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공익 과 무관 한 공공재 1 ) 지도자 의 관점 에서 볼 때 국민 이 담당 하 는 가장 중요 한 역할 은 납세 다 . 모든 체제 에 는 돈 이 필요 하 다 . 따라서 가장 악랄 한 독재자 라 하 더라도 근로자 에게 부과 하 는 조세 와 무관 한 중대 한 자금원 ( 예컨대 석유 나 해외 원조 ) 이 없 다면 반드시 특정 한 기본 공공재 를 제공 해야 한다 . 통치자 가 핵심 지지자 들 의 주머니 를 채우 기에 충분 한 노동 생산 성 을 확보 하 려면 기본 적 인 사회 인프라 , 교육 , 의료 보험 같 은 공공 서비스 를 국민 에게 제공 해야 한다 . 물론 이런 정책 가운데 일부 는 사회 구성원 , 특히 근로자 에게 해택 을 제공 하 겠 지만 그렇 다고 반드시 대중 의 발전 을 위한 정책 은 아니 다 . 인생 에서 성공 하 기 위한 수단 인 교육 은 모든 나라 국민 에게 중대 한 문제 다 . 사실 아량 이 넓 은 사상가 들 이 흔히 카스트로 의 쿠바 나 심지어 김정일 의 북한 같 은 압제 국가 의 교육 수준 을 극구 칭찬 한다 . 쿠바 와 북한 의 초등 교육 은 무척 인상 적 이 다 . 예컨대 1997 년 유네스코 에서 조사 한 결과 쿠바 3 ~ 4 학년 학생 들 의 성적 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 학생 들 보다 우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북한 주민 식자 비율 은 100 퍼센트 다 . 이 와 대조 적 으로 민주 국가 인 인도 에서 읽 고 쓸 줄 아 는 사람 은 81 퍼센트 에 지나 지 않 는다 . 그러 니 이런 통계 는 오해 를 일으킬 소지 가 있 는 것 은 물론 명백 한 오류 일 수 있 다 . 혹자 는 독재 국가 의 기본 교육 이 포괄 적 인 의무 교육 이 라는 사실 을 토대 로 독재 국가 가 나쁘 지만은 않 다고 주장 한다 . 이 조사 를 더 깊숙이 파헤쳐 왜 독재자 들 이 3 학년 학생 들 을 훌륭 하 게 교육 시키 면서 고등교육 까지 그 수준 을 유지 하 지 않 는지 밝히 는 사람 은 드물 다 . 정치 적 생존 의 논리 는 우리 에게 회의 적 이 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 그래서 우리 는 이런 공공재 가 운 이 나빠서 독재 국가 의 국민 이 된 사람 들 을 향상 시키 고 지원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믿 지 않 는다 . 알 다시피 정치 의 규칙 은 지도자 에게 반란 을 방지 하 기 위해 절대 적 으로 중요 한 사람 들 에게 더 많이 베풀 라고 가르친다 . 핵심 집단 을 희생 시키 고 공공복지 를 위해 지출 하 는 지도자 는 머지않 아 재앙 을 겪 을 것 이 다 . [ 185 ] 2 ) 독재자 든 민주주의 자 든 상관없이 지도자 가 고심 하 는 문제 는 다르 지 않 다 . 어느 정도 교육 이 적절 한가 ? 소수 의 핵심 집단 에게 의존 하 는 지도자 의 해답 은 명백 하 다 . 평범 한 사람 들 , 즉 대체 가능 집단 이 권력 에 의문 을 제기 할 정도 로 포괄 적 인 교육 기회 를 제공 해서 는 안 된다 . 순진 한 사람 이 라면 일부 독재 체제 가 전 국민 의료 보험 이나 탄탄 한 초등 교육 을 제공 하 므로 다수 의 민주 국가 보다 국민 에게 더 우호 적 이 라고 판단 할 것 이 다 . 물론 이 는 터무니없 는 생각 이 다 . 대다수 독재자 는 단지 농민 들 이 일 할 수 있 을 만큼 건강 을 유지 하 길 바라 고 , 맡 은 임무 를 수행 하 기 에 충분 한 만큼 만 교육 시킨다 . 문맹 이 든 아니 든 그 들 은 여전히 농민 이 며 앞 으로 도 그럴 것 이 다 . 지도자 의 교육 에 대한 관심 을 더 정확 하 게 판단 할 수 있 는 척도 는 일류 대학 의 분포 다 . 중국 과 싱가포르 를 제외 하 면 비 민주 국가 중 에서 세계 상위 200 위 안 에 드 는 대학교 가 있 는 나라 는 없 다 . 1997 년 홍콩 이 중국 에 반환 되 기 전 영국 통치 하 에 설립 된 홍콩 의 대학교 를 제외 하 면 중국 의 일류 대학교 는 규모 가 크 고 방대 한 인구 로부터 우수 인재 를 유치 할 기회 가 있 음 에 도 47 위 를 차지 하 는 데 그쳤 다 . 독재 의 역사 가 오랜 러시아 에서 최고 순위 를 차지 한 대학교 는 세계 에서 210 위 에 머물렀 다 . 이 와 대조 적 으로 이스라엘 , 핀란드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벨기에 , 캐나다 처럼 인구 는 적 지만 대 규모 지지 집단 에 의존 하 는 나라 에 는 상위 200 위 에 속하 는 대학교 가 몇 개 씩 있 다 . 이 처럼 일류 대학교 가 대 규모 연합 을 보유 한 지역 에 집중 되 어 있 는 것 은 결코 우연 이 아니 다 . 고등교육 을 받 은 사람 들 은 독재자 에게 잠재 적 으로 위협 적 인 존재 이 며 , 그런 연유 로 독재자 들 은 교육 의 기회 를 제한 한다 . 독재자 들 은 읽 고 쓰 는 능력 처럼 기본 적 인 노동 기술 을 보유 한 노동자 를 원한다 . 한편 자신 의 자녀 ( 가장 유망 한 후계자 ) 는 훌륭 한 교육 을 받 도록 외국 의 대학교 로 유학 을 보낸다 . 북한 의 김정은 은 스위스 에서 수학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독재자 들 은 자녀 들 이 미국 과 영국 의 명문 대학교 ,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 에서 수학 하 기 를 원한다 . 사실 옥스퍼드 를 독재자 의 온상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도 있 을 것 이 다 . 옥스퍼드 대학교 는 짐바브웨 의 로버트 무가베 , 파키스탄 의 부토 가문 , 요르단 , 부탄 , 말 레시아 , 심지어 통가 국왕 의 모교 다 . 영국 의 대 규모 연합 체제 가 고등교육 으로 향하 는 문 을 활짝 연 샘 이 다 . [ 187 ] * 독재자 의 핸드북 ~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 알라스테어 스미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