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의 탈북자 문제 의 실태 와 그 대책 레포트 
 한국 사회 의 탈북자 문제 의 실태 와 그 대책 
 저작 시기 2006 . 11 | 등록 일 2007 . 06 . 07 한글 ( hwp ) | 17 페이지 | 가격 1 , 500 원 
 총 17 쪽 구성 , 목차 있 음 . 각종 표 와 차트 정리 , 탈북자 의 전반 적 인 실태 와 한국 사회 에서 그 들 이 갖 는 의미 , 적응 실태 및 대책 등 기재 
 ☑ 탈북자 의 발생 원인 과 규모 , 그리고 전망 
 1 . 탈북자 의 발생 원인 
 2 . 탈북자 의 규모 와 현황 
 1 ) 제 3 국 체류 북한 이탈 주민 현황 
 2 ) 국내 에 거주 하 는 북한 이탈 주민 현황 
 3 ) 최근 한국 내 탈북자 들 의 추세 와 인구학 적 특성 
 3 . 탈북자 문제 의 전망 
 ☑ 탈북자 지원 및 적응 실태 
 1 . 지원 정책 
 1 ) 지원 정책 의 변화 
 2 ) 탈북자 수용 과 지원 실태 
 ① 정착 지원 내용 
 ② 제도 개선 방안 
 3 ) 정부 지원 정책 의 문제점 
 4 ) 지원 의 개선 방향 
 5 ) 민간단체 협의회 의 지원 현황 
 ① 지원 현황 
 ② 민간단체 지원 의 한계점 
 2 . 탈북자 적응 문제 - 탈북자 의 심리 적 ․ 사회 적 특성 
 3 . 탈북자 적응 의 실태 
 1 ) 전반 적 적응 실태 
 2 ) 사회 경제 적 문제 
 3 ) 사회 문화 적 문제 
 ① 남북한 주민 의 가치 의식 차이 
 ② 편견 과 고정관념 
 ③ 사회 적 거리감 
 ☑ 탈북자 의 의미 와 역할 ( 윤여 상 , 한국 정치 발전 연구원 , 자유 공론 03 년 02 호 ) 
 1 . 탈북자 가 한국 사회 에 미치 는 긍정 적 인 역할 
 2 . 탈북자 의 성공 적 정착 을 위해 필요 한 노력 
 첫째 , 통일 준비 를 위한 전령 의 역할 이 다 . 탈북자 의 적응 과정 은 정부 뿐 만 아니 라 통일 시대 를 준비 하 는 시민 사회 에 도 중요 한 시사점 을 제공 하 고 있 다 . 또한 탈북자 의 존재 는 그 자체 가 북한 과 민족 , 통일 의 상징 성 을 갖 는 것 이 다 . 
 둘째 , 탈북자 는 북한 사회 에 대한 세부 적 인 정보 제공 자 의 역할 을 담당 하 게 된다 . 최근 탈북자 는 다양 한 인구학 적 배경 을 갖 고 있 기 때문 에 북한 사회 전반 에 대한 세부 적 인 정보 를 제공 해 주 고 있 다 . 이 들 이 제공 하 는 정보 는 납북 회담 과 같 은 남북 접촉 을 위한 준비 자료 로서 의 의미 와 함께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의 통합 된 삶 에 대한 준비 에 큰 의미 가 있 기 때문 에 이 들 에게 이 와 같 은 역할 을 적극 적 으로 부여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이러 한 역할 은 북한 인권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압력 수단 이 되 고 있 으며 , 대북 진출 기업 과 사회단체 , 그리고 북한 정보 를 원하 는 언론 기관 들 의 북한 정보 에 대한 수요 에 부응 하 고 있 다 . 
 셋째 , 탈북자 의 성공 적 인 적응 과정 은 현재 북한 주민 들 의 남 한 사회 에 대한 반감 을 감소 시킬 수 있 을 것 이 다 . 북한 주민 들 의 대남 인식 은 통일 전후 과정 에서 통일 방안 과 통일 비용 , 남북 통합 에 결정 적 영향 을 미치 게 될 것 이 다 . 북한 주민 들 은 기존 에 입국 한 탈북자 들 이 성공 적 인 한국 사회 적응 과정 을 경험 했 다면 자신 들 의 미래 에 대해서 도 긍정 적 인 설계 를 하 게 될 것 이 다 . 즉 이것 은 남북한 의 통일 을 촉진 하 는 작용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넷째 , 탈북자 는 통일 교육 담당자 로서 의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탈북자 들 은 대부분 통일 과정 에 자신 이 일정 한 역할 을 할 수 있 으며 , 또한 해야 한다는 사명감 을 갖 고 있 다 . 따라서 탈북자 는 북한 사회 의 실상 과 남북한 사회 와 주민 들 의 이질 성 과 동질 성 을 소개 하 는 통일 교육 전문 요원 의 역할 을 부여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탈북자 는 다양 한 긍정 적 역할 을 담당 할 수 있 으나 이러 한 역할 은 한국 사회 에서 성공 적 인 적응 을 이루 었 을 때 가능 한 것 이 다 . 반 대로 이 들 의 부적응 은 사회 불안 요인 이 될 수 있 으며 , 특히 이 들 의 불만 이 정치 적 집단 세력 화 로 귀결 될 경우 재정 적 부담 과 함께 정치 적 위협 이 될 수 도 있 다 . 더구나 한국 사회 에 거주 하 는 탈북자 의 부적응 현상 은 북한 주민 들 에게 남한 에 대한 거 부감 과 부정 적 인식 을 확산 시킬 가능 성 이 높 다 . 이러 한 결과 는 한국 사회 에 대한 북한 주민 들 의 거부 감 을 확산 시켜 남북한 사회 통합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치 게 될 것 이 다 . 그러므로 탈북자 가 한국 사회 에서 긍정 적 역할 을 담당 하 기 위해서 는 성공 적 적응 이 전제 되 어야 한다 . 
 < 탈북자 와 통일 준비 > 연세대 학교 출판 부 , 민성길 외 , 2002 
 < 어디 까지 왔 나 , 무엇 이 쟁점 인가 ? > 도서 출판 우양 , 고경빈 외 , 2005 
 # 탈북자 # 한국 사회 # 북한 주민 # 통일 #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