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9 다 73295 판결 - 약관 해석 에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 약관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약관 해석 에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 2 ] 정형외과 전문의 가 체결 한 ‘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계약 ’ 중 주된 계약 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 약관 에서 ‘ 피보험자 라 함 은 보험 가입 증서 ( 보험증권 ) 에 피보험자 로 기재 된 기명 피보험자 외 에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면허 또는 자격 을 취득 한 자 로서 기명 피보험자 의 지시 · 감독 에 따라 상시 적 또는 일시 적 으로 기명 피보험자 의 의료 행위 를 보조 하 는 자 를 포함 합니다 . 단 , 기명 피보험자 와 동일 한 면허 또는 자격 을 취득 한 의사 로서 기명 피보험자 에 의해 고용 된 자 는 제외 합니다 ’ 라고 정한 사안 에서 , 정형외과 의원 에서 근무 하 는 마취 과 전문의 가 피보험자 에 포함 된다고 한 사례 [ 3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가 직접 보험자 를 상대 로 보험금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책임 보험 보험자 의 보상 한도 는 책임 보험금 원본 의 한도 일 뿐 지연 손해금 은 보상 한 도액 과 는 무관 하 다는 이유 로 보험자 에 대하 여 피보험자 의 불법행위 일 부터 발생 한 지연 손해금 지급 을 명한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4 ] 전신 마취 시술 을 담당 하 는 의사 에 요구 되 는 주의의무 의 내용 [ 5 ] 법원 의 변론 재개 의무 가 인정 되 는 예외 적 인 요건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 상법 제 719 조 [ 3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4 ] 민법 제 750 조 [ 5 ] 민사 소송법 제 142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 공 2011 상 , 100 ) [ 4 ] 대 법원 2001 . 3 . 23 . 선고 99 다 48221 판결 ( 공 2001 상 , 936 ) [ 5 ] 대 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20532 판결 ( 공 2010 하 , 2157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외 3 인 ) 【 원심 판결 】 광주 고법 2009 . 8 . 21 . 선고 ( 전주 ) 2009 나 18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약관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약관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는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대한 정형외과 개원 의 협의회 는 2005 . 2 . 22 . 보험자 인 피고 와 사이 에 , 기명 피보험자 소외 1 , 보험 기간 2005 . 2 . 25 . 부터 2006 . 2 . 24 . 까지 ( 소 급담 보일 2003 . 2 . 25 . ) 로 정하 여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계약 ( 이하 ‘ 제 1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2 ) 대한 마취 과개 원 의 협의회 는 2005 . 4 . 15 . 보험자 인 피고 와 사이 에 , 기명 피보험자 소외 2 , 보험 기간 2005 . 4 . 16 . 부터 2006 . 2 . 24 . 까지 ( 소 급담 보일 2005 . 4 . 16 . ) 로 정하 여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계약 ( 이하 ‘ 제 2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3 )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중 주된 계약 의 보통 약관 은 , 일반 조항 제 2 조 에서 “ 회사 는 이 증권 과 이 에 첨부 된 특별 약관 의 제 규정 에 따라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담보 조항 에 해당 하 는 사고 로 인하 여 타인 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 제기 되 어 법률 상 배상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보상 합니다 . 그러나 보험 증권 상 에 소급 담보 일자 가 기재 되 어 있 을 경우 소급 담보 일자 이전 또는 보험 기간 이후 에 발생 한 사고 에 대한 손해 는 보상 하 지 않 습니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의료 과실 배상 책임 담보 조항 제 1 조 에서 “ 이 담보 조항 에서 회사 가 보상 하 는 일반 조항 2 의 사고 라 함 은 피보험자 가 수행 하 는 의료 행위 와 관련 하 여 과실 에 의해 타인 의 신체 에 장해 를 입혀 발생 하 는 의료 사고 를 말 합니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 4 )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중 주된 계약 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 약관 은 “ 회사 는 보통 약관 〈 별첨 〉( 용어 의 정의 ) 『 피보험자 』 에 도 불구 하 고 피보험자 를 다음 으로 대체 합니다 . 『 피보험자 』 라 함 은 보험 가입 증서 ( 보험증권 ) 에 피보험자 로 기재 된 기명 피보험자 외 에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면허 또는 자격 을 취득 한 자 로서 기명 피보험자 의 지시 · 감독 에 따라 상시 적 또는 일시 적 으로 기명 피보험자 의 의료 행위 를 보조 하 는 자 를 포함 합니다 . 단 , 기명 피보험자 와 동일 한 면허 또는 자격 을 취득 한 의사 로서 기명 피보험자 에 의해 고용 된 자 는 제외 합니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 5 ) 한편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의 가입 증명서 에 기재 된 보험 조건 중 대진 의 담보 조건 에 는 연중 30 일 이내 의 대진 의 ( 당직 의 ) 도 담보 하 되 , 운영 기간 이 30 일 을 초과 하 는 진료 의 경우 , “ 초빙 의 / 마취 의 담보 특별 약관 ” 가입 사항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 6 ) 참 1 정형외과 의원 을 운영 하 는 정형외과 전문 의 소외 1 은 2005 . 7 . 30 . 자신 의 의원 에 근무 하 는 마취 과 전문 의 소외 2 로 하여금 원고 ( 당시 만 2 세 9 개월 ) 의 우상 완골 골절 부위 의 수술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을 위한 전신 마취 를 하 도록 하 였 는데 , 원고 는 전신 마취 중 에 발생 한 기관지 경련 으로 인한 호흡 장애 로 말미암 아 무 산소 성 뇌손상 을 입 게 되 었 다 . 다 .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정형외과 의원 에서 근무 하 는 마취 과 전문 의 소외 2 가 제 1 보험 계약 중 주된 계약 상 피보험자 인지 여부 를 살펴본다 . 의료 인 사이 의 분업 관계 에 따라 마취 과 전문의 가 수술 의사 의 지시 · 감독 을 받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수술 의사 와 마취 과 의사 가 분업 관계 에 있 다는 의미 일 뿐 이 고 , 개원 한 정형외과 전문의 는 마취 과 전문의 를 비롯 한 다른 의사 를 사용 하 여 진료 를 할 수 있 으며 , 이러 한 경우 그 정형외과 전문의 는 수술 의사 의 지위 가 아닌 사용자 의 지위 에서 타인 의 행위 에 대해서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할 수 있 는 점 ,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 약관 의 본문 에서 ‘ 기명 피보험자 의 지시 · 감독 에 따라 상시 적 또는 일시 적 으로 기명 피보험자 의 의료 행위 를 보조 하 는 자 ’ 를 피보험자 에 포함 시킨 취지 는 기본 적 으로 이러 한 타인 의 행위 에 대한 기명 피보험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담보 하 기 위한 것 인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정형외과 의원 에서 근무 하 는 마취 과 전문의 도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 약관 의 본문 에 기재 된 피보험자 에 포함 된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 약관 의 단서 에서 는 ‘ 기명 피보험자 와 동일 한 면허 또는 자격 을 취득 한 의사 로서 기명 피보험자 에 의해 고용 된 자 ’ 를 피보험자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데 , 의료법 상 전문의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의 자격 인정 을 받 아야 하 고 ,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의 보험 계약자 는 ‘ 대한 정형외과 개원 의 협의회 ’ 로서 기명 피보험자 는 ‘ 정형외과 개원 의 ’ 가 될 것 인 점 , 위 조항 이 모든 의사 를 피보험자 에서 배제 할 취지 였 다면 단순히 ‘ 의사 ’ 라고 표현 해도 충분 할 터 인데 굳이 ‘ 기명 피보험자 와 동일 한 면허 또는 자격 을 취득 한 의사 ’ 라고 표현 한 점 , 동일 한 의사 면허 를 가진 대진 의 도 제 1 보험 계약 중 주된 계약 상 피보험자 가 될 수 있 다는 전 제하 에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의 대진 의 담보 조건 이 기재 되 어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정형외과 의원 에서 근무 하 는 마취 과 전문의 는 위 단서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라 . 한편 원심 이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 책임 보험 보험자 의 보상 한도 는 책임 보험금 원본 의 한도 일 뿐 지연 손해금 은 보상 한 도액 과 는 무관 하 다는 이유 로 보험자 인 피고 에 대하 여 피보험자 인 소외 1 및 소외 2 의 불법행위 일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 한 것 은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보험금 지급 한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등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의료 과실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일반 적 으로 사람 의 생명 과 건강 을 다루 는 의사 에게 는 그 업무 의 성질 에 비추 어 시술 로 인하 여 발생 가능 한 위험 의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한 최선 의 조치 를 취할 업무 상 의 주의의무 가 요구 되 고 , 특히 전신 마취 는 환자 의 중추 신경 계 , 호흡기계 또는 순환 기계 등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서 환자 의 건강 상태 에 따라 마취 방법 이나 마취제 등 에 의한 심각 한 부작용 이 올 수 있 고 , 그 시술 상 의 과오 가 환자 의 사망 등 의 중대 한 결과 를 가져올 위험 성 이 있 으므로 , 이 를 담당 하 는 의사 는 마취 시술 에 앞서 마취 시술 의 전 과정 을 통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모든 위험 에 대비 하 여 환자 의 신체 구조 나 상태 를 면밀히 관찰 하 여야 할 뿐 아니 라 , 여러 가지 마취 방법 에 있 어서 그 장단점 과 부작용 을 충분히 비교 · 검토 하 여 환자 에게 가장 적절 하 고 안전 한 방법 을 선택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요구 된다 ( 대법원 2001 . 3 . 23 . 선고 99 다 48221 판결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원심 판결 이유 를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마취 및 수술 전 원고 의 감기 증상 , 수술 의 긴급 성 의 정도 , 원고 의 기관지 경련 발생 후 의료진 이 취한 조치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 여 , 참 1 정형외과 의원 의료진 에게 원고 에 대한 전신 마취 수술 을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원고 의 기관지 경련 으로 인한 뇌손상 의 발생 또는 악화 를 방지 할 의무 를 위반 한 잘못 을 인정 한 조치 는 수긍 할 수 있 고 , 여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의료 과실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나 . 의사 등 이 진료 상 과실 또는 설명 의무 를 위반 함 으로써 환자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에 그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서 는 , 의사 측 과실 의 내용 및 정도 , 진료 의 경위 및 난이도 , 의료 행위 의 결과 , 해당 질환 의 특성 , 환자 의 체질 및 행태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손해 분담 의 공평 이 라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에 비추 어 그 손해 배상액 을 제한 할 수 있 고 ( 대법원 1998 . 