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에 의한 악성 중피종 사례 한국 산업 안전 공단 산업 보건 국 지난 세 차례 에 거쳐 석면 에 의한 직업병 , 석면 에 노출 가능 한 직종 과 환경 , 석면 을 포함 한 발암 성 물질 의 관리 에 대해 알아보 았 다 . 그러면 실제 석면 에 의해 발생 가능 한 질병 , 악 성 중피종 이나 폐암 에 이환 되 었 을 때 어떤 경우 에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되 는지 알아보 자 . 현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1 ( 업무상 질병 ) 의 21 호 에 는 석면 으로 인한 질병 에 대한 인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석면 에 노출 되 는 업무 에 종사 한 경력 이 있 는 근로자 에게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되 는 증상 또는 소견 이 나타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가 . 석면폐증 나 . 원발성 폐암 또는 악 성 중피종 중 다음 의 1 에 해당 되 는 경우 ( 1 ) 석면폐증 과 동반 한 경우 ( 2 ) 늑막 비후 · 초자성 비후 · 판상 석회화 · 담액 증 · 석면 소체 ( 담액 중 석면 소체 의 오 기 임 ) 또는 석면 섬유 를 동반 하 거나 발견 되 는 경우 ( 3 ) ( 1 ) 또는 ( 2 ) 의 소견 은 없 지만 석면 에 10 년 이상 노출 된 경우 . 다만 , 노출 기간 이 10 년 미만 인 경우 에 도 흡연 력 · 석면 노출 력 · 노출 후 발병 까지 의 기간 등 을 참작 하 여 석면 으로 인한 질병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어떤 유해 요인 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을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직업병 이 유발 될 만큼 충분 한 양 의 노출 이 인정 되 어야 하 고 그 유해 요인 에 의해 발생 이 가능 한 질병 이 확진 되 어야 한다 . 석면 에 의해 발생 될 수 있 는 석면폐 , 악 성 중피종 , 폐암 에 대해 사례 와 판례 를 들 어 알아보 자 . 석면폐 는 석면폐 자체 가 석면 에 충분히 노출 되 었 음 을 증명 하 므로 흉부 엑스선 에서 석면폐 만 확실 하 면 직업병 으로 확진 하 는 데 어려움 이 없 다 . 방사선 과 의사 가 석면폐증 ( 진폐증 과 유사 한 소견 을 보이 나 조금 차이 가 난다 ) 으로 진단 하 고 석면 노출 력 만 인정 되 면 된다 . 석면폐증 은 충분 한 양 의 석면폐 에 노출 되 지 않 고 는 나타나 지 않 고 다른 원인 에 의해서 는 발생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악 성 중피종 은 병리 적 인 확진 을 받 고 세 가지 방법 으로 직업 적 석면 노출 력 을 인정받 을 수 있 다 . 첫째 는 석면폐 와 병발 한 경우 이 다 . 직업 적 석면 노 출력 은 석면폐 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석면폐 자체 가 다량 의 석면 에 노출 되 었 다는 것 을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둘째 는 흉부 엑스선 검사 에서 흉막 이 두꺼워 졌 거나 ( 늑막 비후 ) , 초자성 비후 나 판상 석회화 가 있 는 경우 이 다 . 이러 한 소견 이 나타나 면 직업 적 석면 노출 력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소견 은 석면 에 다량 노출 되 지 않 고서 는 나타나 지 않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기관지 내시경 으로 폐포 세척 술 을 하 여 석면 소체 나 석면 섬유 를 발견 해도 직업 적 석면 노출 력 이 인정 된다 . 석면 소체 는 대식세포 라는 백혈구 에 탐식 된 석면 이 파괴 되 지 않 고 오랫동안 폐 조직 내 에 남 아 생긴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는 아직 석면 소체 나 석면 섬유 의 유무 에 대해서 만 규정 하 고 있 고 양 에 대해서 는 규정 하 지 않 고 있 다 . 외국 의 인정 기준 에서 는 석면 소체 나 석면 섬유 가 일정 수준 의 농도 이상 으로 발견 되 어야 한다 . 