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쇼크 ' 는 헛소리 다 ! [ 오민규 의 인사이드 경제 ] 다른 말 하 는 취업자 통계 와 고용 보험 행정 통계 일 주일 째 ' 고용 쇼크 ' 를 놓 고 온갖 주장 과 해석 이 범람 하 고 있 다 . 통계청 에서 발표 한 ' 7 월 고용 동향 ' 자료 하나 를 놓 고 벌어진 일 이 다 . 여기 에 나온 수치 에 대한 정확 한 분석 과 논쟁 은 거의 찾아보 기 힘들 다 . 거의 일방 적 으로 "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재앙 을 불러 왔 다 " 는 공격 , 그리고 " 원인 을 정확히 찾 기 어렵 다 " 는 정부 의 어설픈 변명 뿐 이 다 . 놀랍 게 도 통계청 발표 자료 의 적합 성 에 문제 를 제기 하 는 논의 를 찾아보 기 가 어렵 다 . 이런 상황 일수록 는 언제나 삐딱 한 접근 법 을 선호 한다 . 도대체 그놈 의 ' 7 월 고용 동향 ' 의 실체 가 뭐 야 ? 조사 는 어떻게 하 는 거 고 결과 는 신뢰 할 수 있 는 건가 ? 고용 지표 조사 를 위해 이것 보다 더 좋 은 자료 나 데이터 는 없 는 거 야 ? 아무 도 묻 지 않 는 이런 질문 을 던지 면서 ‘ 고용 쇼크 ’ 논쟁 에 뛰어들 어 보 기 로 했 다 . 표본 추출 에 기반 한 통계청 조사 통계청 발표 자료 의 원본 은 매월 시행 하 는 ‘ 경제활동인구 조사 ’ 이 다 . 7 월 에 시행 한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한국 의 취업자 수 는 약 2708 만 3000 명 이 라고 한다 . 작년 7 월 에 는 2707 만 8000 명 으로 조사 되 었 는데 , 1 년 뒤 에 취업자 수 가 고작 5000 명 늘어난 것 이 다 . 올해 1 ~ 4 월 에 는 전년 동월 대비 최소 10 만 명 이상 씩 늘 었 는데 7 월 에 는 5000 명 으로 나왔으니 ‘ 쇼크 ( shock ) ’ 라는 거 다 . 가 던지 는 기본 질문 은 이거 다 . 통계청 이 2700 만 에 달하 는 취업자 를 모두 조사 했 을까 ? 아니 지 . 정확히 말 하 면 실업자 , 비 경제 활동 인구 , 취업자 를 구분 해야 하 니 5000 만 국민 전체 를 조사 해야 만 취업자 수 를 정확히 추산 할 수 있 는 법 이 다 . 그런데 10 ~ 20 만 명 도 아니 고 5000 만 명 을 무슨 수 로 매월 조사 한다는 말 인가 . 그렇 다 . 그건 불 가능 하 다 . 그럼 통계청 은 저 숫자 를 대체 어떻게 내놓 는다는 말 인가 . 통계학 적 으로 검증 된 ‘ 표본 추출 ’ 방식 에 의존 한다 . 경제활동인구 조사 의 경우 전국 의 1737 개 조사구 에서 약 3 만 5000 가구 를 선정 해 조사 를 벌인다고 한다 . 이 표본 들 은 노후화 방지 를 위해 매월 970 가구 씩 교체 된다 . 한두 번 조사 를 하 는 것 도 아니 고 매월 하 는 것 이 니 이런 표본 조사 의 신뢰도 는 매우 높 은 편 이 라고 가정 해 볼 수 있 다 . 하지만 그건 ‘ 합리 적 인 가정 ’ 일 뿐 이 다 . 전수 조사 가 아닌 이상 표본 조사 는 통계 적 으로 반드시 오차 를 가질 수 밖에 없 다 . 표본 설계 가 얼마나 정밀 하가 에 따라 오차 율 범위 를 줄일 수 있 을 뿐 , 표본 조사 를 하 는 이상 오 차 를 배제 할 수 없 다 . 오 차 율 범위 에 따라 실제 취업자 가 5000 명 만 증가 했 을지 , 아니면 10 만 명 이상 증가 했 을지 , 오히려 취업자 가 줄 었 을지 도 모른다 . 는 통계청 조사 의 신뢰 도 전체 를 깔아뭉갤 생각 이 아니 다 . 표본 조사 에서 오 차 가 불가피 하 다면 , 다른 조사 를 통해 이 를 보완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지 않 을까 ? 