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 28 조 는 ‘ 위원회 는 인권 의 보호 와 향상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재판 이 계속 중 인 경우 법원 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 재판소 에 법률 상 의 사항 에 관하 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더욱이 사법부 에 는 ‘ 권고 ’ 가 아닌 ‘ 의견 ’ 을 내 도록 하 고 있 어 이 조항 자체 가 사법부 독립 을 존중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는 게 일반 적 인 견해 다 . ‘ 권고 ’ 는 피 권고 기관 이 조처 결과 를 답변 하 도록 규정 돼 있 지만 , 의견 제출 은 답변 의무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