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나 소송대리인 등 사법 기관 종사자 를 상대 로 한 보복 범죄 에 대해 가중 처벌 할 수 있 는 사법 질서 보호법 ( 가칭 ) 의 입법 이 추진 된다 . 또 필요 할 경우 법원 은 경찰 에게 판사 숙소 경호 를 24 시간 요청 할 수 있 고 , 신변 에 위협 을 느끼 는 증인 이나 소송 당사자 등 도 법원 에 신변 보호 를 요청 할 수 있 게 된다 . 대법원 은 19 일 박홍우 고법 부장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과 관련 해 ‘ 비상 전국 법원 장회 의 ’ 를 열 어 법관 · 법원 공무원 신변 안전 방 안과 법정 질서 유지 방안 등 을 논의 한 뒤 이 같 은 대책 을 발표 했 다 . 장윤기 행정 처장 주재 로 열린 회의 에서 는 차한 성 차장 , 박병대 기획 조정 실장 , 서울 · 광주 고등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대법원 은 이날 ‘ 국민 여러분 께 드리 는 글 ’ 이 라는 대국민 호소문 을 통해 “ 이번 사건 은 법치주의 에 대한 명백 한 도전 ” 이 라며 “ 법치주의 의 확립 은 사법부 구성원 들 의 노력 만 으로 이룰 수 없 기 때문 에 국민 들 의 깊 은 이해 와 성원 을 부탁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이날 회의 에 참석 한 법관 들 은 우선 사법 질서 보호법 제정 을 통해 법관 , 검사 , 법원 공무원 , 국선 변호인 등 사법 기관 종사자 를 상대 로 한 업무 관련 보복 범죄 에 대해 가중 처벌 하 는 조항 을 만들 고 , 사법 업무 종사자 의 신상 정보 보호 규정 도 새롭 게 마련 키로 했 다 . 법원 관계자 는 “ 현행 법원 조직법 이나 법정 모욕죄 는 처벌 대상 이 법정 이나 법정 인근 으로 제한 돼 있 고 , 법정 밖 재판 업무 에 대한 보호 규정 도 미흡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법원 은 법관 의 출퇴근 시 등 의 위협 요소 가 있 을 경우 경찰서 에 숙소 경호 를 요청 하 고 , 지난해 1 월 창설 한 법원 경비 관리 대 를 법정 내 1 명 씩 배치 할 방침 이 다 . 신변 에 위협 을 받 고 있 는 사건 당사자 나 증인 등 이 재판 출석 전 에 신변 보호 를 요청 하 면 법정 경위 의 경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 재판 이 끝나 더라도 위협 이 끝 나 는 지역 까지 보호 키로 했 다 . 법원 은 또 스크린 도어 등 자동 출입 통제 시스템 을 조기 에 확충 하 는 등 법정 질서 강화 를 위해 폐쇄 회로 ( CC ) TV 와 검 색대 설치 등 청사 보안 · 방호 시스템 을 전국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시차제 소환 등 을 통해 방청객 들 이 한꺼번에 몰리 지 않 도록 하 고 , 방청권 할당 등 을 통해 방청객 을 제한 할 계획 이 다 . 법원 은 또 미온 적 인 대처 가 난동 · 테러 를 부추긴 요인 이 라고 보 고 감치 재판 과 과태료 재판 을 적극 활용 키로 했 다 . 이우승 기자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