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평가 제도 사전 인정 → 사후 확인 법 개정 에 실태 조사 거쳐 도입 은 2 년 뒤 한겨레 자료 사진 . 실험실 에서 시공 전 에 이뤄지던 층간 소음 성능 평가 가 시공 과정 에 있 는 실제 주택 에서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관련 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야 하 고 , 이후 에 도 1 년 여 간 의 실태 조사 기간 이 있 어 실제 제도 도입 은 첩첩산중 이 다 . 9 일 국토 교통부 는 시공 이후 에 층간 소음 성능 을 확인 하 는 ‘ 사후 확인 제도 ’ 를 도입 한다고 밝혔 다 . 이 는 지난해 5 월 감사원 이 처음 으로 ‘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 제도 운영 실태 ’ 감사 를 실시 한 뒤 “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시공 후 에 도 확인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라 ” 고 국토 부 장관 에게 통보 한 데 따른 것 이 다 . 기존 에 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나 건설 기술 연구원 의 실험실 에서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하 는 일종 의 ‘ 사전 인정 제도 ’ 였 다 .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이 공공 주택 과 민영 주택 191 세대 를 조사 한 결과 181 세대 ( 96 %) 가 사전 에 인정받 은 바닥 구조 성능 등급 보다 실제 측정 한 등급 이 낮 은 것 으로 드러나 는 등 유명무실 한 제도 라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다 . 국토 부 는 사후 확인 제도 도입 을 통해 시공 전 에 실험실 에서 모의 로 성능 을 측정 하 는 것 에서 벗어나 시공 과정 에서 단지 별로 일부 ‘ 샘플 세대 ’ 에 대해 지자체 가 층간 소음 성능 을 확인 하 는 절차 를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샘플 세대 의 수 는 단지 별 세대 수의 5 % 로 하 되 , 시행 초기 에 는 2 % 로 도입 한다 . 700 세대 규모 의 아파트 단지 의 경우 14 세대 의 층간 소음 측정 이 먼저 이뤄지는 것 이 다 .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 에 미달 할 경우 지자체 가 보완 시공 등 을 권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샘플 세대 선정 과 측정 과정 을 관리 하 는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도 설치 된다 . 국토 부 는 제도 시행 시기 를 2 년 뒤 인 2022 년 7 월 로 잡 았 다 . 관련 내용 을 반영 한 주택 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야 하 고 , 1 년 여 간 의 실태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이유 다 . 국토 부 주택 건설 공급 과 관계자 는 “ 자료 검토 와 실제 기준 을 재 정비 하 는 과정 에 시일 이 소요 된다 ” 며 “ 건설사 의 기술 개발 을 유도 하 기 위해 미리 알리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진명 선 기자 torani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