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난 1 년 간 최저임금 인상 과 근로 시간 단축 같 은 친 노동 정책 을 쏟 아 내 고 대 기업 에 지배 구조 를 개선 하 라고 압박 했 다 . 글로벌 시장 에서 경쟁 해야 할 기업인 들 은 본연 의 경영 활동 에 집중 할 틈 이 없 었 다 . 지난 정부 에서 도 ‘ 전봇대 ’ 니 ‘ 손톱 밑 가시 ’ 등 의 수사 를 동원 하 며 규제 혁파 를 공언 했 지만 결국 공염불 에 그쳤 다 . 혁신 성 장 이 ‘ 창조 경제 데자 뷔 ’ 가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오 는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한 기업 임원 은 “ 중국 과 미국 은 무역 전쟁 까지 불사 하 며 자국 기업 보호 에 열 을 올리 는데 , 우리 정부 는 기업 을 적폐 대상 으로 보 고 규제 만 하 고 있 다 ” 고 토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