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사회 적 가치 실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 온 투데이 | 소비자 저널 
 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는 지방 자치 단체 와 지방 세입 제도 개선 토론회 ,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등 을 통해 「 지방세 관계 법률 * 개정안 」 을 마련 하 여 10 일 입법 예고 하 였 다 . 
 이번 예고 안 에 는 지난 7 월 30 일 발표 한 국세 세법 개정안 도 담 았 다 . 
 * 「 지방세 기본법 」 ‧「 지방세 징 수법 」 ‧「 지방세법 」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 지방 세외 수입금 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 방향 ” 은 공정 하 고 납세자 친화 적 인 지방 세정 구현 을 목표 로 , ‘ 더불 어 잘사 는 따뜻 한 지역 사회 구현 ’ 에 중점 을 두 었 다 . 
 첫째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 화 지원 이 다 . 정부 의 최우선 국정 과제 인 지속 가능 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청년 창업 ,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 에 대한 세제 지원 을 확대 하 였 다 . 
 둘째 , 저출산 극복 을 위한 세제 지원 이 다 . 주거 안정 에 대한 수요 가 높 은 신혼 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 다 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 을 통해 국가 적 과제 인 ‘ 저출산 극복 ’ 을 적극 지원 하 기 로 하 였 다 . 
 셋째 , 서민 등 사회 적 취약 계층 지원 이 다 .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등록 임대 주택 감면 확대 · 연장 , 장애 인 및 국가 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 적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로 사회 적 가치 실현 을 위해 노력 하 였 다 . 
 넷째 , 납 세편 의 제고 및 과세 체계 합리 화 이 다 . 지방세 납 세편 의 제도 를 납세자 중심 으로 개선 하 고 , 과세 대상 간 형평 성 강화 를 위해 과세 체계 를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였 다 . 
 김부겸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 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 가 활력 을 되찾 고 , 주민 들 의 납세 편의 가 향상 되 어 지방세 에 대한 국민 신뢰 가 높 아 지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 라고 밝혔 다 . 
 앞 으로 「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 은 , 오 는 8 월 10 일 부터 30 일 까지 20 일 간 의 예고 기간 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 의 의견 을 수렴 한 후 필요시 조정 해 나갈 계획 이 다 . 이후 , 법제처 심사 , 국무 회의 의결 등 을 거쳐 9 월 하순 경 에 정기 국회 에 제출 될 예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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