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 D 예타 대상 선정 평가 절차 ・ 기준 간소 화 
 정부 가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대상 선정 절차 , 평가 지표 를 간소 화 된다 . 예 타 신청 부처 에 발표 를 통한 소명 기회 도 준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국가 R & D 사업 예 타 대상 을 선정 하 는 기술 성 평가 제도 를 개선 한다고 28 일 밝혔 다 . 
 과기 정통부 는 예타 대상 을 선정 하 는 ' 기술 성 평가 ' 명칭 을 ' 예타 대상 선정 ' 으로 변경 한다 . 기술 성 평가 는 예타 대상 사업 을 선정 하 는 사전 평가 다 . ' 기술 성 평가 ' 이름 때문 에 본 평가 ' 기술 적 타당 성 ' 을 검토 하 는 과정 으로 오인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과기 정통부 는 기획 보고서 형식 요건 을 검토 해 미흡 할 경우 평가 에서 제외 하 는 별도 예비 검토 절차 를 없애 평가 절차 를 간소 화 했 다 . 예 타 기획 보 고서 제 출시 필요 한 서류 등 형식 요건 을 대부분 맞추 고 있 는 데 다 이후 심사 과정 에서 보완 할 수 있 다는 의견 을 받아들였 다 . 
 평가 항목 은 본 예타 심층 분석 항목 과 중복 되 는 내용 을 빼 고 사업 완성도 를 확인 할 수 있 는 항목 위주 로 개선 했 다 . △ R & D 추진 시급 성 △ 사업 파급 효과 △ 운용 계획 구체 성 등 지표 가 사라지 고 △ 동향 분석 및 문제 도 출 적절 성 등 지표 를 새로 반영 하 는 등 기존 10 개 평가 지표 를 6 개 평가 지표 로 개편 했 다 . 
 기존 자문 위원 평가 의견 에 대해 각 부처 는 서면 으로 만 소명 기회 가 있 었 으나 앞 으로 는 발표 를 통한 소명 기회 가 주어진다 . 서면 제출 에 필요 한 행정 부담 을 낮추 기 위한 조치 다 . 
 제도 개선 은 일몰 사업 등 으로 예 타 신청 사업 수 가 급증 함 에 따라 기술 성 평가 를 간소 화 해 부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이루 어 졌 다 . 예 타 신청 사업 수 는 2016 년 27 건 , 2017 년 39 건 에서 지난해 91 건 으로 급증 했 다 . 예 타 대상 을 선정 하 는 기술 성 평가 심사 항목 이 일부 본 심사 항목 과 중복 돼 신청 , 심사 과정 에서 불 필요 한 행정 낭비 가 따른다는 지적 이 따랐 다 . 
 정부 부처 한 관계자 는 “ 그동안 예타 대상 선정 , 이후 본 예타 과정 에서 소명 절차 를 비롯 한 부분 에서 신청자 편의 를 제고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면서 “ 제도 개선 으로 행정 부담 이 일부 해소 될 것 ” 으로 예상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31 일 대전 통계 교육 원 에서 예 타 제도 개선 , 2019 년 예타 대상 선정 절차 를 소개 하 기 위한 설 명회 를 개최 한다 . 향후 실무자 를 대상 으로 한 교육 ・ 설 명회 를 지속 개최 해 예 타 준비 에 도움 을 줄 계획 이 다 . 
 김광수 과기 정통부 성과 평가 국장 은 “ 충실 하 게 기획 된 사업 을 선정 해 혁신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이 적 기 에 실시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예 타 는 총 사업비 가 500 억 원 이상 , 국고 재정 지원 규모 가 300 억 원 이상 인 사업 을 대상 으로 경제 성 을 검토 하 는 제도 다 . 지난해 4 월 국가 재정법 개정 으로 과기 정통부 가 기획 재정부 로부터 위탁 받 아 국가 R & D 사업 에 대한 예타 를 이행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