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심신 미약 상태 아냐 … 재범 우려 ” … 안 , 판결 불만 품고 고성 지르 다 끌려 나가 [ 서울 신문 ] 안인 득 경남 진주시 자신 의 아파트 에 불 을 지른 뒤 대피 하 는 주민 들 에게 흉기 를 휘둘러 5 명 을 살해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혐의 를 받 는 안인 득 ( 42 ) 에게 법원 이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했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부장 이헌 ) 는 27 일 살인 과 현주 건조물 방화 등 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안인 득 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사형 을 선고 했 다 . 3 일 간 진행 된 국민 참여 재판 전 과정 을 참 관한 시민 배심원 9 명 가운데 8 명 이 사형 , 1 명 은 무기 징역 의견 을 냈 다 . 재판부 는 사형 선고 에 배심원 의견 도 반영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조현 병 망상 으로 범행 을 했 더라도 범행 도구 를 사전 에 준비 하 고 , 불길 을 피해 내려오 던 주민 들 을 흉기 로 마구 찔러 5 명 을 살해 하 는 등 피해 결과 가 매우 중대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지금 의 무기 징역형 이 사형 을 온전히 대처 하 기 어렵 고 피고인 이 진지 하 게 참회 하 지 않 고 있 어 재범 의 우려 가 크 고 피해 회복 이 이뤄지지 않 은 사정 등 을 고려 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안인 득 에게 조현 병 으로 인한 정신 장애 와 피해망상 , 현실 판단력 저하 , 충동 조절 저하 등 이 인정 된다 ” 며 “ 그러나 범행 수단 과 중대 성 ,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등 을 종합 하 면 당시 사물 을 변별 한 능력 이나 의사 결정 이 미약 한 상태 였 다고 는 보이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배심원 들 도 7 명 은 심신 미약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의견 을 , 2 명 은 인정 한다는 의견 을 냈 다 . 　 안인 득 은 재판장 이 사형 을 선고 한 직후 “ 모두 조작 을 한다 . 이해 할 수 가 없 다 ” 는 등 고성 을 지르 다 교도관 들 에게 끌려 나갔 다 . 안인 득 은 이날 재판 에서 도 피고인 신문 과 최후 진술 등 을 통해 동문서답 식 답변 과 횡설수설 을 되풀이 했 다 . 　 앞서 검찰 은 최후 의견 에서 안인 득 이 범행 을 치밀 하 게 계획 하 고 , 다수 를 잔혹 하 게 살해 하 거나 살해 하 려 한 점 , 피해 회복 이 되 지 않 은 점 을 근거 로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창원 강원식 기자 kws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클릭 ! ▶ [ 무료 만화 ] 보 기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