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히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 는 상급 기관 인 피고 로부터 음 주근 절 및 대책 과 관련 한 하달 을 수차례 받 았 는바 , 이 에 따라 자신 의 부하 직원 이 음주운전 행위 를 저질렀 을 경우 이 를 상관 에게 신속히 보 고 하 였 어야 하 는 점 , ③ 그럼에도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보고 를 받 은 지 약 16 시간 이 경과 한 이후 일 뿐 만 아니 라 근무 시각 인 09 : 00 를 기준 으로 하 더라도 약 8 시간 이 경과 한 이후 에 야 자신 의 상관 인 형사 과 광 역수 사대장 에게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보고 를 한 점 , ④ 원고 는 즉시 보 고 하 지 않 은 이유 와 관련 하 여 감찰 조사 과정 에서 , “ 소외 1 이 2016 . 4 . 27 . 조사 를 받 기 로 하 여 미리 피해자 와 합의 한 후 보고 하 려고 하 였 다 . ” 라고 진술 하 였 는바 , 당시 음주운전 행위 자 의 징계 양정 기준 은 1 회 단순 음주운전 의 경우 정직 임 에 비해 , 음주운전 으로 물 적 피해 가 있 는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는 해임 또는 강 등 이 었 으므로 , 음주운전 행위 자 의 감독자 로서 행위 자 에 준하 는 책임 을 질 우려 가 있 던 원고 로서 는 피해자 와 의 합의 를 통하 여 그 물 적 피해 를 숨김 으로써 징 계 의 정도 를 낮추 려는 의도 로 보고 를 지연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부하 의 비위 사실 을 즉시 상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와 같 은 사유 역시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에 규정 된 성실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징계 재량 권 일탈 · 남용 의 점 
 가 ) 공무원 인 피 징계 자 에게 징계 사유 가 있 어서 징계 처분 을 하 는 경우 어떠 한 처분 을 할 것 인가 는 징계권자 의 재량 에 맡겨진 것 이 고 , 다만 징계권자 가 재량 권 의 행사 로서 한 징 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처분 은 위법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또한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었 는지 여부 는 구체 적 인 사례 에 따라 직무 의 특성 , 징 계 의 원인 이 된 비위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징 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고 하 는 행정 목적 , 징계 양정 의 기준 등 여러 요소 를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8 . 24 . 선고 2006 두 3865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 즉 ①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에 대한 징계 사유 가 모두 인정 되 는 점 , ② 원고 는 평소 피고 로부터 소속 직원 들 의 음주운전 예방 을 위한 ‘ 감독자 무관용 원칙 ’ 등 에 관하 여 지시 를 받 았 을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2 주 전 에 도 특별 지시 를 하 달 받 았 고 , 더구나 자신 의 제안 으로 부하 직원 인 소외 1 이 술자리 에 참석 하 였으며 , 원고 와 소외 1 은 모두 고도 의 준 법의식 이 요구 되 는 경찰 공무원 인 사정 을 고려 하 면 , 그 위반 행위 의 정도 가 중한 점 , ③ 구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 에 관한 규칙 ( 2016 . 12 . 23 . 경찰청 예규 제 518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규칙 ’ 이라고 만 한다 ) [ 별표 4 ] 에 의하 면 음주운전 행위 자 가 해임 · 강 등 및 파 면 처분 을 받 은 경우 에 대하 여 만 감독자 의 징계 양정 에 관한 기준 을 규정 하 고 있 기 는 하나 , 위 와 같이 규정 되 어 있 다고 하 여 음주운전 행위 자 가 정직 처분 을 받 은 경우 관리 · 감독 의 무 위반 사유 가 있 는 감독자 에게 아무런 책임 을 묻 지 않 겠 다는 의미 로 볼 수 는 없 고 , 해당 비위 행위 가 징계 처분 에 이르 지 않 을 때 에 는 경찰청 예규 로 정한 경고 · 주의 및 장려 제도 운영 규칙 상 의 ‘ 주의 ’ 처분 은 할 수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규칙 [ 별표 1 ] 에 의하 면 성실 의 무 위반 중 지연 보고 의 경우 ‘ 의무 위반 행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 ’ 에 해당 하 면 감봉 또는 견책 을 , ‘ 의무 위반 행위 의 정도 가 심하 고 경과실 이 거나 , 의무 위반 행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중과실 인 경우 ’ 에 해당 하 면 강 등 또는 정직 을 각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앞서 본 사정 들 에 비추 어 원고 의 제 2 징 계 사유 는 후자 로 해석 될 여지 가 많 지만 , 설령 전자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본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에서 원고 는 가장 낮 은 수준 인 견책 의 징계 처분 을 받 은 점 ( 규칙 제 8 조 제 1 항 은 서로 관련 이 없 는 2 개 이상 의 의무 위반 행위 가 경합 될 때 에 는 그 중 책임 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 에 해당 하 는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