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사례 - 「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건축물 의 용도 변경 과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 시설 의 건축물 바닥 면적 의 산정 ) 관련 
 「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건축물 의 용도 변경 과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 시설 의 건축물 바닥 면적 의 산정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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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08 - 0249 , 2008 . 10 . 17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 
 1997 . 4 . 10 . 법률 제 5332 호 로 제정 · 공포 되 어 1998 . 4 . 11 . 시행 된 「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 ( 이하 “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 이 라 함 ) 의 시행 이후 동일 한 건축물 안 에서 업무 시설 용도 가 아닌 바닥 면적 109 . 68 ㎡ 를 업무 시설 용도 로 변경 하 여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 전 기존 업무 시설 용도 의 바닥 면적 650 . 798 ㎡ 가 760 . 478 ㎡ 로 증가 된 경우 「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령 ” 이 라 함 ) 별표 1 에 규정 된 장애 인편 의 시설 설치 대상 시설 의 바닥 면적 의 산정 에 있 어서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 전 의 바닥 면적 과 시행 이후 의 용도 변경 된 면적 을 합산 하 여야 하 는지 ?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의 시행 이후 동일 한 건축물 안 에서 업무 시설 용도 가 아닌 바닥 면적 을 업무 시설 용도 로 변경 하 여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 전 기존 업무 시설 과 합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 된 장애 인편 의 시설 설치 대상 시설 의 바닥 면적 의 산정 에 있 어서 는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 전 의 바닥 면적 과 시행 이후 의 용도 변경 된 면적 을 합산 하 여야 합니다 . 
 ○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제 3 조 및 제 7 조 는 시설 주 는 장애 인 등 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등 을 이용 함 에 있 어 가능 한 최 단거리 로 이동 할 수 있 도록 편의 시설 을 설치 하 여야 하 고 , 이 와 같 은 편의 시설 을 설치 하 여야 하 는 대상 ( 이하 “ 대상 시설 ” 이 라 함 ) 으로 공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 2 호 카 목 은 위 와 같 은 대상 시설 의 하나 로 일반 업무 시설 로서 금융 업소 등 의 용도 로서 동일 한 건축물 안 에서 해당 용도 에 쓰이 는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500 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 또한 ,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제 9 조 는 시설 주 는 대상 시설 을 설치 하 거나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주요 부분 ( 용도 변경 을 포함 함 ) 을 변경 하 는 때 에 는 장애 인 등 이 항상 대상 시설 을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편의 시설 을 적합 하 게 설치 하 고 이 를 유지 · 관리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3 호 는 이 와 같 은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주요 부분 ( 용도 변경 을 포함 함 ) 을 변경 하 는 때 ” 와 관련 하 여 “ 공공건물 · 공중 이용 시설 및 공동 주택 을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을 하 는 때 ” 를 규정 함 으로써 , 시설 주 에게 편의 시설 의 설치 · 유지 의무 가 부여 되 는 경우 로서 증축 · 개축 과 아울러 건축물 을 그 주요 구조 부 를 해 체하 지 아니하 고 동일 한 대지 안 의 다른 위치 로 옮기 는 이전 , 건축물 의 기둥 등 의 구조 나 외부 형태 를 수선 · 변경 하 는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을 정하 고 있 는 바 , 이 는 기존 대상 시설 의 구조 , 위치 , 용도 등 에 변경 이 있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기존 대상 시설 에 면적 의 변경 을 가져오 는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합니다 . 
 ○ 한편 , 구 장애 인편 의 증진 법 부칙 제 2 조제 1 항 은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장애 인 복지 법 」 제 33 조 를 적용 하 여 건축 허가 신청 등 대상 시설 의 설치 · 변경 을 위한 행정 절차 가 진행 중 이 거나 시공 중 인 대상 시설 에 대한 편의 시설 의 설치 에 관하 여 는 종전 의 「 장애 인 복지 법 」 제 33 조 를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 구 장애 인편 의 증진 법 부칙 제 2 조제 2 항 은 “ 이 법 시행 전 에 설치 된 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것 은 이 법 시행 일 부터 2 년 이상 7 년 내 의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편의 시설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다만 , 이 경우 에 대상 시설 의 시설 주 에게 지나친 부담 이 되 지 아니하 도록 배려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1998 . 2 . 24 . 대통령령 제 15675 호 로 제정 · 공포 되 어 시행 된 「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에서 는 횡단 보도 , 읍 · 면 · 동사무소 , 경찰관 파출소 , 장애 인 특수 학교 , 국가 의 청사 , 철도 역사 등 이 에 해당 하 는 정비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을 정하 여 경과 조치 에 대한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부칙 제 2 조제 2 항 은 같 은 법 시행 당시 기존 의 건축물 에 대하 여 는 편의 시설 의 설치 의무 를 면제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 예외 적 으로 기존 의 건축물 이 라 하 더라도 공공 성 이 강한 국가 의 청사 , 철도 역사 나 횡단보도 , 읍 · 면 · 동사무소 등 장애 인 등 이 자주 사용 하 는 시설 의 경우 에 는 장애 인 등 의 이용 및 접근성 등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일정 기간 내 에 편의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한 것 으로서 국가 의 청사 , 철도 역사 나 횡단보도 , 읍 · 면 · 동사무소 등 은 그 대상 시설 의 구조 , 위치 , 용도 및 면적 등 에 아무런 변경 을 가하 지 아니하 고 종전 과 같이 사용 하 는 경우 에 도 새로운 기준 에 따라 편의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한 것 입니다 . 
