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둘째 날 에 접어들 었 습니다 . 복지부 국감 장 은 첫날 과 다를 바 없이 위원 들 의 열기 로 날씨 는 추웠 지만 국감 장 은 더웠 습니다 ! ( 후끈후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AY 2 2017 국정 감사 둘째 날 우리 는 걱정 없 는 나라 를 만들 어 가 야 합니다 ! 2 0 1 7 / 1 0 / 1 3 / 금 | 밑 빠진 독 에 대한 수리 가 선행 되 어야 합니다 .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듣 기 만 해도 힘 이 빠집니다 ! 문재인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하 문 케어 ) 이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가 되 지 않 도록 의료비 절감 과 , 의료 전달 체계 개혁 , 혼합 진료 금지 등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해야 합니다 . 지난 10 년 간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식 '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에 대한 불신 으로 인한 " 의료 이 용량 증가 , 새로운 비 급여 출현 , 건강 보험 재정 고갈 " 등 문 케어 에 대한 우려 는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허점 투성이 비 급여 관리 체계 , 대형 병원 쏠림 을 방치 하 고 있 는 의료 전달 체계 , 과잉 의료 등 ' 밑 빠진 독 ' 에 대한 수리 가 선행 되 어야 합니다 . 만성 질환 관리 를 중심 으로 한 1 차 의료 관리 를 강화 하 는 의료 전달 체계 개혁 이 필요 하 며 , 그래야 1 차 의료 기관 들 이 불 필요 한 비 급여 확대 를 통해 수입 을 확보 하 는 상황 에서 벗어날 수 있 습니다 . 3 대 비 급여 ( 상급 병실 료 , 선택 진료비 , 간 병비 ) 급여 화 가 도입 될 경우 엔 건강 보험 진료 , 비 급여 진료 를 섞 는 혼합 진료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해 일본 처럼 비 급여 통제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해야 합니다 . 저 는 문 케어 의 건강 보험 재정 에 불 확실 성 을 고려 할 때 , 2019 년 말 이후 에 중간 평가 를 했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예컨대 , 정부 와 관련 보건 의료 단체 , 각계각층 의 의료 소비자 , 이런 분 들 의 심층 적 인 평가 와 보건복지위 에서 도 청문회 등 으로 검증 을 하 는 이런 방식 으로 문 케어 후속 에 대한 변화 를 추적 하 고 모니터 해서 향후 계획 을 바꿀 수 있 는 거 아닌가 생각 을 해 봅니다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장관 " 적극 검토 하 겠 습니다 . 저희 들 도 중간 평가 혹은 지속 적 인 평가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국회 와 함께 협업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 2017 국정 감사 보도 자료 ] 문 케 어 , 의료비 절감 · 의료 전달 체계 개혁 · 혼합 진료 금지 로 ‘ 밑 빠진 독 ’ 수리 해야 2017 . 10 . 13 . 13 : 20 문 케 어 , 의료비 절감 · 의료 전달 체계 개혁 · 혼합 진료 금지 로 ‘ 밑 빠진 독 ’ 수리 해야 - 의료비 관리 실패 하 면 ‘ 문 케어 ’ 는 밑 빠진 독 에 물 붓 는 것 - 불 필요 한 입원 · 수술 의료비 지출 절감 대책 마련 해야 - 강력 한 비 급여 관리 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 개혁 과 혼합 진료 금지 필요 - 문 케 어 , 재정 불 확실 성 감안 한 중간 평가 장치 마련 해야 천정배 의원 ( 국민 의 당 , 광주 서구 을 ) 은 2017 년 도 국정 감사 두 번 째 날 인 13 일 복지부 국정 감사 에서 문재인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하 문 케어 ) 이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가 되 지 않 도록 의료비 절감 · 의료 전달 체계 개혁 · 혼합 진료 금지 등 특단 의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지난 10 년 간 역대 정부 가 발표 한 1 , 2 , 3 차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80 % 의 국민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약속 하 고 수조 원 을 투입 했으나 비급 여 등 의료비 관리 실패 로 재정 은 재정 대로 쏟 아 붓 고 도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은 증가 시킨 실패 한 대책 이 다 . 천 의원 은 “ 의료 이 용량 증가 , 새로운 비 급여 출현 , 건강 보험 재정 고갈 등 문 케어 에 대한 우려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는 이유 는 지난 10 년 간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식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에 대한 불신 에서 비롯 된 것 ” 이 라고 진단 하 면서 , “ 허점 투성이 비 급여 관리 체계 , 대형 병원 쏠림 을 방치 하 고 있 는 의료 전달 체계 , 과잉 의료 이용 등 ‘ 밑 빠진 독 ’ 에 대한 수리 가 선행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실제로 자료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 율 은 7 . 1 % 로 전 세계 에서 가장 빠르 게 상승 하 고 있 고 , 고령화 현상 이 심각 한 일본 의 3 . 2 % 를 2 . 2 배 를 넘 는 수 치이 다 .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는 국민 1 명 당 외래 진료 를 받 은 횟수 가 연평균 16 회 로 1 위 를 기록 하 며 의료 이용 과잉 이 가장 심한 나라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에 천 의원 은 “ 보장 성 강화 대책 에 따른 보험 급여 확대 가 초래 할 의료 이 용량 증가 가능 성 을 감안 하 여 불 필요 한 의료 이용 서비스 절감 방안 을 세울 것 ” 을 복지 부 에 요구 했 다 . 