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박선숙 의원 , 전 매제 도 도입 법률안 발 의 … 미국 등 선진국 은 도입 보험 계약자 가 보험 해 약시 경제 적 손실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보험 상품 을 생명 보험 전매 회사 에 팔 수 있 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 추진 돼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박선숙 국회의원 이 지난해 12 월 제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에 상정 돼 검토 되 고 있 다 . 빠르 면 올 정기 국회 에서 통과 될 것 으로 보인다 . 보험 전매 제도 도입 에 대해 부정 적 이 었 던 금융 위원회 입장 이 변화 될 여지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박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은 보험 계약자 가 보험 을 해 약하 게 되 면 장기간 납입 했 던 금액 보다 훨씬 낮 은 환급금 을 받 을 수 밖 에 없 는 현실 에서 , 미국 등 선진국 에서 제도 화 된 생명 보험 전매 제도 를 도입 해 그 경제 적 손실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법률 이 다 . 주요 내용 은 생명 보험 전매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금융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도록 하 고 전 매회 사 는 보험 계약자 에게 전매 계약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 는 한편 , 계약자 가 전매 계약 체결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취소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보험 계약자 의 보험금 과 기대 수명 을 고려 해 최저 전매 가격 을 산정 , 전매 회사 에 제공 하 도록 하 고 보험계약 체결 후 5 년 이내 의 보험계약 은 원칙 적 으로 전매 를 금지 했 다 . ◆ 보험 가입 기간 늘 어도 환급 률 증가 안 해 = 박 의원 측 은 전매 제도 가 도입 되 면 보험 계약자 가 보험 계약 을 해 약하 더라도 기존 납입금 과 환급금 과 의 격차 가 크 게 줄어들 어 경제 적 편익 을 제고 하 고 계약자 에게 선택 의 기회 를 제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박 의원 측 이 금융 감독원 으로부터 자료 를 받 아 분석 한 바 에 따르 면 , 세계 금융 위기 가 한창 일 때 인 2008 년 10 월 부터 2009 년 3 월 까지 신 계약 건수 대비 해약 건수 가 무려 50 % 를 넘 었 다 . 2005 ~ 2007 년 에 30 % 미만 이 었 던 해약 건수 가 급격히 증가 한 것 이 다 . 당연히 환급 률 도 낮 았 다 . 2009 년 3 월 기준 으로 3 년 이상 4 년 미만 의 보험 계약자 가 해약 하 면 환급 률 은 48 . 9 % 이 었 다 . 4 년 이상 5 년 미만 은 45 . 4 %, 5 년 이상 6 년 미만 49 . 6 %, 6 년 이상 7 년 미만 67 . 1 %, 7 년 이상 8 년 미만 67 . 9 %, 9 년 이상 10 년 미만 은 63 . 6 % 였 다 . 환급 률 이 낮 은 것 도 문제 지만 , 보험 가입 기간 이 늘어났 는데 도 환급 률 이 증가 하 지 않 은 것 은 더 큰 문제 다 . 박 의원 측 관계자 는 “ 종신 보험 만 비교 한 것 인데 , 2009 년 12 월 기준 으로 하 면 환급 률 이 더 떨어진다 ” 며 “ 상품 별 차이 와 특약 에 따라 이런 결과 가 나올 수 있 다고 하 지만 , 이토록 낮 은 환급 률 은 상식 적 으로 봐도 심각 한 수준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전매 제도 도입 시 보험 범죄 극성 부릴 것 = 물론 보험 전매 제도 에 부작용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우선 사망 이 라는 위험 에 대비 한 생명 보험 본연 의 목적 이 퇴색 될 뿐 만 아니 라 전문 지식 이 부족 한 보험 계약자 가 경제 적 으로 어려운 처지 에서 공정 가치 보다 낮 은 가격 으로 보험 계약 을 팔 가능 성 이 있 어 오히려 경제 적 피해 를 줄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또 피보험자 가 빨리 사망 할수록 보험 전매 회사 의 투자 수익 률 이 상승 하 는 구조 에서 , 피보험자 를 대상 으로 한 범죄 가 증가 할 수 있 다는 것 도 우려 스러운 점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현재 도 보험 사기 가 횡행 하 는 우리나라 현실 에서 전매 제도 가 도입 되 면 보험 범죄 가 극성 을 부릴 것 ” 이 라며 “ 피보험자 의 기대 수명 에 따라 투자 수익 이 결정 되 는 전매 제도 특성 상 필연 적 으로 부작용 이 수반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부정 적 인 보험업 계 에 비해 , 금융 위원회 는 신중 하 게 검토 하 겠 다는 반응 이 다 . 그나마 개정안 이 제출 됐 을 때 보다 유동 적 인 입장 으로 바뀌 었 다 . 생명 보험 협회 주관 으로 열리 는 보험 전매 제도 에 대한 국제 세미나 후 에 국회 에 의견 을 제출 하 겠 다는 게 금융 위 방침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세미나 를 계기 로 외국 전문가 들 의 얘기 도 들 어 보 고 외국 사례 도 검토 해서 보험 전매 제도 에 대한 입장 을 정할 계획 ” 이 라며 “ 업계 는 전매 가 이뤄지면 인명 경시 풍조 가 만연 될 거 라 하 지만 , 박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도 일리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선 상원 기자 wo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