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8 - 600 호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관련 근거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8 - 600 호 ) □ 주요 개정 내용 1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의 진료 수 가 청구서 및 명세서 개정 - 권역 외상 센터 의 진료 수 가 청구서 별도 작성 - 선택 진료비 용 관련 항목 삭제 2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삭제 , 개정 , 신설 - 선택 진료 신청서 및 선택 진료 의사 기재 하 는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삭제 -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송 관련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신설 ( JS 014 ) - 응급 진료 전문의 , 권역 외상 센터 전문 의 진찰료 및 권역 외상 센터 중증 외상 환자 에 대한 응급 의료 행위 산 정시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기재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신설 ( JJ 005 ) - 상급 및 종합 병원 2 ~ 3 인 실 , 상급 병실 사용 시 기재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신설 ( JJ 006 ) 등 □ 시행 일 : 2018 년 10 월 1 일 ( JJ 005 & JJ 006 ) ※ 단 , 선택 진료비 삭제 관한 개정 규정 은 2018 . 3 . 27 . 진료 분 부터 적용 권역 외상 센터 진료 형태 및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는 2018 . 7 . 1 . 진료 분 부터 적용 - - - - - - - - - - - -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 안 ) 1 . 개정 이유 「 선택 진료 에 관한 규칙 」 폐지 ( 복지 부령 제 567 호 , ‘ 18 . 4 . 4 . ) 및 「 항공기 이송 처 치료 의 기준 에 관한 고시 」 ( 복지부 고시 제 2018 - 133 호 , ‘ 18 . 6 . 29 . ) 가 제정 됨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에 적용 할 필요 가 있 는 사항 을 반영 하 여 현행 제도 를 일부 개정 하 고자 함 2 . 주요 내용 가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의 진료 수 가 청구서 개정 ( 안 별첨 2 ) 건강 보험의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개정 됨 에 따라 권역 외상 센터 의 진료 수 가 청구서 를 별도 작성 토록 진료 형태 신설 하 고자 함 나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의 진료 수 가 명세서 개정 ( 안 별첨 2 ) 「 의료법 」 등 개정 으로 선택 진료 에 따른 추가 비용 징수 근거 가 삭제 됨 에 따라 의료 기관 이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작성 요령 에서 선택 진료비 용 관련 항목 삭제 하 고자 함 다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삭제 ‧ 개정 ‧ 신설 ( 안 별표 5 ) ㅇ 선택 진료 신청서 및 선택 진료 의사 를 기재 하 는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를 삭제 하 고자 함 ㅇ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송 중 진료 행위 가 건강 보험 에 적용 됨 에 따라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에 관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를 신설 하 고자 함 ㅇ 권역 외상 센터 전문 의 진찰료 가산 및 중증 외상 환자 에 대해 수술 ‧ 시술 ‧ 처치 등 에 가산 적용 을 위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를 개정 ‧ 신설 하 고자 함 ㅇ ( 상급 ) 종합 병원 2 ~ 3 인 실 입 원료 건강 보험 급여 전환 ( ‘ 18 . 7 . 1 . ) 됨 에 따라 2 ~ 3 인 실 사용 시 청구 사유 기재 하 도록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를 신설 하 고자 함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사항 없 음 라 . 기 타 : 신 ㆍ구조문대비표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8 - 600 호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 규칙 제 6 조 의 5 규정 에 의한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8 - 116 호 , 2018 . 2 . 14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 안 ) ( 별첨 2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제 11 조 및 제 20 조제 2 항 관련 ) 별첨 2 의 Ⅰ . 의료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1 . 진료 수 가 청구서 의 진료 형태 항목 명 의 항목 설명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명 MODEPOSITION 항 목 설 명 진료 형태 ( 생략 ) ( 생략 ) ▪ 진료 형태 1 : 의과 입원 2 : 의과 외래 3 : 치과 입원 4 : 치과 외래 8 : 한방 입원 9 : 한방 외래 A : 요양 병원 장기 환자 입원 ( 의과 ) B : 호스피스 정액 입원 ( 의과 ) D : 권역 외상 센터 입원 E : 권역 외상 센터 외래 별첨 2 의 Ⅰ . 