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3 . 29 . 선고 2012 도 435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을 보 건대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은 제조 시설 을 갖추 고 널리 일반 적 인 수요 에 응하 기 위하 여 다이어트 한약 을 산출 하 는 행위 , 즉 의약품 제조 행위 를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주장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약사법 제 31 조 제 1 항 소정 의 ‘ 조제 ’ 에 해당 되 기 위해서 는 ‘ 일정 한 처방 ’ 에 따라 약제 를 만들 어야 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런데 피고인 이 한 약국 을 운영 하 기 위하 여 고용 한 한약사 들 인 공동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는 수사 기관 에서 일관 되 게 ‘ 자신 들 은 상담 전화 가 오 면 형식 적 상담 및 복약 지도 만 하 였 고 , 상담 한 내용 이 다이어트 한약 을 만드 는 과정 에서 반영 되 지 는 않 았 다 ’, ‘ 피고인 이 고객 들 과 상담 하 도록 하 였 는데 , 이 는 고객 에게 신뢰 를 주 기 위하 여 한약사 가 체질 에 따라 약 을 짓 는 것 처럼 지으 라는 의미 에서 그렇게 한 것 이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피고인 이 실제 운영 한 한 약국 에서 2006 . 10 월 경 부터 상담 사 로 일 한 공소 외 6 은 수사 기관 에서 ‘ 일 을 하 면서 처방전 을 본 적 은 없 다 . 주문 이 확인 되 면 신규 고객 인지 , 2 차 고객 인지 확인 하 여 탕제 실장 ( 공소 외 2 ) 에게 문자 로 고객 명 , 주소 , 전화 번호 를 보내 면 탕제 실장 이 약 을 달여 택배 로 발송 하 는 방식 으로 영업 을 하 였 다 ’ 고 진술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진술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다이어트 한약 은 한의사 의 적법 한 처방 에 따라서 만든 것 으로 는 보이 지 않 는다 ( 이 사건 다이어트 한약 은 약사법 제 23 조 제 6 항 단서 소정 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한약 처방 의 종류 및 조제 방법 에 따라 조제 한 경우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여 그 조제 를 위해서 는 한의사 의 처방 이 반드시 필요 한 것 으로 보인다 ) . 
 ② 피고인 은 한 약국 에 한약사 와 상 담사 들 을 고용 하 여 두 고 이 들 에게 는 고객 상담 등 의 업무 만 을 하 도록 하 고 , 실제 다이어트 한약 은 자신 의 처남 인 공소 외 2 명의 로 개설 한 ‘◇◇ 홍삼 건강 원 ’, ‘◇◇ 홍삼 ’, ‘○○○○ 건강 원 ’ 등 에서 공소 외 2 에게 자신 이 미리 일정 한 비율 로 배합 하 여 둔 한약재 를 달이 도록 지시 하 여 만들 었 는바 , 위 건강 원 등 에 는 40 ℓ 추출기 1 대 , 20 ℓ 추출기 2 대 , 파우 치 포장기 3 대 등 다이어트 한약 만 을 전문 적 으로 제조 하 는 시설 을 갖추 어 두 기 도 하 였 다 . 
 ③ 공동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및 공소 외 2 는 피고인 이 판매 할 한약 을 미리 만들 어 둔 다음 주문 을 받 고 이 를 포장 하 여 판매 하 고 있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또한 공소 외 2 는 ‘ 피고인 이 다이어트 한약 을 만들 약재 를 배합 해 두 면 , 자신 이 다이어트 한약 을 1 , 2 , 3 차 로 나누 어 만들 어 두 는데 , 1 , 2 , 3 차 한약 은 배합 된 약재 는 같 고 단순히 물 로 희석 시킨 정도 만 차이 가 있 는 것 이 다 ’ 라고 진술 하 여 피고인 이 만드 는 다이어트 한약 은 동일 한 한약재 를 사용 하 여 모두 같 은 방법 으로 만든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고 있 으며 , 또한 ‘ 다이어트 한약 을 달이 는 데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되 기 때문 에 , 그 날 저녁 에 한 약국 상담 사 들 에게 문의 하 여 주문 량 을 확인 하 면서 다음 날 주문 량 을 예상 하 여 추가 적 으로 한약 을 달여 놓 고 다음 날 주문 이 들어오 면 전날 달여 놓 은 한약 을 발송 하 고 , 예측 하 여 달여 놓 은 한약 이 다음 날 에 도 주문 되 지 않 으면 그 다음 날 발송 하 기 도 한다 ’ 고 진술 하 여 결국 일괄 적 으로 다이어트 한약 을 만들 어 둔 다음 주문 을 받 으면 주문자 만 을 표시 하 여 이 들 에게 택배 로 발송 하 는 방법 으로 판매 한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고 있 다 . 
 ④ 피고인 이 실질 적 으로 운영 하 였 던 한약국 상담원 공소 외 6 은 수사 기관 에서 1 일 13 ~ 14 개 정도 의 다이어트 한약 이 판매 되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또한 택배 발송 내역 으로 특정 한 다이어트 한약 의 1 달 판매 평균량 은 318 박스 이 고 , 이 를 기준 으로 계산 한 1 일 평균 판매량 은 10 ~ 11 개 이 다 . 그런데 피고인 1 이 실제 다이어트 한약 을 제조 한 ○○○○ 건강 원 에서 경찰 은 이미 상자 에 넣 어 포장 이 마쳐 진 다이어트 한약 33 박스 를 압수 하 였 는데 , 이 는 위 와 같이 계산 한 판매량 의 2 일 내지 3 일 정도 분량 에 해당 되 는 것 이 고 , 그 중 9 박스 는 배송지 기재사항 이 부착 되 어 있 지 않 았 던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