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 화 가능 할까 ? KBS 뉴스 영상 바로 가 기 클릭 [ 앵커 ] 납세 의 기준 이 되 는 주택 공시 가격 , 시세 보다 너무 낮 아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는데요 . 공시 가격 이 내년 에 크 게 오를 것 으로 보입니다 . 공시 가격 의 현실 화 가 이뤄질까 요 ? 경실련 부동산 국책 팀 김성달 팀장 과 알아봅니다 . 시세 보다 턱없이 낮 다고 하 는데요 . 현재 공시 가격 이 실거 래 가 의 몇 퍼센트 수준 인가요 ? [ 답변 ] 공시 가격 은 시세 반영 률 도 낮 지만 , 부동산 유형 별 로 도 차이 가 나 문제 입니다 . 아파트 는 서울 이나 지방 이나 시세 를 70 % 정도 반영 해 왔 습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값 가파르 게 상승 하 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 의 경우 60 % 대 로 떨어졌 습니다 . 대 치 은 마의 경우 2018 년 1 월 기준 , 공급 면적 101 . 5 ㎡ 의 경우 시세 는 14 억 7 천만 원 , 공시 가격 은 9 억 1 천만 원 으로 62 % 수준 이 고요 . 단독 주택 과 상업 업무 빌딩 등 은 4 ~ 50 % 수준 으로 아파트 보다 더 낮 습니다 . 한남동 이태원동 고급 단독 주택 대부분 이 50 % 대 이 고 , 삼성동 한전 부지 는 2014 년 현대 자동차 에 10 조 5 천억 원 에 매각 , 3 년 이 지났 지만 , 공시지가 는 지금 도 2 조 7 천억 원 , 25 % 에 불과 합니다 . [ 앵커 ] 어떤 기준 으로 공시 가격 을 매기 기 에 이렇 게 까지 차이 가 나 나요 ? [ 답변 ] 공시지가 는 토지 가격 으로 노태우 정부 에서 토지 공개념 을 도입 하 며 함께 도입 했 습니다 . 90 년 부터 재산세 등 의 세금 부과 기준 으로 사용 했 죠 . 법 적 으로 는 시장 에서 거래 가능 한 적정 가격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실제 는 시세 나 실 거래 가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았 습니다 . 매년 1 천억 원 정도 의 혈세 를 투입 감정 평가 사 와 한국감정원 이 조사 평가 하 고 있 고요 . 아파트 와 단독 주택 은 공시 가격 , 상업 업무 빌딩 및 토지 등 은 공시지가 로 구분 합니다 . 아파트 는 1 , 300 만 호 를 전수 조사 하 고 , 단독 주택 은 22 만 호 의 표준 주택 을 선정 , 국토 부 장관 이 조사 결정 하 면 각 지자체 에서 해당 지역 의 표준 주택 을 기준 으로 420 만 호 개별 주택 의 가격 을 산정 공시 합니다 . 토지 도 50 만 필지 의 표준지 공시지가 를 조사 평가 후 국토 부 장관 이 결정 하 면 각 지자체 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3 천 3 백만 필지 의 개별 공시지가 의 가격 을 결정 하 죠 . 하지만 전수 조사 하 고 있 는 공동 주택 과 달리 국토 부 장관 이 결정 공시 하 고 있 는 표준지 와 표준 주택 가격 이 시세 를 제대로 반영 못 하 고 엉터리 로 산정 되 면서 개별 공시지가 와 개별 주택 가격 도 낮 게 책정 됐 습니다 . 또한 토지 소유주 의 이해관계 에 따라 가격 이 조작 되 는 경우 가 허다 하 고 , 여기 에 감정 평가 사 , 감정 원 , 지자체 공무원 , 국토 부 공무원 등 이 부정 하 게 관여 하 는 경우 도 발생 했 습니다 . 최근 드러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조작 의 혹도 국토 부 조사 결과 사실 로 드러나 며 검찰 에 관계자 수사 의뢰 한 상황 입니다 . [ 앵커 ] 고가 주택 일수록 공시 가격 이 시세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잇따라 제기 됐 는데요 . 