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3 다 90891 , 90907 판결 - 보험 약관 의 해석 원칙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 2016 하 , 1752 ] 【 판시 사항 】 [ 1 ] 보험 약관 의 해석 원칙 [ 2 ] 갑 이 을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에서 같 은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하 되 , ‘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그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 ’ 는 취지 로 정하 였 는데 , 갑 이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지 는 사고 로 추간판 탈출증 을 입 고 , 그 외 에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및 경추 척 수증 의 파생 장해 인 우측 팔 , 우측 손가락 , 좌측 손가락 의 각 운동장 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위 사고 로 인한 갑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우측 팔 ,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 해 의 합산 지급 률 과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의 지급 률 중 더 높 은 지급 률 을 구한 다음 , 그 지급 률 에 추간판 탈출증 의 지급 률 을 합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꾀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갑 이 을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에서 같 은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하 되 , ‘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그중 높 은 지급 률 만 적용 한다 ’ 는 취지 로 정하 였 는데 , 갑 이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지 는 사고 로 추간판 탈출증 을 입 고 , 그 외 에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및 경추 척 수증 의 파생 장해 인 우측 팔 , 우측 손가락 , 좌측 손가락 의 각 운동장 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위 약관 조항 의 의미 는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 해 사이 에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러 한 관계 가 인정 되 는 장 해 사이 에 지급 률 을 비교 하 여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적용 한다는 것 일 뿐 이 고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들 신체 부위 장 해 사이 에 는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 이 경우 에 는 신경 계 의 장해 와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다른 신체 부위 장해 들 사이 에서 그 중 가장 높 은 지급 률 만 위 각 장 해 전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 파생 된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을 모두 평가 해 이 를 합산 한 것 을 신경 계 장해 의 지급 률 과 비교 하 여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신경 계 의 장해 와 거기 서 파생 된 후 유장 해 들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위 사고 로 인한 갑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우측 팔 ,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 해 의 합산 지급 률 과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의 지급 률 중 더 높 은 지급 률 을 구한 다음 , 그 지급 률 에 추간판 탈출증 의 지급 률 을 합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0 . 9 . 9 . 선고 2007 다 5120 판결 ( 공 2010 하 , 1863 ) 대 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 공 2011 상 , 100 ) 대 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 ( 공 2016 상 , 758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 변호사 석경회 외 2 인 )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피고 ( 반소 원고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3 . 10 . 24 . 선고 2012 나 70465 , 7047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피고 ( 반소 원고 )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해당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꾀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해당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 참조 ) . 2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들 에 의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 1 ) 보험업자 인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는 2008 . 4 . 17 . 경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와 사이 에 피보험자 를 피고 로 하 여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2 ) 이 사건 보험 계약 보통 약관 ( 이하 ‘ 이 사건 약관 ’ 이 라 한다 )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의 산정 에 관하 여 “ 같 은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에 는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별표 1 ] 장 해 분류표 ( 이하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 라 한다 )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 라고 정하 고 있 고 ( 제 17 조 제 6 항 ) , “ 제 6 항 에 도 불구 하 고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의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합산 하 지 않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합니다 . 다만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는 그 기준 을 따릅니다 . ” 라고 정하 고 있 으며 ( 제 17 조 제 7 항 )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의 장 해 분류 별 판정 기준 은 팔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산정 에 관하 여 “ 1 상지 ( 팔 과 손가락 ) 의 장 해 지급 률 은 원칙 적 으로 각각 합산 하 되 , 지급 률 은 60 % 한도 로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또한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총칙 에서 는 신체 부위 를 13 개 부위 로 나누 고 좌 · 우의 팔 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 로 보 면서 , “ 하나 의 장해 가 관찰 방법 에 따라서 장 해 분류표 상 2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을 경우 에 는 각각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고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의 ‘ 장 해 분류 별 판정 기준 ’ 중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해 에 관한 장 해 판정 기준 ( 이하 ‘ 이 사건 신경 계 장 해 판정 기준 ’ 이 라 한다 ) 은 “ ‘ 신경 계 에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뇌 , 척수 및 말초 신경 계 에 손상 으로 인하 여 ‘[ 붙임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 이하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장 해 평가 표 ’ 라 한다 ) 의 5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 이 제한 되 었 을 때 를 말 한다 . ” 라고 하 면서 ,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 눈 , 귀 , 코 , 팔 , 다리 등 ) 는 해당 장해 로 도 평가 하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 3 ) 피고 는 2009 . 5 . 22 . 경 부 천 시 에 있 는 피고 가 경영 하 는 노래방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지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 였 다 . ( 4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가 입 은 후 유장 해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상 ① 척추 의 경우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 지급 률 20 %), ② 경추 척 수증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장 해 평가 표 에 의한 지급 률 13 %), ③ 우측 팔 의 경우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겼 을 때 ( 지급 률 20 %), ④ 우측 손가락 의 경우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30 %), ⑤ 좌측 손가락 의 경우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30 %) 에 각 해당 한다 ( 위 ③, ④, ⑤ 의 장해 를 통틀 어 ‘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 라 한다 ) . 3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토대 로 하 여 , ① 우선 피고 의 후 유장 해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경추 척 수증 은 이 사건 약관 에서 말 하 는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반면 ,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해 에 해당 하 는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가 발생 하 였으므로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는 모두 척수 손상 으로 인한 신경 계 장해 에서 후발 적 으로 생긴 파생 장해 라고 판단 한 다음 , ② 척수 손상 에 의한 신경 계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13 % 와 그 파 생 장해 인 우측 팔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우측 손가락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좌측 손가락 운동 장 해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4 가지 를 단순 비교 하 여 그 중 가장 높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인 30 % 만 을 위 4 가지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여야 한다고 보 아 , ③ 위 지급 률 30 % 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를 합산 한 50 %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4 . 