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저런 말 들 이 많 지만 , 미래 통합 당 이 극우 화 되 지 않 았 다면 , 어쩌면 황교안 이 아니 었 다면 , 그 어떤 상황 에서 도 발생 하 지 않 았 을 일 이 다 . " - 순 서 - 총선 결과 vs 예측 , 극우 , 선거법 , 그리도 다당제 ( 1 ) 내 예측 결과 돌아보 기 ( 2 ) 왜 이렇게 됐 나 : 결집 에 의한 결집 ( 3 ) 보수 의 종말 ? : 탄핵 의 강 건너 기 ( 4 ) 증폭 된 국민 의 뜻 : 선거법 재 개정 ( 5 ) 미래 : 제발 다당제 로 * 1 년 전 시사 정리 - 황교안 의 장외 투쟁 안녕 하 세요 . 스마일 루 입니다 . 코로나 19 속 에서 진행 된 총선 이 높 은 투표 율 로 마무리 되 었 습니다 . 그 자체 만 으로 도 놀라운 일 이 었 지만 , 총선 결과 는 더더욱 놀라웠 죠 . 이야깃거리 야 많 겠 고 다양 한 기사 들 이 이미 쏟아졌 는데요 . 저 는 최대한 다른 데 없 을 이야기 들 을 해 보 고자 합니다 . 물론 그래도 완전히 다를 수 는 없 겠 습니다만 . .. 총선 예측 과 결과 , 극우 , 선거법 , 그리고 다당제 ( 1 ) 내 예측 결과 돌아보 기 지난 주 에 ' 총선 결과 시나리오 ' 라는 글 을 쓰 면서 다양 한 경우 의 수 와 전망 에 대한 글 을 적 었 는데요 . 이거 참 , 총선 결과 가 예상 치 못하 게 나와 버려서 지난 예측 이 좀 우습 게 되 었 습니다 . 하지만 예리 한 지적 ( ? ) 도 꽤 있 었 던 것 같 아 개인 적 으로 는 나름 만족 스러운 부분 도 있 긴 합니다 . 일단 지난주 글 을 조금 보 시 죠 . ( 1 ) 민주당 단독 과반 ( 전략 ) 그렇 게 될 경우 향후 전개 는 어떻게 될까요 ? 우선 미래 통합 당 의 타격 이 굉장히 클 것 입니다 . 민주당 이 단독 과반 을 한다는 것 은 , 현 여론 조사 그 이상 으로 여당 표 가 많이 나온다는 것 인데요 . 그렇게 될 경우 황교안 대표 는 물론 , 나경원 , 오세훈 후보 는 물론 , 김태호 후보 까지 낙선 할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그건 곧 미래한국 당 의 대선 주자 가 전멸 상태 가 된다는 것 이 죠 . 결국 홍준표 전 대표 의 승리 여부 에 따라 , 당권 을 잡 으려는 김종인 - 황교안 측 과 , 아주 현명 하 게 불출마 선언 을 했 던 유승민 전 대표 , 그렇게 세 파벌 의 당권 다툼 이 격렬 하 게 시작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진보 진영 도 고민거리 가 있 습니다 . 선거법 재 개정 , 열린 민주당 과 의 합당 등 이 그것 인데요 . 민주당 이 과반 을 달성 했 다면 , 정의당 은 분명히 교섭단체 를 달성 하 지 못했 을 것 입니다 . 민주당 은 다른 진보 세력 과 의 연대 필요 성 이 크 지 않 게 되 니 열린 민주당 과 의 협력 역시 크 게 필요 하 지 않 게 되 겠 죠 . 열린 민주당 + 정의당 이 전략 적 으로 연대 해 만약 교섭단체 를 구성 할 수 있 는 수준 이 된다면 그것 이 민주당 에게 도 오히려 좋 을 것 이 니 , 민주당 의 방관 하 에 아예 그런 길 로 흘러갈 가능 성 이 있 다고 봅니다 . 그리고 또 하나 , 민주당 이 단독 과반 을 할 때 , 만약 유시민 작가 의 아주 낙관 적 인 예상 대로 180 석 이상 까지 가능 하 다면 , 범 진보 진영 이 개헌 선 에 도달 할 가능 성 역시 매우 높 습니다 . 