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약사회 의 동물 자 가 진료 허용 주장 은 자기 희생 적 이 다자 가 진료 금지 는 동물 복지 를 향한 인식 전환 의 출발점 이 다 등록 : 2016 . 09 . 01 15 : 06 : 48 수정 : 2016 . 09 . 01 15 : 06 : 48 데일리 벳 관리자 약사회 의 동물 자 가 진료 허용 주장 은 자기 희생 적 이 다 – 방배 한강 동물 병원 유경 근육 견 협회 와 함께 외치 는 약사회 의 자기희생 적 주장 20 대 국회 와 농 식품 부 와 20 대 국회 가 각각 동물 보호법 과 수의사법 시행령 을 개정 하 여 반려 동물 에 대한 자 가 진료 금지 를 추진 중 에 있 다 . 반려 동물 생산 , 경매 및 판매 단체 와 육 견 협회 등 은 이 를 저지 하 기 위해 생존 권 을 내세우 며 반대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대한 약사회 가 이 들 에게 큰 힘 이 될 만 한 주장 광고 를 네이버 에 실 었 다 . 그 광고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미국 에서 도 안 하 는 오직 개 와 고양이 자 가 치료 금지 ! 아이 들 치료비 부담 이 폭등 할 수 있 습니다 . 우리 건강 은 우리 가족 이 선택 하 게 해 주 세요 . ” 그간 의 약사회 가 했 던 주장 을 좀 더 구체 적 으로 살펴보 자 . ‘ 동물 자 가 진료 금지 는 수의사 들 이 동물 에 대한 진료 권 을 독점 하 려는 것 이 다 . 동물 자 가 진료 가 금지 되 면 자기 동물 임 에 도 불구 하 고 보호자 가 스스로 치료 할 수 있 는 자유 를 박탈 당해 비싼 돈 을 주 고 동물 을 치료 받 아야 한다 . 따라서 값싼 비용 으로 동물 을 치료 할 수 있 도록 보호자 가 스스로 선택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 라는 주장 이 다 . ▲ 네이버 에 등장 한 약사회 의 주장 광고 대한 약사회 는 최근 네이버 에 동물 에 대한 자 가 진료 를 허용 해야 한다는 광고 를 내보내 고 있 다 . 이 주장 의 옳 고 그름 을 떠나 약사회 의 이 주장 은 매우 자기 희생 적 인 사고 이 자 행동 이 다 . 서민 과 동물 들 의 입장 에서 동물 병원 과 수의사 들 의 횡포 에 맞서 고자 동물 의 자 가 진료 를 허용 해야 한다고 약사 들 이 자비 로 그 비싼 광고 를 낸 것 이 다 . 그 동안 강아지 공장 이 라는 비난 을 감수 하 며 근근이 생계 를 유지 하 던 농장주 나 어떻게 개 를 먹 느냐며 야만인 으로 취급 받 던 육 견 농장주 들 은 특히 천군 마마 를 얻 은 기분 일 것 이 다 . 내 개 인데 내 가 마음대로 주사 를 놓 든 수술 을 하 든 무슨 상관 이 냐며 볼멘 소리 를 하 던 일부 동물 보호자 들 도 약사 들 의 등장 이 너무 도 고마울 것 이 다 . 안타깝 게 도 약사 들 이 그 주장 을 위해 내세운 논리 인 ‘ 미국 은 동물 자 가 진료 가 허용 된다 . ’ 는 말 이 사실 이 아니 라고 확인 되 어 다소 민망 하 긴 하 다 . 하지만 이 논리 의 대세 에 는 큰 지장 이 없 을 것 이 라 믿 는다 . 약사회 의 주장 이 자기 희생 적 이 라고 한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우리 는 의사 에게 약 을 처방 받 으면 당연히 약국 에서 약 을 조제 받 는다 . 그리고 약값 을 낸다 . 훌륭 한 건강 보험 제도 때문 에 우리 는 매우 적 은 금액 으로 약 을 구입 해서 복용 한다 . 사실 우리 가 내 는 약값 에 는 단지 약값 만 이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약값 이외 에 도 약국 관리 료 , 조제 기본 료 , 복 약지 도료 , 의약품 관리 료 , 조제 료 등 무려 5 가지 항목 의 비용 을 지불 한다 . 우리 는 이 항목 들 이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사실 잘 모른다 . 예 를 들 어 3 일 치 약 을 조제 하 면 약값 외 에 위 항목 으로 무려 5 , 140 원 의 추가 비용 이 발생 한다 ( 2016 년 기준 ) . 물론 대부분 이 건강 보험료 로 처리 되 고 내 가 내 는 본인 부담금 은 적 다 . 하지만 그 건강 보험료 는 우리 가 세금 처럼 매달 의무 적 으로 낸 돈 의 일부 다 . 건강 보험료 에서 이 와 관련 된 비용 으로 지불 되 는 금액 이 7 년 전 인 2009 년 자료 에서 도 무려 2 조 6 천억 원 이 넘 어 전체 약값 에 25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다 . 나 는 그동안 약 에 대한 약사 의 전문 성 을 인정 하 기 에 이런 문제 제기 에 사실 동의 하 지 않 았 다 . 약 은 잘 쓰 면 질병 을 치료 하 지만 잘못 복용 하 면 매우 위험 할 수 있 기 때문 에 약사 들 이 전문 적 으로 관리 해야 하 며 결국 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국민 건강 과 안전 을 위해 필요 하 다고 생각 해 왔 다 . 하지만 내 생각 이 잘못 되 었 다는 것 을 이번 약사회 의 주장 을 보 며 알 게 되 었 다 . 