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룡 경찰 ? 황소 쯤 될 수 는 있 겠 다 , 미련 한 황소 " - 오마이 뉴스 
 [ 인터뷰 ②] 황운하 울산 지방 경찰 청장 " 검찰 보다 경찰 잘못 더 큰 것 인정 하 지만 " 
 18 . 02 . 02 13 : 25 l 최종 업데이트 18 . 02 . 02 14 : 59 l 
 ▲ 황운하 울산 지방 경찰 청장 . 
 ⓒ 울산 지방 경찰청 
 검찰 개혁 이 화두 라고 하나 , 사람 들 은 걱정 한다 . ' 나쁜 놈 하나 ' 가 없 어 지 는 게 아니 라 ' 나쁜 놈 둘 ' 이 되 어서 양쪽 으로 뜯기 는 것 아니 냐고 . 때리 는 검찰 도 밉 지만 말리 지 않 는 경찰 도 곱 게 보이 진 않 는다는 말 이 다 . 
 지난 1 월 30 일 울산 지방 경찰청 에서 만난 황운 하 울산 지방 경찰 청장 은 지난 10 년 에 대해 " 지휘부 가 영혼 을 팔 고 그 결과 경찰 이 정치 적 중립 에서 벗어난 게 가장 큰 과오 " 라고 인정 했 다 . 덧붙여 " 과거 검찰 보다 경찰 이 더 잘못 했 다 " 는 말 까지 나왔 다 . 
 하 지만 ' 공룡 경찰 ' 같 은 우려 에 는 단호 했 다 . " 검찰 수사 권 을 경찰 에게 주 는 것 이 아니 라 검찰 에게 있 던 수사 권 을 없애 는 것 " 이 라며 " 권력 을 쪼개 는 거 지 , 누가 더 잘 하 니까 수사 권 을 주 는 게 아니 " 라고 강조 했 다 . 부패 비리 수사 의 경우 " 경찰 의 전문 성 이 없 는 게 사실 " 이라고 인정 하 면서 도 " 수사 인력 지원 등 을 받 아서 경험 을 쌓 으면 금방 배울 수 있 다 " 고 자신 했 다 . 
 아래 는 황운하 울산 지방 경찰 청장 과 나눈 일문일답 . 
 " 검찰 수사 권 을 경찰 에게 ? 검찰 수사 권 을 없애 는 것 " 
 - ' 공룡 경찰 ' 에 대한 우려 도 크 다 . 경찰 이 비대 화 된다는 거 다 . 
 " 비대 화 라는 게 뭘까 . 우선 대공 수사 권 이 경찰 로 넘어왔 다 . 사실 지금 도 경찰 이 대 공수사 를 한다 . 국정원 의 대공 수사 인력 이나 노하우 를 사장 시킬 순 없 고 경찰 이 흡수 해 대공 수사력 을 좀 더 키우 긴 해야 한다 . 문제 는 그 인력 과 노하우 가 온다고 , 경찰 이 라는 조직 의 권한 이 더 세 지 느냐 ? 그건 아니 다 . 지금 은 대공 수사 가 정권 안보 에 이용 되 는 시대 가 아니 다 . 때문 에 그것 이 권력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 . 이걸 비 대화 , 비대 화 하 는 것 은 불순 한 의도 를 가진 검찰 측 에 의해 이야기 되 는 것 이 다 . 실제로 비대 화 된 권력 이 라고 보 긴 어렵 다 . " 
 - 수사 권 을 넘겨 주 는 검찰 입장 에서 는 그렇게 보일 수 있 다 . 
 " 일본 의 경우 1 차 적 본래 적 수사 기관 이 경찰 이 고 검찰 이 2 차 적 보충 적 수사 기관 으로 , 경찰 수사 권 이 완벽 하 게 독립 돼 있 다 . 일본 은 우리 나라 국정원 , 미국 FBI 같 은 정보 기관 이 없 다 . 그 모든 일 을 경찰 이 다한다 . 일본 경찰 권한 이 조금 세 다는 얘기 가 있 긴 해도 비 대화 이런 얘긴 전혀 안 나온다 . 
