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 ] 2019 년 1 호 법안 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하 라 - 민생 희망 본부 - 참여연대 
 [ 기자 회견 ] 2019 년 1 호 법안 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하 라 
 2019 . 03 . 06 ( 12 : 11 : 59 ) 
 2019 년 1 호 법안 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하 라 ! 
 20 대 국회 3 년 간 발의 된 법 개정안 만 30 여 건 , 여야 공약 이행 안 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은 10 년 이 지만 주택 은 여전히 2 년 에 불과 
 전월세 인상 률 상한제 , 계약 갱신 제도 즉각 도입 하 는 법 개정안 처리 해야 
 발언 에 나선 서울 세입자 협회 박동수 대표 는 20 대 총선 과 지난 대선 에서 여야 가 한 목소리 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을 약속 했 고 문재인 정부 도 ‘ 촛불 혁명 입법 ‧ 정책 과제 ’ 로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제도 도입 을 공약 했 지만 아직 까지 도 지켜 지 지 않 고 있 습니다 . 국회 에 발의 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만 33 건 에 달 한다며 더 이상 법 개정 을 늦춰서 는 안 됩니다 . 아울러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해 온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 는 등록 된 임대 주택 세입자 들 에게 만 4 년 또는 8 년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전월세 인상 률 상한제 가 적용 되 는 만큼 , 모든 세입자 들 의 주거 안정 을 보장 하 기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이강훈 변호사 는 “ 해외 주요 선진국 에서 는 정해진 임대 기한 이 없 거나 장기 임대차 를 지향 하 고 , 임대료 는 표준 ( 공정 ) 임대료 와 가이드라인 등 을 참고 해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인상 하 도록 세입자 들 을 보호 하 고 있 다 ” 면서 , 국회 가 하루 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 들 의 미흡 한 법 적 보호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또한 이강훈 변호사 는 유엔 사회 권 위원회 가 ‘ 사적 시장 에서 치솟 는 주거비 를 규제 하 는 메커니즘 을 도입 하 고 , 임차인 의 더 오랜 계약 기간 을 보장 하 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을 제공 할 것 ’ 을 한국 정부 에 권고 한 바 있 다며 , 정부 와 국회 가 협력 하 여 해외 주요 선진국 과 같 은 강력 한 세입자 보호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고 밝혔 습니다 . 
 국회 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을 올해 1 호 법안 으로 처리 하 라 
 20 대 국회 가 문 을 연지 3 년 이 흘렀 다 . 지난 3 년 간 여야 정당 모두 가 민생 을 챙기 겠 다는 약속 을 되풀이 했 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을 비롯 한 수많 은 민생 법안 을 처리 하 지 않 고 파행 을 일삼 아 왔 다 . 그 동안 저소득층 의 소득 은 감소 하 고 분배 지표 는 더 악화 되 었 으며 , 서민 들 의 주거 불안 과 주거비 부담 은 심각 해졌 다 . 
 주택 임대료 와 보증금 상승 을 일정 수준 이하 로 제한 하 는 ‘ 전월세 인상 률 상한제 ’ 와 계약 기간 이 끝난 뒤 에 도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세입자 의 계약 연장 요구 를 임대인 이 거절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 계약 갱신 제도 ’ 는 핵심 적 인 세입자 보호 대책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1989 년 이후 임차인 이 법 적 으로 보장 받 을 수 있 는 임대 기간 은 30 년 째 2 년 에 머물러 있 다 . 작년 9 월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의 계약 갱신 기간 이 5 년 에서 10 년 으로 늘어난 것 과 비교 해도 너무 짧 다 . 
 20 대 국회 에 발의 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법안 만 33 건 이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지난 20 대 총선 과 대선 공약 , ‘ 촛불 혁명 입법 ‧ 정책 과제 ’ 로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도입 을 약속 한 바 있 지만 현재 감감 무소식 이 다 . 야당 들 또한 국민 절반 에 이르 는 무주택 세입자 들 의 주거 문제 해결 은 뒤로한 채 파행 을 일삼 으며 국민 들 에게 분노 와 실망 을 주 고 있 다 . 
 이 에 반해 서구 유럽 과 미국 ,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 들 은 1960 년 대 부터 주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꾸준 한 임대차 안정 화 정책 을 펼쳐 왔 다 . 세입자 에게 비교 적 긴 법정 계약 갱신 기간 을 보장 하 고 ,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임대료 인상 을 규제 하 는 한편 , 정부 와 지자체 가 표준 ( 공정 ) 임대료 , 가이드라인 등 을 참고 해 적극 적 으로 임대료 를 조정 한다 . 
 유엔 사회 권 위원회 도 지난 4 차 사회 권 심의 권고 에서 ‘ 사적 시장 에서 치솟 는 주거비 를 규제 하 는 메커니즘 을 도입 하 고 , 임차인 에게 더 오랜 계약 기간 을 보장 하 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을 제공 할 것 ’ 을 한국 정부 에 권고 한 바 있 다 . 우리 도 정부 와 지자체 가 적극 적 인 임대차 안정 화 정책 을 통해 세입자 들 의 주거 안정 을 책임져야 한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 그 출발점 이 될 것 이 다 . 
 국민 절반 이 넘 는 무주택 세입자 들 을 위해서 는 계약 갱신 제도 와 전월세 인상 률 상한 제 를 우선 적 으로 도입 해야 한다 . 지금 처럼 수많 은 주거 세입자 들 이 2 년 마다 이사 걱정 에 시달리 고 주거비 부담 을 호소 하 는 한 우리 사회 는 지속 불 가능 한 사회 가 될 것 이 며 , 정부 가 추진 하 는 소득 주도 성장도 실현 될 수 없 다 . 올해 1 호 법안 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다 . 국회 는 무주택 서민 들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을 즉각 처리 하 라 . 
 주택 전월세 인상 률 상한 제 도입 하 라 ! 
 세입자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보장 하 라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하 라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인상 률 상한 제 계약 갱신 제도 표준 임대료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