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 과 동일 한 성격 의 학교 용지 부담금 도 비슷 한 비판 이 계속 제기 되 고 있 다 . 그나마 학교 용지 부담금 은 계산 하 는 과정 이 라도 존재 하 지만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 은 근거 조차 없 는 게 현실 이 다 . 실제로 인천 서창 2 지구 는 사업 시행 자 인 LH 가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 을 100 % 냈 다 . 반면 화성 봉담 2 지구 에선 20 . 9 % 에 그쳤 다 .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3 기 신 도시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 을 2 배 늘린다는 데 기준 도 명확 하 지 않 다 ' 며 ' 2 기 신 도시 의 평균치 를 염두 에 둔 듯 한데 이렇게 되 면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사업자 사이 에 비용 분담 비율 을 놓 고 갈등 이 벌어지 는 일 이 많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선택 한국 납세자 연맹 회장 은 ' 입주민 이 내 는 부담금 이 개발 지구 마다 다르 다면 형평 성 논란 이 벌어질 개연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