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보건의료노조 산별 노조 창립 21 주년 기념식 과 2019 년 정기대 의원 대회 결과 [ 보도 자료 ] 정기대 의원 대회 20190301 . hwp 영리 병원 저지 , 4 out + 2 ok 등 5 대 주 요 사업 확정 ILO 핵심 협약 비준 , 노동 개악 저지 민주 노총 3 월 총파업 투쟁 에 적극 나서 기 로 ○ 보건의료노조 ( 위원장 나순자 ) 는 2019 년 주요 사업 으로 영리 병원 저지 와 의료 공공 성 강화 , 4 Out ( 공짜 노동 , 폭언 폭행 , 속임 인증 , 비정규직 ) + 2 O . K ( 안전 , 의료법 준수 ) 등 을 확정 했 다 . ○ 보건의료노조 는 2 월 27 일 부터 1 박 2 일 간 제주도 서귀포시 부영 청소년 수 련관 에서 대의원 등 35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산별 노조 창립 21 주년 기념식 과 정기대 의원 대회 를 열 고 이 같이 결정 했 다 . ○ 이날 확정 된 2019 년 보건의료노조 5 대 주요 사업 은 ① 영리 병원 저지 와 의료 공공 성 강화 ② 보건 의료 인력 법 제정 과 인력 문제 해결 ③ 4 Out ( 공짜 노동 Out , 폭언 폭행 Out , 속임 인증 Out , 비정규직 Out ) + 2 O . K ( 안전 O . K , 의료법 준수 O . K ) ④ 조직 강화 와 10 만 조합원 시대 개척 ⑤ 중층 적 교섭 활성 화 와 산별 중앙 교섭 정상 화 이 다 . ○ 나순자 위원장 은 대회 인사말 을 통해 5 가지 사업 과제 와 투쟁 과제 를 설명 했 다 . 나 위원장 은 “ 올해 우리 노조 가 1 월 3 일 제주 도청 앞 에서 단 하나 의 영리 병원 도 허용 하 지 않 겠 다며 투쟁 을 시작 한 이후 전국 의 현장 에서 함께 투쟁 함 으로써 제주 영리 병원 저지 투쟁 은 전국 적 인 투쟁 으로 확대 되 었 다 , 이것 이 바로 보건의료노조 의 저력 이 다 , 이러 한 저력 을 바탕 으로 2019 년 우리 는 5 가지 핵심 사업 을 진행 하 고자 한다 ” 며 주요 사업 계획 을 설명 했 다 . 특히 영리 병원 저지 투쟁 의 중요 성과 4 아웃 2 오케이 투쟁 에 대해 설명 하 고 산별 교섭 정상 화 의 필요 성 도 강조 했 다 . ○ 나 위원장 은 “ 10 년 이 넘 게 산별 교섭 정상 화 를 위해 투쟁 하 고 있 지만 아직 우리 갈 길 은 멀 다 , 그러나 산별 노조 로서 산별 교섭 은 반드시 가 야 할 길 이 다 . 작년 에 이어 올해 한 발 더 산별 교섭 정상 화 에 다가 서자 ” 고 말 했 다 . 또한 10 만 조직 화 를 위한 지부 와 본부 차원 의 전략 조직 화 사업 , 해고 자 없 는 병원 만들 기 , 진주 의료 원 재 개원 과 침례 병원 공공 인수 화 투쟁 에 도 성과 를 내 자고 말 했 다 . ○ 아울러 “ 최근 한국노총 이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야합 에 이 에 교섭 권 과 쟁의 권 을 축소 하 는 방향 으로 또 다른 야합 을 준비 중 이 다 ” 라며 비판 하 고 “ 민주 노총 을 중심 으로 하 는 3 월 6 일 총파업 집회 를 비롯 하 여 투쟁 에 힘 을 모아 개악 안 이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않 도록 저지 하 자 ” 고 강조 했 다 . ○ 대 회장 을 찾 은 김명환 민주 노총 위원장 은 탄력 근로 제 확대 합의 에 대하 여 강 하 게 비판 하 고 3 월 총파업 투쟁 에 함께 해 달 라고 주문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자본가 들 의 요구 를 받 아서 만들 어 진 탄력 근로 제 확대 는 노동 시간 을 단축 하 자는 근로 기준 법 의 취지 까지 뒤흔드 는 것 이 고 주객 이 전도 된 것 이 다 , 그런데 최근 에 는 ILO 협약 비준 을 빙자 하 여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을 3 년 내지 4 년 으로 늘리 고 , 파업 을 할 경우 대체 인력 투입 을 합법화 하 고 파업 시 직장 점거 를 금지 하 는 내용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이 는 바로 투쟁 하 는 민주 노총 을 겨냥 한 개악 ” 이 라고 규탄 했 다 . ○ 김 위원장 은 “ 탄력 근로 제 확대 는 조직 되 지 못한 90 % 노동자 들 에게 고스란히 피해 가 돌아가 는 일 이 며 , 추가 로 논의 되 고 있 는 내용 은 단체 협약 과 단체 행동 을 제약 하 는 내용 들 이 다 , 자본 이 청부 입법안 을 내 고 정부 와 국회 가 일정 을 잡 아 한국 노총 을 끌어들이 고 있 는 이 상황 에서 이 를 막 을 수 있 는 것 은 민주 노총 밖 에 없 다 . 