왜 그런 건가요 ? [ 답변 ] 정부 는 공시지가 및 공시 가격 상승 률 을 시세 상승 과 상관 없이 일정 하 게 상승 하 도록 통제 해 왔 습니다 . 2018 년 표준지 가 상승 률 은 전년 대비 6 %,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상승 률 은 전년 대비 5 % 로 발표 했 죠 . 하지만 가파르 게 땅값 집값 이 상승 한 강남구 , 서울 도심 등 의 경우 수억 원 이 올랐 고 전년 대비 20 % 이상 올랐 습니다 . 따라서 가격 이 많이 뛴 고가 주택 이나 토지 일수록 공시지가 및 공시 가격 의 시세 반영 률 이 낮 게 나타날 수 밖에 없 습니다 . [ 앵커 ] 내년 공시 가격 이 오를 것 으로 보 고 있 는데요 . 공시 가격 의 실 거래 가 반영 률 현실 화 가 필요 하 다고 하 는데 그 수준 까지 오를까 요 ? [ 답변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 김수현 청와대 정책 실장 모두 공시 가격 을 올리 겠 다고 밝힌 만큼 가격 상승 이 예상 됩니다 . 적어도 시세 를 80 % 이상 반영 하 도록 가격 이 상승 하 여야 토지 의 불로 소득 차단 이 가능 합니다 . 특히 상업 업무 빌딩 의 공시지가 는 지금 의 2 배 정도 가격 을 올려야 80 % 수준 이 될 것 입니다 . 하지만 지금 까지 정부 가 매년 발표 한 공시지가 및 공시 가격 상승 률 이 참여 정부 이후 5 % 수준 에 그쳐서 200 % 수준 으로 올릴 수 있 을지 는 회의 적 이 라 봅니다 . [ 앵커 ] 공시 가격 은 세금 과 연결 돼 있 는데요 . 공시 가격 이 오르 면 보 유세 부담 도 늘어날 텐데요 ? [ 답변 ] 정부 자료 에 는 시세 18 억 원 집 을 소유 한 1 주택 자 의 경우 지금 보다 10 만 원 , 19 억 원 다 주택 소유자 는 230 만 원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합니다 . 실제로 최고 가 거래 로 논란 된 반포동 아크 로 리버 파크 전용 84 ㎡ 의 경우 올해 1 월 기준 시세 는 25 억 원 , 공시 가격 은 15 억 원 으로 시세 반영 률 60 % 수준 이 거든요 . 현재 시세 는 29 억 원 , 정부 가 80 % 로 올릴 경우 공시 가격 은 23 억 2 천만 원 . 세금 계산 프로그램 을 이용 계산 해 보 면 올해 기준 635 만 원 , 내년 에 는 952 만 원 으로 300 만 원 정도 상승 이 예상 됩니다 . 집값 이 9 개월 만 에 5 억 원 이 올랐 는데 세금 300 만 원 정도 더 걷 는다더라도 불로 소득 환수 에 미흡 하 다 보 고요 . 무엇 보다 정부 가 80 % 까지 올릴 수 있 을지 회의 적 입니다 . 앞서 보 듯이 평균 5 ~ 6 % 수준 인 상황 이 죠 . [ 앵커 ] 문제 는 은퇴 하 셔서 소득 이 없 으신 분 들 아닐까 싶 어요 . 집 한 채 있 는데 , 팔 수 도 없 고 . .. 보유 세 뿐 만 아니 라 건강 보험 표 , 연금 등 다른 세금 도 나가 잖아요 . 이 분 들 에겐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다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 답변 ] 공시 가격 과 연동 된 건강 보험료 등 이 오르 는 데 대해서 는 은퇴 세대 에 부담 이 될 것 입니다 . 그렇지만 이 문제 는 그렇 게 보 기 보다 는 형평 성 의 문제 로 봐야 합니다 . 어떤 분 은 자기 가 내 야 하 는 세금 을 그대로 내 고 있 었 지만 , 어떤 분 은 자기 가 내 야 하 는 세금 을 공시 가격 에 낮 게 책정 되 어 안 내 고 있 었 다는 것 이 죠 . 공시 가격 을 현실 화 해서 세금 의 형평 성 을 맞추 는 것 이 맞 고요 . 두 번 째 는 부담 이 되 는 분 들 에 한해서 는 세금 을 감면 을 해 준다거나 하 는 정책 들 이 필요 합니다 . 