그렇게 될 경우 4 년 연임 제 개헌 을 비롯 , 그 와 함께 선거법 재 개정 역시 큰 이슈 가 될 수 밖에 없 을 것 같 네요 . ( 후략 ) " 총선 전 일반 적 인 예측 은 이러 했었 다 . "( 4 / 12 , 한국 경제 신문 이 여론 조사 를 취합 해 예측 ) 그리고 역시 총선 예측 이 있 었 던 2 주 전 글 도 좀 가져와 봐야 할 것 같 네요 . ( 전략 ) 그때 김종인 전 대표 가 황교안 의 구세주 가 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이미 지난 총선 에서 김종인 전 대표 는 당시 더불 어 민주당 에서 선거 대책 위원장 임 과 동시 에 비상 대책 위원장 으로 활동 한 바 있 었 죠 . 나중 에 당 대표 도 되 었 고요 . 아마 미래 통합 당 이 총선 에서 패배 하 고 황교안 대표 가 무너지 게 되 면 , 비상 대책위 체제 로 전환 될 미래 통합 당 의 비대 위원장 을 , 아님 비대위 이후 의 당 대표 를 현재 선거 대책 위원장 인 김종인 전 대표 가 이어서 맡 고 , 이후 홍준표 , 유승민 등 다른 보수 대권 주자 들 을 막 고 황교안 을 대선 후보 로 추대 할 시나리오 가 그려져 있 다 . .. 는 소설 이 가능 해 보 입니다 . 그저 소설 일까요 , 아님 비슷 한 역사 는 역시 나 반복 되 려 하 는 것 일까요 ? 최근 에 쓴 이 총선 관련 예측 에서 맞 은 것 과 틀린 것 들 이 있 는데요 . 그것 들 을 짚 어 보 면서 이번 총선 을 되돌아보 기 로 하 죠 . 우선 틀렸 던 것 부터 봅시다 . ▶ 민주당 이 180 석 이상 이 된다면 범 진보 개헌 선 ( 200 석 ) -> 개헌 선 은 실패 사실 애초 에 민주당 단독 으로 180 석 이상 될 것 이 란 생각 은 못 했 습니다 . 유시민 이사장 이 유튜브 방송 에서 ' 범 진보 180 석 가능 성 ' 을 언급 한 것 이 ' 민주당 180 석 ' 으로 와전 되 면서 보도 되 었 기 에 저 도 그런 시나리오 를 그냥 생각 만 해 본 것 이 었 는데요 . 놀랍 게 도 민주당 은 180 석 을 실제로 달성 했 지만 , 범 진보 는 개헌 선 도달 에 실패 했 습니다 . 딱 제 가 생각 지 못했 던 빈틈 이 었 는데요 . 이렇게 된 이유 는 여론 조사 로 예측 된 것 과 는 다르 게 정의당 과 열린 우리 당 이 비례 의 석 을 별로 얻 지 못했 기 때문 입니다 . 전 민주당 이 180 석 을 달성 한다면 경합 지역구 의석 은 물론 부산 - 울산 - 경남 에서 크 게 선전 하 며 그 를 달성 할 것 으로 생각 했 고 , 비례 의 석 은 여론 조사 대로 정의당 과 열린 민주당 이 나름 의석 을 챙길 것 이 라 보 았 는데 그게 안 된 거 죠 . 그 원인 은 출구조사 로 도 예상 치 못한 , 이번 총선 의 놀라운 결과 의 원인 그 자체 와 연결 되 어 있 습니다 . 다음 챕터 에서 보 기 로 하 고 일단 넘어가 죠 . " 열린 민주당 의 지지율 은 분명 하락세 이 긴 했 다 . 하지만 실제 결과 에서 미래한국 당 , 더불 어 시민 당 모두 30 % 를 넘 는 지지율 을 달성 하 면서 놀라운 결집 을 보였 다 . "( 4 / 9 , 리얼미터 , 총 선전 마지막 여론 조사 ) ▶ 황교안 , 나경원 , 오세훈 낙선 , 김태호 까지 낙선 ? 홍준표 는 몰라 -> 김태호 , 홍준표 는 당선 이건 틀렸 다고 하 기 뭣 하 지만 짚 고 넘어가 야 겠 죠 . 민주당 과반 시 황교안 , 나경원 , 오세훈 은 당연히 낙선 할 것 이 라고 보 았 는데 , 생각 보다 는 치열 했 지만 정말 그렇게 되 었 습니다 . 반면 김태호 후보 가 당선 되 었 고 , 이래저래 치열 했 던 홍준표 후보 도 당선 되 었 습니다 . 