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진행 된 대통령 -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 국회 가 )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남북 합의 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 를 조속히 밟 아 주 기 를 바란다 ' 며 ' 정치 적 절차 가 아니 라 법률 적 절차 임 을 명심 해 주 기 를 바란다 . 다만 국회 의 동의 여부 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 거리 가 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들 은 국회 비준 동의 논의 가 시기상조 라는 입장 을 공통 적 으로 내놨 다 . 판문점 선언 을 남북 관계 발 전법 제 21 조 3 항 에 따라 ' 남북 합의서 ' 로 비준 하 고 국내법 에 준하 는 법 적 구속력 을 부여 하 기 에 는 그 내용 이 충분히 구체 적 이 지 않 다는 이유 에서 다 . 미 · 북 정상 회담 의 경과 를 지켜보 고 국회 비준 동의 논의 를 시작 해도 늦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