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시공 보증인 의 보증 책임 범위 와 관련 아래 와 같이 질의 하 오니 회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1 . 현 황가 . ○○○ 발주 기관 으로 부 터 발주 한 ○○ 개설 공사 외 2 건 에 대하 여 폐사 는 공사 에 따른 시공 보증 을 하 였 습니다 . 나 . 상기 공사 를 시공 중 이 던 ( 주 ) A 건설 의 1997 년 4 월 12 일 부도 발생 으로 인하 여 시 공보 증사 로서 상기 3 건 의 공사 를 진행 또는 완성 후 공사 의 하 자 기간 에 따른 의무 를 성실 이 이 행중 에 있 습니다 . 다 . ( 주 ) A 건설 은 상기 공사 시공 중 발주 처에 ○○ 보증 보험 ( 주 ) 로부터 선금 지급 보증서 를 발행 받 아 당해 공사 에 따른 선금 을 수령 하 였 습니다 . 라 . ○○ 보증 보험 ( 주 ) 는 ( 주 ) A 건설 부도 후 발주 처 의 요구 에 따라 선금 지급 보증 에 따른 보증금 을 발주 처 에 납입 후 폐사 를 상대 로 선금 납입 에 대한 손해 금액 중 1 / 2 대 하 여 공동 보증 의 개념 에서 재판 을 청구 진행 중 에 있 습니다 . 2 . 질 의가 . 선금 지급 이 란 발주자 와 시공사 간 의 채무 형태 의 행위 로 간주 되 는지 여부 ? 나 . 시 공보 증사 는 정부 를 상대 로 한 계약 조건 에 의하 여 공사 이행 부분 에 만 책임 이 있 는지 또는 계약자 간 의 채무 에 대하 여도 책임 이 있 는지 의 여부 다 . ○○ 보험 의 요구 와 같이 정부 를 상대 로 한 계약 에 대하 여도 공동 보증인 관계 가 성립 되 어 대한 보증 보험 이 발주 처 에 납입 한 선금 에 대하 여도 폐사 에서 일부 보증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계약 상대자 가 계약 상 의 의무 이행 을 하 지 아니하 여 회계 예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제 4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증 시공 을 청구 받 은 연대 보증인 은 그 보증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하 는 바 , 이 경우 보증 의무 는 당해 공사 시공 상 의 보증 의무 ( 계약 목적물 의 완성 및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에 발생 한 하자 에 대한 보수 의무 ) 를 말 하 며 , 계약 상대자 가 발주 기관 으로부터 지급 받 은 선금 에 대한 보증 및 계약 상대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채무 의 보증 까지 포함 하 지 는 않 는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