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해 약환 급금 -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에 처할수록 몸 이라도 아프 면 큰일 이 라 생각 하 셔서 이것저것 보험 을 많이 가입 해 주 시 는 분 들 이 의외로 많 습니다 . 그렇 다 보 니 법원 에서 도 ' 생명 보험 협회 나 한국 신용 정보원 ' 에서 발급 함 보험 가입 조회 결과 서 상 에 유지 하 는 보험 을 비롯 하 여 최근 에 해 지 , 만기 , 실효 된 모든 보험 에 관하 여 ' 예상 해 약환 금금 확인 서 ' 를 제출 하 게 하 고 있 습니다 . ​ 현재 유지 하 는 보험 ' 예상 해 약환 금금 확인 서 ' 상 에 환급금 에서 압류 금지 재산 150 만 원 을 공제 하 고 청산 가치 에 반영 . 보정 권고 예 ​ 보정 권고 예 보험 해약 환급금 의 청산 가치 반영 관련 가족 모두 의 보험 현황 [ 아래 표 와 같이 가입 시기 , 월 납입 액 ( 필수 기재 ) , 해 지 및 실효 여부 , 현재 유효 한 보험 의 해 약반 환금 을 표 로 정리 ] 을 소명 하 고 보험 해 약반 환금 을 재산 목록 에 기재 하 고 청산 가치 에 반영 ( 배우자 가 계약 명의인 경우 에 는 1 / 2 ) 하 고 , 채무자 및 배우자 가 가입 하 고 있 는 보험 의 월 납입 하 는 보험료 가 채무자 의 가용 소득 과 월 보험료 를 합산 한 금액 의 30 % 가 넘 는 보험료 지출 ( 월 보험료 총액 - 30 % 가 넘 는 보험료 ) 에 대해 여 는 가용 소득 에 산입 하 고 현재 보다 변제 율 을 높이 시 오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 압류 금지 보장 성 보험금 등 의 범위 ) ①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1 . 사망 보험금 중 1 천만 원 이하 의 보험금 2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보험 금가 .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 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하 여 실제 지출 되 는 비용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험 금 나 .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보험금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3 . 보장 성 보험 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환급금 가 . 「 민법 」 제 404 조 에 따라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대위 행사 하 거나 추심 명령 ( 推尋 命令 ) 또는 전부명령 ( 轉付 命令 ) 을 받 은 채권자 가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나 . 가목 에서 규정 한 해약 사유 외 의 사유 로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4 . 보장 성 보험 의 만기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② 채무자 가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채권 을 취득 하 는 보험 계약 이 둘 이상 인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계산 한다 . 1 .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나목 및 제 4 호 : 해당 하 는 보험 계약 별 사망 보험금 , 해약 환급금 , 만기 환급금 을 각각 합산 한 금액 에 대하 여 해당 압류 금지 채권 의 상한 을 계산 한다 . 2 .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제 3 호 가목 : 보험 계약 별 로 계산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7 . 1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