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핫 이 슈 ] 서류 에 짓눌린 ` 창의 성 ` - 전자 신문 
 [ 과학 핫 이 슈 ] 서류 에 짓눌린 ` 창의 성 ` 
 발행일 : 2017 . 02 . 04 
 “ 과학자 행정 부담 이 과도 하 다 . ” 
 연구자 들 이 정부 공무원 을 만나 면 입 을 모아 하 는 말 이 다 . 지난 2 일 최양희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이 참여 한 ` 제 4 회 현미경 ` 회의 에서 도 같 은 이야기 가 나왔 다 . 행정 부담 과 관련 해선 일각 에서 “ 또 그 이야기 냐 ” 고 말 할 수 있 다 . 정부 는 정부 대로 다양 한 연구 개발 ( R & D ) 규제 개혁 노력 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연구 현장 에서 체감 도 는 낮 다 . 행정 부담 을 없앤다고 해도 ` 현장 착근 ` 이 안 돼 처리 해야 할 서류 가 너무 많 다 . 
 정책학 자 들 은 국가 R & D 는 정부 재정 투입 으로 과학자 의 연구 자율 성 보다 엄격 한 윤리 와 투명 성 이 강조 되 는 때 가 있 기 때문 에 규제 성격 을 갖 는다고 본다 . 하지만 현행 제도 와 규정 은 과학자 의 자율 과 창의 보다 는 ` 관리자 편의 ` 를 위해 만들 어 진 것 이 라는 비판 도 비등 한다 . 엄격 한 규제 는 연구자 사기 와 생산 성 에 도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국내 연구자 , 해외 보다 행정 에 시간 더 쏟 아 … “ 연구 는 언제 하나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KISTEP ) 은 최근 ` 대학 연구자 의 행정 부담 측정 과 정책 적 시사점 ` 이 란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보고서 는 “ 대학 연구자 는 가장 창의 적 인 연구 를 수행 해야 할 조직 이 지만 과제 수주 나 보고서 제출 에 만 치중 할 수 밖 에 없 는 환경 ” 이 라며 “ 대학 연구자 는 논문 양산 으로 만 평가 받 는 경우 가 많 고 중 장기 연구 여건 이 미흡 해 창의 적 결과물 을 내 기 보다 생계 형 연구 를 진행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국내 연구 책임자 들 은 해외 연구자 보다 연구 과제 수주 와 관련 된 행정 과 연구비 관리 등 에 있 어 더 높 은 부담 을 느끼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미 FDP ( 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 ) 대학 교수 들 은 2012 년 기준 업무 시간 의 50 . 2 % 를 연구 관련 행정 업무 에 소요 하 고 있 었 다 . 미국 은 이게 악화 된 수 치 다 . 2005 년 에 는 업무 시간 의 41 . 9 % 를 연구 관련 행정 업무 에 썼 는데 복잡 해 지 는 절차 로 행정 업무 가 늘어나 게 됐 다 . 
 한국 은 연구 관련 행정 업무 에 쏟 는 시간 이 이 보다 도 훨씬 높 은 62 . 7 % 를 차지 하 며 연구 에 몰입 하 기 어려운 환경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연구자 들 은 R & D 관련 행정 에 39 . 2 % 나 업무 시간 을 배분 하 고 있 는데 그 중 사업 공고 조사 , 사업 신청 , 평가 선정 등 사업 수주 와 관련 된 비율 이 23 % 나 됐 다 . 
 < 미국 과 한국 의 연구 업무 시간 배분 현황 ( 출처 : KISTEP ) > 
 ◇ 관리 → 지원 중심 으로 바뀌 어야 
 과학 기술 규제 는 ` 진흥 ` 이 라는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게 ` 관리 중심 ` 에서 ` 지원 중심 ` 으로 바꿔 나갈 필요 가 있 다 . 국가 R & D 는 공통 적 으로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을 적용 한다 . 주요 R & D 관련 17 개 부처 · 청 별 로 국가 R & D 사업 관리 세부 규정 이 존재 하 지만 부처 간 다른 규제 로 혼란 방지 를 위해 공동 관리 규정 을 표준 화 했 다 . 
