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은 “ 헌법 상 국가 대표 권 및 조약 체결 · 비준 은 대통령 고유 권한 이 며 , 정부 조직법 에 따라 이 권한 은 외교부 장관 이 행사 하 고 있 다 ” 며 “ 통상 교섭 에 대해 외교부 장관 이 아닌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이 를 행사 하 는 것 은 헌법 에 규정 된 대통령 의 국가 대표 권 , 조약 체결 권 의 골간 을 흔드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