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 집단 대출 잔금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및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등 대출 규제 가 강화 된다 . 또 소득세 와 상속 · 증여세 등 세부 담 이 가중 되 고 12 월 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 도 끝난다 . 15 일 내년 에 바뀌 는 부동산 제도 를 부동산 인포 , 부동산 114 등 과 함께 알 아 봤 다 . ▲ 대출 심사 강화 … 주택 구입 여력 축소 당장 1 월 부터 주택 관련 대출 심사 가 강화 돼 주택 구입 여력 이 줄어든다 . 지난 11 월 24 일 발표 된 8 . 25 가계 부채 대책 후속 조치 에 따라 내년 1 월 1 일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를 내 는 분양 아파트 의 잔금 대출 에 대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 적용 된다 . 소득 증빙 자료 강화 , 비 거치 · 분할 상환 , 금리 상승 가능 성 을 반영 한 상환 능력 평가 등 이 골자 다 . 더불 어 총체 적 상환 능력 심사 ( DSR ) 가 도입 돼 대출 을 받 기 까다로워진다 .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 DTI 규제 완화 는 7 월 에 종료 된다 . 정부 는 2014 년 8 월 50 ~ 70 % 를 적용 하 던 LTV 는 70 % 로 , 50 ~ 60 % 인 DTI 는 60 % 로 1 년 간 한시 적 으로 규제 를 푼 뒤 지난해 와 올해 4 월 한 차례 씩 연장 했었 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에 이용 되 는 디딤돌 대출 의 총부 채상 환비 율 ( DTI ) 기준 이 80 % 에서 60 % 로 줄어들 면서 무주택자 의 내 집 마련 도 빡빡 해진다 . 연소 득 5000 만 원 대출자 라면 4000 만 원 까지 대출 이 가능 했 는데 앞 으론 3000 만 원 만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은행 권 에서 시행 중 인 분할 상환 가이드 는 보험 의 주택 담보 대출 ( 주 담대 ) 에 도 확대 시행 된다 . 다만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 론 은 내년 부터 2 년 간 한시 적 으로 운영 된다 . ▲ 소득세 , 상속 · 증여세 부담 증가 새해 엔 세제 부분 도 강화 돼 세 부담 이 가중 될 전망 이 다 . 먼저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이 인상 된다 . 현행 소득세 최고 세율 은 38 % 로 과표 1 억 5000 만 원 초과 부터 적용 되 는 데 내년 부턴 과표 1 억 5000 만 ~ 5 억 원 이하 는 38 %, 5 억 원 초과 는 40 % 의 세율 이 적용 된다 . 상속 · 증여세 신고 세액 에 대한 공제 도 축소 된다 . 현재 상속세 는 3 개월 이내 , 증여세 는 6 개월 이내 자진 신고 를 하 면 산출 세액 의 10 % 를 공제 했으나 내년 부턴 7 % 로 축소 된다 . 연간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에 대한 소득세 과세 는 2 년 더 연장 돼 2019 년 부터 적용 된다 . 소형 주택 ( 전용 60 ㎡ 이하 ,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 의 전세 보증금 에 대한 비 과세 도 2018 년 까지 연장 된다 . 다만 소형 주택 기준 은 내년 부터 전용 85 ㎡ 에서 60 ㎡ 로 바뀐다 . ▲ 재 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유예 종료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유예 기간 이 내년 12 월 에 끝난다 . 이 제도 는 2006 년 도입 돼 2012 년 까지 부과 됐으며 내년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유예 된 상태 다 . 추가 유예 결정 이 나 지 않 는다면 내년 연말 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를 신청 한 재건축 단지 까지 만 초과 이익 환수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초과 이익 환수 대상 이 되 면 재건축 개발 이익 이 조합원 1 인 당 평균 3000 만 원 을 넘 을 경우 이익금 의 최고 50 % 를 세금 으로 내 야 한다 . 이 에 따라 내년 엔 건설사 들 이 재 건축 사업 에 막판 스퍼트 를 낼 것 으로 보인다 . ▲ 공공 택지 공급 중단 종료 공공 택지 공급 중단 도 내년 말 에 종료 된다 . 