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이유 : 사용 자 에게 종속 되 어 일 한다는 개념 이 내포 된 “ 근로 ” 를 사용자 와 동등 하 고 평등 한 위치 에서 일 한다는 능동 적 ․ 가치 중립 적 인 개념 인 “ 노동 ” 으로 용어 를 변경 하 고 , 노동 의 주체 성 과 중요 성 을 강조 하 고자 함 : 포상 규정 을 신설 하 여 보다 적극 적 인 정책 수립 과 시행 을 요구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명 “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 를 “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 제 1 조 중 “ 근로자 의 ” 를 “ 노동자 의 ” 로 , “ 근로자 들 ” 을 “ 노동자 들 ” 로 한다 . 제 2 조제 1 호 중 “ ” 근로자 “ 란 ” 을 “ ” 노동자 “ 란 ” 으로 한다 . 제 3 조 중 “ 근로 를 하 는 근로자 ” 를 “ 노동 을 하 는 노동자 ” 로 한다 . 제 4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중 “ 근로자 ” 를 각각 “ 노동자 ” 로 , 같 은 항 중 “ 근로 할 ” 을 “ 노동 할 ” 로 하 고 ,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도지사 는 여성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 이 주 노동자 , 파견 노동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그 지위 가 불안 한 취약 노동자 의 노동 조건 개선 및 성별 , 인종 , 종교 등 의 차별 로 인한 노동자 의 기본 권 보호 를 위해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 중 “ 근로자 ” 를 각각 “ 노동자 ” 로 한다 . 제 6 조제 1 항 중 “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 를 “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 로 , “ 근로자 의 ” 를 “ 노동자 의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제 5 호 중 “ 근로자 ” 를 “ 노동자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4 항 중 “ 근로 실태 조사 ” 를 “ 노동 실태 조사 ” 로 한다 . 제 9 조 중 “ 근로자 의 ” 를 “ 노동자 의 ” 로 , “ 근로자 권리 보호 ” 를 “ 노동자 권리 보호 ” 로 한다 . 제 10 조 의 제목 “ (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교육 ) ” 을 “ ( 노동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교육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제 1 항 중 “ 근로자 가 근로자 의 ” 를 “ 노동자 가 노동자 의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중 “ 근로자 ” 를 각각 “ 노동자 ” 로 한다 . 제 3 장 의 제목 “ 근로자 권리 보호 위원회 ” 를 “ 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 로 한다 . 제 11 조제 1 항 중 “ 근로자 의 ” 를 “ 노동자 의 ” 로 , “ 근로자 권리 보호 위원회 ” 를 “ 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중 “ 근로자 ” 를 “ 노동자 ” 로 한다 . 제 4 장 보칙 ( 제 20 조 부터 제 21 조 까지 )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4 장 보칙 제 20 조 ( 비밀 준수 ) 이 조례 에 따른 위원회 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업무 에 종사 하 거나 종사 하 였 던 사람 은 그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안 된다 . 제 21 조 ( 포상 ) 도지사 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하 여 이바지 한 공적 이 현저 한 도민 ․ 공무원 또는 기관 ․ 단체 등 을 「 충청북도 포상 조례 」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 다 . 부칙 을 부칙 제 1 조 로 하 고 , 부칙 제 2 조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2 조 ( 위원회 의 명칭 변경 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 제 11 조 에 따라 구성 된 근로자 권리 보호 위원회 와 그 위원 은 각각 이 조례 제 11 조 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와 그 위원 으로 본다 . 신 · 구조 문대 비표 현 행 개 정 안 ( 조례 명 )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 조례 명 )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 는 「 근로 기준 법 」 , 「 근로 복지 기본법 」 , 「 산업 안전 보건 법 」 등 에 따라 충청북도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근로자 들 이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실현 하 고 행복 한 삶 을 누릴 수 있 도록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1 조 (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자 의 - - - - - - - - - - - - - - - - - - ------------------------- 노동자 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조 ( 정의 ) 1 . “ 근로자 ” 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근로자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25 조제 1 항 에 따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를 말 한다 . 2 . ( 생략 ) 제 2 조 ( 정의 ) 1 . “ 노동자 ”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현행 과 같 음 ) 제 3 조 ( 적용 대상 ) 이 조례 의 적용 대상 은 충청북도 ( 이하 “ 도 ” 라 한다 ) 에 주소 를 둔 사업장 에서 근로 를 하 는 노동자 및 사용 자 이 다 . 제 3 조 ( 적용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 을 하 는 노동자 --------------.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 ( 도지사 의 책무 ) ① 충청북도 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 한다 ) 는 근로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고 복지 증진 과 지원 을 위한 시책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여야 한다 . ② 도지사 는 근로자 가 건강 하 고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유지 하 기 위해 필요 한 적정 한 임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③ 도지사 는 근로자 가 생명 과 건강 을 지킬 수 있 는 쾌적 하 고 안전 한 환경 에서 근로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 신 설 ) 제 4 조 ( 도지사 의 책무 ) ① - - - - - - - - - - - - - - - -------------------------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 할 - - - ------------------------. ④ 도지사 는 여성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 이 주 노동자 , 파견 노동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그 지위 가 불안 한 취약 노동자 의 노동 조건 