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과 김형두 를 위한 변론 
 Written by . 양 동안 입력 : 2012 - 01 - 30 오후 4 : 04 : 09 
 우리 사회 의 풍조 가운데 좋 은 것 들 도 있 고 좋 지 않 은 것 들 도 있 다 . 좋 지 않 은 풍조 가운데 하나 는 어떤 인물 에 대해 영향 력 있 는 언론 기관 이나 인사 가 칭찬 을 하 거나 비판 을 하 게 되 면 많 은 사람 들 이 덩달 아서 그 를 칭찬 하 거나 비판 하 여 사회 전체 가 그 를 과도 하 게 찬양 하 거나 매도 하 는 무분별 한 분위기 를 조성 한다는 점 이 다 . 인물 에 대한 평가 를 ‘ 남 이 장 에 가 니 나 도 장 에 간다 ’ 는 식 으로 평가 하 는 우리 사회 의 나쁜 풍조 로 인해 요즈음 피해 를 보 고 있 는 대표 적 인 인물 로 이근안 씨 와 김형두 씨 를 들 수 있 다 . 
 1980 년 대 경찰 의 대공 수사 팀 수사관 이 었 던 이근안 씨 는 최근 김근태 통합민주당 고문 이 사망 하 자 과거 김 씨 를 고문 했 던 사실 이 다시 부각 되 면서 모든 언론 매체 로부터 ‘ 고 문 기술자 ’ 로 매도 되 고 심지어 는 자기 가 소속 된 기독교 교단 으로부터 목사 직 을 박탈 당하 기 까지 했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부장 판사 인 김형두 씨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에서 곽 씨 로부터 돈 을 받 은 사람 에게 는 무거운 형량 을 선고 하 고 돈 을 준 곽 씨 에게 는 가벼운 형량 을 선고 하 는 이상 한 판결 을 했 다는 이유 로 매도 당하 고 있 다 . 이 씨 나 김 씨 의 행동 을 차분 하 게 객관적으로 평가 해 보 면 , 그 들 에 대한 우리 사회 의 매도 는 지나치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문 은 비 인도 적 인 것 이 며 , 해서 는 안 될 행위 이 다 . 그러나 수사 인력 이 부족 하 고 수사 기법 의 과학 화 가 이루어지 지 못한 조건 에서 수사관 들 이 범죄 혐의자 들 로부터 범죄 에 관한 정보 를 제때 에 캐내 려면 어떻게 해야 했 을까 를 생각 해 보 면 , 그런 당위 론 에 입각 하 여 지난 날 범죄 수사 에서 고문 을 가했 던 수사관 들 을 일방 적 으로 매도 만 할 수 는 없 다 . 
 이근안 씨 가 대공 팀 의 수사관 으로 활동 하 던 1980 년 대 는 간첩 과 반 체제 혁명 분자 들 이 급증 하 고 있 는 데 반해 그 들 을 수사 하 는 인력 은 부족 하 고 수사 기법 의 과학 화 는 저조 했 던 시기 이 다 . 따라서 수사관 들 은 수사 과정 에서 고문 을 가하 는 일 이 자주 발생 하 게 되 었 다 . 당시 범죄 혐의자 들 에게 고문 을 가했 다는 이유 로 오늘날 이근안 씨 를 비롯 한 당시 수사관 들 을 용서 할 수 없 는 죄인 으로 취급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만일 그 들 이 고문 이 라는 수단 을 전혀 사용 하 지 않 아서 간첩 혐의자 와 반 체제 혁명 분자 들 의 범죄 정부 를 캐내 지 못한 채 모두 무죄 방면 했 고 , 그 결과 간첩 과 반 체제 혁명 분자 들 이 투옥 되 지 않 고 사회 에서 활발 하 게 활동 하 여 대한민국 이 공산 화 되 었 다면 대한민국 의 공산화 에 분노 하 는 국민 들 은 그 수사관 들 을 뭐 라고 평가 할까 ? 그 수사관 들 은 ‘ 대공 수사관 들 로서 제 할 일 을 하 지 않 은 놈 들 ’ 이 라는 욕 을 먹 을 것 이 다 . 
