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의 ‘ 계절노동자 들 ’ - 시사 IN 
 농촌 의 ‘ 계절노동자 들 ’ 
 음성 · 김동인 기자 
 기초자치단체 는 부족 한 농촌 일손 을 90 일 단기 비자 를 받 은 외국인 ‘ 계절노동자 ’ 로 메우 고 있 다 . 그러나 공급 부족 , 불법 취업 , 숙련도 미흡 등 해결 해야 할 문제 가 많 다 . 
 5 인승 1 t 트럭 한 대 가 이른 새벽 텅 빈 군청 주차장 으로 진입 했 다 . 트럭 뒷자리 에서 내린 캄보디아 인 둘 이 20 인치 캐리어 가방 을 짐칸 에서 꺼내 들 었 다 . 뒤이 어 속속 모여든 다른 차량 에서 도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가 차례차례 얼굴 을 드러냈 다 . 각자 다른 차량 에서 내린 이 들 이 반가운 얼굴 로 안부 를 물으며 손 을 부여잡 았 다 . 
 7 월 31 일 충북 음성 군청 앞 . 음성군 농가 곳곳 에 배치 되 어 있 던 캄보디아 계절노동자 18 명 이 고향 으로 돌아가 는 날 이 었 다 . 음성군 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 와 MOU 를 체결 했 다 . ‘ 계절노동자 제도 ’ 를 통해 약 석 달 간 노동 기간 이 끝 난 이 들 은 이날 새벽 5 시 30 분 군청 에서 운영 하 는 버스 를 타 고 인천 공항 으로 향했 다 . 떠나 는 발걸음 은 가벼워 보였 다 . 군청 담당자 와 도 기념사진 을 찍 으며 작별 인사 를 나누 었 다 . 이 들 의 손 에 는 캐리어 외 에 도 한국 산 과자 나 기념품 등 이 들려 있 었 다 . 
 농촌 의 노동 불 균형 현상 이 해 를 거듭 할수록 심해 지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정부 가 궁여지책 으로 내놓 은 대책 이 계절노동자 제도 다 . 법무부 는 2017 년 부터 계절노동자 제도 를 확대 시행 해 ( 2015 ~ 2016 년 은 시범 운영 ) 농번기 농가 를 위한 90 일 짜리 단기 노동 비자 를 발급 하 고 있 다 . 각 기초자치단체 가 필요 한 인력 을 법무부 에 요청 하 면 , 법무부 가 검토 후 지자체 별 로 배정 인원 을 정하 는 식 이 다 . 올 상반기 에 만 전국 41 개 기초 자치 단체 에 배정 된 계절노동자 는 모두 2597 명 이 다 . 
 3 개월 동안 계절노동자 로 일 한 캄보디아 인 들 이 귀국 하 기 위해 음성 군청 에 모였 다 
 계절노동자 로 일 한 캄보디아 인 들 이 군청 앞 에서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계절노동자 로 일 한 캄보디아 인 들 은 인천 공항 행 버스 에 올랐 다 . 
 “ 농촌 외국 인 노동자 2 만 6000 명 부족 ” 
 일 할 사람 을 섭외 하 고 , 한국 으로 안내 하 며 , 각 농가 에 배치 한 뒤 관리 · 감독 하 는 일 은 기초자치단체 에 일임 했 다 . 음성 군청 관계자 는 모여든 캄보디아 인 들 을 일일이 점검 하 며 이탈자 가 없 나 확인 했 다 . 군청 이 인천 공항 까지 이 들 을 한꺼번에 수송 하 는 것 도 혹시 모를 이탈자 를 막 기 위해서 였 다 . 음성군 의 경우 2019 년 상반기 에 는 외국인 노동자 94 명 이 입국 했 다 . 하반기 에 는 약 50 명 이 배정 될 예정 이 다 . 
 이 처럼 외국인 노동자 없 는 농촌 은 이제 상상 하 기 어렵 다 . 그 동안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는 고용 허가제 에 의존 해 왔 다 . 농촌 에 3 년 간 취업 할 수 있 고 , 추가 로 1 년 10 개월 까지 연장 이 가능 한 방식 이 다 . 법무부 통계 에 따르 면 2019 년 6 월 기준 전국 농촌 지역 에서 일 하 는 등록 외국인 ( E - 9 - 3 비자 ) 은 총 3 만 645 명 이 다 . 하지만 이 인력 으로 는 일손 이 턱없이 부족 한 게 현실 이 다 . 