 우리 나라 경찰 은 검찰 , 국정원 처럼 엘리트 조직 이 아니 다 . 자부심 을 가지 고 조직 의 이익 을 위해 똘똘 뭉치 는 . .. 경찰 이 그런가 ? 절대 불 가능 하 다 . 인 적 구성 도 굉장히 다양 하 다 . 또 사방팔방 에서 경찰 을 감시 하 고 간섭 한다 . 대표 적 인 게 언론 이 다 . 설사 경찰 이 권력 남용 한다 해도 , 검찰 이나 국정원 처럼 일사불란 하 게 되 는 게 불 가능 하 다 . 경찰 은 덩치 만 클 뿐 이 지 공룡 이 아니 다 . 황소 쯤 될 수 는 있 겠 다 , 미련 한 황소 . 덩치 만 큰 데 힘 도 못 쓰 고 여기저기 놀림 이나 당하 는 . .. 경찰 은 절대 검찰 이나 국정원 처럼 힘 센 기관 이 될 수 없 다 . " 
 - 그래도 검찰 의 수사 권 을 가지 고 가 면 . .. 
 " 박상기 법무 장관 도 알 면서 그러 는 건지 모르 겠 는데 , 계속 ' 검찰 의 수사 권 을 떼 가지 고 경찰 로 이관 시킨다 ', 이런 표현 을 하 더라 . 검찰 수사 권 을 경찰 로 떼 가지 고 옮기 는 게 아니 다 . 그냥 검찰 의 수사 권 을 없애 는 거 다 . 국정원 의 국내 정보 파트 , 그냥 없애 는 거 다 . 검찰 이 행사 하 던 막강 한 수사 권 을 경찰 이 가지 는 게 아니 다 . 할 수 도 없 고 . 경찰 은 지금 하 는 수사 와 별 다를 바 가 없 을 거 다 . 맨날 도둑 잡 고 잡범 잡 으러 다니 고 . " 
 - 국민 도 경찰 을 신뢰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그런 우려 가 나오 는 게 아닐까 . 
 " 사실 경찰 에 대한 불신 은 매우 높 다 . 경찰 도 과거 에 지 은 잘못 이 많 으니까 반성 하 고 개혁 할 게 많 다 . 하지만 경찰 의 권력 이 세 진다 는 , 그 전제 는 잘못 된 거 다 . 제 가 좀 안타깝 게 생각 하 는 게 , ' 경찰 너희 들 은 뭐 잘 했 냐 ' 이러 는데 , 저 는 검찰 보다 경찰 이 더 잘못 했 다고 인정 한다 . 
 그런데 검찰 의 수사 권 을 제거 하 는 것 은 , 그것 을 뺏 어서 경찰 에게 주 는 게 아니 다 . 그냥 검찰 에 있 어서 는 안 될 수사 권 을 없애 는 것 뿐 이 다 . 수사 와 기소 를 분리 하 는 것 , 그건 권력 을 쪼개 는 거 지 누가 더 잘 하 니까 수사 권 을 준다 , 이게 아니 라는 거 다 . 이걸 가지 고 ' 경찰 이 뭐 잘 한 게 있 냐 ' 하 면 안 된다 . " 
 " 경찰 지휘부 가 정치권력 에 영혼 을 팔 아 . .. 지난 10 년 의 가장 큰 과오 " 
 ▲ 지난 2017 년 6 월 30 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에서 열린 ‘ 경찰 폭력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촉구 - 인권 침해 주범 경찰 규탄 집회 ’ 에서 참석자 들 이 이철성 현 경찰 청장 , 강신명 전 경찰 청장 , 조현오 전 경찰 청장 , 김석기 전 서울 경찰 청장 ( 현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 , 최성영 전 남대문 서 경비 과장 을 감옥 에 가두 는 퍼포먼스 를 벌였 다 . 
 - 지난 10 년 동안 경찰 의 과오 중 가장 큰 것 을 꼽 는다면 ? 
 " 백 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의 경우 , ' 경찰 이 폭력 적 인 집회 시위 에서 어느 수준 까지 공권력 을 행사 해야 하 는가 ' 논란 이 있 는 사안 이 다 . 하지만 국가 공권력 에 의한 사망 이 일어났 기 때문 에 경찰 이 무조건 잘못 했 다고 봐야 한다 . 어떻게 재발 을 막 을지 경찰 이 원인 을 분석 하 고 대책 을 내놔야 한다 . 그 일 은 경찰 의 잘못 된 관행 이 쌓이 고 쌓여 일어났 다 . 그 하나 의 순간 에 잘못 된 게 아니 다 . 
