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한다 . 피 고 비앤비 주식회사 는 피 고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와 연대 하 여 원고 들 에게 각 1 억 원 및 이 에 대하 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제 1 심 법원 이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였으나 원고 들 이 이 에 대하 여 항소 하 지 않 았 으므로 , 주위 적 청구 는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에서 제외 되 었 다 ) . 
 나 . 피 고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⑴ 원고 들 의 주장 
 ① 피 고 비앤비 에 대하 여 
 피 고 비앤비 는 피 고 삼성 화재 로부터 보험금 을 받 아 원고 들 에게 이 를 지급 할 것 처럼 원고 들 을 기망 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해 가 는 불법행위 를 저질렀 으므로 원고 들 에게 그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또는 , 피 고 비앤비 의 단체 협약 에 는 이 사건 보험금 전액 을 피보험자 의 상속인 에게 위로금 으로 지급 하 도록 정해져 있 으므로 피 고 비앤비 는 원고 들 에게 보험금액 상당 의 위로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② 피 고 삼성 화재 에 대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지정 에 관하 여 단체 규약 에 명시 적 으로 정하 거나 피보험자 인 망인 의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았 으므로 , 피보험자 사망 의 경우 보험수익자 는 망인 의 상속인 이 다 . 중화 인민공화국 법 에 따르 면 원고 들 과 소외 1 이 망인 의 공동 상속인 인데 소외 1 이 이 사건 보험금 에 관한 상속 및 지분 을 포기 하 였 다 . 그러므로 피 고 삼성 화재 는 원고 들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거나 , 보험수익자 를 피 고 비앤비 로 잘못 알 고 피 고 비앤비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함 으로써 원고 들 에게 손해 를 입 게 하 였으므로 그 에 따른 손해 배상 으로 보험금 상당액 을 원고 들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⑵ 피고 들 의 주장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는 피 고 비앤비 로 적법 하 게 지정 되 었 다 . ② 피 고 비앤비 를 보험수익자 로 정한 것 에 대하 여 단체 규약 에 명시 적 규정 이 없 었 다고 본다면 상법 제 735 조 의 3 규정 에 의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 은 무효 이 므로 , 피 고 삼성 화재 가 원고 들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③ 원고 1 과 소외 1 은 법정 상속인 확인서 를 통하 여 피 고 비앤비 가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 을 수령 하 는 데 동의 하 였으므로 , 원고 들 은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을 이미 포기 하 였 다 . ④ 피 고 삼성 화재 는 이 사건 보험금 을 피 고 비앤비 에게 이미 지급 하 였 고 , 이 는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변제 로서 유효 하 다 . 
 나 . 피 고 삼성 화재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① 상법 제 735 조 의 3 제 3 항 은 단체 보험 의 경우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 를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할 때 에 는 단체 의 규약 에서 명시 적 으로 정하 는 경우 외 에 는 그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②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에 는 ‘ 사망 보험금 수익자 ’ 란 과 ‘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란 에 모두 ‘ 비앤비 ( 주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갑 제 5 호 증 의 2 ) . 
 그러나 이 와 같이 보험수익자 를 피 고 비앤비 로 지정 하 는 데 대하 여 단체 의 규약 에 명시 적 인 규정 이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오히려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 고 비앤비 와 근로자 대표 사이 에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체결 에 관한 단체 협약 이 체결 되 었 는데 , 수익자 지정 에 관한 단체 협약 제 6 조 에 는 “ 보험계약 의 수익자 는 아래 와 같이 별도 로 정한다 . 사 망외 수익자 는 ( □ 회사 , □ 피보험자 ) , 사망 시 수익자 는 ( □ 회사 , □ 피보험자 의 법정 상속인 ) 으로 한다 . ” 라고 되 어 있 을 뿐 아무런 선택 도 되 어 있 지 않 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삼성 화재 는 위 상법 규정 에서 말 하 는 ‘ 단체 의 규약 에서 명시 적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단체 의 규약 에 사용 자 등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 를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할 수 있 다고 정함 으로써 근로자 들 이 그 와 같 은 단체 보험 계약 이 체결 될 수 있 음 을 인식 할 수 있 으면 족한데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비앤비 와 근로자 대표 사이 에 작성 된 단체 협약 에 는 근로자 대표 가 모든 근로자 를 대표 하 여 사용 자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