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는 보장 성 확대 가 주목적 이 라고 하 는데 , 그렇 다면 지금 우리 나라 의 의료 보험 보장 성 이 문제 가 되 는 수준 인가 묻 고 싶 다 . 국가 의료 시스템 을 운영 하 는 영국 을 비롯 한 영연방 국가 들 은 의사 들 이 공무원 화 되 면서 열심히 진료 하 지 도 않 고 진료 나 수술 을 위한 대기 시간 이 엄청나 다 . 무상 의료 지만 제대로 진료 를 받 을 수 가 없 는 것 이 다 . 그래서 돈 있 는 사람 들 은 민간 의료 보험 사 에 돈 을 내 고 급행 진료 를 받 는 형편 이 다 . 미국 은 병원 시설 이나 의료 기술 은 뛰어나 지만 어중간 하 게 돈 이 없 으면 삶 을 포기 해야 되 는 사각지대 에 있 는 사람 들 이 너무 많 아 오바마 케어 를 만든 것 이 다 . 그 당시 오바마 는 직접 의사 협회 를 방문 하 여 의사 들 에게 이 제도 가 도입 되 어야 할 필요 성 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하 였 고 , 의사 들 의 협조 를 구했었 다 . 우리 나라 는 전 국민 의료 보험 이 실시 되 고 있 고 외국인 노동자 들 조차 조건 만 충족 하 면 쉽 게 의료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지금 의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 의 문제점 은 보장 성 강 화 라는 포퓰리즘 이 아니 라 , 아파도 병원 이 없 어서 치료 를 못 받 을 수 도 있 다는 위기감 이 다 . 올해 도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고 지원 이 2200 억 원 이나 삭감 되 었 다 . 보장 성 강화 를 주장 하 는 정부 가 이러 고 도 신뢰 를 받 을 수 있 는가 ? 게다가 중증 외상 센터 에 대한 지원 은 커녕 진료비 를 삭감 하 여 존립 기반 부터 무너지 고 있 다 . 그리고 산부인과 만 보 더라도 올해 는 86 . 8 % 만 이 레지던트 에 지원 함 으로서 산부인과 의 미래 는 암울 하 기 만 하 다 . 그래서 오히려 모성 사망 율 은 증가 추세 이 다 . 이제 는 세계 어느 나라 도 갖 지 못한 훌륭 한 의료 보험 제도 속 에 곪 아 터져 있 는 문제점 부터 해결 해야 만 한다 . 그 동안 의사 들 은 어려운 경영 압박 속 에서 도 의료 시술 을 발전 시키 고 국민 을 위해 최선 을 다 해 왔 다 . 그러나 내외 산소 등 의 메이저 과 나 보험 과 를 기피 하 는 것 은 낮 은 의료 수가 때문 이 고 장시간 많 은 시간 을 진료 시간 에 할애 해야 된다 . 의대 를 졸업 하 고 개인 병원 을 세우 는데 국가 가 도와 주 는 것 은 없 으면서 의사 들 의 행복 추구 권 과 병원 경영 에 대한 자율 권 을 빼 앗 가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이제 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이 없 다 .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은 문 케어 에 대해서 의료인 들 의 지혜 를 모아 달 라고 했 다 . 그 지혜 는 위 에서 설명 한 것 처럼 무엇 이 우선 순위 인지 를 알 아야 한다는 점 이 다 . 더 이상 의사 들 을 불행 하 게 만들 지 않 았 으면 한다 . 범 생 이 같 은 의사 들 도 화 가 나 면 2000 년 의 의약 분업 사태 보다 더 큰 사태 가 일어날 수 도 있 음 을 당국자 들 은 알 아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