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 이인철 / 참 좋 은 경제 연구 소장 [ 앵커 ] 내년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되 었 습니다 .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액수 입니다 . 하지만 이번 결정 에 노사 모두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자세 한 내용 정철진 경제 평론가 또 이인철 참 좋 은 경제 연구소 소장 과 함께 자세 한 내용 살펴보 겠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최저임금 위원회 가 오늘 새벽 에 내년도 최저 임금 8350 원 으로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굉장히 어렵 게 결정 이 났 죠 ? [ 인터뷰 ] 참 불협화음 도 많 았 고요 . 사건 사고 다양 한 이야기 가 있 었 는데 일단 최초 의 안 부터 보 면 노동 계 같 은 경우 에 는 10790 원 을 제안 했었 습니다 . 굉장히 상당히 높 은 액수 죠 . 지금 올해 보다 거의 40 % 가 넘 는 인상 안 인데 노측 같 은 경우 , 근로자 측 에서 는 1 만 원 대 의 최저 임금 이 뭐 냐 최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가 넓 어 지 지 않 았 습니까 ? 그것 을 반영 한 액수 였 고 반면 에 경영계 쪽 에서 는 사 측 에서 는 현재 액수 를 동결 해야 된다 라는 안 이 있 었 는데 이 중간 의 과정 들 을 보 면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화 라는 또 다른 이슈 가 있 습니다 . 업종 별 로 최저 임금 을 차별 화 해야 한다는 안 이 왔 다가 완전 부결 됐 거든요 . 그러 면서 마지막 최종 표결 때 는 사용 자 측 9 명 모두 참가 를 하 지 않 았 고요 . 노측 에서 도 , 즉 근로자 측 에서 도 민노총 의 네 분 이 빠지 게 되 면서 결과 적 으로 는 27 명 중 에 14 명 만 이 남 아서 최종 표결 을 하 게 되 었 는데 최종 표 결안 은 어떻게 됐 느냐 , 공익 위원 측 9 명 이 내놓 은 안 이 이번 에 최종 확정 된 10 % 대 안 이 었 고 근로자 측 에서 는 15 % 대 안 을 내놓 았 는데 최종 적 으로 는 공익 위원 측 안 이 표결 에서 통과 되 면서 내년도 시간 당 최저 임금 은 8350 원 으로 결정 이 되 는 , 참 많 은 우여곡절 이 있 었 던 그런 안 이 었 다 , 결론 이 었 다 라고 보 실 수 있 습니다 . [ 앵커 ] 이번 결정 어떻 게 보 셨 습니까 ? [ 인터뷰 ] 사실 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에 대한 후폭풍 이 아직 가라앉 지 않 았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금 반쪽 짜리 합의 였 다 라고 볼 수 밖에 없 는 게 사실 은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사항 을 이행 하 기 위해서 는 앞 으로 2 년 동안 연평균 15 % 이상 의 인상 을 가져가 야 2020 년 에 시간 당 1 만 원 대 의 최저 임금 이 달성 되 는데 지금 보 면 인상 률 은 10 . 9 % 입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지금 이게 속도 조절 에 어떤 이 의 제기 를 반영 한 게 아니 냐 라는 이야기 가 있 으면서 노사 모두 가 지금 불만족 스럽 다 라는 겁니다 . 그리고 최저 임금 이 지난 1988 년 첫 도입 된 이후 에 이렇게 사용 자 측 전원 이 빠져서 이렇게 의결 된 것 도 굉장히 이례 적 이 기 때문 에 앞 으로 이제 사용 자 측 에서 는 특히 나 어려운 가장 적절 한 대안 으로 제시 했 던 업종 별 차등 화 를 하 자 , 5 인 미만 영세 상인 , 도 소매업 이나 어떤 임시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 영업장 의 경우 에 는 업종 별 로 차등 화 하 자는 안 이 전원 부결 로 되 다 보 니까 모라토리엄 까지 선언 하 는 상황 이 어서 후폭풍 이 굉장히 만만 치 않 다 , 사회 적 비용 이 굉장히 많이 들 것 으로 보입니다 . [ 앵커 ] 국내 최저임금 30 년 역사 상 8000 원대 에 접어든 , 액수 가 8000 원대 에 접어든 것 은 처음 입니다 . 