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 뉴스 1 ) 김희준 기자 = 투기 규제 를 목표 로 한 각종 부동산 정책 이 내년 시행 을 앞두 면서 시장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이외 에 도 새로 적용 되 는 제도 들 은 대부분 규제 를 목표 로 하 고 있 어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의 위축 가능 성 이 높 다 . 24 일 기획 재정부 와 국토 교통부 등 에 따르 면 오 는 1 월 부터 금융 · 세제 부문 에선 Δ 잔금 대출 규제 시행 Δ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Δ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등 의 규제 가 도입 된다 . ◇ 잔금 대출 규제 강화 … 정책 금융 대상 도 축소 잔금 대출 규제 는 내년 1 월 1 일 부터 분양 되 는 분양 아파트 의 잔금 대출 에 대해 현 주택 담보 대출 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 적용 되 는 것 이 골자 다 . 총체 적 상환 능력 심사 ( DSR ) 도 함께 도입 된다 . 이 에 따라 내년 1 월 1 일 이후 수분 양자 ( 분양 권 을 획득 한 자 ) 는 약 2 ~ 3 년 이 경과 해 잔금 대출 을 받 을 때 일정 기간 이자 만 갚 는 거 치식 대출 이 불 가능 해진다 .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임종룡 금융 위원장 . 2016 . 11 . 11 / 뉴스 1 © News 1 박지혜 기자 거치 기간 은 1 년 이내 로 만 가능 하 고 처음 부터 원리금 을 나눠 갚 아야 한다 . 돈 을 갚 을 수 있 는 능력 ( 소득 ) 도 원천 징수 영수증 등 객관 적 인 자료 로 통해 입증 해야 하 고 최저 생계비 활용 등 은 제한 된다 . 이 밖에 변동 금리 대출 의 경우 향후 금리 상승 가능 성 을 감안 한 상승 가능 금리 ( 스트레스 레이트 ) 를 적용 한 결과 80 % 를 넘 으면 고정 금리 로 만 받 아야 한다 . 디딤돌 대출 기준 이 축소 된 것 도 부동산 시장 에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크 다 . 실제 생애 첫 주택 구입 에 이용 되 는 디딤돌 대출 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DTI ) 기준 이 현행 80 % 에서 60 % 로 축소 돼 연 소득 5000 만 원 인 경우 기존 4000 만 원 에서 3000 만 원 으로 대출 규모 가 축소 된다 . 그만큼 주택 구입 자금 확보 가 어려워진다 . 특히 현재 시행 중 인 분할 상환 가이드 를 보험 의 주택 담보 대출 에 도 확대 시행 하 기 때문 에 현금 유동 성 이 부족 한 가구 의 주택 구입 여력 은 더욱 낮 아 지 게 된다 .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과 DTI 규제 완화 도 내년 7 월 종료 된다 . LTV · DTI 규제 는 주택 담보 대출 한도액 을 담보 가치 · 상환 능력 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 로 제한 하 는 것 이 다 . 지난 2014 년 8 월 에 1 년 간 한시 적 으로 규제 를 풀 어 기존 50 ~ 70 % 를 적용 했 던 LTV 는 70 % 로 , 50 ~ 60 % 인 DTI 는 60 % 로 상향 조정 했 다 . 일몰 시기 를 앞두 고 2015 년 과 2016 년 4 월 에 각각 한 차례 씩 연장 했 다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유예 도 내년 말 종료 된다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는 2005 년 5 월 부터 서울 과 수도권 에서 시행 됐 고 이어 2006 년 9 월 부터 전국 적 으로 확대 됐 다 . 그러나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택 시장 이 약세 를 보이 면서 2013 년 12 월 부터 2015 년 12 월 까지 2 년 간 시행 을 유예 했 고 이어 내년 말 까지 유예 기간 을 추가 로 연장 했 다 . 따라서 내년 말 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 을 하 지 못하 면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를 적용 받 게 된다 . 이 경우 내년 재건축 단지 등 에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소득세 최고 세율 도 인상 된다 . 소득세 과표 1 억 5000 만 ~ 5 억 원 이하 는 38 % 가 적용 되 며 5 억 원 초과 시 엔 40 % 세율 이 적용 된다 . 1 월 부터 상속 · 증여세 신고 세액 에 대한 공제 도 기존 10 % 에서 새해 부터 는 7 % 로 축소 된다 . 부동산 관련 세부 담도 증가 하 는 셈 이 다 .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의 모습 © News 1 ◇ 10 년 보유 한 비 사업 용 토지 양 도 차익 공제 혜택 반면 내년 부터 비 사업 용 토지 의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산일 이 취득 일 로 조정 돼 10 년 이상 토지 보유 시 최대 30 % 까지 양 도 차익 을 공제 받 게 됐 다 . 이 에 따라 기산일 설정 으로 연내 정체 됐 던 토지 거래 가 활성 화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전용 면적 85 ㎡ 이하 민영 주택 의 경우 40 % 를 의무 적용 해 온 청약 가점 제 비율 이 내년 부터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임의 로 조정 할 수 있 게 된다 .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 집 주인 ) 의 75 % 만 동의 해도 리모 델 링 사업 추진 이 가능 해진다 . 현행 리모 델 링 사업 을 위해선 50 % 이상 의 동 ( 棟 ) 별 집 주인 동의 와 80 % 이상 의 단지 전체 집 주인 동의 가 필요 하 다 . 단지 가 아닌 일부 동 만 리모 델 링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동 집 주인 의 75 % 이상 동의 를 받 으면 리모 델 링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개정안 에 담겼 다 . 개정안 은 11 월 22 일 예고 했으며 내년 1 월 에 시행 된다 . 연간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적용 은 2 년 더 유예 됐 다 . 연간 임대 소득 이 2000 만 원 이하 인 2 주택 자 의 경우 필요 경비 ( 임대 소득 의 60 %) 와 기본 공제 400 만 원 을 공제 한 금액 에 14 % 의 단일세 율 로 분리 과세 하 는 것 이 다 . 또 소형 주택 ( 전용 60 ㎡ 이하 ,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주택 ) 의 전세 보증금 에 대한 비 과세 도 2018 년 까지 연장 된다 . 다만 소형 주택 기준 은 전용 85 ㎡ 에서 60 ㎡ 로 축소 됐 고 2017 년 부터 적용 된다 . h 9913 @ 잠깐 ! ~~ 마음 에 드셨 다면 , 추천 꾸 ~ 욱 ! ~~, 댓글 도 달 아 주 시 면 힘 이 됩니다 ! !! 추천 꼭 한번 눌러 주 세요 ! 바로 밑 엄지 손가락 ↓ 보이 시 죠 ? ─ ━☆ 부동산 정보 더 보 기 클릭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