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687 , 616 , 840 원 ( 가산세 1 , 018 , 600 , 609 원 포함 ) , 2009 사 업연 도 법인세 948 , 374 , 540 원 ( 가산세 316 , 461 , 866 원 포함 ) 의 각 부과 처분 및 2011 . 3 . 1 . 자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1 , 223 , 140 , 020 원 , 2007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5 , 052 , 133 , 940 원 ( 가산세 2 , 338 , 793 , 763 원 포함 ) , 2008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1 , 058 , 670 , 190 원 ( 가산세 467 , 801 , 831 원 포함 ) , 2008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684 , 349 , 450 원 ( 가산세 290 , 012 , 455 원 포함 ) , 2009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343 , 893 , 640 원 ( 가산세 140 , 790 , 912 원 포함 ) , 2009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374 , 601 , 150 원 ( 가산세 146 , 306 , 160 원 포함 ) , 2010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637 , 795 , 310 원 ( 가산세 231 , 845 , 500 원 포함 ) , 2010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633 , 214 , 370 원 ( 가산세 216 , 403 , 920 원 포함 ) 의 각 부과 처분 ( 이하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을 통틀 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제 1 , 2 항 과 같 다 . 
 
 이 유 
 1 .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 제 1 심 법원 은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를 기각 하 고 예비 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 의 가산세 부분 을 취소 하 고 나머지 부분 을 기각 한 사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항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 고 원고 만 이 그 패소 부분 에 관하 여 항소 를 제기 한 사실 , 환송 전 당 심 은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에 대한 항소 를 기각 하 고 제 1 심 판결 의 예비 적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부분 에 관한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한 사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상고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 고 피 고 만 이 그 패소 부분 에 관하 여 상고 를 제기 하 였 는데 , 대법원 은 환송 전 당 심판 결 을 파 기 , 환송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주위 적 청구 부분 은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에서 제외 되 고 예비 적 청구 중 가산세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 의 취소 ) 만 이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2001 . 12 . 24 . 선고 2001 다 62213 판결 참조 ) . 
 2 . 처분 의 경위 
 이 부분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설시 할 이유 는 다음 과 같이 일부 내용 을 고치 는 것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중 해당 부분 ( 제 4 쪽 제 4 행 부터 제 7 쪽 제 8 행 까지 , ‘ 1 . 처분 의 경위 ’ 부분 )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1 심 판결 제 4 쪽 제 5 행의 “ 원고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 스 잉크 ( 이하 ‘ 원고 홀리데이 ’ 라 한다 ) ” 및 그 이후 의 “ 원고 홀리데이 ” 를 모두 “ 원고 ” 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 제 4 쪽 제 6 행의 “ 원고 지 메이 그룹 ” 을 “ 지 메이 그룹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 제 4 쪽 제 8 행의 “ 원고 들 보조 참가인 ” 을 “ 원고 보조 참가인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 제 4 쪽 제 13 행의 “ 롤링 수수료 ” 를 “ 롤링 커미션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 제 5 쪽 도표 제 3 행의 “ 대한민국 법령 에 개정 될 경우 에 는 ” 을 “ 대한민국 법령 이 개정 될 경우 에 는 ” 으로 고친다 . 
 3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요지 
 1 ) 첫 번 째 주장 
 이 사건 납세 고지서 에 는 상호 ( 성명 ) , 즉 납세 의 무자 가 ‘ Jimei 그룹 국내 고정 사업장 소외 1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어 이 사건 납세 고지서 만 으로 는 이 사건 각 처분 이 원고 에 대한 부과 처분 인지 전혀 알 수 없 고 , 오히려 상호 ( 성명 ) 에 ‘ Jimei 그룹 ’ 이 포함 되 어 있 어 지 메이 그룹 이 납세 의 무자 인 것 으로 이해 되 는 점 , 소외 1 은 원고 와 지 메이 그룹 의 대표자 를 겸하 고 있 어 이 사건 납세 고지서 의 상호 ( 성명 ) 란 에 소외 1 이 기재 되 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납세 의 무자 가 원고 와 지 메이 그룹 중 누구 인지 특정 할 수 없 는 점 , 피고 는 원고 에 대한 세무 조사 과정 에서 보조 참가인 과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가 원고 라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으므로 조금 만 주의 를 기울였 더라면 원고 를 이 사건 납세 고지서 상 납세 의 무자 로 명시 할 수 있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납세 고지서 는 납세 의 무자 의 동일 성 을 식별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