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법률 사무소 미래 오광 표 변호사 입니다 . 오늘 은 보험 회사 의 약관 설명 의무 와 보험 을 계약 하 는 사람 의 고지 의무 가 모두 위반 된 경우 에 관하 여 알려 드리 고자 합니다 . 사례 : 보험 설계사 가 약관 의 중요 내용 을 제대로 설명 하 지 않 았 고 보험 을 계약 하 는 사람 도 약관 에 규정 된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보험 을 계약 한 사람 이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요 ? 답변 : 상법 제 638 조 의 3 에서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보험 을 계약 하 려는 사람 에게 보험 약관 을 교부 하 고 그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알려 주 어야 하 고 , 이 를 위반 한 때 에 는 보험 을 계약 한 사람 은 보험계약 이 성립 한 날 로부터 1 월 내 에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보험 회사 및 보험 을 계약 한 사람 쌍방 이 모두 각자 의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관하 여 는 명문 의 규정 이 없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보험 회사 가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설사 보험 을 계약 한 사람 이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다만 보험 을 계약 하 는 사람 이 보험 약관 의 내용 을 충분히 잘 알 고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 을 계약 하 는 사람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회사 가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고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