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타법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453 호 , 시행 2020 . 6 . 9 . ] 국토 교통부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자동차 " 란 「 자동차 관리법 」 의 적용 을 받 는 자동차 와 「 건설기계 관리법 」 의 적용 을 받 는 건설 기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1 의 2 . " 자율 주행 자동차 " 란 「 자동차 관리법 」 제 2 조제 1 호 의 3 에 따른 자율 주행 자동차 를 말 한다 . 2 . " 운행 " 이 란 사람 또는 물건 의 운송 여부 와 관계 없이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거나 관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자동차 보유자 " 란 자동차 의 소유자 나 자동차 를 사용 할 권리 가 있 는 자 로서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를 말 한다 . 4 . " 운전자 " 란 다른 사람 을 위하 여 자동차 를 운전 하 거나 운전 을 보조 하 는 일 에 종사 하 는 자 를 말 한다 . 5 . " 책임 보험 " 이 란 자동차 보유자 와 「 보험업법 」 에 따라 허가 를 받 아 보험업 을 영위 하 는 자 ( 이하 " 보험 회사 " 라 한다 )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이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약정 하 는 보험 을 말 한다 . 6 . " 책임 공제 ( 책임 공제 ) " 란 사업 용 자동차 의 보유자 와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 「 건설기계 관리법 」 에 따라 공제사업 을 하 는 자 ( 이하 " 공제 사업자 " 라 한다 )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이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약정 하 는 공제 를 말 한다 . 7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 진료 수가 ) " 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고 를 당한 자 ( 이하 " 교통사고 환자 " 라 한다 ) 가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 이하 "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진료 를 받 음 으로써 발생 하 는 비용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적용 되 는 금액 을 말 한다 . 가 . 보험 회사 ( 공제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 회사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금 ( 공제금 을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금 등 " 이 라 한다 ) 으로 해당 비용 을 지급 하 는 경우 나 . 제 30 조 에 따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의 보상금 으로 해당 비용 을 지급 하 는 경우 다 .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배상 ( 제 30 조 에 따른 보상 을 포함 한다 ) 이 종결 된 후 해당 교통사고 로 발생 한 치료비 를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 기관 에 지급 하 는 경우 8 .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 이 란 자동차 사고 로 인한 피해 를 구제 하 거나 예방 하 기 위한 사업 을 말 하 며 ,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 . 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 제 30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동차 사고 피해 를 보상 하 는 사업 나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 제 30 조 의 2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을 지원 하 는 사업 다 .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사업 : 제 30 조제 2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 을 지원 하 는 사업 라 .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 인 재활 지원 사업 : 제 31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 인 등 의 재활 을 지원 하 는 사업 9 . "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 란 자율 주행 자동차 의 운행 중 에 그 운행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자동차 사고 를 말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19 다 279962 판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 [ 공 2021 상 , 195 ] [ 1 ] ‘ 입원 환자 에 관하 여 타 의료 기관 에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 기관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하 고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은 이 를 청구 할 수 없 다 . ’ 고 정한 건강 보험 심 [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만든 내부 규정 을 들 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심사 를 거부 하 는 데 도 보험 회 2 . 헌법 재판소 2019 . 11 . 28 . 선고 2018 헌 바 134 전원 재판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제 8 조 등위 헌 소원 ] [ 헌공 제 278 호 , 1272 ] 가 .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한 자동차 는 도로 에서 운행 할 수 없 도록 하 고 이 를 위반 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한 자동차 보유자 를 형사 처벌 하 도록 정한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나 . 심판 대상 조항 들 이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하 여 자동차 보유자 인 청구인 의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 계약 의 자유 ,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3 . 서울 고등 법원 2019 . 9 . 27 . 선고 2017 나 2069695 판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 4 4 . 대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7 다 22614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인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5 . 수원 지방 법원 2017 . 10 . 13 . 선고 2017 노 4041 판결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위 반 · 의료법 위반 · 사기 ] 6 6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하 , 2076 ] [ 1 ]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근거 [ 2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서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과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계약 의 해석 방법 [ 4 ] 甲 보험 회사 가 乙 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乙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7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7 하 , 1846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 8 . 대법원 2017 . 8 . 18 . 선고 2016 다 222217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9 . 대법원 2017 . 6 . 15 . 선고 2013 다 215454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1 ] 보험계약 의 법 적 성질 ( = 불 요식 의 낙성계약 ) 및 보험계약 내용 이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 보험 계약자 가 보험 약관 의 내용 을 알 지 못하 는 경우 , 약관 의 구속력 을 [ 2 ]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법률 행위 를 해석 하 는 방법 [ 3 ] 甲 보험 회사 가 乙 주식회사 등 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타이어 식 지게차 에 관하 여 담보 내용 을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및 대물 배상 ’ 으로 하 는 보험계약 [ 4 ] 甲 보험 회사 가 乙 주식회사 등 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타이어 식 지게차 에 관하 여 담보 내용 을 ‘ 대인 배상 Ⅰ · Ⅱ 및 대물 배상 등 ’ 으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10 . 대법원 2017 . 3 . 30 . 선고 2016 도 11052 판결 [ 도로 교통 법위 반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위 반 ] [ 공보 불 게재 ] 11 . 대법원 2016 . 4 . 28 . 선고 2016 도 1832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공보 불 게재 ] 12 . 대구 지방 법원 2016 . 4 . 21 . 