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정규 기자 = 앞 으로 국군수도병원 , 육군 인 쇄창 등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기관장 으로 민간 인재 를 영입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7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 로 제 38 회 국무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지정 · 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 법률안 5 건 , 대통령령 안 14 건 , 일반 안건 1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군 책임 운영 기관 에 민간 인재 를 기관장 으로 영입 할 수 있 도록 채용 요건 을 확대 , 기관장 채용 요건 을 ' 국방 분야 의 경험 이 많 은 사람 ' 에 한정 하 지 않 고 ' 관련 분야 의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 으로 완화 했 다 . 또 기관장 은 국방부 장관 이나 참모총장 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 에서 하부 조직 을 설치 · 조정 하 는 게 가능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국방부 장관 은 공신력 있 는 평 가단 을 구성 해 책임 운영 기관 의 사업 성과 를 종합 평가 하 고 결과 에 따라 우수 기관 을 표창 하 거나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지난 3 월 청와대 에서 열린 비상 경제 대책 회의 에 보 고 한 ' 세계 적 전문 중견 기업 육성 전략 ' 에 따라 , 중소기업 을 벗어난 기업 으로서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혁신 역량 과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기업 을 ' 중견 기업 ' 으로 정의 하 고 5 년 간 중견 기업 에 조세 · 금융 등 을 지원 할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산업 발 전법 개정안 도 의결 됐 다 . 자연재해 로 인해 도로 · 하천 등 여러 공공시설 물 에 복합 적 재해 피해 가 발생 한 지역 에 대해 지 구 단위 종합 복구 계획 을 수립 해 시행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방재 기술 과 산업 에 관한 국가 적 육성 · 지원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자연재해 대책 법 개정안 도 통과 됐 다 . 이 밖 에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로 적용 받 을 수 있 는 대상 을 기존 월 근로 시간 80 시간 미만 근로자 에서 월 60 시간 이상 근무 하 는 근로자 로 확대 하 고 2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의 지역 보험료 산정 기준 을 완화 하 는 내용 의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경륜 · 경정 수익금 중 24 . 5 % 를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에 출연 하 도록 한 경륜 · 경정 법 시행령 등 도 의결 됐 다 . 건조 벼 28 만 t , 물벼 6 만 t 등 총 34 만 t 의 벼 를 매입 하 는 2010 년 공공 비축 제 시행 방안 및 올해 쌀 생산량 이 426 만 t 을 초과 할 경우 초과 물량 을 농협 자금 으로 매입 하 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과 함께 내년 양곡 연도 정부 관리 양곡 수급 계획 등 도 통과 됐 다 . pjk 76 @ newsis . com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