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한 야적장 에서 원인 불상 의 화재 가 발생 하 여 인접 건물 에 연소 피해 를 입힌 경우 보험 회사 가 인접 건물 의 소유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화재 가 발생 한 야적장 임차인 을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를 하 면서 청구원인 으로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책임 을 주장 하 였 음 . 이 에 대하 여 야적장 임차인 으로부터 피 고 소송 위임 을 받 아 공작물 의 설치 관리 상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 의한 책임 이 없 다는 판단 을 받 아 승소 함 ( 야적장 에 화재 점 화원 이 될 만 한 전기 , 수도 , 가스 시설 이 없 음 , 화재 원인 이 밝혀 지 지 않 음 . 야적장 은 상부 가 개방 되 어 있 으나 출입문 은 자물쇠 로 잠구 어 외부 와 차단 되 어 있 고 , 건축 자재 가 필요 한 경우 에 만 사용 함 . 화재 는 야적장 내 인근 건물 ( 모텔 ) 경계 에 가까운 부분 에서 최초 화재 가 발생 하 였 는데 다수 의 담배꽁초 가 버려져 있 었 음 ) . 입증 과 관련 하 여 블랙박스 , cctv 를 통하 여 모텔 건물 의 임차인 이 야적장 내 로 담배꽁초 를 버리 거나 휴지 를 버리 는 등 을 하 는 모습 을 녹화 하 여 법원 에 제출 하 였 고 법원 에서 는 이러 한 점 을 받아들여 야적장 외부 원인 에 의하 여 불씨 가 떨어져 화재 가 발생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음 ) 처음 사건 과 관련 하 여 상담 을 받 을 당시 임차 건물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여 입증책임 이 전부 책임 을 면하 기 어렵 다는 생각 이 들 었 으나 구체 적 인 상담 과 현장 을 수회 방문 하 면서 야적장 인접 건물 이 모텔 이 고 모텔 벽 에 화재 나 담배꽁초 를 버리 지 말 라는 경고 문구 가 있 는 등 모텔 임차인 이 화재 발생 의 원인 이 되 었 을 개연 성 이 높 아 적극 적 인 대응 을 하 여 전부 승소 를 하 였 고 , 보험 회사 가 항소 를 하 였으나 항소 기각 이 되 어 확정 되 었 음 본 사안 은 화재 사건 의 경우 반드시 현장 답사 와 조사 가 있 어야 한다는 점 을 확인 시켜 주 었 다는 점 에 의의 가 있 음 SKMBT _ C 28017120115490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