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 외제 차 수리비 폭탄 걱정 없 는 법안 필요 " 현재 는 사고 책임 비율 낮 아도 고 가 차량 만나 면 배상비 턱없이 높 아 보험료 율 도 보험 배상 액수 에 따라 올라가 므로 이중 손해 가 해자 가 차액 배상 하 고 피해자 는 배상 하 지 않 는 법안 4 등급 으로 단순 화 해 책임 소재 가리 게 해야 피해자 는 수리비 도 안 물 고 보험료 할증 도 안 되 는 방안 보험 회사 에서 도 사고 줄일 수 있 을 것 같 다는 의견 보험 회사 가 입원 환자 진단 끝 나 면 확인 할 수 있 게 해야 과잉 진료 막 아 보험 가입자 피해 도 예방 해야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20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11 월 25 일 ( 월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김용태 ( 자유 한 국당 의원 ) ◇ 정관용 > 국회 문턱 통과 하 지 못하 고 잠들 어 있 는 법안 심폐 소생 해서 다시 살려 내 보 자는 계류 법안 심폐 소생 . 오늘 은 운전 자분 들 이 아주 솔깃 하 게 들 으셔야 할 그런 내용 입니다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먼저 프로필 부터 들 어 보 시 죠 . 프로필 : 이름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일부 개정 법률 안 . 발 의 , 자유 한 국당 김용태 의원 외 15 인 . 생년월일 , 2019 년 8 월 12 일 . 계류 일 , 106 일 . 외제 차 나 고급 승용차 와 교통사고 가 나 면 자신 의 과실 이 적어도 엄청난 비용 을 물 고 상대방 의 차량 을 수리 해 줘야 하 는 불 합리 한 문제 가 오랫동안 제기 돼 왔 습니다 . 그래서 외제 차 나 고급 차 를 피해 다녀야 한다는 말 까지 나올 정도 였 는데요 . 여기 에 보험료 할증 부담 도 늘어나 자동차 보험 가입자 사이 의 형평 성 문제 도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이른바 외제 차 수리비 폭탄 을 막 고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 의 합리 적 인 수리비 배상 법안 은 어떻게 마련 돼야 할까요 . ◇ 정관용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일부 개정 법률 안 . 대표 발 의 한 자유 한 국당 김용태 의원 어서 오 세요 . ◆ 김용태 > 안녕 하 십니까 ? 김용태 입니다 . ◇ 정관용 > 이런 법 내게 된 무슨 배경 , 계기 가 있 었 어요 ? ◆ 김용태 > 저 도 운전 30 년 경력자 입니다 . 그런데 도 운전 하 다가 옆 에 정말 고급 외제 차 지나가 면 움찔움찔 하 죠 . 국민 들 다 그런 경험 하 셨 을 겁니다 . 그런데 이제 사고 가 안 나 면 좋 은데 사고 는 나 게 마련 이 잖아요 . 합리 적 으로 내 가 책임져야 할 부분 만 책임지 면 되 는데 지금 이 법 체계 가 안 되 어 있 다 보 니까 그냥 관행 적 으로 지나왔 던 거 예요 , 손해 많이 보 더라도 .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싶 어서 꼼꼼히 따져 보 고 해서 이걸 근본 적 으로 바꿀 어떤 대안 을 찾 자 그래서 여러 관계 기관 하 고 협의 를 많이 했 습니다 . 