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배규식 한국 노동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기대 를 모았 던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 노사정위 ) 에서 의 노동 시장 구조 개선 특위 논의 가 표류 하 고 있 다 . 자칫 노사정 이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이 라는 시대 적 과제 앞 에서 타협 에 실패 할 확률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그러나 타협 의 가능 성 이 아예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노사정위 가 작년 9 월 가동 되 면서 노사정 타협 을 통해 2014 년 이래 노동 현안 이 되 어 온 통상 임금 , 근로 시간 단축 , 정년 연장 문제 를 해결 하 고 보다 근본 적 으로 는 크 게 변화 된 사회 경제 환경 에 맞 지 않 는 노동 시장 제도 를 개혁 해 이중 화 된 노동 시장 을 바로잡 고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하 고자 하 였 다 . 3 대 노동 현안 인 통상 임금 , 근로 시간 단축 , 정년 연장 문제 도 우리 의 현 고용 시스템 에서 발생 한 구조 적 인 문제 이 기 때문 에 일시 적 해법 으로 는 해결 방안 을 찾 기 어렵 다 . 우리 고용 시스템 을 둘러싼 사회 경제 적 환경 변화 는 크 게 네 가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먼저 , 과거 고성장 시대 를 지나 2000 년 대 가 시작 되 면서 저성장 시대 로 이미 접어들 었 다 . 과거 고성장 시대 를 전제 로 하 여 만들 어 진 빠른 승진 과 승급 , 임금 체계 , 장시간 근로 등 우리 의 고용 시스템 을 저성장 시대 에 맞 게 조정 해야 한다 . 다음 으로 우리 사회 의 급격 한 고령화 에 도 불구 하 고 연공 적 , 획일 적 승진 과 임금 체계 등 고용 시스템 에 따라 중 · 고령자 들 이 평균 55 세 면 직장 에서 물러나 야 한다 . 이 들 이 정년퇴직 때 까지 일 할 수 있 도록 고용 시스템 을 개혁 해야 한다 . 저성장 과 고령화 에 맞추 어 그동안 의 빠른 승진 과 임금 인상 , 조기 퇴직 이 라는 ‘ 굵 고 짧 은 경력 경로 ’ 를 , 느린 승진 , 낮 은 임금 인상 률 , 정년 보장 등 ‘ 가늘 고 긴 경력 경로 ’ 가 될 수 있 도록 고용 시스템 을 재 설계 해야 한다 . 셋째 , 산업 구조 의 양극 화 , 아웃소싱 과 수직 적 원 · 하청 관계 에 따라 노동 시장 역시 이중 구조 로 바뀌 었 다 . 노동 시장 의 이중 구조 를 개혁 하 기 위해서 는 중소기업 근로자 와 비정규직 근로자 로 구성 된 2 차 노동 시장 을 끌어올리 고 대 기업 및 공공 부문 등 1 차 노동 시장 의 임금 과 근로 조건 을 동결 하 거나 천천히 높이 는 방법 이 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노동 시장 의 이중 구조 는 노동시장 내 의 구조 개혁 만 으로 해결 이 어려운 점 을 고려 하 여 대 기업 중심 으로 양극 화 된 원 · 하청 질서 를 개혁 하 고 , 노조 가 있 는 대 기업 에 유리 한 기업 별 노사 관계 도 산업 및 업종 별 노사 관계 질서 로 개편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마지막 으로 외벌 이 시대 에서 맞벌이 시대 로 전환 되 고 있 다 . 여성 인력 의 사회 진출 과 여성 인력 활용 의 필요 성 에 따라 남성 외벌 이 모델 에 적합 한 현재 의 고용 규칙 과 관행 을 맞벌이 시대 의 일 - 생활 균형 에 적합 한 근로 기간 , 휴일 과 휴가 , 직장 문화 및 관행 으로 개혁 해야 할 것 이 다 . 이번 에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의 해법 을 찾 지 못하 면 통상 임금 , 근로 시간 단축 , 정년 연장 의 3 대 노동 현안 이 라는 밀린 숙제 는 더욱더 뒤 로 밀리 게 되 고 ,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결 이 라는 노동 시장 의 최대 이슈 는 해법 을 찾 지 못한 채 얼마나 더 표류 할지 알 수 가 없 다 . 2014 년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노사정 소위 에서 도 여야 와 노사정 ,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가운데 유사 한 주제 를 놓 고 타협 을 시도 했으나 실패 한 전례 에 비추 어 보 면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이슈 를 국회 로 가져가 도 구조 개혁 과 제도 개선 이 쉽 지만은 않 다 . 그런 점 에서 노사정 이 처음 제안 했 거나 현재 주장 하 고 있 는 내용 이 위 의 경제 사회 적 변화 에 적합 한 개혁 방향 에 합치 되 는 내용 인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노사정 이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에 단기 적 인 손익 계산 방식 으로 접근 해서 는 중 장기 적 전망 을 갖 는 타협 을 성사 시키 기 어렵 다 . 이념 적 접근 보다 는 실용 적 접근 을 통해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의 기회 를 살리 는 노사정 의 지혜 가 어느 때 보다 절실 하 다 . 배규식 한국 노동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