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인준 칼럼 ] ' 달러 전쟁 ' 
 미국 부터 코 가 석 자 나 빠져 있 지만 달러 의 힘 은 역시 대단 하 다 . 달러 가 마르 면 한국 경제 는 한 시 도 버틸 수 없 다 . 이 냉혹 한 사실 을 미국 발 금융 위기 가 재 확인 시킨 것 은 아이러니 다 . 국내 자산 시장 의 펀드 런 우려 도 달러 고갈 공포 에서 비롯 됐 다 . 백약 이 무효 같 던 외환 · 증권 시장 불안 이 일단 진정 된 것 도 미국 과 의 원 - 달러 맞교환 ( 통화 스와프 ) 성사 덕분 이 다 . 
 그러나 통화 스와프 는 구세주 가 아니 다 . 우선 이번 협정 은 내년 4 월 말 까지 만기 6 개월 짜리 단기 계약 이 다 . 협정 이 자동 연장 된다 하 더라도 통화 스와프 가 불가피 한 상황 을 실제로 맞 는다면 불행 한 일 이 다 . 그런 국면 이 라면 우리 경제 가 붕괴 되 지 는 않 았 다 해도 ‘ 준 환란 ( 準 換 亂 ) ’ 상태 아니 겠 는가 . 
 이런 지경 에 처하 지 않 으려면 정부 은행 기업 국민 이 함께 자구 ( 自救 ) 에 성공 해야 한다 . 자구 에 는 고통 이 따르 지만 자 구 노력 을 게을리 하 면 더 혹독 한 고통 이 기다릴 것 이 다 . 요컨대 한국 경제 의 구세주 는 ‘ 스스로 를 지키 려는 정신 과 피땀 ’ 말 고 따로 없 다 . 
 한 미 통화 스와프 협정 자체 의 효력 이 입증 하 듯이 양자 ( 兩 者 ) 건 다자 ( 多 者 ) 건 국제 공조 는 두말 할 것 도 없이 중요 하 다 . 하지만 국제 공조 에 참여 하 고 성공 하 는 것 도 우리 가 받 는 만큼 줄 것 이 있 고 , 힘 과 신뢰 가 뒷받침 돼야 가능 하 다 . 대 가 없이 거저 얻 을 공짜 는 없 다 . 한중일 협력 도 우리 정부 가 먼저 말 을 꺼냈 지만 중국 과 일본 을 견인 하 며 주도 적 으로 구체 화 하 지 못하 는 것 은 우리 가 그만큼 약세 이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의 외환 보유 액 은 2400 억 달러 안팎 으로 세계 6 위 다 . 이 를 과소평가 하 는 것 은 지나친 자기 폄훼 다 . 그렇 긴 해도 외채 구조 의 취약 성 , 국제 투기 세력 의 공격 용이성 등 을 감안 할 때 결코 안심 할 수 없 다 . 요동치 는 시장 이 이 를 웅변 한다 . 
 외환 보유 액 이 1 조 달러 로 세계 2 위 인 일본 뿐 아니 라 1 조 9000 억 달러 로 세계 1 위 인 중국 조차 도 금융 위기 무풍지대 는 아니 다 . 그러나 중 · 일 은 우리 가 비교 하 는 게 부끄러울 정도 로 여유 가 있 고 , 국제 공조 문제 에서 도 발언 권 이 막강 하 다 . 
 한중일 의 달러 파워 격차 는 당장 금융 위기 대응 에서 상호 협력 또는 의존 관계 의 비대칭 성 을 만들 어 낸다 . 격차 가 커질수록 한중 , 한 일 외교 관계 전반 의 비대칭 성 도 커질 것 이 다 . 역사 문제 를 비롯 한 정치 적 발언 력 의 비대칭 성 도 포함 된다 . 이미 중국 과 일본 에 대해 ‘ 할 말 을 다 못 할 ’ 의존 상황 이 존재 하 지만 우리 가 ‘ 달러 자립 ’ 에 결정 적 으로 실패 한다면 대중 ( 對中 ) 대일 ( 對日 ) 관계 에서 더 많 은 굴욕 을 견뎌야 할 것 이 다 . 
 달러 자립 을 위해선 정부 가 정말 잘 해야 한다 . 지난달 11 일 중국 베이징 에서 만난 일본은행 전 부총재 안자이 다카시 세븐 은행 사장 은 “ 환율 을 방어 한다며 달러 를 너무 쉽 게 써서 는 안 된다 ” 고 진지 하 게 충고 했 다 . 정부 가 외환 시장 안정 을 명분 으로 200 억 달러 이상 을 쓰 고 , 국민 연금 자금 으로 주식 을 사들인 것 은 외국인 의 주식 매도 - 달러 유출 을 돕 는 결과 를 낳 았 다 . 상황 과 인과 ( 因果 ) 에 대한 판단 , 정책 결정 하나하나 가 얼마나 중요 한지 거듭 일깨워 주 는 사례 다 . 
 그렇 다고 정부 만 잘 하 면 문제 가 해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우리 나라 의 서비스 수지 는 지난해 206 억 달러 적자 였 고 올해 적자 는 8 월 까지 만 138 억 달러 에 이른다 . 특히 여행 , 유학 등 의 수지 적자 가 만만찮 다 . 외국인 의 한국 여행 보다 내국인 의 해외여행 이 왜 많 은지 , 유학 행렬 은 왜 늘 어 만 가 는지 , 정부 도 국민 들 도 함께 생각 하 고 대안 을 찾 아야 한다 . 
 국내 숙박비 와 음식 값 을 비롯 한 서비스 요금 이 중국 동남아 는 물론 이 고 일본 을 비롯 한 웬만 한 선진국 보다 도 비싼 경우 가 많 다 . 외국 에 나가 돈 벌 이 하 는 동남 아인 이나 중국인 은 어느 제삼국 보다 도 한국 에서 가장 높 은 임금 을 받 는다 . 우리 국민 이 직업 에 귀천 을 두 고 , 힘든 일 은 외면 하 기 때문 에 더욱 그렇 다 . 
 평준 화 교육 맹신자 들 은 평준 화 만 되 면 사교육비 를 줄일 수 있 다고 주장 하 지만 이 자체 가 허구 일 뿐 아니 라 평준 화 교육 이 유학 을 부채 질 해 달러 유출 의 큰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국내 에 도 삼성전자 포스코 같 은 세계 일류 기업 이 생겨나 고 있 지만 아직 도 대일 무역 적자 는 줄어들 기 는커녕 해 마다 늘 고 만 있 다 . 원천 기술 응용 기술 할 것 없이 대일 격차 를 극복 하 는 길 밖에 없 다 . 정부 와 기업 들 의 전략 다운 전략 과 각고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 . 
 달러 전쟁 이 국운 ( 國運 ) 을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