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6 다 8589 판결 - 채권 양수인 이 채무자 에게 채권 양수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 배당 이의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채 권양 도 후 대항 요건 을 갖추 기 전 에 채권 양도인 이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가압류 등 의 보전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한 채권 가압류 에 기하 여 채권 양도인 이 배당 절차 에서 배당 을 받 은 경우 , 배당 이 유효 한지 여부 ( 적극 ) [ 2 ] 채권 을 양수 하 였으나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 채권 양수인 이 채무자 에게 채권 양수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에 갑 회사 의 병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을 양도 한 다음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지 기 전 에 병 회사 의 정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을 가압류 하 여 그 가압류 에 기해 배당 절차 에서 배당 을 받 게 되 자 , 무 저축 은행 이 갑 회사 를 상대 로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소송 계속 중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춘 을 회사 가 승계 참가 를 신청 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는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춘 이후 에 야 비로소 채권 양수인 으로서 배당 이 의 소송 에 승계 참가 하 여 채권 양도인 인 갑 회사 의 승계인 으로 배당 받 을 권리 가 있 음 을 주장 할 수 있 으므로 , 위 승계 참가 신청 이 적법 하 다고 본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4 ] 채권자 가 채권 보전 을 위하 여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을 가압류 한 경우 , 채무자 에게 가압류 사실 이 통보 되 지 않 더라도 채권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450 조 [ 2 ] 민법 제 450 조 [ 3 ] 민법 제 450 조 , 민사 소송법 제 81 조 [ 4 ] 민법 제 176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 두 20109 판결 ( 공 2009 상 , 337 ) [ 2 ] 대 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7662 판결 ( 공 1991 , 225 ) 대 법원 1992 . 8 . 18 . 선고 90 다 9452 , 9469 판결 ( 공 1992 , 2729 ) [ 4 ] 대 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1 다 108231 판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주식회사 한화 저축 은행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새 누리 상호저축은행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외 1 인 ) 【 원고 보조 참가인 】 주식회사 삼보 에 이 치디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 【 피 고 , 피상 고인 】 이수건설 주식회사 【 피 고승 계 참가인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예당 씨 앤디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 변호사 정치영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6 . 1 . 13 . 선고 2013 나 37922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채 권양 도 후 대항 요건 이 구비 되 기 전 의 채권 양도인 은 채무자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여전히 채권자 의 지위 에 있 으므로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가압류 등 의 보전 조치 를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채권 가압류 에 기하 여 채권 양도인 이 배당 절차 에서 배당 을 받 았 다면 그 배당 은 유효 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 두 20109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피고 는 2006 . 12 . 경 피 고 승계 참가인 ( 이하 ‘ 승계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에게 원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삼보 에 이 치디 ( 이하 ‘ 삼보 에 이치 디 ’ 라고 한다 ) 에 대한 공사 대금 및 대여금 채권 을 양도 하 는 내용 의 수익 권 증서 양도 양수 계약 (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피고 와 승계 참가인 은 수익 권 증서 상 의 명의 변경 및 채권 양 도 통지 는 수익 권 증서 에 의한 배당 이 완료 된 후 피고 가 이행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 . 2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에 의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 피고 는 2008 . 5 . 16 . 삼보 에 이치 디 가 수익자 로서 케이비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 이하 ‘ 케이비 부동산 신탁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 여 가지 는 신탁 계약 상 채권 에 관하 여 청구 금액 16 , 591 , 634 , 423 원 의 채권 가압류 ( 이하 ‘ 이 사건 채권 가압류 ’ 라고 한다 ) 를 마쳤 다 . 3 ) 한편 케이비 부동산 신탁 은 신탁 부동산 의 처분 및 정산 을 거친 결과 삼보 에 이치 디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잔여 금액 이 5 , 349 , 004 , 291 원 인데 , 이 에 대하 여 다수 의 채권 가압류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이 존재 한다는 이유 로 , 2009 . 6 . 18 . 위 잔여 금액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년 금 제 10716 호 로 공탁 하 였 다 . 4 ) 위 공탁금 에 대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타기 1978 호 로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었 고 ( 이하 ‘ 이 사건 배당 절차 ’ 라고 한다 ) ,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에 기하 여 피고 에게 998 , 015 , 185 원 을 배당 하 는 내용 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고 한다 ) 가 작성 되 었 다 . 5 ) 그 후 피고 가 삼보 에 이치 디 를 상대 로 제기 한 민사 소송 에서 , 삼보 에 이치 디 는 2012 . 1 . 6 . ‘ 피고 가 삼보 에 이치 디 에 대한 채권 을 승계 참가인 에게 양도 함 으로써 채권자 의 지위 를 상실 하 였으므로 , 피고 의 청구 는 기각 되 어야 한다 ’ 는 취지 가 포함 된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였 고 , 위 상고이 유서 는 그 무렵 피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삼보 에 이치 디 가 2012 . 1 . 6 . 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한 것 은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에 의한 채권 양도 를 승낙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데 , 이러 한 승낙 이 있 기 전 에 는 피고 가 삼보 에 이치 디 와 의 관계 에서 여전히 채권자 의 지위 에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는 채무자 삼보 에 이치 디 가 제 3 채무자 케이비 부동산 신탁 에 대하 여 가지 는 채권 에 관하 여 유효 하 게 채권 가압류 등 의 보전 조치 를 할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채권 가압류 를 피 보전 채권 이 없 는 상태 에서 마쳐 진 가압류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나아가 위 채권 가압류 에 기하 여 피고 에게 이루어진 배당 도 유효 하 다 . 이러 한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의 효력 및 피고 의 배당 적 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가 . 채권 을 양수 하 기 는 하 였으나 아직 양도인 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 의 승낙 이 라는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면 채권 양수인 은 채무자 와 사이 에 아무런 법률 관계 가 없 어 채무자 에 대하 여 아무런 권리 주장 을 할 수 없 고 ( 대법원 1992 . 8 . 18 . 선고 90 다 9452 , 9469 판결 등 참조 ) , 채권 양수인 으로서 는 양도인 이 채무자 에게 채권 양도 통지 를 하 거나 채무자 가 이 를 승낙 하 여야 채무자 에게 채권 양수 를 주장 ( 대항 )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7662 판결 ) . 나 .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와 승계 참가인 은 이 사건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기 전 에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그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않 고 있 던 중 이 사건 배당 이 의 소송 이 제기 되 었 으며 , 삼보 에 이치 디 가 2012 . 1 . 6 . 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함 으로써 채권 양도 를 승인 한 이후 , 비로소 승계 참가인 이 ‘ 피고 로부터 삼보 에 이치 디 에 대한 채권 을 양수 하 였 다 ’ 고 주장 하 면서 이 사건 승계 참가 신청 을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승계 참가인 은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기 전 까지 채무자 에 대하 여 아무런 권리 주장 을 할 수 없 음 은 물론 , 이 사건 배당 절차 에서 도 피고 로부터 채권 을 양 도 받 았 다고 주장 하 면서 적법 하 게 배당 을 받 을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과 같이 배당 이 의 소송 제기 전 에 채권 양도 가 있 었 고 , 그 대항 요건 을 배당 이 의 소송계속 중 에 갖추 었 다면 , 대항 요건 을 갖춘 이후 에 야 비로소 채권 양수인 으로서 는 배당 이 의 소송 에 승계 참가 하 여 채권 양도인 의 승계인 으로서 배당 받 을 권리 가 있 음 을 주장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러므로 원심 이 이 사건 승계 참가 신청 이 적법 하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승계 참가 신청 의 적법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한편 원고 는 대 법원 1983 . 9 . 27 . 선고 83 다카 1027 판결 을 들 어 승계 참가 신청 이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하나 , 위 판결 은 채권 양 도 및 그 대항 요건 이 소 제기 이전 에 모두 갖추 어 진 사안 이 어서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다 ) . 3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채권자 가 채권 보전 을 위하 여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을 가압류 한 경우 채무자 에게 그 가압류 사실 이 통지 되 지 않 더라도 채권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1 다 108231 판결 참조 ) . 원심 은 , 이 사건 채권 가압류 결정 이 채무자 삼보 에 이치 디 에게 송달 되 지 않 고 제 3 채무자 케이비 부동산 신탁 에게 만 송달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의 삼보 에 이치 디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의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을 삭제 하 고 승계 참가인 에게 430 , 098 , 577 원 을 배당 하 는 것 으로 이 사건 배당표 를 경정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 당액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5 . 상고 이유 제 5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 원심 판결문 별지 ‘ 피 고 ○○ 은행 계좌 내역 ’ 중 ‘ 삼보 에 이치 디 입금액 ’ 란 기재 각 돈 의 합계액 37 , 452 , 647 , 702 원 중 합계 29 , 960 , 397 , 435 원 을 피 고 에 대한 채 무변 제액 으로 보 아 , 위 29 , 960 , 397 , 435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관한 원고 의 추가 변제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 증 법칙 을 위반 한 잘못 이 없 다 . 6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정화 ( 재판장 ) 권순일 ( 주심 ) 이기택 김선수 ( 출처 : 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6 다 8589 판결 [ 배당 이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민법 - 제 450 조 (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 ① 지명 채권 의 양도 는 양도인 이 채무자 에게 통지 하 거나 채무자 가 승낙 하 지 아니하 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전항 의 통지 나 승낙 은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하 지 아니하 면 채무자 이외 의 제삼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 = = = = ========================= 1 . 대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20 다 245958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등 ] [ 공 2021 상 , 212 ] [ 1 ] 계약 당사자 로서 지위 승계 를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인수 의 효력 이 발생 하 기 위한 요건 / 이러 한 계약 인 수 가 이루어지 면 계약 관계 에서 이미 발생 한 채권 · 채무 도 인수인 에게 이전 되 는지 여 [ 2 ] 甲 주식회사 가 乙 주식회사 와 항공 권 발 권 대행 사업 부문 에 관한 영업양도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丙 을 포함 한 근로자 에 대한 사용자 로서 의 모든 권리 의무 를 乙 회사 에 이전 하 기 로 하 였 고 , 3 . 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20 다 210747 판결 [ 기타 ( 금전 ) ] [ 공 2020 하 , 1945 ] 채권 양수인 이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에 따라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시기 ( =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 8 . 대법원 2019 . 12 . 6 . 자 2019 마 6043 결정 [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 [ 공보 불 게재 ] 채무자 가 압류 또는 가압류 의 대상 인 채권 을 양도 하 고 확정 일자 있 는 통지 등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춘 경우 , 그 후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 가 한 위 채권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11 . 대법원 2019 . 6 . 27 . 