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수 가 없 단다 ’... 보건복지부 때문 에 살 수 가 없 단다 ! 기사 등록 2018 - 05 - 14 13 : 33 : 46 기사 수정 사진 = 2014 년 5 월 서울역 광장 에서 의 급여 수 가 인상 요구 집회 현장 [ 서울 / 전남 인터넷 신문 ] 신종철 기자 = 도저히 이대로 는 살 수 가 없 단다 . 최저 임금 은 올해 만 16 . 4 % 올랐 는데 급여 수가 는 7 . 6 % 인상 되 는 데 그치 면서 폐업 률 이 60 % 에 달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거동 이 불편 하 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급 자 로 인정받 은 분 들 이 이용 하 고 있 는 정원 9 인 이하 의 소 규모 요양 시설 을 운영 하 고 있 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이하 공생 가정 ) 시 설장 들 의 하소연 이 다 . ◆ 공생 가정 원장 들 “ 살려 달 라 ” 공생 가정 시 설장 들 이 자신 들 의 고통 을 호소 하 기 위해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 에서 14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어려움 을 호소 할 예정 이 다 . 가정 과 같 은 분위기 에서 가족 처럼 친밀 한 케어 를 받 을 수 있 어 여러 요양 시설 형태 중 가장 이용 률 이 높 아 선호 율 1 위 의 공생 가정 이 다 . 우리 나라 뿐 만 아니 라 세계 적 으로 도 선호도 가 높 아 탈시 설화 와 소 규모 화 추세 에 맞 는 요양 시설 이 다 . 그런데 이런 공생 가정 이 우리 나라 에서 사라질 위기 에 처해져 있 다 . 2008 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도입 당시 의 장기 요양 급여 수가 는 10 인 이상 의 요양 시설 과 같 은 수준 이 었 지만 10 년 이 지난 지금 은 87 % 수준 으로 더 적 게 책정 되 어 있 다 . 사정 이 이러 하 다 보 니 한 때 는 47 % 을 점유 하 던 공생 가정 의 비중 이 37 % 수준 으로 급감 하 고 있 다 . 이 는 자유 시장 경제 적 관점 에서 보 면 관리 운영비 가 더 많이 드 는 소 규모 공생 가정 이 정원 70 인 기준 으로 책정 된 급여 수 가 수준 에서 도 경쟁력 있 게 운영 되 어 요양 시설 점유 율 이 높 았 는데 보건복지부 가 정한 급여 수가 의 격차 를 12 % 이상 낮 게 책정 하 다 보 니 경쟁력 을 잃 고 공생 가정 이 사라지 고 있 는 것 이 다 . 기자 회견 을 주관 하 는 한국 노인 공동생활 가정 협회 의 전영철 회장 은 전화 취재 에서 “ 공생 가정 의 급여 수가 는 2010 년 이후 사실 상 수 가 동결 상태 ” 라면서 “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비 명목 으로 만 인상 되 었 으나 이 마저 도 정부 가 정한 시간 당 625 원 지급 이 라는 기준 도 맞추 기 어려운 수준 이 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그동안 정부 가 처우 개선 비 명목 으로 공생 가정 원장 이 추가 부담 한 금액 이 200 억 원 에 달한다 ” 면서 “ 정부 가 공생 가정 원장 을 등골 을 빼먹 고 는 요양 보호사 의 처우 를 개선 해 왔 다고 생색 은 자기 들 이 내 어 온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계속 해 “ 2018 년 도 들 어서 최저 임금 이 16 . 4 % 올랐 는데 공생 가정 의 급여 수가 는 7 . 6 % 인상 되 는 데 그쳐 2015 년 부터 공생 가정 의 수 가 즐 어 들 기 시작 한 폐업 률 이 60 % 에 달하 게 되 었 다 ” 면서 “ 올해 에 는 전년 도 대비 벌써 5 . 05 % 줄 었 다 . ” 라고 말 했 다 .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는 이유 에 대해서 는 “ 우리 는 ‘ 살려 달 라 ’ 고 외치 려 한다 ” 면서 “ 애걸 하 고 애원 해서 급여 수가 를 올려 받 으려는 것 이 아니 다 . 시장 자유주의 경제 원칙 에 따라 자유 롭 게 공생 가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헌법 이 보장 하 는 기회 균등 의 원칙 을 보장 하 라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그리고 시장 원리 에 맞 는 급여 수가 를 책정 하 는 것 ” 이 라면서 “ 원가 이하 의 급여 수가 가 공생 가정 을 폐업 하 게 만들 고 있 다 . 불공평 과 불공정 으로 부익부 빈익빈 복지 행정 을 펼치 고 있 는 해당 공무원 들 을 경질 하 여 책임 있 는 복지 행정 이 이루어지 도록 조직 개혁 을 할 것 을 복지 부 장관 에게 촉구 한다 . ” 고 말 했 다 . 한편 14 일 기자 회견 은 공공 정책 시민 감시단 과 장기 요양 백만 인 클럽 장기 요양 한림원 이 주최 하 고 한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협회 가 주관 해서 오후 2 시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 에서 열린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