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 에 의한 헌법 개정 ( 헌법 제 130 조 제 2 항 ) 은 전형 적 인 사회 계약 이 다 . 헌법 ( 제 8 장 ) 의 개정 을 통하 여 중앙 과 지방 사이 의 권한 및 재정 의 배분 에 관한 기본 원칙 들 을 더욱 구체 화 시켜 ' 규범 의 빈곤 ' 현상 을 극복 하 여야 한다 . 새로운 사회 계약 아래 에서 는 종래 지방 자치 법 ( 1994 년 법 제 2 조 ) 상 의 자치 단체 구조 부터 재 검토 되 어야 한다 . 자치 단체 를 광역 [ 시 ㆍ도 ] 과 기초 [ 시 ㆍ군ㆍ구 ] 의 두 종류 만 으로 구분 한 것 과 모든 시 ㆍ군ㆍ구를 동시 에 획일 적 으로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로 인정 한 것 은 재 검토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