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 내 야 하 는 법인세 를 인상 하 고 , 성과 가 낮 은 근로자 를 해고 할 수 없 도록 하 는 정책 도 기업 으로선 섣불리 일자리 를 늘리 기 어려운 요인 이 다 .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최저임금 인상 등 은 저소득층 고용 의 질 을 개선 하 겠 다는 좋 은 의도 에서 출발 했 지만 시장 원리 에 어긋나 면서 오히려 취약 계층 고용 을 악화 시키 는 역효과 를 낳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