 전체 적 으로 지난 10 년 동안 경찰 의 관리자 들 이 출세 를 위해서 정치권력 에 알 아서 기 는 조직 문화 를 만들 었 다 . 특히 박근혜 대통령 이후 에 그런 게 좀 많 았 다 . 정치 적 으로 중립 적 이 지 않 은 경찰 지휘부 때문 에 국민 신뢰 를 잃 었 고 조직 내부 에서 도 신뢰 받 지 못했 다 . 지휘부 사람 들 이 영혼 을 팔 아 일신상 의 영달 을 도모 하 면서 정치 적 중립 을 지키 지 못하 는 조직 으로 경찰 전체 를 인식 하 게 한 게 지난 10 년 의 가장 큰 과오 인 듯 하 다 . " 
 - ' 경찰 이 잘못 한 것 을 안다 ' 라고 했 는데 , 경찰 이 그 에 대한 반성 이 있 었 나 ? 
 " 작년 6 월 쯤 부터 경찰 개혁 위원회 가 시작 돼 이제 전담 직원 도 뽑 고 하 더라 . 금년 에 본격 적 으로 진상 조사 가 이뤄질 것 으로 본다 . 사실 경찰 개혁 위원회 가 만들 어 지 기 전 부터 경찰 이 과거 의 사례 를 직접 제시 하 면서 반성 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 도 있 었 다 . 그런데 개혁 위원회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하 는 걸로 정리 됐 다 . 물론 백 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은 즉각 사과 해야지 개혁 위원회 의 명분 이 있 다 해서 곧바로 사과 했 다 . " 
 - 국민 입장 에서 는 좀 더디 다고 느낀다 . 검찰 , 국정원 은 막 나오 는데 . .. 
 " 국정원 은 TF 에서 조사 한다 . 국정원 사건 은 아무래도 정치 중립 위반 같 은 국정 원법 을 위반 한 사건 이 다 보 니 불법 적 인 걸 좀 쉽 게 발견 할 수 있 다 . 그런데 경찰 은 그렇게 간단 한 사건 들 이 아닌 걸로 안다 . 그래서 진상 조사 가 필요 하 다 . " 
 - 우리 나라 경찰 의 전문 성 , 즉 제대로 수사 할 능력 이 있 느냐는 얘기 도 있 다 . 
 " 범인 을 찾 는 걸로 치 면 우리 나라 경찰 은 세계 최고 수준 이 다 . 최근 엔 미제 사건 도 없 다 . 그런데 부패 비리 수사 는 좀 다르 다 . 이 분야 는 경찰 이 하 는 일상 적 인 수사 가 아니 다 . 그래서 안 해 보 면 잘 할 수 가 없 다 . 제 가 경찰청 수사 기 획관 하 면서 3 선 현역 의원 정치 자금 법 위반 수사 를 했 다 . 회계 장부 를 압수 해야 하 는데 검찰 이 영장 을 안 내주 니까 압수 를 할 수 가 없 었 다 . 검사 가 영장 청구 를 안 해 줬 다 . 그러면 의 욕 적 으로 수사 하 던 수사관 들 도 맥 이 탁 풀리 고 ' 아 이런 수사 는 우리 가 할 게 아니 구나 , 해 봐야 될 게 아니 네 . ..' 하 면서 포기 한다 . 
 예전 에 의약품 납품 리베이트 수사 를 했 는데 , 계속 압수수색 이 안 되 다 검찰 로 송치 된 다음 부터 수사 가 진행 되 는 걸 봤 다 . 경찰 이 재벌 이나 정치인 을 수사 할 때 검찰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를 안 해 줘서 수사 가 안 되 는 걸 몇 번 경험 하 다 보 면 수사 의 욕 이 꺾이 고 수사 를 안 하 게 된다 . 첩보 도 물 고 올 생각 안 하 고 아예 수사 를 안 하 는 거 다 . 그러 니 전문 성 이 안 생기 는 거 다 . " 
 - 어쨌든 검찰 이 부패 수사 노하우 가 있 는 것 은 사실 이 지 않 나 . 
