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들 이 합리 적 인 에너지 선택 을 할수록 전력 대란 가능 성 은 높 아 진다 ? 고 유가 와 전력난 의 근본 원인 이 왜곡 된 에너지 정책 탓 이 라는 목소리 가 높 다 . 최근 발생 하 고 있 는 고유 가 와 최대 전력 수요 경신 행진 은 서로 깊 게 관련 돼 있 다 . 정부 가 기름 값 은 오르 도록 내버려둔 채 전기 요금 만 싸 게 유지 하 다 보 니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전기 사용량 이 급격히 늘 면서 연일 최대 전력 수요 경신 이 일어난 것 이 다 . 이달 들 어 국제 원유 가격 은 배럴 당 90 달러 초반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가장 비쌌 던 2008 년 140 달러 의 65 % 수준 이 지만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은 당시 와 맞먹 을 정도 로 올랐 다 . 이 는 정부 가 수출 활성 화 를 위해 고환 율 정책 을 선택 했 기 때문 이 다 . 환율 이 오를수록 원자재 수입 비용 이 늘어난다 . 국제 유가 가 내려가 도 국내 에 반영 될 여지 가 크 지 않 은 구조 다 . 또 석유 제품 원가 보다 많 은 세금 을 부과 하 고 있 지만 정작 정부 는 국세 의 20 % 에 달하 는 유류 세 엔 손대 지 않 겠 다는 입장 이 다 . 정부 가 기름 값 을 잡 기 위한 전방 위 압박 에 나 서 도 체감 할 수 있 을 정도 의 가격 이 내려갈 가능 성 은 없 다 . 반면 보편 적 에너지 인 전기 요금 은 싸 다 . 한국 전력 에 따르 면 현재 전기 요금 은 원가 의 93 . 7 % 수준 이 다 . 원가 보다 낮 은 요금 때문 에 한전 은 전기 를 팔 면 팔 수록 손해 가 커진다 . 한전 은 지난해 3 분기 까지 511 억 원 적자 를 기록 했 고 4 분기 적자 를 합치 면 적자 폭 은 더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정부 는 민심 잡 기 와 물가 안정 차원 에서 요금 동결 을 선택 해 왔 다 . 원가 보다 싼 전기 요금 탓 에 에너지 소비 왜곡 이 심하 게 나타났 다 . 소비자 들 이 난방 기구 로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 온풍기 와 전기 히터 등 전기 제품 을 선호 하 면서 2004 년 825 만 ㎾ 였 던 난방 수요 는 지난해 겨울 엔 1675 ㎾ 로 배 로 늘 었 다 . 반면 난 방유 로 쓰이 는 등유 소비량 은 2002 년 보다 67 % 나 줄어들 었 다 . 2009 년 기준 으로 우리나라 국민 1 인 당 소비 전력량 은 8833 ㎾ h 로 일본 ( 7818 ㎾ h ) 과 프랑스 ( 7512 ㎾ h ) , 영국 ( 5607 ㎾ h )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 은 실정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서민 을 위한다는 명분 으로 전기 요금 인상 을 억제 하 고 있 지만 정작 국민 들 은 비싼 기름 값 과 전력난 으로 고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중 장기 적 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 의 조정 이 필요 하 지만 단기 적 으로 에너지 별 가격 을 현실 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많 다 . 경 원 대 김창섭 교수 는 “ 유류 세 중 탄력 세 부분 을 낮추 고 전기 요금 에 포함 된 전력 산업기반기금 을 높여 에너지 가 제값 을 받 도록 하 겠 다는 시그널 을 시장 에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도훈 기자 kinchy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