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일 우석훈 칼럼 < 노무현 과 이명박 의 공간 정책 은 달랐 나 - 국민 임대 주택 개선 을 위한 논의 ①> 에 대해 전대원 시민 기자 가 반론 을 보내왔 다 .   < 오마이 뉴스 편집자 주 > [ 오마이 뉴스 전대원 기자 ] ▲ 지난해 11 월 25 일 열린 ' 아파트 값 거품 빼 기 국민 행동 1 차 시민 대회 ' 에 참석 한 시민 단체 회원 들 의 ' 분양 원가 공개 ' ' 공공 주택 확충 '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 2007 오마이 뉴스 권우 성 매입 임대 주택 에 대한 우석훈 칼럼 에 대한 반론 을 쓴 것 이 며칠 전 의 일 이 다 . 우석훈 교수 의 재 반박 이 있 었 으나 그쯤 해서 멈추 기 로 했었 다 . 그러나 우석훈 교수 는 참여 정부 의 국민 임대 주택 에 대하 여 본격 적 인 비판 을 시작 하 기 로 한 듯 하 다 . 지난번 문제 가 된 칼럼 에서 는 오세훈 과 노무현 을 대척점 에 놓 더니 , ' 노무현 과 이명박 의 공간 정책 은 달랐 나 ' 라는 기사 에서 는 노무현 과 이명박 을 한 편 에 두 고 있 다 . 국민 임대 주택 에 대해 기본 적 으로 지지 를 보내 는 사람 으로서 나 역시 본격 적 인 반론 을 펴 야 할 것 같 다 . 주택 문제 는 우석훈 교수 도 지적 했 듯이 국민 의 기본 권 이 라 할 수 있 는 주거 권 의 문제 이 고 , 따라서 우리 모두 의 문제 이 다 . 기존 언론 에서 는 부동산 전문가 와 정책 담당자 , 아니면 경제 전문가 들 의 이야기 만 있 었 지 , 실제로 주거 권 을 행사 해야 할 시민 의 목소리 는 어디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었 다 . 나 역시 우석훈 교수 가 칼럼 에서 언급 했 듯이 ' 소수 가 소주 마시 면서 하 는 논의 이 기 보다 는 더 공개 적 이 고 더 심 도 있 는 논의 ' 가 되 기 를 바란다 . 이 는 인간 의 삶 과 직결 된 집 의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주택 의 상품 성격 도 부인 못 해 먼저 우석훈 교수 가 ' 주택 이 단순 한 상품 이 아니 라 복합 재 ' 라고 한데 대해 전적 으로 동의 한다 . 경제학자 가 이 말 을 한 것 은 주택 을 단순히 시장 원리 에 맡겨서 는 안 되 고 , 어느 정도 정부 의 개입 이 필요 하 다는 뜻 일 것 이 다 . 에피소드 를 하나 소개 하 겠 다 . 뉴 라이트 운동 에 앞장서 는 경제학자 의 강연 을 듣 다가 설전 을 벌인 일 이 있 다 . 아파트 값 폭 등 에 대하 여 시장 원리 에 맡겨야 한다는 요지 의 주장 을 하 면서 종부 세 부과 등 현 정부 의 수요 억제 정책 에 대해 강한 비판 을 하 는 것 을 듣 고 이것 은 아니 다 싶 어 반박 하 다가 논쟁 까지 벌이 게 되 었 다 . 각자 의 가치관 이 다른 상황 에서 서로 다른 자료 와 추론 을 들이대 기 때문 에 결론 이 날 수 없 는 게임 이 었 다 . 그러나 기본 적 으로 주택 이 상품 의 성격 을 가지 고 있 음 을 부인 할 수 는 없 다 . 시장 에서 실제로 거래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국민 들 이 부동산 을 실질 적 인 상품 으로 여기 고 있 다 . 정규직 으로서 어느 정도 고정 월급 을 받 고 있 는 대한민국 국민 치고 부동산 에 관심 이 없 는 사람 이 없 다 . 부동산 에 있 어서 만큼 은 내 가 보 기 엔 온 국민 이 가해자 인 동시 에 피해자 인 것 이 다 . 가족 전체 적 으로 본다면 한 가족 내 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 가 공존 하 는 경우 도 볼 수 있 다 . 