보험 회사 뿐 만 아니 라 그걸 담당 하 는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그리고 국토 부 하 고 도 협의 를 해서 이 법안 을 내게 됐 습니다 . ◇ 정관용 > 현행 법규 상 , 현행 규정 상 은 어떻게 돼 있 죠 ? ◆ 김용태 > 이건 예 를 들 어 설명 하 는 게 가장 좋 을 것 같 습니다 . 사고 가 났 어요 . 제 차 수리비 는 100 만 원 나왔 습니다 . 상대방 차 수리비 는 1000 만 원 나왔 습니다 . 그런데 책임 공방 을 하 다 보 니까 제 책임 은 1 , 저쪽 상대방 책임 은 3 . 이렇게 됐 어요 . ◇ 정관용 > 1 : 3 . ◆ 김용태 > 그렇 죠 , 1 : 3 . 그러면 지금 현행 은 어떻게 하 냐 하 면 상대방 이 저 한테 100 만 원 중 에서 75 % 인 75 만 원 줍니다 . 75 만 원 . ◇ 정관용 > 3 의 책임 이 있 으니까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런데 저 는 제 가 1 의 책임 이 있 으니 25 %. 저쪽 1000 만 원 수리비 중 에 250 만 원 을 내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렇게 되 네요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런데 이게 1 : 3 , 내 가 책임 이 훨씬 적 은 데 도 나중 에 따져 보 면 수리비 를 엄청나 게 많이 주 게 되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러 네요 . ◆ 김용태 > 그래서 이게 지금 은 아예 관행 처럼 그렇게 되 어 있 어서 . ◇ 정관용 > 그리고 250 만 원 물 어 주 면 다음 에 보험료 가 올라가 는 그 기준 을 또 넘기 니까 . ◆ 김용태 > 또 올라가 죠 . 현재 의 보험 할증 은 보험 사 가 내 가 책임 을 얼마큼 져야 되 느냐 를 따져야 되 는 게 아니 고 얼마큼 돈 을 물 어 줬 느냐 , 보험 사 가 물 어 주 니까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액수 에 달려 있 잖아요 . ◆ 김용태 > 그렇 죠 . 그것 도 할 증도 만만 치 않 죠 . 그래서 이걸 근본 적 으로 뜯어보 자 . 그래서 이제 제 가 낸 법안 . 이런 경우 는 어떻게 하 느냐 , 그럼 . 아까 1 : 3 이 었 으니까 . 그러면 저 는 제 가 1 만큼 책임 을 졌 기 때문 에 저쪽 3 이 니까 자기 책임 들 은 빼 요 . 나머지 50 % 가 남 잖 아요 . ◇ 정관용 > 나머지 50 % 라는 게 무슨 말 이 죠 ? ◆ 김용태 > 1 : 3 이 니까 . 내 책임 이 25 , 저쪽 책임 은 75 니까 내 책임 부분 을 빼 면 남 는 게 50 % 가 남 잖 아요 , 가운데 . ◇ 정관용 > 75 빼 기 25 , 50 %. ◆ 김용태 > 그렇 죠 . 그 50 % 만큼 내 차 수리비 만 주 면 끝 입니다 . ◇ 정관용 > 내 차 에 해당 되 는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러니까 상대방 은 내 차 수리비 50 만 원 만 주 면 끝 . 나 는 상대방 차 수리비 안 줍니다 . ◇ 정관용 > 내 가 책임 이 더 적 기 때문 에 . ◆ 김용태 > 그렇 죠 . 그걸 이제 반대 로 돌려놓 고 생각 을 해 보 겠 습니다 . 제 가 제 차 가 제 가 책임 이 3 이 고 저쪽 이 1 일 수 있 잖아요 . 1 일 수 있 으면 . ◇ 정관용 > 보통 보험 회사 에서 는 표현 하 기 를 1 : 3 으로 안 하 고 75 % 과실 , 25 % 과실 이렇게 하 잖아요 . ◆ 김용태 > 이게 퍼센티지 로 나눠서 말씀 드릴게요 . 