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재산세 알 고 나 면 쉬워요 - 대경 일보 
 [ 기고 ] 재산세 알 고 나 면 쉬워요 
 [ 기고 ] 재산세 알 고 나 면 쉬워 요배 순일 대구시 남구 청 세 무과 
 승인 2017 . 09 . 05 21 : 15 
 매년 7 월 과 9 월 은 재산세 납부 의 달 이 다 . 올해 도 7 월 에 재산세 고지서 가 발송 되 자 세 무과 에 문 의 전화 가 쇄도 하 였 다 . 그 중 에 “ 6 월 에 부동산 을 매도 하 였 는데 왜 매도인 에게 고지서 를 보내 느냐 ? 잘못 보냈으니 정정 해 달 라 ! ” 는 항의성 전화 도 있 고 , 또한 9 월 재산세 고지서 가 발송 되 면 “ 7 월 에 이미 납부 하 였 는데 왜 똑같 은 고지서 를 발송 하 여 번거 롭 게 하 느냐 ” 는 언성 높인 전화 을 받 는 등 세 무과 에서 는 매년 비슷 한 내용 의 안내 를 반복 하 는 풍경 이 벌어진다 . 
 사정 이 이 쯤 되 면 재산세 에 대한 설명 이 펼쳐진다 . 한 번 쯤 은 필요 할 것 같 아 이번 기회 에 재산세 에 대한 주민 들 의 이해 를 돕 고자 한다 . 
 재산세 는 주택 , 건축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등 을 과세 대상 으로 하 여 이 를 소유 한 자 에게 과세 되 며 , 재산세 가 과세 될 때 에 는 지역 자원 시설 세 및 지방 교육세 ( 도시 지역 분 제외 재산 세액 의 20 %) 가 함께 부과 된다 . 
 재산세 는 우선 과세 대상 의 개념 에 대한 이해 가 필요 한데 이 는 과세 대상 에 따라 적용 되 는 세율 과 납기 가 다르 기 때문 이 다 . 간단히 설명 하 면 재산세 는 주택 , 건축물 , 토지 를 대상 으로 하 여 과세 되 고 여기 에서 주택 이 란 아파트 , 다 가구 , 다 세대 , 단독 주택 등 주거 용 시설 을 말 하 고 , 건축물 이 란 주택 이외 의 점포 , 사무실 , 상가 , 창고 , 숙박 시설 등 을 말 하 며 토지 는 주택 부속 토지 외 에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일컫 는 농지 , 대지 등 을 의미 한다 . 
 재산세 는 매년 6 월 1 일 현재 소유자 에게 과세 되 므로 6 월 1 일 현재 부동산 을 소유 하 고 있 으면 7 월 과 9 월 에 과세 대상 이 되 어 각각 다른 종류 의 재산세 고지서 를 받 게 된다 . 이때 주택 , 건축물 , 토지 등 과세 대상 에 따른 재산세 는 다음 과 같 다 . 
 첫째 , 납세 의 무자 가 주거 용 시설 즉 ,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으면 주택 에 대한 재산세 ( 주택 분 ) 납세 고지서 를 7 월 과 9 월 에 받 게 된다 . 재산세 ( 주택 분 ) 는 2005 년 부터 시행 된 주택 공시 제도 에 의해 산정 · 공시 된 개별 ( 공동 ) 주택 가격 을 기준 으로 과세 표준 을 정하 여 산출 한다 . 개별 ( 공동 ) 주택 가격 은 주택 과 부속 토지 를 포함 한꺼번에 산정 되 므로 재산세 ( 주택 분 ) 는 사실 상 주택 과 부속 토지 전체 에 대한 세액 을 산출 한 것 이 고 , 납세 의 무자 의 세 부담 을 덜 어 드리 기 위하 여 7 월 과 9 월 두 번 에 걸쳐 각각 50 % 로 나누 어 져 고지 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주민 들 은 똑같 은 세액 의 고지서 를 두 차례 에 걸쳐 받 게 되 므로 이중 과세 에 대한 의구심 을 가질 수 도 있 으나 이 는 지극히 정상 적 인 고지서 이 다 . 
 둘째 , 납세 의 무자 가 건축물 을 소유 하 고 있 으면 건물 부분 에 대한 재산세 ( 건축물 ) 납세 고지서 는 7 월 에 건물 부속 토지 에 대한 재산세 ( 토지 ) 납세 고지서 는 9 월 에 받 게 된다 . 이때 상가 가 포함 된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으면 7 월 에 주택 분재 산세 , 건축물 재산세 두 장 , 9 월 에 주택 분재 산세 , 토지 분재 산세 고 지 서 두 장 을 납부 해야 한다 . 
 셋째 , 납세 의 무자 가 건물 의 부속 토지 가 아닌 농지 나 임야 , 나대지 등 토지 만 소유 한 경우 에 는 9 월 에 재산세 ( 토 지분 ) 납세 고지서 를 받 게 된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은 6 월 1 일 이 다 . 이 는 여러 방면 에서 매우 중요 한 포인트 이 므로 부동산 을 소유 하 고 있 다면 반드시 기억 하 여야 한다 . 재산세 는 보유 재산 의 가치 를 담세 능력 으로 파악 하 여 과세 하 는 것 으로 수익 의 달성 여부 나 보유 기간 의 길 고 짧 음 을 따지 지 않 는다 . 그래서 자동차세 와 는 달리 과세 연도 중 에 소유 권 변동 이 발생 하 더라도 소유 기간 에 따라 재산세 를 나누 어 내 는 것 이 아니 라 매년 6 월 1 일 현재 소유자 가 전체 세액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6 월 중 에 부동산 을 매도 하 였 다 할지라도 7 월 과 9 월 에 과세 되 는 재산세 의 납세 의 무자 가 된다 . “ 본인 은 6 월 중 에 이미 부동산 을 매도 하 고 등기 이전 까지 마쳤 는데 도 불구 하 고 7 월 과 9 월 에 재산세 가 본인 에게 고지 되 었 으니 확인 후 매수 자 에게 고지서 를 다시 보내 라 ” 고 정정 을 요구 하 는 것 은 과세 기준일 을 간과 하 였 기 때문 에 종종 발생 하 는 현상 이 다 . 
 부동산 거래 시 과세 기준일 을 비롯 한 재산세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를 가지 고 부동산 계약 을 진행 한다면 재산세 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 의 분쟁 을 미리 예방 하 는 현명 한 납세 의 무자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