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임금법 개정안 ’ 회의록 으로 살펴본 문제 적 장면 12 가지 [ 더 ( The ) 친절 한 기자 들 ] 개정안 의결 해 본 회의 에 올린 환경 노동 위원회 회의 “ 도시락 먹 고 깜빡 조 느라 ” 의견 조율 못 하 고 460 만 명 에 적용 되 는 법률안 은 30 분 만 에 ‘ 뚝딱 ’ 만들 어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의원 들 이 지난달 25 일 고용 노동 소위 에서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의결 하 고 찍 은 단체 사진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갈무리 . 지난달 28 일 매달 1 회 이상 지급 되 는 정기 상여금 과 식대 · 교통비 · 숙박비 등 복리 후생비 를 최저 임금 에 새로 포함 하 는 내용 의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습니다 . 국회의원 찬성 160 , 반대 24 , 기권 14 표 로 법안 이 가결 되 자 누리꾼 들 은 노동자 의 실질 적 인 임금 수준 을 떨어뜨리 는 이번 개정안 에 거센 비판 을 쏟 아 냈 습니다 . 국회 본회의 가 열리 기 직전 인 24 일 과 25 일 이틀 동안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논의 해 의결 한 국회 고용 노동 소위원회 에선 도대체 무슨 일 이 벌어졌 던 걸까요 ? 내년 부터 저 임금 노동자 21 만 6000 여 명 ( 고용 노동부 발표 ) 의 지갑 을 더 가볍 게 만드 는 , 지갑 이 가벼워 지 는 노동자 가 매년 더 늘어나 게 만들 기 도 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은 어떤 논의 과정 을 거친 걸까요 ? 는 제 3 · 4 차 환경 노동 위원회 회의록 ( 고용 노동 소위원회 ) 을 통해 당시 의원 들 의 ‘ 문제 적 ’ 발언 과 논의 과정 을 들여다보 겠 습니다 . ■ 2018 년 5 월 24 일 밤 10 시 5 분 에 열린 3 차 회의 1 . 국회 4 개 교섭단체 간사 가 고용 노동 소위 가 열리 기 전 의견 조율 을 못 했 던 이유 - 고용 노동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제 가 이정미 ( 평화 와 정의 의 의원 모임 ) 간사 님 께 연락 을 드렸 어야 되 는 데 8 시 까지 환경 관련 돼서 소위 가 생각 했 던 것 보다 너무 늦어짐 에 따라서 우리 가 오늘 9 시 에 하 기 로 했 던 것 이 10 시 로 됐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이정미 간사 님 께 제 가 연락 을 한다는 걸 깜빡했 어요 . 그리고 제 가 도시락 먹 고 깜빡 졸 았 습니다 . 조 는 바람 에 연락 못 드렸 고 아까 연락 오 셔서 제 가 다시 전화 드렸 는데 … … ” ▶ 임이자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의 이 발언 에 앞서 서형수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이날 “ 4 개 교섭단체 ( 정당 ) 간사 님 들 이 다 모여서 ( 최저 임금법 ) 산입 범위 에 대한 하나 의 의견 을 모아 논의 를 시작 ” 하 길 바랐 다는 취지 의 이야기 를 합니다 . 그러 자 회의 에 참여 한 각 정당 간사 들 은 ‘ 의견 조율 을 못 했 다 ’ 는 답변 을 내놓 습니다 . 저 임금 노동자 460 만 명 ( 노동 계 추산 ) 의 삶 을 흔들 법안 심사 를 앞두 고 “ 도시락 먹 고 깜빡 조 느라 ” 의견 조율 할 시간 을 놓쳤 다는 임의 자 의원 의 해명 은 국민 들 에게 허탈감 과 분노 를 안겨 줍니다 . 2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은 국회 의 최저 임금법 개정안 에 의견 을 모으 지 못했 다 - 이용득 위원 ( 더불 어 민주당 ) “ 그 다음 에 아까 이정미 위원 님 이 민주당 을 얘기 하 셨 는데 민주당 이 당론 으로 결정 한 것 도 아니 고 지금 일부 위원 이 , 극히 일부 위원 이 얘기 를 하 고 진행 하 고 있 는 것 이 지요 . 