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이 초읽기 에 들어갔 다 . 개혁 작업 은 국민 대타협 기구 가 아무 성과 없이 지난달 28 일 해체 되 면서 좌초 위기 를 맞 았 으나 여야 가 공무원 연금 개혁 입법 권 을 가진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와 실무 기구 를 동시 에 가동 하 기 로 합의 해 희망 의 불씨 를 겨우 살려냈 다 . 오늘 재가동 에 들어가 는 특위 는 내일 로 만료 되 는 활동 기간 을 5 월 2 일 까지 연장 하 고 실무 기구 는 첫 회의 를 열 어 운영 방안 등 을 논의 한다 . 여야 가 다시 합의 한 타결 시한 은 4 월 임시 국회 가 끝 나 는 5 월 6 일 로 꼭 한 달 남 았 다 . 그러나 7 일 임시 국회 개회 이후 2 주일 동안 대표 연설 과 대 정부 질문 등 이 예정 돼 있 어 실제 남 은 시간 은 보름 정도 다 . 그나마 자원 외교 국정조사특위 해산 ,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 청문회 등 굵직굵직 한 안건 이 몰려 있 고 4 · 29 재 · 보선 과 세월 호 참사 1 주기 등 ‘ 원외 ( 院外 ) 현안 ’ 까지 겹친 빡빡 한 일정 이 어서 시한 내 타결 을 낙관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쟁점 은 크 게 지급 률 , 기여 율 , 소득 재 분배 등 3 가지 다 . 지금 까지 논의 에서 공무원 들 은 어느 정도 더 내 는 데 에 는 흔쾌히 동의 한 상태 이 고 현재 낸 만큼 주 는 소득 비례 원칙 을 적용 하 는 공무원 연금 에 도 국민 연금 처럼 소득 재 분배 기능 을 도입 하 는 게 바람직 해 보인다 . 결국 지급 률 이 관건 이 다 . 획기 적 합의 가 도출 되 지 않 으면 공무원 연금 개혁 은 앞서 몇 번 처럼 ‘ 언 발 에 오줌 누기 ’ 에 그칠 공산 이 크 다 . 문제 는 공무원 들 의 자세 다 . 금리 가 연 2 % 대 로 뚝 떨어진 상황 에서 10 % 안팎 시절 의 연금 을 고집 하 며 해 마다 몇 조원 의 세금 부담 을 국민 에게 지우 려 해선 안 된다 . 세금 을 투입 하 는 한 연금 은 공무원 들 자신 만 의 문제 일 수 는 없 다 . 퇴직금 이 크 게 오르 는 것 도 감안 해야 한다 . 다른 연금 을 끌 고 들어가 는 ‘ 물귀신 작전 ’ 역시 곤란 하 다 . 군인 연금 과 사학 연금 은 물론 국민 연금 도 필요 하 면 어김없이 개혁 의 칼 을 들이댈 것 이 다 . 공무원 연금 이 첫 수순 일 뿐 이 다 . 온 국민 이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지켜보 고 있 다 . 국회 는 이번 에 도 ‘ 표 심 ’ 눈치 만 보다 일 을 그르쳤 다간 국민 적 비난 을 면키 어렵 다는 점 을 명심 하 고 사생결단 ( 死生 決斷 ) 의 각오 로 ‘ 작품 ’ 을 내놔야 한다 . [ 종합 경제 뉴스 이 데일리 모바일 웹 ] [ 이 데일리 TV ] [ 이 데일리 ON ] [ MP 트래블러 ] [ 마켓 포인트 ] [ 투자 정보 앱 투자 플러스 ] [ 이 데일리 창업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