 " 현재 검찰 의 부패 비리 수사 도 대부분 국세청 이나 공정거래위 원회 , 금감원 에서 파견 받 은 전문 인력 을 활용 해서 한다 . 전문 성 이 요구 되 는 분야 는 그 에 맞 는 수사 인력 을 지원 받 으면 얼마 든지 가능 하 다 . 또 경찰 이 압수수색 영장 을 못 받 으니까 , 성과 를 낼 수 없 어서 수사 결과물 이 안 나 니 국민 들 이 경찰 수사 를 믿 지 않 는다 . 그래서 부패 비리 수사 에 는 경찰 이 전문 성 이 없 는 것 처럼 보이 고 , 또 실제로 없 는 경우 도 있 다 . 그러나 금방 배울 수 있 다 . 
 경찰 에게 한 번 도 수사 할 기회 를 안 줘 놓 고 , 방해 해 놓 고 , 경찰 이 뭘 잘 했 냐 이러 는 거 다 . 경찰 이 요청 하 면 국세청 , 금감원 , 공정위 에서 도 잘 안 온다 . 검찰 이 하 는 거 아니 냐 이러 는 거 다 . 그래서 경찰 이 수사력 을 발휘 할 기회 를 갖 지 못했 다 . 그래도 그런 악조건 에서 수사 노하우 가 있 는 경찰 도 있 다 . 그럼 사람 으로 팀 을 꾸리 면 된다 . 일선 경찰서 나 이런 데 서 정치 인 부패 비리 를 수사 하 는 게 아니 거든 . 전문 성 ? 걱정 할 게 아니 다 . " 
 " 출세 지향 적 조직 문화 , 경찰 도 검찰 못지 않 아 " 
 - 경찰 은 조직 보다 는 승진 을 중시 한다는 평가 도 있 다 . 
 " 조직 문화 에 대해서 는 검찰 탓 할 게 안 된다 . 사실 경찰 도 매우 저속 한 조직 문화 가 많 다 . 검사 들 이 출세 지향 적 이 라지만 경찰 에 는 그런 사람 이 더 많 다 . 우리 가 검찰 을 비난 하 는 것 은 , 경찰 과 비교 해서 검찰 이 더 나쁘 다는 의미 가 아니 다 . 검찰 은 권한 을 많이 부여 받 았 고 그만큼 특별 한 역할 을 기대 하 는데 , 그 기대 가 높 은 만큼 실망 도 크 다는 거 다 . 경찰 과 검찰 을 비교 해서 검찰 조직 문화 가 더 나쁘 다 ? 그건 아니 다 . 
 경찰 엔 계급 중심 의 권위주의 적 조직 문화 가 팽배 하 다 . 정의감 있 는 현장 경찰관 들 은 많 지만 높 은 직급 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 이 드물 다 . 그런 이 들 이 성장 할 수 있 는 조직 문화 가 아닌 거 다 . 경찰 도 정치 권 에 인맥 형성 해 놓 고 정권 실세 에 잘 보이 려는 사람 들 이 승승장구 하 는 조직 문화 였 다 . " 
 - 경찰대 - 비 경찰대 갈등 얘기 도 나온다 . 
 " 경찰대 졸업 생 들 이 기존 조직 문화 에서 신선 한 역할 을 해 주 길 바랐 지만 그렇 지 못했 다 . 대부분 기존 경찰 문화 에 순응 했 고 동화 됐 다 . 자신 을 승진 시킬 수 있 는 상사 에게 순응 하 는 , 그런 것 에 앞장섰 음 을 부인 할 수 없 다 . 물론 경찰대 졸업 생 들 이 전적 으로 잘못 했 다고 보 긴 어렵 다 . 1990 년 대 초반 경찰 내 권위주의 나 부패 문화 를 일소 한 공로 도 있 다 . 하지만 그걸 제외 하 면 현장 경찰관 들 에게 많 은 좌절감 을 안겨 주 었 고 ' 안티 경찰대 ' 감정 도 생기 게 했 다 . 반성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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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 # 황운하 , # 경찰 개혁 , #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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