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 - 251 호 2017 년 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포함 ) ’ 4 차 시행 계획 공고 ｢ 2017 년 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 중 ‘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포함 ) ’ 시행 계획 을 다음 과 같이 공고 하 오니 , 동 사업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 중소기업 은 사업 안내 에 따라 신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2017 년 6 월 13 일 중소기업 청장 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성장 잠재력 을 보유 한 창업 기업 의 R & D 지원 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 창업 기업 등 의 지원 으로 경제 활동 참여 활성 화 □ 지원 규모 : 총 1 , 106 억 원 ( 4 차 : 218 억 원 , 270 개 과제 내외 ) ※ 각 차수 별 별도 공고 예정 구 분 차 수 별 1 차 2 차 3 차 4 차 신청 ․ 접수 1 월 2 월 5 월 7 월 지원 방식 자유 공모 품목 지정 품목 지정 자유 공모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 예산 총 1 , 106 억 원 ( 100 억 원 ) 488 억 원 ( 70 억 원 ) 250 억 원 ( -) 150 억 원 ( -) 218 억 원 ( 30 억 원 ) * 기술 창업 활성 화 및 R & D 저변 확대 위한 지역 별 예산 배분 적용 사업 ** R & D 지원 투자 의 효율 성 ‧ 투명 성 확보 를 위한 ‘ R & D 바우처 제도 ’ 적용 사업 ※ R & 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이 기술 개발 에 있 어 연구 전문 기관 ( 대학 ․ 연구 기관 ) 이 보유 한 인력 , 시설 ․ 장비 등 을 활용 하 여 신 제품 , 공정 , 서비스 등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기업 에게 제공 하 는 소규모 신용 한도 를 의미 함 2 . 지원 금액 및 한도 □ 정부 출연금 : 총 사업비 의 80 % 이내 에서 최대 1 년 , 2 억 원 이 내 지원 ( 단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는 최대 1 년 , 1 억 원 이내 ) □ 민간 부담금 : 중소기업 은 총 사업비 의 20 % 이상 을 부담 ( 민간 부담금 의 50 % 이상 은 현금 으로 부담 ) 과제 구분 개발 기간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 최대 1 년 2 억 원 이내 ( 1 억 원 이내 ) 자유 공모 3 . 신청 자격 및 검토 ․ 확인 □ 신청 자격 ◦ 창업 과제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 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 년 이하 * 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 기준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제 2 조 의 규정 적용 , 과제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판단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 상기 ‘ 창업 과제 ’ 의 자격 을 충족 하 며 , 아래 유형 별 신청 자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업 유형 신청 자격 여성 창업 기업 ‣｢ 여성 기업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의 여성 기업 으로 신규 채 용주 1 ) ( 1 인 이상 , 정규직 , 해당 R & D 과제 수행 조건 ) 하 였 거나 채용 예정 주 2 ) 인 여성 창업 기업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창업 기업 ‣ 경력 단절 여성 주 3 ) ( 이하 경단 녀 ) 을 신규 채용 ( 1 인 이상 , 정규직 , 해당 R & D 과제 수행 조건 ) 하 였 거나 채용 예정 인 창업 기업 예비 창업 팀 ‣ 창업 팀 ( 2 인 이상 ) 의 50 % 이상 이 경단 녀 또는 여성 과학 기술 인주 4 ) 으로 , 심의 조정 위원회 평가 결과 통보 후 1 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이 가능 한 자 주 1 ) 신규 채용 인력 기준 : 사업 공고 일 기준 6 개월 이전 에 채용 된 내국 인 주 2 ) 협약 이전 까지 채용 계약 체결 주 3 ) 임신 · 출산 · 육아 와 가족 구성원 의 돌봄 등 을 이유 로 경제 활동 을 중단 하 였 거나 경제 활동 을 한 적 없 는 여성 중 취업 을 희망 하 는 여성 ( ｢ 경력 단절 여성 등 의 경제 활동 촉진 법 ｣ 제 2 조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경력 단절 여성 등 " 이 란 임신 · 출산 · 육아 와 가족 구성원 의 돌봄 등 을 이유 로 경제 활동 을 중단 하 였 거나 경제 활동 을 한 적 이 없 는 여성 중 에서 취업 을 희망 하 는 여성 을 말 한다 . 2 . " 경제 활동 촉진 " 이 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교육 기관 · 기업 등 이 경제 활동 참여 를 지원 하 고 경력 단절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행하 는 제반 활동 을 말 한다 . 주 4 ) 이공 계 분야 연구 직 · 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 에 종사 하 고 있 거나 종사 하 려는 여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 여성 과학 기술 인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 제 2 조 ( 정의 ) 여성 과학 기술 인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여성 을 말 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교육 기관 에서 이학 ( 理學 ) 또는 공학 분야 의 학위 를 취득 한 여성 가 . ｢ 고 등 교육법 ｣ 제 2 조 에 따른 대학 , 산업 대학 , 전문 대학 , 원격 대학 및 기술 대학 나 . ｢ 고 등 교육법 ｣ 제 29 조제 1 항 에 따른 대학원 다 . ｢ 고 등 교육법 ｣ 제 30 조 에 따른 대학원 대학 라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기능 대학 2 . ｢ 국가 기술 자격법 ｣ 제 9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산업 기사 또는 이 와 같 은 수준 이상 의 자격 을 취득 한 여성 3 . 