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회의 서 시행령 개정안 확정 공동 출자 등 지주사 옥죄 기 강화 “ 20 년 만 에 왜 규제 강화 ? ” 불만 정부 가 20 년 동안 유지 해 온 지주회사 체제 유도 정책 을 포기 하 면서 각종 규제 를 쏟 아 내 고 있 다 . 이미 지주회사 로 전환 한 기업 들 사이 선 볼멘소리 가 나온다 . 기업 지배 구조 규제 에 집착 하 는 정책 을 포기 해야 할 때 라는 지적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9 일 오전 문재 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국무 회의 서 공정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지주회사 체제 에서 손자 회사 에 대한 공동 출자 를 금지 하 고 , 50 억 원 이상 의 내부 거래 시 이 사회 의결 을 거치 도록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이러 한 지주회사 옥죄 기 는 지난해 부터 강화 되 고 있 다 . 지난해 기획 재정부 는 지주회사 전환 을 유도 하 기 위해 20 년 넘 게 유지 했 던 이연 과세 특례 를 2022 년 부터 없애 기 로 했 다 . 공정위 는 대 기업 집단 현황 공시 대상 에 지주회사 와 자 · 손자 · 증손 회사 간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 을 신설 했 다 . 이달 중 에 는 공정 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 발의 를 통해 지주회사 가 의무 적 으로 보유 해야 할 자회사 · 손자 회사 최소 지분 율 을 높이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지금 은 상장 회사 20 %, 비 상장 회사 40 % 인데 이 를 각각 30 %, 50 % 로 끌어올리 는 내용 이 다 . 재 계서 는 “ 정부 만 믿 고 지주회사 를 설립 했 는데 이제 와서 규제 를 강화 한다 ” 며 볼멘 소리 를 내놓 는다 . 정부 는 1999 년 외환 위기 를 계기 로 그간 금지 됐 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을 허용 했 다 . 순환 출자 구조 를 해소 하 고 구조 조정 을 촉진 하 기 위해서 다 . 이 를 권장 하 기 위해 규제 유예 , 세제 혜택 등 을 제공 했 다 . 그 영향 으로 지주회사 의 수 는 20 년 사이 0 개 에서 173 개 로 불어났 다 . 하지만 지난해 부터 정부 의 입장 이 바뀌 면서 각종 지주사 에 대한 규제 가 쏟아져 나왔 다 . 지주회사 체제 가 총수 일가 의 지배력 강화 를 심화 시키 는 부작용 이 나타났 다는 이유 때문 이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그간 지주사 에 여러 혜택 을 줬 지만 막상 소유 - 지배 일치 측면 에선 일반 대 기업 과 큰 차이 가 없 었 다 ” 며 “ 이 에 따라 지주사 와 일반 대 기업 을 동등 하 게 대하 기 위해 관련 규정 을 정비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결국 지주회사 를 포기 하 는 사례 까지 나타났 다 . 이 커머스 기업 인 인터 파크 는 지난 4 월 자회사 통합 을 통해 15 년 동안 이 어 온 지주회사 체제 를 청산 했 다 . 각종 지주회사 규제 에 막혀 신사업 진출 이 어려웠 다는 점 이 주요 원인 으로 꼽힌다 . 재계 관계자 는 “ 이미 지주회사 는 출자 단계 제한 을 받 고 있 고 , 금융 사도 갖 지 못하 는 등 촘촘 한 규제 를 받 고 있 다 ” 면서 “ 부작용 이 있 다는 이유 로 규제 를 더 늘리 면 이제 지주회사 로 전환 하 지 마라는 신호 를 보내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제 대 기업 집단 정책 의 한계 를 직시 하 고 시장 의 자정작용 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 한다 . 홍대식 서강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공정위 는 이제 어느 기업 지배 구조 체제 를 좋 다고 얘기 하 는 시대 가 지났 다는 걸 인정 해야 한다 ” 며 “ 정답 을 정해 놓 고 규제 를 만들 다 보 면 기업 들 의 혁신 이 더 어려워진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빠르 게 변하 는 시대 에 정부 의 방향 성 은 언제 든 틀릴 수 있 기 때문 에 기업 이 시장 서 경쟁 하 면서 스스로 바람직 한 지배 구조 를 찾 도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정경수 기자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