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정비 계획 은 군사 에 대한 사항 을 제외 하 고 는 수도 권 안 에서 의 「 국토 계획법 」 에 의한 도시 계획 , 기타 다른 법령 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 에 우선 하 며 , 그 계획 의 기본 이 된다 . 또한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나 서울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수도 권 정비 계획 에 부합 되 지 않 는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 을 수립 ㆍ시행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