유승민 후보 의 움직임 도 기대 되 고 , 아래 에 쓰 겠 지만 보수 진영 의 당권 , 대권 경쟁 은 이제 시작 입니다 . ▶ 열린 민주당 + 정의당 으로 제 2 교섭단체 -> 더불 어 시민 당 + 열린 민주당 으로 ? 정의당 이 과거 민주 평화 당과 ' 평화 와 정의 모임 ' 이 라는 공동 교섭단체 를 만든 적 이 있 었 기 에 , 또 교섭단체 가 하나 더 있 으면 진보 진영 이 상임 위원회 에서 유리 할 것 이 기에 그 가능 성 을 예상 했 던 것 인데요 . 가볍 게 던져본 말 이 었 지만 놀랍 게 도 현실 화 되 고 있 습니다 . 단 제 생각 과 는 목적 이 다르 더군요 . 공수 처장 임명 때문 에 제 2 위 성 교섭단체 가 논의 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허나 미래 통합 당 도 위성 교섭단체 를 만들 수 있 는 상황 이 라 , 서로 만들 면 의미 가 없 기 때문 에 눈치 만 보 고 있 는 모양새 네요 . 어차피 추태 인데 그냥 서로 안 만들 기 로 하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만 . .. 아무튼 , 앞서 언급 한 대로 전 열린 민주당 과 정의당 이 나름 의석수 를 챙길 것 이 라고 생각 했 고 , 그래서 열린 민주당 + 정의당 으로 제 2 교섭단체 가 만들 어 질 것 이 라 보 았 는데 , 의석 수 가 그럴 수 없 는 상황 이 되 었 습니다 . 그러 니 더불 어 시민 당 + 열린 민주당 으로 논의 가 되 고 있 네요 . 글쎄요 . 정의당 은 안 껴 주 려나요 ? " 여권 몫 이 4 ~ 5 명 인데 , 야 2 명 중 1 명 만 친 정부 성향 이 면 ' 6 명 동의 ' 조건 달성 이 매우 쉬워 지 는 상황 . 하지만 여야 서로 위성 교섭단체 를 만들 면 무의미 해 지 는지라 . .." ▶ 미래 통합 당 비대위 체제 , 비대 위원장 은 김종인 -> 정말 현실 로 ? 미래 통합 당 이 선거 에서 패배 , 민주당 의 과반 도 막 지 못하 면서 결국 비상 대책 위원회 체제 로 돌입 할 모양새 입니다 . 그리고 현재 비대 위원장 으로 김종인 위원장 을 추대 하 려는 움직임 이 실제로 있 죠 ? 홍준표 전 대표 도 그런 입장 이 고 , 심재철 전 원내대표 는 이미 김종인 위원장 에게 그 를 제안 한 상황 입니다 . 2 주 전 , 황교안 당시 대표 가 김종인 위원장 을 영입 했 을 때 , 미래 통합 당 이 총선 에서 패배 하 면 비대위 체제 로 돌입 할 것 이 고 , 그때 비대 위원장 을 김종인 위원장 이 맡 아 황교안 을 다시 추대 하 게 되 지 않 을까 , 라는 예상 을 했었 는데요 . 일단 김종인 위원장 이 비대 위원장 이 될 가능 성 은 꽤 커 보 입니다 . 맞 다면 ' 소 오름 ' 인데요 . 그렇 다면 황교안 재추대 가 가능 할 것 인가 . .. 애초 에 김종인 영입 이 그런 의도 였 는지 아닌지 를 떠나 , 지금 상황 에선 불 가능 해진 것 같 습니다 . 민주당 과반 을 막 지 못한 정도 가 아닌 , 민주당 이 180 석 을 달성 하 는 초대 형 사건 이 벌어지 다 보 니 황교안 대표 의 내상 이 너무나 도 크 거든요 . 복귀 는 어려울 듯 합니다 . 미래 는 알 수 없 습니다만 . .. " 의견 합치 ? 결국 추대 해 달 라는 이야기 다 . 하긴 , 김종인 아니 면 누가 비대 위원장 맡 으려 할까 ? " ( 2 ) 왜 이렇게 됐 나 : 결집 에 의한 결집 아무튼 이 놀라운 총선 결과 , 왜 이렇게 된 걸까요 ? 사실 마지막 으로 공표 된 여론 조사 대로 라면 민주당 이 과반 은 하 더라도 이 정도 는 아니 었 어야 했 고 , 비례 대표 에서 는 열린 민주당 과 민주당 이 지금 보다 는 선전 하 는 결과 가 나왔 어야 했 을 텐데 말 이 죠 . 