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으로 구속 기소 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으로부터 받 은 2 억 원 에 대해 세금 을 내 야 할까 , 낸다면 얼마나 낼까 . 국세청 은 “ 검찰 수사 와 재판 과정 에서 박 교수 가 받 은 돈 이 사례금 인지 , 증여 인지 에 대한 성격 규명 이 명확히 나와 봐야 알 수 있 지만 두 가지 중 어느   경우 라도 세금 을 납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국세청 에 따르 면 박 교수 가 받 은 2 억 원 이 재판 과정 에서 ‘ 사례금 ’ 으로 판결 나 면 소득세 중 기타 소득 에 해당 한다 . 소득세 율 은 소득 구간 에 따라 6 ~ 35 % 까지 부과 되 는 데 수뢰 액 이 8800 만 원 을 넘 기 때문 에 최고 세율 ( 35 %) 적용 대상 이 다 . 박 교수 는 곽 교육감 으로부터 올 초 에 돈 을 받 아 소득세 신고 를 내년 5 월 까지 마치 면 추가 로 가산세 는 내 지 않 아도 된다 . 소득세 신고 기한 이 소득 일 로부터 다음 해 5 월 까지 이 기 때문 이 다 . 제대로 신고 한다면 소득세 5510 만 원 을 내 고 신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 10 ~ 40 %)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 부 세액 의 0 . 03 % x 미납 일 ) 가 붙 을 수 도 있 다 . 소송 이 내년 하반기 까지 계속 되 고 미신고 상태 라면 세금 만 도 최고 1 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 다는 얘기 다 . 물론 추징금 과 는 별도 다 . 하지만 박 교수 가 받 은 돈 이 댓 가 없 는 돈 으로 결론 나 면 형사 처벌 여부 와 상관 없이 증여세 대상 으로 성격 이 바뀐다 .   가산세 도 붙 는다 . 증여세 는 돈 을 받 은 날 로부터 3 개월 내 에 신고 해야 하 는데 박 교수 의 경우 이미 신고 일 을 넘긴 상태 여서 무 신고 가 산세 ( 세액 의 20 ~ 40 %) 와 무 납부 에 따른 가산세 ( 하루 0 . 03 %, 1 년 이 면 10 . 95 %) 가 뒤따른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증여세 는 기본 적 으로 받 은 사람 에게 과세 의무 가 있 지만 수령자 가 세금 을 못 내 면 준 사람 이 연대 납부 해야 하 는 경우 도 있 다 ” 고 설명 해 상황 에 따라 곽 교육감 에게 도 과세 가 미칠 가능 성 도 있 다 . 한경 닷컴 뉴스 팀 newsinfo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아내 쌍둥이 ' 술 취한 처제 성폭행 한 형부 징역형 ▶ 남편 버젓이 있 는데 돈 받 고 또 결혼 ' 충격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경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