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 자체 사업 예산 ( 가용 재원 ) 이 해 마다 줄 어 도정 이 흔들리 고 있 다 . 거래세 인하 로 거둬들이 는 지방세 증가 율 은 둔화 되 고 있 으나 복지 사업 확대 등 에 따라 도 가 부담 해야 할 법 적 의무 경비 는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 도 자체 사업 이나 일선 시 · 군 의 특색 사업 , 시 · 군 도로 사업 등 에 사용 해야 할 가용 재원 이 점점 줄어들 고 있 는 것 이 다 . 12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법적 의 무경 비 부담 은 해 마다 늘어나 지난 2004 년 5 조 7312 억 원 에 그치 던 것 이 2005 년 5 조 9158 억 원 , 2006 년 6 조 6159 억 원 , 2007 년 7 조 4562 억 원 , 2008 년 8 조 4916 억 원 으로 증가 했 다 . 당초 예산 기준 에서 법 적 의무 경비 를 뺀 가용 재원 은 지난 2004 년 1 조 6467 억 원 으로 정점 을 찍 은 뒤 2005 년 1 조 1659 억 원 으로 감소 했 다 . 2006 년 에 는 1 조 2391 억 원 으로 소폭 늘어났 지만 다시 2007 년 1 조 1642 억 원 , 올해 1 조 961 억 원 으로 떨어져 내년 에 는 1 조 원 아래 로 곤두박질 할 전망 이 다 . 이 같 은 가용 재원 의 감소 는 도 자체 사업 추진 에 악영향 을 미치 고 결국 도민 들 의 생활 환경 개선 에 큰 차질 을 빚 게 된다 . 도 는 지난 2006 년 부터 시 · 군 에서 자체 적 으로 추진 을 계획 한 도로 건설 사업 에 대해 예산 지원 을 못 해 주 는 상황 이 다 . 그나마 도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도로 사업 은 예산 일부 만 지원 하 고 있 을 뿐 자금 이 부족 해 사업 기간 이 매년 연장 되 고 있 는 실정 이 며 일부 는 민간 자본 을 끌어들여 사업 을 진행 시키 고 있 다 . 하지만 민간 자본 유입 은 도민 들 이 이용 하 는 도로 를 유료 화 시키 고 결국 도민 들 이 세금 이외 에 추가 로 도로 사용료 를 내게 돼 이 중 부담 을 주 게 된다 . 최근 경기도 교육청 과 갈등 을 빚 고 있 는 학교 용지 분담금 문제 도 도 가용 재원 부족 이 발단 이 다 . 1 조 원 에 달하 는 학교 용지 분담금 을 예산 부족 등 으로 도 교육청 에 주 지 못하 면서 문제 가 발생 했 고 지금 까지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경기도 와 도교 육 청과 의 알력 으로 확대 됐 고 광교 · 김포 신 도시 지역 학교 설립 의 차질 로 이어지 고 있 다 . 도 관계자 는 “ 가용 재원 부족 이 조기 에 해결 되 지 못하 고 장기 화 될 경우 도민 들 의 삶 의 질 저하 가 우려 되 는 등 심각 한 상황 ” 이 라며 “ 정부 건의 등 다각 적 인 방안 을 강구 해 어려움 을 타개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 수원 = junglee @ fnnews . com 이정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