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 권 / 아주 대 교수 · 경제학 〉 국민 연금 은 약 40 년 후면 기금 이 완전 고갈 된다 . 현재 기준 으로 책임 준비금 부족액 이 490 조 원 이 며 국내 총생산 ( GDP ) 의 60 % 수준 이 니 정상 적 인 국가 형태 를 유지 할 수 없 다 . 역대 정권 들 이 시장 수익 률 의 2 배 수준 으로 흥청망청 정책 세일 하 다 보 니 국가 가 이 지경 에 까지 온 것 이 다 . 본래 연금 책 이 란 정치 권 에서 단골 로 세일 되 는 대표 적 인 정책 수단 이 다 . 정책 효과 는 20 년 후 에 야 서서히 나타나 는 반면 정치인 과 관료 들 의 수명 은 최고 5 년 이 기 때문 이 다 . 공무원 연금 은 국민 연금 보다 더 심각 하 다 . 2002 년 부터 재정 적자 가 나타나 기 시작 했으며 올해 예상 적자 규모 는 1 조 2000 억 원 이 다 . 2030 년 에 는 32 조 원 으로 예상 되 며 전체 예산 의 5 % 수준 이 다 . 공무원 연금 의 수익 률 은 시장 수익 률 의 3 배 수준 이 다 . 만약 한 은행 이 시중금리 보다 3 배 높 은 금융 상품 을 판매 한다면 그 은행 은 반드시 머지않 아 망할 것 이 다 . 그런데 공무원 연금 상품 은 적자 가 날 경우 에 도 전액 국민 세금 으로 보전 하 도록 법 으로 보장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이야말로 정치인 들 이 국가 미래 를 생각 하 지 않 고 정치 적 부 를 얻 으려 연금 재정 구조 를 왜곡 시킨 대표 적 인 독소 조항 이 다 . 공무원 직 의 특수 성 과 불 충분 한 보수 체계 는 충분히 공감 한다 . 그래서 살 기 어려운 국민 들 이 공무원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위해 전체 보험료 중 에서 절반 을 부담 하 고 있 다 . 그런데 적금 액 수준 에 맞 게 연금 을 지급 해야지 , 시장 수익 률 보다 훨씬 높 게 지급 하 고 , 발생 하 는 모든 적자 는 국민 들 이 또 다시 부담 해야 하 는 구조 를 어떻게 국민 들 이 납득 할 수 있 겠 는가 . 공무원 연금 의 개혁 방향 은 자명 하 다 . 공무원 들 의 노후 보장 을 위한 적 금액 중 에서 절반 은 국민 들 이 부담 하 면서 , 시장 수익 률 수준 으로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안 이 발표 되 었 다 . 골격 은 민간 의 퇴직금 제도 를 도입 해서 기존 연금 액 의 일정 부분 을 퇴직금 으로 대체 한 것 이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의 핵심 사항 은 수익 률 구조 에 있 으며 , 적자 부분 은 누가 부담 하 는 가이 다 . 퇴직금 이 라는 색깔 을 더 넣 으면서 수익 구조 와 적자 보전 부분 을 유지 하 는 것 은 개혁 이 아니 다 . 보험료 를 9 % 에서 12 . 9 % 로 점차 로 인상 하 고 도 급여 율 은 60 % 에서 50 % 로 인하 하 는 것 이 개정안 의 골자 이 다 . 지금 까지 역대 정권 들 이 국민 들 에게 약속 해 왔 던 정부 산 금융 상품 의 구조 를 한 순간 에 바꾸 고 있 다 . 그래도 우리 국민 들 이 조용 한 것 을 보 면 민주 시민 으로서 의 성숙 한 면 을 볼 수 있 다 . 우리 도 이제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국가 적 재앙 을 막 기 위해 대상자 들 과 국민 들 몫 에 대한 합의 를 이루 어야 한다 . 공무원 입장 에서 는 배신감 을 느낄 수 있 으며 집단 저항 의 마음 도 이해 한다 . 그러나 100 만 명 공무원 들 이 자신 의 몫 을 위해 거리 에 나서 면 묵묵히 침묵 하 던 1700 만 명 의 국민 들 도 거리 로 나서 야 한다 . 그러면 올해 연금 개혁 은 불 가능 하 며 한국 의 미래 는 없 다 . 공무원 연금 이 제대로 개혁 되 어야 하 는 이유 는 바로 국민 연금 개혁 때문 이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