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 5 . 31 . 선고 2016 도 21034 판결 - ‘ 교통사고 ’ 의 정의 중 ‘ 차 의 교통 ’ 의 의미 , 업무상 과실 치상 [ 업무상 과실 치상 ] [ 공 2017 하 , 1440 ] 【 판시 사항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 이 차 의 운전자 에 대한 공소 제기 의 조건 을 정한 것 인지 여부 ( 적극 ) 및 같 은 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교통사고 ’ 의 정의 중 ‘ 차 의 교통 ’ 의 의미 【 판결 요지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이하 ‘ 특례법 ’ 이 라 한다 ) 제 1 조 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정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은 차 의 교통 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죄 등 을 범하 였을 때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 가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그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 은 차 의 운전자 에 대한 공소 제기 의 조건 을 정한 것 이 다 . 그리고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는 ‘ 교통사고 ’ 란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여기 서 ‘ 차 의 교통 ’ 은 차량 을 운전 하 는 행위 및 그 와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을 정도 로 밀접 하 게 관련 된 행위 를 모두 포함 한다 . 【 참조 조문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1 조 ,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제 1 항 , 제 4 조 제 1 항 , 형법 제 268 조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2 호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 도 7272 판결 대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도 12407 판결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 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 판결 】 광주 지법 2016 . 11 . 29 . 선고 2016 노 741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및 제 1 심판 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이하 ‘ 특례법 ’ 이 라 한다 ) 제 1 조 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정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은 차 의 교통 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죄 등 을 범하 였을 때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 가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그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 은 차 의 운전자 에 대한 공소 제기 의 조건 을 정한 것 이 다 . 그리고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는 ‘ 교통사고 ’ 란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여기 서 ‘ 차 의 교통 ’ 은 차량 을 운전 하 는 행위 및 그 와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을 정도 로 밀접 하 게 관련 된 행위 를 모두 포함 한다 ( 대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 도 7272 판결 참조 ) . 2 . 가 . 제 1 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 1 )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럭 이 완전히 정차 되 어 있 었 다 하 더라도 이 사건 사고 는 트럭 의 이동과 정차 과정 에서 발생 한 것 으로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정한 교통사고 에 해당 하 며 , 피고인 2 는 위 트럭 의 운전자 로서 ,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와 공동 하 여 ,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하 였 다고 인정 한 다음 , ( 2 ) 결국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죄 로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 가 같 은 항 에서 정한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는데 , 위 트럭 이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보험 에 가입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이 사건 공소 는 공소 제기 의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무효 인 때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를 각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나 . 그리고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이 사건 사고 가 제 1 심 인정 과 같이 교통사고 로 봄 이 타당 하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여 , 이 를 다투 는 검사 의 항소 이유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하 고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원심 의 결론 을 유지 하 였 다 . 3 . 제 1 심 및 원심 의 각 판결 이유 를 앞 에서 본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위 트럭 의 운전자 인 피고인 2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가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정한 교통사고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공소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및 이 를 유지 한 원심 의 결론 은 수긍 할 수 있 고 , 이 부분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특례법 의 ‘ 교통사고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4 . 그러나 피고인 1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을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수긍 할 수 없 다 . 가 . 