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진형 기자 , 김민우 기자 , 박상빈 기자 ] [ 편집자 주 ] 지난 정부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은 ' 혼연일체 ' 라며 한 몸 임 을 강조 했 다 . 한 몸 이 길 바랬 지만 현실 은 아니 기에 나온 말 이 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아예 갈라서 자는 논의 가 나오 고 있 다 . 금융 위 - 금감원 체제 10 년 , 그 들 은 갈라 설까 . [ [ 금융 당국 불안 한 동거 10 년 ] ( 종합 ) ] ━ 금융 위 와 갈라서 려는 금감원 … 곳곳 에서 불협화음 ━[ 금융 당국 불안 한 동거 10 년 ] < 1 > 잦아지 는 금융 위 · 금감원 간 불협화음 . . 10 년 누적 된 갈등 표면 화 최종구 금융 위원장 ( 오른쪽 ) 과 윤석헌 신임 금융 감독 원장 이 지난 9 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취임 상견례 를 가진 뒤 접견실 을 나서 고 있 다 . 두 사람 은 비 공개 로 진행 된 이날 상견례 에서 금융 위 와 금감원 간 협력 방안 과 더불 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 삼성 바이 로직스 회계 위반 의혹 , 금융 권 채용 비리 처리 등 현안 에 대해 논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사진 = 뉴스 1 대표 적 인 금융 위원회 해체 론 자 인 윤석헌 금융 감독 원장 의 취임 ,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 감리 결과 를 사전 통보 한 사실 을 금감원 이 공개 한 데 대한 금융 위 의 질책 , 금감원 의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권한 확대 요구 . 불과 20 여 일 사이 에 금융 위 와 금감원 사이 에 벌어진 일 이 다 . 금융 위 가 금감원 의 결정 을 공개 비판 하 고 금감원 이 금융 위 에 대놓 고 권한 확대 를 요구 하 는 모습 은 금융 위 와 금감원 의 ‘ 혼연일체 ’ 를 강조 하 던 지난 정부 에선 보 기 어려운 장면 들 이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과 윤 원장 이 상견례 를 통해 ‘ 서로 긴밀히 협력 하 겠 다 ’ 며 확전 을 자제 하 는 모습 을 보였 지만 두 기관 간 불협화음 은 앞 으로 도 계속 터져 나올 것 이 란 게 금융 권 관측 이 다 . 두 기관 간 불협화음 의 이면 엔 2008 년 금융 위 - 금감원 체제 가 출범 한 후 10 년 간 쌓인 갈등 과 함께 문재 인 정부 의 국정 과제 인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이 자리 잡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잇따른 금융 위 해체 론 자 의 금감 원장 임명 = 최흥식 · 김기식 전 원장 이 불명예 중도 퇴진 하 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 만 에 금감 원장 은 벌써 3 명 째 다 . 문재인 정부 가 임명 한 금감 원장 의 공통점 은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의 필요 성 을 역설 해 온 인사 들 이란 점 이 다 . 금융 위 가 정책 과 감독 을 모두 담당 하 고 금감원 은 금융 위 의 집행 기구 로 존재 하 는 구조 에 대한 비판 이 다 . 이 들 은 특히 금융 위 보다 금감원 의 역할 과 권한 강화 를 주문 해 왔 다 . 공교 롭 게 도 주장 의 강도 는 최흥식 전 원장 보다 김기식 전 원장 , 김기식 전 원장 보다 윤석헌 원장 이 더 강하 다 . 원장 이 불명예 낙마 할 때 마다 청와대 는 오히려 더 센 인물 들 을 금감 원장 에 임명 해 왔 다 . 이 들 은 금감 원장 취임 후 ‘ 정책 과 감독 은 다르 다 ’, ‘ 독립성 이 중요 하 다 ’ 등 의 발언 으로 금융 위 와 의 ‘ 혼연일체 ’ 에서 벗어나 겠 다는 의지 를 드러냈 다 . 