민주당 오늘 의총 에서 도 대다수 민주당 의원 들 은 국회 에서 첫 번 째 는 이때 까지 최저 임금 인상 률 은 최 임위 ( 6 월 열리 는 최저임금 위원회 ) 에서 했 지만 최 임위 에서 가산 임금 되 는 것 을 한 적 이 없 지 않 습니까 ? 그것 은 정부 에서 , 고용 노동부 에서 항상 시행 규칙 으로 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이번 에 꼭 국회 에서 자꾸 하 려고 하 는 이유 가 뭔지 , 그것 도 5 월 내 에 , 거기 에 대해서 도 제 가 문제 제기 를 했 는데 다른 민주당 의원 들 다 맞 다 , 더군다나 우리 정치 조직 이 니까 큰 선거 를 앞두 고 이렇게 밀어붙이 는 것 당론 으로 는 도저히 있 을 수 없 다는 얘기 가 대다수 였 습니다 . 그러니까 앞 으로 ‘ 민주당 이 ’ 또는 ‘ 민주당 위원 들 이 ’ 이런 표현 은 삼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 ▶ 더불 어 민주당 은 애초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 당론 법안 ’ 으로 정해 입법 의 무게 를 더 하 려 했 습니다 . 하지만 24 일 이 고용 노동 소위 에 앞서 열린 당내 의원 총회 에서 ‘ 사안 이 복잡 해 좀 더 논의 가 필요 하 다 ’ 는 요청 이 있 는 데 다 의원 들 다수 가 자리 를 뜨 면서 의결 정족수 가 확보 되 지 않 아 당론 채택 이 무산 됐 습니다 . “ 극히 일부 위원 이 얘기 를 하 고 진행 하 고 있 는 것 ” 이 라는 이용득 의원 의 말 은 이날 의원 총회 를 묘사 하 고 있 습니다 . 결국 지난달 28 일 열린 본회의 에 참석 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가운데 찬성표 를 던진 의원 은 76 명 , 반대표 를 던진 의원 은 2 명 , 기권 한 의원 은 12 명 으로 의견 이 갈렸 습니다 . 당론 으로 의견 이 모이 지 도 않 은 법안 통과 에 더불 어 민주당 은 뭐 가 그리 급 했 던 것 일까요 . 혹시 올해 1 월 부터 16 . 4 % 오른 최저 임금 에 화 가 나 있 던 ‘ 사장 님 ’ 들 의 표 심 을 얻 기 위해 선거 를 앞두 고 법 개정 을 서둘렀 던 건 아니 었 을까요 ? 3 . 바른 미래 당 김삼 화 의원 이 최저 임금 에 숙박비 를 산입 해야 한다고 주장 한 이유 - 김삼화 위원 ( 바른 미래 당 ) “ 숙식 비와 관련 해서 도 외국인 노동자 하 고 내국 인 노동자 사이 의 역차별 문제 를 그동안 많이 언급 을 해 왔 던 것 같 습니다 . 오히려 숙식 비 가 최저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음 으로 인해서 내국 인 노동자 에 비해서 외국인 노동자 가 더 많 은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상황 이 될 수 있 지 않 느냐 하 는 문제 , 그리고 많 은 부분 이 외국 으로 송금 되 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정부 시책 하고 는 이게 안 맞 는 것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있 고요 .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 같 은 경우 는 대부분 사업주 가 숙소 를 제공 하 고 그 부담 을 거의 한 85 % 이상 이 100 % 부담 을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 한국 으로 일 하 기 위해 찾아온 이주 노동자 들 의 숙박 실태 는 심각 합니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2016 년 제조업 에 종사 하 는 여성 이주노 동자 385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 동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 ’ 를 보 면 , 여성 이주노 동자 들 은 남녀 가 분리 되 지 않 은 숙소 · 화장실 을 이용 해야 하 는 등 성희롱 · 성폭력 이 취약 한 환경 에서 생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응답자 의 33 . 3 % 는 ‘ 남 · 여 화장실 이 구분 돼 있 지 않 다 ’ 고 답했 고 , 24 . 