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은 축산 농장 에서 구제역 이나 AI 양성 판정 이 나왔 을 경우 살 처분 가축 시가 의 최대 80 % 를 보상금 으로 주 도록 하 고 있 다 . 애초 엔 100 % 를 보상 해 줬 지만 농민 들 의 모럴 해저드 문제 가 불거지 자 2015 년 말 ' 보상금 감액 기준 ' 을 새로 만들 었 다 . 2 년 이내 에 2 번 발생 하 면 보상금 을 60 %, 3 번 발생 하 면 30 % 만 주 고 , 4 번 발생 하 면 전혀 주 지 않 는다는 게 핵심 이 다 . 신고 를 늦 게 하 거나 소독 과 백신 접종 등 을 제대로 하 지 않 을 경우 엔 보상금 을 추가 로 깎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