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는 정부 돈 으로 경제 성장 을 사 는 ‘ 재정 중독 ’ 에 빠지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정부 는 2015 년 11 조 6000 억 원 , 2016 년 11 조 원 의 추경 을 편성 하 는 등 매년 대 규모 추경 에 의존 하 는 재정 정책 을 펴 고 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추경 을 편성 하 면 그 규모 만큼 거의 그대로 경제 성장률 에 반영 된다 ” 며 “ 정부 로서 는 추경 은 뿌리치 기 힘든 유혹 ” 이 라고 털어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