피고인 1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 피고인 1 이 공 소외 주식회사 의 작업 팀장 으로서 오리 의 상하차 업무 를 담당 하 면서 , ○○ 오리 농장 내 공터 에서 피해자 가 사육 한 오리 를 피고인 2 가 운전 한 트럭 적재함 의 오리 케이지 에 상차 하 는 작업 을 하 였 는데 , 트럭 이 경사진 곳 에 정차 하 였음에도 트럭 을 안전 한 장소 로 이동 하 게 하 거나 오리 케이지 를 고정 하 는 줄 이 풀 어 지 지 않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채 작업 을 진행 하 게 한 업무 상 의 과실 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는 것 이 다 . 즉 피고인 1 은 트럭 을 운전 하 지 아니하 였을 뿐 아니 라 피고인 2 가 속하 지 아니한 회사 의 작업 팀장 으로서 위 트럭 의 이동 · 정차 를 비롯 한 오리 의 상하차 업무 전반 을 담당 하 면서 상하차 작업 과정 에서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제대로 하 지 아니한 업무 상 의 과실 을 이유 로 기소 되 었 으므로 , 이러 한 공소사실 이 인정 된다면 피고인 1 이 담당 하 는 업무 및 그 에 따른 주의의무 와 과실 의 내용 이 피고인 2 의 경우 와 달라 피고인 1 은 특례법 이 적용 되 는 운전자 라 할 수 없 고 형법 제 268 조 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 치상 의 죄책 을 진다 . 나 . 그럼에도 이 와 달리 제 1 심 은 위 와 같 은 사정 을 제대로 심리 하 지 아니하 고 피고인 2 와 마찬가지 로 피고인 1 에 대하 여도 특례법 이 적용 된다는 전제 에서 공소 를 기각 하 였 고 , 원심 은 이러 한 제 1 심의 판단 을 그대로 유지 하 였으니 , 이 부분 제 1 심 및 원심 의 판단 에 는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및 형법 제 268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5 . 그러므로 원심 판결 및 제 1 심판 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93 조 에 의하 여 제 1 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검사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소영 ( 재판장 ) 김용덕 ( 주심 ) 김신 이기택 ( 출처 : 대법원 2017 . 5 . 31 . 선고 2016 도 21034 판결 [ 업무상 과실 치상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 2016 . 12 . 2 . [ 법률 제 14277 호 , 시행 2017 . 12 . 3 . ] 경찰청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업무상 과실 ( 업무상 과실 )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정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1 도 6273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공 2012 하 , 1988 ] [ 1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형사 처벌 등 특례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 ‘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 의 의미 [ 2 ] 피고인 이 자전거 를 운전 하 고 가 다가 전방 주시 를 게을리 한 과실 로 피해자 甲 을 들이받 아 상해 를 입 게 하 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으로 기소 되 었 는데 , 자전거 는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3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10 도 189 판결 [ 업무상 과실 치상 ] 4 . 부산 지방 법원 2009 . 6 . 10 . 선고 2009 고단 1879 판결 : 항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각공 2009 하 , 1504 ] [ 1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의 규정 취지 [ 2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에 따른 특례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 ‘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 의 범위 [ 3 ] 피고인 이 타인 소유 의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교통사고 를 일으켰 더라도 그 차량 이 가입 한 보험 과 피고인 이 차 의 운행 과 관련 하 여 가입 한 보험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배상금 전액 이 5 . 헌법 재판소 2009 . 2 . 26 . 선고 2008 헌 마 118 전원 재판부 [ 교통사고 처리 특례 법제 4 조제 1 항등 위헌 확인 ] [ 헌공 제 149 호 ] 가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 이 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피해자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일부 적극 ) 다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위반 하 는지 여부 ( 소극 ) 라 .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하 였 던 것 을 판례 변경 한 사례 = = = = = = = = = =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차 " 란 「 도로 교통 법 」 제 2 조제 17 호 가목 에 따른 차 ( 차 ) 와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건설 기계 를 말 한다 . 2 . " 교통사고 " 란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 사상 )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 손괴 )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 - - - - - - - - - - - - - - - - - - ------------------------- 2 . 대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도 12407 판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 상해 · 공무 집행 방해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 [ 공보 불 게재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6 호 에서 말 하 는 ‘ 운전 ’ 의 의미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교통사고 ’ 의 정의 중 ‘ 차 의 교통 ’ 의 의미 / 이러 한 ‘ 운전 ’ 과 ‘ 차 의 교통 ’ 3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1 노 322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4 4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10 도 189 판결 [ 업무상 과실 치상 ] 5 . 수원 지방 법원 2010 . 1 . 21 . 선고 2009 노 5118 판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 = = = = = = =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 2016 . 12 . 2 . [ 법률 제 14277 호 , 시행 2017 . 12 . 