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에 제출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에 대한 ‘ 사법 개혁 후퇴 ’ 논란 이 끊이 지 않 는다 . ‘ 제왕 적 대법원장 ’ 의 권한 분산 이 란 사법 개혁 의 기본 골격 은 사실상 손 도 대 지 못했 다는 것 이 그 핵심 이 다 . 셀프 개혁 의 한계 를 드러내 며 변죽 만 울렸 다는 지적 이 높 다 .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는 성명 에서 “ 기득 권 에 연연 하 는 현재 법원 과 법관 들 의 모습 이 그대로 투영 돼 있 다 ” 며 거칠 게 비판 했 다 . 대법원 이 내놓 은 개혁 안 은 당초 ‘ 사법 행정 제도 개선 에 관한 후속 추 진단 ’ 이 제안 한 것 보다 크 게 강도 가 낮 아 진 건 사실 이 다 . 우선 법원 행정 처 를 대신 할 사법 행정 회의 의 위상 이 후속 추 진단 안 보다 대폭 낮 아 졌 다 . 당초 안 에 는 사법 행정 업무 전반 에 대한 권한 을 가진 총괄 기구 로 규정 했 지만 그 기능 이 심의 의결 기구 로 축소 됐 다 . 사법 행정 회의 의 인 적 구성 도 판사 와 외부 인사 비율 을 5 대 5 로 하 자고 했으나 6 대 4 로 재 조정 됐 다 . 이렇게 되 면 이 기구 는 사실상 대법원장 의 영향 권 아래 로 들어가 게 된다 . 인사 권 문제 도 마찬가지 다 . 법관 의 인사 는 사법 행정 회의 법관 으로 구성 된 인사 운영 위원회 에서 만 다룰 수 있 도록 했 다 . 법원 인사 에 외부 에서 관여 할 수 없 도록 빗장 을 걸 어 잠근 셈 이 다 . 외부 위원 이 법관 인사 에 관여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법관 과 재판 의 독립 보장 때문 이 란 대법원 해명 은 누가 봐도 납득 하 기 어렵 다 . 이 로써 ’ 제왕 적 대법원장 을 가능 케한 인사 권 과 예산 권 을 외부 인 이 참여 하 는 사법 행정 회의 에 내놓 겠 다는 약속 은 무늬 만 남 은 꼴 이 됐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8 월 김 대법원장 을 사법부 수장 으로 전격 발탁 된 것 은 ‘ 사법 개혁 ’ 의 적임자 로 보 았 기 때문 이 다 . 국민 들 도 대법관 을 거치 지 않 고 지방 법원장 에서 곧바로 올라온 만큼 사법 개혁 과정 에서 기득 권 에 연연 하 지 않 을 것 이 란 기대 가 컸 다 . 하지만 최종 결과물 이 라 할 이번 개혁 안 은 이 같 은 기대 에 한참 미치 지 못하 고 말 았 다 . 법원 의 권위 와 신뢰 를 실추 시킨 ‘ 사법 농단 ’ 파문 이 제왕 적 대법원장 시스템 에서 비롯 됐 는데 도 결국 달라진 것 은 하나 도 없 다는 얘기 다 . 아직 시간 은 있 다 . 국회 는 대 법원 이 제출 한 개혁 안 에 대한 입법 절차 에 들어가 게 된다 . 보완 된 후속 안 을 마련 해 입법 과정 에서 ‘ 개혁 후퇴 ’ 적 요인 을 걷 어 내 야 할 것 이 다 . 국회 역시 여야 모두 당리당략 적 으로 접근 할 게 아니 라 사법 개혁 이 란 대의 를 깊이 새기 고 논의 에 임해 주 기 바란다 . 대법원장 이 백주 에 화염병 세례 를 받 을 정도 로 사법부 의 신뢰 는 떨어져 있 다 . 사법부 를 바로 세우 는 일 이 무엇 보다 화급 하 다 .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신세계 상품권 50 만 원 받 자 ! ▶ 헤럴드 리얼 라이프 앱 받 으면 전 품목 10 % 할인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