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김 모 ( 69 ) 씨 는 “ 스스로 노인 이 라고 생각 해 본 적 이 없 다 ” 고 말 한다 . 유전 성 고혈압 이 있 을 뿐 당뇨병 이나 근 골격계 질환 , 전립샘염 등 같 은 흔한 노인 성 질환 이 없 다 . 주 3 회 헬스클럽 에 가 서 1 시간 반 에서 2 시간 운동 한다 . 매주 한 번 2 ~ 3 시간 코스 의 산 에 오르 고 한 달 에 한두 차례 골프 를 즐긴다 . 초빙 교수 로 활동 하 며 주당 세 시간 강의 하 면서 후학 을 양성 한다 . 70 세 신체 지표 , 15 년 전 65 세 비슷 노인 정액 진료비 감면 , 틀니 인하 등 현재 복지 제도 는 65 세 에 맞춰 도입 당장 올리 면 노인 빈곤 율 심화 우려 “ 치매 검진 연령 등 사안 별 조정 해야 ” 가끔 지하철 을 탈 때 무료 로 이용 한다 . 김 씨 는 “ 처음 에 는 무료 이용 을 안 하 려 했 는데 주변 분위기 에 따라 관성 적 으로 무료 카드 를 쓴다 ” 며 “ 뭔가 제도 개선 이 필요 한 것 같 다 ” 고 말 한다 . 김 씨 처럼 70 세 전후 의 건강 한 노인 이 적 지 않 다 . 윤종 률 한림 대 의대 동탄 성심 병원 가정 의학 과 교수 의 연구 를 보 자 . 윤 교수 는 2002 ~ 2013 년 건강 보험 진료 빅 데이터 를 분석 했 다 . 60 세 넘 는 사람 의 10 % 를 표본 추출 해 150 만 명 을 장기 추적 했 다 . 신체 기능 에 장애 가 생겨 누군가 의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의 비율 을 뽑 았 다 . 2013 년 기준 으로 65 ~ 69 세 는 3 %, 70 ~ 74 세 는 5 % 로 별 차이 가 없 었 으나 75 세 이상 은 10 % 로 껑충 뛰 었 다 . 윤 교수 는 “ 지금 70 세 신체 지표 가 2002 년 65 세 와 같 다 ” 며 “ 10 여 년 새 5 년 젊 어 졌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말 한다 . 75 세 부터 고 혈압 · 당뇨병 · 전립샘 · 요실금 등 의 노인 성 질환 이 복합 적 으로 와서 기능 장애 가 급증 한다 . 윤 교수 는 “ 질환 치료 측면 에서 는 75 세 이상 을 노인 으로 보 는 게 맞 지만 관리 를 시작 하 는 시점 이 중요 하 기 때문 에 의학 적 으로 는 70 세 를 노인 으로 보 는 게 합리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3 일 노인 과학 학술 단체 연합회 학술 대회 에서 이준영 서울대 의대 보라매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도 “ 성인 의 뇌 용량 이 70 세 까지 유지 되 고 인지 기능 도 떨어지 지 않 는다 ” 며 “ 뇌 기능 측면 에서 70 세 가 노인 기준 ” 이 라고 말 했 다 . [ 그래픽 = 김영옥 기자 yesok @ joongang . co . kr ] 의학 적 으로 는 70 세 라고 하 지만 거의 모든 제도 가 65 세 에 맞춰져 있 다 . 내년 1 월 시행 하 는 노인 정액 진료비 감면 확대 , 노인 틀니 부담 인하 ( 12 월 ) , 기초 연금 25 만 원 으로 인상 ( 내년 7 월 ) ,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 신설 ( 내년 1 월 ) 등 이 대표 적 이 다 . 서울 강남구 · 중구 · 종로구 , 가평 · 강진 · 강릉 등 의 기초자치단체 나 경기 도 같 은 광역 단체 의 고독사 방지 지원 , 노인 복지 증진 ,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을 더 하 면 수백 가지 에 이른다 . 특이 하 게 60 세 로 된 것 이 몇 개 있 다 . 노인 복지 관 · 노인 교실 · 노인 복지 주택 이용 , 서울 서초구 의 태안 휴양소 이용 , 노인 일자리 지원 이 60 세 로 돼 있 다 . 근로자 정년 도 60 세 다 . 국민 연금 수령 연령 은 61 세 다 . 최근 65 세 이상 노인 의 지하철 무료 이용 이슈 가 불거졌 다 . 황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도시 철도 법 일부 개정안 이 그것 이 다 . 65 세 이상 노인 의 도시 철도 무료 이용 요금 을 중앙 정부 가 부담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지자체 의 재정 부담 이 가중 된다는 이유 에서 다 . 도시 철도 · 경전철 등 의 무임승차 노인 이 2011 년 2 억 6833 만 명 ( 한 사람 이 여러 차례 이용 ) 에서 지난해 3 억 4502 만 명 으로 29 % 증가 했 다 . 같 은 기간 무임 승차 비용 도 2751 억 원 에서 4389 억 원 으로 늘 었 다 . 이 법안 은 9 월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같 은 달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 도시 철도 가 없 는 다른 지자체 와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 ” 는 반대 의견 이 나오 자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 65 세 이상 노인 에 대한 무임승차 료 를 지자체 가 부담 하 게 되 면서 재정 적 인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경우 가 요즘 굉장히 많 아 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주무 부처 는 긍정 적 인 입장 을 갖 고 있 다 . 노인 연령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신중 하 다 . 2015 년 9 월 대한 노인회 가 이 사회 에서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을 공론 화 하 자 ” 고 결정 한 뒤 공론 화 에 관심 을 보이 지 않 는다 . 65 ~ 69 세 218 만 명 의 반발 을 우려 해서 다 . 당장 70 세 로 올리 면 한 해 복지 비용 2 조 5000 억 원 ( 복지부 추정 ) 이 덜 든다 . 임인택 복지부 노인 정책 관은 3 일 학술 대회 토론 에서 “ 국민 인식 변화 를 감안 해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에서 논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노인 의 연령 기준 은 유엔 이 50 여 년 전 65 세 로 정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같 은 국제기구 에서 도 65 세 를 기준 으로 삼 는다 . 우리 만 올릴 수 없 다 . 바로 올리 면 안 그래도 OECD 최고 인 노인 빈곤 율 ( 약 48 %) 이 더 악화 될 게 뻔 하 다 . 이용하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 제도 연구 실장 은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 현재 61 세 ) 이 2033 년 65 세 가 된 뒤 단계 적 으로 올리 자 ” 며 “ 이 와 별도 로 교통 요금 할인 · 감면 등 각각 의 노인 복지 서비스 연령 을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실장 은 먼저 선진국 처럼 근로자 정년 을 국민 연금 수령 연령 과 맞추 자고 제안 했 다 . 국민 연금 수령 연령 은 2018 년 62 세 , 2023 년 63 세 , 2028 년 64 세 , 2033 년 65 세 로 늦춰 지 게 돼 있 는데 여기 에 맞추 자는 뜻 이 다 . 윤종 률 교수 도 “ 대상자 의 반발 때문 에 노인 연령 을 70 세 로 올리 기 는 어렵 다 . 노인 치매 검진 이나 건강 검진 연령 을 70 세 로 올리 는 등 사안 별 로 조정 하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 출처 : 중앙일보 ] 노인 연령 70 세 로 올리 면 연 2 조 5000 억 덜 드 는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