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토지 과다 소유 금지 / 주택 소유 상한 제 도입 … ' 찬성 ' 70 . 7 %✋ 주택 보유 가능 한도 를 정해 주택 을 초과 보유 할 수 없 도록 하 는 ' 주택 소유 상한제 ' 도입 에 대해 국민 10 명 중 7 명 이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토지 를 개발 함 으로써 지가 가 상승 해 발생 한 초과 이익 을 환수 하 는 ' 개발 이익환 수제 ' 에 대해서 도 절반 가까이 동의 했 다 ▶' 택지 소유 상한제 ' 는 토지 공개념 3 법 ( 택지 소유 상한 제 · 개발 이익환 수제 · 토지 초과 이득 세 ) 중 하나 로 , 1990 년 부터 시행 됐 지만 재산 권 침해 문제 로 위헌 판정 을 받 아 1999 년 폐지 됐 다 . 합헌 된 개발 이익환 수제 도 유명무실 화 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