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청와대 제공 文 , 부정수 급 근절 위해 형사 처벌 조치 언급 도 [ 더 팩 트 ㅣ 청와대 = 신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기준 을 완화 한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등 대통령령 안 등 을 심의 · 의결 했 다 . 다만 ,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 액 폐지안 은 다른 법률 과 형평성 등 문제 로 의결 이 보류 됐 다 . 아울러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근절 을 위해 형사 처벌 조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청와대 에 따르 면 정부 는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이 안 은 건축 면적 500 ㎡( 약 151 평 ) 이상 의 공장 설립 시 침수 피해 예방 을 위해 ' 우수 ( 雨水 ) 유출 저감 대책 ' 수립 및 ' 우수 유출 저감 시설 ' 설치 의무 화 되 어 있 으나 , 의무 화 대상 을 공장 건축 면적 이 500 ㎡ 이상 이 면서 부지 면적 2000 ㎡( 605 평 ) 이상 인 경우 로 완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은 민관 합동 규제 개 선추 진단 과 지자체 의 규제 완화 요청 이 있 었 던 사안 이 다 . 저감 시설 설치 공간 확보 의 어려움 을 겪 었 던 소규모 공장 은 다소 숨통 이 트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다만 문 대통령 은 " 개별 적 인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나 대신 에 전체 공단 이나 산단 전체 로 는 공공 부문 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보완 책 은 필요 하 다 " 면서 이 에 대한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진영 행정 안 전부 장관 에 지시 했 다 . 또한 정부 는 유가 보조금 부당 수급 방지 를 위해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화물 차주 와 주유 업자 가 공모 해 금액 을 부풀려 결제 하 는 등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사례 가 지속 발생 하 는 데 따른 것 이 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부정수 급 주유 업자 에 대한 1 회 위반 시 현 거래 정지 6 개월 에서 3 년 으로 , 2 회 이상 시 거래 정지 1 년 에서 5 년 으로 제재 처분 이 강화 된다 . 문 대통령 은 이 시행령 을 의결 하 는 과정 에서 부정수 급 을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행정벌 을 강화 하 는 조치 와 는 별도 로 형사 처벌 조치 도 단호 하 게 해야 한다고 지적 하 면서 , 형사 처벌 현황 을 보 고 하 라고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지시 했 다 . 한편 ,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토론 끝 에 의결 이 보류 됐 다 . 이 안건 은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 의 상한 액 30 억 원 을 폐지 하 고 , 지급 비율 을 현행 4 ~ 30 % 에서 30 % 정률 로 개정 하 는 내용 이 다 .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은 " 다른 법률 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과 의 형평 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 성 , 상한 액 폐지 및 정률 지급 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 성 에 대한 문 대통령 과 국무 위원 들 의 의견 이 개진 됐 고 , 박은정 국민 권익 위원장 이 이 를 수용 해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과 의 종합 적 인 검토 후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shincombi @ tf . co . kr - 더 팩 트 뮤직 어 워즈 는 언제 ? [ 알림 받 기 ▶] - 내 아이돌 응원 하 기 [ 팬 앤 스타 ▶] 저작권자 ⓒ 특종 에 강한 더 팩 트 & tf . co . kr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