 지난 3 월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이 발표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2 만 6000 여 명 이 추가 로 더 필요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이 때문 에 그동안 농가 에서 는 사설 용역 업체 를 통해 암암리 에 미 등록 외국인 노동자 ( 불법체류 자 ) 를 알 선 받 기 도 했 다 . 농가 에서 용역 회사 에 하루 일당 으로 지급 하 는 돈 은 약 7 만 ~ 12 만 원 선 이 다 . 합법 여부 나 성별 에 따라 일당 이 다르 다 . 농촌 노동 의 특성 상 광역자치단체 경계 를 넘나들 기 도 하 며 멀리 사람 을 실 어 나르 는 경우 도 허다 하 다 . 
 7 월 22 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도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가 원인 이 었 다 . 이날 60 ~ 70 대 한국인 7 명 , 30 ~ 40 대 타이 ( 태국 ) 인 9 명 등 총 16 명 을 태운 15 인승 승합차 가 가드레일 을 들이받 아 4 명 이 숨지 고 9 명 이 다쳤 다 . 이 들 은 충남 홍성군 에서 인력 을 태운 뒤 경북 봉화군 에 위치 한 농가 로 가 던 길 이 었 다 . 경미 한 부상 을 입 었 다고 추정 되 는 타이인 3 명 은 사고 뒤 종적 을 감췄 다 . 이 차 에 타 고 농가 로 향하 던 타이인 은 모두 미 등록 외국인 노동자 신분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당시 사고 가 난 승합차 도 등록 된 영업용 차량 이 아닌 일반 자가용 이 었 던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7 월 22 일 삼척시 에서 발생 한 사고 ( 아래 ) 당시 차 에 탔 던 미 등록 외국인 노동자 3 명 은 종적 을 감추 었 다 . 
 정숙정 박사 ( 경북 대 ) 가 지난 4 월 발표 한 논문 < 계절 적 미 등록 이주노 동자 유입 현황 과 사회 적 묵인 > 에 는 이 처럼 미 등록 외국인 노동자 를 조직 적 으로 이끌 고 있 는 조 아무개 대표 의 인터뷰 가 실려 있 다 . 200 명 이 넘 는 타이 인 작업 단 을 운영 하 는 조 대표 는 계절 에 따라 전남 · 충북 · 경북 지역 을 오가 며 농번기 일손 을 공급 했 다 . 특산물 마다 바쁜 시기 가 다르 기 때문 에 전국 을 돌 며 단기 인력 을 공급 하 는 방식 이 다 . 정 박사 는 이 논문 에서 “ 합법 적 인 단기 계절노동자 가 조직 적 불법 인력 공급 업체 를 대체 하 는 정책 적 대안 이 될 수 는 있 지만 , 기초자치단체 의 도입 의지 와 역량 에 의존 해야 하 는 문제 가 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시행 주체 를 광역자치단체 나 공공 기관 으로 이전 할 것 을 제안 하 기 도 했 다 . 
 계절노동자 제도 는 음지 에 있 던 불법 단기 노동 을 양지 로 끌어올린다는 명분 으로 도입 되 었 지만 , 농가 의 불만 은 여전 하 다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에서 시설 재배 농업 을 운영 하 고 있 는 박 아무개 씨 는 500 ㎡ 비닐하우스 40 동 에서 각종 쌈 채소 를 재배 한다 . 
 상시 인력 은 박 씨 를 포함 해 총 7 명 이 다 . 내국인 은 박 씨 뿐 이 다 . 나머지 는 캄보디아 출신 3 명 과 베트남 출신 3 명 이 다 . 7 월 31 일 캄보디아 로 돌아간 계절노동자 2 명 까지 합치 면 지난 석 달 간 은 9 명 이 함께 일 했 다 . 농사 도 결국 숙련도 가 중요 하 다 . 똑같이 상추 를 수확 해도 능숙 한 사람 과 그렇 지 않 은 사람 의 차이 가 존재 한다 . 계절노동자 가 머무 는 기간 을 많 은 농가 가 아쉬워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그 들 은 일 이 손 에 익 을 즈음 에 돌아갈 수 밖에 없 다 . 
 상추 · 근대 · 청경채 · 적 근대 · 고추 등 박 씨 가 기르 는 작물 대부분 은 예측 불 가능 성 속 에서 자란다 . 박 씨 는 그날그날 서울시 농수산 식품 공사 ( 가락시장 ) 에 올라온 작물 가격 을 확인 하 며 수확 물량 을 정한다 . 채소 경매 가격 은 변동 폭 이 워낙 커서 예측 하 기 어렵 다 . 박 씨 가 스마트폰 화면 을 열 어 상추 가격 을 기자 에게 보여 주 었 다 . 3 ~ 4 일 전 까지 만 해도 상추 가격 은 1 박스 ( 4 ㎏) 당 3000 원 선 까지 떨어졌 지만 , 전날 부터 다시 오름세 를 보이 고 있 었 다 . 
