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8 - 242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2018 - 11 - 09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8 - 242 호 1 . 주요 내용 - 헬 리코 박 터 파 이로리 항체 검사 등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결정 에 따른 규정 개정 ( 6 항목 ) - 유방 밀도 자동 정량 술 등 기 등재 된 요양 급여 로 결정 됨 에 따른 항목 신설 ( 1 항목 ) - 창상 보호 매 식재 ( 치료 재료 ) 항목 확대 및 중분 류명 반영 하 여 기준 개정 ( 1 항목 ) 2 . 시행 일 : 2018 . 12 . 1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42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37 호 , 2018 . 10 . 31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1 월 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누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 누 589 나 , 누 589 마 제외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고 , 누 762 림프구 유약 화 검사 란 다음 에 누 811 항 PLA 2 R IgG 항체 [ 정밀 면역 검사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누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소아 에게 실시 한 누 589 다 Helicobacter Pylori 검사 - 대변 항원 의 급여 기준 내시경 검사 를 실시 하 기 전 또는 내시경 검사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시행 하 는 Helicobacter Pylori 검사 - 대변 항원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H . pylori 감염 유무 진단 및 H . pylori 치료 4 ～ 8 주 후 박멸 유무 를 알아보 기 위해 시행 시 인정 함 - 다 음 - 가 . 지속 적 또는 심한 상복 부 증상 이 있 는 경우 나 . 다른 원인 을 찾 을 수 없 는 refractory iron deficiency anemia 가 의심 되 는 경우 누 811 항 PLA 2 R IgG 항체 [ 정밀 면역 검사 ] 누 811 항 PLA 2 R IgG 항체 [ 정밀 면역 검사 ] 의 급여 기준 1 . 누 811 항 PLA 2 R IgG 항체 [ 정밀 면역 검사 ] 는 막성 신 병증 환자 에서 원발성 과 속발성 막성 신 병증 을 감별 진단 하 는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2 . 상기 1 . 이외 막성 신 병증 이 의심 되 어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나 580 다 ( 3 ) 염기서열 분석 - 20 회 초과 40 회 이 하란 중 ( 81 ) 란 다음 에 ( 82 ) 란 내지 ( 84 ) 란 을 , 나 583 다 ( 6 ) 염기서열 분석 - 12 회 이상란 중 ( 4 ) 란 다음 에 ( 5 )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 유전 성 유전자 검사 항목 별 유전자 종류 분류 항목 유전자 명다 . 염기 서열 분석 ( 3 ) 20 회 초과 40 회 이하 ( 82 ) TMPRSS 6 Gene ( 83 ) HEXB Gene ( 84 ) FRMD 7 Gene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나 583 비유 전 성 유전자 검사 비 유전 성 유전자 검사 항목 별 유전자 종류 다 . 염기 서열 분석 ( 6 ) 12 회 이상 ( 05 ) RUNX 1 Gene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TERUPLUG 등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매 식재 ( 이 종골 콜라겐 류 등 ) PLUG 형 의 급여 기준 1 .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 을 촉진 하 는 매 식재 ( 이 종골 콜라겐 류 등 ) PLUG 형태 의 치료 재료 는 다음 과 같 은 발치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혈액 질환 등 으로 인한 환자 의 발치 후 치유 부전 이 예상 되 는 경우 나 . 발치 후 출혈 이 계속 될 경우 다 . 구강 상악동 누공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이외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중 다 105 특수 촬영 란 다음 에 다 127 유방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다 127 유방 유방 밀도 자동 정량 술 Full Automated Quantitative Assessment of Breast Density 다 127 가 유방 촬영 의 소정 점수 에 포함 됨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