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 개학 연기 ’ 사태 가 일어난 이유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 한 유총 ) 이 3 월 초 유치원 개학 일 을 무기 한 연기 하 는 집단 행동 에 나섰 습니다 . 정부 의 ‘ 엄정 대응 ’ 발언 과 학부모 를 포함 한 여론 의 비난 이 잇따르 자 하루 만 에 철회 하 고 사과 했 습니다 . 짧 지만 설레 는 마음 으로 유치원 입학 을 기다렸 던 아이 와 학부모 에게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 는 실망 과 고통 을 안겨 줬 습니다 . 
 한 유총 은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 들 이 만든 단체 입니다 . 자신 들 의 의견 을 모아 정치 권 이나 교육 관련 부처 에 전달 하 고 , 부당 한 처사 라고 여겨 지 는 일 에 대해 투쟁 을 벌여왔 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이번 ‘ 개학 연기 ’ 투쟁 이후 한 유총 의 설립 허가 를 취소 하 기 로 했 습니다 . “ 애초 설립 목적 에 맞 지 않 는 활동 을 벌이 며 공익 을 해 하 는 행위 를 한다 ” 는 것 이 이유 입니다 . 
 이 단체 가 무리 한 개학 연기 를 한 것 은 ‘ 에듀 파인 ’ 이 라는 시스템 을 도입 하 라는 정부 정책 때문 입니다 . 에듀 파인 은 2010 년 부터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와 국공립 유치원 에서 사용 하 고 있 는 국가 관리회계 시스템 입니다 . 해당 학교 와 유치원 은 이 시스템 에 물품 구입 , 급식 운영 , 교과 및 체험 활동비 , 외부 강사료 , 시 설비 등 예산 과 결산 의 상세 내용 을 모두 입력 해야 합니다 . 교육 당국 은 이 기록 을 실시간 으로 확인 하 며 입력 과정 등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부정행위 를 방지 할 수 있 습니다 . 
 교육부 는 2 월 25 일 사립 유치원 도 에듀 파인 사용 을 의무 화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올해 는 200 명 이상 이 다니 는 유치원 581 곳 , 내년 3 월 1 일 부터 는 모든 사립 유치원 이 에듀 파인 을 도입 해야 합니다 . 사립 유치원 들 은 유치원 을 만들 때 개인 재산 이 들어갔 다는 이유 로 유치원 도 일부 사유 재산 이 라고 주장 하 며 에듀 파인 도입 을 반대 합니다 . 정부 에서 개인 재산 을 사용 하 는 것 을 일일이 감시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것 입니다 . 
 하지만 현행법 상 사립 유치원 은 유아 교육법 등 에 따른 ‘ 학교 ’ 로 분류 됩니다 .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교사 의 인건비 및 연수 경비 를 비롯 한 보조금 을 받 고 있 습니다 . 원장 의 급여 를 제외 한 모든 수입 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 도 받 고 있 습니다 . 
 한 유총 은 이전 에 도 ‘ 유치원 3 법 ’ 에 반대 하 며 집단 폐업 을 했었 습니다 . 이 법 은 유치원 의 비리 를 방지 하 기 위해 지난해 말 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법 입니다 . ‘ 유아 교육법 ’, ‘ 사립 학교 법 ’, ‘ 학교 급식 법 ’ 3 개 법안 을 개정 해 사립 유치원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 화 , 유치원 설립자 의 원장 겸직 금지 , 학교 급식 대상 에 유치원 을 포함 하 는 내용 입니다 . 
 이 법 을 만들 게 된 배경 은 국정 감사 당시 박 의원 이 공개 한 ‘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 이 었 습니다 .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 들 은 아이 들 에게 써야 할 교비 로 명품 가방 이나 성인 용품 을 사 고 노래방 에 가 는 데 썼 습니다 . 교사 들 월급 은 적 게 주 면서 자신 은 매달 1000 만 원 씩 챙기 거나 학부모 에게 받 은 급식비 를 남기 기 위해 아이 들 에게 부실 한 음식 을 제공 하 기 도 했 습니다 . 
 교육 기관 으로 정부 지원금 을 받 는 사립 유치원 의 운영 관리 가 너무 허술 했 고 , 원장 들 의 비 도덕 적 이 고 비 양심 적 인 행태 에 학부모 는 물론 대다수 국민 들 이 분노 했 습니다 . 하지만 이 법 은 자유 한 국당 의 반발 로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 패스트 트랙 ) 으로 법안 발 의 후 330 일 이 지나 야 본 회의 에 자동 으로 상정 하 게 됐 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지난해 말 정부 가 운영 하 는 ‘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 에 ’ 신고 된 유치원 을 대상 으로 특정 감사 했 습니다 . ‘ 감사 ’ 는 사무 나 업무 를 처리 함 에 있 어 재산 의 상황 이나 투명 성 , 공정성 등 제대로 쓰였 는지 조사 하 는 일 을 뜻 합니다 . 
 결과 를 보 면 , 예산 을 세울 때 매달 500 만 원 을 ‘ 사유 재산 공 적 이용료 ’ 라는 명목 으로 정한 뒤 일부 를 유치원 설립자 에게 줬 습니다 . 학부모 에게 받 은 교비 로 한 유총 에 132 만 원 의 기부금 을 내 거나 , 실제 일 을 하 지 않 은 배우자 나 설립자 에게 적 게 는 8000 만 원 에서 1 억 5000 만 원 의 급여 를 준 유치원 도 있 었 습니다 . 현재 이덕선 전 한 유총 이사장 은 유치원 운영비 관련 횡령 과 배임 등 의 혐의 로 고발 당했 습니다 . 검찰 은 그 의 집 과 유치원 5 곳 의 압수수색 을 진행 했 습니다 . 
 혹시 아이 에게 해 를 끼치 거나 불 이익 을 당하 게 할까 봐 속 으로 끙끙 앓 던 엄마 들 이 더 이상 참 지 않 겠 다고 나섰 습니다 . 지난해 말 만들 어 진 유치원 학부모 단체 ‘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 대책위 ’ 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 유아 교육 공공 성 강화 를 주장 합니다 . 시민 단체 ‘ 정치 하 는 엄마 들 ’ 은 한 유총 과 소속 유치원 을 공정 거래법 과 유아 교육법 , 아동 복지 법 등 을 위반 했 다며 검찰 에 고발 했 습니다 . 이 같 은 사립 유치원 의 비리 행태 가 많 은 이 들 이 엄마 들 을 공감 하 고 응원 하 는 이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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