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년 넘 게 계류 중 인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이하 서발 법 ) ’ 이 국회 를 통과 하 더라도 의료 민영화 로 이어지 지 는 않 는다는 국회 입 법조 사처 법리 검토 결과 가 나왔 다 . 서발 법 제정 이 의료 민영화 를 초래 할 수 있 다는 일부 여당 의원 과 시민 단체 의 주장 을 국회 조사 기관 이 공식 반박 한 것 이 다 . 여야 가 이달 임시 국회 에서 서발 법 처리 를 논의 하 기 로 합의 한 가운데 이번 입 법조 사처 검토 결과 가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