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gohunting . co . kr / law / law _ body . htm 자연 과 사냥 정보 메뉴 --------------------- 사냥 에 대하 여 사냥개 사냥총 사냥 장비 사냥터 조수 의 생태 사냥 법률 사냥 정보 추천 사이트 수렵 에 관한 법률 야생 조수 식별 / 보호 / 번식 수렵 의 절차 엽구 사용법 안전사고 방지 수렵 에 관한 법령 1 . 조수 ·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의 목적 - 이 법 은 야생 조수 의 보호 와 수렵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야생 조수 를 보호 , 번식 시키 고 자연 생태 계 의 균형 을 유지 하 도록 하 여 국민 의 쾌적 한 자연환경 과 생활 환경 을 확보 하 는 한편 , 수렵 으로 인한 국민 의 생명 , 신체 와 재산 에 대한 위해 발생 을 미리 방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2 . 조수 ·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의 정의 - " 야생 조수 " 라 함 은 산 이 나 들 또는 물위 에서 사 는 새 와 젖먹이 동물 중 산림 청장 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지정 , 고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 유해 조수 " 라 함 은 인명 이나 가축 , 가금 , 항공기 와 건조물 또는 농업 , 임업 , 수산업 등 에 피해 를 주 는 조수 로서 산림 청장 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지정 , 고시 하 는 조수 를 말 한다 . - " 인공 사육 " 이 라 함 은 야생 조수 를 일정 한 장소 에 가두 어 인공 으로 사육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 멸종 위기 에 처한 조수 " 라 함 은 조수 중 멸종 위기 에 처한 야생 동 · 식물 종 의 국제 거래 에 관한 협약 에 의하 여 국제 거래 가 규제 되 는 조수 로서 산림 청장 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지정 , 고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수렵 제도 운영 의 목적 - 자연환경 속 에서 여러 종류 의 야생 조수 들 이 적절 한 밀도 를 유지 하 면서 지속 적 으로 서식 할 수 있 도록 해 준다 . - 수렵 제도 의 운영 은 자연 생태 계 내 에 서식 하 는 야생 조수 자원 을 소득 자원 으로 활용 할 수 있 게 해 준다 . - 건전 한 수렵 활동 의 기회 를 제공 해 주 는 것 은 물론 야생 조수 의 무분별 한 불법 포획 을 방지 하 고 수렵 인 의 자발 적 인 보호 활동 과 밀렵 억제 로 야생 조수 를 보호 할 수 있 도록 해 준다 . 4 . 수렵장 의 운영 - 우리 나라 에 개설 돼 있 는 고정 수렵장 은 제주도 , 경상남도 거제시 , 강원도 춘천시 3 개소 가 있 다 ( 단 거제 고정 수렵장 은 휴식 하 고 있 다 ) . - 순환 수렵장 은 야생 조수 의 적정 밀도 유지 로 농림 수산업 의 보호 와 수렵 수요 의 합리 적 수용 으로 밀렵 방지 및 생태 계 균형 유지 를 위해 82 년 부터 강원도 를 시작 으로 1 ∼ 2 개 도 단위 로 운영 되 고 있 다 . 5 . 조 수보 호원 임명 - 시 · 도지사 는 조수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을 보조 할 수 있 도록 자연 보호 나 야생 동물 과 관련 된 단체 의 회원 , 조수 보호 에 관심 이 많 은 이장 , 임업 후계자 등 을 조 수보 호원 으로 임명 할 수 있 다 . - 조 수보 호원 의 임무 : 조수 의 보호 및 번식 에 관한 주민 의 지도 나 계몽 , 수렵 자 의 지도 , 조수 보호구 , 특별 보호 지구 , 금렵구 및 수렵장 의 관리 , 조수 의 조사 6 . 수렵조 수 와 수렵장 설정 - 수렵 할 수 있 는 조수 의 종류 와 포획 할 수 있 는 기간 은 산림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수렵조 수 수 류 ( 4 종 ) / 멧돼지 , 고라니 , 멧토끼 , 청설모 조 류 ( 13 종 ) / 장끼 , 멧비둘기 , 까치 , 어치 , 참새 , 까마귀 류 ( 까마귀 , 갈까마귀 , 떼까마귀 ) , 오리 류 ( 쇠 오리 , 청둥오리 , 홍머리오리 , 고 방 오리 , 흰뺨검둥오리 ) - 수렵장 안 에서 수렵조 수 를 포획 하 고자 하 는 자 는 수렵장 설정 자 의 승인 을 얻 어야 하 며 포획 한 조수 의 종류 , 포획 수량 을 수렵장 설정 자 에게 신고 해야 한다 . 또한 수렵 으로 인해 다른 사람 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상 의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이 를 보상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 수렵장 안 의 일정 한 지역 에서 수렵조 수 가 현저히 감소 된 경우 에 그 보호 , 번식 을 위해 필요 한 때 는 일정 한 기간 을 정하 여 수렵 을 금지 하 는 금렵구 를 설정 하 고 이 를 고시 할 수 있 다 . 