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12 . 20 > 
 1 . 제 104 조 의 28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의 외국법 인 
 2 . 제 104 조 의 28 제 1 항 제 3 호 의 외국법 인 및 국제 올림픽 위원회 와 계약 을 맺 은 대회 의 지역 별 독점 방송 중계 권 자 
 3 . 국제 올림픽 위원회 와 계약 을 통하 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 의 휘장 을 사용 하 는 대가 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 위원회 에 금전 , 재화 및 용역 을 제공 하 는 외국법 인 
 4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법 인 
 
 제 107 조 의 2 ( 외국인 관광객 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특례 ) 
 ① 외국인 관광객 등 이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 관광 진흥 법 」 에 따른 호텔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관광호텔 ( 이하 이 조 에서 " 특례 적용 관광호텔 " 이 라 한다 ) 에서 30 일 이하 의 숙박 용역 ( 이하 이 조 에서 " 환급 대상 숙박 용역 " 이 라 한다 ) 을 공급 받 은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환급 대상 숙박 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을 환급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19 . 12 . 31 , 2020 . 12 . 29 > 
 ② 특례 적용 관광호텔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른 환급 대상 이 아닌 숙박 용역 에 대하 여 외국인 관광객 등 이 부가가치세 를 환급 받 은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례 적용 관광호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부가 가치 세액 을 징수 하 여야 한다 . 
 ③ 국세 청장 , 관할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관할 세무 서장 은 부정 환급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례 적용 관광호텔 에 대하 여 필요 한 명령 을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과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외국인 관광객 , 특례 적용 관광호텔 , 환급 대상 숙박 용역 의 범위 , 세액 환급 의 절차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7 조 의 3 (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 형 의료 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인 관광객 ( 이하 이 조 에서 " 외국인 관광객 " 이 라 한다 ) 이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등록 한 의료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특례 적용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공급 받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의료 용역 ( 이하 이 조 에서 " 환급 대상 의료 용역 " 이 라 한다 )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환급 대상 의료 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을 환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19 . 12 . 31 , 2020 . 12 . 29 > 
 ② 특례 적용 의료 기관 의 사업자 는 외국인 관광객 에게 환급 대상 의료 용역 을 공급 한 때 에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의료 용역 공급 확인 서 ( 이하 이 조 에서 " 의료 용역 공급 확인 서 " 라 한다 ) 를 해당 외국인 관광객 에게 교부 하 고 , 외국인 관광객 이 부담 한 부가가치 세액 을 환급 하 는 사업 을 영위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 " 라 한다 ) 에게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전자 적 방식 으로 전송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환급 을 받 으려는 외국인 관광객 은 환급 대상 의료 용역 을 공급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 에게 해당 의료 용역 공급 확인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특례 적용 의료 기관 관할 세무 서장 은 환급 대상 의료 용역 이 아닌 의료 용역 에 대하 여 외국인 관광객 이 부가가치세 를 환급 받 은 경우 나 특례 적용 의료 기관 이 사실 과 다른 의료 용역 공급 확인서 를 교부 또는 전송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특례 적용 의료 기관 으로부터 해당 부가 가치 세액 및 가산세 를 징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부가 가치 세액 의 결정 과 징수 등 에 관하 여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57 조 , 제 58 조 및 제 60 조 를 따른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 의 요건 및 지정 절차 , 부가가치 세액 환급 및 징수 의 절차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8 조 ( 재 활용 폐자원 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특례 ) 
 ① 재 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 를 수집 하 는 사업자 가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할 수 없 는 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로부터 재 활용 폐자원 을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 중고 자동차 를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취득 하 여 제조 또는 가공 하 거나 이 를 공급 하 는 경우 에 는 취득 가액 에 다음 각 호 의 값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 부가가치 세법 」 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