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으로 요원 해진 ' n 번방 ' 입법 논의 … 민주 · 정의 입법 촉구 - 아주 경제 
 총선 으로 요원 해진 ' n 번방 ' 입법 논의 … 민주 · 정의 입법 촉구 
 전환 욱 기자 입력 : 2020 - 03 - 31 13 : 48 
 심상정 " 선거 운동 하루 중단 하 더라도 국민 분노 응답 해야 " 민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단 , 5 월 관련 법 처리 예고 
 제 21 대 총선 을 보름 앞두 고 국회 가 본격 선거전 에 들어가 면서 ' 텔레 그램 n 번방 사건 ' 사태 를 근절 을 위한 입법 에 대한 관심 이 줄어들 고 있 다 . 이 에 범여 권 을 중심 으로 입법 을 촉구 하 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가 31 일 국회 본관 앞 에서 ' 텔레 그램 n 번방 ' 사태 를 근절 하 기 위한 입법 을 촉구 하 는 1 인 시위 를 했 다 . 
 심 대표 는 " 텔레 그램 n 번방 사건 은 26 만 명 이 연루 된 전대미문 의 디지털 성 착취 범죄 " 라며 " 이것 은 20 대 국회 가 책임져야 한다 . 선거 운동 하루 를 중단 하 더라도 온 국민 의 분노 에 응답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심 대표 는 " 지금 까지 국회 는 양당 이 서로 싸우 는 데 는 절박 했 지만 , 국민 의 절실 한 문제 에 대해서 는 용두사미 정치 로 끝 났 다 " 며 " 이번 만큼 은 그렇게 피해갈 수 없 다 . 총선 전 에 국민 이 국회 에 촉구 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 근절 을 위한 대책 을 꼭 만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심 대표 는 또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총선 전 에 텔레 그램 n 번방 법안 처리 에 전적 으로 공감 한다고 말 했 다 " 며 " 총선 이 라는 것 이 국민 이 부여 한 숙제 를 제대로 했 는지 평가 하 는 행사 다 . 그러 니 당연히 ( 입법 이 ) 총선 전 에 이뤄져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그러 면서 " 국회 가 응답 할 때 까지 계속 투쟁 하 겠 다 " 며 " 국민 불신 의 근원 인 용두사미 정치 를 바로잡 겠 다 " 고 말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도 이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을 논의 하 고 관련 법 을 처리 를 예고 했 다 . 다만 그 시기 는 총선 이후 인 5 월 임시 국회 로 설정 했 다 . 
 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단 단장 인 백혜련 의원 은 31 일 국회 에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 들 과 연석회의 를 한 후 브리핑 을 통해 " 내달 5 일 오전 11 시 에 3 개 부처 와 대책 단 , 법사 위원 들 을 중심 으로 당정 협의회 를 개최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백 의원 은 " 반드시 5 월 에 임시 국회 를 열 어서 관련 법안 들 을 통과 시키 는 것 으로 얘기 했 다 " 며 " 그 전 에 총선 이 끝나 면 바로 각 상임 위원회 는 법안 소위 를 가동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이날 회의 에서 의원 들 이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법정형 을 올리 는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뜻 을 모았 다 . 
 법 사 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은 " 양형 문제 에 대해 근본 적 으로 다시 검토 해 국민감정 에 맞 는 수준 으로 법정형 을 상향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겠 다 " 고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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