3 % 는 ‘ 남 · 여 숙소 가 분리 돼 있 지 않 다 ’ 고 답했 습니다 . 상당수 여성 이주노 동자 들 은 잠금장치 가 없 는 숙소 · 화장실 을 이용 하 고 있 다고 답 했 습니다 . ( ▶ 관련 기사 : 여성 이주노 동자 4 명 중 1 명 “ 남녀 숙소 구분 안 돼 있 어 ” ) 게다가 이미 고용 노동부 는 지난해 3 월 부터 ‘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 ’ 을 마련 해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이주노 동자 의 서면 동의 를 전제 로 , 숙식 비 를 월 통상 임금 에서 최대 20 % 까지 사전 공제 할 수 있 다는 게 뼈대 입니다 . 이 때문 에 이미 공장 이나 비닐하우스 , 컨테이너 등 열악 한 시설 을 숙소 로 제공 하 고 숙박비 를 왕창 떼 어 가 는 사업주 들 이 곳곳 에서 생기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이 지침 이 “ 임금 은 통화 로 직접 근로자 에게 그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는 근로 기준 법 ( 제 42 조 제 1 항 ) 에 위배 된다는 지적 이 나왔 습니다 . 결국 이번 최저 임금법 개정안 으로 숙박비 가 복리 후생비 차원 에서 최저임금 에 산입 되 도록 바뀌 면서 , 위법 논란 까지 싹 지우 게 됐 습니다 . ( ▶ 관련 기사 : 이주노 동자 두 번 울리 는 고용부 ‘ 숙식 비 공제 지침 ’) 4 . 기업 의 위기 는 최저 임금 이 아니 라 대 기업 독점 구조 에서 온다는 걸 알 고 있 던 환노위 원 들 - 서형수 위원 ( 더불 어 민주당 ) “ 현재 대 기업 에 근무 하 는 고임금 근로자 에 대한 상여금 을 산입 범위 에서 제외 해서 인건비 가 줄어들 면 거기 에 대한 혜택 을 대 기업 이 받 습니다 . 그러면 대 기업 이 그 혜택 만큼 상생 을 위해 중소기업 에 이익 을 내려보내 줘야 되 거든요 . 거기 서 중소기업 지불 능력 을 키워야 되 는 것 이 고요 . 실제로 장기 적 으로 지불 능력 이 없 는 사업자 는 경우 에 따라서 퇴출 시켜야 됩니다 . 전체 산업 구조 에 대한 그런 장기 적 인 복안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지요 . 지금 우선 한시 적 으로 넘어가 는 , 한 2 ～ 3 년 동안 필요 한 부분 이 있 잖아요 . 이것 이 결국 구조 적 으로 는 산업 구조 개편 이 든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전체 적 인 상생 구조 를 통해서 당연히 답 을 찾 아야지요 . 그 길 을 찾 고 있 는 것 이 고요 . “ ( 중략 ) - 장석춘 위원 ( 자유 한 국당 ) “ 그러면 제 가 또 한 번 제안 할게요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잠깐 만 요 . ”- 장석춘 위원 ( 자유 한 국당 ) “ 기업 에 유보 금 많 잖아요 , 그렇 지요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위원장 한테 … … ” - 장석춘 위원 ( 자유 한 국당 ) “ 잠깐 만 요 . 지금 발언 하 고 있 어요 . 가만 있 어 봐요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위원장 한테 발언 권 좀 얻 고 하 십시오 . ”- 장석춘 위원 ( 자유 한 국당 ) “ ( 기업 ) 유보 금 많 잖아요 . 그것 을 끌어내 가지 고 투자 할 수 있 는 그런 것 을 정부 가 내 놔야 지요 . 그렇 잖아요 ? 그것 도 하나 의 해소 하 는 방법 이 거든요 . ” ▶ 환노위 원 들 은 사실 핵심 을 알 고 있 었 습니다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어려움 을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가 아니 라 대 기업 의 독점 구조 를 바꿔야 한다는 점 말 입니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전달 하 러 지난 21 일 국회 를 방문 했 던 중소기업 중앙 회 쪽 관계자 마저 도 “ 뿌리 업종 은 100 % 다 대 기업 납품 을 하 고 있 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납품 단가 가 반영 되 어야 되 는데 그것 도 안 되 지 않 느냐 ” 고 정곡 을 찌르 기 도 했 죠 . 