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 기업 부 공고 제 2019 - 119 호 2019 년 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 디딤돌 창업 과제 ’ 제 2 차 시행 계획 공고 ｢ 2019 년 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 중 ‘ 디딤돌 창업 과제 ’ 시행 계획 을 다음 과 같이 공고 하 오니 , 동 사업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 중소기업 은 사업 안내 에 따라 신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2019 년 3 월 4 일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성장 잠재력 을 보유 한 창업 기업 의 R & D 지원 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경제 활동 참여 활성 화 □ 지원 규모 : 총 758 억 원 ( 제 2 차 : 예산 189 억 원 , 158 개 과제 내외 로 선정 ) 구 분 차 수 별 1 차 2 차 3 차 4 차 신청 ∙ 접수 2 월 3 월 6 월 8 월 지원 방식 자유 디딤돌 창업 과제 예산 총 758 억 원 300 억 189 억 120 억 149 억 과제 수총 856 과제 250 과제 158 과제 200 과제 248 과제 [ 참고 ] 각 차수 별 별도 공고 예정 이 며 , 총 지원 규모 내 에서 차수 별 지원 규모 변동 가능 2 . 정부 출연금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 출연금 지원 및 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 정부 출연금 : 총 사업비 의 80 % 이내 에서 최대 1 년 , 1 . 5 억 원 이내 지원 ◦ 민간 부담금 : 총 사업비 의 20 % 이상 을 부담 * * 민간 부담금 의 50 % 이상 은 현금 으로 부담 □ 정부 출연금 신청 금액 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 계상 기준 ◦ 청년 인력 을 신규 채용 한 경우 ,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금 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로 대체 가능 ­ 청년 인력 은 신규 채용 된 ( 채용 예정 인 ) 만 15 세 이상 만 34 세 이하 참여 연구원 ( 내국인 ,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일 기준 ) 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 으로 대체 가능 하 며 협약 시 신규 채용 ( 예정 ) 확인 서 제출 필수 ­ 사업 신청 시 종합 관리 시스템 ( SMTECH ) 에 는 기존 민간 부담 비율 대로 신청 하 고 , 평가 위원회 및 현장 조사 에서 청년 인력 해당 유무 를 확인 한 후 협약 시 민간 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 납부 대상 ) 최종 평가 “ 완료 ” 과제 의 주관 기관 으로서 , 연구 개발 결과물 을 소유 하 고 실시 하 고자 하 는 영리 기관 ( 주관 기관 ) ◦ ( 납부 방식 ) 주관 기관 은 경상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 방식 으로 기술료 를 전문 기관 에 납부 해야 하 며 , 세부 사항 은 과제 협약 당시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에 따라 징수 ☞ 경상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 ① 기술 개발 종료 후 5 년 간 연구 개발 결과물 의 실시 ( 사업 화 ) 를 통해 발생 한 매출액 (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 의 일정 비율 로 납부 ②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은 전문 기관 의 검증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 총 매출액 에 중소기업 이 사업 계획서 신청 , 약정 한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 에 근거 하 여 산정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SMTECH ) >> 정보 마당 >> 공지 사항 “ 기술료 매뉴얼 ” 참고 3 . 신청 자격 등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 년 이하 인 기업 *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 기준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제 2 조 의 규정 적용 하 며 과제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판단 . [ 붙임 2 ] 창업 여부 확인 참고 자료 참조 ②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제 3 조 ( 적용 범위 ) , 동 법 시행령 제 4 조 ( 창업 에서 제외 되 는 업종 ) 에 해당 되 는 경우 는 제외 . [ 붙임 3 ] 지원 제외 업종 참조 - 단 , 연계 형 과제 는 상기 ’ 디딤돌 창업 과제 ‘ 의 자격 을 충족 하 며 , 연계 지원 기관 의 추천 을 받 은 기업 에 한하 여 신청 가능 * 연계 형 과제 개요 는 [ 붙임 4 ] 참조 추천 기관 명연 계 지원 사업 창 업진 흥원 ① 초기 창업 패키지 , ② 기술 혁신 형 창업 지원 , ③ 재 도전 성공 패키지 , ④ 시니어 창업 지원 , ⑤ 1 인 창조 기업 활성 화 중소기업 진흥 공단 ⑥ 창업 성공 패키지 한 국창 업보 육 협회 ⑦ 창업 보육 센터 한국 발명 진흥회 ⑧ IP 나래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⑨ R & D 기획 지원 , ⑩ 기술 혁신 센터 추천 □ 신청 자격 등 의 검토 ․ 확인 ※ 지원 후보 과제 로 선정 된 이후 , 신청 결격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선정 평가 의 진행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로 처리 ※ 협약 대상 과제 로 선정 되 어 협약 이 진행 된 이후 라도 지원 제외 사항 등 결격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및 협약 해 약 처리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은 중소기업 경영 현황 표 를 토대 로 서면 검토 * 및 관련 증빙 서류 를 제출 요청 하 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온라인 입력 제출 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 표 및 증빙 서류 가 상이 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 음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 서류 ) 설립 년 월일 ( 창업 ) ◦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 의 창업 및 업력 산정 기준 은 설립 일 로부터 접수 마감 일 까지 를 기준 으로 함 *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사업자 로 전환 한 경우 , 최초 사업자 등록증 과 법인 등기부 등본 모두 필수 제출 하 며 , 개인 사업자 설립 연월일 로부터 업력 산정 * 단 , 개인 사업자 가 이종업 종 의 법인 사업자 로 전환 한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만 제출 하 며 , 법인 설립 년 월일 기준 으로 업력 산정 [ 붙임 2 ] 참조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 참여 횟수 및 의무 사항 불이행 여부 , 신용 정보 등 확인 ◦ 국가 R & D 사업 관리 서비스 ( rndgate . ntis . go . kr ) 조회 등 ◦ 지원 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 의 사항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 신청 제한 에 해당 할 경우 온라인 신청 이 차단 될 수 있 으며 , 신청 전 에 제외 사유 를 해소 해야 신청 이 가능 하 고 , 신청 이후 라도 최종 협약 이전 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 가 발생 하 거나 