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 수상 '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우수 법률 안 으로 선정 장대근 | cdk 7821 @ hanmail . net 승인 2021 . 06 . 04 ▲ 성일종 의원 이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을 수상 하 고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서울 복지 신문 = 장대근 기자 ] 성일종 의원 ( 국민 의 힘 , 서산 · 태안 ) 은 4 일 “ 지난 해 대표 발의 해 통과 시킨 '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우수 법률 안 으로 선정 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을 수상 했 다 ” 고 밝혔 다 . ‘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 은 매년 국회 의장 및 부의장 , 교섭단체 추천 을 통해 총 21 명 의 외부 전문가 로 구성 된 의정 대상 심의 위원회 가 선정 하 고 국회 의장 이 시상 해 오 고 있 다 . 20 년 5 월 부터 21 년 2 월 28 일 까지 의 기간 동안 본회의 에서 가결 된 법안 중 △ 법안 의 독창 성 △ 성안 과정 의 노력 △ 법제 적 완성도 △ 정책 효과 및 비용 등 을 고려 해 우수 법안 을 선정 하 여 해당 법안 을 대표 발 의 한 의원 에게 수여 하 고 있 다 . 올해 ‘ 의 정대상 ’ 은 각 국회의원 실 에서 추천 한 법률안 170 건 중 30 건 만 선정 돼 상위 17 % 만 시상 하 게 됐 다 . 우수 법률 안 으로 선정 된 「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성 의원 이 지난 2020 년 9 월 10 일 에 대표 발의 해서 2020 년 12 월 9 일 에 본회의 에서 통과 되 었 다 . 이 법안 은 송금인 이 은행 을 통해 착오 송 금액 을 돌려받 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에 반환 신청 을 해 돌려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성 의원 은 “ 올 7 월 부터 법안 이 시행 되 면 소송 등 불 필요 한 사회 적 비용 이 절감 되 고 부당 이득 을 돌려주 는 사회 적 풍토 가 조성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라며 “ 앞 으로 도 금융 소비자 가 보호 될 수 있 도록 힘쓰 고 , 국민 이 우선 되 는 의정 활동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관련 기사 추가 [ 관련 기사 ] 장대근 의 다른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