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간 이익 을 못 낸 회사 가 됨 . 이 정도 로 중요 한 사안 인데 이런 중대 성 에 걸맞 게 일 이 처리 되 지 않 고 있 다 . ” 는 취지 로 발언 하 기 도 하 여 6049 호 호선 ( 클 로브 ) 의 대 규모 손실 가능 성 을 인식 하 고 있 었 다 . 이 와 같 은 피고인 1 의 지적 에 의해 2013 . 7 . 6049 호 호선 ( 클 로브 ) 를 비롯 한 8 개 프로젝트 에 관하 여 성과 향상 을 위한 집중 토론 회의 가 진행 되 기 도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9195 면 ) . 
 4 ) 2013 . 7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는 3031 , 3032 호 각 호선 ( 공소 외 65 회사 ) 과 관련 하 여 체인지 오더 확보 의 어려움 이 직접 적 으로 언급 되 었 다 . 뿐 만 아니 라 6054 호 호선 ( 공소 외 22 회사 ) 와 관련 하 여 피고인 1 은 “ 본 프로젝트 하나 의 손해 가 우리 회사 1 년 순이익 보다 크 다 . endorsement 에 대해서 claim 을 할 수 있 는지 법무 팀 과 협조 해서 검토 해 볼 것 . 공소 외 22 회사 의 예상 손익 수치 가 맞 는 수치 인지 경영 관리 와 사업 관리 가 같이 검증 하 고 적어도 절반 이하 로 줄이 길 바란다 . ” 라는 취지 로 발언 하 여 당시 6054 호 호선 의 대 규모 손실 가능 성 에 대해 인식 하 고 있 었 다 . 
 5 ) 2013 . 10 . 19 . 해양 제품 의 수익 성 저하 가 급격 하 고 광범위 하 게 확산 되 고 납기 지연 이 미경험 호선 뿐 만 아니 라 유 경험 호선 에 까지 확대 되 는 등 상황 이 개선 되 지 않 자 수익 성 향상 을 위한 집중 토론회 가 개최 되 었 고 ( 증거 기록 제 6661 면 ) 그 결과 가 2013 . 11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 보 고 되 기 도 하 였 다 . 
 6 ) 2014 . 1 . 정기 이사회 에서 피고인 1 은 “ 한 두 개 꼬이 는 것 이 엄청난 데미지 를 입 고 있 는 상황 인 것 같 다 . 작년 에 는 상선 을 하 고 싶 어도 워낙 적자 폭 이 커지 기 때문 에 상선 자체 를 많이 할 수 가 없 었 다 . 그런 여러 가지 다원 다차 방정식 을 풀 어 가 는 상황 인 것 같 다 . ” 는 취지 로 발언 하 였 다 . 
 7 ) 피고인 1 의 위 발언 들 은 구체 적 인 예 에 의해 뒷받침 되 거나 추가 후속 조치 가 따르 는 것 으로 단순 한 추측 이나 임직원 들 에 대한 경고 목적 이 아니 라 모두 근거 가 있 었 다 . 따라서 피고인 1 은 공소 외 1 회사 의 당시 수익 상황 을 정확히 인식 하 고 있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8 ) 2013 . 6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피고인 1 은 독립채산제 의 도입 을 언급 하 였 고 이후 사업부제 로 의 전환 을 위해 노력 한 것 으로 도 보인다 . 그러나 사업부제 의 실행 방 안 에 대해 사업 부 가 어떤 책임 , 권한 을 가지 고 갈 것 이 냐 하 는 것 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 로 나눌 수 있 는 점 ( 증인 공소 외 18 의 증언 ) , 실제 사업부제 가 시행 된 특수선 부문 에 관해서 도 2013 , 2014 회계 연도 에 분식 이 행하 여진 사실 , 독립채산제 하 에서 각 부서 의 실적 을 평가 하 는 방법 으로 관리회계 의 방식 이 도입 되 어야 하 는 바 ( 증거 기록 제 9030 면 ) , 관리회계 에서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요소 는 고려 되 지 아니하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독립채산제 의 추진 과 회계 분식 이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로 는 보이 지 않 는다 . 
 다 . 피고인 1 의 회계 지식 
 피고인 1 및 변호인 은 피고인 1 의 회계 지식 으로 는 회계 분식 의 현상 을 파악 할 수 없 었 고 ,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를 전액 , 즉시 쌓 아야 한다는 원리 를 알 지 못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 즉 ① 회계 분식 의 정황 을 포착 하 는 계기 를 인식 하 는 것 은 전문 적 인 회계 지식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 점 , ② 회계 에 대해 전문 적 인 교육 을 받 지 않 은 공소 외 26 역시 공개 된 자료 만 으로 회계 분식 의 정황 을 정확히 포착 해 낸 점 , ③ 사업 부문장 , 사업 총괄 부사장 산하 에 사업 관리 부서 가 있 고 각 사업 관리 부서 는 견적 부터 인도 시 까지 각 선박 의 영업 이익 을 분석 하 여 보 고 하 는 업무 도 하 고 있 어 , 피고인 1 은 대표 이사 취임 전 부터 사업 관리 부서 로부터 각 사업 의 영업 이익 등 에 대해 정기 적 인 보고 를 받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피고인 1 이 인식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공정 률 에 의한 손익 산정 과 진행 률 에 의한 손익 산정 이 본질 적 으로 다른 수익 평가 방식 으로 보이 지 않 는 점 , ⑤ 피고인 1 은 ▶▶▶▶▶ EMBA 과정 [ 진행 률 에 의한 손익 산정 ( 증거 기록 제 11841 면 ) 등 이 교육 내용 에 포함 ] 을 수료 하 였 고 , 피고인 1 은 적어도 자신 의 회사 인 조선업 의 회계 처리 에 대해서 는 관심 을 더 가졌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회계 의 기초 적 인 지식 을 가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