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채 칼럼 ] 김정은 의 롤 모델 은 베트남 도이 모이 – : : 투데이 코리아 : : 
 [ 박현채 칼럼 ] 김정은 의 롤 모델 은 베트남 도이 모이 
 기사 입력 2018 . 05 . 04 09 : 59 
 북한 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도보 다리 벤치 대담 에서 문재인 대통령 에게 베트남 식 개혁 . 개방 을 추진 하 고 싶 다는 의사 를 밝힌 것 으로 전해졌 다 . ' 도 이 모이 ( 쇄신 ) ' 로 불리 는 베트남 식 개혁 · 개방 은 정치 적 으로 사회주의 의 기본 골격 을 유지 하 면서 경제 적 으로 는 시장 을 개방 하 고 해외 자본 을 유치 해 시장 경제 자본주의 를 시행 하 는 정책 이 다 . 북한 이 베트남 식 노선 을 택한다는 것 은 비핵화 를 통해 미국 과 관계 개선 을 한 뒤 , 미국 으로부터 체제 보장 을 받 고 대외 개방 을 통해 경제 개발 에 전념 하 겠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에 따라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 회담 의 성공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남북 경제 협력 에 대한 기대감 도 더욱 고조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사실 남북 경협 은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가 풀려야 비로소 가능 한데도 불구 하 고 4 · 27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마치 사업 이 곧 착수 될 것 같 은 분위기 가 형성 됐 다 . 특히 정상 회담 의제 에서 배제 됐 던 경제 협력 이 예상 을 뒤엎 고 판문점 공동선 언문 에 전격 포함 되 면서 이 같 은 기대감 이 극 에 달했 다 . 
 남북 정상 회담 의 주 된 의제 는 ‘ 북한 의 비핵화 ’ 와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 이 었 다 . 경협 은 애초 부터 의제 에서 배제 됐 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 은 놀랍 게 도 정상 회담 뒤 발표 한 ‘ 판문점 선언 ’ 을 통해 “ 남 과 북 은 민족 경제 의 균형 적 발전 과 공동 번영 을 이룩 하 기 위해 10 · 4 선언 에서 합의 된 사업 들 을 적극 추진 해 나가 며 , 1 차 적 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와 도로 들 을 연결 하 고 현대 화 해 활용 하 기 위한 실천 적 대책 들 을 취해 나가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는 북측 의 적극 성 이 없 었 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 는 일 이 다 . 정상 회담 때 문 대통령 이 “ 북쪽 을 통해 백두산 에 가 보 고 싶 다 ” 고 말 하 자 , 김 위원장 이 “ 솔직히 우리 교통 이 불비 해서 불편 을 드릴 것 같 다 ” 고 말 한 대목 이 이 를 반증 해 주 고 있 다 . 
 10 · 4 선언 은 2007 년 , 당시 노무현 대통령 과 북한 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이 정상 회담 을 통해 합의 한 것 으로 개성 ~ 신의주 철도 와 개성 ~ 평양 고속도로 개보 수 , 개성 공단 2 단계 착공 , 백두산 관광 을 위한 서울 ~ 백두산 직항 로 개설 , 해주 지역 과 주변 해역 을 포괄 하 는 ‘ 서해 경제 특구 ’ 조성 등 24 개 항목 으로 되 어 있 다 . 
 두 정상 은 이번 에 과거 10 · 4 선언 에서 합의 된 사업 들 을 적극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지만 향후 남북 경협 은 이 를 훨씬 뛰어넘 는 것 이 될 것 으로 예견 된다 . 문 대통령 이 USB 에 담 아 회담 중 김 위원장 에게 건넨 한반도 신 경제 구상 에 는 10 · 4 선언 을 좀 더 확장 시킨 새로운 전략 이 포함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이 구상 은 통일부 ‘ 한반도 신 경제 지도 ’ 태 스 크 포스 가 작년 여름 부터 각계 각층 의 의견 을 수렴 해 만든 것 으로 한반도 를 서해 축 과 동해 축 , 그리고 DMZ ( 비무장 지대 ) 축 으로 나눠 H 자 모양 으로 종합 개발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새로운 청사진 이 다 . 
 그 동안 의 남북 경협 은 북한 의 값싼 노동력 과 자원 을 활용 한 임가공 사업 이나 관광 교류 에 초점 이 맞춰진 남북한 만 의 경협 방식 이 었 다 . 그러나 새로운 안 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 변국 과 국제기구 의 투자 를 받 는 것 은 물론 이 고 중국 동북 지방 과 러시아 연해주 까지 잇 는 국제 적 인 경협 이 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이 다 . 남북한 이 협력 해 한반도 와 동북아 에 새로운 경제 권 을 창출 하 자는 한 차원 높 은 계획 인 것 이 다 . 
 예컨대 이 계획 중 하나 인 서울 ~ 베이징 고속철 건설 은 중국 횡단 철도 로 아시아 와 유럽 을 잇 겠 다는 중국 의 구상 과 연계 돼 있 다 . 따라서 이 계획 은 남북 간 군사 . 안 보 나 외교 변수 에 따라 흔들릴 위험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평화 가 경협 을 촉진 하 고 경협 이 다시 평화 정착 에 기여 하 는 선 순환 구조 로 되 어 있 다 . 정부 는 북미 정상 회담 결과 를 지켜본 뒤 주 변국 들 과 의 협의 를 거쳐 내달 중 최종 안 을 내놓 을 계획 이 다 . 
 앞 으로 북미 정상 회담 이 타결 돼 북한 의 비핵화 가 진전 되 고 대북 제재 가 풀린 다면 남북 경협 이 급물살 을 타 게 될 것 이 다 . 이 는 ‘ 성장 동력 고갈 ’ 에 직면 한 한국 과 ‘ 경제 발전 우선 ’ 을 선택 한 북한 간 의 이해 가 맞 아 떨어져 남 과 북 모두 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 를 가져다 줄 것 이 다 . 특히 우리 에게 는 지정학 적 리스크 감소 로 소비 와 투자 심리 가 되살 아 나 경제 성장 률 을 높이 는 모 멘 텀 이 될 것 이 다 . 또한 대외 신인 도 향상 으로 주가 와 국가 브랜드 저 평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해소 할 수 있 는 계기 도 될 것 이 다 . 
 이젠 구체 적 인 실행 안 을 도출 해 내 는 작업 에 전념 해야 한다 . 특히 한반도 의 통일 을 염두 에 두 고 상생 할 수 있 는 마스터플랜 이 마련 돼야 한다 . 한국 의 기술 과 자본력 에 북한 의 지하자원 과 노동력 이 합쳐져 분업 적 의존 관계 를 다지 다 보 면 자연 스럽 게 한반도 경제 공동체 가 형성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 투데이 코리아 주필 > 
 # 도 이 모이 # 남북 정상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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