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 공공사업 에 투자 해 성과 내면 도 에서 원금 과 보상금 지급 민간 투 자금 15 억 5 , 000 만 원 포함 해 총 사업비 19 억 2 , 000 만 원 800 명 수급 자 중 157 명 ( 20 %) 이상 탈 수급 시 최대 14 % 투자 수익 [ 서울 경제 ] 경기도 는 사회 성 과 연계 채권 ( SIB · Social Impact Bond ) 방식 을 도입 해 기초 수급 자 의 탈 ( 脫 ) 수급 을 돕 는 ‘ 해봄 프로젝트 ’ 를 추진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SIB 는 민간 이 공공사업 에 투자 해 성과 를 내 면 정부 에서 원금 과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방식 이 다 . 지난 2010 년 영국 에서 처음 시작 돼 현재 주요 선진국 에서 정착 된 제도 다 . ‘ 해 보 자 ’, ‘ 해 를 보 자 ’ 는 뜻 의 해봄 프로젝트 는 기초 수급 자 를 탈 수급 시키 는 것 이 사업 의 목적 으로 올해 부터 2 년 간 연 400 명 씩 모두 800 명 의 일반수 급자 를 대상 으로 진행 된다 . 사업비 는 19 억 2 , 000 만 원 으로 이중 민간 투 자금 은 15 억 5 , 000 만 원 이 다 . 사회 적 기업 인 다솜 이 재단 등 10 개 기업 12 억 원 , 개인 18 명 3 억 원 , 크 라 우딩 펀드 5 , 000 만 원 등 이 다 . 도 의 연구 결과 성과 달성 률 이 12 % 가 되 면 민간 투자자 는 원금 을 전액 돌려받 을 수 있 고 이 를 초과 하 면 보상금 을 받 게 된다 . 800 명 가운데 157 명 이 취업 해 탈 수급 할 경우 민간 투자자 는 최대 14 % 의 투자 수익금 을 남기 게 된다 . 도 는 157 명 의 보장급 여 ( 1 인 당 연간 1 , 196 만 원 ) 를 지급 하 지 않 아 2 년 간 28 억 3 , 000 만 원 ( 1 년 차 80 명 · 2 년 차 157 명 ) 의 예산 을 절감 하 게 된다 . 전체 사업비 19 억 2 , 000 만 원 을 제외 하 고 도 9 억 1 , 000 만 원 을 남기 는 셈 이 다 . 해봄 프로젝트 의 운영 기관 으로 한국 사회 혁심 금융 을 선정 했 고 평가 기관 은 오 는 5 월 중 에 정할 예정 이 다 . 사업 수행 기관 인 사회 적 협동조합 ‘ 내일 로 ’ 는 상담 을 통해 다음 달 중 사업 대상자 를 추리 고 근로 동기 강화 , 취업 능력 향상 등 을 위한 교육 을 시행 한다 . 특히 탈 수급 후 기초 수급 자 로 돌아오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해 취업 후 자산 형성 , 경제 활동 유지 등 사후 관리 도 맡 게 된다 . 경기도 관계자 는 “ 해봄 프로젝트 의 가장 큰 특징 은 자립 하 고 싶 어도 방법 을 몰라 못하 는 이 들 에게 민 · 관 이 함께 참여 해 자립 기회 를 제공 하 는 것 ” 이 라며 “ 해봄 프로젝트 가 대한민국 복지 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 윤종열 기자 yjyun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빨라진 ' 대선 시계 '... 이미 시작 된 19 대 대선 [ 바로 가 기 ] 서울 경제 와 친해 지 는 가장 확실 한 방법 [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