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랑 주권 자전 국회 의 공동 대표 코로나 19 의 2 차 유행 때문 에 사회 적 거리 두기 2 단계 가 발령 되 고 , 수도 권 에 는 2 . 5 단계 까지 나아간 상태 에서 벌어진 , 전공의 를 중심 으로 한 의사 들 의 집단 진료 거부 가 일단 막 을 내렸 다 . 이번 사태 에 대해 사람 들 마다 자신 의 평소 생각 을 기준 으로 다양 한 의견 을 내놓 았 다 . 우선 정부 가 과연 지금 이 시기 에 이러 한 정책 을 내놓 는 의도 가 무엇 이 냐 , 혹은 의사 들 의 거부 반응 을 알 텐데 도 굳이 이런 것 을 이 시기 에 하 는 것 은 미숙 한 것 아니 냐는 견해 가 있 다 . 반면 에 의사 들 이 이런 시기 에 집단 진료 거부 를 한다는 것 은 기본 적 인 직업윤리 조차 없 는 것 아니 냐는 견해 도 있 다 . 그런가 하 면 양쪽 의 문제 를 다 거론 하 면서 이번 기회 에 공공 의료 에 대해 시민 사회 와 함께 진지 하 게 생각 하 고 실천 할 것 을 촉구 하 는 견해 도 있 다 . 정부 의 의도 등 을 말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여기 서 별로 언급 할 필요 가 없 을 것 같 다 . 정부 가 집단 행동 에 대해 무르 게 대처 하 는 것 을 보 면 치밀 한 계산 하 에서 이번 사태 를 유도 했 다는 음모론 은 별로 설득력 이 없 다 . 오히려 미숙 함 은 어느 정도 고려 해 볼 문제 이 다 . 지금 과 같 은 시기 에 그렇 지 않 아도 이런 저런 문제 로 갈등 이 고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굳이 벌집 쑤셔 놓 을 게 뻔 한 정책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었 을까 ? 다시 말 해서 전선 을 무분별 하 게 확대 한 것 아닌가 하 는 비판 이 있 을 수 있 다 . 의사 들 이 이런 시기 에 집단 진료 거부 를 하 는 것 이 과연 올바른 것 이 냐는 지적 은 맞 다 . 이 에 대해 의사 협회 나 전공의 들 은 그렇게 하 지 않 으면 잘못 된 정책 이 시행 될 것 이 라고 반론 을 펼 수 도 있 다 . 하지만 의사 들 이 주장 하 는 ‘ 잘못 된 정책 ’ 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것 도 아니 기 때문 에 코로나 19 가 다시 확산 되 는 추세 속 에서 집단 진료 거부 라는 것 은 아무리 생각 해도 이해 하 기 어려운 행동 이 었 다 . 더욱이 국민 여론 이 빨리 종료 하 라는 것 이 었 고 , 의사 협회 까지 정부 와 종료 를 합의 한 상황 에서 도 무리 하 게 강행 하 겠 다는 전공의 들 의 태도 는 뭐 라고 말 해도 국민 의 지지 를 받 기 힘든 것 이 었 다 . 이렇게 이해 하 기 어려운 의사 들 의 행동 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 이 나온다 . 의협 회장 인 최대 집 의 정치 적 성향 , 종합 병원 의사 들 의 리베이트 수사 문제 , 젊 은 의사 들 의 잘못 된 우월 의식 등 이 거론 된다 . 의협 회장 의 극우 적 정치 경력 이 이번 사태 를 일으킨 요인 중 하나 임 은 틀림없 다 . 하지만 마무리 과정 을 보 면 그것 을 중심 으로 보 기 도 어렵 다 . 그리고 종합 병원 의사 들 의 리베이트 수사 문제 는 그다지 설득력 이 있 는 것 같 지 않 다 . 젊 은 의사 들 의 잘못 된 우월 의식 은 사태 를 악화 시키 는 요인 이 기 는 하 겠 으나 , 그것 자체 가 사태 의 근본 동인 이 된다고 보 는 것 은 지나친 확대 해석 이 다 . 이번 집단 진료 거부 에 대한 성격 규정 에서 가장 설득력 이 있 는 것 은 이른바 ‘ 밥그릇 싸움 ’ 이 다 . 전공의 들 이 병원 마다 붙여 놓 은 대자보 를 보 면 이 들 은 이런 성격 을 부인 하 지 않 는다 . 이 들 이 대자보 에 내건 , 집단 진료 거부 의 이유 는 정부 의 잘못 된 정책 인데 , 그것 을 크 게 네 가지 로 열거 하 였 다 . 