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 별 따 기 ' 종세 분화 변경 ' " 시 · 군 에 권한 이양 해야 " 
 잘못 된 정부 의 ' 도시 관리 계획 관리 지역 세분화 ( 이하 종세 분화 ) ' 로 인해 노후 화 된 시설 을 보수 하 지 못해 수십억 원 대 의 재산 권 피해 를 호소 하 는 사람 들 이 늘 고 있 는 가운데 , 공장 등 의 시설 증명 을 통해 시 · 군 에 종세 분화 변경 에 대한 책임 과 권한 을 이양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인구 50 만 명 미만 시 · 군 이 경기도 로 올린 종세 분화 변경 요구 안 이 대부분 받아들여 지 지 않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현장 의 목소리 다 . 
 현행 종세 분화 변경 안 에 대한 행정 절차 에 따르 면 ' 지방 자치 법 ' 175 조 의 인구 50 만 이상 대 도시 의 경우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29 조 1 항 이 적용 돼 , 종세 분화 변경 안 을 시 에서 직접 결정 하 지만 인구 50 만 미만 도시 는 도지사 에게 종세 분화 변경 안 결정 을 신청 해야 한다 . 
 그러나 그 절차 가 까다롭 고 통상 2 ~ 5 개월 가량 소요 , 현장 상황 이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게 시 · 군 담당 공무원 및 주민 들 의 목소리 다 . 
 실제 신청서 를 접수 한 도 는 농지 · 산지 · 환경 등 관련 기관 과 협의 하 고 , 조치 계획 을 제출 하 는 데 통상 접수 만 2 ~ 5 개월 가량 소요 된다 . 
 이후 도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더라도 시 · 군 에 종세 분화 결정 을 고시 하 는 데 까지 통상 4 ~ 11 개월 이 소요 , 늑장 행정 아니 냐는 불만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더욱이 매번 심의 때 마다 인구 50 만 미만 각 시 · 군 별 로 많 게 는 1 천 건 정도 입안 되 다 보 니 부실 심의 논란 도 끊이 지 않 고 있 다 . 
 한 지자체 담당자 는 " 지난달 23 일 11 회 경기도 도시 계획 위원회 에 접수 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안 이 8 천 300 여 건 에 달했 다 " 며 " 이중 관계 부서 내용 검토 를 거치 고 , 도 도시 계획 위원회 를 통과 한 안건 은 2 건 에 불과 했 다 . 시 · 군 의견 이 전혀 반영 되 지 않 은 결과 " 라고 지적 했 다 . 
 이 같 은 상황 에 인구 50 만 명 미만 의 시 · 군 에 도 도 종세 분화 권한 을 부여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종세 분화 로 인한 피해 민원인 들 은 " 공장 으로 사용 해 온 건물 이 하루 아침 에 아무것 도 할 수 없 는 건물 이 된다 " 며 " 현장 목소리 가 반영 되 도록 책임 과 권한 을 시 · 군 에 이양 하 거나 빠른 행정 처리 가 요구 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