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 활동 에서 의 위법 행위 를 법 에 따라 타격 할 데 관한 통고 - 연변 일보 Yanbian Daily 
 현재 위치 ： 홈 > 정치 > 정치 일반 > 신소 활동 에서 의 위법 행위 를 법 에 따라 타격 할 데 관한 통고 
 인민 군중 은 법 에 따라 신소 경로 를 통해 요구 를 반영 할 권리 가 있 으며 해당 법률 규정 에 따라 신소 해야 한다 . 하지만 일부 신 소자 들 은 설립 한 신소 접대 장소 혹은 지정 신소 접대 장소 에 가 서 신소 하 지 않 고 처리 권 이 있 는 기관 에 요구 를 반영 하 지 않 으며 단체 신소 에서 법 에 따라 대표 를 추천 선거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일부 신 소자 는 신소 과정 에 전단지 를 뿌리 거나 붙이 며 프랑 카드 를 내걸 고 구호 를 부르 며 신소 복장 을 입 는 등 행위 를 하 고 일부 신 소자 는 신소 의 명의 하 에 사단 을 도발 하 는 행위 를 하 며 일부 는 여러 차례 북경 에 가 비 접대 장소 에서 신소 하 여 공공질서 를 어지럽히 는 행위 를 하 며 일부 신 소자 는 급 별 을 뛰 여 넘 어 국가 신 소국 접대 장소 에서 련 속 적 , 악의 적 으로 등록 하 고 일부 신 소자 는 심지어 타인 을 구타 하 고 공공 재물 , 사유 재물 을 파손 하 며 무리지 어 교통 을 저애 하 고 국가 기관 을 충격 하 는 등 위법 행위 를 하 여 정상 적 인 신소 질서 를 엄중히 어지럽혔 다 . 사회 질서 를 일층 수호 하 고 신 소인 이 합법 적 으로 신소 하 도록 인도 하며 신소 권익 수호 를 합법화 궤도 에 올려 놓 고 인민 군중 이 법 에 따라 급 별 대 로 질서 적 으로 신소 하 는 리 념을 강화 하 며 신 소인 의 합법 권익 을 법 에 따라 보장 하 기 위해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 중화 인민공화국 형법 >, < 중화 인민공화국 신소 조례 >, < 최고 인민 법원 , 최고 인민 검찰 원 , 공안 부 에서 신소 활동 에서 의 위법 행위 를 법 에 따라 처리 할 데 관한 지도 의견 > 등 법률 법규 와 사법 해석 의 규정 에 따라 신소 활동 에서 의 위법 행위 를 법 에 따라 타격 하 게 됨 을 다음 과 같이 통고 한다 : 
 1 . 국가 기관 사무 장소 혹은 기업 사업 단위 주변 에서 정좌 , 전단지 배포 , 구호 웨 치 기 , 프랑 카드 내걸 기 , 차량 가로막 기 , 신소 복장 착용 , 통일 표식 달기 , 종이신 소장 출시 , 자기 절로 자신 을 상하 게 하 거나 장애 에 이르 게 하 거나 자살 하 겠 다고 떠드 는 행위 , 혹은 불법 으로 모여들 고 국가 기관 사업 일군 의 권고 , 비판 , 교육 을 거쳐도 효과 가 없 을 경우 < 중화 인민공화국 신소 조례 > 제 47 조 제 2 관 의 규정 에 따라 공안 기관 에서 는 경고 , 훈계 혹은 제지 하 고 해당 자료 와 프랑 카드 , 상 소장 , 상소 복장 등 물품 을 거두어들일 수 있 다 .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23 조 제 1 관 제 1 항 , 제 2 관 의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단위 질서 교란 , 무리지 어 단위 질서 교란 으로 간주 하 여 법 에 따라 구류 , 벌금 등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기 게 되 며 주모자 와 기타 적극 참여 자 가 범죄 를 구성 했 을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하 게 된다 . 
 천안문 광장 , 중남 해 지역 , 당과 국가 지도자 주 숙지 , 국가 활동 진행 장소 , 중앙 국가 기관 소재 지 , 중앙 군위 청사 , 중앙 주요 보도 단위 사무 장소 ,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 령사 관 , 국빈 투 숙지 등 비 신소 장소 에서 상술 한 행위 를 실시 하 여 범죄 를 구성 할 경우 < 중화 인민공화국 형법 > 제 293 조 의 규정 에 따라 사단 도발 죄 로 엄격히 처벌 하 게 된다 . 
