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0 하 , 2266 ] 【 판시 사항 】 [ 1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가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사람 이 승용차 보닛 위 에 엎드려 매달리 자 그 를 차량 에서 떨어지 게 할 생각 으로 승용차 를 지그재그 로 운전 하 다가 급히 좌회전 하 여 위 사람 을 승용차 에서 떨어뜨려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 안 에서 , 피해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 가 가해 차량 운전자 의 ‘ 고의 에 의한 손해 ’ 라고 할 수 없 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보험 약관 에서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이하 ‘ 보험 계약자 등 ’ 이 라 한다 )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이러 한 면책 약관 은 이 를 엄격히 제한 적 으로 해석 함 이 원칙 인 점 , 상해 와 사망 또는 사망 에 준하 는 중상 해 ( 이하 이 를 ‘ 사망 등 ’ 이 라 한다 ) 사이 에 는 그 피해 의 중대 성 에 있 어 질 적 인 차이 가 있 고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에 도 커다란 차이 가 있 으므로 통상 예상 할 수 있 는 범위 를 넘 어서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가 생긴 경우 에 까지 보험 계약자 등 이 스스로 초래 한 보험 사고 로 취급 되 어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리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 것 이 보험 계약자 등 의 일반 적 인 인식 인 점 , 보험 계약자 등 이 적극 적 으로 사망 등 의 결과 를 의 욕 하 거나 의도 한 것 이 아닌 이상 , 그 에 대하 여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보 더라도 인위 적 인 사고 를 조장 할 위험 성 이 크 다고 는 할 수 없 고 오히려 보험 의 사회 보장 적 기능 에 부합 하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등 이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위 자동차 보험 약관 에서 정한 ‘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 2 ] 사람 이 승용차 보닛 위 에 엎드려 매달리 자 그 를 차량 에서 떨어지 게 할 생각 으로 승용차 를 지그재그 로 운전 하 다가 급히 좌회전 하 여 위 사람 을 승용차 에서 떨어뜨려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 안 에서 , 위 사고 의 경위 , 피해자 가 전도 된 지점 의 도로 여건 ,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의 음주 상태 , 목격자 의 진술 등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 가해 차량 운전자 로서 는 피해자 가 달리 던 차 에서 떨어지 면서 어느 정도 의 큰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은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나 , 나아가 피해자 가 사망 하 리라는 것 까지 를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피해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 는 가해 차량 운전자 의 ‘ 고의 에 의한 손해 ’ 라고 할 수 없 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공 2007 하 , 1840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 변호사 전정훈 외 2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더 케이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 한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0 . 7 . 2 . 선고 2010 나 1654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약관 제 14 조 는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이하 ‘ 보험 계약자 등 ’ 이 라 한다 )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면책 약관 은 이 를 엄격히 제한 적 으로 해석 함 이 원칙 인 점 , 상해 와 사망 또는 사망 에 준하 는 중상 해 ( 이하 이 를 ‘ 사망 등 ’ 이 라 한다 ) 사이 에 는 그 피해 의 중대 성 에 있 어 질 적 인 차이 가 있 고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에 도 커다란 차이 가 있 으므로 통상 예상 할 수 있 는 범위 를 넘 어서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가 생긴 경우 에 까지 보험 계약자 등 이 스스로 초래 한 보험 사고 로 취급 되 어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리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 것 이 보험 계약자 등 의 일반 적 인 인식 인 점 , 보험 계약자 등 이 적극 적 으로 사망 등 의 결과 를 의 욕 하 거나 의도 한 것 이 아닌 이상 , 그 에 대하 여 이 사건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보 더라도 인위 적 인 사고 를 조장 할 위험 성 이 크 다고 는 할 수 없 고 오히려 보험 의 사회 보장 적 기능 에 부합 하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등 이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약관 제 14 조 에서 정한 ‘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참조 ) . 2 .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와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소외 1 은 2008 . 12 . 11 . 01 : 05 경 혈중 알콜 농도 0 . 133 % 의 상태 의 주취 상태 로 이 사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소재 국사봉 터널 앞 길 을 진행 하 던 중 , 차 에서 내려 개인택시 운전기사 인 망 소외 2 와 서행 운전 문제 로 말다툼 을 하 다가 망 소외 2 로부터 음주운전 으로 신고 하 겠 다는 말 을 듣 고서 , 자신 의 음주운전 사실 이 발각 될 것 이 두려워 가해 차량 에 승차 하 여 급하 게 출발 하 려고 한 사실 , 이 에 망 소외 2 가 가해 차량 의 와이퍼 를 붙잡 고 보닛 위 에 엎드려 매달리 자 , 소외 1 은 처음 에 는 가해 차량 을 서서히 운전 해 가 다가 망 소외 2 를 차량 에서 떨어지 게 할 생각 으로 , 속도 를 시속 40 ~ 50 km 까지 높여 국사봉 사거리 까지 의 약 100 m 정도 의 내리막길 을 지그재그 로 운전 하 였 고 , 국사봉 사거리 에서 좌회전 한 후 약 100 m 정도 의 편도 2 차선 오르막길 을 다시 지그재그 로 운전 하 다가 급하 게 좌회전 하 여 망 소외 2 를 가해 차량 에서 떨어뜨리 고 반대 차 로 1 차 로상 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 에 전 도 되게 하 여 망인 에게 약 8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다발 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 급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가하 였 고 , 그 로 인하 여 같 은 날 15 : 08 경 뇌간 기능 마비 등 의 원인 으로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실 , 한편 망 소외 2 가 전도 된 지점 은 비교 적 한적 한 아파트 단지 부근 의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선 으로서 당시 는 차량 통행 이 거의 없 는 심야 시간대 였 고 , 당시 이 사건 사고 를 목격 한 다른 택시 기사 가 이 사건 가해 차량 을 뒤쫓 아 오 고 있 었 던 사실 , 소외 1 은 위 택시 기사 가 도로 에 전도 된 망 소외 2 를 구조 