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방통 위 의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에 반대 한다 – 정보 인권 
 [ 성명 ] 방통 위 의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에 반대 한다 
 By 오병일 2019 / 12 / 09 No Comments 
 지난 12 월 5 일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 공정 한 인터넷 망 이용 계약 에 관한 가이드라인 ( 안 ) 」 공청회 를 개최 하 여 해당 가이드라인 을 공개 하 였 다 . 이 가이드라인 은 콘텐츠 를 제공 하 는 사람 즉 온라인 상 의 표현 의 자유 를 행사 하 는 사람 에게 그 콘텐츠 에 다른 사람 들 이 쉽 게 접속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는 의무 까지 부과 하 는 것 은 인터넷 의 구동 원리 에 반하 며 국민 의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이 가이드라인 은 단지 통신사 의 협상력 을 높이 려는 목적 으로 제정 되 는 것 일 뿐 이 며 공정 하 고 자유 로운 인터넷 환경 의 구축 에 도움 이 되 지 않 기 때문 에 우리 는 가이드라인 제정 에 반대 한다 . 또한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와 같 은 논의 테이블 을 자신 의 정책 추진 을 합리 화 하 는 데 사용 하 는 것 에 항의 하 여 ’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 에 대한 논의 를 할 것 으로 보이 는 마지막 회의 인 오늘 12 월 9 일 회의 에 불참 할 것 을 밝힌다 . 
 방통 위 는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이 해외 콘텐츠 제공 자 의 국내 망사 업자 에 대한 우월 한 지위 그리고 해외 콘텐츠 제공 자 와 국내 콘텐츠 제공 자 사이 의 ‘ 역차별 ’ 을 각각 해소 하 기 위한 노력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주장 은 기본 적 으로 망 중립 성 을 무시 하 고 ‘ 망이 용대 가 ’ 개념 을 인정 할 때 만 성립 한다 . 인터넷 에서 는 정보 를 전달 해 준 대가 즉 정보전 달료 로서 의 망이 용대 가 는 존재 할 수 없 다 . 모든 단말 들 이 다른 단말 들 이 수신 발신 하 는 정보 를 “ 도착지 를 향해 옆 으로 전달 ” 하 겠 다는 상부상조 의 약속 즉 TCP / IP 로 묶여 있 는 결합체 가 바로 인터넷 이 고 , 모두 가 서로 의 정보 를 전달 해 주 고 있 기 때문 에 정보 전달 자체 에 대해서 는 서로 무료 인 것 이 맞 다 . 모두 가 각자 의 이웃 단말 과 의 접 속료 를 정산 해 줄 뿐 이 다 . 
 그러므로 해외 콘텐츠 제공 자 가 국내 망사 업자 와 직접 접속 하 지 않 는 한 국내 망사 업자 에게 접 속료 를 내 지 않 아 왔 던 것 은 당연 하 다 . 나아가 국내 망사 업자 가 해외 콘텐츠 캐시 서버 와 직접 접속 할 때 도 접 속료 를 받 지 않 았 던 것 은 거래 상 열등 한 지위 때문 이 아니 라 국내 망사 업자 가 국내 이용자 들 에게 해외 의 모든 콘텐츠 들 을 정상 적 인 속도 로 접속 하 게 해 주 겠 다는 약속 을 했 고 이 를 위해 캐시 서버 가 필요 했 기 때문 이 다 . 그것 을 우월 적 지위 라고 부른다면 해외 의 군소 콘텐츠 제공 자 들 도 모두 우월 적 지위 를 가졌 다고 봐야 할 것 이 다 . 망사 업자 들 은 ‘ 약자 코스프레 ’ 를 중단 하 고 이용자 와 의 약속 을 지켜야 할 것 이 다 . 또 해외 콘텐츠 제공 자 가 국내 망사 업자 에게 내 는 접 속료 는 국내 단말 들 과 의 소통 에 대한 대가 이 고 국내 콘텐츠 제공 자 가 국내 망사 업자 에게 내 는 접 속료 는 전 세계 단말 과 의 소통 에 대한 대가 이 기 때문 에 애초 에 “ 역차별 ” 이 라는 논리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국내 콘텐츠 제공 자 역시 이 가이드라인 에 반대 하 는 것 은 역차별 해소 라는 방통 위 의 주장 이 근거 가 없 으며 , 이 가이드라인 이 오로지 통신사 의 민원 사항 일 뿐 임 을 보여준다 . 
