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 환경 단체 회원 들 이 지난해 7 월 24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물 관리 일원 화 를 촉구 하 고 있 다 . 지난해 7 월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 통과 됐 지만 물 관리 일원 화 내용 이 빠졌 고 , 이후 ‘ 물 관리 일 원 화협 의체 ’ 를 구성 했 지만 논의 가 지지부진 했 다 . | 정지윤 기자 “ 국회 는 언제 까지 국민 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 와 4 대강 부역 세력 들 을 섬기 는 자유 한 국당 에 농락 당할 것 인가 . ” 지난 18 일 국회 정상 화 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 에 포함 된 “ 물 관리 일원 화 관련 3 법 ( 하천 관리법 은 국토 교통부 에 존치 ) 은 28 일 본회의 에서 처리 한다 ” 는 조항 에 대해 환경 단체 가 일제히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 사실 상 4 대강 복원 을 포기 하 는 것 ” 이 라는 분노 에 가까운 반응 까지 나옵니다 . 이유 가 뭘까요 . ■ 존재 하 지 도 않 는 법 으로 하천 을 관리 한다 ? 현재 수자원 이용 에서 수량 은 국토 교통부 , 수질 은 환경부 가 맡 아서 관리 합니다 . 이렇게 나뉜 정부 의 물 관리 기능 을 환경부 로 모아 통합 적 으로 관리 하 게 하 기 위해 나온 것 이 ‘ 물 관리 일원 화 ’ 정책 입니다 . 20 년 넘 게 논의 가 지지부진 하 던 물 관리 일원 화 는 지난해 문재 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자 주요 정책 이 되 면서 급부상 했 습니다 . 계기 는 이명박 정권 때 국토 부 가 주도 한 ‘ 4 대강 사업 ’ 이 었 습니다 . 보 를 짓 고 물 을 막 아서 국가 적 재앙 을 부른 하천 관리 실패 를 되풀이 하 지 않 고 , 국토 부 의 수자원 권한 을 통째 로 환경부 로 넘겨서 4 대강 재 자연 화 를 시도 하 는 정책 방향 을 잡 은 것 입니다 . 여야 합의 안대 로 정부 조직법 과 물 관리 기본법 , 물 산업 육성 법 등 관련 3 법 이 통과 되 면 겉 으로 는 수량 과 수질 모두 환경부 가 통합 관리 하 게 됩니다 . 문제 는 “ 하천 관리법 은 국토 교통부 에 존치 ” 한다는 단서 조항 입니다 . 여야 가 합의 를 했 다는데 , 정작 ‘ 하천 관리법 ’ 이 라는 법 은 존재 하 지 도 않 습니다 . ‘ 하천법 ’ 을 잘못 표기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하천법 을 국토 교통부 관할 로 남겨 둔다고 하 면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 하천 기본 계획 과 유역 종합 치수 계획 같 은 하천 관련 국가 계획 을 국토 부 가 그대로 계속 맡 게 된다는 뜻 입니다 . 특히 4 대강 16 개 보 관리 사업 이나 주변 토지 보상 등 4 대강 사업 관련 예산 과 기능 도 하천법 에 근거 를 두 고 있 습니다 . 물 을 환경부 가 관리 하 게 한다 면서 , 물 이 있 는 하천 은 그대로 국토 부 에 남겨 두 는 셈 입니다 . ■ 4 대강 은 언제 자연 으로 돌아갈까 하천 관리 기능 은 4 대강 사업 의 핵심 입니다 . 하천법 이 국토 부 에 남 는다는 것 은 4 대강 ‘ 재 자연 화 ’ 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 이 기 도 합니다 . 환경부 는 보 의 수문 을 열 어 수질 과 생태계 를 개선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하 지만 그러 려면 국토 부 하천 관리 부서 를 통해서 지하수위 나 유지관리 사항 의 협조 를 받 아야 합니다 . 수문 을 열 려면 반드시 사전 에 검토 해야 하 는 사항 들 입니다 . 지난 1 년 간 수문 을 ‘ 찔끔 개방 ’ 할 수 밖에 없 었 던 것 도 이런 구조 때문 이 라고 환경 단체 들 은 지적 합니다 . 