모두 가 알 아도 국회 만 모르 는 줄 알 았 는데 , 그건 아니 었 던 모양 입니다 . 그런데 그걸 아 는 사람 들 이 … . 5 . 3 일 회의 하 고 눈빛 만 봐도 서로 를 안다는 환노위 원 들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그래서 우리 가 이렇게 고민 을 여러 가지 많이 하 고 또 ‘ 여기 서 하 지 말 고 차라리 노사정 대타협 으로 넘기 자 ’, ‘ 아니 다 . 해 보 니까 이렇게 첨예 한데 또 한다 ’ 라고 계속 똑같 은 말씀 을 하 시 는데 한 3 일 동안 우리 가 아주 엄청나 게 했 지 않 습니까 ? 서로 눈빛 만 봐도 압 니다 . 그러니까 이제 는 정부 에서 ‘ 국회 가 해 주 는 대로 하 겠 습니다 ’ 이런 말씀 마시 고 정부 가 어떤 의지 를 갖 고 있 으신지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 3 일 동안 아주 엄청나 게 회의 ” 를 했 으며 “ 서로 눈빛 만 봐도 안다 ” 던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의원 들 은 왜 이날 회의 전 까지 최저 임금법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조율 을 하 지 못했 을까요 ? 6 . “ 순한 양 처럼 앉 아 있 다 ” 는 이정미 의원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그렇게 해서 우리 가 과격 하 게 가지 마시 고 … … 이정미 위원 님 , 마음 좀 푸 시 고 … … ” - 이정미 위원 ( 정의당 ) “ 조용히 앉 아 있 습니다 . 순한 양 처럼 앉 아 있 습니다 . ” ▶ 이정미 의원 ( 정의당 ) 은 고용 노동 소위 에서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이 의결 된 이후 인 지난달 28 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에서 “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 소위 에서 ) 저 의 반대 의견 을 소수 의견 으로 하 고 합의 로 이 안 이 통과 되 었 다고 이야기 했 지만 실상 은 그렇 지 않 다 . 법안 소위 에서 교섭단체 간사 중 한 명 인 저 에게 표결 처리 여부 에 대해서 미리 협의 도 하 지 않 고 회의 도중 에 일방 적 으로 처리 가 강행 된 법안 이 다 . 저 는 그 자리 에서 이런 생각 을 했 다 . ‘ 국회 안 에 많 은 교섭단체 가 있 는데 진골 , 성골 인 교섭단체 가 따로 있 는가 . ’ 정말 모멸감 을 느끼 는 시간 이 었 다 ” 라고 밝혔 습니다 . 임이자 소 위원장 ( 자유 한 국당 ) 이 던진 “ 마음 좀 푸 시 고 … ” 라는 말 에 “ 순한 양 처럼 앉 아 있 습니다 ” 라고 말 한 이정미 의원 답변 의 행간 에 는 진보 정당 대표 이 자 ‘ 평화 와 정의 의 의원 모임 ’ 교섭단체 간사 로서 존중 받 지 못했 던 이정미 의원 의 분노 가 담겨 있 었 습니다 . ■ 2018 년 5 월 25 일 새벽 0 시 24 분 에 열린 4 차 회의 7 . 어떻게 든 최저 임금법 개정 을 막 아 보 려 했 던 이정미 의원 , 그리고 ‘ 이정미 패 싱 ?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이정미 위원 님 은 이것 에 대해서 는 처음 부터 시종일관 반대 이 십니다 . - 이정미 위원 ( 정의당 ) “ 제 의견 도 말 할 기회 를 주 십시오 . 그냥 툭 잘라 가지 고 무조건 반대 다 라고 하 면서 …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반대 아닙니까 ? ”- 이정미 위원 ( 정의당 ) “ 아니 , 반대 입니다 . 그런데 왜 반대 하 는지 는 얘기 할 기회 를 주 셔야 될 것 아니 에요 ? ( 중략 )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이정미 위원 님 , 잠깐 기다리 세요 . 정부 얘기 좀 들 어 보 고 … . ”- 이정미 위원 ( 정의당 ) “ 아까 부터 왜 저 한테 발언 기회 를 안 주 십니까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아니 , 기다리 시 라고요 . 