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에서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기관 의 장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그 결과물 에 대한 권리 귀속 규정 이 없 어 기획 재정부 예규 에 따라 권리 귀속 이 이뤄지고 있 다 . 이 로 인해 발주 기관 과 계약 상대자 간 의 지식 재산 권 귀속 문제 가 끊임없이 제기 되 는 등 불 필요 한 이해관계 충돌 이 야기 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