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운동 참가자 들 에 대한 판결 의 형사법 적 의미 - 길선주 에 대한 무죄 판결 을 중심 으로 
 저자 송시섭 
 간행물 정보 법학 연구 2019 년 , 法學 硏究 第 30 卷 第 1 號 , 267 page ~ 304 page ( 총 38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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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익 재심 의 허용 여부 에 대한 비교법 적 검토 - 
 불 이익 재심 의 허용 여부 에 대한 비교법 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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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 : Criminal Legal Evaluation on the Judgment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 Movement - Focused on the Gil , Seon - Joo ’ s Not Guilty Decision 
 Ⅱ . 식민지 조선 의 법제 기획 
 Ⅲ . 3 · 1 운동 이전 및 직후 의 치안 법령 
 Ⅳ . 3 · 1 운동 참가자 들 에 대한 판결 - 길선주 의 무죄 판결 을 중심 으로 
 3 · 1 운동 의 민족 대표 들 과 참가자 들 에 대한 형사 처벌 은 보안법 에 의해 대부분 이 처리 되 었 다 . 하지만 일제 의 입장 에서 는 법정형 이 최고 2 년 형 으로 규정 되 어 있 어 보다 강력 한 처벌 이 필요 했 고 , 형법 상 소요죄 의 적용 도 검토 했으나 , 일부 과격 시위 를 제외 하 곤 평화 적 으로 이루어진 시위 에 대하 여 소요죄 를 적용 하 여 처벌 하 기 는 쉽 지 않 았 다 . 제령 7 호 로 법정형 을 상향 조정 해 보 기 도 하 였으나 재판 시법 에 형 의 가중 되 었 을 경우 에 는 피고인 에게 유리 한 행위 시법 을 적용 하 여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상 이 또한 쉽 지 않 았 다 . 
 그러 한 가운데 3 · 1 운동 의 대표 중 한 사람 인 길선주 목사 에 대하 여 무죄 가 선고 되 기 도 하 였 다 . 본 논문 에서 는 위 무죄 판결 의 내용 을 검토 해봄 으로써 3 · 1 운동 참가자 들 에 대한 일제 의 형사 판결 의 의미 를 검토 해 보 고자 하 였 다 . 그리고 이러 한 검토 작업 을 위한 도구 로 일제 가 조선 같 은 식민지 에 대하 여 어떠 한 법제 를 이식 하 고 , 어떤 형사 법제 를 구축 하 려고 했 는지 비교법 적 으로 검토 해 보 고 , 위 판결문 에 등장 하 는 법리 를 현대 형사 법학 의 관점 에서 재 조명 해 보 았 다 . 
 결론 적 으로 일제 는 조선 에서 동화 와 차별 이 라는 두 가지 기준 으로 일정 한 참가자 들 에 대하 여 는 다소 완화 된 형사법 적 절차 와 증거법 을 적용 하 고 , 또 다른 차별 의 필요 성 에 의해 일정 한 자 들 에 대하 여 는 과도 한 형벌권 을 행사 하 는 등 이중 적 인 기준 을 적용 했 음 을 확인 했 다 . 향후 보다 많 은 판결문 들 을 분석 하 고 이 를 통해 일제 의 조선 에 대한 형사 법제 의 왜곡 을 확인 할 수 있 길 기대 해본다 . 
 Criminal penalties for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participants of the March 1 st Movement were mostly dealt with by the Security Law . However , it was not easy for Japan to punish peaceful demonstrations except for some violent demonstrations . Although the court tried to raise the penalty according to No . 7 decree , it was not easy due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 which requires the application of an action method favorable to the defendant , if the punishment is aggravated . 
 Among them , Gil Seon - Joo ,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March 1 st Movement , was acquitted following not guilty decision . In this paper , we wanted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above acquittal decision and review the meaning of the criminal judgment by Japan against participants of the March 1 st Movement . As a tool for this review , the Japanese imperialists have reviewed what laws were transplanted into other colonies such as Taiwan and what criminal laws were to be established , and re -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criminal law . 
 In conclusion , Japan followed that it applied double standards such as applying somewhat mitigated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law to certain participants under the rules of assimilation and exercised an excessive right of punishment to certain people by the necessity of discrimination . We look forward to analyzing more rulings in the future and confirming the distortion of criminal law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 
 공소 불수리 론 , 보안법 , Security Act , No . 7 . Decree , 3 · 1 운동 , 길선주 목사 , 허헌 변호사 , Pastor Gil Sun - Joo , Theory of Unaccepted Indictment , 식민지 법제 , 48 인 의 민족 대표 에 대한 판결 , Attorney Hu Hun , March 1 st Movement , Criminal Court Decisions for 48 National Representatives , 제령 제 7 호 , Colo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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