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망 " 중 장기 적 대외 환경 개선 " ( 서울 = 연합뉴스 ) 한승호 기자 = 미국 이 11 일 자정 을 기해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한 지 20 년 만 에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북한 을 지움 으로써 북한 은 테러 지원국 지정 에 따른 미국 의 제재 조치 의 철회 는 물론 다른 나라 로 의 파급 효과 도 기대 할 수 있 게 됐 다 . 미국 이 지난 6 월 북 핵 10 . 3 합의 에 따라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 방침 을 발표 하 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은 이 를 환영 하 면서 " 앞 으로 중요 한 것 은 미국 이 우리 의 핵 억제력 을 산생 시킨 대 조선 ( 대북 ) 적대시 정책 을 근원 적 으로 송두리 째 철회 하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번 해제 가 곧바로 북한 의 이런 바람 을 충족 시켜 주 지 는 못하 겠 지만 북미 간 신뢰 구축 을 통한 관계 개선 이 출발점 이 되 고 , 이 는 북한 과 다른 나라 들 간 관계 설정 에 도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북한 전문가 들 은 봤 다 . 2000 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 1 부 위원장 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 장관 이 상호 방문 하 면서 북미 관계 가 개선 움직임 을 보이 자 유럽 국가 들 이 잇달 아 북한 과 수교 에 나섰 던 선례 에서 보 듯 대미 관계 개선 은 북한 이 국제 사회 로 나아가 는 관문 이 다 . 올해 정권 수립 60 돌 을 맞 아 " 조국 청사 에 아로새겨질 역사 적 전환 의 해 " 로 만들 겠 다고 공언 해 온 북한 당국 은 또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 를 " 미국 과 의 투쟁 에서 승리 한 " 또 하나 의 " 전리품 " 등 으로 선전 하 면서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 선군 영도 " 를 선전 하 고 체제 결속 에 도 적극 활용 할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예상 했 다 .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 실장 은 12 일 " 미국 이 테러 지원국 지정 을 통해 북한 에 대해 다양 한 제재 를 해 왔으나 이번 해제 조치 로 북한 이 주장 하 는 대북 ' 적대시 정책 ' 이 완화 되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며 " 일본 등 다른 나라 들 도 미국 의 눈치 를 보 지 않 고 대북 관계 개선 에 나설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북한 내부 적 으로 는 김정일 위원장 의 선군 정치 를 바탕 으로 한 강한 군사력 으로 미국 을 굴복 시켰 다며 그 의 ' 강한 리더십 ' 을 선전 함 으로써 내부 결속 을 다지 는 동시 에 지도력 을 강화 하 는 호재 로 활용 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경제 적 인 측면 에서 , 미국 의 테러 지원국 해제 가 북한 의 당면 한 경제난 해결 에 당장 은 별 효과 가 없 겠 지만 중 장기 적 으로 는 북한 의 대외 경제 환경 개선 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예상 했 다 .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로 북한 은 미국 의 수출 관리법 과 수출 관리 규정 , 무기수 출통 제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등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테 러 관련 이중용 도 품목 의 수출 제한 , 군수품 수출 및 재수출 금지 , 국제 금융 기관 에 의한 지원 제한 등 의 제재 굴레 에서 어느 정도 풀려날 수 있 다 . 현재 미국 은 수출 관리법 및 수출 관리 규정 에 따라 군수 물자 외 에 도 군사 적 용도 로 전용 될 수 있 는 민수 용 품목 ( 상품 , 기술 , 소프트웨어 포함 ) 의 대북 수출 에 대해서 도 미국 산 요소 가 최종 가격 에 10 % 이상 포함 된 경우 재수출 로 간주 , 자국 기업 은 물론 외국 기업 에 대해서 까지 미 상무부 승인 을 받 도록 통제 하 고 있 다 . 미국 의 다른 대북 제재 들 이 남 아 있 고 북한 경제 가 파탄 난 상황 에서 테러 지원국 해제 만 으로 단기 에 경제 회생 을 기대 할 수 는 없 지만 , 북한 의 대외 경제 활동 여건 개선 에 주춧돌 이 될 것 이 라는 데 는 전문가 들 사이 에 이견 이 없 다 . 특히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 로 그동안 ` 재수출 ' 간주 기준 인 미국 산 요소 의 비율 이 25 % 로 상향 조정 됨 으로써 , 미국 을 비롯 한 해외 기업 의 대북 수출 과 투자 제한 이 상당히 풀리 고 , 남북 경협 의 걸림돌 로 작용 해 온 컴퓨터 등 전략 물자 북송 문제 도 완화 돼 개성 공단 등 으로 설비 반출 이 더 쉬워진다 . 북한 김일성 대 교수 를 지낸 조명철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통일 국제 협력 팀장 은 " 단기 적 이 고 직접 적 인 효과 가 크 지 는 않 겠 지만 , 당장 북한 이 겪 는 경제난 에 숨통 을 터주 는 계기 는 될 것 " 이 라며 " 외국 의 대북 식량 , 의료 등 의 지원 이 늘 수 있 고 북한 과 거래 하 는 주요 국가 와 의 거래 품목 에 대한 제한 도 없 어 져 교역 량 도 다소 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조 팀장 은 그러나 " 북한 이 본격 적 인 경제 효과 를 보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핵 문제 를 빨리 해결 하 고 외국 자본 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 에 도 적극 나서 야 한다 " 면서 " 이런 노력 들 이 전제 돼야 해외 자본 이 들어가 고 교역 도 급격히 늘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로 북한 이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 에 가입 하 려 할 때 핵심 회원국 인 미국 의 반대 라는 장애물 도 크 게 낮춰 지 겠 지만 , 북한 이 과연 이 들 국제 금융 기구 의 의무 사항 을 이행 할 의사 가 있 느냐 가 문제 다 . 북한 이 긴급 수혈 성 자금 이 아니 라 일정 규모 를 넘어서 는 본격 적 인 개발 자금 을 이 들 기구 로부터 지원 받 는 것 은 북한 의 개혁 . 개방 이 전제 되 지 않 는 한 불 가능 해 북한 의 의지 가 관건 이 될 것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했 다 .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는 " 북한 이 국제 금융 기구 에 가입 하 려면 정책 협의 , 경제 통계 제출 등 다양 한 의무 사항 을 이행 하 고 개혁 . 개방 확대 요구 를 감수 해야 한다 " 면서 " 가능 성 은 열려 있 지만 실현 까지 는 상당 한 시간 이 걸릴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양 교수 는 " 북한 에 대해서 는 아직 도 종교 탄압 , 대량 살상 무기 , 인권 등 과 관련 된 다양 한 제재 가 남 아 있 다 " 면서 " 무엇 보다 북한 의 향후 개혁 . 개방 의지 가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hsh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