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 29 일 국채 발행 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다음 정권 부터 매년 33 조 원 의 보편 적 복지 재원 을 마련 하 는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날 발표 한 방안 은 재정 지출 · 복지 · 조세 등 3 대 개혁 을 통해 민주당 의 ' 3 + 1 보편 적 복지 시리즈 ' 를 실현 하 는 데 가장 걸림돌 로 작용 했 던 과도 한 증세 를 배제 한다는 내용 이 골자 다 . 이번 방 안 에 따르 면 2013 ∼ 2017 년 보편 적 복지 에 필요 한 추가 적 인 재원 규모 는 연평균 33 조 원 으로 이 를 민주당 은 재정 지출 개혁 을 통해 12 조 3000 억 원 , 복지 개혁 을 통해 6 조 4000 억 원 , 조세 개혁 을 통해 14 조 3000 억 원 조달 한다는 방침 이 다 . 재정 지출 개혁 방안 은 대형 국책 사업 과 개발 연대 식 산업 지원 제도 재검토 , 불 투명 예산 절감 등 이 고 , 복지 개혁 방안 은 복지 전달 체계 혁신 , 건강 보험 부과 기반 확대 , 건강 보험료 율 조정 등 이 며 조세 개혁 방안 은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비합리 적 비 과세 감면 축소 , 음성 탈루 소득 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이 다 . 구체 적 인 재원 사용 항목 으로 는 △ 무상급식 ( 9000 억 원 ) △ 무상 보육 ( 2 조 6000 억 원 ) △ 무상 의료 ( 8 조 6000 억 원 ) △ 반값 등록금 ( 4 조 8000 억 원 ) 으로 ' 3 + 1 정책 ' 시행 을 위해 매년 총 17 조 원 을 사용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나머지 여유 재원 16 조 원 은 저소득 · 노인 · 장애 인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집중 지원 과 일자리 · 주거 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 에 활용 할 예정 이 다 . 여유 재원 의 구체 적 인 사용 계획 은 당 보편 적 복지 특별 위원회 가 올해 말 후속 대책 으로 발표 할 예정 이 다 . 민주당 의 계획 대로 라면 2017 년 조세 부담 률 은 참여 정부 마지막 해인 2007 년 보다 0 . 5 % 포인트 증가 한 21 . 5 % 가 된다고 민주당 은 설명 했 다 . 현 정부 조세 부담 률 은 19 . 4 % 이 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은 25 . 8 % 이 다 . / relee @ fnnews . com 이승환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연비 좋 은 국내 수입 차 는 ？▶ 단대 오거리 추격 영상 본 네티즌 들 ‘ 총 쏠 만 하 네 ’▶ 어울림 네트 , ‘ 스피라 아이코닉 ’ 상세 제원 보 니 … “ 에 계 ~”▶ 저작 권 갉아먹 는 ‘ 펌 방지 해제 ’…‘ 내 사진 이 인터넷 에 떠 돈다 ’▶ “ 세습 안 된다고 ? 박근혜 도 2 세 정치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