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여 면세 신청 을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피고 의 위 의 관세 의 부과 처분 이 위법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원고 는 원고 가 위 와 같이 수입 신고 를 할 때 에 농림부 장관 의 관세 면제 추천서 와 재무부 장관 의 인 정서 를 갖추 지 못하 여 면세 신청 을 하 지 못하 였 는데 피고 에게 위 의 물품 의 수입 면허 전반 출 승인 신청 을 하 여 수입 신고 다음 날 에 그 승인 을 얻 었 으므로 이 로서 면세 신청 이 되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가사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원고 가 수입 신고 후 인 1969 . 6 . 28 . 에 면세 신고 에 필요 한 위 의 서류 를 갖추 어서 피고 에게 면세 신청 을 하 였 는데 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수리 를 거절 하 고 위 와 같이 부과 처분 을 하 였 는바 , 위 의 대통령 제 3983 호 에 " 농약 제조 원제 , 유화제 및 용제 ( 1969 . 1 . 1 . 이후 수입 하 였 거나 하 는 것 으로서 매 건 별로 농림부 장관 의 면세 추천 에 의하 여 재무 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것 에 한한다 ) " 라고 규정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 아 이건 과 같이 1969 . 1 . 1 . 이후 에 수입 신고 된 것 은 수입 신고 후 에 면세 신청 을 하 더라도 관세 가 면제 되 어야 한다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원고 가 그 주장 과 같이 수입 면허 전반 출 승인 신청 을 하 여 승인 을 얻 은 사실 은 갑제 2 호 증 ( 승인서 , 성립 에 다툼 이 없 다 ) 에 적힌 내용 에 의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나 , 무릇 면세 신청 은 위 의 시행령 23 조 의 규정 에 따라 일정 한 요식 을 갖추 어서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로서 곧 면세 신청 이 되 었 다고 할 수 없 고 , 원고 가 주장 하 는 위 의 대통령 의 규정 은 1969 . 5 . 19 . 에 신설 된 것 으로서 그날 부터 시행 하 게 되 어 있 는 바 , 그 규정 은 그 규정 의 시행 이전 1967 . 1 . 1 . 이후 에 수입 된 물품 도 소급 하 여 면세 의 대상 이 된다는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고 , 또 그 와 같 은 물품 은 수입 신고 시 에 는 면세 신청 을 할 수 없 었 으므로 ( 당시 는 면세 대상 이 아니 므로 ) 그 규정 의 시행 후 에 추가 로 이 를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규정 의 시행 후 에 수입 신고 를 할 경우 에 는 더구나 이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그 규정 의 시행 후 에 수입 된 물품 으로서 수입 신고 를 할 경우 에 는 수입 신고 와 동시 에 위 의 시행령 23 조 의 규정 에 따른 면세 신청 을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모두 이유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는 부당 하 여 기각 할 것 이 므로 행정 소송법 제 14 조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70 . 1 . 14 . 
 
 판사 <| name _ start |> 심시 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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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1 . 18 . 선고 69 구 53 판결 실용신안 등록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행정 상 의 처분 의 급부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행정청 에 대하 여 행정 상 의 처분 의 급부 를 구하 는 것 은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특허 국장 
 
 주 문 
 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피 고 는 소외 인과 등록 실용신안 제 1613 호 등록 을 취소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먼저 직권 으로 , 이 소 의 적법 여부 를 살펴보 기 로 한다 . 
 원고 의 이소 청구원인 으로서 주장 하 는 바 는 실용신안 원부 에 등록 된 소외 인 의 등록 실용신안 제 1613 호 는 그 고안 요지 가 교 프레스 에 의하 여 형성 된 알미늄 판제 솥 으로 상 주연 에 턱 을 외향 으로 만곡 형성 한 부체 구부 에 내향 으로 절곡 한 솥 을 가진 외곽 체 상 주연 을 감 삽 한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조립식 솥 의 구조 이 고 1959 . 2 . 24 . 자 출원 에 의하 여 1962 . 11 . 13 . 등록 된 것 인데 , 위 소외 인 은 위 실용신안 이 등록 된 이래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한 번 도 실용신안 을 실시 해 본 바 없이 원고 를 위시 한 선량 한 상업 인 을 괴롭히 고 있 으므로 , 피고 로서 는 의당 위 등록 을 취소 함 이 마땅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 와 같 은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고 있 기 때문 에 중대 한 이해관계 를 가지 고 있 는 원고 는 실용신안법 재 28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특허법 제 4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피고 에게 대하 여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 제 1613 호 의 취소 를 구하 는 것 이 라는 데 에 있 다 . 
 그러나 위 원고 주장 에 의하 면 , 원고 의 이소 청구 는 결국 행정청 에 대하 여 행정 상 의 처분 의 급부 를 구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