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노동부 가 우리 근로자 들 이 낸 고용 보험료 를 북한 과 의 교류 사업 에 쓸 수 있 게 하 는 법률안 을 국회 에 제출 해 ‘ 북한 퍼 주 기 ’ 라는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한선교 ( 한나라당 ) 의원 은 22 일 “ 노동부 가 지난 15 일 고용 보험 기금 을 통해 북한 의 당국 또는 기관 과 교류 · 협력 사업 을 실시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의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며 “ 이 는 우리 노동자 의 혈세 를 왜 대북 사업 에 써야 하 는지 이해 할 수 없 는 일 로 비난 받 아 마땅 하 다 ” 고 밝혔 다 . 노동부 가 제출 한 고용 보험법 개정안 제 8 조 4 항 에 따르 면 노동부 장관 은 보험 사업 에 관하 여 북한 의 당국 또는 기관 과 교류 · 협력 사업 을 할 수 있 다고 규정 돼 있 다 . 한 의원 측 은 현재 남북 협력 사업 의 수행 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이 엄연히 존재 하 고 있 는데 굳이 고용 보험 기금 을 통한 남북 협력 사업 의 추진 근거 를 마련 한 것 이 석연 치 않 다고 말 했 다 . 한 의원 측 은 “ 지난 국정 감사 때 우리 근로자 들 이 낸 돈 을 가지 고 남북 교류 , 직업훈련 센터 에 사용 하 는 걸 지적 하 자 이 장관 은 고용 보험 기금 으로 남북 교류 사업 을 추진 하 지 않 기 로 약속 했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 의원 은 지난해 10 월 노동부 국정 감사 에서 도 노동부 산하 기관 인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 개성 공단 내 북한 노동자 들 을 위해 직업훈련 센터 를 건립 하 고 매년 46 억 원 의 센터 운영 비용 을 전액 지원 하 는 것 에 대해 문제 제기 를 했었 다 . 노동부 는 관계자 는 “ 한 의원 측 의 주장 은 사실 과 다르 며 이번 개정안 으로 고용 보험 기금 을 개성 공단 사업 등 직접 적 인 북한 지원 사업 에 쓰이 는 일 은 없 을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한 의원 측 은 “ 이 법 을 토대 로 언제든지 고용 보험 기금 을 통해 북한 지원 사업 에 사용 될 근거 를 마련 했 다는 점 에서 우리 근로자 의 혈세 를 북한 퍼 주 기 가능 성 은 언제 든지 열려 있 는 셈 ” 이 라고 반박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윤중식 기자 yunjs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