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바닥 청소 작업 에 분진 집진 차 이 용시 안전관 리비 사용 여부 건물 내부 바닥 청소 작업 시 분진 집진 차 를 이용 하 여 청소 할 경우 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안전 관리비 로 집행 할 수 있 는지 건물 내부 바닥 청소 작업 시 분진 집진 차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근로자 의 건강 장해 를 예방 하 기 보 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 환경 오염 을 방지 하 기 위한 시설 로 볼 수 있 으므로 안전 관리비 를 사용 할 수 없 으며 , 다만 분진 의 비산 으로 인한 건강 장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방진 마스크 및 환기 가 불 충분 한 장소 의 환기 설비 에 대해서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을 것 임 ( 산안 ( 건안 ) 68307 - 242 , 2000 . 03 . 22 . ) 가설 발판 및 계단 , 수해 방지 ․ 제빙 용 모래주머니 의 안전 관리비 사용 여부 흙막이 공사 후 작업 저면 으로 내려가 기 위한 가설 발판 및 계단 의 설치 비용 을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 수해 방지 또는 제빙 용 모래 와 주머니 를 안전관 리비 로 집행 할 수 있 는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32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거 근로자 의 산업재 해 및 건강 장해 예방 에 사용 하 도록 되 어 있 음 따라서 , 귀 질의 의 가설 계단 은 근로자 가 작업장 으로 이동 하 기 위한 설비 로서 작업 상 필요 한 설비 이 므로 동 시설물 의 제작 비용 중 추락 방지 용 안전 난간 설치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제외 한 나머지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에서 사용 할 수 없 으며 우기 대비 수방 방지 용 모래 및 주머니 는 근로자 의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사용 되 는 것 이 라면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을 것 이 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 의 일부분 이 유실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사용 된다면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음 또한 , 제빙 용 모래 및 주머니 는 근로자 의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사용 되 는 것 이 라면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을 것 임 ( 산안 ( 건안 ) 68307 - 286 , 2000 . 04 . 07 . ) 이동식 비계 승강 사다리 및 전도 방지 장치 의 안전 관리비 사용 여부 이동식 비계 에 별도 로 설치 한 승강 사다리 및 전도 방지 장치 ( 아웃 리거 ) 를 안전관 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이동식 비계 에 설치 한 승강 용 사다리 는 주로 작업 을 목적 으로 설치 된 것 이 어서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으며 , 비계 의 전도 를 방지 하 기 위해 설치 한 전도 방지 장치 ( 아웃 리거 ) 는 기존 비계 에 추가 적 으로 설치 되 는 경우 라면 안전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할 것 임 ( 산안 ( 건안 ) 68307 - 655 , 2000 . 07 . 22 . ) 확 포장 공사 시 투광 등 설치 비용 의 안전 관리비 사용 여부 기존 도로 확 ․ 포장 공사 에서 차량 의 안전 한 운행 및 근로자 안전 을 위하 여 투광등 설치 시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건설업 표준 안전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0 - 17 호 , 2000 . 5 . 22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항목 2 . ( 안전시설 비 등 ) 에 의하 면 공사 현장 의 중장비 로부터 근로자 보호 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 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나 도 로 확 ․ 포장 공사 에서 공사 용 차량 외 의 일반 차량 의 원활 한 흐름 및 경계표 시 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은 사용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귀 질의 의 경우 투광 등 이 도로공사 현장 에서 공사 차량 외 의 일반 차량 의 원활 한 흐름 을 위하 여 설치 된 경우 라면 발주 처 의 승인 여부 와 관계 없이 동 시설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불 가능 함 ( 산안 ( 건안 ) 68307 - 758 , 2000 . 08 . 22 . )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안전관 리비 사용 여부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를 안전관 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건설업 표준 안전관 리비 및 계상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0 - 17 호 , 2000 . 5 . . 