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윤성효 기자 ]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산 속 에 9 홀 짜리 골프장 이 조성 되 어 있 다 . 	 	 	 ⓒ 윤성효 ▲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산 에 조성 중 인 관광농원 은 사유지 라는 이유 를 들 어 산 중턱 에 있 는 사찰 의 진입 도로 를 차단 해 논란 을 빚 고 있 다 . 사진 에서 왼쪽 은 새로 난 도로 이 며 , 오른쪽 은 기존 에 있 던 진입 도로 의 다리 , 가운데 는 석축 이 다 . 	 	 	 ⓒ 윤성효 경남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산 58 번지 일대 에서 는 관광농원 건설 공사 가 한창 이 다 . 이 고장 출신 으로 마산 자유 무역 지역 에서 공장 을 운영 하 는 최아 무개 ( 47 ) 씨 가 개발 하 고 있 다 . 올해 말경 준공 예정 인데 , 체육 시설 과 진입 도로 등 을 놓 고 민원 이 발생 했 다 . 24 일 오후 뒷산 ( 정개 산 ) 으로 난 임도 를 이용 해 관광농원 안 으로 들어가 보 았 다 . 마을 앞 국도 에서 관광농원 으로 통하 는 진입 도로 가 나 있 었 지만 , 입구 를 막 아 놓 아 차량 진입 이 불 가능 했 다 . 산 을 넘 어 들어간 관광농원 안 에 는 9 홀 짜리 골프장 이 조성 되 어 있 었 다 . 한 귀퉁이 에서 는 건물 공사 가 한창 이 었 다 . 산 속 에 골프장 이 들 어서 있 었 는데 , 어떻게 허가 가 났 는지 의문 이 었 다 . ▲ 관광농원 에 는 당초 족구 장 과 배구장 의 체육 시설 을 조성 할 예정 이 었 으나 골프장 으로 변경 되 었 으며 , 하동군 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 과 협의 를 거치 지 않 고 변경 승인 을 내주 었 다 . 	 	 	 ⓒ 윤성효   영산 강유 역청 " 변경 된 골프장 , 환경 성 검토 협의 없 었 다 " 관광농원 계획 은 2005 년 부터 시작 되 었 다 . 하동 군청 은 사업주 로부터 신청 을 받 아 그해 11 월 영산강 유역 환경청 에 환경 성 검토 를 협의 했 다 . 환경청 은 이듬해 1 월 ' 승인 ' 결정 을 내렸 다 . 섬진강 관리 까지 맡 고 있 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 은 하동 · 남해군 을 관할 하 고 있 다 . 당시 환경청 이 협의 할 때 는 분명 관광농원 에 배구장 과 족구 장 의 체육 시설 ( 1200 평방 미터 ) 이 들어서 는 것 으로 되 어 있 었 다 . 골프장 이나 골프 연습장 은 애초 들 어 있 지 도 않 았 다 . 또 사업 계획서 에 보 면 , 고구마 · 감나무 · 송이버섯 · 장뇌삼 등 약용 작물 재배지 에다 식당 과 홍 보관 , 특산물 판매장 , 창고 , 원두막 , 조류 사 육 장 이 들어서 는 것 으로 되 어 있 었 다 . 관광농원 은 ' 환경영향평가 ' 는 아니 지만 ' 사전 환경 성 검토 ' 대상 이 다 . 환경청 담당자 는 " 당시 서류 를 보 면 , 체육 시설 에 는 족구 장 과 배구장 만 들어가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며 " 골프장 이나 골프 연습장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당시 에 는 약용 재배지 도 있 고 해서 족구 장 과 배구장 의 시설 로 는 환경 에 크 게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고 판단 해 승인 결정 을 내렸 다 " 고 덧붙였 다 . " 골프장 이 들 어서 있 다 " 고 하 자 그 는 처음 듣 는 소리 라는 반응 을 보였 다 . 그 는 " 협의 이후 사업 이 변경 되 고 더구나 골프장 이 들어섰 다면 반드시 다시 협의 해야 한다 " 며 " 환경 정책 기본법 에 보 면 사업 변경 의 경우 협의 또는 통보 를 하 도록 되 어 있 다 , 하동 군청 은 다시 협의 를 해온 적 이 없 다 " 고 대답 했 다 . 그 는 " 면적 은 같 더라도 업종 변경 이 되 면 다시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골프장 으로 바뀌 었 다면 반드시 협의 를 해야 한다 " 면서 " 원상 복구 나 허가 취소 등 의 처분 은 해당 관청 에서 만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환경청 은 상위 기관 인 경상 남도 에 직무 감사 를 요청 할 수 있 다 " 며 " 사업주 등 고발 은 환경 감시단 에서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관광농원 측 은 사유지 라는 이유 를 들 어 도로 를 막 아 놓 았 다 . 	 	 	 ⓒ 윤성효 하동 군청 " 골프 연습장 이 다 , 환경 성 검토 안 해도 된다 " 하지만 , 하동 군청 측 의 말 은 달랐 다 . 하동 군청 농 축산 과 담당자 는 체육 시설 이 변경 된 사실 을 이미 알 고 있 었 다 . 그 는 " 애초 환경청 으로부터 사전 환경 성 검토 협의 를 거쳤 기 에 사업 이 변경 되 었 더라도 환경 성 검토 를 할 필요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지금 들 어서 있 는 시설 이 골프장 이 냐 골프 연습장 이 냐는 물음 에 그 는 ' 골프 연습장 ' 이라고 답 했 다 . 