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기 이수경 2015 . 03 . 26 조 회수 307 추 천수 0 평창동 계 올림픽 등 무 분별 한 대 규모 행사 유치 배경 은 심각 한 지역 차별 개발 효율 성 만 강조 한 공공 자원 불공정 배분 탓 , 개발 아닌 복지 제공 이 해결책 » 지난 12 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에서 ' 평창동 계 올림픽 분산 개최 를 촉구 하 는 시민 모임 ' 이 기자 회견 을 열 고 정부 의 분산 개최 불가 방침 을 재검토 할 것 을 촉구 하 고 있 다 . 김봉규 기자 bong 9 @ hani . co . kr 　 평창동 계 올림픽 은 인천 아시안 게임 에 이 어 지역 과 국가 경제 에 또 하나 의 골칫덩어리 가 될 전망 이 다 . 며칠 잔치 로 개최 도시 뿐 아니 라 개최 국가 에 도 천문학 적 인 적자 , 세금 만 잡아먹 는 시설 , 회복 불능 한 자연 파괴 만 남길 것 이 뻔한데 도 청와대 와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 위원회 가 막무가내 로 단독 개최 를 고집 한 결과 다 . 　 가리왕산 보전 과 환경 동계 올림픽 을 위한 대책 위원회 등 이 지난 1 월 16 일 발표 한 자료 를 보 면 , 평창동 계 올림픽 으로 인해 2018 년 강원도 는 최소 1 조 원 의 빚 을 지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1 조 원 은 강원도 의 2012 ~ 2014 년 3 년 치 총예산 에 근접 하 는 액수 이 다 . 　 단 6 시간 의 개 · 폐회식 을 위해 859 억 원 , 철거 할 스피드 스케이팅 장 과 남자 아이스하키 장 을 짓 느라 2390 억 원 , 단 3 일 의 경기 를 위해 500 년 된 원시림 을 훼손 하 면서 1000 억 을 들여 활강 경기장 을 건설 하 고 다시 1000 억 을 들여 복구 하 는 흉내 만 내 느라 강원도 가 짊어져야 할 빚 이 1 조 원 이 다 . 　 이 쯤 되 니 국제 올림픽 위원회 ( IOC ) 도 분산 개최 를 제안 하 고 국민 의 57 . 8 % 1 ) 도 평창 동계 올림픽 분산 개최 를 찬성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평창 조직 위 와 강원도 가 막무가내 로 단독 개최 를 고집 하 면서 그 이유 를 강원 도민 의 민원 과 소외감 을 핑계 로 들 고 있 다 . 　 조직 위 의 말 을 액면 그대로 믿 어 줄 필요 는 없 지만 , 지역 개발 공약 이 선거 에서 여전히 잘 먹히 는 공약 이 라는 점 을 고려 한다면 지역 의 도 를 넘 은 난개발 을 단지 지역 토호 와 건설업 계 의 농간 탓 으로 만 치부 하 기 에 는 어딘가 개운 치 않 은 면 이 있 다 . 　» 새만금 간척 사업 으로 육지 가 된 갯벌 에 흙먼지 가 날아가 지 않 게 보리 를 심 어 놓 은 2007 년 모습 . 전북 의 저개발 은 새만금 사업 을 유지 시킨 가장 큰 동력 이 었 다 . 사진 = 김봉규 기자 환경 단체 와 전 국민 이 반대 한 새만금 사업 이 전북 도민 의 민원 이 라는 이유 로 강행 되 었 고 , 결국 인천 시 를 재정난 에 빠뜨린 인천 아시안 게임 이나 세금 만 잡아먹 는 애물단지 로 전락 한 전남 영암 포 뮬 라원 도 선거 마다 등장 한 인기 있 는 국제 대회 공약 이 었 다 . 　 국제 대회 만 이 아니 다 . 결국 애물단지 , 세금 잡아먹 는 귀신 이 되 고 마 는 도로 며 공항 건설 , 간척 과 같 은 개발 사업 이 국가 재정 에 도 큰 손해 를 끼치 지만 결국 해당 지역 에 가장 큰 빚더미 를 안 긴다는 사실 이 분명 해 지 고 있 는 데 도 이해 관계자 의 농간 이 아직 도 통하 는 이유 가 뭘까 ? 　 우리 나라 국민 은 어느 지역 에 사느냐 와 상관없이 동등 한 공공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그러나 명시 적 인 평등 권 과 는 다르 게 사 는 지역 에 따라 의료 , 교육 은 물론 도로 , 상수도 와 같 은 기반 시설 을 이용 하 는 편의 성 에서 큰 차이 가 난다 . 　 