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혁신 성 장정 책 은 전방 위 적 저항 에 직면 해 있 다 . 인터넷 전문 은행 과 관련 해 은산 분리 를 완화 하 고자 하 지만 시민 단체 뿐 아니 라 기존 은행 의 암묵 적 반대 에 직면 해 있 다 . 많 은 규제 가 담당 부처 , 직역 단체 , 소비자 등 의 이해관계 로 얽혀 있 는데 , 이 를 극복 하 지 못해 규제 개혁 은 진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원격 의료 는 취약 계층 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의 질 을 높일 수 있 지만 의료 계 와 합의 를 이루 지 못하 고 있 다 . 디지털 혁명 의 꽃 이 라 할 수 있 는 데이터 활용 을 위해서 는 개인 정보 보호 와 산업 적 활용 사이 에서 새로운 접점 을 찾아내 야 하 는데 법제 화 는 아득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