어떤 의미 를 부여 할 수 있 을까요 ? [ 인터뷰 ] 다양 한 의미 가 있 죠 . 최초 문재 인 대통령 이 후보 자 시절 공약 사항 이 시간 당 1 만 원 이 라는 것 이 었 지 않 습니까 ? 시간 당 1 만 원 이 라는 최저 임금 이 우리 경제 수준 에 있 어서 , 유럽 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가 에서 는 충분히 실현 가능 하 다 라고 해서 저 공약 을 들 고 나온 것 이 고요 . 저것 들 을 실현 하 는 과정 이 었 는데 지금 까지 의 흐름 을 보 면 문제 는 뭐 였 느냐 , 충분히 우리 경제 는 시간 당 1 만 원 이 라는 최저 임금 을 버텨낼 수 가 있 다 라고 판단 을 했 을 수 있 는데 뚜껑 을 열 고 보 면 우리 가 독일 이라든가 호주 라든가 프랑스 와 는 다른 좀 구조 적 인 모순 들 이 있 었 던 겁니다 . 가령 살인 적 인 임대료 같 은 경우 또 임대료 같 은 경우 에 도 갱신 기간 이나 이런 것 에 있 어서 굉장히 영세 소상 공인 들 이 차별 을 많이 받 았 거든요 . 또 갑 질 들 가맹점 들 프랜차이즈 본사 의 갑 질 들 이라든가 특히 다른 나라 에 비해서 우리 나라 가 굉장히 자영업 자 수 가 굉장히 많 습니다 . 이건 인구 구조 의 또 하나 의 베이비 부머 의 은퇴 때문 에 이런 것 때문 인데 그런데 이런 것 들 에 대한 고려 를 실질 적 으로 간과 했 던 것 이 아닌가 이런 것 들 과 함께 반영 하 는 그런 하나 의 최저 임금 인상 쪽 도 고려 했었으면 지금 과 같 은 참 원치 않 은 , 누구 도 원치 않 은 그런 협상 의 모습 이 되 지 않 았 나 이렇게 보여 지 고 있 습니다 . [ 인터뷰 ] 사실 은 나타나 고 있 는 고용 지표 들 을 보 게 되 면 사실 은 정부 나 청와대 의 경우 에 는 고용 지표 악화 의 원인 을 어떤 제조업 의 침체 나 아니 면 기본 적 인 인력 의 문제 , 인력 구조 의 문제 를 들 고 있 는데 그 보다 는 오히려 최저임금 의 파급 효과 가 좀 더 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게 아니 냐 , 앞서 임시직 , 일용직 근로자 들 이 거의 7 개월 연속 줄 고 있 습니다 . 그런 걸 감안 하 게 되 면 그래서 이제 김동연 경제 부총리 나 아니 면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 장관 까지 나서 서 속도 조절 론 을 이야기 했 는데 이미 청와대 에서 는 가이드라인 을 줬 어요 . 고용 지표 부진 의 원인 이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은 아니 다 . 그러 다 보 니까 환자 가 아프 면 정확 한 원인 처방 이 필요 한 데 그러 다 보 니까 원인 에 대해서 간과 하 고 그 외 에서 해법 을 찾 으려다 보 니까 이 처럼 모두 가 원치 않 는 결과 를 초래 한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앵커 ] 앞서 최저임금 의 연도 별 변화 그래프 를 봤 는데 꾸준히 상승 하 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 하 게 오른 상황 이 었 어요 . 그래서 올해 는 10 . 9 % 였 는데 이 퍼센트 는 지난해 에 비하 면 5 . 5 % 포인트 가 낮 은 폭 입니다 . 그 점 에 대해서 어떻 게 보 십니까 ? [ 인터뷰 ] 사실 은 지금 5 . 5 % 가 낮 아 져서 아마 2020 년 시간 당 1 만 원 은 아마 1 년 뒤 로 미뤄질 것 으로 보입니다 . 2021 년 정도 로 될 것 으로 보이 는데 지금 중소 영세 상인 들 이 얘기 하 고 있 는 것 은 지난 1 년 동안 16 . 4 % 의 급격 한 인상 을 해 봤 고 그리고 이제 2 년 정도 올해 분 까지 하 게 되 면 29 % 가 오른 셈 이 거든요 . 