이런 상식 적 인 질문 을 던지 는 것 이 다 . ⓒ 연합뉴스 전수 조사 에 입각 한 행정 통계 노동 시장 동향 참조 해 볼 만 한 다른 자료 가 하나 있 다 . 박근혜 정권 시절 인 2016 년 6 월 부터 고용 노동부 가 매월 발표 하 고 있 는 ‘ 행정 통계 로 보 는 노동 시장 동향 ’ 이 다 . 이건 주로 고용 보험 DB 와 Work - Net 등 을 활용 한 행정 통계 인데 ,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모든 노동자 들 의 데이터 가 다뤄 지 므로 사실상 전수 조사 나 다름없 다 . 고용 보험 DB 를 활용 하 면 매월 피보험자 전체 규모 를 1 명 단위 까지 정밀 하 게 파악 할 수 있 다 . 아울러 고용 보험 신규 가입자 , 피보험 자격 상실자 수도 파악 할 수 있 어서 매월 노동 시장 에 진입 하 는 노동자 , 해고 · 계약 해지 를 당하 는 노동자 규모 도 파악 이 가능 하 다 . 가입자 들 의 연령 · 성별 · 지역 · 산업 도 알 수 있 기 에 통계 자료 를 연령 별 · 성별 · 지역 별 · 산업 별 로 도 분류 할 수 있 다 . 물론 이 통계 자료 에 는 분명 한 약점 이 있 다 . 우선 ‘ 고용 보험 에 가입 된 노동자 ’ 들 만 다루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경제 활동 인구 중 자영업 자 들 이 기본 적 으로 빠지 게 된다 . 또한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월 60 시간 미만 ( 주 15 시간 미만 ) 을 일 하 는 초단 시간 노동자 와 공무원 들 이 빠진다 . ( 공무원 이 고용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한다는 사실 을 아 는 분 들 이 의외로 많 지 않 다 . )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 로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 노동자 들 도 있 다 . 사용자 들 이 4 대 보험 납부 를 꺼려 근로계약서 조차 체결 하 지 않 는 영세 기업 이나 사각지대 가 대부분 이 다 . 따라서 고용 보험 행정 통계 는 전수 조사 에 가깝 다는 장점 이 있 긴 하나 , 자 영업자 · 공무원 · 초단 시간 · 사각지대 노동자 들 이 통계 에서 제외 된다는 분명 한 약점 과 한계 를 갖 고 있 다 . 하지만 앞서 살핀 것 처럼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역시 표본 조사 라는 약점 을 갖 고 있 지 않 던가 . 고용 지표 를 정확히 보여 주 는 완전무결 한 통계 자료 가 있 다면 좋 겠 지만 , 각자 약점 을 가진 자료 들 뿐 이 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어느 한 자료 에 만 의존 할 것 이 아니 라 여러 개 의 자료 를 동시 에 참조 하 되 , 각각 의 약점 을 보완 할 수 있 는 방법 을 강구 하 는 게 옳 지 않 을까 . 고용 보험 피보험자 는 매년 30 만 명 씩 꾸준히 증가 그래서 2 개 의 자료 를 동시 에 보 기 로 했 다 . 일자리 통계 의 경우 계절 적 요인 이 있 으므로 전월 과 비교 하 는 것 보다 전년 동월 과 비교 하 는 것 이 좋 다 . 가장 최근 통계 가 2018 년 7 월 데이터 이 니 매년 7 월 현재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조사 ) 와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를 아래 와 같이 나타내 보 았 다 . 자 , 어떤가 ? 일단 눈 에 들어오 는 것 은 2 개 자료 의 숫자 규모 이 다 . 자 영업자 · 공무원 · 초단 시간 노동자 가 빠진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치 가 취업자 수치 에 비해 절반 가량 으로 떨어진다 . 