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 는 준 주택 시대 ‘ 활짝 ’ - 환경일보 
 온실가스 줄이 는 준 주택 시대 ‘ 활짝 ’ 
 승인 2010 . 02 . 02 09 : 49 
 ▲ 비 주택 이 되 주택 으로 인정 되 는 관행 을 제도 화 하 
 는 공청회 
 [ 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 국토 해양 부 ( 장관 정종환 ) 은 준 주택 제도 도입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한 공청회 를 지난 29 일 건설 회관 에서 개최 했 다 . 
 사실상 주거 용 , 인간 다운 거주 
 준 주택 제도 는 사실상 주거 로 쓰이 던 오피스텔 , 노인 복지 주택 등 을 ‘ 준 주택 ’ 으로 규정 하 는 것 을 특징 으로 한다 . 주거 가 아니 되 주 거 로 쓰이 는 건 축물 을 ‘ 준 주택 ’ 으로 규정 했 지만 주택 법상 의 주택 에 는 포함 되 지 않 는다 . 그리고 준 주택 은 주택 법상 의 주택 은 아니 지만 서민 주거 시설 이 란 측면 에서 국민주택기금 에서 건설비 를 지원 받 는다 . 
 주택 은 주택 을 지 을 수 있 는 지 은 땅 에 지 은 건 축물 이 며 , 비 주택 은 그 밖 의 것 들 을 지 을 수 있 는 땅 에 지 은 건 축물 을 말 한다 . 준 주택 은 그 밖 의 것 을 지 을 수 있 는 땅 에 지 은 건 축물 이 되 주택 으로 사용 되 는 것 을 말 한다 . 준 주택 은 주택 특성 과 비 주택 특성 이 종합 돼 있 다 . 
 준 주택 은 사실상 주거 용 시설 로서 최소한 의 인간 다운 거주 가 가능 한 시설 이 며 쪽방 , 비닐하우스 등 을 포함 하 지 않 는다 . 그리고 안전 기준 을 강화 하 기 위해 ‘ 주택 법 ’ 에 준 주택 개념 을 규정 했 다 . 또 복리 시설 기준 을 대폭 완화 하 고 주택 공급 규칙 과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을 배제 하 고 , 국민주택기금 지원 을 통해 공급 을 활성 화 한다 . 
 ▲ 1 인 가구 는 직장 과 연결 된 주거 형태 를 선호 한다 ( 자료 : 국토 해양 부 ) 
 인구 성장 률 이 감소 됨 에 따라 평균 가구 원수 는 1980 년 의 4 . 55 인 에서 1995 년 은 3 . 34 인 으로 , 05 년 에 는 2 . 88 인 으로 변했 다 . ‘ 부부 + 자녀 ’ 의 전통 적 인 가족 개념 이 희박 해짐 에 따라 주택 규모 또한 작아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2030 년 에 는 1 ~ 2 인 가구 가 51 . 8 %, 3 인 이상 가구 48 . 2 % 로 추정 된다 . 이러 한 상황 은 소형 주택 공급 부족 을 유발 할 것 이 라 보여진다 . 
 ▲ 윤영호 선임 연구 위원 은 준 주택 이 직주 접근 
 을 통해 녹색 성 장 에 기여 할 것 이 라 주장 했 다 
 윤영호 선임 연구 위원 은 이날 준 주택 제도 의 활성 화 로 상 · 공업지대 주거지 형성 을 통해 직장 과 주택 의 접근 이 형성 돼 정부 의 녹색 정책 에 도 부합 된다고 주장 했 다 . 역세 권 , 대학가 , 산업단지 , 오피스 밀집 지역 등 준 주택 수요자 의 주거 수요 가 많 은 상업 · 준 공업 지역 등 에 건축 이 가능 하 도록 용도 를 확대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발코니 없 는 거주 공간 은 불편 해 
 오피스텔 등 비 주거 용 건축물 을 주거 용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를 
 ‘ 사실 상 주택 ’ 으로 인정 한 선례 가 있 다 . 준 주택 제도 는 전혀 없 었 던 것 을 새로 만드 는 제도 가 아니 라 시장 에서 이미 존재 하 고 있 는 관행 화 된 요소 들 을 제도 화 시키 는 문제 로 보여진다 . 