그러나 원심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에 관한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1 ) 이 사건 약관 은 같 은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그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보통 약관 제 17 조 제 6 항 , 제 7 항 ) , 이 는 같 은 사고 로 다른 신체 부위 에서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복수 의 장해 가 각각 따로 정신 또는 육체 의 능력 을 저하 시키 는 것 이 보통 이 라는 점 을 고려 하 여 원칙 적 으로 그 각각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이 를 기준 으로 보험금 을 산정 하 도록 한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약관 은 어느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 해 사이 에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총칙 ) , 어느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 이 사건 신경 계 장 해 판정 기준 )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중복 계산 으로 인해 장 해 지급 률 이 과도 하 게 높 아 지 는 것 을 방지 하 고 , 특히 신경 계 장해 는 흔히 다른 신체 부위 의 운동장 해 를 수반 하 는 경우 가 많 다는 점 을 감안 하 여 실질 적 인 장 해 정도 에 상응 하 는 합당 한 보험금 지급 이 이루어지 게 하 려는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같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산정 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의 취지 를 고려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총칙 에서 ‘ 하나 의 장해 가 관찰 방법 에 따라 장 해 분류표 상 2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각각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 이 사건 신경 계 장 해 판정 기준 에서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는 해당 장해 로 도 평가 하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와 같 은 약관 조항 의 의미 는 어느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 해 사이 에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 어느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러 한 관계 가 인정 되 는 장 해 사이 에 지급 률 을 비교 하 여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는 것 일 뿐 이 고 , 어느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2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에 후유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들 신체 부위 장 해 사이 에 는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러 한 경우 에 도 위 약관 조항 들 만 에 의하 여 신경 계 의 장해 와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다른 신체 부위 장해 들 사이 에서 그 중 가장 높 은 지급 률 만 을 위 각 장 해 전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여야 하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는 신체 부위 를 13 개 부위 로 나누 면서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해 를 하나 의 신체 부위 로 보 고 ‘ 신경 계 에 장해 를 남긴 때 ’ 의 의미 를 뇌 , 척수 및 말초 신경 계 에 손상 으로 인하 여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장 해 평가 표의 5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 이 제한 되 었 을 때 를 말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여 신경 계 의 장해 에 대하 여 신경 계 손상 의 결과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정도 ) 를 평가 하 여 지급 률 을 정하 는 방식 을 채택 하 였 다 . 여기 서 말 하 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정도 란 일상 적 인 생활 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기본 적 이 고 구체 적 인 동작 들 을 할 수 있 는 정도 를 말 하 는 것 인데 , 이 사건 약관 에서 신경 계 장해 의 경우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장 해 평가 표 와 다른 신체 부위 의 평가 를 비교 하 도록 한 것 은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동작 이 반드시 이 사건 약관 이 정한 5 가지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은 아니 어서 , 이 사건 약관 에서 정한 동작 들 만 으로 는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발생 한 실제 능력 저하 상태 를 충실히 반영 하 지 못할 수 가 있 는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의 내용 과 취지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어느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 후 유장 해 지급 률 산정 은 먼저 보통 약관 제 17 조 제 6 항 에 따라 그 파생 된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을 모두 평가 해 이 를 합산 한 다음 ( 단 1 상지 의 지급 률 은 60 % 를 한도 로 한다 ) , 이 를 위 신경 계 장해 의 지급 률 과 비교 하 여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위 신경 계 의 장해 와 거기 서 파생 된 후 유장 해 들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2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의 합산 지급 률 80 %( 우측 팔 20 % + 우측 손가락 30 % + 좌측 손가락 30 %) 와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의 지급 률 13 % 중 더 높 은 지급 률 인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의 합산 지급 률 80 % 에 추간판 탈출증 의 지급 률 20 % 를 합한 100 % 라고 할 것 이 다 . ( 3 ) 그럼에도 이 와 달리 원심 은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의 개별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그 합산 한 운동 장 해 지급 률 과 신경 계 장해 의 지급 률 을 비교 하 지 아니하 고 ,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의 개별 후 유장 해 지급 률 및 위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병렬 적 으로 놓 고 비교 하 여 그 중 가장 높 은 지급 률 30 % 만 을 위 추간판 탈출증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와 합산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50 % 로 산정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한편 원심 이 들 고 있 는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1 다 68302 판결 은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운동장 해 들 이 발생 한 경우 에 그 운동장 해 들 이 신경 계 의 장해 에서 파생 된 사정 을 반영 하 여 이 사건 신경 계 장 해 판정 기준 에 따라 위 모든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정하 여야 하 므로 그 운동장 해 들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과 비교 의 대상 이 되 는 신경 계 의 장해 에 관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별도 로 산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취지 로서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운동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신경 계 의 장해 에 관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과 비교 의 대상 이 되 는 2 가지 이상 의 운동장 해 에 관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산정 이 쟁점 인 이 사건 에 관한 선례 로 삼 기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3 다 201776 판결 참조 ) . 5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원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상훈 ( 재판장 ) 김창석 조희대 ( 주심 ) 박상옥 ( 출처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3 다 90891 , 9090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8 . 6 . 12 . [ 법률 제 15697 호 , 시행 2018 . 12 . 13 . ] 공정거래위 원회 제 5 조 ( 약관 의 해석 ) ①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게 해석 되 어야 하 며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②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되 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울산 지방 법원 2020 . 6 . 3 . 선고 2019 가단 105718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6 다 27070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3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5 다 78857 판결 [ 채무 부존 재 확인 등 ] [ 공 2020 상 , 338 ] [ 1 ] 헬스클럽 의 시설 주체 가 회비 를 임의 조절 할 수 있 도록 클럽 규약 에 규정 되 어 있 는 경우 , 회비 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 를 정하 는 방법 [ 2 ] 회원 제 스포츠 센터 를 운영 하 고 있 는 甲 주식회사 가 일반 회원 에 비해 2 배 가 넘 는 가입비 를 납부 하 는 대신 연회비 를 면제 받 는 조건 으로 가입 한 특별 회원 들 에 대하 여 물가 상승 , 금리 하 4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9 다 241417 판결 [ 선급금 등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7 다 245613 판결 [ 선급금 보증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공사 도 급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으로 수급인 이 선급금 을 반환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별도 의 상계 의사 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 공사 대금 이 선급금 으로 충당 되 는지 여부 ( 원칙 [ 2 ] 선급금 반환 에 관한 보증 계약 에서 보증금 지급 사유 의 발생 및 범위 를 판단 하 는 기준 [ 3 ] 약관 의 해석 원칙 [ 4 ] 甲 주식회사 가 乙 주식회사 와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선급금 반환 사유 발생 시 乙 회사 의 근로자 에게 노임 등 을 직접 지급 할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노임 등 의 직접 지급 이 선 = = = = = = = = = = = = ========================= 대 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 [ 보험금 ] [ 공 2016 상 , 758 ] 【 판시 사항 】 [ 1 ] 보험 약관 의 해석 원칙 [ 2 ] 갑 이 을 보험 회사 와 주 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별도 로 가입 한 재해 사망 특약 의 약관 에서 피보험자 가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면서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경우 의 하나 로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그러나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부터 2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한 사안 에서 , 위 조항 은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는 원칙 적 으로 재해 사망 특약 의 보험 사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 예외 적 으로 단서 에서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면 이 를 보험 사고 에 포함 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취지 라고 해석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갑 이 을 보험 회사 와 주 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별도 로 가입 한 재해 사망 특약 의 약관 에서 피보험자 가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면서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경우 의 하나 로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그러나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부터 2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한 사안 에서 , 위 조항 은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는 원칙 적 으로 우발 성 이 결여 되 어 재해 사망 특약 의 약관 에서 정한 보험 사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 예외 적 으로 단서 에서 정하 는 요건 , 즉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책임 개시 일 부터 2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해당 하 면 이 를 보험 사고 에 포함 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취지 로 이해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고 , 약관 해석 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에 부합 한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7 . 9 . 6 . 선고 2006 다 55005 판결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 공 2011 상 , 100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모충 ) 【 피 고 , 피상 고인 】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5 . 10 . 7 . 선고 2015 나 1487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자살 의 인정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고 들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의 요지 는 , 망인 이 사망 할 무렵 의 정황 으로 보 아 망인 이 자살 할 이유 가 없 는 점 , 망인 의 사인 을 자살 로 본 수사 기관 의 판단 은 망인 의 형 이 한 진술 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인 데 기인 하 는 점 , 사체 검안서 도 사인 을 ‘ 미상 ’ 으로 표시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망인 의 사망 을 자살 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없 는데 도 이 와 달리 망인 이 자살 하 였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위법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는 결국 사실심 인 원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이나 사실 인정 을 탓 하 는 것 이 므로 적법 한 상고 이유 로 볼 수 없 다 . 