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 이번 주 기준 금리 를 인상 하 면 시장 금리 상승세 가 가속 되 는 ' 금리 의 역습 ' 이 본격 화 될 수 있 어 1 천 344 조 원 을 넘어선 한국 의 가계 부채 관리 에 비상 이 걸렸 습니다 . 여러 금융 기관 으로부터 돈 을 빌린 다중 채무자 나 저 신용자 , 자영업 자 등 가계 부채 의 ' 약한 고리 ' 로 지목 되 는 취약 계층 은 경기 부진 속 에 금리 인상 까지 겹치 면 채무 상환 에 상당 한 어려움 을 겪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금융 당국 은 대출 심사 및 원리 금분 할 상환 비율 강화 등 대출 을 엄격 하 게 관리 하 고 취약 계층 채무 부담 완화 등 의 집행 속도 를 최대한 높이 기 로 했 습니다 . 가계 신용 ( 가계 빚 ) 은 지난해 말 1 천 344 조 3 천억 원 으로 사상 최대 를 기록 했 고 , 전년 대비 지난해 증가 폭 141 조 2 천억 원 도 사상 최대치 였 습니다 . 올해 1 월 주춤 하 는 듯 했 던 은행 권 가계 대출 은 2 월 에 3 조 원 가까이 늘 어 증가세 가 다시 확대 됐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미국 의 기준 금리 가 인상 되 면 ' 가계 빚 시한폭탄 ' 의 스위치 가 켜 질 수 있 어 금융 당국 은 가계 대출 동향 을 매주 점검 하 는 등 비상 체계 를 구축 했 습니다 . 금융 당국 은 이미 소득 심사 강화 , 분할 상환 의무 화 를 담 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을 대부분 금융 권 으로 확대 했 고 가계 대출 동향 점검 도 강화 했 습니다 . 진웅섭 금융 감독 원장 은 지난 10 일 은행 · 생명 보험 ·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협회 장 들 을 불러 모아 놓 고 " 가계 대출 영업 을 확대 하 지 말 라 " 고 노골 적 으로 주문 했 습니다 . 당국 이 가장 우려 하 는 부분 은 금리 가 상대 적 으로 높 은 상호 금융 , 저축 은행 등 제 2 금융 권 의 대출 증가 속도 가 빨라진 점 입니다 . 대출 심사 가 엄격 해진 은행 을 이용 할 수 없 는 저 신용자 , 저소득 자 , 자영업 자 등 이 제 2 금융 권 의 문 을 두드리 면서 우려 하 던 풍선 효과 가 나타난 겁니다 . 당국 은 이 에 따라 제 2 금융 권 가계 부채 관리 를 가장 중요 한 과제 로 선정 하 고 2 금융 권 가계 대출 동향 을 월 단위 에서 매주 점검 하 기 로 했 습니다 . 당국 의 우려 처럼 저 신용자 , 저소득 자 , 중복 채무자 , 다중 채무자 , 자영업 자 등 이 가계 부채 의 약한 고리 입니다 . 한국은행 의 금융 안정 보고서 를 보 면 작년 9 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로 등록 된 자영업 자 는 141 만 명 입니다 . 이중 가계 부채 와 기업 부채 를 동시 에 보유 한 차주 ( 대출자 ) 는 113 만 명 에 달 합니다 . 자 영업자 의 80 % 가 중복 대출자 인 셈 입니다 . 다중 채무자 증가 추세 도 가계 빚 문제 를 현실 화 시킬 수 있 는 뇌관 중 하나 입니다 . 개인 신용 평가 사 인 나이스 평가 정보 의 2012 ∼ 2016 년 다중 채무자 분석 자료 를 보 면 지난해 말 5 곳 이상 의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을 받 은 다중 채무자 는 101 만 7 천 936 명 으로 , 2012 년 말 보다 5 . 0 % 늘 었 습니다 . 이 들 이 보유 한 대 출액 은 108 조 9 천 324 억 원 으로 4 년 전 보다 20 . 9 % 증가 했 습니다 . 저 신용 자 역시 가계 빚 문제 를 위태 롭 게 하 고 있 습니다 . 저 신용 자 중 변동 금리 대출자 들 이 많 아 금리 가 올라가 면 금리 인상 쓰 나미 에 휩쓸릴 가능 성 이 큽니다 . 금리 인상 은 전체 대출자 는 물론 취약 계층 의 부담 을 가중 시킵니다 . 한국은행 은 지난해 12 월 말 국회 보고 에서 대출 금리 가 1 % 포인트 오르 면 추가 이자 부담 이 9 조 원 늘어날 것 으로 추정 했 습니다 . 한계 가구 의 부담 은 더 늘어납니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김종민 ( 더불 어 민주당 ) 의원 은 지난달 말 한 은 자료 를 토대 로 대출 금리 가 1 % 포인트 오르 면 한계 가구 금융 부채 가 25 조 급증 한다고 분석 했 습니다 . 한계 가구 는 금융 부채 가 금융 자산 보다 많 고 처분 가능 한 소득 대비 원리금 ( 원금 과 이자 ) 상환액 비중 이 40 % 를 넘 는 가구 를 말 합니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대출 금리 가 1 % 포인트 오르 면 한계 가구 는 157 만 3 천 가구 로 6 만 9 천 가구 늘 고 한계 가구 의 가구 당 연평균 이자 지급액 은 755 만 4 천 원 에서 891 만 3 천 원 으로 135 만 9 천 원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금리 인상 은 자영업 자 에게 존폐 차원 의 문제 가 됩니다 . 한국은행 경제 연구원 은 중소기업 대출 금리 가 0 . 1 % 포인트 오르 면 폐업 위험 도 가 7 ∼ 10 . 6 % 올라간다고 예상 했 습니다 . 특히 음식 · 숙박업 은 폐업 위험 도 가 10 . 6 % 상승 , 금리 에 상당히 민감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 : / /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4088670 & plink = ORI & cooper = DAUM & plink = COPYPASTE & cooper = SBSNEWSEND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