선고 2015 가단 129059 판결 : 확정 [ 보험금 ] [ 각공 2016 하 , 371 ] 甲 이 乙 보험 회사 와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한 사고 로 죽 거나 상해 를 입 은 경우 손해 를 보상 받 는 내용 의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에 가입 하 였 는데 , 승 13 . 대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4 다 73053 판결 [ 보험금 ] [ 공 2015 상 , 443 ] 甲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상해 보험계약 의 보험 약관 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 로 ‘ 탑승 중 교통사고 로 인한 상해 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 한 경우 ’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甲 이 고소 작업 차 의 작업대 에 탑승 하 14 . 대법원 2014 . 11 . 27 . 선고 2012 다 6608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15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4 . 5 . 16 . 선고 2014 노 87 판결 : 상고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위 반 ] [ 각공 2014 하 , 658 ] 피 피고인 이 대여금 채권 을 담보 할 목적 으로 채무자 甲 에게서 인 도 받 아 보관 중 인 자동차 를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지 아니한 상태 로 운행 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16 . 대법원 2013 . 10 . 11 . 선고 2013 다 4275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3 하 , 2073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에 기한 보험자 의 배상 책임 의 내용 과 범위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1 조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이 피해자 에게 지급 하 는 가불금 의 효력 이 미치 는 범위 17 . 울산 지방 법원 2012 . 11 . 22 . 선고 2011 나 7468 판결 [ 구 상금 ] 18 . 대법원 2012 . 11 . 15 . 선고 2012 다 57385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19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1 다 9601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20 . 대법원 2010 . 8 . 26 . 선고 2010 다 30201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21 . 대법원 2010 . 7 . 22 . 선고 2010 다 32788 판결 [ 보험 금지 급채 무부 존재 확인 ] [ 공보 불 게재 ] 22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 다 5175 판결 [ 공제금 지급 ] [ 공 2010 하 , 1259 ] [ 1 ] 당해 자동차 를 현실 로 운전 하 거나 그 운전 의 보조 에 종사 한 자 가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에서 규정 하 는 ‘ 다른 사람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위 ‘ 운전 의 보조 에 종 [ 2 ] 甲 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 인 乙 의 부탁 으로 크레인 의 와이어 를 수리 하 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 에서 크레인 작동 방법 을 지도 하 던 중 크레인 차량 이 기울어지 면서 적재함 위 에서 추 23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10 도 189 판결 [ 업무상 과실 치상 ] 24 . 제주 지방 법원 2009 . 9 . 23 . 선고 2009 고단 884 판결 : 항소 [ 도로 교통 법위 반 ( 사고 후미 조치 ) ] [ 각공 2009 하 , 1894 ] [ 1 ]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의무 에 관하 여 규정 한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에서 ‘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 의 의미 [ 2 ] 시동 을 끈 채 포켓 도로 에 정차 한 피고인 의 차량 을 다른 차량 이 진행 하 다가 추돌 한 사안 에서 , 피고인 은 도로 교통 법상 구호 조치 의 무자 인 ‘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 25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도 2390 판결 [ 업무상 과실 치상 ] [ 공 2009 하 , 1384 ] [ 1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에 정한 ‘ 교통 ’ 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2 호 에 정한 ‘ 운행 ’ 보다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화물차 를 주차 하 고 적재함 에 적재 된 토마토 상자 를 운반 하 던 중 적재 된 상자 일부 가 떨어지 면서 지나가 던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힌 경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정한 ‘ 교통사고 ’ 에 26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9 다 929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보통 거래 약관 의 해석 원칙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 운행 ’ 의 의미 와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4 호 에서 규정 하 는 ‘ 운전 ’ 의 의미 [ 3 ]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 을 위해 장시간 주차 한 화물차 의 고 가 사다리 를 이용 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 가 추락 하 여 사망 한 사안 에서 , 차량 의 운전 과 관계 없이 그 부착 장치 를 이 27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8 다 9362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차량 적재함 에 실려 있 던 건설 기계 를 하차 하 기 위하 여 차량 의 엔진 을 켠 상태 에서 리프트 를 사용 하 여 적재함 을 들 어 올리 고 뒷 발판 을 내려 고정 시킨 후 와이어 인지 를 푸 는 작업 을 하 던 28 .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8 다 55788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에서 ‘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남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 의 재물 을 없애 거나 [ 2 ] 피보험자 의 지시 에 따라 도로 갓길 에 주차 된 피보험 자동차 에서 의 하역 작업 을 하 던 사람 이 교통사고 를 당한 사안 에서 , 위 사고 는 자동차 의 운행 중 의 사고 에 해당 할 뿐 만 아니 라 피보험 29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7 다 52768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30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6 다 34671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31 . 대법원 2007 . 3 . 16 . 선고 2006 다 69240 판결 [ 손해배상 ( 산 ) ] [ 공보 불 게재 ] 32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35896 판결 [ 보험금 ] [ 공 2006 . 11 . 15 . ( 262 ) , 1911 ] [ 1 ] 피보험자 가 운행 중 인 교통 기관 에 탑승 하 고 있 는 동안 입 은 불의 의 사고 를 직접 적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를 보험금 지급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보험 약관 의 의미 [ 2 ] 개인 영업용 택시 운전자 가 운전 중 에 승객 으로부터 칼 에 찔려 사망 한 경우 , 피보험자 가 운행 중 인 교통 기관 에 탑승 하 고 있 는 동안 에 입 은 불의 의 사고 를 직접 적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에 33 . 울산 지방 법원 2005 . 6 . 1 . 선고 2004 가합 8445 판결 : 확정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청구 ] [ 각공 2005 . 9 . 10 . ( 25 ) , 1416 ] [ 1 ]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상 의 ' 운행 중 ' 의 의미 [ 2 ] 화물 차량 을 운 행중 적 재물 의 적재 상태 가 불량 함 을 느끼 고 도로변 에 위 차량 을 세운 후 적 재물 을 정리 하 던 중 적 재물 이 떨어져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위 사고 는 자동차 의 ' 운행 중 의 [ 3 ] 보통 거래 약관 상 면책 조항 의 해석 원칙 [ 4 ] 화물 차량 을 운행 하 다가 도로변 에 위 차량 을 세우 고 적 재물 을 정리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는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상 보험자 의 면책 사유 인 승강장 안 에서 하역 작업 을 하 거나 교통 승 용구 를 점 34 . 대법원 2005 . 3 . 25 . 선고 2004 다 71232 판결 [ 보험금 ] [ 공 2005 . 5 . 