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 은 “ 범죄 행위 가 목전 에 행하 여 지 려고 하 고 있 다고 인정 될 때 ” 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고 를 하 거나 “ 그 행위 로 인하 여 사람 의 생명 · 신체 에 위해 를 끼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긴급 한 경우 ” 에 는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어 , 경찰 이 집회 를 강제 로 해산 시킬 수 있 는 직접 적 인 근거 규정 이 되 는 대신 “ 긴급 성 ” 을 추가 적 인 요건 으로 요구 하 고 있 다 . 실제로 집회 및 시위 현장 에서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이 정하 는 자진 해산 및 해산 명령 을 발령 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는 긴급 한 상황 에 대처 하 기 위해서 는 집시법 상 해산 절차 에 앞서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이 적용 될 필요 성 도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위 와 같 은 위 각 법 의 목적 , 요건 과 효과 등 에 비추 어 집회 나 시위 의 경우 라 하 더라도 집시법 이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에 우선 하 는 특별법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경찰관 들 의 이 사건 즉시 강제 행위 가 위법 한 공무 집행 인지 여부 
 다음 으로 이 사건 당일 경찰관 들 의 즉시 강제 행위 가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b > 제 6 조 제 1 항 의 요건 을 구비 하 지 못하 여 위법 한지 에 관하 여 본다 . </ b > 앞서 살펴보 았 듯이 경찰관 은 범죄 행위 가 목전 에 행하 여 지 려고 하 는 경우 , 필요 한 경고 를 발하 거나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고 , 다만 그 행위 는 사람 의 생명 · 신체 에 위해 를 끼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긴급 한 경우 여야 한다 .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이 사건 당일 다수 의 시위대 가 국회 정입 을 통과 하 여 국회 로 진입 하 려고 시도 하 였 던 점 , ② 집회 의 자유 는 무한정 인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헌법 에 따라 법률 로써 제한 될 수 있 는 것 인데 위 와 같 은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 들 의 행위 는 집시법 의 집회 금지 장소 에 관한 규정 을 명백히 위반 한 것 으로서 형사 처벌 의 대상 에 해당 하 는 범죄 행위 인 점 , ③ 시위대 를 저지 하 는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시위대 와 경력 사이 에 충돌 로 인하 여 시위대 와 경력 의 생명 , 신체 에 위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었 고 , 공공 의 안녕질서 에 대한 직접 적 이 고 명백 한 위험 도 초래 되 었 던 점 , ④ 경찰관 들 이 위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이 사건 집회 에 수반 하 여 발생 할 충돌 을 방지 할 목적 으로 시위대 가 횡단 보도 를 건너 국회 정입 으로 진입 하 고자 하 였을 때 시위대 를 즉시 저지 하 였 는데 , 당시 시위대 의 수 나 국회 정입 까지 의 거리 등 에 비추 어 보 았 을 때 경고 를 발할 수 있 는 시간 적 여유 가 없 고 범죄 행위 가 발생 할 것 이 목전 에 임박 한 긴급 한 상황 이 었 던 점 , ⑤ 경찰 은 그 후 이 사건 집회 참가자 들 이 국회 정입 앞 에 연좌 하 자 ‘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집회 를 하 고 있 으니 경찰력 으로 안 전하 게 이동조 치 하 겠 다 . ’ 는 취지 의 경고 를 발하 였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당일 경찰 의 시위대 에 대하 여 한 강제 조치 는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의 요건 을 충족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나 . 피고인 이 폭행 행위 를 하 거나 다중 의 위력 을 행사 하 지 않 았 고 , 피고인 에게 공무 집행 방해 의 고의 도 없 었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공무 집행 방해 < b > 죄 는 직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협박 을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것 이 고 , 이때 의 폭행 은 공무원 에 대한 불법 적 인 유 </ b > 형 력 을 행사 하 는 행위 로서 직접 적 이 거나 간접 적 이 거나 를 가리 지 않 는다 . 
 한편 , 공무 집행 방해죄 에 있 어서 의 범의 는 상대방 이 직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이 라는 사실 , 그리고 이 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협박 을 한다는 사실 을 인식 하 는 것 을 그 내용 으로 하 고 , 그 인식 은 불 확정 적 인 것 이 라도 소위 미필 적 고의 가 있 다고 보 아야 하 며 , 그 직무 집행 을 방해 할 의사 를 필요 로 하 지 아니한다 . 이 와 같 은 범의 는 피고인 이 이 를 자백 하 고 있 지 않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것 을 입증 함 에 있 어서 는 사물 의 성질 상 고의 와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에 의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1995 . 1 . 24 . 선고 94 도 1949 판결 참조 ) .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약 50 여 명 의 시위대 와 공모 공동 하 여 시위대 를 저지 하 는 여러 경찰관 들 을 밀 고 당기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 고 , 그 과정 에서 피해 경찰관 들 이 시위대 로부터 밀쳐 지 는 등 의 폭행 을 당한 사실 을 인정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