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pixabay ] 변호사 시험 등 국가 주관 시험 을 치르 는 수험 생 들 의 화장실 사용 을 막 아선 안 된다는 국가 인권 위원회 권고 가 나왔 다 . 인권위 는 18 차 전원 위원회 를 열 고 변호사 시험 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을 보 는 응시 생 들 의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건 인격 권 침해 라며 시험 을 운영 하 는 법무부 와 한국 산업 인력 공단 ( 공단 ) 에 운영 방법 을 개선 하 라고 27 일 권고 했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진정 인 A 씨 는 지난 8 월 90 분 간 진행 된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실기 시험 에서 감독관 에게 화장실 을 다녀오 겠 다고 요청 했으나 부정행위 로 간주 하 겠 다는 말 과 함께 거부 당했 다 . A 씨 는 결국 소변 을 참 느라 시험 에 집중 하 지 못해 불합격 했 다고 주장 했 다 . 150 분 간 진행 된 품질 경영 기사 필기 시험 을 치른 또 다른 수험 생 B 씨 도 화장실 을 못 간 채 시험 을 치르 다가 결국 시험 을 포기 하 고 화장실 에 갔 다 . 변호사 시험 을 봤 던 진정 인 C 씨 도 화장실 이용 을 제한 당했 다며 인권위 에 진정 을 냈 다 . 변호사 시험 은 4 일 간 ( 1 일 휴식 ) 10 과목 을 치른다 . 짧 게 는 1 시간 10 분 , 길 게 는 3 시간 30 분 동안 시험 을 본다 . 시험 도중 에 는 화장실 을 못 간다 . 다만 2 시간 이 넘 는 시험 은 2 시간 이 지나 면 화장실 에 갈 수 있 다 . 법무부 와 공단 은 화장실 사용 을 전면 허용 해선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공단 은 금속 탐지기 로 부정행위 에 쓰이 는 전자 통신 기기 는 막 을 수 있 지만 , 메모지 등 을 활용 한 부정행위 는 늘 것 으로 예상 하 고 감독관 추가 배치 로 예산 · 인력 도 더 필요 하 다고 했 다 . 또 몸수색 과정 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 문제 도 제기 될 수 있 다고 도 했 다 . 이 밖 에 도 현재 치르 는 494 개 시험 중 2 시간 이 넘 게 걸리 는 필기 ( 65 개 ) · 실기 ( 47 개 ) 시험 은 화장실 사용 을 허용 하 고 있 어 문제 가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법무부 는 다른 수험 생 의 집중 에 방해 가 된다며 반대 한다 . 또 임산부 · 장애인 이나 과민성 대장 · 방광 증후군 등 화장실 이용 이 불가피 한 수험 생 들 은 별도 고사장 을 마련 해 화장실 을 쓸 수 있 게 해 문제 가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인권위 는 “ ( 화장실 전면 허용 으로 ) 부정행위 나 집중력 방해 등 의 문제 를 원천 적 으로 막 을 수 는 없 다 ” 면서도 “ 이런 우려 가 중대 한 사회 문제 가 된 적 이 없 고 , 화장실 을 허용 한 시험 에서 운영 문제 가 생긴 적 도 없 다 ” 는 입장 이 다 . 이 밖 에 “ 생리 적 욕구 는 인간 의 기본 적 욕구 로 헌법 상 보호 가치 가 상대 적 으로 크 고 누구 나 그 대상자 가 될 수 있 기 때문 에 이용 제한 하 는 게 정당 화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김태호 기자 kim . taeho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