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정신대 할머니 들 국가 상대 손 배소 추진 
 일본 정부 와 9 년 여 에 걸친 소송 에서 패소 한 근로 정신대 할머니 들 이 한국 정부 의 무 책임 한 대응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추진 중 이 어서 귀추 가 주목 된다 . 1 일 근로 정신대 할머니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에 따르 면 시민 모임 은 미쓰 비시 ( 三菱 ) 중공업 에 징용 된 근로 정신대 할머니 9 명 을 원고 로 국가 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내 기 로 하 고 준비 작업 에 나섰 다 . 
 할머니 들 이 일본 최고재판소 까지 지루 한 소송 을 하 는 동안 국가 가 국민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를 위반 해 정신 적 고통 을 가중 시켰 다는 취지 에서 다 . 
 시민 모임 은 할머니 들 이 일본 정부 와 미쓰 비시 중공업 을 상대 로 일본 법원 에 제기 했 다가 기각 된 손해 배상 소송 판결문 에 대한 번역 · 분석 을 마쳤으며 할머니 들 의 구체 적 피해 를 입증 하 는 작업 을 거쳐 연내 에 소송 을 제기 할 방침 이 다 . 
 위안부 피해자 의 배상 청구 권 과 관련 한 국가 의 부작위 ( 不 作爲 · 마땅히 해야 할 일 을 하 지 않 음 ) 를 위헌 으로 본 지난 8 월 헌재 결정 도 이번 소송 의 근거 가 됐 다 . 
 당시 헌재 는 “ 피해자 의 배상 청구 권 에 관해 양국 간 분쟁 이 존재 하 는 경우 해결 절차 로 나아가 야 하 는 데 도 국가 가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 ” 며 국민 에 대한 기본 권 침해 를 인정 했 다 . 정부 는 헌재 결정 이 난 뒤 에 야 일본 에 청구 권 협의 를 제안 했 지만 일본 은 수용 하 지 않 고 있 다 . 
 시민 모임 측 은 미쓰 비시 근로 정신대 할머니 들 의 소송도 ‘ 한 일 양국 이 1965 년 체결 한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따라 일본 에서 재판 을 통해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는 취지 로 기각 된 만큼 헌재 의 결정 을 근거 로 국가 의 책임 을 입증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소송 을 준비 중 인 이상갑 변호사 는 “ 양국 간 청구 권 협정 에 다툼 이 생긴 경우 재의 와 중재 과정 을 거치 게 돼 있 는 데 도 정부 는 국민 이 일본 정부 를 상대 로 법정 안팎 에서 투쟁 하 는 동안 아무 노력 을 하 지 않 았 다 ” 며 “ 위법 보다 무거운 위헌 행위 를 한 정부 의 책임 을 묻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