할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하 고 현장 을 이탈 하 여 그대로 귀가 한 사실 , 이 사건 가해 차량 을 뒤쫓 으면서 사고 현장 을 목격 한 택시 기사 소외 3 은 사고 직후 경찰 에서 ‘ 당시 망인 이 가해 차량 에서 떨어질 때 머리뼈 가 함몰 되 고 뇌 수술 을 받 아야 할 정도 로 많이 다쳤 으리라고 는 생각 하 지 못하 였 다 ’ 고 진술 한 사실 ,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체포 되 어 상해 치사 등 의 죄 로 징역 2 년 6 월 의 형 을 선고 받 아 그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사정 이 이 와 같 다면 ,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 피해자 가 전도 된 지점 의 도로 여건 , 사고 당시 소외 1 의 음주 상태 , 목격자 의 진술 등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 이 사건 가해 차량 을 운전 한 소외 1 로서 는 망 소외 2 가 달리 던 차 에서 떨어지 면서 어느 정도 의 큰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은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나 , 나아가 망인 이 사망 하 리라는 것 까지 를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는 볼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망인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 는 소외 1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라고 할 수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와 다른 견해 에서 망인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 는 소외 1 의 고의 에 인한 손해 로서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어 피고 가 면책 된다고 판단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위 면책 약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양창수 ( 재판장 ) 양승태 김지형 ( 주심 ) 전수안 ( 출처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 고등 법원 2010 . 7 . 2 . 선고 2010 나 1654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승용차 보닛 위 에 사람 이 엎드려 매달려 있 는 상태 에서 그 를 떼 어 버릴 생각 으로 승용차 를 지그재그 로 운전 하 다가 급히 좌회전 을 하 여 위 사람 이 승용차 에서 떨어져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 안 에서 , 위 승용차 운전자 에게 사망 의 결과 발생 에 대한 ‘ 미필 적 고의 ’ 가 있 었 다고 보 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규정 에서 정한 면책 사유 가 있 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의 피보험자 갑 이 후행 차량 의 운전자 을과 시비 가 발생 하 여 차 에서 내려 말다툼 을 하 다가 자신 의 음주운전 사실 이 발각 될 것 이 두려워 급하 게 차량 을 출발 시켰으나 , 을 이 자신 의 상체 를 갑 의 승용차 보닛 에 엎드려 매달리 자 그 를 떼 어 버릴 생각 으로 시속 50 km 속도 로 약 200 m 구간 을 지그재그 로 운전 하 다가 급히 좌회전 을 하 였 고 이 로 인하 여 을로 하여금 위 승용차 에서 떨어지 게 하 여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 안 에서 , 을 이 사망 에 이르 기 까지 의 전 과정 및 그 이후 의 후속 조치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갑 이 자신 의 위 와 같 은 행위 로 인하 여 을 에게 사망 이 라는 결과 가 발생 하 리라는 것 을 예견 하 면서 도 그러 한 결과 의 발생 을 용인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갑 에게 을 의 사망 이 라는 결과 에 대하 여 ‘ 미필 적 고의 ’ 가 있 었 다고 보 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규정 에서 정한 면책 사유 가 있 다고 본 사례 . 【 참조 조문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 변호사 전정훈 외 2 인 )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 더 케이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 한외 1 인 ) 【 제 1 심판 결 】 서울 중앙 지법 2009 . 12 . 29 . 선고 2009 가단 194848 판결 【 변론 종결 】 2010 . 4 . 14 . 【 주 문 】 1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원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1 에게 75 , 612 , 067 원 , 원고 2 , 3 에게 각 33 , 843 , 595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2008 . 12 . 1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들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22 , 686 , 449 원 , 원고 2 , 3 에게 각 4 , 726 , 517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2008 . 12 . 1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다음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1 ) 소외 1 은 2008 . 12 . 11 . 01 : 05 경 ( 차량 등록 번호 생략 ) 엘란트라 승용차 ( 이하 ‘ 가 해 차량 ’ 이라고 한다 ) 를 운전 하 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소재 국사봉 터널 앞 편도 1 차 로 를 상도동 방면 에서 봉천 5 동 방면 으로 진행 하 던 중 뒤 에서 진행 해 오 던 소외 2 와 서행 운전 문제 로 시비 가 일자 차 에서 내려 말다툼 을 하 다가 소외 2 로부터 술 냄새 가 난다는 말 을 듣 고서 , 자신 의 음주운전 사실 이 발각 될 것 이 두려워 급하 게 위 가해 차량 을 출발 시켰으나 , 소외 2 가 자신 의 상체 를 위 가해 차량 의 보닛 에 엎드려 매달리 자 그 를 떼 어 버릴 생각 으로 시속 50 km 속도 로 약 200 m 구간 을 지그재그 로 운전 하 다가 국사봉 사거리 를 통과 하 면서 급히 좌회전 을 하 였 고 , 이 로 인하 여 소외 2 로 하여금 위 가해 차량 에서 떨어지 게 하 여 같 은 날 15 : 08 경 외상 성 뇌출혈 및 다발 성 두 개 골골 절로 인한 뇌간 기능 마비 등 의 원인 으로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2 ) 원고 1 은 망 소외 2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의 처 이 고 , 원고 2 , 3 은 망인 의 자녀 들 이 며 , 피고 는 위 가해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소외 1 ) 을 체결 한 보험 회사 이 다 .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위 가해 차량 의 보험자 로서 위 가해 차량 의 운행 중 에 발생 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망인 과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2 . 피고 의 면책 항변 에 관한 판단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이 사건 사고 가 보험 계약자 이 자 피보험자 인 소외 1 의 고의 에 의하 여 발생 하 였음을 들 어 면책 항변 을 하 므로 이 에 관하 여 본다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및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상 고의 의 의미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에 는 ‘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고 규정 되 어 있 고 , 을 제 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제 14 조 에 는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위 와 같 은 자동차 보험 의 약관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고 의 ’ 라 함 은 자신 의 행위 에 의하 여 일정 한 결과 가 발생 하 리라는 것 을 알 면서 이 를 행하 는 심리 상태 를 말 하 고 , 여기 에 는 확정 적 고의 는 물론 미필 적 고의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1997 . 