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택 자양 도 세중 과 피 하 는 전원주택 1 세대 2 주택 비 과세 조건 수도 권 에 집 이 있 으신 분 들 은 전원주택 을 장만 하 기 꺼려 하 시 는 부분 이 바로 다 주택 자양 도 세 중과 에 따른 1 세대 2 주택 법 으로 인한 세금 이 부담 스러워서 그러 지 못하 신 분 들 이 많 으실 겁니다 . 오늘 은 1 세대 2 주택 으로 인한 다 주택 자양 도 세 중과 를 피하 는 조건 들 에 대해 몇 가지 공유 해 보 겠 습니다 . 전원주택 과 같 은 부동산 을 팔 때 내 는 세금 이 양도 소득세 입니다 . 매매 하 면서 생긴 양 도 차익 을 표준 으로 내 는 세금 을 말 합니다 . 주택 의 양도세 적용 세율 은 보유 기간 이 1 년 미만 은 양 도 차액 의 40 %, 1 년 이상 은 과세 표준 에 따라 6 ~ 38 % 가 적용 됩니다 . ​ 1 세대 1 주택 자 가 2 년 이상 보유 한 주택 은 양도세 가 없 습니다 . 즉 다 주택 자양 도 세 중과 를 피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1 세대 1 주택 자 라도 주택 실거 래 가액 기준 9 억 이 넘 는 집 을 양도 해 차액 이 생기 면 초과분 에 대해서 는 양도세 를 냅니다 . 3 년 이상 장기 보유 한 주택 은 양 도 차익 에 대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을 받 습니다 . 보유 기간 이 길 수록 양도세 부담 은 줄어듭니다 . 보유 기간 이 3 년 이상 부터 10 년 미만 까지 1 년 단위 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율 이 8 % 씩 상승 해 24 %~ 72 % 까지 적용 됩니다 . 10 년 이상 보유 했 을 경우 특별 공제 율 은 80 % 로 동일 합니다 . 다 주택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율 은 1 세대 1 주택 자 비율 보다 낮 아 집니다 . 보유 기간 이 3 년 이상 ~ 10 년 미만 은 10 % 에서 27 % 까지 1 년 단위 로 공제 율 이 커지 고 , 10 년 이상 은 30 % 까지 공제 를 받 습니다 . ​ △ 신규 취득 △ 결혼 △ 노 무보 봉양 △ 상속 △ 농어촌 주택 구입 등 으로 인해 일시 적 1 세대 2 주택 자 가 된 경우 는 다 주택 자양 도 세 중과 를 피하 고 양도세 비 과세 혜택 을 받 습니다 . 신규 취득 으로 2 주택 자 가 된 경우 1 년 이상 주택 을 보유 한 상황 에서 새로운 주택 을 구입 해 2 주택 자 가 된 경우 , 먼저 보유 한 주택 을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 부터 3 년 이내 에 매도 할 경우 ,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대상 입니다 . 기존 주택 은 2 년 이상 보유 조건 을 갖춰야 합니다 . 결혼 으로 1 세대 2 주택 자 가 된 경우 각각 1 주택 을 보유 한 남자 와 여자 가 결혼 을 해서 일시 적 으로 2 주택 자 가 된 경우 , 결혼 일 로부터 5 년 이내 에 1 주택 을 처분 하 면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혜택 을 받 아 다 주택 자양 도 세 중과 를 피할 수 있 습니다 . 처분 하 는 주택 은 2 년 이상 보유 기간 을 갖춰야 합니다 . ​ 부모 봉양 으로 2 주택 자 가 된 경우 자녀 가 1 주택 을 보유 한 상태 에서 만 60 세 이상 의 부모 ( 직계 존속 ) 를 봉양 하 기 위해 합가 한 경우 , 합가 한 날 부터 5 년 이 내 자녀 또는 보무 가 소유 한 주택 중 2 년 보유 한 주택 을 처분 하 면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혜택 을 받 습니다 . 상 속 으로 2 주택 자 가 된 경우 부모 사망 후 상속 주택 1 채 를 받 아 2 주택 자 가 된 경우 , 상속 개시 당시 보유 한 주택 을 매매 할 때 는 양도세 비 과세 대상 이 됩니다 . 상속 당시 조합원 입주 권 을 가지 고 있 다가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 한 신축 주택 도 해당 됩니다 . 기한 제한 은 없 지만 상속 받 은 주택 을 먼저 처분 할 경우 에 는 2 년 보유 했어도 양 도 소득세 를 내 야 합니다 . 농어촌 주택 구입 으로 2 주택 자 가 된 경우 '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99 조 의 4 항 ' 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 조건 에 해당 하 는 농어촌 주택 을 구입 해 2 주택 자 가 된 경우 , 기존 보유 1 주택 을 팔 면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를 받 습니다 . 양 도 기간 은 제한 이 없 고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따른 농어촌 주택 기준 은 2003 년 8 월 1 일 부터 2017 년 12 월 31 일 농어촌 지역 ( 수도 권 광역시 제외 읍 면 지역 ) 에 있 는 주택 이 고 취득 할 때 기준 시가 가 2 억 원 이하 ( 2014 년 1 월 1 일 이후 취득 한 한옥 은 4 억 원 이하 ) 다 . 3 년 이상 보유 해야 합니다 . 그리고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이 농어촌 주택 에 660 ㎡ 라는 면적 제한 이 있 었 지만 2021 년 1 월 1 일부 로 이 면적 제한 은 없 어 졌 습니다 . 소득세법 에 따른 농어촌 주택 은 수도 권 을 제외 한 읍 면 지역 에서 소재 하 고 , 세대 전원 이 농어촌 주택 으로 이사 한 후 처음 으로 양도 하 는 1 개 의 기존 주택 에 대해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특례 를 적용 받 습니다 . 이 때 농어촌 주택 유형 은 상속 주택 , 이농 주택 , 귀농 주택 으로 세분 화 됩니다 . ​ 이렇게 다 주택 자양 도 세 중과 에 해당 안 되 는 1 세대 2 주택 비 과세 조건 들 에 대해 정리 해 봤 습니다 . 많 은 분 들 이 이런 조건 들 을 알 고 전원생활 의 한 발 더 다가가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출처 : 토지 사랑 = = = = =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시행 2021 . 