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는 내년 예산 증가 율 이 9 % 나 되 지만 세수 증가 에 따라 지방 교육 교부금 증액 분 ( 3 조 원 ) 을 제외 하 고 보 면 사실상 동결 수준 이 다 . 그 동안 중앙 정부 의 감세 정책 으로 주로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에 쓰이 는 지방 교육 교부금 이 줄 어 왔 던 점 을 고려 하 면 이번 에 예산 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등교육 에 대한 투자 도 내년 에 거의 늘 지 않 는다 . 무엇 보다 정부 는 야당 이 요구 해 온 초 · 중학교 무상급식 ( 연간 1 조 6000 억 원 ) 을 위한 국고 지원 을 대표 적 ‘ 포퓰리즘 ’ 재정 지원 사례 로 제시 하 면서 수용 할 뜻 이 없 음 을 분명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