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선관위 민주 시민 교육 지난 2 월 25 일 서울 은평구 연신 초등 학교 도서관 에서 열린 ‘ 청소년 리더 연수 프로그램 ’ 에서 학생 들 이 사전 투표 체험 을 하 고 있 다 . 최화진 기자 졸업식 날 한 무리 의 학생 이 모였 다 . 이 들 은 아쉬운 마음 에 졸업 뒤 한 달 에 한 번 강남역 6 번 출구 에서 만나 기 로 했 다 . 회장 은 김 아무개 군 으로 정했 다 . 안 오 는 사람 은 벌금 만 원 , 십 분 늦 으면 천 원 을 내 기 로 규칙 을 정했 다 . 첫 모임 날 이 아무개 군 이 5 분 지각 했 다 . 한 친구 가 이군 에게 5 분 늦 었 으니 500 원 을 내 라고 했 다 . 이군 은 10 분 늦 었 을 경우 벌금 을 물 기 로 했으니 그 전 에 오 면 봐 주 는 게 맞 다며 돈 을 낼 수 없 다고 했 다 . 모임 에서 그 법 ( 규칙 ) 에 대해 분쟁 이 생겼 다 . 이 에 대해 옳 고 그름 을 판단 할 기관 이 있 다면 ? 이황희 헌법 연구관 은 위 사례 를 이야기 하 며 “ 이런 분쟁 을 해결 하 는 곳 이 헌법 재판소 ( 이하 헌재 ) ” 라고 말 했 다 . 지난 2 월 20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 위치 한 헌재 대 강당 에 대학생 90 여 명 이 모였 다 . ‘ 현대 한국 정치 의 이해 ’ 라는 과목 을 신청 한 경희대 · 국민대 · 동국 대 · 숙명 여대 학생 들 이 었 다 . 이 프로그램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연수원 기획 아래 서울시 선관위 가 운영 하 는 대학생 학점 인정 과정 이 다 . 학생 들 은 이번 학기 에 헌재 외 에 도 외교부 · 선거 연수원 · 국회의사당 · 입 법조 사처 등 을 직접 방문 해 특강 및 현장 체험 학습 을 할 계획 이 다 . 학생 들 은 이날 헌재 가 언제 생겼 는지 부터 헌법 소원 ( 헌법 정신 에 위배 된 법률 에 의하 여 기본 권 의 침해 를 받 은 사람 이 직접 헌재 에 구제 를 청구 하 는 일 ) 과 위헌법률심판 ( 법률 이 헌법 에 어긋나 는가 를 심사 하 고 판단 하 는 것 ) 등 헌재 의 구실 에 대해 강의 를 들 었 다 . 이 수업 에 참여 한 동국 대 신 승아 ( 정치 외교 학과 4 ) 씨 는 “ 공대 같 은 경우 참여 실습 프로그램 이 많 은 데 반해 사회 과학 계열 은 상대 적 으로 프로젝트 나 실습 프로그램 이 적 은 학교 가 많 다 ” 며 “ 이 프로그램 은 현장 실습 위주 로 짜여 다양 한 경험 을 할 수 있 어 듣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입시 경쟁 과 취업 준비 에 치여 청소년 · 대학생 에게 ‘ 정치 ’ 는 먼 얘기 선관위 , 미래 유권자 들 위해 정치 참여 관련 프로그램 마련 헌재 · 외교부 등 직접 가 서 강의 듣 고 사전 투표 체험 하 며 선거제 접해 성인 되 어 자기 권리 잘 행사 하 길 특강 이 끝나 고 이어진 이 연구관 과 의 질 의 응답 시간 에 는 최근 논란 이 되 는 사안 에 대한 학생 들 의 질문 이 쏟아졌 다 . 이 들 은 미리 준비 해 온 듯 ‘ 대법관 선출 과정 의 문제 ’,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 동성 결혼 합법화 ’ 등 다양 한 주제 에 관심 을 보였 다 . 국민대 김홍균 ( 정치 외교 학과 4 ) 씨 는 “ 학교 강의 는 교수 님 의 개인 적 인 정치 성향 도 영향 을 끼치 고 , 책 에 나온 한정 된 정보 만 을 다룬다 ” 며 “ 헌법 연구관 과 대법관 선출 · 임명 방식 이나 판례 연구 등 을 이야기 하 며 헌재 도 우리 가 품 었 던 의문점 이나 문제 의식 을 갖 고 있 다는 걸 알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연수원 에서 이 프로그램 을 마련 한 것 은 제대로 된 민주 시민 교육 을 하 기 위해서 다 . 이른바 ‘ 삼포 세대 ’ 라 불리 는 대학생 들 이 알 바 에 취업 준비 까지 정신없 는 상황 에서 정치 에 관심 을 갖 고 직접 참여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초 · 중 · 고교 도 사정 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학교 현장 에서 실질 적 인 민주 시민 교육 을 받 을 기회 가 적 다 . 교과서 에 나온 정치 나 선거 제도 의 개념 을 이론 적 으로 암기 하 는 게 전부 이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 보 니 학생 들 이 성인 이 된 뒤 투표 권 이 주어진다고 갑자기 정치 의식 이 생길 리 없 다 . 