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의회 , 건의안 채택 … 통일부 · 행안 부 · 국방부 등 관련 부처 에 발송 “ 일반법 으로 는 주민 들 에게 실질 적 수혜 못 줘 ” 지적 【 화천 】 화천군 의회 가 접경 지역 지원 법 의 특별법 격상 을 촉구 하 는 건의안 을 채택 하 고 통일부 행정 안 전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 해양 부 등 관련 부처 에 발송 한다 . 군 의회 는 6 일 제 177 회 화천군 의회 제 1 차 정례회 본회의 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 으로 부진 을 보이 고 있 는 일반 법인 접경 지역 지원 법 을 특별법 으로 조속히 승격 해 줄 것 을 촉구 하 는 ` 접경 지역 지원 법 특별법 격상 촉구 건의안 ' 을 채택 했 다 . 군 의회 는 건의안 에서 “ 접경 지역 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으로 생존 권 을 위협 받 고 타 지역 에 비해 지역 발전 이 매우 불리 한 여건 에 놓여 있 다 ” 며 “ 그동안 의 소외 에서 벗어나 접경 권 광역 개발 을 효율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도록 특별법 제정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행정 안 전부 에서 일반 법인 접경 지역 지원 법 을 특별법 으로 승격 하 는 개정 법률안 을 입법 예고 하 는 등 각 분야 에서 특별법 격상 을 추진 하 고 있 으나 국토 기본법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등 보다 하위 법 적 형태 로 되 어 있 어 주민 들 에게 실질 적 인 수혜 가 부족 하 다고 지적 했 다 . 박선 길 군 의 원은 “ 접경 지역 은 60 여 년 간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등 에 의한 각종 제약 으로 주민 의 기본 적 인 생존 권 을 위협 받 고 있 다 ” 며 “ 기존 의 접경 지역 지원 법 을 전면 개정 해 특별법 으로 격상 함 으로써 접경 권 광역 개발 이 효율 적 으로 추진 될 수 있 도록 법 적 ,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영창 기자 ch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