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임 ] 2017 - 04 ‘ 주빌리 희망 모임 ’ 현장 스케치 – 주빌리 은행 
 2018 년 7 월 수입 -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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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 2017 - 04 ‘ 주빌리 희망 모임 ’ 현장 스케치 
 이번 달 모임 은 크 게 두 부분 으로 나뉘 어 졌 습니다 . 
 1 부 – 사례 를 가지 고 이야기 하 기 
 이 시간 에 는 다 함께 컴퓨터 화면 을 보 면서 대법원 홈페이지 를 통해 채무 상황 을 파악 하 는 방법 을 나누 었 습니다 . 공인 인 증서 와 사건 번호 를 가지 고 실제 사건 을 조회 하 며 사실 관계 를 파악 해 보 았 습니다 . 채무 금액 과 채권 사 를 알아보 는 방법 , 그 과정 에서 나오 는 각종 법률 용어 에 대한 해석 을 도와 드렸 습니다 . 
 법률 적 인 추심 과정 을 실제로 들여다보 면서 ‘ 채권자 ’ 중심 으로 설계 된 관련 제도 를 엿볼 수 있 었 습니다 . 법률 적 으로 ‘ 권리 는 주장 하 는 사람 의 것 ’ 입니다 . 일정 기간 동안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을 경우 그 권리 는 없 어 집니다 . 따라서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을 해 준 이후 5 년 간 추심 하 지 않 는다면 채권자 ( 금융 기관 ) 는 5 년 간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았 으므로 그 빚 을 받 을 권리 를 잃 는 것 입니다 . 이것 이 소멸시효 입니다 . 
 그런데 문제 는 그 다음 입니다 . 5 년 이 지난 후 채권자 가 법 적 절차 를 통해 잃어버렸 던 권리 를 다시 주장 하 면 , 채무자 가 ‘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으니 갚 을 의무 가 없 다 ’ 고 주장 해야 만 합니다 . 그렇 지 않 고 가만히 있 으면 빚 이 다시 살 아 납니다 . 5 년 간 채권자 가 권리 를 주장 하 지 않 아서 채무 가 없 어 졌 고 , 없 어 진 권리 를 되살리 기 위해 다시 추심 을 하 는 상황 . 그 상황 에서 채무자 가 단 몇 주간 ‘ 난 갚 을 의무 가 없 다 ’ 고 권리 주장 을 하 지 않 을 경우 바로 빚 이 되살아나 는 것 입니다 . 문제 는 ‘ 소멸시효 ’ 라는 것 이 있 는지 도 모르 는 사람 이 많 고 , 그 단어 는 들 어 봤 더라도 정확히 이해 하 고 있 는 사람 이 많 지 않 으며 , 따라서 권리 주장 을 해야 하 는지 조 차 모르 는 분 들 이 태반 이 라는 것 입니다 . 대출 업무 를 전문 으로 하 는 금융 기관 보다 일반 사람 들 에게 정보 가 훨씬 부족 한 상황 에서 , 이 제도 는 금융 기관 에게 유리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 대 법원 홈페이지 에서 채권자 찾 는 법 > 
 준비물 : 공인 인 증서 
 주 의 사항 : 모든 채무 가 검색 되 지 않 습니다 . 법 적 으로 소송 내역 이 있 는 채무 만 검색 됩니다 . 
 아래 링크 로 접속 하 세요 
 http : / / www . scourt . go . kr / portal / information / events / search / search . jsp 
 ‘ 공인 인증 서로 검색 ’ 을 누르 고 로그인 하 세요 
 ‘ 법원 명 ’ 을 ‘ 전체 ’ 로 선택 하 세요 
 ‘ 사건 종류 ’ 에 아래 항목 을 하나 씩 선택 하 여 조회 하 세요 
 민사 본안 , 민사 신청 , 독촉 , 전자 독촉 , 공시 최고 , 기타 사건 , 재산 조회 , 기타 집행 , 전자 약식 
 하나 씩 조회 하 여 나오 는 사건 의 법원 명 , 사건 번호 를 모두 적 으세요 
 다시 1 번 의 링크 로 가 서 ‘ 사건 번호 로 검색 ’ 을 누르 세요 
 적 어 두 었 던 법원 명과 사건 번호 를 넣 고 각각 검색 하 여 사건 의 상세 내용 을 조회 하 세요 
 거기 에 나오 는 원고 명 ( 채권자 ) 을 각각 쓰 세요 
 양 도 양수 관계 를 파악 하 여 현 채권 사 를 찾 으세요 
 도움 이 필요 하 실 경우 주빌리 은행 으로 문의 해 주 세요 . ( T . 1661 - 9736 ) 
 “ 채무 를 갚 지 못한 건 범죄 가 아니 에요 . 
 채권 관계 에서 한 명 이 약속 을 지키 지 못한 것 뿐 이 에요 . 
 마치 죄 를 지 은 것 처럼 윽박지른 다거 나 협박 하 는 행위 는 모두 불법 추심 에 해당 합니다 . “ 
 2 부 – 취업 성공 패키지 에 대한 강의 
 취업 컨설팅 을 전문 으로 하 는 ‘ 내일 로 ’ 의 김명주 본부 장 님 께서 강의 해 주 셨 습니다 . 내일 로 는 취업 성공 패키지 및 취업 과 관련 한 상담 을 해 주 시 는 사회 적 협동조합 입니다 . 
 강의 를 통해 자활 사업 과 취업 성공 패키지 의 사업 내용 , 참여 대상 , 혜택 , 신청 방법 , 장단점 등 을 알 수 있 었 습니다 . 이어서 추가 적 인 질 의 응답 을 통해 제도 의 장단점 까지 함께 나누 었 습니다 . 
 다음 시간 주제 는 ‘ 채무 상담 ( 심화 편 ) ’ 입니다 . 
 참 여자 분 들 중 에 는 스스로 채무 문제 를 풀 어 본 경험 을 바탕 으로 주위 분 들 에게 비슷 한 도움 을 주 고자 하 는 분 들 이 계셨 습니다 . 
 그래서 채무 관계 를 파악 하 고 그 뒤 에 이어지 는 대 응방 안 까지 함께 알아보 고자 합니다 . 
 이 자리 에 참여 하 고 싶 은 분 은 주빌리 은행 에 문의 해 주 세요 ( T . 1661 - 9736 ) 
 채무 가 있 는 분 , 있 으셨던 분 , 금융 복지 상담 센터 상담 사 등 모두 에게 열려 있 습니다 . 
 다음 모임 은 5 월 15 일 월요일 저녁 입니다 . 
 rollingjubilee 	 2017 - 09 - 26 T 18 : 43 : 32 + 00 : 00 	 2017 . 04 . 27 11 : 46 | 
 2018 . 07 . 31 10 : 27 
 2018 . 07 . 26 10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