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특히 보장 할 필요 가 있 어 공유자 의 특별 승계인 에게 그 승계 의사 의 유무 에 관계없이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특별 규정 을 둔 것 이 므로 , 전 ( 전 ) 구분 소유자 의 특별 승계인 에게 전 구분 소유자 의 체납 관리비 를 승계 하 도록 한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비 에 관한 부분 은 위 와 같 은 규정 에 터 잡 은 것 으로서 유효 하 다 ( 대법원 2006 . 6 . 29 . 선고 2004 다 3598 , 3604 판결 등 참조 ) . 
 한편 갑 제 14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관리 규약 은 제 6 조 에서 ‘ 건물 유지 및 영업 관리 관련 공동 의 이익 을 위해 소요 되 는 비용 등 의 부담 의무 ’ 를 구분 소유자 의 의무 중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제 7 조 제 1 항 에서 등기 부상 소유 권 자 는 제 6 조 에서 규정 한 구분 소유자 의 권리 의무 를 자동 으로 승계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법리 와 이 사건 관리 규약 의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의 특별 승계인 인 피고 들 에게 전 구분 소유자 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 에 관한 부분 은 승계 된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나 ) 그러나 한편 신탁법 제 3 조 는 “ 등기 또는 등록 하 여야 할 재산 에 관하 여 는 신탁 은 그 등기 또는 등록 을 함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 구 부동산 등 기법 ( 2011 . 4 . 12 . 법률 제 10580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23 조 , 제 124 조 는 신탁 의 등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① 위탁자 , 수탁자 및 수익자 등 의 성명 , 주소 ② 신탁 의 목적 ③ 신탁 재산 의 관리 방법 ④ 신탁 종료 사유 ⑤ 기타 신탁 의 조항 을 기재 한 서면 을 그 신청서 에 첨부 하 도록 하 고 있 고 그 서면 을 신탁 원부 로 보 며 다시 신탁 원부 를 등기부 의 일부 로 보 고 그 기재 를 등기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위 의 규정 에 따라 등기 의 일부 로 인정 되 는 신탁 원부 에 신탁 부동산 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 를 위탁자 가 부담 한다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면 수탁자 는 이 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5 . 9 . 선고 2012 다 13590 판결 등 참조 ) . 
 갑 제 20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신탁 계약 제 9 조 제 1 항 및 제 14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위탁자 가 신탁 부동산 인 이 사건 쇼핑몰 의 관리비 를 부담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사실 , 이 사건 신탁 등기 신청서 에 첨부 된 이 사건 신탁 계약서 가 이 사건 신탁 등기 경료 당시 신탁 원부 에 포함 되 어 이 사건 건물 의 등기부 에 편철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한국자산신탁 회사 는 위탁자 인 바스코 가 미래 종합 산업 에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의 관리비 부담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대항 할 수 있 으므로 , 그 미납 관리비 의 납부 의무 를 면 한다고 할 것 이 다 . 
 다 ) 그런데 이 사건 에서 원고 들 또한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의 체납 관리비 중 공유 부분 이 위탁자 인 바스코 에게 귀속 되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 피고 들 에게 승계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신탁법 상 의 신탁 은 위탁자 가 수탁자 에게 특정 재산 권 을 이전 하 거나 기타 처분 을 하 여 수탁자 가 신탁 목적 을 위하 여 그 재산 권 을 관리 · 처분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부동산 신탁 에 있 어서 수탁자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게 되 면 대내외 적 으로 소유 권 이 수탁자 에게 완전히 이전 되 고 , 위탁자 와 의 내부 관계 에 있 어서 소유 권 이 위탁자 에게 유보 되 어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2 . 4 . 12 . 선고 2000 다 7046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피고 들 은 한국자산신탁 으로부터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을 각 매수 하 여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으므로 , 피고 들 에 대한 관계 에서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에 관하 여 이 사건 관리 규약 과 집합 건물 법 제 18 조 에서 정한 ‘ 전 구분 소유자 ’ 는 한국자산신탁 일 뿐 이 고 , 바스코 는 위 ‘ 전 구분 소유자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바스코 는 피고 들 이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에 관한 소유 권 을 각 취득 하 기 이전 에 시 행사 로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경료 한 후 한국자산신탁 앞 으로 신탁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고 , 피고 들 은 바스코 로부터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으므로 , 피고 들 을 가리켜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에 관한 바스코 의 특별 승계인 이 라고 할 수 없 고 , 나아가 바스코 를 가리켜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의 입주자 라고 볼 수 도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