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내세웠 던 , ' 협상 성 과 ' 와 ' 이익 균형 ' 마저 내팽개친 , 한 미 FTA 추가 협상 - 국내 연대 - 참여연대 
 정부 가 내세웠 던 , ' 협상 성 과 ' 와 ' 이익 균형 ' 마저 내팽개친 , 한 미 FTA 추가 협상 
 2010 . 12 . 06 ( 14 : 0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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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 6 일 ) 11 시 , 정부 중앙 청사 앞 에서 FTA 범 국본 주최 로 한미 FTA 추가 협상 을 규탄 하 는 기자 회견 이 열렸 습니다 . 이번 추가 협상 은 그 동안 정부 가 내세웠 던 , ' 협상 성 과 ' 와 ' 이익 균형 ' 마저 내팽개친 , 퍼 주 기 - 굴욕 협상 입니다 . 추가 협상 과 관련 된 더 자세 한 분석 은 내일 ( 7 일 ) 10 시 민주 노총 에서 있 을 ' 분야 별 전문가 한미 FTA 재협상 평가 긴급 토론회 ' 에서 다룰 예정 입니다 . 아래 는 오늘 발표 한 기자 회견 문 입니다 . 
 이제 무엇 으로 협상 의 성과 를 말 하 려는가 ? 
 국민 의사 무시 한 한미 FTA , 원천 무효 다 ! 
 한 미 FTA 재협상 이 타결 되 었 다 . 연평도 사태 직후 대미 의존도 가 극히 높 아 진 상황 에서 벌어진 이번 재협상 역시 한국 측 이 미국 측 의 요구 를 거의 대부분 수용 하 는 ‘ 퍼 주 기 협상 ’ 으로 마무리 되 었 다 . 
 이번 재협상 의 핵심 은 한마디 로 ‘ 미국 의 자동차 수출 은 늘리 고 , 한국 의 자동차 수출 은 억제 하 는 것 ’ 이 다 . 미국 차 에 대한 한국 의 관세 는 곧바로 인하 하 고 한국 차 에 대한 미국 의 관세 는 5 년 이후 로 미루 어 졌 다 . 그리고 5 년 이후 에 도 미국 이 이번 에 새로 생긴 세이프가드 나 원래 있 던 스냅 백 조항 을 통해 어느 때 나 한국 의 자동차 수출 을 막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픽업트럭 의 경우 7 년 이후 로 관세 철폐 가 미루 어 졌 다 . 
 더욱이 자동차 재협상 에 는 미국 자동차 에 대한 환경 규제 와 안전 규제 완화 까지 포함 하 고 있 다 .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을 더욱 약화 시키 고 미국 자동차 의 연비 규정 은 예외 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미국 자동차 를 더 수입 하 기 위해 이 정부 는 국민 의 건강 권 과 환경 권 을 훼손 시켰 다 . 또한 이 는 미국 에게 만 적용 되 는 것 이 아니 다 , EU 가 당연히 미국 과 동등 한 ( ! ) 대우 를 요구 할 것 이 며 , 결국 주권 의 영역 에 해당 하 는 환경 규제 , 안전 규제 는 FTA 에 대해 무력 화 될 것 이 다 . 이렇 듯 한미 FTA 가 한 EU FTA 를 악화 시키 고 , 또 한 EU FTA 가 한미 FTA 를 악화 시키 는 악순환 은 결국 한국 을 ' FTA 허브 ' 가 아닌 ‘ FTA 동네북 ’ 으로 만들 어 가 고 있 다 . 
 그간 정부 는 한미 FTA 협정 의 자동차 부문 의 협상 을 핵심 적 이익 이 라고 자랑 해 왔 다 . 정부 가 제시 한 무역 수지 이익 의 95 % 이상 이 자동차 부분 에서 나오 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결국 , 한 미 FTA 의 자동차 분야 는 미국 의 수출 을 늘리 기 위한 것 이 되 었 다 . 자 , 이제 말 해 보 라 ! 이 한미 FTA 를 왜 해야 하 는가 ? 농업 도 , 서비스업 도 , 그렇게 자랑 하 던 자동차 도 다 내준 이 한미 FTA 의 도대체 어디 에서 이익 을 얻 는다는 것 인가 ? 