1 . ( 225 ) , 673 ] [ 1 ] 안 전하 게 정차 하 기 어려운 곳 에 자동차 를 정차 하 거나 자동차 를 정차 함 에 있 어 지형 과 도로 상태 에 맞추 어 변속기 나 브레이크 를 조작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자동차 가 추락 하 여 사람 이 사망 하거 [ 2 ] 자동차 의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른 사용 이외 에 그 사고 의 다른 직접 적 인 원인 이 존재 하 거나 , 그 용법 에 따른 사용 의 도중 에 일시 적 으로 본래 의 용법 이외 의 용도 로 사용 한 경우 에 [ 3 ] 활선 자동차 의 버킷 을 수리 할 목적 으로 화물 자동차 를 운전 하 여 회사 의 자재 창고 에 도착 하 여 창고 정문 안쪽 의 내리막 경사지 에 주차 한 후 하차 하 여 수리 하 다가 날 이 어두워 지 자 화물 자동 3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 . 11 . 25 . 선고 2004 나 6206 판결 [ 보험금 ] 36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4 다 2034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4 . 8 . 15 . ( 208 ) , 1335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 자동차 를 그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 에서 분리 하 여야만 각종 장치 의 사용 목적 에 따른 사용 이 가능 한 경 [ 2 ] 구급차 로 환자 를 병원 에 후송 한 후 구급차 에 비치 된 들것 ( 간이침대 ) 으로 환자 를 하차 시키 던 도중 들것 을 잘못 조작 하 여 환자 를 땅 에 떨어뜨려 상해 를 입 게 한 경우 , 이 는 자동차 의 37 . 대법원 2004 . 5 . 14 . 선고 2004 다 14000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38 . 대법원 2004 . 4 . 23 . 선고 2004 도 1018 판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위 반 ] [ 공 2004 . 6 . 1 . ( 203 ) , 935 ] [ 1 ] 강제 보험 미 가입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경우 에 성립 하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8 조 제 2 항 위반 죄 의 주체 가 자동차 의 등록 명의자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배우자 의 명의 로 등록 된 자동차 가 강제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한 상태 라는 점 을 인식 하 고서 도 자동차 를 운행 하 였 다면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8 조 제 2 항 위반 죄 의 죄책 을 면할 수 39 . 서울 고등 법원 2004 . 3 . 18 . 선고 2003 나 5883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40 . 대법원 2004 . 3 . 12 . 선고 2004 다 44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안 전하 게 정차 하 기 어려운 곳 에 자동차 를 정차 하 거나 자동차 를 정차 함 에 있 어 지형 과 도로 상태 에 맞추 어 변속기 나 브레이크 를 조작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자동차 가 추락 하 여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 - - - - - - - - - - - - - - - ------------------------- 41 . 헌법 재판소 2004 . 2 . 26 . 선고 2002 헌 바 97 전원 재판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제 11 조제 5 항등 위 헌 소원 ] [ 헌공 제 90 호 ] 가 . 의료 기관 의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진료비 의 직접 청구 를 제한 하 고 그 위반 에 대하 여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11 조 제 5 항 본문 및 제 40 조 제 2 항 제 1 호 ( 이하 ' 이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들 이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다 . 이 사건 법률 조항 들 이 교통사고 환자 의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42 . 서울 지방 법원 2004 . 1 . 29 . 선고 2003 노 10648 판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위 반 ] 43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3 다 2186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44 . 대법원 2003 . 9 . 23 . 선고 2002 다 6593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골 골목길 에 주차 시킨 오토바이 가 앞 ㆍ뒤 바퀴 에 바람 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 성 이 높 았 음 에 도 오토바이 소유자 가 그대로 방치 하 면서 매일 시동 만 걸 어 준 경우 , 위 오토바이 위 에서 어린 아이 가 45 . 서울 지방 법원 2003 . 9 . 2 . 선고 2002 가합 68206 판결 : 확정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각공 2003 . 11 . 10 . ( 3 ) , 469 ] [ 1 ] 피보험자 가 차량 을 운전 하 던 도중 차량 을 점검 하 기 위하 여 시동 을 켜 놓 은 채 안전지대 에 일시 주차 하 고 있 는 동안 에 가해 차량 에 의하 여 충격 되 어 피해 를 입 은 경우 , 자동차 의 '[ 2 ] 운전자 상해 보험 계약 보통 약관 제 3 조 제 1 항의 ' 교통사고 ' 와 같 은 조 제 3 항의 ' 운행 중 사고 ' 는 위 계약 에 따라 보험자 에게 보험금 지급 의 무가 발생 하 는 각각 별개 의 사고 인지 여부 46 . 대법원 2003 . 2 . 14 . 선고 2002 다 634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47 . 대법원 2002 . 10 . 22 . 선고 2002 도 1732 판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위 반 ] 48 . 대법원 2002 . 1 . 8 . 선고 2001 다 6449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49 . 서울 고등 법원 2001 . 12 . 5 . 선고 2001 나 3348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50 . 대법원 2001 . 2 . 13 . 선고 2000 다 6899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51 . 대법원 2000 . 9 . 8 . 선고 2000 다 89 판결 [ 보험금 ] [ 공 2000 . 11 . 1 . ( 117 ) , 2087 ] [ 1 ] 교통사고 만 의 담보 특약 부 상해 보험계약 에 적용 되 는 약관 상 의 ' 운행 중 ' 의 의미 [ 2 ] 심야 에 엘피지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목적지 로 향하 여 운행 하 던 중 눈 이 내려 도로 가 결빙 되 어 있 어 도로 상태 가 좋 아 질 때 까지 휴식 을 취할 목적 으로 도로변 에 승용차 를 주차 한 후 시 52 . 대법원 2000 . 1 . 21 . 선고 99 다 4182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0 . 3 . 1 . ( 101 ) , 479 ] [ 1 ] 자동차 보험 약관 상 ' 운행 ' 의 의미 및 자동차 를 운송 수단 으로서 의 본질 이나 위험 과 는 전혀 무관 하 게 사용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를 자동차 운행 중 의 사고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승용차 를 운행 하 기 위하 여 시동 과 히터 를 켜 놓 고 대기 하 고 있 었 던 것 이 아니 라 잠 을 자기 위한 공간 으로 이용 하 면서 다만 방한 목적 으로 시동 과 히터 를 켜 놓 은 상태 에서 잠 을 자다 53 . 대법원 1999 . 11 . 12 . 선고 98 다 3083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9 . 12 . 15 . ( 96 ) , 2477 ] [ 1 ] 내리막길 에 주차 되 어 있 는 자동차 의 핸드 브레이크 를 풀 어 타력 주행 ( 惰力 走行 ) 을 하 는 행위 가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19 호 소정 의 ' 운전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주차 중 인 자동차 를 새로 발진 시키 려고 하 는 경우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19 호 소정 의 ' 운전 '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 3 ] 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 운행 ' 과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19 호 소정 의 ' 운전 ' 이 동일 한 개념 인지 여부 ( 소극 ) 54 . 대법원 1998 . 9 . 4 . 선고 98 다 22604 판결 [ 채무 부존 재 확인 등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8 . 10 . 1 . ( 67 ) , 2399 ] 동 동승자 가 주차 한 자동차 에서 하차 하 다가 차량 밖 의 터널 바닥 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한 사고 라고 한 사례 55 . 광주 고등 법원 1998 . 6 . 12 . 선고 97 나 794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판례집 불 게재 ] 56 . 서울 지방 법원 1997 . 12 . 11 . 선고 97 나 7560 판결 ： 상고 기각 [ 손해배상 ( 자 ) ] [ 하 집 1997 - 2 , 321 ] [ 1 ] 아파트 단지 내 의 경사진 비탈길 에 사이드 브레이크 를 채우 지 않 고 기아 를 중립 으로 둔 채 돌멩이 만 받쳐 주차 된 차량 을 밀 다가 그 차량 과 함께 비탈길 로 굴러 사망 한 경우 , 차 [ 2 ] 위 [ 1 ] 항의 경우 , 사고 장소 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아파트 관리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57 . 대법원 1997 . 9 . 30 . 선고 97 다 2427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1997 . 11 . 