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 35 조 3 항 은 " 국가 는 주택 개발 정책 등 을 통하 여 모든 국민 이 쾌적 한 주거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여 주택 개발 정책 을 통한 주택 사업 에 간섭 을 허용 하 고 있 으나 , 이 는 주택 건설업 에 대한 간섭 으로 오히려 국민 의 주거 생활 을 해치 는 결과 를 낳 게 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에 이 를 폐지 하 여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