의료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2 . 진료 수 가 명세서 ( 1 ) 의 ‧ 치과 3 ) 명세서 진료 내역 중 목 번호 항목 의 항목 설명 란 중 - 진찰료 의 “ 98 선택 진료비 ” 를 삭제 한다 . 별첨 2 의 Ⅰ . 의료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2 . 진료 수 가 명세서 ( 2 ) 한방 3 ) 명세서 진료 내역 중 목 번호 항목 의 항목 설명 란 중 - 진찰료 의 “ 98 선택 진료비 ” 를 삭제 한다 . 별표 5 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1 . 명 일련 단위 의 구분 코드 MS 005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 식설 명 MS 005 낮 병동 , 응급실 재원 시간 ccyymmddhhmm / ccyymmddhhmm 낮 병동 , 응급실 재 원시 해당 날짜 와 재원 기간 의 From / To 를 기재 ※ 단 ,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송 의 경우 헬기 가 현장 에 도착 후 진찰 · 처치 · 수술 등 을 시작 한 날짜 및 시각 을 기재 별표 5 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1 . 명 일련 단위 의 구분 코드 MT 015 제출 자료 목록 표 에서 기타 자료 “ 65 . 선택 진료 신청서 ” 를 삭제 하 고 , 2 . 진료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의 구분 코드 JJ 001 “ 선택 진료 의사 ” 란 을 삭제 한다 . 별표 5 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2 . 진료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중 구분 코드 JS 010 설명 란 의 “ 응급 진료 전문 의 진찰료 ” 를 “ 응급 진료 전문 의 진찰료 및 권역 외상 센터 전문 의 진찰료 ” 로 하 고 , JS 014 , JJ 005 , JJ 006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 식설 명 JS 014 응급 의료 전용 헬기 9 ( 1 )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송 중 진찰  처치  수술 등 을 실시 한 경우 ‘ 1 ’ 을 기재 JJ 005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 응급 진료 의사 , 권역 외상 센터 진료 의사 9 ( 1 ) / 9 ( 10 ) · 치료 입원 확인 을 위해 방문 한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기재 1 : 의사 · 응 2 응급 진료 전문 의 진찰료 및 응 2 - 1 권역 외상 센터 전문 의 진찰료 산정 시 해당 의사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기재 · 권역 외상 센터 에서 중증 외상 환자 에 대해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9 장제 2 절 응급 의료 행위 및 제 3 절 권역 외상 센터 응급 의료 행위 산정 시 해당 의사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기재 JJ 006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2 ~ 3 인 실입 원료 X ( 1 ) / ccyymmdd / ccyymmdd / X ( 400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2 ~ 3 인 실에 입원 한 경우 입원 사유 코드 , 입원 기간 From / To 를 기재 - 입원 사유 코드 , 입원 기간 을 “ / ” 로 구분 하 여 순서 대로 기재 ( 입원 사유 코드 가 ‘ M ’ 인 경우 에 는 구체 적 사유 를 함께 기재 ) 입원 사유 코드 / 입원 기간 From / 입원 기간 To / 구체 적 사유 ※ 구체 적 사유 는 평문 ( Free Text ) 으로 기재 ( 영문 400 자 , 한글 200 자 ) 사 유 코드 치료 상 부득이 하 게 2 ~ 3 인 실에 입원 한 경우 M 4 인 실 이상 일반 병실 부족 으로 부득이 하 게 2 ~ 3 인 실에 입원 한 경우 E 본인 이 원하 여 2 ~ 3 인 실에 입원 한 경우 W 상 급병 실 료 X ( 1 ) / ccyymmdd / ccyymmdd / X ( 400 ) 상급 병실 에 입원 한 경우 입원 사유 코드 , 입원 기간 From / To 를 기재 - 입원 사유 코드 , 입원 기간 을 “ / ” 로 구분 하 여 순서 대로 기재 ( 입원 사유 코드 가 ‘ M ’ 인 경우 에 는 구체 적 사유 를 함께 기재 ) 입원 사유 코드 / 입원 기간 From / 입원 기간 To / 구체 적 사유 ※ 구체 적 사유 는 평문 ( Free Text ) 으로 기재 ( 영문 400 자 , 한글 200 자 ) 사 유 코드 치료 상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에 입원 한 경우 M 일반 병실 부족 으로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에 입원 한 경우 E 부 칙 ( 2018 . 10 . 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에 관한 적 용례 ) 별첨 2 전자 문서 작성 요령 Ⅰ . 개정 규정 중 권역 외상 센터 진료 형태 는 2018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선택 진료비 삭제 와 관한 개정 규정 은 2018 년 3 월 27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5 의 개정 규정 중 응급 의료 에 관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는 2018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선택 진료비 삭제 와 관한 개정 규정 은 2018 년 3 월 27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