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 ㆍ징수ㆍ신고ㆍ사후관리 , 금지금 에 관한 납세 담보 금액 ㆍ 기간 , 납세 담보 제공 시기 ㆍ절차ㆍ해제 등 운용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6 조 의 4 ( 금 관련 제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자 납부 특례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제품 ( 이하 이 조 에서 " 금 관련 제품 " 이 라 한다 ) 을 공급 하 거나 공급 받 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 하 려는 사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금사 업자 " 라 한다 )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금 거래 계좌 ( 이하 이 조 에서 " 금 거래 계좌 " 라 한다 ) 를 개설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4 . 1 . 1 , 2014 . 12 . 23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형태 ㆍ순도 등 을 갖춘 지금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형태 ㆍ순도 등 을 갖춘 금제품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 관련 웨이스트 와 스크랩 
 ② 금사 업자 가 금 관련 제품 을 다른 금사 업자 에게 공급 하 였을 때 에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31 조 에 도 불구 하 고 부가가치세 를 그 공급 받 는 자 로부터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3 . 6 . 7 > 
 ③ 금사 업자 가 금 관련 제품 을 다른 금사 업자 로부터 공급 받 았 을 때 에 는 그 공급 을 받 은 날 ( 금 관련 제품 을 공급 받 은 날 이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은 날 보다 빠른 경우 에 는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은 날 을 말 한다 ) 의 다음 날 ( 이하 이 조 에서 " 부가가치 세액 입금 기한 " 이 라 한다 ) 까지 금 거래 계좌 를 사용 하 여 제 1 호 의 금액 은 공급 한 사업자 에게 , 제 2 호 의 금액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입금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기업 구매 자금 대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금 관련 제품 의 가액 을 결제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호 의 금액 만 입금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6 . 7 , 2014 . 12 . 23 , 2018 . 12 . 24 > 
 1 . 금 관련 제품 의 가액 
 2 . 「 부가가치 세법 」 제 29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에 같 은 법 제 30 조 에 따른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부가가치 세액 " 이 라 한다 ) 
 ④ 금 관련 제품 수입 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50 조 에 도 불구 하 고 금 거래 계좌 를 사용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납부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6 . 7 > 
 ⑤ 제 3 항 및 제 4 항 은 제 106 조 의 3 과 제 126 조 의 7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는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 . 1 > 
 ⑥ 금 관련 제품 을 공급 받 은 금사 업자 가 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부가가치 세액 을 입금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금 관련 제품 을 공급 한 금사 업자 에게서 발급 받 은 세금 계산서 에 적힌 세액 은 「 부가가치 세법 」 제 37 조 및 제 38 조 에 도 불구 하 고 매출 세액 에서 공제 되 는 매입 세액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3 . 6 . 7 > 
 ⑦ 제 3 항 에 따라 금 거래 계좌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고 금 관련 제품 의 가액 을 결제 받 은 경우 에 는 해당 금 관련 제품 을 공급 한 금사 업자 및 공급 받 은 금사 업자 에게 제품 가액 의 100 분 의 10 을 가산세 로 징수 한다 . 다만 , 제 1 항 제 3 호 의 제품 과 제 106 조 의 9 제 1 항 각 호 의 물품 이 혼합 된 제품 을 공급 하 거나 공급 받 으려는 사업자 가 같 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 따른 스크랩 등 거래 계좌 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가산세 를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2016 . 12 . 20 > 
 ⑧ 관할 세무 서장 은 금 관련 제품 을 공급 받 은 금사 업자 가 제 3 항 에 따라 부가가치 세액 을 입금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부가가치 세액 입금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부가가치 세액 을 입금 한 날 ( 「 부가가치 세법 」 제 48 조 , 제 49 조 , 제 66 조 및 제 67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을 한도 로 한다 )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입금 하 여야 할 부가가치 세액 에 가산 하 여 징수 한다 . < 개정 2013 . 6 . 7 , 2017 . 12 . 19 , 2018 . 12 . 24 > 
 ⑨ 제 3 항 에 따라 공급 받 은 자 가 입금 한 부가가치 세액 은 금 관련 제품 을 공급 한 금사 업자 가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에서 공제 하 거나 환급 받 을 세액 에 가산 한다 . 
 ⑩ 관할 세무 서장 은 해당 예정 신고 기간 및 확정 신고 기간 중 금사 업자 의 금 관련 제품 의 매출액 이 금 관련 제품 의 매입 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이하 인 경우 에 는 환급 을 보류 할 수 있 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환급 받 을 세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 인 경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