그러 다 보 니까 우리 가맹점 주 들 가운데 과연 매출 이 29 % 늘어난 기업 이 있 겠 느냐 라고 항변 을 하 고 있 는 것 이 고 앞서 정 평론가 가 지적 했 던 것 처럼 정말로 구조 적 인 문제 를 들 었 다면 임대료 라든가 대 기업 의 갑 질 이 라든가 프랜차이즈 의 납품 단가 후려치 기 같 은 것 들 을 먼저 개선 하 고 난 다음 에 그러 고 난 다음 에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잡 고 난 다음 에 이제 이런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있 었 다면 이 처럼 을과 을 의 대결 이 아닐 수 있 었 는데 라는 아쉬움 이 남 는데 이 두 개 를 동시 에 진행 하 면서 도 사실 사용 자 측 이나 그리고 이제 근로자 측 이 그런 대 기업 의 갑 질 에 대해서 개선 할 수 있 는 여지 는 없 습니다 . 그건 충분히 정부 의 몫 이 기 때문 에 우선 순위 에서 조금 잘못 된 것 이 아닌가 싶 습니다 . [ 앵커 ] 앞서 최저임금 1 만 원 까지 인상 안 공약 이 한 1 년 정도 늦춰질 것 이 라고 동의 하 십니까 ? [ 인터뷰 ] 현실 적 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 죠 . 올해 가 8000 원 대이 니까 2020 년 에 1 만 원 이 가 려면 여기 에서 거의 또 20 % 상당 의 , 내년도 에 회의 를 해서 올려야 되 는데 지금 우리 의 내수 부진 , 소비 성향 상태 라든가 이런 것 들 이 여기 에서 추가 로 거의 20 % 인상 을 또 하 기 에 는 힘들 어 지 거든요 . 그래서 일단 은 2020 년 1 만 원 공약 은 현실 으로 도 , 올해 10 . 9 % 인상 과 함께 일단 은 힘들 어 진다 라고 봅니다 . [ 앵커 ] 최저임금 흔히 다른 국가 들 과 도 비교 도 많이 합니다마는 공약 은 1 만 원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지금 8000 원 까지 와 있 는데 외국 과 비교 하 면 이걸 어떻게 풀이 해야 할까요 ? [ 인터뷰 ] 사실 은 언론 을 보 다 보 면 정말 이게 어떤 게 맞 을까 , 정말 보수 언론 의 경우 에 는 너무 급격 한 인상 때문 에 우리 가 너무 하 게 과도 하 게 높 다고 이야기 를 하 고 있 고 또 보수 언론 의 이야기 로 는 최저 임금 적용 받 는 업종 들 너무 많 고 아직 도 부족 하 다고 이야기 를 하 고 있 는데 사실 다른 나라 와 최저임금 을 단순 비교 하 는 것 은 큰 의미 가 없 습니다 . 그런데 최저임금 의 제도 자체 에 대해서 는 좀 들여다볼 필요 는 있 는데요 . 그러니까 우리 가 나서 서 지금 노사정 이 각각 9 명 씩 대표 로 해서 최저임금 위원회 를 꾸리 고 그리고 매년 한 번 씩 하 고 있 는데 외국 의 사례 를 보 면 2 년 에 한 번 꼴 로 최저 임금 을 적용 하 는 사례 가 있 고요 . 또 하나 는 이런 걸 노사정 이 아니 라 아예 의회 에서 갖 고 가 서 의회 에서 논의 하 는 과정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지금 사용 자 측 에서 제시 했 던 어떤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차등 화 는 사실 법제 화 되 어 있 는 상황 이 거든요 . 그리고 우리 나라 가 1988 년 첫 도입 할 당시 에 도 당시 에 는 1 안 , 2 안 두 개 로 나눠서 했 던 적 이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아마 접점 별 로 , 당시 에 업종 별 5 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서 는 최저 임금법 제 4 조 1 항 을 근거 로 해서 여기 최저 임금 을 사업 의 종류 별 로 구분 해 정할 수 있 다 규정 을 적용 해서 업종 별 로 난이도 도 있 고 수준 을 고려 하 지 않 고 일률 적 으로 책정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지 않 느냐는 부분 에 대한 어떤 호소 였 는데 그러나 공익 위원 9 명 전원 , 근로자 위원 5 명 전원 이 반대 했 는데 물론 반대 도 논리 는 있 습니다 . 이렇게 되 면 뭐 지 , 특정 업종 을 굉장히 3 D 업종 처럼 낙인찍 는 게 있 다 , 누가 거기 에서 업무 하 려고 하 겠 는가 , 이런 논란 은 있 지만 한 번 의견 으로 나왔 기 때문 에 그걸 공론 화 시켜서 자세히 논의 할 필요 는 있 어 보 입니다 . [ 인터뷰 ] 외국 과 의 최저 임금 비교 에 있 어서 는 기계 적 인 비교 도 있 고 소위 실질 적 인 비교 도 있 을 것 같 은데 독일 이 한 5 년 전 에 최저 임금 제도 를 도입 했 을 때 굉장히 쇼킹 했 거든요 . 