윤 원장 은 “ 지금 주어진 틀 안 에서 어떻게 하 면 독립 적 인 금융 감독 을 할 수 있 는지 고민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기식 금융 감독 원장 ( 왼쪽 ) 과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이 지난 4 월 3 일 정부서울청사 금융 위원회 위원장 접견실 에서 회동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금융 위원회 ◇ 표면 화 되 는 금융 위 와 금감원 간 갈등 = 현행 금융 감독 체계 는 금융 위 가 금감원 을 관리 , 감독 하 는 구조 다 . 모든 중요 한 의사 결정 은 금융 위 를 통해 이뤄 진다 . 금융 감독 규정 개정 권 도 금감 원장 이 아니 라 금융 위 가 갖 고 있 다 . 반면 금융 시장 과 금융 회사 에 대한 모든 정보 는 집행 기구 인 금감원 에 있 다 . 인력 도 금감원 은 2000 명 , 금융 위 는 300 명 이 채 안 된다 . 최 위원장 이 “ 금감원 협조 없이 는 금융 위 혼자 업무 를 할 수 없 다 ” 고 말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권한 과 정보 가 각기 다른 기관 에 있 는 이 구조 는 ‘ 혼연일체 ’ 라는 구호 로 봉합 돼왔 다 . 하지만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에 명확 한 소신 을 가진 금감 원장 이 임명 된 후 ‘ 혼연일체 ’ 는 눈 에 띄 게 금 이 가 고 있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삼성 바이오 로직 감리 다 . 금감원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 감리 결과 를 사전 통보 한 사실 을 공개 한 데 대해 금감원 은 사전 통보 가 금감원 의 권한 이 고 시장 파장 을 고려 해 공개 했 다고 했 다 . 반면 금융 위 는 사전 통지 를 공개 한 전례 가 없 는 데 다 최종 결론 은 증 선 위원회 몫 인데 사전 통보 공개 로 마치 고의 적 인 분식 회계 를 기정사실 화 하 는 모양새 가 됐 다는 입장 이 다 . 금감원 이 지난 10 일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시 신속 한 증거 확보 를 위해 현장 조사 권 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 특별 사법 경찰 ( 특사 경 ) 도입 등 강제 조사 권 확보 에 나선 것 도 양 기관 의 갈등 을 증폭 시킬 수 있 다 . 금융 위 산하 의 자본 시장 조사단 ( 자 조단 ) 업무 와 충돌 할 수 있 어서 다 . 2013 년 9 월 자 조단 출범 후 금감원 의 자본 시장 조사 기능 이 약화 했 다는 불만 이 공식 적 으로 터져 나온 것 으로 도 볼 수 있 다 . ◇ 금융 위 와 금감원 의 선명 성 경쟁 ? = 문 대통령 은 김기식 전 원장 사태 가 한창 이 던 지난달 “ 근본 적 개혁 이 필요 한 분야 는 과감 한 외부 발탁 으로 충격 을 줘야 한다는 욕심 이 생긴다 ” 고 말 했 다 . ‘ 금융 은 근본 적 개혁 이 필요 한 분야 ’ 라는 얘기 였 고 금감 원장 에 외부 인사 를 임명 해 개혁 을 추진 하 겠 다는 의미 로 해석 됐 다 . 그리고 일 주일 후 인 지난달 20 일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삼성 생명 에 보유 중 인 삼성전자 지분 을 단계 적 으로 매각 할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요구 했 다 . 이전 까지 금융 위 의 입장 은 관련 법안 이 제출 돼 있 는 만큼 국회 진행 상황 을 지켜보 자는 것 이 었 다 . 특별 한 상황 변화 가 없 었 지만 금융 위 는 “ 법 개정 이전 이 라도 삼성 생명 이 자발 적 으로 매각 방안 을 내놔야 한다 ” 고 방향 을 틀 었 다 . 금융 권 에선 금융 위 가 갑작스럽 게 문재인 정부 가 주요 개혁 대상 으로 삼 고 있 는 ‘ 삼성 ’ 을 겨냥 한 이면 에 는 ‘ 금융 위 가 개혁 의 주체 ’ 임 을 보여 주 기 위한 의도 가 있 는 게 아니 냐는 뒷말 들 이 나왔 다 . 얼마 후 엔 금감원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 감리 사전 통보 사실 을 공개 했 다 . 이례 적 인 사전 통보 공개 인데 다 시점 이 마치 ‘ 삼성 ’ 을 두 고 양 기관 이 선명 성 경쟁 을 하 는 듯 공교 로웠 다 . 