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경기도 는 거래세 율 인하 등 재정 여건 이 악화 됨 에 따라 도내 기초자치단체 사업 에 대한 도비 보조 율 을 20 % 가량 낮추 기 로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특히 농 촌지 도 소 증 . 개축 사업 등 4 개 사업 에 대해서 는 도비 보조금 을 아예 지원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도 는 이날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 를 열 어 이런 내용 의 ' 경기도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 안 ) ' 을 의결 했 다 . 개정 ( 안 ) 에서 도 는 현재 전체 사업비 의 50 % 까지 지원 해 주 던 시 . 군 도로 사업 등 9 개 사업 의 도비 보조 율 을 30 % 로 낮추 기 로 했 다 . 도비 보조 율 이 20 % 하향 조정 된 사업 은 ▲ 시 . 군도 로 사업 ▲ 국민 관광지 개발 사업 ▲ 문화 유적 발굴 . 지표조사 ▲ 비상 급수 시설 ▲ 비상경보 시설 확충 ▲ 하수도 정비 ▲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등 이 다 . 도 는 또 ▲ 농 촌지 도 소 증 . 개축 사업 과 ▲ 교통사고 잦 은 곳 개선 사업 ▲ 도 지원 시 . 군도 로 사업 ▲ 오 .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등 에 는 도비 를 지원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그 동안 이 들 4 개 사업 에 는 전체 사업비 의 50 % 가량 이 지원 돼 왔 다 . 하지만 이 를 두 고 재정 이 열악 한 도내 시 . 군 들 은 ' 도 자체 사업 재원 을 마련 하 기 위한 의도 '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도 가 지난달 16 일 부터 25 일 까지 10 일 간 실시 한 의견 조회 에서 도 대부분 의 시 . 군 이 반대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A 군 관계자 는 " 부동산 거래세 율 인하 등 으로 도 가 재 정력 이 약화 됐 다고 하 지만 현재 도 도세 징수액 은 도 의 올 목표치 를 웃돌 고 있 다 " 며 " 이번 조치 는 도지사 공약 이나 의지 에 따른 자체 사업 재원 을 늘리 려는 조치 로 밖 에 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일부 사업 의 도비 보조 율 하향 조정 등 은 부동산 거래 위축 , 거래세 율 인하 등 으로 도 재정 여건 이 악화 되 는 데 따른 조치 로 선택 과 집중 을 통해 광역 적 이 고 전략 적 인 사업 에 도비 보조금 을 지원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연천 이나 포천 등 재 정력 이 약 한 시 . 군 에 는 차등 보조 율 을 적용 해 도비 보조 율 축소 로 인한 피해 가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유명식 기자 yeujin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