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집행 내역 , 이 주비 부족 자 명단 , 공소 외 3 유 이 자 이 주비 대출금 집행 내역 ( 세입자 보증금 지급 현황 ) 의 각 기재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피고인 들 : 각 도시 정비 법 제 85 조 제 5 호 , 제 24 조 제 3 항 , 형법 제 30 조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 유치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 양형 의 이유 】 
 살피 건대 , 이 사건 대출 이 사후 임시 총회 에서 추인 되 었 던 점 이나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범행 으로 취한 이익 이 없 고 , 각 초범 인 점 등 을 감안 하 더라도 , 이 사건 과 같 은 단체법 상 의 범죄 에 있 어서 는 법 이 정한 절차 를 경시 함 으로써 법 이 예정 한 견제 장치 를 형해 화 시키 는 업무 처리 방식 을 근절 하 여야 한다는 측면 을 고려 하 면 형벌 의 일반 예방 목적 이 더욱 강조 되 어야 하 는 점 , 그 밖 에 피고인 들 의 각 연령 , 환경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자료 열람 · 등사 불응 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의 점 의 요지 는 앞서 2 . 나 . ( 1 )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이 는 파 기 사유 에서 밝힌 바 와 같이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위 무죄 부분 의 판결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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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2 . 2 . 선고 2016 노 3262 판결 사문서 변조 · 변조 사문서 행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신영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 변호사 박진석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8 . 17 . 선고 2015 고정 443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피고인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⑴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이 학교 법인 ○○ 학원 2014 년 도 제 1 차 이사회 회의록 ( 이하 ‘ 이 사건 회의록 ’ 이라고 한다 ) 에 서명 거부 사유 를 쓰 겠 다고 하 여 구체 적 인 내용 을 확인 하 지 않 고 공소 외 1 에게 일단 작성 해 보 라고 하 였을 뿐 이 다 . 이후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이 기재 한 문구 [ 이사장 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 ( 3 / 28 ) 로 인한 책임 을 물 어 회의록 서명 을 거부 합니다 . 공소 외 1 ( 서명 ) , 이하 ‘ 이 사건 문구 ’ 라고 한다 ] 를 확인 하 여 보 니 이 사건 회의록 에 기재 될 수 없 는 내용 이 라고 판단 되 어 공소 외 1 에게 이 사건 문구 를 삭제 하 겠 다고 통보 한 뒤 이 를 삭제 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문구 는 이사장 으로서 이 사건 회의록 의 작성 권 한자 인 피고인 의 구체 적 이 고 명시 적 인 승낙 없이 기재 된 것 에 불과 하 여 그 자체 가 위 회의록 의 변조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인 이 이러 한 변조 부분 을 삭제 한 것 은 사문서 변조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 이 사건 회의록 은 수인 의 작성 명의인 이 있 는 연명 문서 이 다 . 따라서 공소 외 1 이 이 사건 문구 를 기재 하 기 위해서 는 이사장 인 피고인 의 동의 또는 승낙 을 받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당시 이미 위 회의록 에 관한 간 서명 및 서명 을 완료 한 이사 들 및 감사 전원 의 동의 또는 승낙 을 받 아야 함 에 도 , 그러 한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이 사건 문구 를 기재 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문구 의 기재 자체 가 이 사건 회의록 의 변조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인 이 이 를 삭제 한 것 은 사문서 변조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 피고인 이 이 사건 문구 를 삭제 할 당시 이 사건 회의록 에 이사장 인 피고인 의 간 서명 및 서명 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상태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 은 미완성 상태 였 고 , 피고인 의 이 사건 문구 삭제 행위 는 아직 작성 중 인 미완성 문서 의 내용 을 작성 권 한자 가 변경 한 것 에 불과 하 여 사문서 변조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 사립 학교 법 제 18 조 의 2 제 1 항 제 6 호 에 는 이 사회 가 회의록 에 기재 할 사항 으로 ‘ 그 밖 에 이사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 을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학교 법인 ○○ 학원 의 이사장 인 피고인 은 이 사건 회의록 의 임의 적 기재 사항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