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경세가 였 던 위공 박세일 선생 이 돌아가 신 지 1 년 이 됐 다 . 그 는 평생 국가 비전 과 전략 에 골몰 했 다 . 또한 국정 에 참여 해 금융 실명 제 교육 개혁 사법 개혁 등 굵직 한 개혁 을 주도 했 다 . 이런 경험 을 바탕 으로 그 는 국정 을 수행 하 는 데 여론 과 부론 ( 浮論 ) , 공론 의 차이 를 구별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여론 은 그때 그때 형성 되 는 국민 의사 라는 점 에서 중요 하 지만 집단 적 인 감정 의 영향 을 많이 받 는다 . 부론 은 내용 이 붕 떠 있 는 의견 들 이 다 . 당파 적 인 싸움 에 이용 되 는 선정 적 인 정치 적 주장 이나 인기몰이 를 위해 포장 된 담론 들 에서 볼 수 있 다 . 공론 은 깊이 있 는 연구 를 바탕 으로 지혜 를 짜내 고 이 를 중심 으로 숙의 를 거쳐 형성 되 는 의견 이 다 . 신 고리 원전 재개 를 이끈 공론 화 과정 이 그 예 다 . 당연히 정책 은 여론 이나 부론 보다 공론 에 바탕 을 둬야 한다 . 관건 은 ‘ 전문 성 ’ 에 대한 존중 이 다 . 현대 사회 는 전문 시스템 ( professional systems ) 을 가장 기본 적 인 조직 원리 로 삼 고 있 다 . 그것 이 바탕 이 되 기 때문 에 이 고도 의 복잡 사회 에서 우리 는 서로 믿 고 살 수 있 고 , 안정 적 인 발전 을 이룰 수 있 다 . 각 전문 분야 에서 는 쉬 지 않 고 지식 과 실천 의 피드백 이 일어나 고 , 그 를 통해 개선 과 혁신 이 이뤄 진다 . 물론 이 전문 시스템 안 에 도 긍정 적 인 변화 를 가로막 는 폐단 이 쌓일 수 있 다 . 이 로 인해 기능 이 약해 지 고 다른 시스템 들 에게 도 악영향 을 줄 수 있 다 . 이 를 감시 하 고 문제 를 드러내 는 기능 을 하 는 전문가 들 도 있 어야 한다 . 그것 이 시민 단체 의 역할 이 다 . 시스템 에 경고 의 호루라기 를 부 는 기능 을 맡 는 것 이 다 . 체계 를 구동 시키 는 전문가 와 호루라기 를 부 는 전문가 의 역할 은 구별 돼야 한다 . 정책 을 결정 할 때 어떤 전문가 들 이 더 중요 할까 . 물론 두 전문 가군 의 견해 를 두루 경청 해야 한다 . 하지만 체계 안 의 전문가 들 의견 이 과소 반영 되 고 , 호루라기 를 부 는 전문가 의 의견 이 과대 반영 된다면 어떻게 될까 . 새해 들 어 하루걸러 정책 의 불 안정 성 이 표출 되 고 있 는 이유 가 이 와 무관 하 지 않 다 . 이 정부 들 어 호루라기 를 부 는 역할 을 했 던 전문가 들 의 의견 에 기대 어 정책 을 결정 하 는 사례 가 빈발 했 다 . 원전 전문가 들 의 공론 은 무시 되 고 시민 단체 의견 만 반영 된 탈 원전 정책 은 그 신호 였 다 . 최저임금 인상 은 결국 속도 의 문제 인데 역효과 에 대한 시장 전문가 들 의 우려 는 기우 로 치부 됐 다 . 그 결과 세금 3 조 원 을 민간 의 임금 보전 에 쏟 아 붓 는 전대미문 의 정책 과 시장 의 아우성 을 막 을 75 개 의 대책 이 땜질 로 쏟아졌 다 . 부동산 정책 은 노무현 정부 의 데자 뷔 가 되 고 있 다 . 강남 집값 만 오르 고 지방 은 떨어져 부동산 양극 화 가 재현 될 조짐 이 다 . 공급 과 교육 에 대한 대안 이 뒷받침 되 지 않 으면 강남 만 좋 은 일 시킬 뿐 이 라는 전문가 들 의 조언 은 규제 로 만 해결 하 려는 아집 에 눌려 빛 을 보 지 못한다 . 암호 화폐 대책 은 이 정부 의 실력 이 들통 난 사안 이 다 . 정책 결정자 가운데 블록체인 을 제대로 아 는 사람 이 없 으면 전문가 들 의 의견 이라도 충분히 수렴 해야 했 다 . 그러 지 않 은 채 설익 은 거래소 폐지 책 을 내놓 았 다가 암호 화폐 의 주 투자자 인 젊 은 세대 의 반발 에 부딪쳤 다 . 여론 이 들끓 자 ‘ 앗 뜨거 워라 ’ 후퇴 했 지만 신뢰 는 손상 됐 다 . 미세먼지 대책 도 즉흥 적 이 다 . 정확 한 원인 에 대해 전문가 들 과 충분히 머리 를 맞댄 이후 에 대책 이 나와야 하 는데 실효 성 자체 가 의심 스러운 2 부제 강제 등 책상물림 규제책 이나 만지작거리 고 있 다 . 서울 시장 은 한술 더 떠 전문가 뿐 아니 라 시민 들 도 고개 를 젓 는 ‘ 공짜 대중교통 대책 ’ 을 들 고 나왔 다 . 알 아야 면장 을 한다 . 국정 은 전문가 들 의 지식 과 지혜 에 바탕 을 두 고 이뤄져야 한다 .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다르 면 이 를 골고루 듣 고 균형 잡힌 판단 을 하 는 것 이 위정자 들 의 임무 다 . 정치 적 성향 이 같 은 사람 들 의 큰 목소리 에 의해 당위 를 앞세워 만든 정책 은 현실 에 부딪쳐 튕겨져 나올 공산 이 크 다 . 시키 는 대로 해야 하 는 관료 들 은 그 뒷수습 하 기 에 정신 이 없 다 . 고도 의 전문 시스템 들 로 이뤄진 오늘 의 국가 와 사회 는 연속 적 인 변화 속 에서 불연속 적 인 변화 를 만들 어 내 지 , 그 역 은 아니 다 . 그런 면 에서 국정 의 시간 은 축적 의 시간 이 다 . 그 축 적 속 에 개혁 이 녹아들 어 가 야 한다 . 축적 의 시간 을 중시 하 지 않 는 개혁 은 탈 이 나 게 돼 있 다 . 개혁 과 정책 의 성공 여부 는 도덕 적 당위 에 의해서 가 아니 라 , 현실 적합 성 에 의해 결정 된다 . 그 적합 성 은 전문 시스템 에서 공인 된 전문가 들 의 ‘ 생각 의 힘 ’ 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 이 를 중심 으로 공론 을 형성 해야 한다 . 그러 지 않 고 여론 과 부론 에 의존 하 는 정책 은 전문 시스템 을 교란 하 고 결국 민생 에 그림자 를 드리운다 . 박형준 ( 동아 대 교수 · 전 국회 사무총장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