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50 ) 에 대한 항소심 선고 후 정치 권 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를 중심 으로 재판부 를 겨냥 한 근거 없 는 비난 과 신상 털기 등 법관 독립성 을 훼손 하 는 행태 가 자행 되 고 있 다 . 국정 농단 등 정치 적 이해관계 가 엇갈리 는 사건 에 대해 선고 가 나올 때 마다 그 결과 에 불만 을 품 는 진영 쪽 에서 나오 는 비난 이 사법부 가 법리 에 입각 한 판단 을 내리 는 데 장애물 이 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법원 안팎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 59 · 사법연수원 15 기 ) 이 이 같 은 상황 을 방치 하 지 말 고 구체 적 대안 을 제시 해야 한다는 요구 가 커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