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0928204807640 외국인 들 도 우리 나라 에 석 달 이상 살 았 거나 국내 에 직장 을 잡 으면 바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 인도주의 적 차원 에서 외국인 에게 도 차별 을 두 지 않 은 겁니다 . 그런데 이걸 노리 고 값비싼 치료 를 받 기 위해 일부러 우리 나라 를 찾 는 외국인 들 이 적 지 않 습니다 . 먼저 그 실태 를 민경호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중국 동포 30 살 A 씨 는 2015 년 4 월 14 일 입국 해 정확히 석 달 뒤 인 7 월 14 일 건강 보험 에 가입 했 습니다 .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부터 2 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 를 받 았 습니다 . 진료비 는 6 억 천만 원 , 건보 공단 은 이 가운데 5 억 5 천만 원 을 부담 했 습니다 . A 씨 가 낸 건강 보험료 는 260 만 7 천 원 이 었 습니다 . 건보 공단 은 대상포진 , 림프종 , 뇌 신경 장애 , 협심증 , 치주 질환 , 위장염 , 치질 등 을 치료 받 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 의 진료비 1 억 천 7 백 여 만 원 도 부담 했 는데 , B 씨 는 치료 를 마친 그달 출국 했 습니다 . 최근 5 년 동안 진료비 가 많이 나온 건강 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 명 을 분석 해 보 니 공단 은 100 명 에게 보험료 4 억 3 천만 원 을 받 아 224 억 8 천만 원 을 지출 한 걸로 나타났 습니다 . 백 명 가운데 중국 국적 이 68 명 , 미국 15 명 , 대만 5 명 이 었 습니다 . [ 외국인 관련 업무 대행업체 직원 : 한국 입국 해서 3 개월 지나 면 해요 다 . 우리 나라 가 외국 에서 볼 때 는 얼마나 쉬운 나라 인데요 , 전 세계 에서 우리 나라 가 가장 쉬운 나라 예요 . ]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 으로 ,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문턱 이 너무 낮 아 얌체 외국인 들 을 걸러 내 는 데 속수무책 이 란 지적 입니다 . ( 영상 취재 : 황인석 , 영상 편집 : 이승희 ) Q . 1 건보 재정 빼먹 는 ' 얌체 외국인 ' 방지 대책 은 ? [ 민경호 기자 : 보건복지부 가 지난달 대책 을 내놨 습니다 . 석 달 거주 조건 을 여섯 달 까지 늘리 겠 다는 건데요 , 그러니까 치료 목적 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 들 이 석 달 은 참고 기다릴 수 있 어도 여섯 달 까지 기다리 기 는 좀 힘들 테 니 보험 혜택 만 받 으러 들어온 외국인 들 을 좀 걸러낼 수 있 겠 다 . 이런 판단 입니다 . 그런데 , 이 대책 은 지역 가입자 에게 만 해당 한다는 한계 가 있 는데요 , 국회 담당 상임위 에 있 는 바른 미래 당 최 도자 의원 얘기 들 어 보 시 겠 습니다 . ] [ 최 도자 / 바른 미래 당 의원 : 자격 기간 을 늘리 는 것 도 효과 있 습니다 . 하지만 직장 가입 이나 피부 양자 가입 의 경우 아무런 장치 가 없 는 실정 입니다 . ] [ 앞서 리포트 에 나온 치료비 상위 외국인 100 명 가운데 40 명 이 직장 가입자 이 거나 그 피부 양자 였 습니다 . 직장 가입자 까지 포괄 할 보완 책 이 필요 한 거 죠 . ] Q . 2 다른 나라 는 어떻게 차단 ? [ 민경호 기자 : 독일 의 경우 사회 보장 협약 을 맺 은 국가 의 국민 에게 만 보험 혜택 을 주 고 있 습니다 . 반대 로 독일 국민 도 그 상대방 국가 에 가 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거 죠 . 그리고 프랑스 나 벨 기 에서 는 석 달 거주 한 모든 외국인 이 반드시 의무 적 으로 보험 에 가입 하 게 돼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와 는 조금 다른 건데요 . 우리 나라 는 가입 자격 만 주 는데 여기 서 는 아플 때 만 보험 에 가입 하 는 걸 막 고 또 보험료 부담 도 자국민 과 같이 지 도록 하 는 겁니다 . 우리 정부 도 이렇게 법 을 바꾸 자 이렇게 제안 은 하 고 있 는데 국회 에서 도 반대 의견 이 있 어서 , 법 개정 까지 는 좀 더 논의 가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