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의 점 은 해당 부분 에 기재 된 계좌 가 각각 순번 28 , 30 , 29 번 에 기재 된 계좌 와 중복 된다 . 그렇 다면 순번 28 내지 30 번 에 관한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죄 및 전자서명 법위 반 죄 를 유죄 로 인정 하 는 이상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공소 외 1 의 경찰 진술조서 등 에 의하 여 유죄 로 인정 된다 ) , 피고인 이 같 은 계좌 에 관하 여 범행 일시 , 양 도 상대방 등 을 달리 하 여 순번 6 , 14 , 27 번 과 같 은 별도 의 범죄 를 저질렀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 14 , 27 번 에 관한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전자서명 법 위반 의 점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인데 , 이 부분 을 함께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 comment _ bc id =" 1 " / >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32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는 2014 . 10 . 15 . 신설 된 조문 으로 , 자금 을 제공 또는 융통 하 여 주 는 조건 으로 타인 명의 의 휴대 전화 를 개통 하 여 전기 통신 역무 를 이용 하 는 행위 등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런데 ① 위 조항 의 제목 이 ‘ 이동 통신단 말 장치 부정 이용 방지 등 ’ 인 점 , ② 대포 폰 의 ‘ 개통 ’ 은 위 조항 신설 전 에 도 실무 상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97 조 제 7 호 , 제 30 조 에 의하 여 별도 로 처벌 되 고 있 었 던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조항 은 ‘ 개통 ’ 보다 는 ‘ 이용 ’ 에 초점 이 있 는 규정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또한 문언 상 으로 볼 때 에 도 반드시 개통 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 되 지 는 않 는다 . 
 나아가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32 조 의 4 의 신설 에 관한 개정 이유 를 보 면 “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의 조건 으로 타인 명의 의 이동 통신단 말 장치 를 ‘ 넘겨 받 아 ’ 이용 하 거나 해당 자금 의 회수 에 이용 하 는 행위 및 동 행위 를 알선 · 중개 · 권유 하 거나 광고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도록 함 ” 으로 되 어 있 다 (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제정 · 개정 이유 참조 ) . 이 에 비추 어 볼 때 입법 자 역시 본인 이 타인 명의 의 휴대 전화 를 직접 개통 하 여 이용 한 경우 뿐 아니 라 다른 사람 을 통해 개통 된 타인 명의 의 휴대 전화 를 교부 받 아 이용 하 는 것 역시 처벌 하 고자 이 를 입법 한 것 으로 보인다 . 
 위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타인 명의 의 휴대 전화 를 직접 개통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다른 사람 을 통해 개통 된 타인 명의 의 휴대 전화 를 교부 받 아 사용 하 는 것 역시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32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를 위반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 14 , 27 번 에 관한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전자서명 법 위반 부분 에 는 위 에서 본 파기 사유 가 있 다 . 그런데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면서 각 범죄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 에 있 다고 보 아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 원심 판결 은 전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 
 1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 든지 전자 금융 거래 의 접근 매체 를 사용 및 관리 함 에 있 어서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거나 양수 하 는 행위 , 대가 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 하 면서 접근 매체 를 대 여 받 거나 대여 하 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 하 는 행위 등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공소 외 2 는 인터넷 사이트 에서 타인 명의 의 은행 계좌 ( 속칭 ‘ 대포통장 ’) 의 현금 카드 등 을 매수 한 후 , 이 를 다시 매도 하 는 범행 을 하 기 로 마음먹 고 , 평소 알 고 지내 던 피고인 에게 범행 을 함께 하 여 그 수익 을 나누 어 가질 것 을 제의 하 였 다 . 피고인 도 위 공소 외 2 의 위 와 같 은 제안 을 승낙 하 여 위 공소 외 2 의 지시 를 받 아 현금 카드 등 을 배달 하 는 역할 을 수행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피고인 과 공소 외 2 는 2015 . 10 . 21 . 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 시청 부근 에서 , 성명 불 상자 로부터 ① 공소 외 3 주식회사 명의 의 우체국 계좌 ( 계좌 번호 1 생략 ) , ② 공소 외 4 주식회사 명의 의 기업 은행 계좌 ( 계좌 번호 2 생략 ) 등 2 개 계좌 의 현금 카드 , OTP 카드 등 을 계좌 1 개 당 70 만 원 에 매수 하 여 이 를 양수 하 였 다 .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