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 크레인 검사 기관 , 국토 부 뒤 에 숨 은 이상 한 ‘ 철 밥통 ’ - 더 스쿠프 
 승인 2019 . 06 . 03 08 : 23 
 대한 건설기계 안전관 리원 괜찮 나 
 준 정부 기관 으로 인사 제약 많 지만 
 이해관계 얽힌 업계 사장 도 임원직 
 대한 건설 기계 안전관 리원 . 타워 크레인 등 건설 기계 의 안전 을 점검 하 는 기관 이 다 . 주무 부처 는 국토 교통부 다 . 준 정부 기관 이 기 때문 에 인사 제약 이 많 다 . 무엇 보다 이해관계 가 얽힌 이 는 채용 할 수 없 다 . 주무 부처 공무원 과 유대 관계 도 맺 을 수 없 다 . 그런데 , 이 기관 은 그렇 지 않 다 . 주무 무 처 공무원 이 임원 으로 앉 아 있 었 고 , 이해관계 가 차 고 넘치 는 업계 사장 도 임원직 을 달 고 있 다 . 국정 감사 에서 지적 을 받 았 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 다 . 더 스쿠프 ( The SCOOP ) 가 국토 부 뒤 에 숨 은 안전 점검 기관 의 실태 를 취재 했 다 . 
 “ 대한 건설기계 안전관 리원 에 국토 교통부 출신 들 이 간다 . 대한민국 타워 크레인 안전 이 담보 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 “ 대한 건설기계 안전관 리원 설립 초기 이사 들 이 지금 까지 도 십수 년 간 이사 직 을 맡 고 있 다 . 이 사회 가 비상 임 이사 와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을 선임 하 고 , 임원 추천 위원회 가 이사장 을 선임 한다 . 관리원 이 본연 의 기능 을 발휘 하 겠 나 . ” 
 지난해 10 월 이용호 ( 무 소속 ) 의원 과 김철민 ( 더불 어 민주당 ) 의원 이 국토 교통부 국정 감사 에서 지적 한 내용 들 이 다 . 이 들 이 대한 건설 기계 안전관 리원 ( 안전관 리원 ) 의 운영 구조 를 지적 한 이유 는 단 하나 다 . 안전관 리원 운영 구조 가 타워 크레인 사고 와 무관 하 지 않 은 것 으로 봤 기 때문 이 다 . 어떤 관련 성 이 있 을까 . 
 먼저 안전관 리원 이 어떤 곳 인지 부터 보 자 . 안전관 리원 은 1997 년 건설 기계 안전 검사 를 위해 설립 됐 다 . 1983 년 대한 건설 기계 협회 가 이 업무 를 대행 하 다 별도 조직 으로 분리 했 다 . [ ※ 참고 : 당시 대한 건설 기계 협회 장 이 안전 관리원 이사장 을 겸임 하 게끔 돼 있 어 , 건기 협회 장 이 던 고 故 이상달 전 회장 (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장인 ) 이 2008 년 사망 전 까지 초대 이사 장직 을 유지 했 다 . ] 
 2008 년 건설 기계 관리법 개정 으로 타워 크레인 이 건설 기계 로 분류 되 자 안전관 리원 은 타워 크레인 검사 대행 을 시작 했 다 . 2014 년 엔 3 t 미만 타워 크레인 의 일괄 등록 을 추진 해 이 들 의 검사 대행 은 물론 제 원표 작성 등 을 지원 했 다 . 타워 크레인 의 안전 을 검사 하 는 곳 은 안전관 리원 외 에 도 5 곳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ㆍ 한국 안전 기술 협회 ㆍ한국산업안전검사ㆍ한국산업안전ㆍ케이아이기술 ) 이 더 있 다 . 6 곳 모두 사실상 민간 업체 였 다 . 
 검사 신뢰 도 떨어질 수 밖에 
 하 지만 안전관 리원 의 성격 은 조금 달라졌 다 . 2015 년 6 월 공직 유관 단체 로 지정 된 안전관 리원 은 2018 년 2 월 기타 공공 기관 으로 지정 됐 다 . 국토 부 가 안전 관리원 에 건설 기계 안전 검사 총괄 기관 으로서 의 역할 을 부여 했 기 때문 이 다 . 올해 2 월 엔 준 정부 기관 으로 승격 됐 다 . 
