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 금지법 이야기 - 153 - - 홍천 뉴스 
 알쏭달쏭 청탁 금지법 이야기 - 153 - 보조금 의 종류 와 부정 청탁 범위 
 승인 2019 . 10 . 23 09 : 46 : 25 
 정부 는 10 월 8 일 보조금 부정수 급 사례 를 신고 한 공익 제보자 에게 환수 된 금액 의 30 % 까지 지급 하 겠 다고 발표 했 습니다 . 오죽 하 면 이런 제도 까지 만들 어야 하 는지 씁쓸 합니다 . 이 번호 에서 는 정부 가 사회 적 약자 등 에게 지급 하 는 각종 보조금 의 부정 청탁 위반 사례 에 대해 국민 권익 위원회 가 내놓 은 [ 청탁 금지법 유권 해석 사례 집 ] 을 근거 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 
 Q . 국회의원 · 지자 체장 등 이 지역민 또는 특정 단체 등 을 위한 사업 의 예산 편성 반영 을 예산 편성 부처 의 업무 담당자 에게 요구 하 는 경우 부정 청탁 에 해당 되 는지요 ? 
 A .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 등 의 업무 에 관하 여 법령 을 위반 하 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 에 배정 · 지원 하 거나 투자 · 예 치 · 대여 · 출연 · 출자 하 도록 개입 하 거나 영향 을 미치 도록 하 는 행위 는 부정 청탁 대상 직무 에 해당 합니다 ( 청탁 금지법 제 5 조제 1 항 제 8 호 ) . 보조금 · 장려금 등 배정 · 지원 등 과 관련 없 는 일반 적 인 예산 편성 · 심의 는 위 법 제 5 조제 1 항 제 8 호 의 부정 청탁 금지 대상 직무 유형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일반 적 인 예산 편성 · 심의 가 아니 라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 등 의 예산 집행 에 있 어서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 에 배정 · 지원 등 을 할 것 을 전제 로 예산 편성 과정 에서 부정 한 청탁 이 이루어지 는 경우 부정 청탁 행위 가 성립 할 수 있 습니다 .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 등 의 업무 에 관하 여 법령 을 위반 하 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 에 배정 · 지원 하 거나 투자 · 예 치 · 대여 · 출연 · 출자 하 도록 개입 하 거나 영향 을 미치 도록 하 는 행위 를 부정 청탁 의 대상 직무 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좀 더 세부 적 으로 용어 정리 를 해 봅시다 .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은 「 보조금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지방 보조금 은 「 지방 재정법 」 에 각각 근거 를 두 고 있 습니다 . 장려금 은 「 고용 보험법 」 상 재취업 촉진 활동 장려금 , 「 과학 기술 인공 제회 법 」 상 과학 기술 발전 장려금 , 「 군인 사법 」 상 우수 인력 확보 를 위한 예산 을 말 합니다 . 
 출연 · 출자금 은 「 국가 재정법 」 「 지방 재정법 」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및 「 지방 자치 단체 출자 · 출연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등 에 근거 를 두 고 있 습니다 . 교부금 은 국가 가 「 지방 교부 세법 」 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의 행정 운영 에 필요 한 재정 지원 을 위하 여 지급 하 는 예산 을 말 합니다 . 
 Q . 예산 편성 기간 에 예산 업무 담당 과장 이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예산 업무 를 담당 하 는 고향 선배 를 예산 편성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하 직원 에게 ‘ 소개 ’ 시켜 주 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도 청탁 금지법 상 부정 청탁 에 해당 하 는지요 ? 
 A . 청탁 금지법 상 부정 청탁 은 직무 를 수행 하 는 공직자 등 에게 법령 을 위반 하 여 청탁 금지법 제 5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14 호 까지 의 대상 직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행위 를 말 하 는 것 으로 청탁 금지법 상 부정 청탁 이 성립 되 기 위해서 는 법 제 5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14 호 까지 의 ‘ 대상 직무 ’ 에 해당 하 고 , ‘ 법령 의 위반 ’ 이 인정 되 어야 합니다 . 
 예산 편성 업무 담당 공무원 에게 고향 선배 등 을 ‘ 소개 ’ 하 는 것 만 으로 는 청탁 금지법 상 부정 청탁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는 없 을 것 입니다 . 다만 , 단순 한 ‘ 소개 ’ 를 넘어서 서 위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의 대상 직무 와 관련 하 여 ‘ 법령 을 위반 해서라도 ’ 또는 ‘ 법령 에 따라 부여 받 은 권한 을 벗어나 서라도 ’ 처리 해 달 라는 의미 의 요청 을 한 경우 라면 부정 청탁 에 해당 할 수 있 습니다 . 
 한편 , 「 공무원 행동 강령 」 제 11 조제 2 항 에 따라 공무원 은 직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자기 또는 타인 의 부당 한 이익 을 위하 여 직무 관련자 를 다른 직무 관련자 나 공직자 에게 소개 해서 는 안 되 는 바 행동 강령 위반 여부 에 대한 별도 의 검토 가 필요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