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 자유주의 재조명 … " 한국 서 보수 는 자유주의자 아냐 "   [ 프레시안 선명 수 기자 ]   " 한국 에서 는 지식인 에 의한 자유주의 조차 뿌리내릴 기회 가 없 었 다 . 이 과정 에서 한국 사회 의 좌우 구분 에 있 어 흥미 로운 패러독스 가 나타났 다 . 보수 와 진보 모두 다른 이유 로 자유주의 를 부정 했 다 . 보수파 들 이 자유주의 를 슬로건 , 구호 로 말 하 면서 도 냉전 반공주의 와 동일시 하 며 실제로 이 를 실천 하 지 않 았 다면 , 진보 파 들 은 자유주의 를 친 미 적 부르주아 이념 으로 경멸 했 다 . " 국내 대표 적 인 진보 정치 학자 인 최장집 고려대 학교 명예 교수 가 최근 뜨거운 쟁점 이 되 고 있 는 자유주의 문제 에 대해 입 을 열 었 다 . 최 교수 는 2 일 한국 정치 학회 연례 학술 대회 에서 발표 한 논문 ' 한국 에서 의 자유주의 ' 를 통해 " 오늘날 의 한국 민주주의 가 안 고 있 는 여러 결핍 된 조건 들 을 깊이 이해 하 고 개선 해 가 는 데 있 어 자유주의 는 매우 강력 한 유의미 성 이 있 다 " 며 " 이제 는 자유주의 가 한국 사회 에 적극 적 으로 수용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 최장집 고려대 학교 명예 교수 . ⓒ 프레시안 자료 사진 그간 한국 의 진보 진영 이 자유주의 를 어떤 식 으로 평가 했 는지 를 고려 한다면 이 는 다소 ' 충격 적 인 ' 제안 이 다 . 자유주의 세력 으로 여겨 지 던 국민 참여 당 과 진보 정당 의 통합 문제 , 최근 역사 교과서 를 둘러싼 ' 자유민주주의 논쟁 ' 을 놓 고 봤 을 땐 더욱 그렇 다 . < 조선일보 > 가 이날 최 교수 의 논문 을 대서특필 하 며 그 의 주장 을 마치 역사 교과서 논쟁 의 ' 자유민주주의 ' 에 대한 옹호 로 보도 한 것 역시 그 의 주장 의 논쟁 적 인 면 을 그대로 보여준다 . 이날 학술 대회 에 참여 한 한 패널 의 지적 처럼 , "' 진보 의 거장 이 드디어 우리 품 에 안겼 다 ' 는 식 의 < 조선일보 > 보도 가 나올 만큼 논쟁 적 차원 을 넘 어 오해 의 소지 가 있 는 주장 "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최 교수 의 주장 은 자유주의 에 대한 진보 의 ' 백기 투항 ' 이 라기 보다 는 , 자유주의 의 ' 진보 적 해석 ' 에 대한 제언 에 가깝 다 . 진보 가 자유주의 를 '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 ' 라고 폄하 하 며 거리 를 둘 것 이 아니 라 , ' 자유 롭 고 평등 한 개인 ' 을 내건 자유주의 의 매력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자유주의 , 한국 에선 ' 냉전 적 반공주의 ' 로 … 보수 · 진보 모두 에게 외면 먼저 최장집 교수 는 해방 후 분단 과 극심 한 이념 대립 에 휩싸인 한국 사회 에서 자유주의 가 " 진보 , 보수 모두 에게 각각 다른 이유 로 부정당 했 다 " 며 한국 의 자유주의 가 ' 보편 이념 ' 이 아닌 ' 이데올로기 갈등 ' 의 중심 축 으로 작용 하 게 된 원인 을 추적 한다 . 최 교수 에 따르 면 , 해방 이후 한국 사회 에서 자유주의 는 곧 ' 냉전 적 반공주의 ' 를 의미 했 다 . 민주 화 이전 보수파 들 에게 자유주의 란 체제 를 수호 하 는 공식 적 인 이념 이 자 슬로건 이 었 지만 이 들 에게 자유주의 는 곧 ' 반공주의 ' 와 동일 하 게 이해 됐 고 , 그런 이유 에서 진보 파 들 은 자유주의 를 " 민족 분단 을 정당 화 해 주 는 구실 에 불과 하 다 " 며 이 를 부정 하 거나 아예 관심 을 갖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민주주의 가 ' 이념 ' 이 아닌 ' 하나 의 정체 체제 ' 로서 보편 성 을 갖 고 수용 됐 던 것 과 달리 , 자유주의 는 이념 갈등 의 한 축 으로 한국 사회 에 뿌리내리 게 된 것 . 최장집 교수 는 이 를 두 고 " 한국 사회 가 자유주의 를 수용 하 는데 있 어 하나 의 비극 " 이라고 지적 한다 . 흥미 로운 점 은 자유주의 를 슬로건 으로 내걸 었 던 보수 도 , 이 를 부정 하 며 경계 했 던 진보 도 모두 " 민족주의 적 이 고 집단주의 적 인 반 자유주의 경향 성 을 공유 하 게 되 었 다 " 는 점 이 다 . 최 교수 는 이 를 " 한국 사회 의 좌우 구분 에 있 어 흥미 로운 패러독스 " 라고 주장 하 는데 , 1960 ~ 70 년 대 산업 화 이후 한국 의 좌우 이념 집단 은 모두 민족주의 를 적극 적 으로 수용 했 고 , 그 결과 는 국가 중심 적 산업 화 와 경제 적 민족주의 로 귀결 됐 다 . 