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의 소리 - 상주 소식 - 공정 함 에 대하 여 - 2022 학년도 대입 개편 안 에 부쳐 
 2018 . 08 . 20 12 : 18 
 상주 소리 	 http : / / sangjusori . co . kr / board _ pueP 82 / 9465 
 2022 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안 이 8 월 17 일 발표 되 었 다 . 2017 년 8 월 31 일 수능 개편 1 년 연기 를 선언 한 교육부 가 2018 년 7 월 12 일 ‘ 학교 생활 기록부 신뢰 도 제고 를 위한 정책 숙려 시민 참 여단 ’ 의 권고 안 을 발표 했 다 . 이 와 동시 에 올 4 월 부터 국가 교육 회의 에서 시민 490 명 이 참여 하 는 ‘ 대입 개편 공론 화 위원회 ’ 를 꾸리 고 대표 의 제 4 개 를 선정 , 대국민 토론회 등 을 거쳐 지난 8 월 3 일 공론 위 조사 결과 를 교육부 에 권고 하 였 고 8 월 17 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은 최종 결과 를 공표 하 게 된 것 이 다 . 이 에 1 년 이나 연기 된 수능 개편 이 오히려 퇴행 하 였 다는 비판 이 많 다 . 
 이번 에 발표 된 최종 안 은 솔직히 좀 많이 참담 하 다 . “ 미래 를 이끌 창의 적 인 인재 양성 을 위해 입시 경쟁 위주 의 교육 을 탈피 하 고 학생 한 명 한 명 을 위한 학생 중심 위주 의 교육 으로 바꿔 나가 야 한다 ” 는 교육부 장관 의 말 과 는 완전 반대 이 기 때문 이 다 . “ 공정 한 제도 를 만들 기 위해 수능 비율 을 확대 해 재 도전 의 기회 를 보장 하 고 학생 부 종합 전형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획기적으로 높이 겠 다 ” 는 말 도 공허 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 공약 까지 들먹일 필요 도 없 다 . 
 총평 으로 첫째 , 입시 경쟁 교육 의 대명사 격 인 수능 영향력 의 확대 라는 의견 이 대부분 이 다 . 단순히 수치 적 인 측면 뿐 만 아니 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도 현행 대로 유지 되 므로 수시 전형 으로 상위 권 대학 을 진학 하 려는 학생 들 의 수능 부담 은 그대로 이 다 . 수능 범위 와 과목 도 국어 는 ‘ 화법 과 작문 ’ ‘ 언어 와 매체 ’ 를 , 수학 에서 는 ‘ 확률 과 통계 ’ ‘ 미적분 ’ ‘ 기하 ’ 를 선택 으로 전환 하 고 문 , 이과 구분 을 폐지 한 것 이 어쩌면 수험 생 의 학습 부담 을 좀 줄일 수 있 을 지도 모르 겠 지만 두 고 볼 일 이 다 . 애초 에 기하 와 과학 II 를 수능 에서 빼 려던 입장 에서 도 후퇴 하 였 다 . 수시 적성 고사 는 이미 크 게 부담 스러운 것 이 아니 라서 폐지 하 든 그렇 지 않 든 큰 차이 는 없 을 것 이 라고 한다 . 제 2 외국어 는 영어 와 한국사 에 이어 절대 평가 로 전환 되 었 다 . 최상위 권 학생 들 을 피해 아랍어 선택 이 대세 라는 웃 픈 일 은 사라질 지도 모르 겠 다 . 
 둘째 , 학생 생활 기록부 문제 도 변죽 만 울렸 다는 평가 이 다 . 소논문 , 수상 경력 , 자율 동아리 등 이 가장 쟁점 사항 이 었 고 교육부 의 최초 의 입장 은 삭제 였 지만 정책 숙의 과정 중 소논문 활동 은 폐지 되 었 지만 나머지 두 개 는 살 아 남 았 다 . 과도 한 스펙 경쟁 을 유발 하 는 교내 수상 경력 은 학기 당 1 개 총 6 개 로 제한 하 였 고 , 사교육 의 협조 나 부모 의 개입 을 비판 받 은 자율 동아리 는 학년 당 1 개 로 제한 을 두 는 데 그쳤 다 . 
