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계 , 슬금슬금 원격 의료 추진 에 크 게 반발 - 헬 스코리아 뉴스 
 의료 계 , 슬금슬금 원격 의료 추진 에 크 게 반발 
 보 의 연 “ 재외 국민 대상 무제 한 원격 의료 허용 중단 되 어야 ” 
 “ 민간 영리 회사 - 대형 병원 간 ‘ 의료 중개업 ’ 의료 체계 파괴 시도 ” 
 “ 시범 사업 과 임상시험 생략 규제 완화 기업 배불리 기 일 뿐 ” 
 [ 헬 스코리아 뉴스 / 임도 이 ] 산업 통상 자원 부 ( 산자부 ) 가 오늘 ‘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 를 통해 ‘ 규제 샌드박스 ’ 제도 시행 이후 실증 특례 8 건 을 승인 하 자 , 의료 계 가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승인 된 8 건 중 임시 허가 2 가지 가 ‘ 비대 면 진료 서비스 ’( 인 하대 병원 , 라이프 시맨틱스 ) 이 고 , 실증 특례 1 가지 도 ‘ 홈 재활 훈련 기기 서비스 ’( 네오 펙 트 ) 여서 사실상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 주장 하 던 원격 의료 와 다를 바 없 기 때문 이 다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보 의 연 )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진단 과 처방 까지 허용 하 겠 다는 이번 발표 로 정부 가 말 하 고 있 는 ‘ 비대 면 진료 서비스 ’ 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 주장 하 던 원격 의료 와 다를 바 없 음 이 여실히 드러났 다 ” 며 “ 처방 까지 허가 했 다는 점 에서 향후 의약품 택배 배송 까지 연계 될 수 있 는 여지 를 남겨둔 것 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 된 의료 민영화 계획 과 일치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성명 은 우선 “ 재외 국민 에 대한 원격 진단 과 처방 은 안전 성 과 유효 성 이 전혀 입증 되 지 않 았 다 ” 며 “ 모든 진료 영역 에 대한 원격 진료 와 처방 허용 은 전 세계 유래 가 없 다 . 재외 국민 이 마루 타도 아니 고 , 아직 까지 전혀 효과 가 입증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모든 질환 에 대해 원격 진단 과 처방 을 허용 한 것 은 재외 국민 들 의 건강 을 위협 하 는 행위 ” 라고 이번 결정 을 비판 했 다 . 
 성명 은 “ 지난 정부 가 외국인 을 핑계 로 영리 병원 을 도입 하 려 하 더니 , 이 정부 는 재외 국민 을 핑계 로 원격 의료 를 허용 하 려 하 는가 ? ” 라며 “ 이 는 경제 부처 인 산업 부처 가 오직 의료 산업 화 를 위해 재외 국민 의 불편 함 을 악용 하 는 매우 위험 한 행위 ” 라고 밝혔 다 . 
 성명 은 “ 산자부 가 허용 한 온라인 플랫 폼 ( 라이프 시맨틱스 ) 은 사실 상 ‘ 의료 중개업 ’ 이 다 . 한국 은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로 인해 의료 기관 의 유인 알선 이 금지 되 어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민간 의료 의 천국 인 미국 에서 나 가능 할 ‘ 의료 중개업 ’ 을 원격 의료 에 끼워 허용 하 는 것 은 국민 건강 보험법 과 의료법 의 근간 을 흔드 는 행위 로 , 산업 부처 가 의료 복지 제도 의 기본 도 모르 고 벌이 는 이번 일 은 즉각 중단 되 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이번 성명 은 대한 의사 협회 가 아니 고 보건 의료 계 노동 관련 단체 들 이 냈 다는 점 에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이 순탄 치 않 을 것 임 을 예고 하 고 있 다 . 물론 대한 의사 협회 등 다른 의료 계 도 원격 의료 에 강한 거 부감 을 드러내 고 있 다 . 
 [ 성명 ] 원격 의료 재외 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 은 중단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