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일 로부터 60 일 내 아동 수당 신청 해야 코로나 19 영향 으로 출생 신고 · 아동 수당 신청 늦 어 져 권 익위 , 지자체 에 소급 지원 시정 권고 1 일 광주 북구 청 공영주 차장 4 층 에 마련 된 선별 진료소 에서 한 어린이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검사 를 받 고 있 다 . 등교 와 등원 이 시작 되 면서 북구 보건소 는 선별 진료소 방문자 가 급증 할 것 으로 예상 , 기존 드라이브 스루 방식 에서 사회 적 거리 두기 를 유지 하 는 워킹 스루 방식 으로 전환 해 운영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 [ 이 데일리 하지나 기자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9 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으로 인한 사회 적 거리 두 기 , 외출 자제 권고 로 출생 후 60 일 안 에 아동 수당 및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지 못했 다면 이 를 소급 해 지원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권익 위 는 국가 적 재난 상황 에 따른 불가피 한 사유 로 기간 내 아동 ·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지 못했 다면 이 를 소급 해 지원 해 줄 것 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 ( 지자체 ) 에 시정 권 고 했 다 . 올해 1 월 말 출산 한 A 씨 는 코로나 19 가 전국 에 확산 되 고 방역 당국 이 사회 적 거리 두기 와 외출 자제 를 권고 하 는 바람 에 자녀 의 출생 신고 를 하 지 못했 다 . A 씨 는 코로나 19 확산 이 다소 진정 된 지난 4 월 10 일 에서 야 자녀 의 출생 신고 와 아동 · 양육 수당 지원 을 지자체 에 신청 했 다 . 그러나 해당 지자체 는 출 생일 로부터 60 일 이 지났 다며 1 월 부터 3 월 까지 의 아동 · 양육 수당 지원 을 거부 했 다 . 아동 수당 법 과 영유 아보 육법 시행령 에 따르 면 , 아동 출 생일 로부터 60 일 내 아동 ·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면 아동 출 생일 부터 소급 해 지원 한다 . 다만 , 재난 · 감염병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인정 되 면 해당 기간 은 60 일 기간 에 산입 하 지 않 는다 . 권익 위 의 조사 결과 △ A 씨 거주지 인근 에서 코로나 19 확진 자 가 발생 한 점 △ 이후 정부 와 해당 지자체 로부터 사회 적 거리 두기 와 외출 자제 권고 문자 를 수십 차례 받 은 점 △ 어린 자녀 에 대한 염려 로 외출 을 삼간 점 등 이 확인 됐 다 . 이 에 권익 위 는 해당 지자체 에 아동 을 출산 한 1 월 부터 소급 해 아동 · 양육 수당 을 지원 할 것 을 시정 권 고 했 다 . 나 성운 권익 위 고 충민 원심 의 관은 “ 우리나라 가 국가 적 재난 상황 을 모범 적 으로 극복 한 것 은 국민 모두 가 사회 적 거리 두 기 ,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 의 권고 를 잘 따른 덕분 ” 이 라며 “ 이 를 따르 다가 신청 시기 를 놓친 경우 에 는 적극 행정 을 통해 구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하지나 ( hjina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