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되 는 비 과세 ㆍ감면제도 42 개 가 정비 된다 . 10 개 는 폐지 되 고 2 개 가 축소 연장 되 며 30 개 는 단순 연장 된다 . 비과세 가 과세 로 전환 되 는 경우 도 있 다 . 대표 적 인 게 국내 발행 외화 표시 채권 과세 전환 이 다 . 7 일 기획 재정부 는 ' 2011 년 세법 개정안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밝혔 다 . 국내 에서 발행 된 외화 표시 채권 을 비 거주 가 샀 을 때 는 이자 소득 에 대해 면세 했 지만 내년 1 월 1 일 부터 과세 를 한다 . 외국 계 은행 국내 지점 이 인수 하 는 외화 표시 채권 에 도 과세 하 기 로 조세 특례법 을 개정 한다 . 국내 은행 등 과 의 과세 형평 성 이 목적 이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도 독립 기업 원칙 에 따라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을 독립 된 과세 단위 로 취급 해 내국 법인 과 동등 하 게 대우 한다 " 고 밝혔 다 . 바이오디젤 에 대한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면세 적용 기한 이 올 연말 종료 되 고 , 내년 부터 바이오디젤 의무 혼 합제 가 시행 된다 .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 를 대부분 수입 에 의존 하 는 현실 등 을 감안 한 조치 다 . 수도 권 외 지역 에 소재 한 1 주택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 과세 적용 이 종료 된다 . 이 제도 를 폐지 해도 지방 소재 주택 임대 때 현행 종부 세 비과세 제도 이용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연장 ㆍ야간휴일근무에 대한 비 과세 적용 대상 이 현행 월 정액 급여 100 만 원 이하 인 근로자 에서 직전 연도 총 급여 가 2000 만 원 이하 이 면서 월 정액 급여 가 100 만 원 이하 인 근로자 로 조정 된다 . 연말 에 수천만 원 의 보너스 등 을 받 는 일부 근로자 가 비 과세 적용 을 받 을 수 있 어 이 를 막 기 위한 세법 개정 이 다 . 과 세기 반 확대 도 추진 된다 . 이자 ㆍ배당소득이 발생 하 는 상품 과 파생 상품 이 결합 돼 있 는 신종 금융 상품 에 대한 과세 근거 가 신설 됐 다 . 시행 시기 는 내년 1 월 1 일 이후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다 . 신종 금융 상품 은 엔 화 스와프 예금 상품 등 을 지칭 한다고 재정부 는 밝혔 다 . 이 상품 은 고객 이 맡긴 원화 를 엔 으로 환전 해 예금 하 고 만기 가 돌아왔 을 때 선물환 율 에 엔 을 다시 팔 아 원금 과 이익금 을 지급 하 는 형태 로 설계 돼 있 다 . 앞 으로 이 같 은 상품 의 이익금 에 대해 과세 하 겠 다는 의미 다 . 아울러 현금영수증 미발 급 신고 포상금 이 미발 급 금액 의 20 % 로 상향 조정 되 고 한도 도 기존 의 연간 200 만 원 에서 건당 300 만 원 , 연간 1500 만 원 까지 늘어난다 . 발급 거부 ㆍ미발급신고기한도 거래일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서 5 년 이내 로 늘어난다 . / mirror @ fnnews . com 김규성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 단독 ] “ 청바지 지퍼 가 열려 있 었 는데 . .” 자살 이 라고 ? ▶ 45 세 , 2 억 매출 회사 대표 가 아르바이트 생 으로 . .▶ 문방 위 , 한예슬 · 태진아 국감 참고인 선정 ▶ 장근석 과거 사진 굴욕 , ‘ 소년 변강 쇠 ’(?)▶ 노약 자석 은 ‘ 가시방석 ’‥“ 임신 부석 을 핑크 색 으로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