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의 대학 , 변화 는 어디 에서 오 는가 - 교수 신문 
 UPDATED . 2020 - 08 - 07 10 : 50 ( 금 ) 
 윤지관 덕성 여대 교수 · 영어 영문학 과 
 승인 2019 . 01 . 03 11 : 26 
 기해 년 대학가 는 ? 
 2010 년 대 마지막 해 의 시점 에서 대학 의 변화 를 묻 는 마음 은 솔직히 착잡 하 다 . 대학 도 사회 변화 에 대응 하 여 변해야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최근 10 년 간 대학 의 변화 를 요구 해 온 목소리 는 경제 적 이 고 산업 적 인 요구 에 부응 해야 한다는 것 이 지배 적 이 었 기 때문 이 다 . 한편 서열 화 나 사학 비리 등 대학 의 병폐 와 구조 적 문제 를 해결 해 나가 야 한다는 또 다른 방향 의 개혁 요구 가 교수 및 시민 사회 를 통해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대학 의 변화 나 대학 개혁 이 라는 말 도 그 ‘ 변화 ’ 와 ‘ 개혁 ’ 이 무엇 인 가 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 를 띠 게 된다 . 2019 년 의 대학 에 는 어떤 변화 가 있 을 것 인가 ? 
 일차 적 으로 는 교육부 의 대학 정책 과 연동 되 어 있 을 법 하 다 . 작년 12 월 국회 에서 확정 된 올해 교육부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 부문 은 10 조 806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5800 억 가량 증액 되 었 다 . 이 가운데 대학 에 변화 를 초래 할 신규 사업 으로 눈 에 띄 는 것 은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비 288 억 과 ‘ 공영 형 사립 대학 육성 ’ 을 위한 기획 연구비 10 억 이 다 . 전자 는 8 월 부터 시행 되 는 시간 강사 법 을 정착 시키 기 위한 재정 지원 예산 이 고 후자 는 현 정부 의 공약 중 하나 인 공영 형 사립대 기획 과 관련 된 예산 이 다 . 그러나 두 사업 이 대학 에 의미 있 는 변화 를 가져오 기 에 는 턱없이 빈약 하 거나 넘 어야 할 산 이 많 아 보인다 . 
 우선 시간 강사 문제 부터 보 자 . 2011 년 처음 제정 된 후 네 번 의 유예 라는 난산 끝 에 올해 시행 이 확정 된 시간 강사 법 은 시간 강사 에게 교원 신분 을 부여 한다는 점 에서 교수 사회 의 기존 질서 를 바꿀 수 있 는 계기 가 될 수 도 있 다 . 그러나 막상 강사 를 고용 하 고 신분 을 보장 해야 할 대학 들 이 법 시행 에 반발 하 고 있 고 , 재정 부담 을 이유 로 시간 강사 를 강의 전담 이나 겸임 교수 등 다른 유형 의 비 전임 교원 으로 대체 하 려고 한다 . 정부 의 전폭 적 지원 만 이 이 갈등 을 해소 할 수 있 는 길 이나 , 최종 확정 된 예산 은 기대 에 크 게 미치 지 못한다 . 시간 강사 법 의 시행 이 시간 강사 들 의 대량 해고 를 초래 하 는 악순환 으로 이어질 위험 도 그만큼 높 아 진 것 이 다 . 
 공영 형 사립 대학 육성 사업 의 운명 은 더 기막히 다 . 대학 의 공공 성 을 높인다는 목적 으로 현 정부 가 내세운 ‘ 공영 형 사립대 ’ 설립 은 사학 중심 의 한국 대학 의 편제 를 국공립 과 사립 비율 50 대 50 으로 조정 하 겠 다는 체제 개편 의 목표 아래 추진 되 어 왔으나 , 후퇴 를 거듭 한 끝 에 전국 3 - 4 개 대학 의 시범 사업 으로 축소 되 었 다 . 그러나 이조 차 관철 되 지 못하 고 장기 적 인 준비 를 위한 연구비 정도 만 남 았 을 정도 로 쪼그라들 었 다 . 
 현 정부 가 추진 의 지 를 가지 고 있 었 던 고등교육 부문 의 이 두 사업 이 이 처럼 곤경 에 빠져 있 다는 것 은 무엇 을 말 해 주 는가 ? 늘 이유 로 내세워 지 는 것 이 예산 부족 이 지만 , 기실 예산 문제 는 분배 방식 과 결합 되 어 있 다 . 고등교육 예산 편성 에서 이 두 항목 이 이렇게 푸대접 받 을 수 밖에 없 는 이유 가 있 다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대학 구조 조정 의 전체 적 인 방향 과 이 두 사업 이 상충 하 는 관계 에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 보수 정권 내내 정부 는 대학 간 의 경쟁 을 통한 도태 방식 , 즉 상위 대학 에 대한 집중 지원 과 하위 대학 에 대한 징벌 적 조정 의 방식 을 취해 왔 고 , 이 에 따라 재정 악화 를 우려 한 대학 들 은 비정규직 교수 비율 을 높여왔 다 . 현 정부 도 과거 정부 의 조정 정책 을 답습 하 고 있 기 때문 에 상황 은 더 악화 되 고 있 으며 , 시간 강사 법 은 그야말로 최소한 의 생존 을 위한 보호 장치 일 뿐 이 추세 에 대한 근본 적 인 대책 이 될 수 없 다 . 
