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2020 북한 ‘ 퍼 주 기 ’ 경 계령 - 남북협력기금 10 . 3 % 증가 - 블루 투데이 
 野 , 2020 북한 ‘ 퍼 주 기 ’ 경 계령 - 남북협력기금 10 . 3 % 증가 
 승인 2019 . 10 . 23 02 : 52 
 국회 가 22 일 513 조 5 천억 원 규모 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를 본격 시작 한다 . 
 내년도 예산안 은 사상 처음 500 조 원 을 넘어선 ‘ 슈퍼 예산 ’ 이 며 , 정부 의 재정 확장 을 놓 고 여야 의 팽팽 한 힘 겨루기 가 전망 된다 . 
 특히 야권 은 여권 이 힘쓰 고 있 는 ‘ 남북 협력 과 일자리 ’ 예산 중 퍼 주 기 를 경계 하 며 송곳 검증 을 예고 했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집권 3 년 차 에 들어가 는 문재 인 정부 의 민생 · 개혁 과제 달성 을 위해 정부 예산안 이 원안 대로 통과 되 어야 한다는 점 을 주장 하 며 예산안 을 사수 할 것 으로 보인다 .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등 야권 은 남북 협력 과 일자리 등 퍼 주 기 예산 을 대폭 삭감 하 겠 다는 뜻 을 보이 고 있 다 . 
 특히 6 개월 앞 으로 다가온 총선 을 겨냥 한 ‘ 선심성 예산 ’ 이 즐비 한 것 으로 보 고 , 확실히 칼날 을 대 겠 다는 것 이 다 . 
 특히 이번 예산안 은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지정 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법안 및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처리 문제 와 연계 되 어 있 어 여야 간 공방전 이 예상 된다 . 
 민주당 과 한국 당 바른 미래 당 등 여야 3 당 예결 위 간사 는 11 월 29 일 예결 위 전체 회의 에서 내년도 예산안 을 의결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내년도 예산안 의 본회 의 처리 법정 시한 은 12 월 2 일 로 , 시한 내 통과 여부 에 이목 이 쏠린다 . 
 특히 예산안 심사 의 최대 쟁점 은 남북 협력 예산 과 일자리 예산 이 다 . 남북 관계 가 소강상태 임 에 도 남북협력기금 은 10 . 3 % 증가 한 1 조 2 천 200 억 으로 늘 었 다 . 일자리 예산 도 25 조 7 천 697 억 원 으로 , 올해 보다 21 . 3 % 증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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