9 . 30 . 선고 97 다 24276 판결 등 참조 ) . 여기 서 ‘ 미필 적 고의 ’ 라 함 은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을 불 확실 한 것 으로 표상 하 면서 이 를 용인 하 고 있 는 경우 를 말 하 고 ,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다고 하 려면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에 대한 인식 이 있 음 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위험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며 , 그 행위 자 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고 있 었 는지 의 여부 는 행위 자 의 진술 에 의존 하 지 아니하 고 외부 에 나타난 행위 의 형태 와 행위 의 상황 등 구체 적 인 사정 을 기초 로 하 여 일반인 이 라면 당해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어떻게 평가 할 것 인가 를 고려 하 면서 행위 자 의 입장 에서 그 심리 상태 를 추인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5 . 14 . 선고 2004 도 74 판결 등 참조 ) . ( 2 ) 피보험자 고의 의 인정 여부 과연 원고 들 주장 의 손해 가 피보험자 인 소외 1 의 ‘ 고 의 ’ 에 의한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본다 . 갑 제 3 , 4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2 , 9 내지 20 , 을 제 2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① 중학교 교사 인 소외 1 은 2008 . 12 . 11 . 01 : 05 경 혈중 알콜 농도 0 . 133 % 의 상태 로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진행 하 던 중 , 위 가해 차량 의 뒤 에서 진행 해 오 던 개인택시 운전자 인 망인 으로부터 빨리 진행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경적 을 울리 고 전조등 을 깜빡거리 는 등 의 항의 를 받 게 되 자 , 위 가해 차량 을 정차 시킨 후 망인 에게 다가가 ‘ 추월 해서 가 면 되 지 않 느냐 ’ 며 시비 를 걸 었 고 , 이 에 망인 도 위 택시 를 정차 시킨 후 차 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 을 한 사실 , ② 소외 1 은 그 와중 에 망인 으로부터 ‘ 어 , 술 냄새 가 나 네 , 경찰 에 신고 해야 겠 다 ’ 라는 말 을 듣 게 되 자 , 자신 의 음주운전 사실 이 발각 될 것 이 두려워 급하 게 위 가해 차량 에 승차 하 였 고 , 이 를 본 망인 이 위 가해 차량 앞 에 서 서 가로 막 으며 출발 을 막 는데 도 불구 하 고 화 가 나 위 가해 차량 을 출발 시킨 사실 , ③ 그러 자 망인 은 왼손 으로 위 가해 차량 의 보닛 중간 의 끝 부분 을 잡 고 오른손 으로 운전석 앞 와이퍼 를 잡 은 후 다리 만 가해 차량 에 올린 채 엎드린 자세 로 매달린 사실 , ④ 소외 1 은 처음 에 는 서서히 운전 해 가 다가 망인 이 가해 차량 에서 내리 지 않 자 위 가해 차량 의 속도 를 시속 50 km 로 높여 약 200 m 구간 의 빗길 을 지그재그 로 운전 하 였 고 , 그래도 망인 이 위 가해 차량 에서 떨어지 지 아니하 자 국사봉 사거리 를 통과 한 후 좌 로 굽 은 도로 를 약 100 m 가량 진행 하 던 중 중앙선 을 넘 어 반대 차로 로 급히 좌회전 을 하 였으며 , 이 로 인해 망인 으로 하여금 위 가해 차량 에서 떨어져 진행 방향 반대 차 로 1 차 로상 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 에 전 도 되게 하 여 망인 에게 약 8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다발 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 급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가하 였 고 , 그 로 인하 여 앞서 본 바 와 같이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실 , ⑤ 소외 1 은 망인 이 아스팔트 노면 에 부딪혀 쓰러져 있 음 을 알 면서 도 망인 의 부상 여부 조차 확인 하 지 않 은 채 곧바로 자신 의 집 으로 가 버린 사실 , ⑥ 소외 1 은 경찰 조사 시 ‘ 망인 을 보닛 에 매달 고 속력 을 내 어 달리 다가 망인 이 바닥 에 떨어질 경우 머리 를 바닥 에 부딪치 거나 다른 이유 로 사망 할 것 이 라는 생각 이 들 었 나요 ’ 라는 질문 에 ‘ 사망 할 수 도 있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라고 대답 하 고 , ‘ 당시 보닛 에 매달린 망인 을 떨어뜨리 려는 목적 뿐 이 었 나요 ’ 라는 질문 에 ‘ 예 ’ 라고 대답 하 였으며 , ‘ 그렇 다면 당시 범행 을 생각 해 보 면 망인 이 바닥 에 떨어져 죽 거나 다칠 수 도 있 다는 생각 은 하 지 않 았 나요 ’ 라는 질문 에 ‘ 지금 생각 하 면 죽 거나 다칠 수 도 있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라고 대답 한 사실 , ⑦ 이 사건 에 관하 여 관할 수사 기관 은 당초 소외 1 을 살인죄 로 입건 하 였으나 , 망인 의 유족 들 이 소외 1 이 살인죄 로 입건 되 어 처벌 받 게 되 면 소외 1 이 가입 한 보험계약 에 기하 여 보험 회사 로부터 아무런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으므로 최소한 보험금 은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위 사건 을 상해 치사죄 로 의율 해 줄 것 을 수사 기관 에 요청 한 사실 , ⑧ 이 에 따라 소외 1 은 상해 치사 등 의 혐의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8 고합 1465 호 로 기소 되 어 2009 . 3 . 19 . 위 법원 으로부터 상해 치사죄 , 도로 교통 법 위반 ( 음주운전 ) 죄 로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받 았 고 , 이 에 소외 1 이 서울 고등 법원 2009 노 728 호 로 항소 하 였으나 위 법원 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 을 선고 받 아 그 무렵 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을 제 1 호 증 3 , 9 , 16 의 각 일부 기재 는 믿 지 아니하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1 로서 는 망인 이 상해 를 입 으리라는 점 을 인식 · 용인 하 고 있 었 음 은 분명 하 다 . 나아가 사망 의 결과 에 대한 고의 의 존부 에 관하 여 본다 . ① 소외 1 은 당초 서행 운전 등 을 이유 로 말다툼 하 던 중 음주운전 사실 이 적발 될 것 이 두려워 망인 이 가해 차량 앞 에 서 서 가로막 고 있 는 상황 에서 위 가해 차량 을 진행 하 기 시작 한 점 , ② 당시 소외 1 은 망인 의 행동 에 격분 하 여 망인 을 위 가해 차량 보닛 위 에 매단 채 매우 위험 한 방식 으로 운행 하 다가 급기야 망인 을 노면 에 떨어뜨리 겠 다는 의도 로 급가속 , 급 좌회전 등 의 극단 적 조치 를 취하 면서 망인 이 힘 에 부쳐 아스팔트 노면 에 떨어지 기 까지 무려 300 m 가량 이나 진행 한 점 , ⑤ 소외 1 은 위 와 같이 시속 50 ㎞ 의 고속 으로 운행 하 던 중 망인 이 차량 위 에서 떨어질 경우 머리 등 신체 부위 를 아스팔트 노면 에 부딪히 거나 대향차 로 또는 같 은 차로 에서 진행 하 는 다른 차량 에 충격 하 여 사망 에 이를 수 있 음 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었 던 점 , ⑥ 위 와 같이 급가속 , 급회전 등 위험 한 방식 으로 질주 하 는 차량 에서 망인 이 아스팔트 노면 에 떨어짐 으로써 사망 에 이르 거나 생명 을 위협 하 는 중한 상해 를 입 었 을 수 있 음 이 예상 됨 에 도 대향 차로 에 전도 된 망인 을 구조 하 지 않 은 채 그대로 현장 을 벗어나 도주 한 점 , ⑦ 소외 1 자신 의 진술 에 의하 더라도 , 당시 의 구체 적 사정 에 의하 면 일반인 