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 류 페이 린 부부 장 인터뷰 “ 경제 발전 위해 빈부 격차 와 환경 오염 을 줄이 려 노력 중 ” 한국 언론 진흥 재단 과 중국 < 신화 통신 > 이 함께 주최 한 ‘ 2014 년 한중 언론 교류 프로그램 ’ 중 중국 베이징 '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 ' 류 페이 린 부부 장 인터뷰 장면 지난달 19 일 ‘ 한중 언론 교류 프로그램 ’ 의 일환 으로 찾 은 중국 베이징 의 ‘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 ’ 에서 는 중국 경제 의 현 주소 를 들 을 수 있 었 다 . 류 페이 린 발전 전략 연구 부 부부 장 은 “ 이곳 은 한국 의 KDI 와 비슷 한 곳 ” 이 라며 “ 중국 은 경제 발전 을 위해 , 빈부 격차 와 환경 오염 을 줄이 려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발전 연구 센터 는 산업 · 농업 · 기술 · 자연 경제 · 공공 관리 · 기업 등 다양 한 주제 를 연구 하 는 곳 이 다 . 아래 는 류 부부 장과 의 일문일답 . - 중국 의 성장 이 한계 에 다다른 것 아니 냐는 불안 의 목소리 가 있 는데 ? “ 중국 이 지금 가 는 길 은 한국 처럼 발전 된 국가 가 걸어온 길 과 비슷 하 다 . 먼저 성장 속도 를 높이 고 , 경제 규범 에 부합 하 게 만드 는 것 은 그 다음 이 다 . 그래서 중국 은 경제 에 대한 불안감 을 이상 하 게 생각 하 지 는 않 는다 . 앞 으로 기술 개발 에 노력 을 더 기울일 것 이 다 . ”- 중국 부동산 가격 이 매우 높 다 . 거품 은 없 는가 ? “ 중국 의 부동산 총량 은 이미 중국 인구 의 총량 ( 전국 ) 을 충족 한 상태 다 . 부동산 투자 가 중국 경제 를 많이 성장 시켰 고 , 경제 발전 에 큰 도움 이 됐 다 . 지금 은 부동산 가격 이 점점 평온 하 게 내려가 는 추세 라고 볼 수 있 다 . 부동산 가격 이 갑자기 떨어지 는 것 은 중국 경제 에 해 를 끼칠 수 있 다 . 미국 이 부동산 시장 가격 을 갑자기 떨어뜨려 세계 금융 위기 가 발생 했 다 . 우리 가 원 하 는 것 은 부동산 시장 가격 이 급격 하 지 않 게 , 천천히 내려가 는 것 이 다 . ”- 최근 한중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체결 됐 고 , 한국 에서 는 이 에 대한 비판 적 인 견해 가 있 다 . “ 한중 무역 수준 은 이미 높 은 수준 에 도달 해 있 다 . 한중 양국 의 무역 총량 은 이미 3000 억 달러 에 달한다 . 개인 적 인 의견 으로 는 한중 자유 무역 이 라는 상황 을 어느 정도 달성 했 다고 본다 . 또한 한중 무역 수준 이 통계 결과 로 는 다 나타나 지 않 는다고 본다 . 중국 에서 삼성 휴대폰 이 팔리 고 , 북경 에 는 현대 자동차 택시 가 다닌다 . 한국 으로 여행 가 는 중국인 이 증가 하 고 있 고 , 업무상 한국 에 가 는 중국인 은 비자 없이 갈 수 있 게 되 었 다 . ” - 중국 은 빈부 격차 와 환경 문제 가 심각 하 다 . 이 문제 들 이 중국 경제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고 보 는데 ? “ 빈부 격차 는 지금 중국 내 에서 화두 가 되 고 있 다 . 빈부 격차 를 다룬 이론 은 많 다 . 하나 는 경제 발전 의 단계 에 따라 빈부 격차 수준 이 다르 다는 것 이 다 . 경제 가 발전 하 면서 빈부 격차 가 커지 고 , 어느 정도 경제 성장 을 달성 한 뒤 에 는 빈부 격차 가 줄어든다는 이론 이 다 . 이 이론 에 동의 하 지 않 는 사람 도 있 다 . < 21 세기 자본 > 이 라는 책 의 저자 인 토마 피케 티 ( Thomas Piketty ) 는 이 이론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 . 현재 중국 의 빈부 격차 는 너무 큰데 , 그 원인 은 두 가지 다 . 하나 는 정상 적 인 원인 이 고 , 하나 는 비 정상 적 인 원인 이 다 . 정상 적 인 원인 은 중국 알리바바 의 마윈 회장 처럼 기업가 의 재능 을 발휘 해 돈 을 많이 모은 경우 다 . 그 는 시장 의 추세 를 잘 파악 하 고 기회 를 잡 아 재산 을 많이 축적 했 다 . 비 정상 적 인 원인 은 두 가지 가 있 다 . 하나 는 제도 상 의 불 평등 이 고 , 다른 하나 는 부정부패 다 . 제도 상 의 불 평등 은 예 를 들 면 농촌 사람 이 도시 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 는 제도 등 과 관련 이 있 다 . 부정부패 는 여러분 이 다 알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중국 정부 는 지금 도 제도 를 변화 시키 고 있 다 . 농촌 사람 들 의 신분 문제 를 해결 하 는 호적 제도 도 실시 하 고 있 고 , 농촌 사람 들 의 인 적 자원 능력 을 키워 주 는 교육 개혁 도 하 고 있 다 . ”- 환경 문제 는 어떻 게 보 나 ? “ 환경 문제 는 매우 골치 아프 다 . 아 펙 기간 즈음 해 베이징 의 날씨 가 좋 았 는데 , 다시 나빠졌 다 . 이제 는 중국 사람 들 도 환경 문제 에 많 은 관심 을 가지 고 있 다 . 중국 정부 는 환경 오염 이 저절로 해결 되 기 를 기다리 지 않 고 ,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철강 생산 기업 을 제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런 조치 는 쉽 지 않 다 . 철강 기업 이 문 을 닫 으면 실업 문제 가 생기 는 등 또 다른 문제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이번 아펙 ( APEC ) 회의 에서 중국 은 2030 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량 을 늘리 지 않 겠 다고 했 다 . 중국 은 이런 조치 를 달성 하 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 이 다 . ” - 몇 년 뒤 에 베이징 의 맑 은 하늘 을 볼 수 있 나 ? “ 영국 런던 이나 미국 로스엔젤레스 는 대기 오염 문제 를 해결 하 는데 몇 십 년 이 걸렸 다 . 중국 의 과학 분야 에서 환경 오염 원인 에 대한 연구 가 점차 많 아 지 고 있 다 . 맑 은 날씨 를 언제 되찾 을 수 있 을지 누구 도 모른다 . 내 가 아 는 것 은 중국 부총리 주도 하 에 환경 오염 을 연구 하 는 팀 도 있 다는 것 이 다 . 주로 베이 징 , 톈진 같 은 도시 의 오염 문제 를 연구 한다 . 그 팀 이 연구 결과 를 많이 내 고 있 는데 , 그 조치 가 효과 가 있 으려면 시간 이 좀 필요 하 다 . ” 　 최현준 기자 haojune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