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광역 이 든 기초 든 지자체 가 ‘ 정부 ’ 라는 명칭 을 쓸 만큼 자립 의 기반 과 역량 을 갖췄 는가 하 는 점 이 다 . 떨어지 는 재정 자 립도 는 국가 재원 의 배분 방식 ( 세금 체계 ) 에 도 큰 요인 이 있 다고 치 자 . 그럼에도 지방 행정 이 복잡다기 한 현대 대한민국 사회 를 리드 할 만큼 의 수준 이 됐 는가 하 는 근본 적 인 문제 를 생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