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 씻 은 ' 사무장 변리사 ' 결국 또 구속 
 변리사 면허 를 빌려 상표 출원 · 등록 업무 를 하 는 ' 사무장 변리사 ' 업무 를 통해 수십억 원 의 수익 을 거둬들인 30 대 남성 이 출소 직후 같 은 수법 으로 전국 상표 출원 시장 을 교란 하 다 구속 됐 다 . 
 28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수원 지법 김봉선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변리사법 위반 혐의 를 받 고 있 는 김 모 ( 32 ) 씨 에 대한 구속 전피 의 자심 문 ( 영장 실질 심사 ) 에서 " 증거 인멸 , 도주 우려 가 있 다 " 며 구속 영장 을 발부 했 다 . 
 김 씨 는 자신 의 가족 , 군대 선후배 들 과 함께 지난해 2 월 부터 복수 의 변리사 들 의 면허 를 빌려 상표 출원 온라인 홈페이지 를 개설 해 수십억 원 을 벌어들인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변리사 는 타인 에게 자기 의 성명 이나 상호 를 사용 해 변리사 업무 를 수행 하 게 해서 는 안 되 며 , 자격증 이나 등록증 을 빌려 줘서 는 안 된다고 현행법 에 적시 돼 있 다 . 
 또 변리사 가 아닌 자 는 특허청 또는 법원 에 대해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에 관한 사항 등 대리 업무 를 할 수 없 다 . 
 대한 변리 사회 는 김 씨 와 손 을 잡 은 서울 의 한 특허법 률 사무소 의 상표 등록 출원 건수 가 2017 년 22 건 에서 지난해 1 월 에 만 5 천 500 여건 을 기록 하 며 상표 출원 시장 을 독식 하 자 자체 조사 를 거쳐 검찰 에 고발 했 다 . 
 이 사건 을 맡 은 수원지 검 은 김 씨 외 에 도 김 씨 에게 면허 를 빌려 주 고 동업 관계 를 설정 한 뒤 수익 을 낸 복수 의 변리사 들 도 수사 선상 에 올려 놓 고 있 다 . 
 앞서 김 씨 는 변리사 명의 를 빌린 뒤 상표 , 디자인 출원 등 1 만 2 천 400 여건 의 의뢰 를 받 아 2012 년 10 월 부터 2013 년 4 월 까지 4 억 3 천 640 여 만 원 , 2014 년 4 월 부터 2015 년 12 월 까지 22 억 3 천 100 여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김 씨 는 항소심 에서 징역 2 년 , 추징금 26 억 6 천 700 여 만 원 을 선고 받 고 실형 을 산 뒤 2017 년 12 월 만기 출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