 정부 의 변명 이 참으로 가관 이 다 . “ 자동차 수출 은 원래 미국 현지 생산 이 늘어나 고 있 으므로 관세 철폐 나 세이프가드 의 영향 이 미미 하 다 ” 는 것 이 다 . 이 는 우리 범 국본 이 지난 기간 정부 의 ‘ 자동차 분야 의 성과 론 ’ 을 반박 하 던 핵심 논거 였 다 . 정부 는 결국 애초 에 없 던 ‘ 성과 ’ 를 포장 하 기 위해 명백 한 사실 을 부인 · 외면 해 오 다가 , 이제 는 ‘ 퍼 주 기 협상 ’ 을 변명 하 기 위해 이 를 갖 다 붙이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부 는 쇠고기 협상 이 없 었 다고 이야기 하 지만 미국 측 에서 는 이미 쇠고기 문제 는 ‘ 모든 연령 의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 에 대한 협상 과 협의 가 계속 되 었 고 수주 내 에 회담 을 재개 할 것 ’ 이라고 밝히 고 있 다 . 곧 들통 날 거짓말 을 아무렇 지 도 않 게 내뱉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정부 에게 는 눈 을 아무리 씻 고 봐도 수치심 이 라는 것 을 찾 아 볼 수 가 없 다 . 
 한국 이 자동차 협상 을 내주 고 얻 었 다는 돼지고기 관세 2 년 유예 나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제도 3 년 유예 는 구색 맞추 기 에 도 한참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돼지고기 관세 유예 는 전체 농산물 개방 의 극히 일부분 이 며 , 한 - EU FTA 가 체결 된 상태 에서 미국 산 돼지고기 의 2 년 간 관세 철폐 유예 는 아무런 의미 가 없 다 .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조치 도 마찬가지 다 . 미국 은 파나마 , 콜롬비아 와 의 FTA 재협상 에서 이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조치 를 삭제 하 였 다 . 한국 만 이 조항 이 삭제 되 지 않 았 다 . 당연히 삭제 되 어야 할 조항 에 대해 기껏 유예 기간 을 늘인 것 이 무슨 의미 인가 ? 자동차 분야 와 마찬가지 로 , 한국 정부 는 허가 - 특허 연계 조치 로 인한 시민 사회단체 와 제약 협회 의 피해 추계 를 과다 추계 한 것 이 라고 지금 까지 주장 해 오 다가 이번 발표 에서 는 제약 협회 의 손해 추계 를 인용 하 여 성과 를 부풀리 고 있 다 . 
 한 미 양국 정부 는 한미 FTA 가 경제 발전 과 국민복 리향 상 을 가져올 것 처럼 선전 한다 . 그러나 여러 차례 강조 했 듯 한미 FTA 의 문제 는 수출 과 수입 의 문제 가 아니 다 .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서비스 개방 조치 , 역진 방지 조치 , 국내 농업 의 붕괴 , 의약품 등 의료비 의 폭 등 , 지적 재산 권 강화 , 환경 규제 완화 등 공익 을 해치 는 조항 들 로 가득 한 것 이 한 미 FTA 다 . 더욱이 금융 위기 에 도 세이프가드 조치 를 취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한미 FTA 를 불과 2 년 전 금융 위기 를 겪 은 한국 정부 가 아직 도 고집 한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한국 정부 가 이른바 4 대 선결 과제 를 내주 고 미국 에 매달리 다시피 FTA 협상 을 시작 한 이래 협상 이 타결 되 었 다는 소식 만 이번 으로 세 번 째 다 . 이 처럼 통상 협상 의 역사 상 전례 가 없 는 잦 은 재협상 을 거쳤 지만 , 한 미 FTA 에서 정작 고쳐야 할 내용 은 하나 도 손대 지 않 았 다 . 이번 재협상 을 앞두 고 우리 는 이 를 협정 문안 을 전면 재검토 하 는 기회 로 삼 아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 다 . 사회 전체 의 이익 과 공공 정책 을 훼손 하 는 내용 에 대해 전면 적 으로 재검토 를 거친 후 전면 적 인 재협상 을 하 거나 아예 폐기 하 는 것 이 옳 다는 것 이 우리 의 입장 이 었 다 . 
