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북 한 국감 자료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의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가 열린 6 일 국감 장인 국토 부 회의실 의 의원 석 앞 에 보고 용 자료 가 쌓여 있 다 . / 우철훈 기자 ㆍ수공 문건 ‘ 정부 압력 에 굴복 ’ 시사 … 연기금 투입 의혹 도 정부 의 ‘ 4 대강 살리 기 ’ 사업 졸속 추진 문제 가 국회 국정 감사 를 통해 속속 드러나 고 있 다 . 공기업 에 대한 ‘ 예산 전가 ’ 의 불법성 문제 가 불거지 고 , 다른 공기업 과 지자체 들 의 추가 적 인 ‘ 부담 ’, 국민 연금 등 연기금 투입 의혹 까지 제기 됐 다 . 한마디 로 ‘ 예산 전가 ’ 가 공기업 재정 건전 성 우려 로 이어지 는 ‘ 폭탄 돌리 기 ’ 의 양상 이 다 . 무엇 보다 정부 의 조기 4 대강 사업 추진 은 불법 시비 로 번졌 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이 6 일 국토 해양 부 에 대한 국토 해양 위 국감 에서 ‘ 한국 수자원 공사 의 4 대강 사업 수행 은 업무 범위 를 벗어나 는 일 로 위법 하 다 ’ 는 내용 의 내부 문건 을 확보 · 공개 하 면서 다 . 4 대강 사업 SOC 예산 15 조 4000 억 원 중 8 조 원 을 수공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토록 한 것 이 하천법 과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됨 에 도 정부 의 압력 에 굴복 했 다는 것 이 다 . 실제 수공 이 자체 사업 시행 의지 와 상관 없이 ‘ 돈 ’ 만 대 는 사실 상 의 ‘ 4 대강 전주 ( 錢主 ) ’ 로 끌려 들어갔 음 을 보여 주 는 정황 도 드러났 다 . 민주당 이용섭 의원 ( 국토 해양 위 ) 은 질 의 서 를 통해 “ 국토 부 가 지난달 25 일 수공 에 보낸 공문 을 보 면 수공 투자 사업 8 조 원 중 직접 사업 을 하 는 것 은 2 조 8100 억 원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5 조 1900 억 원 은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시행 하 도록 돼 있 다 ” 면서 ‘ 예산 세탁 ’ 이라고 비판 했 다 . 수공 외 에 추가 적 인 ‘ 예산 전가 ’ 도 속속 확인 됐 다 . 김성순 의원 이 배포 한 질 의 서 에 따르 면 4 대강 사업 의 하도 준설 로 영향 을 받 는 교량 99 개소 중 공기업 에서 관리 하 는 교량 18 개소 보강 비용 1032 억 원 은 도로공사 , 철도 시설 공단 , 한국전력 등 이 부담 토록 했 다는 것 이 다 . 민주 노동당 홍희덕 의원 은 환노위 의 환경부 국감 에서 녹색 성장 위원회 의 ‘ 녹색 투자 촉진 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 화 방안 ’ 이 라는 문서 를 공개 , 4 대강 사업 에 대한 국민 연금 등 연기금 투입 의혹 도 제기 했 다 . 문제 는 이 같 은 ‘ 예산 전가 ’ 가 공기업 의 재정 위기 로 이어진다는 점 이 다 .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 국토 위 ) 은 질 의 서 에서 수공 의 4 대강 사업 참여 로 부채 비율 은 2009 년 28 % 에서 2013 년 139 % 로 5 . 3 배 폭 증 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특히 정부 가 공기업 부실 가능 성 을 알 고 도 밀어붙였 다는 점 은 더욱 심각 하 다 . 김성순 의원 이 공개 한 국토 부 ‘ 재정 전략 회의 참고 자료 ’( 5 월 26 일 ) 를 보 면 , 이미 당시 ‘ 공기업 차입 으로 인한 부실 초래 ’ ‘ 공기업 상당수 중 장기 재무 구조 악화 ’ 등 의 우려 점 이 제기 됐 다 . 꼼꼼 한 모니터링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정 감사 가 열린 국세청 회의실 에서 6 일 시민 단체 회원 들 이 모니터링 을 하 고 있 다 . / 서성일 기자 이날 국감 에선 4 대강 사업 의 근본 적 타당 성 에 대해서 도 잇달 아 ‘ 의문 ’ 이 제기 됐 다 . 민주당 조정식 의원 ( 국토 위 ) 은 “ 4 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의 연평균 홍수 피해액 2 조 7000 억 원 은 4 대강 유역 이 아닌 전국 의 연평균 홍수 피해액 ” 이 라며 과장 · 왜곡 가능 성 을 지적 했 다 . 같 은 당 김상희 · 김재윤 · 원혜영 의원 ( 환노위 ) 등 은 4 대강 사업 의 준설 로 취수 장 을 이전 하 거나 개 · 보수 를 해야 하 는 취수 원 이 92 곳 중 25 곳 에 달해 130 만 명 의 식수 대란 이 우려 된다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은 “ 철저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통해 먹 는 물 공급 에 차질 이 빚어지 지 않 고 환경 이 훼손 되 지 않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 김광호 . 홍진수 기자 >[ 관련 기사 ] ▶ “ 4 대강 투자 는 위법 ” 수공 의견 보고 묵살 ▶ 농 식품 부 ‘ 4 대강 홍보 TV ’ 추진 중 ▶ 한 나라 ‘ 세 종시 딴소리 ’ 시끌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