선고 2017 다 222962 판결 [ 양수 금 ] [ 공 2019 하 , 1453 ] [ 1 ] 채무자 가 채권 양도 통지 를 받 을 당시 이미 상계 를 할 수 있 는 원인 이 있 었 던 경우 , 그 후 상계적상 에 이르 면 양수인 에 대하 여 상계 로 대항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채무자 가 채권 양도 에 대하 여 이의 를 보류 하 지 않 은 승낙 을 한 경우 , 양수인 에게 대항 하 지 못하 는 사유 에 채권 의 성립 · 존속 · 행사 를 저지 하 거나 배척 하 는 사유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3 ] 의사 인 甲 이 乙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하 여 가지 는 채권 으로서 이미 발생 하 거나 장래 발생 할 요양 급여 비용 채권 등 ’ 을 乙 은행 에 양도 한 12 . 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6 다 8589 판결 [ 배당 이의 ] [ 공보 불 게재 ] [ 1 ] 채 권양 도 후 대항 요건 을 갖추 기 전 에 채권 양도인 이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가압류 등 의 보전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한 채권 가압류 에 기 [ 2 ] 채권 을 양수 하 였으나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 채권 양수인 이 채무자 에게 채권 양수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甲 주식회사 가 乙 주식회사 에 甲 회사 의 丙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을 양도 한 다음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지 기 전 에 丙 회사 의 丁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을 가압류 하 여 그 가 [ 4 ] 채권자 가 채권 보전 을 위하 여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을 가압류 한 경우 , 채무자 에게 가압류 사실 이 통보 되 지 않 더라도 채권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13 . 대법원 2019 . 4 . 23 . 선고 2015 다 28968 판결 [ 분양 계약 취소 및 분양 대금 반환 등 · 분양 계약 취소 등 · 분양 계약 취소 등 · 분양 계약 취소 및 분양 대금 반환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상 허위 · 과장 광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지 고 있 던 아파트 수분 양자 가 수분 양자 의 지위 를 제 3 자 에게 양도 한 경우 양수인 이 당연히 손해 배 상청 [ 2 ] 허위 · 과장 광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에 대하 여 상사법정이율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상품 의 허위 · 과장 광고 가 기망 행위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 4 ] 동기 의 착오 를 이유 로 법률 행위 를 취소 하 기 위한 요건 [ 5 ] 아파트 분양 광고 의 내용 중 아파트 의 외형 · 재질 · 구조 등 구체 적 거래 조건 에 관한 것 으로서 사회 통념 상 계약 내용 으로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이 는 사항 이 아닌 내용 의 법 적 성 14 . 대법원 2019 . 1 . 31 . 선고 2015 다 26009 판결 [ 배당 이의 ] [ 공 2019 상 , 582 ] [ 1 ] 금전채권 에 대한 가압류 를 원인 으로 제 3 채무자 가 민사 집 행법 제 291 조 , 제 248 조 제 1 항 에 따라 공탁 을 한 이후 압류 의 경합 이 성립 하 거나 가압류 를 본 압류 로 이전 하 는 압류 명령 이 [ 2 ] 집행 권 원상 의 청구 권 이 양도 되 어 양수인 이 승계 집행문 을 부여받 은 경우 , 양도인 에 대한 기존 집행 권원 의 집행력 은 소멸 하 는지 여부 ( 적극 ) / 민 사집 행법 제 248 조 에 따라 공탁 이 이 17 . 대법원 2018 . 10 . 12 . 선고 2017 다 221501 판결 [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청구 의 소 ] [ 공 2018 하 , 2091 ] [ 1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도담보 권자 와 동일 주식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집행 한 자 사이 의 우열 을 결정 하 는 방법 [ 2 ] 변제 공탁 사유 와 집행 공탁 사유 가 함께 발생 한 경우 , 채무자 가 혼합 공탁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혼합 공탁 의 효력 18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5 다 3616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공 2018 하 , 1570 ] [ 1 ] 제 1 심 에서 피고 에 대하 여 공시송달 로 재판 이 진행 되 어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기각 되 었 는데 , 원고 가 항소 한 항소심 에서 피고 가 공시송달 이 아닌 방법 으로 송달 받 고 도 다투 지 아니한 경 [ 2 ] 부동산 의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양도 에서 양도인 의 채무자 에 대한 통지 만 으로 채무자 에 대한 대항력 이 생기 는지 여부 ( 소극 ) 및 위 양도 의 대항 요건 ( = 채무자 의 동의 나 19 . 대구 고등 법원 2018 . 6 . 21 . 선고 2017 나 23555 판결 : 상고 [ 이사회 결의 및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 [ 각공 2018 하 , 180 ] 甲 주식회사 가 발행 한 주식 을 전부 소유 하 고 있 던 乙 등 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의 납입 기일 후 6 월 이 이미 경과 한 주권 발행 전 주식 인 위 주식 을 丙 에게 전부 양도 하 는 계약 을 체 20 . 대법원 2018 . 6 . 15 . 선고 2018 다 10920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일방 적 상행위 또는 보조 적 상행위 로 인한 채권 도 상법 제 64 조 의 상사 소멸시효 가 적용 되 는 상사 채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상인 의 행위 는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 2 ] 채권 의 양수인 이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서 채무자 를 상대 로 재판 상 의 청구 를 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23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2 . 6 . 선고 2017 나 33079 판결 [ 양수 금 ] 24 . 대법원 2017 . 10 . 12 . 선고 2016 다 277880 판결 [ 임차 보증금 반환 ] [ 공보 불 게재 ] 임차 건물 의 양수인 이 건물 소유 권 을 취득 한 후 임대차 관계 가 종료 되 어 임차인 에게 임대차 보증금 을 반환 해야 하 는 경우 , 임대인 의 지위 를 승계 하 기 전 까지 발생 한 연체 차임 이나 관리비 등 이 27 . 대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7 다 218796 판결 [ 어음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근저당 권 자 가 근저당 목적물 의 공용징수 등 으로 인하 여 근저당 목적물 의 소유자 가 받 을 금전 의 지급 청구 권 을 압류 하 기 전 에 그 소유자 가 지급 청구 권 에 기하 여 금전 을 수령 함 으로써 근저당 권 [ 2 ] 법률 상 원인 없이 제 3 자 에 대한 채권 을 취득 하 였으나 아직 채권 을 현실 적 으로 추심 하 지 못한 경우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행사 방법 ( = 채권 양도 와 양도 통지 의 이행 청구 ) 31 . 대법원 2017 . 1 . 25 . 선고 2014 다 52933 판결 [ 추심 금등 ] [ 공 2017 상 , 445 ] [ 1 ] 임대차 계약 상 의 권리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양도 하 는 경우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관하 여 양수인 의 지위 와 양립 할 수 없 는 법률 상 의 지위 를 취득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대항 하 기 위한 요건 [ 2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양도 되 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가압류 명령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이 이루어지 기 에 앞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소멸 한 경우 , 채권 양도 [ 3 ] 임대인 이 기존 의 임대차 계약 후 제 3 자 와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 기존 의 임대차 계약 관계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완전히 소멸 시키 고 제 3 자 의 새로운 임대차 보증 [ 4 ] 甲 이 乙 로부터 아파트 를 임차 하 기 로 하 는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후 임대차 계약 기간 중 甲 의 처 인 丙 이 乙 과 위 아파트 에 관하 여 임대차 보증금 과 월 차임 을 달리 하 는 임대차 계약서 를 33 . 대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4 다 2723 판결 [ 추심 금반 환 ] [ 공보 불 게재 ] [ 1 ] 채권자 가 채권 양도 통지서 에 공증 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 의 확정 일자 인증 을 받 아 채무자 에게 통지 한 것 이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통지 인지 여부 ( 적극 ) [ 2 ] 건설 공사 계약 이 중도 해지 되 어 공사 대금 정산 합의 가 이루 어 졌 고 정산 시 까지 기성 금 으로 수령 한 공사 대금 이 있 는 경우 , 정산 합의 에 따른 잔여 공사 대금 중 구 건설 산업 기본법 제 88 조 [ 3 ] 지명 채권 에 대한 가압류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시기 ( = 결정 정본 송달 시 ) 및 그 효과 [ 4 ] 공사 도 급 계약 에서 수수 되 는 선급금 의 성질 ( = 공사 대금 ) [ 5 ] 甲 주식회사 의 신청 에 따라 乙 주식회사 의 丙 주식회사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에 관하 여 가압류 결정 이 내려져 결정 정본 이 丙 회사 에 송달 된 후 丙 회사 가 乙 회사 에 선급금 을 지급 한 34 . 대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5 다 71856 판결 [ 추심 금등 · 사해행위 취소 ] [ 공 2016 하 , 1144 ] [ 1 ] 동산 · 채권 등 의 담보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채권 담보 권 자 가 담보 등기 를 마친 후 동일 한 채권 에 관한 채권 양도 가 이루어지 고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제 3 채무자 에 [ 2 ] 민법 제 472 조 에서 정한 ‘ 채권자 가 이익 을 받 은 ’ 경우 에 무 권한 자 의 변제 수령 을 채권자 가 사후 에 추인 한 때 와 같이 무 권한 자 의 변제 수령 을 채권자 의 이익 으로 돌릴 만 한 실질 적 관 [ 3 ] 동산 · 채권 등 의 담보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채권 담보 권 자 가 채권 양수인 보다 우선 하 고 담보 권 설정 의 통지 가 제 3 채무자 에게 도달 하 였으나 ,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먼저 도달 하 였 다는 등 의 이유 36 . 대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5 다 46119 판결 [ 양수 금 ] [ 공 2016 하 , 1141 ] [ 1 ] 지명 채권 양도 의 의미 와 법 적 성질 / 처분권 한 없 는 자 가 지명 채권 을 양도 한 경우 , 채권 양도 로서 효력 을 가지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양도인 이 지명 채권 을 제 1 양수인 에게 1 차 로 양도 한 다음 제 1 양수인 이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대항 요건 을 적법 하 게 갖추 었 는데 , 그 후 양도인 이 동일 한 채권 을 제 2 양수인 에게 양 37 . 서울 고등 법원 2016 . 6 . 9 . 선고 2015 나 2034527 판결 : 확정 [ 배당 이의 ] [ 각공 2016 하 , 491 ] 甲 은행 이 乙 주식회사 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 에 포괄 근저당 권 을 설정 받 은 후 乙 회사 에 두 차례 에 걸쳐 자금 을 41 . 서울 고등 법원 2015 . 10 . 30 . 선고 2015 나 10815 판결 [ 추심 금등 · 사해행위 취소 ] 45 . 대법원 2015 . 8 . 27 . 선고 2013 다 43802 판결 [ 소유 권 이 전등 기말 소등 · 건물 명도 ] [ 공보 불 게재 ] 기존 채무 에 관하 여 다른 재산 권 을 담보 목적 으로 이전 하 기 로 하 는 양도담보 약정 이 이루어진 후 채권자 가 자신 의 채권자 인 제 3 자 에게 채무 변제 를 위하 여 그 재산 권 을 이전 하 기 로 하 고 제 3 46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2 다 15336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등 ] [ 공 2015 하 , 1193 ] [ 1 ] 구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상 허위 · 과장 광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지 고 있 던 아파트 수분 양자 가 수분 양자 의 지위 를 제 3 자 에게 양도 한 경우 양수인 이 당연히 손해 배 상청 [ 2 ] 아파트 분양 과 관련 된 구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상 허위 · 과장 광고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서 손해 의 산정 방법 / 수분 양자 가 허위 · 과장 광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보유 하 48 . 대법원 2015 . 5 . 28 . 선고 2015 다 203790 판결 [ 채권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회생 채무자 의 채권 에 관하 여 설정 된 양도담보 권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251 조 본문 에 따라 소멸 되 어 양도 되 었 던 채권 이 다시 채권 양도인 에게 이전 되 는 경우 지명 채권 양도 의 51 . 대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다 12072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공 2015 상 , 803 ] 채권 에 대한 압류 후 에 피 압류 채권 이 제 3 자 에게 양도 된 경우 , 채권 양도 가 압류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 등 에 대한 관계 에서 유효 한지 여부 ( 적극 ) 및 채권 양도 행위 가 사해행위 로 인정 되 어 취 53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2 다 79750 판결 [ 전 부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금융 기관 의 예금 채권자 에 대한 상계 권 행사 가 권리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 2 ] 甲 주식회사 가 乙 은행 에 정기예금 계좌 를 개설 하 여 丙 등 에게 질권 을 설정 하 면서 乙 은행 에 제출 한 질권 설정 승낙 의뢰서 에 “ 질권 설정 승낙 일 이전 에 질권 설정 자 가 귀 행 에 부담 하 고 있 는 57 . 대법원 2015 . 3 . 20 . 선고 2014 다 83647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지명 채권 양도 의 방법 으로 양수 한 어음 채권 의 행사 가 어음 채무자 와 양도인 사이 의 원인 관계 의 효력 에 따라 제한 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61 . 대법원 2014 . 12 . 24 . 