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근 칼럼 ] 애플 발 ( 發 ) ‘ 차이 나 리스크 ’ 에 가려진 ‘ 패권 경쟁 ’ 의 본질 을 직시 해야 - 펜 앤드 마이크 
 UPDATED . 2019 - 01 - 17 11 : 22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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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승인 2019 . 01 . 10 09 : 52 : 33 
 최종 수정 2019 . 01 . 11 10 : 41 
 ' 차이 나 리스크 ' 는 중국 에 대한 경제 적 의존 성 내포 하 고 있 어 . .. 中 의존 적 해석 경계 해야 
 경제 논리 위 에 미 중간 ' 패권 전쟁 ' 개념 이 앞서 . .. 문명사 적 승패 로 귀결 될 문제 라는 인식 필요 
 ' 집단 · 평등 · 통제 ' 아닌 ' 개인 · 자유 · 경쟁 ' 지향 하 는 체제 에 기반 한 국가 적 진로 선택 해야 
 애플 이 지난 3 일 분기 별 매출 전망 치 를 대폭 하향 조정 한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미국 증시 는 물론 글로벌 금융 시장 이 요동쳤 다 . 블룸버그 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들 에 따르 면 이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 CEO ) 는 투자자 들 에게 보낸 서한 에서 애플 의 2019 년 회계 연도 1 분기 실적 전망 치 를 기존 890 억 ~ 930 억 달러 에서 840 억 달러 로 하향 조정 했 음 을 밝혔 다는 것 이 다 . 
 “ 세계 경제 가 중국 에 목 을 매 고 있 다 ” 는 의미 로서 의 ‘ 차이 나 리스크 ’( china risk ) 
 쿡 최고 경영자 는 서한 에서 핵심 신흥 시장 에서 의 경쟁자 도전 은 예상 했 지만 중국 시장 의 경제 둔화 규모 를 예상 하 지 못했으며 , “ 매출 감소 의 대부분 이 중화 권 에서 발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블룸버그 는 미 · 중 무역 전쟁 이 중국 경기 를 급속히 냉각 시키 면서 애플 등 자국 글로벌 기업 들 에게 오히려 타격 을 주 었 다고 논평 했 다 . 
 애플 발 ( 發 ) 쇼크 로 코스피 도 2000 선 이 붕괴 되 었 다 . 이 같 은 증시 변동 성 으로 원화 가치 가 하락 했 고 안전 자산 으로 꼽히 는 엔 화 가 급등 했 다 . 외환 시장 서 원 - 달러 환율 은 전일 보다 8 . 7 원 상승 한 1127 . 7 원 으로 거래 되 었 고 100 엔 당 원화 값 은 전일 보다 30 . 50 원 급락 한 1059 . 80 원 에 장 을 마쳤 다 . 이 는 2 년 1 개월 만 에 최저치 다 . 대 ( 對 ) 중국 자원 수출 비중 이 큰 호주 는 호주 달러화 가치 가 미국 달러 대비 장중 3 . 5 % 나 추락 하 면서 2009 년 3 월 이후 최저치 를 기록 했 다 . 호주 달러 약세 와 엔 화 강세 가 맞물리 면서 이날 장중 한때 엔 화 대비 호주 달러 가 7 % 넘 게 폭락 하 기 도 했 다 . 
 ‘ 차이 나 리스크 ’ 는 중국 에 대한 수출 의존도 가 높 은 기업 이나 국가 가 중국 의 긴축 정책 이나 경제 적 취약 성 으로 인해 경제성장 이 둔화 될 경우 겪 게 되 는 위험 을 말 한다 . 차이 나 리스크 를 달리 표현 하 면 “ 세계 가 모두 중국 경제 에 목 을 매 고 있 다 ” 는 얘기 나 다름없 다 . 이 는 결코 바람직 한 현상 이 아니 다 . 
 애플 의 실적 부진 을 ‘ 차이 나 리스크 ’ 로 포장 ( 해석 )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애플 실적 부진 의 1 차 적 원인 은 애플 의 경쟁력 저하 에 있 다 . 이런 식 의 설명 이 라면 미국 의 중국 에 의 의존도 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 다 . 중국 입장 에서 도 차이 나 리스크 는 ‘ 스스로 를 서방 세계 의 소비 시장 으로 격하 시키 는 ’ 것 이 다 . 
 블룸버그 는 애플 의 비관 적 전망 을 미 · 중 무역 전쟁 에 보내 는 경고장 으로 논평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우선주의 를 내세워 중국 과 의 무역 전쟁 에 신호탄 을 쐈 으나 중국 경기 가 급속히 냉각 되 면서 그 부메랑 으로 애플 등 자국 글로벌 기업 들 이 큰 타격 을 받 고 있 다는 해석 이 다 . 그렇 다면 ‘ 차이 나 리스크 ’ 는 미국 기업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 상업 논리 ’ 인 것 이 다 . 
