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비 안 통하 는 법정 ’ 꿈꾸 는 전직 판사 의 참회록 : 신동아 
 ‘ 봉투 ’ 에 판결 팔 고 , 차 할부금 은 변호사 가 … 
 신 평 경북 대 교수 · 헌법학 , 변호사 lawshin @ knu . ac . kr 
 2006 - 08 - 31 16 : 13 : 00 
 과거 이토 히로부미 가 ‘ 순망치한 ( 脣亡齒寒 ) ’ 이 라는 4 자 성어 를 농락 하 며 조선 병탄 ( 倂呑 ) 을 정당 화 했 듯 , 우리 의 사법부 는 ‘ 법조 의 세 수레바퀴 는 하나 ’ 라고 그 동지 적 유대 성 을 필요 이상 으로 강조 하 며 자신 의 부정과 부패 를 가려 왔 다 . 대개 이러 한 유 의 동질 성 강조 는 그 속 에 음침 한 함정 을 품 고 있 는 법 이 다 . 그래서 법조 부정 이 발생 해도 서로 쉬쉬 하 면서 사건 유발자 에게 은밀히 정보 를 흘려 사표 를 내 도록 한 뒤 입 을 싹 닦 고 아무 일 도 없 었 던 것 처럼 해 왔 다 . 물론 그 들 에겐 그렇게 해 나갈 분명 한 이익 의 공유 가 있 었 다 . 
 이 글 을 쓰 면서 ‘ 내게 과연 이런 말 을 할 자격 이 있 는가 ’ 라는 생각 을 해본다 . 10 년 이 라는 짧 지 않 은 판사 생활 동안 접대 골프 나 기생방 출입 에 찌든 적 도 있 었 고 , 돈 봉투 도 여러 번 받 았 다 . 사건 에 직접 관계 된 돈 을 받 지 않 았 노라고 , 또 그런 잘못 된 법조 문화 에 저항 하 며 자전거 를 타 고 출퇴근 했 다며 호소 하 고 싶 지만 , 이 또한 알량 한 자기변명 임 을 잘 안다 . 훗날 변호사 를 할 때 는 어린 자식 들 을 생각 하 며 자존심 을 굽히 고 열심히 판 · 검사 를 접대 하 기 도 했 다 . 
 필자 는 ‘ 자신 이 몸담 고 있 는 곳 의 비리 를 고발 한 판사 ’ 로 낙인찍혀 사법부 에서 쫓겨난 뒤 변호사 사무실 의 직원 을 구하 는 데 조차 애 를 먹 고 , 개업 한 지 한 달 이 지나 도록 고작 한 건 의 사건 밖에 수임 하 지 못해 참담 해했 다 . ‘ 이 모든 것 이 어쩌면 판사 로 있 을 때 억울 한 판결 을 내린 나 자신 의 업보 때문 이 아닐까 ’ 라며 잠 못 이루 고 뒤척이 던 날 이 그 얼마 였 던가 . 하지만 아이 들 을 생각 하 면 그대로 주저앉 을 수 없 었 다 . 그 업보 가 고스란히 아이 들 에게 미치 게 할 수 없 다는 절박감 에 자존심 이 니 뭐 니 하 는 생각 은 뒤 로 물러날 수 밖에 없 었 다 . 
 그럼에도 사법부 의 변화 를 갈망 하 는 글 을 쓰 는 이 자리 에서 ‘ 적어도 나 는 약정 한 액수 이외 의 수임료 는 절대 받 지 않 는 변호사 였 다 ’ ‘ 사건 과 직접 관련 된 판 · 검사 접대 는 하 지 않 으려고 노력 했 다 ’ 는 따위 의 변명 을 하 고 싶 은 게 사실 이 다 . 그러나 오 십 보 , 백보 다 . 그런 부패 구조 와 완전히 단절 하 지 못한 책임 은 전적 으로 자신 이 져야 한다는 사실 을 필자 는 너무나 잘 안다 . 
 또한 갖은 악조건 속 에서 훌륭 한 판결 을 내놓 는 판사 , 어떤 유혹 에 도 흔들리 지 않 고 올바른 변호 로 귀감 이 되 고 있 는 변호사 가 더 많 다는 사실 도 잘 안다 . 필자 는 언제나 그런 분 들 을 존경 하 며 사법부 에서 같이 일 하 고 있 음 을 자랑 스러워했 다 . 엄동설한 에 난방 도 제대로 안 되 는 판 사실 에서 두꺼운 옷 을 몇 벌 씩 껴입 고 세상일 을 모두 잊 은 채 오직 사건 을 파악 하 고 판결문 을 작성 하 는 데 심혈 을 기울이 던 판사 도 지근 에서 보 았 다 . 세상 에 저런 성자 ( 聖者 ) 가 다시 있 을까 하 고 탄복 하 던 기억 이 새롭 다 . 비록 그 정도 는 아니 어도 열 과 성 을 다 해 판사 로서 의 직분 을 대과 ( 大過 ) 없이 수행 하 기 위해 청춘 을 바쳐온 많 은 판사 에게 필자 가 지금 쓰 는 이 글 이 얼마나 불경 스러운 것 인 줄 잘 안다 . 