금융 권 에선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을 앞두 고 금융 위 와 금감원 이 서로 두 목소리 를 내 며 개혁 성 을 앞세우 다 보 니 안정 적 이 어야 할 금융 권 이 혼란 스러워졌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한 민간 금융 연구소 관계자 는 “ 정부 가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을 국정 과제 로 내놓 은 채 진전 은 없 자 금융 당국 에 균열 이 생기 며 금융 권 에 혼란 을 주 고 있 다 ‘ 며 ” 향후 계획 에 대한 명확 한 시그널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진형 기자 ━ 엑셀 과 브레이크 둘러싼 금융 위 - 금감원 갈등 ━[ 금융 당국 불안 한 동거 10 년 ] < 2 > 이해 상충 방지 위해 분리 vs 효율 성 위해 협력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의 핵심 은 금융정책 조직 과 금융 감독 조직 을 어떻게 가져갈 지 다 . 이 문제 를 둘러싸 고 산업 정책 과 감독 은 상호 견제 가 필요 한 만큼 분리 해야 한다는 주장 과 둘 이 명확히 구분 되 지 않 는 만큼 조화 를 이루 게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팽팽히 맞서 있 다 . 이 과정 에 등장 하 는 비유 가 자동차 의 ‘ 엑셀 과 브레이크 ’ 다 . 엑셀 은 금융 산업 을 진흥 시키 는 산업 정책 을 의미 한다 . 경쟁 과 혁신 을 촉진 해 산업 을 발전 시킨다는 측면 에서 ‘ 엑셀 ’ 로 표현 한다 . ‘ 브레이크 ’ 는 감독 이 다 . 경쟁 과 혁신 을 위해선 규제 완화 와 자율 확대 가 필요 하 지만 이 과정 에서 금융 회사 의 방종 이 나타나 금융 시스템 에 위협 이 되 거나 소비자 에게 피해 를 줄 수 있 는 만큼 적절히 제동 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 다 . ◇ 정책 과 감독 분리 냐 조화 냐 = 산업 정책 과 감독 의 분리 를 역설 하 는 대표 적 인 인물 인 윤석헌 금융 감독 원장 은 학자 시절 에 “ 금융 위 가 엑셀 ( 산업 정책 ) 과 브레이크 ( 감독 기능 ) 를 모두 갖 고 있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는 입장 을 거듭 밝혔 다 . 산업 정책 이 감독 을 압도 하 면서 저축 은행 부실 , 동양증권 사태 , 신용카드 사 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 사고 와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했 다는 지적 이 다 . 윤 원장 은 지금 의 금융 감독 체계 가 금융 감독 기구 의 가장 중요 한 원칙 인 독립성 을 구조 적 으로 침해 하 고 있 다고 도 주장 했 다 . 금융 감독 기구 는 정부 , 정치 , 금융 산업 으로부터 독립 과 중립 이 중요 한데 현재 는 공 적 민간 기구 인 금감원 을 정부 조직 인 금융 위 가 관리 , 통제 하 고 있 어 독립성 과 중립성 이 제대로 보장 되 지 않 는다는 견해 다 . 반면 정책 과 감독 이 무 자르 듯 명확히 구분 되 지 않 는다는 반론 도 있 다 . 임종룡 전 금융 위원장 은 “ 금융정책 과 감독 은 실질 적 으로 용이 하 게 분리 되 지 않 고 상호 보완 적 인 측면 이 있 다 ” 며 “ 세계 어느 나라 에 브레이크 와 엑셀 을 각각 다른 사람 이 밟 는 자동차 가 있 느냐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금융 정책 을 재정 경제 부 ( 재경부 , 현 기획 재정부 ) 의 금융 정책 국 이 맡 아 정책 이 분리 돼 있 었 던 금융 감독 위원회 ( 금감위 ) 시절 에 도 금감위 사무국 및 금감원 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간 불 필요 한 견제 와 경쟁 , 업무 중복 등 으로 효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됐 다 . 임 전 위원장 은 이 에 대해 “ 2008 년 이전 감독 과 정책 이 분리 됐 을 때 ( 금감위 와 재경부 공무원 이 ) 한 달 에 한 번 씩 은행 연합회 에 모여 ‘ 이 업무 가 내 업무 냐 , 니 업무 냐 ’ 를 갖 고 회의 를 했 다 ” 고 말 했 다 . ◇ 10 년 단위 금융 감독 체계 개편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은 정부 가 바뀔 때 마다 반복 됐 다 . 김대중 정부 시절 인 1998 년 금감위 - 금감원 체제 가 시작 됐 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을 앞두 고 개편 필요 성 이 제기 됐 지만 실제 개편 은 10 년 후 인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였 다 . 