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 은 인사 조치 와 개인 적 성향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한 정신 질환 도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행정 3 부 ( 재판장 유승정 부장 판사 ) 는 LG 전자 콜 센터 직원 으로 근무 한 남모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심 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회사 가 남씨 에게 지속 적 으로 도급 업체 로 옮길 것 을 요구 하 고 , 남씨 의 업무 수행 을 부정 적 으로 평가 해 잦 은 전보 명령 을 내린 것 이 인정 된다 ” 며 “ 남씨 의 질환 은 개인 적 성격 에 업무상 사유 로 받 은 스트레스 가 복합 해서 발병 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남씨 는 지난 2002 년 전화 상담 업무 가 외주 로 전환 되 면서 퇴직 을 권유 받 았 으나 거부 하 자 회사 로부터 휴대 전화 수리 나 자 재실 보조 등 기존 업무 와 관련 없 는 곳 에서 근무 하 게 됐 다 . 남씨 는 이후 에 도 2003 ∼ 2007 년 까지 몇 달 에 한 번 꼴 로 전국 곳곳 으로 발령 이 나 는 인사 조치 등 을 당하 면서 2007 년 말 우울증 및 적응 장애 , 공황 장애 등 의 진단 을 받 자 요양 신청 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 이 거부 하 자 소송 을 냈 다 . 그러나 1 심 은 “ 남씨 에 대한 인사 조치 가 부당 하 지 않 았 고 , 병 이 생긴 것 도 개인 적 인 원인 으로 보인다 ” 며 공단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