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자 의 날 ( 12 월 18 일 ) 을 약 일 주일 앞둔 10 일 ( 현지 시간 ) 모로코 마라케시 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 에서 이주자 를 위한 최초 의 국제 합의 안인 ‘ 안전 하 고 , 질서 있 고 정규 적 인 이주 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 ( Global Compact For Safe ,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 GCM ) ’ 가 채택 됐 다 . GCM 은 전 세계 약 2 억 6000 만 명 의 이주자 가 안 전하 게 이주 할 수 있 도록 국제 사회 가 공동 협력 체계 를 구축 하 자는 취지 의 합의 안 이 다 . 이번 회의 에서 한국 을 포함 한 유엔 회원국 164 개국 이 GCM 에 동의 했 다 . GCM 은 2016 년 유엔 총회 에서 채택 된 ‘ 난민 과 이주자 에 관한 뉴욕 선언 ’ 을 계기 로 만들 어 졌 다 . 당시 총회 에서 유엔 회원국 들 은 이주자 송출 국 , 수용 국 , 경유 국 등 모든 당사국 이 직면 할 수 있 는 이주 문제 를 다각도 에서 고려 해 공동 합의 문 을 만들 기 로 약속 했 다 . 뉴욕 선언 채택 이후 약 18 개월 간 정부 간 협상 을 거쳐 올해 7 월 완성 된 GCM 은 23 개 의 공동 목표 를 담 고 있 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 분쟁 , 자연재해 등 본국 을 떠날 수 밖에 없 게 만드 는 부정 적 인 이주 의 원인 과 구조 적 요인 최소 화 △ 이주자 밀입국 알선 방지 위한 공동 노력 강화 △ 실증 적 근거 에 기반 한 이 주 정책 형성 위한 데이터 수집 등 이 있 다 . GCM 협상 과정 에서 이탈 한 국가 들 도 있 다 . 오스트리아 ,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 와 미국 , 호주 등 10 여 개국 이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지난해 12 월 “ ( GCM 이 ) 이민법 을 시행 하 고 국경 을 보호 하 는 것 과 관련 한 미국 의 주권 을 약화 시킬 것 ” 이 라며 가장 먼저 불참 의사 를 밝혔 다 . 다른 불참 국가 들 도 비슷 한 이유 를 들 었 다 . 하 지만 GCM 은 전문 에 명시 된 것 처럼 ‘ 법 적 구속력 없 는 협력체 계 ’ 다 .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정부 간 협정 ( agreement ) 이나 국제 사회 조약 ( convention ) 등 과 는 다르 다 . 한국 정부 대표 도 11 일 마라케시 정부 간 회의 에서 “ 관련 법규 와 이 주 정책 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주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 한 콤팩트 에 참가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GCM 협의 과정 에 참여 해 온 이탁 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도 “ GCM 이 한 국법 에 법 적 구속력 이 없 다는 것 은 명확 하 다 ” 고 말 했 다 . GCM 은 유엔 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 SDGs ) 처럼 정부 와 시민 사회 가 이 를 달성 하 기 위해 자발 적 으로 정책 을 세우 고 시행 하 는 방식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GCM 이 법 적 구속력 이 없 음 에 도 , 이 로 인해 불법 이주자 가 늘어나 는 것 이 아니 냐는 일부 의 우려 도 있 다 . GCM 협의 과정 에 참여 해 온 김미선 희망 의 친구 들 상임 이 사 는 “ GCM 은 비 정규 이주 를 촉진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밀입국 알선 을 막 자는 취지 ” 라고 반박 했 다 . 김 이사 는 “ 현재 이 주 의 경로 가 한정 적 이 기 때문 에 브로커 등 을 통해 부정 적 인 경로 로 밀입국 하 는 이주자 가 생긴다 ” 며 “ 공식 적 인 채널 을 많이 만들 어서 이주자 가 기본 적 인 권리 를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하 자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오히려 GCM 에 한계 가 많 다는 지적 도 있 다 .