서울시 선관위 김남이 홍보 과장 은 “ 조사 해 보 면 20 대 정치 참여 도 가 다른 세대 보다 상대 적 으로 낮 다 ” 며 “ 진로 나 취업 에 치여 자기 일 이 아니 라고 생각 하 지만 그렇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 취업 문제 가 해결 이 안 되 는 건 사회 · 경제 구조 적 인 문제 도 있 지만 젊은이 들 을 위한 실질 적 인 정책 이 제도 화 되 려면 본인 스스로 자기 권리 를 포기 해서 는 안 된다 . 정치인 들 은 표 가 안 나오 는 곳 에 관심 을 두 지 않 는다 . 정치 참여 는 고유 한 의무 이 자 권리 다 . 불 합리 한 사회 제도 를 바꾸 고 민주 사회 로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유권자 들 이 먼저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 지난 2 월 20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대 강당 에서 ‘ 현대 한국 정치 의 이해 ’ 수업 에 참여 한 학생 들 이 이황희 헌법 연구관 의 강의 를 듣 고 있 다 . 서울시 선관위 제공 연수원 은 이런 취지 로 대학 생 뿐 아니 라 초 · 중 · 고교 생 을 대상 으로 한 교육 도 진행 중 이 다 . 지난 2 월 25 일 에 는 서울 은평구 연신 초등 학교 도서관 에서 ‘ 청소년 리더 연수 프로그램 ’ 을 진행 했 다 . 이용재 선거 연수원 초빙 교수 는 3 ~ 6 학년 학급 임원 과 전교 어린이 회장단 에게 ‘ 실천 하 고 참여 하 는 미래 유권자 ’ 를 주제 로 강의 했 다 . 학생 들 에게 올바른 선거 제도 에 대해 알려 주 고 직접 투표 에 참여 할 시간 도 줬 다 . 학생 들 은 지난 2010 년 방영 된 문화방송 의 < 거침없이 하이 킥 > 에서 극 중 초등학생 인 해리 가 반장 선거 에 나서 면서 친구 들 에게 음식 을 사 주 고 자신 을 뽑 아 달 라고 호소 하 는 장면 을 봤 다 . “ 내 가 반장 이 되 면 매일 우리 집 에서 갈비 를 먹여 주 고 , 방학 때 는 미국 의 디즈니 월드 를 보내 주 고 시험 도 다 없애 줄게 . ” 이 교수 가 “ 해리 가 결국 반장 이 됐 을 거 같 냐 ? ” 고 묻 자 아이 들 은 일제히 “ 아니 요 ” 라고 말 했 다 . 그 이유 에 대해서 는 “ 지키 지 못할 약속 을 해서 ” , “ 친구 들 에게 분식 을 사 주 며 부정 선거 를 해서 ” 라는 대답 이 나왔 다 . 학생 들 은 자신 이 얘기 했 던 공약 을 바탕 으로 ‘ 신나 는 학교 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약속 ’ 도 꼽 았 다 . 모둠 별 로 각각 돌아가 면서 자신 의 의견 을 말 한 뒤 토론 을 거쳐 다수결 로 결정 했 다 . ‘ 일 주일 에 두 번 먼저 나 서 복 도 청소 를 하 겠 다 ’ ‘ 바르 고 고운 말 을 쓰 는 반 을 만들 겠 다 ’ ‘ 혼자 노 는 친구 없 는 반 을 만들 겠 다 ’ 는 등 대부분 본인 들 이 지킬 수 있 는 현실 적 인 내용 이 었 다 . 이날 도서관 뒤편 에서 는 사전 투표 체험 도 진행 했 다 . 학생 들 은 실제 선거 때 처럼 임의 로 만든 신분증 을 받 아 본인 확인 을 거쳐 기표소 에 들어갔 다 . 이후 본인 이 뽑 고자 하 는 후보 자 이름 옆 에 도장 을 찍 고 기표 용지 를 투표 함 에 넣 었 다 . 학생 들 은 흥미 로워 하 며 한 줄 로 서 서 투표 를 했 다 . 5 학년 정예 나 양은 “ 이런 수업 은 처음 이 다 . 투표 를 직접 해 보 니 신기 했 다 ” 고 말 했 다 . “ 내 가 귀찮 다고 투표 를 안 해서 이상 한 사람 이 나라 를 다스리 면 국민 이 불만 이 생기 고 나라 가 엉망 이 될 수 도 있 다 . 아이 들 이 직접 뽑 은 임원 이 책임감 을 갖 고 일 하 는 것 처럼 투표 하 는 사람 이 ( 대표자 를 ) 제대로 뽑 는 것 도 중요 하 다 . ” 이 교수 는 “ 스웨덴 은 학생 이 직접 학교 운영 위원회 에 참여 하 고 선거 때 투표 도 한다 ” 며 “ 입시 경쟁 에 치여 아이 들 이 주변 을 둘러볼 기회 가 적 고 정치 에 무 관심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서 성인 이 돼서 갑자기 참여 하 라고 하 지 말 고 지금 부터 그 능력 을 단계 적 으로 키워 주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최화진 기자 lotus 57 @ hanedui . com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