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공공 임대 사실 상 종료 … 입주민 갈등 여전 
 정부 가 분양 전환 방식 을 두 고 입주민 과 갈등 을 빚 고 있 는 10 년 공공 임대 아파트 에 대해 사실상 공급 을 중단 하 고 30 년 장기 임대 체제 로 변경 한다 . 
 다만 성남 판교 등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10 년 공공 임대 아파트 의 일부 입주민 과 갈등 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 이 다 . 분양 대금 분할 납부 금액 을 확대 하 고 저금리 은행 대출 을 주선 하 는 추가 지원 책 을 제시 했 지만 , 분양 전환 방식 에 대해 변경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면서 갈등 의 골 이 좀처럼 좁혀 지 지 않 고 있 어서 다 . 
 23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국토 부 는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A 23 블록 에 10 년 임대 391 가구 를 끝 으로 10 년 공공 임대 를 공급 하 지 않 고 앞서 밝힌 방침 대로 30 년 이상 장기 임대 를 늘릴 계획 이 다 . 
 또 지난 2009 년 성남 판교 등지 에서 처음 도입 된 10 년 임대 는 기간 만료 후 분양 으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 
 지금 까지 공급 된 10 년 임대 는 15 만 3 천 가구 다 . 3 만 5 천 가구 는 조기 분양 전환 됐 고 나머지 12 만 가구 는 전환 을 앞두 고 있 다 . 
 지역 별 로 는 수도 권 에 5 만 6 천 가구 , 지방 6 만 4 천 가구 다 . 특히 성남 판교 4 천 가구 와 화성 동탄 과 전남 무안 등 에 1 천 가구 가량 이 올해 부터 분양 전환 에 들어갔 다 . 
 문제 는 만기 분양 전환 첫 사례 인 판교 등지 에서 분양 가격 전환 방식 을 두 고 입주민 이 반발 해 전환 계획 에 차질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10 년 임대 의 분양 전환 가격 은 ' 감정평가 금액 이하 ' 로 정해 지 는데 , 지난 10 년 동안 판교 등 수도 권 인기 지역 의 집값 이 급등 하 면서 전환 가격 이 크 게 올랐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입주민 들 은 조성 원가 와 가정 평가 금액 을 산술 평균 으로 전환 가격 이 결정 되 는 5 년 공공 임대 와 형평 성 을 제기 하 고 있 다 . 
 하지만 국토 부 는 이미 계약 으로 체결 된 부분 이 라며 법리 상 으로 번복 이 불가 하 다는 입장 을 고수 중 이 다 . 다만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는 3 억 원 만 내 면 나머지 분양 전환 대금 을 10 년 후 내 도록 개선 했 다 . 
 또한 시중 은행 과 협약 으로 2 . 37 % 의 금리 로 집단 대출 도 가능 하 게 했 다 . 판교 의 한 분양 전환 대상 단지 의 경우 371 가구 중 230 가구 ( 62 %) 가 전환 을 마쳤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투기 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 으로 지정 되 기 전 에 입주 계약 을 체결 한 주민 에 대해선 대출 규제 가 풀려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70 %,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60 % 가 적용 되 고 있 고 여기 에 저금리 대출 도 가능 해 3 억 원 을 마련 하 는 데 큰 어려움 은 없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