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급여 법 ( 제 8852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대한민국 의료 급여 법 ( 제 8852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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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기초 의료 보장 과 ) , 02 - 2023 - 8257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06 . 12 . 28 > 
 3 . " 부양 의 무자 " 라 함 은 수급 권 자 를 부양 할 책임 이 있 는 자 로서 수급 권 자 의 1 촌 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를 말 한다 . 
 제 3 조 ( 수급 권 자 ) ( 1 ) 이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 개정 2003 . 5 . 15 , 2004 . 3 . 5 , 2006 . 12 . 28 , 2007 . 8 . 3 , 2008 . 2 . 29 > 
 3 .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5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고 있 는 자 와 그 가족 으로서 국가 보훈 처장 이 의료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요청 한 자중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의료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자 
 6 . 문화재 보호법 에 의하 여 지정 된 중요 무형문화재 의 보유자 ( 명예 보유자 를 포함 한다 ) 및 그 가족 으로서 문화재 청장 이 의료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요청 한 자중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의료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자 
 7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고 있 는 자 와 그 가족 으로서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의료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자 
 8 . 「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상금 등 을 받 은 자 와 그 가족 으로서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의료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자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급 권 자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를 구분 하 여 의료 급여 의 내용 및 기준 을 달리 할 수 있 다 . 
 ( 3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급 권 자 에 대한 의료 급여 의 개 시일 과 수급 권 자 의 선정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 조 의 2 ( 난민 에 대한 특례 ) 「 출입국 관리법 」 제 76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라 난민 의 지위 를 인정받 은 자 로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5 조 의 수급 권 자 의 범위 에 해당 하 는 자 는 수급 권 자 로 본다 . 
 제 5 조 ( 보장 기관 ) ( 1 ) 이 법 에 의한 의료 급여 에 관한 업무 는 수급 권 자 의 거주지 를 관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이 행한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주 거 가 일정 하 지 아니한 수급 권 자 에 대하 여 는 그 가 실제 거주 하 는 지역 을 관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행한다 . 
 제 6 조 (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 ( 1 ) 이 법 에 의한 의료 급여 사업 의 실시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보건 복지 가 족부 와 특별시 · 광역시 · 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와 시 · 군 · 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각각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를 둔다 . 다만 , 시 · 도 및 시 · 군 · 구 에 두 는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의 경우 에 는 그 기능 을 담당 하 기 에 적합 한 다른 위원회 가 있 고 그 위원회 의 위원 이 제 4 항 에 규정 된 자격 을 갖춘 경우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의 조례 로 각각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위원회 로 하여금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의 기능 을 수행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보건 복지 가 족부 에 두 는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 이하 " 중앙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 라 한다 )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심의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3 . 그 밖 에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또는 위원장 이 부의 하 는 사항 
 ( 3 ) 중앙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는 위원장 을 포함 하 여 10 인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고 위원 은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위촉 · 지명 하 며 위원장 은 보건 복지 가 족부 차관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3 . 관계 행정 기관 소속 의 3 급 이상 공무원 
 ( 4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시 · 도 및 시 · 군 · 구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의 위원 은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위촉 · 지명 하 며 위원장 은 당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 한다 . 다만 ,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다른 위원회 가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의 기능 을 대신 하 는 경우 위원장 은 조례 로 정한다 . 
 ( 5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는 심의 와 관련 하 여 필요 한 경우 보장 기관 에 대하 여 그 소속 공무원 의 출석 이나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당해 보장 기관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 6 ) 보건 복지 가 족부 와 시 · 도 및 시 · 군 · 구 에 두 는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의 기능 과 각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7 조 ( 의료 급여 의 내용 등 ) ( 1 ) 이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한 의료 급여 의 내용 은 다음 각호 와 같 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여 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의료 급여 의 기준 에 관하 여 는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하 고 , 의료 수 가 기준 과 그 계산 방법 등 에 관하 여 는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3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급여 의 기준 을 정함 에 있 어 업무 또는 일상 생활 에 지장 이 없 는 질환 등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사항 은 의료 급여 의 대상 에서 제외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8 조 ( 의료 급 여증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수급 권 자 에게 의료 급 여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의료 급 여증 에 갈음 하 는 의료 급여 증명서 를 발급 할 수 있 다 . 
