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 년 · 한 일 수교 50 년 의 재 인식 ] ( 11 ) 청구 권 ' 숫자 놀음 '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이 1961 년 11 월 서울 에서 스기 미치스케 ( 杉 道 助 ) 제 6 차 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 를 맞이 하 고 있 다 . 스기 는 정한론 ( 征 韓 論 ) 의 원조 로 통하 는 요시다 쇼인 ( 吉 田 松 陰 ) 의 조카 아들 로 일본 관서 지역 재계 의 거물 이 었 다 . 출처 국가 기록원 “ 서로 먼저 숫자 를 내놓 으라며 한참 실랑이 를 벌였 다 . 결국 각자 종이 에 숫자 를 적 어 하나 , 둘 , 셋 하 고 외친 후 동시 에 까 기 로 했 다 . 우리 ( 일본 측 ) 는 직전 까지 분명히 1 억 달러 를 염두 에 뒀 지만 숫자 를 조금 속이 자는 생각 에 7 , 000 만 달러 를 적 어 냈 다 . 그런데 한국 측 은 딱 10 배 인 7 억 달러 가 적힌 종이 를 흔들 어 댔 다 . ” 1961 년 3 월 17 일 최덕신 외무부 장관 과 고사카 젠타로 ( 小 坂 善 太 郞 ) 일본 외상 간 의 청구 권 협상 이 난항 을 거듭 하 자 실무자 인 문철순 외무부 정무 국장 과 이세키 유지로 ( 伊 關 祐 二郞 ) 외무성 아시아 국장 은 일본 외무성 의 별실 에서 이 처럼 경매 시장 을 연상 시키 는 모습 을 연출 하 며 각각 상대 측 의 속내 를 타진 했 다 . 명확 한 법 적 근거 를 토대 로 하나하나 사실 관계 를 따져 살펴본 후 에 야 도출 될 수 있 는 대일 청구 권 이 어느덧 정치 적 ‘ 숫자 놀음 ’ 으로 전락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배상 은커녕 청구 권 의 의미 조차 희미 해 지 면서 당초 청구 권 자 였 던 한국 의 입장 은 점점 왜소 해진 반면 , 피 청구 권 자 였 던 일본 측 은 이제 원조 제 공국 으로서 마치 은혜 를 베푸 는 듯 한 태도 로 협상 주도 권 을 장악 해 나갔 다 . 박정희 정권 이 쿠데타 직후 인 1961 년 7 월 책정 한 대일 청구 권 목표 액 . 이 가운데 군사 정부 는 제 3 안인 5 억 달러 를 “ 절대 청구 액수 ” 라며 어떻게 든 관철 하 겠 다는 입장 을 취했 다 . 출처 외교 사료 관 ● 박정희 정권 애초 ‘ 청구 권 ’ 5 억 달러 목표 그렇 다고 박정희 정권 이 처음 부터 대일 청구 권 을 접 은 것 은 아니 었 다 . 반공 과 함께 경제 재건 을 혁명 공약 으로 표방 한 만큼 , 박정희 정권 은 쿠데타 직후 인 1961 년 7 월 세 가지 대일 교섭 방안 을 마련 해 청구 권 자금 확보 에 나섰 다 . 제 1 안 은 배상 적 성격 을 배제 한 채 무 변제 로서 19 억 3 , 000 만 달러 를 , 제 2 안 은 일본 측 이 한국 에 대한 청구 권 을 포기 한 사실 도 고려 해야 한다는 이른바 ‘ 미국 해석 ’ 을 감안 해 제 1 안 가운데 법 적 근거 및 숫자 증빙 이 미약 한 것 을 제외 한 항목 을 모아 12 억 1 , 000 만 달러 를 , 그리고 여기 에 추가 적 으로 객관 적 인 타당 성 이 있 는 청구 권 만 을 걸러 내 정치 적 인 고려 까지 가미 한 5 억 달러 를 제 3 안 으로 삼 았 다 . 특히 제 3 안 에 대해 박정희 정권 은 “ 모든 항목 이 사법 상 근거 를 갖 고 있 으므로 정치 적 인 흥정 으로 해결 해서 는 안 되 는 절대 청구 액수 ” 라면서 어떻게 든 관철 하 겠 다는 강한 의지 를 보였 다 . 물론 이 같 은 청구 권 구상 은 박정희 정권 의 발명품 이 아니 라 역대 정권 의 교섭 방침 을 계승 한 것 이 었 다 . 제 1 안 은 이승만 정권 이 ‘ 대일 배상 요구 조서 ’ 를 토대 로 상정 한 24 억 ~ 19 억 달러 에 근접 한 액수 로 청구 내용 도 대체로 일치 했 다 . 박정희 정권 이 최종 목표 로 삼 은 제 3 안 의 5 억 달러 도 장면 정권 이 제 5 차 한일회담 에서 상정 한 대일 청구 권 의 목표 액 이 었 다 . 