2 . 재해 사망 보험금 관련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해당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해당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6 다 55005 판결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망인 은 2004 . 8 . 16 . 피고 와 피보험자 를 망인 으로 , 사망 시 수익자 를 상속인 으로 하 는 무배당 교보 베스트 플랜 CI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주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면서 , 별도 로 추가 보험료 를 납입 하 고 무배당 재해 사망 특약 ( 이하 ‘ 이 사건 특약 ’ 이라고 한다 ) 에 도 함께 가입 하 였 다 . 2 ) 이 사건 주 계약 약관 제 21 조 는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사망 하 거나 장 해 등급 분류표 중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에 는 보험 가입 금액 에 가산 보험금 을 더 한 금액 의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9 조 는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재해 분류표 에서 정하 는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장 해 분류표 중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에 는 추가 로 5 , 000 만 원 의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재해 분류표 는 “ 재해 라 함 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 … ) 로서 다음 분류표 에 따른 사고 를 말 한다 . ” 라고 하 면서 제 1 호 부터 제 32 호 까지 재해 의 유형 을 열거 하 고 있 다 . 그리고 이 사건 주 계약 약관 제 23 조 제 1 항 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은 각각 독립 적 으로 “ 회사 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드리 지 아니하 거나 보험료 의 납입 을 면제 하 지 아니함 과 동시 에 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 라고 규정 하 면서 , 제 1 호 에서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그러나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 부활 계약 의 경우 에 는 부활 청 약일 ) 부터 2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장 해 등급 분류표 중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1 ) 이 사건 특약 은 이 사건 주 계약 에 부가 되 어 있 기 는 하나 보험업법 상 제 3 보험업 의 보험 종목 에 속하 는 상해 보험 의 일종 으로서 생명 보험 의 일종 인 이 사건 주 계약 과 는 보험 의 성격 을 달리 하 고 , 그 에 따라 보험 사고 와 보험금 및 보험료 를 달리 하 는 별개 의 보험 계약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는 이 사건 주 계약 약관 의 내용 과 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9 조 와 의 관련 속 에서 이해 되 어야 한다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9 조 는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를 보험금 지급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고 ,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는 우발 성 이 결여 되 어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9 조 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한정 하 여 적용 되 는 면책 및 면책 제 한 조항 으로 해석 한다면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는 처음 부터 그 적용 대상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무 의미 한 규정 이 된다 . 그러나 엄연히 존재 하 는 특정 약관 조항 에 대하 여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여 그 효력 을 부인 하 는 것 이 아니 라 단순히 약관 해석 에 의하 여 이 를 적용 대상 이 없 는 무 의미 한 규정 이 라고 하 기 위하 여 는 평균 적 인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할 때 에 도 그 조항 이 적용 대상 이 없 는 무 의미 한 조항 임 이 명백 하 여야 할 것 인데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를 그 와 같이 볼 수 는 없 다 . 오히려 평균 적 인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살펴보 면 , 위 조항 은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는 원칙 적 으로 우발 성 이 결여 되 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9 조 가 정한 보험 사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 예외 적 으로 단서 에서 정하 는 요건 , 즉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책임 개시 일 부터 2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해당 하 면 이 를 보험 사고 에 포함 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취지 로 이해 할 여지 가 충분 하 다 . 여기 에 ‘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 가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 에 해당 할 수 있 다는 것 은 확고 한 대법원 의 입장 이 므로 ( 대법원 2006 . 3 . 10 . 선고 2005 다 49713 판결 등 참조 ) 이 와 나란히 규정 되 어 있 는 ‘ 책임 개시 일 부터 2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 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 로 해석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관념 에 부합 하 는 점 ,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본문 의 규정 이 아니 더라도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면책 되 도록 되 어 있 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 의 합의 로서 의미 가 있 는 부분 은 면책 사유 를 규정 한 본문 이 아니 라 부책 사유 를 규정 한 단서 라는 점 을 보태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해석 이 합리 적 이 고 , 이것 이 약관 해석 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에 도 부합 한다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6 다 55005 판결 참조 ) . 2 ) 한편 ① 대 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은 , 주 계약 이 원인 의 구별 없이 ‘ 사망 또는 제 1 급 장 해 ’ 를 보험 사고 로 하 고 특약 이 재해 로 인한 ‘ 사망 또는 제 1 급 장 해 ’ 를 보험 사고 로 하 면서 , 주 계약 에 이 사건 주 계약 약관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와 같 은 내용 의 약관 조항 ( 이하 ‘ 자살 면책 · 부책 조항 ’ 이라고 한다 ) 을 두 고 특약 에서 는 ‘ 특약 에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주 계약 약관 의 규정 에 따른다 ’ 는 조항 을 둔 경우 , 주 계약 약관 의 자살 면책 · 부책 조항 은 주 계약 과 성질 을 달리 하 는 특약 에 는 준용 될 수 없 다고 한 것 이 고 , ② 대 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 다 45777 판결 은 , 특약 없이 주된 공제 계약 이 재해 외 원인 에 의한 ‘ 사망 또는 제 1 급 장 해 ’ 와 재해 로 인한 ‘ 사망 또는 제 1 급 장 해 ’ 를 동시 에 공제 사고 로 하 면서 적용 범위 에 대한 언급 없이 자살 면책 · 부책 조항 을 둔 경우 , 자살 면책 · 부책 조항 은 재해 외 원인 에 의한 공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만 적용 되 고 재해 로 인한 공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것 으로서 , 모두 이 사건 과 는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않 다 . 라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는 피고 가 이 사건 특약 약관 을 작성 하 는 과정 에서 구 생명 보험 표준 약관 ( 2010 . 1 . 29 . 자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을 부주의 하 게 그대로 사용 함 에 따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에 잘못 포함 된 것 으로서 재해 를 원인 으로 한 사망 등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이 사건 특약 에 는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보험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이 사건 특약 약관 에 관한 해석 을 그르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보험 약관 대출금 공제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이 이 사건 주 계약 에 기한 사망 보험금 중 피고 가 보험 약관 대출금 을 공제 함 으로써 지급 받 지 못한 금액 ( 이하 ‘ 일반 사망 보험금 미 수령 금액 ’ 이라고 한다 ) 과 이 사건 특약 에 기한 재해 사망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한 데 대하 여 , 제 1 심 은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부분 은 인용 하 고 일반 사망 보험금 미 수령 금액 청구 부분 은 기각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항소 하 였으나 원고 들 은 항소 나 부대항소 를 제기 하 지 않 았 으며 , 원심 은 피고 의 항소 를 인용 하 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을 하 였 고 , 원고 들 은 제 1 심 에서 승소 하 였으나 원심 에서 패소 한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만 상고 를 제기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나 . 그렇 다면 제 1 심 에서 의 원고 들 패소 부분 인 일반 사망 보험금 미 수령 금액 청구 부분 은 피고 의 항소 로 원심 에 이심 은 되 었 으나 그 에 대하 여 는 원고 들 이 불복 신청 을 한 바 없 어 원심 의 심판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였 고 또 이 부분 은 상고 되 지 도 아니하 였 다 . 원심 이 이유 에서 이 부분 에 대한 원고 들 의 청구 가 이유 없 다고 설시 하 였 더라도 이 는 원심 의 심판 대상 이 아닌 부분 에 대하 여 한 불 필요 한 판단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이 부분 에 관한 원심 의 판단 이 위법 하 다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대법원 1995 . 5 . 26 . 선고 94 다 1487 판결 등 참조 )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병대 ( 재판장 ) 박보영 김신 ( 주심 ) 권순일 ( 출처 : 대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서울 고등 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2 나 70465 ( 본소 ) , 2012 나 70472 ( 반소 )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항소인 】 엘 아이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 변호사 석경회 외 2 인 ) 【 피고 ( 반소 원고 ) , 피 항소인 】 피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 변호사 김계환 외 1 인 ) 【 변론 종결 】 2013 . 9 . 24 . 【 제 1 심판 결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2 . 8 . 14 . 선고 2011 가합 24594 ( 본소 ) , 2011 가합 24600 ( 반소 )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별지 1 . 기재 사고 로 피고 에게 발생 한 상해 로 인하 여 원고 ( 반소 피고 ) 의 피고 ( 반소 원고 ) 에 대한 별지 2 . 기재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아래 나 . 항 에서 명하 는 부분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나 . 원고 ( 반소 피고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에게 7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9 . 12 . 10 . 부터 2013 . 10 . 24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다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 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합하 여 10 % 는 원고 ( 반소 피고 ) 가 , 90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 3 . 제 1 의 나 .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 기재 사고 로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에게 발생 한 상해 로 인하 여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의 피고 에 대한 별지 2 . 