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는 근저당 권부 채무 3 억 원 상당 등 을 제외 하 더라도 , 피고인 은 적어도 20 억 원 이상 을 이 사건 계약 과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개인 적 인 채 무 변제 , 체납 세금 납부 등 개인 적 인 목적 으로 사용 하 였 다 . 더욱이 이 사건 계약 에 따르 면 위 공소 외 9 저축 은행 에 대한 대출 원리금 은 원래 부터 피고인 이 부담 하 여야 할 부분 으로서 이 를 변제 한 것 은 실질 적 으로 피고인 의 개인 채무 를 변제 한 것 이나 다름없 으므로 , 이러 한 점 까지 고려 하 면 피고인 이 이 사건 계약 의 이행 을 위해서 가 아니 라 개인 적 인 목적 으로 사용 한 액수 는 더욱 커진다 . 피고인 은 이처럼 ○○○○ 건물 을 처분 함 으로써 위 와 같 은 거액 을 받 았 음 에 도 피해자 공소 외 1 등 에게 는 약정금 의 일부 조차 지급 하 지 않 았 다 . 
 3 ) 피고인 이 계속 하 여 약정금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자 , 피해자 공소 외 1 은 피고인 에게 만일 약정금 의 지급 이 어려우 면 ○○○○ 건물 을 돌려 달 라는 취지 로 여러 차례 말 하 였 다 . 피고인 은 ○○○○ 건물 의 시가 를 감정 의뢰 하 였으나 자신 이 예상 했 던 것 보다 적 게 나오 고 , △△ 사와 의 관계 도 틀어져서 공소 외 6 회사 에 ○○○○ 건물 을 현물 출자 하 기 어려웠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만일 피고인 주장 과 같 은 이유로 ○○○○ 건물 을 현금 화 하 는 것 이 어려웠 다면 , 피고인 은 피해자 공소 외 1 이 바랬 듯이 피해자 공소 외 1 등 에게 ○○○○ 건물 을 돌려줌 으로써 얼마 든지 이 사건 계약 의 불이행 에 대한 책임 을 면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임 에 도 , 피고인 은 ○○○○ 건물 에 대한 처분 권 을 계속 유지 하 다가 앞서 보 았 듯이 피해자 공소 외 1 몰래 ○○○○ 건물 을 처분 하 고 그 대금 을 개인 적 인 목적 으로 사용 한 것 이 다 . 
 4 ) 이 사건 계약 의 계약서 는 피고인 측 에서 그 초안 을 작성 한 것 인 바 , 계약서 제 3 조 ( 1 ) 항 은 “ 주식 인수 의 효력 이 발생 한 경우 각 당사자 는 본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다 . ” 고 되 어 있 다 . 즉 피고인 은 기망 이나 착오 를 이유 로 한 취소 는 별론 으로 하 더라도 일단 자신 이 공소 외 2 회사 의 주식 을 인수 하 면 그 와 대가 관계 에 있 는 약정금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더라도 계약 상 상대방 이 채무불이행 을 이유 로 하 여서는 해제 권 행사 가 불 가능 한 것 으로 하 는 규정 을 둔 것 이 다 . 더욱이 ○○○○ 건물 을 직접 제 3 자 에게 처분 하 든 ,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공소 외 6 회사 에 현물출자 하 든 , 굳이 피고인 이 ○○○○ 건물 에 대한 처분 권 을 가지 고 있 을 필요 가 없 음에도 ( 공소 외 2 회사 의 주주 가 피해자 공소 외 1 등 으로 되 어 있 다고 해서 ○○○○ 건물 을 현물 출자 하 는 데 어떠 한 장애 가 된다고 는 보이 지 않 는다 ) 피고인 이 위 와 같이 공소 외 2 회사 주식 을 인수 하 는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함 으로써 ○○○○ 건물 에 대한 처분 권 을 자기 앞 으로 확보 해 둔 것 을 보 면 , 피고인 은 ○○○○ 건물 의 처분 권 을 피해자 공소 외 1 로부터 넘겨 받 아 그 처분 대가 를 임의 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의도 를 처음 부터 가지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5 ) 피해자 공소 외 1 의 일관 된 진술 , 그리고 공소 외 4 의 이 법정 에서 의 진술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피해자 공소 외 1 에게 공소 외 6 회 사 유 상증 자시 ○○○○ 건물 을 현물 출자 하 여 현금 화 하 는 방법 에 관하 여 설명 한 것 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 아니 라 2013 년 초경 으로 보인다 . 설령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이 피해자 공소 외 1 에게 공소 외 6 회사 를 통한 현금화 방법 에 대하 여 간략 한 언급 을 하 였을지라도 , 이 사건 계약서 에 는 ○○○○ 건물 의 현물출자 등 에 관한 어떠 한 언급 도 없 는 점 , 피고인 이 피해자 공소 외 1 에게 자신 이 가지 고 있 는 부동산 분양 팀 을 통하 여 ○○○○ 건물 을 처분 해 주 겠 다고 이야기 한 점 , 피고인 이 피해자 공소 외 1 에게 서울숲 부근 에 80 평 짜리 아파트 를 소유 하 고 있 다고 말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은 어떻게 든 ○○○○ 건물 을 처분 하 여 틀림없이 약정금 을 지급 하 겠 다는 점 을 특히 강조 하 였 고 , 피해자 공소 외 1 도 그 절차 나 방법 보다 는 ○○○○ 건물 의 처분 이 라는 결과 적 측면 에 중점 을 두 고 피고인 의 말 과 변제 자력 을 신뢰 하 면서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6 ) 피고인 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인 2012 . 8 . 경 자신 의 처 공소 외 15 명의 로 시 가 약 39 억 상당 의 서울시 성동구 ( 주소 3 생략 ) 소재 □□□□□□ 아파트 를 소유 하 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