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 청장 , 중소기업 중앙 회 방문 및 간담회 참석 중기 " 세무 조사 유예 해 달 라 "… 김 청장 " 코로나 피해 기업 조사 유예 " 화답 김현준 국세 청장 . 2020 . 1 . 29 / 뉴스 1 © News 1 장수영 기자 ( 세종 = 뉴스 1 ) 이훈 철 기자 = 김현준 국세 청장 은 9 일 " 중소기업 이 본연 의 사업 활동 에 만 전념 할 수 있 도록 세무 조사 부담 을 최대한 감축 시켜 나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김 청장 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를 방문 해 중기 중앙 회 회장단 을 비롯 한 관련 단체장 등 13 명 과 간담회 를 갖 고 이 같 은 내용 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 을 밝혔 다 . 김 청장 은 " 최근 여러 기업인 들 께서 세입 여건 악화 에 따른 징세 행정 강화 를 많이 우려 하 고 계신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하지만 국세청 소관 세수 에서 세무 조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극히 일부분 인 만큼 세수 확보 를 위해 세무 조사 를 강화 한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구체 적 으로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에 대한 세무 조사 건수 를 대폭 축소 해 운영 하 고 , 기업 에 실질 적 도움 이 되 는 컨설팅 위주 의 간편 조사 를 더욱 확대 해 나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김 청장 은 다만 " 국가 적 위기 를 틈타 이익 을 편취 하 며 세금 을 부당 하 게 탈루 하 는 지능 적 · 악의 적 탈세 에 는 보다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중소기업 의 연구 개발 ( R & D ) 과 혁신 성 장 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도 발표 했 다 . 김 청장 은 " 중소기업 의 연구 · 개발 과 혁신 성 장 을 적극 지원 할 것 " 이 라며 " 국세청 은 올해 초 도입 한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제도 를 내 실 있 게 운영 해 기업 이 세무 검증 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 · 개발 활동 에 만 전념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어 "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중소기업 들 이 중견 기업 , 유니콘 기업 등 으로 도약 해 나갈 수 있 도록 세무 상 불 확실 성 을 선제 적 으로 해소 하 는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를 오 는 7 월 부터 시행 해 나갈 예정 이 다 " 고 덧붙였 다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 회장 . 2020 . 2 . 20 / 뉴스 1 © News 1 박세연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 회 회장 은 이 자리 에서 " 중소기업 이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를 잘 극복 할 수 있 도록 국세청 의 정책 적 배려 가 필요 하 다 " 며 " 기업인 의 불안 해소 와 사기 진작 을 위해 코 로 나가 잠잠 해질 때 까지 세무 조사 를 한시 적 으로 유예 해 주 길 바란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페널티에 초점 이 맞춰진 세금 부과 체계 에서 성실 납세 중소기업 에게 인센티브 를 지원 하 는 방향 으로 국세 행정 패러다임 을 전환 해 주 길 바란다 " 고 덧붙였 다 . 간담회 에 참석 한 중소기업 인 들 은 코로나 19 로 인한 고충 을 토로 하 고 적극 적 인 세정 지원 , 세무 조사 한시 적 유예 ,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등 17 건 의 과제 를 건의 했 다 . 김 청장 은 이 에 대해 " 실질 적 인 도움 이 될 수 있 는 세정 지원 을 지속 해 나가 고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운영 성 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 요건 완화 를 적극 검토 할 것 " 이 라며 " 소상 공인 , 코로나 19 피해 기업 등 경영 상 어려움 이 있 는 중소기업 에 대한 세무 조사 도 최대한 유예 할 계획 이 다 " 고 답했 다 . boazhoon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