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가 계산 한 이 사건 학교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위약금 액수 는 2010 . 3 . 부터 2015 . 1 . 까지 면탈 요금 합계 56 , 982 , 820 원 , 면탈 요금 과 동일 한 액수 의 추징금 56 , 982 , 820 원 , 부가가치세 5 , 698 , 282 원 , 전력 기금 2 , 108 , 363 원 을 합한 121 , 772 , 285 원 인데 이러 한 위약금 액수 에 대해서 는 피고 가 명백히 다투 지 아니하 므로 이 를 자백 한 것 으로 본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학교 는 이 사건 양어장 이 농사 용 전력 공급 대상 이 아님 에 도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받 음 으로써 위 전기 공급 계약 및 전기 공급 약관 에서 정한 계약 종별 외 의 용도 로 전기 를 사용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2010 . 3 . 부터 2015 . 1 . 까지 계약 종별 위반 에 따른 위약금 121 , 772 , 285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피고 의 주장 및 이 에 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1 ) 원고 는 이 사건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양어장 에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므로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에 의하 여 이 사건 양어장 에 는 농사 용 전력 이 공급 되 어야 한다 . 
 2 ) 원고 는 이 사건 공급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종별 에 관하 여 변경 된 전기 공급 약관 과 시행 세칙 등 에 관해 이 사건 학교 에게 그 내용 을 설명 하 지 아니하 였 다 . 기존 에 적용 되 던 전기 공급 규정 의 폐지 와 전기 공급 약관 및 그 시행 세칙 의 제정 , 시행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학교 는 이 사건 양어장 에 대하 여 그 동안 적용 받 아 오 던 농사 용 전력 ( 병 ) 을 더 이상 적용 받 지 못하 게 되 었 고 이 로 인하 여 계약 종별 에 따른 전기 요금 에 명백 한 차이 가 발생 하 였으므로 원고 는 위 와 같 은 사정 에 대하 여 이 사건 학교 에게 설명 할 의무 가 있 는데 원고 로부터 어떠 한 통지 나 설명 도 받 지 못한 이 사건 학교 에게 는 일방 적 으로 변경 된 약관 의 내용 을 적용 할 수 없 다 . 전기 공급 약관 및 그 시행 세칙 이 새로 제정 되 어 기존 의 전기 공급 규정 을 대체 하 게 되 거나 그 내용 에 중대 한 변경 이 발생 할 경우 원고 는 이 사건 학교 에게 이 를 설명 하 거나 위 사실 을 고지 하 여야 한다 . 만약 전기 공급 약관 등 의 변경 당시 원고 가 이 사건 학교 에게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받 을 수 있 는 규정 의 신설 내용 을 고지 하 거나 설명 하 였 다면 , 이 사건 학교 로서 는 위 와 같 은 요건 을 충족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원고 의 설명 의 무 위반 으로 그 에 이르 지 못하 였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부당 하 다 . 
 3 ) 원고 는 30 년 이 넘 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양어장 에 대한 각종 검침 을 실시 하 고서 도 이 사건 양어장 에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하 여 왔 다 . 따라서 이 사건 학교 에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하 기 로 하 는 원고 의 명시 적 · 묵시 적 승낙 이 있 었 다 . 
 4 ) 이 사건 위약금 지급 의무 는 위 계약 종별 위반 에 관하 여 이 사건 학교 의 고의 또는 과실 의 존재 가 전제 되 어야 하 는데 이 사건 학교 는 원고 의 전기 공급 약관 및 위 약관 시행 세칙 의 개정 , 시행 , 변경 을 알 지 못하 여 이 사건 양어장 이 교육 용 전력 이 적용 되 는 시설 임 을 알 지 못하 였으므로 위 계약 종별 위반 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 이 없 어 이 사건 위약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5 ) 부과 된 위약금 액수 가 부당히 과다 하 므로 감액 하 여야 한다 . 
 나 . 판단 
 1 ) 주장 에 대한 판단 
 개별 약정 이 우선 되 기 위해서 는 원고 와 이 사건 학교 가 이 사건 양어장 의 용도 가 교육 용 전력 임 을 알 면서 도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하 고 공급 받 기 로 약정 하 였음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갑 제 8 , 9 , 10 호 증 의 각 기재 와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1984 . 11 . 16 . 경 이나 이 사건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전기 공급 규정 이나 전기 공급 약관 에 어긋나 게 특별히 농사 용 전력 을 적용 한다는 합의 를 하 였 다거나 원고 가 이 사건 양어장 의 용도 가 교육 용 전력 임 을 알 면서 도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하 기 로 승낙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오히려 1984 . 11 . 경 이 사건 양어장 의 용도 가 농사 용 전력 공급 대상 인지 여부 가 불 분명 하 였 고 , 구 전기 사업 법 관련 규정 에 의하 면 전기 공급 규정 이나 전기 공급 약관 과 달리 약정 을 하 면 형사 처벌 까지 가능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또한 원고 는 전기 사업 법 제 16 조 제 5 항 에 따라 전기 공급 약관 에 따라 전기 를 공급 하 여야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