이 경우 에 는 제 가 50 % 를 떠안 아야죠 . ◇ 정관용 > 제 가 75 % 책임 이 있 어요 , 우리 가 . 그럴 때 는 ? ◆ 김용태 > 제 가 이제 저쪽 25 % 하고 빼 면 50 % 가 남 잖 아요 . 그럼 차 수리비 1000 만 원 중 에 500 만 원 을 제 가 내주 면 됩니다 . ◇ 정관용 > 그래야 죠 , 그래야 죠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런데 예 를 들 어서 . ◇ 정관용 > 원래 기존 제도 라면 75 % 를 내 야 되 네요 ? ◆ 김용태 > 그렇 죠 . 750 만 원 . 저쪽 은 내 차 에 25 만 원 물 어 주 고요 . 그런데 이제 5 : 5 가 나올 수 도 있 잖아요 , 50 : 50 . 그러면 서로 자기 차 고치 면 됩니다 . ◇ 정관용 > 과실 비율 대로 . ◆ 김용태 > 그렇 죠 . ◇ 정관용 > 차 값 의 차이 때문 에 빚어질 형평 성 의 문제 같 은 걸 극복 해 보 자 이거 로군요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래서 이렇게 단순 한데 이렇게 하 는 게 맞 지 않 겠 어요 ? 상식 에 도 맞 고 . ◇ 정관용 > 잠깐 만 요 . 그러면 그 앞 에 설명 하 신 걸 다시 돌아가 서 . 제 가 75 % 책임 이 있 고 상대방 이 25 % 책임 이 있 을 때 70 빼 기 25 해서 제 가 상대방 피해액 의 50 % 만 물 어 주 면 끝 이 다 . 상대방 은 나 한테 는 돈 줄 거 없 다 . 그러 면 500 만 원 을 줬단 말 이 에요 . 저 차 고치 는 데 는 1000 만 원 들 잖아요 . 나머지 500 만 원 은 어떡 해요 ? ◆ 김용태 > 그건 자기 가 20 % 기본 적 으로 책임 이 있 기 때문 에 본인 이 책임져야 죠 . ◇ 정관용 > 그래요 ? 그럼 그 사람 은 또 억울 하 다고 하 겠 는데요 ? 원래 기존 제도 가 더 좋 다고 하 겠 는데요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런데 제 가 외제 차 타 는 사람 을 폄하 하 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 습니다 . 어느 게 상식 적 이 냐 그거 예요 . 그리고 자동차 는 똑같 으니까 . 그런데 이제 비싼 차 를 타 고 다닌다고 제 가 무슨 탓 하 는 게 아니 고 사고 는 일어나 게 마련 이 고 그 에 대해서 책임 만큼 자기 가 손해 배상 을 해 주 면 되 지 않 겠 느냐 이게 이제 핵심 이 고 . 또 하나 는 이런 사고 가 나 면 또 시비 가 뭐 가 붙 냐 하 면 책임 소재 가지 고 많이 시비 가 붙 어요 . 금방 우리 는 25 : 75 책임 을 얘기 를 했 는데 어떤 경우 는 80 , 20 많 잖아요 . 그래서 이걸 좀 단순 화 하 자 . 그래서 이제 100 %, 75 %, 50 %, 25 % 이렇게 네 경우 로 만 나눠서 단순 화 하 자는 게 또 하나 고요 . 김용태 자유 한 국당 의원 ( 사진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제작진 제공 ) ◇ 정관용 > 현재 는 이런 게 아니 라 37 : 63 이런 것 들 도 다 있 죠 ? ◆ 김용태 > 그렇 죠 . 그게 보험 회사 끼리 치열 하 게 줄다리기 하 고 그러 거든요 . ◇ 정관용 > 그런데 그냥 4 등급 으로 만 딱 나누 자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렇게 하 는 게 서로 간 의 책임 소재 도 깔끔 하 게 정리 할 수 있 고요 . 