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법인세 를 조정 하 는 것 이 중요 한 게 아니 다 . 실효 세율 이 정말로 중요 하 다 . 실효 세율 관점 에서 보 면 오히려 큰 문제 는 누진제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2 년 전 통계 를 봤 더니 세전 순이익 5000 억 원 이하 기업 에서 는 실효 세율 이 18 % 정도 인데 5000 억 원 초과 기업 은 16 % 였 다 . 공정 한 세율 관점 에서 는 거스르 는 것 이 다 . 실효 세율 을 바로잡 는 게 먼저 다 . 두 번 째 는 전체 적 인 재정 계획 하 에서 어떤 복지 특혜 를 늘리 기 위해 얼마 가 필요 한데 여러 가지 중 왜 법인세 율 을 먼저 올리 는지 고민 한 흔적 이 있 어야 하 는 것 아니 냐 . 이런 것 없이 ' 핀셋 증세 ' 로 가장 손쉽 게 ( 증세 ) 한 거 다 . 전체 적 인 중 장기 전 산업 분야 에 대한 계획 과 공감대 형성 이 없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