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한 채 윤 한 국성 적 소수자 문화인 권 센터 활동가 지난 4 월 3 일 에 전국 17 개 광역시 도 기독교 연합회 회장단 이 모여서 ‘ 동성애 ’ 차별 금지법 제정 에 찬성 하 는 대선 후보 는 지지 하 지 않 을 것 이 며 , 동성애 를 옹호 · 조장 하 는 전국 광역시 도 및 시군 구 인권 조례 가 제정 되 지 않 도록 대처 하 겠 다고 결의 했 다 . 실제 지난 3 월 말 , 대전시 의회 교육 위원회 는 보수 개신교 계 등 반대 시위 에 굴복 해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유보 하 는 결정 을 내렸 다 . 이 에 힘입 어 원주시 인권 조례 개정안 과 순천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 전라북도 와 포항시 의 인권 조례 제정 반대 운동 도 진행 중 이 다 . 이 와 유사 한 상황 이 광주 , 안산 , 충남 , 인천 등 거의 전국 적 으로 벌어지 고 있 으니 , 가히 인권 이 란 단어 가 들어간 법 과 조례 는 이 땅 에서 원천 봉쇄 당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 다 . 차별 금지법 과 인권 조례 등 을 반대 하 는 이 들 은 법 과 조례 가 제정 되 면 동성애 를 조장 할 우려 가 있 고 , 교회 를 탄압 하 는 수단 이 된다고 추정 하 여 주장 한다 . 교회 에서 목사 가 성경 에 근거 해 동성애 를 죄 라고 설교 만 해도 경찰 이 목사 를 잡아가 거나 벌금형 을 부과 한다는 것 이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를 비롯 해 지자체 에서 차별 금지법 과 인권 조례 에 는 그런 조항 이 없 으며 , 그렇게 해석 될 가능 성 도 없 음 을 계속 설명 하 지만 소용 이 없 다 . 차별 받 는 사회 적 약자 들 을 보듬 어 안 아 힘 이 되 어 주 는 것 이 종교 의 역할 인데 작금 의 상황 은 종교 가 먼저 자신 이 피해 입 는 약자 라고 호소 하 며 특정 집단 에 대한 차별 을 계속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형국 이 다 . 돌이켜 보 면 차별 금지법 제정 은 2002 년 말 제 16 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의 공약 이 었 다 . 노무현 정부 는 2003 년 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안 에 ‘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위원회 ’ 를 꾸렸 고 마침내 2007 년 10 월 에 입법 예고 를 했 다 . 당시 엔 이 법 이 보수 개신교 의 반대 에 부딪치 리라곤 아무 도 상상 하 지 못했 는데 , 정부 는 새로 만들 어 질 차별 금지법 으로 관련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일원 화 하 기 위해 2005 년 에 ‘ 남녀 차별 금지법 ’ 을 미리 폐지 할 정도 였 다 . 그런 임무 를 띤 차별 금지법 이 10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도 만들 어 지 지 않 고 있 다 . 더군다나 노무현 정권 의 계승자 라고 하 는 유력 대선 후보 는 이제 와서 차별 금지법 이 필요 없 다고 말 한다 . 왜 판단 이 달라진 것 일까 . 애당초 차별 금지법 의 필요 성 은 명백 했 다 . 첫째 는 우리 사회 에 뿌리 깊 게 , 그리고 광범위 하 게 자리 잡 은 차별 을 없애 기 위한 실효 성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해서 다 . 둘째 는 모든 국민 은 평등 하 다는 자국 의 헌법 정신 과 차별 금지 에 관한 여러 유엔 인권 협약 에 따른 국제 적 합의 를 실현 하 기 위함 이 다 . 즉 , 국민 들 의 존엄성 과 평등 이 존중 되 는 사회 를 만들 자는 것 이 다 . 만약 이 법 을 두 고 논쟁 이 벌어진다면 법안 이 사회 에 만연 한 여러 차별 을 포괄 하 고 있 는지 , 차별 을 줄일 실질 적 인 대책 들 로 구성 되 었 는지 를 둘러싼 주제 여야 마땅 하 다 . 하 지만 지난 10 년 간 이런 논쟁 은 보 지 못했 다 . 차별 금지법 은 보수 개신교 가 허락 하 지 못하 는 법 이 었 을 뿐 이 다 . 2003 년 다니엘 헬미 니 악 교수 의 < 성서 가 말 하 는 동성애 > 라는 번 역서 를 출간 할 때 편집자 로 ‘ 신 이 허락 하 고 인간 이 금지 한 사랑 ’ 이 란 부제 를 만들 어 붙인 적 이 있 다 . 2017 년 엔 반 대로 ‘ 신 이 금지 하 고 인간 이 허락 하 는 혐오 와 폭력 ’ 이라고 이름 붙일 만 하 다 . 보수 개신교 는 다른 나라 는 만들 었 어도 한국 에서 만큼 은 차별 금지법 을 막 는 것 이 신 이 주 신 거룩 한 역사 적 사명 이 라고 선전 하 지만 , 수백 번 을 고쳐 생각 해 보 아도 사람 이 다른 사람 을 향해 내뿜 는 혐오 와 다른 사람 을 소외 시키 는 차별 을 두 고 신 이 잘 했 다고 칭찬 하 실 리 가 없 다 . 그 어떤 혐오 도 거룩 할 수 는 없 다 . 차별 은 신 이 피조물 들 에게 행하 는 것 이 아니 라 , 인간 이 서로 에게 저지르 는 폭력 이 고 범죄 일 뿐 이 다 . 우리 는 질문 해야 한다 . 종교 의 이름 으로 이웃 의 삶 을 비난 하 고 저주 하 는 것 이 어떻 게 가능 한지 , 정치인 들 이 어떤 이해관계 로 혐오 의 정치 에 동조 했 는지 , 차별 금지법 이 만들 어 지 지 않 는 것 이 과연 누구 에게 이익 으로 돌아가 는지 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 . 그리고 성적 소수자 에 대한 혐오 와 비난 , 억압 과 차별 이 지금 우리 사회 에 남기 는 것 이 무엇 인지 직시 해야 한다 . 종교 의 자유 도 근대 국가 에서 는 인권 의 차원 에서 보장 된다 . 자신 이 누리 는 귀한 자유 와 인권 으로 고작 혐오 와 차별 을 조장 한다는 것 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 인가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