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 의회 민주당 자치 분권 혁 신추 진단 에 따르 면 지난 8 일 국회 에서 지방 재정 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이 의결 돼 현행 부가가치세 의 11 % 인 지방소비세 분 이 15 % 로 인상 됐 다 . 앞서 문재인 정부 는 지난 8 월 자치 분권 종합 계획 에서 현행 부가가치세 의 11 % 인 지방소비세 비율 을 내년 에 4 % 인상 하 고 , 오 는 2020 년 에 6 % 인상 해 21 % 까지 확대 하 는 등 재 정분 권 을 비롯 한 자치 분권 로드맵 을 발표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