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실명 제 강화 ] 차명 계좌 명의자 가 소유 권 주장 하 면 자기 돈 떼인다 지인 · 친족 명의 로 예금 분산 , 차명 거래 로 인정 허용 안 돼 국민 일보 | 박은애 기자 | 입력 2014 . 11 . 26 03 : 08 댓글 123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폰트 변경 하 기 굴림 돋움 바탕 맑 은 고딕 폰트 크 게 하 기 폰트 작 게 하 기 메일 로 보내 기 인쇄 하 기 스크랩 하 기 내 블로그 로 내 카페 로 고객 센터 이동 차명 거래 는 영화 나 드라마 속 에서 뒷거래 를 위해 비 자금 을 만들 때 만 나오 는 게 아니 다 . 1993 년 김영삼 대통령 이 금융 실명 제법 을 전격 도입 했 지만 제도 의 허술 함 으로 인해 뉴스 만 틀 면 정치인 과 기업인 의 차명 계좌 문제 가 나왔 다 . 평범 한 사람 들 도 세금 회피 목적 뿐 아니 라 동창회 모임 통장 등 의 이유 로 차명 계좌 를 만드 는 경우 가 많 다 . 하지만 29 일 개정 된 금융 실명 제법 시행 으로 형사 처벌 이 강화 되 면서 차명 거래 는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그 동안 문제 의식 없이 차명 계좌 를 이용 했 던 고객 들 의 주의 도 요구 된다 . ◇ 차명 거래 무엇 을 조심 해야 하나 = 기존 금융 실명 제법 은 합의 에 의한 차명 거래 를 허용 해 왔 다 . 이 때문 에 동의 를 얻 으면 지인 이나 친족 명의 로 계좌 에 예금 을 분산 시켜 보관 해도 처벌 받 지 않 았 다 . 그동안 은 관행 적 으로 세금 문제 등 무슨 이유 가 됐 든 타인 명의 로 된 계좌 에 돈 을 넣 어 두 는 것 이 용인 돼왔 다 . 법 개정 으로 앞 으로 는 불법 재산 은닉 , 자금 세탁 , 조세 포탈 , 강제 추심 회피 등 을 목적 으로 한 탈법 행위 가 원천 금지 된다 . 채권자 들 의 강제집행 을 피하 기 위해 타인 명 의 계좌 에 자금 을 넣 어 두 는 행위 를 비롯 해 생계 형 저축 등 세금 우대 금융 상품 가입 한도 제한 을 피하 기 위해 타인 의 계좌 를 이용 하 는 것 도 실명 제법 위반 이 다 . 60 세 이상 노인 들 이 비 과세 혜택 을 추가 로 받 고자 다른 노인 의 명의 를 빌려 생계 형 저축 에 돈 을 넣 어 두 는 경우 가 있 는데 제도 시행 전 명의 를 돌려 놔야 한다 . 불법 도박 등 불법 으로 얻 은 자금 을 숨기 기 위해 타인 계좌 를 사용 하 는 것 , 재력가 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회피 목적 으로 타인 의 계좌 에 분산 예치 해 조세 를 포탈 하 는 것 역시 모두 불법 차명 거래 대상 이 다 . 단 증여세 를 피하 기 위해 가족 명의 에 돈 을 넣 는 것 은 면제 범위 하 에서 허용 된다 . 현행법 상 10 년 합산 기준 으로 배우자 에게 6 억 원 , 자녀 에게 5000 만 원 ( 미성년 2000 만 원 ) , 부모 3000 만 원 , 기타 친족 500 만 원 까지 증여세 가 감면 된다 . 한도 내 에서 자금 이동은 조세 포탈 과 무관 하 다 . 만약 이 이상 넣 어 뒀 다면 다시 본인 계좌 로 돌려 놔야 한다 . 또 하나 주의 해야 할 점 은 돈 의 소유주 는 원칙 적 으로 통장 명의자 가 된다는 사실 이 다 . 만약 명의자 를 믿 고 차명 계좌 를 개설 했 다 명의자 가 소유 권 을 주장 하 고 나서 면 실소유주 는 돈 을 떼일 가능 성 이 높 다 . ◇ 강화 되 는 처벌 … 가산세 뿐 아니 라 형사 처벌 도 = 금융 실명 제법 이 힘 을 발휘 하 지 못했 던 이유 는 솜방망이 처벌 에 도 있 다 . 