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이 전 청장 이 돈 을 투자 하 면서 최소한 원금 과 은행 이 자 이상 의 수익 을 보장 받 기 로 약정 한 것 은 공직자 의 처신 으로 는 부적절 하 지만 , 위법 하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며 “ 피고인 에게 건네 진 이익금 명목 의 돈 이 다소 과다 하 더라도 친분 관계 에 따른 거래 일 뿐 직무 와 관련 된 돈 을 준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