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열 의 독설 닷컴 : : ' 개헌 론 ' 에 대한 유력 정치인 들 의 정치 적 계산법 
 ' 개헌 론 ' 에 대한 유력 정치인 들 의 정치 적 계산법 
 정치 언저리 뉴스 | 2009 . 7 . 14 . 19 : 10 | Posted by 소셜 미디어 의 촌철 살인마 독설 닷컴 
 개헌 논의 가 정가 를 달구 고 있 다 . 
 김형오 국회 의장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회창 자유 선진 당 총재 등 
 유력 정치인 을 중심 으로 개헌 논의 가 활발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 . 
 지금 왜 갑자기 개헌 론 일까 ? 
 개헌 론 에 담긴 숨 은 계산서 와 정치 적 함수 를 살폈 다 . 
 ' 개헌 계산기 ' 두들기 는 정치인 들 , 그 셈법 은 ? 
 지난 6 월 29 일 저녁 , 정치부 기자 들 과 저녁 식사 를 함께 한 김형오 국회 의장 의 화두 는 단연 ‘ 개헌 ’ 이 었 다 . 김 의장 은 국회 의장 취임 일 성 이 개헌 이 었 다며 7 월 17 일 개헌 절 을 기점 으로 개헌 론 에 대해 포문 을 열 겠 다고 말 했 다 . 원래 ‘ 오프 더 레코드 ( 비보도 ) ’ 를 전제 로 한 모임 이 었 지만 동석 한 허용범 국회 대변인 은 “ 개헌 과 관련 된 발언 은 모두 써도 좋 다 ” 라고 말 했 다 . 
 최근 청와 대발 개헌 론 이 나오 고 있 는 것 과 관련 해 김 의장 은 “ 개헌 은 대통령 이 반대 해도 안 되 는 것 이 지만 나서 서 하 려고 해도 안 되 는 것 이 다 . 지금 부터 개헌 에 대해 본격 적 인 논의 를 시작 해 올해 말 ~ 내년 초 에 는 개헌안 을 만들 어 내 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기자 들 에게 자신 이 생각 하 는 개헌안 의 구체 적 인 모형 에 대해서 도 밝혔 다 . 
 현직 국회 의장 이 개헌 담론 을 불러일으키 기 일 주일 전 인 7 월 9 일 , 전직 국회 의장 들 이 개헌 론 에 불 을 붙여 줄 예정 이 다 . 국회 미래한국 헌법 연구회 ( 헌법 연구회 ) 는 김수한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등 역대 국회 의장 을 초청 해 개헌 좌담회 를 연다 . 이 좌담회 에서 는 권력 구조 개편 을 중심 으로 한 개 헌 논의 가 진행 될 예정 이 다 . 김형오 의장 은 지난 6 월 22 일 정래혁 박준규 이만섭 김수한 박관용 전 국회 의장 과 오찬 을 갖 고 개헌 에 대한 조언 을 듣 기 도 했 다 . 
 헌법 연구회 는 7 월 10 일 에 도 개헌 토론회 를 연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여야 의 중진 의원 이 발제 자 로 나선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과 함께 헌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맡 은 자유 선진 당 이상민 의원 은 “ 대통령 제 의 존폐 여부 , 대통령 의 권한 및 임기 등 구체 적 인 권력 구조 개편 문제 에 대해 집중 적 으로 논의 를 진행할 예정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현재 헌법 연구회 에 는 현역 의원 186 명 이 등록 되 어 있 다 . 
 전 · 현직 국회 의장 이 나선다고 해서 , 여야 중진 의원 들 이 권력 구조 개편 문제 를 정면 으로 거론 한다고 해서 개헌 론 에 불 이 붙 을 것 이 라고 예단 하 기 는 어렵 다 . 비정규직 법 개정 문제 와 미디 어법 개정 문제 를 놓 고 여야 가 첨예 하 게 대치 하 는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특히 제헌절 전후 로 는 미디 어법 개정 을 놓 고 극심 한 대립 이 예상 된다 . 국회의원 들 이 현재 의 문제 를 제쳐 두 고 미래 의 합의 에 관심 을 가질 가능 성 은 낮 아 보인다 . 