 미 중 무역 전쟁 의 본질 은 무역 불 균형 이 아닐 수 있 다 
 미 · 중간 무역 전쟁 은 외견상 으로 는 미국 의 중국 에 대한 무역 역조 에서 비롯 되 었 다 . 무역 역조 를 감내 하 지 못한 미국 이 중국 산 수입품 에 대해 관세 를 부과 함 으로써 선수 ( 先手 ) 를 친 것 도 사실 이 다 . 일각 에서 는 트럼프 의 일방 주의 적 대중 통상 압박 을 미국 의 무역 적자 를 해소 하 고 정치 적 실리 를 챙기 기 위한 포퓰리즘 에 기초 한 전술 로 해석 했 다 . 따라서 중국 을 압박 해 일부 양보 를 얻 어 내 면 봉합 을 시도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작년 12 월 G 20 정상 회의 에서 트럼프 대통령 과 시진핑 주석 간 의 90 일 간 관세 전쟁 휴전 합의 를 그 수순 ( 手順 ) 으로 보 기 도 했 다 . 하지만 문제 는 그리 간단 치 않 다 . 미 · 중 무역 전쟁 의 본질 이 무역 불 균형 에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무역 분쟁 이면 에 가려진 숙명 적 ‘ 패권 전쟁 ’ 을 읽 어야 한다 . 세계 정치 에서 미국 의 패권 에 대한 중국 의 도전 이 문제 의 본질 인 것 이 다 .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 는 그 의 저서 『 예정 된 전쟁 ( Destined for War , 2017 ) 』 에서 주도 권 다툼 을 벌이 고 있 는 미국 과 중국 을 ‘ 투키디데스 함정 ’ 에 비유 했 다 . ‘ 투키디데스 의 함정 ’ 은 새롭 게 부상 하 는 신흥 국가 가 기존 패권 국가 의 지위 를 위협 할 때 벌어지 는 위기 상황 을 의미 한다 . 고대 그리스 시대 신흥 세력 인 아테네 와 지배 세력 인 스파르타 의 전쟁 과정 을 다룬 『 펠로폰네소스 전쟁 』 의 저자 투키디데스 이름 에서 따온 것 이 다 . 앨리슨 은 지난 500 년 간 지구 에서 발생 한 투키디데스 함정 은 16 차례 였 고 , 이 중 12 차례 가 전면전 으로 이어졌 다는 것 이 다 . 현재 의 미 · 중 관계 는 17 번 째 함정 으로 , 당시 ‘ 상황 의 판박이 ’ 라는 것 이 다 . 
 시진핑 은 일본 을 제치 고 총량 GDP 에서 중국 이 2 위 를 차지 한 것 을 발판 삼 아 미국 과 대등 한 패권 국 의 반열 에 오르 겠 다는 의지 를 드러냈 다 . 시진핑 은 2017 년 중국 공산당 제 19 차 당 ( 黨 ) 대회 에서 ‘ 신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 을 당장 ( 黨章 ) 에 등록 하 고 그 후 헌법 서문 에 올렸 다 . 서방 세계 를 배우 기 보다 는 사회주의 ‘ 중국 의 길 ’ 을 가 겠 다는 언명 이 다 . ‘ 중국 제조 2025 ’ 이 라는 신 산업 정책 을 통해 첨단 산업 에서 만큼 은 ‘ 미국 의 벽 ’ 을 넘 겠 다는 의지 를 밝혔 다 .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전략 ’ 은 중국 의 영향력 을 대외 적 으로 확장 하 겠 다는 실천 계획 이 다 . 
 미국 입장 에서 는 중국 을 미국 과 패권 을 겨루 는 실질 세력 으로 간주 하 고 중국 견제 를 미국 대외 정책 의 제 1 순위 로 놓 을 수 밖에 없 다 . 중국 에 대한 견제 를 늦추 면 중국 이 주도 권 을 가질 수 도 있 다는 위기감 이 저변 에 깔린 것 이 다 . 미국 의 선택지 는 명시 적 일 수 는 없 지만 국제 사회 에서 중국 의 영향력 이 미국 의 지도력 을 넘볼 수 없 도록 중국 을 견제 하 는 것 이 다 . 세계 1 등 국가 로서 세계 경찰 을 자임 해 온 미국 으로선 당연 한 선택지 다 . 세계 1 등 경찰국가 의 위상 을 지키 는 것 이 ‘ 미국 의 국익 ’ 을 지키 는 것 이 라는 암묵 적 합의 가 미국 내 에서 형성 되 는 것 도 자연 스런 것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런 흐름 을 십 분 활용 하 고 있 다 . 
