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 朴 , 6 년 전 " 정통성 부정 단체 … 방관 하 면 안 돼 "   [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박근혜 : 전교조 와 깊 은 유대 관계 를 가지 고 계셨 죠 ? 서울시 교육감 이수호 후보 와 도 지난 8 일 광화문 광장 에서 지지 도 하 셨 고 , 문 후보 는 교육 에 대해 어떤 가치관 을 가지 고 계신 겁니까 ? 문재인 : 전교조 와 관계 가 무슨 문제 가 됩니까 . 박 후보 말 에 는 전교조 는 불신 한 세력 이 라는 의미 가 내포 하 고 있 는 것 같 은데 , 이런 것 이 야 말 로 이념 적 으로 어떤 분리 를 하 고 계신 것 아닙니까 ? 박근혜 : 이념 교육 ( 등 으로 ) 학교 현장 을 혼란 에 빠트린 전교조 와 유대 를 강화 하 는 것 이 아무 문제 가 없 다는 것 입니까 ? 이념 편향 적 인 정치 교육 을 중단 하 고 출범 했 을 때 ( 정신 인 ) 참 교육 으로 돌아가 야 합니다 . 아이 들 이 정치 에 휘둘려서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전교조 에 대해 잘못 된 점 을 생각 안 하 고 유대 를 강화 해 간다면 이것 이야 말 로 동조 하 는 것 이 아닙니까 ? 문재인 : 그 분 들 가운데 옳 은 것 은 공감 하 는 것 입니다 . 전교조 를 상대 해서 는 안 된다는 말씀 은 이념 적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박근혜 : 전교조 가 변질 이 돼 학교 현장 을 혼란 에 빠트리 는 것 에 대해서 우려 스럽 게 생각 을 하 지 않 으신 것 같 습니다 . 문재인 : 옳 은 주장 은 받아들이 고 옳 지 않 은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 것 뿐 입니다 . 25 일 취임식 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 대선 토론 과정 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와 주고받 은 ' 문답 ' 이 다 . 박 대통령 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에 대한 인식 이 적나라 하 게 드러나 있 다 . 박 대통령 취임 을 전후 로 정부 가 전교조 의 ' 법 외 노조 화 ' 를 추진 해 뜨거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는 전교조 의 노조 규약 9 조 1 항이 노동조합법 등 에 명시 하 고 있 는 " 근로자 가 아닌 자 의 가입 을 허용 하 면 노조 로 보 지 않 는다 " 는 조항 에 위배 된다고 봤 다 . 해직 자 를 조합원 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 을 문제 삼 은 것 이 다 . 때문 에 노동부 는 시행령 9 조 2 항 ( 조합 설립 신고 반려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행정 관청 은 30 일 의 기간 을 정하 여 시정 을 요구 하 고 그 기간 내 에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노동조합 에 대하 여 이 법 에 의한 노동조합 으로 보 지 아니함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에 따라 전교조 를 ' 법 외 노조 ' 로 통보 할 수 있 다 . ' 법 외 노조 ' 가 되 면 전교조 는 조합비 원천 징수 등 정부 에서 제공 하 는 각종 편의 를 박탈 당하 게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현재 규약 시정 명령 을 두 고 고민 하 고 있 다 . 규약 시정 명령 을 내리 게 되 면 30 일 내 에 규약 을 수정 해야 한다 . 이 를 거부 하 면 자동 으로 ' 법 외 노조 통보 ' 를 내리 게 된다 . 현재 전교조 조합원 은 6 만 여 명 이 고 , 해직 자 는 20 여 명 이 다 . 해직 자 들 은 크 게 시국 선언 , 사학 비리 투쟁 , 민주 노동당 소액 후원금 납입 , 주경복 교육감 선거 운동 등 과 관련 된 교사 들 이 다 . 노동부 는 전교조 의 ' 법 외 노조 화 ' 를 더 이상 미룰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전교조 는 지난 23 일 제 65 차 전국 대의원 회의 를 거쳐 ' 전교조 탄압 대응 투쟁 계획 ( 안 ) ' 을 의결 , 해직 자 의 조합원 배제 를 거부 했 다 . 아직 정부 는 확정 된 입장 을 내 놓 고 있 지 않 지만 , 새 정부 신임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임명 되 기 전 노동부 가 ' 규약 시정 명령 ' 을 내릴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 . 일각 에서 는 " 새 노동부 장관 의 첫 과제 가 될 수 있 다 " 는 분석 도 나온다 . 다음 달 4 일 있 을 방하남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 자 가 이 문제 에 대해 어떤 입장 을 가지 고 있 는지 에 대해서 도 귀추 가 쏠린다 . 보수 의 ' 눈엣가시 ' 전교조 공략 , MB 가 시작 하 고 朴 이 마무리 ? 더 크 게 보 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을 전후 로 전교조 에 대한 ' 법 외 노조 화 ' 에 적극 나서 는 상황 에 대해서 도 뒷말 이 나오 고 있 다 . 특히 이번 사태 의 배경 에 " 전교조 척결 " 을 주장 해 온 뉴 라이트 성향 단체 들 이 있 다는 점 이 눈 에 띤다 . 뉴 라이트 성향 단체 들 이 모인 ' 반 국가 교육 척결 국민 연합 '( 국민 연합 ) 은 전교조 가 노동 위원회 , 행정소송 등 에서 패소 한 후 ' 법 외 노조 ' 를 통보 하 라며 지속 적 으로 압박 하 고 있 다 . 