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가 조사 한 국내 기업 하도급 실태 결과 일부 를 공개 하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시민 단체 경제 개혁 연대 가 공정거래위 원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법 위반 업체 비율 , 현금 성 - 어음 결제 비율 , 법정 지급기 일 초 과 업체 비율 , 하도급 거래 업체 비율 등 정보 를 공개 하 라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공정위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항목 정보 가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다만 , 재판부 는 회사 명 이나 법인 등록 번호 , 연간 매출액 , 조사표 작성 책임자 소속 직위 나 성명 등 정보 는 공개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판결 했 다 . 공정위 는 1999 년 부터 매년 제조 나 용역 분야 원 사업 업체 5000 여 개 를 대상 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를 실시 했 다 . 경제 개혁 연대 는 2010 년 11 월 1 일 공공 기관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위 에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를 공개 할 것 을 요구 했 다 . 공정위 는 같 은 해 11 월 22 일 정보 공개 를 거부 했 다 . 공정위 는 “ 하도급 업체 들 은 공정위 조사 에서 대 기업 보복 을 우려 해 비밀 보호 를 전제 로 조사 하 고 있 어 자료 를 공개 할 수 없 다 ” 며 “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에 개인 정보 및 영업 상 비밀 도 포함 돼 있 어 공개 대상 이 아니 다 ” 라며 거부 이유 를 밝혔 다 . 1 심 과 2 심 재판부 는 “ 해당 자료 는 하도급 실태 조사 에 대한 답변 을 항목 별 로 정리 한 것 ” 이 라며 “ 설문 자료 만 으로 설문 에 응한 업체 가 구체 적 으로 어떤 답변 을 했 는지 알 수 없 는 등 비밀 이 보호 되 고 , 이 를 영업 상 비밀 로 볼 수 없 다 ” 며 경제 개혁 연대 손 을 들 어 줬 다 . [ 조 지원 기자 jiwon @ chosunbiz . com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