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 의 5 . 18 보상 보완 하 기 위한 유공자 예우 법 개정 필요 
 5 . 18 보상법 은 국가 폭력 에 의한 ' 신체 적 희생 ' 에 대한 손해 배상 에 초점 을 맞추 면서 다른 국가 유공자 와 달리 보훈 의 관점 이 결여 됐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즉 민주 화 를 위한 희생 과 공헌 에 대한 상응 한 보상 과 지원 이 아닌 5 . 18 에 대한 ' 치유 ' 와 ' 화합 ' 차원 에서 금전 적 보상 에 중점 을 두 었 다는 것 이 다 . 
 이 로 인해 다른 국가 유공자 들 이 보훈 급여 성격 의 연금 을 매월 지급 받 고 있 는 반면 5 . 18 희생자 들 은 보상금 을 일시금 으로 지급 받 았 다 . 
 또 보상금 산정 방식 이 산업 재해 나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적용 되 는 호프만 방식 으로 이뤄 지 면서 55 세 까지 만 보상 이 이뤄졌 다 . 
 이 처럼 5 . 18 보상금 이 연금 이 아닌 일시금 으로 또 55 세 까지 의 노동 능력 상실 만 계산 해 지급 되 면서 다른 국가 유공자 들 의 보상금 액수 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하 게 되 었 다 . 
 이 에 따라 미진 한 5 . 18 보상 을 제대로 하 기 위해서 는 5 . 18 민주 유공자 예우 법 을 개정 해 5 . 18 희생자 에게 연금 이나 수당 형태 의 보훈 급여 를 추가 로 지급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연세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전광석 교수 는 " 5 . 18 보상금 이 일시금 으로 지급 되 면서 5 . 18 희생자 나 유족 의 생활 안정 에 기여 하 지 못했 다 " 며 " 국가 의 불법 책임 이 있 다는 점 을 감안 해 5 . 18 희생자 에게 도 급여 를 연금 형태 로 지급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전남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민병 로 교수 도 " 다른 국가 유공자 와 의 형평 에 맞 지 않 는 보상금 의 차이 를 보전 해 주 기 위해 5 . 18 희생자 에게 연금 및 수당 의 방법 으로 기존 의 보상금 의 차이 를 보전 해 줄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위해 민 교수 는 5 . 18 관련자 로 보상 을 받 은 모든 보상 자 에게 보훈 급여 를 지급 하 거나 , 5 . 18 보상법 에 의해 보상 된 55 세 까지 를 제외 한 55 세 이후 부분 만 보훈 급여 를 제공 하 는 2 가지 방안 을 제시 했 다 . 
 이 밖 에 5 . 18 에 주도 적 으로 참여 했 지만 상 이 등급 심사 에서 무급 판정 을 받 은 5 . 18 희생자 들 을 국가 유공자 로 예우 하 기 위한 5 . 18 유공자 예우 법 개정 도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광주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노 미덕 이사장 은 " 5 . 18 당시 항쟁 에 주도 적 으로 참여 했 던 인사 들 이 정작 5 . 18 보상 에서 제외 되 고 국가 유공자 로 인정받 지 못하 는 문제 는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1993 년 5 . 18 2 차 보상 부터 는 5 . 18 당시 항쟁 에 참여 해 상이 를 입 었 고 연행 구금 된 사실 이 인정 되 지만 ,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지 못한 희생자 들 을 위해 상 이 등급 ( 1 급 - 14 급 ) 외 에 기타 1 , 2 급 을 신설 했 다 . 
 하지만 기타 1 , 2 급 과 무 급 판정 자 들 은 적 은 보상금 외 에 는 국가 유공자 예우 를 받 지 못하 고 있 어 이 들 이 국가 유공자 에 포함 될 수 있 도록 5 . 18 유공자 예우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