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에 걸림돌 이 되 는 각종 규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법무부 와 재계 가 한 자리 에 모였 다 . 법무부 는 24 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에서 ' 기업 규제 , 어떻게 풀 것 인가 ' 라는 주제 로 재계 를 대표 하 는 경제 5 단체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대한 상공 회의소 , 중소기업 중앙 회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한국 무역 협회 ) 를 초청 해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경제 5 단체 는 토지 규제 , 창업 및 공장 설립 절차 , 고용 환경 , 특수 관계 인 관련 법령 , 외국환 거래 5 개 주제 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 을 쏟 아 냈 다 . 김경한 법무 장관 은 " 제안 내용 을 적극 검토 해 관련 부처 와 협의 , 법령 개정 시 최대한 반영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토지 거래 허가제 도 폐지 해야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 2 본부 장 은 " 현재 토지 규제 가 토지 소유자 들 의 재산 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고 있 으며 특히 토지 거래 허가제 는 시급히 폐지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올 3 월 기준 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은 총 2 만 495 ㎢ 로 전체 국토 면적 9 만 9893 ㎢ 의 20 . 5 % 에 달한다 . 대한상의 측 은 " 토지 거래 허가제 는 시장 경제 에 위배 될 뿐 아니 라 헌법 에 보장 된 재산 권 을 침해 하 고 직업 선택 의 자유 ㆍ거주이전의 자유 마저 도 위협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경직 적 이 고 중복 적 인 토지 전용 규제 등 으로 기업 활동 이 심각 하 게 저해 되 고 있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박 본부 장 은 " 마산 지역 J 사 는 공장 부지 가 농업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되 기 이전 공장 을 설립 했 지만 부지 가 여전히 농지법 에 의한 건폐율 ( 20 %) 을 적용 하 고 있 어 공장 증축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경련 은 ' 특수 관계 인 관련 법령 전면 재정 비안 ' 을 들 고 나왔 다 . 황인학 전경련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 현행 특수 관계 인 ( 기업 대주주 와 친 인척 등 법령 상 별도 의무 를 부과 받 거나 권리 를 제한 당하 는 사람 ) 관련 법령 은 지나치 게 포괄 적 이 고 일관 성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현재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자체 정의 규정 을 가진 경제 법령 만 20 여 개 에 이르 고 타법 정의 를 준용 하 는 경우 까지 포함 하 면 50 여 개 로 늘어난다 . 특수 관계 인 에 포함 되 는 친족 , 비 영리 법인 ㆍ 단체 , 사용인 의 범위 도 법률 마다 다르 다 . 이를테면 공정 거래법 상 친족 이 독립 경영 으로 계열 분리 를 하 면 공정 거래법 , 은행법 상 으로 는 특수 관계 인 에서 제외 되 나 증권 거래법 , 세법 등 에서 는 여전히 친족 으로 남 는다 . ◆ 창업 시 최저 자본 금제 없애 야 중소기업 중앙 회 는 복잡 한 창업 절차 와 과도 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규제 부분 을 지적 했 다 . 국내 에서 법인 을 설립 하 려면 평균 8 개 기관 에 발품 을 팔 고 발기인 구성 에서부터 법인 설립 신고 까지 통상 14 단계 를 거쳐야 한다는 게 중앙 회의 설명 이 다 . 기관 별 제출 서류 가 지나치 게 많 거나 중복 서류 를 요구 하 는 경우 도 많 다 . 공장 설립 의 경우 제조업 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 에서부터 최종 공장 등록 인허가 까지 행정 절차 만 1 년 6 개월 이 소요 된다는 지적 이 다 . ◆ 외국환 관련 법령 도 정비 필요 무역 협회 는 외국환 관련 법령 을 재 정비 할 것 을 주문 했 다 . 현재 외국환 법규 는 국내 기업 이 해외 에 설립 한 현지 법인 에 금융 보증 을 설 때 신용 공 여 은행 에 포괄 신고 를 하 고 포괄 신고 된 보증금 액 을 현지 법인 수 로 나눈 금액 의 2 배 로 제한 하 고 있 다 . 즉 A 기업 이 5 개 현지 법인 에 총액 5000 만 달러 로 포괄 신고 를 하 면 각 현지 법인 은 2000 만 달러 내 에서 만 현지 금융 이 가능 하 다 . 이해 성 기자 ihs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