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 을 거리 판 - [ 스압 ]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의 권력 다툼 - 96 헌 마 172 사건 
 http : / / www . dogdrip . net / 117302200 
 2017 . 01 . 09 00 : 53 : 49 기타 지식 
 - 헌법 재판소 는 1987 년 제 9 차 개정 헌법 에 의하 여 신설 되 었 다 . 반면 대법원 은 제헌 헌법 이 제정 된 직후 탄생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헌법 재판소 는 상대 적 으로 대 법원 에 비해 명성 과 전통 모두 밀리 게 된다 . 헌법 재판소 가 원칙 적 으로 대법원 과 동등 한 기관 임 에 도 불구 하 고 , 그 동안 대법원 은 헌법 재판소 를 은연 중 에 무시 하 고 좌천 된 인물 들 이 가 는 곳 으로 여겼 다 . 
 그런데 생각 보다 헌법 재판소 는 잘 굴러갔 다 . 현 헌법 재판소 는 사실상 유럽 을 제외 하 고 는 세계 에서 가장 잘 작동 하 는 헌법 심사 기관 으로 , 세월 은 유구 하 나 고작 10 건 의 위 헌 사례 밖에 없 는 일본 의 헌법 재판소 ( 대법원 산하 ) 에 비해 , 2012 년 한 해 동안 헌법 재판소 에서 처리 된 사건 은 1 , 661 건 이 며 , 30 년 의 세월 동안 단순 위헌 판결 이 난 법률 은 543 회 에 달한다 . 
 이 는 헌법 재판소 가 어느 정도 의 무리수 를 두 면서 까지 성장 했 기 때문 인데 , 
 첫 번 째 로 , 헌법 재판소 의 헌법 소원 은 법원 에서 ‘ 이 법률 조금 이상 한데 ? 위헌 임 ? ’ 이라 면서 위헌 제청 을 하 는 방식 으로 되 어 있 었 는데 , 이 과정 에서 법원 은 ‘ 위헌 의 의혹 이 있 는지 아닌지 ’ 를 실질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었 다 . 그런데 헌법 재판소 에서 는 이런 과정 을 모두 무시 하 고 전부 심사 한다 . 
 두 번 째 로 , 하위 법원 에서 헌법 재판소 로 위헌 제청 을 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 을 거치 게 된다 . 그런데 이 때 본래 대법원 에서 는 헌법 재판소 로 보낼지 말지 를 결정 하 는 ‘ 불 송부 결정 권 ’ 이 라는 권한 이 있 었 으나 이 를 삭제 했 다 . 즉 , 사실상 법원 을 거치 는 건 형식 적 인 절차 가 되 었 고 위헌 제청 은 반드시 헌법 재판소 에서 모조리 심사 하 게 된다 . 
 세 번 째 로 , 위헌 제청 이 실패 하 면 기본 권 ( 우리 가 흔히 아 는 자유 권 행복 추구 권 맞 다 . ) 의 틀 을 빌려서 다시 헌법 소원 을 걸 수 있 는 ‘ 위 헌 심사 형 헌법 소원 ’ 이 라는 법률 을 제정 했 는데 , 이 는 한국 밖 에 없 는 법률 로 사실 상 위 헌법 률 심사 에 아무런 제약 이 없이 바로 헌법 재판소 로 직진 하 게 된다 . 
 이 과정 에서 헌법 재판소 는 9 명 의 헌법 재판관 이 어마어마 한 업무 량 을 다투 며 ( 헌법 재판관 으로 임명 되 면 임기 끝 에 병 하나 는 얻 어 간다 카더라 … ) 대 법원 과 거의 동등 한 위상 을 지니 게 되 었 고 대법원 은 이 에 위기 의식 을 느꼈 다 . 
 헌법 101 조 ② 법원 은 최고 법원 인 대법원 과 각급 법원 으로 조직 된다 . 
 헌법 상 사법부 의 최고 기관 은 대법원 이 고 , 비록 헌법 재판소 가 대 법원 에 준하 는 기관 이 긴 하 지만 여전히 최고 기관 은 대법원 이 다 . 그런데 헌법 재판소 가 야금야금 자신 들 의 지위 를 뺏 어 버리 니 , 대법원 으로선 답답 한 노릇 이 었 다 . 헌법 재판소 가 대법원 위 에 서 면 한국 은 사실상 4 심제 국가 가 되 어 버리 는 일 이 었 다 . 
