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은 소멸시효 다 . 국가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소멸시효 는 사건 발생 으로부터 5 년 , 알 게 된 날 로부터 3 년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2007 년 11 월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 진실 화 해 위 ) 가 이 사건 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 을 하 자 , “ 비로소 구체 적 인 희생자 들 의 명단 과 울산 경찰서 사찰 계 경찰 등 으로부터 총살 된 사실 을 알 게 됐 다 ” 며 지난해 2 월 국가 가 200 억 여 원 을 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전시 중 경찰 이나 군인 이 저지른 위법 행위 를 객관 적 으로 외부 에서 거의 알 기 어렵 다 ” 며 ‘ 특별 한 사정 ’ 을 인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