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 권리 vs 기업 기밀 '... 재계 잇따른 정보 공개 요구 에 근심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 알 권리 vs 기업 기밀 '... 재계 잇따른 정보 공개 요구 에 근심 
 입력 : 2018 . 04 . 17 11 : 00 
 기업 들 에 원가 정보 나 생산 현황 을 공개 하 라는 외부 압력 이 거세 지 고 있 다 . 최근 대법원 이 이동 통신사 3 사 에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 를 공개 하 라고 판결 한 데 이 어 고용 노동부 는 삼성전자 ( 005930 ) 의 반도체 · 디스플레이 공장 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를 공개 하 라고 했 다 . 한 재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기업 기밀 을 보호 해 주 지 는 못하 고 오히려 경쟁자 에게 노하우 를 알려 주 라는 것 과 똑같 다 " 며 " 정보 공개 움직임 이 산업 계 전반 에 퍼 질까 봐 우려 된다 " 고 했 다 . 
 ▲ 경기도 화성 에 있 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직원 들 이 웨이 버 검사 를 하 고 있 다 . / 조선일보 DB 
 고용 노용 부 는 최근 " 산업재 해 입증 에 필요 한 정보 를 적극 적 으로 공개 해 노동자 들 의 생명 과 건강 을 보호 하 겠 다 " 며 작업 환경 보고서 를 공개 하 라고 했 다 . 이 에 따라 삼성전자 는 이달 19 일 보고서 를 공개 해야 한다 . 고용부 는 산업재 해 당사자 외 제 3 자 의 요청 에 도 보 고서 공개 를 허용 했 다 . 
 고용부 결정 에 대해 삼성전자 는 " 해당 자료 에 각 공장 의 구조 와 공정 , 설비 배치 , 근로자 수 , 유해 물질 목록 , 사용 하 는 주요 화학제품 이름 등 산업 기밀 이 담겨 있 어 제 3 자 에 공개 해서 는 안 된다 ” 며 보 고서 내용 이 국가 핵심 기술 에 해당 하 는지 가려 달 라고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요청 했 다 . 
 산업 부 는 17 일 오후 산업 기술 보호 위원회 반도체 전문 위원회 2 차 회의 를 열 고 삼성전자 의 기흥 · 화성 · 평택 · 온양 반도체 공장 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가 ' 국가 핵심 기술 ' 로 보호 받 아야 하 는 항목 들 인지 에 대해 심리 할 예정 이 다 . 16 일 1 차 회의 가 열렸 지만 , 위원회 는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산업 부 의 판단 이 보 고서 공개 를 막 을 구속력 은 없 지만 , 행정 · 사법 절차 에 는 중요 한 참고 자료 가 될 수 있 다 . 삼성전자 는 보고서 공개 를 막 기 위해 수원 지법 에 가처분 신청 을 제기 했으며 국가 권 익위 산하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행 심위 ) 에 도 집행정지 를 신청 했 다 . 행 심위 는 이날 오후 집행 정지 신청 에 대해 결론 을 내릴 예정 이 다 . 
 재계 가 삼성전자 의 보고서 공개 여부 를 관심 있 게 지켜보 는 이유 는 이 사례 가 다른 기업 에 도 영향 을 미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와 삼성 SDI ( 006400 ) 도 고용부 의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를 막 기 위한 절차 를 진행 중 이 다 . 삼성 디스플레이 는 행정심판 과 함께 지난 13 일 산업 부 에 국가 핵심 기술 판단 을 요청 했으며 삼성 SDI 도 대 응방 안 을 검토 중 이 다 . 
 한 재계 관계자 는 " 통신 과 반도체 외 에 도 점점 기업 을 상대 로 한 정보 공개 요구 가 많 아 지 고 있 는데 이 는 기업 에 는 새로운 불 확실 요소 " 라며 " 특히 반도체 외 에 산업 재해 가 상대 적 으로 자주 일어나 는 화학 , 정유 업계 도 정보 공개 최종 결정 을 앞두 고 마음 이 편치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다른 기업 관계자 는 " 앞 으로 시민 단체 들 은 더 많 은 기업 에 더 많 은 정보 를 요구 할 것 " 이 라며 " 알 권리 도 중요 하 지만 , 국가 경쟁력 측면 에서 좀 더 신중 하 게 판단 이 이뤄지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경제 계 에서 는 정보 공개 가 기업 의 경쟁력 약화 로 이어질까 우려 하 고 있 다 . 유환 익 한국 경제 연구원 혁신 성장 실장 은 " 기업 의 기밀 사항 은 사소 한 것 이 라도 경쟁력 요인 " 이 라며 " 기업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산업 비밀 보호 원칙 은 좀 더 철저 하 고 신중 하 게 지켜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 한국 · 중국 간 기술 격차 는 초고 직접 반도체 가 2 ~ 3 년 이 고 , 대부분 은 1 ~ 2 년 으로 단축 된 상황 이 어서 관련 정보 가 유출 되 면 국가 적 으로 막대 한 손실 가능 성 이 있 다 " 고 했 다 . 
 기업 정보 공개 의 원칙 과 기준 이 마련 돼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이경상 대한 상공 회의소 본부 장 은 " 기업 들 의 영업 기밀 을 보호 하 면서 국민 의 알 권리 를 충족 시킬 수 있 는 투명 하 고 객관 적 인 과정 과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경총 은 " 보고서 내용 중 유해 인자 노출 수준 정보 는 근로자 질병 과 업무 연관 성 을 규명 하 는 데 필요 한 자료 지만 생산 시설 구조 , 장비 배치 , 화학제품 명과 같 은 정보 는 산재 입증 과 관련 이 없 을 뿐 아니 라 민감 한 정보 여서 공개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정책 적 균형감 이 필요 하 다 " 며 " 제공 받 은 안전 보건 자료 를 산재 입증 이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지 못하 게 하 고 , 외부 유출 시 처벌 규정 도 마련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