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내년 부터 고율 의 관세 매긴다 
 정부 가 내년 부터 ‘ 쌀 조기 관세 화 ’ 를 추진 하 기 로 방침 을 정한 것 으로 24 일 확인 되 면서 논란 이 가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오 는 2015 년 부터 도입 할 예정 이 었 던 쌀 관세 화 를 통한 시장 개방 을 내년 에 조기 실시 , 쌀 에 고율 의 관세 를 부과 해 수입 량 을 통제 한다는 방침 을 정하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쌀 산업 발전 5 개년 종합 계획 ( 이하 종합 계획 ) ’ 을 마련 해 현재 농업 인 단체 및 관련 업계 의 의견 을 듣 는 등 설득 작업 을 벌이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국 은 지난 1995 년 부터 쌀 시장 개방 으로 인한 수입 급증 을 막 기 위해 쌀 에 관세 를 부과 해 수입 하 는 것 을 미루 는 대신 에 최소 시장 접근 ( MMA ) 에 따라 매년 합의 된 물량 을 의무 적 으로 수입 하 는 방식 을 택해 왔 다 .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쌀 생산량 이 늘 고 , 소비량 은 줄어들 면서 쌀 재고 가 증가 하 는 데 다 MMA 물량 을 매년 2 만 여 t 씩 늘려 의무 적 으로 수입 하 도록 돼 있 어 적잖 은 부담 으로 작용 해 왔 다 . 따라서 정부 는 2014 년 으로 유예 돼 있 는 시장 개방 시기 를 앞당기 는 편 이 실익 이 있 다며 오 는 9 월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관세 화 통보 를 목표 로 논의 를 서두르 고 있 다 . 
 농 식품 부 는 종합 계획 에서 “ 2012 년 부터 쌀 조기 관세 화 를 실시 할 경우 MMA 가 34 만 8000 t 으로 고정 돼 수급 안정 및 예산 절감 이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결국 내년 부터 쌀 관세 화 가 도입 되 면 의무 수입 량 은 당초 보다 2012 년 에 2 만 t , 2013 년 4 만 t , 2014 년 이후 엔 6 만 1000 t 이 줄어들 게 돼 그만큼 남아도 는 쌀 을 줄일 수 있 다는 게 농 식품 부측 입장 이 다 . 
 문제 는 농민 단체 등 을 중심 으로 제기 되 고 있 는 “ 정부 가 쌀 산업 에 대한 장기 비전 도 없이 조기 관세 화 에 만 매달리 고 있 다 ” 는 비판 을 어떻게 해결 하 느냐 여부 다 . 
 일부 농업 인 및 농민 단체 들 사이 에서 는 쌀 조기 관세 화 를 실시 할 경우 값싼 외국산 쌀 의 수입 이 급증 하 는 게 아니 냐 우려 의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또 장기 적 으로 수입 쌀 공급량 증가 및 수입 쌀 가격 하락 으로 국내 쌀 산업 기반 이 붕괴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만큼 생산 농가 의 안정 적 소득 방안 마련 등 쌀 산업 대책 을 먼저 강화 하 는 게 순서 라는 얘기 다 . 
 전남 도 관계자 는 “ 지역 생산 농가 들 이 피해 를 입 지 않 는 현명 한 방안 이 마련 됐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 김지 을 기자 dok 2000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