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8 조 는 ‘ 현역 입영 대상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입영 · 소집 에 응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법원 은 병역법 위반 에 대해 지금 까지 집행유예 없 는 징역형 을 선고 해 왔 다 . 헌재 는 “ 처벌 조항 은 병역 자원 확보 와 병역 부담 의 형평 을 기하 고자 하 는 것 으로 입법 목적 이 정당 하 고 형벌 로 병역 의무 를 강제 하 는 것 은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적합 한 수단 ” 이 라는 기존 판단 을 다시 확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