7 . 24 . 선고 98 다 12270 판결 등 참조 ) ,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 ( 대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07 다 316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원심 판결 이유 를 살펴보 면 ,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원심 의 사실 인정 이나 책임 감경 비율 에 관한 원심 의 판단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보험금 지급 한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당사자 가 변론 종결 후 주장 · 증명 을 제출 하 기 위하 여 변론 재개 신청 을 한 경우 당사자 의 변론 재개 신청 을 받아들일지 여부 는 원칙 적 으로 법원 의 재량 에 속한다 . 그러나 변론 재개 신청 을 한 당사자 가 변론 종결 전 에 그 에게 책임 을 지우 기 어려운 사정 으로 주장 · 증명 을 제출 할 기회 를 제대로 갖 지 못하 였 고 , 그 주장 · 증명 의 대상 이 판결 의 결과 를 좌우 할 수 있 는 관건 적 요증 사실 에 해당 하 는 경우 등 과 같이 , 당사자 에게 변론 을 재개 하 여 그 주장 · 증명 을 제출 할 기회 를 주 지 않 은 채 패소 의 판결 을 하 는 것 이 민사 소송법 이 추구 하 는 절차 적 정의 에 반하 는 경우 에 는 법원 은 변론 을 재개 하 고 심리 를 속행 할 의무 가 있 다 . 또한 법원 이 사실 상 또는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석명 의무 나 지적 의무 등 을 위반 한 채 변론 을 종결 하 였 는데 당사자 가 그 에 관한 주장 · 증명 을 제출 하 기 위하 여 변론 재개 신청 을 한 경우 등 과 같이 사건 의 적정 하 고 공정 한 해결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소송 절차 상 의 위법 이 드러난 경우 에 는 , 사건 을 적정 하 고 공정 하 게 심리 · 판단 할 책무 가 있 는 법원 으로서 는 그 와 같 은 소송 절차 상 의 위법 을 치유 하 고 그 책무 를 다 하 기 위하 여 변론 을 재개 하 고 심리 를 속행 할 의무 가 있 다 . 한편 법원 이 변론 을 재개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는 위 와 같 은 예외 적 인 요건 등 을 갖추 고 있 는지 여부 에 의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고 , 위 와 같 은 예외 적 요건 등 을 갖추 지 못하 여 법원 이 변론 을 재개 할 의무 가 없 는데 도 변론 이 재개 될 것 을 가정 한 다음 , 그 와 같이 가정 적 으로 재개 된 변론 의 기일 에서 새로운 주장 · 증명 을 제출 할 경우 실기 한 공격 방어 방법 으로 각 하당 하 지 아니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법원 이 변론 을 재개 할 의무 가 생긴다고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20532 판결 등 참조 ) . 나 .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제 1 심 부터 원심 에 이르 기 까지 소외 3 이 소외 1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관련 비용 과 이 사건 소송 관련 비용 도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중 주된 계약 의 보험금 지급 대상 이 고 ,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중 주된 계약 은 청구 당 보상 한도 뿐 만 아니 라 총 보상 한도 가 정해져 있 으므로 ,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중 주된 계약 의 총보 상 한도 에서 위 금액 등 이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주장 · 증명 을 제출 할 기회 가 충분히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제출 하 지 않 고 있 다가 원심 의 변론 종결 후 에 야 비로소 그 주장 · 증명 을 제출 하 기 위하 여 변론 재개 신청 을 하 였 고 , 이 에 원심 은 변론 을 재개 하 지 아니하 고 원심 판결 을 선고 하 면서 판결 이유 중 ‘ 변론 재개 신청 에 관한 판단 ’ 부분 에서 위 주장 등 이 실기 한 공격 방어 방법 에 해당 할 뿐 아니 라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받아들일 수 없 다고 밝히 고 있 다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피 고 는 원심 변론 종결 전 에 피고 에게 책임 을 지우 기 어려운 사정 으로 주장 · 증명 을 제출 할 기회 를 제대로 갖 지 못하 였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원심 이 변론 을 재개 하 고 심리 를 속행 하 여야 할 예외 적 인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변론 재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다 . 그리고 원고 가 소외 1 , 2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관련 비용 이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중 주된 계약 의 총보 상 한도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은 상고심 에 이르 러 비로소 내세우 는 것 으로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전수안 ( 재판장 )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9 다 73295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8 . 6 . 12 . [ 법률 제 15697 호 , 시행 2018 . 12 . 13 . ] 공정거래위 원회 제 5 조 ( 약관 의 해석 ) ①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게 해석 되 어야 하 며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②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되 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울산 지방 법원 2020 . 6 . 3 . 선고 2019 가단 105718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6 다 27070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3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5 다 78857 판결 [ 채무 부존 재 확인 등 ] [ 공 2020 상 , 338 ] [ 1 ] 헬스클럽 의 시설 주체 가 회비 를 임의 조절 할 수 있 도록 클럽 규약 에 규정 되 어 있 는 경우 , 회비 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 를 정하 는 방법 [ 2 ] 회원 제 스포츠 센터 를 운영 하 고 있 는 甲 주식회사 가 일반 회원 에 비해 2 배 가 넘 는 가입비 를 납부 하 는 대신 연회비 를 면제 받 는 조건 으로 가입 한 특별 회원 들 에 대하 여 물가 상승 , 금리 하 4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9 다 241417 판결 [ 선급금 등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7 다 245613 판결 [ 선급금 보증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공사 도 급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으로 수급인 이 선급금 을 반환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별도 의 상계 의사 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 공사 대금 이 선급금 으로 충당 되 는지 여부 ( 원칙 [ 2 ] 선급금 반환 에 관한 보증 계약 에서 보증금 지급 사유 의 발생 및 범위 를 판단 하 는 기준 [ 3 ] 약관 의 해석 원칙 [ 4 ] 甲 주식회사 가 乙 주식회사 와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선급금 반환 사유 발생 시 乙 회사 의 근로자 에게 노임 등 을 직접 지급 할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노임 등 의 직접 지급 이 선 =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12 . 29 . [ 법률 제 17764 호 , 시행 2020 . 12 . 29 . ] 법무부 제 719 조 ( 책임 보험자 의 책임 )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의 사고 로 인하 여 제 3 자 에게 배상 할 책임 을 진 경우 에 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6 다 271455 판결 [ 구 상금 ] [ 공 2020 하 , 1661 ] 근로자 재해 보장 보험 의 약관 에서 보험자 는 피보험자 의 근로자 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 로 인하 여 피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책임 중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해 전보 되 는 범위 를 초과 하 는 부분 에 2 . 대법원 2018 . 12 . 13 . 선고 2015 다 246186 판결 [ 보험금 ] [ 공 2019 상 , 260 ] [ 1 ] 상법 제 115 조 에 따라 운송주선인 이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책임 의 내용 및 민법 제 391 조 에서 정한 ‘ 이행보조자 ’ 로서 피 용자 의 의미 [ 2 ] 운송주선인 이 상품 의 통관 절차 , 운송 물 의 검수 , 보관 , 부보 , 운송 물 의 수령인 도 등 운송 목적 의 실현 에 도움 을 주 는 부수 적 업무 를 담당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3 ] 甲 주식회사 는 복합 화물 운송 주선 사업 등 을 영위 하 는 회사 로 乙 보험 회사 와 화물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그 후 丙 주식회사 등 과 운송 주선 계약 을 체결 하 여 수입 화물 에 대한 해상 [ 4 ]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가 보험자 에게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하 려면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였 거나 상법 또는 보험 약관 이 정하 는 방법 으로 피보험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채무 가 3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다 203692 판결 [ 보험금 ] [ 공 2018 상 , 1064 ]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가 제 3 자 로부터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당하 여 지출 한 변호사 보수 와 관련 한 부가가치세 를 매출 세액 에서 공제 받 거나 환급 받 을 수 있 는 경우 , 부가가치세 상 4 . 수원 지방 법원 2017 . 10 . 17 . 선고 2017 가합 1275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하 , 2076 ] [ 1 ]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근거 - 불 요식 의 낙성계약 ,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으로 합의 [ 2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서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과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계약 의 해석 방법 [ 4 ] 甲 보험 회사 가 乙 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乙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하 , 2076 ] 【 판시 사항 】 [ 1 ]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근거 - 불 요식 의 낙성계약 ,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으로 합의 [ 2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서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과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계약 의 해석 방법 [ 4 ] 갑 보험 회사 가 을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을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정하 였 는데 , 병 이 을 의 승낙 하 에 지 게 차 를 운전 하 던 중 정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 이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상대방 이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관하 여 불 확정 한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일정 한 보험금액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기 는 불 요식 의 낙성계약 이 므로 , 계약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그리고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이 거나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지 기 때문 이 아니 라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후단 은 “ 약관 은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하 여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을 정하 고 있 다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계약 의 상대방 이 아닌 평균 적 인 고객 을 기준 으로 약관 을 사용 하 여 체결 된 모든 계약 에 통일 적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보험 사업자 와 고객 이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약관 의 내용 과 다르 게 합의 한 때 에 는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해서 계약 의 내용 이 된다 ( 약관 법 제 4 조 ) .