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전우용 교수 / 역사 학자 “ 우리 나 에 코로나 감염자 와 사망자 가 줄어드 는 건 다 박정희 가 만든 의료 보험 덕 ” 이 라고 주장 하 는 자 가 너무 많 기에 , 1 년 반 전 에 썼 던 글 을 다시 올립니다 . 우리 나라 의료 보험법 은 1963 년 에 처음 제정 되 어 1964 년 부터 시행 됐 습니다 . 당시 군사 정권 은 ‘ 무상 의료 ’ 를 자랑 하 는 북한 에 맞서 기 위해 이 제도 를 만들 었 지만 , 임의 가입 방식 이 었 기 때문 에 가입자 는 거의 없 었 습니다 . 고용주 와 피고용인 이 보험료 를 분담 하 는 강제 가입 방식 의 의료 보험 제도 가 시행 된 건 1977 년 이 었 습니다 . 이때 는 공무원 , 군인 , 교사 , 상시 500 인 이상 을 고용 하 는 대 기업 노동자 만 의료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었 습니다 . 1977 년 은 유신 체제 가 종말 을 향해 치닫 던 때 였 습니다 . 특히 당시 주력 수출 산업 으로 육성 하 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 기업 노동자 들 은 극단 적 인 저 임금 에 불만 이 매우 높 았 습니다 . 대 기업 에서 파업 이 일어나 면 ‘ 국민 경제 ’ 에 미치 는 영향 이 지대 할 것 이 라 판단 한 박 정권 은 대 기업 노동자 들 을 회유 하 는 한편 , 공무원 · 군인 · 교사 등 정권 의 중추 를 이루 는 사회 세력 의 환심 을 사 기 위해 ‘ 특권 적 의료 보험 제도 ’ 를 만들 었 습니다 . 당시 의료 보험증 은 특권층 의 신분증 구실 을 했 습니다 . 의료 보험증 만 맡기 면 어느 술집 에서 나 외상술 을 먹 을 수 있 을 정도 였 습니다 . 1987 년 6 월 항쟁 이후 , 민정 당 노태우 는 ‘ 전 국민 의료 보험 혜택 ’ 을 공약 으로 내세우 지 않 을 수 없 었 습니다 . 의료 보험증 이 우리 사회 의 불 평등 양상 을 두드러지 게 표현 하 는 ‘ 증거물 ’ 이 었 기 때문 이 죠 . 이 ‘ 가시 적 인 불 평등 의 증거물 ’ 을 없애 지 않 고서 는 , 6 월 항쟁 으로 뜨겁 게 분출 한 민주 화 열기 를 가라앉힐 수 없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1989 년 부터 ‘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 ’ 가 시행 된 건 이 때문 입니다 . 현재 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는 박정희 가 준 ‘ 선물 ’ 이 아닙니다 . 우리 국민 들 자신 이 살인 적 폭력 과 최루탄 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 입니다 . 자기 자신 이 , 또는 자기 부모 가 싸워서 얻 은 권리 를 남 이 ‘ 선물 ’ 한 것 으로 생각 하 면 , 허무 하 게 빼앗기 기 쉽 습니다 . 우리 스스로 만든 것 을 누구 라도 함부로 훼손 하 게 뇌 둬 선 안 됩니다 . ‘ 민영 의료 보험증 ’ 을 가진 사람 이 공공연히 특권층 행세 하 는 시대 로 되돌 아 가 서 도 안 됩니다 . 댓글 0 추천 해요 0 스크랩 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