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기업 투자 ' 외치 는 문 대통령 . .. 기업 의 실제 고민 은 
 문재인 대통령 이 ' 기업 이 커 가 는 나라 , 함께 잘사 는 대한민국 ' 을 슬로건 으로 15 일 청와대 영빈관 에서 ' 2019 기업인 과 의 대화 ' 시간 을 가졌 다 . 지난 2 일 경제 단체 를 찾 아 신년 회 를 개최 한 데 이 어 마련 한 두 번 째 소통 행사 다 . ' 공정 경쟁 ' 과 ' 재벌 개혁 ' 핵심 으로 ' 기업 옥죄 기 ' 에 나섰 던 현 정부 가 기업 소통 에 관심 을 기울이 기 시작 했 다는 분석 이 다 . 
 문 대통령 이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고 민간 과 정부 가 함께 혁신 성장 기반 을 구축 하 자는 취지 에서 행사 를 열 었 지만 갈 길 이 멀 다 . 최저임금 인상 과 주 52 시간 근무 제 강행 , 강 도 높 은 지배 구조 개편 요구 등 현 정부 출범 후 지속 된 정책 에 기업 피로감 이 높 다 . 기업 의 각종 현안 에 대해 정부 와 의 온도 차 가 여전 하 다 . 한 번 의 대화 만 으로 문재 인 정부 들 어 떨어진 기업인 의 사기 를 되살리 기 엔 부족 하 다는 평가 다 . 
 재계 관계자 는 “ 올해 정부 의 기업 소통 분위기 는 지난해 와 다소 다른 듯 보이 지만 아직 까지 는 피부 로 느끼 지 못하 는 게 사실 ” 이 라면서 “ 정부 경제 정책 이 갑작스럽 게 변할 수 없 는 만큼 지속 적 인 소통 으로 상호 의견 차 를 좁혀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날 행사 는 대 기업 총수 22 명 을 포함 해 기업 인 128 명 이 참석 한 역대 최대 규모 로 진행 됐 다 . 대화 는 기업인 이 주도 해 토론 하 는 방식 으로 비교 적 자유 롭 게 진행 됐 다 . 
 재계 는 현 정부 의 기업 소통 기조 을 반기 면서 도 최저 임금 인상 과 근로 시간 단축 등 현실 적 인 문제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앞서 여러 경제 단체 가 최저 임금 인상 과 산정기 준 개편 , 주 52 시간 근무 제 적용 에 따른 부작용 에 우려 목소리 를 냈 다 . 
 최저 임금 가파른 인상 으로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환경 이 악화 되 고 , 지난 연말 주휴 시간 산정 기준 개편 과정 에서 기업 에 부정 적 변수 가 발생 했 다는 것 이 다 . 
 주 52 시간 근무 제 역시 원칙 측면 에서 는 찬성 하 지만 실제 적용 을 놓 고 기업 불만 이 끊이 지 않 는다 .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확대 해 달 라는 요구 도 거세 다 . 정부 와 여당 이 확대 방침 을 밝혔 지만 입법 과정 에서 속도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단위 기간 확대 폭 을 두 고 도 이견 이 많 다 . 
 황창규 KT 회장 은 토론회 에서 첫 질문 자 로 나 서 개인 정보 보호 규제 완화 를 요청 했 다 . 황 회장 은 “ 2015 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 가 개인 정보 인 로밍 데이터 사용 을 허용 하 면서 환자 와 접촉 한 사람 을 조기 에 격리 시키 는 성과 를 냈 다 ” 며 “ 인류 에 공헌 할 수 있 는 AI 나 빅 데이터 가 활성 화 되 도록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를 풀 어 줬 으면 좋 겠 다 ” 고 건의 했 다 . 
 개인 의 실명 정보 가 아니 라 , 가명 화 된 가명 정보 를 기업 이 활용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면 AI 빅 데이터 기반 각종 공익 성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이 에 유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 규제 샌드박스 법 이 17 일 발효 되 고 , 개인 정보 3 법 은 작년 11 월 발의 돼 국회 에 계류 중 ” 이 라면서 “ 이해 관계자 가 같이 머리 를 맞대 어 잘 준비 되 도록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최태원 SK 회장 은 혁신 성 장 에 관한 3 가지 견해 를 밝혔 다 . 최 회장 은 혁신 성장 기본 전제 로 △ 실패 를 용납 해야 하 는 철학 적 배경 △ 그 과정 에서 사회 적 비용 을 낮출 수 있 도록 정부 와 산업계 간 공감대 △ 세계 와 경쟁 할 수 있 는 최고 의 인재 를 길러 내 기 위한 백업 시스템 에 대한 인식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이날 행사 에 참석 한 게임 과 유통 업계 에서 도 개선 을 바라 는 목소리 가 높 다 . 
 게임 업게 는 ' 셧다운 제 ' 같 은 정부 주도 게임 규제 개선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2011 년 부터 시행 된 셧다운 제 는 게임 산업 전체 발전 이 더디 어 지 는 악순환 축 으로 지목 됐 다 . 청소년 이 게임 에 과 몰입 하 는 원인 이 복잡 하 고 다양 함 에 도 근본 처방 은 하 지 않 은 채 일방 적 으로 차단 하 는 것 은 행정 편의 적 규제 라는 게 업계 주장 이 다 . 
 여기 에 2017 년 3 월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이 한국 게임 에 신규 외자 판 호 를 내주 지 않 고 있 는 것 도 업계 어려움 을 가중 시키 고 있 다 . 이 들 어려움 에 관계 부처 가 개선 방침 을 밝혔으나 업계 가 체감 할 만 한 성과 는 적 다 . 
 유통 업계 도 규제 완화 에 목소리 를 냈 다 . 경기 침체 로 인한 내수 부진 이 계속 되 는 가운데 기업 이 미래 성장 동력 을 마련 하 고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기 위해서 는 규제 완화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유통 업계 는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등 새로운 규제 가 시행 될 가능 성 이 상황 에 ' 통 큰 ' 규제 완화 를 요청 하 고 있 다 . 의무 휴업 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 활성 화 효과 가 입증 되 지 않 았 다는 설명 이 다 . 
 문 대통령 은 정부 가 대 기업 과 중견 기업 이 요구 하 는 현안 개선 에 적극 응하 게 독려 할 방침 이 다 . 이날 대화 에서 다루 지 못한 과제 도 담당 부처 를 지정 해 사후 논의 하 기 로 했 다 
 관건 은 청와대 와 정부 가 기업 목소리 를 얼마나 실행 에 옮기 는 가 다 . 단순히 소통 을 위한 이벤트 에 그친다면 1 년 뒤 행사 에 도 똑같 은 모습 이 되풀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재계 관계자 는 “ 대통령 이 기업인 과 소통 하 려는 이런 창구 는 자주 열 어야 한다 ” 면서도 “ 각종 경제 지표 에 대해 정부 와 기업 의 시각 차 가 큰 상황 에서 정부 가 규제 완화 등 기업 의 어려운 점 을 적극 수용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