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4 . 4 . 26 , 선고 , 94 다 6628 , 판결 ] 손해배상 ( 자 ) [ 대법원 1994 . 4 . 26 , 선고 , 94 다 6628 , 판결 ] 【 판시 사항 】 피해자 가 지급 받 은 휴업 급여금 은 그것 이 지급 된 휴업 기간 중 의 일실 이익 상당 의 손해 액 에서 만 공제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판결 요지 】 휴업 급여 는 휴업 기간 중 의 일실 이익 에 대응 하 는 것 이 므로 휴업 급여금 은 그것 이 지급 된 휴업 기간 중 의 일실 이익 상당 의 손해 액 에서 만 공제 되 어야 한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763 조 ( 제 393 조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9 조 의 4 , 제 11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3 . 9 . 10 . 선고 93 다 10651 판결 ( 공 1993 하 , 2730 ) , 1993 . 12 . 21 . 선고 93 다 34091 판결 ( 공 1994 상 , 491 ) 【 전문 】【 원고 , 피상 고인 】 장기수 【 피 고 , 상고인 】 성신 양회 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 원심 판결 】 대 전고 등 법원 1993 . 12 . 23 . 선고 93 나 1648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규정 한 휴업 급여 는 휴업 기간 중 의 일실 이익 에 대응 하 는 것 이 므로 휴업 급여금 은 그것 이 지급 된 휴업 기간 중 의 일실 이익 상당 의 손해 액 에서 만 공제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당원 1993 . 12 . 21 . 선고 93 다 34091 판결 참조 ) . 이 와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원심 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가 없 다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이 원고 가 1990 . 10 . 부터 1992 . 4 . 까지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은 임금 및 상여금 은 원고 의 일실 이익 손해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명시 하 지 아니하 였음은 소론 과 같 지만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위 기간 의 원고 의 일실 이익 손해 를 인용 한 바 없 으므로 위 와 같 은 사유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되 지 못한다 . 논지 도 이유 가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용준 ( 재판장 )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 ( 주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