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감 리원 은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시행령 " 제 12 조 ( 감 리원 의 업무 범위 ) 에 의거 ' 하도급 에 대한 타당 성 검토 ' 의무 를 갖 습니다 . 우리 정보 통신감 리원 들 은 엔지니어 들 이 므로 법 에 관해서 는 기피 하 는 경향 이 있 는데요 , 하도급 심사 는 관심 을 갖 고 관리 해야 합니다 . 하도급 은 발주자 로 부 터 받 은 공사 의 일부 를 원 도급업자 가 다른 공사 업자 에게 분리 하 여 재 하도급 하 는 것 을 가리키 는데 , 그 과정 에서 시공품 질 저하 , 공사 현장 민원 발생 등 의 문제 를 방지 하 기 위해 하도급 금액 , 하도급 단계 , 하도급 범위 등 을 제한 하 고 적절 한 보고 임무 등 을 법 적 으로 규정 합니다 . 법 에서 규정 해 놓 은 기준 을 위반 하 는 것 을 불법 하도급 이 라고 하 는데 , 많 은 문제 를 발생 시키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의 3 대 경제 정책 기조 인 " 소득 주도 성장 ", " 공정 경제 ", " 혁신 경제 " 중 " 공정 경제 " 와 관련 이 됩니다 . 국내 건설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산재 사망 사고 비율 이 OECD 국가 가운데 1 위 인데요 . 이것 의 중요 한 원인 이 불법 하도급 일 정도 로 하도급 을 법 에 따라 집행 하 는지 관리 하 는 게 중요 합니다 . 어떤 공사 계약 이 불법 하도급 으로 다 단계 로 내려가 면 , 실제 공사비 가 누수 되 어 최종 적 으로 공사 하 는 시공 업체 는 합법 적 인 금액 의 50 % 이하 비용 으로 공사 해야 하 므로 안전 관리 분야 에 돈 을 지출 할 여력 이 없 어 지 기 때문 입니다 . 사진 은 저 가 하도급 에 항의 하 는 대 기업 협 력사 들 의 시위 광경 입니다 . 1 ) 하도급 기준 가 ) 하도급 금액 : 원 도급 금액 의 82 % 이상 하도급 계약 금액 이 원 도급 금액 의 82 % 에 미달 하 는 경우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시행령 " 제 32 조 2 에 의거 하도급 계약 의 적정 성 을 심사 해야 합니다 . 나 ) 하도급 범위 : 원 도급 공사 의 50 % 미만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제 31 조 에 따르 면 , 도급 받 은 공사 의 50 % 이상 을 다른 공사 업자 에게 하도급 해서 는 안 된다고 규정 합니다 . 단 , 예외 적 으로 다음 의 경우 50 % 를 초과 할 수 있 습니다 . ~ 발주 처 가 공사 의 품질 이나 시공 상 능력 을 높이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경우 ~ 공사 에 사용 되 는 자재 를 납품 하 는 공사 업자 가 납품 자재 를 설치 하 는 경우 국내 건설사 들 의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추진 형태 을 보 면 , 대부분 일 을 하도 업체 들 이 진행 하 고 , 건설사 는 현장 관리 인력 만 나와 있 습니다 . 아래 사진 은 국내 건설 산업 의 구조 를 보여 줍니다 . 이런 사업 추진 체계 에서 불법 하도급 이 되 지 않 도록 하도 업체 를 건설사 의 계열사 로 조작 하 는 등 의 " 위장 직영 " 등 방법 으로 법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같 습니다 . 그리고 건설 현장 은 다양 한 분야 의 기술 이 요구 되 는 특수 성 으로 인해 공종 별 하청 업체 를 이용 할 수 밖 에 없 는데요 , 건설사 가 모든 공사 를 직영 하 면 수익 성 이 악화 될 겁니다 . 이런 건설 시장 환경 에서 불법 다단계 가 횡행 하 고 , 그 로 인해 실제 공사비 가 누수 되 어 부실 시공 으로 이어지 게 됩니다 . 다 단계 하도급 구조 에서 중간 단계 의 시공 회사 또는 가공 회사 는 시공 하 지 않 고 도 재 하청 하 는 과정 에서 수수료 를 불로 소득 으로 챙기 고 이 로 인해 공사비 가 누수 됩니다 . 다 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에서 나온 게 " 품 떼 기 " 입니다 . 원도 급자 로 부 터 하도급 받 은 업자 는 불법 이 면 계약 으로 공사 전체 또는 일부 를 불법 으로 재 하도급 합니다 . 그리고 재 하도급 받 은 업체 는 무 면허 , 무자격 공종 별 팀 을 구성 하 고 있 는 작업반장 과 불 법 으로 계약 해서 작업 인력 을 제공 받 아 공사 를 진행 하 는 것 을 품 떼 기 라고 합니다 . 