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는 큰 정부 , 높 은 목표 를 추구 그러나 실력 없인 부작용 속출 해 문재인 정부 정책 우려 스런 패턴 이젠 돌이켜 실력 위주 로 나가 야 김병연 서울대 경제 학부 교수 피터 다이아몬드 미국 MIT 대 교수 는 2010 년 노벨 경제학상 을 받 은 석학 이 다 . 하지만 그 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의 추천 에 도 불구 하 고 공화 당 상원 의원 들 의 반대 로 연방 준비 제도 이사 가 되 지 못했 다 . 정치 대립 의 희생양 이 라는 주장 도 있 었 지만 반대 의원 의 입장 은 확고 했 다 . 그 가 통화 정책 분야 의 전문 성 을 갖추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비슷 한 일 은 2000 년 영국 에 도 있 었 다 . 옥스퍼드 대 거시 경제학 교수 가 금융 통화 위원 으로 추천 됐 지만 선출 위원회 에선 그 의 실력 을 의심 했 다 . 평범 해 보이 는 학문 적 업적 으론 중요 한 직무 를 맡 을 자격 이 없 다는 것 이 었 다 . 한국 에선 어느 때 부턴지 정책 결정자 의 자리 가 한없이 가벼워졌 다 . 청문회 는 실력 보다 도덕 성 검증 , 정치 적 난타 의 전장 이 돼 버렸 다 . 그럴수록 코드 와 충성 도 가 중요 해졌 다 . 확실 하 게 엄호 해 주 는 세력 을 얻 음 은 물론 청문회 를 통과 하 지 못해도 대통령 이 임명 하 면 그만 이 기 때문 이 다 . 후보 자 시절 부터 충성 하 면 한 자리 얻 을 수 있 다는 도박 이 이젠 대략 의 법칙 으로 자리 잡 았 다 . 정책 결정자 가 된 후 에 도 분야 를 꿰뚫 는 실력 보다 권력자 의 생각 을 읽 어 내 는 독심술 이 더 요긴 하 다 . 이전 정부 처럼 문재 인 정부 도 이 법칙 에 예외 는 아닌 듯 하 다 . 실력 없 는 진보 는 능력 없 는 보수 보다 위험 하 다 . 진보 는 보수 에 비해 더 큰 정부 를 지향 하 고 더욱 적극 적 으로 문제 에 개입 하 려 한다 . 공동체 가 도달 해야 할 목표 수준 도 높 게 설정 한다 . 만약 진보 가 이상 만 나열 한 채 실력 없 는 팔 로 온갖 문제 를 헤집 기 시작 하 면 사회 는 뒤죽박죽 된다 . 경제 는 병들 고 나라 는 분열 된다 . 문재인 정부 정책 에 는 세 가지 우려 스러운 패턴 이 보인다 . 첫째 , 문제 를 일으키 는 정책 자체 를 바로 잡 지 않 고 재정 으로 덮 으려 한다 . 소득 주도 성장 이 대표 적 이 다 . 국민 이 진보 정부 에게 특별히 바라 는 것 은 양극 화 해소 와 불 평등 완화 일 것 이 다 . 그런데 생존 을 위협 받 는 이웃 에게 돌아가 야 할 재원 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의 명목 으로 오히려 소득 이 더 높 은 계층 에게 지출 되 고 있 다 . 2019 년 3 분기 에 소득 하위 0 ~ 20 % 에 속한 가구 1 인 의 명목 소득 은 2 년 전 동기 와 대비 해 거의 그대로 였 다 . 반면 소득 하위 20 ~ 40 %, 40 ~ 60 % 에 속한 가구 의 1 인 소득 은 각각 7 %, 9 % 증가 했 다 . 엉터리 성장 론 으로 경제 활력 은 물론 분배 도 잃 었 다 . 둘째 , 좌충우돌 하 며 외교 · 안보 리스크 를 증폭 시킨다 . 한 · 일 간 역사 문제 는 타 영역 으로 확전 하 지 않 고 외교 로 풀 어야 했 다 . 