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 위원회 는 지난 12 일 매일 경제 본사 에서 ‘ 금융 회사 지배 구조 모범 규준 ’ 을 주제 로 논쟁 을 벌였 다 . 왼쪽 부터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 과 교수 ,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 과 교수 , 이준행 서울 여대 경제학 과 교수 ,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 , 조장옥 서강대 경제 학부 교수 ( 민간 금융 위원회 신임 위원장 ) ,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 김명수 매일경제 금융 부장 . [ 이충우 기자 ] “ 제 2 금융 권 최고 경영자 ( CEO ) 와 임원 선임 까지 금융 당국 에서 규제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 “ 어차피 부실 이 터지 면 그 피해 는 국민 에게 넘겨진다 . 제 2 금융 권 까지 포함 해서 지배 구조 모범 규준 을 적용 해야 한다 . ” 오 는 24 일 시행 을 앞두 고 있 는 ‘ 금융 회사 지배 구조 모범 규준 ’ 을 놓 고 민간 금융 위원회 가 논쟁 을 벌였 다 . 지난 12 일 열린 민간 금융 위원회 ( 위원장 조장옥 ) 의 논의 주제 는 금융 회사 지배 구조 모범 규준 을 제 2 금융 권 까지 포함 시킬지 여부 였 다 .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 는 “ 금융 산업 지배 구조 개선 방안 이 방향 감각 을 잃 어선 안 된다 ” 며 “ 대 기업 의 사 금고 가 되 는 것 은 막 아야 하 기 때문 에 제 2 금융 권 도 공익 성 을 배제 할 순 없 다는 점 을 명심 해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준행 서울 여대 경제학 과 교수 도 “ 최근 의 논란 은 결국 대 기업 계열 금융 회사 들 의 CEO 와 임원 에 대한 인사 권 문제 ” 라며 “ 임 추위 구성 은 불편 할 수 있 지만 금융 비전문가 가 오 는 것 을 막 겠 다는 것 이 라면 불편 할 수 도 있 겠 지만 자격 요건 을 좀 더 강화 하 는 방향 에 대해선 동의 한다 ” 고 말 했 다 . 임 추위 구성 에 대해선 이견 도 있 었 다 .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어차피 임 추위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며 “ 금융 당국 에서 임원 의 금융 전문 성 에 대한 규준 을 만들 어 주 는 게 오히려 현실 적 일 수 있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단계 적 으로 적용 범위 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처음 부터 모든 금융 권 에 확대 적용 하 기 보다 는 1 차 적 으로 는 은행 권 만 적용 하 도록 물꼬 를 터놓 고 순차 적 으로 적용 범위 확대 를 논의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은행 은 얘기 가 되 지만 제 2 금융 권 은 다르 다 ” 고 전제 하 고 “ 은행 은 최종 대 부자 역할 을 하 고 공익 적 측면 이 강하 지만 제 2 금융 권 임 추위 를 만들 어 임원 선임 까지 규제 할 필요 가 있 을까 싶 다 ” 고 말 했 다 . 신 교수 는 “ 제 2 금융 권 은 자기 가 책임지 고 끝 나 는 곳 이 기 때문 에 소비자 보호 는 감독 차원 에서 행위 규제 로 충분 하 다 ” 며 “ 제 2 금융 권 이 손 해 나 면 자기 가 책임지 는 곳 이 라고 본다면 굳이 공익 성 을 요구 할 필요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민간 금융 위원회 는 지난 12 일 정례 회의 를 열 어 신임 위원장 에 조장옥 서강대 경제 학부 교수 를 만장일치 로 선임 했 다 . 2007 년 출범 한 민간 금융 위원회 는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 가 7 년 간 위원장 을 맡 아 왔 다 . [ 송성훈 기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