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정책 현안 별 입장 “ 현재 경제 체제 불공정 ” 85 . 4 %‘ 초과 이익환 수제 ’ 찬성 73 . 4 %‘ 파주 제 2 개성 공단 설치 ’ 관련 찬성 56 . 8 % vs 반대 43 . 2 % 유권자 들 은 진보 성향 의 경제 정책 에 대해 전반 적 으로 호감 을 나타내 는 경향 이 뚜렷 했 다 . 유권자 10 명 중 8 명 이상 은 우리 나라 의 경제 체제 가 불공정 하 다고 평가 했으며 , ‘ 최저임금 1 만 원 인상 ’ 과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등 현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해서 는 긍정 적 입장 을 보였 다 . 다만 비 경제 분야 의 경우 사안 별 로 보수 와 진보 성향 의견 이 팽팽히 갈렸 다 . 21 일 문화일보 · 서울대 폴 랩 ( Pollab ) 공동 유권자 정책 입장 조사 에 따르 면 , ‘ 한국 의 경제 체제 는 불공정 하 게 엘리트 계층 의 이익 에 만 호의 적 이 다 ’ 고 답한 유권자 는 85 . 4 % 로 ‘ 대부분 의 국민 에게 호의 적 이 다 ’ 고 답한 유권자 ( 14 . 6 %) 보다 6 배 가량 많 았 다 . 이 에 따라 정부 의 기업 규제 를 찬성 하 는 유권자 ( 81 . 5 %) 도 반대 하 는 유권자 ( 18 . 5 %) 를 크 게 앞질렀 다 . 현 정부 경제 정책 에 대한 지 지세 도 뚜렷 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로 고용 악화 등 부작용 이 잇따르 고 있 지만 , 여전히 유권자 의 61 . 8 % 는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 이 라는 현 정부 의 정책 에 지지 를 보냈 다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에 대해서 도 찬성 ( 65 . 5 %) 의견 이 반대 ( 34 . 5 %) 의견 을 앞섰 다 . 공공 의 복리 를 위해 개인 의 재산 권 을 제약 하 는 부동산 정책 에 대해서 도 유권자 들 은 대체로 긍정 적 인 의견 을 보였 다 . 재건축 을 통해 얻 은 이익 이 일정 금액 을 초과 할 경우 이익금 의 10 ~ 50 % 를 부담금 으로 내 도록 하 는 ‘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 의 경우 73 . 4 % 가 찬성 해 반대 ( 26 . 6 %) 의견 을 2 배 이상 앞질렀 다 . 반면 비 경제 문항 에서 는 사안 별 로 의견 이 갈렸 다 . 실제 ‘ 남북 간 종전 선언 과 평화 협정 전환 이 이뤄지면 주한 미군 이 한반도 에서 철수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냐 ’ 는 물음 에 는 60 . 6 % 가 반대 에 공감 을 표했 다 . 절대 다수 가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 를 위한 주한 미군 의 순기능 을 높 게 평가 하 는 등 안보 문제 만큼 은 보수 적 인 경향 을 견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해석 됐 다 . 경기 파주 에 제 2 개성 공단 을 만드 는 문제 와 관련 해선 찬성 ( 56 . 8 %) 과 반대 ( 43 . 2 %) 가 팽팽 하 게 맞섰 다 . 이번 조사 에서 응답자 의 72 . 3 % 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댓글 을 법 으로 규제 하 는 것 에 찬성 한다는 입장 을 나타냈 다 . 이 는 ‘ 민주 당원 댓글 조작 사건 ’ 의 여파 로 표현 의 자유 도 중요 하 지만 불법 적 인 댓글 조작 이나 가짜 뉴스 유포 등 을 우선 막 아야 한다는 국민 적 공감대 가 커진 데 따른 결과 로 풀이 된다 . 장병철 · 최준영 기자 jjangbeng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