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퇴직 공무원 모임 인 ' 시 우회 ' 가 추진 하 는 사업 에 예산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조례 를 제정 한 것 은 불 합리 한 특혜 를 인정 한 것 이 어서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특별 1 부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는 행정 안 전부 가 서울시 의회 를 상대 로 낸 조례 안 의 결 무효 확인 소송 ( 2012 추 176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지방 재정법 에서 자방 자치 단체 의 개인 또는 단체 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면서 ' 지방 자치 단체 가 권장 하 는 사업 ' 을 예외 로 하 고 있 는 취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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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이 재직 중 2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을 경우 퇴직 후 포상 추천 을 받 지 못하 도록 한 정부 포상 업무 지침 은 헌법 소원 의 대상 이 되 는 ‘ 공권력 행사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헌재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는 이 모씨 가 “ 재직 중 200 만 원 이상 벌금형 을 받 은 퇴직 공무원 에 대해 포상 추천 을 제한 한 정부 포상 업무 지침 이 위헌 임 을 확인 해 달 라 ” 며 낸 헌법 소원 ( 2008 헌 마 367 ) 사건 을 최근 재판관 8 대 1 의 의견 으로 각하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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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으로 선고 된 법률 은 위 헌 결정 이 있 는 날 로부터 효력 을 상실 하 도록 하 고 있 는 헌법 재판 소법 은 합헌 이 라는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는 25 일 구 공무원 연금법 의 위 헌 선고 가 소급 적용 되 지 않 아 연금 을 돌려받 지 못한 퇴직 공무원 기모 씨 등 2 명 이 헌법재판 소법 제 47 조 2 항 에 대해 낸 헌법 소원 사건 ( 2006 헌 바 108 ) 에서 재판관 8 : 1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위헌 으로 선고 된 법률 이 소급 하 여 효력 을 상실 하 는가 의 문제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입법 정책 의 문제 " 라며 " 입법 자 가 헌법 재판 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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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權 誠 · 宋 寅 準 재판관 ) 는 25 일 퇴직 공무원 등 이 연금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에 재취업 할 경우 연금 지급액 을 2 분 의 1 로 줄이 도록 규정 한 공무원 연금법 제 47 조 제 2 호 ~ 제 5 호 와 군인 연금법 제 21 조제 5 항 제 2 호 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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