예 를 들 어 , 서울 은 도로포장 과 상하수도 보급 이 100 % 완비 되 어 있 지만 경남 의 도로포장 률 은 71 %, 충남 의 상하수도 보급 률 은 76 % 에 불과 하 다 ( 표 1 참고 ) . 　 　 의료 시설 이나 문화 시설 은 더욱 심각 한데 서울 은 100 ㎢ 당 병원 , 약국 과 같 은 요양 기관 이 3465 개 , 문화 시설 은 52 개 지만 강원도 는 각각 14 개 와 1 개 로 요양 기관 수 는 서울 의 248 분 의 1 , 문화 시설 은 52 분 의 1 에 불과 하 다 ( 표 2 참고 ) . 　 이런 기반 시설 의 차이 는 기반 시설 을 설치 할 때 효율 성 과 경제 성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하 기 때문 이 다 . 인구 가 집중 된 곳 에 기반 시설 을 먼저 설치 하 고 또 그런 기반 시설 이 인구 와 자원 을 집중 시키 는 악순환 이 일어나 는 것 이 다 . 그 결과 수도 권 은 인구 와 자원 의 과밀 에 따른 환경 오염 과 비 효율 로 , 지역 은 인구 와 자원 의 이탈 로 몸살 을 앓 고 있 다 ( 그림 1 ) . 이렇게 개발 된 곳 에 오히려 국가 의 자원 이 몰리 는 불 평등 이 계속 되 면서 지역 은 무분별 한 난개발 에 라도 매달리 지 않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그림 1 . 시도 별 인구 밀도 변화 2 ) 이렇게 수도 권 쏠림 현상 이 국가 발전 을 가로막 는 중요 한 요인 이 되 고 있 는데도 박근혜 정부 는 2015 년 신년 기자 회견 에서 연내 에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한 지역 의 재정 자 립도 를 문제 삼 아 재정 확보 노력 이 부족 한 지방 의 지방 교부세 를 축소 하 겠 다면서 지역 을 대안 없 는 개발 로 몰아대 고 있 다 . 　 지역 의 재정난 이 개발 과정 에서 국가 가 제공 해야 할 공공 서비스 에서 소외 된 결과 라는 점 을 이해 하 지 않 고 무조건 재정 확보 만 다 그친다면 난 개발 과 제 살 깎 기 식 국제 대회 유치 는 반복 될 뿐 이 다 . 　 기반 시설 의 부족 과 재정난 에 시달리 는 지방 정부 가 중앙 정부 의 지원 을 손쉽 게 확보 하 고 더불 어 지역 주민 의 민원 이 던 기반 시설 을 확충 할 수 있 는 국제 대회 유치 에 목숨 을 거 는 건 그래서 별난 욕심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서울 과 수도 권 이 당연히 누리 는 기반 시설 은 지방민 도 낸 세금 으로 설치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개발 이익 이 수도 권 과 재벌 에 쏠린 데 는 이렇게 효율 성 만 강조 된 공공 자원 의 불 공정 한 배분 의 역사 가 존재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일견 불 합리 해 보이 는 지역 의 난개발 과 국제 대회 유치 는 박근혜 정부 의 국정 과 제인 “ 비 정상 의 정상 화 ” 를 향한 지역 주민 의 욕구 가 반영 된 결과 이 기 도 하 다 . » 지난해 . 10 월 5 일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이 벌어지 고 있 다 . 경기 는 끝 났 지만 지역 에 남긴 경제 적 주름살 은 계속 되 고 있 다 . 사진 = 사진 공 동취 재단 　 그러나 이런 난개발 과 무모 한 국제 대회 유치 가 결국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또 다른 원인 이 될 것 임 은 다른 국제 대회 를 통해서 잘 드러나 고 있 다 . 인천 아시안 게임 으로 20 조 원 의 경제 파급 효과 가 예상 된다고 선전 하 던 인천시 는 이 대회 여파 로 채무 비율 ( 39 . 5 %) 이 안전 행정부 가 지정 하 는 재정 위기 지자체 기준 ( 40 . 0 %) 에 육박 하 게 되 었 다 . 3 ) 　 또 전남 영암 은 포 뮬 라원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를 4 차례 치르 면서 누적 적자 가 6761 억 원 에 달했 고 . 대구 세계 육상 선수 권 대회 도 2430 억 원 의 적자 를 내 4 ) 장밋빛 공약 과 는 달리 지역 의 커다란 멍에 가 되 어 버렸 다 . 　 