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검찰청 은 ' 문 총장 은 형제 복지 원 관련 피해자 들 을 작업장 에 가둔 뒤 강제 로 노역 에 종사 시키 고 가혹 행위 를 한 형제 복지 원 박 모 원장 의 특수 감금죄 등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판결 이 ' 법령 에 위반 한 것 ' 으로 판단 돼 20 일 대법원 에 비상 상고 를 신청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위헌 인 내무부 훈령 이 적법 하 다는 점 을 직접 적 근거 로 무죄 를 선고 한 이 사건 확정 판결 은 법령 위반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고 비상 상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