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병 을 국가 유공자 에 포함 시키 기 위한 법안 발의 가 그간 수차례 있 었 지만 , 이런 저런 이유 로 폐기 됐 다 . 이 는 2000 년 ‘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돼 민주 화 운동 관련자 와 그 유족 에 적절 한 보상 을 하 고 있 는 것 과 견줘 볼 때 형평 성 에 맞 지 않 다는 게 생존 소년 병 의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