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수파 막 으로 입원 후 태아 사산 
 본지 - 의료 중재원 공동 기획 , 출생 은 태아 가 모체 로부터 모두 노출 될 때 부터 
 2019 년 08 월 29 일 ( 목 ) 09 : 02 : 07 손종관 sjk 1367 @ hanmail . net 
 신청인 ( 1980 년 생 , 여 ) 은 두 차례 자연 유산 력 이 있 는 초산 모다 . 2012 년 전신 홍반 성 낭창 , 쇼 그 렌 증후군 을 진단 받 고 이틀 에 한 번 스테로이드제 를 복용 하 는 약물 처방 을 받 은 자 로 2014 년 8 월 피 신청 인 병원 에 내원 해 임신 진단 을 받 은 후 정기 적 으로 산전 진찰 을 받 았 다 . 2015 년 3 월 임신 41 주 양수 파수 로 피 신청 인 병원 에 입원 해 다음 날 유도 분만 예정 으로 항생제 치료 를 시작 했 다 . 
 다음 날 인 3 월 23 일 까지 태아 모니터링 을 지속 하 였 고 , 05 : 20 질 출혈 소견 확인 되 어 05 : 40 유도 분 만 위해 분 만장 으로 이 실 했으나 , 태아 모니터 시도 중 태아 심박동 수 가 확인 되 지 아니하 였 고 , 자궁 내 태아 사망 상태 로 응급 제왕 절개 수술 로 사산아 ( 여 , 2575 g ) 를 분만 했 다 . 
 신청인 은 피 신청 인 병원 의료진 은 태아 의 상태 가 좋 지 아니함 에 도 태아 모니터링 을 중지 한 과실 이 있 고 위 모니터링 중지 후 4 시간 마다 산모 와 태아 상태 를 살피 라는 의사 의 처방 이 있 었 음 에 도 피 신청 인 병원 간호사 는 이 를 수행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태아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하 며 위자료 , 치료비 , 일실 수입 등 으로 1 억 1444 만 7847 원 의 배상 을 청구 했 다 . 
 이 에 대해 피 신 청인 은 , 신청인 의 경우 전신 홍반 성 낭창 의 내과 적 질환 을 가진 임산부 임 을 감안 해 태아 에 대한 모니터링 을 5 시간 이상 장시간 유지 하 며 특별 한 주의 를 기울였 고 이후 의학 적 으로 이상 소견 이 없 어 태아 모니터링 을 중지하 였 던 것 이 며 , 위 모니터링 중지 후 4 시간 후 추가 적 인 태아 모니터링 검사 에 대한 처방 과 관련 된 간호사 의 수행 은 분만실 에서 유도 분만 을 준비 하 는 과정 으로 인해 약 1 시간 정도 지연 된 것 인데 이 를 의료 상 과실 이 라고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양막 파열 된 산모 의 비 수축 검사 ( NST ) 당시 태아 에게 의미 있 는 이상 징후 나 태반 조기 박리 를 의심 할 만 한 특이 소견 은 없 었 으며 , 새벽 시간 대 에 태아 에게 이상 이 없 을 것 이 라는 판단 하 에 태아 감시 장치 를 제거 하 였으나 산모 가 기저 질환 이 있 는 상태 이 고 , 분만 예정일 이 지났 으며 , 전날 간헐 적 으로 산소 를 투여 한 상태 라면 새벽 시간 대 지속 적 인 모니터링 혹은 도플러 검사 를 자주 시행 함 으로써 태아 심박동 과 건강 상태 를 확인 하 는 등 의 보다 세심 한 태아 감시 를 시행 하 였 어야 한다고 사료 되 어 태아 감시 를 소홀히 한 과실 이 있 다고 생각 된다 . 
 이 사건 태아 사망 의 원인 은 확실히 알 수 없 으나 전반 적 인 경과 로 보 아 태아 심음 을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하 거나 자주 도플러 검사 를 시행 함 으로써 태아 심박동 과 건강 상태 를 체크 하 는 등 좀 더 세심 한 태아 감시 를 시행 해 적절 한 조치 와 함께 빠른 분만 을 유도 하 였 다면 태아 가 사산 에 이르 지 않 았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산모 가 전신 홍반 성 낭창 의 기저 질환 이 있 는 상태 이 고 분만 전날 분만 예정일 이 지난 상태 로 태변 착색 이 된 양 수파 막 의 상태 로 피 신 청인 병원 을 내원 하 였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 신 청인 병원 의료진 은 태아 상태 의 악화 가능 성 을 예 견해 태아 에 대한 모니터링 을 지속 하 거나 자주 도플러 검사 를 시행 하 였 어야 하 고 이 를 시행 하 지 않 은 것 은 과실 이 라고 사료 된다 . 
 피 신 청인 은 이 사건 의료 사고 로 인하 여 망인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사람 의 출생 시기 는 태아 가 모체 로부터 전부 노출 한 때 를 기준 으로 삼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태아 가 이미 그 이전 에 사망 하 였 다면 비록 그 태아 가 외관상 구조 적 인 이상 이 없 다고 할지라도 사람 으로 평가 될 수 는 없 으므로 장례비 와 일실 수입 등 재 산상 손해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다만 , 태아 의 수정 · 성장 및 출산 이 라는 일련 의 과정 에서 보 면 정상 적 으로 성장 하 여 분만 이 개시 된 단계 에 이른 태아 는 그 생명 적 가치 나 보호 의 필요 성 이 라는 측면 에서 이미 출산 을 마친 신생아 못지 아니한 점 등 을 감안 하 여 산모 에 대한 위자료 를 정함 이 타당 하 다 . 
 이 사건 은 피 신청인 은 신청인 들 에게 금 20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 신청인 들 은 이 사건 진료 행위 에 관해 향후 어떠 한 이의 도 제기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합의 에 의한 조정 이 성립 됐 다 . < 자료 제공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