발견 되 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 할 수 있 음 ① 주관 기관 의 신청 자격 을 검토 한 결과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② 지원 목적 및 공고 내용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경우 ③ 기 ( 旣 ) 개발 또는 기 ( 旣 ) 지원 여부 ­ 신청 과제 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 에게 지원 된 경우 ­ 신청 과제 가 동일 기업 의 기 지원 된 과제 내용 과 유사 한 경우 ­ 신청 기업 이 기 생산 · 판매 중 인 제품 이 거나 동 제품 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 인 경우 ④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및 각 기관 의 대표자 , 과제 책임자 등 이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으로 수행 한 과제 에 대해서 접수 마감 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 , 성과 실적 입력 ( 장비 구입 실적 등 ) , 정산 금 및 환수 금 납부 등 의 의무 사항 을 불이행 한 경우 * 의무 사항 불이행 을 최초 평가 개시 일 전 까지 해소 한 경우 에 는 예외 로 함 구 분 확인 방법 의무 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 과제 수행 → 제재 조회 → 중기 R & D 사업 제재 조회 ⑤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및 각 기관 의 대표자 , 과제 책임자 등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또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 참여 제한 중 인 경우 구 분 확인 방법 참여 제한 ◦ 참여 제한 확인 :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 과제 수행 → 제재 조회 → 중기 R & D 사업 제재 조회 ◦ 국가 과학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 www . ntis . go . kr ) → 과제 관리 → 제재 정보 조회 ⑥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관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및 각 기관 의 대표자 등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이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는 접수 마감 일 현재 관할 세무서 에 신 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 조사 결과 를 근거 로 판단 하 되 , 전년 도 결산 이 종료 되 지 않 아 신고 를 하 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 에 신고 된 전전년 도 재무제표 를 근거 로 판단 ㉮ 기업 의 부도 ( 회생 인가 를 받 은 경우 는 예외 ) ㉯ 세무 당국 에 의하 여 국세 , 지방세 등 의 체납 처분 을 받 은 경우 * 단 , ① 과제 선정 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 하 거나 체납 처분 유예 를 받 은 경우 , ② 회생 인가 를 받 은 경우 , ③ 중소기업 진흥 공단 및 신용 회복 위원회 ( 재 창업 지원 위원회 ) 를 통해 재 창업 자금 을 지원 받 은 경우 ,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 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 을 받 은 경우 예외 ㉰ 민 사집 행법 에 기하 여 채무불이행 자 명부 에 등재 되 거나 , 은행 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에 채 무불 이 행자 로 등록 된 경우 * 단 , ① 과제 선정 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 한 경우 , ② 회생 인가 를 받 은 경우 , ③ 중소기업 진흥 공단 및 신용 회복 위원회 ( 재 창업 지원 위원회 ) 를 통해 재 창업 자금 을 지원 받 은 경우 ,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 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 을 받 은 경우 는 예외 ㉱ 파산 · 회생 절차 · 개인 회생 절차 의 개시 신청 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① 법원 의 인가 를 받 은 회생 또는 변제 계획 에 따른 채 무변제 를 정상 적 으로 이행 하 고 있 는 경우 예외 ◦ 신용 회복 지원 협약 에 따른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회복 위원회 ( www . ccrs . or . kr , ☎ 1600 - 5500 ) ◦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의 재 창업 자금 ( 보증 )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 도전 종합 지원 센터 ( www . rechallenge . or . kr , ☎ 055 - 751 - 9636 ) ㉲ 부채 비율 이 1 , 000 % 이상 인 경우 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인 경우 * 단 , 창업 3 년 미만 의 중소기업 , 「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에 따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채권 은행 협약 ) ” 에 따라 채권 은행 협의회 와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특별 약정 을 체결 한 기업 , 시설 투자 ( 바이오 의료 분야 의 과제 의 경우 임상 , 시험 등 을 위한 투자 포함 ) 에 따른 부채 증가 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 위원회 에서 지원 가능 한 것 으로 인정 한 기업 은 예외 ◦ ｢ 은 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에 따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채권 은행 협약 ) ” 에 따라 채권 은행 협의회 와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약정 을 체결 → 주채 권 은행 에 문의 ◦ 시설 투자 에 따른 일시 적 부채 증가 → 기업 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 전기 대비 당기 의 유형 자산 및 장 · 단기 차입금 증가 여부 확인 ) → 공장 , 기계 장치 , 시설 등 구입 ( 신축 ) 증빙 자료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 서류 ) 부채 비율 , 자본 잠식 등 ◦ 최 근년 도 결산 재무제표 (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 → 접수 마감 일 기준 ' 18 년 도 확정 ( 관할 세무서 신고 ) 재무제표 를 근거 로 판단 하 되 , ' 18 년 도 결산 이 확정 되 지 않 은 경우 ' 17 년 도 확정 재무제표 로 판단 (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에 는 최 근년 도 확정 재무제표 를 기준 으로 함 ) ⑦ 대면 평가 및 현장 조사 시 창업 3 년 이상 기업 이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원 대체 불가 )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 단 , 영세 개인 사업자 나 개인 사업자 에서 법인 으로 전환 되 어 재무제표 를 보유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기 를 감안 하 여 재무제표 제출 을 유예 할 수 있 음 4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 접수 기간 : 2019 년 3 월 19 일 ( 화 ) ～ 4 월 3 일 ( 수 ) , 18 : 00 까지 ※ 접수 마감 일 에 는 전산 폭 주로 인하 여 접수 가 지연 되 거나 장애 가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가급적 마감 일 2 ∼ 