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정 신문 - 이해찬 “ 중진 들 재선 보장 용 석패 율 제 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 다 ” 
 이해찬 “ 중진 들 재선 보장 용 석패 율 제 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 다 ” 
 기사 관리자 | 2019 . 12 . 16 12 : 18 | 
 더불 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는 16 일 , 민주당 과 군소 야당 간 ‘ 4 + 1 ’ 협의 체의 선거법 협상 과 관련 해 “ 저희 당 으로선 중진 들 재선 보장 용 석패 율 제 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점 을 분명히 말 한다 ” 고 했 다 . 
 이 대표 는 이날 당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석패 율 제도 는 원래 지역 구도 를 완화 하 기 위해 , 어려운 지역 에서 정치 하 는 분 들 이 회생 할 수 있 도록 하 는 건데 중진 들 의 재 · 보선 용 으로 악용 돼 의미 가 퇴색 하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면서 이 같이 말 했 다 . 이 대표 는 “ 민주당 은 ‘ 개혁 ’ 하 려는 것 이 지 ‘ 개악 ’ 하 려는 게 아니 다 ” 라며 “ 오히려 석패 율 제 를 통해 ‘ 개악 ’ 되 는 결과 는 결코 수용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말 한다 . ” 고 했 다 . 
 석패 율 ( 惜敗 率 ) 제 는 지역구 선거 에서 낙선 한 후보 중 가장 득표 율 이 높 은 후보 를 비례 대표 로 구제 받 도록 하 는 제도 다 . 지난 4 월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지정 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 에 는 석패 율 제 를 도입 하 기 로 했으나 , 지난주 4 + 1 협상 에서 민주당 이 “ 석패 율 제 는 선거 개혁 정신 에 어긋난다 ” 며 도입 철회 로 돌아섰 다 . 그러 자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 대안 신 당 등 군소 야당 들 은 일제히 반발 했 다 . 특히 호남 지역 에 기반 을 둔 평화 당 과 대안 신 당 등 은 석패 율 제 도입 으로 내년 총선 에서 의석수 확보 에 상당히 유리 한 고지 를 점할 수 있 기 때문 에 반발 이 더 컸 다 . 민주당 은 또 정의당 역시 일부 현역 의원 을 당선 시키 려는 목적 으로 석패 율 제 도입 을 주장 하 고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이 대표 는 4 + 1 협의 체 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 수정안 마련 을 놓 고 민주당 과 군소 정당 간 에 의견 이 맞서 고 있 는 것 을 거론 하 며 “ 그동안 민주 적 선거 제도 를 만들 기 위해 저희 당 이 성숙 한 의견 을 많이 수용 하 며 노력 을 기울여 왔 는데 아직 좋 은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선거법 개정 은 상호 간 최선 의 방법 을 모색 해야 하 는데 일방 적 인 요구 에 의해 아직 합의 를 못 보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어 “ 이제 4 월 에 패스트 트랙 에 올린 원안 의 정신 과 원칙 으로 다시 돌아가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4 + 1 협의 체 에서 선거법 수정안 이 합의 되 지 않 을 시 원안 처리 가능 성 을 시사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