1 . ( 45 ) , 3281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소정 의 ' 운행 ' 의 의미 및 ' 운행 으로 말미암 은 경우 ' 의 판단 기준 [ 2 ] 차량 운전자 가 오토바이 운전자 와 시비 가 붙 어 차량 을 운전 하 여 오토바이 를 추격 하 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 가 당황 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 를 당한 경우 , 차량 의 운행 과 사고 발생 [ 3 ] 차량 운전자 가 오토바이 운전자 와 시비 가 붙 어 차량 을 운전 하 여 오토바이 를 추격 하 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 가 넘어져 사고 를 당한 경우 , 차량 운전자 에게 자동차 보험 면책 약관 에서 [ 4 ] 민사재판 에서 의 관련 형사 판결 의 증명력 58 . 대법원 1997 . 8 . 26 . 선고 97 다 518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7 . 10 . 1 . ( 43 ) , 2823 ] 한강 선착장 주차장 에 주차 시킨 승용차 가 비탈면 을 굴러서 강물 에 빠짐 으로써 동승자 가 사망 한 것 이 자동차 의 ' 운행 ' 으로 말미암 은 것 이 라고 한 사례 59 . 대구 지방 법원 1997 . 5 . 21 . 선고 96 가합 8639 판결 ： 항소 기각 [ 보험금 ] [ 하 집 1997 - 1 , 257 ] 유치원생 운송 차량 운전자 가 차 안 에서 잠든 유치원생 을 발견 하 지 못하 고 그대로 둔 채 차량 주차 후 차문 을 닫 고 떠나 그 유치원생 이 질식사 한 경우 ,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말미암 은 사 60 . 대법원 1997 . 4 . 8 . 선고 95 다 2699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7 . 5 . 15 . ( 34 ) , 1371 ] 지게차 로 화물차 에 각재 를 적재 한 후 다시 각재 를 싣 고 오 는 사이 에 적재 된 각재 다발 이 떨어지 면서 밑 에 있 던 사람 을 사망 하 게 한 사고 가 지게차 의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것 이 라고 본 61 . 대법원 1997 . 1 . 21 . 선고 96 다 42314 판결 [ 구 상금 ] [ 공 1997 . 3 . 1 . ( 29 ) , 615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 운행 ' 의 의미 및 자동차 운행 자 의 책임 이 인정 되 는 사고 의 범위 [ 2 ] 불도저 를 트레일러 에 싣 던 중 에 일어난 전복 사고 로 불도저 운전자 가 사망 한 경우 ,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사고 로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62 . 대법원 1996 . 9 . 20 . 선고 96 다 2467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6 . 11 . 1 . ( 21 ) , 3141 ] 정차 중 인 화물 차량 적재함 에서 철근 다발 을 도로 상 으로 떨어뜨리 는 작업 중 에 행인 을 사망 하 게 한 사고 가 차량 의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것 이 아니 라고 본 사례 63 . 대구 지방 법원 1996 . 9 . 4 . 선고 96 나 6064 판결 [ 구 상금 ] [ 판례집 불 게재 ] 64 . 대법원 1996 . 5 . 31 . 선고 95 다 19232 판결 [ 계약 관계 존재 확인 ] [ 공 1996 . 7 . 15 . ( 14 ) , 2013 ] [ 1 ] 화물 하차 작업 중 화물 고정 용 밧줄 에 오토바이 가 걸려 넘어진 경우 ,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한 사고 가 아니 라고 한 원심 판결 을 수긍 한 사례 [ 2 ] 상법 부칙 ( 1991 . 12 . 31 . ) 제 2 조 제 1 항 의 의미 65 . 대법원 1996 . 5 . 28 . 선고 96 다 7359 판결 [ 구 상금 ] [ 공 1996 . 7 . 15 . ( 14 ) , 1998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 운행 ' 의 의미 [ 2 ] 트랙터 로 견인 되 는 트레일러 의 적재함 에 부착 되 어 있 는 쇠 파이프 를 제거 하 는 수리 작업 과정 에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자동차 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 가 아니 라고 본 사례 66 . 대법원 1996 . 2 . 13 . 선고 95 다 2235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6 . 4 . 1 . ( 7 ) , 936 ] [ 1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소정 의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 자 ' 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2 ] 지게차 를 통상 의 용도 로 사용 하 는 한 위험 성 이 없 다는 이유 로 공작물 책임 을 부정 한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67 . 대구 고등 법원 1995 . 4 . 19 . 선고 94 나 523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례집 불 게재 ] 68 . 서울 고등 법원 1995 . 3 . 31 . 선고 94 나 20435 판결 [ 계약 관계 존재 확인 ] [ 판례집 불 게재 ] 69 . 대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5959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4 . 10 . 1 . ( 977 ) , 2500 ] 가 가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의 의의 나 . 버스 승객 이 버스 가 정차 한 상태 에서 열린 출입문 을 통하 여 하차 하 다가 넘어져 사고 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의 사고 이 기 는 하나 운행 으로 말미암 아 일어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는 이 70 . 대법원 1994 . 4 . 29 . 선고 93 다 55180 판결 [ 보험금 ] [ 공 1994 . 6 . 15 . ( 970 ) , 1612 ] 교통사고 만 의 담보 특약 부 상해 보험계약 에 적용 되 는 약관 상 " 운행 " 의 의미 71 . 대법원 1993 . 8 . 27 . 선고 93 다 1693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3 . 10 . 15 . ( 954 ) , 2624 ] 배기량 49 . 6 씨씨 오토바이 가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소정 의 자동차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72 . 대법원 1993 . 4 . 27 . 선고 92 다 810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1993 . 7 . 1 . ( 947 ) , 1539 ] 가 가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호 소정 의 "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의 의의 나 . 인부 가 통나무 를 화물 차량 에 내려놓 는 충격 으로 지면 과 적재함 후미 사이 에 걸쳐 설치 된 발판 이 떨어지 는 바람 에 발판 을 딛 고 적재함 으로 올라가 던 다른 인부 가 땅 에 떨어져 입 은 상해 73 . 대구 지방 법원 안동 지원 1991 . 6 . 26 . 선고 91 가합 66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74 . 대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746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1 . 1 . 15 . ( 888 ) , 224 ] 가 . 길 안내 를 위하 여 동승 한 사람 이 차량 의 운행 을 지배 , 관리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는지 여부 ( 소극 ) 나 . 운전 이 미숙 한 자동차 운전자 가 야간 에 과속 운전 함 에 도 이 를 제지 하 지 아니한 동승자 의 과실 을 20 % 로 보 아 과실상계 한 사례 다 . 정기 승급 제도 가 있 는 회사 의 회사원 의 사망 과 승급 일 이후 의 승급 된 급료 를 기준 으로 한 일실 수익 의 산정 75 . 대법원 1989 . 10 . 27 . 선고 89 다카 432 판결 [ 보험금 ] [ 집 37 ( 3 ) 민 , 269 ; 공 1989 . 12 . 15 . ( 862 ) , 1781 ] 승객 이 강간 을 피하 기 위하 여 달리 는 차량 에서 뛰어내리 다 사망 한 경우 가 자동차 의 통상 용법 에 따른 운행 중 의 사고 인지 여부 ( 적극 ) 76 . 대법원 1988 . 9 . 27 . 선고 86 다카 2270 판결 [ 손해배상 ] [ 공 1988 . 11 . 1 . ( 835 ) , 1320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항 소정 의 " 자동차 를 당해 장치 의 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의 의미 77 . 대법원 1987 . 6 . 3 . 선고 84 다카 2237 판결 [ 손해배상 ] [ 집 35 ( 2 ) 민 , 145 ; 공 1987 . 10 . 15 . ( 810 ) , 1511 ] 장교 가 그 소유 오토바이 에 군부대 표시 의 번호판 을 붙이 고 기름 을 공급 받 아 군무 수행 을 하 다가 오토바이 사고 를 일으킨 경우 국가 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의 책임 유무 78 . 서울 지방 법원 동부 지원 1986 . 11 . 25 . 선고 86 고단 436 판결 : 항소 [ 자동차 운수 사업 법위 반 피 고 사건 ] [ 하 집 1986 ( 4 ) , 504 ] 중기 로 등록 된 덤프트럭 이 자동차 운수 사업 법상 의 자동차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79 . 대구 고등 법원 1985 . 7 . 25 . 선고 85 나 439 제 4 민사부 판결 : 확정 [ 손해 배상 등 청구 사건 ] [ 하 집 1985 ( 3 ) , 45 ] 운전자 가 자동차 손해 보상 보험법 제 3 조 소정 의 타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80 . 부산 지방 법원 1984 . 5 . 16 . 선고 83 가합 4449 제 6 민사부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하 집 1984 ( 2 ) , 263 ] 트럭 을 운전 하 고 가 다가 도로변 에 주차 중 사고 가 난 경우 이 를 트럭 “ 운행 중 ” 의 사고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 - - - - - - - - ------------------------- 81 . 