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 치 ’ 와 ‘ 연정 ’ 의 목적지 는 우경화 | 사회주의자 
 자유주의 야당 들 사이 에서 연립 정권 , 즉 ‘ 연정 ( 聯 政 ) ’ 에 대한 논란 이 분분 하 다 . 그 중 에서 도 민주 평화 당 은 박지원 의원 의 입 을 통해 연정 에 대한 열망 을 자주 드러내 왔 다 . 정의당 또한 연정 에 적극 적 이 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 대행 은 지난 7 월 31 일 KBS 라디오 인터뷰 에서 ‘ 다당제 하 에서 는 연정 이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이 에 앞서 올해 벽두 에 가진 경향신문 과 의 신년 인터뷰 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는 연정 의 필요 성 을 묻 는 기자 의 질문 에 “ 촛불 공동 정부 수준 에 이르 는 강력 한 조치 가 있 어야 ” 한다며 “ 정의당 도 기회 가 주어지 면 적극 참여 해야 한다 . ” 고 말 함 으로써 연정 에 대한 참여 의지 를 드러냈 다 . 
 물론 평화 당 과 정의당 의 연정 요구 에 대해 청와대 나 집권 여당 인 민주당 은 아직 공식 적 인 답 을 내놓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다만 지난 6 월 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 는 CBS 라디오 인터뷰 에서 “ 내 임기 동안 은 평화 당 , 정의당 과 의 연정 가능 성 은 0 ” 이 라고 말 함 으로써 평화 당 과 정의당 의 연정 요구 를 일축 한 바 있 다 . 하지만 이 는 추미애 특유 의 오만 한 어법 에서 비롯 된 개인 적 발언 일 뿐 , 집권 여당 의 공식 적 인 입장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오히려 청와대 와 집권 여당 안팎 에서 도 연정 에 대한 가능 성 은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국회 과반 의석 을 확보 하 지 못하 여 법안 하나 도 단독 으로 처리 할 수 없 는 집권 여당 의 처지 에서 는 당연 한 일 이 다 . 
 사실 여소 야대 국면 에서 출범 한 문재 인 정권 은 그간 연정 대신 ‘ 협 치 ( 協 治 ) ’ 를 강조 해 왔 다 . ‘ 여당 과 야당 이 서로 조금 씩 양보 하 고 협력 하 여 중요 현안 들 을 처리 한다 ’ 따위 의 의미 로 통용 되 고 있 다 . 한마디 로 ‘ 타협 의 정치 ’ 를 뜻 한다 . 넓 은 의미 에서 보 면 연정 은 협 치 의 한 방법 이 라 할 수 있 다 . 게다가 각 정당 의 이해관계 에 따라 첨예 한 논란 의 기폭제 가 될 수 있 는 연정 에 비하 면 협 치는 그러 한 논란 을 추상 성 과 모호 함 으로 뭉개 면서 도 정치 적 타협 을 지속 하 기에 적절 한 말 이 다 . 실제로 그간 문재 인 정권 은 협 치 라는 말 을 사용 함 으로써 공식 적 인 연정 논의 를 적당히 유예 시키 거나 반대 로 필요 할 때 면 언제 든 논의 에 불 을 지피 는 명분 으로 삼 아 왔 다 . 
