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 자율 규약 준수 하 지 않 으면 과징금 부과 "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가 우월 적 지위 를 앞세워 가맹점 들 에게 리뉴 얼 이나 매장 확장 을 강요 하 는 일 이 비일비재 하 다 . 
 정부 는 가맹점 들 의 피해 가 잇따르 자 가맹 본부 스스로 자율 규약 을 마련 하 도록 유도 하 고 이 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를 가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9 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로 제 1 차 ' 공정 사회 추진 점검 회의 ' 를 열 고 가맹 · 유통 사업 및 방송 통신 분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을 위한 다양 한 방안 을 집중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가맹 사업 분야 의 경우 리뉴 얼 과 매장 확장 을 강제 하 거나 영업 지역 침해 등 의 폐해 를 막 기 위해 정부 는 먼저 모범 거래 관행 을 마련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이 를 바탕 으로 가맹 본부 가 스스로 자율 규약 을 마련 해 준수 토록 유도 해서 가맹점 들 의 피해 를 막 겠 다는 구상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업체 에서 자율 규약 을 마련 하 고 준 수 하 지 않 으면 가맹 사업 법 에 따라 시정 조치 나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 에서 자율 규약 을 마련 하 지 않 겠 다고 버티 면 현실 적 으로 규약 마련 을 강제 할 방법 이 없 어 현실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도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자율 규약 을 마련 한 업체 에게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프랜차이즈 업체 가 과징금 을 부과 받 으면 일정 부분 을 감면 해 주 는 방안 이 논의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는 또 케이블 방송사 SO 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을 개선 하 고 SO 와 PP 간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 을 케이블 방송사 재허 가 시 반영 하 기 로 했 다 . 
 이 통사 와 콘텐츠 개발자 간 정보 이용료 수익 배분 제도 개선 과 앱 스토어 에 적용 할 ' 오픈 마켓 상생 협력 가이드라인 ' 도 마련 됐 다 . 
 방송 분쟁 조정 대상 에 외주 제작사 포함 , 외주 제작 인정 기준 마련 , 외주 제작사 에 간접 광고 를 허용 해 제작 역량 을 갖춘 외주 제작사 를 육성 해 나가 는 방안 도 확정 했 다 . 
 또 기관 · 기업 등 이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 를 갖추 도록 지원 하 고 신고 담당자 교육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보상 · 구조금 중복 지급 방지 를 위해 보상 정보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자율 예방 가이드 를 마련 해 공익 침해 자율 예방 을 위한 분위기 도 조성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앞 으로 공정 사회 추진 점검 회의 를 정기 적 으로 개최 해 80 개 실천 과제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논의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