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45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2019 - 03 - 19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9 - 45 호 1 . 주요 내용 - 구순열 비교 정술 급여 화 에 따른 관련 급여 기준 개정 -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가능 한 마약 성 진통제 일부 추가 등 2 . 시행 일 : 2019 . 3 . 25 부터 ( 호스피스 관련 규정 은 2019 . 4 . 1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4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42 호 , 2019 . 3 . 14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3 월 1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216 순열 수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사항 자 216 순열 수술자 216 - 3 구순열 비교 정술 자 219 구개열 수술 순열 수술 , 구개열 수술 , 구순열 비교 정술 급여 여부 1 . 소아 선천성 질환 인 구순 구개열 의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은 급여 대상 이 며 언어 장애 , 저작 운동 장애 , 음식물 등 의 연하 운동 장애 등 이 있 어 신체 의 필수 기능 개선 을 목적 으로 재 수술 을 시행 할 경우 에 는 계속 급여 가 가능 함 . 2 . 순열 수술 로 인해 안 면부 에 생긴 반흔 , 입술 변형 , 비 변형 은 사회 적 기능 에 영향 을 주 게 되 므로 만 6 세 이하 환자 에게 이 를 개선 하 기 위한 수술 은 급여 대상 으로 하 고 이외 에 는 비 급여 대상 으로 함 . 3 . 상기 2 . 에 따른 급여 대상 에게 반흔 및 입술 변형 교정 , 구순열 비교 정술 을 동시 에 시행 하 는 경우 주된 수술 은 소정 점수 를 산정 하 고 , 제 2 의 수술 부터 는 해당 수술 소정 점수 의 50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은 70 %] 를 산정 함 . 4 . 구순열 비교 정술 후 nasal retainer 는 1 개 급여 인정 함 . 다만 , 사이즈 변경 필요 로 인한 교체 시 1 개 를 추가 인정 하 며 , 그 외 에 는 비 급여 대상 으로 함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항목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100 비중 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 란 을 삭제 한다 . Ⅶ . 호스피스 제 3 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목록 의 범 위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사항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목록 의 범위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4 편 제 3 부 급여 별도 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 범위 는 다음 과 같 으며 , Ⅶ . 호스피스 에서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은 경우 제 1 편 행위 , 약제 등 의 기준 을 동일 하 게 적용 함 . - 다 음 - 가 . 마약 성 진통제 1 ) 약효 분류 번호 800 , 810 , 811 , 812 , 820 , 821 , 829 , 890 에 해당 하 는 마약 성 진통제 2 ) 약효 분류 번호 264 . buprenorphine patch ( 품명 : 트랜스 텍 패 취 ) 나 . 혈액 암 ( C 81 ~ C 96 , D 45 ~ D 47 ) 환자 에 투여 하 는 전혈 및 혈액 성분 제제 1 ) 제 1 편 제 2 부 제 16 장 전혈 및 혈액 성분 제 제 료 2 ) 제 1 편 제 2 부 제 5 장 주 사료 제 2 절 채혈 및 수혈 료 중 마 107 혈액 제제 에 대한 체외 조사 [ 단위 당 ] 다 . 만성 신부전 으로 투석 치료 중 인 환자 의 혈액 투석 료 ,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교환 료 및 혈액 투석 액 , 복막 투석 액 1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702 혈액 투석 ( O 7020 , O 7021 ) , 자 707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 O 7073 , O 7076 , O 7077 ) 2 ) 혈액 투석 에 사용 된 투석 액 3 ) 복막 투석 에 사용 된 투석 액 라 . 신경 차 단술 료 , 신경 파괴 술 료 1 ) 제 1 편 제 2 부 제 6 장 마취 료 제 3 절 신경 차 단술 료 , 제 4 절 신경 파괴 술 료 다만 , 통증 자 가 조절 법 (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 ( LA 201 ~ LA 206 ) 은 제 외마 . 