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이 받 았 다는 3000 만 원 짜리 명품 시계 가 불법 정치 자금 ? 전수용 기자 입력 : 2015 . 08 . 18 14 : 08 불 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 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새 정치 민주 연합 박기춘 의원 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가 18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렸 다 . 박 의원 혐의 는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 모씨 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3 억 5812 만 원 을 수수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박 씨 가 받 았 다는 불법 정치 자금 에 는 현금 2 억 7000 만 원 과 함께 최고 가 시계 브랜드 중 하나 인 해리 윈스턴 ( Harry Wiston ) 사 가 제작 한 3120 만 원 상당 의 명품 시계 도 포함 됐 다 . 이 를 두 고 검찰 이 명품 시계 까지 불법 정치 자금 으로 본 건 조금 어색 하 다는 말 이 나온다 . 검찰 은 어떤 이유 로 명품 시계 를 정치 자금 으로 본 것 일까 . 지난달 29 일 분양 대행업체 에서 금품 을 수수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박기춘 의원 이 검찰 에 소환 되 고 있 다 . / 고운 호 객원 기자 정치 자금 법 3 조 1 호 는 정치 자금 에 대해 ‘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등 정치 활동 을 위해 정치인 에게 제공 되 는 금전 이나 유가증권 그 밖 의 물건 과 정치 활동 에 소요 되 는 비용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현금 뿐 만 아니 라 금전 적 가치 가 있 는 모든 물품 도 정치 자금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다 . 다만 정치 활동 을 위해 정치인 에게 제공 되 는 금품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도 ‘ 정치 자금 법 에서 수수 가 금지 되 는 정치 자금 은 정치 활동 을 위해 정치인 에게 제공 되 는 금전 등 일체 를 의미 한다 ’ 고 밝히 고 있 다 . 수사 팀 관계자 는 박 의원 이 받 은 명품 시계 를 불법 정치 자금 으로 본 이유 에 대해 “ 박 의원 이 명품 시계 를 공식 석상 에서 차 고 다녔 고 이 를 정치 활동 으로 봤 다 ” 며 “ 준 사람 이나 받 은 사람 이나 명품 시계 를 사용 하 기 위해 주 고 받 은 것 이 고 , 이런 부분 에서 는 박 의원 측 도 반박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국회의원 이 건설업자 한테서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을 선물 받 고 가끔 국회 출퇴근 에 활용 하 면 정치 활동 을 위해 받 은 정치 자금 으로 보 는 것 과 비슷 한 것 아니 냐 . 명품 시계 는 시간 이 갈수록 가치 고 오르 고 언제 든 환금 ( 換 金 ) 가능 하 다는 점 도 고려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정치인 에게 주 는 모든 금품 은 정치 활동 하 는 데 보태 쓰 라는 취지 로 준 것 으로 봐야 한다 ” 며 “ 합법 적 인 절차 를 규정 해 놓 고 이외 방법 의 정치 자금 수수 를 처벌 한다는 정치 자금 법 입법 취지 나 국민 법 감정 을 고려 할 때 정치 활동 에 사용 되 는 정치 자금 을 폭넓 게 해석 하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법조 계 일각 에선 다소 무리 가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법원 관계자 는 “ 대법원 판례 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는 정치 활동 을 위해 소요 되 는 경비 로 지출 될 것 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 되 는 금전 수수 행위 에 대해 처벌 하 는 것 ” 이 라며 “ 과연 명품 시계 를 정치 활동 을 위해 소요 되 는 경비 로 볼 수 있 는지 다툼 의 소지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재판 과정 에서 이 를 둘러싼 논란 이 벌어질 가능 성 이 있 어 보인다 . [ 출처 ] 본 기사 는 조선닷컴 에서 작성 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