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들 밥 에 도 붉 은 밥 , 파란 밥 있 다 ?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투표 를 놓 고 논쟁 을 벌이 다 불거진 문제 중 하나 가 서울시 의 재정 현황 이 다 . 서울시 재정 이 얼마나 어렵 기에 아이 들 점심 급식 에 차라리 서울 시장 직 을 내놓 겠 다며 시장 이 눈물 을 보이 는가 , 그 궁금증 을 풀 어 보 자 . 
 ◇ 서울시 재정 이 얼마나 어렵 기에 . .. 
 먼저 재정 자 립도 를 보 면 서울 은 2010 년 83 . 4 % 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 위 이 다 . 인천 이 70 % 로 2 위 , 울산 이 60 % 로 3 위 , 경기도 가 59 % 로 4 위 , 최 하위 는 전남 으로 11 . 5 % 이 다 . 최근 5 년 간 의 재정 자립 도 변화 추이 를 살펴보 자 . 
 재정 자 립도 가 점점 줄어든 곳 이 절반 쯤 이 고 나머지 는 늘어났 거나 제자리 이 다 . 서울시 는 2006 년 93 . 3 % 에서 시작 해 88 . 7 %, 85 . 7 %, 90 . 4 %, 2010 년 83 . 4 % 로 떨어졌 다 . ( 행정 안 전부 및 서울시 의회 자료 ) 재 정자 립도 가 급속히 나빠 지 고 있 는 자치 단체 중 하나 이 다 . 서울시 본청 예산 으로 보 면 2009 년 에서 2010 년 으로 넘어오 면서 예산 을 12 % 줄였 다 . 서울시 역사 상 가장 큰 폭 으로 예산 을 깎 아 내 는 기록 을 세웠 다 . 
 그럴 수 밖에 없 는 이유 는 서울시 가 지 고 있 는 부채 때문 이 다 . 2009 년 말 서울시 부채 가 25 조 753 억 원 , 오세훈 시장 이 취임 할 당시 인 2006 년 부채 는 얼마 였 을까 ? 13 조 6 천 8 백억 원 이 다 . 재임 4 년 만 에 서울시 부채 를 거의 2 배 로 늘리 는 기막힌 경영 솜씨 를 발휘 했 다 . 
 서울시 부채 를 이렇게 통 으로 놓 고 따지 면 사실 정확 치 않 다 . 본청 부채 , 서울시 가 소유 한 5 개 공기업 부채 로 나누 어 따져야 시장 책임 이 큰 지 공기업 을 맡 은 사장 들 책임 이 큰지 명확 해 진다 . 2009 년 말 본청 부채 는 4 조 6 천 850 억 원 , 5 개 공기업 은 20 조 3 천억 원 정도 이 다 . 2006 년 본청 부채 를 보 면 1 조 1 천 460 억 원 , 산하 공기업 은 12 조 5 천 3 백억 원 . 산하 공기업 부채 는 70 % 정도 늘 었 지만 오세훈 시장 이 지휘 한 본청 은 4 배 이상 뛰 었 다 . 2006 년 절반 은 민선 3 기 이 니 민선 4 기인 오세훈 시장 책임 만 있 는 게 아니 라 치 고 2007 년 과 비교 하 면 3 배 , 300 % 늘 었 다 . 
 ◇ 형편 이 어려워 줄인다는 것 이 교육 과 복지 ? 
 서울시 재정 과 관련 해 2009 년 재정 감사 내용 을 몇 가지 만 살펴보 자 . 
 △ 재정 투융자 기금 7 천억 일 반회 계 로 전용 △ SH 공사 상환 시기 미 도래 재정 투융자 기금 3 천억 원 강제 조기 상환 조치 편법 운영 ( 서울시 본청 재정 이 눈 에 띄 게 나빠 지 자 도시 기반 시설 에 사용 할 재정 투융자 기금 을 서울시 일반 회계 로 돌리 고 , 재정 투융자 기금 은 갚 을 때 도 안 된 3 천억 원 을 당겨 받 아 채워 넣 어 이른 바 돌려 막 기 를 했 다는 지적 ) △ 2009 년 지방채 발행 한도 가 1 조 2 천 450 억 인데 40 % 를 초과 한 1 조 7 천 5 백억 원 지방채 발행 해 억지로 부채 를 늘림 △ 2009 년 결산 결과 교육비 21 . 5 % 예산 보다 덜 지출 , 사회 복지 비 45 . 8 % 예산 보다 덜 지출 
 애 들 교육비 는 예산 보다 덜 쓰 고 , 어려운 사람 사회 복지 비 도 예산 의 절반 만 쓰 고 . .. 그렇 게 알뜰 하 게 악착같이 아꼈 는데 왜 부채 는 임기 동안 3 배 이상 늘어나 는가 ? 
 IMF 때 도 튼튼 했 던 서울시 재무 구조 였 다 . 그 후 이명박 시장 , 오세훈 시장 을 거치 며 이리 된 것 은 역시 화려 한 외양 의 토목 건설 사업 , 전시 홍보 성 사업 의 확대 와 주택 건설 사업 의 실패 가 크 게 작용 했 다고 분석 된다 . 그래서 내놓 은 해결책 이 서민 에게 부담 지우 는 공공요금 인상 , 교육비 삭감 , 사회 복지 비 감축 , 저소득층 지원 예산 축소 라면 시장 은 무릎 을 꿇 어 마땅 하 다 . 
 ◇ 아이 들 밥 에 도 붉 은 밥 , 파란 밥 이 있 다고 ? 
 서울시 부채 25 조 753 억 ( 2009 년 ) 은 2010 년 에 들어와 25 조 5 천억 원 으로 늘 었 다 . 이자 만 1 조 원 이 넘 게 나가 고 있 다 . 본청 부채 는 4 조 9 천 8 백억 원 , 오세훈 시장 이 경영 을 맡 은 이후 거의 4 배 가 늘 었 다 . 서울시 답변 은 간단 하 다 . 이게 다 경기 부양 과 서울 시민 편익 을 위해 열심히 일 하 며 생긴 것 이 라는 설명 이 다 . 
 어쨌거나 서울시 는 지금 도 재정 자립 도 1 위 이 니 지방 자치 단체 중 가장 넉넉 한 살림 이 다 . 그런데 지방 자치 단체 의 친환경 , 무상 . 직영 급식 지원 은 전국 에서 몇 위 일까 ? 당연히 꼴찌 이 다 . 전북 이 1 위 , 학생 1 인 당 급식 지원금 이 7 만 4 천 원 , 충남 이 2 위 로 4 만 4 천 원 , 경기도 는 6 위 로 1 만 원 , 부산 10 위 로 360 원 . .. 
 서울시 는 밥그릇 에 ‘ 무상 ’ 이 붙 으면 돈 을 지원 할 수 없 다는 오세훈 시장 의 소신 에 따라 ' 지원금 이 없 다 , 재정 이 부족 하 다 ' 면 다른 예산 을 아껴 시행 하 겠 다고 하 거나 다른 예산 이 더 시급 하 고 절박 한 이유 를 설명 하 면 된다 . 그러나 좌파 포퓰리즘 운운 하 며 색깔 론 과 정치 이념 논쟁 으로 끌 고 가 는 것 은 너무 하 지 않 는가 ? 아이 들 밥그릇 에 담기 는 밥 도 붉 은 밥 파란 밥 이 있 단 말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