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쥔장 입니다 . ​ 2017 년 3 월 28 일 오후 5 시경 , 에너지 관리 공단 신재 생 에너지 센터 공지 사항 에 2017 년 상반기 태양광 발전 rec + smp 20 년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공고문 이 올라왔 습니다 . 이전 블로그 에 공고문 에 대한 상세 내용 을 올려 두 었 으니 , 공고 전문 이 궁금 하 신 분 들 은 이전 블로그 를 참고 하 시 고 , 여기 에서 는 그동안 의 장기 입찰 결과 , smp 변동 , rec 변동 , 향후 정책 전망 등 을 포함 하 여 , 금번 2017 년 상반기 태양광 발전 rec + smp 20 년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 이하 20 년 장기 계약 으로 표시 ) 에 참여 할 전략 을 추천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결론 부터 언급 하 자면 , 2017 년 상반기 태양광 발전 20 년 장기 계약 은 " 불참 " 하 실 것 을 권유 드립니다 . ​ 여러모로 검토 한 결 고 , 입찰 참여 에 이익 이 전혀 없 으므로 , 아래 에 표시 되 는 내용 들 을 다 읽 어 보 시 고 도 참여 하 시 고자 한다면 최고가 로 입찰 하 실 것 을 제안 드립니다 . 최고가 로 입찰 해도 낙찰 가능 성 이 " 차 고 넘치 는 " 상황 이 될 것 같 습니다 . * 먼저 smp + rec 20 년 장기 계약 의 특징 을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2017 년 처음 시작 되 는 20 년 장기 계약 은 smp + rec 를 20 년 간 고정 한 가격 으로 의무 이행 발전사 에 매도 하 는 계약 입니다 . ​ 다수 의 논란 이 있 지만 , 가장 많이 이야기 되 는 것 은 smp 변동 으로 인한 rec 수익 분 감소 , 물가 상승 률 미 반영 , 현물 또는 장기 시장 변동 가격 미 반영 등 여러 이유 로 해서 현물 시장 과 비교 하 여   안정 성 이 높 은 반면 수익 성 은 조금 떨어지 는 특징 을 가집니다 .   ​ 이것 은   근본 적 으로 장기 현물 시장 rec 가격 이 , 지속 적 인 신재 생 에너지 의 안정 적 인 보급 확대 에 따라 , 점진 하향 안정 화 된다는 정부 정책 기조 와 맞아떨어질 때 장기 계약 이   초반 수익 은 떨어지 지만 , 장기 수익 에서 는 현물 시장 과 동등 하 거나 , 그 이상 으로 안정 적 이 될 것 이 라는 일반 적 인 견해 에 기초 합니다 . ​ 하지만 , 대한민국 에 는 정책 대로 안 되 는 일 들 이 다 반사 이 며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역시 정부 정책 대로 잘 보급 되 고 있 지 않 고 , 여러 군데 서 파열음 이 나 며 , 보급 이 지연 되 고 있 어 , 결과 적 으로   급속히 하락 했 던 태양광 rec 현물 시장 이 다시 반등 하 고 있 습니다 .   즉 , 현재 로서 상승 분위기 인 smp , 그리고 rec 를 고려 할 경우 , 정부 안대 로 20 년 고정 장기 계약 을 가 기 에 는 수익 의 괴리 가 너무 크 기 때문 에 심각 한 고민 을 할 수 밖에 없 는 상태 인데 , 더불 어 정부 에서 는 상승 기조 의 rec 현물 시장 가격 이 마치 악마 의 소행 인 듯 비 정상 으로 치부 하 고 , 정상 적 인 대처 보다 는 탁상 행적 적 인 가격 제한 으로 대처 하 고 있 습니다 . 논란 이 되 는 smp 상승 으로 인한 rec 수익 감소 , 물가 상승 률 반영 등 은 smp + rec 를 현재 인 2017 년 수준 으로 보 아 250 원 만 맞춰 줘도 쑥 들어갈 이야기 입니다 . smp 상승 으로 rec 수익 분 이 감소 하 더라도 , 250 원 이상 수준 에서 는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60 % 이상 이 군 소리 없이 장기 계약 을 할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이후 상황 을 봐서 240 원 , 230 원 순 으로 시장 이 순응 하 는 수준 에서 점진 적 으로 하향 한다면 , 지속 적 인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속 