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살인 이춘재 ' 공소시효 폐지 ' 특별법 추진 
 공소 시효 가 지나 처벌 이 불 가능 한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 피의자 이춘재 ( 56 ) 에 대해 특별법 을 제정 해서라도 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그 가 30 여 년 전 저지른 잔혹 범죄 가 세상 에 드러나 면서 다 . 
 안규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13 명 은 지난달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 을 발의 했 다 . 
 안 의원 은 20 일 " 반인륜 적 이 고 잔악무도 한 화성 사건 의 공소 시효 를 폐지 해 범죄자 를 사회 로부터 격리 하 자는 취지 " 라며 " 모방 범죄 등 을 예방 하 는 효과 도 기대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법리 상 문제 소지 가 있 을 수 있 지만 , 상임위 의원 들 을 만나 설득 해 이해 를 구해볼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화성 사건 은 모든 범죄 의 공소시효 가 2006 년 4 월 2 일 을 기해 만료 돼 처벌 이 불 가능 하 다 . 
 살인죄 공소 시효 를 폐지 한 ' 태완 이 법 ' 은 2015 년 당시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지 않 은 살인죄 에 대해서 는 적용 이 가능 ( 부진 정소 급 ) 하 지만 , 화성 사건 처럼 이미 공소시효 가 끝난 사건 에 는 적용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만약 ' 이춘재 특별법 ' 이 만들 어 진다면 ' 진정 소급 입법 ' 에 해당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그러나 법조 계 에서 는 이춘재 특별법 은 통과 될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고 전망 한다 . 
 한 법조인 은 " 5 · 18 특별법 은 역사 적 중요 성 을 고려 한 결정 이 었 으나 특정 인물 과 사건 에 대한 소급 입법 은 불 가능 하 다고 본다 " 며 " 만약 이뤄진다고 하 더라도 5 명 을 살해 한 사람 이나 7 명 을 살해 한 사람 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명확 한 기준 이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국정 감사 에서 부실 · 강압 수사 의혹 이 일 고 있 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도마 에 올랐 다 . 
 지난 18 일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에서 열린 2019 년 행정 안전 위원회 국감 에서 더불 어 민주당 권미혁 ( 비례 ) 의원 은 " 8 차 사건 1 , 2 , 3 심 재판 을 분석 해 보 면 판결문 이 부실 한 측면 이 있 다 " 며 " 피해자 신문 과정 이나 현장 검증 등 이 적법 하 게 진행 됐 는지 살펴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권 의원 은 " 윤 씨 변호 인단 이 당시 수사 기록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에 경찰 이 협조 를 하 지 않 는다는 얘기 가 있 다 " 며 " 재심 청구 에 있 어 절차 나 행정 적 으로 어려움 을 겪 지 않 도록 경찰 이 살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 은 " 당시 2 만 명 에 가까운 사람 들 이 조사 를 받 았 고 실제 자살 을 한 사람 도 있 다 " 며 " 1 차 에서 8 차 사건 까지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 가 근무 했 다는 논란 에 대해서 도 밝혀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반 기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본 부장 은 " 이근안 씨 가 수사 에 참여 한 기록 은 확인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이 씨 가 화성 사건 수사 에 투입 됐 는지 등 에 대해서 는 다시 면밀히 살피 고 피의자 이 씨 의 주장 을 검증 하 는 동시 에 당시 수사 상 의 과오 나 문제점 등 도 철저 하 게 수사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