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여당 토론 의 꽃밭 에 재 뿌리 고 있 다 ”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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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여당 토론 의 꽃밭 에 재 뿌리 고 있 다 ” 
 [ 밀착 인터뷰 ] 민주당 이석현 의원 
 손주영 기자 | 기사 입력 2009 / 03 / 04 [ 12 : 47 ] 
 4 선 의 중진 이석현 의원 ( 경기 안양시 동안 구 갑 ) 은 미네르바 구속 사건 과 관련 , 정부 · 금융 기관 환율 합동 대책 회의 사실 폭 로 , 용산 참사 관련 정부 의 은폐 · 왜곡 의혹 제기 와 국회 5 분 자유 발언 을 통해 진압 의 부당 성 을 설득력 있 게 주장 하 는 등 돋보이 는 의정 활동 을 펼쳐 주목 을 끌 었 다 . 
 오 는 5 월 에 임기 를 마치 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후임자 로 거론 되 고 있 는 이 의원 은 민주당 내 뉴 리더 로 인정받 고 있 다 . 정무 위원 으로 활동 하 면서 보건 복지 분야 에 대해서 도 높 은 관심 을 가지 고 있 는 이 의원 을 만나 주요 현안 에 대한 명견 ( 明 見 ) 을 들 어 봤 다 . 
 ― 최근 정무 위원회 발언 을 통해 지적 한 사항 은 무엇 인가 . 
 ▲ 지난 2 월 23 일 국무총리실 · 금융 위원회 · 공정거래위 원회 의 업무 보 고 자리 에서 정부 에서 금리 를 내려도 돈 이 돌 지 않 는 악순환 이 계속 되 고 있 고 한국 경제 가 유동 성 함정 에 빠진 것 아니 냐는 논란 도 있 는데 한국은행 이 기준 금리 를 낮추 는 데 도 돈 이 돌 지 않 는 이유 가 무엇 이 냐고 고 물 었 다 . 
 기획 재정부 의 국제 금융 국 등 외환 당국 이 지난해 12 월 26 일 명동 뱅 커스 클럽 에 7 대 시중 은행 의 자금 관리 부서 간부 들 을 모아 놓 고 외환 매입 을 자제 해 줄 것 을 직접 요청 한 것 에 대해 확인 된 사실 임 을 입증 했 다 . 당시 비 공개 회의 에 참석 한 사람 들 로부터 직접 들 었 다 . 
 ▲ 민주당 이석현 의원 © 브레이크뉴스 
 용산 덮 은 청와대 발상 추악 
 ― 용산 철거민 참사 와 관련 해 제기 한 사안 은 . 
 ▲ 용산 참사 와 관련 해 정부 · 여당 이 너무 무리 하 게 일 을 추진 한 결과 가 아니 냐는 여론 이 비등 하 다 . 검찰 이 밝혀낸 것 이 라고 는 화재 가 나 서 사람 이 죽 었 다는 것 외 에 는 아무 것 도 없 다 . 검찰 은 “ 철거 용역 업자 들 은 현장 에 없 었 다 ” 고 말 하 고 있 지만 경찰 과 철거 용역 업자 들 간 의 무선 내용 이 공개 됐 고 , 쇠 파이프 를 들 고 있 는 사진 도 있 었 다 . 
 ‘ 살인마 강호순 ’ 사건 으로 용산 참사 덮 으려 한 청와대 발상 추악 
 인터넷 에 의견 올렸 다고 구속 시킨 사례 세계 어느 나라 에 있 나 ? 
 이명박 정권 누리꾼 탄압 은 분서갱유 방불 … 표현 의 자유 질식사 
 다음 아고라 광장 에 한나라당 위촉 알바 투입 … 욕설 댓글 반복 해 
 경찰 관계자 가 안전 매트 를 설치 했 다고 했 고 소방차 도 수십 대 있 었 다고 했 지만 사실 이 아니 다 . 안전 매트리스 는 없 었 고 , 소방차 도 두 대 밖에 없 었 다 . 인터넷 생 중계 를 통해 불 을 피해 건물 에 매달려 있 다가 맨 바닥 에 떨어지 는 희생자 를 봤 다 . 추락 직후 에 도 그 는 살 아 있 었 지만 경찰 은 그 앞 을 지나가 면서 도 그냥 방치 했 다 . 