국토 부 가 허락 해 주 지 않 으면 환경부 가 수문 을 열 기 힘들 다는 겁니다 . ▶[ 수문 연 금강 르포 ] 열린 물길 따라 강 이 돌아오 고 있 다 환경운동연합 은 “ 4 대강 16 개 보 를 관리 하 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 수천억 원 의 예산 이 투입 되 는 국가 · 지방 하 천 정비 사업 , 수문 과 가뭄 조사 등 하천 관리 기능 을 빼놓 고서 물 관리 를 일원 화 할 수 는 없 다 ” 면서 “ 탁상 에서 합의 해 어설프 게 일원 화 를 추진 하 면 현장 의 혼란 만 가중 시킬 것 ” 이 라고 주장 합니다 . 지난 4 일 금강 상류 에 있 는 세 종보 를 넘 어 강물 이 흐르 고 있 다 . 세 종보 를 개방 한 지 5 개월 여 만 에 거대 한 모래톱 이 형성 됐 다 . 수문 을 열 자 4 대강 사업 으로 훼손 됐 던 자연 이 되살아나 고 있 음 을 눈 으로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강윤중 기자 yaja @ kyunghyang . com 현재 국토 부 수자원 정책 국 에 는 수자원 정책 과 , 수자원 개발 과 , 하천 계획 과 , 하 천운영 과 , 수자원 산업 팀 이 있 습니다 . 이 중 하천 관련 부서 가 수자원 정책 국 예산 과 기능 의 3 분 의 2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댐 건설 같 은 개발 사업 은 이미 한계 에 다다랐 기 때문 에 수자원 개발 과 관련 된 국토 부 의 기능 은 앞 으로 축소 될 수 밖 에 없 습니다 . 신재 은 환경운동연합 생태 보존 국장 은 “ 물 관리 를 일원 화 하 는 중요 한 이유 중 의 하나 가 6000 억 ~ 7000 억 원 에 달하 는 중복 예산 을 절감 하 는 것 인데 하천 부서 를 그대로 두 고 수자원 부서 만 넘기 면 당초 목표 를 전혀 달성 할 수 없 다 ” 고 말 합니다 . 신 국장 은 “ 하천법 이 라는 ‘ 알맹이 ’ 는 국토 부 에 남겨 두 고 , 앞 으로 할 일 이 없 어 지 는 부서 만 환경부 로 넘기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습니다 . ■‘ 지역 민원 법안 ’ 끼워 넣 은 여야 합의 3 법 가운데 ‘ 물 산업 육성 법 ’ 에 대해서 도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습니다 . 이 법안 은 정부 가 물 산업 시설 등 을 조성 · 운영 하 고 관련 기업 을 지원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실제로 는 선거 를 앞두 고 의원 들 끼리 합의 한 전형 적 인 ‘ 지역 민원 법안 ’ 이 라는 지적 이 나옵니다 . 박근혜 정부 말기 인 2016 년 대구 달성군 에 조성 한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를 지원 하 기 위해 마련 된 법 이 라는 것 입니다 . 이 법 을 발 의 한 자유 한 국당 윤재옥 의원 을 포함 해 , 그동안 대구 지역 의원 들 이 비슷 한 법안 을 꾸준히 내놨 던 것 이 사실 입니다 . 여야 는 오 는 28 일 까지 ‘ 하천 관리법 ’ 을 두 고 협상 을 이 어 갈 계획 입니다 . 하천 관리법 을 하천 관련 법안 으로 해석 할 경우 국토 부 에서 환경부 로 이관 되 는 기능 은 더욱 축소 될 것 이 라는 우려 까지 나옵니다 . 물 관리 일원 화 를 환경 단체 들 이 요구 해 온 것 은 , 지금 까지 의 정책 이 산업 화 시기 의 국토 개발 패러다임 에 머물러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이 를 기후 변화 와 생태 계 파괴 문제 등 새로운 시대 의 이슈 에 걸맞 게 전환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4 대 강재 자연 화 시민 위원회 는 “ 건설 과 토목 이 중심 인 국토 부 에 하천 관리 를 계속 맡기 는 것 은 본질 을 완전히 왜곡 한 결정 ” 이 라면서 “ 물 관리 의 최대 실패작 인 4 대강 사업 을 바로잡 기 위해서 , 이름 만 물 관리 일원 화 인 이번 합의 안 에 반대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 배 문규 기자 sobbell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