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그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행정소송 에 있 어서 는 원고 에게 그 행정 처분 이 무효 인 사유 를 주장 , 입증 할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2000 . 3 . 23 . 선고 99 두 11851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관계 법령 의 내용 및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선행 처분 의 처분 사유 부존 재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이 사건 선행 처분 이 무효 라고 보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1 ) 공인 중개사 법 제 25 조 제 3 항 은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원본 과 그 사본 을 구분 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 반면 , 같 은 법 제 25 조 제 4 항 은 공인 중개사 의 서명 및 날 인 의무 와 관련 하 여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확인 · 설명서 ’ 라고 규정 하 여 원본 과 사본 을 명시 적 으로 구분 하 지 않 고 있 어 문언 상 의미 가 해석 상 다툼 의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객관적으로 명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 2 ) 공인 중개사 법 제 39 조 제 1 항 제 6 호 도 개업 공인 중개사 의 업무 정지 사유 인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 또는 보존 의 무 위반 과 관련 하 여 ‘ 제 25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를 교부 하 지 아니하 거나 보존 하 지 아니한 경우 ’ 라고 규정 하 여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원본 과 그 사본 을 구별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을 보 면 , 같 은 법 제 25 조 제 4 항 을 해석 , 적용 함 에 있 어서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확인 · 설명서 ’ 가 원본 뿐 만 아니 라 사본 까지 포함 하 는 것 으로 판단 할 여지 가 충분히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 3 ) 2009 . 4 . 1 . 법률 제 9596 호 로 공인 중개사 법 이 개정 되 면서 거래 계약 당사자 간 의 분쟁 을 예방 하 고 중개업자 의 중개 업무 를 표준 화 하 기 위하 여 종전 의 ‘ 서명 · 날 인 ’ 이 라는 문구 를 ‘ 서명 및 날 인 ’ 으로 명확 하 게 규정 하 여 개업 공인 중개사 가 보관 하 여야 하 는 확인 · 설명서 상 의 서명 및 날인 은 더욱 엄격히 요구 되 는 것 으로 해석 되 고 있 었 고 ,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공인 중개사 법 제 25 조 제 4 항 중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확인 · 설명서 ’ 의 의미 에 관한 명시 적 인 판례 나 확립 된 선례 도 존재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 . 
 ( 4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 피고 가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사본 에 개업 공인 중개사 의 서명 및 날인 이 없 는 것 만 으로 는 공인 중개사 법 제 39 조 제 1 항 제 7 호 가 정한 업무 정지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음 을 알 았 음 에 도 원고 를 대상 으로 이른바 ‘ 보복 단속 ’ 을 한 다음 이 사건 선행 처분 을 하 였 다고 보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4 ) 이 사건 선행 처분 의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구속력 여부 
 가 ) 두 개 이상 의 행정 처분 이 연속 적 으로 행하 여 지 는 경우 선행 처분 과 후행 처분 이 서로 결합 하 여 1 개 의 법률 효과 를 완성 하 는 때 에 는 선행 처분 에 하 자 가 있 으면 그 하 자는 후행 처분 에 승계 되 므로 선행 처분 에 불가쟁력 이 생겨 그 효력 을 다툴 수 없 게 된 경우 에 도 선행 처분 의 하자 를 이유 로 후행 처분 의 효력 을 다툴 수 있 는 반면 선행 처분 과 후행 처분 이 서로 독립 하 여 별개 의 법률 효과 를 목적 으로 하 는 때 에 는 선행 처분 에 불가쟁력 이 생겨 그 효력 을 다툴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선행 처분 의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선행 처분 의 하자 를 이유 로 후행 처분 의 효력 을 다툴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나 선행 처분 과 후행 처분 이 서로 독립 하 여 별개 의 효과 를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에 도 선행 처분 의 불가쟁력 이나 구속력 이 그 로 인하 여 불 이익 을 입 게 되 는 자 에게 수인한도 를 넘 는 가혹 함 을 가져오 며 , 그 결과 가 당사자 에게 예측 가능 한 것 이 아닌 경우 에 는 국민 의 재판 받 을 권리 를 보장 하 고 있 는 헌법 의 이념 에 비추 어 선행 처분 의 후행 처분 에 대한 구속력 은 인정 될 수 없 다 ( 대법원 1994 . 1 . 25 . 선고 93 누 8542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관한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서명 및 날인 이 누락 되 어 있 다는 이유 로 사전 통지 , 의견 제출 절차 를 거친 이후 이 사건 선행 처분 을 받 았 으므로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중개 업무 를 하 면 안 된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그럼에도 원고 는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부동산 매매 등 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