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최근 “ 답답 하 다 . 속도 가 뒷받침 되 지 않 는 규제 혁신 은 구호 에 불과 하 다 ” 며 규제 개혁 을 독려 하 고 , 이낙연 국무총리 는 “ 국회 가 법 의 발목 을 잡 고 있 어 규제 혁신 이 안 된다 ” 며 여당 을 압박 하 고 있 지만 당 내부 는 요지부동 이 다 . 여당 지도부 의 설득 에 도 일부 강경파 의원 은 여전히 “ 규제 를 풀 면 기득 권 층 에 혜택 이 집중 될 것 ” 이 라며 반대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민주당 일각 에서 도 “ 내부 에서 반대 목소리 도 조율 하 지 못하 면서 힘없 는 정부 부처 탓 을 할 자격 이 되 느냐 ” 는 자성 의 목소리 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