기재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반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120 , 3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2009 . 12 . 10 . 부터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본소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판결 . 【 이 유 】 본소 와 반소 를 함께 본다 . 1 . 기초 사실 가 . 보험업자 인 원고 는 2008 . 4 . 17 . 경 피고 와 사이 에 피보험자 를 피고 로 하 여 별지 2 .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이 사건 보험 계약 보통 약관 중 주요 내용 은 별지 3 . 보험 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이 라 한다 ) 기재 와 같 다 . 나 . 피 고 는 2009 . 5 . 22 . 경 부 천 시 소재 피 고 경영 의 노래방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제 4 , 5 및 제 6 , 7 경추 간판 탈출증 , 경추 척 수증 ,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 의 상해 를 입 는 별지 1 . 기재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09 . 11 . 23 .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제 4 , 5 및 제 6 , 7 경추 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 수증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고 , 원고 는 2009 . 11 . 25 .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보험 가입 금액 일반 상해 ( 기본 계약 ) 1 억 원 및 일반 상해 후 유장 해 5 , 000 만 원 합계 1 억 5 , 000 만 원 에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 1 장 해 분류표 ( 이하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 라고 한다 ) 상 심한 추간판 탈출증 의 경우 의 지급 률 20 % 와 , 이 사건 사고 의 기여 도 60 % 를 곱하 여 계산 한 후 유장 해 보험금 1 , 800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20 % × 60 %) 을 지급 하 였 다 ( 이하 ‘ 제 1 차 보험금 지급 ’ 이 라 한다 ) . 라 . 그 후 피고 는 2009 . 12 . 4 . 위 제 4 , 5 및 6 , 7 경추 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 수증 에 더 하 여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상태 로 인한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13 . 신경 계 장해 를 평가 하 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상 의 다음 과 같 은 장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재차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 . 〈 다음 〉 1 . 음식물 섭취 중 독립 적 인 음식물 섭취 는 가능 하나 젓가락 을 이용 하 여 생선 을 바르 거나 음식물 을 자르 지 는 못 하 는 상태 ( 지급 률 5 %) 2 . 배변 배뇨 중 빈번 하 고 불 규칙 한 배변 으로 인해 2 시간 이상 계속 되 는 업무 ( 운전 , 작업 , 교육 등 ) 를 수행 하 는 것 이 어려운 상태 ( 지급 률 5 %) 3 . 목욕 중 다른 사람 의 계속 적 인 도움 없이 는 샤워 또는 목욕 을 할 수 없 는 상태 ( 지급 률 10 %) 4 . 옷 입 고 벗 기 중 착용 은 가능 하 나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는 마무리 ( 단추 잠그 고 풀 기 , 지퍼 올리 고 내리 기 , 끈 묶 고 풀기 등 ) 는 불 가능 한 상태 ( 지급 률 3 %) 마 . 이 에 원고 는 2009 . 12 . 14 . 자 문의 의 소견 에 따라 위 청구 항목 중 2 . 배변 배뇨 장해 는 1 차 로 지급 한 경추 간판 탈출증 과 중복 되 어 제외 하 고 , 3 . 목욕 항목 은 위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상 샤워 는 가능 하나 혼자 서 는 때 밀기 를 할 수 없 는 상태 ( 지급 률 5 %)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지급 률 을 13 %( 음식물 섭취 5 % + 목욕 5 % + 옷 입 고 벗 기 3 %) 로 결정 하 여 ,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일반 상해 ( 기본 계약 ) 및 일반 상해 후 유장 해 보험 가입 금액 합계 1 억 5 , 000 만 원 에 위 지급 률 13 % 와 이 사건 사고 기여 도 60 % 를 곱하 여 계산 한 후 유장 해 보험금 1 , 170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13 % × 60 %) 을 추가 로 지급 하 였 다 ( 이하 ‘ 제 2 차 보험금 지급 ’ 이 라 한다 ) . 바 . 관련 의학 지식 1 ) 경추 척 수증 은 여러 원인 에 의해 결과 적 으로 경추 부 척수 가 압박 되 어 나타나 는 질환 으로서 ,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도 경추 척 수증 의 한 원인 이 될 수 있 다 . 2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경추 사이 에 존재 하 는 추간판 ( 디스크 ) 이 탈출 되 어 나타나 는 질환 으로서 , 추간판 이 주위 를 둘러싼 조직 의 어느 부분 으로 탈출 하 느냐 에 따라 중추 신경 계 인 척수 쪽 으로 탈출 되 어 척수 를 압박 하 면 척수 병증 이 , 말초 신경 계 인 신 경근 쪽 으로 탈출 되 어 신 경근 이 눌리 면 신 경근 병증 이 발생 한다 . 일반 적 으로 척수 병증 보다 는 신 경근 병증 이 많이 발생 한다 . 3 ) 경추 척 수증 은 주로 손 의 근력 약화 , 부자연 스러운 손놀림 과 감각 이상 , 하지 의 근력 약화 로 인한 보행 장애 가 나타나 게 된다 . 20 % 의 환자 에서 요 저류 를 동반 하 는 방광 기능 장애 를 보이 기 도 한다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경추 부 의 통증 이 가장 흔한 증상 이 며 , 신경 증상 은 척수 보 다는 척추 신경 을 눌러 생기 기 때문 에 대부분 한쪽 상지 에 신경 증상 ( 저림 , 감각 저하 , 근력 저하 ) 이 나타나 게 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 7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 1 )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모두 수령 하 였음에도 양팔 과 양 손가락 의 장해 가 남 아 있 다며 보험금 을 청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① 양 팔 과 손가락 의 장해 는 제 2 차 보험금 지급 의 원인 인 경추 척 수증 에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어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인 손가락 의 장해 의 지급 률 30 % 만 적용 되 어야 하 므로 ,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에게 지급 해야 할 후 유장 해 보험금 은 2 , 250 만 원 ( 보험 가입 금액 1 억 5 , 000 만 원 × 지급 률 30 % × 이 사건 사고 의 기여 도 50 %) 인데 ,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를 초과 하 는 2 , 970 만 원 을 지급 하 였 고 , ②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제 2 차 보험금 지급 당시 지급 률 을 13 % 로 하 기 로 합의 하 여 2 차 보험금 을 지급 한 것 이 므로 추가 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 2 ) 피고 는 이 사건 후 유장 해 가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지급 률 100 % 에 해당 하 므로 원고 가 피고 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바 , 피고 의 후 유장 해 는 이 사건 장 해 평가 표상 지급 률 30 % 에 해당 하 므로 지급 률 80 % 이상 의 후 유장 해 발생 을 지급 요건 으로 하 는 질병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 3 ) 설령 경추 척 수증 을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구별 하 고 상지 장해 는 경추 척 수증 에서 파생 되 었 음 을 인정 하 더라도 피고 에 대한 지급 률 은 심한 추간판 탈출증 의 지급 률 20 % 와 경추 척 수증 에 의한 장해 중 가장 높 은 상지 장해 로 인한 지급 률 30 % 를 합한 50 % 에 불과 하 다 . ( 4 ) 결국 상해 담보 에 대해서 는 피고 에게 정당 한 보험금 을 초과 하 여 지급 하 였 고 , 질병 사망 보험금 은 그 지급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음 이 명백 한 바 ,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기각 되 고 원고 의 본소 청구 가 인용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나 . 피고 의 주장 ( 1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에게 발생 한 후 유장 해 는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① 척추 : 심한 추간판 탈출증 ( 지급 률 20 %), ② 우측 팔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겼 을 때 ( 지급 률 20 %), ③ 우측 손가락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30 %), ④ 좌측 상지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30 %) 에 해당 한다 . ( 2 )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7 조 제 6 항 에 의하 면 하나 의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각 휴유 장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지급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위 지급 률 을 모두 합산 하 면 100 %( 심한 추간판 탈출증 20 % + 우측 팔 의 장 해 20 % + 우측 손가락 의 장 해 30 % + 좌측 손가락 의 장 해 30 %) 가 된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7 조 제 1 항 에 따라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이 80 % 이상 인 경우 보험 가입 금액 전액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일반 상해 ( 기본 계약 ) 및 일반 상해 후 유장 해 보험 가입 금액 합계 1 억 5 , 000 만 원 전액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기여 도 60 % 를 적용 한 9 , 000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60 %) 을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3 ) 나아가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질병 관련 특별 약관 에 따르 면 원고 는 피보험자 인 피고 가 보험 기간 중 질병 으로 인하 여 장 해 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 률 이 80 % 이상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가 남 았 을 경우 , 피고 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 6 , 000 만 원 ( 보험 가입 금액 3 , 0000 만 원 × 2 건 ) 을 지급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바 , 피고 의 후 유장 해 는 지급 률 80 % 이상 에 해당 하 고 , 위 후 유장 해 의 발생 원인 중 이 사건 사고 의 기여 도 60 % 를 제외 한 나머지 40 % 는 피고 가 이미 가지 고 있 던 일종 의 질병 인 퇴행 성 변화 가 원인 이 므로 결국 질병 으로 인하 여 지급 률 80 %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남 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위 질병 사망 보험금 6 , 000 만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4 ) 따라서 원고 는 피고 에게 합계 1 억 5 , 000 만 원 ( 후 유장 해 보험금 9 , 000 만 원 + 질병 사망 보험금 6 , 000 만 원 ) 에서 원고 가 피고 에게 이미 지급 한 2 , 970 만 원 ( 제 1 차 보험금 지급 1 , 800 만 원 + 제 2 차 보험금 지급 1 , 170 만 원 ) 을 공제 한 나머지 1 억 2 , 03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한 2009 . 12 . 4 . 로부터 3 영업 일 이 경과 한 2009 . 12 . 10 . 부터 이 사건 반소 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판 단 가 . 후 유장 해 보험금 청구 에 관한 판단 ( 1 ) 각 부위 별 후 유장 해 에 대한 인정 지급 률 갑 제 3 , 7 호 증 , 을 제 1 내지 3 , 7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이화 여자 대학교 의 과 대학 목동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 제 1 심 법원 의 연세대 학교 의 과 대학 세브 란스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2011 . 5 . 17 . 