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문화 체육관 광부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기획 총괄 과 ) , 02 - 3704 - 0511 
 ② 위원회 는 그 권한 에 속하 는 사무 를 독립 적 으로 수행 한다 . 
 ②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따른 사행 산업 업종 간 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 산업 업종 의 영업장 의 수 , 매출액 규모 등 에 관한 총량 의 적용 및 조정 의 기준 등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2 . 5 . 23 . > 
 ③ 위원회 의 위원 은 비상 임 으로 한다 . 
 ②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 한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② 당연 직 위원 이 아닌 위원 의 결원 이 생긴 경우 에 는 결원 이 생긴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보궐 위원 을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여야 하 며 , 보궐 위원 의 임기 는 전임자 의 남 은 기간 으로 한다 . 
 ② 위원회 는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분야 별 분과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③ 그 밖 에 위원회 의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이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당연히 면직 되 거나 해촉 된다 . 
 ②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의 의사 에 반하 여 면직 되 거나 신분 상 불 이익 을 받 지 아니한다 . 
 ② 전문 위원 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한다 . 
 ③ 전문 위원 의 수 , 자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② 사무처 에 는 사무 처장 1 인과 그 밖 에 필요 한 직원 을 둔다 . 
 ③ 사무 처장 은 위원장 의 지휘 를 받 아 위원회 의 사무 를 관장 하 고 소속 직원 을 지휘 하 고 감독 하 며 위원회 에 출석 하 여 발언 할 수 있 다 . 
 ④ 그 밖 에 사무처 의 조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고 ,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요청 을 받 은 관련 행정 기관 과 사행 산업 관련 법인 · 단체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③ 위원장 은 중독 예방 · 치유 등 과 관련 한 특수 전문 분야 의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 국가 공무원 법 」 제 26 조 의 5 에 따른 임기 제 공무원 을 채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12 . 11 . > 
 ④ 제 1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파견 되 거나 채용 된 자 는 그 복무 에 관하 여 위원장 의 지휘 와 감독 을 받 는다 . 
 ③ 위원회 는 종합 계획 의 수립 을 위하 여 사행 산업 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 기관 의 장 등 에게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종합 계획 의 이행 여부 의 확인 을 위한 실태 조사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② 위원회 는 과도 한 사행심 의 조장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 체육 진흥 투표 권 및 소싸움 경기 의 단위 투표 금액 조정 에 관하 여 관련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권고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5 . 23 .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협의 · 조정 된 내용 에 대하 여 관련 행정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를 성실히 이행 하 여야 하 며 권고 를 받 은 관련 행정 기관 의 장 은 그 권고 사항 을 존중 하 고 이행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현장 확인 과 지도 · 감독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사행 산업 사업자 가 운영 하 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 에 위원회 의 소속 직원 을 파견 하 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 을 출입 하 여 장부 · 서류 그 밖 의 자료 나 물건 을 조사 하 게 할 수 있 으며 , 필요 한 경우 소관 행정 기관 에 조사 를 의뢰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조사 를 하 는 소속 직원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 와 연구 활동 의 결과 발표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 는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사행 산업 사업자 에 대하 여 필요 한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자료 요청 을 받 은 관련 행정 기관 과 사행 산업 사업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④ 위원회 는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사행 산업 과 관련 한 이해관계인 과 전문가 를 참석 하 게 하 여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② 위원회 의 위원 은 기획 재정부 차관 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 수산 식품 부 차관 을 당연 직 으로 하 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 위원회 위원장 의 추천 을 받 은 자 를 포함 하 여 국무총리 가 임명 하 거나 위촉 한다 . 
 제 16 조제 1 항 , 제 17 조제 1 항 및 제 21 조제 1 항 중 " 문화관광부 ㆍ농림부 " 를 각각 " 문화 체육관 광부 ㆍ농림수산식품부 " 로 한다 . 
 < 261 > 부터 < 760 > 까지 생략 
 < 21 > 부터 < 27 > 까지 생략 
 < 259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 행정 안 전부 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 " 를 " 안전 행정부 ㆍ문화체육관광부 " 로 , " 차관 ( 행정 안 전부 의 차관 은 지방 세제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차관 으로 하 고 ,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차관 은 관광 또는 체육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차관 중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지명 하 는 차관 으로 한다 ) 을 " 를 " 차관 ( 안전 행정부 의 차관 은 지방 세제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차관 으로 하 고 ,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차관 은 관광 또는 체육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차관 중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지명 하 는 차관 으로 한다 ) 과 농림 축산 식품 부 차관 을 " 로 , "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 을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으로 한다 . 
 < 260 > 부터 < 710 > 까지 생략 
 < 170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 기획 재정부 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 산업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각 차관 ( 안전 행정부 의 차관 은 지방 세제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차관 으로 하 고 ,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차관 은 관광 또는 체육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차관 중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지명 하 는 차관 으로 한다 ) " 을 " 기획 재정부 의 사행 사업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차관 , 행정자치부 차관 ,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사행 산업 에 관한 사무 를 소관 하 는 차관 " 으로 한다 . 
 < 171 > 부터 < 258 > 까지 생략 
 대한민국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 제 12844 호 ) ( 시행 2014 . 11 . 19 ) 
 대한민국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 제 11530 호 ) ( 시행 2013 . 12 . 12 ) 
 대한민국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 제 11690 호 ) ( 시행 2013 . 3 . 23 ) 
 대한민국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 제 11426 호 ) ( 시행 2012 . 11 . 24 ) 
 대한민국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 제 8852 호 ) ( 시행 2008 . 2 . 29 ) 
 대한민국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 제 8279 호 ) ( 시행 2007 . 7 . 27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시행령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사무처 직제 
 사행 산업 에 관한 광고 · 선전 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 · 감독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