3 일 전 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18 시 정각 에 접수 가 마감 되 니 유의 하 시 기 바라 며 , 18 시 이전 에 과제 번호 를 부여받 은 과제 에 한하 여 같 은 날 20 시 까지 제출 대상 서류 의 추가 업로드 , 보완 등 이 허용 되 나 , 18 시 이후 , 새롭 게 접속 하 여 신청 및 제출 절차 를 시작 하 는 것 은 불가 ※ 사업 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 는 접수 마감 일 18 : 00 까지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 필요 ) ※ www . smtech . go . kr → 회원 가입 → 로그인 → 과제 신청 → 지원 사업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 계획서 ( 구비 서류 ) 등록 ※ 신청 서류 : www . smtech . go . kr → 정보 마당 → 알림 마당 → R & D 사업 공고 → “ 2019 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창업 과제 접수 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 할 경우 “ 제출 하 기 ” 를 클릭 한 후 “ 제출 완료 ” 확인 필요 (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 접수증 이 있 더라도 제출 완료 가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 요령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 가입 온라인 직접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 계획서 Part I 사업 계획서 Part II ① 1 단계 : 회원 가입 ­ 구성원 및 수행 기관 이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등록 여부 를 확인 하 고 , 등록 이 안 된 경우 는 회원 가입 ② 2 단계 : 신청 기업 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 ­ 사업 계획서 Part 1 의 내용 을 온라인 으로 작성 하 는 것 으로 , 신청 접수 시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 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 계획서 의 내용 을 작성 · 업로드 하 는 것 으로 , 한글 등 문서 파일 로 양식 을 다운 받 아 해당 내용 을 오프라인 으로 작성 한 후 작성 한 파일 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관련 참고 자료 함께 업로드 ④ 4 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 단계 완료 후 접수 확인 을 위한 접수증 출력 ( 신청 · 접수 완료 ) ( 구비 서류 중 필수 서류 가 하나 라도 누락 된 경우 에 는 신청 자격 상실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 할 경우 “ 제출 하 기 ” 를 클릭 한 후 “ 제출 완료 ” 확인 필요 ◦ 온라인 신 청시 구비 서류 ( www . smtech . go . kr 공고 확인 )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Part Ⅰ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를 제외 한 모든 서류 는 인터넷 에서 해당 서식 을 다운로드 하 여 작성 한 후 , 문서 파일 업로드 * Part Ⅰ 은 온라인 시스템 에 직접 입력 하 여 자동 생성 되 는 파일 임 * 추가 제출 서류 는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 ( 별도 안내 예정 ) 단계연 번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 당시 사업 신 청시 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 Part Ⅰ : 자 동생 성 문서 로 별도 작성 불 필요 ※ Part Ⅱ : 15 페이지 이내 작성 , 15 page 초과 시 평가 에서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음 Part Ⅰ O Part Ⅱ O ② 신용 상태 조회 동의서 O ③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청렴 서약서 O ④ 개인 정보 수입 · 이용 ( 제공 · 조회 ) 동의서 O ⑤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전환 의 경우 최초 의 사업자 등록증 과 법인 등기부 등본 을 모두 제출 O ⑥ 연구 시설 · 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1 천만 원 이상 3 천만 원 미만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O ⑦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O ⑧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 부가세 포함 1 억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O ⑨ 위탁 연구 기관 ( 참여 기업 ) 참여 의사 확인 서 O 추가 제출 (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 ) ⑩ 사업비 비목 별 소요 명세 O ⑪ 최 근년 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 마감 일 기준 결산 ( 관할 세무서 신고 ) 전년 도 재무제표 제출 하 되 , 전년 도 결산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전전년 도 재무제표 제출 . 단 , 업력 3 년 미만 의 중소기업 은 제출 불 필요 O ⑫ 가점 및 우대 사항 증빙 서류 * 가점 및 우대 사항 증빙 서류 는 접수 마감 일 까지 확정 된 자료 만 인정 O ⑬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참여 연구원 등록 요청서 O ⑭ 신규 인력 채용 ( 예정 ) 확인 서 O ⑮ R & D 바우처 제도 사용 ( 예정 ) 확인 서 O 5 . 과제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 선정 , 협약 일정 등 은 신청 과제 수 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 음 □ 온라인 서면 평가 ( 4 월 ) ◦ 분야 별 산 · 학 · 연 전문가 로 평가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사업 계획서 의 충실 성 등 을 중심 으로 서 면 평가 를 실시 한 후 우선 순위 에 따라 대 면 평가 추천 과제 선정 □ 대면 평가 ( 4 ~ 5 월 ) ◦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과제 에 대해 분야 별 산 · 학 · 연 전문가 로 평가 위원회 를 구성 , 사업 계획 의 내용 과 과제 책임자 역량 등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 현장 조사 ( 5 ~ 6 월 ) ◦ 대면 평가 에서 60 점 이상 의 과제 중 현장 조사 대상 과제 * 의 신청 자격 , 기술 개발 및 사업 화 역량 , 과제 중복 성 ,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 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 일 기준 1 년 이내 중소 벤처 기업 부 R & D 旣 지원 기업 , ② 접수 마감 일 기준 1 년 이내 중 진공 ･ 기보 의 기술 성 ･ 사업 성 旣 평가 기업 , ③ 대면 평가 시 현장 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 과제 선정 ( 6 월 ) ◦ 현장 조사 및 대면 평가 결과 와 지원 예산 규모 , 정책 방향 , 종합 평점 등 을 고려 하 여 지원 과제 및 정부 출연금 확정 사업 공고 ➜ 신청 ∙ 접수 ( 온라인 ) ➜ 서면 평가 *( 온라인 ) ➜ 대면 평가 ➜ 현장 조사 중소 벤처 기업 부 주관 기관 전문 기관 전문 기관 관리 기관 �� 최종 평가 , 사후 관리 �� 과제 관리 , 최종 점검 �� 협약 ∙ 자금 지원 ��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결과 보 고 전문 기관 관리 기관 주관 / 전문 기관 관리 기관 전문 기관 * ( 주관 기관 ) 과제 신청 기업 , ( 관리 기관 )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신청 수요 에 따라 서면 평가 생략 가능 6 . 