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 정상 화 됐 지만 노사 간극 여전 . .. 공익 위원 이 또 칼자루 쥘 듯 
 두 차례 파행 을 겪 고 정상 화 된 최저임금 위원회 가 본격 적 으로 내년 최저임금 협상 을 시작 했 다 . 최초 제시 안 8000 원 대 1 만 원 에서 9570 원 과 8185 원 으로 경영계 와 노동계 가 수정안 을 제시 했 지만 간극 은 여전히 컸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0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제 11 차 전원 회의 를 열 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을 위한 심의 를 재개 했 다 . 
 이날 전원 회의 에 는 전날 사용 자 위원 이 최초 요구 안 으로 4 . 2 % 삭감 안 ( 8000 원 ) 을 낸 데 반발 해 제 10 차 전원 회의 를 보이콧 했 던 근로자 위원 도 참석 해 정상 적 으로 회의 가 진행 됐 다 . 
 전 원회 의 핵심 은 노사 양측 이 제시 하 는 수정안 이 다 . 사용자 위원 은 올해 ( 시급 8350 원 ) 보다 4 . 2 %( 350 원 ) 삭감 한 8000 원 을 , 노동자 위원 은 19 . 8 % 인상 한 1 만 원 을 최초 제시 안 으로 내놓 은 바 있 다 . 회의 에서 근로자 위원 은 수정안 으로 올해 ( 8350 원 ) 대비 14 . 6 % 인상 한 9570 원 을 , 사용 자 위원 들 은 2 . 0 % 삭감 한 8150 원 을 각각 제시 했 다 .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 은 노사 가 제출 하 는 수정안 을 바탕 으로 간극 을 좁혀 나갈 계획 이 지만 , 양측 이 워낙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어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회의 에서 노사 양측 은 팽팽히 맞섰 다 . 근로자 위원 인 백석 근 민주 노총 사무총장 은 “ 마이너스 라는 비상식 적 인 사용 자 위원 제시 안 은 여전히 납득 할 수 없 지만 , 협상 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 의 생계 보장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회의 에 참석 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사용 자 위원 인 류기정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전무 는 “ 과거 2 년 간 급격 하 게 오른 최저 임금 에 대한 충격 을 완충 하 기 위해 마이너스 요구 안 을 제시 한 경영계 의 고충 을 이해 해 주 길 바란다 ” 라며 “ 공익 위원 은 우리 나라 경제 상황 등 객관 적 인 지표 를 최저임금 결정 에 감안 해 주 길 부탁 한다 ” 라고 말 했 다 . 
 노사 가 간극 을 좁히 지 못하 면 공익 위원 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 를 설정 하 는 ' 심의 촉진 구간 ' 을 제시 해 합의 를 유도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노사 간 에 어느 정도 협상 이 진전 된 상태 에서 내놓 을 때 의미 가 있 다 . 
 심의 촉진 구간 범위 내 에서 도 협상 에 실패 하 거나 아예 심의 촉진 구간 을 꺼내 지 도 못하 는 상황 에서 는 표결 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하 는 수순 으로 넘어간다 . 노사 가 공익 위원 으로부터 많 은 표 를 받 을 수 있 을 만 한 안 을 제출 하 게 한 다음 두 개 안 을 놓 고 표결 에 들어가 는 방식 이 다 . 
 이 경우 한 표 라도 더 확보 하 려는 판단 에서 노사 양측 이 보다 현실 적 인 수준 의 안 을 제시 할 수 있 다 . 지난 2017 년 협상 때 도 이런 방식 으로 2018 년 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했 다 . 
 이렇게 되 면 박준식 위원장 이 목표 로 정한 11 일 까지 최저 임금 결정 이 어려워진다 . 고용 노동부 는 현행 최저 임금법 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 ( 8 월 5 일 ) 까지 이 의 제기 절차 등 이 남 아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늦 어도 오 는 15 일 까지 는 최저임금 위원회 가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