의 입장 에서 볼 때 중학교 교사 인 소외 1 이 사망 의 결과 를 충분히 예견 , 용인 하 였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는 점 , ⑧ 비록 소외 1 이 상해 치사죄 등 으로 징역형 을 선고 받 기 는 하 였으나 보험금 수령 을 의도 하 는 유족 의 요청 으로 살인죄 로 기소 되 지 아니함 으로 인하 여 이러 한 결과 가 초래 된 점 등 망인 의 사망 에 이르 기 까지 전 과정 및 그 이후 의 후속 조치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비록 소외 1 이 망인 을 위 차 에서 떨어뜨려 사망 케 할 것 을 적극 적 의 욕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하 더라도 , 적어도 자신 의 위 와 같 은 행위 로 인하 여 망인 에게 사망 이 라는 결과 가 발생 하 리라는 것 을 예견 하 면서 도 그러 한 결과 의 발생 을 용인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소외 1 에게 는 망인 의 사망 이 라는 결과 에 대하 여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다고 판단 된다 ( 비록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소외 1 이 형사 재판 에서 사망 이 라는 결과 에 대해서 는 ‘ 과실 ’ 이 있 음 을 전제 로 상해 치사죄 가 인정 되 어 유죄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 형사재판 에서 는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것 이 라는 가장 높 은 수준 의 입증 을 요구 함 에 반하 여 민사재판 에서 는 증거 의 우위 라는 보다 낮 은 수준 의 입증 을 요구 하 는 점 에서 그 입증 정도 에 차이 가 있 는 데 다가 , 특히 이 사건 재판 에서 제출 된 을 제 1 호 증 의 19 , 20 의 각 기재 등 에 비추 어 형사 재판 의 위 인정 사실 을 그대로 채용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특별 한 사정 도 있 다 ) . ( 3 ) 소결 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각 손해 는 모두 위 약관 규정 에서 정한 ‘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하 므로 , 보험자 인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보험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원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며 , 원고 들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장석조 ( 재판장 ) 김래니 박진환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0 . 7 . 2 . 선고 2010 나 1654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4 . 5 . 14 . 선고 2004 도 74 판결 [ 증거인 멸 ·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 [ 공 2004 . 7 . 1 . ( 205 ) , 1101 ] 【 판시 사항 】 [ 1 ] 미필 적 고의 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 의 판단 방법 [ 2 ]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 을 수습 하 기 위한 청소 작업 을 지시 한 대구 지하철 공사 A 에게 그러 한 청소 작업 으로 인하 여 증거인 멸 의 결과 가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까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한 사례 [ 3 ] 양벌규정 인 구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71 조 에 의하 여 사업자 가 아닌 행위 자 도 벌칙 규정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 4 ] 산업 안전 보건 법시 행령 제 9 조 제 2 항 에 정하 여진 ' 그 사업 을 실질 적 으로 총괄 · 관리 하 는 자 ' 의 의미 【 판결 요지 】 [ 1 ] 범죄 구성 요건 의 주관 적 요소 로서 미필 적 고의 라 함 은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을 불 확실 한 것 으로 표상 하 면서 이 를 용인 하 고 있 는 경우 를 말 하 고 ,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다고 하 려면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에 대한 인식 이 있 음 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위험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며 , 그 행위 자 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고 있 었 는지 의 여부 는 행위 자 의 진술 에 의존 하 지 아니하 고 외부 에 나타난 행위 의 형태 와 행위 의 상황 등 구체 적 인 사정 을 기초 로 하 여 일반인 이 라면 당해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어떻게 평가 할 것 인가 를 고려 하 면서 행위 자 의 입장 에서 그 심리 상태 를 추인 하 여야 하 고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도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의 주관 적 요소 인 미필 적 고의 의 존재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는 것 이 며 , 한편 ,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공소사실 이 진실 한 것 이 라는 확신 을 가지 게 하 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 여야 하 므로 , 그 와 같 은 증거 가 없 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 2 ]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 을 수습 하 기 위한 청소 작업 이 한참 진행 되 고 있 는 시간 중 에 실종자 유족 들 로부터 이 의 제기 가 있 었 음 에 도 대구 지하철 공사 A 이 즉각 청소 작업 을 중단 하 도록 지시 하 지 아니하 였 고 수사 기관 과 협의 하 거나 확인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위 A 에게 그러 한 청소 작업 으로 인하 여 증거인 멸 의 결과 가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까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한 사례 . [ 3 ] 구 산업 안전 보건 법 ( 2002 . 12 . 30 . 법률 제 684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0 조 제 1 호 , 제 13 조 제 1 항 , 같 은 법 제 68 조 제 1 호 , 제 43 조 제 1 항 , 제 70 조 제 1 호 , 제 31 조 제 1 항 에 각각 정하 여진 벌칙 규정 의 적용 대상 은 사업자 임 이 규정 자체 에 의하 여 명 백 하나 , 한편 , 같 은 법 제 71 조 는 법인 의 대표 자 또는 법인 이나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관리 감독자 를 포함 한다 ) ,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67 조 내지 제 70 조 의 위반 행위 를 한 때 에 는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 여도 각 본조 의 벌칙 규정 을 적용 하 도록 양벌규정 을 두 고 있 고 , 이 규정 의 취지 는 각 본조 의 위반 행위 를 사업자 인 법인 이나 개인 이 직접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행위 자 나 사업자 쌍방 을 모두 처벌 하 려는 데 에 있 으므로 , 이 양벌규정 에 의하 여 사업자 가 아닌 행위 자 도 사업자 에 대한 각 본조 의 벌칙 규정 의 적용 대상 이 된다 . [ 4 ] 산업 안전 보건 법시 행령 제 9 조 제 2 항 에 정하 여진 그 사업 을 실질 적 으로 총괄 · 관리 하 는 자 라 함 은 , 공장장 이나 작업 소장 등 명칭 의 여하 를 묻 지 아니하 고 당해 사업장 에서 사업 의 실시 를 실질 적 으로 총괄 · 관리 하 는 권한 과 책임 을 가지 는 자 를 말 한다 . 