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존재 여부 증명 책임 은 누구 에게 ? ​[ 부동산 경매 / 배당 이 의 / 권형필 변호사 ] 유치권 부존 재확인 소송 에서 유치 권 의 존재 여부 에 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대법원 2016 . 3 . 10 . 선고 2013 다 99409 판결 ) ​ 소극 적 확인 소송 에 있 어서 는 , 원고 가 먼저 청구 를 특정 하 여 채무 발생 원인 사실 을 부정 하 는 주장 을 하 면 채권자 인 피고 는 그 권리관계 의 요건 사실 에 관하 여 주장 · 입증책임 을 부담 하 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에서 유치 권 의 요건 사실 인 유치권 의 목적물 과 견련 관계 있 는 채권 의 존재 에 대해서 는 피고 가 주장 · 입증 하 여야 한다 . ​ 법원 판단 ( 1 ) 소극 적 확인 소송 에 있 어서 는 , 원고 가 먼저 청구 를 특정 하 여 채무 발생 원인 사실 을 부정 하 는 주장 을 하 면 채권자 인 피고 는 그 권리관계 의 요건 사실 에 관하 여 주장 · 입증책임 을 부담 하 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에서 유치 권 의 요건 사실 인 유치권 의 목적물 과 견련 관계 있 는 채권 의 존재 에 대해서 는 피고 가 주장 · 입증 하 여야 한다 . ​ 피고 는 소외 인과 체결 한 도급 계약서 를 근거 로 2008 . 3 . 31 . 부터 2010 . 5 . 10 . 경 까지 수회 에 걸쳐 총 4 , 086 , 348 , 300 원 에 이르 는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중 450 , 000 , 000 원만 을 지급 받 아 3 , 636 , 348 , 300 원 의 공사 대금 채권 이 남 아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런데 ① 피고 는 2008 . 4 . 18 . 경 토목 공사 에 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면서 공사 금액 을 343 , 636 , 363 원 으로 신고 한 반면 이 사건 에서 는 합계 930 , 930 , 000 원 에 이르 는 토목 공사 도급 계약서 를 제출 하 였 고 , 소외 인과 피고 는 사돈 관계 이 며 , 위 각 도급 계약서 중 일부 작성 일자 , 준공 예정 일자 등 이 수정 되 거나 가필 되 어 있 는 점 , ②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의 총 감정 평가 액 에 비추 어 일부 토지 와 건축물 에 대한 공사 대금 이 40 억 원 이 라는 주장 은 쉽 게 납득 하 기 어려운 점 , ③ 피고 는 이 사건 공사 와 관련 하 여 소외 인 에게 합계 1 , 668 , 263 , 410 원 의 세금 계산서 만 을 발행 하 였 던 점 , ④ 원고 가 2007 . 6 . 25 . 부터 2010 . 7 . 27 . 까지 소외 인 에게 대여 한 시설 자금 중 피고 에게 1 , 307 , 845 , 200 원 이 지급 된 점 , ⑤ 원고 의 대출 담당자 는 이 사건 공사 를 소외 인 이 직영 하 는 것 으로 알 고 시공자 에 대한 유치권 포기 각서 등 의 서류 를 징구 하 지 않 았 다고 진술 하 였 고 , 소 외인 은 2008 . 2 . 15 . 경 건축 주인 자신 이 직접 축사 를 신축 한다는 내용 으로 착공 신고 를 하 였 던 점 등 기록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각 도급 계약서 의 내용 을 모두 그대로 믿 기 는 어렵 다 .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피고 에게 주장 하 는 공사 대금 채권 의 존재 에 대해 입증 을 촉구 하 는 등 으로 그 채무 의 수액 을 심리 한 다음 이 사건 청구 의 일부 인용 여부 에 관하 여 판단 하 여야 함 에 도 위 각 도급 계약서 에 따라 막연히 공사 대금 채권 이 존재 한다고 판단 한 잘못 이 있 으므로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 ( 2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피고 가 늦 어도 2012 . 1 . 27 . 부터 는 이 사건 부동산 을 점유 하 고 있 었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 판례 해설 대부분 의 일반인 들 은 소송 을 제기 하 는 자 그리고 주장 하 는 자 가 증명 책임 을 부담 할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과 는 달리 , 민사 소송 에서 는 소송 제기 또는 주장 과 는 별개 로 법률 관계 의 존재 사실 에 관하 여 는 존재 사실 을 주장 하 는 자 가 증명 책임 을 부담 하 고 존재 사실 에 대한 멸각 , 소멸 사유 는 상대방 이 부담 하 게 된다 . ​ 마찬가지 로 유치권 부존 재확인 소송 에서 도 역시 소 를 제기 한 당사자 가 유치 권 의 부존 재 여부 를 증명 하 는 것 이 아니 라 유치 권 의 “ 존재 ” 를 주장 하 는 상대방 이 유치 권 과 관련 된 요건 사실 을 증명 하 여야 하 는 부담 을 갖 는다 . 결국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정확 한 공사 대금 기타 의 사항 을 모두 유치 권 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기 때문 에 유치권 관련 소송 에서 는 유치 권 자 가 다소 어려운 증명 책임 을 부담 하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출처 : 지지 옥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