2008 년 금융 위 - 금감원 체제 로 전환 됐 고 다시 10 년 이 지난 2018 년 문재 인 정부 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을 국정 과제 중 하나 로 채택 했 다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이 국정 과제 로 제시 됐 지만 실제 이뤄질지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인 시각 이 적 지 않 다 . 성태윤 연세대 ( 경제학 ) 교수 는 “ 정부 출범 때 했 다면 모를까 지금 은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을 전면 에 내세우 기 엔 설득력 이 약하 고 추진력 도 떨어진다 ” 고 말 했 다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은 정부 조직 개편 과 맞물리 는데 임기 1 년 이 지나 정부 조직 을 개편 하 기 는 정부 로서 도 부담 일 것 이 란 지적 이 다 . 금융 권 한 관계자 는 “ 금융 위 와 금감원 간 갈등 이 노출 되 면서 혼란 만 커지 니 업무 나 권한 을 명확히 조정 할 필요 는 있 어 보인다 ” 며 “ 금융 회사 로선 같 은 금융 당국 인데 두 목소리 가 나오 니 어느 장단 에 맞춰야 하 는지 곤혹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김진형 기자 ━ 개헌 과 함께 물 건너간 2 단계 정부 조직 개편 … " 당분간 힘들 듯 "━[ 금융 당국 불안 한 동거 10 년 ] < 3 > 지방 선거 후 동력 생길까 … 야당 설득 도 숙제 2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정무 위원회 제 1 차 전체 회의 에서 김용태 위원장 이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2018 . 2 . 27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에 대한 준비 는 이미 돼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인 데 다 관련 법안 도 국회 에 발의 돼 있 다 . 그러나 6 월 개헌 이 사실상 무산 되 면서 2 단계 정부 조직 개편 도 어려워졌 다 . 문재인 정부 는 금융정책 과 감독 , 소비자 보호 등 세 기능 을 각각 분리 해 서로 견제 하 도록 하 는 대선 공약 을 국정 과제 로 삼 았 다 . 금융 위원회 의 금융 정책 기능 을 기획 재정부 로 이관 하 고 감독 기능 은 금융 감독원 에 일임 하 며 독립 적 인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를 설립 하 는 내용 으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을 추진 하 겠 다는 골자 였 다 . 정권 초 에 는 최소한 의 조직 개편 만 추진 한 뒤 올해 6 월 쯤 개헌 과 함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을 포함 한 추가 정부 조직 개편 을 진행 한다는 계획 이 었 다 . 국회 에 는 이미 최운열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금융정책 과 감독 , 소비자 보호 의 세 기능 을 각기 분리 하 는 내용 의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 이 발의 돼 있 다 . 그러나 6 월 개헌 국민 투표 가 사실상 무산 된 데 다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정국 현안 이 남북 정상 회담 , 드루 킹 특검 등 으로 분산 되 면서 논의 테이블 조차 만들 지 못하 고 있 다 . 개정안 을 발 의 한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 은 " 원래 개헌 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 을 추진 할 계획 이 었 으나 개헌 이 어려워 지 면서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이 ) 쉽 지 는 않 아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기획 재정부 를 손대 면 경제 부처 전체 를 같이 손대 야 하 기 때문 에 지금 시점 에 정부 조직 을 다시 손 대 는 것 은 어렵 다 . 