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본 사례 저희 세이버 행정 심판 의 조언 을 받 아 경찰 에 무죄 취지 의견서 를 제출 하 여 검찰 로부터 무 면허 운전 에 대해 혐의 없음 ( 무죄 결정 ) 을 받 은 사례 입니다 . 1 . 사건 개요 본 사건 피의자 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 가 있 는 가운데 , 2016 년 04 월 30 일 음주운전 에 적발 었 지만 과거 전력 때문 에 구속 될 수 도 있 다는 생각 에 경찰 의 음주 측정 요구 를 거부 하 여 음주 측정 거부 의 사유 로 2016 년 06 월 26 일 경찰청 으로부터 운전 면허 가 취소 는 처분 을 받 게 되 었 음 . 하 지만 본 사건 피의자 는 담당 조사 관 으로부터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는 사람 에게 발급 해 주 는 임시 운전 증명서 를 발급 받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운전 면허 가 언제 부터 취소 될 것 이 라는 고지 를 받 지 못한 가운데 음주 측정 거부 사건 을 담당 한 검사 가 과거 여러 번 음주운전 전력 이 있 다는 사실 을 이유 로 정식 기소 를 하 여 1 심 과 2 심 재판 에서 모두 벌금 1000 만 원 선고 를 받 아 2017 년 06 월 04 일 무면허 운전 에 적발 될 당시 대법원 에 상고 를 한 상태 에 있 었 음 . 본 사건 피의자 는 음주 측정 거부 로 경찰 조사 를 마칠 때 까지 담당 조사 관 으로부터 임시 운전 증명서 를 받 지 않 은 가운데 운전 면허 가 취소 될 것 이 란 얘기 조차 듣 지 못한 채 검찰 로부터 기소 를 당해 대법원 판결 을 기다리 는 상황 에 있 어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내려지 기 전 까지 는 운전 면허 가 유효 한 것 으로 착각 을 하 고 있 었 음 . 이런 한 상황 에 , 2017 년 06 월 04 일 운전 중 교통사고 를 일으키 게 되 었 고 , 사고 의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 로부터 2016 년 06 월 26 일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었 다는 사실 을 통보 받 게 되 었 으며 , 결국 무 면허 운전 으로 입건 처리 되 었 음 . 2 . 무 면허 운전 구제 받 은 이유 ( 무죄 결정 이 내려진 이유 ) 본 사건 피의자 는 과거 여러 번 음주운전 전력 이 있 는 가운데 음주 측정 거부 로 또 다시 단속 돼 경찰청 으로부터 2016 년 06 월 26 일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는 결정 이 내려졌 습니다 .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 사건 을 담당 했 던 조사 관 이 해당 운전자 에게 임시 운전 증명서 를 발급 해 주 지 않 은 가운데 운전 면허 가 취소 될 것 이 란 얘기 를 일절 해 주 지 않 고 사건 을 마무리지 었 고 , 이 에 본 사건 피의자 는 1 년 이 지나 도록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실 을 알 지 못한 채 무 면허 운전 을 해 오 다가 결국 2017 년 06 월 04 일 교통사고 를 내 고서 야 자신 의 면허 가 취소 된 사실 을 알 게 되 었 습니다 . 이 에 본 행정사 에서 는 1 년 전 사건 을 담당 했 던 조사 관 으로부터 임시 운전 증명서 를 발급 해 주 지 않 았 다는 진술 을 확보 하 고 , 2016 년 06 월 26 일 이후 에 도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한 사실 등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었 다는 사실 을 몰랐 다는 내용 을 입증 할 정황 증거 를 수집 하 여 경찰 에 진정 을 하 라는 조언 을 본 사건 피의자 에게 해 주 어 본 사건 담당 검사 로부터 무 면허 운전 에 대한 무혐 의 처분 을 받 게 되 었 습니다 . 3 . 본 사건 사례 의 의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 여러 번 있 다고 하 여도 부당 한 행정 처분 으로 인해 피해 를 받 은 경우 에 는 당당 하 게 부당 성 을 주장 할 수 있 고 , 그 부분 이 받아들여질 경우 좋 은 결과 를 볼 수 있 다는 점 을 이 사건 사례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