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타임 오프 제 이달 실태 조사 한 나라 ' 노사정 합의 안 ' 당론 채택 한나라당 은 7 일 복수 노조 허용 을 2 년 6 개월 유예 하 고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와 관련 해 내년 7 월 부터 ' 타임 오프 제 ( 근로 시간 면제 ) ' 를 적용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노사정 합의 안 을 당론 으로 채택 했 다 . 논란 이 돼온 교섭 창구 단일 화 방식 으로 과반수 대표 제 를 도입 키로 해 정치 권 논의 에 탄력 을 붙였 다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는 이날 의원 총회 에서 "( 복수 노조 문제 와 관련 ) 노사정 합의 안 은 한나라당 의 중재 안 이 수용 된 것 이 라 보 고 가급적 이 부분 을 당론 으로 채택 하 는 데 참고 해 달 라 " 며 " 당 노동 관련 법 태 스 크 포스 ( TF ) 가 구체 적 인 조문 작업 을 거쳐 법안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안 원내대표 는 이 자리 에서 합의 안 내용 에 대해 동의 여부 를 물 었 고 의원 들 이 이 를 추인 했 다 . 한나라당 은 노사 정안 을 토대 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개정안 을 8 일 확정 할 예정 이 다 . TF 관계자 는 " 복수 노조 허용 시점 을 부칙 으로 넣 고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을 금지 하 되 타임 오프 제 를 도입 한다는 내용 을 본문 에 넣 게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특히 한나라당 이 노조원 의 과반수 를 점하 는 노조 에 교섭 대표 권 을 행사 하 도록 한 것 은 노 - 노 갈등 을 최소 화 하 고 교섭 비용 을 줄이 기 위한 것 이 다 . 정치 권 에서 는 그간 과반수 대표 제 와 조합원 수 를 비례 적 으로 대표단 에 반영 해 교섭 위원 을 구성 하 는 비례 교섭 대표 제 를 놓 고 논란 이 돼왔 다 . 이날 의총 에서 는 ' 복수 노조 를 일괄 허용 할 경우 노사 모두 에 실 이 크다 ' 는 의원 들 의 성토 가 적 지 않 았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노조 가입 자격 이 있 는 자 의 3 분 의 2 이상 이 동의 할 경우 복수 노조 설립 을 제한 하 거나 ， 일정 비율 이상 의 근로자 가 가입 해야 만 복수 노조 를 인정 하 는 방안 등 이 대안 으로 주목 받 고 있 다 . TF 관계자 는 " 노사 합의 안 을 바탕 으로 개정안 을 발 의 한 후 상임위 심의 과정 에서 정치 권 의 이 같 은 아이디어 들 을 반영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야당 과 민주 노총 이 이번 노사정 합의 를 ' 3 자 야합 '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개정안 처리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민주당 은 복수 노조 를 허용 하 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 를 노사 자율 에 맡기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제출 한 상태 다 . 환경 노동 위 에서 여야 가 대치 해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한편 노동부 는 내년 3 ~ 4 월 중 이 와 관련 한 시행령 개정안 을 확정 할 예정 이 다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와 관련 해서 는 이달 중 타임 오프 제도 도입 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 계획 을 수립 한다 . 김유미 / 고경봉 / 민 지혜 기자 warmfront @ hankyung . com ▶ 당정 , 소음 법 제정 … 軍 시설 피해 대책 추진 ▶ 한 , ` 대통령 과 대화 ' 계파 별 온도 차 ▶ 한 " 野 ` 게이트 공세 ' 소설 같 은 얘기 "▶ 안상수 , 유기 징역 ` 상한 30 년 ' 개정안 발 의 ▶ 한 , ` 예산 심사 조속 처리 ' 野 압박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