정부 의 정책 이 멀리 서 보 면 결국 하나 로 엮여 있 거든요 . 정말로 부담 이 될 수 있 는 사람 들 에겐 재정 적 지원 이 필요 하 겠 죠 . [ 앵커 ] 그렇 다면 공시 가격 을 80 % 선 으로 올리 면 보유 세 가 현실 화 된다고 보 세요 ? [ 답변 ] 선진 외국 의 경우 보유 세 실효 세율 1 % 수준 , 우리 나라 는 0 . 2 % 가 안 됩니다 . 참여 정부 에서 는 1 % 까지 올리 겠 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부 에서 흐지부지 . 1 % 로 올리 기 위해서 는 시세 반영 률 을 최소한 80 % 까지 는 올려야 하 고요 . 이미 가격 상승 이 크 게 없 었 던 지방 아파트 는 7 ~ 80 % 수준 이 면 될 것 같 습니다 . 고 가 아파트 나 단독 주택 , 상업 업무 빌딩 등 도 최소한 80 % 수준 까지 올려야 하 고 , 앞서 살펴본 현대 자동차 부지 등 재벌 사옥 부지 등 도 2 ~ 3 배 정도 올려야 아파트 와 형평 성 에 맞 는 것 입니다 . [ 앵커 ] 부동산 시장 안정 화 를 위해 정부 에서 대책 도 내놓 고 굉장히 노력 중 인데요 . 공시 가격 이 오른다면 부동산 시장 에 어떤 영향 을 미칠까요 ? 부동산 시장 안정 화 가 될까요 ? [ 답변 ] 공시 가격 인상 으로 보 유세 부담 이 늘 기 때문 에 무분별 한 투기 확산 을 차단 하 는 효과 있 을 듯 보입니다 . 정부 는 세금 저항 등 에 후퇴 하 지 않 고 2019 년 공시 가격 공시지가 시세 반영 률 을 80 % 까지 올릴 수 있 어야 합니다 . 또한 비 정상 적 인 집값 상승 이 있 었 던 만큼 최소한 문재 인 정부 에서 올린 집값 은 떨어뜨려야 하 고요 . 이 를 위해서 는 공시 가격 현실 화 뿐 아니 라 분양 가상 한 제 , 공공 주택 확대 등 의 근본 대책 이 함께 추진 되 어야 합니다 . [ 경제 인사이드 ]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 화 가능 할까 ? 입력 2018 . 12 . 31 ( 18 : 16 ) 수정 2018 . 12 . 31 ( 18 : 27 ) KBS 경제 타임 [ 앵커 ] 납세 의 기준 이 되 는 주택 공시 가격 , 시세 보다 너무 낮 아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는데요 . 공시 가격 이 내년 에 크 게 오를 것 으로 보입니다 . 공시 가격 의 현실 화 가 이뤄질까 요 ? 경실련 부동산 국책 팀 김성달 팀장 과 알아봅니다 . 시세 보다 턱없이 낮 다고 하 는데요 . 현재 공시 가격 이 실거 래 가 의 몇 퍼센트 수준 인가요 ? [ 답변 ] 공시 가격 은 시세 반영 률 도 낮 지만 , 부동산 유형 별 로 도 차이 가 나 문제 입니다 . 아파트 는 서울 이나 지방 이나 시세 를 70 % 정도 반영 해 왔 습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값 가파르 게 상승 하 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 의 경우 60 % 대 로 떨어졌 습니다 . 대 치 은 마의 경우 2018 년 1 월 기준 , 공급 면적 101 . 5 ㎡ 의 경우 시세 는 14 억 7 천만 원 , 공시 가격 은 9 억 1 천만 원 으로 62 % 수준 이 고요 . 단독 주택 과 상업 업무 빌딩 등 은 4 ~ 50 % 수준 으로 아파트 보다 더 낮 습니다 . 한남동 이태원동 고급 단독 주택 대부분 이 50 % 대 이 고 , 삼성동 한전 부지 는 2014 년 현대 자동차 에 10 조 5 천억 원 에 매각 , 3 년 이 지났 지만 , 공시지가 는 지금 도 2 조 7 천억 원 , 25 % 에 불과 합니다 . [ 앵커 ] 어떤 기준 으로 공시 가격 을 매기 기 에 이렇 게 까지 차이 가 나 나요 ? [ 답변 ] 공시지가 는 토지 가격 으로 노태우 정부 에서 토지 공개념 을 도입 하 며 함께 도입 했 습니다 . 90 년 부터 재산세 등 의 세금 부과 기준 으로 사용 했 죠 . 