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속 도로 옆 과수원 수확량 감소 , 도로공사 가 배상 " 
 고속도로 와 인접 한 과수원 이 매연 과 제 설제 등 으로 수확량 이 감소 하 고 나무 가 고사 했 다며 한국 도로 공사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과수원 이 승소 했 다 . 
 고속도 로 인접 지역 에 대한 피해 를 사실상 인정 해 준 것 이 어서 앞 으로 유사 한 소송 이 이어질 경우 도로공사 측 에 적 지 않 은 부담 이 될 전망 이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김상환 대법관 ) 는 과수원 운영 자 서모 씨 가 한국 도로 공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도로공사 측 이 2 천 26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경기도 이천시 에서 과수원 을 운영 하 는 서 씨 는 영동고속도로 와 인접 한 과일 나무 들 의 생장 과 수확 률 이 현저 하 게 떨어지 자 , " 고 속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자동차 매연 과 제설 작업 시 도로 에 뿌린 염화칼슘 등 으로 과수원 이 피해 를 봤 다 " 며 중앙 환경 분쟁 위원회 에 재정 신청 을 냈 다 . 
 중앙 환경 분쟁 위원회 는 서 씨 의 피해 를 인정 해 도로공사 가 서 씨 에게 88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재정 결정 을 내렸 다 . 하지만 도로공사 는 이 에 불복 해 소송 을 냈 고 서 씨 도 맞소송 을 제기 했 다 . 
 서 씨 의 과수원 은 영동고속도로 의 제 4 차로 에서 약 10 ｍ , 4 차로 에 이 은 갓길 끝 에서부터 는 불과 약 6 ~ 7 ｍ 떨어져 있 는데 , 서 씨 는 특히 고속도로 와 맞닿 은 지점 에 심 어 진 과수 의 생장 과 수확 률 이 현저 하 게 부진 하 다고 주장 했 다 . 
 2012 년 기준 고속도로 와 비교적 떨어진 ( 3 열 이상 ) 나무 에서 생산 된 과일 의 상품 판매 율 은 95 % 에 달했 지만 인접 구역 ( 1 ~ 2 열 ) 에서 생산 된 과일 의 상품 판매 율 은 5 % 에 불과 했 다 . 심지어 사과나무 7 주 와 복숭아나무 26 주 , 살구나무 2 주 는 고사 했 다 . 
 1 , 2 심 재판부 는 1 ~ 2 열 나무 들 의 피해 가 뚜렷 한 점 , 매연 이 나무 의 광합성 작용 을 방해 하 는 점 , 제 설제 가 식물 의 수분 흡수 를 막 는 점 , 도로공사 가 2009 년 제설 제 사용 을 급격히 늘린 이후 과수 피해 가 두드러진 점 등 을 근거 로 도로공사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했 다 . 
 대법원 역시 원심 의 판단 에 문제 가 없 다며 서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