왜냐하면 독일 이 라는 국가 는 사 적 계약 이 잘 돼 있 었 기 때문 에 굳이 최저 임금 이 필요 하 느냐 , 실제 독일 이 채택 했 단 말 이 죠 . 그래서 결과 적 으로 노동자 들 이 점점 을 의 지위 라서 어쩔 수 없이 최저 임금 을 도입 한다 , 독일 같 은 경우 1 만 원 이 넘 습니다 . 우리 나라 로 따지 면 . 그런데 이것 들 을 바라보 고 한국 경제 가 정말 우리 도 시간 당 1 만 원 을 감내 할 수 있 다 , 분명히 이렇게 생각 할 수 있 죠 . OECD 이런 기준 과 다 해서 . 그런데 속내 로 들어가 보 면 우리 가 유럽 과 많이 다른 점 이 있 습니다 . 앞서 도 말 했 듯이 유럽 같 은 경우 에 는 임대료 라든가 이런 한 상인 이 10 년 , 20 년 까지 장기 로 빌릴 수 있 는 저반 이 다 깔려 있 는 상태 거든요 . 그런데 우리 는 실은 그런 게 없 죠 . 없 는 과정 에서 안 그래도 갑 질 피해 , 임대료 피해 가 큰데 여기 에 또 하나 인건비 까지 얹 어 있 는 상황 인 것 이 고 미국 과 비교 하 는 경우 도 많 은데 미국 은 팁 문화 가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각국 별 로 더 디테일 은 악마 가 있 어서 세부 적 으로 다른데 우리 가 너무나 이걸 시간 당 1 만 원 , 1 만 원 이 어서 시간 당 1 만 원 가 야죠 . 그러나 그 전 에 처리 했었 던 많 은 문제 들 이 상존 해 있 지 않 았 는가 그런 것 들 이 이번 에 분출 된 것 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 하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이 났 습니다 . 과연 우리 경제 와 사회 에 이런 8350 원 이 라는 액수 가 어떤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하 십니까 ? [ 인터뷰 ] 지금 사실 은 올해 도 최저 임금 인상 의 파장 으로 인해서 물가 가 오르 고 그리고 많 은 영세 사업자 들 이 정말로 자발 적 으로 인력 을 줄이 든가 가족 인력 으로 대체 하 든가 기로 에 서 있 었 거든요 . 사실 은 경제 성장 이 답보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는 이렇게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은 을과 을 의 어떤 대결 양상 으로 갈 수 밖에 없 는데 선의 의 좋 은 결과 가 반드시 좋 게 귀결 되 지 않 는다는 우리 는 경험 적 으로 느껴왔 기 때문 에 이런 현장 의 목소리 를 많이 들 어 볼 필요 가 있 어 보 입니다 . 정말 노동 계 의 목소리 뿐 아니 라 그리고 지금 사실 은 이런 자영업 을 하 시 는 분 들 이 우리 주변 에 있 는 형 님 , 사촌 , 이웃 들 이 거든요 . 이분 들 이 왜 사업 을 접 을 수 밖에 없 고 7 만 여 명 이 되 는 편의점 업계 가 모라토리엄 을 선언 해서 내 가 범법자 가 될 테 니 나 를 잡아가 세요 라는 상황 까지 치닫 게 됐 는지 를 고민 해 볼 필요 가 있 거든요 . 실제로 저희 아파트 는 3 년 된 굉장히 신축 아파트 임 에 도 불구 하 고 편의점 들 이 너무 빨리 들어왔 다가 너무 빨리 없 어 집니다 . 그런 걸 보 게 되 면 우리 주변 에 정말 퇴직 하 고 나 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이 자영업 의 길 에서 사장 님 소리 를 듣 게 되 었 는데 오히려 편의점 이 라는 업종 특성 상 8 시간 근무 를 하 게 되 면 적어도 2 명 이상 의 인력 이 필요 하 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나 는 최저임금 뿐 만 아니 라 사장 인 자신 이 오히려 주당 최저 52 시간 근로 에 적용 받 지 못하 는 사례 가 나오 고 있 기 때문 에 너무 공약 에 따라서 어떤 정책 을 밀어붙이 면 사실 부작용 이 굉장히 커질 수 있 는 만큼 이 에 대한 세밀 한 관찰 이 필요 해 보 입니다 . [ 앵커 ] 지금 두 분 말씀 쭉 들 어 보 면 최저임금 인상 이 좀 급하 지 않 았 나 느낌 이 들 거든요 . [ 인터뷰 ] 급 했 다라기 보다 는 그 전 에 처리 해야 될 문제 들 이 산적 했 는데 그것 들 을 그냥 둔 채 로 시도 했 던 그런 아쉬움 이 남 아 있 는 거 죠 . [ 인터뷰 ] 예 를 들 면 우리 가 지금 가장 문제 가 되 는 게 아파트 에서 의 층간 소음 이 지 않 습니까 . 