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디자인 분야 에서 흔한 창작 수법 이나 표현 방법 이 라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으므로 , 등록 디자인 은 통상 의 디자이너 가 비교 대상 디자인 들 의 결합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데 도 , 등록 디자인 에 등록 무효 사유 가 있 음 이 명백 하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구 디자인 보호법 ( 2013 . 5 . 28 . 법률 제 1184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 조 제 2 항 ( 현행 제 33 조 제 2 항 참조 ) , 제 62 조 ( 현행 제 113 조 참조 ) , 제 64 조 ( 현행 제 115 조 참조 ) , 제 68 조 ( 현행 제 121 조 참조 ) , 민법 제 2 조 [ 2 ] 구 디자인 보호법 ( 2013 . 5 . 28 . 법률 제 1184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 조 제 2 항 ( 현행 제 33 조 제 2 항 참조 ) [ 3 ] 구 디자인 보호법 ( 2013 . 5 . 28 . 법률 제 1184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 조 제 2 항 ( 현행 제 33 조 제 2 항 참조 ) , 제 62 조 ( 현행 제 113 조 참조 ) , 제 64 조 ( 현행 제 115 조 참조 ) , 제 68 조 ( 현행 제 121 조 참조 ) , 민법 제 2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2 . 1 . 19 . 선고 2010 다 95390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2 상 , 299 ) 
 [ 2 ] 대 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8 후 2800 판결 ( 공 2010 상 , 1163 ) 
 대 법원 2016 . 3 . 10 . 선고 2013 후 2613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억 스코리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천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호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7 . 선고 2015 나 206000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특허 법원 에 이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구 디자인 보호법 ( 2013 . 5 . 28 . 법률 제 1184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5 조 제 2 항 은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 이하 ‘ 통상 의 디자이너 ’ 라 한다 ) 가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디자인 ( 이하 ‘ 공지 디자인 ’ 이 라 한다 ) 의 결합 에 의하 거나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 들 의 결합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것 은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등록 디자인 에 대한 등록 무효 심결 이 확정 되 기 전이 라고 하 더라도 등록 디자인 이 공지 디자인 등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될 수 있 어 그 디자인 등록 이 무효 심판 에 의하 여 무효 로 될 것 임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 디자인 권 에 기초 한 침해 금지 또는 손해 배상 등 의 청구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여 허용 되 지 아니하 고 , 디자인 권 침해 소송 을 담당 하 는 법원 으로서 도 디자인 권 자 의 그러 한 청구 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는 항변 이 있 는 경우 그 당부 를 살피 기 위한 전제 로서 등록 디자인 의 용 이 창작 여부 에 대하 여 심리 ·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1 . 19 . 선고 2010 다 9539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 대상 물품 을 ‘ 스마트폰 액세서리 ’ 로 하 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 ( 디자인 등록 번호 생략 ) 이 원심 판시 비교 대상 디자인 들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될 수 있 는지 를 심리 ·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디자인 권 의 권리 범위 와 디자인 권 의 권리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 3 점 에 관하 여 
 가 .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통상 의 디자이너 가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다고 하 기 위해서 는 , 공지 디자인 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 들 의 결합 이나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 들 의 결합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 하 였 거나 , 이 를 부분 적 으로 변형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전체 적 으로 볼 때 다른 미감 적 가치 가 인정 되 지 않 는 상업 적 · 기능 적 변형 에 불과 하 거나 , 또는 그 디자인 분야 에서 흔한 창작 수법 이나 표현 방법 으로 변경 · 조합 하 거나 전용 하 였음에 불과 한 디자인 등 과 같이 창작 수준 이 낮 은 디자인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8 후 2800 판결 , 대법원 2016 . 3 . 10 . 선고 2013 후 26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