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의 도구 화 · 법원 의 약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정연주 < 한국 방송 >( KBS ) 사장 해임 , 인터넷 논객 ‘ 미네르바 ’ 구속 , ‘ 피디 ( PD ) 수첩 ’ 명예훼손 사건 등 일련 의 정치 적 사건 이 최근 잇따라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이 들 사건 의 공통점 은 정치 적 으로 논란 이 된 뒤 검찰 이 동원 되 는 ‘ 하명 성 수사 ’ 라는 점 이 다 . 결국 은 모두 무죄 판결 이 났 지만 , 해당 사건 을 맡 은 검사 들 은 승진 을 하 는 등 정부 와 검찰 사이 에서 는 ‘ 정치 사건 기소 = 영전 ’ 이 라는 공식 이 자리 잡 았 다는 분석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