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가 6 일 내놓 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에 는 ‘ 깡통 전세 ’ 를 막 기 위한 전세 반환 보증 의 보증료 부담 완화 와 지난달 기준 금리 인하 에 따른 전 · 월세 대출 금리 인하 대책 이 담겼 다 . - 대한 주택 보증 의 전세 반환 보증료 부담 이 얼마나 줄어드 나 . “ 세입자 가 개인 과 서민 · 취약 계층 , 법인 ( 기숙사 나 관사 ) 일 때 보증료 가 다르 다 . 법인 이 높 고 , 서민 · 취약 계층 이 낮 다 . 셋 다 보증료 부담 이 줄 었 는데 , 전세 보증금 1 억 원 당 개인 이 1 년 에 부담 하 는 보증료 가 19 만 7000 원 에서 15 만 원 으로 4 만 7000 원 줄어든다 . 서민 · 취약 계층 은 1 년 에 15 만 8000 원 에서 9 만 원 으로 6 만 8000 원 깎이 고 , 법인 은 연 29 만 7000 원 에서 22 만 7000 원 으로 부담 이 낮 아 진다 . 국토 부 는 이번 에 보증료 율 이 가장 낮 은 서민 · 취약 계층 의 범위 도 넓혔 다 . 지금 은 연소 득 기준 이 2500 만 원 이하 이 거나 다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가구 여야 하 는데 , 5 월 부터 연소 득 기준 은 4000 만 원 으로 높 아 지 고 , 신혼 부부 , 한 부모 , 다 문화 가정 도 서민 · 취약 계층 에 포함 된다 . ” - 누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에 새로 가입 할 수 있 나 . “ 지금 은 전세 보증금 과 집 주인 이 그 집 을 담보 로 대출 받 은 금액 을 합쳐서 공시 가격 의 90 % 이내일 때 가능 하 다 . 앞 으로 아파트 는 이 한도 를 공시 가격 의 100 % 로 높인다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공시 가격 4 억 원 짜리 아파트 에 대출 이 1 억 원 끼 어 있 고 , 전세 보증금 이 3 억 원 이 라면 지금 은 100 % 라 안 되 지만 , 5 월 부턴 가능 하 다 . 서울 · 경기 에 아파트 3 만 5000 가구 가 새롭 게 보증 대상 이 된다 . ”- 전세 대출 금리 는 어떻게 낮 아 졌 나 . “ 전 · 월세 보증금 을 빌려 주 는 버팀목 대출 금리 가 현행 연 1 . 7 ~ 3 . 3 % 에서 4 월 말 부터 1 . 5 ~ 3 . 1 % 로 0 . 2 % 포인트 낮 아 진다 . 원래 부부 합산 연소 득 5000 만 원 이하 여야 빌릴 수 있 는데 , 결혼 5 년 이내 인 신혼 부부 라면 연소 득 6000 만 원 까지 전세 대출 을 받 을 수 있 다 . 지금 은 혼자 사 는 만 30 세 이상 청년 이 대출 받 을 수 있 지만 만 25 세 이상 으로 범위 가 넓 어 진다 . ” - 월세 대출 은 어떻게 달라졌 나 . “ 일단 금리 가 연 2 % 에서 1 . 5 % 로 낮 아 졌 다 . 한도 를 꽉 채워서 매달 30 만 원 씩 2 년 동안 총 720 만 원 을 대출 받 았 을 경우 , 1 년 에 부담 하 는 이자 가 3 만 6000 원 ( 14 만 4000 원 → 10 만 8000 원 ) 줄어든다 . 까다로운 대출 요건 도 낮췄 다 . 대학 졸업 후 3 년 내 에 만 받 을 수 있 다는 조건 을 없애 고 , 부모 소득 이 1 년 에 3000 만 원 이하 여야 한다는 조건 은 6000 만 원 이하 로 높였 다 . 취업 후 5 년 까지 도 대상 이 되 는데 , 만 35 세 이하 에 부부 합산 소득 이 4000 만 원 이하 여야 한다 . ”< 조미 덥 기자 zorro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