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남편 에게 국민 연금 까지 줘야 하 나요 [ 더 , 오래 ] 중앙일보 원문 배인구 의 이상 가족 집 나간 후 25 년 만 에 협의 이혼 혼인 기간 해당 연금 액 균등 하 게 ' 분할 연금 ' 지급 원칙 이혼 후 2 년 내 재 산분 할 협의 서 작성 해야 작 은 아이 가 태어나 고 백일 도 되 지 않 아 남편 이 집 을 나갔 습니다 . 그 후 친정 부모 의 도움 을 받 아 아이 들 을 키웠 습니다 . 조그만 분식 가게 도 나름 잘 되 었 고 , 무엇 보다 아이 들 이 잘 커 주 었 습니다 . 아기 . [ 중앙 포토 ] 갓난아이 였 던 아이 들 이 번듯 한 사회인 으로 성장 하 자 제게 이혼 을 권하 네요 . 그 동안 제 가 고생 한 것 에 대해 감사 한다면서 엄마 도 좋 은 사람 과 행복 한 시간 을 가져 보 라면서요 . 실은 교회 에서 봉사 하 면서 친구 처럼 지내 는 사람 이 있 는데 , 제 가 아이 들 때문 에 더 는 마음 을 열 지 않 는 것 을 아이 들 이 알 았 던 거 죠 . 아이 들 이 이렇게 장성 해 남 은 시간 엄마 의 행복 을 찾 으라니 아주 고마웠 습니다 . 그러 고 보 니 남편 과 헤어져 지낸 지 가 25 년 이 넘 었 습니다 . 그 동안 풍문 으로 남편 이 어디 서 무엇 을 하 는지 어떤 여자 와 살림 을 차렸 는지 등 소문 을 들 었 지만 저 는 아이 들 이 흔들리 지 않 게 옆 에서 지켜 주 는 것 이 제 소명 이 라고 생각 하 며 살 았 습니다 . 이혼 하 기 위해 남편 의 행방 을 수소문 했 고 , 지난 봄 에 순조 롭 게 협의 이혼 했 습니다 . 제 재산 은 지금 제 가 사 는 전세 아파트 와 소액 의 예금 , 보험 입니다 . 저 는 남편 의 재산 이 궁금 하 지 도 않 았 고 , 남편 또한 제 재산 을 두 고 재산 분할 하 자고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런데 최근 에 남편 이 국민연금 공단 에 분할 연금 을 신청 하 면 제 가 받 을 수 있 는 국민 연금 의 반 을 받 아 갈 수 있 다는 말 을 들 었 어요 . 금액 이 많 은 것 은 아니 지만 , 전혀 보탬 이 되 지 않 았 던 남편 이 제 가 그 고생 을 하 면서 냈 던 연금 을 가져 간다니 마음 이 무너져 내렸 습니다 . 어떻게 하 면 좋 을까요 . [ 제작 조민아 ] ■ 배인구 변호사 가 답 합니다 「 현행 국민 연금법 은 ① 혼인 기간 이 5 년 이상 인 자 가 ② 이혼 했 고 ③ 배우자 였 던 사람 이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이 며 ④ 60 세 가 되 면 배우자 였 던 사람 의 노령 연금 중 혼인 기간 에 해당 하 는 연금 액 을 분할 한 연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정하 고 있 습니다 . ( 제 64 조 의 2 ) 원칙 적 으로 혼인 기간 에 해당 하 는 연금 액 을 균등 하 게 나눈 금액 을 분할 해 연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사례 자 께서 연금 을 낸 기간 동안 혼인 기간 을 유지 했 다면 원칙 적 으로 50 % 를 분할 연금 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 분할 연금 . [ 중앙 포토 ] 그러나 이혼 하 면서 분할 연금 을 지급 받 지 않 기 로 하 거나 20 % 를 받 기 로 하 는 등 으로 협의 했 다면 협의 한 대로 분할 연금 을 지급 합니다 . 또 법원 에서 재판 을 받 아 분할 비율 이 달리 정해 지 면 , 균등 하 게 나눈 금액 이 아닌 재판 에서 정한 비율 대로 분할 연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사례 자 께서 전 남편 과 사례 자 의 국민 연금 을 분할 하 지 않 기 로 했 다면 합의 한 내용 의 재판서 를 받 아 국민연금 공단 에 제출 하 면 남편 은 분할 연금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이 는 반대 로 사례 자 의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됩니다 . 남편 의 노령 연금 을 분할 받 을 수 있 다는 의미 입니다 . 우선 남편 이 국민 연금 에 가입 했 는 지 , 노령 연금 을 받 을 조건 이 충족 됐 는지 부터 알 아 봐야 합니다 . 다만 재산 분할 에 대한 협의 나 재판 은 이혼 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만 유효 합니다 . ( 민법 제 839 조 의 2 ) 사례 자 의 경우 지난 봄 에 협의 이혼 을 했 다면 아직 이혼 한 날 로부터 2 년 이 지나 지 않 았 네요 . 지금 이 라도 재산 분할 의 협의 서 를 명확 하 게 작성 하 는 것 을 권합니다 . 만약 협의 가 되 지 않 는다면 가정 법원 에 재산 분할 의 심판 을 청구 해서 불 이익 이 없 도록 조치 할 필요 가 있 을 것 같 습니다 . 협의 이혼 . [ 중앙 포토 ] 만약 협의 이혼 을 한 날 로부터 2 년 이 지났 을 경우 를 가정 해 참고 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헌법 재판소 가 ' 별거 나 가출 등 으로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여 연금 형성 에 기여 가 없 는 이혼 배우자 에 대해서 까지 법률혼 기간 을 기준 으로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인정 하 는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제 1 항이 재산 권 을 침해 하나 위 법률 조항 은 2018 . 6 . 30 . 을 시한 으로 입법 자 가 개정 할 때 까지 계속 적용 된다 ' 고 결정 한 바 있 습니다 . ( 2015 헌 바 182 결정 ) 따라서 법률혼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해소 되 어 노령 연금 수급 권 의 형성 에 아무런 기여 가 없 었 다면 , 그 기간 에 대해 노령 연금 의 분할 을 청구 하 지 못하 도록 머 지 않 아 법 이 개정 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 우리 집 주변 요양 병원 , 어디 가 더 좋 은지 비교 해 보 고 싶 다면 ? ( http : / / news . joins . com / Digitalspecial / 210 ) ⓒ 중앙일보 ( http : / / joongang . co . kr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