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스 타 면 지각 ,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이용 했 지만 … 대법 " 근무지 특성 으로 보 기 어렵 다 " [ 아시아 경제 류정민 기자 ] 회사 출근 시간 까지 도착 하 는 대중교통 이 없 어서 자가용 으로 출근 하 더라도 사고 가 났 을 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대법관 이상훈 ) 는 자신 의 승용차 로 출근 하 는 과정 에서 다친 고모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고 씨 는 자신 의 집 에서 20 ㎞ 거리 에 있 는 충남 아산 의 회사 로 출근 할 때 자가용 승용차 를 이용 했 다 . 고 씨 는 오전 8 시 까지 회사 로 출근 해야 하 는데 가장 빠른 대중교통 을 타 고 가 도 시간 상 지각 을 할 수 밖에 없 다는 이유 였 다 . 고 씨 는 2011 년 1 월 회사 근처 농협 주차장 에 차 를 세워둔 후 회사 로 걸어가 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압박 골절 등 상해 를 입 었 다 . 고 씨 는 근로복지공단 에 업무상 재해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신청 했 지만 ,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사업주 가 제공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해 출근 중 발생 한 사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고 씨 는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고 , 법원 의 판단 은 엇갈렸 다 . 1 심 은 고 씨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1 심 은 “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을 이용 해서 는 출근 시간 까지 도착 할 수 없 었 고 , 월 급여 등 에 비춰 택시 를 이용 한 출 · 퇴근 을 기대 하 기 매우 곤란 하 다 ” 면서 “ 회사 는 그 시간 대 에 는 대중교통 을 이용 해 올 수 없 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통근 버스 나 교통비 등 을 제공 하 지 못하 고 자가용 이용 출 · 퇴근 을 알 면서 용인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2 심 재판부 는 고 씨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2 심 은 “ 통상 적 인 출근 과정 이 었 을 뿐 이 고 출근 도중 에 업무 를 행했 거나 통상 적 인 출근 시간 이전 에 업무 와 관련 한 긴급 한 사무 처리 를 하 기 위한 것 은 아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2 심 재판부 는 고 씨 주거지 와 회사 가 20 ㎞ 떨어져 있 고 시내버스 를 이용 한 출근 이 어렵 다는 점 은 인정 하 면서도 “ 주거지 가 멀리 떨어져 있 었 기 때문 일 뿐 이 며 업무 의 특성 이나 근무지 특성 등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고 볼 자료 는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대법 원도 “ 원심 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면서 상고 를 기각 했 고 , 원심 이 확정 됐 다 . 류정민 기자 jmryu @ asiae . co . kr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