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양 도 소득세 감면 조건 : 세종 타임즈 
 시작 페이지 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0 . 02 . 24 [ 17 : 06 ] 
 > 부동산 세상 
 8 년 이상 농사지 으면 100 % 감면 
 농협 보험 세 종교 육 원 ( 김영수 교수 / 부원장 ) | 기사 입력 2020 / 02 / 09 [ 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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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보험 세 종교 육 원 ( 김영수 교수 / 부원장 ) | 입력 : 2020 / 02 / 09 [ 10 : 12 ] 
 양도 소득세 는 건물 이나 토지 를 팔 때 생기 는 소득 에 부과 되 는 세금 이 다 . 하지만 토지 중 에서 도 논과 밭 같 은 농지 의 양 도 소득세 는 특별 하 게 주 어 지 는 혜택 이 있 다 . 8 년 이상 농사 짓 던 땅 을 팔 면 양 도 차익 이 있 더라도 양 도 소득세 를 전액 감면 해 준다 . 자경 농민 에 대한 조세 우대 조치 로서 점차 자경 농민 의 요건 을 강화 하 는 한편 실무 상 자경 농민 의 판단 시 
 요건 을 엄격히 적용 하 고 있 다 . 농지 를 팔 때 세금 을 감 면 받 으려면 농지 소재지 에서 주민 등록 에 상관없이 실제로 거주 하 였 는지 , 실제로 농사 를 지 었 는지 가 중요 한 조건 으로 작용 한다 . 따라서 농지 를 팔 계획 이 있 는 농민 이 라면 양도세 전액 을 감 면 받 을 수 있 는 조건 에 관심 을 가질 필요 가 있 다 . 양도세 감면 조건 을 잘 알 아 놓 는다면 미리 준비 하 는 지혜 를 발휘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양도세 를 감 면 받 으려면 기본 적 으로 8 년 이상 농사 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 에 부합 해야 한다 . 이 를 규정 한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69 조 는 지역 간 의 균형발전 과 농촌 인구 감소 를 막 고 농촌 경제 의 활성 화 를 위한 법 이 라 할 수 있 다 . 자경 여부 , 자경 기간 , 농지 여부 , 감면 한도 역시 양도세 감면 을 위한 필수 점검 항목 이 다 . 
 ◈ 농지 소재지 에 거주 해야 한다 . 
 다음 중 한 가지 조건 만 갖추 면 됩니다 . 농지 가 소재 하 는 시 · 군 · 구 ( 자치구 [ 특별시 와 광역시 내 에 있 는 구 지역 ] ) 안 의 지역 에 거주 할 것 , 농지 가 소재 하 는 시 지역 과 거리 에 상관없이 연접 한 시 · 군 · 구 ( 자치구 ) 내 의 지역 에 거주 할 것 , 당해 농지 로부터 ‘ 직선거리 ’ 30 ㎞ 이내 에 거주 할 것 . 예 를 들 어 충남 부여군 에 농지 가 있 다고 가정 하 면 부여 에 살 고 있 다면 농지 소재지 에 거주 로 보 며 , 행정 지도 상 부여 와 연접 한 지역 인 청양군 · 논산시 · 보령시 등 에 살 아도 거주 로 본다 . 하지만 연접 되 지 않 은 세 종시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 . 또한 행정 지도 상 연접 하 지 않 아도 직선거리 를 측정 해서 30 ㎞ 이내 에 거주 하 다면 재 촌 으로 본다 . 여기 서 직선거리 란 도로 상 의 거리 가 아닌 행정 지도 상 직선거리 를 말 한다 . 
 ◈ 8 년 이상 농사지 어야 한다 . 
 자경 기간 은 농지 취득 일 부터 양도일 사이 에 8 년 이상 직접 농사 를 지어야 세금 이 감면 된다 . 여기 서 중요 한 점 은 상속 받 은 농지 는 돌아가 신 부모 님 이 경작 한 기간 도 합산 한다 . 예 를 들 어 서울 에서 직장 을 다니 는 자녀 가 피상속인 이 8 년 이상 농사 짓 던 농지 를 상속 받 아 3 년 이내 에 양도 하 면 자녀 는 농사 를 안 짓 더라도 특별히 감면 된다 . 만약 아버지 가 6 년 간 농사 를 짓 다 돌아가 셨 다면 상속 받 은 자녀 가 2 년 이상 농사 를 지으면 감면 된다 . 자녀 는 최소 1 년 이상 은 농사 를 지어야 한다 . 이때 8 년 이 라는 시간 을 연속 해서 농사지 을 필요 는 없 다 . 
 ◈ 농지 는 자경 해야 한다 . 