선고 2012 다 85267 판결 [ 배당 이의 ] [ 공보 불 게재 ] [ 1 ] 발주자 , 원사 업자 및 수급 사업자 사이 에서 발주자 가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수급 사업자 에게 지급 하 기 로 합의 한 경우 , 발주자 가 원사 업자 의 공사 대금 채권 에 대한 압류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 2 ] 구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 에 따라 발주자 의 원사 업자 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가 소멸 하 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 3 ] 발주자 · 원사 업자 및 수급 사업자 사이 에서 발주자 가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수급 사업자 에게 지급 하 기 로 합의 하 여 구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 제 2 항 에 따라 수 급사 [ 4 ] 원사 업자 의 발주자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으로 집행 보전 된 후 구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집행 보전 된 68 . 대법원 2014 . 4 . 30 . 선고 2013 다 99942 판결 [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 [ 공보 불 게재 ] [ 1 ] 甲 주식회사 의 주권 발행 전 주식 을 양수 한 乙 이 회사 에 대하 여 확정 일자 있 는 문서 에 의하 지 않 은 양 도 통지 나 승낙 의 요건 을 갖춘 후 , 丙 등 이 위 주식 중 일부 를 이중 으로 양 [ 2 ]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아니한 주식 양수인 에게 소집 통지 를 하 지 않 고 이루어진 주주 총회 결의 에 절차 상 하자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甲 주식회사 의 주권 발행 전 주식 을 양수 한 乙 이 회사 에 대하 여 확정 일자 있 는 문서 에 의하 지 않 은 양 도 통지 나 승낙 의 요건 을 갖춘 후 , 丙 등 이 위 주식 중 일부 를 이중 으로 양 69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다 29557 판결 [ 보 관금 반환 ] [ 공 2014 상 , 1021 ] [ 1 ]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의 양수인 이 채무자 를 상대 로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책임 을 지 는 시기 [ 2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의 범위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제기 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상속 재산 인 부동산 이 수용 되 어 乙 이 수용 보상금 을 수령 하 자 甲 이 대상 청구 로서 금전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로 변경 하 였 고 그 후 甲 과 乙 사 70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다 29557 판결 [ 보 관금 반환 ] [ 공 2014 상 , 1021 ] [ 1 ]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의 양수인 이 채무자 를 상대 로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책임 을 지 는 시기 [ 2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의 범위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제기 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상속 재산 인 부동산 이 수용 되 어 乙 이 수용 보상금 을 수령 하 자 甲 이 대상 청구 로서 금전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로 변경 하 였 고 그 후 甲 과 乙 사 71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3 다 76192 판결 [ 보 관금 ] [ 공 2014 상 , 1037 ] [ 1 ] 질권자 가 제 3 채무자 에게 질권 설정 계약 의 해지 사실 을 통지 하 였으나 아직 해지 되 지 않 은 경우 , 선의 인 제 3 채무자 가 질권 설정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사유 로 질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 2 ] 제 3 채무자 인 甲 은행 이 乙 주식회사 와 丙 주식회사 사이 의 예금 채권 에 대한 질권 설정 을 승낙 하 였 는데 , 질권자 인 乙 회사 로부터 모사 전송 의 방법 으로 질권 해제 통지서 를 받 은 직후 질권 72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 2 . 19 . 선고 2013 나 19358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대여금 반환 · 편취 금 및 반 환금 ] 76 . 창원 지방 법원 2013 . 9 . 24 . 선고 2011 나 14897 판결 [ 대여금 ] 77 . 대법원 2013 . 9 . 12 . 선고 2011 다 6311 판결 [ 추심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공사 도 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을 함께 체결 하 면서 도급인 , 원수 급인 과 하수급인 이 ‘ 공사 대금 은 도급인 이 원수 급인 의 입 회하 에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 하 고 , 원수 급인 에게 는 지급 하 지 않 는 [ 2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 에 따라 발주자 의 원사 업자 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가 소멸 하 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79 . 대법원 2013 . 6 . 28 . 선고 2011 다 83110 판결 [ 양수 금 ] [ 공 2013 하 , 1323 ] [ 1 ] 제 1 심이 인용 한 청구 에 대하 여 피 고 만 이 항소 하 면서 불복 범위 를 제 1 심 인용 금액 의 일부 로 한정 함 에 따라 항소심 이 피고 가 항소 하 지 아니한 나머지 제 1 심 인용 금액 을 그대로 유지한 [ 2 ] 1 개 의 청구 의 일부 를 인용 하 는 제 1 심판 결 에 대하 여 피 고 만 이 항소 하 면서 불복 범위 를 그 청구 인용 금액 의 일부 로 한정 한 경우 , 불복 신청 하 지 아니하 여 항소심 의 심판 범위 에 속하 지 아 [ 3 ] 민법 제 451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이의 를 보류 하 지 아니한 채 권양 도 승낙 의 법 적 성격 ( = 관념 의 통지 ) 및 대리인 에 의하 여도 위 승낙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채권 이 이 중 으로 양도 된 경우 , 양수인 상호 간 의 우열 을 결정 하 는 기준 80 . 대법원 2013 . 5 . 9 . 선고 2012 다 40998 판결 [ 공사 대금 ] [ 공 2013 상 , 1019 ] [ 1 ] 채무자 가 채권자 에게 채 무변제 와 관련 하 여 다른 채권 을 양도 한 경우 , 채권 양도 만 있 으면 바로 원래 의 채권 이 소멸 한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채무자 가 채권자 에게 채 무변제 에 ‘ 갈음 하 여 ’ 다른 채권 을 양도 하 기 로 한 경우 , 채권 양도 의 요건 을 갖추 어 대체 급부 가 이루어지 면 원래 의 채무 가 소멸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81 . 대법원 2013 . 4 . 26 . 자 2009 마 1932 결정 [ 가압류 취소 ] [ 공 2013 상 , 1007 ] [ 1 ] 가압류 의 피보 전채 권 과 본안 소송 의 권리 사이 에 청구 기초 의 동일 성 은 인정 되 지만 본안 소송 의 권리 가 금전 채권 이 아닌 경우 , 가압류 의 효력 이 본안 소송 의 권리 에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배당 절차 에서 작성 된 배당표 가 잘못 되 어 배당 을 받 아야 할 채권자 가 배당 을 받 지 못하 고 배당 을 받 을 수 없 는 사람 이 배당 받 는 것 으로 되 어 있 으나 아직 배당금 이 지급 되 지 않 은 경 82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09 다 89436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채권 가압류 명령 과 채권 양도 통지서 가 동시 에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된 경우 , 제 3 채무자 가 변제 공탁 이나 집행 공탁 또는 혼합 공탁 을 선택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중 어느 공탁 을 [ 2 ] 동일 한 채권 에 관하 여 채권 가압류 명령 과 확정 일자 있 는 채 권양 도 통지 가 제 3 채무자 에게 동시 에 도달 한 경우 , 후행 의 압류 채권자 등 이 위 채권 에 관한 집행 절차 에 참가 할 수 있 는지 83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2 다 114783 판결 [ 대표 자명 의 변경 ] [ 공보 불 게재 ] 영업 양수인 이 상법 제 44 조 에 따라 영업양도 인 의 채무 를 변제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 채권자 가 영업양도 인 에 대한 채권 을 양도 한 사정 만 으로 영업 양수인 에 대한 채권 도 당연히 함께 양도 된 것 84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1 다 28946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소송물 이 특정 되 었 는지 가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 2 ] 채권 양도 에서 양 도 채권 특정 의 정도 87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 다 3878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3 상 , 34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도인 이 그 주식 을 다시 제 3 자 에게 이중 으로 양도 하 고 , 제 2 양수인 이 주주명부 상 명 의 개서 를 받 는 등 으로 제 1 양수인 이 회사 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제대로 88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1 다 82995 판결 [ 추심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대물변제 로 채무 소멸 의 효력 이 발생 하 기 위한 요건 [ 2 ] 채무자 가 채권자 에게 채 무변제 와 관련 하 여 다른 채권 을 양도 한 경우 , 채권 양도 가 채 무변제 에 갈음 한 것 으로 추정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이 경우 원래 채권 의 소멸 시기 ( = 양도 [ 3 ] 채권 양도 가 채 무변제 에 갈음 하 여 이루어진 경우 , 채권 양도 의 대항력 을 갖추 어야 채무 소멸 의 효력 이 생기 는지 여부 ( 적극 ) [ 4 ] 채권자 甲 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 의 제 3 채무자 丙 주식회사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을 피 압류 채권 으로 하 여 채권 가압류 결정 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고 丙 회사 를 상대 로 추심 금 을 청 89 . 서울 고등 법원 2012 . 9 . 14 . 선고 2010 나 108571 판결 [ 구 상금 ] 90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1 다 32785 판결 [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의 소 · 사해행위 취소 ] [ 공 2012 하 , 1595 ] 채권 양도 행위 가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 그 양 도 통지 가 따로 채권자 취소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91 . 대법원 2012 . 8 . 23 . 선고 2012 다 3476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2 하 , 1575 ] [ 1 ] 보전 처분 집행 후 집행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하 여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 보전 처분 집행 으로 채무자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집행 채권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다고 추정 되 는지 여 [ 2 ] 주권 에 관하 여 중첩 적 점유 매개 관계 가 이루어진 경우 , 최상위 간접 점유자 의 반환 청구 권 양도 에 의한 질권 설정 방법 및 그 대항 요건 [ 3 ] 甲 주식회사 가 乙 주식회사 에 대출 을 하 면서 乙 회사 가 장차 인수 하 게 될 丙 주식회사 발행 주식 에 관하 여 근질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보호 예수 기간 이 만료 되 자 증권 예탁 결 제원 이 98 . 대법원 2012 . 4 . 12 . 선고 2011 다 109357 판결 [ 배당 이의 ] [ 공보 불 게재 ] [ 1 ] 조정 조항 에서 정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조정 의 무효 또는 해제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근저당 권 부채 권 의 양 도 통지 후 채권 양도 계약 이 해제 되 었 으나 양수인 의 채무자 에 대한 해제 사실 의 통지 없이 양도인 이 경매 신청 을 한 경우 , 후 순위 근저당 권 자 가 채권 양도 계약 해제 의 대 99 . 대법원 2012 . 4 . 12 . 선고 2010 다 6539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민법 제 667 조 내지 제 671 조 에서 정한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의 법 적 성격 ( = 제척 기간 ) [ 2 ] 채권 양도 통지 만 으로 제척 기간 준수 에 필요 한 ‘ 권리 의 재판 외 행사 ’ 가 이루 어 졌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하 자 담보 추급 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짐 을 전제 로 분양 자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 소유자 들 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양도 [ 4 ]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하 자 보수 청구 권 외 에 구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에 의한 하 자 담보 추급권 도 가지 는지 여부 ( 소극 ) 100 . 대법원 2012 . 3 . 29 . 선고 2010 다 106290 판결 [ 수 표금 · 약속 어음 금 · 수 표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약속 어음 의 기한 후 배서 에 민법 상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필요 한지 여부 ( 소극 ) [ 2 ] 甲 이 배서 가 연속 된 약속 어음 을 지급 거절증 서 작성 기간 이 지난 후 백 지식 배서 방식 으로 교부 받 은 사안 에서 , 甲 은 약속 어음 의 적법 한 소지인 으로 추정 되 므로 발행인 에게 약속 어음 금 지 101 . 대법원 2012 . 3 . 22 . 선고 2010 다 28840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2 상 , 619 ] 채권 양도 통지 만 으로 제척 기간 준수 에 필요 한 ‘ 권리 의 재판 외 행사 ’ 가 이루 어 졌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하 자 담보 추급 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짐 을 전 106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09 다 49469 판결 * [ 공탁금 출급 권 자 확인 ] [ 공 2011 하 , 1590 ] [ 1 ] 채권 양도 승낙 의 효력 이 문제 된 사안 에서 , 채무자 가 채권 양도인 에게 수개 의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었 음 에 도 승낙서 에 는 양도 된 채권 의 표시 나 금액 에 관한 기재 가 없 으므로 승낙 대상 인 채 [ 2 ]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으로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나 승낙 ’ 의 의미 와 취지 및 ‘ 확정 일자 ’ 의 개념 [ 3 ] 채무자 인 한국토지공사 의 지사장 이 작성 한 채 권양 도 승낙서 의 승낙 일자 란 에 연월 의 기재 만 있 고 구체 적 인 날짜 는 공란 인 사안 에서 , 위 승낙서 는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에 정한 ‘ 확정 107 . 대법원 2011 . 6 . 30 . 