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와 더불 어 민주당 이 입법화 를 추진 하 는 ‘ 가맹점 주 단체 신고 제도 ’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구성원 을 확보 한 가맹점 주 단체 에 교섭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이 주 내용 이 다 . 현행 가맹 사업 거래법 도 가맹점 주 단체 구성 과 협의 요청 권 을 인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가맹점 주 단체 를 어떻게 구성 할 수 있 는지 , 본사 가 교섭 을 거부 하 면 어떤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지 등 이 명시 되 지 않 았 다 . 강제성 이 없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