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7 일 박병대 ( 61 · 사법연수원 12 기 ) · 고영한 ( 63 · 11 기 ) 전 대법관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모두 기각 했 다 . 이 에 따라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할지 여부 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 70 · 2 기 ) 수사 전망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임민 성 · 명재 권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지난 6 일 두 전직 대법관 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연 뒤 ' 범죄 성립 여부 에 관해 법리 상 의문점 이 있 고 현재 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 을 고려 할 때 구속 사유 와 필요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7 일 0 시 37 분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박 · 고 전 대법관 은 각각 8 시간 반 , 9 시간 반 동안 서울 구치소 에서 결과 를 기다렸 다가 영장 기각 과 함께 바로 풀려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