다 ) 하도급 단계 : 조건부 2 단계 까지 가능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시행령 " 제 30 조 에 의거 기술 상 분리 하 여 시공 할 수 있 는 경우 재 하도급 을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재 하도급 범위 는 도급 받 은 공사 중 기술 상 분리 하 여 시공 할 수 있 는 독립 공사 로서 공정 또는 구간 등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며 , 공정 별 , 구간 별 분리 시공 시 책임 구분 이 명확 한 경우 로 전체 공사 완성 에 지장 을 주 지 않 는 공사 에 한정 합니다 . 그러나 공사 현장 에선 불법 하도급 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 지만 교묘 하 게 위장 하 므로 적발 하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아래 사진 은 건축 현장 에 게시 된 불법 하도급 신고 안내판 입니다 . 아파트 공사 현장 에서 합법 적 인 2 단계 하도급 사례 를 들 면 , 골조 가 다 올라가 고 케이블 입선 작업 , 풀 링 작업 이 끝나 고 MDF , IDF , FDF 등 에 성단 하 고 , 설비 들 이 방 재실 , MDF 실 , 동통 신실 , TPS 실 에 들어올 쯤 에 광케이블 융 착 작업 을 합니다 . 인입 되 는 광케이블 끝 에 광 PigTail 을 부착 해서 생겨난 광 커넥터 를 이용 해서 FDF 의 광 어댑터 에 꽂 아서 성단 하 는 작업 을 외부 전문 업체 가 수행 합니다 . 저 가 감리 했 던 현장 에서 확인 해 보 니 , 융 착 개소 당 약 1 만 원 정도 의 용역 계약 으로 진행 하 더군요 . 물론 이 계약 금액 은 초고속 정보 통신 건물 인증 등급 심사 부서 의 현장 링크 테스트 시험 지원 , 준공 에 필수 적 인 허가 관청 의 사용 전 검사 통과 지원 등 을 포함 합니다 . 정보 통신 공사 업체 들 은 현실 적 으로 시공 인력 을 상시 로 보유 할 수 없 습니다 . 그래서 공사 용역 을 수주 하 면 , 공종 별 시공 인력 을 데리 고 있 는 작업 팀 반장 을 채용 하 여 실적 급 으로 연봉 계약 을 하 는 방법 으로 법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기 도 합니다 . 라 ) 하도급 관련 보 고 시공사 가 원 도급 공사 를 하도급 또는 재 하도급 하 는 경우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시행령 제 31 조 에 의거 " 하도급 계약서 " 와 하수급인 의 " 등록 수첩 사본 " 을 첨부 한 " 정보 통신 공사 하도급 재 하도급 계약 승낙서 " 를 발주 처 ( 감리 단 ) 로 보 고 하 여 승인 을 받 아야 합니다 . 그러나 대부분 감리 현장 에서 법 에 따른 승인 요청 이 이루어지 고 않 고 있 는 게 현실 입니다 . 건축 현장 의 정보 통신감 리자 들 이 챙기 지 않 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 2 ) 저 가 하도급 심사 절 차이 중 에서 가장 예민 한 것 이 저 가 하도급 입니다 . 특히 감사원 감사 대상 이 되 는 관청 , 공공 기관 , 군 공사 에서 는 신경 을 많이 씁니다 . 아파트 재건축 주택 조합 에서 발주 하 는 공사 는 대부분 평 당 공사비 를 받 는 도급 계약 이 고 , 건설사 가 내 역서 를 기업 영업 비밀 이 라고 공개 하 지 않 기 때문 에 근본 적 으로 저 가 하도급 심사 가 어렵 습니다 . 저 가 하도급 심사 를 위한 건축 분야 관련 법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건설 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 "( 국토 부 고시 제 2012 - 557 호 )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대한 법률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제 42 조저 가 하도급 심사 대상 은 " 하도급 금액 / 원 도급 금액 = 82 % 미만 인 하도급 계약 건 입니다 . 하도급 계약 금액 이 원 도급 금액 의 82 % 미만 이 더라도 " 하도급 심사 자기 평점 " 을 평가 해서 90 점 이상 되 면 통과 됩니다 . " 하도급 심사 자기 평점 " 의 평가 항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하도급 가격 의 적정 성 ( 낙찰 비율 등 ) ~ 하수급인 의 시공 능력 ( 평가 공시 액 등 ) ~ 하수급인 의 신뢰도 ( 협력 업체 등록 기간 등 ) ~ 하수급 공사 여건 ( 공사 난이도 등 ) " 하도급 심사 자기 평점 " 이 90 점 을 넘 지 못하 면 건설 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 제 9 조 1 항 에 의거 해서 평가 합니다 . 