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사망자 제도 주요 내용 정의 및 인정 요건 󰊱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의 ‘ 공무원 ’ 이 아닌 사람 으로 , - 무기 계약직 근로자 , 단시간 / 기간제 / 파견 / 용역 근로자 등 이 주요 대상 임 ※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의 공무원 에 포함 되 었 으므로 제외 군인 , 선출 직 공무원 도 제외 󰊲 사망 당시 (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 아래 의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는 것 으로 , 1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를 수행 할 것 2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업무상 관리 • 감독 권한 을 직접 또는 간접 적 으로 가지 고 있 을 것 3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법령 또는 계약 등 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 을 직접 지급 하 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간접 적 로 지급 하 고 있 을 것 ※ 시행령 상 보수 또는 수당 등 의 간접 지급 으로 인정 하 는 범위 ① 「 파 견법 」 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대가 를 지급 하 는 경우 ② 「 국가 계약법 」 또는 「 지방 계약법 」 에 따른 청소 , 경비 , 시설물 관리 , 환경 미화 등 관련 용역 계약 의 대가 를 지급 하 는 경우 ③ 심의회 심의 를 거쳐 인사 혁신 처장 이 위 ①~② 에 준 한다고 인정 하 는 경우 4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또는 그 밖 의 법령 ( 例 ) 의용 소방대 법 , 수상 구조법 등 ) 에 따른 재해 보상 적용 자 일 것 󰊳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 ( ‘ 심의회 ’) 심의 를 거쳐 인사 혁신 처장 이 인정 하 는 사람 절차 및 유 의 사항 󰊱 공무 수행 사망자 순직 인정 절차 1 . 유족 은 사망자 의 소속 연금 취급 기관장 에게 ‘ 순직 • 위험 직무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 ’ 등 청구 서류 를 작성 , 제출 ※ 소속 연금 취급 기관장 이 없 는 경우 에 는 사망 당시 공무 를 수행 하 였 던 기관 을 관할 하 는 연금 취급 기관장 을 말 함 2 . 연금 취급 기관장 은 사망 경위 조사서 등 첨부 하 여 공무원 연금 공단 ( ‘ 공단 ’) 에 송부 3 . 공단 은 사실 관계 확인 • 조사 결과 등 을 첨부 하 여 인사 혁신 처 에 송부 4 . 인사 혁신 처장 은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 인정 등 여부 결정 후 청구인 등 에 통보 󰊲 청구 시 유 의 사항 ○ 공무 수행 사망자 인정 청구 는 순직 공무원 또는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 와 함께 하 여야 하 며 , 공무 수행 사망자 인정 만 을 위한 단독 청구 는 불가 ○ 또한 , 순직 공무원 및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 는 아래 와 같이 각각 또는 동시 청구 가 가능 함 ① 공무 수행 사망자 인정 + 순직 공무원 인정 ② 공무 수행 사망자 인정 +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인정 ③ 공무 수행 사망자 인정 + 순직 공무원 인정 +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인정 ○ 청구 전 에 산재 보험법 등 에 따른 재해 보상 이 되 는 사망 으로 인정받 아야 함 심의 ○ 공무 수행 사망자 인정 여부 와 순직 공무원 및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인정 여부 는 심의회 의 별개 심의 대상 임 ○ 따라서 , 공무 수행 사망자 로 인정 되 더라도 공무 상 순직 이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을 경우 순직 공무원 및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되 지 않 을 수 있 음 보상 및 예우 [ 공무 수행 사망자 로 순직 공무원 또는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경우 ] 󰊱 경제 적 보상 ○ 공무 수행 중 발생 한 재해 (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 에 대한 보상 은 현행 산재 보험 등 을 그대로 유지 ○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경우 에 도 순직 유족 급여 는 미지급 ○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경우 에 위험 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만 추가 지급 - 산재 보험법 등 에 따른 보상 및 배상 을 받 은 경우 에 도 공제 하 지 않 음 - 위험 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지급액 사망 시기 지급 기준 ‘ 17 . 6 . 30 . ~ ‘ 18 . 3 . 19 . 공무원 전체 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의 44 . 2 배 ‘ 18 . 3 . 20 . ~ 공무원 전체 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의 45 배 󰊲 보훈 등 예우 지원 ○ 「 국가 유공자 법 」 의 국가 유공자 , 「 보훈 보상 자법 」 의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 국가 보훈 처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국가 유공자 , 보훈 보상 자 로 인정 될 경우 교육 지원 , 취업 지원 , 의료 지원 , 주택 대부 지원 등 이 가능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의 유족 에 대한 취업 정보 제공 , 장제 비용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가능 소급 적용 ○ ‘ 17 . 6 . 30 . 이후 직무 를 수행 하 다 발생 한 재해 로 사망 한 사람 부터 적용 ○ ‘ 17 . 6 . 30 . 전 에 발생 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하 여 ‘ 17 . 6 . 30 . 이후 사망 한 사람 은 적용 대상 에서 제외 청구 시효 ○ 소멸시효 기간 은 5 년 이 며 , 기산점 은 - ‘ 17 . 6 . 30 . ~ ‘ 18 . 9 . 20 . 사이 사망자 는 법 시행 일 ( ‘ 18 . 9 . 21 . ) - 법 시행 일 인 ‘ 18 . 9 . 21 . 이후 사망자 는 사망일 ○ 산재 보험법 등 에 따른 재해 보상 에 소요 되 는 기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포함 ) 은 소멸시효 가 정지 됨 불복 방법 ○ ( 재심 청구 ) 국무총리 소속 ‘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 에 심사 청구 가능 - 결정 이 있 었 던 날 부터 180 일 ,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공단 에 심사 청구서 등 제출 - 「 행정심판 법 」 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는 불허 ○ ( 행정소송 ) 심사 청구 를 거치 지 않 고 곧바로 「 행정 소송법 」 에 따른 행정소송 가능 - 결정 이 있 은 날 부터 1 년 , 그 결정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서울 행정 법원 에 인사 혁신 처장 을 피고 로 소송 제기 순직 위험 직무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 ( 공무 수행 사망자 인정 청구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