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 요양 보호사 문제 제기 2 . 요양 보호사 관련 사설 / 칼럼 3 . 요양 보호사 란 ? - 요양 보호사 법 적 근거 - 요양 보호사 역할 - 요양 보호사 자격 요건 - 요양 보호사 교육 과정 4 . 요양 보호사 의 문제점 - 요양 보호사 자격증 남발 - 어려운 취업 , 열악 한 임금 - 부실 한 교육 기관 문제 5 . 의견 및 정리 학 과 : 사회 복지 학과 학 번 : 201678111 성 명 : 전 학 명 1 . 요양 보호사 문제 제기 사회 복지 학도 라면 ' 요양 보호사 ' 라는 말 을 많이 들 어 봤 을 것 이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시작 되 면서 요양 보호사 라는 직업 이 눈 에 띄 기 시작 했 다 . 버스 에서 요양 보호사 교육 원 광고 를 보 았 을 것 이 다 . 여기 서 의문 을 가졌 던 점 이 있 었 다 . 요양 보호사 는 국가 자격 제도 임 에 도 불구 하 고 나이 와 학력 을 불문 하 고 짧 은 교육 과정 만 이수 하 면 누구 나 자격증 을 갖 는다는 것 이 다 . 이렇게 변호사 , 의사 처럼 전문직 인 요양 보호사 가 과연 현장 에 나간다면 노인 을 위한 서비스 를 잘 이행 할 수 있 을까 ? 요양 보호사 에 대한 정의 를 알아보 고 문제 에 대해 살펴보 자 . 2 . 요양 보호사 란 ? - 요양 보호사 법 적 근거 ① 노인 복지 법 에서 규정 한 국가 자격 제도 입니다 . ( 간병인 , 노인 복지 사 , 케어 복지 사 는 법 적 근거 가 없 습니다 ) ②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은 자격 과정 교육 수료 후 에 시 , 도지사 명의 로 발급 됩니다 . - 요양 보호사 역할 노인 등 의 신체 활동 또는 사사 활동 지원 등 의 업무 를 전문 적 으로 수행 ( 노인 복지 법 개정안 제 39 조 의 2 ) 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②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③ 기타 :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 정서 지원 서비스 ④ 방문 목욕 서비스 ( 1 급 ) - 요양 보호사 자격 요건 ① 요양 보호사 는 누구 나 자격 취득 가능 ( 나이 , 학력 불문 ) ② 요양 보호사 자격 취득 은 지정 된 교육 기관 에서 소정 의 교육 을 받 아야 한다 . ③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취득 하 시 면 누구 나 협회 회원 이 될 수 있 다 . - 요양 보호사 교육 과정 ( 2 급 ) 신규 자 : 120 시간 ( 이론 강의 40 , 실기 실습 40 , 현장 실습 40 시간 ) 경력자 : 기타 경력자 80 시간 ( 이론 강의 40 , 실기 실습 20 , 현장 실습 20 시간 ) : 요양 또는 재 가 시설 경력자 70 시간 ( 이론 강의 40 , 실기 실습 20 , 현장 실습 10 시간 ) : 요양 및 개자 시설 경력자 60 시간 ( 이론 강의 40 , 실기 실습 20 , 현장 실습 0 시간 ) ( 출처 : KCA 대한 요양 보호사 협회 ) 3 . 요양 보호사 관련 사설 / 칼럼 노인 요양 보호사 , 전문 인력 아닌 ‘ 급조 인력 ’? 노인 요양 보호사 가 정부 입맛 에 맞춘 ‘ 급조 인력 ’ 으로 운영 될 것 이 라는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정부 가 단기간 에 요양 보호사 를 양성 하 기 위해서 별도 의 자격 시험 을 거치 지 않 고 , 대략 2 개월 가량 의 교육 시간 만 수료 하 면 국가 자격증 을 부여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요양 보호사 1 급 은 240 시간 , 2 급 은 120 시간 만 이수 하 면 가능 하 므로 2 ~ 4 년 제 대학 과정 을 수료 자 들 의 불만 을 사 고 있 다 . ◇ 중복 된 교육 “ 인 적 자본 제대로 활용 해야 ” = 요양 보호사 는 신체 활동 등 일상 생활 속 에서 요양 서비스 가 필요 한 노인 을 돕 는 사람 을 말 한다 . 단 노인 요양 을 위해 노인 질환 , 응급 처지 , 요양 서비스 등 을 전문 적 으로 제공 하 기 위해 자격증 이 필요 하 다 . 기존 에 노인 복지 사 등 민간 자격증 은 많 았 지만 정부 가 공인 한 국가 자격증 은 전무 한 상황 이 었 다 . 정부 가 노인 복지 에 힘쓴다고 하 지만 복지 사 운영 등 에 관해서 는 체계 가 미흡 했 던 것 . 그러나 내년 부터 노인 복지 법 이 일부 개정 , 시행 에 들어가 기 때문 에 이 같 은 문제점 은 다소 해결 될 전망 이 다 . 특히 노인 요양 시설 등 현장 에서 움직일 요양 보호사 의 교육 시설 및 양성 기준 등 이 내년 2 월 부터 시작 되 므로 총 3 만 4000 여 명 의 요양 보호사 가 배출 될 예정 이 다 . 문제 는 이렇게 많 은 일자리 속 에서 사회 복지 학과 , 노인 복지 학과 등 을 졸업 한 사람 들 의 경우 2 ~ 4 년 동안 다방면 을 교육 받 음 에 도 정부 로부터 제대로 인정받 지 못하 다는데 있 다 . 