선고 2011 다 8614 판결 [ 양수 금 ] [ 공 2011 하 , 1525 ] [ 1 ]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인 채무자 승낙 의 상대방 ( = 양도인 또는 양수인 ) 및 채무자 가 채권 양도 를 승낙 하 면서 조건 을 붙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甲 회사 가 수급인 乙 회사 에 공사 자재 를 공급 하 면서 도급인 丙 회사 에 자재 대금 상당액 을 甲 회사 에 직불 하 겠 다는 내용 의 확인 서 ( ‘ 제 1 확인 서 ’) 를 받 아 올 것 을 요구 하 자 , 丙 회사 108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0 다 100315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채권 양도인 과 채무자 사이 의 허위표시 에 의해 성립 한 지명 채권 을 선의 로 양수 한 채권 양수인 이 채무자 에게 채권 을 행사 하 기 위하 여 양도 에 관한 합의 외 에 민법 제 450 조 의 대항 요건 을 [ 2 ] 甲 이 대부 업체 에게서 대출금 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를 받 자 , 乙 소유 주택 에 전입 신고 를 한 후 乙 명의 의 제 1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하 여 대부 업체 에 교부 하 면서 그 업체 에 대출금 상당 109 . 대법원 2011 . 4 . 15 . 자 2010 마 1447 결정 [ 선박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한 이의 ] [ 공보 불 게재 ] [ 1 ] 변제 자 의 임의 대위 를 위한 ‘ 채권자 의 승낙 ’ 의 판단 기준 및 이때 채무자 기타 제 3 자 에게 대항 하 기 위한 요건 [ 2 ] 甲 해운 회사 가 乙 회사 등 과 선박 을 이용 한 화물 운송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선원 들 에 대한 임금 체불 로 인하 여 선박 운행 이 어려워 지 자 , 선장 丙 이 화주 인 乙 회사 등 에 선원 의 급 110 . 대법원 2011 . 3 . 24 . 선고 2010 다 100711 판결 [ 채권 양도 해 지 통지 ] [ 공 2011 상 , 831 ] [ 1 ] 채권 의 귀속 주체 변경 을 내용 으로 하 는 ‘ 채권 양도 계약 ’ 과 채권 양도 의 의무 발생 을 내용 으로 하 는 ‘ 양도 의 무 계약 ’ 이 법 적 으로 별개 의 독립 한 행위 인지 여부 ( 적극 ) 및 채권 양도 계약 에 [ 2 ] 채권 의 추심 기타 행사 를 위임 하 여 채권 을 양도 하 였으나 양도 의 원인 이 되 는 위임 이 해지 등 으로 효력 이 소멸 하 여 채권 이 양도인 에게 복귀 한 경우 , 양수인 은 이 를 채무자 에게 통지 할 112 . 대법원 2011 . 2 . 24 . 선고 2010 다 96911 판결 [ 운송 대금 ] [ 공 2011 상 , 644 ] [ 1 ] 양수인 이 양도인 을 대리 하 여 채권 양도 의 통지 를 한 경우 , 그 대리 통지 에 관하 여 대리 권 이 적법 하 게 수여 되 었 는지 그리고 대리 행위 에 현명 ( 顯名 ) 의 요구 가 준수 되 었 는지 등 을 판단 하 는 [ 2 ] 하도급 인 乙 이 , 도급인 甲 이 乙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 공사 대금 중 일부 를 하수급 인 丙 에게 직접 지급 하 는 것 에 동의 한다는 내용 의 ‘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 를 작성 하 여 丙 에게 114 . 대법원 2011 . 1 . 13 . 선고 2010 다 77477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불법원인급여 의 요건 으로서 불법 의 의미 [ 2 ] 甲 이 재 건축 공사 의 수주 에 도움 을 받 기 위하 여 乙 회사 에게 돈 을 무이자 로 대여 한 사안 에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이나 건설 산업 기본법 의 입법 취지 와 시공사 선정 의 공정성 등 이 [ 3 ]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채무자 에게 도달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의 송달 에 관한 규정 을 유추 적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15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57213 판결 [ 배당 이의 등 · 배당 이의 ] [ 공보 불 게재 ] 채무자 가 압류 또는 가압류 의 대상 인 채권 을 양도 하 고 확정 일자 있 는 통지 등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춘 경우 , 채무자 의 채권자 가 그 양도 된 채권 에 대하 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116 . 의정부 지방 법원 2010 . 10 . 22 . 선고 2009 나 2584 판결 [ 운송 대금 ] 117 . 서울 고등 법원 2010 . 10 . 6 . 선고 2010 나 21414 판결 : 상고 [ 부당이득 금 ] [ 각공 2010 하 , 1559 ] [ 1 ] 경매 절차 개시 전 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지 고 그 가압류 의 피 보전 채권 이 양도 되 어 양수인 이 배당표 확정 전 까지 그 채권 양수 를 소명 하 였음에도 경매 법원 이 양수인 에게 배당 하 지 [ 2 ] 부동산 에 관한 경매 절차 개시 전 에 甲 의 신청 으로 그 부동산 에 대하 여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지 고 그 가압류 채권 이 乙 을 거쳐 丙 에게 전전 양도 되 었 는데 , 丙 이 배당표 확정 전 까지 甲 으로 119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10 다 8310 판결 [ 대여금 등 ] [ 공 2010 상 , 1123 ] [ 1 ]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으로 대항 할 수 있 는 제 3 자 의 범위 ( = 악의 또는 중과실 있 는 제 3 자 ) 및 제 3 자 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으로 양수인 에게 [ 2 ] 종합 병원 영안실 의 임차인 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양수 한 자 가 그 채권 을 양수 하 면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이 기재 된 임대차 계약서 를 교부 받 고 이 를 채권 양도 서류 에 첨부 하 여 사 서 [ 3 ] 민법 제 450 조 에 정한 ‘ 확정 일자 ’ 와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 의 의미 및 확정 일자 없 는 증서 에 의한 지명 채권 의 양 도 통지 후 그 증서 에 확정 일자 를 얻 은 경우 그 일자 이후 에 는 [ 4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지분 권 자 로부터 그 지분 을 양수 한 자 가 지 분양 도 서류 에 채무자 의 승낙서 이 기 도 한 임차인 명의 변경 계약서 를 첨부 하 여 공증 담당 변호사 로부터 사 서 증서 인증 을 받 120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 다 88631 판결 [ 영업 등 양도 · 양수 계약 무효 확인 ] [ 공보 불 게재 ] [ 1 ] 상고 이유 로 주장 한 사항 에 대한 구체 적 · 직접 적 판단 이 표시 되 어 있 지 는 않 지만 판결 이유 의 전반 적 인 취지 로 그 주장 의 인용 여부 를 알 수 있 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 을 하 지 않 [ 2 ] 주권 발행 전 의 주식 양도 의 제 3 자 에 대한 대항 요건 (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양 도 통지 또는 회사 의 승낙 ) [ 3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이중 양수인 이 모두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나 승낙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 제 2 주식 양수인 이 제 1 주식 양수인 명의 로 이미 적법 하 게 마쳐 진 명의 [ 4 ] 확정 일자 없 는 증서 에 의한 주식 의 양 도 통지 나 승낙 후 그 증서 에 확정 일자 를 얻 은 경우 , 제 3 자 에 대한 대항력 을 취득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대항력 취득 의 효력 이 당초 주식 121 . 대법원 2010 . 4 . 15 . 선고 2010 다 57 판결 [ 구 상금 ] [ 공 2010 상 , 894 ] [ 1 ]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채무자 에게 도달 하 였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민사 소송법 의 송달 에 관한 규정 을 유추 적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채 권양 도 통지서 가 배달 된 장소 가 민사 소송법 상 의 적법 한 송달장 소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채무자 에게 도달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본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122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9 다 90740 판결 [ 사해행위 취소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채권 양도 의 사전 통지 가 허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채권 양도인 의 확정 일자 부 채권 양도 통지 와 채무자 의 확정 일자 부 채권 양도 승낙 이 모두 있 은 후 에 채권 양도 계약 이 체결 된 사안 에서 , 실제로 채권 양도 계약 이 체결 된 날 위 채권 양도 의 제 3 자 123 . 서울 고등 법원 2009 . 12 . 23 . 선고 2007 나 101723 판결 [ 대여금 등 ] 124 . 대법원 2009 . 10 . 15 . 선고 2008 다 88832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 정한 ‘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 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 ] 금원 갈취 의 피해자 가 수사 기관 에 갈취 사실 을 밝힌 시점 에 는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그 로부터 3 년 이 지난 후 에 소 로써 구한 손해 배상 채권 이 시효 로 소멸 하 [ 3 ] 금원 갈취 피해자 가 한 채 권양 도 통지 에 강박 에 의한 증여 취소 의 의사 표시 가 묵시 적 으로 포함 되 었 다고 볼 수 있 지만 , 채권 양도 가 소송 신탁 에 해당 하 여 무효 이 고 이 에 기한 양 도 통지 12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 9 . 25 . 선고 2007 가합 16101 판결 [ 손해배상 ( 기 ) 등 ] 128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다 23696 판결 [ 양수 금 ] [ 공 2009 하 , 1433 ] 영업 양수인 이 상법 제 44 조 에 따라 영업양도 인 의 영업 으로 인한 채무 를 인수 한 경우 , 채권자 의 영업 양수인 에 대한 채권 이 영업양도 인 에 대한 채권 의 처분 에 당연히 종속 되 는지 여부 ( 소극 ) 129 . 부산 고등 법원 2009 . 5 . 27 . 선고 2008 나 18918 판결 [ 공탁금 출급 권 자 확인 ] 131 .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8 다 55672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자산 유동 화 계획 에 따른 채권 을 양수 한 자 가 채무자 에 대한 양 도 통지 를 한 경우 , 이 로써 채무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132 .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7 다 72274 판결 [ 매매 대금 ] [ 공 2008 하 , 1591 ] [ 1 ] 민법 제 565 조 제 1 항 에 정한 ‘ 이행 에 착수 할 때 ’ 의 의미 및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매매 계약 의 이행 을 최고 하 고 매매 잔 대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한 것 만 으로 이행 에 착수 하 [ 2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매매 에 있 어 ‘ 이행 의 착수 ’ 시기 133 . 창원 지방 법원 2008 . 10 . 14 . 선고 2007 가합 4134 판결 [ 공탁금 출급 권 자 확인 ] 134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 다 3022 판결 [ 건물 명도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선행자 백 의 성립 요건 [ 2 ] 임대차 계약 상 의 임대인 지위 를 승계 한 양수인 이 승계 이전 의 차임 연체 를 이유 로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135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8 다 38400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에 정한 ‘ 확정 일자 ’ 및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 의 의미 [ 2 ] 채권자 가 채권 양도 통지서 에 공증 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 의 확정 일자 인증 을 받 아 채무자 에게 통지 한 것 이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통지 인지 여부 ( 적극 ) 139 . 대법원 2008 . 2 . 29 . 선고 2007 다 54108 판결 [ 추심 금 ] [ 공 2008 상 , 451 ] [ 1 ] 공사 도 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을 함께 체결 하 면서 도급인 , 원수 급인 과 하수급인 이 ‘ 공사 대금 은 도급인 이 원수 급인 의 입 회하 에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 하 고 , 원수 급인 에게 는 지급 하 지 않 는 [ 2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발주자 의 원사 업자 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가 소멸 하 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140 . 대법원 2008 . 2 . 14 . 선고 2007 다 77569 판결 [ 공사 대금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무 현명 의 양수인 이 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민법 제 115 조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효 하 게 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채권 의 양도인 이 양수인 에게 채권 양도 통지 권한 을 위임 하 지 않 은 경우 , 양수인 에 의한 채 권양 도 통지 는 민법 제 115 조 단서 에 의해 유효 하 게 될 수 없 다고 한 사례 141 . 인천 지방 법원 2008 . 1 . 24 . 선고 2006 가합 11797 판결 : 확정 [ 납골당 사용 권 확인 ] [ 각공 2008 상 , 400 ] [ 1 ] 납골당 분양 계약 과 그 에 따라 교부 된 봉안 증서 의 법 적 성질 [ 2 ] 봉안 증서 의 양수 를 원인 으로 한 납골당 사용 권 은 일종 의 채권 이 므로 , 그 양 도 양수 로 채무자 에게 대항 하 기 위하 여 는 양도 의 통지 나 채무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한 사례 142 . 대법원 2008 . 1 . 10 . 선고 2006 다 41204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사문서 의 인영 부분 등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경우 , 그 문서 전체 에 관하 여 완성 문서 로서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추정 력 을 번복 하 기 위한 요건 [ 2 ] 채무자 가 주소 변동 등 의 신고 의무 를 게을리 하 여 채권자 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를 수령 하 지 못하 면 그 통지 가 채무자 에게 도달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합의 의 효력 143 . 대법원 2007 . 11 . 16 . 선고 2007 다 36537 판결 [ 공탁 자명 의 변경 절차 이행 ] [ 공보 불 게재 ] 구 금융 산업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 에 의한 계약 이 전 결정 의 법 적 성질 및 위 결정 으로 계약 이전 의 효력 이 발생 하 기 위하 여 민법 제 450 조 에 정한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145 . 대구 지방 법원 2007 . 3 . 9 . 선고 2006 가단 81001 판결 : 확정 [ 사해행위 취소 등 ] [ 각공 2007 . 7 . 10 . ( 47 ) , 1347 ] 채권 양도 가 사해행위 로 취소 되 기 전 에 채권 양수인 인 수익자 가 제 3 채무자 로부터 이미 그 채권 을 일부 변제 받 아 양 도 채권 이 일부 소멸 한 경우 , 사해행위 취소 로 인한 원상회복 의 방법 147 . 대법원 2006 . 10 . 12 . 