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 받 은 근로자 사망 시 종전 법 따라 장 해 위로금 지급 해야 중앙 행 심위 , “ 진폐증 확진 받 으면 치료 여부 관계없이 장 해 상태 존재 하 므로 장 해 위로금 청구 권 있 어 ” 진폐 예방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 을 받 고 요양 중 이 던 근로자 가 법 개정 이후 사망 했 더라도 개정 전 법 에 따라 장 해 위로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진폐증 으로 숨진 근로자 A 씨 의 자녀 들 이 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을 상대 로 낸 장 해 위로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심판 에서 A 씨 는 「 진폐 의 예방 과 진폐 근로자 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 진폐 예방법 ) 이 개정 되 기 전 에 이미 진폐증 진단 을 받 고 요양 중 이 었 으며 , 장애 판정 을 미뤘 던 공단 이 소멸시효 가 지났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권리 남용 이 므로 유족 들 에게 장 해 위로금 을 지급 해야 한다고 20 일 밝혔 다 . ※ 개정 전 진폐 예방법 은 진폐증 근로자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상 장 해 급여 대상 에 해당 할 경우 , 근로자 에게 ‘ 장해 위로금 ’ 과 그 유족 에게 ‘ 유족 위로금 ’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했 다 . 하지만 법 이 개정 ( 2010 년 11 월 21 일 ) 되 면서 장 해 위로금 과 유족 위로금 을 통합 해 진폐증 근로자 에게 만 ‘ 진폐 재해 위로금 ’ 을 지급 함 A 씨 는 전라남도 강진 에 있 는 광 업소 에서 일 한 후 1986 년 7 월 진폐증 진단 을 받 고 요양 하 다가 2015 년 6 월 진폐증 으로 숨지 자 A 씨 의 자녀 들 이 ‘ 진폐 위로금 ’ 을 신청 하 였 다 . 공단 은 A 씨 가 종전 법 의 적용 대상 이 지만 진폐 요양 판정 일 ( 1986 년 8 월경 ) 부터 이미 3 년 이 경과 해 장 해 위로금 청구 시효 가 지났 다며 지급 하 지 않 았 고 유족 위로금 만 지급 하 였 다 . 이 에 A 씨 자녀 들 은 장 해 위로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공단 의 처분 이 부당 하 다며 이 를 취소 해 달 라고 지난해 11 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중앙 행 심위 는 진폐 환자 의 경우 진폐증 확진 을 받 으면 더 이상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어 치료 를 위한 요양 여부 와 관계 없이 신체 장 해 상태 가 존재 하 므로 장 해 위로금 청구 권 이 성립 한다고 보 았 다 . A 씨 의 진폐 병 형 ( 제 2 형 ) 은 1995 년 5 월 1 일 부터 장 해 등급 기준 에 해당 돼 이날 부터 장 해 위로금 청구 권 의 시효 가 진행 하 는 것 으로 봐야 하 지만 , A 씨 가 요양 중 이 라며 장 해 등급 을 판정 하 지 않 고 장 해 위로금 을 지급 하 지 않 던 공단 이 뒤늦 게 장 해 위로금 청구 시효 가 지났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권리 남용 이 므로 장 해 위로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것 은 위법 하 다고 판단 했 다 . 한편 행정 심판 에 도 오 는 5 월 1 일 부터 신속 하 고 만족 스러운 사건 해결 을 위해 조정 제도 가 도입 된다 . 사건 의 법 적 · 사실 적 상태 와 당사자 · 이해 관계자 의 이익 등 모든 사정 을 참작 해서 행정심판 위원회 는 당사자 의 동의 를 받 아 조정 을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11 월 1 일 부터 는 행정심판 에 국선 대리인 제도 가 도입 되 는데 , 행정심판 청구인 이 경제 적 능력 으로 대리인 을 선임 할 수 없 는 경우 행 심위 에 국선 대리인 선임 을 신청 할 수 있 고 , 현재 구체 적 인 사항 을 담 기 위해 하위 법령 을 개정 하 고 있 다 . ( 180420 ) 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 받 은 근로자 사망 시 종전 법 따라 장 해 위로금 지급 해야 ( 최종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