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절차 를 완료 한 제품 을 반출 과정 에서 컨테이너 기사 가 훼손 시켰 다면 컨테이너 회사 측 은 ‘ 국내 시가 ’ 를 기준 으로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는 23 일 N 사가 “ 컨테이너 기사 의 실수 로 수입 통관 을 마친 일부 DVD 플레이어 에 손상 을 입혔 는데 컨테이너 회사 측 이 수입 가격 을 기준 으로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했 다 ” 며 모 컨테이너 회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이 사건 DVD 플레이어 는 사고 당시 이미 통관 을 마친 물건 으로 제품 의 교환 가치 는 국내 에서 N 사 가 거래처 에 공급 하 던 가격 에 의해 산정 하 는 것 이 적당 하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수입 통관 절차 를 완료 한 제품 이 불법행위 로 인해 원상회복 이 불 가능 할 뿐 아니 라 남 은 가치 가 없 을 정도 로 훼손 됐 다면 그 로 인한 손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같 은 제품 의 국내 시가 를 기준 으로 산정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N 사 는 지난 2004 년 DVD 플레이어 1212 대 를 수입 해 통관 절차 를 완료 했 다 . 이후 모 컨테이너 소속 기사 이모 씨 가 컨테이너 반출 작업 을 하 던 중 컨테이너 를 충격 해 DVD 플레이어 278 대 에 손실 을 입혔 다 . 이 에 N 사 는 컨테이너 회사 측 이 국내 시가 를 기준 으로 하 지 않 고 수입 가격 기준 으로 DVD 플레이어 의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한 것 은 부당 하 다며 소송 을 냈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