민주 노총 은 다시 한 번 투쟁 의 머리띠 를 묶 지 않 을 수 없 다 , 민주 노총 은 3 월 6 일 금속 노조 를 중심 으로 총파업 , 총력 투쟁 을 하 고 3 월 말 2 차 총력 투쟁 을 준비 하 고 있 다 . 반대 와 저지 를 넘 어서 대안 을 만드 는 민주 노총 , 대안 을 실현 하 는 보건의료노조 , 산별 노조 를 만들 어 달 라 , 3 월 투쟁 에서 승리 할 수 있 도록 힘찬 투쟁 결의 를 해 달 라 ” 고 대의원 들 에게 호소 했 다 . ○ 대 의원 대회 에서 는 2018 년 사업 평가 보 고 및 회계 결산 보 고 승 인 건 , 2019 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 인건 을 다루 었 고 민주 노총 파견 중앙 위원 및 대의원 을 선출 하 고 결의문 을 채택 했 다 . 아울러 민주 노총 을 중심 으로 진행 되 는 3 월 투쟁 에 힘있 게 참여 하 기 로 결의 했 다 . ○ 또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최수용 ) 의 주관 으로 진행 된 임원 보충 선거 에서 는 대의원 들 의 직접 , 미 밀 , 무기명 투표 를 통해 류수영 ( 전 한양대 의료 원 지부장 ) , 김경규 ( 전 소화 아동 병원 지부장 ) 조합원 을 부 위원장 으로 선출 했 다 . ○ 특별 위원회 위원장 소개 도 진행 되 었 다 . 유지현 전 위원장 은 정치 위원회 위원장 으로 , 김성균 전 아산 병원 지부장 은 통일 위원회 위원장 을 , 이혜련 상계 백 지부장 은 성 평등 위원회 위원장 을 맡 기 로 했 으며 , 미조직 위원회 위원장 은 나순자 위원장 이 겸하 기 로 했 다 . ○ 2019 년 사업 계획 과 예산안 에 대한 논의 는 다음 날 인 28 일 오후 1 시 까지 진행 되 었 다 . 이날 확정 된 5 대 주요 사업 을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영리 병원 저지 와 의료 공공 성 강화 사업 은 현재 진행 중 인 영리 병원 저지 투쟁 , 현재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각종 의료 영리 화 정책 폐기 , 의료 기관 특성 별 고유 의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공공 적 발전 전략 을 추지 하 는 ‘ 특성 별 의료 기관 의 발전 ’, 성남시 의료 원 설립 , 서부 경남 지역 공공 병원 설립 ( 진주 의료 원 재 개원 ) , 침례 병원 공공 인 수 , 국립 공공 의료 대학 설립 운동 등 공공 의료 확충 투쟁 을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할 수 있 도록 하 고 올바른 건강 보험 종합 계획 이 수립 될 수 있 도록 하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사업 을 진행 한다 . ○ 둘째 , 보건 의료 인력 법 제정 과 인력 문제 해결 과 관련 하 여 보건 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을 늦 어도 4 월 국회 에서 통과 시키 도록 할 것 이 며 인력 문제 해결 을 위해 의료인 간 업무 영역 을 명확히 하 는 것 , 보건 의료 인력 중심 의 건강 보험 수 가 제도 마련 , 인력 충원 을 통한 주 52 시간 상한 제 정착 으로 실 노동 시간 단축 등 의 사업 을 제시 했 다 . ○ 셋째 , 4 Out 과 2 O . K 사업 은 지난해 일터 혁명 의 일환 으로 진행 한 4 out 에 더 하 여 올해 는 2 O . K ( 안전 O . K , 의료법 준수 O . K ) 사업 을 추가 하 였 다 . 