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 해 사실 을 은폐 한 고용주 와 회사 가 산안 법위 반 으로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사례 ( 울산 지방 법원 2020 . 2 . 13 . 선고 2019 고단 2677 판결 ) ​ 【 요 지 】 사업주 가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을 은폐 하 였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사업주 가 단순히 관계 기관 에 대한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데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그 에 더 하 여 산재 발생 사실 이 외부 에 드러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한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하 여야 하 고 , 이때 의 조치 는 그것 이 없 을 경우 산재 발생 사실 이 외부 에 드러날 가능 성 이 크 고 사업주 가 그러 한 사정 을 인식 한 경우 여야 할 것 이 다 . ​ 피고인 들 은 피해 근로자 가 산업 재해 로 다친 것 이 명백 하 였음에도 근로자 를 공상 처리 한 다음 일체 의 치료비 를 지급 하 였 고 , 입원 기간 중 에 도 정상 적 으로 근무 한 것 으로 처리 하 여 급여 를 지급 함 은 물론 시간 외 수당 , 야근 수당 까지 지급 하 였 다 . 만일 피고인 들 이 위 와 같이 피해 근로자 에게 공상 처리 , 급여 지급 등 의 혜택 을 제공 하 지 않 았 다면 피해 근로자 로서 는 자신 이 산업 재해 로 다친 것 이 명백 한 상황 이 었 으므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등 을 신청 하 였을 것 이 분명 하 고 , 이 로써 피고인 회사 에서 의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이 드러날 수 밖에 없 으며 , 피고인 들 도 이러 한 사정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 ​ 여기 에 산재 발생 , 산재 처리 로 인한 불 이익 을 염려 하 여 발생 사실 을 보 고 하 지 않 았 다는 피고인 A 의 진술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피고인 들 의 피해 근로자 에 대한 공상 처리 , 급여 제공 , 노동청 에 의 보고 의 무 위반 등 은 전체 적 으로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은폐 행위 에 해당 하 고 , 피고인 들 에게 은폐 에 대한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음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