이를테면 지난 7 월 현재 취업자 수 는 2708 만 명 인 반면 ,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는 1318 만 명 이 다 . 이건 고용 보험 행정 통계 가 가진 약점 과 한계 를 반영 한다 .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율 을 살펴보 자 . 취업자 수 의 경우 1 . 13 %, 1 . 79 % 의 증가 율 을 보이 며 매년 약 30 ~ 40 만 명 씩 늘어나 다가 갑자기 올해 에 고작 0 . 02 %, 작년 대비 5000 명 늘어나 는 것 에 그쳤 다 . 하지만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는 매년 2 ~ 3 % 씩 꾸준히 늘어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아니 , 똑같 은 일자리 관련 통계 인데 결과 치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 다행히 2 개 의 통계 모두 산업 별 데이터 를 함께 제공 하 고 있 다 . 전체 규모 만 보 는 것 보다 산업 별 세부 데이터 를 보 면 좀 더 변별력 이 생길 것 이 다 . 그래서 2 개 의 통계 자료 로부터 주요 산업 별 로 매년 7 월 데이터 만 추출 해 아래 와 같이 표 를 만들 어 보 았 다 . 농림 어업 의 경우 당연히 대부분 의 농민 들 은 피고용인 이 아니 라 자영업 자 로 분류 될 것 이 다 . 교육 서비스업 의 경우 대표 적 인 공공 분야 여서 공무원 으로 분류 되 는 종사자 들 이 꽤 많 을 것 이 다 . 그래서 이 2 개 의 산업 에서 피보험자 숫자 는 취업자 에 비해 훨씬 작 게 나타나 며 , 이런 부분 은 고용 보험 행정 통계 가 가진 약점 중 하나 이 다 . 제조업 을 한번 보 자 . 한국 제조업 의 활력 이 떨어지 고 있 다는 점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피보험자 수 증가 율 도 이 를 반영 하 듯 느림보 걸음 이 다 . 그런데 취업자 수 통계 는 마이너스 에서 3 % 대 로 솟구쳐 올랐 다가 다시 마이너스 로 널 을 뛴다 . 제조업 의 경우 취업자 와 피보험자 수 의 차이 도 크 지 않 기 에 전수 조사 에 가까운 피보험자 수 의 변화 가 좀 더 현실 을 잘 반영 한다고 보 는 게 옳 다 . 이런 지점 은 통계청 표본 조사 의 명백 한 한계 와 약점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 특히 도 소매 와 숙박 음식 분야 에서 일자리 성장 률 이 높 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 이 다 . 물론 일자리 의 질 적 측면 에선 따져볼 얘기 가 많 지만 , 어쨌건 이 분야 일자리 가 늘 고 있 다는 건 평범 한 이 들 도 체감 할 수 있 는 내용 이 다 . 그래서 피보험자 숫자 증가 율 은 매우 큰 폭 인데 반해 , 취업자 수 는 제조업 처럼 증가 와 감소 를 오락가락 한다 . 점점 이상 해 지 는데 ? 출판 · 영상 · 통신 과 전문 과학 기술 분야 역시 2 개 의 통계 자료 가 전혀 일치 하 지 않 는다 . 피보험자 수 는 지속 적 으로 상승 하 는 반면 취업자 수 는 - 5 % 에서 8 % 까지 정말 종잡 을 수 없 을 정도 로 널뛰 기 를 한다 . 사업 서비스 와 개인서비스 등 일자리 성장 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 는 서비스업 의 경우 에 도 2 개 의 통계 자료 는 아무런 상관 관계 를 보여 주 지 않 는다 . 