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19 때문 에 외출 이 쉽 지 않 자 , 집 에서 영화 를 찾아보 는 사람 들 이 많 다고 합니다 . 이 중 영화 ‘ 너 의 이름 은 ’ 은 특유 의 감성 과 음악 으로 인해 많 은 연령 층 에서 다시 보 기 를 하 고 있 는 영화 인데요 . 도시 소년 타키 와 시골 소녀 미츠 하의 몸 이 뒤바뀌 어 벌어지 는 사건 에 대한 내용 을 담 은 영화 로 , 저 역시 이 영화 를 몇 번 이 고 돌려 봤 던 만큼 매우 인상 적 인 영화 입니다 . 그런데 여러분 ! 여러분 은 이 영화 ‘ 너 의 이름 은 ’ 에서 법률 적 요소 가 많이 숨겨져 있 다는 사실 ! 알 고 계셨 나요 ? ? 저 와 함께 영화 ‘ 너 의 이름 은 ’ 속 숨겨진 법률 요소 를 찾 으러 여행 을 떠나 볼까요 ~~ GO ! GO ! * 단 본 영화 는 일부 스포일러 를 포함 하 고 있 으며 , 적용 되 는 법률 은 더 빙 판 을 고려 하 여 한국 의 법률 을 적용 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 피자 속 이쑤시개 가 나왔 다고 주장 하 는 블랙 컨 슈 머 는 어떤 죄 ? 첫 번 째 로 분석 해 볼 장면 은 바로 이 장면 입니다 . 여자 주인공 인 미츠 하가 남자 주인공 인 타키 와 몸 이 뒤바뀐 뒤 , 미츠 하가 타키 가 근무 하 고 있 는 레스토랑 에서 일 을 하 게 됩니다 . 그런데 한 남성 이 미리 준비 해 둔 이쑤시개 를 피자 에 삽입 한 뒤 , “ 피자 에 이쑤시개 가 들어갔 다 . ” 며 악성 민원 을 제기 합니다 . ▲ 영화 ‘ 너 의 이름 은 ’ 속 장면 : 해당 장면 은 타키 의 몸 으로 뒤바뀐 미츠 하가 타키 가 일 하 고 있 는 레스토랑 에서 일 하 던 도중 , 블랙 컨 슈 머 가 허위 로 “ 피자 에 이쑤시개 가 들어갔 다 . ” 며 , 악 성 민원 을 제기 하 는 장면 이 다 . 구매 한 상품 의 하자 를 문제 삼 아 기업 or 가게 를 상대 로 과도 한 피해 보상금 을 요구 하 거나 거짓 으로 피해 를 본 것 처럼 꾸며 보상 을 요구 하 는 사람 들 을 ‘ 블랙 컨 슈 머 ’ 라고 합니다 . 이런 블랙 컨 슈 머 의 행동 은 「 형법 」 에 따라 업무 방해죄 를 물 을 수 있 습니다 . 형 법제 313 조 ( 신용 훼손 ) 허위 의 사실 을 유포 하 거나 기타 위계 로써 사람 의 신용 을 훼손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314 조 ( 업무 방해 ) ① 제 313 조 의 방법 또는 위력 으로써 사람 의 업무 를 방해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을 손괴 하 거나 정보 처리 장치 에 허위 의 정보 또는 부정 한 명령 을 입력 하 거나 기타 방법 으로 정보 처리 에 장애 를 발생 하 게 하 여 사람 의 업무 를 방해 한 자 도 제 1 항 의 형 과 같 다 . 「 형법 」 제 313 조 에서 는 ‘ 허위 의 사실 을 유포 하 거나 기타 위계 로써 사람 의 신용 을 훼손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정리 하 자면 , 어떤 사람 의 행동 이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였 거나 , 혹은 유포 로 인하 여 신용 훼손 이 발생 하 였 거나 , 이 과정 에서 위력 에 의한 업무 의 방해 또는 고의 가 성립 된다면 형법 상 처벌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죠 . 영화 의 해당 장면 을 예시 로 들 자면 , 실제로 레스토랑 측 이 과실 ( 실수 ) 로 이쑤시개 를 피자 에 넣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블랙 컨 슈 머 가 레스토랑 측 에서 해당 행위 를 속인 것 , 그리고 이 를 통해 ( 타키 의 몸 으로 뒤바뀐 ) 미츠 하 에게 음식 값 을 무료 로 해 달 라며 억지 를 부린 것 등 은 레스토랑 업무 에 지장 을 줬 기 때문 에 법 에 의해 처벌 될 수 있 습니다 . 본 영화 에 는 해당 되 지 않 지만 위력 을 행사 하 여 업무 를 방해 한 경우 는 어떤 것 이 있 을까요 ? 여러분 들 이 흔히 생각 하 시 는 ‘ 난동 ’ 이 그 예시 가 될 수 있 습니다 . 