왜냐하면 정부 얘기 좀 들 어 보 고 … . ”- 이정미 위원 ( 정의당 ) “ 회의 내내 저 한테 발언 기회 한 번 도 안 주 셨 어요 . ” ▶ 24 일 밤 10 시 께 시작 한 3 차 회의 초반 모두 발언 을 했 던 이정미 의원 ( 정의당 ) 은 자정 이 넘 어서 야 겨우 두 번 째 발언 기회 를 얻 었 습니다 . 시종일관 최저 임금법 개정 을 반대 했 던 이 의원 은 다시 한 번 반대 의견 을 내놓 았 죠 . 극단 적 이 라거나 급진 적 인 의견 을 낸 것 도 아니 었 습니다 . 최저 임금 에 산입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여러 달 에 한 번 주 던 상여금 을 한 달 에 한 번 ‘ 쪼개 기 ’ 로 주 는 , 노동자 에게 불리 해질 가능 성 이 큰 취업규칙 을 노동자 의견 만 들으면 기업 홀로 바꿀 수 있 도록 만든 특례 조항 을 반대 했 는데요 . 이 에 대해서 는 정작 이성기 고용 노동부 차관 도 우려 를 표한 적 이 있 습니다 . 게다가 정기 상여금 이 아니 라 복리 후생비 까지 산입 하 는 법률안 도 반대 했 는데 , 이 는 더불 어 민주당 소속 환노위 원 들 도 회의 초반 부터 반대 하 고 나선 적 이 있 습니다 . 하지만 이정미 의원 의 호소 에 대한 답 은 돌아오 지 않 았 습니다 . 8 . 환노위 에서 12 년 일 한 수석 전문 위원 조차 모르 는 산입 비율 이 법안 에 들어갔 다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전문 위원 님 , 전문 위원 님 의 견해 는 어떻 습니까 ? 너무 갑작스럽 게 나온 얘기 라서 , 그래도 어쨌든 똑같이 들 었 으니까 … .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 김양건 “ 저 도 새로운 안 인데요 . ”- 서형수 위원 ( 더불 어 민주당 ) “ 잠시 만 요 . 사실 첫 회의 부터 지속 적 으로 저희 가 상여금 100 %, 200 %, 300 % 이렇게 문제 제기 를 했 고 거기 에 대한 자료 를 요구 했 습니다 . 사실 은 그때 부터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우리 가 접근 방법 을 달리 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 을 가지 고 말씀 드렸 던 겁니다 . ”- 이정미 위원 ( 정의당 ) “ 그런데 그런 접근 이 한 번 도 이루어진 적 이 없 잖아요 . 위원 님 이 그런 접근 을 얘기 했 을 때 그런 것 들 에 대해서 는 한 번 도 여기 서 제대로 다루 어 진 적 이 없 다가 막판 에 몰려 가지 고 이제 막 두드려야 되 니까 그런 안들 을 내놓 고 여기 서 지금 판단 해라 … . 도대체 그 임금 구간 에서 어떤 변화 가 어떻게 생기 는지 실질 적 인 지표 도 아무것 도 없 어요 . 그냥 예측 만 가지 고 하 는 겁니다 . 법률 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정 을 하 느냐고요 . ( 중략 ) 위원장 님 , 좋 은 방법 이 있 습니다 . 어쨌든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문제 에 착목 하 기 시작 했 다는 것 은 저 는 긍정 적 인 신호 라고 봐요 . 그런데 이것 을 보호 하 는 방식 으로 어떻게 제도 를 만들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지금 너무나 즉흥 적 이 고 … . 솔직히 얘기 해서 ( 정기 상여금 ) 25 %, ( 복리 후생비 ) 10 % 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어느 수준 에서 어디 까지 적용 되 고 그 이상 의 문제 는 어떤 것 이 있 을지 지표 도 아무 것 도 없 습니다 . ” ▶ 이날 고용 노동 소위 에 출석 한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김양건 수석 전문 위원 은 환노위 에서 만 12 년 넘 게 일 한 전문가 입니다 . 입 법조 사관 과 전문 위원 을 거쳐 현재 차관보 급 인 수석 전문 위원 으로 재직 하 고 있 습니다 . 그 의 손 을 거친 주요 법 으로 는 고용 보험 제도 도입 관련 법 , 정년 연장 법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등 이 꼽 힙 니다 . 