난개발 과 이벤트 성 국제 행사 유치 로 지역 의 발전 을 도모 할 수 없 다는 것 은 이미 충분히 검증 된 셈 이 다 . 그러나 그렇게 라도 지역 발전 을 도모 해야 하 는 지역 의 절박 함 을 해소 할 대책 을 마련 하 고 국가 발전 의 혜택 을 고루 나누 려는 정책 을 시행 하 지 않 으면서 문제 를 해결 하 자고 할 수 는 없 다 . 　 왜냐하면 , 사실 그 동안 지역 은 수도 권 과 재벌 에게 국가 발전 을 효율 적 으로 이룬다는 명분 으로 공공 의 자원 을 몰아주 었 기 때문 이 다 . » 2011 년 10 월 14 일 F - 1 코리아 그랑프리 첫날 을 맞 아 전남 영암 F 1 서킷 에서 정비 를 마친 머신 들 이 피트 를 빠져 나오 고 있 다 . 영암 / 사진 공 동취 재단 　 저개발 상태 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 에서 개발 을 통한 발전 도모 가 이제 더 는 합리 적 이 지 않 다 . 수자원 이나 산림 , 갯벌 과 같 은 자연 자원 과 잘 보전 된 환경 의 중요 성 이 날 로 커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개발 에 따른 편익 을 이미 개발 된 지역 에서 만 누리 겠 다는 것 도 마찬가지 로 합리 적 이 지 않 다 . 이제 는 개발 되 지 않 은 지역 을 개발 해서 교통 , 의료 , 문화 , 교육 과 같 은 공공 서비스 에 접근 하 는 것 이 아니 라 공공 서비스 가 지역 을 찾아가 도록 하 여 어디 서 살 던 우리나라 국민 이 라면 국가 가 동질 의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을 정책 의 목표 로 삼 아야 한다 . 　 즉 , 도로 를 깔 기 보다 는 교통 을 제공 하 고 , 문화 시설 과 학교 , 의료 와 같 은 공공 서비스 를 서울 과 같 은 개발 지역 에서 드 는 비용 과 접근성 에 준해 제공 해야 한다 . 개발 에서 소외 된 지역 에 기반 시설 을 설치 할 때 발생 하 는 비용 과 환경 파괴 를 고려 한다면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할 때 드 는 비용 이 훨씬 더 경제 적 이 다 . 　 난개발 의 저변 에 깔린 불 평등 과 이 로 인한 지역 의 소외감 을 이해 하 지 않 는다면 난개발 은 사라지 지 않 는다 . 소모적 인 국제 행사 에 대한 대책 도 시급 하 지만 , 동시 에 국가 의 발전 마저 가로막 는 수도 권 집중 을 해소 하 고 지역 이 고르 게 발전 할 수 있 는 사회 적 합의 도 논의 되 어야 한다 . 　 왜곡 되 었 던 균형발전 을 해소 하 는 데 필요 한 비용 은 중앙 정부 가 , 특히 개발 수혜자 가 부담 하 는 게 옳 다 . 기후 변화 나 환경 오염 같 은 개발 에 따른 피해 는 개발 의 수혜 에 따라 그 책임 을 차별 적 으로 나누 어야 한다는 것 이 이미 오래 전 기후 변화 협약 에서 우리 모두 가 약속 한 방식 이 기 때문 이 다 . 　 개발 이 아닌 복지 를 제공 해서 국민 모두 가 어디 에 살 던 국가 로부터 같 은 서비스 를 제공 받 는다면 지역 이 환경 을 파괴 하 면서 까지 무리 한 개발 에 나설 이유 는 없 다 . 　 이수경 / 환경 운동가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운영 위원 ■ 기사 수정 : 표 2 의 일부 내용 을 고쳤 습니다 ( 3 월 26 일 18 시 10 분 ) . 　 1 ) http : / / www . nolympic 2018 . org 2 ) http : / / ecoi . tistory . com / entry / 수도 권 공룡 - 한반도 를 - 일그러뜨리 다 3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ports / sports _ general / 658319 . html 4 ) http : / / article . joins . com / news / article / article . 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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