그 밖 에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이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과 같 은 수준 의 학위 또는 자격 을 가지 고 있 다고 인정 하 는 여성 □ 신청 조건 ◦ ‘ 창업 과제 ’ 와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 중 1 개 의 과제 만 신청 가능 ◦ 신 기술 및 신 제품 개발 을 통해 사업 화 수익 창출 이 가능 하 며 , 아래 의 위탁 형 , 非 위탁 형 또는 혼 용 으로 바우처 를 사용 하 는 기술 개발 과제 ※ 바우처 계상 한도 ( 20 % 이상 ) 를 미 준수 한 신청 과제 는 지원 에서 제외 되 며 , 당초 계획 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 이 미달 ( 20 % 미만 ) 될 경우 , 해당 비목 의 잔액 은 타 비목 으로 전용 이 불가 하 며 회수 처리 구분 과제 유형 과제 별 사업비 계 상한 도 위탁 형 바우처 ◦ 주관 기관 이 기술 개발비 의 일부 를 참여 하 는 외부 연구 기관 에 용역 을 주 어 수행 하 고자 하 는 과제 * 외부 연구 기관 [ 붙임 1 참조 ] ◦ 위탁 연구 개발비 는 총 사업비 (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 현금 의 20 % 이상 을 계상 하 되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포함 ) 직접비 ( 현물 포함 , 위탁 연구 개발비 제외 ) 의 40 % 를 초과 할 수 없 음 非 위탁 형 바우처 ◦ 주관 기관 이 기술 개발비 의 일부 를 외부 연구 기관 의 전문가 , 연구 시설 ․ 장비 사용 및 시험 ․ 분석 ․ 검사 를 활용 하 고자 하 는 과제 ◦ 연구 장비 재료비 및 연구 활동비 는 총 사업비 (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 현금 의 20 %～ 40 % 까지 필수 계상 - 다만 , 산업 기술 분류 7 대 분야 중 인력 을 활용 한 기술 개발 비중 이 높 은 기술 분야 *[ 붙임 3 참조 ] 의 개발 과제 에 한하 여 바우처 의무 사용 에서 제외 함 * 산업 기술 분류 상 대분류 가 ‘ 지식 서비스 ’ 분야 및 소분 류 가 ‘ S / W ․ 설계 기술 등 ’ 분야 ( 단 , 해당 기술 분야 중 바우처 미 사용 신청 과제 는 선정 평가 위원회 에서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 를 검토 하 여 사용 가능 시 사업비 조정 ) ◦ 바우처 공급 기관 인 대학 ․ 연구 기관 의 기술 전문가 와 실험 ․ 장비 등 을 찾 고자 하 는 기업 은 아래 의 서비스 를 이용 ※ ( 일반 대학 및 출연 연 外 연구 기관 ) 산학연 기술 매칭 서비스 이용 - 문 의 처 : 042 - 720 - 3341 ∼ 3 , 홈페이지 : http : / / plus . auri . or . kr ※ (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기업 공 감원 스톱 서비스 이용 - 문 의 처 : 국번 없이 1379 , 홈페이지 : http : / / www . sos 1379 . go . kr □ 신청 자격 등 의 검토 ․ 확인 ◦ 중소기업 경영 현황 표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에 입력 : www . smtech . go . kr ) 를 토대 로 서면 검토 ( 전문 기관 ) 및 관련 증빙 서류 현장 확인 ( 관리 기관 ) * ( 관리 기관 ) 지방 중소기업청 ,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제출 된 사업 계획서 내용 과 현장 평가 확인 된 증빙 서류 내용 이 상이 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 음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 서류 ) 설립 년 월일 ( 창업 ) ▪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 의 업력 산정 기준 은 설립 일 로부터 접수 마감 일 까지 를 기준 으로 함 **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사업자 로 전환 한 경우 , 최초 사업자 등록증 과 법인 등기부 등본 모두 필수 제출 하 며 , 개인 사업자 설립 연월일 로부터 업력 산정 *** 단 , 개인 사업자 가 이종업 종 의 법인 사업자 로 전환 한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만 제출 하 며 , 법인 설립 연원 일 기준 으로 업력 산정 [ 붙임 4 참조 ] 부채 비율 , 자본 잠식 등 ▪ 최 근년 도 결산 재무제표 ( 재무 상태 표 , 손익계산서 ) * 접수 마감 일 현재 확정 된 전년 도 재무제표 결과 를 근거 로 판단 하 되 , 전년 도 결산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전전년 도 재무제표 를 근거 로 판 단신 청제 한 및 지원 제외 ▪ 참여 횟수 및 의무 사항 불이행 여부 , 신용 정보 등 확인 ▪ 국가 R & D 사업 관리 서비스 ( rndgate . ntis . go . kr ) 조회 등 * 동 공고 의 ‘ 8 .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 ‘ 9 . 기타 공지 사항 ’ 참조 ※ 지원 후보 과제 로 선정 된 이후 , 신청 결격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선정 평가 의 진행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로 처리 ※ 협약 대상 과제 로 선정 되 어 협약 이 진행 된 이후 라도 지원 제외 사항 등 결격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및 협약 해 약 처리 4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 접수 기간 : 2017 년 6 월 28 일 ( 수 ) ～ 7 월 13 일 ( 목 ) , 18 : 00 까지 ※ 마감 일 18 : 00 까지 사업 계획서 를 입력 완료 한 과제 만 신청 과제 로 인정 ※ 사업 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 는 접수 마감 일 18 : 00 까지 ※ 마감 일 에 는 온라인 접속자 수 가 폭주 하 니 가급적 마감 일 1 ～ 2 일 전 까지 신청 요망 □ 신청 방법 : 온라인 ( 인터넷 ) 을 통한 과제 접수 ※ www . smtech . go . kr → 회원 가입 → 로그인 → 온라인 과제 관리 → 과제 신청 → 지원 사업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 계획서 ( 구비 서류 ) 등록 ※ 신청 서류 : www . smtech . go . kr → 정보 마당 → 알림 마당 → 사업 공고 → 2017 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창업 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 할 경우 “ 제출 하 기 ” 를 클릭 한 후 “ 제출 확인 ” 확인 필요 (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 접수증 이 있 더라도 제출 완료 가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 요령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 가입 온라인 직접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 계획서 Part I 사업 계획서 Part II ① 1 단계 : 회원 가입 ­ 구성원 및 수행 기관 이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등록 되 어 있 는지 를 확인 하 고 , 등록 이 되 어 있 지 않 는 경우 회원 가입 ② 2 단계 : 신청 기업 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 ­ 사업 계획서 Part Ⅰ 의 내용 을 온라인 으로 작성 하 는 것 으로 , 신청 접수 시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 