서울 고등 법원 1981 . 3 . 19 . 선고 80 나 2343 제 6 민사부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81 민 , 366 ] 버스 안내양 이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4 항 의 운전 보조자 인가 의 여부 82 . 대법원 1981 . 2 . 10 . 선고 80 다 2236 판결 [ 손해배상 ] [ 공 1981 . 4 . 1 . ( 653 ) , 13679 ] 외국 의 당국 에 등록 된 차량 이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소정 의 자동차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83 . 대법원 1980 . 8 . 12 . 선고 80 다 904 판결 [ 구 상금 ] [ 집 28 ( 2 ) 민 , 211 ; 공 1980 . 10 . 1 . ( 641 ) , 13085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2 항 소정 의 장치 와 운행 의 의미 84 . 대법원 1975 . 7 . 8 . 선고 74 다 512 제 3 부 판결 [ 손해배상 ] [ 공보 불 게재 ] 85 . 대구 고등 법원 1972 . 10 . 26 . 선고 71 나 999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72 민 ( 2 ) , 219 ] 민법 756 조 2 항의 「 사용자 에 갈음 하 여 그 사무 를 감독 하 는 자 」 의 의미 86 . 대법원 1972 . 2 . 22 . 선고 71 다 2535 판결 [ 손해배상 ] [ 집 20 ( 1 ) 민 , 111 ] 시 , 도 경찰국 순경 이 경찰국 직원 들 을 출근 시키 기 위하 여 그 소속 통근 버스 를 운행 한 것 도 경찰 업무 에 포 하 되 고 경찰 업무 는 국가 의 위임 사무 이 므로 이 와 같 은 경우 국가 는 위 자동차 의 보유 87 . 대법원 1972 . 1 . 31 . 선고 71 다 2356 제 3 부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88 . 대법원 1970 . 11 . 24 . 선고 70 다 1501 판결 [ 손해배상 ] [ 집 18 ( 3 ) 민 , 285 ] 자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의 규정 은 민법 제 750 조 의 특별 규정 이 므로 당사자 가 주장 을 하 지 않 더라도 민법 상 의 손해 배상 의 규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한다 . 89 . 광주 고등 법원 1969 . 12 . 23 . 선고 69 나 221 판결 [ 손해 배상 등 ] [ 판례집 불 게재 ] 90 . 대구 고등 법원 1968 . 9 . 26 . 선고 67 나 559 제 2 민사부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68 민 , 440 ] 교 교수 장례식 참석 을 위한 학도 군 사훈 련단 소속 차량 운행 은 직무 에 관한 운행 이 다 . 91 . 대법원 1967 . 9 . 26 . 선고 67 다 1695 판결 [ 손해배상 ] [ 집 15 ( 3 ) 민 , 152 ] 당 . 당사자 가 주장 을 하 지 않 더라도 민법 손해 배상 의 규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할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70 . 11 . 24 . 선고 70 다 1501 판결 [ 손해배상 ] [ 집 18 ( 3 ) 민 , 285 ] 【 판시 사항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의 규정 은 민법 제 750 조 의 특별 규정 이 므로 당사자 가 주장 을 하 지 않 더라도 민법 상 의 손해 배상 의 규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한다 . 【 판결 요지 】 본 법 의 규정 은 민법 제 750 조 의 특별 규정 이 므로 당사자 가 주장 을 하 지 않 더라도 민법 상 의 손해 배상 의 규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4 조 , 민법 제 750 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원고 1 외 5 명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삼 호 방직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제 2 심 대구 고등 법원 1970 . 6 . 16 . 선고 69 나 558 판결 【 주 문 】 원고 들 과 피고 의 각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 용중 원고 들 의 상고 로 생긴 부분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하 고 , 피고 의 상고 로 생긴 부부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원심 이 변론 종결 후 제출 된 원고 들 의 청구취지 확장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판결 하 였 다 하 여 심리 미진 아니 면 석명 의 무 불이행 의 위법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및 3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원판결 을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여 보 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있 어 원고 1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또 그 과실상계 액 이 소론 과 같이 과다 하 다고 는 보여 지 지 않 고 동 원고 에 대한 위자료 200 , 000 원 이 너무 과소 하 게 인정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부당 하 다 . 원고 1 본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고 1 에 대한 위자료 인 정액 이 과소 하 다거나 , 원심 변론 종결 후 의 원고 청구취지 확장 신청 을 인용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주장 은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에서 본 바 대로 이유 없 는 것 이 고 원고 1 의 퇴직금 을 동 원고 의 손해 배상금 중 에서 공제 한 것 이 위법 이 라는 주장 은 원고 들 대리인 의 원심 제 7 차 변론 시 에 그러 한 퇴직금 은 공제 하 여도 좋 다고 진술 ( 기록 370 장 ) 한 것 에 배치 되 는 것 으로서 상고 이유 도 할 수 없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원고 는 소장 에서 본 건 청구 는 1 차 적 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의하 여 청구 하 고 2 차 적 으로 민법 상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바 이 라고 기재 하 여 이 를 진술 한 것 임 이 기록 상 분명 할 뿐 아니 라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의 규정 은 동법 제 2 조 , 3 조 , 4 조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자동차 소유자 로서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타인 의 생명 또는 신체 를 사상 할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하 도록 되 어 있 고 손해 의 책임 과 발생 에 관한 입증책임 을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에게 과하 므로써 민법 제 750 조 의 특별 규정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자동차 사고 로 인하 여 손해 를 입 은 자 는 같 은 법 의 적용 을 소구 하 는 주장 을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도 민법 손해 배상 의 규정 에 우선 하 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함 이 본원 의 판례 ( 대법원 1967 . 9 . 26 . 선고 67 다 1695 판결 ) 이 므로 이 사건 에 관하 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과 민법 을 함께 적용 한 원심 판결 에 이유 모순 및 의 률 상 위법 있 다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원심 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있 어 이 사건 차량 을 운전 한 운전사 에게 과실 이 있 다 하 여 그 손해 배상 책임 을 피 고 에게 인정 함 에 있 어 거친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 의 과정 내지 내용 을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여도 모순 당착 된 증거 를 판단 의 기초 로 하 는 등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있 다 할 수 없 고 , 심리 미진 이유 불비 의 위법 도 없 으므로 논지 는 결국 원심 의 전권 을 비난 하 는 것 에 지나 지 못하 여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원고 들 과 피고 의 각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고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상고 소송비 용중 원고 들 의 상고 로 생긴 부분 은 원고 들 의 피고 의 상고 로 생긴 부분 은 피고 의 각자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김치걸 ( 재판장 )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 출처 : 대법원 1970 . 11 . 24 . 선고 70 다 1501 판결 [ 손해배상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대 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7 다 22614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인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인 범위 로 치료비 손해 액 을 산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참조 조문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7 호 , 제 12 조 제 2 항 , 제 15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3 . 2 . 14 . 