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조철희 기자 ] [ 부양 찬반 논란 속 효과 주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추가 부양 의 보따리 를 풀 기 시작 했 다 . 확실 치 않 은 경기 전망 에 행정부 가 할 수 있 는 부양 의 규모 와 방식 을 놓 고 오래 고심 하 던 끝 에 인프라 투자 라는 고전 적 방법 을 선택 했 다 . 더블딥 논란 으로 추가 완화 정책 에 대한 요구 에 둘러싸였 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가 최근 양호 한 고용 지표 덕 에 부담 을 덜 고 보수 적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상황 에서 나온 행정부 의 부양 정책 이 과연 얼마 만큼 의 성과 를 낼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오바마 대통령 은 노동 절인 6 일 ( 현지 시간 ) 위스콘신주 밀워키 를 방문 해 노동자 가족 을 대상 으로 가진 연설 에서 경기 회복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앞 으로 6 년 동안 교통 인프라 에 500 억 달러 를 투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사회 간접 자본 ( SOC ) 건설 자금 대출 을 전담 할 ' 인프라스트럭처 은행 ' 설립 을 제안 하 는 한편 총 15 만 마일 ( 24 만 1400 km ) 에 이르 는 도로 와 4000 마일 의 철도 , 150 마일 의 활주로 등 을 재 건 또는 보수 를 위한 재원 마련 을 촉구 했 다 . 아울러 8 일 에 는 연구 개발 ( R & D ) 투자 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조치 를 발표 한다 . 2011 년 까지 기업 들 의 공장 과 설비 에 대한 신규 R & D 투자 에 대해 세제 공제 범위 를 100 % 확대 하 는 방안 이 다 . 이 로 인해 기업 들 은 2 년 간 2000 억 달러 의 세액 절감 효과 를 누릴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행정부 만 의 추가 부양책 이 얼마 만큼 의 효과 를 낼 수 있 을지 의문시 하 고 있 다 . 오 는 11 월 중 간선거 를 앞둔 선거 용 대책 이 라고 폄하 하 는 소리 도 나온다 . 특히 공화 당 은 반대 입장 을 분명히 예산 확보 를 위한 의회 통과 가 순탄 치 않 을 전망 이 다 . 민주당 내 에 도 추가 부양 에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많 다 . 그럼에도 불구 더블딥 논란 이 가시 지 않 은 상황 에서 미 행정부 라도 추가 부양 에 서둘러 나서 야 한다는 의견 은 여전히 우세 하 다 . 지속 적 으로 대 규모 경기 부양 을 촉구 해 오 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 교수 로서 는 오히려 이번 조치 가 성 에 차 지 않 을 수 있 다 . 크루그먼 교수 는 뉴욕 타임스 기고 에서 올해 미국 경제 는 대 공황 시기 의 지난 1938 년 의 상황 과 같 다며 1937 년 부양 조치 가 일찍 마무리 되 며 빚 었 던 실수 를 오바마 대통령 은 되풀이 하 지 말 아야 한다고 충고 했 다 . 대 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 은 1936 년 재선 에 성공 한 뒤 재정 지출 을 줄이 고 세금 을 인상 하 면서 실업 률 이 급증 하 는 등 경제 가 다시 파국 을 맞 아 1938 년 중 간선거 에서 완패 를 했 다 . 반면 무리 한 부양책 은 오히려 역효과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미국 정부 의 눈덩이 같 은 재정 적자 도 큰 부담 이 고 , 이미 대대 적 인 부양 조치 를 실시 했 지만 그 효과 가 고용 회복 등 실물 경제 에 이어지 지 않 았 다는 전례 도 고려 해야 하 는 탓 이 다 . 연준 이 추가 부양 에 적극 적 인 시그널 을 주 지 않 는 것 도 이 같 은 이유 들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상품 투자 의 귀재 짐 로저스 는 지난달 30 일 CNBC 와 의 인터뷰 에서 경기 회복 을 위해 ' 더 이상 돈 을 찍 지 말 라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미국 이 세계 역사 상 최고 의 부채 국가 임 에 도 불구 하 고 연준 의장 은 돈 을 찍 어 내 야 한다는 소리 만 하 고 있 다 " 며 " 위기 에 빠진 국가 경제 도 부실기업 처럼 파산 을 경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오바마 행정부 의 이번 조치 가 과연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의 효과 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 을지 는 전문가 마다 판단 이 갈리 고 있 다 . 글렌 허바드 콜롬비 아 대 교수 는 월스트리트 저널 과 의 인터뷰 에서 세액 공제 확대 조치 와 관련 , " 일시 적 세제 지원 이 지만 기업 들 의 투자 를 촉진 하 는 데 는 큰 효과 를 볼 수 있 다 " 며 " 큰 부양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햔편 에서 는 재원 마련 등 에 의구심 을 품 는 동시 에 일자리 창출 속도 가 탄력 을 받 기 는 어려운 수준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 는 재원 마련 과 관련 해 석유 및 가스 업체 들 의 조세 혜택 축소 를 고려 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오바마 ' 6 년 500 억불 ' 교통 인프라 재건 계획 발표 ☞ 오바마 , 500 억 달러 인프라 6 개년 발표 ☞ 오바마 , R & D 세제 지원 1000 억불 확대 ☞ 기운 차린 美 증시 , 오바마 ' 부양 보따리 ' 눈독 ☞ 오바마 , 추가 부양책 예고 … 선거 용 ?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휴대폰 으로 받 는 특별 한 투자 코치 ! ' 모바일 익스프레스 ' 머니 투데이 조철희 기자 samsara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