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재판장 김종필 ) 는 전 ㅇ예고 교사 ㅈ 아무개 ( 54 ) 씨 가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을 기각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교생 들 의 지도 담임 교사 로 실습 점수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지위 라 언행 에 부당 함 이 있 어도 교생 들 이 거부 의사 를 표시 하 기 어려운 현실 을 이용 해 교생 들 에게 술 을 강권 하 고 성적 언행 을 해 비난 가능 성 이 매우 크다 ” 며 “ 자신 의 행동 이 부적절 한 수준 을 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하 면서 반성 하 는 태도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고 기각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