선고 2005 다 75729 판결 [ 예금 반환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주식회사 의 자기 주식 취득 이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경우 및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규정 에 위반 한 주식 취득 의 효력 ( 무효 ) [ 2 ] 주식회사 가 자기 주식 을 취득 할 수 있 는 예외 적 인 경우 를 정한 상법 제 341 조 제 3 호 의 의미 [ 3 ] 예약 형 집합 채권 의 양도담보 계약 에 있 어 담보 채권 에 관한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의 담보 가치 와 대항 요건 을 갖춘 경우 의 담보 가치 를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4 ] 강행법규 에 위반 한 자 가 스스로 그 약정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이 신의칙 에 반하 는지 여부 ( 소극 ) 148 . 대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5 다 45537 판결 [ 주주명부 명 의 개서 이행 ] [ 공 2006 . 10 . 15 . ( 260 ) , 1726 ] [ 1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도인 이 회사 에 대한 양 도 통지 전 에 제 3 자 에게 주식 을 이중 으로 양도 한 후 확정 일자 있 는 양 도 통지 를 하 는 등 대항 요건 을 갖추 어 주 어 양수인 이 그 제 3 자 에게 [ 2 ] 주주명부 에 기재 된 명의 상 주주 의 지위 및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이중 양수인 들 사이 의 우열 관계 를 결정 하 는 기준 [ 3 ] 확정 일자 없 는 증서 에 의한 양 도 통지 나 승낙 후 에 그 증서 의 사본 에 확정 일자 를 갖춘 경우 , 확정 일자 이후 에 는 제 3 자 에 대한 대항력 을 취득 하 는지 여부 ( 적극 ) 151 . 대법원 2006 . 6 . 29 . 선고 2004 다 5822 판결 [ 양수 금 및 사해행위 취소 ] [ 공보 불 게재 ] [ 1 ] 사해행위 이전 에 성립 되 어 있 는 채권자 의 채권 이 양도 된 경우 ,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사해 행위 이후 에 갖춘 채권 양수인 이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사해행위 취소 에 있 어서 채권자 의 채권 액 을 초과 하 여 취소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경우 152 . 대법원 2006 . 6 . 2 . 선고 2004 도 7112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업무상 횡령 · 배임 수재 · 배임 증재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 불실 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 상법 위반 ] [ 공 2006 . 7 . 15 . ( 254 ) , 1289 ] ［ 1 ］ 주권 발행 전 의 주식 양수인 이 주권 발행 전 의 주식 양도 를 제 3 자 에 대항 하 기 위한 요건 ［ 2 ］ 배임죄 에 있 어 재산 상 손해 유무 에 대한 판단 기준 ( = 경제 적 관점 ) ［ 3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을 주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양도 는 회사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 하 거나 폐지 하 는 것 과 같 은 결과 를 가져오 는 것 이 므로 주주 총회 의 특별 결 153 . 대법원 2006 . 5 . 25 . 선고 2003 다 4526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6 . 7 . 1 . ( 253 ) , 1115 ] [ 1 ] 주택 분양 보증 의 법 적 성질 ( = 조건부 제 3 자 를 위한 계약 ) 및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의 수익 의 의사 표시 의 방법 [ 2 ] 주택 사업 공제조합 이 주택 분양 보증 의 이행 으로 승계 시공자 를 선정 하 여 잔여 공사 를 시공 하 게 한 사 안 에서 , 수분 양자 들 의 묵시 적 인 수익 의 의사 표시 가 있 었 고 , 이 로써 수분 양자 들 은 주택 분 [ 3 ] 주택 분양 보증 약관 에 의해 승계 시공자 가 수분 양자 에 대한 미지급 분양 대금 채권 을 취득 하 는 경우 , 분양 자 · 수분 양자 · 승계 시공자 가 분양 자 의 기성 고 에 상응 하 는 분양 대금 채권 의 양도 를 제 [ 4 ] 아파트 분양 계약 에 따라 분양 자 가 수분 양자 에게 완전 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 의 아파트 건물 부분 을 모두 이전 하 고 분양 대금 을 지급 받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 분양 계 154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06 . 4 . 13 . 선고 2005 가합 7106 판결 : 항소 [ 전부 금등 ( 양수 금 · 대위변제 금 ) ] [ 각공 2006 . 5 . 10 . ( 33 ) , 1264 ] ［ 1 ］ 채권 에 대한 추심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이 되 어 있 는 경우 , 채무자 가 제 3 채무자 를 상대 로 그 이행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집행력 있 는 집행 권원 에 기하 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적법 하 게 이루어진 경우 , 제 3 채무자 가 집행 채권 의 소멸 등 을 이유 로 전부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 확정 일자 ’ 의 의미 ［ 4 ］ 제 3 채무자 인 지방 자치 단체 가 채권 양도 의 통지 를 수령 하 면서 접수 일자 도장 을 날인 한 경우 , 이 는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에 정한 확정 일자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고 한 사례 156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5 다 4181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05 . 12 . 15 . ( 240 ) , 1964 ] 채권 의 양수인 이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서 채무자 를 상대 로 재판 상 의 청구 를 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158 . 대법원 2005 . 6 . 23 . 선고 2004 다 29279 판결 [ 배당 이의 ] [ 공 2005 . 8 . 1 . ( 231 ) , 1221 ] [ 1 ] 저당권 의 피 담보 채권 과 함께 저당권 을 양수 하 였으나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양수인 의 저당권 실행 의 가부 및 배당 여부 [ 2 ] 선순위 의 근저당 권 부채 권 을 양수 한 채권자 가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한 경우 , 후 순위 의 근저당 권 자 가 채권 양도 로 대항 할 수 없 는 제 3 자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159 . 대법원 2005 . 6 . 10 . 선고 2002 다 15412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 공 2005 . 7 . 15 . ( 230 ) , 1130 ] [ 1 ] 저당권 의 양도 에 있 어서 물권 적 합의 를 요하 는 당사자 의 범위 [ 2 ] 근저당 권 이전 의 부기 등 기만 의 말소 를 구하 는 소 의 이익 이 인정 되 는 경우 162 . 대법원 2005 . 3 . 25 . 선고 2003 다 35659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공 2005 . 5 . 1 . ( 225 ) , 644 ] [ 1 ] 전세 권 설정 등기 를 마친 민법 상 의 전세 권 을 존속 기간 만료 후 에 양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대항 요건 [ 2 ] 전세 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 양 도 계약 및 전세 권 이전 의 부기 등기 가 이루어진 것 만 으로 는 전세금 반환 채권 의 양도 에 관하 여 확정 일자 있 는 통지 나 승낙 이 있 었 다고 볼 수 없 어 이 로써 제 3 163 . 대법원 2005 . 3 . 10 . 선고 2004 다 67653 판결 [ 분양 권 확인 · 채 권양 도 통지 이행 ] [ 공 2005 . 4 . 15 . ( 224 ) , 560 ] [ 1 ] 부동산 의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양도 성 및 양도 의 대항 요건 [ 2 ] 다세대 건물 에 대한 분양 계약 상 의 매수인 으로부터 채권 으로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만 을 양 도 받 은 양수인 이 매수인 의 지위 에 있 는지 여부 ( 소극 ) 165 . 대법원 2004 . 10 . 14 . 선고 2002 다 55908 판결 [ 예금 ] [ 공 2004 . 11 . 15 . ( 214 ) , 1798 ] [ 1 ] 공 동명 의 예금 채권자 들 이 동업 이외 의 특정 목적 을 달성 하 기 까지 단독 으로 예금 을 인출 할 수 없 도록 방지 · 감시 하 고자 하 는 목적 으로 공동 명의 로 예금 을 개설 한 경우 , 예 금채 권 및 관 [ 2 ] 은행 이 공동 명 의 예금 채권자 중 1 인 에 대한 별개 의 대출금 채권 을 자동 채권 으로 하 여 그 의 지분 에 상응 하 는 예금 반환 채권 과 상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공 동명 의 예금 채권자 [ 3 ] 공 동명 의 예금 채권자 들 과 은행 사이 에 예금 반환 채권 의 귀속 관계 에 관하 여 명시 적 · 묵시 적 인 약정 이 있 었 으므로 은행 이 이미 예금 반환 채권 을 상실 한 공 동명 의 예금 채권자 1 인 에 대한 별 166 . 대법원 2004 . 9 . 3 . 선고 2003 다 22561 판결 [ 배당 이의 ] [ 공 2004 . 10 . 15 . ( 212 ) , 1647 ] [ 1 ] 압류 의 처분 금지 효력 의 상대 성 및 채권 가압류 명령 과 확정 일자 있 는 채 권양 도 통지 가 제 3 채무자 에게 동시 에 도달 한 경우 , 후행 의 다른 채권자 가 그 가압류 에 따른 집행 절차 에 참가 할 [ 2 ] 확정 일자 있 는 채 권양 도 통지 와 채권 가압류 명령 을 동시 에 송달 받 은 제 3 채무자 의 변제 공탁 가부 ( 적극 ) [ 3 ] 확정 일자 있 는 채 권양 도 통지 와 채권 가압류 명령 이 동시 에 도달 됨 으로써 제 3 채무자 가 변제 공탁 을 하 고 , 그 후 에 다른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 가 이루 어 졌 다 하 더라도 채권 양수인 과 선행 가 167 . 대법원 2004 . 7 . 8 . 선고 2004 다 17481 판결 [ 채권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 확정 일자 ' 의 의미 및 확정 일자 없 는 증서 에 의한 지명 채권 의 양 도 통지 후 에 그 증서 에 확정 일자 를 얻 은 경우 제 3 자 에 대한 대항력 의 취득 시기 [ 2 ] 확정 일자 없 는 증서 에 의한 지명 채권 의 양 도 승낙 후 에 채권 양수인 이 그 증서 를 첨부 하 여 법원 에 양수 금채 권 을 피 보전 권리 로 하 여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한 가압류 를 신청 하 고 , 법원 공무원 170 . 대구 지방 법원 2004 . 4 . 30 . 선고 2003 가단 52460 판결 : 확정 [ 채권 양도 통지 이행 등 ] [ 각공 2004 . 6 . 10 . ( 10 ) , 795 ] 지명 채권 의 양수인 이 양도인 의 파산 선고 전 까지 그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구비 하 지 않 고 있 다가 파산 선고 후 채권 의 양수 로써 파산관 재인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71 . 대법원 2004 . 3 . 12 . 선고 2003 다 53275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농지개량조합 의 조합장 이 수급 회사 의 대표 이사 등 과 통정 하 여 허위 의 공사 도 급 계약서 를 작성 한 후 , 수급 회사 가 농지개량조합 에 대한 위 계약 상 의 공사 대금 채권 중 일부 를 은행 에 양도 한 데 대 172 . 대법원 2004 . 2 . 13 . 선고 2003 다 43490 판결 * [ 양수 금 ] [ 집 52 ( 1 ) 민 , 52 ; 공 2004 . 3 . 15 . ( 198 ) , 468 ] [ 1 ] 민법 제 450 조 에 의한 채 권양 도 통지 의 방법 [ 2 ] 채권 양도 통지 의 권한 을 위임 받 은 양수인 이 무 현명 으로 한 채 권양 도 통지 의 효력 [ 3 ] 무 현명 의 양수인 에 의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민법 제 115 조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효 한 통지 로 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채 권양 도 통지서 자체 에 양수 받 은 채권 의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고 , 채 권양 도 양수 계약서 가 위 통지서 에 첨부 되 어 있 으며 , 채무자 로서 는 양수인 에게 채권 양도 통지 권한 이 위임 되 었 는지 여부 173 . 의정부 지방 법원 2004 . 2 . 5 . 선고 2003 나 3806 판결 : 상고 [ 채권 양수 금 ] [ 각공 2004 . 4 . 10 . ( 8 ) , 415 ] [ 1 ]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소정 의 ' 확정 일자 ' 의 의미 [ 2 ] 확정 일자 가 기재 된 가압류 결정 이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 부칙 제 3 조 제 4 항 소정 의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175 . 서울 지방 법원 2003 . 12 . 19 . 선고 2003 가합 6410 판결 : 확정 [ 채권 양수 금 ] [ 각공 2004 . 2 . 10 . ( 6 ) , 202 ] 병존 적 채무 인수인 에 대하 여 채권 양도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176 . 대법원 2003 . 10 . 24 . 선고 2003 다 37426 판결 [ 추심 금 ] [ 공 2003 . 12 . 1 . ( 191 ) , 2254 ] 지명 채권 양도 의 제 3 자 에 대한 대항 요건 을 규정 한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의 적용 범위 및 양도 된 채권 이 이미 변제 등 으로 소멸 한 후 그 채권 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송달 된 경우 , 177 . 부산 고등 법원 2003 . 10 . 17 . 선고 2003 나 6521 판결 : 상고 [ 조합 원명 의 변경 절차 이행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확인 등 ] [ 각공 2003 . 12 . 10 . ( 4 ) , 694 ] [ 1 ] 주택 재 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 를 매수 한 매수인 의 잔금 지급 의 무 이행 제공 에 도 불구 하 고 매도인 이 등기 이전 의무 를 불이행 하 는 사이 재건축 사업 의 시행 으로 건물 [ 2 ] 매매 목적물 에 대한 등기 이전 절차 가 이행 되 지 않 는 동안 에 매도인 이 이 주비 명목 의 돈 을 시공 회사 로부터 융자 받 고 근저당 권 을 설정 한 경우 , 매수인 이 이 주비 에 상당 한 대금 지급 을 거절 [ 3 ] 매매 목적물 의 계약 당사자 사이 에서 매매 목적물 에 해당 하 는 재건축 상가 등 을 분양 받 을 조합원 지위 의 귀 속 에 관하 여 다툼 이 있 는 경우 매수인 이 주택 조합 을 상대 로 도 조합 원명 의 변경 179 . 대법원 2003 . 9 . 5 . 선고 2002 다 40456 판결 [ 양수 금 ] [ 공 2003 . 10 . 15 . ( 188 ) , 2015 ] [ 1 ]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체결 된 집합 채권 의 양 도 예약 이 당연히 대물변제 의 예약 으로서 의 성질 을 갖 는 것 인지 여부 ( 소극 ) [ 2 ] 회사 의 채권 에 관하 여 설정 된 양도담보 권 이 회사 정리 법 제 241 조 본문 에 의하 여 소멸 되 어 채권 양수인 에게 양도 되 었 던 채권 이 다시 채권 양도인 에게 이전 되 는 경우 지명 채권 양도 의 대 항요 181 . 대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3 다 13512 판결 [ 매매 대금 ] [ 공 2003 . 7 . 1 . ( 181 ) , 1434 ] [ 1 ] 기존 채무 의 이행 을 위하 여 수표 를 교부 한 경우 의 법률 관계 [ 2 ] 기존 채무 의 이행 을 위하 여 원인 관계 상 의 채권자 에게 수표 를 교부 한 채무자 가 그 채권자 에 대하 여 수표 와 관련 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항변권 의 내용 [ 3 ] 기존 채무 의 지급 을 위하 여 수표 를 교부 받 은 채권자 가 그 수표 와 분리 하 여 원인 채권 만 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한 경우 , 채무자 는 채권 양수인 에 대하 여 수표 의 반환 없 는 원인 채무 만 의 이행 을 [ 4 ] 기존 채무 의 지급 을 위하 여 수표 를 교부 받 은 채권자 가 그 수표 와 분리 하 여 원인 채권 만 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하 고 그 양 도 통지 후 에 수 표금 이 지급 된 경우 , 채무자 는 채권 양수인 에 대하 여 185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42711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공 2002 . 