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구 를 목적 으로 쌍무 적 인 거래 관계 를 형성 한 당사자 의 일방 이 타방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계약 상 채무 를 이행 하 여야 하 는 지위 가 타인 의 사무처 리자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이 를 배임죄 로 처벌 하 기 위해서 는 그 계약 에 내포 된 상대방 의 재산 상 이익 의 보호 를 배려 할 신의칙 상 의무 를 넘 어 그러 한 보호 , 배려 의무 를 전형 적 , 본질 적 내용 으로 하 는 신임 관계 가 형성 되 어 있 고 , 이 를 위반 하 는 행위 가 상대방 의 계약 상 권리 실현 의 기회 를 박탈 하 는 배신행위 에 해당 하 여 그 위반 행위 에 대한 형벌 법규 의 개입 을 정당 화 할 정도 에 이를 것 을 요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이 는 동산 매매 의 경우 쌍방 이 그 계약 의 내용 에 쪼 ㅈ 은 이행 을 하 여야 할 채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자기 의 사무 ’ 에 해당 하 는 것 이 원칙 임 을 전제 로 , 매도인 에게 자기 의 사무 인 동산 인도 채무 외 에 별도 로 매수인 의 재산 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 에 협력 할 의무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그 이중 매매 에 따른 배임죄 의 성립 을 부정 한 대법원 2008 . 11 . 17 . 선고 2008 도 10479 전원 합의체 판결 , 동산 매매 의 경우 와 는 달리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까지 수반 되 는 채권 담보 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 사안 에서 , 계약 상 채무 의 자기 사무 여부 에 관한 위 와 같 은 법리 를 전제 로 채무자 가 대물 로 변제 하 기 로 한 부동산 을 제 3 자 에게 처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타인 의 사무처 리자 로서 임무 위배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대법원 2014 . 8 . 21 . 선고 2014 도 3363 전원 합의체 판결 , 신임 관계 에 대한 배신 이 라는 점 에서 배임죄 와 본질 을 같이 하 는 횡령죄 의 성립 이 문제 된 중간 생략 형 명 의 신탁 약정 사안 에서 , 처벌 대상 이 되 는 위탁 신임 관계 는 형벌 법규 로서 보호 할 만 한 가치 있 는 신임 관계 에 의한 것 으로 한정 함 이 타당 하 다는 이유 로 수탁자 의 신탁자 에 대한 보관자 지위 를 부정 한 대법원 2016 . 5 . 19 . 선고 2014 도 699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일련 의 판례 에 비추 어도 그러 하 다 . 매매 계약 을 임의 로 해제 할 수 없 는 상태 에 이르 렀다는 사정 만 으로 언제나 매도인 이 매수인 을 위하 여 소유 권 이전 의무 의 이행 에 관한 사무처 리자 의 지위 에 서 게 된다고 볼 수 없 고 , 상호 간 신임 관계 가 파탄 에 이르 러 각자 의 권리 의 무 관계 에 기초 한 민사 적 인 보전 , 확보 내지 정산 이 예상 되 고 그러 한 민사 적 인 권리 보전 등 절차 의 진행 에 특별 한 장애 사유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등 구체 적 인 상황 에 따라서 는 타인 의 사무처 리자 지위 내지 배임죄 의 성립 을 부정 하 여야 할 경우 도 있 을 수 있 다 . 이 사건 의 경우 , 피고인 과 피해자 들 사이 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의 체결 과 이행 , 분쟁 및 교섭 과 결렬 의 경과 와 내막 등 구체 적 인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이 이 사건 부동산 을 제 3 자 에게 이중 으로 매도 할 당시 피해자 들 과 사이 에 피해자 들 을 위한 형법 상 보호 가치 있 는 사무처 리자 의 지위 를 인정 할 만 한 신임 관계 가 존재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나아가 피고인 에게 그러 한 배임 의 고의 나 불법 이득 의 의사 가 인정 된다고 단정 하 기 도 어렵 다 . 그 구체 적 인 논거 및 관련 사실 관계 는 아래 와 같 다 . ] 
 ( 1 ) 배임죄 는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로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여 사무 의 주체 인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함 으로써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그 범죄 의 주체 는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지위 에 있 어야 한다 . 여기 에서 ‘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 라고 하 려면 당사자 관계 의 본질 적 내용 이 단순 한 채권 관계 상 의 의무 를 넘 어서 그 들 간 의 신임 관계 에 기초 하 여 타인 의 재산 을 보호 내지 관리 하 는 데 있 어야 하 고 , 그 사무 가 타인 의 사무 가 아니 고 자기 의 사무 라면 그 사무 의 처리 가 타인 에게 이익 이 되 어 타인 에 대하 여 이 를 처리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라도 그 는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아울러 당사자 일방 이 재산 권 을 상대방 에게 이전 할 것 을 약정 하 고 상대방 이 그 대금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기 는 계약 의 경우 ( 민법 제 563 조 ) , 쌍방 이 그 계약 의 내용 에 좇 은 이행 을 하 여야 할 채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자기 의 사무 ’ 에 해당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매매 의 목적물 이 동산 일 경우 ,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계약 에 정한 바 에 따라 그 목적물 인 동산 을 인도 함 으로써 계약 의 이행 을 완료 하 게 되 고 그때 매수인 은 매 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