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 하 게 숨진 군 장병 목소리 들 을 것 , 제보 해 달 라 ” 1948 년 창군 이래 군 에서 발생 한 모든 사망 사고 접수 2012 년 기준 미 순직 처리 자 3 만 9 천 여 명 … 자해 사망 대부분 사건 조작 · 축소 의혹 등 조사 필요 한 사례 다수 파악 현재 500 여 건 접수 , 억울 함 있 는 유가족 신고 기대 해 조사단 군 출신 배제 . . 현재 110 여 명 , 증원 필요 해 2014 년 군 인사법 개정 으로 자해 사망자 순직 처리 가능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6 월 6 일 ( 목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김광진 (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사무 국장 ) ◇ 정관용 > 군 복무 중 에 안타깝 게 목숨 을 잃 고 도 사망 원인 이나 경위 를 모른 채 가족 을 떠나 보낸 분 들 이 참 적 지 않 습니다 . 이런 분 들 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으로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가 이미 지난해 출범 했 어요 .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 시 는 분 들 많 고 해서요 . 지금 진상 규명 위원회 의 김광진 사무 국장 을 오늘 스튜디오 에 직접 초대 했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김광진 > 네 . 안녕 하 십니까 ? 김광진 입니다 . ◇ 정관용 > 19 대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으로 국방위 활동 하 셨었 죠 ? 지금 여기 사무 국장 을 맡 고 계시 군요 ? ◆ 김광진 > 네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국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 언제 출범 했 고 어떤 근거 에 의해서 출범 을 한 거 죠 ? ◆ 김광진 > 저희 가 작년 9 월 13 일 날 출범 을 하 게 됐 고요 . 3 년 간 한 시 기구 로서 의 역할 을 하 게 됩니다 . ◇ 정관용 > 무슨 특별법 이 만들 어 졌 나요 ? ◆ 김광진 > 네 . 관련 한 특별법 이 만들 어 져 있 고 법안 의 명칭 은 ‘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특별법 ’ 인데요 . 그 동안 에 있 었 던 것 에 대해서 좀 일괄 적 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재심 을 할 수 있 는 그런 기구 라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정관용 >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있 지 않 았 나요 ? ◆ 김광진 > 그때 2006 년 도 에 만들 어 졌 다가 2009 년 도 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 나 서 의문사 위원회 뿐 만 아니 라 많 은 과거사 위원회 가 없 어 질 때 그때 한꺼번에 없 어 진 상태 여서 2009 년 이후 에 는 이 와 관련 한 기구 가 없 었 습니다 . ◇ 정관용 > 2009 년 까지 활동 한 노무현 정부 시절 의 위원회 는 활동 성과 가 어땠 어요 ? 그리고 그거 가지 고 는 안 되 는 겁니까 ? ◆ 김광진 > 일단 그 나름 대로 는 꽤 많 은 성과 는 있 었 습니다 . 총 600 건 정도 의 접수 가 들어왔었 고 그 중 에서 도 꽤 많 은 부분 에 대해서 상황 을 정리 할 수 있 긴 했었 는데 . 다만 아쉬운 건 2009 년 에 기구 가 끝 났 기 때문 에 2009 년 도 부터 지금 까지 의 사건 에 대해서 는 접수 받 을 수 있 는 상황 이 없 었 고 또 그때 는 접수 자체 도 기본 적 으로 는 93 년 도 그러니까 민주 문민화 되 어 있 는 93 년 이후 부터 2006 년 까지 의 사건 을 중심 으로 조사 가 진행 됐 고요 . 