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연수생 들 이 종전 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 으로 임용 될 수 없 도록 개정 된 법원 조직법 에 대해 헌법 소원 을 제출 하 기 로 했 다 . 사법연수원 42 기 자치회 ( 회장 손 정윤 ) 는 이 같 은 조항 이 이미 입법 이전 에 연수원 에 입소 한 자신 들 의 법관 임용 에 대한 신뢰 이익 을 침해 한다고 주장 하 며 , 오 는 6 일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를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4 일 밝혔 다 . 법원 조직법 제 42 조 2 항 은 오 는 2022 년 부터 법조 경력 10 년 이상 인 법조인 들 만 법관 으로 신규 임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2013 년 부터 2021 년 까지 는 경력 3 년 , 5 년 , 7 년 이상 인 법조 인 가운데 서 임용 할 수 있 도록 부칙 을 뒀 다 . 이 에 따라 2013 년 수료 할 예정 인 연수원 42 기생 들 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 에 임용 될 수 없 는 첫 연수원 기수 가 됐 다 . 이 들 은 로 클럭 ( 재판 연구원 ) 등 으로 3 년 이상 경력 을 쌓 아야 만 법관 에 임용 될 수 있 다 . 42 기 연수생 들 은 기존 사법 시험 제도 가 지속 되 리라 믿 고 힘든 수험 과정 을 극복 하 고 연수원 에 입소 한 만큼 법관 임용 에 대한 정당 한 신뢰 를 갖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 이 들 은 “ 국가 기관 의 공 적 견해 표명 이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다면 적법절차 의 원칙 에 따라 이해 당사자 들 의 신뢰 보호 를 위한 경과 규정 을 뒀어야 한다 ” 며 “ 법조 일원 화 의 갑작 스러운 도입 은 연수생 들 의 신뢰 와 권익 을 직접 적 으로 침해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해당 조항 이 법관 임용 자격 에 있 어 연수생 들 과 로스쿨 생 을 동일 하 게 취급 하 는 것 역시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지난 3 월 헌법 재판관 에서 퇴임 한 이공현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지성 )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해 헌법 소원 을 진행 해 나갈 예정 이 다 . 한편 42 기 연수생 중 일부 는 지난 3 월 로스쿨 졸업 생 을 검사 로 바로 임용 하 겠 다는 법무부 방침 에 반발 해 입 소식 을 거부 하 는 집단 행동 을 벌이 기 도 했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news @ heraldm . com ▶ 연비 리터 당 61 km 가 는 차 시판 개시 ▶ ' 나가수 ' 자우림 이 을 다음 가수 는 ? ▶ 바람난 女 의 최후 . . 몸 에 ' 똥 문신 ' 새겨져 ▶ 투 잡 맨 들 이 가장 많이 하 는 일 은 ? ▶ 내게 맞 는 대출 상품 한눈 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