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 비 정상 의 정상 화 ’ 를 부르짖 는 박근혜 정권 . 정상 화 의 첫 타 킷 으로 선택 한 게 공공 기관 이 다 . 과감 한 개혁 을 하 겠 다며 이 에 저항 하 는 노조 와 는 정면 승부 를 벌이 겠 다고 선언 했 다 . 정말 이런 호언 에 진정 성 이 있 는 걸까 . 밀 어 붙인다면 실효 성 은 얼마나 될까 . 낙하산 근절 , 대통령 결심 한방 이 면 된다 공공 기관 개혁 의 가장 큰 걸림돌 로 ‘ 낙하산 인사 ’ 를 꼽 는데 주저 할 사람 은 아무 도 없 을 것 이 다 . 그만큼 낙하산 인사 는 심각 한 질병 으로 인식 돼 왔 다 . 왜 그럴까 . 인사 권 파행 이 가장 큰 이유 다 . 공기업 인사 권 은 관련 부처 장관 에 있 어야 정상 이 다 . 하지만 관례 적 으로 청와대 비서실 이 행사 해 왔 다 . 청와대 가 천거 하 면 특별 한 결격 사유 가 없 는 한 전문 성 과 능력 등 과 관계없이 그대로 자리 가 마련 됐 다 . 이러 니 선거 캠프 에서 활동 한 인사 들 이 대거 공공 기관 의 장 이나 이사 , 감사 로 내려가 는 보 은 인사 가 손쉽 게 이뤄지는 거 다 . 정권 과 관계 가 깊 은 이 들 이 패 거리 지 어 사장 , 감사 , 이 사진 까지 장악 하 는 경우 가 수두룩 하 다 . 경영 을 감독 하 고 견제 해야 할 감사 와 사외 이사 가 사장 과 한패 이 니 경영진 의 거수기 역할 이나 하 며 짬짜미 가 이뤄질 수 밖에 . 청와대 와 여당 은 ‘ 귀족 노조 ’ 운운 하 며 과다 한 복지 가 공기업 방 만 경영 을 부추기 고 있 다고 핏대 를 세운다 . 하지만 해결책 은 의외 로 간단 하 다 . 주무 부처 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 이 인사 권 행사 해결책 은 제 손안 에 있 다 . 낙하산 인사 를 하 지 않 으면 된다 . 박 대통령 도 이 를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을 터 . 대통령 인수위 를 꾸린 직후 그 는 “ 열심히 일 하 는 사람 사 기 떨어뜨리 는 낙하산 인사 는 새 정부 에 없 을 것 ( 2013 . 1 . 30 ) ” 이 라고 공언 한 바 있 다 . 이 약속 이 지켜졌 을까 . 아니 다 . 오히려 더 심해졌 다 . 이명박 정부 는 출범 당시 302 개 공공 기관장 중 180 명 을 새로 임명 했으며 이 중 78 명 이 낙하산 ( 43 . 3 %) 이 었 다 . 박근혜 정부 는 출범 7 개월 동안 임명 한 기관장 중 34 명 ( 44 . 2 %) 을 낙하산 으로 내려보냈 다 . 임기 가 만료 되 거나 공석 인 기관 이 많 아 이대로 라면 낙하산 비율 은 훨씬 더 높 아 질 전망 이 다 . 공공 기관 전체 부채 증가 규모 92 . 3 %( 2012 년 ) 를 차지 하 고 있 는 상위 12 개 공기업 의 낙하산 실태 는 경악 스러울 정도 다 . ‘ 이명 박근혜 ’ 정권 이 들어선 2008 년 부터 2013 년 까지 12 개 기관 의 낙하산 인사 비율 은 80 % 를 상회 한다 . 더 심해진 낙하산 , 종 박 ( 從 朴 ) 끼리 벌이 는 파티 비난 여론 에 도 불구 하 고 최근 까지 낙하산 인사 는 그 어느 정권 보다 도 활발 하 게 이뤄지고 있 다 . 