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한산성 불법 노점상 ' 과도 한 고발 ' 논란 
 남한산성 내 에서 불법 노점상 을 운영 중 인 A 씨 에 대해 관할 기관 이 고발 조치 를 한 가운데 고발 항목 중 하나 인 ' 공무 집행 방해 ' 여부 를 놓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지난 5 월 말 남한산성 의 유지 · 관리 업무 를 맡 고 있 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센터 는 수년 간 이 지역 에서 노점상 을 해 오 고 있 는 A 씨 를 공무 집행 방해죄 를 비롯 해 산지 법 , 문화재 보호법 , 자연 공원 관리법 등 9 개 법 위반 소지 가 있 다며 광주 경찰서 에 고발 했 다 . 
 수차례 불법 노점상 운영 에 대한 계 도 및 경고 를 이 어 갔 지만 근절 되 지 않 아 그동안 의 혐의 를 모아 경찰 에 접수 했 다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A 씨 는 지난 8 일 경찰 에 출석 해 조사 를 받 았 고 , 민주 노점상 전국연합 ( 이하 민 노 련 ) 회원 50 여 명 은 이날 경찰서 앞 에서 집회 를 가졌 다 . 
 이 들 은 " 지난 5 월 한 지상파 방송 에 A 씨 가 노점상 단속 원 에게 강하 게 저항 하 며 폭언 을 하 는 장면 이 방송 에 나오 자 이 를 빌미 로 공무 집행 방해죄 를 적용 하 고 있 다 " 며 " 해당 장면 은 방송 에 앞서 단속 원 이 먼저 A 씨 에게 ' 고생 하 는 부분 을 부각 시켜 달 라 ' 는 요청 이 있 어 응했 을 뿐 인데 억울 하 게 몰아가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유산 센터 관계자 는 " 일단 고발 에 대한 의미 가 퇴색 될 수 있 어 논점 부터 분명히 짚 고자 한다 " 며 " 이번 고발 은 수년 간 이 어 온 불법행위 가 근절 되 지 않 아 취한 조치 고 , 방송 부분 과 관련 해선 공무 집행 방해 의 사례 로 하나 추가 했 을 뿐 이 지 해당 건 이 없 더라도 고발 에 는 문제 가 없 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A 씨 에게 사전 에 얘기 했 다는 단속 원 에 대해선 자체 조사 가 진행 중 이 고 , 그 에 따라 조치 가 이뤄질 것 " 이라고 전했 다 . 
 한편 민 노 련 은 ' 불 합리 하 게 노점상 을 구속 시키 려는 조직 적 움직임 이 있 다 ' 며 도지사 면담 을 요청 한 상황 이 고 , 센터 는 불법 노점상 근절 을 위해 취할 모든 조치 가 끝난 만큼 상부 기관 인 도 를 비롯 해 경찰 의 조사 를 기다리 겠 다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