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의 정권 말 영리 병원 허용 강행 을 규탄 한다 ! 대선 후보 들 은 복지 공약 에 앞서 의료비 를 폭등 시킬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부터 막 아야 한다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2013 건강 보험 보장 성 과 수 가 결정 에 대한 입장 : 보장 성 강화 와 공공 병원 확대 를 포함 한 의료 공급 구조 개선 을 위한 종합 적 인 로드맵 , 새로 만들 어야 . 
 [ 의약 뉴스 ] 영리 병원 도입 , 재벌 돈벌이 특혜 ” 시민 단체 , 복지부 성토 … 의료비 폭 등 경고 » 
 어제 10 월 29 일 이명박 정부 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에 대한 시행 규칙 을 통과 시켰 다 . 대통령 선거 가 두 달 도 안 남 은 정권 말기 에 지지율 20 % 에 도 못 미치 는 이명박 정권 이 대다수 국민 의 여론 에 반하 는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를 기어이 강행 한 것 이 다 . 우리 는 이명박 정권 의 영리 병원 허용 조치 에 단호히 반대 하 며 다음 과 같이 우리 의 입장 을 밝힌다 . 
 첫째 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 은 국내 영리 병원 이 다 . 
 이번 에 허용 된 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 은 말 로 만 < 외국 의료 기관 > 일 뿐 사실 상 국내 영리 병원 이 다 . 이 병원 은 국내 자본 이 50 % 를 투자 하 고 운영 도 내국인 이 할 수 있 다 . 또한 내국 인 환자 진료 가 100 % 보장 된다 . 게다가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 는 의료진 의 10 % 일 뿐 이 다 . 90 % 가 국내 의료진 이 라는 것 이 다 . 더욱이 한국인 중 외국 면허 를 취득 한 사람 도 외국 면허 소지자 에 포함 된다 . 결국 이번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는 국내 자본 이 외국 자본 을 들러리 삼 아 영리 병원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주 는 조치 일 뿐 이 다 . 
 둘째 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는 전국 적 인 조치 며 영리 병원 전면 허용 의 시작 이 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 은 인천 송도 , 대구경북 , 부산 등 3 개 의 광역자치단체 를 포함 하 여 강원도 를 제외 한 전국 6 개 지역 16 개 시 를 포괄 한다 . 3 대 광역시 에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면서 국내 의료 제도 에 영향 이 없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억지 주장 일 뿐 이 다 . 또한 당장 병원 협회 는 “ 해외 자본 에게 만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는 것 은 역차별 ”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번 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 허용 은 한국 의 병원 자본 과 재벌 들 이 목마르 게 기다려온 한국 의 건강 보험 을 지켜온 영리 병원 금지 제도 붕괴 의 시작 일 뿐 이 다 . 
 셋째 이 번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는 민주주의 를 무시 한 삼성 재벌 에 대한 특혜 다 . 
 이명박 정권 은 경제자유구역 법 개정 과 외국 의료 기관 특별법 제정 등 으로 여러 차례 영리 병원 허용 을 추진 하 였으나 여론 의 강력 한 반대 로 여당 이 압도 적 다수 를 차지 한 18 대 국회 에서 도 법안 을 통과 시키 지 못했 다 . 결국 지식 경제 부 와 보건복지부 가 영리 병원 허용 을 법 개정 이 아닌 행정부 의 하위 법령 으로 강행 하 는 것 이 이번 조치 다 . 이 는 민주주의 원칙 에 반하 는 것 이 다 . 
 더 큰 문제 는 이러 한 무리수 를 이명박 정권 이 삼성 재벌 을 위해 저지르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애초 이명박 정부 가 밀어붙인 영리 병원 정책 도 그 뿌리 를 삼성 경제 연구소 가 정부 의 용역 을 받 아 수행 한 영리 병원 도입 보고서 ( 투자 개방 형 의료 법인 도입 필요 성 연구 . 2009 . 12 . 15 ) 에 두 고 있 다 . 이번 의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도 지식 경제 부 가 스스로 밝혔 듯이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이 2011 년 3 월 우선 투자 협상 자 로 삼성증권 과 삼성물산 이 일본 다이 와 증권 과 합작 투자 한 삼성 재벌 로 삼 았 는데 도 국회 에서 법 이 통과 되 지 못하 게 되 자 , 경제자유구역 법 규정 을 비틀 어 하위 시행령 을 개정 한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의 경제 자구 역법 시행령 또한 마찬가지 다 . 국회 에서 도 통과 되 지 못한 법 개정 사항 을 지 경부 와 복지부 는 삼성 재벌 의 영리 병원 설립 을 위해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을 개정 하 여 강행 하 였 다 . 이 는 현 정권 이 삼성 의 충견 임 을 만천하 에 드러낸 것 에 다름 아니 다 . 
 넷째 영리 병원 허용 은 의료비 를 폭등 시키 고 건강 보험 제도 를 무너뜨릴 조치 다 . 
