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 이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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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1 . 12 . 27 . 선고 69 노 711 판결 관세법 위반 · 농약 관리법 위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관세법 198 조소정 국내 도매가격 의 의미 
 
 재판 요지 
 관세법 198 조 소정 의 국내 도매가격 이 라 함 은 대한민국 내 의 도매가격 을 뜻 하 는 것 이 지 이 를 수입품 의 원산지 국가 의 국내 도매가격 을 말 하 는 것 이 라 할 수 없 으며 , 외국 으로부터 수입 되 어 오 는 물품 의 국내 도매가격 형성 은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수입 가격 에 소정 관세 와 통관 절차 에서부터 입수 하 기 까지 지출 하 게 될 상당 한 비용 및 은행 금리 를 상회 하 는 선 의 이윤 따위 가 합산 되 어 이루어지 는 것 이 우리 의 경 헙법칙상 명백 하 다 . 
 
 참조 법령 
 관세법 제 198 조 
 
 참조 판례 
 1954 . 3 . 27 . 선고 4286 형상 190 판결 ( 판례 카 아드 5167 호 , 판결 요지 집 관세법 제 198 조 ( 1 ) 1933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 형사부 
 판결 
 
 피고인 , 항소인 	 신상록 화학공업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9 고 10801 , 18739 판결 )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첫째 로 피고인 에 대한 벌금형 의 양형 이 과당 하 다고 함 에 있 다 . 
 즉 피고인 회사 는 비록 이건 농약 을 무 면허 반출 은 한 것 이 지만 이미 수입 신 고서 를 마친 것 이 며 무 면허 반출 을 하 게 된 것 은 당시 농약 의 성수기 인 사정 때문 이 었 던 것 으로 따라서 피고인 회사 의 소위 는 전형 적 인 관세 포탈범 이나 밀수범 의 범주 에 속하 는 것 이 아니 라고 할 것 이 고 또 벌금 과 추징금 을 합하 면 8 , 000 만 원 의 방대 한 액수 인지라 이 를 납부 하 게 되 면 피고인 회사 의 몰락 은 면 할 수 없 게 될 것 으로 이러 한 정상 으로 미루 어 피고인 에 대한 원심 의 벌금형 이 과당 하 다고 함 에 있 고 , 둘째 로 추징금 66 , 679 , 119 원 의 산출 근거 가 불 확실 하 다는데 있 다 . 
 즉 관세법 198 조 에 의하 면 물품 의 법칙 당시 의 국내 도매가격 에 상당 한 금액 을 추징 한다고 되 어 있 는 바 , 여기 의 국내 도매가격 이 라 함 은 국내 생산자 의 공장 도 가격 을 의미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인 바 , 이건 농약 의 경우 에 는 수입품 이 므로 결국 원산지 인 미국 이나 서 서국 의 공장 도 가격 이 국내 도매가격 에 해당 될 수 밖 에 없 을 것 으로 이 와 같이 미국 이나 서 서국 의 공장 도 가격 이 국내 도매가격 에 해당 하 는 것 이 라면 국내 도착 가격 ( 수입 가격 ) 에서 운임 , 보험료 , 검정료 기타 를 공제 하 고 남 는 가격 이 바로 국내 도매가격 이 될 것 인 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수입 가격 ( 도착 가격 ) + 국내 세 + 특관세 + 제 경비 를 합하 여 국내 도매가격 으로 보 아 이 를 기초 로 하 여 추징금 을 과하 였으니 필경 원심 은 관세법 198 조 의 국내 도매가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는 취지 이 고 셋째 로 원판결 이 추징금 을 과함 에 있 어서 기초 로 한 서울 세관 주사보 공소 외인 작성 의 시 가 감정 서상 에 계산 상 착오 가 있 다고 함 에 있 다 . 
 즉 동인 의 작성 감정서 의 기재 에 의하 면 
 스템 에프 ( Stam F ) 13 , 036 G / L 시가 35 , 063 , 526 
 씨 ( C ) 8514 10 , 000 ℓ 시가 19 , 243 , 350 
 씨 ( C ) 8514 6 , 500 ℓ 시가 12 , 372 , 243 
 합계 66 , 679 , 119 원 
 로 되 어 있 는 바 , 그 내역 은 감정 가격 ( 도착 가격 ) + 관세 25 %+ 제 비용 5 / 100 + 물품세 10 %+ 이윤 30 % 로 산출 된 금액 인 바 , 
 ( 가 ) 먼저 농약 이 면세품 인데 관세 계상 을 한 것 이 잘못 이 고 이윤 30 % 와 제 비용 5 / 100 가 과당 계산 인 것 이 며 ( 나 ) 감정 가격 ( 도착 가격 ) 에 있 어서 도 산출 을 잘못 한 것 으로 감정서 의 기재 된 감정 가격 을 보 면 
 스템 에프 ( Stam F ) 13 , 035 G / L 21 , 914 , 604 - 면장 기재 
 ( $ 79 , 689 ) 
 씨 ( C ) - 8514 10 , 000 ℓ 12 , 027 , 094 - 275 : 1 로 계산 
 ( $ 43 , 000 ) 
 씨 ( C ) - 8514 6 , 500 ℓ 7 , 732 , 672 - 면장 기재 
 ( $ 27 , 950 ) 
 합계 41 , 674 , 370 원 
 으로 되 어 있 는데 이 감정 가격 은 씨 , 아이 , 에프 ( C . I . F ) 가격 인 바 , 그러나 관세법 상 의 국내 도매가격 이 라 함 은 앞서 항소 이유 제 2 점 에서 지적 한 바 와 같이 도착 가격 에서 보험료 와 운임 을 공제 한 원산지 의 공장 도 가격 인 출항지 선적 가격 즉 에프 , 오 , 비 ( F . O . B ) 가격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며 과연 그렇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