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4 . 9 ℃ 구름 많 음 
 등록 2017 . 12 . 06 05 : 37 : 41 
 조세 피난처 ( tax haven ) 는 세금 이 내 지 않 고 도 법인 설립 을 허용 해 주 는 국가 나 지역 을 말 한다 . 조세 피난처 의 지역 은 독립국 또는 준 독립 의 자치 지역 이 어서 단속 이 어려운 점 을 활용 해 특정 인 또는 기업 이 해당 국가 에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 해 비밀 또는 불법 자금 의 돈세탁 에 이용 하 거나 본국 의 세금 징수 에 합법 적 적 으로 세금 을 회피 하 기 위해 이용 된다 . 
 바하마 , 버뮤다 , 영국 령 버진 아일랜드 , 케이 만 제도 , 그레나다 등 멕시코만 과 카리브해 에 집중 돼 있 고 , 안도라 , 지브 롤 타 , 리히 텐 슈타인 , 모나코 등 유럽 의 소국 또는 자치령 도 세금 을 피해 오 려는 해외 큰손 유치 사업 을 벌이 고 있 다 . 
 카리브해 는 외환 거래자 뿐 아니 라 미국 등 세계 주요 은행 들 도 지점 을 개설 해 자금 을 대피 시키 고 있 다 . 이른바 ｢ 페이퍼 지점 ( Paper Branch ) ｣ 다 . 페이퍼 지점 에 는 직원 을 두 거나 , 건물 을 둘 필요 가 없 다 . 서류 상 으로 지점 을 등록 해 놓 고 , 돈 을 적립 시키 면 된다 . 조지 소로스 의 퀀텀 펀드 는 카리브해 ｢ 안 틸 레스 군 도 ( Antilles Isles ) ｣ 에 예금 을 적립 해 두 고 , 뉴욕 사무실 에 는 딜러 와 트레이더 들 만 북적거린다 . 예컨데 , 뉴욕 의 딜러 가 중국 위안 화 를 공격 할 경우 엔 컴퓨터 키보드 를 두드려 안 틸 레스 군도 에 터놓 은 계좌 에서 자금 을 동원 하 면 된다 . 
 그러나 해양 군도 들 이 언제 까지 나 세금 도피 의 안전 지대 로 남 아 있 기 어려웠 다 . 미국 , 유럽 등 선진국 들 이 세수 확대 와 범죄 방지 를 위해 탈세자 에 대한 예금 비밀 을 공개 할 것 을 줄기차 게 요구 했 다 . 
 21 세기 들 어 세계 적 인 부호 들 이 가장 선호 하 는 조세 피난처 ( tax haven ) 는 미국 이 다 . 한때 스위스 은행 에 세금 을 피하 려고 계좌 를 연 미국인 명단 을 공개 하 라고 요구 했 던 미국 이 거꾸로 가장 안 전하 고 편안 한 조세 피난처 가 된 것 은 아이러니 한 일 이 다 . 미국 에서 도 네바다 , 와이오밍 , 사우스 다코다 주가 계좌 주인 의 익명 과 비밀 을 보장 하 며 조세 피난처 로서 역할 을 하 며 재미 를 톡톡히 보 고 있 다 . 이 들 미국 중부 의 주 는 산업 활동 이 저조 해 해외 자본 을 끌어들이 는 수단 으로 조세 회피 사업 을 적극 적 으로 벌이 고 있 다 . 
 유럽연합 ( EU ) 은 5 일 ( 현지 시각 ) 한국 을 포함 한 역외 17 개 국가 를 조세 회피 처 블랙리스트 국가 로 선정 했 다 . 한국 등 블랙리스트 에 오른 국가 들 이 어떤 제재 를 받 게 될 지 는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지만 , 벌금 부과 등 패널 티 를 비롯 해 대외 신인 도 타격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EU 는 한국 의 외국인 투자 지역 과 경제자유구역 등 에 투자 하 는 외국 기업 에 소득 · 법인세 등 감면 혜택 을 주 는 것 에 대해 투명 성 이 떨어진다며 한국 을 조세 회피 처 블랙리스트 에 올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 동안 한국 정부 는 EU 의 투명 성 문제 제기 에 대해 충분히 논의 하 고 평가 해서 문제 가 있 다면 개선 할 의향 이 있 다는 점 을 EU 에 설명 해 왔 다 . 외국인 투자 기업 에 대한 세제 혜택 은 EU 회원국 들 도 시행 중 이 며 특히 한국 의 외국인 투자 구역 등 에 대한 세제 혜택 은 법 에 근거 해 조건 에 맞 는 기업 에 대해선 모두 적용 하 며 투명 하 게 운영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조세 회피 처 블랙리스트 에 올랐 다는 것 만 으로 도 대상 국가 들 은 대외 신인도 에 치명 적 인 타격 을 받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대외 신인도 가 악화 될 경우 해외 간 거 래나 신용 등급 에 악영향 을 줄 수 있 다 . 