종 박 ( 從 朴 ) 끼리 ‘ 낙하산 파티 ’ 가 한창 이 다 . 낙하산 인사 를 하 지 않 겠 다던 박 대통령 의 대국민 약속 은 이미 깨졌 다 . 한 손 으로 는 개혁 의 고삐 를 쥐 고 , 다른 손 으로 는 낙하산 부대 를 투하 시키 는 황당 한 ‘ 원맨쇼 ’ 가 벌어지 고 있 다니 이율배반 도 유분수 다 . 공기업 개혁 의 가장 큰 걸림돌 은 다름 아닌 청와대 라는 게 국민 이 체감 하 는 바 다 . 그런데 도 박 대통령 은 또 다시 공공 기관 방 만 경영 을 바로잡 겠 다고 큰 소리 다 . 20 일 경제 부처 업무 보고 를 받 는 자리 에서 박 대통령 은 “ 과거 정부 도 공공 기관 방 만 경영 해소 를 위해 개혁 을 추진 했 지만 성과 를 거두 지 못했 다 ” 며 “ 가장 큰 원인 은 정부 가 원칙 을 지키 지 못한 데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이번 에 는 달라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달라지 는 것 어렵 지 않 다 . 대통령 이 결심 하 면 그것 으로 충분 하 다 . 낙하산 근절 을 지시 하 면 이게 바로 성공 이 보장 된 개혁 의 시작 이 된다 . 땟국 질질 흐르 는데 다른 이 에게 청결 강조 할 텐가 “ 정부 가 원칙 을 지키 지 않 아서 ” 가 아니 다 . 왜 핵심 을 피해 가 나 . 청와대 가 파행 적 으로 인사 권 행사 하 기 때문 이 다 . 지금 당장 이 라도 대통령 이 ‘ 비서실 에 공공 기관 인사 권 원래 부처 로 돌려주 고 청와대 는 공정 인사 여부 만 감독 해라 ’ 고 지시 한다면 공공 기업 개혁 의 절반 이상 이 손쉽 게 가능 할 수 있 다 . 그만큼 낙하산 인사 의 폐해 가 크 다는 얘기 다 . 낙하산 투하 로 여론 이 좋 지 않 은데 도 대통령 은 공기업 개혁 을 강조 한다 . 땟국 질질 흐르 는 사람 이 다른 이 들 에게 청결 을 강조 하 는 꼴 이 다 . 비난 여론 을 의식 해서 일까 . 기획 재정부 가 공기업 낙하산 을 차단 하 는 조치 를 강구 하 겠 다고 나섰 다 . 기재 부 는 20 일 청와대 업무 보고 에서 “ 공기업 임원 직위 별 세부 자격 요건 을 마련 해 낙하산 을 방지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뒷 북 이 요란 하 다더니 보수 언론 들 은 이 ‘ 낙하산 방치 책 ’ 을 대서특필 했 다 . 하지만 기재 부 의 이 같 은 조치 는 자 다가 봉창 두드리 는 식 이 다 . 자격 기준 을 마련 한다고 해서 실효 성 이 있 겠 는가 . 청와대 가 여전히 인사 권 을 행사 하 는 한 기재 부 가 힘쓸 여지 는 없 을 게 뻔 하 다 . 기재 부 ‘ 낙하산 방지 대책 ’? 여론 무마용 꼼수 기재 부 가 만들 겠 다는 세부 자격 조건 또한 ‘ 눈 가리 고 아웅 ’ 하 는 식 이 다 . ‘ 일정 기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이 있 는 사람 ’ 이 임원 이 될 수 있 도록 못 박 겠 다고 말 하 면서 도 뒤 로 는 예외 적 인 상황 을 인정 하 겠 단다 . “ 정치인 도 되 느냐 , 군인 도 되 는 거 냐 ” 고 기자 가 묻자 기 재부 관계자 는 “ 국회 국토 위 에 있 던 정치인 이 라면 . .. 