선고 2002 다 63411 판결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공 2017 하 , 1846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 【 피 고 , 상고인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 김영수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7 . 4 . 11 . 선고 2016 나 1553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7 호 는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고 를 당한 자 ( 이하 ‘ 교통사고 환자 ’ 라 한다 ) 가 의료법 에 따른 의료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음 으로써 발생 하 는 비용 으로서 , 보험 회사 ( 공제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 회사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금 ( 공제금 을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금 등 ’ 이 라 한다 ) 으로 해당 비용 을 지급 하 는 경우 [ ( 가 ) 목 ] , 제 30 조 에 따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의 보상금 으로 해당 비용 을 지급 하 는 경우 [ ( 나 ) 목 ] ,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배상 ( 제 30 조 에 따른 보상 을 포함 한다 ) 이 종결 된 후 해당 교통사고 로 발생 한 치료비 를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 기관 에 지급 하 는 경우 [ ( 다 ) 목 ] 중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적용 되 는 금액 을 말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5 조 는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적절 한 진료 를 보장 하 고 보험 회사 등 , 의료 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 간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이하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인정 범위 , 청구 절차 및 지급 절차 , 그 밖 에 국토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2 조 제 2 항 은 ‘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하 는 의료 기관 은 보험 회사 등 에게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규정 들 에 의하 면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은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적절 한 진료 를 보장 하 고 ,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간 의 교통사고 환자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이나 ,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배상 이 종결 된 후 해당 교통사고 로 발생 한 치료비 를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 기관 에 지급 하 는 경우 에 교통사고 환자 와 의료 기관 간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을 방지 하 기 위한 기준 으로서 의 의미 를 가진다 .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교통사고 로 인한 치료비 로 그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범위 내 의 실제 손해 액 을 배상 받 을 수 있 으므로 , 당해 치료 행위 에 대한 치료비 는 부상 의 정도 , 치료 내용 , 횟수 , 의료 보험 수가 등 의료 사회 일반 의 보편 적 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그 범위 를 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2 . 14 . 선고 2002 다 63411 판결 참조 ) . 이러 한 점 들 을 종합 하 면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는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일 응의 기준 이 될 수 있 으나 이 를 절대 적 기준 으로 볼 수 는 없 고 , 법원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따라 치료비 손해 액 을 산정 하 지 않 았 더라도 신체 감정 등 다양 한 증거 방법 을 통하 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의 부상 과 장해 의 정도 , 치료 내용 , 횟수 및 의료 사회 일반 에서 보편 적 인 진료비 수준 , 해당 부상 과 장해 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적용 가능 성 이나 그 적정 성 등 을 참작 한 다음 합리 적 인 범위 로 치료비 손해 액 을 산정 하 였 다면 이 를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손해 가 아니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참조 )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이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의하 여 원고 의 방광 ( 비뇨기과 ) 향후 치료비 를 산정 한 데 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이 정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조재연 ( 재판장 ) 고영한 조희대 ( 주심 ) 권순일 ( 출처 : 대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7 다 22614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대 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하 , 2076 ] 【 판시 사항 】 [ 1 ]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근거 [ 2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서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과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계약 의 해석 방법 [ 4 ] 갑 보험 회사 가 을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을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정하 였 는데 , 병 이 을 의 승낙 하 에 지 게 차 를 운전 하 던 중 정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 이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상대방 이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관하 여 불 확정 한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일정 한 보험금액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기 는 불 요식 의 낙성계약 이 므로 , 계약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그리고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이 거나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지 기 때문 이 아니 라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후단 은 “ 약관 은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하 여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을 정하 고 있 다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계약 의 상대방 이 아닌 평균 적 인 고객 을 기준 으로 약관 을 사용 하 여 체결 된 모든 계약 에 통일 적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보험 사업자 와 고객 이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약관 의 내용 과 다르 게 합의 한 때 에 는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해서 계약 의 내용 이 된다 ( 약관 법 제 4 조 ) .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내용 , 계약 이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4 ] 갑 보험 회사 가 을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을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정하 였 는데 , 병 이 을 의 승낙 하 에 지 게 차 를 운전 하 던 중 정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 이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담보 내용 및 이행 과정 과 함께 갑 회사 는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 라 한다 )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고 보험 계약 을 승낙 한 점 , 자동차 손 배 법상 의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지게차 라도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대인 배상 Ⅰ 의 보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갑 회사 의 보험 약관 의 가입 대상 규정 에서 일반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입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점 , 위 보험계약 에서 대인 배상 Ⅰ 에 따른 보상 을 부정 한다면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목적 을 전혀 달성 할 수 없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갑 회사 는 위 지게차 를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그 운행 과 관련 해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과 동일 한 내용 으로 보상 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38 조 [ 2 ] 상법 제 638 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3 ] 민법 제 105 조 [ 4 ] 상법 제 638 조 , 제 719 조 , 제 726 조 의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1 호 , 제 3 조 , 제 5 조 【 참조 판례 】 [ 2 ] 대 법원 1994 . 