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은 주주 가 주식 을 보유 하 고 있 는 회사 의 임원 을 상대 로 하 는 것 이 다 . 자회사 는 별개 의 독립 된 법인 이 므로 모회사 주주 라고 해도 자회사 임원 을 상대 로 소 를 제기 할 수 는 없 다 . 자회사 에 는 자회사 주주 들 이 있 으므로 그 들 이 소 를 제기 하 면 된다 . 필요 하 다면 모회사 임원 을 상대 로 자회사 임원 에 대한 감독 책임 을 묻 는 대표소송 을 제기 할 수 도 있 다 . 따라서 대법원 판결 은 타당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