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토지 소유자 가 토지 를 통행로 로 무상 제공 해 독점 적 이 고 배타 적 인 사용 · 수익 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에 도 기존 이용 상태 가 유지 되 는 한 소유자 는 토지 를 사용 하 지 못하 는 손해 를 주장 할 수 없 는 것 일 뿐 이 지 소유 권 의 본질 적 내용 인 사용 · 수익 권 자체 를 확정 적 으로 상실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면서 “ 토지 이용 상태 에 중대 한 변화 가 생겨 배타 적 사용 · 수익 권 을 배제 하 는 기초 가 된 객관 적 인 사정 이 현저 하 게 변경 된 경우 토지 소유자 는 그 같 은 사정 변경 이 있 은 때 부터 다시 사용 · 수익 권 을 포함 한 완전 한 소유 권 에 기초 해 권리 주장 을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