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일자 2020 년 1 월 14 일 2020 년 1 월 13 일 글쓴이 이 진우 
 우리나라 소득세 의 79 % 는 소득 상위 10 % 국민 이 부담 합니다 . 우리 나라 부자 들 은 세금 을 너무 많이 내 는 걸까요 . 자세히 살펴보 면 꼭 그렇 지만은 않 습니다 . 유럽 주요 도시 의 집값 이 폭등 하 고 있 습니다 . 1 월 14 일 ‘ 리멤버 나우 ’ 입니다 . 
 ‘ 상위 10 % 국민 이 전체 소득세 의 79 % 를 내 는 나라 ’ 라는 다소 자극 적 인 제목 의 뉴스 입니다 . 우리 나라 의 소득세 가운데 약 80 % 를 상위 소득 자 10 % 가 부담 하 며 나머지 20 % 를 그 다음 50 % 가 부담 하 고 하위 40 % 의 국민 들 은 소득세 를 하나 도 내 지 않 는다는 겁니다 . 요약 하 면 고소득 자 의 세금 부담 이 너무 크 다는 결론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앞 으로 도 세금 을 더 늘려야 하 는 나라 입니다 . 고령화 의 추이 만 보 더라도 세금 으로 먹여살려야 할 노인 들 이 빠르 게 늘어납니다 . 게다가 우리 나라 는 OECD 국가 들 에 비해 세금 을 적 게 걷 는 나라 였 습니다 . ( 물론 OECD 국가 들 에 비해 노인 들 비중 이 적 기 때문 에 그랬 을 수 있 습니다 ) 앞 으로 는 이래저래 세금 을 더 올릴 일 이 늘어납니다 . 이때 누구 에게서 세금 을 더 걷 을 것 인지 가 매우 첨예 한 논쟁 거리 가 됩니다 . 첫 머리 에 인용 한 소식 은 앞 으로 세금 을 더 걷 으려면 소득 하위 계층 에게서 더 걷 어야 한다는 주장 을 담 고 있 습니다 . 
 – 우리 나라 고소득 자 들 은 세금 을 많이 내 고 있 을까요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그런 질문 에 대한 답 을 하 기 가 매우 어렵 다는 겁니다 . 그럴 수 도 있 고 아닐 수 도 있 다는 뜻 입니다 . 
 고소득 자 들 이 세금 을 많이 내 느냐는 문제 를 생각 해 보 기 에 앞서 우리 나라 는 세금 을 많이 걷 는 나라 냐 아니 냐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OECD 국가 들 과 비교 하 면 우리 나라 는 소득세 뿐 아니 라 모든 세금 을 다 적 게 내 는 나라 입니다 .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중 정도 가 OECD 국가 들 과 유사 한 수준 이 고 나머지 세금 은 다 떨어집니다 . GDP 대비 세금 징수액 의 비중 이 우리 나라 는 27 % 지만 OECD 평균 은 34 % 입니다 . 우리 는 세금 을 적 게 걷 고 적 게 쓰 는 나라 , OECD 다른 국가 들 은 세금 을 많이 걷 고 많이 쓰 는 나라 입니다 . ( 둘 중 에 어떤 쪽 이 더 좋 은 가 에 대한 결론 도 뚜렷 하 지 않 습니다 . 일장일단 이 있 습니다 ) 
 그러 니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세금 을 많이 내 고 있 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는 < 그렇 지 는 않 다 > 가 답 입니다 . 소득세 나 부가세 등 주요 세금 항목 들 에서 모두 다른 나라 보다 는 우리 나라 가 덜 내 고 있 는 게 맞 습니다 . ( 법인세 가 예외 입니다 만 , 법인세 실효 세율 이 다른 나라 보다 우리 나 가 높 으냐는 논란 의 여지 가 있 습니다 ) 
 오늘 의 주제 인 소득세 로 넘어오 면 요즘 소득세 는 징수액 이 빠르 게 늘어나 고 있 긴 합니다 . 다른 3 대 세수 인 부가세 , 법인세 에 비해 증가 속도 가 가장 가파 릅니다 . 법인세 는 기업 이 내 는 세금 이 고 부가세 는 누구 나 내 는 줄 도 모르 고 내 는 세금 이 니 사람 들 이 피부 로 느끼 는 건 소득세 입니다 . 이 소득세 가 최근 가파르 게 오르 다 보 니 고소득 자 들 이 체감 하 는 부담 은 매우 높 습니다 . 
