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 기 에 더욱 그러 하 다 . 
 공소 외 3 역시 이 법정 에서 자신 은 콜 센터 일 이 처음 이 어서 상담원 들 이 업무 에 관하 여 더 많이 알 고 있 으며 , 상담원 들 이 업무 에 대해 물어봐도 잘 모르 기 때문 에 잘 아 는 상담원 에게 물 어 보 라며 답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3 에 대한 증인 녹 취서 제 32 쪽 ) . 
 나 . 피고인 62 의 사기 범행 에 대한 공모 관계 내지 범 의 여부 
 위 가항 에서 본 사정 들 에 앞 에서 본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피고인 62 는 1 차 콜 센터 경리 로서 상담원 들 보다 이 사건 범행 의 구조 를 더욱 잘 알 수 있 는 역할 을 담당 하 였 고 , 본사 와 2 차 콜 센터 에 대하 여 명확히 인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수사 기록 제 9 권 제 6877 쪽 ) , ② 위 피고인 은 검찰 에서 2 차 콜 센터 에서 구체 적 으로 어떤 범행 을 저지르 는지 알 지 못하 지만 불법 적 인 행위 를 하 고 있 었 음 을 인식 했 고 , 나아가 사기 등 범행 에 이용 될 수 있 다는 생각 을 하 였 다고 진술 한 점 ( 수사 기록 제 9 권 제 6879 , 6880 쪽 )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위 피고인 에게 사기 범행 에 대한 공모 관계 및 범의 가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다 . 상담원 들 의 사기 범행 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 
 위 가항 에서 본 사정 들 에 앞 에서 본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1 차 콜 센터 상담원 들 은 대출 의사 가 있 어 범행 대상 이 될 수 있 는 피해자 들 을 선별 · 정리 하 여 그 이후 의 범행 이 효율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한 점 , ② 이 들 은 마치 자신 들 이 합법 적 인 정규 금융 기관 소속 인 것 과 같 은 거짓말 을 하 여 생면부지 의 피해자 들 을 착오 에 빠뜨리 는 첨병 과 같 은 역할 을 수행 하 였 고 , 이러 한 역할 은 2 차 상담원 들 이 행한 기망 행위 에 못지 않 은 중요 성 을 가지 는 점 , ③ 2 차 콜 센터 에서 문제 가 생긴 대출 희망자 들 과 의 AS 통화 를 통하 여 자신 들 의 범행 이 사건 화 되 지 않 도록 무마 하 는 역할 을 맡 았 던 점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1 차 콜 센터 상담원 에게 는 전체 적 인 범행 에 대한 본질 적 기여 를 통한 기능 적 행위지 배 및 공동 가공 의 의사 가 존재 하 는 것 으로 평가 된다 . 따라서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5 . 피고인 12 등 별도 운영 사무실 과 의 공모 관계 여부 
 피고인 12 , 피고인 13 이 2015 . 4 . 및 5 . 자신 들 의 계산 으로 운영 되 는 별도 의 2 차 콜 센터 사무실 을 운영 한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피고인 들 과 피고인 12 , 피고인 13 은 불 특정 다수 의 피해자 들 을 상대 로 이 사건 조직 을 통해 수수료 명목 금원 을 대포통장 계좌 로 송금 받 아 편취 하 기 로 공모 하 였 고 , 적어도 1 차 콜 센터 를 통해 대출 의사 를 확인 한 사람 전부 를 대상 으로 범행 하 기 로 공모 한 것 이 며 별도 운영 사무실 을 통한 편취 금 을 빼돌렸 는지 여부 는 공범 들 사이 에 수익 분배 문제 에 불과 하 다고 봄 이 상당 한 점 , 피고인 12 등 이 별도 로 운영 했 던 사무실 도 피고인 들 의 사무실 과 1 차 콜 센터 와 대포통장 계좌 를 공유 하 는 등 피고인 들 의 조직 과 완전히 별개 로 평가 하 기 어려운 면 이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들 과 피고인 12 , 피고인 13 의 공모 에 는 별도 운영 사무실 의 범행 에 관한 것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므로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6 . 이 사건 조직 전체 에 대한 공모 관계 여부 
 2 인 이상 이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는 공범 관계 에서 공모 는 법률 상 어떤 정형 을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고 2 인 이상 이 공모 하 여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여 범죄 를 실현 하 려는 의사 의 결합 만 있 으면 되 는 것 으로서 , 비록 전체 의 모의 과정 이 없 더라도 수인 사이 에 순차 적 으로 또는 암묵 적 으로 상통 하 여 의사 의 결합 이 이루어지 면 공모 관계 가 성립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공모 관계 를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엄격 한 증명 이 요구 되 지만 , 피고인 이 범죄 의 주관 적 요소 인 공모 의 점 을 부인 하 는 경우 에 는 사물 의 성질 상 이 와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으로 이 를 증명 할 수 밖에 없 으며 , 이때 무엇 이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에 해당 할 것 인가 는 정상 적 인 경험칙 에 바탕 을 두 고 치밀 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 에 의하 여 사실 의 연결 상태 를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는 방법 으로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12 . 22 .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