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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사태 와 한중 , 한 일 관계 의 전략 적 모색 본문 듣 기 
 기사 입력 2020 년 03 월 23 일 17 시 04 분 
 최종 수정 2020 년 03 월 22 일 14 시 06 분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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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은 세종연구소 가 발간 하 는 ‘ 정세 와 정책 ’ 3 호 ( 2020 . 3 . 20 . ) 에 실린 것 으로 세종연구소 의 허락 을 받 아 게재 한 것 입니다 . < 편집자 >​ 
 코로나 19 확산 은 ‘ 블랙 스완 ( Black Swan ) ’ 처럼 기존 의 상식 으로 는 예측 되 지 못하 는 사태 이 다 . 즉 현재 코로나 19 의 상황 은 국제 관계 에서 매우 이례 적 인 사건 이 며 대 응 또한 기존 의 방식 으로 는 해결 하 기 어렵 다 . 메르스 ( MERS ) 때 만 하 더라도 지구 가 하나 가 된 세계 화 의 현상 으로 나타난 병리 현상 으로 보 는 경향 이 많 았 다 . 그러나 코로나 19 는 중국 이 국제 사회 에서 글로벌 파워 를 등장 하 면서 지금 까지 경험 하 지 못한 리스크 를 발생 시킨 것 이 다 . 중국 과 상호 의존 이 심화 된 국제 관계 로 인해 각국 은 중국 발 위기 에 고심 할 수 밖에 없 게 되 었 다 . 
 코로나 19 사태 가 가져온 국제 관계 의 새로운 양상 은 여러 가지 로 나타날 수 있 다 . 
 첫째 경제 글로벌 화 가 국내외 적 위기 로 이어진다는 점 이 다 . 코로나 19 는 기존 의 경제 위기 와 는 달리 수요 의 급감 과 동시 에 공급 망 ( Supply Chain ) 에 영향 을 주 었 다 . 국제 민간 항공 기관 ( ICAO ) 는 2020 년 상반기 항공 여객 수 가 최대 1 , 960 만 명 이 줄 었 을 것 으로 예상 될 만큼 영향 은 크 다 . 중국 에 공장 이 있 는 애플 은 스마트폰 생산 에 차질 이 생기 고 현대 자동차 의 부품 생산 에 도 영향 이 미치 는 등 세계 경제 는 위기 상황 으로 치닫 고 있 다 . 
 둘째 코로나 19 사태 의 확산 은 기존 의 방역 대책 과 경제 부양 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 을 무력 화 시키 고 있 다 . 각국 이 국경 을 차단 하 고 , 공급 망 을 폐쇄 하 는 극단 적 인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는 리스크 관리 가 어려워졌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기 위해 인 적 교류 와 교역 을 해야 한다는 기존 의 국제 정치 경제 상식 보다 리스크 관리 를 우선 하 는 상황 이 된 것 이 다 . 코로나 19 의 확산 이 지속 한다면 자유 경제 질서 에 엄청난 악영향 을 미칠 것 은 분명 하 다 . 
 셋째 중국 이 라는 비 민주주의 국가 에 의해 위기 현상 이 만들 어 지 고 있 다는 점 도 중요 하 다 . 중국 이 보여준 언론 통제 와 시진핑 일극 집중 체제 는 코로나 사태 의 초기 대응 에 실패 하 는 원인 이 되 었 다 . 중국 정부 가 진실 을 은폐 하 고 왜곡 함 으로써 우한 발 코로나 19 는 중국 을 넘 어 전 세계 로 널리 전파 되 었 다 . 
 코로나 19 사태 가 가져온 국제 관계 의 변화 는 동북아 질서 에 도 큰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이 글 에서 는 한 중관 계 , 한 일 관계 를 살펴보 면서 한국 의 전략 적 대응 방향 을 모색 하 고자 한다 . 
 1 . 한 중관 계 의 영향 
 신종 코로나 사태 는 소통 이 원활 하 지 않 은 한 중관 계 의 민낯 을 여실히 보여 주 었 다 . 중국 도 코로나 19 에 대한 대응 과정 에서 여전히 기존 국제 관계 의 파워 에 집착 한 외교 를 해서 빈축 을 사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중국 에 의료 지원 , 500 만 달러 의 인도 적 지원 계획 을 발표 하 고 , ‘ 중국 의 아픔 이 우리 의 아픔 이 라고 한중 운명 체 론 ’ 을 주장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중국 은 국민 의 안전 이 우선 이 라면서 한국 에서 온 여행객 을 가장 먼저 격리 했 다 . 또한 한국 의 항의 에 도 중국 정부 는 한국 에 대한 푸대접 을 개선 할 조짐 은 보이 지 않 는다 . 중국 이 한국 을 어떻게 인식 하 고 있 는지 를 시사 하 는 대목 이 다 . 
