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 에서 계류 중 인 가맹 사업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만 62 개 에 달한다 . 대부분 가맹 본부 규제 를 강화 하 는 법안 이 다 . 가맹 본사 의 손 과 발 을 다 묶 어 놓 겠 다는 내용 도 섞여 있 다 . 가맹점 주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기간 을 현재 10 년 에서 20 년 으로 연장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는 경우 다 . 가맹 본부 가 점주 와 한 번 계약 하 면 20 년 간 일방 적 으로 계약 을 해지 하 지 못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가맹 사업자 에 퇴직자 가 많 은 걸 고려 하 면 사실 상 영구 계약 ” 이 란 말 도 나온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거리 제한 을 500 m 에서 1000 m 로 늘리 는 개정안 도 있 다 . 이렇게 되 면 주 요 도시 엔 추가 출점 할 수 없 다 . 특히 가맹 사업 진흥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초과 이익 공유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가맹 본부 가 설정 한 목표 를 초과 한 이익 을 가맹점 사업자 와 나누 도록 하 는 게 골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