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조 원 넘 는 농업 분야 예산 , 농민 에게 얼마나 쓰이 나 ? - 한국 영농 신문 
 UPDATE : 2020 . 2 . 28 금 17 : 28 
 15 조 원 넘 는 농업 분야 예산 , 농민 에게 얼마나 쓰이 나 ? 농민 은 공익 적 가치 지켜 내 는 준 공무원 . .. 걸맞 는 처우 받 아야 
 승인 2020 . 01 . 04 23 : 54 
 문재 인 대통령 은 농업 대통령 이 되 겠 다고 했 다 . 농업 을 직접 챙기 겠 다는 말 로 농업 에 대한 애정 을 듬뿍 담 아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그래서 일까 ? 문재인 정부 의 농업 슬로건 은 누가 뭐 래도 ‘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공유 및 실현 ’ 이 라는 걸 부인 하 기 힘들 다 . 
 대통령 직속 ‘ 농특위 ’ 도 만들 어 져 분주 하 게 농정 의 틀 을 짜 고 있 다 . 신년 을 맞 은 김현수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역시 신년사 에서 "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가 실현 되 는 대한민국 을 만들 어 내 겠 다 " 고 포부 를 밝혔 다 . 김 장관 은 또 올해 시행 되 는 공익 직불제 부터 언급 하 고 나섰 다 .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부양 과 공익 직불제 시행 은 분명 같 은 물줄기 일 것 이 다 . 김 장관 의 말 처럼 공익 직불제 가 ' 사람 과 환경 중심 의 농정 ' 으로 패러다임 을 전환 하 는 첫 걸음 이 될 수 도 있 다는 건 농민 과 농업 관계자 들 이 라면 대체로 동의 하 는 부분 일 것 이 다 . 물론 이견 도 있 을 것 이 다 . 
 김현수 장관 은 " 공익 직불제 시행 으로 일정 규모 이하 의 농가 들 은 예전 보다 큰 폭 으로 상향 된 금액 의 직 불금 을 받 는다 . 이 를 위해 2020 년 2 조 4000 억 원 의 예산 을 반영 했 다 . “ 고 말 했 다 . 지난해 에 비해 1 조 원 이 늘어난 금액 이 라고 도 했 다 . 이 제도 의 핵심 은 쌀 직불제 와 밭 직불제 를 통합 해 재배 작물 의 종류 및 가격 에 관계없이 동일 한 단가 를 지급 하 되 , 면적 구간 에 따라 면적 이 작 을수록 높 은 단가 를 적용 하 는 것 이 라고 보 면 된다 . 
 ◇ 공익 형 직불제 예산 2 조 4 천억 원 . .. 지난해 보다 1 조 원 늘 어 
 2020 년 농업 예산 은 총 15 조 ~ 16 조 원 정도 . 그렇 다면 2 조 4 천억 원 이 공익 형 직불제 예산 인 것 에 대한 문제 제기 나 다른 의견 은 없 는 것 일까 ? 지난해 9 월 국회 에서 열린 행사 에서 는 다양 한 농업 예산 관련 목소리 들 이 쏟아져 나왔 다 . 아직 큰 틀 을 짜 는 중 인 ' 농특위 ' 가 주최 한 행사 였 는데 , 이 자리 에서 는 지속 가능 한 농 어업 과 농어촌 이 핵심 주제 로 논의 됐 다 . 이 를 위해서 는 ‘ 농업 기여 지불 ’ 제도 를 중심 으로 농정 예산 을 다시 짜 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 농정 예산 이대로 좋 은가 ? ’ 라는 주제 의 정책 토론회 자리 였 다 . 대통령 직속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을 비롯 해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 김종회 의원 , 김현권 의원 이 참석 했 다 . 또한 전문가 그룹 인 농촌 경제 연구원 김홍상 원장 , 농림 축산 식품 교육 문화 정보원 신명식 원장 , 충남 삼농 정책 위원회 박의열 위원장 , 전북 삼락 농정 위원회 박흥식 위원장 을 비롯 한 전국 의 농업 농정 관련 주요 인사 가 백 명 넘 게 참석 해 그 열기 가 무척 이나 뜨거웠 다 . 
 이 자리 에서 도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은 “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극대 화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농정 예산 을 개편 하 고 증액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황주홍 위원장 도 역시 “ 농어촌 에 더 많 은 예산 이 투입 돼야 하 는 데 도 여전히 홀대 받 는다 ” 고 말 했 다 . 
 김종회 국회 의 원도 “ 농 어업 의 다원 적 기능 과 공익 적 가치 를 실현 하 려면 농업 인 은 준 공무원 이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많 은 예산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농민 을 공익 적 가치 를 지키 고 실현 하 는 준 공무원 이 라고 주장 한 김 의원 의 말 이 신선 하 다는 평가 가 잇따랐 다 . 
 ◇ “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지켜 나가 는 농민 은 준 공무원 . .. 걸맞 는 처우 필요 ” 
 ' 농민 이 ( 농촌 과 농업 을 지켜 내 는 ) 공무원 ' 이 라면 우리 나라 농정 예산 은 어떻게 다시 짜여져야 하 는 걸까 ? 전문가 들 의 주요 발언 들 을 모아 본다 . 