에서 안정 적 으로 rec 현물 시장 이 유지 되 고 , 이 로 인해 장기 계약 시장 역시 안정 화 될 것 인데 , 부족 한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은 고려 하 지 않 고 , 이것 을 억지로 190 원대 에 고정 한 2017 년 상반기 장기 입찰 상한가 를 바라보 며 , 만족 할 수 있 는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는 10 %( 대 규모 사업자 의 경우 , 170 원대 에서 손익 분기점 이 통과 될 수 있 음 , 그러나 시설 규모 가 영세 할수록 손익 분기점 에 필요 한 금액 이 크 게 높 아 지 는 경향 이 있 음 ) 미만 의 대형 신재 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 뿐 입니다 . ​* SMP ( 계통 한계 가격 ) 중 장기 전망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원전 부품 비리 등 원전 사태 로 계통 한계 가격 이 고공 행진 하 던 2013 ~ 2015 년 전력 부족 으로 SMP 가 160 원 을 넘 어 170 원 을 돌파 할 것 이 라고 전망 했 던 사업자 들 이 많 았 지만 , 몇 년 도 되 지 않 아 70 원대 까지 하락 , 대형 LNG 열 병합 발전소 들 이 도산 위기 까지 갔 고 , 현재 평균 가격 91 원 중 반대 까지 상승 하 고 있 습니다 . 이 분위기 는 경기 회복 과 더불 어 smp 가 다시 상승 할 것 이 라는 조심 스러운 전망 이 힘 을 얻 고 있 는 상태 이 며 , 추가 적 인 하락 보다 는 상승 에 더 무게 가 실려 향후 smp 에 의한 rec 수익 감소 라는 고민 까지 만들 어 내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아주 많 지 는 않 더라도 smp 는 상승 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수년 이내 에 100 원 선 을 돌파 할 것 으로 저 는   조심 스럽 게 전망 해 봅니다 . ​* REC 가격 은 철저히 신재 생 에너지 보급량 과 정부 의 의무 이행 할당량 과 관련 됩니다 . 정부 에서 목표 로 하 는 할당량 에 신재 생 에너지 보급량 이 근접 하 면 , rec 는 안정 되 고 점진 하향 합니다 . 정부 에서 목표 로 하 는 의무 이행 할당량 에 신재 생 에너지 보급량 이 많이 못 미친다면 , 경제 원리 상 rec 는 상승 하 게 됩니다 . 정부 의 강력 한 보급 의지 와 달리 다양 한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저해 원인 이 존재 하 며 , 낮 은 REC 가격 은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을 저해 하 는 가장 큰 이유 가 되 며 , 이 외 에 도 지역 민원 , 지자체 의 인허가 권 강화 , 적정 한 신재 생 에너지 설치 부지 의 감소 등 이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을 가로막 는 방해 원인 입니다 . 즉 , rec 가격 이 충분히 높 아도 , 다양 한 요인 때문 에 보급 이 저해 될 수 있 는데 , 정부 는 보급 도 하 기 전 에 rec 가격 부터 후려잡 으려 하 고 있 습니다 . 당연 하 게 보급 이 지연 되 고 , 정부 정책 과 달리 rec 시장 가격 은 상승 하 게 됩니다 . 제 개인 적 인 견해 로 는 1 rec 에 20 만 원 을 넘 는 초 고공 행진 은 몰라도 , 1 rec 에 14 ~ 15 만 원 선 이   2025 년 까지 유지 될 수 있 을 가능 성 도 상당히 높 은 것 으로 예상 되 는데 , 14 ~ 15 만 원   선 의 rec 로 는 선풍 적 인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을 이끌 기 에 는 부족 하 기 때문 에 , 결국 해년 마다 소폭 부족 한 rec 가 결국 시장 가격 을 유지 하 도록 만들   가능 성 이 상당히 높 게 보 기 때문 입니다 .