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최 대주주 나 그 의 특수 관계 인 으로서 주주 인 자 가 그 법인 으로부터 전환사채 등 을 그 소유 주식 수 에 비례 하 여 균등 한 조건 으로 배정 받 을 수 있 는 수 를 초과 하 여 인수 등 을 한 경우 로서 전환사채 등 에 의하 여 교부 받 았 거나 교부 받 을 주식 의 가액 이 전환 가액 등 을 초과 함 으로써 얻 은 이익 ’ 을 규정 하 고 있 다 . 
 2 ) 한편 ,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2013 . 5 . 28 . 법률 제 1184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 이 라 한다 ) 제 9 조 제 12 항 은 ” 이 법 에서 ‘ 인수인 ’ 이 란 증권 을 모집 · 사모 · 매출 하 는 경우 제 1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11 항 은 ” 이 법 에서 ‘ 인수 ’ 란 증권 을 모집 · 사모 · 매출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면서 제 1 호 로 ‘ 제삼자 에게 그 증권 을 취득 시킬 목적 으로 그 증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득 하 는 것 ’ 을 , 제 2 호 로 ‘ 그 증권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이 를 취득 하 는 자 가 없 는 때 에 그 나머지 를 취득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 을 각각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조 제 7 항 은 ” 이 법 에서 ‘ 모집 ’ 이 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산출 된 50 인 이상 의 투자자 에게 새로 발행 되 는 증권 의 취득 의 청약 을 권유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고 , 같 은 조 제 8 항 은 ” 이 법 에서 ‘ 사모 ’ 란 새로 발행 되 는 증권 의 취득 의 청약 을 권유 하 는 것 으로서 모집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을 말 한다 “ 고 , 같 은 조 제 9 항 은 ” 이 법 에서 ’ 매출 ‘ 이 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산출 된 50 인 이상 의 투자자 에게 이미 발행 된 증권 의 매도 의 청약 을 하 거나 매수 의 청약 을 권유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고 각각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구 자본 시장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은 금융 투자 업 의 하나 로 ’ 투자 매매 업 ‘ 을 들 면서 ’ 투자 매매 업 ‘ 을 ’ 누구 의 명의 로 하 든지 자기 의 계산 으로 … 증권 의 발행 · 인수 또는 그 청약 의 권유 , 청약 , 청약 의 승낙 을 영업 으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8 조 제 1 항 , 제 2 항 은 “ ’ 금융 투자 업자 ‘ 란 제 6 조 제 1 항 각 호 의 금융 투자 업 에 대하 여 금융 위원회 의 인가 를 받 거나 금융 위원회 에 등록 하 여 이 를 영위 하 는 자 를 말 하 고 , ’ 투자 매매 업자 ‘ 란 금융 투자 업자 중 투자 매매 업 을 영위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제 11 조 는 ’ 누구 든지 이 법 에 따른 금융 투자 업인 가 ( 변경 인가 를 포함 한다 ) 를 받 지 아니하 고 는 금융 투자 업 ( 투자자 문업 및 투자 일 임업 을 제외 한다 . 이하 이 절 에서 같 다 ) 을 영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 제 12 조 제 1 항 은 ’ 금융 투자 업 을 영위 하 려는 자 는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단위 ( … ) 의 전부 나 일부 를 선택 하 여 금융 위원회 로부터 하나 의 금융 투자 업인 가 를 받 아야 한다 ‘ 고 각각 규정 하 고 있 다 . 
 3 ) 그런데 ,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 같 은 항 제 2 호 나목 에서 전환사채 등 을 발행 한 법인 의 최 대주주 의 특수 관계 인 이 그 발행 법인 으로부터 전환사채 등 을 인수 · 취득 한 경우 에 국한 하 지 않 고 구 자본 시장법 제 9 조 제 12 항 에 따른 인수인 으로부터 인수 · 취득 한 경우 까지 증여세 부과 대상 으로 하 는 입법 취지 는 , 일정 한 법인 과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가 증자 등 의 자본 거래 과정 에서 그 법인 의 전환사채 등 의 인수인 으로부터 전환사채 등 을 인수 · 취득 하 거나 그러 한 전환사채 등 을 행사 하 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 은 비용 으로 이익 을 이전 받 은 경우 해당 법인 으로부터 직접 이익 을 이전 받 는 것 과 경제 적 실질 이 동일 하 므로 이 에 대하 여도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변칙 적 인 증여 에 대처 하 고 증여세 과세 의 형평 을 추구 하 는 데 에 있 는 점 , 위 규정 들 의 문언 상 구 자본 시장법 상 금융 투자 업인 가 를 받 아야 하 는 ‘ 금융 투자 업자 ’ 또는 ‘ 투자 매매 업자 ’ 가 아니 라 단지 구 자본 시장법 상 ‘ 인수인 ’ 으로부터 전환사채 등 을 인수 · 취득 한 경우 라고 규정 되 어 있 는 점 , 구 자본 시장법 에서 투자 매매 업자 를 포함 한 일부 금융 투자 업자 에게 금융 위원회 로부터 인가 를 받 도록 요구 하 는 목적 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 투자 업 의 건전 한 육성 등 을 위하 여 자본 시장 의 참여 자 를 규제 하 는 데 에 있 으나 , 그렇 다고 하 여 인가 를 받 지 않 고 한 증권 인수 행위 등 의 효력 이 부인 되 는 것 은 아닌 점 등 을 고려 하 면 , 금융 위원회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