 ( 사실 4 심제 건 3 심제 건 위헌 은 아닌데 , 헌법 재판소 가 대법원 위 라는 게 위헌 이 다 . ) 
 2 . 관련 법률 지식 
 헌법 재판 소법 제 68 조 ① 공권력 의 행사 또는 불 행사 ( 不 行使 ) 로 인하 여 헌법 상 보장 된 기본 권 을 침 해 받 은 자 는 법원 의 재판 을 제외 하 고 는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다른 법률 에 구제 절차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절차 를 모두 거친 후 에 청구 할 수 있 다 . 
 이 법 이 무슨 법인 고 하 니 ,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걸 수 있 는 청구 사유 를 규정 한 법 이 다 . 여기 서 주목 해야 될 점 은 ‘ 법원 의 재판 을 제외 하 고 ’ 이 다 . 즉 , 헌법 소원 은 법원 의 재판 에 는 걸 수 없 다 . 법원 이 재판 판결 을 내리 면 원칙 적 으로 헌법 소원 은 불 가능 하 다 . 사실 이 는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이 사이좋 게 잘 지내 라는 입법 자 의 결단 일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가 위 헌법 률 심사 를 할 때 , 우리 는 단순히 이 법 은 위헌 이 니 없 어 진다 ! 라고 만 생각 하 지만 , 실제로 는 여러 방법 을 사용 한다 . 그 중 하나 가 바로 한 정위 헌 , 혹은 한정 합헌 이 다 . 
 이 방법 에 대해 알 기 위해서 는 우선 적 으로 “ 법률 의 합헌 적 해석 ” 이 라는 어려운 개념 을 알 아야 하 는데 , 간단 하 게 말 하 자면 사법부 는 법률 을 심사 하 는 곳 이 지 법 을 만드 는 곳 이 아니 다 ! 따라서 국회 가 법 을 만들 면 최대한 존중 해야 한다 ! 라는 취지 로 만들 어 진 방법 이 다 . 즉 , 입법 자 가 해석 에 따라 위헌 이 될 수 도 있 고 , 합헌 이 될 수 도 있 게 법 을 만든다면 , 최대한 헌법 에 맞 는 방향 으로 해석 을 해야 한다는 개념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법률 에 대해 한 정위 헌 결정 을 내리 면서 지침 을 제시 해 준다 . 즉 , ‘ 이 법률 은 이렇게 이렇게 해석 하 면 위헌 이 고 아니 면 합헌 이 다 ’ 라는 식 이 다 . 
 대표 적 인 예시 가 구 집시법 의 야간 옥외 집회 조문 으로 , “ 해 가 진 이후 부터 해 가 뜨 기 이전 까지 ” 라는 조문 에 대해서 “ 해 가 진 이후 부터 24 시 까지 라고 해석 하 면 위헌 ” 이 라고 판시 했 다 . 이런 식 으로 법률 의 해석 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는 셈 이 다 . 
 이 방법 은 사실 대법원 의 심기 를 매우 불편 하 게 만드셨 는데 , 헌법 상 사법부 최고 기관 은 자기 들 이 기 때문 에 ‘ 이 새끼 들 이 나 를 가르쳐 ? 장난 하 냐 ? ’ 라는 식 의 생각 을 하 게 만들 었 던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도 여기 에 ‘ 아니 시발 우리 가 우리 일 을 하 겠 다는데 왜 딴지 ? ’ 라고 생각 하 면서 둘 의 감정 의 골 이 발생 하 는 원인 이 된다 . 
 무엇 보다 한정 합헌 , 한 정위 헌 등 의 심사 방법 이 헌법 에 명시 가 되 어 있 지 가 않 아서 , 대법원 은 이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 . 
 때 는 바야흐로 1995 년 11 월 30 일 . 구 ( 舊 ) 소득세법 제 23 조 2 항 이 과세 요건 명확 주의 에 어긋나 는지 여부 등 에 대한 심사 ( 94 헌 바 40 , 95 헌 바 13 병합 ) 에서 발생 했 다 . 