 애초 부터 전문가 들 이 중국 입국 제한 을 권고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올해 초 시진핑 방문 을 의식 해서인지 문 정부 는 마이동풍 이 었 다 . 북한 문제 를 고려 한 중국 의 눈치 보 기 도 영향 을 미쳤 을 가능 성 은 크 다 . 문 정부 는 한 중관 계 가 그리 나쁘 지 않 으며 사드 ( THAAD ) 국면 에 비해 호전 되 었 다고 했 지만 , 이번 코로나 사태 에서 보여준 중국 정부 와 중국인 의 한국 에 대한 차별 과 푸대접 은 대중 관계 가 원활 하 지 않 다는 것 을 보여 주 었 다 . 
 한 중관 계 의 냉각 은 근본 적 으로 한 중관 계 기본 구도 가 변화 되 었 다는 점 도 고려 해야 한다 . 1992 년 의 수교 이후 2000 년 대 까지 중국 은 한반도 에 대한 영향력 확장 측면 에서 한국 의 요구 도 수용 하 면서 양국 관계 심화 , 발전 을 모색 하 였 다 . 그러나 2010 년 대 이후 에 는 비약 적 으로 증대 된 국력 을 바탕 으로 한국 에 대한 영향 권 을 확대 하 려는 방향 으로 전환 하 였 다 . 
 미 중 전략 경쟁 과정 에서 중국 은 국력 을 바탕 으로 한미 동맹 의 변화 를 유도 하 려는 의지 를 표출 했 다 . 한 중관 계 냉각 의 원인 이 된 사드 문제 에 도 중국 의 의도 는 나타난다 . 중국 은 애초 사드 문제 자체 를 북한 핵 에 대한 대 응용 으로 간주 하 지 않 고 미국 의 對 중국 견제 에 대한 동참 으로 간주 하 였 다 . 중국 정부 는 문 정부 가 사드 문제 를 해결 할 것 으로 믿 었 지만 , 사드 배치 를 묵인 한 문 정부 에 대한 불신 이 남 아 있 다 . 
 중국 의 방향 변화 에 대해 한국 이 확실 한 대응 전략 을 수립 하 지 못한 것 도 한 중관 계 갈등 을 부추긴 측면 이 있 다 . 문 정부 는 중국 에 대한 ‘ 이념 외교 ’ 의 허상 속 에서 중국 의 과도 한 기대 를 제어 하 지 못하 면서 외형 상 우호 관계 관리 에 만 주력 하 였 다 . 대북 정책 에서 한미 , 한중 관계 를 동시 에 카드 로 활용 하 려는 문 정부 의 구상 은 중국 에게 한국 압박 의 빌미 를 만들 어 주 었 다 . 이 과정 에서 문 정부 는 중국 에 제대로 ‘ 할 말 ’ 을 못 하 였 고 , 중국 의 요구 또한 거세 졌 다 . 
 결국 , 한 중관 계 는 비대칭 적 인 관계 가 확대 되 면서 합리 적 인 외교 를 어렵 게 만들 었 다 . 
 미 · 중 전략 경쟁 시대 에 한국 이 당면 한 딜레마 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 다 . 미 중 의 갈등 과 경쟁 이 증폭 될수록 중국 은 한미 동맹 에 대해 더 큰 우려 와 견제 를 하 기 때문 이 다 . 한반도 통일 문제 에 도 기본 적 으로 북한 정권 체제 의 유지 에 중점 을 두 는 중국 의 접근 은 한국 외교 에 대한 제약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 다 . 게다가 동맹국 의 더 많 은 부담 분담 을 요구 하 고 있 는 미국 의 입장 을 고려 할 때 , 한 중관 계 와 한미 동맹 을 동시 에 발전 시킨다는 구상 은 자칫 이율배반 적 인 과제 가 될 수 밖에 없 게 되 었 다 . 
 이번 코로나 19 를 통해 보여준 중국 정부 의 푸대접 과 무성의 함 은 한국 의 대응 이 얼마나 어설픈 지 를 알려 주 는 대목 이 다 . 지금 이 라도 문 정부 는 중국 의 눈치 보 기 차원 이 아니 라 , 한국 의 국가 대 전략 차원 에서 한중 양국 관계 를 균형 적 으로 재 정립 해야 한다 . 
