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원고 는 징계 위원회 출석 장소 에 나갔 지만 피 고 직원 은 징 계위 개최 장소 를 알리 지 않 았 고 , 징 계위 출석 · 개최 장소 가 구분 된 이유 도 설명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원고 에 대한 징계 처분 은 의견 진술 기회 를 얻 지 못하 는 등 징계 규정 상 정당 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음 에 도 서면 심사 만 으로 결정 한 중대 한 하자 가 있 어 무효 '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