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 19 일 자 부산일보 연일 쏟아지 는 ' 기 · 승 · 전 · 최저임금 탓 ' 뉴스 를 보 면서 한때 지만 최저임금 문제 가 맥도날드 나 편의점 알바 생 이 받 아 가 는 시급 의 기준 정도 로 만 생각 했 던 게 부끄러웠 다 . 덕분 에 잊 고 있 던 마르크스 의 이 라는 고전 을 다시 떠올려야 할 만큼 자본주의 사회 의 핵심 인 임금 문제 를 되돌아보 는 중 이 다 . 달리 생각 하 면 최저 임금 을 둘러싼 논란 이 이 정도 로 뜨겁 다는 것 은 그만큼 우리 의 임금 체계 가 논쟁 적 일 수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같 아 씁쓸 한 마음 도 감출 수 없 었 다 . 우리 나라 에서 최저 임금제 가 도입 된 것 은 1988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최저임금 제도 가 도입 된 목적 은 누구 나 알 고 있 듯 '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해 생활 안정 과 노동력 의 질 적 향상 을 꾀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하 게 한다 ' 는 것 이 다 . 저 임금 해소 로 임금 격차 를 완화 하 고 소득 분배 개선 에 기여 하 겠 다는 국가 의 의지 가 반영 됐 다 . 근로자 에게 일정 한 수준 이상 의 생계 를 보장 해 줌 으로써 생활 을 안정 시키 고 사기 를 올려 주 겠 다는 의미 였 다 . 적정 한 임금 을 지급 해 공정 한 경쟁 을 촉진 하 고 경영 합리 화 를 기하 겠 다는 뜻 이 었 다 . 그 로부터 30 년 , 세상 은 크 게 변하 지 않 았 다 . 되레 , 소득 불 평등 과 양극 화 를 걱정 하 게 됐 다 . 지난해 통계청 이 발표 한 자료 중 에 는 건강 보험 과 국민 연금 정보 를 활용 한 1500 만 개 일자리 의 소득 분포 분석 ( 2015 년 기준 ) 이 있 다 . 그 에 따르 면 이 들 일자리 의 세전 월평균 소득 은 329 만 원 이 다 . 즉 ,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 가 한 달 평균 버 는 돈 이 329 만 원 이 라는 말 이 다 . 그런데 전체 일자리 소득 을 일렬 로 늘어놓 았 을 때 한 가운데 지점 의 임금 을 뜻 하 는 ' 중위 소득 ' 은 241 만 원 에 불과 했 다 . 둘 다 평균값 을 내 는데 왜 88 만 원 의 차이 가 난 것 일까 ? 소득 격차 때문 이 다 . 가장 많이 버 는 사람 과 가장 적 게 버 는 사람 간 에 격차 가 클수록 평균값 과 중위 값 은 차이 가 날 수 밖에 없 다 . 임금 격차 가 크 지 않 은 이상 적 인 사회 라면 중위 소득 이나 평균 임금 이 비슷 하 겠 지만 소득 의 양극 화 가 심해 지 면 임금 격차 가 극단 적 으로 많이 나 서 둘 사이 의 차이 는 커질 수 밖에 없 다 . 두말 하 면 잔소리 겠 지만 중위 소득 과 평균 임금 의 차이 가 없 는 , 중산 층 이 두꺼운 사회 가 이상 적 일 것 이 다 . 최저임금 문제 로 돌아가 보 자 . 최저임금 위원회 가 결정 한 올 최저 임금 은 7530 원 . 전년 보다 16 . 4 %, 금액 으로 는 1060 원 이 올랐 다 . 인상 률 만 본다면 역대 세 번 째 다 . 절대 액수 가 크 지 는 않 다 . 또 한 가지 , 2018 년 최저임금 심의 를 위한 임금 실태 보고서 에 도 나와 있 지만 임금 노동자 1962 만 7000 명 가운데 최저 임금 의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는 저 임금 노동자 가 463 만 여 명 ( 23 . 6 %) 에 달했 다 .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불 평등 해소 에 적극 나서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물론 과도 한 임대료 와 착취 적 인 프랜차이즈 계약 등 570 만 자영업 자 목소리 를 무시 할 수 없 다 . 하청 과 재 하청 으로 꼬리 를 무 는 제조업 , 법인세 등 왜곡 된 세금 구조 , 부 의 재 분배 등 개선 돼야 할 문제 도 많 다 . 국가 의 역할 이 중요 한 이유 다 . 2 년 전 서울 구의역 에서 스크린 도 어 정비 를 하 다 변 을 당한 김 군 사건 을 기억 할지 모르 겠 다 . 당시 엔 비정규직 문제 와 현장 실습생 문제 가 부각 됐 는데 김 군 의 사고 현장 가 방 에서 발견 된 컵라면 과 마지막 월급 명세서 는 지금 도 잊히 지 않 는다 . 한 달 뼈 빠지 게 일 하 고 도 120 만 ~ 150 만 원 을 받 는 ' 구의역 김 군 ' 은 지금 도 우리 주변 에 가득 하 다 . 2015 년 조사 에 따르 면 최저임금 노동자 의 평균 가족 은 3 . 3 명 으로 , 이 돈 가지 고 한 번 살 아 봐 라는 이야기 가 나올 법 하 다 . 적어도 생계 라는 명분 앞 에선 우리 모두 가 겸손 해졌으면 한다 . 최저 임금 은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삶 을 지켜 주 는 버팀목 이 자 빈곤 의 마지노선 이 다 . 현역 시절 끊임없이 그라운드 를 누볐 던 박지성 선수 는 ' 두 개 의 심장 ' 을 가진 사나이 라고 불렸 다 . 화려 한 플레이 보다 는 보이 지 않 게 팀 의 승리 를 도운 그 의 역할 을 표현 했 지만 나 는 박지성 의 심장 중 하나 를 타인 을 향한 배려 라고 이해 한다 . 지금 우리 사회 는 두근거리 는 그 심장 이 필요 하 다 . 그것 이 우리 가 말 하 는 공동체 의 정의 이 고 , 연대 라는 도덕 적 의무 다 . 그게 최저 임금 이나 기본 소득 을 바라보 는 시각 이 면 좋 겠 다 . 그리하여 ' 불로 소득 ' 이 판치 는 세상 에서 도 묵묵히 일 하 는 자 에 대한 예의 를 차려서 지금 보다 나 은 포용 의 사회 로 나아갈 수 있 기 를 간절히 소망 한다 . 김은영 논설위원 key 66 @ busan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