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보호법 은 불법 파견 은폐 법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동북아 와 한반도 의 안보 불안 , 긴장 격화 사드 ( THAAD ) 한국 배치 반대 한다 - 레디앙 ▒ 사내 하도급 보호법 은 불법 파견 은폐 법 By 레디앙 
 2012 년 05 월 30 일 05 : 22 오후 	 5 월 30 일 국회 앞 에서 비정규직 없 는 세상 만들 기 ( 비 없 세 ) 과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 회의 ( 전 비연 ) 등 비정규직 관련 노동 단체 에서 새 누리 당 이 19 대 국회 1 호 법안 으로 추진 하 는 ‘ 사내 하도급 보호법 ’ 에 대해 , 이 법안 은 ‘ 보호법 ’ 이 아니 라 불법 파견 을 은폐 하 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을 합법 적 으로 착취 하 도록 만드 는 악법 이 라고 규탄 하 였 다 . 
 사내 하도급 보호법 추진 새 누리 당 규탄 기자 회견 
 이 들 은 기자 회견 문 에서 “ 지금 까지 법원 은 현대차 울산 공장 의 대법원 최종 판결 을 비롯 해 현대차 아산 공장 , 한 국지 엠 창원공 장 , 금호 타이어 등 에서 합법 적 인 ‘ 도급 ’ 이 아니 라 ‘ 근로자 파견 관계 ’ 이 기 때문 에 정규직 으로 고용 해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재판 과정 에서 사용 자 들 은 자신 들 의 ‘ 도급 ’ 은 전형 적 인 도급 이 아니 라 ‘ 사내 하도급 ’ 이 기 때문 에 일부 근로자 파견 과 비슷 한 요소 가 있 어도 파견 으로 단정 할 수 없 고 사내 하도급 의 고유 한 특성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이 말 도 안 되 는 주장 을 그대로 법안 으로 만든 것 이 바로 새 누리 당 의 ‘ 사내 하도급 보호 법안 ’ 이 다 . ” 라고 주장 하 며 새 누리 당 을 규탄 했 다 . 
 또한 “ 새 누리 당 의 사내 하도급 보호 법안 은 우리 사내 하청 노동자 들 을 보호 하 기 는커녕 영원 한 노예 로 만드 는 법안 ” 이 라고 규정 하 며 오늘 개원 한 19 대 국회 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 대법원 의 판결 을 휴지 조각 으로 만들 고 있 는 불법 파견 의 온상 현대 자동차 에 대해 국정 조사 를 실시 하 는 것 이 고 , 모든 제조업 사업장 에 불법 파견 특별 조사 를 벌이 는 것 이 며 , 지난 10 년 간 파견 법 을 위반 해 불법 으로 막대 한 순이익 을 가로채 온 악덕 기업주 들 을 처벌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 . 
 기자 회견 에 는 김소연 전 기륭 전자 분회장 , 권두섭 공공 운수 법률 원 원장 , 쌍용 자동차 와 한 국지 엠 , 공공 운수 노조 의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참석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