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과 반환 기준 에 국제 적 으로 확립 된 객관 적 인 기준 은 없 다 . 기탁금 과 반환 기준 모두 없애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만 , 정말로 필요 하 다면 지금 보다 대폭 낮추 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오늘날 평균 적 인 직장인 들 이 받 는 한 달치 임금 정도 의 기탁금 은 참 정권 을 제약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반환 기준 도 5 % 정도 로 하 면 무리 가 없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