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에 불과 하 므로 피고 가 이 사건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20 일 을 경과 하 여 승인 거부 처분 을 하 였 다고 해서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다 . 관계 법령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2 . 의 다 . 항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라 . 판단 
 1 ) 산업 집 적 법 제 13 조 제 4 항 적용 여부 
 가 ) 산업 집 적 법 제 7 조 의 2 제 3 항 은 공장 설립 에 관한 업무 의 대행 을 의뢰 받 은 지원 센터 의 장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와 사업 계획서 를 이송 하 여 처리 하 도록 규정 하 고 , 산업 집 적 법 제 13 조 제 4 항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7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지원 센터 의 장 으로부터 공장 설립 등 에 관한 서류 를 송부 받 은 때 에 는 서류 를 송부 받 은 날 부터 20 일 ( 관계 법령 에 인 · 허가 및 승인 사항 이 따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그 기간 ) 이내 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 를 지원 센터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그 기한 내 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 를 통보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기한 이 지난 날 의 다음 날 에 승인 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관계 법령 의 규정 을 종합 하 면 , 지원 센터 의 장 은 그 명의 로 신청인 을 위하 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와 사업 계획서 를 이송 함 으로써 지원 센터 의 장 이 신청인 을 위하 여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을 대행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고 , 지원 센터 의 장 이 그 명의 로 신청인 을 위하 여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을 하 였음을 안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 를 지원 센터 의 장 에게 통보 하 지 않 은 경우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에 대하 여 승인 한 것 으로 본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산업 집 적 법 시행 규칙 제 6 조 제 1 항 은 “ 공장 설립 등 에 대한 승인 을 받 으려는 자 는 별지 제 5 호 서식 의 공장 설립 등 의 승인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별지 제 5 호 서식 에 는 신청 인 란 에 회사 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등 이 , 승인 신청 사항 란 에 공장 소재 지 , 지목 , 용도지역 , 생산품 , 업종 , 분류 번호 , 첨단 업종 , 공사 착공 예정일 , 공사 준공 예정일 , 규모 등 이 , 기존 공장 란 에 회사 명 , 대표자 , 소재 지 , 업종 , 분류 번호 , 규모 등 을 기재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 맨 아래 에 부동 문자 로 “ 산업 집 적 법 제 13 조 제 1 항 , 제 20 조 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6 조 , 제 7 조 , 제 8 조 의 4 에 따라 위 와 같이 신청 합니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을 뿐 이 어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에 지원 센터 의 장 이 업무 를 대행 하 였 다는 사실 을 기재 하 도록 되 어 있 지 는 않 다 . 그렇 다 하 더라도 지원 센터 의 장 이 그 명의 로 신청인 을 위하 여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를 대행 하 여 접수 하 는 취지 를 명확 하 게 표시 하 는 방법 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접수 하 면 되 는 것 이 지 , 그 표시 방법 에 제한 이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위 관계 규정 에서 지원 센터 의 장 명의 로 신청인 을 위하 여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를 대행 하 여 접수 하 는 것 에 대한 표시 방법 을 담 고 있 지 않 다는 이유 를 들 어 지원 센터 의 장 명의 로 접수 되 지 않 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에 대하 여도 산업 집 적 법 제 13 조 제 4 항 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에 대하 여 승인 한 것 으로 간주 할 수 는 없 다 ) . 
 나 )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건대 , 갑 제 4 , 5 , 6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한국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당 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 제 1 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가 2015 . 6 . 2 . 경 산업 집 적 법 에 따라 공장 설립 지원 업무 를 수행 하 던 지원 센터 산하 창원 센터 에 이 사건 공장 설립 에 관한 지원 을 요청 한 사실 , 원고 의 요청 에 따라 지원 센터 산하 창원 센터 장 과 직원 이 이 사건 공장 에 방문 하 여 필요 한 조사 를 한 다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와 사업 계획서 를 작성 한 사실 , 위 창원 센터 장인 소외 1 은 2015 . 6 . 11 . 원고 명의 로 작성 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와 사업 계획서 를 산청군 의 민원 접수창구 에 접수 하 였 는데 , 접수 당시 지원 센터 의 장 명의 로 위 서류 를 접수 한 것 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