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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치루 어 질 대선 ~~~ 대선 후보 들 의 부동산 정책 이슈 는 무엇 인가 ? |  	 0 
 작성자 : 흙담 2012 - 08 - 06 1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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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 , 926 
 2012 년 치루 어 질 대선 ~~~ 
 대선 후보 들 의 부동산 정책 이슈 는 무엇 인가 ? 
 대선 후보 별 부동산 관련 공약 비교 , 분석 
 대선 후보 들 의 부동산 정책 을 꼼꼼히 잘 살펴보 면 거기 에 투자 의 길 이 보인다 ! 
 올해 는 대통령 선거 와 부동산 문제 가 국민 의 최대 관심사 인 동시 에 큰 변수 로 작용 할 것 같 다 . 
 오 는 12 월 에 치뤄 질 국가 와 민족 의 운명 을 결정짓 는 중요 한 대통령 선거 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 
 을 선출 하 는 데 대선 을 앞두 고 벌써 부터 유력 후보 자 들 과 정당 들 간 의 막후 경쟁 이 본격 화 하 면서 
 부동산 관련 공약 이 서서히 수면 위 로 나오 고 있 다 . 
 부동산 시장 에서 는 어느 후보 가 당선 되 어야 유리 한지 를 놓 고 설왕설래 가 한참 진행 중 에 있 는데 
 오늘 은 대선 후보 별 부동산 관련 공약 을 비교 분석 해 보 기 로 한다 . 
 부동산 . 건설 경기 가 살 아야 경제 도 살아난다 ~~~ 
 부동산 . 건설 경기 가 장기 침체 로 국민 들 의 한숨 소리 와 서민 경제 가 갈수록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2012 년 에 치러 지 는 제 19 대 대선 에 나설 박근혜 , 안철수 , 문제 인 . ... 등 유력 후보 들 의 부동산 정책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대선 주자 들 은 부동산 , 건설 경기 가 살 아야 경제 를 살릴 수 있 다는 마인드 를 가지 고 
 부동산 정책 수립 에 최선 을 다 하 여야 한다 . 
 각 유력 후보 들 의 부동산 정책 은 아직 공약 으로 발전 하 지 않 은 단계 지만 서민 경제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 과 차기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을 엿볼 수 있 다는 점 에서 중요 한 의미 를 지닌다 . 
 현재 까지 여야 유력 후보 들 이 거론 하 는 부동산 관련 정책 을 놓 고 전문가 들 의 분석 을 들 어 본 결과 아직 까지 어느 후보 도 부동산 시장 을 살릴 만 한 획기 적 인 정책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권 을 노리 는 유력 후보 자 들 은 우리 경제 를 살리 고 , 부동산 경기 도 투기 가 아닌 투자 개념 으로 정책 을 수립 하 여야 한다고 강조 하 고 싶 다 . 
 부탁 컨대 “ 부동산 하 면 모든 사람 들 이 투기 로 생각 하 는 경향 이 짙 은데 , 이제 는 우리 경제 도 살리 면서 , 투기 가 아닌 온 국민 이 피부 에 와 닿 을 수 있 는 부동산 정책 을 기대 해 본다 . ” 
 ■ 박 근 혜 - 새 누리 당 의 여성 대권 주자 
 토지 . 주택 경기 를 살릴 수 있 는 획기 적 인 부동산 정책 을 도입 하 라 ! !!!! 
 박근혜 후보 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 에서 " DTI 완화 신중 해야 " 새 누리 당 의 유력 한 대선 주자 로 꼽히 는 박근혜 의원 은 민간 주택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를 강력 하 게 거론 하 고 있 다 . 이미 새 누리 당 과 정부 간 에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있 는 사안 이 지만 원활 한 주택 공급 과 건설업 계 의 활발 한 투자 를 위해 분양 가상 한 제 를 서둘러 폐지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완화 에 는 반대 의사 를 표명 하 고 있 다 . DTI 규제 를 완화 할 경우 이미 가계 부채 가 심각 한 상황 에서 빚 을 더 증가 시킬 수 있 어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일부 언론 에서 " 분양 가상 한 제 를 폐지 한다고 해도 이제 는 분양 가 가 높 으면 팔리 지 않 기 때문 에 상한 제 를 폐지 한다고 해도 시장 에 큰 영향 을 주 기 는 힘들 것 " 이 라며 " DTI 규제 완화 에 반대 하 는 것 은 대부분 후보 자 들 도 같 은 의견 으로 모든 후보 들 이 가계 대출 부실화 에 대한 고민 이 큰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안 철 수 - 젊 은 세대 들 의 우상 대권 주자 
 주택 과 부동산 거래 활성 화 를 통한 경제 부양책 을 강구 하 라 ! !!!! 
