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현직 부장 검사 가 박사 학위 논문 을 통해 사법부 의 공판 중심주의 와 일련 의 영장 기각 사태 를 정면 비판 했 다 . 서울 중앙 지검 형사 8 부 차동언 부장 검사 는 19 일 동국 대 대학원 에 제출 한 ‘ 공판 중심주의 확립 을 위한 전문 법칙 의 재 정립 ’ 논문 에서 “ 공판 중심주의 를 실현 할 인적 · 물질 적 토대 가 마련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명분 에 사로잡혀 공판 중심주의 를 도입 할 경우 혼선 을 빚 게 될 것 ” 이 라고 진단 했 다 . 특히 법원 이 피의자 가 법정 에서 동의 하 지 않 을 경우 검찰 진술조서 의 증거 능력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는 데 대해서 는 “ 가능 한 한 모든 증거 를 법정 에 못 내 게 하 는 법원 의 태도 는 공판 중심주의 의 기본 원칙 을 망각 한 행위 ” 라면서 “ 진실 을 밝히 기 위해 수사 를 보장 하 고 , 그 과정 에서 획득 한 증거 는 법정 에 제출 돼야 한다 . ” 고 했 다 . 홍희 경기자 saloo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