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 법 검토 ’ 이해찬 “ 아직 은 . ..” 정의당 “ 폐지법 안 낼 것 ”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0 . 10 06 : 38 수정 2018 . 10 . 10 10 : 00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왼쪽 ) 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사진 은 지난 8 월 27 일 이 대표 가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 실 에서 윤 원내대표 를 예방 한 모습 . [ 뉴스 1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는 “ 정의당 은 종전 선언 과 함께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 을 제출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윤 원내대표 는 9 일 정례 의원 총회 를 대신 해 배포 한 자료 를 통해 이 같이 말 하 며 “ 국가 보안법 은 오직 사망 선고 를 기다리 는 사문 화 된 법 일 뿐 , 더 는 논쟁 의 대상 이 아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어 윤 원내대표 는 “ 남북 의 양 정상 은 판문점 선언 과 평양 선언 을 통해 분단 과 대결 을 종식 하 고 , 민족 적 화해 와 평화 번영 의 새로운 시대 를 열 어 나가 자고 선언 했 다 ” 며 “ 이런 시기 에 국가 보안법 에 대한 논쟁 이 다시 시작 되 는 것 은 기 가 막힐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한반도 평화 시대 에 역행 해 현재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구속 된 남북 경협 사업가 김호 씨 와 이현재 씨 의 석방 을 촉구 한다 ” 며 “ 남북 경협 이 전면 화 된 시대 에 경협 을 했 다는 이유 로 , 더구나 경찰 의 증거 조작 까지 밝혀진 상황 에서 구속 은 결코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고 덧붙였 다 . 
 ‘ 국가 보안법 검토 ’ 발언 을 한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방북 성과 를 설명 하 는 기자 간담회 에서 “ 평양 에서 ( 남측 ) 기자 가 방북 소감 을 묻 기에 ‘ 대립 · 대결 구도 에서 평화 · 공존 구도 로 넘어가 고 있 으니 이제 는 그 에 맞 는 제도 와 법률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국가 보안법 도 그 중 하나 ’ 라고 이야기 한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 당 차원 에서 국가 보안법 에 대해 논의 할 계획 이 있 느냐 ’ 는 질문 에 그 는 “ 아직 은 ( 아니 다 ) . 북 ㆍ미 간 대화 가 이뤄 져서 평화 협정 단계 가 돼야 한다 ” 며 “ ( 그 전 에 ) 제도 개선 얘기 부터 하 면 본 말 이 전도 된다 ” 고 거듭 설명 했 다 . 
 익명 을 원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 는 이 대표 의 ‘ 평양 발언 ’ 과 관련 해 “ 국가 보안법 을 없애 는 것 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이어져 온 오래 된 염원 ” 이 라고 말 했 다 . 
 국가 보안법 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2 년 차 에 개정 · 폐지 를 추진 했 다가 한나라당 ( 자유 한 국당 전신 ) 에 막혀 무산 됐 다 . 고 ( 故 ) 김대중 전 대통령 은 1999 년 8 · 15 경축사 에서 국가 보안법 개정 의 필요 성 을 언급 했 다 .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은 2004 년 9 월 5 일 밤 TV 프로그램 에 출연 해 “ 국가 보안법 은 칼집 에 넣 어 박물관 으로 보내 는 것 이 좋 을 것 ” 이 라고 말 한 바 있 다 . 당시 열린 우리 당 , 새천년민주당 , 민주 노동당 등 은 국가 보안법 처리 논의 를 했 지만 한나라당 의 반대 로 유보 됐 다 . 
 여전히 자유 한 국당 은 “ 국가 보안법 폐지 움직임 에 강력히 대응 하 겠 다 ” 고 했 다 . 나경원 한국 당 의원 은 이날 페이스북 을 통해 “ 적화통일 을 주장 하 는 노동당 강령 에 대한 비판 은 한 마디 없이 국가 보안법 만 폐지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은 ‘ 안보 무장 해제 ’ 에 이 어 ‘ 사상 무장 해제 ’” 라고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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