또 하나 는 이랬 을 경우 에 이제 지금 현행 은 제 가 저쪽 에 예 를 들 어서 제 책임 은 25 % 밖 에 없 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현행 대로 하 면 250 만 원 을 물 어 주 게 됐었 잖아요 . ◇ 정관용 > 그렇 죠 . 처음 에 예 로 드신 게 . ◆ 김용태 > 그렇 죠 . 250 만 원 . ◇ 정관용 > 그런데 개정 하 면 안 물 어 줘도 되 네요 . ◆ 김용태 > 안 물 어 줘도 되 죠 . 그러면 사고 났 을 때 보험료 전혀 할증 이 안 되 는 거 죠 . 그래서 지금 현재 는 보험료 할증 이 내 사고 책임 에 따라서 보험료 가 할증 되 는 게 아니 라 그냥 보험 회사 에서 돈 나가 는 것 . 제 가 25 % 밖 에 책임 이 없 는데 도 250 만 원 물 어 주 고 보험료 할증 확 돼요 . 그러니까 이런 불 합리 한 게 있 었 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 도 개선 을 하 자 전체 법안 의 큰 골격 입니다 . ◇ 정관용 > 어찌 보 면 그동안 에 는 항상 쌍방 과실 . 그래서 75 : 25 , 80 : 20 이렇게 되 면서 다 잘못 한 걸로 봤 는데 지금 김 의원 표현 에 보 면 책임 이 더 높 은 쪽 이 가해자 가 되 는 거 네요 . 책임 이 좀 적 은 쪽 은 피해 가 되 는 거 네요 . 그럼 피해자 는 사실 남 의 차 수리비 물 어 줄 이유 가 없 다 이게 되 는 거 로군요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렇 습니다 . 이제 자기 책임 만큼 은 이제 덜 받 는 거 죠 , 결국 은 . ◇ 정관용 > 그러니까 내 차 수리비 에서 내 책임 만큼 덜 받 는 거 고 상대방 거 에 대해서 는 나 는 안 줘도 된다 , 피해 자기 때문 에 . 단순 해 지 네요 . ◆ 김용태 > 저 는 그래서 이게 합리 적 이 지 않 을까요 ? 그러니까 지금 처럼 . 물론 아까 아마 비싼 차 타 고 다니 시 는 분 입장 에서 는 불편 하 시 고 손해 라는 느낌 이 있 으실 수 있 죠 . ◇ 정관용 > 지금 이 방송 들 으시 면서 청취 자분 들 도 계속 머릿속 으로 계산 을 해 보 고 있 을 거 예요 . 그런데 그냥 딱 간단명료 하 게 차 가 비싼 차 를 갖 고 계신 분 일수록 사실 은 불리 해 지 는 거 고 . ◆ 김용태 > 조심 하 게 운전 하 게 되 는 거 죠 . ◇ 정관용 > 불리 해 지 게 되 는 거 고 자기 차 가 조금 헐 값 인 분 들 한테 는 더 유리 해 지 게 되 는 거 고 그렇 게 도 볼 수 있 겠 네요 . ◆ 김용태 > 뭐 하여튼 중요 한 건 우리 가 목적 하 는 것 은 사고 가 안 나 는 것 . 사고 가 나 더라도 책임 이 적 은 사람 이 훨씬 더 법 적 보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 그게 합리 적 이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이 부분 에 대해서 사실 보험 회사 들 하고 여러 차례 논의 를 했 는데요 . ◇ 정관용 > 뭐 라고 그래요 , 보험 회사 에서 ? ◆ 김용태 > 보험 회사 에서 도 이러 면 사고 를 상대 적 으로 많이 줄일 수 도 있 을 것 같 다 . ◇ 정관용 > 그러 네요 . ◆ 김용태 > 왜냐하면 자기 가 지금 같 은 경우 는 사실 사고 가 나 면 자기 차량 에 대해서 자기 가 책임 이 많이 있 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 으로부터 받 을 수 가 있 었 는데 , 수리비 를 . 