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2 - 12 오후 2 : 08 : 00 
 2019 - 07 - 18 오전 9 : 15 : 33 입력 뉴스 > 문경 뉴스 종합 
 문경시 의회 ( 의장 김인호 ) 임시회 개회 
 탁대학 의원 5 분 발언 나 서 
 문경시 의회 ( 의장 김인호 ) 는 17 일 오전 11 시 본 회의장 에서 고윤환 문경 시장 을 비롯 한 집행부 공무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제 228 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를 개회 했 다 . 
 이번 임시회 는 오 는 19 일 까지 3 일 간 의 일정 으로 문경시 아동 보호구역 운영 조례 안 ( 공동 발 의 의원 : 황재 용 , 서정식 , 김창기 , 이정걸 ) , 문경시 가축 사육 제한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공동 발 의 의원 : 진 후진 , 서정식 , 박춘 남 ) ,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고립 가구 지원 을 위한 조례 안 ( 공동 발 의 의원 : 남기호 , 서정식 , 이정걸 ) 등 의원 발 의 안건 3 건 과 문경 시장 이 제출 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등 7 건 심의 · 의결 하 고 폐회 한다 . 
 또한 탁대학 의회 운영 위원장 은 제 1 차 본회의 에서 5 분 자유 발언 을 통해 주요 시정 추진 문제점 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과 의원 이 제시 한 정책 대안 을 시정 에 적극 적 으로 반영 할 것 을 요청 했 다 . 
 김인호 의장 은 개회사 에서 “ 제 8 대 문경시 의회 는 지난 1 년 동안 13 건 의 조례 안 을 의원 발의 로 처리 했 고 , 두 차례 의 시정 질문 에서 25 건 의 주요 시정 에 대한 질문 을 통해 행정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합리 적 이 고 건설 적 인 정책 대안 을 제시 하 고 , 
 두 차례 의 행정 사무 감사 에서 1 , 206 건 의 자료 감사 와 14 개소 의 현장 감사 를 통해 문경시 의 업무 전반 에 대한 계획 및 추진 실태 를 종합 적 으로 파악 해 시정 의 미흡 한 부분 을 적발 ․ 시정 요구 하 여 행정 이 효율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우리 열 명 의 의원 은 시정 발전 과 시민 모두 가 행복 한 문경 을 만들 기 위해 시민 가까이 에서 다양 한 시민 의 목소리 를 듣 고 , 
 시민 의 입장 에서 시정 이 바르 게 집행 되 도록 견제 와 감시 기능 을 강화 하 고 , 미래 지향 적 인 정책 대안 을 제시 하 고 , 입법 활동 을 추진 하 는 등 쉼 없이 대 의 기관 으로서 의 역할 을 성실히 수행 하 여 왔 고 , 앞 으로 남 은 3 년 동안 우리 시의 더 큰 발전 과 시민 의 행복 한 삶 을 위해 저 와 이 자리 에 계신 동료 의원 님 들 모두 가 진정한 민의 의 대변자 로서 시민 의 뜻 이 의정 과 시정 에 중심 이 될 수 있 도록 보다 더 열정 적 인 의정 활동 을 펼쳐 나갈 것 ” 이 라고 했 다 . 
 ▲ 탁대학 의원 . 
 탁대학 의원 5 분 발언 
 그리고 김인호 의장 님 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지역 경제 활성 화 와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전념 하 시 는 고윤환 시장 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점촌 2 동 , 점촌 4 동 , 점촌 5 동 이 지역구 이 며 의회 운영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탁대학 의원 입니다 . 
 제 8 대 문경시 의회 가 개원 한 지도 벌써 1 년 이 지났 습니다 . 그 동안 시정 에 많 은 성과 가 있 었 습니다 마는 미비 한 점 도 없 지 않 다고 봅니다 . 우리 나라 는 의결 기관 과 집행 기관 을 분리 시키 고 기관 상호 간 에 견제 와 균형 을 통해 자치 단체 의 행정 업무 를 수행 케 하 는 기관 대립 형 을 채택 하 고 있 습니다 . 
