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방송 : 채널 A 뉴스 TOP 10 ( 17 : 50 ~ 19 : 30 ) ■ 방송 일 : 2020 년 6 월 9 일 ( 화요일 )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최진봉 성공회 대 교수 , 정태원 변호사 , 장 예찬 시사평론가 [ 김종석 앵커 ] 정말 급한 불 은 끈 걸까요 . 불법 경영 권 승계 의혹 을 받 고 있 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 또 다시 수감 생활 을 하 게 될지 관심 이 꽤 컸었 습니다 . 구속 을 면하 게 되 면서 집 으로 돌아갔 는데요 . 정 변호사 님 , 기각 이 됐 더라도 그 이유 가 대단히 중요 하 다는 평가 가 많 습니다 . 결정 적 인 이유 를 뭐 라고 봐야 합니까 ? [ 정태원 변호사 ] 우선 제 가 느끼 기 에 는 범죄 혐의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다는 이런 것 아니 겠 습니까 . 판사 가 말 하 는 건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다 . 그 다음 에 검찰 이 증거 를 확보 했 다 . 그렇지만 피의자 를 구속 할 만 한 필요 성 이나 상당 성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고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이걸 전체 적 으로 보 면 혐의 사실 에 대한 입증 이 부족 한 것 이 아닌가 . 결국 죄 가 있 는지 없 는지 는 현재 주어진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니 정식 재판 에 가 서 다퉈 야지 , 영장 심사 단계 에서 구속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는 걸로 보입니다 . [ 김종석 ] 그런데 최 교수 님 , 검찰 이 입장 을 내놓 은 걸 보 니 영장 재청구 를 안 할 것 같 던데요 ? [ 최진봉 성공회 대 교수 ] 분위기 상 그럴 가능 성 이 높 아 져요 . 아직 까지 공식 적 으로 밝히 지 는 않 았 지만 . 물론 이제 검토 를 할 것 같 고요 . 중요 한 건 일단 이게 구속 이 되 고 안 되 고 재판 을 하 는 거 잖 아요 . 중요 한 건 재청구 하 려면 스모킹 건 이나 다른 증거 를 가지 고 보강 조사 를 해서 영장 청구 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거기 에 너무 많이 쏟 다 보 면 재판 과정 에서 힘 을 쏟 지 못할 수 도 있 는 점 이 고려 된 것 같 습니다 . [ 김종석 ] 이 부회장 의 영장 기각 소식 에 오늘 정치 권 에서 도 엇갈린 반응 이 있 었 습니다 . 정 변호사 님 , 이틀 뒤 에 삼성 이 요청 한 수사 심의위 가 열리 는데요 . 이렇게 되 면 지금 분위기 상 으로 는 영장 이 기각 됐 기 때문 에 삼성 에 유리 하 다는 이야기 가 있 거든요 . 맞 습니까 ? [ 정태원 ] 일단 지금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고 하 는 게 무엇 을 의미 하 느냐는 것 인데요 . 사실 관계 는 되 어 있 지만 이것 만 가지 고 죄 가 되 는지 안 되 는지 모르 겠 다고 본다면 , 수사 심 의 위원회 에서 도 선뜻 기소 하 라고 권고 하 기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수사 심 의 위원회 는 검사 들 이 아니 고 법조인 이나 교수 나 시민 단체 나 외부 인 들 이 거든요 . 그리고 재판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지켜볼 필요 는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 김종석 ] 그러니까 6 대 4 , 7 대 3 정도 로 는 심의 위원회 가 조금 유리 한 방향 이 있 을 것 이 다 ? [ 정태원 ] 과반수 로 정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위 텍스트 는 실제 토크 내용 의 일부분 입니다 . 전체 토크 내용 은 동영상 으로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정리 = 호 현지 인턴 ▶ ' 채널 A ' LIVE 무료 보 기 ▶ 네이버 에서 ' 채널 A ' 구독 하 기 ▶[ 기사 보 기 ] 美 민주당 , 8 분 46 초 무릎 꿇 기 추모 [ 지금 세계 는 ] 꿈 을 담 는 캔버스 채널 A ⓒ CHANNEL A ( www . ichannela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