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을 꺼내 든 이유 는 전 세난 으로 인한 서민 들 의 주거 불안 을 잡 기 위해서 다 . 최근 보증금 이 집값 에 육박 하 는 깡통 전세 가 잇따라 나오 면서 서민 부담 이 커지 자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을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90 % 이하 에서 100 % 이하 로 확대 하 고 , 주택 마련 전 · 월세 대출 의 금리 를 0 . 2 ~ 0 . 5 % 포인트 내리 는 등 의 정책 을 내놓 은 것 이 다 . 실제로 2012 년 8 월 이후 전세금 은 지속 적 으로 상승 하 고 있 다 . 소득 이나 물가 상 승률 보다 상승 폭 이 큰 상황 이 라 체감 상승 률 도 높 다 . 최근 에 는 수급 불 균형 과 봄 이사철 , 재건축 · 재 개발 로 인한 이주수 요 증가 등 의 요인 이 겹치 면서 전세금 불안 이 지속 되 고 있 다 . 다만 부동산 업계 에서 는 이번 에 정부 가 내놓 은 방안 이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하 는 데 근본 적 인 한계 가 있 을 것 이 라고 보 고 있 다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 현재 수도 권 전세가 율 (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 ) 은 70 % 에 육박 하 는 상황 인데 , 만약 전세금 과 집 주인 의 선순위 대출 을 합친 가격 이 집값 을 웃돌 경우 LTV 가 10 % 포인트 가 늘어난 것 은 사실상 실효 성 이 없 다 ” 고 설명 한다 . 쉽 게 말 해 집 주인 이 대출 을 많이 끼 고 산 집 은 사실상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수혜 를 누릴 수 없 다는 설명 이 다 . 부동산 114 자료 를 보 면 이날 기준 으로 경북 구미시 와 대구 달서구 의 전세가 율 은 80 % 에 이른다 . 수도권 에서 도 경기 군포시 와 화성시 의 전세가 율 이 78 % 이 며 , 안양시 와 의왕시 , 오산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관악구 , 성동구 , 동작구 , 구로구 등 의 전세가 율 이 73 ~ 76 % 에 이른다 . 아파트 거주자 에 한정 돼 LTV 가 확대 된 것 도 문제 라는 지적 이 있 다 . 정작 깡통 전세 에 대한 우려 는 다 세대 · 연립 주택 이 더 심각 한 상황 인데 , 이번 방안 에선 제외 됐 기 때문 이 다 .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장 은 “ 기준 금리 가 떨어지 면 , 당연히 시장 금리 는 떨어지 는 것 이 고 , 정책 금리 도 하향 조정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이번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은 당연 한 내용 이 담겨 있 어 그다지 알맹이 가 없 다 ” 고 평가 했 다 . [ 이진혁 기자 kinoeye @ chosunbiz . com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