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 A 사 는 곤충 의 일종 인 동애등에 를 이용 한 폐기물 재 활용 업 을 담당 부처 에 신청 했 다 . 하지만 관련 법령 에서 는 폐기물 재 활용 업 은 10 일 분 이상 폐기물 을 보관 할 수 있 는 시설 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A 사 대표 는 ' 동애등에 를 활용 하 는 이유 가 폐기물 을 당일 처리 해 큰 보관 시설 이 필요 없 기 때문 ' 이 라며 ' 옛 규제 를 적용 해 새로운 사업 을 시작 도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