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정부 를 얕보 는 후보 는 안 된다 ” 
 분권 국가 선언 을 골자 로 한 지방분 권 개헌 ( 改憲 ) 운동 이 18 대 대선 가도 의 핵심 이슈 로 등장 하 게 됐 다 . 
 분권 운동 단체 는 헌법 개정안 의 최종 점검 에 들어간 데 이 어 , 대선 유력 후보 들 에게 공약 채택 을 공식 요구 하 기 로 해 후보 들 의 수용 여부 가 주목 된다 . 
 지방분 권 개헌 국민 행동 준비 위원회 ( 상임 준비 위원장 황한식 ) 는 25 일 대구경북 디자인 센터 에서 대구시 지방분 권 협의회 와 공동 으로 지방분 권 개헌 포럼 을 개최 했 다 . 이날 포럼 은 분권 개헌안 을 확정 하 기 위한 예비 실 무진 모임 성격 이 다 . 
 이국운 한 동대 교수 는 “ 지역 대표 형 상원 제 가 분권 운동 의 최종 지향 점 이 돼야 하 지만 , 이 는 작금 의 정치권력 구조 를 완전히 바꾸 는 것 이 기 때문 에 중앙 정권 의 역공 에 말려들 수 있 다 ” 며 “ 현실 적 으로 지방분 권 에 만 맞추 는 원 - 포인트 ( one - point ) 개헌 을 1 차 로 추진 하 고 , 2 단계 로 상원 제 를 목표 로 하 는 것 이 좋 다 ” 고 밝혔 다 . 
 제시 된 개헌안 은 헌법 에 ‘ 대한민국 이 지방분 권 국가 임 ’ 을 선언 하 는 조항 을 삽입 하 는 한편 , 지방 자치 조항 들 을 구체 화 하 는 것 으로 요약 된다 . 현재 국회 에 만 부여 된 법률 제정 입법 권 을 16 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에 부여 하 는 안 도 제시 됐 다 . 입법권 을 중앙 과 지방 이 양분 하 는 구조 다 . 
 이 교수 는 분권 개헌 에 대해 “ 원래 자유민주주의 는 지방분 권 과 지방 자치 를 근간 으로 하 고 헌법 에 마땅히 이 를 넣 어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했 다 ” 며 “ 분권 개헌 을 통해 비 정상 적 인 것 을 정상 으로 돌려놓 아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교수 는 대선 공약 화 에 대해 “ 대선 후보 가 이 를 받아들이 고 어떻게 로드맵 을 만들 어 실천 할 지 의 문제 가 남 는다 ” 며 “ 아무래도 국회 권한 을 상당히 뺀 만큼 , 지방분 권 개헌 은 차기 대통령 이 취임 과 동시 에 강력 하 게 추진 해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차기 대통령 이 분권 개헌 을 추진 하 면서 2014 년 예정 된 지방 선거 를 통해 정치 적 으로 중간 평가 를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안 권욱 경남대 교수 는 “ 분권 개헌 은 쉽 게 말 해 현행 삼 권 분립 ( 입법 · 사법 · 행정 ) 에 지방 권 을 추가 해 사권 분립 의 헌법 정신 으로 가 자는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김형기 대구시 지방분 권 협의회 의장 ( 경북 대 교수 ) 은 “ 개헌 운동 은 분권 의 기초 를 놓 고 나아가 강력 한 자치 권 보장 을 통해 한반도 의 통일 국가 실현 에 도 보탬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의장 은 대선 공약 화 와 관련 해 “ 이미 유력 후보 들 이 분권 운동 에 찬성 하 고 있 고 , 또 현재 의 대선 구도 가 치열 한 3 각 구도 인 상황 이 라 어느 한 후보 가 찬성 하 면 나머지 후보 들 도 쉽 게 외면 하 지 는 못 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대선 후보 중 문재인 민주 통합 당 후보 는 최근 대구 를 방문 해 “ 제대로 된 분권 국가 를 만들 려면 개헌 이 필요 하 며 , 실질 적 으로 연방제 수준 의 분권 국가 를 생각 하 고 있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16 개 광역 단체장 이 참여 하 는 전국 시 · 도지사 협의회 도 분권 개헌안 에 원칙 적 으로 찬성 입장 을 표명 한 것 으로 알려져 대선 공약 화 에 힘 을 실 어 줄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