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 는 국회의원 들 을 어찌할 것 인가 . 2013 년 정기 국회 가 열린 지 석 달 이 넘 어 이제 10 여 일 밖에 남 지 않 았 는데 우리 국회 는 그간 국사 ( 國事 ) 다운 국사 를 하나 도 처리 한 일 이 없 다 . 근본 적 으로 민주당 이 국회 에 돌아온 이유 가 시청 광장 의 천막 당사 대신 여의도 의사당 을 대 정부 투쟁 의 마당 으로 삼 았 기 때문 이 다 . 그 동안 야당 이 한 일 은 국정 감사 로 기업인 과 공직자 를 마구 불러 대기 시키 고 호령 하 고 인사 청문회 에서 장관 감사원장 후보 자 들 을 욕 준 것 밖에 없 다 . 남 은 기간 도 미상불 ‘ 대선 관련 의혹 ’ 특검 실시 요구 따위 의 정치 투쟁 으로 채울 것 이 다 . 따라서 우리 국회 는 사실상 무법 · 파업 하 는 국회 다 . 지금 우리 경제 와 민생 은 말 그대로 도탄 ( 塗炭 ) 을 헤매 는 중 이 다 . 빈사 상태 에 빠진 부동산 경기 의 활성 화 법 , 투자 와 고용 증대 에 필수 적 인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기타 경제 활성 화 와 성장 동력 회복 을 위해 당장 국회 에서 처리 됐 어야 할 법안 만 100 개 가 넘 는다 . 국가 예산 · 결산 의 처리 는 대한민국 헌법 이 국회 에 부여 한 가장 중요 한 책무 의 하나 다 . 작년도 결산 안 은 정기 국회 개회 전 까지 처리 토록 국회법 은 규정 하 고 있 지만 민주당 의 국정원 댓글 관련 장외 투쟁 과 국회 의사 보이콧 때문 에 아직 손 도 못 대 고 있 다 . 민주당 은 새해 예산안 도 국정원 특검 을 받아들여야 심사 하 겠 다 하 니 내년 예산안 도 법정 처리 시한 인 12 월 2 일 까지 제대로 심사 될 리 도 처리 될 리 도 없 다 . 후안무치 한 국회의원 들 세상 어느 나라 에 이렇게 후안무치 하 게 헌법 적 의무 를 포탈 하 고 입법 활동 을 중단 하 는 무법 · 무뢰 한 국회의원 들 이 있 겠 는가 . 이 들 은 “ 우리 를 대리 해 국사 를 처리 해 주 시 라 ” 고 국민 이 수억 원 의 연봉 · 수당 , 기사 딸린 승용차 , 9 명 의 보좌관 , 기타 200 개 가 넘 는다는 특권 으로 모시 는 분 들 이 다 . 향후 이 인물 들 이 국회 의사 에 참여 한다고 해서 국회 가 나아질 수 도 없 다 . 못난 새 누리 당 이 ‘ 국회 선진 화법 ’ 이 란 괴물 을 만들 어서 국회 가 소수 정치 패당 의 인질 이 되 어 꼼짝 못 하 도록 만들 었 기 때문 이 다 . 이런 국회 시스템 과 국회의원 의 행태 는 대한민국 의 백 년 천 년 장래 를 위해 지금 반드시 시정 시켜야 할 일 이 다 . 첫째 , 국회 선진 화법 을 폐기 시켜야 한다 . 이 법 은 헌법 49 조 에 규정 된 ‘ 과반수 출석 , 과반수 찬성 ’ 의 원칙 을 위배 하 여 국회의원 의 60 % 가 동의 하 는 법안 만 상정 가능 하 게 한다 . 따라서 소수 정당 의 허락 이 없 는 한 국회 가 할 일 이 없 게 된 것 이 다 . 소위 국회 선진 화법 은 작년 총선 직후 새 누리 당 의 기회주의 적 의원 들 이 야당 과 함께 제의 해서 태동 한 것 이 다 . “ 18 대 국회 가 대화 · 타협 · 소통 이 아니 라 직권상정 · 쇠사슬 · 전기톱 · 최루탄 등 으로 기억 된다 ” 며 야당 의 동의 없이 는 실질 적 으로 국회 의 안 상정 을 못 하 게 한 법 이 다 . 도대체 쇠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 을 들 고 나온 자 들 이 누구 인가 ? 폭력배 들 에게 흉기 를 들 필요 가 없 도록 열쇠 를 맡긴 것 이 니 도둑 에게 집 을 내준 처사 아닌가 . 따라서 국회 가 무용지물 이 될 것 은 삼척동자 가 봐도 알 수 있 었 는데 이 를 통과 시키 고 여당 대표 들 은 ‘ 역사 적 순간 ’ 이라고 감격 했 다 . 이 법 은 국회 기능 을 죽이 는 법 이 니 선진 화법 은커녕 ‘ 국회 사 멸법 ’ 이 라 해야 맞 는 말 이 다 . 새 누리 당 은 이제야 선진 화법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야단 인데 , 이것 이 헌법 소원 대상 이 되 느니 마 느니 갈팡질팡 하 고 , 당내 소장파 들 이 법 개정 에 반대 하 고 , 무엇 보다 야당 동의 없이 는 법안 상정 자체 가 불 가능 하 니 그 장래 가 빤하 다 . 