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아빠 가 본 글 중 에서 " 작 고 강한 정부 " 를 비판 한 글 을 소개 해 줄께 작 고 강한 정부 는 이명박 정부 때 내걸 었 던 구호 야 글 을 읽 어 보 면 마르크스 의 자본 론 과 일맥상통 한 부분 이 있 을 꺼 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 는 ' 공공성 ' 을 확충 하 고 강화 하 는 것 이 국가 의 중요 한 역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정부 는 국민 의 세금 으로 운영 되 니 다양 한 사안 을 공익 차원 에서 검토 해야 합니다 . 예컨대 , 국민 의 기초 생활 과 행복 추구 에 직접 영향 을 끼치 는 의료 , 교육 , 에너지 , 수도 , 통신 , 철도 등 은 공공재 성격 이 강하 죠 . 이런 것 과 관련 한 분야 는 국민 개개인 이 최소한 기본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국가 에서 관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그런데 언제 부터 인가 ' 작 고 강한 정부 ' 를 주장 하 며 국가 의 역할 을 축소 하 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 신 자유주의자 로 악명 높 은 영국 의 마가렛 데처 수상 과 미국 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 내세우 기 시작 한 ' 작 고 강한 정부 ' 론 은 이제 는 신 자유주의 를 추진 하 는 모든 국가 가 이상 적 인 모델 로 상정 하 는 정부 형태 입니다 . 작 은 정부 작 은 정부 는 그동안 정부 가 관리 하 던 국영 기업 들 을 하나 씩 민영화 하 는 정부 입니다 . 교육 , 의료 , 전기 , 통신 , 청도 , 수도 등 이 바로 작 은 정부 를 내세우 며 민영화 하 려는 것 들 입니다 . 국가 의료 보험 을 축소 하 고 민간 보험 을 대폭 도입 해서 의료 부분 을 자본 의 돈벌이 수단 으로 내주 는 것 이 의료 민영화 입니다 . 대학 입시 를 자율 화 하 고 자립 형 사립 고 를 도입 하 는 등 , 학생 들 을 입시 교육 의 무한 경쟁 으로 내몰 고 교육 분야 를 사학 들 의 돈 놀이 판 으로 던져 넣 는 것 이 교육 민영화 입니다 . 전기 , 통신 , 철도 , 수도 등 을 민영화 하 는 것 은 공공 서비스 로 제공 되 던 것 들 을 자본 의 이윤 추구 대상 으로 내줌 으로써 대책 없 는 요금 인상 때문 에 가난 한 사람 들 이 이러 한 서비스 에 접근 하 기 힘든 결과 를 가져옵니다 . 이렇 듯 정부 의 공공 기능 을 자본 에 돈벌이 수단 으로 내주 는 것 이 이른바 ' 민영화 ' 입니다 . 작 은 정부 는 민영화 에 만 그치 는 것 이 아닙니다 . 주문 처럼 외우 는 것 하나 가 ' 세금 을 깍 아 주 겠 다 ' 는 말 입니다 . 얼핏 들으면 좋 아 보이 지만 실상 은 그렇 지 않 습니다 . 정부 가 깍 으려는 세금 은 부동산 투기 를 통해 엄청난 부 를 축적 한 사람 들 이 내 기 싫 다고 아우성치 는 ' 종 부세 ' 입니다 . 그리고 돈 많이 버 는 기업인 들 에게서 걷 는 ' 법인세 ' 를 깍 겠 다고 합니다 . 이렇게 부자 들 에게서 걷 는 세금 을 대폭 깍 아 주 고 나 면 국가 의 세금 수입 은 당연히 적어지 게 마련 입니다 . 그러면 당연히 세금 지출 을 줄여야 하 는데 바로 가난 한 서민 들 에게 혜택 이 돌아갈 ' 복지 ' 를 축소 하 는 것 으로 귀결 되 게 마련 입니다 . 이것 이 작 은 제부 가 내세우 는 ' 절세 ' 의 본질 입니다 . 강한 정부 작 은 정부 를 추진 해서 민영화 하 고 세금 깍 고 규제 를 풀 면 인구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가난 한 서민 들 의 삶 은 그야말로 파탄 지경 에 빠질 수 밖 에 없 습니다 . 돈 이 없 으면 교육 도 의료 도 전기 도 통신 도 철도 도 물 도 얻 을 수 없 는 사회 가 되 고 , 부자 들 의 세금 을 깍 은 대가 로 복지 제도 가 축소 되 어 그나마 있 는 최소한 의 생명 유지 장치 마저 도 없 어 지 게 됩니다 . 삶 이 파탄 지경 에 이른 민중 들 은 결국 집회 와 시위 등 거리 로 나올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됩니다 . 바로 이때 ' 강한 정부 ' 가 필요 합니다 . 못 살 겠 다고 거리 로 나오 는 민중 들 에게 ' 준법 ' 이 니 ' 엄격 한 법집 햅 ' 이 니 들이대 면서 곤봉 과 방패 , 물대포 등 으로 사정 없이 ' 법 집행 ' 을 하 는 것 이 ' 강한 정부 ' 입니다 . 그러 지 않 으면 자신 들 의 지배 가 계속 유지 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신자유주의 와 함께 전 세계 에 유행 하 고 있 는 ' 작 고 강한 정부 ' 는 사실 은 자본 에게 한없이 작 고 , 노동자 민중 에게 한없이 강한 정부 입니다 . 단지 그러 한 것 을 노동자 민중 들 이 체감 하 지 못하 게 시나브로 진행 시킬 뿐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