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 , ICT 규제 샌드박스 2 차 심의 에서 도 제외 
 신청 업체 모인 " 4 월 재 심의 에 기대 " 
 업계 " 금융 위 샌드박스 도 비관 적 . . 부처 간 불협화음 "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기업 모인 이 과기 정통부 의 ICT 분야 ‘ 규제 샌드박스 ’ 2 차 심의 대상 에서 도 제외 됐 다 . 
 6 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에 따르 면 제 2 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 는 심의 대상 으로 5 개 의 안건 을 확정 했으나 , 1 차 심의 에서 제외 됐 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는 이번 에 도 심의 안건 에 들 지 못했 다 . 
 모인 이 신청 한 안건 은 블록체인 기반 의 해외 송금 서비스 에 관한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 다 . 모인 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를 이용 하 는 해외 송금 서비스 도 소액 해외 송금 업자 로 등록 할 수 있 도록 규제 샌드 박스 를 신청 했 다 . 
 과기부 는 앞서 지난달 1 차 심위 위원 결과 를 발표 하 며 ‘ 모인 ’ 의 경우 부처 간 의 의견 조율 이 필요 함 에 따라 추후 관계 부처 와 논의 후 발표 하 겠 다고 밝혔었 다 . 
 모인 관계자 는 “ 블록체인 기술 을 접목 한 해외 송금 이 가져다 줄 혁신 성 에 주목 을 해 주 길 바랬 지만 연거푸 샌드박스 에 제외 돼 아쉬운 마음 이 크다 ” 며 “ 사전 검 토심 의 대상 에 오르 지 못해 정규 심사 를 기다려야 하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오 는 4 월 서비스 에 대한 재 심의 가 이뤄질 것 으로 예상 한다 ” 며 “ 과기부 가 대화 의 기회 를 계속 열 어 두 겠 다고 한 만큼 다음 번 심사 를 기다려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샌드박스 에 기대 를 걸 었 던 블록체인 업계 도 실망감 을 감추 지 않 고 있 다 . 또 다른 블록체인 송금 업체 관계자 는 “ 정부 가 블록체인 을 양성 하 겠 다는 입장 에 따라 모인 의 행보 에 도 많 은 관심 이 쏠린 것 은 사실 ” 이 라며 “ 모인 의 샌드박스 입 성 이 불 투명 해 지 면서 규제 의 높 은 벽 을 실감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는 “ 규제 샌드 박스 에 신청 하 면서 서비스 에 대한 아이디어 만 노출 되 고 이 에 따른 혜택 은 전혀 받 지 못한 게 됐 다 ” 면서 “ 이번 사례 를 계기 로 다른 블록체인 업체 들 이 샌드박스 의 문 을 두드리 기 도 힘들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일각 에서 는 관계 부처 간 의 불협화음 이 모인 의 샌드박스 입 성 에 걸림돌 이 되 고 있 는 것 으로 해석 했 다 . 업계 관계자 는 “ 모인 이 기획 재정부 관계자 와 많 은 이야기 를 나눈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면서 “ 해당 부처 에 희망 을 걸 었 지만 , 송금 업 의 특성 상 금융 위 등 유관 부처 와 의 이해관계 에 따른 해석 의 불 일치 로 반려 됐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분석 했 다 . 
 모인 의 경우 해외 송금 업 의 송금 한도 를 현재 건당 3 , 000 달러 , 연간 3 만 달러 에서 시중 은행 과 유사 한 규모 로 증액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송 금액 증액 에 관해 금융 위 와 과기 정통부 , 기재 부 등 부처 간 의 협의 불 일치 로 심의 대상 에 제외 됐 을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업계 의 중론 이 다 .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는 “ 두 번 이나 심의 안건 에 들 지 못했 는데 ‘ 부처 간 의 합의 ’ 를 그 이유 로 대 고 있 다 ” 며 “ 칼자루 를 쥔 정부 부처 가 희망 고문 을 하 는 것 같 다 ” 고 비판 했 다 . 
 ICT 샌드박스 에 블록체인 서비스 지정 이 사실 상 불 투명 해 지 면서 금융 위 샌드박스 결과 도 비관 적 일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오 는 4 월 금융 위 샌드박스 에 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을 활용 한 금융 권 의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 3 건 이 접수 됐 다 .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는 “ 블록체인 이 란 단어 가 들어가 면 제외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 셈 ” 이 라며 “ 해당 서비스 들 의 선택 여부 도 지켜봐야 할 것 ” 이 라고 전했 다 . 
 한편 과기 정통부 는 1 차 심의 안건 으로 △ 도심 지역 수 소충 전소 설치 · 운영 △ 소비자 직접 의뢰 ( DTC · Direct To Consumer ) 유전체 분석 을 통한 맞춤 형 건강 증진 서비스 △ 디지털 버스 광고 △ 앱 기반 전기 차 충전 콘셉트 임 시허 가 네 가지 를 선정 했 다 . 이번 2 차 안건 으로 는 △ 이동형 가상현실 ( VR ) 체험 서비스 트럭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디지털 배 달통 을 활용 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개인 인명 구조 용 해상 조난 신호기 등 을 상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