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는 2018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영세 소상 공인 · 기업 의 부담 경감 목적 으로 총 2 조 9708 억 원 에 달하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 을 발표 했 습니다 . 동 시행 계획안 에 따르 면 2018 년 부터 1 년 동안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중 일정 요건 을 갖춘 경우 근로자 한 명 당 최고 13 만 원 의 지원금 을 제공 하 게 됩니다 . ▲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노동자 를 1 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 보험 가입 원칙 ▲ 기존 노동자 임금 ( 보수 )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 유지 노력 의 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 ( 원칙 )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 경비원 , 청소 원 에 대해서 는 30 인 이상 사업주 도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 ( 과세 소득 5 억 이상 )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국가 등 공공 부문 , 국가 등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 받 고 있 는 사업주 등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 신청 일 이전 1 개월 이상 고용 이 유지 된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 일용 근로자 는 월 실근 무 일수 15 일 이상 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 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 보험 적용 제 외자 에 대해서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 초단 시간 근로자 , 신규 취업 한 만 65 세 이 상자 및 5 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 에 근 무 하 는 근로자 등 -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에 대해서 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 누리 사업 강화 , 건강 보험료 경감 , 사회 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 기존 노동자 임금 ( 보수 )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 유지 노력 의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 근로자 한 명 당 월 13 만 원 , 단시간 근로자 는 근로 시간 비례 지급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지원금 신청 사업 시행 일 ( ‘ 18 . 1 월 ) 이후 연중 1 회 만 신청 하 면 지원 하 며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무료 대행 )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에서 무료 로 지원금 신청 업무 대행 신청서 접수 기관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 센터 콜 센터 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 4 대 사회 보험 공단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및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 1 월 오픈 )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4 대 사회 보험 공단 지사 ,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및 자치 단체 주민 센 터 방문 , 우편 팩스 접수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지원금 신청 무료 대행 ○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이란 ? 소규모 사업주 의 보험 사무 처리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운영 하 는 제도 로 상시 근로자 300 인 미만 사업주 는 보험 사무 를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에 위탁 하 여 처리 할 수 있 으며 , 특히 30 인 미만 의 사업주 는 무료 로 위탁 할 수 있 습니다 . ○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의 의의소 규모 사업주 의 보험 사무 처리 부담 을 덜 어 주 고 사무 처리 능력 보완 등 의 편의 제공 을 위하 여 근로복지공단 의 인가 를 받 아 보험 가입자 로부터 보험 사무 를 위탁 받 아 처리 하 는 개인 이나 단체 ○ 위임 대상 보험 사무 보수 총액 등 의 신고 에 관한 사항 개산 보험료 . 확정 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 에 관한 사항 보험 관계 의 성립 . 변경 . 소멸 등 의 신고 에 관한 사항 보험 관계 의 성립 , 변경 , 소멸 의 신고 그 밖 에 관계 법령 및 규정 등 에 따라 사업주 가 근로복지공단 이나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신고 또는 보고 하 여야 할 보험 사무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신고 또는 일용 근로자 의 근로 내역 확인 신고 고용 정보 신고 에 관한 사항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