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서둘러야 | 방송 기술 저널 
 홈 사설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서둘러야 
 [ 사설 ]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서둘러야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서둘러야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의 디지털 전환 과 디지털 방송 의 활성 화 에 관한 특별법 ( 이하 특별법 ) ’ 에 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의 종료 일 을 2012 년 12 월 31 일 이전 까지 대통령령 에서 정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7 월 에 공포 된 시행령 에서 는 종료 일 을 명시 하 지 않 고 있 다 . 시행령 은 상위 법 이 정하 고 있 는 각 조항 을 실현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내용 이 들어가 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상위 법 에서 정하 고 위임 한 내용 조차 반영 하 지 못한 미숙 한 채 로 탄생 한 것 이 다 . 
 특별법 은 ‘「 방송법 」 에 따른 지상파 방송 사업자 가 제공 하 는 텔레비전 방송 의 디지털 전환 과 디지털 방송 의 활성 화 를 촉진 하 여 시청자 의 권익 향상 과 국민 경제 의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고 제정 목적 을 밝히 고 있 다 . 하지만 특별법 이나 시행령 어디 에 도 시청자 의 권익 향상 을 위한 조항 이 없 다 . 법 제정 의 목적 에 맞 게 최소한 시행령 에 보다 구체 적 인 명시 해야 법 제정 의 목적 성 이 뚜렷 해 질 수 있 다 . 
 디지털 전환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하 는 데 에 는 넘 어야 할 난관 이 수없이 많 다 . 
 ‘ 제작 · 송신 · 송출 시설 의 디지털 전환 ’,‘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 에 대한 대국민 홍보 ’‘,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 환경 개선 ’,‘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의 보급 확대 ’‘, 디지털 전환 을 촉진 하 기 위한 조사 · 기술 개발 · 교육 지원 ’ 등 이 주요 항목 으로 손꼽힌다 . 디지털 전환 의 수혜자 는 시청자 를 비롯 하 여 이 에 참여 하 는 방송사 , 기관 , 수상기 제조사 등 모든 관계 당사자 가 되 어야 하 고 , 정해진 시한 내 에 디지털 전환 을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의무 사항 과 권고 사항 등 이 분명 하 게 명시 되 어야 한다 . 또한 법 제정 과정 에서 포함 하 지 못한 미비 한 사항 은 지속 적 으로 발굴 하 여 보완 해 나가 야 한다 . 하지만 , 특별법 과 시행령 을 제정 하 는 단계 에서 현업 단체 인 협회 와 시민 단체 가 주장 한 다수 의 항목 들 이 빠졌 다 . 범 시민 단체 가 요구 한 ▲ 저소득층 및 비전 환자 에 대한 지원 조항 ▲ 디지털 방송 을 수신 할 수 있 는 수신 환경 개선 에 대한 정부 의지 ▲ 디지털 방송 활성 화 위원회 의 민주 적 운영 에 관해 시행령 으로 보완 할 것 을 요청 했었 다 . 그러나 제정 된 시행령 은 디지털 전환 을 위해 필요 한 기본 적 인 시청자 단체 의 요구 를 수렴 하 기 는 커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수급 권 자 와 차상 위 계층 등 저소득층 에 디지털 방송 수신 을 위한 설비 를 제공 하 는 지원 조항 조 차 삭제 되 었 다 . 이러 한 조치 는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성공 적 인 디지털 전환 에 대한 의지 가 있 는지 를 의심 케 하 는 대목 이 다 . 
 디지털 방송 난시청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방송망 구축 이 선행 되 어야 한다 . 최근 에 방송 통신 위원회 가 ‘ DTV 채널 배치 추진 협의회 ’ 를 운영 하 고 있 지만 , 참여 하 고 있 는 각 방송사 의 실무자 들 에게 많 은 불신 과 의심 을 받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수년 전 정보 통신부 는 방송 의 디지털 전환 으로 주파수 사용 의 효율 성 이 높 아 진다는 단순 논리 와 외국 의 사례 를 들 어 방송 주파수 상당 부분 을 회수 하 겠 다는 계획 을 추진 했었 다 . 이번 에 도 ‘ DTV 채널 배치 추진 협의회 ’ 는 방송 주파수 회수 를 큰 목적 으로 방송사 를 압박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나 고 있 다 . 현장 경험 도 없이 탁상공론 에 불과 한 자기 들 만 의 ‘ 디지털 방송 주파수 배치 계획 ’ 을 방송사 에 수용 할 것 을 강요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성공 적 인 디지털 전환 의 필수 사항 인 방송 주파수 배치 계획 도 제대로 세우 지 못하 고 있 는 방통 위 의 디지털 전환 계획 은 의심 을 받 을 수 밖 에 없 다 . 
 또 , 특별법 제정 과정 에서 누락 된 수신 환경 개선 에 대한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최소한 의 책임 이 시행령 에 도 반영 되 지 않 았 다 . 디지털 전환 을 책임져야 할 주무 기관 으로서 수신 환경 개선 에 대한 구체 적 책임 한계 가 명시 되 었 어야 한다 . 디지털 전환 은 관계 된 모든 기관 이 공동 책임 을 지 고 해결 해 나가 야 할 국가 적 과제 인 것 이 다 . 관계 법률 의 조항 을 따져 보 면 모든 책임 은 방송사 만 지 는 것 으로 해석 될 수 있 다 . 알맹이 없 는 특별법 에다 시행령 에서 충분히 보완 하 지 도 않 고 오히려 주요 항목 이 빠져버린 것 을 보 면 정부 의 디지털 전환 의지 는 의심 을 받 기에 충분 하 다 . 특별법 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를 2012 년 연말 까지 라고 시한 을 정해 두 고 있 지만 , 우리 나라 방송망 환경 이나 수신 환경 , 서민 의 경제 상황 을 고려 하 면 실현 이 불 가능 한 목표 일 수 도 있 다 . 지금껏 디지털 전환 에 대한 준비 를 전혀 하 지 않 고 의지 도 빈약 해 보이 는 정부 의 상태 를 보 면 남 은 3 년 은 시간 이 촉박 할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하루 라도 빨리 관계 부처 및 국회 와 협의 하 여 관련 예산 을 확보 하 여 대국민 홍보 를 실시 해야 한다 . 5 천만 명 의 대한민국 국민 의 뜻 을 모으 는 작업 이 시급 한 것 이 현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