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사용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6 . 3 . 10 . 선고 2013 도 11233 판결 참조 ) . 
 이러 한 법리 와 원심 이 설시 한 위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여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검사 의 주장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나 ) 1 차 압수 영장 집행 이후 2 차 압수 영장 집행 전 까지 진행 된 수사 로 수집 한 증거물 
 ⑴ 피고인 2 의 2014 . 9 . 26 . 자 검찰 진술 ( 증거 목록 716 ) 및 피고인 1 의 2014 . 9 . 27 . 자 검찰 진술 ( 증거 목록 411 ) 
 ㈎ 헌법 과 형사 소송법 이 정한 절차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수집 한 증거 는 물론 , 이 를 기초 로 하 여 획득 한 2 차 적 증거 역시 기본 적 인권 보장 을 위해 마련 된 적법 한 절차 에 따르 지 않 은 것 이 되 어 원칙 적 으로 유죄 인정 의 증거 로 삼 을 수 없 다 . 다만 위법 하 게 수집 한 압수물 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를 최종 적 으로 판단 할 때 에 는 , 수사 기관 의 증거 수집 과정 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 행위 와 관련 된 모든 사정 , 즉 절차 조항 의 취지 와 그 위반 의 내용 및 정도 , 구체 적 인 위반 경위 와 회피 가능 성 , 절차 조항 이 보호 하 고자 하 는 권리 또는 법익 의 성질 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 과 의 관련 성 , 절차 위반 행위 와 증거 수집 사이 의 인과 관계 등 관련 성 의 정도 , 수사 기관 의 인식 과 의도 등 을 전체 적 · 종합 적 으로 살펴볼 때 , 수사 기관 의 절차 위반 행위 가 적법절차 의 실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오히려 그 증거 의 증거 능력 을 배제 하 는 것 이 헌법 과 형사 소송법 이 형사 소송 에 관한 절차 조항 을 마련 하 여 적법절차 의 원칙 과 실체 적 진실 규명 의 조화 를 도모 하 고 이 를 통하 여 형사 사법 정의 를 실현 하 려고 한 취지 에 반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것 으로 평가 되 는 예외 적 인 경우 라면 , 법원 은 그 증거 를 유죄 인정 의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다 . 이 는 적법 한 절차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수집 한 증거 를 기초 로 하 여 획득 한 2 차 적 증거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어서 , 절차 에 따르 지 아니한 증거 수집 과 2 차 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 관계 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 를 중심 으로 2 차 적 증거 수집 과 관련 된 모든 사정 을 전체 적 ·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예외 적 인 경우 에 는 유죄 인정 의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7 도 306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이러 한 법리 를 바탕 으로 보 면 , 위 각 검찰 진술 에 는 해당 피고인 이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적법 한 절차 에 따랐 다고 볼 수 없 는 증거물 ( 1 차 압 수영장 에 기하 여 수집 한 증거물 ) 을 직접 제시 받 고 진술 한 부분 이 주요 부분 으로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 위 각 검찰 진술 은 1 차 압수 영장 집행 과정 에서 의 절차 적 위법 과 여전히 직접 적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위 각 검찰 진술 의 증거 능력 을 배제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검사 의 주장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⑵ 공소 외 8 의 2014 . 9 . 30 . 자 검찰 진술 ( 증거 목록 717 ) 
 원심 은 1 차 압수 영장 집행 을 통한 증거 수집 이 의도 적 으로 영장주의 의 취지 를 회피 하 려는 시도 에서 비롯 된 것 은 아니 라고 보이 는 점 , 1 차 압수 영장 집행 이 위법 하 더라도 우연히 범죄 관련 정보 를 지득 한 경우 이 를 인지 하 여 수사 하 여야 할 책무 가 있 는 수사 기관 으로서 는 다른 증거 수집 을 통하 여 범죄 혐의 를 밝힐 필요 가 있 고 , 공소 외 8 은 증거능력 이 인정 되 는 이 사건 포럼 의 홈페이지 출력물 ( 증거 목록 713 ) 을 기초 로 소환 된 것 으로 볼 여지 도 충분 한 점 , 공소 외 8 은 조사 과정 에서 1 차 압수 영장 의 집행 으로 수집 한 증거 를 직접 제시 받 지 는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 공소 외 8 의 검찰 진술 과 1 차 압수 영장 집행 과정 에서 의 절차 적 위법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희석 또는 단절 되 었 다고 볼 수 있 어 예외 적 으로 증거능력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위 ⑴ 항 에서 살핀 법리 및 위 1 ) 항 에서 살핀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물 의 수집 경위 에 관한 사실 관계 및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다 . 
 ⑶ 공소 외 1 의 2014 . 10 . 4 . 자 검찰 진술 ( 증거 목록 937 ) 
 검찰 은 환송 전 항소심 에서 위 증거 를 제출 하 였 다 . 
 그러나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2014 . 10 . 2 . 자 로 발부 된 2 차 압 수영장 에 ‘ 1 차 압수 영장 으로 수집 한 증거물 을 피 압수 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