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배 극인 산업 부장 20 여 년 전 어느 모임 에서 선배 에게 들 었 던 얘기 다 . ‘ 근 세기 아시아 3 대 불가사의 는 뭐 냐 ’ 는 난센스 퀴즈 였 다 . 고개 를 갸우뚱 하 자 다음 과 같 은 답 이 돌아왔 다 . 첫째 , 황금 사랑 으로 유명 한 중국인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를 채택 한 일 이 다 . 둘째 , 집단주의 성향 이 강한 일본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 를 채택 한 일 이 다 . 마지막 으로 평등 지향 성 이 강한 한국인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를 채택 한 일 이 다 . 처음 들 었 을 때 는 ‘ 그런가 ’ 하 고 웃어넘겼 다 . 하지만 시간 이 지날수록 ‘ 그럴 수 도 ’ 라는 생각 이 고개 를 든다 . 20 여 년 사이 에 중국 은 사회주의 ‘ 시장 ’ 경제 체제 로 탈바꿈 해 세계 2 위 경제 대국 으로 떠올랐 다 . 일본 은 자민 당 장기 집권 체제 속 에 우경화 경향 이 가속 화 하 고 있 다 . 원래 성향 대로 돌아가 는 셈 이 다 . 한국 은 어떨까 . 대선 을 앞두 고 정치 권 에서 는 대주주 의결권 을 제한 하 고 법인세 를 올리 는 등 기업 때리 기 법안 이 쏟아지 고 있 다 . 오죽 했 으면 중소기업 들 까지 반대 하 고 나섰 다 . 특히 대 기업 이 표적 이 어서 4 대 재벌 에 초점 을 맞춘 ‘ 정밀 폭격 ’ 방침 도 발표 됐 다 . 물론 자본주의 와 시장 경제 가 특권 을 허용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누구 든 잘못 이 있 다면 법 앞 에 평등 하 다 . 하지만 기업 역시 ‘ 역차별 ’ 을 받 을 이유 는 없 다 . 최근 정치 권 의 움직임 은 기업 을 미워하 다 초점 을 놓치 고 있 는 게 아닌가 하 는 우려 를 지울 수 없 다 . 지난해 도쿄 특파원 을 지내 고 돌아와 주위 에서 가장 많이 들 은 얘기 는 역사 문제 가 아니 라 자녀 를 일본 대학 에 보내 면 어떻 겠 느냐는 진학 상담 이 었 다 . 한국 에서 는 대학 을 졸업 해도 미래 가 안 보이 는데 일본 은 유례없 는 취업 호황 이 라는 것 이 다 . 실제로 ‘ 결단 ’ 한 부모 도 적 지 않 다 . 지금 국민 에게 정말 중요 한 것 은 우리 자녀 들 의 일자리 와 미래 다 . 그리고 그 희망 의 터전 은 공공 부문 이 아니 라 민간 기업 이 어야 한다 . 사석 에서 만난 기업인 들 은 신규 투자 때 정부 의 ‘ 기업 정책 ’ 을 감안 해 의사 결정 을 하 면 그만 이 라고 한다 . 사실 기업 가치 를 높이 기 위해 조금 이라도 나 은 환경 을 찾 아 떠나 겠 다면 잡 아 둘 구실 도 마땅 치 않 다 . 최순 실 사태 를 겪 으면서 앞 으로 어떤 정권 도 기업 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 는 분위기 도 아니 다 . 사라진 일자리 와 소득 , 세수 를 정치인 들 이 보상 해 주 는 것 도 아니 다 . 한국인 이 수입 하 고 싶 은 대통령 1 위 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은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본격 화 하 던 2009 년 1 월 취임 한 뒤 기존 경제 정책 을 전면 재검토 했 다 . 해외 사례 도 참조 했 다 . 제조업 기반 이 강한 독일 과 일본 은 위기 에 강했 지만 그렇 지 않 은 이탈리아 , 스페인 , 러시아 등 은 조그만 위기 에 도 롤러코스터 를 탔 다 . 그 결과 나온 해법 이 리쇼 어링 ( reshoring ) 으로 불리 는 기업 유턴 정책 이 었 다 . 오바마 정부 는 일관 되 게 해외 에 나간 기업 들 을 세제 혜택 과 규제 완화 로 불러들였 다 . 이 로 인해 1130 만 개 의 신규 일자리 가 창출 됐 다 . 10 % 를 넘 던 실업 률 은 4 % 대 로 떨어졌 다 . 오바마 정책 뒤집기 에 바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 ‘ 리쇼 어링 ’ 만큼 은 확대 강화 하 고 있 다 . 외국 기업 유치 에 도 열 을 올리 고 있 다 . 유럽연합 에서 탈퇴 하 는 영국 에서 는 대놓고 ‘ 조세 회피 처 ’ 가 되 자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일본 의 부활 을 이끈 아베 신조 총리 도 ‘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 만들 기 부터 출발 했 다 . 한국 의 일자리 해법 이 라고 다를 수 없 다 . 누구 든 집권 에 성공 하 면 두세 달 여유 를 갖 고 공약 과 입법안 을 재 검토 하 는 여유 를 가졌 으면 한다 . 잘못 된 설계도 로 집 을 짓 다 바로잡 으려면 몇 배 힘들 다 . 경제 공약 만 그런 게 아닐 것 이 다 . 　 배 극인 산업 부장 bae 2150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 아직 도 당신 만 모르 나 VODA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