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지 의 표면 적 이유 는 ‘ 핵심 피의자 의 부재 ’ 지만 사실상 법리 구성 이 어려워 수사 를 내려놓 은 것 이 라는 게 법조 계 의 시각 이 다 . 검찰 은 지난달 18 일 김 전 실장 과 한 전 장관 을 피의자 조사 했 다 . 성과 는 없 었 다 . 문건 자체 만 갖 고 내 란 음모 죄 를 구성 하 기 에 는 법리 적 으로 무리 였 다 . 관련자 들 이 혐의 를 부인 하 면서 진술 증거 도 부족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