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는 동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25 조 의 2 
 
 대 법원 
 판결 
 
 원고 ( 선정당사자 ) , 피상 고인 	 원고 ( 선정당사자 )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 제 2 심 광주 고등 1968 . 8 . 7 . 선고 68 나 9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의 상고 이유 ( 보충 이유 포함 ) 와 그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이 본 건 계쟁 토지 가 원래 소외 1 의 소유 농지 었 던 것 이 거금 20 여 년 전 에 대홍수 로 인하 여 황무지 로 화하 게 되 었 고 ( 그 상태 가 하천 부지 같이 되 어 있 었 다 할지라도 하천 관리 청 이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이 를 하천 구역 에 편입 하 는 처분 을 하 지 않 는 한 그 에 대한 사권 이 소멸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동인 이 1952 . 6 . 8 사망 하 였음으로 인하 여 그 의 처 인 소외 2 가 호주 상 속 을 하 여 그 상태 대로 소유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며 ( 갑 제 5 , 6 호각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소외 1 사망 당시 아들 소외 3 이 생존 중 이 었 으나 동인 은 차남 이 었 고 기혼 한 망 장남 소외 4 의 처 가 입적 되 어 있 었 던 것 이 니 만큼 소외 2 의 호주 상 속 은 적법 한 것 이 었 다 ) , 원고 및 선정 자 들 은 소외 1 사 망후 인 1959 . 10 . 21 . 그 의 첩 이 었 던 소외 5 로 부터 그 토지 를 매수 하 고 그 의 사위 되 는 소외 6 을 통하 여 1955 . 3 . 7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가 그 후 소외 2 로 부터 그 매매 및 이전 등기 절차 에 관한 추인 을 받 으므로 써 그 소유 권 을 적법 히 취득 하 게 되 었 던 것 ( 위 매매 와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호 력 을 인정 한 판시 부분 에 법리 의 오해 가 있 었 다 할 수 없 다 ) 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위 토지 가 1958 년 이후 에 정부 보조 에 의한 제방 구축 등 으로 인하 여 개간 적지 가 됨 에 이르 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를 점유 경작 하 는 실정 이 라는 사실 ( 타인 소유 의 토지 를 자의 로 점유 경작 하 여 왔 다 하 여 그 경작자 에게 지주 에 대항 할 수 있 는 점유 권 이나 경작권 이 생기 는 것 은 아니 다 ) 을 인정 하 였음이 뚜렷 하 고 , 기록 상 원판결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에 관한 조치 에 채 증 법칙 의 위배 가 있 었 다거나 심리 의 미진 또는 법리 의 오해 가 있 었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는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이 니 위 각 소론 중 그 사실 인정 에 관한 조치 를 논란 하 는 부분 들 은 사실 과 증거 및 법리 에 관한 독자 적 견해 에 지나 지 않 아 그 논지 모두 이유 없 다 . 
 2 . 원판결 의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본 건 토지 가 원래 농지 었 으나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에 는 하천 부지 화 한 황무지 이 었 고 1958 년 이후 에 전술 과 같 은 경위 로 다시 개간 적 지 가 되 었 던 것 이 며 그 후 피고 들 이 이 를 개답 경작 하 게 되 었 다는 것 인 즉 , 농지 개혁 법 제 25 조 의 2 에 의하 여 그 토지 에 는 농지 개혁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므로 원판결 이 위 법조 에 의거 하 여 원고 및 선정 자 들 의 위 토지 ( 농지 ) 의 취득 자격 에 관한 피고 의 그 판시 와 같 은 항변 을 배척 한 조치 를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니 , 위 각 소론 중 그 조치 를 논란 하 는 부분 들 의 논지 도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양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 옥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우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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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2 . 선고 68 다 185 판결 채무인수 금등 
 
 판시 사항 
 영업 양수 에 관하 여 심리 미진 내지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영업양도 라 함 은 일정 한 영업 목적 에 의하 여 조직 화 된 업체 의 일체 로서 이전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영업 이 그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이전 됨 을 요하 는 것 인 바 점포 에 있 는 재고품 전부 와 가공 용 재봉틀 을 매수 하 고 점포 를 명도 받 아 같 은 상호 로 잠시 동안 같 은 종류 의 영업 을 한 사실 만 으로서 는 영업 을 양수 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41 조 , 상법 제 42 조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 민사 소송법 제 39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명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 제 2 심 광주 고등 1967 . 12 . 20 . 선고 67 나 112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