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 부여 돼 있 는 정보 심의 권 과 시정 요구 권 을 민간 자율 심 의 기구 에 이양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인권 위원회 는 현행 정보 통신 심 의 제도 가 공공 기관 등 에 대한 국민 의 비판 을 통제 하 는 수단 으로 남용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비록 때늦 은 감 이 없 지 않 지만 인권위 의 이 같 은 권고 는 국민 의 표현 의 자유 를 위해서 나 , 성숙 한 인터넷 문화 의 정착 을 위해서 나 매우 의미 있 는 결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