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운영 지원 과장 김용호 프로필 
 교육부 운영 지원 과장 김용호 
 김용호 의 말 말 말 
 교육부 운영 지원 과장 김용호 - 제 349 회 제 1 차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저희 들 은 사실 취업 제 한 대상 기관 만 취업 심사 를 받 아서 취업 을 하 고 있 고요 , 나머지 기관 들 은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기본 적 으로 는 취업 제 한 대상 기관 에 는 취업 심사 없이 갈 수 있 고요 , 일반 사립 대학 에 취업 할 때 는 대학 이 든 법인 이 든 보직 자 로 는 갈 수 없 습니다 . ( 발언 시간 초과 로 마이크 중단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고용 노동부 정책 기 획관 김용호 - 제 346 회 제 3 차 환경 노동 위원회 
 그래서 제 가 그 용도 를 말씀 드리 면 노사정 위원회 운영 이 두 가지 가 있 는데 그 중 에서 대외 협력 활동 지원 이라든지 관서 업무 라든지 노사정 위원회 운영 과 관련 된 업무 추진 비 가 별도 로 있 고요 . 그리고 나머지 는 노사정 위원회 , 똑같 은 이름 으로 운영 입니다 마는 국제 협력 사업 이라든지 토론회 라든지 이런 사업비 에 담 아야 되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여기 에 담 았 습니다 . 다만 이렇게 이름 이 똑같 아서 약간 오해 의 소지 가 있 습니다 마는 실질 적 으로 예산 편성 의 기법 상 분리 하 도록 해 놨는데 이름 을 또 다르 게 하 기 는 좀 애매 해서 대표 할 수 있 는 사업 이름 을 찾 다 보 니까 그렇게 됐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제 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기재 부 에 나와 있 는 예산 집행 지침 에 업무 추진 비 에서 사업 추진 비 와 관서 업무 추진 비 를 구분 하 도록 명시 가 돼 있 습니다 , 규정 적 으로 . 그래서 사업 추진 비 의 경우 에 는 외빈 초청 경비 라든지 해외 출장 경비 라든지 공식 행사 라든지 이런 쪽 의 사업 추진 비 를 담 도록 돼 있 고 관서 업무 추진 비 의 경우 에 는 당정 협의 라든지 언론인 간담회 라든지 이렇게 구분 이 돼 있 다 보 니까 이 해당 되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그걸 동일 하 게 한쪽 에 담 을 수 없 는 것 이 지요 , 목 으로 구분 하 도록 돼 있 기 때문 에 . 그래서 용도 가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콜 센터 중 에서 위탁 기관 의 경우 에 는 빠지 겠 지만 저희 가 지정 한 직원 은 지금 포함 돼 있 는 걸로 그렇게 이해 하 시 면 되 겠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비정규직 , 무기 계약직 까지 다 포함 돼서 쓰 는 경비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저희 7500 명 전 직원 이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아까 말씀 드렸 듯이 사실 사업 이름 을 정하 는 부분 의 문제 인데요 . 근로 기준 국 에서 사업 이름 을 정할 때 는 근로 기 준비 , 기본 사업비 이렇게 이름 을 정하 면 사실 은 굉장히 심플 하 게 이해 하 기 가 쉬 우셨 을 텐데 그걸 사업 이름 으로 만들 다 보 니까 근로 감독 역량 강화 라고 지금 돼 있 고요 . 그 다음 에 주요 사업비 에 나와 있 는 근로 감독 역량 강화 의 부분 도 아마 근로 요건 개선 이나 주요 사업비 쪽 에 들어가 있 는 사업 이름 을 , 네이밍 을 사실 은 공통 적 인 주요 사업비 이름 을 정하 다 보 니까 그게 비슷 하 게 잡혀 있 는 그런 부분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렇지만 어쨌든 하 는 내용 은 기본 사업비 와 주요 사업비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지금 그렇게 까지 는 저희 가 일일이 다 자료 준비 를 못 해서 대략 적 으로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증액 된 내역 에 대해서 요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리고 아 까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제 가 일단 아까 강병원 위원 님 이 말씀 하 셨 던 노동 실 의 기본 경비 증액 된 이유 에 대해서 , 올해 저희 가 노사 상생 지원 과 를 신설 해서 노동 실 쪽 에 지방 관서 들 이 몇 개 신설 이 됐 습니다 . 