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요양 급여 ’ 인건비 지출 강제 . .. 반발 거세 져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운영 자 713 명 ‘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 확인 ’ 행정소송 추광 규 기자 ㅣ 기사 입력 2017 / 05 / 26 [ 13 : 44 ] 전 국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연합회 ( 대표 김복수 ) 회원 등 713 명 의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운영 자 들 이 26 일 ( 금 ) 서울 행정 법원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을 상대 로 행정소송 과 함께 가처분 신청 을 제기 했 다 . 이 들 이 이날 제기 한 소송 은 지난 24 일 보건 복지 부가 개정 공고 한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가 위헌 이 라면서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행정소송 이 다 . 이 와 함께 오 는 30 일 부터 적용 되 는 해당 고시 의 효력 을 본안 소송 의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정지 시켜 달 라는 취지 다 .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에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지출 강제 하 는 보건복지부 고시 는 위헌 , 무효 보건 복지 부 의 고시 개정 이 공고 된 지 48 시간 만 에 소장 이 제출 됐 다 . 그만큼 이번 보건 복지 부 고시 가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운영 자 들 에게 미칠 파장 이 크 다고 해석 되 는 부분 이 다 . 이번 소송 은 지난해 5 월 19 일 19 대 국회 임기 ( 회기 ) 종료 를 불과 10 여 일 앞두 고 국회 를 통과 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개정 으로 촉발 됐 다 . 당시 국회 는 130 여 개 법안 을 무더기 로 통과 시켰 다 . 민간 장기 요양 기관 에 대해서 도 ‘ 재무회계 기준 ’ 을 적용 토록 하 고 , 장기 요양 기관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받 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 을 인건비 로 지출 하 도록 하 는 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이 와 관련 지난 5 월 24 일 보건복지부 는 작년 에 개정 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을 근거 로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에 일정 비율 이상 의 인건비 지출 을 강제 하 는 고시 를 개정 공고 했 다 . 고시 에 따르 면 방문 요양 기관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84 . 3 %, 방문 목욕 기관 은 49 . 1 %, 주야간 보호 기관 은 46 . 3 %, 단기 보호 기관 은 55 . 8 % 이상 을 요양 보호사 등 의 인건비 로 지출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인건비 지출 의무 가 강제 되 면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운영 자 들 은 민간 사업자 이 면서 도 보건 복지 부 고시 가 정한 대로 인건비 지출 을 해야 만 한다 . “ 고시 로 인건비 지출 비율 강제 하 는 것 은 헌법 위반 ” “ 보건복지부 의 무리수 이해 할 수 없 어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운영 자 들 은 소장 접수 에 앞서 서울 행정 법원 앞 에서 가진 기자 회견 을 통해 보건복지부 의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의 위 헌 소지 등 을 따져 물 었 다 . 운영 자 들 은 기자 회견 을 통해 " 새로운 정부 가 출범 하 였음에도 보건복지부 가 비 현실 적 인 고시 개정 을 강행 한 것 에 대해 깊 은 유감 을 표명 하 며 행정소송 을 제기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우리 들 은 작년 8 월 26 일 헌법 재판소 에 ' 보건복지부 고시 로 일정 비율 이상 의 인건비 지출 ' 을 하 도록 규정 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8 조 제 4 항 의 위헌 확인 을 구하 는 헌법 소원 을 제기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운영 자 들 은 계속 해서 " 지난 5 월 2 일 에 는 세종 정부 종합 청사 앞 에서 전국 에서 모인 3 , 000 명 의 장기 요양 기관 대표 들 이 보건 복지 부 의 ‘ 재무회계 기준 적용 의무 화 ’ 조치 와 ‘ 인건비 지출 비율 고시 ’ 를 철회 할 것 을 요청 하 는 집회 를 통해 보건복지부 의 각성 을 촉구 한 바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그러나 보건복지부 는 지난 24 일 오전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개정 을 강행 했 다 " 면서 " 이번 고시 개정 으로 우리 장기 요양 기관 은 5 월 30 일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가 정한 비율 이상 을 인건비 로 지출 해야 만 한다 “ 고 말 했 다 . 