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주택 자 종부 세 강화 가 핵심 … 다 주택 자 들 집 내놓 게 되 면 문제 풀린다 "[ CBS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박주민 의원 ,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대표 발 의 - 다 주택 자 종부 세 강화 , 1 주택 자 는 고가 주택 만 강화 - 다 주택 자 집 내놓 게 되 면 강남 집값 도 떨어뜨릴 것 - “ 종부 세 관련 논의 촉발 의미 커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30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1 월 22 일 ( 월 ) 오후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박주민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정관용 > 새 정부 들 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 이 나왔 습니다 마는 강남 집값 은 계속 오르 고 있 다고 하 죠 . 더불 어 민주당 의 박주민 의원 이 종합부동산세 올려서 집값 잡 을 수 있 다 , 이러 면서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네요 . 직접 전화 로 연결 해 봅니다 . 박주민 의원 안녕 하 세요 . ◆ 박주민 > 안녕 하 십니까 ? ◇ 정관용 > 종 부세 를 좀 강화 하 자 이거 죠 , 핵심 이 ? ◆ 박주민 > 네 . 핵심 은 다 주택 자 들 대상 으로 종 부세 를 강화 하 자 라는 취지 고요 . 1 주택 보유자 의 경우 에 도 고가 의 주택 의 경우 에 는 종 부세 가 좀 강화 되 면서 거래 라든지 이런 부분 에 있 어서 제한 적 인 효과 를 두 는 것 을 노리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는 다 주택 자 의 경우 는 6 억 이상 부터 종 부세 가 부과 되 죠 ? ◆ 박주민 > 네 . ◇ 정관용 > 1 주택 자 는 9 억 이상 부터 종 부세 가 부과 되 고요 . ◆ 박주민 > 네 . ◇ 정관용 > 그런데 그거 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 죠 ? ◆ 박주민 > 1 주택 자 의 경우 에 는 저가 의 주택 의 경우 그리고 일정 한 금액 에 이르 기 까지 는 약간 의 부담 을 덜 어 주 는 구조 로 바꾸 었 습니다 . 아무래도 다 주택 자 분 들 이 갖 고 있 는 주택 을 좀 내놓 게 하 는 게 주요 목적 이 다 보 니까요 . 그래서 12 억 정도 까지 는 부담 이 없 도록 한 뒤 에 서서히 부담 을 높여서 20 억 부터 는 현행 과 똑같 게 , 그리고 그 이상 은 현행 보다 더 무겁 게 부담 하 도록 만들 었 고요 . 다 주택 자 의 경우 에 는 현행 보다 무겁 게 부과 되 면서 30 억 이상 의 경우 에 는 현행 보다 2 배 가깝 게 부담 하 도록 만들 었 습니다 . ◇ 정관용 > 이렇게 종 부세 를 강화 하 면 강남 집값 잡 을 수 있 나요 ? ◆ 박주민 > 우선 은 아까 말씀 드렸 던 대로 다 주택 자 들 이 갖 고 있 는 주택 을 좀 내놓 게 하 는 것 이 이 법 의 목적 입니다 . 그런데 최근 에 집값 상승 을 주도 하 고 있 는 강남 3 구 의 경우 에 도 서울 평균 대비 2 주택 소유자 그리고 3 주택 이상 소유자 의 비율 이 높 아요 . 그렇 기 때문 에 효과 가 있 다고 보 고요 . 또 하나 는 아까 말씀 드렸 던 것 처럼 고가 의 주택 의 경우 에 는 현행 보다 더 무겁 게 부담 하 게 돼 있 는데 최근 강남 에서 주로 거래 가 되 면서 집값 을 올리 는 아파트 들 이 15 억 원 대 이상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저희 개정안 이 효과 를 미칠 수 있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하긴 이 종합부동산세 는 한 번 내 고 마 는 게 아니 라 매년 내 는 거 잖 아요 . ◆ 박주민 > 네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지금 보다 한 50 % 이상 이렇게 더 내게 만들 면 확실히 압박 이 될 것 이 다 이렇 게 보 시 는 거 로군요 . ◆ 박주민 > 그렇 게 보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일부 전문가 들 은 지금 이 종 부세 도 어차피 다 주택 자 를 겨냥 한 것 아니 겠 습니까 ? ◆ 박주민 > 네 , 맞 습니다 . ◇ 정관용 > 요즘 다 주택 자 를 겨냥 해서 종 부세 뿐 아니 라 양도세 강화 이런 정책 들 을 발표 하 니까 그러 면 집 여러 채 갖 고 있 는 분 들 이 다른 건 다 팔 고 똘똘 한 놈 하나 , 강남 에 집 한 채 만 갖 자 이런 움직임 이 있 다던데 . 박주민 의원 의 개정안 도 그런 ‘ 똘똘한 한 채 ’ 쏠림 현상 을 강화 하 지 않 을까요 ? 