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 잘 못 되 었 다 . 다스 가 이명박 것 이 라 해도 법리 상 명확 한 인과 관계 가 형성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다스 가 실제 소유 가 이명박 것 이 라 치 면 , 명백 한 증거 와 증인 또한 명백 하 여야 한다 . 즉 확실 한 근거 자료 이 다 . 이게 불명확 하 고 추정 하 여 추론 을 이끌 었 다 증인 도 뒤죽박죽 이 었 다 . 따라서 법리 상 에 맞 지 도 않 고 근거 도 명확 하 지 도 않 다 . 반대 의 경우 도 마찬가지 이 다 . 즉 이명박 이 가 반대 로 다스 가 내것이 니 돌려 달 라고 주장 한다면 과연 어떻게 판결 할 것 인가 ? 이명박 사건 이 아닌 다른 유사 기업 의 유사 사건 도 똑같이 적용 되 어야 하 는데 또 과연 그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