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역 - 최소 구매 량 달성 실패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최소 구매 량 달성 실패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kimswed 	 2019 . 08 . 28 08 : 08 	 조회 수 : 52 
 영국 회사 와 독점 판매점 계약 ( exclusive distributor agreement ) 을 체결 하 고 각종 도안 이 인쇄 된 풍선 을 수입 판매 하 기 로 한 한국 무역 업체 가 있 었 다 . 계약서 에 는 최소 구매 량 을 정한 후 최소 구매 량 미달 시 미달 금액 을 손해 배상액 으로 지급 한다는 규정 이 있 었 다 . 무역 업체 는 영국 수출 업체 가 제시 한 풍선 의 종류 가 300 여 종 이상 이 고 샘플 을 받 은 후 판매 가능 성 이 큰 제품 을 선정 한 후 발주 하 면 최소 구매 량 의 구매 는 가능 할 것 으로 여겨 위 조건 에 동의 했 다 . 
 그런데 , 정작 샘플 을 요청 했 더니 영국 회사 는 제품 중 대다수 가 아직 개발 중 이 라 샘플 이 준비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판매 가능 성 이 작 은 일부 제품 만 샘플 을 보내 고 그 외 에 는 보내 지 않 았 다 . A 는 결국 발주 를 하 지 못했 고 , B 는 계약 위반 이 라고 하 면서 손해 배상 을 요구 하 는 중 이 다 . 이런 경우 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 는지 Trade SOS 에 문의 했 다 . 
 이 경우 영국 업체 가 한국 수입 사 로부터 요청 받 은 샘플 을 보내 지 않 은 것 이 계약 위반 인지 여부 가 본건 의 쟁점 이 될 것 이 다 . 만약 샘플 을 보내 지 않 은 것 이 계약 위반 이 라면 한국 업체 는 손해배상 책임 이 없 을 것 이 며 , 그 반대 라면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 . 
 여기 서 문제 는 계약서 에 한국 수입 사 가 요청 하 면 영국 업체 가 샘플 을 보내 야 한다는 명시 적 의무 조항 이 없 다는 것 이 다 . 
 한국 수입 사 는 영국 업체 의 다른 제품 에 관한 이전 계약 에서 도 계약서 상 에 는 샘플 관련 규정 이 없 었 으나 발주 전 에 요청 하 면 영국 업체 가 샘플 을 보내 왔으므로 계약서 상 명문 규정 은 없 어도 묵시 적 으로 샘플 을 보내 야 한다는 합의 가 있 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영국 업체 는 과거 샘플 을 보낸 것 은 사실 이나 이 는 계약 상 의 의무 가 아니 고 한국 업체 의 영업 을 돕 기 위한 편의 제공 에 불과 했 다고 주장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리고 , 계약서 상 Entire Agreement 조항 이 있 는 것 도 한국 수입 사 에 불리 하 게 작용 할 것 이 다 . Entire Agreement 조항 은 계약서 가 유일 한 합의 서 고 , 이외 의 내용 은 인정 하 지 않 으며 거래 교섭 중 의 문서 나 구두 에 의한 표시 는 모두 무효 라는 조항 이 다 . 영국 업체 는 이 조항 을 근거 로 샘플 발송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할 것 이 다 . 따라서 , 한국 수입 사 는 샘플 발송 의무 가 양자 간 서면 으로 추가 합의 한 조건 임 을 입증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 다 . 
 판매점 계약 이나 매매 계약 체결 시 샘플 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 계약서 에 명시 할 필요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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