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회화 전문 강사 가 정부 의 복지 정책 · 실업 대책 등 에 따라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경우 로서 무기 계약 전환 이 되 지 않 는 예외 적 인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가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는 초 · 중 · 고등학교 에 영어 전문 성 을 지닌 교수 요원 을 확충 함 으로써 실용 영어 중심 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을 위한 영어 교육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도입 된 것 으로서 앞서 본 바 와 같이 한시 적 사업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나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의 역할 은 영어 수업 및 영어 교육 관련 연구 , 영어 교육 관련 자료 제작 , 영어 교육 관련 한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 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업무 ,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 영어 전용 ( 체험 ) 교실 관리 지원 , 기타 영어 관련 업무 들 인데 , 그 업무 내용 이 보조 적 이 고 협력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매년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관련 예산 의 40 % 를 특별 교부금 으로 지급 하 고 있 으나 , 특별 교부금 이 지급 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제도 자체 가 지속 될 수 없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 라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제도 에 부수 적 으로 정부 의 일자리 창출 목적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영어 공교육 강화 를 위한 영어 교수 요원 충원 에 주된 목적 이 있 다고 할 수 있 고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의 응시 자격 은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로서 의 능력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 위 응시자 들 이 고용 정책 기본법 에 규정 된 취업 취약 계층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4 ) 소결 론 
 따라서 참가인 들 은 기간제 근로자 로서 수차례 의 계약 갱신 및 재 채용 절차 를 반복 하 면서 참가인 1 은 2009 . 9 . 1 . 부터 , 참가인 2 는 2011 . 3 . 1 . 부터 각 2016 . 2 . 29 . 까지 4 년 을 초과 하 여 계속 근로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이 에 따라 참가인 들 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의 무기 계약 근로자 로 전환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결국 참가인 들 에 대한 2016 . 2 . 29 . 자 계약 기간 만료 통보 는 부당 해고 에 해당 하 고 , 이러 한 전제 에 선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적법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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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방 법원 2017 . 7 . 20 . 선고 2016 구합 11228 판결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농업 회사법 인 비 앤 에 이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유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춘자 <| name _ end |>) 
 피 고 	 청주시 청원 구청장 
 변론 종결 	 2017 . 5 . 25 . 
 
 주 문 
 1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2017 . 3 . 8 . 한 2012 년 귀속 취득세 94 , 148 , 370 원 , 지방 교육세 5 , 830 , 550 원 , 농어촌 특별세 6 , 276 , 550 원 ( 각 가산세 포함 ) 의 , 2014 . 11 . 5 . 한 2012 년 귀속 재산세 4 , 597 , 600 원 , 지방 교육세 695 , 170 원 및 2013 년 귀속 재산세 4 , 642 , 210 원 , 지방 교육세 702 , 030 원 의 각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09 . 11 . 18 . 농 · 축산물 의 생산 , 유통 및 가공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농업 회사 법인 으로 합병 전 청주시 청 원구 ( 구 상당구 ) ( 주소 3 생략 ) 답 572 ㎡, ( 주소 4 생략 ) 답 4 , 446 ㎡, ( 주소 5 생략 ) 전 684 ㎡, ( 주소 6 생략 ) 답 1 , 025 ㎡, ( 주소 7 생략 ) 답 3 , 123 ㎡ 합계 9 , 850 ㎡[ 이후 ( 주소 5 생략 ) 토지 를 제외 한 나머지 토지 는 ( 주소 3 생략 ) 답 9 , 166 ㎡ 로 합병 되 었 음 . 이하 통칭 하 여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한 청주 지방 법원 2011 타경 4288 호 임의 경매 절차 에서 2011 . 11 . 14 . 대금 2 , 230 , 000 , 000 원 을 납입 하 여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가 영농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법인 설립등기 일 부터 2 년 이내 에 취득 한 부동산 에 해당 한다고 하 면서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2013 . 1 . 1 . 법률 제 11618 호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