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앤 뉴스 – 의료 비 불안 의 근원 적 해법 을 요구 하 며 
 기사 제목 의료 비 불안 의 근원 적 해법 을 요구 하 며 
 기사 입력 2017 . 04 . 03 11 : 48 
 ▲ 이상구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운영 위원장 ) 
 지난 3 월 3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을 중심 으로 하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통과 되 었 다 . 부과 체계 개편 은 지역 가입자 와 직장 가입자 간 의 형평 성 문제 와 ‘ 고 소득 자 가 보험료 를 덜 내 거나 소득 있 는 피부 양자 가 무임승차 를 하 는 것 ’ 등 의 불합리 를 개선 하 기 위해 학계 와 시민 사회 에서 오랫동안 요구 해 오 던 사안 이 다 . 특히 이것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공약 사업 으로 추진 되 었 고 , 1 년 동안 관련 위원회 의 활동 을 통해 완성 을 목전 에 두 고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 의 일방 적 결정 으로 유예 되 었 던 사안 이 기 도 하 다 . 결국 부과 체계 개편 은 촛불 혁명 과 박근혜 파면 으로 다시 살아난 정책 이 기 에 의미 가 더 크 다 하 겠 다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법률안 의 내용 과 의미 
 이번 개편 으로 성별 과 나이 등 을 기준 으로 소득 을 추정 해서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던 ‘ 평가 소득 ’ 이 폐지 된다 . 지역 가입자 의 자동차 에 부과 되 던 건강 보험료 도 폐지 되 거나 줄어든다 . 소득 이 있 는 피부 양자 가 직장 가입자 인 자녀 나 가족 에게 무임승차 하 던 것 도 이제 어렵 도록 변경 된다 . 이 들 은 무임승차 대신 에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어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해야 한다 . 또 형제 와 자매 는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되 었 다 . 
 이 법률 의 통과 로 직장 가입자 들 중 에서 임대 소득 이나 금융 소득 등 월급 이외 의 소득 이 연간 3 , 400 만 원 이상 ( 1 단계 ) 이 거나 2 , 000 만 원 이상 ( 2 단계 ) 인 고소득 자 들 도 건강 보험료 를 더 내게 된다 . 또 ‘ 7 년 동안 3 단계 ’ 로 진행 되 도록 설계 된 정부안 이 국회 의 심의 과정 에서 ‘ 5 년 동안 2 단계 ’ 로 변경 되 어 시행 기간 이 2 년 앞당겨졌 다 . 
 그런데 문제 는 이 과정 이 선거 를 앞두 고 진행 되 면서 재정 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적 으로 건강 보험료 를 경감 하 는 방향 으로 진행 된 것 이 다 . 부과 체계 개편 으로 인해 전체 건강 보험 재정 은 연간 3 조 982 억 원 이나 적자 가 나 는 것 으로 최종 안 이 통과 되 었 다 . 
 부과 체계 개편 은 정책 의 목표 가 불 공평 한 부과 체계 를 바로 잡 아서 부담 의 형평 성 을 강화 하 는 것 이 다 . 즉 건강 보험 재정 을 튼튼히 하 는 것 은 반영 하 지 못하 더라도 최소한 재정 중립 상태 로 부과 체계 를 개편 해서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의 안정 성 을 유지 해야 하 는 것 은 기본 적 인 상식 이 다 . 그런데 선거 를 앞둔 여야 정치 권 은 이렇게 중차대 한 법안 조차 원칙 에 어긋나 게 천박 한 ‘ 선심성 정책 ’ 으로 타락 시켜 버렸 다 . 이 는 온 국민 과 함께 개탄 할 일 이 다 . 
 여야 정치 권 의 천박 성 : 온 국민 과 함께 개탄 할 일 
 지금 까지 각 정당 들 은 부과 체계 개편 을 통해 최소 5 조 1 , 817 억 원 ( 국민 의 당 ) 에서 최대 9 조 3 , 400 억 원 ( 더불 어 민주당 ) , 또는 9 조 4 , 500 억 원 ( 정의당 ) 의 재원 을 추가 적 으로 더 마련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그리고 이런 내용 으로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해서 보건 복지 상임 위원회 에서 심의 해 왔었 다 . 건강 보험 연구원 의 자료 를 근거 로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가 시행 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에서 도 퇴직 , 양도 , 상속 , 증여 소득 등 보수 외 의 소득 을 가진 가입자 들 로부터 5 조 2 , 897 억 원 과 금융 소득 에 대한 건강 보험료 1 조 3 , 480 억 원 등 약 7 조 3 , 017 억 원 을 추가 적 으로 조성 할 수 있 을 것 으로 분석 되 었 다 . 
