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정진우 기자 ] [ 공정위 , 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 만기일 지난 양도 성 예금 에 이자 지급 ] 국내 은행 들 은 앞 으로 만기일 이 지난 양도 성 예금 ( CD ) 에 도 이자 를 지급 해야 한다 . 또 은행 마음대로 고객 들 의 채무 상환 순서 를 정하 면 안 된다 . 보이스 피싱 등 으로 고객 이 피해 를 입 었 을 경우 상황 에 따라 은행 이 책임져야 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금융 당국 으로부터 통보 받 은 은행 · 저축 은행 약관 750 개 를 심사 해 29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을 찾아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지난달 말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에 이 들 불공정 약관 시정 을 요청 했 다 . 금융 위 는 은행 과 저축 은행 으로부터 신고 · 보 고 받 은 제 · 개정 약관 을 공정위 에 통보 하 고 , 공정위 는 통보 받 은 약관 을 심사 한다 . 약관 법 에 위반 될 경우 금융 위 에 시정 을 요청 한다 . 금융 위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공정위 의 요청 에 응해야 한다 . 공정위 는 우선 CD 의 만기 후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명시 한 약관 을 바꾸 라고 했 다 . 공정위 표준 약관 ( 거치 식 예금 약관 ) 에 따르 면 은행 은 고객 이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 할 경우 이자 를 지급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만기일 부터 지급 일 전날 까지 기간 에 대해 예금 일 당시 영업 점 에 게시 한 만기 후 이율 로 정한 이자 를 더 하 는 방식 이 다 . 거 치식 예금 인 CD 도 다른 거 치식 예금 처럼 만기일 후 이자 를 지급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 이 다 . 은행 들 은 만기일 이 지난 CD 를 통해 이익 을 얻 지만 , 고객 들 은 이자 를 받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공정위 는 또 같 은 날 에 상환 대상 이 여러 건 있 는 고객 을 대상 으로 상환 순서 를 정해 주 지 못하 도록 했 다 . 현행 은행 들 의 약관 엔 은행 이 정한 순서 에 따라 상환 토록 하 고 있 다 . 민법 에 따르 면 변제 자 ( 고객 ) 에게 금융 기관 보다 먼저 변제 순서 를 정할 권리 를 주 고 있 다 . 서로 변제 순서 를 정하 지 않 은 경우 법정 순서 를 따르 도록 하 고 있 다 . 고객 입장 에선 대출 이율 이 높 은 대출금 을 먼저 갚 는데 유리 하 기 때문 에 , 선택 권 을 고객 에게 주 는 것 이 다 . 공정위 는 이 밖 에 보이스 피싱 이나 비밀 번호 유출 등 으로 피해 를 입 은 고객 들 에 대해서 도 상황 에 따라 은행 들 이 책임지 도록 했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따르 면 은행 은 소비자 로부터 공인 전자 서명 이나 비밀 번호 분실 등 통지 를 받 았 을 때 부터 고객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당초 약관 은 고객 의 분실 · 도난 등 통지 여부 를 막론 하 고 모든 책임 을 고객 에게 부담 토록 했 다 . 이 는 상당 한 이유 없이 사업자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하 거나 , 사업자 가 부담 해야 할 위험 을 고객 에게 떠넘기 는 조항 이 란 지적 이 다 . 이외 에 도 △ 분실 · 도난 등 신고 수단 · 방법 을 제한 하 는 조항 △ 기한 이익 을 상실 시키 는 조항 △ 면책 조항 대여금 고 임의 열람 조항 △ 손해배상 범위 를 제한 하 는 조항 △ 은행 의 임의 적 결제 권 한 조항 등 모두 29 개 를 시정 했 다 . 민혜영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 은 " 전문 용어 사용 등 으로 내용 을 이해 하 기 쉽 지 않 은 은행 분야 의 약관 시정 으로 해당 분야 의 소비자 권익 이 증진 될 것 " 이 라며 "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조항 도 시정 을 요청 해 불공정 약관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금융 소비자 들 의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이코 노 미스트 들 의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부자 들 에게 배우 는 성공 노하우 ' 줄리아 투자 노트 '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오늘 나 의 운세 는 ? ' 머니 투데이 운세 ' ] [ 아찔 한 girl ~ 레이싱 모델 핫 포토 ] 세종 = 정진우 기자 econphoo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