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4 . 20 . 제소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17 가단 205884 약정금 민사 5 단독 2017 . 05 . 16 . 주소 보정 명령 2017 . 05 . 19 . 원고 주소 보정 2017 . 07 . 24 . 공시송달 명령 2017 . 08 . 30 .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 2017 . 09 . 11 . 원고 서증 2017 . 09 . 13 . 선고 기일 ( 판결 선고 ) 2017 . 09 . 13 . 종국 원고 승 2017 . 09 . 14 . 피 고 송달장 소 신고 2017 . 09 . 19 . 피 고 판결 정본 2017 . 09 . 20 . 피 고 항소 2017 . 10 . 10 . 접수 부산 지방 법원 2017 나 56407 약정금 제 4 민사부 ( 항소 ) 2017 . 10 . 23 . 항소인 용 석명 준비 명령 2017 . 12 . 28 . 피 고 준비서면 2018 . 01 . 04 . 피 고 답변서 , 준비서면 2018 . 04 . 05 . 원고 당사자 선정 서 2018 . 04 . 09 . 원고 증인 신청 2018 . 05 . 04 . 석명 준비 명령 2018 . 05 . 09 . 원고 준비서면 2018 . 05 . 09 . 문서제출명령 신청 , 사실 조회 신청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양산 세무서 ) , 증인 신문 사항 2018 . 05 . 10 . 문서제출명령 2018 . 05 . 17 . 국민 건강보험공단 사실 조회 회신 2018 . 05 . 21 . 양산 세무서 사실 조회 회신 2018 . 05 . 23 . 피 고 준비서면 2018 . 05 . 23 . 변론 기일 ( 속행 ) 2018 . 05 . 30 . 원고 과세 정보 제출 명령 신청 ( 양산 세무서 ) 2018 . 06 . 14 . 양산 세무서 제출 명령 회신 2018 . 06 . 18 . 원고 준비서면 2018 . 06 . 25 . 피 고 증인 신청 , 사실 조회 신청 ( 국토 해양 부 , 사 하구 청 ) 2018 . 06 . 27 . 변론 기일 ( 속행 ) 2018 . 07 . 03 . 사 하구 청 사실 조회 회신 2018 . 07 . 05 . 피 고 사실 조회 신청 ( 국토 교통부 ) 2018 . 07 . 24 . 피 고 준비서면 2018 . 07 . 25 . 원고 준비서면 2018 . 07 . 25 .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 2018 . 09 . 12 . 선고 기일 ( 판결 선고 ) 2018 . 09 . 12 . 종국 항소 기각 2018 . 08 . 18 . 원고 판결 정본 , 집행문 및 송달 증명 2018 . 09 . 21 . 피 고 상고 2018 . 09 . 21 . 제소 부산 지방 법원 2018 카 정 209 강제 집행정지 5 민사 ( 항소 ) 2018 . 09 . 27 . 종국 기각 2018 . 09 . 27 . 접수 대법원 2018 다 271503 약정금 민사 2 부 ( 다 ) 2018 . 10 . 01 . 배 당전 담당 재판부 지정 2018 . 10 . 02 . 상고 기록 접수 통지 2018 . 11 . 02 . 피 고 상고 이유 서 2018 . 11 . 15 . 원고 답변서 2018 . 11 . 21 .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8 . 11 . 22 .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2019 . 01 . 17 . 종국 심리 불속 행기 각 2019 . 01 . 18 . 도달 2019 . 01 . 18 .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1 . 피 고 는 원고 김 OO , 원고 강 OO 에게 각 45 , 000 , 000 원 , 원고 박 OO 에게 20 , 000 , 00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2017 . 8 . 9 .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3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1 . 주위 적 청구 주문 과 같 다 . 2 . 예비 적 청구 가 . 피고 와 소외 김 O 훈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16 . 10 . 14 . 체결 된 매매 계약 을 110 , 000 , 000 원 의 범위 에서 취소 한다 . 나 . 피 고 는 원고 김 OO , 원고 강 OO 에게 각 45 , 000 , 000 원 , 원고 박 OO 에게 20 , 000 , 00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이유 1 . 청구 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와 같 다 . 2 . 공시송달 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 조 제 3 항 제 3 호 ) 2017 . 09 . 13 .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1 .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 청구취지 가 . 주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 개명 전 김 QQ , 선정당사자 , 이하 ' 원고 ' 라고 함 ) , 선정 자 강 OO 에게 각 45 , 000 , 000 원 , 선정 자 박 OO 에게 20 , 000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나 . 예비 적 으로 , ① 피고 와 김 O 훈 사이 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16 . 10 . 14 . 