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노동 시간 단축 , 중소 영세 기업 지원 ㆍ보완책 뒷받침 돼야 
 입력 2018 . 02 . 27 19 : 00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가 27 일 주당 법정 노동 시간 을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줄이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한국 이 최장 시간 노동 국가 라는 오명 을 씻 고 ‘ 저녁 이 있 는 삶 ’ 을 향해 나아갈 수 있 게 됐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 다 . 
 개정안 은 최대 쟁점 이 던 휴일 근로 수당 은 현행 대로 통상 임금 의 150 % 를 지급 하 도록 했 다 . 공무원 ,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되 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 를 민간 분야 로 확대 하 고 , 사실상 무제 한 근로 를 허용 해 온 특례 업종 을 현행 26 종 에서 운송 ㆍ 보건 등 5 종 으로 크 게 줄였 다 . 기업 규모 별 로 노동 시간 단축 시기 를 차등 적용 하 되 30 인 미만 기업 에 는 2022 년 말 까지 8 시간 의 특별 연장 근로 를 허용 했 다 . 여야 가 노동계 , 재계 의 요구 를 두루 감안 해 쟁점 별로 적절히 양보 와 타협 을 한 결과 다 . 
 노동 시간 단축 은 거스를 수 없 는 시대 적 과제 다 . 노동자 의 휴식 권 을 보장 해 일 과 가정 의 양립 을 돕 고 , 최악 의 청년 실업 난 속 에 신규 고용 을 창출 하 려면 노동 시간 을 줄이 는 게 급선무 였 다 . 그러나 이런 당위 에 도 불구 , 노동 시간 단축 이 초래 할 후유증 과 부작용 이 만만 치 않 은 것 도 사실 이 다 . 
 무엇 보다 최저 임금 인상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중소 ㆍ영세 기업 의 고통 가중 이 우려 된다 . 지금 도 구조 ㆍ만성적 구인난 에 시달리 는데 노동 시간 이 단축 되 고 공휴일 이 유급 휴일 이 되 면 비용 부담 과 매출 하락 이 불가피 하 다 . 기본급 은 적 고 수당 이 많 은 중소 ㆍ영세 기업 의 임금 체계 특성 상 노동 시간 단축 이 오히려 직원 임금 하락 으로 이어져 상대 적 박탈감 을 야기 하 고 대 기업 과 의 양극 화 현상 을 심화 시킬 수 도 있 다 . 따라서 정부 는 중소 ㆍ영세 기업 이 직면 할 인력 ㆍ비용 문제 등 현실 적 어려움 을 해소 할 정책 적 지원 방안 을 수립 해 후유증 을 최소 화 해야 한다 . 최저임금 문제 에서 도 확인 됐 듯이 차제 에 정부 가 중소 ㆍ영세 기업 임금 체계 개선 을 지원 하 는 것 도 방법 이 될 수 있 다 . 
 휴일 근로 수당 200 % 할증 을 요구 해 온 노동계 로서 는 불만 이 클 것 이 다 . 그러나 공휴일 유급 휴일 화 , 특례 업종 축소 등 은 노동 계 에 유리 한 내용 이 다 . 노동계 는 100 % 요구 관철 만 고집 하 며 각 을 세울 게 아니 라 중소 ㆍ영세 기업 의 고통 까지 감안 하 는 열린 자세 를 보여야 한다 . 노동계 가 법 개정안 을 구실 로 어렵 게 성사 된 사회 적 대화 기구 구성 논의 에서 이탈 하 는 등 의 극단 적 행위 는 자제 하 리라 믿 는다 . 차제 에 최저 임금 위원회 의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논의 에서 양보 와 타협 의 정신 을 발휘 해 한국 사회 가 겪 고 있 는 어려움 을 함께 극복 해 나가 는 모습 을 보인다면 금상첨화 일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