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 뉴시스 】 박광일 기자 = 대구 지법 제 1 행정부 ( 부장 판사 권순형 ) 는 약사 A 씨 가 자신 의 약국 인근 에 신규 약국 개설 을 허가 했 다는 이유 로 대구 달성 군수 를 상대 로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각하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약사법 에 는 약국 개설 장소 에 대해 일정 한 제한 을 두 는 등 의 방법 으로 의료 기관 과 약국 의 담합 을 방지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 이 는 국민 보건 향상 이 라는 공익 보호 를 위한 것 으로 해석 될 뿐 약사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나 영업권 보장 , 약국 간 의 공정 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 의 이익 을 보장 하 기 위한 규정 으로 는 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A 씨 는 지난 5 월 대구 달성군 이 자신 이 운영 하 는 약국 인근 에 신규 약국 개설 을 허가 하 자 ' 의료 기관 의 시설 또는 부지 의 일부 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 해 약국 을 개설 하 는 경우 개설 등록 을 받 지 않 는다 ' 는 약사법 조항 을 위반 했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pgi 0215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