7 . 1 . ] [ 법률 제 17926 호 , 2021 . 3 . 16 . , 일부 개정 ] 제 99 조 의 4 (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구성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1 세대 ( 이하 이 조 에서 “ 1 세대 ” 라 한다 ) 가 2003 년 8 월 1 일 ( 고향 주택 은 2009 년 1 월 1 일 )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 이하 이 조 에서 “ 농어촌 주택 등 취득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1 채 의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농어촌 주택 등 ” 이 라 한다 ) 을 취득 ( 자기 가 건설 하 여 취득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여 3 년 이상 보유 하 고 그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 에 보유 하 던 다른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일반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농어촌 주택 등 을 해당 1 세대 의 소유 주택 이 아닌 것 으로 보 아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를 적용 한다 . < 개정 2010 . 1 . 1 . , 2011 . 5 . 19 . , 2011 . 12 . 31 . , 2014 . 1 . 1 . , 2014 . 12 . 23 . , 2015 . 12 . 15 . , 2016 . 1 . 19 . , 2016 . 12 . 20 . , 2017 . 12 . 19 . , 2020 . 12 . 29 . > 1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주택 ( 이 조 에서 “ 농어촌 주택 ” 이 라 한다 ) 가 . 취득 당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역 을 제외 한 지역 으로서 「 지방 자치 법 」 제 3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읍 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동 에 소재 할 것 1 ) 수도 권 지역 . 다만 ,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제 2 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은 제외 한다 . 2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에 따른 도시 지역 3 ) 「 주택 법 」 제 63 조 의 2 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4 )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허가 구역 5 ) 그 밖 에 관광 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나 . 주택 및 이 에 딸린 토지 의 가액 ( 「 소득세법 」 제 99 조 에 따른 기준 시가 를 말 한다 ) 의 합계액 이 해당 주택 의 취득 당시 2 억 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한옥 은 4 억 원 ) 을 초과 하 지 아니할 것 2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주택 ( 이 조 에서 “ 고향 주택 ” 이 라 한다 ) 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고향 에 소재 하 는 주택 일 것 나 . 취득 당시 인구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 지역 ( 다음 의 지역 은 제외 한다 ) 에 소재 할 것 1 ) 수도 권 지역 2 ) 「 주택 법 」 제 63 조 의 2 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3 ) 그 밖 에 관광 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다 . 주택 및 이 에 딸린 토지 의 가액 ( 「 소득세법 」 제 99 조 에 따른 기준 시가 를 말 한다 ) 의 합계액 이 해당 주택 의 취득 당시 2 억 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한옥 은 4 억 원 ) 을 초과 하 지 아니할 것 ② 삭제 < 2007 . 12 . 31 . > ③ 1 세대 가 취득 한 농어촌 주택 과 보유 하 고 있 던 일반 주택 이 행정 구역 상 같 은 읍 ㆍ면 또는 연접 한 읍 ㆍ면에 있 는 경우 나 1 세대 가 취득 한 고향 주택 과 보유 하 고 있 던 일반 주택 이 행정 구역 상 같 은 시 또는 연접 한 시 에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0 . 1 . 1 . , 2014 . 12 . 23 . > ④ 1 세대 가 제 1 항 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 의 3 년 이상 보유 요건 을 충족 하 기 전 에 일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도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 개정 2010 . 1 . 1 . > ⑤ 1 세대 가 수도 권 내 「 주택 법 」 제 63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에 소재 하 는 2 주택 ( 양도 하 는 시점 의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을 합산 한 금액 이 6 억 원 이하 인 경우 에 한정 한다 ) 만 을 소유 하 는 경우 로서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그 중 1 주택 을 양도 하 고 「 소득세법 」 제 105 조제 1 항 제 1 호 본문 에 따른 기간 내 에 농어촌 주택 등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같 은 법 제 104 조제 7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 「 소득세법 」 제 95 조제 2 항 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을 공제 받 을 수 있 다 . < 신설 2018 . 