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정부 와 여당 의 이 같 은 전략 에 우려 를 나타내 고 있 다 . 한 노동 경제학 전공 교수 는 “ 최저임금 은 명목 임금 이 물가 상승 률 을 따라잡 지 못할 때 교섭 능력 이 없 는 근로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수단 ” 이 라며 “ 최저 임금 을 통해 소득 불 균형 을 해소 하 겠 다는 발상 자체 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소득 불 균형 해소 는 저소득층 지원 등 선택 적 복지 를 통해 해결 해야지 정부 가 시장 에 직접 개입 하 는 방식 으로 했다간 ‘ 풍선 효과 ’ 와 같 은 부작용 만 키울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