 2017 년 현재 우리 나라 의 건강 보험료 율 은 소득 의 6 . 12 % 로 일본 의 8 . 5 % 나 대만 의 9 . 1 % 와 비교 해도 2 / 3 수준 이 고 , 프랑스 나 독일 의 15 % 에 비하 면 거의 1 / 3 수준 이 다 . 그 동안 시민 사회 와 학계 전문가 들 이 건강 보험료 의 적정 인상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해 왔 음 에 도 불구 하 고 선거 를 한 달 앞둔 시점 에서 여야 정치 권 은 부과 체계 개편 으로 인해 애초 약속 한 대로 건강 보험 재정 을 증가 시키 기 는커녕 오히려 연간 3 조 원 이 넘 는 재정 적자 를 용인 하 는 법률 을 통과 시킨 것 이 다 . 
 ‘ 모든 의료비 를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정책 ’ 이 중요 한 이유 
 지난 3 월 30 일 국회 본 회의장 에서 부과 체계 개편 방안 을 담 은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던 시간 에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는 “ 차기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방안 : 모든 의료비 를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 정책 제안 대 토론회 가 열렸 다 . 
 이명박 정권 과 박근혜 정권 10 년 동안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이 63 % 수준 에서 정체 되 면서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과 이 로 인한 고통 은 지속 되 었 다 . 2015 년 현재 , 우리 나라 에서 중증 질환 에 걸리 면 발생 할 고액 의료비 부담 은 재난 으로 인식 되 기 때문 에 전체 가구 의 88 . 1 % 가 생명 보험 과 손해 보험 등 다양 한 형태 의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다 . 그리고 민간 의료 보험료 로 가구 당 월 평균 30 만 8 , 265 원 을 납부 하 고 있 다 . 이날 대 토론회 에서 는 이런 의료 비 불안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한 차기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방 안 으로 ‘ 건강 보험 하나 로 정책 ’ 이 제안 되 었 다 . 
 전체 적 으로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율 을 OECD 평균 수준 이 되 도록 80 % 로 높이 고 ,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는 90 % 수준 으로 끌어올리 자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이 에 더 해 , 비 급여 항목 을 전면 적 으로 급여 화 하 고 , ‘ 연간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제 ’ 를 실시 하 자는 것 이 다 . 이렇게 만 된다면 우리 국민 들 이 환급 율 이 50 % 에 도 못 미치 는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할 필요 가 거의 없 어 진다 . 
 ‘ 건강 보험 하나 로 정책 ’ 이 제대로 시행 되 기 위해서 는 최대 68 조 원 으로 예상 되 는 2018 년 도 건강 보험료 수입 외 에 18 . 2 조 원 의 추가 적 인 건강 보험 재원 이 필요 하 다 . 정부 는 법률 에 정해진 대로 전체 건강 보험료 수입 의 ‘ 20 % 를 국고 에서 부담 ’ 하 는 내용 을 제대로 실행 할 수 있 도록 2 . 7 조 원 을 추가 로 지원 해야 한다 . 그리고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으로 약 7 . 3 조 원 을 추가 적 으로 마련 할 수 있 다면 , 우리 국민 들 은 나머지 8 . 2 조 원 ( 14 . 4 %) 정도 를 건강 보험료 인상 으로 부담 하 면 된다 . 
 만약 , 여야 주요 정당 들 이 그동안 자신 들 이 주장 해 오 던 대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반영 했 다면 , 여기 에서 7 조 원 이상 의 추가 재원 이 조성 되 므로 우리 국민 들 은 개인 당 월 평균 약 8 천 원 , 가구 당 월 평균 약 1 만 7 천 원 의 건강 보험료 를 더 내 는 것 으로 의료 비 불안 에서 해방 될 수 있 다 . 그리고 매달 납부 하 던 민간 의료 보험료 를 내 지 않 아도 되 고 , 기존 에 가입 한 민간 보험 은 해지 해서 일시불 로 환급 받 거나 나중 에 연금 과 같이 받 을 수 있 는 보장 성 보험 으로 전환 할 수 도 있 게 된다 . 우리 국민 들 은 매월 그 금액 만큼 을 추가 적 으로 소비 할 수 있 고 , 중병 에 걸려도 의료 비 걱정 을 하 지 않 아도 되 니 , 이 는 의료비 보장 을 넘 어 내수 경제 의 활성 화 에 도 도움 이 되 는 일 이 다 . 
