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 정착 과 통일 기반 구축 ’ 을 위한 2013 통일부 업무 보고 □ 통일부 는 3 . 27 ( 수 ) 오전 10 : 00 부터 청와대 에서 박근혜 대통령 께 「 2013 년 통일부 업무 계획 」 을 보 고 하 고 토론 을 진행 했 음 . 국제기구 를 통한 취약 계층 지원 등 인도 적 문제 의 실질 적 해결 노력 지속 순수 사회 문화 교류 를 우선 하 여 호혜 적 교류 협력 질서 있 는 추진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기존 합의 정신 실천 개성 공단 해외 시장 확대 및 제품 ‘ 한국 산 ’ 인정 노력 등 개성 공단 국제 화 추진 탈 북청 소년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 15 개 교 ) · 탈 북 민 one - stop 취업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맞춤 형 정착 지원 발전 □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은 업무 보고 에서 박근혜 정부 기간 중 △ 국민 합의 , △ 튼튼 한 안보 , △ 국제 협력 을 바탕 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와 실질 적 통일 준비 를 확실히 추진 해 나감 으로써 한반도 에 평화 를 정착 시키 고 통일 기반 을 구축 해 나가 겠 다는 각오 를 밝혔 음 . o 먼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는 안보 와 협력 을 균형 있 게 추진 하 고 프로세스 를 단계 적 으로 이행 해 나감 으로써 , 북한 의 “ 올바른 선택 ” 을 견인 하 는 한편 , o ‘ 실질 적 통일 준비 ’ 는 “ 통일 미래 ” 라는 장기 적 안목 에서 , 쉬운 것 부터 점진 적 · 실질 적 으로 , 그리고 ” 지구촌 행복 시대 “ 라는 큰 틀 에서 접근 해 나갈 것 임 을 밝혔 음 . □ 이런 토대 위 에서 통일부 는 금년 ( 2013 년 ) 에 한반도 평화 정착 과 통일 기반 구축 을 위해 추진 할 9 대 중점 과제 와 3 개 협업 과제 를 제시 했 음 . 9 대 중점 추진 과제 국정 과제 9 대 중점 추진 과제 신뢰 프로세스 를 통한 남북 관계 정상 화 ① 인도 적 문제 의 실질 적 해결 ②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 화 ③ 호혜 적 교류 협력 의 질서 있 는 추진 ④ 개성 공단 의 국제 화 ⑤ 남북 관계 진전 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 기여 실질 적 통일 준비 ⑥ 북한이탈주민 의 맞춤 형 정착 지원 ⑦ 국민 통합 에 기여 하 는 통일 교육 ⑧ 통일 정책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강화 ⑨ 통일 외교 를 통한 국제 적 통일 공감대 확산 o 부처 간 협업 과제 로 는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확립 ’, ‘ 통일 미래 세대 교육 체계 정비 ’, ‘ FTA 후속 협상 시 개성 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 등 을 제시 했 음 . 