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투자 한 공기업 이나 정부 의 일 을 대행 또는 위탁 관리 하 는 준 정부 기관 등 공공 기관 들 의 도덕 적 해이 가 문제 된 것 은 비단 어제 오늘 의 이야기 가 아니 다 . 오죽 하 면 ` 신 이 내린 직장 ' 이 라는 비아냥거림 이 공공연 하 게 나돌 겠 는가 . 그런데 아무리 떠들 어도 마이동풍 이 다 . 조금 이 라도 나아지 는 기미 가 보이 기 는커녕 갈수록 태산 이 다 . 기획 예산 처 의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에 게재 된 공공 기관 들 의 지난해 이사회 의사록 을 보 면 기 가 차서 말 이 나오 지 않 는다 . 이런 기관 들 이 국민 의 혈세 를 축내 고 있 다고 생각 하 니 이 나라 의 앞날 이 암담 할 뿐 이 다 . 공공 기관 들 의 의식 수준 이 얼마나 한심 한가 는 구체 적 인 사례 몇 개 만 봐도 단박 에 드러난다 . 근로복지공단 은 ` 성희롱 휴가 ', ` 입양 휴가 ', ` 창립 기념일 대체 휴가 ', ` 사회봉사 의 날 대체 휴가 ', ` 태아 검진 휴가 ' 등 아무 데 나 이름 만 갖 다 붙이 고 놀 겠 단다 . 하루 라도 더 쉬 면 손 에 쥐 는 수입 이 그만큼 축나 는 비정규직 이나 1 년 365 일 하루 도 쉬 는 날 없이 허덕여 도 입 에 풀칠 하 기 가 쉽 지 않 은 영세 자영업 자 들 의 입장 에서 보 면 그야말로 천국 이 따로 없 다 . 공휴일 과 매주 토 . 일요일 을 빼 고 연차 휴가 만 15 ~ 25 일 이 되 는 데 도 이런 개별 목적 의 휴가 까지 챙기 겠 다는 발상 은 민간 기업 이 라면 상상 도 할 수 없 는 일 이 다 . 공단 측 은 사외 이사 의 강력 한 반 대로 이 들 ` 목적 휴가 ' 신설 이 유보 됐 는데 도 한 달 후 노사 단체 협약 으로 ` 성희롱 휴가 5 일 ' 시행 에 들어갔 다니 그 강심장 에 놀라움 을 금할 수 없 다 . 한국 철도 공사 는 직원 본인 과 배우자 의 조부모 상 에 대해서 도 기본급 을 위로금 으로 지급 한다고 한다 . 웬만 한 대 기업 들 도 부모 의 사망 에 한해 기껏해야 몇 십 만 원 주 는 게 고작 인데 조부모 상 에 도 몇 백만 원 을 지급 한다니 참으로 ` 너그러운 ' 직장 이 다 . 그것 도 전 에 는 외조부모 상 에 대해서 도 지급 하 던 것 을 줄인 것 이 라니 어안 이 벙벙 해질 따름 이 다 .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는 최 하위 11 등급 에게 도 성과급 을 330 % 나 지급 하 고 배우자 가 유학 중 인 직원 에게 는 4 년 씩 이나 휴직 을 인정 해 준다 . 한국 도시 철도 시설 공단 은 구체 적 인 상환 계획 도 없이 대 규모 채권 발행 을 계획 하 는가 하 면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 공단 은 수 십 억 원 대 의 부동산 투자 손실 을 보 고 도 근거 를 제대로 대 지 않 는 등 부채 관리 와 투자 행태 가 아직 까지 도 주먹구구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이러 고 도 이 들 공공 기관 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상 할 지경 이 다 . 지금 국민 은 장기 불황 으로 어깨 가 축 처져 있 다 . 그런데 도 공공 기관 이 란 곳 들 이 이 처럼 방만 한 경영 을 일삼 으며 호의호식 하 고 있 으니 분통 이 터질 노릇 이 다 . 한 마디 로 말 해 대우 는 민간인 처럼 받 으면서 신분 상 의 혜택 은 공무원 수준 을 유지 하 려는 못된 심보 들 이 다 . 참여 정부 초기 에 장관 을 지낸 이 가 얼마 전 공무원 사회 의 비 효율 성 을 호되 게 질타 해 화제 가 됐 지만 공공 기관 들 도 하나 나 을 게 없 다 . 이제 공공 기관 의 도덕 적 해 이나 비리 에 대해서 는 더 이상 말 로 떠들 게 아니 다 . 하나 부터 열 까지 완전히 뜯어고칠 제도 적 장치 가 요구 된다 . 우선 작년 말 의 공공 기관 운영 법 제정 을 계기 로 예산 기획처 의 관리 . 감독 을 대폭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감사 와 사외 이사 는 경영진 에 바른 말 을 할 수 있 는 사람 들 로 임명 하 고 이 들 이 경영 전반 을 파악 할 수 있 도록 관련 정보 제공 을 의무 화 하 는 등 구체 적 인 개선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특히 ` 책임 경영 ' 풍토 확립 을 위해 정치 권 의 눈치 나 보 거나 능력 과 자질 , 도덕 성 이 부족 한 사람 은 아예 공공 기관 의 임원 으로서 발 을 붙이 지 못하 게 하 는 사회 적 분위기 를 조성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다 . 그리고 도 안 된다면 민영화 하 는 수 밖에 없 다 .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