앞서 장면 정권 은 특히 일본 이 필리핀 에 배상 명목 으로 지급 키로 한 8 억 달러 ( 순배 상액 5 억 5 , 000 만 달러 , 경제 지원 2 억 5 , 000 만 달러 ) 보다 는 많이 받 아 내 겠 다는 방침 하 에 ‘ 청구 권 5 억 달러 + 경제 지원 3 억 달러 ’ 등 총액 8 억 달러 를 최저 목표 액 으로 삼 았 다 . 요컨대 청구 권 액수 의 측면 에서 박정희 정권 은 장면 정권 의 구상 을 거의 그대로 답습 한 셈 이 다 . 다만 , 이승만 및 장면 정권 의 경우 어디 까지 나 법 적 근거 와 사실 관계 를 따져 일본 으로부터 제대로 청구 권 을 받 아 내 겠 다는 입장 을 견지 한 반면 , 박정희 정권 은 하루 라도 빨리 자금 을 확보 하 기 위해 정치 적 으로 속전속결 , 일괄 타결 하 겠 다는 욕구 가 매우 강했 다 . 때문 에 박정희 정권 은 1961 년 8 월 말 김유택 경제 기획 원장 을 일본 에 특파 하 는 등 출발 부터 정치 적 인 접근 에 는 적극 적 이 었 던 반면 , 병행 해서 진행 된 제 6 차 한 일 회담 의 청구 권 관련 실무 회의 에 는 소극 적 인 태도 를 취했 다 .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이 1961 년 11 월 이케다 하야토 ( 池 田 勇 人 ) 일본 총리 에게 “ 법률 상 근거 가 있 는 것 ” 만 을 요구 하 겠 다고 물러선 것 도 청구 권 을 사사건건 따져 보 겠 다는 의도 가 아니 라 청구 권 이 라는 명목 을 빌려 일본 으로부터 대 규모 경제 지원 을 받 아 내 겠 다는 정치 적 욕구 의 발현 이 었 다 . 결국 박정희 정권 은 이후 일본 과 의 정치 적 담판 과정 에서 당초 받 아 내 고자 했 던 청구 권 5 억 달러 를 ‘ 순 ( 純 ) 청구 권 + 무상 지원 ’ 으로 , 다시 ‘ 무상 지원 + 유상 지원 ’ 으로 쪼개 는 양보 를 거듭 한 끝 에 결국 김종필 - 오히라 합의 를 통해 ‘ 무상 3 억 달러 + 정부 차관 2 억 달러 ’ 로 나누 어 받 게 된다 . ● 일본 측 계산 청구 권 고작 7 , 000 만 ~ 1 , 600 만 달러 그렇 다면 당시 일본 측 은 청구 권 명목 으로 어느 정도 를 한국 에 줘야 한다고 생각 했 을까 . 박정희 전 대통령 이 “ 법률 상 근거 가 있 는 것 ” 만 을 요구 하 겠 다고 밝힌 직후 이케다 총리 는 한국 의 순청 구권 에 대해 시산 ( 試算 ) 할 것 을 외무성 과 대장성 에 각각 지시 했 다 . 그러나 결과 는 박정희 정권 이 기대 했 던 5 억 달러 와 는 크 게 동떨어진 숫자 였 다 . 외무성 이 7 , 077 만 달러 상당 의 견적서 를 낸 데 대해 대장성 은 고작 1 , 600 만 달러 상당 의 청구 권 만 을 인정 했 다 . 앞서 이세키 외무성 아시아 국장 이 한국 측 에 제시 한 7 , 000 만 달러 도 외무성 의 시산 결과 에 따른 것 이 었 다 . 이 와 관련 당시 아사히 ( 朝日 ) 신문 은 “ 아무래도 외무성 은 외교 교섭 의 당사자 로서 한국 측 입장 도 고려 했 지만 , 절약 이 습성 인 대장성 은 꼼꼼 하 게 따진 것 같 다 ” 면서 “ 이 와중 에 숫자 에 강한 이케다 총리 는 부처 간 에 조율 된 금액 을 내놓 으라며 딴청 을 부렸 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측 외교 문서 에 따르 면 외무성 과 대장성 이 이 처럼 다른 시산 결과 를 내놓 은 것 은 주로 군인 · 군속 , 피 징용 자 에 대한 위로금 및 은급 ( 恩 級 ) 에 대한 사정 ( 査定 ) 의 차이 에 기인 했 다 . 양 측 모두 화폐 가치 의 변동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점 ( 한국 측 은 1945 년 해방 당시 의 1 달러 = 15 엔 환율 의 적용 을 주장 해 왔 다 ) , 남북한 가운데 남한 만 을 청구 권 의 대상 으로 한 점 등 에서 는 일치 했 다 . 다만 , 대장성 은 한국인 군인 · 군속 · 문관 ( 文官 ) 의 은급 과 사망 · 부상자 에 대한 위로금 의 지급 이 이 들 의 일본 국적 상실 , 즉 1952 년 4 월 강화 조약 발효 를 기해 중단 된다고 해석 한 반면 , 외무성 은 국제 적 선례 에 따라 일본 국적 상실 이후 에 도 계속 줘야 한다는 입장 을 취했 다 . 