자 )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에게 제 4 , 5 및 6 , 7 경추 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 수증 , 양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였 고 , 위 후 유장 해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상 ① 척추 의 경우 심한 추간판 탈출증 ( 지급 률 이 20 %), ② 우측 팔 의 경우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겼 을 때 ( 지급 률 이 20 %), ③ 우측 손가락 의 경우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이 30 %), ④ 좌측 손가락 의 경우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주 1 ) 30 %) 에 각 해당 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2 ) 전체 지급 률 의 계산 ( 가 ) 이 사건 경추 간판 탈출증 과 경추 척수 증이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지 살피 건대 , ① 이 사건 보험 약관 에 는 , 같 은 사고 로 두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에 는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 보통 약관 제 17 조 제 6 항 ) , 다만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둘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관찰 방법 에 따라서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총칙 3 . 1 ) 항 }, 이 는 두 장 해 가 의학 적 으로 는 별개 의 장 해라 하 더라도 사실 상 하나 의 장해 로 볼 수 있 는 경우 이 를 중복 평가 하 여 단순히 산술 적 으로 합산 하 게 되 면 그 지급 률 이 지나치 게 높 아 져 보험 계약자 사이 의 형평 을 해치 게 되 는 결과 를 막 기 위한 예외 적 인 규정 이 라 할 것 이 므로 그 적용 범위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엄격히 해석 함 이 타당 하 고 , ② 나아가 보험 약관 의 내용 은 개개 계약 체결 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1 다 68302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등 참조 ) , 이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보통 약관 에서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 라 함 은 구체 적 인 사례 에서 단순히 하나 의 장해 가 다른 장해 와 의학 적 인과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나아가 하나 의 장해 가 다른 장해 의 당연 한 결과 로 수반 되 며 장해 가 발생 한 신체 부위 및 기능 에 있 어서 도 밀접 한 연관 이 있 어 사회 통념 상 굳이 별개 의 장해 로 취급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를 말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이 에 터 잡 아 이 사건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경추 척수 증이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지 살펴본다 . 을 제 6 , 7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연세대 학교 의 과 대학 세브 란스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2011 . 5 . 17 . 자 ) 및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 당 심 법원 의 전문 심리 위원 소외 3 의 의견서 포함 )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원래 퇴행 성 변화 로 인하 여 신경 이 지나가 는 척추관 이 좁 아 지 는 척추관 협착증 이 있 었 고 그 상태 에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충격 이 가해져 경추 부 의 추간판 이 중추 신경 계 인 척수 쪽 으로 탈출 됨 으로써 척수 를 압박 하 여 경추 척수 손상 을 입 게 된 사실 , 이 에 따라 피고 에게 양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 의 여러 가지 신 경학 적 증상 이 발생 하 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사실 과 앞서 든 각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 즉 ① 경추 척 수증 은 척수 손상 의 일종 으로서 , 경추 신 경근 병증 을 주로 하 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는 임상 적 으로 구분 되 는 질환 인 점 , ②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 경추 척 수증 의 하나 의 원인 이 될 수 는 있 으나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 있 다고 해서 항상 경추 척수 증이 발생 하 는 것 은 아닌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도 피 고 는 퇴행 성 변화 로 인하 여 척추관 이 좁 아 진 상태 였 는데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충격 이 가해 지 니 바로 척수 에 손상 이 가 경추 척수 증이 발생 하 게 된 점 , ③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척추 신 경근 의 장해 로 ‘ 척추 ( 등뼈 ) 의 장 해 ’ 항목 에 , 경추 척 수증 은 척수 손상 의 하나 로 ‘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 해 ’ 항목 에 달리 분류 되 고 있 는 점 , ④ 한편 피고 의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이 제한 된 것 은 주로 신경 계 의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에 의한 것 인 주 2 ) 점 , ⑤ 당 심 법원 의 전문 심리 위원 소외 3 은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 때때로 ” 경추 척 수증 을 동반 하 므로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는 의학 적 견해 를 보였으나 , 현재 의 장 해 상태 ( 심한 추간판 탈출증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경추 척 수증 이나 경추 척수 병증 에 의한 양측 상지 의 후 유장 해 ) 만 을 기준 으로 판단 한다면 척추 의 장해 가 아닌 신경 계 장해 의 판단 기준 에 의한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소견 을 밝히 기 도 한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경추 척수 증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을 의학 적 원인 으로 하 여 발생 하 였 다고 할 수 는 있 겠 으나 , 그것 만 으로 전자 가 후자 에서 ‘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 에 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오히려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경추 척 수증 의 발생 시기 , 발생 원인 , 발생 부위 및 두 기관 의 기능 적 독립성 등 에 비추 어 보 면 양자 는 동일 한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서로 다른 장해 일 뿐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 피고 의 후유 장애 정도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으로 인한 후유 장애 지급 률 과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후유 장애 지급 률 은 이 를 합산 함 이 상당 하 다 . ( 나 )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에 대한 판단 피고 의 장 해 상태 ( 팔 및 손가락 의 장해 ) 가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당 심 법원 의 전문 심리 위원 소외 3 은 팔 및 손가락 의 각 운동장 해 가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에서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는 의학 적 견해 를 제시 하 고 있 는 바 ,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어떻게 산정 할 것 인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이 사건 에서 피고 의 장 해 상태 ( 팔 및 손가락 의 장해 ) 를 그 직접 적 상 해 부위 인 척수 손상 의 측면 에서 보 면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 13 . 신경 계 장 해 ’ 를 평가 하 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소정 의 ‘ 5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 이 제한 되 었 을 때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고 , 위 상해 로 인하 여 신체 각 부위 에 발생 한 개별 적 장해 의 측면 에서 보 면 , ‘ 8 . 팔 의 장 해 ’ 와 ‘ 10 . 손가락 의 장 해 ’ 가 경합 된 상태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며 , 전자 의 경우 그 지급 률 이 13 % 이 고 , 후자 의 경우 에 는 그 지급 률 이 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 % 인 사실 , 한편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에서 는 하나 의 장해 가 관찰 방법 에 따라서 장 해 분류표 상 두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하 고 ,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합산 하 지 않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함 을 원칙 으로 하나 ,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른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에 따라 장 해 분류 별 판정기 준 13 . 나 . 1 ) ③ 항 에서 는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 눈 , 귀 , 코 , 팔 , 다리 등 ) 는 해당 장해 로 도 평가 하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고 규정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지급 률 을 제한 한 규정 취지 및 약관 의 해석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는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관찰 방법 에 따라서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중 가장 높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만 을 적용 하 도록 정하 면서 , 신경 계 의 장해 에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정하 고 있 다고 해석 되 는 바 , 이 사건 에서 는 피고 의 경우 팔 및 손가락 의 각 운동장 해 가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이 기 는 하나 위 팔 및 손가락 의 장해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직접 적 으로 발생 된 장해 가 아니 고 척수 손상 으로 인한 신경 계 장해 에서 후발 적 으로 생긴 파생 장 해라 할 것 이 므로 , 결국 피고 에 대하 여 는 척수 손상 에 의한 신경 계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13 % 와 그 파 생 장해 인 우측 팔 의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우측 손가락 의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및 좌측 손가락 의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중 가장 높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인 ( 우측 또는 좌측 ) 손가락 의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만 을 위 네 가지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여야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할 주 3 ) 것 이 다 . ( 다 ) 소결 위 와 같 은 기준 에 따라 피고 의 후유 장애 의 지급 률 을 계산 하 면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와 경추 척 수증 및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팔 및 손가락 의 장해 로 인한 후유 장애 지급 률 30 % 를 합산 한 50 %( 20 % + 30 %) 가 된다 . ( 3 ) 후 유장 해 보험금액 의 산정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이 50 % 임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이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7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일반 후 유장 해 ’ 에 해당 하 고 ( 결국 피고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이 100 % 로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7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고 도 후 유장 해 ’ 에 해당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한편 제 1 심 법원 의 이화 여자 대학교 의 과 대학 목동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제 1 심 법원 의 연세대 학교 의 과 대학 세브 란스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2011 . 5 . 17 . 자 )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위 후 유장 해 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의 기여 도 는 50 %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결국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3 , 750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 일반 상해 ( 기본 계약 ) 1 억 원 + 일반 상해 후 유장 해 5 , 000 만 원 ] × 지급 률 50 % × 기여 도 50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2009 . 11 . 25 . 1 , 800 만 원 , 2009 . 12 . 14 . 