12 . 15 . ( 168 ) , 2862 ] [ 1 ] 채무 초과 의 상태 에 빠져 있 는 채무자 가 허위 의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여 가공 의 어음 채무 를 부담 하 는 행위 의 사해 행위 성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2 ] 채권자취소권 에 있 어서 의 피보 전채 권 을 산정 하 는 기준 시점 과 그 범위 [ 3 ] 사해행위 인 약속 어음 발행 행위 및 그 에 터 잡 은 추심 명령 또는 전부명령 에 기한 배당금 또는 배당금 지급 채권 이 수익자 에게 귀속 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 의 행사 에 따른 원상회복 의 방법 [ 4 ] 채권자 가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 할 때 에 는 원칙 적 으로 자신 의 채권 액 을 초과 하 여 취소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취소 채권자 의 채권 액 의 범위 를 넘 어 약속 어음 발행 행위 전부 를 사 해행 186 . 대법원 2002 . 9 . 10 . 선고 2002 다 21509 판결 [ 청구 이 의 및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2 . 11 . 1 . ( 165 ) , 2428 ] [ 1 ] 주채 권 의 양 도시 보증 채권 의 양도 에 관한 대항 요건 을 별도 로 구비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보증 채권 을 주채 권 과 분리 하 여 양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법률 행위 일부 취소 의 요건 과 효력 [ 4 ] 법률 행위 의 성립 과정 에서 불법 적 방법 이 사용 됨 에 불과 한 경우 , 그 법률 행위 가 민법 제 103 조 소정 의 반 사회 질서 의 법률 행위 로서 무효 인지 여부 ( 소극 ) [ 5 ] 연대보증 계약 의 일부 취소 를 인정 한 사례 188 . 서울 지방 법원 남부 지원 2002 . 8 . 13 . 선고 2001 가단 58621 판결 ： 확정 [ 채무 부존 재확인 ] [ 하 집 2002 - 2 , 87 ] [ 1 ] 구 금융 산업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약 이 전 결정 당시 이미 상계 를 할 수 있 는 원인 이 있 었 으나 상계적상 은 계약 이 전 결정 후 에 생긴 경우 , 채무자 는 인수 금융 기관 에 대하 여 상계로 [ 2 ] 甲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대여금 채무 를 지 고 있 는 乙 이 그 보험 회사 와 사이 에 고객 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 로 하 여 보험 에 가입 하 기 로 하 는 업무 제휴 협약 을 체결 하 고 보험료 를 선납 하 였 는데 189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1 다 68839 판결 [ 전 부금 ] [ 공 2002 . 9 . 15 . ( 162 ) , 2047 ] [ 1 ] 동일 한 채권 에 대하 여 두 개 이상 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제 3 채무자 에게 동시 에 송달 된 경우 각 채권 압류 명령 의 압류액 을 합한 금액 이 피 압류 채권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당해 전 부명 [ 2 ] 동일 한 채권 에 관하 여 확정 일자 있 는 채 권양 도 통지 와 두 개 이상 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제 3 채무자 에게 동시 에 송달 된 경우 채권 압류 의 경합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 채권 양도 의 대 [ 3 ] 임차인 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이 전부 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의 임차인 의 목적물 에 대한 점유 가 불법 점유 인지 여부 ( 한정 소극 ) 190 . 서울 고등 법원 2002 . 6 . 14 . 선고 2000 나 8795 판결 ： 상고 기각 [ 근저당 권양 도 계약 취소 등 ] [ 하 집 2002 - 1 , 249 ] [ 1 ] 임 의 경매 절차 진행 중 근저당 권 이 양수인 에게 이전 등기 되 었 으나 , 경락인 의 대금 납부 전 까지 피 담 보채 권 의 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 [ 2 ] 임 의 경매 배당 절차 에서 집행력 있 는 정본 이 없 는 채권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채무자 가 이의 하 는 경우 그 이의 의 완결 방법 191 . 서울 지방 법원 2002 . 5 . 10 . 선고 99 가합 93059 판결 ： 항소 , 조정 [ 양수 금 ] [ 하 집 2002 - 1 , 142 ] [ 1 ] 채권 양수인 이 채무자 에 대하 여 한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적법 · 유효 하 기 위한 요건 [ 2 ] 채권 양수인 이 채권 양도인 의 사자 또는 대리인 으로 양도 통지 를 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3 ] 채권 양수인 이 채권 양도 통지서 에 자신 의 자격 을 ' 통지 인 ( 통지 권한 수임인 ) ' 이라고 표시 하 였 고 채권 양도인 이 채권 양수인 에게 통지 권한 을 위임 하 기 로 한 약정 내용 이 기재 된 채권 양 도 192 . 대법원 2002 . 4 . 26 . 선고 2001 다 59033 판결 [ 청구 이의 ] [ 공 2002 . 6 . 15 . ( 156 ) , 1256 ] [ 1 ] 채권 양도 를 받 았 으나 확정 일자 있 는 양 도 통지 나 승낙 에 의한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하 는 사이 에 양도 된 채권 이 가압류 된 경우 , 그 채권 양도 의 효력 [ 2 ] 채권 가압류 후 에 채무자 가 제 3 채무자 를 상대 로 그 이행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3 ] 채권 가압류 결정 의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하 는 등 으로 채무 명의 를 취득 하 는 경우 , 그 가압류 에 의하 여 권리 가 제한 된 상태 의 채권 을 양수 받 는 양수인 에 대한 채권 양도 의 효력 ( 무효 194 . 대법원 2002 . 4 . 9 . 선고 2001 다 80815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에 정한 ‘ 확정 일자 ’ 의 의미 및 배달 증명 우편 으로 채권 양도 의 통지 를 한 경우 , 그 우편물 이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인지 여부 ( 소극 ) [ 2 ] 채무자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와 는 무관 하 게 별도 의 양 도 증서 에 확정 일자 를 받 은 경우 , 그 채권 양도 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95 . 대전 고등 법원 2002 . 4 . 3 . 선고 2001 나 5720 판결 ： 확정 [ 배당 이의 ] [ 하 집 2002 - 1 , 6 ] 공사 도 급 계약 체결 시 공사 이행 이외 의 목적 을 위하 여 공사 대금 채권 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할 수 없 다고 약정 하 였 고 수급인 도 공사 이행 목적 을 위한 공사 대금 채권 의 양 도 승인 신청 을 하 여 도급인 으로 부 196 . 대법원 2001 . 11 . 30 . 선고 99 다 6963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02 . 1 . 15 . ( 146 ) , 160 ] [ 1 ] 저작 권 이 양도 되 면 그 양 도 이전 에 제 3 자 의 저작 권 침해 로 인하 여 원저 작자 가 취득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까지 양도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구 저작권법 제 93 조 제 3 항 에서 규정 한 ' 권리 의 행사 로 통상 얻 을 수 있 는 금액 에 상당 하 는 액 ' 의 의미 및 음악 저작물 의 경우 위 금액 의 산정 방법 197 . 대법원 2001 . 10 . 9 . 선고 2000 다 51216 판결 * [ 소유 권 이전 등기 ] [ 집 49 ( 2 ) 민 , 156 ; 공 2001 . 12 . 1 . ( 143 ) , 2425 ] [ 1 ] 부동산 의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양도 성 [ 2 ]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에 대하 여 가처분 이 있 은 후 그 등기청구권 에 대한 압류 가 이루어진 경우 , 가처분 이 압류 에 우선 하 는지 여부 ( 소극 ) 201 . 대법원 2001 . 3 . 13 . 선고 99 다 26948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2001 . 5 . 1 . ( 129 ) , 863 ] [ 1 ] 확정 된 배당표 에 의하 여 실시 된 배당 에서 제외 된 일반 채권자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유무 ( 적극 ) [ 2 ] 법률 상 원인 없이 제 3 자 에 대한 채권 을 취득 하 였으나 아직 그 채권 을 현실 적 으로 추심 하 지 못한 자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행사 방법 204 . 대법원 2000 . 9 . 8 . 선고 99 다 58471 판결 [ 주식 인도 청구 ] [ 공 2000 . 11 . 1 . ( 117 ) , 2081 ] [ 1 ] 관련 민사 사건 확정 판결 의 증명력 [ 2 ] 주권 의 점유 를 취득 하 는 방법 및 반환 청구 권 의 양도 에 의하 여 주권 의 선의취득 에 필요 한 요건 으로서 의 주권 의 점유 취득 을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 3 ] 주권 의 선의취득 에 있 어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의 존부 결정 시기 ( = 주권 취득 의 시기 ) 및 중대 한 과실 의 의미 [ 4 ] 양도인 이 소유자 로부터 보관 위탁 을 받 아 제 3 자 ( 주식회사 ) 에게 보관 시킨 주권 을 양수인 에게 양도 한다는 약정 을 하 고 양수인 이 제 3 자 ( 주식회사 ) 의 대표 이사 의 지위 도 겸하 고 있 은 경우 [ 5 ] 무권대리 행위 의 추인 의 의미 및 성질 205 .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00 . 6 . 9 . 선고 98 가합 2960 판결 ： 항소 취하 [ 전 부금 ] [ 하 집 2000 - 1 , 156 ] [ 1 ] 공사 완성 전 의 공사 대금 채권 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보다 먼저 그 공사 대금 채권 에 대한 압류 명령 이 있 었 으나 그 압류 전부명령 이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될 당시 를 기준 으로 는 선행 압 [ 2 ] 동일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양수인 과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집행 한 자 사이 의 우열 결정 기준 [ 3 ] 원인 채권 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의 효력 발생 후 에 그 지급 을 위하 여 약속 어음 을 발행 · 교부 한 경우 , 원인 채무자 는 어음 금 의 지급 으로써 압류 및 전부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206 . 서울 지방 법원 2000 . 6 . 8 . 선고 2000 나 6000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기 ) ] [ 하 집 2000 - 1 , 185 ] [ 1 ] 건설 기계 에 대한 저당권 부채 권 자 가 그 피 담보 채권 만 을 양도 하 고 저당권 이전 의 등록 을 하 고 있 지 않 는 사이 에 그 건설 기계 가 다른 채권자 에 의하 여 공매처분 된 경우 , 그 공매처분 절차 [ 2 ] 건설 기계 에 대한 공매 절차 에서 선순위 저당권 부채 권 자 가 배분 계산서 의 작성 전 에 공매 채권자 에게 그 저당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없 다고 통지 하 고서 도 공매 절차 종료 후 에 당시 그 피 담보 채 [ 3 ] 저당권자 에 대한 국세 징 수법 제 48 조 및 제 68 조 소정 의 압류 및 공매 통지 가 흠결 된 경우 , 그 공매처분 이 위법 한 것 인지 여부 ( 소극 ) 208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2000 다 2627 판결 [ 양수 금 ] [ 공 2000 . 6 . 1 . ( 107 ) , 1181 ] [ 1 ] 채권 양도 가 있 기 전 에 미리 하 는 사전 통지 의 허용 여부 ( 소극 ) [ 2 ]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소정 의 ' 확정 일자 ' 의 의미 211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9 다 23093 판결 [ 양수 금 ] [ 공 2000 . 1 . 1 . ( 97 ) , 34 ] 채권 양도 가 다른 채무 의 담보 조 로 이루어진 경우 , 양 도채 권 의 채무자 가 그 피 담보 채무 가 변제 로 소멸 되 었 다는 이유 로 채권 양수인 의 양수 금 청구 를 거절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13 . 대법원 1999 . 6 . 11 . 선고 98 다 52995 판결 [ 제 3 자이 의 ] [ 공 1999 . 7 . 15 . ( 86 ) , 1368 ] [ 1 ] 한국토지공사 가 작성 한 권리 의 무 승계 계약서 에 기입 한 일자 가 민법 부칙 제 3 조 제 4 항 소정 의 확정 일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등기청구권 에 대한 압류 명령 으로 인하 여 진정 한 등기청구권 의 귀속 자 인 집행 채무자 아닌 제 3 자 가 자신 의 등기청구권 행사 에 장애 를 받 는 경우 , 집행 채권자 에 대하 여 제 3 자이 의 의 소 를 214 . 서울 지방 법원 1999 . 4 . 22 . 선고 98 가합 2889 판결 ： 항소 조정 성립 [ 양수 금 ] [ 하 집 1999 - 1 , 19 ] [ 1 ] 채무자 가 채권자 가 제기 한 종전 소송 에서 채권 이 양도 되 었 다는 항변 을 하 여 판결 에서 양 도 채권 액 을 공제 받 은 후 채권 양수인 이 양수 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자 종전 주장 에 반하 여 채권 양도 [ 2 ] 하나 의 채권 이 분할 되 어 수인 에게 각 날짜 를 달리 하 여 양도 된 경우 각 채권 양도 당시 채무자 가 갖 는 채권 양도인 에 대한 반대 채권 으로서 상계 를 함 에 있 어 각 청구 채권 액 비율 로 상 215 . 대법원 1999 . 3 . 26 . 선고 97 다 30622 판결 * [ 전 부금 ] [ 집 47 ( 1 ) 민 , 114 ; 공 1999 . 5 . 1 . ( 81 ) , 763 ] 확정 판결 이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 부칙 제 3 조 제 4 항 소정 의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216 . 인천 지방 법원 1999 . 1 . 29 . 선고 98 가합 17943 판결 ： 확정 [ 양수 금 ] [ 하 집 1999 - 1 , 151 ] 수개 의 채권 양도 통지 가 제 3 채무자 에게 동시 에 도달 되 고 각 양수 채권 액 의 합계액 이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액 을 초과 한 경우 , 각 채권 양수인 은 제 3 채무자 에게 각 채권 양수 금 의 전액 을 청 217 . 대구 고등 법원 1999 . 1 . 15 . 선고 98 나 5105 판결 ： 상고 기각 [ 양수 금 ] [ 하 집 1999 - 1 , 146 ] [ 1 ] 하도급 회사 가 원도 급인 인 농지개량조합 에 대하 여 가지 고 있 던 공사 금 의 수령 포기 각서 를 하수급 회사 에게 작성 하 여 준 것 을 공사 잔 대금 채권 의 양도 로 본 사례 [ 2 ] 위 [ 1 ] 의 경우 , 하수급 회사 가 하도급 회사 를 대리 하 여 그 포기 각서 와 함께 농지개량조합 에 보낸 공사 잔 대금 직불 요청서 에 그 조합 담당 직원 이 접수 일자 와 접수 번호 를 기재 하 고 결재 218 . 대구 지방 법원 1998 . 12 . 8 . 선고 98 가합 837 판결 ： 확정 [ 양수 금 ] [ 하 집 1998 - 2 , 84 ] [ 1 ] 채권자 가 양도 금지 특약 이 있 는 금전 급부 를 내용 으로 하 는 채권 을 채무자 의 동의 없이 양도 하 고 채무자 에게 채권 양도 의 통지 만 을 한 경우 , 채권 양수인 이 채무자 에 대하 여 대항력 을 취 [ 2 ] 확정 일자 있 는 채 권양 도 통지 후 양도 된 채권 에 대하 여 이루어진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 의 효력 ( 한정 무효 ) [ 3 ]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이 계약서 에 명문 으로 기재 된 사실 만 으로 는 채권 양수인 에게 중대 한 과실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220 . 부산 고등 법원 1998 . 8 . 20 . 