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주요 내용 보 면 … 397 개 용도지역 등 이중 · 삼 중규 제 최대한 축소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 도 지자체 에 완전 이양 키로 기존 공장 건 페율 높이 고 확장 절차 간소 화 ' 성냥갑 ' 아파트 스카이라인 도 다양 화 하 기 로 국토 해양 부 가 토지 에 대한 각종 규제 를 단순 화 하 기 로 한 것 은 기업 들 의 수요 가 많 은 수도 권 토지 를 포함 해 전체 토지 시장 의 규제 완화 를 통해 국가 경쟁력 을 높이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현재 112 개 법률 에서 397 개 의 용도 지역 으로 복잡 하 고 세분 화 된 토지 이용 에 관한 각종 규제 를 단순 화 해 토지 이용 의 효율 성 을 높이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기존 공장 부지 내 증설 시 건폐율 이 늘어나 고 대 규모 골프장 과 관광 단지 조성 이 가능 해진다 . 특히 오 는 9 월 시행 될 예정 인 기반 시설 부담금 구역 내 에서 연접 개발 규제 를 폐지 해 기존 공장 의 증설 작업 이 한층 수월 해진다 . ◇ 불 필요 한 용도지역 과 지구 통폐합 = 우선 정부 는 현재 397 개 의 용도지역 이 존재 하 면서 한 개 필지 의 토지 에 2 ~ 3 개 이상 의 지구 등 이 중첩 지정 된 곳 이 많 은 점 을 감안 해 각 부처 별 협의 를 통해 이 같 은 중첩 규제 를 최대한 줄여 나가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우선 지정 실적 이 전무 한 각종 용도지역 과 지구 를 정비 하 고 유사 한 지역 과 지구 는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할 방침 이 다 . 이를테면 리모 델 링 지구 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등 은 현재 법률 적 근거 를 확보 하 고 있 지만 아직 까지 한 번 도 지정 된 적 이 없 어 이 같 은 지구 와 지역 등 을 폐지 하 는 방안 등 을 추진 한다는 의미 다 . 또 생태 지구 와 상수원 보호구역 ㆍ문화재관리구역 등 정부 각 부처 별 로 지정 하 는 각종 구역 을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해 단일 화 할 예정 이 다 . 현재 한 개 필지 의 토지 에 각 부처 가 지정 하 는 각종 구역 동시 지정 으로 토지 를 이용 하 는 데 이중 삼 중 의 규제 가 존재 한다면 앞 으로 는 이 같 은 구역 이 한 개 의 구역 으로 단일 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 관광 단지 와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 이 와 함께 기업 들 이 기존 공장 부지 에서 증설 을 추진 할 경우 건폐율 을 완화 해 줄 방침 이 다 . 그 동안 에 는 계획 관리 지역 으로 건폐율 40 % 를 적용 받 은 공장 부지 의 용도 가 자연 녹 지 지구 로 변경 되 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20 % 가 적용 됐 지만 이번 조치 로 기존 건폐율 을 적용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여기 에 연접 개발 규제 를 풀 어 기존 공장 들 의 확장 도 간편 해진다 . 연접 개발 규제 는 기존 개발 면적 과 합해 3 만 ㎡ 이상 이 면 지 구 단위 계획 등 도시 계획 절차 를 거쳐야 해 공장 확장 등 에 큰 걸림돌 로 작용 해 왔 다 . 하지만 이번 폐지 로 인해 기반 시설 부담금 구역 내 에서 는 부담금 을 납부 하 고 공장 증설 이 가능 해진다 . 또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도시 계획 시설 로 설치 하 는 관광 단지 와 골프장 의 설치 가능 지역 도 기존 의 계획 관리 지역 에서 생산 관리 지역 과 보존 관리 지역 등 으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박무익 국토 부 도시 정책 과장 은 “ 관광 단지 와 골프장 등 은 현재 계획 관리 지역 만 가능 해 관광 단지 의 모양 이 기형 적 인 형태 로 들어서 게 된다 ” 며 “ 규칙 개정 을 통해 전체 부지 의 50 % 이상 이 계획 관리 지역 일 경우 인접 관리 지역 을 포함 해 골프장 과 관광 단지 조성 이 가능 해질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아파트 스카이라인 도 다양 화 = 정부 는 성냥갑 모양 의 획일 화 된 아파트 단지 를 탈피 하 기 위해 다양 한 스카이라인 조성 에 도 힘쓰 기 로 했 다 . 현재 2 종 주거 지역 의 경우 15 층 아파트 까지 건축 이 허용 돼 대부분 15 층 단지 로 돼 있 지만 앞 으로 는 2 개 동의 아파트 를 건설 할 경우 한 동 은 20 층 , 다른 동 은 10 층 높이 로 각각 차별 화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특별시 와 광역시 의 도시 기본 계획 에 대한 승인 권 도 지방 자치 단체 로 완전 이양 하 기 로 했 다 . 지난 2005 년 일 반시 의 도시 기본 계획 이 지자체 에 넘어간 후 광역시 와 특별시 로 까지 기본 계획 승인 권한 을 이양 하 는 것 이 다 . 다만 두 개 이상 의 시 와 군 에 걸쳐 수립 되 는 광역 도시 기본 계획 의 경우 국토 부 장관 이 현재 와 같이 승인 권 을 보유 하 게 된다 . 국토 부 의 한 관계자 는 “ 난개발 을 우려 하 는 시각 도 있 으나 토지 의 효율 적 이용 을 위해서 는 불가피 한 선택 ” 이 라며 “ 지역 특성 에 맞 는 자체 적 인 도시 기본 계획 수립 과 승인 이 가능 해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상용 기자 kimi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