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내용 , 계약 이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4 ] 갑 보험 회사 가 을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을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정하 였 는데 , 병 이 을 의 승낙 하 에 지 게 차 를 운전 하 던 중 정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 이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담보 내용 및 이행 과정 과 함께 갑 회사 는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 라 한다 )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고 보험 계약 을 승낙 한 점 , 자동차 손 배 법상 의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지게차 라도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대인 배상 Ⅰ 의 보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갑 회사 의 보험 약관 의 가입 대상 규정 에서 일반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입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점 , 위 보험계약 에서 대인 배상 Ⅰ 에 따른 보상 을 부정 한다면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목적 을 전혀 달성 할 수 없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갑 회사 는 위 지게차 를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그 운행 과 관련 해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과 동일 한 내용 으로 보상 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38 조 [ 2 ] 상법 제 638 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3 ] 민법 제 105 조 [ 4 ] 상법 제 638 조 , 제 719 조 , 제 726 조 의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1 호 , 제 3 조 , 제 5 조 【 참조 판례 】 [ 2 ] 대 법원 1994 . 4 . 29 . 선고 94 다 1142 판결 ( 공 1994 상 , 1614 ) 대 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11 다 5134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 인 ) 【 원심 판결 】 대전 고법 2015 . 10 . 14 . 선고 2015 나 1002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가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상대방 이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관하 여 불 확정 한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일정 한 보험금액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기 는 불 요식 의 낙성계약 이 므로 , 계약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그리고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이 거나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지 기 때문 이 아니 라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후단 은 “ 약관 은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하 여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을 정하 고 있 다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계약 의 상대방 이 아닌 평균 적 인 고객 을 기준 으로 약관 을 사용 하 여 체결 된 모든 계약 에 통일 적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보험 사업자 와 고객 이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약관 의 내용 과 다르 게 합의 한 때 에 는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해서 계약 의 내용 이 된다 ( 약관 법 제 4 조 ) . 나아가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내용 , 계약 이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4 . 29 . 선고 94 다 1142 판결 , 대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11 다 5134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과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피고 는 2010 . 6 . 경 소외 1 과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내용 은 소외 1 이 소유 하 는 이 사건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이 다 . ( 2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되 어 있 고 , 가입 금액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 라 한다 ) 시행령 에서 정한 금액 으로 되 어 있 다 . 소외 1 은 피고 에게 위 담보 내용 에 따라 산출 된 보험료 를 납부 하 였 다 . ( 3 ) 제이케이 이 엔지 주식회사 ( 이하 ‘ 제이케이 이 엔지 ’ 라 한다 ) 는 소외 2 가 운영 하 는 한 주철 강의 원청 회사 로서 , 소외 1 과 이 사건 지게차 에 관한 중기 임대차 계약 과 함께 일시 적 고용 약정 을 하 고 , 소외 2 로 하여금 작업 에 사용 하 도록 하 였 다 . 소외 3 과 소외 4 는 한 주 철강 소속 근로자 이 다 . ( 4 ) 소외 3 은 2010 . 10 . 19 . 14 : 00 경 당진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제이케이 이 엔지 당진 공장 내 한 주 철강 사업장 에서 면허 없이 컬럼 ( column , H 빔 철강 ) 을 밖 으로 반출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지게차 를 운전 하 던 중 , 소외 4 의 정지 신호 를 무시 하 고 컬 럼 을 들 어 올리 려다 위 컬럼 이 회전 하 면서 소외 4 의 왼쪽 다리 를 충격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소외 1 은 당시 이 사건 지게차 에 열쇠 를 꽂 아 둔 채 면허 가 없 는 소외 3 에게 이 사건 지게차 를 운전 하 도록 승낙 하 였 다 . ( 5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 피해자 소외 4 에게 휴업 급여 52 , 586 , 380 원 , 요양 급여 88 , 124 , 880 원 을 지급 하 였 고 장 해 일시금 113 , 043 , 436 원 에 해당 하 는 장 해 보상 연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다 . 위 인정 사실 에서 나타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보험계약 의 담보 내용 , 보험계약 의 이행 과정 과 함께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으로 이 사건 지게차 를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그 운행 과 관련 해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과 동일 한 내용 으로 보상 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 1 ) 피고 는 이 사건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그런데 도 자신 의 판단 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승낙 하 였 다 . ( 2 ) 자동차 손 배 법상 의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지게차 라고 하 더라도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대인 배상 Ⅰ 의 보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이 사건 보험 약관 의 가입 대상 규정 에서 일반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입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 3 )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대인 배상 Ⅰ 에 따른 보상 을 부정 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목적 을 전혀 달성 할 수 없 다 . 라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 사건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그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상고 이유 제 2 , 3 점 가 . 원심 은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책임 보험자 로서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와 소외 3 에 대하 여 보험자대위 권 이나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 1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에 따를 경우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기명 피보험자 뿐 만 아니 라 ,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피보험 자동차 를 사용 한 자 역시 승낙 피보험자 로서 피보험자 에 속한다 . ( 2 )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와 소외 3 은 기명 피보험자 인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 를 임차 하 거나 그 승낙 을 얻 어 이 사건 지게차 를 사용 하 거나 관리 중 인 자 로서 소외 1 과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피보험자 에 해당 하 므로 , 상법 제 682 조 에서 정한 제 3 자 로 볼 수 없 다 . ( 3 )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제이케이 이 엔지 와 소외 2 가 작업 감독 상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것 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하나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사고 는 제 3 자 의 행위 로 생긴 것 이 아니 라 피보험자 의 행위 로 생긴 것 이 므로 , 보험자 는 이 들 에 대하 여 보험자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나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거나 구상권 의 제한 , 보험계약 의 승낙 피보험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사고 가 소외 4 의 사용 자 인 제이케이 이 엔지 , 소외 2 의 작업 감독 상 과실 이 경합 해서 발생 하 였 고 , 이 들 사용 자 가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의 보험 가입자 로서 의 지위 와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로서 의 지위 를 동시 에 가지 는 경우 원고 와 피고 가 사용 자 의 과실 에 대하 여 반분 해서 책임 을 부담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근거 가 없 다 .