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 를 고려 하 면 , 위탁자 에게 부과 된 재산세 가 이 사건 정산 조항 의 당해 세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하 여 이 사건 정산 조항 제 2 호 가 아무런 의미 가 없 는 조항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나 . 이 사건 정산 조항 의 당해 세에 위탁자 에게 부과 된 당해 세 는 포함 되 지 않 는 것 으로 보 는 이상 , 원고 의 위 주위 적 청구 원인 이나 예비 적 청구원인 에 관한 주장 은 모두 더 나아가 판단 할 것 도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송영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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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7 . 4 . 12 . 선고 2016 가단 520701 판결 보험금 
 
 광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순 <| name _ end |>) 
 피 고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외 3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4 . 5 . 
 
 주 문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 구 취 지 】 원고 에게 , 피 고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는 각 10 , 000 , 000 원 , 피 고 한국 교직 원공 제회 는 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1 . 10 . 13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망 소외 인 ( 생년월일 생략 ) 은 2004 . 3 . 1 . 광주광역시 서부 교육 지원 청 ○○ 초등 학교 교사 로 발령 받 아 근무 하 던 중 2011 . 10 . 12 . 17 : 40 경 자택 에서 목 을 맨 상태 로 발견 되 었 고 같 은 날 19 : 18 경 심폐 정지 로 사망 하 였 다 . 
 나 . 피고 들 은 2011 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과 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들 을 피보험자 로 한 공무원 단체 보험계약 ( 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망인 도 위 단체 보험 의 피보험자 가 되 었 는데 , 위 보험 의 보장 내용 은 여자 인 피보험자 가 재해 로 사망 하 는 경우 피 고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가 각 10 , 000 , 000 원 , 피 고 한국 교직 원공 제회 가 20 , 000 , 000 원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는 것 이 었 다 . 
 다 . 망 소외 인 의 법정 상속인 으로 망인 의 모인 원고 와 부인 소외 3 이 있 는데 소외 3 은 2017 . 3 . 경 망인 의 사망 으로 인한 피고 들 에 대한 보험 금채 권 을 원고 에게 양도 하 였 고 , 그 무렵 피고 들 에게 채권 양도 통지 를 하 였 다 . 
 라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은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사유 로 ‘ 피공 제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를 규정 하 며 , 다만 , 단서 에서 ‘ 피공 제자 가 정신 질환 또는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 2 , 3 , 6 호 증 , 을 가 2 , 을 나 1 , 2 , 을 라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요지 
 망인 은 자살 당시 우울증 이 재발 함 으로써 정신 적 인 억제력 이 현저히 저하 되 어 합리 적 인 판단 을 기대 할 수 없 을 정도 의 상태 에 빠져 자살 에 이른 것 이 므로 면책 조항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나 . 피고 들 의 주장 요지 
 망인 은 자살 하 였으므로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해당 하 여 보험금 지급 의 면책 조항 이 적용 된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의 무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3 . 보험금 지급 의무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의 쟁점 은 망인 이 정신 질환 또는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살 에 이르 게 된 것 인지 여부 이 다 . 
 가 . 관련 법리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은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고 규정 하 고 , 상법 제 732 조 의 2 는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계약 에서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위 규정 에 따르 면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도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