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 
 3 ) 예 를 들 어 60 < comment _ bc id =" 12 " / > 49 호 호선 ( 클 로브 ) 의 2013 회계 연도 의 계약 가 는 6049 호 호선 의 원계 약가 인 18 억 5 , 274 만 5 , 351 불 에서 2010 . 11 . 19 . 부터 2012 . 2 . 21 . 까지 확정 된 체 인지 오더 294 만 2 , 487 불 , 2012 . 4 . 4 . 부터 2013 . 3 . 4 . 까지 확정 된 체 인지 오더 868 만 8 , 713 불 , 2013 . 3 . 28 . 부터 2014 . 2 . 13 . 까지 확정 된 체 인지 오더 6964 만 6 , 001 불 을 더한 19 억 3 , 402 만 2 , 552 불 이 된다 . 이 는 종전 결산 시 적용 된 계약 가 19 억 8 , 198 만 3 , 330 불 에 비해 4 , 796 만 778 불 줄어든 금액 이 다 . 그리고 위 계약 가 는 분식 액 재산 정의 기초 데이터 로 그대로 사용 되 었 다 [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 comment _ bc id =" 13 " / >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 
 4 . 피고인 1 및 < comment _ bc id =" 14 " / >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익년 도 사업 계획 상 의 실행 예산 을 총 공사 예정 원가 의 최선 의 추정 치 로 간주 하 는 것 이 타당 한지 여부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익년 도 사업 계획 상 의 실행 예산 은 당시 공소 외 1 회사 의 최선 의 추정 치 로서 합리 적 으로 산정 한 총 공사 예정 원가 라고 할 것 이 므로 이 를 기준 으로 산정 된 분식 액 은 정당 한 것 임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1 ) 증인 공소 외 24 , 공소 외 27 , 공소 외 18 의 증언 , 공소 외 32 , 공소 외 26 , 공소 외 11 , 공소 외 25 의 각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 2013 년 경영 계획 수립 지침 ( 증거 기록 제 15349 면 ) 의 기재 등 을 종합 하 면 , 공소 외 1 회사 의 익년 도 경영 계획안 은 매월 10 월 말 내지 11 월 초 현업 으로부터 직접 경비 와 재료비 , 생산 시수 등 상세 한 자료 를 취합 하 여 작성 한 후 공소 외 3 회사 회의 및 이 사회 에 보 고 하 여 승인 을 받 는 자료 로 , 잔여 원가 와 향후 현업 에서 소비 할 시수 에 관해 회사 의 상당 한 역량 이 투입 되 어 작성 된 자료 로 인정 된다 . 
 2 ) 실행 예산 편성 절차 내규 ( 증거 기록 제 6252 면 ) 의 기재 에 의하 면 , 공소 외 1 회사 는 내부 적 으로 사업 계획 대상 호선 의 실행 예산 편성 방법 과 관련 하 여 “ 사업 계획 기준 실행 예산 편성 후 실현 된 환경 의 변화 분 을 반영 한다 . ” 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이후 환경 의 변화 에 따른 실행 예산 변동 과 관련 하 여 “ 재료비 : 원자재 가격 변동 , 잔여 외화 환율 의 변동 , change order 원가 등 을 반영 한다 , 직접 경비 : 잔여 외화 환율 의 변동 , change order 원가 등 을 반영 한다 , 가공비 : 임 단 협 체결 결과 에 따른 사업 계획 대비 증가 분 , change order 원가 , 능률 등 을 반영 한다 . ” 는 취지 로 , 실행 예산 편성 시기 와 관련 하 여 “ 실행 예산 편성 은 회계 결산 시 ( 1 회 / 월 ) 신뢰 성 있 게 작성 되 어야 한다 . ” 는 취지 로 각 규정 한다 . 위 규정 은 사업 계획 이 편성 된 경우 원칙 적 으로 사업 계획 을 기준 으로 실행 예산 을 편성 하 되 , 사업 계획 이 월 별 로 갱신 되 는 것 이 아닌 이상 이후 월 1 회 회계 결산 시 환경 의 변화 를 고려 하 여 사업 계획 상 실행 예산 을 수정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므로 , 익년 도 사업 계획 상 실행 예산 이 산출 되 었 다면 이 를 기준 으로 결산 을 진행 하 는 것 이 원칙 으로 보인다 . 증인 공소 외 27 역시 이 법정 에서 동일 한 취지 로 증언 하 였 다 . 
 3 ) 공소 외 19 컴퓨터 에 보관 되 어 있 던 ‘ 12 월 실행 예산 _ 070104 . ppt ’ 파일 출력물 의 기재 ( 증거 기록 제 15386 면 ) 의 기재 에 의하 면 , 실행 예산 편성 과 관련 하 여 2006 년 12 월 실행 예산 과 2007 년 사업 계획 이 분리 되 어 그 괴리 가 클 경우 회계감사 시 설명 이 어려운 점 이 문제점 으로 지적 되 고 있 는데 , 이 는 익년 도 사업 계획 상 의 실행 예산 이 결산 의 원칙 적 인 기준 임 을 전제 로 한 기재 이 다 . 
 4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은 2011 회계 연도 결산 과 관련 하 여 구체 적 으로 3029 , 4224 , 5335 , 4223 , 3609 , 3610 호 호선 의 경우 몇 개월 내 에 인도 를 앞두 고 있 어 총 공사 예정 원가 를 정확 하 게 산정 할 수 있 었 고 실제 이 와 같이 정확 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