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장희 국민 銀 연구소 경영 연구 실장 ] 　' 가 계발 금융 위기 ' 논란 이 많 다 . 가계 대출 적정 성 , 주택 가격 버블 등 을 어떻게 바라보 느냐 에 따라 견해 가 나뉘 는 것 으로 보인다 . 가계 대출 문제 의 핵심 은 소득 흐름 대비 대출 상환 부담 이 과도 한지 , 앞 으로 의 상황 을 감안 했 을 때 잠재 되 어 있 는 위험 은 무엇 인지 일 것 이 다 . 　 우리 나라 가계 가 공 금융 기관 에서 빌린 돈 은 560 조 원 에 이른다 . 이 는 1997 년 에 비해 거의 3 배 , 2002 년 카드 사태 직전 보다 40 % 이상 증가 한 결과 다 . 소득 이 늘어나 는 속도 에 비해 가계 부채 가 증가 하 는 속도 가 너무 앞선다 . 그러나 경제 규모 에 비해 가계 대출 의 규모 는 아직 과도 하 지 않 다 . 명목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 은 70 % 수준 으로 주요 선진국 보다 아직 은 낮 다 . 가구 당 소득 대비 대출 규모 도 1 . 4 배 수준 으로 여타 나라 보다 그렇게 높 지 않 다 . 　 물론 모든 가계 가 부채 를 안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대출 을 보유 하 고 있 는 가계 기준 으로 분석 해야 한다 . 필자 의 분석 에 따르 면 주택 담보 대출 만 을 보유 한 가계 의 소득 대비 대출 규모 비율 은 1 . 75 배 수준 이 고 , 기타 가계 대출 만 보유 하 고 있 는 가계 의 소득 대비 대출 규모 비율 은 0 . 77 배 수준 이 다 . 그러므로 대출 보유 가계 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은 주택 담보 대출 만 을 보유 한 가계 가 26 . 9 %, 기타 가계 대출 만 을 보유 하 고 있 는 가계 가 33 . 3 % 다 . 상환 이 전혀 부담 스럽 지 않 은 수준 은 아니 지만 원금 상환 거치 기간 적용 , 만기 연장 , 재 대출 요인 등 을 감안 할 때 위험 상황 은 아니 다 . 　 문제 의 핵심 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이 30 % 를 상회 하 면서 만기 연장 이나 재 대출 을 받 기 어려운 가계 다 . 특히 주택 담보 대출 과 기타 가계 대출 을 동시 에 보유 하 고 있 는 가계 중 상환 여력 이 낮 은 가계 는 지뢰 일 것 으로 추정 된다 . 　 우리 나라 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을 보유 하 면서 기타 가계 대출 도 보유 하 고 있 는 가구 는 130 여 만 가구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또한 이 들 이 보유 하 고 있 는 가계 대출 규모 는 전체 가계 대출 의 30 % 내외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따라서 평균 적 인 차원 에서 소득 대비 대출 규모 는 2 . 9 배 에 이르 고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도 47 % 수준 이 다 . 　 이러 한 특성 하 에서 가계 대출 문제 의 연착륙 을 위해서 는 다음 과 같 은 몇 가지 에 주목 해 정책 을 수립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첫째 , 상환 만기 가 늘어나 면 상환 여력 이 커진다 . 우리 나라 잔존 만 기 는 주택 담보 대출 이 58 개월 , 기타 가계 대출 이 18 개월 로 외국 보다 짧 다 . 주택 담보 대출 의 비중 이 확대 되 면 가계 의 대출 잔존 만 기 는 길 어 진다 . 둘째 , 상환 여력 에 영향 을 미치 는 소득 은 상환 활용 가능 소득 이 다 . 우리 나라 평균 가계 의 총소득 중 상환 활용 소득 비중 의 최대치 는 50 % 내외 로 추정 된다 . 그러므로 가계 소비 지출 이 늘어나 면 상환 여력 은 약화 된다 . 소비 진작 과 가계 대출 연착륙 간 에 는 단기 적 으로 는 분명 상충 관계 가 있 다 . 셋째 , 정부 정책 의 파급 경로 를 상환 여력 의 측면 에서 살펴야 한다 . 예컨대 2 건 이상 의 주택 담보 대출 로 1 년 이내 상환 해야 하 는 23 조 원 의 의미 는 상환 여력 의 관점 에서 보 면 1 년 간 갚 아야 하 는 가계 의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액 69 조 원 에 23 조 원 이 추가 된다는 것 이 다 . 김장희 국민 銀 연구소 경영 연구 실장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