일본 에서 는 기관지 세척액 1 ml 당 석면 소체 5 개 이상 이 있 어야 한다 . 석면 소체 나 석면 섬유 는 석면 에 노출 되 었 다는 사실 만 을 말 하 지 노출 량 을 의미 하 지 는 않 기 때문 이 다 . 마지막 으로 는 석면 에 노출 되 는 작업 기간 으로 인정받 는 것 이 다 . 석면 노출 에 의한 악성 중피종 은 석면폐 나 흉부 엑스선 의 소견 이 없이 도 나타날 수 있 다 . 이러 한 경우 는 석면 에 노출 되 는 작업 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 한 것 이 증명 되 어야 한다 . 통상 석면 에 노출 되 는 작업 에 10 년 이상 근무 한 경우 에 는 다른 소견 이 없 어도 직업 적 석면 노출 력 을 인정받 을 수 있 다 . 현재 까지 악성 중피종 이 발생 하 여 석면 에 의한 직업병 을 신청 한 사례 에서 석면 노출 력 이 10 년 이하 인 경우 는 없 다 . 결론 적 으로 석면 에 노출 되 는 작업 을 한 근로자 에게서 악성 중피종 이 발생 하 면 이 는 직업 성 악 성 중피종 으로 인정 하 는 어렵 지 않 다 . 악 성 중피종 의 대부분 은 석면 노출 에 의해 발생 하 고 다량 의 석면 에 노출 되 지 않 더라도 악성 중피종 이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사례 1 ) 그러 한 면 에서 1996 년 4 월 12 일 에 선고 된 서울 고법 의 판결 ( 서울 고법 95 구 7491 공무 상 질병 요양 불승 인 취 소건 ) 은 이러 한 산업 의학 적 사실 이 제대로 반영 되 지 못한 것 같 다 . 초등 학교 교사 에게 악성 흉막 종양 및 뇌 전이 가 생긴 사례 로 판결문 의 요지 는 다음 과 같 다 . ‘ 시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 악 성 흉막 종양 은 흡연 이나 공해 물질 이 원인 이 되 어 발병 하 는 선암 과 석면 이 원인 이 되 어 발병 하 는 악성 중피종 이 발병 원인 인데 , 위 망인 의 경우 는 악성 중피종 이 발 병원 인 일 가능 성 이 높 고 폐암 이 흉막 에 전이 되 는 경우 도 악성 흉막 종양 이 라고 하나 폐암 없이 흉막 에 원 발 하 는 경우 도 있 으며 , 일반 적 으로 과로 가 병 의 경과 를 악화 시키 는 간접 적 요인 이 될 수 있 으나 악성 흉막 종양 이 과로 와 인과관계 가 있 다는 정립 된 학설 이나 학술 보고 는 없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위 망인 의 사망 원인 이 된 악 성 흉막 종양 은 그 의 공무 수행 으로 인하 여 발병 하 거나 , 악화 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위 망인 의 사망 을 공무원 연금법 제 6 q 조제 1 항 소정 의 공무 상 질병 으로 인한 사망 이 라고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 이 판결 은 산업 의학 적 관점 에서 보 면 판단 이 적절 치 않 다고 할 수 있 다 . 원고 의 질병 이 폐암 이 라고 하 면 이 는 업무상 질병 ( 공무 상 질병 ) 일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초등 학교 교사 가 폐암 을 일으킬 만 한 유해 요인 에 노출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악 성 중피종 이 라면 다르 다 . 원고 가 악성 중피종 의 유발 원인 인 석면 을 직접 취급 하 는 업무 를 하 지 않 았 더라도 작업장 ( 직장 ) 의 환경 에 따라 석면 에 충분히 노출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판결문 은 원고 의 질병 이 악성 중 피 종임 을 잘 설명 하 고 있 다 . 판결문 에 만 의하 면 폐암 이 흉막 으로 전이 된 것 이 아니 라 악성 중피종 이 발생 하 고 이것 이 폐로 전이 되 고 뇌 로 전이 된 것 을 알 수 있 다 . 흉막 에 생긴 악성 중피종 과 폐암 이 흉막 으로 전이 된 것 은 병리 적 진단 에 의해 어렵 지 않 게 구별 할 수 있 다 . 원고 의 질병 이 악성 중피종 이 고 학교 환경 에서 도 석면 에 노출 될 수 있 으므로 원고 의 악성 중피종 은 근무 중 노출 된 석면 에 의해 생겼 을 가능 성 이 높 다 . 학교 에 는 석면 을 함유 한 각종 제품 이 설치 되 어 있 거나 사용 하 고 있 다 . 석면 을 함유 한 제품 이 노후 화 되 어 부서지 면 석면 에 더 쉽 게 노출 될 수 있 다 . 