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겸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3256 판결 ) 
 
 주 문 
 ( 1 ) 원고 1 의 청구 에 관한 원판결 중 , 금 7 , 200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4 . 27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같 은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2 ) 원고 1 의 항소 와 피고 의 위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에 대한 항소 를 각 기각 한다 . 
 ( 3 ) 소송비용 중 원고 1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1 , 2 심 모두 30 등분 하 여 그 1 인 피 고 , 나머지 는 같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피고 의 원고 2 에 대한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2 , 589 , 600 원 , 원고 2 에게 금 224 , 8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의 선고 
 【 항소 취지 】 
 원고 1 은 ,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2 , 589 , 600 원 및 이 에 대한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의 선고 를 구하 고 , 피고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먼저 원고 1 의 별지 목록 ( 가 ) 항 ( 1 ) , ( 2 ) , ( 3 ) , ( 5 ) , ( 6 ) , ( 7 ) 의 재산 에 관한 보상금 청구 에 대하 여 살펴보 건대 , 원고 가 위 의 각 부동산 을 각각 군정 법령 제 33 호 에 의하 여 피고 에게 소유 권 이 귀속 된 재산 인데 , 같 은 ( 다 ) 항 기재 의 각 해당자 명의 로 불법 하 게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유 되 어 은익 된 것 이 라고 , 국유재산 법 개정 부칙 제 6 조 에 따라 , 같 은 ( 라 ) 항 각 해당 일자 에 피고 에게 신고 한 사실 에 대하 여 는 원 . 피고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는 위 와 같이 신고 한 재산 은 이미 국유재산 으로 확정 된 것 이 므로 , 피고 는 국유재산 법시 행령 부칙 제 5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 그 재산 가격 의 2 할 상당 금액 이 되 는 별지 목록 ( 사 ) 항 각 해당 금액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고 , 피고 는 위 재산 이 아직 국유재산 으로 확정 되 지 않 았 다고 다투 므로 살펴본다 . 
 국유재산 법 개정 부칙 제 6 조 에 의하 면 , 은익 된 국유재산 을 발견 하 여 신고 하 였 든 자 , 또는 신고 한 자 에게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상당 한 보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여 ,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였 고 , 그 위임 에 의하 여 제정 된 국유재산 법시 행령 ( 1967 . 12 . 30 . 대통령령 제 3327 호 에 의한 개 정령 ) 부칙 제 5 조 제 3 항 에 는 「 당해 관서 장 이 은익 된 국유재산 의 신고 를 받 은 때 에 는 그 재산 이 국유재산 임이 확정 된 후 , 그 재산 가격 의 2 할 상당 금액 을 보상금 으로 지급 한다 . 
 다만 2 할 상당 금액 이 백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보상 금액 은 백만 원 으로 한다 」 라고 만 규정 하 였을 뿐 , 국유재산 으로 확정 하 는 절차 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 이 없 으나 , 위 부칙 개정 전 의 같 은 시행령 제 47 조 에 는 본령 에 정한 것 을 제한 외 에 , 국유재산 사무 와 서식 에 관하 여 , 그 필요 한 사항 은 재무 부령 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위 위임 규정 에 의하 여 제정 된 국유재산 법 시행 규칙 을 1968 . 3 . 25 . 재무 부령 제 511 호 로써 개정 하 면서 , 부칙 제 2 항 에 「 은익 된 국유재산 의 신고 를 받 은 당해 관서 장 은 , 당해 재산 이 대통령령 제 2425 호 국유 재산법 시행령 중 개정 의 건 ( 이하 개 정령 이 라 한다 ) 부칙 제 5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은익 된 국유재산 에 해당 한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 지체 없이 국가 이외 의 자 의 명의 의 소유 권 말소 등기 를 하 고 , 국가 의 명의 로 권리 를 회복 하 는 절차 를 밟 아 , 국유재산 으로 확정 하 여야 한다 」 라 규정 하 였 는 바 , 위 국유재산 법 시행 규칙 개정 부칙 제 2 항 의 내용 은 , 전시 국유재산 법시 행령 제 47 조 의 재 위임 에 의하 여 규정 된 것 이 라고 볼 수 있 으므로 , 그 규정 내용 과 같 은 절차 가 마쳐 지 지 아니한 이상 , 국유재산 법시 행령 부칙 제 5 조 제 3 항 에서 말 하 는 「 확정 」 은 안 된 것 이 라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그런데 원고 가 앞서 와 같이 신고 한 재산 중 별지 목록 ( 가 ) 항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