부동산 값 안정 방법 을 교과서 적 으로 이야기 하 라면 정답 은 있 다 . 고등학교 경제 시간 에 배운 지식 을 아주 조금 만 활용 한다면 , 주택 을 사 려는 사람 들 의 의지 를 꺾 어서 수요 곡선 을 왼쪽 으로 옮기 고 , 주택 공급 을 활성 화 시켜 공급 곡선 을 오른쪽 으로 움직이 게 하 면 균형 가격 은 하향 안정 으로 될 수 있 다 . 6 억 원 초과 아파트 의 종부 세 부과 나 1 가구 2 주택 양 도 소득세 중 과 조치 등 은 모두 수요 곡선 을 왼쪽 으로 보내 고자 하 는 정책 이 고 , 판교 신 도시 나 송파 신 도시 건설 등 은 공급 곡선 을 오른쪽 으로 이동 시키 는 정책 이 다 . 여기 서 한나라당 이나 정부 내 재경부 관료 들 은 시장 원리 에 맞 게 ( ? ) 공급 확대 정책 을 선호 하 는 것 이 고 , 우석훈 교수 와 같 은 생각 을 가진 사람 들 은 수요 억제 정책 에 힘 을 실 어 주 는 형국 이 다 . 문제 는 실제로 이러 한 양쪽 의 방법 을 다 써 봐도 부동산 값 은 오히려 폭등 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한 해석 도 양측 이 첨예 하 게 엇갈린다 . 신 도시 건설 과 같 은 공급 확대 정책 이 투기 수요 를 부추겨 집값 상승 을 가져왔 다는 비판 이 한 축 이 고 , 시장 원리 를 무시 한 세금 폭탄 이 집값 상승 을 가져왔 다고 맹비난 을 퍼붓 는 것 이 또 다른 축 이 다 . 그린 벨트 원주민 문제 제기 는 ' 탁상공론 ' 백약 이 무효 인 상황 에서 너도나도 부동산 정책 에 대해 비난 을 하 기 만 했 지 , 책임 있 는 대안 제시 는 좌측 으로 도 우측 으로 도 찾아볼 수 가 없 다 . 정치 권 이나 시민 사회 에서 백가쟁명 식 으로 나오 는 대책 들 이 실현 가능 성 이나 수도 권 인구 집중 과 재원 조달 문제 , 주택 수요자 들 의 도덕 적 해이 문제 등 을 종합 적 으로 생각 하 긴 했 는지 의심 스러울 때 가 많 다 . 탁상공론 이 라는 말 은 공무원 을 비판 할 때 많이 쓰 는 말 이 지만 , 부동산 에 대해 비난 하 는 사람 들 도 이 에서 얼마나 자유 로운지 물 어 보 고 싶 다 . 우석훈 교수 는 국민 임대 주택 건설 이 공영 개발 방식 이 란 것 에 초점 을 두 고 비판 을 시작 하 였 다 . 비판 의 목소리 를 아래 에 옮겨 놓 았 다 . " 현재 의 국민 임대 주택 이 라는 정책 이 갖 는 근본 적 인 질문 들 이 몇 가지 있 다 . 천천히 얘기 해 볼 것 인데 , 그 중 에서 제일 큰 문제 는 너무 비싸 다는 것 이 다 . ' 토지 수용 ' 이 라는 것 은 그곳 에 살 던 사람 의 땅 을 공공 이 필요 하 니까 주거 권 을 제한 해서 강제 로 다른 곳 으로 이전 하 게 하 는 행위 이 다 . 인간 의 말 로 는 ' 돈 을 주 고 쫓아낸다 ' 라고 할 수 있 다 . " 문제 는 정작 현 정부 에서 추진 되 고 있 는 국민 임대 주택 단지 들 의 대부분 기존 주택지 가 아니 라 그린 벨트 를 해제 하 고 지 어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수도 권 에 지 어 지 고 있 는 국민 임대 아파트 단지 들 은 하남 풍산 , 성남 도촌 , 청계 의왕 등 인데 모두 기존 주거지 가 아니 라 그린 벨트 해제 지역 이 다 . 극히 일부 원주민 이 있 는지 는 모르 겠 으나 정책 적 고려 가 될 정도 는 아닌 극히 미미 한 숫자 일 것 이 다 . 