저희 같 은 경우 는 1948 년 11 월 30 일 , 그러니까 창군 이래 로 발생 한 모든 사망 사고 를 접수 하 는 차이점 이 있 습니다 . 더 큰 차이점 이 라고 보 면 그때 는 이름 자체 도 아 시 는 것 처럼 군 의문사 위원회 였 기 때문 에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의문사 라고 부르 는 소위 말 해서 타살 일 것 같 은데 자살 로 위장 된 이런 사건 들 , 이런 게 중심 이 된다 라고 보 시 면 저희 는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이 기 때문 에 꼭 의문사 나 이런 것 이 아니 더라도 군 에서 발생 한 모든 사망 사고 와 관련 해서 가족 분 들 이 의혹 이 있 다 라고 하 면 재조사 를 하 는 그런 곳 이 라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창군 48 년 부터 최근 까지 거 를 전부 접수 를 받 는다 ? ◆ 김광진 > 네 . ◇ 정관용 > 지금 까지 는 몇 건 정도 접수 됐 습니까 ? ◆ 김광진 > 현재 는 한 500 건 정도 접수 가 됐 는데요 . 말씀 하 신 것 처럼 아직 저희 위원회 가 많이 알려져 있 는 상태 가 아니 고 또 저희 도 홍보 를 계속 하 고 있 는 상태 이 기 때문 에 그리고 지난 관례 를 보 면 통상 적 으로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는 시기 쯤 될 때 그때 많 은 홍보 가 이루 어 지 거든요 . 저희 생각 에 는 한 7 월 , 8 월 정도 면 1 년 정도 의 성과 를 해서 조사 결과 발표 가 이루어질 것 같 은데 그때 쯤 되 면 많 은 분 들 이 접수 하 시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7 , 8 월 에 1 차 조사 결과 발표 를 목표 로 지금 조사 중 이 다 이런 거 로군요 ? ◆ 김광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물론 이거 는 누군가 가 신고 를 해서 , 접수 가 되 는 사건 만 조사 하 는 거 겠 죠 ? ◆ 김광진 > 네 , 안타깝 지만 아직 도 순직 되 지 못한 분 들 이 많이 계시 긴 한데 . ◇ 정관용 > 그 표현 이 뭐 예요 ? 순직 처리 되 지 못했 다는 게 뭡니까 ? ◆ 김광진 > 쉽 게 생각 하 자면 군 복무 를 하 다가 사망 을 하 셨 는데 아직 국립묘지 에 안장 되 지 못하 신 분 들 그런 분 들 이 라고 생각 하 시 면 됩니다 . ◇ 정관용 > 그 이유 는 요 ? ◆ 김광진 > 2014 년 에 군인 사법 이 변경 이 되 는데요 . 2014 년 군인 사법 변경 전 까지 는 군 복무 중 에 자해 사망 한 경우 , 자살 로 죽음 에 이르 게 된 경우 에 는 기본 적 으로 순직 이 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러니까 구타 나 가혹 행위 이런 것 들 이 있 었 다 할지라도 그런 것 을 못 견뎌서 바로 내 가 아 , 열흘 간 맞 는 즉시 사망 하 면 순직 처리 가 되 는데 오늘 도 이런 일 이 벌어질지 모르 겠 다 라고 해서 비관 해서 사망 하 게 되 는 경우 순직 처리 가 안 됐 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분 들 이 꽤 많이 비순 직인 상태 로 남 아 있 는 상태 입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2014 년 법 이 개정 돼서 는 어떻게 됐 어요 ? ◆ 김광진 > 이제 는 순직 을 할 수 있 도록 법 개정 이 됐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자해 사망 이 라고 하 더라도 원인 이 . ◆ 김광진 > 하 더라도 사망 에 이르 는 이유 가 부대 내 가혹 행위 나 구타 나 혹은 부대 부적응 이런 문제 들 이 있 으면 순직 처리 가 되 는데 다만 이게 예전 에 는 순직 이 라고 하 는 것 이 하나 의 형태 로 존재 했었 다면 이 법 이 만들 어 질 때 는 순직 1 , 2 , 3 형 으로 구분 하 게 됐 습니다 . 