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창석 ( 재판장 )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①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그 배상 을 받 기 전 에 는 보험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지 못한다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 에 관하 여 가지 는 항변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③ 보험자 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피보험자 는 보험자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필요 한 서류 ㆍ증 거의 제출 , 증언 또는 증인 의 출석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9 다 214989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19 . 12 . 24 . 선고 2018 다 290924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19 . 12 . 13 . 선고 2018 다 287010 판결 [ 구 상금 ] [ 공 2020 상 , 249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더라도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 [ 2 ]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피공 제자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처럼 학교 [ 3 ]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피공 제자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사고 로 피해 를 입 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게 수급 권 자 의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는 4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16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9 하 , 1639 ] [ 1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 손해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안 날 ’ 의 의미 및 이때 신체 에 [ 2 ] 甲 이 만 15 개월 무렵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뇌 손상 등 을 입 은 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계속 치료 를 받 던 중 만 6 세 때 처음 으로 의학 적 으로 언어 장애 등 의 장애 5 . 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05243 판결 [ 보험금 ] [ 공 2019 하 , 1282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한 경우 ,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보험 급여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법정 이 율 ( = 민사법 정이 율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9 . 12 . 13 . 선고 2018 다 287010 판결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구 상금 ] 〈 학교 안 전공 제회 와 책임 보험자 사이 의 구상 관계 가 문제 된 사건 〉[ 공 2020 상 , 249 ] 【 판시 사항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더라도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피공 제자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처럼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손해 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에게 제한 적 으로 만 구상권 을 행사 하 도록 한 취지 [ 3 ]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피공 제자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사고 로 피해 를 입 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게 수급 권 자 의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는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켜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한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 1 ] 소액 사건 에서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아직 없 는 상황 에서 같 은 법령 의 해석 이 쟁점 으로 되 어 있 는 다수 의 소액 사건 이 하급심 에 계속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 는 판단 을 하 는 사례 가 나타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대법원 이 소액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그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않 고 사건 을 종결 한다면 국민 생활 의 법 적 안정 성 이 저해 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더라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이 라는 대법원 의 본질 적 기능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 2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교 안전 법 ’ 이 라 한다 ) 에 의하 면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피해 에 대하 여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때 에 는 그 피해 에 대하 여 보상 또는 배상 책임 이 있 는 공제 가입자 와 피공 제자 등 은 그 책임 을 면한다 ( 제 45 조 제 1 항 ) . 또한 학교 안전사고 가 피공 제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하 거나 피공 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 가 아닌 자 의 고의 ·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하 고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그 공제 급여 금액 의 범위 내 에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자 등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제 44 조 제 1 항 ) . 즉 ,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는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가 지급 되 더라도 학교 안 전공 제회 로부터 구상 을 당하 지 않 는다 . 이 처럼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손해 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 이하 ‘ 가해자 인 피공 제자 ’ 라고 한다 ) 에게 제한 적 으로 만 구상권 을 행사 하 도록 한 것 은 , 교육 활동 의 당사자 인 피공 제자 가 안정 적 으로 교육 활동 에 참가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한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해야 할 뿐 만 아니 라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손해 배상 책임 도 어느 정도 제한 될 필요 가 있 음 을 고려 한 것 이 다 . 특히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가 지급 되 면 그 피공 제자 는 피해자 측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면제 될 뿐 만 아니 라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대한 구상 책임 도 없 으므로 , 결과 적 으로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피공 제자 와 학교 안 전공 제회 사이 에서 는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최종 적 인 부담 을 지 게 된다 . 이 는 학교 안전 법 이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까지 보호 하 기 위하 여 특별히 배려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3 ] 손해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 이하 ‘ 가해자 인 피공 제자 ’ 라고 한다 )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는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공제 급여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최종 적 으로 손해 배상 에 관한 부담 을 지 게 된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경우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하 였 다면 공제 급여 상당액 에 대해서 는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구상 할 수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와 달리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먼저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구상 할 수 없 다고 보 게 되 면 , 누가 먼저 변제 를 하 였 느냐 에 따라 최종 적 으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자 가 달라지 게 되 고 , 이러 한 결과 는 배상 이나 보상 의 지체 를 초래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까지 보호 대상 으로 삼 고자 하 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의 취지 에 도 반한다 . [ 4 ] 피해자 는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그 책임 보험자 에게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한편 학교 안 전공 제회 는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교 안전 법 ’ 이 라 한다 ) 제 44 조 제 1 항 에 따라 공제 급여 의 범위 내 에서 수급 권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자 등 에 대해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취득 한다 . 따라서 학교 안 전공 제회 는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손해 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 이하 ‘ 가해자 인 피공 제자 ’ 라고 한다 ) 의 책임 보험자 에게 수급 권 자 의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다 . 이 는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즉 ,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더라도 그 피공 제자 에게 구상 할 수 없 으나 , 그렇 다고 하 여 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해서 까지 구상 할 수 없 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피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하 여 갖 는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은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과 는 별개 의 권리 일 뿐 만 아니 라 ,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구상권 행사 가 제한 되 는 것 은 학교 안전 법 이 그러 한 피공 제자 를 특별히 보호 하 기 위한 취지 를 근거 로 한 것 이 므로 , 이러 한 취지 를 넘 어서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게 까지 이러 한 규정 을 확장 하 여 적용 할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이 와 달리 책임 보험자 도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한 후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구상 할 수 있 다고 보 게 되 면 , 책임 보험자 로서 는 그 피보험자 가 학교 안 전공 제 의 피공 제자 로서 경과실 로 보험 사고 를 일으켰 다는 우연 한 사정 만 으로 사회 보장 적 성격 을 갖 는 공제 급여 라는 재원 으로 자신 이 원래 졌 어야 할 책임 을 면하 는 경제 적 이익 을 누리 게 되 어 부당 하 다 . 