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도 의회 교육 위원회 가 과태료 부과 동의 안 을 의결 함 으로써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 한 지방 자치 법 시행령 에 따른 것 이 다 . 헌법 이 교육 자치 를 인정 하 는 만큼 도 교육청 을 ‘ 특별 자치 단체 ’ 로 보 고 교육감 의 자치 단체장 권한 을 인정 하 는 의미 다 . 하지만 감사 불출석 에 따른 제재 에 대해 박 교육감 이 이의 를 제기 하 고 있 어 스스로 과태료 를 부과 할지 는 미지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