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 불 속행 제도 ’ 란 형사 사건 을 제외 한 고등 법원 에서 대 법원 으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주장 이 원심 판결 이 헌법 이나 법률 에 위배 되 거나 주장 자체 로 이유 가 없 는 등 의 경우 대법원 에서 심리 하 지 않 고 기각 하 는 제도 이 다 . 기존 의 상고허가제 가 1990 년 폐지 되 고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1994 년 도입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