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전세금 대출 , ' 깡통 전세 ' 확인 하 고 집 주인 동의 구해야 " 뉴시스 원문 금감원 , 전세 자금 대출 표준 안내서 마련 깡통 전세 인지 확인 하 고 대 출시 임대인 협조 구해야 【 서울 = 뉴시스 】 김지은 기자 = 전세 계약 을 맺 을 때 에 는 집값 이 전세가 보다 낮 은 이른바 ' 깡통 전세 ' 인지 확인 해야 보증금 을 떼이 지 않 을 수 있 다 . 금융 감독원 과 은행 연합회 는 전세 자금 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 에 대한 안내 를 강화 하 기 위해 표준 안내서 와 보증 상품 별 비교 안내문 을 마련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전세 자금 대출 이 란 세입자 ( 임차인 ) 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 주인 ( 임대인 ) 으로부터 전세금 을 돌려받 을 권리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 를 확인 하 고 , 은행 이 세입자 를 대상 으로 취급 하 는 대출 상품 이 다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등 보증 기관 의 보증서 발급 을 통해 취급 하 며 은행 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대한 우선 적 인 권리 를 확보 하 기 위해 담보 권 인 질권 을 설정 하 거나 채권 을 양 도 받 는다 . 세입자 는 우선 해당 전세 가격 이 폭 등 한 것 은 아닌지 , 집 주인 의 근저당 설정 액 등 채권 이 얼마나 있 는지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집 주인 에게 돌려받 을 보증금 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보다 우선 하 는 채권 ( 근저당 설정 액 등 ) 의 합계액 이 주택 가격 을 초과 할 경우 에 는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할 수 있 다 . 필요시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 의 보증금 반환 을 보장 하 는 ' 전세금 보장 보험 ' 에 가입 하 는 것 도 도움 이 된다 . 전세 대출 을 받 기 위해서 는 임대인 의 협조 도 필요 하 다 . 민법 에 따라 은행 에서 전세 대출 을 받 으면 채권 보전 조치 (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 가 이루어진 사실 을 집 주인 에게 통지 하 거나 승낙 등 협조 를 받 아야 한다 . 집 주인 이 전화 연락 에 응하 지 않 거나 '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 서 ' 에 서명 등 을 하 지 않 으면 대출 이 거절 될 수 있 는 셈 이 다 . 때문 에 원활 한 계약 체결 을 위해서 는 집 주인 과 전세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에 미리 '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는다는 사실 과 이 에 대한 동의 를 얻 어 놓 는 것 이 좋 다 . 이 를 알 지 못하 면 집 주인 은 채권 확인 통지서 에 서명 하 면 자신 의 부동산 소유 권 에 영향 을 갖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해 거절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금감원 은 또 보증 기관 별 상품 의 장단점 을 파악 할 수 있 도록 ' 비교 안내문 ' 도 작성 했 다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 서울보증보험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등 보증 기관 별 취급 상품 에 따라 보증 대상 과 대 출한 도 채권 보전 절차 등 을 설명 한다 . 구경모 은행 감독 국장 은 " 전세 자금 대출 취급 과 관련 한 제반 절차 및 법률 관계 에 대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에게 정보 를 제공 함 으로써 전세 자금 대출 과 관련 한 불 필요 한 오해 가 해소 되 고 적합 한 상품 을 선택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전세 자금 대출 표준 안내서 는 임대 인용 · 임차인 용 으로 나눠 이달 중 영업 점 과 부동산 중개 업소 에 비치 할 계획 이 다 .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 수익 성 건물 / 신축 부지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김정현 대왕 코리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Mobile 010 - 3346 - 6600 등록 번호 11200 - 2015 - 00125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 한국 공인 중개사 들 의 산행 으로 친목 과 정보 교류 를 위한 순수 한 산행 동호회 } 한국 공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