3 . ] 경찰청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 형법 」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 업무상 과실 치상죄 ) 또는 중과실 치상죄 ( 중과실 치상죄 ) 와 「 도로 교통 법 」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 공소 )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도 피해자 를 구호 ( 구호 ) 하 는 등 「 도로 교통 법 」 제 54 조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 유기 ) 하 고 도주 한 경우 , 같 은 죄 를 범하 고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음주 측정 요구 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운전자 가 채혈 측정 을 요청 하 거나 동의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같 은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 도로 교통 법 」 제 5 조 에 따른 신호기 가 표시 하 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를 위반 하 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 도로 교통 법 」 제 13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같 은 법 제 62 조 를 위반 하 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 도로 교통 법 」 제 1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제한 속도 를 시속 20 킬로미터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 도로 교통 법 」 제 21 조제 1 항 , 제 22 조 , 제 23 조 에 따른 앞지르기 의 방법 · 금지 시기 ·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를 위반 하 거나 같 은 법 제 60 조제 2 항 에 따른 고속 도로 에서 의 앞지르기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 도로 교통 법 」 제 24 조 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 도로 교통 법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 도로 교통 법 」 제 43 조 ,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26 조 또는 「 도로 교통 법 」 제 96 조 를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이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인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을 하 거나 같 은 법 제 45 조 를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적 으로 운전 하 지 못할 우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한 경우 9 . 「 도로 교통 법 」 제 1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보도 ( 보도 )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같 은 법 제 13 조제 2 항 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 도로 교통 법 」 제 39 조제 3 항 에 따른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1 . 「 도로 교통 법 」 제 12 조제 3 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준 수 하 고 어린이 의 안전 에 유의 하 면서 운전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어린이 의 신체 를 상해 ( 상해 ) 에 이르 게 한 경우 12 . 「 도로 교통 법 」 제 39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자동차 의 화물 이 떨어지 지 아니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4 . 9 . 선고 2020 도 439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9 도 3897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3 . 울산 지방 법원 2019 . 8 . 14 . 선고 2019 고단 1124 판결 : 확정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 ] [ 각공 2019 하 , 1150 ] 피고인 이 자전거 도로 에서 甲 과 동행 하 여 자전거 를 운행 하 던 중 피고인 의 전방 에서 우측 갓길 로 빠져 주행 하 던 甲 의 자전거 와 속도 를 맞춰 나란히 통행 하 다가 甲 이 운전 미숙 으로 갑자기 피 고 4 . 대구 지방 법원 2019 . 6 . 14 . 선고 2018 노 4177 판결 : 확정 [ 도로 교통 법위 반 ] [ 각공 2019 하 , 805 ] 택시 운전자 인 피고인 이 황색 점멸 신호 가 켜져 있 는 교차로 에서 속도 를 줄이 거나 일시 정지 하 여 교차 하 는 차량 이 있 는지 를 확인 하 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 한 과실 로 甲 이 운전 하 던 피해 차 5 . 대법원 2018 . 12 . 27 . 선고 2018 도 14262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도로 교통 법위 반 ] [ 공 2019 상 , 425 ] [ 1 ] 도로 교통 법상 차량 이 교차로 에 진입 하 기 전 에 ‘ 황색 의 등화 ’ 로 바뀐 경우 , 차량 은 정지선 이나 ‘ 교차로 의 직전 ’ 에 정지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 운전자 인 피고인 이 정지선 과 횡단 보도 가 없 는 사거리 교차로 의 신호등 이 황색 등화 로 바뀐 상태 에서 교차로 에 진입 하 였 다가 甲 이 운전 하 는 견인 차량 을 들이받 은 과실 로 甲 에게 = = = = = = = = = = = = = = = = = = = = ========================= 제 4 조 ( 보험 등 에 가입 된 경우 의 특례 ) ①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가 「 보험업법 」 제 4 조 , 제 126 조 , 제 127 조 및 제 128 조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60 조 , 제 61 조 또는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51 조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제 3 조제 2 항 본문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제 3 조제 2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피해자 가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불구 ( 부구 ) 가 되 거나 불치 ( 부치 ) 또는 난치 ( 난치 ) 의 질병 이 생긴 경우 3 .