그런데 갑자기 지소 미아 종료 를 결정 함 으로써 경제 를 안보 문제 로 확전 시켰 다 . 또 남북 평화 경제 만 이루어지 면 일본 경제 를 단숨에 따라잡 을 수 있 다고 둘러대 면서 ‘ 외교 · 경제 · 안보 · 남북 ’ 을 패키지 로 만들 어 위험 을 키웠 다 . 다행히 지난 주 지소 미아 종료 를 조건부 연기 함 으로써 한 · 일 문제 가 한 · 미 갈등 으로 증폭 되 는 것 을 막 았 다 . 그러나 이 과정 에서 한 · 미 관계 는 내상 을 입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여러 차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와 같 은 아시아 공동체 를 꿈꾼다고 했 다 . 유럽 이 전쟁 을 피하 기 위해 경제 공동체 를 만든 것 처럼 북한 을 포함 한 동아시아 도 경제 공동체 를 통해 전쟁 과 갈등 을 영구 적 으로 막 겠 다는 비전 일 것 이 다 . 그렇 다면 역사 문제 로 갈등 하 는 한 · 일 두 나라 의 경제 통합 도 이 비전 의 일부 가 돼야 하 지 않 을까 . 제도 와 가치 가 균일 한 한 · 일 부터 시작 해 아시아 공동체 를 추구 해 가 는 것 이 정상 이 아닐까 . 셋째 , 계속 풍선 을 띄워 남북 관계 에 근거 없 는 희망 을 주입 시킨다 . 전 에 띄운 풍선 이 터지 면 즉시 다른 풍선 을 날려 항상 국민 의 시선 이 허공 에 머물 게 한다 . 정부 는 싱가포르 와 하노이 북 · 미 정상 회담 에서 대단 한 결과 가 나올 것 처럼 기대 를 부풀렸 다 . 스톡홀름 실무 회담 때 도 비슷 했 다 . 그러나 성과 가 없 자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에 북한 참석 이 가능 할 수 있 다며 또 풍선 을 날렸 다 . 현실 을 직시 해야 할 정부 가 희망 풍선 만 날리 니 국민 이 오히려 정부 의 판단력 을 걱정 하 는 지경 까지 이르 렀다 . 최근 국민 과 의 대화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전쟁 위험 을 없애 고 대화 국면 을 만든 것 에 큰 보람 을 느낀다고 언급 했 다 . 그러나 아직 은 잠시 누리 는 평화 에 불과 하 다 . 그것 도 이번 정부 만 의 공 은 아니 다 . 협상 의 기회 를 포착 한 것 은 이번 정부 지만 협상 이 일어날 수 밖에 없 도록 제재 라는 구조 를 만든 것 은 지난 정부 의 공로 다 . 그런데 이 정부 가 들어선 이후 , 유엔 안보리 제재 를 열심히 만들 고 집행 했 던 고위 공무원 여러 사람 이 오히려 물러났 다 . 자기 희생 을 마다 않 는 보수 와 탁월 한 실력 을 갖춘 진보 가 건강 한 경쟁 을 벌일 때 나라 는 발전 한다 . 반 대로 작 은 정부 를 지향 하 는 보수 가 큰 자선 및 자기 희생 으로 사회 의 사각지대 를 메우 지 못할 때 사회 는 분열 된다 . 진보 가 큰 정부 만 주장 하 고 그 에 걸맞 는 실력 을 갖추 지 못하 면 나라 는 망가진다 . 지금 우리 진보 정부 와 보수 정치 는 과연 어떤 수준 인가 . 이대로 계속 가 서 는 안 된다 . 문재인 정부 는 그동안 보여준 정책 패턴 과 인선 에서 돌아서 야 한다 . 돌이켜 진정 한 실력 으로 승부 해야 한다 . 김병연 서울대 경제 학부 교수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