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30 개 大 공개 파문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7 일 부실 대학 을 규제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학자금 대 출한 도 제한 이 라는 칼 을 꺼내 들 었 다 . 예외 규정 이 많 아 대 출제 한 규모 는 예상 보다 크 지 않 지만 부실 대학 으로 지목 된 대학 의 충격 은 엄청날 것 으로 보인다 . 고등교육 부문 의 해묵 은 숙제 인 부실 대학 구조 조정 을 놓 고 교과 부 와 대학 간 의 힘 겨루 기 도 시작 됐 다 . ◇ 지원 미달 사태 우려 = 학자금 대 출한 도 제한 이 라는 철퇴 를 맞 은 대학 은 모두 30 곳 이 다 . 교과 부 는 학자금 대출 이 라는 간접 수단 을 통해 교육 여건 이 열악 한 대학 을 압박 하 기 시작 했 다 . 교과 부 는 당초 50 개 대학 을 선정 할 방침 이 었 지만 대학 의 반발 이 워낙 심해 고심 끝 에 전체 대학 의 하위 10 % 수준 인 30 곳 으로 줄였 다고 설명 했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30 개 대학 에서 1000 여 명 의 신입 생 이 대출 제한 을 받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재학생 과 소득 1 ∼ 7 분위 신입 생 , 든든 학자금 ( ICL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 ) 을 받 는 신입생 은 대상 에서 제외 됐 기 때문 이 다 . 해당 대학 은 메가톤 급 타격 을 입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교과 부가 부실 대학 으로 낙인찍 은 것 은 돈 으로 환산 할 수 없 는 피해 다 . 올해 입시 에서부터 지원 미달 사태 가 속출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해당 대학 은 평가 기준 의 공정성 문제 를 제기 했 다 . 그러나 교과 부 는 “ 취업률 , 충원 율 등 의 지표 는 대학 평가 때 일반 적 으로 활용 된다 ” 고 반박 했 다 . 교과 부 는 다음 달 중 재 평가 를 실시 해 여건 이 개선 된 대학 은 구제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교과 부 는 내년 부터 하위 15 %( 50 여 개 대학 ) 수준 값 을 제시 하 고 절대 평가 방식 으로 바꿔 매년 대 출제 한 대학 을 결정 할 방침 이 다 . ◇ 대학 구조 조정 의 신호탄 = 교과 부 는 학생 수 에 비해 대학 이 너무 많 다고 판단 하 고 구조 조정 을 준비 했 다 . 통계청 등 의 자료 를 근거 로 추정 한 결과 고교 졸업 자 수 가 2012 학년도 64 만 2183 명 에서 2018 학년도 55 만 6630 명 , 2021 학년도 47 만 2702 명 으로 급감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미 시작 된 대학 의 학생 모집 난 은 해 가 갈수록 가중 될 전망 이 다 . 교과 부 는 지난해 5 월 부실 사립대 구조 조정 방안 을 다루 는 대학 선진 화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8 개 대학 을 선정 해 경영 개선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대학 명단 은 밝히 지 않 았 다 . 하지만 교과 부 는 이번 에 부실 대학 의 명단 을 공개 하 는 초 강수 를 뒀 다 . 구조 조정 의지 를 읽 을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교과 부 는 올해 대입 지원자 에게 대학 의 정보 를 정확히 알려줘야 하 기 때문 에 명단 공개 가 불가피 했 다고 설명 했 다 . 교과 부 설동근 제 1 차 관은 “ 이번 조치 가 대학 교육 의 질 을 제고 하 는 데 상당 한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면서 구조 조정 의지 를 간접 적 으로 내비쳤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이번 에 지정 된 대학 은 교육 여건 개선 을 위해 당연히 노력 할 것 이 고 , 지정 이 되 지 않 은 학교 도 더욱 분발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면서 “ 그런 과정 을 통해 대학 교육 의 질 이 높 아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윤 해 기자 justice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