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 조사 ] 참여연대 , 자산 불 평등 개선 과 경제 민주 화 에 더 집중 해야 - 참여연대 이야기 - 참여연대 
 2019 . 11 . 21 ( 12 : 14 : 42 ) 
 공정 과 정의 , 평등 의 시대 
 참여 연대 는 자산 불 평등 개선 과 경제 민주 화 에 더 집중 해야 
 회원 들 께 주요 사회 현안 과 참여연대 최근 활동 에 대해 물 었 습니다 
 안녕 하 세요 . 2019 년 세 번 째 회원 모니터 단 설문 조사 결과 를 알려 드립니다 . 이번 조사 는 주요 사회 현안 과 참여연대 의 최근 활동 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해 진행 하 였 습니다 . 바쁘 신 중 에 도 설문 조사 에 응해 주 시 고 귀한 의견 모아 주 신 회원 모니터 단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 회원 모니터 단 이란 ? 
 참여연대 의사 결정 , 소통 구조 강화 와 혁신 을 위해 2010 년 에 도입 한 제도 입니다 . 성별 , 지역 , 연령 , 회원 가입 기간 등 을 고려 해 선정 한 500 명 의 회원 들 이 1 년 에 3 ~ 4 회 , 설문 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 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 에 대한 의견 을 피력 합니다 . 임기 는 2 년 이 며 , 현재 5 기 회원 모니터 단 이 활동 하 고 있 습니다 . 
 ☐ 설문 개요 
 • 조사 시기 : 2019 . 10 . 29 . ~ 11 . 6 . ( 9 일 간 ) 
 • 조사 방법 : 구조 화 된 질문지 를 활용 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 조사 대상 : 참여연대 5 기 회원 모니터 단 484 명 ( 탈퇴 회원 제외 ) 
 • 설문 응답 : 총 275 명 ( 응답 률 56 . 8 %) 
 • 설문 분석 : 한규용 여론 조사 전문가 
 ◯ 국회 개혁 을 위해 우선 과제 로 이것 만 은 꼭 ! 
 국회 개혁 을 위해 우선 적 으로 해야 할 과제 ( 복수 응답 2 개 ) 가 무엇 인지 물 었 습니다 . 응답 결과 ,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 이 52 . 4 % 로 최우선 과제 로 꼽혔 고 이어서 ‘ 국민 소환제 등 국민 견제 장치 마련 ’ 이 49 . 8 % 를 차지 했 습니다 . ‘ 일 하 는 국회 만들 기 ’ 와 ‘ 의원 윤리 징계 심사 강화 ’ 의견 도 각각 38 . 5 % 와 34 . 2 % 로 높 게 응답 되 었 습니다 . 
 ◯ 검사장 을 직접 선출 하 는 지방 검사장 주민 직선제 에 대해 물 었 습니다 
 참여연대 는 검찰 개혁 의 한 방 안 으로 , 지방 검사장 을 주민 이 직접 선출 하 는 지방 검사장 주민 직선제 를 제안 하 고 있 습니다 . 검찰 조직 의 권한 분산 과 민주 적 통제 가 가능 하 다는 찬성 의견 이 있 는 반면 , 지역 토호 와 의 유착 이나 정치 화 등 의 우려 도 있 습니다 . 이 에 대한 찬반 의견 을 묻 는 질문 에 , ‘ 찬성 한다 ’ 는 응답 이 50 . 5 %, ‘ 반대 한다 ’ 는 응답 이 27 . 6 % 로 기록 되 었 고 , ‘ 잘 모르 겠 다 ’ 는 의견 도 21 . 8 % 로 다소 높 게 확인 되 었 습니다 . 
 ◯ 정부 의 탄력 근로 제 확대 정책 ,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내년 부터 주 52 시간 제 가 50 인 이상 300 인 미만 사업장 에 도 확대 적용 됩니다 . 정부 는 주 52 시간 제 안착 을 이유 로 탄력 근로 제 확대 를 추진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장시간 노동 근절 을 위해 도입 한 주 52 시간 상한 제 를 무력 화 하 는 방안 이 라는 비판 도 있 습니다 . 회원 모니터 단 에게 이 에 대한 의견 을 물어본 결과 , ‘ 찬성 한다 ’ 는 응답 44 . 7 %, ‘ 반대 한다 ’ 는 응답 38 . 9 % 로 찬성 의견 이 5 . 8 % p 높 았 고 , ‘ 잘 모르 겠 다 ’ 는 답변 도 16 . 4 % 로 비교 적 높 게 나타났 습니다 . 