그래서 약간 순직 을 등급 을 매기 느냐 하 는 논쟁 이 있 긴 합니다 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일단 순직 으로 국립 묘지 안장 되 는 것 까지 는 가능 한 상태 입니다 . ◇ 정관용 > 지금 2012 년 12 월 기준 으로 군 사망자 현황 확인 결과 보고 에 따르 면 미 순직 처리 자 가 무려 3 만 9436 명 . 왜 이렇게 많 아요 ? 군사 상유 가족 협의회 회원 들 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에 진정서 단체 접수 를 하 고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김광진 > 이게 창군 이 래 . ◇ 정관용 > 전부 누적 된 숫자 이 고 . ◆ 김광진 > 모든 누적자 숫자 라고 보 시 면 될 것 같 고요 . 이 중 에 다수 의 분 들 은 말씀 드린 것 처럼 자해 사망 하 신 분 들 입니다 . ◇ 정관용 > 자해 사망 . 그런데 그 원인 은 명확 하 게 밝혀 지 기 어려운 . 아직 밝혀 지 지 않 은 . ◆ 김광진 > 아직 밝혀 지 지 않 은 .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 가 계속 접수 를 해 주 십시오 라고 부탁 을 드리 는 게 이분 들 같 은 경우 는 국가 로부터 공식 적 으로 순직 이 아닙니다 라고 하 는 통보 를 이미 받 으신 분 들 입니다 . 그 당시 의 법 적 기준 에 의해서 . 그렇 기 때문 에 이런 기구 가 만들 어 졌 다 할지라도 우리 가 재심 이 되 는 걸까 ? 대상자 가 되 는 걸까 ? 라고 하 는 것 에 대해서 크 게 생각 하 지 못하 시 다 보 니까 접수 를 못 하 고 계신데요 . 이분 들 이 전부 다 저희 위원회 접수 하 실 수 있 는 대상자 가 되 시 니까 . ◇ 정관용 > 재 조사 대상 이 된다 ? ◆ 김광진 > 네 . 꼭 방송 을 들으신 분 들 께서 도 접수 해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 정관용 > 조사 인력 은 충분 합니까 ? ◆ 김광진 > 현재 저희 가 110 명 정도 의 인력 으로 일 을 하 고 있 고 법 적 정원 은 84 명 입니다 . 그런데 원래 처음 에 만들 어 질 때 는 3 년 간 저희 가 1200 건 정도 할 수 있 지 않 을까 라고 생각 했 는데 벌써 500 건 이 고 현행 상태 로 보 면 연말 까지 한 1000 건 정도 접수 가 될 상황 이 어서 내년 정도 부터 는 인원 추가 가 필요 하 지 않 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이번 조사단 에 는 군 출신 인사 들 은 뺀다면 서요 ? ◆ 김광진 > 예전 과거사 위원회 같 은 경우 에 는 의문사 위원회 같 은 경우 에 는 헌병 조사 관 들 이 오 셔서 조사 를 하 셨 는데 물론 그분 들 이 군 의 수사 라고 하 는 것 에 대한 장점 은 있 으실 수 있 는데 , 실무 적 인 장점 은 있 을 수 있 는데 저희 위원회 가 기본 적 으로 군 에서 있 었 던 사건 에 대한 재조사 기구 . 다시 말 하 면 헌병대 조사 에 대한 재조사 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가족 분 들 이 실제로 조사 결과 자체 가 객관 적 으로 나왔 다고 할지라도 . ◇ 정관용 > 신뢰 가 없 죠 .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숙 여사 , 여야 대표 를 비롯 한 내빈 들 이 6 일 오전 동작구 국립 서울 현충원 에서 열린 제 64 회 현충일 추념식 에서 현충탑 참배 를 마치 고 이동 하 고 있 다 . ( 사진 = 윤창원 기자 ) ◆ 김광진 > 그것 에 대한 의문점 과 신뢰 에 대한 문제 제기 를 하 시 는 측면 이 있 어서 이번 에 는 전원 다 군 출신 분 들 은 배제 하 고 공무원 같 은 경우 는 검찰청 조사 관 분 들 을 저희 가 파견 받 고 그 다음 에 경찰 조사 관 을 파견 받 고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 는 별정직 으로 민간 에서 저희 가 따로 조사 인력 을 채용 하 는 이런 형태 로 조사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강제 수사 권 은 없 죠 ? ◆ 김광진 > 네 . 