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 계 에 는 2015 . 9 . 1 . 부터 2015 . 11 . 30 . 까지 발생 한 임금 , 퇴직금 , 사 대 보험 , 기타 부담금 등 근로관계 에 대한 지급 의무 를 제외 한 모든 근로 관 게에 대한 의무 를 포함 하 며 , 그 이전 의 근로관계 에 대한 의무 는 소외 1 이 , 그 이후 부터 는 소외 8 이 이 를 부담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2015 . 12 . 1 . 이후 근로관계 등 으로 인하 여 소외 1 에 대한 분쟁 이 있 는 경우 그 책임 은 소외 8 에게 귀속 되 며 , 소외 5 는 소외 1 과 소외 8 을 면책 시키 거나 그 해결 에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④ 소외 1 과 소외 5 가 체결 한 근로 보장 에 대하 여 소외 8 은 적극 협조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하 생략 </ td ></ tr ></ tbody ></ table > 
 8 ) 원고 와 소외 5 는 2015 . 12 . 1 .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조 임대 조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항 ) 임대 보증금 : 총 5 억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항 ) 월세 : 800 만 원 / 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조 생략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조 임대 범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5 는 △△ 요양 병원 부산 ○○ 군 ○○ 읍 ( 주소 생략 ) 전체 장소 ( 1 층 근린 생활 시설 , 커피숍 제외 ) 및 집기 를 12 . 2 . 부 로 원고 에게 일체 임대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5 조 생략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조 원고 의 책임 과 권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항 ) 원고 는 소외 5 가 고용 했 던 직원 에 대해서 고용 보장 을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하 생략 </ td ></ tr ></ tbody ></ table > 
 9 ) 이 사건 노동조합 은 2015 . 12 . 1 . 수신자 를 ‘ 이 사건 병원 병원장 ’ 으로 기재 하 여 소외 1 에게 ‘ 영업양도 절차 진행 에 따른 단체 협약 상 의무 이행 요구 의 건 ’ 이 라는 제목 의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공문 을 발송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귀 병원 은 우리 노동조합 과 양도 와 관련 한 어떠 한 사항 도 협의 한 바 가 없이 양도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이 는 우리 노동조합 의 귀 병원 의 전신 인 ○○△△ 요양 병원 과 체결 한 후 영업양도 에 따라 귀 병원 이 승계 한 우리 노사 간 단체 협약 제 42 조 상 병원 의 분할 , 합병 , 양 도 시 의 귀 병원 의 의무 에 위배 되 는 것 이 며 , 만약 귀 병원 이 단체 협약 을 위반 하 여 병원 의 양 도 절차 를 진행할 경우 동 단체 협약 제 43 조 ( 병원 의 휴폐 업 ) 에 근거 하 여 전 조합원 에게 5 개월 분 평균 임금 을 위로금 으로 지급 해야 함 은 물론 이 에 대해 노동조합 은 법 적 대응 을 포함 하 여 강력히 대응 할 수 밖에 없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 td ></ tr ></ tbody ></ table > 
 10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