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출산 예산 이 선심성 성격 을 띠 다 보 니 자금 집행 에서 정교 함 이 떨어지 고 , 정작 지원 이 필요 한 이 들 에게 는 돈 이 안 가 는 현상 도 벌어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표 적 인 게 가정 양육 수당 이 다 . 최근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보고서 에서 지난해 가정 양육 수당 을 받 은 아동 을 연령 별 로 나눴 을 때 만 0 ~ 2 세 영아 가 80 % 이상 을 차지 한다고 밝혔 다 . 가정 양육 수당 은 0 세 월 20 만 원 , 만 1 세 월 15 만 원 , 만 2 세 월 10 만 원 씩 지급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국회 예산 처 는 ' 만 0 ~ 2 세 영아 는 가정 양육 에 들어가 는 비용 대비 가정 양 육수 당액 규모 가 크 지 않 아 가구 의 경제 적 부담 을 완화 하 는 효과 가 제한 적 ' 이 라며 ' 현행 가정 양육 수당 은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지불 하 는 비용 의 최대 31 % 정도 만 을 보전 하 는 수준 ' 이라고 지적 했 다 . 게다가 2013 년 도입 된 이래 동일 금액 을 지급 하 고 있 어 가정 양육 수당 의 체감 실효 성 이 줄 었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국회 예산 처 는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