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의료 기관 은 사실 상 국내 영리 병원 ? = 지난 4 월 17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에 는 외국 의료 기관 의 자본금 규모 를 50 억 원 이상 , 외국인 투자 비율 도 50 % 를 넘 도록 규정 했 다 . 같 은 달 30 일 보건 복지 부가 입법 예고 한 시행 규칙 에 는 병원 운영 과 관련 한 의사 결정 기구 구성원 의 50 % 이상 을 운영 협약 을 맺 은 국외 의료 기관 소속 의사 ● 치과 의사 로 , 진료 의사 의 10 % 이상 을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로 두 도록 했 다 . 정부 는 최소 안전장치 를 마련 한 셈 이 라고 여기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