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는 갈수록 침체 하 는 데 반해 경제 사범 은 크 게 늘 고 있 다 . 지난해 경제 관련 범죄 입건 자 수 가 외환 위기 직후 인 98 년 이래 가장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조세범 처벌 법 위반 사범 은 2002 년 에 비해 3 배 나 급증 하 는 등 경기 침체 장기 화 에 따른 현상 이 라는 분석 이 다 . 21 일 대검찰청 에 따르 면 지난해 입건 된 경제 사범 은 15 만 6250 명 으로 2005 년 14 만 1101 명 에 비해 1 만 5149 명 ( 10 . 7 %) 증가 했 다 . 경제 사범 은 외환 위기 직후 인 98 년 17 만 4524 명 을 정점 으로 줄기 시작 해 99 년 13 만 9777 명 , 2000 년 12 만 2262 명 , 2001 년 11 만 8707 명 으로 감소 하 다 2002 년 12 만 9843 명 을 기록 하 며 증가세 로 반전 해 2003 년 13 만 8695 명 , 2004 년 15 만 5854 명 , 2005 년 14 만 1101 명 으로 전반 적 증가 추세 에 있 다 . 경제 사범 유형 중 조세범 처벌 법 위반 사범 증가세 가 특히 두드러졌 다 . 2002 년 6435 명 이 던 조세범 은 2003 년 7997 명 , 2004 년 1 만 2968 명 , 2005 년 1 만 6525 명 , 2006 년 1 만 9382 명 으로 3 배 이상 급증 했 다 . 통화 위조사 범 은 지난해 2510 명 으로 , 2005 년 1251 명 의 2 배 , 2004 년 491 명 의 5 배 수준 으로 증가 했 고 유가증권 위조 사범 도 2002 년 3313 명 , 2003 년 3938 명 , 2004 년 5007 명 , 2005 년 5678 명 등 으로 꾸준히 증가 한 데 이 어 작년 에 는 6612 명 으로 늘어났 다 . 한 편 늘어나 는 경제 사범 중 재판 에 회부 되 거나 벌금 을 내 기 보다 는 불기소 처분 되 는 경우 가 많 아 졌 다 . 벌금 도 내 지 않 고 기소유예 등 의 불기소 처분 을 받 은 입건 자 는 2002 년 전체 입건 자 중 30 . 2 %( 3 만 9162 명 ) 에 불과 했으나 매년 증가 해 2005 년 41 . 1 %( 5 만 7997 명 ) , 작년 에 는 43 . 1 %( 6 만 7331 명 ) 까지 늘어났 다 . 재판 에 회부 되 거나 벌금형 에 처해진 입건 자 는 지난해 39 . 8 %( 6 만 2273 명 ) 에 그쳤 다 . 검찰 관계자 는 " 98 년 을 고비 로 조금 씩 경기 가 회복 되 면서 2001 년 까지 경제 사범 수 가 줄 었 으나 신용 불량 및 개인 파산자 급증 현상 등 에서 보 듯 경제 사범 이 다시 증가 하 는 추세 " 라면서 " 생계 형 경제 범죄자 는 약식 기소 하 는 등 비교 적 관대 하 게 처벌 해 경제 회생 에 초점 을 맞춘 법 집행 을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이범준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