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김 전 사장 의 행위 는 경영 상 합리 적 판단 에 근거 한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1 · 2 심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내린 경남기업 지분 매입 결정 은 당시 상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정책 적 판단 이 었 다 ” 며 “ 양양 철광 재 개발 사업 도 정부 의 국내 자원 산업 육성 계획 의 일환 으로 심의 위원회 와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여러 변수 가 작용 하 는 경영 현실 을 고려 할 때 결과 적 으로 손실 을 봤 다는 이유 만 으로 처벌 할 수 는 없 다는 설명 이 다 . 대법원 도 하급심 판단 이 옳 다고 봤 다 . 김 전 사장 의 무죄 가 확정 되 면서 검찰 은 ‘ 부실 수사 ’ 비판 을 면치 못하 게 됐 다 . 자원 개발 비리 수사 는 2015 년 3 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담화 를 계기 로 시작 됐 지만 김 전 사장 과 강영원 전 한국 석유공사 사장 등 두 명 을 기소 하 는 데 그쳤 다 . 배임 혐의 로 기소 된 강 전 사장 도 1 · 2 심 에서 무죄 를 받 고 상고심 이 진행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