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에 셋 봐 주 기 ' 지적 에 조성욱 " 법 집행 느슨 해진 것 아니 다 " - 아주 경제 
 임 애신 기자 입력 : 2020 - 05 - 28 16 : 07 
 " 법 위반 정도 와 효과 를 종합 적 으로 분석 한 것 " 
 조성욱 공정거래위 원장 은 28 일 공정위 가 느슨 한 법 집행 으로 기조 를 변경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을 부인 했 다 . 
 조 위원장 은 이날 서울대 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 금융 연구소 포럼 에 참석 한 뒤 기자 들 과 만나 일감 몰아주 기 를 한 미래 에 셋 그룹 에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 제재 만 한 것 에 대해 " 법 위반 정도 와 효과 를 종합 적 으로 분석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앞서 공정위 가 한진 , 효성 , 대림 , 태 광 등 일감 몰아주 기 로 제재 를 받 은 다른 그룹 총수 는 검찰 에 고발 했으나 , 박 회장 은 고발 하 지 않 지 않 았 다 . 
 조 위원장 은 " 부당 한 내부 지원 카테고리 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위반 행위 의 내용 을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일각 에서 ' 공정위 가 느슨 한 법 집행 으로 기조 를 변경 한 것 아니 냐 ' 는 지적 이 나오 는 데 대해서 는 " 그런 것 은 아니 다 " 라고 부인 했 다 . 
 조 위원장 은 이날 포럼 에서 ' 시장 경제 와 공정 거래 정책 , 그리고 공정위 ' 를 주제 로 발표 하 며 디지털 경제 확산 속 공정위 의 역할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디지털 경제 에서 공정위 가 가장 관심 을 갖 는 것 은 거대 플랫 폼 기업 " 이 라며 " 플랫 폼 사업자 들 이 시장 에 더 많이 들어와 새로운 서비스 를 제공 해야 하 는 데 그렇 지 않 게 돼 소비자 후생 이 감소 할 수 있 어 공정위 의 관심 이슈 가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공정위 가 진행 중 인 배달 의 민족 과 요기 요 의 기업 결합 심사 에 대해 " 시장 점유 율 만 보 고 결정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정밀 하 고 과학 적 인 분석 을 해야 한다 " 며 " 일반 적 인수 · 합병 ( M & A ) 과 달리 데이터 독점 이슈 를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데이터 양 이 많 으면 많 을수록 가치 가 늘어나 는데 플랫 폼 사업자 가 빅 데이터 를 가지 고 있 으면 다른 사업자 입장 에서 경쟁 을 쫓아가 기 가 어렵 다 " 며 " 기업 결합 으로 데이터 가 통합 돼 경쟁 적 우위 를 확보 하 거나 데이터 의 접근 을 제한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조 위원장 은 디지털 시대 의 ' 갑 을 문제 ' 와 관련 해 " 소상 공인 의 플랫 폼 이용 이 증가 하 면서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한 불 공정 한 행태 가 나타나 고 있 다 " 며 " 우리 가 가지 고 있 는 지금 까지 의 법 테두리 안 에 ( 이런 행태 가 ) 포섭 되 는지 가 불분명 한 측면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정위 정보 통신 기술 ( ICT ) 전담 팀 에서 관련 지침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그 는 " 법 을 집행 할 때 과잉 집행 하 면 혁신 기업 들 이 성공 하 기 어렵 고 과소 집행 하 면 새로운 사업자 가 들어오 기 어렵 다 " 며 " 그 사이 에서 적절 한 균형 을 유지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