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학원 가 카페 운영 자 다음 학관 노 카페 운영 자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 원장 입니다 학원 가 는 오랜 세월 동안 세금 이나 노동법 에 사각지대 로 방치 되 어 오 다가 2010 년 초반 부터 조금 씩 학원 강사 에 대한 근로자 인정 과 아울러 학원 비 의 현금 납부 방식 이 카드 납부 방식 으로 전환 이 되 면서 오늘날 세금 신고 나 강사 들 의 권익 이 많이 보완 된 것 도 사실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학원 이 많 으며 당장 에 이익 때문 에 학원 장 이나 강사 양쪽 에서 4 대 보험 을 기피 하 고 있 는 경우 도 여전히 많 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 은 비록 강사 들 이 4 대 보험 을 안 들 고 싶 다고 했 더라도 학원 퇴직 후 이 에 대한 산재 나 실업 급여 등 을 청구 시 원장 님 들 은 억울 하 겠 지만 보상 을 해 줘야 하 는 경우 도 있 다는 사실 을 참고 하 셔서 앞 으로 굘국 학원 도 회사 처럼 노동법 적용 을 더욱 엄격히 받 을 가능 성 이 많 기에 특히 5 인 이상 의 학원 들 은 평소 에 전문 노 무사 님 에게 계약서 작성 이나 여러 법규 를 알 아 두 고 준비 하 는 것 이 필요 해 보입니다 끝 으로 여러 원장 님 들 과 일부 학원 선생 님 들 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 의 학원 협동조합 인 미래 교육 협동 조합 은 변호사 / 법무사 / 노 무사 / 세무사 와 업무 협업 읋 맺 고 원장 님 이나 강사 분 들 에게 법률 자문 과 억울 한 일 이 있 을 때 힘 이 되 어 주려 하 오니 언제 든 연락 주 십시요 010 -- 7672 -- 0579 또한 이곳 카페 게시판 에 문의 를 주 시 거나 사이트 에 회원 가입 하 여 이용 하 시 면 많 은 도움 이 되 실 것 입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모든 노동자 에게 당연 적용 되 며 , 사업주 가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더라도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하 면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다 . 업무상 재해 란 업무상 의 사유 에 의한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신체 장애 · 사망 을 말 한다 . 천재지변 에 의한 사고 , 출퇴근 · 휴게 시간 · 출장 · 회사 야유회 등 행사 중 사고 , 타인 의 폭력 행위 에 의한 사고 등 도 대부분 산재 보험법 ( 시행 규칙 ) 에 의해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된다 . 다만 공무원 , 군인 , 선원 , 교직원 등 다른 보상 제도 에 속한 사람 들 , 총 공사 금액 ( 2 천만 원 미만 ) 과 연면적 ( 330 ㎡ 이하 ) 이 작 은 건 축물 의 건축 · 대수선 공사 , 가사 서비스업 ( 개인 가정 의 파출부 , 간병인 , 아기 돌 보미 등 ) , 상시 근로자 수 가 1 인 이상 이 되 지 아니하 는 사업 , 농림 어업 · 수렵 업 중 비 법인 사업 으로 상시 근로자 수 가 5 인 미만 인 사업 에서 일 하 는 사람 들 은 제외 된다 . ▶ 고용 보험 : 1 인 이상 사업 장 은 고용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고 미 가 입시 노동자 가 직접 신고 할 수 있 다 . 이 직 으로 인하 여 실업 급여 를 청구 하 려면 사업주 에게 이직 확인서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고 청구 를 받 은 사업주 는 이직 확인서 를 반드시 교부 하 여야 한다 . 사업주 가 근로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자격 의 취득 · 상실 에 관하 여 확인 청구 를 이유 로 해고 나 불이익 한 취급 을 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농업 · 임업 · 어업 및 수렵 업 중 비 법인 사업자 가 상시 4 인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 총 공사 금액 ( 2 천만 원 이하 , 2004 년 노동부 고시 금액 ) 인 공사 , 가사 서비스업 과 65 세 이상자 , 한 달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자 ( 1 주 15 시간 미만 인 자 포함 ) 는 적용 이 제외 된다 . ▶ 건강 보험 : 모든 사업장 의 노동자 는 당연히 직장 가입자 가 된다 . 다만 , 1 월 미만 의 기간 동안 고용 되 는 일용 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 월 간 의 근로 시간 이 80 시간 미만 인 시간 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시간 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 가 일정 하 지 아니한 사업장 의 근로자 및 사용 자 에게 는 직장 가입자 자격 이 주어지 지 않 고 있 다 . 사용자 가 근로자 가 직장 가입자 로 되 는 것 을 방해 하 거나 부담금 의 증가 를 기피 할 목적 으로 승급 또는 임금 인상 을 하 지 않 거나 해고 등 불 이익 한 조치 를 취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 국민 연금 : 1 인 이상 사업장 , 주한 외국 기관 으로서 1 인 이상 의 대한민국 국민 인 노동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의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의 노동자 와 사용자 는 국민 연금 의 사업장 가입자 가 된다 . 연금 보험료 는 사업주 , 근로자 각각 50 % 를 부담 한다 . 본점 과 지점 ,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 의 관계 에 있 고 그 사업 경영 이 일체 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하나 의 사업장 으로 본다 . 다만 일용 노동자 또는 1 월 미만 의 기한부 로 사용 되 는 근로자 , 소재지 가 일정 하 지 아니한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 비상 임 이사 , 1 월 간 의 근로 시간 이 80 시간 미만 인 시간 제 노동자 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이 주어지 지 않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미래 교육 협동조합 | 장성 웅 | 성남시 수정구 수정 로 312 106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202 - 87 - 00607 | TEL : 010 - 7672 - 0579 | Mail : demojang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