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과 감세 ' 로 대표 되 던 ' MB 노 믹스 ' 감세 정책 이 3 년 만 에 여당 인 한나라당 에 의해 제동 이 걸렸 다 . 정부 는 내년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던 법인세 와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를 예정 대로 강행 한다는 방침 을 고집 해왔으나 7 일 오전 당 ㆍ정ㆍ청 협의 에서 전격 적 으로 이 를 철회 했 다 . 쏟아지 는 복지 요구 와 내년 총선 과 대선 등 양대 선거 를 앞두 고 사실상 정부 가 감세 를 계속 추진 할 동력 을 찾 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됐 던 사안 이 다 . 특히 최근 불 어 닥친 글로벌 재정 위기 와 당장 코앞 에 닥친 10 ㆍ 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 를 고려 한 결과 로 풀이 된다 . 따라서 한나라당 에 떠밀려 감세 를 철회 하 는 모양새 를 취했 지만 정부 측 친 서민 기조 와 균형 재정 조기 달성 목표 등 을 감안 하 면 오히려 정부 가 실리 를 챙긴 것 처럼 보인다 . 다만 법인세 중 간세 율 구간 을 신설 해 중소 ㆍ중견기업 법인세 는 22 % 에서 20 % 로 낮추 기 로 하 면서 어느 정도 체면치레 는 했 다는 평가 다 . ◆ 소신 꺾 은 박재완 장관 대표 적 인 감세 론 자 인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도 이날 줄기차 게 압박 한 한나라당 에 백기 를 들 었 다 . 박 장관 은 그간 " 감세 는 시장 과 자율 을 중시 하 는 MB 정부 의 상징 적 정책 으로서 정부 정책 일관 성 과 대외 신뢰 도 유지 를 고려 할 때 예정 대로 세율 을 인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소신 을 굽히 지 않 았 다 . 박 장관 은 당정 간 소득세 ㆍ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합의 에 따른 세수 증가 분 을 재정 건전 성 회복 과 서민 복지 재원 확충 에 활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이날 세 제발 전심 의 위 에 참석 해 고위 당정 협의 내용 을 설명 하 면서 " 글로벌 재정 위기 에 대응 해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고 서민 과 중산 층 복지 재원 을 확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데 공감대 가 이뤄졌 다 " 고 감세 철회 배경 을 밝혔 다 . 특히 박 장관 은 " 다만 유망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에 활력 을 불어넣 어 성장 동력 을 확충 하 기 위해 과표 2 억 원 이상 인 중간 구간 을 신설 해 이 구간 에 대해 당초 예정 대로 법인세 율 을 20 % 로 인하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정치 권 에서 추가 감세 철회 를 요구 한 데 대한 소회 도 밝혔 다 . 박 장관 은 " 당정 간 에 그동안 수차례 치열 한 토론 을 벌였 다 " 며 "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하 는 순간 까지 당정 이 엇박자 를 내 면 국민 에게 불안감 을 주 고 집권 정부 와 정당 으로서 무 책임 하 다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기 에 이견 을 좁히 기 위해 마지막 순간 까지 노력 했 고 다행히 큰 이견 없이 조율 됐 다 " 고 말 했 다 . ◆ 감세 철회 는 MB 뜻 인가 감세 는 MB 노 믹스 핵심 정책 으로 분류 됐 기 때문 에 사실 상 ' MB 노 믹스 폐기 ' 로 까지 도 비친다 . 정부 가 강력 한 감세 유지 를 주장 했으나 총선 과 민심 이반 을 염려 한 한나라당 내부 에서 조차 반대 에 부딪혔 다 . 특히 친 이 ( 이명박 ) 계 주류 가 사실상 몰락 하 고 친 박 ( 박근혜 ) 계 와 소장파 가 사실상 신주 류 로 부상 하 면서 추가 감세 를 철회 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 이 확산 됐 다 . 야당 은 물론 여당 내부 에서 조차 친 서민 정책 기조 와 맞 지 않 기 때문 에 감세 를 철회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힘 을 얻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한나라당 은 지난 5 월 30 일 과 6 월 16 일 잇따라 정책 의원 총회 를 열 고 소득세 와 법인세 모두 추가 감세 를 철회 하 는 쪽 으로 사실 상 당론 을 확정 했 다 . 특히 지난 7 월 초 새로 들어선 한나라당 지도부 도 " 정부 가 반드시 추가 감세 를 철회 해야 한다 " 며 정부 를 압박 해 왔 다 . 여당 으로서 는 1 년 도 채 남 지 않 은 국회의원 선거 와 내년 12 월 대통령 선거 에 대비 해 서민층 등 을 겨냥 한 복지 예산 증액 이 불가피 하 다는 판단 이 었 다 . 여권 내 감세 논란 은 이 대통령 이 광복절 경축사 를 통해 재정 건전 성 과 균형 재정 을 강조 하 면서 청와대 와 정부 까지 사실 상 철회 쪽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으로 풀이 된다 . 결국 청와대 ' 뜻 ' 이 막판 변수 였을 가능 성 이 크 다는 얘기 다 .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들 이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 을 높이 는 입법안 을 잇따라 만드 는 등 일부 국가 에서 증세 기조 가 나타난 점 도 감세 를 철회 하 게 된 근거 가 됐 다 .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돈 있 어도 집 안 사 는 ` 자발 적 세입자 ` 전 세난 부추긴다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