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를 타 다가 왼쪽 어깨 를 다쳐 치료 받 은 후 보험금 을 청구 한 보험 가입자 A 씨 에게 보험 사 는 “ 앞 으로 모든 질병 에 대해 보장 하 지 않 겠 다 ” 고 통보 했 다 . 왼쪽 어깨 를 다친 A 씨 가 보험 가입 전 에 반대편 인 오른쪽 어깨 를 다쳐 치료 받 은 사실 을 알리 지 않 았 다는 이유 에서 다 . A 씨 는 “ 보험 사 가 오른쪽 어깨 에 대해서 만 보장 을 하 지 않 으면 될 것 을 전체 질병 에 대해 보장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은 부당 하 다 ” 고 민원 을 제기 했 다 . 이 에 금융 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 는 “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질병 과 직접 관련 이 있 는 신체 부위 인 우측 어깨 만 앞 으로 5 년 간 보장 하 지 말 라 ” 고 결론지 었 다 . 보험 사 가 고지 의무 위반 병력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신체 부위 나 질병 까지 무 차별 적 으로 보장 에서 제외 할 수 없 도록 내년 상반기 중 보험 약관 이 개선 된다 . 의학 적 , 경험 통계 적 으로 인과 관계 가 확인 되 는 경우 에 만 보험 사 가 계약 을 변경 · 해지 할 수 있 다 . 금감원 은 10 일 “ 보험 사 가 경미 한 과거 질병 에 대한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계약 을 전부 해 지 했 다는 민원 과 가입자 동의 없이 보장 내용 등 을 일방 적 으로 변경 했 다는 민원 이 이어지 고 있 다 ” 면서 ‘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사 가 일방 적 으로 보험 계약 을 해 지 · 변경 하 는 관행 개선 ’ 사항 을 발표 했 다 . 일부 보험 사가 “ 보험 약관 에 근거 가 없 다 ” 는 이유 로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소비자 의 보험 계약 을 변경 하 지 않 고 아예 보험 계약 을 해지 해 버리 는 관행 도 개선 된다 . 금감원 은 보험 약관 을 개정 해 고지 의무 를 위반 했 을 때 보험 계약 을 전부 해지 하 지 않 고 , 변경 해 계약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금감원 에 따르 면 지난해 4 월 1 일 부터 올해 3 월 31 일 까지 지난 1 년 간 고지 의무 위반 에 따른 보험 해 지 · 변경 관련 민원 은 887 건 에 달한다 . 이 가운데 60 % 일부 보장 범위 를 수정 해 보험 계약 을 유지 했 고 , 40 % 는 보험 계약 이 해지 됐 다 . 이 외 에 도 금감원 은 보험 사 가 계약 을 해 지 · 변경 할 땐 사유 를 구체 적 으로 설명 하 고 보험 계약자 의 동의 를 받 도록 지도 할 방침 이 다 . 보험 사 가 상세 한 설명 없이 보험 계약 변경 에 동의 하 지 않 으면 계약 을 해지 하 겠 다고 일방 적 으로 통보 한다는 지적 때문 이 다 . 보험 사 는 고지 의무 위반 을 확인 하 면 , 위반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개월 내 에 보험 계약 을 해지 한다 . 금감원 은 “ 보험 가입자 는 보험 사 가 보험계약 청약서 등 을 통해 질문 하 는 사항 에 대해 스스로 경미 한 사항 이 라고 판단 하 지 말 고 사실 대로 신중 을 기하 여 답변 하 라 ” 고 당부 했 다 . ☞ 고 지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 가입자 가 보험 가입 전 에 보험 사 가 계약 을 체결 할지 결정 하 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자신 의 병력 , 직업 등 중요 한 사항 을 알려야 하 는 의무 다 . 보험 사 는 보험 약관 에 근거 해 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 가 고지 한 건강 상태 를 자체 보험 계약 인수 기준 에 따라 심사 후 인수 여부 를 결정 한다 . 보험 가입자 가 고지 한 건강 상태 가 보험 계약 인수 기준 에 부적합 한 경우 특정 질병 이나 신체 부위 를 담보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보험 계약 을 인수 하 기 도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