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실질 적 인 주주 라고 할 것 이 므로 , 그 이익 배당 청구 권 도 원고 들 에게 귀속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소결 
 따라서 원고 들 과 위 피고 들 과 사이 에서 삼성 하우징 이 한 이 사건 각 공탁 에 관하 여 별지 원고 별 청구 금액 내역 중 각 ‘ 청구 액 ’ 란 기재 상당 의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은 각 원고 들 에게 있 다고 할 것 이 고 , 위 피고 들 이 이 를 다투 고 있 는 이상 그 확인 의 이익 도 인정 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 모두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판 결 은 부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이 각 원고 들 에게 있 음 을 확인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 수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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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6 . 9 . 선고 2016 나 2070643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한국 투자 증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황상호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7 . 4 . 7 . 
 제 1 심판 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9 . 29 . 선고 2016 가합 101977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65 , 542 , 255 원 및 그 중 65 , 432 , 600 원 에 대하 여 2016 . 3 . 12 . 부터 2016 . 3 . 17 . 까지 연 1 . 8 %, 65 , 542 , 255 원 에 대하 여 2016 . 3 . 18 . 부터 2017 . 6 . 9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9 / 10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중 금전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645 , 176 , 997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3 . 12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해당 부분 ( 제 2 쪽 7 행 부터 제 4 쪽 1 행 까지 )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3 쪽 ‘ 다 . 각 처분 세액 의 산정 방식 ’ 부분 4 ~ 6 행의 “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 2015 . 11 . 30 . 대통령령 제 266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2009 . 2 . 4 . 대통령령 제 2129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 이 라 한다 ) ” 을 “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 2009 . 2 . 4 . 대통령령 제 21293 호 로 개정 되 어 2011 . 3 . 31 . 대통령령 제 228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 이 라 한다 ) 및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 2015 . 11 . 30 . 대통령령 제 266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으로 고침 
 ▣ 제 3 쪽 ‘ 라 . 관계 법령 ’ 부분 의 별지 를 이 판결 의 별지 로 교체 함 
 2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은 모법 인 종합부동산세 법 제 9 조 제 3 항 , 제 14 조 제 3 항 , 제 6 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제 4 조 의 2 , 제 5 조 의 3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에서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을 축소 · 변경 함 으로써 모법 의 근거 없이 과세 범위 를 확대 하 였으므로 무효 이 다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중 정당 세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무효 인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에 근거 한 것 이 며 , 위 산식 에 따라 재산 세액 일부 를 공제 하 지 않 은 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 를 산출 한 것 이 어서 위법 하 고 그 하자 가 중대 ·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이 다 . 
 설령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의 하자 가 중대 · 명백 하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 적어도 2015 년 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 처분 중 정당 세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관련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2 두 2986 판결 ) 선고 이후 인 2015 . 11 . 6 . 이루어진 것 이 므로 하 자 가 중대 ·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이 다 . 
 따라서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