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를 보호 하 는 데 그 목적 이 있 다 ( 특약 사항 제 1 조 ) . 
 ( 나 ) 신탁 기간 은 신탁 등 기일 로부터 5 년 이 지만 , 기간 만료 전 에 우선 수익자 의 요청 등 에 의하 여 신탁 부동산 을 처분 한 경우 에 는 양수인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때 에 신탁 이 종료 한 것 으로 본다 ( 제 2 조 ) . 
 ( 다 ) 우선 수익자 는 수익 권 증서 에 기재 된 수익 한 도금액 의 한도 내 에서 수익 을 얻 을 권리 가 있 고 , 신탁 원본 에 대한 우선 수익자 의 수익 권 은 수익자 의 수익 권 보다 우선 한다 ( 제 7 조 제 2 항 , 제 3 항 ) . 우선 수익자 가 갖 는 수익 권 의 유효 기간 은 이 신탁 계약 에 따른 우선 수익자 의 채권 발생 일 부터 신탁 계약 종료 일 까지 로 한다 ( 같 은 조 제 4 항 ) . 
 ( 라 ) 신탁 기간 종료 전이 라도 채무자 ( 디엠 산업 개발 ) 가 우선 수익자 와 체결 한 여신 거래 약정 을 위반 하 는 경우 우선 수익자 의 요청 등 에 의하 여 신탁 부동산 을 처분 할 수 있 다 ( 제 18 조 제 1 항 ) . 이 경우 우선 수익자 전원 의 합의 로 매수인 을 지정 하 여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수 의 계약 에 의하 여 처분 할 수 있 다 ( 특약 사항 제 7 조 제 1 항 ) . 
 ( 마 ) 위탁자 는 원칙 적 으로 신탁 을 해지 할 수 없 고 , 수탁자 가 신탁 해지 를 승낙 하 고 위탁자 가 해지 로 인한 수탁자 의 손해 를 부담 한 경우 해지 할 수 있 으나 ( 제 24 조 제 1 항 ) , 그 경우 에 도 우선 수익자 의 서면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특약 사항 제 12 조 ) . 
 ( 바 ) 신탁 계약 은 신탁 기간 종료 , 제 24 조 제 1 항 에 의한 신탁 해 지 , 제 18 조 제 1 항 에 의한 신탁 부동산 처분 등 으로 종료 한다 ( 제 25 조 제 1 항 ) . 신탁 기간 만료 또는 신탁 해지 로 신탁 계약 이 종료 하 는 경우 에 는 위탁자 는 수탁자 에게 수익 권 증서 를 반환 하 고 수탁자 는 위탁자 에게 신탁 부동산 을 현상 대로 인도 한다 ( 같 은 조 제 2 항 ) . 
 ( 5 ) 디엠 산업 개발 은 2012 . 7 . 23 . 우선 수익자 인 피고 회사 의 동의서 를 첨부 하 여 아시아 신탁 에 제 2 신탁 계약 의 해지 를 요청 하 였 다 . 위 동의서 와 해 지요 청서 에 는 모두 ‘ 신탁 계약 특약 제 12 조 에 따라 △△△ 호 에 대하 여 해지 를 요청 합니다 . ’ 라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디엠 산업 개발 은 2012 . 7 . 30 . △△△ 호 에 관하 여 신탁 재산 귀속 을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디엠 산업 개발 은 같 은 날 피 고 회사 에 이 사건 대여금 변제 에 갈음 하 여 △△△ 호 를 대물변제 하 기 로 약정 하 고 피 고 회사 와 △△△ 호 에 관한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 이하 위 대물변제 계약 과 분양 계약 을 합쳐서 ‘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 ’ 이라고 한다 ) , 피 고 회사 에 △△△ 호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나 . 원심 판단 
 원고 는 앞서 본 디엠 산업 개발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 을 청구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 1 )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 체결 당시 △△△ 호에 는 2 건 의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어 있 었 는데 , 그 피 담보 채권 액 은 합계 463 , 001 , 024 원 이 다 . 한 편 피 고 회사 는 제 2 신탁 계약 의 우선 수익자 로서 △△△ 호 처분 대금 중 선순위 인 위 각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액 을 뺀 나머지 금액 에 대하 여 그 수익 한 도금액 26 억 원 의 범위 에서 일반 채권자 에 우선 하 여 자신 의 채권 을 회수 할 수 있 었 는데 , 당시 피 고 회사 의 디엠 산업 개발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의 원리금 은 553 , 537 , 782 원 이 었 다 . 
 ( 2 ) 그런데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 체결 당시 △△△ 호 의 시가 는 7 억 6 , 000 만 원 으로 , 위 각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액과 피 고 회사 의 우선 수익 권 으로 담보 되 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액 의 합계 1 , 016 , 538 , 806 원 에 미치 지 못한다 . 그렇 다면 △△△ 호 는 애초 에 디엠 산업 개발 의 일반 채권자 들 의 공동 담보 가 아니 었 으므로 , 디엠 산업 개발 이 △△△ 호 를 피 고 회사 에 대물변제 로 제공 하 였 더라도 이 를 사해 행위 라고 할 수 없 다 . 
 ( 3 ) △△△ 호 에 관하 여 , 피 고 회사 가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 에 기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기 전 에 잠시 디엠 산업 개발 이 신탁 재산 귀속 을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기 는 하 였으나 , 이 는 제 2 신탁 계약 에 따른 정산 · 환가 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 이 어서 이 로써 피 고 회사 의 우선 수익 권 이 상실 되 었 다고 할 수 없 다 . 
 다 . 대법원 의 판단 
 ( 1 ) 신탁법 상 신탁 은 위탁자 가 수탁자 에게 특정 한 재산 권 을 이전 하 거나 기타 의 처분 을 하 여 수탁자 로 하 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