다시 말 해 돈 을 주 고 쫓아낼 세입자 들 이 거의 없 는 곳 에 국민 임대 아파트 가 지 어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원래 저소득층 을 위한 임대 아파트 단지 는 직장 이 인접 하 고 교통편 이 편리 한 도심지 에 짓 는 것 이 최적 이나 , 우석훈 교수 의 지적 대로 주택 재 개발 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 에 건설 하 면 돈 이 많이 들 기 때문 에 대안 으로 서울 과 인접 하 여 교통편 을 원활히 구성 할 수 있 는 그린벨트 지역 을 해제 하 여 짓 게 된 것 이 다 . ▲ 지난해 3 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택지 개발 현장 . ⓒ 2007 오마이 뉴스 권우 성 굳이 비판 을 하 자면 그린 벨트 해제 로 인한 환경 훼손 을 들 수 있 다 . 이 는 정말로 가치관 에 관련 된 문제 이 며 , 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하 여 환경 평가 가 4 ~ 5 등급 이 나와 보전 가치 가 낮 은 지역 을 대상 으로 국민 임대 주택 단지 를 조성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우석훈 교수 는 실제로 존재 하 지 않 는 가상 의 원주민 을 근거 로 해서 그 들 이 돈 을 받 고 쫓겨난다는 식 의 논리 를 펴 고 있 는 것 이 다 . 탁상공론 식 비판 의 전형 이 다 . 다만 국민 임대 아파트 에 극빈층 이 들어갈 수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짚 어 볼 만 한 문제 이 다 . 한 조사 보고서 에 의하 면 국민 임대 아파트 의 최소 평형 의 경우 에 도 침 실수 기준 미달 가구 의 20 %, 전용 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 가구 가 대부분 입주 할 수 없 는 금액 의 임대료 라고 한다 . 그러나 이 들 은 최고 극빈층 이 고 , 이 에 대한 해결 은 재정 부담 을 늘리 는 방식 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 이 다 . 다시 말 해 국민 임대 주택 에 내재 되 어 있 는 근본 적 인 문제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아마도 판교 나 송파 신 도시 등 대 규모 신 도시 에 나타나 는 철거 세입자 문제 를 확대 해 비판 한 듯 하 다 . 그러나 이 를 비판 하 려면 참여 정부 의 공급 확대 정책 을 비판 할 일 이 지 국민 임대 주택 을 겨냥 할 일 은 아니 다 . 우석훈 교수 는 조세희 의 < 난장이 가 쏘 아 올린 작 은 공 > 이 라는 소설 과 도시 빈민 운동 의 신화 제정구 를 언급 하 며 기사 를 시작 하 였 다 . ' 난 쏘 공 ' 은 지금 고등학교 국어 시간 에 가르쳐 지 고 있 으며 , 제정구 는 한나라당 소속 으로 일생 을 마쳤 다 . 굳이 이 이야기 를 꺼내 는 것 은 70 년 대 와 80 년 대 의 패러다임 으로 지금 의 주거 문제 를 바라볼 수 는 없 다는 것 이 다 . 이제 는 주 거의 질 을 생각 해야 할 시점 이 며 , 다양 한 계층 에게 다양 한 접근 방법 의 주택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국민 임대 주택 단지 는 50 % 는 임대 주택 이 고 , 50 % 는 분양 주택 으로서 사회 적 통합 ( Social mix ) 을 추구 하 고 있 다 . 공공 임대 주택 이 혐오 대상 이 되 었 던 전례 를 피하 기 위해서 였 다 . 또 한 평 형 별 로 입주 자격 을 소득 군 별 로 다양 화 해 다양 한 계층 에게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제도 화 하 고 있 다 . 나 역시 우석훈 교수 의 지적 대로 국민 임대 주택 이 정답 이 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세상 에 어느 정책 을 두 고 도 정답 이 라고 자신 할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우리 사회 가 불 완전 한 인간 들 이 모여서 아웅다웅 하 면서 사 는 공간 이 다 . 