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 재판 거래 ' 의혹 수사 하 며 법원 압박 위해 혐의 내용 흘리 고 압수 영장 기각 사실 까지 공개 " 경찰 인권 침해 " 말 할 자격 있 나 최원규 사회부 차장 꽤 오랜 기간 검찰 의 여러 수사 를 지켜 봤 지만 최근 의 법원 수사 처럼 하 는 것 은 처음 봤 다 . 큰 수사 가 시작 되 면 기자 들 은 으레 수사 내용 을 취재 하 려 눈 에 불 을 켜 고 , 검찰 은 철통 보안 에 나선다 . 그게 보통 의 모습 이 었 다 . 그런데 이번 수사 는 중계방송 하 듯 이뤄졌 다 . 하루 가 멀 다 하 고 신문사 , 방송사 , 인터넷 매체 까지 저마다 ' 단독 보도 ' 를 쏟 아 냈 다 . 어느 정도 였 는지 언뜻 감 ( 感 ) 이 안 잡히 면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공소장 이 언론 에 공개 됐 을 때 를 떠올리 면 된다 . 검찰 은 그 를 사법 행정 권 을 남용 한 실무 총책임자 라고 했 다 . 그 의 범죄 사실 만 100 여 개 이 고 공소장 은 243 쪽 에 달한다 . 이 쯤 되 면 보도 할 내용 이 많 을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막상 기자 들 사이 에선 " 더 쓸 게 없 다 " 는 말 이 나왔 다 . 수사 도중 피 의 사실 이 거의 다 언론 에 흘러나갔 기 때문 이 다 . 그 중 엔 기자 들 이 열심히 취재 해 쓴 것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언론사 들 마다 그렇게 돌아가 면서 골고루 단독 보도 를 쏟 아 낸 것 을 취재 경쟁 만 으로 설명 하 기 는 어렵 다 . 같 은 날 방송사 두 곳 이 저녁 뉴스 에서 거의 똑같 은 내용 을 단독 보도 라며 방송 하 는 것 도 봤 다 . 이걸 우연 이 라고 할 수 있 나 . 검찰 이 노골 적 으로 흘린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형법 은 기소 전 피 의 사실 공표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검찰 엔 오보 방지 등 제한 된 이유 가 아니 면 수사 상황 공개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는 수사 공보 ( 公報 ) 준칙 도 있 다 . 과거 검찰 도 피 의 사실 을 흘렸 지만 그런 법 과 기준 을 의식 해 일정 선 은 넘 지 않 았 다 . 그런데 이젠 아예 의식 조차 하 지 않 는 듯 하 다 . 그 사이 이른바 ' 재판 거래 ' 의혹 은 확인 도 안 됐 는데 기정사실 처럼 돼 버렸 다 . 전직 대법관 , 대법원장 이 그 주범 으로 지목 됐 다 . 검찰 안팎 에선 " 검찰 이 그걸 노리 고 피 의 사실 을 흘렸 다 " 는 말 도 나온다 . 여론 을 등 에 업 고 영장 발부 에 소극 적 인 법원 을 압박 하 려 했 다는 것 이 다 . 사실 이 라면 저열 한 것 이 다 . 검찰 은 수사 초반 엔 법원 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 까지 문자 메시지 를 통해 기자 들 에게 실시간 으로 알렸 다 . 압수수색 영장 은 기밀 유지 가 중요 하 다 . 그런데 도 " 법원 이 ' 제 식구 감싸 기 ' 를 하 고 있 다 " 는 비난 여론 을 조성 하 기 위해 영장 기각 사실 을 공개 했 다 . 지난 4 월 ' 드루 킹 댓글 조작 ' 사건 때 경찰 이 김경수 경남 지사 에 대해 신청 한 압수수색 영장 을 검찰 이 기각 하 자 그 사실 을 공개 한 적 이 있 다 . 경찰 이 부실 수사 로 코너 에 몰렸 을 때 였 다 . 경찰 은 " 이제 제대로 해 보 려는데 검찰 이 막 고 있 다 " 는 말 을 하 고 싶 었 을 것 이 다 . 격분 한 검찰 간부 들 은 " 어떻 게 그걸 공개 하 느냐 . 기본 이 안 돼 있 다 " 고 했 다 . " 공무 상 기밀 누설 " 이라고 하 는 이 도 있 었 다 . 그래 놓 고 몇 달 뒤 똑같 은 일 을 했 다 . 내 로 남불 도 이 정도 면 중증 ( 重症 ) 이 다 . 수사 팀 에선 " 법원 을 수사 하 다 보 니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었 다 " 고 한다 . 실제 수사 에 어려움 이 있 을 수 있 다 . 전직 법관 들 의 잘못 이 있 다면 그것 을 처벌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하지만 그렇 다고 편법 과 꼼수 를 동원 하 는 건 분명 정도 ( 正道 ) 가 아니 다 . 검찰 의 ' 국정원 댓글 사건 ' 수사 를 방해 했 다는 혐의 로 수사 를 받 던 변창훈 검사 가 투신 해 숨진 게 작년 11 월 이 다 . 그 는 " 검찰 이 사실 과 다른 얘기 를 흘리 면서 나 를 몰아가 고 있 다 " 고 억울 해했 다고 한다 . 그런 일 을 겪 고 도 검찰 은 달라진 게 없 다 . 검찰 의 경찰 수사 지휘 권 을 없애 겠 다는 정부 의 수사 권 조정 안 에 검찰 은 반대 하 고 있 다 . " 경찰 의 인권 침해 를 막 을 장치 가 사라진다 " 는 것 이 다 . 지금 검찰 이 그 말 을 할 자격 이 있 는가 . [ 최원규 사회부 차장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