 1 년 간 을 지나오 면서 시정 에 대해 행정 사무 감사 , 시정 질문 , 의원 협의회 , 각 상임 위원회 활동 을 통해 시정 운영 에 대해 건의 · 촉구 · 시정 사안 에 대하 여 많 은 의견 을 제시 하 고 본회 의 결의 를 통해 집행부 에 전달 하 였으나 그 결과 조치 가 대단히 저조 하 다는 것 을 느끼 게 됩니다 . 
 본 의원 은 지구 온난 화 와 미세먼지 , 상권 활성 화 등 에 관하 여 많 은 지적 과 건의 를 한 바 있 습니다 . 
 시정 질문 을 통해 
 첫째 , 지구 온난 화 에 대비 한 체계 적 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대책 
 둘째 , 쾌적 한 시가지 환경 개선 을 위한 노상 적치 물 정리 
 셋째 , 각 읍 면 동 에 산재 한 동굴 정비 
 넷째 , 영신 영강 생활 체육공원 내 고정식 또는 간 이 풀장 설치 
 동절기 도로 에 살포 된 염화칼슘 및 미세먼지 제거 를 위한 청소차 와 하절기 폭염 대비 살수차 구입 · 운행 
 , 영강 영신 유원지 에서 포내 쪽 섶다리 를 재현 한 출렁다리 설치 와 야간 조명 시설 설치 로 하절기 시민 휴식 공간 제공 
 일곱째 , 물놀 이 페스티벌 축제 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 화 
 중앙 전통 시장 과 어울림 마당 및 닭전골 목 활성 화 방안 등 , 
 수 십 가지 의 의견 을 제시 하 였으나 결과 는 답변 을 위한 답변 으로 밖 에 볼 수 없 는 질문 의 핵심 은 상실 한 채 로 모두 가 “ 검토 하 겠 습니다 . 관리 에 만전 을 기하 겠 습니다 . ” 등 시정 및 질문 에 대한 명확 한 답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어 이 는 개선 및 시정 에 적극 참고 하 고 시행 하 려는 의지 가 보이 지 않 고 있 는 것 이 행정 과 의회 의 현주소 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 많 은 사안 이 있 습니다 마는 시간 관계 상 3 건 에 대하 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첫째 , 가로수 제거 및 식재 에 대하 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모 언론 에 게재 된 가로수 의 존재 이유 에 의하 면 가로수 는 도시 경관 을 살리 고 미세먼지 , 폭염 을 잡 는 ‘ 녹색 영웅 ’ 으로 지칭 하 며 도심지 엔 공해 배 출물 에 강한 버즘 , 가시 , 상록 성 나무 가 더운 여름 보행자 의 그늘 이 되 고 열섬 , 소음 완화 대기 정화 에 톡톡 한 효과 가 강하 다고 기록 하 고 있 습니다 . 
 고려대 보건 과 학대 보건 정책 관리 학과 연구 팀 에 의하 면 녹지 가 우거지 고 나무 와 풀 이 울창 한 녹지 공간 에 거주 하 는 지역 주민 들 이 미세먼지 에 대한 질병 사망 률 이 낮 다는 결론 을 도출 하 였 습니다 . 
 또한 우리 의 옛 가로수 수양버들 을 프랑스 에서 는 ‘ 혁명 의 나무 ’ 라 지칭 하 고 나무 와 사람 관계 를 역설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문경시 도시 계획 구역 ( 점촌 ) 의 가로수 는 시가지 중앙 로 , 상신 로 , 영신 로 , 당교 로 , 매봉 로 만 보 더라도 약 5 ~ 6 km 구간 에 한 그루 의 가로수 도 없 습니다 . 
 이러 한 시점 에서 우리 가 되돌아보 아야 할 것 은 우리 시 는 44 억 원 의 예산 으로 시 와 한전 공동 부담 으로 2015 . 6 . 3 준공 된 중앙 로 전선 지중화 사업 내역 을 보 면 흉고 13 ~ 37 규격 의 가로수 92 주 를 1 천 800 여 만 원 의 예산 을 들여 설계 변경 을 통해 제거 해 차도 를 넓히 고 인도 를 축소 하 였 습니다 . 
 그 이후 에 는 한 그루 도 나무 를 심 지 않 고 오늘 에 이르 러 수 년 간 을 차 없이 보도 를 걷 는 소 시민 들 은 폭염 과 지열 , 따가운 햇볕 을 머리 에 이 고 참고 오늘 도 이 길 을 걷 고 있 습니다 . 
