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 내년 명목 등록금 10 % 인하 추진 ( 종합 2 보 ) 
 한나라당 이 내년 에 1 조 5 천억 의 국가 재정 을 투입 해 고지서 상 의 명목 등록금 을 10 % 인하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등록금 대책 을 23 일 발표 했 다 . 
 황우여 원내대표 등 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통해 " 내년 1 조 5 천억 원 의 재정 과 5 천억 원 의 대학 장학금 확충 으로 등록금 부담 을 15 % 인하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우선 한나라당 은 국가 재정 1 조 3 천억 원 을 투입 해 명목 등록금 을 10 % 내리 기 로 했 다 . 
 이 중 3 천억 원 은 자체 적 으로 등록금 인하 율 을 밝힌 대학 에 인센티브 형식 으로 지원 할 계획 이 다 . 
 정부 재정 1 조 5 천억 원 중 2 천억 원 은 명목 차상 위계 층 장학금 과 군 입대 기간 중 이 자 면제 등 학자금 대출 ( ICL ) 이자 인하 에 쓸 예정 이 다 . 
 또 대학 이 자체 적 으로 5 천억 원 을 마련 해 장학금 으로 쓰 도록 했 다 . 
 등록금 태 스 크 포스 ( TF ) 단장 인 임해규 의원 은 " 대학 의 결산 심사 정보 공시 를 확대 하 고 적립금 을 장학금 으로 전환 하 도록 유도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한나라당 은 정부 재정 규모 를 연차 적 으로 확대 해 2013 년 2 조 3 천억 원 , 2014 년 에 는 3 조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이럴 경우 2014 년 에 는 등록금 부담 이 30 % 줄 어 든다는 계산 이 다 . 
 아울러 국가 장학금 대상 도 순차 적 으로 넓히 기 로 했 다 . 
 임해규 의원 은 " 내년 에 차상 위 계층 에 장학금 을 추가 지원 하 고 2014 년 에 는 소득 1 분위 학생 까지 장학금 을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대학 기부금 확대 를 위해 기부금 에 대한 세금 혜택 을 더 해 주 기 로 했 다 . 지금 은 대학 기부금 에 대해 50 % 까지 소득 공제 를 해 주 지만 이 를 100 % 로 확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학자금 대출 이 제한 된 대학 등 부실 대학 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오 는 8 월 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50 여 곳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한나라당 은 이 와 함께 6 월 국회 에서 사립 대학 법 , 사립 대학 구조 조정 개선 법 , 국립대 학회 계법 등 을 처리 해 대학 구조 조정 도 병행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이번 안 은 정부 와 합의 한 것 은 아니 어서 실제 실현 될지 는 미지수 다 . 
 이주영 정책 위 의장 은 " 최종 적 인 당정 합의 안 은 아니 " 라며 " 당정 협의 틀 통해 일치 된 안 을 마련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애초 한나라당 은 내년 부터 국가 재정 3 조 원 을 투입 해 명목 등록금 을 30 % 인하 하 는 방안 을 검토 했었 다 . 
 한나라당 은 청와대 의 반대 에 도 등록금 대책 발표 를 강행 했 지만 ' 명목 등록금 절반 인하 ' 를 요구 하 는 대학생 의 요구 와 는 거리 가 멀 어 여론 을 잠재울 지 는 미지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