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은 사람 의 생활 이나 사업 활동 에 더 이상 필요 하 지 않 게 된 물질 을 말 하 고 , 이 를 수출 하 려는 자 는 폐기물 의 함유 물질 에 따라 수출 허가 또는 수출 신고 를 해야 합니다 . 
 폐기물 이 란 쓰레기 , 연소 재 ( 燃燒 滓 ) , 오니 ( 汚泥 , 하수구 에 괴 는 진흙 ) , 폐유 ( 廢油 ) , 폐산 ( 廢酸 ) , 폐 알칼리 및 동물 의 사체 ( 死體 ) 등 으로서 사람 의 생활 이나 사업 활동 에 필요 하 지 않 게 된 물질 을 말 합니다 ( 「 폐기물 관리법 」 제 2 조제 1 호 ) . 
 수출 통제 를 받 는 유해 폐기물 
 1 . 수출입 규제 폐기물 
 수출 통제 를 받 는 유해 폐기물 은 「 유해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의 통제 에 관한 바젤협약 」 ( 이하 “ 협약 ” 이 라 함 ) 부 속서 등 에 규정 된 폐기물 및 「 협약 」 제 11 조 에 따른 양자 간 · 다자간 또는 지역 적 협정 에서 수출 · 수입 및 국내 경유 ( 이하 “ 수출입 등 ” 이 라 한다 ) 의 규제 가 필요 한 것 으로 정하 는 물질 로서 다음 각 호 의 폐기물 을 말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가목 및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 . 
 √ 「 협약 」 부속 서 1 또는 부속 서 8 에서 정한 폐기물 로서 부속 서 3 에 규정 한 유해 한 특성 을 가지 는 것 
 √ 「 협약 」 부속 서 2 에서 정한 폐기물 
 √ 「 협약 」 제 3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 협약 」 제 11 조 에 따라 우리 나라 가 협약 사무국 에 통보 하 거나 통보 받 은 폐기물 
 √ 「 협약 」 부속 서 9 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 건강 과 환경 보호 를 위해 환경부 장관 이 규제 가 필요 한 것 으로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폐기물 
 2 . 수출입 관리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 」 제 2 조제 1 호 의 폐기물 중 위 1 . 의 수출입 규제 폐기물 외 폐기물 로서 수출 · 수입 의 관리 가 필요 한 「 폐기물 관리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을 말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나목 및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3 항 ) . 
 ※ 수출입 규제 폐기물 및 수출입 관리 폐기물 의 품목 은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폐기물 의 품목 」 ( 환경부 고시 제 2020 - 141 호 , 2020 . 7 . 3 . 발령 · 시행 )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인쇄 체크 수출입 규제 폐기물 수출 허가 절차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을 수출 하 려는 자 는 유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항 ) .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수출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는 다음 서류 를 1 부 씩 제출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및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 . 
 수출입 규제 폐기물 수출 허가 신청서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 1 호 서식 ) 
 해당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을 환경 적 으로 건전 하 게 관리 한다는 내용 과 수출 가격 이 본선인도 가격 ( FOB ) 으로 명시 된 수출 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운반 경로 · 운반 수단 · 운반업 자 가 표시 된 국내 운반 계약서 
 환경부 장관 이 지정 · 고시 하 는 기관 이 발행 한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시험 성 적서 
 ※ 수출 폐기물 의 시험 성 적서 는 폐기물 분석 기관 에서 받 을 수 있 습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및 「 폐기물 관리법 」 제 17 조 의 2 제 1 항 ) . 
 그 밖 에 환경부 장관 이 폐기물 의 시험 · 분석 능력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기관 
 ※ 보건 환경 연구원 의 검사 시험 의뢰 절차 는 < 서울 특별시 보건 환경 연구원 검사 · 시험 안내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국립 환경 과 학원 에서 지정 · 고시 한 폐기물 분석 전문 기관 은 < 국립 환경 과 학원 - 정보 마당 - 특정 분석기 관지정 현황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포괄 수출 의 경우 수출 폐기물 의 통 관지 세관 , 수출 예정일 또는 수출 예 정월 별 로 수출 량 이 기재 된 포괄 수출 계획서 
 ※ 포괄 수출 이 란 물리 적 · 화학 적 특성 이 같 은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을 국내 의 같 은 세관 및 수입국 의 같 은 세관 을 통해 같 은 자 에게 두 번 이상 수출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5 항 ) . 
