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국민 의 생애 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하 여 사업주 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 이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과 국민 이 자율 적 으로 수강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촉진 ㆍ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 한 시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국가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마련 한 시책 을 시행 하 는 데 에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5 . 31 , 2021 . 8 . 17 > 
 ② 사업주 는 근로자 를 대상 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고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많 은 근로자 가 참여 하 도록 하 며 , 근로자 에게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한 휴가 를 주 거나 인력 개발 담당자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및 기업 등 에서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기획 ㆍ운영ㆍ평가 등 을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를 선임 하 는 등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한 노력 을 하 여야 한다 . 
 ③ 국민 은 자신 의 적성 과 능력 에 따른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하 고 ,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 이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1 . 8 . 17 > 
 ④ 사업주 단체 , 근로자 단체 , 제 22 조 의 2 에 따른 지역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및 「 산업 발 전법 」 제 12 조제 2 항 에 따른 산업 부문 별 인 적 자원 개발 협의 체 ( 이하 " 산업 부문 별 인 적 자원 개발 협의 체 " 라 한다 ) 등 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 산업 현장 의 수요 에 맞추 어 이루어지 도록 지역 별 ㆍ산업부문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요 조사 등 필요 한 노력 을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0 . 5 . 31 , 2016 . 1 . 27 > 
 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는 자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관한 상담 ㆍ취업지도 , 선발 기준 마련 등 을 함 으로써 국민 이 자신 의 적성 과 능력 에 맞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5 . 31 , 2021 . 8 . 17 > 
 
 제 5 조 ( 직업 능력 개발 기본 계획 의 수립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고 「 고용 정책 기본법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고용 정책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 국민 의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촉진 에 관한 기본 계획 ( 이하 " 직업 능력 개발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5 년 마다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 . 5 . 31 , 2010 . 6 . 4 , 2021 . 8 . 17 > 
 ② 직업 능력 개발 기본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개정 2010 . 5 . 31 , 2016 . 1 . 27 , 2020 . 5 . 26 , 2021 . 8 . 17 > 
 1 . 국민 의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에 관한 정책 의 기본 방향 
 2 . 직전 직업 능력 개발 기본 계획 에 대한 평가 
 3 . 「 고용 정책 기본법 」 제 16 조 에 따른 인력 의 수급 ( 需給 ) 동향 및 전망 을 반영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수급 에 관한 사항 
 4 . 국민 이 자율 적 으로 행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사항 
 5 . 사업주 가 근로자 를 위하 여 실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사항 
 6 . 근로자 단체 , 사업주 단체 또는 산업 부문 별 인 적 자원 개발 협의 체 등 이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사항 
 7 . 산업 발전 의 추이 ( 推移 ) 와 노동시장 의 인력 수급 상황 을 고려 하 여 국가 경제 의 지속 적 인 발전 에 필요 한 인력 의 양성 에 관한 사항 
 8 . 제 8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표준 설정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및 인력 개발 담당자 의 육성 ㆍ지원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매체 및 방법 의 개발 ㆍ보급 등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여건 조성 에 관한 사항 
 9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 자격 의 연계 에 관한 사항 
 10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평가 에 관한 사항 
 11 . 그 밖 에 국민 의 고용 창출 ,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 을 위하 여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을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직업 능력 개발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 관련 기관 ㆍ 단체 등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야 하 며 ,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단체 의 장 ( 이하 " 관계 행정 기관장 등 " 이 라 한다 ) 에게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5 . 31 , 2010 . 6 . 4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직업 능력 개발 기본 계획 을 수립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6 . 1 . 27 > 
 
 제 6 조 ( 직업 능력 개발 정보망 의 구축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국민 의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에 관한 정보 의 수집 ㆍ관리ㆍ제공 , 국민 의 직업 능력 개발 경력 의 관리 및 직업 능력 개발 과 자격 의 효율 적 연계 를 위하 여 직업 능력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