【 참조 조문 】 [ 1 ] 형법 제 13 조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2 ] 형법 제 13 조 , 형법 제 155 조 제 1 항 [ 3 ] 구 산업 안전 보건 법 ( 2002 . 12 . 30 . 법률 제 684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 조 제 1 항 , 제 31 조 제 1 항 , 제 43 조 제 1 항 , 제 68 조 제 1 호 , 제 70 조 제 1 호 , 제 71 조 [ 4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3 조 제 3 항 , 산업 안전 보건 법시 행령 제 9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85 . 6 . 25 . 선고 85 도 660 판결 ( 공 1985 , 1087 ) 대 법원 1987 . 2 . 10 . 선고 86 도 2338 판결 ( 공 1987 , 481 ) 대 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 도 7507 판결 ( 공 2004 상 , 583 ) [ 3 ] 대 법원 1995 . 5 . 26 . 선고 95 도 230 판결 ( 공 1995 하 , 2307 ) 【 전 문 】 【 피고인 】 B 외 1 인 【 상고인 】 피고인 B 및 검사 ( 피고인 C 에 대하 여 ) 【 변호인 】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외 3 인 【 원심 판결 】 대구 고법 2003 . 12 . 18 . 선고 2003 노 448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의 증거인 멸죄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인 B 의 나머지 상고 와 검사 의 피고인 C 에 대한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 이유 】 1 . 피고인 B 의 증거인 멸죄 부분 에 관한 상고 에 대하 여 가 . 증거인 멸죄 에 관한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B 는 대구 광역시 ( 이하 , ' 대구시 ' 라고 한다 ) 지하철 공사 의 A 로서 , 2003 . 2 . 18 . 09 : 53 경 대 구 지하철 중앙로역 지하 3 층 승강장 에 정차 한 1079 호 전동차 1 호 객차 에서 F 가 휘발유 가 들 어 있 는 플라스틱 통 에 가스라이터 로 불 을 붙여 바닥 에 던짐 으로써 화재 가 발생 하 였 고 , 불길 이 맞은편 에 정차 한 1080 호 전동차 로 번지 면서 전동차 와 중앙로역 이 유독 가스 와 화염 에 싸여 191 명 이 사망 하 고 , 146 명 이 상해 를 입 는 사고 가 발생 하 자 , 대구 시장 G 와 사이 에서 , 대구시 는 피해자 등 의 보상 문제 를 해결 하 고 지하철 공사 는 사고 현장 을 복구 하 기 로 역할 을 분담 하 기 로 한 후 , G 가 그 다음 날 부터 지하철 구간 운행 을 재개 하 고 사고 전동차 를 중앙 로 역 에서 다른 곳 으로 옮기 자는 의견 을 밝히 자 사고 전동차 를 옮기 면 곧바로 중앙로역 의 잔존물 을 치우 기 로 마음먹 고 , 사고 전동차 에 타 고 있 던 승객 들 이 화재 로 대피 하 거나 질식 하 여 사망 하 는 과정 에서 중앙로역 지하 3 층 의 승강장 등 에 남겨진 유류품 이 피해자 의 신원 을 확인 할 수 있 는 중요 한 증거 자료 임 을 알 고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 사고 현장 에 남겨진 유류품 이 화재 로 인하 여 쓰레기 등 과 섞여 임시 설치 된 전등 만 으로 는 유류품 수거 작업 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 는 상황 이 어서 현장 에 수거 되 지 않 은 유류품 이 남 아 있 다는 사정 을 알 고 있 었 으며 , 사고 현장 의 잔존물 을 제거 하 기 위해서 는 현장 수사 를 담당 하 고 있 는 경찰 과 사전 협의 등 을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경찰 과 협의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피고인 C 에게 사고 현장 의 잔존물 을 수거 하 여 치우 도록 지시 하 고 , 이 에 따라 피고인 C 가 20 : 00 경 H 에게 직원 들 과 함께 사고 현장 의 잔존물 을 청소 하 도록 지시 함 으로써 피고인 C 와 공모 하 여 , 2003 . 2 . 19 . 09 : 00 경 H 가 중앙로역 2 번 출구 에 도착 한 시설 사업소 직원 20 명 을 인솔 하 여 지하 3 층 으로 들어가 현장 잔존물 청소 작업 을 실시 하 려고 하 였으나 , 경비 중 이 던 의경 들 로부터 제 지당 하 여 들어가 지 못하 고 있 던 중 , 10 : 30 경 피고인 C 가 중앙로역 2 번 출구 에서 출입 통제 업무 를 담당 하 던 성명 불상 경찰관 으로부터 안전 점검 을 위한 사고 현장 출입 승낙 을 받 고 , 안전 점검 요원 5 명 과 함께 H 등 직원 20 명 등 을 데리 고 지하 1 층 으로 내려가 대기 하 다가 11 : 40 경 그 곳 에서 출입 통제 를 하 던 의경 으로부터 다시 안전 점검 을 위한 출입 승낙 을 받 고 지하 3 층 으로 내려가 H 를 통하 여 직원 들 로 하여금 청소 작업 준비 를 하 도록 하 고 , 13 : 30 경 의경 들 이 적극 적 으로 출입 통제 를 하 지 아니하 는 사이 중앙로역 2 번 출구 를 통하 여 군 병력 200 명 이 지하 3 층 으로 내려오 자 , 그 때 부터 2003 . 2 . 19 . 17 : 00 경 까지 사이 에 H 가 직원 20 명 과 군인 들 로 하여금 사고 현장 인 지하 3 층 승강장 등 에 쌓여 있 던 피해자 들 의 사체 일부 , 유류품 , 쓰레기 등 이 섞여 있 는 잔존물 들 을 마대 에 넣 은 후 승강장 에 쌓 아 두 었 다가 2003 . 2 . 21 . 00 : 30 경 부터 04 : 00 경 사이 에 대구 동구 대림동 601 소재 대구시 지하철 공사 안심 기지창 으로 옮겨 방치 하 게 함 으로써 F 에 대한 현 존전 차방 화 치 사상 사건 , 전동차 기관사 들 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사건 등 타인 의 형사 사건 에 관한 증거 를 인멸 · 은닉 하 였 다는 것 이 다 . 나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그 채용 증거 들 에 의하 여 ,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인 B 는 피고인 C 에게 사고 현장 의 청소 작업 을 지시 하 면서 경찰 과 협의 하 라고 하 지 아니하 였 고 , 직접 경찰 로부터 승낙 을 받 지 도 아니하 였으며 , 사고 현장 의 잔존물 속 에 흩어져 있 던 피해자 들 의 유골 이나 유류품 등 이 피해자 들 의 신원 을 확인 하 는 데 중요 한 자료 이 고 , 피고인 B 가 청소 작업 과 관련 하 여 경찰 의 승낙 이 없 었 음 에 도 대구 시장 에게 경찰 로부터 유류품 수거 가 끝났으므로 청소 작업 을 하 여도 좋 다는 통보 를 받 았 다고 허위 보고 를 하 였으며 , 실종자 가족 등 이 대구 시장 과 의 유족 간담회 에서 대구 시장 에게 실종자 의 신원 확인 을 위한 유류품 수거 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와 사고 현장 을 빨리 치워도 되 는 것 인지 , 수거 한 것 들 을 전부 쓰레기 로 버릴 것 인지 등 을 주로 항의 하 였 고 , 당시 대구 시장 은 옆 에 배석 한 피고인 B 와 상의 하 여 유족 대표 들 에게 사고 현장 청소 에 대한 수사 기관 의 승낙 이 있 었 고 , 유류품 이 나오 면 분류 하 겠 다고 대답 을 하 였으며 , 피고인 B 도 수거 한 물건 을 관할 서인 중부 경찰서 에 보관 할 것 이 고 , 유류품 이 발견 되 면 유족 들 에게 보여 주 겠 다고 하 여 적어도 그 무렵 에 는 사고 현장 에 유류품 등 이 남 아 있 을 가능 성 을 충분히 인식 한 것 으로 보이 며 , 피고인 B 는 위 와 같이 유족 들 의 항의 를 받 고 유족 들 에게 이 에 대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것 처럼 대답 을 하 고서 도 사고 현장 의 청소 작업 을 중단 시키 거나 청소 작업 에 관하 여 수사 기관 과 의 사전 협의 나 승낙 이 있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지 아니하 였 고 , 피고인 C 나 다른 직원 에게 사고 현장 잔존물 에 섞여 있 을지 도 모르 는 유류품 에 유의 하 여 청소 작업 을 진행 하 되 만약 유류품 등 을 발견 할 경우 따로 수거 하 도록 하 거나 , 이미 수거 하 여 마대 에 담겨져 있 는 잔존물 들 을 다시 확인 하 도록 지시 를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청소 작업 이 피고인 C 와 H 에 의하 여 계획 된 대로 모든 잔존물 들 을 쓰레기 로 취급 하 여 마대 에 담 아 안심 기지창 으로 옮기 는 방식 으로 계속 진행 되 도록 방치 하 였 고 , 피고인 B 는 그 이후 청소 작업 이 완료 되 고 역무원 들 의 유류품 수거 사실 을 보 고 받 았 으므로 , 마대 에 담 긴 수많 은 잔존물 속 에 유류품 들 이 포함 되 어 있 을 가능 성 이 많 다는 것 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었 