이번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은 최저임금 액 25 % 를 초과 하 는 정기 상여금 과 7 % 를 초과 하 는 복리 후생비 를 최저 임금 계산 에 포함 할 수 있 도록 한 건데 , 애초 에 이 25 % 와 7 % 비율 이 무슨 근거 로 산출 된 것 이 냐는 지적 이 많 았 습니다 . 국회 에서 이 법안 이 통과 된 뒤 에 야 고용 노동부 쪽 에서 “ 서형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제안 했 다 . 중위 소득 인 연봉 2500 만 원 근로자 들 이 최저 임금 이 인상 되 더라도 산입 범위 개편 에 따라 손해 를 보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는 취지 였 다 ” 며 “ 연봉 2500 만 원 은 최저임금 기준 ( 월 157 만 원 , 연 1884 만 원 ) 으로 봤 을 때 연 300 % 의 상여금 ( 471 만 원 ) 지급 정도 까지 가 해당 하 는데 , 연 300 % 를 12 개월 로 나누 면 25 % 가 된다 . 여기 에 여야 간 협상 과정 에서 상여금 뿐 만 아니 라 복리 후생비 도 다뤄야 한다는 문제 제기 가 나왔 고 , 중위 임금 2500 만 원 기준 과 중식 비 비과세 소득 ( 10 만 원 ) 등 을 감안 해 7 % 로 결정 했 다 ” 고 밝힌 바 있 습니다 . ( ▶ 관련 기사 : “ 연봉 2500 만 원 이 하 최저임금 불 이익 없 다 ” ? … 사실 과 달랐 다 ) 그런데 이정미 의원 ( 정의당 ) 에 의하 면 , 이 비율 은 고용 노동 소위 에서 법률안 이 의결 된 지난달 25 일 까지 한 번 도 논의 된 적 이 없 었 고 , 심지어 어느 임금 구간 에서 어떤 변화 가 일어나 는지 에 대한 실태 조사 도 이뤄지지 않 은 채 제안 된 것 이 었 습니다 . 이 에 12 년 동안 일 한 환노위 전문가 인 김양건 수석 전문 위원 조차 견해 를 묻 는 임이자 고용 노동 소 위원장 ( 자유 한 국당 ) 의 질문 에 “ 저 도 새로운 안 ” 이 라고 답 하 고 있 는 겁니다 . 9 . 산입 범위 제한 비율 을 차츰 없애 자는 안 은 고용 노동부 차관 이 제안 했 고 하태경 의원 이 덥석 물 었 다 - 고용 노동부 차관 이성기 “ ( 서형수 ) 위원 님 께서 정확 하 게 생각 이 같 으실지 는 모르 겠 는데 이런 부분 들 의 문제 , 범위 , 수준 의 문제 까지 갖 고 기간 의 문제 까지 도 고려 한다면 저희 가 일정 기간 을 두 고 페이드아웃 ( 점점 사라짐 ) 해 나가 는 방법 , 그러니까 조금 씩 조금 씩 줄여 나가 가지 고 없애 나가 는 방법 도 생각 을 해 볼 수 는 있 을 것 같 습니다 . ( 중략 ) ” - 하태경 위원 ( 바른 미래 당 ) “ 잠깐 만 요 . 제 가 한 말씀 … . 정부 에서 도 중요 한 추가 적 인 제안 을 하 셨 기 때문 에 그 부분 을 상기 를 하 면 10 %, 25 % 의 범위 를 연도 별 로 조금 씩 줄여 나간다 , 페이드아웃 해서 결국 은 복리 후생비 전체 와 상여금 전체 를 최저임금 범위 에 산입 하 는 것 을 고려 해 볼 수 있 다고 하 셨 어요 . 그런데 다 들 기억 을 못 하 시 는 것 같 아서 … . ( 중략 ) 그렇 지요 . 그래서 중요 한 추가 제안 을 하 셨 기 때문 에 이것 을 종합 해 가지 고 조금 협의 할 시간 을 가지 시 지요 . ” ▶ 최저임금 의 25 % 를 초과 하 는 정기 상여금 과 최저임금 의 7 % 를 넘 는 복리 후생비 만 내년 최저 임금 에 포함 되 도록 법률 을 정한 건 앞서 여야 가 설명 했 듯 “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 하 기 위함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고용 노동 소위 막판 인 25 일 새벽 갑자기 고용 노동부 차관 이 이 비율 을 점점 없애 자는 제안 을 합니다 . 거칠 게 말 하 자면 , 저 임금 노동자 를 위한 보호막 을 없애 자는 얘기 를 노동자 를 보호 해야 하 는 고용 노동부 차관 이 말 한 겁니다 . 결국 이성기 고용 노동부 차관 이 “ 생각 해 볼 수 있 는 방법 ” 정도 로 언급 해 별달리 주목 받 지 못했 던 말 을 하태경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이 적극 적 으로 상기 시켰 고 , 어영부영 이 ‘ 페이드아웃 ’ 방안 이 법률 안 에 담기 게 됩니다 . 