 어려운 말 은 제쳐 두 고 , 헌법 재판소 는 여기 서 한 정위 헌 의견 을 제시 한다 . 
 “ 이 사건 위임 조항 은 납세 의 무자 가 기준 시가 ( 基準 時價 ) 에 의한 양 도 차익 의 산정 으로 말미암 아 실지 거래 가액 ( 實地 去來 價額 ) 에 의한 경우 보다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보완 하 기 위한 규정 으로서 결국 실지 거래 가액 ( 實地 去來 價額 ) 에 의한 세액 이 기준 시가 ( 基準 時價 ) 에 의한 세액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실지 거래 가액 ( 實地 去來 價額 ) 에 의하 여 양 도 차익 을 산정 할 경우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취지 로 보 아야 하 고 , 따라서 위 위임 의 범위 를 벗어나 실지 거래 가액 ( 實地 去來 價額 ) 에 의하 여 양 도 소득세 의 과세 표준 을 산정 할 경우 를 그 실지 거래 가액 ( 實地 去來 價額 ) 에 의한 세액 이 그 본문 의 기준 시가 ( 基準 時價 ) 에 의한 세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까지 를 포함 하 여 대통령령 에 위임 한 것 으로 해석 한다면 그 한도 내 에서 는 위헌 이 다 ” 
 라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물론 이 를 이해 할 수 있 으면 이해 하 고 , 아니 어도 어려울 건 없 다 . 어쨌든 중요 한 건 , 헌재 가 한 정위 헌 의견 을 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 지금 까지 한정 위헌 으로 불편 했 던 대 법원 에서 는 동일 한 소득세법 으로 인한 재판 에서 뭐 라고 했 냐면 , 
 “ 한 정위 헌 결정 에 표현 되 어 있 는 헌법 재판소 의 법률 해석 에 관한 견해 는 법률 의 의미 · 내용 과 그 적용 범위 에 관한 헌법 재판소 의 견해 를 일 응 표명 한 데 불과 하 여 이 와 같이 법원 에 전속 되 어 있 는 법령 의 해석 · 적용 권한 에 대하 여 어떠 한 영향 을 미치 거나 기속력 도 가질 수 없 다 . ” 
 “ 법령 의 해석 · 적용 권한 은 바로 사법 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이루 는 것 으로서 , 전적 으로 대법원 을 최고 법원 으로 하 는 법원 에 전속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법리 는 우리 헌법 에 규정 된 국가 권력 분립 구조 의 기본 원리 와 대 법원 을 최고 법원 으로 규정 한 헌법 의 정신 으로부터 당연히 도출 되 는 이치 로서 , 만일 법원 의 이러 한 권한 이 훼손 된다면 이 는 위 에서 본 헌법 제 101 조 는 물론 이 요 , 어떤 국가 기관 으로부터 도 간섭 받 지 않 고 오직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하 도록 사법 권 독립 을 보장 한 헌법 제 103 조 에 도 위반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것 이 다 . ” ( 대판 95 누 11405 ) 
 간단 하 게 해석 하 자면 ‘ 너희 한 정위 헌 판결 은 의견 일 뿐 이 고 , 그거 안 들어도 된다 . 아니 , 우리 가 최고 법원 이 고 법령 해석 권한 은 우리 한테 있 는데 니 네 왜 자꾸 지랄 이 냐 ? 헌법 안 따르 냐 ? ’ 라는 말 . 
 4 . 사건 의 전개 
 이 말 을 들 은 헌법 재판소 는 가만히 있 을 수 가 없 었 다 . 
 둘 의 싸움 을 붙이 려는지 , 해당 재판 에서 진 청구인 은 ‘ 해당 소득세 처분 을 취소 하 고 ’, ‘ 헌법 소원 의 대상 에서 법원 의 재판 을 제외 하 고 있 는 헌법 재판 소법 제 68 조 제 1 항 이 위헌 은 아닌지 ’, ‘ 대법 판결 이 위헌 은 아닌지 ’ 에 대해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걸 게 된다 . 
