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교통비 월 5 만 원 으로 줄 고 희망 근로 · 새만금 투자 유치 등 위기 지역 지원 예산 은 증액 국회 공전 으로 닷새 만 에 심사 " 실행 과정 서 철저 한 관리 필요 "[ 서울 경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게 정부 가 연간 1 , 000 만 원 가량 을 지원 하 는 내용 을 뼈대 로 하 는 3 조 8 , 000 억 원 규모 청년 일자리 · 지역 추가 경정 예산안 이 제출 45 일 만 에 국회 를 통과 했 다 . 정부 가 ‘ 급한 불 ( 청년 실업 대란 ) 은 꺼야 한다 ’ 며 내놓 은 추경 안 을 두 고 ‘ 3 ~ 4 년 짜리 미봉책 ’ ‘ 근본 대책 이 아니 다 ’ 등 비판 이 거셌 지만 국회 공전 으로 고작 닷새 만 에 심사 가 끝나 면서 정책 효율 성 에 대한 우려 가 여전 하 다 . 국회 는 21 일 본회의 를 열 고 3 조 8 , 317 억 원 규모 의 추경 안 을 의결 했 다 . 정부 가 지난달 6 일 국회 에 추경 안 을 제출 한 지 45 일 만 이 다 . 정부 는 최초 3 조 8 , 535 억 원 규모 로 추경 을 편성 했 지만 국회 심사 과정 에서 3 , 985 억 원 이 깎이 고 3 , 766 억 원 이 늘 어 계획 대비 219 억 원 감소 했 다 . 국회 심사 과정 에서 가장 논란 이 컸 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은 애초 정부안 ( 976 억 원 ) 이 반 토막 나 며 488 억 원 삭감 됐 다 . 교통 이 불편 한 산단 근무 청년 10 만 명 에게 1 인 당 월 10 만 원 씩 지급 하 려던 계획 은 5 만 원 으로 줄 었 다 . 지급 기간 도 청년 일자리 대책 을 발표 한 지난 3 월 14 일 부터 소급 적용 ( 연말 까지 9 . 5 개월 치 ) 하 려던 게 하반기 6 개월 치 로 축소 됐 다 . 정부 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게 당초 △ 소득세 감면 ( 45 만 원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800 만 원 ) △ 주거비 지원 ( 70 만 원 ) △ 교통비 지원 ( 120 만 원 ) 등 연간 1 , 035 만 원 을 지원 할 방침 이 었 지만 추경 안 국회 심사 와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확정 과정 에서 교통비 는 연 60 만 원 수준 으로 깎였 다 . 소득세 감면 율 도 100 % 에서 90 % 로 조정 돼 실질 지원 액 은 970 만 원 안팎 으로 줄 었 다 . 다른 감액 사업 들 도 주로 청년 일자리 대책 이 었 다 . 대학 이 보유 한 기술 을 민간 에 이전 해 공공 기술 활용 률 을 높이 고 이공 계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청년 기술 이전 전담 조직 ( TLO ) 사업 예산 은 410 억 원 ,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 은 240 억 원 이 각각 삭감 됐 다 . 연구 개발 성과 기업 이전 촉진 ( 475 억 원 ) ,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238 억 원 ) , 산업은행 출자 혁신 모험 펀드 ( 300 억 원 ) ,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 500 억 원 ) 등 도 감액 됐 다 . 증액 사업 상당수 는 조선 ·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 으로 고용 위기 를 겪 고 있 는 지역 에 집중 됐 다 . 희망 근로 지원 ( 121 억 원 ) 과 지역 투자 촉진 ( 37 억 원 ) ,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 272 억 원 ) , 자동차 부품 기업 위기 극복 지원 ( 213 억 원 ) , 위기 대응 지역 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 32 억 원 ) 등 은 예산 이 계획 보다 늘 거나 새로 추가 됐 다 . 정부 추경 안 의 핵심 은 재정 을 풀 어서라도 청년 을 일단 중소기업 에 보내 앞 으로 3 ~ 4 년 간 청년 실업 대란 을 막 는다는 데 있 다 . 이 때문 에 정부 지원 이 끝난 뒤 청년 들 이 다시 중소기업 을 떠날 것 이 라는 우려 등 비판 이 쏟아졌 다 . 그럼에도 추경 안 심사 가 단 5 일 ( 16 ~ 20 일 ) 에 그쳐 ‘ 졸속 · 부실 ’ 심사 우려 도 여전 하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한 관계자 는 “ 계획 이 구체 적 이 지 않 거나 집행 률 이 떨어지 는 사업 이 추경 안 에 다수 포함 됐 다 ” 며 “ 실행 과정 에서 철저 한 관리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세종 = 임진 혁 기자 liberal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