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2 월 28 일 ( 수 ) 17 : 55 쿠키 뉴스 범죄 피해 , 외국선 어떻게 보상 하나 … 경제 적 배상 대신 심리 적 충격 완화 유도 [ 쿠키 사회 ] 우리 법원 이 범죄 피해 회복 수단 으로 경제 적 배상 을 중시 하 면서 회복 적 사법 ( 회복 적 정의 · Restorative Justice ) 체계 도입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금전 적 피해 보상 은 범죄자 교화 는 물론 진정 한 피해 회복 과 도 거리 가 멀 고 필연 적 으로 ‘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현상 을 초래 하 기 때문 이 다 . ◇ 돈 대신 화해 와 반성 촉구 = 회복 적 사법 은 금전 적 인 손해 배상 이 아니 라 범죄 로 인해 겪 게 된 피해자 의 심리 적 충격 과 각종 관계 등 을 여러 단계 의 조정 과정 을 거쳐 원상회복 하 는 데 무게 중심 을 둔다 . 한국 법원 이 피해자 와 의 합의 수단 으로 경제 적 배상 만 을 인정 하 는 것 과 는 큰 차이 다 . 민간단체 와 지방 자치 단체 , 자치 경찰 제 ( Community Policing ) 등 이 연계 해 펼치 는 회복 적 사법 은 재범 률 등 에서 효과 가 커 해외 에서 는 형사 및 소년 사건 에 폭넓 게 활용 되 고 있 다 . 1970 년 대 시작 된 ‘ 범죄 피해자 권리 운동 ’ 에서 출발 했으며 유엔 의 ‘ 회복 적 사법 원칙 의 선언 초안 ’ 등 에 기초 해 미국 , 캐나다 , 독일 , 프랑스 등 10 여 개국 을 중심 으로 다양 한 모델 이 개발 되 고 있 다 . ◇ 미국 , 캐나다 1970 년 대 본격 도입 = 미국 은 1970 년 피해자 와 가해자 간 화해 프로그램 ( VORP ) 를 도입 한 이래 각 지역 사회 에서 소년 사법 체계 를 중심 으로 활발 한 회복 적 사법 모델 을 발전 시키 고 있 다 . 현재 미국 에 는 300 여 개 의 피해자 · 가해자 조정 시스템 이 존재 하 며 3 분 의 1 가량 은 기소 전 에 범죄자 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 가 시작 된다 . 판결 부터 처분 전 과 후 에 적용 되 는 조정 프로그램 은 각각 28 % 정도 다 . 조정 주체 는 43 % 가 민간 지역 사회 기관 , 22 % 가 교회 단체 기관 의 조정 프로그램 이 다 . 모든 프로그램 에 는 피해자 들 이 자발 적 으로 참여 하 며 정부 가 대부분 프로그램 에 기금 을 지원 한다 . 프로그램 당 연간 평균 예산 은 4 만 5077 달러 , 평균 인 력수 는 2 . 3 명 이 며 자원 봉사자 수 는 평균 37 명 이 다 ( 2000 년 기준 ) . 캐나다 온타리오 키치너 ( Kitchener ) 지역 에서 74 년 세워진 최초 의 회복 적 사법 모델 은 미국 및 유럽 각국 에 이식 됐 다 . 캐나다 는 소년 사범 의 경우 검찰 등 이 기소 외 에 도 다양 한 사법 외 적 조치 를 할 수 있 는 특별 권한 을 가지 고 있 다 . 이 들 은 범죄자 를 기소 하 기 전 경고 , 위탁 , 사법 외 적 제재 의 수단 을 통해 소년 사범 교화 를 진행 한다 . 소년 범죄자 가 제재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하 면 공식 소송 절차 로 넘어가 지만 기소 되 더라도 ‘ 대안 적 처우 프로그램 ’ 에 회부 된 뒤 성공 적 으로 이 를 마칠 경우 기소 절차 가 전면 중지 된다 . 양형 이 선고 된 이후 에 도 피해자 · 가해자 간 화해 프로그램 을 통해 회복 방안 을 마련 토록 한다 . ◇ 다른 국가 들 도 앞 다퉈 도입 = 영미 권 뿐 아니 라 독일 , 프랑스 등 유럽 과 호주 , 뉴질랜드 등 세계 10 여 개국 에서 회복 적 사법 을 형사 사법 체계 에 도입 하 려는 노력 을 하 고 있 다 . 교회 와 민간단체 는 물론 정부 · 법원 · 검찰 · 경찰 등 이 주축 이 돼 소송 절차 이외 의 방식 으로 범죄자 들 에 대한 교화 를 진행 하 는 프로그램 을 진행 중 이 다 . 독일 은 ‘ 가해자 의 손해 배상 노력 ’ 에 따라 검찰 과 법원 이 소송 을 중단 하 기 로 결정 한 사건 수 가 1993 년 6798 건 에서 1997 년 에 는 1 만 865 건 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 했 다 . 영국 은 2002 년 한 해 회복 적 사법 프로그램 에 참여 한 피해자 의 68 . 8 % 가 결과 에 만족 하 고 범죄자 를 용서 했 다는 보고 가 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강준구 기자 eyes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http : / / news . media . daum . net / society / affair / 200702 / 28 / kukinews / v 15889466 . html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