 헌재 는 여기 서 판결 하 기 를 
 “ 법원 의 재판 을 헌법 소원 심판 의 대상 이 될 수 있 도록 한다면 또 한 번 의 기본 권 구제 절차 를 국민 에게 제공 하 게 되 는 것 이 므로 더욱 이상 적 일 수 있 다 . 그러나 입법 자 가 헌법 재판소 와 법원 의 관계 , 기타 의 사정 등 을 고려 하 여 행정 작용 과 재판 작용 에 대한 기본 권 의 보호 를 법원 에 맡겨 헌법 재판소 에 의한 기본 권 구제 의 기회 를 부여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위헌 이 라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 
 “ 헌법 재판소 의 법률 에 대한 위 헌 결정 에 는 단순 위 헌 결정 은 물론 , 한정 합헌 , 한 정위 헌 결정 과 헌법 불 합치 결정 도 포함 되 고 이 들 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 을 가진다 . ( 중략 ) 구체 적 사건 에서 의 법률 의 해석 · 적용 권한 은 사법 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이루 는 것 임 이 분명 하 다 . 그러나 법률 에 대한 위 헌 심사 는 당연히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에 대한 해석 이 전제 되 는 것 이 고 , 헌법 재판소 의 한정 위헌 의 결정 은 단순히 법률 을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에 적용 함 에 있 어서 그 법률 의 의미 와 내용 을 밝히 는 것 이 아니 라 법률 에 대한 위헌성 심사 의 결과 로서 법률 조항 이 특정 의 적용 영역 에서 제외 되 는 부분 은 위헌 이 라는 것 을 뜻 한다 . 따라서 헌법 재판소 의 한 정위 헌 결정 은 결코 법률 의 해석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단순 한 견해 가 아니 라 , 헌법 에 정한 권한 에 속하 는 법률 에 대한 위 헌 심사 의 한 유형 인 것 이 다 . ” 
 “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1 항 은 법원 이 헌법 재판소 의 기속력 있 는 위 헌 결정 에 반하 여 그 효력 을 상실 한 법률 을 적용 함 으로써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그 재판 도 위 에서 밝힌 이유 로 헌법 소원 심판 의 대상 이 된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1 항의 ‘ 법원 의 재판 ’ 에 헌법 재판소 가 위헌 으로 결정 하 여 그 효력 을 상실 한 법률 을 적용 함 으로써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재판 도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한도 내 에서 ,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1 항 은 헌법 에 위반 된다고 하 겠 다 . ” 
 “ 대법 원판결 은 헌법 재판소 가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대하 여 한 정위 헌 결정 을 선고 함 으로써 이미 부분 적 으로 그 효력 이 상실 된 법률 조항 을 적용 한 것 으로서 위 헌 결정 의 기속력 에 반하 는 재판 임 이 분명 하 므로 앞 에서 밝힌 이유 대로 이 에 대한 헌법 소원 은 허용 된다 할 것 이 고 , 또한 이 사건 대법 원판결 로 말미암 아 청구인 의 헌법 상 보장 된 기본 권 인 재산 권 역시 침해 되 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대법 원판결 은 헌법재판 소법 제 75 조 제 3 항 에 따라 취소 되 어야 마땅 하 다 . ” ( 96 헌 마 172 ) 
 너무 길 지만 , 천천히 , 간단 하 게 해석 해 보 면 
 “ 재판 이 헌법 소원 의 대상 에서 제외 된다고 위헌 은 아니 야 . ” 
 “ 대법 에게 : 응 아냐 ~ 우리 판결 은 단순 한 의견 아니 고 니 네 가 우리 말 들어야 돼 ” 
 “ 한정 위헌 이 단순 한 의견 이 라고 ? 그럼 재판 이 헌법 소원 에서 제외 되 는 조문 한 정위 헌 낸다 . 니 네 좆 대로 해 봐 . 어떻게 할 건데 ? ” 
 “ 니 네 우리 가 한 정위 헌 낸 대로 해석 했 지 ? 그럼 니 네 판결 도 위헌 이 야 새끼야 , 판결 취소 해 ” 
 대 법원 의 뒤통수 를 제대로 후렸 다 . 물론 중간 중간 대 법원 이나 헌법 재판소 나 나름 의 논리 가 있 었 지만 , 적당히 요지 만 쓰 자면 저렇 다 . 궁금 한 사람 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http : / / law . go . kr / main . html ) 로 들어가 보 면 좋 겠 다 . 모든 판결 의 판결문 이 다 검색 된다 . 
