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4 회 제 2 차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회의록 - 2016 년 08 월 08 일 
 제 344 회 제 2 차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회의록 
 좌석 을 정돈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344 회 국회 ( 임시회 ․ 폐 회중 ) 제 2 차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1 . 2016 년 도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안 ( 계속 ) 가 . 산업 통상 자원 부 소관 나 . 중소기업청 소관 2 . 2016 년 도 무역 보험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 계속 ) 3 . 2016 년 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 계속 ) 4 . 2016 년 도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 계속 ) 
 의사일정 제 1 항 산업 통상 자원 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2016 년 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 안 , 제 2 항 2016 년 도 무역 보험 기금 운용 계획 변 경안 , 제 3 항 2016 년 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 제 4 항 2016 년 도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을 일괄 하 여 상정 합니다 . 이채익 예산 결산 소 위원장 님 나오 셔서 심사 결과 를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예산 결산 소위원회 이채익 소 위원장 입니다 . 2016 년 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3 건 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에 대하 여 심사 한 결과 를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소위원회 는 대체 토론 에서 위원 님 들 께서 지적 하 신 사항 을 기초 로 하 여 두 차례 에 걸친 소위원회 를 통하 여 엄밀 하 고 또 진지 한 심사 를 진행 하 였 습니다 . 소위원회 심사 결과 산업 통상 자원 부 소관 에서 는 432 억 원 을 감액 하 고 40 억 원 을 증액 하 여 392 억 원 이 순감 되 었 으며 , 중소기업청 소관 은 원안 의결 하 였 습니다 . 심사 결과 를 안건 별 로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소관 에 대한 심사 결과 를 말씀 드리 면 , 먼저 일반 회계 에서 는 400 억 원 을 감액 하 고 , 40 억 원 을 증액 하 였 습니다 . 무역 보험 기금 출연 사업 에서 고위험 신흥 시장 단기성 보험 의 대 기업 지원 분 400 억 원 을 감액 하 였으며 , 조선 산업 퇴직 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에서 해양 플랜트 운영 및 유지 보수 분야 교육 예산 10 억 원 , 설계 엔지니어링 공동 활용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 30 억 원 을 증액 하 였 습니다 . 다음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조선 해양 산업 활성 화 기반 조성 사업 에서 는 추경 국비 지원 액 의 20 % 인 32 억 원 을 감액 하 여 128 억 원 을 반영 하 는 것 으로 조정 하 였 습니다 . 무역 보험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은 일반 회계 에서 무역 보험 기금 출연금 추경 예산 400 억 원 을 감액 함 에 따라 기금 수입 의 일반 회계 전 입금 등 을 이 에 맞추 어 조정 하 였 습니다 . 중소기업청 소관 에 대한 심사 결과 를 말씀 드리 면 , 조선 ․ 해운업 관련 특례 보증 요건 재검토 , 사드 배치 로 인한 대 중국 통상 마찰 에 대비 한 중소기업 수출 적극 지원 , 개성 공단 피해 기업 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고 ,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은 증감 조정 없이 원안 의결 하 였 습니다 . 이상 보 고 드린 심사 결과 에 대한 상세 한 내용 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소위 원장 을 비롯 한 소 위원 님 여러분 , 여러 일정 으로 바쁘 신 가운데 시간 을 내 어 심사 하 시 느라 수고 많이 하 셨 습니다 . 소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 등 추경 예산안 과 관련 하 여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를 진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들 거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너무 심사 가 잘 돼서 아마 질의 가 없 는 것 같 습니다 . 그러면 질의 가 없 으면 질의 를 종결 하 고 의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산업 통상 자원 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2016 년 도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은 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바 와 같이 수정 한 부분 은 수정 한 대 로 , 기타 부분 은 정부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수정 의결 하 고자 합니다 . 이 의 없 으십니까 ? ( ｢ 없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이의 가 없 으시 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다음 제 2 항 2016 년 도 무역 보험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은 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바 와 같이 수정 한 부분 은 수정 한 대로 , 기타 부분 은 정부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수정 의결 하 고자 합니다 . 이 의 없 으십니까 ? ( ｢ 없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없 으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다음 은 의사일정 제 3 항 2016 년 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은 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바 와 같이 정부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 고자 합니다 . 이 의 없 으십니까 ? ( ｢ 없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 4 항 2016 년 도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은 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바 와 같이 정부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 고자 합니다 . 이 의 없 으십니까 ? ( ｢ 없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오늘 심사 한 추경 안 중 증액 부분 은 헌법 제 57 조 의 규정 에 따라 정부 의 동의 가 필요 합니다 . 증액 에 대해서 정부 는 동의 하 십니까 , 우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님 ? 