 ( 2 ) 의료 급 여증 의 유효 기간 은 매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다만 , 다른 법령 에서 의료 급여 기간 이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그 정하 여진 기간 으로 한다 . 
 ( 3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급 여증 을 발급 받 은 자 가 다음 해 에 다시 수급 권 자 로 선정 된 경우 에 는 사용 중 인 의료 급 여증 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재 사용 확인 을 받 아 계속 사용 할 수 있 다 . 
 ( 4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 여증 및 의료 급여 증명서 의 서식 과 그 사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9 조 ( 의료 급여 기관 ) ( 1 ) 의료 급여 는 다음 각호 의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행한다 . 이 경우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공익 또는 국가 시 책상 의료 급여 기관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제외 할 수 있 다 . < 개정 2006 . 12 . 28 , 2008 . 2 . 29 > 
 4 . 약사법 에 따라 등록 된 약국 및 동법 제 72 조 의 12 의 규정 에 따라 설립 된 한국희 귀 의약품 센터 
 ( 2 ) 의료 급여 기관 은 다음 각호 와 같이 구분 하 되 , 의료 급여 기관 별 진료 범위 는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6 . 12 . 28 , 2008 . 2 . 29 > 
 라 . 약사법 에 따라 등록 된 약국 및 동법 제 72 조 의 12 의 규정 에 따라 설립 된 한국희 귀 의약품 센터 
 3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중 에서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의료 기관 
 ( 3 ) 제 1 항 각호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여 기관 은 정당 한 이유 없이 이 법 에 의한 의료 급여 를 거부 하 지 못한다 . 
 ( 4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각호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여 기관 이 개설 · 설치 되 거나 개설 · 설치 된 의료 급여 기관 의 신고 · 허가 및 등록 사항 등 에 변경 이 있 는 때 에 는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내용 을 다음 각호 의 전문 기관 에게 알려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5 ) 제 2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10 조 ( 급여 비용 의 부담 ) 급여 비용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제 25 조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되 , 의료 급여 기금 에서 일부 를 부담 하 는 경우 그 나머지 의 비용 은 본인 이 부담 한다 . < 개정 2006 . 12 . 28 > 
 제 11 조 ( 급여 비용 의 청구 와 지급 ) ( 1 ) 의료 급여 기관 은 제 10 조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급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심사 청구 는 이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 대한 급여 비용 의 청구 로 본다 . < 개정 2006 . 12 . 28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급여 비용 의 청구 를 하 고자 하 는 의료 급여 기관 은 급여 비용 심사 기관 에 급여 비용 의 심사 청구 를 하 여야 하 며 , 심사 청구 를 받 은 급여 비용 심사 기관 은 이 를 심사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의료 급여 기관 에 알려야 한다 . 
 ( 3 )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심사 의 내용 을 통보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지체 없이 그 내용 에 따라 급여 비용 을 의료 급여 기관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수급 권 자 가 이미 납부 한 본인 부담금 ( 제 10 조 의 규정 에 따라 수급 권 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급여 비용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이 과다 한 경우 에 는 의료 급여 기관 에 지급 할 금액 에서 그 과다 하 게 납부 된 금액 을 공제 하 여 이 를 수급 권 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반환 하 여야 할 금액 이 1 천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06 . 12 . 28 > 
 ( 4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급여 비용 을 지급 함 에 있 어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급여 비용 심사 기관 이 의료 급여 의 적정 여부 를 평가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알린 경우 에 는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급여 비용 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 하 여 지급 한다 . 이 경우 평가 결과 에 따른 급여 비용 의 가감 지급 의 기준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5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급여 비용 의 청구 · 심사 · 지급 등 의 방법 및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2 . 12 . 5 , 2008 . 2 . 29 > 
 ( 6 ) 삭제 < 2002 . 12 . 5 > 
 ( 7 ) 삭제 < 2002 . 12 . 5 > 
 ( 8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 이 법 에 따라 의료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자 에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40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지급 한 후 그 지급 결정 이 취소 된 경우 로서 그 요양 급여 의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요양 급여 가 이 법 에 따라 실시 할 수 있 는 의료 급여 에 상당 한 것 으로 인정 되 면 그 의료 급여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신설 2007 . 12 . 14 > 
 제 11 조 의 2 ( 서류 의 보존 ) ( 1 ) 의료 급여 기관 은 의료 급여 가 끝난 날 부터 5 년 간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급여 비용 의 청구 에 관한 서류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약국 등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의료 급여 기관 은 처방전 을 급여 비용 을 청구 한 날 부터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11 조 의 3 ( 급여 대상 여부 의 확인 등 ) ( 1 ) 수급 권 자 는 본인 부담금 외 에 부담 한 비용 이 제 7 조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급여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사항 에 소요 된 비용 ( 이하 " 비 급여 비용 " 이 라 한다 ) 인지 에 대하 여 급여 비용 심사 기관 에 확인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확인 요청 을 받 은 급여 비용 심사 기관 은 그 확인 결과 를 확인 요청 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며 , 확인 요청 한 비용 이 급여 비용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확인 된 때 에 는 급여 비용 지급 기관 및 관련 의료 급여 기관 에 도 각각 통보 하 여야 한다 . 
