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 南 군사 합의 위반 ' 24 번 비난 할 때 정부 대응 은 0 건 … " 北 버릇 나쁘 게 만든다 " - 조선닷컴 - 정치 > 외교 · 안보 
 北 , ' 南 군사 합의 위반 ' 24 번 비난 할 때 정부 대응 은 0 건 … " 北 버릇 나쁘 게 만든다 " 
 입력 2019 . 04 . 21 06 : 00 | 수정 2019 . 04 . 21 10 : 34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은 지난 16 일 조선 인민군 항공 및 반 항공군 제 1017 부대 를 찾 아 전투 비행사 들 의 비행 훈련 을 지도 했 다 . 이어 17 일 엔 국방 과 학원 이 진행 한 신 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 을 참관 했 다 . 김정은 이 비행 훈련 을 지도 한 16 일 노동 신문 은 우리 군 의 F - 35 전투기 도입 에 대해 " 전쟁 장비 반입 과 침략 전쟁 연습 을 중지 해야 한다 " 면서 " 군사 적 대결 과 평화 는 양립 될 수 없 다 " 고 비난 했 다 . 
 북한 은 작년 9 · 19 남북 군사 합의서 를 체결 한 이후 우리 군 의 통상 적 인 훈련 은 물론 예정 됐 던 무기 도입 에 대해 " 긴장 완화 흐름 에 배치 되 는 행위 " 라며 격앙 된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반면 자신 들 의 군사 훈련 과 무기 시험 등 에 대해선 " 인민 들 의 행복 한 내일 을 지키 기 위한 것 " 이라고 하 고 있 다 . 
 이 처럼 북 이 툭하면 한국 정부 를 향해 군사 합의 위반 운운 하 며 비난 하 면서 자기 들 은 거리낌 없이 군사 행동 을 계속 하 는 데 도 한국 정부 는 별다른 공식 입장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전문가 들 사이 에선 " 정부 의 이런 미온 적 인 태도 가 북한 의 버릇 을 더 나쁘 게 만들 어 비핵화 협상 을 더 어렵 게 하 고 있 다 " 는 말 이 나오 고 있 다 . 
 지난 3 월 25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모두 발언 하 고 있 다 . / 뉴시스 
 ◇ 北 , 대남 비 남 관영 매체 로 만 24 건 … 선전 매체 포함 하 면 100 건 넘 어 
 작년 9 · 19 군사 합의 서 채택 이후 북한 은 관영 매체 인 노동 신문 과 조선 중앙 통신 을 통해 총 24 차례 ( 4 월 20 일 기준 ) 에 걸쳐 우리 군 의 군사 활동 을 비난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외 선전 매체 인 ' 우리 민족 끼리 ' ' 메아리 ', TV 방송인 ' 조선 중앙 TV ', 라디오 방송인 ' 평양 방송 ' 까지 포함 하 면 훨씬 많 다 . 합동참모본부 가 작년 9 · 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부터 지난달 14 일 까지 집계 한 결과 , 북한 이 신문 · 방송 · 라디오 와 인터넷 매체 를 통해 ‘ 남측 이 군사 합의 를 위반 했 다 ’ 고 비난 한 횟수 는 모두 122 건 이 었 다 . 
 같 은 기간 우리 군 이 북한 의 도발 적 인 언행 에 대해 공개 적 으로 비난 한 것 은 ' 0 ' 건 이 다 . 김도균 국방부 대북 정책 관 이 지난달 18 일 국회 국방위 에서 북한 군 이 서해 북방 한계선 ( NLL ) 인근 에서 군사 합의 를 위반 한 사항 이 식별 돼 10 여회 이상 북측 에 조치 를 요구 했 다고 말 했 지만 , 구체 적 으로 어떤 사항 에 대해 어떤 채널 로 통보 했 는지 에 대해선 알려 지 지 않 았 다 . 당시 김 정책 관 은 북한 이 관영 매체 를 통해 우리 군 을 비난 하 는 것 에 대해 " 공식 적 인 성명 이나 담화 를 북한 의 공식 입장 으로 판단 한다 " 고 말 했 다 . 북한 의 관영 · 선전 매체 의 발언 은 공식 입장 이 아닌 만큼 공개 적 인 성명 형태 의 공식 대응 은 고려 치 않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북한 은 최근 들 어 대남 비난 수위 를 더 끌어올리 고 있 다 . 지난 3 일 엔 천안 함 폭침 과 서해 교전 을 기리 는 ' 서해 수호 의 날 ' 기념 행사 에 대해 " 북남 관계 파괴 와 북침 전쟁 책동 에 발광 적 으로 매달린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의 범죄 적 인 동족 대결 정책 의 산물 " 이 라면서 " 동족 에 대한 적대감 과 대결 의식 을 고취 하 기 위한 행사 " 라고 까지 했 다 . 
