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사법 개혁 에 참여 했 고 , 또 사법 개혁 을 바라 는 사람 으로서 반가운 일 이 다 . 논란 이 커질수록 사법 개혁 은 성공 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핵심 을 비껴 가 는 주장 이 있 다 . 일각 에서 는 판사 의 독단 적 인 재판 진행 이 문제 라며 , 사법 개혁 의 핵심 이 법원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 증거 로 이번 에 무죄 판결 을 받 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을 예 로 든다 . 최근 무죄 를 받 은 ‘ 피디 ( PD ) 수첩 ’ 사건 이나 정연주 전 한국 방송 사장 사건 , 미네르바 사건 등 을 예 로 들 기 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