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월세 의 과도 한 상승 을 막 겠 다며 대책 을 냈 다 . 우선 기존 월세 가격 지수 통계 를 개선 해 최근 급격히 늘 고 있 는 보증 부 월세 를 포함 한 새 가격 지수 를 7 월 부터 발표 키로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임대차 비용 의 일부 를 전세 보증금 으로 내 고 , 나머지 비용 을 월세 로 내 는 보증 부월 세 지수 가 일종 의 기준선 으로 제시 될 경우 , 전월세 시장 의 무원칙 한 가격 앙 등 을 막 을 것 으로 내심 기대 하 는 모양 이 다 . 하지만 이 는 전 세난 을 초래 한 정부 의 책임 과 상황 의 본질 을 외면 한 임시방편 에 불과 할 뿐 이 다 . 현 정부 들 어 전세 가 급격히 쇠퇴 하 고 임대 비용 이 훨씬 비싼 월세 가 만연 하 게 된 건 무리 한 부동산 부양책 탓 이 크 다 . 경기 및 인구 요인 이 맞물려 하락세 가 나타난 집값 을 억지로 끌어올려 부동산 경기 를 부양 하 려고 전체 의 30 % 에 이르 는 전세 가구 를 주택 구입 수요 로 돌리 는데 초점 을 뒀 다 . 대출 한도 를 풀 어 주 고 금리 를 낮췄 다 . 나아가 ‘ 주택 임대차 선진 화 방안 ’ 등 을 통해 전세 의 월세 전환 을 적극 유도 함 으로써 ‘ 비싼 월세 사 느니 전세금 에 빚 보태 아예 집 을 사라 ’ 는 식 으로 세입자 를 몰아갔 다 . 그 결과 서울 의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은 2011 년 3 월 14 . 22 % 였 던 게 지난 3 월 현재 두 배 가 넘 는 31 . 44 % 로 급증 했 다 . 요즘 엔 아예 전세 매물 조차 찾 기 어렵 게 됐 다 . 정부 는 ‘ 임대차 선진 화 ’ 같 은 용어 를 통해 은연 중 전세 를 후진 적 인 방식 으로 호도 했으나 좋 은 점 이 많 았 다 . 젊은이 들 이나 집 없 는 서민 은 전세 보증금 으로 목돈 을 거치 해 두 고 알뜰 이 푼 돈 모아 내 집 마련 의 꿈 을 일굴 수 있 었 다 . 주거 비용 도 월세 에 비해 훨씬 저렴 한 건 물론 이 었 다 . 그러나 요즘 은 서울 의 웬만 한 중소형 아파트 를 반 전세 로 임대 한다 해도 월세 가 100 만 원 에 육박 하 다 보 니 저축 은커녕 가처분 소득 의 30 % 내외 가 임대 주거비 용 으로 나가 소비 까지 위축 시키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월세 전환 이 저 금리 에 따른 자연 스러운 현상 인 것 도 부인 할 수 없 다 . 하지만 정부 가 600 만 전월세 가구 를 희생 시키 는 무리수 를 두 지만 않 았 어도 충격 은 훨씬 덜 했 을 것 이 다 . 지금 이라도 늦 지 않 다 . 정부 가 적극 적 의지 만 있 다면 , 이번 반 전세 실 거래 가 공개 같 은 어정쩡 한 대책 만 되풀이 할 이유 가 없 다 . 집 주인 이 굳이 월세 로 전환 하 지 않 아도 될 정도 의 세제 혜택 을 주 는 방식 도 강구 할 수 있 다 . 세입자 에게 도 전세 값 상승 부담 을 선택 가능 한 수준 까지 완화 할 정도 로 저금리 전세금 대출 지원 을 확대 할 여지 도 있 다 .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 의 하락 은 막 은 만큼 , 이젠 서민 주거 복지 를 위한 전세 회복 방안 을 적극 검토 해야 할 때 가 됐 다 .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