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① 재단 에 그 업무 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 여 이 사회 를 둔다 . 
 ② 이 사회 는 이사장 을 포함 한 이사 로 구성 한다 . 
 ③ 이사장 은 이 사회 를 소집 하 고 그 의장 이 된다 . 
 ④ 감사 는 이 사회 에 출석 하 여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직원 의 임면 ) 재단 의 직원 은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사장 이 임면 ( 任免 ) 한다 . 
 
 제 14 조 ( 공무원 의 파견 ) 재단 은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할 때 에 는 외교부 장관 을 거쳐 국가 기관 에 공무원 의 파견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5 조 삭제 < 1999 . 12 . 31 > 
 
 제 16 조 ( 운영 재원 ) 재단 은 다음 각 호 의 재원 ( 財源 ) 으로 운영 한다 . 
 1 . 제 17 조 에 따른 정부 의 출연금 
 2 . 제 18 조 에 따른 기부금 품 
 3 . 제 19 조 에 따른 차입금 
 4 . 삭제 < 2013 . 7 . 16 > 
 5 . 그 밖 의 수입금 
 
 제 17 조 ( 출연금 ) 
 ① 정부 는 재단 의 설립 ㆍ운영에 드 는 경비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재단 에 필요 한 출연금 을 예산 의 범위 에서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출연금 의 지급 및 사용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8 조 ( 기부금 품 의 모집 ) 재단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외교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관계 법령 에 따라 기부 금품 을 모집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9 조 ( 자금 의 차입 ) 재단 은 외교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제 7 조 의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자금 을 차입 ( 국제기구 ,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으로부터 의 차입 을 포함 한다 )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0 조 ( 사업 연도 ) 재단 의 사업 연도 는 정부 의 회계 연도 에 따른다 . 
 
 제 21 조 (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의 승인 ) 
 ① 재단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 사업 연도 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를 작성 하 여 외교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20 . 5 . 26 > 
 ② 재단 은 제 1 항 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를 변경 하 려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미리 그 변경 할 내용 과 사유 를 명시 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를 작성 하 여 외교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신설 2020 . 5 . 26 > 
 
 제 22 조 ( 결산서 의 제출 ) 재단 은 매 사업 연도 의 세입 세출 결산서 를 작성 하 여 다음 사업 연도 2 월 말 일 까지 외교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3 조 ( 지도 ㆍ 감독 등 ) 
 ① 외교부 장관 은 재단 을 지도 ㆍ 감독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외교부 장관 은 제 7 조 에 따른 사업 수행 에 대한 지도 ㆍ 감독 을 하 는 데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외교부 장관 은 재단 에 대하 여 업무 ㆍ회계 및 재산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보 고 하 게 하 거나 ,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재단 의 장부 ㆍ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 을 검사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④ 외교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의 결과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면 시정 명령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⑤ 제 3 항 에 따라 검사 를 하 는 공무원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관계 인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제 24 조 ( 비밀 엄수 의무 ) 재단 의 임원 또는 직원 이 거나 임원 또는 직원 이 었 던 사람 은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5 조 ( 유사 명칭 의 사용 금지 ) 이 법 에 따른 재단 이 아닌 자 는 재외 동포 재단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지 못한다 . 
 
 제 26 조 ( 「 민법 」 의 준용 ) 재단 에 관하 여 이 법 에 규정 한 것 을 제외 하 고는 「 민법 」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27 조 ( 벌칙 적용 시 의 공무원 의제 ) 재단 의 임원 및 직원 은 「 형법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제 28 조 ( 벌칙 ) 제 24 조 를 위반 하 여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한 사람 은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2015 . 6 . 22 > 
 
 제 29 조 ( 과태료 ) 
 ① 제 25 조 를 위반 하 여 재외 동포 재단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한 자 에게 는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외교부 장관 이 부과 ㆍ징수한다 . < 개정 2013 . 3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