 ( 3 )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통보 를 받 은 의료 급여 기관 은 과다 하 게 징수 한 금액 을 지체 없이 수급 권 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 4 ) 급여 비용 지급 기관 은 의료 급여 기관 이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른 반환 을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의료 급여 기관 에 지급 할 급여 비용 에서 그 과다 징수액 을 공제 하 여 이 를 수급 권 자 에게 지급 할 수 있 다 . 
 제 11 조 의 4 ( 의료 급여 기관 의 비용 청구 에 관한 금지 행위 ) 의료 급여 기관 은 진료 등 의 의료 급여 를 행하 기 전 에 수급 권 자 에게 본인 부담금 을 청구 하 거나 수급 권 자 가 이 법 에 따라 부담 하 여야 하 는 비용 과 비 급여 비용 외 에 입원 보증금 등 다른 명목 의 비용 을 청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2 조 ( 요양 비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수급 권 자 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긴급 하 거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의료 급여 기관 과 동일 한 기능 을 수행 하 는 기관 으로서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기관 ( 제 2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인 의료 급여 기관 을 포함 한다 ) 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하 여 의료 급여 를 받 거나 의료 급여 기관 외 의 장소 에서 출산 을 한 때 에 는 그 의료 급여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급 권 자 에게 요 양비 로 지급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기관 은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비 명세서 또는 요양 의 내역 을 기재 한 영수증 을 요양 을 받 은 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하 며 , 요양 을 받 은 자 는 이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3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요양 비 의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13 조 ( 장애 인 에 대한 특례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장애 인 복지 법 에 따라 등록 한 장애 인 인 수급 권 자 에게 보장구 ( 보장구 ) 에 대하 여 급여 를 실시 할 수 있 다 . < 개정 2006 . 12 . 28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장구 에 대한 급여 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14 조 ( 건강 검진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이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에 대하 여 질병 의 조기 발견 과 그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하 기 위하 여 건강 검진 을 할 수 있 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건강 검진 의 대상 · 회수 · 절차 그 밖 의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15 조 ( 급여 의 제한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수급 권 자 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의한 의료 급여 를 행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의료 급여 의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의료 급여 기관 은 수급 권 자 가 제 1 항 각호 의 1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급 권 자 의 거주지 를 관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16 조 ( 급여 의 변경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수급 권 자 의 소득 · 재산 상황 · 근로 능력 등 에 변동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직권 또는 수급 권 자 나 그 친족 그 밖 의 관계 인 의 신청 에 따라 급여 의 내용 등 을 변경 할 수 있 다 . 
 ( 2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급여 의 내용 등 을 변경 한 때 에 는 서면 으로 그 이유 를 명시 하 여 수급 권 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17 조 ( 급여 의 중지 등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수급 권 자 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의료 급여 를 중지 하 여야 한다 . 
 ( 2 ) 제 1 항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의료 급여 를 거부 한 수급 권 자 가 속한 세대원 전부 에 대하 여 의료 급여 를 중지 시켜야 하 며 , 의료 급여 가 중지 된 세대 에 대하 여 는 그 해 에 다시 의료 급여 를 행하 지 아니한다 . 