 수출입 규제 폐기물 수출 허가 수수료 납부 영수증 
 ※ 폐기물 수출 허가 수수료 는 해당 폐기물 의 본선인도 가격 ( FOB ) ÷ 1 , 000 이 며 , 외국환 업무 를 취급 하 는 은행 에 납부 하 고 영수증 을 받 아 첨부 하 면 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0 조제 2 항 ) . 
 수입국 또는 경유 국 에서 요구 하 는 경우 보험 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수출 허가 기준 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2 항 ) . 
 국내 에서 해당 폐기물 을 환경 적 으로 건전 하 고 적정 하 게 처리 하 기 위해 필요 한 기술 과 시설 을 가지 고 있 지 않 은 경우 
 해당 폐기물 이 수입국 의 재 활용 을 위한 산업 의 원료 로 필요 한 경우 
 유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장 은 수출 허가 신청 의 내용 이 적합 하 다고 인정 되 면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수입국 또는 경유 국 의 주무 관청 에 수입 또는 경유 에 대한 동의 를 요청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3 항 본문 및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2 항 ) . 
 다만 , 수출 허가 신청자 가 수입국 또는 경유 국 의 수입 또는 경유 동의서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동의 를 요청 하 지 않 습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3 항 ) . 
 동의 없이 허가 할 수 있 는 경우 
 다음 의 경우 에 는 폐기물 의 수입국 및 경유 국 의 동의 없이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수출 을 허가 할 수 있 습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3 항 단서 및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5 항 ) . 
 경유 국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경우 로서 경유 국 으로부터 우리 나라 의 경 유동 의 요청 에 대한 접수 사실 을 통보 받 은 날 부터 60 일 ( 경유 국 이 협정 에 가입 한 국가 인 경우 에 는 30 일 ) 이 내 에 경유 국 의 회신 이 없 는 때 
 √ 경유 국 으로부터 우리 나라 의 경 유동 의 요청 후 30 일 이내 에 접수 사실 을 통보 받 지 못한 경우 최초 로 경유 동의 요청 을 한 날 부터 30 일 이 경과 한 날 을 접수 사실 을 통보 받 은 날 로 합니다 . 
 협정 에 가입 한 국가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경우 로서 수입국 으로부터 우리 나라 의 수입 동의 요청 에 대한 접수 사실 을 통보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수입국 의 회신 이 없 는 때 
 √ 수입국 으로부터 우리 나라 의 수입 동의 요청 후 30 일 이내 에 접수 사실 을 통보 받 지 못한 경우 최초 로 수입 동의 요청 을 한 날 부터 30 일 이 경과 한 날 을 접수 사실 을 통보 받 은 날 로 합니다 . 
 수출 허가서 교부 
 유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5 일 이내 에 수출입 규제 폐기물 수출 허가서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 1 호 서식 ) 를 발급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6 항 전단 ) . 
 수입국 또는 경유 국 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 동의서 를 접수 한 경우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3 항 에 따른 동의 를 요청 하 지 않 은 경우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제 5 항 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 국 의 동의 가 없 는 경우 
 수출 이 동서 류 의 작성 및 신고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수출 허가 를 받 은 자 는 수출 이 동서 류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 2 호 서식 )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7 조제 1 항 및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제 1 항 ) .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수출 허가 를 받 은 자 가 해당 폐기물 을 수출 하 지 않 게 된 경우 에 는 수출입 규제 폐기물 미수 출신 고서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 3 호 서식 ) 에 수출 이 동서 류 를 첨부 하 여 유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장 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7 조제 2 항 및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제 2 항 ) . 
 위 신고 의 무 위반 시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3 항 제 1 호 ) . 