지금 까지 는 증여세 회피 목적 으로 차명 계좌 를 만들 어도 가산세 를 내 는 데 그쳤 다 . 하지만 법 개정 으로 실명 거래 책임 을 거래 고객 에게 도 부과 하 면서 형사 처벌 까지 물 을 수 있 게 됐 다 . 당장 29 일 부터 불법 차명 거래 가 적발 되 면 명의 를 빌린 사람 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한다 . 차명 거래 임 을 알 면서 도 명의 를 빌려 줬 다면 빌려 준 사람 도 처벌 대상 이 다 . 금융 회사 책임 도 강화 된다 . 불법 차명 거래 를 알선 하 거나 중개 해서 는 안 되 며 위반 시 처벌 을 받 는다 . 금융 거래 종사자 는 거래자 에게 불법 차명 거래 금지 사실 을 알려야 하 고 지키 지 않 을 경우 30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은행 권 관계자 는 " 금융 실명 제 와 관련 된 문의 가 많이 들어오 고 있 고 , 은행 차원 에서 도 통장 개설 시 고객 들 에게 제도 에 대해서 설명 하 는 등 노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애매 모호 한 부분 많 아 현장 은 혼란 = 제도 강화 로 세금 포탈 등 을 막 는 긍정 적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게 됐으나 서민 · 중산 층 에서 관행 적 으로 이뤄지던 일종 의 ' 생계 형 차명 거래 ' 까지 처벌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불안해하 는 이 들 이 많 다 . 시중 은행 영업 점 에 는 자산가 보다 는 서민층 의 차명 거래 문의 가 줄 을 잇 고 있 다 . 대표 적 인 경우 가 결혼 을 앞둔 자녀 이름 으로 금융 상품 에 가입 하 는 것 이 다 . 크 게 세금 포탈 목적 이 라기 보다 는 자녀 몫 으로 준비 해 놓 는 것 인데 , 결론 적 으론 차명 거래 다 . 최근 커플 들 이 함께 만들 어 사용 하 는 데이트 통장 이나 부모 님 용돈 을 위한 효도 통장 등 도 사실상 실소유주 와 명 의 주 가 다른 경우 다 . 영업 점 마다 각종 문의 가 폭주 해 혼선 이 일자 지난 21 일 은행 권 실무자 들 은 은행 연합회 차원 에서 금융 위원회 에 명확 한 실명 제 가이드라인 을 요구 해야 한다고 의견 을 모았 다 . 은행 권 에선 ' 면세 한도 이하 는 문제 가 없 고 , 그 이상 은 실명 제 위반 이 될 수 있 다 ' 는 내용 과 ' 만기 이후 ( 본인 계좌 로 ) 되돌릴 목적 은 예외 ' 라는 내용 이 모호 하 다고 지적 한다 . 향후 마찰 이 생길 수 있 는 만큼 금융 위 가 대통령령 으로 해석 을 정확 하 게 해 줘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고객 들 은 불안 해 하 고 있 다 . 주부 김 모 ( 56 세 ) 씨 는 " 금융 실명 제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재산 이 많 아 세금 폭탄 을 피하 기 위한 것 도 아니 고 , 자녀 미래 를 위해 대비 하 면서 통장 쪼개 기 를 한 것 뿐 인데 범법 행위 로 몰리 는 것 은 아닌지 걱정 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관행 적 으로 쓰 던 차명 계좌 들 을 정리 해야 겠 지만 설명 을 들어도 모호 한 부분 이 많 아 정부 가 기준 을 확실히 해 줬 으면 좋 겠 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