 대학 구조 조정 정책 방향 과 상충 하 기 로 는 공영 형 사립대 육성 기획 도 마찬가지 다 . 애초 공영 형 사립대 는 구조 조정 과정 에서 운영 위기 에 처할 지방 군소 사립대 가운데 살릴 수 있 는 대학 들 을 지원 하 여 지역 에서 고등교육 기관 의 역할 을 지속 할 수 있 는 방 안 으로 제시 되 었 다 . 공영 형 사학 을 육성 하 려면 이 들 군소 사립 들 에 대한 재정 지원 을 통해 이 들 을 반 공립 으로 전환 시키 는 길 뿐 이 다 . 그러나 현재 의 대학 구조 조정 은 이 들 하위 권 대학 들 을 도태 시키 는 것 이 주된 방향 이 기 때문 에 이 들 을 위한 예산 편성 은 구조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결국 10 억 의 연구비 로 만 남 게 된 공영 형 사학 기획 은 현재 의 구조 조정 정책 이 지속 되 는 한 무망 하 다 . 그나마 아주 불씨 가 꺼지 지 는 않 았 다고 할 수 도 있 겠 지만 , 연구비 는 교육 공약 에 대한 체면치레 용 으로 보일 뿐 이 다 . 
 사학 비리 척결 이나 폐교 대학 처리 방안 모색 도 청와대 국정 보고 에 오를 정도 로 올해 고등교육 문제 의 주요 사안 에 해당 한다 . 그러나 이 두 사안 도 마찬가지 다 . 현행 구조 조정 정책 이 사학 문제 를 더 증폭 시키 고 대학 들 을 대거 폐교 로 몰 아 놓 을 것 이 기 때문 에 , 이 같 은 대책 들 또한 생색내 기 에 그칠 가능 성 이 크 다 . 대개 사학 문제 는 대학 평가 에서 하위 권 에 속하 는 군소 사립대 에서 빈발 하 는데 이 들 은 구조 조정 이 진행 될수록 재정 적 핍박 을 받 을 것 이 며 이 에 따라 편법 운영 은 갈수록 악화 될 것 이 다 . 또 폐교 의 위험 도 하위 권 대학 에 집중 되 어 있 는데 , 이 들 을 공영화 하 여 살릴 기획 자체 가 좌초 한 마당 이 기 때문 에 사실 상 대책 다운 대책 은 따로 있 기 어렵 다 . 
 강사 문제 든 사학 공영화 든 사학 비리 든 폐교 대학 문제 든 이 모든 현안 들 이 제대로 풀리 지 않 는 근원 에 는 목하 진행 중 인 대학 구조 조정 이 있 다 , 단순 한 축소 를 넘 어 실 다운 개혁 이 이루어지 려면 , 마땅히 대학 의 오랜 구조 적 병폐 들 을 개혁 하 는 방향 으로 , 즉 극도 로 악화 된 서열 구조 를 개선 하 고 사학 중심 의 고등 교육 을 공영화 하 는 방향 으로 의 정책 전환 을 추구 해야 했 다 . 그러나 촛불 혁명 을 통해 창출 된 현 정부 의 초기 대학 정책 은 이 기대 를 물거품 으로 만들 었 고 이제 개혁 의 골든 타임 이 지나갔 다는 비관 도 나오 고 있 다 . 대학 간 의 경쟁 을 통한 조정 이 지속 되 는 한 상위권 대학 과 하위 권 대학 의 명암 은 더욱 짙 어 지 고 , 아울러 이 같 은 대학 서열 의 강화 는 사회 의 불 평등 구조 를 더욱 고착 시키 고 재 생산 하 는 악영향 을 끼칠 것 이 다 . 
 현실 로 본다면 이 추세 는 바뀌 지 않 을 것 이 고 2019 년 이 새로운 전기 를 이룩 할 원년 이 될 전망 은 매우 좁 아 보인다 . 그러나 그 문 이 아주 닫힌 것 은 아니 다 . 지금 이 라도 대학 구조 조정 의 정책 방향 을 근본 적 으로 수정 하 는 것 이 출구 가 될 것 이 다 . 현재 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사업 은 진행 할 수 밖에 없 되 올해 는 2021 년 부터 시작 될 제 3 주기 대학 구조 조정 의 방향 을 전환 하 기 위한 논의 를 본격 화 해야 하 는 시기 다 . 대학 이 몰락 했 다는 언설 이 넘치 고 정부 의 대학 정책 도 혼란 스러운 이 위기 상황 은 역설 적 이 게 도 어떤 변화 의 단초 들 이 대학 안팎 에서 돌출 하 는 기회 의 장 이 기 도 하 다 . 
 변화 는 어디 에서 올 것 인가 ? 대학 의 변화 가 결국 사회 의 기득 권 질서 에 대한 혁파 과정 에서 이루 어 진다면 , 대학 의 안 과 밖 에서 두 가지 의 계기 를 짚 어 볼 수 있 다 . 바깥 으로 는 기득 권 질서 와 결탁 되 어 있 던 분단 체제 의 해소 다 . 남북 관계 의 발전 은 분단 체제 에 기생 해 온 남 한 기득 권 집단 의 성체 에 어떤 방식 으로 든 영향 을 미칠 것 이 고 대학 에 도 그럴 것 이 다 . 안 으로 는 대학 내부 에서 그동안 과소 대변 되 어 온 주변 의 목소리 들 , 가령 학생 과 강사 등 교수 이외 의 대학 주체 들 의 목소리 들 이 터져 나올 가능 성 이 다 . 2019 년 의 대학 은 이 같 은 갈등 이 깊 어 지 는 가운데 혼란 을 겪 을 것 이 지만 , 이 외부 적 환경 의 변화 와 내부 적 주체 의 목소리 들 에 대학 이 그리고 교수 사회 가 어떻게 대응 하 느냐는 대학 의 미래 를 가늠 하 는 지렛대 가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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