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지방 주택 에 대한 전매 제한 이 완화 되 면 그 이전 에 계약 한 주택 에 대해서 도 완화 된 규정 이 소급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전매 제한 이 아예 없 어 지 는 지방 민간 주택 을 이미 계약 한 사람 은 개정 된 주택 법 이 시행 되 는 6 월 29 일 이후 에 는 언제 든지 팔 수 있 게 된다 . 국토 해양 부 에 따르 면 지방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대한 전매 제한 을 없애 도록 주 택법 이 지난 2 월 개정 된 데 따라 지방 공공 택지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기간 을 줄이 는 내용 의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해 25 일 입법 예고 할 계획 이 다 . 개정안 은 지방 공공 아파트 의 경우 전용 면적 85 ㎡ 이 하 는 5 년 , 85 ㎡ 초과 는 3 년 동안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한 규정 을 전용 면적 에 상관없이 1 년 간 만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완화 하 되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에서 는 3 년 동안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또 올해 부터 후 분양 제 시행 에 따라 실질 적 인 전 매제 한 기간 이 늘어남 에 따라 지방 에서 후 분양 된 주택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전 매제 한 기간 보다 먼저 완료 되 는 경우 에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때 부터 전매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6 월 29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으로 시행 일 이후 분양 받 는 주택 은 물론 이전 에 분양 계약 한 주택 도 완화 된 규정 을 적용 받 게 된다 . 송창석 기자 number 3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