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 생명 을 귀하 게 여기 는 마음 진심 인 것 같 다 . 그렇 다면 국민 건강 볼모 로 잡 는 수술 포기 철회 하 라 ” “ 국민 들 이 포괄 수 가 제 반대 한다면 정부 는 포괄 수 가 제 강제 시행 을 중지 할 것 인가 ? ” 포괄 수 가 제 강제 시행 으로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는 정부 와 의료 계 가 공중 파 토론 에서 날 선 공방 을 벌였 다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 대한 의원 협회 윤용선 회장 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 정책 과장 , 서울대 김윤 의과 대학 교수 등 은 지난 16 일 방송 된 SBS 시사토론 에서 ‘ 7 월 의료 대란 오 나 ? ’ 를 주제 로 설전 을 벌였 다 . 먼저 노환규 회장 과 윤용선 회장 은 포괄 수 가 제 강제 시행 이 의료 의 질 을 저하 시키 고 환자 의 선택 권 을 제한 하 게 될 것 이 라며 포괄 수 가 제 강제 시행 을 반대 한다고 분명히 했 다 . 그러나 추후 포괄 수 가 제 강제 시행 과 관련 대국민 설문 조사 를 진행 해 국민 들 이 포괄 수 가 제 강제 시행 을 찬성 한다면 국민 들 의 의견 에 적극 따를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노환규 회장 은 “ 언론 을 통해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 가 포괄 수 가 제 강제 확대 시행 에 반대 해 수술 거부 를 선언 했 다는 것 인데 , 이 는 사실 이 아니 다 ” 며 “ 국민 이 이 제도 를 정확히 모르 는 상황 에서 정부 가 강제 로 시행 하 겠 다고 하 니 국민 에게 정확히 알리 기 위해 수술 거부 를 선언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국민 들 이 포괄 수 가 제 에 대해 정확히 알 고서 도 찬성 하 면 의사 들 도 이 를 인정 해 포괄 수 가 제 강제 확대 시행 을 받아들일 것 이 겠 지만 , 국민 들 이 포괄 수 가 제 강제 확대 시행 을 받아들이 지 못 한다면 우리 가 앞장서 서 반대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면서 “ 처음 부터 수술 연기 는 대국민 설문 조사 를 전제 로 한 것 ” 이 라고 분명히 했 다 . 그러 면서 “ 설문 결과 는 다음 주 안 에 나올 것 ” 이 라면서 “ 환자 와 환자 가 아닌 사람 , 실 손 보험 가입자 들 의 차이 가 있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 고 덧붙였 다 . 윤용선 회장 은 “ 국민 들 이 포괄 수 가 제 에 대한 설문 조사 에서 포괄 수 가 제 강제 확대 시행 을 반대 한다면 제도 의 부당 성 을 충분히 알리 고 국민 들 의 이해 를 구해 수술 을 연기 시키 는 방향 으로 갈 것 ” 이 라면서 “ 수술 을 거부 를 하 는 것 이 아니 고 환자 와 상의 해 수술 일정 등 을 연기 하 는 쪽 으로 가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반면 , 박민수 보험 정책 과장 과 서울 의 대 김윤 교수 는 포괄 수 가 제 강제 확대 시행 이 과잉 진료 를 제한 하 는 등 효율 적 인 진료 를 가능 하 게 해 단기 적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의 누수 가 있 겠 지만 , 장기 적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을 절감 하 는 효과 를 얻 게 될 것 이 라며 찬성 입장 을 내보였 다 . 서울 의 대 김윤 교수 는 " 행위 별수 가 제 에서 포괄 수가 제 로 바뀌 게 된다면 수가 가 정액 으로 정해져 있 기 때문 에 의료 기관 의 과잉 진료 를 제어 할 수 있 다 " 면서 " 포괄 수 가 제 를 도입 하 면 환자 의 경우 진료 수술 명 이 결정 되 면 진료 초기 부터 진료비 를 확인 할 수 있 게 된다 " 고 포괄 수 가 제 적용 에 대한 장점 을 설명 했 다 . 