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60 평 초과 모든 건축 행위 에 적용 - 분양 가 상승 우려 … 부동산 시장 요동칠 듯 　 올 하반기 부터 건축 연면적 60 평 을 초과 하 는 전국 의 모든 건축 행위 에 대해 기반 시설 부담금 이 부과 돼 도내 부동산 시장 도 요동칠 전망 이 다 . 　 주택 건설업 계 에서 는 기반 시설 부담금 이 분양 가 를 끌어올리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이 라며 지방 의 아파트 건립 계획 이 대폭 축소 될 수 도 있 을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건설 교통부 는 21 일 전문가 공청회 등 을 거쳐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기반 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제정 안 에 따르 면 기반 시설 부담금 은 기반 시설 표준 시설 비용 을 토대 로 기초 자치 단체 별 평균 공시지가 ( 그린벨트 , 공원 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 제외 ) 와 용지 환산 계수 및 건축물 별 기반 시설 유발 계수 를 적용 해 산정 한다 . 　 예 를 들 어 평 당 평균 지가 가 62 만 원 일 경우 , 신축 아파트 의 34 평 형 한 채 에 부과 되 는 기반 시설 부담금 ( 부담 률 20 % 적용 ) 은 약 257 만 원 에 달한다 . 　 이 에 따라 7 월 12 일 이후 건축 허가 나 사업 승인 을 받 는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 등 모든 건축물 의 개발 비용 이 늘 어 분양 가 상승 이 우려 된다 .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 는 증가 한 면적 에 대해서 만 기반 시설 부담금 을 부과 하 기 로 신축 분양 아파트 에 비해 부담 은 적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부동산업 계 한 관계자 는 “ 기반 시설 부담금 적용 으로 신규 아파트 의 분양 가 상승 폭 이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다른 한편 으로 는 징수 된 부담금 의 70 % 가 지자체 기반 시설 특별회계 명목 으로 기반 시설 설치 에 소요 되 기 때문 에 주민 들 이 혜택 을 볼 수 도 있 다 ” 고 했 다 . < 許 南 允 기자 · paulhur @ kw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