 그럼에도 전체 세수 에서 소득세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나 GDP 대비 소득세 의 비중 은 여전히 OECD 국가 들 평균 수준 이 거나 평균 에 미치 지 못합니다 
 결론 적 으로 우리나라 는 OECD 국가 들 에 비해 1 . 세금 자체 를 적 게 내 고 있 으며 2 . 그렇게 적 게 내 고 있 는 세금 들 중 에서 는 고소득 층 이 부담 하 는 세금 이 매우 많 은 편 이 며 3 . 그러나 그 고소득 층 이 OECD 국가 들 의 다른 고소득 층 에 비해 세금 을 더 많이 낸다고 보 기 는 어렵 다는 겁니다 . ( 정확히 말 하 면 3 번 의 경우 는 나라 마다 세법 이 달라서 직접 비교 가 어렵 습니다 ) 
 고소득 자 의 소득세 부담 이 가파르 게 늘 고 있 긴 하 지만 어느 정도 가 적정 한 선 이 냐는 기준 이 없 어서 판단 을 하 기 어렵 다는 겁니다 . 
 – 저소득 자 들 이 세금 을 적 게 내 는 건 맞 나요 ? 
 우리 나라 에서 소득세 를 전혀 내 지 않 는 사람 들 이 전체 의 40 % 가량 됩니다 . 이건 우리 나라 의 세율 이 낮 아서 이 기 도 하 지만 그 보다 는 이런 저런 공제 가 많 기 때문 에 생기 는 일 입니다 . 전체 의 40 % 에 해당 하 는 납세자 들 이 소득세 를 전혀 내 지 않 고 있 는 이 문제 때문 에 상위 10 % 의 세금 부담 이 유독 더 커 보이 는 효과 가 있 습니다 . 
 소비자 들 이 내 는 세금 중 에 부가가치세 는 우리 나라 가 세율 이 다른 나라 들 보다 낮 은 편 입니다 . 부가가치세 의 세율 이 낮 은 것 은 저소득층 에게 유리 합니다 . 저소득층 이 라고 해서 소득 의 차이 만큼 소비 를 덜 하 는 건 아니 기 때문 에 부가가치세 율 이 높 으면 저소득층 의 세금 부담 이 늘어납니다 . 
 이런 측면 에서 보 면 우리 나라 의 저소득층 이 유독 세금 을 덜 내 고 있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소득세 의 경우 는 특히 그렇 습니다 . 우리 나라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은 OECD 국가 들 과 비슷 한데 저소득층 에게 적용 되 는 소득세 최저 세율 은 우리 나라 가 6 % 인데 반해 미국 은 10 %, 영국 은 20 %, 캐나다 는 15 % 입니다 . 
 그러나 생각 해 볼 지점 이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거의 모든 남성 들 이 군 복무 를 해야 하 는데 그 대가 로 지급 하 는 월급 이 매우 적 습니다 . 
 정부 가 세금 을 더 걷 어서 군인 들 에게 매월 300 만 원 씩 주 는 것 과 , 세금 을 덜 걷 고 그 대신 군인 들 에게 매월 30 만 원 의 월급 을 주 는 것 을 비교 하 면 , 후자 의 경우 군인 한 명 이 매월 270 만 원 의 세금 을 내 는 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군인 들 의 월급 이 낮 기 때문 에 모든 남성 이 골고루 1 인 당 5000 ~ 6000 만 원 의 방위세 를 내 면서 군 복무 를 하 는 셈 입니다 . 이걸 감안 하 면 저소득층 이 평생 동안 소득세 를 적 게 낸다고 하 기 도 어렵 습니다 . ( 물론 고소득 자 도 군 복무 를 하 지만 소득 에 무관 하 게 동일 한 방위세 를 걷 는 것 은 저소득층 의 부담 을 더욱 늘리 는 방식 입니다 ) 
 최근 수년 간 소득세 징수액 이 가파르 게 늘 고 있 습니다 . 특히 고소득 자 들 의 세금 부담액 도 빠르 게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다만 어느 수준 이 고소득 자 와 저소득 자 에게 공평 하 게 세금 이 부과 되 는 비율 인지 명확 한 컨 센서스 는 없 습니다 . 전체 소득세 의 80 % 를 상위 10 % 가 부담 하 는 건 다른 나라 에 비하 면 분명히 불균등 해 보입니다 ( 소득 에 따라 부과 되 는 건강 보험료 를 사실 상 의 소득세 로 간주 한다면 그 부담 은 더 커집니다 ) . 그러나 상위 10 % 가 전체 국민 소득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나 저소득층 이 직간접 적 인 다른 방식 으로 세금 을 부담 하 는 걸 감안 하 면 어느 수준 이 적정 한지 결론 을 내리 기 는 쉽 지 않 습니다 . 
 상위 10 % 가 부담 하 는 소득세 의 비중 도 좀 줄어들 고 있 기 도 합니다 . 2015 년 까지 만 해도 전체 소득세 에서 상위 10 % 가 부담 하 는 소득세 의 비중 은 87 % 였으나 , 최근 에 는 79 % 로 낮 아 졌 습니다 . 
