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 위 자체 를 없애 야 한다 국회의원 의 하 는 일 이 입법 이 다 . 근데 이 법 사위 의 존재 때문 에 좌우 당론 대립 으로 법 의 실용 과 필요 성 을 떠나 모든 입법안 이 법 사위 에서 딜 하 는 형식 으로 통과 된다 ? 항상 식물 국회 가 되 는 근본 적 이유 다 . 입법 은 자유 롭 게 하 되 입법 권한 은 법 전문가 들 의 집단 인 법원 에 맡겨야 한다 . 그럼 강력 해진 법원 은 누가 견제 하 냐 공 수처 나 검찰 이 해야 하 고 그 들 은 또 경찰 이 견제 하 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