 김정은 은 지난 12 일 최고 인 민회 의 시정 연설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을 향해 " 오지랖 넓 은 ' 중재자 ' ' 촉진자 ' 행세 를 할 것 이 아니 라 민족 의 일원 으로서 제정신 을 가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런데 도 정작 문 대통령 은 15 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 김 위원장 이 시정 연설 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구축 에 대한 확고 한 의지 를 안팎 으로 거듭 천명 했 다 " 고 했 다 . ' 오지랖 ' ' 제정신 ' 과 같 은 비난 성 발언 에 대해선 언급 하 지 않 았 다 . 
 이 와 관련 , 전문가 들 은 ' 정부 가 대북 대화 기조 를 어 어 가 려고 저 자세 로 일관 하 다 무시 당하 는 수준 까지 왔 다 ’ 고 했 다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원 안보 통일 센터 장 은 " 김정은 의 ' 오지랖 ' 발언 은 한국 정부 는 물론 이 고 한국 국민 에 대한 모욕 적 언사 " 라며 " 문제 는 정부 가 이러 한 북한 의 모욕 적 행동 에 대응 을 제대로 않 고 있 는 것 " 이라고 했 다 . 그 는 " 작년 에 나온 리 선권 의 ' 냉면 목구멍 ' 발언 때 도 정부 가 미온 적 인 태도 를 취했 는데 이런 식 으론 북 핵 협상 에서 우리 가 주도 권 을 쥐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정부 가 북 핵 협상 기조 가 깨지 는 것 을 우려 해 ‘ 전략 적 인내 ’ 기조 를 취하 는 것 이 란 해석 도 있 지만 , 야당 에선 " 북 에 안보 를 구걸 하 는 것 " 이라고 하 고 있 다 .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16 일 공군 제 1017 군부대 전투 비행사 들 의 비행 훈련 을 현지 지도 했 다고 조선 중앙 TV 가 17 일 보도 했 다 . 김정은 이 북한 군 수호이 - 25 전투기 의 비행 을 지켜보 고 있 다 . / 조선 중앙 통신 
 ◇ 김정은 , 軍 관련 움직임 늘려 가 는데 한국 은 조용조용 
 지난 2 월 하노이 미 · 북 정상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은 군 관련 일정 을 부쩍 늘리 고 있 다 . 지난달 25 일 엔 평양 에서 1 박 2 일 동안 ' 조선 인민군 제 5 차 중대장 대회 ' 를 주재 했 다 . 김정은 은 이 자리 에서 " 조성 된 혁명 정세 는 그 어느 때 보다 인민 군대 의 전투력 을 백방 으로 강화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면서 " 조국 의 안전 을 수호 하 고 우리 인민 의 영웅 적 인 창조 투쟁 을 무력 으로 튼튼히 담보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지난 16 일 엔 항공 부대 를 방문 해 비행 훈련 을 지도 했 고 , 17 일 엔 국방 과 학원 이 진행 한 ' 신 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 ' 을 참관 · 지도 했 다 . 김정은 은 신 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 을 참 관한 뒤 , " 마음 만 먹 으면 못 만들 어 내 는 무기 가 없 다 " 면서 ‘ 사변 ’ 으로 평가 했 다 . 김 은 국방 과학 기술 을 최 첨단 수준 으로 끌어올리 기 위한 단계 적 목표 와 전략 적 목표 를 제시 하 고 이 를 관철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방법 을 설명 했 다고 노동 신문 이 전했 다 . 
 김정은 의 공개 적 인 군 관련 현지 지도 에 적극 나서 고 있 지만 우리 는 정반대 의 상황 이 다 . 우리 공군 의 첫 스텔스 전투기 인 F - 35 A 가 지난달 29 일 공군 청주 기지 에 도착 한 것 을 기념 하 는 인 도식 은 청주 비행 단장 주관 으로 조용히 치러졌 다 . 공군 참모총장 도 다른 행사 차 청주 기지 를 찾 은 길 에 인 도식 에 들렀 을 뿐 이 다 . 한국 군 이 세계 8 번 째 스텔스 기 보유국 반열 에 드 는 기념비 적 인 일 이 었 지만 우리 군 의 전력 증강 을 사사건건 트집 잡 는 북한 을 의식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왔 다 . 
 실제로 북한 은 지난 16 일 F - 35 A 반입 에 대해 " 조선 반도 에서 공고 한 평화 를 실현 하 자면 군사 적 긴장 의 근원 으로 되 는 외부 로부터 의 전쟁 장비 반입 과 침략 전쟁 연습 이 중지 돼야 한다 " 면서 " 군사 적 대결 과 평화 는 양립 될 수 없 다 " 고 했 다 . 김정은 이 같 은 날 항공 · 반항공 부대 를 찾 은 것 도 우리 군 이 F - 35 A 를 도입 한 데 대한 대응 성격 이 있 어 보인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 대학원 교수 는 " 북한 은 우리 를 향해 선 ' 훈련 하 지 마 라 ' ' 전술 무기 도입 하 지 마 라 ' 고 하 면서 자신 들 은 군사 훈련 을 하 고 신 형 무기 를 개발 하 는 모순 적 인 행태 를 보이 고 있 다 " 면서 " 김정은 의 군사 적 움직임 은 우리 군 이 북한 의 눈치 를 보 느라 F - 35 A 도입 행사 도 조촐 하 게 치룬 것 과 대비 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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