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만 원 ~ 1 , 500 만 원 
 나 . 양형 기준 의 적용 
 1 ) 각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위 반 ( 부정 의료 업자 ) 죄 
 [ 유형 의 결정 ] 식품 · 보건 〉 부정 의료 행위 〉 제 2 유형 ( 영업 적 무 면허 의료 행위 ) 
 [ 권고 형 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1 년 6 월 ~ 3 년 
 2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및 사기죄 ( 기본 범죄 ) 
 [ 유형 의 결정 ] 사기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권고 형량 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3 년 ~ 6 년 
 3 ) 의료법 위반 : 양형 기준 미 설정 
 4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최종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3 년 이상 [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와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지 아니한 의료법 위반 죄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으므로 , 그 하한 은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의 형량 범위 하한 에 따른다 ] 
 다 .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3 년 및 벌금 700 만 원 
 피고인 은 의료인 이 아님 에 도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요양 급여 비용 과 의료 급여 비용 을 편취 하 는 범행 을 주도 하 였 고 , 영리 를 목적 으로 비 의료인 들 로 하여금 오랜 기간 동안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반복 하 도록 하 였 다 . 이러 한 범행 은 국민 건강 에 위해 를 가져올 위험 이 클 뿐 아니 라 ,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의 재정 기반 을 위태 롭 게 하 는 것 으로서 의료 질서 전반 에 미치 는 해악 이 크 다는 점 에서 죄질 이 불량 하 고 , 범정 또한 가볍 지 않 다 .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피고인 의 범행 으로 인한 재산 상 피해 가 회복 된 바 도 없 다 . 이러 한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에게 그 책임 정도 에 상응 하 는 징역형 의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다만 ○○ 병원 에서 일부 피부과 진료 를 제외 하 고 는 실제 의사 들 에 의한 의료 행위 가 이루 어 졌 고 , 요양 급여 비용 등 의 과다 청구 가 이루 어 졌 음 을 알 수 있 는 아무런 증거 가 없 는 점 , 법률 상 편취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금액 에 비하 여 피고인 이 실제로 취득 한 이익 은 현저 하 게 적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은 없 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을 참작 하 여 대법원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의 하한 으로 징역형 의 형기 를 정하 고 , 벌금형 을 병과 한다 . 
 3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1 년 6 월 ~ 22 년 6 월 , 벌금 50 만 원 ~ 750 만 원 
 나 . 양형 기준 의 적용 
 1 ) 각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위 반 ( 부정 의료 업자 ) 죄 
 [ 유형 의 결정 ] 식품 · 보건 〉 부정 의료 행위 〉 제 2 유형 ( 영업 적 무 면허 의료 행위 ) 
 [ 권고 형 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1 년 6 월 ~ 3 년 
 2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및 사기죄 ( 기본 범죄 ) 
 [ 유형 의 결정 ] 사기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권고 형량 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3 년 ~ 6 년 
 3 ) 의료법 위반 : 양형 기준 미 설정 
 4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최종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3 년 이상 [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와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지 아니한 의료법 위반 죄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으므로 , 그 하한 은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의 형량 범위 하한 에 따른다 ] 
 다 .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2 년 , 집행유예 3 년 및 벌금 700 만 원 
 피고인 은 의료인 으로서 의료인 이 아닌 공동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가 영리 목적 으로 이 사건 ○○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고 , 비 의료인 들 로 하여금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반복 하 도록 하 는 범행 에 가담 하 였 는바 , 그 죄책 이 가볍 지 않 다 . 
 그러나 공동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가 이 사건 범행 을 주도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을 통해 수익 을 얻 었 음 을 알 수 있 는 아무런 증거 가 없 는 점 , 피고인 에게 별다른 범죄 의 전력 이 없 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을 참작 하 여 이번 에 한하 여 법정형 을 감경 한 범위 에서 형기 를 정한 징역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고 , 벌금형 을 병과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하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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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방 법원 2017 . 6 . 14 . 선고 2016 노 792 판결 모욕 
 
 판시 사항 
 피고인 이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