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1999 . 6 . 8 선고 98 다 53707 판결 참조 ) 는 보증 ( 보험 ) 이 담보 하 는 채권 이 양도 되 면 그 에 따른 보증금 ( 보험금 ) 청구 권 도 이전 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보증 보험 의 경우 주계 약상 지위 의 이전 에 의해 피보험자 의 지위 도 이전 된다고 보 며 ( 대법원 2002 . 5 . 10 선고 2000 다 70156 판결 참조 ) , 계약 인 수 및 보증 계약 의 법리 에 그 근거 를 돕니다 . 보증 의 경우 에 도 판례 ( 대법원 2000 . 10 . 27 선고 99 다 17357 판결 참조 ) 는 건설 공제조합 의 약관 에서 양도 금지 및 면책 을 규정 한 것 은 도급인 의 지위 변동 에 수반 하 는 보증 계약 의 양도 를 금지 하 는 취지 가 아니 라고 하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