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까지 정치 권 과 학계 , 법조 계 는 명료 한 법리 적 근거 , 막 다른 골목 으로 몰려가 게 될 정치 적 후유증 탓 에 국민 투표 를 말렸 다 . 그러나 앞 으로 도 이런 물 틀 레 질 을 그저 말리 고 지켜보 는 게 현명 한지 는 의문 이 다 . 무엇 보다 실효 성 문제 다 . 헌법 에 불 합치 하 건 말 건 불법 이 건 위법 이 건 하 고자 하 는 건 반드시 해 왔 던 게 이 정부 다 . 임기 제 기관장 을 마구잡이 로 해고 했 고 , 법원 의 원상회복 판결 을 무시 했 다 . 무리 하 다는 내부 의견 에 도 교사 시국 선언 , 미네르바 사건 , 피디 수첩 에 대한 처벌 을 강행 했 다 . 구미 에 맞 지 않 는 판결 에 대해선 사법부 를 위협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