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 의 수사 관행 이 크 게 변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수사 편의 만 을 지나치 게 강조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대법원 쪽 은 “ 법무부 안 이 그대로 추진 될 경우 검찰 이 재판 권 을 행사 할 우려 ( 사법 협조자 면책 · 감면 제 ) , 기억 의 한계 등 어떤 이유 로 든 검찰 과 법정 에서 의 진술 이 다를 경우 처벌 받 게 될 위험 ( 사법 방해죄 ) 등 이 생긴다 ” 며 “ 조만간 법무부 에 입법안 에 대한 의견 을 낼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