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 사설 - 연금 이 최선 ? 사회 적 자산 이 먼저 다 . 
 ( 기간 : 30 일 , 2019 - 04 - 21 ~) 
 3 위 . 빵빵 껌 
 4 위 . 바람 소리 
 글 수 1 , 005 
 연금 이 최선 ? 사회 적 자산 이 먼저 다 . 
 http : / / sunlikemoon . net / 476936 
 2019 . 03 . 01 02 : 39 : 48 ( *. 201 . 87 . 7 ) 
 국가 가 만들 어 지 기 까지 씨족 , 부족 등 긴 세월 전쟁 들 로 흥망성쇠 ( 興亡盛衰 ) 를 되풀이 하 면서 오늘 에 국가 들 의 모 습니다 . 국가 가 만들 어 진 이유 가 강한 사람 들 로 인해 만들 어 진 것 같 으나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 면 아니 다 . 처음 시작 은 주어진 환경 이 주 는 대로 살 았 다 . 생존 에서 생존 경쟁 사회 로 급진전 하 면서 2 , 000 년 시작 을 새천년 이 라 부르 며 국경 없 는 글로벌 시대 가 되 었 다고 좋 아 들 하 였 다 . 그러나 현실 은 자국 의 생존 경쟁 이익 을 극대 화 하 기 위해서 보호 무역 을 서슴없이 말 하 고 있 다 . 더 하 여 FDA 와 몇 가지 조약 같 은 나라 간 그룹 을 지 어 자국 경제 를 위한 움직임 만 커지 는 속 에서 도 다국적 기업 들 이 M & A 등 과 같 은 여러 가지 도전 만 커지 고 있 다 . 정보 화 사회 로 전환 되 면서 국경 대신 이동 수단 은 사람 이 아닌 정보력 에 의해 군사 뿐 아니 라 경제력 까지 도 좌지우지 되 고 있 다 . 의 ․ 과학 발전 으로 경제 규모 는 커 지 고 수명 연장 까지 더 하 여 노후 가 세계 적 문제 로 각 국가 운영 을 위한 선진 연금 제도 만 말 하 지 우리 는 법석 만 난무 한다 . 연금 은 공평 과 형평 에 맞 는 체계 와 투명 하 지 못한 것 부터 바로 고치 는 국민 적 합의 가 우선 해야 한다 . 
 연금 으로 국민 모두 를 보호 할 수 없 고 생존 은 비용 이 들 고 노동력 떨어지 는 노후 를 어떻게 단보 할 것 인지 에 대한 방법 중 하나 다 . 이런 중차대 한 문제 는 사회 합의 가 있 어 시행 중 인 북유럽 국가 들 이 그나마 대안 이 되 고 있 다 . 이런 중요 한 사회 합의 를 우린 시작 부터 초대 대통령 인 이승만 에 의해 쉬운 이기심 으로 검경 과 판사 들 유임 으로 친일 역사 청산 을 못한 원인 이 다 . 여러 친 일 자 들 과 검경 과 판사 들 로 독립군 을 잡 고 판결 하 던 친일 사법 으로 첫 단추 부터 정의 가 죽 은 것 이 다 . 70 년 동안 첫 단추 를 잘못 채운 결과 로 똑같 은 부정부패 와 갑 질 이 반복 되 는 동안 이나마 발전 은 국민 목숨 들 로 채워 왔 다 . 
 오 천 년 이 어 온 생존 을 위한 사회 자산 을 70 년 의 불 의 한 기득권 을 휘두른 친일 의 천한 자본 들 로 연금 보다 귀한 우리 문화 사회 자산 의 마지막 보루 가 무너지 고 있 다 . 국가 는 어려움 을 함께 이룬 것 이 지 박봉 을 운운 한 공무원 과 사학 등등 연금 은 매년 공공 세비 수조 가 들어가 면서 도 기초 연금 몇 십 만 원 올리 자는데 이렇게 법석이 다 . 국민 없 는 국가 는 존재 할 수 없 다 . 시작 이 부당 한 법 들 로 상식 을 뛰 어 넘 어 사회 자본 까지 무너지 면 몇 십 년 후 있 을 연금 고갈 염려 보다 사회 자산 을 먼저 회복 하 는 것 이 우선 이 다 . 
 연금 보다 우선 해야 할 것 이 사회 적 합의 라면 이 보다 우선 해야 할 것 이 생존 의 올바른 가치 정립 과 교육 과 훈련 없이 미래 복지 를 운운 하 는 것 은 사상누각 에 불가 하 다 . 