한 편 천 의원 은 “ 비급 여 관리 강화 가 문 케어 성공 의 가늠자 ” 라면서 “ 대형 병원 쏠림 을 방치 하 는 의료 전달 체계 하 에서 보장 성 강화 가 이뤄 지 면서 1 차 의료 기관 은 그 손실 을 비 급여 진료 를 통해 보충 해 왔 다 ” 면서 “ 만성 질환 관리 를 중심 으로 한 1 차 의료 관리 를 강화 하 는 의료 전달 체계 개혁 이 필요 하 다 . 그래야 1 차 의료 기관 들 이 불필 한 비 급여 확대 를 통해 수입 을 확보 하 는 상황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또한 천 의원 은 “ 3 대 비 급여 ( 상급 병실 료 , 선택 진료비 , 간 병비 ) 급여 화 가 도입 될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진료 와 비 급여 진료 를 섞 는 혼합 진료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해 일본 처럼 비 급여 통제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끝 으로 천 의원 은 “ 문 케어 는 여전히 의료 이 용량 증가 , 비 급여 풍선 효과 등 으로 인한 보험 재정 의 불 확실 성 으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하 다 ” 면서 “ 정부 가 이 를 솔직 하 게 인정 하 고 2019 년 경 문재 인 케어 에 대한 중간 평가 를 통해 정책 의 수정 가능 성 을 열 어 두 는 방식 으로 사회 적 합의 를 최대한 모을 것 ” 을 제안 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염병 조기 대응 을 위해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의무화 가 필요 합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의료 기관 의 자발 적 신고 에 의존 하 는 현행 감염병 신고 체계 는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고 있 는데 이유 는 엄청난 행정력 을 필요 로 물리 적 인 어려움 이 발생 하 기 때문 이 라고 합니다 . 또한 , 2015 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 는 법정 감염병 자동 신고 체계 구축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으나 , 의료 기관 의 자발 적 참여 를 유도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 의원 급 의료 기관 에 까지 이 시스템 을 100 % 확대 적용 하 는 것 이 사실상 어렵 다고 하 였 습니다 .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 은 의료 기관 입장 에서 는 거의 비용 이 발생 하 지 않 으며 동시 에 신고 의 편의 성 , 정확 성 이 개선 될 수 있 습니다 . 복지부 는 감염병 조기 대응 과 신고 누락 방지 를 위해 일선 의료 기관 의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 화 를 적극 검토 해야 합니다 . 감염병 조기 대응 을 위해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의무 화 필요 - 의료 기관 의 자발 적 신고 에 의존 하 는 현행 감염병 신고 체계 는 한계 노정 - 감사원 표본 조사 에서 수 두 · 볼거리 신고 성실 신고 의료 기관 20 % 에 불과 천정배 의원 ( 국민 의 당 , 광주 서구 을 ) 은 2017 년 도 국정 감사 두 번 째 날 인 복지부 국정 감사 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에서 의료 기관 의 자발 적 신고 에 의존 하 는 현행 감염병 신고 체계 는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고 있 음 이 확인 되 었 다면서 , 현재 질병관리본부 가 구축 하 고 있 는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을 의무 화 해서 감염병 조기대 응 체계 를 완비 할 것 을 주문 했 다 . 감사원 이 지난해 11 월 서울 시내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수 두 · 볼거리 감염병 신고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 성실 신고 의료 기관 이 20 % 에 불과 하 다는 사실 이 확인 되 었 다 . 이 에 감사원 은 보건 복지 부 에 감염병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 의료 기관 에 대한 처벌 규정 을 강화 할 것 을 요구 하 고 , 질병관리본부 에 대해서 는 건강보험공단 의 진료비 청구 자료 및 감염병 신고 내역 을 대조 해 불 일치 하 는 의료 기관 에 대해 실태 조사 를 벌일 것 을 요구 한 상황 이 다 . 현재 감사원 의 감사 결과 에 따라 지난 9 월 부터 일선 지자체 는 건강보험공단 의 자료 를 확보 해 감염병 신고 실태 를 확인 하 고 있 지만 , 엄청난 행정력 이 소요 되 는 등 의 실무 적 어려움 을 호소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2015 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 는 법정 감염병 자동 신고 체계 구축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으나 , 의료 기관 의 자발 적 참여 를 유도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 의원 급 의료 기관 에 까지 이 시스템 을 100 % 확대 적용 하 는 것 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이 다 . 이 에 천 의원 은 “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 은 의료 기관 입장 에서 는 거의 비용 이 발생 하 지 않 으면서 도 , 신고 의 편의 성 과 정확 성 이 개선 될 수 있 다 ” 면서 “ 복지부 는 감염병 조기 대응 과 신고 누락 방지 를 위해 일선 의료 기관 의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 화 를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