 영리 병원 은 비 영리 병원 과 비교 하 여 1 인 당 의료비 가 20 % 이상 높 고 , 서비스 질 은 떨어지 며 , 비정규직 과 미숙련 노동자 를 고용 하 고 , 그 고용 효과 도 비 영리 병원 에 비해 현저히 적 다는 사실 이 외국 의 비교 연구 에 의해 잘 알려져 있 다 . 국책 연구원 인 보건 사회 연구원 의 2010 년 연구 에 의하 면 영리 병원 이 허용 되 면 의료비 상승효과 가 최소 “ 연 1 . 5 조 원 ( 2 . 5 % 인상 ) ” 이 고 “ 영리 병원 의 비 급여 진료비 가 1 % 상 승시 1 , 070 억 원 증가 ” 할 것 이 라고 예측 했 다 . 비 급여 진료비 가 20 % 라고 만 가정 해도 영리 병원 허용 시 연간 3 조 2 천억 원 의 의료비 가 상승 할 것 이 라는 것 이 다 . 이 에 더 해 보건 사회 연구원 은 영리 병원 이 허용 되 면 전국 의 지방 병원 100 개 가 문 을 닫 을 것 이 라고 예측 했 다 . 가뜩이나 심각 한 보건 의료 의 지역 불 균형 이 더욱 심화 되 는 것 이 다 . 영리 병원 허용 은 현재 한국 처럼 사립 병원 이 93 % 로 압도 적 다수 를 차지 하 는 상황 에서 는 의료 비폭 등 과 지역 불 균형 을 불러 건강 보험 제도 와 의료 제도 를 위험 에 빠뜨리 게 된다 . 우리 는 이러 한 점 에서 홍석우 지식 경제 부 장관 과 지경 부 출신 으로 보건 복지 부 로 파견 되 어 의료 민영화 업무 를 수행 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의 즉각 사퇴 를 요구 한다 . 
 우리 는 이명박 대통령 이 2008 년 첫 번 째 대국민 사과문 을 발표 하 면서 의료 민영화 가 절대로 없 을 것 이 라고 밝힌 것 을 똑똑히 기억 한다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은 117 일 밖에 남 지 않 은 정권 막판 에 의료 민영화 조치 를 기어이 저지르 고야 말 았 다 . 이명박 정권 은 의료 민영화 외 에 도 가스 민영화 와 철도 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 조치 를 강행 , 정권 막판 에 끝장 을 보 겠 다는 막장 짓거리 를 보여 주 고 있 다 . 이명박 정권 은 국민 이 위임 한 권력 의 한계 조차 모르 는 반민주 적 정권 이 다 . 
 우리 는 현재 유력 대통령 선거 주자 들 에게 묻 는다 . 
 우리 는 특히 박근혜 후보 에게 주목 한다 . 현재 박근혜 후보 는 원내 제 1 당인 새 누리 당 의 후보 이 자 실질 적 인 대표 로 현재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과 공동 으로 정권 을 운영 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박근혜 후보 는 4 대 중병 을 국가 가 10 % 책임지 고 또 의료 보장 률 을 OECD 평균 수준 까지 올리 겠 다고 공약 했 다 . 그러나 의료비 를 폭등 시킬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를 철회 시키 지 않 는다면 박근 헤 후보 의 복지 공약 은 한마디 로 거짓말 이 며 , 이명박 정권 과 의료 와 복지 에 대한 입장 이 동일 하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것 일 뿐 이 다 . 
 우리 는 문재인 , 안철수 후보 가 정부 의 대통령 선거전 에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를 철회 시키 기 를 강력히 요구 한다 . 대통령 후보 들 이 영리 병원 문제 를 회피 한다면 그 들 의 모든 복지 공약 은 거짓 이 라는 것 이 드러날 뿐 이 다 . 
 우리 는 또한 국회 에 요구 한다 . 새 누리 당 과 통합민주당 은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입 으로 만 복지 공약 을 외칠 것 이 아니 라 의료 비폭 등 을 초래 할 영리 병원 부터 막 아야 한다 . 당장 새 누리 당 과 통합민주당 은 경제자유구역 법 을 개정 하 여 영리 병원 을 금지 시켜야 한다 . 
 영리 병원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이 공포 되 었 다 해도 우리 는 이것 이 끝 이 아님 을 분명히 밝힌다 . 우리 는 영리 병원 이 이 땅 에 세워질 수 없 도록 모든 방법 을 동원 하 여 이 를 저지 하 고 국민 의 건강 과 건강 보험 제도 를 지켜낼 것 이 다 . 
 이명박 정권 은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를 당장 철회 하 라 . 
 대선 후보 들 은 복지 공약 발표 이전 에 당장 영리 병원 허용 조치 부터 저지 하 라 . 
 새 누리 당 과 민주당 은 대통령 선거전 에 경제자유구역 법 개정 으로 영리 병원 허용 을 금지 하 라 . 
 의료 민영화 저지 무상 의료 실현 운동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