결국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와 학교 안 전공 제회 사이 에서 는 학교 안전사고 가 경과실 에 의하 여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책임 보험자 가 최종 적 으로 손해 배상 에 관한 부담 을 진다고 보 아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2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44 조 제 1 항 , 제 45 조 제 1 항 [ 3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44 조 제 1 항 , 제 45 조 제 1 항 [ 4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44 조 제 1 항 , 제 45 조 제 1 항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 공 2004 하 , 1571 ) 대 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50420 판결 ( 공 2009 상 , 6 ) [ 4 ] 대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3 다 82401 판결 ( 공 2017 상 , 77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 변호사 유동승 ) 【 피 고 , 상고인 】 경기도 학교 안 전공 제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강남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8 . 10 . 19 . 선고 2017 나 8008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소액 사건 에서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아직 없 는 상황 에서 같 은 법령 의 해석 이 쟁점 으로 되 어 있 는 다수 의 소액 사건 이 하급심 에 계속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 는 판단 을 하 는 사례 가 나타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대법원 이 소액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그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않 고 사건 을 종결 한다면 국민 생활 의 법 적 안정 성 이 저해 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더라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이 라는 대법원 의 본질 적 기능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5042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쟁점 은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교 안전 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 이하 ‘ 학교 안전 공제 ’ 라고 한다 ) 의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그 피공 제자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책임 보험자 와 해당 학교 안 전공 제 의 사업자 인 학교 안 전공 제회 사이 의 구상관 계 에 관한 것 이 고 , 이 는 학교 안전 법 제 44 조 제 1 항 등 의 해석 과 관련 된다 . 그런데 이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없 고 하급심 의 판단 이 엇갈리 고 있 으므로 원심 의 이 부분 해석 과 적용 의 당부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가 있 다 . 2 . 가 . 학교 안전 법 은 교육감 , 학교장 등 에게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에 관한 책무 를 부과 하 고 ,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교육감 , 학교장 등 이 그 사고 발생 에 책임 이 있 는지 를 묻 지 않 고 피해 를 입 은 학생 · 교직원 등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로부터 학생 · 교직원 등 의 생명 과 신체 를 보호 하 며 , 부득이 피해 를 입 은 경우 피해 를 신속 하 고 적정 하 게 보상 하 여 실질 적 인 학교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것 을 입법 취지 로 한다 ( 대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다 20838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학교 안전 법 에 의하 면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피해 에 대하 여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때 에 는 그 피해 에 대하 여 보상 또는 배상 책임 이 있 는 공제 가입자 와 피공 제자 등 은 그 책임 을 면한다 ( 제 45 조 제 1 항 ) . 또한 학교 안전사고 가 피공 제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하 거나 피공 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 가 아닌 자 의 고의 ·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하 고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그 공제 급여 금액 의 범위 내 에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자 등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제 44 조 제 1 항 ) . 즉 ,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는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가 지급 되 더라도 학교 안 전공 제회 로부터 구상 을 당하 지 않 는다 . 이 처럼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손해 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 이하 ‘ 가해자 인 피공 제자 ’ 라고 한다 ) 에게 제한 적 으로 만 구상권 을 행사 하 도록 한 것 은 , 교육 활동 의 당사자 인 피공 제자 가 안정 적 으로 교육 활동 에 참가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한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해야 할 뿐 만 아니 라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손해 배상 책임 도 어느 정도 제한 될 필요 가 있 음 을 고려 한 것 이 다 . 특히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가 지급 되 면 그 피공 제자 는 피해자 측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면제 될 뿐 만 아니 라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대한 구상 책임 도 없 으므로 , 결과 적 으로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피공 제자 와 학교 안 전공 제회 사이 에서 는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최종 적 인 부담 을 지 게 된다 . 이 는 학교 안전 법 이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까지 보호 하 기 위하 여 특별히 배려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이러 한 학교 안전 법 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 을 종합 하 면 , 학교 안전 공제 제도 는 주로 상호 부조 및 사회 보장 적 차원 에서 학교 안전사고 로 피공 제자 가 입 은 피해 를 적정 · 신속 하 게 보상 하 기 위한 것 이 지만 , 이 와 더불 어 학교 안전사고 의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일정 한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가해자 인 피공 제자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도 면제 시킴 으로써 교육 활동 이 안정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도록 하 는 역할 도 수행 하 고 있 다 .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는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공제 급여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최종 적 으로 손해 배상 에 관한 부담 을 지 게 된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경우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하 였 다면 공제 급여 상당액 에 대해서 는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구상 할 수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와 달리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먼저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구상 할 수 없 다고 보 게 되 면 , 누가 먼저 변제 를 하 였 느냐 에 따라 최종 적 으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자 가 달라지 게 되 고 , 이러 한 결과 는 배상 이나 보상 의 지체 를 초래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까지 보호 대상 으로 삼 고자 하 는 학교 안전 법 의 취지 에 도 반한다 . 라 . 나아가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인 피공 제자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책임 보험 의 보험자 와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관계 를 살펴본다 . 피해자 는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그 책임 보험자 에게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한편 학교 안 전공 제회 는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학교 안 전법 제 44 조 제 1 항 에 따라 공제 급여 의 범위 내 에서 수급 권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자 등 에 대해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취득 한다 ( 대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3 다 82401 판결 참조 ) . 따라서 학교 안 전공 제회 는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게 수급 권 자 의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다 . 이 는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즉 ,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더라도 그 피공 제자 에게 구상 할 수 없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그렇 다고 하 여 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해서 까지 구상 할 수 없 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피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하 여 갖 는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은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과 는 별개 의 권리 일 뿐 만 아니 라 , 앞서 본 바 와 같이 가해자 인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구상권 행사 가 제한 되 는 것 은 학교 안전 법 이 그러 한 피공 제자 를 특별히 보호 하 기 위한 취지 를 근거 로 한 것 이 므로 , 이러 한 취지 를 넘 어서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게 까지 이러 한 규정 을 확장 하 여 적용 할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이 와 달리 책임 보험자 도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한 후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구상 할 수 있 다고 보 게 되 면 , 책임 보험자 로서 는 그 피보험자 가 학교 안 전공 제 의 피공 제자 로서 경과실 로 보험 사고 를 일으켰 다는 우연 한 사정 만 으로 사회 보장 적 성격 을 갖 는 공제 급여 라는 재원 으로 자신 이 원래 졌 어야 할 책임 을 면하 는 경제 적 이익 을 누리 게 되 어 부당 하 다 . 