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채권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일방 에 대하 여 만 상행위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한 채권 도 상법 제 64 조 소정 의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되 는 상사 채권 에 해당 하 는 것 이 고 , 그 상행위 에 는 상법 제 46 조 각 호 에 해당 하 는 기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적 상행위 뿐 만 아니 라 , 상인 이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보조 적 상행위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7 다 91251 판결 등 참조 ) . 상행위 로부터 생긴 채권 뿐 아니 라 이 에 준하 는 채권 에 도 상법 제 64 조 가 적용 되 거나 유추 적용 된다 ( 대법원 2015 . 9 . 15 . 선고 2015 다 210811 판결 등 참조 ) . 
 피 고 농협 은 주식회사 로서 상인 에 해당 하 는 점 , 상인 인 피고 농협 이 원고 에게 예금 을 반환 하 는 행위 는 피 고 농협 의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상행위 인 점 을 종합 하 면 , 원고 의 피고 농협 에 대한 예금 채권 은 상사 채권 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 이 5 년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소비임치 계약 에 대하 여 반환 시기 의 약정 이 없 는 때 에 는 임치인 은 언제 든지 그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으므로 ( 민법 제 702 조 ) 원고 의 예금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은 예금 일 인 2011 . 2 . 14 . 이 라 할 것 인데 , 원고 는 그 때 로부터 소멸시효 5 년 이 경과 하 여 원고 가 예금 채권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2018 . 1 . 4 . 자 준비서면 이 2018 . 1 . 5 . 피 고 농협 에 송달 되 었 음 은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원고 의 예금 채권 은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나 , 한편 아래 에서 보 듯이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으므로 피 고 농협 의 주장 은 결국 이유 없 다 . 
 이 에 대한 원고 의 주장 은 , 원고 가 이 사건 소 를 제기 할 때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소멸시효 는 재판 상 청구 로 인하 여 중단 된다 ( 민법 제 168 조 제 2 호 ) .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재판 상 의 청구 에 는 그 권리 자체 의 이행 청구 를 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그 권리 가 발생 한 기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적 권리관계 에 관한 이행 청구 나 확인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도 그 기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적 권리관계 의 이행 청구 나 확인 청구 가 그 로부터 발생 한 권리 의 실현 수단 이 될 수 있 어 권리 위 에 잠자 는 것 이 아님 을 표명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때 에 는 그 기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적 권리관계 에 관한 이행 청구 나 확인 청구 도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재판 상 청구 에 포함 된다 ( 대법원 1995 . 6 . 30 . 선고 94 다 13435 판결 등 참조 ) . 소멸시효 의 중단 과 관련 하 여 소멸 대상 인 권리 자체 의 이행 청구 나 확인 청구 를 하 는 경우 뿐 아니 라 권리 가 발생 한 기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적 법률 관계 에 관한 청구 를 하 는 경우 또는 그 권리 를 기초 로 하 거나 그것 을 포함 하 여 형성 된 후속 법률 관계 에 관한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도 그 로써 권리 실행 의 의사 를 표명 한 것 으로 볼 수 있 을 때 에 는 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포함 된다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5140 판결 참조 ) . 
 살피 건대 , 원고 는 2014 . 4 . 16 .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제 1 심의 2014 . 6 . 26 . 자 변론 기일 에서 소장 을 진술 함 으로써 원고 가 주장 한 손해배상 청구 의 원인 은 ‘ 피 고 1 이 출장소 장 의 결재 를 받 지 아니하 고 피 고 농협 의 업무 처리 규정 에 위반 하 여 원고 가 입금 한 5 억 원 의 예금 을 원고 의 대리인 임 을 자칭 하 는 소외 2 에게 지급 함 으로써 원고 가 5 억 원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 ’ 는 것 인 사실 은 이 법원 에 현저 한 바 위 청구 는 원고 가 이 사건 예금 계좌 에 입금 한 5 억 원 에 대한 권리 를 실현 하 고자 하 는 뜻 을 객관적으로 표명 한 것 이 므로 , 원고 의 예금 채권 의 소멸시효 는 원고 가 제 1 심 에서 이 사건 예금 지급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제기 하 였을 때 에 중단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의 예금 채권 의 소멸시효 는 소멸시효 기산일 ( 2011 . 2 . 14 . ) 로부터 5 년 내 에 제기 한 2014 . 4 . 16 . 재판 상 청구 에 의하 여 중단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니 원고 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 은 이유 있 고 ,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은 결국 이유 없 다 . 
 라 . 피 고 농협 의 실기 한 공격 방어 방법 주장 에 대한 판단 ( 부정 ) 
 피 고 농협 의 주장 은 , 원고 가 이 사건 파 기 환송 판결 이 선고 된 후 2018 . 1 . 12 . 자 변론 기일 에 피 고 농협 에 대하 여 예금 지급 의무 를 주장 하 는 것 은 실기 한 공격 방어 방법 이 므로 허용 될 수 없 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