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은 카멜레온 정당 인가 .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은 노무현 정부 의 작품 이 다 . 열린 우리 당 시절 집권당 으로서 정부 와 함께 추진 했 던 사안 이 다 . 정치 도의 로 봐도 정권 이 바뀌 었 다거나 , 소고기 협상 에 문제 가 있 다고 해서 처리 를 외면 해선 안 될 일 이 다 . 다음 국회 에 처리 를 넘기 는 것 은 김원웅 의원 말 대로 ‘ 공부 는 17 대 국회 가 하 고 , 시험 은 18 대 국회 가 치르 는 꼴 ’ 이 다 . 새 국회 에서 청문회 , 법안 심사 소위 등 복잡 한 과정 을 다시 거친다면 수개월 에서 자칫 하 면 1 년 이상 을 허비 하 게 된다 . 그런데 도 민주당 은 이명박 정부 의 ‘ 소고기 ’ 자충수 를 물 고 늘어지 는 데 급급 해 FTA 의 발목 을 잡 고 말 았 다 . 소탐대실 이 아닐 수 없 다 . 한국 은 대외 의존도 가 70 % 가 넘 는 통상 국가 이 다 . 무역 으로 먹 고 사 는 나라 가 세계 에서 가장 중요 한 미국 시장 과 의 자유 무역 기회 를 잡 고서 도 마무리 를 미루 려는 것 은 정신 나간 짓 이 다 . 이 를 주도 하 는 민주당 은 직무 유기 , 배임 을 저지르 고 있 는 셈 이 다 . 자가당착 도 이만저만 이 아니 다 . 비준 동의 를 한국 측 이 먼저 해 주 면 민주당 주장 대로 ‘ 백지 수표 ’ 를 써 주 는 셈 이 될까 . 동의 하 기 어렵 다 . 미국 이 새로운 조건 을 요구 한다면 한국 의 부담 은 클 것 이 다 . 그러나 이미 두 나라 정부 가 합의 한 사안 인 만큼 일방 적 인 추가 양보 는 있 을 수 없 다 . 한국 측 이 먼저 비준 하 면 공 이 미국 측 에 넘어갈 뿐 이 다 . 한 미 FTA 는 EU 중국 일본 등 과 의 FTA 에 도 유리 하 게 작용 한다 . 중국 이 FTA 를 채근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가 . 한국 과 의 상호 보완 관계 를 통해 이익 도 얻 고 미국 시장 우회 진출 기회 도 늘릴 수 있 다고 보 기 때문 이 아닌가 . 비슷 한 이유 로 일본 도 한국 과 의 FTA 가 절실 해진 상황 이 다 . 거대 한 미국 시장 을 관세 장벽 없이 한국 이 선점 할 가능 성 이 엿보이 기 때문 이 다 . 요컨대 한 미 FTA 는 통상 한국 의 ‘ 몸값 ’ 을 높이 고 협상력 을 키우 는 발판 이 다 . 미국 으로서 도 한미 간 군사 적 동맹 관계 를 경제 적 동맹 관계 로 확대 함 으로써 동북아 시장 에 발판 을 확보 하 게 된다 . 민주당 은 요즘 이명박 정부 의 인기 가 떨어지 는 데 반비례 해 높 아 져야 할 정당 지지 도 가 왜 답보 하 는지 를 심각 하 게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답답 한 것 으로 치 면 미국 민주당 의 유력 한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 도 한국 의 민주당 지도부 못지않 다 . 그 는 한미 FTA 가 미국 에 매우 불리 하 게 돼 있 다며 부시 정부 에 아예 의회 에 상정 하 지 말 라고 요구 했 다 . 자동차 산업 종사자 들 의 일자리 걱정 을 염두 에 둔 득표 전략 의 일환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는 호혜 정신 에 어긋나 는 일방 적 요구 일 뿐 이 다 . FTA 의 취지 나 한미 관계 의 전략 적 의미 마저 간과 한 미숙 한 발언 이 기 도 하 다 . 한 미 FTA 가 미국 측 사정 으로 늦 어 지 면 그 책임 은 미국 정부 에 돌아간다 . 우방 과 의 약속 마저 이행 하 지 못한 허물 을 국제 사회 가 기억 하 게 되 니 미국 의 향후 FTA 행보 에 도움 이 될 리 없 다 . 물론 미국 시장 개방 이 늦춰 지 는 만큼 우리 에게 잠재 적 손실 도 예상 된다 . 그러나 한국 이 EU 나 중국 과 의 FTA 를 서둘러 경제 적 과실 을 나눠 가지 면 미국 이 챙길 실속도 없 다 . 자칫 동북아 교역 확대 라는 과실 을 잃 을 위험 도 크 다 . 오바마 가 미국 대통령 , 나아가 세계 대통령 을 꿈꾼다면 반드시 되새겨야 할 부분 이 다 . 한국 은 , 미국 은 물론 EU 중국 일본 러시아 가 통상 협력 을 놓 고 각축 하 는 경 합지 가 되 고 있 다 . 한 미 FTA 는 통상 국가 로서 한국 이 기회 를 잡 느냐 , 놓치 느냐 의 기로 에서 정치 적 · 전략 적 으로 중요 한 선택 이 다 . 국부 를 키우 자면 이 지렛대 를 방치 할 이유 가 없 다 . 한국 의 정치인 들 은 국익 을 놓 고 가장 중요 한 판단 을 해야 할 시점 이 다 . 중국 은 오늘 열리 는 이명박 · 후진타오 정상 회담 에서 양국 간 FTA 추진 을 강력히 요구 할 것 이 다 . 한중 FTA 협의 에 들어가 기 앞서 한미 FTA 를 챙겨야 한다 . 논설 실장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