4 . 29 . 선고 94 다 1142 판결 ( 공 1994 상 , 1614 ) 대 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11 다 5134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 인 ) 【 원심 판결 】 대전 고법 2015 . 10 . 14 . 선고 2015 나 1002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가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상대방 이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관하 여 불 확정 한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일정 한 보험금액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기 는 불 요식 의 낙성계약 이 므로 , 계약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그리고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이 거나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지 기 때문 이 아니 라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후단 은 “ 약관 은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하 여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을 정하 고 있 다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계약 의 상대방 이 아닌 평균 적 인 고객 을 기준 으로 약관 을 사용 하 여 체결 된 모든 계약 에 통일 적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보험 사업자 와 고객 이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약관 의 내용 과 다르 게 합의 한 때 에 는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해서 계약 의 내용 이 된다 ( 약관 법 제 4 조 ) . 나아가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내용 , 계약 이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4 . 29 . 선고 94 다 1142 판결 , 대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11 다 5134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과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피고 는 2010 . 6 . 경 소외 1 과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내용 은 소외 1 이 소유 하 는 이 사건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이 다 . ( 2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되 어 있 고 , 가입 금액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 라 한다 ) 시행령 에서 정한 금액 으로 되 어 있 다 . 소외 1 은 피고 에게 위 담보 내용 에 따라 산출 된 보험료 를 납부 하 였 다 . ( 3 ) 제이케이 이 엔지 주식회사 ( 이하 ‘ 제이케이 이 엔지 ’ 라 한다 ) 는 소외 2 가 운영 하 는 한 주철 강의 원청 회사 로서 , 소외 1 과 이 사건 지게차 에 관한 중기 임대차 계약 과 함께 일시 적 고용 약정 을 하 고 , 소외 2 로 하여금 작업 에 사용 하 도록 하 였 다 . 소외 3 과 소외 4 는 한 주 철강 소속 근로자 이 다 . ( 4 ) 소외 3 은 2010 . 10 . 19 . 14 : 00 경 당진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제이케이 이 엔지 당진 공장 내 한 주 철강 사업장 에서 면허 없이 컬럼 ( column , H 빔 철강 ) 을 밖 으로 반출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지게차 를 운전 하 던 중 , 소외 4 의 정지 신호 를 무시 하 고 컬 럼 을 들 어 올리 려다 위 컬럼 이 회전 하 면서 소외 4 의 왼쪽 다리 를 충격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소외 1 은 당시 이 사건 지게차 에 열쇠 를 꽂 아 둔 채 면허 가 없 는 소외 3 에게 이 사건 지게차 를 운전 하 도록 승낙 하 였 다 . ( 5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 피해자 소외 4 에게 휴업 급여 52 , 586 , 380 원 , 요양 급여 88 , 124 , 880 원 을 지급 하 였 고 장 해 일시금 113 , 043 , 436 원 에 해당 하 는 장 해 보상 연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다 . 위 인정 사실 에서 나타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보험계약 의 담보 내용 , 보험계약 의 이행 과정 과 함께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으로 이 사건 지게차 를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그 운행 과 관련 해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과 동일 한 내용 으로 보상 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 1 ) 피고 는 이 사건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그런데 도 자신 의 판단 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승낙 하 였 다 . ( 2 ) 자동차 손 배 법상 의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지게차 라고 하 더라도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대인 배상 Ⅰ 의 보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이 사건 보험 약관 의 가입 대상 규정 에서 일반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입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 3 )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대인 배상 Ⅰ 에 따른 보상 을 부정 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목적 을 전혀 달성 할 수 없 다 . 라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 사건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그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상고 이유 제 2 , 3 점 가 . 원심 은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책임 보험자 로서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와 소외 3 에 대하 여 보험자대위 권 이나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 1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에 따를 경우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기명 피보험자 뿐 만 아니 라 ,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피보험 자동차 를 사용 한 자 역시 승낙 피보험자 로서 피보험자 에 속한다 . ( 2 )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와 소외 3 은 기명 피보험자 인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 를 임차 하 거나 그 승낙 을 얻 어 이 사건 지게차 를 사용 하 거나 관리 중 인 자 로서 소외 1 과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피보험자 에 해당 하 므로 , 상법 제 682 조 에서 정한 제 3 자 로 볼 수 없 다 . ( 3 )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제이케이 이 엔지 와 소외 2 가 작업 감독 상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것 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하나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사고 는 제 3 자 의 행위 로 생긴 것 이 아니 라 피보험자 의 행위 로 생긴 것 이 므로 , 보험자 는 이 들 에 대하 여 보험자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나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거나 구상권 의 제한 , 보험계약 의 승낙 피보험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사고 가 소외 4 의 사용 자 인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의 작업 감독 상 과실 이 경합 해서 발생 하 였 고 , 이 들 사용 자 가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의 보험 가입자 로서 의 지위 와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로서 의 지위 를 동시 에 가지 는 경우 원고 와 피고 가 사용 자 의 과실 에 대하 여 반분 해서 책임 을 부담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근거 가 없 다 .