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이상 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쓰 는 법 이야기 가압류 의 소멸시효 중단 안녕 하 세요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민법 제 168 조 에서 가압류 를 시효 중단 사유 로 정하 고 있 는 것 은 가압류 에 의하 여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하 였 다고 할 수 있 기 때문 인데 가압류 에 의한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은 가압류 채권자 에 의한 권리 행사 가 계속 되 고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가압류 의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은 계속 된다 ( 2000 다 11102 , 2003 다 26082 대법 원판결 ) 사실 관계 1997 . 8 . 경 저축 은행 은 박 흥부 자동차 에 대하 여 청구 채권 12 , 890 , 043 원 으로 하 여 가압류 신청 1997 . 8 . 28 . 가압류 결정 내림 1997 . 8 . 30 . 자동차 등록 원부 에 가압류 등록 저축 은행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피 고 박 흥부 - 소멸시효 항변 원고 예금보험공사 -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재항변 원심 가압류 등록 이 경료 된 1997 . 8 . 30 .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종료 되 므로 대여금 채권 이 다시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되 어 5 년 ( 금융 기관 의 대여금 은 상사 채권 이 므로 ) 이 경과 된 2002 . 8 . 30 . 에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대여금 저축 은행 의 대여금 채권 은 소멸 하 였 다 . 대법원 가압류 의 집행 보전 이 계속 되 는 한 ( 자동차 등록부 에 가압류 결정 이 집행 되 는 한 )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지 않 았 다 . 원심 의 판단 은 오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