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 사례 를 보 아도 교육 공무원 의 정치 적 기본 권 은 다 인정 되 고 있 다 . 미국 의 교사 들 은 학교 운영 을 방해 하 는 정치 운동 이외 에 는 모든 정치 활동 이 가능 하 다 . 그리고 교사 의 개인 적 정치 활동 은 학교 나 학생 의 교육 과정 에 나쁜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한 간섭 받 지 않 는다 . 독일 은 ' 교원 의 공무원 법상 의 특수 지위 이론 ' 의 영향 으로 정당 및 정치 적 결사 의 가입 과 활동 을 자유 롭 게 할 수 있 다 . 프랑스 는 교육 공무원 의 노조 가입 은 물론 정당 활동 과 그 밖 의 정치 활동 의 자유 가 보장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