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 뉴시스 】 경기 용인 시 가 아파트 분양 가 를 내리 지 않 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반려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히 면서 위법성 논란 이 이어지 고 있 다 . 용인 시 가 아파트 분양 가 상한 제 의 적용 대상 이 아닌 아파트 에 대해서 분양 가격 을 사실 상 결정 하 는 것 은 법 에 근거 가 없 는 자의 적 인 잣대 에 불과 하 다는 게 다른 지자체 관계자 들 의 지적 이 다 . 국토 해양 부 와 경기도 도 용인시 의 이 같 은 정책 이 법 에 근거 가 없 다는 입장 을 밝히 면서 도 애써 행정 기관 의 일률 적 인 통제 에 대한 자제 촉구 와 법 에 근거 한 행정 을 펼치 라는 지시 등 은 내리 지 않 고 있 다 . 업체 들 은 용인 시 가 위법 적 인 행정 을 펼치 고 있 다고 반발 하 면서 도 용인 지역 에서 사업 을 포기 하 지 않 는 이상 직접 적 으로 시 와 법 적 인 공방 을 펼치 기 엔 어려움 이 있 다며 한 발짝 물러나 있 다 . 업체 한 관계자 는 " 시 가 공익 이 라는 이름 을 앞세워 분양 가 에 대한 결정 을 이미 내려 놓 고 업체 가 수용 하 지 않 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반려 하 겠 다고 위협 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법 을 집행 하 는 곳 이 취해야 할 태도 가 아니 다 " 고 반발 했 다 . ◇ 천안시 의 경우 . .. 재판부 " 천안시 처분 위법 " 판결 충남 천안시 는 지난 2006 년 3 월 31 일 D 업체 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불승인 한다는 공문 을 보냈 다 . 천안시 는 아파트 분양 가격 이 지역 정서 에 부합 되 지 않 게 과도 하 게 책정 돼 이 를 하향 조정 할 것 을 권고 했 지만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아 업체 가 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불승인 했 다고 밝혔 다 . 이 때문 에 천안시 가 아파트 분양 가 를 놓 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불승인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있 는지 법 적 공방 이 행정소송 으로 이어졌 다 . 대전 지방 법원 행정부 는 2006 년 8 월 23 일 판결 을 내리 면서 관계 법령 의 내용 및 규정 형식 에 비춰 볼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은 공고 안 이 관계 법령 소정 의 요건 에 합치 되 는 한 승인 권 자 가 그 승인 을 거부 할 수 없 는 기속 행위 로서 의 성격 을 가진다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천안시 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제도 를 법 적 근거 가 없 는 분양 가 통제 를 통한 시장 개입 의 수단 으로 사용 하 는 것 은 제도 의 오용 내지 남용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순수 민영 주택 의 경우 시장 질서 를 교란 시키 는 행위 를 막 는 등 규제 등 을 통해 시장 에 개입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나 그런 제한 은 법 적 근거 가 있 는 경우 에 만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주택 시장 의 안정 등 공익 상 의 필요 를 들 어 법 적 인 근거 없이 가격 을 통제 하 는 것 은 행정 편의주의 적 발상 으로 법치행정 을 흔드 는 위험 한 시도 이 고 따라서 주택 에 대해 분양 가 가 높 다는 사유 를 들 어 모집 공고 승안 승인 을 거부 할 수 없 다는 게 재판부 의 결론 이 다 . 따라서 재판부 는 천안시 의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판결 을 내렸 다 . 다른 지자체 한 관계자 는 이 와 관련 " 자율 가 라는 것 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 에 따른 것 이 기 때문 에 주택 시장 에서 수요 와 공급 에 따라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문제 이 지 행정 기관 에서 관여 할 수 없 는 것 " 이 라며 " 행정 은 법 을 집행 하 는 곳 이 기 때문 에 법 적 근거 가 없 으면 마땅히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 뒷짐 진 국토 해양 부 와 경기도 지난 해 1 월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건설 교통부 는 경기도 를 통해 각 지자체 에 주택 시장 안정 을 위해 분양 가 하향 조정 을 권고 하 라는 취지 의 공문 을 보냈 다 .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서 면서 국토 해양 부 는 분양 가 와 관련 한 공문 을 보낸 적 은 없 다 .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대상 이 아닌 아파트 분양 가 는 자율 적 인 시장 논리 에 맡겨야 한다는 게 국토 해양 부 의 해석 이 다 . 따라서 용인시 의 분양 가 하향 조정 에 따른 결정 은 법 적 인 근거 가 없 기 때문 에 반려 등 은 할 수 없 고 권고 정도 의 수준 에 그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국토 해양 부 와 경기도 는 노무현 정부 때 와 는 달리 용인시 의 분양 가 하향 조정 추진 은 지자체 가 단독 으로 추진 하 고 있 기 때문 에 상급 기관 이 개입 할 부분 은 아니 라고 소극 적 인 태도 를 취했 다 . 