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립 정신 병원 관리 소홀 ' 관 피아 의혹 ' 
 위 · 수탁 문제 로 한 차례 홍역 을 겪 은 경기도 립 정신 병원 문제 의 근본 적 인 원인 이 경기도 의 관리 소홀 이 라는 주장 이 나왔 다 . 
 경기도 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 는 관리 감독 이 적절 하 게 이뤄졌 는지 , ' 관 피아 ' 가 개입 하 지 는 않 았 는지 등 에 대해 본격 적 인 조사 를 예고 했 다 . 
 4 일 도 의회 보건복지위 에 따르 면 도 는 지난 2016 년 도 공무원 , 도 의회 추천 , 관련 전문가 등 으로 평가 위원회 를 꾸려 도립 정신 병원 을 평가 했 다 . 
 그 결과 도립 정신 병원 은 ' 시설 · 인력 · 안전 ' 부문 과 ' 환자 인권 · 관리 ' 부문 에서 는 만점 을 받 았 지만 , 경영 상태 는 27 점 만점 에 22 점 으로 평가 됐 다 . 
 특히 ' 공공 의료 서비스 ' 부문 은 7 점 만점 에 3 점 , ' 협 약서 준수 ' 부문 은 12 점 만점 에 6 점 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 를 수행 하 기 에 미흡 한 성적 을 냈 다 . 
 주요 지적 사항 으로 는 도립 정신 병원 과 ( 구 ) 서울 시립 용 인 정신 병원 , 용인 정신 병원 의 재무제표 를 혼합 작성 해 정확 한 손익 , 재산 상태 를 파악 할 수 없 다고 보 고 됐 다 . 
 또 예 · 결산 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이나 자체 감사 기능 부재 , 정관 개정 등 의료 법인 정관 의 주요 내용 이 이행 되 지 않 았 다는 점 , 보 호실 안전 장치 가 부실 하 다는 점 등 이 문제 로 지적 됐 다 . 
 하 지만 도 는 이 같 은 지적 에 대해서 도 수탁 기관 에 대해 이렇 다 할 제재 를 하 지 않 았 고 , 위 · 수탁 계약 을 연장 하 면서 관리 · 감독 에 소홀히 했 다는 설명 이 다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도립 정신 병원 에 대한 지상 권 소송 문제 도 도 가 기부 채납 을 받 아야 할 도립 정신 병원 부지 ( 용인 병원 유지 재단 소유 ) 도 적절 한 절차 를 이행 하 지 않 아 도 의 권리 를 인정받 지 못한 것 으로 복지 위 는 보 고 있 다 . 
 복지 위 는 도립 정신 병원 문제 가 오랜 기간 관행 적 으로 위탁 기관 을 관리 해 온 도 의 책임 과 함께 , 퇴직 공무원 이 도립 정신 병원 에서 근무 하 면서 관리 책임 이 있 는 도 를 압박 했 을 가능 성 에 주목 하 고 있 다 . 
 복지 위 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 지사 를 만나 이 같 은 내용 을 설명 하 고 감사 를 건의 했 다 . 또 행정 사무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 등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최근 5 분 자유 발언 을 통해 도립 정신 병원 문제 를 지적 한 도 의회 조성환 ( 민 · 파주 1 ) 의원 은 " 도와 위 · 수탁 계약 을 맺 고 있 는 의료 복지 법인 뿐 아니 라 사회 복지 법인 까지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에 적절 하 게 운영 되 는지 조사 를 진행할 예정 " 이 라며 " 관리 · 감독 이 정확 하 게 이뤄졌 는지 , 이 과정 에서 퇴직 공무원 , 이른바 ' 관 피아 ' 가 개입 한 적 은 없 는지 확인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