완화 목적 시술 1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 경피 적 배액 술 ( 1 ) 자 151 흉강 삽관술 ( 폐 쇄식 ) ( O 1510 ) ( 2 ) 자 667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 M 6670 ) ( 3 ) 자 674 경피 적 튜브 배액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 M 6741 ) ( 4 ) 자 675 경피 적 배액 관교 환술 ( M 6750 ) ( 5 ) 자 776 나 역행 성 담 췌관 내시경 수술 - 담 ( 췌 ) 관 배액 술 ( Q 7762 ) 나 ) 경피 적 위 · 장루 술 ( 1 ) 자 261 나 위루 술 - 경피 적 [ 내시경 유도 포함 ] ( Q 2612 ) ( 2 ) 자 673 경피 적 위루 술 ( M 6730 ) ( 3 ) 자 683 경피 적 장루 술 [ 공장 루 , 맹장 루 포함 ] [ 유 도료 별도 산정 ] ( M 6830 ) 다 ) 경피 적 신루 술 ( 1 ) 자 332 나 신루 설치 술 - 경피 적 ( 방사선 료 포함 ) ( R 3321 ) ( 2 ) 자 332 - 1 신 루카 테터 교환 [ 방사선 료 포함 ] ( R 3325 ) ( 3 ) 자 332 - 1 주 신 루카 테터 교환 ( 방사선 을 이용 하 지 않 은 경우 ) ( R 3326 ) 라 ) 협 착 확장 술 ( 1 ) 자 319 - 2 경피 적 요관 확장 술 [ 경피 적 신루 설치 술 , 방사선 료 포함 ] ( R 3192 ) ( 2 ) 자 326 가 요관 스텐 트 설 치술 - 요관 경하 ( R 3261 ) ( 3 ) 자 326 나 요관 스텐 트 설 치술 - 방광경 하 ( R 3262 ) ( 4 ) 자 326 다 요관 스텐 트 설 치술 - 경피 적 [ 경피 적 신루 설치 술 , 방사선 료 포함 ] ( R 3263 ) ( 5 ) 자 668 가 경피 적 담도 협 착 확장 술 - 풍선 카테 터 에 의한 것 ( M 6681 ) ( 6 ) 자 668 나 경피 적 담도 협 착 확장 술 - 스텐 트 에 의한 것 ( M 6682 ) ( 7 ) 자 672 가 ( 1 ) 방사선 하 상부 소화관 협 착 확장 술 - 풍선 카테 터 에 의한 것 ( M 6721 ) ( 8 ) 자 672 가 ( 2 ) 방사선 하 상부 소화관 협 착 확장 술 - 스텐 트 에 의한 것 ( M 6722 ) ( 9 ) 자 672 나 ( 1 ) 방사 선하 결장 , 직장 협 착 확장 술 - 풍선 카테 터 에 의한 것 ( M 6723 ) ( 10 ) 자 672 나 ( 2 ) 방사 선하 결장 , 직장 협 착 확장 술 - 스텐 트 에 의한 것 ( M 6724 ) ( 11 ) 자 764 가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확장 술 - 부 지법 ( Q 7641 ) ( 12 ) 자 764 나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확장 술 - 풍선 확장 법 ( Q 7642 ) ( 13 ) 자 764 다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확장 술 - 스텐 트 삽 입 ( Q 7643 ) ( 14 ) 자 769 가 결장 경하 협 착 확장 술 - 풍선 확장 법 ( Q 7691 ) ( 15 ) 자 769 나 결장 경하 협 착 확장 술 - 내시경 적 결장 스텐 트 삽 입술 ( Q 7692 ) ( 16 ) 자 774 가 에스 상 결장 경하 협 착 확장 술 - 풍선 확장 법 ( Q 7741 ) ( 17 ) 자 774 나 에스 상 결장 경하 협 착 확장 술 - 스텐 트 삽 입 ( Q 7742 ) ( 18 ) 자 776 다 역행 성 담 췌관 내시경 수술 - 내시경 적 담 ( 췌 ) 관 협 착 확장 술 ( Q 7763 ) ( 19 ) 자 777 가 ( 1 ) 경피 적 담관 ( 낭 ) 경 을 이용 한 시술 [ PTBD Route 또는 T - Tube 를 이용 한 경우 ] - 담관 확장 술 - 단순 [ 카테 터 등 이용 하 여 확장 만 하 는 경우 ] ( Q 7771 ) ( 20 ) 자 777 가 ( 2 ) 경피 적 담관 ( 낭 ) 경 을 이용 한 시술 [ PTBD Route 또는 T - Tube 를 이용 한 경우 ] - 담관 확장 술 - 스텐 트 삽 입 ( Q 7772 ) 마 ) 말초 정맥 삽입 형 중심 정맥관 삽 입술 ( 1 ) 자 165 다 ( 1 ) 중심 정맥 내 카 테터 유 치술 ( 기타 [ 비터 널 식 카 테터 삽입 ] ) - 방사 선투시 하 ( O 1657 ) ( 2 ) 자 165 다 ( 2 ) 중심 정맥 내 카 테터 유 치술 ( 기타 [ 비터 널 식 카 테터 삽입 ] ) - 혈관 조영 술 하 ( O 1658 ) ( 3 ) 자 165 다 ( 3 ) 중심 정맥 내 카 테터 유 치술 ( 기타 [ 비터 널 식 카 테터 삽입 ] ) - 기타 [ 방사선 하 에서 실시 하 지 않 은 경우 ] ( O 1659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3 월 25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개정 규정 은 2019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