 준 주택 제도 는 현실 에 없 는 것 을 새로운 제도 로 만들 었 다기 보다 , 이미 있 는 것 들 을 체계 화 시켰 다 . 
 국토 부 는 단기 적 으로 는 사실상 주거 로 사용 되 고 있 는 1 ~ 2 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가 필요 한 시설 을 준 주택 으로 보 고 , 장기 적 으로 는 도시 형 생활 주택 , 기숙사 형 주택 , 원룸 주택 , 등 을 포함 할 예정 이 다 . 
 강찬희 롯데 건설 상무 이사 는 오피스텔 에 발코니 설치 가 금지 된 현재 같 은 상황 은 1 인 가구 의 주거 문화 상승 과 건물 디자인 발전 을 위해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리고 청중 으로 참석 한 많 은 부동산 중개업 과 임대업 관계자 들 은 발코니 설치 가 금지 된 공간 에서 거주 하 는 이 들 을 이미 많이 접했 는데 방 안 에서 빨래 를 널 게 되 는 생활 불편 을 이미 많이 봤으며 그 들 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 1 ~ 2 인 가구 시대 에 맞 는 주택 문화 에 시민 들 은 뜨거운 
 관심 을 보였 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 는 안전 에 대단히 취약 한 고시원 에 대해서 기준 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준 주택 소비자 의 자동차 수요 
 경기도 일부 지역 은 주차 장법 을 위반 한 ‘ 원룸 주택 ’ 이 상당히 만연 돼 있 다 . 이 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 원룸 ’ 항목 매매 영역 을 보 면 알 수 있 다 . 원룸 주택 의 상당수 는 실제로 등기부 등본 을 받 아 보 면 주차 장법 을 위반 한 불법 건축물 을 뜻 하 는 노란색 이 있 는 경우 가 많 다 . 
 현실 부동산 시장 에 는 주차장 을 갖추 지 못한 1 인 주거 주택 시장 이 이미 형성 돼 있 다 . 1 인 가구 의 구매력 이 낮 기 때문 에 차량 을 소유 한 소수 가 있 다 해도 주택 인근 에 주차 를 해도 생활 공간 이 붕괴 되 지 않 는다는 것 은 중개업 계 의 상식 으로 보편 화 돼 있 다 . 
 힉계와 공무원 과 건설업 계 대표 가 모인 이날 공청 회장 에서 는 준 주택 의 주차 장법 을 완화 해도 괜찮 다는 주장 과 주차장 법 을 완화 해서 안 된다는 주장 은 팽팽 하 게 맞섰 다 . 주차장 법 을 잘못 완화 했 다고 주차 대란 이 란 환경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다는 지적 까지 나오 기 도 했 다 . 완화 에 찬성 하 는 주장 은 준 주택 의 수요 층 을 배우자 와 사별 한 장년층 과 비정규직 으로 수입 이 불 안정 한 미혼 층 을 1 인 가구 로 생각 한 입장 으로 보이 고 , 반대 하 는 주장 은 준 주택 수요층 이 자동차 수요 가 상당히 많 을 것 이 라 기대 하 는 입장 으로 보인다 . 
 ▲ 조주현 건국대 학교 부동산 · 도시 연구원 원장 
 조주현 교수 는 1 인 가구 와 2 인 가구 의 지불 능력 과 생활 형태 가 완전히 다르 기 때문 에 한꺼번에 보 는 것 이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리고 강찬희 롯데 건설 상무 이사 는 지역 에 따라 완화 해야지 일률 적 으로 완화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금융 위기 이후 많 은 언론 이 부동산업 의 새로운 대안 으로 소형 주택 임대업 을 홍보 해 왔 기 때문 인 듯 , 준 주택 제도 공청 회장 은 새 제도 에 관심 많 은 시민 들 로 가득 찼 다 . 
 친환경 적 인 준 주택 제도 의 구체 적 발전 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 는 , 이날 논의 된 ‘ 직주 접근 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발생 ’ 을 넘어서 는 시각 이 필요 하 다 . 그리고 준 주택 의 주차 문제 와 생활 환경 문제 에 대한 논의 의 발전 을 위해서 는 시민 들 의 많 은 관심 이 필요 하 다고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