지원 조건 □ ‘ R & D 바우처 제도 ’ 적용 을 조건 으로 기술 개발 을 지원 ◦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에 있 어 연구 전문 기관 ( 대학 ․ 연구 기관 ) 등 이 보유 한 인력 , 시설 ․ 장비 등 을 활용 하 여 신 제품 , 공정 , 서비스 등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기업 에게 제공 하 는 소규모 신용한 도 ­ 총 사업비 현금 의 20 % 이상 을 바우처 비용 으로 계상 * * 바우처 계상 한도 를 미 준수 한 신청 과제 는 지원 에서 제외 , [ 붙임 1 ] R & D 바우처 제도 메뉴 얼 참조 ◦ ( 예외 사항 ) 산업 기술 분류 7 대 분야 중 인력 을 활용 한 기술 개발 비중 이 높 은 기술 분야 * 의 개발 과제 에 한하 여 바우처 의무 사용 에서 제외 할 수 있 으며 선택 적 으로 사용 가능 * 선택 적 바우처 ( 바우처 의무 사용 제외 기술 분야 ) 사용 가능 기술 분야 : [ 붙임 1 ] 의 [ 참고 3 ] R & D 바우처 제도 의무 사용 제외 기술 분야 참조 ­ 단 ,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 시 사업 계획서 를 기준 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7 . 신청 시 유 의 사항 ① 사업 에 참여 하 는 자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대표 이사 , 과제 책임자 등 ) 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에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함 ② 신청 구비 서류 중 ‘ 사업 계획서 ’ 는 기업 의 서류 작성 부담 완화 를 위해 부득이 작성 분량 ( 15 P 이내 ) 을 제한 하 였 고 , 사업비 비목 별 소요 명세서 는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후 제출 ③ 창업 기업 과제 ( ⓐ) 는 내역 사업 ( ⓑ+ⓒ+ⓓ) 내 에서 연간 최대 3 회 신청 가능 - 동일 세부 과제 내 에서 는 탈락 이 결정 된 이후 에 만 연 1 회 재 신청 가능 - 디딤돌 창업 과제 ( ⓑ) 에 포함 되 는 연계 형 과제 의 경우 디딤돌 창업 과제 와 동일 차수 중복 신청 불가 - 혁신 형 창업 과제 ( ⓒ) 는 동일 차수 에 1 개 과제 만 신청 가능 사업 명 내 역사 업명 세부 과제 명창 업 성장 기술 개발 창업 기업 과제 ⓐⓑ 디딤돌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과제 포함 ) ⓒ 혁신 형 창업 과제 기술 기반 창업 형 패키지 형 R & D + 사업 화 ( 혁신 성장 패키지 ) R & D + IP 전략 R & D + 사내 벤처 민간 투자 연계 형 ⓓ 선도 형 창업 과제 기술 창업 투자 연계 과제 민간 투자 주도 형 기술 창업 지원 ( TIPS ) 과제 ④ 중소기업 은 주관 기관 으로 해 당년 도 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에서 이미 수행 중 인 과제 를 포함 해서 2 개 과제 까지 만 지원 받 을 수 있 음 ( 총 량제 ) 기존 수행 중 인 과제 수신 규 신청 가능 여부 신규 수행 가능 과제 수 2 개 불 가불가 1 개 가능 1 개 0 개 가능 2 개 * 단 , 기존 수행 과제 의 잔여기간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6 개월 미만 인 경우 와 중소기업 R & D 역량 제고 , 연구 기반 활용 ( 舊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 , 첫 걸음 협력 R & D , 제품 서비스 R & D , 기술 전문 기업 협력 R & D , 공정 ․ 품질 R & D , 구매 조건 부신 제품 R & D , 중소기업 네트워크 형 R & D 에 참여 하 는 경우 는 총 량제 ( 2 개 제한 ) 에서 예외 ⑤ R & D 졸업 제 : 최대 4 회 까지 만 ‘ 졸업 제 대상 사업 ’ 지원 가능 ◦ ’ 05 년 부터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에 주관 기관 , 공동 개발 기관 , 참여 기업 ( ’ 16 년 까지 산학연 사업 에 해당 ) 으로 ‘ 졸업 제 ’ 대상 사업 4 회 를 초과 하 여 수행 한 경우 는 ‘ 졸업 제 ’ 사업 신청 불 가능 * ' 중소기업 R & D 역량 제고 ', ‘ 연구 기반 활용 ’ 은 계속 참여 가능 하 나 졸업 제 해당 중소기업 이 ' 중소기업 R & D 역량 제고 ' 의 R & D 기획 지원 참여 후 당해 및 차 기년 도 창업 성 장 R & D 로 연계 지원 은 불가 ­ ‘ 舊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 ’ 에 참여 한 기업 은 ’ 13 년 부터 , ` 공정 · 품질 기술 개발 사업 ( 舊 제품 · 공정 개선 기술 개발 ) ' 에 참여 한 기업 은 ' 15 년 부터 참여 횟수 계상 공정 ․ 품질 舊 산학연 협력 창업 성장 제품 서비스 기술 전문 기업 협력 총 4 회 ◦ 신규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과제 수 요건 에 도 불구 하 고 , 아래 항목 중 하나 라도 해당 되 는 기업 은 1 개 과제 를 추가 로 수행 할 수 있 음 ㉮ 전년 도 매출액 이 50 억 원 이상 이 면서 , 3 년 평균 매출액 대비 R & D 투자 비중 이 3 % 이상 * 단 , 업력 3 년 미만 인 기업 은 현재 재무 자료 기준 ( 1 년 또는 2 년 ) 으로 평균 산정 ㉯ 전년 도 직 · 간접 수출액 이 100 만 달러 이상 이 면서 , 매출액 대비 직 · 간접 수출액 비중 이 20 % 이상 ⑥ 신청 과제 의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은 참여 율 을 10 % 이상 으로 계상 함 을 원칙 으로 함 . 이때 과제 책임자 로서 동시 에 수행 할 수 있 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과제 는 최대 3 개 이내 로 함 ◦ 신청 과제 의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이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정부 출연 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 에 참여 하 는 비율 을 포함 하 여 총 과제 수행 참여 율 이 100 % 를 초과 할 경우 참여 연구원 에서 제외 * 단 ,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잔여기간 이 4 개월 미만 인 과제 는 참여 율 산정 에 미포 함 ⑦ 신규 채용 인력 은 각 차수 별 사업 공고 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기술 개발 사업 종료 일 이내 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내국인 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의 도입 계획 이 있 는 경우 온라인 신청 절차 2 단계 사업 계획서 Part I 에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등록 및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에 대해서 는 「 연구 장비 도입 심사 평가 위원회 」 를 통해 도입 의 타당 성 , 활용 성 , 구입 가격 의 적정 성 등 을 심의 하 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 계획서 Part I 에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를 미 등록 또는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 출시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불 인정 및 해당 구매 비용 삭감 ◦ 1 억 원 이상 의 연구 시설 ․ 장비 의 도입 에 관한 사항 은 ｢ 과학 기술 기본법 」 제 28 조 ,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및 「 국가 연구 개발 시설 · 장비 의 관리 등 에 관한 표준 지침 」 에 따름 * 1 억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의 경우 심의 는 국가 연구 시설 · 장 비심 의 평 가단 ( 과기부 ) 에서 실시 하나 , 전문 기관 에 도 심의 요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연구 시설 · 장비 라 함 은 연구 · 개발 을 위한 유형 의 비 소모적 자산 으로서 분석 , 시험 , 계측 , 기계가공 , 제조 , 전처리 , 영상 , 교정 , 데이터 처리 , 임상 의료 등 의 용도 로 사용 되 는 기계 장치 및 시설 을 말 함 ◦ 상용 화 또는 생산 관련 시설 · 장비 는 연구 시설 ․ 장비 로 산정 불가 하 며 , 향후 평가 위원회 에서 상세 검토 하 여 해당 될 경우 에 는 사업비 삭감 ⑨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을 통해 발생 된 특허 ( 출원 ․ 등록 ) 등 지식 재산 권 은 주관 기관 이 소유 * 하 여야 하 며 , 개인 이 포함 되 어 있 을 경우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제 31 조 ) 에 따라 제재 를 받 을 수 있 음 * ① ( 예외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대표자 명의 로 지재 권 출원 ∙ 등록 가능 ②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 20 조 ( 연구 개발 성 과 의 소유 ) 에 따라 복수 의 연구 기관 이 공동 으로 개발 한 경우 무형 적 성과 는 공동 으로 개발 한 연구 기관 의 공동 소유 로 함 ⑩ 국 · 공립 연구 기관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특정 연구 기관 ,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등 비 영리 기관 은 위탁 기관 으로 만 신청 가능 ⑪ 평가 공정 성 을 위해 경쟁 업체 소속 평가 위원 배제 ◦ 주관 기관 은 신청 과제 평가 에 공정 성 을 저해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쟁 업체 를 사업 계획서 Part I 의 경쟁 업체 현황 표 에 그 사유 와 함께 제시 할 경우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경쟁 업체 소속 평가 위원 을 배제 할 예정 ( 단 , 3 개 이내 경쟁 업체 명 을 기입 ) ㉮ 경쟁 업체 명과 배제 사유 는 구체 적 으로 작성 을 해야 함 ( 경쟁 업체 명 을 “ OO ” 으로 작성 한 경우 , “ OO 전자 ” 또는 “ OO 주식회사 ” 소속 평가 위원 은 해당 평가 위원회 에 평가 위원 으로 위촉 가능 하 며 , 비 영리 기관 소속 평가 위원 의 배제 는 불가 ) ㉯ 배제 사유 가 구체 적 으로 작성 되 지 않 고 , 타당 성 이 부족 한 경우 는 경쟁 업체 에 소속 된 자 도 평가 위원 으로 선정 될 수 있 음 ㉰ 경쟁 업체 현황 표 작성 은 의무 사항 이 아니 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 등록 번호 확인 : www . nicebizinfo . com , dart . fss . or . kr ( 전자 공시 시스템 ) ⑫ 사업 계획서 Part I 의 “ 기술 개발 개요 ” 는 인터넷 공시 되 므로 기업 의 기밀 에 관련 된 내용 등 은 제외 하 고 작성 요망 ⑬ 본 공고문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세부 사항 은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 ｣,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관리 지침 ｣, ｢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관리 지침 ｣,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에 따름 8 . 문 의 처 □ 사업 문 의 처 담당 기관 ( 부서 ) 문 의 사항 전 화 사업 총괄 중소 벤처 기업 부 ( 기술 개발 과 ) 시행 계획 공고 통합 콜 센터 ( 국번 없이 ) 1357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042 - 388 - 0114 ( 내선 3 ) 관리 기관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진 도 점검 , 최종 점검 전문 기관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창업 기술 평가 실 ) 신청 · 접수 , 사업 계획 작성 , 과제 평가 , 유 의 사항 등 사업 추천 기관 연계 지원 사업 전 화창 업진 흥원 ( http : / / www . kised . or . kr / )① 초기 창업 패키지 , ② 기술 혁신 형 창업 지원 , ③ 재 도전 성공 패키지 , ④ 시니어 창업 지원 , ⑤ 1 인 창조 기업 활성 화 042 - 480 - 4498 중소기업 진흥 공단 http : / / hp . sbc . or . kr / )⑥ 창업 성공 패키지 055 - 751 - 9886 한국 창 업보 육 협회 ( http : / / www . bi . go . kr / )⑦ 창업 보육 센터 042 - 346 - 9622 한국 발명 진흥회 ( http : / / www . kipa . org / )⑧ IP 나래 02 - 3459 - 2826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⑨ R & D 기획 지원 , ⑩ 기술 혁신 센터 추천 02 - 388 - 0114 ( 내선 3 ) □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관리 기관 ) 연락처 기 관 명전 화주 소서 울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2 - 2110 - 6359 / 61 경기 과천시 관문 로 47 부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1 - 601 - 5150 부산 강서구 녹산 산단 335 로 8 울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2 - 210 - 0041 울산 북구 산업 로 915 대구 ‧ 경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경북 북부 사무소 ) 053 - 659 - 2287 ( 054 - 859 - 8165 ) 대구 달서구 성서 4 차 첨단 로 122 - 11 ( 경북 안동시 축제 장길 240 ) 광주 ‧ 전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전남 동부 사무소 ) 062 - 360 - 9152 ( 061 - 727 - 5712 ) 광주 서구 경열 로 17 번 길 12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 산단 4 로 13 ) 경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경기 북부 사무소 ) 031 - 201 - 6984031 - 820 - 9020 / 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 로 87 경기 양주시 평화 로 1215 인천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32 - 450 - 1174 인천 남동구 은봉 로 82 대전 · 충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충남 사무소 ) 042 - 865 - 6135 ( 041 - 564 - 2284 ) 대전 유성구 가정 북로 104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 로 215 ) 강원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강 원영동 사무소 ) 033 - 260 - 1632033 - 655 - 4150 강원 춘천시 안마 산로 262 강원 강원 강릉시 과학 단지 로 106 - 11 1 층 충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43 - 230 - 5376 충북 청주시 청 원구 오창읍 중심 상업 2 로 48 전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63 - 210 - 64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 로 77 경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5 - 268 - 25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 번 길 50 제주특별자치도 ( 소 상공 인 기업 과 ) 064 - 710 - 2638 제주 제주시 문연 로 6 ( 연동 ) ※ 공고 관련 자세 한 내용 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종합 관리 시스템 : http : / / www . smtech . go . kr ․ 중소 벤처 기업 부 홈페이지 : http : / / www . mss . go . 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 1357 중소기업 통합 콜 센터 ” / http : / / pf . kakao . com / _ IIfqd 붙임 1 . R & D 바우처 제도 매뉴얼 2 . 