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유치원 감사 버티 기 철퇴 … 지원금 → 보조금 전환 시급 해 " 
 감사 를 거부 하 거나 검찰 에 고발 돼도 막무가내 로 폐원 을 강행 하 는 사립 유치원 을 막 을 방법 이 없 다는 문제 가 제기 된 가운데 감사 후 보전 및 환급 , 회수 조치 를 내려도 버티 기 로 일관 하 는 일부 사립 유치원 에 철퇴 를 내릴 강력 한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특히 사립 유치원 에 지급 되 는 유아 학비 , 학급 운영비 등 이 명목상 ' 지원금 ' 이 기 때문 에 처벌 할 근거 가 없 어 유아 교육법 개정 을 통해 보조금 전환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도 교육청 에 따르 면 2017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이뤄진 특정 감사 결과 , 감사 결과 가 통보 된 23 개 사립 유치원 중 5 개 원 이 학부모 환급 을 명령 받 았 다 . 
 5 곳 의 유치원 중 3 곳 ( 5 억 6 천 여 만 원 ) 은 환급 을 완료 했 거나 이행 중 이 지만 , 17 억 6 천 여 만 원 을 환급 해야 하 는 수원 · 시흥 등 2 곳 은 검찰 수사 를 핑계 로 이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집행 이 잘못 된 예산 을 유치원 회계 계좌 로 입금 하 는 보전 조치 의 경우 전체 보전 액 의 25 . 2 % 가 환수 되 지 않 았 다 . 
 이렇 듯 유치원 의 회계 부정 을 적발 해도 교육청 이 할 수 있 는 조치 는 독촉 하 거나 행정 조치 를 내릴 뿐 이 다 . 
 실제로 지역 교육청 이 학부모 환급 조치 미 이행 유치원 에 최근 까지 2 ~ 3 차례 독촉 공문 을 보냈 고 원아 감축 , 지원금 차등 지급 등 의 조치 를 강구 하 지만 실질 적 인 효과 를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이 재 삼 도 교육청 감사관 은 " 가장 높 은 수준 의 조치 가 ' 폐원 ' 인데 지금 은 오히려 폐원 을 원하 는 유치원 이 많 아 역효과 가 날 수 있 다 . 또 폐원 은 원아 수용 및 공립 유치원 설립 까지 뒷받침 돼야 해 부담 이 크다 " 고 설명 했 다 . 
 이 때문 에 교육 당국 이 지급 하 는 지원금 이 형사 처벌 이 가능 한 ' 보조금 ' 으로 전환 돼야 유치원 비위 행위 를 근본 적 으로 막 을 수 있 다는 목소리 가 크 다 . 
 실제로 박용진 국회의원 이 발 의 한 유치원 3 법 의 핵심 도 정부 가 유치원 에 주 는 학부모 지원금 을 보조금 으로 바꿔 설립자 가 지원금 을 유용 할 수 없 게 하 는 내용 이 지만 국회 에 계류 중 이 라 현재 로선 이 들 유치원 을 막 을 방법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