이제 는 조심 할 수 밖에 없 죠 . ◇ 정관용 > 내 가 조금 이 라도 책임 이 많 으면 내 차 수리비 는 못 받 는다 이거 네 요 . ◆ 김용태 > 그렇 습니다 .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은 이게 저 는 훨씬 더 상식 적 이 고 우리 가 운전 을 할 때 좀 더 조심 해서 할 수 있 지 않 을까 그런 차원 의 법 을 냈 고 이 법안 에 대해서 는 처음 들 었 을 때 는 생경 하 고 그래서 제 가 국토 위 위원 들 이 법안 은 제 가 소속 돼 있 는 상임위 가 아니 고 국토 위 에서 심사 하 는 법 이 거든요 . ◇ 정관용 > 김 의원 상임위 가 어디 예요 , 지금 ? ◆ 김용태 > 저 는 정무 위 입니다 . 이제 의원 들 이 생경 하 기 는 한데 이렇게 간단 할 수 있 는데 이건 뭐 특별 하 게 문제 가 있 는 것 같 지 는 않 다 . 그래서 본인 들 도 나름 논의 를 해서 통과 시키 면 좋 겠 다 이런 긍정 적 인 의견 을 하 고 계신다고 제 가 들 었 습니다 . 자료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정관용 > 또 한 가지 가 보험 회사 가 자동차 보험 환자 의 진료 기록 을 열람 할 수 있 는 시점 이걸 좀 앞당길 필요 가 있 다는 것 도 내 셨잖아요 . 이건 뭡니까 ? ◆ 김용태 > 제 가 방송 에서 이런 말 ,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 하 긴 한데 그래도 우리 생활 현장 에서 쓰 는 용어 니까요 . 조금 귀 에 거슬려도 들 어 보 시 면 . 나이롱 환자 라고 많이 들 어 보 셨 죠 ? ◇ 정관용 > 많이 들어오 셨 죠 . 가짜 환자 . ◆ 김용태 > 이거 가짜 환자 죠 , 뭐 . 그런데 이 가짜 환자 가 안 아픈데 도 누워 있 는 경우 가 있 고 적당 하 게 대충 3 ~ 4 일 치료 해도 되 는데 한 달 , 두 달 씩 누워 있 는 경우 가 있 잖아요 . ◇ 정관용 > 안 누워 있 어요 . ◆ 김용태 > 그렇 습니까 ? ◇ 정관용 > 입원 한다고 말 만 하 고 입원 도 안 하 는 경우 도 많 아요 . ◆ 김용태 > 그리고 이제 중요 한 건 이걸 어떤 사람 이 사실 악의 를 갖 고 그렇게 나이롱 환자 , 가짜 환자 가 되 는 경우 도 있 지만 병원 하 고 이렇게 결탁 을 해서 하 는 경우 도 많 거든요 . 이 경우 현행 은 어떻게 돼 있 냐 하 면 모든 치료 가 끝나 고 나 서 종료 되 고 나 서 이제 보험 회사 에 이렇게 치료 했으니 돈 내 시 오 . 이렇게 돼 있 거든요 . 이러 다 보 니까 그 중간 과정 예 를 들 어서 무슨 수술 을 했 건 어떤 조치 를 했 건 했 는데 이게 잘못 됐 다 라고 보험 회사 가 하나하나 지적 하 기 너무 어려워요 . ◇ 정관용 > 보험 회사 가 개입 할 수 있 는 시점 이 너무 늦 다 . ◆ 김용태 > 그렇 죠 .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 은 보험 회사 가 손해 가 아니 라 결국 보험 회사 가 이렇게 돈 을 내 면 그 돈 은 보험 가입자 가 다 피해 를 보 게 되 는 거 거든요 . 그래서 이렇게 하 자는 거 예요 . 이제 환자 가 병원 에 왔 습니다 , 교통사고 가 나서 . 그러면 이제 진단 하 지 않 겠 어요 ? 진단 을 하 면 몇 주 정도 치료 가 필요 할 것 같 다 . 그 다음 에 필요 한 예 를 들 어 엑스레이 나 이런 게 있 을 거 아니 에요 . 그 시점 에 보험 회사 로 그 내용 을 통보 해 달 라 . 