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 지요 ? ’, ‘□□ 점 , ◇◇◇ 점 , ▽▽ 점 , ☆☆ 점 4 개 매장 은 피고 인 것 이 지요 ? ’ 라는 변호인 의 질문 에 그렇 다고 대답 하 였 다 . 
 ( 2 ) 그런데 , 공소 외 4 는 이 법정 에서 ‘ 법률 관계 에 대하 여 는 잘 알 지 못하 고 , 피고인 과 사이 에 “ 네 몫 이 다 ” , “ 내 몫 이 다 ” , “ 내 꺼 다 ” 와 같 은 표현 을 사용 하 였 다 ’ 라고 진술 하 였 다 . 또한 , 공소 외 4 는 이 법정 에서 ’ 증인 의 매장 에서 나오 는 수익금 을 피고인 에게 준 것 이 지요 ? ‘, ’ 증인 의 매장 이 갑자기 피고인 의 매장 이 되 는 것 은 아니 지요 ? ‘ 라는 검사 의 질문 에 그렇 다고 대답 하 였 다 . 
 ( 3 ) 공소 외 4 는 수사 기관 에서 자신 의 매장 으로서 ○○ 백화점 에 입점 하 는 것 을 전제 로 , 해당 매장 을 ‘ 피고인 의 몫 ’ 으로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4 는 수사 기관 에서 □□ 점 매장 에 관하 여 진술 하 면서 , “○○ 백화점 본점 에 입점 한 이후 계속 매장 을 확장 해 나갔 다 . 피고인 에게 고마운 마음 도 들 고 앞 으로 도 매장 을 더 확장 하 고 싶 은 마음 에 피고인 에게 매장 하나 를 ‘ 네 몫 으로 해 주 겠 다 ’ 라고 하 였 다 ” 라고 진술 하 였 고 ( 수사 기록 12 권 780 쪽 ) , ◇◇◇ 점 에 대하 여 “ 피고인 에게 ‘ 이번 에 ◇◇◇ 점 에 입점 하 려고 하 는데 , 그건 네 몫 으로 해 줄 게 ’ 라고 하 였 더니 피고인 이 ‘ 고맙 다 ’ 고 하 여서 피고인 에게 이익금 을 주 게 된 것 이 다 ” 라고 진술 하 였 다 ( 수사 기록 12 권 786 쪽 ) . 또한 , 공소 외 4 는 수사 기관 에서 ▽▽ 점 에 입점 을 하 려고 신청 한 것 을 피고인 에게 얘기 했 더니 , 피고인 이 ‘ 이번 에 오픈 하 는 ▽▽ 점 은 나 한테 주 면 안 되 겠 느냐 ’ 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 자고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수사 기록 12 권 1129 쪽 ) . 
 ( 4 ) 공소 외 4 는 위 와 같이 ‘ 매장 을 피고인 의 몫 으로 한다 ’ 는 것 이 피고인 에게 수익금 을 주 는 의미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4 는 수사 기관 에서 피고인 이 ‘ 매장 을 달 라 ’ 라고 하 였 다면서 , 그 의미 는 ‘ 매장 을 내 가 관리 하 기 때문 에 매장 에서 나오 는 이익금 을 주 는 것 이 다 ’ 라고 생각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수사 기록 12 권 1127 쪽 ) . 또한 , 공소 외 4 는 이 법정 에서 피고인 에게 수익금 을 준 이유 가 “ 피고인 이 자기 꺼 로 해 달 라고 했 기 때문 에 운영 하 여 준 것 이 다 ” 라고 진술 하 였 다 . 
 ( 5 ) 결국 , 공소 외 4 는 법률 적 인 의미 를 정확히 알 지 못하 고 변호인 의 질문 에 대답 한 것 으로 보인다 . ① 공소 외 4 는 자신 이 입점 하 는 것 을 전제 로 매장 의 수익금 을 피고인 에게 주 려는 의사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공소 외 4 가 피고인 과 합의 없이 입점 하 기 로 결정 한 매장 에 대하 여 피고인 이 ‘ 매장 을 달 라 ’ 라고 말 하 자 수익금 을 준 경우 가 있 었 던 점 , ③ 공소 외 4 가 피고인 과 합의 없이 먼저 피고인 에 대하 여 고마운 마음 에 ‘ 매장 하나 를 피고인 몫 으로 해 주 겠 다 ’ 라고 말 한 경우 도 있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공소 외 4 의 진술 중 ‘ 피고인 의 것 이 다 ’, ‘ 피고인 의 몫 이 다 ’ 라는 부분 은 , 피고인 의 차명 매장 을 운영 하 겠 다는 의미 라고 해석 할 수 는 없 고 , 공소 외 4 가 운영 하 는 매장 의 수익금 전부 를 자신 이 가지 지 않 고 피고인 에게 주 겠 다는 의미 라고 해석 해야 할 것 이 다 . 
 다 ) 피고인 이 □□ 점 , ◇◇◇ 점 , ☆☆ 점 , ▽▽ 점 의 운영 과 관련 하 여 비용 을 지출 하 였 거나 운영 에 관여 하 였 다는 사정 은 없 다 . 또한 ,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에서 공소 외 4 에게 위탁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매장 의 개수 를 기억 하 지 < comment _ bc id =" 10 " / > 못 하 였 다 . 2014 . 10 . 31 . 에 는 대표자 가 공소 외 4 의 딸 공소 외 18 로 되 어 있 는 □□ 점 △△△△ 매장 ( 18 평 ) 과 대표자 가 공소 외 4 의 딸 공소 외 17 로 되 어 있 는 공소 외 44 주식회사 김밥 매장 ( 5 . 1 평 ) 을 합하 여 △△△△ 매장 ( 23 . 1 평 ) 으로 변경 하 였 는데 ( 수사 기록 9 권 4052 쪽 ) , □□ 점 이 피고인 의 차명 매장 이 라면 이 처럼 공소 외 4 의 가족 이 운영 하 는 다른 매장 과 합한 것 을 설명 하 기 어렵 다 . 그리고 공소 외 4 는 자신 이 운영 하 는 법인 명의 로 입점 하 여 매장 을 운영 하 다가 , 피고인 에게 지급 할 현금 을 쉽 게 마련 하 기 위하 여 법인 명의 로 되 어 있 던 사업자 를 개인 명의 로 바꿨 다 . 
 라 ) 이러 한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의 매장 을 공소 외 4 가 관리 하 였 다는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3 ) 수재 액 에 대한 주장 
 가 ) 공소 외 4 는 매장 을 운영 하 며 받 은 수익금 을 그때 그때 개별 적 으로 현금 으로 출금 하 여 지급 하 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