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청 박용문 지능범 죄수 사대장 은 " 치료 목적 이 아닌 단순 비 만 해소 등 을 위해 처방 된 향정 신성 의약품 은 요양 급여 를 청구 할 수 없 는 비 급여 항목 이 어서 처방 · 조제 내용 을 관리 할 수 없 다 " 며 " 비 급여 항목 으로 처방 된 향정 신성 의약품 도 감독 기관 에 보 고 하 도록 하 는 등 의 보완 책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