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국 자체 적 으로 는 미국 은 국가 안보 , 외교 정책 등 을 이유 로 수출 을 통제 할 수 있 는 수출 관리법 으로 무역 을 규제 하 고 있 으며 , 더 나아가 미국 기업 의 해외 자회사 나 미국 기업 과 의 라이선스 협정 에 따라 생산 하 고 있 는 외국 기업 의 수출 에 대해서 도 규제 를 가하 고 있 다 . 이 경우 과연 외국 기업 에 대한 미국 의 규제 조치 가 법 의 역외 적용 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 는 것 인가 가 논의 의 초점 이 된다 . 수출 관리법 의 역외 적용 은 외국 의 주권 과 상충 되 는 것 으로서 국제법 상 인용 될 수 없 다고 보 는 것 이 온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