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 금 과세 , 과연 옳 은가 : 신동아 
 김승열 변호사 의 ‘ 경제 법률 ’ 
 사내 유보 금 과세 , 과연 옳 은가 
 2014 - 09 - 19 17 : 41 : 00 
 그렇 다면 기왕에 제기 된 이 제도 를 우리 경제 에 도움 이 되게 하 려면 어떻게 하 는 게 좋 을까 . 
 앞서 언급 한 이유 처럼 , 투자 부분 이 인정 되 는 3 년 이 라는 기간 은 반드시 손볼 필요 가 있 다 . 업종 에 맞 게 서로 다른 기준 이 마련 돼야 할 것 이 다 . 과세 행정 의 편의 만 을 생각 해 개별 기업 의 특성 이나 투자 목적 에 따른 특성 을 무시 해 제도 를 시행 한다면 , 이 제도 가 기업 의 자율 성 을 훼손 하 는 방향 으로 귀결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미국 의 경우 처럼 합리 적 인 사업 상 의 필요 성 을 입증 할 경우 세금 부과 를 면제 혹은 유예 하 는 제도 의 도입 도 검토 해야 한다 . 사내 유보 금 을 주주 배당 으로 돌릴 경우 자칫 대 기업 오너 나 상당수 지분 을 보유 한 외국인 들 만 혜택 을 누릴 가능 성 이 있 음 도 간과 해선 안 된다 . 그렇게 된다면 제도 의 도입 취지 자체 가 무색 해질 수 있 다 . 
 기업 의 ‘ 탈 ( 脫 ) 대한민국 ’ 가능 성 
 이 제도 때문 에 불가피 하 게 상승 하 는 임금 이 오히려 경제성장 동력 을 떨어뜨릴 수 있 다는 점 도 고려 해야 한다 . 고임금 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가 해당 기업 뿐 아니 라 국민 경제 전체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우려 되 는 건 기업 의 재무 구조 악화 가능 성 이 다 . 우리 나라 는 이미 사내 유보 금과 성격 이 비슷 한 적정 유보 초과 소득세 제도 를 채택 했 다가 기업 의 재무 구조 를 악화 한다는 이유 로 폐지 한 적 이 있 다 . 당시 의 경험 과 고민 을 면밀히 관찰 할 필요 가 있 다 . 
 국내 기업 들 이 사내 유보 금 을 집중 적 으로 늘린 건 외환 위기 이후 다 . 이유 는 여러 가지 가 있 지만 크 게 보 면 두 가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첫째 는 마땅 한 투자처 를 찾 지 못했 기 때문 이 고 , 둘째 는 환율 리스크 나 적대 적 인수 합병 에 대비 해 재원 확보 의 필요 성 이 커졌 기 때문 이 다 . 수출 비중 이 높 은 국내 상당수 대 기업 이 환율 변동 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 성 을 절실 하 게 느꼈 던 것 . 특히 상 장사 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중 이 증대 하 면서 헤지 펀드 의 공격 , 적대 적 인수 합병 에 대비 하 기 위한 재원 이 반드시 필요 한 상황 이 됐 다 . 적대 적 인수 합병 에 취약 한 우리 의 법 제도 도 기업 들 이 사내 유보 금 을 늘리 는 데 한몫 했 다 . 다른 나라 에서 는 널리 인정 되 는 포이즌 필 등 의 제도 가 도입 되 지 않 는 등 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다고 판단 한 기업 들 이 자구책 으로 사내 유보 금 을 늘린 것 이 다 . 만약 자기 주식 취득 이나 포이즌 필 같 은 인수 합병 방지 장치 가 폭넓 게 도입 돼 시행 돼왔 다면 기업 들 이 지금 처럼 사내 유보 금 에 매달리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라고 많 은 전문가 는 입 을 모은다 . 
 이번 사내 유보 금 과세 제도 가 국내 유수 기업 들 의 ‘ 탈 ( 脫 ) 대한민국 ’ 을 가속 화 할 수 도 있 다는 걱정 이 앞선다 . 기업 들 이 이 제도 의 도입 을 ‘ 자율 성 침해 정책 ’ 으로 인식 한다면 , 향후 국내 에 법인 을 세우 기 보다 는 법인세 율 이 낮 은 지역 을 찾 아 떠날 공산 이 크 다 . 특히 국내 에 제조 기반 이 없 는 기업 이 그럴 것 이 다 . 우리 나라 보다 기업 활동 에 제약 이 없 으면서 세금 도 적 은 나라 , 흔히 조세 회피 지역 이 라 불리 는 나라 는 전 세계 에 얼마 든지 있 기 때문 이 다 . 만약 그런 현상 이 가속 화 한다면 정부 의 제도 설립 목적 은 달성 되 기 어렵 다 . 아니 , 이전 보다 못 한 결과 를 초래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세수 확보 라는 목적 만 을 보 고 함부로 제도 를 집행 해선 안 되 는 이유 다 . 
 이 제도 의 시행 으로 중소기업 들 이 받 을 불 이익 도 고민 이 아닐 수 없 다 . 줄어든 이익 , 높 아 진 임금 과 배당 을 중소기업 의 부담 으로 전가 할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 중소 협력 업체 의 희생 을 딛 고 이익 을 늘려 온 우리 대 기업 의 생리 상 충분히 가능 한 시나리오 다 . 그런 점 에서 중소기업 을 배려 하 고 보호 할 정책 이 동시 에 만들 어 져야 한다고 필자 는 생각 한다 . 
 이 처럼 사내 유보 금 과세 와 관련 해 당장 떠오르 는 고민 과 걱정 만 정리 해도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투자 와 내수 를 촉진 하 고 , 배당 과 임금 상승 을 유도 해 경제 활성 화 에 이바지 하 게 한다는 기대 만 가져선 안 될 이유 가 너무나 많 다 . 일단 해 보 고 부작용 은 수정 , 보완 하 자고 하 기 엔 너무나 무겁 고 도 중요 한 주제 이 고 제도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