박주민 의원 ( 사진 = 페이스북 ) ◆ 박주민 > 아까 말씀 드렸 던 것 처럼 다 주택 자 들 에게 부담 을 무겁 게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1 주택 자라 하 더라도 고가 의 주택 의 경우 에 는 세금 을 늘리 는 구조 로 되 어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1 주택 자 들 에게 도 역시 마찬가지 로 고가 의 주택 의 경우 에 는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보 고 있 고요 . 그 다음 에 아무래도 전체 적 으로 다 주택 자 들 이 집 을 내놓 게 되 면 주택 시장 자체 가 안정 화 되 면서 직간접 적 으로 강남 쪽 의 집값 을 떨어뜨리 는 효과 를 가져올 것 이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오늘 논란 이 됐 던 게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에 따른 부담금 을 정부 가 미리 공개 하 지 않 았 습니까 ? 정부 가 일종 의 경고 사인 을 날린 건데 이건 실효 성 이 있 을까요 ? ◆ 박주민 > 정부 가 가산 한 추산 치 를 발표 한 거 는 아니 고요 . 한 22 군데 되 는 재건축 , 재 개발 지역 을 대상 으로 시뮬레이션 을 돌려 봤 다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 결과 를 발표 한 것 이 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실제 를 반영 한 수 치 라고 보여 지 고요 . 그렇 다면 그런 부담금 이 부담 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 에 주택 을 보유 하 실 분 들 에게 당연히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고 봅니다 . ◇ 정관용 > 그나저나 문재 인 정부 들 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 을 내놨 는데 그러 다 보 니까 지방 집값 들 은 좀 떨어지 는 현상 들 이 보인다고 하 고 분양 도 잘 안 된다고 하 고 . 그런데 강남 집값 은 오히려 올라가 고 있 고 . 이거 왜 이런다고 보 세요 ? ◆ 박주민 > 저 도 여러 가지 고민 은 좀 하 고 있 는데 이런 현상 을 문재 인 정부 가 내놨 던 부동산 정책 때문 이 다 라고 보 시 는 분 들 도 계시 는 것 같 아요 . 그런데 저 는 좀 다르 게 생각 합니다 . 아 시 다시피 신 대출 규제 라든지 이런 것 들 은 올해 부터 적용 되 기 시작 한 것 들 이 거든요 . 방금 말씀 하 셨 던 재건축 , 재 개발 의 초과 이익 환수 같 은 경우 는 올해 적용 이 되 기 시작 한 것 이 기 때문 에 그것 이 무슨 벌써 부터 부작용 을 낳 았 다 라든지 또는 효과 가 없 다라 든지 해서 평가 하 기 는 이른 부분 이 라고 봅니다 . ◇ 정관용 > 즉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 은 아니 라고 본다 , 일단 ? ◆ 박주민 > 아무래도 교육 관련 된 부분 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 들 이 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것 아닌가 라고 보 는 것 이 더 적절 한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김동연 경제 부총리 는 강남 집값 에 대해서 는 약간 투기 적 수요 라고 보 는 것 같 은데 그 점 은 어떻 게 보 세요 ? ◆ 박주민 > 아무래도 재건축 , 재 개발 같 은 경우 에 그런 수요 가 있 는 것 으로 보여집니다 .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 던 초과 이익 환수 하 는 제도 가 시행 이 되 면 그런 부분 에 있 어서 는 효과 가 나타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 신 데 는 지지 가 많이 있 습니까 ? 다른 정당 에서 는 다 반대 할 것 같 은데요 . ◆ 박주민 > 지금 논의 가 이제 본격 적 으로 시작 이 됐 고요 . 제 가 법안 을 발 의 한 이유 도 논의 를 촉발 하 겠 다는 의미 가 있 습니다 . 여러 의견 들 이 들어오 고 있 고요 . 아마 이런 의견 들 이 정부 가 나중 에 대책 을 내놓 을 때 도움 이 될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정부 에서 도 계속 보유 세 인상 , 계속 검토 한다 . 그 카드 를 만지작거리 고 있 는 것 같 은데 박주민 의원 이 공론화 의 시작 , 단초 를 열 었 다 이 말씀 이 군요 ? ◆ 박주민 > 네 , 아마 그런 의미 가 충분히 있 을 거 라고 봅니다 . ◇ 정관용 > 여기 까지 말씀 듣 죠 . 고맙 습니다 . ◆ 박주민 > 네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더불 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었 습니다 . [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 기 ] ▶ CBS 노컷뉴스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의 동영상 구독 하 기 ▶ 이 시각 모바일 뜨거운 뉴스 woong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