 ― 청와대 의 모 비서관 이 용산 참사 에 따른 비판 여론 을 덮 기 위해 군포 연쇄 살인 사건 을 적극 활용 하 라고 지시 했 다 . 
 ▲ 청와대 의 추악 한 발상 이 다 . 대통령 의 사과 와 관련자 해임 을 요구 했 다 . 여당 지도부 는 ( 이메일 을 보낸 ) 행정관 이 사표 를 냈으니 일단락 됐 다며 사건 종결 을 주장 하 지만 그렇게 쉽 게 넘어갈 일 이 아닌 엄중 한 일 이 다 . 
 김유정 의원 이 중대 한 폭로 를 했 고 < 오마이 뉴스 > 가 이 를 뒷받침 하 는 청와대 발 이메일 을 확보 해 보도 했 다 . 청와대 와 경찰청 에 해당 행정관 의 서버 접속 기록 을 통한 이메일 작성 목록 및 발송 기록 일체 를 요구 한 상태 다 . 청와대 의 이메일 발송 시점 이 2 월 3 일 이전 인 것 으로 밝혀 지 면 언론 을 통한 여론 조작 실체 가 사실 로 입증 되 는 것 이 다 . 
 ( 이메일 에 는 ) 용산 참사 로 빚어진 경찰 에 대한 부정 적 프레임 을 긍정 적 프레임 으로 바꿀 절호 의 기회 라고 했 는데 , 근본 적 으로 강호순 사건 은 정부 의 치안 부재 에서 비롯 된 일 인데 도 이 를 긍정 적 프레임 으로 활용 하 려는 것 은 말 도 안 되 는 것 이 다 . 
 미네르바 처벌 요건 ‘ 황당 ’ 
 ― 검찰 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 朴 ) 을 지난 1 월 전기 통신 기본법 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다 . 
 ▲ 검찰 과 법원 은 법 적용 에 중대 한 오류 를 범했 다 . 영장 발부 요건 이 어떻게 저럴 수 가 있 나 정말 황당 하 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 온라인 상 으로 경제 전망 하 는 글 을 올린 미네르바 논객 에 대해서 구속 영장 을 발부 한 검찰 과 법원 의 조치 는 국가 신인도 를 저하 시킨 것 이 다 . 세계 어느 나라 에 인터넷 에 자기 의견 올린 것 가지 고 구속 을 시킨 사례 가 있 겠 나 . 이건 아프리카 에서 나 있 을 수 있 는 일 이 다 . 
 전기 통신 기본법 47 조 1 항 은 공익 을 해칠 목적 으로 전기 통신 설비 를 이용 해 공공연히 허위 의 통신 을 했 을 때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법 에서 말 하 는 ' 허위 의 통신 ' 이 란 통신 의 내용 이 아니 라 수신 · 발신처 등 통신 의 형식 을 거짓 으로 하 는 경우 에 적용 되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면 검찰 이 아닌데 도 검찰 이 라고 발신처 를 거짓 으로 밝히 고 통신 을 하 는 행위 등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허위 의 통신 을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로 본 법 적용 자체 가 잘못 됐으며 현행법 상 미네르바 를 처벌 할 법 은 없 다 . 
 ― 재판부 의 미네르바 사실 관계 무시 를 지적 했 는데 . 
 ▲ 영장 실질 심사 당시 알려 지 지 않 은 사실 이 추가 로 드러나 사정 변경 이 있 었 는데 도 법원 이 이 를 무시 했 다 . 재판부 는 청구 사실 이 발부 당시 에 밝혀졌 던 내용 이 거나 구속 여부 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내용 이 라는 이유 로 기각 했 는데 이것 은 사실 과 크 게 달라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다 . 
