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 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이후 현재 시민 단체 가 고발 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을 어떻게 진행 할지 결정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검찰 내부 에서 는 고발 이 들어오 더라도 전 행정 처 간부 들 을 형사 처벌 하 기 는 쉽 지 않 다는 의견 이 나온다 . 한 검찰 관계자 는 ' 행정 처 판사 들 이 몇몇 판사 뒷조사 를 한 정황 은 있 는데 인사 불이익 등 으로 이어지 지 않 은 , 즉 결과물 이 없 는 상황 ' 이 라며 ' 직권 남용 죄 가 성립 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특별 조사단 도 이날 ' 남용 행위 라는 것 과 형 사상 범죄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은 구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