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말미암 아 의무 적 으로 행한 행위 등 과 관련 하 여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와 같이 , 당해 법 적 분쟁 이 단체 와 업무 적 인 관련 이 깊 고 당시 의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단체 의 이익 을 위하 여 소송 을 수행 하 거나 고소에 대응 하 여야 할 특별 한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단체 의 비용 으로 변호사 선 임료 를 지출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 10 . 26 . 선고 2004 도 6280 판결 등 참조 ) . 
 또 횡령죄 에 있 어서 의 불법 영득 의 의사 는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가 그 위탁 취지 에 반하 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 권 자 의 처분 행위 ( 반환 거부 를 포함 한다 ) 를 하 려는 의사 를 의미 하 므로 , 보관자 가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 그 소유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이 를 처분 한 경우 에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위 와 같 은 불법 영득 의 의사 를 인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9 도 495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인정 한 다음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 교통 의 노조 위원장 공소 외 1 등 이 기자 회견 에서 한 발언 은 피고 인 뿐 만 아니 라 ○○ 교통 의 명예 와 관련 된 내용 으로서 , 이 에 관하 여 피고 인 뿐 만 아니 라 ○○ 교통 도 민 · 형 사상 대응 을 할 필요 성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변호사 비용 및 인 지대 중 절반 을 ○○ 교통 의 자금 으로 지출 한 행위 는 횡령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피고인 에게 업무 상 횡령 의 고의 나 불법 영득 의사 가 있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가 ) ○○ 교통 의 노조 위원장 인 공소 외 1 등 이 2013 . 12 . 경 기자 회견 에서 한 발언 중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우리 는 현 대표 이사 가 보조금 을 악용 하 여 불법 , 부정 한 운영 을 반복 해서 그 로 인해 부실 경영 이 초래 된 것 임 을 잘 알 고 있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현 피고인 대표 이사 가 취임 한 이래 3 년 여 동안 불법 , 부정 , 부실 운영 에 쏟 아 부 은 돈 이 확인 된 것 만 5 억 원 이 넘 습니다 . ( 중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그것 만 아닙니다 . 공공 운수 노조 소속 ○○ 교통 분회 를 와해 시키 기 위해 정원 에 도 없 는 노무 관리 담당자 2 명 을 채용 하 여 이 들 에게 지급 한 임금 , 또한 정원 을 넘 는 기사 들 을 신규 채용 하 여 이 들 이 전부 어용 노조 조합원 으로 가입 하 였 는데 이 들 에게 지급 한 임금 을 합하 여 또한 1 억 원 에 이릅니다 . 거기 다 대표 이사 피고인 씨 의 개인 주식 소송 이 벌어질 때 소송비용 은 개인 이 부담 해야 마땅 한 데 도 회사 돈 으로 수천만 원 의 소송비용 을 부담 하 였 습니다 . ( 중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교통 대표 이사 와 어용 노동조합 이 벌인 무료 환승 거부 사태 는 대표 이사 의 불법 , 부정 한 운영 을 시민 들 에게 전가 한 것 으로 그 목적 이 불순 한 것 입니다 . 도저히 용납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 교통 대표 이사 와 어용 노동조합 및 뒤 에서 이 들 을 부추긴 한국노총 자동차 노조 연맹 충북 도 지부 는 청주 시민 과 청원 군민 들 에게 무릎 꿇 고 사죄 해야 합니다 . 청주시 는 이 들 의 비 양심 적 이 고 불순 하 기 짝 이 없 는 행위 에 대하 여 시 의 업무 를 방해 한 것 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행정 처분 을 포함 하 여 가장 중한 처벌 을 내려야 합니다 . ( 중략 ) </ td ></ tr ></ tbody ></ table > 
 기자 회견 에서 이루어진 위 와 같 은 발언 중 에 는 , ○○ 교통 의 대표 이사 인 피고인 개인 에 대한 문제 제기 뿐 만 아니 라 , 피고인 이 ○○ 교통 의 대표 이사 로서 ○○ 교통 의 노사 관계 및 직원 신규 채용 , 무료 환승 등 에 관하 여 행한 직무 행위 에 대하 여 문제 제기 를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또 기자 회견 문 에 첨부 된 관련 자료 중 에 는 ‘ 폭행 을 사주 하 고 그 비용 을 회사 가 부담 해 준 사례 ’ 라는 문서 도 있 었 다 . 이 는 피고인 개인 뿐 만 아니 라 ○○ 교통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