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복권 이 부패 비리 자 , 선거 사범 에 대한 면죄부 의 수단 인가 | 경실련 특별 사면 복권 이 부패 비리 자 , 선거 사범 에 대한 면죄부 의 수단 인가 – 경실련 
 [ 반 부패 ] 특별 사면 복권 이 부패 비리 자 , 선거 사범 에 대한 면죄부 의 수단 인가 
 20000814 - 8 . 15 사면 복권 논평 . hwp 
 김대중 대통령 이 8 . 15 광복절 을 맞 아 오늘 특별 사면 , 복권 을 단행 하 였 다 . 경실련 은 특별 사 면 ㆍ복권은 대통령 의 고유 권한 이 긴 하 지만 사법 정의 와 법치주의 의 근간 을 해치 지 않 는 범주 에서 국민화합 을 도모 할 수 있 도 록 행해져야 하 며 , 이 를 위해 각종 부패 사건 연루자 와 선거 사범 은 대상 에서 제외 되 어야 함 을 수차례 강조 한 바 있 다 . 
 그러나 대통령 은 이러 한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고 조세 포탈 혐의 로 유죄 를 선고 받 은 전직 대통령 아들 인 김현철 씨 를 포함 하 여 대형 비리 사건 의 연루 자인 홍인길 씨 , 한보 ㆍ신동아그룹비리 사건 연루자 인 우 찬 묵 전 조흥 은 행장 , 손홍균 전 서울 은행장 , 이수휴 전 보험 감독 원장 등 에 대하 여 특 별 사면 ㆍ 복권 하 였 다 . 또한 우려 한 대로 15 대 국회의원 사건 관련자 전원 을 사 면 복권 하 였 다 . 
 결과 적 으로 이번 특별 사 면 ㆍ복권조치는 대통령 과 정부 가 아무리 미 사여 구 를 동원 하 더라도 사법 정의 와 법치주의 를 훼손 한 조치 라는 비판 을 피할 길 없 다 . 아울러 국민화합 에 도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고 오히려 국민 들 의 법 에 대한 불만 과 저항감 만 을 불러 일으키 는 조치 에 불과 하 다 . 우리 사 회 의 有權 無罪 , 無 權 有罪 현상 을 그대로 보여준 것 에 다름 아니 다 . 대통령 과 정부 는 수십억 , 수백 억 원 권력 형 대형 비리 사건 관련자 들 은 풀 어 주 면서 기십만 원 , 기백만 원 의 뇌물 수수 자 에 대하 여 는 원칙 대로 처 리 하 는 법 집행 의 형평 성 파괴 를 어떻게 설명 할 것 인가 . 
 이번 조치 로 대 통령 과 정부 는 국민 들 에게 법치 와 부정부패 척결 을 주장 할 자격 을 상실 하 였 다 . 특히 과거 선거 사범 에 대해서 전부 사 면 ㆍ 복권 한 것 은 시대 적 과제 인 정치 개혁 을 위해서 있 을 수 없 는 조치 이 다 . 대통령 과 정부 는 ‘ 선거법 을 위반 해도 한 번 정도 출마 하 지 않 으면 된다 ’ 는 법 무시 풍조 를 어떻게 해 결 할 것 인가 . 이래서 는 깨끗 한 선거 문화 구현 과 정치 개혁 은 요원 할 것 이 다 . 이번 조치 는 현 정부 와 대통령 은 정치 개혁 의지 가 전혀 없 음 을 선언 한 것 과 다름없 다 . 
 대통령 의 사면 권 이 권력 형 비리 연루자 와 선거 사범 에 대한 면죄부 로 활 용 되 어서 는 안 된다 . 시대 적 과제 인 부정부패 척결 과 정치 개혁 을 위해서 도 그렇 고 , 법치주의 와 사법 정의 를 위해서 도 그렇 다 . 대통령 의 사면 권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해 국회 는 1948 년 제정 이후 한 번 도 개정 한 바 없 는 현 행 사면법 을 개정 하 여 대통령 의 사면 권 절차 를 엄격히 하 고 , 사면 의 범 위 와 대상 을 법치주의 구현 에 맞 게 고쳐야 한다 . 대통령 의 사면 권 이 헌 법 적 권한 이 더라도 헌법 적 상위 개념 인 법치주의 원리 를 넘어설 수 는 없 다 . ( 2000 년 8 월 14 일 ) 
 # 부패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