 유럽 집값 도 폭등 했 다 
 유럽 의 주요 도시 들 집값 도 최근 수년 간 폭등 하 고 있 습니다 . 금리 가 낮 아 졌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입니다 . 우리 나라 에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의 집값 이 크 게 오른 것 과 유사 한 현상 입니다 . 한국 주요 지역 의 집값 이 오르 는 게 적어도 빚내 서 집사 라는 지난 정부 의 잘못 된 정책 때문 만 은 아니 라는 방증 이 기 도 합니다 ( 초이 노 믹스 가 뭔지 도 모르 는 나라 의 주요 도시 집 값 도 비슷 하 게 또는 더 많이 올랐 으니까요 ) . 전문가 들 은 주요 도시 들 의 집값 급등 을 저금리 가 불러온 부작용 이 라고 해석 합니다만 , 모든 지역 에 골고루 적용 되 는 저금리 라는 환경 에서 왜 유독 주요 도심 의 주택 가격 만 오르 는가 에 대한 답 은 아직 찾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일부 에서 는 주택 의 공급 이 사람 들 의 이동 을 따라잡 지 못하 기 때문 이 라고 분석 합니다 . 주거 환경 의 선호도 가 빠르 게 달라지 고 산업 의 변화 로 직장 의 분포 도 달라지 는데 , 주택 은 그 에 맞 게 탄력 적 으로 공급 되 지 못하 기 때문 이 라는 설명 입니다 . 탄력 적 으로 공급 되 지 못하 는 , 그러나 사람 들 의 수요 가 많 아서 집 이 부족 한 현상 이 구조 적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곳 에 는 투기 수요 도 함께 달라붙 습니다 . 집값 이 오를 게 눈 에 보이 기 때문 입니다 . 저 금리 라는 환경 은 이 들 의 이런 움직임 을 보다 편하 게 만들 어 줄 뿐 그게 직접 적 인 원인 은 아닙니다 . 실질 금리 가 높 았 던 시절 에 도 집값 은 오른 경우 가 많 았 으니까요 . 
 여러 원인 이 복합 되 어 나타나 고 있 는 대 도시 의 집값 급등 문제 를 해결 한 나라 는 아직 없 습니다 . 독일 의 집값 이 오른 원인 을 분석 한 이 스토리 는 읽 어 볼 만 합니다 . 외곽 으로 의 교통망 건설 을 대안 으로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만 , 우리 나라 는 인구 가 감소 할 여지 가 큰 나라 여서 외곽 에 도시 를 많이 건설 했 다가 도심 으로 사람 들 이 몰려들 기 시작 하 면 그 도시 들 의 주택 이 남아돌 수 있 다 는 걱정 이 있 긴 합니다 . 
 고령화 가 저금리 부른다 
 물가 가 매년 4 % 가 오르 는데 만기 1 년 짜리 정기예금 금리 가 10 % 라면 실질 금리 는 6 % 가 됩니다 . 우리 나라 라는 1995 년 에 이 실질 금리 가 9 % 였 습니다 만 , 요즘 은 1 % 도 채 되 지 않 습니다 . 이렇게 실질 금리 가 낮 아 진 주요 원인 이 고령 화 라는 연구 보고서 가 나왔 습니다 . 
 보고서 는 기대 수명 이 늘어나 는 것 이 특히 저금리 의 원인 이 었 다고 짚 었 습니다 . 기대 수명 이 늘어나 면 노인 들 은 미래 를 대비 해서 더욱 저축 을 하 려고 하 고 소비 를 줄입니다 . 인구 가 증가 하 는 정도 가 약해진 것 도 소비 증가 율 이 떨어진 원인 입니다 . 이렇게 소비 가 위축 되 면 그 소비 를 겨냥 해서 새로운 상품 을 만들 어 팔 기 위한 투자 도 위축 됩니다 . 투자 가 위축 되 면 굳이 돈 을 투입 할 곳 도 줄어들 기 때문 에 자금 수요 가 감소 하 고 이자 율 이 내려갑니다 . 
 나이 가 든 사람 들 은 젊은이 들 보다 소비 를 하 지 않 고 미래 를 위해 저축 하 려는 경향 이 강 합니다 . 수명 이 길 어 질수록 이런 경향 은 더 강해집니다 . 인구 에서 노인 들 의 비중 이 많 아 지 는 고령화 현상 과 저금리 현상 은 앞 으로 도 계속 < 동행 > 할 가능 성 이 크 다 는 결론 입니다 . 
 지급 사유 와 금액 이 확정 됐 지만 소비자 가 찾아가 지 않 은 중도 · 만기 · 휴면 보험금 등 이 10 조 원 을 넘어섰 습니다 . 금융 위원회 가 운영 하 는 통합 조회 시스템 서비스 ‘ 내 보험 찾 아 줌 ’ 에 접속 하 면 클릭 몇 번 으로 잊 고 있 던 보험금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 와 금감원 에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를 신청 한 경우 에 는 피상속인 ( 사망자 ) 의 보험계약 과 보험금 도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삼성전자 가 어제 사상 최고가 인 6 만 원 으로 거래 를 마쳤 습니다 . SK 하이닉스 역시 출범 이후 로 처음 으로 주가 가 10 만 원 을 넘겼 습니다 . 현재 시장 에선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 황 이 다시 좋 아 질 거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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