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으로 한국 은 올 1 월 부터 가업 영위 기간 을 늘려 공제 한도 를 조정 ( 15 년 이상 300 억 원 → 20 년 이상 300 억 원 , 20 년 이상 500 억 원 → 30 년 이상 500 억 원 ) 하 는 등 가업 상 속공 제 요건 을 강화 해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를 공제 받 는 것 이 더 어려워졌 다 . 특히 중견 기업 은 가업 상속인 이 가 업상 속 재산 외 의 상속 재산 으로 상속세 를 납부 할 능력 이 있 으면 가 업상 속공 제 적용 을 배제 하 는 ‘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 ’ 이 추가 됐 다 . 이 처럼 실효성 없 는 가업 상 속공 제 제도 는 ‘ 부 ( 富 ) 의 대물림 ’ 이 라는 오해 때문 에 그 활성 화 를 위한 적용 요건 완화 시도 가 국회 에서 저지 됐 고 , 반대 로 적용 요건 은 더욱 강화 돼 기업인 의 심 적 부담 이 커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