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추월 하 거나 차 로 변경 사고 시 가해자 100 % 책임 가해자 의 일방 적 인 잘못 으로 사고 가 난 것 처럼 보여도 쌍방 과실 판정 이 나와 억울 해했 던 교통사고 피해자 들 이 적 지 않 은데요 . 금융 당국 이 현행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에 불 합리 한 부분 이 있 다고 보 고 이 를 개선 하 기 로 했 습니다 . 강 예지 기자 의 보도 입니다 . 시속 30 ㎞ 제한 인 2 차선 도로 를 차 들 이 서행 합니다 . 반대편 차로 에 들어오 는 차 들 이 없 자 운전자 가 속도 를 내 앞선 차 들 을 추월 하 기 시작 합니다 . 하지만 이내 모퉁이 에서 빠르 게 진입 한 오토바이 를 보 고 급히 차로 를 변경 하 다가 사고 가 나 고 맙니다 . 기존 에 는 추월 중 사고 가 나 면 , 피해 차량 도 20 % 과실 이 있 는 것 으로 봤 습니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급하 게 추월 하 거나 차로 를 변경 해 사고 가 일어나 면 , 가해자 가 100 % 책임 을 져야 합니다 . 금융 당국 은 일방 적 인 잘못 으로 차량 사고 가 날 경우 , 가해자 에게 일방 과실 책임 을 묻 기 로 했 습니다 . 또 전국 750 여 개 회전교차로 에서 일어난 사고 에 적용 할 과실 비율 도 신설 됐 습니다 . 회전교차로 에 진입 하 는 빨간 자동차 와 먼저 진입 해 회전 중 인 노란 차 가 충돌 한 경우 , 양보 의무 가 있 는 빨간 차 의 과실 비율 은 80 % 입니다 . 금융 당국 과 손해 보험 협회 는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자문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이 같 은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개정 하 고 , 내년 1 분기 시행 하 기 로 했 습니다 . 또 소비자 가 손해 보험 협회 홈페이지 에 사고 동영상 과 내용 등 을 내 면 , 전문 변호사 등 이 검토 해 합리 적 인 과실 비율 등 의 상담 서비스 를 제공 키로 했 습니다 . SBSCNBC 강 예지 입니다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자동차 사고 쌍방 과실 비율 개선 자동차 사고 쌍방 과실 비율 개선 애매모호 억울 했 던 교통사고 할증 쌍방 과실 7 대 3 , 8 대 2 는 없 어 지 고 대부분 은 가해자 100 % 로 변경 됩니다 . 정확 하 게 숙지 하 시 고 안전 운전 바랍니다 ☞ 새로 바뀐 교통사고 비율 사고 유형 , 바뀌 는 제도 근접 거리 추월 사고 직진 차선 에서 좌회전 회전교차로 사고 시 자전거 전용도로 [ 출처 ] 자동차 사고 쌍방 과실 비율 개선 | 작성자 새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