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역학 조사 를 거부 하 거나 정부 방역 조치 를 방해 하 면 구속 수사 를 받 는다 . / 사진 = 뉴시스 앞 으로 역학 조사 를 거부 하 거나 정부 방역 조치 를 방해 하 면 구속 수사 를 받 는다 . 정부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방역 방해 사건 피의자 에 대해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 이 선고 될 수 있 도록 처리 기준 을 강화 하 고 방역 수칙 준수 의무 를 감염병 예방법 에 명시 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 는 9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 수도 권 집단 감염 확산 을 차단 하 기 위해 방역 수칙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는 개인 과 사업주 에 대해 엄정 하 게 책임 을 묻 는 방안 을 논의 하 겠 다 " 며 " 고 위험 시설 에 대한 행정 명령 을 위반 한 사업주 나 개인 에 대해서 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정 총리 는 " 법무부 와 경찰청 에서 는 역학 조사 나 격리 조치 를 방해 하 거나 위반 한 행위 , 사업장 이나 시설 에서 고의 · 중과실 로 방역 수칙 을 지키 지 않 은 행위 에 대해 신속 하 게 수사 하 고 엄정히 처리 해 달 라 " 며 " 방역 수칙 을 위반 한 곳 에서 확진 자 가 나오 거나 감염 확산 을 초래 한 경우 치료비 나 방역 비용 에 대한 구상권 청구 도 적극 검토 하 라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우리 가 선택 했 던 생활 속 거리 두기 가 지금 중대 한 기로 에 서 있 다 " 며 " 수도권 에서 집단 감염 이 계속 되 고 있 고 이면 에 는 대다수 국민 들 의 노력 을 헛 되게 하 는 일탈 과 위반 행위 가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이 어 " 이태원 클럽 을 방문 했 다가 확진 된 인천 학원 강사 의 거짓 진술 은 7 차 감염 까지 유발 하 며 80 여 명 이 넘 는 추가 전파 를 가져왔 다 " 며 " 수도 권 개척 교회 확진 자 가 교회 활동 을 숨기 기 위해 거짓 진술 을 해 검사 와 격리 조치 가 늦 어 지 는 일 도 있 었 다 " 고 덧붙였 다 . 질병관리본부 에 따르 면 최근 2 주간 발생 한 신규 환자 554 명 중 수도 권 3 개 시도 ( 서울 인천 경기 ) 비중 이 86 . 3 %( 478 명 ) 에 달했 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후 10 명   이상 집단 발생 은 10 건 으로 모두 수도 권 에서 발생 했 다 . 정부 는 추가 적 인 확산 을 막 기 위해 방역 방해 행위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한다 . 보건복지부 는 감염병 예방법 을 개정 해 방역 수칙 준수 조치 에 대한 명시 적 근거 를 마련 한다 . 위 반시 과태료 도 신설 한다 . 법무부 는 조직 적 · 계획 적 역학 조사 거부 행위 와 방역 정책 방해 피의자 를 구속 수사 하 기 로 했 다 . ▲ 허위 신고 로 대 규모 인력 출동 ▲ 적극 방해 ▲ 3 회 이상 상습 허위 신고 등 에 대해서 도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한다 . 또 사건 처리 규정 을 강화 해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 이 선고 될 수 있 도록 하 고 이 에 못 미치 는 판결 이 나오 면 항소 하 기 로 했 다 . 대 규모 불법행위 는 지방청 수사 부서 가 직접 수사 하 고 방역 조치 를 위반 한 불법 다단계 업체 와 유흥업소 에 대해서 는 감염병 관리법 에 더 해 관련 법령 을 적용 해 사법 처리 할 방침 이 다 . ※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생 시 에 는 ' 국번 없이 1339 ' 정소영 기자 wjsry 21 emd @ mt . co . kr ▶ 고수 들 의 재테크 비법 영상 ▶ 거품 뺀 솔직 시 승기 ▶ 코로나 19 속보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