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 정책 , 부동산 대책 등 문재 인 정부 출범 이후 서민 경제 를 살리 겠 다는 명목 으로 쏟아진 선심성 정책 들 이 민생 안정 의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으로 고용 시장 과 자영업 계 가 얼어붙 는가 하 면 세금 수십조 원 을 퍼부 었 지만 일자리 증가세 는 둔화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한국 경제 의 특수 성 을 따져 보 지 않 은 채 선심성 · 구호 성 정책 을 남발 한 것 이 부메랑 이 돼 돌아왔 다고 지적 하 며 현실 성 있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