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통령 에게 의회 해산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정국 의 안정 을 위해서 수상 의 지위 를 강화 하 되 , 의회 와 의 권력 균형 을 맞추 기 위함 이 다 . 독일 의 사례 에 비추 어 보 면 헌법 에 단순히 내각 불신임 조항 을 규정 하 면 , 수상 과 각료 가 계속 재임 하 기 위해서 명시 적 이 든 추정 적 이 든 의회 의 신임 을 전제 한다 . 그런데 행정부 가 원내 안정 의 석 을 확보 하 지 못하 여 의회 의 수상 과 개별 각료 에 대한 단순 한 불신임 행위 가 잦아지 고 국정 의 연속 성 이 확보 되 지 못한다 . 또 불신임 행위 가 무 제약 적 으로 제기 되 는 경우 정국 이 극도 로 불 안정 하 고 의회주의 의 기본 원리 가 파기 될 수 밖에 없 다 . 나아가 선거 제도 에서 공평 한 의석 배분 을 위하 여 단순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였 는 경우 신생 정당 들 의 대거 출현 으로 군소 정당 이 난립 할 가능 성 이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