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에 대한 판단 은 유보 " 최지성 · 김종중 영장 도 기각 … 보완 수사 큰 부담 [ 앵커 ] 법원 은 이재용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검찰 이 수사 를 통해 밝혀낸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다 ' 고 밝혔 습니다 . 그러 면서 도 이 부회장 의 책임 유무 는 재판 을 통해 결정 하 는 게 타당 하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법원 의 설명 이 어떤 의미 인지 , 이종원 기자 가 짚 어 봤 습니다 . [ 기자 ] 법원 은 이재용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먼저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 범죄 혐의 ' 가 아닌 , ' 사실 관계 ' 가 소명 됐 다고 적시 한 겁니다 . 이번 사건 은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의 합병 과정 에서 불거진 부정 거래 와 시세 조종 , 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분식 회계 등 회계부정 이 핵심 입니다 . 일련 의 과정 들 이 이 부회장 의 경영 권 승계 를 위한 범죄 였 다는 게 검찰 의 판단 입니다 . 법원 이 기본 적 사실 관계 를 인정 한 만큼 그룹 차원 의 조직 적 인 계열사 합병 과 분식 회계 등 이 있 었 다는 검찰 의 수사 방향 성 과 사건 얼개 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명 된 것 으로 해석 됩니다 . 하지만 이 부회장 의 범죄 혐의 가 소명 됐 다는 직접 적 인 의미 로 받아들이 긴 어렵 습니다 . 이 부분 에 대한 판단 도 법원 이 밝힌 기각 사유 에 녹 아 있 습니다 . 법원 은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와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쉽 게 말 해 , 이 부회장 이 직접 지시 를 하 거나 보고 를 받 았 는지 등 은 ' 다툼 의 여지 ' 가 있 다는 의미 입니다 . 결국 , 법원 은 불 구속 재판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이나 상당 성 에 관해선 소명 이 부족 하 다고 판단 을 내렸 습니다 . 특히 이 부회장 뿐 아니 라 , 삼성 의 옛 컨트롤 타워 , 미래 전략 실 을 이끌 었 던 최지성 전 부회장 과 김종중 전 사장 의 구속 영장 도 같 은 사유 로 기각 된 건 검찰 로선 큰 부담 입니다 . 미래 전략 실과 이 부회장 과 의 연결 고리 뿐 아니 라 , 그 아래 단계 에서부터 다시 수사 를 보완 해야 하 는 숙제 를 떠안 게 됐 습니다 . YTN 이종원 [ jongwon @ ytn . co . kr ] 입니다 . ※ ' 당신 의 제보 가 뉴스 가 됩니다 ' YTN 은 여러분 의 소중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 YTN 을 검색 해 채널 추가 [ 전화 ] 02 - 398 - 8585 [ 메일 ] social @ ytn . co . kr [ 온라인 제보 ] www . ytn . co . kr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 19 확진 자 현황 을 확인 하 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