으며 , 그 후 안심 차량기지 에 적치 된 마대 의 내용물 에 대한 재 감식 결과 발견 된 사망자 의 시신 일부 는 5 점 이 고 그 중 3 점 은 이미 병원 에 안치 된 피해자 의 시신 의 일부 이 고 , 1 점 은 사고 전동차 에서 수습 한 피해자 의 시신 의 일부 이 며 , 1 점 은 그 당시 까지 확인 되 지 아니한 피해자 의 시신 의 일부 로 밝혀졌 는바 , 피고인 B 가 이 사건 청소 작업 에 이르 게 된 경위 , 청소 작업 의 동기 , 작업 준비 현황 , 당시 수사 기관 의 현장 통제 상황 , 청소 작업 팀 의 현장 진입 경위 , 구체 적 인 작업 내용 , 작업 후 의 경과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당시 대구 시장 으로부터 사고 현장 복구 업무 를 일 임 받 은 피고인 B 로서 는 위 와 같이 I 등 유족 들 의 항의 를 받 은 이후 부터 는 사고 현장 에 피해자 들 의 유류품 등 이 존재 하 고 , 이 를 청소 함 으로써 유류품 등 이 훼손 될 가능 성 을 인식 할 수 있 었 으므로 곧바로 피고인 C 등 에게 지시 하 여 청소 작업 을 중단 하 도록 지 시 한 후 수사 기관 과 협의 를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그 와 같 은 조치 를 전혀 취하 지 아니한 채 청소 작업 이 계속 되 도록 방치 함 으로써 잔존물 속 에 섞여 있 을지 도 모르 는 피해자 유류품 등 이 멸실 · 감소 되 거나 그 현출 이 곤란 해 지 는 결과 발생 의 가능 성 에 대한 인식 이 있 음 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 을 용인 하 려는 내심 의 의사 도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는 이유 로 , 위 공소 사실 에 는 피고인 B 가 최소한 실종자 유가족 들 의 위 와 같 은 항의 를 받 은 이후 부터 는 증거인 멸 의 미필 적 고의 를 가지 고 청소 작업 을 강행 하 였음을 내용 으로 하 는 공소사실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여 그 부분 범죄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 였 다 . 다 . 이 법원 의 판단 ( 1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범죄 구성 요건 의 주관 적 요소 로서 미필 적 고의 라 함 은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을 불 확실 한 것 으로 표상 하 면서 이 를 용인 하 고 있 는 경우 를 말 하 고 ,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다고 하 려면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에 대한 인식 이 있 음 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위험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며 ( 대법원 1985 . 6 . 25 . 선고 85 도 660 판결 , 1987 . 2 . 10 . 선고 86 도 2338 판결 , 2004 . 2 . 27 . 선고 2003 도 7507 판결 등 참조 ) , 그 행위 자 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고 있 었 는지 의 여부 는 행위 자 의 진술 에 의존 하 지 아니하 고 외부 에 나타난 행위 의 형태 와 행위 의 상황 등 구체 적 인 사정 을 기초 로 하 여 일반인 이 라면 당해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어떻게 평가 할 것 인가 를 고려 하 면서 행위 자 의 입장 에서 그 심리 상태 를 추인 하 여야 하 고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도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의 주관 적 요소 인 미필 적 고의 의 존재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는 것 이 며 , 한편 ,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공소사실 이 진실 한 것 이 라는 확신 을 가지 게 하 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 여야 하 므로 , 그 와 같 은 증거 가 없 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2 ) 원심 의 인정 과 기록 에 의하 면 , 증거인 멸죄 의 사실 관계 는 대체로 다음 과 같 다 . ( 가 ) 2003 . 2 . 18 . 09 : 53 경 이 사건 지하철 화재 사고 가 발생 한 후 피고인 B 와 대구 시장 G , 대구소방본부 장 , 동구 청장 , 대구 지방 경찰 청장 등 은 사고 현장 부근 에 임시 지휘 본부 를 마련 하 고 대구시 는 피해자 의 보상 문제 등 사고 수습 을 맡 고 , 대구 지하철 공사 는 사고 복구 를 맡 아서 처리 하 기 로 하 였 는데 ( 이 때 위 피고인 은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대구 시장 에게 구두 로 사의 를 표명 하 였 다 . ) , 특히 대구 시장 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를 앞두 고 대구 시민 들 에게 의연 한 모습 을 보여 줄 필요 도 있 고 , 지하철 이 시민 의 발 인 만큼 시민 들 의 불편 해소 차원 에서 도 조속히 지하철 운행 을 재개 하 는 것 이 좋 겠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여 사고 다음 날 부터 곧바로 지하철 의 구간 운행 을 재개 하 기 로 결정 하 였 고 , 이어서 소방 관계자 , 수사 관계자 등 으로부터 전동차 밖 의 시신 은 모두 수습 되 었 고 , 전동차 내부 의 시신 만 남 았 는데 사고 현장 이 어두워 작업 이 어렵 다는 보고 를 받 고 , 사고 전동차 를 월배 차량기지 로 옮기 기 로 결정 하 여 그 지시 에 따라 피고인 B 가 사고 전동차 를 옮기 기 위한 준비 를 하 였 다 . ( 나 ) 같 은 날 20 : 30 경 사고 현장 에 급파 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의 물리 분석 팀 과 법의학 팀 이 화재 원인 을 밝히 고 증거 를 수집 하 기 위하 여 1 차 합동 현장 조사 를 실시 하 였 고 , 그 결과 현장 의 조명 상태 와 주변 여건 등 의 상황 에서 는 원활 한 사체 수습 과 감식 이 곤란 하 고 , 사고 전동차 를 옮기 더라도 화재 원인 과 발화점 등 을 밝히 는 데 지장 이 없 다고 하 여 수사 지휘 검사 는 대구 시장 의 요청 에 따라 사고 전동차 내부 의 사체 수습 과 감식 을 위하 여 사고 전동차 를 월배 차량기지 로 옮기 도록 하 고 , 다음 날 오전 에 사 고 현장 에 대한 2 차 현장 조사 를 실시 하 도록 지휘 하 였으며 , 그 에 따라 22 : 00 경 부터 다음 날 01 : 00 경 사이 에 사고 전동차 의 견인 작업 이 이루 어 졌 다 . ( 다 ) 사고 전동차 의 견인 작업 이 진행 될 무렵 사고 현장 에서 대구 지방 경찰 청장 J 는 대구 시장 으로부터 사고 현장 에 수습 되 지 아니한 시신 등 이 있 을지 모르 니 사고 현장 을 수색 하 여 달 라는 요청 을 받 고 실질 적 으로 공동 수사본 부장 의 역할 을 수행 하 고 있 던 대구 지방 경찰청 수사 과장 K 와 대구 중부 경찰 서장 L 에게 사고 현장 의 수색 을 지시 하 여 2003 . 2 . 19 . 01 : 00 경 K 는 기동 대원 23 명 을 동원 하 여 사고 현장 을 수색 하 도록 하 였 고 , L 도 경찰 100 여 명 을 직접 인솔 하 고서 지하 3 층 사고 현장 선로 와 승강장 을 추가 로 수색 하 였으나 피해자 의 사체 나 유류품 등 을 발견 하 지 못하 였 다 . ( 라 ) 사고 현장 의 청소 작업 이 이루어지 기 전 인 2003 . 2 . 19 . 아침 부터 언론 을 통하 여 사고 현장 복구 를 위하 여 청소 를 할 것 이 라는 내용 이 미리 보도 되 고 있 었 고 , 대구 지하철 공사 에서 도 향후 복구 작업 의 일환 으로서 군 병력 을 동원 한 청소 작업 이 이루어진다는 보도 자료 를 작성 하 여 배포 하 였 다 . ( 마 ) 대구 지하철 공사 H 가 2003 . 2 . 19 . 09 : 00 경 사고 현장 의 출입구 에서 직원 20 여 명 을 데리 고 경비 책임자 에게 사고 현장 인 지하 3 층 에 들여 보내 줄 것 을 요구 하 였으나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수사 팀 의 현장 조사 가 진행 중 이 라는 이유 로 출입 할 수 없 었 으며 , 10 : 00 경 피고인 C 가 안전 진단 팀 5 , 6 명 과 함께 지하 3 층 에 들여 보내 줄 것 을 요구 하 였으나 , 중부 경찰서 경비 과장 M 으로부터 위 현장 조사 가 종료 될 때 까지 출입 을 통제 하 라는 지시 를 받 은 N 으로부터 출입 을 제지 당하 였 다가 11 : 30 경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수사 팀 이 화재 현장 에 대한 발화점 , 발화 원인 및 확산 경로 등 에 관한 2 차 현장 조사 를 마치 자 피고인 C 는 현장 경비 중간 책임자 O 로부터 안전 진단 을 위한 현장 출입 을 허락 받 아 안전 진단 팀 을 이끌 고 지하 3 층 으로 들어갔 고 H 도 작업 준비 팀 20 여 명 을 이끌 고 안전 진단 팀 을 뒤따라 들어가 서 피고인 C 는 지하 3 층 에서 긴 급안 전진단 을 실시 하 고 , H 는 오후 에 실시 될 군인 들 의 청소 작업 을 위하 여 지하 3 층 에 작업 도구 들 을 진열 하 는 등 작업 준비 를 하 였 다 . ( 바 ) 2003 . 