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선주 기자 ] [ 조세 부담 율 정상 화 필요 성 역설 … " 징벌 적 조세 " 부유세 회의 론 지배 적 ] ↑ 민주당 이용섭 · 강봉균 · 장병완 · 김성순 의원 ( 왼쪽 부터 ) 무상 복지 논란 이 결국 세금 의 영역 으로 확장 됐 다 . 민주당 일각 에서 무상 복지 정책 재원 확보 방 안 으로 ' 증세 카드 ' 를 내놓 자 여권 은 " 세금 폭탄 " 이라고 비판 했 다 . 증세 론 의 중심 에 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 위원 이 있 다 . 지도부 에 입성 하 기 전 부터 꾸준히 부유세 도입 을 촉구 해 왔 는데 무상 복지 재원 방안 과 맞물 렸 다 . ' 보편 적 복지 ' 라는 당론 에 공감 하 면서 도 이견 을 내놨 던 당 내 정책 통 들 은 한 목소리 로 부유세 도입 을 반대 했 다 . 특정 계층 을 겨냥 한 징벌 적 인 징세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논리 다 .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세 부담 률 이 낮 아 진 만큼 이 를 정상 화 하 는 차원 의 증세 는 고려 해야 한다는 공감대 는 형성 된 상태 다 . 참여 정부 국세 청장 출신 이 자 민주당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태 스 크 포스 위원장 인 이용섭 의원 은 18 일 머니 투데이 와 의 통화 에서 " 새로운 세금 을 신설 하 는 방식 의 증세 는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일축 했 다 . 이 의원 은 " 이명박 정부 의 포퓰리즘 으로 21 % 에서 19 . 3 % 로 떨어진 조세 부담 률 을 다시 올려야 한다 " 며 재원 조달 방 안 으로 △ 중복 예산 삭감 등 재정 혁신 △ 건강 보험 개혁 등 복지 개혁 △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제 개혁 을 제시 했 다 . 국민 의 정부 재정 경제 부 장관 출신 인 강봉균 의원 도 " 특정 계층 을 겨낭한 징벌 적 조세 는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에서 경험 했 듯이 지속 성 이 없 다 " 며 " 덜 중요 한 세출 을 줄이 고 4 대강 예산 , 부자 감세 등 이명박 정부 가 흐트러뜨린 조세 제도 를 정비 해도 재원 이 마련 되 지 않 으면 그 때 가 서 조세 부담 률 을 높이 는 게 합리 적 " 이라고 역설 했 다 . 참여 정부 기획 예산 처 장관 을 지낸 장병완 의원 은 " 부유세 는 종 부세 보다 조세 저항 이 훨씬 커서 시행 하 기 어려울 것 " 이 라며 " 조세 부담 률 19 . 3 % 로 는 현재 수준 의 복지 정책 도 감당 하 기 어려운 만큼 기본 적 으로 조세 부담 을 올려야 한다 " 고 강변 했 다 . 행정 전문가 인 김성순 의원 은 " 부유 한 사람 들 은 지금 도 갖가지 명분 으로 세금 을 내 고 있 는데 또 다시 부유세 라는 징벌 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정당 하 지 않 다 " 며 " 탈루 세금 을 제대로 걷 는 등 지하 경제 를 양성 화 하 거나 지방소비세 를 징수 하 는 방법 으로 도 재정 확보 가 가능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당 지도부 도 대체로 부유세 도입 에 유보 적 이 거나 부정 적 인 견해 를 내놨 다 . 박주선 최고 위원 은 " 재원 문제 는 증세 없이 도 가능 하 다는 전제 아래 복지 정책 을 발표 한 것 " 이 라며 " 부자 감세 를 원상회복 시키 고 4 대강 예산 을 철회 하 는 방식 으로 가 야지 부유세 를 별도 로 신설 하 는 것 은 자본주의 국가 에서 위화감 을 조성 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이인영 최고 위원 은 " 복지 정책 의 내용 에 따라 소요 되 는 예산 이 다른 데 무조건 증세 하 자고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면서 도 " 증세 냐 감세 냐 , 세금 신설 이 냐 아니 냐는 식 의 접근 방식 은 곤란 하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조배숙 최고 위원 은 부유세 에 대해 즉답 은 하 지 않 았 지만 " 복지 를 확대 하 려면 어차피 재정 이 뒷받침 돼야 한다 " 며 " 이명박 정부 의 조세 정책 을 참여 정부 수준 으로 전환 한 뒤 그래도 증세 가 필요 하 다면 긍정 적 으로 검토 할 수 있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 증시 파파라치 ) 뉴스 로 접할 수 없 는 고급 증권 정보 서비스 머 투 Zero 쿠폰 탄생 ! 명품 증권 방송 최저 가 이용 +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 관련 기사 ] ☞ 민주 ' 무상 복지 ' 드라이브 강화 ☞ 민주 , ' 3 ＋ 1 무상 복지 ' 역풍 차단 에 분주 ☞ 與 " 무상정 책 은 미래 세대 빚더미 로 내몰 아 "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재테크 ) 전 세난 대책 ! 도시 형 생활 주택 인기 ! ! 김선주 기자 ksj 16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