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간 중국 당국 의 환경 규제 , 부지 용도 의 정책 적 변화 등 다수 의 원인 으로 현지 진출 기업 들 이 중국 당국 의 이전 의 요구 에 따라 일정 한 이전 보상금 을 받 고 기존 공장 세적 지 를 떠나 타 지역 으로 이전 하 거나 또는 태국 , 베트남 , 미얀마 등 타국 으로 이전 하 는 사례 가 급격 이 증가 되 고 있 다 . 필자 는 이 글 에서 기업 이 중국 현지 에서 타 지역 으로 이 전시 중국 당국 에서 받 은 거액 의 이전 보상금 이 수익 으로 잡 힘 으로 인한 이전 소득세 관계 를 다루 고 저 한다 . 중국 에서 공장 이전 은 보통 환경 규제 책임 으로 인한 강제 이전 , 정부 부지 용도 의 변경 을 위한 협의 이전 , 공공 이익 을 위한 토지 징수 의 정책 적 이전 등 세 가지 로 나뉜다 . 환경 규제 책임 과 기타 책임 으로 인한 강제 이전 은 행정 처벌 이 따르 므로 그 결과 가 모두 다르 기 때문 에 여기 서 는 생략 하 도록 한다 . 중국 에서 명확히 규정 된 것 은 주로 공공 이익 을 위한 토지 징수 의 정책 적 이전 에 적용 되 는 세법 이 다 . 실무 상 정부 부지 용도 의 변경 을 위한 협의 이전 에 대하 여 이 를 참조 적용 하 고저 하 면 주관 세무 당국 과 협의 하 여 동의 를 득 해야 한다 . 그럼 아래 에서 정책 적 이전 에 대하 여 구체 적 으로 알아보 기 로 한다 . 우선 정책 적 이전 을 소개 하 자면 정책 적 이전 은 사회 공공 이익 의 수요 에 따라 정부 의 주도 하 에 기업 전체 또는 일부분 을 이전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에 는 ( 1 ) 국방 과 외교 의 수요 ; ( 2 ) 정부 가 조직 하 여 실시 하 는 에너지 , 교통 , 수리 등 기초 시설 의 수요 ; ( 3 ) 정부 가 조직 하 여 실시 하 는 과기 , 문화 , 위생 , 체육 , 환경 과 자원 보호 , 재해 예방 과 감소 , 사회 복지 , 시정 공용 등 공공사업 의 수요 ; ( 4 ) 시 정부 에서 실시 하 는 구 도시 개조 의 수요 등 이 포함 된다 . 정책 적 이전 으로 인해 이전 보상금 을 정부 당국 으로부터 받 을 경우 이전 수입 에서 이전 지출 을 감한 금액 이 이전 소득 이 다 . 기업 에서 는 이 를 당기 소득 에 계상 하 지 않 고 이전 이 완료 된 연도 에 당기 소득 과 별개 로 전반 이전 기간 의 이전 소득 을 계산 하 여 기업 소득세 를 납부 하 여도 된다 . 다시 말 하 면 기업 은 이전 기간 에 매년 이전 소득 을 당기 소득 에 합산 하 여 기업 소득세 를 납부 하 거나 또는 이전 기간 만료 후 당기 소득 과 별개 로 기업 소득세 를 신고 하 여 납부 하 거나 등 그 중 에 한 가지 방법 을 선택 할 수 있 다 . ○ 이전 수입 이전 수업 은 이전 과정 중 정부 또는 기타 기관 에서 취득 한 이전 보상 수입 과 기업 의 이전 자산 처분 수익 을 말 한다 . 이전 보상 수입 에 는 징수 자산 가치 에 대한 보상 , 이전 과 안치 에 따른 보상 , 생산 정지 에 따른 손실 에 대한 보상 , 자산 이 전 과정 중 에 발생 된 회 손 으로 취득 한 보험 배상금 및 기타 보상금 이 포함 된다 . 이전 자산 처분 수익 은 기업 이 이전 함 으로 인해 각종 자산 처분 수입 을 말 하 며 이 에 는 재고 자산 처분 수입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 . ○ 이전 지출 이전 지출 에 는 이전 비용 지출 과 이전 으로 인해 발생 된 기업 자산 처분 지출 이 포함 된다 . 그 중 이전 비용 지출 에 는 종업원 안치 실제 발생 비용 , 생산 정지기 간 에 종업원 에게 지불 하 는 임금 과 복리비 , 이전 자산 임시 보관 비용 , 각종 자산 이전 설치 비용 과 기타 이전 비용 이 포함 된다 . 자산 처분 비용 에 는 각종 자산 매각 가격 과 처분 과정 중 발생 된 세금 과 비용 이 포함 된다 . 