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제 를 둘러싼 논란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전국 최초 로 주민 소환 대상 이 예상 되 는 김황식 경기도 하남 시장 과 하남시 주민 소환 위원회 측 이 최근 주민 소환 청구 서명 부 의 대리 서명 여부 를 놓 고 치열 한 공방 을 벌이 는데 이 어 , 일부 지자체 의 주민 소환 움직임 도 가시 화 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김 시장 은 5 일 “ 하남시 선관위 로부터 제출 받 은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 부 를 확인 한 결과 동일인 에 의한 무더기 대리 서명 이 발견 되 는 등 서명 부 에 적힌 3 만 2749 명 가운데 3 분 의 2 정도 인 2 만 530 명분 이 위법 으로 작성 된 것 으로 의심 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서명 부안 에 는 주민 소환 이 아닌 광역화 장장 반대 서명 이 포함 돼 있 고 길거리 에서 고교 생 을 대상 으로 서명 을 받 는 등 불 법 적 인 서명 행위 를 확인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시장 의 주장 이 사실 이 라면 서명자 수 가 투표 권 자 의 15 % 인 1 만 5759 명 에 미달 돼 소환 투표 를 할 수 없 게 된다 . 그러나 주민 소환 추진 위 는 “ 김 시장 이 적법 절차 를 무시 하 고 서명 부 자료 를 유출 해 언론 플레이 를 하 고 있 다 ” 며 김 시장 과 관련 공무원 들 을 검찰 에 고발 했 다 . 주민 소환 추진 위 는 지난달 6 일 광역화 장장 유치 과정 에서 나타난 오만 과 독선 등 을 이유 로 김 시장 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작업 을 시작 했 고 , 같 은 달 23 일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에 주민 소환 투표 를 청구 했 다 . 선관위 는 서명 부 열람 및 심사 확인 에 1 주일 , 소명 서 제출 에 20 일 정도 시일 이 걸리 는 점 을 감안 , 이달 말 쯤 투표일 을 공고 할 예정 이 었 다 . 김 시장 에 이어 서울 강북 , 경기 부천 , 수원 , 광명 , 전남 해남 , 울산 의 일부 단체장 에 대해서 도 주민 소환 이 거론 되 고 있 다 . 그러나 주민 소환 이유 가 ‘ 독선 적 행정 ’, ‘ 부도덕성 ’ 등 극히 주관 적 이 거나 불분명 한 경우 가 많 아 이 제도 의 효용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는 입장 도 만만찮 다 . 단체장 을 적극 적 으로 감시 함 으로써 지방 자치 의 본질 을 확립 하 려는 원래 의 의도 와 달리 지역 주민 들 의 이기주의 로 지방 자치제 의 근간 이 오히려 훼손 될 우려 가 높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혐오 시설 유치 등 예민 한 현안 에 대해서 는 유권자 의 표 를 의식 한 단체장 들 이 소극 적 으로 나설 수 밖에 없 는 형편 이 다 . 경기 시장 군수 협의회 는 최근 “ 적법 한 행정 행위 에 대해서 도 소환 운동 을 벌이 는 등 악용 될 소지 가 크다 ” 며 “ 청구 사유 를 명시 한 주민 소환제 개정안 이 조속히 마련 돼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그러나 주민 들 은 “ 단체장 이나 지방 의원 들 은 선출 직 인 만큼 유권자 의 평가 를 받 는 게 당연 하 다 ” 며 이 를 위해 주민 소환제 는 필수 적 인 장치 라고 말 했 다 . 하남 = 김도영 기자 doyoung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