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6 월 부터 활동 하 게 되 는 ' 뉴타운 자 문단 ' 은 서울시 에서 추진 하 는 뉴타운 사업 뿐 아니 라 재 개발 ㆍ재 건축 까지 도 포괄 하 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전반 의 문제 를 다루 게 된다 . 특히 뉴타운 사업 의 세부 적 인 사항 보다 는 그동안 지적 돼 왔 던 사업 전반 의 문제점 과 뉴타운 사업 이 근본 취지 와 는 달리 연계 성 없 는 개발 , 부동산 가격 폭 등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는 지적 에 대한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결과물 에 따라서 는 현재 추진 중 인 뉴타운 사업 의 재 검토 도 가능 하 다 . 원 하 건 원 하 지 않 건 간 에 4 차 뉴타운 추가 지정 에 도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크 다 . 서울시 는 당초 이번 자 문단 구성 이 4 차 뉴타운 추가 지정 과 는 관련 없 다고 밝혔 지만 1 ∼ 3 차 뉴타운 의 속도 조절 , 개선 대책 등 이 나오 면 4 차 뉴타운 의 추가 지정 여부 와 시기 , 사업 방향 등 에 도 상당 한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테스 크 포스 팀 은 매주 정례 회의 를 갖 고 문제점 에 대해 논의 한 후 월 1 회 나 격월 1 회 자문 위원단 과 함께 하 는 회의 를 열 어 주요 개선 안건 을 상정 , 처리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여기 서 나온 문제점 과 대책 을 추려 서울시 는 연말 께 종합 대책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 뉴타운 해법 찾 기 냐 , 명분 쌓 기 냐 = 자문 위원 으로 위촉 된 한 인사 는 뉴타운 사업 에 따른 집값 폭 등 과 원주민 재 정착 률 저조 , 중대 형 위주 의 평형 구성 , 아파트 일변도 의 개발 등 을 현재 서울시 가 추진 하 는 뉴타운 사업 의 문제점 으로 꼽 았 다 . 그 중 에서 도 현재 사업 구조 가 저소득층 을 외곽 으로 밀어내 고 재건축 · 재 개발 로 인해 특정 대상 에 이익 이 집중 돼 부동산 가격 안정 을 저해 하 는 것 이 문제 로 지적 됐 다 . 　 뉴타운 사업 의 법제 화 필요 성 도 제기 됐 다 . 현재 뉴타운 사업 이 서울시 조례 로 지정 돼 있 고 국회의원 등 정치 권 에 이해관계 에 따라 외압 에 휘둘릴 가능 성 이 크 다는 것 이 법제화 가 거론 된 배경 이 다 . 　 또 다른 자문 위원 은 현재 추진 중 인 뉴타운 사업 의 전면 적 인 재검토 내지 는 보류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뾰족 한 대책 이 마련 되 기 전 까지 는 뉴타운 사업 의 속도 조절 은 물론 중단 까지 도 감안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다 . 특히 현재 뉴타운 사업 이 해당 지구 조합원 의 개별 적 인 이익 만 을 대변 할 뿐 도시 전체 를 새롭 게 설계 하 는 연계 성 이 부족 하 다고 지적 했 다 . 　 자 문단 구성 이 뉴타운 사업 과 관련 한 정치 권 과 의 미묘 한 대립 에 대한 부담 덜기 나 시간 벌기 라는 분석 도 있 어 이번 활동 이 자칫 들러리 로 인식 되 는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도 있 다 . 하지만 뉴타운 과 관련 한 여당 및 국토 해양 부 등 중앙 정부 와 서울시 가 명확 한 입장 차이 를 보이 고 있 어 시 가 외부 인사 로 구성 된 자 문단 구성 을 통해 뉴타운 추가 지정 유보 의 정당 성 내지 는 껄끄러운 관계 속 에서 돌파구 를 찾 으려 한다는 분석 도 있 다 . 　◇ ' MB 뉴타운 ' 검증 없 었 다 = 이명박 대통령 의 서울 시장 재직 시절 무더기 로 지정 된 뉴타운 사업 이 그동안 이렇 다 할 검증 없이 진행 돼 온 것 에 대해서 는 공감대 가 형성 됐 다 . 　 오세훈 서울 시장 은 지난달 " 현재 방식 으로 뉴타운 이 추진 될 경우 향후 5 년 내 서울시 주거 형태 의 80 % 가까이 가 아파트 일변도 로 변한다 " 며 " 성찰 과 보완 책 이 필요 하 다 " 고 우려 를 나타냈 다 . 　 최근 서울시 주택 국 이 내부 보고 용 으로 작성 한 ' 주택 유형 별 변화 전망 ' 자료 에서 도 뉴타운 사업 의 여파 로 향후 4 년 내 에 서민 주택 으로 대변 되 는 서울 지역 단독 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비중 이 37 % 에서 24 % 로 줄어들 것 이 라는 분석 을 내놓 은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서울시 의 정책 을 수행 하 는 배경동 SH 공사 뉴타운 본부 장도 박사 학위 논문 에서 " 서울시 의 뉴타운 정책 이 도시 난개발 을 부추기 고 있 으며 뉴타운 사업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도시 계획 을 무시 한 채 투기 자본 을 불러들인 것 " 이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특히 현재 의 뉴타운 사업 은 구역 지정 기준 완화 , 지방세 감면 , 과밀 부담금 면제 ,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 때문 에 주민 들 이 뉴타운 지정 에 관심 을 가질 수 밖 에 없 고 뉴타운 지역 은 개발 도 되 기 전 에 돈 있 는 사람 들 의 투기 시장 으로 전락 했 다고 문제점 을 꼬집 었 다 . [ 관련 기사 ] ☞ 서울시 , MB 식 ' 기존 뉴타운 ' 재검토 . . 선 긋 기 나 서 김민진 기자 asiakmj @ asiaeconomy . co . kr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conomy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