창업 여부 확인 참고 자료 3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4 . 디딤돌 창업 과제 內 연계 형 과제 개요 5 . 위탁 연구 기관 의 범위 별첨 1 . 바우처 제도 도입 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 연구 기관 리스트 2 . 바우처 시험 검사 기관 리스트 3 . ‘ 17 ~ 18 년 도 지정 기술 전문 기업 ( K - ESP ) 리스트 붙임 1 R & D 바우처 제도 매뉴얼 □ R & D 바우처 유형 및 계 상한 도 ◦ 바우처 유형 및 사업비 계 상한 도 해당 유형 사업비 계 상한 도 위탁 형 바우처 총 사업비 의 현금 ( 정부 출연금 과 민간 부담금 현금 ) 의 20 % 이상 , 주관 기관 과 참여 기업 의 직접비 ( 현물 포함 , 위탁 연구 개발비 제외 ) 의 40 % 이하 非 위탁 형 바우처 총 사업비 현금 ( 정부 출연금 과 민간 부담금 현금 ) 의 20 % 이상 , 40 % 이하 □ R & D 바우처 제도 유형 별 지원 범위 및 항목 ◦ 위탁 형 바우처 ① 위탁 연구 개발비 : 주관 기관 이 기술 개발비 의 일부 를 외부 연구 기관 에게 용역 을 주 어 위탁 수행 하 는 데 소요 되 는 경비 - ( 대상 기관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 에서 정하 는 위탁 연구 기관 * 위탁 연구 기관 의 범위 : [ 붙임 4 ] 참조 - ( 위탁 범위 ) 주관 기관 으로부터 개발 과제 의 일부 ( 제품 의 부품 , 모듈 , 부속 기기 등 의 개발 또는 기획 , 설계 , 분석 , 검사 등 의 수행 ) 를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것 은 물론 개발 과제 의 PMO *( 프로젝트 관리 조직 ) 로서 연구 개발 과제 의 효과 적 인 수행 을 위한 기획 , 관리 , 위험 식별 ‧ 분석 ‧ 점검 및 대안 마련 등 의 사업 관리 및 기술 지원 을 포함 * 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 ) 제도 : 국가 정보 화 사업 의 위탁 관리 를 위한 전문 조직 을 활용 하 는 제도 . PMO 의 주요 역할 은 사업 수행 일정 모니터링 , 인력 관리 , 예측 ‧ 통제 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 검토 등 으로 전문 적 인 사업 관리 를 통한 중소 IT 사업자 의 사업 관리 역량 을 보완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 非 위탁 형 바우처 ① 연구 시설 ‧ 장비 비 : 대학 ‧ 연구 기관 등 의 연구 시설 ‧ 장비 활용 에 따른 수수료 ( 구입 비용 제외 ) - ( 대상 기관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 에서 정하 는 위탁 연구 기관 * 위탁 연구 기관 의 범위 : [ 붙임 4 ] 참조 - ( 지원 범위 ) 대학 , 연구 기관 등 이 보유 하 고 있 는 연구 시설 ‧ 장비 의 사용료 ( 일시 사용 및 임차 비용 포함 ) ② 전문가 활용 비 : 수행 과제 와 직접 관련 있 는 전문가 활용 비 - ( 대상 기관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 에서 정하 는 위탁 연구 기관 * 위탁 연구 기관 의 범위 : [ 붙임 4 ] 참조 - ( 지원 범위 ) 외부 전문가 를 활용 하 여 기술 개발 을 위한 기술 지도 ‧ 자문 ‧ 멘토링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으로서 전문가 활용 내용 을 작성 ‧ 제출 한 경우 에 인정 ③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 비 : 시험 · 분석 · 검사 , 기술 신용 평가 지원 서비스 및 기술 사업 화 기획 지원 서비스 활용 비 - ( 시험 · 분석 · 검사 지원 대상 기관 ) 시험 ‧ 검사 기관 중 대학 , 연구 기관 ( 정부 출연 연 ,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 연구 조합 등 ) 등 * 비 영리 기관 : 시험 · 분석 · 검사 기관 ( 별첨 3 참고 ) : 한국 교정 시험 인 정기 구 홈페이지 ( http : / / www . kolas . go . kr ) 및 기업 지원 플러스 홈페이지 ( http : / / www . g 4 b . go . kr ) 의 교정 · 시험 · 검사 기관 참고 ( 리스트 외 대학 , 연구 기관 등 비 영리 기관 도 공급 기관 으로 활용 가능 ) * 영리 기관 : 기술 개발 전문 기업 ( K - ESP , 별첨 4 참고 ) 및 이노 비즈 기업 ( www . innobiz . net ) 의 인증 기업 여부 확인 참고 - ( 시험 · 분석 · 검사 지원 범위 ) KOLAS 에서 인정 하 는 11 개 시험 분야 ( 역학 시험 , 화학 시험 등 ) 에 대한 시험 을 포함 하 여 제품 설계 , 서비스 , 공정 및 시설 에 대한 적합 성 판정 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 기술 사업 화 기술 기획 지원 대상 기관 ) 기술 사업 화 기획 지원 기관 * 기술 신용 평가 지원 대상 기관 의 범위 : [ 참고 1 ] 참조 - ( 기술 사업 화 기술 기획 지원 범위 ) 창업 기업 의 R & D 역량 에 대한 애 로 해결 과 R & D 및 사업 화 성공 률 제고 를 위해 기술 사업 화 기술 기획 서비스 활용 비 - ( 기술 신용 평가 활용 지원 대상 기관 ) 「 신용정보 법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용 조회 회사 중 TCB ( 기술 신용 평가 ) 업무 를 진행 하 는 기관 * 기술 신용 평가 지원 대상 기관 의 범위 : [ 참고 2 ] 참조 - ( 기술 신용 평가 활용 지원 범위 ) 기술 신용 평가 기관 이 기업 이 보유 한 기술 정보 와 신용 정보 를 결합 · 평가 하 여 기술 신용 등급 ( 신용 등급 + 기술 등급 ) 을 산출 하 여 금융 기관 등 에 제공 하 는 서비스 활용 비 [ 참고 1 ] 기술 · 사업 화 기획 지원 주요 내용 □ 기술 · 사업 화 기획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지원 내용 대 상 o 디딤돌 창업 과제 ( 여성 참여 · 소셜 벤처 과제 포함 ) 및 혁신 형 창업 과제 지원 기업 중 기술 사업 화 기획 지원 을 희망 하 는 기업 내 용 o 기존 기술 개발 전략 보완 - 특허 회피 방안 설계 , 기술 수준 및 우수 성 분석 , 기술 의 제품 화 환경 분석 , 기술 개발 전략 수립 , 기술 개발 유형 분석 등 o 사업 화 계획 수립 지원 - 시장 산업 규모 및 특성 , 수요 전망 ,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 기술 의 경제 적 가치 , 사업 화시 예상 경쟁력 , 시장 변화 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BM 개발 등 기간 및 금액 o 지원 기간 - 과제 시작 일 로부터 2 개월 o 지원 금액 - 희망 기업 은 총 사업비 내 에서 2 천만 원 고정 비용 으로 책정 하 여야 하 며 ,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 비 바우처 로 계상 가능 ( 부가세 별도 ) * 기획 기관 과 의 계약 후 기획 지원 서비스 중도 포기 불가 하 며 , 사업 기간 은 기획 지원 기간 ( 초기 2 개월 ) 을 포함 한 12 개월 로 실시 □ 기술 · 사업 화 기획 기관 현황 연번 업 체 명지 역 1 기술보증기금 서울 2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대전 3 특허법 인 프렌즈 서울 4 특허 법인 다 나 서울 5 ㈜ 윕스 서울 6 아이 피온 대전 7 특허 법인 이 지 서울 8 더비 엔 아이 서울 9 다래 전략 사업 화 센터 서울 10 특허법 인 해담 서울 * 해당 기관 은 기관 사정 및 정책 변동 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 으며 , ‘ 非 위탁 형 바우처 -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 비 - 기술 사업 화 기획 지원 비 ’ 대상 기관 으로 만 활용 할 수 있 음 [ 참고 2 ] 기술 신용 평가 ( TCB ) 활용 지원 주요 내용 □ 기술 신용 평가 ◦ 기술 신용 평가 기관 ( TCB : Tech Credit Bureau ) 에서 기업 이 보유 한 기술 정보 와 신용 정보 를 결합 · 평가 한 기술 신용 등급 ( 신용 등급 + 기술 등급 ) 을 산출 하 여 금융 기관 등 에 제공 하 는 서비스 □ 기술 신용 평가 기관 ( TCB ) 현황 연번 업 체 명 1 한국 기업 데이터 2 NICE 평가 정보 3 이 크레더블 4 나이스 디 앤 비 5 SCI 평가 정보 * 해당 기관 은 기관 사정 및 정책 변동 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 으며 , ‘ 