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14 일 국민 연금 개편 안 4 가지 를 오랜 진통 끝 에 내놓 았 지만 , 입법 과정 은 순탄 치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국민 들 이 국민 연금 고갈 에 대한 불안감 이 있 는 데 다 , ‘ 더 내 도록 ’ 설득 하 는 일 도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앞 으로 국민 연금 개편 정부안 을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와 국무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서 이달 말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국회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논의 결과 등 을 종합 해 국민 연금 개혁 을 위한 입법 을 추진 하 게 된다 . 청와대 김의 겸 대변인 은 “ 이번 안 이 공 적 연금 개혁 이 라고 하 는 정책 목표 를 분명히 했 다 ” 고 말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은 “ 국민 연금 개혁 안 에 대한 최근 의 국민 적 우려 를 불식 시키 는 합리 적 인 대안 이 제시 된 것 으로 평가 한다 ” 고 밝혔 다 . 연금 개편 을 둘러싼 사회 적 논의 는 국회 에서 본격 적 으로 이뤄 진다 . 하지만 인기 없 는 작업 에 정치 권 이 선뜻 나서 지 않 고 , 총선 · 대선 등 정치 일정 과 맞물리 면 논의 가 표류 할 것 이 라는 우려 도 나온다 . 그간 1997 년 1 차 , 2008 년 2 차 연금 개혁 때 마다 누구 도 고양이 목 에 방울 을 달 려고 하 지 않 아 소득 대체 율 을 낮추 거나 수급 연령 을 늦추 는 식 의 땜질 처방 에 그쳤 다 . 야당 들 은 이날 정부 가 4 가지 개편 안 을 낸 데 대해 “ 무 책임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자유 한 국당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 들 은 “ 핵심 인 기금 고갈 에 대한 개선 방안 은 담 지 않 았 다 ” 며 “ 국가 지급 보장 은 개편 이후 에 논의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바른 미래 당 김삼 화 수석 대변인 은 “ 특수 직 연금 과 국민 연금 의 형평 성 문제 를 개선 할 방안 이 빠졌 다 ” 며 “ 재원 조달 방안 이 부족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반면 정의당 정책 위원회 는 “ 환영 할 만 한 여러 조치 들 이 있 다 ” 며 국민 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 기초 연금 단계 적 인상 을 꼽 았 다 . 국민 연금 개편 은 기성 세대 와 현세대 , 미래 세대 가 서로 고통 분담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이해 관계자 들 의 입장 도 엇갈린다 . 이날 열린 경사 노위 국민 연금 개혁 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 위원회 도 어떠 한 결정 도 내리 지 못하 고 끝 났 다 . 위원회 내부 에선 보험료 율 이나 소득 대체 율 을 얼마나 올릴 지 혹은 소득 대체 율 을 어떻게 충분히 보장 할 지 등 저마다 무게 를 두 는 부분 도 다른 것 으로 전해졌 다 . 방향 성 에 합의 를 이루 지 못하 면서 앞 으로 일정 과 의견 수렴 방안 등 로드맵 도 오 는 28 일 회의 에서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경사 노위 관계자 는 “ 정부 에서 제안 한 선택지 를 두 고 위원회 에서 논의 해 내년 4 월 29 일 까지 합의 를 도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배문 규 · 김한솔 기자 sobbell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