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647 , 251 , 279 원 및 그 중 520 , 225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8 . 28 . 부터 , 127 , 026 , 279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11 . 15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이 법원 에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추가 하 였 다 ) . 
 [ 항소 취지 ] 
 원고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351 , 408 , 43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8 . 26 .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는 연 20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피 고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원고 는 1997 년 경 부터 가수 의 매니저 등 으로 활동 하 고 있 고 , 피고 는 국악인 으로서 방송 · 연예 활동 을 하 고 있 으며 , 공소 외 1 은 피고 의 아버지 이 다 . 
 나 . 전 속 계약 의 체결 등 
 1 ) 원고 는 2013 . 7 . 22 . 피고 를 대리 한 공소 외 1 과 계약 기간 을 2013 . 7 . 22 . 부터 2020 . 7 . 21 . 까지 로 하 는 전속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이하 ‘ 이 사건 전속 계약 ’ 이 라 한다 ) , 이 사건 과 관련 된 주요 내용 은 별지 기재 와 같 다 . 
 2 ) 원고 와 피고 는 전속 계약금 은 3 , 000 만 원 , 수입 지분 은 50 : 50 으로 분배 하 기 로 하 는 이 사건 전속 계약 에 따른 부속 합의 를 하 였 고 , 그 에 따라 원고 는 피고 에게 전속 계약금 3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다 . 피고 의 연예 활동 으로 인한 수입 
 1 ) 피고 가 2013 . 8 . 부터 2014 . 5 . 까지 연예 활동 을 하 면서 올린 수입 은 피 고 명의 의 우체국 계좌 [ ( 계좌 번호 생략 ) , 이하 ‘ 피고 의 우체국 계좌 ’ 라 한다 ] 등 으로 입금 되 거나 공소 외 1 에게 직접 지급 되 었 고 , 피고 는 원고 에게 정산 금 명목 으로 2013 . 10 . 3 . 4 , 401 , 000 원 , 2013 . 11 . 4 . 6 , 000 , 750 원 을 각 송금 하 였 다 . 
 2 ) 공소 외 1 은 2014 . 2 . 7 . 공연 기획 제작 및 판매 와 수출입 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공소 외 2 주식회사 [ ( 회사 영문 이름 생략 ) , 이하 ‘ 공소 외 2 회사 ’ 라 한다 ] 를 설립 하 여 현재 피고 의 연예 활동 을 보조 하 고 있 다 . 
 라 . 공소 외 3 에 대한 형사 판결 및 피고 의 문제 제기 
 1 ) 원고 의 동생 이 자 직원 으로 근무 하 던 공소 외 3 은 2013 . 10 . 5 . 기획사 소속 가수 에게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을 먹이 고 강간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로 기소 되 어 2014 . 7 . 18 . 징역 3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았 고 ( 인천 지방 법원 2014 고합 182 판결 ) , 이 는 대 법원 에서 확정 되 었 다 . 
 2 ) 위 사건 의 피해자 는 사건 발생 직후 공소 외 1 을 찾아가 공소 외 3 의 범죄 사실 을 밝히 고 피고 에게 조심 할 것 을 당부 하 였 고 , 공소 외 1 은 2013 . 11 . 중순 경 원고 에게 공소 외 3 의 혐의 에 대해 항의 하 고 공소 외 3 을 피 고 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시 배제 시킬 것 을 요청 하 면서 ‘ 위 범행 이 사실 이 라면 함께 할 수 없 다 ’ 는 취지 의 말 을 하 였 다 . 그러나 원고 는 공소 외 3 의 무죄 를 주장 하 며 공소 외 3 에게 피고 가 탑승 하 는 차량 의 운전 을 맡기 기 도 하 였 다 . 
 3 ) 피고 는 2014 . 6 . 17 . 원고 에게 , ‘ 원고 는 약속 과 달리 사무실 에 연습 실 을 마련 하 지 못하 였 고 , 10 억 원 의 투자 도 받 아 오 지 못하 였으며 , 매니지먼트 의무 와 정산 의무 를 불이행 하 였으며 피고 의 인격 권 을 훼손 하 였을 뿐 아니 라 피고 등 의 재산 에 가압류 를 하 고 공소 외 1 을 형사 고소 하 는 등 신뢰 관계 를 근본 적 으로 훼손 하 는 행위 를 저질렀 으며 , 원고 의 친동생 공소 외 3 이 소속 가수 를 성폭행 하 여 형사 재판 을 받 고 있 는 등 도저히 도덕 성 을 믿 을 수 없 게 되 었 다며 전속 계약 을 해지 한다 ‘ 는 취지 의 내용 증명 을 발송 하 였 고 , 그 내용증명 은 그 무렵 원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마 . 원고 와 피고 , 공소 외 1 의 각 형사 고소 등 
 1 ) 공소 외 1 은 ‘ 원고 가 ○○○( 현재 ‘△△△△△’) 의 운영 자 로서 “ 피 고 아름다운 락 콘서트 □□” 공연 실황 DVD 등 의 판매 수익금 을 횡령 하 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