체결 된 매매 계약 을 110 , 000 , 000 원 의 범위 에서 취소 한다 . ② 피고 는 원고 , 선정 자 강 OO 에게 각 45 , 000 , 000 원 , 선정 자 박 OO 에게 20 , 000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토지 의 매수 1 ) 원고 , 선정 자 강용규 는 별지 2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함 ) 의 소유 명의자 인 권 O 철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선 정자 박 OO 의 명의 로 매수 하 여 건물 을 건축 하 기 로 계획 함 . 2 ) 이 에 따라 원고 , 선정 자 강 OO 는 2015 . 5 . 27 . 권 O 철 과 사이 에 매매 대금 을 576 , 000 , 000 원 으로 하 되 계약금 200 , 000 , 000 원 은 계약 당일 지급 하 기 로 하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 계약금 200 , 000 , 000 원 의 지급 에 갈음 하 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 이 사건 토지 에 설정 한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무 를 대위변제 한 뒤 같 은 날 선정 자 박 OO 명의 로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침 . 3 ) 선정 자 박 OO 은 2015 . 5 . 27 . 권 O 철 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 에 관하 여 법무법인 부산 동부 2015 년 증서 제 661 호 로 ' 선정 자 박 OO 은 권 O 철 에 대하 여 376 , 000 , 000 원 의 채무 가 있 음 을 승인 하 고 , 2016 . 5 . 27 . 까지 이 를 변제 한다 . ' 는 내용 의 채 무변제 ( 준 소비대차 ) 계약 공정증서 를 작성 하 였 고 , 선정 자 강 OO 가 선정 자 박 OO 의 위 채무 를 연대보증 함 . 나 . 건물 신축 공사 의 진행 경과 및 사업 시행 권 등 의 이전 1 ) 원고 , 선정 자 강 OO 는 2015 . 6 . 29 . 선 정자 박 OO 명의 로 관할 관청 으로부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필 증 을 받 은 뒤 김 O 구 에게 건물 신축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함 ) 를 도급 함 . 2 ) 이후 원고 , 선정 자 강 OO 는 자금난 등 으로 김 O 구 에게 공사 기성 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게 되 자 , 김 O 구 와 그 의 아들 인 김 O 훈 ( 김 O 훈 은 명 의 대여자 에 불과 함 . 김 O 구 가 모든 업무 를 실제 처리 함 . ) 과 사이 에 , 공사 기성 금 대신 이 사건 토지 및 사업 시행 권 을 김 O 구 와 김 O 훈 에게 양도 하 기 로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함 ) 한 뒤 , 2016 . 3 . 26 . 경 합의서 를 작성 하 였 는데 , 그 중 주요 부분 은 아래 표 기재 와 같 음 . [ 표 ] *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대하 여 원고 , 선정 자 강 OO 는 김 O 구 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대한 것 을 일체 위임 한다 . * 원고 , 선정 자 강 OO 는 모든 시행 권 을 포기 한다 . 단 , 피고 ( 서 O 현은 오 기 임 ) , 권 O 철 땅 주인 과 선정 자 박 OO 명의자 에 대해서 는 김 O 구 가 알 아서 모든 정리 를 한다 . * 권 O 철 과 선정 자 박 OO , 강 OO 공증 건 을 김 O 구가 해지 해 준다 . * 이 모든 조항 을 김 O 구 는 2016 . 4 . 15 . 까지 책임지 고 정리 한다 . 3 )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김 O 훈 은 권 O 철 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 으로 30 , 000 , 000 원 을 지급 한 뒤 2016 . 3 . 22 . 권 O 철 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 에 관하 여 공증 인가 법무법인 삼덕 2016 년 증서 제 792 호 로 , ' 김 O 훈 은 권 O 철 에 대하 여 346 , 000 , 000 원 의 채무 가 있 음 을 승인 하 고 , 2016 . 6 . 30 . 까지 이 를 변제 한다 . ' 는 내용 의 채 무변제 ( 준 소비대차 ) 계약 공증 증서 를 작성 함 . 또한 김 O 훈 은 2016 . 3 . 23 . 선 정자 박 O 인 과 사이 에 공증 인가 법무법인 삼덕 2016 년 증서 제 806 호 로 , ' 김 O 훈 은 선정 자 박 O 인 에 대하 여 부동산 매매 계약 에 의하 여 25 , 000 , 000 원 의 채무 가 있 음 을 승인 하 고 , 2016 . 8 . 30 . 까지 이 를 변제 한다 . ' 는 내용 의 채 무변제 ( 준 소비대차 ) 계약 공정증서 ( 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 ' 라 함 ) 를 작성 하 고 , 김 O 구 는 2016 . 3 . 26 . 경 원고 및 선정 자 강 OO 에게 각 ' 45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되 2016 . 4 . 15 . 까지 10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고 , 이 사건 공사 준공 시 나머지 35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겠 다 . ' 는 취지 의 이 행서 ( 이하 ' 각 이 행서 ' 라 함 ) 를 교부 함 . 4 ) 김 O 훈 은 2016 . 4 . 26 . 선 정자 박 OO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이전 받 고 , 관할 관청 으로부터 2016 . 5 . 