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온 탕 주택 시장 ] ③' 샤워실 바보 ' 피하 려면 : 동아 비지 트 : BZIT 
 [ 냉온 탕 주택 시장 ] ③' 샤워실 바보 ' 피하 려면 
 비즈니스 워치 2017 . 11 . 27 10 : 54 
 윤다혜 기자 ydh @ 윤도진 기자 spoon 504 @ bizwatch . co . kr 
 지역 별 시장 온도 차 ' 맞춤 형 대응책 ' 절실 
 ' 양방향 用 ' 조정 대상 지역 후속 제도 화 필요 
 요새 처럼 국내 주택 시장 을 ' 한 덩어리 ' 로 보 기 어려운 때 도 드물 다 . 서울 처럼 지금 이 라도 더 늦 기 전 에 집 을 사 야 겠 다는 이 들 이 많 아 여전히 열기 를 뿜 는 지역 이 있 는가 하 면 , 새 아파트 가 전세 로 도 나가 지 않 아 집값 까지 떨어지 면서 냉기 가 도 는 지방 이나 수도 권 외곽 지역 도 있 다 . 점점 더 뚜렷 해 지 는 주택 시장 ' 탈 동조 화 ( 디 커플링 ) ' 를 짚 어 보 고 이 에 맞 는 정책 방향 은 무엇 일지 가늠 해 본다 . [ 편집자 ] 
 뜨거운 물 과 찬 물 두 수도꼭지 가 달린 샤워기 가 있 다 . 적당히 양쪽 꼭지 를 조절 해 물 온도 를 맞추 지 못하 고 두 꼭지 를 이리저리 ' 홱홱 ' 틀 고 잠그 기 만 반복 하 면 너무 뜨겁 거나 너무 차가울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반복 된다 . 이런 어이없 는 행태 를 두 고 ' 샤워 실 의 바보 ( a fool in the shower room ) ' 라 한다 . 노벨 경제학상 을 수상 한 밀턴 프리드먼 ( 1912 ~ 2006 ) 이 정부 의 과격 한 시장 개입 을 빗대 한 말 이 다 . 
 그 는 시장 이 스스로 안정 을 찾 을 수 있 다고 믿 는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 다 . 통화 시장 뿐 아니 라 모든 시장 에서 정부 역할 이 최소 화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수도꼭지 ' 는 되도록 살살 건 드려야 한다는 게 그 의 생각 이 다 . 너무 급하 면 시차 를 두 고 정책 효과 가 나타날 때 부작용 이 생길 수 있 어 오히려 불안 이 가중 된다는 얘기 다 . 
 ◇ ' 시장 움직이 는 변수 ' 도 지역 별 로 달라 
 국내 주택 시장 은 어떨까 . 한쪽 은 과열 이 식 지 않 는 반면 다른 한쪽 에서 는 한파 가 불 어 닥친 모습 이 다 . 냉탕 과 온탕 이 섞여 있 는 국내 주택 시장 은 무조건 때려잡 기 도 , 적당히 내버려 두 기 도 맞 지 않 는 실정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지역 별 로 맞춤 형 대응 이 절실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국토연구원 은 지난 2 일 개최 한 세미나 를 통해 지역 별 주택 시장 에 맞 는 맞춤 형 정책 개발 이 절실 하 다는 방향 을 제시 했 다 . 시 · 군 · 구 단위 정밀 모니터링 을 통해 지역 상황 , 연령 대별 , 소득 계층 별 상황 에 맞 는 유연 한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설명 이 다 . 
 연구원 은 주거 복지 정책 도 지역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고 했 다 . 이를테면 공급 초과 지역 은 ' 깡통 전세 ' 피해 를 줄이 기 위해 저 렴 주택 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료 율 할인 같 은 경기 급랭 시 대비책 이 , 반면 수요 초과 지역 에서 는 전월세 집 을 구하 지 못하 는 이 들 의 주거 불안 사각 을 해소 하 는 데 힘 을 줘야 한다는 얘기 다 . 