이런 일 이 벌어지 고 나 면 다양 한 분석 들 이 쏟아집니다 . 세대 별 구조 의 변화 , 다양 한 막말 논란 , 코로나 19 등 이 영향 을 미쳤 겠 습니다 만 , 결국 근본 원인 은 딱 하나 아니 겠 습니까 ? 바로 미래 통합 당 의 극우 화 죠 . 그 들 이 정상 적 인 보수 정당 이 었 다면 그 어떤 상황 에서 도 이런 일 은 없 었 을 겁니다 . 약 1 년 전 시사 정리 글 에서 도 비중 있 게 다뤘 던 , 2019 년 2 월 에 5 . 18 망언 으로 표면 화 된 미래 통합 당 , 당시 자유 한 국당 의 극우 화 는 , 시간 이 갈수록 극우 유 튜버 들 과 함께 스스로 극대 화 되 어 갔 습니다 . 무슨 생각 인지 기본 중 에 기본 이 라는 중도 층 으로 의 외연 확장 은 내던지 고 너무 과한 보수 정당 , 즉 극우 정당 이 되 어 버렸 죠 . " 그 위대 한 서막 . 김진태 는 징계 를 받 지 도 않 고 당 대표 에 도전 했 고 , 이번 총선 에서 공천 을 받 기 도 했 다 . " 자기 만 의 세계 에 빠진 겁니다 . 고급 스러운 용어 로 ' 확증편향 ' 이라고 하 죠 ? ' 문재인 이 사회주의 개헌 을 할 것 이 다 ', ' 한국 이 베네수엘라 가 될 것 이 다 ' 라는 식 으로 다수 가 공감 하 기 는 어려운 과 한 언사 를 이 어 갔 고 , ' 우리 가 하 면 어떻게 하 겠 다 ' 는 것 이 아닌 , ' 문재인 정부 가 해 놓 은 것 을 돌려 놓 겠 다 ' 는 것 만 내세웠 습니다 . 그렇게 미래 통합 당 은 최소 지난 1 년 간 은 정치 로 보일 행위 는 하 지 않 은 채 보수 결집 에 만 매진 했 습니다 . 아니 그렇게 하 면 중도 층 도 설득 될 것 이 라고 착각 했 겠 죠 . 그래도 경상도 지역 의 결과 를 보 면 분명 전통 적 인 보수 들 을 결집 하 는 데 는 성공 했 습니다 . 선거 막판 ' 범 진보 180 석 ' 발언 에서 비롯 된 ' 100 석 도 위험 하 다 ' 는 미래 통합 당 의 읍소 전략 이 과거 의 지지층 들 을 자극 하 는 데 성공 한 것 이 죠 . 하지만 위성 비례 정당 으로 인해 강 해진 세대 결 양상 은 , 진보 진영 역시 강 하 게 결집 하 게 했 고 , 이어 기존 미래 통합 당 의 행보 에 질린 중도 층 까지 돌아서 게 되 면서 지금 의 결과 로 이어졌 습니다 . 이 세대 결의 와중 선의 의 피해자 ( ? ) 가 발생 했으니 바로 열린 민주당 과 정의당 이 죠 . 양 쪽 의 세대 결 양상 이 강해 지 면서 열린 민주당 과 정의당 으로 쪼개 질 진보 지지층 이 더불 어 시민 당 으로 비례 투표 를 몰아주 면서 , 여론 조사 의 정당 지지율 과 는 다른 결과 를 낳 고 말 았 습니다 . " 물론 정의당 과 열린 민주당 모두 헛발질 이 있 긴 했었 지 . " ( 3 ) 보수 의 종말 ? : 탄핵 의 강 건너 기 자 , 이제 미래 통합 당 은 어떻게 될까요 ? 보수 진영 은 어떻게 될까요 ? 최근 4 번 의 전국 단위 선거 에서 모두 민주당 이 승리 했 고 , 반공주의 성향 이 강해 보수 정권 을 강하 게 지지 하 는 세대 가 밀려나 면서 , 아예 대한민국 정치 지형 이 바뀌 는 게 아니 냐는 이야기 도 있 습니다 . 뭐 어느 정도 는 맞 겠 지요 . 하지만 정당 투표 결과 에서 알 수 있 는 것 처럼 , 극우 화 된 미래 통합 당 에 대한 지지 도 30 % 가 훌쩍 넘 는 상황 입니다 . 이것 이 당장 사라질 것 이 라고 생각 되 진 않 습니다 . 보수 적 인 생각 을 가진 국민 들 이 당장 사라질 리 는 없 으니까요 . 