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김영현 기자 = 청소년 전과자 가 양산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 청소년 저작 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 ' 가 1 년 더 시행 된다고 문화 체육관 광부 와 대검찰청 이 25 일 밝혔 다 . 이 제도 는 저작 권 대행사 등 의 무분별 한 고소 남발 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을 막 고자 지난 2009 년 도입 됐 다 . 해 마다 1 년 단위 로 연장 돼 왔으며 문화부 는 오 는 28 일 만료 되 는 이 제도 의 적용 시한 을 1 년 더 연장 하 기 로 했 다 . 저작 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는 2009 년 2 만 2 천 533 건 에서 이 제도 가 도입 된 뒤 인 2010 년 에 는 3 천 614 건 으로 크 게 줄 었 다 . 하지만 2011 년 4 천 578 건 에 이어 지난해 6 천 74 건 으로 최근 다시 큰 폭 으로 늘 고 있 다 . 문화부 는 " 스마트 미디어 열풍 으로 원 하 는 저작물 은 손쉽 게 이용 할 수 있 는 반면 , 저작 권 의식 지수 는 그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에 고소 가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고소 사건 각하 제도 를 폐지 한다면 청소년 을 대상 으로 한 무차별 적 고소 가 재현 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돼 제도 를 연장 시행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한국 저작 권 위원회 는 찾아가 는 저작 권 교육 , 저작 권 체험 교실 등 을 통해 청소년 저작 권 교육 을 강화 하 고 있 다 . cool @ yna . co . 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교황 " 물러나 서 더욱 봉사 하 라는 주 님 의 뜻 "☞ 김경호 " 변화 와 정체 성 이 공존 하 는 앨범 이 죠 "☞ 朴 대통령 ' 통치 권 ' 인수 … 軍 통수 권 정식 행사 ☞< WBC D - 5 > ① 지구촌 야구 ' 왕중 왕전 ' 3 월 2 일 팡파르 ☞< 朴 대통령 첫 업무 는 안보 점검 … 합참 의장 과 통화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