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는 2020 년 문재 인 대통령 이 광복절 경축사 에서 헌법 10 조 를 국정 의 목표 로 제시 함 으로써 더 높 은 가치 를 획득 하 기 에 이른다 . " 개인 이 나라 를 위해 존재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개인 의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하 기 위해 존재 하 는 나라 " 를 천명 하 면서 문 대통령 은 " 모든 국민 이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고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지 는 헌법 10 조 의 시대 " 이 며 " 우리 정부 가 실현 하 고자 하 는 목표 " 라고 밝혔 다 . 헌법 1 조 의 힘 으로 집권 한 대통령 이 이제 헌법 10 조 를 얘기 하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