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세 이상 1 만 7 천 여 명 중 74 % 가 ' 거주 불명 '… 19 세 이하 도 1 만 3 천 여 명 행정 당국 " 방법 이 없 다 "… 고령 사회 ㆍ수명ㆍ투표율 등 못 믿 을 기초 통계 <※ 편집자 주 = 사라진 사람 들 이 있 습니다 . 빚 을 지 고 은신 하 거나 죄 를 짓 고 숨 은 이 들 , 노숙자 나 부랑 인 , 더러 는 버려진 사람 들 입니다 . 그 숫자 가 무려 46 만 2 천 명 에 달 합니다 . 국민 100 명 당 거의 1 명 꼴 인데 도 정부 는 이 들 을 탁상 위 의 통계 숫자 로 만 다루 고 있 습니다 . 생사 조차 모르 는 이 들 의 신성 한 한 표 가 버려 지 고 , 죽음 을 숨기 고 복지 혜택 을 타내 거나 , 살 아 있 는 데 도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거주 불 명자 가 부지기수 입니다 . 이 들 이 범죄 에 연루 되 거나 가난 과 질병 에 방치 될 가능 성 도 적 지 않 습니다 . 연합뉴스 는 사라진 국민 46 만 명 이 누구 인지 , 그 들 은 어디 에 있 는지 추적 해 보 고 , 정확 한 인구 통계 의 대안 을 모색 하 는 기획 기사 8 건 을 네 차례 로 나눠 송고 합니다 . >( 수원 = 연합뉴스 ) 김광호 기자 = 지난해 말 현재 주민 등록 상 경기도 내 110 세 이상 노인 은 791 명 이 다 . 그러나 이 들 중 실제 거주 가 확인 된 사람 19 명 뿐 . 나머지 는 생존 여부 조차 확인 되 지 않 은 거주 불 명자 다 . 전국 100 세 이상 국민 은 1 만 7 천 701 명 . 이 중 74 . 1 % 인 1 만 3 천 113 명 이 생사 를 알 수 없 는 거주 불 명자 다 . 이 들 중 상당수 가 사망 했 다면 한국 의 평균 수명 과 고령 사회 지수 등 각종 인구 관련 통계 는 달라질 수 밖에 없 다 . 전국 에 이 같 은 거주 불 명자 가 46 만 명 2 천 명 에 달한다 . 정부 와 지자체 는 " 거주 불 명자 들 을 어떻게 할 방법 이 없 다 " 고 말 한다 . 국민 100 명 중 거의 1 명 에 해당 하 는 국민 이 거주 불 명자 로 등록 된 채 국가 의 보호 와 관리 를 받 지 못하 고 사실상 방치 된 것 이 다 . ◇ ' 투명 인간 ' 이 된 국민 46 만 명 … 그 들 은 누구 인가 행자부 의 인구 통계 에 따르 면 재외 국민 을 포함 해 지난 1 월 말 현재 전체 국민 은 5 천 170 만 4 천 332 명 . 이 중 0 . 9 % 인 46 만 1 천 974 명 ( 40 만 290 세대 ) 이 거주 불 명자 다 . 2009 년 4 월 1 일 주민 등록 법 이 개정 돼 주민 등록 무단 전출자 말소 제도 가 폐지 되 면서 2010 년 10 월 부터 주민 등록 말 소자 모두 거주 불 명자 로 일괄 전환 됐 다 . 이 들 은 주민 등록 이 남 아 있 는 만큼 당연히 인구 통계 에 포함 된다 . 노숙자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행자부 와 각 지자체 는 " 정확 한 통계 는 없 지만 거주 불 명자 는 대부분 무단 전출자 " 라고 밝혔 다 . 채무 , 범죄 , 가정 문제 등 다양 한 개인 사정 으로 인해 이사 하 고 도 기간 내 전 출입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고의로 숨 어 사 는 국민 이 라고 설명 한다 . 실제 2006 년 한 연구소 가 조사 한 자료 에 따르 면 주민 등록 말 소자 의 80 ∼ 90 % 가 개인 간 채권 · 채무 등 신용 불량 과 연관 된 것 으로 추정 된다 . 하지만 이 같 은 설명 이 모든 거주 불 명자 를 설명 하 기 에 는 부족 하 다 . 거주 불 명자 의 연령 대 를 보 면 0 ∼ 9 세 2 천 308 명 을 포함 해 미성년자 인 19 세 이하 가 1 만 3 천 469 명 에 이른다 . 100 세 이상 도 1 만 3 천 113 명 이나 포함 돼 있 다 . 