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재정 균형 , 2012 대선 에 맞춘 ' 억지 춘향 ' 
 1 . 균형 을 목표 로 한 2012 년 정부 예산 - 질 나쁜 균형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2012 년 새해 예산안 을 살펴보 자 . 새해 예산안 의 기본 목표 는 <‘ 2013 ’ 년 까지 균형 재정 을 달성 >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하지만 이 목표 는 달성 하 기 어렵 거나 달성 은 하 되 억지로 숫자 만 맞춘 의미 없 는 균형 이 될 공산 이 크 다 . 
 첫째 정부 가 내년도 경제 성장 률 목표 를 4 . 5 % 로 잡 은 것 부터 비 현실 적 이 다 . 2001 년 부터 2009 년 까지 실질 성장 률 평균 이 3 . 92 % 여서 성장 잠재력 이 많이 가라앉 은 상태 인데 4 . 5 % 는 무리 한 목표 로 보인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4 % 로 보 고 있 고 , 삼성 경제 연구소 와 LG 경제 연구원 은 3 . 6 % 로 내놨 다 . 
 경제 성장 률 이 낮 으면 세수입 이 줄어든다 . 정부 가 세운 재정 계획 의 기본 전제 부터 틀어지 게 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성장 률 이 낮 아도 민간 소비 증가 등 으로 세수입 이 늘어날 것 을 기대 하 는 모양 이 다 . 
 예 를 들 어 자동차 에 넣 을 기름 값 이 마구 오르 면 서민 은 기름 소비 를 줄여 보 지만 석유 수입 과 판매 등 에 붙 는 세금 수입 은 대폭 증가 한다 . 그러니까 경제 성장 률 이 나빠 도 물가 가 계속 오르 면 세수입 은 늘어날 수 있 다는 우울 한 계산 이 나온다 . 그렇게 라도 균형 을 맞춘다면 맞추 는 것 이 지만 그것 은 ‘ 질 나쁜 균형 ’ 이 다 . 
 그래서 세금 수입 의 구조 에서 직접세 비중 을 늘려 돈 많이 버 는 대로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등 을 많이 내게 하 고 물건 소비 에 붙 는 간접세 비중 을 낮춰 서민 들 부담 을 줄이 자고 하 는 것 이 다 . 
 2 . 불 균형 의 원인 은 비즈니스 프랜 들리 와 노블레스 프랜 들리 
 우리 나라 조세 부담 률 은 2008 년 20 . 7 % 에서 올해 19 . 3 % 로 낮 아 졌 고 내년 엔 19 . 2 % 다시 내려간다 . 재정 의 균형 을 맞추 려면 세금 을 더 거두 면서 조세 부담 율 을 높여야 하 는데 감세 정책 을 쓰 면서 세금 부담 율 은 내려가 고 있 는 중 이 다 . 
 흔히 세율 을 높여 세금 을 더 거두 면 서민 들 살림살이 가 더 어려워 지 는 것 아닌가 걱정 들 한다 . 그러나 세금 은 누진 적 성격 을 갖 는다 . 소득 이 많 은 계층 에게 더 높 은 세율 을 적용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우리 나라 근로 소득 자 의 40 %, 자영업 자 의 45 % 는 면세점 이하 의 낮 은 소득 이 다 . 정부 가 세금 을 줄여 주 는 감세 정책 을 펴도 형편 이 어려우 면 어차피 세금 을 못 낼 형편 에 혜택 이 랄 것 도 없 고 , 중산 층 은 세금 이 조금 줄 고 , 많이 버 는 사람 일수록 혜택 이 누진 적 으로 쑥쑥 커지 는 것 이 다 . 이것 을 뭉뚱그려 평균 으로 따지 면 정확 한 현실 파악 이 아니 다 . 
 예 를 들 어 신문 . 방송 에서 ‘ 국민 1 인 당 세금 이 얼마 로 늘어난다 ’, ‘ 얼마 가 줄 었 다 ’... 이런 식 으로 보도 하 는 것 은 세금 을 마땅히 더 내 야 할 사람 , 세금 을 마땅히 감 면 받 아야 할 사람 , 그리고 더 낼 사람 에게 세율 을 높이 는 세금 의 누진 적 성격 을 무시 한 개념 없 는 보도 가 된다 . 
