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계산 된 전기 요금 과 다시 계산 한 전기 요금 의 차액 전부 를 청구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나 형평 의 원칙 에 반하 고 , 다만 원고 도 수배 전 시설 의 전력량 을 높이 면 전기 요금 이 인상 될 것 이 라는 것 은 어렵 지 않 게 예상 할 수 있 었 던 점 등 을 보태 어 보 면 ,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할 이 사건 기간 동안 의 추가 전기 요금 채무 를 1 / 2 로 감액 함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고 가 원고 와 체결 한 전기 공급 계약 에 따라 원고 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 실제로 공급 한 전기 에 대한 요금 중 착오 로 청구 하 지 않 았 던 요금 의 지급 을 구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고 , 이 는 유효 하 게 성립 한 전기 공급 계약 에서 정한 자신 의 의무 를 이행 하 고 상대방 에게 그 반대급부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것 이 다 . 
 나 . 원고 와 피고 가 체결 한 전기 공급 계약 에 적용 되 는 전기 공급 약관 제 76 조 제 1 항 에서 피고 가 전기 요금 을 잘못 계산 하 였을 경우 다시 계산 한 요금 과 잘못 계산 한 요금 의 차액 을 추가 로 청구 하 는 절차 를 정하 고 있 고 , 피고 의 착오 로 인한 경우 에 는 요금 이 감면 될 수 있 다는 조항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다 . 설령 피고 가 담당 직원 의 착오 로 원고 에 대한 전기 요금 산정 시 계기 배수 를 잘못 적용 하 였 고 , 원고 가 잘못 부과 된 전기 요금 을 신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원고 가 피고 의 불법행위 와 그 로 인한 손해 를 주장 · 증명 하 여 그 에 따른 권리 를 행사 할 때 고려 할 사정 이 라고 보이 고 , 원고 와 피고 가 체결 한 전기 공급 계약 의 내용 이 변경 된다고 볼 사정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라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이 인정 한 사정 만 으로 는 피고 가 원고 에게 유효 하 게 성립 한 전기 공급 계약 에 따른 전기 요금 을 청구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나 형평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어 그 전기 요금 을 감액 할 수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런데 도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할 이 사건 기간 동안 의 추가 전기 요금 채무 를 1 / 2 로 감액 함 이 상당 하 다고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경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송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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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6 . 27 . 선고 2016 다 241072 판결 부당 이득 금 반환 
 
 판시 사항 
 도로법 상 노선 지정 · 인정 공고 와 도로 구역 결정 · 고시 를 거쳐 설치 된 ‘ 도로법 상 도로 ’ 가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65 조 제 2 항 에 따라 무상 양도 의 대상 이 되 는 ‘ 정비 기반 시설 ’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일반 공중 의 교통 을 위해 이용 되 었 을 뿐 관계 법령 에 따라 설치 된 것 이 아닌 이른바 ‘ 사실 상 도로 ’ 가 위 ‘ 정비 기반 시설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참조 법령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07 . 12 . 21 . 법률 제 878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4 호 ( 현행 제 2 조 제 4 호 참조 ) , 제 65 조 제 2 항 ( 현행 제 97 조 제 2 항 참조 )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 2 . 24 . 선고 2010 두 22498 판결 ( 공 2011 상 , 660 ) 
 대 법원 2018 . 5 . 11 . 선고 2015 다 41671 판결 ( 공 2018 상 , 1049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가재 울 뉴타운 3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옥자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6 . 17 . 선고 2015 나 201869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의견서 들 은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07 . 12 . 21 . 법률 제 878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한다 ) 제 65 조 제 2 항 후단 은 ‘ 정비 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