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는 ' 학교 가 하 는 사교육 ' - 울산 신문 
 김수미 울산시 학원 연합회 부회장 
 울산 첫 진보 교육감 으로서 노옥희 울산 교육감 은 7 월 1 일 취임 과 함께 울산 교육 의 대변 화 를 예고 했 다 . 4 년 의 항해 를 시작 한 노옥희 교육 감호 가 어떤 항해 를 할 지 관심 이 집중 된다 . 특히 , 울산 학원 업계 는 노옥희 교육감 의 울산 교육 혁신 정책 가운데 야간 자율 학습 과 방과 후 학교 에 어떤 변화 가 있 을 지 주목 하 고 있 다 . 
 노 교육감 은 공약 에서 야간 자율 학습 를 희망자 에 한정 해 시행 하 고 , 방과 후 에 자신 이 배우 고 싶 은 일 을 배울 수 있 도록 지역 사회 와 협력 을 통해 적극 적 으로 지원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방과 후 학교 활성 화 를 위해서 지역 사회 인프라 를 활용 할 수 있 게 각 지자체 들 과 협의 해 나가 겠 다고 공약 했 다 . 
 정책 을 수립 하 고 시행 하 기 전 에 , 노 교육감 은 방과 후 학교 를 공교육 으로 인식 하 는지 , 사교육 으로 인식 하 는지 부터 입장 을 정리 해 줬 으면 한다 . 
 방과 후 학교 는 기존 특기 적성 교육 , 방과 후 교실 , 수준 별 보충 학습 등 으로 사용 된 각각 의 명칭 과 프로그램 을 통합 한 교육 체제 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을 확대 개방 해 정규 교육 과정 이외 의 시간 에 다양 한 형태 로 운영 하 는 교육 프로그램 을 말 한다 . 
 방과 후 학교 의 도입 은 거창 하 게 도 ' 획일 화 된 정규 교과 위주 의 교육 과정 에서 벗어나 21 세기 를 이끌 어 갈 인재 양성 과 학생 들 개개인 의 소질 과 적성 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 교육 복지 증진 은 물론 사회 양극 화 심화 에 따른 교육 양극 화 해소 ' 등 을 목적 으로 시작 했 다 . 
 그렇 다면 방과 후 학교 는 사교육 일까 아니 면 공교육 일까 ? 학교 안 에서 이뤄지는 학습 형태 이 니까 공교육 아니 냐고 ? 절대 그렇 지 않 다 . 학부모 나 학생 들 중 에 는 학교 에서 하 는 공부 니까 방과 후 학교 가 사교육 이 아니 라 공교육 이 라고 착각 하 는 사람 들 조차 있 다 . 그래서 일까 ? 학교 에서 하 는 방과 후 학교 와 는 별도 로 학교 가 끝나 면 다시 학생 들 은 학원 으로 내몰린다 . 방과 후 학교 가 시작 된 후 학생 들 은 이중부 담 을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방과 후 학교 는 분명히 사교육 업자 가 학교 를 빌려서 하 는 사교육 이 다 . 사교육 은 국가 의 재원 이 아닌 개인 의 재원 으로 받 는 교육 이 다 . 그런 점 에서 방과 후 학교 는 개인 의 재원 이 들어가 고 있 다 . 심지어 교육 서비스업 으로 등록 된 사교육 기관 에서 강사 를 공급 받 아서 방과 후 운영 을 실시 하 는 학교 가 다 수다 . 비 영리 단체 를 가장 한 교육 기업 이 방과 후 학교 를 장악 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말 하 자면 방과 후 학교 는 ' 학교 가 하 는 사교육 ' 인 셈 이 다 . 
 방과 후 학교 를 시작 한 이유 에서 도 ' 방과 후 학교 는 사교육 ' 임 이 증명 된다 . 사교육 시행 취지 는 ' 사교육비 경감 과 사회 양극 화 해소 ,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를 기하 기 위해서 … ' 다 . ' 사교육 을 학교 안 에 끌어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 을 줄이 겠 다 ' 고 방과 후 학교 를 도입 한 게 2006 년 부터 다 . 12 년 이 란 세월 이 지났 는데 방과 후 학교 도입 취지 대로 사교육 이 줄 어 양극 화 가 해소 되 고 공교육 이 내실화 되 고 있 을까 . 
 공교육 정상 화 는 사교육 을 줄이 기 에서 시작 된다고 들 말 한다 . 사교육 을 없애 는 것 이 바로 공교육 을 정상 화 하 는 길 이 라는 것 이 다 . 정부 가 12 년 전 방과 후 학교 를 꺼내 든 것 도 사교육비 가 줄어들 지 않 고 양극 화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자 나온 고육지책 이 다 . 마치 사교육비 부담 이 많 으니까 학교 건물 안 에서 사교육 을 시키 면 사교육 이 줄어들 것 이 라는 논리 다 . 
 정말 사교육 을 없애 면 공교육 이 살 아 날까 . 사교육 때려잡 는다고 공교육 이 정상 화 되 는 것 은 아니 며 사교육비 가 무조건 줄어드 는 것 도 아니 다 . 원인 을 두 고 현상 만 치료 하 겠 다는 것 은 ' 대증 요법 ' 으로 열 이 나 는 환자 에게 해열제 를 먹이 는 것 이나 진배없 다 . 
 ' 학교 가 존재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가 ? ' 분명 한 것 은 사교육 부담 을 덜 기 위해 존재 하 는 곳 은 아니 라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