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경제 부 정보 보고 ] ▣ 금융 기관 협화 장 들 , 한 은 법 개정안 반대 성명 그동안 금융 권 은 한 은 법 개정안 이 금융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지대 하 기 때문 에 시간 을 갖 고 신중 하 게 논의 해 달 라고 간곡히 국회 에 건의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금일 국회 기획 재정 위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이 의결 된 데 에 대해 매우 안타깝 고 유감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금번 기획 재정 위 에서 의결 된 한 은 법 개정안 에 는 다음 과 같 은 문제점 이 있 습니다 . 첫째 , 한은 이 통화 신용 정책 수행 ( 거시 금융 안정 보고서 포함 ) 에 필요 하 여 요청 한 공동 검사 를 금감원 이 응하 지 못할 경우 에 단독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한은 에 실질 적 인 감독 권 을 부여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됩니다 . 또한 , 한은 이 거시 금융 안정 보고서 와 관련 하 여 수시로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해 줌 에 따라 감독 권 이 이 원화 되 고 중복 검사 에 따른 은행 들 의 업무 부담 이 크 게 증가 할 뿐 아니 라 이 에 소요 되 는 인력 및 비용 이 늘어나 은행 의 경영 효율 성 을 저하 시킬 우려 가 큽니다 . 외국 의 경우 미국 과 같이 감독 기관 이 다기 화 되 어 있 는 경우 에 도 주 감독 기관 이 검사 를 담당 하 여 중복 감독 문제 를 해결 하 고 있 는 점 을 눈여겨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둘째 , 한은 이 운용 하 는 지 급결제 제도 참가 기관 에 대해 공동 검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한은 에 비 은행 금융 기관 이 포함 된 BOK - Wire 참가 기관 을 검사 할 수 있 도록 감독 권 을 확대 하 는 것 과 같 습니다 . 특히 한은 이 지급 결제 제도 의 안정 을 이유 로 과도 하 게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경우 중복 검사 에 따른 금융 회사 의 업무 부담 이 가중 되 게 됩니다 . 셋째 , 한은 이 통화 신용 정책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자료 요구 대상 기관 을 금감원 에 감독 관련 자료 를 보 고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한은 과 당좌 예금 거래 약정 을 체결 한 금융 회사 에서 ‘ 금융 산업 구조 의 개선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금융 회사 까지 큰 폭 으로 확대 하 도록 한 것 은 불 필요 하 게 금융 회사 의 업무 부담 을 가중 시키 게 될 것 입니다 . 넷째 , 은행 의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예금 채무 에서 금 통 위 가 정하 는 채무 로 확대 하 는 것 은 은행 이 은행 채 등 유가증권 발 행시 에 도 지준 을 적립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됩니다 . 이 는 은행 의 수지 악화 , 시장 금리 인상 에 따른 실물 경제 의 위축 을 초래 할 뿐 만 아니 라 미국 의 경우 은행 채 에 대해 지준 을 부과 하 고 있 지 않 은 데 다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에서 지준 제도 를 폐지 한 국제 추세 와 역행 되 는 처사 라 하 겠 습니다 . 한 편 지난 9 월 15 일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간 에 정보 공유 및 공동 검사 MOU 가 체결 되 어 유기 적 협조 체계 를 강화 된 바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금융 감독원 , 한국은행 등 금융 감독 유관 기관 간 에 정보 공유 시스템 이 보강 되 고 공동 검사 체제 도 한층 강화 되 어 한은 이 통화 신용 정책 수행 에 필요 한 대부분 의 정보 를 수집 할 수 있 게 되 었 으므로 단독 조사 권강 화 보다 는 이 제도 를 효율 적 으로 운용 하 는 것 이 보다 바람직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아울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G 20 국가 에서 는 금융 위기 재발 을 방지 하 기 위해 감독 체계 를 개편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 되 고 있 는 가운데 금융 회사 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를 강화 하 기 위한 작업 이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한국 은 행법 개정 문제 는 우리 나라 금융 체제 전반 에 미치 는 영향 이 지대 하 고 관련 기관 간 의 이견 이 첨예 하 게 되 어 있 는 데 다 국제 적 으로 감독 강화 및 감독 체제 개편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해 볼 때 좀 더 시간 을 갖 고 보다 신중 하 게 논의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우리 금융 권 은 이러 한 의견 을 국회 와 관련 기관 에 계속 전달 할 계획 이 며 , 앞 으로 한 은 법 개정안 이 신중 하 게 처리 되 기 를 바라 는 바 입니다 . 2009 . 12 . 7 . 전국 은행 연합 회장 신 동 규 금융 투자 협회 장 황 건 호 생명 보험 협회 장 이 우 철손 해 보험 협회 장 이 상 용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장 주 용 식 여신 금융 협회 장 장 형 덕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