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 논의 앞둔 21 일 국회 에서 민주 노총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 대회 ’ 열어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 을 논의 하 는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의 고용 노동 소위원회 가 열릴 21 일 오후 국회 앞 에서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이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를 열 고 있 다 . 백 소아 기자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가 고용 노동 소위원회 를 열 어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정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최저 임금법 개정안 등 을 논의 하 기 로 한 21 일 오후 국회 앞 에서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이 이 를 규탄 하 며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를 열 었 다 . 이 들 은 국회 로 진입 하 려다 이 를 막 는 경찰 과 대치 하 기 도 했 다 . 국회 에서 논의 될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정 의 핵심 쟁점 은 정기 상여금 과 숙식 비 등 각종 수당 을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넣 느냐 마 느냐 다 . 주로 사용자 쪽 에서 는 최저 임금 큰 폭 인상 에 맞춰 ‘ 노동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임금 ’ 이 라는 점 에서 기본급 과 큰 차이 가 없 는 상여금 등 을 최저 임금 범위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앞서 지난 3 월 활동 을 마친 제 10 대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는 산입 범위 개편 등 여러 최저 임금 제도 개선 과제 를 놓 고 머리 를 맞댔 으나 뚜렷 한 접점 을 찾 지 못하 며 , 산입 범위 개편 논의 가 최저 임금 위원회 에서 국회 환노위 로 넘어갔 다 . 그러나 민주 노총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위원 들 은 이러 한 상황 에 대해 “ 노사 당사자 가 배제 된 채 소수 의 국회의원 이 일방 처리 하 려는 지금 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 은 개탄스럽 다 ” 고 비판 하 고 있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논의 는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논의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 를 막 기 위해 민주 노총 은 20 일 부터 전국 의 집권 여당 광역 단체장 후보 캠프 등 에서 농 성 을 진행 하 는 한편 , 21 일 오후 더불 어 민주당 사 를 찾 아 추미애 당 대표 등 과 면담 할 예정 이 다 . 백 소아 기자 thanks @ hani . co . kr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 을 논의 하 는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의 고용 노동 소위원회 가 열릴 21 일 오후 국회 앞 에서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이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를 열 어 국회 로 진입 하 려다 이 를 막 는 경찰 과 대치 하 고 있 다 . 백 소아 기자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 을 논의 하 는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의 고용 노동 소위원회 가 열릴 21 일 오후 국회 앞 에서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이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를 열 고 있 다 . 백 소아 기자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 을 논의 하 는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의 고용 노동 소위원회 가 열릴 21 일 오후 국회 앞 에서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이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를 열 고 있 다 . 백 소아 기자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