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 영화 ' 도가니 ' 양형 성토장 
 5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 위원장 우윤근 ) 의 대 법원 에 대한 국정 감사 는 영화 ' 도가니 ' 의 배경 이 된 광주 인화 학교 성폭력 사건 에 대한 법원 의 관대 한 판결 을 비판 하 는 성토장 이 됐 다 . 여야 의원 들 은 법원 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 을 질타 하 며 지적 장애 인 등 사회 적 약자 를 대상 으로 행해 지 는 성범죄 에 대해 가중 처벌 할 것 을 주문 했 다 . 
 이정현 의원 ( 한나라당 ) 은 " 성범죄 양형 기준 을 수정 했 지만 국민 의 법 감정 에 미치 지 못하 는 것 같 다 " 며 " 국민 정서 를 충분히 반영 하 기 위해 국민 참여 재판 의무 화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학재 의원 ( 민주당 ) 은 " 아동 성폭력 범죄 가 4 년 간 69 % 가까이 급증 했 다 " 며 " 법원 에서 성폭력 사범 에 대한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 복지 법인 은 장애 인 복지 를 위해 설립 한 곳 인데 상당히 충격 을 받 았 다 " 며 " 영화 ' 도가니 ' 도 재판 과정 이나 수사 과정 에서 현실 적 으로 충분히 있 을 수 있 는 소재 를 잡 았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법원 이 장애 인 성범죄 구성 요건 인 ' 항거 불능 ' 을 지나치 게 소극 적 으로 해석 해 가해자 에게 관대 한 처벌 이 이뤄진다는 지적 도 이어졌 다 . 
 노철래 ( 미래희망연대 ) 의원 은 " 정신 적 , 신체 적 장애 가 있 는 사람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보호 하 려는 취지 로 도입 한 성폭력 특례법 의 항거 불능 조항 을 법원 이 지나치 게 확대 해석 해 오히려 가해자 가 무죄 를 선고 받 는 독소 조항 으로 변질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박지원 의원 ( 민주당 ) 은 " 장애 인 성범죄 가해자 5 명 가운데 1 명 꼴 로 항거 불능 이 인정 되 지 않 아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면서 " 장애 인 여성 이 항거 불능 을 입증 할 수 있 게 ( 가해자 에게 ) 더 강하 게 폭행 하 라고 해야 처벌 이 가능 하 겠 냐 " 고 따졌 다 . 
 박 의원 은 또 " 아동 성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와 장애 인 성폭행 에 대한 가중 처벌 을 담 은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며 " 법원 의 입장 은 무엇 이 냐 " 고 물 었 다 . 
 이 에 대해 박일환 법원 행정 처장 은 " 장애 인 성폭행 에 대한 가중 처벌 은 공감 한다 " 면서 도 " 다만 공소시효 문제 는 모듬 범죄 에 적용 되 는 원칙 이 기 때문 에 폐지 가 맞 는 건지 시효 기간 을 늘이 는 게 좋 은 건지 는 국회 에서 정해 주 기 바란다 " 고 답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