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적 해결 은 가능 한가 
 연기자 들 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 가 방송가 와 영화 계 의 고질 적 인 문제 로 자리 잡 은 지 오래 다 . 적 게 는 몇 십 만 원 에서 많 게 는 몇 십 억 에 이르 기 까지 연기자 와 스태프 들 의 생존 을 위협 하 는 출연료 미지급 사태 . 매번 되풀이 되 는 출연료 미지급 사태 를 해결 할 수 있 는 근본 적 인 대책 은 없 을까 .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 이하 연매 협 ) 는 지난 22 일 출연료 를 미지급 한 드라마 와 영화 제작사 ( 자 ) 명단 을 공개 하 고 해당 업체 에 대해 ‘ 출연 거부 ’ 등 강경 한 입장 을 취하 겠 다고 밝혔 다 . 공개 한 자료 에 따르 면 , 방송사 별 로 KBS 에서 방송 된 드라마 가 5 편 ( 8 억 9875 만 1000 원 ) 으로 액수 가 가장 많 았 고 MBC 는 7 편 ( 3 억 5 천 328 만 원 ) , SBS 는 4 편 ( 2 억 7360 만 7948 원 ) 순 이 었 다 . 
 이 같 은 입장 을 밝힌 것 에 대해 연매 협의 홍종구 부회장 은 “ 공개 된 자료 는 오래 된 작품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전혀 개선 의 움직임 이 없 어 이 같 은 결단 을 내렸 다 . 방송사 나 드라마 제작사 협회 가 완전히 미지급 분 을 해결 해 줄 수 는 없 더라도 이 문제 를 공론 화 시켜 최소한 앞 으로 발생 할 출연료 미지급 사태 를 줄이 자는 취지 다 ” 고 전했 다 . 
 하루 가 멀다하고 발생 하 는 출연료 미지급 사태 를 줄이 기 위한 근본 적 인 대책 은 없 을지 . 연매 협 을 비롯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 ( 회장 박창식 ) 와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 국 관계자 들 의 입 을 통해 그 해결책 을 들 어 봤 다 . 
 #. ‘ 외주 제작사 ’ 가이드라인 필요 
 연매 협 이 기본 적 으로 주장 한 것 도 바로 이 부분 이 다 . 연매 협의 홍종구 부회장 은 “ 출연료 를 미지급 한 제 삭사 가 상호 만 바꿔서 다시 새 회사 로 둔갑 하 고 , 방송국 은 다시 이 들 에게 편성 을 주 는 고리 를 끊 자는 것 이 다 . 최근 에 는 방송사 측 에서 외주 제작사 를 선정 하 는 기준 과 요건 을 강화 하 고 있 는 움직임 이 분명히 있 다 . 강력 한 제재 를 통해서라도 외주 제작사 를 선정 하 는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하 다 ” 고 전했 다 . 
 박창식 드라마 제작사 협회 장 은 “ 방송사 는 외주 제작사 를 판단 하 는 데 있 어서 마케팅 , 여력 , 실질 적 인 제작 능력 , 과거 경험 등 종합 적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드라마 협회 에 소속 된 회원 사 를 선택 하 거나 최소한 협회 를 통해 확인 을 거치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 ” 면서 “ 이번 에 연매 협 이 발표 한 미지급 제작사 명단 에 우리 회원 사 는 하나 도 없 다는 것 만 봐도 알 수 있 지 않 나 ” 고 말 했 다 . 
 드라마 제작사 협회 에 는 김종학 프로덕션 , 드라마 하우스 , 로고스 필름 , 삼화 네트 웍스 , 아이 에이치 큐 , 제이 에스 픽쳐스 , 초록 뱀 미디어 , 크리에이티브 리더스 그룹 에이트 , 팬 엔터 테 인 먼 트 , 지앤 지 프로덕션 , 이김 프로덕션 , 에이 스토리 , 태원엔터테인먼트 등 20 여 개 의 회원 사 가 등록 되 어 있 다 . 
