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위조 ㆍ변조된 증거 를 이용 해 잘못 된 제권 판결 이 내려질 수 있 다 . 이 경우 상소 를 통해서 는 잘못 된 제권 판결 을 시정 할 수 없 다 ( 민사 소송법 제 461 조 제 1 항 ) . 따라서 이해관계인 은 공시 최고 신청인 을 피고 로 하 여 불복 의 소 를 제기 하 여 제권 판결 을 무효 화 해야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461 조 제 2 항 , 제 462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