실제로 , 작년 6 월 서울 관악구 의 한 편의점 에서 손님 들 에게 갑자기 욕 을 하 고 , 빈 막걸리 병 을 바닥 에 던져 업무 방해죄 로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사례 가 있 었 습니다 . 남 의 업장 에서 욕 을 하 고 , 빈 막걸리 병 을 바닥 에 던진 행위 를 업무 방해죄 의 구성 요건 인 위력 이 라고 본 것 이 지요 . 재난 으로부터 시민 들 을 대피 시킨 ‘ 과정 ’ 은 무슨 죄 ? 두 번 째 장면 은 주인 공인 ( 미츠하로 몸 이 뒤바뀐 ) 타키 와 친구 들 이 운석 충돌 로부터 마을 과 주민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 취한 행동 입니다 . 타 키 와 친구 들 은 발전소 를 폭파 시키 고 , 방송실 전파 를 해킹 하 여 결국 주민 들 을 대피 시키 는데요 . 타 키 와 친구 들 은 주민 들 을 대피 시키 기 위해 한 행동 이 었 지만 , 그 결과 를 위한 과정 자체 는 법 에 의해 처벌 될 수 있 는 행동 이 었 습니다 . ‘ 폭동 ’ 이 란 2 인 이상 의 다수 가 폭행 이나 협박 등 의 행위 를 통해 지방 의 평온 을 해칠 정도 면 성립 되 는데요 . 영화 에서 ( 미츠하로 몸 이 뒤바뀐 ) 타키 , 테시가와라 , 사야카 가 폭탄 을 사용 하 고 , 방송 전파 를 탈취 하 고 , 발전소 를 폭발 시킴 으로서 주변 지역 에 불안감 을 조성 했으므로 「 형법 」 에 의해 처벌 될 수 있 습니다 . ▲ 영화 ‘ 너 의 이름 은 ’ 속 장면 : 해당 장면 은 운석 충돌 로부터 마을 주민 들 을 보호 하 고 , 안전 한 장소 로 대피 시키 기 위해 주인 공인 ( 미츠 하 로 몸 이 뒤바뀐 ) 타키 와 친구 들 이 발전소 를 폭탄 으로 폭파 시키 는 장면 이 다 . 형 법제 87 조 ( 내란 ) 대한민국 영토 의 전부 또는 일부 에서 국가 권력 을 배제 하 거나 국헌 을 문란 하 게 할 목적 으로 폭동 을 일으킨 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 한다 . 1 . 우두머리 는 사형 ,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에 처한다 . 2 . 모의 에 참여 하 거나 지휘 하 거나 그 밖 의 중요 한 임무 에 종사 한 자 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에 처한다 . 살상 , 파괴 또는 약탈 행위 를 실행 한 자 도 같 다 . 3 . 부화수행 ( 附和 隨行 ) 하 거나 단순히 폭동 에 만 관여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에 처한다 . 제 90 조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 ① 제 87 조 또는 제 88 조 의 죄 를 범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 한 자 는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이나 유기 금고 에 처한다 . 단 , 그 목적 한 죄 의 실행 에 이르 기 전 에 자수 한 때 에 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 . ② 제 87 조 또는 제 88 조 의 죄 를 범할 것 을 선동 또는 선전 한 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이러 한 상황 을 고려 해 보 았 을 때 , 주모자 인 ( 미츠하로 몸 이 뒤바뀐 ) 타키 에게 는 「 형법 」 제 87 조 ( 내란죄 ) 및 제 90 조 ( 내란죄 의 예비 , 음모 , 선동 ) 가 성립 하 여 사형 ,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에 처할 수 있 고 , 테시가와라 는 폭탄 을 사용 해 발전소 를 폭파 시키 는 데 중요 한 역할 을 하 는 등 주요 인물 에 해당 하 므로 사형 , 무기 징역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형 에 처할 수 있 게 되 며 , 사야카 는 방송 을 통해 거짓 선동 을 하 였으므로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형 법제 22 조 ( 긴급피난 ) ①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 에 대한 현재 의 위난 을 피하 기 위한 행위 는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는 벌 하 지 아니한다 . ② 위난 을 피하 지 못할 책임 이 있 는 자 에 대하 여 는 전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전조 제 2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은 본조 에 준용 한다 . 