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4 . 11 고교 재학 중 이 던 1980 년 대 초 . 무더위 가 시작 되 면 무뚝뚝 한 남학생 들 도 수업 시간 에 선생 님 이 드실 찬 음료수 를 교탁 에 놓아두 곤 했 다 . 1 인 당 국민 소득 이 당시 의 15 배 를 넘어선 2016 년 ( 2 만 7561 달러 ) 9 월 29 일 대학생 이 교수 님 께 1000 원 짜리 캔 커피 를 드렸 다는 내용 의 신고 가 경찰 에 접수 됐 다 .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위반 첫 신고 였 다 . ‘ 사안 이 경미 하 다 ’ 는 이유 로 처벌 은 면했 다 . 그러나 국민 권익 위원회 는 법 위반 이 라는 유권 해석 을 내렸 다 . 이듬해 스승 의 날 에 는 카네이션 금지 로 한바탕 소동 이 벌어졌 다 . 1000 원 정도 의 ‘ 보 은 ( 報恩 ) ’ 조차 금지 당한 학생 들 은 공연히 민망 했 고 졸지 에 잠재 적 범죄자 가 된 선생 님 들 은 자괴감 에 빠졌 다 . 이 서슬 퍼런 김영란 법 입법 의 주역 이 김기식 신임 금융 감독 원장 이 다 . 당시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의원 이 었 던 그 는 2015 년 1 월 15 일 국회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일상 적 으로 발생 하 는 만연 한 접대 , 로비 문화 를 정비 하 자는 이 법 의 취지 를 놓 고 보 면 고위 공직자 로 ( 대상자 를 ) 제한 할 경우 김영란 법 제정 자체 의 의미 가 없 어 진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어 사립 학교 직원 이나 언론인 포함 문제 는 이미 지난해 임시 국회 에서 합의 된 사항 이 라며 “ 사립 학교 의 경우 에 도 교원 급여 의 90 % 는 세금 에서 충당 된다 ” “ 비리 문제 로 얘기 하 면 사립 학교 가 공립 학교 보다 훨씬 심각 하 다 ” 는 말 을 덧붙였 다 . 캔커피 와 카네이션 이 위법 이 된 배경 이 다 . 그 로부터 40 여 일 이 지난 그해 3 월 3 일 김영란 법 은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그리고 법안 의 잉크 가 채 마르 기 전 인 5 월 19 일 , 그 는 피 감 기관 이 자 금감원 관할 인 우리은행 의 지원 을 받 아 중국 과 인도 에 2 박 3 일 일정 으로 출장 을 갔 다 . 그 는 출장 기간 중 우리 은행 이 제공 한 차량 을 이용 해 중국 충칭 ( 重慶 ) 시내 관광 을 했 고 현지 기사 와 직원 이 그 를 수행 했 다 . 출장 에서 돌아온 그 는 불과 4 일 만 인 25 일 다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의 지원 을 받 아 9 박 10 일 일정 으로 미국 · 유럽 으로 출장 을 떠났 다 . 사무실 여성 인턴 의 출장 경비 도 지원 받 다 보 니 경비 가 3000 만 원 을 넘어섰 다 . 더구나 그 는 이 출장 에서 도 KIEP 의 경비 로 로마 시내 관광 을 했 다 . 그 는 KIEP 의 동의 하 에 현장 조사 를 했 다고 주장 하 지만 , KIEP 의 출장 보고서 에 는 ‘ 김 의원 을 위한 의전 성격 의 출장 ’ 이라고 기재 돼 있 다 . 업계 표현 을 빌리 자면 정무 위 저승 사자 인 그 에 대해 ‘ 보험 ’ 을 든 셈 이 다 . 김영란 법 이 캔 커피 와 카네이션 의 직무 관련성 까지 인정 한 점 을 감안 하 면 , 피 감기 관 의 지원 을 받 은 김 의원 의 해외 출장 은 김영란 법 위반 일 가능 성 이 크 다 . 더구나 김 의원 과 인턴 에게 지원 된 출장 및 관광 경비 는 ‘ 사안 의 경미 함 ’ 을 인정받 기 도 힘든 수준 이 다 . 전국 현직 교수 2 명 당 1 명 꼴 로 캔 커피 를 드리 거나 , 전국 중학교 교사 2 명 당 1 명 에게 카네이션 을 달 아 드릴 정도 의 돈 이 다 . 그러나 , 김영란 법 은 시행 이 2016 년 9 월 28 일 로 유보 돼 김 원장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았 다 . 김영란 법 이 아니 더라도 김 원장 을 사법 처리 할 수 있 다는 주장 도 있 다 . 피 감 기관 으로부터 출장 경비 를 지원 받 고 출장 기간 중 개인 관광 등 사 적 일정 에 편의 를 제공 받 은 것 은 직무 관련 성 과 대가 성 을 뒷받침 하 는 정황 이 된다는 것 이 다 . 특히 , 청와대 는 출장 이후 특혜 를 준 적 이 없 어 문제 가 없 다고 주장 하 지만 , 특혜 와 상관 없이 출장 지원 자체 가 ‘ 포괄 적 으로 잘 봐 달 라 ’ 는 취지 였 다면 뇌물 수수 혐의 를 적용 할 수 도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특혜 와 편법 이 없 는 ‘ 나라 다운 나라 ’ 를 약속 했 다 . 사회 전 영역 에서 무 차별 적 으로 진행 된 적폐 청산 작업 이나 비핵화 - 평화 체제 일괄 타결 을 추구 하 는 대북 정책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 등 을 골자 로 하 는 경제 정책 등 에 대한 평가 는 엇갈린다 . 그런데 도 문재 인 정부 에 대한 지지율 이 70 % 대 에 육박 하 는 것 은 문 대통령 의 약속 을 믿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김 원장 의 출장 이 그 믿음 에 균열 을 가져올 치명 적 위험 요인 들 을 두루 갖추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김 원장 은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개혁 의 상징 적 인물 이 지만 , 그 의 출장 은 문재인 정부 가 청산 을 약속 한 적폐 이 자 특혜 이 자 편법 이 다 . 그 극렬 한 대비 가 지속 되 면 지 지 세력 에게 는 배신감 을 가져다주 고 적폐 세력 에게 는 반동 의 명분 을 제공 한다 . 문 대통령 이 든 김 원장 이 든 더 늦 기 전 에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박민 부 국장 겸 정치 부장 자료 출처 : 문화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