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안 ' 주중 제출 더 민주 20 대 총선 공약 / 민생 밀착 이 슈 선점 나 서 더불 어 민주당 이 5 일 20 대 총선 공약 이 었 던 ‘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안 ’ 을 이번 주 안 에 제출 하 겠 다고 밝혔 다 . 내년 대선 정국 에 대비 해 건강 보험료 같이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 민생 밀착 이슈 ’ 를 선점 해 나가 겠 다는 의도 다 . 더 민주 변재일 정책 위 의장 은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우리 사회 가 당면 한 가장 시급 한 문제 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 ” 라며 “ 그 해결책 의 일환 으로 ‘ 국민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안 ’ 을 국회 에 조속히 제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개편 안 은 기존 건강 보험 체계 에서 직장 · 지역 가입자 , 피부 양자 등 구분 을 폐지 하 고 소득 만 을 기준 으로 건 보료 를 부과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개 편안 은 2014 년 ‘ 송파 세 모녀 ’ 가 생활고 로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음 에 도 건 보료 는 5 만 원 가량 부과 돼온 것 으로 알려 지 며 현행 건 보료 체계 의 불 합리 성 을 바로잡 자는 취지 에서 마련 됐 다 . 더 민주 는 이번 개편 안 에 상당 한 자신감 을 보였 다 . 앞서 김종인 비상 대책위 대표 는 당 정책 위원회 가 지난달 30 일 개 편안 을 공개 한 공청회 자리 에서 “ ( 발생 할 수 있 는 ) 재정 문제 를 전부 시뮬레이션 해서 거의 완벽 할 정도 로 작업 했 다 ” 고 밝혔 다 . 개 편안 작업 전반 을 지휘 한 김종대 정책 위 부의장 은 통화 에서 “ 김 대표 는 건 보료 개편 을 본인 이 강조 해 온 경제 민주 화 의 일환 으로 여긴다 ” 며 “ 당내 에서 도 아무런 이견 이 없 어 속도 감 있 게 작업 할 수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동수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