 2 . 역전 , 부 두 , 백화점 , 공원 , 광장 등 공공 장소 에서 자료 를 붙이 거나 배포 하 거나 구호 를 외치 거나 프랑 카드 를 걸 거나 소송장 을 제시 하 거나 불법 모임 을 하 거나 문화 , 체육 등 대형 군중 성 활동 혹은 국내 , 국제 중대 회의 를 개최 하 는 기간 행사장 주변 , 활동 구역 혹은 행사장 내부 에서 상술 한 행위 를 실시 하 여 권고 , 비판 과 교양 을 거쳐 듣 지 않 을 경우 < 중화 인민공화국 신소 조례 > 제 417 조 제 2 관 의 규정 에 따라 공안 기관 은 경고 , 훈계 또는 제지 하 고 관련 자료 와 프랑 카드 , 상 소장 , 상소 복장 등 물품 을 몰수 한다 .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23 조 , 제 24 조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공공장소 질서 를 어지럽히 고 군중 들 을 끌어모아 공공장소 질서 를 어지럽히 는 것 으로 간주 하 고 법 에 따라 구속 하 고 벌금 을 부과 하 는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긴다 . 주모자 에 대해서 는 범죄 가 구성 될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3 . 신소 접대 장소 , 기타 국가 기관 문 앞 혹은 교통 통로 를 가로막 거나 교통 을 차단 하 거나 불법 으로 모여 교통수단 의 정상 운행 에 지장 을 주 었 고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23 조 제 1 관 제 4 항 , 제 2 관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교통수단 의 정상 적 인 운행 을 방해 , 군중 을 결집 하 여 교통수단 정상 운행 을 방해 하 는 것 으로 간주 하 고 법 에 따라 구류 하 고 벌금 을 부과 하 는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긴다 . 주모자 에 대해서 는 범죄 가 구성 될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4 . 신소 활동 을 함 에 있 어서 타인 을 선동 하 거나 패거리 를 묶 거나 협박 하 거나 유혹 하 여 과격 한 방식 으로 요구 를 표 달하 고 신소 사업 질서 를 어지럽혀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23 조 제 1 관 제 1 항 , 제 2 관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단위 질서 를 어지럽히 고 군중 을 모아 단위 질서 를 어지럽히 는 것 으로 간주 하 고 법 에 따라 구류 하 고 벌금 을 부과 하 는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긴다 . 주모자 와 기타 적극 참가자 에 대해서 는 범죄 가 구성 될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5 . 신소 활동 혹은 신소 를 빙자 하 여 개인 이 국가 기관 의 사업 질서 를 여러 차례 어지럽히 고 행정 처벌 을 받 은 후 에 도 시정 하 지 않 아 심각 한 결과 를 초래 할 경우 < 중화 인민공화국 형법 > 제 290 조 제 3 관 규정 에 따라 국가 기관 질서 를 어지럽힌 죄 로 처벌 한다 . 
 6 . 접대 장소 , 국가 기관 또는 타인 의 재물 을 임의 로 점용 하 거나 훼손 하 여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26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사단 도발 로 법 에 따라 구류 하 고 벌금 을 부과 하 는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긴다 . 범죄 가 구성 될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7 . 인터넷 , 포럼 , 블로그 , 미니 블로그 , 위 챗 등 을 통해 신소 사항 의 가짜 정보 를 제작 , 복제 , 전파 하 고 물법 모임 , 시위행진 , 시위 를 선동 , 조직 , 계획 하 며 위험 한 상황 , 전염병 , 경계 정황 ( 警 情 ) 날조 하 고 폭발 , 방화 , 위험 물품 설치 혹은 자해 , 자살 등 행각 을 실시 하 겠 다고 떠벌리 는 등 < 계산기 정보 인터넷 국제 네트워크 안전 보호 관리 방법 > 제 20 조 규정 에 해당 되 는 행위 에 대해 법 에 따라 경고 , 벌금 혹은 기타 처벌 을 안기 게 되 며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 < 중화 인민공화국 형법 > 의 관련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법 에 따라 법률 책임 을 추궁 한다 . 
