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남기 농민 사망 당시 엔 ' 경찰 물대포 에 의한 사망 이 아니 다 ' 주장 17 . 12 . 11 08 : 56 l 최종 업데이트 17 . 12 . 11 08 : 56 l 글 : 임병도 ( impeter ) 편집 : 김도균 ( capa 1954 ) ▲ 문재인 케어 를 반대 하 는 의사 집회 를 1 면 에 배치 해 보도 한 중앙일보 와 조선일보 . ⓒ 중앙 , 조선일보 PDF 관련 사진 보 기 지난 10 일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 의사 의료 기기 사용 반대 를 외치 는 '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 가 대한문 앞 에서 열렸 습니다 . 의사 들 이 한 의원 에서 의료 기기 사용 을 반대 하 는 주장 은 쉽 게 알 수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 문재인 케어 ' 는 무엇 이 고 , 의사 들 이 왜 반대 를 할까요 ? ' 문재인 케어 ' 병원 에 가 서 진료 를 받 으면 본인 이 내 는 돈 과 건강 보험 이 부담 하 는 비용 이 있 습니다 . 가령 진료비 가 1 만 원 이 면 3 천 원 은 개인 이 , 7 천 원 은 건강 보험 공단 이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그러나 모든 의료비 를 건강 보험 공단 이 부담 해 주 지 는 않 습니다 . 특히 MRI 나 초음파 검사 등 일부 검사 비용 은 비싸 도 전액 본인 이 부담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는 비싼 검사 비용 이나 고가 의 약 등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던 ' 비 급여 항목 ' 을 개선 하 는 정책 을 추진 하 겠 다고 발표 했 는데 , 이 를 가리켜 ' 문재인 케어 ' 라고 부릅니다 . - 기자 주 환자 나 국민 입장 에서 는 의료 복지 라는 측면 에서 문재인 케어 를 환영 할 만 합니다 . 그러나 의사 들 은 현실 적 인 의료 수가 를 무시 하 고 의료 정책 을 추진 한다고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건강 보험 재정 이 악화 하 고 의료 서비스 의 질 이 나빠질 것 이 다 ' 라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의사 들 의 문재 인 케어 반대 가 의료 정책 차원 이 라면 앞 으로 다양 한 논의 등 을 통해 해결 하 면 됩니다 . 그러나 이번 의사 들 의 ' 문재인 케어 ' 반대 는 문재인 정권 을 흔들 기 위한 정치 적 투쟁 의 모습 도 엿보입니다 . 조갑제 씨 가 ' 애국 의사 ' 리 고 칭찬 했 던 최대 집 투쟁 위원장 ▲ 비대위 최대 집 투쟁 위원장 은 의사 보다 는 ‘ 극우 보수 단체 지도부 ’ 로 널리 알려진 인물 이 다 . ⓒ 임병도 관련 사진 보 기 문재 인 케어 반대 를 위한 집회 와 시위 등 을 주도 하 는 ' 대한의사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 ( 아래 비대위 ) 투쟁 위원장 은 최대 집 씨 라는 인물 입니다 . 최 씨 를 단순히 국민 건강 만 생각 하 는 의사 라고 보 기 는 어렵 습니다 . 최 씨 는 " 과거 서북 청년단 과 대한청년단 등 공산주의자 들 과 맞서 싸우 는 청년 들 의 정책 과 정신 을 계승 하 겠 다 " 라며 ' 자유 개척 청년단 ' 등 극우 보수 단체 를 조직 하 고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조갑제 씨 는 그 를 가리켜 ' 애국 의사 ' 라고 말 하 기 도 했 습니다 . 최 씨 는 백 남기 농민 사망 사건 에서 ' 빨간 우비 는 타격 전문가 ' 라며 ' 경찰 물대포 에 의한 사망 이 아니 다 ' 라고 주장 하 거나 '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 등 을 주도 하 는 지도부 입니다 . 최 씨 는 박근혜 탄핵 은 내란 에 준하 는 사태 라며 손석희 JTBC 사장 과 문재 인 대통령 을 고발 하 기 도 했 습니다 . 최 씨 는 극우 보수 집회 에서 " 승리 의 날 이 곧 온다 . 문재인 은 청와대 에서 최후 의 만찬 을 잘 즐기 길 바란다 " 고 하 거나 ' 진보 좌파 를 용납 하 면 정통 보수 는 없 다 ' 는 등 의 발언 을 했 습니다 . 