 ( 3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급여 를 중지 한 때 에 는 서면 으로 그 이유 를 명시 하 여 수급 권 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19 조 ( 구상권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수급 권 자 에게 의료 급여 를 한 때 에 는 그 급여 비용 의 범위 안 에서 제 3 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 권리 를 얻 는다 . 
 ( 2 ) 제 1 항 의 경우 의료 급여 를 받 은 자 가 제 3 자 로부터 이미 손해 배상 을 받 은 때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그 배상액 의 한도 안 에서 의료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 . 
 제 20 조 ( 급여 비용 의 대불 ) ( 1 ) 제 10 조 의 규정 에 따라 급여 비용 의 일부 를 의료 급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경우 에 그 나머지 급여 비용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정한 금액 에 한한다 ) 에 대하 여 는 수급 권 자 또는 그 부양 의 무자 의 신청 에 따라 제 25 조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여 기금 에서 이 를 대불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 불금 의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21 조 ( 대 불금 의 상환 ) ( 1 ) 제 20 조 의 규정 에 따라 대불 을 받 은 자 ( 그 부양 의 무자 를 포함 하 며 , 이하 " 대 불금 상환 의 무자 " 라 한다 ) 는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대 불금 을 그 거주지 를 관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상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대 불금 의 상환 은 무이자 로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불 금상 환 의 무자 가 그 거주지 를 다른 시 · 군 · 구로 이전 한 때 에 는 대 불금 을 새 거주지 를 관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상환 하 여야 한다 . 
 ( 3 )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대 불금 을 상환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이 를 제 25 조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여 기금 에 납입 하 여야 한다 . 
 제 22 조 ( 독촉 등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대 불금 상환 의 무자 가 대 불금 을 납부 기한 까지 상환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납부 기한 이 경과 한 날 부터 6 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지체 없이 독촉장 을 발부 하 여야 한다 . 
 ( 2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 불금 의 독촉 을 받 고 도 상환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이 를 징수 할 수 있 다 . 
 제 23 조 ( 부당이득 의 징수 )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속임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자 또는 급여 비용 을 받 은 의료 급여 기관 ( 제 11 조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공급자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당 이득 금 으로 징수 한다 . 
 ( 2 ) 제 1 항 의 경우 의료 급여 기관 과 의료 급여 를 받 고자 하 는 자 의 공모 에 따라 의료 급여 가 행하 여진 때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그 의료 급여 기관 에 대하 여 의료 급여 를 받 은 자 와 연대 하 여 제 1 항 의 부당 이득 금 을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 3 ) 제 1 항 의 경우 의료 급여 기관 이 속임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수급 권 자 로부터 급여 비용 을 받 은 때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당해 의료 급여 기관 으로부터 이 를 징수 하 여 그 수급 권 자 에게 지체 없이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이 1 천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4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의료 급여 기관 등 이 부당 이득 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기한 을 정하 여 독촉 할 수 있 다 . 
 ( 5 ) 제 4 항 의 규정 에 따라 독촉 을 하 는 때 에 는 10 일 이상 15 일 이내 의 납부 기한 을 정하 여 독촉장 을 발부 하 여야 한다 . 
 ( 6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4 항 의 규정 에 따라 독촉 을 받 은 자 가 그 납부 기한 까지 부당 이득 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이 를 징수 할 수 있 다 . 
 ( 7 ) 제 21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은 부당이득 금 의 징수 등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제 25 조 ( 의료 급여 기금 의 설치 및 조성 ) ( 1 ) 이 법 에 의한 급여 비용 의 재원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시 · 도 에 의료 급여 기금 ( 이하 " 기금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한다 . 
 ( 3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기금 운영 에 필요 한 충분 한 예산 을 확보 하 여야 한다 . 
 ( 4 ) 제 2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국고 보조금 의 비율 은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제 26 조 ( 기금 의 관리 및 운용 ) ( 1 ) 기금 은 일반 회계 와 구분 하 여 별도 의 계정 을 설정 하 여 관리 하 여야 한다 . 
