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무상급식 계획 제대로 추진 될까 [ 세계일보 ] 지난 24 일 무상급식 지원 범위 에 관한 주민 투표 가 부결 되 면서 급식 문제 를 둘러싼 논쟁 에 종지부 를 찍 는 것 처럼 보였으나 무상급식 의 향방 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 다 . 주민 투표 직후 에 는 서울시 가 내놓 은 안 이 시민 들 의 지지 를 얻 지 못한 만큼 서울시 교육청 의 계획 대로 무상급식 수혜 대상 이 확대 될 것 이 란 전망 이 우세 했 다 . 하지만 이후 각종 변수 들 이 전면 에 등장 하 면서 무상급식 정책 에 도 적 지 않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오세훈 시장 이 지난 26 일 사퇴 함 에 따라 10 월 보궐 선거 에서 무상급식 문제 가 다시 쟁점 화 할 것 으로 전망 되 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의 사법 처리 가 임박 한 탓 에 무상급식 의 향방 을 가늠 하 기 어려워졌 다 . ◆ 2 학기 는 현상 유지 주민 투표 의 결과 나 이후 등장 한 변수 들 과 무관 하 게 일단 2 학기 에 는 무상급식 이 현행 대로 유지 될 전망 이 다 . 우선 시 교육청 예산 으로 서울 의 공립 초등 학교 1 ∼ 3 학년 에 대한 무상급식 은 현행 대로 계속 된다 . 시 교육청 은 지난해 12 월 올해 예산 을 확정 하 면서 초등 학교 1 ∼ 3 학년 23 만 3000 여 명 을 대상 으로 이번 2 학기 를 포함 해 1 년 간 무상급식 을 하 는 데 필요 한 1040 억 원 을 확보 해 둔 상태 다 . 초등 학교 4 학년 의 경우 강남 · 서초 · 송파 · 중랑구 등 4 개구 를 제외 한 21 개 자치구 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 으로 303 억 원 을 편성 한 만큼 기존 처럼 무상급식 혜택 을 받 게 된다 . 시 교육청 은 당초 초등 학교 전 학년 을 대상 으로 한 무상급식 실시 계획 에 따라 이번 2 학기 부터 수혜 대상 을 5 ∼ 6 학년 으로 확대 하 겠 다는 입장 이 었 다 . 시 의회 가 무상급식 예산 으로 이미 편성 해 놓 은 695 억 원 을 집행 하 기 만 하 면 당장 5 ∼ 6 학년 들 도 무상급식 이 가능 하 다는 설명 이 다 . 하지만 2 학기 가 시작 된 상황 에서 서울시 가 예산 집행 을 거부 하 고 기존 의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는 만큼 초등 학교 전 학년 을 대상 으로 한 무상급식 은 일러 야 내년 에 나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24 일 실시 된 무상급식 지원 범위 에 관한 주민 투표 가 부결 되 면서 서울 의 무상급식 이 단계 적 으로 확대 될 예정 인 가운데 한 학교 의 학생 들 이 급식 을 먹 고 있 다 . 세계일보 자료 사진 ◆ 시 교육청 무상급식 계획 탄력 받 나 문제 는 내년 에 무상급식 지원 대상 이 확대 될 수 있 느냐 여부 다 . 시 교육청 은 당초 올해 는 초등 학교 전 학년 을 대상 으로 무상급식 을 실시 한 뒤 ▲ 2012 년 에 는 중 1 ▲ 2013 년 에 는 중 2 ▲ 2014 년 에 는 중 3 까지 단계 적 으로 대상 을 확대 하 겠 다는 계획 을 세웠 다 . 시 교육청 의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 ’ 에 따르 면 2012 년 은 초등 학교 전 학년 과 중 1 에 대한 급식 비용 에 2843 억 원 이 들 것 으로 추산 된다 . 시 교육청 은 2013 년 은 중 2 에 대한 급식 비용 이 추가 돼 3405 억 원 , 2014 년 에 는 중 3 으로 확대 되 는 만큼 3642 억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이 같 은 예산 집행 이 가능 하 려면 서울시 의 지원 이 필수 적 이 다 . 