교사 경력 이 십 수 년 이상 이 된다면 학교 환경 에 따라서 는 악성 중피종 을 일으킬 만 한 수준 의 석면 노출 이 있 을 가능 성 이 충분 하 다 . 따라서 이 건 을 정확 하 게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해당 교사 가 근무 하 였 던 학교 의 환경 을 조사 하 여 석면 함유 제품 사용 실태 와 석면 비산 정도 를 조사 해야 하 는 것 이 다 . 만일 석면 함 유제품 을 전혀 사용 하 지 않 았 다면 원고 의 악성 중피종 은 공무 수행 과 무관 하 다고 할 수 있 으나 , 석면 함 유제품 을 사용 하 고 이 로부터 석면 이 유리 되 는 것 이 확인 된다면 이 는 공무 수행 에 의해 발생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원고 나 판결문 모두 과로 와 관련 성 을 주장 하 거나 부정 하 고 있 는데 , 폐암 이나 악 성 중피종 은 과로 에 의해 발생 하 거나 악화 되 지 않 는다 . 통상 질병 이 발생 한 근로자 들 이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 을 요청 할 때 과로 와 관련 성 을 이야기 하나 일 반 적 으로 과로 가 질병 의 원인 이 되 지 않 고 질병 을 자연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된다고 하 기 는 어렵 다 . ( 사례 2 ) 경남 양산 의 석면 방직 공장 에서 18 년 간 일 하 던 55 세 의 여성 근로자 가 퇴직 6 개월 후 에 악성 중피종 을 진단 받 았 다 . 이 근로자 는 가슴 통증 이 나타났으나 원인 을 찾 지 못하 고 통증 이 심하 여 퇴직 하 였 다 . 퇴직 후 흉막염 과 흉수 ( 가슴 에 물 이 차 는 것 ) 가 생겨 결핵 성 늑막염 으로 치료 받 다가 악성 중피종 이 확인 된 사례 이 다 . 기관지경 폐포 세척액 에서 석면 소체 도 발견 되 었 고 사후 에 실시 한 조직 검사 에서 폐 조직 의 석면 농도 가 일반인 의 5 - 10 배 수준 이 었 다 . 이 건 은 석면 에 의한 최초 의 공식 직업 성 악 성 중피종 사례 이 다 . 최근 부산 의 특정 지역 에 거주 하 였 던 사람 들 에게서 악성 중피종 이 많이 발생 하 고 있 는데 바로 이 사업장 의 과거 공장 이 있 었 던 지역 이 다 . 이 사업장 은 석면 을 이용 하 여 석면 섬유 를 생산 하 는 작업 을 하 여 우리 나라 에서 석면 노출 수준 이 가장 높 은 사업장 중 의 하나 이 었 다 . 따라서 이 사업장 에 근무 하 였 던 적 이 있 는 사람 에게 악성 중피종 이 생긴다면 이 는 석면 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이 라고 판단 하 는 데 어려움 이 없 다 . 이 지역 에 거주 만 하 였 던 사람 이 라면 사업장 에서 비산 된 석면 에 의해 생긴 환경 성 질환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사례 3 ) 국내 의 유수 의 대 기업 내 의 시설 을 관리 하 는 업체 에서 안전관 리자 로 16 년 간 근무 하 던 46 세 의 남자 에게 악성 중피종 이 발생 하 였 다 . 이 근로자 는 안전관 리자 의 업무 의 하나 로 용접 작업 을 할 때 화재 를 방지 하 기 위해 불 티비 산방 지포 를 나누 어 주 거나 수거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불티 방 지포 의 성능 시험 도 실시 하 였 다 . 모기업 에서 는 화재 를 방지 하 기 위해 협력 업체 에 불티 방 지포 를 사용 하 도록 하 였 다 . 발병 4 년 전 부터 는 비석 면섬유 로 만든 불티 방 지포 를 사용 하 였으나 그 이전 에 는 석면 으로 만든 불티 방 지포 를 사용 하 였 다 . 안전관 리자 는 불티 방 지포 를 배포 수거 하 면서 털 어서 정리 하 였 고 이 과정 에서 지속 적 으로 석면 분진 에 노출 되 었 다 . 이 근로자 는 안전관 리자 로 석면 이 유해 한 물질 이 라는 것 은 알 고 있 었 지만 독성 에 대해 제대로 알 지 못했 고 , 미래 의 위험 성 에 대한 무지 와 경제 적 인 측면 때문 에 대 기업 임 에 도 불구 하 고 석면 불티 방 지포 를 사용 하 였 던 것 이 다 . 직책 이 안전 관리자 이 고 다른 근로자 에게 직업 적 인 위험 에 대해 교육 하 여야 하 는 입장 임 에 도 불구 하 고 석면 제품 을 사용 해 왔 다는 사실 에 비추 어 볼 때 , 일반 근로자 들 의 석면 에 대한 인지도 는 매우 낮 음 을 알 수 있 다 . 다음 에 는 석면 과 폐암 과 의 관계 에 대해 알아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