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 PLAZA 제한 속도 시속 60 km → 50 km , 맥주 한 잔 도 아웃 ! 강준기 입력 2018 . 01 . 23 13 : 57 ① 도심 속도 시속 60 ㎞→ 50 ㎞ 로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 로 개편 ② 노인 보호구역 1 천 → 2 천 개 확대 등 교통 약자 맞춤 형 대책 ③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첨단 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 성 · 안전 인프라 강화 ④ 강력 한 범 정부 추진 체계 구축 및 정부 - 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정부 가 국민 안전 과 생명 을 지키 고 교통안전 수준 을 강화 하 기 위해 발 벗 고 나섰 다 .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를 2022 년 까지 절반 으로 감축 하 고자 ｢ 교통안전 종합 대책 ｣ 을 마련 했 다 . 그 동안 사망자 가 꾸준히 감소 했 지만 아직 선진국 과 비교 할 때 교통안전 수준 이 미흡 하 고 , 효과 적 인 교통안전 정책 을 제시 하 기 위해 이번 대책 을 내놓 았 다 . 1978 년 : 5 , 114 명 1991 년 : 13 , 429 명 2015 년 : 4 , 621 명 2016 년 : 4 , 292 명 2017 년 : 4 , 191 명 영국 : 2 . 8 명 일본 : 3 . 8 명 독일 : 4 . 3 명 한국 : 9 . 1 명 *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40 %, 보행 사망 사고 의 52 % 가 이 면 도로 에서 발생 이번 대책 을 통해 자동차 중심 의 교통 체계 와 사후 조치 위주 의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 , 중앙 정부 중심 의 정책 추진 체계 등 이 사람 을 우선 하 는 교통 정책 , 사람 이 우선 하 는 교통 정책 , 예방 적 · 과학 적 안전 관리 시스템 , 중앙 정부 와 지자체 간 협업 체계 로 전면 탈바꿈 한다 . ①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 로 개편 이미지 크 게 보 기 먼저 , 횡단보도 에서 운전자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강화 한다 . 현재 신호기 가 없 는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가 ‘ 통행 하 고 있 을 때 ’ 운전자 는 일 시정지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 해야 하나 앞 으로 는 ‘ 통행 하 려고 할 때 ’ 에 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 이 는 일본 의 교통 법 과 같 다 . 현재 보도 와 차도 가 분리 되 어 있 지 않 은 도로 ( 이 면 도로 ) 에서 보행자 는 길 가장자리 로 통행 해야 한다 . 향후 상가 · 주택가 등 보행 량 이 많 은 이 면도 로 는 ‘ 보행자 우선 도로 ’ 로 지정 해 보행자 가 차 보다 우선 통행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도심 지역 내 사망 사고 등 의 예방 을 위해 제한 속도 를 현행 시속 60 ㎞ 이하 에서 시속 50 ㎞ 이하 로 낮춘다 . 도심 속도 하향 조정 은 그간 정부 가 시범 사업 ( 서울 , 세종 등 ) 실시 등 꾸준히 추진 해 오 던 사업 으로 ‘ 올해 관련 법령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 을 정비 하 고 내년 부터 본격 시행 한다 . 다만 , 도로 여건 등 지역 적 특수 성 을 고려 해 탄력 적 으로 진행 할 예정 이 다 . 또한 , 주택가 ,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는 도로는 시속 30 ㎞ 이하 로 관리 한다 . 또한 , 도로 환경 에 따라 시속 20 ㎞ 이하 , 시속 10 ㎞ 이하 등 제한 속도 를 다양 하 게 관리 할 수 있 도록 도로 별 제 한 속도 설정 기준 을 마련 한다 . 제한 속도 하향 에 맞춰 운전자 가 자연 스럽 게 저속 운행 을 하 도록 차 로 폭 을 좁히 는 등 도로 개선 도 함께 추진 한다 . 가령 , 현재 산발 적 으로 적용 하 고 있 는 교통 정온 화 기법 ( 차 로 폭 축소 , 굴절 차선 ,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 저감 유도 기법 ) 을 종합 · 정리 해 도로 환경 별 로 적절 한 기법 을 적용 할 수 있 도록 ‘ 교통 정온 화 설계 기준 ’ 을 마련 한다 . 