3 개 협업 과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확립 o 탈 북 민 정책 총괄 : 통일부 o 일자리 마련 : 고용부 · 중기청 o 통일 인 재 육성 : 교육부 o 해외 탈 북 민 보호 : 외교부 통일 미래 세대 교육 체계 정비 o 통일 교육 방향 설정 및 지원 : 통일부 o 정규 교육 과정 강화 : 교육부 · 교육청 o 통일 인식 제고 : 일선 학교 FTA 후속 협상 시 개성 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o FTA 환경 조성 및 협상 방향 결정 : 통일부 o FTA 협상 : 산업 통상 자원 부 o FTA 국내 이 행법 제정 : 기재 부 o FTA 관련 법제 집행 : 관세청 □ 업무 보고 에 이 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 ‘ 실질 적 통일 준비 ’, ‘ 개성 공단 국제 화 ’ 등 을 주제 로 토론 을 진행 했 음 . o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추진 에 있 어서 는 △ 안보 와 교류 협력 , △ 남북 대화 와 국제 공조 , △ 협상 과 억지 간 균형 이 중요 하 다는 의견 이 제시 되 었 음 . o ‘ 실질 적 통일 준비 ’ 와 관련 해서 는 청소년 통일 교육 의 내실화 , 탈 북 민 의 성공 적 정착 , 제도 적 기반 강화 등 다양 한 의견 이 개진 되 었 음 . o ‘ 개성 공단 국제 화 ’ 를 위해서 는 부처 간 칸막이 를 넘 어서 범 정부 적 협력 이 필요 하 다는 등 의 논의 가 있 었 으며 , 개성 공단 담당 직원 은 출퇴근 도로 에서 데이트 하 는 북한 젊 은 남녀 등 북한 주민 의 변화 된 일상 에 대해 현장 에서 겪 은 실제 사례 를 소개 했 음 . 과제 ① 인도 적 문제 의 실질 적 해결 □ 통일부 는 앞 으로 상황 을 보 아 가 며 WHO · UNICEF 등 국제기구 를 통한 영 유아 지원 , 민간단체 의 지원 품목 확대 등 인도 적 지원 을 투명 성 있 게 지속 해 나가 겠 다고 보 고 했 음 . * ’ 12 년 대북 지원 현황 : △ 국제기구 를 통한 대북 지원 : 23 억 원 , △ 민간 : 118 억 원 o 이 와 함께 이산가족 및 국군 포 로 · 납북자 문제 의 실질 적 해결 모색 과 함께 북한 인권법 의 조속 한 제정 지원 등 북한 인권 개선 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 에 힘쓸 것 임 을 강조 했 음 . 과제 ②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 화 □ ‘ 대화 를 위한 대화 ’ 가 아닌 ‘ 문제 해결 을 위한 실질 적 인 대화 ’ 가 중요 함 을 강조 하 면서 o 한반도 정세 · 북한 태도 등 을 고려 하 여 책임 있 는 당국 간 대화 를 추진 할 것 이 며 , o 이 를 통해 북한 의 도발 중단 · 상호 존중 등 초보 적 신뢰 형성 을 위한 조치 를 협의 해 나갈 것 임 을 밝혔 음 . o 또한 , ‘ 남북 합의 이행 평가 체계 ’ 를 구축 하 여 남북 간 합의 이행 문화 를 정착 해 나가 겠 다고 보 고 했 음 . 과제 ③ 호혜 적 교류 협력 의 질서 있 는 추진 □ 순수 사회 문화 교류 는 일관 되게 추진 한다는 입장 에서 ‘ 문화 융 성 ’ 과 민족 동질 성 회복 을 위한 교류 에 역점 을 두 면서 단계 적 으로 학술 · 종교 · 체육 분야 로 확대 해 나갈 것 임 을 밝혔 음 . o 향후 남북 관계 진전 에 따라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의 정상 화 와 함께 - 여건 조성 시 에 는 서울 · 평양 에 ‘ 남북 교류 · 협력 사무소 ’ 설치 를 검토 하 고 , - 더 나아가 남북 간 신뢰 형성 및 북 핵 문제 진전 에 따라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 를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음 . o 또한 , 남북 교류 협력 을 함 에 있 어 절차 및 과정 의 투명 성 과 합의 이행 이 보장 되 며 , 국제 규범 에 부합 하 는 ‘ 질서 있 는 교류 · 협력 ’ 을 정착 해 나갈 것 임 을 강조 했 음 . 