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 축소 . 해체 거론 부처 사실 상 일손 놓 은 상태 환경 . 교육 . 행자부 ' 혼란 '.. 주요 후보 공약 에 관심 고용부 . 중기청 . 특허청 등 일부 부처 몸집 키우 기 눈총 최근 유력 대선 캠프 를 중심 으로 차기 정부 의 조직 개편 방안 이 흘러나오 면서 일선 정부 부처 들 이 정치 권 의 정부 조직 개편 안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각 정부 부처 는 새로운 정책 발굴 이나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보다 는 부처 정책 어젠 다를 정치 권 에 전달 하 고 ' 생존 논리 ' 를 개발 하 는 데 힘 을 쏟 는 분위기 다 . 폐지 나 축소 및 해체 등 이 거론 되 는 부처 들 은 정책 추진 의 동력 을 잃 고 사실상 일손 을 놓 은 상태 다 . 어차피 새 정부 가 들어서 면 모든 정책 이 점검 대상 이 되 는 데 다 폐기 가능 성 이 크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 정부 부처 " 어차피 새판 , 현상 유지 " 5 일 정부 부처 들 에 따르 면 최근 기획 재정부 는 유력 대선 후보 가 있 는 정당 에서 경제 부처 조직 개편 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오 면서 한바탕 소동 이 벌어졌 다 . 몇 달 전 부터 기획 재정부 조직 개편 안 이 나온 데 다 최근 최종 적 으로 확정 됐 다는 소문 이 떠돌 면서 관련 정보 를 모으 는 데 주력 하 고 있 다 . 대선 을 한 달 앞둔 시점 에서 일상 적 인 것 외 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없 다는 분위기 가 팽배 하 다 . 한 과장 은 " 지금 새로운 것 을 해도 새 정부 들어오 면 엎어질 수 밖에 없 다 " 며 " 현재 있 는 것 만 잘 하 면 된다 " 고 말 했 다 . 환경부 역시 지난해 말 조경규 장관 취임 당시 이렇 다 할 자신 만 의 특색 이 있 는 정책 은 내놓 지 않 고 전임 장관 의 주요 업무 를 마무리 하 는 것 에 방점 을 찍 었 다 . 실제 올해 환경부 의 주요 업무 를 봐도 환경부 다운 정책 을 찾아보 기 힘든 상황 이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유력 대선 후보 캠프 에 는 다양 한 새로운 환경 관련 정책 서류 를 건넨 것 으로 알려졌 다 . ■ 박근혜 정부 간판 부처 폐지 . 해 체설 에 ' 당혹 ' 교육부 는 대선 주자 들 을 중심 으로 폐지론 이 나오 면서 뒤숭숭 한 분위기 다 . 국정 농단 사태 의 발단 을 제공 한 최순 실 씨 의 딸 정유라 씨 의 중 · 고교 및 대학 학사 비리 와 입시 비리 가 드러났 고 교육부 관리 감독 에 대한 비판 이 이어졌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정부 가 추진 한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도 사실상 정책 방향 이 바뀌 면서 교육부 의 정책 추진 동력 은 지지부진 한 상태 다 . 박근혜 정부 의 슬로건 이 었 던 ' 창조 경제 ' 를 총괄 한 부처 인 미래 창조 과학부 역시 해체 론 에 직면 했 다 . 미래 부 안팎 에서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과 과학 . 연구 개발 ( R & D ) 분야 를 분리 하 는 방안 이 유력시 되 고 있 다 . 또 ' 창조 경제 ' 를 대표 하 는 스타트업 ( 창업 초기 기업 ) 육성 정책 도 다른 부처 로 이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과정 에서 미래 부 임직원 에 대한 업무 조정 이 불가피 한 만큼 유력 주자 인 문재인 . 안철수 후보 공약 과 조직 개편 안 에 관심 을 기울이 고 있 다 . 정부 의 종합 부처 성격 을 띠 고 있 는 행정자치부 는 부처 존립 위기 론 이 확산 되 면서 혼란 에 빠진 모습 이 다 . 행자부 는 박근혜 정권 의 국정 과제 중 핵심 인 ' 정부 3 . 0 ' 업무 를 더 이상 추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차기 정부 의 눈치 도 봐야 하 고 그동안 성과 를 거뒀 던 정부 3 . 0 정책 의 운명 이 어떻게 결정 될지 불 투명 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한편 에서 는 보편 적 가치 를 지닌 정책 마저 차기 정부 눈치 를 봐야 한다는 현실 이 아쉽 다는 불만 도 흘러나오 고 있 다 . 한 직원 은 " 조직 개편 이 필요 하 다면 기능 위주 로 개편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견해 가 우세 하 지만 이런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정권 입맛 대로 작위 적 개편 을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고 말 했 다 . ■ 일부 부처 . 외청 , 몸집 키우 기 눈총 반면 고용 노동부 는 새 정부 출범 을 앞두 고 몸집 불리 기 에 나선 것 아니 냐는 눈총 을 받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는 최근 일자리 중심 의 국정 운영 을 뒷받침 한다며 ' 일자리 정책 평가 과 ' 와 ' 고용 서비스 기반 과 ' 등 2 개 과 와 e - 고용 서비스 수요 에 대응 하 기 위한 ' 고용 서비스 기반 과 ' 도 신설 했 다 . 중소기업청 과 특허청 등 일부 정부 외청 들 도 처 나 부로 의 승격 을 기대 하 는 눈치 다 . 이 들 외청 은 정권 교체 때 마다 꾸준히 승격 이 거론 된 데 다 국내외 경제 상황 이 더 이상 승격 을 미룰 수 없 다는 논리 를 내세우 고 있 다 . 한 중기청 직원 은 " 이번 에 는 승격 이 될 가능 성 이 어느 때 보다 높 은 건 사실 이 지만 마냥 좋 은 것 만 은 아니 다 " 라면서 " 힘 의 논리 에 따라 상급 부처 로 흡수 되 는 모양새 를 띨 수 있 어 직원 들 의 우려 가 높 은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ktitk @ fnnews . com 김태경 연지 안 이병철 김미희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