 ( 2 ) 기금 은 급여 비용 , 급여 비용 의 대불 에 소요 되 는 비용 , 제 3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업무 위탁 시 소요 되 는 비용 , 그 밖 의 의료 급여 업무 에 직접 소요 되 는 비용 으로서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비용 에 한하 여 이 를 사용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3 ) 시 · 도지사 는 기금 에 여유 자금 이 있 는 때 에 는 다음 각호 의 방법 으로 이 를 운용 할 수 있 다 . 
 ( 4 ) 이 법 에서 정한 것 외 에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27 조 ( 급여 비용 의 예탁 ) ( 1 ) 제 3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급여 비용 의 지급 업무 가 위탁 된 경우 에 시 · 도지사 는 기금 에서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추정 급여 비용 을 급여 비용 지급 기관 에 예탁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시 · 도지사 는 제 25 조제 2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 출연금 예산 이 성립 되 지 못한 경우 「 지방 재정법 」 제 36 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국고 보조금 은 즉시 급여 비용 지급 기관 에 예탁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6 . 12 . 28 > 
 제 28 조 ( 의료 급여 기관 의 업무 정지 등 ) ( 1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의료 급여 기관 이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1 년 의 범위 내 에서 기간 을 정하 여 의료 급여 기관 의 업무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06 . 12 . 28 , 2008 . 2 . 29 > 
 2 . 제 11 조 의 4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본인 부담금 을 사전 에 청구 하 거나 입원 보증금 등 다른 명목 의 비용 을 청구 한 때 
 3 . 제 32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명령 에 위반 하 거나 허위 보고 를 하 거나 소속 공무원 의 질문 및 검사 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때 
 ( 2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이 제 1 항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지정 을 취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3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 을 받 은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 대하 여 그 지정 취소 일 부터 1 년 이내 에 는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으로 다시 지정 할 수 없 다 . < 개정 2008 . 2 . 29 > 
 ( 4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자 는 당해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는 의료 급여 를 행하 지 못한다 . 
 ( 5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처분 을 행한 때 에 는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사실 을 급여 비용 심사 기관 및 급여 비용 지급 기관 에 알려야 한다 . < 개정 2006 . 12 . 28 , 2008 . 2 . 29 > 
 ( 6 )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행정 처분 의 기준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29 조 ( 과징금 등 ) ( 1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의료 급여 기관 이 제 28 조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해당 하 여 업무 정지 처분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로서 그 업무 정지 가 수급 권 자 에게 심한 불편 을 주 거나 그 밖 의 특별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그 업무 정지 처분 에 갈음 하 여 속임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부담 하 게 한 급여 비용 의 5 배 이하 의 금액 을 과징금 으로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위반 행위 의 종별 · 정도 등 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그 밖 의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3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과징금 을 납부 하 여야 할 자 가 납부 기한 까지 이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 에 따라 이 를 징수 할 수 있 다 . 다만 , 시 · 도지사 에게 권한 이 위임 된 때 에 는 시 · 도지사 가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이 를 징수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30 조 ( 이 의 신청 등 ) ( 1 ) 수급 권 자 의 자격 , 의료 급여 및 급여 비용 에 대한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처분 에 이의 가 있 는 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다 . 
 ( 2 ) 급여 비용 에 관한 급여 비용 심사 기관 의 심사 · 조정 에 이의 가 있 는 의료 급여 기관 은 급여 비용 심사 기관 에게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다 . 
 ( 3 )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이 의 신청 은 처분 이 있 은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문서 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당 한 사유 에 따라 그 기간 내 에 이 의 신청 을 할 수 없 었 음 을 소명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4 ) 이 의 신청 에 대한 결정 , 그 결정 의 통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1 조 ( 소멸시효 ) ( 1 ) 다음 각호 의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 . 
