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 경제 뉴스 ( 11 / 19 - 11 / 25 )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Merkel , EU 의 대 규모 경기 부양책 계획 에 긍정 적 입장표 명 ㅇ EU 집행 위원회 는 유로 지역 의 불황 대책 으로 사회 간접 시설 에 1 , 300 억 유로 를 투자 하 는 경기 활성 화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음 - 유럽연합 통계청 ( Eurostat ) 은 지난 3 / 4 분기 유로 지역 의 총 생산량 이 0 , 2 % 감소 한 것 으로 발표 - 이 에 대한 대책 으로 집행 위원회 는 EU 총 생산량 의 약 1 % 에 해당 하 는 1 , 300 억 유로 규모 의 경기 부양책 을 마련 하 여 , 오 는 11 월 26 일 에 발표 - 이 계획 은 오 는 12 월 11 / 12 일 에 열리 는 EU 회원국 정상 회담 에서 논의 될 예정 임 ㅇ 이러 한 계획 에 대해 Merkel 수상 은 긍정 적 인 입장 을 표명 - 이 계획 은 유로 그룹 ( Eurogruppe ) 에서 생각 하 고 있 는 ( 회원국 으로부터 자금 대출 을 통한 ) 경기 부양책 과 는 차이 가 있 는 것 으로 , * 독일 과 프랑스 는 유로 그룹 Junker 의 제안 에 반대 입장 인 것 으로 알려짐 - 각 회원국 들 은 이미 준비 하 고 있 는 자국 의 경기 부양책 으로 EU 집행 위원회 의 계획 에 참여 가 가능 한 것 으로 보임 - EU 집행 위원회 의 계획 에 따르 면 , 독일 은 약 250 억 유로 의 경기 부양 자금 을 마련 해야 하 는데 , 연방 정부 는 이미 향후 2 년 간 320 억 유로 규모 의 경기 부양책 을 발표 한 상황 이 라 ( 11 월 6 일자 참조 ) , 소규모 추가 적 인 자금 대책 만 으로 EU 계획 에 동참 이 가능 한 것 으로 분석 됨 - 또한 그 동안 연방 정부 의 경기 부양책 을 확대 해야 한다는 비판 이 많 았 는데 , 이 기회 를 통해 추가 대책 을 마련 할 것 으로 예상 됨 * 실제 독일 의 재정 부채 는 EU 내 다른 회원국 들 에 비하 여 양호 한 것 으로 평가 됨 □ LBBW , 자금 지원 필요 ㅇ Landesbank Baden - Wuerttemberg ( LBBW ) 은 안정 을 위해 40 - 60 억 유로 의 자본금 지원 과 추가 적 으로 연방 으로부터 300 억 유로 의 유동 성 보증 이 필요 한 것 으로 알려짐 - 이 은행 은 금융 위기 로부터 수십억 유로 규모 의 손실 을 입 은 것 으로 보이 나 , 아직 정확 한 액수 는 알려 지 지 않 음 ㅇ 이 은행 의 대주주 인 는 오늘 대책 을 논의 할 예정 인데 , 자금 지원 의 조건 으로 자금 시장 영업 의 축소 와 BayernLB , WestLB 일부 와 의 통합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짐 - 이 은행 의 또 다른 대주주 인 도 지원 방안 을 놓 고 고심 중 인 것 으로 알려짐 ㅇ 한편 , 금융 시장 안정 화 기구 는 연방 의 보증 을 위해서 는 자기 자본 비율 최소 8 %( 현재 7 , 3 %) 의 조건 을 갖추 어야 한다고 요구 □ 2009 년 도 독일 경제 , 불황 에 직면 ㅇ Merkel 수상 , “ 우리 는 내년 에 , 최소한 연초 에 는 , 나쁜 소식 으로 가득 찰 것 이 라는 것 을 계산 해야 한다 . ” 고 11 월 23 일자 인터뷰 에서 언급 ( Welt am Sonntag ) - 하 지만 Merkel 은 아직 까지 “ 불황 ( Rezession ) ” 을 언급 하 는 것 은 피하 고 있 음 - 현재 세계 / 독일 의 경제성장 에 대해서 는 불 확실 한 예측 만 가능 - 금융 위기 는 투명 성 부족 과 고위험 감수 금융 구조 때문 에 발생 - 내년도 