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 국가 에서 인민 의 지배 는 다수 의 지배 로 환원 된다 . 이명박 정부 역시 다수결 의 원칙 에 입각 해 수립 됐 다 . 민주 국가 에서 다수 의 지배 가 민주 적 정당 성 을 얻 으려면 무엇 보다 소수 의 반대 권리 가 적극 보장 돼야 한다 . 권력 을 쥔 세력 에 대해 반대 의사 를 표출 하 고 , 이 를 널리 알리 고 , 또 반대 세력 을 조직 할 수 있 는 권리 가 보장 돼야 민주 국가 이 다 . 표현 의 자유 , 집회 와 결사 의 자유 가 민주주의 의 근간 이 되 는 이유 이 다 . 선관위 내부 에 있 는 수많 은 율사 와 정치 학자 들 이 이 를 모를 리 없 다 . 어쩌면 이 들 은 외부 에 드러나 지 않 는 부당 한 압력 을 받 고 있 을지 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