1 , 170 만 원 합계 2 , 970 만 원 을 지급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결국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후 유장 해 보험금 은 780 만 원 ( 3 , 750 만 원 - 2 , 970 만 원 ) 이 된다 . ( 4 ) 원고 의 지급 률 합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피고 가 제 2 차 보험금 지급 당시 상지 후 유장 해 에 따른 지급 률 을 13 % 로 합의 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한 것 이 므로 추가 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질병 사망 보험금 청구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2 - 1 . 질병 사망 특별 약관 제 2 조 제 1 항 에서 는 , ‘ 회사 는 보험 가입 증서 에 기재 된 이 특별 약관 의 피보험자 가 이 특별 약관 의 보험 기간 중 에 질병 으로 인하 여 보험 기간 중 에 사망 하 거나 그 질병 이 치유 된 후 직접 결과 로서 신체 의 일부 를 잃 었 거나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 ( 이하 ’ 후 유장 해 ‘ 라 한다 ) 되 어 별표 1 장 해 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 률 이 80 % 이상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가 남 았 을 경우 에 는 이 특별 약관 의 보험 가입 금액 을 질병 사망 보험금 으로 수익자 에게 지급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에 따르 면 , 질병 사망 보험금 은 피보험자 가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지급 률 이 80 % 이상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를 입 은 경우 위 질병 사망 특별 약관 의 보험 가입 금액 이 지급 되 는 것 이 라고 해석 된다 . 따라서 , 피고 의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이 50 % 에 불과 한 이 사건 에서 위 질병 사망 특별 약관 은 피고 에게 적용 되 지 않 으므로 , 위 약관 이 적용 됨 을 전제 로 질병 사망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피고 의 이 부분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피보험자 가 보험금 을 청구 한 후 3 영업 일 안 에 원고 가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금 78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원고 에게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에 대하 여 보험금 을 청구 한 2009 . 12 . 4 . 부터 3 영업 일 이 경과 한 2009 . 12 . 주 4 ) 10 . 부터 원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3 . 10 . 24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를 원인 으로 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위 금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하 며 , 피고 가 이 를 다투 고 있 는 이상 원고 로서 는 그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각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각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김상준 ( 재판장 ) 김지숙 주진암 주 1 ) 가 ) 장 해 분류표 에 의하 면 , 손가락 의 장해 중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에 해당 하 려면 , 손가락 의 생리 적 운동 영역 이 정상 운동 가능 영역 의 1 / 2 이하 가 되 어야 하 고 , 이때 운동 영역 은 손가락 관절 의 굴신 운동 가능 영역 으로 측정 한다 . 나 ) 좌측 상지 의 기능장 해 유무 및 정도 에 대하 여 , 제 1 심 감정 의 ( 정형 외과의 ) 소외 1 은 , 주관절 및 손목 관절 의 근력 은 3 등급 이상 , 수부 파악 력 은 2 등급 이상 , 운동 범위 는 정상 의 1 / 2 이상 인 상태 로 장 해 분류표 의 장해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으나 ( 2011 . 11 . 22 . 자 사실 조 회회 신서 ) , 감정 의 소외 1 의 위 사실 조회 회신 에 의하 더라도 현재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하 여 좌측 상지 의 근력 저하 와 수부 의 내 재근 위축 소견 이 관찰 된다는 것 이 고 , 이 에 더 하 여 이 사건 과 동일 한 사고 를 원인 으로 한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1 가단 66515 보험금 청구 사건 의 감정 의 ( 정형 외과의 ) 소외 2 은 , 2012 . 4 . 30 . 시행 한 근전 도 검사 결과 에 의하 면 좌측 상지 의 신경전 도 이상 과 감각 저하 ( 제 7 , 8 경추 신경 영역 ) 소견 이 관찰 되 고 있 으며 , 양측 상지 의 근력 약화 , 양측 수부 의 갈퀴손 변형 과 내 재근 위축 소견 이 동반 되 어 있 어 장 해 분류표 상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이 30 %)’ 에 해당 한다는 소견 을 보이 는 있 는 점 ( 을 제 7 호 증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현재 양손 의 관절 이 굳어지 고 주관절 , 손목 관절 , 수부 의 근력 저하 의 정도 가 심해져 좌측 상지 의 운동 범위 가 1 / 2 이하 로 감소 되 는 장해 를 갖 게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좌측 상지 의 기능장 해 가 장 해 분류표 의 장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제 1 심 감정 의 소외 1 의 판단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주 2 ) 손 의 근력 약화 , 부자연 스러운 손 놀림 과 감각 이상 등 운동장 해 는 경추 척 수증 의 특이 적 증상 중 하나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주 3 ) 앞서 든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1 다 68302 판결 에서 , 대법원 은 ‘ 좌 하 지 족관절 및 좌 하 지 발가락 의 각 운동장 해 가 좌 하 지 비골 신경 손상 으로 인한 신경 계 장해 에서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 결국 좌 하 지 비골 신경 손상 에 의한 신경 계 장해 와 그 파 생장 해인 좌 하 지 족관절 및 좌 하 지 발가락 의 각 운동장 해 의 각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모두 산정 한 다음 그 중 가장 높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만 을 세 가지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여야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러 한 해석론 이 약관 해석 에 있 어서 의 약관 의 객관 적 · 획일 적 해석 의 원칙 에 도 부합 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 는 취지 로 판시 하 였 다 . 주 4 ) 5 일 과 6 일 은 토 , 일요일 이 어서 2009 . 12 . 10 . 을 지연 손해금 기산일 로 한다 .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2 나 70465 ( 본소 ) , 2012 나 70472 ( 반소 )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 다 45777 판결 [ 재해 공제금 ] [ 공 2011 상 , 13 ] 【 판시 사항 】 [ 1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 있 어 객관 적 · 획일 적 해석 의 원칙 [ 2 ] 공제 계약 의 피공 제자 가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그 로 인한 후유증 으로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된 사안 에서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에 대한 공제 사업자 의 면책 제 한 사유 를 확장 해석 하 여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의 지급 의무 를 인정 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의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공제 계약 의 피공 제자 가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그 로 인한 후유증 으로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된 사안 에서 , 공제 약관 에서 재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에 는 유족 위로금 ( 사망 ) 또는 장 해 연금 ( 1 급장 해 ) 을 지급 하 고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에 는 유족 위로금 을 공제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위 공제 약관 의 재해 분류표 에 의하 면 고의 적 인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는 원칙 적 으로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에 해당 하 여 유족 위로금 의 지급 사유 가 될 수 있 을 뿐 이 며 , 다만 위 공제 약관 의 면책 조항 에서 고의 적 인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를 공제 사고 에서 제외 하 는 한편 , 그러 한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발생 한 때 에 는 다시 그 면책 을 제한 하 고 있 으나 , 그 면책 제 한 조항 은 자살 또는 자해 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상당 기간 이 경과 한 후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그 자살 또는 자해 에 공제금 을 취득 하 려는 부정 한 동기 나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를 판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그 면책 의 예외 를 인정 한 것 으로서 , 위 면책 조항 에 의하 여 줄어든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객관 적 범위 ’ 를 다시 일부 확장 시키 는 규정 이 라고 해석 될 뿐 ‘ 재해 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객관 적 범위 ’ 까지 확장 하 기 위하 여 둔 규정 이 라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위 면책 조항 및 면책 제 한 조항 은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1 급장 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재해 를 원인 으로 하 는 장 해 연금 이 아니 라 유족 위로금 이 그 공제금 으로 지급 되 어야 하 는데 ,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내 에 피공 제자 가 자살 또는 자해 를 하 여 공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라면 공제 사업자 가 유족 위로금 지급 책임 을 면하 지만 그 후 의 자살 또는 자해 로 인한 경우 라면 그 지급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는 취지 로 해석 함 이 자연 스럽 고 합리 적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에 대한 공제 사업자 의 면책 제 한 사유 를 확장 해석 하 여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의 지급 의무 를 인정 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07 다 5120 판결 ( 공 2010 하 , 1863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 변호사 황순헌 ) 【 피 고 , 상고인 】 천안 축산업 협동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 【 원심 판결 】 대전 고법 2010 . 5 . 20 . 선고 2010 나 170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제 1 심판 결의 이유 를 인용 하 여 , 원고 가 2003 . 1 . 10 . 피고 와 사이 에 주된 피공 제자 를 원고 로 , 종 된 피공 제자 를 그 처 인 소외 인 으로 하 여 이 사건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이 사건 공제 약관 은 제 13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 피공 제자 가 교통사고 에 의한 재해 ( 이하 ‘ 교통 재해 ’ 라 한다 ) 또는 교통 재해 외 의 재해 ( 이하 ‘ 일반 재해 ’ 라 한다 ) 로 인하 여 1 급 및 2 급 의 신체 장해 가 되 었 을 때 장 해 연금 을 공제금 으로 지급 한다 ’ 고 규정 하 는 한편 ,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는 ‘ 피공 제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침 으로써 공제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공제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나 , 다만 피공 제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소 외인 은 2008 . 11 . 19 . 