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 계획서 Part Ⅱ 의 내용 을 작성 ․ 업로드 하 는 것 으로 , 한글 등 문서 파일 로 양식 을 다운 받 아 해당 내용 을 오프라인 으로 작성 한 후 작성 한 파일 을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관련 참고 자료 함께 업로드 ④ 4 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 단계 완료 후 접수 확인 을 위한 접수증 출력 ( 신청 ․ 접수 완료 ) ( 구비 서류 중 필수 서류 가 하나 라도 누락 된 경우 에 는 신청 자격 을 당연 상실 함 ) ◦ 온라인 신 청시 구비 서류 ( www . smtech . go . kr 공고 확인 ) 연번 서식 명제 출방 법 해당 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 Part II 는 5 페이지 이내 작성 * 5 페이지 초과 시 평가 에서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음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 필수 ) Part II ② 사업 계획서 세부 설명 자료 및 사업비 비목 별 소요 명세 ( 15 페이지 이내 작성 ) * 15 페이지 초과 시 평가 에서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음 ③ 신용 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청렴 서약서 ⑤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전환 의 경우 최초 의 사업자 등록증 과 법인 등기부 등본 을 모두 제출 ⑥ 개인 정보 이용 ( 제공 · 조회 ) 동의서 ⑦ 여성 기업 확인 서 * 인터넷 에서 해당 서식 을 다운로드 하 여 작성 한 후 , 문서 파일 업로드 여성 창업 기업 ⑧ 여성 기업 유형 신규 채용 ( 예정 ) 확인 서 ⑨ 경력 단절 여성 유형 신규 채용 ( 예정 ) 확인 서 경단 녀 채용 창업 기업 ⑩ 예비 창업 팀 구성원 의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여성 과학 기술 인 확인 서 * 경력 단절 여성 : 건강 보험 가입 이력 확인 서 , 최종 퇴사 ( 이직 ) 사업장 상실 확인 통지서 * 여성 과학 기술 인 : 학위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또는 해당 증빙 서류 예비 창업 팀 ⑪ 연구 시설 · 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1 천 만 원 이상 3 천 만 원 미만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해 당시 ⑫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⑬ 위탁 연구 기관 ( 참여 기업 ) 참여 의사 확인 서 ⑭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참여 연구원 등록 요청서 ⑮ 신규 인력 채용 ( 예정 ) 확인 서 ※ 유형 별 제출 서류 ‣ 창업 과제 : 필수 ( ①∼⑥), 해 당시 ( ⑦,⑪∼⑮)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 여성 창업 기업 : 필수 ( ①∼⑧), 해 당시 ( ⑪∼⑮) - 경단 녀 채용 창업 기업 : 필수 ( ①∼⑥,⑨), 해 당시 ( ⑪∼⑮) - 예비 창업 팀 : 필수 ( ①∼④,⑥,⑩), 선정 후 제출 ( ⑤), 해 당시 ( ⑨, ⑪∼⑮) 5 . 과제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 선정 , 협약 일정 등 은 신청 과제 수 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 음 ** 창업 과제 와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는 별도 구분 하 여 평가 □ 서면 평가 ( 7 월 ) ◦ 접수 된 사업 계획서 의 충실 성 · 기술 성 · 사업비 구성 의 적정 성 등 을 중심 으로 평가 실시 ◦ 평점 60 점 이상 의 과제 중 우선 순위 에 따라 현장 평가 대상 으로 추천 □ 현장 평가 ( 8 월 ) ◦ 서면 평가 통과 과제 를 대상 으로 신청 자격 , 기술 개발 실적 및 역량 , 수출 잠재력 ․ 고용 친화 도 , 과제 중복 성 , 사업비 계상 등 에 대한 평가 및 조사 * 사업 계획서 , 증빙 자료 등 제출 자료 일부 또는 전체 가 허위 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대면 평가 ( 9 월 ) ◦ 현장 평가 를 통과 한 과제 에 대해 분야 별 산 · 학 · 연 전문가 로 평가 위원회 를 구성 , 사업 계획 의 내용 과 과제 책임자 역량 등 을 종합 심사 및 평가 실시 ◦ 종합 평점 ( 가 ․ 감점 포함 ) 60 점 이상 의 과제 를 심의 조정 위원회 에 추천 * 대면 평가 지표 중 수출 잠재력 평가 점수 가 ‘ 미흡 ’ 이하일 경우 , 전체 점수 와 무관 하 게 지원 제외 판정 ( 평가 점수 체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지원 과제 선정 ( 10 월 ) ◦ 심의 조정 위원회 를 통해 현장 평가 , 대면 평가 결과 와 지원 예산 규모 , 정책 방향 , 종합 평점 등 을 고려 하 여 지원 과제 및 정부 출연금 확정 사업 공고 ➡ 과제 신청 ➡ 서면 평가 ➡ 현장 평가 ➡ 대면 평가 중소기업청 주관 기관 / 온라인 전문 기관 관리 기관 전문 기관 �� 최종 평가 , 사후 관리 �� 과제 관리 , 최종 점검 �� 협약 및 자금 지원 �� 선정 결과 통보 �� 과제 선정 전문 기관 관리 기관 주관 / 전문 기관 관리기 관심 의 조정 위원회 * ( 주관 기관 ) 과제 신청 기업 , ( 관리 기관 ) 지방 중소기업청 ,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6 . 기술료 납부 □ 기술 개발 결과 에 대한 최종 평가 가 “ 성공 ” 판정 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 기술료 중 납부 방식 을 선택 하 여 납부 ◦ ( 정액 기술료 ) 최대 4 년 간 정부 출연금 의 10 %( 중소기업 의 경우 ) 납부 * 현금 일 시납 원칙 , 지급 이 행보 증보 험 가입 을 조건 으로 4 년 간 분할 납부 가능 ◦ ( 경상 기술료 ) 연구 개발 성과 물 관련 매출액 산정 자료 제출 이 가능 한 경우 (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 을 사용 ) 5 년 간 개발 결과물 로 발생 한 매출액 의 일정 비율 * 로 납부 ( 정부 출연금 의 12 %( 중소기업 ) 한도 ) * 중소기업 : 착수 기본 료 ( 성 공판정 90 일 이내 ) 정부 출연금 의 1 %, 정률 기술료 매출액 의 1 % 7 .