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 는 민법 상 위임 관계 와 같 거나 유사 한 것 으로서 중개업자 가 준수 하 여야 할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 는 중개업자 와 중개 의뢰인 간 의 위임 계약 에 따라 발생 하 는데 , 피고 에게 는 부동산 중 개인 으로서 의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한 잘못 이 있 고 이 에 따라 원고 에게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피고 에게 는 계약 을 위반 한 잘못 이 있 는데 이 로 인하 여 불법행위 책임 이 발생 한다는 논리 로서 , 피고 에게 인정 되 는 손해 배상 책임 이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계약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의무 를 위반 하 여 발생 한다는 것 인지 피고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다는 것 인지 불명확 하 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의 판단 은 피고 의 계약 위반 으로 인하 여 채무불이행 책임 이 성립 한다는 취지 에 가깝 고 , 불법행위 책임 의 성립 요건 에 대하 여 따로 판단 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나 ) 원심 은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가 피고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임 을 분명히 하 였 다 . 따라서 그 당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불법행위 성립 에 관한 개별 요건 을 충족 하 는지 를 살펴보 아야 한다 . 그런데 원심 은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면서 , 단순히 피고 가 부동산 중 개인 으로서 의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을 뿐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성립 요건 에 대하 여 별도 로 이유 를 설시 한 바 가 없 다 . 
 다 ) 또한 원심 의 판단 은 피고 가 계약 상 의무 인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는 것 으로서 , 채무불이행 이 있 음 을 지적 하 고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여 이유 와 결론 간 에 모순 이 존재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다 . 결국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그 결론 이 타당 한지 여부 는 차치 하 고 불법행위 책임 의 성립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이유 불비 또는 이유 모순 의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피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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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1 . 7 . 15 . 선고 2016 다 210498 판결 임료 / 유류분 
 
 판시 사항 
 [ 1 ]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 의 생전 증여 로 민법 제 1008 조 의 특별 수익 을 받 은 사람 이 있 는 경우 , 증여 가 상속 개시 1 년 이전 의 것 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 이 유류분 권 리자 에게 손해 를 가할 것 을 알 고서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증여 를 받 은 재산 이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산입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상속분 양도 의 의미 및 공동 상속인 이 다른 공동 상속인 에게 무상 으로 자신 의 상속분 을 양도 한 경우 , 그 상속분 이 양도인 사망 으로 인한 상 속 에서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산입 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유류분 에 관한 민법 제 1118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민법 제 1008 조 는 ‘ 특별 수익자 의 상속분 ’ 에 관하 여 “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 의 증여 또는 유증 을 받 은 자 가 있 는 경우 에 그 수증 재산 이 자기 의 상속분 에 달하 지 못한 때 에 는 그 부족 한 부분 의 한도 에서 상속분 이 있 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 의 생전 증여 로 민법 제 1008 조 의 특별 수익 을 받 은 사람 이 있 으면 민법 제 1114 조 가 적용 되 지 않 으므로 , 그 증여 가 상속 개시 1 년 이전 의 것 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 이 유류분 권 리자 에 손해 를 가할 것 을 알 고서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증여 를 받 은 재산 이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 재산 에 산입 된다 . 
 [ 2 ] 상속분 양도 는 상 속재 산분 할 전 에 적극 재산 과 소극 재산 을 모두 포함 한 상속 재산 전부 에 관하 여 공동 상속인 이 가지 는 포괄 적 상속분 , 즉 상속인 지위 의 양도 를 뜻 한다 . 공동 상속인 이 다른 공동 상속인 에게 무상 으로 자신 의 상속분 을 양도 하 는 것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유류분 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 의 증여 에 해당 하 므로 , 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