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경미 한 학교 폭력 학생 부 에 기록 안 한다 
 올해 부터 경미 한 학교 폭력 사건 은 학교 생활 기록부 에 기재 하 지 않 는다 . 일선 학교 에 설치 됐 던 학교 폭력 자치 대책 위원회 ( 학 폭위 ) 는 이르 면 내년 1 학기 부터 교육 지원 청 으로 이관 된다 . 
 교육부 는 30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에서 이런 내용 을 담 은 학교 폭력 대응 절차 개선 방안 을 발표 했 다 . 
 개선 방 안 에 따르 면 9 단계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중 서면 사과 와 접촉 · 협박 · 보복 금지 , 교내 봉사 등 1 ∼ 3 호 에 해당 하 는 경미 한 학교 폭력 은 학생 부 기재 를 유보 한다 . 
 여기 에 는 가해 학생 이 조치 사항 을 충실히 이행 해야 한다는 조건 이 붙 는다 . 이 조건 을 따르 지 않 거나 1 ∼ 3 호 조치 를 2 회 이상 받 을 경우 에 는 가중 조치 하 면서 이전 조치 까지 학생 부 에 기록 한다 . 
 교육부 는 이미 1 ∼ 3 호 조치 를 받 아 학생 부 에 기재 된 내용 까지 소급 적용 해 기록 을 삭제 해 주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이 같 은 조치 는 2012 년 부터 모든 학교 폭력 가해 가 학생 부 에 기재 되 면서 가해자 측 에서 학 폭위 재심 이나 교육청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는 일 이 급증 해 가해 · 피해 학생 모두 의 학교 생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이 커졌 다는 지적 이 잇따른 데 따른 것 이 다 . 
 교육부 에 따르 면 학 폭위 재심 은 2013 년 764 건 에서 2017 년 1 천 868 건 으로 약 245 % 늘 었 다 . 교육청 행정 심판 은 2013 년 247 건 에서 2017 년 643 건 으로 260 % 폭 증 했 다 . 
 지난해 가해 학생 선도 · 교육 조치 중 1 ∼ 3 호 조치 는 63 . 4 % 였 다 . 
 교육부 는 학 폭위 를 교육 지원 청 으로 이관 하 면서 전문 성 을 높이 기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 을 현행 ' 절반 이상 ' 에서 ' 3 분 의 1 이상 ' 으로 낮추 고 그 자리 를 장학사 등 전담 인력 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로 채우 기 로 했 다 . 
 학교 차원 에서 학생 들 의 관계 회복 을 할 수 있 는 경우 학 폭위 에 사건 을 넘기 지 않 고 학교 가 해결 하 는 ' 학교 자체 해결 제 ' 도 도입 한다 . 
 이 경우 피해 학생 입장 에서 사건 은폐 · 축소 우려 가 생길 수 있 는 만큼 ' 안전장치 ' 를 마련 했 다 . 
 박 백범 교육부 차관 은 " 숙려 제 과정 에서 학부모 와 학생 들 이 주로 우려 한 내용 을 반영 해서 개선 안 을 만들 었 다 " 면서 " 교육 지원 청 에 전담 인력 을 두 고 , 교육청 이 변호사 를 채용 해 지원 청 을 지원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