 그러나 감히 부탁 하 자면 , 이 글 을 사법부 에서 늘 말 하 는 “ 인격 체계 가 그릇 된 자 가 근거 없이 사법부 의 ‘ 염결 성 ( 廉 潔 性 ) ’ 을 해치 는 행위 ” 따위 로 는 취급 하 지 말 아 줬 으면 한다 . 필자 또한 사법부 의 염결 성 운운 하 는 , 치솟 아 오르 는 감정 을 이기 지 못해 눈물 을 흘려 가 며 사법부 를 위한 항변 을 늘어놓 는 사람 못지않 게 사법부 에 애정 을 품 고 있 다 . 이런 사람 들 은 대체로 자신 이 속한 조직 을 보호 하 려는 맹목 적 · 방어 적 의식 에 사로잡혀 , 그렇게 하 는 것 만 이 과거 의 영화 롭 던 사법부 를 다시 회복 시키 는 지고 ( 至高 ) 의 일 이 라는 착각 에 빠져 있 다 . 
 사법 개혁 이 실패 한 까닭 
 어느 부장 검사 가 판사 , 검사 , 변호사 가 함께 모인 자리 에서 이런 말 로 건배 를 제의 하 는 것 을 들 은 적 이 있 다 . “ 나 는 내 가 속한 조직 의 이익 을 위하 여 언제 라도 이 한 몸 충성 을 다 하 겠 습니다 ! ” 그 가 말 한 조직 은 진정한 검찰 조직 일까 , 아니면 자신 이 마음대로 생각 해 낸 왜곡 된 마피 아식 조직 일까 . 
 권위주의 정권 이 해체 되 고 민주 화 의 열풍 이 거세 지 며 사회 곳곳 에서 상당 부분 민주 화 의 결실 이 주어졌 다 . 그러나 지금 이 시점 에서 우리 가 과연 ‘ 민주 화 된 사법부 ’ 를 가졌 을까 하 고 묻 는다면 그 대답 은 그리 긍정 적 이 지 못하 다 . 
 일례 를 들 어 보 자 . 지금껏 세계 여러 나라 에서 는 배심제 ( 陪審 制 ) 혹은 참심제 ( 參審 制 ) 의 형태 로 재판 과정 에 직업 법관 뿐 아니 라 일반 국민 도 참여 시키 고 있 다 . 그런데 유독 한국 에서 만 재판 과정 에 국민 의 참여 가 배제 되 어 왔 다 . 한국 을 제외 한 세계 모든 나라 가 그렇게 해 왔 다면 거기 에 는 분명 그만 한 근거 가 있 고 이유 가 있 지 않 겠 는가 . 그런데 도 우리 대법원 은 2003 년 상반기 까지 ‘ 우리 국민 은 아직 이 를 도입 할 만 한 수준 이 되 지 못한다 ’ 는 투 로 완강 한 거 부반응 을 보였 다 . 이 얼마나 비 민주 적 이 고 오만불손 한 자세 인가 . 
 과거 사법 개혁 을 주장 하 는 측 에서 상투 적 으로 내건 슬로건 은 ‘ 외부 의 부당 한 간섭 때문 에 사법부 의 독립 이 훼손 되 어 왔으니 이 를 시정 함 이 사법 개혁 의 본령 ’ 이 라는 것 이 었 다 . 과연 이 말 이 사실 인가 . 결과 를 보 자 . 지금 사법부 의 공정 한 재판 을 저해 하 고 부당 한 지시 를 할 만 한 자 가 있 는가 . 또 이 들 때문 에 이런 ‘ 파렴치한 ’ 일 이 계속 발생 하 고 사법부 가 국민 으로부터 존경 받 지 못하 는가 . 그렇 지 않 다 . 이 는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 의 발 로다 . 사법부 의 독립 을 그런 식 으로 해석 해 사법부 의 권한 을 더욱 강화 하 려는 의도 일 뿐 이 다 . 여전히 ‘ 철 밥통 ’ 을 누리 며 과거 에 가졌 던 것 이상 으로 더 가지 며 살 겠 다는 혐오 스러운 의식 이 다 . 사법 개혁 의 가장 중요 한 포인트 는 재판 권 이 국민 의 이익 을 위해 적정 하 게 행사 되 도록 조율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