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회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을 받 아야 한다 . 
 ⑤ 제 2 항 에 따른 유통 명령 을 하 기 위한 기준 과 구체 적 절차 , 유통 명령 을 요청 할 수 있 는 생산자 등 의 조직 과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1 조 ( 유통 명령 의 집행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은 유통 명령 이 이행 될 수 있 도록 유통 명령 의 내용 에 관한 홍보 , 유통 명령 위반자 에 대한 제재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 해당 농수산물 의 생산자 등 의 조직 또는 생산자 단체 로 하여금 제 1 항 에 따른 유통 명령 집행 업무 의 일부 를 수행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2 조 ( 유통 명령 이행자 에 대한 지원 등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은 유통 협약 또는 유통 명령 을 이행 한 생산자 등 이 그 유통 협약 이나 유통 명령 을 이행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손실 에 대하 여 는 제 54 조 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또는 「 수산업 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 46 조 에 따른 수산 발 전기금 으로 그 손실 을 보전 ( 補塡 )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2015 . 3 . 27 , 2015 . 6 . 22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은 제 11 조제 2 항 에 따라 유통 명령 집행 업무 의 일부 를 수행 하 는 생산자 등 의 조직 이나 생산자 단체 에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1 항 에 따른 유통 명령 이행 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 2 항 에 따른 유통 명령 집행 업무 의 지원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3 조 ( 비축 사업 등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농산물 ( 쌀 과 보리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수급 조절 과 가격 안정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제 54 조 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으로 농산물 을 비축 하 거나 농산물 의 출하 를 약정 하 는 생산자 에게 그 대금 의 일부 를 미리 지급 하 여 출하 를 조절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2015 . 3 . 27 > 
 ② 제 1 항 에 따른 비축 용 농산물 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로부터 수매 하 여야 한다 . 다만 , 가격 안정 을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도매 시장 또는 공판장 에서 수매 하 거나 수입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3 . 27 > 
 ③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2 항 단서 에 따라 비축 용 농산물 을 수입 하 는 경우 국제 가격 의 급격 한 변동 에 대비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선물 거래 ( 先物 去來 ) 를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2015 . 3 . 27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사업 을 농림 협중 앙 회 또는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에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2011 . 7 . 25 , 2013 . 3 . 23 , 2015 . 3 . 27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비축 용 농산물 의 수매 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5 . 3 . 27 > 
 
 제 14 조 ( 과잉 생산 시 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 의 손실 처리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9 조 에 따른 수매 와 제 13 조 에 따른 비축 사업 의 시행 에 따라 생기 는 감모 ( 減耗 ) , 가격 하락 , 판매 ㆍ수출ㆍ기증과 그 밖 의 처분 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 ㆍ포장ㆍ방제 ( 防除 ) 등 사업 실시 에 필요 한 관리비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사업 의 비용 으로 처리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15 . 3 . 27 > 
 
 제 15 조 ( 농산물 의 수입 추천 등 ) 
 ① 「 세계무역기구 설립 을 위한 마 라케쉬 협정 」 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 표 ( 讓 許 表 ) 상 의 시장 접근 물량 에 적용 되 는 양허 세율 ( 讓 許 稅 率 ) 로 수입 하 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 에서 달리 정하 지 아니한 농산물 을 수입 하 려는 자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의 추천 을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농산물 의 수입 에 대한 추천 업무 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비 영리 법인 으로 하여금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품목 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1 항 에 따라 농산물 을 수입 하 려는 자 는 사용 용도 와 그 밖 에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적 어 수입 추천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