12 . 24 . > ⑥ 제 4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의 특례 를 적용 받 은 1 세대 가 농어촌 주택 등 을 3 년 이상 보유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또는 제 5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의 특례 를 적용 받 은 1 세대 가 농어촌 주택 등 을 3 년 이상 보유 하 지 아니하 거나 최초 보유 한 기간 3 년 중 농어촌 주택 등 에 2 년 이상 거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과세 특례 를 적용 받 은 자 가 과세 특례 를 적용 받 지 아니하 였을 경우 납부 하 였을 세액 에 상당 하 는 세액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세액 을 그 보유 또는 거주 하 지 아니하 게 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2 개월 이내 에 양 도 소득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0 . 1 . 1 . , 2014 . 12 . 23 . , 2018 . 12 . 24 . > ⑦ 제 1 항 ,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과세 특례 를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과세 특례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 . 1 . , 2018 . 12 . 24 . > ⑧ 농어촌 주택 등 의 면적 및 취득 가액 의 산정 방법 , 농어촌 주택 등 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계산 , 농어촌 주택 등 의 판정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 1 . 1 . , 2018 . 12 . 24 . > [ 본조 신설 2003 . 12 . 30 . ] [ 제목 개정 2008 . 12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1 . 7 . 1 . ] [ 대통령령 제 31659 호 , 2021 . 5 . 4 . , 일부 개정 ] 제 155 조 ( 1 세대 1 주택 의 특례 ) ⑦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택 으로서 수도 권 밖 의 지역 중 읍 지역 ( 도시 지역 안 의 지역 을 제외 한다 ) 또는 면 지역 에 소재 하 는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농어촌 주택 ” 이 라 한다 ) 과 그 밖 의 주택 ( 이하 이 항 및 제 11 항 부터 제 13 항 까지 에서 “ 일반 주택 ” 이 라 한다 ) 을 국내 에 각각 1 개 씩 소유 하 고 있 는 1 세대 가 일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국내 에 1 개 의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 아 제 154 조제 1 항 을 적용 한다 . 다만 , 제 3 호 의 주택 에 대해서 는 그 주택 을 취득 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일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한정 하 여 적용 한다 . < 개정 2003 . 12 . 30 . , 2005 . 2 . 19 . , 2008 . 11 . 28 . , 2016 . 2 . 17 . , 2021 . 2 . 17 . > 1 . 상속 받 은 주택 ( 피상속인 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한한다 ) 2 . 이 농인 ( 어업 에서 떠난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이 취득 일후 5 년 이상 거주 한 사실 이 있 는 이농 주택 3 . 영농 또는 영어 의 목적 으로 취득 한 귀농 주택 ⑧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취학 , 근무 상 의 형편 , 질병 의 요양 ,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 이하 이 항 에서 “ 부득 이 한 사유 ” 라 한다 ) 로 취득 한 수도 권 밖 에 소재 하 는 주택 과 그 밖 의 주택 ( 이하 이 항 에서 “ 일반 주택 ” 이 라 한다 ) 을 국내 에 각각 1 개 씩 소유 하 고 있 는 1 세대 가 부득이 한 사유 가 해소 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일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국내 에 1 개 의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 아 제 154 조제 1 항 을 적용 한다 . < 신설 2008 . 11 . 28 . , 2012 . 2 . 2 . > ⑨ 제 7 항 제 2 호 에서 “ 이농 주택 ” 이 라 함 은 영농 또는 영어 에 종사 하 던 자 가 전업 으로 인하 여 다른 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설치 된 행정 시 를 포함 한다 ) ㆍ구 ( 특별시 및 광역시 의 구 를 말 한다 ) ㆍ읍ㆍ면으로 전출 함 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 가 거주 하 지 못하 게 되 는 주택 으로서 이 농인 이 소유 하 고 있 는 주택 을 말 한다 . < 개정 1995 . 12 . 30 . , 2013 . 2 . 15 . , 2016 . 1 . 