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 방위 지침 3 국 주권 존중 명기 강 - " 한반도 안보 · 국익 관련 , 우리 측 요청 · 동의 있 어야 "- " 평화 헌법 정신 견지 … 투명 하 게 추진 돼야 "[ 이 데일리 장영 은 기자 ] 정부 는 19 일 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위 안보 법안 이 참 의원 을 통과 한 것 과 관련 , 향후 일본 의 방위 안보 정책 에서 “ 평화 헌법 의 정신 을 견지 해야 할 것 ” 이 라고 촉구 했 다 . 정부 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을 통해 “ 일본 정부 는 그간 누차 공언 해 온 대로 향후 방위 안보 정책 을 결정 하 고 이행 하 는 데 있 어 전후 일관 되 게 유지 해 온 평화 헌법 의 정신 을 견지 하 면서 지역 의 평화 와 안정 에 기여 하 는 방향 으로 투명 하 게 추진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특히 정부 는 일본 이 집단 적 자위권 행사 가 우리 나라 안 보 나 국익 과 관련 될 경우 반드시 우리 정부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정부 는 “ 개정 된 미 · 일 방위 협력 지침 에 일본 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에 있 어 제 3 국 의 주권 에 대한 완전 한 존중 을 명확히 명기 한 것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고 환기 했 다 . 정부 는 “ 지침 개정 과정 에서 협의 한 바 있 듯이 일본 이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함 에 있 어서 한반도 안 보 및 우리 국익 과 관련 된 사안 에 대해서 는 우리 측 의 요청 또는 동의 가 없 는 한 용인 될 수 없 음 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 고 강조 했 다 . 장영은 ( bluerain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