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장소 지배 · 관리 권 없 다는 이유 로 업무 수행 성 부정 안 돼 "【 서울 = 뉴시스 】 나운채 기자 = 엔진 오일 을 교환 하 기 위해 보관 창고 로 들어가 려다 추락 해 숨진 운전기사 에 대해 법원 이 업무상 사고 를 인정 했 다 . 현행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 를 업무상 사고 로 인정 하 고 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7 부 ( 부장 판사 이진만 ) 는 숨진 A 씨 의 유족 이 " 업무상 사고 를 인정 해 달 라 " 며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A 씨 는 트럭 의 소유자 로서 직접 운전 하 며 상시 적 으로 회사 의 지시 에 따라 레미콘 운송 및 대가 를 지급 받 았 다 " 며 " 회사 또한 근로복지공단 에 A 씨 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로 신고 했 다 " 며 A 씨 를 산재 보험법 이 적용 되 는 근로자 로 인정 했 다 . 이어 " 계약 상 A 씨 는 트럭 을 항상 운행 가능 한 상태 로 정비 해 둘 의무 가 있 었 다 " 며 " A 씨 가 당시 트럭 의 엔진 오일 을 교체 하 려고 한 것 은 계약 상 의무 를 이행 하 기 위해 트럭 을 운행 가능 한 상태 로 정비 하 기 위한 것 임 이 분명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 A 씨 와 같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의 경우 적어도 업무 수행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이상 사용 자 인 회사 측 에서 사고 발생 장소 에 대한 지배 · 관리 권 을 보유 하 고 있 지 않 다는 이유 만 으로 업무 수행 성 을 부정 할 수 는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같 은 맥락 에서 " A 씨 는 근로자 로서 업무 수행 중 발생 한 사고 로 숨진 것 이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한 레미콘 주식회사 에서 레미콘 운송 업무 를 담당 하 던 A 씨 는 지난 2014 년 11 월 트럭 의 엔진 오일 을 교환 하 기 위해 가설 창고 안 으로 들어가 려 했 다 . 그러나 가설 창고 의 자물쇠 가 잠겨 있 었 고 , 열쇠 를 갖 고 있 지 않 았 던 A 씨 는 사다리 를 타 고 옆 창고 천장 으로 올라갔 다 . A 씨 는 옆 창고 에서 가설 창고 로 들어가 려 했으나 , 창고 천장 은 A 씨 의 무게 를 지탱 하 지 못하 고 붕괴 됐 다 . 이 로 인해 A 씨 는 약 4 . 6 m 아래 바닥 으로 떨어졌 고 , 머리 쪽 에 심한 부상 을 당해 인근 병원 으로 옮겨 졌으나 끝내 숨졌 다 . A 씨 유족 은 지난해 1 월 근로복지공단 에 " 업무상 사고 를 인정 해 달 라 " 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를 지급 해 줄 것 을 신청 했 지만 공단 은 " A 씨 가 당한 사고 가 회사 측 의 지배 · 관리 하 에서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며 거부 했 다 . 그러 자 유족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에 심사 를 청구 했으나 재차 기각 되 자 소송 을 냈 다 . naun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