 ▲" 농업 예산 을 농산업 육성 에 집중 하 는 것 도 좋 지만 , 보건 · 문화 · 오락 소비 증가 추세 에 맞춰서 농촌 의 문화 · 휴양 · 관광 · 교육 및 치유 분야 에 투입 해야 한다 . ", ▲“ 농정 예산 증액 전 에 지역 내 민관 협 치 기구 를 만들 고 추진 체계 와 기반 구축 부터 해야 한다 . ” , ▲“ 직불제 를 농어촌 지역 지원 개념 으로 바꾸 고 제도 정비 를 할 필요 가 있 다 ” , ▲“ 공익 형 직불제 에 수산 부문 도 포함 시켜야 한다 . ” , ▲“ 농업 인 감소 에 따른 농업 예산 축소도 논의 되 는 실정 이 다 . 농업 에 지속 가능 한 예산 지출 구조 를 마련 해야 한다 ” . 
 그렇 다면 2020 년 농업 예산 은 실제로 어떻게 짜여져 있 는지 살펴보 자 . 앞서 언급 했 던 농업 예산 의 지향 점 들 을 염두 에 두 고 현실 에선 어떻게 예산 이 집행 되 고 있 는지 꼼꼼 하 게 따져 보 자 . 지난 12 월 10 일 국회 는 내년도 예산안 을 확정 했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의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 는 15 조 7743 억 원 . 2019 년 의 14 조 6596 억 원 보다 는 1 조 1147 억 원 증가 한 규모 다 . 
 정부 가 밝힌 농업 예산 의 특징 을 간추려 보 면 , ▲ 현행 직불제 를 공익 형 직불제 로 개편 , 예산 을 2 조 4 천억 원 확보 , ▲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 사업 반영 , ▲ 자 조금 단체 지원 확대 로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 강화 , ▲ 가축 질병 방역 체계 ( ASF 등 ) 개선 예산 반영 , ▲ 농 식품 산업 지원 및 스마트 팜 패키지 수출 예산 편성 , ▲ 식품 벤처 ‧ 창업 활성 화 예산 편성 등 이 다 . 
 예산 규모 역시 살펴봐야 할 대목 이 다 . 15 조 7 천 여 억 원 의 농업 예산 중 에 농업 · 농촌 분야 가 14 조 5379 억 원 으로 92 % 가 넘 었 다 . 그 다음 이 식품 분야 로 7515 억 원 으로 약 5 % 의 비중 을 차지 했 다 . 전반 적 인 사회 분위기 에 비춰볼 때 , 식품 분야 예산 은 앞 으로 도 점점 증액 될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전망 이 기 도 하 다 . 
 농 식품 산업 의 혁신 성 장 에 따른 예산 을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 에 834 억 원 이 편성 됐 다 . 그 밖 에 도 빅 데이터 센터 구축 과 거점 임대 형 스마트 팜 조성 에 각각 80 여 억 원 씩 이 할당 됐 다 . 농 식품 분야 취 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으로 도 177 억 원 이 편성 된 점 이 눈 에 띄 는 대목 이 다 . 
 ◇ 농민 에게 실질 적 도움 주 는 방향 으로 예산 은 쓰여져야 한다 
 그런데 농업계 에 는 이런 말 이 있 다 . 씁쓸 하 지만 농업계 의 현실 을 적나라 하 게 반영 하 고 있 는 말 이 기 도 하 다 . 그건 바로 농업 과 농촌 현실 을 조금 이 라도 아 는 사람 이 라면 들 어 봤 음직 한 ‘ 농민 1 명 에게 빨대 꽂 은 사람 은 모두 7 명 ’ 이 란 말 이 다 . 예산 이 짜여져 농민 에게 오 기 까지 7 단계 정도 의 관리 . 유통 . 컨설팅 등 을 거치 면서 실제로 농민 이 받 는 혜택 이 현저 하 게 줄어든다는 뜻 이 다 . 
 그렇 다면 바로잡 아야 한다 . 실제로 농민 에게 돌아가 는 액수 를 늘리 는 게 어쩌면 명목 상 의 예산 을 늘리 는 것 보다 훨씬 중요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앞서 언급 했 듯 , 문재인 대통령 은 농업 을 직접 챙기 겠 다고 공약 했 다 . 그래서 그 의 농정 철학 역시 ‘ 지속 가능 한 농정 ’ 일 것 이 다 . 그렇게 되 려면 먼저 농촌 이 ‘ 살 고 싶 은 곳 ’ 이 되 어야 한다 . 살 고 싶 은 농촌 이 되 려면 농산물 을 제값 받 고 팔 수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해 현재 전체 예산 의 3 % 안팎 에 머물 고 농업 예산 을 5 % 대 로 확대 하 는 방안 도 필요 할 것 이 다 . 하지만 실제로 농민 이 피부 로 체감 하 는 예산 수혜 조치 가 필요 하 다 . 농민 1 명 에게 7 명 이 빨대 를 꽂 고 산다는 말 을 문재 인 정부 와 농특위 와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새겨들어야 만 한다는 것 이 다 . 
 그걸 해내 는 게 문재인 정부 가 출범 전 에 공약 했 던 ‘ 농업 을 직접 챙기 겠 다 ’ 는 말 의 실제 적 인 구현 일 것 이 다 . 그게 바로 농업 과 농촌 과 농민 을 위해 할 수 있 는 가장 보람 있 는 일 이 란 걸 정부 와 관계자 들 이 꼭 알 았 으면 한다 . 거창 한 구호 나 명목상 예산 증액 보다 는 그게 훨씬 농민 들 에겐 유익 하 니까 말 이 다 . 
 ‘ 농민 에 의한 농민 을 위한 농촌 과 농업 ’ 으로 의 실질 적 전환 을 이룰 시점 이 바로 지금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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