 2 . 한 일 관계 의 영향 
 공교 롭 게 도 한 일 양국 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의 대응 실패 로 똑같이 국민 들 의 반발 에 처해 있 다 . 한국 과 일본 공히 중국 입국 제한 을 하 지 않 으면서 ‘ 자국민 보다 중국 을 우선 한다 ’ 는 거센 비판 에 휩쓸리 게 된 것 이 다 . 이것 은 방역 문제 로 코로나 19 사태 에 대응 하 였 다기 보다 는 기존 의 국제 관계 틀 에 얽매여 있 는 한 일 양국 의 실상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아베 정부 는 4 월 초 예정 된 시진핑 주석 의 방일 이 무산 될까 봐 노심초사 하 다가 , 시진핑 의 중국 방한 이 무산 되 자 중국 과 한국 에 대해 전격 적 으로 입 국제 한 조치 를 시행 하 였 다 . 
 최근 한국 에 대한 일본 의 입 국제 한 조치 는 아베 총리 가 정치 적 위기 를 모면 하 기 위해서 는 그 어떤 것 도 불사 할 수 있 다는 것 을 보여준 것 이 다 . 최근 까지 아베 총리 는 시진핑 주석 방일 을 추진 하 기 위해 중국인 입 국제 한 조치 를 시행 하 지 않 았 다 . 아베 총리 는 벚꽃 을 보 는 모임 ( 벚꽃 회 ) 스캔들 과 측근 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 상 부부 의 공직 선거법 위반 의혹 등 으로 정치 적 인 위기 에 몰리 자 그동안 주저 했 던 한중 입 국제 한 조치 라는 독단 적 인 선택 을 했 다 . 
 이것 은 코로나 19 의 위기관리 에 실패 했 다는 여론 의 비난 과 정권 의 구심력 저하 를 두려워한 아베 총리 가 정치 적 승부수 를 던진 것 이 었 다 . 외교 가 정치 적 희생물 이 된 것 이 다 . 게다가 한국 입장 에서 는 아베 총리 가 중국 과 는 사전 조율 을 하 면서 도 한국 에 전혀 배려 하 지 않 았 다는 것 에 분노 를 느끼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2002 년 월드컵 공동 개최 를 계기 로 시작 되 어 한 일 관계 발전 에 기여 한 상호 비자 면제 조치 조차 아베 총리 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헌신짝 처럼 버렸 다 . 게다가 무 비자 입국 의 중지 로 발생 할 악영향 에 대한 우려 는 어디 에 도 찾아보 기 힘들 다 . 
 한국 의 대응 또한 ‘ 외교 의 정치 화 ’ 의 모습 에서 자유 로울 수 가 없 다 . 문 정부 는 코로나 19 에 민주 적 이 고 개방 적 이 며 투명 하 게 대처 한다고 자처 하 면서 논란 이 된 중국 에 대해서 는 입 국제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그런 문 정부 가 일본 에게 만 은 자신 의 원칙 조차 내팽개치 면서 감정 을 드러낸 것 이 다 . 일본 에 비판 적 인 지지 세력 만 을 생각 하 여 취한 조치 라고 밖 에 생각 할 수 없 다 . 코로나 사태 로 100 여 개 넘 는 국가 가 한국 에게 빗장 을 걸 고 있 는 현실 에서 유독 일본 에게 만 대응조치 를 하 는 것 은 논리 적 으로 설명 하 기 힘들 기 때문 이 다 . 특히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한국인 을 격리 조치 한 중국 에 대해서 는 문 정부 는 항 의 한 번 제대로 못 했 다 . 누가 보 더라도 ‘ 힘센 중국 에게 는 할 말 을 못 하 다가 만만 한 상대 ( 일본 ) 에 화풀이 하 는 꼴 ’ 이 된 것 이 다 . 
 한 일 양 정상 은 지난 12 월 에 서로 대화 하 고 협력 하 겠 다고 선언 을 하 면서 도 국내 정치 를 우선 하 여 상대방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민낯 을 이번 조치 에서 적나라 하 게 드러냈 다 . 이 과정 에서 양국 의 국민 들 은 피해 를 입 고 , 고통 을 받 았 지만 , 정작 양국 정부 는 감정 에 치우쳐 이 에 대한 고려 는 애당초 하 지 않 았 다 . 
 또한 문 정부 는 일본 외교 의 한계 를 국제 사회 에 알릴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였 지만 ,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했 다 . 차라리 한국 이 중국 처럼 도쿄 올림픽 을 위한 일본 입장 을 이해 하 면서 코로나 협력 체제 를 주장 했 다면 국제 사회 는 한국 외교 에 갈 채 를 보냈 을 것 이 틀림없 다 . 일본 국민 들 또한 한국 을 새롭 게 생각 하 는 계기 가 되 어 대한국 불신 의 벽 은 조금 이 라도 사라졌 을 것 이 다 . 
