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후폭풍 예고 / 원세훈 항소 심서 징역형 받 고 법정 구속 / 법원 행정 처 , ‘ 靑 에 상세 입장 설명 ’ 대응 / 우 병우 , 상고심 서 전원 합의체 회부 의견 / 대법 전원 합의체 무죄 취지 로 뒤집 어 / “ 상고 법원 설치 빌미 靑 · 대법원 거래 의혹 ” / “ 靑 에 의례 적 답변 불과 " 의견 도 제기 / 민변 " 관련 법관 형사 적 책임 져야 "“ 사법부 가 사실상 청와대 의 하부 기관 처럼 행동 하 고 있 었 다는 것 아닌가 .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조사 한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22 일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문건 내용 등 을 공개 하 자 법원 안팎 에선 충격 적 이 라는 반응 이 쏟아졌 다 . 특히 2015 년 당시 는 대 법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숙원 사업 인 ‘ 상고 법원 도입 ’ 을 관철 하 기 위해 백방 으로 뛰 던 시기 라는 점 에서 ‘ 상고 법원 을 빌미 로 양 측 이 모종 의 거래 를 시도 하 려 했 던 것 아니 느냐 ’ 는 의혹 도 제기 된다 . 흔들리 는 대법원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에 대한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의 조사 결과 가 공개 된 22 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에 게양 된 태극기 와 법원 기 가 바람 에 펄럭이 고 있 다 . 이제원 기자 추가 조사 위 는 이외 에 도 법원 행정 처 가 정당 한 절차 없이 판사 들 의 동향 파악 , 성향 을 분석 한 문건 이 다수 발견 됐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당초 제기 됐 던 ‘ 블랙리스트 ’ 가 나오 지 않 은 데 대해선 “ 블랙리스트 개념 에 논란 이 있 으므로 언급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 이 라며 한발 물러 선 태도 를 취했 다 . ◆“ 상고 법원 도입 위해 청와대 눈치 보 기 ” 비판 목소리 원 전 원장 은 2015 년 2 월 9 일 항소심 에서 집행유예 가 선고 됐 던 1 심 판결 을 뒤집 고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아 법정 구속 됐 다 . 판결 이 나오 자 청와대 가 당황 하 고 있 다는 동향 정보 가 법원 행정 처 문건 에 적혔 다 . 문건 에 는 “ 민정 라인 은 ‘ 판결 자체 에 대응 방법 이 마땅 한 게 없 다 ’ 는 게 답답 한 입장 ” 이 라며 “ 법원 행정 처 는 ( 청와대 ) 법무 비서관 을 통해 사법부 의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함 ” 이 라고 내부 대응 상황 을 기록 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여부 와 관련 한 청와대 의 요청 사항 도 담겼 다 . 문건 에 는 우 병우 당시 민정 수석 이 “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했으며 “ 법무 비서관 은 전원 합의체 회부 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 을 불러올 가능 성 있 음 을 피력 했 다 ” 고 적혔 다 . 아울러 “ 향후 정무 적 대응 방향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 하 다며 “ 상고심 처리 를 앞두 고 있 는 기간 동안 상고 법원 과 관련 한 중요 고비 를 넘길 수 있 도록 추진 을 모색 하 는 방안 검토 가능 ” 이 라고 적시 해 원 전 원장 사건 이 상고 법원 과 연결 돼 있 는 문제 임 을 드러냈 다 . 대법원 은 이후 우 전 수석 의 희망 대로 원 전 원장 사건 을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했 고 대법관 만장일치 로 2 심의 유죄 판결 을 무죄 취지 로 뒤집 으며 파 기 환송 했 다 . 양승태 전 대법원 장이 에 대해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숙원 사업 으로 추진 하 던 상고 법원 설치 를 위해 청와대 눈치 를 봤 고 , 청와대 는 그걸 이용해 원세훈 판결 에 영향 을 행사 하 려 했으며 , 행정 처 는 그걸 맞춰 주 기 위해 그런 일 들 을 하 지 않 았 나 추측 된다 ” 고 분석 했 다 . 물론 법원 일각 에서 는 문건 내용 이 사실 이 더라도 법원 행정 처 가 청와대 에 의례 적 으로 답변 한 것 에 불과 하 며 실제 재판부 의중 을 알 아 봤 을 가능 성 은 사실상 없 기에 과도 한 해석 이 라는 반론 도 나온다 . ◆ 추가 조사 위 , “ 동향 파악 , 성향 분석 문건 다수 발견 ” 추가 조사 위 는 이날 명시 적 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는 확인 되 지 않 았 지만 대신 “ 인사 나 감찰 부서 에 속하 지 않 는 사법 행정 담당자 들 이 법관 동향 이나 성향 등 을 파악 해 작성 한 문건 이 다수 파악 됐 다 ” 고 밝혔 다 . 즉 특정 판사 들 의 성향 을 정리 한 후 이 를 인사 에 반영 하 는 등 의 불 이익 을 준 정도 는 아니 지만 , 대법원장 이나 행정 처 의 사법 행정 에 이의 를 제기 하 거나 대법원 판결 을 비판 한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은 존재 한다는 것 이 다 . 추가 조사 위 는 내부 사법 행정 위원회 의 개선 을 요구 하 는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해 핵심 그룹 이 다수 판사 의 호응 을 얻 지 못하 도록 고립 시킬 필요 가 있 다는 취지 의 문건 을 공개 했 다 . 또 ‘ 법관 의 업무 영역 외 언행 에 대한 점검 이 필요 하 므로 공식 적 · 비 공식 적 방법 으로 정보 를 최대한 수집 ’ 하 도록 한 문건 , 일선 판사 들 이 포털 등 에 개설 한 익명 게시판 현황 을 파악 해 대응 을 담 은 문건 등 도 발견 됐 다 . 사법 행정 상 필요 성 이 있 었 다는 주장 도 있 을 수 있 지만 , 적절 성 을 두 고서 는 논란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추가 조사 위 는 “ 대응 방안 의 실행 이나 성공 여부 를 떠나 서 그 자체 로 부적절 한 사법 행정 권 의 행사 이 고 부당 한 개입 으로 보일 소지 가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이 에 대해 일각 에선 문건 작성 경위 와 목적 , 지시 및 보 고 체계 등 을 추가 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은 “ 해당 행위 는 직권 남용 죄 ,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 , 증거인 멸죄 에 해당 한다 ” 며 “ 관여 법관 들 에 대한 징 계 는 물론 이 고 형 사상 책임 도 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장혜진 기자 janghj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