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수 신 행위 규제 에 관한 법률 위반 - 대 법원 2018 도 1 **** 호 > 성공 사례 2 | 법무법인 법승 ﻿ 
 무죄 | 민사 | 사수 신 행위 규제 에 관한 법률 위반 - 대 법원 2018 도 1 **** 호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 일 19 - 04 - 05 1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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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들 은 다른 사람 들 을 도와 해외 에 송금 을 해 주 는 역할 을 했었 는데 , 해외 에 있 는 회사 의 직원 처럼 처리 를 했 다는 이유 로 공모 관계 를 인정 해 1 심 에서 유사 수신 행위 에 대하 여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습니다 . 하지만 항소심 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 이금호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아 원심 법원 의 위법 함 을 지적 하 여 무죄 판결 을 받 았 고 , 이 에 대하 여 검사 가 상고 해 대 법원 에 올라간 사안 입니다 . 
 유사 수신 행위 규제 에 관한 법률 에서 는 유사 수신 행위 를 다른 법령 에 따른 인가 ㆍ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등록 ㆍ 신고 등 을 하 지 아니하 고 불 특정 다 수인 으로부터 자금 을 조달 하 는 것 을 업 으로 하 는 행위 로 규정 합니다 . 이 는 출자금 의 전액 이나 초과 하 는 금액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고 돈 을 받 는 행위 , 이자 등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하 고 예금 등 을 받 는 행위 , 장래 의 손실 을 유가 증권 등 으로 보전 할 것 을 약속 하 고 회비 등 을 받 는 행위 가 모두 포함 됩니다 . 누구 든지 유사 수신 행위 를 해서 는 안 되 며 , 위반 시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이 사건 을 담당 한 법무법인 법승 의 이금호 변호사 는 2 심 재판 의 변론 에 나 서 , 1 심 법원 에서 의뢰인 들 에 대해 유죄 를 선고 하 고 집행유예 형 을 부과 한 사안 에 대하 여 원심 법원 의 판결 이 잘못 되 었 음 을 유사 수신 행위 규제 에 관한 법률 의 구성 요건 을 자세히 설명 하 면서 입증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해외 에 있 는 회사 와 의뢰인 들 사이 에 는 공모 관계 가 없 었 고 , 수신 행위 를 한 사실 이 없 음 이 인정 되 어 2 심 결과 무죄 가 선고 되 었 으나 , 검사 는 이 에 대하 여 상고 를 해 대 법원 에 가 게 된 것 입니다 .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는 공모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설명 하 며 이 사건 의 경우 공모 관계 가 인정 되 어야 하 고 의뢰인 들 에게 도 수신 행위 가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의 주장 이 담겨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의 이금호 변호사 는 검사 의 공모 관계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의 경우 공모 관계 가 인정 될 수 없 으며 , 달리 의뢰인 들 에게 유사 수신 행위 를 인정 할 만 한 요인 이 없 음 을 논리 적 으로 반박 하 며 변론 을 펼쳤 습니다 . 
 대법원 은 변호인 과 의뢰인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여 검사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습니다 . 
 대법원 에 형사 사건 이 접수 되 면 상고 가 기각 되 기 까지 통상 적 으로 3 ~ 4 개월 의 시간 이 걸리 는데 , 이 사건 의 경우 대법원 에 사건 이 접수 된 후 8 개월 만 에 상고 가 기각 되 는 결과 가 나와 긴 시간 피고인 들 의 마음 을 졸이 게 한 사건 이 었 습니다 . 특히 의뢰인 들 은 다른 유사 수신 행위 에 대한 처벌 의 전력 이 있 어 우려 가 컸 지만 , 이금호 변호사 의 변론 을 통해 최종 적 으로 무죄 가 확정 될 수 있 었 습니다 . 
 의뢰인 들 은 유사 수신 행위 규제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1 심 에서 집행유예 를 받 은 후 법승 의 이금호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아 상고심 에서 무죄 를 판결 받 았 습니다 . 하지만 검사 의 상고 로 대법원 판결 을 받 게 되 었 고 , 역시 이금호 변호사 의 조력 으로 원심 을 확정 해 최종 적 으로 무죄 를 확정 받 았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