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광복 60 주년 이 다 . 일제 ( 日帝 ) 의 사슬 에서 풀려나 독립 국가 의 기틀 을 다지 고 , 분단 과 전쟁 을 딛 고 근대 화 와 민주 화 를 이루 어 낸 , 힘겨웠 지만 자랑 스러운 세월 이 었 다 . 대한민국 의 성취 는 세계 후진국 역사 에서 유례 를 찾아보 기 어렵 다 . 국민 모두 가 가슴 을 펼 만 하 다 . 그러나 미래 는 불 투명 하 다 . 정치 경제 사회 적 갈등 이 조장 확산 되 는 상황 이 심각 하 다 . ‘ 절대 빈곤 탈출 의 원동력 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선택 과 산업 화 노력 , 경제 개발 에 집중 할 수 있 도록 안보 불안 을 덜 어 준 한미 동맹 ’ 을 부정 ( 否定 ) 하 고 흔드 는 기류 가 심상찮 다 . 민주 화 이후 의 선진 화 비전 은 구체 적 전략 으로 가시 화 되 지 못한 채 ‘ 과거사 응징 ’ 이 곧 미래 전략 인 양 대한민국 자체 를 자해 ( 自害 ) 하 는 ‘ 정치 와 운동 ’ 이 판 을 친다 . 북한 주민 의 굶주림 과 인권 참상 은 외면 한 채 ‘ 민족 ’ 이 라는 한마디 로 김일성 · 김정일 체제 를 옹호 함 으로써 최대 의 안보 위협 인 핵 문제 해결 을 어렵 게 만드 는 양상 도 보인다 . 이런 가운데 국력 은 분산 소모 되 고 경제 잠재력 은 날 로 떨어지 고 있 다 . 나라 의 기틀 을 다시 세워야 한다 . 그리고 미래 를 향해 함께 뛰 어야 한다 . 그래서 더 강하 고 풍요 로운 일류 ( 一流 ) 선진국 을 만들 어야 한다 . 이것 이 이 시대 우리 에게 던져진 소명 ( 召命 ) 이 다 . 정체 성 ( 正體 性 ) 은 개인 이 건 , 국가 건 가장 근본 적 인 문제 다 . 분단 으로 ‘ 미완 ( 未 完 ) 의 광복 ’ 이 됐 지만 , 그렇 다고 대한민국 의 뿌리 까지 부정 하 는 행태 가 용납 돼선 안 된다 . 우리 는 60 년 전 해방 공간 에서 통일 을 염원 했으나 미소 ( 美蘇 ) 냉전 의 격화 속 에서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했 다 . 일부 에서 는 “ 친일 , 친 미 , 반 ( 反 ) 민족주의자 들 때문 에 통일 정부 수립 의 기회 를 놓쳤 다 ” 고 주장 하 지만 명백 한 억지 다 . 이런 독선 과 무지 가 남 한 내부 의 갈등 과 분열 을 증폭 시키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그동안 밝혀진 공산 권 사료 ( 史料 ) 들 만 봐도 소련 이 1945 년 9 월 에 이미 북한 단독 정권 수립 을 결정 했 고 , 김일성 이 이 에 철저히 따랐 음 이 입증 된다 . 분단 은 극복 돼야 하 지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를 지켜 내 는 방식 이 어야 한다 . 이 는 인류 보편 의 가치 이 자 민족 이 살아남 을 길 이 다 . 북한 의 극소수 ‘ 체제 수혜 층 ’ 을 제외 한 절대다수 주민 이 수십 년 겪 고 있 는 배고픔 과 반 ( 反 ) 자유 의 공포 가 이 를 웅변 한다 . 굶겨 죽이 는 것 이상 의 고문 과 반 ( 反 ) 인권 은 없 다 . 통일 은 자주 ( 自主 ) 를 되뇌 기 만 해서 실현 되 지 는 않 는다 . 통일 을 감당 할 수 있 을 만큼 국력 을 키워야 하 고 , 주 변국 들 의 이해 ( 利害 ) 를 뛰어넘 을 수 있 는 외교 역량 도 갖춰야 한다 . 계속 활용 해야 할 선린 우호 관계 를 무너뜨리 면서 민족 공조 만 부르짖 는다고 통일 이 다가오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냉엄 한 현실 을 무시 하 고 , 듣 기 좋 은 구호 로 ‘ 반 ( 反 ) 외세 ’ 만 외치 는 것 이야말로 ‘ 반 ( 反 ) 통일 수구 ( 守舊 ) ’ 다 . 산업 화 세력 과 민주 화 세력 의 반목 부터 해소 해야 한다 . 산업 화 없 는 민주 화 , 민주 화 없 는 자유 와 인권 신장 이 가능 했 겠 는가 . 두 에너지 를 하나 로 묶 어 선진 화 의 동력 으로 삼 아야 한다 . 그럼에도 현 정권 은 이념 논쟁 과 주류 ( 主流 ) 뒤집기 를 통해 갈등 을 오히려 부추기 고 있 으니 안타깝 다 . 민주 화 세력 은 도덕 적 우월성 을 내세우 지만 그것 만 으로 미래 를 열 어 갈 수 는 없 다 . 민주 화 정권 에서 도 도청 이 자행 됐 다 . 갈등 을 완화 하 고 국민 을 최대한 하나 로 묶 어 내 야 한다 . 이 를 위한 정부 , 시장 ( 市場 ) , 시민 사회 의 제휴 가 절실 하 다 . 어느 한 쪽 만 의 힘 으로 세계 적 무한 경쟁 을 헤쳐 나가 기 는 힘들 다 . 정부 가 모든 것 을 계획 하 고 밀 어 붙인다고 성공 할 수 있 는 시대 는 지났 다 . 정부 는 아무리 유능 해도 선의 ( 善意 ) 의 중재자 에 그쳐야 한다 . 포퓰리즘 ( 인기 영합 ) 정치 에 는 능하 지만 국정 운영 에 는 아마추어 인 정권 에서 는 더욱 그렇 다 . 시장 에 모든 것 을 맡길 수 도 없 다 . 시장 과 정부 의 최적 ( 最適 ) 관계 설정 은 정치 경제학 의 오랜 숙제 다 . 시민 사회 의 급속 한 성장 은 산업 화 와 민주 화 가 안겨 준 또 하나 의 선물 이 지만 이 또한 만능 일 수 없 다 . 무 책임 한 정파 적 시민 단체 의 난립 이 참된 대의 ( 代議 ) 민주주의 와 경제 의 효율 증진 에 오히려 걸림돌 로 지적 된다 . 3 자 가 서로 의 가치 와 역할 을 인정 하 고 상호 절제 속 에서 상생 의 길 을 찾 아야 한다 . 이 들 을 연결 하 는 첫 고리 는 법치 ( 法 治 ) 다 . 내 가 싫 다고 헌법 을 공격 하 고 법치 에 역행 하 는 행태 가 국기 ( 國基 ) 를 무너뜨릴 지경 에 이른 것 은 참으로 우려 스럽 다 . 이 에 대한 자제 ( 自制 ) 가 있 어야 선진 민주 국가 , 누구 나 안심 하 고 경제 할 수 있 는 나라 로 갈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