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로 인한 소음 피해 에 대한 배상 결정 이 잇따르 고 있 어 주목 된다 .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는 26 일 아파트 공사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으로 이웃 의 주민 들 이 입 은 피해 에 대해 건설사 가 모두 9197 만 원 을 배상 하 라는 재정 결정 을 내렸 다 . 같 은 날 도로공사 로 인해 사육 중 인 돼지 가 폐사 한 축산 농가 의 재정 신청 에 대해서 는 시공사 가 2538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결정 했 다 . 강원도 강릉 의 한 해변 마을 주민 김 모 씨 등 150 여 명 은 인근 아파트 공사 로 소음 , 진동 , 먼지 피해 를 입 고 일조량 과 조망 권 에서 피해 를 입 었 다며 작년 8 월 배상 신청 을 냈 다 . 공사 는 마을 에서 20 ｍ 떨어진 곳 에서 2004 ~ 2007 년 진행 됐 다 . 조정위 는 “ 공사장 에서 발생 한 소음 을 측정 한 결과 신청자 중 56 명 이 피해 인정 기준 인 70 dB ( A ) 을 넘 어 최고 79 dB ( A ) 까지 의 소음 피해 를 입 은 것 으로 측정 됐 다 ” 며 “ 이 들 에게 1 인 당 19 만 ~ 46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결정 했 다 ” 고 말 했 다 . 일조량 에 대해서 도 조정위 는 “ 아울러 공사 중 또는 공사 이후 의 일조량 이 일평균 218 분 ~ 480 분 줄어든 것 으로 조사 돼 대법원 판례 상 참 을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한계 인 ‘ 동짓날 기준 총 일 조 시간 4 시간 ㆍ연속일조 2 시간 ’ 보다 적 은 일조량 으로 피해 를 본 18 명 에 대해 139 만 ~ 1107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전북 정읍 에서 돼지 를 사육 하 는 유모 씨 는 국도 건설 공사 로 사육 중 인 돼지 가 죽 거나 유산 하 는 등 의 피해 가 발생 하 자 지난해 12 월 배상 을 요구 하 는 재정 신청 을 냈 다 . 공사 는 축사 에서 70 여 ｍ 떨어진 곳 에서 진행 됐 다 . 조정위 는 이 사건 에 대해 시공사 인 A 건설 에 2538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결정 했 다 . 조정위 는 “ 건설사 가 축사 인근 에 방음벽 을 설치 하 는 등 소음 을 줄이 기 위한 노력 은 했 지만 , 장비 를 가동 했 을 때 의 소음 도 가 피해 인정 기준 인 60 dB ( A ) 을 넘 어 최고 67 dB ( A ) 로 측정 돼 축산 농가 가 피해 를 본 것 으로 판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일조권 피해 등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소홀 했 던 소음 에 대한 환경 권 도 강화 되 는 추세 인 것 같 다 ” 고 분석 했 다 . 조문 술 기자 ( freiheit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