선고 98 나 1447 판결 ： 확정 [ 양수 금 ] [ 하 집 1998 - 2 , 89 ] [ 1 ] 동일 한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양도 , 압류 또는 가압류 가 경합 된 경우 의 법률 관계 [ 2 ] 금전채권 의 일부 에 대하 여 가압류 집행 이 된 후 그 채권 전부 에 대하 여 채권 양도 가 이루어진 경우 , 가압류 집행 된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한 채권 양도 의 효력 ( 유효 ) 221 . 대법원 1998 . 5 . 29 . 선고 96 다 51110 판결 [ 구 상금 ] [ 공 1998 . 7 . 1 . ( 61 ) , 1742 ] [ 1 ] 변전소 설치 공사 의 수급인 이 해외 에서 수입 한 기자재 의 국내 운송 을 위하 여 도급인 이 운송업자 와 사이 에 체결 한 내륙 운송 계약 의 당사자 는 수급인 이 아니 라 도급인 이 라고 본 사례 [ 2 ] 기자재 의 소유 권 은 수출항 본선인도 조건 ( F . O . B . vessel port of export ) 에 따라 수급인 으로부터 도급인 에게 이전 하 되 그 위험 은 수급인 이 부담 하 기 로 약정 한 경 [ 3 ] 채권 양도 에 있 어서 양 도 채권 특정 의 정도 [ 4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이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을 포함 한 것 인지 여부 ( 소극 ) 222 . 서울 고등 법원 1998 . 4 . 24 . 선고 97 나 60953 판결 ： 확정 [ 양수 금 ] [ 하 집 1998 - 1 , 151 ] [ 1 ] 상속인 들 이 재산 상 속 포기 신고 전 에 상 속채 권 을 양도 한 경우 , 재산 상 속 포기 의 효력 발생 여부 ( 소극 ) [ 2 ] 채권 양수인 이 채권 을 양수 받 기 전 에 채권 가압류 결정 의 결정 정본 이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된 경우 , 채권 양수인 이 제 3 채무자 에 대하 여 소 로써 그 양수 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225 . 대법원 1997 . 11 . 25 . 선고 97 다 31281 판결 [ 채권 양 도금 ] [ 공 1998 . 1 . 1 . ( 49 ) , 5 ] [ 1 ]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채무자 에게 도달 되 었 다고 보 기 위해서 는 채무자 가 이 를 현실 적 으로 수령 하 였 거나 그 내용 을 알 았 을 것 까지 요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우편법 의 규정 에 따라 우편물 이 배달 되 었 다고 하 여 의사 표시 의 통지 가 상대방 에게 도달 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채 권양 도 통지서 가 채무자 의 동업자 의 사무소 에서 그 신원 이 분명 치 않 은 자 에게 송달 된 경우 ,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채무자 에게 도달 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26 . 대법원 1997 . 11 . 14 . 선고 97 다 38145 판결 [ 대여금 등 ] [ 공 1997 . 12 . 15 . ( 48 ) , 3854 ] [ 1 ] 기한 후 배서 에 지명 채권 양도 에 관한 대항 요건 이 필요 한지 여부 ( 소극 ) [ 2 ] 약속 어음 의 압류 방법 228 . 대법원 1997 . 6 . 27 . 선고 95 다 40977 판결 [ 양수 금 · 전 부금 ] [ 공 1997 . 8 . 15 . ( 40 ) , 2302 ] [ 1 ] 채권 의 양수인 이 양도인 의 사자 또는 대리인 으로서 한 양 도 통지 의 효력 ( 유효 ) [ 2 ] 갑과 채권자 A 사이 의 채권 양도 의 확정 일자 있 는 통지 가 채무자 인 을 에게 도달 한 후 A 의 채권자 병 의 양 도 채권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을 에게 송달 되 어 확정 된 경우 , 병 [ 3 ] 위 [ 2 ] 의 갑 이 을 에 대하 여 채권 양수 로 인한 양수 금 을 구하 는 본소 를 제기 하 자 병 이 갑 에 대하 여 는 A 와 갑 사이 의 채권 양도 계약 의 취소 를 , 을 에 대해서 는 전 부금 을 청구 하 면서 [ 4 ] 회사 가 그 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양도 한 것 이 주주 총회 특별결의 를 요하 는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 소극 ) 229 . 서울 지방 법원 북부 지원 1997 . 6 . 12 . 선고 97 가합 4375 판결 ： 항소 [ 전 부금 ] [ 하 집 1997 - 1 , 93 ] 채권 양수인 이 채권 양도인 이 보낸 채 권양 도 통지서 의 사본 을 채무자 에게 보낸 것 만 으로 적법 한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있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30 . 대법원 1997 . 5 . 30 . 선고 96 다 22648 판결 [ 예금 지급 청구 ] [ 공 1997 . 7 . 15 . ( 38 ) , 2000 ] [ 1 ] 민법 제 451 조 제 1 항 의 취지 및 지명 채권 에 대한 질권 설정 에 의 준용 여부 ( 적극 ) [ 2 ] 은행 지점 의 대리 가 가공 의 정기예금 에 대한 질권 설정 에 대하 여 이의 의 유보 없이 승낙 한 경우 , 은행 이 질권자 에게 정기예금 채무 의 부 존재 를 이유 로 대항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233 . 대법원 1996 . 7 . 26 . 선고 96 다 7762 판결 * [ 소유 권 이전 등기 ] [ 집 44 ( 2 ) 민 , 39 ; 공 1996 . 9 . 15 . ( 18 ) , 2600 ] [ 1 ] 거래 허가 없이 체결 된 토지 매매 계약 상 매수인 의 지위 를 이전 하 기 로 매도인 , 매수인 및 제 3 자 가 합의 한 경우 , 제 3 자 의 매도인 에 대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 의 가부 ( 소극 ) [ 2 ] 위 [ 1 ] 항의 경우 , 그 합의 의 취지 는 원래 의 매매 를 확정 적 무효 로 하 고 매도인 과 제 3 자 사이 에 새로운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이유 로 ,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 234 . 서울 지방 법원 1996 . 7 . 11 . 선고 94 가합 96619 판결 ： 항소 ( 파기 · 일부 변경 ) [ 주식 소유 확인 ] [ 하 집 1996 - 2 , 92 ] [ 1 ] 주권 발행 전 의 주식 양도 의 방법 및 제 3 자 에 대한 대항 요건 [ 2 ] 민법 제 450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입법 취지 [ 3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나 승낙 이 없이 지명 채권 이 이중 양도 된 경우 , 양수인 중 1 인 이 양도인 에 대하 여 그 양도 의 효력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235 . 대법원 1996 . 7 . 9 . 선고 96 다 16612 판결 [ 전 부금 ] [ 공 1996 . 9 . 1 . ( 17 ) , 2456 ] 기존 채권 이 제 3 자 에게 이전 된 경우 , 그 법 적 성질 이 채권 양도 인지 갱개 인지 판단 기준 236 . 대법원 1996 . 4 . 26 . 선고 94 다 9764 판결 * [ 약속 어음 금 ] [ 집 44 ( 1 ) 민 , 414 ; 공 1996 . 6 . 15 . ( 12 ) , 1655 ] 배서 의 연속 이 흠결 된 어음 상 권리 의 양 도 방법 및 그 대항 요건 에 대한 심리 미진 을 이유 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237 . 대법원 1996 . 3 . 26 . 선고 94 다 46268 판결 [ 채권 확인 ] [ 공 1996 . 5 . 15 . ( 10 ) , 1367 ] [ 1 ] 동업자 중 1 명 이 동업 과정 에서 의 부정 으로 유죄 판결 을 받 아 신뢰 관계 가 깨어진 경우 , 다른 동업자 의 동업 해 지 통고 를 조합 의 해산 청구 로 볼 수 있 는지 의 여부 ( 적극 ) [ 2 ] 조합 의 유일 한 재산 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출자자 가 조합 해산 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방법 으로서 그 채권 의 양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한 원심 판결 을 수긍 한 사례 238 . 대법원 1996 . 3 . 22 . 선고 96 다 1153 판결 [ 양수 금 ] [ 공 1996 . 5 . 15 . ( 10 ) , 1360 ] 채무 의 지급 을 위하 여 약속 어음 을 교부 받 은 채권자 가 기존 채권 만 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한 경우 , 채무자 가 어음 의 반환 없 는 원인 채무 만 의 이행 을 거절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239 . 대법원 1996 . 2 . 23 . 선고 94 다 21160 판결 * [ 배당 이의 ] [ 집 44 ( 1 ) 민 , 189 ; 공 1996 . 4 . 15 . ( 8 ) , 1031 ] [ 1 ] 근로 기준 법 제 30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 는 임금 채권 을 대위변제 한 경우 , 대 위자 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적극 ) 및 임금 직접 불 의 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 2 ] 변제 로 인한 임의 대위 를 위하 여 대항 요건 을 갖추 어야 하 는 제 3 자 의 의미 [ 3 ] 임금 채권 을 대위변제 한 자 가 대위 통지 를 하 기 전 에 사용 자 의 부동산 에 대한 저당권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경매 가 개시 된 경우 , 임의 대위 자 가 저당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고 한 사례 [ 4 ] 근로 기준 법 제 30 조 의 2 제 2 항 소정 의 우선 변제 의 대상 이 되 는 퇴직금 의 범위 241 . 대법원 1996 . 2 . 9 . 선고 95 다 49325 판결 [ 권리 양도 통지 ] [ 공 1996 . 4 . 1 . ( 7 ) , 925 ] 채권 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채권 양도 가 제한 되 는 경우 , 채권 양도 의 통지 만 으로 대항력 이 생기 는지 여부 ( 소극 ) 242 . 대법원 1995 . 5 . 23 . 선고 94 다 36421 판결 [ 주주 권 확인 ] [ 공 1995 . 7 . 1 . ( 995 ) , 2226 ] 가 . 주권 발행 전 의 주식 양도 의 방법 및 효력 나 . 정관 또는 이 사회 의 결의 로 신주인수권 의 양도 에 관한 사항 을 결정 하 지 아니한 경우 의 신주인수권 양도 의 가부 다 . 주권 발행 전 의 주식 양 도 및 신주인수권 증서 가 교부 되 지 아니한 신주인수권 양도 의 방법 및 제 3 자 에 대한 대항 요건 243 . 대법원 1994 . 12 . 27 . 선고 94 다 19242 판결 [ 양수 금 ] [ 공 1995 . 2 . 1 . ( 985 ) , 663 ] 가 . 근로 기준 법 제 30 조 의 2 제 2 항 소정 의 우선 특권 이 사용 자 가 제 3 자 에게 처분 한 재산 에 대하 여 까지 추급 하 여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인지 여부 나 . 채권 양도 의 통지 를 양수인 이 양도인 의 사자 또는 대리인 으로서 할 수 있 는지 여부 244 . 대법원 1994 . 4 . 26 . 선고 93 다 24223 전원 합의체 판결 ★ [ 양수 금 ] [ 집 42 ( 1 ) 민 , 303 ; 공 1994 . 6 . 1 . ( 969 ) , 1459 ] 가 . 채권 양수인 과 동일 채권 에 대하 여 가압류 명령 을 집행 한 자 사이 의 우열 결정 기준 나 . 채 권양 도 통지 와 가압류 결정 정본 이 채무자 에게 동시 에 도달 된 경우 채권 양수인 또는 가압류 채권자 의 이행 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 의 정산 의 무 유무 다 . 채 권양 도 통지 와 가압류 결정 정본 을 동시 에 송달 받 은 채무자 의 변제 공탁 가부 라 . 채 권양 도 통지 와 가압류 결정 정본 이 같 은 날 도달 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245 . 대법원 1993 . 6 . 25 . 선고 93 다 13131 판결 * [ 아파트 임대 보증금 반환 ] [ 공 1993 . 9 . 1 . ( 951 ) , 2115 ] 가 . 주택 건설 촉진 법 에 의하 여 일정 기간 동안 임차권 의 양도 가 금지 된 아파트 에 대한 임차권 양도 계약 의 사법 상 효력 ( = 유효 ) 나 . 위 “ 가 ” 항 과 같 은 아파트 의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양도 도 금지 되 는지 여부 및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양도 한 경우 양도인 이 부담 하 는 의무 의 내용 다 .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양도 에 대하 여 임대인 이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확정 되 는 경우 의 법률 관계 246 . 대법원 1993 . 4 . 27 . 선고 92 다 43784 판결 [ 공사 대금 ] [ 공 1993 . 7 . 1 . ( 947 ) , 1549 ] 채무자 가 채권 양수인 에게 보낸 " 시공자 가 위임 한 것 은 인정 하 나 … 시공자 와 타협 하 여 공사 가 하 자 없이 완공 될 경우 시공자 의 입 회하 에 공사 대금 을 지불 하 겠 으며 … 본인 으로서 는 시공자 와 의 247 . 인천 지방 법원 1993 . 2 . 12 . 선고 92 가합 16801 제 5 민사부 판결 : 확정 [ 부당이득 금 ] [ 하 집 1993 ( 1 ) , 125 ] 지명 채무 의 이중 양도 에 있 어서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열후 한 지위 에 있 는 채권자 에게 채무 를 변제 한 채무자 가 그 변 제금 의 반환 을 부당 이득 으로서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248 . 대법원 1992 . 8 . 18 . 선고 90 다 9452 판결 [ 예탁 금 반환 , 채권 확인 등 ] [ 공 1992 . 10 . 15 . ( 930 ) , 2729 ] 가 . 채권 양수인 이 채무자 에 대하 여 제기 한 , 채권 양도인 으로부터 양도 통지 를 받 은 다음 채무 를 이행 하 라는 장래 이행 의 소 의 적부 ( 소극 ) 나 . 원고 에 대하 여 는 승소 가능 성 이 있 으나 피고 에 대하 여 는 승소 가능 성 이 없 는 독립당 사자 참가 의 적부 ( 소극 ) 249 . 대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7662 판결 [ 전세 보증금 등 ] [ 공 1991 . 1 . 15 . ( 888 ) , 225 ] 채권 양수 사실 의 입증책임 250 . 대법원 1989 . 11 . 14 . 선고 88 다카 19033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집 37 ( 4 ) 민 , 25 ; 공 1990 . 1 . 1 ( 863 ) , 23 ] 가 . 체납 처분 으로서 의 채권 압류 에 있 어서 압류 조서 의 작성 등 절차 상 의 사소 한 하자 가 압류 의 효력 에 영향 이 없 다고 본 사례 나 . 토지 분양 계약 상 의 매수인 명의 를 신탁 한 경우 명의 신탁 계약 의 해 지만 으로 분양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신탁 자 에게 귀속 되 는지 여부 ( 소극 ) 다 . 토지 분양 계약 상 의 매수인 으로부터 분양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만 을 양수 한 자 가 매수인 의 지위 에 있 음 의 주장 가부 251 . 대법원 1989 . 11 . 14 . 선고 88 다카 29962 판결 [ 양수 금 ] [ 집 37 ( 4 ) 민 , 51 ; 공 1990 . 1 . 1 ( 863 ) , 30 ] 가 .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양 도 후 임대인 의 보증금 반환 채무 를 인수 한 자 의 채무 이행 의 상대방 나 . 채무인수 인 에 대한 채권자 의 이행 청구 를 묵시 적 인 채무인수 의 승낙 으로 볼 것 인지 여부 ( 적극 ) 252 . 대법원 1989 . 10 . 24 . 선고 88 다카 20774 판결 [ 약속 어음 금 ] [ 집 37 ( 3 ) 민 , 192 ; 공 1989 . 12 . 15 . ( 862 ) , 1751 ] 가 . 배서 금지 어음 의 양 도 방법 나 . 배서 금지 어음 의 양수인 이 어음 보증인 의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 를 변경 기재 하 였으나 대항 요건 을 갖춘 경우 어음 보증인 의 양수인 에 대한 책임 유무 ( 적극 ) 다 . 배서 금지 문언 에 지명 채권 양도 의 방법 에 의한 양도 를 금지 하 는 특약 이 포함 되 어 있 는지 여부 ( 소극 ) 라 . 지명 채권 양도 방식 에 의한 약속 어음 양도 에 있 어 주채 무자 인 발행인 외 에 어음 보증인 에 대하 여도 별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어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253 . 대법원 1989 . 7 . 11 . 선고 88 다카 20866 판결 [ 양수 금 ] [ 집 37 ( 2 ) 민 , 200 ; 공 1989 . 9 . 1 . ( 855 ) , 1221 ] 지명 채권 양도 의 승낙 에 조건 을 붙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254 . 대법원 1989 . 