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 경비 보조금 일 반고 보다 14 . 3 배 많 아 “ 고소득 층 많 은 특목고 편중 지원 은 특혜 ” 지적 최근 3 년 간 외국어 고 등 특수 목적 고 가 다른 학교 보다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예산 지원 을 14 배 나 더 많이 받 은 것 으로 나타나 ‘ 특혜 ’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6 일 국회 교육 과학기술위 소속 권영길 의원 ( 민주 노동당 ) 이 교육 과 학기 술부 로부터 제출 받 아 공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특목고 학생 1 인 당 지원 받 은 특별 교부금 및 교육 경비 보조금 은 최근 3 년 간 총 162 만 8000 원 으로 전국 학교 평균 11 만 4000 원 에 비해 14 . 3 배 많 았 다 . 특별 교부금 은 교과 부 장관 이 , 교육 경비 보조금 은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사용 목적 을 명시 해 선택 적 으로 초 · 중 · 고교 에 지원 하 는 교육 예산 이 다 . 연도 별 로 는 2006 년 112 . 4 배 , 2007 년 9 . 1 배 , 지난해 5 . 5 배 로 격차 가 점차 줄어들 고는 있 지만 여전히 큰 격차 를 보였 다 . 특히 최근 3 년 간 특별 교부금 지원 격차 가 37 . 8 배 에 달해 교육 경비 보조금 보다 특목고 편중 현상 이 더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최근 3 년 간 특별 교부금 은 특목고 학생 에게 116 만 원 돌아간 반면 일반 학생 에게 는 3 만 원 밖에 지원 되 지 않 았 다 . 같 은 기간 교육 경비 보조금 은 특목고 가 일반 계 고 보다 5 . 5 배 더 많 았 다 . 정부 와 지자체 의 재정 지원 을 받 지 않 고 재단 과 학부모 가 교육비 를 부담 하 는 자립 형 사립 고 의 학생 1 인 당 특교 및 보조금 지급액 은 7 만 7000 원 으로 전국 평균 의 0 . 7 배 수준 이 었 다 . 자 사고 는 국가 의 재정 지원 을 거의 받 지 않 는 대신 등록금 을 일반 계 고 보다 훨씬 많이 받 을 수 있 다 . 일반 계 고 보다 정부 의 재정 지원 이 상대 적 으로 후한 전문 계고 도 같 은 기간 1 인 당 특교 · 보조금 은 특목고 에 비해 11 배 나 적 었 다 . 이 에 대해 권 의원 은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가 고소득 층 학생 이 많 은 특목고 와 저소득층 학생 이 많 은 전문 계고 를 차별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 고 분석 했 다 . 일반 계고 와 특목고 간 에 는 학부모 가 부담 하 는 교육비 격차 도 현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2008 년 일반 계 고 재학 생 의 학부모 는 258 만 원 을 학교 에 냈 지만 특목고 는 592 만 원 , 자 사고 는 611 만 원 을 각각 지불 했 다 . 전문 계고 는 이 들 보다 적 은 166 만 원 을 낸 것 으로 조사 됐 다 . 한편 이날 열린 교과 부 국감 에서 는 외국 어고 를 등록금 을 자율 적 으로 받 는 대신 정부 지원금 을 줄이 는 자율 형 사립 고로 전환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이 에 대해 교과 부 안병 만 장관 은 “ 현재 검토 하 고 있 는 사안 ” 이 라며 “ 연말 까지 검토 해 발표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경희 기자 sorimoa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