 특히 내년 1 월 개인 이 이민 등 해외 로 전출 할 경우 국내 보유 주식 에 대해 미리 과세 하 는 ' 국외 전 출세 '( Exit Tax ) 시행 을 앞두 고 , 정부 가 법인 에게 도 유사 한 잣대 를 적용 할 수 있 는 지 살펴보 고 있 는 가운데 이런 악재 가 겹쳤 다 . 
 정부 가 추진 하 려는 법인 국외 전 출세 는 국내 주식 시장 에서 활동 하 던 금융 투자 회사 가 법인세 율 이 낮 은 조세 피난처 로 이전 하 려면 비용 ( 국내 보유 주식 에 대한 납세 ) 을 치루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국외 전 출세 도입 은 전 세계 적 흐름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국외 전 출세 를 역외 탈세 방지 수단 으로 제시 했 다 . 개인 국외 전 출세 는 일본 , 유럽 연합 등 이미 도입 된 곳 이 많 다 . 
 법인 국외 전 출세 는 나라 별 로 조세 체계 에 따라 유형 이 약간 다르 다 . 지난 미국 대선 과정 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는 세금 회피 목적 으로 미국 을 떠나 는 기업 에게 이 탈세 를 걷 겠 다고 공약 하 기 도 했 다 . 
 지난 3 일 미국 상원 이 법인세 를 큰 폭 으로 낮추 는 법안 을 처리 했 다 . 현재 세율 이 35 % 인데 거의 절반 수준 까지 낮추 는 것 이 다 . 
 이 는 법인세 를 높이 려는 우리나라 국회 와 는 대조 적 이 다 . 
 법안 대로 라면 미국 이 앞 으로 10 년 간 덜 걷 게 될 세금 은 우리 돈 1630 조 원 에 이른다 . 
 미 의회 가 트럼프 의 법인세 삭감 구상 에 동의 한 것 은 외국 기업 을 더 유치 하 는 한편 , 싼 인건비 를 찾 아 해외 로 떠났 던 미국 기업 을 다시 불러오 기 위한 것 이 다 . 
 반면 우리 국회 는 글로벌 기업 을 겨냥 해 법인세 를 3 % p 높이 는 법안 을 심사 하 고 있 다 . 한국 과 미국 의 ‘ 법인세 역전 현상 ’ 이 현실 화 된다면 해외 기업 유치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받 을 수 있 다 . 
 지금 비즈니스맨 인 트럼프 가 미국 대통령 에 당선 된 후 법인세 를 낮추 면서 해외 로 나간 기업 들 을 다시 끌어들이 고 있 는 가운데 OECD 국가 중 법인세 율 평균 ( 22 %) 보다 높 은 편 인 우리나라 에 조세 피난처 라는 난센스 다 . 
 예산 을 놓 고 공방 을 벌였 던 국회 는 내년 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5 %( 과세 표준 3000 억 원 이상 ) 로 올리 기 로 했 다 . 세계 각국 이 기업 경쟁력 을 높이 고 외국 기업 을 유치 하 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 을 벌이 고 있 는데 유독 한국 만 ‘ 역주행 ’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우리 기업 은 세계 글로벌 시대 에 맞춰 해외 주요 지역 에 해 외공장 을 건설 , 자체 생산 라인 을 가동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조세 피난처 로 지정 되 면 새만금 , 영종도 의 해외 기업 유치 에 타격 을 받 을 수 밖 에 없 다 . EU 의 결정 은 내 로 남불 ( 내 가 하 면 로 멘스 , 남이 하 면 불륜 ) 라고 말 이 딱 맞아떨어진다 . 
 UPDATE : 2017 년 12 월 06 일 06 시 36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