그럼 이제 보험 회사 도 이제 전문가 가 있 잖아요 . 이 정도 의 소견 으로 는 한 1 ~ 2 주 치료 하 면 될 것 같 은데 왜 저렇 게 4 주 , 5 주 하 느냐 . 그래서 이런 것 들 을 충분히 . ◇ 정관용 > 간단히 말 하 면 모든 치료 나 처치 가 끝나 고 돈 청구 하 는 시점 에서 야 보험 회사 가 볼 수 있 었 는데 이제 는 진단 끝 난 정도 면 보험 회사 가 보 게 하 자 . ◆ 김용태 > 일단 봐서 . ◇ 정관용 > 감시 할 수 있 도록 하 자 . ◆ 김용태 > 병원 에 예 를 들 어서 설명 을 해 달 라 . ◇ 정관용 > 이건 합리 적 인데요 , 이것 도 . ◆ 김용태 > 앞 에 것 도 합리 적 이 고 이것 도 합리 적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어요 . ◇ 정관용 > 글쎄요 . ◆ 김용태 > 특히 나 이 법 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 한테 적용 되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특정 분야 가 아니 라 . 그래서 결국 보험 이 라는 게 보험 자동차 보험 안 드신 분 들 이 한 명 도 없 으실 거 고 그분 들 이 모두 다 과잉 진료 나 이런 것 으로부터 자기 돈 을 아낄 수 있 다는 것 . ◇ 정관용 > 이 얘기 나온 김 에 과잉 진료 도 문제 지만 과잉 수리 도 문제 아닙니까 , 이거 ? 우리 방송 들으시는 많 은 분 들 이 그냥 손톱 만큼 흠집 이 났 는데 통도 색 한다고 몇 백만 원 씩 들 고 이런 경우 들 말 이 에요 .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이거 ? ◆ 김용태 > 저 는 그러니까 제 가 아까 첫 번 째 법안 이 그런 것 들 을 상당 부분 방지 할 수 있 다는 거 죠 . 왜냐하면 내 가 이제 사고 가 났 는데 내 가 책임 이 많 았 을 때 는 상대방 한테 물 어 줘야 되 니까 , 내 차 는 내 가 고쳐야 되 고 . 그렇게 되 면 사실 크 게 이제 자동차 무슨 운행 하 는 데 지장 이 없 다면 . ◇ 정관용 > 안 고치 죠 , 그냥 ? ◆ 김용태 > 그렇 죠 , 뭐 . 흠집 이나 찌그러진 것 같 은 거 야 사실 타 고 다닐 수 있 잖아요 . 그리고 사실 이 법 말씀 드리 면서 또 하나 저희 가 개정안 으로 준비 하 고 있 는 게 하나 더 있 는데요 . 보험 사기 방지법 . ◇ 정관용 > 해야죠 , 해야죠 . ◆ 김용태 > 현재 는 이제 보험 사기 방지법 이 형태 만 갖추 고 실질 적 인 내용 은 별로 안 들 어 있 었 어요 . 왜냐하면 이 보험 회사 가 보험 사기 를 사실 방지 하 려면 그게 보험 사기 인지 를 조사 해야 되 잖아요 . 그런데 조사 는 보험 회사 가 하 는데 민간 이 민간 회사 가 이런 개인 의 어떤 사생활 이나 이런 것 들 을 들여다볼 수 있 느냐 그런 논란 이 있 어서 사실 이게 법안 이 제대로 작동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데 이것 도 마찬가지 입니다 . 보험 사기 가 특정 한 사람 한테 만 피해 를 주 는 게 아니 고 보험 가입자 모든 사람 한테 피해 를 주 는 거 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엄격 한 작용 요건 하 고 보험 사기 를 조사 할 수 있 는 어떤 분야 들 을 좀 정확 하 게 명기 를 한 다음 에 보험 사기 자체 를 사람 들 이 혹시 라도 그런 마음 을 먹 고 있 다면 아예 사전 적 으로 통제 할 수 있 는 그런 어떤 큰 틀 을 만들 어 보 자 