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 사 , 온라인 불법 지원금 ・ 고 가 요금제 유도 로 28 억 원 과징금 
 이동 통신 3 사 와 유통점 의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행위 에 과징금 · 과태료 가 부과 됐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0 일 온라인 에서 공시 지원금 을 초과 지급 하 고 고 가 요금제 를 유도 하 는 등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 법 ( 단통 법 ) 을 위반 한 이통 3 사 에 과징금 28 억 5100 만 원 부과 를 결정 했 다 . 35 개 유통점 에 도 총 1 억 39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지난해 이통 3 사 가 행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에 대해 조사 , 제재 한 것 이 다 . 
 방통 위 는 LG 유 플러스 에 10 억 2500 만 원 , SK 텔레콤 에 9 억 7500 만 원 , KT 에 8 억 5100 만 원 을 각각 부과 했 다 . 이통 3 사 는 온라인 영업 을 통한 가입자 비중 이 5 % 수준 이 라며 선처 를 호소 했 다 . 
 방통 위 조사 결과 지난해 4 ~ 8 월 이통 3 사 의 35 개 유통점 이 온라인 영업 시 현금 대납 , 사은품 지급 , 카드 사 제휴 할인 등 방법 으로 6 만 4183 명 에게 공시 지원금 ( 추가 지원금 15 % 포함 ) 보다 평균 20 만 6000 원 을 초과 지급 한 사례 가 적발 됐 다 . 
 기기 변경 보다 번호 이동 에 많 은 장려금 을 지급 한 것 도 드러났 다 . 이 통사 유통점 은 3 만 4411 명 에게 가입 유형 별 로 12 만 8000 ~ 28 만 9000 원 의 지원금 을 차별 지급 했 다 . 
 고 가 요금제 에 높 은 장려금 을 지급 , 유도 한 것 도 사실 로 밝혀졌 다 . KT 와 LG 유 플러스 일부 유통점 은 고가 요금제 를 판매 하 며 이용 약관 에 도 없 는 별도 의 지원금 을 지급 하 는 조건 으로 3 ˜ 6 개월 사용 의무 를 부과 했 다 . 
 당시 이통 3 사 는 특수 마케팅 관리 대리점 에 일반 오프라인 매장 보다 월등히 높 은 불법 지원금 을 책정 해 밴드 , 커뮤니티 , 카카오톡 등 의 채팅 방 을 통해 단말기 별 정책 단가 를 공지 하 고 가입자 를 한꺼번에 모집 하 는 수법 을 사용 했 다 . 
 이날 방통 위 는 과징금 · 과태료 외 에 ' 7 일 간 온라인 영업 채널 신규 모집 금지 ' 를 논의 했 지만 과도 한 처분 이 라는 지적 과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초기 시장 위축 우려 를 이유 로 시정 명령 에서 제외 시켰 다 . 
 이통 3 사 는 현행 장려금 가이드라인 인 30 만 원 에 대한 하향 을 요청 했 다 . 위법 건수 50 % 이상 이 30 만 원 이하 장려금 에서 발생 한 만큼 상한선 을 낮추 면 불법 장려금 액수 가 줄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방통 위 는 논의 할 단계 가 아니 라며 선 을 그 었 다 . 
 LG 유 플러스 관계자 는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등 온라인 채널 관리 감독 을 강화 하 겠 다 ” 면서 “ 최근 에 는 폐쇄 모니터링 정책 을 도입 했 다 ” 고 밝혔 다 . 
 이효성 방통 위원장 은 이통 3 사 에 “ 투명 하 고 비 차별 적 인 장려금 정책 을 운영 하 고 서비스 로 경쟁 하 라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