동물 을 키우 는 서민 들 의 경제 적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수의사 들 의 진료 독점권 을 타파 해야 하 듯 건강 보험료 의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고 서민 들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의약품 에 대한 약국 ( 약사 ) 조제 독점권 도 하루빨리 없 어 져야 한다 . 그래서 24 시간 편의점 에서 도 조제 료 와 복약 지도 비 등 을 지불 하 지 않 고 편하 게 약 을 구입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우리 의 건강 을 우리 스스로 선택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동물 진료 는 일부 의 문제 지만 약 은 우리 모두 의 문제 이 다 . 하루빨리 약사회 의 논리 대로 조제 독점권 도 철폐 되 어야 한다 . 복약 지도 를 받 지 않 아도 상관없 다 . 정 모르 는 것 이 있 으면 인터넷 에서 찾아보 겠 다 . 그리고 만약 문제 가 생기 면 스스로 책임지 겠 다 . 약사 의 독점 적 인 조제 권 이 없 어 지 면 건강 보험료 로 더 많 은 사람 들 이 진료 를 싸 게 받 을 수 있 고 서민 들 은 한 푼 이 라도 약값 을 싸 게 구입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 정도 불편 함 은 감수 하 겠 다 . 동물 을 자 가 진료 할 수 있 도록 선택 권 을 줘야 한다는 주장 은 약 조제 대한 선택 권 을 줘야 한다는 것 과 일맥상통 한다 . 그 동안 강아지 농장 이나 육 견장 주인 들 의 빈약 했 던 주장 에 비해 약사회 의 주장 은 얼마나 자기 희생 적 인 주장 인가 . 우리 는 약사 는 약 에 대한 전문가 이 며 그 들 을 통해 약 을 조제 받 는 것 은 비용 을 지불 하 더라도 우리 의 건강 과 안정 을 위해 필요 하 다고 생각 했 다 . 하지만 약사 들 은 경제 적 인 논리 와 선택 의 자유 를 내세워 수의사 에게 동물 에 대한 진료 독점권 을 포기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생명 치료 에 대한 전문 성 , 동물 권 이나 동물 복지 등 은 굳이 필요 하 지 않 는 부차 적 인 문제 다 . 그 논리 그대로 약사 들 도 자신 들 의 전문 성 을 스스로 내려놓 을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서민 들 과 국가 경제 그리고 건강 보험 재정 을 위해 편의점 과 당당 하 게 경쟁 할 것 으로 본다 . 생명 존중 이나 국민 건강 은 경제 적 이유 앞 에 매우 부차 적 인 문제 가 될 것 이 다 . 더 이상 경제 적 인 이유 를 앞세워 동물 복지 의 기본 마저 손상 시키 는 일 은 없 어 지 길 물론 모두 눈치 챘 겠 지만 이상 의 내용 은 약사회 의 주장 이 얼마나 자기 모순 적 인가 를 비판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나 는 사실 그런 주장 을 할 마음 이 전혀 없 다 . 마찬가지 로 이 사회 에서 왜 전문가 가 필요 한 가 에 대해 제대로 고민 한 약사 라면 약사회 의 이런 자기 부정 적 인 주장 을 동의 하 지 않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경제 적 논리 뒤 에 숨 어 벌어지 는 동물 학대 에 준하 는 자 가 치료 가 넘쳐나 고 있 다 . 농장주 가 마음대로 배 를 가르 고 보호자 가 임의 로 치료 하 다 각종 부작용 에 시달리 고 , 얼마 든지 살 수 있 던 생명 이 실험동물 처럼 이런 저런 약 을 함부로 사용 하 다 죽 어 가 고 있 는 현실 이 다 . 부디 부탁 하 건데 이 를 더 이상 이것 을 직능 간 의 싸움 인양 왜곡 하 는 일 이 없 길 바란다 . 동물 은 생명 이 다 . 백 번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는 말 이 다 . 생명 에 대한 진료 행위 를 단순히 경제 적 논리 로 만 볼 수 없 다는 것 은 너무 도 당연 한 사실 이 다 . 자신 의 동물 이 기 때문 에 내 맘 대로 약 을 쓰 든 치료 를 하 든 상관없 다는 것 은 동물 은 그저 소유물 이 라는 생각 에서 출발 한다 . 우리 는 반려 동물 을 입양 할 때 함께 삶 을 공유 할 수 있 는 권한 과 책임 을 부여받 은 것 이 지 그 동물 의 생명 을 좌우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받 은 것 이 아니 다 . 더 이상 경제 적 인 이유 를 앞세워 동물 복지 의 기본 마저 손상 시키 는 일 은 없 어 지 길 바란다 . 그런 점 에서 이번 자 가 진료 금지 를 담 은 동물 보호법 및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은 동물 에 대한 인식 전환 의 시발점 이 되 리라 믿 는다 . * 이 기 고 문 은 오마이 뉴스 에 중복 게재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