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 이 무효 로 되 거나 해지 되 거나 계약 상 의 면책 규정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회사 ,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 가 없 어 진 경우 ② 제 1 항 에서 " 보험 또는 공제 " 란 교통사고 의 경우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나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또는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가 인가 된 보험 약관 또는 승인 된 공제 약관 에 따라 피보험자 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 원 과 피해자 간 의 손해 배상 에 관한 합의 여부 와 상관 없이 피보험자 나 공제조합 원 을 갈음 하 여 피해자 의 치료비 에 관하 여 는 통상 비용 의 전액 을 , 그 밖 의 손해 에 관하 여 는 보험 약관 이나 공제 약관 으로 정한 지급 기준 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우선 지급 하 되 , 종국 적 으로 는 확정 판결 이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집행 권원 ( 집행 권원 ) 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 원 의 교통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 을 보상 하 는 보험 또는 공제 를 말 한다 . ③ 제 1 항 의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사실 은 보험 회사 ,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가 제 2 항 의 취지 를 적 은 서면 에 의하 여 증명 되 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4 . 9 . 선고 2020 도 439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9 도 3897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3 . 대구 지방 법원 2019 . 6 . 14 . 선고 2018 노 4177 판결 : 확정 [ 도로 교통 법위 반 ] [ 각공 2019 하 , 805 ] 택시 운전자 인 피고인 이 황색 점멸 신호 가 켜져 있 는 교차로 에서 속도 를 줄이 거나 일시 정지 하 여 교차 하 는 차량 이 있 는지 를 확인 하 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 한 과실 로 甲 이 운전 하 던 피해 차 4 . 서울 행정 법원 2018 . 9 . 21 . 선고 2018 구합 52334 판결 [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7 . 9 . 7 . 선고 2017 도 9689 판결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 [ 공보 불 게재 ] 차 의 운전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에 의하 여 재물 을 손괴 하 고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에서 정한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경우 , 같 은 법 제 151 조 의 죄 외 에 제 148 조 의 = = = = = = = = = = = = = = = ========================= 형법 일부 개정 2020 . 10 . 20 . [ 법률 제 17511 호 , 시행 2020 . 10 . 20 . ] 법무부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 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고등 법원 4289 . 5 . 25 . 선고 4288 형 공 837 제 1 형사부 판결 : 확정 [ 업무상 과실 치 사상 등 피 고 사건 ] [ 고집 1948 형 , 1 ] 사체 유기죄 의 성립 요건 2 . 대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9 도 3897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3 . 울산 지방 법원 2019 . 8 . 14 . 선고 2019 고단 1124 판결 : 확정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 ] [ 각공 2019 하 , 1150 ] 피고인 이 자전거 도로 에서 甲 과 동행 하 여 자전거 를 운행 하 던 중 피고인 의 전방 에서 우측 갓길 로 빠져 주행 하 던 甲 의 자전거 와 속도 를 맞춰 나란히 통행 하 다가 甲 이 운전 미숙 으로 갑자기 피 고 4 . 울산 지방 법원 2019 . 7 . 4 . 선고 2018 고단 3848 판결 [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 업무상 과실 치사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9 . 5 . 10 . 선고 2017 도 21139 판결 [ 업무상 과실 치사 ·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 = = = = = = =========================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2020 . 2 . 4 . [ 법률 제 16924 호 , 시행 2021 . 1 . 1 . ] 법무부 제 327 조 ( 공소 기각 의 판결 ) 다음 경우 에 는 판결 로써 공소 기각 의 선고 를 하 여야 한다 . 1 . 피고인 에 대하 여 재판 권 이 없 는 때 2 . 공소 제기 의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인 때 3 . 공소 가 제기 된 사건 에 대하 여 다시 공소 가 제기 되 었 을 때 4 . 제 329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공소 가 제기 되 었 을 때 5 . 고소 가 있 어야 죄 를 논할 사건 에 대하 여 고소 의 취소 가 있 은 때 6 .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죄 를 논할 수 없 는 사건 에 대하 여 처벌 을 희망 하 지 아니하 는 의사 표시 가 있 거나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가 철회 되 었 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7 도 13409 판결 [ 야간 건조물 침 입절 도 · 병역법 위반 · 사기 · 점유 이탈 물 횡령 · 절도 ] [ 공 2020 상 , 1032 ] 경범죄 처벌 법상 범칙금 제도 의 의의 / 경찰 서장 이 범칙 행위 에 대하 여 통고 처분 을 하 였 는데 통고 처분 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 이 경과 하 지 아니한 경우 , 원칙 적 으로 즉결심판 을 청구 할 수 2 . 대법원 2020 . 4 . 9 . 선고 2019 도 15735 판결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 공무 집행 방해 ·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 상해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20 . 4 . 9 . 선고 2020 도 439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 공보 불 게재 ] 4 . 대법원 2020 . 3 . 12 . 