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반기 미국 한 의 업계 핫 이슈 3 ( ③) CAB 규제 가이드라인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 美國 ) 한 의 업계 ( 韓醫 業界 ) 가 크 게 변화 하 고 있 다 . 의료 보험 ( 醫療 保險 ) 적용 ( 適用 ) 은 물론 가주 ( 加州 = State of California ) 에서 는 메디컬 ( Medical ) 프로 바이더 ( Provider ) 가입 도 가능 하 다 . 하지만 그 만큼 가주 ( ( 加州 ) 에서 는 한의사 ( 韓 醫師 = Acupuncturist ) 또는 한 의원 ( 韓 醫院 ) 관리 감독 을 위한 규제 역시 까다로워 지 고 있 다 . 새로 바뀐 법률 ( 法律 ) 및 규정 ( 規定 ) 을 잘 몰라서 어기 고 도 , 과거 에 ( 過去 ) 알 고 있 었 던 정보 ( 情報 ) 가 진짜 라고 우겨 봐야 처벌 을 피할 수 없 다 . 이 에 본지 ( 本紙 ) 에서 는 올 상반기 ( 上半 期 ) 동안 업계 에 화제 ( 話題 ) 가 됐 던 한의 ( 韓醫 ) 관련 ( 關聯 ) 법률 및 규정 에 대해 알 아 봤 다 . . CAB , 비 전문 적 행위 범위 확장 예정 CAB ( 가주 한 의사 위원회 ) 는 지난 정기 ( 定期 ) 보드 미팅 에서 한의사 위원회 규제 ( 規制 ) 가이드라인 ( Acupuncture Board Disciplinary Guidelines ) 의 범위 ( 範圍 ) 를 확장 ( 擴張 ) 시키 는 안 ( 案 ) 을 발표 ( 發表 ) 했 다 . 이 가이드 라인 ( Guidelines ) 은 지난 1996 년 에 처음 만들 어 져 지금 까지 적용 ( 適用 ) 돼 왔 기 때문 에 현재 의 상황 ( 狀況 ) 과 맞 지 않 은 부분 이 있 다는 의견 ( 意見 ) 이 제기 ( 提起 ) 되 면서 수정안 ( 修正 案 ) 이 나온 것 이 다 . 미국 ( 美國 ) 한의사 ( 韓 醫師 ) 로서 의 비 ( 非 ) 전문 적 행위 가 특히 강조 됐 다 . 이번 가이드 라인 ( Guidelines ) 가장 눈 에 띄 는 점 은 ‘ 감염 통제 가이드라인 (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 에 위배 되 는 행위 를 했 을 때 ’ 이 다 . 이 는 그동안 본지 에서 연재 해 온 한의원 안전 ( 安全 ) 과 청결 ( 淸 潔 ) 에 대한 기준 ( 基準 ) 이 더욱 강화 ( 强化 ) 되 는 것 으로 , 수정안 이 확정 ( 確定 ) 될 경우 엔 가주 ( 加州 ) 내 ( 內 ) 한 의원 ( 韓 醫院 ) 들 은 더욱 신경 써야 할 대목 이 다 . 다음 으로 는 ◈ 환자 및 다른 한의사 에 대한 협박 ( 脅迫 ) 및 괴롭힘 ( harassment ) ◈ 어떠 한 공공 기관 ( public agency ) 로부터 의 제재 ( 制裁 ) 를 받 은 경우 , ◈ 한 의원 이 위치 한 해당 지역 의 법규 ( 法規 ) 를 위반 ( 違反 ) 한 경우 등 이 신규 ( 新規 ) 추가 ( 追加 ) 됐 다 . 여기 에 비 ( 非 ) 전문 적 ( 專門 的 ) 인 행위 ( 行爲 ) 관련 수정 내용 도 있 다 . ◆ 금지 약물 등 의 소지 나 사용 , ◆ 범죄 행위 ( 犯罪 行爲 ) 를 저지를 경우 와 함께 성범죄자 ( 性 犯罪 者 ) 로 등록 ( 登錄 ) 된 행위 와 연관 ( 聯 關 ) 된 경우 가 추가 , ◆ 거짓 및 사실 을 호도 하 는 내용 의 광고 ( 廣告 ) 를 한 경우 등 이 다 . 이 밖 에 도 통제 ( 統制 ) 된 물질 이나 위험 ( 危險 ) 한 약물 또는 주류 ( 酒類 ) 의 소지 ( 所 持 ) 나 사용 ( 使用 ) , 음주 ( 飮酒 ) 등 으로 인해 자신 과 타인 및 공공 에 위해 ( 危害 ) 를 가할 경우 및 이 같 은 물질 의 사용 등 으로 한 의 진료 를 통해 공공 ( 公共 ) 에게 위해 를 가할 수 있 다고 판단 될 경우 등 도 포함 됐 다 . 이 사안 ( 事案 ) 에 적발 ( 摘發 ) 이 되 면 최대 면허 취소 ( Revocation ) 또는 면허 갱신 거부 ( 拒否 ) 에 처할 수 있 으며 최소 면허 취소 가 유효 한 상태 에서 30 일 간 의 면허 정지 ( suspension ) 및 3 년 간 의 보호 감찰 에 처할 수 있 다 . 특히 주목 ( 注目 ) 할 점 은 사실 ( 事實 ) 을 호도 ( 糊塗 ) 하 거나 거짓 된 내용 을 반복 적 ( 反復 的 ) 으로 광고 ( 廣告 ) 해 적발 될 경우 , Section 4955 ( c ) 에 의거 , 면허 취소 ( 免許 取消 ) 와 함께 2 년 간 의 보호 감찰 ( 保護 監察 ) 을 받 아야 한다 . 메디컬 한 의 진희정 기자 님 좋 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또 다른 정보 가 더 보 고 싶 은 회원 님 들 은 하단 에 있 는 메디컬 한의 " URL " 이나 회사 로고 를 클릭 하 세요 . 메디컬 한의 ; 진희정 기자 www . medicalhani . com 저작권자 © 메디컬 한의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WWW . 광주 중 의 대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