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은 ‘ 해상 불가침 구역 은 해 상 불가침 경계선 이 확정 될 때 까지 쌍방 이 지금 까지 관할 해 온 구역 으로 한다 ’ 는 남북 기본 합의 서 불가침 부속 합의 서 10 조 ( 1992 년 9 월 합의 ) 에 따라 , 남쪽 이 50 년 넘 게 실효 적 으로 관할 해 온 북방 한계선 이 사실 상 의 해상 군사분계선 이 라는 태도 를 고수 하 고 있 다 . 반면 에 북쪽 은 “ 국제법 적 근거 가 없 는 불법무법 의 선 ” 이 라며 지속 적 으로 무력 화 를 시도 하 고 있 다 . 국민 의 정부 때 발생 한 두 차례 서해교전 ( 연평해전 ) 도 이런 대립 이 빚어낸 결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