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시민 들 “ 형평 성 에 문제 ” 미세먼지 공장 등 근본 대책 을 서울시 가 최근 문제 되 고 있 는 고농 도 미세먼지 문제 를 풀 기 위해 ‘ 차량 의무 2 부제 ’ 카드 를 꺼냈 지만 시민 과 전문가 반응 은 시원찮 다 . 대중교통 무료 화 에 이 은 두 번 째 ‘ 헛다리 ’ 란 지적 이 다 . 일방 적 인 규제 보다 발생 원인 부터 해결 하 는 데 힘 쏟 아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 박원순 , ‘ 정면 돌파 ’ 의지 보였 지만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지난 21 일 오후 서울 시청 브리핑 룸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차량 의무 2 부제 가 시급 하 다 ” 며 “ 고농 도 미세먼지 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 부제 를 시장 특별 명령 으로 시행 할 수 있 도록 대기 환경 보전 법 시행령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표면 상 으로 는 국내 차량 에서 배출 되 는 미세먼지 를 잡 기 위한 대책 이 다 . 하지만 박 시장 은 이 를 통해 현재 약 150 억 원 ‘ 세금 낭비 ’ 논란 에 휩싸인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적용 되 는 대중교통 무료 화 와 관련 , 시행 의지 를 재차 내비친 것 이 라는 분석 이 우세 하 다 . 차량 의무 2 부제 가 시행 되 면 대중교통 을 탈 시민 이 늘 수 밖 에 없 고 , 이 에 따라 하루 약 50 억 원 을 쓰 는 이 조치 도 더 정당 성 을 얻 을 수 있 어서다 . ▶“ 정책 실험 위해 시민 동원 해야 하나 ” = 시민 상당수 도 서울시 의 차량 의무 2 부제 추진 을 대중교통 무료 화 의 참여 도 를 높이 려는 서울시 의 고집 으로 해석 했 다 . 서울시 는 지난 주 시민 대중 교통비 로 예산 을 쏟아부 었 지만 시내 교통량 감소 율 은 5 % 미만 에 머물렀 다 . 그럼에도 자동차 나 난방 등 연소 과정 에서 배출 되 는 질소 산화물 에 의해 생긴 질산염 이 평소 대비 10 배 늘 었 다는 점 을 거론 , 지난주 고농 도 미세먼지 는 중국 등 국외 요인 보다 국내 요인 이 상당 했 다고 입장 을 내놓 은 바 있 다 . 다만 초기 고농 도 미세먼지 는 중국 내륙 에서 불어온 오염 물질 일 것 이 라고 추정 했 다 . 직장 인 장 서훈 ( 31 ) 씨 는 “ 결국 중국 에서 오염 물질 이 오 지 않 았 다면 지난 주 와 같 은 ‘ 미세먼지 사태 ’ 는 없 었 을 것 이 라는 이야기 ” 라며 “ 근본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는 서울시 의 정책 실험 에 동원 되 고 싶 지 않 다 ” 고 했 다 . 시민 일부 는 형평 성 에 의문 을 갖 기 도 했 다 . 직장 인 성모 ( 28 ㆍ여 ) 씨 는 “ 차 를 두 대 가진 ‘ 있 는 시민 ’ 보다 생계 형 으로 차 를 운행 하 는 ‘ 없 는 시민 ’ 이 보 는 피해 가 클 것 ” 이 라며 “ 잘못 된 정책 을 인정 하 지 않 고 불편 만 강요 한다 ” 고 말 했 다 . ▶ 전문가 도 “ 차량 2 부제 … 글쎄 ” = 박종길 인제 대 대기 환경 정보 연구 센터 장 은 “ 차량 의무 2 부제 를 통해 통 행량 이 50 % 감소 한다고 해도 극 적 인 효과 를 보 리라고 는 장담 할 수 없 다 ” 며 “ 발생 하 는 요인 이 다양 하 기 때문 인데 , 이 에 따라 근본 원인 을 찾 고 해결 해야 할 때 ” 라고 지적 했 다 . 박 센터 장 이 언급 하 는 ‘ 주범 ’ 은 중국 등 국외 환경 과 함께 수도 권 일 대 편서풍 을 맞 는 지역 에 자리 잡 은 미세먼지 배출 공장 이 다 . 모든 방법 을 동원 한다는 게 박 시장 의 생각 이 면 , 이 들 공장 들 에 대한 더 강력 한 제재 ㆍ협력방안부터 마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한 기상 전문가 는 “ 정책 방향 은 공감 한다 ” 면서도 “ 다만 2002 년 월드컵 당시 전국 단위 로 차량 의무 2 부제 를 했 을 때 도 통 행량 이 약 19 % 밖 에 줄지 않 았 고 , 지금 도 버스 ㆍ 지하철 의 혼잡도 가 높 은 만큼 교통 아닌 다른 방향 으로 초점 을 두 는 방안 도 생각 해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원율 기자 / yul @ heraldcorp . com ▶ 생활 용품 또 떨어졌 어 ? 마트 가 지 말 고 한 번 에 쓱 ~▶ 헤럴드 경제 채널 설정 하 기 ▶ FNC 한 성호 대표 , 강원국 작가 강연 신청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