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 적합 성 파악 못 한 경북 도 . .. 부지 매입 만 하 고 사업 포기 한 군위군 [ 박종근 기자 ( = 경북 ) ( kbsm 2477 @ naver . com ) ] 경북 도 가 지난해 군위군 이 신청 한 ‘ 산림 숲 조성 사업 ’ 부지 에 대한 적합 성 검토 없이 예산 을 교부 하 고 뒤늦 게 해당 부지 가 ‘ 국토 의 이용 및 계획 에 관한 법률 ’ 에서 공원 조성 이 불 가능 지역 으로 확인 돼 어렵 게 확보 한 국비 를 반납 하 게 됐 다 . 군위군 이 지난해 지역 발전 특별회계 예산 신청서 에 군위읍 금구리 574 번지 일원 5798 ㎡ 면적 에 총 사업비 23 억 ( 국비 5 억 , 도비 1 억 5000 만 원 , 군비 16 억 5000 만 원 ) 을 들여 2018 년 ~ 2020 년 까지 3 년 간 산림 숲 , 조경수 전 시포 , 야생 화 원 , 무궁화 원 등 을 조성 하 겠 다고 경북 도 에 사업 을 신청 했었 다 . ▲ 군위군 산림 숲 조성 사업 부지 중 매입 하 지 못한 부지 에 는 건축 폐기물 이 쌓여 있 고 야적 된 폐기물 좌측 으로 가로수 묘목장 이 위치 하 고 있 다 . ⓒ 프레시안 ( 박종근 ) 군위군 의 최초 사업 계획 은 2017 년 10 월 부지 매입 비 예산 편성 , 11 월 부지 매입 에 따른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수립 ( 군 의회 승인 ) , 2018 년 2 월 부지 매입 완료 , 4 월 조경 숲 조성 국비 사업비 신청 , 10 월 군 관리 계획 결정 ( 변경 ) 용역 , 2019 년 2 월 돈사 건축물 및 폐기물 처리 완료 , 1 월 ~ 10 월 까지 조경 숲 조성 설계 및 시공 , 올해 10 월 시공 을 완료 하 는 것 으로 계획 됐었 다 . 하지만 군위군 은 공원 부지 에 대해 지난해 10 월 경북 도 도시 계획 위원회 에 용도지역 변경 을 상정 협의 했 지만 위원회 의 심의 불가 결정 을 이유 로 들 어 공원 조성 사업 포기 를 밝히 고 올해 2 월 27 일 국고 보조금 정산 보고 를 해 버렸 다 . 해당 사업 부지 는 6 월 현재 가로수 포지 ( 묘목장 ) 로 이용 되 고 있 어 군위군 은 14 억 5000 만 원 짜리 묘목장 을 운영 하 게 됐 고 경북 도 는 군위군 에 교부 했 던 국비 및 도비 5 억 을 목적 사업비 년 도 를 넘겨 반납 하 게 돼 향후 국비 확보 에서 불 이익 을 받 게 됐 다 . 특히 경북 도 해당 과 담당자 는 지난 5 월 7 일 “ 사업 부지 를 변경 해서라도 도시 숲 조성 사업 을 완료 해 국비 반납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겠 다 ” 고 사업 진행 의사 를 밝혔 지만 이미 군위군 은 이 에 앞선 2 월 27 일 사업 포기 공문 을 경북 도 에 접수 한 것 으로 밝혀져 업무 파악 이 전혀 이뤄지지 않 았 음 을 스스로 입증 한 모양 이 됐 다 . 한편 군위군 이 공원 설치 가 불 가능 한 부지 에 무리 하 게 ‘ 도시 숲 조성 사업 ’ 을 진행 하 며 부지 보상금 8 억 6196 만 7000 원 외 에 철 거비 와 분뇨 처리 비용 등 으로 6 억 여원 을 지급 해 특정인 의 사유지 19 필지 를 사 주 기 위한 의도 된 사업 진행 과 혈세 낭비 라는 의혹 을 자초 하 고 있 다 . 공인 중개사 K 씨 는 “ 부동산 거래 시 가축 을 사육 하 지 않 는 축사 는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을 매매 가격 에서 공제 하 는 것 이 통상 관례 인데 군위군 은 오히려 폐기물 처리 비용 까지 부담 하 면서 까지 매입 한 것 은 이해 가 가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군위군 담당자 는 “ 돈 사 가 군위 IC 부근 에 위치 해 지역민 들 의 악취 민원 해결 과 군민 의 쾌적 한 생활 환경 조성 및 군위 를 방문 하 는 방문자 들 에게 악취 로 인한 나쁜 이미지 를 주 지 않 기 위해 사업 을 진행 했 지만 경북 도 에서 용도지역 변경 을 해 주 지 않 아서 사업 을 중단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고 밝히 며 사업 중단 의 책임 을 경북 도로 떠 넘겼 다 . [ 박종근 기자 ( = 경북 ) ( kbsm 2477 @ naver . com )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