그리고 이전 으로 인해 폐기 된 자산 은 양 도 가치 가 없 을 경우 자산 잔액 을 자산 처분 지출 로 한다 . ○ 이전 자산 세무 처리 이전 자산 의 세무 처리 에 대하 여 설명 하 자면 기업 의 이전 자산 중 간편 하 게 설치 하 거나 설치 가 필요 없이 사용 할 수 있 는 자산 은 해당 세법 에 의거 잔존 가액 기준 으로 잔존 감가상각 기간 에 계속 감가상각 처리 를 한다 . 아울러 이전 기간 감가상각비 만 이전 지출 에 반영 된다 . 수리 가 필요 한 자산 은 잔존 가액 과 수리 비용 을 합산 한 금액 을 기초 로 감가상각 을 계산 하 는 데 이전 기간 감가상각비 가 이전 지출 에 반영 된다 . 토지 를 반납 하 고 보상 받 을 경우 초기 에 진출 한 기업 들 은 저렴 한 가격 으로 토지 를 취득 한 경우 가 많 은데 보상금 의 계산 방식 은 현지 정부 의 정책 과 재량 에 달려 있 으므로 보상금 차이 가 크 다 . 단 토지 반납 또는 양도 로 인한 토지 증치 세 는 시중 가격 으로 계산 하 여 납부 해야 함 으로 기업 의 최종 취득 가능 금액 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기업 이전 중 반납 토지 를 신규 토지 와 교환 하 는 방식 을 사용 할 경우 신규 토지 의 취득 원가 는 반납 토지 의 잔존 가액 와 신규 토지 투입 전 발생 한 각종 비용 지출 의 합산 금액 을 신규 토지 의 취득 원가 로 하 여 세법 에 의거 상각 한다 . 그리고 이전 기간 의 상각 비 가 이전 지출 로 반영 된다 . 그리고 토지 를 비롯 한 모든 자산 을 신규 취득 할 시 세법 에 의거 상각 처리 하 며 이전 기간 의 상각 비 만 이전 지출 로 계산 한다 . 아울러 기업 이 자산 을 구입 한 지출 은 이전 수입 에서 직접 공제 해서 는 안 되 고 고정 자산 일 경우 해당 이전 기간 의 감가상각비 만 공제 가능 하 다 . ○ 이전 소득 이전 소득 은 이전 수입 에서 이전 지출 을 감한 금액 을 말 한다 . 기업 은 이전 완료 연도 에 이전 결산 을 하 되 이전 소득 을 당해 연도 기업 소득 에 계상 하 여 세금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이전 시작 시 부터 5 년 내 임의 의 연도 에 이전 을 완료 할 시 또는 이전 시작 시 부터 이전 기간 이 만 5 년 을 경유 하 였을 시 이전 완료 로 본다 . 그리고 이전 계 확 완성 을 완성 하 고 당해 연도 생산 경영 수입 이 이전 전 연도 생산 수입 의 50 % 이상 을 차지 하 는 등 두 가지 조건 을 동시 에 만족 할 시 이전 을 완료 한 것 으로 본다 . 기업 이 이전 하 면서 생산 할 경우 이전 연도 는 실제로 이전 을 시작 한 연도 부터 계산 한다 . 기업 이전 수입 에서 이전 지출 을 감한 후 적자 가 날 경우 이 를 이전 손실 로 본다 . 이전 손실 은 이전 완료 연도 에 일차 성 으로 당기 손익 에서 떨 거나 이전 완료 시 부터 3 개 연도 에 균일 하 게 분할 하 여 세전 에 손금 산입 할 수 있 다 . ○ 이전 소득 에서 과거 결손 공제 가능 부분 기업 이 이전 시작 연도 전 에 메꾸 지 못한 결손 이 있 을 시 기업 이 이전 으로 인한 생산 정지 로 소득 이 없 을 경우 이전 하 는 차기 연도 부터 이전 완료 전 연도 까지 생산 정지 연도 로 보 고 법정 결손 이월 기한 에서 감 할 수 있 다 . 이전 하 면서 생산 할 경우 법정 결손 이월 기한 은 연속 계산 된다 . 이상 으로 정책 적 이전 의 이전 소득세 관계 를 소개 한 바 이전 소득 세무관 계 에서 상기 내용 을 사전 에 충분히 인지 하 고 절세 면 에서 어떻게 진행 하 면 유리 한지 검토 하 고 진행 함 이 바람직 한 것 으로 본다 . 아울러 현지 이전 당면 기업 들 은 이 점 을 감안 하 여 현지 정부 와 협상 에 임하 기 바란다 . ※ 이 원고 는 외부 전문가 가 작성 한 정보 로 KOTRA 의 공식 의견 이 아님 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