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이 이 지침 을 지키 지 않 으면 시정 명령 을 받 게 되 고 , 시정 명령 을 따르 지 않 을 경우 정원 감축 , 학급 감축 , 유아 모집 정지 , 차등 재정 지원 등 행정 조치 를 받 게 된다 . 또 교육부 는 인 가 받 은 정원 이 있 는 데 도 일방 적 으로 모집 을 중단 하 거나 폐원 하 는 것 은 교육 과정 운영 의무 를 위반 하 는 것 이 므로 형사 처벌 대상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런 경우 는 유아 교육법 에 따라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