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전반 적 으로 자신 이 없이 진술 하 면서 이 부분 에 관하 여 명확 하 게 진술 하 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 , 가사 시위대 의 폭행 으로 인하 여 호흡 곤란 에 빠져 쓰러졌 다 하 더라도 ① 의사 가 공소 외 2 에 대하 여 병명 이 ‘ 과다 환기 ’ 로 기재 된 진단서 를 발급 한 점 , ② 공소 외 2 가 혈액 검사 , 엑스레이 검사 등 검사 만 을 받 았 을 뿐 별다른 치료 를 받 음 이 없이 부대 로 복귀 하 여 정상 적 인 생활 을 영위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공소 외 2 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에서 의 상해 를 입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 
 대전 지방 법원 2017 . 8 . 24 . 선고 2016 노 2092 판결 사기 · 사문서 위조 ( 일부 변경 된 죄명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 · 위조사 문서 행사 ( 일부 변경 된 죄명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 
 
 대전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배 민서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숙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새 녘 담당 변호사 최원경 
 원심 판결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6 . 7 . 5 . 선고 2016 고단 25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부터 2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피고인 에게 120 시간 의 사회봉사 를 명한다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원심 의 형 ( 징역 1 년 6 월 , 집행유예 2 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명령 120 시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자격 모용 사문 서작 성 및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의 점 과 관련 하 여 , 피고인 이 공소 외 2 와 의 부동산 임대차 ( 전세 ) 계약서 상 임대인 란 에 ‘○○( 피고인 ) ’ 이라고 기재 한 것 은 ○○ 의 대표 자 또는 대리인 자격 을 모용 한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죄 의 성립 에 있 어 모용 한 자격 이 작 출한 문서 에 반드시 표기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고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죄 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1 ) 원심 은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에 따르 면 피고인 은 공소 외 2 와 부동산 임대차 ( 전세 )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임대차 계약서 의 임대인 란 에 ‘ 법인 등록 번호 : ( 법인 등록 번호 생략 ) , 전화 : ( 전화 번호 생략 ) , 성명 : ○○( 피고인 ) ’ 이라고 피고인 의 이름 을 기재 하 고 성명 란 옆 에 피고인 의 도장 을 날인 하 였을 뿐 , ‘○○’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의 자격 등 을 기재 하 지 않 은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그 밖 의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 을 모용 하 여 위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2 ) 살피 건대 , 원심 이 적절 하 게 설시 한 위 와 같 은 사정 에 , ① 우리 형법 은 작성 권한 없 는 자 가 부 진정 문서 를 작성 할 경우 , 타인 의 ‘ 명의 ’ 를 모용 하 여 문서 를 작성 하 면 문서 위조죄 로 , 타인 의 ‘ 자격 ’, 즉 타인 의 대리 자격 혹은 대표 자격 등 을 모용 하 여 문서 를 작성 하 면 자격 모용 에 의한 문서 작성 죄 로 구분 하 여 처벌 하 고 있 는 점 , ② 자격 모용 에 의한 사문서 작성 죄 는 문서 위조죄 와 마찬가지 로 문서 의 진정 에 대한 공공 의 신용 을 그 보호법익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 행사 할 목적 으로 타인 의 자격 을 모용 하 여 작성 된 문서 가 일반인 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 의 권한 내 에서 작성 된 문서 라고 믿 게 할 수 있 는 정도 의 형식 과 외관 을 갖추 고 있 어야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2008 . 2 . 14 . 선고 2007 도 9606 판결 참조 ) , 문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