협상 없이 문재 인 케어 백지화 가 비대위 의 목표 ▲ 의협 비대위 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 가 투쟁 의 목표 이 고 , 다른 단체 와 의 공동 협상 은 응하 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 ⓒ 라포르 시안 화면 캡처 관련 사진 보 기 비대위 활동 을 최대 집 투쟁 위원장 이 주도 하 다 보 니 , 그 의 극우 성향 과 행동 방식 이 문재인 케어 반대 에 도 그대로 드러나 고 있 습니다 . 의학 전문 매체 은 ' 비대위 의 투쟁 목표 는 ' 문재인 케어 백지화 ' 라고 보도 했 습니다 . 비대위 의 대한문 집회 한 달 전 에 최 씨 는 " 우리 는 부탁 하 거나 요청 하 지 않 는다 . 정당 한 주장 을 하 고 정부 가 이 를 무시 하 고 의료 계 를 탄압 한다면 전례 가 없 고 이제 까지 전혀 경험 해 보 지 못한 의료 계 대 투쟁 에 직면 할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비대위 는 ' 보건복지부 가 제안 한 문재 인 케어 관련 협상 에 는 응하 지 않 겠 다 ' 라며 ' 정부 와 의 협상 은 의협 과 일대일 이 어야 한다 . 의 · 병 · 정 협의 체 는 인정 못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 문재인 케어 ' 는 환자 , 병원 , 의사 , 제약 회사 , 학회 , 정부 등 다양 한 분야 의 이해관계 가 충돌 하 는 등 복잡 하 게 얽혀 있 습니다 . 그런데 비대위 는 현실 은 무시 하 고 오로지 정부 가 자신 들 하고 만 협상 하 지 않 으면 2 단계 투쟁 에 돌입 하 겠 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케어 반대 비대위 지도부 의 태도 를 보 면 , 극우 보수 단체 가 해 오 던 주장 이나 시위 와 유사 하 다는 착각 마저 듭니다 . 국민 때문 에 문재 인 케어 반대 ? 비대위 의 이상 한 행보 ▲ 비대위 가 문재 인 케어 반대 를 위해 제작 한 웹툰 과 신문 광고 . 비대위 는 문재인 케어 를 위한 연구 용역 에 협조 하 지 말 라는 공문 을 보내 기 도 했 다 . ⓒ 임병도 관련 사진 보 기 문재 인 케어 를 반대 하 는 비대위 는 국민 을 위하 는 마음 때문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비대위 의 모습 을 보 면 민심 과 는 다른 행보 를 보입니다 . 최근 비대위 는 문재인 케어 및 한 의사 현대 의료 기기 저지 를 위한 특보 150 만 장 을 제작 해 배포 했 습니다 . 특보 에 는 윤서 인 작가 의 웹툰 이 게재 됐 습니다 . 윤 작가 는 세월 호 참사 와 위안부 소녀 상 을 비하 하 는 발언 을 하 는 등 극우 성향 의 작가 입니다 . 비대위 는 신문 광고 에 ' 돈 앞 에 안전 이 무릎 꿇 는 사회 , 한의사 의과 의료 기기 허용 , 국민 건강 한 방 에 무너 집니다 ' 라는 문구 와 함께 포항 지진 으로 인해 피해 를 본 필로티 구조 의 건물 사진 을 배경 으로 사용 했 습니다 . SNS 에서 는 비대위 의 웹툰 과 광고 사진 을 지적 하 며 ' 의사 들 이 밥그릇 싸움 만 한다 ' 라는 비판 글 들 이 올라왔 습니다 . 하지만 비대위 는 ' SNS 홍보 콘텐츠 가 주 평균 15 만 명 노출 을 달성 해 회원 은 물론 국민 들 에게 도 문재 인 케어 와 한의사 의과 의료 기기 허용 에 대한 문제점 을 적극 전달 하 고 있 다 ' 며 자화자찬 을 하 기 도 했 습니다 . 정부 는 문재인 케어 를 위해 서울대 김윤 의료 관리 학 교수 에게 MRI 및 초음파 급여 기준 마련 을 위한 연구 용역 을 의뢰 했 습니다 . 그러 자 비대위 는 영상 의 학회 에 김윤 교수 의 연구 용역 에 협조 하 지 말 라는 공문 을 보냈 습니다 . ' 문재인 케어 ' 는 의료 계 내부 에서 도 찬반 이 갈리 기 도 하 는 등 복잡 한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정부 도 5 년 임기 동안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6 . 6 % 정도 만 높인 70 % 를 목표 로 하 고 있 습니다 . ( 2015 년 63 . 4 %. OECD 평균 은 80 %) 사실 문재 인 케어 자체 가 국민 의료 복지 와 병원 의 입장 이 달라 부딪칠 수 밖에 없 는 구조 입니다 . 그럴수록 ' 문재인 케어 ' 는 국민 과 의료 계 가 함께 만족 할 수 있 도록 협의 를 통해 갈등 을 풀 어 나가 야 할 사안 이 지 , 국민 의 생명 을 담보 로 한 극우 정권 을 되찾 기 위한 도구 가 아닙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이 글 은 정치 미디어 The 아이 엠 피터 ( theimpeter . com ) 에 도 실렸 습니다 . 태그 : # 문재인 케어 , # 의협 비대위 , # 최대 집 , # 윤서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