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권 없 음 | 관세법 위반 , 수산 자원 관리법 위반 - 대전 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2020 형제 1 *** > 사건 별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법승 ﻿ 
 경제 범죄 | 공소 권 없 음 | 관세법 위반 , 수산 자원 관리법 위반 - 대전 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2020 형제 1 ***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 일 20 - 03 - 13 15 : 49 
 오늘날 한국 의 새우 양식업 은 중국 을 비롯 한 외국 기술 에 의존 하 고 있 는 측면 이 적 지 않 습니다 . 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 하 고 , 전문 지식 을 가르쳐 주 는 기관 도 수요 에 비해 부족 하 기 때문 에 한국 새우 양식업 자 들 은 말 그대로 먼저 양식 을 해 본 사람 에게 묻 고 물 어 어렵 게 사업 을 유지 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그리고 이 과정 에서 중국 에서 흔히 사용 하 는 화학 물질 중 국내 에서 는 사용 이 금지 된 ‘ 트리플 루 라린 ’ 이라든지 ‘ 차 아염소산나트륨 ’ 과 같 은 물질 들 을 세관 에 신고 하 지 않 고 반입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도 적 지 않 습니다 . 더 군다 가 새우 양식업 은 한 순간 이 라도 방심 하 면 치어 들 이 폐사 하 는 경우 가 다반 사고 , 관리 도 매우 까다롭 기 때문 에 대표 적 인 3 D 업종 으로 , 현실 적 으로 외국인 노동자 들 을 사용 할 수 밖에 없 는 사업 이 기 도 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 에 조형래 여수 변호사 를 찾아온 의뢰인 은 이러 한 어려운 새우 양식업 에 종사 하 고 계시 던 분 이 었 습니다 . 의뢰인 은 젊 은 시절 중국 , 태국 등 에서 새우 양식장 근로자 로 일 하 며 해외 기술 을 배우 고 이 를 한국 으로 가져와 도입 하 고자 노력 하 고 있 었 습니다 . 다행히 초반 에 새우 양식 에 성공 하 였 고 , 이후 꾸준히 외국 의 선진 기술 과 노하우 를 습득 하 고 한국 에 적용 하 기 위하 여 중국 기술자 들 을 매년 한국 으로 초청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그 들 로부터 습득 한 노하우 를 다른 새우 양식업 종사자 들 에게 도 무료 로 제공 하 여 함께 대한민국 의 새우 양식업 을 발전 시키 고자 노력 했 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 의 급격 한 성장 에 배 가 아팠 던 일부 동종 업계 사장 들 이 의뢰인 의 사업 을 방해 하 고자 마음먹 었 고 , 의뢰인 을 정말 다양 한 죄목 으로 신고 하 였 습니다 . 의뢰인 이 조사 를 받 게 된 혐의 는 그 죄명 만 해도 총 7 개 였 는데 , 의뢰인 은 너무나 도 억울 한 마음 에 형사 전문 변호사 인 법무법인 법승 에 조형래 여수 변호사 에게 도움 을 구하 게 되 셨 습니다 . 
 의뢰인 에게 적용 된 혐의 는 관세법 위반 과 수산 자원 관리법 위반 이 었 습니다 . 
 관세법 제 241 조 에 의하 면 물품 을 수입 할 때 는 해당 물품 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등 을 세 관장 에게 신고 하 도록 정하 고 있 습니다 . 만약 이 를 어기 고 물품 을 수입 할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관세 액 의 10 배 와 물품 원가 중 높 은 금액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수산 자원 관리법 제 25 조 ( 유해 어법 의 금지 ) 는 2 항 에서 누구 든지 수산 자원 의 양식 또는 어구 · 어망 에 부착 된 이 물질 의 제거 를 목적 으로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 제 2 조제 8 호 에서 정하 는 유해 화학 물질 을 보관 또는 사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으며 이 를 어길 시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국내 양식업 계 의 어려운 사정 과 탈 법 이 존재 하 는 현실 을 잘 이해 하 고 있 던 조형래 여수 변호사 는 “ 털 어서 먼지 안 나오 는 사람 없 다 ” 는 속담 처럼 , 의뢰인 에게 도 허물 이 존재 할 수 밖에 없 음 을 미리 파악 하 였 습니다 . 의뢰인 께서 도 처음 에 는 전혀 잘못 한 것 이 없 다고 말씀 하 셨으나 , 조형래 형사 변호사 가 조목조목 문제점 을 지적 하 자 일부 잘못 을 인정 하 시 고 도움 을 구하 셨 습니다 . 다행히 도 의뢰인 이 일부 잘못 된 행동 들 을 하 기 는 했 지만 , 행정 적 처분 으로 제재 가 가해져야 할 부분 이 지 , 의뢰인 이 형법 상 범죄자 로 까지 처벌 받 아야 하 는 수준 은 아니 었 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 광주 변호사 사무소 에 조형래 책임 변호사 는 곧바로 고소장 을 확보 하 여 신고 내용 을 파악 하 였 고 , 담당 수사관 과 통화 하 여 의견 을 조율 했 습니다 . 경찰서 조사 에 도 의뢰인 과 함께 참여 하 여 아침 부터 밤 늦 게 까지 의뢰인 곁 을 지키 며 적극 적 으로 의뢰인 을 대변 하 였 고 , 필요 한 증거 들 을 정리 하 여 경찰 에 제출 하 였 습니다 . 여수 경찰서 에서 도 처음 에 는 의뢰인 을 파렴치 한 범죄자 로 인식 하 고 강 도 높 은 수사 를 이 어 가 셨으나 , 이내 조형래 형사 전문 변호사 의 논리 적 인 주장 과 변호인 의견서 , 그리고 그 에 부합 하 는 증거 들 을 보 시 고 는 의뢰인 의 변소 에 귀 를 기울여 주 시 기 시작 하 였 습니다 . 
 비록 의뢰인 에게 불리 한 증거 들 도 여럿 존재 하 였으나 , 조형래 변호사 는 그러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의뢰인 의 범죄 혐의 가 명백히 입증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강조 하 였 고 , 일부 명확 한 범죄 혐의 들 에 대해서 도 공소시효 가 도과 된 점 , 고소권자 의 고소 가 없 었 다는 점 을 주장 하 여 법리 적 인 방어 를 적절히 구사 하 였 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 전문 변호사 와 법승 광주 변호사 사무실 변호 인단 의 빈틈없 는 노력 으로 , 의뢰인 은 관세법 위반 과 수산 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 에 대해 공소 권 없 음 처분 을 받 았 습니다 . 
 산업 분야 에서 발생 하 는 다양 한 사건 사고 들 은 일반 형법 은 물론 이 고 각종 특별법 이 적용 되 는 매우 전문 적 인 영역 입니다 . 따라서 산업 분야 에 관하 여 경찰 조사 를 받 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에 대해서 잘 알 고 있 는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아야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를 제공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조형래 여수 변호사 는 대한 변호사 협회 에서 인증 받 은 형사 전문 변호사 이 고 , 현대 · 기아차 사내변호사 로 도 재직 하 여 기업 과 산업 의 생리 를 잘 이해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고려 대학교 를 졸업 하 고 형사법 학회 부학 회장 으로 도 활동 하 였 던 조형래 변호사 는 현재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에 책임 변호사 로 재직 하 면서 33 명 의 변호인 단과 함께 수준 높 은 법률 서비스 를 전국 에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산업 분야 에서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를 받 게 되 었 다면 , 전문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법무법인 법승 에 도움 을 구해 보 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