 따라서 수사관 들 이 당시 고문 을 가한 사실 을 정당 했 다고 두둔 을 할 수 없 더라도 그 들 을 용서 할 수 없 는 잔인무도 한 죄인 으로 취급 하 는 것 은 적절 치 못한 것 이 분명 하 다 . 그 들 은 국가 를 공산주의 로부터 지키 려는 목적 에서 하 기 싫 은 고문 을 해야 만 했 던 역사 의 희생자 들 인 것 이 다 . 
 김형두 씨 의 경우 , 돈 을 받 기 로 하 고 후보 를 사퇴 한 사람 의 형량 보다 돈 을 제공 한 곽 교육감 의 형량 을 가볍 게 선고 한 것 은 최적 의 판결 을 했 다고 평가 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판사 는 객관 적 증거 와 법리 에 입각 하 여 판결 해야 한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 그 의 판결 을 엉터리 판결 이 라고 매도 하 기 도 어렵 다 . 
 지지 유권자 가 중복 되 는 박명기 씨 가 후보 를 사퇴 한 덕택 에 서울시 교육감 에 당선 된 곽노현 씨 가 선거 가 끝난 후 박 씨 에게 은밀히 제공 한 2 억 원 이 라는 돈 이 선거 시 의 후보 사퇴 에 대한 대가 라는 점 은 논란 의 여지 가 없이 분명 한 사항 이 다 . 김 판사 의 판 시대 로 ‘ 후보 를 사퇴 한 박 교수 와 곽 교육감 의 관계 , 금품 의 액수 , 돈 지급 경위 등 객관 적 요소 를 종합 하 면 ’ 대가 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그러나 박 씨 가 후보 를 사퇴 한 시점 에서 박 씨 가 사퇴 하 면 곽 씨 가 대가 를 제공 하 기 로 한 실무자 들 간 의 약속 을 박 씨 는 분명히 알 고 있 었 지만 곽 씨 가 알 았 는지 여부 는 명확히 판단 하 기 어렵 다 . 재판 과정 에서 는 곽 씨 가 그 약속 을 알 았 음 을 입증 하 는 분명 한 객관 적 증거 를 검찰 측 이 제시 하 지 못했 고 , 곽 씨 가 그런 약속 이 있 었 음 을 뒤늦 게 알 고 화 를 냈 다는 정황 적 증거 가 제시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조건 에서 는 , 대가 를 주고받 은 결과 에 대해서 는 돈 을 준 곽 씨 와 돈 을 받 은 박 씨 에게 다 같이 형벌 을 가해야 하 지만 , 후보 사퇴 와 관련 된 금품 수수 범죄 의 출발 과 관련 해서 는 박 씨 와 곽 씨 를 동일 하 게 처벌 할 수 없 다 . 박 씨 에게 는 대가 를 받 게 된다는 약속 을 믿 고 후보 를 사퇴 한 데 대한 형벌 을 가해야 하 지만 , 곽 씨 에게 는 대가 를 제공 하 고 박 씨 를 사퇴 시키 려 기도 한 데 대한 형벌 을 가하 기 어렵 다 . 
 그 결과 , 돈 을 받 기 로 한 약속 을 믿 고 후보 를 사퇴 한 박 씨 의 형량 이 후보 사퇴 의 대가 를 제공 한 곽 씨 의 형량 보다 많 아 질 수 밖에 없 다 . 돈 을 주 고 상대 후보 를 사퇴 시킨 사람 의 형량 이 돈 을 받 고 후보 를 사퇴 한 사람 의 형량 보다 가벼운 것 은 모순 되 지만 , 객관 적 증거 와 법리 에 입각 하 여 생각 한다면 김 판사 를 엉터리 판결 을 내린 사람 으로 욕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 konas ) 
 양동안 ( 한국학 중앙 연구원 명예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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