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구속 땐 " 적폐 " 석방 땐 " 현명 "… 입맛 대로 말 하 는 여당 - 조선일보 > 정치 > 정치 일반 
 金 구속 땐 " 적폐 " 석방 땐 " 현명 "… 입맛 대로 말 하 는 여당 
 박 국희 기자 김형원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19 . 04 . 18 03 : 14 수정 2019 . 04 . 18 07 : 09 
 김경수 석방 환영 하 며 " 최종 판결 때 까지 金 지사 와 함께 할 것 " 
 ' 양승태 키즈 ' 라며 2 심 판사 공격 할 때 와 는 180 도 달라진 태도 
 2017 년 대선 에서 ' 드루 킹 댓글 조작 ' 을 공모 한 혐의 로 법정 구속 됐 던 김경수 경남 지사 에 대해 법원 이 17 일 보석 결정 을 하 자 여야 ( 與野 ) 는 김 지사 구속 당시 와 는 180 도 다른 반응 을 보였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지난 1 월 말 김 지사 가 법정 구속 될 때 재판부 를 향해 " 사법 농단 적폐 세력 의 조직 적 , 보복 성 반격 " 이라고 맹비난 했었 다 . 2 심 재판장 인 차문호 부장 판사 에 대해서 도 여권 에선 " 양승태 키즈 " 라고 비판 했 다 . 하지만 민주당 은 이날 김 지사 가 같 은 차 부장 판사 로부터 보석 결정 을 받 자 대변인 논평 을 통해 " 법원 의 현명 한 판단 을 존중 한다 " 고 했 다 . 민주당 은 또 " 법원 의 최종 판단 이 내려질 때 까지 김 지사 와 함께 진실 규명 에 도 총력 을 다 할 것 " 이라고 했 다 . 민주당 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 의 보석 석방 때 는 " 법원 의 결정 을 존중 하나 , 이 에 대한 국민 적 실망 이 큰 것 또한 사실 " 이라고 했었 다 . 1 심 재판부 를 적폐 로 몰 던 여당 이 이번 에 는 ' 현명 한 판단 ' 이라고 추켜세운 것 이 다 . 범여 권 으로 분류 되 는 민주 평화 당 과 정의당 도 " 법 절차 에 따라 내려진 판단 " 이라고 평가 했 다 . 
 창원 관사 로 돌아온 김경수 - ‘ 드루 킹 댓글 조작 사건 ’ 으로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던 김경수 경남 지사 가 17 일 법원 의 보석 결정 으로 풀려났 다 . 구치소 에서 석방 된 김 지사 가 이날 밤 경남 창원 의 관사 로 들어서 며 경남 도 직원 과 지지자 들 로부터 인사 를 받 고 있 다 . / 연합뉴스 
 반면 이 전 대통령 의 보석 결정 에 " 법원 의 판단 을 존중 한다 " 고 했 던 자유 한 국당 은 이번 에 는 비판 적 입장 을 냈 다 . 전희경 대변인 은 " 김 지사 에 대한 보석 결정 은 공정 한 재판 을 포기 하 겠 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 이 라면서 " 문재인 정권 의 사법부 는 ' 반문 ( 反 文 ) 유죄 ', ' 친문 ( 親 文 ) 무죄 ' 를 헌법 보다 위 에 있 는 절대 가치 로 여긴다는 점 이 명확 해졌 다 " 고 했 다 . 
 바른 미래 당 김정화 대변인 은 논평 에서 " 공범 드루 킹 일당 이 대부분 구속 된 상황 에서 김 지사 만 풀 어 주 는 것 은 무슨 의도 인가 " 라며 " 살 아 있 는 권력 의 비호 를 받 는 무소불위 의 ' 바둑이 ( 드루 킹 일당 이 김 지사 를 칭하 던 은어 ) ' 가 아닐 수 없 다 " 고 했 다 . 
