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법리 적 문제점 이 없 는지 검토 할 계획 이 다 . 일부 지역 에 한정 해 적용 한다고 할지라도 전자 계약 을 의무 화 하 면 민법 상 보장 된 ‘ 계약 의 자유 ’ 를 침해 할 여지 가 있 는지 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전자 계약 의무 화 로 공익 적 실익 이 있 는지 분석 해야 하 는 과정 이 남 아 있 다 ” 며 “ 현재 전자 계약 시스템 이 확대 될 경우 발생 할 기술 적 인 부분 과 제도 적 인 보완 도 추후 검토 할 예정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