5 . 9 . 선고 88 다카 7733 판결 [ 양수 금 ] [ 집 37 ( 2 ) 민 , 58 ; 공 1989 . 7 . 1 . ( 851 ) , 897 ] 가 . 채무자 가 기존 채무 의 지급 을 위하 여 약속 어음 을 발행 , 교부 한 경우 채권자 가 기존 채권 과 약속 어음 을 각기 다른 사람 에게 양도 하 였을 때 채무자 의 항변권 의 존부 ( 적극 ) 나 . 전항 의 경우 기존 채권 양 도통 지후 의 어음 금 지급 과 채무자 의 항변권 255 . 대법원 1989 . 4 . 25 . 선고 88 다카 4253 판결 [ 양수 금 ] [ 공 1989 . 6 . 15 . ( 850 ) , 809 ] 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양 도통 지후 임대차 계약 의 갱신 이나 임대차 기간 연장 에 관한 합의 가 양수인 에게 미치 는 효력 나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양수인 이 임대인 의 임차인 에 대한 임차 가 옥명 도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하 는 경우 임대인 의 무자력 을 요건 으로 하 는지 여부 ( 소극 ) 256 . 대법원 1989 . 1 . 17 . 선고 87 다카 1814 판결 [ 근정 당권 설정 등기 말소 ] [ 집 37 ( 1 ) 민 , 10 ; 공 1989 . 3 . 1 . ( 843 ) , 288 ] 민법 제 480 조 제 2 항 소정 의 대항 요건 의 흠결 을 주장 할 수 있 는 제 3 자 의 범위 257 . 대법원 1988 . 12 . 20 . 선고 87 다카 3118 판결 [ 양수 금 ] [ 집 36 ( 3 ) 민 , 137 ; 공 1989 . 2 . 1 . ( 841 ) , 194 ] 가 . 민법 제 487 조 후단 의 의미 나 . 민법 제 487 조 후단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한 사례 258 . 대법원 1988 . 10 . 11 . 선고 87 다카 1559 판결 [ 양수 금 ] [ 공 1988 . 11 . 15 . ( 836 ) , 1403 ] 가 . 회사 정리 법상 의 정리 채권 과 공익 채권 의 양도 의 대항 요건 나 . 정리 회사 의 관리인 의 법 적 지위 259 . 대법원 1988 . 6 . 14 . 선고 87 다카 3222 판결 [ 양수 금 ] [ 집 36 ( 2 ) 민 , 60 ; 공 1988 . 7 . 15 . ( 828 ) , 1029 ] 가 . 납세 의 무자 의 국가 에 대한 채권 이 압류 되 기 전 에 제 3 자 에게 양도 된 경우 국가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조세 채권 을 가지 고 위 양수 채권 과 의 상계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나 . 근로 기준 법 제 30 조 의 2 소정 의 " 우선변제권 " 의 의미 260 . 부산 고등 법원 1988 . 6 . 9 . 선고 88 나 896 판결 [ 전 부금 청구 사건 ] [ 대 집 1989 ( 4 ) , 18 ] 261 . 대법원 1988 . 4 . 12 . 선고 87 다카 2429 판결 [ 전 부금 ] [ 공 1988 . 5 . 15 . ( 823 ) , 840 ] 가 . 민법 제 450 조 소정 의 확정 일자 및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의 의미 나 . 확정 일자 없 는 증서 에 의한 지명 채권 의 양 도통 지후 에 그 증서 에 확정 일자 를 얻 은 경우 제 3 자 에 대한 대항력 취득 시기 262 . 대구 지방 법원 1988 . 3 . 9 . 선고 87 나 826 제 2 민사부 판결 : 확정 [ 양수 금 ] [ 하 집 1988 ( 1 ) , 254 ] 지명 채권 양도 계약 해제 의 대항 요건 263 . 대구 지방 법원 1987 . 11 . 19 . 선고 87 가합 1426 제 5 민사부 판결 : 항소 [ 약속 어음 금 청구 사건 ] [ 하 집 1987 ( 4 ) , 389 ] 어 음상 권리 의 양 도 방법 264 . 서울 고등 법원 1987 . 11 . 4 . 선고 87 나 1985 판결 [ 양수 금 ] [ 판례집 불 게재 ] 265 . 대법원 1987 . 10 . 13 . 선고 85 다카 1080 판결 [ 양수 금 ] [ 집 35 ( 3 ) 민 , 119 ; 공 1987 . 12 . 1 . ( 813 ) , 1691 ] 가 . 운송 주선 계약 에 대한 적용 법규 나 . 위탁자 의 이름 으로 운송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도 운송주선인 인지 여부 다 . 운송 주선업 의 기능 라 . 해 상운 송인 으로서 의 기능 수행 이 가능 한 주선인 의 면허 요건 마 . 운송주선인 이 운송인 과 물건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위탁자 가 그 권리 를 운송인 에게 주장 하 기 위한 요건 바 . 도착지 운송주선인 이나 중간 운송주선인 의 행위 가 상법 상 의 운송 주선 행위 인지 여부 사 . 해상 운송주선인 이 그 와 상호 대리관계 가 있 는 자 의 대리인 자격 으로 발행 한 선하증권 이 " 운송주선인 이 작성 한 증권 " 인지 여부 아 . 확정 운임 운송 주선 계약 으로 보 기 위한 요건 266 . 서울 지방 법원 동부 지원 1987 . 9 . 25 . 선고 87 가합 1585 제 3 민사부 판결 : 항소 [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청구 사건 ] [ 하 집 1987 ( 3 ) , 424 ] 채 권양 도 통지서 에 공증 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 의 확정 일자 인증 을 받 아 이 를 등기 우편 으로 우송 한 경우 를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267 . 대법원 1987 . 8 . 18 . 선고 87 다카 553 판결 [ 양수 금 ] [ 집 35 ( 2 ) 민 , 321 ; 공 1987 . 10 . 1 . ( 809 ) , 1457 ] 임차 보증금 채권 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 과 채권 양도 통지서 가 채무자 에게 동시 에 송달 된 경우 위 채무자 가 그 사실 로서 위 채권 양수인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지 여부 268 . 서울 고등 법원 1987 . 8 . 12 . 선고 86 나 3658 판결 [ 전 부금 ] [ 판례집 불 게재 ] 269 . 대법원 1987 . 3 . 24 . 선고 86 다카 908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1987 . 5 . 15 . ( 800 ) , 713 ] 가 . 택지 분양 권 의 양수 를 원인 으로 한 분 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 권 의 성질 및 양도 의 대항 요건 나 . 채무자 가 채권 양도 의 통지 를 받 거나 그 승낙 할 이익 을 미리 포기 한 것 으로 인정 한 사례 270 . 대법원 1986 . 12 . 9 . 선고 86 다카 858 판결 [ 양수 금 ] [ 집 34 ( 3 ) 민 , 149 ; 공 1987 . 2 . 1 . ( 793 ) , 146 ] 채권자 가 채권 양도 통지서 에 공증 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 의 확정 일자 인증 을 받 아 채무자 에게 교부 한 경우 의 채권 양도 의 대항력 271 . 서울 고등 법원 1986 . 2 . 26 . 선고 85 나 3289 제 8 민사부 판결 : 상고 [ 양수 금 청구 사건 ] [ 하 집 1986 ( 1 ) , 102 ] 확정 일자 있 는 지명 채권 양도 의 통지서 의 작성 만 으로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통지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272 . 대법원 1986 . 2 . 25 . 선고 85 다카 152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집 34 ( 1 ) 민 , 66 ; 공 1986 . 4 . 15 . ( 774 ) , 528 ]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으로서 의 채무자 의 승낙 273 . 대법원 1986 . 2 . 11 . 선고 85 다카 1087 판결 [ 전 부금 ] [ 공 1986 . 4 . 1 . ( 773 ) , 445 ] 가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하 지 아니한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력 나 . 지급금 지채 권 을 수동 채권 으로 하 는 상계 의 가부 274 . 수원 지방 법원 1985 . 12 . 13 . 선고 85 나 379 제 1 부 판결 : 상고 [ 배당 이 의 사건 ] [ 하 집 1985 ( 4 ) , 151 ] 가 . 근저당 권 이전 의 부기 등기 의 순위 및 효력 나 . 양 도채 권 의 채무자 에 대하 여 별개 의 채권 을 가지 는 채권자 가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의 제 3 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275 . 대법원 1985 . 9 . 10 . 선고 85 다카 794 판결 [ 전 부금 ] [ 집 33 ( 3 ) 민 , 13 ; 공 1985 . 11 . 1 . ( 763 ) , 1330 ] 채권 양도 에 대한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하 지 아니한 채무자 의 승낙 과 제 3 자 에 대한 대항력 276 . 광주 고등 법원 1985 . 1 . 16 . 선고 84 나 359 제 1 민사부 판결 : 확정 [ 전 부금 청구 사건 ] [ 하 집 1985 ( 1 ) , 16 ] 채권 양 도승 인원 에 기재 된 시장 명의 의 승낙 일자 가 확정 일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277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4 . 4 . 12 . 선고 83 가합 7006 제 5 부 판결 : 확정 [ 대여금 청구 사건 ] [ 하 집 1984 ( 2 ) , 103 ]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278 . 서울 지방 법원 남부 지원 1984 . 2 . 1 . 선고 83 가합 2457 제 3 민사부 판결 : 확정 [ 제 3 자이 의 청구 사건 ] [ 하 집 1984 ( 1 ) , 213 ] 건물 에 대한 채권 적 전세 권 자 가 동 건물 의 소유자 및 제 3 자 와 합의 하 여 전세 권 자 의 명의 만 을 제 3 자 로 변경 한 전세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도 계속 동 건물 을 점유 사용 하 는 경우 의 원래 의 전 세계 279 . 대법원 1983 . 8 . 23 . 선고 82 다카 439 판결 [ 양수 금 ] [ 공 1983 . 10 . 15 . ( 714 ) , 1414 ] 가 . 채 권양 도 통지 의 도달 의 의미 나 . 채무자 에게 우송 된 채 권양 도 통지서 를 통지 인 인 채권자 가 바로 회수 해 간 경우 채권 양도 통지 의 도달 유무 280 . 대법원 1983 . 2 . 22 . 선고 81 다 134 판결 [ 전 부금 ] [ 집 31 ( 2 ) 민 , 3 ; 공 1983 . 4 . 15 . ( 702 ) , 579 ] 채권 양수인 에게 까지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나 승낙 이 대항 요건 으로서 필요 한지 여부 281 . 서울 고등 법원 1982 . 11 . 25 . 선고 82 나 2138 제 6 민사부 판결 : 확정 [ 점포 임차권 확인 청구 사건 ] [ 고집 1982 ( 민사 편 ) , 527 ] 점포 임대차 가 계약 에 기한 권리 의무 를 양수 한 자 의 지위 282 . 서울 고등 법원 1982 . 8 . 31 . 선고 82 나 1090 제 5 민사부 판결 : 상고 불허가 [ 추심 금 청구 사건 ] [ 고집 1982 ( 민사 편 ) , 451 ] 가압류 채권자 와 양수 채권자 상호 간 의 지위 의 우열 을 가리 는 방법 283 . 서울 고등 법원 1982 . 7 . 26 . 선고 82 나 1074 제 9 민사부 판결 : 상고 불허가 [ 전 부금 청구 사건 ] [ 고집 1982 ( 민사 편 ) , 401 ] 계약 명의인 이 아닌 실질 적 임차인 을 상대 로 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압류 및 전부명령 의 효력 284 . 광주 고등 법원 1982 . 3 . 11 . 선고 81 나 308 제 1 민사부 판결 : 확정 [ 전 부금 청구 사건 ] [ 고집 1982 ( 민사 편 ) , 174 ] 지명 채권 양도 후 에 송달 된 전부명령 의 효력 285 . 서울 고등 법원 1981 . 10 . 8 . 선고 81 나 1717 제 7 민사부 판결 : 확정 [ 전 부금 청구 사건 ] [ 고집 1981 민 , 696 ] 제 3 채무자 에게 동시 에 송달 된 2 개 의 전부명령 의 효력 286 . 대법원 1979 . 9 . 25 . 선고 77 다 1909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1979 . 12 . 1 . ( 621 ) , 12255 ] 채권 양도 계약 해제 의 대항 요건 287 . 서울 고등 법원 1978 . 5 . 12 . 선고 77 나 462 제 5 민사부 판결 : 상고 [ 노임 및 물품 대금 청구 사건 ] [ 고집 1978 민 , 312 ] ( 1 ) 채권 양도 통지 를 받 기 전 재무 자 가 한 변제 의 효력 ( 2 ) 권한 을 넘 는 경우 의 표현대리 를 인정 한 사례 288 . 서울 고등 법원 1977 . 4 . 7 . 선고 76 나 3429 제 9 민사부 판결 : 확정 [ 이 자금 청구 사건 ] [ 고집 1977 민 ( 1 ) , 221 ] 금융 기관 의 연체 대출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은행 의 성업공사 에 대한 채권 이 관 의 성질 289 . 서울 고등 법원 1977 . 4 . 2 . 선고 76 나 2894 제 5 민사부 판결 : 확정 [ 양수 금 청구 사건 ] [ 고집 1977 민 ( 1 ) , 204 ] 지명 채권 양도 계약 해 지 의 대항 요건 290 . 대법원 1976 . 9 . 14 . 선고 76 다 390 제 1 부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291 . 서울 고등 법원 1975 . 5 . 9 . 선고 74 나 1485 제 2 민사부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75 민 ( 1 ) , 229 ] 채권 을 이중 으로 양 도 받 아 먼저 대항 요건 을 구비 한 것 이 원래 의 양수인 에 대하 여 불법행위 가 되 는지 여부 292 . 대법원 1974 . 3 . 12 . 선고 73 다 1025 판결 [ 전 부금 ] [ 공 1974 . 4 . 15 . ( 486 ) , 7776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하 지 않 고 양도 된 지명 채권 과 전부 채권 의 우열 293 . 대법원 1973 . 1 . 30 . 선고 72 누 82 판결 [ 행정 처분 취소 ] [ 집 21 ( 1 ) 행 , 001 ] 가 . 국세 징 수법 제 17 조 에서 정한 " 납세 의 무자 의 재산 으로서 체납 처분 을 하 여도 부족 한 때 에 한하 여 " 의 의의 나 . 채권 양도 통지서 에 확정 일부인 만 있 고 월 일자 의 기재 가 누락 된 경우 의 효력 294 . 대법원 1972 . 1 . 31 . 선고 71 다 2697 판결 [ 손해배상 ] [ 집 20 ( 1 ) 민 , 068 ] 이중 의 채권 양도 가 있 는 경우 에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를 한 채권 양수인 만 이 채권 양수 에 의한 적법 한 채권자 가 된다 할 것 이 고 채무자 는 위 의 채권자 에게 만 채 무변제 의 의무 가 있 으 295 .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27 . 선고 66 나 2704 제 9 민사부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69 민 ( 1 ) , 190 ] 채권 양도 의 해제 에 있 어서 채무자 에게 대한 대항 요건 296 .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4 . 선고 66 나 2926 제 4 민사부 판결 : 확정 [ 전 부금 청구 사건 ] [ 고집 1968 민 , 389 ] 채권 가압류 이전 의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하 지 않 은 채 권양 도 통지 나 승낙 의 효력 297 . 대법원 1968 . 3 . 26 . 선고 68 다 164 판결 [ 양수 채권 ] [ 집 16 ( 1 ) 민 , 200 ]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구비 여부 에 대하 여 심리 판단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298 . 서울 고등 법원 1966 . 9 . 28 . 선고 65 나 2396 제 7 민사부 판결 : 상고 [ 채권 양도 등 청구 사건 ] [ 고집 1966 민 , 317 ]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있 은 후 양도인 임의 로 한 채 권양 도 철회 의 효력 299 . 대법원 1966 . 1 . 31 . 선고 65 다 1545 판결 [ 강제집행 에 대한 제 3 자이 의 ] [ 집 14 ( 1 ) 민 , 036 ] 가 . 채권 양도 를 인정 승인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없이 대항 할 수 있 는가 여부 나 . 동일 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 적 이익 에 관한 분쟁 에 있 어서 그 해결 방법 의 차이 에 기인 한 청구취지 의 변경 과 청구 의 기초 의 변경 300 . 대법원 1965 . 12 . 21 . 선고 65 다 1990 판결 [ 담보 관리 금 ] [ 집 13 ( 2 ) 민 , 300 ] 채권 양도 를 승낙 한 채무자 가 채권 양수인 이 확정 일자 를 받 은 여부 를 확인 해 보 지 않 고 그 양 도 채권 에 대하 여 전부명령 을 받 은 자 에게 채무 를 변제 한 경우 와 채무자 의 과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