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주택 입주자 , 국민 임대 주택 의 일반 공급 ( 출처 : 법제처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국민 임대 주택 국민 임대 주택 의 개념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이나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기금 ( 이하 " 주택 도시 기금 " 이 라 한다 ) 의 자금 을 지원 받 아 저소득 서민 의 주거 안정 을 위하 여 30 년 이상 장기간 임대 를 목적 으로 공급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을 말 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 가목 및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 . 국민 임대 주택 임대 절차 청약 통장 √ 전용 면적 50 ㎡ 이상 주택 을 선택 한 입주자 는 청약 통장 가입 ↓ 입주자 모집 공고 √ 홈페이지 나 일간지 등 에서 공고 확인 ↓ 입주 자격 확인 √ 전용 면적 별 입주 자격 을 확인 ↓ 신청 √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확정 된 입주자 명단 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지방 공사 의 홈페이지 및 당첨자 공고문 등 을 통해 확인 √ 신청 인원 이 모집 호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예비 입주자 를 선정 하 고 , 예비 입주자 는 입주 예정자 의 미 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 에 따라 입주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국민 임대 주택 의 입주 자격 입주 자격 국민 주택 에 입주 하 려는 사람 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어야 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1 항 및 별표 4 제 1 호 ) . 소득 요건 전용 면적 별 소득 요건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1 항 및 별표 4 제 1 호 ) . 구분 입주자 격전 용 면적 50 ㎡ 미만 1 ) 해당 세대 의 월평균 소득 이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 태아 를 포함 한 가구원 수 가 4 명 이상 인 세대 는 가구원 수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으로 함 ) 의 50 % 이하 인 사람 2 ) 1 ) 에 따른 공급 후 남 은 주택 에 대해서 는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70 % 이하 인 사람 전용 면적 50 ㎡ 이상 60 ㎡ 이하 해당 세대 의 월평균 소득 이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의 70 퍼센트 이하 인 사람 ( 단독 세대주 는 제외 ) 전용 면적 60 ㎡ 초과 해당 세대 의 월평균 소득 이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이하 인 사람 ( 단독 세대주 는 제외 ) ※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은 국가 통계 포털 ( http : / / kosis . kr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자산 요건 국민 임대 주택 에 입주 하 려는 사람 은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3 조제 2 항 에 따른 국민 임대 주택 의 자산 요건 을 갖춰야 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1 항 및 별표 4 제 3 호 다목 본문 ) 및 「 공공 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7 - 78 호 , 2017 . 1 . 19 . 발령 , 2017 . 1 . 20 . 시행 ) 제 2 조 및 별표 ] . 구분 가액 기준 부동산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방법 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 등급 에 해당 하 는 재산 금액 의 상한 과 하한 을 산술 평균 한 금액 이하 자동차 2 천 8 백만 원 에 통계청 에서 2010 년 기준 으로 발표 하 는 전년 도 운송장 비 소비자 물가 지수 를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이하 ( 다만 , 천 원 단위 이하 는 버림 )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순위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1 항 및 별표 4 제 1 호 ) . 구분 선정 순위 전용 면적 50 ㎡ 미만 경쟁 시 아래 순위 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 ) 제 1 순위 : 해당 주택 이 건설 되 는 시 · 군 · 자치구 에 거주 하 는 사람 ( 2 ) 제 2 순위 : 해당 주택 이 건설 되 는 시 · 군 · 자치구 에 연접 한 시 · 군 · 자치구 중 공공 주택 사업자 가 지정 하 는 시 · 군 · 자치구 에 거주 하 는 사람 ( 3 ) 제 3 순위 :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 에 해당 되 지 않 는 사람 전용 면적 50 ㎡ 이상 경쟁 시 아래 순위 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 하 며 , 동일 순위 에서 는 해당 주택 이 건설 되 는 시 · 군 · 자치구 거주자 에게 우선 공급 할 수 있 음 ( 1 ) 제 1 순위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에 가입 하 여 24 회 이상 납입 한 사람 ( 2 ) 제 2 순위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에 가입 하 여 6 회 이상 납입 한 사람 ( 3 ) 제 3 순위 :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 에 해당 되 지 않 는 사람 같 은 순위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 선정 방법 같 은 순위 에서 경쟁 이 있 으면 미성년자 인 자녀 3 명 이상 을 둔 공급 신청자 중 미성년자 인 자녀 수 가 많 은 순 으로 입주자 를 선정 해야 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별표 4 제 3 호 가목 본문 ) . 