 수출 실적 보고서 제출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수출 허가 를 받 은 자 는 매년 폐기물 의 수출 실적 보고서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 11 호 서식 ) 를 다음 연도 2 월 말 까지 해당 허가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의 3 제 1 항 및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9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 
 유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장 은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의 수출 허가 를 받 은 자 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경우 그 허가 를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허가 를 받 은 경우 
 환경부 장관 이 수출 허가 시 붙인 조건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이 경우 유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장 은 기간 을 정해 해당 폐기물 의 반입 을 명하 거나 적정 한 방법 으로 관리 할 것 을 명할 수 있 습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1 항 제 2 호 ) . 
 수출 허가 를 받 은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이 허가 당시 예상 하 지 못한 환경 오염 을 유발 한다는 새로운 정보 가 발견 된 경우 
 수출 이 동서 류 를 작성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작성 한 경우 
 ※ 이 경우 수출 허가 를 받 은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9 조제 1 호 ) . 
 수출 폐기물 을 운반 하 는 자 가 수출 이 동서 류 에 기재 된 내용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우 
 ※ 이 경우 수출 폐기물 을 운반 하 는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9 조제 2 호 ) . 
 환경부 장관 이 수출 허가 시 지정 하 거나 제한 한 선적 · 하역 항구 또는 선적 · 하역 구역 을 위반 한 경우 
 ※ 이 경우 수출 허가 를 받 은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제 1 호 ) . 
 반입 명령 등 을 위반 한 경우 
 ※ 이 경우 수출 허가 를 받 은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제 2 호 ) . 
 관계 공무원 이 사무소 나 사업장 , 보세 구역 에 출입 하 거나 검사 하 는 것 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 이 경우 수출 허가 를 받 은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제 2 호 ) . 
 허가 를 받 지 않 고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을 수출 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제 1 호 ) . 
 인쇄 체크 수출입 관리 폐기물 수출 신고 절차 
 수출입 관리 폐기물 을 수출 하 려는 자 는 유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장 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의 2 제 1 항 ) . 
 수출입 관리 폐기물 의 수출 신고 를 하 려는 자 는 다음 서류 를 1 부 씩 제출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7 조 의 2 제 1 항 ) . 
 수출입 관리 폐기물 수출 신고 서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 7 호 의 2 서식 ) 
 수출 가격 이 본선 인도 가격 ( FOB ) 으로 명시 된 수출 계약서 나 주문서 사본 
 수출입 관리 폐기물 의 운반 계획서 
 수출입 관리 폐기물 의 운반 계약서 사본 ( 위탁 운반 하 는 경우 에 만 첨부 ) 
 폐기물 분석 전문 기관 에서 작성 한 수출입 관리 폐기물 의 분석 결과 서 
 ※ 수출 폐기물 의 분석 결과 서 는 폐기물 분석 기관 에서 받 을 수 있 습니다 ( 「 폐기물 관리법 」 제 17 조 의 2 제 1 항 ) . 
 포괄 수출 의 경우 수출입 관리 폐기물 의 통 관지 세관 , 수출 예정일 또는 수출 예 정월 별 로 수출 량 이 기재 된 수출 계획서 
 ※ 포괄 수출 이 란 일정 기간 동안 물리 적 · 화학 적 특성 이 동일 한 폐기물 을 국내 의 동일 한 세관 및 수입국 의 동일 한 세관 을 통해 동일인 에게 수출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의 2 제 3 항 ) . 
 수출 신고 증명서 교부 
 유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장 은 수출 신고 를 받 으면 그 신고 내용 을 확인 한 후 수출입 관리 폐기물 수출 신고 증명서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 7 호 의 4 서식 ) 를 발급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7 조 의 2 제 3 항 전단 ) . 
 수출입 관리 폐기물 의 수출 신고 를 한 자 는 매년 폐기물 의 수출 실적 보고서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 11 호 서식 ) 를 다음 연도 2 월 말 까지 해당 신고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의 3 제 1 항 및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9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 
 ※ < Allbaro 수출입 폐기물 포탈 시스템 > 에서 는 폐기물 수출입 제도 , 자 가 판정 , 관할 환경청 조회 등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유해 폐기물 의 수출 허가 또는 신고 법령 정보 서비스 에 만족 하 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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