 이 어 박창식 회장 은 “ 미지급 을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외주 제작사 를 선택 하 는데 있 어 서로 네트워크 를 공유 하 고 , 협회 차원 에서 사전 검증 된 제작사 만 드라마 를 제작 할 수 있 게 하 는 등록제 도입 등 제도 적 인 장치 도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 현재 일 주일 에 한 번 연매 협과 한 예조 , 작가 협회 및 제작사 협회 등 이 함께 모여 소통 을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MBC 이대영 드라마 국장 은 “ 불량 제작사 로 판명 날 경우 해당 제작사 에 편성 을 주 지 않 게 로 내부 방침 을 정했 다 ” 고 밝혔 다 . 
 SBS 구본근 드라마 센터 특별 기획 총괄 국장 은 “ 방송국 차원 에서 불량 제작사 를 걸러 내 고 문제 가 있 는 제작사 에 편성 을 주 지 않 는 방안 은 계속 해서 논의 한 부분 이 다 . 이 로 인해 많 은 부분 ( 미지급 ) 문제 가 해결 됐 다고 본다 . 그러나 상호 를 바꾸 고 대표 도 바뀐 회사 가 스타 작가 나 톱스타 를 섭외 해 편성 을 달 라고 한다면 , 방송사 입장 에서 는 거부 하 기 쉽 지 않 은 것 도 사실 이 다 ” 고 토로 했 다 . 
 #. 정부 가 적극 개입 해 법 적 장치 마련 해야 
 드라마 제작사 , 연매 협 , 방송사 측 에서 가장 강력 한 대응책 으로 꼽 는 것 은 법 적 장치 이 다 . 미지급 사태 가 발생 해도 ‘ 돈 없 다 ’ ‘ 배 째 라 ’ 식 으로 버티 거나 회사 명 만 바꿔 다시 제작 에 뛰어드 는 업체 에 대해 강력 한 처벌 을 하 자는 것 . 
 SBS 구본근 국장 은 “ 미지급 사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방안 은 정부 조치 이 다 . 한류 붐 이 일 면서 정부 가 나서 서 외주 제작 비율 을 정하 는 등 방법 으로 활성 화 를 시켰으니 이제 내수 를 다지 기 위해 법 적 장치 를 마련 해 줘야 한다 . 예 를 들 어 외주 제작사 의 요건 제 ( 외주 제작사 조건 을 문서 화 한 장치 ) 를 실시 한다든지 미지급 이 발생 할 경우 를 대비 해 보험 을 활용 하 는 법 적 장치 말 이 다 ” 고 설명 했 다 . 
 드라마 제작사 협회 의 박창식 회장 은 “ 방송사 와 외 주사 의 조율 을 해 줄 수 있 는 역할 을 정부 나 방송 통신 심의위 같 은 기관 이 해 줘야 한다 . 지금 과 같 은 시스템 에서 는 외 주사 가 성공 한 콘텐츠 를 만들 어도 다음 작품 이 망하 면 휘청 하 는 구조 다 . 정부 가 가능 성 이 있 는 외 주사 에게 인센티브 나 이익 을 보장 해 주 고 미지급 같 은 문제 를 발생 시킨 회사 에 대해 엘 로우 ( yellow ) 카드 를 주 고 그것 이 쌓이 면 퇴출 시키 는 등 법 제도 를 정립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연매 협 측 역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 가 발생 했 을 때 외 주사 와 방송사 에 공동 으로 책임 을 무 는 법 적 장치 를 주장 했 다 . 연매 협의 홍종구 부회장 은 “ 건설 현장 에서 시공사 가 시 행사 를 끼 고 하도급 업체 을 부릴 때 시 행사 에 문제 가 생기 면 시공사 가 대신 일정 부분 책임 을 지 는 법 적 제도 가 있 다 . 이 처럼 하도급 업체 ( 연기자 ) 가 시 행사 ( 외주 제작사 ) 와 계약 을 했 더라도 이 에 문제 가 생기 면 시공 사격 인 방송국 이 함께 책임 을 지 는 장치 를 마련 해 힘없 는 연기자 들 을 보호 할 수 있 는 법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 ‘ 책임 없 다 ’ 는 방송사 vs ‘ 공동 책임 ’ 외주 사 , 간극 줄 일까 
 출연료 미지급 사태 가 발생 할 때 마다 매번 ‘ 법 적 으로 출연료 를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는 방송사 와 외주 제작사 가 출연료 를 지급 할 능력 이 없 으면 , 방송사 에서 함께 책임 을 지 라는 입장 이 대립 하 면서 갈등 이 빚어진다 . 
