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무산 , 서울 시장 재 보선 확정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의 2 억 파동 등등 , 연일 대형 정치 뉴스 가 세간 의 관심 을 빼앗 고 있 다 . 당초 하반기 에 는 대형 선거 일정 이 없 어 경제 가 이슈 가 될 것 이 란 판단 과 상반 된 상황 전개 다 . 하지만 정치 이슈 에 눌려 수면 아래 로 잠긴 것 같 을 뿐 ' 경제 문제 ' 는 엄연히 진행 형 이 다 . 우선 민생 은 나날이 악화 되 고 있 다 . 물가 폭 등 으로 1 , 2 분기 연속 으로 실질 소득 이 줄어들 더니 , 하반기 에 는 물가 가 진정 될 것 이 라던 정부 호언 과 는 달리 물가 급등세 가 더욱 가파라 져 8 월 물가 는 5 % 전후 의 폭 등 까지 우려 되 고 있 다 . 추석 물가 역시 ' 최악 의 한가위 ' 를 예고 하 고 있 다 . 가계 부채 시한폭탄 의 초침 소리 도 나날이 커져 가 고 있 다 . 자 영업자 부채 등 을 제외 한 순수 가계 부채 만 900 조 에 육박 한 상태 다 . 계속 되 는 가계 부채 폭 증 에 놀란 금융 당국 이 ' 0 . 6 %' 라는 가계 부채 월 증가 율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자 은행 들 은 가계 대출 을 올 스톱 시켜 버렸 고 세간 에 는 말 그대로 난리 가 났 다 . 비난 여론 이 빗발치 자 금융 당국 은 뒤늦 게 아파트 납입금 등 은 대출 을 재개 토록 했으나 , 은행 에서 대출 을 거부 당한 가계 는 고금리 의 제 2 금융 권 을 찾 도록 강요 당하 고 있 다 . 세계 경제 더블딥 우려 로 촉발 된 주가 폭락 도 개미 들 에게 큰 타격 을 가하 고 있 다 . 코스피 지수 는 이달 들 어 2200 선 에서 1700 선 으로 수직 추락 한 이래 미국 증시 등 은 반전 해도 1700 선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허덕이 고 있 다 . 부동산 시장 이 장기 침체 에 빠지 자 앞 다퉈 증시 에 몰려들 었 던 개미 들 은 치명 적 타격 을 입 고 신음 중 이 다 . 주가 폭락 은 당연히 소비 위축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최소한 황색 경고 등 앵앵 울려야 재계 에 도 적신호 가 켜 지 고 있 다 . 세계 더블딥 이 점점 뚜렷 해 지 면서 2 분기 부터 실적 이 급감 하 던 재계 에 는 초 비상 이 걸렸 다 . 실물 경제 에 도 심상 찮은 타격 이 우려 되 기 때문 이 다 . 3 년 전 미국 발 금융 위기 때 는 각국 , 특히 중국 이 4 조 위안 의 천문학 적 경기 부양 을 펼치 면서 한국 이 최대 수혜 국 이 돼 위기 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 었 다 . 그러나 이번 세계 경제 위기 는 각국 의 곳간 이 텅텅 빈 상황 에서 발발 한 데 다가 중국 마저 살인 적 인플레 때문 에 긴축 정책 을 펴 면서 수출 의존도 가 세계 에서 가장 높 은 한국 경제 에 초 비상 이 걸렸 다 . 여기 에다가 최근 ' 아이폰 쇼크 ' 가 상징 하 듯 제조업 중심 의 한국 경제 는 심대 한 도전 에 직면 한 상황 이 다 . 이 쯤 되 면 한국 경제 에 는 적신호 까지 는 몰라도 최소한 황색 경고 등 이 앵앵 울려야 정상 이 다 . 하지만 유감 스럽 게 도 방송 이나 신문 은 연일 정치 뉴스 로 도배 되 고 있 다 . 더욱 우려 되 는 것 은 경제 를 ' 정치 논리 ' 가 지배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요즘 집권 세력 과 정치 권 은 여야 구분 없이 대 기업 두들기 기 가 유행 이 다 . MB 정부 들 어 각종 규제 가 풀린 대 기업 들 이 문어 발식 팽창 을 거듭 하 면서 대 기업 에 대한 비난 여론 이 비등 하 니 , 대형 선거 들 을 앞둔 정치 권 이 경쟁 적 으로 대 기업 두들기 기 에 나선 것 이 다 . 문제 는 ' 엉뚱 한 해법 ' 이 마치 대단 한 해법 인 양 칭송 받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한 예 로 현대 중공업 오너 인 정몽준 의원 등 의 5000 억 원 기부 에 이 은 정몽구 현대 기아차 그룹 회장 의 5000 억 기부 가 그것 이 다 . " 바로 이것 " 이라고 정부 와 정치 권 은 환호 한다 . 하지만 내용 을 보 면 오너 영향 권 하의 재단 에 출연 하 는 것 이 고 , 정몽구 회장 의 경우 는 5 년 전 비자금 재판 때 약속 했 던 1 조 원 기부 가운데 일부 의 약속 이행일 뿐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다른 대 기업 들 도 " 우리 도 가만 있 을 수 는 없 고 … " 라고 전전긍긍 하 고 있 다 . " 재벌 에 높 은 세금 " 외치 는 총수 있 다면 하 지만 세간 의 반응 도 심드렁 하 다 . MB 집권 후 부 의 집중 과 양극 화 , 물가 급등 을 가속 화 시켜온 ' 고 환율 저금리 ' 나 ' 부자 감세 ' ' 규제 완화 ' 는 계속 추진 하 겠 다는 게 정부 입장 이 고 , 재계 도 이 를 요구 하 고 있 으니 그럴 수 밖에 . " 미국 의 워런 버핏 이나 프랑스 갑부 16 인 이 ' 어려움 에 처한 나라 를 돕 고 싶 으니 우리 에게 높 은 세금 을 부과 하 라 ' 고 나선 것 이 왜 우리 국민 들 에게 남다른 감격 으로 다가오 는지 를 알 아야 하 지 않 을까 싶 다 . 이 들 처럼 우리나라 재벌 에게 높 은 세금 을 부과 하 라고 외치 는 기업 총수 가 있 다면 국민 들 은 ' 저 사람 이 바로 대통령 감 ' 이라고 할 텐데 말 이 다 . " 며칠 전 만난 전문 CEO 의 탄식 이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