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KT 구로 빌딩 에서 직원 이 태양광 패널 을 점검 하 고 있 다 . 박지호 기자 jihopress @ etnews . com 한국전력 이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가 가 산업 용 전기 요금 보다 낮 게 책정 할 수 없 도록 하 는 내용 의 ' 제 3 자 전력 구매 계약 ( PPA ) ' 요금 산정 기준 을 제시 하 면서 업계 가 반발 하 고 있 다 . 27 일 에너지 업계 에 따르 면 한전 은 최근 산업 계 에 제 3 자 PPA 로 결정 하 는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가 가 산업 용 전기 요금 보다 낮 게 책정 될 수 없 다는 내용 을 전달 했 다 . PPA 는 기업 구매자 가 발전사 업자 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사전 에 협의 한 가격 으로 전기 를 구매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다 . 우리 나라 는 전기 사업 법상 발전 과 판매 를 병행 할 수 없 다는 점 을 고려 , 정부 가 기업 · 발전사 간 계약 에 한전 을 참여 시키 는 ' 제 3 자 PPA ' 제도 를 대안 으로 내놨 다 . 기업 재생 에너지 전기 사용 을 독려 하 고 RE 100 참여 를 늘리 는 것 이 주된 목적 이 다 . 그러나 한전 이 제 3 자 PPA 를 통해 정하 는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액 에 전례 없 는 조건 을 붙이 겠 다고 나서 면서 업계 는 혼란 에 빠졌 다 . 제 3 자 PPA 요금 을 자유 롭 게 정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는데 한전 이 ' 산업 용 전기 요금 보다 높 아야 한다 ' 는 캡 을 씌웠 다는 이유 에서 다 . 산업 용 전기 요금 이 ㎾ h 당 110 원 이 라고 가정 하 면 , 기업 구매자 와 발전사 가 협의 하 는 재생 에너지 전기공 급액 은 ㎾ h 당 110 원 보다 반드시 비싸 야 한다는 의미 다 . 한전 은 재생 에너지 전기공 급액 을 산업 용 전기 요금 보다 낮 게 책정 하 면 차액 을 정부 또는 한전 에 어떤 식 으로 든 돌려 줘야 한다는 취지 의 발언 을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아울러 한전 은 △ 제 3 자 PPA 를 통해 발전사 와 기업 이 장기 계약 을 맺 을 경우 이 는 기업 부채 로 부담 될 수 있 어 5 년 이상 계약 은 거의 없 을 것 으로 예상 되 고 △ 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 를 고려 해 제 3 자 PPA 요금 산정 기준 을 제시 했 다는 전언 이 다 . 수십 여 개 국가 가 PPA 제도 를 도입 했 지만 정부 또는 전력 공기업 이 요금 계약 기준 에 조건 을 붙인 사례 는 전무 하 다 . 대다수 기업 은 기업 구매자 와 발전사 가 △ 증가 없 는 고정 가격 으로 협상 하 거나 △ 물가 상 승률 과 연동 해 증가 율 을 인정 하 는 계약 방식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전력 공기업 이 PPA 요금 을 직 · 간접 규제 하 는 세계 첫 국가 라는 불명예 타이틀 을 우리 가 얻 게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한전 이 제 3 자 PPA 요금 산정 방식 을 견제 하 는 건 전력 시장 에서 독점 지위 권 을 지키 겠 다는 확고 한 의지 로 풀이 된다 . 기업 과 발전사 간 재생 에너지 전기공 급액 이 산업 용 전기 요금 보다 저렴 할 경우 , 한전 시장 지배력 은 약화 될 공산 이 크 기 때문 이 다 . 한전 입장 에선 제 3 자 PPA 도입 자체 가 달갑 지 않 다는 방증 이 기 도 하 다 . 한전 은 산업 계 에 제 3 자 PPA 요금 산정 기준 에 대한 현황 및 입장 을 전달 한 것 은 인정 하 면서 도 아직 확정 된 사안 은 아니 라며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아직 정책 을 수립 하 는 단계 이 기 때문 에 공식 입장 을 밝히 기 어렵 다는 설명 도 덧붙였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제 3 자 PPA 등 과 관련 해 산업 계 에서 제기 하 는 문제점 은 시뮬레이션 ( 시범 사업 ) 과정 을 거쳐 보완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최재필 기자 jpchoi @ etnews . com ▶ " 양자 大計 세우 자 " 코리아 양자 정보 통신 브레이크 스루 2020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