신규 부채 가 이미 180 억 유로 를 초과 , 따라서 세 금인 하 는 차기 정부 의 몫 으로 함 ㅇ 연방 정부 와 연방 중앙은행 도 최근 가파른 경기 하강 을 예상 하 고 있 음 - 연방 재무 장관 Steinbrueck ( SPD ) 과 연방 경제 장관 Glos ( CSU ) 도 처음 으로 솔직 하 게 불황 을 언급 - 지난 금요일 예 산심 의 위원회 에 회의 에서 연방 중앙은행 이 내년도 성장 률 을 - 1 % 로 보 고 있 다고 회의 참석자 들 이 전함 - 연방 중앙은행 은 오 는 수요일 동 내용 을 발표 할 예정 인데 , 이 에 따르 면 독일 은 2 차 대전 이후 최대 의 불황 에 빠지 게 됨 ※ 독일 의 경제 불황 기록 : 1967 : - 0 , 3 / 1975 : - 0 , 9 / 1982 : - 0 , 4 / 1993 : - 0 , 8 / 2003 : - 0 , 2 % ㅇ 의 내년도 경기 에 대한 경제 전문가 설문 조사 ( 11 월 , 은행 및 연수 소 의 15 명 전문가 참여 ) 결과 에서 도 - 1 % 를 보임 * 최근 독일 의 2009 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 올해 상반기 , IMF : 1 %- 10 월 초 , IMF : 0 , 0 %- 10 월 7 일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 IW ) : 0 , 6 %- 10 월 중순 , 8 개 주요 경제 연구소 : 0 , 2 %- 10 월 16 일 , 연방 경제 장관 Glos : 0 , 2 %- 11 월 7 일 , IMF : - 0 , 8 %- 11 월 12 일 , 경제 전문가 위원회 ( 경제 5 현 ) : 0 , 0 %- 11 월 26 일 , 연방 중앙은행 : - 1 , 0 % ( 발표 예정 ) □ 연방 정부 , 150 억 유로 규모 의 추가 경기 부양책 검토 ㅇ 내수 활성 화 를 위하 여 약 3 천만 명 의 사회 보장 납입 의 무 근로자 에게 500 유로 의 소비 쿠폰 을 지급 하 는 방 안 으로 , 내년 1 월 중 에 검토 / 확정 할 계획 임 - Merkel 수상 은 어제 프랑스 대통령 과 의 회동 후 , 독일 의 소 규모 경기 부양책 에 대한 EU 국가 들 의 비판 과 관련 하 여 처음 으로 독일 의 추가 대책 을 암시 ㅇ 연방 정부 와 Merkel 은 경기 부양 과 관련 , 이미 계획 한 경기 부양책 의 진행 결과 를 지켜보 고 향후 대책 을 논의 하 자는 것 이 기본 입장 임 ※ 독일 의 기존 경기 부양책 ( 11 월 6 일 확정 ) 은 총 320 억 유로 규모 로 향후 2 년 간 재정 지출 120 억 유로 와 세금 경감 200 억 유로 를 합한 것 임 ( 연방 정부 의 지출 은 연간 60 억 유로 임 ) ㅇ 연방 정부 의 이러 한 추가 대책 검토 는 독일 경제 전문가 들 의 비판 과 IMF 의 확대 요구 ( GDP 의 1 , 5 - 2 % 수준 , 375 - 500 억 유로 ) , 다른 국가 들 의 대 규모 경기 부양책 등 에 영향 을 받 은 것 으로 분석 됨 - 미국 Obama 새 행정부 는 향후 2 년 간 250 만 개 일자리 창출 을 목표 로 7 , 000 억 달러 규모 ( GDP 의 약 5 %) 의 경기 부양책 을 준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짐 - 영국 의 Brown 정부 는 200 억 파운드 ( GDP 의 약 1 %) 의 경기 부양책 을 마련 하 고 , 소비 촉진 을 위하 여 부가가치세 를 2009 년 말 까지 기존 의 17 , 5 % 에서 15 % 로 인하 할 계획 임 ※ 부가가치세 : 독일 19 %, 프랑스 : 19 , 6 %, 이태리 : 20 %, EU 평균 : 19 , 5 %- 중국 정부 는 약 6 , 000 억 달러 의 경기 부양책 을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