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민사 18 부 ( 재판장 조희대 ) 는 조합원 한 아무개 ( 62 ) 씨 등 이 반포 주공 3 단지 재 건축 주택 정비 사업 조합 에 제기 한 소송 의 파 기환 송심 에서 “ 지난 2005 년 재건축 조합 의 ‘ 시공사 계약서 결의 ’ 는 무효 ” 라고 19 일 선고 했 다 . ‘ 시공사 계약서 결의 는 조합원 의 이해관계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재건축 결의 의 내용 을 실질 적 으로 변경 하 는 것 임 에 도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조합원 3 분 의 2 이상 의 의결 정족수 를 채우 지 못했 다 ’ 는 이유 에서 다 . 지난해 7 월 대 법원 은 지에스 건설 이 일반 분양 수익 초과분 을 모두 갖 도록 한 조합 결의 가 무효 라며 조합원 이 낸 소송 에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고법 으로 돌려보낸 바 있 다 . 이날 선고 에 따라 조합원 쪽 은 시공사 로부터 분양 수익 을 돌려받 는 소송 에 나서 기 로 했 고 , 지에스 건설 은 되돌려줄 수 없 다는 태도 를 고수 해 치열 한 법정 공방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