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 노고 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 저 는 현재 공공 기관 에서 계약 담당자 로 근무 하 고 있 습니다 . 분담 이행 방식 의 계약 에서 계약 이행 보증 보험증 권 징구 관련 하 여 질문 드립니다 . 현재 용역 계약 을 진행 중 이 며 , 해당 계약 은 2 개 사 ( A 사 , B 사 ) 가 분담 이행 방식 으로 참여 하 고 있 습니다 . 2 개 사 중 A 사 가 대 표사 로 맡 은 과업 이 많 으며 , B 사 는 공 동사 로 전체 과업 중 일부 만 담당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해당 계약 을 연장 하 고자 하 는데 , B 사 의 경우 , 본인 들 의 과업 을 다 완료 하 였 기 때문 에 계약 연장 에 대한 계약 이 행보 증보 험 발급 을 면제 해 달 라고 요청 하 였 습니다 . 제 가 파악 하 기 로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의 경우 전체 계약 금액 을 기반 으로 징구 하 기 때문 에 , 이럴 경우 원칙 적 으로 B 사 의 요청 을 반영 하 기 힘든 것 으로 알 고 있 으며 , 해당 내용 을 B 사 에 안내 하 였으나 . B 사 에서 동일 한 조건 에서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증권 발급 을 면제 받 은 사례 가 있 다고 주장 하 여 , 확인 차 조달청 에 문 의 드립니다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 질 의 내용 ］ 귀하 께서 는 공동 계약 보증금 의 납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 에 대하 여 질의 하 셨 습니다 . ［ 답변 내용 ］ 공공 기관 과 체결 한 계약 에 대하 여 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령 」 ,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 , ( 기타 공공 공 기관 의 경우 ) 「 기타 공공 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 」 및 발주 기관 의 회계 규정 등 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참고 로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계약 의 경우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계약 예규 「 공동 계약 운용 요령 」 제 10 조 ( 보증금 의 납부 ) 에서 ‘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은 각종 보증금 납 부시 공동수 급 협정 서 에서 정한 구성원 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 에 따라 분할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공동 이행 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 에 의한 공동 계약 일 경우 에 는 공동 수급 체대 표자 또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중 1 인 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귀 질 의 건 이 분담 이행 방식 의 공동 계약 이 라면 계약 보증금 은 분담 내용 에 따라 분할 납부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서 설계 변경 등 으로 인하 여 계약 금액 이 증액 된 경우 계약 금액 이 증액 된 ( 분담 이행 ) 구성원 에 한하 여 계약 보증금 을 추가 납 부하 에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