법 적 으로 는 시장 에서 거래 가능 한 적정 가격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실제 는 시세 나 실 거래 가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았 습니다 . 매년 1 천억 원 정도 의 혈세 를 투입 감정 평가 사 와 한국감정원 이 조사 평가 하 고 있 고요 . 아파트 와 단독 주택 은 공시 가격 , 상업 업무 빌딩 및 토지 등 은 공시지가 로 구분 합니다 . 아파트 는 1 , 300 만 호 를 전수 조사 하 고 , 단독 주택 은 22 만 호 의 표준 주택 을 선정 , 국토 부 장관 이 조사 결정 하 면 각 지자체 에서 해당 지역 의 표준 주택 을 기준 으로 420 만 호 개별 주택 의 가격 을 산정 공시 합니다 . 토지 도 50 만 필지 의 표준지 공시지가 를 조사 평가 후 국토 부 장관 이 결정 하 면 각 지자체 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3 천 3 백만 필지 의 개별 공시지가 의 가격 을 결정 하 죠 . 하지만 전수 조사 하 고 있 는 공동 주택 과 달리 국토 부 장관 이 결정 공시 하 고 있 는 표준지 와 표준 주택 가격 이 시세 를 제대로 반영 못 하 고 엉터리 로 산정 되 면서 개별 공시지가 와 개별 주택 가격 도 낮 게 책정 됐 습니다 . 또한 토지 소유주 의 이해관계 에 따라 가격 이 조작 되 는 경우 가 허다 하 고 , 여기 에 감정 평가 사 , 감정 원 , 지자체 공무원 , 국토 부 공무원 등 이 부정 하 게 관여 하 는 경우 도 발생 했 습니다 . 최근 드러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조작 의 혹도 국토 부 조사 결과 사실 로 드러나 며 검찰 에 관계자 수사 의뢰 한 상황 입니다 . [ 앵커 ] 고가 주택 일수록 공시 가격 이 시세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잇따라 제기 됐 는데요 . 왜 그런 건가요 ? [ 답변 ] 정부 는 공시지가 및 공시 가격 상승 률 을 시세 상승 과 상관 없이 일정 하 게 상승 하 도록 통제 해 왔 습니다 . 2018 년 표준지 가 상승 률 은 전년 대비 6 %,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상승 률 은 전년 대비 5 % 로 발표 했 죠 . 하지만 가파르 게 땅값 집값 이 상승 한 강남구 , 서울 도심 등 의 경우 수억 원 이 올랐 고 전년 대비 20 % 이상 올랐 습니다 . 따라서 가격 이 많이 뛴 고가 주택 이나 토지 일수록 공시지가 및 공시 가격 의 시세 반영 률 이 낮 게 나타날 수 밖에 없 습니다 . [ 앵커 ] 내년 공시 가격 이 오를 것 으로 보 고 있 는데요 . 공시 가격 의 실 거래 가 반영 률 현실 화 가 필요 하 다고 하 는데 그 수준 까지 오를까 요 ? [ 답변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 김수현 청와대 정책 실장 모두 공시 가격 을 올리 겠 다고 밝힌 만큼 가격 상승 이 예상 됩니다 . 적어도 시세 를 80 % 이상 반영 하 도록 가격 이 상승 하 여야 토지 의 불로 소득 차단 이 가능 합니다 . 특히 상업 업무 빌딩 의 공시지가 는 지금 의 2 배 정도 가격 을 올려야 80 % 수준 이 될 것 입니다 . 하지만 지금 까지 정부 가 매년 발표 한 공시지가 및 공시 가격 상승 률 이 참여 정부 이후 5 % 수준 에 그쳐서 200 % 수준 으로 올릴 수 있 을지 는 회의 적 이 라 봅니다 . [ 앵커 ] 공시 가격 은 세금 과 연결 돼 있 는데요 . 공시 가격 이 오르 면 보 유세 부담 도 늘어날 텐데요 ? [ 답변 ] 정부 자료 에 는 시세 18 억 원 집 을 소유 한 1 주택 자 의 경우 지금 보다 10 만 원 , 19 억 원 다 주택 소유자 는 230 만 원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합니다 . 