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3 법 ’ 핵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둘러싼 쟁점 과 전문가 시각 - Byline Network 
 – 가명 처리 합법 적 기준 과 방법 , 가명 정보 활용 범위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특례 규정 해석 문제 
 이날 다뤄진 쟁점 은 세 가지 다 . ▲ 가명 처리 의 합법화 를 위한 기준 과 방법 ▲ 동의 없 는 가명 정보 활용 의 구체 적 범위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특례 규정 의 법체계 정합 적 해석 을 놓 고 전문가 들 이 의견 을 나눴 다 . 
 이 자리 에 는 최장혁 행정 안 전부 전자 정부 국장 도 나와 “ 정보 보호 와 활용 , 이 가치 를 조화 를 이루 려다 보 니 개인 정보 보호법 에 추상 적 인 개념 이 많 은 것 은 사실 ” 이 라며 “ 정보 결합 기관 지정 , 정보 결합 절차 , 정보 제공 주체 동의 없이 가명 정보 를 사용 할 수 있 는 이용 및 제공 범위 등 에 대해 유럽연합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 ( EU GDPR ) 은 물론 국내 상황 을 반영 해 시행령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첫 토론자 로 나선 이상직 변호사 는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 법 통과 이후 개인 정보 의 활용 은 쉬워 지 고 개인 정보 주체 를 위한 보호 는 어려워 지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있 다 . 이 는 패러다임 과 관점 을 달리 한다면 성립 할 수 없 는 명제 ” 라고 화두 를 던졌 다 . 그러 면서 이 교수 는 “ 4 차 산업 혁명 , 인공지능 등 이 발전 하 면서 세상 은 변화 하 고 있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후속 조치 는 시장 의 흐름 자체 를 막 는 방향 으로 가 서 는 안 된다 . 세계 적 인 흐름 과 변화 하 는 시장 은 어떠 한 법 도 막 을 수 는 없 다 . 시장 의 변화 는 긍정 적 으로 보 고 변화 하 는 시장 에서 과거 프레임 에서 이뤄지던 정보 주체 의 권리 를 앞 으로 의 프레임 에서 효과 적 으로 보호 할 수 있 는가 를 고려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교수 는 “ 식별자 를 삭제 하 거나 대체 한다는 개념 요소 가 들 어 있 지 않 고 ‘ 개인 정보 의 일부 를 삭제 하 거나 일부 또는 전부 를 대체 하 는 방법 으로 ’ 라고 표현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신용 정보 법 에 는 이 개념 이 들어가 있 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 입법 을 추진 할 때 이 부분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구태언 변호사 는 “ 가명 처리 에 있 어 추가 정보 란 특정 개인 을 식별 하 게 하 는 정보 로서 식별자 와 속성 자 모두 가 될 수 있 고 , 그 정보 를 분리 하 면 나머지 정보 가 의미 하 는 사람 의 개수 가 2 이상 인 것 을 말 한다 . 특정 개인 을 알아보 는 것 은 한 사람 이 므로 두 사람 이상 이 면 가명 정보 가 될 수 있 다 ” 고 제시 했 다 . 
 고환경 변호사 는 “ 안전 한 가명 처리 의 방법 과 수준 은 산업 별 로 다양 하 게 제시 돼야 한다 . 일률 적 획일 적 방법 이 제시 되 면 실무 단 에서 가이드라인 을 자칫 가명 처리 에 대한 규제 적 규범 으로 받아들일 수 있 으므로 신중 하 게 안내 해야 한다 . 동의 없 는 추가 처리 허용 을 전제 로 하 기 때문 에 리스크 를 고려 해 기존 과 는 반대 의 패러다임 인 네거티브 방식 을 적용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고 제시 했 다 . 
 고환경 변호사 는 “ 입법 심의 과정 에서 과학 적 연구 에 산업 적 연구 가 포함 되 는지 에 대한 많 은 논란 이 있 었 다 . 신용 정보 법 에 이미 산업 적 연구 가 포함 된다고 명시 돼 있 어 다른 해석 을 하 거나 다른 의견 이 나오 기 어렵 다 . 개인 정보 보보 법 에 도 이 처럼 명시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상직 변호사 는 “ 산업 적 연구 는 법 에서 활용 목적 에 당연히 포함 된다고 해석 된다 . 다만 특정 기업 에 만 사 적 사용 될 경우 달리 봐야 할 경우 는 있 을 것 이 다 . 가명 처리 된 정보 가 기존 에 없 던 새로운 것 창작 결과 만들 어 내 고 전문 기관 에 의한 결합 을 통해 산업 과 시장 까지 도 발전 을 도모 하 는 것 이 라면 당연히 과학 적 요소 에 포함 돼야 한다 ” 고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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