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 신청 제한 에 해당 할 경우 온라인 신청 이 차단 될 수 있 으며 , 신청 전 에 제외 사유 를 해소 해야 신청 이 가능 하 고 , 신청 이후 라도 최종 협약 이전 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 가 발생 ․ 발견 되 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 할 수 있 음 □ 주관 기관 의 자격 및 공고 내용 과 의 적합 성 ◦ 주관 기관 의 자격 등 을 검토 하 여 해당 하 지 않 거나 지원 목적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경우 □ 기 ( 旣 ) 개발 또는 기 ( 旣 ) 지원 여부 ◦ 신청 과제 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 에 지원 된 경우 ◦ 신청 과제 가 동일 기업 의 기 지원 된 과제 내용 과 유사 한 경우 ◦ 신청 기업 이 기 생산 · 판매 중 인 제품 이 거나 동제품 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 인 경우 ◦ 신 제품 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 의 고도 화 ( 계량화 ․ 기능 추가 등 포함 ) 가 아닌 단순 한 기술 개발 을 위한 연구 성 과제 □ 사업 에 참여 하 는 자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위탁 기관 , 대표자 , 과제 책임자 등 ) 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① 의무 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대표자 , 과제 책임자 등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 , 성과 실적 입력 , 정산 금 및 환수 금 납부 등 의 의무 사항 을 불이행 한 경우 * 과제 선정 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 한 경우 에 는 예외 ② 참여 제한 여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대표자 , 과제 책임자 등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또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 참여 제한 중 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및 대표자 등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는 접수 마감 일 현재 확정 된 전년 도 재무제표 및 신용 조사 결과 를 근거 로 판단 하 되 , 전년 도 결산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전전년 도 재무제표 를 근거 로 판단 - 단 , 아래 의 ㉮ 부터 ㉯ 까지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도 법원 의 회생 인가 를 받 은 경우 는 예외 ㉮ 기업 의 부도 ㉯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금융 기관 등 의 채무불이행 이 확인 된 경우 * 다만 , 신용 회복 지원 협약 에 따라 신용 회복 지원 이 확정 된 자 와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의 재 창업 자금 ( 보증 ) 또는 재기 지원 보증 을 지원 받 은 기업 , 채무불이행 액 이 1 백만 원 이하 의 경우 에 는 과제 선정 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 하 거나 체납 처분 유예 를 받 은 경우 에 는 예외 ․ 신용 회복 지원 협약 에 따른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회복 위원회 ( www . ccrs . or . kr , ☎ 1600 - 5500 ) ․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의 재 창업 자금 ( 보증 )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 도전 종합 지원 센터 ( www . rechallenge . or . kr , ☎ 055 - 751 - 9636 ) ㉰ 부채 비율 이 1 , 000 % 이상 인 경우 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인 경우 * 다만 , 창업 3 년 미만 의 중소기업 , ｢ 은 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에 따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채권 은행 협약 ) ” 에 따라 채권 은행 협의회 와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약정 을 체결 한 기업 , 시설 투자 에 따른 일시 적 부채 증가 등 의 사유 로 제 11 조 의 평가 위원회 에서 지원 가능 한 것 으로 인정 한 기업 은 예외 ․｢ 은 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에 따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채권 은행 협약 ) ” 에 따라 채권 은행 협의회 와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약정 을 체결 → 채권 금융 기관 조정 위원회 ( www . cracrv . com , ☎ 02 - 2071 - 1504 ∼ 8 ) ․ 시설 투자 에 따른 일시 적 부채 증가 → 기업 별 재무제표 확인 ( 유형 자산 , 장 단기 차입금 항목 ) ◦ 창업 3 년 이상 기업 이 현장 평가 등 에서 재무제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④ 과제 참여 율 ◦ 신청 과제 의 과제 책임자 는 신청 과제 에 대해 과제 참여 율 을 30 % 이상 으로 계상 함 을 원칙 으로 함 . 이때 과제 책임자 로서 동시 에 수행 할 수 있 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과제 는 최대 3 개 이내 로 함 ◦ 신청 과제 의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이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정부 출연 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 에 참여 하 는 비율 을 포함 하 여 총 과제 수행 참여 율 이 100 % 를 초과 할 경우 참여 연구원 에서 제외 * 단 ,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잔여기간 이 4 개월 미만 인 과제 는 참여 율 산정 에 미포 함 8 . 기타 공지 사항 ※ 아래 의 내용 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에 참여 하 는 중소기업 에 대하 여 적용 하 며 , ' 주관 기관 ' 은 상용 화 기술 개발 사업 내 중소기업 , 네트워크 형 기술 개발 사업 의 공동 개발 기관 , 참여 기업 을 포함 한 것 을 의미 □ 중소기업 은 각 사업 의 세부 과제 별 로 1 개 의 과제 만 신청 가능 ◦ 단 , 세부 과제 가 연 2 회 이상 신청 ( 예 : 1 월 , 2 월 , 5 월 등 ) 을 받 는 경우 1 회 에 한하 여 재 신청 이 가능 하 나 , 이전 회차 에 신청 하 여 탈락 이 결정 된 후 재 신청 이 가능 * 예시 : ① 1 차 ～ 2 차 신청 후 , 선정 되 었 거나 최종 탈락 후 3 차 에 재 신청 한 경우 4 차 에 재 신청 불 가능 ② 1 차 ～ 3 차 신청 후 , 평가 결과 최종 탈락 한 경우 4 차 에 재 신청 가능 ③ 3 차 신청 후 , 선정 평가 중 인 경우 4 차 에 재 신청 불 가능 사업 명 내 역사 업명 세부 과제 명창 업 성장 기술 개발 창업 기업 과제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활성 화 과제 포함 ) 창조 경제 연계 과제 기술 창업 투자 연계 과제 민간 투자 주도 형 기술 창업 지원 ( TIPS ) 과제 크 라 우드 펀딩 연계 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 □ 1 개 중소기업 은 주관 기관 으로 해 당년 도 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에서 이미 수행 중 인 과제 를 포함 해서 2 개 과제 까지 만 지원 받 을 수 있 음 수행 중 과제 수신 규 신청 가능 여부 신규 수행 