 보고서 는 이 공동 관리 규정 을 경제 · 사회 · 행정 적 규제 로 세분 화 해 검토 하 면 약 32 개 의 규제 가 있 다고 파악 했 다 . 여기 서 발견 된 32 개 중 행정 규제 가 27 개 로 다수 를 차지 하 는데 주로 절차 준수 및 보고 에 관한 사항 이 많 다 . 보고서 는 “ 자료 제출 , 보고 등 에 관한 형식 요건 , 절차 준행 이 상당수 로 행정 절차 를 줄일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지난해 R & D 혁 신방안 , 정부 R & 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 방안 등 지속 적 인 R & D 제도 간소 화 와 연구 몰입 도 향상 을 위한 노력 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현장 착근 이 이뤄질 때 까지 제도 를 확대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출 연연 관계자 는 “ 제도 가 2016 년 에 바뀌 면 그 이전 에 수주 한 과제 들 은 수주 당시 기준 을 적용 받 아 제출 해야 하 는 서류 는 줄어들 지 않 는다 ” 면서 “ 2016 년 기준 을 적용 받 도록 현장 착근 이 되 려면 적어도 2 ~ 3 년 이 지나 야 가능 하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 과학 기술 지원 인력 늘려야 
 행정 부담 을 줄여줄 수 있 는 전문 과학 기술 지원 인력 을 확대 노력 도 필요 하 다 . 보고서 는 “ 대학 연구 조직 지원 인력 을 일률 적 정원 으로 관리 하 기 보다 총액 인건비 내 자율 성 을 보장 하 는 등 유연 한 지원 인력 의 고용 을 통해 대학 내 지원 인력 확충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독일 MPI 슈투트가르트 는 연구자 대비 지원 인력 의 비율 이 3 대 7 에 가깝 다 . 연구 지원 을 위해 다양 한 파트타임 인력 을 고용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현재 3 억 이상 대 규모 과제 에서 행정 지원 인력 고용 이 상대 적 으로 다수 이뤄 지 지만 지원 이 불 충분 하 다고 인식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 현미경 회의 에서 도 이수재 한양대 산학 협력 단 부 단장 은 “ 대학 행정원 이 부족 해 연구 하 는 학생 에게 행정 업무 를 시킬 수 밖 에 없 다 ” 고 토로 했 다 . 조 일연 ETRI SW 기반 기술 연구 본부 장 은 “ 과제 마다 처리 해야 하 는 행정 업무 는 연구비 가 5000 만 원 이 든 , 100 억 이 든 비슷 하 지만 큰 과제 는 지원 받 고 작 은 과제 는 지원 받 지 못한다 ” 고 말 했 다 . 
 국내 는 연구 지원 인력 이 비정규직 인 경우 가 많 고 업무 범위 가 명확 하 지 않 다 . 연구자 행정 부담 경감 을 위한 전문 성 을 기르 기 쉽 지 않 은 실정 이 기 도 하 다 . 해당 인력 전문 성 교육 과 조직 별 로 직무 정체 성 을 명확 하 게 하 고 세분 화 하 는 등 대학 노력 도 필요 하 다 . 
 삼성 " QD - OLED 가 WOLED 보다 색 재현 력 우수 "… 성능 공방 예고 
 D 램 업계 투자 수 싸움 스타트 … 난야 ' 설비 투자 50 % 축소 '... 메이저 움직임 촉각 
 애플 납품 업체 들 , 줄줄이 실적 하향 . .. ' 아이폰 쇼크 ' 후폭풍 
 5 G 시장 개화 , 통신 장비 용 RF 칩 제조사 수혜 예상 
 지난해 드론 자격증 취득자 전년 비 4 배 증가 … 실효 성 지적도 
 SK · GS 주유소 가 서 ' 전기차 충전 ' 한다 
 모토 로라 레이저 , 폴 더블 폰 으로 컴백 . .. 다음 달 출시 
 삼성전자 새해 첫 스마트폰 은 ' 갤럭시 A 9 프로 ' 
 D 램 업계 투자 수 싸움 스타트 . .. 메이저 움직임 촉각 
 5 G 시장 열리 자 . .. 통신 용 RF 칩 제조사 ' 함박웃음 ' 
 [ 카드 뉴스 ] 독감 , 그냥 ' 감기 쯤 ' 으로 넘기 시 나요 ? 
 ' 동남아 의 우버 ' 그 랩 " 택시 회사 이익 침 . .. 
 삼성 , 이달 말 인도 에서 갤럭시 M 시리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