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권 규제 완화 ’ 비 수도 권 의 분노 거세 진다 
 최근 정부 가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을 개정 ,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하 려 하 자 지방분 권 운동 대구경북 본부 를 비롯 한 전국 의 지방분 권 운동 단체 와 비 수도 권 지자체 의 반발 이 이어지 고 있 다 . 
 이 들 은 수도 권 집중 에 따른 폐해 를 막 기 위해 제정 한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을 ‘ 허수아비 법 ’ 으로 만들 고 있 다면서 즉각 적 인 법 개정 중단 을 촉구 했 다 . 
 국토 해양 부 가 최근 공고 한 시행령 개정안 에 는 수도 권 자연 보전 권역 에 대한 규제 를 풀 고 , 4 년 제 대학 등 의 이전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인천 국제공항 활성 화 를 위해 인천시 영종도 의 일부 지역 을 성장 관리 권역 으로 조정 한다는 내용 도 포함 돼 있 다 . 
 이 개정안 이 그대로 시행 된다면 수도 권 으로 의 경제 · 인구 쏠림 현상 은 지금 보다 더 극심 해질 것 으로 우려 된다 . 
 일단 경기도 일대 에 서울 소재 대학 이 대거 이전 하 면 하나 의 ‘ 신 도시 ’ 형성 효과 가 나타나 , 타 지역 으로부터 의 인구 유입 이 크 게 늘 게 된다 . 
 국토 부 는 대학 ‘ 신설 ’ 이 아니 라 ‘ 이전 ’ 이 고 , 수도 권 대학 입학 정원 은 엄격히 관리 하 겠 다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하지만 비 수도권 에서 는 개발 자체 를 심각 한 상황 으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황종규 동양 대 부총장 은 “ 자연 보전 권 역 의 규제 를 풀 면서 까지 대학 을 이전 시키 려는 정부 의도 를 모르 겠 다 . 특히 대학 이 전시 기존 부지 는 다른 용도 로 개발 될 수 있 는 점 도 비 수도 권 으로서 는 우려 스러운 대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정부 가 경기도 에 산재 돼 있 는 미군 부대 공 여지 를 반환 받 고 있 다 . 과밀화 된 대학 을 이전 하 는 것 이 목적 이 라면 구태여 그 넓 은 공 여지 를 두 고 , 왜 상수원 보호 등 을 위해 개발 을 엄격 하 게 제한 한 자연 보전 권역 에 손 을 대 는지 도무지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인천 국제 공항 인근 에 있 는 영종도 가 ‘ 성장 관리 권 역 ’ 으로 재 조정 되 는 점 도 비 수도 권 으로선 위협 적 이 다 . 
 근거리 에 국제공항 의 소재 여부 를 중시 하 는 외국 기업 이나 대 기업 계열사 가 수도 권 으로 더 몰릴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대 기업 과 해외 기업 유치 에 사활 을 걸 고 있 는 대구시 와 경북 도 는 당장 이 지역 에 이전 키로 한 해외 기업 이 영종도 로 발길 을 돌릴 경우 를 걱정 해야 하 는 처지 에 놓이 게 됐 다 . 영남 권 지자체 들 은 숙원 인 ‘ 남부 권 신 공항 추진 사업 ’ 이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어 더 애간장 을 태우 고 있 다 . 
 이창용 지방분 권 운동 대구경북 본부 상임 대표 는 “ 정부 가 그동안 비 수도권 에서 줄기차 게 요구 해 온 지방분 권 과 관련 해선 아무런 결과물 도 내놓 지 않 고 , 계속 수도 권 집중 화 만 부추기 고 있 다 ” 며 “ 수도 권 규제 완화 를 중단 하 지 않 으면 비 수도 권 의 엄청난 저항 에 부딪히 게 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균형발전 지방분 권 전국 연대 는 13 개 광역 단체 로 구성 된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와 함께 정부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시도 에 공동 대응 키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