지금 처럼 멍청 하 게 중도 층 을 내버리 는 극우 정당 이 아닌 , 북한 에 대해 강경 한 자세 를 보이 고 , 친 시장 적 이 면서 ' 제정신 ' 인 , 정상 적 보수 세력 이 등장 한다면 , 범 보수 재건 은 어렵 지 않 을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하지만 . .. 정치 적 으로 그것 이 이뤄질 과정 을 생각 해 보 면 험난 하 기 만 합니다 . 문제 는 아직 도 극우 유 튜버 , 보수 기독교 & 태극기 세력 에 빠져 탄핵 을 부정 하 고 박근혜 의 부활 을 원하 는 이름 바 친 박 세력 , 극우 세력 이 그대로 존재 하 고 있 다는 겁니다 . 강력 한 결집 력 을 보이 는 그 들 이 미래 통합 당 을 지지 한 30 % 의 국민 중 적잖 은 수 를 차지 하 는 이상 , 당권 세력 은 그 들 의 눈치 를 볼 수 밖에 없 을 것 이 고 , ' 탄핵 의 강 ' 을 건너 기 는 매우 어렵 겠 죠 . 결국 당장 은 의석 수 나 국민 적 지지 에서 손해 를 보 더라도 , 극우 친 박 세력 과 완전히 결별 한 중도우파 보수 정당 과 , 친 박 정당 , 그 둘 로 세력 이 분열 되 지 않 으면 보수 재건 은 시작 도 못 할 것 이 라고 봅니다 . 비대위 체제 의 미래 통합 당 , 새로운 미래 통합 당 의 당 대표 가 친 박 세력 을 몰아내 고 그 를 이뤄낼 수 있 을까요 ? " 대한민국 국민 의 33 . 84 % 가 태극기 , 극우 세력 인 것 은 아니 다 . 진보 성향 정책 등 에 반감 을 느끼 는 정상 적 인 유권자 가 적 지 않 다는 것 이 고 그건 당연 한 일 이 다 . 제대로 된 정치 세력 만 있 으면 되 는 거 다 . " 상황 이 이러 니 결국 ' 보수 발 제 3 지대론 ' 이 등장 하 지 않 을까 싶 기 도 합니다 . 유승민 , 안철수 등 이 주축 이 되 어 , 예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 어쩌면 손학규 민생 당 대표 까지 영입 하 는 그런 체제 말 이 죠 . 반대 로 친 박계 가 뛰쳐나가 기존 친 박 세력 들 을 규합 할 수 도 있 고요 . ( 4 ) 증폭 된 국민 의 뜻 : 선거법 재 개정 이번 총선 결과 를 보 면서 어떤 분 들 은 ' 소름 이 돋 았 다 ', ' 극우 보수 에 대한 심판 이 다 ' 라는 말 들 을 하 시 던데요 . 사실 민주당 이 180 석 을 얻 은 결과 는 분명 어딘가 는 비 정상 적 인 선거 결과 입니다 . 정당 득표 에서 보이 는 것 처럼 , 또 각 지역구 에서 나온 3 , 40 % 의 미래 통합 당 표 들 을 생각 해 본다면 , 민주당 은 140 석 정도 가 나오 는 게 정상 적 인 상황 이 고 그것 이 대 의 민주주의 의 구조 상 맞 는 상황 인데 지금 의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이런 상황 을 만든 것 입니다 . 국민 은 이렇게 까지 심판 하 려 한 건 아니 었 는데 제도 가 심판 의 정도 를 증폭 시켜 버린 것 이 죠 . 물론 미래 통합 당 의 자업자득 인 면 이 매우 강하 긴 합니다 . 원래 제대로 된 민의 를 반영 해 국회 의석수 를 구성 하 고자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추진 되 었 으나 , 기존 정치인 들 이 지역구 의석 을 줄이 려 하 지 않 으니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만들 어 졌 고 , 미래 통합 당 이 비례 위성 정당 을 만드 니 민주당 도 따라가 게 되 어 이 사달 이 난 것 인데요 . 