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가액 따라 증여세 책정 달라져 , 공신력 있 는 감정 필요 해 재 감정 인한 증여세 추가 부과 시 가산세 항목 확인 해 봐야 최근 증여세 추가 로 낸 납세자 에게 가산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전해졌 다 . 대법원 이 감정 기관 간 감정 가액 차이 로 증여세 를 추가 로 내게 된 납세 의 무자 에게 정당 한 사유 없이 납부 불성실 에 따른 가산세 까지 내 도록 한 세무 당국 의 처분 은 부당 하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이번 에 증여세 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을 받 은 A 씨 는 2011 년 3 월 모친 으로부터 토지 4592 ㎡ 과 현금 1 억 3000 만 원 을 증여 받 은 후 한국감정원 과 민간 감정평가 법인 등 2 곳 에 증여 받 은 토지 에 대한 감정 을 의뢰 했 다 . 그 결과 평균 치 인 14 억 9500 만 원 을 증여 재산 가액 으로 관할 세무서 에 신고 했 다 . 이 에 세무서 는 ‘ 감정 가액 이 개별 공시지가 의 100 분 의 90 에 미달 하 면 세무 당국 이 다른 감정 기관 에 의뢰 해 감정 가액 을 다시 정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에 따라 최종 증여 재산 가액 을 16 억 8900 만 원 으로 확정 하 며 가산세 가 포함 된 증여세 7600 만 원 을 추가 로 부과 한 것 이 다 . 본문 이미지 영역 이 와 관련 해 법무법인 한중 의 홍순기 대표 변호사 는 “ 증여세 란 증여 에 의하 여 재산 이 무상 으로 이전 되 는 경우 에 부과 되 는 조세 로 증여 행위 에 대한 과세 가액 은 증여 일 현재 의 증여 재산 의 시가 에 의해 책정 된다 ” 며 “ A 씨 의 경우 공신력 있 는 감정 기관 의 감정 에 따른 토지 가액 을 믿 을 수 밖에 없 었 고 , 과세 관청 의 재 감정 에 따라 얼마 의 세액 을 더 내 야 하 는지 알 수 없 었 기 때문 에 세금 을 납부 기한 까지 내 지 않 았 다고 해서 가산세 를 부과 한 것 은 부당 하 다고 결정 된 사안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특히 이번 판결 에서 주목 해야 할 점 은 원고 가 추가 로 납부 할 증여세 액 을 당초 의 납부 기한 까지 납부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는 것 은 무리 이 므로 이 에 대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처분 한 과세 관청 의 행태 이 다 . 홍순기 변호사 는 “ 신고 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 무자 가 과세 표준 의 신고 및 그 에 따른 세액 의 납부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 미달 하 게 신 고 ㆍ납부한 경우 에 부과 되 는 가산세 ” 라며 “ 신고 납세 제도 의 정착 과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세법 상 과세 표준 의 신고 의 무 또는 세액 납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납세자 에게 부과 되 는 행정벌 적 성격 의 세금 이 므로 A 씨 와 같이 재 감정 으로 인해 세액 이 달라질 경우 납부 의 무 불이행 의 요건 과 다소 다른 양상 을 띠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고 피력 했 다 . 특히 이번 판결 을 통해 과세 당국 이 토지 평가 액 을 재 감정 하 면서 생긴 차액 의 세금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으로 가산세 부과 가 부당 하 다는 점 을 알 수 있 다 . 홍순기 변호사 는 “ 원심 에서 는 ‘ A 씨 의 감정 가액 이 개별 공시지가 에 못 미치 기 때문 에 세무서 가 의뢰 해 감정 받 은 가액 에 따라 시가 를 확정 할 수 있 었 다 ’ 며 ‘ A 씨 가 법령 을 확인 하 지 않 아 재 감정 을 받 았 기 때문 에 세금 을 적 게 낸 만큼 가산세 를 부과 한 것 은 정당 하 다 ’ 고 원고 패소 를 판결 했 던 만큼 시 가 감정 에 대한 공신력 부분 이 추후 증여세 산정 에 있 어 중요 한 요건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조언 했 다 . < 도움 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 변호사 , http : / / law - hong . tistory . com , 02 - 584 - 1717 > 실시간 재테크 경제 뉴스 │ 창업 정보 의 모든 것 온라인 뉴스 팀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위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