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 자금 ] 외국인 고용 업체 / 농업 분야 개인 농가 노무 관리 / 행정심판 홈페이지 http : / / changbal . co . kr ​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계약서 , 고용 보험 성립 신 고서 등 일자리 안정 자금 구비 서류 정비 가 필요 하 신 사업장 ( 무료 대행 기관 아님 ) 연락 바랍니다 ( 010 - 8460 - 8515 ) 기본 원칙 기본 적 으로 1 개월 이상 근무 하 고 있 는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인 근로자 가 지원 대상 이 다 . 보수 상한 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 액 ( 157 만 원 ) 의 120 % 수준 으로 설정 한 것 이 다 .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합법 적 으로 취업 한 외국인 , 주당 15 시간 미만 근로자 , 새로 취업 한 65 세 이상 근로자 에게 는 보조금 이 지급 된다 . 또 5 인 미만 농림 · 어업 사업체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도 지원 대상 에 포함 된다 .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액구 분기 본급 초과근로수당 부대 비용 1 ) 계금 액 140 . 7 ( 58 . 7 %) 60 . 7 ( 25 . 3 %) 38 . 4 ( 16 . 0 %) 239 . 8 ( 100 . 0 %) 201 . 4 ( 84 %) 내년 최저 임금 을 월 보수 로 환산 하 면 157 만 원 이 다 . 정부 는 최저 임금 보다 20 % 정도 많 은 ' 월 보수 190 만 원 미만 ' 근로자 를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 로 정했 다 . 190 만 원 에 는 기본급 과 초과근로수당 ,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 가 실제로 지급 받 는 보수 가 모두 포함 된다 . 다만 , 안정 자금 지원 을 받 은 뒤 월 보수 가 190 만 원 을 넘 게 되 면 지원 도 중단 된다 . 외국인 고용 농가 윤후덕 > 최저임금 의 100 % 내지 100 % 이하 인 근로자 들 이 30 인 미만 사업장 에 85 % 가 계신다는 거 죠 . 85 % 이상 15 % 는 어디 에 있 는가 . 이 제도 설계 에 최저 임금 100 % 이하 인 부분 과 120 % 까지 를 제도 대상 으로 봤 습니다 . 120 % 까지 끊 어서 하나 의 밴드 로 봤 을 때 그게 300 만 명 정도 된다고 판단 하 고 있 는 겁니다 . 곽수종 > 여기 에 자세히 말씀 해 주 셨 는데요 . 사업주 가 신청 하 는 부분 에서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야 하 지만 일단 5 인 미만 농림 어업 중 에서 법인 이 아닌 농가 근로자 중 에서 도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닌 경우 에 는 , 윤후덕 >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신청 할 수 있 고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보수 총액 / 비 과세 소득 □ ’ 18 년 도 지급 되 는 보수 총액 을 해당 월수 로 나눈 월평균 보수 가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이 어야 함 * 보수 ( 보험료 징 수법 제 2 조 ) : 소득세법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서 소득세 법제 12 조 3 호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을 제외 한 총 급여액 * 보수 총액 ( 고용 ∙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에게 지급 된 모든 보수 의 총액 ( 소득세법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서 비 과세 소득 은 제외 ) ☞ 대표 적 인 비 과세 소득 : 월 10 만 이 하 식대 , 보육 수당 , 월 20 만 원 이하 운전 보조금 , 벽지 수당 , 취재 수당 , 연구 활동비 , ( 선원 ) 승선 수당 , 생산직 근로자 의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 급여 ( 연간 240 만 원 이하 ) , 실비 변상 적 금품 ( 일 ∙ 숙직 비 , 여비 등 ) * 월평균 보수 ( ‘ 18 년 도 월별 고용 · 산재 보험료 산정 의 기초 ) : 연간 보수 총액 을 해당 월수 로 나눈 금액 ○ 단 , 일용 근로자 는 근무 일수 에 따라 월 보수 가 달라지 는 특성 을 감안 하 여 1 일 8 시간 기준 87 , 000 원 미만 이 어야 함 ( 시간급 7 , 530 원 이상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