 변 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연구 센터 장 은 " 새 정부 의 주요 부동산 정책 은 수요 관리 정책 과 주택 시장 연착륙 방 안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며 " 하지만 최근 지역 경제 여건 이 악화 된 거 제 , 군산 등 지방 에 대해서 는 산업 이나 고용 지원 정책 과 주택 정책 이 함께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국토연구원 이 지난 9 월 말 전국 2338 개 부동산 중개업 소 에게 ' 향후 시장 변화 요인 ' 을 물 은 설문 조사 결과 를 보 면 일선 에서 보 는 시장 변수 부터 큰 편차 를 나타낸다 . 
 수도 권 ( 45 . 3 %), 부산 ( 49 . 8 %), 제주 ( 56 . 4 %) 등 은 ' 8 . 2 부동산 대책 ' 을 꼽 았 지만 광주 ( 32 . 8 %), 대전 ( 29 . 2 %) 은 ' 재 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 ' 응답 이 많 았 다 . 또 울산 ( 36 . 2 %), 세종 ( 38 . 5 %) 은 ' 지역 경제 상황 ' 을 , 대구 는 ' 금리 인상 '( 22 . 9 %) 을 가장 주요 한 영향 요인 으로 답했 다 . 경남 ( 66 %), 충남 ( 49 . 1 %), 충북 ( 48 . 1 %) 등지 경우 ' 신규 주택 과다 공급 ' 이 최대 현안 이 었 다 . 
 ◇ ' 조정 대상 지역 ' 두 방향 모두 구실 해야 
 정부 도 작년 하반기 부터 이 같 은 맞춤 형 대응 쪽 으로 방향 은 잡 고 있 다 . 작년 11 . 3 대책 ( 실수 요 중심 의 시장 형성 을 통한 주택 시장 의 안정 적 관리 방안 ) 에서 처음 꺼내 든 중립 적 표현 의 ' 조정 대상 지역 ' 이 라는 규제 지역 명칭 이 그래서 나왔 다 . 
 넘치 는 수요 로 인한 시장 ' 과열 ' 만 관리 할 게 아니 라 과도 한 공급 으로 인한 시장 ' 급랭 ' 에 도 대비 한다는 게 애초 목표 였 다 . 규제 만 가할 게 아니 라 필요 한 곳 에 는 거래 활성 화 등 실수 요 진작 이나 미분양 등 의 리스크 경감 을 통한 시장 활력 회복 을 지속 시킨다는 설계 였 다 . 
 하지만 정부 가 서울 및 일부 수도 권 이나 부산 등 에 불거진 과열 진화 에 치우치 고 있 다 보 니 경기 가 식 어 가 는 지방 지역 에 대한 대응책 은 눈 에 띄 질 않 는다 . 전문가 들 은 " 온탕 에 찬물 을 섞 는 것 만큼 , 냉탕 에 도 온수 를 틀 어야 주택 시장 지역 편차 가 야기 하 는 시장 불안 을 막 을 수 있 다 " 고 지적 한다 . 조정 대상 지역 제도 에 위축 우려 지역 을 감안 한 후속 제도 도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국 토연 세미나 에서 박인호 숭실 사이버 대 부동 산학 과 교수 는 " 지역 에 따라 주택 보급 률 도 , 소득 도 다르 기 때문 에 지역 임대료 라든지 공실 률 , 건축 착공 량 · 준 공량 등 을 고려 해 지역 별 수급 을 조절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며 " 주택 시장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소 를 지역 별 로 분석 하 고 자치 단체 가 주택 인허가 등 을 효율 적 으로 조정 하 도록 유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허윤경 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요즘 지방 시장 은 주택 공급 문제 외 에 도 지역 경제 기반 이 무너지 면서 다양 한 문제 가 나타난다 " 며 " 이런 지역 은 주택 시장 뿐 만 아니 라 주 거 불안 을 해소 할 수 있 도록 소득 · 금융 지원 을 묶 어 패키지 로 지원 하 는 방안 도 필요 하 다 " 고 조언 했 다 . 
 국토 부도 이런 지적 을 잘 알 지만 섣불리 손 대지 는 못 한다는 관측 도 있 다 . 민간 연구 기관 한 관계자 는 " 이번 정부 서 낸 두 차례 굵직 한 대책 으로 도 서울 시장 불씨 가 꺼지 지 않 은 것 이 당국 이 가진 딜레마 " 라며 " 정부 로서 는 지역 별 , 계층 별 수요 부축 보완 책 이 되 레 과열 만 자극 하 는 상황 은 피하 고 싶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