 자경 한 농지 란 직접 경작 을 의미 한다 . 즉 대리 경작 이나 임대 를 주 지 말 고 본인 이 직접 농사지 어야 한다는 뜻 이 다 . 여기 서 ‘ 직접 경작 ’ 은 법 에서 다음 2 가지 로 정의 한다 . 첫째 , 거주자 가 소유 한 농지 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의 재배 에 상시 종사 해야 한다 . 둘째 , 거주자 가 소유 한 농지 에서 농작업 의 2 분 의 1 이상 을 자기 노동력 에 의하 여 경작 또는 재배 해야 한다 . 특히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부터 는 사업 소득 금액 과 총 급여액 의 합계 가 3 , 700 만 원 이상 인 경우 와 복식부기 의무자 ( 제 무 제표 ) 수입 금액 기준 도 소매업 , 부동산 매매 업 3 억 , 제조업 등 1 . 5 억 , 부동산 임대업 0 . 75 억 이상 의 수입 금액 이 있 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은 자경 기간 에서 제외 한다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은 해당 하 지 않 는다 . 즉 다른 직업 의 소득 이 많 으면 농업 에 전념 하 기 어렵 다는 의미 다 . 
 ◈ 양도일 현재 농지 이 어야 한다 . 
 농지 는 전 · 답 으로서 지적공부 의 지목 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 에 사용 되 는 토지 를 말 하 며 양도일 현재 농지 여야 감면 대상 이 된다 . 여기 서 양도일 은 대금 청 산일 이 원칙 이 다 . 만약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에 편입 되 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아 3 년 이내 에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편입 되 거나 지정 을 받 은 날 까지 발생 한 소득 에 대해서 만 100 % 세액 을 감면 해 준다 .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안 의 농지 로서 편입 된 날 부터 3 년 이 지난 농지 이 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 로부터 3 년 이 지난 농지 는 전부 과세 대상 이 되 므로 유의 해야 한다 .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을 검색 하 여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상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안 에 있 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 양도세 100 % 감면 받 기 
 8 년 이상 자경 농지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감면 을 적용 받 는 경우 에 는 농어촌 특별세 가 비 과세 된다 . 다만 , 이런 조건 들 을 다 충족 시켰 다 하 더라도 양도세 를 무제한 으로 감면 해 주 지 않 는다는 점 을 유의 해야 한다 . 100 % 감면 받 을 수 있 는 총 한도 는 다른 감면 세액 과 합 하 여 과세 기간 별 로 1 억 원 , 5 개 과세 기간 의 합계액 2 억 원 을 한도 로 감면 한다 . 경작 하 던 농지 를 양도 해 최대한 감 면 받 으려면 1 년 단위 로 나누 어 1 년 에 1 억 원 씩 감 면 받 아 감면 세액 을 최대 2 억 원 까지 받 는 것 이 유리 하 다 . 가령 A 씨 가 8 년 이상 자경 한 농지 의 양도세 가 1 억 5 천만 원 상당 의 농지 를 올해 안 에 양 도 할 계획 이 있 다면 1 억 원분 에 한해서 양도세 가 감면 되 고 나머지 5 천만 원 에 대해서 는 양도세 를 부담 해야 한다 . 따라서 A 씨 는 금년 에 1 억한 도 내 에서 일부 필지 를 매도 하 고 , 다음 해 에 나머지 를 매도 하 는 방식 으로 분할 매도 한다면 전액 감 면 받 을 수 있 는 길 이 열린다 . 세법 상 ‘ 1 년 한도 ’ 의 1 년 이 란 과세 기간 (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 를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 감면 받 는 절차 와 제출 자료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되 는 비 과세 와 는 달리 감면 은 신고 와 함께 감면 신청서 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 양도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와 함께 증빙 서류 를 첨부 해 세액 면제 신청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이때 모든 입증 은 납세자 가 해야 하 므로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챙긴다 . ▲ 농지 소재지 에 거주 하 는 거주자 는 주민 등록 등본 ▲ 취득 일 부터 양도일 사이 에 8 년 이상 인 경우 는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대장 등본 의 확인 ▲ 직접 경작 의 경우 는 시 · 구 · 읍 · 면장 이 발급 한 농지 원부 ( 1 , 000 ㎡ 이상 ) , 자경 농지 사실 확인 서 ( 마을 이 장 , 농지 위원장 ) , 조합 원증 명원 과 거래자 별 상세 내역 , 농약 · 비료 · 종자 · 면 세유 · 농기계 구입 영수증 , 농산물 판매 확인 서 , 추곡 수매 확인 서 , 쌀 직 불금 내 역서 등 ▲ 양도일 현재 농지 인 경우 에 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 토지 특성 조사표 , 항공사진 등 이 필요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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