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는 2013 . 10 . 15 . 피고인 2 로부터 제공 받 은 정보 에 국한 될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위 10 . 15 . 자 정보 는 미공개 중요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하 여 는 피고인 9 에게 자본 시장법 위반 죄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나 ) 당 심 의 판단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앞서 피고인 9 의 공소 외 15 에 대한 2013 . 10 . 15 . 자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의 점 에서 살펴 본 것 과 같이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에 따르 더라도 피고인 9 로부터 직접 정보 를 제공 받 은 사람 은 공소 외 15 나 실제 거래 로 나아간 사람 은 □□□□□□ 의 공소 외 3 이 라는 것 이 므로 공소 외 15 와 공소 외 3 을 사실 상 하나 의 주체 로 볼 수 없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나아가 피고인 9 의 행위 를 자본 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의 타인 에게 정보 를 제공 하 는 행위 로 볼 수 없 다 . 
 그렇 다면 원심 이 피고인 9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것 은 결론 적 으로 정당 하 고 거기 에 검사 가 주장 하 는 것 과 같 은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 은 없 다 . 그러므로 이 부분 검사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바 . ◇◇◇◇◇◇◇◇◇◇ 의 정보 이용 행위 에 대한 검사 의 주장 에 관하 여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중 피고인 9 부분 중 매도인 공소 외 5 부분 에 관하 여 ) 
 1 ) 원심 의 판단 
 피고인 9 로부터 정보 를 전달 받 은 공소 외 4 에게 정보 를 수령 한 공소 외 5 가 제출 한 피고인 4 주식 에 대한 매매 계약 은 2013 . 10 . 16 . 09 : 00 부터 체결 되 었 으나 , 공소 외 5 는 이미 그 매도 주문 을 공소 외 4 로부터 위 정보 를 수령 하 기 이전 인 같 은 날 07 : 26 에 제출 하 였 고 , 위 매도 주문 은 공소 외 5 의 판단 에 의한 것 이 아닌 , 펀드 고객 들 의 환매 요청 에 의한 것 으로서 증권사 에 일괄 적 으로 제출 되 었 고 사후 적 으로 취소 될 가능 성 이 거의 없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하 여 는 피고인 9 에게 자본 시장법 위반 죄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2 ) 당 심 의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9 가 공소 외 4 를 통해 ◇◇◇◇◇◇◇◇◇◇ 에 정보 를 제공 하 였 고 , 공소 외 4 는 2013 . 10 . 16 . 08 : 53 경 공소 외 5 에게 “ 피고인 4 3 분기 토탈 100 원 미만 ( 중략 ) ” 이 라는 내용 의 메신저 를 보낸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원심 이 인정 한 것 과 같이 공소 외 5 는 그 와 같 은 정보 를 제공 받 기 전 엔 당일 07 : 26 경 이미 피고인 4 주식 매도 주문 을 제출 하 였 다 . 그렇 다면 공소 외 5 는 피고인 9 로부터 전달 받 은 정보 를 이용 하 여 거래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피고인 9 에게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한 책임 을 물 을 수 는 없 다 . 
 따라서 원심 이 피고인 9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검사 가 주장 하 는 것 과 같 은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 은 없 다 . 이 부분 검사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사 . 손실 회피 액 에 관한 검사 의 주장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2013 . 11 . 15 . 종가 28 , 999 원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손실 회피 액 이 모두 피고인 9 의 행위 와 인과관계 가 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손실 회피 액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살피 건대 , 위 IV . 제 4 의 가 . 2 ) 다 ) 항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9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피고인 9 가 공소 외 4 등 에게 이 사건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전달 하 여 이 를 피고인 4 주식 거래 에 이용 하 게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공소사실 자체 로 피고인 9 와 공소 외 4 등 이 서로 상대방 의 구성 요건 적 행위 에 가담 하 는 일반 적 공범 의 형태 를 띠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공소 외 4 등 의 이익 을 피고인 9 의 이익 으로 볼 수 없 다 . 달리 피고인 9 가 공소 외 4 등 과 공동 하 여 또는 개인 적 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의 범행 을 저지르 고 그 로 인하 여 이익 을 취득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도 부족 하 다 . 
 따라서 원심 에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것 은 결론 적 으로 정당 하 고 , 거기 에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은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