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은 고등 법원 에서 비자 발급 을 허가 하 라 마라 로 나오 면 대법원 뜻 이 스티븐 용서 하 라는 거 고 , 고등 법원 에서 비자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 게 하 라 . 라면 크 게 바뀔 게 없 음 . 스티븐 은 다시 재 발급 하 려 할 거 고 외교부 에서 거절 하 면 다시 재판 갈 거 고 ( 이전 엔 법무부 랑 싸운 거 고 법무부 의 자체 적 판단 을 외교부 가 제약 없이 따르 는 거 에 대한 재판 이 라 일사부재리 아님 ) 외교부 와 재판 다시 하 면 스티븐 이길 확률 이 떨어짐 . ( 비자 발급 은 외교부 관할 이 고 비자 발급 거부 명분 은 충분히 많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