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청와대 국정 홍보 비서관 은 22 일 노무현 대통령 의 개헌 론 반대 에 대해 “ 민생 과 국가 적 과제 를 개헌 을 반대 하 기 위한 논리 로 동원 해선 안 된다 ” 며 “ 민생 과 국가 적 과제 를 진정 으로 생각 한다면 오히려 개헌 을 찬성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비서관 은 이날 충청 지역 기자 들 과 가진 간담회 에서 이 같이 말 하 고 “ 민생 · 개혁 입법 이 지연 되 면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들 에게 돌아간다 ” 며 개헌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다음 은 문답 이 다 . - 개헌 정국 이 소강상태 인데 . ▲ 아직 대통령 의 개헌 발의 와 국회 의 토론 , 표결 이 남 아 있 다 . 대통령 의 개헌 발의 가 이뤄지면 중요 한 쟁점 이 될 것 이 다 . 여론 은 살 아 움직인다 . - 개헌 이 정치 안정 에 구체 적 으로 어떻게 기여 하 는가 . ▲ 현행법 상 대통령 5 년 임기 동안 총선 과 지방 선거 , 대선 등 전국 규모 의 선거 를 많 은 경우 4 차례 치르 게 된다 . 대통령 과 국회의원 의 선거 주기 를 맞추 면 대통령 은 선거 를 목적 으로 한 야당 의 무 차별 한 폭 로 공세 , 정치 공세 로부터 운신 의 폭 이 넓 어 져 정상 적 으로 국정 을 수행 할 수 있 게 된다 . ‘ 여대 야소 ’ 정국 의 출현 가능 성 이 상대 적 으로 높 아 져 책임 있 고 , 안정 적 인 국정 운영 이 기대 된다 . - 4 년 연임 제 에 대한 찬성 여론 은 높 은데 , 현 정부 내 개헌 은 반대 하 는 여론 이 높 다 . ▲ 현 정부 내 개헌 반대 엔 오해 하 는 부분 도 있 고 아직 정확 한 내용 이 공론화 를 통해 전달 되 지 않 은 탓 이 크 다 . 예 를 들 어 20 - 30 대 젊 은 층 의 20 - 30 % 가 “ 노 대통령 이 다시 한 번 대통령 하 려는 것 아니 냐 ” 고 오해 하 고 있 다 . 이 부분 을 바로 잡 고 다시 물 어 보 면 상당수 가 현 정부 내 개헌 찬성 입장 으로 바뀐다 . -‘ 정략 아니 냐 ’ 는 의혹 이 여전 한데 . ▲‘ 4 년 연임 제 , 대통령 · 국회의원 임기 일치 ’ 문제 는 아무리 정치 공학 적 으로 해석 한다고 해도 누구 에게 유리 하 거나 불리 한 사안 이 아니 다 . 야당 등 에서 왜 유리 하 고 , 왜 불리 한지 를 설명 도 하 지 않 고 무조건 ‘ 정략 ’ 이라고 몰아붙이 기 만 한다 . 책임 있 는 모습 이 아니 다 . 개헌 문제 를 대선 구도 를 연결 시키 는 야당 의 자세 가 더 정략 적 이 다 . - 민생 과 국가 적 과제 해결 을 이유 로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많 은데 . ▲ 민생 과 국가 적 과제 를 개헌 을 반대 하 기 위한 논리 로 동원 해선 안 된다 . 민생 과 국가 적 과제 를 진정 으로 생각 한다면 오히려 개헌 을 찬성 해야 한다 . 민생 · 개혁 입법 이 지연 되 면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들 에게 돌아간다 . 대통령 이 개헌 제안 을 했 다고 민생 과 국가 적 과제 가 결코 소홀 해 지 는 것 도 아니 다 . - 한나라당 이 무대응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 민주 정당 의 모습 이 아니 다 . 한나라당 이 토론 과 대화 조차 못 하 고 소속 의원 들 에게 함구령 을 내리 는 것 은 진실 이 드러날 것 을 두려워하 는 것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 서울 = 정덕훈 기자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 본문 인용 등 의 행위 를 금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