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기관 에서 일 하 는 갑 ( 甲 ) 씨 는 2008 년 인천시 A 아파트 를 2 억 4000 만 원 에 취득 했 다 . 그 는 2012 년 5 월 을 ( 乙 ) 씨 와 결혼 했 는데 을 씨 는 B 아파트 1 조합원 입주 권 을 갖 고 있 었 다 . 2013 년 7 월 갑 씨 의 근무처 가 서울 에서 부산 으로 이전 함 에 따라 갑 씨 는 부산 에 C 아파트 를 새로 사들였 다 . 2014 년 8 월 을 씨 가 가진 조합원 입주 권 관련 건축 이 완료 됨 에 따라 을 씨 도 서울 의 B 아파트 를 취득 하 게 됐 다 . 갑 씨 는 2015 년 12 월 A 아파트 를 2 억 6500 만 원 에 팔 았 는데 , 세금 문제 때문 에 골치 가 아팠 다 . 일시 적 2 주택 비 과세 특례 , 혼인 에 따른 비 과세 특례 사례 는 주변 에서 많이 접해 봤 지만 1 가구 3 주택 이 된 경우 는 찾아보 기 어려웠 기 때문 이 다 . 이 부부 는 1 가구 1 주택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특례 를 적용 받 을 수 있 었 을까 ? 기획 재정부 세 제실 은 최근 복잡 하 고 애매 한 세법 문제 를 담 은 사례 와 해석 을 실은 ' 세법 해석 사례 집 ' 을 공개 했 다 . 2014 년 부터 지난해 까지 회신 한 기재 부 의 세법 해석 중 다수 의 납세자 에게 적용 될 수 있 는 사례 를 선별 한 것 으로 이 중 몇 가지 를 Q & A 형식 으로 정리 했 다 . 다수 의 납세자 에게 적용 될 수 있 는 사례 를 선별 한 것 으로 이 중 몇 가지 를 Q & A 형식 으로 정리 했 다 . Q 갑 씨 사례 에서 혼인 합가 후 근무처 이전 으로 1 가구 3 주택 상태 에서 주택 양도 시 비 과세 특례 의 중복 적용 이 가능 할까 . A 그렇 다 . 1 가구 3 주택 이 된 경우 결혼 한 날 로부터 5 년 이내 , B 주택 을 취득 한 날 로부터 5 년 이내 에 A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1 가구 1 주택 특례 를 적용 한다 . 주택 취득 의 부득이 한 측면 , 혼인 으로 인한 불 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 의 취지 를 감안 한 데 따른 것 이 다 . Q 2001 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에 D 아파트 1 채 를 매입 해 살 던 병 ( 丙 ) 씨 는 2006 년 인천 소재 임대 주택 5 채 를 매입 해 주택 임대 사업 에 나섰 다 . 2011 년 7 월 D 아파트 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로 인해 조합원 입주 권 으로 전환 돼 병 씨 는 인근 개포동 에 월 셋집 을 하나 장 만 해 이사 했 다 . 이후 집값 상승 이 이어지 자 병 씨 는 2013 년 4 월 조합원 입주 권 을 팔 았 다 . 장기 임대 주택 과 1 조합원 입주 권 을 보유 한 병 씨 는 조합원 입주 권 양 도 시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적용 을 받 을 수 있 을까 . A 그렇 지 않 다 .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특례 를 적용 받 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이 없 거나 1 조합원 입주 권 외 에 1 주택 을 소유 한 경우 로 , 해당 1 주택 을 취득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조합원 입주 권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된다 . 병 씨 는 양도일 현재 다른 장기 임대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 Q 정 ( 丁 ) 씨 는 장기 저축 성 보험 에 가입 했 는데 2 개월 이상 보험료 를 납입 하 지 않 아 보험 사 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를 받 았 다 . 정 씨 는 몇 개월 뒤 미납 한 보험료 를 내 고 보험계약 부활 을 청구 해 기존 보험 을 유지 할 수 있 게 됐 다 . 정 씨 는 보험 차익 에 대한 이자 소득세 비 과세 요건 과 관련 해 이 경우 보험 계약 기간 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할지 궁금 하 다 . A 부활 된 보험계약 은 실효 되 기 전 상태 로 회복 된다 . 따라서 종전 의 계약 이 계속 되 는 것 으로 보 며 계약 기간 은 실효 기간 을 포함 한다 . 자료 원 : 매일 경제 2017 . 7 . 1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