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입법 예고 된 게임 중 독법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까 ? 일방 적 인 규제 만 이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될 수 는 없 다 . 보완 책 없이 제재 만 가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 이 일어날 것 은 누가 봐도 뻔하 기 때문 이 다 . 외국 사례 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 도 있 다 . 중국 역시 비슷 한 게임 규제 를 실시 했 고 그 결과 중국 게임 시장 은 미국 과 국내 업체 들 의 게임 이 잠식 했 다 . 국내 에서 도 게임 중 독법 이 시행 된다면 국내 업체 만 발목 을 잡 고 외국 업체 는 규제 를 빠져 나갈 가능 성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