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곽노현 , 후보 매수 의혹 사건 … 선거법 경우 대가 입증 엄격히 따지 지 않 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에게 2 억 원 을 줬 다고 시인 하 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대한 검찰 의 사법 처리 수순 이 빨라질 전망 이 다 . 곽 교육감 은 28 일 기자 회견 에서 " 아무런 대 가 없이 선의 로 2 억 원 을 줬 다 " 고 하 면서 대가 관계 를 전면 부인 했 다 . 법조 계 안팎 에서 는 곽 교육감 이 올해 2 월 ~ 4 월 사이 에 박 교수 에게 건넨 2 억 원 이 지난해 선거 에서 박 교수 의 후보 사퇴 와 관련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쟁점 으로 보 고 있 다 . ' 후보 자 가 된 것 을 사퇴 하 게 할 목적 ' 이 라는 대가 관계 를 입증 하 는 것 이 핵심 이 기 때문 이 다 . 공직 선거법 제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 는 후보 자 가 된 것 을 사퇴 하 게 할 목적 으로 후보 자 에게 이익 을 제공 하 거나 승낙 한 자 에 대해 7 년 이하 징역 이나 500 만 ~ 3000 만 원 벌금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법원 은 선거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위해 선거 사범 에 대해서 는 상당히 엄정 한 잣대 를 들이대 고 있 다 . 돈 전달 사실 이 인정 되 면 대체로 대가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 판사 들 " 2 억 선의 로 ? , 상식 적 이 지 않 아 " = 형사 재판 경력 이 풍부 한 한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는 " 2 억 원 을 선의 로 건넸 다는 말 은 일반인 의 상식 으로 이해 하 기 어려운 일 " 이 라며 " 과연 후보 단일 화 라는 과정 이 없 었 다면 2 억 원 을 줬 을 것 인가라는 측면 에서 대가 관계 도 판단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곽 교육감 이 2 억 원 전달 을 시인 한 것 은 스스로 무덤 을 판 것 이나 마찬가지 " 라고 말 했 다 . 판사 들 은 후보 자 가 사퇴 한 후 2 억 원 이 라는 거액 이 전달 됐 고 전달 과정 에서 돈세탁 을 거쳤 다면 사법 처리 를 피하 기 어려운 사안 으로 보 고 있 다 . 선거 재판 경력 이 많 은 한 중견 법관 은 " 선의 로 주기 에 는 너무 거액 이 고 선거 재판 에서 대가 관계 입증 을 엄격 하 게 보 지 않 기 때문 에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 혐의 를 적용 한다면 검찰 이 곽 교육감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할 수 도 있 는 사안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선거 와 관련 해서 돈 이 오 고 가 는 것 자체 를 문제 로 보 기 때문 에 대가 관계 입증 이 필요 하 기 는 하 지만 엄격 하 지 않 고 뇌물죄 적용 과 는 완전히 다른 문제 " 라고 덧붙였 다 . ◆ 박 교수 오늘 영장 실질 심사 = 박 교수 는 지난해 곽 교육감 과 후보 단일 화 에 합의 해 사퇴 한 후 올해 2 ~ 4 월 곽 교육감 으로부터 3 차례 에 걸쳐 1 억 39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곽 교육감 이 2 억 원 이 라고 밝힘 에 따라 나머지 돈 의 전달 경로 를 검찰 이 확인 중 이 다 . 곽 교육감 은 지인 인 한국 방송 통신대 강 모 교수 를 통해 박 교수 의 동생 에게 돈 을 전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 교수 는 29 일 오후 3 시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는다 . 박 교수 의 구속 영장 이 발부 되 면 강 교수 의 소환 조사 와 곽 교육감 의 조사 가 잇따를 예정 이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과 강 교수 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를 취했 다 . 검찰 은 지난 26 일 박 교수 와 그 의 동생 을 체포 했 고 27 일 늦 게 까지 조사 를 벌였 다 . 단순히 돈 전달 역할 을 한 동생 은 석방 했 다 . 한편 이번 수사 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이달 초순 박 교수 의 범죄 혐의 에 대한 수사 자료 를 송부 함 으로써 검찰 이 내사 에 착수 했 다 . 검찰 은 선거 사범 의 공소시효 6 개월 이 임박 해 지 자 수사 에 속도 를 내 기 시작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무상급식 주민 투표 에 영향 을 주 지 않 기 위해 극도 의 보안 을 유지 했 고 투표 가 끝나 고 공소시효 가 다가오 면서 내사 를 끝내 고 본격 적 인 수사 에 착수 했 다 " 고 밝혔 다 . 이경기 기자 celli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