2 O . K 사업 은 위험 요인 조사 와 안전 한 환경 만들 기 , 의료법 위반 근절 대책 을 마련 하 자는 것 이 다 . ○ 넷째 , 조직 강화 와 10 만 조합원 시대 개척 과 관련 하 여 각급 조직 을 내실화 하 고 청년 간부 를 비롯 한 산별 간부 양성 사업 에 힘쓰 고 10 만 조합원 시대 를 위해 전략 조직 화 사업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산별 노조 미래 발전 전략 안 을 마련 하 여 현장 토론 을 진행 하 고 재벌 개혁 과 사회 안전망 확대 , 연금 제도 개혁 을 위한 활동 등 사회 개혁 과 사회 연대 사업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 다섯째 , 중층 적 교섭 활성 화 와 산별 중앙 교섭 정상 화 와 관련 하 여 2019 년 은 정책 과제 해결 을 중심 으로 산별 중앙 교섭 을 추진 하 고 노사 실무 협의 가동 및 사용 자 단체 구성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는 4 월 16 일 임시 대의원 대회 를 열 어 2019 년 산별 교섭 요구 안 을 확정 하 고 교섭 방침 및 투쟁 계획 을 세울 예정 이 다 . 중앙 정부 와 노정 협의 , 지방 자치 단체 와 노정 협의 , 노사정 협의 등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 참가자 들 은 ‘ 7 만 산별 노조 의 힘 으로 영리 병원 막아내 고 일터 를 바꾸 자 ’ 는 결의문 을 채택 하 고 “ 제주 영리 병원 개원 을 저지 하 기 위하 여 총력 투쟁 , 정부 의 친 재벌 , 반 노동 정책 을 저지 하 고 ILO 핵심 협약 비준 과 사회 대 개혁 을 쟁취 하 기 위한 민주 노총 의 총파업 총력 투쟁 에 적극 참여 할 것 ” 등 을 결의 했 다 . ○ 정기대 의원 대회 에 앞서 한미정 사무 처장 의 사회 로 창립 21 주년 기념행사 를 진행 했 다 . 기념행사 는 나순자 위원 자 위원장 의 대 회사 에 이 어 2018 년 활동 보 고 영상 과 청와대 앞 농성 투쟁 에 참가 한 참가자 들 의 영상 을 모은 영상 이 상영 되 었 으며 , 모범 지역 본부 모범 지부 , 모범 동아리 , 모범 조합원 에 대한 시상 , 공로패 수여 순 으로 진행 되 었 다 . 모범 지역 본부 상 은 침례 병원 공공 인수 투쟁 과 4 Out 운동 을 적극 적 으로 벌인 부산 지역 본부 ( 본부 장 윤영규 ) 가 수상 하 였 다 . ○ 모범 지부 상 을 받 은 지부 는 강원도 5 개 의료 원지 부 , 아주 대 의료 원지 부 , 광주 기독 병원 지부 , 대구경북 적십자 혈액원 지부 , 충남 대학교 병원 지부 , 부산대 치과 병원 지부 , 국립 중앙 의료 원지 부 , 대우 병원 지부 , 부평 세 림 병원 지부 , 정읍 아산 병원 지부 , 혈장 분획 센터 지부 이 다 . ○ 모범 조합원 상 은 김광래 강릉 의료 원지 부 조합원 등 11 명 , 모범 동아리 상 은 원주연 세 의료 원지 부 ‘ 연세 삿 건 ’ 동아리 를 포함 하 여 10 개 동아리 에서 상 을 받 았 다 . 아울러 김규남 전 조직 실장 등 2018 년 에 퇴직 한 5 명 의 전국 사무처 간부 들 에게 공로패 를 수여 했 다 . 산별 노조 창립 21 주년 기념식 에 는 박문진 , 윤영규 , 홍명 옥 , 유지현 지도 위원 과 대의원 등 35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 기념식 에 앞서 현장 투쟁 에 대한 보고 가 있 었 다 . 박윤석 경남 지역 본부 조직 부장 은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이후 경남 서부 지역 공공 병원 재 개원 투쟁 에 대해서 , 주재범 침례 병원 지부장 이 파산 한 침례 병원 을 공공 병원 화 하 기 위해 투쟁 상황 에 대해서 , 김진경 대구경북 지역 본부 장 이 영남대 의료 원 해고 자 복직 투쟁 에 대하 여 , 황경희 인천 성모병원 지부장 이 지부 의 최근 상황 과 해고 자 복직 투쟁 에 대해서 보 고 했 다 . ○ 한편 , 보건의료노조 는 대의원 대회 에서 환경 문제 를 고려 하 여 활동 보고 를 책자 로 제작 하 지 않 고 파일 로 배포 하 였으며 , 일 회 용 종이컵 을 사용 하 지 않 고 각자 개인 컵 을 가져와 사용 하 도록 했 다 . ※ 대 의원 대회 와 관련 된 사진 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에 올려져 있 습니다 . 