자녀 수 가 같 거나 입주자 를 선정 하 고 남 은 주택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다음 의 기준 에 따른 배점 [ 아래 4 ) 의 경우 에 는 공급 신청자 가 세대 주인 경우 만 해당 ] 을 합산 한 순위 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 하 고 , 동일 한 점수 인 경우 에 는 추첨 으로 입주자 를 선정 합니다 . 다만 , 배점 을 합산 하 는 경우 동일 한 사유 를 중복 하 여 합산 하 지 않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별표 4 제 3 호 가목 본문 ) . 구 분 배점 기준 1 ) 공급 신청자 의 나이 50 세 이상 : 3 점 40 세 이상 50 세 미만 : 2 점 30 세 이상 40 세 미만 : 1 점 2 ) 부양가족 의 수 ( 태아 를 포함 하 며 , 직계 존속 은 공급 신청자 가 세대 주인 경우 에 한함 ) 3 인 이상 : 3 점 2 인 : 2 점 1 인 : 1 점 3 )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에서 의 거주 기간 5 년 이상 : 3 점 3 년 이상 5 년 미만 : 2 점 1 년 이상 3 년 미만 : 1 점 4 ) 65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포함 ) 을 1 년 이상 부양 하 고 있 는 경우 3 점 5 ) 미 성년자 인 자녀 수 3 자녀 이상 : 3 점 2 자녀 : 2 점 6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횟수 60 회 이상 납입 : 3 점 48 회 이상 납입 : 2 점 36 회 이상 납입 : 1 점 7 )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 임원 제외 ) 인 경우 3 점 8 ) 사회 취약 계층 ①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별표 3 제 1 호 가목 부터 마목 까지 , 사목 , 아목 및 차 목 에 해당 하 는 사람 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10 호 에 따른 차상 위계 층 에 속한 사람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수 급자 로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 자 또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 자 가 아닌 자 와 그 가구원 을 포함 ) ③ 영구 임대 주택 에 거주 하 는 사람 중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 위 의 둘 이상 의 사유 에 동시 에 해당 하 더라도 3 점 만 부여 3 점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른 피공 제자 중 1 년 이상 공제 부금 이 적립 된 사람 3 점 해당 공공 주택 사업자 가 공급 하 는 국민 임대 주택 에 대해 과거 에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이 있 는 사람 계 약체 결일 부터 경과 기간 에 따라 - 1 점 에서 - 5 점 의 범위 에서 해당 공공 주택 사업자 가 정하 는 배점 태아 를 자녀 로 인정받 은 경우 국민 임대 주택 공급 신청 시 태아 를 자녀 로 인정받 아 입주 예정자 로 선정 된 사람 은 공공 주택 사업자 가 정한 입주 기간 이 시작 하 기 전 까지 임신 진단서 , 출생증명서 ,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 과 관련 된 서류 를 공공 주택 사업자 에게 제출 해야 하 며 , 입주 예정자 가 관련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거나 「 모자 보건 법 」 제 14 조 를 위반 하 여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 을 한 경우 에 는 공급 계약 이 취소 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1 항 및 별표 4 제 3 호 나목 ) . 잔여 주택 의 입주 선정 방법 위 의 방법 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 하 고 남 은 주택 이 있 는 경우 에 는 입주자 자격 을 일부 완화 하 거나 선착순 의 방법 으로 입주자 를 선정 할 수 있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2 항 ) . 국민 임대 주택 임시 사용 에 관한 특례 입주 자격 공공 주택 사업자 는 다음 의 사업 의 시행 을 위하 여 철거 되 는 주택 의 소유자 및 세입자 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주택 건설 지역 을 말 함 ) 또는 인근 주택 건설 지역 에서 건설 되 는 국민 임대 주택 건설 량의 30 퍼센트 의 범위 에서 해당 공공사업 의 시행 기간 동안 이 를 사용 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6 조 ) . 공공 주택 사업 「 택지 개발 촉진 법 」 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주택 재 개발 사업 및 도시 환경 정비 사업 「 도시 개발 법 」 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 ( 개발 계획 상 주택 건설 용지 에 관한 계획 이 포함 된 경우 에 한함 )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혁신 도시 개발 사업 이 정보 는 2017 년 06 월 15 일 기준 으로 작성 된 것 입니다 . 생활 법령 정보 는 국민 이 실생활 에 필요 한 법령 을 쉽 게 찾아보 고 이해 할 수 있 도록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생활 법령 정보 는 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권 해석 ( 결정 , 판단 ) 의 근거 가 되 지 않 고 , 각종 신고 , 불복 청구 등 의 증거 자료 로서 의 효력 은 없 습니다 . 구체 적 인 법령 에 대한 질의 는 담당 기관 이나 국민 신문고 에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