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 년 연장 · 정부 노동 개혁 안 괜찮 습니까 – 경남도민일보 
 비정규직 4 년 연장 · 정부 노동 개혁 안 괜찮 습니까 
 국회의원 이란 ? ( 8 ) 국민 의 대변자 다 - 노동 5 개 법안 에 대해 물 어 봤 습니다 
 이승환 기자 hwan @ idomin . com 2016 년 04 월 12 일 화요일 
 한쪽 에서 는 ' 노동 개혁 ' 이 다 . 다른 한쪽 에서 는 ' 노동 개악 ' 이라고 맞선다 . 지난해 9 월 새 누리 당 이 내놓 은 △ 기간 제법 △ 파견 법 △ 근로 기준 법 △ 고용 보험법 △ 산재 법 개정안 은 법안 마다 논란 이 치열 하 다 . 경남 지역 총선 후보 들 에게 노동 관련 5 개 법안 에 대한 견해 를 물 었 다 . 
 응답자 47 명 가운데 5 개 법안 개정 에 모두 반대 한 후보 는 14 명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김기운 ( 창원 의창 ) · 박남현 ( 창원 마산합포 ) · 하귀남 ( 창원 마산회원 ) · 정영훈 ( 진주 갑 ) · 김경수 ( 김해 을 ) · 변광용 ( 거제 ) · 송인배 ( 양산 갑 ) · 권문상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후보 등 8 명 이 반대 했 다 . 안 성오 ( 국민 의 당 · 창원 마산회원 ) · 노회찬 ( 정의당 · 창원 성산 ) · 이원희 ( 노동당 · 창원 마산합포 ) 후보 와 무 소속 이길종 ( 거제 ) · 우민지 ( 양산 을 ) · 김홍업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후보 도 노동 관련 법안 개정 을 부정 적 으로 봤 다 . 
 5 개 법안 개정 에 모두 찬성 한 후보 는 13 명 이 다 . 법안 개정 주체 인 새 누리 당 소속 후보 가 9 명 이 다 . 이주영 ( 창원 마산합포 ) · 김성찬 ( 창원 진해 ) · 이군현 ( 통영 · 고성 ) · 여상규 ( 사 천 · 남 해 · 하동 ) · 이만기 ( 김해 을 ) · 엄용수 ( 밀양 · 의령 · 함 안 · 창녕 ) · 김한표 ( 거제 ) · 윤영석 ( 양산 갑 ) · 강석진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후보 등 이 다 . 한경수 ( 공화 당 · 창원 의창 ) 후보 와 무 소속 이혁 ( 진주 갑 ) · 최두성 ( 김해 갑 ) · 황윤영 ( 양산 을 ) 후보 도 5 개 법안 개정 에 찬성 했 다 . 
 지난달 26 일 창원 의창구 정우 상가 일원 에서 열린 노동 개악 중단 , 민중 생존 권 보장 , 재벌 체제 타파 , 한반도 평화 실현 등 을 요구 하 는 2016 총선 투쟁 승리 경남 도민 대회 . / 김구연 기자 sajin @ 
 응답자 중 노동 관련 법안 에 견해 를 밝히 지 않 은 후보 는 5 명 이 다 . 박완수 ( 새 누리 당 · 창원 의창 ) · 이 구녕 ( 무 소속 , 밀양 · 의령 · 함 안 · 창녕 ) 후보 는 아예 답 을 피했 다 . 강주열 ( 무 소속 · 진주 을 ) 후보 는 ' 충분히 검토 하 지 않 아 답 을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박인 ( 무 소속 · 양산 을 ) 후보 는 ' 보류 ', 윤석준 ( 국민 의 당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후보 는 ' 연구 · 검토 할 부분 ' 이라고 답 했 다 . 
 법안 별 로 는 ' 기간 제법 ' 개정 반대 가 가장 많 았 다 . 25 명 이 반대 , 15 명 이 찬성 했 다 . 2 년 을 초과 한 기간제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도록 한 게 현행 기간 제법 이 다 . 개정안 은 2 년 을 4 년 으로 늘렸 다 . 정규직 이 되 기 는 어려워 지 고 비정규직 만 양산 할 것 이 라는 게 반대 논리 다 . 
 찬성 하 는 쪽 에서 는 고용 안정 성 을 높일 수 있 고 , 근속 기간 이 길 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 성 이 커지 며 , 찬성 여론 이 높 다는 근거 를 내밀 었 다 . 
 ' 파견 법 ' 개정 은 24 명 이 반대 , 17 명 이 찬성 했 다 . 파견 노동자 허용 대상 을 제조업 전반 으로 확대 하 는 안 이 다 . 개정 을 반대 하 는 쪽 에서 는 대 기업 사내 하도급 과 불법 파견 을 정당 화 하 는 수단 이 될 것 으로 본다 . 또 정규직 일자리 를 비정규직 으로 대체 하 는 장치 가 된다고 주장 했 다 . 
 찬성 쪽 에서 는 현재 파견 제한 이 변형 된 파견 근로 를 낳 는다고 보 고 있 다 . 파견 대상 을 확대 해 노동자 를 실질 적 으로 보호 하 는 게 맞 다는 주장 이 다 . 또 노동 수요 에 탄력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 근로 기준 법 ' 개정 은 23 명 이 반대 , 18 명 이 찬성 했 다 . ' 특별 연장 근로 ' 8 시간 을 허용 해 현행 노동 시간 을 늘리 는 내용 이 다 . 법 개정 을 반대 하 는 쪽 에서 는 일 하 는 시간 은 늘 고 시간 당 임금 은 줄어든다고 본다 . 장시간 노동 을 고착 화 하 는 법인 만큼 반대 할 수 밖에 없 다 . 
 찬성 하 는 쪽 에서 는 ' 통상 임금 개념 과 포함 범위 를 명확히 한 것 ' 으로 본다 . 법 개정 으로 노사 분쟁 을 해결 하 고 휴일 · 장시간 근로 관행 을 개선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 고용 보험법 ' 개정 은 찬반 이 20 명 씩 으로 같 다 .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을 강화 한 개정안 이 다 . 반대 하 는 쪽 에서 는 비정규직 남용 , 쉬운 해고 와 함께 고용 보험 수급 자격 까지 강화 하 면 사회 보험 사각지대 가 커질 수 밖에 없 다고 지적 한다 . 
 찬성 하 는 쪽 에서 는 실업 급여 수준 을 10 % 높이 고 지급 기간 을 30 일 늘린 점 을 내세운다 . 보장 성 을 강화 해 실직자 에게 더 도움 을 줄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마지막 으로 ' 산재 법 ' 개정 은 반대 15 명 , 찬성 24 명 으로 반대 가 가장 적 다 . 찬성 하 는 쪽 에서 는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는 개정안 에 공감 했 다 . 
 반대 하 는 쪽 에서 는 산재 보험 급여 를 신청 할 때 사보험 을 먼저 신청 하 도록 한 점 , 노동자 과실 은 산재 대상 이 아니 라는 점 을 들 어 ' 사업자 만 배려 한 개정안 ' 이라고 주장 한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