 ◯ 분양 가 상한제 ‘ 핀셋 적용 ’ 에 대한 의견 을 물 었 습니다 
 정부 가 일부 지역 을 선별 하 여 분양 가상 한 제 를 적용 하 기 로 한 것 에 대해 , ‘ 분양 가상 한 제 를 전면 적 으로 실시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64 . 0 % 로 가장 높 게 확인 되 었 습니다 . ‘ 일부 투기 과열 지역 에 만 한정 적 으로 실시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24 . 4 %, ‘ 인위 적 으로 제한 해서 는 안 된다 ’ 는 의견 은 6 . 2 % 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 공정 과 정의 의 시대 , 참여연대 가 더 관심 을 기울여야 할 부분 은 ? 
 공정 과 정의 , 평등 이 시대 적 화두 가 된 한국 사회 에서 참여연대 가 사회 경제 분야 에서 더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과제 가 무엇 인지 회원 모니터 단의 의견 을 물 었 습니다 . 응답 결과 , ‘ 보유 세 강화 등 자산 불 평등 개선 ’ 과 ‘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경제 민주 화 ’ 에 더 관심 을 쏟 아야 한다는 의견 이 각각 42 . 9 % 와 40 . 7 % 로 높 게 기록 되 었 고 , ‘ 보편 적 복지 확대 ’ 를 꼽 은 답변 이 30 . 9 %, ‘ 경제 적 불 평등 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 응답 이 27 . 3 %, ‘ 비 정규 차별 해소 ’ 가 26 . 2 % 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 조국 전 장관 인사 검증 관련 한 참여연대 대응 , 어떻게 평가 하 십니까 ? 
 조국 전 법무 장관 인사 검증 과정 에서 참여연대 는 후보 자 의 성실 한 소명 과 국회 청문회 개최 , 청문회 와 대통령 인사 권 행사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검찰 수사 일시 중단 , 흔들림 없 는 검찰 개혁 촉구 등 의 입장 을 발표 한 바 있 습니다 . 참여연대 대응 과 활동 에 대한 의견 을 물어본 결과 , ‘ 만족 한다 ’ 는 응답 이 83 . 6 %( 매우 만족 한다 33 . 5 % + 비교 적 만족 한다 50 . 2 %) 로 ‘ 불 만족 한다 ’ 는 의견 16 . 4 %( 별로 만족 하 지 않 는다 13 . 1 % + 전혀 만족 하 지 않 는다 3 . 3 %) 에 비해 높 았 습니다 . 
 ◯ 조국 전 장관 인사 검증 관련 한 참여연대 대응 , 이런 이유 로 불만족 스러웠 다 
 조국 전 법무 장관 인사 검증 과정 에서 참여연대 의 대응 과 활동 에 대해 ‘ 불 만족 한다 ’ 는 응답자 를 대상 으로 불 만족 하 는 이유 를 질문 한 결과 , ‘ 후보 자 의혹 은 공정 성 의 문제 인데 이 에 대해 소홀 했 다 ’ 는 취지 의 응답 이 주 를 이루 었 으며 , ‘ 활동 이 부족 했 다 ’, ‘ 검찰 개혁 을 더 강하 게 주장 했어야 한다 ’ 등 의 의견 도 상당수 기록 되 었 습니다 . 그 외 , ‘ 검찰 의 과잉 수사 에 대한 적극 적 대처 부족 ’, ‘ 조국 과 검찰 개혁 문제 를 분리 했어야 한다 ’ 등 의 의견 도 다수 응답 되 었 습니다 . 
 ◯ 참여연대 활동 의 방점 은 ?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이 지난 시점 에서 , ‘ 감시 와 비판 ’, ‘ 협력 과 조정 ’ 중 참여연대 가 어디 에 중점 을 두 고 활동 해야 하 는지 에 대해 , ‘ 협력 과 조정 ’ 을 중시 하 는 응답 이 59 . 3 % 로 ‘ 감시 와 비판 ’ 을 중시 하 는 응답 30 . 5 % 에 비해 28 . 8 % p 높 게 나타났 습니다 . 지난 6 월 조사 결과 와 비교 해 보 면 , ‘ 협력 과 조정 ’ 을 중시 하 는 응답 의 비율 이 다소 높 아 졌 습니다 . 
 설문 을 통해 주 신 회원 님 들 의 의견 은 남 은 2019 년 활동 과 2020 년 사업 계획 을 마련 하 는 과정 에서 함께 검토 할 예정 입니다 . 앞 으로 도 회원 님 들 의 의견 과 목소리 에 귀 기울이 며 힘차 게 활동 하 겠 습니다 . 
 ☐ 지난 설문 결과 보 기 
 • 2019 년 두 번 째 회원 모니터 단 설문 결과 
 • 2019 년 첫 번 째 회원 모니터 단 설문 결과 
 회원 모니터 단 설문 모니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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