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 고 서둘러 실시 … 뒷감당 은 또 다음 정부 로 넘겨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 유소연 기자 음성 으로 읽 기 기사 스크랩 이메일 로 기사 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크기 가 가 가 가 가 글꼴 돋움 맑 은 고딕 입력 2019 . 04 . 10 03 : 26 [ 고교 무상 교육 시작 ] 고교 무상교 육 2 학기 부터 시작 … 일 반고 와 공립 특목고 대상 2 兆 재원 , 정부 · 교육청 이 반반 씩 내 지만 2025 년 부터 무대책 고교 무상 교육 은 박근혜 정부 가 도입 하 려 했 지만 예산 부족 으로 시행 하 지 못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이 를 다시 국정 과제 로 추진 해 왔 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 작년 10 월 " 2019 년 부터 고교 무상 교육 을 시작 하 겠 다 " 고 도입 시기 를 발표 하 면서 도 예산 조달 방안 은 밝히 지 않 았 다 . 이후 5 개월 만 인 9 일 당 · 정 · 청 협의 에서 실현 방안 을 내놓 은 것 이 다 . 정부 계획 은 당장 올해 2 학기 시작 되 는 고 3 무상교 육 소요 예산 ( 3856 억 원 ) 은 모두 교육청 이 부담 하 고 , 내년 부터 2024 년 까지 는 중앙 정부 와 시도 교육청 이 절반 씩 분담 한다는 것 이 다 . 내년 에 는 1 조 3882 억 원 , 2021 년 부터 는 1 조 9951 억 원 이 소요 된다 . 하지만 2024 년 이후 예산 마련 방법 에 대해선 " 추후 상황 을 봐서 정하 겠 다 " 고 했 다 . 교육 계 에선 " 연 2 조 원 에 달하 는 재원 방안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고 다음 정부 로 무 책임 하 게 넘겼 다 " 는 비판 이 나온다 . ◇ 자 사고 · 사립 외고 등 94 개 교 제외 고교 무상 교육 은 고교 생 의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 비 등 을 정부 가 지원 해 주 는 제도 다 . 학부모 들 이 연평균 158 만 2000 원 씩 내 는 수업료 등 을 정부 가 부담 하 는 것 이 다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 가구 당 월평균 13 만 원 의 가처분 소득 이 높 아 질 것 " 이라고 했 다 . 이미지 크 게 보 기 전국 의 국 · 공립 고 와 사립 일 반고 2300 여 곳 에 다니 는 학생 들 이 대상 이 다 . 올 2 학기 고 3 학생 49 만 명 이 먼저 혜택 을 받 고 , 내년 에 는 2 ~ 3 학년 88 만 명 , 2021 년 에 는 고 1 ~ 3 학년 126 만 명 이 무상 으로 학교 에 다니 게 된다 . 단 , 교육청 예산 지원 을 받 지 않 고 운영 되 는 사립 외국어 고 · 자율 형 사립 고 · 예술 고 등 94 개 고교 는 무상 교육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 5 년 간 예산 은 임시방편 , 이후 는 무 계획 교육부 는 향후 5 년 간 중앙 정부 가 부담 해야 할 고교 무상교 육 예산 을 ' 증액 교부금 ' 방식 으로 마련 할 예정 이 다 . ' 증액 교부금 ' 은 특별 한 사유 가 있 을 때 교육부 가 시도 교육청 에 추가 로 보내 는 예산 이 다 . 전문가 들 은 이런 조치 가 임시방편 이 라고 지적 한다 . 송기창 숙명 여대 교수 는 " 고교 무상 교육 은 안정 적 으로 지속 돼야 하 는데 , 긴박 할 때 투입 하 는 임시 예산 인 ' 증액 교부금 ' 을 활용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했 다 . 앞 으로 시도 교육감 들 이 순조 롭 게 협조 할지 도 문제 다 . 시도 교육청 들 은 2021 년 부터 연간 1 조 원 가까운 예산 을 무상 교육 에 투입 해야 한다 . 예산 부담 을 놓 고 중앙 정부 와 교육청 이 갈등 을 빚 을 수 도 있 다 .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는 " 고교 무상 교육 의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 혹시 경기 가 안 좋 아 예산 상황 이 나빠 지 면 중앙 정부 와 교육청 중 누가 예산 을 부담 하 느냐 를 두 고 싸울 수 있 을 것 " 이라고 했 다 . 4 ~ 5 년 전 에 도 누리 과정 부담 을 놓 고 교육부 와 교육청 들 이 갈등 을 빚 었 다 . 더 큰 문제 는 2025 년 이후 고교 무상교 육 재원 을 어떻게 마련 할지 정부 가 아무런 계획 을 내놓 지 않 은 점 이 다 . 교육부 는 " 2025 년 이후 계획 은 학생 수 추이 와 세수 전망 등 을 감안 해 결정 하 겠 다 " 고 했 다 . ◇ 전문가 들 " 또 다음 정부 로 넘기 나 " 전문가 들 은 " 현 정부 가 세금 으로 선심 쓰 는 무상 복지 정책 을 발표 하 고 , 부담 은 다음 정부 로 떠넘기 는 무 책임 한 행태 를 반복 한다 " 고 지적 한다 . 정부 는 ' 문재인 케어 ' 를 추진 하 면서 건강 보험 혜택 은 대폭 확대 하 고 다음 정부 의 건보 재정 에 대해선 제대로 된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았 다 . 국민 연금 제도 개선 안 도 보험료 인상 시기 를 현 정부 임기 후반 으로 미뤘 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현 정부 는 ' 일단 저질러 놓 고 다음 정부 때 어떻게 되 든지 신경 안 쓰 겠 다 ' 는 식 으로 계속 정책 을 발표 하 고 있 다 " 면서 " 이대로 는 차기 정부 가 정상 적 으로 국가 정책 을 펼치 기 어려워진다 " 고 했 다 . 좋 아요 39 관련 기사 를 더 보 시 려면 , 이젠 수학여행 까지 … 선거 때 마다 너도나도 ' 무상 교육 ' 공약 김연주 기자 野 " 무상 교육 찬성 하 지만 , 굳이 1 년 앞당긴 의도 뭐 냐 " 김동하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9 / 04 / 10 / 2019041000287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