 8 . < 중화 인민공화국 신소 조례 > 제 16 조 규정 에 따라 처리 권한 이 있 는 본급 혹은 상급 기관 에 신소 를 청구 하 지 않 고 상급 기관 을 뛰 여 넘 어 신소 하 거나 혹은 여러 사람 들 이 동일 한 신소 사항 으로 신소 접대 장소 를 방문 하 며 < 중화 인민공화국 신소 조례 > 제 18 조 제 2 관 의 규정 에 따라 5 명 이하 의 대표 를 선출 하 지 않 고 국가 기관 사업 일군 들 의 설득 , 비판 과 교육 에 도 효과 가 없 을 경우 < 중화 인민공화국 신소 조례 > 제 47 조 제 2 관 의 규정 에 따라 공안 기관 은 경고 , 훈계 또는 제지 한다 .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23 조 제 1 관 제 1 항 , 제 2 관 의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단위 질서 교란 으로 법 에 따라 구류 , 벌금 의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기 고 범죄 가 구성 되 면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9 . 소송 , 재 심의 등 법정 경로 를 따라 신소 하 지 않 고 법정 절차 를 따르 지 않 고 신소 사항 의 재조사 , 재검토 를 요청 하 지 않 고 신소 사항 이 접수 , 처리 되 고 있 거나 신소 요구 가 법 에 따라 해결 중 에 있 거나 혹은 이미 신소 를 중단 하 기 로 약속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동일 한 사실 과 리유 로 신소 를 청구 하 거나 법률 법규 와 정책 규정 을 벗어난 불 합리 한 요구 를 제기 하 며 국가 신 소국 등 신소 접대 장소 에서 련 속 으로 등록 혹은 신소 접대 장소 에서 끈질기 게 신소 ( 缠 访 ) 하 며 국가 기관 사업 일군 들 의 설득 , 비판 과 교육 에 도 효과 가 없 을 경우 < 중화 인민공화국 신소 조례 > 제 47 조 제 2 관 의 규정 에 따라 공안 기관 은 경고 , 훈계 또는 제지 한다 .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23 조 제 1 관 제 1 항 의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단위 질서 교란 으로 법 에 따라 구류 , 벌금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기 고 범죄 가 구성 될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10 . 신소 접대 장소 에 체류 하 거나 사단 을 일으키 거나 혹은 로인 , 어린이 , 신체 가 약한 사람 , 엄중 한 질병 이 있 거나 지체 장애 등 생활상 자립 할 수 없 는 인원 을 신소 접대 장소 에 내버려 두 고 해당 국가 기관 사업 일군 들 의 권고 제지 , 비판 과 교육 에 도 듣 지 않 을 경우 < 중화 인민공화국 신소 조례 > 제 47 조 제 2 관 의 규정 에 근거 하 여 공안 기관 은 경고 , 훈계 혹은 제지 를 시키 며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23 조 제 1 관 제 1 항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단위 질서 교란 으로 법 에 따라 벌금 , 구류 의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기 고 범죄 가 구성 될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11 . 사회 영향 조성 , 극단 적 인 신소 소란 행위 를 취하 고 지속 적 으로 신소 하 고 소란 을 피우 는 등 위협 , 협박 수단 으로 공갈 협박 하 여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리 법 > 제 49 조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공갈 협박 으로 법 에 따라 구류 , 벌금 의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기 고 범죄 가 구성 되 면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12 . 국가 기관 사업 일군 들 의 법 에 따른 직무 집행 을 방해 하 고 공안 기관 에서 설치 한 경계선 , 경계 구역 을 강제 적 으로 무단 진입 하 거나 긴급 임무 를 집행 하 는 소방차 , 구급차 , 공정 긴 급구 조차 , 경찰차 등 차량 의 통행 을 방해 하 여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50 조 제 1 관 제 2 항 , 제 3 항 , 제 4 항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직무 집행 방해 , 특종 차량 통행 방해 , 경계선 , 경계 구역 무 단진 입 으로 법 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기 고 인민 경찰 들 의 법 에 따른 직무 집행 을 방해 했 을 경우 엄벌 에 처하 며 폭력 , 위협 방법 을 사용 하 여 국가 기관 사업 일군 들 의 법 에 따른 직무 집행 을 방해 하 고 범죄 를 구성 했 을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13 . 신소 활동 에서 타인 을 모욕 , 구타 , 위협 하 여 <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 > 제 42 조 , 제 43 조 규정 에 부합 될 경우 타인 모욕 , 구타 , 인신 안전 위협 으로 법 에 따라 구류 , 벌금 의 치안 관리 처벌 을 안기 며 범죄 를 구성 했 을 경우 법 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궁 한다 . 
 14 . 전문 국가 중대 활동 과 전국 ‘ 두 회의 ’, ‘ 7 . 1 절 ’, ‘ 국경절 ’,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 중앙 위원회 전체 회의 등 중요 한 시점 에 북경 에 가 신소 , 요구 를 표 달하 고 말썽 을 일으키 고 질서 를 교란 하 며 지방 정부 에 압력 을 가하 는 자 들 을 타격 의 중점 으로 삼 아야 한다 . 
 15 . 신소 활동 에서 타인 을 사 주 , 협박 , 속여 해당 위법 행위 를 실시 할 경우 그 사주 , 협박 , 속여 넘긴 행위 에 따라 처벌 한다 . 
 이 에 특별히 공고 한다 . 
 중공 연변 주위 정법 위원회 
 연변 주 중급 인민 법원 
 연변 주 인민 검찰 원 
 연변 주신 소국 
 연변 주 공안국 
 연변 주사 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