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가짜 뉴스 에 대한 대응 은 ) 현행 법 으로 충분 한데 왜 국가 기관 이 전 방위 적 으로 나서 냐 ' 며 ' 뭐 가 두렵 나 ? ' 가짜 뉴스 로 흥 한 자 가짜 뉴스 로 망 할까 ' 두려운가 묻 는다 ' 고 강 도 높 은 비판 으로 포문 을 열 었 다 . 같 은 당 박성중 의원 도 ' 가짜 뉴스 로 판명 된 것 은 현행법 에 의해서 도 처리 가 가능 하 다 ' 며 ' 국무총리 가 나서 서 전 정부 적 으로 움직이 기 때문 에 정치 적 오해 를 낳 는 것 이 고 반대 의 목소리 도 누를 수 있 기 때문 에 우려 ' 라고 지적 했 다 . 명예훼손 , 모욕죄 나 언론 중재법 등 을 통해 대응 이 가능 한데 정부 가 직접 나서 는 것 은 언론 · 표현 의 자유 에 위축 을 가져오 며 반대 여론 에 대한 ' 찍어누르 기 ' 로 비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