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란 ' 지원금 된 ' 재난 ' 지원금 
 입력 2020 - 04 - 08 17 : 53 : 59 수정 2020 . 04 . 08 17 : 53 : 59 황정원 기자 
 [ 이슈 앤 워치 - 정세균 총리 " 고 소득 자 환수 전 제시 보편 지급 "] 
 洪 " 지원금 과세 안 한다 " 했 는데 
 정부 내부 도 지원 안 놓 고 엇박자 
 자칫 ' 연말 정산 대란 ' 재연 가능 성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8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제 4 차 비상 경제 회의 결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정부 가 건강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소득 하위 70 % 에 가구 당 최대 100 만 원 ( 4 인 기준 ) 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대응 을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발표 했 음 에 도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총선 을 앞두 고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전 국민 에게 지원금 을 주 자는 포퓰리즘 이 확산 되 면서 일각 에서 는 고소득 자 에게 내년 세금 을 통해 일부 를 ‘ 선별 환수 ’ 하 자는 주장 이 나온다 . 정세균 국무총리 도 8 일 기자 들 과 만나 “ 고소득 자 환수 전제 시 보편 지급 이 가능 하 다 ” 고 거들 었 다 . 하지만 경제 컨트롤 타워 인 기획 재정부 는 ‘ 선 ( 先 ) 100 % 지급 , 후 ( 後 ) 고소득 자 환수 방안 ’ 을 검토 한 후 불 가능 하 다고 내부 적 인 결론 을 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일부 에서 요구 하 는 세금 을 통한 고소득 자 선별 환수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지원금 과세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없 는 데 다 가구 당 현금 성 지원 을 하 면서 인 별 과세 형태 인 세금 으로 돌려 받 는 것 이 타당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이 로 인해 청와대 가 조율 은커녕 전 국민 확대 에 대한 여지 를 열 어 두 고 미묘 한 기류 변화 를 보이 는 사이 지원금 을 둘러싸 고 정부 내부 에서 조차 엇박자 를 보인다는 비판 이 강하 게 제기 된다 . 
 기재 부 는 모두 에게 지원금 을 나눠 주 고 차후 세금 으로 걷 자는 제안 은 현재 건 보료 기준 을 놓 고 불거진 자영업 자 와 1 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등 의 불만 을 뒤 로 미룰 뿐 이 라고 보 고 있 다 . 현재 지원금 을 환수 하 기 위한 조항 이 없 어 새로 만드 는 과정 에서 과거 의 ‘ 연말 정산 대란 ’ 같 은 반발 이 불 보 듯 훤한 까닭 이 다 . 일부 민간단체 를 중심 으로 연말 정산 시 기본 공제 항목 을 삭제 하 는 방안 이나 종합 소득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 에 재난 지원금 을 2 ~ 3 배 가산 해 반영 하 자는 주장 이 제기 되 나 이 는 전례 없 을 뿐 만 아니 라 지원금 과 별개 인 소득 을 바탕 으로 돌려받 자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각 세목 이 법 에 명시 된 조세법률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즉 지원금 환수 를 위한 근거 를 단 한 번 의 시행 을 위해 법률 또는 부담금 ( 준조세 ) 으로 신설 해야 한다 .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은 “ 긴급 재난 지원금 도 국가 로부터 받 는 보조금 이 기 때문 에 과세 대상 소득 이 아닌 것 으로 파악 된다 ” 며 별도 과세 하 지 않 겠 다고 밝히 기 도 했 다 . 연말 정산 을 통한 환수 방안 은 근로 소득 자 만 해당 되 므로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국민 의 40 % 가량 은 면세 자 여서 소득세 를 내 지 않 는 점 도 감안 할 필요 가 있 다 . 
