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환지 예정지 지정 으로 인하 여 사용 수익 권 이 있 는 자 로부터 그 예정지 에 대한 경작권 을 취득 하 여 농지 분배 를 받 았 다면 수분 배자 는 그 경작 한 농지 자체 에 대하 여서만 소유 권 을 취득 하 고 그 경작지 를 위하 여 지정 된 환지 에 대하 여 는 사용 수익 권 이 없 다 . 
 
 재판 요지 
 환지 예정지 지정 으로 인하 여 사용 수익 권 이 있 는 자 로부터 예정지 에 대한 경작권 을 취득 하 여 농지 분배 를 받 았 다면 수분 배자 는 그 경작 한 농지 자체 에 대하 여서만 소유 권 을 취득 하 고 그 경작지 를 위하 여 지정 된 환지 에 대하 여 는 사용 수익 권 이 없 다 . 
 
 참조 법령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57 조 , 농지 개혁 법 제 11 조 
 
 참조 판례 
 1963 . 2 . 28 . 선고 63 다 14 판결 
 1967 . 6 . 29 . 선고 65 사 24 판결 
 1967 . 9 . 5 . 선고 67 다 1224 , 1225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재단법 인 원고 재단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4 인 
 피고 들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4 . 23 . 선고 67 나 101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서울 동대문구 ( 상세 지번 생략 ) 대지 428 평 및 같 은 동 ( 지번 생략 ) 대지 108 평 의 2 필지 토지 가 1942 . 9 도시 계획 에 의한 구획 정리 결과 합동 으로 본 건 계쟁 토지 인 청량리 환지 지구 구획 지번 59 , 지번 급 부호 나 352 평 3 홉 3 작 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 이 되 었 는데 위 2 필지 종전 토지 는 모두 귀속 재산 으로서 그 중 ( 상세 지번 생략 ) 대지 428 평 은 소 외인 이 8 . 15 해 방전 부터 임업 시험장 으로 사용 하 여 상 나무 등 관상목 을 가꾸 어 오 다가 1950 년 일반 농지 로서 분배 받 아 1954 . 4 . 27 상환 을 완료 하 여 원고 에게 매도 하 였 던 것 이 고 , 한편 대한민국 은 위 2 필 의 토지 소유자 로서 그 환지 예정지 인 본건 계쟁 토지 를 관리 해 오 다가 1954 . 2 . 22 그중 111 평 1 홉 1 작 을 종전 부터 임차 사용 해 온 피고 보조 참가인 에게 종전 토지 지번 인 ( 상세 지번 생략 ) 번지 및 같 은 동 ( 지번 생략 ) 번지 로 표시 하 여 ( 원판결 이 156 번지 로 표시 하 고 있 음 을 오 기 로 인정 한다 ) 불하 하 고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이 토지 를 피 고 2 , 3 , 4 , 5 들 에게 각 일부 씩 매도 하 여 피고 들 이 본 건 계쟁 환지 예정지 중 각 해당 부분 을 점거 하 고 있 는 사실 을 확정 한 다음 종전 토지 인 ( 상세 지번 생략 ) 대지 428 평 을 소외 인 에게 분배 한 것 은 어디 까지 나 그 종전 토지 가 현실 적 으로 경작 농지 라는 이유 로 이 를 농가 인 위 소외 인 으로 하여금 경작 하 게 하 자는 것 이 고 이 로 인하 여 이미 지정 된 환지 예정지 를 사용 수익 하 게 하 자는 것 이 아니 었 다 할 것 이 므로 수분 배자 인 소외 인 으로서 는 분배 대상지 인 종전 토지 에 관하 여서만 권리 를 취득 하 고 이미 지정 되 어 있 는 환지 예정 지상 에 사용 수익 권 을 취득 하 였 다 볼 수 없 고 이 는 소 외인 이 그 종전 토지 를 사용 수익 할 수 있 는 자 로부터 경작권 을 취득 하 여 경작 해 오 다가 이 를 분배 받 은 것 이 냐 아니 냐 에 따라 결론 을 달리 할 수 없 다 하 고 따라서 소 외인 으로부터 그 종전 토지 의 소유 권 을 양수 한 원고 또한 본 건 환지 예정지 에 관하 여 는 사용 수익 권 을 취득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도시 계획 으로 인한 환지 예정지 지정 이 있 은 후 에 그 지정 으로 인한 사용 수익 권 이 있 는 자 로부터 그 환지 예정지 에 대한 경작권 을 취득 하 여 경작 을 하 다가 그 환지 예정지 에 대하 여 농지 분배 를 받 은 것 이 라면 그 수분 배자 는 그 경작 하 였 던 농지 그 자체 에 대하 여서만 소유 권 을 취득 하 고 , 그 경작지 를 위하 여 지정 된 환지 에 대하 여 는 사용 수익 권 이 없 다고 함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 대법원 1963 . 2 . 28 . 선고 , 63 다 14 판결 1967 . 6 . 29 . 선고 , 67 다 1224 , 1225 판결 ) 이 므로 원심 은 본 건 인도 청구 의 목적물 인 본건 환지 예정지 의 지정 이 과연 원고 소유 라고 주장 하 는 위 ( 상세 지번 생략 ) 토지 428 평 에 대한 농지 분배 가 있 기 이전 에 이미 환지 예정지 로 지정 되 었 다는 사실 외 에 같 은 ( 상세 지번 생략 ) 토지 의 수분 배자 인 소외 인 이 환지 예정지 지정 으로 인하 여 위 ( 상세 지번 생략 ) 토지 를 사용 수익 할 수 있 는 자 로부터 경작권 을 취득 하 여 경작 하 다가 그 경작지 인 ( 상세 지번 생략 ) 토지 의 농지 분배 를 받 게 되 었 는가 의 여부 의 점 을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