 결국 헌법 재판소 는 한정 위헌 을 인정 하 지 않 던 대법원 이 무기 로 사용 하 던 헌법 재판 소법 68 조 1 항 ( 공권력 의 행사 또는 불 행사 ( 不 行使 ) 로 인하 여 헌법 상 보장 된 기본 권 을 침 해 받 은 자 는 법원 의 재판 을 제외 하 고 는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다른 법률 에 구제 절차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절차 를 모두 거친 후 에 청구 할 수 있 다 . ) 에 대하 여 한정 위헌 을 때려 버리 면서 앞 으로 대법원 을 거스르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을 보여 줬 다 . 
 아쉽 게 도 청구인 이 소 를 취하 하 면서 , 대법원 에게 넘어간 공 은 없 어 졌 다 . 참 아쉽 다 . 이때 제대로 싸웠으면 지금 까지 싸울 일 은 없 었 을 텐데 . 
 이 사건 은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이 제대로 의견 충돌 이 난 첫 번 째 사건 이 되 었 다 . 이후 로 도 이런 일 은 몇 번 있 었 다 . 2012 년 5 월 31 일 에 판시 된 2009 헌 바 123 에서 대 법원 의 해석 이 잘못 되 었 다는 판결 을 내렸 고 , 대법원 도 카운터 를 날렸 고 , 이건 아직 결말 이 안 나왔 다 . 2010 헌 바 132 사건 에서 도 마찬가지 로 의견 충돌 이 났 고 . 
 사실 이 는 사법부 내부 의 권력 다툼 이 기 도 하 면서 , 한국 법 의 맹점 을 이용 한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을 비슷 한 지위 로 끌어올리 면서 둘 이 서로 를 견제 하 게 만든 건 좋 았 는데 , 현행 법 으로 는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이 영원히 서로 의 판결 을 취소 하 고 무시 할 수 있 다 . 2009 헌 바 123 도 이래서 아직 결론 이 안 나온 거 고 . 
 대 법원 의 입장 에선 “ 우리 가 헌법 상 사법부 최고 기관 ” 이 기 때문 에 억울 하 고 , 헌법 재판소 의 입장 에서 는 “ 우리 가 헌법 심사 권한 을 가지 고 있 는데 왜 쟤 네 가 뭐 라고 하 냐 ” 라면서 억울 하 다 . 사실 요즘 은 대법원 의 신뢰도 가 많이 떨어져서 헌법 재판소 가 하도 위상 이 올라간 상태 라 , 헌법 재판소 가 좀 더 유리 하 긴 하 다 . 
 서로 의 권력 다툼 이 긴 하 지만 , 대법관 들 이나 헌법 재판관 들 이나 둘 다 임기 끝 나 면 몸 이 정상 이 아닐 정도 로 힘든 직업 이 다 . 전 헌법 재판 소장 은 임기 끝 나 고 암 판정 을 받 았 다던가 … 둘 모두 열심히 일 하 고 있 으니 , 너무 무시 하 지 말 고 일 열심히 하 려는 구나 ~ 하 고 생각 해 주 자 . 
 노 잼 글 읽 어 줘서 감사 함 . 이 게시물 을 . .. 	 목록 
 2017 . 01 . 09 00 : 55 : 40 	 박정희 
 글 수정 해야 할 듯 밑 에 이상 한 거 뜸 2017 . 01 . 09 00 : 56 : 03 	 뮤 뉴 뮤 뉴 
 수정 함 ㅎㅎ 2017 . 01 . 09 02 : 01 : 35 	 갓 국보 수 
 법 잘 알 의 유익 한 글 에 는 추천 이 야 ! 2017 . 01 . 09 07 : 16 : 58 	 음음음 
 원래 형제 는 질 싸운다 2017 . 01 . 09 10 : 25 : 28 	 감자 깡 
 사실 대법원 이 법조인 들 이 꿈꾸 는 이상향 이 고 헌 재소 는 대체 품 에 불과 하 다고 교수 님 께서 그러 시 드라 . . 그 민소법 기본 서 저자 로 유명 한 이시윤 도 헌 재소 재판관 까지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대법관 이 못된 게 천추 의 한 이 었 다고 말 도 했 고 2017 . 01 . 09 10 : 28 : 58 	 감자 깡 
 그리고 요즘 추세 로 보 면 헌 재소 는 사법 기관 이 라 기보단 여론 과 정권 에 휘둘리 는 권력 구제 기관 ? 정도 로 인식 이 많이 낮 아 진 듯 . . 그 도 그럴 게 헌정사 상 최초 로 정당 해산 심판 이 가결 된 이유 도 보수 측 의 재판관 임명 이 많 아서 그렇 단 말 도 있 고 재판관 들 성향 을 보 면 공안 검사 나 공안 판사 출신 이 많 았 던 것 도 있 지 2017 . 01 . 09 19 : 41 : 23 	 BangGun 
 솔직히 검찰 은 정권 의 영향 을 많이 받 아서 어쩔 수 없 음 . . 2017 . 01 . 11 12 : 36 : 00 	 뮤 뉴 뮤 뉴 
 ㅇㅇ 내 가 봐도 통진 당 사건 은 헌재 의 무리수 였 음 . 서울 관습 헌법 운운 도 그렇 고 무리수 가 꽤 많 지 . .. 
