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청와대 가 직접 비위 첩보 만들 었 는지 가 쟁점 [ 앵커 ] 청와대 가 2017 년 야당 소속 인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 의 비위 정보 를 경찰 에 전해서 2018 년 지방 선거 전 에 수사 하 게 했 다는 의혹 이 불거졌 습니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은 행정부 고위 공직자 는 감찰 할 수 있 지만 선출 직 은 감찰 대상 이 아닙니다 . 그런데 검찰 은 당시 의 경찰 수사 가 청와대 민 정수 석실 에서 직접 수집 한 첩보 에서 출발 한 , 이른바 ' 하명 수사 ' 가 아닌지 를 살펴보 고 있 습니다 . 경찰 이 수사 진행 상황 을 여러 차례 청와대 에 보 고 한 사실 도 확인 됐 습니다 . 반면 에 청와대 는 외부 에서 접수 된 비위 첩보 를 정상 적 인 절차 에 따라서 관련 기관 에 이첩 한 것 이 기 때문 에 하명 수사 는 사실 무근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박병현 기자 입니다 . [ 기자 ] 이 사건 의 핵심 쟁점 중 하나 는 청와대 가 직접 , 김기현 전 울산 시장 과 관련 한 비위 첩보 를 만들 었 는지 여부 입니다 . 김 전 시장 등 야당 에선 청와대 가 수사 첩보 를 경찰청 에 내렸 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만약 청와대 가 직접 , 김 전 시장 과 관련 한 비위 첩보 를 만들 었 다면 문제 가 커질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대통령령 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 와 관련 한 규정 입니다 . 대통령 비서실 의 감찰 대상 이 명확 하 게 나타나 있 습니다 . 대통령 이 임명 하 는 고위 공직자 또는 공공 기관 단체 의 장 , 그리고 대통령 친족 과 특수 관계 인 등 입니다 . 결국 국민 들 이 직접 뽑 는 , ' 선출 직 ' 은 대통령 비서실 의 감찰 대상 이 아닌 겁니다 . 따라서 당시 울산 지방 경찰청 수사 의 바탕 이 된 첩보 의 시작 이 청와대 라면 법 을 위반 한 셈 입니다 . 이렇게 되 면 , 직권 남용 죄 적용 이 가능 하 다는 게 일부 법조 계 의 주장 입니다 . 이 뿐 만 아닙니다 . 청와대 소속 직원 들 은 별정직 공무원 이 거나 정무직 공무원 등 모두 ' 공무원 ' 신분 입니다 . 공직 선거법 9 조 입니다 . 공무원 이 정치 적 인 중립 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 이 적혀 있 습니다 . 검찰 이 주목 하 는 건 , 청와대 에서 첩보 가 내려졌 다고 알려진 시점 입니다 . 검찰 은 2017 년 10 월 , 청와대 민 정수 석실 에서 만들 어 진 첩보 가 경찰청 에 전달 됐 다고 의심 하 고 있 습니다 . 이듬해 3 월 울산 지방청 은 김 전 시장 비서실 등 을 압수수색 하 며 강제 수사 에 나섰 습니다 . 그해 6 월 에 이뤄진 지방 선거 를 석 달 앞둔 시점 인 겁니다 . 때문 에 ' 선거 개입 ' 을 목적 으로 첩보 가 전달 됐 고 , 이 에 따른 수사 가 이뤄졌 다면 검찰 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할 수 도 있 습니다 .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반 부패 비서관 은 박형철 비서관 입니다 . ◆ 관련 리포트 ' 김기현 수사 ' 지방 선거 앞뒤 로 … 경찰 압수수색 , 검찰 무혐 의 처분 → 기사 바로 가 기 : http : / / news . jtbc . joins . com / html / 012 / NB 11917012 . html ◆ 관련 리포트 김기현 " 권력 실세 가 몸통 "… 황운하 " 무 책임 한 정치 공세 "→ 기사 바로 가 기 : http : / / news . jtbc . joins . com / html / 011 / NB 11917011 . html ◆ 관련 리포트 " 경찰 , 압수수색 계획 등 10 여 차례 청와대 에 수사 보 고 "→ 기사 바로 가 기 : http : / / news . jtbc . joins . com / html / 010 / NB 11917010 . html 박병현 기자 ( park . bh @ jtbc . co . kr ) [ 영상 취재 : 이주원 / 영상 편집 : 이지훈 ] ▶ JTBC 뉴스 제보 하 기 ▶ 놓친 ' 뉴스룸 ' 다시 보 기 ▶ 세월 호 그날 , 해경 구조 는 왜 … 알려 지 지 않 은 ' 기록 ' 입수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