첫째 , 공공 의 대 설립 , 둘째 의대 정원 확대 와 지역 의 사제 문제 , 셋째 한약 첩약 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화 , 넷째 한 의사 에게 의사 면허 부여 하 는 것 등 이 다 . 네 가지 모두 의사 집단 의 이익 과 관련 되 는 것 이 다 . 셋째 , 넷째 는 사실 이번 에 크 게 이슈 화 되 지 도 않 은 것 인데 의사 ( 양의 ) 들 이 지속 적 으로 한의 에 대한 불신 과 경계 를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언론 에 크 게 부각 된 것 은 첫째 , 둘째 인데 , 모두 의사 집단 의 이익 과 관련 되 는 것 으로 ‘ 부실 의사 ’ ‘ 공짜 의사 ’ 등 으로 표현 하 며 자신 들 의 우월 함 과 기득권 의 고수 를 적나라 하 게 표현 하 고 있 다 . 그런데 우리 가 여기 서 놓치 지 말 아야 할 것 은 의사 들 의 밥그릇 싸움 을 그냥 이권 단체 의 그것 정도 로 생각 해서 는 안 된다는 점 이 다 . 더욱이 노동자 나 농민 들 의 생존 권 투쟁 과 동일시 해서 도 안 된다 . 이제 우리 사회 에서 의사 라는 집단 이 단지 하나 의 전문가 집단 , 이익 집단 을 넘 어서 경제 적 으로 최상 위층 에 근접 한 하나 의 계층 이 라는 것 은 부인 할 수 없 는 사실 이 다 . 이런 계층 의 이해 와 관계 되 는 집단 행동 을 하나 의 이익 집단 의 행동 으로 치부 한다든지 , 처절 한 기층 민중 들 의 생존 권 투쟁 과 동일시 해서 는 안 된다 . 의사 집단 은 두 가지 성격 을 지니 고 있 다 . 하나 는 사람 의 생명 을 다루 는 고도 의 전문가 집단 이 고 , 다른 하나 는 특정 한 경제 적 이해관계 를 가진 계층 이 다 . 전자 의 성격 은 의사 들 이 어떠 한 이해관계 에 따라 움직이 든 변할 수 가 없 다 . 그러나 후자 는 시대 에 따라 변해 왔 는데 , 90 년 대 이전 에 는 의사 는 그냥 안정 적 인 경제 적 부 를 지닐 수 있 는 중상 층 정도 의 계층 이 었 다 . 하지만 90 년 대 이후 의사 라는 것 은 이 사회 에서 노동 소득 으로 는 최고 의 부 를 획득 할 수 있 는 집단 이 되 었 다 . 80 년 대 까지 만 해도 대학 입시 에서 이 과생 이 갈 수 있 는 학과 에서 의대 와 여타 공대 , 자연 계열 등 과 크 게 차이 가 나지 는 않 았 다 . 물론 당시 에 도 의대 는 성적 이 우수 한 학생 이 가 는 곳 이 었 지만 지금 처럼 모든 자연 계열 학과 에 우선 해서 지원 하 는 학과 는 아니 었 다 . 그리고 드라마 스카이 캐슬 등 을 통해서 도 드러났 지만 상류층 일수록 자녀 를 의대 에 보내 기 위해 혈안 이 되 어 있 다는 것 은 이제 상식 에 속하 는 것 이 다 . 그리하여 지금 의대 생 의 상당수 는 이전 처럼 가난 한 수재 가 아니 라 , 부유 한 집 의 자녀 들 이 다 . 이렇게 되게 된 원인 을 IMF 사태 이후 의 불 안정 한 일 자리 에서 찾 는 사람 들 이 있 다 . 하지만 그 이전 부터 이러 한 상황 은 진전 되 어 왔 다고 보 아야 한다 . 고도성장 이 끝 나가 면서 우리 사회 도 세습 자본주의 가 형성 되 기 시작 했 다 . 그것 을 90 년 대 쯤 부터 시작 된다고 보 아도 된다 . 쉽 게 이야기 해서 계층 사다리 를 걷어차 서 부 가 세습 되 는 것 이 다 . 이전 처럼 개천 에서 용 이 날 수 없 는 사회 가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전 에 도 의사 는 대물림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그러나 그것 은 중상 층 정도 의 계층 에서 안정 적 인 위치 를 누리 는 것 에 지나 지 않 았 다 . 하지만 지금 은 다르 다 . 물론 최상위 층 은 재벌 과 그 가신 들 일 것 이 다 . 그러나 그 들 은 극소수 다 . 미국 과 유럽 등 에서 보 듯 이 들 은 노력 만 으로 최상 위층 에 근접 할 수 있 다고 여겨 지 는 , 다시 말 해서 노동 소득 으로 최상 위층 에 근접 하 는 계층 이 형성 되 기 를 희망 한다 . 그리하여 노력 을 통해 고소득 연봉 이 가능 하 다는 환상 을 국민 들 에게 심 어 주 려 하 는 것 이 다 . 