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발표 한 강력 한 은행 규제 방안 ( ‘ 오바마 안 ’) 을 놓 고 우리 정부 가 딜레마 에 빠졌 다 . 그 동안 대형 화 와 상업은행 · 투자 은행 겸업 을 특징 으로 하 는 미국식 금융 기관 을 ‘ 롤 모델 ’ 로 놓 고 금융 정책 을 추진 해 왔 는데 , 정작 미국 에선 이런 흐름 을 완전히 뒤집 겠 다는 규 제안 을 내놓 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오바마 안 이 국제 적 금융 규제 논의 의 의제 로 떠오를 가능 성 이 높 아 , 올해 11 월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회의 의장국 을 맡 은 정부 로서 는 더욱 난감 한 상황 에 빠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