 ■ 안철수 " 부채 구조 조정 을 " 최근 저서 를 통해 부동산 정책 에 대해 비교 적 구체 적 으로 밝힌 안철수 원장 의 정책 중 눈 에 띄 는 것 은 “ 하우스 푸어 ” 를 위한 대책 이 다 . 안 원장 은 “ 하우스 푸어 ” 를 위해 대출 기관 이 만기 를 연장 하 고 변동 금리 를 장기 고정 금리 로 바꾸 는 등 부채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그 는 " 근본 적 으로 는 우리 나라 주택 대출 도 선진국 처럼 20 ~ 30 년 만기 의 장기 대출 형태 로 갈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서 는 전문가 들 도 긍정 적 인 입장 이 다 . 부동산 전문가 인 모씨 는 " 안철수 원장 이 밝힌 대책 들 은 가계 대출 건전 성 을 개선 하 기 위한 노력 으로 큰 방향 에서 는 바람직 하 다 " 면서 " 그러나 주택 정책 은 큰 틀 에서 공급 시장 과 거래 와 관련 된 세제 등 을 다 아우를 수 있 어야 하 므로 이 같 은 부분 에 대한 고민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안철수 원장 은 또 국민 연금 을 통한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도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 많 은 전문가 들 은 " 아직 까지 도 우리 나라 의 공공 임대 주택 비율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 으로 정부 주도 하 에 기업 형 임대 를 추진 하 는 것 역시 현재 와 같이 세계 경제 가 불안 한 시기 에 는 좋 은 대안 이 될 수 있 다 " 면서 " 다만 수익 률 을 낼 수 있 는 수준 에서 공공 임대 에 맞 는 임대료 를 책정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문 재 인 - 민 주 당 의 대권 주자 
 투기 는 막 고 , 주택 가격 을 연착륙 시킬 수 있 는 정책 을 수립 하 라 ! !!!! 
 ■ 문재인 " 부동산 가격 아직 높 다 "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현재 지지율 1 위 를 달리 고 있 는 문재 인 의원 은 " 주택 가격 이 수년 째 계속 하락 하 고 있 지만 아직 도 가격 이 비싸 기 때문 에 장기 적 으로 주택 시장 을 연착륙 시켜 주택 가격 을 더 낮춰 나가 겠 다 " 는 입장 이 다 . 따라서 현재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민간 임대 사업자 지원 확대 , DTI 규제 완화 추진 등 은 실수요 보다 투기 적 수요 를 유발 하 게 된다며 반대 의사 를 분명히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실수요자 를 위해서 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제도 등 을 통한 대안 을 마련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제도 는 주택 구입 의지 는 있 지만 소득 수준 이 낮 아 대출 이 어려운 가구 에 낮 은 이자 로 장기 대출 이 가능 하 도록 지원 하 는 제도 로 실수요 를 유발 해 거래 를 활성 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여기 서 문제 인 후보 의 문제점 은 " 부동산 가격 을 낮춰야 한다는 문 후보 의 근본 적 인 시각 의 변화 가 없이 는 시장 을 활성 화 시키 기 어렵 다 " 면서 " 현재 시장 상황 은 실수요 와 투자 수요 를 구분 할 수 있 을 만큼 활황 기 가 아니 며 실수요자 라 하 더라도 자산 가치 가 떨어지 는데 누가 집 을 사 겠 냐 " 고 지적 했 다 . 
 선거 부동산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 미미 ’ 
 현재 대선 후보 들 이 내놓 은 공약 만 보 고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을 속단 해서 는 안 된다 . 
 혹시 대선 후 에 정책 의 완화 를 통해 상승 을 기대 하 는 분 들 이 계신 다면 좀 더 냉정 해졌으면 하 고 , 
 실제 정책 의 완화 가 시장 에 반드시 긍정 적 인 상승 에너지 만 을 주 지 않 는 것 도 생각 해 보 았 으면 하 
 는 바램 이 다 . 
 앞 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 으로 집값 이 다소 불안 해질 수 있 으나 반발 여론 이 크 기 때문 에 실현 가 
 능성 은 두 고 봐야 하 겠 고 집값 이 크 게 오를 것 이 라는 기대 는 하 지 않 는 게 좋 겠 다 . 
 더구나 이 를 둘러싼 논의 가 정치 적 주도 권 다툼 으로 변질 되 고 있 어 심히 우려 된다 . 
 그 에 따른 후유증 은 고스란히 국민 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을 명심 하 여 부동산 정책 입안자 들 은 신 
 중 하 고 , 유권자 인 국민 은 현명 하 게 대처 해야 하 겠 고 , 구체 적 인 제도 개혁 과제 를 중심 으로 선정 한 
 만큼 대선 후보 자 들 이 최종 적 으로 공약 을 확정 하 는 과정 에서 국민 경제 를 살릴 수 있 는 정책 을 
 반영 해 주 기 를 간절히 기대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