 법원 의 이날 보석 결정 은 어느 정도 예견 됐 다 . 서울 고법 형사 2 부 차문호 부장 판사 는 지난달 19 일 김 지사 의 항소심 1 차 공판 에서 " 피고인 에게 법 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 가 없 다면 가능 한 한 보석 을 허가 해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도록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했 다 . 한 변호사 는 " 사실 상 보석 허가 를 염두 에 둔 발언 이 었 다 " 고 했 다 . 
 보석 조건 을 규정 한 형사 소송법 95 조 는 도주 나 증거 인멸 우려 , 사건 관련자 에게 위해 를 가할 우려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다면 보석 을 허가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불 구속 재판 원칙 에 따라 예외 적 으로 보석 이 안 되 는 몇몇 경우 를 나열 하 고 그 외 에 는 사실상 보석 을 허가 해 주 라는 취지 다 . 앞서 허익범 특별 검사 팀 은 " 수사 · 재판 과정 에서 보인 김 지사 의 태도 를 보 면 증거 를 인멸 할 염려 가 있 다 " 며 보석 을 기각 해 달 라고 주장 했 다 . 김 지사 는 줄곧 혐의 를 부인 해 왔 다 . 
 이 를 두 고 정치 권 과 법조 계 에선 형평 성 논란 이 불거지 고 있 다 . 보석 조건 이 비슷 한 데 도 법원 이 누구 는 보석 을 해 주 고 누구 는 안 해 준다는 것 이 다 . 실제 사법 행정 권 남용 혐의 로 구속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은 지난달 보석 신청 을 했 지만 기각 됐 다 . ' 문화 계 블랙리스트 ' 혐의 로 재판 을 받 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도 작년 11 월 심장 질환 에 따른 돌연사 위험 을 이유 로 보석 신청 을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이 들 역시 오랜 기간 수사 와 재판 을 받 았 기 때문 에 도주 나 증거 인멸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게 야권 의 주장 이 다 . 한국 당 관계자 는 " 김 지사 는 보석 을 허가 하 고 다른 인사 들 은 기각 한 것 은 불 공평 하 다 " 고 했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은 지난달 보석 으로 석방 됐 지만 구속 된 지 349 일 만 이 었 다 . 
 법원장 출신 의 한 변호사 는 " 법원 이 가 야 할 방향 이 불 구속 재판 이 라는 대원칙 인 것 은 맞 는다 " 면서 도 " 지금껏 보석 에 인색 했 던 법원 관행 에 비춰 보 면 김경수 지사 의 보석 석방 은 형평 성 시비 를 일으킬 수 있 다 " 고 했 다 . 실제 지난해 전국 법원 에 접수 된 보석 신청 5590 건 중 허가 된 것 은 1864 건 ( 33 %) 이 다 . 
 공범 인 드루 킹 김동원 씨 가 구속 된 상태 에서 김 지사 만 불 구속 재판 을 받 는 상황 도 통상 관행 과 는 거리 가 멀 다는 지적 이 다 . 1 심 은 김 지사 와 드루 킹 김 씨 를 공동 정범 으로 명시 했 다 . 검찰 고위 관계자 는 " 공범 관계 에 있 는 피고인 들 의 경우 어느 한 쪽 만 불 구속 상태 가 되 지 않 도록 고려 를 하 는 것 이 통상 적 " 이라고 했 다 . 
 김경수 , 오후 3 시 쯤 서울구치소 서 석방 될 듯 
 김경수 보석 에 與野 엇갈린 반응 . .." 합당 한 판단 " " 사법 권 포기 " 
 김경수 2 억 원 에 보석 … 법원 " 창원 떠나 지 마 라 " 
 김경수 와 이명박 보석 의 다른 점 . .. " 金 , 도청 출근 해도 된다 " 
 77 일 만 에 보석 석방 김경수 … " 진실 증명 하 겠 다 , 경남 도민 에 송구 " 
 77 일 만 에 석방 된 김경수 " 진실 은 멀리 던져도 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