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판사 출신 포진 한 당 지도부 “ 요즘 좌파 판사 많 다 ” 인식 ㆍ구미 안 맞 는 판결 마다 반발 새 누리 당 이 연일 ‘ 사법부 때리 기 ’ 를 하 고 있 다 . 여당 의 판결 비판 은 지난 7 일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부정 경선 혐의자 전원 에게 무죄 선고 가 난 뒤 나흘 째 계속 되 고 있 다 . 심재철 최고 위원 은 10 일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보통 사람 의 상식 에 도 맞 지 않 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 를 저버린 해괴 한 판결 ” 이 라고 말 했 다 . 유기준 최고 위원 은 “ 이번 판결 로 자칫 단체장 선거 , 대학 총학 선거 , 초등 학교 반장 선거 등 에서 대리 투표 가 난무 하 더라도 처벌 할 수 없 다는 법 허무주의 를 불러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8 일 홍문종 사무총장 은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경선 부정 시비 에 법 적 판단 이 불가 하 다는 작위 적 판단 에 강력 한 의문 을 제기 한다 ” 고 밝혔 다 . 홍지 만 원내 대변인 은 “ 민주주의 의 실종 ” 이 라고 논평 했 다 . 새 누리 당 이 자신 들 의 구미 에 맞 지 않 는 판결 이 나올 때 마다 반발 하 고 나선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앞서 2010 년 1 월 14 일 ‘ 공중부양 ’ 사건 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 의 폭력 혐의 에 대해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자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 는 “ 일부 법관 의 편향 적 행태 는 국민 이 우려 할 만 한 수준 이 됐 다 ” 며 당 사법 개혁 특위 를 구성 했 다 . 닷새 뒤 이주영 의원 은 법 사위 에서 “ 무죄 로 결론 을 내려놓 고 사실 을 끼워 맞춘 판결 ” 이 라며 박일환 법원 행정 처장 에게 “ ‘ 우리 법 연구회 ’ 를 해체 할 자신 이 없 으면 물러나 야 한다 ” 고 까지 했 다 . 같 은 해 1 월 20 일 광우병 보도 를 한 ‘ PD 수첩 ’ 에 무죄 가 선고 되 자 한나라당 의 사법부 비난 은 도 를 넘어섰 다 . 조 해진 대변인 은 “ 판결문 은 광우병 시위대 와 똑같 은 시각 에서 쓰여진 것 같 은 느낌 을 준다 ” 고 논평 했 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 “ 사법부 독립 을 굳건히 지켜낼 것 ” 이 라고 반발 할 정도 였 다 . 안상수 원내대표 는 같 은 달 28 일 “ 박시환 대법관 은 논문 집 에서 ‘ 우리 법 연구회 가 법원 을 이상 적 방향 으로 변화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는 단체 ’ 라고 했 는데 , 법원 을 진보 적 성향 으로 바꾸 려는 기도 ” 라며 색깔 론 까지 들이댔 다 . 2010 년 4 월 27 일 전교조 명단 을 공개 한 조전혁 의원 에 대해 명단 게재 를 중단 하 지 않 을 경우 하루 3000 만 원 씩 전교조 에 지급 하 라는 법원 결정 이 나 자 정두언 의원 은 “ 입법부 에 대한 정면 도전 이 자 권한 을 침해 하 는 조폭 판결 ” 이 라고 말 했 다 . 현재 당 지도부 인사 중 황우여 대표 , 김기현 정책 위 의장 , 이주영 여의도 연구 소장 , 여상규 대표 비서 실장 이 판사 출신 이 다 . 그러나 당내 에 는 “ 요즘 좌파 판사 들 이 많이 있 다 ( 한 초선 의원 ) ” 는 인식 이 퍼져 있 다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는 “ 입법부 가 사법부 판결 에 정치 적 비판 을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고 밝혔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정치 권 이야기 에 일일이 언급 하 지 않 겠 다 ” 고 했 다 . < 강병 한 기자 silverman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