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판결 전 재판부 의중 파악 · 판결 후 사법부 입장 외부 기관 에 전달 - 추가 조사 위 " 대응 방안 성공 여부 떠나 그 자체 로 부적절 한 사법 행정 권 "[ 이 데일리 한정선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들 의 성향 등 을 분석 해 문서 로 만든 것 이 사실 로 나타났 다 . 이 의혹 을 조사 해 온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22 일 법관 의 동향 이나 성향 등 을 파악 한 문서 가 발견 됐 다고 밝혔 다 . 조사 위 는 “ 인사 상 의 불 이익 조치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떠나 법관 이 사법 정책 을 비판 했 다는 등 의 이유 로 사법 행정 담당자 가 법관 들 의 이념 적 성향 , 행적 등 을 분석 해 대응 방안 을 마련 했 다면 법관 의 독립 에 부정 적 영향 미칠 개연 성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조사 위 는 2015 년 2 월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라는 문서 를 발견 했 다 . 이 문서 에 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걸쳐 특정 외부 기관 ( BH ) , 여야 각 당 , 언론 , 법원 내부 의 동향 과 반응 을 파악 해 정리 하 고 향후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내용 이 담겼 다 . 조사 위 가 발견 한 문건 에 는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에 는 외부 기관 ( BH ) 의 문의 에 대해 우회 적 · 간접 적 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이 나타났 다 .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에 는 외부 기관 의 희망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외부 기관 에 상세히 설명 했 다고 기재 돼 있 었 다 . 즉 항소심 판결 선고 전 에 는 담당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해 알려 주 려 했 다는 정황 , 판결 선고 후 에 는 사법부 의 입장 을 외부 기관 에 상세히 설명 했 다는 내용 이 문건 에 담긴 것 이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이 는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서울 중앙 지법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이 라는 문건 에서 는 A 판사 가 의장 으로 당선 됐 을 경우 의 문제점 과 그 대응 방안 을 검토 하 기 도 했 다 . 또 이 에 대한 대응 으로 단독 판사 중 최 선임자 인 B 판사 를 적극 지원 하 고 B 판사 에 대한 지지 발언 을 할 판사 섭외 등 을 구체 적 으로 검토 했 다 . 조사 위 는 “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법원 의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과 관련 해 출마 예정자 의 신상 정보 를 확인 하 는 선 을 넘 어 다른 판사 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검토 하 는 것 은 대응 방안 의 성공 여부 를 떠나 그 자체 로 부적절 한 사법 행정 권 의 행사 ” 라고 꼬집 었 다 . 위원회 는 “ 인사 나 감찰 부서 에 속하 지 않 는 사법 행정 담당자 들 이 법관 의 동향 등 을 파악 해 작성 한 문서 가운데 절차 와 수단 에 합리 성 이 인정 되 지 않 고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위원회 는 “ ‘ 대응 방안 등 이 실제로 실행 됐 는지 여부 ’,‘ 누가 어떤 방법 으로 그 실행 과정 에 관여 했 는지 등 ’ 은 추가 조사 위원회 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를 넘 는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이어 “ 문건 들 과 관련 된 인 적 조사 는 해당 문건 작성자 , 문건 들 의 작성 경위 와 보고 관계 등 을 확인 하 는 선 에서 이뤄졌 다 ” 고 덧붙였 다 . 한정선 ( pilgrim @ edaily . co . kr ) ▶[ 가상 화폐 열풍 ] 시장 분석 과 투자 정보 를 한눈 에 . ..▶[ 네이버 채널 ]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 카카오톡 ] 플 친 맺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