2019 년 주요 사업 계획 / 대의원 대회 결의문 2019 년 2 월 28 일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 연대 ] 녹지 국제 병원 개원 시한 종료 에 따른 영리 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 회견 http : / / nodong . org / statement / 7282517 취 / 재 / 요 / 청수 신 각 언론사 보건 복지 부 , 사회부 담당 및 보건 의료 전문 담당 발신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02 - 2677 - 9982 ) 전송 일시 2019 년 3 월 4 일 ( 월 ) 제목 [ 취재 요청 ] 녹지 국제 병원 개원 시한 종료 에 따른 영리 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 회견 문 의 유재길 영리 병원 저지 범 국본 상임 집행 위원장 김재헌 영리 병원 저지 범 국본 공동 상황 실장 ( 010 - 7726 - 2792 ) 녹지 국제 병원 개원 시한 종료 에 따른 영리 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 회견 영리 병원 개원 시한 종료 됐 다 ! 문재인 정부 와 원희룡 지사 는 영리 병원 허가 를 즉각 취소 하 라 ! 2019 년 3 월 4 일 ( 월 ) 오전 11 시 청와대 앞 1 . 3 월 4 일 ( 월 ) 이 녹 지 국제 병원 개원 시한 이 종료 되 는 날 입니다 . 원희룡 지사 가 공론 조사 결과 도 무시 하 고 영리 병원 을 허가 한 날 인 12 월 5 일 로부터 90 일 이 개원 시한 입니다 . 특별 한 사유 없이 개원 하 지 않 으면 허가 를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2 . 녹 지 국제 병원 측 은 3 월 4 일 개원 할 의사 가 없 는 듯 합니다 . 제주도 를 상대 로 조건부 허가 ( 내국 인 진료 금지 ) 를 취소 해 달 라는 행정소송 을 내 고 , 2 월 26 일 이 를 빌미 로 개원 시한 을 연장 해 달 라고 제주도 에 요구 했 습니다 . 그러나 녹지 그룹 측 이 제주 헬 스케어 타운 공사 중지 로 인해 녹 지 국제 병원 을 포함 해 가압류 된 1240 여 억 원 에 대한 대책 도 없이 개원 시한 을 연장 해 달 라고 한 것 을 보 면 , 과연 병원 을 운영 할 의사 가 있 는지 의심 스럽 습니다 . 영리 병원 허가 전 에 제주도 와 JDC 에 병원 을 인수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는 사실 과 연결 해 보 면 자연 스럽 게 보이 기 도 합니다 . 3 . 영리 병원 저지 범 국본 은 12 월 5 일 영리 병원 허가 이후 부터 이 를 철회 시키 기 위해 투쟁 해 왔 습니다 . 개원 허가 자체 가 반민주 적 이 고 , 사업 계획서 비 공개 , 가압류 , 국내 의료 자본 우회 투자 의혹 등 문제 투성이 , 의혹 투성이 임 을 밝히 며 국민 들 과 제주 도민 들 의 지지 를 얻 어 왔 습니다 . 이제 녹 지 국제 병원 측 이 개원 시한 을 지키 지 못하 고 , 제주도 를 상대 로 소송 을 진행 하 고 개원 시한 을 연장 해 달 라는 상황 까지 왔 습니다 . 제주도 는 녹 지 국제 병원 개원 시한 을 연장 해 줄 어떠 한 명분 도 없 습니다 . 원희룡 지사 는 지난 3 개월 간 수많 은 의혹 과 문제 가 제기 되 고 , 녹 지측 에서 병원 개원 을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제기 돼 왔 음 에 도 아무런 대책 도 내놓 지 못하 는 무능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도 제주 도민 과 국민 이 반대 하 는 영리 병원 문제 하나 해결 하 지 못하 고 원희룡 지사 에게 책임 을 떠넘기 며 나 몰라라 해 왔 습니다 . 