2 . 19 . 13 : 00 경 육군 제 50 사단 소속 군 병력 200 여 명 이 H 등 지하철 공사 작업 팀 의 안내 를 받 아 지하 3 층 으로 들어가 17 : 00 경 까지 사이 에 사 고 현장 의 잔존물 을 마대 에 넣 어 한 곳 에 모아 두 는 청소 작업 을 마쳤 는데 , 작업 전 에 미리 군인 들 이나 지하철 공사 직원 들 에게 만약 수습 되 지 않 은 사체 의 일부 나 유류품 이 발견 되 면 지휘자 에게 보 고 하 라는 지시 가 있 었 으나 , 사고 현장 의 상황 이 열악 하 고 현장 을 치우 는 데 몰두 한 나머지 아무런 유류품 도 발견 하 지 못하 였 고 , 그 후 피고인 C 는 현장 에 남 아 있 던 H 로부터 무사히 청소 작업 이 종료 되 었 고 군인 들 도 귀대 하 였 다는 보고 를 받 고 , H 에게 수거 한 잔존물 을 안심 차량기지 로 옮겨 놓 았 다가 한꺼번에 폐기 하 라고 지 시 한 후 이 를 피고인 B 에게 보 고 하 였 다 . ( 사 ) 한편 , 2003 . 2 . 19 . 14 : 00 경 시민 회관 1 층 에서 열린 대구 시장 과 실종자 유가족 들 사이 의 간담회 에서 유가족 들 은 대구 시장 에게 실종자 들 의 신원 확인 을 위한 유류품 수거 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와 사고 현장 을 그 와 같이 빨리 치우 는 것 에 대하 여 항의 하 였 고 , 이 에 대구 시장 은 피고인 B 와 상 의 한 후 사고 현장 을 청소 하 는 데 수사 기관 의 승낙 이 있 었 으며 , 유류품 이 나오 면 분류 를 하 겠 다고 대답 을 하 였 고 , 피고인 B 도 수거 한 물품 을 중부 경찰서 에 보관 할 것 이 며 , 유류품 이 발견 되 면 유족 들 에게 보여 주 겠 다고 대답 을 하 였을 뿐 , 피고인 B 는 청소 작업 을 중단 시키 거나 피고인 C 등 에게 사고 현장 잔존물 에 섞여 있 을지 도 모르 는 유류품 에 유의 하 여 청소 작업 을 진행 하 고 만약 유류품 등 을 발견 할 경우 따로 수거 하 여 분류 하 도록 하 거나 이미 수거 하 여 마대 에 담겨져 있 는 잔존물 들 을 다시 확인 하 도록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는 아니하 였 다 . ( 아 ) 또한 , 2003 . 2 . 19 . 16 : 00 경 대 구 시청 2 층 상황실 에서 대구 시장 의 주재 로 대구 지방 경찰 청장 , 대구 지방 검찰청 검사장 , 육군 제 50 사단장 , 501 여단장 P 등 대구시 의 기관장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대구 광역시 통합 방위 협의회 임시 회의 가 열렸 는데 , 그 회의 자료 에 는 이미 13 : 00 경 부터 사고 현장 에 군 병력 이 투입 되 어 청소 작업 이 이루어지 고 있 다는 내용 이 담긴 대구 지하철 사고 복구 계획 이 들 어 있 었 고 , 그 당시 P 는 참석자 들 에게 현재 사고 현장 에 군 병력 이 투입 되 어 청소 작업 이 진행 되 고 있 다는 말 을 하 였 고 이 에 대구 지방 경찰 청장 과 대구 시장 은 P 에게 만약 사고 현장 에서 유류품 이 나오 면 경찰 에 인계 하 라는 취지 의 언급 만 하 였 다 . ( 자 ) 지하철 공사 상황실 에서 근무 하 던 Q 는 위 와 같이 군인 들 이 작업 을 마친 후 R 로부터 청소 작업 후 사고 현장 에 유류품 이 남 아 있 는지 수색 하 여 보 라는 지시 를 받 고 S 에게 이 를 전달 하 였 고 , T 는 2003 . 2 . 19 . 18 : 00 경 부터 19 : 00 경 까지 역무원 3 , 4 명 과 함께 사고 현장 을 수색 한 결과 , 의류 와 신발 등 유류품 29 점 을 수거 한 후 , 20 : 50 경 상황실 에 이 를 보 고 하 였으며 , 피고인 B 는 위 와 같 은 청소 작업 이 끝나 고 역무원 들 이 유류품 을 수거 하 였 다는 내용 을 보 고 받 았 다 . ( 차 ) 사고 전동차 가 사고 현장 에서 차량기지 로 옮겨진 후 에 는 주로 그 곳 에서 전동차 의 내부 에서 사망 한 피해자 들 의 신원 확인 을 위한 증거 수집 등 의 조사 활동 이 이루 어 졌 다 .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원심 의 판시 와 같이 대구 시장 으로부터 사고 현장 복구 업무 를 위임 받 은 피고인 B 로서 는 위 와 같이 실종자 유가족 들 과 의 간담회 에서 유족 들 로부터 항의 를 받 은 후 에 는 사고 현장 에 피해자 들 의 유류품 등 이 남 아 있 을 수 있 고 , 이 를 수거 하 여 버리 는 때 에 는 유류품 등 이 훼손 될 가능 성 이 있 음 을 인식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나아가 그 로 인하 여 증거인 멸 이 라는 결과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음 을 용인 하 고 있 었 던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심 이 들 지 않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실종자 유가족 들 과 의 간담회 가 진행 될 당시 에 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의 규모 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 었 고 사고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사의 까지 표명 한 피고인 B 로서 는 이 사건 지하철 사고 로 인한 형사 사건 의 증거 를 인멸 하 여야 할 만 한 특별 한 동기 나 필요 성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이 사건 청소 작업 장소 인 지하 3 층 의 선로 와 승강장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청소 작업 이전 에 이미 2 차례 에 걸쳐 경찰 병력 등 에 의하 여 유류품 수거 등 의 수색 이 이루 어 졌으며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의 현장 감식 도 2 차례 에 걸쳐 종료 되 었 고 , 더욱이 청소 작업 이 실시 되 기 전 에 미리 언론 을 통하 여 사고 현장 을 청소 를 할 것 이 라는 내용 이 보도 가 되 었 으며 대구 지하철 공사 에서 도 군 병력 을 동원 한 청소 작업 이 있 을 것 이 라는 보도 자료 까지 배포 하 였으나 이 사건 청소 작업 시작 전 에 는 물론 , 청소 작업 이 마무리 되 어 가 던 2 . 19 . 16 : 00 경 이후 에 도 수사 기관 으로부터 현장 의 청소 작업 을 중단 해야 한다는 취지 의 이의 가 없 었 다는 것 이 므로 , 위 청소 작업 당시 위 피고인 으로서 는 수사 차원 에서 의 증거 수집 이나 현장 보존 등 은 대강 마무리 되 어 이 사건 청소 작업 에 대한 수사 기관 의 승낙 이 있 었 던 것 으로 알 고 , 그 다음 단계 로서 는 대구 시장 등 관계 기관 이 결정 한 바 에 따라 대구 지하철 의 신속 한 재개 를 위해서 는 사고 현장 수습 과 지하철 시설 의 복구 가 긴요 하 다는 정책 적 판단 에서 청소 작업 을 지시 하 였 던 것 으로 보여진다 . 더욱이 이 사건 청소 작업 시작 전 에 군 병력 이나 H 등 지하철 공사 직원 들 에게 청소 작업 중 사체 의 일부 나 유류품 이 발견 되 면 바로 지휘관 등 에게 보 고 하 라는 지시 가 있 었 고 ( 그러나 결국 아무런 유류품 을 발견 하 지 못하 였 다 . ) , 2 . 19 . 16 : 00 경 대 구 시장 , 대구 지방 경찰 청장 등 이 참석 한 대구 광역시 통합 방위 협의회 임시 회의 에서 도 군 병력 에 의한 청소 작업 이 진행 중 이 라는 보고 가 있 었 지만 청소 작업 이 중단 되 어야 한다는 의견 은 없 었 고 다만 , 유류품 이 나오 면 경찰 에 인계 하 라는 취지 의 언급 이 있 었 다는 것 이 므로 , 이 사건 청소 작업 에 있 어서 유류품 의 발견 · 수집 등 은 상당히 강조 되 고 중요 시 되 고 있 었 던 것 이 지 유류품 을 인멸 하 거나 은닉 하 려는 의도 에서 , 또는 그러 한 의도 로 가공 되 어 이 사건 청소 작업 이 행해졌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청소 작업 이 한참 진행 되 고 있 는 시간 중 에 실종자 유족 들 로부터 이 의 제기 가 있 었 음 에 도 위 피고인 이 즉각 청소 작업 을 중단 하 도록 지시 하 지 아니하 였 고 수사 기관 과 협의 하 거나 확인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위 피고인 에게 그러 한 청소 작업 으로 인하 여 증거인 멸 의 결과 가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까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보인다 ( 원심 이 인정 한 피고인 B 가 대구 시장 에게 사고 현장 을 청소 하 는 데 경찰 의 동의 가 있 었 다는 취지 로 허위 보고 하 였 다는 점 은 원심 이 판시 한 증거인 멸 의 범의 가 발현 되 기 전 의 정황 에 불과 하 고 , 또한 , 청소 작업 을 마친 포대 에서 피해자 들 의 유류품 등 이 발견 되 었 다는 사실 등 은 단순히 청소 작업 으로 인한 결과 에 지나 지 아니하 므로 그 와 같 은 사실 들 은 피고인 이 증거인 멸 이 라는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였 다는 사정 을 뒷받침 하 는 간접사실 이 되 지 못한다 ) . 