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은 지난주 동아 자유 언론 수호 투쟁 위원회 ( 동아 투위 ) 소속 133 명 이 부당 한 해직 을 당했 다며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법원 은 “ 당시 정부 가 유신 체제 의 언론통제 에 저항 하 는 동아일보 언론인 들 을 해임 시키 기 위해 광고 탄압 을 하 는 등 불법행위 를 저질렀 기 때문 에 원고 들 의 정신 적 고통 에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면서도 “ 원고 들 도 문민정부 가 들어선 1993 년 부터 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청구 시효 인 5 년 이 지나 도록 하 지 않 았 다 ” 며 손해배상 청구 를 기각 했 다 . 동아 투위 는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가 지난 2008 년 진상 을 규명 하 기 전 까지 증거 가 불 충분 해 소송 을 내 지 못했 다 ” 며 항소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동아 투위 에 대한 판결 처럼 최근 국가 가 저지른 조직 적 인 불법행위 에 대해 법원 이 소멸시효 를 인정 하 는 경우 가 빈발 하 고 있 다 . 비슷 한 사안 에 대해 엇갈린 판단 이 나오 는 것 은 물론 , 1 심 에서 는 소멸시효 중단 이 인정 됐 다가 2 심 에서 뒤집힌 사례 도 있 다 . 통상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했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사유 가 있 을 때 는 소멸시효 의 완성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 . 그런데 도 법원 은 소멸시효 중단 에 대해 지나치 게 엄격 한 잣대 를 들이대 고 있 다 . 일례 로 군 의문사 사건 에 대해 법원 은 타살 사건 을 자살 로 조작 하 는 등 국가 가 적극 적 으로 사망 원인 을 조작 한 경우 에 만 소멸시효 를 중단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군 수사 기관 의 부실 수사 로 억울 하 게 죽 었 는데 도 보상 받 지 못한 사례 가 있 었 다 . 이 는 법원 이 국가 범죄 를 개인 간 분쟁 과 동일시 하 는 데 서 비롯 된다 . 대법원 은 국가 가 반인 권 적 범죄 를 저지르 고 도 소멸시효 완성 을 이유 로 배상 을 거부 하 는 것 을 권리 남용 으로 보 지 않 고 있 다 . 국가 의 불법행위 가 밝혀졌 음 에 도 희생자 들 이 피해 를 보상 받 지 못하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다 . 국민 을 보호 할 의무 를 저버리 고 도 불법행위 가 뒤늦 게 밝혀졌 다는 이유 로 배상 책임 을 면탈 하 겠 다는 정부 가 과연 선진국 운운 할 자격 이 있 는가 . 차제 에 대법원 은 국가 범죄 에 대한 시효 소멸 중단 을 적극 적 으로 해석 해 엇갈리 는 하급심 을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 . 아동 성 폭행 범 등 비 인도적 범죄 의 공소 시효 를 정지 시켜야 한다는 여론 까지 나오 는 판 에 국가 범죄 의 희생자 들 에 대한 배상 시효 를 지나치 게 인색 하 게 적용 하 는 것 은 사법 정의 에 역행 하 는 일 이 아닐 수 없 다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해외 원정 도 박 신정환 내일 귀국 한다 ▶ “ 최중경 측 에 땅 넘긴 삼 남매 , 비극 적 사연 ” ▶ 최중경 ‘ 통장 41 개 · 아파트 140 억 ’ 재 태 크 귀재 ? 탈세 달인 ? ▶ 국세청 ‘ 연말 정산 때 놓치 기 쉬운 10 가지 공제 ’ 알려 ▶ 강호동 수입 깜짝 …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 ‘ 여 교수 와 의 성관 계 동영상 ’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심창민 “ 이연희 와 키스 신 긴장 돼 틈나 면 가 글 ” ▶ [ 포토 뉴스 ] 아이유 , 큐티 & 섹시 팔색조 화보 ▶ “ 경비 아저씨 도 시 가 ? ” 시크릿 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 시가 ’ 권 라임 패러디 진짜 같 네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