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비 로서 원인 관계 에 인한 채권 적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실제로 행사 할 수 있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그 소멸시효 는 1966 . 1 . 1 . 부터 진행 한다고 볼 것 이 니 아직 시효 소멸 되 지 않 았 음 이 분명 하 여 시효 소멸 되 었 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소외 1 의 상속인 으로서 원고 에게 위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음 이 명백 하 여 이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정당 하 여 인용 할 것 인즉 이 와 견해 를 같이 한 제 1 심 판결 은 상당 하 고 사건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송종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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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11 . 19 . 선고 68 나 576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불법 개간 한 농지 가 농지 개혁 법상 의 농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소유자 가 임야 를 농지 의 목적 으로 사용 할 의사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다른 사람 이 소유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불법 으로 개간 하 고 모경 하 였 다면 이 를 농지 개혁 법상 의 농지 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2 조 
 
 참조 판례 
 1965 . 5 . 4 . 선고 65 다 300 판결 ( 판례 카 아드 1844 호 , 판결 요지 집 농지 개혁 법 제 2 조 ( 39 ) 1630 면 ) 
 1968 . 9 . 30 . 선고 68 다 773 판결 ( 판례 카 아드 8151 호 , 판결 요지 집 농지 개혁 법 제 2 조 ( 61 ) 1632 면 ) 
 
 대구 고등 법원 
 특별 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1 인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피 고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7 가 1057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위 원고 ( 1 ) , ( 2 ) , ( 3 ) , ( 4 ) , ( 5 ) , ( 7 ) , ( 8 ) , ( 9 ) , ( 11 ) , ( 13 ) , ( 15 ) , ( 17 ) , ( 18 ) , ( 19 ) , ( 21 ) , ( 22 ) 에 대한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2 ) 피 고 1 은 피 고 2 에게 대구시 동구 신암동 612 의 1 밭 1 , 944 평 에 대하 여 대구 지방 법원 1962 . 6 . 7 . 등기 접수 제 16585 호 로서 한 1962 . 5 . 25 .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 3 ) 피 고 2 는 피 고 3 에게 위 부동산 에 대하 여 동원 1962 . 5 . 17 . 등기 접수 제 14126 호 로서 한 1962 . 5 . 13 .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 4 ) 피 고 3 은 위 제 ( 1 ) 항의 원고 들 에게 위 부동산 에 대하 여 동원 1962 . 5 . 10 . 등기 접수 제 13269 호 로서 한 1962 . 5 . 9 .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5 ) 피 고 1 은 위 제 ( 1 ) 항의 원고 들 에게 위 부동산 을 인 도 하 라 . 
 ( 6 ) 피 고 1 , 2 의 각 항소 를 기각 한다 . 
 ( 7 ) 원고 2 , 3 , 4 , 5 , 6 , 7 의 각 항소 를 각하 한다 . 
 ( 8 ) 위 제 ( 1 ) 항의 원고 들 과 피고 들 과 의 사이 에 생긴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하 고 , 위 제 ( 7 ) 항의 원고 들 의 항소 비용 은 이 원고 들 소송대리인 대구시 중구 삼덕동 1 가 21 소외 변호사 소외 1 의 부담 으로 하 여 , 위 제 ( 6 ) 항의 피고 들 의 항소 비용 은 그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 2 ) , ( 3 ) 항 및 피 고 3 은 원고 들 에게 대구시 동구 신암동 612 의 1 밭 1 , 944 평 에 대하 여 대구 지방 법원 1962 . 5 . 10 . 등기 접수 제 13269 호 로서 한 1962 . 5 . 9 . 상환 완료 표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피 고 1 은 원고 들 에게 위 부동산 을 인 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원고 들 … 원판결 중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이하 청구취지 와 같 다 . 
 피 고 1 , 2 … 원판결 중 피 고 1 , 2 패 소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1 , 2 는 원고 들 의 변호사 소외 1 에 대한 소송 대리 권 을 부인 하 는 바 , 기록 에 편철 된 1969 . 4 . 29 . 자 공증인 최일용 작성 의 인증 문 의 기재 에 의하 면 , 주문 제 ( 1 ) 항 기재 원고 들 ( 이하 " 적법 항소 원고 들 " 이 라 한다 ) 은 변호사 소외 1 에게 이건 소송 대리 권 을 적법 하 게 위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나머지 주문 제 ( 7 ) 항 기재 원고 들 에 대하 여 는 그 들 이 변호사 소외 1 에게 이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