박 과장 은 “ 보장 성 을 확대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국민 들 의 본인 부담 은 줄어들 지만 건보 공단 에서 이 를 지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추가 적 으로 200 억 에 가까운 재정 지출 이 발생 될 것 ” 이 라면서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본다면 CT 중복 촬영 등 과 같 은 중복 과 낭비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노 회장 은 포괄 수 가 제 강제 확대 시행 은 민영 보험 사 를 위한 제도 라고 강조 하 면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 이 최근 강연 에서 밝힌 내용 을 문제 삼 았 다 . 노환규 회장 은 “ 임채민 장관 은 최근 강연 을 통해 민영 보험 사 들 과 만남 의 자리 를 갖 고 발전 협의 체 까지 구성 했 다고 말 했 다 ” 면서 “ 포괄 수 가 제 강제 적용 대상 질환 의 보장 성 이 확대 될 경우 보상 금액 경감 에 따른 보험 사 들 의 수익 이 크 게 증대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이 에 대해 박민수 과장 은 “ 최근 인터넷 을 통해 포괄 수 가 제 강제 확대 시행 이 민간 의료 보험 을 위한 것 이 라는 인터넷 괴담 이 떠 돈다 ” “ 단기 적 으로 는 포괄 수 가 제 가 시행 되 면 민간 보험 회사 가 이득 을 볼 수 있 겠 지만 현재 63 % 인 보장 성 을 100 % 로 늘리 면 민간 보험 이 필요 없 게 되 기 때문 에 민간 보험 회사 입장 에서 는 오히려 물건 을 팔 기 어려워진다 ” 고 반박 했 다 . 이날 토론 에서 는 정부 와 의료 계 가 각각 국민 건강 을 생각 한다면 양보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박민수 과장 은 “ 복지부 미션 은 국민 의 건강 을 지키 는 것 이 다 ” 며 , “ 의사 들 이 생명 을 귀하 게 생각 하 는 것 진심 으로 받아들이 고 싶 다 . 수술 거부 는 이 자리 에서 취소 했 으면 좋 겠 다 ” 고 제안 했 다 . 박 과장 은 “ 합의 해서 연기 한다는 말 은 말 이 좋 아서 설득 이 지 , 의사 가 이거 하 면 질 떨어진다고 하 면 환자 가 동의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 의사 의 수술 연기 설득 은 동의 가 아니 고 강박 에 의한 것 이 될 수 밖 에 없 다 ” 고 우려 했 다 . 이 에 대해 노환규 회장 은 국민 들 이 포괄 수 가 제 강제 확대 시행 을 반대 한다면 제도 도입 을 중단 하 겠 느냐며 되물 었 다 . 노 회장 은 “ 의사 들 이 환자 의 생명 을 귀하 게 생각 하 면 수술 연기 를 철회 하 라고 하 는데 , 그렇 다면 국민 이 포괄 수 가 제 를 반대 하 면 복지부 는 포괄 수 가 제 를 중단 하 겠 느냐 ” 고 되물 었 다 . 그 는 이어 “ 정부 는 더 이상 전문가 의 의견 을 묵살 하 지 말 고 , 정부 와 전문가 가 머리 를 맞대 고 함께 제대로 된 정책 을 만들 어 가 야 한다 ” 고 피력 했 다 . 윤용선 회장 은 “ 의사 는 환자 한 명 한 명 을 살리 지만 제도 가 잘못 되 면 수만 명 이 다칠 수 도 있 기 때문 에 정부 의 역할 은 의사 보다 더 중요 하 다 ” 고 운 을 뗐 다 . 그 는 “ 수가 를 올려 준다고 하 는 데 도 의사 들 이 안 한다고 하 는 이유 는 포괄 수 가 제 가 강제 로 시행 되 면 환자 들 이 다치 기 때문 이 다 ” 며 “ 마치 의사 들 이 굉장히 부도덕 하 다고 말씀 하 시 면 안 된다 . 오히려 수만 명 살리 고 죽이 는 복지 부가 환자 의 목숨 을 볼모 로 잡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복지부 가 포괄 수 가 제 강행 시행 을 원한다면 일단 국내 공무원 만 대상 으로 시행 해 보 자 ” 고 제안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제 휴사 / 메디 포 뉴스 박애자 기자 aj 2214 @ medifonew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