그래서 보통 업 추비 를 계산 할 때 주로 일반 회계 쪽 은 대개 인원 이 늘어나 는 , 혹은 부서 가 늘어나 는 그 기준 으로 해서 배정 을 해 주 기 때문 에 그 부분 에 예산 이 늘 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그리고 사업 추진 비 같 은 경우 에 는 대개 사업 에 연계 돼 있 습니다 . 우리 예산 구조 자체 가 모든 게 다 기본 경비 가 있 고 주요 사업비 로 나눠져 있 습니다 . 그래서 기본 경비 는 주로 기관 의 관서 운영 과 관련 된 , 조직 의 운영 과 관련 된 기본 경비 를 지출 하 는 것 이 고요 . 예 를 들 어서 똑같 은 프린터 를 구입 한다고 하 더라도 어떤 특정 국 이 기본 적 으로 운영 하 는 프린터 의 경비 는 기본 운영비 에 들어가 는 것 이 고 예 를 들 어서 어떤 행사 를 한다 , 어떤 워크숍 을 한다 라든지 그럴 때 똑같이 그 국 이 또 프린터 를 구입 할 수 있 습니다 . 그때 의 예산 은 주요 사업비 에 들어가 서 반영 이 되 는 그런 부분 이 되 겠 습니다 . 그래서 아까 송옥주 위원 님 이 말씀 하 셨 듯이 한 국 이 동일 한 물품 을 구입 할 수 도 있 지만 구체 적 인 용도 가 다르 기 때문 에 예 산실 에서 예산 을 편성 할 때 기본 적 으로 그 기준 에 따라서 따로 분류 를 해서 편성 해 준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위원 님 , 노동 정책 실 같 은 경우 에 는 , 이게 사실 저희 업 추비 가 옛날 에 한 번 편성 이 되 면 증액 하 기 가 굉장히 어렵 습니다 , 관서 업무 추진 비 같 은 경우 에 는 . 그런데 과거 노동부 구조 자체 가 주로 근로 감독관 위주 의 행정 으로 이루어져 있 었 기 때문 에 지방 행정 관서 의 경비 도 상당히 그쪽 부분 의 인력 이 많 았 던 부분 이 있 고요 . 현재 고용 센터 쪽 의 인력 이 많이 늘 었 습니다 마는 그쪽 에 는 새로 업 추비 관련 된 예산 이 거의 반영 이 안 돼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노동 정책 실 쪽 에 예산 이 많이 편성 되 어 있 는 것 으로 이해 하 고 있 고요 . 그리고 근로 감독 역량 관련 해서 는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표 에 보 시 면 관서 업무 추진 비 라고 해서 여러 위원 님 께서 제기 해 주 셨 던 김영란 법 시행 에 관련 된 업무 추진 비 삭감 을 위해서 정부 차원 에서 , 주로 그러 한 대외 업무 와 관련 된 경비 가 관서 업무 추진 비이 기 때문 에 정부 차원 에서 3 . 8 % 를 감액 을 했 습니다 . 그리고 사업 추진 비 같 은 경우 는 저희 고용부 관련 예산 이 아 시 다시피 8 %, 9 % 이상 계속 급증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 사업 추진 경비 이 기 때문 에 사실 은 이것 보다 더 첨가 를 해야 되 는데 그러 한 여러 가지 사회 적 분위기 를 감안 해서 0 . 3 % 증가 하 는 데 그쳤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정책 기 획관 입니다 . 업무 추진 비 자체 가 뒤 의 표 에 보 시 면 관서 업무 추진 비하 고 사업 추진 비 로 구성 이 되 어 있 습니다 . 관서 업무 추진 비 같 은 경우 에 는 특히 유관 기관 에 대한 업무 협의 , 직원 간담회 이런 경비 들 이 다 포함 이 되 고 있 고요 . 사업 추진 비 같 은 경우 에 는 공식 회의 , 행사 라든지 사업 설 명회 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 을 위한 , 그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한 경비 로 이해 해 주 시 면 되 겠 습니다 . 그래서 회의 경비 라든지 이런 것 들 이 다 포함 이 돼 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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