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의 사업주 는 법률 에 의해 당연히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어 보험 관계 가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그 사업 에 소속 한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때 에 는 보험료 납부 유무 와 관계없이 보험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대법원 1999 . 4 . 9 . 선고 99 두 189 판결 ) . 1 . 사건 개요 근로자 A 는 공업 사 에서 정비사 및 견인차 기사 로 일 하 여 오 던 중 견인차 를 운전 하 여 고장 차량 을 견인 하 러 가 다가 빗길 에 미끄러져 가로수 를 들이받 고 차량 이 전복 되 어 심폐 정지 등 으로 사망 하 였 습니다 . 이 에 A 의 처 인 원고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의하 여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으나 , 피고인 근로복지공단 은 조사 를 거쳐 원고 의 청구 를 거절 하 여 이 를 부 지급 하 는 처분 을 하 였 습니다 . 이 부 지급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송 에서 원심 은 근로자 A 가 근무 하 는 공업 사 와 이 사건 에서 견인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업장 이 별개 이 고 원고 의 업무 는 견인 업무 로서 공업 사 가 가입 한 산재 보험 에 의한 보호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 2 . 대법원 의 판시 사항 대법원 은 위 사건 에서 ① 근로자 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 ②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당연 가입 하 는 사업주 의 근로자 가 보험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하 기 위한 요건 등 에 대해 판시 하 였 고 , ③ 자동차 종합 수리 서비스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업장 의 근로자 가 같 은 장소 에서 같 은 사업주 가 경영 하 는 특수 화 물자동차 운수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다른 사업장 의 견인차 를 운행 하 여 고장 차량 을 견인 하 러 가 던 중 교통사고 로 사망 한 경우 , 위 자동차 종합 수리 서비스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업장 에서 의 업무 수행 성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 3 . 판결 요지 ① 대 법원 은 ‘ 근로자 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 에 대해 , 그 행위 가 당해 근로자 의 본래 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 의 준비 행위 내지 는 정리 행위 , 사회 통념 상 그 에 수반 되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생리 적 행위 또는 합리 적 · 필요 적 행위 이 거나 , 사업주 의 지시 나 주최 에 의하 여 이루어지 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 단체 협약 기타 관행 에 의하 여 개최 되 는 행사 에 참가 하 는 행위 라는 등 그 행위 과정 이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이 어야 한다 라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②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7 조 제 1 항 , 제 10 조 의 각 규정 에 의하 면 , 사업 의 사업주 는 같 은 법 제 5 조 단서 , 같 은 법시 행령 제 3 조 의 사업 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어 당해 사업 개시 일 에 보험 관계 가 성립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위 와 같이 당연 가입 하 는 사업주 가 사업 을 개시 한 후 에 그 사업 에 소속 한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때 에 는 그 는 당연히 위 법 소정 의 보험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 사업주 가 보험 관계 성립 의 신고 를 하 거나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등 의 절차 를 밟 은 후 에 발생 한 업무상 재해 에 한하 여 보험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며 , 이 는 사업주 가 그 사업 종류별 위험 률 에 상응 한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③ 자동차 종합 수리 서비스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업장 의 근로자 가 퇴근 후 위 사업 장 의 근무자 로부터 연락 을 받 고 같 은 장소 에서 같 은 사업주 가 경영 하 는 특수 화 물자동차 운수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다른 사업장 의 견인차 를 운행 하 여 고장 차량 을 견인 하 러 가 던 중 교통사고 로 사망 한 경우 , 위 자동차 종합 수리 서비스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업장 에서 의 업무 수행 성 을 인정 한 사례 입니다 . ​ 4 . 평석 사업 의 사업주 는 법률 에 의해 당연히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어 보험 관계 가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그 사업 에 소속 한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때 에 는 보험료 납부 유무 와 관계없이 보험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7 조 ( 보험 관계 의 성립 ㆍ소멸 ) 는 “ 이 법 에 따른 보험 관계 의 성립 과 소멸 에 대하 여 는 보험료 징 수법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보험자 가 입 ) 제 3 항 은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을 적용 받 는 사업 의 사업주 는 당연히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하 " 산재 보험 " 이 라 한다 ) 의 보험 가입자 가 된다 . ” 라고 규정 하 여 보험 가입 의 당연 성 립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