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전망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정부 에서 는 2018 년 부터 매년 1 % 씩 보급 의무 량 을 늘릴 계획 을 이미 확정 했 고 , 상황 에 따라서 는 2025 년 이 아닌 2023 년 에 12 % 의무 보급량 지정 을 고려 중 입니다 . 이렇게 의 욕 적 으로 보급 확대 에 나 서려 다양 한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지만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다양 한 지역 민원 을 고려 하 여 인허가 에 관련 된 많 은 조례 로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에 발목 을 잡 고 있 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 에 지급 하 는 교부금 까지 볼모 로 잡 아 최대한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을 독려 하 지만 , 신재 생 에너지 사업 이 특히 지방 자치 단체 에 는 돌아가 는 수익 이 크 지 않 고 , 오히려 다수 의 민원 발생 여지 만 높 아서 쉽 게 해결 될 문제 가 아니 며 수년 을 끌 수 있 는 사안 으로 , 당장   2016 년 부터 보급 목표 에 차질 이 빚어지 고 있 습니다 . 매년 신재 생 에너지 의무 보급량 증가 로 인해 240 만 rec 가 증가 되 고 , 2018 년 부터 는 480 만 rec 가 증가 되 어야 하 며 , 이 경우 , 태양광 발전 , 풍력 발전 등 발전 설비 는 200 만 kw , 2018 년 부터 는 400 만 kW 가 증설 되 어야 함 에 도 , 2016 년 에 는 174 만 kw 증가 에 그쳤 고 , 2017 년 보급 목표 역시 , 태양광 , 풍력 , 기타 를 포함 하 여 , 170 만 4 천 kW 로 오히려 2016 년 달성 량 보다 감소 하 였 습니다 . 즉 , 달성 가능 한 목표 보다 높 게 잡 아도 부족 한 신재 생 에너지 보급 목표 가 , 현장 상황 이 녹록 지 않 아 오히려 감소 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전망 은 결국 , 정부 목표 를 하회 하 게 되 며 , 이것 은 rec 가 정부 목표 보다 부족 하 게 생성 된다는 것 이 며 , 이 로 인해 장기 rec   가격 은 정부 예상 보다 훨씬 높 게 생성 된다는 것 을 의미 하 게 됩니다 . ​* 2016 년 상반기 까지 의 기존 장기 입찰 분석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래 표 는 제 가 직접 작성 한 자료 로 , 신문 등 에 발표 된 자료 를 취합 정리 한 것 입니다 . ​​ 이 표 에 나와 있 는 내용 을 요약 하 면 , 2016 년 하반기 까지 에너지 관리 공단 신재 생 에너지 센터 에서 주관 한 12 년 장기 계약 입찰 결과 , 현재 총 7136 개 사 의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가 장기 계약 에 참여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됩니다 . 2015 년 상반기 를 기준 으로 , 장기 입찰 시장 의 경쟁 률 은 11 . 2 : 1 을 기록 한 이후 크 게 감소 하 여 , 2016 년 하반기 에 는 3 . 7 : 1 까지 하락 하 였으며 , 낙찰 평균 가격 은 육지 기준 11 만 3 천 원 대 이 지만 , 지인 들 중 13 만 5 천 원 에 낙찰 되 신 분 들 도 다수 있 었 고 , 그 가격 에 도 장기 계약 을 할지 말지 를 고민 하 신 분 들 이 다수 였 는데 , 현물 시장 이 더 오를 것 같 은 분위기 때문 이 었 습니다 . 이때 당시 입찰 상한 가격 은 육지 기준 140 , 380 원 이 었 습니다 . 금일 발표 된 2017 년 상반기 입찰 제한 가격 은 191 , 330 원 입니다 . 최근 부쩍 오른 smp 가격 을 고려 하 면 , rec   가격 포지션 은 10 만 원 을 겨우 넘 는 가격 입니다 . 