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이 지나 면서 국민 소득 은 경제 성장률 과 비례 하 여 증가 한다 . 또한 , 승진 등 의 이유 로 소득 이 늘어나 기 도 하 고 물가 가 올라도 소득 은 자연 증가 한다 . 세율 이 일정 한 경우 에 도 소득 이 늘어나 면 세금 액수 는 커 지 게 돼 있 는데 , 누진세 제 아래 서 는 과표 구간 을 정해 놓 고 구간 이 바뀌 면 세율 이 올라가 게 해 놓 았 다 . 소득 이 늘어나 면 근로자 의 소득 은 자연 스럽 게 1 구간 에서 2 구간 으로 , 또 2 구간 에서 3 구간 으로 구간 이 바뀐다 . 그리고 구간 별 세율 도 증가 한다 . 결국 소득 과 세율 이 다 같이 증가 하 면서 세금 액수 는 기하급수 적 으로 , 그야말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 이제 종이 에 직선 을 긋 고 1000 만 원 , 4000 만 원 , 8000 만 원 에 해당 하 는 지점 세 곳 에 점 을 찍 어 보 자 . 그러면 구간 은 4 개 가 생긴다 . 1000 만 원 이하 ( 1 구간 ) , 1000 만 ∼ 4000 만 원 ( 2 구간 ) , 4000 만 ∼ 8000 만 원 ( 3 구간 ) , 그리고 8000 만 원 이상 ( 4 구간 ) 구간 이 다 . 이 구간 이 이름 하 여 근로 소득세 과표 구간 이 다 . 국민 의 근로 소득세 는 바로 이 구간 에 의해 결정 된다 . 1 구간 에 들어오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8 %, 2 구간 17 %, 3 구간 26 %, 4 구간 에 대해서 는 35 % 가 적용 된다 . 그런데 세액 의 10 % 를 주민세 로 내게 되 므로 궁극 적 으로 는 세금 을 이 보다 더 내 는 것 은 물론 이 다 . 문제 는 이 기준점 과 구간 자체 가 11 년 동안 요지부동 이 라는 점 이 다 . 이러 니 국민 의 세금 부담 은 엄청나 게 늘 수 밖에 없 다 . 1996 년 부터 2005 년 사이 에 1 구간 소득 에 해당 하 는 납세자 수 는 532 만 명 에서 338 만 명 으로 줄어들 었 다 . 반면 2 구간 소득 에 해당 하 는 납세자 는 157 만 명 에서 241 만 명 으로 늘 었 다 . 그리고 3 구간 은 5 만 명 에서 26 만 명 으로 , 4 구간 소득 은 7000 명 에서 5 만 3000 명 으로 늘 었 다 . 결국 전체 근로 소득세 는 4838 억 원 에서 9779 억 원 으로 2 배 가까이 늘 어서 이 기간 의 경제 성장 률 을 훨씬 초과 하 고 있 다 . 정부 는 공제 혜택 등 이 바뀌 었 다고 주장 하 지만 전체 세금 액수 가 2 배 로 증가 한 것 을 보 면 문제 는 심각 하 다 . 최근 통계 도 비슷 한 모습 이 다 . 얼마 전 발표 된 통계청 자료 에 따르 면 , 올 1 분기 중 도시 전체 가구 의 월평균 소득 증가 율 은 5 . 8 % 인데 세금 증가 율 은 17 . 5 % 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났 다 . 세금 증가 율 이 소득 증가 율 의 3 배 다 . 이 는 통계청 이 관련 통계 를 집계 하 기 시작 한 2003 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준 이 다 . 그 뿐 인가 . 법인세 과표 구간 도 17 년 이나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다 . 1990 년 이후 경제 규모 가 약 3 배 나 성장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과표 기준 은 1 억 원 으로 고정 돼 있 다 . 점 이 1 개 이 니 구간 은 2 개 다 . 1 억 원 이하 13 %, 1 억 원 이상 25 % 이 다 . 따라서 물가 가 오르 는 경우 실질 소득 은 그대로 인데 명목 소득 이 증가 하 면서 구간 이 바뀌 고 결국 기업 은 13 % 에서 25 % 로 뛴 세율 을 감당 해야 한다 . 근로 소득세 의 경우 와 비슷 한 현상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 지난 한 해 동안 룩셈부르크 , 버뮤다 , 버진 제도 , 케이 맨 제도 , 마셜 제도 등 국제 적 으로 유명 한 다섯 군데 조세 피난처 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 의 투자 건수 는 모두 31 건 으로 2005 년 의 14 건 보다 2 배 가량 으로 늘어났 다 . 숫자 는 작 지만 무언가 변화 가 감지 된다 . 우리 기업 들 의 태도 가 조금 씩 달라지 고 있 다는 얘기 다 . 눈 을 돌려 다른 나라 를 보 면 각국 정부 는 기업 을 하나 라도 더 유치 하 려고 그야말로 발버둥 을 치 고 있 다 . 물론 세금 인하 는 중요 한 수단 이 다 . 극 적 인 예 이 기 는 하지만 아일랜드 는 1981 년 외국 기업 에 대한 법인세 율 을 45 % 에서 10 % 로 내리 는 파격 적 인 조치 를 시행 했 고 , 이후 외자 유치 에 성공 하 면서 유럽 의 부국 으로 발돋움 했 다 . 자꾸 만 더 걷 고 더 쓰 려고 만 하 지 말 고 밖 의 변화 를 보 면서 스스로 를 추스르 고 제대로 된 혁신 을 해야 할 때 다 . [ [ 윤창현 / 서울 시립 대 교수 , ㈔ 바른 금융 재정 포럼 이사장 ] ]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