 ‘ 공약 축소 ’ 나 ‘ 공약 파 기 ’ 라는 야권 발 트라우마 는 생기 지 말 아야 
 국민 의 당 은 지난해 12 월 박근혜 정부 의 ‘ 증세 없 는 복지 ’ 를 비판 하 면서 ‘ 중부 담 - 중 복지 ’ 정책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이 를 위해 ‘ 적정 부담 - 적정 급여 ’ 체계 로 전환 하 겠 다는 내용 의 당론 을 채택 했 다 . 
 문재인 후보 는 2012 년 대선 TV 토론 에서 박근혜 후보 의 4 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정책 에 대해 ‘ 심장 은 되 고 간 은 안 된다는 말 입니까 ? ’ 라고 비판 하 면서 ‘ 모든 의료비 를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 해결 하 겠 다는 공약 을 강조 했었 다 .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의 4 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정책 이 연간 6 , 000 억 원 수준 의 국민 부담 을 줄이 는 정도 에서 그쳤 고 , 결국 보장 성 을 확충 하 는 데 실질 적 인 의미 가 없 는 것 으로 판명 되 었 다 . 그러므로 촛불 혁명 의 수혜 를 본 야권 후보 들 은 이번 대선 에서 도 ‘ 모든 의료비 를 건강 보험 하나 로 ’ 보장 하 겠 다는 공약 을 발표 해야 만 한다 . 
 지난 대선 당시 에 공개 적 으로 거론 되 지 는 않 았 지만 , 대부분 의 재벌 대 기업 들 이 가진 민간 보험 회사 들 과 의 유착 관계 때문 에 ‘ 건강 보험 하나 로 ’ 정책 을 제대로 시행 할 수 없 을 것 이 라는 항간 의 소문 이 있 었 다 . 그런데 이 소문 은 이재용 - 박근혜 뇌물 사건 이나 국민 연금 을 활용 한 경영 권 승계 보장 사건 으로 인해 사실 에 근접 한 것 으로 드러나 고 있 다 . 박근혜 정부 에서 시행 된 부분 적 인 건강 보험 급여 확대 나 비급 여 항목 의 급여 화 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 의 수익 구조 에 아무런 타격 도 주 지 못하 는 것 으로 결과 적 으로 도움 을 주 는 정책 에 불과 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그런데 여야 주요 정당 의 후보 들 이 당내 경선 을 하 는 동안 이 들 정당 들 이 기존 의 당론 과 달리 오히려 ‘ 건강 보험료 를 내리 고 건강 보험 재정 을 축소 ’ 하 는 정책 을 발표 하 는 것 을 보 면서 걱정 가 불안 이 엄습 한다 . ‘ 공약 축소 ’ 나 ‘ 공약 파 기 ’ 라는 박근혜 정권 에서 우리 국민 들 이 겪 었 던 트라우마 가 다시 살아나 는 것 같 아서다 . 
 현재 21 조 원 의 건강 보험 의 누적 적립금 은 내년 부터 적자 로 전환 되 고 , 현재 의 보험료 율 을 유지 할 경우 2025 년 이 면 약 20 . 1 조 원 의 적자 로 전환 되 므로 건강 보험료 인상 의 필요 성 이 사라지 는 것 이 아니 다 . 현재 의 적립금 은 국민 들 의 삶 이 어려워져 필요 한 의료 이용 을 못 하 게 되 어 건강 보험 급여 가 덜 지출 된 결과 이 고 , 정부 가 국고 지원 을 줄이 기 위해 흑자 를 쌓 아 놓 고 도 급여 확대 를 하 지 않 은 결과 이 다 . 그 돈 이 쌓여 있 는 것 만큼 국민 들 은 아파도 의료 기관 을 가 지 않 은 것 이 며 , 본인 부담 의료비 를 더 지출 하 거나 불 필요 한 민간 의료 보험 에 더 많이 가입 을 한 것 이 기 때문 에 결코 좋 아 할 일 이 아니 다 . 그런데 어이없 게 도 선거 를 앞둔 시점 에서 여야 정치 권 이 박근혜 정부 와 꼭 같 은 일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대로 라면 연간 150 만 명 에 이르 는 건강 보험 장기 채납 자 문제 도 그대로 남 게 되 고 , 가구 당 매달 30 만 원 이 넘 는 민간 보험료 도 계속 내 야 한다 . 그러 고 도 가난 한 사람 들 은 큰 병 이 걸리 면 치료 를 포기 하 거나 집 을 팔 아서 치료비 를 내 야 하 는 고통 스러운 상황 이 계속 될 것 이 다 . 그리고 민간 의료 보험 조차 가입 하 지 못하 는 저소득층 국민 들 은 정권 이 바뀌 어도 여전히 큰 병 이 생기 지 않 기 만 을 바라 면서 앞 으로 도 여전히 의료 비 불안 속 에서 하루하루 를 살 게 될 것 이 다 . 
