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인천시 의회 선거구 위 헌 "… 재 획정 ' 수술대 ' 오른다 
 헌법 재판소 가 인천시 의회 의 선거구 별 인구 편차 가 지나치 게 크 다며 ' 헌법 불 합치 ' 를 결정 해 인천시 의회 선거구 가 수술대 에 오르 게 됐 다 . 
 헌재 는 시민 단체 정치 개혁 공동 행동 과 인천 평화 복지 연대 가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인천시 의회 선거구 획정 은 위헌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위 헌 결정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국회 는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인천시 의회 선거구 를 헌재 기준 에 맞춰 다시 짜 야 한다 . 
 사건 의 쟁점 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가 3 배 를 넘 지 않 도록 한 헌재 의 기존 결정 을 인천시 의회 선거구 가 어겼 다는 점 이 다 . 
 인구 편차 는 인천시 33 곳 의 시 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 를 기준 으로 하한 은 0 . 5 배 , 상한 은 1 . 5 배 를 곱해 결정 한다 . 지난 지방 선거 기준 33 개 선거구 의 평균 인구 는 8 만 9 천 715 명 으로 하한 은 4 만 4 천 857 명 , 상한 은 13 만 4 천 572 명 이 된다 . 
 이 경우 상한 을 초과 하 는 지역구 는 서구 3 선거구 ( 15 만 4 천 522 명 ) 와 남구 4 선거구 ( 13 만 4 천 841 명 ) 2 곳 이 다 . 
 하지만 , 인구 가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는 송도 국제 도시 와 검단 신 도시 를 각각 지역구 로 두 고 있 는 연수 구 1 선거구 ( 12 만 6 천 592 명 ) , 서구 1 선거구 ( 13 만 1 천 998 명 ) 의 경우 2022 년 지방 선거 까지 현행 선거구 를 유지 한다면 헌재 기준 의 인구 편차 를 초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반 대로 인구 가 가장 적 은 옹진군 의 경우 2 만 1 천 269 명 에 불과 해 하한선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다만 , 군 · 구별 로 최소 1 명 씩 은 시 의원 을 둬야 하 기 때문 에 다른 지역 에 편입 할 수 도 없 는 상황 이 다 . 
 국회 는 헌재 의 결정 에 따라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인천시 의회 선거구 를 재 조정 해야 한다 . 헌재 는 현행 선거구 가 헌법 불 합치 이 기 는 하나 혼란 을 방지 하 기 위해 다음 지방 선거 때 적용 하 도록 기간 을 줬 다 . 
 선거구 는 행정동 단위 로 구분 을 하 는데 이 는 국회의원 선거구 와 도 밀접 한 연관 이 있 어 복잡 한 정치 셈법 이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기초 자치구 내 에서 행정동 을 재 분배 해야 하 는데 ' 갑 · 을 ' 로 나뉜 국회의원 선거 에 도 영향 을 주 기 때문 이 다 . 경우 에 따라 인천시 의회 선거구 가 일부 늘어날 가능 성 도 있 다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는 " 현 시점 에서 인천시 의회 선거구 가 어떻게 변할 것 이 라 잘라 말 하 긴 어렵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