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사형 구형 했 지만 … 法 " 양형 조건 변화 없 어 1 심 적절 " 공동 폭행 혐의 동생 무죄 … " 말리 는 행동 취해 " 강서구 ‘ PC 방 살인 사건 ’ 의 피고인 김성수 가 치료감호소 로 이동 하 기 위해 지난해 10 월 22 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 경찰서 를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뉴시스 ) [ 이 데일리 송승현 기자 ] PC 방 아르바이트 생 을 살해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성수 ( 30 ) 씨 가 항소심 에서 도 1 심 과 마찬가지 로 징역 30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고법 형사 1 부 ( 재판장 정준영 ) 는 27 일 살인 등 혐의 로 기소 된 김 씨 에 대해 “ 1 심의 양형 이 합리 적 인 재량 을 벗어나 지 않 았 다 ” 며 10 년 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과 함께 이 같이 선고 했 다 . 함께 기소 된 동생 김 모씨 에 대해서 도 1 심 과 마찬가지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앞서 검찰 은 “ 과거 아무런 원 한 관계 도 없 고 사소 한 시비 를 이유 로 피해자 를 폭행 한 후 80 회 에 걸쳐 찌르 고 살해 하 는 등 극악무도 한 범죄 를 저질렀 다 ” 며 김 씨 에게 사형 을 구형 했 지만 , 재판부 는 1 심의 양형 이 적절 하 다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범행 동기 와 수법 그리고 피해 결과 , 피해자 유족 이 겪 는 아픔 등 을 고려 할 때 김 씨 를 장기간 사회 로 격리 해 사회 일반 의 안전 을 지킬 필요 가 있 다 ” 면서도 “ 2 심 에서 1 심 과 비교 해 양형 의 조건 이 달라지 지 않 는 등 1 심의 형량 이 너무 가볍 다거나 무겁 지 않 다 ” 고 판시 했 다 . 아울러 김 씨 의 동생 에 대해서 도 1 심 과 마찬가지 로 공동 폭행 혐의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동생 김 씨 가 피해자 의 뒤 에서 엉거주춤 하 게 선 뒤 피해자 의 허리 를 잡 고 끌어당기 는 등 의 행위 는 몸싸움 을 말리 는 행동 으로 보 아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김 씨 는 이 사건 이후 동생 에게 ‘ 내 가 칼 에 찔릴 각오 로 말렸 어야 했 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하 지 못했 다 ’ 는 자책 의 말 을 들 었 다고 진술 한 바 있 다 ” 며 “ 형 의 살인 행위 를 보다 적극 적 으로 온 힘 을 막 지 못한 도덕 적 책임 은 그 누구 보다 동생 김 씨 스스로 느끼 고 있 으리라 생각 한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는 지난해 10 월 서울 강서구 의 한 PC 방 에서 아르바이트 생 A 씨 와 말싸움 하 던 중 흉기 로 살해 한 혐의 를 받 는다 . 김 씨 동생 은 이 과정 에서 A 씨 를 뒤 에서 잡아당기 며 공동 폭행 한 혐의 가 있 다 . 1 심 은 “ 사회 에 커다란 충격 과 공포 를 불러일으켰 고 죄질 이 극히 나쁘 다 ” 고 김 씨 에게 징역 30 년 을 선고 했 다 . 김 씨 동생 에게 는 “ 피해자 를 폭행 할 충분 한 동기 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송승현 ( dindibug @ edaily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뉴스 [ 구독 하 기 ▶] 꿀 잼 가득 [ 영상 보 기 ▶]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