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광호 기자 ] 정부 가 태양광 설비 설치 를 위한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 , 에너지 신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제도 , 재생 에너지 에 대한 국민 참여 를 지원 하 기 위한 제도 등 을 개선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2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하 는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이 같 은 방안 을 발표 했 다 . 우선 태양광 설비 설치 를 위한 입지 규제 를 완화 하 기 위해 염해 피해 간척 농지 의 태양광 일시 사용 을 20 년 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그 동안 농 헙진흥구역내 농지 로 사용 이 어려운 염해 피해 간 척지 의 경우 에 도 태양광 시설 설치 가 불가 했 다 . 또한 재생 에너지 설비 에 대한 국 · 공유 재산 임대 기간 을 최대 20 년 까지 허용 하 고 ,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인 · 허가 부담 을 완화 키로 했 다 . 수상 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 부지 사용 권 , 기반 시설 , 경관 및 안전 등 주변 지역 에 미치 는 영향 ' 으로 검토 기준 을 최소 화 한다 . 공유 수면 점 · 사용료 산정 기준 을 개선 해 재생 에너지 사업 의 비용 부담 을 완화 할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재생 에너지 에 대한 국민 참여 를 지원 하 기 위해 한국 형 발전차 액 지원 제도 ( FIT ) 를 도입 하 고 , 자가용 태양광 잉여 전력 현금 정산 , 상계 거래 대상 확대 로 전기 요금 절감 혜 � 이 확대 된다 . 아울러 에너지 신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제도 도 개선 한다 . 태양광 , 풍력 등 소 규모 분산 자원 의 중개 거래 가 가능 해 지 고 , 가정 · 상사 등 일반 국민 의 DR 시장 참여 도 가능 해진다 . 또 배전 선로 에 에너지 저장 창치 ( ESS ) 설치 가 가능 해진다 .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