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1 . 서울 및 노원구 지역 음주운전 구제 신청 ( 1 ) 음주운전 구제 방법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경우 자신 의 잘못 을 인정 하 는 경우 라 할지라도 일정 한 구제 조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행정심판 및 이 의 신청 이 라는 면허 구제 제도 를 통해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을 수 있 습니다 . 여기 서 는 서울 및 노원구 지역 에 살 고 있 는 분 들 이 음주운전 구제 신청 을 할 때 어디 에 , 또 어떻게 신청 을 해야 하 는지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 2 ) 서울 및 노원구 지역 음주운전 구제 신청 1 ) 이 의 신청 이 의 신청 은 흔히 생계 형 운전 면허 구제 제도 로써 , 경찰청 으로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60 일 이내 에 관할 지방 경찰청 에 이 의 신청서 를 1 부 작성 하 여 서면 으로 접수 하 면 진행 되 며 , 소요 기간 은 대략 30 일 ~ 60 일 입니다 . 서울 및 노원 지역 에 살 고 있 는 분 이 이 의 신청 을 할 경우 , 서울 지방 경찰청 에 서 면 혹은 방문 접수 하 면 됩니다 . 2 ) 행정심판 행정심판 은 생계 형 운전자 가 아닌 경우 에 도 운전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제도 이 기에 때문 에 이 의 신청 에 비해 면허 구제 율 이 높 은 제도 입니다 . 행정 심판 은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에 행정심판 청구서 2 부 를 준비 하 여 자신 의 관할 지방 경찰청 혹은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에 우편 으로 접수 할 수 있 으며 , 소요 기간 은 대략 2 개월 입니다 . 행정 심판 은 각 지역 마다 위원회 가 있 는 것 이 아니 고 전국 에 딱 한 곳 즉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에서 만 진행 을 하 기 때문 에 서울 및 노원 지역 에 살 고 있 는 분 들 역시 행정심판 은 중앙 행정 심판 위 위회 에서 진행 됩니다 . 2 . 보험 설계사 등 음주운전 으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받 기 위한 조건 은 ? 보험 설계사 는 업무상 운전 면허 가 필요 한 직업 이 기 때문 에 실수 로 음주운전 을 하 여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경우 업무 수행 에 상당 한 차질 을 빚 을 수 밖에 없 어 음주운전 에 적발 돼 운전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저희 사무소 로 많이 문의 를 해 오 는데 , 그러 한 분 들 께 조금 이나마 도움 을 드리 고 위해 운전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구제 조건 은 어떻게 되 는지 에 대하 여 안내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 1 )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 이 살 고 있 는 지역 에 관계없이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하 여 면허 구제 를 받 는 제도 로써 , 음주 수치 및 직업 에 관계없이 누구 나 면허 구제 를 신청 할 수 있 어 이 의 신청 에 비해 면허 구제 율 이 높 은 제도 입니다 . 행정 심판 에 이 의 신청 에 비해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이 높 다고 는 하지만 행정심판 에서 도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구제 조건 이 있 는데 , 그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①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②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③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2 ) 이 의 신청 이 의 신청 은 운전 면허 취소 를 시킨 당사자 인 경찰청 에서 면허 구제 를 해 주 는 제도 이 기 때문 에 행정 심판 에 비해 구제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① 음주 수치 0 . 120 % 이하 로 측정 . ② 단순 음주운전 일 것 . ③ 생계 형 운전자 일 것 . ④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⑤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⑥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위 조건 을 모두 갖춘 사람 은 행정심판 과 이 의 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 으며 , 위 조건 을 갖추 지 못한 사람 은 행정 심판 만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