운영 자 들 은 “ 매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때 ‘ 지난달 에 이만큼 의 금액 을 인건비 로 지출 했 습니다 ’ 라는 내 역서 를 공단 에 제출 해야 한다 ” 면서 “ 인건비 지출 비율 을 위반 하 는 경우 실태 조사 와 행정 처분 이 내려진다 ” 고 말 했 다 . 운영 자 들 은 이 같이 말 한 후 “ 이번 보건 복지 부 고시 가 법리 상 으로 는 물론 이 요 , 노인 장기 요양 의 현장 을 무시 한 탁상행정 의 대표 적 사례 ” 라고 주장 했 다 . 운영 자 들 은 이 같이 주장 하 는 이유 에 대해 “ 2008 년 보건 복지 부 가 밝힌 바 있 는 ‘ 민간 사업자 의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창업 독려 , 수익 보장 ’, ‘ 요양 보호사 의 임금 은 사 인간 의 계약 사항 으로 공식 적 임금 가이드라인 은 없 다 ’ 는 의견 표명 에 반하 는 것 " 이 라면서 " 이 는 신뢰 보호 의 원칙 을 위반 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번 보건 복지 부 고시 는 대한민국 헌법 제 15 조 가 보장 하 고 있 는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 이 라면서 “ 민간 사업자 의 수입 중 일부 를 인건비 로 지급 하 도록 하 는 법률 이나 고시 는 전례 를 찾아볼 수 없 으며 헌법 에 위반 되 어 무효 ” 라고 지적 했 다 . 운영 자 들 은 계속 해서 “ 이번 보건 복지 부 고시 는 민간 병원 이나 의원 등 공단 으로부터 급여 비용 을 지급 받 는 유사 직종 과 비교 할 때 , 장기 요양 기관 에 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지출 을 강제 하 는 것 으로 우리 헌법 이 보장 하 는 평등 의 원칙 에 반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운영 자 들 은 이 같이 지적 한 후 “ 이 와 같 은 점 만 보 더라도 이번 고시 가 위헌 이 라는 판결 이 날 것 이 라 우리 는 확신 한다 ” 면서 “ 장기 요양 기관 이 살 아야 요양 보호사 도 살 고 좋 은 일자리 도 늘어날 것 이 며 , 요양 보호사 를 포함 한 모든 장기 요양 종사자 와 수급 자 어르신 들 과 함께 가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을 진정 으로 원 하 기 때문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인건비 지출 비율 고시 ’ 는 보건복지부 탁상행정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운영 하 고 있 는 A 씨 는 “ 공단 에서 받 는 급여 비용 과 수급 자 본인 부담금 이 요양 센터 의 유일 한 수입원 인데 , 보건복지부 가 무슨 근거 로 일정 비율 이상 을 인건비 로 지급 하 라는 것 인지 말 이 되 지 않 는다 ” 고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어 “ 정권 이 바뀌 었 는데 도 보건 복지 부 의 탁상행정 은 개선 될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다 " 면서 " 소송 에 참여 하 지 않 는 원장 들 도 마음 은 우리 와 꼭 같 을 것 ” 이 라며 보건복지부 의 무리 한 고시 강행 을 비판 했 다 . B 씨 는 “ 2008 년 7 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행 을 앞두 고 보건 복지 부가 전국 순회 설 명회 를 하 면서 장기 요양 기관 이 수익 성 높 은 사업 임 을 홍보 했 고 , 요양 보호사 의 임금 은 사 인간 계약 사항 으로 공식 적 임금 가이드라인 은 없 다고 표명 한 적 있 다 ” 면서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건 복지 부가 말 을 바꾸 어 이번 고시 개정 을 강행 한 것 은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전 국재 가 장기 요양 기관 김복수 대표 는 “ 앞 으로 재판 이 진행 될 때 마다 우리 회원 들 이 법정 방청 을 할 것 이 고 , 새 정부 출범 을 계기 로 지난 수 년 동안 계속 된 보건복지부 의 비 현실 적 노인 요양 행정 을 바로잡 는 노력 을 함께 해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기자 회견 마지막 순서 에서 참석자 들 이 보건 복지 부 의 일방 적 통행 을 풍자 하 는 퍼포먼스 를 펼치 고 있 다 . © 추광 규 “ 새 정부 출범 , 보건복지부 비 현실 적 노인 요양 보험 행정 바로잡 는 노력 다 할 것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2001 년 8 월 15 일 김대중 대통령 이 8 · 15 경축사 에서 처음 으로 제시 하 였 다 . 2002 년 대선 에서 노무현 대통령 의 선거 공약 에 포함 되 었 으며 , 2007 년 4 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이 국회 를 통과 함 으로써 200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다 . 노인 장기 요양 은 시행 10 여 년 만 에 노인 복지 의 가장 중요 한 안전망 으로 확고 하 게 자리 잡 고 있 다 . 수급 권 자 도 크 게 늘 었 다 . 장기 요양 수급 권 자 자격 은 치매 , 뇌 병변 등 노인 성 질환 을 앓 고 있 으면서 수급 권자 로서 급수 판정 을 받 거나 65 세 로 혼자 신체 활동 을 하 지 못해 지원 을 받 는 분 들 이 해당 된다 . 수급 권 자 는 전국 에 56 만 명 정도 다 . 이 가운데 장기 요양 병원 에 계신 분 은 18 만 8 천 명 , 재 가 요양 기관 에 는 25 만 ~ 30 만 명 정도 가 계신 것 으로 알려진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