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기지 해외 이전 두 고 만 볼 것 인가 : : : 울산 시민 과 함께 만들 어 가 는 우리 신문 
 2011 년 4 / 4 분기 부터 미국 경제 가 급격히 둔화 되 는 조짐 을 보이 자 , 미국 정부 는 1970 년 대 이후 해외 로 빠져나갔 던 기업 을 다시 본국 으로 불러들이 는 리쇼 어링 ( Re - shoring ) 정책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였 다 . 리쇼 어링 이 란 해외 에 진출 했 던 기업 들 이 생산 시설 을 다시 국내 로 이전 하 는 현상 을 가리킨다 . 미국 이 리쇼 어링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게 된 배경 에 는 ` 제조업 의 회복 없이 는 경제성장 이나 고용 증대 를 유발 할 수 없 다 ` 는 인식 이 짙 게 깔려 있 었 다 . 리쇼 어링 의 가장 큰 목적 은 국내 생산 비용 을 줄이 는 것 이 었 다 . 당시 미국 정부 는 기업 회귀 촉진 을 위해 개발 도 상국 과 의 생산 비용 격차 를 축소 하 는 데 전력 을 기울였 다 . 2010 년 미국 남부 지역 제조 업체 의 시간 당 임금 은 21 . 3 달러 로 중국 양쯔강 삼각주 지역 의 8 . 6 달러 에 비해 2 . 5 배 나 높 았었 다 . 그랬 던 것 이 리쇼 어링 정책 을 추진 한 결과 , 2015 년 에 는 중국 과 의 생산 비용 격차 가 1 . 5 배 로 축소 되 었 다 .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은 리쇼 어링 을 뒷받침 하 기 위하 여 강 도 높 은 친 ( 親 ) 기업 정책 을 펼쳤 다 . 해외 기업 을 본국 으로 복귀 시키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세금 우대 정책 을 실시 하 고 , 기업 의 생산 성 제고 와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구조 개혁 도 실시 하 였 다 . 이러 한 미국 의 리쇼 어링 전략 은 이후 미국 경제 가 사상 최장기 의 경제 호황 을 누리 는데 결정 적 인 역할 을 하 였 다 . 특히 해외 기업 의 회귀 로 인해 제조업 의 일자리 창출 이 급속 하 게 증가 하 였 다 . 미국 의 리쇼 어링 전략 은 트럼프 정부 가 들어선 이후 에 도 지속 되 고 있 다 . 트럼프 정부 는 중소기업 을 중심 으로 법인세 를 35 % 에서 20 % 대 로 대폭 낮추 는 등 감세 정책 을 통해 기업 의 세금 부담 을 완화 시키 고 , 리쇼 어링 기업 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정책 적 노력 을 지속 하 고 있 다 . 이 처럼 과감 한 친 ( 親 ) 기업 정책 은 값싼 노동력 을 찾 아 신 흥국 등 해외 로 빠져 나갔 던 기업 들 을 다시 미국 으로 불러들이 고 있 다 . 
 일본 도 1985 년 이후 엔 화 의 급격 한 강세 와 높 은 세금 부담 을 이기 지 못해 기업 들 이 해외 로 생산 기지 를 이전 함 에 따라 제조업 공동 화 ( 空洞 化 ) 현상 이 심각 한 양상 을 보인 적 이 있 었 다 .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본 기업 들 은 신 흥국 시장 의 빠른 성장 에 대응 하 여 저 가격 제품 과 고품질 제품 을 동시 에 공급 하 기 위한 전략 으로 리쇼 어링 을 추진 하 였 다 . 한때 저렴 한 노동력 을 제공 하 였 던 아시아 국가 들 의 노동 임금 이 급등 한데다 , 아베 수상 정부 가 아베노 믹스 를 통해 법인세 인하 , 규제 개혁 , 엔 화 약세 유도 정책 을 펼쳐 국내 기업 환경 이 좋 아 지 자 본국 으로 회귀 하 는 현상 이 본격 화 된 것 이 다 . 이러 한 일본 의 리쇼 어링 현상 이 일본 제조업 의 부활 을 가져오 고 경제 를 회복 시키 는 크 게 기여 하 였음은 두 말 할 여지 가 없 다 . 
 지금 우리 나라 의 분위기 는 어떠 한가 ? 미국 과 일본 과 는 정반대 의 현상 이 일어나 고 있 어 우려 를 자아내 고 있 다 . 국민 들 의 반 ( 反 ) 기업 정서 가 팽배 한 가운데 , 기업 규제 강화 , 법인세 와 공과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 등 정부 의 반 ( 反 ) 기업 정책 으로 기업 들 이 해외 로 생산 기지 를 이전 하 는 오프쇼어 링 ( Off - shoring ) 현상 이 오히려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거기 에다가 최근 들 어 우리 나라 에 진출 했 던 외국 기업 들 마저 본국 으로 돌아가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국내 기업 의 해외 이전 에 더 하 여 미국 을 비롯 한 외국 기업 들 마저 본국 으로 회귀 한다면 , 투자 자금 의 유출 로 인한 외화 유동 성 악화 우려 마저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더욱 우려 되 는 것 은 해외 로 이전 한 기업 들 이 국내 에서 조달 하 던 소재 와 부품 을 해외 에서 해결 하 게 된다면 소재 와 부품 을 공급 하 는 국내 중소기업 들 은 치명타 를 입 을 것 이 다 . 
 오프쇼어 링 은 국내 경기 의 불황 을 더욱 심화 시킬 것 이 고 , 이 는 결국 실업 의 증가 를 초래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위기 상황 을 어떻게 타개 할 것 인가 ? 국내 고용 시장 은 경직 되 어 있 고 임금 인상 압력 은 지속 되 고 있 다 . 한마디 로 말 해 제조업 의 생산 성 이 크 게 떨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노동 생산 성 은 세계 에서 꼴찌 수준 이 고 , 정부 규제 는 심각 한 수준 이 다 . 그런데 도 불구 하 고 정부 와 정치 권 은 반 ( 反 ) 기업 정책 에 매달려 있 다 . 특히 기업 의 과도 한 조세 부담 율 과 현실 을 무시 한 최저임금 인상 은 기업 들 의 해외 이전 을 부추기 고 있 다 . 정부 는 기업 들 이 해외 로 나가 지 않 고 국내 에 재투자 를 할 수 있 도록 투자 여건 을 개선 하 고 투자 환경 을 조성 하 는 데 정책 의 최우선 을 두 어야 한다 . 기업 규제 의 과감 한 철폐 , 조세 부담 완화 , 노동 시장 의 유연 화 등 기업 활동 에 우호 적 인 정책 만 이 기업 의 해외 이전 을 막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기사 입력 : 2019 / 02 / 17 [ 15 : 31 ] 최종 편집 : ⓒ 광역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