 결국 민주국 가요 법치 국가 라면 더 가진 사람 들 은 더 내 고 작 게 가진 사람 은 작 게 내 면서 생활 유지 가 될 수 있 는 선 에서 결정 되 어야 맞 다 . 전 대통령 과 가진 사람 들 세금 을 안 내려 하 는 나라 에서 사회 합의 는 불가 하 다 . 보험금 을 더 받 으려면 더 낼 때 합리 적 이 고 가능 한 일 이 다 . 연금 으로 국민 적 저항 을 이미 불합리 하 게 만들 어 진 원인 은 건들이 지 않 고 미래 세대 부담 과 고갈 같 은 말 로 국민 을 현옥 하 는 데 힘쓰 는 분 들 같 다 . 
 우리 4 대공 적 인 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 연금 을 그대로 두 고 연금 고갈 을 말 한다는 것 이 공평 한 일 인지 부터 바로잡 지 못하 고 국민 연금 을 논하 는 것 이 넌 센스 다 . 국민 연금 을 논하 고 결정 을 이미 선점 한 기득 권 자 들 로 무슨 합리 적 인 결정 을 기대 할 수 있 을지 걱정 이 다 . 
 현재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은 30 년 째 9 % 에 머물러 있 으니 연금 고갈 은 불 을 보 듯 한데 파산 은 곧 기득 권 과 모두 의 생존 문제 여서 발등 에 불이 긴 하 다 . 
 비 혼 증가 까지 겹친 문제 역시 초 ․ 고령 사회 의 문제 로 어려움 은 우리 고유 의 가정 문화 로 얻 는 자산 을 주권 을 팔 듯 쉽 게 생각 한 결과 중 하나 다 . 강대국 것 이 면 무조건 좋 은 것 은 아니 다 . 복지 가 그래도 보장 되 는 북유럽 의 몇 몇 국가 를 말 하 면서 정치 지도자 와 가진 자 의 책임 은 무엇 인지 부터 말 하 지 않 는 연금 개혁 은 모두 허언 이 다 . 권력 과 금권 을 지키 려면 기득 권 부터 내려놓 아야 한다는 것 을 누구 나 알 면서 ‘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인 나라 로 는 어떠 한 미래 도 희망 도 연금 개혁 으로 도 거짓 이 다 . 
 단순히 연금법 을 고치 고 소득 대출 , 연금 ․ 금융 개혁 설계 니 기금 소진 과 기초 연금 이 어쩌 고 건강 보험 과 출산율 과 인구 변수 1 . 3 , 기초 연금 70 %, 은퇴 , 국민 연금 등 운운 하 는 것 은 국민 생존 을 팔아먹 는 일 일 뿐 이 다 . 
 IMF 때 금 모으 기 와 같 은 일 은 세계 유해 가 없 다고 한다 . 사 십 여 년 전 만 해도 우리 도 동네 거지 들 도 죽 으면 동네 에서 장례 도 치러 준 우리 고 이웃 이 어려우 면 발 벗 고 나선 것 들 이 사회 자산 이 다 . 지금 은 ‘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인 나라 에 하청 에 재 하청 으로 동일 노동 동일 금금 도 먼 나라 제도 로 국민 생명 들 로 대 하 고 있 다 . 
 죽 을 만큼 어려운 일 이 지만 잘못 끼운 첫 단추 를 바로 끼우 는 친일 역사 청산 없이 는 결코 바랄 수 없 는 연금 도 먼 나라 이야기 일 뿐 이 다 . 
 친 일 자 들 을 죽이 고 뺏 자는 것 도 아니 다 . 처음 친 일 검경 과 판사 유임 이 잘못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럼 헌법 을 유린 할 수 있 는 사법부 개혁 부터 해야 하 는 이유 다 . 대부분 국민 들 역시 판사 와 검찰 이 사법 고시 를 통해 임명 되 니 검찰 도 사법부 인지 알 정도 로 오히려 법 으로 불의 에 명분 을 주 는 부역자 역할 을 해온 탓 도 있 어 반성 해야 한다 . 
 역사 를 바로잡 지 못하 니 사법부 역시 ‘ 무 전유 죄 유전 무죄 ’ 의 판결 하 는 나라 에서 연금 은 기득 권 을 잡 은 이 들 의 노후 만 을 위한 설계 요 운영 이 되 고 있 다 . 더 한심 한 것 은 어려움 을 돕 던 사회 자산 까지 시대 가 변하 니 어쩔 수 없 다는 기득 권 들 의 체직 이 다 . 차라리 옛 고유 의 자산 을 키우 는 것 이 오히려 따듯 한 사회 자산 이 연금 보다 우선 하 는 나라 가 되 어야 맞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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