非 위탁 형 바우처 -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 비 - 기술 신용 평가 활용 비 ‘ 대상 기관 으로 만 활용 할 수 있 음 [ 참고 3 ] R & D 바우처 제도 의무 사용 제외 기술 분야 □ 기술 개발 과제 의 산업 기술 분류표 상 대분류 가 ‘ 지식 서비스 ’ 분야 인 경우 중분 류소 분류 중분 류소 분류 경영 전략 / 금융 / 무역 서비스 전자 금융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 ․ 환경 ․ 인테리어 디자인 기술 시각 ․ 포장 디자인 기술 투자 분석 / 위험관리 기법 디지털 ․ 멀티미디어 디자인 기술 기술 사업 화 / 가치 평가 기법 패션 ․ 텍스타일 디자인 기술 비즈니스 모델링 / 프로세스 관리 / 시뮬레이션 기술 공예 디자인 기술 서비스 표준 화 / 품질 관리 기타 디자인 서비스 기술 서비스 네트워크 / 협업 지원 인 적자 원역 량 개발 서비스 지능 형 학습 지원 / 관리 기술 지식 창출 / 유통 / 평가 기술 감성 시스템 및 처리 기술 인사 관리 / 법무 / 회계 서비스 인간 - 시스템 상호 작용 기술 전자 무역 서비스 뇌 인지 기반 인간 수행 능력 향상 기술 기타 경영 전략 / 금융 / 무역 서비스 기술 기타 인 적자 원역 량 개발 서비스 연구 개발 /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 관리 / 계량 분석 기법 유통 / 물류 / 마케팅 서비스 지능 형 기업 물류 지원 기술 유통 물류 응용 기술 생산 공정 모델링 / 시뮬레이션 시장 조사 / 마케팅 관리 기술 설계 정보 통합 관리 / 협업 시스템 / 성능 향상 기술 소비자 행동 모델링 / 테스트 기법 지능 형 고객 관계 관리 기술 제품 품질 관리 기술 기타 유통 물류 / 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 / 검사 / 분석기 법부 가 가치 / 사후 관리 서비스 재 제조 서비스 / 제품 ․ 서비스 / 시스템 ( PSS ) 지식 재산 권 분석 / 관리 기술 제품 - 서비스 유지 / 운영 / 사후 관리 첨단 / 친환경 소재 응용 포장 / ( 패 키 징 ) 기술 문화 - 의료 - 환경 기반 지식 표현 / 지능 형 융합 서비스 기술 사업 설비 - 시설물 조사 / 설계 / 예측 / 평가 / 관리 기술 방송 / 광고 / 영화 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 연구 개발 /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기타 부가 가치 / 사후 관리 서비스 □ 기술 개발 과제 의 산업 기술 분류표 상 소분 류 가 S / W 및 설계 기술 등 에 해당 하 는 경우 대분류 중분 류소 분류 대분류 중분 류소 분류기 계 ․ 소 재 정밀 생산 기계 CAD / CAM 관련 S / W 정 보 통 신 이동 통신 이동 통신 서비스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에너지 / 환경 기계 시스템 에 너 지 / 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 / W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 부품 요소 부품 관련 S / W 광 대역 통합 망 서비스 및 제 어 로봇 / 자동 화 기계 로 봇 설계 기술 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 어 및 지능화 기술 RFID / USNRFID / USN 서비스 로 봇 / 자동 화 기계 관련 S / WU - 컴퓨팅 U - 컴퓨팅 플랫 홈 및 응용 기술 서버 기술 산업 / 일반 기계 산업 / 일반 기계 S / 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 / 해양 시스템 관련 SW 조선 / 해양 시스템 관련 S / W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 / 우주 시스템 항공 / 우주 시스템 관련 S / WInternet SW 나노 ․ 마이크 로 기계 시스템 나노 ․ 마이크 로 기계 시스템 관련 S / 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 / 용접 주조 / 용접 관련 S / 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 분말 소성가공 관련 S / 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 - 러닝 청정 생산 환경친화 적 제품 설계 기술 지식 정보 보안 정보 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 소재 및 시스템 설계 Tool 물리 보안 융합 보안 화학 화학 공정 공정 시스템 기술 ITS / 텔레매틱스 ITS 응용 서비스 바이오 ․ 의료 바이오 공정 / 기기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 텔레매틱스 응용 서비스 치료 기기 및 진단 기기 지능 형 판독 시스템 에너지 ․ 자원 송 ․ 배전 계통 전력 계통 감시 ․ 운영 기술 전력 계통 계획 기술 의료 정보 및 시스템 한 의 정보 표준 시스템 전력 시장 운용 기술 수요 예측 ․ 관리 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 기전력 ITIT 기반 고부 가 서비스 기술 의료 정보 표준 화 지능 형 전력망 플랫 폼 기술 U - EHR ( electronic health record ) 원자력 노심 해석 기술 병원 의료 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 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 원전 기술 붙임 2 창업 여부 확인 참고 자료 주 체사 업장 소사 례 창업 여부 A 개인 이 갑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조직 변경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형 태변 경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A 법인 이 갑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위장 창업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형 태변 경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A 개인 이 을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법인 전환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A 법인 이 을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사업 승계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B 법인 설립 하 여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B 법인 설립 하 여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A 가 ( 개인 ) 을 장소 에서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하 고 다시 A 명의 로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사업 이전 다시 A 명의 로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창 업 갑 장소 에서 의 기존 사업 을 폐업 않 고 다시 A 명의 로 동종 업종 제품 을 생산 사업 확장 다시 A 명의 로 이종업 종 제품 을 생산 업종 추가 주 ) 1 . 업종 구분 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의 세 분류 ( 4 자리 ) 를 기준 으로 함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5 자리 중 앞 에서 4 자리 까지 일치 하 면 “ 동종 업종 ” 에 해당 ) 2 . “ 갑 ” 장소 는 기존 사업장 , “ 을 ” 장소 는 신 규사 업장 ( 사업장 이 기존 사업장 과 접하 고 있 더라도 별도 의 경계 ( 담 , 출입문 , 도로 등 ) 를 두 고 있 어 공정 의 연속 성 이 없 는 경우 는 신규 사업장 에 해당 ) 3 . “ A 명의 ” 란 개인 사업자 로서 대표자 가 동일 한 경우 를 말 함 4 . 