고용 노동 소위 에서 법률안 이 의결 되 기 약 30 분 전 벌어진 일 이 었 습니다 . 그렇게 해서 2019 년 은 최저임금 의 25 % 를 초과 하 는 정기 상여금 과 7 % 를 넘 는 복리 후생비 만 최저 임금 에 산입 할 수 있 게 되 지만 , 이 비율 은 매년 점차 줄어들 어 2024 년 에 는 정기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전체 가 최저 임금 에 들어가 게 됩니다 . 이 때문 에 최저 임금 기대 수익 에서 불 이익 을 보 는 저 임금 노동자 는 해 가 갈수록 그 숫자 가 늘어나 게 된 겁니다 . 10 .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은 30 분 만 에 만들 어 졌 다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잠깐 만 요 . 일단 그게 어떤 형태 로 접근 해서 갈지 는 두 고 봐야 되 니까 , 그래도 안들 을 만들 어 내 고 하 셨 으니까 일단 은 한 번 만들 어 가지 고 검토 를 해 볼 필요 가 있 으니까 김왕 국장 님 (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 정책 관 ) 하 고 전문 위원 은 한 번 ( 최저 임금법 개정 ) 안 을 만들 어 보 도록 하 십시오 . 안 을 만드 는 데 얼마나 시간 이 걸리 겠 습니까 ? ”- 이정미 위원 ( 정의당 ) “ 아니 , 이것 은 합의 를 위해서 합의 를 하 려고 하 는 것 이 지 무슨 내용 을 합의 하 려고 하 는 겁니까 ? ”- 고용 노동부 차관 이성기 “ 20 ～ 30 분 정도 안 에 …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20 ～ 30 분 이요 ? ”- 장석춘 위원 ( 자유 한 국당 ) “ 아니 , 잠깐 만 . 20 ～ 30 분 만 에 … . ”- 이용득 위원 ( 더불 어 민주당 ) “ 20 ～ 30 분 가지 고 … . 거기 에 허점 들 이 많 아 , 오히려 . 시간 을 가지 고 …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그러 면 정회 를 선언 하 고 1 시 반 에 속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정회 를 선언 합니다 . ” ▶ 당시 국회 고용 노동 소위 는 부산 스럽 게 굴러갔 습니다 . 더불 어 민주당 간사인 한 정애 의원 과 서형수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 이 들 의 보좌관 , 그리고 고용 노동부 · 최저임금 위원회 관계자 들 은 고용 노동 소위 소회 의 실과 20 m 쯤 떨어진 수석 전문 위원 실 사이 를 급박 하 게 드나들 며 귀엣말 을 나누 었 습니다 . 그 시간 이 30 분 정도 로 얼마나 짧 았 던지 , 어느 여당 관계자 가 기 가 찬다는 듯 웃 으며 “ 이런 법안 은 또 처음 보네 ” 라고 말 했 다고 합니다 . 이 여당 관계자 의 말 이 아니 었 더라면 , 법안 을 만드 는 중 이 었 는지 도 모를 뻔 했 습니다 . 여당 관계자 조차 “ 처음 볼 ” 정도 였 던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은 이렇게 졸속 으로 만들 어 졌 습니다 . 11 . 하태경 의원 은 이날 국회 의 ‘ 생산 성 ’ 에 감동 했 다 - 하태경 위원 ( 바른 미래 당 ) “ 환노위 소위 가 오늘 로 거의 마지막 이 될 수 도 있 기 때문 에 한 말씀 드리 면 약 2 년 전 에 환노위 처음 시작 할 때 환노위 했 던 선배 분 들 의 ‘ 환노위 에서 는 되 는 게 없 다 . 가 지 마 라 ’ 그런 이야기 를 많이 들 었 습니다 . 그런데 여태 까지 나름 대로 많 은 갈등 도 있 었 지만 , 욕 도 많이 먹 었 지만 최대한 노력 을 해서 많 은 성과 를 내 었 다고 생각 하 고 그리고 오늘 이 사실상 마지막 회의 라고 하 면 생산 적 인 국회 가 어떻게 만들 어 질 수 있 는지 그런 모범 을 저 는 서형수 위원 님 ( 더불 어 민주당 ) 이 보여 주 셨 다고 생각 하 고 굉장히 감사 하 게 생각 을 합니다 . 