 내 삶 이 바뀌 는 것 이 정권 교체 : 복지 국가 가 그것 이 다 
 물론 새 정부 가 당면 할 어려움 은 꼬일 만큼 꼬인 외교 문제 에서부터 침체 한 경제 문제 까지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그래서 차기 정부 를 이끌 지도자 , 대한민국 의 새로운 대통령 은 책임 이 더 막중 하 다 . 어려움 이 있 더라도 건강 보험료 몇 천 원 깎 아 주 는 정책 이 아니 라 솔직 하 고 정중 하 게 국민 들 을 설득 하 고 어려움 을 나누 어 가지 자고 호소 하 는 참 용기 가 필요 하 다 . 
 적어도 대한민국 에서 다른 무엇 보다 도 ‘ 의료 ’ 만큼 은 누구 라도 차별 받 지 않 고 필요 한 만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해 주 겠 다는 담대 한 선언 이 필요 하 다 . 세상 에서 가장 서럽 고 고통 스러운 차별 은 바로 ‘ 의료 이용 의 불 평등 ’ 이 다 . 차기 대통령 은 아픈 사람 이 차별 받 거나 소외 되 지 않 도록 적어도 의료 에서 는 형평 성 이 보장 될 것 이 라는 확신 을 국민 들 에게 심 어 주 는 분명 하 고 새로운 비전 을 제시 해야 한다 . 그래서 ‘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 정책 이 다 . 그것 의 핵심 은 두 가지 이 다 . 하나 는 ‘ 비 급여 의 전면 적 급여 화 ’ 이 고 , 다른 하나 는 ‘ 본인 부담금 100 만 원 상한제 ’ 이 다 . 
 광화문 촛불 혁명 으로 탄생 하 게 되 는 차기 정부 에서 조차 건강 보험료 몇 천 원 을 줄여 주 고 현재 의 낮 은 보장 성 수준 을 그대로 유지 하 려 한다면 우리 국민 들 입장 에서 는 탄핵 이전 과 달라질 것 이 하나 도 없 게 된다 .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지속 되 어 온 국민 건강 보험 의 낡 은 ‘ 저 부담 저 급여 ’ 체계 를 그대로 지속 하 려고 보통 사람 들 이 지난 5 개월 동안 20 회 가 넘 는 주말 을 반납 하 며 그렇게 끈질기 게 촛불 을 든 것 은 아닐 것 이 다 . 
 물론 앞 으로 기회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이번 에 통과 된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대통령 선거 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개정 해서 고소득 자 들 에게 부담 을 더 지우 도록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아니면 부과 체계 는 재정 중립 상태 로 개편 하 되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확대 와 연동 한 약 25 - 30 % 수준 의 건강 보험료 인상 을 국민 들 에게 호소 하 고 동의 를 얻 는 것 도 충분히 가능 할 것 이 다 . 차기 정권 이 가져야 할 보장 성 확대 정책 의 목표 는 더 이상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아도 될 수준 으로 의료비 부담 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 는 것 이 라야 한다 . 
 대선 TV 토론 에서 비춰 지 는 후보 들 의 모습 만 으로 는 누가 바람직 한 대통령 이 될 것 인지 예상 하 기 가 쉽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광화문 촛불 시민 의 뜻 을 계승 한 차기 정권 의 역할 이 단순히 ‘ 박근혜 적폐 청산 ’ 에 머물러서 는 안 될 것 이 라는 공감대 가 있 기 때문 에 투표 에서 우리 의 판단 기준 은 의외 로 단순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우리 가 진정 바라 는 것 이 무엇 인지 를 생각 해 보 면 해답 은 명확 해진다 . 우리 의 판단 기준 은 정권 이 바뀌 면 실제 나 의 삶 이 얼마나 좋 아 지 는지 를 따져 보 는 것 이 다 . 그리고 무엇 보다 후보 자 가 복지 국가 를 만들 의지 와 능력 이 있 는 지도자 인지 , 이 부분 을 명확 하 게 따져 봐야 할 것 이 다 . 
 # 복지 국가 소사 어 티 # 이상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