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황국 상 기자 ] 6 일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 청사 에서 진행 된 행정 안 전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지방 자치 단체 통합 및 세 종시 문제 가 중점 적 으로 논의 됐 다 . ◇ 통합 전제 로 재정 지원 약속 , 민심 왜곡 우려 = 최인기 민주당 의원 은 국감 에서 배포 한 자료 를 통해 " 지방 자치 단체 자율 통합 지원 에 관한 법률 이 통과 되 지 도 않 았 는데 이 법 의 국회 통과 를 전제 로 일방 적 인 ' 밀어붙이기 ' 식 통합 이 추진 되 고 있 다 " 며 " 통합 자치 단체 출범 이후 정부 가 대대 적 인 재정 지원 을 하 겠 다고 해 해당 지역 의 민심 이 왜곡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최 의원 은 " 현행 주민 투표 법 은 전체 투표수 가 투표 권 자 의 3 분 의 1 에 미달 될 때 는 투표 가 성립 하 지 않 는데 지자체 자율 통합 지원 법 은 투표수 가 전체 의 3 분 의 1 에 미달 돼도 개표 해서 찬반 을 확인 하 도록 했 다 " 며 " 이 는 주민 투표 성립 요건 을 대폭 완화 해 소수 의 의사 가 통합 여부 를 좌우 하 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당 의 김희철 의원 도 " 남양주 - 구리 의 경우 구리 시장 이 반대 하 고 여주 - 이천 의 경우 양쪽 단체장 이 모두 반대 하 며 전주 - 완주 의 경우 완주 군수 가 반대 한다 " 며 " 이렇게 양쪽 또는 한 쪽 의 단체장 이 통합 에 반대 하 는 데 현실 적 으로 통합 이 가능 하 냐 " 고 비판 했 다 . 자유 선진 당 의 이명수 의원 역시 " 지역 마다 특색 을 살리 는 행정 체제 개편 이 아니 라 단순 한 규모 의 성장 부분 만 생각 하 는 통합 은 문제 " 라며 " 주민 가까이 에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게 목표 인 기초 단체 가 거대 지자체 로 성급 하 게 변모 할 경우 기초 행정 을 원활 힐 할 수 없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고 우려 했 다 . 여당 인 한나라당 의 이범래 의원 도 " 18 개 지역 에서 행정 구역 통합 을 신청 했 지만 반대 하 는 곳 도 있 고 일부 지역 에서 는 공무원 이 반대 여론 을 일으키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세 종시 , 모든 대안 검토 중 "= 홍재영 민주당 의원 은 " 이명박 대통령 은 후보 시절 ( 세종 시 를 ) 행정 , 과학 , 산업 , 문화 등 기반 시설 이 함께 하 는 자족 능력 을 갖춘 도시 로 육성 하 겠 다고 공약 했 는데 행안 부 는 이전 변경 고시 를 지연 시키 고 있 다 " 며 " 온갖 방법 으로 세 종시 건설 을 지연 시키 는 것 은 정치 적 책임 을 면하 기 어렵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명수 의원 도 "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후 행안 부 차원 에서 세 종시 를 검토 했 느냐 " 고 물 었 다 . 이 에 이달곤 행안 부 장관 은 " 국토 해양 부 가 자족성 문제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개인 적 인 계획 은 없 지만 모든 대안 이 검토 되 고 있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 관련 기사 ] ☞ 공문서 위 · 변조 사범 3 년 간 37 . 2 % 증가 ☞ 10 억 고소득 자 3 만 6500 명 지방세 체납 ☞ 공무원 연금 , 주식 투자 로 3530 억 손실 ☞ " 4 년 전 에 는 江 정비 안 된다더니 …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황국 상 기자 gshwang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