하지만 국토 해양 부 와 경기도 는 용인 에서 불거지 고 있 는 분양 가 문제 와 관련 해 엇갈린 입장 을 드러냈 다 . 국토 해양 부 는 관련 법 에 근거 가 없 기 때문 에 분양 가 하향 권고 를 수용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업체 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반려 하 는 것 은 위법 이 라는 입장 이 다 . 반면 경기도 는 법 에 는 없 지만 공익 적 측면 이 있 기 때문 에 행정 의 재량행위 로 도 볼 수 있 는 부분 이 있 다며 애써 비 공식 적 인 입장 이 라는 단서 를 달 았 다 . 국토 해양 부 주택 시장 제도 과 한 관계자 는 " 분양 가격 을 내리 지 않 는다고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반려 하 거나 취소 할 수 는 없 다 " 며 " 법 적 으로 는 분양 가 부분 은 자율 적 이 기 때문 에 행정 은 기속 행위 로 이 를 받아들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경기도 주택 정책 과 한 관계자 는 " 성남 과 용인 은 주변 주택 가격 이 상승 하 는 요인 이 될 수 있 기 때문 에 집값 안정 화 차원 에서 분양 가 하향 을 권고 하 는 것 " 이 라며 " 권고 는 주택 시장 질서 를 위해 타당 하 다고 보 기 때문 에 법 에 는 없 지만 재량행위 로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업체 들 " 공익 내세워 으름장 " 용인시 는 공익 을 내세워 분양 가 하향 조정 권고 를 추진 하 고 있 다 . 하지만 공익 이 라는 날개 를 단 권고 는 이미 권고 의 수준 을 넘 어 위협 과 협박 의 수준 이 라는 게 업체 들 의 주장 이 다 . 업체 는 시 가 이미 평균 분양 가 를 3 . 3 ㎡( 평 ) 당 1547 만 원 ~ 1549 만 원 으로 결정 해 놓 고 그 가격 으로 내리 지 않 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을 반려 하 겠 다고 으름장 을 놓 고 있 는 게 어떻 게 권고 로 볼 수 있 느냐면서 반발 했 다 . 가격 결정 권 은 업체 의 자율 권 인데 시 가 관여 하 고 통제 하 면 모든 업체 들 은 가격 때문 에 시 앞 에 줄 을 서 게 될 것 이 라면서 업체 들 은 반발 했 다 . 시 는 지난 해 8 월 31 일 동촌동 A 아파트 2400 여 세대 의 입주자 모집 공고 를 승인 하 면서 평균 분양 가 를 3 . 3 ㎡( 평 ) 당 1720 만 원 으로 하향 조정 했 다 . 당초 업체 가 제시 한 1782 만 원 선 에서 낮췄 다 . 지난 해 12 월 상하동 B 아파트 554 세대 와 관련 해 업체 가 제시 한 1648 만 원 에서 평균 분양 가 를 3 . 3 ㎡( 평 ) 당 1590 만 원 으로 하향 조정 했 다 . 결국 시 가 아파트 분양 가격 을 어느 정도 로 낮출 것 인지 모두 결정 한 셈 이 다 . 이 때문 에 시는 정부 도 가지 지 못한 아파트 가격 결정 권 을 가졌 고 공익 이 라는 명분 을 내세워 권력 의 칼 을 잡 고 마음껏 휘둘러 대 고 있 다는 비판 에 직면 해 있 다 . 업체 한 관계자 는 "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에서 가격 자율 권 을 통제 할 수 있 는 곳 은 없 다 " 며 " 만일 그 게 가능 하 다면 이미 그 사회 는 자본주의 가 아니 다 " 고 반발 했 다 . 용인시 고위 관계자 는 " 용인 지역 은 개발 여건 이 좋 았 고 업체 들 은 모두 이익 을 보 고 갔 다 " 며 " 지난 해 가을 부터 공익 적 측면 에서 주택 가격 을 안정 화 하 겠 다는 시장 의 마인드 와 시 의 정책 이 결합 해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 니 만큼 업체 들 도 동참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분양 가 분쟁 의 끝 용인 지역 에서 불 붙 고 있 는 분양 가 하향 조정 의 분쟁 은 이미 결론 이 내려져 있 다 . 용인시 는 이번 주 안 으로 11 개 업체 가운데 5 개 업체 의 분양 가 조정 이 결정 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6 개 업체 가 지난 2 일 과 3 일 , 18 일 용인 시 가 제시 한 3 . 3 ㎡( 평 ) 당 평균 분양 가 인 1547 만 원 ~ 1549 만 원 을 수용 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을 받 은 만큼 나머지 업체 도 이 를 수용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라는 판단 이 다 . 결국 분양 가 분쟁 의 끝 은 업체 와 시 가 달려온 평행선 에서 시 의 안 을 수용 할 수 밖에 없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고 있 다 . 업체 들 이 시 와 법 적 공방 을 벌이 기 에 는 상대 적 으로 떠안 아야 할 피해 가 너무 크 고 부담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시 는 정당 하 지 않 은 절차 와 방법 으로 진행 했 더라도 공익 을 내세워 여론 의 지지 를 얻 은 셈 이 다 . 하지만 행정 권력 이 위법 하 고 부당 한 방식 으로 어떤 결과 를 얻 었 다면 그 결과물 이 공익 적 인 것 인지 는 여전히 미지수 로 남 게 될 것 이 라는 게 다른 지자체 들 의 평가 다 . 다른 지자체 한 관계자 는 " 시장 논리 에 따른 가격 자율 권 은 가격 경쟁 등 을 시장 에 맡기 는 것 으로 행정 에서 관여 해서 는 안 된다 " 며 " 행정 이 가격 결정 권 을 가진다면 책임 도 뒤따라야 하 기 때문 에 미분양 등 이 발생 하 면 그 에 따른 대책 마련 이나 책임 을 지 겠 다는 의미 도 담 고 있 는 것 인지 묻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김경호 기자 kgh @ newsis . com 노호 근기 자 seraro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