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 파크 전경 바이오 업계 가 미래 바이오산업 성장 을 위해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 개정안 통과 를 촉구 했 다 . 바이오산업 도 데이터 가 경쟁력 의 근간 으로 부상 한 가운데 관련 규제 개선 에 국회 가 적극 적 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한국 바이오 협회 ( 회장 서정선 ) 는 데이터 3 법 개정안 통과 를 촉구 하 는 성명서 를 27 일 발표 했 다 . 한국 바이오 협회 는 “ 대통령 이 올해 상반기 에 3 대 신 산업 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을 육성 하 기 로 천명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와 국회 는 말 과 행동 이 다른 엇박자 를 내 고 있 다 ” 면서 “ 데이터 3 법 이 통과 되 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중추 가 되 는 의료 데이터 발전 을 완전히 가로막 는 격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정밀 의학 으로 대변 되 는 첨단 의료 환경 에서 데이터 는 핵심 경쟁력 으로 평가 된다 . 하지만 강력 한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제 로 의료 정보 활용 은 제한 적 인 상황 이 다 . 한국 바이오 협회 는 “ 정부 가 2016 년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내놓 은 지 벌써 3 년 이 지났 고 , 지난해 8 월 데이터 경제 활성 화 규제 혁심 방안 을 발표 해 규제 완화 방침 을 밝혔 음 에 도 20 대 국회 는 여전히 호응 하 지 않 는 실정 이 다 ” 면서 “ 대한민국 이 인공지능 분야 에서 기술 적 인 면 이 탁월 하 더라도 기술 을 활용 할 데이터 가 전무 한 현재 상황 에서 무용지물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미래 바이오 시장 인 정밀 의학 서비스 를 실현 하 기 위해 각종 의료 정보 , 유전체 정보 , 생활 건강 데이터 등 양질 의 데이터 를 확보 하 고 상호 공유 할 수 있 어야 한다 ” 면서 “ 데이터 3 법 이 통과 되 지 않 는다면 의료 정보 서비스 등 수 많 은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 을 범법자 로 만드 는 것 과 같 은 일 이 며 , 국내 바이오 기업 을 국외 로 보내 려는 ' 바이오 기업 엑소더스 ' 를 부추길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한국 바이오 협회 는 또 “ 현재 국내 기업 , 기관 전체 산업 군 의 빅 데이터 도입 률 은 10 % 내외 에 불과 하 며 국내 데이터 산업 경쟁력 도 선진국 과 격차 가 난다 ” 면서 “ 외면 과 홀대 가 계속 된다면 그 간격 은 돌이킬 수 없이 멀 어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한국 바이오 협회 는 20 대 국회 가 데이터 3 법 개정안 을 조속히 의결 할 것 을 촉구 하 는 바 이 며 , 하루빨리 시대 흐름 에 어긋난 규제 를 완화 해 데이터 종속국 의 예견 된 미래 에서 벗어나 도록 노력 하 길 희망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정용철 기자 jungyc @ etnews . com ▶ " 양자 大計 세우 자 " 코리아 양자 정보 통신 브레이크 스루 2020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