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중 간선거 에서 북 핵 은 관심 밖 북 · 미 간 빅딜 기대 로 서둘 면 안 돼 남정호 논설위원 인간 은 본디 자기 중심 적 이 다 . 제 입장 에서 세상 을 보 려 한다 . 북 핵 문제 도 마찬가지 다 . 우리 목숨 이 걸린 터 라 남 들 도 천금 처럼 여길 것 으로 믿 기 십상 이 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11 월 중 간선거 에서 이기 기 위해 어떻게 든 북 핵 문제 에서 구체 적 성과 를 내려 할 것 ” 이 란 주장 이 진실 처럼 도 는 것 도 그래서 다 . 꽤 그럴듯해 “ 미국 과 북한 이 곧 빅딜 을 할 공산 이 크다 ” 는 논리 도 여기 에서 가지 를 친다 . 과연 그럴까 . 최근 워싱턴 에 다녀온 한 한 반 도 전문가 는 고개 를 젓 는다 . “ 이번 중간 선거 에서 북 핵 은 주요 이슈 가 아니 다 ” 고 단언 한다 . 유력 여론 조사 회사 가 1000 명 에게 “ 이번 선거 이슈 는 뭔가 ” 라고 물 었 더니 “ 북 핵 ” 이 라고 답한 응답자 는 딱 3 명 뿐 이 었 다고 한다 . 지난 6 월 미 NBC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이번 선거 의 최대 이슈 는 건강 보험 문제 . 이어 경제 · 총기 규제 · 세금 · 이민 순 으로 뒤 를 이 었 다 . 죄다 국내 문제 다 . 지역 일 꾼 인 상 · 하원 의원 을 뽑 는 데 북 핵 이슈 가 끼어들 틈 이 없 는 것 이 다 . 트럼프 가 북 핵 문제 를 이용 한다면 자신 의 재선 때 써먹 을 것 으로 보 는 게 맞 다 . 올해 내 에 협상 을 마무리 하 고 내년 에 비핵화 절차 를 끝낸 뒤 2020 년 대선 때 북 핵 해결 을 천명 한다는 시나리오 다 . 지난 5 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우리 특사 단 에 “ 트럼프 의 첫 임기 내 에 ‘ 완전 한 비핵화 ’ 를 하 겠 다 ” 고 한 발언 도 그래서 예사 롭 지 않 게 들린다 . 북한 은 어떨까 . 평양 에서 오래 일 한 중국 외교관 을 만난 적 이 있 다 . 그 는 김정일 · 김정은 과 중국 최고위층 간 만남 에 자주 배석 했 다고 한다 . 두 사람 을 직접 보 니 어땠 느냐고 묻 자 “ 모두 20 ~ 30 년 앞 을 내다보 고 이야기 하 더라 ” 는 답 이 돌아왔 다 . 김일성 은 46 년 , 김정일 은 17 년 간 통치 했 다 . 이런 조부 와 부친 을 둔 김정은 이 단기간 에 결판 을 내려 할 리 없 다 . 이렇 듯 북 · 미 모두 긴 호흡 으로 북 핵 문제 를 다룰 공산 이 큰데 우리 정부 만 서두른다 . 특히 종전 선언 문제 에선 숨 이 더 가쁘 다 . “ 비핵화 부터 하 라 ” 는 미국 과 선 ( 先 ) 종전 선언 을 요구 하 는 북한 간 기싸움 으로 한반도 시계 가 멈춰 서자 애 가 타 는 모양 이 다 . 심지어 문재 인 대통령 은 지난 6 일 “ 올해 말 까지 되돌아갈 수 없 을 만큼 진도 를 내 는 게 목표 ” 라며 “ 올해 종전 선언 이 이루어지 면 좋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현 정권 이 밀어붙이 고 있 지만 , 종전 선언 문제 는 사실 노무현 정권 때 인 2007 년 이미 정리 된 사안 이 다 . 당시 김만복 국정 원장 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 실장 은 종전 선언 부터 하 고 이후 에 핵 폐기 에 들어가 면 된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송민순 외교부 장관 은 기 를 쓰 고 막 았 다 . 핵 폐기 를 먼저 해야지 종전 선언 부터 하 자는 건 “ 마차 가 말 을 끄 는 격 ” 이 라고 반대 했 다 . 뒤늦 게 나마 노 대통령 은 핵 폐기 없이 는 종전 선언 을 포함 한 평화 체제 협상 이 불 가능 하 다는 현실 을 깨달 은 모양 이 다 . 그 는 결국 “ 종전 선언 에 급급 할 필요 가 없 으니 정권 을 초월 한 의제 로 추진 하 라 ” 고 지시 했 다고 한다 . 이런 데 도 노무현 정권 과 맥 을 같이 하 는 현 정부 가 선 ( 先 ) 종전 선언 카드 를 다시 무덤 에서 불러 내 는 건 무슨 까닭 인가 . 앞 으로 비핵화 를 하 겠 다는 말 만 믿 고 서둘러 종전 선언 부터 해 줬 다간 무슨 낭패 를 볼지 모른다 . 오늘 부터 평양 에서 남북 정상 회담 이 열린다 . 이 자리 에선 대북 경협 , 종전 선언 등 향후 협상 카드 로 써야 할 요긴 한 사안 들 이 논의 될 것 이 다 . 이 들 을 제값 못 받 고 덜렁 내줘 버리 면 북한 을 움직일 지렛대 를 잃 게 된다 . 착각 과 조급 함 에 경거망동 하 면 우리 목숨 이 달린 비핵화 가 어긋날 수 있 음 을 문 대통령 과 수행원 들 은 명심 해야 한다 . 남정호 논설위원 [ 출처 : 중앙일보 ] [ 남정호 의 시시각각 ] 트럼프 가 비핵화 에 급하 다고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