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 이 없 는 일반인 이 침 과 뜸 을 시술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는 의료법 조항 에 대해 헌법 재판소 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 체한 아이 의 손 을 따 주 는 엄마 까지 도 형사 처벌 하 는 조항 ’ 이 라며 위헌 논란 이 제기 됐 지만 , 헌재 는 국민 건강 을 위해 국가 로부터 의 ‘ 자격 검증 ’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