이 와 달리 , 원심 이 들 고 있 는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피고인 B 에게 증거인 멸 이 라는 범죄 사실 의 발생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가 있 었 다고 단정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증거인 멸죄 의 주관 적 요건 인 미필 적 고의 에 관하 여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의 증거인 멸죄 에 대한 부분 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2 . 피고인 B 의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죄 부분 에 대한 상고 에 대한 판단 가 . 구 산업 안전 보건 법 ( 2002 . 12 . 30 . 법률 제 684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70 조 제 1 호 , 제 13 조 제 1 항 , 구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68 조 제 1 호 , 제 43 조 제 1 항 , 제 70 조 제 1 호 , 제 31 조 제 1 항 에 각각 정하 여진 벌칙 규정 의 적용 대상 은 사업자 임 이 규정 자체 에 의하 여 명 백 하나 , 한편 , 구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71 조 는 법인 의 대표 자 또는 법인 이나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관리 감독자 를 포함 한다 ) ,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67 조 내지 제 70 조 의 위반 행위 를 한 때 에 는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 여도 각 본조 의 벌칙 규정 을 적용 하 도록 양벌규정 을 두 고 있 고 , 이 규정 의 취지 는 각 본조 의 위반 행위 를 사업자 인 법인 이나 개인 이 직접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행위 자 나 사업자 쌍방 을 모두 처벌 하 려는 데 에 있 으므로 , 이 양벌규정 에 의하 여 사업자 가 아닌 행위 자 도 사업자 에 대한 각 본조 의 벌칙 규정 의 적용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1995 . 5 . 26 . 선고 95 도 230 판결 참조 )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 피고인 B 가 사업자 인 대구 지하철 공사 의 A 로서 위 각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행위 의 행위 자 이 므로 구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71 조 의 벌칙 규정 의 적용 대상 이 된다고 판단 한 것 은 옳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71 조 의 해석 적용 을 그르친 법령 위반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산업 안전 보건 법시 행령 제 9 조 제 2 항 에 정하 여진 그 사업 을 실질 적 으로 총괄 · 관리 하 는 자 라 함 은 , 공장장 이나 작업 소장 등 명칭 의 여하 를 묻 지 아니하 고 당해 사업장 에서 사업 의 실시 를 실질 적 으로 총괄 · 관리 하 는 권한 과 책임 을 가지 는 자 를 말 한다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 대구시 지하철 공사 의 안전 관리 책임자 로 선임 된 U 는 V 에 불과 하 여 그 사업 을 실질 적 으로 총괄 · 관리 하 는 사람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미선 임 으로 인한 구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의 범죄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 였 는바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법령 위반 의 위법 이 없 다 . 다 . 원심 은 , 대구시 지하철 공사 에서 건강 진단 을 실시 할 당시 에 W 는 출산 휴가 중 이 고 , X 는 병가 중 이 며 , Y 가 휴직 중 이 라는 사정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99 조 제 8 항 에 정하 여진 건강 검진 의 면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또한 , W 는 사무직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2002 년 도 건강 진단 을 받 을 대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건강 진단 미실 시 로 인한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의 범죄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 였 는바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법령 위반 의 위법 이 없 다 . 라 . 원심 은 , 대구시 지하철 공사 에서 실시 한 전파 교육 이 란 주간 에 근무 하 는 직원 들 에 대하 여 안전 보건 에 관한 교육 을 한 후 담당 교육자 가 퇴근 한 이후 인 야간 에 근무 하 는 직원 들 에 대하 여 는 직접 위 와 같 은 교육 을 하 지 않 고 야간 근무 를 하 는 교대근무 책임자 들 이 직원 들 에게 주간 에 실시 한 교육 일지 를 회람 시키 는 방법 으로 간접 적 으로 교육 하 는 것 으로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1 조 , 동 규칙 제 33 조 의 2 에 정하 여진 안전 보건 교육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안전 보건 교육 미실 시 로 인한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의 범죄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 였 는바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도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법령 위반 의 위법 이 없 다 . 3 . 검사 의 피고인 C 에 대한 상고 에 대한 판단 원심 은 , 피고인 C 가 피고인 B 의 지시 를 받 아 청소 작업 의 구체 적 인 계획 수립 , 준비 , 실시 및 잔존물 을 옮길 때 는 물론 대구 시장 과 피고인 B 가 실종자 유가족 들 로부터 청소 작업 에 대하 여 이의 를 받 은 후 에 도 유가족 들 의 항 의 사실 을 듣 지 못하 였으므로 청소 작업 으로 인하 여 유류품 등 이 인멸 · 훼손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사실 을 인식 하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로 증거인 멸 의 공소사실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 결 을 유지 하 였 는바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 피고인 B 에 대한 부분 에서 판단 한 바 와 같이 적절 하 지 는 아니 하나 결과 에 있 어서 는 정당 하 므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의 위법 이 없 어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의 증거인 멸죄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며 , 피고인 B 의 나머지 상고 와 검사 의 피고인 C 에 대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유지담 ( 재판장 ) 배기원 이강국 ( 주심 ) 김용담 ( 출처 : 대법원 2004 . 5 . 14 . 선고 2004 도 74 판결 [ 증거인 멸 ·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