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 년 쌓 은 공든 탑 , ' 현병철 2 년 에 ' 무너지 나 
 지난 10 년 동안 우리 사회 의 인권 의식 성숙 에 기여 해 온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최근 2 년 동안 급격 한 위상 추락 과 정체 성 혼란 을 겪 고 있 다 . 
 지난 2001 년 문 을 열 어 오 는 25 일 출범 10 돌 을 맞 는 인권위 는 연령 차별 개선 과 장애 인 간접 차별 폐지 등 우리 사회 인권 개선 에 중요 한 역할 을 했 다 . 호주제 폐지 와 국가 보안법 전면 폐지 , 사형 제 폐지 권고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위한 대체 복무 제 입법 권고 등 우리 사회 의 중요 한 인권 의제 를 주도 하 기 도 했 다 . 
 한양대 법 과 대학 박찬운 교수 는 " 인권위 가 10 년 동안 우리 사회 인권 신장 과 인원 침해 감시 에 역할 을 해 왔 다 " 면서 도 " 정권 의 부침 에 따라 독립성 위협 받 는 한계 도 분명 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이명박 정부 가 인수위 시절 인권위 를 대통령 직속 기구 화 하 려 하 면서 정체 성 의 위기 를 직면 하 기 시작 했 다 . 인권위 내 외부 전문가 들 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만 2 년 동안 인권위 는 급격 한 위상 추락 과 정체 성 혼란 을 겪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표면 적 으로 는 정부 기관 의 인권위 정책 권고 수용률 은 반 토박이 났 다 . 
 이명박 정부 들 어 인권위 정책 권고 의 국가 기관 수용률 은 40 . 7 % 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 ( 평균 수용률 69 . 5 %) 과 비교 해 크 게 낮 아 졌 다 . 이 는 인권위 의 권고 가 다른 국가 기관 으로부터 제대로 존중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매년 증가 하 던 진정 건수 도 올해 상반기 에 는 10 % 이상 줄 었 다 . 
 용산 참사 와 국정원 의 민간 인 불법 사찰 , PD 수첩 사건 , 미네르바 사건 등 사회 적 으로 중요 하 지만 정부 에 부담 이 될 수 있 는 사안 에 대해서 는 전혀 목소리 를 내 지 않 았 다 . 
 이 에 용산 참사 를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 한 조사 관 을 등 10 여 명 의 직원 들 은 인권위 에 회의 를 느껴 사퇴 했 고 정책 국 에서 핵심 적 인 역할 을 하 던 김형완 인권 정책 과장 도 업무 에서 배제 돼 인권위 를 떠났 다 . 이 어 문경란 ( 한나라당 추천 ) 상임 위원 과 유남영 ( 노무현 전 대통령 추천 ) 상임 위원 도 현 위원장 의 독단 적 인 인권위 운영 에 반발 하 며 임기 중 에 사퇴 했 고 정책 자문 위원 와 전문 위원 등 70 여 명 이 줄줄이 사퇴 했 다 . 
 인권위 정책 국 핵심 인력 과 정책 자문 위원 과 전문 위원 등 전문가 집단 이 인권위 에서 등 을 돌리 면서 인권 정책 권고 활동 은 크 게 축소 됐 다 . 
 테러 방지법 에 대한 의견 ( 2002 ) 과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 NEIS ) 개선 권고 ( 2003 ) , 국가 보안법 폐지 권고 ( 2004 )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위한 대체 복무 제 입법 권고 ( 2005 ) , 차별 금지법 권고 법안 ( 2006 ) 등 인권위 는 매년 20 - 30 개 의 정책 권고 를 쏟 아 냈 다 . 
 그러나 현 위원장 취임 다음 해인 2010 년 정책 권 고수 는 전해 의 3 / 2 ( 22 건 ) 로 축소 됐 고 , 올해 는 한 자리 숫자 ( 8 건 ) 에 머물렀 다 . 권고 내용 도 한미 FTA 나 비정규직 문제 등 현 정권 과 정면 으로 맞서 는 논쟁 적 인 사안 에 는 침묵 한 채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인권 개선 권고 ( 2009 ) 와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 정책 권고 ( 2010 ) 등 상대 적 으로 덜 논쟁 적 이 고 일반 론 적 인 내용 에 머물렀 다 . 
 사법 기관 에 대한 인권위 의 의견 제출 은 자취 를 감췄 다 . 
 인권위 는 지난 10 년 동안 호주제 폐지 에 대한 의견서 ( 2003 ) 와 여군 중령 강제 퇴역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에 대한 의견 ( 2008 ) 등 모두 10 건 의 의견서 를 법원 과 헌법 재판소 에 제출 했 지만 현 위원장 취임 뒤 제출 된 의견서 는 단 한 건 도 없 다 . 
 현 위원장 취임 이후 PD 수첩 검찰 수사 사건 ( 2009 ) 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에서 나 타 는 주거 침해 문제 ( 2009 ) , 야간 시위 규정 ( 2010 ) 에 대해 법원 과 헌법 재판소 에 의견 을 제출 하 자는 움직임 이 있 었 지만 모두 기각 됐 다 . 
 인권위 위상 추락 과 정체 성 혼란 등 내 외부 의 문제 와 싸우 고 있 는 인권위 의 문제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 사람 의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입 을 모았 다 . 
 인권위 창립 멤버 였 던 김형완 인권 정책 연구소 소장 ( 전 인권위 정책 과장 ) 은 " 인권위 의 문제 는 결국 사람 의 문제 인 만큼 , 인권위 는 전문 성 과 인권 감수 성 을 지닌 사람 으로 구성 돼야 한다 " 며 " 위원장 부터 일반 직원 들 도 교육 과 연수 , 훈련 을 통해 현장 성 을 잃 지 않 으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한양대 법 과 대학 박찬운 교수 는 " 인사 청문회 나 내 외부 전문가 들 의 검토 등 을 통해 인권 전문 성 이 검증 된 인사 가 위원장 으로 선임 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