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독자파 병 ? ’...“ 호르무즈 美 해양 안 보 구 상과 공조 할 것 ” : 인터넷 뉴스 신문고 
 추광 규 기자 | 기사 입력 2020 / 01 / 22 [ 15 : 48 ] 
 추광 규 기자 | 입력 : 2020 / 01 / 22 [ 15 : 48 ] 
 정부 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 부대 의 작전 지역 을 확대 하 는 방식 으로 호르무즈 해협 에 ' 단독 파병 ' 을 결정 한 가운데 시민 사회 단체 들 이 파병 결정 철회 를 촉구 하 고 나섰 다 . 
 ( 사 ) 겨레 하나 등 파병 에 반대 하 는 90 개 단체 는 22 일 오전 10 시 청와대 사랑채 앞 에서 가진 긴급 기자 회견 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 을 규탄 하 면서 정부 는 결정 을 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단체 들 은 이날 긴급 기자 회견 에서 “ 정부 가 기어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을 결정 하 고 말 았 다 ” 면서 “ 1 월 21 일 국방부 는 미국 의 대 對 이란 공세 로 긴장 이 높 아 진 호르무즈 해협 에 청해 부대 를 ‘ 독자 적 으로 ’ 파병 한다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은 매우 불 안정 하 고 많 은 위험 이 도사린 곳 ” 이 라면서 “ 한국군 이 이곳 으로 파병 된다면 , 그 위기 의 한 복판 에 휘말리 게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계속 해서 “ 이번 파병 결정 은 국회 동의 절차 를 생략 한 , 즉 헌법 에 명시 된 국회 동의 권 마저 도 무시 한 결정 ” 이 라면서 “ 정부 는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 과 선박 의 안전 을 위해서 파병 이 불가피 하 다고 강변 한다 .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에서 한국 선박 에 대한 위험 이 보 고 된 적 이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단체 들 은 “ 무엇 보다 , 그 지역 이 불 안정 해 지 고 위험 이 커진 일차 적 책임 은 미국 트럼프 정부 에 있 다 ” 면서 “ 트럼프 정부 는 백기 투항 을 강요 하 며 이란 을 위협 했 다 . 이란 과 의 핵 협정 을 탈퇴 하 며 경제 제재 를 가했 고 , 군사 위협 도 강화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미국 의 이런 대 對 이 란 공세 강화 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 과 그 인근 지역 에 긴장 이 쌓이 게 했 다 ” 면서 “ 그리고 결국 미국 이 이란 혁명 수비대 고드 스 군 사령관 솔 레이 마니 를 살해 하 고 , 이란 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를 공격 하 는 사태 에 까지 이르 렀다 ” 고 지적 했 다 . 
 계속 해 “ 따라서 한 국군 파병 은 그 지역 안전 에 이바지 하 는 게 아니 라 , 오히려 그 지역 위험 과 불 안정 고조 에 기여 할 뿐 ” 이 라면서 “ 미국 의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전쟁 과 그 이후 이어진 IS 의 등장 까지 끊이 지 않 는 분쟁 속 에서 중동 민중 이 받 는 고통 과 희생 이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게 될 것 이 다 . 한 국군 파병 이 미국 의 군사 부담 을 덜 어 주 고 , 미국 의 공세 를 정당 화 하 는 데 도 이바지 하 기 때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단체 들 은 “ 정부 는 ‘ 독자 ’ 파병 이 라고 말 하 지만 , 결국 호르무즈 해협 에서 한국군 은 미국 이 주도 하 는 ‘ 호르무즈 해양 안 보 구 상 ( IMSC ) ’ 와 공조 할 것 ” 이 라면서 “ 이 를 위해 한국군 장교 2 명 이 이 연합체 에 파견 된다 . 청해 부대 가 아덴만 에서 그랬 던 것 처럼 앞서 파병 된 일본 자위대 와 도 협력 하 게 될 공산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미국 과 이란 사이 에 정면충돌 위기 는 당장 에 는 피한 듯 하 다 ” 면서 “ 그러나 미국 은 이란 에 대한 위협 을 지속 할 것 이 고 이 때문 에 중동 불 안정 이 악화 될 수 있 다 . 