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주민 " 주간 소음 기준 55 dB 로 변경 필요 " 이희훈 교수 " 문화재 보호 위해 규정 신설 필요 " 광화문 인근 주민 고통 … " 기본법 이 집시법 앞서 "[ 서울 = 뉴시스 ] 박원순 서울 시장 이 26 일 오후 3 시 부터 서울시 종로구 국립 고궁 박물관 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 3 차 토론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서울시 제공 ) 2019 . 11 . 27 . photo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하종민 기자 = 27 일 '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왜 필요 한가 ' 를 주제 로 펼쳐진 세 번 째 토론회 에서 는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 에 대한 재 정비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심야 시간 집회 및 시위 , 문화재 보호 등 의 부분 에서 미비 한 부분 이 있 는 만큼 집시법 을 보완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었 다 . 이날 오후 3 시 부터 서울시 종로구 국립 고궁 박물관 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 3 차 토론회 에 는 시민 단체 및 발표 자 등 15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이번 토론회 는 ▲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발제 ▲ 광장 민주주의 와 서로 배려 하 는 집회 · 시위 문화 토론 ▲ 질의 응답 및 시민 자유 토론 순 으로 진행 됐 다 . 효자동 에서 만 50 년 이상 살 고 있 는 조기태 세 종마 을 가꾸 기 회 대표 는 " 집회 의 자유 가 헌법 의 근간 인 민주주의 실혈 의 가치 와 수단 이 라는 데 는 이의 가 있 을 수 없 지만 주택가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을 주민 들 이 수인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조기태 대표 는 " 세계 보건 기구 ( WHO ) 야간 소음 의 노출 강도 에 따른 건강 영향 보고서 ( 2011 ) 에 따르 면 30 ~ 40 dB 에서 는 수면 중 각성 , 수면 장해 의 증가 가 관찰 된다 " 며 " 55 dB 이 넘 으면 심혈 관 질환 을 비롯 한 공중 보건 에 위협 이 될 정도 로 유해 한 건강 영향 이 빈번히 관찰 된다고 보 고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유럽 연합 이 채택 한 환경 소음 지침 또한 하루 평균 소음 기준 을 55 dB 로 규제 하 는 행동 지침 이 수립 돼 있 다 " 며 " 주거 지역 , 학교 등 외 주간 소음 기준 65 dB 을 국제 기준 인 55 dB 로 변경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야간 집회 가 가능 하 게 됐 음 으로 일몰 후 소음 기준치 는 50 dB 이하 로 낮춰야 한다 " 며 " 주요 기관 경계 지점 100 m 이내 의 집회 금지 규정 에 주택가 100 m 이 내 도 포함 시켜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희훈 선문 대 법 · 경찰학 과 교수 는 문화재 보호법 의 규정 신설 을 통해 집회 로부터 문화재 및 주변 지역 을 보호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희훈 교수 는 " 지난 2008 년 에 집회 과정 에서 경복궁 의 서측 담장 일부 와 기와장이 파손 된 적 이 있 고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때 는 덕수궁 의 담장 지붕 서까래 일부 가 훼손 된 사례 가 있 었 다 " 며 " 우리 나라 문화재 는 목조 로 된 경우 가 많 아 화재 에 취약 할 뿐 만 아니 라 한 번 손상 되 면 원상회복 이 어렵 다 " 고 꼬집 었 다 . 그 는 " 규정 을 신설 해 집회 로 인해 해당 문화재 적 기념물 에 회복 불 가능 할 정도 의 심각 한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문화재 청장 등 관리자 의 요청 에 따라 관할 구역 의 경찰관 서장 이 집회 에 대해 제한 통고 나 금지 통고 를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다만 그 는 " 이런 신설 규정 에 의해 헌법 상 집회 의 자유 가 부당 하 게 침해 되 지 않 도록 좀 더 명확 하 게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서울 = 뉴시스 ] 박원순 서울 시장 이 26 일 오후 3 시 부터 서울시 종로구 국립 고궁 박물관 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 3 차 토론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서울시 제공 ) 2019 . 11 . 27 . photo @ newsis . com 토론회 에 참석 한 오민 애 법무법인 율 립 변호사 는 " 법률 등 을 강화 하 거나 개정 하 려면 명확 한 근거 가 있 어야 한다 " 며 " 소음 문제 를 법률 적 으로 제한 하 자고 하 지만 , 이것 이 나중 에 어떤 부작용 으로 돌아올 지 모른다 " 고 지적 했 다 . 오 변호사 는 " 일률 적 인 법 으로 금지 하 게 하 는 것 은 규제 가 돼서 돌아올 수 있 다 " 며 " 주민 들 의 고통 을 외면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법 개정 을 통해 관련 근거 를 마련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최범 미디어 평론가 는 " 광화문 광장 과 경복궁 의 역사 적 의미 를 정치 권 에서 이용 해 왔 다고 생각 한다 " 며 " 광화문 광장 은 ' 공화국 이란 무엇 인가 ' 를 찾아가 는 과정 이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광장 은 공화국 의 시민 권력 으로 점유 하 고 전유 해야 한다 " 며 " 어디 서 무엇 을 놓쳤 는지 다시 생각 해 봐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김승주 효자동 주민 은 " 표현 의 자유 도 있 지만 최근 의 집회 와 시위 는 자유 가 아니 라 방종 " 이 라며 " 나 의 권리 이전 에 의무 와 책임 을 안 지 려고 하 는 것 이 문제 " 라고 꼬집 었 다 . 그 는 " 그런 것 은 자유 가 아니 다 " 며 " 그런 것 을 왜 우리 가 지향 해야 하 는 지 모르 겠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진 시민 토론회 에서 는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주변 에서 거주 하 고 있 는 시민 들 의 불만 이 쏟아졌 다 . 효자동 에 살 고 있 는 한 주민 은 " 자유 는 정말 좋 지만 그것 에 따른 책임 을 져야 한다 " 며 " 책임지 지 않 는 것 이 문제 " 라고 비판 했 다 . 그 는 " 경찰 들 의 근무 태만 도 문제 " 라며 " 집회 의 자유 를 넓 게 보장 해 준 만큼 경찰 들 의 책임 도 더욱 늘어났 지만 제대로 행동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팔 판동 에 사 는 다른 주민 은 " 집 에 혼자 있 는 딸 이 시위 때문 에 너무 울 어서 집 을 증축 하 고 새로운 창 을 만들 어서 소음 을 막 았 다 " 며 " 덕분 에 서울 도시 재 생과 에 1 년 에 1000 만 원 의 벌금 을 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앞 으로 도 내 목숨 값 이 라고 생각 하 고 내 겠 다 " 며 " 집시법 이 국민 의 기본 권 보다 앞서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는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저 를 포함 한 정치 가 국민 들 의 다양 한 목소리 를 제대로 받아들였 던가 하 는 반성 을 하 게 된다 " 며 " 단순히 광장 재 구조 화 의 문제 가 이날 정치 가 깊숙 하 게 관련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 시장 은 " 광화문 광장 에 대한 다양 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 제 3 의 길 ' 은 시민 들 의 성숙 한 의식 에 기초 해 있 다 " 며 " 광화문 인근 주민 들 의 여러 고통 을 객관 적 인 리포트 로 작성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ahaha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