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당 이 통합진보당 대리 투표 사건 에 대한 법원 의 무죄 판결 을 비난 하 며 대 법원 에 유죄 판결 을 사실상 압박 하 고 나섰 다 . 어제 열린 최고 위원 회의 에서 심재철 최고 위원 은 이번 판결 을 “ 해괴 한 판결 ” 이 라고 지칭 하 며 “ 잘못 된 판결 은 상급심 에서 당연히 바로 잡혀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다른 최고 위원 들 도 “ 대법원 의 올바른 판결 을 기대 한다 ” ( 정우택 ) , “ 상고심 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 으로 생각 한다 ” ( 유기준 ) 며 가세 했 다 . 입법부 가 사법부 판결 에 대해 직접 적 인 평가 를 자제 하 는 것 이 관행 임 에 비춰볼 때 새 누리 당 의 행태 는 매우 이례 적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지난 7 일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 에서 대리 투표 를 한 혐의 로 기소 된 최 모씨 등 45 명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당내 경선 에 대해선 헌법 이나 법률 에 직접 투표 원칙 이 규정 돼 있 지 않 고 , 통합진보당 이 대리 투표 가능 성 을 알 면서 도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점 등 을 들 어 업무 방해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대리 투표 사건 과 관련 해 진행 중 인 재판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것 은 처음 이 어서 적잖 은 파장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우리 는 여기 서 판결 의 법리 적 타당 성 문제 는 논외 로 하 고자 한다 . 대리 투표 사건 피고인 들 의 유 · 무죄 는 사법부 가 판단 할 사안 으로 본다 . 물론 법원 판결 이 라고 비판 대상 에서 예외 일 수 는 없 으나 , 비판 에 도 지켜야 할 최소한 의 원칙 은 존재 한다 . 헌법 101 조 1 항 은 ‘ 사법 권 은 법관 으로 구성 된 법원 에 속한다 ’, 103 조 는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고 밝히 고 있 다 . 설사 이번 판결 이 잘못 됐 다 하 더라도 법원 에서 자체 적 으로 바로잡 을 일 이 지 , 국회 가 나설 일 은 아니 다 . 더욱이 정부 수반 인 대통령 을 뒷받침 하 는 여당 의원 들 이 사법부 를 직접 비난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입법 · 행정 · 사법 권 의 분립 을 명시 한 헌법 에 위배 되 는 언동 이 다 . 게다가 선고 된 판결 을 문제 삼 는 차원 을 넘 어 대법원 까지 거론 하 며 판결 을 뒤집 으라고 압박 하 는 것 은 언어도단 의 행태 다 . 새 누리 당 은 과거 에 도 자신 들 의 입맛 에 맞 지 않 는 판결 이 나오 면 법원 이나 해당 판사 를 겨냥 해 공세 를 가했 다 . 2010 년 ‘ 남녘 통일 애국열 사 추모제 ’ 에 참가 한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 로 기소 된 전직 교사 에게 무죄 가 선고 되 자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는 “ 비상식 적 이 고 국가 정체 성 을 부정 하 는 판결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같 은 해 법원 이 전교조 명단 을 공개 한 조전혁 의원 에 대해 ‘ 공개 를 중단 하 지 않 을 경우 하루 3000 만 원 씩 전교조 에 지급 하 라 ’ 고 결정 하 자 정두언 의원 은 “ 조폭 판결 ” 이 라며 원색 적 으로 비난 했 다 . 중학생 도 아 는 3 권 분립 원칙 을 외면 하 고 독선 적 주장 을 일삼 는 것 이 과연 집권당 다운 모습 인가 . 새 누리 당 은 도 넘 은 ‘ 사법부 때리 기 ’ 를 중단 하 기 바란다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