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도 상 의 모순 에 대한 공감 은 형성 되 어 있 지만 개헌 에 대한 진지 한 논의 가 학계 나 정치 권 에서 활발 하 지 못한 현실 은 개탄 할 점 이 다 . 정당 성 을 결여 한 세력 의 장기 집권 방지 에 초점 을 맞추 었 던 1987 년 헌정 체제 는 그 긍정 적 역할 을 이미 완수 하 였 다 . 이제 는 변화 의 시대 에 적응 할 수 있 는 정치 시스템 의 확보 가 21 세기 를 시작 하 는 현 시점 의 역사 적 과제 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제왕 적 대통령 제 의 폐해 , 5 년 단임 제 가 드러낸 문제점 등 현 헌정 체제 가 지닌 모순 의 심각 성 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다 . 빈번 한 헌법 개정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국력 소모 와 불 안정 성 은 새 헌정 체제 가 가져올 장기 적 효율 성 에 는 비교 할 수 없 을 적 은 비용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