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등기부 부실 확인 , 국가 에 도 배상 책임 " 
 등기부 기재 내역 을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아 피해 가 발생 했 다면 법무사 뿐 아니 라 등기 업무 를 담당 하 는 국가 에 도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는 부동산 을 담보 로 돈 을 빌려 준 김 모 ( 65 ) 씨 가 ' 담보 로 제공 될 수 없 는 부동산 임 에 도 등기 업무 를 마쳐 피해 를 입 었 다 ' 며 법무사 주 모 ( 59 ) 씨 와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등기 업무 를 담당 하 는 등 기관 은 등기 부상 건물 용 도가 ( 담보 로 제공 될 수 없 는 ) 유치원 으로 등재 돼 있 는 데 도 추가 소명 자료 를 요구 하 지 않 은 채 등기 신청 을 수리 했 다 " 며 " 주의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는 2006 년 유치원 을 경영 하 는 배 모 씨 한테서 유치원 건물 등 을 담보 로 4 억 원 을 빌려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법무사 주 씨 에게 채권 최고액 5 억 5 천만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신청 을 위임 했으나 주 씨 와 관할 등 기소 의 등 기관 은 이 부동산 이 담보 로 제공 될 수 없 다는 사실 을 알 지 못한 채 업무 를 마쳤 다 . 
 김 씨 는 1 억 5 천 600 만 원 을 빌려 준 뒤 받 지 못하 게 됐 고 , 법원 에 부동산 임의 경매 를 신청 했으나 ' 유치원 건물 은 경매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거절 당하 자 주 씨 와 국가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주 씨 에게 1 억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지만 , 항소심 은 국가 의 책임 도 함께 인정 해 1 억 원 중 7800 만 원 에 대해서 는 국가 와 주 씨 가 함께 배상 하 도록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