좀 더 시기 를 지켜봐야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한 여당 관계자 도 " 물 관리 일원 화 등 1 단계 정부 조직 개편 안 도 아직 마무리 를 못 짓 고 있 다 " 면서 " 2 단계 정부 조직 개편 은 얘기 조차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다만 지방 선거 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2 단계 정부 조직 개편 을 포함 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이 다시 논의 될 수 있 다 " 며 " 지방 선거 에서 여당 의 승리 할 경우 이러 한 동력 이 조금 은 생기 지 않 겠 나 " 라며 가능 성 은 열 어 뒀 다 . 국회 에서 다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과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가 재개 된다 하 더라도 야당 을 설득 하 는 것 은 또 별개 다 . 행정 기관 인 금융 위원회 와 법률 상 위임 을 받 아 금융 감독 업무 를 수행 하 는 민간 기구 인 금융 감독원 으로 이뤄진 현행 의 금융 감독 체계 는 현 자유 한 국당 이 여당 시절 인 이명박 정권 에 만들 어 진 체제 라는 점 에서 다 . 정무 위 소속 자유 한 국당 김성원 의원 은 " 기본 적 으로 현 체제 를 더 운용 해 봐야 한다 " 며 " 그 후 에 문제점 을 자세히 분석 해 봐야 할 문제 " 라고 말 했 다 . 김민우 기자 ━ 금융정책 · 감독 기구 , 해외 에선 어떻게 하나 ━[ 금융 당국 불안 한 동거 10 년 ] < 4 > 한 · 일 은 정책 · 감독 함께 . . 대다수 나라 는 나눠 주요 선진국 은 나라 마다 금융정책 과 금융 감독 기능 을 각기 다른 형태 로 운영 한다 . 다만 금융 감독 기능 을 분리 하 더라도 명확히 정부 나 최소한 중앙은행 의 관리 를 받 게 한다 . 금융 감독 의 독립성 도 중요 하 지만 그 에 못지 않 게 책임 성 도 막중 하 기 때문 이 다 . 대표 적 으로 금융 감독 규정 을 제 · 개정 하 는 업무 를 정책 으로 볼 것 이 냐 , 감독 실무 로 볼 것 이 냐 하 는 문제 는 그 자체 로 모호 하 기 도 하 지만 이 를 금융 감독 을 담당 하 는 독립 적 인 민간 기구 에 전적 으로 맡길 것 인지 도 조심 스럽 다 . 일본 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 하 게 국내 의 금융 감독원 같 은 감독 집행 기구 조차 없 다 . 정부 기구 인 금융청 ( FSA ) 이 금융정책 과 금융 감독 집행 까지 모두 담당 한다 . 일본 금융청 은 내각부 산하 의 외청 으로 운영 된다 . 직원 은 모두 공무원 신분 이 며 정부 기구 이 므로 운영 경비 는 전액 국가 예산 으로 충당 한다 . 일본 은 과거 대장성 ( 현 재무 성 ) 이 예산 , 세제 , 재정 정책 등 과 함께 금융청 업무 까지 맡 았 지만 1998 년 6 월 대장성 의 권력 비 대화 를 우려 해 금융 감독청 을 설치 하 고 금융 회사 감독 · 검사 등 의 업무 를 이관 했 다 . 이후 금융 감독청 에서 금융청 으로 명칭 이 바뀌 었 고 대장성 금융 기획국 의 금융 제도 · 정책 기능 도 넘겨 받 아 금융정책 과 감독 을 모두 맡 게 됐 다 . 독일 은 국내 의 기획 재정부 에 해당 하 는 재무 부 가 다른 경제 정책 처럼 금융 정책 을 함께 수행 하 고 감독 업무 는 별도 의 연방 금융 감독원 ( BaFin ) 이 맡 는다 . 하지만 독일 의 연방 금융 감독원 은 국내 금감원 과 크 게 다르 다 . 민간인 으로 만 구성 된 금감원 과 달리 공무원 과 민간인 이 함께 근무 하 는 조직 으로 금융 감독 과 관련 한 법 이나 규정 제 · 개정 및 제재 업무 등 은 공무원 이 맡 고 민간인 은 현장 조사 와 검사 , 감리 등 을 담당 한다 . 국내 의 금융 위원회 일부 기능 과 금감원 의 통합 조직 인 셈 이 다 . 영국 은 2012 년 에 독립 기구 였 던 금융 감독청 ( FSA ) 을 금융 회사 의 건전 성 을 감독 하 는 건전 성 감독청 ( PRA ) 과 소비자 보호 및 영업 행위 등 을 감독 하 는 영업 행위 감독청 ( FCA ) 으로 분리 하 면서 건전 선 감독청 은 중앙은행 인 영란 은행 내 에 편입 시켰 다 . 아울러 영란 은행 내 에 거시 건전 성 을 담당 하 는 금융정책 위원회 도 설치 했 다 . 