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의 ' 주식회사 대한민국 CEO ' 이명박 ⑤· 끝   [ 프레시안 강원택 / 숭실대 교수 ]     큰 기대감 속 에 이명박 정부 가 출범 한 지 석 달 이 되 었 다 . 석 달 밖에 되 지 않 는 짧 은 기간 이 었 지만 마치 몇 년 의 세월 이 흐른 것 처럼 느끼 는 사람 들 이 많 다 . 그만큼 그 사이 에 벌써 이명박 정부 에 대해 상당 한 피로감 이 쌓였 다는 것 이 다 .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 의 지지율 은 20 % 대 로 떨어졌 다 . 정치 적 인 허니문 기간 이 라 할 수 있 는 이 시기 에 20 % 대 의 지지율 은 유례 를 찾아보 기 힘들 만큼 낮 은 수 치이 다 . 이러 한 현상 들 은 이명박 정부 가 무엇 인지 몰라도 잘못 돌아가 고 있 음 을 말 해 주 는 것 이 다 . 도대체 무엇 이 문제 일까 ?      많 은 이 들 이 그 의 CEO 형 리더십 , 정치 에 대한 무지 , 한나라당 의 내분 , ' 고소영 , 강부자 ' 인사 , 쇠고기 파동 등 여러 가지 요인 을 그 이유 로 들 고 있 다 . 그러나 대선 과정 에서 형성 된 이 대통령 과 주변 인사 들 의 전임 정부 와 관련 된 인식 속 에서 보다 근본 적 인 문제점 을 찾아볼 수 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대통령 선거 가 실시 되 기 거의 1 년 전 부터 당선 이 확실 시 되 는 것 으로 보였 다 . 당시 노무현 정부 정책 에 대한 불신 은 매우 컸 고 , 대선 과정 에서 진보 진영 은 말 그대로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 보 고 참패 했 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의 ' 실패 ' 와 진보 진영 의 ' 몰락 ' 으로 인한 손쉬운 승리 는 이명박 대통령 과 주변 인사 들 이 상황 을 잘못 판단 하 게 하 는 계기 를 마련 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의 잘못 된 인식 은 크 게 두 가지 로 볼 수 있 다 .      노무현 은 아마추어 , 이명박 은 프로 ?      첫째 는 전임 정부 무능 론 과 관련 된 인식 이 다 .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이명박 후보 와 보수 진영 은 부동산 , 교육 , 경제 정책 등 노무현 정부 에서 발생 한 정책 혼란 을 두 고 ' 무능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반면 자신 은 CEO 와 서울 시장 을 거치 면서 역량 을 입증 했 고 유능 함 이 확인 되 었 음 을 강조 했 다 . ' 나 는 노무현 과 는 다르 다 ' 는 것 이 며 , 그런 성공 의 경험 으로 인해 무엇 이 든 ' 할 수 있 다 ' 는 자신감 을 보였 다 . 전임 정부 가 아마추어 라면 이명박 정부 는 프로 라는 것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에게서 발견 할 수 있 는 ' 나 를 따라오 라 ' 는 식 의 리더십 은 기업 경영자 나 행정 책임자 로서 그 의 경력 과 결코 무관 할 수 없 는 것 이 지만 , 또 한편 으로 는 이 와 같이 전임 정부 의 정책 실패 에 대한 상대 적 으로 강한 자신 감과 도 관련 이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자신감 은 대선 과정 에서 이명박 후보 가 일방 적 인 우세 를 보이 며 승리 하 면서 더욱 강화 되 었 다 . 대선 에서 의 압승 은 이러 한 자신 의 성공 신화 를 국민 이 인정 한 것 이 며 , 자신 의 역량 을 믿 고 사실 상 의 백지 위임 을 해 준 것 으로 받아들인 것 이 다 . 견제 할 만 한 뚜렷 한 경쟁자 가 없 었 던 손쉬운 승리 가 ' 나 말 고 는 없 다 ', ' 나 는 언제나 옳다 ' 는 식 의 오만 과 독선 적 인식 을 이끌 어 낸 것 이 다 .      그러나 이전 에 아무리 다양 한 경력 을 쌓았 더라도 모든 대통령 은 사실 아마추어 로 시작 할 수 밖에 없 다 . 더욱이 보수 진영 으로서 는 10 년 의 집권 공백 은 그리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다 . 그 사이 상황 이 크 게 변화 했 고 경험 많 은 유능 한 인물 을 구하 는 일 도 상대 적 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 다 . 그런 만큼 보다 신중 하 고 조심 스러운 입장 을 취해야 했 지만 , 스스로 의 성공 신화 에 도취 함 으로써 주변 을 돌아보 지 않 고 밀어붙이 는 ' 불도저 ' 식 국정 운영 을 이끌 게 된 것 이 다 .      ' 잃어버린 10 년 ' 이 란 인식 의 오류      두 번 째 는 ' 잃어버린 10 년 ' 에 대한 인식 과 관련 이 있 다 . 보수 진영 은 지난 대선 에서 ' 잃어버린 10 년 ' 이 라는 구호 를 만들 어 활용 했 다 . 이 구호 는 당시 정책 적 실패 와 경제 적 어려움 으로 노무현 정부 에 대한 비판 이 고조 되 어 있 던 상황 에서 매우 효과 적 인 공세 수단 이 었 다 . 