층간 소음 문제 때문 에 정말 이웃 간 살인 까지 이어지 는 형태 인데 그 문제 를 거슬러 올라가 면 건설사 의 잘못 된 구조 설계 때문 일 테 고 더 올라가 서 보 면 국토 부 가 그 문제 를 방관 해서 기준 을 좀 견고 하 게 했 다면 그런 문제 가 없 을 수 도 있 었 는데 택배 대란 도 그렇 고요 . 나중 에 보 게 되 면 , 결국 은 보 게 되 면 을과 을 의 대결 이 그 기존 에 기초 를 잘못 깔 아 놓 은 정부 라는 사실 을 간과 하 는 측면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앵커 ] 층간 소음 은 어느 정도 정부 에서 해결 하 기 위해서 노력 은 하 고 있 죠 ? [ 인터뷰 ] 새로 지 어 진 아파트 에 대해서 는 개선 의 노력 은 있 는 데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아직 도 새로 입주 한 아파트 는 이 때문 에 분쟁 이 많 죠 . [ 앵커 ] 이번 표결 , 앞서 말씀 을 드렸 습니다 만 노동계 를 대표 하 는 근로자 위원 , 또 공익 위원 만 참석 을 했 습니다 . 사용자 위원 은 불참 을 했 습니다 . 이 때문 에 반쪽 짜리 결과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습니다 . 이 사용자 위원 들 불참 할 수 밖에 없 었 는지 이런 의문 도 드 는 데 어떻 게 보 십니까 ? [ 인터뷰 ] 두 가지 입니다 . 불참 의 계기 가 됐 던 게 앞서 얘기 했 던 업종 별 차등 화 적용 이 전체 부결 이 났 거든요 . 그게 하나 빌미 가 됐 던 거 고 또 하나 는 사용 자 측 에서 도 우리 가 사용 자 라고 부르 지만 이번 에 굉장히 이슈 화 된 것 은 그 내 에 있 는 영세 소상 공인 , 우리 가 말 한 가게 사장 님 들 이 거든요 . 그러니까 가게 사장 님 들 입장 에서 는 실은 갑 도 아니 고 , 지위 가 . 을 의 위치 에 가까운데 이분 들 이 강력 반발 하 게 되 면서 전체 사 측 이 빠지 게 됐 다 이렇게 볼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 앵커 ] 어떻 습니까 ,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반발 이 큰 데 앞 으로 어떤 조금 앞서 서 후폭풍 말씀 도 하 셨 는데 우려 가 되 는 상황 일까요 ? [ 인터뷰 ] 맞 습니다 . 지금 단체 적 으로 7 만 여 편의점 업계 가 단체 행동 에 나서 서 단체 휴업 을 하 게 되 면 지금 1 인 가구 가 굉장히 많 아 졌 거든요 . 그리고 대형 마트 보다 는 간편 하 게 편의점 을 찾 는 인구 가 급증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소비자 들 의 피해 는 말 할 수 없 고요 . 그리고 이렇게 장기 화 됐 을 경우 에 는 사회 적 인 어떤 이 로 인한 피해 가 더 커질 수 있 기 때문 에 물론 지금 정부 측 에서 는 일자리 안정 기금 을 좀 더 이런 부분 에 투입 하 겠 다 라고 하 는데 올해 도 사실 3 조 원 정도 투입 되 어 있 습니다 . 이런 불협화음 이 날 때 마다 정부 는 문제 를 제기 해 놓 고 그걸 혈세 로 메우 려는 데 대한 반발 도 만만 치 않 거든요 . 그러 다 보 니까 정말 현장 에서 의 목소리 를 그리고 소상 공인 측 이 또 반발 하 고 있 는 것 은 이미 공익 위원 9 명 이 전부 다 근로자 측 에 편향 된 의견 을 내 고 있 어서 어떻게 최저임금 의 업종 별 차등 화 를 내놓 았 는데 전부 다 반대 를 했 거든요 . 그러 다 보 니까 이미 이 회의 에 참석 한다고 하 더라도 최저임금 위원회 전체 회의 에 참석 한다고 하 더라도 결코 자기 네 들 의 입장 을 대변 해 줄 사람 이 없 다는 측면 을 부각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한 고려 도 필요 해 보 입니다 . [ 앵커 ] 업종 별 차등 화 이건 받아들이 기 어려웠 을까요 ? [ 인터뷰 ] 이게 우리 가 그동안 트렌드 를 봐야 되 거든요 . 