최 교수 의 표현 에 따르 면 , 결국 " 한국 의 민주주의 는 자유주의 를 우회 해서 진행 되 었 던 것 " 이 다 . 자유주의 , 민주주의 의 ' 해독제 ' 될 수 있 어 최 교수 는 이처럼 " 자유주의 에 의해 뒷받침 되 지 못한 민주 화 가 민주주의 의 의미 를 과부하 ( 過 負荷 ) 하 는 데 중요 한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고 분석 한다 . 자유주의 를 경험 한 후 민주주의 가 자리 잡 은 서구 사회 와 달리 한국 은 ' 자유주의 없 는 민주 화 ' 가 진행 됐 고 , 이 는 " 1970 ~ 80 년 대 진보 적 엘리트 사이 에서 민주주의 에 대한 낭만주의 적 , 정서 적 급진주의 를 동반 했 다 " 는 것 이 다 . 특히 최 교수 는 " 민주 화 운동 을 이념 적 으로 주도 했 던 민중 주의 는 민주주의 와 ( 혁명 적 · 급진 적 ) 민족주의 의 결합 " 이 라면서 " 이렇게 형성 된 민주주의 관 은 민주주의 의 의미 를 현실 에서 실현 가능 한 대의제 민주주의 의 범위 를 훨씬 넘 어 , 관념 화 되 고 추상 화 된 어떤 이상주의 적 이 고 도덕주의 적 인 체제 로 이해 하 는 경향 을 만들 어 냈 다 " 고 비판 했 다 . 또 " 이 들 이 민주 화 운동 을 통해 민주주의 를 가져오 는 데 앞장섰 음 에 도 불구 하 고 민주 화 이후 민주주의 를 운영 하 고 민주주의 의 제도 적 실천 을 통해 긍정 적 인 결과 를 만들 어 내 는 데 있 어서 는 효과 적 이 지 못했 다 " 고 평했 다 . 그 는 이 지점 에서 " 우리 가 자유주의 의 냉정 한 현실주의 로부터 배울 수 있 는 것 이 있 다 " 고 주장 한다 . 자유주의 가 한국 의 민주주의 가 분출 하 는 ' 과도 한 열정 ' 과 ' 정서 적 급진주의 ' 에 대한 일종 의 ' 해독제 '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자유주의 에서 배울 게 있 다면 민주주의 가 이상 과 목표 를 과도 하 게 높이 설정 하 면서 , 정치 를 뛰어넘 어 이 를 일거 에 해결 하 려는 경향성 에 대한 어떤 해독제 적 역할 " 이 라며 " 그 로부터 과도 한 열정 을 차가운 열정 으로 바꾸 고 현실 문제 의 복합 적 구조 를 이해 하 고 현실 을 바꿀 수 있 는 정치력 을 키우 는 법 을 배워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 자유주의 = 신 자유주의 ' 해석 은 잘못 … 한국 서 자유주의 ' 진보 ' 에 가까워 아울러 최장집 교수 는 자유주의 를 곧 ' 경제 적 자유주의 ' 라고 해석 하 는 경향 에 대해서 도 단호히 부정 하 며 , 오히려 한국 의 현실 에서 자유주의 는 ' 보수 ' 가 아닌 ' 진보 ' 의 이념 에 더 가깝 다고 주장 한다 . 그 는 " 자유주의 와 경제 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는 엄연히 다른 종류 의 사상 " 이 라며 " 이 관점 에서 볼 때 한국 사회 의 보수파 들 은 신 자유주의자 일 수 는 있 어도 자유주의자 는 아니 며 , 동시 에 진보 파 들 은 신 자유주의자 는 아닐지 몰라도 자유주의자 일 수 는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결국 " 자유주의 와 경제 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의 관계 는 필연 적 인 것 이 아니 " 며 , " 자유주의 는 시장 경제 에 있 어 넓 은 가능 성 의 공간 을 열 어 놓 는다 " 는 것 이 다 . 신자유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국가 도 , 사회 민주주의 적 경제 시스템 이나 복지 국가 를 채택 하 고 있 는 국가 도 모두 ' 자유주의 ' 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더 나아가 그 는 " 한국 사회 에서 진보 를 사회 경제 적 약자 의 권익 을 증진 하 는데 더 큰 가치 를 두 고 실제 그렇게 행위 하 는 것 이 라고 정의 한다면 , 한국 의 현실 에서 자유주의 는 진보 의 이념 에 가깝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런 맥락 에서 최 교수 는 " 자유주의 의 장점 은 그 개방 성 과 유연 한 자체 교정 능력 을 통해 사회 경제 적 변화 와 만나 면서 굉장 한 현실 적응 능력 을 실현 해 왔 다는 사실 " 이 라며 " 자유주의 는 현존 하 는 정치 이념 중 가장 보편 적 이념 으로서 한국 사회 에 적극 적 으로 수용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선명 수 기자 ( praxis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