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증서 작성 사무 지침 [ 공증 사무 지침 , 2013 . 10 . 1 .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 은 공증인 ( 공증인 법 제 8 조 에 의해 공증인 의 직무 를 수행 하 는 검사 나 등기 소장 을 포함 한다 ) 의 집행 증서 작성 사무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여 그 사무 의 적절 성 과 공정성 을 확보 하 고 , 집행 증서 작성 과정 에서 집행 채무자 의 권리 가 부당 하 게 침해 되 는 것 을 방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 의 정의 ) 1 . ‘ 집행 증서 ’ 라 함 은 공증인 이 작성 한 공정증서 로서 공증인 법 제 56 조 의 2 ( 어음 등 공정증서 ) , 제 56 조 의 3 ( 부동산 인도 등 공정증서 , 2013 . 11 . 29 . 시행 ) , 민 사집 행법 제 56 조 제 4 호 ( 대체물 지급 등 공정증서 ) 에 의해 집행 권원 이 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대부 업자 등 ’ 이 라 함 은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가 . ‘ 대 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대부 업자 , 대부 중개업자 , 여신 금융 기관 . 해당 법률 에 따라 허가 등 을 받 았 는지 여부 를 불문 한다 . 나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2 조 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 , 시설 대여 업자 , 할부 금융업자 , 신 기술 사업 금융업자 등 여신 전문 금융업자 . 해당 법률 에 따라 허가 등 을 받 았 는지 여부 를 불문 한다 . 다 . ‘ 은 행법 ’ 제 2 조 에 따른 은행 라 . ‘ 농업 협동조합 법 ’ 제 2 조 에 따른 조합 과 중앙 회마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제 2 조 에 따른 조합 과 중앙 회 바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른 금융 투자 업자 . 해당 법률 에 따라 허가 등 을 받 았 는지 여부 를 불문 한다 . 사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 . 상호저축은행 이 해당 법률 에 따라 허가 등 을 받 았 는지 여부 를 불문 한다 . 아 . ‘ 새 마을금고 법 ’ 제 2 조 에 따른 새 마을금고 와 중앙 회 . 새 마을금고 가 해당 법률 에 따라 허가 등 을 받 았 는지 여부 를 불문 한다 . 자 . ‘ 신용협동조합 법 ’ 제 2 조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과 중앙 회 . 신용협동조합 이 해당 법률 에 따라 허가 등 을 받 았 는지 여부 를 불문 한다 . 차 . ‘ 보험법 ’ 제 2 조 에 따른 보험 회사 , 보험 설계사 , 보험 대리점 , 보험 중개사 . 해당 법률 에 따라 허가 등 을 받 았 는지 여부 를 불문 한다 . 카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라 예금 , 보험 을 취급 하 는 체신 관서 타 . ‘ 채권 의 공정 한 추심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채권 추심 자파 . 위 가 . 목 ~ 타 . 목 에 규정 된 자 로부터 업 으로 채권 을 양수 한 자하 . 위 가 . 목 ~ 파 . 목 에 규정 된 자 이외 에 그 업무 처리 과정 에서 금전 대부 계약 ( 이자 가 없 는 경우 를 제외 한다 ) 에 따라 발생 한 채권 ․ 채무 에 관하 여 집행 증서 작성 을 반복 적 으로 촉탁 하 는 자제 3 조 ( 집행 수락 의사 의 표시 ) 집행 증서 상 강제집행 을 수락 하 는 채무자 의 의사 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에 의하 여 공증인 의 면전 에서 구체 적 이 고 명확 하 게 표시 되 어야 한다 . 제 4 조 ( 촉탁 거절 사유 ) 공증인 은 대부 업자 등 의 금전 대부 계약 ( 소비대차 계약 , 대출 계약 , 어 음 할인 계약 , 준 소비대차 계약 등 명칭 을 불문 하 고 금전 의 교부 및 이 에 따른 원리금 의 상환 을 약정 하 는 계약 과 그 계약 에 의해 발생 한 채무 의 변제 계약 을 포함 한다 ) 에 따른 채권 ․ 채무 에 관한 집행 증서 를 작성 함 에 있 어 다음 각 호 의 자 가 위 계약 및 집행 수락 의 의사 표시 에 관하 여 대부 업자 등 의 상대방 을 대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집행 증서 작성 촉탁 을 거절 하 여야 한다 . 1 . 대부 업자 등 2 . 대부 업자 등 의 직원 또는 대출 모집인 ( 대가 를 약정 하 고 위 계약 의 성립 을 알선 또는 중개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3 .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사람 이 대부 업자 등 의 상대방 의 대리인 선임 에 관하 여 추천 기타 이 와 유사 한 관여 를 한 경우 그 대리인 4 . 자격 없이 수수료 를 받 고 업 으로 집행 증서 작성 의 촉탁 을 대리 하 는 사람 제 5 조 ( 공증인 의 확인 의무 ) 공증인 은 제 4 조 의 사유 에 관하 여 의심 이 있 는 경우 에 는 관계 인 에게 그 뜻 을 말 하 고 필요 한 설명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