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의약품 판매 정책 국민 의 건강 권 침해 우려 [ 이 데일리 김현아 기자 ]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최재천 ( 민주당 ) 의원 이 10 일 미래 창조 과학부 가 추진 중 인 ‘ 안전 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 ’ 에 대해 “ 박근혜 정부 는 국민 건강 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심도 깊 은 고민 없이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안전 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 은 박근혜 정부 가 ‘ 손톱 및 가시 ’ 로 규정 하 고 있 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 상거래 활성 화 의 일환 이 다 . 미래 부 는 해당 사항 ( 전자 상거래 활성 화 ) 과 관련 하 여 지난 4 월 인터넷 기업 협회 , 온라인 쇼핑 협회 등 7 개 단체 로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 를 포함 총 51 건 의 관련 의견 을 수렴 한 바 있 다 . ◇ 미래 부 연말 까지 인터넷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미래 부 가 추진 하 고자 하 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품목 으로 는 현행 「 약사법 」 제 44 조 의 2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20 여 개 의약품 이 다 . 해당 약품 은 현재 24 시간 연중무휴 점포 ( 편의점 등 ) 에서 판매 되 고 있 으며 품목 으로 는 타 이레 놀 , 어린이 타이 레 놀 , 부루 펜 시럽 , 판 피린 , 훼스탈 , 베아 제 , 파스 등 과 같 은 상비약 이 다 . 미래 부 는 관련 분야 전문가 16 인 을 중심 으로 ‘ 인터넷 규제 개선 추 진단 ’ 을 구성 , 업계 의 의견 과 관련 부처 와 의 협의 를 통해 올해 12 월 ‘ 제 1 차 인터넷 규제 개선 방안 ’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 올해 상반기 상비약 부작용 건수 322 건 2013 년 상반기 상비약 부작용 규모 및 사례 ( 1 월 ∼ 6 월 )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