또한 , 도로 별 제 한 속도 를 쉽 게 인지 · 준수 할 수 있 도록 제한 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 를 개발 하 고 , 속도 준수 등 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보험 ( 공제 ) 상품 도 만들 예정 . ‘ 보행자 우선 도로 ’ 로 지정 한 구간 에서 도 정온 화 기법 을 도입 하 고 , 교통사고 에 취약 한 도로변 마을 주민 을 보호 하 기 위해 ‘ 마을 주민 보호 구간 ’ 도 지정 한다 .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주차 , 횡단 보도 · 보도 위 주차 , 대형차 밤샘 주차 등 보행자 의 안전 을 위협 하 는 불법 주정차 행위 는 물론 , 교차 로 · 횡단 보도 등 에서 의 과속 · 신호위 반 ·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등 에 대한 단속 도 한층 강화 한다 . ② 교통 약자 맞춤 형 안전 환경 조성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 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 안 전지 도 활성 화 , 안전 대책 협의회 운영 등 을 실시 한다 . 또한 , 통학 버스 운전자 자격 제도 도입 , 특별 보호 의무 (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금지 , 정차 시 주변 차 는 일 시정지 후 서행 )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 차 에 대한 안전 운행 도 확보 한다 . 또한 , 노인 보호구역 을 확대 하 고 , 야광 의류 , 지팡이 등 안전 용품 을 지원 하 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 을 확보 한다 . 75 세 이상 고령자 의 면허 적성 검사 주기 는 기존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축 하 고 , 안전교육 의무 화 2 시간 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 도 함께 강화 한다 . ③ 운전자 안전 운행 및 책임 성 강화 보호구역 내 과속 · 신호 ·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고 위험 교통 법규 위반 에 대한 법정형 을 단계 적 으로 상향 ( 과태료 → 벌금 ) 한다 . 특히 음주운전 에 대해서 는 단속 기준 강화 , 음주운전 시 시동 잠금장치 도입 , 택시 운전자 음주 적 발 1 회 시 종사 자격 취소 등 단속 을 강화 한다 . 또한 , 운전 자격 및 안전 의식 을 제고 하 기 위해 운전 면허 합격 기준 을 현행 1 종 70 점 , 2 종 60 점 에서 모두 80 점 이상 으로 높인다 . 교통안전 문항 도 확대 하 며 , 면허 갱신 과 연계 해 교통안전 교육 을 이수 토록 교육 과정 을 신설 운영 한다 . 사업 용 차 에 대한 안전 운행 을 위해 화물차 차령 제도 를 도입 을 단계 적 으로 추진 한다 . 또한 , 화물차 의 적 재물 낙하 를 막 는 적재함 을 설치 토록 제도 개선 도 함께 실시 할 계획 . 이외 에 도 ‘ 화물차 안전 운송 운임 제 ’ 를 도입 해 적정 운임 을 보장 하 고 , 노선버스 적정 시간 근로 를 위한 근로 기준 법 을 개정 하 는 등 제도 적 노력 도 기울인다 . 또한 , 이륜차 및 자전거 에 대한 안전 관리 도 강화 한다 . 가령 , 이륜차 운전 면허 시험 의 통과 기준 을 높이 고 , 불법 운행 을 방조 한 사업주 한테 관리 책임 을 부과 한다 . 자전거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 규정 도 함께 마련 한다 . ④ 안전 성 제고 를 위한 첨단 자동차 · 교통 인프라 확충 화물 · 버스 등 대형차 에 차 로 이탈 경고 장치 ,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한다 . 가령 , 11 m 초과 승합차 는 올해 1 월 부터 , 총 중량 20 톤 초과 화물 · 특수차 는 내년 1 월 부터 적용 한다 ( 신규 제작 ) . 첨단 교통 정보 를 활용 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를 고도 화 한다 . 주행 중 자동차 간 , 도로 - 차 간 교통 정보 를 공유 하 는 차세대 지능 형 교통 시스템 ( C - ITS ) 을 확대 구축 할 계획 . 빅 데이터 를 활용 한 도로 위험 도 평가 기술 을 개발 하 고 , ‘ 긴급 구난 시스템 ’ 도입 등 을 추진 한다 . 글 강준기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