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추적 ] 경기도 내 ' 농민 기본소득 ' 도입 논의 급물살 
 농업 비중 이 높 은 경기도 내 각 지자체 가 농민 수당 도입 을 추진 하 고 나서 면서 ' 경기도 형 농민 수당 ' 에 대한 논의 가 급물살 을 타 고 있 다 . 
 여주 · 양평 · 이 천 등 이 구체 적 인 계획 을 마련 해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 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 면 내년 부터 도내 에 도 농민 수당 이 도입 될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오 고 있 다 . 
 23 일 경기도 등 에 따르 면 농업 을 보호 해야 한다는 인식 에 따라 정부 에서 는 현재 면적 으로 지급 되 는 직 불금 제도 를 개편 해 공익 형 직불제 를 추진 하 고 있 으며 , 각 지자체 에서 는 자체 적 인 예산 을 투입 해 농민 수당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전남 해남 · 강진 · 화순 , 경북 봉화 , 충남 등 이 농민 수당 을 도입 했 거나 도입 을 확정 한 상황 이 고 , 전북 은 내년도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전남 은 도 차원 에서 전남 형 기본 소득 연구 용역 을 추진 하 는 등 농민 수당 도입 에 나선 상황 이 다 . 
 현재 경기도 내 에서 농민 수당 을 도입 한 곳 은 없 지만 여주 · 양평 · 이 천 · 연천 · 포천 등 이 지자체 차원 에서 논의 를 확대 하 고 있 다 . 
 여주 시 는 지난 10 일 시 의회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표결 에서 관련 조례 안 이 부결 됐 지만 , 시 가 다시 입법 예고 에 나서 는 등 농민 수당 도입 에 드라이브 를 걸 고 있 다 . 
 이 천 시 는 사회 보장 협의회 를 마치 고 조례 를 처리 하 겠 다는 입장 으로 , 앞서 농민 수당 을 도입 한 사례 가 있 어 무리 없이 협의회 통과 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또 양평군 은 시민 단체 가 나선 상황 이 다 . 농업 인 단체 와 연대 해 주민 발의 로 농민 수당 을 도입 한다는 계획 이 다 . 
 하지만 상대 적 으로 재정 자 립도 가 낮 은 시군 에 지원 대상자 가 가장 많 다는 점 에서 지자체 차원 의 농민 수당 보다 는 도 차원 의 참여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경기도 역시 농민 수당 에 대해 긍정 적 인 입장 을 내놓 고 있 지만 아직 구체 적 인 시행 계획 은 내놓 지 못한 상황 이 다 . 
 도 는 현재 논의 되 는 ▲ 농민 수당 ▲ 농민 기본소득 ▲ 공익 형 직불 금제 등 농업 인 소득 보전 정책 가운데 ' 농민 기본소득 ' 에 초점 을 맞춰 사업 계획 을 마련 한다는 방침 이 다 . 
 도 는 농촌 을 시작 으로 소 상공 인 전반 에 기본 소득 을 제공 한다는 큰 그림 을 그려 놓 은 상태 로 , 지역 설 명회 등 공론 화 작업 에 들어갔 다 . 실제 농업 인 에게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시스템 을 마련 하 고 , 기초 지자체 와 의 재정 매칭 문제 등 에 대해 논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도 관계자 는 " 올해 안 에 세부 적 인 시행 계획 을 발표 하 고 관련 절차 를 밟 아 내년 하반기 에 는 농민 기본 소득 이 도입 될 수 있 도록 준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