 ( 3 )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 에 관하 여 이 법 에 정한 사항 외 에 는 민법 의 규정 에 의한다 . < 개정 2006 . 12 . 28 > 
 제 32 조 ( 보고 및 검사 ) ( 1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기금 의 관리 · 운용 및 의료 급여 와 관련 된 사항 에 관하 여 시 · 도 및 시 · 군 · 구 에 대하 여 지 도 · 감독 하 거나 필요 한 보고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의료 급여 기관 ( 제 12 조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기관 을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진료 · 약제 의 지급 등 의료 급여 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의 제출 을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질문 을 하 게 하 거나 관계 서류 를 검사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3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의료 급여 를 받 는 자 에 대하 여 당해 의료 급여 의 내용 에 관하 여 보 고 하 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질문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4 ) 급여 비용 심사 기관 은 급여 비용 의 심사 · 조정 에 필요 한 자료 를 의료 급여 기관 에 요청 할 수 있 으며 ,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의료 급여 기관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 5 ) 제 2 항 및 제 3 항 의 경우 소속 공무원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제 33 조 ( 권한 의 위임 및 위탁 ) ( 1 ) 이 법 에 의한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의 권한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일부 를 시 · 도지사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이 법 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업무 중 수급 권 자 의 관리 , 급여 비용 의 심사 · 조정 및 지급 업무 등 의료 급여 에 관한 업무 는 그 일부 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위탁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기금 에서 부담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34 조 ( 단수 처리 ) 의료 급여 에 관한 비용 의 계산 에 있 어서 「 국고금 관리법 」 제 47 조 의 규정 에 의한 단수 는 이 를 계산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05 . 1 . 27 , 2006 . 12 . 28 > 
 ( 2 ) 정당 한 이유 없이 제 32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서류 의 제출 · 보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로 보고 를 하 거나 검사 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37 조 ( 과태료 ) ( 1 ) 제 11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 를 위반 한 자 는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부과 · 징수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3 )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에 불복 하 는 자 는 그 처분 을 고 지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에게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4 )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자 가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이의 를 제기 한 경우 에 는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고 , 그 통보 를 받 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의 재판 을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부칙 < 제 6474 호 , 2001 . 5 . 24 > 
 ( 2 ) 의사 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 3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부칙 < 제 6758 호 , 2002 . 12 . 5 > 
 부칙 < 제 6875 호 , 2003 . 5 . 15 > 
 부칙 < 제 7182 호 , 2004 . 3 . 5 > 
 ( 2 ) ( 수급 권 자 에 관한 적 용례 ) 이 법 시행 전 에 이미 입양 촉진 및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 여 국내 에 입양 된 아동 에 대하 여도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한다 . 
 부칙 < 제 7347 호 , 2005 . 1 . 27 > 국고금 관리법 
 ( 7 ) 의료 급여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부칙 < 제 7736 호 , 2005 . 12 . 23 > 
 부칙 < 제 8036 호 , 2006 . 10 . 4 > 
 부칙 < 제 8114 호 , 2006 . 12 . 28 > 
 ( 2 ) ( 급여 의 제한 완화 에 관한 적 용례 ) 제 15 조제 1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행하 는 의료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제 8609 호 , 2007 . 8 . 3 >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2 ) 의료 급여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3 . 「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부칙 < 제 8694 호 , 2007 . 12 . 14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25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부 터 ( 7 )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부터 < 479 > 까지 생략 
 < 480 > 의료 급여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1 항 제 5 호 부터 제 8 호 까지 , 제 6 조제 2 항 제 3 호 · 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7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9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 제 2 항 제 3 호 , 제 12 조제 2 항 , 제 14 조제 2 항 , 제 15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 제 20 조제 1 항 , 제 28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2 항 · 제 3 항 · 제 5 항 , 제 29 조제 1 항 · 제 3 항 본문 , 제 32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제 33 조제 1 항 · 제 2 항 후단 , 제 37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중 " 보건복지부 장관 " 을 각각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6 조제 1 항 본문 ·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6 항 중 " 보건복지부 " 를 각각 " 보건 복지 가 족부 " 로 한다 . 
 제 6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보건복지부 차관 " 을 " 보건 복지 가 족부 차관 " 으로 한다 . 
 제 7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8 조제 4 항 , 제 9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5 항 , 제 11 조제 4 항 후단 · 제 5 항 , 제 11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12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13 조제 2 항 , 제 20 조제 2 항 , 제 21 조제 1 항 전단 , 제 26 조제 2 항 · 제 4 항 , 제 27 조제 1 항 , 제 28 조제 5 항 · 제 6 항 , 제 29 조제 2 항 중 " 보건 복지 부령 " 을 각각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 으로 한다 . 
 < 481 > 부터 < 760 > 까지 생략 
 이 문서 는 2017 년 12 월 18 일 ( 월 ) 15 : 08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