미국 은 금융업 권 별 로 금융 감독 기구 가 나뉘 어 사실상 정부 조직 으로 운영 된다 . 은행 감독 은 중앙은행 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ed ) 와 통화 감독청 , 보험 은 주 정부 , 증권 은 증권 거래 위원회 ( SEC ) 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 CFTC ) 등 이 각각 맡 는다 . 한국 은 1998 년 외환 위기 를 계기 로 정부 로부터 금융 감독 기능 을 분리 한다는 취지 로 금감원 을 설립 하 고 관리 조직 으로 금융 정책 기능 이 없 는 금융 감독 위원회 를 설치 했 다가 2008 년 이명박 정부 출범 과 함께 금감위 가 국내 금융 정책 기능 까지 맡 는 금융 위 로 확대 , 개편 되 며 금융정책 과 금융 감독 을 단일 정부 부처 가 수행 하 는 현 감독 체계 가 구축 됐 다 . 박상빈 기자 ━ 금융 감독 체계 의 또 다른 불씨 , 소비자 보호 분리 ━[ 금융 당국 불안 한 동거 10 년 ] < 5 > 금감원 의 건전 성 감독 과 소비자 보호 를 나눠야 하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의 또 다른 줄기 는 건전 성 감독 과 영업 행위 감독 ( 소비자 보호 업무 ) 의 분리 다 . 건전 성 감독 과 영업 행위 감독 을 동시 에 담당 하 고 있 는 금감원 을 분리 할 것 인가 의 문제 다 . 금감원 의 분리 문제 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인 2013 년 여야 가 정부 조직법 을 처리 하 면서 금융 소비 자보 호원 신설 등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을 합의 하 면서 공론 화 됐 다 . 금감원 의 감독 업무 를 건전 성 감독 과 영업 행위 감독 으로 분리 하 는 문제 는 이해 상충 에서 비롯 된다 . 금융 회사 의 부실 을 막 는 건전 성 감독 이 강화 되 면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하 는 업무 가 약화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가령 금융 회사 가 수수료 를 합리 화 한다며 수수료 를 높이 면 수익 이 늘어나 건전 성 이 좋 아 지 지만 소비자 는 그만큼 비용 이 증가 해 손해 를 본다 . 반면 건전 성 감독 과 영업 행위 감독 이 금융정책 과 감독 의 문제 처럼 명확히 분리 되 지 않 는다는 반론 도 있 다 . 감독 을 하 다 보 면 건전 성 감독 과 영업 행위 감독 사이 에 업무 중복 이 생길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금융 회사 의 건전 성 감독 도 결국 소비자 들 이 안 전하 게 거래 할 수 있 는 금융 회사 를 만드 는 게 목적 " 이 라며 " 건전 성 감독 과 소비자 보호 가 다른 게 아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게다가 금융 감독 기구 가 둘 로 쪼개 질 경우 금융 회사 입장 에선 시어머니 만 둘 이 되 는 셈 이 어서 부담 이 커진다는 부작용 도 고려 해야 한다 . 소비자 보호 업무 를 분리 할 경우 분쟁 , 민원 , 금융 교육 등 소비자 보호 업무 만 떼 낼 것 인지 , 금융 회사 의 영업 행위 와 자본 시장 감독 까지 분리 할 것 인지 도 논란 이 다 . 금감원 의 분리 문제 는 지난 19 대 국회 에서 정부 · 여당 안 과 야당 안 이 팽팽 하 게 맞서 면서 결국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20 대 국회 들 어서 도 3 개 법안 이 제출 돼 있 는 상태 다 . 더불 어 민주당 최운 이종걸 의원 은 금융정책 과 감독 의 분리 와 금감원 의 금소 원 분리 까지 포함 하 는 포괄 적 인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법안 ( 금융 위 설치 등 의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발의 했 고 바른 미래 당 박선숙 의원 은 금감원 에서 금소 원 분리 만 이 포함 된 법안 ( 금융 소비자 보호법 ) 을 제출 해 놓 고 있 다 . 김진형 기자 ━ 금융 소비자 보호 , 해외 선 어디 서 담당 하나 ━[ 금융 당국 불안 한 동거 10 년 ] < 6 > 감독 기구 수 따라 형태 갈려 . . 