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 는 표장 이 어서 특정인 에게 독점 사용 토록 하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은 표장 에 대하 여 대세 적 권리 를 부여 하 는 것 이 므로 그 기준 은 엄격 하 게 해석 · 적용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 5 . 24 . 선고 92 후 227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하지만 상표 의 사용 기간 , 사용 횟수 및 사용 의 계속 성 , 그 상표 가 부착 된 상품 의 생산 · 판매량 및 시장 점유 율 , 광고 · 선전 의 방법 , 횟수 , 내용 , 기간 및 그 액수 , 상품 품질 의 우수 성 , 상표 사용 자 의 명성 과 신용 , 상표 의 경합 적 사용 의 정도 및 태양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당해 상표 가 사용 된 상품 에 관한 수요자 의 대다수 에게 특정인 의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으로 인식 되 기 에 이르 렀다면 사용 에 의한 식별력 의 취득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리고 사용 에 의한 식별력 을 취득 하 는 상표 는 실제로 사용 한 상표 그 자체 에 한하 고 그 와 유사 한 상표 에 대하 여 까지 식별력 취득 을 인정 할 수 는 없 지만 , 그 와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상표 의 장기간 의 사용 은 위 식별력 취득 에 도움 이 되 는 요소 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9 . 25 . 선고 2006 후 2288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구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서비스 표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한편 , 출원 된 상표 나 서비스 표 가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각 호 의 식별력 요건 을 갖추 고 있 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 의 기준 시점 은 원칙 적 으로 등록 결정 시 또는 거절 결정 시 이 고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에 의하 여 등록 허부 가 결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심결 시 라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2 . 4 . 13 . 선고 2011 후 1142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 적 판단 
 1 )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10 , 12 내지 18 , 20 , 22 내지 26 , 36 내지 41 , 49 , 53 , 55 호 증 , 을 제 5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영상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원고 의 지위 
 ( 1 ) 원고 는 ‘ 소비자 금융업 ’ 등 을 정관 목적 으로 하 여 2002 . 10 . 경 설립 되 어 대 부업 을 영위 하 였 다 . 
 ( 2 ) 원고 는 이 사건 심결 무렵 까지 수년 간 자산 과 대부 잔액 등 의 규모 면 에서 대부 업계 3 위 업체 로 평가 되 고 있 었 다 . 
 나 ) 원고 의 영업 방식 과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사용 
 ( 1 ) 원고 는 스스로 의 마케팅 에 의하 여 유입 된 고객 에게 대출 을 해 주 는 영업 ( 이하 ‘ 직접 대출 방식 ’ 이 라 한다 ) 과 중개 업체 를 통하 여 유입 된 고객 에게 대출 을 해 주 는 영업 을 영위 해 오 고 있 었 는데 , 2011 년 부터 는 직접 대출 방식 의 영업 과 관련 하 여 ‘ 단박 대출 ’ 이 라는 표장 을 사용 하 였 다 . 
 ( 2 ) 직접 대출 방식 에 따라 대출 을 원하 는 수요자 는 ‘( 전화 번호 생략 ) ’ 으로 전화 를 걸 어 대출 을 신청 하 거나 , 원고 의 홈페이지 에 접속 하 여 ‘< image _ bc src =" j 20151112 / 2 f 1 daf 917 b 82 fab 9 - 02 . gif " width =" 112 " height =" 27 " / >’ 부분 을 클릭 하 는 방법 으로 대출 을 신청 할 수 있 었 다 . 
 다 ) TV 광고 
 ( 1 ) 원고 는 2011 년 부터 케이블 TV , DMB 등 을 통하 여 직접 대출 방식 에 관한 방송 광고 를 하 였 는데 , 방송 광고 화면 중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포함 되 어 있 는 부분 은 아래 와 같 다 ( 이하 ‘ 실사 용 표장 들 1 ’ 이 라 한다 ) . 
 ▶ ‘< image _ bc src =" j 20151112 / 2 f 1 daf 917 b 82 fab 9 - 03 . gif " width =" 291 " height =" 60 " / >’, ‘< image _ bc src =" j 20151112 / 2 f 1 daf 917 b 82 fab 9 - 04 . gif " width =" 244 " height =" 62 " / >’, ‘< image _ bc src =" j 20151112 / 2 f 1 daf 917 b 82 fab 9 - 05 . gif " width =" 264 " height =" 72 " / >’, ‘< image _ bc src =" j 20151112 / 2 f 1 daf 917 b 82 fab 9 - 06 . gif " width =" 198 " height =" 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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