과제 ④ 개성 공단 의 국제 화 □ 개성 공단 의 경우 3 통 ( 상시 통행 , 인터넷 · 무선 전화 , 선별 통관 ) 개선 등 입주 기업 애 로 사항 을 해결 하 고 , o 공동 브랜드 활성 화 등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를 확대 해 나갈 것 이 며 , o 정부 조달 및 ‘ 수출품 에 대한 원자재 수입 관세 환급 혜택 ’ 대상 에 입주 기업 포함 등 기재 부 · 유관 기관 과 협의 하 여 기업 들 의 ‘ 손톱 밑 가시 제거 ’ 를 위한 내부 적 노력 을 병행 하 겠 다고 보 고 했 음 . o 또한 , 현재 추진 중 인 한 · 중 · 일 FTA 협상 , 한 · 중 FTA 회의 , 한 · EU FTA ' COPZ (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 ) ', 한 · 미 FTA ‘ COPZ ' 회의 에서 개성 공단 제품 의 ‘ 한국 산 ’ 인정 을 위해 범 정부 적 으로 협력 · 노력 해 나갈 것 이 며 , - 개성 공단 의 국제 적 이미지 제고 를 위한 국가 투자 설 명회 를 추진 하 는 등 해외 시장 을 확대 함 으로써 ‘ 창조 경제 ’ 에 기여 할 것 임 을 밝혔 음 . 과제 ⑤ 남북 관계 진전 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 기여 □ ‘ 북 핵 불용 ’ 의 확고 한 원칙 을 일관 되게 견지 하 면서 북한 의 ‘ 올바른 선택 ’ 을 지속 적 으로 촉구 할 것 임 을 강조 했 음 . o 또한 , 강력 한 억지 를 바탕 으로 설득 과 압박 을 병행 해 나갈 것 이 며 , 남북 회담 시 북 핵 문제 를 의제 화 하 는 등 남북 간 실질 적 협의 를 추진 할 것 임 을 밝혔 음 . 과제 ⑥ 북한이탈주민 맞춤 형 정착 지원 □ 일 하 는 부모 가정 탈 북청 소년 에게 방과 후 공부방 지원 , 학교 적 응 을 도와 주 는 ‘ 전담 코디네이터 ’ 운영 ( 15 개 교 ) 등 탈 북청 소년 교육 지원 을 내실화 하 겠 다고 보 고 했 음 . o 또한 , 탈 북 민 자립 기반 확충 을 위한 one - stop 취업 지원 서비스 , 지역 사회 에서 의 조속 한 정착 을 위한 지역 적 응 센터 등 도 지속 적 으로 개선 · 보완 해 나갈 것 임 을 밝혔 음 . 과제 ⑦ 국민 통합 에 기여 하 는 통일 교육 □ 초 · 중 · 고 ‘ 통일교 육 주간 ’( 5 . 27 ~ 31 ) 제정 , EBS 등 과 의 협력 을 통한 청소년 대상 감성 형 영상 자료 제작 , ‘ 통일 미래 캠프 ’ 와 같 은 참여 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 세대 의 통일 의식 을 제고 하 기 위한 통일 교육 을 추진 해 나가 겠 다고 보 고 했 음 . o 아울러 민관 이 함께 하 는 ‘ 통일 교육 거버넌스 ’ 를 구축 하 고 전국 에 있 는 지역 통일 교육 센터 ( 17 개 ) · 통 일관 ( 13 개 ) · 통일 교육 위원 등 을 통해 국민 통합 기반 을 마련 해 나갈 것 임 을 밝혔 음 . 과제 ⑧ 통일 정책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강화 □ 국민 체감 형 홍보 , 장 · 차관 등 정책 담당자 의 현장 소통 을 통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확산 을 위해 노력 할 것 임 을 강조 했 음 . o 또한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의 계승 · 발전 을 위한 공론 화 에 착수 할 것 이 며 , 남북협력기금 법 개정 을 통한 통일 재원 적립 근거 마련 등 통일 준비 를 제도 화 해 나갈 것 임 을 밝혔 음 . 과제 ⑨ 통일 외교 를 통한 국제 적 통일 공감대 확산 □ 주변 4 강 · 유럽 대상 ‘ 국제 통일 전략 대화 ’ 정례화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이해 와 지지 를 확보 하 는 노력 과 함께 동북아 협력 과 남북 협력 의 상호 보완 적 추구 를 통한 시너지 효과 를 창출 해 나갈 것 임 을 밝혔 음 . 2013 년 _ 통일부 _ 업무 보고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