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기재 전답 ( 이하 이건 전답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1966 . 12 . 29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주 기 로 하 는 내용 의 약정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어긋나 는 위 증인 소외 인 의 일부 증언 ( 앞 에서 믿 은 부분 제외 ) 은 믿 지 아니하 고 달리 위 인정 을 뒤집 을 증거 없 다 . 
 피 고는 ( 가 ) 원고 에게 이건 전답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이행 하 기 로 한 위 약정 은 원고 가 피고 에 대한 채권 확보 문제 로 고민 하 고 있 는 자기 의 처 를 안심 시키 기 위하 여 다만 형식 적 으로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해 두 자는 제의 에 의한 것 으로 이 는 통모 허위표시 이 며 ,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원고 의 강박 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의사 표시 라고 주장 하나 당원 이 믿 지 않 는 소외 인 의 일부 증언 이외 는 이 를 인정 할 증거 없 으므로 이 주장 은 이유 없 다 . 
 ( 나 ) 원고 는 군인 이 므로 농가 가 아닌 만큼 이건 전 답 을 취득 할 수 가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원고 가 군인 임 은 소외 인 의 일부 증언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으나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2 항 에 의하 여 농지 를 매수 할 수 있 는 자 의 자격 은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1 조 의 문언 상 매매 당시 의 기성 농가 에 한하 는 것 이 아니 고 매수 농지 를 자경 할 목적 이 있 음 이 확인 되 는 것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고 새겨지 므로 원고 가 그 의 처 및 가족 이 있 는 이건 전답 소재지 에 주소 를 두 고 앞 으로 제대 하 여 농사 를 지으려는 뜻 이 있 음 이 변론 의 전 취지 에 인정 되 므로 단지 원고 가 현재 군인 이 고 농가 가 아니 라는 한 가지 사실 만 가지 고 농지 매수 자격 이 없 다고 단정 할 수 없 으니 이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다 ) 이건 전답 의 매매 에 있 어서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2 항 소정 의 소재지 관서 의 농지 매매 의 증명 이 없 었 으니 그 매매 는 무효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공문서 이 므로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4 호 증 의 1 ( 증명 원 ) , 같 은 호 증 의 2 ( 자경 농지 증명 원 ) 의 각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이건 전 · 답 은 피고 의 자경 농지 로서 정부 에 취득 되 지 않 았 고 , 원고 가 이건 전 · 답 을 매수 하 여도 그 소유 농지 가 3 정보 를 초과 하 지 아니한다는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을 입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런데 을 제 4 호 증 ( 증명 원 ) , 같 은 제 8 호 증 ( 통지서 ) , 같 은 제 9 호 증 ( 농지 증명 취소 요구서 이송 ) , 같 은 제 10 호 증 ( 자경 농지 취소 통지 ) , 같 은 제 11 , 12 호 증 ( 각 농지 증명 취소 요구 에 대한 회시 ) 의 각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이건 전 · 답 은 종전 에 는 피고 가 경작 하 다고 1967 . 6 . 초순 께 부터 는 소작 주 고 있 는 사실 , 이건 전 · 답 의 소재지 관서 인 포곡 면장 의 1968 . 11 . 27 . 원고 에게 교부 한 위 갑 제 4 호 증 의 1 , 2 의 증명 은 피고 가 현재 자경 하 지 아니하 고 , 또한 면장 이 농지 증명 을 발급 하 여야 할 관서 인데 군수 가 발부 하 였 다는 이유 로 그 증명 을 취소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2 항 에서 매매 증명 을 필요 로 하 는 농지 는 분배 하 지 않 는 농지 즉 , 같 은 법 제 2 조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서 농지 개혁 법 실시 와 더불 어 정부 에 취득 하 지 않 는 이른바 자경 농지 를 말 하 는 것 으로 이건 전 · 답 과 같이 그 당시 에 는 자경 농지 로서 정부 에 취득 되 지 않 는 농지 가 그 후 일시 소작 시켰 다 하 여 매매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니 고 , 현재 의 자경 까지 증명 을 바라 는 것 은 아닐 뿐 더러 농지 증명 은 농지 를 농민 에게 적절히 분배 코자 하 는 농지 개혁 법 의 의도 에 합치 되 는 사실 유무 를 공 적 으로 증명 하 는 행위 로서 그 증명 내용 과 사실 이 합치 되 는 이상 위 와 같 은 사유 로서 한 증명 취소 는 위법 된 것 으로 무효 라 할 것 이 니 이 주장 도 이유 없 다 . 
 ( 라 ) 끝 으로 피 고 는 원고 로부터 218 , 000 원 을 빌리 고 과기 변제 치 못하 면 싯 가 800 , 000 여 만 원 상당 의 이건 전 · 답 을 대물 변제 키로 예약 한 것 이 므로 이 는 민법 제 607 조 , 제 608 조 에 위반 된 무효 의 계약 이 라고 주장 하나 , 이건 전 · 답 의 대물변제 예약 당시 의 싯 가 가 피 고 주장 과 같 다는 증거 도 없 으려니와 위 민법 규정 은 피고 가 자인 하 는 채무 를 원고 에게 전부 변제 하 지 아니하 므로 그 채무 의 확보 를 위하 여 담보 의 뜻 에서 구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막 을 효력 까지 는 없 다 할 것 이 니 이 주장 은 이래 저래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건 전 · 답 에 관하 여 그 약정 대로 1966 . 12 . 29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이건 청구 는 인용 되 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