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데스크 ]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 수석 으로 있 으면서 세월 호 참사 관련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된 이정현 의원 이 법원 에서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주목 할 대목 은 ' 방송 의 독립성 ' 을 규정 한 방송법 위반 으로 유죄 판결 을 받 은 첫 사례 이 고 그 당사자 가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 란 겁니다 . 최경재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세월 호 참사 이후 ,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한 말 입니다 . [ 이정현 / 전 청와대 홍보 수석 ] " 해경 이 잘못 이나 한 것 처럼 그런 식 으로 몰아가 고 , 지금 이 시점 에서 그렇게 해경 하 고 정부 를 두들겨 패 는 게 , 그게 맞 습니까 ? /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 를 좀 해 주 든지 아니 면 말 만 바꾸 면 되 니까 한 번 만 더 녹음 좀 한 번 만 더 해 주 시 오 . " 이정현 의원 은 방송 의 독립성 을 침해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고 1 심 법원 은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의 유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아직 한 번 도 적용 된 적 없 는 방송법 처벌 조항 적용 은 역사 적 의미 가 있 다 " 면서 " 관행 이 란 이름 으로 이뤄져 온 정치권력 의 방송 간섭 을 더 이상 허용 해선 안 된다 " 고 판결 했 습니다 지난 1987 년 방송법 은 " 방송 의 자유 와 독립 을 보장 해야 하 고 누구 든지 법률 에 의하 지 않 고 는 방송 편성 에 대해 어떠 한 규제 나 간섭 도 할 수 없 다 " 고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31 년 동안 방송 의 독립성 을 둘러싼 숱한 논란 이 이어졌 지만 그동안 이 조항 을 위반 해 재판 을 받 고 또 유죄 판결 을 받 은 건 이정현 의원 이 처음 입니다 . [ 최진봉 / 성공 회대 신문 방송학 과 교수 ] " 이런 판결 이 있 으니까 이제 정치인 이나 권력 기관 들 이 방송사 에 전화 해서 압력 을 가하 고 , 그런 잘못 된 행위 들 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중요 한 계기 가 된다는 점 에서 이번 판결 은 의미 가 크 다고 봅니다 . " 1 심 재판부 는 또 , 방송 의 독립성 을 침해 한 이정현 의원 의 행위 는 그 자체 로 민주주의 질서 를 흔들 수 있 는 위험 한 행위 라고 밝혔 습니다 . MBC 뉴스 최경재 입니다 . 최경재 기자 [ 저작권자 ( c ) MBC ( http : / / imnews . imbc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 ▶ [ 엠 빅 비디오 ] 로드맨 _ 짓 지 도 않 은 집 , 사 고 보 니 . ..▶ [ 바로 간다 ] 운송 업체 돌 며 돈 챙긴 노조 간부 … ' 비리 ' 제보 잇따라 ▶ [ 14 F ] 퇴사 한다고 다 받 는 게 아니 더라 , 실업 급여 의 오해 와 진실 Copyright ( c ) Since 1996 , MBC & iM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