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 입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지금 까지 는 그 보험 사기 는 결국 경찰 이나 이런 데 서 수사 를 해야 만 되 는 건데 보험 회사 같 은 데 서 도 그런 . ◆ 김용태 > 조사 를 어느 정도 해서 문제 가 있 다면 고발 할 수 있 도록 . ◇ 정관용 > 그건 말씀 하 신 대로 민간 이 그런 수사 권 비슷 한 걸 갖 는 거 에 대한 문제점 이 있 을 수 있 으니까 . ◆ 김용태 > 그래서 이제 법안 이 현재 는 미진 한 상태 인데요 . ◇ 정관용 > 한 번 그건 만들 어 지 면 다시 한 번 논의 해 봐야 되 겠 고 . 어쨌든 앞 에 말 한 자동차 보험 또 진료 기록 등등 관련 된 이 두 가지 법안 은 지금 법안 심사 소위 넘어갔 어요 ? 통과 됐 어요 ? ◆ 김용태 > 국토 위 에서 심사 하 고 있 고요 . 두 차례 정도 봤 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원 들 입장 이나 국회 전문 위원 이나 이런 분 들 이 조금 생경 하 잖아요 . 관점 접근 방법 이 완전히 새롭 기 때문 에 . 다만 그분 들 이 충분히 일리 있 다 . 왜냐하면 이건 사실 체계 를 바꾸 는 거 기 때문 에 . ◇ 정관용 > 그리고 이건 국민 적 토론 도 좀 필요 할 것 같 아요 . ◆ 김용태 > 그래서 국토 위 에서 는 이 법안 을 그냥 통과 시키 는 것 보다 는 조금 숙성 을 시킬 필요 는 있 겠 다 이런 지금 생각 을 갖 고 있 는데 제 입장 에서 는 필요 하 다면 . ◇ 정관용 > 공청회 같 은 것 도 하 고 . ◆ 김용태 > 공청회 같 은 것 도 할 수 있 을 것 같 고 . 그런데 사실 보험 회사 차원 에서 이 공청회 를 했었 습니다 . 일반 국민 들 보험 가입자 들 이나 회사 관계자 들 로 해서 . 그래서 좋 다 , 방향 은 좋 다 . 이렇게 지금 얘기 는 나온 상태 입니다 . ◇ 정관용 > 이번 정기 국회 얼마 안 남 았 기 때문 에 솔직히 지금 그 전 에 완전 처리 는 쉽 지 않 아 보이 긴 합니다마는 공론화 의 시작 은 될 수 있 겠 네요 . ◆ 김용태 > 20 대 국회 때 저 는 할 수 있 을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왜냐하면 . ◇ 정관용 > 내년 봄 에 하 면 되 니까요 . ◆ 김용태 > 내년 2 월 달 에 임시 국회 가 반드시 열리 고 2 월 달 에 열리 면 선거구 획정 하 는 그때 법안 이 잘 올라간다면 충분히 특히 우리 오늘 청취 자분 들 을 포함 해서 이 법안 취지 에 공감 을 하 셔서 응원 보내 주 시 면 통과 시킬 수 도 있 을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쉽 게 말 해서 아주 비싼 차 는 소수 잖 아요 . 대다수 는 합리 적 인 차 들 타 고 다니 시 잖아요 . 그런 분 들 다 지지 하 실 거 예요 . ◆ 김용태 > 하여튼 저 는 이 법 이 어떤 특정 차 를 타 고 다녀서 그분 들 에게 불 이익 을 주 려고 하 는 게 아니 고 . ◇ 정관용 > 불 이익 은 아니 고 원칙 을 좀 바꿔 보 자는 거 죠 . ◆ 김용태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여기 까지 자유 한 국당 김용태 의원 이 었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김용태 > 고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