결국 100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했 다면 , 기존 정당 지지율 에 그나마 가장 걸맞 은 결과 가 나왔 을 것 이 라는 게 , 미래 통합 당 에게 도 유리 했 을 것 이 라는 게 지금 의 분석 이 니 이게 참 재미있 죠 . " 100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였 다면 , 민주당 131 석 , 통합 당 114 석 , 정의 당 32 석 , 국민 의 당 23 석 이 었 을 거 라고 . ㄷ ㄷ ㄷ " 여하튼 , 결과 적 으로 는 선거법 을 반드시 다음 총 선전 까지 개정 해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반드시 실행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가능 하 다면 지역구 의석 도 많이 줄여야 하 고요 . 따라서 소선거구제 에서 중대 선거구 제 로 의 전환 도 필요 해 보 입니다 . 이게 될 것 인가 ? ! 예상외 로 참패 한 정의당 과 국민 의 당 은 분명 선거제 개편 을 주장 할 것 입니다 . 미래 통합 당 도 연동 형 으로 갈수록 좋 다는 걸 알 게 되 었 으니 전 과 다르 게 논의 에 참여 하 겠 죠 . 아예 예전 선거제 로 돌아가 고자 한다면 그건 아직 도 미래 통합 당 이 정신 못 차린 것 이 니 ' 노 답 ' 입니다만 . .. 문제 제기 는 당연 하 고 결국 민주당 이 받 아 줄 것 이 냐 의 문제 가 남 습니다 . 전 해 줄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순진 한 생각 일지 도 모르 겠 지만 여론 도 있 고 하 니 , 최소한 현재 의 선거법 에 비례 위성 정당 을 막 는 제도 라도 보완 하 는 정도 는 민주당 이 반드시 받아들일 것 이 라 생각 되 네요 . 그럼 또 미래 통합 당 이 난리 겠 습니다만 . .. " 비례 위성 정당 막 으면 미래 통합 당 이 더 쪼그라드 네 . .. 100 % 연동 형 은 민주당 이 손해 가 너무 크 고 . .. 그 사이 어딘가 에서 절충 하 려나 ? " ( 5 ) 미래 : 제발 다당제 로 보수당 , 아니 극 우당 은 종말 했 지만 위 에 쓴 대로 보수 라는 가치 가 종말 할 수 는 없 습니다 . 분명 국민 들 다수 는 민주당 을 지지 했 지만 , 민주당 은 지지 이상 의 의석 을 얻 었 고 미래 통합 당 은 국민 의 뜻 이상 의 심판 을 받 았 습니다 . 물론 정치인 들 스스로 결과 적 으로 는 문제 가 되 어 버린 그 선거법 을 만들 었 고 , 그 에 모두 가 일조 하 였 기 에 누가 누굴 탓 할 상황 은 아니 라고 하나 , 이게 이상 적 이 지 않 은 것 은 물론 현실 적 으로 도 충분 한 보완 이 가능 한데 가만히 두 어서 는 안 되 겠 죠 . 선거법 은 반드시 바뀌 어야 합니다 .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장기 적 으로 다양 한 정당 , 비례 정당 의 등장 이 가능 할 것 입니다 . 그렇게 되 면 서서히 유럽 식 다당제 국가 로 변화 해 가 겠 죠 . ( 2019 년 독일 의석 상황 ) " 국회의원 3 번 이상 못 하 게 하 고 , 위성 정당 막 고 , 걍 독일 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로 ? 당장 이런 급진 적 인 변화 는 어렵 겠 다만 . .." 개인 적 으로 는 이 블로그 를 시작 할 때 부터 늘 그런 정치 지형 을 상상 해 왔 습니다 . 