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어 선원 평균 노동 시간 16 시간 주요 송출 국 정부 와 공공 송출 제 MOU 실태 점검 내실화 해 선주 처벌 강화 ILO 국제어 선원 협약 비준 도 검토 아리 푸르 보요 ( Ari Purboyo ) 인도네시아 선원 노조 한국 대표 가 지난 1 월 서울 종로구 걸 스카우트 빌딩 에서 열린 ‘ 어 선원 이주노 동자 인권 실태 모니터링 집 담회 ’ 에서 어 선원 이주노 동자 의 상황 을 설명 하 고 있 다 . 박종식 기자 anaki @ hani . co . kr 수년 째 개선 의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 이 주어 선원 들 의 노동 권 및 인권 침해 실태 에 대해 정부 가 사과 의 뜻 을 밝히 고 대책 을 내놨 다 . 주요 송출 국과 협정 을 맺 어 사실상 이 주어 선원 의 송출 과 송 입 을 공공 이 관리 하 고 , 이 주어 선원 현장 조사 때 는 시민 단체 와 함께 해경 이 참여 토록 해 인권 침해 를 저지른 선주 에 대해서 는 해기사 면허 취소 등 처벌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9 일 해양수산부 는 정부세종청사 에서 브리핑 을 열 어 이 같이 밝혔 다 . 이 자리 에서 김준석 해수부 해운 물류 국장 은 하루 전날 인 8 일 선원 이 주노 동자 네트워크 가 공개 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에 대해 “ 이 주어 선원 인권 보호 에 미진 한 부분 이 있 었 던 데 대해 심심 한 사과 를 드린다 ” 며 “ 우리 국민 역시 1960 년 대 부터 주요 선원 송출 국 으로 모진 역경 속 에 외화 벌 어서 오늘날 경제 성장 을 이룬 점 을 생각 하 면 한국 에서 근무 하 는 이 주어 선원 의 열악 한 근무 환경 을 개선 해야 할 필요 성 을 절감 한다 ” 고 밝혔 다 . 선원 이 주노 동자 인권 네 크 워크 가 공개 한 자료 를 보 면 , 2016 년 ~ 2019 년 한국 원양어 선 에서 일 했 던 이 주어 선원 54 명 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 은 16 . 9 시간 에 달했으며 이 들 중 41 % 는 한 달 임금 으로 500 달러 ( 약 60 만 원 ) 도 받 지 못한다고 응답 했 다 . 해수부 는 우선 이 주어 선원 을 많이 보내 는 국가 의 정부 와 양해각서 를 체결 하 는 형태 로 공공 이 관리 하 는 이 주어 선원 인력 풀 을 만들 기 로 했 다 . 일종 의 공공 송출 제다 . 그동안 민간 의 인력 송출 업체 가 이 주어 선원 을 한국 에 보내 주 는 대가 로 지나치 게 많 은 송출 수수료 ( 송출 비용 ) 를 요구 하 거나 땅 문서 나 학 위증 등 을 이탈 보증금 으로 요구 하 는 악습 을 끊 기 위한 조처 다 . 김준석 해수부 해운 물류 국장 은 “ 국내 송 입 이 주어 선원 의 35 % 를 차지 하 는 인도네시아 정부 와 는 상반기 부터 채널 을 확보 하 고 양해각서 체결 을 위한 절차 를 진행 중 ” 이 라며 “ 향후 베트남 , 필리핀 , 미얀마 정부 와 도 접촉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또한 이 주어 선원 실태 점검 을 기존 연간 1 회 에서 2 회 로 늘리 고 실태 점검 에 는 기존 근로 감독관 에 더 해 해경 도 참여 토록 했 다 . 인권 침해 행위 로 실형 이 확정 된 선주 에게 는 이 주어 선원 배정 을 제한 하 고 해기 면허 취소 까지 가능 하 도록 관련 법 을 개정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열악 한 근로 환경 개선 을 위해서 는 그동안 숙소 기준 이 없 었 던 20 톤 이상 어선 에 대해서 도 숙소 기준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지난해 조성 된 1700 억 원 규모 의 안전 펀드 를 지원 한다 . 안전 펀드 를 이용 하 면 선주 들 은 10 % 자부담 으로 노후 선박 을 새로 건조 하 거나 선령 이 낮 은 배 로 교체 할 수 있 다 . 해수부 는 특히 원양어 선 에서 의 휴게 시간 보장 이나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 권 보장 과 관련 해 국제노동기구 어 선원 노동 협약 ( C . 188 ) 비준 을 적극 검토 한다고 밝혔 다 . 다만 김 국장 은 “ 원양어 선 의 경우 어군 탐지 기간 이 길 고 실제 어획 하 는 시간 을 조절 하 는 게 어려워 육상 에서 처럼 똑같 은 노동 조건 을 적용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며 “ 협약 을 국내 적용 하 려면 원양 어선 의 조업 실태 를 면밀히 파악 해야 하 는 문제 가 있 어서 현재 연구 용역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진명 선 기자 torani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