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 1 개 소법 ' 5 년 만 에 ' 합헌 ' 으로 종지부 
 29 일 헌법 재판소 최종 결정 . 치과 계 ' 환호 ' 
 등록 2019 . 08 . 29 14 : 54 : 18 
 ' 의료인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 다 ' 는 의료법 제 33 조 8 항 , 소위 ' 1 인 1 개 소법 ' 이 합헌 으로 최종 결론 이 났 다 . 헌법 재판소 에 사건 이 접수 된 지 5 년 , 공개 변론 이 진행 된 지도 3 년 여 가 훌쩍 지난 시점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29 일 ( 오늘 ) 오후 2 시 선고 에서 △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본문 위 헌 제청 ( 2014 헌가 15 ) △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본문 등 위헌 확인 ( 2015 헌 마 561 ) △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본문 위 헌 소원 ( 2016 헌 바 21 ) △ 의료법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위 헌 소원 ( 2014 헌 바 212 ) 총 4 건 을 병합 해 최종 적 으로 청구인 들 의 위헌법률심판 과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등 을 ' 기각 ' 했 다 . 
 ( ※ 자세 한 내용 은 추후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