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 년 미국 대법원 판사 였 던 루이스 브랜 다이스 는 ‘ 프라이버시 ’ 를 최초 로 법 적 보호 대상 으로 규정 한 법관 으로 유명 하 다 . 그 는 프라이버시 를 권력 이나 타인 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 는 이른바 ‘ 홀로 남겨질 권리 ( Right to be left alone ) ’ 로 개념 화 했 다 . 그 이후 ‘ 나 를 내버려 두 라 ’ 는 프라이버시 는 인권 을 대표 하 며 모든 권리 의 상위 에 자리 잡 는 가장 소중 한 권리 가 됐 다 . 그런 브랜 다이스 판사 가 어느 겨울날 퇴근길 대법원 청사 앞 에서 엉덩방아 를 찧 었 다 . 눈길 에 미끄러져 서 다 . 이 를 본 행인 들 의 반응 이 재밌 다 . “ 아 , 브랜 다이스 판사 도 신 은 아니 었 구나 . ” (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 ‘ 사법 왕국 의 허 와 실 ’) 재판장 의 판결 이 신 의 뜻 으로 간주 되 던 때 가 있 었 다 . 신정 ( 神政 ) 통치 다 . 판결 은 사람 을 통해서 나오 지만 , 그것 은 신 으로부터 넘겨 받 은 권한 이 란 것 이 다 . 법치주의 에서 재판 은 사람 이 한다 . 사람 들 은 이제 판결 이 법관 의 판단 에 불과 할 뿐 이 란 사실 을 다 안다 . 그런 판결 에 무승부 란 없 다 . 한 쪽 은 패소 하 게 마련 이 고 , 패소자 가 판결 에 불만 을 품 는 것 은 인지상정 이 다 . 2005 년 2 월 미국 시카고 에서 판결 에 불만 을 품 은 남성 이 연방 여 ( 女 ) 판사 의 집 에 들어가 판사 의 남편 과 노모 를 권총 으로 살해 했 다 . 범인 은 대학 병원 에서 구강암 치료 를 받 으면서 윗 이빨 을 모두 뽑 았 는데 이 를 의료 과실 이 라고 주장 하 며 10 여 년 동안 소송 을 벌여왔 다 . 패소 가 되풀이 되 면서 범인 은 점차 편집증 증세 를 보였 다는 게 나중 조사 결과 다 . 범인 은 “ 판사 가 이웃 에게 는 천사 였 을지 모르 겠 지만 내게는 나치 와 같 은 범죄자 요 , 테러리스트 ” 라고 했 다 . 판결 불복 사례 는 거의 모든 나라 에서 빈발 하 고 있 다 . 판결 이 신 의 영역 에서 사람 의 영역 으로 내려올 때 부터 예견 됐 던 일 이 다 . 2005 년 우리 법원 에서 내려진 판결 은 모두 154 만 건 . 판사 1 인 당 894 건 꼴 이 다 . 이 모든 판결 이 불량 률 ‘ 제로 ( 0 ) ’ 일 수 는 없 다 . 재판 을 3 심제 로 운영 하 는 것 은 평범 한 인간 인 판사 의 한계 를 자인 한 때문 이 다 . 같 은 해 형사 사건 의 경우 2 심 판결 이 대 법원 에서 뒤집 어 진 파기 율 은 5 . 9 % 에 달했 다 . 민사 사건 대법원 파기 율 도 5 . 0 % 이 니 재판 오심 률 이 대략 그 정도 쯤 되 지 않 을까 싶 다 . 김명호 전 성균관 대 교수 의 판사 석궁 테러 사건 이후 법원 판결 의 불 합리 성 을 주장 하 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는 모양 이 다 . 본질 은 이 와 는 다르 다 . 학교 는 김 씨 에 대해 교육자 적 자질 부족 을 이유 로 들 어 재임용 에서 탈락 시켰 다 . 김 씨 는 이것 의 부당 함 을 주장 했 다 . 그렇 다면 김 씨 는 학교 측 이 내놓 은 교육자 적 자질 미흡 부분 을 조목조목 깨부숴야 했 다 . 요즘 온라인 에서 전개 되 는 학술 단체 나 제자 들 의 탄원 이나 반박 같 은 것 도 재판 도중 차곡차곡 준비 하 고 제출 됐 으면 요긴 했 을 훌륭 한 증거 들 이 다 . 재판 은 원고 가 청구 한 쟁점 을 놓 고 원고 · 피 고 간 주장 과 증거 를 비교 해 승패 를 결정짓 는 일종 의 ‘ 로 게임 ( low game ) ’ 이 다 . 김 씨 가 주 쟁점 을 등한시 한 채 재판 상 다툼 의 여지 가 없 는 학자 적 양심 만 부각 시킨 것 은 본인 의 실수 다 . “ 사법 불신 때문 에 변호사 를 선임 하 지 않 은 것 같 다 ” 는 가족 의 전언 을 들으면 더욱 아쉬움 이 든다 . 김 씨 는 재판 에서 깨끗이 졌 다 . 그런 그 에게 잃어버린 10 년 에 대한 동정 론 은 있 을지언정 오심 이 있 었 던 것 처럼 몰고가 는 여론 은 잘못 된 것 이 다 . 〈 박래용 사회부 차장 leon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