22 ) 제 2 조 에 의하 면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라 함 은 건설사 업장 및 제 7 조제 3 항 에서 정하 는 본사 안전 전담 부서 에서 산업 재해 의 예방 을 위하 여 법령 에 규정 된 사항 의 이행 에 필요 한 비용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하수급인 이 근로자 를 위하 여 가입 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은 재 해발 생시 피재 근로자 에 대한 보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작업 중 인 근로자 들 의 재해 예방 을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음 ( 산안 ( 건안 ) 68322 - 777 , 2000 . 08 . 28 . ) 순찰 을 목적 으로 하 는 Touch - checker 의 안전 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 현장 의 순찰 기능 과 근로자 의 출퇴근 관리 등 노무 관리 로 사용 할 수 있 는 Touch - checker 를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건설업 표준 안전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0 - 17 호 , 2000 . 5 . 22 ) 제 2 조 에 의하 면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라 함 은 건설사 업장 및 동 기준 제 7 조제 3 항 에서 정하 는 본사 안전 전담 부서 에서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법령 에 규정 된 사항 의 이행 에 필요 한 비용 을 말 하 는 바 , 컴퓨터 순찰 시스템 인 Touch - checker 는 건설 근로자 의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한 목적 보다 는 순찰 을 담당 하 는 근로자 들 의 출퇴근 관리 등 노무 관리 를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것 이 어서 동 제품 의 구입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불 가능 함 ( 산안 ( 건안 ) 68307 - 1112 , 2000 . 12 . 29 . ) 안전 교육장 도난 경보 시스템 안전관 리비 사용 여부 당 현장 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임 . 골조 진행 은 45 % 정도 진행 이 되 었 고 지하 주차장 내부 에 400 명 정도 인원 이 동시 에 교육 을 받 을 수 있 는 교육장 을 만들 고 교육장 내부 에 안전관 리자 사무실 , 안전 보호구 창고 등 을 만들 려고 함 . 교육 용 고 가 비품 , 자재 창고 에 는 안전 보호구 등 을 적재 시키 고자 하 는데 도난 이 염려 되 어 자체 보안경 비 시스템 을 설치 하 려고 함 . 안전관 리비 로 사용 가능 한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항목 5 ( 안전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에서 현장 내 안전 보건 교육장 운영 과 관련 하 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한 경우 는 안전 보건 교육장 의 설치 비용 , 교육 용 비품 및 장비 , 교육장 내 냉 ㆍ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 에 한하 고 있 음 따라서 , 귀 질의 의 경우 와 같이 기 설치 되 어 있 는 교육장 에 도난 방지 등 을 목적 으로 설치 하 는 경보 시스템 은 근로자 의 재해 예방 과 직접 관련 되 는 비용 이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 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 에서 사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사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642 , 2001 . 01 . 02 . ) 가스 누출 경보 장치 안전관 리비 사용 여부 당 현장 은 지하철 건설 공사 현장 으로서 지하 에 매설 된 도시 가스 배관 이 20 m 이상 장기간 노출 되 어 도시 가스 사업 법 시행 규칙 ( 제 17 조 별표 5 제 3 호 파 목 , 별표 6 제 8 호 나목 ( 6 ) ) 및 도시 가스 사업 법 의 가스 영향 평가서 에 의거 가스 누출 검지 경보 장치 ( 고정식 ) 을 설치 하 여야만 함 . 이 경우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01 - 22 호 2001 . 2 . 16 ) 󰡒 ( 1 ) 타법 적용 사항 제외 , ( 2 ) 가스 자동 측정기 - 휴대용 에 한함 󰡓 규정 에 의거 안전관 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다는 노동부 질 의 회시 결과 에 의거 ○○ 지하철 본부 에서 는 시공사 에 가스 누출 검지 경보 장치 ( 고정식 ) 설치 비 를 공사비 에 반영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안전 관리비 로 사용 가능 한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항목 4 ( 사업장 의 안전 진 단비 등 ) 에 의하 면 작업 환경 측정 을 위한 장비 중 가스 자동 측정기 의 경우 는 휴대용 에 한하 고 있 는 바 , 귀 질의 의 고정식 가스 누출 검지 경보 장치 의 경우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다고 사료 되 며 , 동 가스 누출 검지 경보 장치 가 귀 질의 에서 밝힌 바 와 같이 도시 가스 사업 법령 등 에 의거 시공자 가 공사 수행 시 반드시 설치 하 여야 하 는 장비 라면 동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보다 는 공사비 에 반영 하 여 사용 하 는 것 이 타당 함 ( 산안 ( 건안 ) 68307 - 10643 , 2001 . 01 . 02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