3 .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필 증 을 교부 받 은 후 이 사건 공사 를 진행 하 였으나 , 자금 사정 이 여의치 않 자 , 2016 . 10 . 14 . 경 피고 와 사이 에 , 김 O 훈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 그 지상 건물 인 별지 2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함 ) 및 사업 시행 권 을 양도 하 되 , 피고 가 김 O 훈의 1 , 400 , 000 , 000 원 상당 의 중앙 신용협동조합 에 대한 대출금 채무 (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 라 함 ) 및 공사 잔 여금 채무 , 350 , 000 , 000 원 상당 의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 을 승계 하 기 로 약정 하 고 별지 3 기재 합의 각서 ( 갑 제 4 호 증 , 이하 ' 이 사건 합의 각서 ' 라 함 ) 를 작성 함 . 이 사건 합의 각서 에 는 피고 가 인수 할 공사 잔여 금채 무에 원고 ( ' 김 득 Q ' 은 ' 김덕 Q ' 의 오 기 임 ) 및 선정 자 강 OO 에 대한 각 이 행서 상 채무 90 , 000 , 000 원 , 선정 자 박 OO 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 중 미지급금 인 20 , 000 , 000 원 ( 이하 원고 및 선정 자 들 에 대한 위 각 채무 를 ' 이 사건 각 채무 ' 라 함 ) 이 기재 되 어 있 음 . 다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피고 의 소유 권 취득 피고 는 2016 . 10 . 25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뒤 2016 . 12 . 23 .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침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7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 당 심 증인 김 O 구 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위 적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합의 각서 를 작성 함 으로써 김 O 구 및 김 O 훈 의 원고 및 선정 자 들 에 대한 채무 를 인수 하 기 로 약정 하 엿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는 원고 및 선정 자 들 을 수익자 로 하 는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에 해당 함 . 한편 원고 및 선정 자 들 의 피고 에 대한 수익 의 의사 표시 를 담 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2017 . 8 . 8 . 피고 에게 송달 되 었 음 은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 피고 는 원고 및 선정 자 들 에 대하 여 채무인수 인 으로서 직접 이 사건 각 채무 를 변제 할 의무 를 부담 함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합의 각서 에 따라 원고 , 선정 자 강 OO 에게 각 45 , 000 , 000 원 , 선정 자 박 OO 에게 20 , 000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원고 가 그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7 . 8 . 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음 . 3 . 피고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이 사건 합의 각서 의 파기 주장 에 관한 판단 1 )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합의 각서 를 작성 한 뒤 김 O 훈 과 사이 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 , 400 , 000 , 000 원 중 1 , 266 , 000 , 000 원 을 초과 한 부분 과 이 사건 각 채무 를 인수 하 지 않 기 로 하 고 , 이 사건 합의 각서 를 파기 하 였으며 , 같 은 날 김 O 훈 과 사이 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의 액수 를 1 , 266 , 000 , 000 원 으로 정정 하 고 , 이 사건 각 채무 를 인수 대상 채무 에서 제외 한 건물 인수 · 인계 계약서 ( 을 제 4 호 증 의 1 ,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 라 함 ) 를 새로 작성 함 . 따라서 이 사건 합의 각서 를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음 . 2 ) 판단 살피 건대 , 을 제 3 호 증 의 1 , 제 4 호 증 의 1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김 O 훈 이 2016 . 10 . 14 . 