 또한 , 92 그루 의 나무 를 새로 식재 할 경우 1 억 6 ~ 7 천만 원 이 소요 됩니다 ( 예 가로수 훼손 시 변 상금 기준 ) 본 의원 이 가로수 식재 에 대한 시정 질문 을 한 바 있 습니다 . 
 이 에 대한 시 의 답변 은 “ 장기 계획 으로 신규 로 조성지 와 수형 이 오래 되 어 어린 나무 로 수종 갱신 이 필요 한 지역 과 민원 발생 지역 에 대하 여 시민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가로수 관리 에 만전 을 기하 고 향후 가로수 식재 요청 이 들어오 면 적극 검토 하 겠 습니다 ” 고 답 합니다 . 
 이 는 점촌 상인 들 이 간판 이 가린다고 반대 하 는 것 에 기인 된다고 허무맹랑 한 사고 를 갖 고 있 습니다 . 간판 이 가리 지 않 기 위해서 는 가로수 를 지상 에서 4 m 이하 의 엽지 를 전지 하 면 해결 됩니다 . 예 로 상가 는 하절기 점포 안 에서 냉방 시설 을 하 고 지내 지만 이 길 을 걷 는 전체 시민 의 고통 은 생각 하 지 않 는 탁상 행정 의 산물 이 라고 본 의원 은 생각 합니다 . 
 또한 전선 지중화 사업 은 가로수 로 인한 케이블 전선 등 의 피해 를 없애 고 높 은 나무 를 심 기 위한 수단 이 지 전선 지중화 를 위한 가로수 제거 는 거꾸로 가 는 행정 행위 라고 봅니다 . 
 시 에서 는 근래 도심지 에 한 그루 의 나무 도 심 은 실적 이 없 습니다 . 
 또한 , 가로수 관리 주체 는 산림 과 에서 , 도시 계획 구역 내 의 식재 는 도시 과 로 2019 . 1 . 1 문경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을 변경 하 였 습니다 . 
 이 는 이 중요 한 업무 를 평소 지적 , 시정 요구 한 내용 을 인수인계 도 하 지 않 고 관리 만 하 겠 다고 하 니 가로수 식재 에 대해서 는 시 는 관심 도 , 식재 계획 도 전무 하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졸속 행정 의 산물 이 라 아니 할 수 없 습니다 . 문경시 의 대대 적 인 사고 의 전환 을 요구 합니다 . 
 또한 대 도시 나 외국 의 사례 를 벤치마킹 하 여 조속 한 시일 내 가로수 식재 를 통한 도시 숲 바람길 조성 으로 시민 이 쾌적 한 공간 에서 여름 은 시원 하 고 , 가을 은 노랗 게 물든 낙엽 을 밟 으며 길 을 걸 을 수 있 는 낭만 의 시간 을 만들 어 주 길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 
 둘째 , 중앙 시장 어울림 마당 이대로 둘 것 인가 ! 
 문경시 는 2014 년 부터 전통 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 기반 시설 사업 으로 광 · 특자 금 등 25 여 억 원 을 투자 하 여 사업 을 시행 한 바 있 으나 현실 은 투자 대비 상권 활성 화 가 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그 사업 내역 중 비 가림 시설 및 간 이 공연장 시설 에 8 , 000 만 원 과 추가 로 다 목적 광장 조성 사업 에 1 억 1 천만 원 을 투자 하 였 습니다 .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 투자 내역 을 보 면 
 ① 타일 벽화 1 개소 , ② 벽화 1 개소 , ③ 개 ( 강아지 ) 조형물 1 개소 , ④ 분수대 ( 도자기 , 조롱박 등 ) , ⑤ 하트 조형물 1 개소 , ⑥ 수목 의자 4 개소 등 입니다 . 
 재래 시장 좁 은 공간 에 이러 한 조형물 설치 가 과연 현지 여건 에 맞 는지 , 돈 을 쓰 기 위한 방법 은 아닌지 , 우리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 아야 되 겠 습니다 . 
 이 와 관련 본 의원 의 어울림 마당 지붕 및 후면 비 가림 시설 보수 , 바닥 정비 , 조형물 철거 등 2019 . 3 월 시정 질문 사항 을 참 고 , 이 공간 을 주차 및 상품 상하차 장소 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특단 의 조치 를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셋째 , 문학 의 거리 ( 중앙 2 ~ 5 호 선 ) 정비 사업 관련 대책 입니다 . 