자신 의 목 을 매어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그 로 인한 후유증 으로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된 사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공제 약관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은 우발 성 이 결여 된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의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장 해 연금 지급 사유 인 공제 사고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지만 예외 적 으로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해 한 경우 나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에 자살 또는 자해 한 경우 라면 이 를 특별히 공제 사고 에 포함 시켜 공제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취지 이 므로 ,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체결 일 로부터 약 5 년 이 경과 한 후 에 발생 한 이 사건 사고 에 대하 여 는 피고 가 이 사건 공제 약관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의하 여 원고 에게 장 해 연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아울러 원심 은 , 이 사건 사고 가 이 사건 공제 약관 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1 급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의 유족 위로금 지급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재해 를 원인 으로 하 는 장 해 연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공제 약관 이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일정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해 한 경우 를 특별히 공제 사고 에 포함 시켜 공제금 지급 사유 로 보 고 있 는 점 , 자살 그 자체 가 범죄 가 아닌 이상 보험 사기 를 방지 할 정도 의 기간 이 경과 한 후 의 자살 이 라면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로 당사자 가 합의 한다고 해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유족 의 생활 보장 을 위해서 필요 한 경우 가 있 는 점 , 이 사건 공제 약관 에 자살 의 경우 도 유족 위로금 을 지급 한다는 규정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주 된 보장 내용 은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이 라고 보 아야 하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공제 계약자 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와 같 은 경우 에 지급 받 는 공제금 을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으로 믿 게 할 여지 가 있 다는 이유 로 피고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2 . 그러나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수긍 할 수 없 다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의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참조 )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이 사건 공제 약관 제 13 조 제 1 항 각 호 에서 는 공제금 의 종류 를 만 기축 하금 , 장 해 연금 , 장 해 급여금 , 유족 위로금 으로 나누 고 , 그 지급 사유 를 장 해 연금 의 경우 ( 제 2 호 ) 는 ‘ 피공 제자 가 교통 재해 또는 일반 재해 로 1 급 및 2 급 의 신체 장해 가 되 었 을 때 ’ 로 , 유족 위로금 의 경우 ( 제 4 호 ) 는 ‘ 피공 제자 가 사망 하 거나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1 급 의 신체 장해 가 되 었 을 때 ’ 로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이 사건 공제 약관 의 공제금 지급 기준 표 에 의하 면 , 장 해 연금 의 경우 에 는 재해 의 종류 와 장해 의 급수 에 따라 각기 달리 책정 된 연금 을 10 회 지급 하 고 , 유족 위로금 의 경우 에 는 교통 재해 또는 일반 재해 로 인한 사망 은 물론 재해 외 의 원인 에 의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에 대하 여도 각각 소정 의 위로금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또한 이 사건 공제 계약 상품 요 약서 에 는 이 사건 공제 계약 이 재해 사고 뿐 만 아니 라 재해 외 의 공제 사고 ( 사망 및 1 급장 해 ) 도 보장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으며 , 원고 가 소지 하 던 이 사건 공제 증권 에 도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보장 내용 으로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1 급장 해 를 입 었 을 때 에 는 유족 위로금 을 지급 한다 ’ 고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한편 이 사건 공제 약관 의 재해 분류표 에 의하 면 , 재해 를 ‘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서 분류표 에 따른 사고 ’ 라고 규정 하 면서 그 분류표 에서 는 ‘ 목 맴 에 의한 의도 적 자해 ’ 등 을 재해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이 사건 공제 약관 은 재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뿐 만 아니 라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도 공제금 지급 사유 인 공제 사고 에 포함 시켜 전자 의 경우 에 는 유족 위로금 ( 사망 ) 또는 장 해 연금 ( 1 급장 해 ) 을 , 후자 의 경우 에 는 유족 위로금 을 공제금 으로 지급 하 도록 분명히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위 재해 분류표 의 규정 에서 보 듯이 고의 에 의한 자살 이나 자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우연 성 이 결여 되 어 이 사건 공제 약관 에 따른 재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고의 적 인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는 원칙 적 으로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에 해당 하 여 유족 위로금 의 지급 사유 가 될 수 있 을 뿐 이 다 . 다만 이 사건 공제 약관 은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본문 ( 이하 ‘ 이 사건 면책 조항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고의 적 인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의 경우 를 공제 사고 에서 제외 시킴 으로써 그 에 대한 피고 의 책임 을 면제 하 는 한편 , 그 단서 후단 ( 이하 ‘ 이 사건 면책 제 한 조항 ’ 이 라 한다 ) 에서 는 그러 한 자살 이나 자해 로 인한 사망 또는 1 급장 해 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발생 한 때 에 는 다시 그 면책 을 제한 하 고 있 다 . 결국 이 사건 면책 제 한 조항 은 자살 또는 자해 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상당 기간 이 경과 한 후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그 자살 또는 자해 에 공제금 을 취득 하 려는 부정 한 동기 나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를 판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그 면책 의 예외 를 인정 한 것 으로서 , 이 사건 면책 조항 에 의하 여 줄어든 ‘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객관 적 범위 ’ 를 다시 일부 확장 시키 는 규정 이 라고 해석 될 뿐 ‘ 재해 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객관 적 범위 ’ 까지 확장 하 기 위하 여 둔 규정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이상 에서 본 바 를 종합 해 보 면 이 사건 면책 조항 및 면책 제 한 조항 은 ,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1 급장 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재해 를 원인 으로 하 는 장 해 연금 이 아니 라 유족 위로금 이 그 공제금 으로 지급 되 어야 하 는데 ,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이내 에 피공 제자 가 자살 또는 자해 를 하 여 위 와 같 은 공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라면 피고 가 유족 위로금 지급 책임 을 면하 지만 그 후 의 자살 또는 자해 로 인한 경우 라면 그 지급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는 취지 로 해석 함 이 자연 스럽 고 합리 적 이 다 . 한편 이 사건 공제 약관 상 재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공제 사고 의 경우 지급 되 는 공제금 은 유족 위로금 밖에 없 는데도 ,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살 또는 자해 에 의한 공제 사고 가 면책 기간 (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 이 지난 후 에 발생 하 였 다고 하 여 원심 과 같이 그 공제금 의 종류 가 유족 위로금 이 아닌 장 해 연금 으로 달라진다고 해석 하 게 되 면 , 그 각 공제금 의 지급 액수 에 비추 어 볼 때 공제 계약자 인 원고 에게 는 당초 기대 하 지 않 은 이익 을 주 게 되 는 반면 공제 사업자 인 피고 에게 는 예상 하 지 못한 부담 을 지우 게 되 므로 불공정 · 불 합리 하 다 . 또한 원심 과 같 은 해석 에 따르 면 , 면책 기간 이 경과 한 후 피공 제자 가 고의로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실패 하 여 1 급장 해 가 된 경우 에 는 일반 재해 의 장 해 연금 으로 1 억 원 ( 1 , 000 만 원 씩 10 회 ) 을 지급 받 게 되 는 반면 , 피공 제자 가 그 와 같 은 자살 로 인하 여 바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장 해 발생 을 전제 로 하 는 장 해 연금 을 지급 받 을 여지 는 없 고 단지 500 만 원 에 기 납입 공제 료 를 더 한 유족 위로금 밖에 지급 받 을 수 없 게 되 는데 , 이 역시 현저히 형평 에 반하 는 결과 가 되 어 부당 하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공제금 은 유족 위로금 이 라고 할 것 인데 도 원심 은 피고 에 대하 여 일반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의 지급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능환 ( 재판장 )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 다 45777 판결 [ 재해 공제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대 법원 2010 . 9 . 9 . 선고 2007 다 5120 판결 [ 보증채무 금 ] [ 공 2010 하 , 1863 ] 【 판시 사항 】 [ 1 ] 약관 의 해석 에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 2 ] 외국환 은행 이 한국은행 총액 한도 대출 관련 무역 금융 취급 세칙 과 그 취급 절차 에 따르 지 않 고 취급 한 무역 금융 은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가 설정 한 신용 보증 약관 의 신용 보증 조건 인 ‘ 신용 보증 부 대출금 종류 ’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위 신용 보증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한 공정 하 고 합리 적 인 해석 이 고 , 그렇게 해석 되 는 이상 위 신용 보증 약관 의 관련 조항 에 불 명료 한 점 이 있 다고 는 볼 수 없 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은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고 한 사례 [ 3 ] 외국환 은행 이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가 발급 한 수출 신용 보증서 를 담보 로 하 여 수출 기업 에 내국 신용장 을 개설 할 당시 수출 신용장 을 징구 하 지 않 아 그 뒷면 에 기재 된 다른 은행 의 매입 사실 을 확인 하 지 않 음 으로써 융자 대상 금액 을 초과 하 여 무역 금융 을 실행 하 고 , 나아가 수출 신용장 뒷면 에 그 무역 금융 취급 사실 을 기재 하 지 아니한 것 은 , 한국은행 총액 한도 대출 관련 무역 금융 취급 세칙 과 그 취급 절차 가 규정 한 절차 적 요건 을 위반 한 것 으로서 이 에 기초 한 무역 금융 은 위 수출 신용 보증서 의 신용 보증 대상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는 면책 약관 에 따라 보증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4 ]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가 설정 한 신용 보증 약관 의 면책 사유 인 ‘ 은행 이 신용 보증 조건 을 위반 한 경우 ’ 는 은행 의 신용 보증 조건 위반 행위 와 보증 사고 의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요건 으로 하 지 않 는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그 문언 에 부합 하 고 제 3 자 의 입장 에서 객관 적 인 해석 이 라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약관 의 해석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하나 ,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 그리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이 고 획일 적 으로 해석 한 결과 그 약관 조항 이 일의 적 으로 해석 된다면 그 약관 조항 을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제한 해석 할 여지 가 없 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내지 제 4 점 에 대하 여 가 . 약관 의 해석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나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7 다 64877 판결 등 참조 ) ,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 그리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이 고 획일 적 으로 해석 한 결과 그 약관 조항 이 일의 적 으로 해석 된다면 그 약관 조항 을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제한 해석 할 여지 가 없 다 . ( 출처 :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07 다 5120 판결 [ 보증채무 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대 전고 등 법원 2010 . 5 . 20 . 