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 메이드 인 차이 나 ’ 공습 예고 - 중앙일보 
 북한산 ‘ 메이드 인 차이 나 ’ 공습 예고 
 중앙일보 2014 . 11 . 14 00 : 02 경제 1 면 지 면 보 기 
 북한 이 경제특구 로 개발 하 려던 황금평 은 허허벌판 으로 방치 된 상태 다 . [ 중앙 포토 ] 
 “ 개성 공단 에 거대 한 중국 시장 이 열렸 습니다 . 중국 수출 이 새로운 도약 의 기회 가 될 겁니다 . ” 
 한 · 중 FTA 타결 … 중국 판 개성 공단 생길 수 도 
 개성 공단 입주 업체 나인 의 이희건 대표 가 한 · 중 자유 무역 협정 ( FTA ) 타결 을 반기 며 내놓 은 소감 이 다 . 한국 과 중국 은 지난 10 일 타결 된 FTA 에서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생산품 을 한국 산 으로 인정 하 고 , 특혜관세 를 받 아 수출 할 수 있 도록 합의 했 다 . 현재 한반도 의 역외 가공 지역 은 개성 공단 뿐 이 다 . 입주 업체 들 은 반색 했 다 . 중국 과 비교 했 을 때 가격 경쟁력 이 충분 하 다고 판단 해서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개성 공단 근로자 평균 임금 은 월 147 . 6 달러 ( 약 16 만 원 ) 다 . 중국 생산직 근로자 초임 ( 월 27 만 원 ) 보다 40 % 가량 적 다 . 품질 도 자신 한다 . 북한 근로자 의 손 기술 이 좋 기 때문 에 중국 본토 에서 중국 산 제품 을 넘어설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그런데 막상 한 · 중 FTA 협정 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함정 이 숨 어 있 다 . 특혜관세 혜택 은 개성 공단 의 전유물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중국 도 북한 에 제 2 의 개성 공단 같 은 역외 가공 지역 을 만들 면 특혜관세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북한 생산 제품 에 중국 산 마크 를 달 아 한국 에 역수출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두 나라 가 10 일 서명 한 FTA 합의 의사록 을 통해 ‘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은 한국 과 중국 이 모두 설치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해서 다 . 한국 이 타결 한 13 개 의 FTA 중 상대국 의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을 인정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중국 이 다른 FTA 국가 와 달리 북한 과 국경 을 맞대 고 있 는 데 다 오랫동안 정치 · 경제 적 으로 가까웠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런 결정 의 배경 은 한 · 중 FTA 협상 이 시작 된 2012 년 5 월 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양국 통상 장관 은 FTA 협상 개시 공동 성명 을 통해 ‘ 양국 합의 에 따라 지정 되 는 역외 가공 지역 을 한 · 중 FTA 에 포함 한다 ’ 고 선언 했 다 . 개성 공단 을 콕 집어내 지 않 고 훨씬 더 넓 은 범위 에서 역외 가공 지역 을 표현 한 문구 다 . FTA 협상 단 관계자 는 “ 그때 이미 중국 이 북한 에 역외 가공 지역 을 설치 할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고 포괄 적 인 문구 를 작성 한 것 으로 안다 ” 고 설명 했 다 . 
 당시 상황 을 보 면 그럴 만 했 다 . 2009 년 9 월 원자바오 ( 溫 家寶 ) 중국 총리 의 방북 이후 북 · 중 경제 협력 은 급진전 했 다 . 중국 의 대대 적 인 북한 투자 가 시작 된 시기 다 . 2010 년 12 월 두 나라 는 경협 특구 공동 개발 에 합의 했 다 . 
 두만강 일 대 의 나선 경제 무역 지대 와 압록강 일 대 의 황금평 · 위화 도 경제 지대 다 . 나선 경제 무역 지대 에 는 38 개 의 중국 업체 가 투자 를 했 고 , 황금평 · 위화 도 지대 도 신 압록 대교 같 은 인프라 시설 의 착공 에 들어갔 다 . 이 두 곳 에 중국 기업 의 입주 가 활발 해 지 면 사실상 개성 공단 과 같 은 규모 로 발전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속도 를 내 던 북 · 중 경협 은 지난해 장성택 이 처형 되 면서 브레이크 가 걸렸 다 . 배종렬 수출입 은행 북한 개발 센터 수석 연구 위원 은 “ 장성택 은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시기 북 · 중 경협 의 사령탑 이 었 다 . 그 가 처형 된 이후 북한 과 중국 의 정부 간 경제 교류 는 관망세 로 돌아선 상태 ” 라고 말 했 다 . 
 그런데 도 중국 은 이번 FTA 협상 에서 역외 가공 지역 에 대한 권리 를 잊 지 않 고 챙겼 다 . 사실상 나선 과 황금평 두 경제특구 를 염두 에 둔 포석 으로 풀이 된다 . FTA 가 발효 되 고 나 서 북 · 중 관계 가 개선 되 면 언제 라도 한국 에 이 들 특구 의 역외 가공 지역 지정 을 요청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최근 임금 상승 으로 원가 경쟁력 이 줄어든 중국 입장 에서 는 값싼 북한 의 노동력 을 활용 한 가공 무역 으로 생산 성 을 끌어올릴 수 있 다 . 중 장기 적 으로 한국 과 중국 이 북한 경제 를 두 고 주도 권 경쟁 을 벌일 수 있 음 을 시사 하 는 대목 이 다 . 예 를 들 어 두 나라 의 북한 생산 규모 가 커지 면 똑같 은 북한 생산품 이 한편 에선 한국 산 으로 중국 에 수출 되 고 , 다른 편 에선 중국 산 으로 한국 에 수입 되 는 상황 이 생길 수 도 있 다 . 
 물론 꼭 중국 이 견제 대상 이 될 거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정부 는 오히려 중국 이 북한 에 역외 가공 지역 을 만들 면 중 장기 적 으로 한 · 중 이나 남북 관계 발전 에 긍정 적 인 역할 을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중국 이 만든 북한 경제특구 에 한국 기업 이 많이 입주 하 면 북한 과 의 소통 채널 이 넓 어 질 수 있 고 , 북한 개혁 · 개방 유도 에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익명 을 요청 한 대북 전문가 는 “ 한반도 를 둘러싼 지정학 적 리스크 를 고려 할 때 한 · 중 FTA 가 발효 되 더라도 역외 가공 지역 이 폭넓 게 적용 되 려면 넘 어야 할 산 이 많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