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輝 昌 <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 > 현재 한국 경제 는 두 개 의 큰 골칫거리 에 당면 해 있 다 . 하나 는 원화 가치 가 상승 해서 수출업자 가 타격 을 받 고 있 는 것 이 고 또 다른 하나 는 한국 의 부동산 가격 이 너무 높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최근 이 두 문제 를 동시 에 해결 할 수 있 는 묘수 를 생각 해냈 다 . 남아도 는 달러 를 해외 투자 로 돌려 원화 가치 의 상승 을 막 고 국내 부동산 수요 를 해외 로 돌린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해외 투자 란 돈 이 있 다고 마구 하 는 것 이 아니 라 우리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서 해야 하 며 ， 이 를 위해 사전 ( 事前 ) 에 해외 의 노동력 이나 자원 ， 기술 습득 ， 시장 개척 등 의 가능 성 을 면밀히 분석 해야 한다 . 이번 에 재정 경제 부 가 발표 한 ' 해외 투자 확대 방안 ' 을 보 면 이러 한 상황 을 인식 하 고 " 기업 의 국제 경쟁력 을 제고 하 고 ， 국내 산업 구조 를 고도 화 하 기 위해서 는 기업 의 대외 진출 이 필수 적 " 이라고 보도 자료 의 맨 앞 에서 분명히 밝히 고 있 다 . 이러 한 정부 의 설명 에 도 불구 하 고 이번 발표 는 한국 기업 의 국제 경쟁력 제고 보다 는 남아도 는 달러 에 대한 유동 성 ( 流動性 ) 조정 에 더 큰 비중 을 두 고 있 다 . 정부 가 " 외화 유출 을 촉진 하 고 ， 유입 을 적정 수준 으로 조절 해 외환 시장 에서 의 수요 · 공급 균형 을 유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 것 이 그 증거 다 . 여기 서 매우 위험 한 조항 이 " 유입 을 적정 수준 으로 조절 한다 " 는 것 인데 ， 이 는 자칫 외국 으로부터 의 투자 유입 을 저해 하 는 정책 으로 비쳐질 수 있 다 . 실제로 정부 당국자 는 " 이번 조치 는 연간 100 억 ∼ 150 억 달러 의 국내 자본 유출 촉진 및 해외 자본 유입 감소 효과 로 환율 안정 에 기여 할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우리 나라 의 기업 과 경제 의 경쟁력 ( 競爭 力 )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외국 기업 의 한국 투자 와 우리 기업 의 해외 투자 모두 를 촉진 시켜야 한다 . 해외 에서 더 높 은 부 가 가치 를 창출 해 낼 수 있 는 우리 기업 은 해외 로 나가 야 하 고 ， 우리 경제 에 도움 이 되 는 외국 기업 은 한국 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 이러 한 두 종류 의 투자 가 동시 에 진행 되 면서 우리 경제 의 구조 가 점차 고도 화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정책 결정자 는 큰 그림 을 그리 면서 균형 감각 을 잃 지 말 아야 한다 . 국제 화 의 과정 은 3 단계 로 나누 어 볼 수 있 다 . 제 1 단계 는 무역 정책 이 다 . 여기 서 무조건 수출 만 을 강조 할 것 이 아니 라 수입 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 원화 가치 가 떨어지 면 수출 에 는 도움 이 되 지만 수입 에 는 그만큼 부담 이 가중 된다 . 일례 로 지난해 우리나라 의 에너지 수입액 이 무역 흑자 의 5 배 가 되 었 다 . 그러나 이러 한 사실 은 별로 관심 을 끌 지 못했 다 . 제 2 단계 는 국제 투자 다 . 무역 이 최종재 ( 最終 財 ) 의 국제 적 이동 이 라면 국제 투자 는 자본 ， 경영 ， 기술 등 생산 요소 의 국제 적 이동 으로 경제 적 효과 가 무역 보다 더 직접 적 이 고 큰 경우 가 많 다 . 그런데 국제 투자 역시 유입 과 유출 중 에서 한 쪽 만 을 보 면 부작용 을 낳 게 된다 . 더군다나 외환 의 유동 성 을 조정 하 기 위해 국제 투자 의 경쟁력 강화 기능 을 저해 하 면 안 된다 . 작년 에 외국 기업 의 국내 투자 가 큰 폭 으로 떨어진 것 을 유념 해야 할 것 이 다 . 3 단계 는 국제 무역 과 국제 투자 를 결합 하 고 ， 이 를 다시 나가 는 것 과 들어오 는 것 을 통합 해서 네 가지 경우 를 모두 고려 할 수 있 는 종합 적 국제 화 전략 을 수립 하 는 것 이 다 . 국제 화 가 잘 돼 있 는 선진국 에서 는 이러 한 예 를 볼 수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이 를 담당 하 는 기관 들 이 서로 달라 정책 간 에 상충 ( 相衝 ) 되 는 면 이 있 고 정책 시행 에서 낭비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국제 투자 만 하 더라도 나가 는 것 은 재정 경제 부나 수출입 은행 등 이 주로 맡 고 있 고 ， 들어오 는 것 은 산업자원부 와 코트 라가 주된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이번 에 재정 경제 부 가 발표 한 해외 투자 확대 방안 은 우리 경제 의 숨통 을 터주 고 환율 안정 에 도움 을 줄 것 이 기 때문 에 환영 할 만 하 다 . 그러나 보다 효율 적 인 국제 화 정책 을 수립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기관 과 의 조율 을 통해서 더욱 큰 그림 속 에서 종합 적 인 국제 화 정책 을 수립 해야 할 것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