정부 와 원희룡 지사 가 눈감 고 있 지만 간단 한 문제 해결책 이 있 습니다 . 영리 병원 승인 과 허가 를 취소 하 고 , 공공 병원 으로 전환 하 는 것 입니다 . 4 . 이 에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은 3 월 4 일 ( 월 ) 오전 11 시 청와대 앞 에서 영리 병원 개원 시한 종료 됐 다 ! 문재인 정부 와 원희룡 지사 는 영리 병원 허가 를 즉각 취소 하 라 ! 는 기자 회견 을 개최 합니다 . 이 날 은 다음 단계 의 투쟁 을 전개 하 기 위해 그동안 진행 해 온 청와대 앞 농성 을 정리 합니다 . 많 은 취재 와 보도 바랍니다 . 끝 . “ 영리 병원 저지 범 국본 100 만 서명 운동 은 무상 의료 운동 본부 홈페이지 ( http : / / medical . jinbo . net / no - profithospital ) 를 통해 진행 중 입니다 . ” 2019 년 3 월 4 일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건강 과 대안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건강 사회 를 위한 치과 의 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참 의료 실현 청년 한 의사회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노동조합 , 건강 보험 하나 로 시민 회의 , 건강 세상 네트워크 , 경제 민주 화 2030 연대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공공 병원 설립 운동 연대 , 공공 의료 성남 시민 행동 , 관악 주민 연대 , 광주 전남 보건 의료 단체 협의회 , 국민 건강 보험 노동조합 , 기독 청년 의료 인회 , 노동당 , 노동 사회 과학 연구소 , 노동 인권 회관 , 노동자 연대 , 노동 자연 대학생 그룹 , 녹색당 , 변혁 당 , 변혁 당 학생 위원회 , 녹색연합 , 농민 약국 , 대전 시립 병원 설립 운동 본부 , 민족 민주 열사 · 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 회의 , 민주 노동자 전국 회의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민중 공동 행동 , 반 빈곤 빈민 연대 , 불교 평화 연대 , 빈곤 사회 연대 , 빈민 해방 실천 연대 ( 민주 노련 , 전철연 ) , 사월 혁명 회 , 사회진보연대 , 새로 하나 , 새 물결 약사회 , 새 세상 을 여 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 서울 YMCA 시민 중 계실 , 약사 의 미래 를 준비 하 는 모임 ,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 에너지 정의 행동 , 예수 살 기 , 우리 신학 연구소 , 의료 민영화 저지 와 무상 의료 실현 을 위한 운동 본부 , 의료 영리 화 저지 와 의료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제주 도민 운동 본부 , 일산 병원 노동조합 , 장애 인 배움터 너른 마당 , 적폐 청산 의 열 행동 본부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공공 운수 노동조합 , 전국 공공 운수 노조 의료 연대 본부 , 전국 공공 운수 노조 국민 연금 지부 , 전국 공공 운수 노조 전국철도 노동조합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 전국 빈민 연합 ( 전노련 , 빈 철 련 ) ,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 전국 여성 연대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전국 학생 행진 , 전 태일 을 따르 는 노동 대학 , 전태일 재단 , 정의당 , 조국 통일 범 민족 연합 남측 본부 , 참 