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김국 배 기자 ] 지난 8 일 공개 된 박근혜 정부 의 소프트웨어 ( SW ) 전략 에 대한 업계 의 평가 가 엇갈리 고 있 다 . 소프트웨어 산업 이 가진 문제 의 핵심 을 잘 짚 어 냈 다는 우호 적 의견 도 있 지만 ' 그 나물 에 그 밥 ' 이 라는 냉소 적 인 시각 이 더 많이 감지 됐 다 . 박근혜 정부 의 ' SW 혁신 전략 ' 은 당초 6 월 공개 될 예정 이 었 으나 수차례 의 수정 과정 을 거치 며 약 4 개월 이 지나 발표 됐 다 . 내용 면 에서 는 크 게 인력 · 시장 · 생태계 를 아우르 고 있 다 . 최문기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은 " SW 경쟁력 강화 는 현 정부 가 임기 끝 까지 집중 관리 해 나갈 핵심 국정 과제 로 이번 대책 은 그 출발점 " 이 라며 " 향후 적극 적 인 현장 의견 수렴 을 통해 계속 보완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강조 했 다 . ◆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뜯어보 니 … 인력 양성 에 무게 정부 는 이번 혁신 전략 에서 무엇 보다 인력 양성 에 신경 을 쓴 것 으로 보인다 . 2017 년 까지 민관 이 협력 해 SW 인력 10 만 명 을 추가 로 공급 하 고 이 를 위해 SW 복수 전공 지원 대학 을 현 3 개 에서 14 개 로 늘릴 계획 이 다 . SW 전공 자 에 대한 장학금 지급 도 내년 1 천 300 명 으로 확대 한다 . 또한 우수 고졸 인력 들 이 대학 에 진학 하 지 않 고 도 고급 개발자 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기존 ' 정보 고 ' 를 SW 마이스터 고로 전환 하 도록 지원 하 여 정부 가 마련 한 기반 에서 학습 하 면 취업 도 원활 하 게 보장 되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중소기업 장기 근무 SW 개발자 의 재 교육 을 위해서 는 지정 된 교육 기관 에서 기술 교육 을 받 을 때 정부 가 비용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SW 교육 바우처 제도 도 도입 한다 . 이 밖에 SW 인력 의 저변 을 넓히 고자 누구 나 쉽 고 편하 게 SW 를 배울 수 있 도록 온라인 이나 TV 로 SW 교육 프로그램 을 방영 하 고 초중 등 학생 이 방학 기간 동안 SW 를 만들 어 볼 수 있 도록 ' SW 창 의 캠프 ' 도 실시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한 SW 를 정규 교과 과정 에 반영 하 는 방안 과 수능 선택 과목 으로 지정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 나갈 예정 이 다 . ◆ 인력 양성 근본 적 으로 고민 은 했 나 이 같 은 정부 방침 을 두 고 업계 에서 는 인력 양성 의 중요 성 에 대한 인식 과 노력 은 느껴 지나 정작 인력 부족 의 근본 적 원인 에 대한 고민 은 없 어 보인다는 반응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인력 을 늘리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왜 이 일 을 안 하 려고 하 는지 를 먼저 알 아야 한다 " 며 " 제대로 된 보상 을 못 받 는 등 사람 의 가치 를 인정 해 주 지 않 기 때문 인데 이 에 대한 정책 적 접근 은 보이 지 않 는다 " 고 일침 을 가했 다 . 다른 관계자 도 " 어느 산업 분야 든 전망 이 있 고 활성 화 돼 있 으면 굳이 정부 가 뭔가 를 하 지 않 아도 알 아서 좋 은 인력 이 모여들 게 마련 " 이 라며 " 오히려 관 주도 의 인력 공급 정책 을 정작 업계 는 체감 하 지 못하 고 학교 , 민간 학원 의 돈벌이 수단 으로 변질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한 " 그렇게 배출 된 학생 들 의 미래 를 책임 지지 도 못하 면서 당근 으로 유인 만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한때 애니메이션 을 우리 나라 의 유망 산업 , 신지식인 의 표상 처럼 내세워서 관련 학과 가 우후죽순 만들 어 지 고 정부 도 적극 적 으로 인력 배출 을 지원 했으나 제대로 실현 됐 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소프트웨어 인력 에 대한 구분 이 필요 하 다는 조언 도 나왔 다 . 지금 의 인력 양성 계획 은 오로지 개발 인력 ( 엔지니어 ) 만 을 고려 한 듯 한 인상 이나 진정 한 창조 경제 를 위해선 아키 텍 터 나 설계 · 기획 자 등 까지 다양 한 SW 인력 을 포괄 하 는 접근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이 관계자 는 " 마크 주커버그 나 빌 게이츠 도 단순 프로그래머 는 아니 지 않 냐 " 고 반문 했 다 . 