 대한 국민 들 의 이해 를 바란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연합회 는 “ 사회 적 갈등 을 줄이 고 , 대화 합의 계기 를 마련 해 줄 것 을 대통령 에게 마지막 까지 호소 했으나 이 를 외면 한 정부 당국 에 유감 을 표명 한다 ” 며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등 최저 임금 위원회 공익 위원 전원 의 즉각 사퇴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소상 공인 들 은 향후 동맹 휴업 등 단체 행동 에 나서 는 것 도 검토 할 방침 이 다 . 연합회 는 17 일 긴급 이 사회 와 24 일 총회 를 거쳐 동맹 휴업 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 를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연합회 에 소속 된 편의점 가맹점 주 들 도 지난 12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화 반안 이 재 논의 되 지 않 으면 전국 7 만 여 개 편의점 의 동시 휴업 을 추진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었 다 .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는 오 는 16 일 회의 를 열 고 매달 하루 휴업 하 는 방안 과 심야 할증 요금 을 적용 추진 등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계 도 내년 최저 임금 이 8 , 350 원 으로 결정 된 데 대해 “ 분노 와 허탈감 을 느낀다 ” 며 강력 반발 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 중앙 회 ) 도 이날 성명 을 통해 “ 올해 최저임금 인상 으로 영세 기업 이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데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경영계 가 주장 한 사업 별 구분 적용 도 받아들이 지 않 은 채 최저 임금 을 추가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할 우려 가 크다 ” 고 비난 했 다 . 중소기업 계 는 이번 결정 이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급 능력 을 고려 하 지 않 은 처사 라고 도 비난 했 다 . 중앙 회 는 “ 이번 결정 으로 최저 임금 영향 근로자 는 501 만 명 ( 25 %) 으로 늘어날 것 ” 이 라며 “ 결국 현장 에서 업무 난이도 와 수준 에 상관없이 임금 이 일률 적 인 수준 으로 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이 는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을 더욱 가중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중소기업 계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정부 의 대책 마련 도 촉구 했 다 . 중앙 회 는 “ 현장 에서 인건비 부담 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 을 짊어져야 하 는 것 은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 이 라며 “ 정부 가 실질 적 부담 경감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민재 용 기자 insight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