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 행정 안 전부 는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제 30 차 안전 정책 조정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우선 행안 부 는 오 는 6 월 까지 연구 용역 을 통해 안전 분야 최초 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가령 현재 대리 점법 , 하도급 법 등 에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가 도입 돼 부당 하 게 본사 에 피해 를 본 대리 점주 등 이 손해 액 의 최대 3 배 까지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게 됐 는데 앞 으로 이 를 안전 분야 까지 확대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