선고 2019 도 3572 판결 [ 저작 권 법위 반 ( 피고인 김형수 · 이광희 에 대하 여 일부 인정 된 죄명 : 저작 권 법위 반방 조 · 피고인 주식회사 드림 넷 에 대하 여인 정 된 죄명 : 저작 권 법위 반방 조 )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9 도 19168 판결 [ 사기 · 협박 ] [ 공보 불 게재 ]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는 죄 에서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의 철회 또는 처벌 을 희망 하 지 않 는 의사 표시 를 할 수 있 는 시기 ( = 제 1 심판 결 선고 전 까지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도 12407 판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 상해 · 공무 집행 방해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6 호 에서 말 하 는 ‘ 운전 ’ 의 의미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교통사고 ’ 의 정의 중 ‘ 차 의 교통 ’ 의 의미 / 이러 한 ‘ 운전 ’ 과 ‘ 차 의 교통 ’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가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에서 의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의 해석 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참조 조문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6 호 , 제 54 조 제 1 항 , 제 148 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제 1 항 , 형법 제 268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4 . 4 . 23 . 선고 2004 도 1109 판결 ( 공 2004 상 , 936 ) 대 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 도 7272 판결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및 검사 【 변 호 인 】 법무법인 내일 담당 변호사 황찬서 【 원심 판결 】 대전 지법 2016 . 7 . 14 . 선고 2015 노 3753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과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위반 ( 도주 차량 )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검사 의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부분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무죄 로 인정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고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한편 검사 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에 대하 여도 상고 하 였으나 , 상고장 이나 상고이 유서 에 이 부분 에 관한 구체 적 인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 다 . 2 .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해 , 공무 집행 방해 부분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상해 및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고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부분 에 관하 여 ( 1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6 호 는 ‘ 운전 ’ 이 란 도로 에서 차마 를 그 본래 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말 하 는 운전 의 개념 은 그 규정 의 내용 에 비추 어 목적 적 요소 를 포함 하 는 것 이 므로 고의 의 운전 행위 만 을 의미 하 고 , 자동차 안 에 있 는 사람 의 의지 나 관여 없이 자동차 가 움직인 경우 에 는 운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 4 . 23 . 선고 2004 도 1109 판결 등 참조 ) . 한편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은 차 의 운전자 가 ‘ 교통사고 ’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 업무상 과실 치상죄 ) 를 범한 경우 를 처벌 의 특례 적용 대상 으로 정하 고 있 고 ( 제 3 조 제 1 항 ) , ‘ 교통사고 ’ 란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제 2 조 제 2 호 ) , 여기 서 의 ‘ 차 의 교통 ’ 이 란 차량 을 운전 하 는 행위 및 그 와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을 정도 로 밀접 하 게 관련 된 행위 를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 도 7272 판결 참조 ) . 이러 한 ‘ 운전 ’ 과 ‘ 차 의 교통 ’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는 ‘ 차 의 운전 등 교통 으로 인하 여 ’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한 경우 운전자 등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에 관한 의무 를 규정 한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에서 의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의 해석 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다 . ( 2 ) 원심 은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사고 는 피고인 의 처 가 피고인 을 조수석 에 태우 고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을 유성 방면 에서 논산 방향 으로 진행 하 다가 갓길 에 정차 하 였 고 , 피고인 의 처 가 승용차 에서 내린 후 승용차 가 좌측 1 차 로 방향 으로 후진 하 여 그 후미 가 마침 1 차로 에서 진행 하 던 피해 차량 의 전면 을 충격 하 였 다는 것 인 점 , ② 피고인 은 이 사건 직후 부터 일관 되게 자신 이 이 사건 당시 운전 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고 , 이 사건 당시 의 상황 에 관하 여 ‘ 처 가 승용차 를 정차 하 여 내린 후 피고인 이 승용차 의 대시보드 나 가운데 부분 에서 휴대 전화 를 찾 으려고 뒤졌 는데 바닥 에 휴대 전화 가 보이 지 아니하 여 손 으로 조수석 과 운전석 쪽 을 더듬 었 고 그 뒤 차량 이 움직이 는 느낌 이 들 었 으며 경적 소리 가 들렸 고 승용차 가 멈춘 후 빠져나왔 다 ’ 고 구체 적 으로 진술 한 점 , ③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은 CCTV 영상 에 대한 감정 결과 ‘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의 진행 과정 에서 후진 등 과 브레이크 등 은 소 등 상태 를 유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 , 승용차 의 후진 과정 에서 감 · 가속 또는 좌 · 우 방향 의 현저 한 운동 변화 가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한 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 는 중립 기어 상태 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 에 따라 오르막 도로 의 경사 에 의하 여 자연 스럽 게 후진 한 것 으로 보이 며 , 이러 한 과정 에서 피고인 이 주행 및 조향 장치 를 조작 하 였을 가능 성 은 낮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는 의견 을 제시 한 점 , ④ 피고인 의 처 는 수사 기관 에서 ‘ 이 사건 직전 피고인 을 조수석 에 태우 고 운전 을 하 여 가 던 중 피고인 과 말다툼 을 하 게 되 었 고 , 자신 이 화 가 나 승용차 를 갓길 에 대 고 기어 를 중립 에 놓 은 후 승용차 에서 내려 유성 방면 으로 걸어갔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여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의 