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 누진제 완화 에 환경 급 전제 까지 ' 이중고 … “ 연 4 조 원 추가 부담 ” 
 정부 가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 비용 등 을 전력 도매가격 ( SMP ) 에 반영 하 는 ' 환경 급전 제도 ' 를 올해 안 에 도입 한다 . 에너지 업계 는 발전사 로부터 전기 를 구매 하 는 한국전력공사 의 추가 부담금 이 연간 4 조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했 다 . 한전 이 누진제 완화 에 이어 환경 급전 제 도입 까지 ' 이중고 ' 에 직면 했 다는 분석 이 다 . 
 2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고위 관계자 는 “ 올해 안 에 환경 급전 제 를 도입 할 예정 ” 이 라면서 “ 대기 오염 물질 을 적 게 배출 하 는 발 전원 이 급전 순위 에서 유리 한 위치 를 확보 하 는 방식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산업 부 는 최근 민간 발전 업체 와 만나 환경 급전 제 도입 에 관한 비 공개 논의 도 진행 했 다 . 
 환경 급전 제 는 발 전원 별 생산 원가 에 △ 오염 물질 저감 을 위해 사용 되 는 약품 비 · 폐 수처 리비 △ 온실가스 배출 권 거리 비용 등 환경 비용 전반 을 추가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는 저렴 한 발 전원 부터 순차 가동 하 는 ' 경제 급전 ' 방식 을 적용 해 왔 지만 여기 에 환경 비용 을 추가 반영 한 ' 환경 급전 ' 방식 으로 전환 하 는 게 주요 골자 다 . 
 정부 는 2017 년 12 월 발표 한 8 차 전력 수요 공급 계획 에서 석탄 발전량 감축 을 위한 대안 으로 ' 석탄 · LNG 발전 비용 격차 축소 ' 를 제안 했 다 . 당시 환경 비용 을 발전 원가 에 적용 하 면 ㎾ h 당 석탄 은 19 . 2 원 , 액화천연가스 ( LNG ) 는 8 . 2 원 각각 상승 할 것 이 라고 소개 했 다 . 저렴 한 석탄 과 상대 적 으로 비싼 LNG 생산 원가 격차 를 11 원 줄여서 석탄 발전 급전 순위 를 자연 스럽 게 낮춘다는 구상 이 다 . 노후 석탄 발전소 를 친환경 연료 발 전원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궁극 의 목적 이 다 . 
 그러나 LNG 생산 원가 가 SMP 를 주로 결정 한다는 것 이 한계 다 . 정부 계획 대로 LNG 생산 원가 를 8 . 2 원 늘리 면 전기 를 사들이 는 한전 부담 은 증가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에너지 업계 는 환경 급전 제 도입 으로 인한 한전 의 전력 구매 가 추가 부담금 은 연 4 조 원 이 될 것 으로 추산 했 다 . 전력 도매 시장 에서 SMP 1 원 ( kWh 당 ) 등락 은 약 5000 억 원 전력 구매 비 증감 을 결정 한다는 기존 시장 의 결과 를 반영 한 것 이 다 . 
 증권가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환경 급전 제 를 도입 하 면 한전 재무 부담 증가 요인 이 분명 해서 ' 전기 요금 현실 화 ' 의 명분 이 될 수 있 다고 전망 했 다 . 그러나 전기 요금 인상 여부 는 정부 가 최종 결정 하 기 때문 에 이 마저 도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중론 이 다 . 한전 은 재무 부담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적절 한 대안 을 찾 고 있 다고 밝혔 다 . 
 에너지 업계 관계자 는 “ 석탄 발전량 을 감축 하 고 친환경 발전 을 늘리 는 것 은 정부 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일환 ” 이 라면서 “ 그동안 정부 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은 없 다고 못 박 았 지만 환경 급전 제 로 인한 한전 전력 구매 비 상승 은 부정 할 수 없 는 전기 요금 상승 요인 이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 비용 등 은 기존 에 도 발 전원 생산 원가 에 일부 반영 되 고 있 다 ” 면서 “ 환경 급전 제 도입 은 대기 오염 물질 을 감축 시키 고 급전 순위 변화 효과 를 유도 하 기 위한 차원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