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 해 예방전 문지 도 기관 기술 지도안 내 ( 조용현 ) - 19 . 1 . 1 . 기준 . pdf ※ 2019 . 1 . 1 부 로 변경 되 는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관련 ( 제 32 조 의 3 ) ​ 1 . 기술 지도 대상 사업장 ( 2019 . 01 . 01 이후 계약 체결 부터 적용 ) 1 ) 건축 공사 : 총 공사 금액 1 억 원 이상 120 억 원 미만 2 ) 토목 공사 : 총 공사 금액 1 억 원 이상 150 억 원 미만 3 ) 건축법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의 대상 공사 ​ 2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지도 분야 ( 법 30 조 의 2 제 1 항 ) 분류 - 건설 공사 지도 분야 - 전기 공사 및 정보 통신 공사 지도 분야 ​ 3 . 관련 법 조항 ( 산안 법 제 30 조 의 2 제 1 항 ) - 도급 받 은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 을 하 는 자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사용 하 려는 경우 미리 사용 방법 , 재해 예방 조치 등 에 대해 재해 예 방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아야 한다 . 1 ) 산안 법 제 30 조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 건설업 등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자체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는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라 산재 예방 을 위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 에 계상 하 여야 한다 . 2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시 ( 제 3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 조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에 적용 한다 3 ) 공사 종류별 안전관 리비 계상 기준 에 따른 구분 ( 종류 ) - 일반 건설 공사 ( 갑 ) - 일반 건설 공사 ( 을 ) - 중 건설 공사 - 철도 . 궤도 신설 공사 - 특수 및 기타 건설 공사 ​ 4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 의 2 ) 1 ) 도급 을 받 은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 을 하 는 자 중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사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전문지 도 기관 의 지도 를 받 아야 한다 , 이 는 공사 착공 전날 까지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과 기술 지도 계약 을 별지 제 42 호 서식 에 따라 체결 하 고 그 증빙 서류 를 갖춰 두 어야 한다 . 2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아야 하 는 자체 사업 을 하 는 자 는 공사 착공 전날 까지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과 기술 지도 계약 을 별지 제 42 호 서식 에 따라 체결 하 고 그 증명 서류 를 갖춰 두 어야 한다 . 3 ) 발주자 는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에 하 지 않 은 수급인 에게 법 제 3 조제 1 항 에 따라 계상 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2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하 지 않 거나 환수 할 수 있 다 . 4 ) 발주자 는 수급인 이 기술 지도 계약 을 늦 게 체결 하 여 기술 지도 의 대가 가 조정 된 경우 에 는 조정 된 금액 만큼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지급 하 지 않 거나 환수 할 수 있 다 . ​ 5 .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기준 1 ) 기술 지도 월 2 회 실시 및 공사 금액 이 40 억 원 이상 공사 에 대해서 는 별표 6 의 4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구분 에 따른 지도 분야 중 그 공사 에 해당 하 는 지도 분야 의 나목 인력 기준 란 의 1 )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8 회 마다 한번 이상 방문 하 여 기술 지도 ( 건설 안전 기술사 또는 산업 안 전지 도사 ( 건설 분야 ) ) 2 ) 공사 가 조기 에 준공 된 경우 , 기술 지도 계약 이 지연 되 어 체결 된 경우 및 공사 기간 이 현저히 짧 은 경우 등 의 사유 로 기술 지도 횟수 기준 을 준수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그 공사 의 공사 감독자 ( 공사 감독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감리 자 를 말 한다 ) 의 승인 을 받 아 기술 지도 횟수 를 조정 할 수 있 다 . ​ 6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한계 및 지도 지역 1 ) 해당 기관 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 명 당 사업장 수 는 30 개소 로 하 되 , 이 경우 총 공사 금액 이 3 억 원 미만 인 사업장 은 3 개소 를 1 개소 로 , 3 억 원 이상 40 억 원 미만 인 사업장 은 2 개소 를 1 개소 로 계산 한다 . 2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지역 은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으로 지정 을 받 은 지방 고용 노동청 및 지방 고용 노동청 의 소속 사무소 관할 지역 으로 한다 . ​ 7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범위 및 사업주 의 준수 의무 1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이 기술 지도 를 할 때 에 는 공사 의 종류 , 공사 의 규모 , 담당 사업장 수 등 을 고려 하 여 담당 요원 을 지정 해야 하 고 담당 요원 은 해당 사업주 에게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권고 해야 한다 . 2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이 해당 사업주 에게 권고 를 할 때 에 는 법 , 영 , 규칙 . 안전 보건 규칙 , 법 제 27 조 에 따른 기술 상 의 지침 을 고려 해야 한다 . 3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개선 권고 를 받 은 사업주 는 그 사항 을 미행 해야 한다 . ​ 8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결과 의 기록 1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은 기술 지도 를 하 고 기술 지도 결과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공사 관계자 의 확인 을 받 은 후 해당 사업주 에게 발급 하 고 기술 지도 를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전산 시스템 에 입력 하 여야 한다 . 2 ) 공사 종료 시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는 별지 제 44 호 의 2 서식 에 따른 기술 지도 완료 증명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 9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관련 서류 보존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은 기술 지도 계약서 , 기술 지도 결과 보 고서 , 그 밖 에 기술 지도 업무 수행 에 관한 서류 를 기술 지도 가 끝난 후 3 년 간 보존 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8 . 12 . 31 ］ 시행 일 ］ 제 32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1 . 공사 금액 2 억 원 이상 3 억 원 미만 의 공사 를 하 는 자 : 2019 년 7 월 1 일 부터 적용 2 . 공사 금액 이 1 억 원 이상 2 억 원 미만 의 공사 를 하 느 자 :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 기술 지도 횟수 ; 월 2 회 로 변경 은 2019 년 1 월 1 일 부터 기술 지도 계약 체결 부터 적용 ​ 10 . 결론 ( 법 적 근거 : 산안 법 시행 규칙 제 32 조 제 3 항 및 별표 6 의 4 , 별표 6 의 5 ) 1 ) 변경 된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기준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2 ) 기술 지도 횟수 월 2 회 로 조정 , 기술 지도 대상 공사 공사 기간 도 1 개월 이상 으로 조정 3 ) 기술 지도 대상 에 건축법 제 11 조 규정 에 의거 건축 허가 대상 공사 가 추가 됨 4 ) 해당 사업장 에서 는 공사 착공 전 기술 지도 계약 이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참 고 바라 며 , 문 의 사항 은 언제 든지 HP ) 010 - 9360 - 5142 로 문 의 주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HYUN 안전 지도 사 사무소 | 조용현 | 경기도 화성시 동탄 대로 시범 길 134 시 범 반 도 4 차 1507 - 1103 | 사업자 등록 번호 : 000 - 00 - 00000 | TEL : 031 - 376 - 5142 | Mail : cyhyun 2002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