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 학교 들 , 보조금 집행 문제 투성이 
 부산 지역 사립 학교 에 대한 정부 와 부산시 지원금 이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지만 , 이 들 사학 은 편법 으로 예산 을 운영 하 고 재단 이 부담 해야 할 법 정납 부액 도 제대로 내 지 않 는 등 문제 가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인건비 와 학교 운영비 대부분 을 정부 와 부산시 에 의존 하 면서 도 재단 부담금 은 거의 내 지 않 고 있 고 , 회계 처리 에 도 문제 가 많 다는 분석 이 다 . 
 부산시 의회 기획 재경 위원회 이상갑 의원 은 16 일 열린 제 211 회 정례회 1 차 본회의 에서 5 분 자유 발언 을 통해 , 부산 지역 사학 의 재정 지원금 운영 에 대한 문제점 과 개선 대책 을 촉구 했 다 . 
 이 의원 은 지난해 회계 연도 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 , 부산시 교육청 이 지난해 1 년 간 관내 116 개 사립 학교 의 교직원 인건비 와 학교 운영비 부족분 으로 모두 3 천 328 억 원 의 보조금 을 지급 했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 대부분 학교 가 " 보조금 사용 내역 에 대한 정산 을 5 월 말 까지 끝내 도록 한 지방 재정법 을 지키 지 않 은 채 9 월 에 정산 을 마치 는 관행 을 계속 하 고 있 으며 , 이 때문 에 예산 집행 의 적정 성 여부 를 제대로 검증 할 수 없 었 다 " 고 이 의원 은 지적 했 다 . 
 이 는 2 월 말 에 정산 을 끝내 는 일반 공공 기관 은 물론 , 5 월 을 전후 해 대부분 정산 을 마치 는 다른 시도 의 학교 사례 와 비교 해 볼 때 검사 회피 를 위한 고의 성 마저 의심 되 는 부분 이 다 . 
 또 미처 사용 하 지 못한 불 용액 의 경우 , 세입 기준 액 의 10 % 를 넘어설 경우 다음 해 보조금 이 삭감 되 는 것 을 우려 해 집행 잔액 을 편법 으로 처리 한 사실 도 확인 됐 다 . 
 더욱이 지역 사립 학교 를 운영 중 인 재단 법인 74 곳 이 의무 적 으로 부담 해야 할 법정 납 부액 은 지난해 에 만 219 억 원 에 이르 지만 , 실제 납부 한 금액 은 겨우 11 % 수준 인 24 억 원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상갑 의원 은 " 법정 부담액 을 한 푼 도 납부 하 지 않 은 학교 도 17 개 교 나 됐 고 , 심한 경우 한 학교 에서 만 2 억 7 천만 원 , 재단 차원 에서 는 연간 19 억 원 을 전혀 내 지 않 은 곳 도 있 었 다 " 며 심각 성 을 강조 했 다 . 
 이 같 은 문제 에 도 불구 하 고 , 부산시 와 교육청 은 법정 부담액 납부 가 저조 한 학교 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으며 , 정산 심사 도 서면 조사 로 만 진행 하 는 등 실효 성 있 는 감독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사학 재정 지원금 의 효율 적 인 관리 를 위해 정산 시기 를 개선 하 고 사학재단 법정 부담액 미납 부 에 대한 대책 을 강구 해야 하 며 , 사학재단 의 재정 운영 상황 을 공개 하 는 " 등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