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 발전 에 적용 하 는 발전차 액 기준 가 인하 를 둘러싸 고 심각 한 갈등 이 빚어지 고 있 다 . 그나마 재생 에너지 산업 의 가능 성 을 보 고 이제 막 투자 하 기 시작 한 산업 계 와 시민 들 은 정부 정책 의 변화 에 따라 해당 산업 자체 의 몰락 을 가져올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재생 에너지 산업 이 발전 한 독일 등 을 보 면 발전차 액 제도 가 결정 적 인 역할 을 해 오 고 있 다 . 원가 이하 로 지원 금액 을 낮추 면 이 산업 이 설 자리 를 잃 어 버리 기 때문 이 다 . 한국 에서 재생 에너지 산업 이 이제 막 싹 을 틔우 기 시작 했 기 때문 에 이 산업 이 자리 를 잡 을 때 까지 는 발전차 액 제도 를 유지 해야 할 것 이 다 . 또 온실가스 감축 과 신재 생 에너지 개발 에 앞장서 성과 를 내 는 기업 에 는 정부 에서 충분 한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등 온실가스 를 감축 하 기 위한 활동 에 분명 한 동기 부여 가 필요 하 다 . 그리고 어떤 제도 나 인센티브 든 그 운영 이 예측 가능 하 고 지속 성 을 보장 해야 이 를 믿 고 기업 과 시민 들 이 투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8 . 상품 에 탄소 배출 량 표시 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