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는 지난 10 월 29 일 우리 금융 지주 , 경남은행 , 광주은행 주식 매각 공고 를 냈 다 . 예 보 는 11 월 26 일 까지 입찰 참가 의 향서 를 접수 하 고 올해 말 까지 최종 입찰 대상자 ( 쇼트 리스트 ) 를 선정 할 예정 이 다 . 그러나 국제 인수 ㆍ합병 시장 이 위축 된 가운데 매물 이 대형 이 고 인수 희망자 도 현재 많 지 않 아 매각 작업 이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이 와 같이 사정 이 녹록 하 지 않 은 점 이 정부 로 하여금 다시 민영화 를 지체 시키 는 구실 이 될 수 는 없 다 . 최근 C & 그룹 및 임천 공업 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 에서 보 듯이 우리 금융 이 정부 소유 로 남 아 있 는 한 부실 덩어리 신세 를 면키 어렵 기 때문 이 다 . 우리 금융 의 조속 한 민영화 를 위해서 정부 는 다음 과 같 은 점 을 고려 해야 한다 . 첫째 , 정부 는 매각 의 기본 원칙 으로 공 적 자금 회수 극대 화 , 조기 민영화 및 금융 산업 발전 기여 를 들 고 있 다 . 사실 지금 까지 이 를 모두 만족 시키 는 최선 의 민영화 방안 을 찾 는다고 시간 을 허비 한 측면 이 있 다 . 이제 상충 되 는 면 이 있 는 세 가지 원칙 에 집착 하 기 보다 는 시장 현실 에 바탕 을 둔 민영화 방 안 에 초점 이 맞추 어 져야 한다 . 따지 고 보 면 매각 가격 을 높여 공 적 자금 회수 극대 화 도 좋 지만 오랫동안 정부 소유 은행 으로 남 아 있 어 발생 하 는 기업 가치 훼손 도 중요 하 다 . 또 국제 화 와 대형화 보다 민영화 를 통한 효율 성 제고 가 금융 산업 발전 에 더 기여 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본다면 조기 민영화 가 제일 우선 되 어야 하 는 원칙 이 다 . 둘째 , 현 시장 여건 상 우리 금융 의 매력 이 옛날 같 지 않 고 대형 매물 이 라 현재 인수 의사 를 표명 하 고 있 는 두 곳 도 자금 조달 이 쉽 지 않 다 . 정부 는 입찰자 가 없 는 최악 의 시나리오 를 가정 한 대책 을 미리 수립 해야 한다 . 국민 연금 등 을 대주주 로 하 는 국민 주도 하나 의 대안 이 다 . 그러나 우리 은행 이 주도 권 을 쥔 자체 민영화 는 또 다른 꼼수 일 뿐 이 다 . 셋째 , 민영화 후 에 도 관치 를 철저 하 게 배제 하 는 것 이 다 . 국민 지주 회장 선임 에서 처럼 정부 의 간여 흔적 이 있 어선 결코 안 될 것 이 다 . 이 를 배제 하 지 않 는다면 국제 적 평판 은 나빠질 것 이 고 무늬 만 민영화 일 뿐 이 다 . 넷째 , 우리 금융 에 이어 기업 은행 과 산업은행 의 민영화 도 적극 추진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의 경제 규모 및 G 20 의장국 으로서 의 국격 을 고려 할 때 정부 소유 은행 은 상식 에 맞 지 않 다 . [ 매일경제 핫뉴스 ] • 국정원 "` 백두산 폭발 ` 대북 협조 논의 시도 했 다 "• 몸값 확 낮춘 타운 하우스 " 이 참 에 주인 돼 볼까 ? "• 기아 씨드 , 중고차 로 팔 면 비싸 게 받 겠 네 • 라프 디젤 , 힘 은 쏘나타 에 맞먹 네 ! • [ 포토 ] 포수 김경문 감독 , " 민관 아 엉덩이 치워라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