그래서 저 개인 적 으로 는 우리 가 이런 창의 적 인 아이디어 를 내 고 그러 면 어려운 문제 도 충분히 돌파 할 수 있 다 , 다음 어느 상임위 를 가 든 , 환노위 를 계속 하 든 그런 자세 로 앞 으로 국회 에서 일 을 해야 겠 다 하 는 다짐 을 다시 하 면서 저 는 서형수 위원 한테 개인 적 으로 정말 감사 하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 ▶ 이날 자정 이 지나 기 전 만 하 더라도 하태경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최저 임금법 개정안 처리 에 회의 적 이 었 습니다 . “ 더불 어 민주당 은 표결 을 강행 할 마음 이 없 고 , 복리 후생비 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에 ) 들어가 지 않 으면 바른 미래 당 쪽 에서 도 합의 는 어렵 다 ” 는 얘기 를 했 습니다 . 그러나 약 3 시간 만 에 하태경 의원 은 환노위 의 ‘ 생산 성 ’ 에 감탄 하 며 “ 그런 자세 로 앞 으로 국회 에서 일 을 해야 겠 다 하 는 다짐 ” 까지 하 게 됩니다 .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기대 수익 을 줄이 는 법안 의결 이 바른 미래 당 과 하태경 의원 에게 는 너무나 감동 적 인 일 이 었 나 봅니다 . 12 . “ 이 의 있 습니다 ” “ 이 의 있 으신 분 들 은 소수 의견 남기 시 고요 ” “ 자러 갑시다 이제 ” - 이용득 위원 ( 더불 어 민주당 ) “ 보석 이 아무리 좋 은 게 있 어도 꿰 어야 보배 입니다 . 이 내용 이 아무리 좋 고 이래도 여기 에 해당 하 는 데이터 를 가지 고 정확 하 게 검토 도 안 됐 고 새벽 1 시 에 20 분 만 에 만들 어 오 라고 그래 가지 고 이것 을 여기 서 통과 시키 자고 그러 는 겁니까 ? ( 중략 ) ”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위원 님 들 의 의견 을 반영 한 위원회 대안 을 제안 하 고자 하 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 의 없 으십니까 ? ” ( “ 예 ” 하 는 위원 있 음 ) - 이용득 위원 ( 더불 어 민주당 ) “ 이 의 있 습니다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이 의 없 으시 면 … . ”- 이정미 위원 ( 정의당 ) “ 이 의 있 다니까요 ! ”- 소 위원장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 이 의 있 으신 분 들 소수 의견 으로 남기 시 고요 . 이 의 없 으시 면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 하태경 위원 ( 바른 미래 당 ) “ 수고 했 습니다 . 가 서 잡 시 다 , 이제 . ” ▶ 2018 년 5 월 25 일 새벽 2 시 9 분 . 정의당 이정미 의원 과 더불 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 의 격렬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위한 제 4 차 고용 노동 소위원회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결정 을 졸 속 으로 통과 시키 고 회의 를 마칩니다 . 매년 최저임금 의 25 %( 올해 기준 월 39 만 3000 원 ) 를 초과 하 는 정기 상여금 과 최저임금 의 7 %( 월 11 만 원 ) 를 넘 는 복리 후생비 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포함 시켰 을 때 어떤 결과 가 나오 는지 “ 데이터 를 가지 고 정확 하 게 검토 도 안 된 ” 개정안 이 표결 에 부쳐 졌 고 의결 된 겁니다 . 이날 표결 에 참여 한 의원 들 은 자신 들 이 통과 시킨 법 이 최저 임금 을 적용 받 는 노동자 460 만 명 ( 노동 계 추산 ) 의 삶 에 끼칠 영향 을 얼마나 고려 해 봤 을까요 . 이 들 이 진정 으로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고민 했 다면 “ 이 의 있 으신 분 들 은 소수 의견 남기 시 고요 ” , “ 자러 갑시다 이제 ” 같 은 발언 을 할 수 는 없 었 을 것 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