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조회 ㆍ 9 년 전 업로드 # 공익 소송 # 관련 # 광주 서 
 광주 경실련 과 광주 YMCA 는 28 일 미국 산 쇠고기 를 한우 로 팔 다가 적발 된 광주 서구 H 음식점 을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소비자 22 명 을 대리 해 광주 지법 에 제기 했 다 . 
 이 단체 들 은 또 이 음식점 업주 를 사기죄 로 광주 지검 에 고소 했 다 . 
 그 동안 쇠고기 의 원산지 를 속여 판 사례 는 식품 과 사법 당국 에 의해 빈번 하 게 적발 돼 왔으나 시민 단체 가 피해자 를 모아 공익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민사 소송 은 광주 YMCA 시민 권 인변 호단 의 노강규 변호사 가 , 형사 고소 는 광주 경실련 법률 지원 단 이정학 변호사 가 소비자 들 을 대리 해 진행 하 게 된다 . 
 이 단체 들 은 지난달 6 일 식약청 과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의 합동 단속 을 통해 H 음식점 이 미국 산 쇠고기 를 한우 로 속여 판 사실 이 적발 되 자 지난 4 월 20 일 부터 5 월 6 일 까지 이 음식점 을 이용 해 피해 를 본 소비자 들 을 모집 해 소송 을 준비 했었 다 . 
 노강규 변호사 는 " 피해 금액 이 큰 것 은 아니 지만 원산지 를 속여서 소비자 에게 피해 를 주 는 일 이 다시 는 생기 지 않 도록 경종 을 울리 는 차원 에서 소송 을 제기 했 다 " 며 " 민사 에 비해 진행 속도 가 빠른 형사 고소 도 병행 했 기 때문 에 검찰 수사 에서 범죄 혐의 가 입증 될 경우 민사 에서 도 충분히 승산 이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취재 : 손상원 기자 ( 광주 전남 취재 본부 ) , 편집 : 심지 미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