양당제 정치 가 서로 의 대립 을 극대 화 시켜 문제 를 낳 는다는 것 이 제 오랜 생각 이 었 거든요 . 이젠 선거법 개정 을 통해 벌어진 지금 의 이 놀랍 고 , 소름 돋 고 , 한편 으론 분명히 왜곡 된 결과 를 통해 , 선거법 개정 을 통한 제대로 된 변화 를 생각 할 때 , 할 수 있 는 때 가 되 었 습니다 . 예전 엔 선거법 을 바꿀 수 있 다는 생각 도 하 기 어려웠 는데 이미 한 번 해 본 상황 입니다 . 이 좋 은 역사 적 경험 을 통해 이젠 현명 한 우리 국민 이 선거법 의 재 개정 을 지지 할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그렇 다면 법 이 바뀌 고 다당제 의 물결 이 몰려올 미래 의 우리 정치 지형 은 어때 야 할 것 인가 . .. 사실 엄밀히 말 하 면 민주당 도 제대로 된 진보라 말 하 긴 어렵 습니다 . ' 차이 나 는 클라스 ' 에 출연 했 던 김누리 교수 님 의 지적 처럼 민주당 은 보수 , 미래 통합 당 은 수구 세력 이 라 할 수 있 죠 . 민주당 이 유럽 정치 에서 도 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는 중도좌파 , 중도우파 진영 을 담당 한다면 , 한국 정치 에 는 새로운 친 노동 진보 좌파 정당 이 필요 하 며 , 동시 에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우파 정당 이 필요 합니다 . " 민주당 180 석 . .. 그 들 은 알 아서 주 어 진 권력 으로 대한 민국 을 개혁 할 수 있 을까 ? 글쎄 . .." 참고 글 : 대한민국 최종 개혁 - 차이 나 는 클라스 ' 김누리 ' 교수 편 , 반드시 볼 것 ! 지금 의 한국 보수 세력 의 일부 가 제정신 을 차려서 정통 우파 로 거듭나 고 , 이번 에 여러모로 많이 삐끗 한 정의당 을 비롯 일부 세력 이 진보 좌파 의 어느 한 축 을 담당 해준다면 , 새로운 선거법 하 에서 대한민국 정치 는 서로 가 서로 를 견제 하 고 , 지난 20 대 국회 에서 처럼 연대 없이 는 법안 의 추진 이 불 가능 한 , 그래서 협의 의 정치 가 강제 되 는 구조 가 만들 어 질 수 있 을 것 입니다 . 아 물론 다양 한 제도 의 보완 이 필요 할 테 고 , 정치인 들 과 국민 들 의 의식 발전 도 필요 하 겠 지요 . 여하튼 그렇게 되 었 으면 하 고 , 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이번 선거 는 그 를 향해 가 는 아주 결정 적 인 이정표 가 되 지 않 을까 싶 네요 . * 1 년 전 시사 정리 - 황교안 의 장외 투쟁 {' 19 . 4 월 셋째 주 시사 } 장외 투쟁 - 자유 한 국당 은 최악 , 문재인 도 걱정 스럽 다 1 년 전 , 문재인 대통령 이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 자 의 임명 을 강행 하 자 황교안 대표 의 미래한국 당 , 당시 자유 한 국당 은 장외 투쟁 을 시작 했 습니다 . 이래저래 불만 이 많 던 와중 드디어 밖 으로 뛰쳐나간 것 이 었 죠 . 당시 글 을 잠시 보 시 죠 . ( 전략 ) 이번 자유 한 국당 의 장외 투쟁 은 좀 명분 이 떨어지 는 것 은 사실 입니다 . ( 중략 ) 결국 이 장외 투쟁 은 국민 이 평가 할 것 이 라고 생각 되 는데요 . 이번 장외 투쟁 에 대한 국민 들 의 평가 는 좀 기다려 봐야 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지지층 들 은 결집 하 겠 지만 중도 층 은 어떨 런지 . .. ( 중략 ) 결국 위 에 링크 한 연합뉴스 기사 를 비롯 해 몇몇 전문가 들 이 지적 하 고 있 는 것 처럼 , 이번 장외 투쟁 은 보수 결집 이 가장 큰 목적 이 라고 보여집니다 . 