국회 가 못 하 면 국민 이 국민 투표 를 청원 해서라도 지금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해야 한다 . 다수결 은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 에서 나 국가 의사 결정 의 기본 규칙 으로 삼 고 있 는 것 이 다 . 다양 한 선호 와 목적 을 가진 국민 의 공동체 인 국가 사회 에서 이 규칙 이 무너지 면 어떤 갈등 도 해소 될 수 없 고 모든 갈등 이 증폭 하 고 폭력 이 분규 해소 의 주 수단 이 되 는 무정부 ( Anarchy ) 상태 가 초래 되 기 때문 이 다 . 사람 들 은 비록 인정 할 수 없 어도 그 결과 를 수용 하 는 과정 을 통하 여 민주주의 를 학습 하 고 민주주의 사회 시민 이 되 는 것 이 다 . 좌파 , 민주주의 원칙 무너뜨려 좌파 들 은 이 무구 ( 無垢 ) 한 민주주의 원칙 을 항상 무너 트리 려 해왔 다 . 민주당 의 대선 불복 , 광우병 폭동 , 용산 방화 , 부안 원전 , 밀양 송전탑 , 제주 도 해 군지 의 무법 난동 사태 등 이 그 사례 다 . 따라서 이 들 은 민주주의 파괴자 들 이 국가 와 사회 의 근간 을 뒤엎 으려는 무정부주의자 들 이 다 . 이런 폭력 은 단호 한 공법 의 집행 으로 다스려야 민주주의 국가 사회 가 지켜질 수 있 다 . 소위 국회 선진 화법 은 새 누리 당 국회의원 들 의 이런 상식 에 무식 · 무견 과 비 겁 함 이 발로 된 법 이 다 . 둘째 , 국회의원 들 을 새 정치인 이 되 도록 바꿔야 한다 . 우리 나라 국회의원 은 당선 만 되 면 거대 한 특권 계급 이 된다 . 민주당 이 여름 내내 국회 를 보이콧 해도 ‘ 무 노동 무 임금 ’ 은 언급 조차 된 적 이 없 다 . 그 많 은 세비 와 특권 도 모자라 여야 가 비상설 특별 위원회 라는 것 을 슬그머니 만들 어 회의 두어 번 열 고 수천만 원 의 활동비 를 챙겨 가 는 염치없 는 부류 이 기 도 하 다 . 걸핏 하 면 ‘ 감히 국회의원 에게 -’ 라고 눈 을 부라리 는 게 대한민국 의원 의 현주소 다 . 불법 시위 를 하 고 폭력 을 휘둘러도 , 회기 중 매번 의석 을 비워도 , 예산 심의 와 국정 감사 를 얼렁뚱땅 하 고 쪽지 예산 을 날려 예산 을 낭비 해도 징 계 받 거나 실직 파면 되 거나 체포 되 지 않 는다 . 보좌관 을 제 인척 과 지인 을 마음대로 쓰 고 이 들 을 자기 선거구 관리 하 는 데 에 부리 고 도 누구 하나 괘념 치 않 는다 . 국정 감사 나 청문회 즈음 출판 기념회 를 열 어 영수증 없 는 돈 수억 원 을 거두 는 위력 ( 威力 ) 강매 · 탈세 를 해도 국세청 검찰청 이 눈감 아 준다 . 이 하나하나 가 민간 기업 이나 다른 공직자 가 했 으면 당장 목 이 잘리 거나 감옥 갈 일 이 다 . 스웨덴 국회의원 은 대중 교통비 만 국가 지원 을 받 아 지하철 로 출근 하 며 , 개인 비서 나 보좌관 없이 소속 정당 비서 의 도움 을 받 고 시민 을 접촉 해 법안 을 만들 어 제안 한다 . 우리 보다 두세 배 소득 이 높 은 스웨덴 의원 월급 은 우리 돈 으로 천만 원 정도 다 . 국회 식당 서 직접 음식 을 날라 직원 들 과 같이 식사 하 고 , 면책특권 을 포함 해 어떤 특권 도 안 누리 고 이런 특권 을 요구 함 이 부당 하 다고 믿 는다고 한다 . 이것 이 스웨덴 을 비롯 해 의회 정치 발상지 인 유럽 대부분 국가 의원 들 이 누리 는 지위 며 자세 다 . 작년 대선 때 민주당 은 세비 30 % 삭감 을 공약 하 고 새 누리 당 은 대대 적 정치 개혁 을 공약 했 지만 이후 여야 는 세비 를 한 푼 도 깎 지 않 았 다 . 국회 가 스스로 자정 ( 自淨 ) 하 기 를 바라 는 것 이 물고기 를 나무 에서 낚 자는 것 과 마찬가지 란 이야기 다 . 그러나 국민 도 이제 참 을 만큼 참 았 고 이런 미개 적 국회의원 시대 도 끝물 이 돼야 할 것 이 다 . 국민 을 대표 해 국가 일 을 하 는 것 처럼 성스러운 일 이 어디 있 겠 는가 . 이 성직 을 사리 ( 私利 ) 와 당파 욕심 을 채우 는 수단 으로 삼 는 자 들 을 축출 해 내 는 일 을 이제 국민 이 선도 해야 한다 . 국회의원 의 공천 권 을 국민 에게 돌려주 고 그 범법 과 태만 을 감시 · 응징 하 고 그 지위 · 대우 를 정하 고 운영 하 는 법 과 독립 적 기관 을 국민 이 청원 하 고 , 필요 하 다면 국민 투표 를 동원 해서라도 설치 하 는 일 을 지금 당장 시작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