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 재정부 제 1 차관 은 최근 은행 권 의 달러 부족 현상 에 대해 “ 금융 기관 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 ” 며 외환보유고 를 풀 계획 이 없 음 을 분명히 했 다 . 최 차관 은 23 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경제 금융 상황 점검 회의 를 마친 뒤 기자 들 과 만나 “ 금융 기관 의 외화 자금 조달 이 가능 한 상황 에서 정부 가 외환보유고 를 풀 어 지원 하 는 것 은 도덕 적 해이 ( 모럴 해저드 ) ” 라며 이렇게 밝혔 다 . 국민 , 신한 등 국내 11 개 은행 의 자금 부장 들 은 지난 18 일 재정부 가 소집 한 ‘ 외화 유동 성 점검 회의 ’ 에서 은행 권 의 외화 유동 성 부족 해소 를 위해 한국은행 이 외환보유고 를 풀 어 통화 스와프 시장 에 참여 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최 차관 은 “ 경상 수지 가 적자 를 기록 하 는 등 버 는 것 보다 쓰 는 것 이 많 으니 외화 유동 성 이 부족 한 것 은 당연 한 일 ” 이 라며 “ 그러나 현재 차입 이 불 가능 한 상황 은 아니 며 더 악화 될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고 진단 했 다 . 그 는 “ 은행 들 이 먼저 외화 자금 조달 체계 를 합리 화 하 고 부족 한 유동 성 은 적극 적 으로 차입 에 나서 는 등 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 ” 면서 “ ( 외화 자금 조달 에 걸림돌 이 되 는 ) 제도 를 풀 어 주 는 것 도 신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최 차관 은 이어 이날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 에서 열린 2008 세계 관세 기구 ( WCO ) 정보 기술 ( IT ) 콘퍼런스 에서 도 중국 및 유럽 계 은행 들 도 국내 은행 에 대출 을 꺼리 는 것 에 대해 “ 달러 약세 로 자국 통화 가 강세 를 보이 는 시점 에서 중국 , 유럽 계 은행 이 달러 를 빌려줄 이유 가 없 다 ” 면서 “ 전 세계 적 인 통화 시장 의 구조 적 원인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은행 들 이 스스로 감당 해야 할 부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최 차관 은 또 “ 추경 을 편성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 에 는 변함 이 없 다 ” 면서 “ 일부 에서 는 정부 가 인위 적 경기 부양 에 나선다고 하 는 데 모든 경기 부양 은 인위 적 이 다 . 다만 정부 는 경제 에 주름 을 늘리 는 무리 한 경기 부양 은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국제 유가 가 오르 면서 경상 수지 적자 확대 , 물가 상승 등 이 나타나 고 있 는 데 정부 는 자원 외교 강화 , 에너지 수급 장기 대책 뿐 아니 라 에너지 사용 효율 화 방안 을 준비 해 ( 지식 경제 부 에서 ) 발표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최 차관 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와 관련 해서 는 “ 큰 방향 에서 상속세 와 소득세 는 인하 해야 하 고 상속세 와 소득세 뿐 아니 라 세제 시스템 전반 의 개편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면서 “ 검토 후 결정 할 일 이 지만 ( 강만수 ) 장관 재임 기간 중 에 추진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반기 물가 에 대해서 는 “ 기저 효과 로 인해 올해 하반기 물가 는 3 % 초 반대 를 나타내 지 않 을까 생각 하 고 있 다 ” 고 예측 했 다 . / yongmin @ fnnews . com 김용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