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는 규제 개혁 을 통한 주민 만족도 를 높이 고자 전국 최초 로 개발 행위 허가 사전 컨설팅 을 실시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개발 행위 허가 란 개발 행위 자 가 건축물 의 건축 , 공작물 의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 물건 적치 를 할 경우 허가 권 자 인 관할 구 에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사항 이 다 . 법 적 절차 가 복잡 하 고 허가 서류 작성 등 이 어려워 민원 발생 이 꾸준히 증가 하 는 추세 다 . 금정구 는 이 처럼 절차 가 복잡 하 고 어려운 개발 행위 허가 제도 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 를 높이 고자 올해 부터 개발 행위 허가 사전 컨설팅 을 실시 하 게 됐 다 . 이달 부터 시범 적 으로 개발 행위 허가 가능 여부 , 허가 절차 ( 필요 서류 , 방법 ) , 허가 변경 사항 등 을 전화 상담 , 대면 면담 을 통해 컨설팅 을 하 고 있 다 . 시범 시행 후 에 는 문제점 을 도출 , 보완 해 2 월 부터 는 본격 적 으로 시행 할 계획 이 다 . 금정구 건설 과 도시 계획 팀 이 전 담창구 역할 을 한다 . 금정구 는 제도 시행 에 앞서 안내 를 위해 지난해 12 월 에 금정구 민원 봉사 과 와 건축 과 민원 안 내실 에 홍보 자료 를 비 치하 했 다 . 금 정구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다 . 금정구 관계자 는 " 개발 행위 허가 에 대한 사전 컨설팅 을 통해 민원 궁금증 해소 와 허가 기간 단축 , 수준 높 은 행정 서비스 를 선제 적 으로 제공 되 는 효과 가 있 어 주민 만족도 가 증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bsk 730 @ fnnews . com 권병석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