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와 원고 들 의 신분 관계 에 의하 여 넉넉히 짐작 되 는 터 이 므로 피 고 는 원고 들 의 위 정신 적 고통 을 금전 지급 으로써 위자 하 여 줄 의무 있 다 할 것 인 바 , 당 심감 정인 소외 6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원고 3 의 부상 부위 와 정도 , 현재 의 병세 및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원고 들 의 생활 교육 정도 , 연령 , 사고 에 이르른 경위 등 일체 의 사정 을 종합 참작 하 여 보 면 , 그 위자료 액 은 원고 3 에게 대하 여 금 100 , 000 원 , 원고 1 , 2 에게 대하 여 각 금 50 , 000 원 씩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 5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253 , 615 원 , 원고 2 에게 금 50 , 000 원 , 원고 3 에게 금 462 , 302 원 및 각 이 에 대한 솟 장송 달 익일 인 1968 . 4 . 1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으므로 원고 들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인용 하 고 나머지 는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따라 변경 하 여 원고 들 의 청구 중 위 인정 금액 을 인용 , 나머지 는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원고 들 과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여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3 조 , 제 96 조 , 가집행 의 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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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10 . 30 . 선고 68 나 1658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 1 ) 육군 차량 재생창 소속 10 톤 트럭 터 운전수 가 그 트럭 터 에 연결 된 트레 라에 기술 공원 을 태운 경우 의 주의의무 
 ( 2 ) 위 트 레라 에 탄 기술 공원 들 의 과실 
 
 재판 요지 
 ( 1 ) 육군 재생창 소속 10 톤 트럭 터 운전수 가 트럭 터 에 연결 된 트레 라에 폐품 타이어 250 개 를 싣 고 운행 할 때 에 는 위험 한 곳 에 사람 을 태워서 는 안 될 뿐 만 아니 라 부득이 한 사정 으로 소속 대 작업 원 을 태웠 다면 안전 한 곳 을 붙잡 도록 주의 를 환기 시킴 은 물론 안전 여부 를 확인 하 는 등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트럭 터 와 트레 라가 연결 된 부분 에 작업 원인 기술 공원 들 을 태우 고 만연히 15 키 로 미터 의 속도 로 운행 중 차량 의 요동 으로 스피 어 타이어 를 고정 시킨 보드 낫 드 가 빠져 이 를 잡 고 있 던 사람 이 추락 하 여 다치 게 하 였으면 공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과실 이 있 다 . 
 ( 2 ) 망 소외 2 는 위험 한 곳 에 탄 잘못 이 있 을 뿐 아니 라 안전 한 차체 나 고정 된 물체 를 잡 지 아니하 고 불 안전 한 스피어 타이어 고정 고리 를 잡 은 과실 이 이 사고 의 원인 의 일부 를 이루 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3 인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3254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216 , 666 원 , 원고 2 에게 금 363 , 332 원 , 원고 3 , 4 에게 각 금 30 , 000 원 과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7 . 11 . 1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는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 4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2 분 하 여 그 1 은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들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 5 ) 이 판결 의 주문 제 ( 2 )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529 , 372 원 , 원고 2 에게 금 878 , 744 원 , 원고 3 , 4 에게 각 금 7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1967 . 11 . 1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원심 의 기록 검증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피 고 예하 의 육군 차량 재생창 소속 문관 인 소외 1 은 소속 대 10 톤 트렉 터 운전사 로 근무 하 고 있 는 자 인 바 , 1967 . 11 . 1 . 소속 대장 의 반납 작업 지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