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험 인 증기관 들 이 중국 에서 퇴출 위기 에 몰렸 다 . 중국 이 더욱 엄격 한 인증 인가 조례 를 이달 전격 시행 하 면서 설립 요건 을 갖추 기 어려워졌 기 때문 이 다 . 국내 시험 인 증기관 들 은 현지 거점 을 철수 해야 할 처지 에 놓였 다 . 중국 이 연말 외국 기업 에 자국 시험 인 증기관 이용 을 강제 하 는 법 개정 을 예고 , 국내 기업 들 은 중국 에서 수출품 검사 를 받 아야 하 는 등 수출 기회비용 부담 이 크 게 늘어날 전망 이 다 . 　 7 일 정부 및 기관 에 따르 면 중국 인증 인가 감리 감독 위원회 ( CNCA ) 는 외국 시험 인 증기관 의 관리 감독 강화 를 위해 ‘ 중화 인민공화국 인증 인가 조례 ’ 를 지난 1 일 시행 했 다 . 중국 정부 가 기술 표 준원 에 지난 5 월 말 법안 을 통보 한 지 3 개월 만 에 전격 공포 했 다 . 　 조례 에 따르 면 외국 시험 인 증기관 은 인증 에 필요 한 모든 시험 검사 시설 을 반드시 갖추 도록 했 다 . 등록 자본금 300 만 위안 ( 5 억 원 ) 에 파견 인력 이 아닌 중국인 정규직 인력 10 명 을 상주 하 도록 하 는 등 법인 설립 요건 을 대폭 강화 했 다 . 　 중국 측 위원회 는 외국 시험 인 증기관 이 사무소 형태 로 중국 지사 를 운영 하 면 활동 범위 를 업무 홍보 에 만 한정 하 도록 규정 했 다 . 대부분 의 시험 인증 업무 를 중국 시험 인 증기관 에 위탁 하 도록 규정 , 외국 계 시험 인 증기관 본사 와 지사 간 업무 교류 를 막 았 다 . 　 사무소 형태 로 중국 지사 를 둔 상당수 시험 인 증기관 들 은 수십억 원 을 투자 해 현지 인력 을 채용 하 고 시험 설비 를 갖춰야만 인증 활동 을 할 수 있 다 . 현재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 KTR ) · 한국 기계 전기 전자 시험 연구원 ( KTC ) · 생활 건설 환경 시험 연구원 ( KCL ) 등 시험 기관 은 베이징 · 옌타 이 · 칭다오 · 상하 이 등 에 5 개 중국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시험 인 증기관 관계자 는 “ 중국 지사 는 현지 에서 인증 신청 만 을 접수 하 거나 본사 가 발급 한 수출 기업 시험 성 적서 를 중국 에 확인 해 주 는 형태 로 운영 했 다 ” 며 “ 중국 지사 를 철수 할지 말지 를 고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기술 표 준원 고위 관계자 는 “ 국내 기관 은 시험 설비 를 갖춘 중국 법인 을 설립 할 여력 이 없 다 ” 며 “ 중국 지사 가 철수 하 면 중소 수출 기업 은 당장 시험 상담 파트너 와 언어 가 통하 지 않 는데 다 잦 은 해외 출장 으로 시험 검사 에 어려움 을 겪 을 것 ” 으로 우려 했 다 . 안 수민 기자 smahn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현금 다음 으로 좋 은 추석 선물 은 ? ㆍ 15 일 국내 첫 LTE 폰 공식 출시 . .. SKT , 삼성 셀 록스 첫선 ㆍ모바일 검색 시장 ` 공정위 충격파 ` 에 요동 친다 ㆍ강변 테크노 마트 , 최종 진단 결과 ` 이상 없 음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