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창석 ( 재판장 )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대 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7 하 , 1846 ] 【 판시 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인 범위 로 치료비 손해 액 을 산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7 호 , 제 15 조 , 제 12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은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적절 한 진료 를 보장 하 고 ,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간 의 교통사고 환자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이나 ,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배상 이 종결 된 후 해당 교통사고 로 발생 한 치료비 를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 기관 에 지급 하 는 경우 에 교통사고 환자 와 의료 기관 간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을 방지 하 기 위한 기준 으로서 의 의미 를 가진다 .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교통사고 로 인한 치료비 로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범위 내 의 실제 손해 액 을 배상 받 을 수 있 으므로 , 당해 치료 행위 에 대한 치료비 는 부상 의 정도 , 치료 내용 , 횟수 , 의료 보험 수가 등 의료 사회 일반 의 보편 적 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그 범위 를 산정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점 들 을 모두 종합 하 면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는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일 응의 기준 이 될 수 있 으나 이 를 절대 적 기준 으로 볼 수 는 없 고 , 법원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따라 치료비 손해 액 을 산정 하 지 않 았 더라도 신체 감정 등 다양 한 증거 방법 을 통하 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의 부상 과 장해 의 정도 , 치료 내용 , 횟수 및 의료 사회 일반 에서 보편 적 인 진료비 수준 , 해당 부상 과 장해 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적용 가능 성 이나 적정 성 등 을 참작 한 다음 합리 적 인 범위 로 치료비 손해 액 을 산정 하 였 다면 이 를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손해 가 아니 라고 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7 호 , 제 12 조 제 2 항 , 제 15 조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3 . 2 . 14 . 선고 2002 다 63411 판결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8 다 41574 , 41581 판결 ( 공 2008 하 , 1594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2 인 ) 【 피 고 , 상고인 】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 변호사 홍명호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6 . 10 . 6 . 선고 2015 나 72834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내지 제 3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과 사정 을 종합 하 여 , ① 군인 으로서 명령 에 따라 안전띠 가 없 는 5 / 4 t 군 용 차량 의 뒤 칸 에 탑승 한 원고 에게 과실 이 있 다거나 , 피고 의 책임 을 제한 할 사정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 ② 원고 가 사지 마비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상실 률 100 % 의 영구 장해 를 입 었 고 , 원고 상해 의 부위 와 정도 , 치료 경과 , 후유 장해 의 부위 와 정도 , 개호 의 내용 과 필요 성 , 예상 되 는 여명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여명 종료 일 까지 1 일 8 시간 의 성인 여자 1 인 의 개호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손해배상 책임 의 제한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관하 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제 2 조 제 7 호 에서 는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 이하 ‘ 자 보수 가 ’ 라고 한다 ) 란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법 에 따른 의료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음 으로써 발생 하 는 비용 으로서 , ① 보험 회사 ( 공제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 회사 등 ’ 이라고 한다 ) 의 보험금 ( 공제금 을 포함 한다 ) 으로 해당 비용 을 지급 하 는 경우 [ ( 가 ) 목 ] , ② 제 30 조 에 따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의 보상금 으로 해당 비용 을 지급 하 는 경우 [ ( 나 ) 목 ] 및 ③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배상 ( 제 30 조 에 따른 보상 을 포함 한다 ) 이 종결 된 후 해당 교통사고 로 발생 한 치료비 를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 기관 에 지급 하 는 경우 [ ( 다 ) 목 ] 중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적용 되 는 금액 을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자동차 손 배 법 제 15 조 에서 는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이하 ‘ 자 보수 가 기준 ’ 이라고 한다 ) 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자 보수가 의 인정 범위 , 청구 절차 , 지급 절차 그 밖 에 국토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포함 시켜 고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 자동차 손 배 법 제 12 조 제 2 항 에서 는 ‘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하 는 의료 기관 은 보험 회사 등 에게 자 보수 가 기준 에 따라 자 보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규정 들 에 의하 면 자 보수 가 기준 은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적절 한 진료 를 보장 하 고 ,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간 의 교통사고 환자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이나 ,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배상 이 종결 된 후 해당 교통사고 로 발생 한 치료비 를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 기관 에 지급 하 는 경우 에 교통사고 환자 와 의료 기관 간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을 방지 하 기 위한 기준 으로서 의 의미 를 가진다 .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교통사고 로 인한 치료비 로 그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범위 내 의 실제 손해 액 을 배상 받 을 수 있 으므로 , 당해 치료 행위 에 대한 치료비 는 부상 의 정도 , 치료 내용 , 횟수 , 의료 보험 수가 등 의료 사회 일반 의 보편 적 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그 범위 를 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2 . 14 . 선고 2002 다 63411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점 들 을 모두 종합 하 면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자 보수가 는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일 응의 기준 이 될 수 있 으나 이 를 절대 적 기준 으로 볼 수 는 없 고 , 법원 이 자 보수가 에 따라 치료비 손해 액 을 산정 하 지 않 았 더라도 신체 감정 등 다양 한 증거 방법 을 통하 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의 부상 과 장해 의 정도 , 치료 내용 , 횟수 및 의료 사회 일반 에서 보편 적 인 진료비 수준 , 해당 부상 과 장해 에 대한 자 보수가 의 적용 가능 성 이나 그 적정 성 등 을 참작 한 다음 합리 적 인 범위 로 치료비 손해 액 을 산정 하 였 다면 이 를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손해 가 아니 라고 할 수 없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이 와 같 은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경희대 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의하 여 원고 의 향후 치료비 를 산정 한 원심 의 판단 에 자동차 손 배 법상 의 자 보수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보영 ( 재판장 ) 김창석 이기택 ( 주심 ) 김재형 ( 출처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