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 “ 사실 관계 소명 ” 놓 고 양측 입장 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 다의 적 해석 이 가능 한 영화 의 열린 결말 같 다 . ” 삼성그룹 경영 권 불법 승계 의혹 의 정점 인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법원 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 를 두 고 나온 법조 계 일각 의 한 줄 평 이 다 . 그만큼 검찰 과 삼성 변호인 단의 해석 도 확연히 엇갈렸 다 . 검찰 은 “ 기소 정당 성 을 인정 받 았 다 ” 고 , 삼성 측 은 “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다 ” 고 각자 유리 하 게 해석 했 다 . 가장 의견 이 분분 한 대목 은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 이 란 기각 사유 다 . 대개 고의 성 과 범죄 사실 요건 인 ‘ 범죄 혐의 ’ 의 소명 여부 가 구속 영장 발부 ㆍ기각 사유 로 적시 되 지만 이번 엔 이례 적 으로 사실 관계 소명 으로 표현 됐 다 . 검찰 은 이 문구 와 “ 상당 한 증거 확보 ” 라는 영장 판사 의 판단 대목 을 더 해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정 의 시세 조종 등 에 대한 수사 성과 를 법원 이 인정 한 것 으로 해석 했 다 . 이 부회장 의 책임 유무 와 정도 를 “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 결정 하 는 게 타당 하 다는 영장 판사 언급 에 대해서 는 “ 수사 팀 이 기소 를 하 고 법원 합의부 에서 평가 를 받 는 게 맞 다 ” 는 취지 로 해석 했 다 . 범죄 혐의 에 대한 소명 이 되 지 않 았 는데 판사 가 굳이 형사 재판 필요 성 을 거론 하 진 않 았 을 것 이 란 인식 이 다 . 반면 삼성 은 “ 범죄 혐의 소명 이 안 됐 다 ” 며 무리 한 영장 청구 라는 취지 로 반박 했 다 . 변호 인단 은 “ 기본 적 사실 관계 말 고 피의자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다 ” 는 입장 문 을 냈 다 . 합병 과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부정 에 이 부회장 이 관여 한 혐의 는 이례 적 인 장기 수사 에서 도 확인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삼성 으로선 검찰 의 보강 수사 에 맞서 , ‘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은 만큼 다툼 의 여지 가 상당 하 다 ’ 며 여론전 을 펼 여지 도 생겼 다 . 외부 전문가 집단 으로 구성 된 검찰 수사 심의위 의 기소 여부 판단 을 검찰 이 존중 해야 한다고 강조 할 명분 도 생겼 다 . 이례 적 인 기각 사유 에 대해 법조 계 해석 도 분분 하 다 . 영장 전담 판사 를 지낸 고등 부장 판사 는 “ 합병 과 회계 변경 등 의 이익 이 이재용 에 간 사실 관계 는 알 겠 는데 범죄 고의 성 입증 이 부족 해 사실 관계 소명 정도 로 나온 것 ” 이 라 말 했 다 . 재경 법원 의 한 부장 판사 는 “ 중대 사건 피의자 의 구속 여부 는 소명 의 정도 가 더 요구 되 는데 애매 했 던 것 ” 이 라며 “ 그러 면서 도 영장 판사 가 굳이 ‘ 재판 에서 충실 한 심리 로 결정 하 는 게 타당 하 다 ’ 는 판단 을 넣 은 것 은 수사 에 공들여 온 검찰 입장 을 감안 한 것 ” 이 라 말 했 다 . 손 현성 기자 hshs @ hankookilbo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