 감사 합니다 . 또한 오늘 의결 된 추가 경정 예산안 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의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 에 있 어서 구체 적 인 계수정 리 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오늘 추경 안 심사 와 관련 하 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의 심사 결과 국회법 제 84 조제 5 항 에 따라 예결 위 가 우리 위원회 에서 삭감 한 세출 예산 항목 의 금액 을 증액 하 거나 새 비목 을 설치 하 고자 우리 위원회 에 동의 요청 을 하 는 경우 에 또 다시 전체 회의 를 개최 해야 하 는 번거 로움 이 있 습니다 . 따라서 위원장 과 간사 에게 동의 요청 건 을 위임 해 주 시 면 위원 님 들 의견 을 존중 하 여 협의 해서 동의 여부 를 결정 하 고자 하 는데 이 의 없 으십니까 ? ( ｢ 없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없 으면 그렇게 위임 해 주 신 것 으로 하 겠 습니다 . 그러면 추경 안 통과 와 관련 해서 장관 나오 셔서 인사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장병완 위원장 님 ,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 먼저 역내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과 아세안 관련 경제 장관 회의 등 참석 으로 지난 산자위 전체 회의 에 출석 하 지 못하 였 습니다 . 양해 해 주 신 덕분 에 모든 일정 을 잘 마무리 하 였 습니다 .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오늘 산업 통상 자원 부 소관 2016 년 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무역 보험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을 심 도 있 게 심의 의결 하 여 주 신 데 대해서 도 감사 의 말씀 을 올립니다 . 특히 이채익 소위 위원장 님 을 비롯 한 예결 소위 위원 님 들 의 노고 에 경의 를 표 합니다 . 심의 과정 에서 여러 위원 님 들 께서 말씀 하 여 주 신 지적 사항 을 깊이 유념 하 여 앞 으로 추경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적극 반영 토록 하 고 추경 의 성과 를 조속히 시현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앞 으로 도 위원 님 들 의 지속 적 인 관심 과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중소기업 청장 나오 셔서 인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장병완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 중소기업청 소관 2016 년 도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안 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을 심의 의결 해 주 신 데 대해 깊 은 감사 를 드립니다 . 소위 심의 과정 에서 많 은 관심 과 배려 를 주 신 이채익 예결 산소 위원장 님 과 소위 위원 님 들 께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립니다 .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 에서 의 위원 님 들 의 지적 과 조언 에서 중소 ․ 중견 기업 또 벤처 ․ 창업 기업 , 소상 공인 에 대한 많 은 애정 을 느낄 수 있 었 습니다 . 위원 님 들 의 지적 은 사업 집행 과정 에 반영 하 여 정책 이 보다 충실 하 게 개선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금번 심의 의결 된 예산 을 신속히 집행 하 고 철저히 관리 하 여 본연 의 성과 를 거두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5 . 사업 재편 계획 심 의 위원회 위원 추천 의 건 ( 14 시 21 분 ) 
 다음 은 의사일정 제 5 항 사업 재편 계획 심 의 위원회 위원 추천 의 건 을 상정 합니다 . 이 안건 은 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특별법 제 6 조제 5 항 에 따라 우리 위원회 에서 사업 재편 계획 심 의 위원회 위원 4 명 을 추천 하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그러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 과 의 협의 를 거쳐 배부 해 드린 유인물 의 내용 과 같이 사업 재편 계획 심 의 위원 4 명 을 추천 하 고자 하 는데 이 의 없 으십니까 ? ( ｢ 없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이의 가 없 으시 면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위원 님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장관 과 청장 을 비롯 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 으셨 습니다 . 오늘 회의 는 이것 으로 마치 겠 습니다 . 산회 를 선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