경 이 사건 공사 의 인수 금 으로 공급 가액 을 1 , 550 , 000 , 000 원 으로 기재 한 세금 계산서 (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 라 함 ) 를 작성 하 여 피고 에게 교부 한 사실 , 이 사건 합의 각서 중 ' 대출 및 미지급 현황 ' 란 에 는 피고 가 인수 할 채무 의 총액 이 1 , 857 , 000 , 000 원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반면 , 이 사건 계약서 에 는 ' 대출 및 미지급 현황 ' 란 에서 신협 대출금 을 1 , 266 , 000 , 000 원 으로 정정 하 고 , 이 사건 각 채무 를 삭제 한 뒤 총액 을 1 , 550 , 000 , 000 원 ( 합 하 면 실제 총액 은 1 , 613 , 000 , 000 원임 . ) 으로 기재 한 사실 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인정 사실 , 앞서 본 증거 들 에 갑 제 9 내지 11 호 증 의 각 기재 , 당 심 증인 김 O 구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합의 각서 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의 양도 에 관한 것 인 반면 , 이 사건 계약서 는 이 사건 건물 의 양도 에 관한 것 으로 , 이 사건 계약서 중 ' 대출 및 미지급 현황 ' 란 역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발생 한 채 무 부분 을 삭제 한 것 으로 보이 며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에 도 ' 이 사건 공사 의 전제 공사비 인수 금 임 ' 이라고 만 기재 되 어 있 는 점 , ② 김 O 훈 과 피고 는 2016 . 10 . 14 . 경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및 계약서 를 2 부 작성 한 뒤 김 O 훈 측 이 소지 한 계약서 에 만 ' 은행 제출 용 ' 이라고 기재 하 고 , 김 O 훈 과 피고 의 인감 을 날인 하 였으며 , 세금 계산서 에 도 ' 은행 제출 용 ' 이라고 기재 하 였 는바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및 계약서 는 피고 가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기 위한 용도 로 작성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그리 하 여 피 고 소 지 문서 에 는 ' 은행 제출 용 ' 이 기재 되 지 않 음 . ), ③ 피고 와 김 O 훈 이 이 사건 합의 각서 를 파기 하 였을 것 으로 보임 에 도 이 를 회수 하 거나 파기 하 지 아니한 점 , ④ 김 O 훈 은 피고 가 세무서 에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를 신고 한 사실 을 알 게 되 자 2017 . 1 . 경 공급 가액 을 - 1 , 550 , 000 , 000 원 으로 한 수정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및 계약서 는 피고 가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의 인수 대금 에 국한 해서 작성 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음 . 나 . 조건 불 성취 주장 에 관한 판단 1 ) 피고 의 주장 김 O 훈 은 이 사건 토지 에 건물 을 준공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원고 및 선정 자 들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였 는데 , 김 O 훈 이 이 사건 건물 을 준공 하 기 전 에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를 이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각 채무 는 조건 불 성취 로 소멸 함 . 2 ) 판단 살피 건대 ,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김 O 훈 이 이 사건 토지 에 건물 을 준공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원고 및 선정 자 들 에게 채무 를 부담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음 . 다 . 공제 및 상계 주장 에 관한 판단 1 ) 피고 의 주장 가사 피고 가 이 사건 각 채무 를 변제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및 선정 자 들 은 김 O 훈 , 피고 와 함께 권 O 철 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 지급 채무 를 중첩 적 으로 부담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각 채무 에서 권 O 철 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 이 공제 내지 상계 되 어야 함 . 2 ) 판단 살피 건대 , 김 O 훈 이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권 O 철 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 의 지급 에 관하 여 일정 한 합의 를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권 O 철 의 원고 및 선정 자 들 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 을 피고 가 행사 하 여 공제 내지 상계 를 구할 법 적 인 근거 를 찾 을 수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실 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 4 . 결론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함 . 2018 . 9 . 12 . 부산 지방 법원 제 4 민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보 았 으나 ,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 지 아니하 거나 이유 가 없 다 . 그러므로 위 법 제 5 조 에 의하 여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9 . 1 . 17 . 대법원 민사 2 부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