변속기 가 중립 상태 에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에 의하 면 이 사건 장소 는 경사진 곳 이 었 으므로 피고인 의 운전 없이 도 승용차 가 움직일 수 있 는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⑤ 현장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이 사건 승용차 를 갓길 에 정차 한 후 기어 를 중립 으로 놓 자 바로 승용차 가 뒤 로 밀리 기 시작 하 였 고 갓 길 에서 1 차 로 까지 동력 없이 대각선 으로 이동 이 가능 하 였 던 점 , ⑥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 타 고 있 던 승용차 는 고속도 로 갓 길 에서 좌측 후방 의 1 차 로 방향 으로 후진 으로 진행 하 였 는데 , 피고인 이 음주 상태 였음을 감안 하 더라도 진행 방향 이 매우 이례 적 인 점 , ⑦ 피고인 이 타 고 있 던 승용차 는 정차 한 지 약 17 분 후 에 야 후진 하 기 시작 하 였 고 , 피고인 의 처 가 기어 를 중립 으로 두 고 승용차 에서 내리 자마자 승용차 가 바로 움직이 지 아니한 것 에 관하 여 피고인 의 처 는 제 1 심 법정 에서 ‘ 이 사건 당시 기어 를 중립 에 두 고 습관 적 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를 살짝 올렸으며 차량 이 오래 되 어 사이드 브레이크 를 조금 만 건드려도 쉽 게 풀린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는데 ,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시 하 였 다는 ② 항 과 같 은 행동 에 비추 어 보 면 사이드 브레이크 가 걸린 상태 에서 승용차 가 정지 하 여 있 다가 피고인 이 움직이 는 과정 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가 풀려 승용차 가 움직이 기 시작 하 였을 가능 성 도 있 어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시 ‘ 운전 ’ 을 하 였 다는 점 이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다고 판단 하 고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위반 ( 도주 차량 ) [ 이하 ‘ 특정 범죄 가중 법위 반 ( 도주 차량 ) ’ 이 라 한다 ] 의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인정 하 였 다 . 그러 면서 도 원심 은 동일 한 사고 와 관련 한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의 점 에 대하 여 는 별다른 이유 의 설시 없이 이 를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 3 ) 그러나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이 타 고 있 던 승용차 가 그 와 같이 후진 하 게 된 것 은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 4 ) 그럼에도 피고인 의 승용차 가 후진 한 것 이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는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의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의 의미 와 그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파 기 의 범위 가 . 원심 판결 중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부분 은 앞서 본 이유 로 파기 되 어야 하 는데 , 원심 은 이 부분 이 유죄 로 인정 된 나머지 범죄 사실 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 아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원심 판결 의 유죄 부분 전부 를 파기 하 여야 한다 . 나 . 또한 원심 이 이유 에서 무죄 로 인정 한 특정 범죄 가중 법위 반 ( 도주 차량 ) 부분 은 앞서 본 이유 로 파기 되 어야 하 는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부분 과 상상 적 경합 관계 에 있 으므로 이 부분 도 함께 파기 되 어야 한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유죄 부분 과 특정 범죄 가중 법위 반 ( 도주 차량 )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검사 의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부분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조희대 ( 재판장 ) 이상훈 ( 주심 ) 김창석 박상옥 ( 출처 : 대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도 12407 판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 상해 · 공무 집행 방해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광주 지방 법원 2016 . 11 . 29 . 선고 2016 노 741 판결 [ 업무상 과실 치상 ] [ 미 간행 ]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 인 【 항 소 인 】 검사 【 검 사 】 김영주 ( 기소 ) , 정원석 ( 공판 ) 【 변 호 인 】 변호사 김철 【 원심 판결 】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2016 . 2 . 15 . 선고 2015 고단 1307 판결 【 주 문 】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검사 는 피해자 가 상해 를 입 을 때 화물차 는 정차 하 여 어떤 움직임 도 없 었 고 오리 를 상차 하 기 로 한 상태 에서 이 를 준비 하 는 과정 에서 케이지 가 넘어진 것 이 므로 이 는 ‘ 차 가 사람 이나 물건 의 이동 또는 운송 을 하 는 상태 ’ 라고 보 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소정 의 교통사고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 한다 . 2 . 판단 가 . 인정 되 는 사실 관계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고 검사 나 피고인 들 도 다투 지 않 는 피해자 의 상해 경위 와 관련 된 사실 관계 는 아래 와 같 다 . “ 피고인 2 는 2015 . 5 . 12 . 04 : 15 경 ( 차량 번호 생략 ) 트럭 을 운전 하 여 피해자 공소 외 2 가 운영 하 는 오리 농장 축사 5 동 앞 에서 위 트럭 적재함 에 고박 된 케이지 에 오리 를 상차 한 후 다시 추가 로 오리 를 상차 하 기 위하 여 차량 을 축사 4 동 앞 으로 10 m 정도 이동 하 여 정차 한 다음 아직 차량 의 시동 을 끄 지 아니한 채 운전석 에 앉 아 있 었 는데 , 차량 의 좌우 가 경사진 곳 에 정차 한 것 이 원인 이 되 어 케이지 의 고박 이 풀려 넘어지 면서 위 차량 앞 으로 다가서 던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 게 하 였 다 . ” 나 . 구체 적 판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의하 면 ,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업무상 과실 치상죄 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 가 같 은 법 제 4 조 제 1 항 소정 의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당해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고 , 한편 ‘ 교통사고 ’ 라 함 은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각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여기 서 ‘ 차 의 교통 ’ 이라고 함 은 차량 을 운전 하 는 행위 및 그 와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을 정도 로 밀접 하 게 관련 된 행위 를 모두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 도 7272 판결 참조 ) . 