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가쓰야 일본 민주당 대표 . © AFP = 뉴스 1 ( 서울 = 뉴스 1 ) 이준규 기자 = 19 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 를 통과 한 안보 법안 이 거센 후폭풍 을 맞이 하 고 있 다 . 야당 은 일제히 " 날치기 " 라며 강 하 게 비판 하 면서 계속 된 투쟁 을 예고 했으며 일부 단체 들 은 집단 위헌 소송 을 준비 하 기 시작 했 다 . 일본 시사 통신 에 다르 면 오카다 가쓰야 ( 岡 田 克 也 ) 일본 민주당 대표 는 " 아베 신조 총리 가 정권 을 잡 아서 는 안 된다는 명확 한 목표 를 다시 확인 할 수 있 었 다 " 며 정권 교체 를 위한 야당 공동 투쟁 을 강화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마츠노 요리 히사 ( 松 野 賴 久 ) 유신 당 대표 도 " 정말 강한 야당 을 만들 지 않 으면 국민 의 의사 에 반하 는 법률 이 통과 된다 " 며 연대 의 뜻 을 밝혔 다 . 시이 가즈오 ( 志 位 和 夫 ) 공산당 위원장 은 " 폭동 을 일으킨 사람 에게 는 반드시 역사 의 심판 이 내린다 " 고 비난 했으며 요시다 다다토모 ( 吉 田 忠 智 ) 사민 당 당수 는 " 아베 정치 종말 의 시작 " 이라고 말 했 다 . 미에 ( 三重 ) 현 에서 는 마쓰자카 ( 松 阪 ) 시 에서 는 야마나카 마쓰시게 ( 山中 光 茂 ) 시장 과 시 의원 들 이 동참 해 만든 시민 단체 가 집단 위헌 소송 을 위해 원고 인단 모집 을 본격 적 으로 시작 했 다 . 야마나카 시장 은 " 국민 전체 의 소송 이 라는 방법 을 통해 재판 으로 투쟁 할 것 " 이 라며 " 원고 인단 목표 는 1 만 명 규모 이 며 이르 면 올해 안 에 제소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변호 인단 은 지난 6 월 중 의원 헌법 심사 에 참여 해 안보 법안 의 위헌성 을 지적 했 던 고바야시 세쓰 ( 小 林 節 ) 게이오 대학 명예 교수 가 이끌 며 최소 20 명 이상 의 변호사 가 동참 할 예정 이 다 . 일본 에서 는 사법 제도 상 구체 적 인 원고 의 권리 침해 사례 가 없이 법률 의 위헌성 만 을 판단 할 수 없 기 때문 에 위헌 판결 이 내려질 지 여부 는 불 투명 하 다 . 집단 자위권 각 의 결정 에 대해서 도 일부 무효 확인 소송 이 제기 됐 지만 모두 부적 법 으로 각하 됐 다 . 다만 지난 2008 년 나고야 고등 법원 은 이라크 파병 과 관련 한 금지 소송 에서 " 파병 은 위헌 " 이라고 판결 한 일 이 있 기 때문 에 안보 법안 에 대한 위헌 판결 이 불 가능 하 지 는 않 다 . 헌법 전문가 들 은 사안 의 무게 가 매우 무거운 만큼 재판 이 이뤄진다면 매우 진지 한 결론 이 내려질 것 이 라면서 도 나라 의 운영 은 사법부 가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번 안보 법안 가결 이 문제 라고 생각 한다면 소송 보다 정권 을 교체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findlove @▶ 뉴스 1 100 % 무료 만화 서비스 오픈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