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 일 오전 , 서울 신림동 관악산 등산로 에서 60 대 남성 김 모씨 가 목 을 매 숨진 채 발견 됐 다 . 4 ㎡ 짜리 ‘ 쪽방 ’ 에서 월세 15 만 원 ( 보증금 50 만 원 ) 을 몇 달 간 내 지 못하 며 미안 해 하 던 그 는 , 며칠 전 집 주인 에게 전화 로 “ 월세 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 합니다 . 방 에 있 는 짐 은 다 버려 주 세요 . ” 라고 말 하 고 자살 한 것 이 다 . 하필 26 일 인 어제 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발생 한지 꼭 3 년 째 되 는 날 이 다 . 그 이후 몇 번 의 비슷 한 죽음 이 있 었 고 , 며칠 전 또 김 씨 의 사건 이 발생 한 것 이 다 . 켄 로치 감독 의 영화 에 는 다음 과 같 은 대사 가 등장 한다 . “ 사람 이 자존심 을 잃 으면 다 잃 은 거 요 . ” “ 나 는 의뢰인 도 고객 도 사용 자 도 아닙니다 . 나 는 게으름뱅이 도 사기 꾼 도 거지 도 도둑 도 보험 번호 숫자 도 화면 속 점 도 아닙니다 . 내 이름 은 다니엘 블레이크 입니다 ” 그렇 다 . 김 씨 의 자살 은 마지막 자존심 을 지키 려는 최후 의 몸부림 이 었 을 것 이 다 . 다른 사건 과 달리 집 주인 이 배려 를 해 주 었 음 에 도 그 는 죽음 을 선택 했 다 . 그런 면 에서 김 씨 가 ‘ 긴급 복지 지원 ’ 을 요청 하 지 않 았 다거나 , 주민 센터 가 그 의 집 에서 도보 로 5 분 ( 200 m ) 거리 였 다는 사실 은 중요 하 지 않 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있 고 나 서 정부 는 ‘ 세 모녀 법 ’( 복지 3 법 ) 을 제 · 개정 하 는 등 복지 사각지대 를 줄이 려는 노력 을 해 왔 다고 는 하 지만 ,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 가 되 지 않 고서 는 근본 적 인 해결 이 되 기 어렵 다 . 관련 예산 이 늘 긴 했 지만 , 잠재 적 수급 대상자 가 직접 행정 기관 을 찾아가 신청 하 고 , 그 과정 에서 빈곤 함 을 스스로 입증 해야 하 는 ‘ 신청주의 ’ 문제 가 여전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또한 관련 사건 들 은 빈곤 계층 의 복지 문제 와 더불 어 부족 한 주거 정책 에 도 그 원인 이 있 다 . 열악 한 주거 환경 과 너무 비싼 월세 가 기본 적 인 인간 의 삶 을 무너뜨리 고 있 는 것 이 다 . 인간 이 먹 지 못하 고 , 편히 누울 곳 이 없 어서 비참 해 지 는 일 만큼 비참 한 일 은 없 다 . 그렇 기 때문 에 주거 정책 은 단순히 복지 정책 이 아니 다 . 인간 의 마지막 자존심 을 지켜 계속 살아갈 수 있 게 해 주 는 최후 의 보루 일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녹색당 은 이미 부양 의 무제 폐지 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개정 , 취약 계층 의 주거 지원 강화 등 을 핵심 정책 으로 공약 한 바 있 다 . 정부 와 국회 는 사건 과 같 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더 이상 반복 되 지 않 도록 관련 법 들 을 실효 성 있 게 재 ․ 개정 하 길 촉구 한다 . 고인 의 명복 을 빌 며 , 다시 는 이런 사건 이 반복 되 지 않 기 를 바란다 . 2017 . 02 . 27 녹색당 서울 특별시 당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