 구속영장 이 발부 된 1 월 10 일 민주당 에서 은행장 대책 회의 를 한 사실 을 폭로 했 고 그날 저녁 언론 에서 기획 재정부 관리 에게 사실 확인 을 받 아 보도 가 나갔 다 . 그런데 영장 심사 절차 는 당일 낮 12 시 에 마쳤 고 영장 발부 시각 은 오후 6 시경 이 기 때문 에 영장 발부 이후 새로운 사실 이 드러난 것 이 며 영장 심사 때 는 변호인 단도 대책 회의 사실 을 몰라서 주장 을 못 했 다 . 더구나 정부 가 은행 에 전화 까지 했 다는 추가 사실 은 그 이튿날 내 가 공지 한 사실 이 다 . 
 대책 회의 와 전화 통화 는 미네르바 의 글 이 허위 가 아니 라는 중요 한 사실 이 기 때문 에 구속 에 별다른 영향 이 없 는 내용 이 라 말 할 수 없 다 . 
 미네르바 토론 외면 은 잘못 인정 
 ― 지난 1 월 15 일 초청 받 았 던 mbc ‘ 100 분 토론 ’ 에 한나라당 이 미네르바 tv 토론 주제 로 는 곤란 하 다며 참석 하 지 않 아 결국 정치 권 인사 가 배제 된 채 일반 인 중심 으로 토론 이 진행 되 었 다 . 
 ▲ mbc 에 따르 면 ‘ 100 분 토론 ’ 팀 은 1 월 15 일 밤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을 주제 로 토론 을 진행 하 기 위해 한나라당 에 소속 의원 의 참석 을 요청 했으나 1 월 13 일 저녁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가 한 선교 홍보 기획 본부 장 을 통해 “ 수사 중 이 거나 재판 중 인 것 에 토론 하 는 적절 치 않 다 . 구속 적 부심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며 불참 의사 를 밝혀 민주당 도 덩달 아 토론 참석 이 무산 됐 다 . 
 결국 토론회 는 정치 권 을 배제 한 일반 인 중심 의 토론 으로 진행 되 었 다 . 토론회 에 는 내 가 민주당 대표 로 나가 기 로 예정 돼 있 었 다 . 정말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민주당 에선 토론자 를 mbc 에 추천 했 는데 mbc 에서 한나라당 의원 이 토론 을 거부 해서 못한다고 한나라당 홍 보국 에서 연락 이 왔 다는 소식 을 전해 들 었 다 . 
 국민 의 알 권리 를 충족 해야 하 고 미네르바 사건 이 국민 들 초미 의 관심사 인데 진실 규명 을 해야 하 지 않 나 . 못 하 게 막 는 것 은 간접 적 인 언론 탄압 이 다 . 지금 이 정권 이 미네르바 를 구속 했 고 유죄 로 몰 고 가 는 것 아닌가 . 그래 놓 고 토론 조차 안 한 것 은 자기 들 이 잘못 했 다는 것 을 시인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공당 이 토론 을 외면 해 버리 는 것 은 자기 들 이 잘못 했 다고 인정 하 는 것 이 다 . 
 토론 의 꽃밭 에 소똥 뿌려서 야 
 ― 인터넷 토론 방 아고라 가 미디어 다음 메인 페이지 에서 삭제 될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 정부 가 모종 의 압력 을 넣 었 는지 ' 다음 ' 의 토론장 ' 아고라 ' 를 3 월 부터 메인 페이지 에서 지워 버리 겠 다고 한다 . 이명박 정권 의 일련 의 누리꾼 탄압 은 진시황 의 분서갱유 나 다름없 다 . 인터넷 논객 ‘ 미네르바 ’ 를 구속 한 이후 완전히 인터넷 상 에서 표현 의 자유 를 질식사 시키 고 있 다 . 
 여론 의 단신 인 아고라 광장 에 지난 1 월 부터 한나라당 이 위촉 한 국민 소통 위원회 알 바 들 이 투입 됐 다 . 이 들 은 정부 에 대한 비판 글 을 올리 면 입 에 도 못 담 을 수많 은 글 을 반복 적 으로 올린다 . 인터넷 토론 문화 인 꽃밭 에 소똥 을 뿌렸 다 . 인터넷 토론 문화 를 불사르 고 인터넷 논객 들 을 구속 시켜선 안 된다 . 만행 을 중단 해야 한다 . 
