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채권 지급 도 검토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이 부동산 투기 를 막 기 위해 1 가구 2 주택 에 대한 양도세 율 을 상향 조정 하 고 , 나대지 종합부동산세 대상 을 기존 의 기준시 가 6 억 원 에서 4 억 원 으로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15 일 우리 당 과 재 경경 제부 건설 교통부 에 따르 면 정부 와 여당 은 오 는 17 일 고위 당정 회의 를 앞두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부동산 종합 대책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안병엽 열린 우리 당 부동산 기획 단장 은 " 일시 적 2 주택 자 를 제외 한 1 가구 2 주택 에 대한 양도세 율 을 기존 의 9 ~ 36 % 에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으나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현재 1 가구 3 주택 에 대한 중과 세율 인 60 % 보다 는 낮 은 수준 에서 검토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안 단장 은 또 " 나대지 에 대한 종부 세 부 과 기준 은 6 억 원 ( 기준시 가 ) 에서 4 억 원 으로 낮추 는 방안 도 생각 하 고 있 다 " 면서 " 나대지 는 주택 에 비해 투기 에 이용 될 가능 성 이 더욱 많 기 때문 에 세금 을 보다 무겁 게 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 다 " 고 전했 다 . 당정 은 이 와 함께 17 일 회의 에서 ▷ 토지 보상비 를 채권 으로 지급 하 는 방안 ▷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 를 구체 화 하 는 방안 ▷ 개발 부담금 부활 문제 등 에 대해서 도 논의 키로 했 다 . 당정 은 개발 지역 토지 보상비 가 주변 부동산 으로 흘러 들어가 는 것 을 막 기 위해 일정 부분 을 채권 으로 보상 하 는 방안 을 검토 대상 에 포함 시켰 다 . 정부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혁신 도시 기업 도시 등 각종 개발 에 따른 토지 보상 은 주변 지역 의 부동산 가격 을 끌어올리 고 있 다 " 면서 " 따라서 부재지주 를 중심 으로 토지 보상비 의 일부 를 채권 으로 지급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양춘 병 기자 ( yang @ heraldm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