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 가 법 을 어기 지 않 고 공정 하 게 경쟁 해야 성장 을 끌어올릴 수 있 다는 공정 경제 개념 은 이 정부 들 어 결과 적 평등 을 닦달 하 는 현수막 이 됐 다 . 시험 이 필요 없 는 계약직 채용 에 친 인척 을 끌어들이 고 , 정부 정책 에 편승 해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 채용 세습 ' 비리 부터 정부 · 공공 기관 의 ' 코드 ' 인사 영입 러시 를 보 면 포용 의 편향성 을 짐작 할 수 있 다 . 빈 강의실 불 끄 기 같 은 상상 속 일자리 가 정부 발표 에서 나오 는 것 을 보 면 포용 의 무능 함 마저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