 ― 한나라당 은 임시 국회 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은 잘못 된 정책 이 다 . 국민 여론 을 무시 한 악수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지난 1 차 입법 전쟁 에서 당원 모두 가 한 마음 한 몸 으로 일치 단결 해 악법 을 저지 했 듯이 이번 악법 상정 에 는 총력 을 기울여 막 을 것 이 다 . 
 사이버 모욕죄 는 우리 국민 네티즌 들 입 에 재갈 물리 겠 다는 의도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과거 형법 상 모욕죄 는 친고죄 다 . 피해자 가 고소 해야 만 조사 하 는 건데 , 사이버 모욕죄 는 친고죄 가 아니 고 반의사 불벌 죄 로 돼 있 다 . 피해자 가 고소 하 지 않 아도 검찰 이 잡 아다 수사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정부 비판 하 는 글 을 사실상 차단 하 는 것 이 다 . 언론 의 자유 를 막 겠 다는 것 이 다 . 
 미네르바 를 구속 한 이후 인터넷 상 에서 표현 의 자유 를 질식사 시키 고 있 다 . 알 바 들 이 정부 비판 글 만 올리 면 욕설 댓글 을 수 도 없이 반복 적 으로 올리 면서 토론 문화 에 재 를 뿌리 고 있 다 . ( 아고라 에 적힌 글 의 ) 일부 아이피 를 조사 해 보 니 그 사람 들 은 한나라당 이 위촉 한 국민 소통 위원 이 었 다 . 
 이제 는 몸 이 부서질 각오 로 싸워 이기 는 수 밖에 없 다 . 이번 싸움 은 우리 가 반드시 이길 것 이 라는 천시 · 지리 · 인화 ( 天時 · 地利 · 人和 ) 가 다 좋 다 . 선수 와 연수 를 불문 하 고 모두 함께 하 고 있 다 . 
 한 미 fta 보완 대책 강구 해야 
 ― 한미 fta 비준 안 처리 전망 은 . 
 ▲ 우리 민주당 은 한미 fta 를 반대 하 지 않 는다 . 다만 현재 한 미 fta 비준 안대 로 발효 될 가능 성 보다 는 미국 이 수정 을 하 려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당장 비준 하 는 것 은 무리 다 . 동의 안 비준 을 하 기 위해서 는 보완 대책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현재 의 보완 대책 들 은 모두 2007 년 발표 된 것 이 다 . 2008 년 이후 새롭 게 등장 한 이슈 들 에 대한 검토 도 필요 하 다 . 
 농축 산업 부문 의 미국 산 쇠고기 문제 , 식품 산업 부문 , 금융 위기 와 관련 한 금융 서비스 가 바로 그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국회 차원 에서 특위 를 구성 해 심도 깊 은 논의 와 보완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미국 이 자동차 산업 등 만약 통상 교섭 본부 장 등 외교부 의 책임 있 는 당국자 가 현재 비준 안대 로 미국 도 비준 안 을 통과 시킬 것 이 라고 공식 적 으로 천명 한다면 비준 안 처리 에 도 가속도 가 붙 을 것 으로 생각 된다 . 
 ― 고령 화 시대 를 눈앞 에 두 고 있 다 .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위 위원장 으로서 향후 활동 방향 은 . ▲ 최근 우리나라 는 저출산 국가 로 변화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 . 지난해 특위 활동 에 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위 등 도 2 차례 정부 부처 관계자 를 불러 업무 보고 를 받 았 다 . 
 2018 년 고령 사회 , 2026 년 초 고령 사회 로 도달 할 것 으로 보여 , 유래 가 없 을 정도 로 빠르 게 고령화 가 진행 되 고 있 다 . 기초 노령 연금 의 경우 65 세 이상 어르신 들 을 대상 으로 지급 하 는데 , 모든 분 을 대상 으로 하 지 않 고 있 어 , 주변 에 아직 연금 을 못 받 는 사람 들 이 많 다 . 단계 적 으로 지급 대상 법위 를 확대 할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이 다 . 경로당 에 대한 지원 확대 , 일 하 고 싶 어 하 는 어르신 들 에 대한 노인 일자리 확대 에 힘쓸 방침 이 다 . 
 손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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