 중국 견제 와 공격 은 펜스 부통령 몫 이 다 . 중국 은 해킹 등 을 통해 미국 첨단 기술 을 불법 으로 탈취 하 고 미국 기업 들 에게 시장 제공 의 대가 로 기술 이전 을 강요 하 며 국영 기업 을 앞세운 불공정 무역 으로 중국 이 이익 을 편취 한다는 것 이 다 . 불 공정 한 무역 관행 과 보조금 지급 이 일반 화 된 국영 기업 을 활용 한 산업 정책 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다는 것 이 미국 의 입장 이 다 . 중국 은 WTO 준수 라는 의무 조항 에 는 소홀 하 면서 ‘ 자유 무역 의 과실 ’ 만 취하 려 든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 일 대 일 로 ’ 도 약소국 의 인프라 지원 을 명분 으로 차관 을 제공 한 뒤 이 를 지렛대 로 약소국 으로부터 이권 을 챙기 는 수단 으로 전락 했 다는 것 이 다 . 한마디 로 중국 은 국력 은 괄목 할 정도 로 신장 되 었 지만 국격 ( 國格 ) 은 그 에 못 미친다는 것 이 다 . 세력 만 팽창 해서 는 세계 적 지도 국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중국 은 미국 의 견제 를 잘 알 고 있 다 . 전략 상 완급 을 조절 하 겠 지만 첨단 제조 강국 으로 의 도약 이 라는 목표 는 수정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리고 궁극 적 으로 경제력 에서 미국 을 넘어선다는 목표 를 실현 시키 려 할 것 이 다 . 미국 과 중국 은 미래 먹거리 인 첨단 기술 분야 에서 우위 를 점하 기 위해 치열 한 경쟁 을 벌일 것 이 다 . 무역 보 다는 지적 재산 권 과 지적 재산 권 과 결합 된 안보 이슈 가 더 중요 한 의제 가 될 것 으로 예측 된다 . 
 한반도 는 신흥 세력 중 국판 과 기존 세력 미국 판 이 충돌 하 는 지진대 
 전통 적 으로 중국 은 동북아 특히 한국 에 대한 영향력 에 강한 집착 을 가져왔 다 . 시진핑 등장 이후 강대국 외교 를 본격 화 하 면서 한반도 전체 를 중국 의 영향력 안 에 두 고자 하 는 구상 을 더욱 더 구체 화 했 다 . 중국 은 북 핵 에 반대 입장 을 표명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겉 으로 드러난 것 일 뿐 이 다 . 내심 으론 북한 의 존재 를 미국 과 의 대결 에서 카드 로 활용 할 수 도 있 다는 생각 을 가진 것 이 아닌 가 를 미루 어 짐작 할 수 있 다 . “ 북 핵 은 미 · 북 간 의 문제 로 중국 은 책임 이 없 다 ” 는 논리 가 이 를 웅변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지정학 적 으로 기존 세력 미국 판과 신흥 세력 중 국판 이 충돌 하 는 지진대 에 놓여 있 다 . 미 · 중간 의 패권 전쟁 은 파국 으로 치닫 지 는 않 겠 지만 ‘ G 1 ’ 에 대한 그림 이 그려질 때 까지 피말리 는 경쟁 이 진행 될 것 이 다 . 체제 전쟁 에서 승자 는 ‘ 인간 의 삶 을 고양 시키 는 데 효과 적 이 고 효율 적 인 체제 ’ 가 될 것 이 다 . 문명사 적 승패 로 갈릴 것 이 다 . “ 집단 , 평등 통제 가 아닌 개인 , 자유 , 경쟁 을 지향 ” 하 는 체제 가 승리 할 것 이 다 . 국가 적 으로 그리고 국민 한 사람 , 한 사람 의 안위 를 위해서 대한민국 이 어느 쪽 을 선택 해야 할 것 인 가 는 자명 하 다 . 
 ‘ 차이 나 리스크 ’ 란 용어 자체 가 중화사상 의 연장 이 며 , 용어 자체 에 내포 된 ‘ 상업 논리 ’ 의 함정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그대로 라면 ‘ 어디 를 지향 하 는가 ’ 는 중요 하 지 않 다 . 중국 에 물건 을 팔 고 공장 을 돌리 면 된다는 식 이 다 . 경제 도 결국 은 ‘ 가치 지향 ’ 의 수단 이 다 . 시장 경제 의 부흥 과 사회주의 경제 의 부흥 의 의미 가 같 을 수 없 다 . 남 과 북 이 대치 하 는 상황 에서 대한민국 의 국익 과 이념 을 지키 기 위해서 라도 무역 전쟁 에 가려진 체제 경쟁 의 의미 를 직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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