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관세청 에 신고 하 지 않 았 다 ’ 는 주장 에 대해서 도 “ 이 작품 은 세율 이 0 % 인 무관세 품목 으로 굳이 부당 한 이득 을 얻 기 위해 세 관장 에게 신고 를 안 할 이유 가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계약 의무 위반 을 전제 로 한 ( 국가 의 ) 채용 계약 해 지 는 효력 이 없 다 ” 고 결론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