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 가구 지원 강화 … 법 · 제도 상 차별 해소 도 추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7 일 “ 법령 상 가족 개념 확대 를 추진 해 다양 한 가족 형태 를 포용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홍 부총리 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 를 열 고 ‘ 인구 구조 변화 영향 과 대응 방향 ’ 등 을 논의 하 며 이렇게 말 했 다 . 홍 부총리 는 “ 1 인 가구 대상 소득 · 주거 서비스 등 지원 을 강화 하 고 법 · 제도 상 차별 해소 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인구 절벽 충격 을 대비 하 기 위한 방안 도 마련 한다 . 홍 부총리 는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대상 을 전 국민 으로 확대 하 고 성인 대상 맞춤 형 학사 제도 를 도입 할 것 ” 이 라며 “ 여성 경제 활동 참가 촉진 을 위해 초등 돌봄 을 연장 하 고 온종일 돌봄 서비스 를 확대 하 는 등 자녀 돌봄 서비스 를 대폭 강화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우수 외국 인력 유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유망 산업 외국 전문 인력 을 대상 으로 거주 비자 ( F - 2 ) 발급 을 확대 하 겠 다 ” 며 “ 일정 요건 에 해당 되 는 IT · 첨단 기술 우수 인재 를 대상 으로 원격 근무 비자 신설 도 추진 한다 ” 고 말 했 다 . 축소 사회 대응 을 위해 한계 대학 의 구조 개혁 등 도 지원 한다 . 홍 부총리 는 “ 대학 역량 진단 등 을 통해 적정 규모 화 를 유도 하 고 , 한계 대학 의 구조 개혁 및 폐교 · 청산 을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지방 인구 감소 에 지역 소멸 에 선제 적 인 대응 에 도 나선다 . 이 를 위해 특별 자치 단체 를 활성 화 하 고 , 행정 통합 논의 를 지원 하 며 국고 보조 사업 패키지 도 일괄 지원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특별 자치 단체 는 2 개 이상 지자체 가 광역 행정 수요 처리 를 위해 기능 적 으로 연계 한 기구 를 일컫 는다 . 홍 부총리 는 또 “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 성 제고 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의 자산 배분 체계 를 개선 하 고 요양 병원 수 가 개편 등 건강 보험 지출 관리 강화 등 을 추진 하 겠 다 ” 며 “ 고령 층 대상 의료 접근성 강화 , 개인 맞춤 형 돌봄 · 요양 · 의료 통합 연계 서비스 제공 등 노인 돌봄 체계 개편 도 추진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정부 는 저출산 고령화 에 따른 인구 감소 에 대응 하 기 위한 3 기 인구 TF 주요 정책 과제 를 4 대 전략 , 13 개 안건 으로 정리 했 다 . 향후 관련 대책 을 순차 적 으로 발표 한다 . 홍 부총리 는 “ 향후 경제 영역 안건 은 경제 중대 본회의 에서 , 사회 영역 안건 은 사회 관계 장관 회의 를 통해 9 월 까지 총 4 차례 에 걸쳐 순차 발표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한 국판 뉴딜 추진 성 과 및 뉴딜 2 . 0 추진 계획 에 대해서 도 논의 했 다 . 홍 부총리 는 “ 지난해 7 월 발표 된 ‘ 한 국판 뉴딜 계획 ’ 의 추진 성과 를 종합 점검 하 고 , 코로나 19 위 기 대응 과정 에서 뚜렷이 목격 된 피해 집중 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 를 반영 하 는 계획 보완 필요 성 이 절실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기본 적 으로 사람 투자 강화 와 격차 해소 보강 에 새로운 뉴딜 정책 과제 추가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한 단계 진화 한 한 국판 뉴딜 2 . 0 을 마련 해 오늘 논의 한다 ” 며 “ 심도 있 는 논의 를 거쳐 내용 을 보완 한 후 조만간 확정 · 발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