 인터넷 에서 단말 들 은 월드와이드웹 을 이용 해 다른 단말 들 이 콘텐츠 를 가져갈 수 있 도록 제공 하 기 도 하 고 다른 단말 들 이 제공 한 콘텐츠 를 가져오 기 도 한다 . 또는 이메일 을 이용 해 다른 단말 들 에게 콘텐츠 를 적극 적 으로 보내 기 도 한다 . 망사 업자 들 은 단 말 들 이 이렇게 자유 롭 게 소통 할 수 있 도록 물리 적 연결 을 설치 해 준 대가 로 접 속료 를 받 는다 . 망사 업자 는 물리 적 연결 의 용량 즉 속도 에 비례 해서 접 속료 를 받 되 돈 을 대가 로 약속 한 속도 가 나올 수 있 도록 스스로 상위 계위 망사 업자 와 의 접속 용량 을 확보 할 계약 상 의 의무 가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은 제 11 조 에서 “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 은 인터넷 망 이용 계약 의 변경 또는 종료 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노력 한다 ” 고 하 여 ‘ 콘텐츠 제공 사업자 ’ 에게 도 접속 의 질 에 대해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특히 제 10 조 에서 망사 업자 들 에게 부과 한 의무 와 똑같 은 문구 로 이루어진 것 은 망사 업자 의 접속 용량 확보 의무 를 콘텐츠 제공 자 에게 분산 시키 는 부당 한 처사 이 다 .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가 이용자 의 권리 를 보호 할 의무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은 별도 로 논의 될 이슈 이 지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에 포함 될 내용 은 아니 다 . 
 또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은 ‘ 정당 한 사유 없이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특정 계약 내용 만 을 수용 할 것 을 강요 하 는 경우 ’, ‘ 상대방 이 제시 한 안 에 대해 불 합리 한 사유 를 들 어 계약 을 지연 거부 하 는 경우 ’ 등 을 불공정 행위 의 유형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문제 는 2016 년 부터 시행 된 상호 접속 고시 가 망사 업자 들 간 에 발신자 종량제 를 강요 하 여 결국 망사 업자 들 이 콘텐츠 제공 자 들 에게 도 누 적통 행량 에 비례 하 여 접 속료 ( usage based pricing ) 를 받 도록 할 동기 를 구축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이런 규범 환경 에서 망사 업자 가 자신 의 발신자 종량제 정산 비용 때문 에 접 속료 를 인상 할 것 을 요구 하 는 경우 콘텐츠 제공 자 가 거부 하 는 행위 가 불공정 행위 로 비쳐질 수 있 다 . 
 페이스북 접속 대란 사태 가 바로 그런 상황 이 었 다 . KT 는 발신자 종량제 정산 비용 때문 에 무료 였 던 페이스북 캐시 서버 에 대해 접 속료 지급 을 요구 하 였 고 , 페이스북 은 이 를 거부 하 고 원래 의 접속 경로 를 복원 하 였 다 . 이 때문 에 페이스북 접속 속도 가 느려진 것 을 이유 로 해서 방송 통신 위원회 는 페이스북 을 징계 하 였 다 . . 콘텐츠 제공 자 에게 접근 속도 에 대한 법 적 책임 을 묻 는 세계 유일무이 한 행위 였 고 법원 에서 도 취소 되 었 다 . 콘텐츠 를 많이 발신 하 는 사람 에게 발 신량 에 비례 하 여 돈 을 받 겠 다는 것 은 온라인 표현 의 자유 를 경제 적 으로 억압 한다 .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은 결국 바로 그런 방송 통신 위원회 의 무리수 를 정당 화 하 고 법제 화 하 려는 시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