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6 월 10 일 열린 촛불 집회 장면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법원 , 촛불 집회 재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 서울 = 연합뉴스 ) 이세원 기자 = 야간 옥외 집회 를 금지 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이 헌법 불 합치 판정 을 받 은데 이어 야간 시위 를 전면 적 으로 금지 한 조항 의 위 헌 여부 도 헌법 재판소 의 심판대 에 오른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이제식 판사 는 7 일 해 가 진 후 야간 옥외 시위 를 벌인 혐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강모 씨 가 야간 시위 를 금지 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10 조 등 에 대해 제기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이날 위 헌 심판 이 제청 된 조항 은 집시법 10 조 에서 야간 시위 를 전면 금지 한 부분 과 벌칙 을 규정 한 23 조 가운데 야간 시위 참가자 에게 50 만 원 이하 의 벌금 ㆍ구류 과료 에 처하 도록 한 부분 이 다 . 재판부 는 "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ㆍ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사유 도 없이 헌법 상 보장 된 시위 의 자유 를 상당 부분 박탈 하 는 것 으로 헌법 37 조 2 항 최소 침해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결정 이유 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시위 는 통상 야간 옥외 집회 에 비해 질서 나 법 적 평화 와 마찰 을 일으킬 가능 성 이 커 규제 범위 나 대상 이 차이 가 날 수 있 지만 , 야간 시위 역시 헌법 에 보장 되 는 넓 은 의미 의 집회 자유 에 속하 는 이상 과도 하 게 제한 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옥외 집회 에 대해서 는 부득이 한 경우 야간 에 할 수 있 게 단서 규정 을 두 고 있 지만 야간 시위 에 대해서 는 목적 과 수단 ㆍ방법ㆍ장소 등 을 고려 하 지 않 고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밖 에 낮 시간 의 대부분 을 직장 이나 학교 에 보내 는 현대인 의 특성 상 야간 시위 를 금지 하 면 사실상 시위 의 자유 를 박탈 하 는 효과 가 있 다는 점 도 결정 이유 에 함께 언급 됐 다 . 강 씨 는 지난해 6 월 촛불 집회 에 참석 , 서울 신 문로 에서 구호 를 제창 하 는 등 시위 를 벌인 혐의 로 약식 기소 돼 벌금 5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 았 으나 이 에 불복 해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고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으로 금지 한 것 이 위헌 이 라며 위 헌 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 앞서 9 월 24 일 헌재 는 야간 옥외 집회 를 금지 한 집시법 제 10 조 와 벌칙 을 규정 한 23 조 1 호 에 대해 5 ( 위헌 ) 대 2 ( 헌법 불 합치 ) 대 2 ( 합헌 ) 의견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리 고 국회 가 법 을 개정 할 때 까지 내년 6 월 30 일 까지 만 한시 적 으로 해당 조항 을 적용 토록 했 다 . 현행 집시법 은 천장 이 없 거나 사방 이 폐쇄 되 지 않 은 장소 에서 여 는 ` 옥외 집회 ' 와 여러 사람 이 공동 의 목적 을 지니 고 광장 이나 도로 , 공원 등 에서 행진 하 거나 위력 ㆍ 기세 를 보여 불 특정 다수 의견 에 영향 을 미치 고 제압 하 려는 ` 시위 ' 를 구분 하 고 있 다 . sewonlee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한 , ` 야간 집회 금지 시간 명시 ' 법 개정 ( 종합 ) ▶ ` 야간 집회 금지 ' 헌법 불 합치 결정 ( 종합 2 보 ) ▶ ' 야간 시위 금지 ' 도 위 헌 심판 신청 돼 ▶ ` 야간 옥외 집회 금지 ' 무죄 판결 … 檢 반발 ( 종합 2 보 ) ▶ " 야간 시위 전면 금지 도 위헌 , 폐지 돼야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