정부 는 2014 년 9 . 1 대책 을 통해 내년 말 까지 공공 택지 신규 조성 을 하 지 않 겠 다고 발표 한 바 있 다 . 다만 이미 조성 중 인 공공 택지 에서 아파트 분양 이 이뤄져 왔 고 기존 공공 택지 를 통한 주택 공급 은 차질 없이 진행 될 것 으로 보여 주택 공급 감소 는 없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외 에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이 강화 되 며 현재 시범 실시 중 인 부동산 전자 계약 이 상반기 엔 광역시 , 하반기 엔 전국 으로 확대 시행 된다 . ▲ 청약 가점 제 자율 시행 … 미분양 통계 투명 화 청약 가점 제 자율 시행 ( 11 . 3 대책 조정 대상 지역 37 개 시 · 구 제외 ) 도 1 월 부터 적용 된다 . 이 에 민영 아파트 전용 85 ㎡ 이하 주택 에 대해 40 % 를 의무 적용 하 던 가점 제 비율 을 내년 부턴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임의 로 바꿀 수 있 게 된다 . 이 로 인해 무주택 서민 등 가점 이 높 았 던 수요자 들 의 당첨 기회 는 줄어들 전망 이 다 . 청 약가 점제 는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에 따라 최고 84 점 까지 점수 를 매겨 높 은 점수 순서 로 청약 자 를 정하 는 것 으로 2007 년 9 월 도입 됐 다 . 이후 주택 경기 침체 로 2013 년 전용 85 ㎡ 초과 주택 에 대한 가점 제 가 폐지 됐 고 전용 85 ㎡ 이하 는 가점 제 의무 적용 비율 이 75 % 에서 40 % 로 낮 아 졌 다 . 또한 내년 1 월 부터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 부터 주택 거래 를 신고 하 는 실 거래 가 시스템 이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지금 까진 건 설사 신고 를 통해 파악 하 던 미분양 흐름 을 명확 하 게 파악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수요자 도 분양 상황 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어 프리미엄 거품 을 피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 아파트 리모 델 링 쉬 어 지 고 내진 설계 강화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 집 주인 ) 의 75 % 만 동의 해도 리모 델 링 사업 추진 이 가능 해진다 . 현재 는 50 % 이상 의 동 별 집 주인 동의 와 80 % 이상 단지 전체 집 주인 동의 가 필요 했 다 .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된다 . 내진 설계 의무 대상 은 현행 3 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 이상 에서 2 층 또는 연면적 500 ㎡ 이상 건물 로 확대 된다 . 국내 내진 설계 는 1988 년 의무 규정 이 도입 ( 6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 이상 ) 된 뒤 점차 대상 이 확대 됐 는데 올해 경주 에서 발생 한 강진 과 여진 으로 의무 대상 이 더욱 확대 된 것 이 다 . 제 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 가 내년 1 월 20 일 부터 시행 된다 . 고단 열 건축 자재 와 신재 생 에너지 를 결합 해 외부 에너지 유입 을 최소 화 하 는 것 으로 주택 · 업무 시설 , 근린 생활 시설 등 이 해당 된다 . 인증 을 받 으면 용적 률 최대 15 % 완화 ,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률 최대 15 % 완화 , 신재 생 에너지 설치 보조금 30 ~ 50 % 지원 등 의 인센티브 를 받 는다 . 권 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 은 " 주택 대출 규제 강화 는 가계 부채 관리 차원 에선 필요 하 지만 이 로 인해 실수요자 들 의 내 집 마련 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며 " 내년 부동산 시장 은 최근 2 ~ 3 년 사이 호조 를 기대 하 기 어려울 전망 " 이라고 관측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List / EconomyRE / 3 / 0106 / 20161215 / 81859855 / 1 # csidx 2 b 9 a 6 ec 490 f 286 cacfb 3 cc 64 a 40069 c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