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오픈 마켓 규제 회피 막 고 배달 앱 책임 강화 … 부작용 우려 해소 는 ' 과제 '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 액 은 사상 처음 연 10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전체 소비 에서 온라인 쇼핑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17 년 21 % 에서 지난해 26 %( 2018 년 11 월 기준 ) 까지 확대 됐 다 . 상품 을 구입 할 때 4 번 중 1 번 은 매장 에 가 지 않 고 PC ・ 스마트폰 으로 주문 한 셈 이 다 . 
 온라인 쇼핑 은 빠르 게 성장 했 지만 법률 은 따라가 지 못 했 다 . 소비자 피해 , 사업자 혼란 문제 가 꾸준히 제기 된 이유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국회의원 발 의 형태 로 전자 상 거래법 전면 개정 을 추진 했 다 . 시대 변화 에 발 맞춰 규정 을 정비 하 고 , 규제 사각지대 를 없애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업계 는 개선 필요 성 은 인정 하 면서 도 일부 사안 에 대해선 시장 혼란 , 부작용 우려 를 제기 했 다 . 
 흔히 전자 상 거래법 으로 부르 는 법률 의 전체 명칭 은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 다 . 법률 명과 1 조 규정 내용 대로 ' 소비자 권익 보호 ' 에 초점 이 맞춰졌 다 . 
 전자 상 거래법 은 2002 년 제정 ・ 시행 됐 다 . 초고속 인터넷 확산 이 본격 화 되 던 시기 다 . 비대 면 ・ 비 접촉 ・ 원격 거래 라는 특성 에 따른 분쟁 발생 , 전자 문서 조작 가능 성 에 따른 책임 소재 입증 어려움 등 이 제정 배경 이 다 . 전자 상거래 사업자 의 청약 ・ 영업 ・ 청약 철회 등 전 주기 에 걸친 의무 와 책임 , 금지 행위 를 규정 해 ' 상대 적 약자 ' 인 소비자 를 보호 하 는 역할 을 했 다 . 
 지난 17 년 동안 총 15 차례 개정 이 이뤄졌 다 . 변화 된 시장 환경 을 반영 하 고 , 미흡 한 부분 을 보완 했 지만 산발 적 개정 으로 근본 변화 가 이뤄지지 않 았 고 오히려 허점 도 생겼 다 . 오픈 마켓 시장 이 빠르 게 커지 면서 ' 통신 판매 중개자 ' 관련 문제 가 지속 제기 됐 다 . 
 공정위 는 지난해 업무 계획 에서 “ 다양 한 유형 의 온라인 플랫 폼 기반 거래 가 등장 하 고 온라인 ・ 모바일 거래 폭 증 등 으로 인한 사업자 책임 범위 의 적정 성 이슈 가 발생 했 다 ” 면서 “ 시장 현실 을 반영 해 전자 상 거래법 규제 체계 와 내용 을 전면 개편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정위 의지 를 담 아 전재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전자 상 거래법 전부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6 개 조문 삭제 , 3 개 조문 신설 , 41 개 조문 이동 ・ 재배치 로 전자 상 거래법 전반 에 변화 를 꾀했 다 . 
 전자 상거래 라고 하 면 흔히 인터넷 쇼핑 을 떠올린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전자 상거래 정의 는 ' 전자 문서 를 이용 한 상거래 행위 ' 로 훨씬 많 은 범위 를 포괄 한다 . 오프라인 ( 상점 ・ 버스 등 ) 에서 이뤄지는 신용카드 ・ 교통 카드 결제 도 현행법 상 전자 상거래 에 해당 한다 . 통신 판매 와 통신 판매 중개 개념 은 별도 규정 됐 다 . 
 전재수 의원 은 개정안 을 발의 하 며 “ 현행 전자 상 거래법 은 2000 년 대 초 카탈로그 ・ 우편 등 전통 적 통신 판매 개념 을 위주 로 한 체계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전자 적 방식 을 활용 한 상거래 개념 은 보충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온라인 거래 급속 한 성장 으로 전자 상거래 가 주 를 이루 는 오늘날 시장 현실 을 감안 해 전자 상거래 와 전자 상거래 사업자 위주 로 용어 ・ 정의 체계 를 재 정비 해 법 해석 ・ 적용 에 따른 사업자 ・ 소비자 혼란 을 방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개정안 핵심 은 전자 상거래 를 구체 적 으로 정의 하 고 , 문제 가 자주 불거진 ' 통신 판매 중개업 ' 개념 을 없앤 것 이 다 . 대신 사업자 를 △ 전자 상거래 사업자 △ 사이버 몰 사업자 △ 통신 상거래 사업자 등 3 개 로 명확히 구분 했 다 . 
 전자 상거래 는 ' 전자 적 방식 으로 사업자 상품 정보 제공 과 소비자 청약 이 이뤄지는 비대 면 거래 ' 로 정의 했 다 . 이 에 따른 전자 상거래 사업자 는 온라인 쇼핑몰 , 오픈 마켓 에 입점 해 상품 을 파 는 사업자 등 이 다 . 오픈 마켓 사업자 가 상품 정보 를 제공 하 고 주문 을 받 는다면 역시 전자 상거래 사업자 다 . 
