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법원 2007 . 5 . 11 . 선고 2007 도 2134 판결 [ 사기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피고인 이 보험 사고 에 해당 할 수 있 는 사고 로 인하 여 경미 한 상해 를 입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기화 로 보험금 을 편취 할 의사 로 그 상해 를 과장 하 여 병원 에 장기간 입원 하 고 이 를 이유 로 실제 피해 에 비하 여 과다 한 보험금 을 지급 받 는 경우 사기죄 의 성립 여부 ( 적극 ) 와 그 성립 범위 ( = 보험금 전체 ) 【 참조 조문 】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출처 : 대법원 2007 . 5 . 11 . 선고 2007 도 2134 판결 [ 사기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