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22 %, ' 상표 무단 사용 당해 ' 
 프랜차이즈 업체 10 곳 중 2 곳 은 자사 상표 가 타인 에 의해 무단 사용 된 경험 이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손경식 ) 가 최근 가맹 사업 을 운영 하 고 있 는 기업 300 곳 을 대상 으로 '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상표 권 운영 실태 ' 를 조사 한 결과 , 22 . 3 % 의 기업 이 " 자사 의 상표 권 을 타인 이 무단 으로 사용 한 적 이 있 다 " 고 답했 다 . 
 이 중 72 . 9 % 는 ' 브랜드 이미지 실추 ', 25 % 는 ' 가맹점 주 로부터 의 불만 ', 14 . 6 % 는 ' 매출 감소 ' 등 의 피해 를 경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상표 를 무단 도용 할 경우 상표법 ( 93 조 침 해죄 ) 에 의해 7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 게 된다 . 
 또 '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시 거절 당한 경험 이 있 는지 ' 를 묻 는 물음 에 는 22 . 0 % 가 ' 있 다 ' 고 답했 다 . 
 그 이유 로 는 ' 타인 에 의한 동일 · 유사 상표 선 등록 '( 48 . 5 %) 을 가장 많이 꼽 았 고 , ' 흔히 있 는 성 ( 姓 ) 또는 명칭 사용 '( 16 . 7 %), ' 저명 한 타인 의 성명 · 명칭 등 을 사용 '( 13 . 6 %) 순 으로 응답 했 다 . 
 대한상의 는 " 상표 출원 시 거절 당하 지 않 기 위해서 는 먼저 상표법 에 의한 등록 제외 요건 을 인지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다른 사람 이 등록 한 유사 상표 가 있 는지 를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 http : / / www . kipris . or . kr ) 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 는 것 도 좋 은 방법 " 이라고 설명 했 다 . 
 프랜차이즈 1 개 기업 이 보유 하 고 있 는 상표 권 수 는 평균 3 . 1 개 로 이중 2 . 55 개 를 사용 하 고 있 었 으며 , 상표 권 사용 을 위해 등록 비용 과 갱신 비용 으로 평균 3 백 6 십 만 원 을 지출 했 다 . 
 특히 가맹 점수 가 많 을수록 상표 권 등 록수 는 더 많 았 는데 , 가맹점 수 가 5 개 미만 인 경우 는 평균 1 . 6 개 , 5 ~ 10 개 미만 은 1 . 71 개 , 10 ~ 25 개 미만 은 2 . 47 개 , 100 개 이상 인 경우 에 는 5 . 98 개 의 상표 권 을 갖 고 있 었 다 . 
 하 지만 ' 정당 한 이유 없이 3 년 간 사용 하 지 않 은 상표 권 은 취소심판 을 통해 타인 에게 빼앗길 수 있 다 ' 는 법률 조항 에 대해서 는 50 . 3 % 가 ' 모른다 ' 고 답 해 상표법 교육 에 대한 필요 성 도 제기 됐 다 . 
 프랜차이즈 기업 등록 상표 유형 은 ' 문자 상표 '( 47 . 6 %), ' 복합 상표 '( 40 . 7 %), ' 도형 상표 '( 34 . 1 %), ' 기호 상표 '( 13 . 1 %), ' 색채 상표 '( 8 . 3 %), ' 입체 상표 '( 3 . 8 %) 순 으로 많 았 다 . 
 상표 등록 과 관련 한 건 의 사항 으로 는 ' 출원 후 등록 까지 의 소요 기간 ( 1 년 가량 ) 단축 '( 54 . 3 %), ' 상표 권 침해 발생 시 판단 기준 의 명확 화 '( 24 . 7 %), ' 독점 적 사용 기간 ( 10 년 ) 의 연장 '( 21 . 7 %), ' 상표 등록 시 심사 기준 의 명확 화 '( 19 . 0 %) 등 을 지적 했 다 . 
 대한 상 의 관계자 는 " 프랜차이즈 상표 의 무단 도용 은 기업 의 가치 를 훼손 할 뿐 아니 라 가맹점 을 운영 하 는 개인 사업자 에게 도 큰 타격 을 입힌다 " 며 " 상표 무단 사용 등 으로 인한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 가 개선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