사회 복지 학과 등 을 다니 는 이유 가 노인 요양 시설 등 에서 전문 적 으로 활동 하 기 위함 임 에 도 중복 된 교육 등 으로 인 적 자본 을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이미 학교 수업 중 요양 보호 개론 과 각론 , 실습 까지 240 시간 을 훌쩍 뛰어넘 도록 이수 했 지만 , 240 시간 만 교육 을 수료 한 일반인 들 과 동등 한 요양 보호사 대우 를 받 는다는 지적 이 다 . 동서 울대 학교 실버 복지 과 이현주 교수 는 “ 우리 과 의 경우 ‘ 케어 복지 ’ 를 별도 로 배우 는 등 사실 상 요양 보호사 를 획득 하 기 위한 과목 들 로 이뤄져 있 다 ” 면서 “ 정부 는 케어 복지 를 인정 하 지 않 아 학생 들 이 이 같 은 과정 을 중복 이수 하 는 셈 ” 이 라고 꼬집 었 다 . ◇ 노인 요양 서비스 “ 정부 차원 교육 필요 ” = 반면 보건 복지 부 는 요양 보호사 자격 및 교육 수료 등 에 사회 복지 학과 관계자 들 의 목소리 를 반영 했으므로 큰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이미 이해 관계자 들 의 질 의 사항 , 건 의 사항 등 이 수렴 된 뒤 에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이 입법 예고 된 것 인 만큼 믿 고 따라 달 라는 것 이 복지부 관계자 의 전언 이 다 . 복지부 노인 요양 운영 팀 관계자 는 “ 어떤 교육 을 받 았 든 ' 노인 복지 사 ' ' 사회 복지 사 ' 등 은 국가 인증 자격 이 아니 다 ” 며 “ 사회 적 자본 낭비 , 정규 교육 감안 해 달 라는 의견 에 대해 배려 차원 에서 교육 수료 50 시간 만 받 으면 되 도록 했 는데 도 형평 성 이 어긋난다 니 골치 ” 라고 해명 했 다 . 공무원 도 3 ~ 5 년 마다 교육 을 받 는데 , 특히 요양 서비스 를 하 는 요양 보호사 는 전문 적 인 교육 을 받 을 필요 가 있 다는 말 이 다 . 이 에 정부 차원 의 교육 과정 을 마련 했으니 따라 달 라는 것 . 또 사회 복지 학과 노인 요양 은 분야 와 범위 가 틀리 므로 이 에 적절 하 게 교육 기준 등 을 정했 고 , 사회 복지 사 에 대해서 는 이론 과 실습 을 포함 해 최소 50 시간 만 배정 됐 다고 복지 부측 은 전했 다 . 그러나 복지부 가 요양 보호사 양성 을 위해 단기간 의 교육 을 설정 한 것 은 피할 수 없 는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다 . 수요 에 기반 해 대략 2 개월 간 짧 은 교육 도 문제 지만 교육 시설 이 비 영리 단체 가 아닌 민간 시설 이 자격 만 갖추 면 신고 제 를 통해 운영 되 기 때문 이 다 . 정부 에선 지정 제 로 할 경우 규제 가 심하 므로 신고 제 를 택했 다고 하 지만 시설 기준 과 강사 자격 만 맞추 면 되 므로 영리 기관 의 난립 , 이익 추구 등 문제점 이 발생 할 소지 가 있 다 . 이 에 대해 복지부 는 “ 200 시간 만 교육 받 으면 교재 를 무료 로 받 는 등 민간 기관 마다 다른 것 으로 안다 ” 며 “ 개정 된 법률 속 에서 난립 등 을 방지 하 는 부분 이 포함 돼 크 게 걱정 하 지 않 아도 될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4 . 요양 보호사 의 문제점 - 요양 보호사 자격증 남발 국가 자격증 취득인 요양 보호사 는 학력 과 연령 에 제한 을 두 지 않 아 교육 기관 에서 정해진 시간 만 이수 하 면 바로 자격증 을 취득 할 수 있 다 . - 어려운 취업 , 열악 한 임금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취득 하 더라도 일자리 는 한정 되 어 있 다 . 또 한 시 설장 에 따라 요양 보호사 월급 이 좌우 되 는 형식 이 다 . - 부실 한 교육 기관 문제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 은 일정 조건 만 갖추 면 설립 할 수 있 는 신고 제 로 이루 어 졌 다 . 그래서 많 은 교육 기관 이 설립 된 지금 서비스 질 저하 가 우려 된다 . 5 . 의견 및 정리 요양 보호사 는 전문 직업 인 만큼 ' 복지 ' 에 대한 마인드 를 가지 고 있 어야 한다 . 하지만 요양 보호사 가 무엇 인지 정보 를 알 지 못하 고 교육 을 요청 하 는 사람 이 더 많 은 것 같 다 . 그러므로 이 직업 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 으로 착각 하 지 말 아야 한다 . 그리고 노인 증가 에 따라 국가 는 노인 의 맞춤 형 서비스 를 위한 전문 직업인 ' 요양 보호사 ' 의 취지 는 좋 았 지만 , 160 시간 이 라는 짧 은 교육 과정 을 마치 더라도 ' 실습 을 잘 할 수 있 을까 ? ' 라는 의문 을 가지 는 만큼 직업 의 정체 성 을 바로 잡 아야 겠다 . 아직 시행 단계 라고 생각 되 는 ' 요양 보호사 ' 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를 겪 고 있 지만 , 현재 복지부 에서 요양 보호사 우수 교육 기관 을 발표 하 는 등 의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는 만큼 사회 문제 ( 복지 분야 ) 인 ' 요양 보호사 ' 에 대한 올바른 대책 이 필요 하 다 . 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