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자 등 의 자동차 정비 업자 에 대한 기술 지도 · 교육 및 정비 장비 · 자료 의 제공 에 관한 규정 [ 시행 2016 . 3 . 30 .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 - 158 호 , 2016 . 3 . 30 . , 제정 ] 국토 교통부 ( 자동차 운영 보험 과 ) , 044 - 201 - 4081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 은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49 조 의 4 제 3 항 및 제 49 조 의 5 제 4 항 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 의 자동차 정비 업자 에 대한 기술 지도 · 교육 및 정비 장비 · 자료 의 제공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기술 지도 · 교육 대상 자동차 ) 「 자동차 관리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0 조제 3 항 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 등 ( 이하 " 자동차 제작자 등 ” 이 라 한다 ) 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 로 개발 되 어 제작 · 조립 또는 수입 을 통해 국내 에 판매 되 는 자동차 에 대하 여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 ( 이하 " 규칙 ” 이 라 한다 ) 제 49 조 의 4 에 따른 기술 지도 · 교육 ( 이하 " 기술 지도 · 교육 ” 이 라 한다 ) 을 자동차 정비 업자 에게 실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이 규정 시행 일 현재 판매 되 고 있 는 자동차 에 대하 여 별도 의 교육 수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기술 지도 ·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집합 교육 ) 자동차 제작자 등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자동차 정비 업자 에게 집합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 과 자동차 정비 업자 는 집합 교육 의 시기 , 대상 , 내용 및 비용 등 을 협의 하 여야 한다 . 1 . 자동차 제작자 등 이 자동차 정비 기술 의 효과 적 인 보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2 . 기술 지도 · 교육 을 통해 자동차 정비 업자 가 자동차 의 점검 · 정비 및 검사 에 필요 한 정비 기술 습득 이 현저히 곤란 하 여 규칙 제 145 조 에 따른 자동차 정비 사업 조합 ·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또는 제 149 조 에 따른 자동차 정비 사업 조합 연합회 ·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연합회 가 집합 교육 을 요청 하 는 경우 제 4 조 ( 기술 지도 · 교육 의 시기 ) 자동차 제작자 등 은 신차 가 판매 되 는 경우 신차 판매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기술 지도 ·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기술 지도 · 교육 의 비용 ) 자동차 제작자 등 이 기술 지도 · 교육 을 유상 으로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유사 교육 또는 물품 의 가격 등 을 기초 로 하 여 합리 적 인 기준 에 따라 비용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정비 장비 · 자료 의 제공 ) ① 자동차 제작자 등 이 규칙 제 49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정비 장비 · 자료 ( 이하 " 정비 장비 · 자료 ” 라 한다 ) 를 자동차 정비 업자 에게 제공 하 는 경우 법 제 32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무상 수리 를 대행 하 는 자동차 정비 업자 에게 제공 하 는 정비 장비 · 자료 와 동일 하 게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자동차 제작자 등 은 자동차 정비 업자 가 규칙 제 49 조 의 5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고장진 단기 를 자동차 제작자 등 또는 고장진 단기 제작 업체 를 통해 직접 구매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이 규정 시행 일 이전 에 판매 가 종료 된 자동차 에 대하 여 는 자동차 제작자 등 이 규칙 제 49 조 의 5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정비 매뉴얼 을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해당 정비 매뉴얼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자동차 제작자 등 은 신차 가 판매 되 는 경우 신차 판매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정비 장비 · 자료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고장진 단기 제작 을 위한 정비 자료 의 제공 ) ① 자동차 제작자 등 은 고장진 단기 제작 업체 가 고장진 단기 ( 범용 고장진 단기 를 포함 한다 ) 를 제작 · 업데이트 하 는데 필요 한 자료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고장진 단기 를 제작 · 업데이트 하 는데 필요 한 자료 를 제공 받 을 수 있 는 고장진 단기 제작 업체 는 자동차 제작자 등 과 사용 권 계약 체결 을 통해 고장진 단기 를 제작 한 실적 이 있 는 업체 또는 범용 고장진 단기 를 개발 하 여 보 급한 실적 이 있 는 업체 에 한한다 . ③ 자동차 제작자 등 은 제 1 항 에 따른 고장진 단기 제작 을 위한 정비 자료 의 제공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곤란 한 경우 에 는 구체 적 인 사유 와 이행 계획 을 작성 하 여 이 규정 시행 일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른 구체 적 사유 와 이행 계획 을 검토 하 여 이 규정 시행 일 로부터 1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고장진 단기 제작 을 위한 정비 자료 의 제공 을 유예 할 수 있 다 . 제 8 조 ( 보안 관련 정비 작업 등 의 지원 ) ① 자동차 제작자 등 은 소유자 의 동의 여부 를 사전 에 확인 하 고 자동차 정비 업자 가 보안 관련 정비 작업 및 리프 로 그램 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 은 보안 관련 정비 작업 이력 ( 작업자 를 포함 한다 ) 을 기록 · 관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보안 관련 정비 작업 및 리프 로 그램 의 지원 은 자동차 제작자 등 , 정비 업자 ( 법 제 67 조 에 따른 조합 등 또는 제 68 조 에 따른 연합회 를 포함 한다 ) , 고장진 단기 제작 업체 가 공동 으로 구축 한 홈페이지 를 통해 지원 할 수 있 다 . ③ 자동차 제작자 등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보안 관련 정비 작업 및 리프 로 그램 의 지원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곤란 한 경우 에 는 구체 적 인 사유 와 이행 계획 을 작성 하 여 이 규정 시행 일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른 구체 적 사유 와 이행 계획 을 검토 하 여 이 규정 시행 일 로부터 1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보안 관련 정비 작업 및 리프 로 그램 의 지원 을 유예 할 수 있 다 . 제 9 조 ( 정비 장비 · 자료 제공 비용 ) 자동차 제작자 등 이 정비 장비 · 자료 및 범용 고장진 단기 제작 을 위한 정비 자료 를 유상 으로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유사 장비 또는 물품 의 가격 등 을 기초 로 하 여 합리 적 인 기준 에 따라 비용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적용 제외 ) 이 규정 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 등 의 자동차 정비 업자 에 대한 기술 지도 · 교육 및 정비 장비 · 자료 의 제공 등 은 법 제 30 조 에 따라 등록 한 자동차 를 제작 · 조립 하 는 자 중 규칙 제 34 조 에 따른 자기 인증 능력 이 없 는 자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11 조 ( 재검토 기한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6 년 7 월 1 일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6 월 30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자동차 제작자 등 의 자동차 정비 업자 에 대한 기술 지도 ･ 교육 및 정비 장비 ･ 자료 제공 에 관한 규정 . pdfhttp : / / www . korealaw . go . kr / admRulLsInfoP . do ? admRulSeq = 210000004369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