 3 . 한국 외교 의 대응 방향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를 계기 로 한중 관계 , 한 일 관계 의 불협화음 은 그동안 누적 되 어 왔 던 잠재 적 문제점 이 불거져 나온 측면 이 있 다 .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 관계 는 미 중 이 더욱더 경쟁 적 인 상황 이 될 것 이 다 . 향후 동북아 질서 는 더욱더 유동 적 으로 되 면서 한국 외교 는 더욱더 어려운 국면 을 맞이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지금 이 라도 한국 이 ‘ 소외 되 지 않 는 동북아 질서 ’ 를 만들 려면 한중 , 한 일 관계 의 개선 은 필수 적 이 다 . 
 우선 한중 양국 은 서로 에 대해 가지 고 있 는 과도 한 기대 나 우려 에서 벗어나 현실 적 인 차원 에서 냉정히 대처 할 수 있 어야 한다 . 한국 은 중국 의 국력 우위 압력 외교 에 끌려가 기 보다 는 양보 가능 한 사항 과 양보 불 가능 한 것 을 분명히 말 할 수 있 어야 한다 . 지금 까지 중국 이 한국 에 대해 가지 는 불신 이나 불만 의 상당 부분 은 중국 이 제기 하 는 우려 에 대해 한국 이 ‘ 소극 적 부인 ’ 혹은 ‘ 무대응 ’ 으로 일관 한 탓 도 있 다 . 
 이러 한 태도 에서 한국 이 탈피 하 기 위해서 는 북 핵 문제 해결 에 있 어 중국 역할 에 대한 환상 을 버려야 한다 . 한중 양국 정부 이상 으로 양국 국민 들 이 가지 고 있 는 서로 에 대한 부정 적 인 인식 을 변화 시키 는 것 역시 주요 과제 이 다 .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에서 보 듯이 한중간 이견 발생 과정 에서 서로 에 대한 부정 적 이 거나 악의 적 인 이미지 를 불식 할 수 있 도록 다면 적 인 노력 을 해야 한다 . 이 점 에서 민간 외교 와 공공 외교 는 더욱더 강화 되 어야 한다 . 
 이제 는 넓 은 시야 에서 한 일 관계 를 고려 하 면서 동북아 협력 을 이끌 어 내 는 실용 외교 가 필요 한 시기 이 다 . 코로나 사태 가 진정 국면 으로 들어가 면 한 일 양국 은 입 국제 한 조치 를 풀 겠 지만 , 그 이후 한국 이 어떻게 전략 적 으로 일본 에 대응 할지 에 대한 과제 는 남 아 있 다 . 우선 바로 눈앞 에 닥친 사법부 판결 에 따른 일본 기업 재산 에 대한 매각 조치 는 한 일 관계 를 더욱더 불 안정 하 고 대립 적 인 상황 으로 몰 고 갈 수 있 다 . 
 지금 이야말로 한 일 관계 에 더 큰 관심 을 갖 고 한 일 이 지혜 를 모아야 할 시기 이 다 . 많 은 해법 이 나오 고 있 지만 , 어느 것 하나 만족 스럽 지 못한 상황 에서 파탄 을 지켜보 고 만 있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의 징용 공 문제 는 실타래 처럼 얽혀 있 어 한 일 이 인식 을 바꾸 지 않 으면 해법 은 없 다 . 가능 한 것 은 실타래 가 얽힌 부분 에 대해 인정 하 고 이 를 해결 하 고자 하 는 의지 를 보이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징용 공 의 문제 에 대해 국장 급 협의 를 격상 하 여 고위급 회담 을 제안 하 는 것 도 방안 이 될 수 있 다 . 그러 면서 한 일 대 립 이 더 이상 격화 되 지 않 도록 당분간 잠정 적 인 동결 방안 을 제안 해 봄 직하 다 . 한 일 관계 에서 도 감정 보다 는 전략 적 인 자세 로 돌아와야 한다 . 
 한 일 이 협력 하 였 다면 한중일 협력 의 꽃 을 피울 수 있 었 건만 , 문 대통령 과 아베 총리 는 서로 이웃집 불 구경 하 는 듯 한 태도 로 일관 했 다 . 중국 우한 에서 시작 된 코로나 19 에 대한 동북아 국가 들 의 협력 은 필수 적 이 라는 것 은 말 할 필요 가 없 다 . 그 예 로 유럽 에 가 면 중국 , 한국 , 일본 은 같 은 취급 을 당하 면서 경원시 되 는 것 을 보 더라도 한중일 삼국 이 힘 을 합쳐 코로나 19 에 대응 을 해야 하 는 것 은 당연 한 명제 가 되 고 있 다 . 
 추천 3 비추 천 0 
 김 사이 님 의 댓글 
 김 사이 작성 일 20 - 03 - 25 16 : 02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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