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에서 드러나 는 ‘ 이태원 살인사건 ’ 부실 수사 
 ‘ 이태원 살인사건 ’ 의 유력 용의자 아더 패터슨 이 사건 발생 14 년 만 에 미국 현지 에서 구속 돼 한국 송환 재판 을 기다리 고 있 다 . 
 이렇게 14 년 이나 허비 된 것 은 정작 우리 검찰 이 수사 와 공소 유지 과정 에서 제 구실 을 못한 탓 임 을 대 법원 판결문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1998 년 4 월 대 법원 2 부 의 판결문 을 보 면 재판부 는 검찰 의 수사 결과 가 가진 결함 을 조목조목 지적 하 고 있 다 . 
 검찰 은 당시 수사 를 통해 범행 현장 에 패터슨 과 함께 있 던 에드워드 리 를 진범 으로 규정 , 살인 혐의 로 기소 했 다 . 
 재판부 는 우선 사건 직후 리 는 자신 의 혐의 를 적극 부인 하 면서 범행 을 숨기 려는 노력 을 하 지 않 았 지만 패터슨 의 행적 은 판이 했 음 에 도 검찰 이 이 를 간과 했 다고 지적 한다 . 
 패터슨 은 범행 에 사용 된 칼 이나 피 묻 은 증거물 을 인멸 하 려 했으며 , 범행 직후 주변 친구 들 에게 “ 내 가 한국 남자 의 몸 을 칼 로 찔렀 다 ” 는 등 의 말 까지 하 고 다녔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또 “ 상처 위치 와 방향 을 볼 때 피해자 보다 덩치 가 큰 사람 의 범행 ” 이 란 부검 의 의견 을 유력 한 증거 로 내세웠 지만 , 법원 은 “ 소변보 는 자세 등 에 따라 가변 적 일 수 있 다 ” 며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또 리가 칼 을 어떻게 쥐 고 있 었 는지 , 어느 부위 를 몇 차례 찔렀 는지 를 패터슨 이 지나치 게 자세히 진술 한 대목 도 오히려 신빙 성 이 없 다고 판단 했 다 . 
 유족 에 대한 국가 배상 을 판결 한 2005 년 9 월 대 법원 3 부 의 판결문 에서 는 패터슨 의 출국 정지 를 제때 연장 하 지 않 은 등 검찰 의 부적절 한 업무 처리 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 . 
 당시 담당 검사 는 소속 직원 이 유흥업 주 의 뇌물 을 받 아 구속 되 는 사건 으로 정신 적 충격 을 받 아 출국 정지 기간 을 깜빡 잊 었 다는 것 이 다 . 
 법무부 로부터 패터슨 의 출국 정지 기간 이 만료 됐 다는 연락 을 받 고서 야 검사 가 급히 연장 요청 을 지시 했 지만 패터슨 은 이미 그 틈 을 타 미국 으로 떠난 뒤 였 다 . 
 더욱이 검찰 은 패터슨 의 출국 정지 를 요청 했 던 9 개월 동안 추가 수사 를 진행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나 비판 을 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