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김민기 ( 사 ) 인천 언론인 클럽 명예 회장 
 기호일보 webmaster @ kihoilbo . co . kr 2017 년 09 월 15 일 금요일 제 10 면 
 ▲ 김민기 ( 사 ) 인천 언론인 클럽 명예 회장 
 얼마 전 헌법 개정 실천 본부 소속 회원 들 이 국회의원 소환제 관철 을 위한 시위 를 벌였 다 . 인천 동암역 북 광장 에서 시위 를 벌인 이 들 은 " 투표 할 때 만 주인 이 고 선거 끝 나 면 노예 다 " 라는 구호 를 외쳤 다 . " 직접 민주주의 의 꽃 국민 소환제 를 이번 개헌 을 통해 기필코 쟁취 하 자 ! " 라고 소리 를 높였 다 . 국회의원 의 엄청난 세비 , 이 모든 것 이 국민 의 세금 이 라며 " 국민 의 뜻 을 무시 하 는 의원 , 자격 없 는 국회의원 은 국민 이 소환 하 자 " 고 퇴근길 시민 들 에게 호소 했 다 . 
 과연 우리 나라 국회의원 의 특혜 는 어느 정도 일까 ? 선진국 과 비교 해 보 면 믿겨 지 지 않 을 만큼 차이 가 크 다 . 대강 요약 해 보 자 . 
 ▶ 기본급 이 월 600 만 원 ▶ 입법 활동비 월 300 만 원 ▶ 정근 수당 , 명절 휴가비 등 이 연 1 천 400 만 원 ▶ 관리 업무 수당 월 58 만 원 ▶ 급식비 월 13 만 원 등 모두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 는 것 이 연간 총 1 억 3 천만 원 이 다 . 이 밖 에 도 전화 , 우편 요금 이 월 91 만 원 ▶ 국고 지원 으로 연 2 회 해외 시찰 보장 ▶ 65 세 부터 사망 시 까지 월 120 만 원 연금 도 지급 한다 . 국회 내 개인 사무실 이 제공 되 는 데 돈 으로 따지 면 11 억 원 이 넘 는다 . 정치 후원금 도 1 년 에 1 억 5 천만 원 , 선거 가 있 는 해 에 는 3 억 원 까지 모금 할 수 있 다 . 
 특혜 특전 으로 는 ▶ 현행범 을 제외 하 고 회기 중 불 체포 특권 ▶ 국회 에서 직무 상 발언 , 표결 에 관해 국회 밖 에서 면책특권 ▶ 해외 출장 시 재외 공관 영접 ▶ 철도 및 항공기 선박 무료 이용 등 셀 수 없 을 만큼 많 다 . 
 외국 의 경우 를 보 자 .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 국회 는 어떤 경우 라도 본회 의장 이나 상임 위원회 에서 야 유나 사담 ( 私談 ) 은 면책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특히 야유 는 면책특권 위반 여부 를 떠나 국민 의 모범 이 돼야 할 국회의원 으로서 의 품위 를 추락 시키 는 일탈 행위 로 매도 된다 . 또한 국회 의사당 에서 열리 는 소속 정당 집회 나 의원 연맹 등 에서 행한 발언 , 의원 에 대한 폭행 과 상해 , 공무 집행 방해 등 도 면책특권 대상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국가 예산 으로 급여 를 지급 하 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 이 거느린 비서 가 4 ~ 5 급 공무원 이 4 명 , 6 , 7 , 9 급 공무원 3 명 등 모두 7 명 인데 비해 일본 국회의원 은 공설 ( 公設 ) 비서 2 명 과 정책 담당 비서 1 명 등 모두 3 명 이 다 . 스웨덴 은 일체 의 보좌관 이 없 으며 의원 은 보수 가 있 으나 비서 는 월급 이 없 어 국회의원 본인 이 직접 서류 를 작성 하 고 업무 를 본다 . 비리 가 적발 되 면 곧장 퇴출 되 고 면책특권 은 없 다 . 독일 은 보좌 진 을 채용 할 수 있 으나 급여 는 정부 에서 지급 하 지 않 는다 . 
 선진국 에서 의원 이 자기 보수 를 정하 는 곳 은 거의 없 다 . 미국 과 프랑스 는 공무원 급여 나 물가 상승 률 에 자동 연동 한다 . 영국 과 캐나다 는 외부 기구 가 결정 한다 . 선진국 에서 는 의원 연봉 이 1 인 당 국민 소득 의 2 ~ 3 배 인데 비해 한국 의 경우 약 5 배 다 보좌 진 정수 도 의원 이 정하 는데 보좌 진이 본래 의 취지 와 는 달리 지역구 를 관리 하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헌법 에 따르 면 국회의원 은 탄핵 이 불 가능 하 다 . 현행법 에 국회의원 에 대한 탄핵 내용 이 없 고 탄핵 대상 은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등 법률 이 정한 공무원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또 지방 자치 단체장 이나 지방 의회 의원 등 은 주민 소환제 를 통해 해임 이 가능 하 다 . 따라서 국민 의 손 으로 뽑 은 국회의원 역시 국민 의 손 으로 탄핵 할 수 있 는 제도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지금 20 대 국회 가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를 구성 국민 소환제 가 개혁 과제 로 논의 되 고 있 다 . 그러나 역대 국회 에서 도 정치 쇄신 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때 마다 발의 됐으나 결국 흐지부지 되 고 말 았 다 . 
 그러나 지금 국민 소환제 에 대한 시민 적 요구 는 예전 과 다르 다 . 반 헌법 적 인 색깔 공세 를 퍼붓 거나 외유 성 출장 을 일삼 는 의원 등 도 걸러 내 야 한다는 것 이 시민 들 의 목소리 다 . 국민주 권 시대 를 맞 아 국회 가 국민 의 요구 를 외면 할 수 없 도록 국회의원 소환제 는 이제 작동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white 2017 - 09 - 15 14 : 37 : 03 
 국민 소환제 당연히 실시 해야죠 . 이 참 에 국민 이 법률안 을 제출 할 수 있 는 국민 발안제 도 실시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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