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는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근거 ) 는 2010 년 1 월 1 일 , 성인 대상 범죄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근거 ) 는 2011 년 4 월 15 일 시작 했 다 . 법원 은 판결 과 함께 신상 정보 공개 , 성폭력 예방 발찌 부착 여부 를 결정 하 고 , 법무부 는 이 를 여성 가족 부 와 공유 한다 . 법무부 에 따르 면 2011 년 4 월 이후 성인 대상 범죄자 의 약 70 %,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자 의 약 90 % 가 공개 명령 을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