창업자 라 함 은 중소기업 을 창업 하 는 자 와 중소기업 을 창업 하 여 사업 을 개시 한 날 부터 7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를 말 한다 . - ( 예시 ) 2014 년 6 월 사업 을 개시 하 고 2015 년 5 월 법인 전환 시 창업 일 은 2014 년 6 월 붙임 3 지원 제외 업종 □ 관련 근거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제 3 조 ( 적용 범위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시행령 제 4 조 ( 창업 에서 제외 되 는 업종 ) 구분 대상 업종 코드 번호 세세 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여신 금융업 이 주된 업종 인 경우 ( 정보 통신 기술 을 활용 하 여 금융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업종 은 제외 ) K . 64 ~ 662 부동산업 L . 683 숙박 및 음식점 업 ( 호텔 업 , 휴양 콘 도 운영 업 , 기타 관광 숙박 시설 운영 업 및 상시 근로자 20 명 이상 의 법인 인 음식점 업 은 제외 ) I . 55 ~ 564 무도장 운영 업 91291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 업 R . 90 ~ 916 기타 갬 블링 및 베 팅 업 912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은 제외 ) 96999 * 대상 업종 의 세부 사항 은 제 10 차 한국 표준 산업 분류 ( KSIC ) ( 통계청 , kssc . kostat . go . kr ) 참고 붙임 4 디딤돌 창업 과제 內 연계 형 과제 개요 □ 지원 규모 : 디딤돌 창업 과제 예산 범위 내 에서 경쟁 을 통해 지원 □ 지원 대상 : 창업 사업 화 지원 사업 등 *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한 창업 기업 중 R & D 수요 가 있 는 창업 7 년 이하 ( 접수 마감 일 기준 ) 인 중소기업 * 연계 사업 ( 10 개 ) : ① 초기 창업 패키지 , ② 기술 혁신 형 창업 지원 , ③ 재 도전 성공 패키지 , ④ 시니어 창업 지원 , ⑤ 1 인 창조 기업 활성 화 , ⑥ 창업 보육 센터 , ⑦ 창업 성공 패키지 , ⑧ IP 나래 ⑨ R & D 기획 지원 ⑩ 기술 혁신 센터 추천 연계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 의 80 % 한 도내 에서 최대 1 년 , 1 . 5 억 원 이내 □ 운영 방식 : 연계 기관 으로부터 추천 받 아 창업 기업 의 R & D 과제 를 평가 후 우수 과제 지원 ◦ 연계 기관 별 추천 권 범위 내 에서 차수 별 자율 적 으로 과제 추천 구분 연계 사업 홈페이지 문 의 처 창 업진 흥원 초기 창업 패키지 등 5 개 사업 www . kised . or . kr / 042 - 480 - 4498 중소기업 진흥 공단 창업 성공 패키지 hp . sbc . or . kr / 055 - 751 - 9886 한국 창 업보 육 협회 보육 기업 www . bi . go . kr / 042 - 346 - 9622 한국 발명 진흥회 IP 나래 www . kipa . org / 02 - 3459 - 2826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R & D 기획 지원 , 기술 혁신 센터 추천 www . smtech . go . kr 042 - 388 - 0114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과제 추천 ( 기술 연계 성 검토 ) ➡ 과제 신청 ➡ 대면 평가 ( 기술 연계 성 검토 ) ➡ 현장 조사 중소 벤처 기업 부 창업 지원 기관 → 전문 기관 주관 기관 → 전문 기관 전문 기관 관리 기관 �� 사후 관리 �� 최종 평가 �� 과제 관리 , 최종 점검 �� 협약 ․ 자금 지원 �� 선정 결과 통보 전문 기관 전문 기관 관리 기관 주관 / 전문 기관 관리 기관 * ( 주관 기관 ) 과제 신청 기업 , ( 창업 지원 기관 ) 창 업진 흥원 , 중소기업 진흥 공단 등 ( 관리 기관 )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1 . 국립 ․ 공립 연구 기관 2 .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 한국 기초 과학 지원 연구원 , 한국 천문 연구원 , 한국 생명 공학 연구원 ,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 한국 한의학 연구원 ,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 ,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 ,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 한국 식품 연구원 ,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 한국 전기 연구원 , 한국 화학 연구원 , 한국 원자력 연구원 , 재료연구소 , 국가 보안 기술 연구소 등 ) 3 . ｢ 특정 연구 기관 육성 법 ｣ 에 따른 특정 연구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 과학 기술원 ,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 한국 원자력 의 학원 ,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한국 과 학창 의 재단 , 한국 산업 기술진 흥원 ,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 한국 세라믹 기술원 , 한국 산업 기술 시험 원 , 정보 통신 산업 진 흥원 , 기초 과학 연구원 등 ) 4 . ｢ 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 에 따른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등 의 연구 기관 ( 한국 섬유 개발 연구원 , 한국 신발 피혁 연구원 , 한국 실크 연구원 , 다 이 텍 연구원 , 한 국광 기술원 , 한국 패션 산업 연구원 , 한국 니트 산업 연구원 , 자동차 부품 연구원 , 한국 정보 기술 연구원 , 전자 부품 연구원 , 중소 조선 연구원 , 한국 조선 해양 기자재 연구원 , 한국 섬유 기계 연구원 ,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등 ) 5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내지 제 6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소속 연구 기관 6 . ｢ 고 등 교육법 ｣ 제 2 조 각 호 의 학교 및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 된 대학 7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에 다른 기능 대학 8 . ｢ 민법 ｣ 제 32 조 또는 ｢ 공익 법인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비 영리 법인 ( 한국 의류 시험 연구원 , FITI 시험 연구원 , 한국 섬유 소재 연구소 , 포항 산업 과학 연구원 , KOTITI 시험 연구원 ,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 한국 건설 생활 환경 시험 연구원 , 한국 기계 전기 전자 시험 연구원 등 ) 9 . ｢ 산업 기술 연구 조합 육성 법 ｣ 제 8 조 에 따른 연구 조합 ( 고등 기술 연구원 등 ) 10 . ｢ 산업 기술 단지 지원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라 지정 된 산업 기술 단지 ( 테크노 파크 ) * 위 범위 외 한국 교정 시험 인 정기 구 홈페이지 ( www . kolas . go . kr ) 및 기업 지원 플러스 홈페이지 ( www . g 4 b . go . kr ) 의 교정 · 시험 · 검사 기관 인 경우 ( 대학 , 연구 기관 등 비 영리 기관 도 공급 기관 으로 활용 가능 ) 11 .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 제 15 조 에 따라 선정 된 기술 혁신 형 중소기업 ( 이노 비즈 기업 ) 12 . 기타 기술 개발 단계 별 로 전문 기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술 개발 전문 기업 으로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K - ESP ) 붙임 4 위 탁 연구 기관 의 범위 ( 공고 2019 - 119 ) 2019 년 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창업 과제 제 2 차 시행 계획 공고 . hwp ( 별첨 1 ) 바우처 제도 도입 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 연구 기관 리스트 . xlsx ( 별첨 2 ) 바우처 시험 검사 기관 리스트 . xlsx ( 별첨 3 ) 17 ~ 18 년 도 지정 기술 전문 기업 ( K - ESP ) 리스트 . xlsx 공모 사업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