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는 ‘ 소득 이 많 을수록 전기료 도 많이 물려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거두 자 ’ 는 취지 에서 도입 됐 다 . 여기 엔 저소득층 은 전기 를 조금 쓰 고 고소득 층 은 많이 쓴다는 전제 가 있 다 . 하지만 이 전제 도 요즘 시대 엔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언주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지난달 국정 감사 에서 “ 고소득 층 일수록 외부 경제 활동 에 활발 하 게 참여 해 가정 내 전력 사용량 이 적 을 수 있 다 ” 며 “ 전기 요금 으로 1970 년 대식 소득 재 분배 논리 를 들이대 는 건 지금 상황 과 맞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일각 에선 고소득 층 일수록 고 효율 스마트 가전 사용 비율 이 높 아 결과 적 으로 사용 시간 대비 전력 소모량 이 적 다는 분석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