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이상 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쓴 법 이야기 임차 보증금 에 근질 권 설정 된 부동산 매각 시 구 임대인 의 지위 안녕 하 세요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임차 보증금 에 근질 권 이 설정 된 소유자 가 주택 을 매각 할 경우 법률 관계 구 주택 임대차 보호법 3 조 3 항 은 1 항 이 정한 대항 요건 을 갖춘 임대차 의 목적 이 된 임대 주택 의 양수인 은 임대인 의 지위 를 승계 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합 니 . 이 는 법률 상 의 당연승계 규정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임대 주택 이 양도 된 경우 에 그 양수인 은 주택 의 소유 권 과 결합 하 여 임대인 의 임대차 계약 상 의 권리 · 의무 일체 를 그대로 승계 합니다 . 그 결과 양수인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면책 적 으로 인수 하 고 , 양도인 은 임대차 관계 에서 탈퇴 하 여 임차인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면하 게 됩니다 ( 2011 다 49523 대법 원판결 ) . 임차 보증금 근질 권 설정 이 는 임차인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질권 을 설정 하 고 임대인 이 그 질권 설정 을 승낙 한 후 에 임대 주택 이 양도 된 경우 에 도 동일 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에 도 구임 대인 은 구 주택 임대차 보호법 3 조 3 항 에 의해 임대차 관계 에서 탈퇴 하 고 임차인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면하 게 됩니다 . 임차 보증금 근질 권 설정 시 구 소유자 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는 주택 양도 로 면 책임 근질 권 의 목적 이 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채무자 이 자 임대인 인 구소 유자 가 질권자 인 원고 현대캐피탈 에게 근질 권 이 설정 된 보증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하 면서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구소 유자 의 면책 항변 을 원심 은 받아들였 습니다 . 박 흥부 는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대항력 있 는 임차인 인데 , 신주인 은 이 사건 아파트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해 구소 유자 인 피고 의 임차인 박 흥부 에 대한 임대인 의 지위 를 승계 하 였으므로 , 구소 유자 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면하 게 된다 . 구임 대인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대하 여 질권 설정 을 승낙 한 사실 이 있 다고 하 여 이 와 달리 볼 근거 는 없 다 . 주택 양 도시 근질 권 설정 된 임차 보증금 의 반환 의 무자 - 신 소유자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에서 사업자 에 대하 여 약관 에 정하 여져 있 는 중요 한 내용 을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할 의무 를 부과 한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하 면 , 고객 이 약관 의 내용 을 충분히 잘 알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약관 이 바로 계약 내용 이 되 어 당사자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가지 므로 , 사업자 로서 는 고객 에게 약관 의 내용 을 따로 설명 할 필요 가 없 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이 는 약관 의 내용 이 거래 상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것 이 어서 사업자 가 별도 의 설명 을 하 지 않 아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는 사항 이 거나 이미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는 것 에 불과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다만 위 와 같이 사업자 가 고객 에게 약관 의 내용 을 따로 설명 할 필요 가 없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는 점 은 이 를 주장 하 는 사업자 가 증명 하 여야 한다 ( 2009 다 105383 대법 원판결 ) . 임차 보증금 근질 권 상담 - 김포 법무사 , 파주 법무사 , 일산 법무사 박성학 구소 유자 가 서명 한 ‘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 약서 ’ 에 “ 임대차 목적물 의 매매 로 인하 여 주택 의 소유자 ( 임대인 ) 가 변경 될 경우 에 매매 계약서 에 귀사 에서 전세 자금 대출 이 취급 되 었 고 , 질권 설정 내용 과 새로운 소유자 에게 적용 된다는 사실 을 명기 하 고 동 내용 을 귀사 에 통보 하 기 로 합니다 . ” 라는 약관 조항 이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그러나 기록 을 살펴보 아도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위 약관 조항 이 거래 상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것 이 어서 보험 계약자 가 별도 의 설명 을 하 지 않 아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는 사항 이 라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주택 임차 보증금 의 질권 설정 을 승낙 한 구 주택 양도인 은 주택 양도 로 반환 채무 는 소멸 이러 한 사정 을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이 현대캐피탈 이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하 는 위 약관 조항 에 대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였음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위 약관 조항 을 계약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그러므로 현대캐피탈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 2018 다 201610 대법 원판결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