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천정 인 기자 = 새 정치 민주 연합 문재 인 대표 가 6 일 자신 의 ' 소득 주도 경제 성 장론 ' 에 대한 구체 적 인 로드맵 을 제시 했 다 . 문 대표 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정책 엑스포 개막식 기조연설 을 통해 중소기업 · 중산 층 살리 기 와 비정규직 · 최저임금 문제 해결 , 올바른 조세 정의 실현 등 을 소득 주도 경제성장 방 안 으로 내세웠 다 . 문 대표 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 의 주 동력 은 중소기업 이 라고 강조 하 고 , 중소기업 이 기여 분 만큼 정당 하 게 보상 받 는 공정 한 시장 경제 질서 를 만들 기 위해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등 을 근절 하 겠 다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또 이탈리아 가 ' 네트워크 계약법 ' 을 만들 어 중소기업 협업 모델 을 확산 시킨 사례 와 같이 우리 나라 역시 중소기업 들 이 협력 해 국내 · 외 시장 을 개척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지원 방안 마련 을 약속 했 다 . 그 는 " 고래 는 큰 바다 에서 놀 고 , 작 은 민물고기 는 시냇물 에서 놀 아야 한다 . 세계 무대 에서 경쟁 하 는 대 기업 에 대한 지원 을 아끼 지 않 겠 다 " 며 " 그러나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수직 적 인 먹이 사슬 구조 는 근본 적 으로 수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문 대표 는 박정희 정부 의 토목 인프라 , 김대중 정부 의 IT 인프라 가 기업 과 국민 의 비용 을 낮췄 다고 언급 하 며 " 필수 생활비 부담 을 줄이 고 생활 소득 을 높이 는 ' 생활 인프라 ' 를 확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문 대표 는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등 으로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하 고 , 교육 과 보육 에서 국가 의 책임 을 강화 하 며 과도 한 의료비 문제 등 의료 복지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특히 경쟁 을 통해 독과점 시장 인 통신 , 자동차 수리 , 맥주 가격 을 낮춘다는 ' 경쟁 촉진 3 법 ' 등 을 거론 하 며 " 생활 영역 곳곳 에서 가계 생활비 부담 을 지속 적 으로 줄여 나갈 수 있 는 정책 적 대안 을 지속 적 으로 발굴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표 는 아울러 노동 분야 와 관련 해서 는 비정규직 의 임금 차별 문제 를 해소 하 고 , 국민 의 안전 에 관련 된 업무 는 정규직 으로 전환 해야 하 며 이 는 공공 부문 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최저 임금 도 5 년 간 단계 적 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 의 50 % 이상 으로 올리 고 , 이 때문 에 영세 기업 이나 자영업 자 들 이 어려워 지 지 않 도록 세제 혜택 이나 4 대 보험료 지원 등 과 같 은 지원 책 이 함께 가 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뿐 만 아니 라 문 대표 는 공정 한 세금 제도 를 강조 하 며 ▲ 법인세 정상 화 ▲ 조세 감면 제도 정리 ▲ 최고 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 조정 ▲ 서민 중산 층 증세 철회 등 을 제시 했 다 . 문 대표 는 " 무항산 ( 無 恒産 ) 이 면 무항심 ( 無 恒心 ) 이 다 . 먹 고 사 는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으면 사람 의 마음 이 안정 되 지 않 는다 " 며 " 국민 속 으로 들어가 국민 의 먹 고 사 는 문제 를 해결 하 는 정당 이 될 것 이 다 . 국민 의 지갑 을 지키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1000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