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에 부서진 간판 [ 독자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서울 = 연합뉴스 ) 김기훈 기자 = 옥외 광고 사업 등록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이 앞 으로 의무 화 된다 . 행정 안 전부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 옥외 광고 물 등 의 관리 와 옥외 광고 사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 이 9 일 공포 됐 다고 밝혔 다 . 이 법률안 은 옥외 광고 물 추락 사고 등 으로 인한 인적 · 물 적 피해 가 생겼 을 때 원활 한 배상 을 위해 사업자 가 책임 보험 을 의무 적 으로 들 게 했 다 . 미 가입자 는 500 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물어야 한다 . 책임 보험 의 종류 와 보험 가입 대상 광고 물 등 의 범위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이승우 행안 부 지역 발전 정책 관은 " 구체 적 인 보험 가입 대상 광고 물 등 에 대해서 는 각계 의견 수렴 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번 법률안 은 공포 후 1 년 이 지난 날 부터 시행 된다 . kihun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