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는 원고 들 과 는 별개 의 권리 능력 을 가진 단체 이 므로 경기도 북 지부 에 대한 전소 판결 을 근거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 추심 명령 은 경기도 북지 부 가 제 3 채무자 에 대하 여 가진 채권 에 대하 여 집행 되 어야 함 이 타당 하 다 . 
 나 . 그럼에도 이 사건 강제집행 은 경기도 북지 부 의 예금 채권 이 아닌 원고 들 의 예금 채권 에 대하 여 이루 어 졌 고 , 이 는 채무자 가 아닌 제 3 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이루어진 강제집행 이 므로 불허 되 어야 한다 . 
 2 .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의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 쟁점 의 정리 
 1 ) 제 3 자이 의 의 소 는 모든 재산 권 을 대상 으로 하 는 집행 에 대하 여 적용 되 는 것 이 므로 , 금전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있 은 경우 에 집행 채무자 아닌 제 3 자 가 자신 이 진정한 채권자 로서 자신 의 채권 의 행사 에 있 어 압류 등 으로 인하 여 사실상 장애 를 받 았 다면 그 채권 이 자기 에게 귀속 한다고 주장 하 여 집행 채권자 에 대하 여 제 3 자이 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7 . 8 . 26 . 선고 97 다 4401 판결 , 대법원 2007 . 7 . 12 . 선고 2007 다 13275 판결 등 참조 ) . 
 2 ) 또한 법인 의 산하 단체 로서 법인 의 업무상 지도 감독 을 받 는다고 하 더라도 , 규약 에 근거 하 여 의사 결정 기관 과 집행 기관 등 의 조직 을 갖추 고 있 고 , 기관 의 의결 이나 업무 집행 방법 이 다수결 의 원칙 에 의하 여 행하 여 지 며 , 구성원 의 가입 · 탈퇴 등 으로 인한 변경 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 가 존속 된다면 , 그 산하 단체 는 법인 과 는 별개 의 독립 된 비법 인 사단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7 다 7973 판결 참조 ) . 
 3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갑 제 4 호 증 의 1 , 2 , 갑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는 학교 보건 의 증진 과 체위 의 향상 을 도모 하 고 보건 교육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한 법인 으로서 , 원고 충청북도 지부 를 포함 하 여 총 13 개 지부 를 지방 조직 으로 두 고 있 으며 , 경기도 북지 부도 위 지부 중 의 하나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경기도 북지 부가 원고 들 과 별개 의 독립 한 비법 인 사단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원고 들 은 자신 들 의 채권 이 경기도 북지 부 의 채권자 인 피고 의 압류 로 인하 여 그 행사 에 있 어 사실상 장애 를 받 았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강제집행 의 불허 를 구할 수 있 게 되 는 바 , 이하 에서 는 경기도 북지 부가 원고 들 과 별개 의 독립 한 비법 인 사단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본다 . 
 나 . 경기도 북지 부 가 비 법인 사단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1 ) 살피 건대 , 갑 제 1 호 증 , 갑 제 2 호 증 의 1 내지 5 , 갑제 3 호 증 , 갑 제 4 호 증 의 1 , 2 갑 제 5 호 증 의 1 내지 4 , 갑 제 6 호 증 , 갑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의 각 지부 는 법인 등기부 에 분 사무소 로 등기 가 되 어 있 는 사실 ,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의 시도 지부 처무 규정 에 의하 면 , 각 시도 지부 는 지부장 을 대표 로 하 여 업무 를 통괄 하 고 , 부 지부장 , 사무 국장 , 부속 의 원장 , 고문 , 자문 위원 등 의 임원 이 있 으며 , 총무과 , 보건 사업 과 등 의 하부 조직 이 구성 되 어 있 는 사실 , 사단법인 한국 학교 보건 협회 인천 지부 , 원고 충청북도 지부 는 각 그 지부 명의 로 된 별도 의 예금 계좌 를 개설 하 여 사용 하 고 있 는 사실 ,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도 그 명의 로 된 별도 의 예금 계좌 를 개설 하 여 사용 하 고 있 는 사실 , 경기도 북지 부 는 그 명칭 이 포함 된 단체 명 으로 사업자 등록 을 하 였 고 , 그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여 운영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는 경기도 북지 부가 원고 들 과 별개 의 독립 한 비법 인 사단 이 라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2 ) 오히려 갑 제 6 호 증 , 갑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경기도 북지 부 는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의 산하 기관 에 해당 할 뿐 이 와 별개 의 권리 능력 을 가진 단체 로 보 기 어렵 다 . 
 가 )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의 시도 지부 처무 규정 에 의하 면 , 경기도 북지 부 는 별도 의 정관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고 지부장 은 본회의 의 정관 규정 규칙 과 의결 된 지시 사항 에 따르 고 있 으며 , 시도 지부 처무 규정 의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의 이사회 에서 결정 한다 ( 제 6 조 제 1 항 부칙 제 1 항 ) . 
 나 ) 원고 한국 학교 보건 협회 의 지부 에 는 별도 의 의결 기구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