20 년 으로 계약 기간 이 늘 었 다는 것 때문 에 rec 장기 가격 을 2016 년 14 만 원 에서   2017 년   상반기 10 만 원 으로 대폭 깎 은 정부안 인데 , 이 가격 에 만족 하 여 20 년 장기 입찰 에 참여 하 실 분 들 이 얼마나 되 실지 궁금 합니다 . ​ 2017 년 상반기 입찰 은 이미 미달 도 충분히 가능 한 상황 입니다 . ​* 잠시 현재 의 신재 생 에너지 rec 공급 시장 에 참여 중 인 회원 사 정보 분석 해 보 고 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2017 년 3 월 28 일 오늘 신재 생 원 스톱 사업 정보 통합 포털 에 등록 되 어 있 는 rec 를 거래 하 는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회원 숫자 는 현물 시장 과 계약 시장 을 포함 하 여 모두 17 , 079 개 사 입니다 . 2017 년 2 월 14 일 기준 으로 양방향 현물 시장 에 참여 하 고 있 는 전체 회원 사 는 6 , 641 개 사이 며 , 약 40 여 일 간 480 여 회 원사 가 증가 되 었 을 것 으로 추정 되 어 , 총 7121 개소 정도 가 현물 시장 에 참여 하 고 있 을 것 으로 추정 되 며 , 이 에 따라 장기 계약 시장 거래 참여 자 는 17079 - 7121 = 9958 개소 이 며 ,   신재 생 에너지 선정 계약 에 의한 장기 계약 이 약 7136 개소 이 므로 ,   공급 의무자 인 의무 이행 발전사 들 과 수 의 계약 한 장기 계약 참여 자 는 2822 개소 규모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습니다 . 1 만 7 천 여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는 90 % 가 100 kW 미만 의 영세 사업자 이 고 , 10 % 만 100 kW   이상 입니다 . 따라서 현재 양방향 현물 시장 에 참여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는 7100 여 사업자 중 6400 여 사업자 는 100 kW 미만 영세 사업자 가 되 는 것 입니다 . ​* 며칠 전 발표 된 정부 계획 으로 는 올해 신재 생 에너지 센터 를 통한 20 년 장기 계약 이 250 MW 2 회 로 총 500 MW ,   의무 이행 발전사 들 의 개별 입찰 공고 로 700 MW ,   총 1200 MW 규모 입니다 . 이 규모 가 모집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며 , 올해 신규 신재 생 에너지 발전 사업 을 고려 할 경우 , 충분히 모집 가능 할 수 는 있 을 것 입니다 . 다만 , 이것 을 100 kW 미만 사업자 로 60 % 를 선정 한다고 가정 할 경우 , 소요 되 는 사업자 수 는 720 MW 7200 여 사업자 수준 으로 현재 양방향 현물 시장 에 존재 하 는 사업자 를 능가 하 는 수 치 라는 것 이 고 , 더불 어 시장 의 기대 가격 에 훨씬 못 미치 는 190 원 수준 의 입찰 상한가 로 모집 하 려 한다는 것 입니다 . 잘 될까요 ? 저 는 잘 되 지 않 을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 과거 장기 계약 이 갈수록 상한 가격 이 하락 한 것 은 , 모집 에 비해 과도 하 게 많 은 경쟁 률 때문 이 었 습니다 . 싸 게 해도 많이 몰리 기 때문 에 더 낮 은 가격 에 모집 을 할 수 있 었 고 , 그 결과 , 현재 다수 의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들 이 손해 를 보 며 rec 를 판매 하 고 있 고 , 더 이상 참 지 못하 고 , 계약 해지 를 주장 하 는 소송 까지 참여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런데 다시 rec 는 상승 하 고 있 고 , 우리 가 예상 하 는 가격 보다 더 상승 할 수 있 는 여지 까지 보이 는 상황 에서 강제 로 장기 입찰 상한가 를 정부 가 조정 한 상황 입니다 . 이 에 실망 한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들 은 어떤 선택 을 할까요 ? 싼 가격 에 라도 입찰 에 참여 할까요 ? 아니면 좀 더 현물 시장 에서 즐거운 관망 을 즐기 려고 할까요 ? . 지금 경쟁 률 이 하락 하 는 이유 는 관망 이 더 유리 학 때문 입니다 . ​* 기존 의 폭락 시장 에서 운영 했 던 정부 주도 의 가격 안정 화 정책 은 오히려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을 가로막 는 걸림돌 이 되 어 rec 공급 부족 을 야기 했 습니다 . 