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 적 인 트럼프 의 ' 무기 장사 ', 어떻 게 대처 해야 하나 11 월 6 일 미일 정상 회담 직후 열린 기자 회견 에서 희한 한 풍경 이 연출 됐 다 . 두 번 째 질문 자 로 나선 의 마크 랜 들러 기자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에게 는 미 중간 의 무역 불 균형 문제 를 , 아베 신조 총리 에게 는 북한 의 탄도 미사일 요격 대책 을 물 었 다 . 그러 자 트럼프 는 기다렸 다는 듯이 " 아베 총리 의 답변 " 을 대신 하 겠 다고 나섰 다 . " 아베 총리 가 미국 으로부터 다량 의 군사 장비 도입 을 완료 하 면 미사일 을 공중 에서 요격 할 수 있 을 거 예요 ". 그러 면서 트럼프 는 일본 이 미국 무기 를 많이 도입 하 면 " 미국 에서 는 일자리 가 많이 생기 고 일본 의 안전 에 도 크 게 기여 하 게 된다 " 고 덧붙였 다 . " 다른 나라 들 도 마찬가지 " 라면서 말 이 다 . 아베 신조 도 이 에 화답 하 고 나섰 다 . 그 는 F - 35 A 구매 에 이 어 " SM - 3 Block IIA 도 구매 할 예정 이 며 , 이지스 함도 질 적 , 양 적 으로 증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일본 은 미국 으로부터 더 많이 ( 군사 장비 를 ) 구매 할 것 " 이 며 , " 이것 이 내 가 생각 하 고 있 는 바 " 라고 덧붙였 다 . 이러 한 풍경 은 ' 트럼프 - 아베 ' 시대 미일 동맹 의 본질 을 여실히 보여준다 . 우선 미국 대통령 이 무 기상 을 자처 하 면서 공개 적 으로 무기 구매 를 요구 한 것 부터 대단히 이례 적 이 다 . 특히 동맹국 의 미국 무기 구매 가 미국 의 일자리 창출 과 동맹국 안전 에 기여 한다는 식 의 접근 은 군산 복합체 의 논리 가 트럼프 의 외교 정책 을 지배 하 고 있 다는 우려 마저 갖 게 한다 . 아베 가 이 에 적극 호응 하 고 나선 데 에 도 여러 가지 정치 적 계산 이 깔려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우선 그 는 트럼프 와 의 ' 찰떡궁합 ' 과시 를 유력 한 정치 적 자산 으로 삼 아 왔 다 . 또한 트럼프 가 전격 적 으로 북한 과 의 대화 에 나서 는 것 을 사전 에 막 기 위한 ' 보험 ' 으로서 의 성격 도 짙 다 . 아베 는 1 기 총리 재임 시 믿 었 던 조지 W . 부시 행정부 가 자신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북한 과 직접 대화 에 나섰 던 쓰라린 ( ? ) 경험 을 한 바 있 다 . 무엇 보다 도 아베 는 미국 무기 구입 이 자신 의 평생 의 과업 인 평화 헌법 개악 과 군사 대국 화 추진 에 유리 한 조건 과 환경 을 조성 해 줄 것 으로 믿 고 있 다 . 그런데 이 는 미일 동맹 에 국한 된 사안 이 아니 다 . 한국 은 일본 보다 압도 적 으로 높 은 미국 무기 수입국 이 다 . 일례 로 2011 ~ 2015 년 5 년 간 미제 무기 수입 순위 에서 한국 은 4 위 를 기록 한 반면 에 , 일본 은 10 위 권 밖 이 었 다 . 트럼프 는 여기 에 만족 하 지 않 고 한국 에 추가 적 인 무기 구매 를 요구 해 왔 다 . 최근 관심 을 끄 는 것 은 SM - 3 도입 설 이 다 . 이지스 함 에 장착 되 는 SM - 3 는 미국 주도 의 해상 MD 의 핵심 무기 체계 이 다 . 해군 과 보수 진영 을 중심 으로 한국 도 SM - 3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끊임없이 나왔 는데 , 트럼프 의 방한 을 계기 로 이것 이 공론 화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트럼프 행정부 도 문재 인 정부 가 사드 추가 배치 에 반대 입장 을 표명 한 만큼 , SM - 3 도입 을 강하 게 요구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런데 SM - 3 도입 은 크 게 두 가지 근본 적 인 문제 를 품 고 있 다 . 하나 는 사드 보다 더 고고 도 요격 미사일 인 SM - 3 가 북한 과 휴전선 을 맞대 고 있 고 종심 이 짧 은 한국 에서 과연 방어 적 효율 성 이 있 느냐는 문제 이 다 . 또 하나 는 SM - 3 도입 시 " 미국 의 MD 에 참여 하 지 않 겠 다 " 는 문재인 정부 의 주권 적 판단 이 더욱 흔들릴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이미 한 미일 은 이지스 함 을 동원 해 미사일 경보 훈련 을 실시 해 왔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SM - 3 마저 도입 하 면 MD ' 불참 ' 과 ' 참여 ' 의 경계 는 더욱 흐릿 해질 수 있 다 . 이 는 천신만고 끝 에 관계 정상 화 의 물꼬 를 튼 중국 의 반발 을 야기 하 고 만 다 . 어려운 처지 에 몰린 문재 인 정부 는 트럼프 의 무기 구매 요구 를 들 어 줌 으로써 트럼프 의 극단 적 인 선택 을 막 아야 한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이러 한 공 미증 에서 벗어나 지 못하 면 , 한국 은 트럼프 의 무기 상업주의 와 미국 군산 복합체 의 영원 한 ' 호 갱 ' 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 다 . 한국 은 이미 세계 최대 의 미제 무기 수입국 가운데 하나 이 다 . 미국 에 주 고 있 는 방위비 분담금 의 불 용액 도 매년 1000 억 원 안팎 에 달한다 . 트럼프 가 첫 방 문지 로 선택 한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사업비 의 92 % 를 한국 이 댔 다 . 문재인 정부 는 트럼프 행정부 에 이러 한 현실 을 충분히 설명 하 면서 한국 은 이미 ' 동맹 비용 ' 을 충분히 지불 하 고 있 다는 점 을 납득 시켜야 한다 . ☞ 정욱식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대표 《 프레시안 》 칼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