이때 수렵 허용 지역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지 않 아야 하 며 수렵 허용 지역 안 에 균등히 분포 되 어야 한다 . 7 . 조수 의 수출입 - 조수 와 그 알 , 새끼 등 을 수출입 또는 반입 하 는 경우 , 생태 계 가 파괴 될 염려 가 현저 하 거나 멸종 위기 에 처한 조수 와 그 알 , 새끼 또는 가공품 으로서 국제 협약 등 에 의해 거래 가 금지 된 것 , 조수 의 보호 번식 을 위해 특히 수출입 또는 반입 을 금지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는 조수 의 수출입 을 제한 할 수 있 다 . 8 . 개정 법률 o 수렵 면허 응시 지역 의 자율 화 ( 조수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의 2 제 1 항 ) 수렵 면허 시험 의 응시 지역 을 주소지 에 한하 여 응시 할 수 있 던 것 을 금년 법률 개정 으로 주소지 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 에서 나 자유로이 응시 할 수 가 있 게 되 었 다 . ＜ 개정 ' 99 . 2 . 26 ＞ o 수렵 면허 응시 자격 의 완화 ( 조수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16 조 의 2 제 2 항 ) 총포 소지 허가 자 에 한하 여 수렵 면허 시험 을 치룰 수 있 던 것 을 총포 소지 허가 가 없 어도 응시 가 가능 해졌 다 . ＜ 개정 ' 99 . 3 . 13 ＞ o 수렵 면허 시험 실시 횟수 증회 ( 조수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16 조 의 2 제 1 항 ) 수렵 면허 시험 을 종전 연 1 회 이상 실시 하 던 것 을 연 2 회 이상 실시 토록 개정 하 여 수렵 면허 의 응시 기회 를 높 혔 다 . ＜ 개정 ' 99 . 3 . 13 ＞ o 수렵 강습 시간 단축 및 폐지 ( 조수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제 15 조제 3 항 삭제 · 동 규칙 제 30 조 2 항 ) 수렵 면허장 신규 취득 시 수렵 강습 을 종전 4 시간 이수 에서 3 시간 으로 단축 하 고 또한 매 5 년 마다 면허 갱 신시 수렵 강습 2 시간 을 이수 토록 하 던 사항 을 삭제 하 여 수렵 인 의 편익 을 도모 하 였 다 . ＜ 개정 ' 99 . 3 . 31 ＞ 9 . 조수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 벌칙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제 28 조 ) > - 멸종 위기 에 처한 조수 나 그 알 · 새끼 및 집 을 포획 또는 채취 ( 제 12 조제 2 항 · 제 4 항 · 제 5 항 ) - 위험 한 방법 으로 멸종 위기 에 처한 조수 를 포획 ( 제 20 조제 1 항 ) - 수렵조 수 이외 의 조수 포획 ( 제 12 조제 2 항 · 제 4 항 · 제 5 항 ) - 수렵장 이 아닌 곳 에서 수렵조 수 포획 ( 제 13 조제 2 항 ) - 수렵 금지 장소 에서 수렵 ( 제 17 조 ) - 총렵 제한 사항 위반 ( 제 18 조 ) - 위험 한 방법 ( 폭발물 , 독극 약 , 덫 , 올무 , 창애 등 ) 에 의한 조수 포획 ( 제 20 조제 1 항 ) - 멸종 위기 에 처한 조수 의 학대 행위 ( 제 20 조 의 2 ) - 불법 포획 한 멸종 위기 에 처한 조수 를 취득 , 양여 , 운반 , 보관 , 알선 ( 제 24 조제 1 항 ) - 거짓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면허 또는 특별 목적 의 포획 허가 ( 제 7 조제 1 항 제 21 조제 1 항 ) - 수렵 면허장 , 조수 포획 허가증 을 다른 사람 에게 대여 ( 제 7 조 의 2 제 5 항 , 제 21 조제 3 항 ) - 수렵장 설정 자 의 승인 없이 수렵 ( 제 13 조제 3 항 ) - 타인 의 점 유지 안 에서 승낙 없이 수렵 ( 제 19 조 ) - 조수 의 학대 행위 금지 위반 ( 제 20 조 의 2 ) - 불법 포획 조수 를 취득 , 양여 , 운반 , 보관 또는 알선 ( 제 24 조제 1 항 ) - 불법 조수 포획 을 목적 으로 총기 와 실탄 을 휴대 하 고 배회 ( 제 29 조제 8 호 ) - 위험 한 방법 으로 조수 를 포획 하 려는 미수범 ( 제 28 조제 2 호 , 제 28 조 의 2 제 6 호 ) - 조수 번식기 에 신 고 없이 조수 보호구 출입 ( 제 4 조제 5 항 ) - 면허장 을 지니 지 않 고 수렵 ( 제 7 조 의 3 ) - 면허장 을 반납 하 지 않 은 때 ( 제 10 조제 3 항 ) - 수렵장 에서 수렵조 수 포획 신고 불이행 ( 제 13 조제 4 항 ) - 불법 엽구 제작 판매 ( 제 20 조제 2 항 ) - 유해 조수 및 학술 연구 등 특별 한 목적 포획 허가 를 받 고 포획 한 조수 신고 불이행 ( 제 21 조제 4 항 ) - 허가증 또는 신고 필 증 을 반납 하 지 않 은 때 ( 제 22 조제 8 항 ) - 조수 보호구 , 금렵구 , 수렵장 표지 를 이전 또는 훼손 , 제거 한 자 ( 제 30 조제 1 항 제 18 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