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OC 사업 비 효율 성 줄이 기 위한 것 "[ 이 데일리 박옥희 기자 ]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재정 정책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에 대해 민간 차입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겠 다고 밝혔 다 . 24 일 강 장관 은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 세미나 에서 " 올해 계속비 대상 인 SOC 사업 ( 1 조 9000 억 원 ) 에 대해 필요 할 경우 민간 차입 을 확대 하 겠 다 " 며 " 이 는 재정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강 장관 은 " SOC 사업 의 경우 A 공사 를 진행 하 고 있 는 중 에 B 공사 가 더 좋 은 것 같 으면 A 공사 에 들어가 던 예산 을 B 공사 로 가져온다 " 며 " 이러 다 보 면 A 공사 가 원래 3 년 정도 걸릴 것 이 20 년 걸리 는 등 매우 비 효율 적 인 상황 이 벌어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가 SOC 사업 의 민간 차입 을 확대 하 기 위해서 는 차입 이자 비용 을 정부 가 보전 해 주 는 등 의 방안 이 고려 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측 입장 에서 는 총 공사 기간 이 줄어드 는 만큼 이익 이 되 고 기업 입장 에서 도 해당 사업 을 조속히 끝낼 수 있 기 때문 에 이득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규옥 기획 재정부 대변인 은 이 에 대해 " 민간 차입 을 확대 하 면 추경 을 안 하 고 도 건설 을 일으키 는 등 경기 부양 을 할 수 있 는 수단 이 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이 는 건설 업체 등 에 도움 이 되 지만 국가 가 보증 을 해 주 기 때문 에 광의 적 으로 보 면 국가 채무 " 라고 설명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박옥희 ( mar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