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 게 대책 마련 에 나선 정부 는 이날 국무 회의 를 열 어 태양광 발전 시설 을 산지 에 설치 할 때 ' 산지 전용 허가 ' 를 내주 던 것 을 ' 일시 사용 허가 ' 대상 으로 전환 하 는 내용 의 산지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앞 으로 산지 에 태양광 발전소 를 설치 하 려면 산지 의 평균 경사도 가 15 도 이하 여야 하 고 , 최장 20 년 간 지목 변경 이 불 가능 한 것 은 물론 태양광 발전 이 끝나 면 산지 를 원상 복구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