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 폼 규제 입법 첫 토론회 열려 ‘ 배달 앱 - 소상 공인 · 자영업 의 바람직 한 상생 방안 모색 을 위한 토론회 ’ 가 9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주최 로 열렸 다 . 연합뉴스 배달 의 민족 ( 배민 ) 과 요기 요 등 배달 앱 과 자영업 자 의 상생 입법 을 위한 첫 공개 토론회 가 열렸 다 . 최근 공정 거래 위원회 가 네이버 , 카카오 , 배민 등 온라인 플랫 폼 을 대상 으로 규제 안 을 만들 것 이 라고 밝힌 가운데 , 이 와 비슷 한 맥락 의 입법 도 추진 되 는 것 이 다 . 9 일 오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는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전국 가맹점 주협 의회 주최 로 ‘ 배달 앱 - 소상 공인 · 자영업 의 바람직 한 상생 방안 모색 을 위한 토론회 ’ 가 열렸 다 . 최근 폭발 적 으로 덩치 를 키워 가 고 있 는 플랫 폼 과 관련 한 거래 규칙 을 만들 기 위해 이해 당사자 인 배달 앱 과 자영업 자 쪽 의 직접 적 인 목소리 를 듣 는 자리 였 다 . 을지로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박홍근 의원 은 “ 아직 구체 적 인 것 은 없 고 , 오늘 토론회 는 다양 한 의견 을 듣 기 위해서 열 었 다 ” 며 “ 배달 앱 뿐 만 아니 라 앞 으로 포털 , 쇼핑 등 다른 플랫 폼 도 포괄 하 는 내용 이 될 수 있 도록 폭넓 게 이야기 들으려고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플랫 폼 은 쇼핑 , 콘텐츠 등 산업 전반 에 걸쳐서 생겨나 고 있 다 . 배달 의 경우 배달 앱 을 통한 거래 액 이 해 마다 2 배 가량 증가 하 면서 자영업 자 들 은 ‘ 배달 앱 종속 성 ’ 이 강화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하지만 전통 적 인 법 집행 은 이해 관계자 가 분명 한 단면 시장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는 터 라 , 소상 공인 , 배달 라이더 등 과 다면 적 인 거래 관계 를 갖 고 있 는 플랫 폼 은 규제 의 범위 를 벗어나 는 영역 이 많 다 . 이런 상황 에서 배민 과 요기 요 가 한 회사 가 되 면 배달 앱 시장 이 독점 화 돼 각종 부작용 이 심화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이 에 공정위 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를 규제 할 심사 지침 을 새로 만들 겠 다고 발표 한 상황 이 다 . 자 영업자 쪽 은 △ 수수료 부담 과 과도 한 출혈 마케팅 경쟁 △ 배달 플랫 폼 이 정보 를 독점 한다는 점 을 배달 앱 을 사용 하 면서 겪 었 던 어려움 으로 꼽 았 다 . 전국 가맹점 주협 의회 가 올 3 월 피자 , 떡볶이 , 치킨 집 3 곳 의 매출 을 분석 해 보 니 , 세 군데 매장 모두 배달 앱 을 사용 하 면서 지불 하 는 비용 ( 수수료 , 배 달대 행료 ) 이 매장 임대료 보다 비쌌 다 . 토론회 에 참석 한 한 자영업 자 는 “ 배달 앱 이 소비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할인 행사 를 하 고 나 면 줄어든 매출 은 고스란히 점주 의 손해 로 이어진다 ” 며 “ 과거 에 는 건물 주 를 욕했 는데 요즘 은 건물 주 는 선한 사람 이 됐 을 정도 다 . 배달 앱 들 은 혁신 을 말 하 기 전 에 자 영업자 와 상생 하 는 길 은 무엇 인지 고민 해 달 라 ” 고 목소리 높였 다 . 또 배달 앱 쪽 이 최근 ‘ 사생활 보호 ’ 라는 명분 을 내세워 , 주문 한 고객 들 의 주소 와 전화 번호 도 제공 해 주 지 않 아 점주 입장 에서 는 “ 평생 배달 앱 을 이용 해 광고 해도 내 고객 한 명 도 생기 지 않 는다 ” 는 불만 도 나왔 다 . 배민 과 요기 요 쪽 은 “ 배달 앱 과 자영업 자 가 상생 해야 한다는 점 에 공감 한다 ” 며 “ 귀 를 크 게 열 고 자세 를 낮춰서 점주 들 의 목소리 를 듣 겠 다 ” 고 했 다 . 배민 운영 사인 우아 한 형제 들 의 이현재 대외 협력 이사 는 불만 이 제기 된 사항 들 에 대해 , “ 정보 독점 과 관련 해서 는 , 배민 은 공공 배달 앱 을 만들 겠 다는 지방 자치 단체 에게 시장 분석 데이터 등 을 제공 하 고 있 다 . ‘ 가맹점 영역 제한 ’ 과 관련 한 문제 제기 도 있 었 는데 당시 프랜차이즈 협회 와 적극 소통 하 기 도 했 다 . 배민 과 점주 들 의 소통 채널 인 사장 님 광장 등 을 통해 앞 으로 더 많이 소통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지난 4 월 ‘ 배민 수수료 논란 ’ 이후 로 직접 공공 배달 앱 개발 에 착수 한 경기도 쪽 은 “ 플랫 폼 은 새로운 종류 의 디지털 에스 오 시 ( SOC ) ” 라는 주장 을 했 다 . 김지예 경기 도청 공정 경제 과장 은 “ 플랫 폼 산업 은 속성 상 독점 화 를 추구 할 수 밖에 없 다 . 시장 점유 율 을 늘리 는 과정 에서 약자 에 대한 착취 와 수탈 이 일상 화 되 다 보 니 정책 을 구상 하 는 입장 에서 는 ‘ 플랫 폼 을 사 적 영역 에 두 는 게 옳 은가 ’ 라는 고민 을 했 다 ” 면서 플랫 폼 이 새로운 기간 산업 이 라는 논리 를 폈 다 . 공공 배달 앱 이 성공 할 수 있 을지 에 대해 회의 적 으로 보 는 시각 에 대해서 는 “ 경기도 가 직접 운영 하 는 것 이 아닌 형태 로 , 자영업 자 들 이 앱 의 주인 이 라고 생각 하 며 참여 할 수 있 게 만들 어 질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최민영 기자 mymy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