 그러나 한국 정부 는 미국 이 일방 적 으로 정한 시간 에 미국 이 결정 한 의제 만 두 고 재협상 을 벌였 고 결국 미국 의 핵심 요구 를 다 수용 하 고 말 았 다 . 이 과정 에서 민주 적 합의 과정 은 고사하고 대통령 훈령 에서 정한 절차 까지 무시 되 었 다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절차 규정 ( 대통령 훈령 제 121 호 ) 에 따르 면 ,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협정 체결 을 위한 협상 을 할 때 중요 진행 상황 을 국회 에 보 고 해야 하 고 , 관련 이해 당사자 와 국민 에게 중요 진행 상황 을 수시로 설명 하 고 의견 을 수렴 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런 모든 민주 적 논의 과정 과 의견 수렴 과정 은 전혀 찾아볼 수 없 었 으며 , 국민 들 은 통상 교섭 본부 장 의 입 만 바라볼 수 밖에 없 었 다 . 이것 은 민주주의 가 아니 며 , ‘ 통상 독재 ’ 라 할 만 하 다 . 
 결국 , 정부 스스로 가 자랑 해 왔 던 ‘ 협상 의 성과 ’ 와 ‘ 이익 의 균형 ’ 은 무너졌으며 , 기존 의 정부 주장 에 근거 하 더라도 더 이상 한미 FTA 를 체결 할 이유 가 사라져 버렸 다 . 우리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는 국민 의 의사 를 무시 한 채 일방 적 으로 강행 되 고 , 그 결과 미국 에 대한 일방 적 퍼 주 기 로 일관 된 한미 FTA 재협상 을 강력히 규탄 하 며 , 한 미 FTA 가 원천 무효 임 을 선언 한다 . 
 향후 우리 범 국본 은 이후 국회 비준 과정 에서 국민 들 의 생활 에 악영향 을 미칠 독소 조항 을 다시금 알려 내 고 , 정부 의 통상 협상 에 대한 민주 적 통제력 과 국민 에 대한 책임 성 을 회복 하 는 노력 을 경주 하 며 , 최종 적 으로 한미 FTA 협정 의 비준 을 저지 하 기 위한 투쟁 을 지속 전개 해 나갈 것 임 을 밝힌다 . 
 망국 적 퍼 주 기 협상 한미 FTA 즉각 폐기 하 라 ! 
 국민 에게 거짓말 하 는 김종훈 을 파 면 하 라 ! 
 한 미 FTA 국회 비준 결사 반대 한다 ! 
 2010 년 12 월 6 일 
 기자 회견 문 . hwp 
 김종훈 참여연대 추가 협상 한미 FTA 
 쪽빛 바다 
 Dec 09 , 2010 ( 14 : 49 : 17 ) 
 지금 현 정권 을 탓 해 봐야 무슨 소용 이 있 겠 습니까 ? 
 다 선거 에 의해서 당선 된 것 을 . .... 
 자업자득 이 지요 
 참 가슴 이 아픕니다 . 이렇게 내 가 무기력 하 다는 것 이 . ... 
 시민 사회 일반 546 
 차별 금지법 제정 34 
 소개 참여 연대 연대 활동 을 소개 합니다 2015 . 03 . 07 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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