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황준호 기자 ] 현 정부 가 추진 중 인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의 실시 목적 인 홍수 예방 , 식수 부족 , 수질 개선 , 일자리 창출 등 이 모두 거짓 이 라는 의견 이 제시 됐 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의 명분 이 모두 허구 이 며 임기 내 끝내 기 위해 졸 속전 을 펼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정부 가 최근 5 년 간 연간 홍수 피해액 이 2 조 7000 억 원 이 며 복 구비 4 조 2000 억 원 이 라고 발표 ( 4 대강 마스터플랜 ) 했으나 이 는 4 대강 이 아닌 전국 하천 의 피해 복구 통계 라고 밝혔 다 . 이어 1997 ~ 2006 ( 10 년 ) 까지 연평균 섬진 강과 4 대강 의 태풍 · 호우 등 관련 총 피해액 및 복구 액 은 2 조 7585 억 원 이 라고 덧붙였 다 . 피해액 도 4 대강 범람 으로 인한 홍수 피해 보다 는 태풍 으로 인한 농작물 , 주택 파손 , 산사태 , 토사 유출 등 에 주로 기인 한다고 설명 했 다 . 이 어 소방방 재청 자료 에 근거 , 최근 10 년 간 집중호우 로 가장 많이 피해 를 입 은 곳 은 정부 의 4 대강 사업 과 무관 한 강원도 의 시 · 군 이 라고 강조 했 다 . 또한 정부 가 전국 물 부족량 을 2011 년 7 억 9700 만 ㎥, 2016 년 9 억 7500 만 ㎥ 로 발표 ( 마스터플랜 ) 했으나 , 이 는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에서 최대 가뭄 년 기준 으로 물 이 여유 있 는 곳 에서 부족 한 곳 으로 수송 이 불 가능 한 지역 별 수 급량 을 전제 한 것 이 라고 이 의원 은 제시 했 다 . 정부 의 전망 이 최대 가뭄 년 을 기준 으로 각 지역 의 물 부족량 을 단순 합산 한 지역 별 부족량 기준 이 어서 현실 성 이 없 고 과장 된 수 치 라는 게 이 의원 의 주장 이 다 . 여기 에 ' 수질 개선 ' 이 란 명분 도 금강 갑천 과 영산강 광산 지역 을 제외 하 고 는 3 등급 이상 의 수질 을 보이 고 있 어 명분 이 서 지 않 는다고 반박 했 다 . 마지막 으로 정부 는 4 대강 사업 으로 일자리 창출 이 약 34 만 명 ( 마스터플랜 ) 가량 될 것 으로 전망 했으나 정부 발표 숫자 를 그대로 인용 하 더라도 4 대강 사업 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 는 34 만 명 이 아니 라 4 만 4000 명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편 이 의원 은 국민 대다수 가 반대 ( 9 . 26 리서치 플러스 : 현 행대 로 추진 30 . 7 %) 하 는 4 대강 홍 보비 로 만 60 억 원 이 책정 된 것 은 정부 의 도덕 적 해이 가 드러난 전적 인 사례 라고 밝혔 다 . 또 정부 가 수중 문화재 조사 지점 축소 지정 했으며 4 대강 사업 시 발생 하 는 준 설토 를 지자체 에 전가 했으나 정작 보관장 소 를 위한 예산 집행 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 근로 장려금 1 조 지급 위해 2 천억 비용 발생 "☞ [ 2009 국감 ] 유흥 업체 " 경기 침체 몰라 "☞ [ 2009 국감 ] 지경 부 " 하이브리드 차 보조금 없 어 "☞ [ 2009 국감 ] 영리 법인 도입 하 면 의료비 24 조 원 증가 ☞ [ 2009 국감 ] 이종혁 " 경주 방폐 장 부지 대부분 부실 암반 "☞ [ 2009 국감 ] LGT 이통 보조금 10 만 2000 원 . . 최고 ☞ [ 2009 국감 ] 지경 부 " 내년 수출 보험 보증 200 조 원 확대 "☞ [ 2009 국감 ] 4 년 간 신재 생 에 1 . 8 조 투 입 . .. 보급 률 상승효과 미미 황준호 기자 rephwang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