이러 한 공간 에 정답 은 있 을 수 가 없 다 . 완벽 할 수 없 는 정책 을 두 고 엄밀 하 게 검증 하 고 비판 을 하 는 것 은 백 번 타당 한 일 일 것 이 다 . 그러나 정책 의 실제 적 인 조건 을 두 고 비판 을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비판 의 목적 은 상실 되 고 , 오직 비판 만 이 남 을 수 가 있 다 . 나 는 우석훈 교수 의 글 에서 노무현 대통령 혹은 이미 참여 정부 에 등 을 돌리 고 있 는 열린 우리 당 내 386 국회의원 들 에 대해 알 수 없 는 적의 를 느낀다 . 그 적의 가 이해 가 가 지 않 는 것 은 아니 지만 , 그것 이 오세훈 시장 에 대한 과도 한 칭찬 으로 나타나 는 식 의 균형 감각 상실 은 주의 해 주 었 으면 한다 . 국민 임대 주택 이 건설사 이익 대변 ? 우석훈 교수 는 재 반박 의 글 에서 여전히 오세훈 시장 의 정책 이 중요 한 흐름 의 변화 라고 했 지만 , 매입 임대 주택 은 주공 의 시범 사업 정도 가 아니 라 2015 년 까지 이어지 는 중 장기 사업 계획 에 이미 잡혀 있 는 일 이 었 다 . 386 국회의원 들 이 표 에 따라 움직이 는 것 에 나 역시 실망 하 고 있 는 사람 이 지만 , 그렇 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 에게 매입 임대 주택 하나 로 갈채 를 보낸다는 것 은 이해 할 수 없 는 일 이 다 . ' 현실 성 없 는 매입 임대 가격 책정 ' 등 과 관련 서울시 주택 정책 의 문제점 은 이미 언론 에 보도 가 된 바 있 다 . 설익 은 정책 에 대한 섣부른 박수 만 이 존재 해서 는 곤란 하 다 . 이명박 시장 의 강 남북 균형 개발 과 노무현 대통령 의 지역 균형발전 을 같 은 관점 에서 보 는 것 은 해석 의 자유 로서 존중 할 작정 이 다 . 그러나 국민 임대 주택 이 건설사 가 맡 아서 하 기 때문 에 이 들 의 이익 이 된다고 해서 정책 자체 를 건설사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정책 으로 폄훼 하 는 것 은 절대 동의 할 수 없 다 ( 민간 건설사 들 에게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 해 무늬 만 임대 였 던 5 년 임대 주택 을 건설 하 게 했 던 것 은 비판 받 아 마땅 하 지만 말 이 다 ) . 이렇게 따지 면 국가 의 모든 정책 은 이해 당사자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정책 으로 모두 비판 할 수 있 다 . 어쩌다 보 니 우석훈 교수 에게 반박 하 는 기사 만 연달 아 두 번 이나 올리 게 되 었 다 . 2 년 후 국민 임대 아파트 에 들어가 기 로 결심 한 실수요자 로서 의 문제 제기 가 의미 가 있 다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우 교수 의 말 대로 국민 임대 주택 에 대한 심도 깊 은 토론 이 진행 되 기 를 바란다 . 앞 으로 나올 국민 임대 주택 에 대한 건설 적 인 비판 을 기대 해 본다 . 덧붙이 는 글 기자 소개 : 전대원 기자 는 고등학교 교사 입니다 . 현재 성공회 대학교 사회학 과 박사 과정 에 재학 중 이 며 < 연구 공간 여럿 > 의 연구원 이 기 도 합니다 . 뉴스 게릴라 들 의 뉴스 연대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오마이 뉴스 ( http : / / www . ohmy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