 셋째 , “ 특목고 , 자 사고 , 서울 강남 학군 , 대구 수성 학군 등 은 학생 부 종합 전형 과 수능 전형 에서 절대 적 으로 유리 하 기 때문 에 그 쏠림 현상 은 더욱 심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는 전망 이 많 다 . 
 넷째 , 사교육 업계 의 완승 이 다 . 수능 상대 평가 가 유지 된 점 , 상위 권 대학 의 정시 비중 이 높 아 져 재수 의 기회 가 넓 어 진 점 , EBS 연계 율 이 낮 아 진 점 , 그것 도 EBS 지문 을 그대로 인용 하 지 않 고 간접 연계 방식 으로 하 기 로 한 점 , 기하 와 과학 II 가 막판 에 살아남 은 점 . 모든 것 이 사교육 불패 신화 를 향한다 . 고등학교 내신 절대 평가 제 로 요약 할 수 있 는 성취 평가 제도 도 사실상 의미 가 없 어 내 신 사교육 시장 도 타격 을 받 지 않 을 모양새 다 . 
 분명히 퇴행 이 다 . 퇴행 이란 동생 이 태어나 자 첫째 아이 가 다시 오줌 을 못 가리 게 되 는 것 처럼 스스로 자신 이 없 거나 실패 할 가능 성 이 높 은 상황 에서 미숙 한 상태 로 돌아가 는 것 으로 불안 을 해소 하 는 방어기제 이 다 . 
 이번 대입 개편 의 주요 쟁점 은 크 게 두 가지 로 요약 될 수 있 다 . 
 먼저 수능 점수 위주 의 정시 비율 을 내신 성적 이나 학생 부 기록 위주 의 수시 에 비해 어느 정도 로 할 것 이 냐는 점 이 었 다 . 최상위 권 대학 을 포함 하 여 정시 의 비율 이 거의 20 % 아래 로 내려가 는 추세 에서 이번 공론 화 과정 에서 정시 45 % 이상 을 주장 하 는 안 이 가장 많 은 지지 를 얻 었 다 . 수험 생 들 이나 학부모 들 의 여론 이 나라 에서 관리 하 고 정확 하 게 점수 화 되 는 수능 이 학교 별 담임 선생 님 별로 천차만별 이 고 정량 화 하 기 힘든 내신 과 학생 부 보다 공정 하 고 비리 가 개입 될 여지 가 덜하 다는 생각 에 기인 할 것 이 다 . 교육부 는 이 를 절충 하 여 정시 즉 수능 위주 전형 30 % 이상 을 권고 하 였 다 . 
 그 다음 은 상대 평가 를 유지 할 것 이 냐 전 과목 절대 평가 로 바꿀 것 이 냐 의 문제 였 다 . 공론 화 발표 당시 상대 평가 가 더 많 은 지지 를 얻 었 으나 통계학 적 차이 는 없 는 것 이 라고 발표 했 다 . 다시 말 해 490 명 표본 집단 을 다른 사람 으로 뽑 았 으면 절대 평가 가 더 많 은 지지 를 얻 을 수 도 있 다는 의미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상대 평가 를 유지 하 기 로 했 다 . 상대 평가 는 소수점 이하 까지 1 등 부터 줄 을 세우 는 방식 이 다 . 절대 평가 는 수능 을 무력 화 하 는 것 이 라는 주장 과 동점 자 발생 의 문제 등 이 제기 되 어 왔 다 . 
 두 가지 주요 쟁점 을 아우르 는 담론 은 아마도 공정 함일 것 이 다 . 키 차이 가 확연 한 사람 이 같 은 나무 상자 에 올라서 는 것 을 공평 함 혹은 평등 함 ( Equality ) 라고 한다면 가장 키 가 작 은 사람 은 두 개 의 상자 를 그 다음 사람 은 한 개 의 상자 에 올라가 세 명 의 키 높이 가 같 아 지 는 것 을 공정 함 ( Equity ) 이 라고 한다 . 신체 조건 이 월등 한 사람 이 더 많 은 상자 를 차지 하 고 중간 키 의 사람 도 상자 하나 정도 는 차지 하 지만 키 작 은 사람 은 더 뒤 로 밀려나 있 는 현실 ( Reality ) 을 자본주의 체제 아래 에서 우리 는 더 공정 하 고 생각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닐까 ? 정말 아닐까 ? 