이 들 이 채권 · 채무 등 으로 ' 무 적자 ' 생활 을 한다는 것 은 납득 하 기 쉽 지 않 다 . 이 들 의 안전 에 우려 가 커지 는 이유 이 다 . 100 세 가 넘 은 고령자 들 의 경우 사망 한 사람 도 적 지 않 으리라고 추정 된다 . 경기도 한 동 사무소 주민 등록 담당 공무원 은 " 100 세 이상 거주 불 명자 중 상당수 는 이미 사망 하 셨 을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행정 기관 은 거주 불 명자 중 무허가 요양 시설 이나 복지 ㆍ의료시설 등 에서 생활 하 는 고령자 들 도 적 지 않 으리라고 보 고 있 다 . 무연고 사망자 증가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 이대로 라면 200 세 국민 도 나온다 "… 허술 한 인구 통계 행자부 는 현재 거주 가 확인 된 국민 중 전국 최고 령자 는 118 세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거주 불 명자 를 포함 하 면 주민 등록 이 남 아 있 는 전국 최고 령자 나이 는 이 보다 훨씬 많 아 진다 . 경기도 성남시 에 주소 가 있 는 한 거주 불 명자 는 1885 년 생 , 올해 132 세 이 다 . 행자부 는 " 생사 가 불분명 한 상황 에서 거주 불 명자 중 최고 령자 가 누구 인지 말 해 줄 수 없 다 " 며 공개 를 거부 했 다 . 거주 불 명자 제도 가 개선 되 지 않 고 , 또 행정 기관 이 이 거주 불명 주민 의 생사 를 파악 하 지 않 는다면 주민 등록 시스템 에 는 200 세 가 넘 는 국민 도 나올 수 있 다 . 고령 인구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주민 등록 관리 부실 의 문제 는 이 뿐 만 아니 다 . 한동안 수원 등 에서 노숙 생활 을 한 오모 ( 67 . 여 ) 씨 는 사망자 로 처리 돼 있 다가 최근 주민 등록 을 부활 시켰 다 . 역시 수원역 근처 에서 노숙 하 던 장애 인 서모 ( 49 ) 씨 는 아예 호적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런 사례 는 전국 적 으로 적 지 않 으리라고 추정 되 지만 , 정부 는 실태 를 파악 조차 못 하 고 있 다 . 정부 의 허술 한 주민 등록 관리 는 다양 한 문제 를 낳 는다 . 우선 국가 선거 업무 에 영향 을 준다 . 경기도 용인 에 살 던 A 씨 는 2012 년 12 월 사망 했 다 . 그런데 그 의 이름 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인 명부 에 올라 있 었 다 . 행정 처리 실수 로 사망 처리 가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거꾸로 거주 불 명자 로 등록 되 면 설령 200 세 가 넘 어 사망 이 확실 시 되 더라도 투표 권 이 부여 된다 . ' 사망자 '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투표율 등 에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는 시스템 이 다 . 경기도 한 지자체 주민 등록 담당자 는 " 사망 신고 가 제대로 되 지 않 거나 행정 착오 등 으로 사망자 의 주민 등록 말소 가 이뤄지지 않 으면 당연히 선거 인 명부 에 이름 을 올리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선거 인 명부 에 이름 이 올라 있 다고 해서 거주 불 명자 들 의 선거 권 이 보장 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2014 년 10 월 진선미 ( 더불 어 민주당 ) 의원 의 국정 감사 자료 를 보 면 2014 년 9 월 30 일 기준 투표 권 있 는 19 세 이상 거주 불 명자 46 만 1 천 여 명 이 읍 면 동 주민 센터 로 주소 가 등록 돼 있 었 다 . 