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수처 뜻 ' 김오수 법무 차관 " 공 수처 가 검찰 을 , 국회 가 공 수처 견제 "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은 지난 15 일 검찰 개혁 방향 으로 " 수사 권 · 기소 권 분리 가 더 간명 하 지 않 나 생각 한다 . 그 방향 으로 가 야 하 는 게 아닌가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차관 은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정 감사 에 출석 해 ' 검찰 이 경찰 에 대한 수사 지휘 권 을 내려놓 는 방안 과 수사 · 기소 권 분리 중 에 어느 방향 이 맞 는다고 생각 하 느냐 ' 는 더불 어 민주당 금태섭 의원 의 질의 에 이 같이 답했 다 . 
 김 차관 은 " 검찰 이 부정 · 부패 수사 를 통해 우리 사회 에 기여 한 측면 이 많 았 지만 , 지금 국민 요구 는 어느 정도 사회 가 안정 됐으니 이제 는 국민 을 주인 으로 대우 해야 한다는 것 " 이라고 언급 했 다 . 
 김 차관 은 검찰 의 경찰 에 대한 수사 지휘 와 관련 해서 는 " 영장 청구 는 검찰 만 하 도록 하 고 있 어 경찰 에 대한 통제 가 가능 하 다 " 며 " 법무부 의 안 정도 면 수사 지휘 는 가능 하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강제 수사 에 는 영장 청구 를 통해 통제 한다 " 며 " 인권 침해 에 대한 통제 가 가능 하 다 " 고 덧붙였 다 . 
 또 검찰 이 직접 수사 를 하 고 구속 영장 까지 청구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는 의원 들 의 지적 에 " 경찰 에 는 검찰 이 영장 을 거르 고 있 지만 , 검찰 의 경우 내부 적 으로 영장 결제 가 이뤄지고 있 어서 고민 을 해야 할 것 같 다 " 고 했 다 . 
 특히 '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사건 의 무죄 율 이 높 다 ' 는 지적 에 "( 과거 ) 대검 중 수부 사건 의 경우 직접 수사 하 고 기소 를 해서 ( 거르 는 ) 기능 이 약해 무죄 율 이 높 을 수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김 차관 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에 대해 " 독점 적 으로 수사 와 기소 를 할 수 있 는 검찰 을 견제 할 수 있 는 기구 가 필요 하 다 " 며 " 고위 공직자 나 사회 적 영향력 이 큰 사람 에 대한 수사 가 미진 한 부분 이 있 어서 법제 화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공 수처 가 권한 을 남용 하 는 경우 대책 이 무엇 이 냐 ' 는 질의 에 " 공수 처장 이 국회 통제 를 받 아야 한다 " 고 답했 다 . 
 김 차관 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검찰 개혁 성과 에 " 특수 부가 3 곳 만 남 고 특수 부 명칭 이 반부 패부 로 바뀌 었 다 " 며 " 검찰 과 법무부 가 의견 을 모았 다는 것 은 매우 의미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공개 소환 폐지 와 심야 조사 제한 등 의 검찰 개혁 안 에 대해 "( 법무부 와 대검찰청 사이 에 ) 완전 한 합의 는 아니 다 " 라며 " 소통 이 잘 되 는 상황 이 아니 었 고 , 간접 적 인 협의 는 이뤄졌 다 " 고 답했 다 . 
 그러 면서 " 큰 틀 에서 는 의견 일치 를 봤 고 , 조만간 실무자 들 이 만나 신속 하 게 법령 으로 제도 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특수 부를 3 개 로 축소 하 면서 부산 이 아닌 대구 에 특수 부 를 남기 기 로 한 데 대해서 는 " 다 말 할 수 없 지만 , 검찰 의 의견 을 수용 한 것 " 이 라며 " 지역 의 특성 을 고려 해 균형 을 맞춘 것 이 고 앞 으로 지켜봐 달 라 " 고 답했 다 . 
 그 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에 대한 수사 와 관련 해서 는 " 원칙 과 절차 에 따라 수사 할 것 " 이라고 언급 했 다 . 
 조국 전 장관 사퇴 에 대해서 는 " 나름 대로 고민 이 있 었 을 것 같 다 " 며 " 정국 에 부담 을 주 는 부분 등 이 작용 한 게 아닌가 싶 다 " 고 했 다 .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또는 장관 대행 체제 가 얼마나 지속 할지 에 대해서 는 " 모른다 " 고 답했 다 . 
 한 편 공 수처 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로 , 더불 어 민주당 과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등 이 설치 를 추진 중 인 공직자 및 대통령 친 인척 의 범죄 행위 를 상시 적 으로 수사 , 기소 할 수 있 는 독립 기관 이 다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는 고위 공직자 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를 엄정 수사 하 고 판사 나 검사 , 경무관 급 이상 경찰 에 는 기소 할 수 있 는 기관 이 다 . 
 고위 공직자 의 범죄 및 비리 행위 를 감시 하 고 이 를 척결 함 으로써 국가 의 투명 성 과 공직 사회 신뢰 성 을 높이 려는 것 이 목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