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 엘리엇 에 유리 한 판 을 깔 아 줬 다 . 법원 은 문형 표 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국민 연금 에 대한 지도 · 감독 권 남용 ( 직권 남용 죄 ) 혐의 로 1 심 과 2 심 에서 나란히 징역 2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 . 홍완선 전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 장 에게 는 국민 연금 에 약 1387 억 원 의 손해 를 초래 ( 업무상 배임죄 ) 했 다며 마찬가지 로 1 심 과 2 심 에서 징역 2 년 6 개월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