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이상 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쓴 법 이야기 상사 소멸시효 3 안녕 하 세요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상행위 에 의한 소멸시효 는 5 년 임원 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서울 보증 은 1996 년 5 월 경 강백 성 이 피 고 현대차 로부터 자동차 를 할 부 로 구입 하 는 것 과 관련 하 여 강백 성 과 사이 에 그 판시 와 같 은 내용 의 할부 판매 보증 보험 계약 ( 이하 ‘ 제 1 사건 보증 보험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함 강백 성 이 할 부금 을 납부 하 지 않 음 에 따라 서울 보증 이 1996 . 10 . 25 . 현대차 에게 보험금 으로 8 , 811 , 065 원 을 지급 함 서울 보증 이 강백 성 을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으나 , 2002 . 3 . 6 . 서울 보증 과 강백 성 사이 에 작성 되 었 다는 제 1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약정서 등 은 아무런 권한 없 는 봉 이 김선 달 에 의하 여 작성 된 것 이 어서 무효 이 고 , 달리 원고 와 강백 성 사이 에 제 1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서울 보증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어 그 무렵 확정 됨 . 기초 급부 인 상행위 가 무효 로 판명 되 어 발생 하 게 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도 상사 시효 대상 임 서울 보증 은 1996 년 7 월 초 순경 나 시민 이 현대차 로부터 자동차 를 할 부 로 구입 하 는 것 과 관련 하 여 나 시민 과 사이 에 그 판시 와 같 은 할부 판매 보증 보험 계약 ( 이하 ‘ 제 2 사건 보증 보험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함 나 시민 이 할 부금 을 납부 하 지 않 음 에 따라 서울 보증 이 1996 . 11 . 22 . 현대차 에게 보험금 으로 11 , 629 , 722 원 을 지급 함 자동차 할 부 보증 계약 이 위조 되 어 무효 라면 지급 된 보험금 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 는데 5 년 이내 에 해야 함서 울보 증 은 나 시민 및 그 연대보증 인 박 흥부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1998 . 4 . 10 . 승소 판결 을 선고 받 았 으나 , 2002 . 4 . 2 . 재심 사건 에서 서울 보증 과 나 시민 및 박 흥부 사이 에 작성 되 었 다는 제 2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약정서 등 은 아무런 권한 없 는 성명 불 상자 에 의하 여 작성 된 것 이 어서 무효 이 고 , 달리 서울 보증 과 나 시민 등 과 사이 에 제 2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서울 보증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 이 는 그 무렵 확정 됨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함 ( 위조 사실 모르 는 것 은 권리 행사 의 법률 상 장애 아니 라고 함 ) 이 사건 각 보증 보험 계약 은 제 3 자 가 그 보험 계약자 인 강 우민 , 나 시민 의 명의 를 도용 하 여 체결 한 것 이 어서 무효 이 므로 , 서울 보증 은 현대차 에게 이 사건 각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라 지급 한 보험금 의 반환 을 구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서울 보증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은 근본 적 으로 상행위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각 보증 보험 계약 에 기초 한 급부 가 이루어짐 에 따라 발생 한 것 일 뿐 만 아니 라 , 그 채권 발생 의 경위 나 원인 , 서울 보증 과 현대차 의 지위 와 관계 등 에 비추 어 그 법률 관계 를 상거래 관계 와 같 은 정도 로 신속 하 게 해결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이 므로 이 에 대하 여 는 5 년 의 소멸시효 를 정한 상법 64 조 가 적용 됨 사실 상 권리 의 존재 나 권리 행사 가능 성 을 알 지 못하 였 고 알 지 못함 에 과실 없 어도 법률 상 장애 아님 소멸시효 는 객관적으로 권리 가 발생 하 여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하 고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동안 만 은 진행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인데 , 여기 서 ‘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 경우 라 함 은 그 권리 행사 에 법률 상 의 장애 사유 , 예컨대 기간 의 미도 래나 조건 불 성취 등 이 있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 사실상 권리 의 존재 나 권리 행사 가능 성 을 알 지 못하 였 고 , 알 지 못함 에 과실 이 없 다고 하 여도 이러 한 사유 는 법률 상 장애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2003 두 10763 , 2005 다 3113 대법 원판결 )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따르 면 서울 보증 은 현대차 가 서울 보증 으로부터 보험금 을 지급 받 아 그 금원 상당 을 부당 이 득하 게 된 1996 . 10 . 25 . 및 1996 . 11 . 22 . 부터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었 으므로 , 이 는 그 로부터 5 년 이 지난 2001 . 10 . 25 . 경 및 2001 . 11 . 22 . 경 각 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되 었 다고 할 것 인데 , 이 사건 소 는 그 이후 인 2004 . 5 . 12 . 제기 되 었 음 이 기록 상 분명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와 달리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서울 보증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는 상법 64 조 가 적용 되 지 아니하 고 , 민법 제 162 조 1 항 이 적용 되 어 그 소멸시효 기간 을 10 년 으로 보 아야 한다고 하 면서 현대차 의 소멸시효 항변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상법 64 조 의 해석 · 적용 을 잘못 한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명백 하 다 . 원심 판결 을 파 기 , 환송 한다 . ( 2006 다 63150 대법 원판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