22 . > ⑩ 제 7 항 제 3 호 에서 “ 귀농 주택 ” 이 란 영농 또는 영어 에 종사 하 고자 하 는 자 가 취득 ( 귀농 이전 에 취득 한 것 을 포함 한다 ) 하 여 거주 하 고 있 는 주택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것 을 말 한다 . < 개정 1998 . 4 . 1 . , 2002 . 12 . 30 . , 2007 . 2 . 28 . , 2008 . 2 . 29 . , 2009 . 2 . 4 . , 2014 . 2 . 21 . , 2016 . 2 . 17 . , 2016 . 3 . 31 . , 2019 . 2 . 12 . > 1 . 삭제 < 2016 . 2 . 17 . > 2 . 취득 당시 에 제 156 조 에 따른 고가 주택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3 . 대지 면적 이 660 제곱미터 이내 일 것 4 . 영농 또는 영어 의 목적 으로 취득 하 는 것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1 , 000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를 소유 하 는 자 또는 그 배우자 가 해당 농지 소재지 ( 제 153 조제 3 항 에 따른 농지 소재지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있 는 주택 을 취득 하 는 것 일 것 나 . 1 , 000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를 소유 하 는 자 또는 그 배우자 가 해당 농지 를 소유 하 기 전 1 년 이내 에 해당 농지 소재지 에 있 는 주택 을 취득 하 는 것 일 것 다 .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어 업인 이 취득 하 는 것 일 것 5 . 세대 전원 이 이사 (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취학 , 근무 상 의 형편 , 질병 의 요양 ,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세대 의 구성원 중 일부 가 이사 하 지 못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여 거주 할 것 ⑪ 귀농 으로 인하 여 세대 전원 이 농어촌 주택 으로 이사 하 는 경우 에 는 귀농 후 최초 로 양도 하 는 1 개 의 일반 주택 에 한하 여 제 7 항 본문 의 규정 을 적용 한다 . ⑫ 제 7 항 의 규정 을 적용 받 은 귀농 주택 소유자 가 귀농 일 ( 귀농 주택 에 주민 등록 을 이전 하 여 거주 를 개시 한 날 을 말 하 며 , 제 10 항 제 4 호 나목 에 따라 주택 을 취득 한 후 해당 농지 를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귀농 주택 에 주민 등록 을 이전 하 여 거주 를 개시 한 후 농지 를 취득 한 날 을 말 한다 ) 부터 계속 하 여 3 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 에 거주 하 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 한 일반 주택 은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하 며 , 해당 귀농 주택 소유자 는 3 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 에 거주 하 지 아니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2 개월 이내 에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양 도 소득세 로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3 년 의 기간 을 계산 함 에 있 어 그 기간 중 에 상속 이 개시 된 때 에 는 피상속인 의 영농 또는 영어 의 기간 과 상속인 의 영농 또는 영어 의 기간 을 통산 한다 . < 개정 2013 . 2 . 15 . , 2016 . 3 . 31 . > ⑬ 제 7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1 세대 1 주택 특례 적 용신 고서 를 법 제 105 조 또는 법 제 110 조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 에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와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확인 하 여야 하 며 , 제 1 호 의 경우 신고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제출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6 . 6 . 12 . , 2008 . 2 . 29 . , 2008 . 12 . 31 . , 2010 . 5 . 4 . , 2012 . 2 . 2 . , 2018 . 2 . 13 . > 1 . 주민 등록 표 등 ㆍ초본 2 . 일반 주택 의 토지 ㆍ건축물대장 및 토지 ㆍ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3 . 농어촌 주택 의 토지 ㆍ건축물대장 및 토지 ㆍ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4 . 취득 농지 의 등기부 등본 ⑭ 제 7 항 내지 제 13 항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농어촌 주택 의 범위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1998 . 4 . 1 . , 2008 . 2 . 29 . > ⑮ 제 154 조제 1 항 을 적용 할 때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다 가구 주택 은 한 가구 가 독립 하 여 거주 할 수 있 도록 구획 된 부분 을 각각 하나 의 주택 으로 본다 . 다만 , 해당 다 가구 주택 을 구획 된 부분 별 로 양도 하 지 아니하 고 하나 의 매매 단위 로 하 여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전체 를 하나 의 주택 으로 본다 . < 개정 2012 . 2 . 2 . , 2015 . 2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