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 원 을 36 개월 기준 으로 환산 한 금액 ) 이 므로 , 피 고 동신 산업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구 특허법 제 128 조 제 3 항 에 따라 116 , 129 , 032 원 을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또한 피 고 동신 산업 주식회사 의 이 사건 특허 발명 침해 로 인하 여 원고 는 제 1 심 공동 피 고 유승 건기 산업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특허 발명 을 사용 하 여 기계 를 납품 하 지 못함 으로써 위 통상 실 시료 상당 인 116 , 129 , 032 원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피 고 동신 산업 주식회사 는 이 역시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피 고 동신 산업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199 , 258 , 064 원 ( = 116 , 129 , 032 원 + 116 , 129 , 032 원 - 제 1 심 공동 피 고 유승 건기 산업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은 손해 배상금 33 , 000 , 000 원 )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 단 
 ( 1 ) 구 특허법 제 128 조 제 3 항 으로 정한 ‘ 특허 발명 의 실시 에 대하 여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 은 특허 발명 의 객관 적 인 기술 의 가치 , 해당 특허 발명 에 대한 제 3 자 와 의 실시 계약 내용 , 해당 침해 자 와 의 과거 의 실시 계약 내용 , 침해 자 가 특허 침해 로 얻 은 이익 등 변론 과정 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을 모두 고려 하 여 객관 적 , 합리 적 으로 결정 한 금액 을 말 한다 ( 대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3 다 15006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 건대 , 갑 제 8 내지 11 , 13 , 14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음 ) , 을 가 제 2 , 4 호 증 , 을 나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원고 주장 의 특허 사용료 100 , 000 , 000 원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116 , 129 , 032 원 이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실시 에 대하 여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으로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증거 없 다 . 
 ① 원고 가 유한회사 전주 환경 과 사이 에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실시 에 관하 여 체결 하 였 다는 2013 . 3 . 18 . 자 신 기술 사용 계약서 ( 갑 제 8 호 증 ) 는 다음 과 같이 규정 하 고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계약 의 목적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신 기술 사용 계약 의 목적 은 원고 가 권리 를 소유 한 환경 부신 기술 인증 제 385 , 검증 제 154 호 의 기술 사용 및 그 시설 의 설치 운영 권 과 그 와 관련 한 혜택 을 유한 회사 전주 환경 이 보장 받 도록 하 는 데 본 건 계약 의 목적 이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조 ( 상호 협조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와 유한회사 전주 환경 은 회사 내 에 신 기술 관련 담당자 를 지정 하 여 본 건 신 기술 의 발전 과 관련 하 여 관련 공사 에 신 기술 의 설계 반영 및 공사 수주 를 위하 여 긴밀히 협조 하 기 로 하 며 , 관련 자료 를 적극 공유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5 조 ( 기술 사용료 의 지급 ) - 신 기술 기계 장치 및 협약 금 ( 일금 일억 원정 ￦ 100 , 000 , 000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유한회사 전주 환경 은 원고 에게 본 건 신 기술 사용 계약 후 기계 대금 ( 부가세 별도 ) 을 즉시 지급 하 여야 하 고 , 유효 기간 의 연장 신청 에 적극 협력 하 여야 하 며 연장 시 에 는 원고 와 유한회사 전주 환경 은 쌍방 합의 하 여 협약 비 를 결정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9 조 ( 계약 기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와 유한회사 전주 환경 의 계약 기간 은 2013 . 3 . 18 . 부터 2015 . 12 . 19 . 까지 로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이 에 따르 면 , 위 신 기술 사용 계약 상 의 대금 100 , 000 , 000 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