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 이상 한 ' 원님 재판 ' 
 노조 간부 해고 에 반발 해 1 인 시위 를 했 다는 이유 로 징계 를 받 은 직원 11 명 의 재심사 위원회 가 1 심 징 계위 와 같 은 인사 들 로 구성 하 자 직원 들 이 이 를 거부 하 고 나섰 다 . 
 지난달 29 일 인권위 는 직원 들 이 공무원 의 품위 유지 의무 와 집단 행동 금지 원칙 을 어겼 다며 직원 4 명 에 대해 중징계 ( 정직 1 월 ) , 7 명 에 대해서 는 경징계 ( 감봉 1 ~ 3 월 ) 하 기 로 하 고 이 를 당사자 들 에게 통보 했 다 . 
 앞서 이 들 이 인권위 가 노조 간부 로 일 하 던 강인영 조사 관 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해 지 한 데 항의 하 며 1 인 시위 를 벌였 다는 이유 였 다 . 
 징계 대상자 들 은 ‘ 징계 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며 지난 12 일 재심사 를 신청 했 다 . 
 그런데 인권위 가 징계 재심사 위원회 ( 이하 재 심위 ) 위원 5 명 이 원심 징계 심사 위원 과 똑같이 구성 하 면서 징계 대상자 들 이 재심 을 거부 하 고 나선 것 이 다 . 
 인권위 는 상임 위원 10 명 중 원심 징 계위 에 참여 하 지 않 은 위원 들 이 6 명 이 남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1 심 과 동일 한 위원 들 로 재 심위 를 구성 했 다 . 
 재심 위원 중 에 는 지난 징계 심사 때 ‘ 불 공정 한 의결 을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판단 해 ’ 직원 들 이 기피 신청 을 한 내용 이 받아들여진 위원 까지 포함 돼 있 다 . 
 이런 이유 로 징계 대상자 들 은 " 재심 의 공정성 이 의심 된다 " 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그러나 인권위 는 징계 대상자 들 에게 ‘ 다른 의원 들 이 고사 해서 어쩔 수 없 었 다 ’ 고 해명 하 며 30 일 오후 인권위 내부 게시판 을 통해 ‘ 재심 위원 을 애초 의 징 계위 와 동일 하 게 구성 한 것 이 아무런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밝힌 것 으로 전해졌 다 . 
 반면 직원 들 은 “ 재심 위원 에서 배제 된 위원 6 명 을 개별 적 으로 접촉 해 보 니 ‘ 징 계위 참여 에 대한 교섭 이나 제안 이 없 었 다 ’ 는 내용 을 확인 했 다 ” 고 전했 다 . 
 이런 이유 로 직원 들 은 재심 위원 들 에 대한 기피 신청서 를 제출 했 지만 지난 31 일 열린 고등 징계 위원회 심사 에서 기각 됐 고 , 징계 직원 들 은 재심사 취하 서 를 제출 하 는 동시 에 징 계위 에 출석 하 지 않 았 다 . 
 징계 대상자 들 은 “ 우리 의 권리 를 스스로 포기 할 수 밖에 없 는 현 상황 이 매우 안타까 우 나 , 인권 을 최우선 으로 여기 며 살아가 는 사람 들 로서 유신 시대 에 나 가능 한 ‘ 짜맞추 기 원님 재판 ’ 에 순순히 응할 수 는 없 다 ” 며 향후 소청 과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 을 통해 위원회 의 잘못 된 결정 을 제자리 로 돌려놓 을 것 ” 이 라고 입장 을 밝혔 다 . 
 직원 들 을 대리 해 변호인 자격 으로 징 계위 를 참 관한 법무법인 덕수 의 송상교 변호사 는 " 징계 당사자 가 원심 결정 에 불복 해 열리 는 것 이 재심 이 기 때문 에 재심 은 원심 과 다른 구성원 이 다른 기구 에서 진행 하 는 것 이 기본 " 이 라며 " 당사자 보호 나 공정 한 징계 절차 진행 등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만 원심 과 동일 한 구성원 이 재심 을 진행 하 는 것 이 허용 될 수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송 변호사 는 " 인권위 는 규칙 에 규정 되 지 않 은 내용 을 재심 의 기본 취지 가 아닌 악의 적 으로 해석 해 적용 하 고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 혔 다 . 
 인권 정책 연구소 김형완 소장 도 " 원심 징계 위원회 가 당사자 의 권리 를 제약 하 는 결정 을 내린 것 에 대해서 당사자 들 이 불복 했 기 때문 에 열리 는 것 이 재심 인데 같 은 징계 위원 들 로 같 은 자료 를 바탕 으로 재심 을 진행 한다는 것 은 결과 의 타당 성 판단 을 차지 하 고서라도 명백히 공정 성 시비 를 야기 할 수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일반 적 으로 공무원 이 재심 을 요구 할 경우 그 판단 은 상급 기관 에서 진행 된다 . 
 민사 소송 ( 민사 소송법 제 41 조 제 5 호 ) 과 형사 소송 ( 형사 소송법 제 17 조 제 6 호 ) 에서 도 전심 재판 에 재판 해 재심 재판 이 열릴 경우 전심 재판 자 를 배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런 이유 로 인권위 내부 게시판 에 도 ' 상식 적 으로 납득 할 수 없 다 ', ' 해도 너무 한다 ' 는 비판 의 글 들 이 이어지 고 있 지만 인권위 는 이렇 다 할 답변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인권위 한 직원 은 " 과거 인권위 가 1 인 시위 에 대해 징계 를 내린 기관 에 시정 권고 를 내리 거나 1 인 시위 방해자 에 대한 징계 권고 를 내린 사례 가 있 다 " 며 " 재심 에서 다시 징계 가 확정 되 고 , 징계 직원 들 이 인권위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건다면 기업 이나 다른 정부 부처 선례 를 바탕 으로 결국 징계 직원 들 이 이길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이 에 대해 인권위 법무 팀 관계자 는 " 개인 신상 에 관련 된 문제 " 라며 말 을 아꼈 지만 인권위 안팎 에서 는 인권위 의 이번 재심 이 재심 제도 의 본질 을 왜곡 하 고 있 다며 질타 가 터져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