선거 에서 는 효과 적 이 었 을지 모르 지만 ' 잃어버린 10 년 ' 이 라는 인식 은 집권 이후 에 는 스스로 의 발목 을 잡 는 덫 이 되 고 있 다 .      ' 잃어버린 10 년 ' 의 메시지 는 지난 시절 을 부정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과거 의 정책 은 다 잘못 되 었 고 지나치 게 이념 적 으로 경도 된 나머지 국가 를 그릇 된 방향 으로 이끌 고 갔 다는 것 이 다 . 보다 쉬운 표현 으로 바꾸 면 모든 잘못 은 김대중 과 노무현 때문 에 생긴 것 이 며 이제 이 를 모두 제 위치 로 돌려놓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인식 속 에 는 또 다른 강한 이념 적 편향 이 발견 된다 .      말썽 이 된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 만 해도 , 이명박 대통령 은 노무현 정부 가 반미 감정 , 좌파 이념 때문 에 미국 쇠고기 수입 을 허용 하 지 않 고 있 다고 생각 한 듯 하 다 . 따라서 수입 을 허용 할 경우 문제 가 될 법 한 구체 적 인 사항 에 대한 검토 이전 에 , 미국 과 의 관계 개선 을 위해서 이 를 허용 해야 한다고 나서 게 된 것 이 다 . 이념 적 인 이유 로 막 았 기 때문 에 이제 보수 정부 가 출범 한 이상 그걸 막 을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먹 을 거리 를 이념 문제 로 바라보 면서 이명박 정부 는 지지율 급락 과 함께 대국민 사과 성명 까지 내 야 하 는 곤경 을 겪 게 되 었 다 .      이런 인식 은 대북 정책 에서 도 마찬가지 로 나타나 고 있 다 . 전임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이념 적 인 차원 에서 해석 하 다 보 니 이 를 ' 바로잡 아야 ' 한다는 인식 이 강했 을 것 이 다 . 그 때문 에 불 필요 한 언사 로 북한 을 자극 하 면서 그동안 쌓 아 놓 은 정부 간 대화 통로 와 신뢰 관계 를 하루 아침 에 다 날려 버렸 다 . 이 때문 에 최근 진행 되 는 핵 문제 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 의 진전 에 제 3 자 로 한 걸음 물러나 서 바라봐야 하 는 신세 가 되 었 다 . 검 은 고양이 건 흰 고양이 건 쥐 만 잘 잡 으면 된다는 것 이 실용 이 라면 이명박 정부 는 전혀 실용 적 이 지 못했 던 것 이 다 .      이런 인식 은 논란 이 되 었 던 지방 혁신 도시 정책 에 대한 재검토 등 곳곳 에서 나타나 고 있 다 . 국가 정책 의 연속 성 이나 사회 발전 의 역사 성 에 대한 인식 의 한계 가 만들 어 낸 정책 적 오류 의 사례 들 이 다 .      국민 들 이 원한 것 은 과거 와 단절 이 아니 다      이러 한 잘못 된 인식 때문 에 이명박 정부 는 정작 지난 대선 에서 나타난 국민 들 의 요구 에 대해서 는 아직 까지 제대로 대응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대선 에서 의 메시지 는 새로운 시대 에 대한 기대감 이 었 다 . 지난 20 년 동안 이뤄낸 민주 화 성과 에 대한 만족감 과 함께 새로운 목표 를 향해 한국 사회 가 변화 해 가 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과거 와 의 단절 이 아니 라 지난 20 년 간 한국 사회 의 발전 의 토대 위해 새로운 사회 발전 의 패러다임 을 만들 어 내 자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 정부 는 여전히 ' 과거 10 년 ' 문제 에 집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며 , 한국 사회 가 나아가 야 할 길 에 대한 ' 이명박 표 ' 비전 은 보여 주 지 못하 고 있 다 . 지금 제시 되 고 있 는 것 은 새로운 상상력 과 는 전혀 무관 한 대운 하 같 은 토목 공사 나 환율 조정 으로 수출 증대 를 통한 성장 과 같 은 흘러간 옛 노래 들 이 다 .      취임 석 달 만 에 대통령 의 지지율 이 20 % 대 로 떨어진 것 은 국민 들 에게 도 불행 한 일 이 다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이명박 대통령 이 스스로 의 부족 함 을 인정 해야 한다 . 그래야 만 다른 사람 의 이야기 에 도 귀 기울이 게 되 고 국민 의 비판 도 겸허히 수용 할 수 있 다 . 또한 10 년 만 의 재 집권 이 라는 경험 의 부족 도 인정 해야 한다 . 그래야 만 그동안 의 한국 사회 의 변화 를 이해 할 수 있 고 우리 가 서 있 는 자리 와 가야 할 자리 에 대해 눈 을 뜰 수 가 있 다 .      집권 초 의 어설픔 과 혼란 스러움 이 이명박 리더십 의 변화 로 이어지 는 값비싼 교훈 이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해 본다 . 강원택 / 숭실대 교수 ( onscar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