교육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 빈민 사목 위원회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연합 , 청년유니온 , 카톨릭 농 민회 , 평등 교육 실현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학교 급식 전국 네트워크 , 한국 농업 경영 인 중앙 연합회 , 한국 민주제 약 노동조합 , 한국 비 정규 센터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의료 복지 사회 적 협동조합 연합회 , 한국 진보연대 , 한국 청년 연대 , 행동 하 는 의사회 , 현장 실천 노동자 연대 , 현장 실천 사회 변혁 노동자 전선 , 환경운동연합 , 환경 정의 , 21 C 한국 대학생 연합 , icoop 소비자 활동 연합회 . [ 기자 회견 문 ] 3 개월 기한 내 개원 무산 된 녹지 국제 병원 , 개설 허가 취소 절차 를 당장 시작 하 라 ! 3 개월 지나 도 개원 하 지 못한 녹지 국제 병원 ,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 에 돌입 해야 20 여 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 병원 의 공공 병원 전환 투쟁 의 새로운 단계 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 병원 의 공공 병원 전환 만 이 유일 한 해법 … 정부 , 제주도 는 구체 적 방안 마련 해야 1 . 제주 영리 병원 개설 이 허가 된 때 로부터 오늘 까지 이제 정확히 3 개월 이 지났 다 . 그리고 지난해 12 월 5 일 , 녹지 국제 병원 설립 허가 를 끝 으로 모든 행정 적 절차 를 마무리 하 는 것 으로 영리 병원 추진 에 대한 논란 은 종지부 를 찍 었 다고 믿 어 의심 치 않 았 을 원희룡 도지사 와 , 의료 민영화 의 첨병 이 될 국내 제 1 호 영리 병원 탄생 을 학수고대 하 던 재벌 과 자본 이 절대 상상 조차 하 지 못했 을 3 개월 간 의 끈질긴 투쟁 이 오늘 이 순간 에 도 계속 되 고 있 다 . 상황 이 여의치 않 았 는지 녹 지 그룹 은 지난 2 월 14 일 내국인 진료 를 제한 하 는 조건부 허가 에 반발 하 여 이러 한 조건 을 취소 해 달 라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는가 한편 , 2 월 26 일 에 는 녹 지 국제 병원 의 개원 시한 을 연장 해 달 라고 요청 하 는 공문 을 제주도 에 보내 기 도 했 다 . 여러 정황 으로 보 아 오늘 까지 의 개원 은 사실상 어려운 것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 3 / 4 제주도지사 , 개설 허가 취소 절차 밟 겠 다는 발표 시 ) 한편 , 이렇게 되 자 오늘 원희룡 도지사 는 개원 연장 요청 을 수용 하 지 않 곘다는 뜻 과 함께 청문회 등 법 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 절차 를 밟 겠 다고 발표 했 다 . 결국 지난해 개설 허가 가 내려진 12 월 5 일 로부터 3 개월 이 지난 오늘 까지 법률 로 지정 되 어 있 는 기한 내 개설 은 사실상 무산 된 것 이 다 . 이제 제주도 는 지금 당장 법 적 으로 허용 된 시한 동안 특별 한 사유 없이 개설 을 하 지 않 고 있 는 녹지 국제 병원 에 대해 즉각 허가 를 취소 해야 한다 . 2 . 그 동안 우리 노동 · 시민 사회 는 백만 서명 운동 을 비롯 하 여 청와대 앞 농성 투쟁 , 제주 도청 앞 과 청와대 앞 결의 대회 , 서울 과 제주 를 잇 는 촛불 문화제 ,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 거리 선전전 등 제주 영리 병원 을 철회 시키 기 위한 여러 활동 과 투쟁 을 벌여 왔 다 . 이러 한 투쟁 에 국민 들 역시 깊 은 관심 을 보여 주 기 도 했으며 , 전국 각지 에서 백만 서명 운동 에 적극 적 으로 동참 하 는 등 지지 의사 를 보여 주 기 도 했 다 . 