가능 과제 수 2 개 불 가불가 1 개 가능 1 개 0 개 가능 2 개 ◦ 다만 , 다음 의 경우 는 예외 적 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 중 인 과제 의 잔여기간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6 개월 이내 인 경우 - ‘ 구매 조건부 신 제품 개발 사업 ’, ‘ 첫 걸음 협력 ', ‘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 ‘ 기술 전문 기업 협력 R & D 사업 ’, ‘ 공정 ･ 품질 기술 개발 사업 ( 舊 제품 ･ 공정 개선 ) ’, ‘ R & D 역량 제고 ( 舊 R & D 기획 역량 제고 ) ’, ‘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 사업 에 참여 하 는 경우 □ R & D 졸업 제 : 최대 4 회 까지 만 ‘ 졸업 제 대상 사업 ’ 지원 가능 ◦ ‘ 05 년 부터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에 주관 기관 으로 참여 하 여 , 개별 중소기업 당 ‘ 졸업 제 ’ 사업 을 총 4 회 를 초과 하 여 수행 한 경우 는 ‘ 졸업 제 ’ 사업 신청 불 가능 * ‘ 졸업 제 ’ 사업 을 총 4 회 이상 수행 한 경우 에 도 타 사업 은 신청 가능 * ' R & D 역량 제고 ', '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 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 ' R & D 역량 제고 ' 의 R & D 기획 지원 사업 에 는 참여 가능 하 나 , 참여 횟수 제한 에 해당 할 경우 당해 및 차 기년 도 창업 성 장 R & D 사업 에 연계 지원 은 불가 - ' 공정 ․ 품질 기술 개발 사업 ( 舊 제품 · 공정 개선 기술 개발 ) ' 은 ' 15 년 부터 , ‘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 ’ 에 참여 한 기업 은 ‘ 13 년 부터 참여 횟수 계상 공정 ․ 품질 산학연 협력 창업 성장 제품 서비스 기술 전문 기업 협력 R & D 기술 혁신 상용 화 총 4 회제 한 無 □ 지원 방 식구 분내 용 자유 공모 ▪ 지원 분야 및 참여 요건 에 부합 하 는 연구 주제 를 사업 수행 기관 및 수행자 가 자유 롭 게 제안 하 여 선정 하 는 방식 임 품목 지정 ▪ 지정 공모 와 자유 공모 의 중간 형태 로 , 제시 된 품목 내 에서 개발 내용 을 자유 롭 게 제안 하 여 과제 및 수행 기관 선정 지정 공모 ▪ 개발 이 필요 한 대상 기술 과 기술 목표 를 포함 한 제안 요청서 ( RFP ) 에 부합 되 는 사업 계획서 를 평가 하 여 과제 수행자 를 선정 하 는 방식 임 □ 사업 에 참여 하 는 자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과제 책임자 등 ) 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에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함 □ 부가세 포함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의 도입 계획 이 있 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절차 2 단계 사업 계획서 Part I 에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등록 및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에 대해서 는 「 연구 장비 도입 심사 평가 위원회 」 를 통해 도입 의 타당 성 , 활용 성 , 구입 가격 의 적정 성 등 을 심의 하 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 계획서 Part I 에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를 미 등록 또는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 출시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불 인정 및 해당 구매 비용 삭감 ※ 연구 시설 · 장비 라 함 은 연구 · 개발 을 위한 유형 의 비 소모적 자산 으로서 분석 , 시험 , 계측 , 기계가공 , 제조 , 전처리 , 영상 , 교정 , 데이터 처리 , 임상 의료 등 의 용도 로 사용 되 는 기계 장치 및 시설 을 말 함 ※ 상용 화 또는 생산 관련 시설 · 장비 는 연구 시설 ․ 장비 로 산정 불가 하 며 , 향후 평가 위원회 에서 상세 검토 하 여 해당 될 경우 에 는 사업비 삭감 □ 신규 채용 인력 은 각 차수 별 접수 공고 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기술 개발 사업 종료 일 이내 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내국인 에 한함 □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을 통해 발생 된 특허 ( 출원 ․ 등록 ) 등 지식 재산 권 은 주관 기관 이 소유 하 여야 하 며 , 개인 이 포함 되 어 있 을 경우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제 31 조 ) 에 따라 제재 를 받 을 수 있 음 * ( 예외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대표자 명의 로 지재 권 출원 ․ 등록 가능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 20 조 ( 연구 개발 성 과 의 소유 ) 에 따라 복수 의 연구 기관 이 공동 으로 개발 한 경우 무형 적 성과 는 공동 으로 개발 한 연구 기관 의 공동 소유 로 함 □ 신청 구비 서류 중 ‘ 사업 계획서 ’ 및 ‘ 세부 설명 자료 ’( 4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참조 ) 는 기업 의 서류 작성 부담 완화 를 위해 부득이 작성 분량 을 제한 하 오니 반드시 준수 바람 □ 본 공고문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 2017 년 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 ’ 및 ‘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관리 지침 ’ 에 따름 9 . 문 의 처 □ 사업 안내 담당 기관 ( 부서 ) 문 의 사항 전 화 사업 총괄 중소기업청 ( 기술 개발 과 ) 시행 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 콜 센터 ( 국번 없이 ) 1357 전문 기관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창업 기술 평가 부 ) 신청 · 접수 , 사업 계획 작성 , 과제 평가 , 유 의 사항 등 □ 지방 중소기업청 ( 관리 기관 ) 관리 기관 전 화주 소서 울 지방 중소기업청 02 ) 2110 - 6362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 , 정부과천청사 1 동부 산지 방 중소기업청 051 ) 601 - 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 산단 335 로 8 ( 송정동 ) 울산 지방 중소기업청 052 ) 210 - 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 로 915 ( 울산 경제 진 흥원 3 층 ) 대구 ·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 053 ) 659 - 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 