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송법 제 4 조 인 ‘ 방송 편성 의 자유 와 독립 ’ 조항 은 “ 누구 든지 방송 편성 에 관하 여 ( … ) 어떠 한 규제 나 간섭 도 할 수 없 다 ” ( 2 항 ) 거나 “ 방송 사업자 는 방송 편성 책임자 를 선임 하 고 ( … ) 방송 편성 책임자 의 자율 적 인 방송 편성 을 보장 하 여야 한다 ” ( 3 항 ) 고 명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