 이른바 ‘ 범 진보 개혁 입법 연대 ’ 는 허구 
 이러 한 협 치 개념 은 국회 안팎 에서 ‘ 범 진보 개혁 입법 연대 ’ 라는 표현 으로 가시 화 되 고 있 다 . 여기 서 ‘ 범 진보 ’ 란 집권 여당 인 민주당 에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 친 여성향 의 무 소속 의원 , 바른 미래 당 일부 의원 , 민중 당 등 을 이르 는 말 이 다 . 공교 롭 게 도 이 들 정치 세력 의 의석수 를 모두 더 하 면 156 석 안팎 이 된다 . 국회 총 의 석 과반수 를 여유 있 게 넘어서 는 수 치이 다 . 따라서 민주 , 평화 , 정의 3 당 모두 연대 의 필요 성 에 대한 공감 을 표현 하 고 있 다 . 예컨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는 지난 6 월 25 일 기자 들 에게 ‘ 평화 와 개혁연대 ’ 라는 말 로 설명 했 다 . 민주당 윤호중 의원 은 이 를 ‘ 솔로몬 연합 ’ 이 라 부르 기 도 했 다 . 장병완 민주 평화 당 원내대표 도 6 월 27 일 , 한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 하 여 ‘ 범 진보 입법 연대 ’ 의 필요 성 을 언급 했 다 . 여기 에 바른 미래 당 김관영 원내대표 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에게 ‘ 개혁 입법 ’ 에 함께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 김어준 의 뉴스 공장 ’ 에 출연 하 여 “ 범 진보 세력 들 이 모여서 개혁 입법 에 대해 합의 를 하 고 그걸 바탕 으로 바른 미래 당 의원 일부 나 자유 한 국당 의원 일부 를 설득 해 ‘ 개혁 입법 동맹 ’ 을 형성 ”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원내 에서 가장 좌측 에 있 는 정의당 이 자유 한 국당 일부 까지 포함 하 는 가장 넓 은 범위 의 입법 연대 를 ‘ 동맹 ’ 이 라는 표현 까지 써 가 며 강조 한 사실 이 이채롭 다 .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 로서 는 ‘ 공 수처 법 ’, ‘ 상가 임대차 보호법 ’, ‘ 미투 법 ’ 등 대중 적 요구 가 비등 한 몇몇 개혁 법안 들 을 어떻게 든 통과 시키 고 싶 은 의 욕 이 앞섰 을 터 였 다 . 
 사실 국회 에서 쟁점 이 되 는 개혁 적 법안 들 은 국회 과반수 의석 만 으로 는 처리 가 어렵 다 . 요컨대 자유 한 국당 등 의 반대 로 상임 위원회 를 통과 하 지 못한 쟁점 법안 은 ‘ 안건 신속 처리 제도 ’ 를 통해 본 회의 에 올릴 수 있 다 . 다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으로 지정 하 려면 재적 의 석 5 분 의 3 , 즉 180 석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거대 여당 의 독주 와 국회 의장 의 직권상정 남발 을 막 고 ‘ 싸움 안 하 는 국회 ’ 를 보여 주 기 위해 2012 년 에 도입 한 국회 선진 화법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사회 적 으로 민감 한 쟁점 법안 은 여야 타협 을 통하 지 않 고서 는 국회 처리 가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 . 
 지금 국회 에서 도 이른 바 ‘ 개혁 입법 ’ 을 하 려면 자유 한 국당 의 협조 가 필수 적 이 라는 뜻 이 다 .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 가 자유 한 국당 운운 하 는 발언 을 한 데 에 는 이러 한 딜레마 가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여야 자유주의 정당 들 이 추진 하 는 ‘ 개혁 입법 연대 ’ 에서 개혁 은 빛깔 좋 은 장식 에 지나 지 않 는다 . 또한 이 말 앞 에 붙 은 ‘ 범 진보 ’ 라는 표현 도 터무니없 다 . 민주당 , 평화 당 , 정의당 은 명백 한 자유주의 정당 이 지 결코 진보 정당 이 아니 다 . 이 들 정당 을 진보 로 분류 하 는 건 전제 의 오류 이 다 . 그러므로 ‘ 범 진보 개혁 입법 연대 ’ 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 사이 의 권력 거래 에 명분 을 싣 기 위한 허구 적 슬로건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할 수 있 다 . 
