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 폭 을 제한 하 면 집 주인 들 은 제도 가 실제 발효 되 기 전 에 전세금 을 최대한 올리 려는 경향 이 있 다 . 1989 년 말 전세 계약 기간 을 1 년 에서 2 년 으로 연장 하 자 4 개월 만 에 전국 전세금 이 20 . 2 % 폭 등 한 적 도 있 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입주 물량 증가 로 작년 전세금 상승 률 이 2004 년 이후 가장 낮 은 수준 을 기록 하 는 상황 에서 해당 제도 를 도입 하 면 단기간 에 전세금 이 폭등 할 수 있 다 " 면서 " 집 주인 들 이 전세 수익 을 올릴 수 없 다고 판단 해 물량 을 거둬들이 면 새로 전세 를 얻 으려는 사람 들 은 물량 부족 사태 를 겪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유일호 경제 부총리 도 지난 9 일 국회 대 정부 질문 에서 " 과연 중산 층 과 서민 계층 을 도와 주 는 건지 의문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