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기사 는 노동자 ’ 판결 나오 자 . . 노동계 “ 대환영 , 사 측 교섭 나와야 ” - 민중 의 소리 
 ‘ 택배 기사 는 노동자 ’ 판결 나오 자 . . 노동계 “ 대환영 , 사 측 교섭 나와야 ” 
 발행 2019 - 11 - 15 19 : 03 : 51 
 수정 2019 - 11 - 15 19 : 04 : 39 
 15 일 서울 행정 법원 이 ' 택배 기사 들 은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 에 해당 하 고 , 그러므로 택배 연대 노조 도 노조 에 해당 한다 ' 는 취지 의 판결 을 내리 자 , 노동 계 는 환영 하 며 해당 소송 을 낸 CJ 대한 통운 에 " 법원 판결 에 승복 하 고 , 교섭 에 응하 라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날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박성규 부장 판사 ) 는 CJ 대한 통운 대리점 들 이 중앙 노동 위원회 ( 이하 , 중노위 )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이 소송 은 중노위 가 CJ 대한 통운 과 대리점 들 에게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 ( 이하 , 택배 연대 노조 ) 이 제안 한 노동 환경 개선 을 위한 단체교섭 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 을 내리 자 , 대한 통운 측 이 중노위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며 법원 에 낸 소송 이 다 . 
 이날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 의 성명 을 내 고 " 5 만 택배 기사 를 노동자 로 인정 하 는 역사 상 첫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며 " CJ 대한 통운 과 소속 대리점 들 의 ' 시대 착오 적 노동조합 불 인정 행태 ' 에 철퇴 를 내린 것 " 이라고 평했 다 . 
 이어 " 원고 인 CJ 대한 통운 은 자신 들 이 참여 한 판결 ( 서울 행정 법원 3 부 ) 은 다른 재판부 ( 서울 행정 법원 13 부 ) 에서 진행 되 기 에 오늘 결과 와 관계 없 다는 궁색 한 변명 을 하 고 있 다 " 면서 " 쟁점 도 같 고 판단 기준 도 같 고 당사자 가 제출 하 는 증거 도 같 으면 , 한 재판부 만 심리 를 진행 하 고 다른 재판부 가 추정 하 는 것 은 사법부 관례 인데 , CJ 대한 통운 은 마치 다른 결론 이 날 것 이 라고 떠들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택배 연대 노조 측 은 " CJ 대한 통운 이 지난 2 년 간 교섭 을 미루 는 동안 택배 노동자 들 의 노동 환경 은 갈수록 열악 해 지 고 있 다 " 라며 " 무더기 소송 으로 시간 을 끌어왔 지만 , 오늘 소송 패소 로 교섭 거부 를 위한 더 이상 의 핑계 는 없 어 졌 다 . 법원 판결 에 승복 하 고 노동조합 인정 하 고 교섭 에 응하 라 " 고 요구 했 다 . 또 노동부 와 검찰 에 " 부당 노동 행위 등 범법 행위 로 일관 하 는 CJ 대한 통운 을 즉각 처벌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택배 기사 들 은 실질 적 으로 택배 회사 에 고용 된 ' 노동자 ' 지만 , 사 측 과 위탁 계약 을 맺 은 대리점 과 개인 사업자 로 계약 을 맺 고 있 어 ' 특수 고용 노동자 ' 로 취급 된다 . 이 들 은 근로 기준 법 에 보장 된 노동 기본 권 을 누리 지 못해왔 고 , 노조 법 에 보장 된 노동조합 활동 도 할 수 없 었 다 . 
 정부 는 지난 2017 년 11 월 3 일 ,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해야 한다 ' 는 사회 적 흐름 에 맞춰 택배 연대 노조 에 설립 필 증 을 발부 했 다 . 이후 중앙 노동 위원회 도 " 택배 기사 는 노동자 가 맞 으니 사 측 은 교섭 에 응하 라 " 고 판단 했 다 . 그러 자 CJ 대한 통운 은 정부 와 중앙 노동 위원회 의 판결 이 잘못 됐 다며 행정소송 을 제기 한 바 있 다 . 
 한편 , 민주 노총 서비스 연맹 도 환영 논평 을 내 고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자 성 을 재 확인 하 는 계기 가 된 점 , 노동자 의 권리 가 보장 되 어야 한다는 시대 적 흐름 을 반영 한 결과 라는 점 에서 이번 판결 에 대해 크 게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CJ 대한 통운 에 " 법원 도 택배 노동자 의 손 을 들어준 마당 에 대리 점주 들 의 소송 을 부추기 며 노동자 탄압 에 몰두 할 것 이 아니 라 , 지금 이 라도 택배 노동자 들 의 초보 적 권리 를 보장 하 고 악독 한 착취 를 중단 하 라 " 라며 " 사 측 의 상식 적 인 결정 을 기대 한다 . 현장 의 택배 노동자 들 이 기뻐하 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에 대리 점주 들 은 성실 하 게 교섭 에 나서 라 " 고 촉구 했 다 . 
 “ 택배 기사 들 도 노동 자다 ” 첫 판결 , 특수 고용 직 노동자 인정 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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