 사이버 몰 은 ' 전자 상거래 를 목적 으로 컴퓨터 등 과 정보 통신 설비 를 이용 해 설정 한 가상 의 영업장 ' 으로 정의 했 다 . 말 그대로 ' 중개 ' 역할 만 해야 사이버 몰 사업자 로 인정 된다 . 배달 앱 이 대표 사이버 몰 사업자 다 . 오픈 마켓 이 소비자 로부터 청약 을 받 지 않 는 등 중개 만 한다면 역시 사이버 몰 사업자 다 . 
 비대 면 거래 중 전자 상거래 가 아닌 것 은 모두 통신 상거래 로 규정 했 다 . 우편 을 이용 하 는 카달 로 그 쇼핑 , 전화 로 주문 을 받 는 TV 홈 쇼핑 이 대표 적 이 다 . 그러나 스마트 TV 를 활용 해 상품 정보 제공 , 주문 이 모두 이뤄진다면 TV 홈 쇼핑 도 전자 상거래 에 해당 한다 . 
 개정안 에서 통신 판매 중개업 개념 을 없앤 것 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서 다 . 
 국내 주요 오픈 마켓 인 11 번 가 ・ G 마켓 ・ 옥션 홈페이지 하단 에 는 하나같이 ' 우리 는 통신 판매 중개자 며 , 거래 당사자 가 아니 다 ' 고 쓰여 있 다 . 문구 한 줄 로 이 들 은 각종 규제 를 면제 받 는다 . 현행 전자 상 거래법 상 해당 고지 를 하 면 중개 의뢰 자 ( 입점 사업자 ) 고의 ・ 과실 로 소비자 에게 재산 손해 가 발생 했 을 때 면책 이 인정 된다 . 실제로 는 통신 판매업 을 수행 했 더라도 통신 판매 중개자 로 인정받 아 규제 에서 벗어나 는 모순 이 생긴 것 이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현행법 에 도 통신 판매 중개업자 가 통신 판매 업무 를 하 면 관련 책임 을 지 도록 돼 있 다 ” 면서 “ 다만 이 들 이 ' 거래 당사자 가 아니 다 ' 라는 고지 를 하 면 면책 되 도록 규정 돼 문제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개정안 은 통신 판매 중개업 개념 을 없애 오픈 마켓 도 사업 형태 에 따라 책임 을 지 도록 명확히 규정 했 다 . 지금 처럼 상품 소개 와 주문 ・ 결제 를 모두 수행 하 는 오픈 마켓 은 전자 상거래 사업자 로 보 고 관련 규제 를 적용 한다 . 
 실제로 중개 역할 만 하 는 오픈 마켓 은 사이버 몰 사업자 로 구분 된다 . 다만 이번 개정안 에서 사이버 몰 사업자 책임 도 강화 해 소규모 사업자 부담 이 커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국회 정무 위원회 는 검토 보고서 에서 “ 개정안 은 사이버 몰 운영 자 가 의무불이행 으로 소비자 에게 재산 손해 가 발생 하 면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도록 규정 했 다 ” 면서 “ 적용 영역 에 있 어 단순 알선 ・ 중개 사업 모델 , 소규모 영세 플랫 폼 사업자 는 배제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업계 에선 중개 역할 만 하 는 사이버 몰 사업자 책임 이 지나치 게 무겁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배달 앱 으로 시켜 먹 은 음식 에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배달 앱 이 부담 을 떠안 을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이 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 는 “ 배달 앱 을 이용 해 시켜 먹 은 음식 에 문제 가 있 을 때 배달 앱 이 책임 을 지 는 경우 는 판매자 연락처 등 신원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는 등 의무 를 불이행 했 을 때 ” 라면서 “ 행정 기관 이 시정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는데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해 소비자 에게 발생 한 피해 에 대해 부담 을 지운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현행 전자 상 거래법 에 따르 면 통신 판매업 을 하 려면 지방 자치 단체 에 신고 를 해야 한다 . 그러나 상품 판매 를 위해 인허가 를 받 은 사업자 에게 신고 제 는 중복 규제 가 될 수 있 고 , 새로운 전자 상거래 모델 출현 을 방해 한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개정안 은 신고 제 를 폐지 하 는 대신 소비자 보호 차원 에서 사업자 신원 정보 미 표시 ・ 허위표시 제재 는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신고 제 폐지 에 대한 우려 시각 도 있 다 . 국회 정무 위 에 따르 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는 신고 제 를 폐지 하 면 사업자 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사업자 정보 진위 여부 확인 이 어렵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이 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 는 “ 국세청 등 이 사업자 정보 를 많이 갖 고 있 다 ” 면서 “ 신고 제 가 폐지 된다면 ' 필요 시 공정 위원장 이 관련 정보 를 국세청 등 에 요구 할 있 다 ' 는 식 의 조항 을 두 는 보완 책 도 필요 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개정안 은 배달 앱 의무 도 강화 했 다 . 음식료 등 인접 지역 판매 를 중개 하 는 사이버 몰 운영 자 ( 배달 앱 등 ) 는 소비자 피해 등 이 발생 했 을 때 판매자 신원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국내 주요 배달 앱 은 판매자 상호 , 전화 번호 등 은 대부분 제공 하 지만 대표자 성명 , 주소 , 이메일 주소 등 은 제공 하 지 않 는 때 가 많 다 . 
 해당 개정 과 관련 국회 정무 위 는 “ 소비자 권익 을 보호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타당 한 측면 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