 수구 세력 과 ‘ 협 치 ’ 하 는 민주당 
 한편 지난 7 월 23 일 문재인 정권 은 연정 에 대한 속내 를 비로소 드러냈 다 . 이날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오전 춘추관 정례 브리핑 에서 “ 적절 한 자리 에 적절 한 인물 이 면 ‘ 협 치 내각 ’ 을 구성 할 의사 가 있 다 . 민주당 이 중심 이 돼 그 논의 를 진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사실상 연립 정부 구상 을 밝힌 것 이 다 . 다만 김 대변인 은 내각 의 파트너 로 삼 을 야당 의 범위 나 야당 과 의 협상 조건 등 에서 는 답변 을 유예 했 다 . 그러나 자유 한 국당 이나 비 른미래당과의 연립 정부 구성 가능 성 을 묻 는 질문 에 대해 “ 그 가능 성 과 폭 에 대해서 는 많이 열려 있 는 것 같 다 ” 고 답함 으로써 어떤 정당 도 연정 의 파트너 로 삼 을 수 있 음 을 암시 했 다 . 한편 이날 청와대 발표 와 관련 하 여 정가 에서 는 바른 미래 당 박선숙 의원 등 한두 명 의 야당 의원 이름 이 이른바 협 치 내각 의 후보 로 거론 되 기 도 했 다 . 비록 그 폭 은 크 지 않 지만 , 명백 한 연정 제안 이 었 다 . 
 이어 지난 8 월 16 일 에 청와대 에서 는 ‘ 협 치 ’ 라는 이름 으로 대통령 과 여야 5 당 원내대표 의 회동 이 이뤄졌 다 . 이날 회동 에서 는 자유 한 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가 ‘ 탈 원전 정책 폐기 ’ 를 요구 함 에 따라 상당 한 시간 을 탈 원전 속도 조절 과 관련 된 논의 로 소비 했 다고 한다 . 또한 하반기 국회 에서 처리 해야 할 몇 가지 법안 에 대한 타협 이 이뤄졌 다 . 특히 문재 인 대통령 의 요청 에 따라 여야 원내 대표 들 은 8 월 임시 국회 에서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 과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 을 처리 할 것 을 합의 했 다 . 
 여기 서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 은 ‘ 은산 분리 ( 산업 자본 의 은행 소유 제한 ) ’ 정책 을 완화 하 여 대 자본 에 금융업 진출 의 길 을 넓혀 주 는 조치 이 다 . 또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 은 수도 권 을 제외 한 전국 14 개 시 · 도 에 27 개 의 전략 산업 을 지정 해 규제 를 풀 어 주 고 제정 및 세제 지원 을 해 주 는 내용 으로 , 실은 ‘ 서비스 산업 발 전법 ’, ‘ 원격 진 료법 ’ 과 함께 의료 영리 화 로 가 는 포석 이 다 . 이날 회동 에서 문재인 은 원격 진 료법 처리 에 대해서 도 언급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박근혜 정부 의 숙원 사업 이 었 지만 민주당 이 당론 으로 반대 했 던 법안 들 이 다 . 더불 어 이 조치 들 은 문재인 정권 의 대선 공약 에 도 정면 으로 위배 된다 . 
 문재인 정권 이 협 치를 통해 거둔 첫 성과 는 이 처럼 시대 변화 에 따른 대 자본 의 이익 을 보장 하 고 소유 의 양극 화 를 가져올 반동 적 법안 의 처리 로 나타났 다 . 이 에 대해 수구 세력 을 대변 하 는 부르주아 언론 에서 는 “ 협 치 에 본격 적 인 시동 이 걸렸 다 ” 며 환영 하 는 분위기 가 역력 하 다 . 비록 입 으로 는 ‘ 촛불 정신 ’ 과 ‘ 적폐 청산 ’ 을 떠들 어 대 지만 문재인 정권 이 추구 하 는 협 치 의 내용 은 과거 이명박 정권 이나 박근혜 정권 보다 오히려 우경화 로 치우치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 는 문재인 정권 의 주 된 협 치 대상 이 수구 적폐 잔당 인 자유 한 국당 이 며 , 그 계급 적 본질 이 자유 한 국당 과 다르 지 않 음 을 단 적 으로 드러낸 것 이 다 . 
