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 이 ‘ 800 ㎒ 주파수 공동 사용 ( 로밍 ) ’ 에 관한 공정거래위 원회 의 결정 에 이 의 신청 을 제기 함 에 따라 파장 이 커지 고 있 다 . SK 텔레콤 이 이 의 신청 한 것 은 하나 로 텔레콤 인가 조건 으로 내린 ‘ 800 ㎒ 주파수 를 공동 사용 하 라 ’ 는 공정위 의 시정 조치 를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점 을 분명히 한 것 이 어서 공정위 의 대응 방향 이 주목 된다 . SK 텔레콤 은 당초 행정소송 도 검토 했 지만 여러 가지 파장 을 감안 , 일단 이 의 신청 을 하 기 로 했 다고 밝히 고 있 다 . 따라서 만일 뜻대로 안 될 경우 SK 텔레콤 이 서울 고등 법원 에 행정소송 을 제기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또 이 의 신청 및 행정소송 이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만일 LG 텔레콤 이 SK 텔레콤 에 800 ㎒ 주파수 로밍 을 신청 할 경우 SK 텔레콤 은 시정 조치 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낼 수 있 다 . 이렇게 진행 되 면 800 ㎒ 주파수 로밍 문제 는 복잡 해진다 . 하지만 공정위 가 SK 텔레콤 의 이 의 신청 을 받아들일지 는 미지수 다 . 인가 조건 을 부여 할 때 부터 800 ㎒ 공동 사용 에 관해선 전원 회의 에서 “ 이중 규제 가 아니 다 ” 는 점 을 분명히 밝혔 기 때문 이 다 . 때문 에 공정위 가 인가 조건 을 완화 하 거나 번복 할 가능 성 은 크 지 않 은 상태 다 . 다만 한편 으론 규제 완화 를 모토 로 친 기업 적 인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선 데 다 공정위 인사 도 물갈이 돼 일정 수준 에서 정책 변화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는 견해 도 있 다 . 공정위 는 이날 부터 두 달 안 ( 최대 60 일 이내 ) 에 SK 텔레콤 의 이 의 신청 에 대한 판단 을 내린다 . 전원 회의 에서 이 의 신청 타당 성 을 검토 한 후 가부 를 결정 한다 . 그러나 최악 의 경우 공정위 는 이 의 신청 을 수용 하 지 않 고 검찰 에 고발 또는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공정위 한 관계자 는 “ 800 ㎒ 공유 조건 을 계속 가져갈 거 냐 아니 면 SK 텔레콤 의 의견 을 받아들여 인가 조건 에서 뺄 거 냐 하 는 ‘ 고 ’ 또는 ‘ 드 랍 ’ 으로 결정 될 것 ” 이 라며 “ 절충안 은 나오 지 않 는다 ” 고 못 박 았 다 . 또 이 관계자 는 이중규 제 문제 와 관련 해 “ 바꿔서 생각 해 보 면 공정 거래법 이 일반법 으로 모든 산업 의 기업 결합 을 규제 하 는 데 특정 부처 에서 특정 사업 ( 통신 ) 을 다시 규제 한다는 게 이중 규제 ” 라며 “ 상위 법인 공정 거래법 을 이중 규제 라고 볼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기업 결합 관련 법 을 공정위 가 엄연히 집행 하 고 있 는 데 중복 규제 를 하 는 쪽 은 오히려 방통 위 ( 옛 정보 통신부 ) 라는 말 이 다 . 이 에 대해 SK 텔레콤 관계자 는 “ 주파수 관련 동일 사안 을 갖 고 공정위 와 방통 위 가 두 개 의 잣대 를 갖 고 있 어 참 곤혹 스럽 다 ” 며 “ 일단 공정위 가 어떤 판결 을 내리 는지 보 고 그 다음 행정소송 을 할지 등 을 검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미 보유 하 고 있 는 원가 및 품질 경쟁력 등 을 시정 의 대상 으로 삼 은 ‘ 로밍 명령 ’ 은 경쟁 제한 성 부분 을 따져야 하 는 기업 결합 규제 의 원칙 에 맞 지 않 다는 게 SK 텔레콤 측 의 주장 이 다 . / skjung @ fnnews . 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