지금 rec 의 가격 반 등 은 사실상 정부 정책 의 실패 이 며 , 수요 와 공급 이 라는 시장 의 손 에 의해 움직이 고 있 습니다 . 양방향 입찰 이 도입 된 지금 , rec 가 140 ~ 150 원대 에 언재 든지 시장 에서 매매 가능 하 다면 , 50 ~ 60 원대 손해 를 지금 보 면서 장기 입찰 에 당장 참여 해야 할 이유 가 있 을까요 ? ​* 저 는 정부 의 정책 기조 가 잘못 되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초기 에 충분히 높 은 rec 를 보장 하 여 보급 을 먼저 확대 했 다면 , 잉여 되 는 rec 가 자연 스럽 게 시장 가격 을 하향 안정 화 시켰 을 것 인데 , 보급 은 뒷전 으로 하 고 , rec 가 폭락 하 는 것 을 관망 한 결과 1 ~ 2 년 의 기간 동안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이 목표치 에서 밑돌 았 고 , 점차 보급 을 확대 시켜야 하 는 시점 에 는 이 기간 의 부족 했 던 rec 가 지속 적 으로 발목 을 잡 아 rec 현물 시장 의 가격 을 고공 행진 하 도록 만들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이러 한 내용 을 종합 하 면 ,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는 금번 2017 년 상반기 의 20 년 장기 입찰 선정 에 는 참여 하 지 않 는 것 이 매우 유리 합니다 . 좀 더 부연 설명 하 면 , 입찰 에 참여 해서 선정 되 어도 충분 하 지 않 은 수익 때문 에 사업 상 도움 이 되 지 도 않 고 , 낮 은 경쟁 률 때문 에 낙찰 될 가능 성 이 높 은 상태 에서 덜컥 입찰 에 참여 했 다가 계약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 장기 입찰 시장 이 지금 보다 더 좋 을 것 으로 기대 되 는 2018 년 과 2019 년 상반기 입찰 기회 까지 박탈 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입니다 . ​* 더불 어 좀 더 강한 어조 로 말 하 자면 , 조직 적 으로 2017 년 상반기 입찰 에 참여 하 지 않 는 운동 을 전개 해야 할 판 입니다 . 정부 에서 는 시장 가격 을 통제 하 여 20 년 장기 입찰 로 현물 시장 을 안정 화 시키 려 하 지만 , 2017 년 상반기 20 년 장기 입찰 이 미달 되 고 , 더욱이 크 게 미달 되 어 목표치 달성 이 어려울 경우 , 점진 적 혹은 대폭 가격 상한선 을 해제 할 가능 성 이 큽니다 . 즉 , 250 MW 입찰 에 100 MW 도 입찰 에 참여 하 지 않 는다면 , 다음 2017 년 2 차 에서 는 가격 제한 을 220 원 혹은 230 원 까지 대폭 확대 할 가능 성 이 높 아 ,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로서 는 수익 상승 을 기대 할 수 있 게 됩니다 . 따라서   최대 한 적 은 사업자 가 입찰 하 는 것 이 가장 많 은 사업자 에게 도움 이 되 는 길 입니다 . ​* 주변 에 2017 년 상반기 입찰 에 참여 하 려는 분 들 이 계시 다면 , 이러 한 이유 를 근거 로 이번 입찰 만 은 참여 하 지 않 을 것 을 권유 해 보 세요 . 많 은 분 들 이 동참 할수록 소규모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들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 수익 은 그 목소리 가 커지 는 만큼 상승 하 게 될 것 입니다 . ​ 태양광 발전소 웹 모니터링 시스템 의 설치 및 전국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 설계 / 시공 주택 보급 사업 , 대여 사업 , 건물 지원 사업 및   사업자 등록 / rec 판매 / 유지 / 관리 상담 은 ​​​ 솔라 파크 에너지 - Solar Park Energy 1666 - 9373 으로 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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