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 재산세 는 자치구 가 걷 지만 구 마다 편차 가 워낙 커 구 가 나눠 쓰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모델 을 전국 단위 로 적용 해 보 자는 것 이 다 . 재정 분권 을 달성 하 려면 ( 법인 · 개인 ) 지방 소득세 와 지방소비세 를 인상 하 는 것 이 가장 좋 다 . 이 경우 현재 재정 자 립도 가 높 은 지자체 는 재정 여건 이 더 유리 해진다 . 늘어난 재원 을 지역상 생발 전기금 으로 확대 출연 해 재정 여건 이 열악 한 지자체 에 배분 하 는 방안 도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