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81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21 . 4 . 1 조영대 ( ☎ 044 - 202 - 2733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개정 일 : 2021 - 03 -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81 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 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72 호 , 2021 . 3 . 4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3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조 산료 수 가 인상 , 저 체중 아 수술 가산 - D - dimer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 간 이 검사 신설 등 ○ 시행 일 : 2021 . 4 . 1 . ○ 문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37 /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8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 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72 호 , 2021 . 3 . 4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3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안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검사료 ( 별표 ) 누 - 795 란 다음 에 누 - 799 - 1 란 을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및 코드 누 - 799 - 1 D 7994 ( 별표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혈액 질환 검사 ] 누 - 107 D - dimer 다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란 다음 에 라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 간 이 검사 란 을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혈액 질환 검사 ] 누 - 107 D - dimer D 1074 라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 간 이 검사 91 . 57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대사 검사 ] 누 - 490 비타민 다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란 다음 에 라 . 정밀 면역 검사 - 간 이 검사 란 을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대사 검사 ] 누 - 490 비타민 Vitamin D 4905 라 . 정밀 면역 검사 - 간 이 검사 † 59 . 14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면역 검사 ] 누 - 799 항 평활근 항체 검사 란 다음 에 누 - 799 - 1 자 가 면역 간 질환 항체 다종 검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면역 검사 ] 누 - 799 - 1 자 가 면역 간 질환 항체 다종 검사 AutoimmuneLiver Disease Antibody multiplex test D 7994 가 . 정밀 면역 검사 † 530 . 23 제 1 편 제 2 부 제 6 장 마취 료 [ 산정 지침 ] 중 ( 10 )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고 , ( 11 ) , ( 12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10 ) 미국 마취 과학 회 신체 상태 분류 ( ASA - PS ) 3 이상 환자 에 대한 수술 마취 B ) 시 에 는 마취 료 소정 점수 의 5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B 로 기재 ) 단 , 산정 지침 ( 2 ) , ( 3 ) , ( 11 ) , ( 12 ) 와 중복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 11 ) 입원 중 인 수술 시행 일 체중 이 1 , 500 g 미만 소아 에게 제 9 장 ( 별표 12 ) 에 열거 한 항목 에 대하 여 제 1 절 마취 료 를 행한 경우 에 는 마취 료 소정 점수 의 30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G 로 기재 ) 단 , 산정 지침 ( 2 ) 와 중복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 12 ) 입원 중 인 신생아 및 만 1 세 미만 소아 에게 제 9 장 ( 별표 12 ) 에 열거 한 항목 에 대하 여 제 1 절 마취 료 를 행한 경우 에 는 마취 료 소정 점수 의 20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H 로 기재 ) 단 , 산정 지침 ( 2 ) 와 중복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6 장 마취 료 제 1 절 마취 료 중 바 - 3 마 취중 감 시 료 주 .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마취 료 바 - 3 마 취중 감 시 료 주 ： 마취 ( 바 - 2 ) 중 감시 를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다만 , 산정 지침 ( 2 ) , ( 3 ) , ( 4 ) , ( 9 ) , ( 10 ) , ( 11 ) , ( 12 ) 의 가산 율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1 장 조 산료 카 - 1 조 산료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1 장 조 산료 카 - 1 조 산료 　 가 . 초산 V 0111 ( 1 ) 주간 4 , 750 . 27 V 0112 ( 2 ) 18 시 - 09 시 또는 공휴일 7 , 125 . 41 V 0113 ( 3 ) 22 시 ∼ 06 시 9 , 500 . 54 나 . 경산 V 0121 ( 1 ) 주간 3 , 857 . 97 V 0122 ( 2 ) 18 시 - 09 시 또는 공휴일 5 , 786 . 96 V 0123 ( 3 ) 22 시 ∼ 06 시 7 , 715 . 94 다 . 골반위 만출 술 V 0131 ( 1 ) 주간 6 , 486 . 63 V 0132 ( 2 ) 18 시 - 09 시 또는 공휴일 9 , 729 . 95 V 0133 ( 3 ) 22 시 ∼ 06 시 12 , 973 . 26 ( 부록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중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11 ) ” 를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13 ) ” 으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