결국 가해자 인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와 학교 안 전공 제회 사이 에서 는 학교 안전사고 가 경과실 에 의하 여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책임 보험자 가 최종 적 으로 손해 배상 에 관한 부담 을 진다고 보 아야 한다 . 3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이 사건 을 살펴본다 . 원심 은 , 피고 의 피공 제자 인 소외 1 이 경과실 로 다른 피공 제자 인 소외 2 에게 상해 를 입혔 고 이후 소외 1 의 책임 보험자 인 원고 가 소외 2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한 이 사건 에서 , 소외 1 은 공제 급여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피고 에게 구상 할 수 있 고 , 원고 는 상법 제 682 조 가 정하 는 보험자대위 에 의해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공제 급여 청구 권 을 대위 취득 하 여 피고 에게 구상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상법 제 682 조 가 정하 는 보험자대위 는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가 그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취득 하 는 것 인데 , 이 사건 에서 는 손해 가 원고 의 피보험자 인 소외 1 자신 의 행위 에 의하 여 발생 하 였 고 피 고 나 소외 2 는 이 에 가담 한 바 없 으므로 상법 제 682 조 의 보험자대위 가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 . 또한 원고 가 소외 2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피고 는 공제 급여 지급 책임 을 면하 게 되 는데 이 는 “ 수급 권 자 가 다른 법령 에 따라 이 법 의 공제 급여 에 상당 하 는 보상 또는 배상 을 받 은 경우 공 제회 는 그 보상 또는 배상 의 범위 안 에서 이 법 에 따른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라고 규정 한 학교 안전 법 제 45 조 제 2 항 에 기한 것 이 어서 피고 가 부당 한 이득 을 얻 는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피해자 인 소외 2 가 이중 으로 이득 을 취한다 거나 가해자 인 소외 1 이 부당 하 게 면책 되 는 등 보험자대위 가 필요 한 상황 이 초래 되 지 도 않 는다 . 오히려 앞서 본 법리 에 의하 면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소외 1 은 먼저 소외 2 에게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피고 에게 구상 할 수 있 으나 , 이 와 별개 로 소외 1 의 책임 보험자 인 원고 는 피고 와 의 관계 에서 손해배상 에 관하 여 최종 적 인 부담 을 진다고 보 는 이상 설령 먼저 소외 2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더라도 피고 에게 구상 할 수 없 다 . 결국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는 학교 안전 법상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와 학교 안 전공 제회 사이 의 구상관 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재형 ( 재판장 )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9 . 12 . 13 . 선고 2018 다 287010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민법 일부 개정 2020 . 10 . 20 . [ 법률 제 17503 호 , 시행 2020 . 10 . 20 . ] 법무부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8 . 27 . 선고 2016 다 248998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 배상 등 ] [ 공 2020 하 , 1835 ] [ 1 ] 민법 제 103 조 에 의해 단체 협약 이 무효 인지 를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사망 등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조합원 의 직계 가족 등 을 채용 하 기 로 [ 2 ] 甲 주식회사 등 이 노동조합 과 체결 한 각 단체 협약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조합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직계 가족 등 1 인 을 특별 채용 하 도록 규정 한 이른바 ‘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 2 . 대법원 2020 . 7 . 29 . 선고 2016 다 51170 판결 [ 청산금 ] [ 공 2020 하 , 1677 ] [ 1 ] 토지 등 소유자 가 재 개발 조합 의 조합원 으로서 종전 자산 출자 의무 를 이행 하 였으나 그 후 분양 계약 체결 기간 에 분양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여 현금 청산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재 개발 조합 이 기 [ 2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 조 에서 정한 150 일 이 현금 청산 의 이행기 간 인지 여부 ( 적극 ) 및 토지 등 소유자 가 조합원 으로서 종전 자산 을 출자 하 였 다가 그 후 조합 관계 에서 탈 [ 3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 조 에서 정한 현금 청산금 지급 지체 에 따른 지연 배상금 청구 권 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30 조 제 3 항 에서 정한 3 . 광주 고등 법원 2020 . 7 . 22 . 선고 2019 나 22912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20 하 , 734 ] 甲 유한회사 는 그 소유 명의 의 위 · 수탁 화 물자동차 ( 지 입 차량 ) 에 관하 여 위 · 수탁 차주 ( 지 입 차주 ) 와 사이 에 지 입 차주 로부터 화물 자동차 를 현물출자 받 되 지 입 차주 에게 화물 운송 사업 의 운영 관리 권 을 4 . 울산 지방 법원 2020 . 7 . 15 . 선고 2018 가합 25652 판결 [ 손해배상 ( 국 ) ] [ 공보 불 게재 ] 5 . 대구 지방 법원 2020 . 7 . 10 . 선고 2018 가합 209786 판결 : 항소 [ 동호 수추 첨무 효 확인 등 ] [ 각공 2020 하 , 714 ] 甲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임시 총회 를 개최 하 여 관리 처분 계획 변경 ( 안 ) 을 의결 할 당시 조합원 들 에게 교부 한 ‘ 임시 총회 ( 관리 처분 계획 변경 ) ’ 라는 책자 의 별첨 자료 에 분양 예정 건축물 인 아파트 = = = = = = = = = = ========================= 민사 소송법 타법 개정 2020 . 12 . 22 . [ 법률 제 17689 호 , 시행 2021 . 1 . 1 . ] 법무부 제 142 조 ( 변론 의 재개 ) 법원 은 종결 된 변론 을 다시 열 도록 명할 수 있 다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0 . 3 . 10 . 자 2019 그 98 결정 [ 출석 처분 ( 명예 회복 을 위한 적당 한 처분 ) 등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6 다 255545 판결 [ 용선료 등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19 . 11 . 28 . 선고 2017 다 24411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0 상 , 166 ] [ 1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부담 하 는 대표 이사 와 다른 이사 들 의 업무 집행 을 감시 · 감독 할 의무 의 내용 및 이러 한 의무 는 사외 이사 와 비상근 이사 도 마찬가지 로 부담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주식회사 감사 의 권한 과 의무 및 책임 [ 3 ] 코스닥 시장 상장 회사 였 던 甲 주식회사 가 추진 한 유상 증자 이후 , 차명 지분 등 을 통해 甲 회사 를 포함 한 그룹 을 지배 하 며 실질 적 으로 운영 하 던 乙 및 그 의 지휘 아래 그룹 업무 [ 4 ] 법원 이 당사자 의 변론 재개 신청 을 받아들여 변론 을 재개 할 의무 가 있 는 예외 적 인 경우 4 . 대법원 2019 . 9 . 10 . 선고 2017 다 258237 판결 [ 약정금 ] [ 공 2019 하 , 1958 ] [ 1 ] ‘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 의 의의 및 그 법 적 성질 을 판단 하 는 기준 [ 2 ] 연예인 인 甲 이 乙 과 甲 의 연예 활동 과 관련 한 매니지먼트 업무 를 乙 에게 위임 하 는 내용 의 전속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후 甲 이 신뢰 관계 훼손 등 을 이유 로 전속 계약 을 해 지한 사안 [ 3 ] 법원 이 당사자 의 변론 재개 신청 을 받아들여 변론 을 재개 할 의무 가 있 는 예외 적 인 경우 5 . 대법원 2019 . 8 . 14 . 선고 2018 다 29613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대 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 보험금 ] [ 공 2011 상 , 100 ] 【 판시 사항 】 [ 1 ] 약관 의 해석 에 있 어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 2 ] 암 보험계약 의 약관 에서 암 과 상피내암 여부 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 의 범위 를 달리 하 고 있 는 사안 에서 , 위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상피내암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어 약관 조항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하 므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을 적용 하 여 위 상피내암 에 는 점막 내 암종 을 제외 한 상피 내 암종 만 이 해당 한다고 제한 해석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약관 의 해석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암 보험계약 의 약관 에서 암 과 상피내암 여부 에 따라 암 치료 자금 과 수술 자금 을 달리 지급 하 는데 , 제 3 차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의 기본 분류 상 악 성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을 ‘ 암 ’ 으로 , 상피 내 의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을 ‘ 상피내암 ’ 으로 규정 한 사안 에서 , 국내 의료 계 의 다수 가 피보험자 의 질병 인 ‘ 구불 결장 의 점막 고유 층 에 국한 된 관상선 종 ’ 을 상피 내 암종 으로 분류 할 수 있 다는 견해 를 취하 고 있 지만 , 위 약관 에서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 의 범위 를 정하 는 기준 으로 규정 한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의 분류 기준 과 그 용어 에 충실하 게 피보험자 의 질병 과 같 은 점막 내 암종 을 상피내암 이 아니 라 암 으로 보 는 해석 이 가능 하 고 그 객관 성 과 합리 성 도 인정 되 므로 , 위 약관 이 규정 하 는 ‘ 상피내암 ’ 은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어 약관 조항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이 규정 하 는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을 적용 하 여 위 약관 이 규정 하 는 상피내암 은 점막 내 암종 을 제외 한 상피 내 암종 만 이 해당 한다고 제한 해석 해야 한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7 다 64877 판결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07 다 5120 판결 ( 공 2010 하 , 1863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대한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 【 원심 판결 】 춘천 지법 강릉 지원 2009 . 7 . 10 . 선고 2008 나 1023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약관 의 해석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7 다 64877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알 수 있 다 . 3 . 이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가 . 