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 현 2013 . 12 . 15 . 12 : 50 
 중증 질환 보장 성 확대 . 소위 ‘ 4 대 중증 질환 ’ 부터 해서 는 안 된다 . 
 각자 의 영역 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 하 고 있 는 가수 이문세 , 가수 겸 배우 엄정화 , 개그우먼 안영미 씨 는 모두 갑상샘암 을 앓 은 암 환자 였 다 . 2009 년 부터 갑상샘암 은 우리 나라 암 발생 률 1 위 를 차지 하 고 있 는 대표 적 인 암 이 다 . 주변 에서 , 유명 인사 중 에서 갑상샘암 환자 를 찾 는 것 은 그리 어렵 지 않 다 . 그런데 암 은 우리 나라 사 망원 인 부동 의 1 위 이 지만 갑상샘암 으로 사망 한 사람 을 보 기 는 어렵 다 . 
 국립암센터 가 발표 한 갑상샘암 의 5 년 생존 율 은 99 . 8 % 이 다 . 
 몇 년 전 전신 3 도 화상 을 겪 은 이지선 씨 의 책 이 화제 가 되 었 다 . 스물세 살 의 나이 에 음주운전 차량 과 의 사고 로 전신 3 도 화상 을 입 은 그녀 는 이렇게 말 한다 . ‘ 중환자실 에서 있 던 36 일 동안 18 명 의 환자 가 죽 는 걸 밤 마다 봤 어요 . 옆 커튼 너머 로 사람 이 죽 어 나가 는 데 도 나 는 살 기 위해서 먹 어야 했 고 , 거기 서 살 아 나왔 어요 . ’ 
 2 년 전 석해 균 선장 으로 잠깐 이슈 가 되 었 던 중증 외상 으로 인한 사망자 는 연 3 만 명 정도 로 사망자 수 가 갑상샘암 을 진단 받 는 환자 와 비슷 한 숫자 이 다 . 전문가 들 은 중증 외상 사망자 의 1 / 3 은 적절 한 치료 를 통해 살릴 수 있 다고 본다 . 바보 가 아닌 이상 복부 에 만 세 발 의 총 을 맞 은 석해 균 선장 이나 전신 3 도 화상 을 입 은 이지선 씨 보다 갑상샘암 환자 가 더 중증 환자 라고 생각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에 그런 사람 들 이 있 다 . 뭐 그럴 수 도 있 다 . 그런데 그 사람 들 이 보건 정책 을 입안 하 고 시행 하 는 공무원 이 라면 문제 는 심각 하 다 . 
 지난 6 월 26 일 보건복지부 는 ‘ 4 대 중증 질환 치료 , 모두 건강 보험 으로 해결 한다 ’ 는 보도 자료 를 발표 하 였 다 . 여기 서 말 하 는 4 대 중증 질환 은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난치 질환 이 다 . 보건복지부 가 말 하 는 4 대 중증 질환 우선 보장 의 이유 는 이렇 다 . ‘ 2011 년 기준 으로 건강 보험 진료비 가 연간 500 만 원 이상 발생 한 상위 50 개 질환 중 4 대 중증 질환 진료비 가 61 % 를 차지 ’ 하고 그 ‘ 수 가 159 만 명 ’ 에 이른다는 것 이 다 . 2011 년 사망 통계 를 보 면 암 , 뇌혈관 질환 , 심혈 관 질환 으로 사망 한 사람 은 전체 사망자 의 47 . 5 % 이 기 는 하 다 . 그러나 이 말 은 고액 진료비 환자 의 39 %, 전체 사망자 의 52 . 5 % 는 4 대 중증 질환 이 아니 라는 뜻 이 다 . 그런데 왜 4 대 중증 질환 의 보장 성 을 먼저 확대 해야 하나 ? 
 보건복지부 의 이유 는 이렇 다 . ‘ 4 대 중증 질환 은 첨단 검사 와 고도 의 수술 및 고가 의 항암제 등 을 사용 , 막대 한 의료비 를 초래 하 여 가정 경제 에 큰 부담 으로 작용 ’ 하고 ‘ 건강 보험 의 한정 된 재정 상황 을 고려 ,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을 유지 하 며 보장 성 을 넓혀 가 기 위해서 는 우선 순위 에 따른 단계 적 접근 필요 ’ 하 다는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4 대 중증 질환 의 보장 성 확대 에 시간 이 걸리 니 3 년 한 시 로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도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건강 보험료 하위 20 % 의 저소득층 은 수술 또는 입원 진료비 가 100 만 원 이상 나왔 을 경우 최대 2 , 000 만 원 까지 지원 하 겠 다는 것 인데 기존 의 지원 사업 과 는 달리 비 급여 진료비 도 포함 한다 . 이 사업 이 시행 되 면 저소득층 의 말기 간경변증 환자 의 간이식 을 할 때 이런 설명 을 해야 할 것 같 다 . ‘ 혹시 떼 어 낸 간 에서 지금 까지 발견 하 지 못했 던 암 이 나오 면 정부 로부터 최대 2 , 000 만 원 을 지원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그럼 4 대 중증 질환 이 그간 홀대 를 받 아 왔 느냐 . 그것 도 아니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률 은 63 % 이 지만 4 대 중증 질환 은 지금 도 89 . 8 % 이 다 . 계획 은 이것 을 95 . 7 % 까지 올리 겠 다는 것 이 다 . 건강 보험료 를 올릴 계획 도 없 다고 하 니 다른 부분 은 보장 성 이 후퇴 하 지 않 으면 다행 일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의 말 처럼 막대 한 의료비 로 가정 경제 에 큰 부담 으로 작용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할 일 은 100 만 원 ~ 200 만 원 의 치료비 가 드 는 초 기암 이 아니 라 4 대 중증 질환 에 들어가 지 않 더라도 수천만 원 의 비용 이 들어가 는 다양 한 질병 과 재해 에 대한 보장 성 을 확대 해야 한다 . 200 ~ 300 만 의 비용 으로 고주파 열 치료 술 을 받 을 수 있 는 1 기 간암 보다 는 4 , 000 ~ 5 , 000 만 원 을 들여 간이식 을 받 지 않 으면 생존 이 불 가능 한 말기 간경변 환자 의 건강 보험 보장 을 확대 하 는 것 이 옳 다 . 
 지난 주 보건복지부 는 4 대 중증 질환 에 해당 하 는 환자 단체 들 을 대상 으로 간담회 를 가졌 지만 보건복지부 가 찾아갈 곳 은 4 대 중증 질환 에 해당 하 지 않 는 환자 들 이 지 않 을까 . 이 정책 으로 혜택 을 받 는 환자 들 이 적극 적 으로 반대 목소리 를 내 기 는 어렵 겠 지만 그래도 옳 지 않 은 일 은 옳 지 않 은 일 이 다 . 
 보건 의료 를 잘 모르 는 정치인 들 이야 4 대 중증 질환 보장 성 확대 를 구호 처럼 외칠 수 있 다 . 그러나 정치인 들 이 강조 한 것 이 ‘ 4 대 ’ 일까 , ‘ 중증 질환 ’ 일까 . 그리고 이 구호 를 그대로 시행 하 려는 공무원 들 에게 없 는 것 은 ‘ 영혼 ’ 일까 , ‘ 뇌 ’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