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 책임 , 형사 처벌 로 번지 나 
 인천 붉 은 수돗물 사태 가 형사 사건 으로 번지 면서 박남춘 인천 시장 과 김승 지 전 상수도 사업 본부 장 등 시민 단체 에 의해 고발 된 책임자 에 대한 처벌 여부 가 관심 이 다 . 
 인천 지방 경찰청 은 지난 20 일 시민 단체 로부터 고발 당한 박남춘 시장 과 김 전 본부 장 사건 을 검찰 로부터 넘겨 받 아 조사 에 착수 할 계획 이 다 . 
 박남춘 시장 은 서민 민생 대책 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 로 , 김승 지 전 본부 장 은 서구 지역 피해 주민 들 로부터 수도법 위반 , 업무상 과실 치상 , 직무 유기 혐의 로 각각 고발 됐 다 . 
 형법 상 직무 유기 는 공무원 이 해당 업무 를 고의 로 하 지 않 고 내버려 둔 경우 적용 된다 . 
 정부 원인 조사단 의 중간 조사 결과 이 사건 은 상수도 사업 본부 의 안일 한 대처 에 따른 ' 인재 ' 로 잠정 결론 이 났 지만 , 업무 미숙 과 시스템 미비 에 따른 행정 상 책임 을 져야지 형사 처벌 은 과하 다는 의견 이 있 다 . 
 통상 직무 유기 는 공무원 이 민원 을 의도 적 으로 처리 하 지 않 았 거나 경찰 이 사건 을 무마 했 을 경우 인데 이번 사태 는 여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설명 이 다 . 
 업무상 과실 치 사상 과 수도법 위반 의 경우 는 인과 관계 를 정확히 밝혀 낸다면 처벌 이 불 가능 하 지 는 않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다만 책임 범위 를 윗선 으로 둘 것 이 냐 실 무진 으로 볼 것 이 냐 가 관건 이 다 . 
 피해 지역 일부 주민 들 은 붉 은 수돗물 로 인해 피부 질환 과 복통 등 이 발생 했 다며 병원 에서 진단서 를 받 아 놓 은 상태 다 . 
 최근 주민 사이 에서 는 ' 오염 된 수돗물 로 인한 질환 ' 이 라는 의사 소견 을 꼭 받 아야 한다는 나름 의 매뉴얼 까지 공유 하 고 있 다 . 
 특히 수도법 에 는 " 수돗물 이 건강 을 해 할 우려 가 있 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 의 공급 을 정지 해야 한다 " 는 조항 이 있 는데 이 를 어길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 . 
 인천 지역 의 한 변호사 는 " 직무 유기 는 회의 적 이 기 는 하나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의 경우 는 이번 사태 와 주민 피해 의 인과 관계 만 입증 한다면 충분히 가능 할 수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박 시장 을 고발 한 김순환 사무총장 은 경인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우왕좌왕 부실 대응 으로 인천 시민 을 기망 한 무 책임 한 행위 는 직무 유기 에 해당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