원고 의 질병 인 ‘ 구불 결장 의 점막 고유 층 에 국한 된 관상선 종 ’ 이 TNM 병기 분류법 에 의할 경우 정상 소재 의 암종 ( Tis ) 으로 분류 되 므로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또는 국제 질병 분류 상 으로 도 상피 내 암종 으로 분류 할 수 있 다는 견해 가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 연구회 의 2006 년 과 2008 년 의 논문 발표 이후 국내 의료 계 의 다수 를 점유 하 게 되 었 고 , 국내 의학 계 의 이러 한 병리학 적 분류 체계 는 국제 적 인 병리학 의 흐름 에 부합 한다는 점 등 에서 그 합리 성 을 섣불리 부정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 의 범위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약관 이 규정 하 는 상피내암 은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어 약관 조항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이 규정 하 는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을 적용 하 여 여기 에 는 점막 내 암종 을 제외 한 상피 내 암종 ( intraepithelial carcinoma ) 만 이 해당 한다고 제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다 . 원심 은 이 와 달리 대장 내 의 선암 이 상피세포 외 에 점막 고유 층 까지 침범 하 였으나 점막 하 층 을 침윤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전이 될 위험 성 이 거의 없 어 대장암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 원고 의 질병 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이 규정 하 는 암 이 아니 라 상피내암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이 규정 하 는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보험 약관 의 해석 을 그르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시환 ( 재판장 ) 안대희 차한성 ( 주심 ) 신영철 ( 출처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09 . 7 . 10 . 선고 2008 나 1023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표 ) 【 피 고 , 항소인 】 대한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 【 변론 종결 】 2009 . 6 . 23 . 【 제 1 심판 결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08 . 4 . 3 . 선고 2006 가단 16280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원고 는 피고 에게 가지급 물 의 반환 으로 52 , 415 , 735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8 . 8 . 4 . 부터 2009 . 7 . 10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3 . 소송 총비용 및 가지급 물 반환 신청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항소 취지 및 가지급 물 반환 신청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4 , 9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제 1 항 기재 와 같 다 . 3 . 가지급 물 반환 신청 취지 주문 제 2 항 기재 와 같 다 . 【 이 유 】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의 질병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대장 의 악성 신 생물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암 치료 자금 46 , 000 , 000 원 ( = 10 , 000 , 000 원 + 36 , 000 , 000 원 ) 과 암수 술 자금 3 , 000 , 000 원 의 합계 49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원고 의 질병 은 대장 의 악성 신 생물 인 암 이 아니 라 상피내암 에 해당 하 고 ,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 전문의 로부터 암 진단 확정 도 받 지 않 았 으며 , 설령 암 이 라고 하 더라도 상피내암 을 전제 로 기 지급 된 보험금 은 공제 되 어야 하 고 , 또한 36 개월 동안 지급 되 는 암 치료 자금 은 예정이율 ( 7 . 5 %) 에 따라 할인 되 어야 한다 . 3 . 판 단 가 . 인정 사실 ( 1 )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 조 에 의하 면 ‘ 암 ’ 은 제 3 차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의 기본 분류 에 있 어서 악성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 별표 7 ‘ 악 성신 생물 분류표 ’) 을 말 하 고 , 별표 7 ( 악 성 신 생물 분류표 ) 에서 는 분류 번호 C 15 ~ C 16 의 소화 기관 의 악성 신 생물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 암 의 진단 확정 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 고 , 이 진단 은 조직 ( fixed tissue ) 또는 혈액 검사 ( hemic system ) 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 로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제 4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 상피내암 ’ 은 위 기본 분류 에 있 어서 상피 내 의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 별표 9 ‘ 상피 내 의 신 생물 분류표 ’) 을 말 하 고 , 별표 9 ( 상피 내 의 신 생물 분류표 ) 에서 는 분류 번호 D 01 의 기타 및 상세 불명 의 소화 기관 의 상피내암 종 을 상피 내 의 신 생물 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암 과 상피내암 여부 에 따라 암 치료 자금 과 수술 자금 을 달리 지급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2 , 3 , 11 , 13 , 14 호 증 , 을 제 1 호 증 , 제 4 호 증 의 1 ,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및 당 심 법원 의 ○○○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당 심 법원 의 국립암센터 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판단 ( 1 ) 원고 의 경우 대장 내 의 선암 이 상피세포 외 에 점막 고유 층 까지 침범 하 였으나 , 대장 의 경우 다른 소화 기관 과 는 달리 점막 내암 이 점막 하 층 을 뚫 지 않 은 상태 에서 는 전이 될 위험 성 이 거의 없 어 대장암 에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 원고 의 질병 이 이 사건 약관 별표 7 소정 의 소화 기관 의 악성 신 생물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 2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점막 내암 이 대장암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위 논문 이 발표 되 기 전 인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에 가입 할 당시 ( 1997 . 11 . 12 . ) 또는 점막 내암 으로 진단 받 은 당시 ( 2006 . 2 . 경 )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피보험자 가 암 또는 상피내암 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으므로 , 대장암 인지 여부 는 진단 당시 의 의학 적 기술 수준 과 자료 를 기초 로 전문의 에 의해서 판단 되 어야 한다고 볼 것 이 고 , 원고 주장 의 시점 이 라 하 더라도 점막 내암 이 대장암 에 해당 한다는 진단 이 나오 리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또 원고 는 ,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 연구회 에서 2006 . 4 . 10 . 위 논문 을 발표 함 으로써 종래 점막 내암 이 대장암 에 포함 된다고 보 던 의학 적 기준 이 상피내암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변경 되 었 다면서 , 위 와 같 은 의학 적 기준 의 변경 은 보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으로서 피고 가 설명 의무 를 해태 하 였으므로 약관 의 내용 에 포함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본 바 에 의하 면 , 종래 국내 에서 대장 의 점막 내암 이 대장암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의사 들 마다 진단 이 엇갈리 고 있 어 위 논문 을 계기 로 통일 적 인 기준 이 마련 된 것 일 뿐 의학 적 기준 이 변경 된 것 으로 보 기 어렵 고 , 이 사건 약관 별표 7 과 별표 9 에서 는 암 내지 상피 내 신 생물 의 분류 는 WHO 의 권고 에 따라 제 10 차 국제 질병 분류 ( ICD ) 를 근거 로 한 제 3 차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를 따르 고 있 는데 , 원고 에 대한 진단 당시 의 WHO 분류 에서 는 상피내암 종과 점막 내 암종 모두 악성 신 생물 이 아닌 고도 이 형성 으로 분류 하 고 있 어 이 사건 약관 에 적용 되 던 의학 적 기준 이 변경 되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 4 ) 따라서 , 원고 의 질병 은 제 3 차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의 기본 분류 상 상피내암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 위 질병 이 위 기본 분류 상 악 성 신 생물 인 대장암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한편 , 앞서 본 바 와 같이 제 1 심 판결 이 당 심 에서 취소 되 었 으므로 제 1 심의 가집행선고 도 이 판결 선고 로 인하 여 실효 된다고 할 것 인 바 , 원고 가 제 1 심 판결 의 가집행선고 에 기하 여 2008 . 8 . 4 . 피고 로부터 제 1 심 인용 금액 52 , 415 , 735 원 을 지급 받 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52 , 415 , 735 원 및 이 에 대하 여 위 가지급 물 수령 일 인 2008 . 8 . 4 . 부터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09 . 7 . 10 . 까지 는 민법 에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피고 의 이 사건 가지급 물 반환 신청 은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한다 . 판사 김경란 ( 재판장 ) 이탁순 김슬기 주 1 )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학 연구회 에서 대한 대 장항 문학회 와 함께 2005 . 3 . 부터 2005 . 11 . 까지 수차례 논의 를 거쳐 완성 하 였 다 . 주 2 ) 암 등록 지침서 제작 을 위한 워크숍 에 는 40 명 의 소화기 병리 연구 회원 및 암 등록 위원 이 참석 하 여 논의 를 거쳤 고 , 그 결과 에 대하 여 240 명 회원 의 의견 을 수렴 하 였 다 . ( 출처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09 . 7 . 10 . 선고 2008 나 1023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08 . 4 . 3 . 선고 2006 가단 16280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 고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 【 피 고 】 대한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외 1 인 ) 【 변론 종결 】 2008 . 2 . 28 . 【 주 문 】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45 , 606 , 613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6 . 10 . 13 . 부터 2008 . 4 . 3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0 % 는 원고 가 , 90 %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49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송달 된 다음 날 부터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의 처 소외 1 은 1997 . 11 . 12 . 피고 와 사이 에 슈퍼 에이스 암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그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1 )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 2 ) 보험 기간 : 1997 . 11 . 12 . 부터 2027 . 11 . 12 . 