대 규모 조직 운영 한 경험 있 는 군 이나 경찰 출신 이 라면 . ..” 라는 식 으로 얼버무렸 다 . 기재 부 의 조치 는 일종 의 여론 무마용 으로 보 는 게 맞 을 듯 하 다 . 낙하산 인사 의 또 다른 폐단 은 편향성 이 다 . 공기업 인 만큼 일정 수준 의 중립 성 이 요구 되 지만 ‘ 낙하산 ’ 의 경우 전혀 그렇 지 않 다 . 좋 은 사례 가 있 다 . 공공 기관 정치 편향 심각 , ' 낙하산 패거리 ' 때문 지난해 12 월 한국 투자 공사 사장 에 취임 한 안홍철 .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에서 특별 직능 단장 을 지냈 던 인물 이 다 . 그 는 트위터 를 통해 사실상 선거 운동 을 했 다 . ‘ 독 다방 디제이 ’ 라는 아이디 로 9740 개 의 트윗 을 직접 올리 거나 리 트윗 했 다 . 그 내용 이 가관 이 다 . 문재인 , 안철수 , 박원순 뿐 만 아니 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까지 포함 해 야권 인사 들 에게 혹독 한 비난 을 쏟 아 냈 다 . 안철수 의원 을 ‘ 후 랑 켄 철수 ', 노 전 대통령 을 “ 주관 도 없 는 아바타 ” 라고 했 고 진보 진영 을 향해서 는 “ 진보 는 바보 ” 라고 비아냥댔 다 . 반면 문재 인 의원 과 맞붙 었 던 손 수조 에 대해서 는 “ 부산 이 낳 은 큰 정치 인 그릇 ” 이 라며 “ 15 년 후 대통령 후보 ” 라고 칭찬 했 다 . 박 대통령 에 대해서 는 “ 늘 어려운 사람 들 곁 에 있 어서 참 좋 은 사람 ” 이 라고 추켜세웠 다 . 철저 하 게 한쪽 으로 치우친 정권 의 아바타 가 공공 기관 에 투입 되 고 있 다 . 전문 성 과 능력 검증 은 이뤄지지 않 는다 . 이러 면서 도 박 대통령 과 여당 은 공공 기관 경영 방 만 운운 하 며 개혁 을 말 한다 . ‘ 공공 기관 개혁 ’ 냄비 , 잡동사니 많 아 못 먹 을 ‘ 잡탕 ’ 하늘 까맣 게 낙하산 투하 하 면서 노조 나 이해 관계자 들 에게 개혁 의 불편 함 을 감수 하 라고 하 면 설득력 이 있 겠 는가 . 반발 만 불어올 뿐 이 다 . 똥 묻 을 개 가 겨 묻 은 개 나무라 는 저질 쇼 를 보 라고 강요 해서 는 안 된다 . ‘ 박근혜 정부 공공 기관 개혁 ’ 이 라는 냄비 . 이것저것 죄다 들 어 있 다 . 개혁 , 낙하산 , 효율 경영 , 노조 와 의 전쟁 , 방 만 경영 , 정치 편향 , 공약 깨 기 , 눈 가리 고 아웅 . .. 식 재료 선택 이 적절 하 고 질 이 좋 아야 맛있 는 요리 가 만들 어 진다 . 하 지만 ‘ 공공 기관 개혁 냄비 ’ 에 는 없 어야 될 것 들 과 잡동사니 가 너무 많 다 . 아무 도 먹 지 못할 ‘ 잡탕 ’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공공 기관 개혁 에 목청 높이 는 진짜 이유 가 뭘까 ? 성원 덕분 에 ' 2014 블로그 어워드 톱 50 ' 에 선정 됐 습니다 . 온라인 투표 가 진행 중 입니다 . 투표 하 러 가 기 => http : / / snsawards . com / iblog / vote 2014 _ 02 / 2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