선고 2010 나 1706 판결 [ 재해 공제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 변호사 황순헌 ) 【 피 고 , 항소인 】 천안 축산업 협동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 【 변론 종결 】 2010 . 4 . 22 . 【 제 1 심판 결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0 . 1 . 29 . 선고 2009 가단 24732 판결 【 주 문 】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1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과 2009 . 11 . 19 . 부터 2017 . 11 . 19 . 까지 매년 11 . 19 . 금 10 , 000 , 000 원 씩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제 2 면 제 10 행의 ‘ 내용 의 ’ 다음 에 ‘ 2 종 ’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그렇 다면 ,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이동원 ( 재판장 ) 문봉길 이용균 ( 출처 : 대전 고등 법원 2010 . 5 . 20 . 선고 2010 나 1706 판결 [ 재해 공제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0 . 1 . 29 . 선고 2009 가단 24732 판결 [ 재해 공제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 고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 변호사 황순헌 ) 【 피 고 】 천안 축산업 협동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 【 변론 종결 】 2010 . 1 . 15 . 【 주 문 】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5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9 . 10 . 27 . 부터 2010 . 1 . 29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과 , 2009 . 11 . 19 . 부터 2017 . 11 . 19 . 까지 매년 11 . 19 . 10 , 000 , 000 원 씩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의 1 / 20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1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고 , 2009 . 11 . 19 . 부터 2017 . 11 . 19 . 까지 매년 11 . 19 . 10 , 000 , 000 원 씩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체결 원고 는 2003 . 1 . 10 . 피고 와 사이 에 계약자 및 피공 제자 를 원고 , 종피 공제 자 를 원고 의 처 인 소외 인 , 만기 / 생존 시 및 입원 / 장 해시 재해 공제금 의 수령자 를 원고 , 공제 료 를 월 45 , 100 원 , 공제 기간 을 2003 . 1 . 10 . 부터 20 년 으로 하 는 내용 의 슈퍼 재해 안심 공제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제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공제 계약 약관 의 주요 내용 제 13 조 ( 공제금 종류 및 지급 사유 ) ① 저희 농협 은 주피 공제 자 또는 종피 공제 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수익자 에게 〈 별표 1 〉 “ 공제금 지급 기준 표 ” 에서 정한 공제금 을 지급 합니다 . 2 . 공제 기간 중 피공 제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한 재해 ( 〈 별표 4 〉 “ 교통 재해 분류표 ” 에서 정한 재해 를 말 하 며 , 이하 “ 교통 재해 ” 라 합니다 ) 또는 교통 재 해외 의 재해 ( 〈 별표 2 〉 “ 재해 분류표 ” 에서 정한 재해 중 에서 교통 재해 를 제외 한 재해 를 말 하 며 , 이하 “ 일반 재해 ” 라 합니다 ) 로 1 급 및 2 급 의 신체 장해 가 되 었 을 때 : 장 해 연금 을 지급 하 되 2 회 차 이후 는 매년 사고 응당 일 에 지급 제 15 조 ( 공제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공제 사고 ) ① 저희 농협 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의하 여 공제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공제금 을 드리 지 아니하 거나 공제 료 납입 을 면제 하 지 아니함 과 동시 에 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1 . 피공 제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그러나 피공 제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 부활 계약 의 경우 는 부활 청 약일 ) 부터 1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제 1 급 의 신 체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 별표 1 〉 공제금 지급 기준 표 1 . 장 해 연금 본문 내 포함 된 표 구분 지급 사유 지급 내용 1 종 교통 재 해장 해 1 급 : 500 만 원 × 10 회 1 급 : 250 만 원 × 10 회 일 반재 해 장 해 1 급 : 300 만 원 × 10 회 1 급 : 150 만 원 × 10 회 2 종 교통 재 해장 해 1 급 : 1 , 500 만 원 × 10 회 1 급 : 700 만 원 × 10 회 일 반재 해 장 해 1 급 : 1 , 000 만 원 × 10 회 1 급 : 500 만 원 × 10 회 다 .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소 외인 은 이 사건 공제 계약 기간 중 이 던 2008 . 11 . 19 . 원고 의 집 베란다 에서 전선 을 이용 하 여 목 을 매어 자살 을 시도 하 다가 원고 에게 발견 되 어 119 구급차 로 순천 향대 학교 천안 병원 응급실 로 후송 되 어 ‘ 무산소 성뇌 손상 , 의도 미확인 의 교수 , 압박 및 질식 ’ 등 의 진단 을 받 고 치료 를 받 았 으나 현재 사지 마비 등 으로 의사소통 이 불 가능 한 1 급 장해 판정 을 받 았 다 . 라 . 공제금 의 청구 및 지급 거절 이 에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공제 계약 에 기한 공제금 을 청구 하 였으나 피 고 는 이 사건 사고 가 공제 약관 상 ‘ 공제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공제 사고 ’ 에 해당 하 고 피공 제자 인 소외 인 의 과거 진료 기록 등 에 의하 면 피공 제자 가 경미 한 우울증 등 을 이유 로 ‘ 정신 질환 상태 에서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재해 사고 ) ’ 로 인정 하 기 에 는 어려움 이 있 다는 이유 로 재해 로 인한 1 급 장 해 연금 및 재해 공제금 의 지급 을 거절 하 고 , ‘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사망 또는 1 급 장 해시 ’ 지급 되 는 유족 위로금 500 만 원 을 원고 에게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의 1 , 2 , 갑 제 2 호 증 의 1 , 2 , 3 , 갑 제 3 , 5 호 증 , 갑 제 6 호 증 의 1 , 2 , 갑 제 7 , 8 , 9 호 증 , 을 제 1 호 증 , 을 제 2 호 증 의 1 , 2 , 3 ,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단 가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위 약관 중 자살 면책 의 단서 규정 은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 해행위 는 원칙 적 으로 우발 성 이 결여 되 어 이 사건 공제 계약 에서 정한 재해 ( 1 급 장해 ) 로 인한 장 해 연금 의 지급 사유 인 보험 사고 ( 재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지만 , 예외 적 으로 위 단서 에서 정하 는 요건 , 즉 피공 제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와 일정 기간 ( 이 사건 공제 계약 은 ‘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1 년 ’)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해당 하 면 특별히 보험 사고 에 포함 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취지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고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6 다 55005 판결 참조 )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공제 계약 체결 일 로부터 약 5 년 이 경과 된 2008 . 11 . 19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피 고 는 이 사건 공제 약관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의하 여 원고 에게 재해 공제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나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피고 는 먼저 , 이 사건 사고 는 소외 인 의 자살 시도 에 의하 여 발생 한 바 , 우연 성 과 외래 성 이 결여 되 어 이 사건 공제 약관 의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자살 면책 규정 의 단서 조항 은 책임 개시 일 로부터 근접 한 일정 한 기간 내 에 는 보험금 수취 목적 의 자살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반면 어느 정도 의 기간 이 지난 뒤 에 는 그러 한 위험 성 이 상대 적 으로 낮 아 진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그 기준시 를 1 년 으로 정하 고 위 기간 경과 후 에 는 자살 의 경우 에 도 일률 적 으로 공제금 을 지급 하 도록 정한 것 인데 , 이 사건 공제 약관 제 15 조 제 1 항이 위 약관 소정 의 공제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를 전제 로 하 여 공제 사업자 의 면책 사유 만 을 규정 한 취지 로 이해 한다면 , 고의 에 의한 자살 로 인하 여 사망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이 사건 공제 약관 고유 의 보험 사고 인 ‘ 재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결국 위 조항 이 처음 부터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고 해석 하 게 될 것 이 고 , 오히려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조항 은 고의 에 의한 자살 또는 자 해행위 는 원칙 적 으로 우발 성 이 결여 되 어 이 사건 공제 약관 이 정한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지만 예외 적 으로 위 단서 에서 정하 는 요건 , 즉 피공 제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치 거나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일정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해당 하 면 특별히 보험 사고 에 포함 시켜 공제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취지 라고 이해 할 여지 도 충분 하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피고 는 다음 으로 , 이 사건 공제 약관 은 재해 로 인한 1 급 장해 가 아닌 경우 에 는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사망 또는 1 급 장 해시 의 유족 위로금 을 지급 한다는 의미 로 해석 되 어야 하 는 바 , 원고 에게 이미 유족 위로금 500 만 원 을 지급 하 였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부당 하 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공 제자 가 정신 질환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치 거나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일정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해당 하 면 특별히 보험 사고 에 포함 시켜 공제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점 , 자살 그 자체 가 범죄 가 아닌 이상 보험 사기 를 방지 할 정도 의 기간 을 경과 한 후 의 자살 이 라면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로 당사자 가 합의 한다고 해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유족 의 생활 보장 을 위해서 필요 한 경우 가 있 는 점 , 이 사건 공제 약관 에 자살 이 일반 사망 에 해당 한다는 규정 과 자살 의 경우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사망 또는 1 급 장 해시 의 유족 위로금 을 지급 한다는 규정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주 된 보장 내용 이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임 에 비추 어 볼 때 공제 계약자 로 하여금 이때 지급 받 는 공제금 을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으로 믿 게 할 여지 가 있 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재해 로 인한 장 해 연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매년 1 , 000 만 원 씩 10 회 에 걸쳐 장 해 연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것 인데 , 원고 가 이미 유족 위로금 으로 500 만 원 을 지급 받 았 으므로 1 회 차 장 해 연금 1 , 000 만 원 에서 이 를 공제 한 나머지 5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송달 일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09 . 10 . 27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0 . 1 . 29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고 , 2 회 차 이후 의 장 해 연금 은 2009 . 11 . 19 . 부터 2017 . 11 . 19 . 까지 매년 11 . 19 . 1 , 000 만 원 씩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김상일 ( 출처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0 . 1 . 29 . 선고 2009 가단 24732 판결 [ 재해 공제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