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의 근거 는 “ 금력 , 권력 , 폭력 , 학연 , 지연 , 혈연 ” 에 의한 “ 과열 ” 선거 의 예방 이 라고 한다 . 그러나 “ 금력 ” 은 선거 자금 규제 로 , “ 권력 ” 은 공무원 의 공무 상 중립 성 에 대한 감시 로 , “ 폭력 ” 은 형법 으로 막 으면 된다 . 국민 들 이 후보 자 들 에 대한 비판 을 할 수 없 으면 기존 의 사회 질서 상 의 우위 , 즉 “ 학연 , 지연 및 혈연 ” 을 가진 자 들 에게 도리어 유리 하 다 . 광고 를 규제 하 면 할수록 광고 없이 도 시장 에서 우위 를 점하 는 대 기업 들 에 유리 한 것 과 마찬가지 다 . 제 93 조 는 불공정 선거 를 막 는 데 반드시 필요 하 지 도 않 고 도리어 불공정 을 조장 하 면서 서민 들 이 후보 자 들 에 대해 의견 교환 을 하 지 못하 도록 하 므로 위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