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은 보험 대리점 이 보험업법 96 조 3 항 통신 수단 을 이용 한 보험 모집 시 의무 사항 을 위반 한 것 이 다 . 이 같 은 변종 판매 가 손해 보험 상품 에서 만 50 만 건 이상 이 고 생명 보험 상품 까지 합치 면 더 많 을 것 으로 분석 됐 다 . 보험 대리점 입장 에서 는 보험 회사 에서 수수료 는 통신 판매 수수료 만큼 많이 받 고 , 녹취 시설 이나 녹음 내용 에 대한 통화 품질 검증 시스템 은 유지 하 지 않 아도 돼 비용 은 적 게 드 는 ' 꼼수 ' 영업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