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25 % 감면 임대 주택 거주자 월세 전환 율 내려 서민 을 대상 으로 한 각종 주택 마련 · 전월세 대출 금리 가 오 는 27 일 부터 0 . 2 ∼ 0 . 5 % 포인트 인하 된다 . 또 세입자 의 전세금 을 보호 해 주 는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도 현재 보다 25 % 감면 하 고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는 임대 주택 거주자 의 월세 전환율 도 내린다 . 6 일 국토 교통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마련 해 발표 했 다 . 유일호 국토 부 장관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에서 " 전월 세난 의 근본 적 인 해결 을 위해 장기 적 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조 로 정책 을 펴 고 있 다 " 면서 " 이번 보완 책 은 서민 들 에게 직접 적 이 고 즉각 적 인 도움 을 주 고자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 . 우선 서민층 을 대상 으로 국민주택기금 을 이용 해 지원 하 는 ' 버팀목 전세 대출 ' 의 금리 를 0 . 2 % 포인트 내린다 . 올해 도입 된 버팀목 전세 대출 은 국토 부 가 작년 까지 따로 운영 하 던 근로자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과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을 통합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소득 과 보증금 범위 에 따라 현재 1 . 7 ∼ 3 . 3 % 수준 인 대출 금리 가 1 . 5 ∼ 3 . 1 % 로 낮 아 진다 . 부부 합산 소득 이 4000 만 원 이하 인 수급 권 자 , 차상 위계 층 , 한 부모 가정 은 1 % 포인트 의 우대 금리 가 적용 된다 . 지원 대상 도 확대 한다 . 신혼 부부 는 소득 요건 을 부부 합산 5500 만 원 이하 에서 6000 만 원 이하 로 올리 고 , 청년층 단독 가 구 주 는 현행 만 30 세 부터 지원 하 던 것 을 만 25 세 이상 으로 문턱 을 낮춘다 .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올해 도입 한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 의 금리 는 0 . 5 % 포인트 내린다 . 이 를 통해 근로 장려금 수급 자 , 취업 준비 생 ,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등 에게 연 2 % 금리 로 매월 최대 30 만 원 씩 최장 2 년 간 720 만 원 한도 로 월 세금 을 대출 해 준다 . 이 에 따라 720 만 원 대출 시 2 년 이후 부터 이자 부담액 이 연 14 만 4000 원 에서 10 만 8000 원 으로 3 만 6000 원 정도 줄어들 전망 이 다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 인 디딤돌 대출 의 금리 는 현재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수준 으로 낮춘다 . 다만 고정 금리 인 점 을 고려 해 신규 계좌 부터 인하 하 기 로 했 다 . 5 월 부터 는 ' 깡통 전세 ' 로부터 전세 보증금 을 지키 기 위한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를 25 % 정도 내린다 . 보증료 는 개인 임차인 의 경우 현재 0 . 197 % 에서 0 . 150 % 로 , 서민 · 취약 계층 은 0 . 158 % 에서 0 . 090 %, 법인 임차인 은 0 . 297 % 에서 0 . 227 % 로 각각 인하 된다 . 전세 보증금 이 1 억 원 인 경우 보증료 는 개인 임차인 이 연 4 만 7000 원 ( 19 만 7000 원 → 15 만 원 ) , 서민 · 취약 계층 은 연 6 만 8000 원 ( 15 만 8000 원 → 9 만 원 ) , 법인 임차인 은 연 7 만 원 ( 29 만 7000 원 → 22 만 7000 원 ) 정도 내린다 . 서민 · 취약 계층 적용 대상 은 다 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가구 에 신혼 부부 , 한 부모 가정 , 다 문화 가정 이 추가 된다 . 현재 서민층 기준 도 부부 합산 연소 득 2500 만 원 이하 에서 4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되 고 , 가입 대상 인 아파트 는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 LTV ) 90 % 이하 에서 100 % 이하 로 늘어나 매매 가격 과 전세 가격 이 같 아도 상품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됐 다 . 7 월 부터 는 LH 의 임대 주택 거주자 의 임대료 부담 도 완화 된다 . LH 는 거주자 의 월임 대료 와 보증금 의 상호 전환 을 허용 하 고 보증금 에서 월세 로 바꿀 경우 전환 이 율 을 6 % 에서 4 % 로 내리 기 로 했 다 . 보증금 으로 전환 이 가능 한 범위 도 현재 월임 대료 의 50 % 에서 60 %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허우영 기자 yenny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허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