하지만 같 은 해 6 월 실시 된 지방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가 읍 면 동 주민 센터 거주 불 명자 들 에게 보낸 선거 공보 물 은 31 만 1 천 여 명 뿐 이 었 다 . 살 아 있 을 많 은 거주 불 명자 가 선거 권 을 보장 받 지 못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투표장 가 는 고령 유권자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기초 노령 연금 등 각종 복지 정책 의 구멍 도 우려 된다 . 2013 년 6 월 감사원 이 발표 한 보건복지부 대상 감사 자료 를 보 면 기초 노령 연금 지급 대상 거주 불 명자 32 명 을 조사 한 결과 20 명 이 노령 연금 제도 의 내용 자체 를 모른다고 응답 했 다 . 거주 불 명자 라는 이유 로 복지 사각지대 에 방치 된 국민 이 적 지 않 다는 얘기 다 . 거꾸로 사망자 에게 기초 연금 을 지급 하 는 사례 도 매년 나온다 . 부실 한 통계 때문 에 복지 재정 이 새 는 경우 다 . 거주 불 명자 들 이 각종 범죄 에 희생 됐 거나 노출 될 위험 성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역시 크 다 . ◇ 행정 기관 " 방법 이 없 다 "…" 원영 이 사건 교훈 삼 아야 ! " 정부 와 지자체 는 분기 마다 일제 조사 를 해 거주 불 명자 등 을 정리 한다 . 주민 등록 자료 를 토대 로 이장 이나 통반장 을 통해 한 주민 이 등록 된 주소 에 실제 거주 하 는지 를 확인 한 뒤 살 지 않 는다고 하 면 공무원 이 직접 현장 확인 에 나선다 . 이웃 과 가족 관계 부 의 가족 등 을 수소문 , 소재 파악 을 한 뒤 거주 가 불 분명 할 경우 공고 를 하 고 일단 기존 거주지 를 주소 로 해 거주 불 명자 로 등록 한다 . 1 년 후 에 도 거주 가 확인 되 지 않 으면 주소 를 읍 면 동사무소 로 옮겨 관리 한다 . 하지만 이후 거주 불 명자 에 대한 확인 작업 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 는다 . 정부 와 지자체 는 " 방법 이 없 다 " 며 거의 손 을 놓 고 있 다 . 한 지자체 주민 등록 업무 담당자 는 " 인력 의 한계 가 있 어 행정 기관 주민 등록 담당자 들 이 거주 불 명자 의 소재 를 파악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국가 통계 의 정확 성 제고 , 범죄 피해 예방 등 을 위해 거주 불 명자 등록 제도 를 포함 한 주민 등록 관리 시스템 을 재점검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한다 . 지난해 발생 한 평택 ' 원영 이 사건 ' 을 계기 로 올해 부터 미취학 아동 에 대해 교육청 , 지자체 , 경찰 이 함께 소재 파악 에 나선 것 처럼 거주 불 명자 들 도 정부 각 기관 은 물론 병원 , 복지 시설 , 민간단체 등 까지 협력 해 이 들 의 소재 를 추적 , 확인 하 는 체계 적 인 시스템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제시 한다 . 고려대 통계학 과 박유 성 교수 는 " 신고 에 의존 하 는 주민 등록 , 이 를 토대 로 한 인구 통계 는 현실 과 동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인구 통계 의 정확 성 을 위해 여러 기관 이 정보 를 공유 하 고 주민 등록 인구 의 신뢰 성 검증 을 위한 샘플 검사 등 을 할 필요 가 있 다 . 적극 적 인 현장 조사 도 수반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행자부 주민 과 관계자 는 " 거주 불 명자 등록 제도 에 대해 여러 문제점 이 지적 돼 개선 방안 을 찾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kwang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