 사실 방송사 에서 는 외주 제작사 에 출연료 를 포함 한 제작비 전액 을 지불 한 상태 이 기 때문 에 출연료 미지급 사태 가 발생 하 면 ‘ 법 적 ’ 으로 아무 책임 이 없 다 . 이 는 방송사 , 제작사 , 연기자 측 모두 인지 하 는 부분 이 다 . 하지만 , 출연료 를 주 기 로 한 외 주사 가 없 어 지 거나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연기자 들 은 미지급 출연료 를 요구 할 대상 이 방송사 밖에 없 고 , 방송사 역시 ‘ 도의 적 책임 ’ 을 통감 해 일정 부분 보상 을 해 주 기 도 한다 . 그러나 이 는 근본 적 인 대책 이 아닌 미봉책 일 뿐 이 다 . 
 구본근 SBS 국장 은 “ 언제 까지 방송사 가 출연료 미지급 문제 가 발생 할 때 마다 해결 해 줘야 하 는가 . 방송사 에서 는 법 적 책임 이 전혀 없 다 . 다만 도의 적 책임 으로 판권 이나 협찬 수익 을 얻 어 미지급 된 부분 을 메워 주 긴 하 지만 이 는 근본 적 인 대책 이 아니 다 . 제작사 와 연기자 들 은 방송사 가 아닌 당사자 들 끼리 직접 계약 을 한 만큼 더욱 성숙 된 대응책 이 필요 하 다 . 연기자 들 이 외주 제작사 가 불안 하 다면 선금 을 받 거나 아예 계약 을 안 하 거나 협회 차원 의 대책 을 마련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 드라마 제작사 측 의 입장 은 달랐 다 . 박창식 부회장 은 “ 드라마 한 편당 방송국 으로부터 받 는 돈 은 평균 1 억 원 에서 1 억 2 천만 원 정도 다 . 그러나 실제 제작비 는 보통 편당 1 억 6 천만 원 에서 7 천만 원 정도 다 . 편당 적 게 잡 아도 5 천만 원 , 20 부작 작품 의 경우 총 10 억 원 이상 의 제작비 를 제작사 에서 알 아서 메워야 한다 . 그러 다 보 면 , 제작비 만 으로 부족 한 경우 가 많 고 , 그 에 따른 부수입 이 들어오 지 않 았 을 때 도산 위험 도 큰 것 이 다 ” 고 꼬집 었 다 . 
 그러 면서 “ 방송사 는 외주 제작사 를 갑과 을 에 관계 가 아닌 일 대 일 의 파트너 관계 로 봐 주 고 공동 책임 의식 을 가져야 한다 . 축구 를 예 로 들 때 퍼거슨 감독 에게 선수 도 섭외 하 고 , 협찬 사도 찾 고 , 경기장 까지 알 아서 지 으라고 한다면 , 퍼거슨 이 감독 일 에 만 집중 할 수 있 겠 는가 . 이 처럼 현 방송가 에서 는 외주 제작사 가 이 뭐 든 것 을 떠안 아야 하 는 실정 이 다 . 외주 제작사 의 역할 이 더욱 무거워 지 는 만큼 수익 을 창출 할 수 있 는 방안 도 함께 협의 해야 할 부분 이 라고 본다 ” 고 역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