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 . 07 . 14 11 : 22 : 36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에 따른 농어 업인 등 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표 발 의 
 정 의원 은 “ 현행법 상 상생 기금 은 정부 이외 의 자 의 자발 적 인 출연금 만 을 재원 으로 하 고 있 어 정부 와 기업 들 의 무 관심 등 재원 확보 의 불 확실 성 으로 인해 기금 조성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정부 도 상생 기금 에 출연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해 기금 조성 액 이 연간 목표 에 미달 하 더라도 정부 의 직접 적 인 출연 을 통해 안정 적 으로 기금 을 운영 해야 한다 ” 며 입법 배경 을 밝혔 다 . 
 올해 로 4 년 차인 상생 기금 은 지난 2015 년 한 ‧ 중 FTA 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 개방 으로 위기 에 놓인 농어 업인 과 농어촌 을 지원 하 기 위해 여 · 야 · 정 이 합의 ( 2015 . 11 . 30 . ) 하 여 조성 된 기금 이 다 . 
 FTA 를 통해 이익 을 얻 는 민간 기업 등 의 자발 적 기부금 을 재원 으로 2017 년 부터 매년 1000 억 원 씩 10 년 간 총 1 조 원 을 조성 하 기 로 했 지만 정부 와 기업 들 의 외면 속 에 상생 기금 의 조성 실적 은 매우 저조 한 실정 이 다 . 
 지난 3 년 간 실제 조성 된 기금 은 2017 년 310 억 원 , 2018 년 232 억 원 , 2019 년 238 억 원 , 2020 년 69 억 원 ( 2020 . 07 . 07 . 기준 ) 으로 총 849 억 원 에 그치 고 있 어 4 년 간 목표 액 인 4000 억 원 대비 21 . 2 % 에 불과 하 다 . 이대로 계속 가 다가 는 유명무실 한 기금 으로 전락 할 것 이 라는 우려 와 비판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정 의원 은 “ 지난 2018 년 과 2019 년 국정 감사 에서 어려운 농 어업 과 농어촌 의 현실 을 강조 하 며 기업 들 이 기금 출연 에 적극 적 으로 협력 해 줄 것 을 당부 했 지만 , 2020 년 7 월 까지 민간 기업 의 출연 액수 는 전체 모 금액 에 15 . 3 %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고 지적 하 며 , “ 올해 국정 감사 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업 들 과 농어촌 의 상생 협력 중요 성 을 강조 하 고 기금 출연 에 적극 적 인 참여 를 독려 할 예정 이 다 ” 라고 밝혔 다 . 
 지난 20 대 국회 에서 정 의원 은 국정 감사 외 에 도 한국 무역 협회 , 대한 상공 회의소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중소기업 중앙 회 , 전국 은행 연합회 등 경제 5 단체 간담회 , 15 대 그룹 사회 공헌 담당 임원 간담회 등 을 통해 농어촌 과 민간 기업 의 상생 발전 방안 을 논의 하 는 등 상생 기금 정상 화 를 위해 적극 적 으로 대안 을 모색 해 왔 다 . 
 경제 계 일각 에서 는 상생 기금 조성 을 FTA 수혜자 인 민간 기업 뿐 만 아니 라 당시 FTA 협상 의 주체 였 던 정부 도 기업 들 의 자발 적 인 참여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유인 책 을 강화 하 는 등 적극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정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에 따른 농어 업인 등 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은 재단 이 민간 기업 등 에게 기금 출연 을 요청 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를 분기 별 로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보 고 하 도록 하 고 상생 기금 조성 액 이 연간 목표 액 인 1000 억 원 에 미달 할 경우 정부 가 직접 출연 ( 직전 회계 연도 관세 징수액 의 100 분 의 1 기준 )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정 의원 은 “ 현재 상생 기금 의 민간 출연 을 촉진 하 기 위해 법인세 공제 , 동반성 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의 조치 를 하 고 있 으나 , 이 와 같 은 사후 인센티브 제공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며 , “ 지속 적 인 재원 투입 을 필요 로 하 는 상생 기금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서 는 정부 의 지원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 상생 기금 사업 이 형식 적 인 사회 공헌 사업 이 아니 라 도시 와 농어촌 을 연결 하 고 농 어업 과 농어촌 의 경쟁력 을 강화 할 수 있 도록 사업 방향 설정 이 필요 하 다 ” 며 , “ 상생 기금 출연 기업 의 강점 을 활용 할 수 있 는 사업 모델 과 거시 적 인 로드맵 수립 에 정부 가 적극 나서 야 한다 ” 고 정부 의 역할 을 강조 했 다 . 
 마지막 으로 “ 한미 FTA 시절 부터 관세 철폐 등 으로 기업 들 은 많 은 이익 을 보 고 있 지만 , 정작 농어 업인 과 농어촌 지역 은 날 로 어려워 지 고 있 는 것 이 대한민국 의 현실 ” 이 라며 , “ 이번 개정안 으로 상생 기금 조성 을 위한 정부 와 재단 의 책임 이 강화 되 는 만큼 상생 기금 조성 이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