 그런데 도 개헌 논의 가 폭발 성 을 가질 수 있 는 것 은 주요 차기 대권 주자 들 이 개헌 관련 견해 를 하나 둘 씩 내놓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해외 방문 때 마다 개헌 에 대해 언급 하 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는 몽골 방문 중 인 7 월 2 일 개헌 과 관련 해 4 년 중 임 제 의견 을 기자 들 에게 거듭 확인 해 주 었 다 . 박 전 대표 는 ‘ 분권 형 대통령 제 ’ 에 대해서 는 반대 견해 를 밝혔 다 . 
 역시 유력 한 차기 주자 로 꼽히 는 정몽준 최고 위원 역시 조기 개헌 론 자 로 꼽힌다 . 그러나 정 의원 은 선호 하 는 개헌 모형 에 대해서 는 아직 밝히 지 않 았 다 . 이명박 대통령 과 영수 회동 후 자유 선진 당 이회창 총재 도 개헌 논의 에 본격 합류 했 다 . 6 월 30 일 주요 당직자 회의 에서 이 총재 는 “ 이 정권 임기 내 에 개헌 해야 한다 . ( 개헌 은 ) 21 세기 형 국가 구조 의 대개 조 를 위한 것 이 되 어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어 이 총재 는 평소 지론 인 ‘ 지방 분권 형 강 소국 연방제 ’ 론 을 재차 주장 했 다 . 
 주목 할 만 한 부분 은 개헌 에 대한 청와대 의 인식 변화 다 . 그동안 청와대 는 개헌 에 대한 논의 가 이 대통령 의 레임덕 을 부추길 염려 가 있 다며 금기시 해 왔 다 . 그러나 6 월 15 일 이 대통령 이 미국 방문 직전 라디오 정례 연설 에서 ‘ 근원 적 처방 ’ 을 언급 한 후 본격 적 으로 회자 되 기 시작 했 다 . 이때 부터 권력 구조 개편 을 포함 한 개헌 과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과 연계 된 선거구 제 개편 등 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오 기 시작 했 다 . 단 , 청와대 는 개헌 론 이 정략 적 으로 비 칠까봐 공 을 국회 로 넘겼 다 . 개헌 은 국회 에서 논의 할 사안 이 라는 것 이 다 . 
 개헌 논의 의 키 를 잡 을 안상수 원내대표 는 적극 적 개헌 론 자 다 . 안 대표 는 6 월 9 일 관훈클럽 토론회 에서 “ 지금 과 같 은 제왕 적 대통령 제 는 문제 가 많 다 . 프랑스 식 분권 형 대통령 제 가 바람직 하 다 ” 라고 밝혔 다 . 홍준표 전 원내대표 역시 6 월 18 일 세종로 포럼 에서 분권 형 대통령 제 도입 을 주장 했 다 . 개헌 에 대해 미온 적 인 박희태 대표 는 아직 견해 를 밝히 지 않 고 있 다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개헌 은 꼼수 다 ” 
 이런 여권 의 적극 적 개헌 논의 를 민주당 등 야권 은 의혹 어린 시선 으로 지켜보 고 있 다 . 한나라당 출신 인 김형오 국회 의장 과 한나라당 전 · 현직 원내대표 가 잇따라 개헌 론 을 제기 하 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는 6 월 19 일 의원 총회 에서 “ 개헌 문제 를 지금 시점 에 띄우 려는 속셈 은 너무나 분명 하 다 . 국정 기조 전환 을 요구 받 고 있 는데 이 를 모면 하 기 위한 꼼수 와 술수 에 지나 지 않 는다 ” 라며 폄훼 했 다 . 