하지만 뭔가 이상 하 지 않 나요 ? 실제로 정부 를 전복 시키 는 것 도 아니 고 , 마을 사람 들 을 구하 기 위해서 한 행동 인데 내란죄 로 처벌 받 다니요 ! ! 그래서 대한민국 법 에 는 이러 한 사람 들 을 구제 해 주 고자 ‘ 위법성 의 조각 사유 ’ 라는 것 을 포함 시켰 습니다 . 위법성 의 조각 사유 란 쉽 게 말 해서 일정 한 이유 가 있 을 때 , 합법 적 인 행동 으로 본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여기 서 는 마을 사람 들 을 운석 충돌 로부터 대피 시키 기 위한 목적 이 인정 되 므로 위법성 의 조각 사유 중 ‘ 긴급 피난 ’ 이 인정 되 어 위법성 이 인정 되 지 않 아 이 들 의 행동 에 대해 처벌 할 수 없 게 되 는 것 입니다 . 운석 때문 에 망가진 집 ! 보상 은 ? 마지막 으로 분석 해 볼 장면 은 , 운석 이 이 토모리 마을 과 충돌 한 후 의 모습 입니다 . 운석 이 마을 과 충돌 하 면서 주택 , 자동차 를 비롯 한 물질 적 인 피해 가 발생 하 게 되 고 , 그 뿐 아니 라 다수 의 인명 피해 까지 발생 하 게 되 었 습니다 . 누구 도 막 을 수 없 는 초유 의 재난 상황 ! 이렇게 자연 적 으로 발생 한 현상 때문 에 인명 과 재산 피해 를 입 는다면 과연 구제 받 을 수 있 을까요 ? ▲ 영화 ‘ 너 의 이름 은 ’ 속 장면 : 해당 장면 은 운석 충돌 이 발생 한 후 , 주택 과 주변 환경 이 파괴 되 는 장면 이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 조 는 ‘ 국민 의 질병 , 부상 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 과 출산 , 사망 및 건강 증진 에 대한 보험 급여 를 실시 해서 국민 보건 의 향상 과 사회 보장 증진 에 이바지 한다 . ’ 라고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의 건강 보험 이 체계 적 이 고 선진 화 되 어 있 다는 것 은 세계 적 으로 도 아주 유명 하 죠 ! 운석 이 마을 에 충돌 하 는 과정 에서 부상 을 입 었 다면 이 국민 건강 보험 을 활용 하 여 상해 에 대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 대한민국 헌법 에 는 국가 가 미연 에 재해 를 예방 하 고 ,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노력 해야 한다는 내용 이 담겨 있 습니다 . 재해 로 인한 피해 가 심각 할 경우 , 국가 적 차원 에서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한 다각 적 인 구제 방법 을 시도 하 게 될 것 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4 조 ⑥ 국가 는 재해 를 예방 하 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다음 으로 는 자동차 피해 에 관한 보상 입니다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5 조 제 1 항 은 대한민국 의 자동차 소유주 는 본인 의 운전 으로 인해 타인 이 부상 또는 사망 할 경우 , 손해 배상 이 원활 하 게 이루어지 도록 ‘ 책임 보험 ’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종합 보험 중 자기 차량 손해 의 특약 을 가입 한 경우 에 는 본인 차량 의 피해 를 보상 받 을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 영화 처럼 운석 이 충돌 하 여 본인 의 자동차 가 파손 되 었 다 할지라도 해당 보험 제도 를 이용 하 면 보상 받 을 수 있 게 되 는 것 이 죠 . 