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처분 이후 에 는 절차 적 하자 를 민사 소송 으로 다투 는 것 은 부적합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잇따르 면서 소송 에 발목 을 잡혔 던 재 개발 · 재건축 사업 에 숨통 이 트일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재개발 이 진행 되 고 있 는 서울 용산구 한강 로 2 가 전경 . " 관리 처분 인가 · 고시 후 무효 소송 은 부적합 " 판결 잇달 아 대부분 민사 소송 으로 행정소송 · 각하 처지 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ㆍ고시와 같 은 행정 처분 이 있 은 후 에 는 절차 적 하자 가 있 더라도 절차 적 하자 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을 민사 로 하 는 것 은 부적합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잇따르 고 있 어 조합 무효 등 의 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는 수많 은 재 개발 ㆍ재건축 사업장 에 큰 파장 이 예상 된다 . 현재 재 개발 ㆍ재건축에 반대 하 는 주민 들 이 진행 하 고 있 는 대부분 의 소송 은 동의서 미비 등 절차 적 하자 를 이유 로 조합 설립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의 효력 을 없애 달 라는 민사 소송 이 기 때문 에 이 들 소송 은 행정소송 으로 이송 되 거나 각하 될 처지 에 놓이 게 됐 다 . 소송 이 각하 되 면 현재 업무 가 정지 돼 있 는 각 재개발 ㆍ재건축 조합 의 활동 이 가능 해져 사업 속도 가 빨라질 지 관심 을 끌 고 있 다 . 6 일 업계 에 따르 면 대법원 은 지난 9 월 17 일 과 24 일 선고 한 판결 을 통해 행정청 의 인가 ㆍ고시 등 과 같 은 ' 행정 처분 ' 이 있 은 후 에 는 그 절차 적 요건 에 해당 하 는 조합 총회 결의 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밝혔 다 . 대법원 은 판결문 에서 " 관리 처분 인가 ㆍ고시 전 에 는 절차 적 하자 의 무효 여부 가 행정 처분 ( 관리 처분 계획 )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을 막 는 실익 이 있 지만 인가 ㆍ고시 후 에 는 절차 적 요건 ( 조합 총회 결의 ) 만 을 따로 떼 어 내 효력 유무 를 다투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며 "( 총회 결의 무효 소송 이 아닌 ) 관리 처분 계획 등 행정 처분 자체 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 으로 변경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판결 했 다 . 현재 재 개발 ㆍ재건축 사업장 에서 진행 중 인 소송 은 대부분 민사 소송 으로 조합 측 이 제대로 된 절차 를 밟 지 않 고 관리 처분 계획 등 을 받 았 다며 이 를 무효 화 해 줄 것 을 요구 하 는 것 들 이 다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 은 절차 상 에 하 자 가 있 더라도 ' 인가 ㆍ고시 ' 등 의 행정 처분 이 있 고 난 후 에 는 절차 적 하자 를 문제 삼 지 못하 고 인가 ㆍ고시와 같 은 행정 처분 자체 의 취소 , 무효 를 다퉈 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번 판결 이 나오 자 소송 을 진행 중 이 던 각 재개발 ㆍ재건축 사업장 의 비대위 측 은 비상 이 걸렸 다 . 한 재개발 사업 장 의 비대위 측 관계자 는 " 우리 구역 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 후 에 절차 상 하 자 를 문제 삼 아 민사 소송 으로 조합 설립 무효 를 다투 고 있 는데 이번 판결 로 진행 중 인 소송 이 각하 되 지 않 을까 걱정 된다 " 며 " 다른 구성원 들 과 의견 을 조율 해 대 응방 안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특히 과거 대법원 판례 는 행정 행위 에 하 자 가 있 더라도 이 를 치유 할 수 없 다고 밝히 고 있 어 현재 각 사업장 에서 진행 중 인 민사 소송 들 이 행정소송 으로 바뀐다 해도 승소 전망 이 밝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대법원 은 1992 년 한 판결 에서 " 행정 행위 에 하 자 가 있 더라도 그 하자 를 고치 는 것 은 법치주의 의 관점 에서 볼 때 원칙 적 으로 허용 될 수 없 다 " 며 " 예외 적 으로 법 적 안정 성 을 위해 이 를 허용 할 때 에 도 구체 적 인 사정 에 따라 인정 해야 한다 " 는 취지 의 선고 를 한 바 있 다 . 전재호 기자 jeon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