 박 씨 는 “ 가격 이 올랐으니 ( 상추 를 ) 더 따 야 하 는데 , 이럴 때 계절노동자 들 이 집 으로 돌아가 버렸 네 ” 라며 한숨 을 쉬 었 다 . 비쌀 때 에 는 품질 에 따라 상추 1 박스 에 약 7 만 원 까지 오르 는 게 경매 시장 이 다 . 농가 처지 에서 는 소득 을 결정 하 는 매출 구조 자체 가 불 안정 한 셈 이 다 . 이 에 따라 적정 수준 의 고용 규모 를 결정 해야 하 는 상황 도 스트레스 다 . 박 씨 는 “ 매출 과 인건비 모두 변동 이 클 수 밖에 없 다 . 둘 중 하나 라도 좀 안정 적 이 면 좋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현재 농촌 은 고령 의 내국 인 여성 노동자 와 상대 적 으로 젊 은 외국인 노동자 ( 위 ) 가 두 축 을 이뤄 간신히 지탱 하 고 있 다 . 
 농촌 에 외국인 노동력 이 본격 적 으로 확대 된 시점 은 2000 년 대 초 · 중반 이 다 . 내국 인 인력 부족 때문 이 다 . 농촌 임노동 은 전형 적 인 3 D 업종 이 라 내국인 이 기피 했 다 . 같 은 3 D 업종 이 라도 농촌 임노동 은 농촌 마을 에서 고립 된 채 살 아야 한다는 불편 함 이 있 다 . 
 노지 작물 재배 와 자영농 중심 이 던 농업 이 시설 작물 재배 ( 하우스 농업 등 ) 와 경영 농 중심 으로 재편 되 면서 , ‘ 품앗이 ’ 같 은 전통 적 인 인력 공급 방식 으로 는 인력 수요 를 맞추 기 도 어려워졌 다 . 농업 규모 화 가 진행 됐 다지만 농번기 와 농한기 가 정해져 있 고 , 농번기 라 해도 작물 가격 변동 이 심하 다 . 농가 처지 에서 는 ‘ 바쁠 때 ’ 만 내국 인 인력 을 쓰 고 싶 지만 내국 인 인력 은 귀하 다 보 니 언감생심 이 다 . 
 계절노동자 , 산재 · 건강 보험 적용 안 돼 
 박 씨 같 은 대 규모 시설 농가 는 과거 에 주로 중 · 노년 여성 노동력 을 썼 다 . 남성 에 비해 여성 임금 이 더 저렴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이 마저 도 농촌 지역 고령화 가 심화 되 면서 여성 노동력 을 임시 로 고용 하 는 것 도 한계 에 봉착 했 다 ( 36 ~ 37 쪽 딸린 기사 참조 ) . 현재 농촌 은 고령 의 내국 인 여성 노동자 와 필리핀 · 베트남 · 캄보디아 · 우크라이나 등 에서 온 상대 적 으로 젊 은 외국인 노동자 들 이 두 축 을 이뤄 간신히 지탱 하 고 있 다 . 
 외국인 노동자 중 에서 도 고용 허가제 로 입국 해 최장 4 년 10 개월 까지 일 할 수 있 는 이 들 보다 는 계절노동자 가 더 환영 받 기 도 한다 . 퇴직금 때문 이 다 . 계절노동자 는 단기 노동 이 라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 . 반 대로 이 지점 이 일 이 손 에 익 을 만 하 면 돌아가 버리 는 90 일 단기 노동 의 맹점 으로 농가 에 작용 한다 . 
 계절노동자 에게 는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등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계절노동자 가 근무 중 다칠 경우 , 제대로 된 보상 을 받 기 가 어려운 실정 이 다 . 이 때문 에 음성군 에서 는 예산 을 통해 농가 에 산재 보험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제도 시행 초기 에 만 해도 기초자치단체 는 계절노동자 의 항공료 ( 최대 40 만 원 ) 를 지원 했 는데 , 음성군 처럼 이제 는 제도 의 맹점 을 보완 하 는 식 으로 지원 하 기 도 한다 . 
 기초자치단체 의 이런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장시간 노동 , 낮 은 임금 , 취약 한 주거 환경 등 에 노출 되 어 있 는 계절노동자 는 각종 노동 권리 구 제망 에서 비껴 나 있 다 . 체류 기간 이 짧 다 보 니 권리 주장 을 하 기 도 어렵 다 . 농가 와 계절노동자 사이 갈등 조정자 구실 은 결국 기초자치단체 가 해야 하 는데 , 지자체 의 역량 에 따라 이 들 의 처우 는 지역 별 로 얼마 든지 차이 가 날 수 밖에 없 다 . 
 음성 · 김동인 기자 다른 기사 보 기 
 농촌 에서 밭일 하 는 내국 인 노동자 는 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