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언 ] 공무원 군 인 연금 의 천문학 적 적자 & 공기업 적자 급증 - 25 배 2019 . 9 . 9 기사 http : / / www . munhwa . com / news / view . html ? no = 2019090401070127100001 ( 국가 부채 절반 이상 이 므로 기득 권 부터 혁명 적 선행 필요 . ) 향후 국민 연금 지급 을 정부 가 보장 하 려면 현재 의 공무원 연금 눈높이 부터 조절 해서 천문학 적 국가 부채 를 줄여야 한다 . 2017 년 현재 약 800 조 원 대 의 공무원 연금 적자 에 대책 은 무엇 인가 . 역 으로 거슬러 올라가 면 과거 노태우 , 전두환 정권 부터 이후 모든 정권 이 득표 와 인기 유지 를 위해 공무원 연금 의 과다 지급 을 방치 한 결과 다 . 이러 한 구조 적 문제 로 결국 20 - 30 세대 가 덤터기 쓰 게 되 어 있 다 . 이 는 또 사회 의 도덕 적 위험 ( Moral hazard ) 의 근원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공무원 / 군인 복무 30 년 근무 이 면 대략 평균 300 만 원 내외 의 연금 을 받 는다 . 이 는 국민 연금 을 불입 한 일반 직장인 에 비하 면 비교 할 수준 이 아니 다 . 공직 연금 의 경우 나름 대로 상당 한 금액 을 불입 해 왔 다고 하 겠 지만 , 결과 적 으로 나타난 엄청난 적자 의 원인 은 덜 내 고 더 받 는데 있 다 . . 국민 들 은 삶 에서 의 주름살 이 큰 데 도 불구 하 고 세금 을 어김없이 내 지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 이 공무원 연금 으로 충당 되 어야 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 에 대한 철저 한 원인 을 규명 해야 하 고 , 서민 들 의 상대 적 박탈감 을 해소 해야 한다 . 현재 중진국 이나 선진국 의 국민 연금 평균 불입액 수준 은 월급 의 15 % 내외 다 . 향후 국민 연금 , 노인 요양 보험 , 공무원 / 군인 연금 등 의 자금 고갈 예상 치 를 보 면 , 각종 연금 불입 의 인상 이 불가피 하 다 . 미래 가 뻔히 내다보이 는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등 불입액 의 인상 을 지지 도 나 득표 만 을 생각 하 여 당장 의 인기 에 영합 하 면 잠시 눈앞 의 지지 는 받 을지 모르 지만 해당 정권 은 얼마 못 가 서 무대 에서 내려와야 함 은 물론 , 파 퓰리즘 정권 으로 역사 에 기록 될 것 이 다 . 타이밍 이 중요 하 므로 시기 를 놓치 면 후회 와 회한 은 그만큼 커진다 . 결단 이 필요 하 다 . 2017 년 현재 국가 부채 약 1500 조 중 공직자 ( 공무원 , 군인 ) 연금 적자 가 53 % 다 . 선민 ( 善民 ) 들 의 세금 으로 , 공무원 / 군인 연금 은 물론 사학재단 연금 적자 보조 까지 비 합리 적 으로 강제 할 수 는 없 다 . 하루 빨리 뼈 를 깍 는 혁신 이 절체절명 이 다 . 2018 . 12 도천 *** 관련 기사 를 첨부 . 4000 억 --> 10 조 원 . ... 25 배 로 늘어난 공기업 적자 2019 . 9 . 5 자 기사 ==> http : / / www . munhwa . com / news / view . html ? no = 2019090401070127100001 '' 공무원 군인 에 줄 연금 빛 940 조 '' 2019 . 4 . 3 일 일간지 1 면 논제 --> https : / / news . naver . com / main / tool / print . nhn ? oid = 469 & aid = 0000377244 서울 경제 - 기사 -- https : / / www . sedaily . com / NewsView / 1 S 7 D 5 T 0 O 8 S 조선일보 - 칼럼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2 / 18 / 2018121803221 . html ? utm _ source = naver & utm _ medium = original & utm _ campaign = news 기사 -- 노인 요양 보험 2022 년 고갈 위기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2 / 20 / 2018122000268 . html *** 공직자 ( 공무원 , 군인 등 ) 연금 천문학 적 적자 , 削 骨 的 혁신 필요 - 2017 년 현재 국가 부체 약 1500 조 중 공직자 ( 공무원 , 군인 ) 연금 적자 가 53 % 입니다 . 생활 에 쪼들리 는 선민 ( 善民 ) 들 의 세금 으로 , 공무원 / 군인 연금 은 물론 사학재단 연금 적자 보조 까지 비 합리 적 으로 강제 할 수 는 없 습니다 . 이 들 이 ' 도덕 적 위험 '( Moral hazard ) 의 주범 이 므로 하루 빨리 뼈 를 깍 는 혁신 이 필요 합니다 . ( link = http : / / blog . daum . net / gwangsu 8585 / 88 ) ** 위 자료 와 설명 은 2018 . 4 . 30 유력 일간 신문 발표 자료 . 현재 한국 의 국가 부체 도 심상 치 않 은 수준 이 다 . 그리스 국가 부도 이후 회생 한 비결 은 혹독 할 정도 로 긴축 한 정책 을 실시 한 데 있 다 . 일 예 로 그리스 는 공무원 을 23 만 명 줄이 고 공직 연금 수령 액 최대 44 % 깍 았 다는 것 이 다 . 미래 세대 에 부담 을 주 지 않 으려면 한국 도 미리 대비 해야 할 것 이 다 . 연합뉴스 ( 2015 . 5 ) 인용 입니다 ( 특파원 종합 · 서울 = 연합뉴스 ) 공무원 연금 개혁 안 채택 이 무산 되 면서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오래 전 부터 연금 제도 를 시행 하 고 개혁 에 나선 선진국 사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한국 보다 앞서 노령 화 와 저출산 문제 를 겪 은 선진국 에서 도 연금 수급 자 가 증가 해 연금 재원 고갈 문제 가 본격 화 하 면서 공무원 연금 과 국민 연금 개혁 이 추진 되 고 있 다 . 외국 정부 자료 , 외국 언론 , 국민 연금 연구원 자료 등 에 따르 면 선진국 들 은 다양 한 방식 으로 연금 제도 개혁 에 나섰 다 . 큰 틀 에서 보 면 유럽 · 미국 에서 는 ' 더 내 고 덜 받 거나 늦 게 받 는 ', 일본 에서 는 ' 똑같이 내 고 똑같이 받 는 ' 제도 개혁 이 이미 추진 됐 거나 진행 중 이 다 . 2019 . 3 도천 Nam , ks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