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를 임무 로 하 는 감사 의 취임 여부 를 감사 의 대상 인 대표 이사 에게 맡기 는 것 이 단체법 의 성격 에 비추 어 보 아도 적절 하 지 아니함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결론 적 으로 , 주주 총회 에서 이사 나 감사 를 선임 하 는 경우 , 선임 결의 와 피 선임자 의 승낙 만 있 으면 , 피선 임자 는 대표 이사 와 별도 의 임용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이사 나 감사 의 지위 를 취득 한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209 조 제 1 항 , 제 361 조 , 제 382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82 조 의 3 , 제 388 조 , 제 389 조 제 3 항 , 제 393 조 제 1 항 , 제 409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412 조 제 1 항 , 제 415 조 , 민법 제 680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 2 . 28 . 선고 94 다 31440 판결 ( 공 1995 상 , 1458 ) ( 변경 ) 
 대 법원 2005 . 11 . 8 . 자 2005 마 541 결정 ( 공 2006 상 , 89 ) ( 변경 ) 
 대 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 도 9410 판결 ( 변경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신일 산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8 . 18 . 선고 2015 나 207112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회사 는 상행위 기타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여 설립 된 법인 으로서 독자 적 인 권리 능력 을 가지 나 , 사회 적 실체 로서 그 의사 를 결정 하 고 업무 를 집행 하 며 결정 된 의사 를 대외 적 으로 표시 하 기 위해서 는 기관 이 있 어야 한다 . 회사 의 종류 중 에서 도 합명회사 와 같 은 인 적 회사 에서 는 원칙 적 으로 각 사원 이 업무 집행 권 과 대표 권 을 가지 며 업무 집행자 와 대표자 를 별도 로 둔다 하 더라도 사원 중 에서 선임 되 어야 하 므로 기관 자격 과 사원 자격 이 일치 하 는 데 반하 여 , 물 적 회사 인 주식회사 에서 는 회사 의 출자자 이 자 소유자 인 주주 로 구성 되 는 주주 총회 외 에 는 회사 의 기관 이 되 는 데 주주 로서 의 자격 을 필요 로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특색 이 다 . 
 주식회사 의 기관 중 에서 도 주주 총회 는 주주 들 이 회사 의 기본 조직 과 경영 에 관한 중요 사항 에 관하 여 회사 의 의사 를 결정 하 는 필요 적 기관 이 다 . 상법 은 제 361 조 에서 주주 총회 의 권한 에 관하 여 “ 주주 총회 는 본 법 또는 정관 에 정하 는 사항 에 한하 여 결의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상법 에 정한 주주 총회 의 결의 사항 에 대해서 는 정관 이나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의하 더라도 다른 기관 이나 제 3 자 에게 위임 하 지 못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또한 상법 은 제 382 조 제 1 항 , 제 409 조 제 1 항 에서 이사 · 감사 의 선임 에 관하 여 ‘ 이사 · 감사 는 주주 총회 에서 선임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조항 의 취지 는 원칙 적 으로 소유 와 경영 이 분리 되 는 주식회사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주주 가 회사 의 경영 에 관여 하 는 유일 한 통로 인 주주 총회 에 이사 · 감사 의 선임 권한 을 전속 적 으로 부여 하 기 위한 데 에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사 · 감사 의 지위 가 주주 총회 의 선임 결의 와 별도 로 대표 이사 와 사이 에 임용 계약 이 체결 되 어야 만 비로소 인정 된다고 보 는 것 은 , 이사 · 감사 의 선임 을 주주 총회 의 전속 적 권한 으로 규정 하 여 주주 들 의 단체 적 의사 결정 사항 으로 정한 상법 의 취지 에 배치 된다 . 또한 상법 상 대표 이사 는 회사 를 대표 하 며 , 회사 의 영업 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권한 이 있 으나 ( 제 389 조 제 3 항 , 제 209 조 제 1 항 ) , 이사 · 감사 의 선임 이 여기 에 속하 지 아니함 은 법문 상 분명 하 다 . 그러므로 이사 · 감사 의 지위 는 주주 총회 의 선임 결의 가 있 고 선임 된 사람 의 동의 가 있 으면 취득 된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상법 상 이사 는 이 사회 의 구성원 으로서 회사 의 업무 집행 에 관한 의사 결정 에 참여 할 권한 을 가진다 ( 제 393 조 제 1 항 ) . 상법 은 회사 와 이사 의 관계 에 민법 의 위임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하 고 ( 제 382 조 제 2 항 ) , 이사 에 대하 여 법령 과 정관 의 규정 에 따라 회사 를 위하 여 그 직무 를 충실하 게 수행 하 여야 할 의무 를 부과 하 는 한편 ( 제 382 조 의 3 ) , 이사 의 보수 는 정관 에 그 액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이 를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제 388 조 ) , 위 각 규정 의 내용 및 취지 에 비추 어 보 아도 이사 의 지위 는 단체법 적 성질 을 가지 는 것 으로서 이사 로 선임 된 사람 과 대표 이사 사이 에 체결 되 는 계약 에 기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