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이 지난주 대형 마트 의 의무 휴업 일 을 지정 하 고 영업시간 을 제한 한 것 은 위법 하 다고 판결 했 다 . 마트 영업 규제 가 전통 시장 보호 효과 도 없 는 데 다 소비자 들 의 선택 권 마저 과도 하 게 제한 한다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마트 에서 영업 하 는 임대 매장 업주 도 중소 상인 이 어서 규제 도입 취지 자체 가 잘못 됐 다고 지적 했 다 . 이번 판결 이 아니 더라도 진작 부터 대형 마트 영업 규제 의 실효 성 에 대한 의문 이 제기 돼온 게 사실 이 다 . 소비자 의 발길 을 전통 시장 으로 돌리 겠 다면서 마트 문 을 강제 로 닫 게 했 지만 재래 시장 이 살아나 기 는커녕 매출 만 곤두박질쳤 기 때문 이 다 . 2010 년 24 조 원 이 던 전국 전통 시장 매출 은 지난해 20 조 7 , 000 억 원 으로 3 년 새 3 조 원 넘 게 줄 었 다 . 올해 는 이 보다 1 조 원 더 줄 어 19 조 원대 에 그칠 것 이 라는 전망 까지 나온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2 년 전 조례 를 만든 데 이 어 지난해 국회 가 ' 유통 산업 발 전법 ' 을 개정 해 대형 마트 의 휴일 의무 휴업 을 못 박 았 는데 도 정작 전통 시장 은 혜택 을 누리 지 못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대신 짭짤 한 재미 를 본 곳 은 온라인 쇼핑몰 이 다 . 온라인 쇼핑몰 거래 액 은 지난해 38 조 원 으로 3 년 사이 50 % 넘 게 증가 했 다고 한다 . 유통 시장 구도 가 대형 마트 와 전통 시장 이 아닌 온라인 과 오프라인 간 경쟁 으로 빠르 게 바뀌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유통 시장 의 판도 변화 도 모른 채 정부 는 시대 착오 적 규제 로 헛발 질 만 하 고 있 다 . 중소 상인 · 골 목상 권 보호 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 인 동반성 장 정책 의 부작용 사례 는 이 뿐 이 아니 다 . ' 중소기업 적 합 업종 ' 시행 3 년 만 에 빵집 · 두부 · 간장 류 등 수십 여 개 분야 에서 국내 대 기업 과 중견 전문 기업 은 사라지 고 그 자리 를 외국 업체 가 채우 고 있 다 . 두부 원료 인 콩 을 국내 기업 에 납품 하 던 농민 들 이 도산 위기 에 몰릴 정도 라니 누구 를 위한 동반성 장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동반성 장 정책 이 동반 몰락 만 재촉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재점검 할 때 다 .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