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의 핵심 인 ' 돈 ' 과 ' 권한 ' 이 없 기 때문 이 다 .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은 79 . 2 % 대 20 . 8 % 이 다 . 반면 중앙 정부 대 지방 정부 의 재정 지출 비율 은 40 대 60 으로 지방 의 연간 총지 출액 이 163 조 로 중앙 정부 의 지출액 ( 110 조 ) 보다 50 조 가 많 다 . 세원 의 대다수 를 중앙 정부 에서 거둬 각 자치 단체 에 보조금 과 교부금 등 의 형태 로 국비 지원 을 하 는 재정 지출 구조 를 갖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