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 에 개입 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로 법정 에 선 전북 대학교 교수 가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이 사건 을 고발 한 이 대학 교수 40 명 은 곧바로 성명서 를 내 고 환영 입장 을 밝혔 다 . 전주 지법 형사 6 단독 임현준 판사 는 9 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등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A 교수 ( 65 ) 에게 벌금 8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또 A 교수 와 범행 을 공모 한 혐의 로 함께 기소 된 같 은 대학 전 교수 B ( 73 ) 씨 에게 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A 교수 는 전 북대 제 18 대 총장 선거 를 2 주 앞둔 2018 년 10 월 16 일 전주 의 한 카페 에서 자신 이 지지 하 던 후보 의 당선 을 돕 기 위해 경찰청 범죄 정보 수사 국 소속 경찰관 ( 경감 ) 에게 확인 되 지 않 은 이 총장 에 대한 비리 의혹 을 제보 하 고 , 동료 교수 들 에게 “ 경찰 이 이 총장 에 대한 내사 를 시작 했 다 ” 고 소문 을 낸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소문 은 곧바로 대학 게시판 과 교수 들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등 을 통해 급속히 확산 했 고 , 총장 선거 후보 토론회 에서 쟁점 으로 도 부상 했 다 . 결국 이 후보 는 3 차 투표 까지 가 는 고전 끝 에 2 순위 로 밀려나 재선 에 실패 했으며 A 교수 가 지지 했 던 후보 도 낙선 했 다 . 임 판사 는 “ 제출 된 증거 와 진술 등 에 비춰볼 때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점 이 인정 되 고 , 당시 피고인 도 자신 의 행위 가 선거 에 영향 을 미칠 것 이 란 점 을 인식 했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피고인 의 행위 가 총장 선거 결과 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이 지만 , 이 사건 으로 무거운 의혹 을 받 으며 심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으로 판단 해 형 을 정했 다 ” 고 덧붙였 다 . A 교수 에 대해 유죄 가 선고 되 자 당초 이 사건 을 고발 한 전북 대 교수 40 명 은 성명 을 내 고 “ 총장 선거 에서 경찰 을 이용 한 선거 개입 이 사실 로 규명 돼 다행 스럽 고 재판부 판단 을 존중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도 “ 이번 사건 을 기획 하 고 주도 했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핵심 인물 들 에 대한 실체 적 진실 이 규명 되 지 못했 다는 점 은 매우 유감 스럽 다 ” 며 “ 투명 하 고 모범 이 돼야 할 국립대 총장 선거 에서 외부 세력 을 교묘 하 게 이용해 특정 후보 를 당선 시키 고자 했 던 피고인 들 의 부도덕 하 고 추악 한 행태 에 대한 선고 결과 는 솜방망이 처벌 이 아닐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전주 = 김동욱 기자 kdw 7636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