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가 앞당겨 추진 하 겠 다는 고교 무상 교육 을 위해서 는 연간 1 조 3000 억 원 이 필요 한데 효과 는 적 을 것 으로 생각 된다 . 현재 공무원 , 중견 기업 , 대 기업 과 공기업 등 은 고등학생 자녀 의 수업료 를 보조 해 주 고 있 다 . 최저 소득 층 자녀 수업료 도 국가 에서 지원 하 고 있 다 . 이 들 최 저소득층 가구 는 무상 교육 효과 를 체감 하 지 못할 것 이 며 대 기업 , 공기업 근로자 들 만 정부 로부터 학자금 보너스 ( ? ) 를 받 는 셈 일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