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복 입 은 경찰 도 신분증 제시 "… 인권위 , 불심 검문 관행 개선 권고 
 국가 인권 위원회 는 불 심검 문 을 실시 하 는 경찰관 이 근무복 을 착용 했어도 신분증 제시 의무 가 있 다며 경찰 청장 에게 업무 관행 개선 을 권고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진정 인 A 씨 는 길 에서 색소폰 연주 를 했 다 . 이 에 인근 주민 이 소란 행위 로 신고 를 했 고 출동 한 경찰 은 A 씨 를 불 심검 문 했 다 . 
 A 씨 는 경찰관 에게 신분증 을 보여 달 라고 했 지만 , 이 경찰관 은 근무복 을 입 었 다는 이유 로 신분증 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제 3 조 에 는 경찰관 이 불 심검 문 할 경우 자신 의 신분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제시 하 면서 소속 과 성명 을 밝히 도록 규정 돼 있 으며 , 시행령 제 5 조 에 는 이 증표 를 국가 경찰 공무원 의 공무원증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인권위 는 " 불심 검문 시 근무복 을 입 었 다는 이유 로 신분증 제시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입법 취지 를 반영 하 지 못한 해석 " 이 라며 " 이런 잘못 된 해석 이 다수 경찰관 에게 전파 되 고 있 어 경찰 청장 에게 업무 관행 개선 을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