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대 국회 경제 입법안 분석 ②] 공정 거래법 전부 개정안 , 고발 · 소송 남발 우려 된다 
 조태진 법조 전문 기자 / 변호사 | expert @ econovill . com | 승인 2020 . 06 . 17 10 : 22 : 52 
 지난 2018 년 8 월 ,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공정 경제 · 혁신 성장 을 위한 공정 거래법 전면 개편 안 을 마련 하 여 입법 예고 하 였 다 . 이 법안 은 같 은 해 11 월 국회 에 제출 되 었 고 , 2019 년 3 월 국회 소관 위원회 인 정무 위원회 에 상정 되 었 다 . 이후 주춤 한 듯 했 던 공정 거래법 개정 드라이브 는 올해 4 월 전면 개편 안 중 ‘ 절차 ’ 법제 를 개정 한 공정 거래법 일부 개정안 을 통과 시키 며 재가동 되 기 시작 하 였 다 . 그리고 지난 11 일 정부 는 5 월 말 20 대 국회 임기 만료 로 자동 폐기 되 었 던 ‘ 공정 거래법 전면 개편 안 ’ 을 다시 입법 발 의 하 였 다 . 정부 의 숙원 사업 과 도 같 았 던 공정 거래법 전부 개정 도 막바지 에 이른 것 이 다 . 원래 정부안 은 의원 발 의 의안 에 비해 국회 통과 가능 성 이 높 은 편 이 다 . 그런데 이번 21 대 국회 는 특히 나 여당 이 의석 의 과반수 를 차지 하 고 있 어 사실상 이번 공정 거래법 전면 개정 은 기정사실 로 받아들여도 무방 할 정도 다 . 그렇 다면 이번 공정 거래법 전면 개정안 에서 눈여겨 볼 만 한 점 들 에 는 어떤 것 이 있 을까 ? 
 공정위 의 전 속고 발제 가 폐지 된다 . 
 우선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공정위 의 전 속고 발제 가 일부 폐지 된다는 것 이 다 . 잘 알려진 대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정 거래법 ) 상 형사 처벌 은 공정위 의 고발 이 있 어야 비로소 검찰 이 공소 제기 , 즉 기소 를 할 수 있 는데 ( 제 71 조 ) , 실무 적 으로 검찰 은 이 같 은 공정위 의 고발 을 존중 하 여 원안 대로 기소 를 하 는 편 이 다 . 사실상 공정 거래법 위반 에 대한 형사 적 판단 과 관련 해서 는 공정위 가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에 따르 면 앞 으로 공정 거래법 상 가격 담합 · 입찰 담합 등 사회 적 비난 이 큰 경성 담합 에 대해서 는 공정위 의 전속 고발 권한 이 배제 되 고 일반인 도 검찰 에 이 에 대한 고발 이 가능 하 다 . 공정위 라면 굳이 고발 까지 는 할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했 을 사안 이 라도 이해관계 가 얽힌 일반인 으로서 는 이 를 문제 삼 아 검찰 에 고발 이 가능 해 지 는 것 이 다 . 물론 공정위 가 고발 권 을 독점 하 던 시절 에 비해 검찰 이 고발 건 에 대하 여 기소 를 할 가능 성 은 크 게 떨어지 겠 지만 , 기업 입장 에서 는 민원 성 고발 이 남발 되 더라도 이 를 막 을 방안 이 없 어 이 와 관련 한 리스크 와 법률 비용 이 크 게 늘어날 전망 이 다 . 반 대로 검찰 의 입장 에서 는 과거 공정위 가 수사 에 필요 한 대부분 의 자료 를 정리 해 고발 을 하 면 비교 적 용이 하 게 기소 가 가능 했 던 것 에 비해 , 앞 으로 는 고발인 의 주장 당부 를 주도 적 으로 판단 해야 할 것 이 므로 전문 인력 을 양성 하 고 수사력 을 쏟 아야 할 부담 을 안 게 되 었 다 . 
