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 왜 경찰 의 ' 내사 ' 를 축소 하 려 하나 ? 
 법무부 와 검찰 이 기존 의 ‘ 내사 ’ 범위 를 좁히 는 대신 ‘ 수사 ’ 범위 를 넓히 는 내용 의 형사 소송법 시행령 초안 을 마련 한 배경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법무부 안 을 보 면 , 지금 까지 는 주변인 탐문 과 정보 수집 외 에 참고인 조사 나 압수수색 , 계좌 추적 까지 를 경찰 의 내사 로 봐왔 는데 이 같 은 관행 을 고치 겠 다는 의지 가 담겨 있 다 . 
 이 는 검찰 의 수사 지휘 밖 에 있 는 ' 내사 ' 대신 지휘 를 받 아야 만 하 는 ' 수사 ' 의 범위 를 넓힐 수 밖에 없 는 법무부 의 속사정 이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6 월 마련 된 형소법 개정안 은 ' 사법 경찰관 은 모든 수사 에 관해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야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는데 수사 에 는 내사 가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게 기존 법무부 의 기존 입장 이 었 다 . 
 지난 6 월 20 일 수사 권 조정안 논의 과정 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 은 국회 사개 특위 에 출석 해 ' 모든 수사 ' 에 ' 내사 ' 가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당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위원 이 “ ‘ 모든 ’ 의 범위 에 는 지금 현재 경찰 에서 내사 하 는 것 까지 ‘ 모든 ’ 에 포함 됩니까 ? ” 라고 묻 자 , 이 전 장관 은 “ 경찰 이 내사 한 것 은 빠집니다 ” 라고 답 했 다 . 
 경찰 입장 에서 도 ' 내사 ' 는 한 치 도 물러설 수 없 었 던 보루 였 다 . 
 조현오 경찰 청장 또한 당시 국회 에서 "‘ 모든 수사 ’ 라는 것 은 어디 까지 나 수사 를 이야기 하 는 것 이 지 내사 는 포함 시키 지 않 는다고 분명히 다 들 양해 를 했 다 " 고 말 했 다 . 
 결국 내사 를 더 이상 수사 로 볼 수 없 다는 양측 의 합의 가 이뤄진 상황 에서 법무부 와 검찰 의 선택 은 ' 내사 일부 ' 를 ' 수사 ' 로 개념 을 재 정립 하 기 로 한 것 으로 보인다 . 
 법무부 와 검찰 이 경찰 과 의 협의 없이 시행령 초안 을 내놓 은 것 도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 . 
 검사 의 지휘 에 관한 세부 사항 을 당시 에 는 법무 부령 으로 정하 기 로 했 던 것 과 관련 해서 도 이 전 장관 은 경찰 과 의 협의 를 약속 했 기 때문 이 다 
 이 전 장관 은 국회 에서 " 경찰 과 행정 안 전부 의 의견 을 종합 해 협의 를 하 겠 다 " 고 답한 바 있 다 . 
 경찰 은 법무부 가 마련 한 대통령령 초안 이 알려진 지난 12 일 공식 입장 을 발표 하 면서 " 경찰 과 는 전혀 협의 되 지 않 은 순수 한 법무부 안 " 이라고 받아들일 뜻 이 없 음 을 분명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