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회사 등산 행사 에 참가 했 다 급성 심장 마비 로 숨진 근로자 에게 업무 상 재해 를 인정 한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특별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사망 한 엄모 씨 의 아내 김 모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 2017 두 35097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최근 사건 을 부산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에 포함 되 는 ' 업무상 질병 ' 은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는데 ,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수행 과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더라도 적어도 업무 상 의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증명 이 있 다고 봐야 한다 " 면서 "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때 에 도 그 증명 이 있 는 경우 에 포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엄씨 의 사망 은 회사 의 등산 행사 도중 일어났 고 , 이 행사 는 회사 의 지배 · 관리 아래 진행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면서 " 행사 당시 최저 기온 이 영하 9 . 5 ℃, 평균 기온 이 영하 2 . 2 ℃ 인 추운 날씨 에 1 시간 30 분 동안 약 2 ㎞ 의 거리 를 등산 한 것 은 평소 등산 을 하 지 않 았 던 엄씨 에게 는 힘든 산행 으로서 상당 한 과 로 또는 스트레스 를 야기 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시 했 다 . 또 " 엄씨 에게 평소 비만 과 고지혈증 의 질환 이 있 긴 했 지만 평소 별 이상 없이 근무 해 왔 고 , 이 같 은 기존 질환 이 자연 적 인 진행 경과 만 으로 급성 심장사 를 일으킬 정도 로 중한 것 도 아니 었 다 " 면서 " 추운 날씨 에 개최 된 사내 등산 행사 에 참여 해 엄씨 의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등 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돼 급성 심장 질환 으로 발현 되 었 고 그 결과 사망 에 이르 게 됐 다 " 고 덧붙였 다 . 모 건설 회사 현장 소장 이 었 던 엄씨 는 2015 년 2 월 공사 수주 및 안전 등 을 기원 하 기 위해 회사 가 매년 개최 하 는 겨울철 산행 행사 에 참여 해 등산 을 하 다 정상 부근 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 으로 사망 했 다 . 부인 김 씨 는 " 남편 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 " 면서 근로복지공단 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을 청구 했으나 거부 당하 자 소송 을 냈 다 . 앞서 1 , 2 심 은 " 엄씨 가 업무상 과 로 나 스트레스 또는 등산 행사 로 사망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