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정부 는 “ 국가 권력 이 불법 부당 하 게 반출 시킨 문화재 는 반환 을 요구 할 수 있 다 ” 는 주장 이 다 . 하지만 지탱 할 만 한 근거 는 빈약 하 다 . 우선 반출 문화 재 실태 조사 가 기대 에 못 미친다 . 궁내청 소장 의궤 만 해도 외부 접근 이 어려운 탓 에 전체 수량 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시기 마다 달라졌 다 . 2002 년 10 월 해 외전 적 조사 연구회 의 궁내청 의궤 조사 결과 가 < 한겨레 > 에 처음 보도 됐 을 때 수량 은 71 종 에 불과 했 다 . 그 뒤 국립 문화재 연구소 조사 로 지난해 까지 전체 수량 이 좀 더 늘어난 76 종 158 책 으로 알려졌 지만 , 올해 일본 국회 에 낸 궁내청 공식 자료 를 통해 훨씬 많 은 81 종 167 책 이 라는 사실 이 최종 확인 됐 다 . 2006 년 , 2010 년 한국 국회 반환 촉구 결의안 때 는 요구 대상 이 71 종 , 72 종 으로 각기 달리 나오 는 해프닝 도 벌어졌 다 . 현재 일본 에 있 는 유출 문화재 규모 도 국립 문화재 연구소 는 공식 조사 통계 를 통해 6 만 1409 점 이 며 , 도쿄 · 교토 국립 박물관 과 주요 대학 , 사찰 등 145 곳 과 개인 48 명 의 소유 로 흩어져 있 다고 밝히 고 있 다 . 하지만 문화재 동네 에 는 개인 유출 문화재 까지 포함 하 면 30 만점 이 훨씬 넘 을 것 이 라는 설 이 널리 퍼져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