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 믹서 트럭 · 콘크리트 펌프 . .. 3 t 미만 소형 타워 크레인 새롭 게 포함 [ 충청 신문 =] 임 규모 기자 = 23 년 7 월 까지 덤프트럭 , 믹서 트럭 , 콘크리트 펌프 등 건설 기계 3 종 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 이 연장 된다 . 또 건설 현장 안전 확보 를 위해 20 년 7 월 이전 에 형식 신고 된 3 t 미만 소형 타워 크레인 이 수급 조절 대상 에 새롭 게 포함 된다 . 국토 부 는 지난 22 일 서면 으로 건설 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2021 년 건설 기계 수급 계획 을 최종 의결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건설기계 수급 조절 은 건설 기계 공급 과잉 을 방지 하 기 위해 2009 년 에 도입 , 이후 2 년 마다 건설 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 를 개최 해 수급 조절 여부 를 결정 해 왔 다 . 덤프트럭 과 믹서 트럭 은 09 년 부터 수급 조절 대상 , 콘크리트 펌프 는 15 년 부터 대상 에 포함 됐 다 . 국토 부 는 이번 심의 에 앞서 3 월 초 부터 전문 기관 연구 용역 에 착수 , 건설기계 수급 추이 를 분석 하 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과 업계 간담회 를 통해 수급 조절 에 대한 이해관계 를 사전 에 조율 하 기 위해 적극 노력 했 다 . 현재 수급 조절 대상 건설 기계 3 종 은 향후 수급 에 문제 가 없 는 것 으로 분석 돼 23 년 까지 수급 조절 을 유지 하 기 로 했 다 . 또 지난해 7 월 이전 에 형식 신고 된 소형 타워 크레인 을 수급 조절 대상 에 포함 하 기 로 했 다 . 신규 등록 이 제한 되 는 소형 타워 크레인 은 ’ 지난해 7 월 이전 신고 절차 를 통해 도입 된 기종 이 다 . 7 월 이후 형식 승인 을 받 은 소형 타워 크레인 은 등록 에 제한 이 없 다 . 국토 부 는 건설 기계 제작 업계 및 레미콘 제조 업계 를 위해 수급 조절 범위 내 에서 건설 기계 가 최대한 가동 할 수 있 게 하 도록 보완 대책 도 추진 할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 오 는 하반기 중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령 을 조속히 개정 할 계획 이 다 . 우선 수급 조절 대상 의 교체 등록 은 3 년 이내 연식 의 신차 만 허용 해 노후화 를 방지 한다 . 말소 장비 의 교체 등록 기한 도 1 년 으로 제한 해 건설 기계 가 적 기에 공급 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또 정기 검사 미 이행 , 자동차 보험 미 가입 등 사실 상 사용 하 지 않 거나 안전 을 위해 할 수 있 는 장비 는 직권 으로 말소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 레미콘 제조 업체 와 믹서 트럭 운송 사업자 등 업계 와 상생 문화 를 조성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소통 하 고 갈등 해소 를 지원 해 나갈 계획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심의 결과 에 따른 수급 조절 대상 건설 기계 와 수급 조절 기간 을 오 는 30 일 고시 하 고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