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민하 기자 ] [ 소상 공인 " 불복 "… 中企 · 경영계 " 후속 대책 마련 " 요구 ( 종합 ) ] 【 세종 = 뉴시스 】 강종민 기자 = 14 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에서 2019 년 최저 임금 의결 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 에서 공익 위원 이 피곤 한 듯 얼굴 을 만지 고 있 다 . 이날 열린 회의 에서 2019 년 최저 임금 은 8350 원 으로 의결 됐 다 . 2018 . 07 . 14 . ppkjm @ newsis . com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에 경영계 와 중소기업 · 소상 공인 들 이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범법자 로 내모 는 결정 " 이라고 일제히 반발 했 다 . 소상 공인 들 은 아예 내년도 최저 임금 을 따르 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 중소기업 · 경영계 는 심각 한 우려 를 드러내 며 후속 방안 을 마련 을 촉구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 이하 연합회 ) 는 14 일 " 일방 적 인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며 강력 하 게 반발 했 다 . 연합회 는 이미 결정 된 최저임금 안 에 따르 지 않 는 ' 모라토리엄 '( 지불 불이행 ) 을 예정 대로 실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연합회 는 이날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가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내년 최저임금 ( 시급 ) 을 8350 원 으로 심의 · 의결 한 직후 입장 문 을 통해 " 이번 결정 은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뒤집혀진 운동장 ' 에서 벌어진 것 " 이 라며 " 잘 짜여진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데 다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고 비난 했 다 . 연합회 는 " 2019 년 도 최저 임금 과 는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의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고 확산 시켜 나갈 것 " 이 라며 "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은 월급 을 주 는 직접 당사자 인 소상 공인 들 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연합회 는 지난 10 일 최 임위 전원 회의 에서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적 용안 ( 차등 안 ) 이 부결 되 자 ' 불복종 ' 을 선언 했 다 . 이후 경영계 를 대표 하 는 최 임위 사용자 위원 인 권순종 , 오세희 소 상공 인 연합회 부회장 은 최 임위 심의 에 불참 해 왔 다 . 연합회 는 " 최저임금 불복종 을 의미 하 는 '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이 라며 " 소 상공 인 연합회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전국 소상 공인 들 은 이 를 위해 총집결 할 것 " 이라고 촉구 했 다 . 중소기업 · 경영계 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을 강 도 높 게 비난 하 며 후속 대책 마련 을 요구 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 영세 기업 은 급격히 인상 된 올해 최저 임금 으로 사업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 " 며 " 심각 한 분노 와 허탈감 을 느낀다 " 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에 유감 을 드러냈 다 . 중기 중앙 회 는 " 경영계 가 강력히 주장 한 차등 안 도 받아들이 지 않 은 채 별다른 대안 도 없이 최저 임금 을 추가 로 인상 했 다 " 며 "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을 더 힘들 게 하 고 취약 계층 일자리 를 더욱 빼앗 아 양극 화 를 심화 할 것 " 이라고 우려 를 표했 다 . 이 들 은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일체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라고 지적 했 다 . 중기 중앙 회 는 " 최저임금 영향 으로 임금 이 인상 되 는 근로자 는 약 501 만 명 ( 최저임금 영향 률 25 %) 으로 증가 할 것 " 이 라며 " 업무 난이도 와 수준 에 상관없이 임금 이 일 률 화 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이 는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을 가중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중기 중앙 회 는 " 인건비 부담 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 을 짊어져야 하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에 대해 정부 가 실질 적 부담 경감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 최저임금 고 율 인상 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 를 표명 한다 " 며 부작용 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강구 하 라고 주장 했 다 . 경총 은 "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은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부담 을 다소 나마 경감 시킬 수 있 는 최소한 의 방안 이 었 지만 , 두 자릿수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모든 업종 에 동일 하 게 적용 돼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한계 상황 으로 내몰 것 " 이라고 했 다 . 경총 은 " 앞 으로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구분 적용 은 반드시 시행 돼야 하 고 최 임위 는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실질 적 방안 을 준비 해야 할 것 " 이라고 촉구 했 다 . ▶ 더 많 은 머니 투데이 기사 보 기 ▶ 실시간 급상승 기사 ▶' MT 리포트 ' 가 새로 발행 되 었 습니다 이민하 기자 minhari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