보건 복지 분야 , 이것 하나 만큼 은 2 개 의 자료 가 일치 된 현상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일자리 가 빠른 속도 로 늘어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사회 복지 수요 가 점점 증가 함 에 따라 보육 시설 , 복지 관 , 상담소 등 이 포함 되 어 있 는 비 거주 복지 시설 이 꾸준히 늘어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고용 쇼크 ' 논쟁 에 뛰어들 며 고용 보험 자료 만 봐서 는 아무리 우울 하 게 해석 해도 ' 고용 쇼크 ' 라는 말 을 하 기 가 어렵 다 . 게다가 피보험자 규모 역시 매년 30 만 명 씩 이나 증가 하 고 있 지 않 은가 . 그렇 다면 지금 우리 가 해야 할 일 은 ‘ 고용 쇼크 ’ 를 기정사실 로 받아들이 고 원인 을 찾 는 게 아니 다 . 도대체 왜 2 개 의 통계 가 서로 다른 얘기 를 하 고 있 는지 부터 따져 봐야 한다 . 고용 보험 행정 통계 만 을 본다면 통계청 자료 와 는 정반대 의 얘기 도 할 수 있 다 . 이를테면 작년 까지 는 두 자료 모두 매년 30 만 개 의 취업자 내지 피보험자 가 늘어나 고 있 지 않 은가 ? 그렇 다면 일자리 성장 을 선도 하 는 것 은 고용 보험 피보험자 라고 단정지 을 수 있 다 . 즉 , 고용 보험 가입 조차 할 수 없 는 영세 한 일자리 가 아니 라 보험 에 가입 하 는 상용 직 일자리 가 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올해 의 경우 전체 일자리 의 ‘ 양 ’ 은 늘어나 진 않 았 지만 ,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는 괜찮 은 일자리 는 꾸준히 상승 하 고 있 어서 일자리 의 ‘ 질 ’ 은 좋 아 지 고 있 다는 분석 도 가능 하 다 . 실제로 2015 년 에 최저 임금 제도 를 다시 도입 한 독일 의 경우 ,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는 괜찮 은 일자리 71 만 3000 개 가 늘어난 반면 , 고용 보험 가입 조차 안 되 는 ‘ 미니 잡 ( Mini Job ) ’ 등 안 좋 은 일자리 14 만 개 가 사라졌 다는 통계 도 나오 지 않 았 던가 ! ( ☞ 관련 기사 : “ 독일 서 최저 임금 올렸 더니 , 깜짝 놀랄 변화 가 일어났 다 ” ) 는 저런 자료 들 을 들먹이 며 " 한국 의 고용 문제 전혀 없 다 " 는 주장 을 벌일 생각 이 전혀 없 다 . 이미 평범 한 이 들 도 체감 하 고 있 듯이 , 한국 의 고용 과 일자리 문제 는 좋 은 상태 가 아니 다 . 하지만 도대체 그 문제 가 어떻게 드러나 고 있 으며 , 그 원인 은 무엇 이 고 해법 은 무엇 인지 정확히 따져 봐야 하 지 않 겠 는가 . 아울러 는 문재 인 정권 의 정책 을 방어 하 거나 비호 해 줄 생각 도 전혀 없 다 . 문재인 의 ‘ 노동 존중 ’ 은 허상 이 거나 사기 에 불과 하 며 , 문재인 의 경제 정책 은 박근혜 적폐 정권 의 것 과 거의 완전히 일치 한다 . 한국 의 고용 과 일자리 에 문제 가 있 다면 그건 이전 정권 탓 이 아니 라 이전 정권 과 똑같 은 길 을 걸으며 똑같 은 오류 를 범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권 의 책임 이 다 . 아 는 분 은 알 겠 지만 는 경제 는 물론 이 고 어떤 학문 이 건 석 · 박사 학위 한 장 갖 고 있 지 않 다 . 무식 하 니까 용감 하 다고 하 지 않 았 던가 . 학위 하나 갖 지 않 은 필자 의 눈 에 도 전문가 들 의 헛소리 들 이 보이 니 , 보이 는 만큼 떠들 어 보 겠 다는 것 이 다 . 앞 으로 평범 한 시민 들 이 던지 는 아래 와 같 은 질문 으로부터 시작 해 ' 고용 쇼크 ' 논쟁 에 뛰어들 고자 한다 . 독자 여러분 도 함께 해 주 시 길 부탁 드린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