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 과 기본소득 기본소득 은 정말 간단 한 개념 이 다 . 부유 하 든 가난 하 든 , 결혼 을 했 든 안 했 든 , 일 하 든 공부 하 든 , 남자 든 여자 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 에게 똑같 은 금액 의 소득 을 지급 하 자는 것 이 다 . 일반 적 으로 보편 성 ( 남여 , 부자 와 가난 한 자 구분 없이 지급 ) , 개별 성 ( 개인 별 지급 ) , 무조건 성 ( 노동 할 것 을 요구 하 지 않 고 지급 ) 의 세 가지 조건 이 충족 되 면 기본소득 이 라고 본다 . 인구 전체 가 아니 라 노인 이나 아동 등 일부 집단 에 만 지급 되 는 소득 도 이 세 가지 조건 을 충족 하 면 기본소득 으로 본다 . 예 를 들 어 65 세 이상 의 노인 에 대한 지하철 무료 승차 라든지 학교 무상급식 , 의무 교육 도 넓 은 의미 에서 는 기본소득 의 한 형태 라고 할 수 있 다 . 그리고 지난 대선 에서 는 박근혜 후보 가 자신 이 대통령 이 된다면 65 세 이상 의 노인 에게 무조건 월 20 만 원 씩 을 지급 하 겠 다는 기본소득 개념 의 노령 연금 공약 을 걸 었 으나 , 당선 된 다음 에 는 말 을 바꿔 조건 에 맞 는 노인 들 에게 만 지급 하 는 조건부 지급 노령 연금 으로 변경 하 여 논란 을 빚 은 바 있 다 . 기본소득 과 관련 하 여 많 은 사람 들 은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게 되 면 놀 고 먹 는 무위도식 자 ( 비 경제 활동 인구 ) 만 양산 시킬 것 이 라고 걱정 을 한다 . 포퓰리즘 의 대표 적 인 예 라는 것 이 다 . 그런데 노인 과 아동 , 전업주부 , 학생 , 취업 준비 생 , 고시 준비 생 등 에게 기본 소득 을 지급 한다고 하 여 그 들 은 무위도식 자 라고 할 수 있 는가 ? 그 들 에게 기본 소득 은 계속 놀 기 만 하 는 것 을 부추기 는 원인 이 될 것 인가 ? 전혀 그렇 지 않 다 . 그 들 은 모두 현재 혹은 미래 를 위해 일 하 거나 일 할 준비 를 하 고 있 는 개미 이 지 베짱이 가 되 려는 것 은 아니 다 . 노인 들 도 일자리 를 찾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진짜 무위도식 하 는 사람 들 은 누구 인가 ? 우선 노숙 자 를 들 수 있 다 . 이 들 은 희망 이나 꿈 이 없이 하루하루 를 괴롭 게 살아간다 . 그런데 이 들 에게 충분 하 지 는 않 지만 기본 소득 을 지원 하 여 희망 을 갖 게 한다면 그 들 에게 도 삶 의 의 욕 을 찾 을 수 사람 으로 바뀔 수 있 다 . 관련 된 많 은 연구 가 이런 결과 를 말 해 주 고 있 다 . 그 다음 은 재벌 의 자녀 처럼 놀 고 먹 어도 좋 은 사람 으로 태어난 사람 들 이 다 . 그런데 이 들 에게 는 기본 소득 을 지급 한다고 해도 그 들 에게 는 전혀 의미 가 없 기 때문 에 , 그 들 을 무위도식 자 로 만들 것 이 라고 걱정 할 필요 는 없 다 . 65 세 이상 이 되 면 우리 나라 지하철 을 공짜 로 탈 수 있 지만 재벌 2 세 가 그런 경우 는 없 을 것 이 다 . 그 들 은 노 는 베짱이 가 되 기 보다 는 경영 권 을 물려받 아 동네 가게 까지 죽이 려고 하 는 못된 개미 가 되 려고 하 는 경우 가 더 많 다 . 마지막 으로 기초 생활 수급 자 와 같이 선별 복지 혜택 을 받 는 사람 들 이 다 . 이 들 은 일 을 하 면 선별 복지 대상 에서 제외 되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놀 아야 한다 . 이 처럼 선별 복지 제도 는 일 을 하 고 싶 어도 사회 제도 가 일 을 하 지 못하 도록 만들 어 버린다 . 그러나 기본 소득 제 에서 는 선별 복지 제도 와 무관 하 게 기본소득 이 지급 되 기 때문 에 , 그 들 이 오히려 열심히 일 하 도록 만든 다 . 이것 이 기본소득 의 큰 장점 중 하나 이 다 . 최근 세계 곳곳 에서 기본소득 이 중요 한 주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스위스 에서 는 기본소득 도입 을 위한 국민 투표 가 있 었 고 , 네덜란드 와 핀란드 에서 는 기본소득 실험 을 기획 하 고 있 으며 , 한국 의 성남시 에서 는 청년 배당 이 실시 되 고 있 다 . 미국 의 알라 스카 는 오래 전 부터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많 은 사람 들 이 다양 한 이유 로 기본 소득 을 지지 한다 . 기본소득 은 노동 , 가정 , 젠더 , 소득 또는 재산 으로 사람 을 구별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그저 살 아 있 다는 이유 로 사람 들 은 평등 하 게 기본 소득 을 요구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기본 소득 을 실현 하 는 것 은 성불 평등 을 해결 하 는 중요 한 도구 라 할 수 있 다 . 기본소득 이 실현 된다면 여성 , 남성 차별 없이 온전 한 인간 으로 인정 을 받 기 때문 이 다 . 우리 의 삶 이란 웃 고 , 춤추 고 , 노래 하 고 , 화내 고 , 싸우 고 , 울 고 , 글 쓰 고 , 꿈꾸 고 , 보살피 고 , 사랑 하 면서 충만 하 게 살아가 는 것 이 다 . 이런 삶 은 창조성 과 생산 성 을 북돋 아 준다 . 기본소득 은 빈곤선 ( poverty - line ) 의 경계 에 걸친 채 살아가 는 많 은 사람 들 에게 자신 의 기본 적 인 삶 을 살 수 있 게 해 줄 것 이 다 . 기본소득 은 차별 을 거부 하 고 진정 한 평등 을 요구 하 는 개념 이 기 때문 에 사회 보장 제도 의 곳곳 에 숨 어 있 는 남성 중심 , 차별 개념 을 넘 어 성 평등 을 실현 할 수 있 는 대안 이 될 수 있 다 . 지금 으로서 는 기본소득 이 비 현실 적 이 고 이상 적 인 개념 으로 들릴지 도 모른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 많 은 혜택 을 입 고 있 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나 국민 연금 제도 가 옛날 에 는 꿈 같 은 이야기 였 지 않 은가 ! 우리 는 계속 우리 의 꿈 인 기본 적 인 삶 과 성 평등 을 실질 적 으로 실현 시킬 수 있 는 기본소득 제도 가 실시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해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