한편 주행 중 인 화물 자동차 의 적재함 으로부터 화물 이 떨어져 행인 이 사상 한 경우 운행 중 의 교통사고 라는 점 은 법리 상 분명 하 고 , 대법원 은 화물차 를 주차 하 고 적재함 에 적재 된 물건 을 운반 하 던 중 적재 된 상자 일부 가 떨어지 면서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 에 해당 하 지 않 아 업무상 과실 치상죄 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도 2390 판결 참조 ) 고 판시 한 적 이 있 다 . 결국 이러 한 법리 를 이 사건 사실 관계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2 는 차량 의 시동 을 아직 끄 지 않 은 상태 에서 차량 의 문 을 열 고 밖 으로 나오 지 않 았 고 , 다만 차량 을 정차 한 후 상차 작업 을 하 기 이전 단계 의 상태 에 있 었 으므로 , 피고인 2 는 아직 운전 중 에 있 었 다거나 최소한 그 와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을 정도 로 밀접 하 게 관련 된 행위 , 즉 운전 에 수반 되 고 밀접 불가분 한 최종 정차 및 시동 소 거의 과정 에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리고 이러 한 과정 에서 피고인 2 가 평탄 한 지형 에 정차 하 지 아니한 과실 로 차량 의 무게 중심 이 한쪽 으로 쏠려 케이지 의 고박 이 풀려 우연히 그곳 으로 다가서 던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힌 만큼 이 는 교통사고 로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와 반대 전제 에 선 검사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김영식 ( 재판장 ) 유병호 강화연 ( 출처 : 광주 지방 법원 2016 . 11 . 29 . 선고 2016 노 741 판결 [ 업무상 과실 치상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도 12407 판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 상해 · 공무 집행 방해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6 호 에서 말 하 는 ‘ 운전 ’ 의 의미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교통사고 ’ 의 정의 중 ‘ 차 의 교통 ’ 의 의미 / 이러 한 ‘ 운전 ’ 과 ‘ 차 의 교통 ’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가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에서 의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의 해석 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참조 조문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6 호 , 제 54 조 제 1 항 , 제 148 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조 제 1 항 , 형법 제 268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4 . 4 . 23 . 선고 2004 도 1109 판결 ( 공 2004 상 , 936 ) 대 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 도 7272 판결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및 검사 【 변 호 인 】 법무법인 내일 담당 변호사 황찬서 【 원심 판결 】 대전 지법 2016 . 7 . 14 . 선고 2015 노 3753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과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위반 ( 도주 차량 )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검사 의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부분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무죄 로 인정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고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한편 검사 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에 대하 여도 상고 하 였으나 , 상고장 이나 상고이 유서 에 이 부분 에 관한 구체 적 인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 다 . 2 .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해 , 공무 집행 방해 부분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상해 및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고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부분 에 관하 여 ( 1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6 호 는 ‘ 운전 ’ 이 란 도로 에서 차마 를 그 본래 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말 하 는 운전 의 개념 은 그 규정 의 내용 에 비추 어 목적 적 요소 를 포함 하 는 것 이 므로 고의 의 운전 행위 만 을 의미 하 고 , 자동차 안 에 있 는 사람 의 의지 나 관여 없이 자동차 가 움직인 경우 에 는 운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 4 . 23 . 선고 2004 도 1109 판결 등 참조 ) . 한편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은 차 의 운전자 가 ‘ 교통사고 ’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 업무상 과실 치상죄 ) 를 범한 경우 를 처벌 의 특례 적용 대상 으로 정하 고 있 고 ( 제 3 조 제 1 항 ) , ‘ 교통사고 ’ 란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제 2 조 제 2 호 ) , 여기 서 의 ‘ 차 의 교통 ’ 이 란 차량 을 운전 하 는 행위 및 그 와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을 정도 로 밀접 하 게 관련 된 행위 를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 도 7272 판결 참조 ) . 