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3 . 01 지난해 1 월 작 고 한 박세일 교수 는 ‘ 온정 적 보수주의자 ’ ‘ 보수 의 아이콘 ’ ‘ 신 보수주의자 의 지적 상징 ’ 으로 불렸 다 . “ 보수 는 철학 이 없 고 , 진보 는 정책 이 없 다 ” 고 양쪽 을 다 비판 했 지만 박 교수 는 두 진영 모두 에서 영입 하 고 싶 어 했 던 인재 다 . 김영삼 전 대통령 은 박세일 당시 정책 수석 이 뭐 라고 하 면 “ 당신 은 애국자 니까 ” 라고 하 면서 가볍 게 여기 지 않 았 다고 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후보 시절 부터 삼고초려 했 지만 거절 당했 다 . 1 주기 를 맞 아 얼마 전 나온 추모 집 ‘ 내 가 만난 위공 박세일 ’ 에서 지인 들 이 전한 내용 이 다 . ‘ 몸 에 좋 은 약 은 입 에 쓰 다 ’ 는 속담 이 있 지만 자신 과 생각 이 다르 거나 비판 하 는 사람 들 을 곁 에 두 기 쉽 지 않 은 게 인지상정 이 다 . 노론 과 소론 의 인물 을 고르 게 관료 로 등용 한 영조 나 출신 을 가리 지 않 고 채제공 같 은 남인 을 영의정 에 임명 하 고 서얼 출신 들 도 적극 적 으로 등용 한 정조 의 탕평 정치 가 추앙 받 는 이유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정조 대왕 처럼 탕평 정치 를 하 겠 다 ” 고 했 다 . “ 능력 과 적재적소 를 인사 의 대원칙 으로 삼 겠 다 ” “ 무자격 · 부적격자 의 낙하산 · 보 은 인사 가 없 도록 하 겠 다 ” 는 약속 도 했 다 . 그 다짐 은 허언 이 된 지 오래 다 . 요즘 공공 기관 에 는 낙하산 부대 의 공습 이 한창 이 다 . 국민 연금 공단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코레 일 , 도로공사 , 마사회 , 국립 중앙 의료 원 , 한국 국제 협력 단 , 인천 항만 공사 등 타깃 은 일일이 열거 하 기 힘들 정도 다 . 대선 을 도운 전직 아나운서 가 IPTV 방송 협회 장 을 꿰차 는 등 깨알 같이 논공행상 잔치 가 벌어지 고 있 다 . 캠코더 ( 캠프 · 코드 · 더불 어 민주당 ) 인사 는 지난해 에 도 있 었 지만 올해 들 어서 는 더 노골 적 이 다 . 수법 도 이전 정부 들 과 다를 게 없 다 . 말 로 해서 순순히 물러나 지 않 으면 검찰 수사 로 압박 한다 . 심지어 가스안전공사 등 채용 비리 로 물러난 기관장 자리 에 다시 정치 인 출신 을 내려보내 고 있 으니 이건 채용 비리 가 아니 고 뭔가 . 공공 기관 채용 비리 도 낙하산 기관장 이 아니 라면 덜 했 을 거 다 . 연줄 로 자리 를 꿰 찬 인사 들 은 정치 권 입김 을 차단 하 는 데 역부족 이 다 . 2012 ∼ 2013 년 518 명 입사 자 거의 전원 이 청탁 으로 입사 했 다는 의혹 을 받 는 강원랜드 사례 가 이 를 방증 한다 . 피라미 낙하산 을 없애 겠 다면서 위 로 대 어 낙하산 을 내리꽂 는 것 은 모순 이 다 . 현 정부 가 모토 로 내세우 는 공정 사회 에 도 반한다 . 낙하산 인사 를 조심 스러워 하 던 분위기 는 오히려 당당 해졌 다 . “ 국정 철학 을 공유 하 는 분 ” 에서 “ 정치인 은 가장 경쟁력 있 는 분 들 ” 로 둔갑 했 다 . 임종석 청와대 비서 실장 은 지난주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 를 하 고 있 다는 야당 의원 지적 에 “ 정치인 은 낙하산 이 라는 것 동의 하 지 않 는다 ” 며 “ 막상 인사 해 보 면 상당 영역 에 가장 경쟁력 있 는 그룹 이 정치인 들 이 다 . 정치인 을 서로 낙하산 이 라고 공격 하 는 문화 가 개선 됐 으면 좋 겠 다 ” 고 했 다 . ‘ 기업 은 이류 , 행정 은 삼류 , 정치 는 사류 ’ 라는 20 년 전 재벌 회장 말 이나 일 안 하 는 국회의원 들 에게 최저 시급 만 주 자는 국민 청원 이 빗발치 는 것 을 몰라서 하 는 말 인지 궁금 하 다 . 백 번 양보 해 정부 가 지분 을 갖 고 있 는 공공 기관 은 그럴 수 있 다고 치 자 . 하지만 민간 기업 과 민간 금융 사 , 민간단체 인사 까지 개입 하 는 것 은 과하 다 . 이전 정부 가 그렇 게 했어도 ‘ 적폐 청산 ’ 을 외치 는 문재 인 정부 는 이런 적폐 는 따라 하 면 안 된다 . KT 나 포스코 등 은 외풍 을 차단 하 기 위해 참여 정부 시절 인사 들 을 사외 이사 로 영입 하 고 있 다 . 10 년 간 초야 에 묻혀 있 던 이 들 이 이래저래 살맛 났 다고 하 니 웃 픈 현실 이 다 . 민영화 된 지 20 년 이 다 돼 가 는데 도 정권 마다 되풀이 되 는 KT 와 포스코 CEO 교체 의 흑역사 는 이제 그만 봤 으면 좋 겠 다 . 민간 경제 단체 인 무역 협회 장 에 이어 경총 회장 과 상근 부회장 도 코드 에 맞 는 인사 로 갈아치우 고 있 다 . 이래서야 누가 정부 에 ‘ 쓴 소리 ’ 한 번 할 수 있 겠 는가 . 방관 과 침묵 이 어떤 결과 를 가져올지 는 자명 하 다 . 이명희 논설위원 mheel @ kmib . co . kr 자료 출처 : 국민 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