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하 는 곽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새벽 조사 를 마친 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 교육감 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에 도착 해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약 14 시간 30 분 동안 조사 를 받 고 귀가 했 다 . 2011 . 9 . 7 xyz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유경수 기자 =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으로 구속 기소 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으로부터 받 은 2 억 원 에 대해 세금 을 내 야 할까 , 낸다면 얼마나 낼까 . 국세청 은 " 검찰 수사 와 재판 과정 에서 박 교수 가 받 은 돈 이 사례금 인지 , 증여 인지 에 대한 성격 규명 이 명확히 나와 봐야 알 수 있 지만 두 가지 중 어느 한 경우 라도 세금 을 납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국세청 에 따르 면 박 교수 가 받 은 2 억 원 이 재판 과정 에서 ' 사례금 ' 으로 판결 나 면 소득세 중 기타 소득 에 해당 한다 . 소득세 율 은 소득 구간 에 따라 6 ~ 35 % 까지 부과 되 는 데 수뢰 액 이 8 천 800 만 원 을 넘 기 때문 에 최고 세율 ( 35 %) 적용 대상 이 다 . 박 교수 는 곽 교육감 으로부터 올 초 에 돈 을 받 아 소득세 신고 를 내년 5 월 까지 마치 면 추가 로 가산세 는 내 지 않 아도 된다 . 소득세 신고 기한 이 소득 일 로부터 다음 해 5 월 까지 이 기 때문 이 다 . 제대로 신고 한다면 소득세 5 천 510 만 원 을 내 고 신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 10 ~ 40 %)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 부 세액 의 0 . 03 % x 미납 일 ) 가 붙 을 수 도 있 다 . 소송 이 내년 하반기 까지 계속 되 고 미신고 상태 라면 세금 만 도 최고 1 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 다는 얘기 다 . 물론 추징금 과 는 별도 다 . 하지만 박 교수 가 받 은 돈 이 댓 가 없 는 돈 으로 결론 나 면 형사 처벌 여부 와 상관 없이 증여세 대상 으로 성격 이 바뀐다 . 증여세 율 은 1 억 원 까지 는 10 %, 1 억 ~ 5 억 은 1 억 원 초과 분 의 20 % 여서 세액 만 따지 면 3 천만 원 ( 1 억 원 x 10 % + 1 억 원 x 20 %) 이 된다 . 가산세 도 붙 는다 . 증여세 는 돈 을 받 은 날 로부터 3 개월 내 에 신고 해야 하 는데 박 교수 의 경우 이미 신고 일 을 넘긴 상태 여서 무 신고 가 산세 ( 세액 의 20 ~ 40 %) 와 무 납부 에 따른 가산세 ( 하루 0 . 03 %, 1 년 이 면 10 . 95 %) 가 뒤따른다 . 소송 이 내년 하반기 에 마무리 되 면 가산세 가 많이 불 어 5 천만 원 가량 을 세금 으로 내 야 할 것 으로 추산 된다 . 증여 가 부부 나 부모 - 자녀 간 에 이뤄질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 이 주어지 지만 곽 교육감 - 박 교수 처럼 남남 이 면 공제 혜택 이 전혀 없 다 . 정부 포상 전수식 참석 하 는 곽노현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학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오후 신문 로 시 교육청 에서 열린 ' 정부 포상 전수식 ' 행사 에 참석 , 행사장 으로 들어서 고 있 다 . 2011 . 9 . 7 leesh @ yna . co . kr 국세청 관계자 는 " 증여세 는 기본 적 으로 받 은 사람 에게 과세 의무 가 있 지만 수령자 가 세금 을 못 내 면 준 사람 이 연대 납부 해야 하 는 경우 도 있 다 " 고 설명 해 상황 에 따라 곽 교육감 에게 도 과세 가 미칠 가능 성 도 있 다 . 박 교수 가 국세청 에 신고 하 지 않 고 몰래 세금 을 피할 가능 성 은 적 다 . 국세청 은 정기 적 으로 판결문 을 입수 해 분석 한 뒤 과세 대상 으로 확인 되 면 별도 의 납부 통보 를 하 기 때문 에 이 를 감추 려다 오히려 가산세 를 무겁 게 물 수 있 다 . 물론 곽 교육감 의 돈 에 대해 세금 이 부과 되 지 않 을 수 있 다 . 일각 에서 나온 주장 대로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게 준 돈 이 단순히 빌려 준 것 이 라면 ' 사인 간 의 거래 ' 에 해당 돼 이자 소득 외 에 는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yks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檢 ,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 종합 2 보 ) ▶ < 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가능 성 은 >( 종합 ) ▶ < 郭 교육감 에게 적용 된 후보 자 매수 조항 은 > ▶ < 檢 ,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배경 은 > ▶ <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수사 일지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