 ○ 한편 , 소급 입법 은 새로운 입법 으로 이미 종료 된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 에 적용 케 하 는 진정 소급 입법 과 현재 진행 중 인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 에 적용 케 하 는 부진 정소 급 입법 으로 나눌 수 있 는데 , 이 중 에서 기존 의 법 에 의하 여 이미 형성 된 개인 의 법 적 지위 를 사후 입법 을 통하 여 박탈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진정 소급 입법 은 개인 의 신뢰 보호 와 법 적 안정 성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치 국가 원리 에 의하 여 허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이 원칙 인데 반하 여 , 부진 정소 급 입법 은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지만 소급효 를 요구 하 는 공익 상 의 사유 와 신뢰 보호 를 요구 하 는 개인 보호 의 사유 사이 의 교량 과정 에서 그 범위 에 제한 이 가하 여 지 는 것 입니다 . 또한 , 법률 불소급 의 원칙 은 그 법률 의 효력 발생 전 에 완성 된 요건 사실 에 대하 여 해당 법률 을 적용 할 수 없 다는 의미 일 뿐 , 계속 중 인 사실 이나 그 이후 에 발생 한 요건 사실 에 대한 법률 적용 까지 를 제한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입니다 ( 대법원 2007 . 10 . 11 . 선고 2005 두 5390 판결 ) . 
 ○ 그런데 ,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부칙 제 2 조제 2 항 은 국가 의 청사 , 철도 역사 등 일부 기존 의 대상 시설 에 대해서 는 용도 및 면적 등 에 아무런 변경 이 없 는 경우 에 도 새로운 기준 을 적용 하 여 편의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하 고 있 음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기존 대상 시설 은 용도 및 면적 등 에 아무런 변경 이 없 는 경우 에 는 종전 의 기준 에 의하 고 , 새로운 변경 이 가해져 대상 시설 에 계속 해당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새로운 기준 이 적용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의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합리 적 이 라고 할 것 이 며 , 이 는 법률 불소급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는 바 , 구 장애 인편 의 증진 법 시행 당시 기준 면적 이 미달 되 는 상태 에서 구 장애 인편 의 증진 법 시행 이후 기준 면적 을 초과 하 게 되 거나 , 이미 기준 면적 을 초과 한 상태 에서 면적 이 더 늘어나 는 경우 가 이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입니다 . 
 ○ 따라서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의 시행 이후 동일 한 건축물 안 에서 업무 시설 용도 가 아닌 바닥 면적 을 업무 시설 용도 로 변경 하 여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 전 기존 업무 시설 과 합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 된 장애 인편 의 시설 설치 대상 시설 의 바닥 면적 의 산정 에 있 어서 는 구 장애 인 등편 의 증진 법 시행 전 의 바닥 면적 과 시행 이후 의 용도 변경 된 면적 을 합산 하 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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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법 「 제 14 조 (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신청자 의 범위 ) 관련 	 이 엠 건축사 2012 . 05 . 21 12421 
 4 	 「 건축법 「 제 69 조 의 2 제 6 항 ( 이행 강 제금 )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엠 건축사 2012 . 05 . 21 12827 
 3 	 구 「 건축법 」 ( 2008 . 3 . 21 . 법률 제 897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9 조 ( 같 은 법 을 위반 한 건 축물 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의 변경 이 가능 한지 여부 등 ) 관련 	 이 엠 건축사 2012 . 05 . 21 12404 
 » 	 「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건축물 의 용도 변경 과 장애 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 시설 의 건축물 바닥 면적 의 산정 ) 관련 	 이 엠 건축사 2012 . 05 . 21 1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