주요 국 , 통합 형 대세 세계 각국 의 금융 감독 체계 는 금융 감독 업무 를 단일 기구 가 맡 느냐 , 여러 곳 이 나눠 맡 느냐 에 따라 크 게 통합 형 , 쌍봉 형 , 권역 형 3 가지 로 구분 된다 . ◇ 감독 기구 하나 냐 , 복수 냐 따라 ' 통합 형 · 쌍봉 형 · 권역 형 '= 통합 형 금융 감독 체계 는 단일 기구 가 전 금융 권역 에 대해 건전 성 과 영업 행위 감독 ,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을 함께 맡 는다 . 독일 과 일본 이 대표 적 이 다 . 독일 은 연방 금융 감독원 ( BaFin ) 이 전 금융업 권 의 인허가 와 건전 성 및 영업 행위 에 대한 감독 과 검사 권한 을 독점 하 며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 도 맡 는다 . 일본 은 한국 의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이 통합 된 형태 인 정부 기구 금융청 ( FSA ) 이 금융 권 전 부문 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 을 맡 는다 . 건전 성 과 영업 행위 감독 을 나눠 맡 는 쌍봉 형 감독 체계 를 가진 국가 는 영국 과 호주 다 . 쌍봉 형 감독 체계 국가 는 보통 소비자 보호 업무 를 담당 하 는 별도 의 분쟁 조정 기구 를 영업 행위 감독 기구 산하 에 둔다 . 영국 은 영란 은행 ( BOE ) 의 내부 기구 인 건전 성 감독원 ( PRA ) 과 독립 법인 인 영업 행위 감독원 ( FCA ) 이 각각 건전 성 과 영업 행위 를 감독 한다 . 소비자 보호 업무 는 정책 수립 도 FCA 에서 하 지만 실질 적 인 민원 과 분쟁 처리 는 별도 기구 인 금융 분쟁 옴부즈만 ( FOS ) 이 담당 한다 . 호주 는 호주 건전 성 감독원 ( APRA ) 과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 ASIC ) 가 있 으며 , APRA 는 건전 성 감독 을 맡 고 ASIC 는 영업 행위 감독 과 함께 금융 소비자 분쟁 을 해결 하 는 기구 인 금융 분쟁 옴부즈만 ( FOS ) 을 감독 한다 . 금융 권 역 을 나눠 감독 하 는 나라 는 미국 이 대표 적 이 다 . 미국 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 통화 감독청 ( OCC ) 등 이 은행 을 , 증권 거래 위원회 ( SEC ) 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 CFTC ) 등 이 증권 을 , 주 ( 州 ) 별 정부 등 이 보험 을 나눠 감독 한다 . 미국 은 소비자 보호 를 강화 하 기 위해 2012 년 에 각 기관 에 분산 돼 있 는 소비자 보호 업무 를 통합 한 금융 소비자 보호국 ( CFPB ) 을 설립 했 다 . 이 들 기구 의 업무 를 총괄 하 는 금융 안정 감시 위원회 ( FSOC ) 도 있 다 . ◇ 각 감독 체계 장 · 단점 갈려 . . 주요 국 은 통합 하 는 경향 = 각 금융 감독 체계 는 장 · 단점 이 있 다 . 통합 형 은 금융 리스크 포괄 감시 와 중복 규제 방지 , 내부 소통 에 는 효과 적 이 지만 특정 감독 에 치우칠 경우 다른 업무 에 소홀 할 수 있 다 . 국내 에선 금감원 이 건전 성 감독 에 치우쳤 다는 지적 을 받 아 2012 년 5 월 내부 에 금융 소비자 보호 처 를 설치 했 다 . 권역 별 체계 는 통합 형 과 정반대 다 . 각 기구 가 전문 성 을 갖 고 해당 권역 을 감독 하 지만 포괄 적 리스크 관리 가 어렵 다 . 쌍봉 형 은 각 기구 가 명확 한 목적 을 가진 것 이 장점 이 지만 업무 가 중복 될 수 있 고 한편 으론 두 기구 의 관심 이 적 거나 경계 가 모호 한 분야 에 대해선 사각지대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 . 각 나라 는 그동안 자국 금융 환경 에 적합 한 금융 감독 체계 를 구축 하 고 필요시 엔 개편 해 왔 다 . 독일 은 2002 년 권역 별 체계 를 통합 형 으로 , 호주 가 1998 년 11 개 감독 기구 를 2 개 로 통합 했 다 . 반면 영국 은 소비자 보호 를 강화 하 기 위해 2012 년 에 통합 형 금융 감독 기구 ( FSA ) 를 건전 성 과 영업 행위 감독 조직 으로 분리 했 다 . 박상빈 기자 ▶ 빵 ~ 뜨 는 따끈 한 기사 ▶ 2018 지방 선거 미리 보 기 ▶ MT 리포트 김진형 기자 jhkim @ mt . co . kr , 김민우 기자 minuk @, 박상빈 기자 bini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