까지 ( 3 ) 특정 암 ( 분류 번호 C 16 , 22 , 23 , 24 , 33 , 34 ) 이외 의 암 으로 진단 확정시 , 암 치료 자금 으로 1 회 에 한하 여 10 , 000 , 000 원 을 지급 함 과 아울러 지급 사유 발생 일 로부터 36 개월 동안 1 , 000 , 000 원 씩 지급 하 며 , 그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수술 을 받 은 때 에 는 암 수술 자금 으로 1 회 당 3 , 000 , 000 원 을 지급 한다 . ( 4 ) 상피내암 으로 진단 확정시 , 암 치료 자금 으로 1 회 에 한하 여 2 , 000 , 000 원 을 지급 함 과 아울러 지급 사유 발생 일 로부터 36 개월 동안 200 , 000 원 씩 지급 하 며 , 그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수술 을 받 은 때 에 는 암 수술 자금 으로 1 회 당 600 , 000 원 을 지급 한다 . ( 5 ) 수익자 가 36 개월 동안 지급 되 는 암 치료 자금 을 일시 에 지급 받 기 를 원할 경우 에 는 예정이율 ( 7 . 5 %) 에 따라 할인 된 금액 을 지급 한다 . 나 . 원고 는 2006 . 2 . 경 ○○○ 병원 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용종 이 발견 되 자 , 2006 . 3 . 30 . 위 병원 에 입원 하 여 이 를 제거 하 는 수술 을 받 았 으며 , 2006 . 4 . 24 . 위 병원 으로부터 최종 병명 이 ‘ 대장암 ( 질병 코드 C 18 . 7 ) ’ 으로 기재 된 진단서 를 발급 받 았 다 . 다 . 그 후 원고 는 피고 에게 대장암 진단 확정 에 따른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 피고 는 원고 의 질병 이 상피내암 이 라는 이유 로 그 에 상응 하 는 보험금 3 , 000 , 000 원 ( = 암 치료 자금 2 , 000 , 000 원 + 2006 . 3 . 과 4 . 각 200 , 000 원 씩 합계 400 , 000 원 + 암 수술 자금 600 , 000 원 , 지연 손해금 부분 별도 ) 을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제 5 호 증 의 1 내지 3 , 을 제 6 호 증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의 질병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대장 의 악성 신 생물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암 치료 자금 46 , 000 , 000 원 ( = 10 , 000 , 000 원 + 36 , 000 , 000 원 ) 과 암수 술 자금 3 , 000 , 000 원 의 합계 49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원고 의 질병 은 대장 의 악성 신 생물 인 암 이 아니 라 상피내암 에 해당 하 고 ,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 전문의 로부터 암 진단 확정 도 받 지 않 았 으며 , 설령 암 이 라고 하 더라도 상피내암 을 전제 로 기 지급 된 보험금 은 공제 되 어야 하 며 , 또한 36 개월 동안 지급 되 는 암 치료 자금 은 예정이율 ( 7 . 5 %) 에 따라 할인 되 어야 한다 . 3 . 판단 가 . 인정 사실 ( 1 )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는 ‘ 암 ’ 을 제 3 차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의 기본 분류 에 있 어서 악성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 별표 7 ‘ 악 성신 생물 분류표 ’) 으로 , ’ 상피내암 ‘ 을 위 기본 분류 에 있 어서 상피 내 의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 별표 9 ’ 상피 내 의 신 생물 분류표 ‘) 으로 각 정의 하 고 있 으며 , 암 또는 상피내암 의 진단 확정 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 고 , 이 진단 은 조직 ( fixed tissue ) 또는 혈액 검사 ( hemic system ) 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 로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4 ) 한편 , 피고 로부터 원고 의 질병 에 관하 여 자문 을 의뢰 받 은 카톨릭 의 대 성모병원 병리 과 전문 의 소외 4 교수 는 ‘ 원고 의 질병 이 대장 선종 에서 발생 한 선암 으로서 상피내암 에 해당 하 고 그 질병 코드 는 D 01 . 1 이 다 ’ 라는 취지 의 소견 을 밝혔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2 , 3 호 증 , 갑 제 11 호 증 , 을 제 1 호 증 , 을 제 4 호 증 의 1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판단 ( 1 ) 위 인정 사실 에다가 , ① 점막 은 상피세포 ( Epithelial cells ) , 점막 고유 층 ( Lamina propria ) 및 점막 근 층 ( Muscularis mucosae ) 3 개 의 층 으로 구분 되 고 , 상피 에 국한 된 종양 을 상피내암 이 라고 하 므로 , 선암 이 점막 내 에 한정 되 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상피내암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는 점 , ② 또한 림프 혈관 의 종양 색전 이 없 다거나 절제 변연 부 에 암세포 가 없 다는 것 은 절제 부위 의 정도 및 그 적정 성 여부 를 판단 하 는 자료 가 될 뿐 이 로써 암 과 상피내암 을 구별 하 는 기준 이 될 수 없 는 점 등 을 보태 어 보 면 , 원고 의 질병 은 , 비록 상피내암 이 라는 취지 의 다른 소견 서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암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고 , 또한 원고 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 전문의 가 아닌 다른 전문의 로부터 진단서 를 발급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진단 이 해부 병리 전문의 가 실시 한 조직 검사 결과 에 터 잡 아 이루어진 것 인 이상 , 해부 병리 전문의 에 의하 여 암 진단 확정 도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2 ) 따라서 원고 가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는 보험금 은 ① 1 회 에 한하 여 지급 되 는 암 치료 자금 10 , 000 , 000 원 과 36 개월 동안 월 1 , 000 , 000 원 씩 지급 되 는 암 치료 자금 36 , 000 , 000 원 을 예정이율 ( 7 . 5 %) 에 따라 할인 한 금액 인 35 , 606 , 613 원 및 ② 암 수술 자금 3 , 000 , 000 원 의 합계 48 , 606 , 613 원 에서 상피내암 을 전제 로 이미 지급 받 은 3 , 000 , 000 원 을 공제 한 금액 이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45 , 606 , 613 원 ( = 48 , 606 , 613 원 - 3 , 000 , 000 원 )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송달 된 다음 날 인 2006 . 10 . 13 . 부터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08 . 4 . 3 . 까지 는 상법 에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김양훈 ( 출처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08 . 4 . 3 . 선고 2006 가단 16280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대 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05243 판결 - 상법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 보험금 ] [ 공 2019 하 , 1282 ] 【 판시 사항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한 경우 ,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법정 이 율 ( = 민사법 정이 율 ) 【 판결 요지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경우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의 과실 이 경합 된 때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과실상계 를 한 다음 거기 에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야 하 는 바 ,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고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도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는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가 아니 므로 ,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는 연 6 % 의 상사법정이율 이 아닌 연 5 % 의 민사법 정이 율 이 적용 된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6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민법 제 379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다 2428 , 2435 판결 ( 공 2010 하 , 1575 ) [ 2 ] 대 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5702 판결 ( 공 2019 상 , 466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앤 인 담당 변호사 경수근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6 . 1 . 7 . 선고 2015 나 203291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피 고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로서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불법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채 증 법칙 위반 , 심리 미진 등 으로 인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의 과실 이 경합 된 때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과실상계 를 한 다음 거기 에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야 하 는 바 ,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고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도 위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는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다 2428 , 2435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이 사건 적극 적 손해 중 기왕 치료비 에 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원고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수령 한 보험 급여액 을 기왕 치료비 손해 에서 스스로 공제 하 여 구하 고 있 다 하 여 기왕 치료비 손해 에 위 보험 급여 를 포함 시키 지 아니한 채 원고 가 청구 한 치료비 손해 액 에 대하 여 만 과실상계 를 하 여 기왕 치료비 를 산정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의 손해 배상액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가 아니 므로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5702 판결 참조 ) ,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는 연 6 % 의 상사법정이율 이 아닌 연 5 % 의 민사법 정이 율 이 적용 된다 . 원심 은 피고 가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면서 도 그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는 상사법정이율 인 연 6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관한 법리 내지 상사법정이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선수 ( 재판장 ) 권순일 이기택 ( 주심 ) 박정화 ( 출처 : 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05243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12 . 29 . [ 법률 제 17764 호 , 시행 2020 . 12 . 29 . ] 법무부 상법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①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그 배상 을 받 기 전 에 는 보험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지 못한다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 에 관하 여 가지 는 항변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③ 보험자 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피보험자 는 보험자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필요 한 서류 ㆍ증 거의 제출 , 증언 또는 증인 의 출석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