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이 위 회사 부산 지사장 이 라는 대표 자격 을 표시 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또 동 회사 는 갑 에게 부산 지사 라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보험 가입자 와 회사 간 의 보험 계약 체결 을 알선 할 것 을 허락 하 였 고 갑 은 동 지사 사무실 비품 대금 조달 을 위하 여 을 에게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여 병 이 그 소지인 이 된 것 이 며 을 이 갑 의 위 어음 발행 행위 의 주체 를 위 회사 로 오인 한 데 에 중대 한 과실 이 있 다고 보여 지 지 않 으므로 동 회사 는 명 의 대여자 로서 그 외관 을 신뢰 한 갑과 의 거래 에 대하 여 본조 에 의한 책임 을 져야 한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2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 교육 보험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2 심 부산 지방 법원 1968 . 10 . 31 . 선고 68 나 21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제 3 점 을 보 건대 , 
 원판결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1 은 본 건 약속 어음 을 발행 할 때 에 어음 용지 주 소난 에 대한 교육 보험 주식회사 부산 지사 라고 표시 하 고 동지 사장 이 라고 기재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그 성명 아래 에 는 그 개인 도장 외 에 위 회사 부산 지사 장인 이 라는 직인 을 찍 었 다는 것 이 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는 동인 이 피 고 회사 부산 지사장 이 라는 대표 자격 을 표시 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또 피 고 회사 는 소외 1 에게 피 고 회사 부산 지사 라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보험 가입자 와 피고 와 의 간 에 보험계약 의 체결 을 알선 할 것 을 허락 하 였 고 , 소외 1 은 동지사 사무실 비품 대금 을 조달 하 기 위하 여 소외 2 에게 위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고 원고 가 그 소지인 이 되 었 다는 것 이 며 , 기록 에 의하 면 소외 2 가 소외 1 의 위 어음 발행 행위 의 주체 를 피 고 회사 로 오인 한대 에 중대 한 과실 이 있 다고 보여 지 지 않 으므로 피 고 는 명 의 대여자 로서 그 외관 을 신뢰 한 소외 1 과 의 거래 인 에 대하 여 상법 24 조 에 의한 책임 을 져야 한다 할 것 이 니 이 와 반대 의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다른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할 것 없이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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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7 . 22 . 선고 68 다 2272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특별 한 사정 없 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의 송달 을 알 지 못한 것 이 라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인정 되 는 실례 . 
 
 재판 요지 
 소 제기 전 에 이 주한 관계 로 피고 의 전 주소 에 송달 됨 으로 인하 여 송달 불능 이 되 어 소송 서류 가 공시송달 방법 에 의하 여 송달 되 었 다면 피고 가 원고 의 소송 을 면하 거나 곤란 하 게 하 기 위하 여 이주하 였 다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의 송달 을 알 지 못한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6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0 . 25 . 선고 67 나 243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은 그 이유 에서 원고 는 1967 . 1 . 26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피고 를 상대 로 이건 소 를 제기 하 고 , 피고 의 등기 부상 주소 인 서울 마포구 하 수동 ( 번지 생략 ) 로 소장 부본 과 변론 기일 소환장 을 발송 하 였으나 , 송달 불능 이 되 자 원고 는 이 를 이유 로 동년 2 . 27 공시송달 신청 을 하 여 피고 에 대한 송달 은 공시송달 방법 에 의하 여 송달 하 여 소송 절차 를 진행 하 여 동년 4 . 20 원고 승소 의 판결 을 선고 받 고 그 판결 이 동년 5 . 5 확정 되 고 , 동년 8 . 30 에 이르 러 피고 가 추완 항소 를 제기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 피고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불변 기간 을 준 수 할 수 없 었 다는 점 에 관하 여 원심 이 믿 을 수 없 는 원심 증인 소외 1 , 동 소외 2 의 각 증언 부분 외 에 는 피고 가 내세운 전 증거 에 의하 여도 이 를 인정 할 수 없 다 하 여 추완 신청 은 배척 하 고 피고 의 항소 를 각하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 가 소 제기 전 에 이사 한 관계 로 피고 의 전 주소 에 송달 됨 으로 인하 여 송달 불능 이 되 어 소송 서류 가 공시송달 방법 에 의하 여 송달 되 었 을 경우 에 피고 가 원고 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