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위원회 , 관계 기관 협업 강화 로 고충 민원 근원 적 해결 추진 관계 기관 과 함께 고충 해결 제도 개선 및 고충 민원 전략 회의 적극 실시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이하 권 익위 ) 가 최근 5 년 간 고충 민원 을 해결 하 기 위해 권고 ( 시정 권고 , 의견 표명 포함 2 , 558 건 ) 한 사안 중 중앙 행정 기관 을 중심 으로 주요 불 수용 한 사례 를 분석 한 결과 , 불 수용 사유 로 는 권익 위 와 피 신청 기관 간 ‘ 법령 해석 상 차이 ’, 분야 별 로 는 세무 행정 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였 다고 밝혔 다 . 먼저 불 수용 민원 의 사유 별 현황 은 , 법령 해석 상 차이 61 . 3 %, 타 위원회 등 내 부심 의 결과 와 상 이 27 . 6 %, 정책 목적 상 곤란 6 . 7 %, 예산 상 이유 등 기타 3 . 8 % 이 다 . 불 수용 민원 사유 별 현황 불 수용 민원 에 대한 분야 별 현황 은 세무 행정 43 . 8 %, 공익사업 에 따른 토지 보상 36 . 2 %, 고용 · 산재 15 . 4 %, 보건 · 복지 1 . 9 %, 기타 5 . 7 % 로 나타났 다 . 불 수용 민원 분야 별 현황 이 에 따라 권익 위 는 민원 해결 을 위한 권고 의 불 수용 사유 가 대부분 법령 관련 문제 인 점 을 고려 하 여 , 민원 의 근원 적 해소 를 위한 제도 개선 을 관계 부처 와 협업 하 여 추진 할 계획 이 다 . 예 를 들 면 , ‘ 공무 중 부 상당 한 직업 군인 ’ 이 민간 병원 을 이용 할 경우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공단 부담금 * 을 환자 본인 에게 부담 시키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민원 은 , 관련 법령 의 개정 등 을 통해 직업 군인 의 공단 부담금 을 지원 함 으로써 해소 할 수 있 다 . *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병원 진료비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부담금 + 환자 본인 부담금 실제로 권익 위 는 이 민원 을 해소 하 기 위해 , 공단 부담금 지원 을 권고 하 였 고 , 이 와 관련 하 여 공무 중 부 상당 한 직업 군인 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부담금 을 지원 토록 「 군인 연금법 」 이 개정 됨 으로써 민원 이 근원 적 으로 해소 되 는 제도 적 기반 이 마련 되 었 다 . 또 한 권 익위 는 불 수용 중 가장 많 은 분야 를 차지 하 는 세무 행정 및 토지 보상 등 의 민원 을 해소 하 기 위해 ‘ 고 충민 원 전략 회의 ’ 를 적극 추진 할 계획 이 다 . ‘ 고 충민 원 전략 회의 ’ 는 권익 위 , 관계 기관 , 소관 부처 등 이 참여 해 권익 위 권고 의 취지 를 설명 하 고 , 민원 해결 을 위한 방안 을 협의 하 여 도출 하 는 회의 이 다 . 작년 ( 2016 년 ) 에 수용 률 이 낮 았 던 산업재 해 , 노동 분야 를 대상 으로 올해 ‘ 고 충민 원 전략 회의 ’ 를 실시 한 결과 , 근로복지공단 과 고용 노동부 의 수용률 이 상승 * 하 는 등 민원 해결 에 상당 한 성과 를 거두 었 다 . * 근로복지공단 ( ’ 16 년 67 . 3 % → ’ 17 년 82 . 4 %), 고용 노동부 ( ’ 16 년 78 . 3 % → ’ 17 년 84 . 3 %) 권익 위 관계자 는 “ 최근 5 년 간 행정 기관 등 에 권고 한 시정 권고 와 의견 표명 의 수용률 은 약 90 % 로 , 권고 가 실효 성 있 는 권리 구제 수단 이 되 기 위해서 는 관계 기관 의 협조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 라며 , “ 권익 위 는 앞 으로 도 관계 기관 과 협업 을 강화 하 여 고충 민원 전략 회의 및 제도 개선 을 통해 민원 의 근원 적 해결 을 위해 노력 해 나가 겠 다 . ” 라고 밝혔 다 . 수용률 우수 ( 95 % 이상 ) , 미흡 ( 80 % 이하 ) 기관 ※ 대상 : 권익 위 가 ' 13 . 1 . 1 . 부터 ' 17 . 6 . 30 . 까지 10 건 이상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한 기관 ( 171229 ) 권익 위 , 관계 기관 협업 강화 로 고충 민원 근원 적 해결 추진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