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소초 에서 경계 근무 를 하 는 와중 에 후임 병 을 때리 고 협박 했 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 처벌 을 할 수 없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고법 형사 5 부 윤준 부장 판사 는 예비역 병장 23 살 김 모씨 의 항소심 에서 1 심 과 마찬가지 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명령 80 시간 을 선고 했 습니다 . 김 씨 는 지난해 3 월 과 4 월 사이 2 차례 에 걸쳐 강원 양구군 모 육군 부대 소초 에서 경계 근무 중 방탄조끼 를 입 고 있 는 후임 병 A 씨 의 배 를 대검 으로 찌르 거나 목 에 대검 을 들이댄 혐의 로 기소 됐 습니다 . 김 씨 는 소총 에 실탄 을 장전 하 고 A 씨 의 오른쪽 얼굴 또는 배 에 갖 다 댄 채 ' 총 을 장전 했 다 . 죽여버린다 ' 고 말 한 혐의 도 받 았 습니다 . 김 씨 는 같 은 해 3 월 부터 5 월 사이 경계 근무 중 4 차례 A 씨 와 또 다른 후임 병 B 씨 를 주먹 으로 때리 거나 수화기 선 으로 목 을 조르 는 등 폭행 하 기 도 했 습니다 . 군형법 은 경계 근무 상황 에서 범행 을 저지른 경우 에 무거운 형벌 로 처벌 합니다 . 따라서 군 검찰 은 김 씨 를 초병 특수 폭행 이 아닌 ' 적전 ' 초병 특수 폭행 혐의 를 적용 해 재판 에 넘겼 습니다 . 일반 적 인 초병 특수 폭행 은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으로 처벌 하 지만 ' 적전 ' 초병 특수 폭행 혐의 가 적용 되 면 사형 이나 무기 징역 또는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으로 처벌 합니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 는 " 최 첨단 전투 기술 이 획기적으로 발전 해 종전 과 달리 적과 대치 하 는 거리 가 사실 상 무 의미 해졌 다 " 고 밝혔 습니다 . 따라서 " 객관 적 기준 없이 가깝 다는 이유 만 으로 ' 적전 ' 으로 구분 하 면 처벌 범위 가 지나치 게 넓 어 진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항소심 재판 부도 " 최 전방 경계 초소 에서 경계 근무 중 후임 병 들 을 폭행 하 거나 총기 로 협박 해 죄질 이 좋 지 않 고 ,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도 ' 적전 ' 상황 은 인정 하 지 않 았 습니다 .   이한석 기자 ( lucaside @ sbs . co . kr ) ※ ⓒ SBS & SBS 콘텐츠 허브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