그 를 통해 최근 기세 좋 던 상승세 가 주춤 해진 자유 한 국당 의 지지율 에 추진력 을 더 하 고 ,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 에게 집중 된 관심 세 를 황교안 대표 가 좀 더 끌어오 려는 의도 가 굉장히 강한 것 이 죠 . 황교안 대표 가 장외 투쟁 을 강하 게 추진 하 고 , 대표 경선 에선 거리 를 뒀 던 박근혜 대표 의 석방 을 요구 하 는 등 , 그런 의도 가 매우 잘 확인 되 고 있 는 게 지금 현재 상황 입니다 . ( 중략 ) 하지만 한편 으로 는 이런 생각 도 분명 듭니다 . ' 이 상황 이 되 기 까지 청와대 는 무엇 을 했 나 ? ' 라는 것 말 이 죠 . 어떤 분 들 은 ' 자유 한 국당 이 뭐 청와대 가 대화 하 자고 한다 해서 들 어 주 겠 나 ? ' 라는 말 을 하 실 수 도 있 겠 습니다 만 , 그것 과 제 가 말 하 려는 것 은 조금 다른 이야기 입니다 . 뭐 랄까 , 청와대 가 자유 한 국당 을 설득 하 려는 시늉 조차 하 고 있 지 않 다는 것 이 죠 . ( 중략 ) 이 는 아무래도 자유 한 국당 이 보여준 모습 과 더불 어 , ' 114 석 의 자유 한 국당 을 빼 고 도 바른 미래 당과 민주 평화 당 만 잘 설득 하 면 할 수 있 는 건 다 할 수 있 다 ' 라는 청와대 와 민주당 의 판단 이 작용 한 결과 가 아닐까 라는 게 일단 가장 신빙 성 높 은 예측 이 아닐까 싶 습니다 . ( 후략 ) " 다시 못 볼 얼굴 들 . " 앞선 총선 관련 글 에서 언급 한 2019 년 초 부터 대놓고 극우 색채 를 드러냈 던 자유 한 국당 , 현 미래 통합 당 입니다 . 그것 이 2019 년 4 월 의 장외 투쟁 으로 이어졌 고 , 태극기 세력 의 지지 를 받 고자 황교안 대표 가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주장 을 하 기 에 이르 렀 죠 . 재미있 는 건 당시 의 분석 인데요 . 나경원 원내대표 가 계속 세간 의 관심 을 받 자 , 황교안 대표 가 그 관심 을 자기 에게 로 돌리 고 당내 리더십 을 끌어올리 고자 장외 투쟁 을 선택 했 다는 언론 들 의 분석 이 그것 이 었 습니다 . 보 면 황교안 대표 의 권력 야욕 은 상당 한 것 같 습니다 . 이번 총선 에서 도 경쟁자 들 을 밀어내 는 공천 을 단행 했 고 , 그것 은 결과 적 으로 보수 대권 주자 들 의 전멸 로 이어졌 습니다 . 홍준표 전 대표 정도 가 살아남 았 고 , 김태호 의원 도 대선 경선 에 참여 할 정도 는 되 겠 습니다만 . .. 또 남 들 을 다 험지 로 보내 려다 보 니 자신 도 종로 출마 에 떠밀려 나갈 수 밖에 없 었 고 , 낙선 했 죠 . 글쎄요 . 어쩌면 이번 총선 결과 와 미래 통합 당 의 참패 원인 이 미래 통합 당 의 극우 화라기 보다 는 , 극우 세력 을 이용 해서라도 지 지 기반 을 확보 하 고 권력 을 휘어잡 으려 했 던 황교안 대표 에게 있 을 수 도 있 다 , 즉 황교안 이 미래 통합 당 대표 가 된 것 부터 가 모든 문제 의 시작 이 었 다 , 라고 봐야 할지 도 모르 겠 네요 . 이번 주 는 여기 까지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오타 수정 ( 2020 . 04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