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 100 지분 에 관한 2013 . 7 . 12 . 매매 계약 을 각 사해행위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위 각 매매 계약 이 사해행위 임 을 전제 로 이 를 취소 하 고 , 피고 들 에게 원상회복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피고 들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1 , 피 고 신 원피 엔지 , 피 고 한아 종합 기술 , 피 고 인디자인 , 피 고 전연 디자인 , 피 고 7 에 대한 부분 및 피 고 윈 스타트 의 패소 부분 을 각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진 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 은 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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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9 . 선고 2016 나 2022835 판결 소유 권 말소 등기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주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정상훈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주식회사 썬 비치 관광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1 . 16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4 . 1 . 선고 2014 가합 586547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토지 에 관하 여 인천 지방 법원 동인 천 등 기소 2006 . 1 . 9 . 접수 제 1441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대하 여 2014 . 2 . 3 . 매매 계약 해제 를 원인 으로 한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71 , 743 , 98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3 . 12 . 3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전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다음 과 같이 일부 수정 하 는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o 제 1 심 판결 제 8 면 제 8 행 ~ 제 9 면 제 6 행 부분 을 아래 내용 으로 고쳐 쓴다 . 
 『( 2 )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를 개발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취득 하 였 고 다음 각 기간 중 이 를 개발 하 지 못하 게 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 설령 일부 에 정당 한 사유 가 인정 되 지 않 더라도 이 를 단순 합산 할 것 이 아니 라 각각 의 기간 별 로 5 년 의 기간 충족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하 고 , 원고 가 해제 권 을 행사 한 당시 5 년 의 기간 이 도과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원고 의 해제 의사 표시 는 부적 법 하 다 . 
 ( 가 ) 2006 . 1 . 9 . 부터 2008 . 3 . 25 . 까지 의 기간 에 관하 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인 2003 . 8 . 11 . 이 사건 토지 를 비롯 한 영종 지구 일 대 가 경제자유구역 법 < comment _ bc id =" 1 " / > 에 의하 여 인천 경제 자유 구역 으로 지정 되 고 개발 사업 시행 자 가 인천 광역시 가 되 면서 피 고 는 독립 적 인 개발 을 할 수 없 었 다 . 
 ( 나 ) 2008 . 3 . 26 . 부터 2011 . 3 . 25 . 까지 의 기간 에 관하 여 
 인천 광역시 가 수립 한 개발 계획 에 반하 는 개별 적 인 건축 허가 등 개발 행위 의 거부 처분 대신 행정 편의 를 위하 여 일괄 하 여 건축 허가 를 제한 하 였 다 . 
 ( 다 ) 2011 . 3 . 26 . 부터 2013 . 7 . 31 . 까지 의 기간 에 관하 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장 은 2011 . 3 . 25 . 용유 · 무 의 지역 내 개별 적 건축 행위 금지 에 관한 행정 지도 를 공표 하 고 , 종전 과 같이 개별 적 건축 행위 허가 를 실질 적 으로 금지 하 여 관광호텔 등 건축 허가 를 기대 할 수 없 게 되 었 다 . 
 ( 라 ) 2013 . 8 . 1 . 이후 에 관하 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장 이 2013 . 8 . 1 . 전체 개발 사업 지구 일괄 개발 정책 방침 을 포기 하 고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에 대한 신규 개발 사업자 를 공모 공고 하 였 고 ,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가 포함 된 왕산 지구 에 대하 여 우선 협상 자 지정 신청 을 하 는 등 이 사건 토지 를 관광 사업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였 다 . 』 
 o 제 1 심 판결 제 12 면 제 9 행 “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