 돈 많 은 부모 밑 에서 좋 은 동네 에 살 고 좋 은 학원 을 다니 고 좋 은 고등학교 를 다니 는 아이 들 과 맨 땅 에 헤딩 하 듯 경쟁 하 는 것 은 이미 공정 한 게임 이 아니 다 . 이미 구조 화 된 차별 은 우리 들 의 의식 마저 지배 하 여 어쩔 수 없 다고 믿 는다 . 아니 오히려 그것 이 승부 의 9 할 이상 을 결정지 을 지언정 우리 는 그 공정 한 패배 를 받아들이 는 데 너무나 익숙 해져 있 다 . 
 최고 의 대학 에 수시 학생 부 종합 전형 으로 합격 하 려면 수능 시험 에서 전 과목 통틀어 3 개 이상 틀리 면 안 된다고 한다 . 교과서 와 학교 수업 위주 로 4 당 5 락 의 정신력 으로 가능 한 일 이 아니 다 . 방대 한 대입 교과목 을 생각 해 보 면 초등 학교 선행 학습 부터 시작 하 여 수능 시험 직전 까지 이어지 는 족집게 고액 과 외 를 통해 거의 같 은 문제 를 끊임없이 반복 연습 한 결과 라는 것 을 배제 하 고 는 도무지 설명 이 되 지 않 는다 . 
 정시 를 확대 하 고 상대 평가 를 유지 하 는 것 을 가장 강력 하 게 주장 한 단체 의 이름 이 “ 공정 사회 를 위한 국민 모임 ” 이 다 . 그 들 이 말 하 는 공정 함 은 유리 한 조건 이 지만 주 어 진 규칙 대로 경쟁 에 승리 하 는 사람 이 상응 한 보상 을 독식 하 는 현실 ( Reality ) 이 다 . 1 % 상위 권 학생 들 에게 는 시험 제도 따위 는 중요 하 지 않 을 텐데 그 1 % 들 에게 더 유리 하 게 대입 제도 를 바꾸 면서 공정 을 들이댄다 . 일부 학교 와 담임 의 불 평등 한 처사 를 성급히 일반 화 하 며 교묘 한 감언이설 로 99 % 의 학생 과 학부모 를 속이 며 또 다시 지극히 현실 적 ( Reality ) 이 며 공정 한 경쟁 에 내몰 고 있 다 . 종부 세 과세 대상 에 해당 도 되 지 않 는 사람 들 이 세금 때문 에 나라 가 망한다 던 꼴 이 다 . 
 공정성 을 말 하 려면 수능 보다 는 사교육 영향력 이 적 고 학습 부담 이 상대 적 으로 덜 한 내신 성적 과 공신력 과 객관성 을 강화 한다는 전제 하 에 학생 부전 형 을 확대 하 는 것 이 더 낫 다 . 그래야 지역 격차 도 해소 될 수 있 다 . 최상위 권 대학 에서 는 원 하 는 학생 과 학부모 들 에게 따로 변별 의 방법 을 만들 던지 하 고 , 하위 99 % 학생 들 에게 학업 부담 을 줄이 고 특기 적성 활동 의 여유 를 확장 하 는 것 이 공교육 정상 화 에 도 더 부합 할 것 같 다 . 
 강남 에서 도 공부 잘 한다고 소문난 학교 에서 전교 1 등 하 는 학생 이 이런 말 을 했 다고 한다 . 꿈 이 없 어서 공부 를 열심히 한다고 . 나중 에 하 고 싶 은 꿈 이 , 가 고 싶 은 대학 이 생겼 는데 성적 때문 에 포기 하 지 않 기 위해서 그냥 공부 한다는 것 이 다 . 불 평등 을 조장 하 는 장벽 을 제거 하 고 자신 의 특기 적성 으로 열심히 살아간 아이 들 이 꿈 을 포기 할 일 이 없 는 해방 ( Liberation ) 은 너무 멀 다 . 
 결국 사람 이 사람 을 잡 아 먹 는 꼬리 칸 에서 해방 되 는 것 은 팔 과 다리 를 스스로 잘라 내놓 는 것 도 아니 고 봉기 하 여 한 칸 씩 타도 해 나가 는 것 도 아니 고 ' 설국 열차 ' 의 문 을 폭파 하 고 악순환 에서 뛰쳐 나가 는 것 밖 에 는 없 지 않 을까 ? 그런데 열차 밖 은 너무 춥 고 배고프 고 척박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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