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25 % 싸 지 는 실 손 보험 , 5 년 간 보험료 못 올린다 내달 실 손 보험 ' 기본 형 + 특약 형 ' 상품 판매 , 5 년 간 ' 합리 적 사유 ' 없이 인상 불가 . . 사실 상 당국 의 가격 통제 머니 투데이 전혜영 기자 | 입력 : 2017 . 03 . 15 닫 기 그래픽 = 김현정 다음 달 1 일 부터 판매 될 신 유형 실 손 의료 보험 ( 이하 실 손 보험 ) 은 5 년 간 보험료 가 인상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신상품 은 5 년 이상 계약 통계 가 쌓일 때 까지 보험료 를 조정 할 수 없 다는 보험업 감독 규정 때문 이 다 . 사실상 금융 당국 의 가격 통제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 新 실 손 보험 , “ 보험료 25 %↓, 5 년 간 인상 불가 ” = 15 일 금융 당국 과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금융 감독원 과 보험업 계 는 오 는 4 월 1 일 신유 형 실 손 보험 출시 를 앞두 고 최종 보험 요율 을 협의 하 고 있 다 . 신 유형 실 손 보험 은 상품 구조 를 기본 형 과 3 가지 특약 으로 나눠 도수 치료 와 비 급여 주사제 등 과잉 진료 가 빈번 한 의료 행위 는 원 하 는 사람 만 보험료 를 더 내 고 특약 형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것 이 특징 이 다 . 금융 당국 은 기본 형 에 만 가입 하 면 보험료 가 종전 대비 25 %, 특약 3 가지 에 모두 가입 해도 7 % 가량 낮 아 지 는 선 에서 요율 이 결정 되 길 원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금융 당국 은 기본 형 실 손 보험료 를 25 % 가량 낮추 기 위해 보험업 계 에 지금 보다 평균 20 % 이상 낮 은 지난해 요율 을 적용 하 라고 권하 는 것 으로 전해진다 . 반면 보험업 계 는 받 은 보험료 대비 지급 한 보험금 의 비율 인 손해 율 을 감안 할 때 보험료 인하 폭 이 과도 하 다는 입장 이 다 . 보험업 계 는 실 손 보험 손해 율 이 치솟 으면서 올 초 에 도 실 손 보험료 를 평균 20 % 이상 올렸 다 . 게다가 실 손 보험 은 매년 요율 을 다시 정하 는 갱신 형 상품 인데 신 유형 실 손 보험 은 이번 에 요율 이 정해 지 면 5 년 간 보험료 를 조정 할 수 없 다 . 실 손 보험 은 보험 사 의 경험 통계 를 사용 해 요율 을 결정 하 는 데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 세칙 에 따라 5 년 간 계약 통계 가 누적 될 때 까지 보험료 를 조정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 합리 적 사유 ’ 가 발생 하 면 조정 할 수 있 지만 합리 적 사유 에 대한 구체 적 인 근거 가 없 어 전적 으로 금감원 판단 에 달려 있 다 . 결국 보험 사 들 은 당국 이 제시 한 수준 에 맞춰 보험료 를 인하 한 후 5 년 간 가격 통제 를 받 게 되 는 셈 이 다 . 다만 금감원 관계자 는 “ 합리 적 사유 가 있 으면 보험료 를 인상 할 수 있 고 보험료 인상 을 사전 에 승인 받 는 것 이 아니 라 사후 에 점검 받 는 것 이 기 때문 에 통제 는 아니 다 ” 라고 해명 했 다 . ◇ 가격 통제 없이 관리 불가 , 비 급여 빠진 반쪽 짜리 제도 한계 = 신 유형 실 손 보험료 논란 은 건강 보험 이 보장 하 지 않 는 비 급여 제도 를 개선 하 지 않 은 채 상품 구조 만 고쳐 실 손 보험료 상승 을 억제 하 려 한 반쪽 짜리 정책 의 한계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국민 3200 만 명 이 가입 해 ‘ 제 2 의 건강 보험 ’ 으로 불리 는 실 손 보험 은 그간 과잉 진료 와 의료 쇼핑 으로 손해 율 이 급등 했 지만 국민 생활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해 금융 당국 이 보험료 인상 을 막 아 왔 다 . 그러 다 2015 년 말 보험 상품 가격 자율 화 가 시행 되 면서 보험료 가 한꺼번에 뛰 었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실 손 보험료 가 올랐 던 것 은 관리 사각지대 에 놓인 비 급여 진료 의 남발 등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로 손해 율 이 급등 했 기 때문 ” 이 라며 “ 비 급여 진료 를 정부 가 관리 해 과잉 진료 를 줄이 지 않 은 채 보험료 만 억제 하 면 보험 사 가 골병 들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실 손 보험 만 단독 으로 따로 팔 아야 하 는 내년 이후 를 걱정 하 는 목소리 도 높 다 . 현재 대부분 의 보험 사 는 실 손 보험 에 암 보험 등 다른 상품 을 끼워 팔 면서 실 손 보험 에서 난 손해 를 만회 하 고 있 다 . 내년 부터 실 손 보험 을 단독 형 으로 만 팔 게 되 면 실 손 보험 손해 가 고스란히 드러나 쌓이 게 된다 . 또 다른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현재 120 % 대인 실 손 보험 손해 율 이 100 % 밑 으로 떨어지 지 않 는 한 보험 사 들 이 단독 형 상품 을 팔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며 “ 5 년 간 보험료 를 인상 하 지 못하 면서 보험료 를 낮춘 단독 형 상품 만 팔 아야 하 면 손해 율 은 지금 보다 더 악화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