이렇 듯 노동 · 시민 사회 가 국민 들 이 함께 만들 어 낸 지난 3 개월 간 의 투쟁 은 그동안 제주 영리 병원 을 둘러싼 모든 문제 를 일거 에 쟁점 화 하 는 커다란 성과 를 만들 어 냈 다 . 투쟁 과정 에서 제주 영리 병원 의 문제점 과 각종 의혹 들 이 하나 둘 사회 쟁점 화 되 었 고 , 이러 한 문제 들 은 의료 민영화 를 우려 하 는 국민 들 의 지지 속 에서 폭발 적 으로 확산 되 어 왔 다 . 그 결과 ‘ 국내 자본 의 우회 투자 의 의혹 ’ 은 여전히 그 불씨 가 꺼지 지 않 고 있 고 , ‘ 유사 사업 의 경험 조차 갖 고 있 지 않 은 부동산 회사 , 녹지 그룹 에게 조례 상 의 법 적 요건 도 채 갖추 지 않 고 허가 를 내준 직권 남용 , 직무 유기 ’ 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과 , 원희룡 도시 자 의 고발 로 이어지 며 제주 영리 병원 을 둘러싼 치명 적 인 약점 이 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 제주도 공론 조사 위원회 가 불허 권고 를 했는데도 이 를 무시 하 고 개원 을 허가 한 원희룡 도지사 의 반민주 폭거 ’ 는 제주 도민 들 의 분노 를 자아내 며 이후 도지사 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으로 발전 해 나갈 기세 다 . 심지어 는 ‘ 자본 조달 까지 제대로 하 지 못해 병원 부지 및 건물 에 대한 가압류 상태 임 에 도 불구 하 고 허가 승인 을 내준 의혹 ’ 에 이어 , 최근 KBS 등 몇몇 언론 보도 를 통해 확인 된 것 처럼 ‘ 녹지 그룹 측 이 개원 포기 의사 를 밝히 면서 병원 인수 를 요청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제주도 가 묻 지 마 하가 ’ 를 해 준 사실 까지 드러나 면서 제주 헬 스케어 타운 및 녹지 병원 설립 의 전 과정 이 총체 적 인 부실 덩어리 였음이 만천하 에 드러나 고 있 기 도 하 다 . 이러 한 총체 적 인 부실 허가 과정 은 나아가 ‘ 2015 년 당시 사업 계획서 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 의 의혹 ’ 까지 번져 가 며 제주 영리 병원 추진 의 과정 에서 박근혜 정부 가 깊이 관여 하 고 있 었 던 것 아니 냐는 의구심 으로 확대 되 어 적폐 청산 의 요구 로 확산 되 기 도 했으며 , 박근혜 정부 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에게 책임 으로 치부 하 여 관망 하 고 있 는 ‘ 현 정부 역시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지 않 겠 다는 공약 이행 과 함께 적폐 청산 의 관점 에서 이 문제 를 해결 해야 하 는 몫 ’ 이 있 음 이 분명히 확인 되 고 있 다 . 3 . 주지 하 다시피 , 국제 녹 지 병원 의 개원 은 제주 의 작 은 병원 하나 가 문 을 닫 고 여 는 문제 가 아니 다 . 이 녹지 국제 병원 허용 이야말로 국민 의 생명 과 건강 이 한낱 재벌 과 자본 의 돈벌이 의 수단 으로 치부 되 는 이른바 영리 병원 , 돈벌이 병원 의 첫 시작 이 되 며 , 전국 적 확산 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 의 근간 을 흔들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또한 이 로 인해 국민 의 생명 과 건강 을 돌보 는 보건 의료 노동자 들 의 귀중 한 노동 역시 돈벌이 를 위한 수단 으로 전락 하 고 말 것 이 고 ,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 가 아픈 모든 이 들 이 건강 할 수 있 는 권리 를 외면 한 채 , 돈벌이 의 수단 으로 변질 되 는 이른바 의료 민영화 · 영리 화 대 재앙 의 시작 이 될 것 이 자명 한 까닭 이 다 . 제주 영리 병원 허용 은 그만큼 치명 적 이 고 위험 하 다 . 