우선 재벌 과 그 친 인척 들 , 그 가신 들 이 그러 한 소득 을 차지 하 지만 , 그 다음 으로 특정 집단 이 뒤 를 이 어 형성 된다 . 그 중 우리 사회 에서 가장 확실 한 집단 이 바로 의사 이 다 . 의사 도 내부 분화 가 심하 고 , 그렇게 의사 를 하나 로 볼 수 있 냐는 반문 도 있 을 수 있 다 . 전공 의 같 으면 주 100 시간 넘 게 일 하 다 과로사 하 는 사람 이 나올 정도 이 다 . 그 들 의 수입 을 노동 시간 을 기준 으로 계산 해 보 면 최저 임금 이 될까 말 까 하 다 . 하지만 중요 한 것 은 의사 가 된다는 것 은 어쨌든 상승 이 라는 기회 가 온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그것 이 노력 만 으로 되 지 않 는다는 것 은 자명 하 다 . 단지 그렇게 여겨 지 게 하 는 것 이 다 . 지금 의대 생 이 되 는 것 부터 가난 한 이 들 에게 는 그림 의 떡 인 셈 이 다 . 그것 을 의사 들 은 , 특히 젊 은 의사 들 은 지키 려고 하 는 것 이 다 . 그것 이 그 들 에게 이번 처럼 국민 여론 을 무시 한 , 무모 할 정도 의 싸움 을 하 게 만들 었 다 . 누구 보다 계급 적 이해 에 충실 한 행동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계급 계층 적 인 구조 에서 의사 를 위 와 같이 자리매김 하 는 것 은 의사 를 도덕 적 으로 비난 하 기 위함 이 결코 아니 다 . 앞 에서 도 말 했 듯이 의사 는 인간 의 생명 을 다루 는 고도 의 전문 적 집단 이 기 때문 에 어느 직업 보다 자신 의 계급 적 이해 를 넘어설 수 있 는 가능 성 이 높 은 직업 이 다 . 우리 주변 에서 훌륭 한 인품 을 가진 의사 를 많이 볼 수 있 고 , 그러 한 의사 들 이 모여서 활동 하 는 조직 역시 적 지 않 게 있 다 . 다만 의사 라는 집단 이 현재 계층 구조 에서 그러 한 위치 를 점하 고 있 다는 객관 적 인 사실 을 부인 하 거나 간과 해서 는 안 된다는 점 이 다 . 그렇 다면 결론 은 나온다 . 이 사회 를 위해 올바른 삶 을 살 고 싶 은 의사 라면 당연히 그러 한 계급 적 위치 를 정확히 인식 하 고 , 거기 에서 벗어나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그리고 다른 의사 들 을 설득 하 고 , 의사 집단 내부 에서 올바름 을 추구 하 기 위한 투쟁 도 주저 해서 는 안 된다 . 국민 들 역시 의사 집단 의 이러 한 계급 적 , 계층 적 위치 를 인지 하 고 , 선망 의 대상 으로 만 볼 것 이 아니 라 그 에 대한 비판 적 견해 를 피력 해야 한다 . 이번 과 같 은 집단 진료 거부 행동 에 대해서 는 단호 하 게 꾸짖 어야 한다 . 정부 당국 의 이번 대응 은 시작 부터 끝 까지 한심 하 기 이를 데 없 다 . 만약 이런 시기 에 노동자 들 이 파업 을 했 다면 정부 는 어떤 조치 를 취했 을 것 인가 ? 지금 까지 정부 의 태도 로 볼 때 여론 몰이 를 하 면서 강경 진압 을 했 을 것 이 다 . 그런데 왜 의사 들 에게 는 그렇 듯 무력 하 게 대응 하 는가 ? 그것 은 부동산 문제 등 에서 도 보 듯이 이 정부 의 핵심 구성원 상당수 가 의사 집단 과 뚜렷이 구분 되 지 않 는 계급 적 이해 를 가진 것 은 아닌가 하 는 의구심 을 갖 게 한다 . 그렇 다고 해서 ‘ 그 놈 이 그 놈 이 다 ’ 라든가 , 하나 도 변한 것 이 없 다는 식 의 생각 은 백해무익 하 다 . 현 정부 는 어쨌든 국민 들 의 촛불 항쟁 을 통해 들어선 정부 이 다 . 이 정부 에 는 의사 들 과 마찬가지 로 세습 자본주의 에서 자신 의 계급 적 이해 에 함몰 된 이 들 도 있 지만 , 그것 에 맞서 민주 정부 로서 제대로 가 려고 애쓰 는 이 들 도 적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러므로 국민 들 은 이러 한 계급 적 본질 을 확실히 인식 하 고 , 정부 가 올바른 방향 으로 가 도록 끊임없이 질책 을 가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