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항 에 의하 면 , 같 은 법 제 62 조 제 1 항 소정 의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에 불복 하 는 자 는 그 처분 의 고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당해 부과 권 자 에게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고 , 이의 를 받 은 부과 권 자 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며 , 그 통보 를 받 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재판 을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위 농지법 등 관련 규정 에 의하 면 농지법 제 6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부과 된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의 당부 는 최종 적 으로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절차 에 의하 여 만 판단 되 어야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위 와 같 은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은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볼 수 없 기 때문 에 행정소송 으로써 부과 처분 의 무효 또는 취소 를 구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0 . 9 . 22 . 선고 2000 두 5722 판결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행 강제 금부 과처 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주위 적 청구 의 소와 예비 적 청구 의 소 중 이행 강제 금부 과처 분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다 . 
 3 . 이 사건 농지 처분 명령 의 무효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로 지정 되 었 다가 2013 . 8 . 14 . 해제 되 면서 그 당시 농림 지역 , 농업 진흥 구역 으로 다시 변경 되 었 는데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로 지정 된 토지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과 미리 농지 전용 에 관한 협의 를 거친 농지 에 해당 하 여 농지 전용 허가 의 예외 대상 이 되 고 , 원고 는 2012 . 6 . 경 비닐하우스 중 일부분 내 에 조립식 판넬 을 설치 하 여 주 거 시설 용 도로 활용 하 였으며 나머지 부분 에 는 건축 자재 를 적치 하 는 용도 로 전용 하 였 는바 , 위 와 같이 허가 의 대상 이 아닌 상태 에서 적법 하 게 이 사건 토지 를 농지 에서 다른 용도 로 전용 하 여 사용 하 여 왔 고 한국 농어촌 공사 가 2 차례 에 걸쳐 매수 불가 통지 를 하 면서 그 사유 로 ‘ 매수 후 농지 로 이용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농지 ’ 라고 하 고 있 는 것 을 보 더라도 이 사건 토지 는 이미 농지법 의 적용 을 받 는 농지 가 아니 라고 할 것 인데 피고 가 과도 하 게 직권 을 남용 하 여 농지 임 을 전제 로 하 여 한 이 사건 농지 처분 명령 은 그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무효 인 처분 이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갑 제 1 , 2 , 7 호 증 의 각 기재 와 고양 시장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에 의하 면 이 사건 토지 는 농림 지역 에 속하 였 는데 위 토지 를 포함 한 고양시 풍동 2 지구 가 2007 . 3 . 28 .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로 지정 됨 에 따라 도시 지역 ( 세부 용도지역 미 지정 )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으로 지정 된 것 으로 간주 되 었 다가 2013 . 8 . 14 . 위 지정 에서 해제 되 어 도시 지역 에서 농림 지역 으로 환원 되 었 고 , 2015 . 2 . 27 . 다시 도시 지역 ( 자연 녹지 지역 ) 으로 변경 된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를 타 용도 로 사용 할 당시 농지 전용 허가 를 받 을 필요 가 있 었 는지 여부 는 별론 으로 하 고 이 사건 의 쟁점 은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를 농업 경영 에 사용 하 지 않 고 타 용도 로 사용 함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농지 처분 명령 당시 농지법 의 적용 을 받 는 농지 가 아닌 토지 로 변하 여 있 었 는지 여부 라 할 것 인데 , 어떠 한 토지 가 농지법 제 2 조 제 1 호 에서 정한 농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공부 상 의 지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해당 토지 의 사실 상 의 현상 에 따라 가려야 하 고 , 따라서 그 토지 가 공부 상 지목 이 전 으로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농지 로서 의 현상 을 상실 하 고 그 상실 상태 가 일시 적 인 것 이 아니 라면 그 토지 는 더 이상 농지법 에서 말 하 는 ‘ 농지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나 ( 대법원 2009 . 4 . 16 . 선고 2007 도 670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농지 의 현상 을 상실 한 상태 가 일시 적 인 것 에 불과 하 여 농지 로서 의 원상회복 이 용이 하 게 이루어질 수 있 다면 그 토지 는 여전히 농지법 에서 말 하 는 농지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5 . 3 . 12 . 선고 2013 도 1054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 앞서 든 각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이 사건 처분 명령 의 사전 절차 가 시작 된 2014 년 과 2015 년 경 에 는 이 사건 토지 상 에 경량 철골 조 비닐하우스 가 사무실 로 사용 되 고 있 었 고 그 외 부분 은 벽돌 이 적치 되 어 있 었 는데 2016 년 에 는 비닐하우스 부분 만 남 아 있 고 그 외 부분 의 적치 물 은 모두 사라졌 는바 , 비닐하우스 는 견고 한 건 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