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보 면 , 원고 들 은 종전 권리 자 로부터 무허가 건물 을 양수 하 였을 뿐 이 므로 이 사건 가옥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사실 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소유 권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로서 이 사건 가옥 에 설치 된 철망 의 철거 를 구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또한 원고 들 이 주위 적 청구 의 권원 으로 주장 하 는 주거 권 은 소유 권 · 점유 권 등 물 권 과 같이 방해 제거 청구 의 권원 이 된다고 볼 수 없 다 . 
 나 .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를 점유 권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로 보 더라도 , 점유 권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의 소 가 방해 행위 가 종료 된 날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이후 에 제기 되 었 다면 , 그러 한 소 는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제척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기 된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앞서 본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이 사건 가옥 에 대한 점유 방해 행위 로서 의 이 사건 폐쇄 조치 는 대부분 2009 . 10 . 1 . 경 까지 행해졌 고 늦 어도 이 사건 소 가 제기 된 2011 . 11 . 10 . 이전 에 는 종료 되 었 다고 보이 는데 , 점유 방해 제거 청구 로서 철망 의 철거 를 구하 는 이 사건 주위 적 청구 는 그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하 였음이 역수 상 명백 한 2015 . 3 . 11 . 에 야 비로소 제기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주위 적 청구 는 그 방해 행위 가 종료 한 날 로부터 1 년 이 지난 이후 에 제기 되 어 부적 법 하 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 이 사건 주위 적 청구 중 소유 권 에 기한 청구 에 관하 여 는 원고 들 이 이 사건 가옥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는지 를 심리 하 였 어야 하 고 , 점유 권 에 기한 청구 에 관하 여 는 원고 들 에 대한 철망 설치 등 방해 행위 의 종료 시점 을 심리 하 여 이 사건 소 가 방해 행위 종료 시점 으로부터 1 년 이내 에 제기 된 것 인지 등 을 심리 한 다음 본안 판단 에 나아갔 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의 권원 을 명확히 밝히 지 아니하 고 각각 의 권원 에 대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 원고 들 이 이 사건 가옥 을 양수 하 여 그 점유 를 이전 받 은 사람 이 라는 사정 등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을 들 어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를 인용 하 였으니 , 이 와 같 은 원심 판결 에 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의 소유 권 취득 이나 점유 방해 제거 청구 의 제척 기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결과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4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1 ] 선정 자 들 명단 ( 선정당사자 1 ) : 생략 ] 
 [ [ 별 지 2 ] 선정 자 들 명단 ( 선정당사자 2 )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예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지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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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 . 31 . 선고 2016 다 215127 판결 매매 대금 
 
 판시 사항 
 [ 1 ] 구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제 20 조 에서 정한 반대 채권자 의 채권 매수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형성 권 ) 및 그 행사 의 방법 과 효력 / 장래 발생 할 채권 이 현재 특정 이 가능 하 고 가까운 장래 에 발생 할 것 임 이 상당 한 정도 로 기대 되 는 경우 , 채권 매수 청구 권 행사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는 채권 액 이 확정 되 어 있 지 않 으나 이행기 까지 이 를 확정 할 수 있 는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는 경우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2 ] 법원 의 판결 에 당사자 가 주장 한 사항 에 대한 구체 적 · 직접 적 인 판단 이 표시 되 어 있 지 않 더라도 판결 이유 의 전반 적 인 취지 로 그 주장 의 인용 여부 를 알 수 있 는 경우 , 판단 누락 이 있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 1 ] 구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 2011 . 5 . 19 . 법률 제 10684 호 , 실효 ) 제 20 조 에 규정 된 반대 채권자 의 채권 매수 청구 권 은 반대 채권자 의 일방 적 의사 표시 로 채권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성립 하 게 하 는 형성 권 이 다 . 따라서 반대 채권자 가 채권 금융 기관 협의회 의 의결 일 부터 7 일 이내 에 찬성 채권자 에 대하 여 채권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자신 의 채권 을 매수 하 도록 청구 하 면 , 찬성 채권자 의 승낙 여부 와 관계 없이 반대 채권자 와 찬성 채권자 사이 에 채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