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협 이 22 일 이용훈 대법원장 을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 하 거나 손해배상 청구 를 검토 키로 하 고 , 정상명 검찰 총장 이 또 다시 ' 유감 ' 을 표명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검찰 의 수사 기록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 법조 브로커 ' 김홍수 씨 사건 으로 기소 된 전직 공무원 에게 선고유예 판결 을 내리 는 등 법원 검찰 변협 간 갈등 이 한층 거세 지 고 있 다 . 대한 변협 하창우 공보 이사 는 이날 " 오 는 25 일 정기 상임 이 사회 에서 후속 대책 을 논의 할 예정 " 이 라며 " 전국 회원 들 로부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을 비롯 해 명예 훼손 혐의 형사 고소 ,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 전국 변호사 들 의 서명 운동 등 후속 조치 에 대한 다양 한 의견 이 제시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 검찰 총장 도 광주 고검 과 지검 을 방문 한 자리 에서 " 최근 검찰 의 역할 과 수사 에 대한 적절 치 못한 발언 으로 법조 전체 가 흔들리 고 있 다 " 며 거듭 유감 을 나타냈 다 . 미리 배포 한 원고 에서 는 " 다른 법조 직역 에 대한 이해 와 배려 가 충분 치 않 은 데 서 이런 일 이 비롯 된 것 같 아 검찰 가족 여러분 도 실망 하 고 당혹 스러웠을 것 " 이 라며 발언 수위 를 높였 다 . 대법원 은 별다른 반응 을 보이 지 않 았 다 .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은 " 이 대법원장 이 26 일 서울 고법 과 서울 중앙 지법 을 방문 한 자리 에서 의견 을 표명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일선 재판부 에서 는 잇따라 검찰 을 곤혹 스럽 게 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장성원 부장 판사 ) 는 법조 브로커 김 씨 로부터 탈세 수사 축소 부탁 을 받 고 50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 모씨 의 선고 공판 에서 선고유예 와 추징금 89 만 9000 원 을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김 씨 로부터 뇌물 5000 만 원 을 받 았 다는 공소사실 과 관련 해 직접 적 증거 로 는 김 씨 의 진술 이 유일 한데 피고인 이 세무 조사 를 할 듯 한 태도 를 보여 돈 을 줬 다는 등 의 진술 은 믿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김 씨 진술 만 을 토대 로 한 혐의 는 모두 무죄 라는 취지 다 . 송 씨 사건 은 김 씨 로부터 뇌물 을 받 은 혐의 에 대한 첫 선고 공판 이 어서 조관행 전 서울 고법 부장 판사 등 ' 법조 비리 ' 관련자 들 의 향후 재판 에 도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이 에 대해 검찰 은 즉각 항소 하 겠 다며 강력 하 게 반발 했 다 . 정태웅 · 김 현예 기자 redael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