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본 건 토지 는 원래 망 소외 1 의 소유 였 던 바 , 동인 사망 후 인 1956 . 12 . 24 . 경 그 유처 인 소외 2 는 망인 의 호주 및 재산 상속인 인 소외 3 의 동의 를 얻 어서 , 그때 까지 등기 부상 명의자 가 망 소외 1 이 므로 편의 상 동 망인 의 명의 로 피 고 1 에게 매도 하 여 1957 . 1 . 24 . 자 로 동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증거 에 대한 독자 적 가치 판단 을 전제 로 원판결 의 전권 사항 인 적법 한 사실 인정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제 2 항 에 의한 농지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에 있 어서 동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본문 에 의한 제한 에 저촉 되 지 아니한가 여부 도 그 증명 사항 이 라고 함 은 , 매수 자 에게 자경 또는 자영 의 목적 이 있 고 , 그 농지 를 매수 하 여도 3 정보 를 초과 하 지 아니한다는 점 을 증명 사항 으로 한다는 취지 이 며 , 소론 이 지적 하 는 당원 의 판례 역시 같 은 취지 에서 사망자 를 매수 자 로 표시 한 농지 증명 은 현실 로 농지 를 매수 한자 에 대한 농지 개혁 법 제 6 조 제 1 항 소정 의 사실 을 증명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무효 라고 판시 한 것 이 고 , 소론 과 같이 사망자 를 매도 자 로 한 농지 증명 이 무효 라는 취지 가 아님 이 분명 하 며 , 본 건 토지 를 피 고 1 이 매수 하 여 이전 등기 를 함 에 있 어 등기 부상 소유 명의자 인 소외 1 이 이미 사망 한 후 이 고 , 따라서 피 고 1 명 의 로 의 이전 등기 에 있 어서 농지 증명 에 표시 된 매도 자 를 사망자 인 소외 1 로 표시 하 여 동 망인 명의 로부터 직접 등기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 매수 자 인 피고 1 은 사망자 가 아니 므로 , 그 농지 증명 이 무효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 반대 의 견해 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 보람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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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다 264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자기 소유 대지 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도로 로 사용 된다 하 여 그 소유 권 이 상실 된 것 은 아니 므로 소유 권 상실 을 이유 로 싯 가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자기 소유 대지 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도로 로 사용 된다 하 여 그 소유 권 이 상실 된 것 은 아니 므로 소유 권 상실 을 이유 로 싯 가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서울 특별시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 . 12 . 선고 67 나 255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고 소유 의 서울특별시 중구 ( 주소 1 생략 ) 대 23 평 3 홉 과 ( 주소 2 생략 ) 대 12 평 7 홉 중 의 5 평 합계 28 평 3 홉 을 피고 가 적법 한 절차 를 거침 이 없이 1966 . 9 . 2 도로 에 편입 하 는 공사 를 완료 하 여 일반 도로 로 불법 점유 사용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원고 는 아직 도 위 대지 소유 권 을 가지 고 있 고 다만 그 사용 권 이 제한 되 어 있 으니 그 에 상응 한 손해 배상 을 구함 은 모르 거니와 본 건 토지 의 반환 불능 이 라는 이유 로 그 교환 가치 즉 싯 가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것 은 부당 하 는 것 으로 판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원판결 의 설시 는 위 토지 가 반환 불능 이 라는 것 인지 반환 불능 이 아니 라는 것 인지 에 관하 여 는 명백 한 판단 을 하 고 있 다고 는 할 수 없 으나 원판결 의 전후 를 자세히 검토 하 여 보 면 본 건 손해 배상 은 피고 가 본 건 대지 를 불법 점유 하 여 일반 도로 로 사용 하 고 있 음 으로 해서 그 소유자 인 원고 의 점유 가 상실 되 어 반환 을 받 을 수 없 게 되 었 다 할지라도 아직 전면 적 인 지배 권 으로서 의 소유 권 은 완전히 상실 한 것 이 아니 니 그 점유 상실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것 이 지 소유 권 이 완전히 상실 되 었 다는 것 을 이유 로 하 여 그 소유물 의 교환 가치 즉 싯 가 상당 의 손해 를 청구 할 수 는 없 다는 것 으로 풀이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과연 그렇 다면 본 건 은 본 건 토지 를 반환 받 을 수 있 다면 물론 그 반환 을 받 을 수 없 다고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