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인권 은 이미 헌법 과 교육법 등 에 규정 돼 있 다 . 이 에 대한 교원 과 학생 , 학부모 들 의 이해 가 부족 한 상황 에서 학생 인권 에 대해 사회 적 관심 을 불러일으켰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다만 법 이론 상 , 입법 기술 상 문제 를 지적 할 수 있 다 . 먼저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 법규 ( 조례 , 규칙 ) - 학칙 의 순서 가 법규 의 위계 인데 학생 조례 규정 의 대부분 이 헌법 , 교육 기본법 , 초 · 중등교육 법 과 시행령 등 상위 법 과 같 은 수준 의 내용 으로 규정 돼 있 다 . 상위 법 과 조례 의 규정 이 구분 이 안 될 정도 로 거의 같 은 표현 을 쓰 고 있 다 . 조례 는 법률 과 시행령 에서 규정 한 내용 을 실현 하 기 위해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시 , 도 의 사정 에 맞 게 더욱 구체 화 해 규정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 교육 기본법 제 12 조 를 구현 하 기 위해 구체 적 으로 교원 의 교육 연구 활동 방해 에 해당 하 거나 학내 질서 문란 에 해당 하 는 주요 기준 이나 사례 가 뭔지 를 담 아야 실효 성 있 는 조례 가 될 거 다 . 또 학생 의 권리 조항 과 함께 의무 규정 도 넣 어야 한다 . 권리 를 보장 하 면서 그 에 따른 의무 도 교육 해야 바른 법치 교육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