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는 12 일 “ 각 국가 들 이 ( 이주자 에 대해 ) 이미 수행 하 고 있 는 조치 를 넘어서 는 그 이상 의 것 은 거의 없 다 ” 고 분석 했 다 . 이 변호사 는 “ GCM 의 내용 은 이미 한국 이 비준 한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조약 , 아동 권리 협약 등 여러 인권 조약 에 기반 을 두 고 있 다 ” 며 “ 그런 측면 에서 볼 때 GCM 은 한국 이 비준 한 조약 들 을 재 확인 하 고 이 를 기반 으로 새로운 방향 을 제시 한다는 긍정 적 의미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이사도 “ GCM 의 23 개 공동 목표 는 사실 새로운 내용 들 이 아니 다 ” 라며 “ 이 를 마치 새로운 권리 를 많이 주 는 것 처럼 곡해 하 는 것 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박미 형 유엔 국제 이 주 기구 ( IOM ) 한국 대표부 소장 은 12 일 “ 한국 은 아시아 지역 의 주요 이주자 송출 국 이 자 정착 국 ” 이 라며 “ 이미 760 만 명 이상 의 한국인 이 해외 에서 새로운 삶 을 일궈 가 고 있 고 , 약 230 만 명 의 이주자 들 이 한국 사회 에서 성실히 살아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IOM 은 한국 정부 가 국내 상황 을 고려 해 GCM 의 목표 와 비전 을 가장 적합 한 이주 정책 으로 발전 시킬 수 있 도록 적극 적 으로 지원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아래 는 GCM 23 개 공동 목표 . 1 ) 실증 적 근거 에 기반 한 정책 을 위해 정확 하 고 세분 화 된 데이터 를 수집 하 고 활용 한다 . 2 ) 출신 국 을 떠날 수 밖에 없 게 만드 는 이주 의 부정 적 원인 과 구조 적 요인 을 최소 화 한다 . 3 ) 이 주 의 모든 단계 에서 시기 적절 하 고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한다 . 4 ) 모든 이주자 가 법 적 신분증 과 적절 한 관련 서류 를 가지 고 있 도록 보장 한다 . 5 ) 정규 적 이주 로 이르 는 경로 의 이용 가능 성 과 유연 성 을 강화 한다 . 6 ) 공정 하 고 윤리 적 인 채용 을 촉진 하 고 양호 한 근로 를 보장 하 는 여건 을 보호 한다 . 7 ) 이 주 와 관련 한 취약 성 에 대응 하 고 이 를 감소 시킨다 . 8 ) 이 주자 의 생명 을 살리 고 실종 된 이주자 에 대해 국제 사회 가 공동 으로 노력 한다 . 9 ) 이 주자 밀입국 알선 에 관한 초 국가 적 대응 을 강화 한다 . 10 ) 국제 이 주 의 맥락 에서 휴먼 트래 피 킹 ( 인신매매 ) 을 방지 하 고 , 이 에 맞서 고 , 이 를 근절 한다 . 11 ) 통합 적 이 며 안 전하 고 잘 조정 된 방식 으로 국경 을 관리 한다 . 12 ) 스크리닝 , 평가 및 연계 가 적절 하 게 이루어지 도록 이 주 관련 절차 의 확실 성 과 예상 가능 성 을 강화 한다 . 13 ) 이 주자 구금 은 최후 의 수단 으로 만 사용 하 며 구금 의 대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노력 한다 . 14 ) 이 주 과정 전반 에 걸쳐 영사 보호 , 지원 , 협력 을 강화 한다 . 15 ) 이 주자 에게 기본 적 서비스 에 대한 접근 을 제공 한다 . 16 ) 완전 한 포용 과 사회 통합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이주자 와 사회 의 역량 을 강화 한다 . 17 ) 모든 종류 의 차별 을 철폐 하 고 이 주 에 대한 인식 형성 을 위해 실증 적 근거 를 기반 으로 하 는 공공 담론 을 장려 한다 . 18 ) 직업 숙련도 향상 에 투자 하 고 기술 , 자격 , 역량 의 상호 인정 을 촉진 한다 . 19 ) 이 주자 와 디아스포라 가 모든 국가 에서 지속 가능 한 개발 에 온전 하 게 기여 할 수 있 는 환경 을 형성 한다 . 20 ) 더욱 신속 하 고 안 전하 고 저렴 한 이주자 해외 송금 을 촉진 하 고 이주자 의 금융 포용 성 을 증진 한다 . 21 ) 안 전하 고 존엄 성 을 존중 하 는 귀환 및 재입국 , 그리고 지속 가능 한 재통합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협력 한다 . 22 ) 사회 보장 자격 과 취득 한 혜택 의 이동성 을 위한 메커니즘 을 수립 한다 . 23 ) 안 전하 고 질서 있 고 정규 적 인 이주 를 위한 국제 협력 과 글로벌 파트너십 을 강화 한다 . 위 은지 기자 wizi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우아 한 : 우리 아이 들 의 & 아름다운 한반도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