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 현지 철도 조사단 을 태운 열차 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 지대 내 경의선 철도 통문 을 통과 하 고 있 다 . ⓒ 사진 공 동취 재단 남북 , 26 일 개성 판문역 서 착공식 행사 개최 합의 기술 적 문제 남 아 … 대북 제재 속 사실 상 ' 착 수식 '" 비핵화 前 남북 경제 협력 어려워 " 북미 협상 관건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및 현대 화 착공식 이 오 는 26 일 북측 지역 의 개성 판문역 에서 열린다 . 그 동안 실현 가능 성 이 우려 됐 던 남북 철도 · 도로 사업 이 우여곡절 끝 에 첫발 을 뗐 지만 , 수십조 원 에 달하 는 비용 문제 와 당면 한 대북 제재 가 향후 풀 어야 할 숙제 로 남 아 있 다 . 남북 이 이달 말 착공식 일자 를 확정 지으 면서 연내 개최 가 현실 화 됐 다 . 북미 교착 국면 속 남북 일정 이 줄줄이 연기 되 면서 그 절박 함 은 더 컸 다 . 남북 철도 공동 조사단 은 이달 초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 를 마치 고 , 현재 는 동해선 북측 구간 공동 조사 를 진행 중 이 다 . 착공식 날짜 가 마지막 주로 잡힌 건 행사 개최 관련 대북 제재 예외 문제 를 논의 하 기 위한 조치 로 보인다 . 비핵화 와 대북 제재 , 남북 협력 방안 등 을 논의 하 는 한미 워킹 그룹 2 차 회의 가 오 는 20 일 전후 로 예상 되 면서 착공식 규모 , 참석자 명단 등 을 조율 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로서 는 착공식 에 남북 각각 100 명 의 인사 가 참석 할 예정 이 며 , 남북 정상 이 참석 할 가능 성 은 희박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남북 은 행사 의미 를 살리 기 위해 착공식 을 성대히 치르 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 를 형성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따라 참석자 는 최대한 고위급 인사 들 이 참석 할 것 으로 보인다 . 대북 제재 정국 속 사실 상 ' 착 수식 '… 북미 협상 관건 철도 와 도로 분야 는 남북 간 대표 적 인 경협 분야 로 손꼽힌다 . 철도 가 연결 되 면 향후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등 경협 을 위한 인프라 이 자 향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도 가능 하 게 된다 . 다만 미국 과 유엔 등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가 유효 한 상황 에서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 에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유엔 안보리 결의 ( 2397 호 ) 에 따르 면 철도 · 궤도 용 기관차 , 신호 설비 , 차량 등 품목 의 대북 반출 이 금지 된다 . 미국 과 유엔 등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가 유효 한 상황 에서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 에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 자료 사진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착공식 행사 는 이달 말 합의 를 이뤘 지만 대북 제재 정국 속 실제 공사 로 바로 이어지 지 는 못 할 것 으로 보인다 . 아직 동해선 도로 공동 조사 등 추가 협의 가 남 아 있 기 도 하 고 당장 공사 를 시작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착공식 은 사실 상 ' 착 수식 ' 의 의미 가 크 다 . 현재 로서 는 본격 적 인 공사 에 들어가 기 전 물자 반입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와 미국 독자 제재 에 저촉 되 는 내용 이 있 는지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한 단계 다 . 공동 조사 와 착공식 까지 는 유엔사 와 미 정부 협의 하 에 남북 이 진행 해 나갈 수 있 지만 , 남측 의 철근 과 정유 제품 , 중장비 등 실제 공사 에 필요 한 자재 및 물품 등 이 투입 되 면 대북 제재 와 정면 으로 충돌 하 게 된다 . 이 에 착공식 행사 후 실제 공사 에 들어가 기 위해서 는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가 풀려야 가능 한 일 이 다 . 철도 ·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사업 에 는 수십조 원 으로 추산 되 는 비용 조달 이 필요 하 다 . 정부 는 착공식 에 후 실제 공사 착수 에 있 어서 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이 진전 되 고 이 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 가 있 을 때 시작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본격 적 인 남북 협력 은 북한 핵 문제 가 해결 돼야 가능 한 일 이 다 . 우리 정부 도 남북 교류 와 경제 발전 을 위해 핵 문제 해결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으로 , 현 단계 에서 할 수 있 는 현지 조사 , 정보 공유 등 을 우선 추진 하 고 북측 과 함께 준비 해 나간다는 계획 이 다 . 데일리안 박진 여 기자 ( parkjinyeo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