차 첨단 로 122 - 11 ( 월암동 1111 ) 광주 ·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 062 ) 360 - 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 로 17 번 길 12 ( 농성동 ) 경기 지방 중소기업청 031 ) 201 - 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 로 87 ( 영통동 ) 인천 지방 중소기업청 032 ) 450 - 1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 로 82 ( 논현동 ) 대전 · 충남 지방 중소기업청 042 ) 865 - 6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 북로 104 강원 지방 중소기업청 033 ) 260 - 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 산로 262 ( 퇴계동 ) 충북 지방 중소기업청 043 ) 230 - 533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 상업 2 로 48 ( 양청리 ) 전북 지방 중소기업청 063 ) 210 - 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 로 77 ( 효자동 2 가 ) 경남 지방 중소기업청 055 ) 268 - 25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 번 길 50 ( 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 통상 과 ) 064 - 710 - 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 로 6 ( 연동 ) ※ 공고 관련 자세 한 내용 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http : / / www . smtech . go . 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 : / / www . smba . go . kr ※ 별첨 2 , 3 : 바우처 사용 기관 리스트 ( 위탁 연구 기관 , 시험 검사 기관 ) 붙임 1 위 탁 연구 기관 의 범위 1 . 국립 ․ 공립 연구 기관 2 .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 한국 기초 과학 지원 연구원 , 한국 천문 연구원 , 한국 생명 공학 연구원 ,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 한국 한의학 연구원 ,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 ,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 ,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 한국 식품 연구원 ,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 한국 전기 연구원 , 한국 화학 연구원 , 한국 원자력 연구원 , 재료연구소 , 국가 보안 기술 연구소 등 ) 3 . ｢ 특정 연구 기관 육성 법 ｣ 에 따른 특정 연구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 과학 기술원 ,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 한국 원자력 의 학원 ,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한국 과 학창 의 재단 , 한국 산업 기술진 흥원 ,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 한국 세라믹 기술원 , 한국 산업 기술 시험 원 , 정보 통신 산업 진 흥원 , 기초 과학 연구원 등 ) 4 . ｢ 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 에 따른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등 의 연구 기관 ( 한국 섬유 개발 연구원 , 한국 신발 피혁 연구원 , 한국 실크 연구원 , 다 이 텍 연구원 , 한 국광 기술원 , 한국 패션 산업 연구원 , 한국 니트 산업 연구원 , 자동차 부품 연구원 , 한국 정보 기술 연구원 , 전자 부품 연구원 , 중소 조선 연구원 , 한국 조선 해양 기자재 연구원 , 한국 섬유 기계 연구원 ,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등 ) 5 . ｢ 국가 표준 기본법 ｣ 제 30 조 에 따른 시험 인 증기관 (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 한국 건설 생활 환경 시험 연구원 , 한국 기계 전기 전자 시험 연구원 등 ) 6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내지 제 6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소속 연구 기관 7 . ｢ 고 등 교육법 ｣ 제 2 조 각 호 의 학교 및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 된 대학 8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에 다른 기능 대학 9 . ｢ 민법 ｣ 제 32 조 또는 ｢ 공익 법인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비 영리 법인 ( 한국 의류 시험 연구원 , FITI 시험 연구원 , 한국 섬유 소재 연구소 , 포항 산업 과학 연구원 , KOTITI 시험 연구원 등 ) 10 . ｢ 산업 기술 연구 조합 육성 법 ｣ 제 8 조 에 따른 연구 조합 ( 고등 기술 연구원 등 ) 11 . ｢ 산업 기술 단지 지원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라 지정 된 산업 기술 단지 ( 테크노 파크 ) 12 . 기타 기술 개발 단계 별 로 전문 기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술 개발 전문 기업 으로 중소기업 청장 이 인정 하 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붙임 2 R & D 바우처 지원 범위 및 사용 방법 □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에서 의 바우처 지원 범위 ◦ 바우처 지원 항목 - 위탁 형 바우처 : 직접비 내 위탁 연구 개발비 ( 위탁 과제 ) - 非 위탁 형 바우처 : 직접비 ( 바우 처비 ) 내 연구 장비 ‧ 재료비 중 연구 시설 ‧ 장비 비 ( 장비 사용료 ) , 연구 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 비 및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 비 ( 시험 ‧ 검사 비 ) ① 위탁 연구 개발비 : 주관 기관 이 기술 개발비 의 일부 를 외부 연구 기관 에게 용역 을 주 어 위탁 수행 하 는 데 소요 되 는 경비 - ( 대상 기관 ) 국 ‧ 공립 연구 기관 , 정부 출연 연 ( 특정 연 포함 ) ,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 시험 인 증기관 , 공공 기관 소속 연구 기관 , 대학 ( 기능 대학 포함 ) , 연구 조합 , 산업 기술 단지 , 연구 관련 비 영리 법인 등 - ( 위탁 범위 ) 주관 기관 으로부터 개발 과제 의 일부 ( 제품 의 부품 , 모듈 , 부속 기기 등 의 개발 또는 기획 , 설계 , 분석 , 검사 등 의 수행 ) 를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것 