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은 정권 마다 ‘ 명운 ’ 을 걸 고 추진 해 온 과제 다 . 규제 혁파 없이 는 신 ( 新 ) 산업 · 고용 창출 은 고사하고 글로벌 경쟁 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 다는 인식 에서 다 . 하지만 실행 은 다른 문제 다 . 규제 개혁 을 막 는 갖가지 장벽 은 도처 에 널려 있 고 , 오히려 규제 를 양산 하 는 공무원 집단 은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이민화 KAIST 교수 ( 전 벤처 기업 협회 장 ) 는 “ 규제 와 혁신 은 명백 하 게 반비례 관계 ” 라며 “ 규제 를 풀 지 않 고선 혁신 성 장 은 불 가능 하 다 ” 고 했 다 . 전문가 들 은 규제 혁파 의 필요충분조건 으로 다섯 가지 를 제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