개선 및 성별 , 인종 , 종교 등 의 차별 로 인한 노동자 의 기본 권 보호 를 위해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다른 조례 와 의 관계 ) ①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를 위하 여 다른 조례 를 제정 하 거나 개정 하 는 경우 에 는 이 조례 의 내용 에 부합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다른 조례 와 의 관례 ) ①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②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하 여 다른 조례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조례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②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 조 ( 노동 정책 기본 계획 ) ① 도지사 는 비정규직 및 저 임금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를 비롯 한 일반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노동 정책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5 년 마다 수립 하 여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기본 계획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1 . ~ 4 . ( 생략 ) 5 . 그 밖 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주요 사항 ③ ( 생략 ) ④ 도지사 는 기본 계획 수립 에 반영 하 기 위하 여 도내 의 근로 실태 조사 를 실시 할 수 있 다 . 제 4 조 ( 노동 정책 기본 계획 ) ① - -------------------------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 노동자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4 . ( 현행 과 같 음 ) 5 . --------- 노동자 - - - - - - - - - - ------------------------- ③ ( 현행 과 같 음 ) ④ - - - - - - - - - - - - - - - - - - - - - ------------------------- 노동 실태 조사 -----------------. 제 9 조 ( 권리 보호 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 도지사 는 근로자 의 권리 침해 에 대한 구제 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 보호 를 위한 제도 개발 과 운영 에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권리 보호 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 --------- 노동자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자 권리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 10 조 (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교육 ) ① 도지사 는 도민 과 근로자 가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도지사 는 노동 인지 적 행정 문화 조성 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이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과 관련 된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③ 도 의 출자 또는 출연 기관 의 장 은 노동 인지 적 행정 문화 조성 을 위해 소속 직원 이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과 관련 된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노동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교육 ) ① -------------- 노동자 가 노동자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장 근로자 권리 보호 위원회 제 3 장 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제 11 조 ( 설치 및 기능 ) ① 도지사 는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주요 시책 을 심의 · 자문 하 기 위하 여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 보호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설치 한다 .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기능 을 수행 한다 . 1 . ~ 2 . ( 생략 ) 3 . 근로자 의 권리 및 이익 에 영향 을 미치 는 법규 , 정책 에 관한 자문 4 . 그 밖 에 근로자 권리 보호 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자문 제 11 조 ( 설치 및 기능 ) ① ---------- 노동자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4 . ----------- 노동자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 4 장 보칙 ( 신 설 ) 제 20 조 ( 비밀 준수 ) 이 조례 에 따른 위원회 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업무 에 종사 하 거나 종사 하 였 던 사람 은 그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안 된다 . ( 신 설 ) 제 21 조 ( 포상 ) 도지사 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위하 여 이바지 한 공적 이 현저 한 도민 · 공무원 또는 기관 · 단체 등 을 「 충청북도 포상 조례 」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 다 . 부칙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위원회 의 명칭 변경 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 제 11 조 에 따라 구성 된 근로자 권리 보호 위원회 와 그 위원 은 각각 이 조례 제 11 조 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와 그 위원 으로 본다 . 관련 법령 발췌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2 . “ 사용자 ”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 그 밖 에 근로자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사업주 를 위하 여 행위 하 는 자 를 말 한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125 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대한 특례 ) ① 계약 의 형식 과 관계없이 근로자 와 유사 하 게 노무 를 제공 함 에 도 「 근로 기준 법 」 등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여 업무 상 의 재해 로부터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모두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종 에 종사 하 는 사람 ( 이하 이 조 에서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라 한다 ) 의 노무 ( 勞務 ) 를 제공 받 는 사업 은 제 6 조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 으로 본다 . 1 . 주로 하나 의 사업 에 그 운영 에 필요 한 노무 를 상시 적 으로 제공 하 고 보수 를 받 아 생활 할 것 2 . 노무 를 제공 할 때 타인 을 사용 하 지 아니할 것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