은 물론 개발 과제 의 PMO *( 프로젝트 관리 조직 ) 로서 연구 개발 과제 의 효과 적 인 수행 을 위한 기획 , 관리 , 위험 식별 ‧ 분석 ‧ 점검 및 대안 마련 등 의 사업 관리 및 기술 지원 을 포함 * 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 ) 제도 : 국가 정보 화 사업 의 위탁 관리 를 위한 전문 조직 을 활용 하 는 제도 . PMO 의 주요 역할 은 사업 수행 일정 모니터링 , 인력 관리 , 예측 ‧ 통제 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 검토 등 으로 전문 적 인 사업 관리 를 통한 중소 IT 사업자 의 사업 관리 역량 을 보완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② 연구 시설 ‧ 장비 비 : 대학 ‧ 연구 기관 등 의 연구 시설 ‧ 장비 활용 에 따른 수수료 ( 구입 비용 제외 ) - ( 대상 기관 ) 주관 기관 , 위탁 기관 , 참여 기업 등 수행 기관 이 아닌 대학 , 출연 연 등 비 영리 기관 으로 개발 과제 와 관련 된 연구 시설 ‧ 장비 를 보유 한 기관 ( 기업 제외 ) - ( 지원 범위 ) 대학 , 연구 기관 등 이 보유 하 고 있 는 연구 시설 ‧ 장비 의 사용료 ( 일시 사용 및 임차 비용 포함 ) ③ 전문가 활용 비 : 수행 과제 와 직접 관련 있 는 전문가 활용 비 - ( 대상 기관 ) 주관 기관 , 위탁 기관 , 참여 기업 등 수행 기관 이 아닌 대학 , 출연 연 등 비 영리 기관 으로 관련 전문가 가 소속 된 기관 ( 기업 제외 ) - ( 지원 범위 ) 외부 전문가 를 활용 하 여 기술 개발 을 위한 기술 지도 ‧ 자문 ‧ 멘토링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으로서 전문가 활용 내용 을 작성 ‧ 제출 한 경우 에 인정 ④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 비 : 시험 · 분석 · 검사 등 서비스 활용 비 - ( 대상 기관 ) 시험 ‧ 검사 기관 중 대학 , 연구 기관 ( 정부 출연 연 ,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 연구 조합 등 ) 등 비 영리 기관 * 시험 · 분석 · 검사 기관 ( 별첨 3 참고 ) : 한국 교정 시험 인 정기 구 홈페이지 ( http : / / www . kolas . go . kr ) 및 기업 지원 플러스 홈페이지 ( http : / / www . g 4 b . go . kr ) 의 교정 · 시험 · 검사 기관 참고 ( 리스트 외 대학 , 연구 기관 등 비 영리 기관 도 공급 기관 으로 활용 가능 ) - ( 지원 범위 ) KOLAS 에서 인정 하 는 11 개 시험 분야 ( 역학 시험 , 화학 시험 등 ) 에 대한 시험 을 포함 하 여 제품 설계 , 서비스 , 공정 및 시설 에 대한 적합 성 판정 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바우처 제도 운영 방식 ◦ ( 운영 주체 ) 주관 기관 이 바우처 를 통해 공급 기관 으로부터 R & D 서비스 를 주도 적 으로 구매 하 여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전문 기관 과 공급 기관 간 지원 체계 구축 ▸ 주관 기관 : 참여 중소기업 ☞ 바우처 사용 및 등록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바우처 제공 및 비용 처리 , 바우처 사용 을 위한 공급 기관 POOL 제공 ▸ 공급 기관 : 대학 , 출연 연 등 외부 연구 기관 ( 붙임 1 참조 ) ☞ 주관 기관 에 R & D 서비스 ( 위탁 연구 , 시험 ‧ 분석 , 연구 장비 및 전문가 지원 등 ) 제공 ◦ ( 운영 절차 )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지원 과제 의 선정 절차 에 따라 바우처 신청 ․ 지급 ․ 사용 할 수 있 도록 운영 사업 공고  과제 신청  선정 평가 ( 서면 ‧ 현장 ․ 대면 ) 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사업비 집행 중소기업청 주관 기관 / 온라인 전문 기관 전문 기관 ↔ 주관 기관 주관 기관 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급 바우처 사용 사업 계획서 세부 설명 자료 중 사업비 비목 명세서 의 바우처 항목 입력 정부 출연금 을 포인트 + 바우처 형태 로 지급 SMTECH 를 통해 바우처 사용 및 비용 지급 □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사용 항목 에 따라 ① 위탁 형 바우처 , ② 非 위탁 형 바우처 로 구분 하 여 바우처 사용 및 처리 ① 위탁 형 바우처 ( 위탁 연구 개발비 ) - 주관 기관 이 위탁 연구 개발 계약서 를 근거 로 SMTECH 에 바우처 비용 처리 요청 등록 - 전문 기관 확인 후 위탁 기관 에 비용 지급 - 대학 ‧ 출연 연 은 과제 진행 상황 을 주관 기관 에 수시 보 고 ‧ 협의 하 며 전문 기관 은 특별 점검 등 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위탁 기관 의 사업비 집행 , 최종 점검 및 정산 , 최종 평가 등 은 동일 하 게 실시 바우처 지급  바우처 비용 등록 및 결제 요청  비용 지급  위탁 연구 수행 전문 기관 → 주관 기관 주관 기관 → 전문 기관 전문 기관 → 위탁 기관 위탁 기관 ② 非 위탁 형 바우처 ( 연구 장비 , 전문가 활용 비 등 ) - 주관 기관 이 연구 장비 , 전문가 가 소속 된 공급 기관 에 R & D 서비스 이용 - 주관 기관 이 SMTECH 에 바우처 비용 처리 요청 을 등록 하 고 전문 기관 확인 ( 연구 장비 활용 또는 전문가 활용 결과 보고서 등 ) 후 비용 지급 바우처 지급  장비 , 인력 활용  바우처 비용 등록 및 결제 요청  비용 지급 전문 기관 → 주관 기관 주관 기관 ← 공급 기관 주관 기관 → 전문 기관 전문 기관 → 공급 기관 * 단 , 공급 기관 의 내부 규정 등 에 따라 비용 지급 이 선불 로 집행 되 어야 할 경우 , 전문 기관 승인 후 선 집행 가능 하 며 결과물 은 사업 기간 종료 후 관리 기관 에서 최종 정산 시 확인 □ 선택 적 바우처 사용 ◦ 산업 기술 분류 7 대 분야 중 인력 을 활용 한 기술 개발 비중 이 높 은 기술 분야 ( 붙임 3 ) 개발 과제 에 한하 여 바우처 를 선택 적 으로 사용 가능 ◦ 다만 , 바우처 미 사용 신청 과제 의 경우 평가 위원회 를 통해 활용 가능 여부 판단 *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 시 사업 계획서 를 기준 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붙임 3 R & D 바우처 의무 사용 제외 기술 분야 ① 기술 개발 과제 의 산업 기술 분류표 상 대분류 가 ‘ 지식 서비스 ’ 분야 인 경우 중분 류소 분류 중분 류소 분류 경영 전략 / 금융 / 무역 서비스 전자 금융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 ․ 환경 ․ 인테리어 디자인 기술 시각 ․ 포장 디자인 기술 투자 분석 / 위험관리 기법 디지털 ․ 멀티미디어 디자인 기술 기술 사업 화 / 가치 평가 기법 패션 ․ 텍스타일 디자인 기술 비즈니스 모델링 / 프로세스 관리 / 시뮬레이션 기술 공예 디자인 기술 서비스 표준 화 / 품질 관리 기타 디자인 서비스 기술 서비스 네트워크 / 협업 지원 인 적자 원역 량 개발 서비스 지능 형 학습 지원 / 관리 기술 지식 창출 / 유통 / 평가 기술 감성 시스템 및 처리 기술 인사 관리 / 법무 / 회계 서비스 인간 - 시스템 상호 작용 기술 전자 무역 서비스 뇌 인지 기반 인간 수행 능력 향상 기술 기타 경영 전략 / 금융 / 무역 서비스 기술 기타 인 적자 원역 량 개발 서비스 연구 개발 /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 관리 / 계량 분석 기법 유통 / 물류 / 마케팅 서비스 지능 형 기업 물류 지원 기술 유통 물류 응용 기술 생산 공정 모델링 / 시뮬레이션 시장 조사 / 마케팅 관리 기술 설계 정보 통합 관리 / 협업 시스템 / 성능 향상 기술 소비자 행동 모델링 / 테스트 기법 지능 형 고객 관계 관리 기술 제품 품질 관리 기술 기타 유통 물류 / 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 / 검사 / 분석기 법부 가 가치 / 사후 관리 서비스 재 제조 서비스 / 제품 ․ 서비스 / 시스템 ( PSS ) 지식 재산 권 분석 / 관리 기술 제품 - 서비스 유지 / 운영 / 사후 관리 첨단 / 친환경 소재 응용 포장 / ( 패 키 징 ) 기술 문화 - 의료 - 환경 기반 지식 표현 / 지능 형 융합 서비스 기술 사업 설비 - 시설물 조사 / 설계 / 예측 / 평가 / 관리 기술 방송 / 광고 / 영화 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 연구 개발 /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기타 부가 가치 / 사후 관리 서비스 ② 기술 개발 과제 의 산업 기술 분류표 상 소분 류 가 S / W 및 설계 기술 등 에 해당 하 는 경우 대분류 중분 류소 분류 대분류 중분 류소 분류기 계 ․ 소 재 정밀 생산 기계 CAD / CAM 관련 S / W 정 보 통 신 이동 통신 이동 통신 서비스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에너지 / 환경 기계 시스템 에 너 지 / 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 / W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 부품 요소 부품 관련 S / W 광 대역 통합 망 서비스 및 제 어 로봇 / 자동 화 기계 로 봇 설계 기술 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 어 및 지능화 기술 RFID / USNRFID / USN 서비스 로 봇 / 자동 화 기계 관련 S / WU - 컴퓨팅 U - 컴퓨팅 플랫 홈 및 응용 기술 서버 기술 산업 / 일반 기계 산업 / 일반 기계 S / 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 / 해양 시스템 관련 SW 조선 / 해양 시스템 관련 S / W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 / 우주 시스템 항공 / 우주 시스템 관련 S / WInternet SW 나노 ․ 마이크 로 기계 시스템 나노 ․ 마이크 로 기계 시스템 관련 S / 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 / 용접 주조 / 용접 관련 S / 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 분말 소성가공 관련 S / 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 - 러닝 청정 생산 환경친화 적 제품 설계 기술 지식 정보 보안 정보 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물리 보안 융합 보안 화학 화학 공정 공정 시스템 기술 ITS / 텔레매틱스 ITS 응용 서비스 바이오 ․ 의료 바이오 공정 / 기기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 텔레매틱스 응용 서비스 치료 기기 및 진단 기기 지능 형 판독 시스템 에너지 ․ 자원 송 ․ 배전 계통 전력 계통 감시 ․ 운영 기술 전력 계통 계획 기술 의료 정보 및 시스템 한 의 정보 표준 시스템 전력 시장 운용 기술 수요 예측 ․ 관리 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 기전력 ITIT 기반 고부 가 서비스 기술 의료 정보 표준 화 지능 형 전력망 플랫 폼 기술 U - EHR ( electronic health record ) 원자력 노심 해석 기술 병원 의료 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 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 원전 기술 붙임 4 창업 여부 확인 참고 자료 주 체사 업장 소사 례 창업 여부 A 개인 이 갑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조직 변경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형 태변 경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A 법인 이 갑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위장 창업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형 태변 경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A 개인 이 을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법인 전환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A 법인 이 을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사업 승계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A 가 ( 개인 ) 을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다시 A 명의 로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사업 이전 다시 A 명의 로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다시 A 명의 로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사업 확장 다시 A 명의 로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업종 추가 주 ) 1 . 업종 구분 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의 세 분류 ( 4 자리 ) 를 기준 으로 함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5 자리 중 앞 에서 4 자리 까지 일치 하 면 “ 동종 업종 ” 에 해당 ) 2 . “ 갑 ” 장소 는 기존 사업장 , “ 을 ” 장소 는 신 규사 업장 ( 사업장 이 기존 사업장 과 접하 고 있 더라도 별도 의 경계 ( 담 , 출입문 , 도로 등 ) 를 두 고 있 어 공정 의 연속 성 이 없 는 경우 는 신규 사업장 에 해당 ) 3 . “ A 명의 ” 란 개인 사업자 로서 대표자 가 동일 한 경우 를 말 함 . 4 . 창업자 라 함 은 중소기업 을 창업 하 는 자 와 중소기업 을 창업 하 여 사업 을 개시 한 날 부터 7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를 말 한다 . - ( 예시 ) 2014 년 6 월 사업 을 개시 하 고 2015 년 5 월 법인 전환 시 창업 일 은 2014 년 6 월 1 . 2017 년 도 _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_ 창업 과제 _ 4 차 _ 시행 계획 _ 공고문 . . hwp 2 . 바우처 제도 도입 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 연구 기관 리스트 . xlsx 3 . 바우처 사용 기관 리스트 ( 시험 검사 기관 ) . xlsx 공모 사업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