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금품 · 향응 수수 금 전액 환수 된다 ( 종합 ) 
 앞 으로 공기업 직원 이 직무 와 관련 해 금품 . 향응 을 받 은 사실 이 드러나 면 부당 이득 금 이 전액 환수 된다 . 
 또 공무원 징계 부가금 제도 가 형식 적 으로 운영 돼 비리 로 인한 부당 이득 이 제대로 환수 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가 지난해 3 월 부터 올해 6 월 까지 44 개 공기업 과 50 개 지방 공기업 에 대한 표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총 73 명 이 15 억 7 천만 원 상당 의 금품 . 향응 수수 를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중 13 명 을 제외 한 60 명 은 사법 적 고발 조치 없이 기관 내 부징 계 로 만 종결 돼 수수 액 8 억 4 천 여 만 원 이 수수 자 의 부당 이득 으로 방치 됐 다 . 
 현재 공기업 직원 비리 의 경우 사법 적 절차 이외 에 는 수수 금액 을 환수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는 실정 이 다 . 
 이 에 따라 권익 위 는 공기업 직원 이 금품 . 향응 비위 로 수수 한 부당 이득 금 을 전액 환수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개선 안 을 마련 할 것 을 행정 안 전부 등 에 권고 했 다 . 
 공기업 직원 과 달리 공무원 은 현재 징계 부가금 제도 를 적용 받 고 있 다 . 
 지난해 3 월 도입 된 징계 부가금 제도 는 금품 · 향응 을 받 은 공무원 은 형사 처벌 과 별도 로 해당 금액 의 최고 5 배 까지 물 도록 하 고 있 다 . 
 실제 이 제도 시행 이후 금품 . 향응 수수 비위 로 총 140 건 에 3 억 6 천 여 만 원 의 징계 부가금 이 부과 됐 다 . 
 하지만 권익 위 실태 조사 결과 징계 부가금 제도 가 제대로 운영 되 지 못해 취지 를 살리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권익 위 는 해당 기관 들 이 징계 부가금 부과 의 결요 구 를 누락 하 거나 징계 위원회 에서 징계 부가금 을 부과 하 지 않 은 사례 를 잇따라 적발 했 다 . 
 A 교육청 은 징계 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 발생 한 금품 . 향응 수수 비위 사건 중 7 건 에 대해 징계 부가금 을 부과 하 지 않 았 다 . 
 B 자치 단체 는 금품 을 요구 한 직원 에 대해 징계 부가금 의결 요구 를 했으나 징계 위원회 에서 ' 불문 경고 ' 로 처분 했 다 . 
 이 에 따라 권익 위 는 현행 공무원 징계 부가금 제도 에 대해 부과 . 감면 . 경감 등 에 대한 세부 처리 지침 을 마련 할 것 을 요구 했 다 . 
 권익 위 는 이번 제도 개선 을 통해 공무원 의 금품 . 향응 수수 비위 에 대한 사후 적 처벌 이 강화 돼 부패 근절 및 청렴 문화 확산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