 위 사업 설계 내역 을 보 면 전선 을 지중화 하 고 차도 를 넓히 고 인도 를 축소 하 고 첫 번 째 항 에서 지적 한 바 있 으나 가로수 30 그루 를 제거 하 게 되 어 있 고 , 도로 면 도 지난 행정 사무 감사 시 지적 한 중앙 시장 뒤편 포장 이 도막 형태 코팅 을 하 여 눈 , 비올 때 미끄럼 으로 차량 사고 는 물론 도막 포장 사이 에 미세먼지 와 이 물질 을 세척 해도 제거 되 지 않 아 재 포장 을 요구 한 바 있 으나 개선 이 되 지 않 고 있 는 현실 에서 가로수 를 제거 하 고 도막 포장 을 하 는 등 또 다시 시행착오 를 일으키 고 있 어 과연 시민 을 위한 행정 인가 시 의 회의 의견 은 묵살 하 는 행정 의 형태 에 대해 시 당국 의 사고 의 변화 를 촉구 함 과 동시 에 과감 한 설계 변경 을 요구 합니다 . 
 위 에서 지적 한 사안 은 왜 변하 지 않 는가 ! 
 첫째 , 모든 행정 행위 를 함 에 있 어 중앙 로 가로수 제거 에 따른 식재 , 어울림 마당 조형물 문제 등 에서 보 듯이 자기 임기 중 이루어진 건 에 대하 여 는 끝 까지 고수 하 려는 사고 인 바 , 시대 의 변화 에 접하 지 못하 고 윗선 의 눈치 를 보 는 식 의 시정 운영 은 젊 은 공직자 의 자율 성 을 저해 하 는 사안 이 므로 새로운 시정 운영 마인드 를 창출 해 주 시 기 바라 며 문경시 시책 일몰 제 운영 조례 를 적극 반영 하 기 바라 며 , 
 둘째 , 6 개월 임기 의 승진 및 전보 등 의 잦 은 인사 로 업무 의 영속 성 이 없 고 인수 · 인계 등 의 미비 로 의회 의 의견 이 무엇 이 었 는지 서로 모르 는 실정 입니다 . 인사 의 원칙 을 대폭 수정 해야 진정 시민 을 위한 공직자 의 업무 수행 이 개선 된다고 봅니다 . 
 이상 몇 가지 말씀 을 드렸 습니다 . 
 우리 시 는 지금 까지 행정 사무 감사 시정 질문 사항 전체 를 재점검 하 여 9 월 임시회 의 전 까지 대책 을 수립 의회 와 협의 를 할 것 을 촉구 합니다 . 
 본 의원 이 오늘 말씀 드린 것 은 일부 에 국한 됩니다 만 이외 에 의회 의 요구 사안 인 시정 또는 건의 가 시정 되 지 않 을 시 는 특정 사안 에 대하 여 행정 사무 조사 를 통해 시정 의 시행착오 를 조사 하 고 예산 낭비 부분 에 문제점 이 없 는 지도 점검 해야 되 겠 습니다 . 
 이러 한 사안 으로 견해 의 차이 와 밀어붙이기 식 행정 으로 인하 여 집행부 와 의회 에 마찰 이 없 도록 함 과 동시 , 의사일정 에 도 문제 가 발생 치 않 도록 특단 의 조치 를 강구 하 길 바랍니다 . 
 끝 으로 공직자 와 동료 의원 여러분 께 한 말씀 드린다면 ‘ 해 현 경장 ’ 이 라는 말 이 있 습니다 . 이 는 느슨 해진 거문고 줄 을 풀 어 팽팽 하 게 다시 고쳐 매 어야 연주 를 제대로 할 수 있 다는 말 입니다 . 
 우리 시대 는 개혁 할 것 은 개혁 하 기 를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집행부 공직자 와 우리 의회 의원 모두 가 다시 한 번 그간 흐트러진 마음 이 있 었 다면 다시 한 번 마음 을 가다듬 어 시민 의 행복 과 건강 한 삶 , 발전 하 는 문경 건설 에 다 함께 동참 합시다 . 장시간 끝 까지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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