이 에 우리 는 오늘 지난 20 여 일 간 의 청와대 앞 농성 을 마무리 하 는 한편 , 지난 3 개월 의 투쟁 을 결산 하 는 지금 일찍이 우리 가 선언 했 던 바 처럼 단 하나 의 영리 병원 설립 을 허용 하 지 않 기 위해 제주 영리 병원 의 당장 의 개원 무산 을 넘 어 , 완전히 폐기 시키 기 위한 투쟁 으로 더욱 진전 시켜 나갈 것 임 을 강조 하 고자 한다 . 우선 , 제주 영리 병원 저지 100 만 서명 운동 을 더욱 폭넓 게 전개 하 면서 제주 영리 병원 저지 범 국민운동 으로 더욱 확산 시켜 나갈 것 이 며 ,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지체 없이 녹 지 국제 병원 개원 허가 를 취소 하 는 절차 를 이행 토록 강제 해 나가 는 것 과 함께 청문 절차 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 이 이루어지 도록 투쟁 해 나갈 것 이 다 . 한편 , 우리 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 해 온 것 처럼 제주 영리 병원 의 사태 를 해결 하 는 가장 근본 적 인 해법 은 공공 병원 으로 의 전환 이 다 . 이 에 우리 는 녹 지 그룹 측 이 제기 한 소송 결과 에 연연 할 것 이 아니 라 녹 지 국제 병원 을 공공 병원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라는 점 을 집중 적 으로 공론 화 하 는 한편 , 녹지 국제 병원 을 공공 병원 으로 전환 하 기 위한 구체 적 방안 을 제안 하 고 이 를 관철 시키 는 투쟁 을 전개 해 나갈 것 이 다 . 아울러 녹 지 국제 병원 만 이 아니 라 우리 나라 에 앞 으로 영리 병원 이 도입 되 지 못하 도록 영리 병원 허용 의 근거 가 되 는 제주특별자치도 법과 경제자유구역 법 조항 을 개정 하 기 위한 투쟁 도 지속 적 으로 전개 해 나갈 것 이 다 . 4 . 제주 영리 병원 당장 폐기 ! 의료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 이 는 준엄 한 국민 의 명령 이 다 . 제주 녹지 병원 개설 의 행정 적 절차 가 끝나 버렸 다고 저항 마저 쉽 게 끝나 버릴 것 이 라고 믿 었 다면 그것 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 만 의 커다란 패착 이 었 음 을 깨달 아야 한다 . 원희룡 도지사 는 공론 화 위원회 의 뜻 을 반하 고 녹 지 국제 병원 에 대한 개설 을 허가 하 여 혼란 을 자초 했 던 점 에 대해 반성 하 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 에 돌입 하 여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 병원 허용 으로 한국 사회 의 의료 의 미래 를 뒤바꿀 엄중 한 사태 가 발생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두 손 놓 고 사태 를 관망 하 는 태도 를 즉각 바꿔야 한다 . 여전히 그런 태도 라면 결국 모든 책임 과 화살 이 정부 에게 로 돌려 질 수 있 다는 점 을 분명히 명심 해야 한다 . 오늘 을 기점 으로 제주 영리 병원 설립 을 둘러싼 국면 은 새롭 게 변화 되 고 있 다 . 녹 지 국제 병원 이 법 적 으로 정해진 시한 동안 개설 을 하 지 않 은 조건 에서 더 이상 핑계 될 것 도 남 아 있 지 않 다 . 제주도 와 정부 가 녹 지 그룹 측 이 보여 주 는 행정소송 이나 신경 쓸 것 이 아니 라 , 공세 적 으로 공공 병원 으로 의 전환 이 라는 큰 해법 에 도달 할 수 있 는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고 나서 야 한다 . 적극 적 으로 공공 병원 전환 의 방안 을 내 놓 아야 한다 . 그것 이 그동안 의 잘못 을 바로 잡 을 수 있 는 유일 한 길 이 며 , 지금 이 라도 국민 의 뜻 을 따르 는 도민 의 뜻 을 헤아리 는 유일 한 방법 이 다 . 2019 . 3 . 4 . 제주 영리 병원 철회 와 의료 민영화 저지 를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 공유 하 기 글 요소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