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 ) 신청인 이 피보험자 로부터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기 보다 는 오히려 노무 제공 에 따른 이윤 이나 손실 의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독립 적 으로 자기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인 을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산재 보험 요양 승인 을 취소 한 데 대한 객관 적 인 입증 자료 없이 근로자 라 하 여 면책 조항 을 적용 하 게 될 경우 신청인 은 어떤 보상 도 받 지 못하 게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는 점 . 피선 청인 은 수강자 의 법률 적 인 배상 책임 여부 는 더 살펴볼 것 도 없이 본 건 운전 학원 시설 위험 담보 약관 에 따라 신청인 에게 관련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임 . ( 2011 . 6 . 28 . 조정 번호 제 2011 - 41 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