그 는 " 사업주 는 2007 년 12 월 체육 시설 변경 을 신청 해 왔으며 , 골프 연습장 으로 바꾸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골프장 이 라도 거리 가 짧 은 여자 용 " 이라고 말 했 다 . " 아무리 작 은 규모 라도 골프장 이 면 농약 을 치 게 되 지 않 느냐 " 고 물 었 더니 , 그 는 " 요즘 골프장 에 는 농약 을 치 지 않 는 것 으로 안다 " 며 " 그리고 관광농원 안 에 정화 시설 을 만들 어 놓 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사업주 최 아무개 씨 는 " 체육 시설 을 변경 했 는데 군청 에서 허가 가 나 서 했 다 " 며 " 처음 관광농원 허가 를 받 을 때 환경 성 검토 를 했 다 , 체육 시설 의 하나 로 골프장 을 조성 했으며 , 미니 골프장 " 이라고 말 했 다 . 취재 뒤 하동 군청 담당자 는 " 사업 변경 도 사전 환경 성 검토 대상 인 줄 몰랐다 " 며 " 27 일 당장 허가 취소 내지 원상 복구 등 의 조치 를 취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관광농원 측 은 사유지 라는 이유 를 들 어 100 년 가까이 사용 해 오 던 진입 도로 를 차단 해 버렸 다 . 	 	 	 ⓒ 윤성효 100 년 가까이 사용 해 오 던 도로 막 아 진 입도 로 도 논란 이 다 . 사업주 는 지난해 지방 국도 에서 관광농원 까지 폭 6 ~ 7 m , 연장 4 km 구간 의 임도 를 개설 했 다 . 그런데 사업주 는 마을 주민 과 산 중턱 에 있 는 사찰 이 사용 해 오 던 진입 도로 를 사유지 라는 이유 로 석축 을 쌓 아 막 아 버렸 다 . 이 진입 도로는 마을 주민 들 이 100 년 가까이 사용 해 오 고 있 었 다 . 사찰 에 오르내리 려면 두 군데 의 계곡 을 건너 야 하 는데 , 다리 입구 를 막 아 버린 것 이 다 . 그러 면서 사업주 는 다른 사람 소유 의 과수원 에 길 을 내주 었 고 , 그 길 은 비 포장 상태 로 있 다 . 사찰 측 은 교통 장애 등 을 들 어 고발 했 는데 , 창원 지검 진주 지청 은 지난해 사업주 에 대해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다 . 우회 도로 가 난 과수원 의 주인 은 사찰 측 에 최근 내용 증명 을 보내 " 유실수 소실 등 도로 사용료 로 월 70 만 원 을 내라 " 고 요구 하 기 도 했 다 . 사찰 관계자 는 " 있 던 길 이 없 어 져 답답 하 다 " 며 " 군청 에서 는 찾아와서 해결 해   줄 테 니 가만히 있 어 라고 만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지난 초파일 때 도 불자 들 이 왔 다가 애 를 먹 었 다 " 며 " 길 을 막 아 놓 으니 숨통 이 끊어질 지경 " 이라고 말 했 다 . 관광농원 뒷산 ( 정개 산 ) 에 는 임도 가 나 있 는데 , 사업주 는 임도 끝 부분 에 ' 출입 통제 ' 조치 를 해 놓 았 다 . 흙 과 돌 로 막 아 놓 았 고 , 안내 간판 까지 설치 해 놓 았 다 . 이 에 대해 한 주민 은 " 임도 는 산불 예방 등 을 위해 꼭 필요 에 의해 만들 어 놓 은 건데 , 사유지 라는 이유 로 막 아 버리 는 어떻 게 하 느냐 " 고 지적 했 다 . 하동 군청 관계자 는 " 지난해 부터 사업주 측 에 진입 도로 를 터야 한다고 했 지만 , 사유지 가 들 어 있 다 " 며 " 사법 기관 에서 도 길 을 막 는 데 는 하자 가 없 는 것 으로 판단 했 다 , 우회로 진입 도로 를 만들 어 주 기 로 했 으며 조만간 해결 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사업주 최 아무개 씨 는 " 진입 도로는 한 필지 만 제외 하 면 모두 사유지 다 , 중간 에 정자나무 가 있 어 마을 사람 들 이 쉬 러 온 적 은 있 지만 차 가 다닌 적 은 없 다 " 며 " 사법 기관 에 서 고 문제 가 없 는 것 으로 결정 이 났 다 " 고 말 했 다 . 임도 차단 에 대해 그 는 " 사유지 다 , 열 어 놓 으면 사람 들 이 마음대로 올라가 서 안전사고 도 생긴 적 이 있 어 책임 도 있 기 에 조치 를 해 놓 은 것 " 이라고 밝혔 다 . 진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는 " 제보 를 받 고 지난 24 일 현장 에 가 보 기 도 했 다 " 며 " 당초 실시 계획 승인 이 어떻게 났 는지 를 살펴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27 일 하동 군청 을 방문 해서 허가 사항 등 을 살펴보 고 , 강력 한 대응책 을 세울 것 " 이 라며 " 당연히 해야 할 환경 성 검토 를 하 지 않 았 다면 관련자 고발 등 의 조치 를 취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관광농원 측 은 뒷산 에 난 임도 의 끝자락 에 사유지 라는 이유 로 출입 금지 팻말 을 세워 놓 고 돌 과 흙 으로 막 아 놓 았 다 . 	 	 	 ⓒ 윤성효 ▲ 관광농원 뒷간 임도 를 막 아 놓 은 모습 . 	 	 	 ⓒ 윤성효 [ ☞ 오마이 블로그 ｜ 안중근 ] [ ☞ 오마이 뉴스 E ] [ ☞ 특집 ｜ 대운하 를 멈춰 라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