 민주당 은 개헌 논의 의 진정 성 자체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 . 청와대 와 한나라당 이 개헌 을 국면 전환 카드 로 쓴다고 해석 할 뿐 이 다 . ‘ 헌법 을 수호 하 지 않 는 이명박 대통령 이 문제 다 ’ 라는 ‘ 반 MB 프레임 ’ 을 개헌 논의 로 희석 해 ‘ 헌법 이 문제 가 있 으니 헌법 을 바꿔야 한다 ’ 는 ‘ 개헌 프레임 ’ 으로 바꾸 려는 것 으로 이해 한다 . 
 민주당 은 개헌 카드 가 내년 6 월 2 일 치러 지 는 지방 선거 판 을 바꿀 수 도 있 다고 염려 한다 . 지방 선거 가 이명박 정부 의 국정 독주 에 대한 ‘ 심판 선거 ’ 가 되 어야 하 는데 , 개헌 에 대한 국민 투표 가 함께 이뤄질 경우 이런 선거 의 성격 이 희석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단기 적 으로 는 미디 어법 등 현안 의 이슈 화 를 막 고 장기 적 으로 는 지방 선거 성격 을 바꾸 는 개헌 은 민주당 에게 최악 의 카드 가 될 수 있 다 . 
 민주 노동당 · 창조 한 국당 · 진보신 당 역시 민주당 과 비슷 한 입장 이 다 . 진보 정당 중 에 는 개헌 문제 에 크 게 신경 을 쓰 지 않 는 상황 이 다 . 진보신 당 이 지난 6 월 25 일 ‘ 개헌 의 범위 와 내용 , 진보 세력 의 개헌 전략 ’ 이 라는 주제 로 공개 토론회 를 여 는 등 개헌 문제 에 가장 적극 적 으로 대처 하 고 있 다 . 정치 권 에서 는 개헌 논의 가 본격 화 하 면 진보 정당 도 인권 이슈 등 을 제기 하 며 개입 하 리라 예상 한다 . 
 어찌 되 었 건 야권 의 일치 된 인식 은 ‘ 개헌 론 ’ 을 피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2007 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개헌 카드 를 던졌 을 때 한나라당 유력 후보 들 이 ‘ 시기상조 론 ’ 으로 빠져나갔 듯이 민주당 지도부 도 시기 문제 를 거론 하 며 대응 을 피하 고 있 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는 개헌 은 필요 하 지만 아직 본격 적 으로 논의 할 시점 은 아니 라는 견해 를 밝혔 다 . 야권 의 차기 대권 주자 로 꼽히 는 정동영 의원 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은 대표 적 인 개헌 론 자 이 지만 말 을 아끼 고 있 다 . 유 전 장관 은 2007 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 대통령 이 되 면 ‘ 헌법 개정 추진 위원회 ’ 를 설치 해 개헌안 을 발의 하 겠 다 ” 라고 공약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민주당 내 에 도 ‘ 개헌 파 ’ 가 적 지 않 다 . 헌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맡 은 이낙연 의원 을 비롯 해 박지원 의원 , 박준영 전남 도 지사 등 주로 구 민주당 출신 이 적극 주장 한다 . 박 의원 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가진 불교 방송 인터뷰 에서 “ 분권 형 대통령 제 나 내각 제 를 추진 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다 . 개헌 문제 를 본격 논의 할 시기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안팎 의 친 노 정치 인 대다수 도 ‘ 개헌 파 ’ 로 분류 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 거의 직접 적 원인 중 하나 가 바로 현행 대통령 제 의 권력 중심 문제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백원우 의원 은 “ 현행 단임 제 대통령 중심 제 는 불행 한 대통령 을 만드 는 구조 다 . 이 불행 한 구조 를 바꿀 수 있 는 근본 고민 이 필요 한 때 다 ” 라고 말 했 다 . 부산시 에 지역구 를 둔 조경태 의원 은 “ 개헌 논의 때 지역 감정 을 극복 할 수 있 는 중대 선거구 제 문제 도 논의 되 었 으면 좋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하 지만 친 노 정치인 들 이 개헌 이슈 를 전면 에 내세울지 는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다 . 
