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銀 대출 2 만 명 ↓, 대 부업 대출 7 만 명 ↓… 돈 필요 한 저 신용 자 들 은 어디 로 
 [ 뉴시스 ] 입력 2018 . 10 . 11 19 : 52 
 11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금융 감독원 , 나이스 평가 정보 등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까지 저축 은행 상위 20 곳 의 신규 신용 대출자 중 저 신용자 ( 7 ~ 10 등급 ) 숫자 가 1 만 8000 명 ( 20 . 5 %) 감소 했 다 . 
 대 부업 에서 는 올해 상반기 대출자 수 가 9 만 7359 명 ( 18 . 3 %) 감소 했 는데 , 특히 7 ~ 10 등급 에 해당 되 는 저 신용자 숫자 가 7 만 808 명 ( 22 . 7 %) 급감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 부업 대출 승인 율 도 떨어졌 다 . 같 은 기간 7 ~ 10 등급 의 대출 승인 율 은 12 . 8 % 로 전년 동기 ( 17 . 1 %) 에서 4 . 3 % 쪼그라들 었 다 . 10 명 중 9 명 가까이 는 대 부업 에서 돈 빌리 는 것 도 거절 당했 단 이야기 다 . 대부 업체 다음 에 갈 수 있 는 곳 은 사실상 불법 사채 시장 이 다 .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조치 에 따라 저 신용 자 들 이 갈 곳 을 잃 는단 우려 가 나온다 . 대 부업 법 과 이 자제 한 법 상 각각 27 . 9 %, 25 % 로 돼 있 던 최고 금리 는 지난 2 월 시행령 개정 을 통해 24 % 로 낮 아 졌 다 . 앞서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최고 금리 를 2014 년 34 . 9 % 에서 2016 년 27 . 9 % 로 내린 지 2 년 이 채 안 된 상황 에서 또 다시 24 % 로 내리 면 저 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 가 줄어드 는 부작용 을 경고 한 바 있 다 . 
 다만 정부 는 최고 금리 를 더 내릴 계획 이 다 . 금융 위원회 가 이번 국정 감사 에서 국회 에 제출 한 ' 2018 년 도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 추진 실적 ' 을 보 면 정부 는 시중금리 추이 와 업계 현황 같 은 경제 여건 변화 를 감안 해 최고 금리 를 20 % 까지 단계 적 으로 인하 할 계획 이 다 . 
 김 의원 은 " 정부 가 최고 금리 20 % 인하 계획 을 밀어붙이 고 있 는데 부작용 발생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 을 충분히 확보 하 는 등 사전 대책 을 먼저 내놓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