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 적 선택 ' 입증 책임 은 보험 사 몫 " 소비자 분쟁 조정위 보험 회사 관행 에 제동 
 50 대 남성 A 씨 는 지난 2015 년 8 월 20 일 자택 방 안 에서 일산 화 탄소 중독 으로 의식 을 잃 은 채 발견 됐 다 . 1 급 장해 진단 을 받 고 치료 중 숨 을 거뒀 다 . 이 사고 에 앞서 지난 1996 년 국내 의 한 생명 보험 회사 에서 1 급 장 해 진단 시 5 천만 원 을 지급 받 는 보험 에 가입 했 던 A 씨 . A 씨 의 상속인 은 보험 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했 지만 거절 당했 다 . ' 극단 적 선택 을 한 고 의 사고 였으니 보험금 지급 대상 이 아니 다 ' 라는 게 이유 였 다 . 하지만 한국 소비 자원 은 A 씨 의 보험 회사 에 재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결정 했 다 . 고인 의 극단 적 선택 여부 를 입증 할 책임 은 보험 회사 에 있 는데 , A 씨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는지 명확 하 지 않 기 때문 에 보험 사 가 재해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A 씨 의 상속인 의 요청 에 따라 한국 소비 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가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A 씨 는 사고 하루 전 날 직장 동료 와 평소 와 다름 없 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주고받 았 고 , 사고 발생 20 일 전 종합 건강 검진 을 받 았 다 . 사고 현장 에서 유서 가 발견 되 지 도 않 아 그 의 죽음 의 고의 성 여부 가 확실 하 지 않 았 다 . 이 밖 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가 주목 한 사실 은 ▲ 연소물 이 A 씨 가 발견 된 방 이 아닌 다용도실 에서 나온 점 ▲ 연소물 의 종류 를 번개탄 으로 단정 하 기 어려움 점 등 을 고려 해 A 씨 의 고 의 사고 여부 를 보험 회사 가 명백 하 게 입증 하 지 못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지난 2001 년 대법원 에서 " 보험 사 가 피보험자 의 자살 을 입증 하 기 위하 여 는 자살 의 의사 를 분명히 밝힌 유서 의 존재 나 일반인 의 상식 에서 자살 이 아닐 가능 성 에 대한 합리 벅 인 의심 이 들 지 않 을 만큼 명백 한 정황 사실 을 입증 해야 할 것 이 다 " 고 한 판례 를 인용 했 다 . 
 한국 소비 자원 은 " 이번 조정 결정 은 ' 보험 사 가 일반인 의 상식 에서 자살 이 아닐 가능 성 을 의심 하 지 않 을 정도 로 엄격 한 입증 책임 을 부담 한다 ' 는 대 법원 판결 을 재 확인 했 다 " 며 " 그동안 막연히 고 의 사고 를 주장 하 며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한 보험 사 관행 에 제동 을 걸 었 다는 점 에서 큰 의의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조정 조서 내용 은 재판 의 ' 화해 ' 와 동일 한 효력 을 갖 고 , 조정 성립 이후 결정 내용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법원 에서 강제 집행 이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