또 대장성 은 일제 강점기 에 강제 징용 된 한국인 노무자 에 대해 미수금 및 기탁금 외 에 는 어떠 한 수당 도 줄 수 없 다는 입장 이 었 던 반면 , 외무성 은 추가 적 으로 위로금 을 줘야 한다고 생각 했 다 . 여하간 일본 당국 이 한국 측 의 청구 권 으로 인정 한 것 은 사실상 개인 청구 권 에 국한 됐 고 , 그것 도 지극히 소액 이 었 다 . ● 점점 멀 어 지 는 청구 권 이 같 은 일본 측 의 속내 도 모른 채 김유택 경제 기획 원장 은 적어도 총액 으로 8 억 달러 는 받 아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앞서 말 한 바 와 같이 8 억 달러 는 장면 정권 때 이미 목표 로 삼 은 액수 로 박정희 정권 이 설정 한 세 가지 방안 중 제 3 안인 청구 권 5 억 달러 에 경제 지원 3 억 달러 를 더 한 숫자 였 다 . 그러나 한국 측 의 조급 한 움직임 에 일본 측 이 호응 할 리 가 없 었 다 . 1961 년 9 월 7 일 회담 에서 고사카 외상 은 “ 일본 이 청구 권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은 5 , 000 만 달러 에 불과 하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그 는 이어 청구 권 이상 으로 한국 의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을 후원 한다는 관점 에서 경제 지원 의 형식 으로 호응 하 겠 다는 뜻 을 내비쳤 다 . 이렇게 정치 적 으로 접근 해 일본 으로부터 상당 한 금액 의 청구 권 을 받 아 내려 했 던 박정희 정권 의 초기 전략 은 완전히 실패 로 끝 났 다 . 이후 전개 된 제 6 차 한 일 회담 은 일본 측 이 청구 권 으로 는 내줄 것 이 거의 없 다는 점 을 각인 시키 는 가운데 박정희 정권 이 사실상 청구 권 을 포기 하 는 ‘ 통과 의례 ’ 에 불과 했 다 . 1961 년 10 월 27 일 부터 이듬해 3 월 6 일 까지 열린 청구 권 위원회 에서 한국 측 은 이승만 및 장면 정권 기에 상정 했 던 청구 권 내역 을 대폭 축소 한 6 개 항목 십 여 건 만 을 청구 권 으로서 제기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가운데 일본 측 이 지불 의무 를 인정 한 것 은 우편 저금 , 징용 노동자 미수금 등 한국인 개인 및 법인 이 원래 갖 고 있 던 개인 청구 권 뿐 이 었 다 . 일본 이 조선은행 등 일본 내 금융 기관 의 청산금 반환 을 강력히 거부 하 면서 도 이 들 금융 기관 의 한국인 지분 에 대해선 청구 권 을 인정 한 것 도 이것 이 개인 재산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반면 , 일본 은 일제 강점기 조선은행 을 통해 일본 으로 반출 된 지금 ( 地 金 ) 250 톤 등 에 대해서 는 통상 적 인 상거래 였 다면서 청구 권 을 전면 적 으로 부인 했 다 . 요컨대 일본 은 일제 의 식민 통치 를 합법 적 이 었 다고 전제 한 후 그 틀 속 에서 ‘ 합법 적 으로 ’ 이뤄진 한국인 의 경제 활동 에 따른 재산 및 권리 의 ‘ 반환 ’ 만 을 인정 하 겠 다는 입장 을 취한 것 이 다 . 여기 에 일본 측 이 남북한 을 분리 해 청구 권 을 주 겠 다고 주장 한 데 다 한국 측 이 요구 한 환율 적용 조차 전면 거부 하 면서 한국 측 이 요구 한 청구 권 은 다시 대폭 쪼그라들 었 다 . 박정희 정권 이 초기 에 꿈꿨 던 대일 청구 권 은 이렇게 허공 으로 사라져 갔 다 . 한국 측 이 무엇 보다 중요 시 했 던 ‘ 숫자 ’ 를 채워 넣 기 위해서 는 청구 권 을 사실상 포기 하 고 일본 이 원 하 는 경제 협력 형식 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 었 다 . 다음 회 에서 다루 는 김종필 당시 중앙 정부 부장 의 행보 는 청구 권 이 라는 명분 을 양보 하 더라도 어떻게 든 총액 을 맞춰 보 려는 정치담 합의 역정 이 었 다 . 이동준 기타큐슈 대 국제 관계학 과 조교수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