 고소득 자 지원 후 환수 . ..‘ 조삼모사 ’ 정책 일 뿐 
 차후 일정 계층 이상 환수 하 려면 
 최근 건 보료 기준 논란 되풀이 우려 
 준 조세 형태 땐 대상자 저항 도 클 듯 
 굳이 과세 한다면 기타 소득 ( 세율 8 %) 으로 분류 해 내년 5 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일정 요건 이상 에 대해 지원금 100 % 를 원천 징수 하 는 법안 을 새로 제정 하 는 방법 이 유일 하 다 . 이 에 대해 기재 부 관계자 는 “ 차후 일정 계층 이상 에 대해 환수 하 려면 또 다시 최근 의 건 보료 기준 논란 과 유사 한 일 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 어 현재 의 갈등 을 차후 로 미룰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특히 가구 당 지원금 을 지급 하 는 데 개인 별 로 내 는 세금 으로 거둬들이 면 기준 수립 자체 가 모호 해 지 는 허점 이 발생 한다 . 설계 방법 에 따라 지원금 이상 을 토해낼 수 도 있 다는 얘기 다 . 익명 의 조세 전문가 는 “ 특정 기준 에 따라 거둬들이 기 는 힘들 며 오히려 지원금 과 별개 로 납세자 에게 는 증세 로 다가올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고소득 자 환수 주장 이 13 조 원 ( 가구 당 100 만 원 ) 에서 25 조 원 ( 1 인 당 50 만 원 ) 의 재정 출혈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취지 라고 는 하나 일종 의 외상 개념 이 어서 당장 올해 는 적자 국채 발행 또는 기존 사업 구조 조정 을 통해 마련 해야 한다 . 과세 가 아닌 준조세 형태 일 경우 대상자 들 의 저항 도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우철 서울 시립 대 세 무학과 교수 는 “ 재난 지원금 이 졸속 으로 만들 어 지 면서 마치 내년 에 걷 으면 된다는 식 인 일종 의 립 서비스 가 난무 하 고 있 다 ” 며 “ 법 적 으로 상당히 무리 하 고 모순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정 총리 는 정치 권 의 100 % 지급 주장 에 대한 견해 를 묻 자 “ 정부 입장 은 70 % 에게 주 자는 것 ” 이 라면 서도 “ 고소득 자 에 대한 것 ( 지원금 ) 을 환수 한다는 전제 조건 이 있 다면 보편 적 으로 할 수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반면 홍 경제 부총리 는 이날 “ 긴급 성 , 형평 성 , 재정 여력 을 감안 해 긴급 재난 지원금 기준 을 이미 발표 한 바 있 다 ” 며 “ 정부 는 발표 기준 에 따라 세출 구조 조정 작업 을 포함 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작업 을 하 고 있 고 거의 마무리 단계 ” 라고 기존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이 어 그 는 “ 약속 대로 전액 세출 구조 조정 을 통해 재원 을 충당 할 것 이 며 다음 주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같 은 논란 이 끊이 지 않 으면서 청와대 가 이 문제 에 사실 상 뒷짐 을 지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비판 도 나온다 . 긴급 재난 지원금 100 % 지급 과 관련 해 청와대 에서 는 이미 기류 변화 가 감지 됐 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지난 7 일 이 문제 의 결론 은 ‘ 국회 의 몫 ’ 이 라는 유보 적 입장 을 취하 면서 지급 대상 확대 가능 성 을 닫 지 않 았 다 . 당초 50 % ‘ 선별 적 지원 ’ 을 주장 했 던 대통령 경제 참모 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의 목소리 역시 사라진 상태 다 . 당정 청 간 격론 끝 에 기존 안 이 확정 되 고 문재인 대통령 이 “ 재정 여력 을 최대한 비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호소 했 던 것 이 정치 논리 에 묻혔 다 . 
 한편 정부 는 건강 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 에 4 인 가구 기준 으로 최대 100 만 원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한 재원 은 총 9 조 1 , 000 억 원 이 며 이중 중앙 정부 가 7 조 1 , 000 억 원 을 부담 한다 . 당정 은 소비 진작 효과 극대 화 를 위해 지원금 ‘ 일몰 기간 ’ 을 3 개월 로 설정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그러나 더불 어 민주당 은 모든 국민 에게 가구 당 100 만 원 을 , 미래 통합 당 은 전 국민 에게 1 인 당 50 만 원 을 나눠 주 자고 제시 하 며 혼란 만 계속 되 는 모양새 다 . 
 [ 종합 ] 홍남기 “ 금년 역 성장 가능 성 배제 하 고 있 지 않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