실제로 최고 가 거래 로 논란 된 반포동 아크 로 리버 파크 전용 84 ㎡ 의 경우 올해 1 월 기준 시세 는 25 억 원 , 공시 가격 은 15 억 원 으로 시세 반영 률 60 % 수준 이 거든요 . 현재 시세 는 29 억 원 , 정부 가 80 % 로 올릴 경우 공시 가격 은 23 억 2 천만 원 . 세금 계산 프로그램 을 이용 계산 해 보 면 올해 기준 635 만 원 , 내년 에 는 952 만 원 으로 300 만 원 정도 상승 이 예상 됩니다 . 집값 이 9 개월 만 에 5 억 원 이 올랐 는데 세금 300 만 원 정도 더 걷 는다더라도 불로 소득 환수 에 미흡 하 다 보 고요 . 무엇 보다 정부 가 80 % 까지 올릴 수 있 을지 회의 적 입니다 . 앞서 보 듯이 평균 5 ~ 6 % 수준 인 상황 이 죠 . [ 앵커 ] 문제 는 은퇴 하 셔서 소득 이 없 으신 분 들 아닐까 싶 어요 . 집 한 채 있 는데 , 팔 수 도 없 고 . .. 보유 세 뿐 만 아니 라 건강 보험 표 , 연금 등 다른 세금 도 나가 잖아요 . 이 분 들 에겐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다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 답변 ] 공시 가격 과 연동 된 건강 보험료 등 이 오르 는 데 대해서 는 은퇴 세대 에 부담 이 될 것 입니다 . 그렇지만 이 문제 는 그렇 게 보 기 보다 는 형평 성 의 문제 로 봐야 합니다 . 어떤 분 은 자기 가 내 야 하 는 세금 을 그대로 내 고 있 었 지만 , 어떤 분 은 자기 가 내 야 하 는 세금 을 공시 가격 에 낮 게 책정 되 어 안 내 고 있 었 다는 것 이 죠 . 공시 가격 을 현실 화 해서 세금 의 형평 성 을 맞추 는 것 이 맞 고요 . 두 번 째 는 부담 이 되 는 분 들 에 한해서 는 세금 을 감면 을 해 준다거나 하 는 정책 들 이 필요 합니다 . 정부 의 정책 이 멀리 서 보 면 결국 하나 로 엮여 있 거든요 . 정말로 부담 이 될 수 있 는 사람 들 에겐 재정 적 지원 이 필요 하 겠 죠 . [ 앵커 ] 그렇 다면 공시 가격 을 80 % 선 으로 올리 면 보유 세 가 현실 화 된다고 보 세요 ? [ 답변 ] 선진 외국 의 경우 보유 세 실효 세율 1 % 수준 , 우리 나라 는 0 . 2 % 가 안 됩니다 . 참여 정부 에서 는 1 % 까지 올리 겠 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부 에서 흐지부지 . 1 % 로 올리 기 위해서 는 시세 반영 률 을 최소한 80 % 까지 는 올려야 하 고요 . 이미 가격 상승 이 크 게 없 었 던 지방 아파트 는 7 ~ 80 % 수준 이 면 될 것 같 습니다 . 고 가 아파트 나 단독 주택 , 상업 업무 빌딩 등 도 최소한 80 % 수준 까지 올려야 하 고 , 앞서 살펴본 현대 자동차 부지 등 재벌 사옥 부지 등 도 2 ~ 3 배 정도 올려야 아파트 와 형평 성 에 맞 는 것 입니다 . [ 앵커 ] 부동산 시장 안정 화 를 위해 정부 에서 대책 도 내놓 고 굉장히 노력 중 인데요 . 공시 가격 이 오른다면 부동산 시장 에 어떤 영향 을 미칠까요 ? 부동산 시장 안정 화 가 될까요 ? [ 답변 ] 공시 가격 인상 으로 보 유세 부담 이 늘 기 때문 에 무분별 한 투기 확산 을 차단 하 는 효과 있 을 듯 보입니다 . 정부 는 세금 저항 등 에 후퇴 하 지 않 고 2019 년 공시 가격 공시지가 시세 반영 률 을 80 % 까지 올릴 수 있 어야 합니다 . 또한 비 정상 적 인 집값 상승 이 있 었 던 만큼 최소한 문재 인 정부 에서 올린 집값 은 떨어뜨려야 하 고요 . 이 를 위해서 는 공시 가격 현실 화 뿐 아니 라 분양 가상 한 제 , 공공 주택 확대 등 의 근본 대책 이 함께 추진 되 어야 합니다 . KBS 뉴스 영상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