최저 임금 이 처음 시작 될 때 만 해도 80 년 대만 하 더라도 우리 나라 가 업종 별 차등 화 라는 게 있 습니다 . 업종 별 차등 화 는 쉽 게 말 해서 각 업종 마다 부가가치 가 다르 지 않 습니까 . 노동 생산 성 이 라고 표현 할 수 있 을 것 같 은데 그것 들 이 높 은 업종 이 있 고 낮 은 업종 이 있 고 . 낮 은 업종 같 은 경우 에 는 최저 임금 을 맞췄 을 경우 에 못 맞추 니까요 , 평균 보다 낮 으니까 , 이런 경우 에 는 좀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최근 에 숙박업 , 도 , 소매업 같 은 경우 에 는 차등 화 에서 내지 는 근로자 5 인 미만 사업장 에 는 또 다른 룰 을 적용 한다는 게 업종 별 차등 화 안 인데 이것 이 2000 년 대 , 2010 년 대 후반 으로 넘어가 면서 전체 하나 의 세계 적 인 트렌드 가 업종 별 차등 화 라는 것 이 실은 모순 이 있 다 , 왜냐하면 최저 임금 을 지킨다 라는 것 자체 가 노동자 , 근로자 의 최저 생계 , 생존 권 을 보장 한다는 것 인데 여기 에 다시 차등 화 를 둔다면 이것 이 무슨 의미 가 있 겠 느냐 . 또 하나 , 더 힘든 데 일수록 낮 게 책정 하 면 이게 소위 말 하 는 역모 순 이 나오 죠 . 힘든 일 이 라서 보장 하 려고 최저 임금 인데 여기 를 낮 게 한다는 것 은 불 합리 함 이 있 지 않 느냐 , 또 하나 숙박업 종 에 최저 임금 차등 화 해서 여기 는 덜 줘도 돼 하 면 그 업종 은 이제 다시 는 재기 할 수 없 는 낙인 효과 라고 하 죠 . 여기 는 쓸모없 어 , 부가가치 가 낮 아 , 이런 것 때문 에 여러 가지 단점 이 있 어서 업종 별 차등 화 라는 게 점점 사라지 게 됐 고 이번 테이블 에서 도 전원 이 부결 하 는 결과 가 오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앵커 ] 앞서 내년도 최저 임금 과 관련 해서 노사 모두 반대 한다는 이야기 를 했 습니다 만 특히 노동계 만족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정도 가 심한 것 같 아요 . [ 인터뷰 ] 이번 전원 회의 에서 도 사실 민주 노총 4 명 의 위원 은 빠졌 습니다 . 그 이유 가 5 월 에 있 었 던 결정 이 죠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가 확대 가 됐 죠 . 정기 상여금 과 복 리후 생금 같 은 경우 에 는 일부 최저 임금 에 포함 된 것 에 반발 해서 아예 참여 자체 를 안 한 겁니다 . 그리고 사실 그런 것 때문 에 사실 2020 년 이 시간 당 1 만 원 이 지만 최초 제시 한 , 올해 제시 한 안 이 1 만 790 원 이 었 어요 . 무려 43 % 이상 오른 금액 으로 할 수 밖에 없 었 던 게 이미 올해 편입 범위 가 확대 됨 으로써 8000 원 이 넘 는 기본 으로 출발 한 겁니다 . 그러니까 계산법 이 서로 다른 거 죠 . 그러 다 보 니까 노사 모두 반발 이 고 , 특히 나 이제 노조 측 에서 는 이렇게 되 면 최저 임금 에 굉장히 희망 을 걸 었 고 2020 년 이 되 면 시간 당 1 만 원 정도 , 기본 적 으로 1 만 원 정도 는 갈 수 있 었 다는 로드맵 이 후퇴 되 었 기 때문 에 모두 에게 불만 인 겁니다 . [ 앵커 ] 최저임금 결정 이 됐 습니다 마는 노사 모두 가 반발 하 면서 지금 들으신 대로 갈등 이 쉽 게 가라앉 지 않 을 것 같 습니다 . 과연 이런 상황 에서 정부 는 어떤 노력 을 해야 될지 궁금 한데요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 인터뷰 ] 오늘 표결 되 고 아침 에 소 상공 인회 단체 한 분 이 이런 말씀 을 하 시 더라고요 . 이게 바뀌 었 으면 어땠 을까 . 작년 에 10 . 9 % 인상 하 고 내년 에 실 은 15 . 6 % 인상 을 했 으면 어땠 을까 . 이게 무슨 이야기 냐면 요 , 정부 입장 에서 그동안 에 너무나 안일 하 게 최저 임금 만 올리 면 이게 풀릴 거 라는 생각 을 하 지 않 았었 을까 . 왜냐하면 최저 임금 외 에 , 지금 영세 상공인 들 에게 는 정말 모순 들 이 많 거든요 . 