 비록 청와대 가 용인 하고 국회 의장 이 키 를 잡 고 한나라당 지도부 가 장단 을 맞추 고 , 자유 선진 당 과 민주당 일부 까지 동조 하 고 있 지만 ‘ 개헌 론 ’ 이 단시일 내 에 탄력 을 받 을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민주당 등 야권 이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지 않 고 ‘ 시기상조 론 ’ 을 펴 며 논의 를 회피 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 진영 이 나서 면 이야기 가 달라질 수 있 다 . 박 전 대표 진영 에서 는 박 전 대표 와 관련 한 총리 기 용설 이나 당 대표 추 대설 등 에 대해서 는 일절 반응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개헌 문제 에 대해서 는 다르 다 . ‘ 4 년 중 임 제 는 찬성 하 지만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 형 대통령 제 는 안 된다 ’ 는 견해 를 명확히 하 고 , 더 나아가 선제 적 담론 을 던질 가능 성 도 내비치 고 있 다 . 
 박근혜 전 대표 태도 가 개헌 론 좌우 할 듯 
 박 전 대표 의 한 측근 은 “ 개헌 에 관해서 라면 박근혜 전 대표 는 가장 진지 한 고민 을 하 는 정치인 중 한 명 으로 ‘ 원조 개헌 론 자 ’ 라 할 수 있 다 . 10 여 년 전 부터 개헌 문제 를 연구 해 왔 다 . 개헌 에 대해서 입장 을 밝히 는 정도 가 아니 라 바람직 한 개헌안 을 제시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박 전 대표 는 ‘ 중임 제 개헌 은 정치 의 구조 조정 ’ 이 라는 주장 을 해 왔 다 . 정치 개혁 이 라는 면 에서 개헌 론 을 적극 적 으로 받 을 수 도 있 다고 예상 되 는 대목 이 다 . 
 그러나 딜레마 가 있 다 . 박 전 대표 가 반대 하 는 ‘ 이원집정부제 ’ 부분 이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감대 를 넓히 고 있 는 것 은 바로 대통령 의 권한 을 분산 시키 는 문제 다 . 이 를 위해 ‘ 분권 형 대통령 제 ’ 혹은 ‘ 이원집정부제 ’ 가 논의 되 고 있 고 자유 선진 당 이회창 총재 등 많 은 정치인 이 이 에 동조 한다 . 개헌 론 의 각론 으로 들어갔 을 때 외톨이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 경우 차기 집권 을 염두 에 두 고 권력욕 을 부린다는 비판 을 들 을 수 있 어 조심 스럽 다 . 
 정치 권 에서 는 제헌절 을 전후 로 개헌 논의 가 펼쳐지 더라도 ‘ 찻잔 속 의 태풍 ’ 으로 끝날 가능 성 이 크 다고 내다본다 . 개헌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기 보다 유력 정치인 들 이 ‘ 나 는 우리 정치 현실 과 헌법 의 문제 에 대해 이렇게 고민 하 고 있 다 . 그래서 정치 개혁 을 위해서 개헌 을 찬성 한다 ’ 는 견해 를 밝히 는 수준 의 ‘ 개헌 알리바이 ’ 만들 기 에 그치 리라는 것 이 다 . 다른 국회의원 들 이 비정규직 법 개정 과 미디 어법 개정 문제 를 놓 고 멱살잡이 를 하 는 동안 개헌 에 대한 고담준론 을 나누 는 모습 을 보이 는 것 이 자신 에게 나쁠 이유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이 허깨비 놀음 은 청와대 도 바라 는 바 일 수 있 다 . 개헌 이 구체 적 으로 진행 되 어 이 대통령 의 레임덕 을 앞당기 는 부작용 없이 개헌 에 대한 담론 이 회자 되 는 것 으로 ‘ 반 MB 프레임 ’ 을 약화 시키 는 효과 만 볼 수 있 다면 가장 좋 은 경우 의 수 이 기 때문 이 다 . 유력 정치인 들 이 대부분 참전 하 는 개헌 판짜기 는 미디 어법 개정 문제 와 함께 올 여름 국회 를 들여다보 는 최대 관전 포인트 가 되 리라 보인다 . 
