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관계 에서 기존 합의 존중 필요 " ( 서울 = 연합뉴스 ) 신유리 기자 = 24 일 열린 세종연구소 국가 전략 포럼 에서 양운철 이상현 연구 위원 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의 대북 경제 협력 과 지원 정책 이 일부 성과 는 있 었 지만 북한 의 핵 포기 를 비롯 한 북한 의 변화 를 끌어내 는 데 실패 했 다며 , 대북 경협 과 지원 에서 북한 의 상응 하 는 변화 를 요구 하 는 상호주의 원칙 을 엄격히 적용 할 것 을 주장 했 다 . 양운철 연구 위원 은 ' 남북한 경제 협력 의 바람직 한 방향 과 추진 전략 ' 이 라는 제목 의 주제 발표 에서 전임 두 정권 의 " 대북 포용 및 화해 정책 의 문제점 은 지원 에 도 불구 하 고 북한 의 변화 속도 가 매우 느리 다는 점 " 이 라며 " 북한 의 정치 . 경제 시스템 의 근본 적 변화 가 수반 되 지 않 는 한 대북 지원 의 경제 적 효율 성 과 당위 성 은 감소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지난 10 년 간 포용 . 화해 정책 이 " 좋 은 결과 도 가져왔 다 " 며 한반도 군사 긴장 의 대폭 완화 , 그 에 따른 국제 적 인 ' 코리아 디스카운트 ' 의 감소 , 북한 의 대남 의존 도 증가 에 따른 한국 의 대북 영향력 증가 , 경제 및 사회 문화 교류 의 증가 등 을 예시 했 다 . 그 는 그러나 " 지속 적 인 남북 경협 과 대북 지원 이 북한 의 변화 를 유도 해 궁극 적 으로 핵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논리 는 , 핵 문제 가 기본 적 으로 미국 과 북한 의 대립 속 에 있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실현 되 기 어렵 다 " 며 " 그럼에도 과거 정부 들 은 북한 에 대한 압박 을 회피 하 는 가장 손쉬운 수단 으로 남북 경협 을 활용 해 왔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라 그 는 " 이명박 정부 는 북한 의 태도 에 따라 대북 지원 의 폭 을 결정 하 는 ,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 을 확립 해야 한다 " 며 " 상호주의 에 기초 해 대북 지원 에 대한 반대급부 로 북한 의 핵 , 인권 , 탈북자 , 구조 적 식량난 등 에 대해 당당히 정치 적 결단 을 요구 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상현 연구 위원 도 ' 한미 동맹 복원 : 21 세기 전략 동맹 의 비전 ' 이 라는 제목 의 주제 발표 에서 " 새 정부 의 대북 정책 의 핵심 은 상화 주의 와 투명 성 강화 에 주어져야 한다 " 며 " 앞 으로 북 핵 문제 의 진전 과 남북 경협 의 연계 를 통해 북한 이 먼저 움직이 지 않 으면 남북 관계 진전 도 어렵 다는 인식 을 ( 북한 에 ) 분명히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무 작정 경협 만 계속 한다고 북한 이 변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남북 경협 의 대북 체제 변환 에 대한 파급 효과 를 극대 화 하 는 전략 이 필요 하 다 " 며 " 지난 10 년 이상 포용 정책 의 결과 북한 주민 차원 의 내적 , 심리 적 변화 가 있 었 지만 문제 는 그런 변화 를 어떻게 정권 차원 의 변화 로 연결 시킬 수 있 는가 하 는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정성장 연구 위원 은 ' 북 핵 문제 해결 과 6 자 회담 추진 방향 ' 주제 발표 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이 제안 한 남북 연락 사무소 는 설치 가능 성 이 희박 한 데 다 북측 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 과 대화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인 이 므로 남북 대화 는 10 . 4 남북 정상 선언 에 따른 제 2 차 총리 회담 을 개최 하 는 방식 으로 시작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그 는 북한 이 북 핵 문제 와 개성 공단 확대 를 연계 시켰 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의 발언 을 문제삼 고 있 는 만큼 남북 장관 급 회담 이 열릴 가능 성 도 낮 다고 전망 하 고 " 제 2 차 총리 회담 을 5 월 중 에 개최 하 면 그것 이 2007 남북 정상 회담 에서 의 합의 하나 를 이행 하 는 것 이 되 므로 남북한 당국 간 관계 의 복원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이명박 정부 의 ' 비 핵 . 개방 . 3000 ' 구상 의 전제 조건 인 핵 문제 의 해결 에 장기간 이 걸리 는 점 을 감안 하 면 현 정부 의 임기 내 에 실현 이 불 가능 한 공약 을 북한 이 받아들일 리 없 고 , " 현 정부 가 이전 정부 와 북한 간 합의 의 이행 을 거부 한다면 북한 이 현 정부 와 중요 한 합의 를 하 더라도 한국 의 차기 정부 가 그 합의 를 부정 할 수 있 다는 고려 를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 이 라며 기존 남북 간 합의 를 존중 하 는 모습 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newglass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