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1 조 제 1 항 에 따라 취득세 를 면제 받 았 고 , 농업 법인 이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는 부동산 에 해당 한다고 하 면서 위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11 조 제 2 항 에 따라 2012 년 귀속 재산세 의 ,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3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1 조 제 2 항 에 따라 2013 년 귀속 재산세 의 100 분 의 50 을 감 면 받 았 다 . 
 다 . 한 편 피 고 는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2012 . 11 . 14 . 자 및 2014 . 8 . 12 . 자 현지 조사 와 2012 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를 취득 일 부터 1 년 이 경과 할 때 까지 그리고 위 각 재산세 과세 기준일 ( 2012 . 6 . 1 . , 2013 . 6 . 1 . 이하 ‘ 이 사건 재산세 과세 기준일 ’ 이 라 한다 ) 현재 정당 한 사유 없이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않 았 다고 보 아 감면 된 세액 으로 원고 에게 2014 . 11 . 5 . 2012 년 귀속 재산세 4 , 597 , 600 원 , 지방 교육세 695 , 170 원 및 2013 년 귀속 재산세 4 , 642 , 210 원 , 지방 교육세 702 , 030 원 을 , 2017 . 3 . 8 . 2012 년 귀속 취득세 94 , 148 , 370 원 , 지방 교육세 5 , 830 , 550 원 , 농어촌 특별세 6 , 276 , 550 원 ( 각 가산세 포함 ) 을 부과 · 고지 하 였 다 ( 이하 통칭 하 여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 20 , 26 , 2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2012 년 초 부터 이 사건 토지 에서 농토 개선 등 각종 기초 작업 을 하 였 고 , 2012 . 6 . 경 부터 본격 적 으로 농작물 을 경작 하 여 위 토지 를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였 는데 피 고 는 현지 조사 를 한 특정 시점 ( 2012 . 11 . 14 . 및 2014 . 8 . 12 . ) 에 위 토지 를 관찰 한 모습 에 만 근거 하 여 영농 을 하 지 않 았 다고 단정 하 였 다 . 설령 원고 가 영농 에 직접 사용 한 부분 이 이 사건 토지 의 일부 에 불과 하 다고 하 더라도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않 은 부분 에 한하 여 추징 하 지 않 고 위 토지 전체 를 기준 으로 부과 한 것 은 위법 하 다 . 
 나아가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한 부분 이 있 더라도 이 사건 토지 를 취득 할 당시 주식회사 그린 ( 이하 ‘ 그린 ’ 이 라 한다 ) 이 위 토지 를 무단 점유 · 사용 하 고 있 어 이 를 해결 하 는 동안 불가피 하 게 사용 할 수 없 었 던 점 , 위 토지 의 통행로 2 개 가 주위 토지 소유자 들 의 방해 로 농기계 등 의 출입 이 불 가능 하 게 된 점 , 위 와 같 은 장애 사유 를 해소 하 기 위하 여 진지 한 노력 을 다 하 였 고 농기계 등 의 출입 이 안 되 는 상황 에서 도 위 토지 에 관하 여 기초 작업 을 한 뒤 수작업 으로 현재 까지 농사 를 짓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원고 가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한 것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있 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2014 . 1 . 1 . 법률 제 1217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4 조 제 1 호 에 의하 면 부동산 에 대한 감면 을 적용 할 때 정당 한 사유 없이 취득 일 부터 1 년 이 경과 할 때 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해당 부분 에 대해서 는 감면 된 취득세 를 추징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2013 . 1 . 1 . 법률 제 1161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과 2015 . 12 . 29 . 법률 제 1363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1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 에 직접 사용 하 는 부동산 에 대하 여 는 재산세 의 100 분 의 50 을 경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 우선 이 사건 토지 를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였 는지 보 건대 , 갑 제 9 , 10 , 15 , 19 호 증 ,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에 의하 면 원고 는 취득 일 부터 1 년 이내 에 이 사건 토지 의 일부 를 개간 하 여 그 위 에 농작물 을 경작 하 였 고 이 사건 재산세 과세 기준 일 무렵 까지 도 경작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해당 면적 을 특정 하 여 제외 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전체 를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보 는 전제 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고 , 경작 한 면적 이 일부 에 지나 지 아니하 고 , 원고 가 농작물 수익금 내역 을 제출 하 지 못하 였 다거나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제시 한 영농 의 형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