 지금 의 감세 정책 은 정확히 얘기 하 면 부자 감세 정책 의 성격 이 강하 다 . 그렇 기 때문 에 국가 재정 의 균형 을 맞추 려면 감세 정책 을 철회 해 세금 감면 혜택 으로 세금 을 덜 내 고 있 는 사람 에게 더 내게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나오 는 것 이 다 . 특히 여권 이 최근 말 하 는 감세 철회 는 법인세 , 소득세 최고 구간 인하 라는 일부분 을 철회 한다는 이야기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 서 계속 해 온 감세 정책 이 철회 된 게 아니 다 . 
 3 . 2012 예산 은 2012 대선 을 겨냥 한 표밭 정치 작업 
 그런데 이렇게 거둬야 할 세금 , 늘려야 할 세금 을 대 기업 과 부유층 에게 양보 하 고 정부 스스로 감세 정책 을 펴 고 있 는데 재정 수입 을 늘려 잡 는 근거 는 뭘까 ? 
 세금 외 에 벌어들이 는 국가 의 세외 수입 이 있 다 . 내년 예산 에서 가장 눈 에 띄 는 세외 수입 은 증가 율 이 16 % 이 다 . 어떻게 16 % 나 수익 을 더 올릴까 ? 
 ‘ 공기업 매각 ’ 이 핵심 이 다 . 정부 가 갖 고 있 는 공기업 지분 을 매각 하 면서 생기 는 수입 을 수입 에 대폭 집어넣 은 것 이 2012 년 예산 이 다 . 기업 은행 에서 1 조 , 산업은행 에서 9 천억 , 인천공항공사 4 천억 , 또 처음 으로 산업은행 주식 매각 대금 이 예산안 에 들어온 것 도 눈 에 띈다 . 모두 2 조 3 천억 원 정도 수입 을 올리 겠 다고 한다 . 
 결국 국가 재산 을 팔 아 균형 을 맞춘다는 것 이 다 . 이것 도 ‘ 질 나쁜 균형 ’ 에 해당 되 지만 그것 도 쉽 지 는 않 다 . 경제 가 이런 상황 에서 큰 돈 투자 해 사들일 사람 이 많 지 않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거기 에다 한국은행 잉여금 1 조 4 천억 원 도 세외 수입 에 반영 했 다 . 이 돈 은 한국은행 이 외환보유고 관리 를 통해 흑자 가 나 면 그 다음 년 도 에 흑자 의 일부분 을 국고 에 납입 하 는 돈 이 다 . 외환 관리 에서 손실 이 나 면 다시 채워 넣 어야 할 돈 이 니 국가 가 수입 으로 잡 아 여기저기 쓸 수 있 는 돈 은 아니 다 . 이걸로 반값 등록금 에 쓰 겠 다고 한나라당 이 눈독 들 이 다가 헛소리 한다고 야단맞 았 던 돈 이 다 . 
 살펴 본 대로 세 수입 을 늘려야 하나 ‘ 비즈니스 프렌들리 ’ 와 ‘ 노 블리스 프렌들리 ’ 로 막 아 놨으니 정부 가 머리 아픈 계산 을 하 는 것 아닌가 . 
 그런데 우리 재정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나쁜 편 이 아님 을 누누이 강조 하 면서 왜 재정 균형 을 서두르 는 것 일까 ? 왜 완 공 년 도 를 2013 년 으로 당겨 잡 은 것 일까 ? 
 그것 은 2013 년 균형 재정 계획서 가 제출 되 는 2012 년 가을 이 대통령 선거 기간 이 기 때문 이 다 . 겉 으로 는 내세운 글로벌 재정 위기 도 물론 이유 가 되 지만 내심 으로 는 대통령 선거전 에서 불거질 재정 악화 공격 을 차단 하 려는 정치 적 목적 이 깔려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