하도급 부분 금액 x 70 % + 입찰자 평균 금액 x 30 % = REF 하도급 금액 이 REF 에 비해 20 % 이상 낮 지 않 는 경우 에 는 통과 합니다 . 만약 REF 도 통과 하 지 못하 면 발주 처 , 감리 단 등 이 " 저 가 하도급 심사 협의 체 " 를 구성 해서 심사 하 고 , 여기 서 도 통과 하 지 못하 면 재입찰 공고 를 내 어 다시 하도 업체 를 선정 합니다 . 3 ) 공사 계약 금액 조정 공사 계약 금액 조정 사유 로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가 있 습니다 . ~ 설계 변경 : 설계도 서 누락 오류 , 도급 자 와 시공자 요청 ~ 물가 변동 ( ESC ) : 계약 일로 부터 90 일 경과 시 , 입찰일 기준 3 % 이상 물가 변동 시 ~ 기타 계약 변경 : 공사 기간 변동 , 자재 수급 방법 변경 등 특히 물가 변동 에 의한 공사 계약 금액 변동 을 ESC ( Escalation )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이 라고 합니다 . ESC 는 발주 처 , 시공사 양측 에서 발의 할 수 있 는데요 , 유리 한 쪽 에서 발의 합니다 . 물가 가 올라서 계약 금액 상 승시 는 시공사 에서 발의 하 고 , 반대 로 물가 가 내려서 계약 금액 하락 시 는 발주 처 에서 발의 합니다 .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의 경우 , 건설사 와 주택 조합 간 의 공사 도급 계약서 에 대부분 ESC 를 적용 하 지 않 는 것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조합 에서 ESC 를 챙기 는 게 현실 적 으로 어려울 겁니다 . ESC 에 관한 세부 적 인 절차 를 규정 해 놓 은 관련 법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국가 계약법 제 19 조 ( 물가 변동 등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64 조 ~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제 74 조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2 호 ~ 지수 조정 율 산출 요령 ( 회계 예규 ) 원 도급 업체 가 받 는 공사 금액 이 ESC 로 인해 증가 하 는 경우 , 계약 내역 은 이미 조정 이 된 상태 에서 어떤 사유 로 지체 되 어 실제 계약 이 늦 게 이루어진 하도급 업체 의 공사 금액 비율 이 떨어져서 저 가 하도급 계약 으로 전환 되 는 사례 도 있 더군요 . 4 ) 하도급 실태 공정 거래 위원회 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 를 근절 시키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지만 , 법 의 사각지대 가 많 은 게 현실 입니다 . 재벌 그룹 사 의 계열사 간 거래 , 계열사 일감 몰아주 기 , 납품 단가 후 레 치 기 등 이 근절 되 지 않 는 게 좋 은 사례 입니다 . 하도급 위반 행위 에 대해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청구 해도 법정 에서 이길 확 율 이 거의 없 습니다 . 현행 하도급 법 은 대 기업 -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를 전제 로 만들 어 졌으나 현실 은 대 기업 - 대 기업 관계사 -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인력 파견 용역 업체 등 다 단계 로 이루어지 며 , 하도급 법 위반 은 밑 에서 주로 이루어지 는 게 현실 입니다 . 하도급 불공정 행위 를 근절 시키 기 위한 방 안 으로 공정위 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 를 고발 할 수 있 는 전속 고발 건 을 폐지 하 자는 주장 , 위반 행위 에 제재 를 강화 하 고 벌점 초과 시 공정거래위 원장 의 영업 정지 권한 을 신설 하 자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하도급 법 강화 는 어떻 게 보 면 국가 경제 의 주역 인 대 기업 에 대한 규제 의 강화 일 수 도 있 습니다 . 문정부 의 경제 정책 기조 인 " 공정 경제 " 를 강하 게 추진 하 려면 하도급 법 을 강화 해야 하 겠 지만 , 또 다른 한축 인 " 혁신 경제 " 를 강하 게 추진 해 경제 성장 을 가져오 게 하 려면 규제 를 타파 해야 하 는 관점 에서 본다면 한 쪽 만 보 고 갈 수 는 없 을 것 같 습니다 . ( 출처 : 정보 통신 실무 가이드 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