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주류 면허 를 취득 하 기 위한 제조 시설 기준 이 과도 하 게 높 아 신규 업체 의 진입 을 저해 하 는 것 이 라며 현행 1 천 850 ㎘ 이상 인 맥주 발효 조 용량 기준 과 130 ㎘ 이상 인 희 석식 소주 발효 조 용량 기준 을 각각 60 ㎘ 이상 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 했 다 . 발효 조 1 ㎘ 는 맥주 500 ㎖ 2 천병 , 소주 360 ㎖ 2 천 769 병 에 해당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