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의 일환 으로 국세 대 ( 對 ) 지방세 비중 을 현재 의 약 80 대 20 에서 60 대 40 정도 로 높이 겠 다는 것 이 문재인 정부 의 공약 사항 중 하나 였 다 . 일본 은 이미 한국 이 목표 로 하 는 60 대 40 ( 2016 년 결산 기준 으로 60 . 5 대 39 . 5 ) 비중 으로 돼 있 다 . 그 이면 에 는 지방 으로 의 세원 이양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