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한정 승인 과 상 속포 기신 청시 주의 할 점 은 어떤 것 이 있 나요 ? 작년 12 월 초 에 저희 아버님 이 돌 아 가 셨 습니다 . 그래서 제 가 한정 승인 을 받 고 저희 어머님 과 동생 들 이 상속 포기 를 해서 진행 하 라고 하 는데 혹시 상속 한 정승인 과 상 속포 기시 주의 할 점 이 있 나요 ? 있 다면 어떠 어떠 한 것 들 이 존재 하 나요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 를 찾 아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한 정승 인시 주의 할 점 에 대해서 정리 해 드리 겠 습니다 . ● 단순 승인 간주 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 조 는 법정 단순 승인 에 대하 여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1 . 상속인 이 상속 재산 을 처분 할 때 2 .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 한정 승인 이나 , 또는 상속 포기 를 하 지 아니한 때 3 . 상속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를 한 후 상속 재산 을 은닉 하 거나 부정 소비 , 고의로 재산 목록 을 기입 하 지 아니한 때 가 . 상속 재산 처분 행위 금지 . 상속 포기 , 한 정승 인 심판 문 을 법원 으로부터 받 기 전 에 상속 재산 을 처분 하 면 법정 단순 승인 이 됩니다 . ① 상속 재산 을 매각 하 는 행위 ② 상속 재산 인 예금 을 인출 하 는 행위 ③ 피상속인 의 급여 및 퇴직금 을 수령 하 는 행위 ④ 피상속인 의 전세금 , 임대차 보증금 을 수령 하 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 가 본인 으로 되 어 있 는 피보험자 의 보험금 을 받 는 행위 등 이 있 습니다 . ⑥ 피상속인 의 카드 를 쓰 는 경우 ⑦ 손해 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 에 대한 채권 추심 ⑨ 부동산 상속 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 등록 ※ 위 내용 을 한마디 로 정리 하 자면 상속인 의 지위 를 행사 하 시 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처분 행위 의 경우 상속인 의 자격 으로 행하 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행위 를 가급적 한 정승 인 이전 에 는 절대 하 지 않 는 것 이 좋 습니다 . 나 .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 한정 승인 이나 , 또는 상속 포기 를 하 지 아니한 때 다 . 상속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를 한 후 상속 재산 을 은닉 하 거나 부정 소비 , 고의로 재산 목록 을 기입 하 지 아니한 때 상속 재산 을 은닉 하 거나 부정 소비 해서 는 안 되 며 재산 목록 을 기입 할 때 실수 로 일부 재산 을 빠뜨릴 경우 한정 승인 의 효력 이 있 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 재산 을 뺐 다면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간주 되 니 주의 하 셔서 작성 을 해야 합니다 . 두 번 째 상 속포 기시 주의 할 점 으로 는 상속 포기 는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안 에 할 수 있 습니다 (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 . 상속 은 피상속인 이 사망 한 때 개시 되 므로 , 피상속인 이 사망 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안 에 할 수 있 으며 , 통상 부모 님 의 사망 소식 은 사망 한 날 바로 아 는 것 이 대부분 이 므로 , 사망 한 날 로부터 3 개월 안 에 상속 포기 를 할 수 있 도록 주의 하 시 면 됩니다 . 그런데 가끔 식 상속인 들 이 사망 신고 일 을 상속 개시 시점 으로 잘못 이해 하 시 는 분 들 이 종종 있 는데 이 는 잘못 된 정보 입니다 . 상속 개시 시점 은 사망일 입니다 . 반드시 주의 하 셔야 합니다 . 또한 부모 님 중 한 분 이 돌아가 셨 는데 , 자녀 들 이 3 개월 안 에 상속 포기 를 했 더라도 , 아직 문제 가 남 아 있 을 수 있 습니다 . 만약 피상속인 의 자녀 들 에게 직계 비속 ( 피상속인 의 손자 , 손녀 ) 이 있 는 경우 에 , 자녀 들 이 상속 을 포기 하 면 , 손자 , 손녀 가 피상속인 을 상속 하 게 됩니다 ( 대법원 1995 . 4 . 7 . 선고 94 다 11835 판결 , 대법원 1995 . 9 . 26 . 선고 95 다 27769 판결 ,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3 다 43681 판결 등 ) . 대부분 의 상속인 ( 자녀 분 ) 들 이 자신 들 만 상속 포기 를 하 면 모두 해결 된 것 으로 잘못 알 고 있 는데 손자 , 손녀 ( 증손자 , 증손녀 가 있 다면 증손자 , 증손녀 도 포함 ) 도 상속 포기 를 해야 한다는 점 을 주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 한정 승인 , 상속 포기 관할 법원 망인 의 사망 으로 한정 승인 을 신청 하 려면 피상속인 의 최후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이 상속 한정 승인 관할 법원 이 됩니다 . 상속인 본인 의 주소지 가 기준 이 되 지 않 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 관할 가정 법원 이 없 는 경우 지방 법원 , 지방 법원 지원 이 관할 이 됩니다 ( 참고 로 창 원지방 법원 통영 지원 고성군 법원 처럼 지원 밑 에 소액 사건 을 전담 으로 하 는 법원 은 관할 이 아닙니다 ) . 출처 :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