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전국 안마 의자 최저 로 공급 하 고 전문 컨 설 턴 팅 을 담당 하 고 있 는 김 과장 입니다 . ^^ 오늘 은 한국 소비 자원 에서 보도 자료 중 에 보험 안내장 에 표시 된 내용 이 보험 약관 보다 상이 할 때 어떤 게 우선 순위 가 있 는지 를 알 아 볼까요 . 간 호기 보험 설계사 를 통해서 보험 안내 를 대부분 받 으시 기 는 하지만 그 내용 이 보험 약관 에 나와 있 는 경우 와 다를 경우 나중 에 정말 변고 가 있 어서 보험 관련 보상 이나 사고 처리 르 해야 할 경우 보장 이 안 되 면은 정말 너무나 큰 낭패 죠 . 사 건 개 요 A 씨 ( 여 , 54 세 ) 는 2012 . 5 . 17 비과세 로 최저 4 % 이율 이 보장 되 는 좋 은 상품 이 나왔 다며 방문 한 보험 설계사 로부터 보험료 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시 보험료 가 3 % 할인 되 고 , 3 년 간 유지 하 면 3 % 보험료 가 추가 할인 된다는 설명 을 듣 고 해당 보험 에 가입 하 면서 관련 내용 이 표 로 기재 된 보험 안내장 을 전달 받 음 . 3 년 이 경과 하 여 보험 안내장 기재 내용 과 다르 게 보험료 가 추가 할인 이 되 지 않 아 문의 하 자 , 보험 회사 는 추가 로 3 % 보험료 할인 을 받 으려면 소비자 가 별도 제휴 회사 의 웹 페이지 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건강 증진 활동 을 해야 하 는데 이런 활동 을 하 지 않 았 고 , 이미 활동 기간 도 경과 되 어 보험료 할인 이 불가 하 다고 주장 하 여 분쟁 이 발생 보험 회사 는 보험료 할인 을 받 기 위한 건강 증진 활동 은 별도 제휴 회사 의 부 가 서비스 로 , 소비자 가 별도 웹 사이트 에서 건강 증진 활동 ( 생활 습관 프로그램 참여 , 종합 건강 검진 결과 제출 등 ) 을 하 고 부여받 은 포인트 에 따라 1 . 0 ~ 3 . 0 % 의 보험료 가 할인 되 는데 , A 씨 가 이 와 같 은 건강 증진 활동 을 하 지 않 아 보험료 가 할인 되 지 않 은 것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 . 위원회 는 A 씨 가 보험 회사 의 설계사 로부터 보험 가입 당시 전달 받 았 다고 제출 한 보험 안내장 에 는 별도 로 건강 증진 활동 을 해야 만 보험료 가 할인 된다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않 고 , 해당 보험 안내장 하단 에 보험 회사 지점 의 공용 PC 로 출력 되 었 다는 내용 이 명시 되 어 있 어 , 설계사 가 모집 과정 에서 A 씨 에게 전달 한 보험 안내장 으로 판단 하 였 다 . 또한 , 보험 회사 는 설계사 와 연락 이 두 절 되 었 다는 이유 로 보험 모집 경위서 도 제출 하 지 않 았 는데 , 이런 점 으로 볼 때 해당 설계사 가 가입 당시 A 씨 에게 건강 증진 활동 우수 고객 할인 제도 등 을 충분히 설명 하 였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 근거 도 부족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위원회 는 이 와 같 은 내용 을 종합 해 볼 때 보험 회사 가 A 씨 에게 추가 로 보험료 를 할인 해 주 어야 하 지만 , 보험료 할인 을 위한 건강 증진 활동 이 별도 제휴 회사 를 통해 제공 되 는 부 가 서비스 여서 A 씨 가 보험료 할인 을 소급 적용 받 을 수 없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보험 계약 을 계속 유지 하 는 것 이 오히려 A 씨 에게 불리 한 계약 이 되 므로 계약 무효 로 보 아 그동안 납입 한 보험료 와 지연 이자 를 더 하 여 지급 하 라고 결정 하 였 다 . 이번 조정 결정 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 설계사 가 보험 가입 권유 를 위해 약관 과 다르 게 별도 작성 하 여 교부 한 보험 안내장 이 소비자 에게 유리 하 면 보험 약관 보다 우선 해서 적용 해야 한다는 원칙 을 확인 한 사례 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