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된 경우 매수인 은 화재 사고 로 매도인 이 지급 받 게 될 보험금 이나 공제금 ' 전부 ' 에 대해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상 청구 권 이란 채무자 에게 이 행불 능이 발생 한 것 과 동일 한 원인 에 의해 채무자 가 이행 의 목적물 에 갈음 하 는 이익 을 얻 었 을 경우 채권자 가 채무자 에게 그 이익 의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다 . 대법원 민사 1 부 ( 주심 김소영 대법관 ) 는 냉동육 류 유통 회사 인 A 사 가 농업 협동 중앙 회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3 다 7769 ) 에서 원심 이 원고 패소 판결 한 부분 을 파기 해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농협 은 매년 정부 를 대신 해 농축산물 을 사들여 이 를 대량 으로 중간 도매상 에게 판매 해 왔 다 . A 사 는 2008 년 8 월 농협 에서 1 ㎏ 당 1400 원 에 냉동 닭고기 309 만 1331 ㎏ 을 사 기 로 했 다 . 그런데 그해 12 월 이 닭고기 들 이 보관 된 농협 창고 에서 화재 가 나 이 가운데 12 만 633 ㎏ 이 타 버렸 다 . 농협 은 화제 공재 에 가입 이 돼 있 어 타 버린 닭고기 에 대해 1 ㎏ 당 2405 원 씩 총 2 억 9000 여 만 원 의 화재 보험금 을 받 았 다 . 그런데 농협 은 A 사 에 타 버린 냉동 닭고기 6 만 ㎏ 에 대해서 는 1 ㎏ 당 2050 원 으로 계산 한 보상금 1 억 20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나머지 6 만 633 ㎏ 에 대해서 는 아무런 보상금 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A 사 는 화재 공제금 전부 에 대한 대상 청구 권 을 주장 하 며 농협 이 받 은 화제 공제금 2 억 9000 만 원 에서 자신 들 이 이미 받 은 보상금 1 억 2000 만 원 을 뺀 나머지 1 억 7000 만 원 을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자신 들 이 농협 에서 냉동 닭고기 를 1 ㎏ 당 1400 원 을 주 고 샀 어도 농협 이 1 ㎏ 당 2405 원 씩 보상 받 은 금액 전부 에 대해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었 다 . 대법원 은 A 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은 " 매매 의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됨 으로써 채무자 인 매도인 의 매매 목적물 에 대한 인도 의무 가 이행 불능 이 되 었 다면 , 매수인 은 화재 사고 로 매도인 이 지급 받 게 되 는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에 대해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손해 보험 은 본래 보험 사고 로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 상 손해 의 보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 ( 상법 제 665 조 ) , 보험자 가 보상 할 손해 액 은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없 는 이상 그 손해 가 발생 한 때 와 곳 의 가액 에 의해 산정 하 는 것 이 고 ( 상법 제 676 조 1 항 ) , 이 같 은 점 은 손해 공제 의 경우 도 마찬가지 "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이 처럼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에 대해 매수인 의 대상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 이상 , 매수인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목적물 에 대해 지급 되 는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전부 에 대해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며 " 인도 의무 의 이행 불능 당시 매수인 이 지급 했 거나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매매 대금 상당액 의 한도 내 로 그 범위 가 제한 된다고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1 심 은 A 사 의 대상 청구 권 자체 를 인정 하 지 않 고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2 심 은 대상 청구 권 자체 는 인정 했 지만 " A 사 가 농협 에 매매 대금 으로 1 ㎏ 당 1400 원 을 지급 했으므로 대상 청구 권 의 범위 도 매매 대금 상당액 으로 제한 된다 " 며 " 농협 은 8751 만 원 을 A 사 에 지급 하 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