 TAG 관훈클럽 토론회 , 이회창 총재 , 제헌절 , 중대 선거구 제 
 욕설 닷컴 2009 . 07 . 14 19 : 21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g 럴 하 고 있 다 . ㅋㅋ 
 나라 상황 이 이런데 . .. 
 계산 은 무신 . .. ㅜ 
 다 때려 쳐라 독설 닷컴 ! ! 
 anonymous 2009 . 07 . 14 21 : 39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천 천 이 달궈 지 겠 군요 . 하지만 조심 스럽 지 않 을 수 없 겠 습니다 . 
 눈 팅 2009 . 07 . 15 07 : 54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한나라당 이 일본 자민련 을 꿈꾸 고 있 네요 . 
 선 미디 어법 통과 ( 여론 장악 ) ---> 후 개헌 ( 아마도 내각제 ) 
 미디 어법 이 통과 되 지 않 는 한 개 헌 론 은 달구 어 지 지 않 겠 지요 . 
 지난 정권 에서 국보 법 을 사장 시키 지 못하 면서 수구 세력 에 항복 ( ? ) 하 는 이 들 이 하나 둘 생겨났 듯이 , 미디 어법 이 이명박 씨 정권 내부 의 분열 을 가속 화 시키 던가 , 훨 공고히 하 든가 하 겠 지요 . 
 정말 무서운 세상 이 되 가 고 있 는데 , 이 땅 의 대다수 는 옆집 불구경 하 는 듯 합니다 . ... 
 미 령 2009 . 09 . 02 09 : 49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그 들 의 계획 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 고 있 는데 . .. 
 우리 들 은 뭐 하 고 있 는 건지 모르 겠 습니다 . 
 나 도 눈 팅 2009 . 07 . 15 10 : 05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이제 슬슬 시작 인가요 ? 
 과연 개헌 논의 를 시작 하 면 예상 으로 는 광우병 전쟁 이상 의 폭풍 이 . ..... 
 누가 주도 권 을 잡 을 지 가 관건 이 겠 네요 . 
 黎 明 2009 . 07 . 15 12 : 37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민주 노동당 강기갑 대표 , 
 창조 한 국당 문국현 대표 , 
 진보신 당 노회찬 대표 등 . .. 
 다른 주요 정당 의 정치인 들 에 관한 언급 이 
 기사 에서 빠져 있 어서 아쉽 네요 . 
 항상 기사 잘 보 고 있 습니다 ^^ 
 송상훈 학우 도 감사 의 말씀 을 전했 답니다 ~ 
 미 령 2009 . 09 . 02 09 : 49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고 노무현 대통령 께서 개헌 논의 를 하 자고 할 때 는 어떤 반응 을 보이 다가 이제 와서 참내 . .. 
 저 는 그녀 를 무슨 대단 한 능력 이 있 는 듯 말 하 는 것 은 차기 대통령 을 만들 기 위해서 라고 생각 합니다 . 아무튼 그녀 가 한 일 은 아무것 도 없 는데 , 언론 에서 도 그렇 고 그녀 를 정치 적 으로 대단 한 영향력 이 있 는 사람 처럼 만들 어 놓 은 상황 도 어이 가 없 습니다 . 
 그리고 강 소국 연방제 라는 것 이 뜨 던데요 . 개헌 이 된다면 그 법 이 적용 될 가능 성 과 장단점 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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