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법 안심 사소 위원회 에서 강석훈 위원장 을 비롯 한 여야 의원 들 이 연말 정산 보완 대책 을 논의 하 고 있 다 . 2015 . 7 . 2 / 뉴스 1 © News 1 허경 기자 ( 세종 = 뉴스 1 ) 최경환 기자 , 민지 형 기자 = 정부 가 법인세 인상 과 근로 소득 세제 개편 을 통해 세입 을 확충 하 는 방 안 에 대해 ' 사실 상 어렵 다 ' 는 입장 을 국회 에 보 고 했 다 . 법인세 를 인상 할 경우 투자 와 고용 위축 의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다 . 소득세 를 개편 하 면 저소득층 의 세부 담 증가 에 대한 우려 가 있 고 사회 적 합의 에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2 일 이런 내용 의 ' 국회 조세법 안심 사소 위원회 부대 의견 검토 보고 ' 를 국회 기재 위 에 제출 했 다 . 앞서 조세 조위 는 5 월 초 연말 정산 재정 산 등 으로 면세 자 비율 이 2013 년 32 % 에서 지난해 48 % 까지 늘어나 자 이 를 줄이 는 방안 을 검토 하 라고 기재 부 에 요청 했 다 . 이 에 기재 부 는 조세 재정 연구원 과 함께 다른 나라 의 세법 등 을 토대 로 법인세 인상 과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신설 , 근로 소득 공제 와 표준 세액 공제 축소 , 특별 세액 공제 종합 한도 설정 등 의 방안 을 검토 했 다 . 법인세 인상 에 대해서 는 투자 와 고용 을 위축 시켜 내수 활성 화 등 경제 활성 화 에 역행 한다며 반대 의견 을 분명히 했 다 . 근로 소득세 면세 자 비율 을 축소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는 세법 개정 을 통해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내놓 아 공 을 국회 로 넘겼 다 . 아울러 기재 부 는 면세 자 축소 를 위해 인위 적 으로 제도 를 변경 할 경우 저소득층 을 중심 으로 세부 담 이 늘어날 수 있 다며 도입 에 는 신중 한 검토 와 함께 여론 을 수렴 하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했 다 . 사실상 증세 는 어렵 다는 판단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면세 자 해소 방안 을 검토 한 결과 쉽 게 도입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라는 의견 을 국회 에 보 고 했 다 " 며 " 근로 소득 공제 축소 와 최저 한 세 등 은 세부 담 이 늘어나 쉽 지 않 다는 결론 " 이라고 설명 했 다 . 법인세 인상 에 대해서 는 반대 입장 인 여당 에 힘 을 실 어 주 고 소득세 개편 은 소득세 증세 에 동의 할 수 없 는 야당 의 입장 을 고려 해 실무 적 검토 내용 만 보 고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예 들 들 어 기본 공제 인 표준 세액 공제 금액 을 현행 13 만 원 에서 12 만 원 으로 줄이 면 면세 자 비율 은 1 . 1 % p 줄 고 7 만 원 으로 줄이 면 7 . 8 % p 줄어든다 . 그러나 이 경우 1 인 근로자 세부 담 이 늘어날 수 있 다 . 또 급여 1500 만 원 이상 인 근로자 를 대상 으로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를 신설 하 면 면세 자 비율 이 16 . 9 % p 낮 아 지 지만 그만큼 저소득층 의 세부 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는 설명 이 다 . 특히 현재 소득세법 을 유지 해도 임금 상승 등 에 따라 면세 자 비율 이 연간 1 . 3 ~ 2 . 1 % p 정도 씩 낮 아 져 2023 년 쯤 엔 32 % 수준 이 될 것 이 라는 게 기재 부 분석 이 다 . 이번 보고 에서 는 증세 없 는 세수 확보 방 안 으로 비 과세 · 감면 정비 , 지하경제 양성 화 등 을 제시 했 다 . 이 를 통해 정부 임기 5 년 간 35 조 8000 억 원 의 세수 확충 이 가능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궁극 적 으로 는 경기 가 살아나 세금 을 많이 걷 는 것 이 해법 중 하나 라고 보 고 경기 활성 화 를 위한 세제 지원 책 도 마련 할 예정 이 다 . khchoi @[ 이 슈 속 으로 ~ 뉴스 1 카드 뉴스 ] [ 뉴스 1 무료 만화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