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공공 임대 10 년 이후 팔 면 양도세 전액 면제 조선 비즈 원문 정부 는 8 · 2 부동산 대책 을 통해 다 주택 자 들 에게 집 을 팔 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는 것 중 하나 를 선택 하 라고 주문 하 고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다 주택 자 는 187 만 명 ( 2015 년 기준 ) 에 이른다 . 2 주택 자 가 148 만 7000 명 , 3 주택 자 22 만 8000 명 , 4 채 보유자 가 5 만 9000 명 등 이 다 . 하지만 다 주택 자 중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한 사람 은 13 만 8200 명 으로 , 전체 의 7 . 4 % 에 불과 하 다 . 정부 는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유도 해 다 주택 자 의 소득 규모 를 파악 하 는 방식 으로 세원 ( 稅源 ) 을 확보 하 고 4 대 보험 의 누수 도 줄일 계획 이 다 . 임대 사업자 등록 은 세제 혜택 이 많 아 당장 집 을 팔 생각 이 없 는 다 주택 자 는 고려 해 볼 만 하 다 . 등록 할 때 먼저 임대 기간 에 따라 일반 임대 ( 4 년 ) 와 준 공공 임대 ( 8 년 ) 중 에서 선택 해야 한다 . 의무 임대 기간 이 긴 만큼 준 공공 임대 를 선택 하 면 더 많 은 세금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혜택 을 주 는 만큼 제약 도 있 어 일반 임대 든 준 공공 임대 든 임대 기간 엔 집 을 팔 수 없 고 , 임대료 도 연 5 % 이상 올릴 수 없 다 . 주택 임대 사업자 가 되 면 특정 조건 하 에서 취득세 , 재산세 , 양 도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을 감 면 받 는다 . 우선 취득세 경우 , 전용 60 ㎡ 이하 집 을 분양 받 아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면 전액 감 면 받 는다 . 재산세 는 준 공공 임대 의 경우 전용 면적 40 ㎡ 이하 는 면제 해 주 고 , 40 ~ 60 ㎡ 는 75 %, 60 ~ 85 ㎡ 는 50 % 깎 아 준다 . 일반 임대 는 60 ㎡ 이하 50 %, 60 ~ 85 ㎡ 는 25 % 가 감면 된다 . 소득세 의 경우 3 채 이상 등록 하 면 준 공공 임대 는 75 %, 일반 임대 는 30 % 를 깎 아 준다 . 임대 주택 공시 가격 이 수도 권 기준 6 억 원 ( 지방 은 3 억 원 ) 이하 이 고 5 년 이상 임대 용 으로 쓰였 다면 종합부동산세 도 면제 된다 . 집 을 팔 때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 도 있 다 . 6 년 이상 임대 한 주택 에 대해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더 많이 해 줘서 양도세 부담 을 덜 어 주 고 , 준 공공 임대 로 등록 해 10 년 이상 임대 한 뒤 팔 면 양 도 소득세 를 전액 면제 해 준다 . 다만 임대 사업자 가 되 면 지역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자 가 돼 건강 보험료 부담 이 추가 로 발생 할 수 있 다 . 연 2000 만 원 의 월세 소득 을 올리 는 사람 의 경우 건강 보험료 와 소득세 를 합쳐 연간 300 만 원 가량 의 지출 부담 이 새로 생길 수 있 다 . 정부 는 오 는 9 월 임대 주택 사업자 에 대해 더 많 은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방안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일정 소득 이하 임대 사업자 에 대해 건강 보험료 를 깎 아 주 는 방안 이 포함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지금 은 일반 임대 와 준 공공 임대 중 한 번 선택 하 면 바꿀 수 없 지만 , 앞 으로 는 일반 임대 에서 준 공공 임대 로 전환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손진석 기자 ( aura @ chosun . com ) 名品 財 tech story .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cafe . daum . net / kr - mountain NAVER BAND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대표 / 공인 중개사 / 김 정현 myhyun 2004 @ naver . com myhyun 2015 @ hanmail . net " 수익 성 빌딩 "/" 신축 용 부지 " 매수 자 대기 중 . ... 매도 / 매수 의뢰 접수 합니다 . 金 正 鉉 010 - 3346 - 6600 Real Estate Buslness & Consulting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