이러 한 ‘ 운전 ’ 과 ‘ 차 의 교통 ’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는 ‘ 차 의 운전 등 교통 으로 인하 여 ’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한 경우 운전자 등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에 관한 의무 를 규정 한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에서 의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의 해석 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다 . ( 2 ) 원심 은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사고 는 피고인 의 처 가 피고인 을 조수석 에 태우 고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을 유성 방면 에서 논산 방향 으로 진행 하 다가 갓길 에 정차 하 였 고 , 피고인 의 처 가 승용차 에서 내린 후 승용차 가 좌측 1 차 로 방향 으로 후진 하 여 그 후미 가 마침 1 차로 에서 진행 하 던 피해 차량 의 전면 을 충격 하 였 다는 것 인 점 , ② 피고인 은 이 사건 직후 부터 일관 되게 자신 이 이 사건 당시 운전 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고 , 이 사건 당시 의 상황 에 관하 여 ‘ 처 가 승용차 를 정차 하 여 내린 후 피고인 이 승용차 의 대시보드 나 가운데 부분 에서 휴대 전화 를 찾 으려고 뒤졌 는데 바닥 에 휴대 전화 가 보이 지 아니하 여 손 으로 조수석 과 운전석 쪽 을 더듬 었 고 그 뒤 차량 이 움직이 는 느낌 이 들 었 으며 경적 소리 가 들렸 고 승용차 가 멈춘 후 빠져나왔 다 ’ 고 구체 적 으로 진술 한 점 , ③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은 CCTV 영상 에 대한 감정 결과 ‘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의 진행 과정 에서 후진 등 과 브레이크 등 은 소 등 상태 를 유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 , 승용차 의 후진 과정 에서 감 · 가속 또는 좌 · 우 방향 의 현저 한 운동 변화 가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한 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 는 중립 기어 상태 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 에 따라 오르막 도로 의 경사 에 의하 여 자연 스럽 게 후진 한 것 으로 보이 며 , 이러 한 과정 에서 피고인 이 주행 및 조향 장치 를 조작 하 였을 가능 성 은 낮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는 의견 을 제시 한 점 , ④ 피고인 의 처 는 수사 기관 에서 ‘ 이 사건 직전 피고인 을 조수석 에 태우 고 운전 을 하 여 가 던 중 피고인 과 말다툼 을 하 게 되 었 고 , 자신 이 화 가 나 승용차 를 갓길 에 대 고 기어 를 중립 에 놓 은 후 승용차 에서 내려 유성 방면 으로 걸어갔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여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의 변속기 가 중립 상태 에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에 의하 면 이 사건 장소 는 경사진 곳 이 었 으므로 피고인 의 운전 없이 도 승용차 가 움직일 수 있 는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⑤ 현장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이 사건 승용차 를 갓길 에 정차 한 후 기어 를 중립 으로 놓 자 바로 승용차 가 뒤 로 밀리 기 시작 하 였 고 갓 길 에서 1 차 로 까지 동력 없이 대각선 으로 이동 이 가능 하 였 던 점 , ⑥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 타 고 있 던 승용차 는 고속도 로 갓 길 에서 좌측 후방 의 1 차 로 방향 으로 후진 으로 진행 하 였 는데 , 피고인 이 음주 상태 였음을 감안 하 더라도 진행 방향 이 매우 이례 적 인 점 , ⑦ 피고인 이 타 고 있 던 승용차 는 정차 한 지 약 17 분 후 에 야 후진 하 기 시작 하 였 고 , 피고인 의 처 가 기어 를 중립 으로 두 고 승용차 에서 내리 자마자 승용차 가 바로 움직이 지 아니한 것 에 관하 여 피고인 의 처 는 제 1 심 법정 에서 ‘ 이 사건 당시 기어 를 중립 에 두 고 습관 적 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를 살짝 올렸으며 차량 이 오래 되 어 사이드 브레이크 를 조금 만 건드려도 쉽 게 풀린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는데 ,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시 하 였 다는 ② 항 과 같 은 행동 에 비추 어 보 면 사이드 브레이크 가 걸린 상태 에서 승용차 가 정지 하 여 있 다가 피고인 이 움직이 는 과정 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가 풀려 승용차 가 움직이 기 시작 하 였을 가능 성 도 있 어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시 ‘ 운전 ’ 을 하 였 다는 점 이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다고 판단 하 고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위반 ( 도주 차량 ) [ 이하 ‘ 특정 범죄 가중 법위 반 ( 도주 차량 ) ’ 이 라 한다 ] 의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인정 하 였 다 . 그러 면서 도 원심 은 동일 한 사고 와 관련 한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의 점 에 대하 여 는 별다른 이유 의 설시 없이 이 를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 3 ) 그러나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이 타 고 있 던 승용차 가 그 와 같이 후진 하 게 된 것 은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 4 ) 그럼에도 피고인 의 승용차 가 후진 한 것 이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는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의 ‘ 차 의 운전 등 교통 ’ 의 의미 와 그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파 기 의 범위 가 . 원심 판결 중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부분 은 앞서 본 이유 로 파기 되 어야 하 는데 , 원심 은 이 부분 이 유죄 로 인정 된 나머지 범죄 사실 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 아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원심 판결 의 유죄 부분 전부 를 파기 하 여야 한다 . 나 . 또한 원심 이 이유 에서 무죄 로 인정 한 특정 범죄 가중 법위 반 ( 도주 차량 ) 부분 은 앞서 본 이유 로 파기 되 어야 하 는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부분 과 상상 적 경합 관계 에 있 으므로 이 부분 도 함께 파기 되 어야 한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유죄 부분 과 특정 범죄 가중 법위 반 ( 도주 차량 )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검사 의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부분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조희대 ( 재판장 ) 이상훈 ( 주심 ) 김창석 박상옥 ( 출처 : 대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도 12407 판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 상해 · 공무 집행 방해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