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 표현 행위 가 어떤 공익 에 는 촉진 적 으로 작용 하 는 동시 에 , 다른 공익 에 대해서 는 해 가 될 수 도 있 다 ” 며 ‘ 복수 의 공익 ’ 이 존재 한다는 점 을 전제 로 들 었 다 . 조대현 · 김희옥 · 송두환 재판관 은 보충 의견 에서 “ 해당 법 조항 이 제정 된 이후 40 년 이상 적용 되 지 않 은 채 사문 화 한 상태 였 는데 , 최근 몇 년 사이 에 갑작스레 적용 되 기 시작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조항 을 근거 로 처벌 을 일삼 아 온 검찰 이 이번 정부 들 어 모호 한 개념 을 확대 해 자의 적 으로 적용 해 왔 다는 비판 이 깔린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