생산자 만 이 아닌 소비자 차원 의 정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소프트웨어 를 관리 하 고 제값 을 내 고 구매 해야 할 기관 이나 기업 의 사람 들 도 소비자 차원 에서 는 SW 인력 이 라는 해석 이 다 .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 권 위원회 ( SPC ) 정책 법률 연구소 김현숙 소장 은 " 소비 시장 이 커야 생산 시장 도 커지 는 법 " 이 라며 " SW 의 자산 가치 를 평가 하 는 사람 등 도 소프트웨어 인력 으로 보 는 시각 도 필요 하 다 " 고 피력 했 다 . ◆ 구체 적 이행 방안 부족 도 아쉬워 이번 정책 에 대한 우호 적 반응 도 없 지 않 았 다 . 이번 혁신 전략 이 새로운 혁신 은 없 었 을지언정 핵심 은 있 었 다는 입장 이 다 . 그 동안 업계 가 문제 를 제기 하 고 요청 한 대안 들 은 대부분 담겼 다는 의미 에서 전략 적 가치 가 있 다는 평가 다 . 김봉관 MDS 테크놀로지 사장 은 " 인력 , 시장 , 생태 계 구축 이 키워드 인데 이것 만 잘 되 면 소프트웨어 산업 은 성공 하 는 것 " 이 라며 " 화려 한 미사여구 보다 는 이러 한 키워드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고 제대로 실행 시키 는 것 이 현 시점 에서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각론 에서 는 구체 적 인 이 행방 안 이 부족 한 것 아니 냐는 아쉬움 도 묻 어 나왔 다 . 다른 업계 관계자 는 " 국방 분야 의 경우 차세대 함정 , 전투기 등 국방 무기 체계 개발 단계 부터 국산 SW 적용 가능 성 을 검토 함 으로써 국산 SW 도입 을 확대 한다는 방침 이 긴 하나 현재 몇 프로 에서 에서 2017 년 몇 프로 로 올리 겠 다는 내용 은 없 어 의지 를 체감 하 기 는 부족 하 다 " 고 언급 했 다 . 정부 는 이번 혁신 전략 에서 SW 융합 촉진 을 통해 신 수요 를 창출 하 고 산업 경쟁력 을 제고 시켜 시장 을 활성 화 시킨다는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자동차 , 선박 , 플랜트 등 주력 산업 분야 별 로 대 기업 - IT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 를 위해 현재 3 개 인 융합 센터 를 2017 년 까지 7 개 로 늘린다는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SW 기초 체력 강화 를 위한 R & D 투자 도 확대 한다 . 정부 는 R & D 투자 의 3 . 2 % 수준 에 불과 한 SW 분야 비중 을 2017 년 에 는 6 % 수준 에 도달 되 도록 점진 적 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 이 다 . 연예 기획사 가 유망 한 가수 를 발굴 해 세계 적 스타 를 키워 내 듯 우수 한 SW 초기 기업 을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 시키 는 역할 을 담당 할 ' SW 전문 창업 기획사 ' 를 선정 한다는 계획 도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됐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 케이 팝 ( K - pop ) 의 경우 는 음반 산업 이 이미 활성 화 돼 있 어 기획사 가 시장 을 보 고 뛰어들 지만 그렇 지 않 은 SW 산업 에서 SW 전문 창업 기획사 는 투자 유인 이 없 다 " 며 " 결국 기획사 5 곳 을 선정 해 진행 한다는 건 따로 예산 을 들여야 하 는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이번 정책 에 는 SW 전문 창업 기획사 계획 을 포함 해 ' 창업 - 성장 - 글로벌 화 ' 로 이어지 는 기업 생태 계 조성 에 관한 전략 도 나왔 다 . SW 산업 법 을 개정 해 공공 정보 화 사업 시행 업체 가 SW 사업 부분 을 전부 하도급 하 는 것 을 제한 하 고 일부 하도급 의 경우 에 도 부당 단가 인하 가 우려 되 는 경우 에 는 발주 기관 이 사전 승인 하 도록 개선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SW 장기 계속 계약 및 SW 조기 착수 제도 를 확대 해 연말 에 SW 구매 가 집중 적 으로 이뤄지는 ' SW 춘궁기 ' 문제 를 개선 한다는 목표 도 밝혔 다 . / 김국 배 기자 vermeer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