 ▲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가 5 월 15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제 7 차 당 · 정 · 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뉴시스 
 - 불공정 거래 행위 의 피해자 가 법원 에 직접 해당 행위 의 금지 ·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기업 입장 에서 갖 게 된 또 다른 부담 은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하 여 피해자 가 직접 법원 에 해당 행위 의 금지 ·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게 된다는 점 이 다 . 현행 공정 거래법 은 사업자 간 의 ‘ 갑 질 ’ 을 막 기 위해 부당 하 게 거래 를 거절 하 거나 거절 상대방 을 차별 하 는 행위 , 부당 하 게 경쟁자 를 배제 하 는 행위 , 부당 하 게 경쟁자 의 고객 유인 하 는 행위 , 자신 의 거래 상 지위 를 부당 하 게 이용 하 여 상대방 과 거래 하 는 행위 등 을 불공정 거래 행위 로 규제 하 고 있 는데 ( 제 23 조 ) , 문제 는 불공정 거래 행위 를 신고 하 여도 공정위 에 의해 시정 조치 가 취해 지 기 까지 너무 오랜 시간 이 소요 된다는 점 이 다 . 이른바 ‘ 마메 든 샘물 ’ 사건 은 이러 한 폐해 가 잘 드러난 사안 으로 손꼽힌다 . 중소 생 수업 체인 ‘ 마메 든 샘물 ’ 은 2010 년 대형 생수 회사 인 ‘ 하이트진로 음료 ’ 의 ‘ 부당 염매 ’ 행위 를 공정위 에 신고 한 적 이 있 다 . 하이트진로 음료 가 경쟁 업체 인 ‘ 마메 든 샘물 ’ 을 시장 에서 배제 하 기 위해 상품 제조 에 소요 되 는 비용 보다 도 현저 하 게 낮 은 가격 으로 제품 을 판매 하 며 시장 질서 를 교란 하 고 있 다는 것 이 었 다 . 공정위 조사 결과 ‘ 마메 든 샘물 ’ 의 주장 은 사실 로 드러났 고 , 2013 년 공정위 는 이 에 대한 시정 조치 를 의결 하 였 다 . 그러나 그 사이 ‘ 하이트진로 음료 ’ 의 ‘ 부당 염매 ’ 행위 는 계속 되 어 결국 ‘ 마메 든 샘물 ’ 은 파산 을 맞이 하 였 다 . ‘ 마메 든 샘물 ’ 입장 에서 는 상처 뿐 인 승리 였 고 , ‘ 하이트진로 음료 ’ 입장 에서 는 불공정 거래 행위 를 하 고 도 소기 의 성과 를 거둘 수 있 다는 꼼수 를 확인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사인 의 금지 청구 권 은 이 같 은 문제점 을 해소 하 기 위한 것 으로 다른 사업자 의 불공정 거래 행위 로 피해 를 보 게 된 사업자 는 공정위 를 거치 지 않 고 법원 에 직접 해당 불공정 거래 행위 의 금지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앞서 살펴본 ‘ 마메 든 샘물 ’ 사건 을 예 로 든다면 , ‘ 마메 든 샘물 ’ 은 ‘ 하이트진로 음료 ’ 를 상대 로 ‘ 부당 염매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 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러 한 가처분 사건 은 대개 1 개월 이내 , 빠르 면 1 ~ 2 주 이내 에 도 기일 이 지정 되 므로 , ‘ 마메 든 샘물 ’ 로서 는 빠른 권리 구제 가 가능 할 것 이 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도 남발 되 는 것 이 문제 다 . 피해자 로서 는 일단 소송 을 제기 해서 불리 한 상황 으로부터 벗어나 겠 다는 생각 을 갖 게 될 것 이 지만 , 불공정 거래 행위 가 존재 한다는 것 에 대한 소명 은 피해자 의 몫 이 므로 자칫 소명 자료 가 부족 한 상태 에서 의 가처분 신청 은 본안 소송 에 까지 영향 을 미쳐 오히려 피해자 권리 구제 에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다 . 물론 불공정 거래 행위 를 하 였 다는 혐의 를 받 는 사업자 입장 에서 도 피해자 임 을 주장 하 는 사업자 로부터 소송 이 남발 될 경우 그 에 따른 법률 적 리스크 와 법률 비용 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마메 든 샘물 ’ 과 같 은 극단 적 사례 를 막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이번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은 의미 가 있 겠 지만 , 업계 전반 적 으로 는 고 비용 저 효율 의 절차 로 흐를 가능 성 도 높 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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