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 실 삼성 뇌물 혐의 추가 기소 … 앞 으로 재판 어떻게 이뤄 지나 사진 =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를 삼성그룹 으로부터 뇌물 을 받 은 혐의 등 으로 추가 기소 하 기 로 하 면서 향후 재판 절차 에 ' 교통정리 ' 가 필요 해졌 습니다 . 27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특검 팀 은 수사 기간 연장 이 무산 될 경우 이르 면 27 일 최 씨 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을 일괄 기소 할 예정 입니다 . 최 씨 는 박근혜 대통령 과 공모 해 삼성그룹 에서 각종 뇌물 을 받 은 혐의 ( 제 3 자 뇌물 수수 ) , 미얀마 공 적 개발 원조 사업 ( ODA ) 과정 에 개입 해 이권 을 챙기 려 한 혐의 ( 알 선수재 ) , 노태강 전 문화 체육관 광부 국장 퇴진 압력 행사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등 의 혐의 가 추가 돼 향후 재판 을 받 게 됩니다 . 특검 팀 은 미르 · K 재단 에 삼성 이 출연 한 기금 도 최 씨 등 에 대한 뇌물 로 보 고 있 습니다 . 앞서 검찰 이 삼성 측 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 의 피해자 로 봤 다면 , 특검 은 삼성 을 뇌물 공 여자 로 본 것 입니다 . 검찰 은 삼성 이 박 대통령 과 최 씨 측 의 정당 한 범위 를 넘어서 는 압박 에 따라 기금 을 어쩔 수 없이 내 야 했 던 피해자 로 평가 했 지만 , 특검 은 이후 수사 를 통해 삼성 이 경영 권 승계 등 의 목표 를 위해 적극 적 으로 금품 을 제공 한 뇌물 제공 자 라는 논리 입니다 . 이 때문 에 그동안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김세윤 부장 판사 ) 에서 진행 된 최 씨 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 재판 에 도 변화 가 불가피 하 다는 지적 입니다 . 특검 팀 은 최 씨 의 추가 기소 사건 을 형사 합의 22 부 사건 과 병합 해서 심리 해 달 라고 요청 할 예정 입니다 . 최 씨 측 도 기왕 진행 중 인 사건 과 합쳐서 심리 를 받 는 게 방어 권 보장 이나 추후 양형 에서 유리 합니다 . 법원 이 병합 결정 을 내리 면 미르 · K 재단 의 삼성 후원금 에 관해 검찰 팀 과 협의 해 공소 사실 을 변경 할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이 경우 제 3 자 뇌물 혐의 를 주된 내용 인 ' 주위 적 ' 공소사실 로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 를 주된 사실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경우 적용 할 ' 예비 적 ' 공소사실 로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제 3 자 뇌물 이 안 된다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 로 처벌 해 달 라는 취지 입니다 . 반대 의 경우 도 가능 합니다 . 다만 검찰 이 특검 팀 의 ' 공소장 변경 ' 제안 을 받아들일지 , 또 이후 재판부 가 공소장 변경 을 허가 할지 는 미지수 입니다 . 검찰 이 강요 혐의 의 피해자 로 본 다른 대 기업 들 과 삼성 의 형평 성 문제 등 고려 해야 할 요소 가 적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최 씨 입장 에서 는 주위 적 · 예비 적 으로 나누 어 공소장 을 변경 하 는 안 에 반대 할 가능 성 이 큽니다 . 이 중 으로 방어 권 을 행사 해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이 때문 에 최 씨 측 에서 는 삼성 과 관련 된 검찰 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 에 대한 공소사실 철회 를 요구 할 가능 성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이 는 검찰 이 받아들이 기 힘든 카드 입니다 . 일각 에서 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와 제 3 자 뇌물 혐의 를 상상 적 경합 ( 하나 의 행위 가 동시 에 여러 개 의 범죄 를 구성 ) 관계 로 보 고 동시 에 두 혐의 적용 이 가능 하 다는 해석 도 나옵니다 .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일정 한 목표 아래 이뤄진 삼성 측 의 금품 지원 행위 가 어느 측면 에서 는 피해자 성격 일 수 있 지만 , 특검 의 수사 를 통해 드러난 내용 을 보 면 크 게 보 면 어떤 혜택 이나 반대급부 를 기대 하 고 금품 을 제공 한 성격 이 강하 다는 것 입니다 . 공소장 변경 여부 나 상상 적 경합 으로 처리 할지 는 재판부 의 판단 에 달려 있 습니다 . 만약 공소장 변경 이 불발 되 면 재판부 의 판단 에 따라야 합니다 . 재판부 가 기본 적 인 사실 관계 가 동일 하 다고 볼 경우 최종 판단 을 내릴 때 한쪽 은 공소 를 기각 할 수 도 있 습니다 . 동일 한 사실 관계 를 놓 고 다른 죄 를 적용 하 는 건 이중 기소 에 해당 할 수 있 어서 입니다 . [ MBN 뉴스 센터 / mbnreporter 01 @ mbn . co . kr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