 협 치 와 연정 의 결과 는 우경화 
 부르주아 정당 체제 에서 연정 을 추진 하 는 건 흔한 일 이 다 . 더구나 다당제 하 에서 의회 내 집권 여당 의석 이 과반수 를 넘 지 못했 을 때 는 연립 정권 구성 이 필수 적 인 통치 방식 으로 인식 되 기 도 한다 . 한국 현대사 에서 도 그 예 가 있 다 . 1997 년 대선 에서 김대중 의 새 정치 국민회의 와 김종필 의 자유민주연합 은 이른바 ‘ DJP 연합 ’ 을 성사 시켜 대선 에서 승리 한 뒤 연립 내각 을 구성 했 다 . 노무현 정권 또한 집권 3 년 차인 2005 년 7 월 . 지역 구도 극복 을 위한 선거 제도 개편 을 명분 으로 삼 아 거대 야당 인 한나라당 에 총리 지명 권 , 조각 권 등 을 주 는 대연정 을 제안 하 였 다 . 그러나 이 제안 은 집권 여당 내부 의 자중지란 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의 단호 한 거부 로 성사 되 지 않 았 다 . 
 김대중 정권 의 DJP 연합 은 집권 초기 최소한 의 개혁 적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동력 을 갉아먹 었 다 . 유신 독재 의 앞잡이 인 김종필 이 총리 자리 에 앉 아 내각 인사 권 을 휘둘렀 다 . 더구나 초대 청와대 비서 실장 은 민정 당 출신 인 김중권 이 차지 했 다 . 이 처럼 정권 의 좌우 로 수구 세력 이 포진 한 가운데 김대중 정권 은 집권 초기 최소한 의 개혁 을 위한 골든 타임 마저 허비 했 다 . 오히려 외환 위기 극복 을 핑계 로 김대중 정권 은 노동자 계급 에 대한 착취 를 강화 하 는 데 괄목 할 만 한 ‘ 업적 ’ 을 남겼 다 . 한편 노무현 의 대연정 제안 은 , 지역 구도 극복 을 명분 으로 내세웠 지만 , 실은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을 염두 에 둔 것 이 었 다 . 악명 높 은 신 자유주의 체제 도입 을 위해 노무현 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 을 버리 고 한나라당 을 대연정 의 파트너 로 삼 으려 했 다는 혐의 가 짙 다 . 
 김대중 에게 나 노무현 에게 연정 은 정치 적 거래 행위 였 다 . 더불 어 그 바탕 에 는 자본가 계급 의 요구 를 충실하 게 실현 해 주 어야 하 는 자유주의 정권 의 숙명 이 도사리 고 있 다 . 촛불 투쟁 으로 태어난 문재 인 정권 이 박근혜 정권 의 잔당 인 자유 한 국당 에 까지 협 치 를 구하 는 이유 도 그것 이 다 . 문재인 정권 은 이미 자신 이 내걸 었 던 몇 가지 개량 적 공약 마저 헌신짝 처럼 던져 버렸 다 . 그리고 이 에 대한 피지배 계급 의 저항 과 요구 를 효율 적 으로 억누르 기 위해서 수구 잔당 세력 인 자유 한 국당 과 도 손 을 잡 을 태세 다 . 사실 협 치 나 연정 은 현존 하 는 계급 지배 체제 를 강화 하 는 길 이 며 , 그 목적지 는 우경화 다 . 그런 집권 세력 의 일부 가 되 기 위해 연정 을 들먹이 는 정의당 또한 이미 우경화 의 늪 에 빠져 있 다 . 협 치 든 연정 이 든 , 거기 에 노동자 계급 을 위한 정치 는 없 다 . 노동자 계급 은 정의당 을 비롯 한 자유주의 세력 에 기대 지 말 고 자신 의 정치 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