계속 지적 하 지만 임대료 문제 들 , 본사 의 갑 질 문제 들 또 어마어마 한 그런 문제 들 이 있 는데 이런 것 들 은 벌써 10 년 , 15 년 간 많이 제기 해 왔었 거든요 . 목숨 을 끊 는 안타까운 일 도 있 었 고 , 그런 부분 들 을 해결 하 지 못했 잖아요 . 그래서 저 는 지금 이나마 정부 가 돈 으로 뭐 해결 하 고 한 명 을 고용 하 면 여기 에 임금 보전 하 는 이런 방법 은 정말로 초보 적 인 것 이 고요 . 지금 공정위 열심히 활동 하 고 있 지만 프랜차이즈 갑 질 계약 만 확 뜯 어 고친다면 편의 점주 분 들 도 그런 정부 의 노력 에 대해서 감동 하 겠 죠 . 임대료 부분 도 이제야 환산 보증금 문제 나오 고 있 는데 정말 상인 이 , 족발 사태 처럼 족발 집 상인 이 칼 들 고 이렇게 국민 들 을 내몰 기 전 에 정말 분과 에서 기획 재정부 에서 , 국회 에서 먼저 시스템 적 으로 도움 을 준다면 , 카드 수수료 문제 도 그렇 고요 . 그렇 다면 이 소 상공 인 분 들 도 거기 에 더 믿 고 따를 수 밖에 없 지 않 을까 , 이런 제안 을 하 고 싶 습니다 . [ 앵커 ] 지금 말씀 을 하 신 대로 정부 가 노력 해야 할 점 단시간 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 아요 . [ 인터뷰 ] 맞 습니다 . 사실 은 앞서 저희 가 성장 이 답보 되 지 않 는 한 을과 을 의 싸움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기본 적 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을 고치 기 위해서 대 기업 의 앞서 서 경제 민주 화 가 돼야 하 는 데 그러 기 전 에 이런 최저 임금 을 매년 결정 하 는 결정 시스템 을 손보 는 것 도 필요 해 보 입니다 . 지금 처럼 노사정 이 라고 하 지만 어떤 한쪽 에 너무 쏠린 의견 이 나온다면 둘 다 불만 이 거든요 . 차라리 미국 처럼 의회 로 들여와서 결정 을 하 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나 아니면 물가 , 물가 를 감안 해서 . 사실 은 지금 우리 나라 성장 률 은 굉장히 떨어져 있 거든요 . 잠재성 장률 은 2 % 중후 반 까지 떨어져 있 습니다 . 2 , 3 % 를 하 라는 게 아니 라 거기 에다가 가중치 를 둬서 경기 가 좋 을 때 는 두 배 , 세 배 까지 갈 수 있 겠 지만 그렇 지 않 을 경우 에 는 현실 반영 하 는 안 을 고려 되 지 않 나 . 그렇 지 않 으면 매년 , 지금 사실 올해 최저 임금 에 대한 논란 도 가시 기 전 에 내년 최저 임금 에 대한 논란 때문 에 올해 내내 아마 찬반 논란 이 커질 것 으로 보입니다 . [ 앵커 ] 지금 말씀 하 신 것 처럼 경제 전반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한 상황 인데요 . 우리 경제 얘기 를 더 해 보 겠 습니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 고용 부진 과 최저임금 의 관계 에 대해서 최근 언급 했 습니다 . 또 한국은행 은 3 % 로 예상 했 던 올해 경제 성장 률 을 2 . 9 % 로 낮춰서 전망 했 습니다 .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다 라는 이야기 겠 죠 ? [ 인터뷰 ] 그렇 죠 . 딱 현재 까지 보 면 현재 나쁘 다 라는 것 보다 는 나빠질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이렇게 평가 하 는 게 좋 을 것 같 습니다 . 한국 경제 는 크 게 두 축 으로 돌아가 죠 . 수출 과 내수 이 고 , 지금 까지 수출 로 많이 갔 는데 내수 주도 성장 으로 옮겨 가 는 이런 과정 이 기 는 한데요 . 불과 지난달 까지 만 해도 수출 은 아직 까지 엔진 이 돌 고 있 는데 내수 쪽 이 확 꺼졌 어요 . 이게 6 개월 , 7 개월 째 꺼졌 거든요 . 베스트 시나리오 는 수출 이 이렇게 좋 을 때 내수 가 더 돌 아서 나중 에 수출 이 힘들 어 지 면 내부 엔진 으로 돌려야 되 겠 다 라는 계획 을 갖 고 있 는데요 . 지금 같 은 경우 에 는 내수 가 이미 죽 었 기 때문 에 왜 두려운가 . 수출 마저 여기 에서 무너지 게 되 면 여기 에서 는 답 이 없 거든요 . 