국민 연합 은 2010 년 박재완 당시 고용 노동부 장관 등 을 직무 유기 혐의 로 고발 하 기 도 했 다 . 국민 연합 홈페이지 에 나온 이 단체 상임 지도 위원 의 면면 은 화려 하 다 . 고영주 국가 정상 화 추진 위원장 을 비롯 해 뉴 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의장 김진홍 목사 , 김홍도 금란 교회 목사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장 .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 , 서경석 선진 화 시민 행동 상임 대표 ,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등 이 이름 을 올려 놓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는 이 들 ' 뉴 라이트 ' 성향 단체 들 의 입김 으로부터 자유 롭 지 못했 다 . 서정갑 본부 장 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를 철거 하 고 영정 을 강탈 해 실형 을 받 았 던 인사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의 마지막 특사 대상 에 포함 돼 논란 이 일기 도 했 다 . 김진홍 목사 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 로 유명 한데 , 2007 년 대선 기간 에 이 대통령 측 으로부터 금품 을 받 았 다는 의혹 에 휩싸였 던 전적 도 있 다 . 이른바 ' 전교조 퇴출 운동 ' 을 벌인 단체 의 주요 인사 들 과 이 대통령 이 밀접 한 관계 를 맺 고 있 었 다는 말 이 다 . 이명박 정부 출범 과 동시 에 추진 된 전교조 ' 법 외 노조 화 ' 를 박근혜 정부 가 마무리 하 게 되 는 그림 이 다 . 보수 정권 의 ' 반 노조 정책 ' 과 연관 이 있 는 것 이 라는 말 도 나온다 . 지난 14 년 동안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 교사 가 포함 되 지 않 은 적 은 거의 없 었 다 . 이런 관행 에 노동부 가 팔 을 걷어붙이 고 나선 상황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전공노 의 법 외 노조 화 를 성공 적 으로 마무리 한 이력 이 있 다 . 지난 2009 년 10 월 정부 는 해직 자 들 이 전국 공무원 노조 조합원 으로 활동 중 이 라는 점 을 들 어 규약 시정 명령 을 내린 후 " 해직 자 4 명 이 여전히 조합원 으로 활동 하 고 있 다 " 며 " 법 적 노조 로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당시 정부 는 전공노 의 반발 을 제압 하 고 이 를 밀어붙였 다 . 시민 사회 나 야당 등 에서 는 다음 ' 법 외 노조 화 ' 타 겟 이 전교조 였 다고 보 고 있 다 . 박근혜 에게 ' 전교조 ' 란 ?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단체 … 방관 하 면 안 돼 " 또 하나 주목 할 만 한 부분 이 전교조 에 대한 검찰 수사 부분 이 다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2 부 ( 이정회 부장 ) 는 지난 21 일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출신 인 박 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 명 을 국가 보안법 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무려 1 년 전 수사 에 착수 한 사건 인데 ,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에 기소 했 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은 25 일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 출연 해 " 이명박 정권 말기 에 정권 의 눈엣가시 로 여겨졌 던 전교조 문제 를 법 외노 조화 시키 는 걸 목표 로 했 던 것 같 다 .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 자 일단 언론 들 을 동원 해서 검토 단계 에 있 는 법 외노 조화 문제 를 기정사실화 ( 했 다 ) " 며 " 이 정권 출범 초기 에 일부 보수 , 우리 나라 의 보수 층 의 결집 을 위한 도구 로 전교조 의 문제 를 활용 하 고자 한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2006 년 2 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는 " 전교조 교육 실태 고발 대회 " 에서 축사 를 통해 " 전교조 는 지금 우리 아이 들 에게 대한민국 의 정통 성 을 부정 하 고 ,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에 대한 잘못 된 가치관 을 심 어 주 고 있 으며 우리 의 과거사 를 부끄럽 게 생각 하 도록 교육 하 고 있 다 " 며 " 더 이상 이런 단체 가 학교 를 장악 하 고 , 우리 아이 들 을 잘못 된 길 로 이끌 도록 방관 만 하 고 있 어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6 년 이 흐른 지금 여전히 " 이념 교육 에 치중 된 " 전교조 와 유대 하 는 데 대해 강한 거 부감 을 갖 고 있 는 박근혜 대통령 이 전교조 문제 를 어떻게 풀 어 갈 지 주목 된다 . 박세열 기자 ( ilys 123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