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 이 상위 법 에 위배 된 조치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위 소속 인 임이자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17 일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상 미세먼지 가 자연 재난 의 범주 에 포함 돼 있 지 않 음 에 도 서울시 가 미세먼지 를 자연재해 에 추가 하 는 내용 으로 조례 를 개정 했 다 ' 며 ' 이 를 근거 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 에 대한 손실금 을 ' 재난 관리 기금 ' 에서 보전 해 줄 예정 ' 이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