 이 때문 에 안전 관리원 은 몇 가지 제한 을 받 게 됐 다 . 첫째 , 공 적 업무 인 안전 검사 를 대행 하 는 곳 이 니 이해 관계자 가 끼 어 있 으면 안 된다 . 둘째 , 국토 부 산하 공공 기관 이 니 해당 부처 공무원 과 어떤 유대 관계 를 맺 어서 도 안 된다 . 그렇 지 않 으면 안전 검사 는 객관 성 을 잃 을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2015 년 안전관 리원 이 공직 유관 단체 으로 지정 된 후 , 인사 혁신 처가 안전 관리원 을 ‘ 퇴직 공직자 취업 제 한 대상 ’ 으로 고시 한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그럼에도 안전관 리원 은 이용호 ㆍ김철민 의원 이 지적 한 것 처럼 이런 원칙 을 지키 지 않 았 다 . 이해관계 가 얽혀 있 는 건설 기계 임대 업체 ㆍ정비업체 대표 나 국토 부 출신 공무원 들 이 이사 ( 비상 임 ) 에 재직 했 다 . 심지어 현직 공무원 , 특히 안전관 리원 업무 에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국토 부 건설 산업 과 현직 과장 까지 이사 로 등재 됐 다 . 안전관 리원 정관 에 ‘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소속 공무원 1 인 ’ 을 이사 로 둔다는 말 도 안 되 는 조항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인사 혁신 처 는 안 된다는 데 도 안전관 리원 정관 에 따라 보직 을 맡 은 셈 이 다 . 
 국정 감사 를 통해 드러난 바 에 따르 면 안전관 리원 은 2015 ~ 2017 년 까지 비상 임 이사 1 인 당 순금 카드 ( 80 만 원 상당 ) , 공기 청정기 , 굴비 세트 등 을 명절 선물 로 제공 했 다 . 회의 수당 은 별도 다 . 국토 부 의 산하 기관 관리 가 투명 하 게 이뤄지지 않 았 을 가능 성 이 제기 되 는 이유 다 .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 관계자 는 “ 안전관 리원 의 임원 구성 에 객관 성 이 없 고 , 타워 크레인 검사 인원 도 고작 10 명 뿐 인데 건설 기계 안전 검사 총괄 기관 으로 지정 돼 준 정부 기관 이 됐 다 ” 면서 “ 3 t 미만 타워 크레인 의 등록 지원 시 해당 타워 크레인 의 이력 을 제대로 확인 하 고 제 원표 를 만들 어 줬 을지 의문 이 드 는 건 당연 한 것 아니 겠 나 ” 라고 꼬집 었 다 . 
 현직 공무원 횡설수설 
 더욱 큰 문제 는 안전관 리원 이 이런 구조 를 개선 할 의지 가 별로 없 다는 점 이 다 . 올해 1 분기 안전관 리원 의 공시 에 따르 면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부적절 한 인사 로 지적 을 받 은 비상 임 이사 들 이 여전히 직책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국토 부 현직 공무원 도 여전히 비상 임 이사 로 등재 돼 있 다 . 더 스쿠프 취재 팀 이 해당 공무원 에게 진위 를 묻 자 , 그 는 횡설수설 하 다가 말 을 끝냈 다 . [ ※ 참고 : 독자 의 편의 를 돕 기 위해 1 문 1 답 으로 정리 해본다 . ] 
 취재 팀 : “ 안전관 리원 비상 임 이사 로 등재 된 사람 이 맞 나요 ? ” 
 공무원 : “ 아닙니다 . 교통안전 복지 과 에 있 다가 건설 산업 과 로 온 지 얼마 되 지 도 않 았 는데 말 도 안 됩니다 . 더구나 안전관 리원 은 국토 부 산하 기관 아닙니까 ? 업무 의 특성 상 갈 수 도 없 습니다 . ” 
 취재 팀 : “ 공시 에 해당 공무원 이 교통안전 복지 과장 을 역임 한 것 으로 돼 있 는데요 ? “ 
 공무원 : “ 그럼 제 가 맞 네요 . 이 자리 ( 건설 산업 과장 ) 에 온 후 여기저기 다니 는 곳 이 많 다 보 니 헛갈린 것 같 습니다 . ” [ ※ 참고 : 안전관 리원 은 더 스쿠프 의 취재 에 일절 응하 지 않 았 고 , 반론 권 도 행사 하 지 않 았 다 . ] 
 안전관 리원 은 지난 5 월 13 일 정관 을 개정 해 현직 공무원 을 비상 임 이사 로 등재 하 는 조항 을 없앴 다 . 더 이상 현직 공무원 이 비상 임 이사 로 등재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안전관 리원 은 이사 로 등재 돼 있 는 국토 부 출신 이나 업계 관계자 , 조직 내 에 포진 해 있 는 국토 부 출신 들 을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는 밝히 지 않 았 다 . 안전관 리원 이 공공 기관 으로서 , 건설기계 안전 검사 기관 으로서 제 역할 을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제기 되 는 이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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