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데일리 - 계열 운용 사 ` 펀드 밀어주 기 ` 여전 … 규제 2 년 더 연장 
 일몰 기한 2019 년 4 월 까지 연장 
 계열사 발행 고위험 채권 투자 일임 편입 제한 도 연장 
 [ 이 데일리 최정희 기자 ] 은행 , 증권 등 펀드 판매사 가 자사 계열 운용 사 의 ‘ 펀드 ’ 를 집중 판매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는 ‘ 계열 운용 사 펀드 50 % 판매 한도 ’ 규제 가 2 년 더 연장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금융 투자 업 규정 일부 개정 규정 변경 을 이달 24 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21 일 밝혔 다 . 계열 운용 사 의 펀드 판매액 을 연간 신규 전체 펀드 판매액 의 50 % 이하 로 제한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이러 한 규제 는 2013 년 4 월 도입 돼 2015 년 한 차례 연장 했으나 이번 에 한 번 더 연장 해 2019 년 4 월 23 일 까지 시행 된다 . 
 판매사 에서 계열 운용 사 의 펀드 를 집중 판매 할 경우 투자자 선택 권 이 침해 될 뿐 아니 라 시장 상황 악화 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전가 예방 등 을 위해 계열사 의 금융 거래 집중 을 제한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금융 위 는 규제 도입 이후 위반 사례 는 드물 었 으나 계열사 집중 현상 이 소폭 감소 에 그쳐 규제 도입 목적 을 달성 했 다고 판단 하 기 엔 시기상조 라며 정부 개입 이 불가피 하 다고 판단 했 다 . 규제 도입 이후 전체 공모 펀드 계열 판매 비중 ( 누적 ) 은 2012 년 말 47 . 8 % 에서 작년 말 42 . 2 % 로 5 . 6 % 포인트 감소 했 다 . 이 중 상위 10 개 판매사 의 비중 은 여전히 54 % 로 계열 판매 비중 이 50 % 미만 인 곳 은 3 개 사 에 불과 했 다 . 
 또 금융 위 는 계열사 에서 판매 한 계열 운용 사 의 펀드 수익 률 도 저조 한 편 이 라고 지적 했 다 . 총 41 개 사 주식 형 공모 펀드 기준 비 계열 펀드 수익 률 은 최근 3 년 평균 4 . 9 % 인데 반해 계열 펀드 는 2 . 4 % 에 그쳤 다 . 해외 의 경우 금융 사 자체 내부 통제 기준 에 따라 계열 운용 사 펀드 판매 를 제한 하 고 있 다 . 씨티 그룹 의 경우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 를 25 % 로 제한 해 운용 하 고 있 다 . 
 계열사 가 발행 한 고위험 채권 ( 투자 부적격 등급 회사채 , CP 등 ) 을 투자 일임 , 신탁 등 에 편입 하 거나 권유 하 지 못하 도록 한 규제 도 2 년 간 연장 키로 했 다 . 계열사 이익 을 위해 투자 위험 등 을 충분히 고지 하 지 않 는 경우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최근 미국 기준 금리 인상 등 경기 변동 성 확대 , 대 기업 구조 조정 이 진행 중 인 점 을 감안 할 때 과거 동양 사태 와 유사 한 사례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당분간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 규제 를 유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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