언제 든 위험천만 한 상황 이 불거질 수 있 는 것 이 다 . 거기 에 청해 부대 가 휘말릴 수 있 으며 , 파병 군인 과 현지 교민 들 의 안전 도 더 취약 해질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단체 들 은 이 같이 우려 하 면서 “ 따라서 그 어떤 이유 에서 든 한국군 파병 은 정당 화 될 수 없 다 ” 면서 “ 그동안 정부 는 ‘ 촛불 정부 ’ 를 자처 해 왔 다 . 그런데 그 촛불 은 평화 를 염원 하 는 촛불 이 었 지 , 미국 의 전쟁 을 지원 하 기 를 바라 는 촛불 이 아니 었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어 “ 정부 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을 즉각 철회 해야 한다 ” 면서 “ 그렇 지 않 다면 우리 는 평화 를 염원 하 는 대중 과 함께 끝 까지 정부 의 파병 에 반대 하 는 항의 를 지속 할 것 이 다 . 정부 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즉각 철회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한편 이날 파병 에 반대 하 는 90 개 단체 에 는 ( 사 ) 겨레 하나 , ( 사 ) 정의 · 평화 인권 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 ( 사 ) 통일 나무 , jejueye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고창군 농 민회 , 국민주권 연대 , 국제민주연대 , 군인 권 센터 , 기억 공간 re : born , 나눔 문화 , 노동자 연대 , 노동자 연대 학생 그룹 , 다른 세상 을 향한 연대 , 다산인권센터 , 도청 앞 천막촌 사람 들 , 민족 민주 열사 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 회의 , 민주 노동자 전국 회의 , 민주 노점상 전국연합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 문제 연구 위원회 , 민주주의 자주 통일 대학생 협의회 , 민주 평등 사회 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 민주 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 민중 당 , 민중 민주당 , 법 과 인권 연구소 , 비무장 평화 의 섬 제주 를 만드 는 사람 들 , 사단 법인 평화 철도 , 사월 혁명 회 , 사회진보연대 , 새로 하나 , 생명 안전 시민 넷 , 서울 안 티파 , 신 대승 네트워크 , 실천 불 교전 국승 가회 , 아래 로부터 전북 노동 연대 ,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 연대 ( APWSL ) , 아주 노동자 운동 후원회 , 열린 군대 를 위한 시민 연대 , 예수 살 기 , 예술 해방전선 , 오산 이주노 동자 센터 , 우리 민족 연방제 통일 추진 회의 , 인권 운동 공간 활 , 인권 운동 네트워크 바람 , 인권 운동 사랑 방 , 인문학 공동체 이음 , 인천 인권 영화제 , 자주 평화통일 실천 연대 , 전국 노점 상 총 연합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민주 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 ,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 전국 여성 연대 , 전국 청소년 행동 연대 날 다 , 전국 학생 행진 , 전북 건설 노조 , 전북 녹색당 , 전북 평화 와 인권 연대 , 전쟁 없 는 세상 , 정의 기억 연대 , 정의당 국제 연대 당원 모임 , 정의당 서울 시당 학생 위원회 , 정의당 전북 도당 , 정의당 청년 당원 모임 모 멘 텀 , 제주 녹색당 , 제주 도청 앞 천막촌 연구자 공방 , 조국 통일 범 민족 연합 남측 본부 , 진보 대학생 넷 , 참여연대 , 코리아 국제 평화 포럼 , 통일 광장 , 통일로 , 통일 의 길 ,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 평등 노동자 희 제주 위원회 , 평화 를 만드 는 여성 회 , 평화 바닥 , 평화 연방 시민 회의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평화 재향군인회 , 평화통일 시민 행동 , 피스 모모 , 한국 다양 성 연구소 , 한국 진보연대 , 한국 청년 연대 , 한 베 평화재단 등 이 함께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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