시 교육청 은 예산 을 책정 하 면서 예산 의 절반 가량 은 자체 적 으로 확보 하 고 나머지 절반 은 서울시 ( 30 %) 와 자치구 ( 20 %) 에서 지원 을 받 겠 다는 계획 을 세웠 다 . 시 교육청 은 내년 예산안 이 최종 확정 되 는 오 는 11 월 까지 이 같 은 계획 을 토대 로 서울시 와 자치구 를 상대 로 예산 문제 를 협의 할 방침 이 다 .   ◆ 곽노현 검찰 수사 , 재보궐선거 등 ‘ 변수 ’ 산적 하 지만 향후 시 교육청 의 무상급식 정책 추진 에 는 다양 한 변수 가 산적 해 있 다 . 먼저 곽 교육감 이 후보 단일 화 를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 을 받 으면서 시 교육청 의 무상급식 정책 추진 에 도 ‘ 빨간불 ’ 이 켜졌 다 . 당장 2 학기 는 차치 하 고서라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지금 부터 서울시 를 상대 로 재정 지원 설득 에 나서 야 한다 . 하지만 곽 교육감 이 검찰 수사 대상 에 오름 에 따라 계획 에 차질 이 불가피 해진 상황 이 다 . 특히 곽 교육감 은 각종 비리 혐의 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 과 달리 청렴 한 이미지 를 강조 하 며 ‘ 교육 개혁 ’ 에 나선 인물 이 다 . 따라서 수사 결과 와 무관 하 게 금품 거래 의혹 이 있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도 각종 정책 추진 에 힘 을 잃 을 가능 성 도 있 다 . 만약 검찰 수사 에서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게 건넨 2 억 원 이 대가 성 이 있 는 것 으로 드러나 법원 에서 당선 무효 형 이 확정 될 경우 상황 은 더욱 심각 하 다 . 무상급식 을 비롯 , 곽 교육감 이 추진 해 온 모든 정책 은 전면 중단 될 위기 에 처하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오 전 서울 시장 의 사퇴 로 10 월 재 보궐 선거 에서 누가 차기 시장 으로 선출 되 느냐 도 무상급식 의 앞날 에 변수 로 작용 할 수 있 다 . 오 전 시장 이 주민 투표 에 책임 을 지 고 사퇴 했 음 에 도 서울시 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 거부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여권 인사 가 시장 으로 선출 될 경우 서울시 는 기존 입장 을 더욱 확고히 할 가능 성 이 커 시 로부터 재정 지원 을 기대 하 기 어려울 전망 이 다 . 또 , 대 법원 에서 진행 중 인 시 의회 가 통과 시킨 무상급식 조례 안 에 대한 무효 소송 의 결과 도 결정 적 인 변수 다 . 대법원 이 서울시 측 의 주장 을 기각 할 경우 시 교육청 은 시 를 상대 로 재정 지원 을 압박 할 법 적 근거 를 확보 하 고 2014 년 까지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을 추진 할 동력 을 얻 게 된다 . 반면 , 조례 안 이 무효 라고 결론 내릴 땐 교육청 의 무상급식 계획 은 사실상 무산 된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이 에 대해 곽 교육감 은 주민 투표 직후 “ 서울시 가 낸 조례 안 무효 소송 에서 서울시 가 이길 가능 성 이 없 다 ” 고 자신감 을 보이 기 도 했 다 . 이태영 기자 wooahan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잔인 한 10 대 , 친구 때리 다 피 묻 자 " 더럽 다 " 며 … ◆ 흑인 남성 , 버스 서 난동 부리 며 노인 폭행 … 왜 ? ◆ 초등 생 납치 · 성매매 ' 16 살 나쁜 언니 ' 결국 … ◆ 수면제 음료 먹이 고 마취 강도 짓 … 꽃뱀 ' 덜미 '◆ ' 파렴치 ' 농구 코치 , 학생 3 명 과 성관 계 들통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