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으니 방법 을 마련 해 달 라 ‘ 고 지시 하 였 고 , 공소 외 9 는 그 지시 에 따라 자신 과 공소 외 48 을 위 회사 의 허위 종업원 으로 등재 한 다음 그때 부터 2009 . 12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재 와 같이 총 17 회 에 걸쳐 공소 외 9 와 공소 외 48 의 급여 명목 으로 합계 3 , 774 만 5 , 400 원 을 그 들 의 계좌 에 입금 한 후 이 를 공소 외 23 명의 의 계좌 로 송금 하 여 그녀 의 대출금 이 자 변제 등 으로 임의 사용 하 였 다 . 
 ( 4 ) 공소 외 1 주식회사 관련 횡령 
 또한 피고인 은 2010 . 7 . 경 공소 외 21 주식회사 를 설립 하 면서 그 지분 15 % 씩 을 취득 하 는 공소 외 23 , 공소 외 5 의 설립자 본금 합계 1 억 5 , 000 만 원 을 공소 외 1 주식회사 에서 가지급금 으로 인출 하 여 납부 하 였 다 . 
 그 후 피고인 은 2010 . 12 . 경 공소 외 1 주식회사 대표 이사 공소 외 9 로부터 ' 공소 외 23 , 공소 외 5 가 위 가지급금 을 아직 까지 변제 하 지 않 고 있 다는 보고 를 받 자 , 공소 외 9 에게 “ 딸아이 들 이 요즘 에 돈 이 없 어 어려워 하 니 회사 에서 좀 신경 을 써 달 라 " 고 지시 하 였 고 , 공소 외 9 는 그 지시 에 따라 그 무렵 자신 의 상여금 4 , 150 만 원 을 1 억 9 , 150 만 원 으로 부풀려 지급 받 은 다음 그 차액 1 억 5 , 000 만 원 으로 공소 외 23 , 공소 외 5 의 위 가지급금 을 변제 하 였 다 . 
 ( 5 ) 공소 외 21 주식회사 관련 횡령 
 계속 하 여 피고인 은 2011 . 1 . 경 피고인 의 지시 를 받 아 공소 외 21 주식회사 의 자금 을 관리 하 고 있 는 공소 외 9 에게 “ 스파 를 운영 하 면서 공소 외 5 만 챙겨 주 면 다른 애 들 이 섭섭 해 할 수 있 으니까 어떻게 좀 챙겨 줬 으면 좋 겠 다 " 고 지시 하 였 고 , 공소 외 9 는 그 지시 에 따라 공소 외 48 을 허위 종업원 으로 등재 한 다음 그때 부터 2016 . 5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9 기재 와 같이 총 65 회 에 걸쳐 공소 외 48 의 급여 명목 으로 합계 5 억 5 , 177 만 7 , 630 원 을 공소 외 48 의 계좌 에 입금 한 다음 그 통장 과 도장 을 피고인 의 딸 공소 외 43 , 공소 외 23 에게 건네 주 어 그녀 들 로 하여금 이 를 생활비 등 으로 임의 사용 하 게 하 였 다 . 
 ( 6 ) 소결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9 와 공모 하 여 업무상 보관 중 인 피해자 공소 외 25 주식회사 의 법인 자금 4 억 3 , 924 만 7 , 190 원 , 공소 외 26 주식회사 의 법인 자금 3 , 774 만 5 , 400 원 , 공소 외 1 주식회사 의 법인 자금 1 억 5 , 000 만 원 , 공소 외 21 주식회사 의 법인 자금 5 억 5 , 177 만 7 , 630 원 을 각각 횡령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 판시 제 1 , 2 항 ] 
 1 . 피고인 의 일부 법 정진술 
 1 . 증인 공소 외 9 의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 공소 외 12 , 공소 외 49 , 공소 외 50 , 공소 외 5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 보고 ( 공소 외 27 주식회사 기업 현황 , 증거 목록 1 내지 3 번 ) , 수사 보고 ( 공소 외 1 주식회사 · 공소 외 52 주식회사 · 공소 외 53 주식회사 기업 현황 , 증거 목록 7 내지 9 번 ) , 각 법인 등기부 등본 ( 증거 목록 10 , 17 번 ) , 각 기업 신용 조사 보고서 ( 증거 목록 18 번 ) , 수사 보고 ( 회계 · 세무 자료 분석 - 공소 외 1 주식회사 · 공소 외 52 주식회사 · 공소 외 53 주식회사 등 피고인 측 기업 , 증거 목록 34 내지 49 번 ) , 수사 보고 ( 공소 외 27 주식회사 이사 피고인 의 업무 범위 확인 , 증거 목록 52 , 53 번 ) , 수사 보고 (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결과 보 고 - 공소 외 8 주거지 , 증거 목록 96 번 ) , 수사 보고 ( 피고인 이 공소 외 8 등 자녀 의 인장 관리 사실 확인 , 증거 목록 99 , 100 번 ) , 수사 보고 ( 피의자 피고인 주거지 특이 압수물 분석 , 증거 목록 126 번 ) , 수사 보고 ( 공소 외 1 주식회사 의 피고인 관련 법무법인 검토 자문 자료 첨부 , 증거 목록 131 내지 133 번 ) , 수사 보고 ( 공소 외 1 주식회사 실제 운영 자 피고인 으로 확인 된 문건 보 고 , 증거 목록 183 내지 186 번 ) , 수사 보고 ( 피고인 이 최종 결재 한 기 안지 확인 관련 , 증거 목록 187 내지 190 번 ) , 수사 보고 ( 디지털 증거 압수물 분석 , 증거 목록 224 내지 238 , 240 번 ) , 수사 보고 ( 공소 외 27 주식회사 면세 사업 부 업무 관련 피고인 결재 문서 확인 , 증거 목록 245 내지 253 번 ) , 수사 보고 ( 공소 외 3 주식회사 사장 피고인 의 업무 범위 확인 , 증거 목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