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검색창 에 ‘ 학 폭위 재심 ’ 을 치 면 학 폭위 사건 전문 을 내세우 는 각종 로펌 홍보 광고 가 뜬다 . / 네이버 화면 캡쳐 인터넷 포털 검색창 에 ‘ 학 폭위 재심 ’ 을 치 면 어떤 정보 가 제일 먼저 뜰까 .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 학 폭위 ) 절차 에 관한 정보 는 아니 다 . ‘ 파워 링크 ’ 광고란 에 각종 변호사 사무소 링크 가 뜬다 . 독보 적 인 노하우 로 학 폭 사건 을 처리 할 수 있 고 , 다수 의 성공 사례 를 직접 확인 하 라는 유인 글 을 쉽 게 찾아볼 수 있 다 . 학 폭위 가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 간 의 적절 한 처벌 및 화해 를 위한 기구 가 아닌 변호사 업계 의 돈벌이 시장 으로 전락 했 기 때문 이 다 . 일부 변호사 사무소 는 학 폭위 에 제출 할 의견서 까지 대리 작성 하 고 , 학 폭위 에 참석 해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다며 의뢰인 을 모은다 .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학 폭위 에 가해 학생 의 부모 가 변호사 를 대동 하 고 등장 하 는 일 이 빈번 해 지 고 있 다 . 지방 의 한 중학교 교사 는 “ 교실 에서 벌어지 는 전형 적 인 주먹다짐 싸움 이 었 는데 가해 학생 의 부모 가 변호사 를 대동 하 고 학 폭위 에 나왔 다 . 모든 의견 진술 과 절차 진행 을 변호사 가 주도 했 다 ” 면서 “ 그 자리 가 학생 간 의 화해 를 위한 자리 인지 법정 인지 순간 혼란 스러웠 다 ” 고 말 했 다 . 학 폭위 가 변호사 업계 의 돈벌이 대상 으로 전락 한 이유 는 말 그대로 돈 이 되 기 때문 이 다 . 학교 에서 진행 되 는 학 폭위 는 사법 절차 와 유사 한 형태 로 진행 되 지만 엄밀히 말 해 사법 절차 는 아니 다 . 그 과정 에서 학 폭위 구성원 의 자격 문제 , 교사 가 학생 으로부터 진술서 를 받 는 과정 에서 의 문제 , 의결 과정 에서 의 절차 진행 등 법 적 으로 허술 한 부분 이 나온다 . 변호사 들 은 이 부분 을 노린다는 것 이 교육 계 의 주장 이 다 . 특히 가해자 , 피해자 를 막론 하 고 학 폭위 의 의결 결과 를 받아들이 지 못하 는 부모 들 은 이 의 제기 를 함 으로써 결국 소송 전 에 돌입 하 는데 이 소송 이 레드 오션 이 된 변호사 업계 에 몇 남 지 않 은 ‘ 블루 오션 ’ 이 라는 것 이 다 . 행정 심판 에 필요 한 각종 서류 를 작성 하 는 ‘ 행정사 ’ 는 학 폭 사건 1 건 당 60 만 ~ 70 만 원 을 , 변호사 는 경력 에 따라 300 만 ~ 500 만 원 에 가격 이 책정 되 고 있 다 . 한 법률 사무소 관계자 는 “ 4 ~ 5 년 전 까지 는 행정사 100 만 원 , 변호사 500 만 원 이상 이 었 는데 이쪽 도 변호사 가 몰리 면서 가격 경쟁 이 벌어져 그나마 떨어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교육청 이 이 들 변호사 배불리 기 에 동참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일부 에서 는 지난 2 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11 개 교육 지원 청 에 학 폭 전담 변호사 를 배치 하 도록 한 것 도 사실상 변호사 업계 배불리 기 에 불과 하 다는 주장 도 있 다 . 실제 ‘ 학교 폭력 전문 ’ 으로 소개 하 는 변호사 들 을 살펴보 면 대부분 이 ‘ 학교 폭력 대책 자문 위원회 위원 ’ 이 라는 타이틀 을 걸 고 있 다 . 한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는 “ 어떤 변호사 는 자 문위 활동 이 끝나 자마자 자 문위 에서 알 게 된 가해 · 피해 학생 부모 에게 전화 를 돌려 ‘ 소송 을 하 게 되 면 내게 연락 하 라 ’ 고 홍보 까지 했 다 ” 고 말 했 다 . 몇 년 전 학교 폭력 으로 자식 을 잃 은 어머니 ㄱ 씨 는 “ 어디 나 충돌 은 있 게 마련 인데 변호사 가 학 폭위 에 들어오 기 시작 하 면서 대화 의 여지 는 근절 돼 버렸다 ” 고 비판 했 다 . 그 는 “ 우리 아이 처럼 심하 게 폭행 을 당했 거나 괴롭힘 을 당했 다면 가해 학생 을 처벌 해야 하 는 것 은 맞 다 ” 면서도 “ 변호사 가 이쪽 으로 들어오 면서 이제 는 학 폭위 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만날 기회 도 주 지 않 고 모든 것 을 재판 과정 의 일부 처럼 처리 한다 . 회복 적 정의 라는 것 이 사라졌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서울시 교육청 이 취합 한 서울 시내 학교 폭력 이 의 제기 현황 을 살펴보 면 지난해 학 폭위 심의 에 대한 재심 건수 는 158 건 으로 2016 년 ( 85 건 ) 에 비해 2 배 가까이 증가 했 다 . 행정 심판 도 2016 년 43 건 에서 지난해 146 건 으로 급증 했 다 . 학 폭 관련 소송 ( 민사 · 행정 · 형사 등 ) 은 2014 년 8 건 에서 지난해 35 건 으로 불과 3 년 사이 4 배 이상 늘어났 다 . < 류인하 기자 acha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