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에 영향 을 미치 는 공격 방어 방법 에 대하 여 판단 ( 그 당부 는 불문 한다 ) 을 표시 하 지 아니한 때 를 말 한다 . 
 
 재판 요지 
 판단 유탈 이 란 판결 의 결론 에 영향 을 미치 는 공격 방어 방법 에 대하 여 판단 을 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를 말 하 고 판단 내용 에 잘못 이 있 다 하 더라도 이 를 판단 유탈 이 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참조 판례 
 1964 . 11 . 30 . 선고 64 사 1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재 심원 피 고 	 원고 
 피 고 , 재 심피 고 	 재무 부 장관 
 원판결 	 대법원 1966 . 12 . 23 . 선고 66 누 145 판결 
 
 주 문 
 재심 의 소 를 기각 한다 . 
 재심 비용 은 재심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재심 원고 소송대리인 김갑수 , 동 김윤근 의 재심 사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전소 의 당 원판결 ( 사건 66 누 145 ) 은 상고 이유 제 2 점 ( 변호사 김윤근 의 상고 이유 제 2 점 ) 에 대한 판단 에서 “ 논지 가 말 하 는 증인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증언 중 원고 와 성균관 재단 과 의 의의 양도 에 있 어서 의 승인 이 있 을 것 을 조건 으로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원심 이 적법 하 게 배척 하 고 있 으며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의 준비서면 의 기재 는 논지 가 말 하 는 취지 를 자인 한 것 이 라고 는 풀이 하 기 곤란 하 다 ” 라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기록 에 첨부 된 위 의 66 누 145 호 사건 의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66 구 31 호 판결 제 5 호 에 의하 면 원고 의 관재 당국 의 승인 을 조건 으로 하 였 다는 주장 부분 에 대하 여 “ 그러나 위 에서 배척 한 증거 들 ( 증인 소외 2 , 소외 3 의 각 증언 과 서증 들 ) 외 에 는 원고 와 위 재단 의 권리 양도 계약 이 관재 당국 의 승인 을 조건 으로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 라고 판시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본 건 재심 의 소 의 전소 인 당원 의 전시 판결 의 판시 에서 논지 가 지적 하 는 증거 를 그 원심 에서 배척 하 고 있 다 함 은 증인 소외 2 , 소외 3 은 바로 배척 되 었 고 관재 당국 의 승인 을 조건 으로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는 것 은 여타 의 증거 ( 증인 소외 1 들 ) 로서 도 인정 할 수 없 다는 취지 ( 위 의 증인 소외 1 의 원고 주장 에 조응 하 는 듯 한 증언 부분 은 취신 치 않 고 배척 한 취지 로 보 지 못할 바 아니 므로 보 고 원심 에서 적법 히 배척 하 고 있 다고 설시 한 것 임 을 풀이 할 수 있 으므로 전소 인 당원 의 판결 에 는 소론 과 같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중요 한 사항 에 관한 판단 유탈 이 없 어 그 와 같 은 판단 유탈 이 있 는 것 을 사유 로 하 는 재심 청구 는 이유 없 다 . 
 동 김갑수 , 김윤근 의 재심 사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전소 의 당 원판결 ( 66 누 145 ) 은 상고 이유 제 4 점 ( 변호사 김윤근 의 상고 이유 제 4 점 ) 에 대한 판단 에서 “ 위 에서 본 본건 제 2 차 환송 판결 의 취지 는 원고 가 매수 한 주식 을 그 소유 권 취득 에 앞서 권리금 을 받 고 다른 데 에 양도 함 과 같 은 귀속 재산 처리 의 질서 를 문란 시키 는 행위 가 있 으면 비록 당국 이 이러 한 사실 을 알 고 그 귀속 주식 매매 를 성문 상 체결 하 였 다 할지라도 이것 만 으로서 는 그 귀속 주식 매매 계약 에 대한 취소권 을 포기 한 취지 라고 는 볼 수 없 다는 것 으로 보인다 . 원심 이 이러 한 취지 의 환송 판결 에 맞추 어서 피고 가 원고 에게 매도 한 본건 귀속 주식 매매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고 본 데 는 잘못 이 없 다 ” 라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기록 에 첨부 된 위 의 환송 판결 ( 대법원 65 누 86 ) 판시 에 의하 면 “ 매수 할 주식 을 그 소유 권 취득 에 앞서 권리금 을 받 고 다른 데 에 양도 함 과 같 은 귀속 재산 처리 의 질서 를 문반 케 하 는 행위 에 위반 할 때 는 후 에 성문 상 체결 된 귀속 주식 매매 는 취소 할 정당 한 사유 가 될 것 일 뿐 더러 본건 과 같이 귀속 주식 매수 의 기대 권 을 다른 사람 에게 양도 함 과 같 은 이 은 귀속 재산 처리 법상 정부 의 승인 이란 그 자체 허용 될 수 없 음 이 명백 하 다 할 것 이 요 . ....” 라고 판시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위 에서 귀속 재산 처리 법상 정부 의 승인 이란 그 자체 허용 될 수 없 다 함 은 귀속 주식 매매 계약 에 대한 정부 의 취소권 을 포기 한 취지 로 볼 수 없 다는 것 과 같 은 취지 라고 풀이 할 수 있 으므로 논지 가 말 하 는 판단 의 유탈 은 없 으므로 이 점 에 대한 재심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 
 재심 원고 의 보충 재심 이유 제 1 , 4 점 에 대한 판단 . 
 1 . 그 요지 는 매수 기대 권 의 유상 포기 가 귀속 재산 처리 법 위반 행위 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원고 의 성균관 대학 재단 과 의 양 도 계약 은 미정 상태 이 며 원고 가 양도 승낙서 를 써준 것 은 관재 당국 의 사전 승낙 을 받 으려는 준법정신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