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에 ‘ 부자 증세 ’ 회오리바람 이 거세 게 몰아치 고 있 다 . 과도 한 국가 채무 와 낮 은 경제 성장 률 로 정부 세수 가 줄어드 는 상황 에서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는 대안 으로 떠오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영국 집권 연립 정부 의 소수파 인 자유민주당 은 최근 발간 한 ‘ 지방 정부 재정 정책 ’ 이 란 제목 의 정책 보고서 를 발표 해 부유 한 지역 의 주민 들 이 지방세 를 더 내 야 한다고 밝혔 다고 영국 일간 텔레 그래프 가 28 일 ( 현지 시간 ) 보도 했 다 . 보고서 는 “ 지방 정부 의 재정 시스템 은 자원 분배 를 공평 하 게 할 수 있 도록 개혁 해야 한다 ” 면서 “ 가난 한 지역 주민 들 을 지원 하 기 위해 부유층 이 더 많 은 세금 을 내 도록 지방세 규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보고서 는 또 상대 적 으로 부유 한 68 개 지방 자치 단체 를 묶 어 술집 에서 판매 하 는 주류 에 추가 세금 을 부과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 투자 의 귀재 ’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이 미국 에서 주창 한 ‘ 부자 증세 론 ’ 이 다른 대륙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 . 앞서 프랑스 와 벨기에 의 ‘ 슈퍼 리치 ’ 들 도 세금 을 더 내 겠 다며 부자 증세 를 촉구 하 고 나섰 다 . 세계 적 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그룹 의 상속 녀 릴리안 베탕쿠르 등 슈퍼 부자 16 명 은 지난 23 일 프랑스 주간지 ‘ 누벨 옵 세르바 퇴 르 ’ 에 “ 부자 들 이 세금 을 더 낼 수 있 도록 특별기 부세 를 신설 해 달 라 ” 는 기고 문 을 보냈 다 . 이 들 의 지원 에 힘입 어 프랑스 정부 는 증세 와 감세 혜택 중단 으로 올해 30 억 ∼ 40 억 유로 ( 약 4 조 6821 억 ∼ 6 조 2428 억 원 ) 의 추가 세입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벨기에 브뤼셀 항공 의 공동 창업주 인 에티엔느 다비뇽 도 지난 28 일 일간지 스탄 다르 트 와 의 인터뷰 에서 “ 정부 의 예산 절감 만 으로 는 2015 년 까지 재정 균형 을 이루 기 힘들 것 ” 이 라며 “ ‘ 슈퍼 리치 ’ 들 에게 한시 적 으로 위 기세 를 부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지구 반대편 호주 에서 도 부자 증세 에 대한 지지 가 뜨겁 다 . 호주 노동 자총 연맹 ( ACTU ) 은 29 일 1000 명 을 대상 으로 여론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연소 득 20 만 달러 ( 2 억 1490 만 원 ) 이상 고소득 자 에게 는 증세 , 3 만 6000 ∼ 7 만 9000 달러 의 중산 층 에게 는 감세 하 는 방 안 에 응답자 의 60 % 가 찬성 했 다고 밝혔 다 . ACTU 는 이번 여론 조사 결과 를 근거 로 조세 개혁 을 강력 하 게 요구 할 계획 이 다 . 백 상진 기자 sharky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