저희 는 조사 기구 이 기 때문 에 수사 의 권한 은 갖 고 있 지 는 않 습니다 . ◇ 정관용 > 굉장히 오래 된 사건 들 도 많이 접수 가 될 텐데 조사 가 잘 이루 어질 까요 ? ◆ 김광진 > 참 안타까운 일 들 이 많이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자료 들 이 남 아 있 지 않 아서 발생 하 는 사건 들 . 그리고 문서 의 보존 기간 이런 것 들 이 길 어야 한 15 년 이런 상황 이 기 때문 에 그 전 의 사건 들 에 대해서 는 자료 를 확보 하 기 어려워서 저희 가 진상 규명 불능 이 될 수 있 는 상황 이 있 는 것 같 고요 . 또 예전 자료 라고 할지라도 사실 기본 적 으로 1 차 수사 결과 에 대해서 약간 의혹 이 있 기 때문 에 재조사 를 하 는 건데 남 아 있 는 것 은 자료 밖에 없 는 상태 . ◇ 정관용 > 1 차 수사 기록 상태 . ◆ 김광진 > 1 차 기록 밖에 없 는 상태 이 기 때문 에 이것 은 어디 까지 인정 할 것 인가 라고 하 는 또 의문점 들 이런 것 들 이 많이 있 는 거 죠 . ◇ 정관용 > 그 당시 의 사건 관계자 들 을 만나 서 직접 조사 도 하 고 해야 될 텐데 . ◆ 김광진 > 저희 는 그래도 진 정인 들 을 만나 고 그분 들 에 대해서 강제 로 동행 명령 하 고 할 수 있 는 권한 들 은 가지 고 있 는데요 . 다만 48 년 도 이쪽 정도 의 사건 들 , 5 , 60 년 전 사건 같 은 경우 는 이미 . ◇ 정관용 > 사망 하 신 분 들 도 많 고 . ◆ 김광진 > 생존자 분 들 도 8 , 90 이 넘 으시 는 분 들 이 라서 또 기억 이 그렇 게 까지 많이 생각나 지 않 는다 하 시 게 되 면 안타깝 지만 또 조사 가 잘 안 되 는 이런 측면 들 도 있 곤 합니다 . 그러나 뭐 현행 사건 들 은 많 은 부분 저희 가 정리 해 드릴 수 있 으니까요 . 믿 고 맡겨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 정관용 > 아마 1 차 적 으로 는 2006 년 부터 2009 년 까지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에 접수 는 됐 는데 미처 조사 가 끝나 지 못하 고 끝난 것 들 이 있 잖아요 . 그거 부터 우선 해야 되 겠 군요 . ◆ 김광진 > 네 . 일단 그렇 습니다 . 그리고 저희 가 그때 진상 규명 이 된 사건 은 재 조사 를 하 지 않 고 있 는데요 . 그때 도 진상 규명 이 불능 됐 거나 기각 됐 거나 각하 된 사건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2006 년 도 였 기 때문 에 앞서 말씀 드린 2014 년 기준 으로 해서 자해 사망 은 그 당시 도 아예 기각 됐 거든요 . 그래서 그 사건 들 을 저희 가 먼저 중심 으로 살펴보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이미 접수 된 게 한 500 건 있 다고 했 는데 그 중 에 좀 이건 정말 조사 가 꼭 필요 하 다든지 기억 에 남 는 그런 건 이 있 나요 ? ◆ 김광진 > 조사 중 이 기 때문 에 내용 을 정확 하 게 말씀 을 드리 긴 어렵 습니다 만 자타 살 이 변경 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는 부분 들 이 있 는 것 같 고요 . 또 국가 의 책임 을 좀 더 명확 하 게 물어야 되 는 사건 들 . 그냥 단순 하 게 구타 나 가혹 행위 만 있 었 던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이 발생 하 는 과정 에 있 어서 도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에 도 왜곡 과 조작 등 혹은 축소 들 이 벌어졌 던 이런 사건 이 있 고 . 또 저희 는 자타 살 해 받 기 는 의문사 뿐 만 아니 라 전체 모든 사망 사건 , 그 중 에서 도 자해 사망 에 이르 는 이유 에 대해서 밝히 는 것 이 많 은 부분 에 목적 이 기 때문 에 그런 사건 들 도 좀 집중 해서 보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렇게 조사 가 끝나 면 이 위원회 차원 의 무슨 판정 을 거치 게 됩니까 ? 어떻 게 됩니까 ? 