 내 가 말 한 인식 이 란 건 대중 의 인식 ㅇㅇ 법조인 이 볼 때 는 많이 다를 수 있 음 . 옛날 에 비해 헌재 가 대법 위 에 있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도 많 더라 2017 . 01 . 11 12 : 47 : 09 	 감자 깡 
 여론 과 법조인 의 법 감정 은 갭 이 너무 크 지 ㅋㅋ 그래서 대중 들 이 원 하 는 판결 을 내 지 못하 는 이유기 도 하 고 . . 그놈 의 리걸 마인드 를 가져라 라는 말 정말 싫 어 했 는데 어느 정도 공부 하 다 보 니 역시 사고방식 이 전공 따라 가 는 건 어쩔 수 없 더라 2017 . 01 . 11 13 : 31 : 19 	 뮤 뉴 뮤 뉴 
 맞음 ㅋㅋ 내 가 법조인 도 관련 전공 도 아니 고 그냥 흥미 로 공부 하 는 입장 인데 , 가끔 판례 들 을 보 면 정말 인간 미 없 는 판례 들 이 보이 는 게 법관 이 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봄 2017 . 01 . 09 22 : 03 : 30 	 파랑 물컵 
 집 가 서 천천히 읽 어 봐야지 ㅊㅊ 2017 . 01 . 10 19 : 54 : 12 	 에스파다 
 이번 탄핵 제대로 처리 못 하 면 헌재 는 사라짐 2017 . 01 . 10 21 : 28 : 08 	 세 그먼 툼 판다리 아 
 머 법원 머 법관 은 법조 인 최종 트리 의 정점 이 지 
 이거 보 고 헌 소 시험 봤 던 거 생각나 서 부 멉누를뻔함 ㅎㅎ 2017 . 01 . 11 12 : 37 : 12 	 뮤 뉴 뮤 뉴 
 사실 머 법관 이 헌법 재판관 보다 높 은 거 맞음 ㅋㅋ 걸어다니 는 헌법 기관 들 인데 . .. 2017 . 01 . 11 00 : 06 : 31 	 박정희 
 방금 읽 어 봤 는데 글 정말 잘 썼 다 2017 . 01 . 11 00 : 08 : 01 	 박정희 
 헌법 재판소 판결 사례 같 은 거 글 로 써 주 실 수 있 음 ? ㅊㅊ은 꼭 드리 리다 2017 . 01 . 11 12 : 36 : 34 	 뮤 뉴 뮤 뉴 
 어떤 판결 이 궁금 한데 ? 헌재 가 1 년 에 내 는 판결 만 이 천 건 가까이 됨 . .. 2017 . 01 . 11 13 : 56 : 59 	 박정희 
 탄핵 이나 간통죄 , 정당 해산 심판 , 행정 수도 이전 같이 크 게 이슈 된 거 2017 . 01 . 11 19 : 11 : 00 	 킬러 리 흘 링 턴 
 엄청 재밌 다 ㅋㅋㅋ ㅋㅋ 2017 . 01 . 16 04 : 55 : 14 	 길 잃 음 
 너무 재 밋 게 잘 읽 고 간다 ㅋㅋ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