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하 여 해석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저작권법 ( 2016 . 3 . 22 . 법률 제 1408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5 조 제 5 항 , 제 125 조 [ 2 ] 저작권법 ( 2016 . 3 . 22 . 법률 제 1408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9 조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0 다 87474 판결 ( 공 2012 상 , 977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사단법인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성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롯데 하 이마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도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수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2 . 10 . 선고 2014 나 202364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저작권법 ( 2016 . 3 . 22 . 법률 제 1408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05 조 제 5 항 은 저작 권 위탁 관리 업자 의 사용료 징수 를 통제 하 기 위하 여 ‘ 저작 권 위탁 관리 업자 가 이용자 로부터 받 는 사용료 의 요율 또는 금액 은 저작 권 위탁 관리 업자 가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 이 를 정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규정 의 입법 취지 와 문언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위 규정 은 저작 권 위탁 관리 업자 가 저작물 이용자 들 과 이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계약 에 따라 사용료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적용 되 는 규정 일 뿐 , 저작 권 위탁 관리 업자 가 법원 에 저작 권 침해 를 원인 으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여 그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행위 를 제한 하 는 규정 이 라고 해석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설령 위 규정 에 따라 승인 받 은 사용료 의 요율 또는 금액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저작 권 침해 를 원인 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데 아무런 장애 가 되 지 않 는다 . 
 나 . 원심 은 , 피고 가 그 의 매장 들 에서 원고 가 위탁 받 아 관리 하 고 있 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음악 저작물 들 을 이용 허락 을 받 지 않 고 공연 함 으로써 원고 의 공연권 이 침해 되 었 다고 판단 한 다음 , 관할 관청 의 승인 을 받 은 공연 사용료 의 요율 또는 금액 이 정해져 있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원고 가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까지 금지 되 는 것 은 아니 고 , 공연권 침해 로 인한 손해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볼 수 도 없 다고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원심 이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원심 판결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저작 권 신탁 관리 제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저작권법 제 29 조 제 2 항 은 , 청중 이나 관중 으로부터 당해 공연 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 지 않 는 경우 ‘ 판매 용 음반 ’ 또는 ‘ 판매 용 영상 저작물 ’ 을 재생 하 여 공중 에게 공연 하 는 행위 가 저작권법 시행령 에서 정한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공연권 침해 를 구성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위 규정 은 , 공연 권 의 제한 에 관한 저작권법 제 29 조 제 1 항이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고 청중 이나 관중 또는 제 3 자 로부터 어떤 명목 으로 든지 반대급부 를 받 지 않 으며 또 실연 자 에게 통상 의 보수 를 지급 하 지 않 는 경우 에 한하 여 공표 된 저작물 을 공연 또는 방송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것 과 는 달리 , 당해 공연 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 지 않 는 경우 라면 비 영리 목적 을 요건 으로 하 지 않 고 있 어 , 비록 공중 이 저작물 의 이용 을 통해 문화 적 혜택 을 향수 하 도록 할 공공 의 필요 가 있 는 경우 라도 자칫 저작 권 자 의 정당 한 이익 을 부당 하 게 해 할 염려 가 있 으므로 , 위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저작물 의 자유 이용 이 허용 되 는 조건 은 엄격 하 게 해석 할 필요 가 있 다 . 한편 저작권법 제 29 조 제 2 항이 위 와 같이 ‘ 판매 용 음반 ’ 을 재생 하 여 공중 에게 공연 하 는 행위 에 관하 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 권 자 의 공연 권 을 제한 하 는 취지 의 근저 에 는 음반 의 재생 에 의한 공연 으로 그 음반 이 시 중 의 소비자 들 에게 널리 알려짐 으로써 당해 음반 의 판매량 이 증가 하 게 되 고 그 에 따라 음반 제작자 는 물론 음반 의 복제 · 배포 에 필연 적 으로 수반 되 는 당해 음반 에 수록 된 저작물 의 이용 을 허락 할 권능 을 가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