김광진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사무 국장 ( 사진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제작진 제공 ) ◆ 김광진 > 저희 가 국방부 에 순직 권고 를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그 권고 에 따라서 국방부 가 결정 을 하 게 되 고 . 그 국방부 의 권고 를 받 게 되 면 보훈 처 가 이분 을 국가 유공자 대상자 로 심의 를 할지 , 아니면 보험 보상 자 로 지정 을 할지 . . 결정 하 는 절차 를 거치 게 됩니다 . ◇ 정관용 > 억울 하 다고 와서 하소연 하 시 는 분 들 계속 줄 을 잇 는 거 죠 , 여전히 ? ◆ 김광진 > 그렇 죠 . 그 눈물 들 이 끊이 지 않 게 있 고 그동안 은 국가 기관 들 에서 일정 정도 접수 들 을 받 는 창구 들 이 있 긴 했 습니다 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국가 가 그 동안 우리 의 목소리 를 제대로 들 어 주 지 못했 다 라고 하 는 서러움 과 안타까움 울분 , 이런 것 들 이 많이 있 는 목소리 죠 . ◇ 정관용 > 지금 2019 년 현재 , 지금 도 군 에서 는 이런 각종 자해 사망 , 그런데 이유 가 좀 석연 치 않 은 이런 일 들 이 여전히 있 습니까 ? ◆ 김광진 > 여전히 있 긴 합니다만 . ◇ 정관용 > 많이 줄 었 어요 ? ◆ 김광진 > 많 은 부분 줄어들 어서 최근 에 는 사망 숫자 자체 가 100 건 미만 으로 떨어진 상태 가 됐 고요 . 그리고 이제 는 사건 이 벌어져도 아예 국가 가 바로 변호사 를 붙여 주 는 것 부터 시작 해서 가족 들 에게 모든 사건 에 대한 브리핑 과 이런 것 들 을 하 기 때문 에 최근 의 사건 과 관련 해서 는 진상 규명 에 대한 요구 나 이런 것 들 은 그렇게 높 지 는 않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유족 들 도 최근 에 는 군 의 처리 과정 을 믿 을 수 있 는 , 그런 정도 까지 는 가 있 다 ? ◆ 김광진 > 많 은 부분 이 열려 있 어 버리 기 때문 에 그것 을 은폐 하 거나 그런 상태 는 아닌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과거 에 는 그러 지 못했 고 . 그 때문 에 어려움 을 갖 고 있 는 분 들 의 억울 함 을 어떻게 든 조금 이 라도 풀 기 위해서 이게 만들 어 진 거 네요 . ◆ 김광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이것 도 딱 3 년 시한 이 에요 ? ◆ 김광진 > 네 . ◇ 정관용 > 하 다가 계속 접수 가 밀리 면 어떻 게 합니까 ? ◆ 김광진 > 안타깝 지만 3 년 의 시한 이 고 접수 는 2 년 까지 밖에 되 지 않 습니다 . 나머지 1 년 은 조사 를 해야 되 기 때문 에 . 아마 저희 가 이제 3 년 의 기간 이 끝나 고 나 면 군 옴 브 즈 만 이 라고 하 는 것 이 국가 기관 을 통해서 만들 어 지 려고 준비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 기관 에서 역할 을 분담 할 수 있 을 것 같 고 . 또 요즘 은 국방부 의 중앙 전공사 상심 의 위원회 에서 라는 곳 에서 도 거의 90 % 가까이 순직 결정 을 내리 는 조사 를 하 고 있 어서 그쪽 으로 이관 되 거나 국방부 의 민원 조사단 , 이런 것 을 통해서 도 과거 의 사건 들 을 처리 할 수 있 을 거 라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일단 올 7 , 8 월 목표 로 1 차 조사 결과 내 시 려고 열심히 동분서주 하 고 계신데 그 결과 를 우선 좀 지켜보 고요 . 그 결과 에 대한 국민 적 평가 가 이거 잘 하 고 있 다 . 그래서 막 접수 가 대폭 늘어나 면 특별법 개정 할 수 도 있 는 거 아닙니까 ? ◆ 김광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거 는 그때 가 서 논의 해 봅시다 . ◆ 김광진 > 알 겠 습니다 .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김광진 사무 국장 이 었 어요 . 고맙 습니다 . ◆ 김광진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