그런데 지금 외 적 상황 을 보 면 미 중 무역 전쟁 이 있 죠 , 반도체 업 황 도 좋 다 , 좋 다 , 좋 다 , 좋 다 하지만 매년 좋 을 수 는 없 거든요 . 연말 때 반도체 업 황가 꺾이 게 될 경우 그때 까지 내수 가 못 살아난다면 여기 에서부터 는 정말 큰 한국 경제 위기 가 옵니다 . 그래서 한국은행 이 3 % 대 에서 2 . 9 %, 아마 0 . 1 % 포인트 를 낮춰서 잡 았 다 라고 하 는데 아마 이게 2 개월 후 에 는 훨씬 더 떨어질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은 어떻 게라도 수출 엔진 을 더 살릴 지 아니 면 내수 를 뭐 라도 살릴 지 , 여기 에 대한 판단 을 빨리 하 지 않 고 계속 해서 아직 까지 수출 좋 겠 네 , 이런 것 만 믿 고 당국 에서 기획 재정부 에서 버티 다가 는 글쎄요 , 당장 가을 부터 는 더 힘든 그런 상황 을 맞 을 수 도 있 습니다 . [ 앵커 ] 어떻 습니까 , 정부 의 경제 정책 여기 에서 변화 가 있 어야 할까요 ? [ 인터뷰 ] 사실 은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큰 변화 를 기대 하 기 어렵 습니다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그리고 공정 경제 세 개 경제 기치 는 바꾸 지 않 겠 다는 의지 고요 . 일부 일자리 수석 이라든가 경제 참 모진 은 바꿨 습니다 만 그러 면 과연 과거 로 돌아가 서 소득 주도 성장 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기업 에 혜택 을 다시 주 면 과연 이런 경제 가 살아날 것 인가 , 이 부분 도 의문 입니다 . 그 동안 우리 가 잘 했 던 1 , 2 차 , 3 차 산업 은 대부분 고전 하 고 있 습니다 . 지금 자동차 , 조선 , 중후 장대 한 산업 들 이 대부분 다 밀리 고 있 고 , 경쟁력 에서 . 그래서 반도체 만 살아남 았 거든요 . 그러면 과연 혁신 성 장 을 강조 하 면서 기업 에 일자리 를 주 기 위해서 규제 를 이야기 하 고 있 는데 지금 4 차 산업 에서 도 우리 현황 을 보 면 잘 하 는 게 거의 없 습니다 . 지금 전 세계 적 으로 가장 부가 가치 를 많이 살리 고 있 는 4 차 산업 가운데 하나 는 공유 경제 가 있 습니다 . 우리 가 다 알 다시피 우버 라든가 에 어 비엠 비 라든가 그런데 국내 들어오 면 불법 입니다 . 기존 업종 과 의 이해관계 때문 에 정부 가 교통정리 를 못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는 사이 에 우리 경쟁력 은 도태 되 고 있 거든요 . 그리고 이런 G 2 의 무역 전쟁 으로 인해서 수출 의존도 가 높 은 , 우리 경제 수출 의존도 는 거의 68 % 입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이게 철강 에서 그치 는 게 아니 라 반도체 , 자동차 와 이어지 면 내년 까지 해법 이 없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이런 얘기 가 나올 때 마다 하 는 게 우리 내수 를 키워야 됩니다 . 그리고 수출 다변 화 해야 합니다 . 이런 얘기 를 하 고 있 지만 이건 10 년 째 이야기 만 되 고 있 거든요 . 그리고 심지어 서비스업 선진 화 방안 이 국회 에서 수년 째 잠 만 자 고 있 습니다 . 그게 반드시 여당 이 발목 을 잡 아서 그러 냐 , 야당 이 잘못 하 고 있 는 게 분명히 있 지만 여당 도 반대 하 고 있 는 게 많 기 때문 에 국회 가 혁신 성장 을 정부 주도 가 아니 라 국회 주도 로 해야 할 필요 가 있 어 보 입니다 . [ 앵커 ] 시간 관계 상 일단 여기 에서 마쳐야 될 것 같 습니다 . 지금 까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 그리고 이인철 참 좋 은 경제 연구 소장 과 함께 얘기 나눴 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24 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 기 ▶ 러시아 월드컵 기사 모음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