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년 간 25 억탈 루 학원 장 집유 … 솜방망이 처벌 논란 3 년 동안 170 억 원 대 의 학원 수강료 를 차명 계좌 로 송금 받 아 세금 을 포탈 해 온 학원 운영 자 가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법조 주변 에서 는 지나치 게 관대 한 판결 아니 냐는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조세 포탈 혐의 가 인정 된 피고인 의 경우 포탈 한 세금 을 전부 납부 하 면 강력 처벌 을 면하 는 것 이 관례 가 돼 조세 포탈 등 화이트칼라 범죄 에 대해 안이 한 인식 을 심 어 준다는 지적 이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25 부 ( 윤경 부장 판사 ) 는 26 일 3 년 간 25 억 원 의 세금 을 내 지 않 은 혐의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된 정모 ( 51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하 고 , 벌금 30 억 원 에 대해서 는 그 선고 를 유예 했 다 . 강남 에서 4 개 의 유명 입시 학원 을 운영 하 고 있 는 정 씨 는 수강료 수입 금액 을 세무 당국 에 신고 하 지 않 기 위해 지인 11 명 의 차명 계좌 로 수강료 를 입금 받 았 다 . 정 씨 는 2003 년 부터 이런 수법 을 사용 해 2005 년 에 이르 기 까지 177 억 여 원 의 매출액 을 누락 해 세금 25 억 여 원 을 포탈 했 다 . 정 씨 는 2001 년 과 2002 년 에 도 같 은 수법 으로 탈세 를 하 다 세무 당국 으로부터 10 억 여 원 의 세금 을 부과 당한 전력 이 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범행 내용 및 수법 , 기간 등 에 비춰 죄질 이 좋 지 않 고 , 포탈 세액 이 거액 ” 이 라고 판시 하 면서 잘못 을 뉘우친 피고인 이 가산세 를 포함 해 포탈 한 세액 을 전부 납부 했 고 , 동종 전과 가 없 다는 점 등 을 들 어 집행유예 를 내리 는 동시 에 벌금형 선고 도 유예 했 다 . 조세 포탈 의 경우 포탈 세액 이 5 억 원 이하 이 면 조세범 처벌 법 위반 혐의 가 적용 되 고 , 5 억 원 이상 이 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를 적용 받 으며 , 포탈 세액 이 연간 10 억 원 이상 의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 5 억 ~ 10 억 원 은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해진다 . 하지만 조세 포탈 혐의 가 인정 돼도 세금 을 납부 하 면 양형 에 참작 이 되 는 등 솜방망이 처벌 이 이어져 조세 정의 실현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다 . 도현정 기자 ( kate 01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