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번 방안 은 단기성 외국 자본 의 급격 한 유출 입 을 예방 하 는 데 는 미흡 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가 예시 로 든 세율 ( 0 . 05 ~ 0 . 20 %) 을 통해 추산 한 연간 은행 세 징수 규모 ( 2 억 4000 만 달러 ) 는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0 . 02 % 에 불과 하 다 . 정영식 삼성 경제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은행 을 경유 하 지 않 는 외국인 의 주식 ·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 에 대해서 도 조건부 로 ‘ 자본 거래세 ’ 를 매기 는 등 의 추가 대책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