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사 와 맺 은 중개 수수료 약정 은 무효 부동산 거래 질서 · 공정 성 을 해 할 우려 … 강행 규정 위반 으로 이미 맺 은 약정 이 라도 인정 안 돼 # 최근 이사 를 하 기 로 해서 부동산 에서 계약 을 한 A 씨 . 계약 하 며 부동산 중 개인 B 씨 에게 중개 수수료 를 주 기 로 했 지만 사정 으로 지급 일자 를 미뤘 다 . 지급 일자 에 중개 수수료 를 주 면 되 겠 다고 생각 하 고 잠시 이 를 잊 었 던 A 씨 . 그런데 이후 B 씨 가 사실 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이 없 는 무자격자 라는 사실 을 알 게 됐 다 . A 씨 는 이미 맺 은 계약 을 취소 하 기 도 번거롭 고 집 에 대해서 는 불만 이 없 는 상황 이 었 다 . A 씨 는 어떻게 해야 하 는 걸까 . 공인 중개사 자격증 이 없 는 무자격자 와 이미 중개 수수료 를 주 기 로 약속 을 했 다고 해도 이 를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는 대법원 판례 가 있 다 . 이 에 따르 면 A 씨 는 중개 수수료 를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 . 대법원 은 " 공인 중개사 자격 이 없 는 원고 가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을 하 지 않 은 채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중개 하 면서 당사자 와 사이 에 체결 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 은 강행 규정 에 위배 돼 무효 " 라고 판단 한 원심 을 그대로 확정 했 다 . ( 2008 다 75119 판결 ) 대 법원 재판부 는 " 공인 중개사 자격 이 없 는 자 가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 을 위반 해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을 하 지 않 은 채 부동산 중개업 을 하 면서 체결 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 에 따라 수수료 를 받 는 행위 는 투기 적 · 탈법 적 거래 를 조장 해 부동산 거래 질서 의 공정 성 을 해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봤 다 . 또 재판부 는 " 전문 성 을 갖춘 공인 중개사 가 부동산 거래 를 중개 하 는 것 은 사고 를 사전 에 예방 하 고 , 만약 의 경우 사고 가 발생 하 더라도 보증 보험 등 에 의한 손해 전보 를 보장 할 수 있 는 등 국민 개개인 의 재산 적 이해관계 및 국민 생활 의 편의 에 미치 는 영향 이 매우 커 이 에 대한 규제 가 강하 게 요청 된다 " 고 말 했 다 . 무자격자 의 부동산 중개 를 막 기 위해서 는 형사 적 제재 를 가하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경제 적 이익 을 얻 는 것 까지 막 을 필요 성 이 있 다는 얘기 다 . 이 사건 에서 대 법원 은 공인 중개사 관련 법률 을 강행 규정 으로 해석 했 다 . 강행법규 를 위반 한 행위 는 바로 무효 가 되 기 때문 에 어떤 법 조항 이 강행 규정 인지 를 알 고 있 는 것 은 중요 하 다 . 강행 규정 이 란 당사자 의 생각 과 는 상관없이 강제 로 적용 되 는 법률 규정 을 말 한다 . 이 에 반대 되 는 말 은 임의규정 이 라고 하 는데 당사자 의 의사 에 의해 적용 할지 하 지 않 을지 를 결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강행 규정 과 임의규정 의 구별 은 그 규정 만 을 봐서 는 알 수 가 없 다 . 그 법 이 제정 된 목적 과 규정 이 담 고 있 는 내용 등 을 따져 법원 에서 구체 적 으로 판단 을 내릴 때 까지 는 판단 이 불 가능 하 다 . ▶ 판례 팁 = 공인 중개사 자격 이 없 는 무자격자 에게 중개 수수료 를 지급 하 기 로 한 약정 은 강행 규정 위반 으로 무 효기 때문 에 이 를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 . 관련 법률 은 강행 규정 으로 해석 돼 이 에 따라 관련 법률 을 어긴 무자격자 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 은 그 자체 로 무효 다 . 그러므로 사례 의 A 씨 는 수수료 를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