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은 법치 와 정의 를 지키 는 최후 보루 이 자 심판자 이 다 . 법 의 공정 집행 과 인권 의 파수 꾼 차원 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 다 . 지고지순 한 도덕 성 과 직무 성실 성 등 을 요구 받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하지만 최근 서울 변호 사회 에 따른 2010 년 법관 평가 결과 는 너무 기대 밖 이 다 . 판사 들 의 지난 1 년 간 재판 진행 방식 과 태도 를 공정 성 과 품위 , 직무 성실 성 등 5 부문 으로 나눠 100 점 만점 으로 평가 한 결과 평균 77 . 73 점 에 그친 것 이 다 .   대상 법관 115 명 가운데 상위 15 명 은 96 . 87 점 , 이 중 2 명 은 5 명 의 평가 변호사 에게서 모두 만점 을 받 았 다 . 사건 당사자 의견 을 경청 하 고 쟁점 과 법리 를 숙 지 , 성실 한 심리 와 합리 적 인 양형 을 내린 결과 다 . 반면 하위 법관 15 명 은 평균 46 . 10 점 에 그쳐 자질 격차 가 극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고압 적 자세 와 모멸 적 언행 , 조정 강요 탓 이 다 . 심지어 일부 판사 는 3 년 연속 평균 35 점 을 받 았 지만 서슴없이 재판 을 맡 았 다 . 판사 자질 문제 는 인권 침해 나 억울 한 재판 우려 와 크 게 관련 된다 . 실제로 지난해 법정 에서 질문 을 잘 알아듣 지 못하 는 피고인 에게 ‘ 귀 가 어둡 냐 ’ 라는 모욕 적 핀잔 을 주 고 , 40 대 판사 가 허락 없이 발언 한 70 대 원고 에게 ‘ 버릇없 다 ’ 고 질책 하 는 물의 를 일으켰 다 . 이런 안 하 무 인식 법관 이 양측 주장 의 기록 을 꼼꼼히 읽 고 법정 진술 을 진지 하 게 경청 , 적확 한 법률 적용 을 할 리 없 다 . 부실 판결 과 튀 는 판결 로 사회 적 이목 을 끌 고 억울 한 사람 을 양산 할 뿐 이 다 . 함량 미달 의 부실 판사 를 방치 하 는 한 사법 권위 와 신뢰 는 추락 하 고 법정 은 난장판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각성 하 지 않 은 판사 들 은 퇴출 시키 는 게 당연 하 다 . 세상 물정 과 예의 를 모른 채 단순 법률 지식 만 으로 판결 하 는 시대 는 지났 다 . 공정성 은 물론 판단력 , 상식 , 인성 , 도덕 성 등 전인격 적 요소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판사 평가 제 도입 을 검토 해야 한다 . 또 덕망 과 실력 있 는 재야 법조인 들 을 판사 로 영입 하 는 제도 적 노력 이 확대 돼야 한다 . 고시 패스 와 로스쿨 졸업 이후 사회 적 떠받들 림 만 받 은 젊 은 판사 들 에게 자극제 가 필요 하 다 . 판사 는 청렴 과 도덕 성 은 물론 남다른 양식 과 인격 이 먼저 다 . 이번 에 훌륭 한 법관 으로 꼽힌 황적 화 서울 중앙 지법 부장 판사 가 돋보인 것 은 경제 계 의 현안 이 었 던 키코 소송 91 건 에 대한 1 심 재판 을 주도 적 으로 심리 한 성실 한 자세 때문 이 다 . 판사 는 법정 의 소리 를 경청 하 고 국민 의 권리 구제 소임 을 다 할 때 권위 가 스스로 인정 될 것 이 다 . ▶ 겨울철 알레르기 비염 , 마사지 가 해답 ! ▶ 정말로 예뻐질까 ? 자동 피부 관리 마스크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