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위 , 부당 공급 약관 개선 앞 으로 다 가구 주택 은 소유주 가 아닌 세입자 명의 로 도 도시 가스 공급 계약 을 맺 을 수 있 게 된다 . 또 도시 가스 업체 가 과다 징수 한 도시 가스 요금 을 반환 받 을 때 는 이자 를 포함 한 금액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서민 생활 안전 대책 의 일환 으로 서울 도시 가스 등 전국 33 개 도시 가스 사업자 의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중 불공정 조항 들 을 자진 개선 토록 조치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공정위 는 ‘ 미납 가스 요금 에 대해 월 2 % 의 가산금 을 연간 5 회 까지 미납 원금 에 부과 한다 ’ 는 조항 에 대해 연체 일수 와 관계없이 무조건 1 개월 을 연체 한 것 으로 간주 , 사용 자 에게 부당 한 연체료 부담 을 지우 는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 ‘ 사용 시설 을 폐지 한 뒤 사용 자 가 다시 공급 을 원할 때 는 새로운 신청자 와 동일 한 것 으로 본다 ’ 는 조항 도 업체 가 시설 분담금 을 다시 부과 할 수 있 어 개선 대상 으로 분류 했 다 . 이 와 함께 공정위 는 △ 사용 자 가 별도 의 점검 을 요청 하 면 점검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한 조항 △ 업체 가 일방 적 인 판단 으로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게 한 조항 △ 경미 한 가스 시설 변경 때 에 도 모두 공급자 와 사전 협의 하 게 한 조항 등 도 부당 약관 으로 판정 했 다 . 공정위 는 도시 가스 업체 가 과다 징수 한 요금 을 사용 자 에게 반환 할 때 이자 를 가산 해 지급 해야 하 지만 관련 규정 이 마련 돼 있 지 않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 이 를 보완 하 도록 했 다 . 또 요금 을 미납 한 경우 에 는 공급자 가 사전 통보 없이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도 상당 기간 계약 이 행 을 요구 한 뒤 공급 을 중지 해야 하 므로 개선 해야 할 대상 으로 지적 했 다 . < 오관 철 기자 kc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