하지만 이 경우 에 도 자동차 소유주 의 부주의 로 인해 운석 이 떨어질 것 을 알 면서 도 해당 지역 을 운행 할 경우 소유주 의 관리 소홀 로 인정 되 어 보상 을 받 기 어려울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는 특별 재난 에 관한 보상 입니다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3 조 1 의 ‘ 가 ’ 를 보 면 ‘ 재난 ’ 의 범위 에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 ( 본 장면 에서 의 운석 이 이 에 해당 한다 . ) 의 추락 , 충돌 로 인한 현상 을 포함 하 고 있 으며 , 제 4 조 제 1 항 에 는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 재난 ’ 이나 그 밖 의 사고 로부터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할 책무 를 지 고 , 재난 이나 그 밖 의 각종 사고 의 피해 를 줄이 기 위해 노력 하 고 , 발생 한 피해 를 신속히 대응 , 복구 하 기 위한 계획 을 수립 해야 할 의무 가 존재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이 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의 근거 가 됩니다 . ‘ 특별 재난 지역 ’ 이 란 본 장면 의 대형 사고 및 본 장면 에서 의 운석 충돌 과 같 은 자연재해 등 으로 인해 피해 를 입 은 지역 의 긴급 한 복구 지원 을 위해 대통령 이 선포 하 는 지역 을 일컫 는 용어 ‘ 로서 행정 , 재정 , 금융 , 세제 등 특별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영화 의 ’ 이 토모리 ‘ 마을 이 우리 나라 였 다면 아마도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되 어 긴급 복구 지원 을 시작 하 게 되 었 으리라 생각 되 네요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제 4 조 ( 국가 등 의 책무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재난 이나 그 밖 의 각종 사고 로부터 국민 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할 책무 를 지 고 , 재난 이나 그 밖 의 각종 사고 를 예방 하 고 피해 를 줄이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하 며 , 발생 한 피해 를 신속히 대응 ㆍ복구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안전 에 관한 정보 를 적극 적 으로 공개 하 여야 하 며 , 누구 든지 이 를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제 3 조제 5 호 나목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소관 업무 와 관련 된 안전 관리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하 고 시행 하 여야 하 며 , 그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 ㆍ도 ” 라 한다 ) 와 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시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ㆍ군ㆍ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영화 ‘ 너 의 이름 은 ’ 으로 알아본 법률 여행 이 끝났 습니다 . 어때요 ? 의외로 법 이 재미있 었 나요 ? 오늘 여행 을 통해 법률 에 대해 많 은 흥미 가 생겼 을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앞 으로 도 오늘 처럼 여러분 들 이 재미 삼 아 무심코 스쳐 지나가 는 미디어 속 법률 적 요소 에 대해 살펴보 기 를 바랍니다 . 긴 여정 에 참가 해 주 신 여러분 감사 합니다 ! ! 글 = 제 13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오성민 ( 대학 부 ) 이미지 = 영화 ' 너 의 이름 은 ' 영상 캡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