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건설 기계 협회 ( 회장 전기호 ) 공제사업 본부 가 지난해 부터 건설 기계 업자 배상 책임 공제 ( 이하 배상 책임 공제 ) 상품 에 기본 으로 가입 되 는 대위 권 포기 특별 약관 ( 이하 특약 ) 이 건설 기계 대여 사업자 들 의 큰 호응 을 얻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 대위 권 ’ 이 란 구상권 과 같 은 개념 으로 건설 현장 에서 건설 기계 에 의한 사고 로 제 3 자 의 신체 나 재물 에 손해 를 입혔 을 경우 발생 하 는 법률 적 배상 책임 을 보험 사 가 우선 보상 하 고 원청 의 책임 이 있 는 경우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근거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에서 안전 관리 의 책무 를 원청 에 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예컨대 원청 이 신호수 를 배치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굴삭기 가 상차 작업 중 후미 의 덤프트럭 을 충격 해 파손 시킨 사고 의 경우 원청 의 신호수 미 배치 로 인한 사고 이 므로 원청 의 안전 관리 책임 을 물 어 보험 사 는 원청 에 대위 권 을 청구 한다 . 이런 이유 로 행사 되 는 대위 권 청구 로 대여 사업자 들 이 입 는 피해 는 없 는데 , 보험 사 가 행사 하 는 대위 권 으로 인한 구 상금 납부 주체 는 원청 이 기 때문 이 다 . ​ 하지만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상황 은 전혀 다르 다 . 공제 본부 관계자 에 따르 면 “ 납부 주체 인 원청 은 본인 들 이 납부 주체 임 에 도 불구 , 우월 적 지위 를 악용 해 사고 발생 책임 을 대 여 사업자 에게 전가 해 구 상금 을 대 여 사업자 에게 납부 하 도록 종용 한다 ” 며 “ 만약 대여 사업자 가 이 를 거부 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 지나 추후 계약 의 불 이익 을 빌미 로 압박 을 가하 기 도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공제 본부 관계자 는 “ 대여 사업자 들 의 이런 상황 을 인지 하 고 대 여 사업자 보호 를 위해 지난해 부터 배상 책임 공제 상품 에 기본 으로 특약 을 포함 했 다 ” 며 “ 특약 에 가입 되 어 있 는 경우 보험 사 는 제 3 자 의 신체 나 재물 에 손해 를 끼쳐 발생 하 는 법률 적 배상 책임 을 보상 하 되 원청 으로 대위 권 행사 를 포기 하 기 때문 ” 이 라고 덧붙였 다 . ​ 아울러 해당 특약 을 갖춘 일반 보험 사 들 은 보험료 의 10 % 내외 를 보험료 에 포함 하 는 반면 , 공제 본부 는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면 특약 이 자동 포함 돼 사업자 부담 을 해소 했 다 . ■ 대한 건설기계 공제사업 본부 TEL : 02 - 2055 - 2552 / FAX : 0505 - 993 - 5555 ​ ​ 출처 : 대한 건설 기계 신문 ( news . kcea . or . kr ) ( 2019 . 01 . 30 기사 발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