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지난 24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브리핑 을 하 고 ' 고 도 성장기 에 만들 어 진 공정 거래법 규제 틀 로 는 변화 한 경제 여건 과 시대 적 요구 를 반영 하 는 데 한계 가 있 어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며 ' 일부 기업 에 한정 된 문제 를 딱딱 한 법률 을 통해 규제 하 는 게 경제 적 비용 이나 정치 적 저항 측면 에서 실효 성 이 떨어져 다양 한 수단 을 통해 해결 하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고 법 개정 방향 을 설명 했 다 . 실제로 공정위 는 이번 전면 개편 안 을 마련 하 면서 공정 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 위원회 가 권고 했 던 기존 순환 출자 해소 , 기존 지주회사 의 자회사 · 손자 회사 지분 율 상향 등 강경 한 사전 규제 방안 을 배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