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대 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6 일 경제 개혁 연대 가 공정 거래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하도급 실태 조사 에 응한 업체 의 답변 내용 을 항목 별 로 정리 한 내용 등 이 공개 되 더라도 법인 의 정당 한 이익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경제 개혁 연대 는 2010 년 11 월 공정위 에 1999 년 부터 2010 년 실시 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와 관련 한 연도 별 보고서 와 각종 통계 자료 등 을 공개 하 라고 청구 했 다 . 하지만 공정위 는 “ 2007 년 이전 자료 는 보존 기간 이 지나 폐기 했 고 2008 년 이후 조사 내용 은 개인 정보 나 기업 경영 상 비밀 에 관한 사항 ” 이 라며 서 면 실태 조사 자료 등 에 대한 공개 를 거부 했 다 . 이 에 경제 개혁 연대 는 “ 2005 년 이후 정보 는 개별 사업자 에 대한 구체 적 정보 가 아니 며 업체 의 응답 내용 을 알 수 없 어 해당 업체 의 업무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는다 ” 며 소 를 제기 했 다 . 장관 석기 자 jks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