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단독 ] “ 이름 · 나이 비슷 ” 신분 확인 도 안 해 … 엉뚱 한 할머니 를 폭행 범 만들 어 놓 고 그 누구 도 책임지 지 않 았 다 
 [ 단독 ] “ 이름 · 나이 비슷 ” 신분 확인 도 안 해 … 엉뚱 한 할머니 를 폭행 범 만들 어 놓 고 그 누구 도 책임지 지 않 았 다 
 입력 : 2020 - 02 - 24 22 : 44 ㅣ 수정 : 2020 - 02 - 25 02 : 03 
 폭행 피의자 가 경찰 조사 에서 남 의 이름 과 생년월일 을 대 엉뚱 한 노인 이 범죄자 로 전락 했 다 . 경찰 과 검찰 은 성명 모용 ( 범죄 수사 과정 에서 타인 의 이름 을 자기 이름 처럼 사용 하 는 일 ) 을 걸러 내 지 못했 고 법원 은 애먼 사람 에게 벌금형 판결 을 내렸 다 . 서면 으로 간략 하 게 처리 하 는 약식 명령 제도 의 허점 이 드러나 논란 이 예상 된다 . 
 ● 경찰 부터 검찰 · 법원 까지 거짓 신원 못 걸러 
 24 일 서울 신문 취재 를 종합 하 면 전북 김제 에 사 는 김영순 ( 81 ) 씨 는 날벼락 같 은 벌금 선고 를 받 고 속앓이 를 한 지 6 개월 만 인 지난해 5 월 공소 기각 판결 을 받 아 폭행 혐의 를 벗 었 다 . 서울 북부 지법 은 약식 명령서 에 김 씨 가 2018 년 10 월 5 일 서울 동대문구 에서 물건 을 환불 하 려는 손님 의 옷 을 잡아당기 고 간 이 달력 으로 머리 를 1 차례 때렸 다는 범죄 행위 를 담 았 다 . 그러나 김 씨 는 사건 당시 서울 에 없 었 고 , 거동 이 불편 해 누구 를 폭행 할 수 있 는 몸 상태 도 아니 었 다 . 시골 마을 에서 평생 을 살아온 김 씨 는 경찰서 나 법원 한 번 가 본 적 이 없 었 다 . 자녀 들 은 심장병 을 앓 고 있 는 김 씨 가 법원 선고 에 크 게 놀라 자 ‘ 혹여 앓아눕 진 않 을까 ’ 마음 을 졸였 다 . 
 서울 동대문 경찰서 는 당시 폭행 피의자 A ( 81 ) 씨 를 조사 하 면서 성명 모용 을 확인 하 지 않 았 다 . 경찰 관계자 는 “ A 씨 가 주민 등록증 을 가져오 지 않 고 지문 조회 도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이름 과 생년월일 을 불러 줬 는데 김영순 씨 와 생일 이 단 하루 차이 이 고 이름 까지 비슷 해 이런 일 이 발생 한 것 같 다 ” 고 해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본인 이 아닐 것 이 라 합법 적 으로 의심 할 상황 이 아니 었 다 ” 면서 “ A 씨 의 지문 을 종이 에 찍 어 보낸 만큼 검찰 단계 에서 걸러질 줄 알 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 들 은 “ 결코 이해 할 수 없 는 일 처리 ” 라고 고개 를 저 었 다 . 
 A 씨 의 성명 모용 은 검사 직무 대리 의 약식 기소 를 통해 법원 에 인계 됐 다 . 서울 북부 지검 관계자 는 “ 송치 기록 에 피의자 지문 채취 에 장애 가 있 었 다는 내용 이 전혀 없 어 검찰 에서 는 지문 신원 대조 가 미비 한 상태 로 송치 됐 는지 알 수 없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따라서 검찰 도 별도 의 수사 지휘 를 하 지 않 았 다 . 
 ● 누명 벗 으려면 부담 은 오로지 피해자 몫 
 김 씨 의 아들 박모 ( 49 ) 씨 는 “ 경찰 과 검찰 , 법원 이 아무리 바쁘 고 힘들 어도 기본 적 인 확인 도 안 된 상태 로 한 사람 의 죄 를 결정짓 고 통보 만 보내 는 것 이 맞 느냐 ” 고 분통 을 터뜨렸 다 . 주차 단속 일 을 하 며 매일 생계 를 이 어 가 는 입장 에서 경찰 과 검찰 , 법원 을 찾아다니 며 어머니 에 씌 워진 누명 을 벗기 는 것 도 가족 으로선 큰 부담 이 됐 다 . 박 씨 는 “ 우리 와 상관없 는 황당 한 사법 처리 에 생업 을 팽개치 고 불려 다녀야 했 다 ” 면서 “ 이런 오류 가 애초 에 없 어야 하 고 일방 적 통보 전 에 걸러낼 수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씨 의 가족 을 대리 해 정식 재판 을 청구 하 고 공소 기각 을 이끌 어 낸 건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소속 의 국선 변호인 김상현 공익 법무관 이 었 다 . 김 법무관 은 “ 가해자 가 폭행 사실 을 인정 하 고 벌금 사안 이 라 경찰 이나 검찰 이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았 고 법원 에서 도 ‘( 조사 내용 이 ) 맞 겠 지 ’ 하 고 판결 내린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김 씨 의 벌금형 이 공소 기각 판결 이 난 뒤 , A 씨 에 대한 폭행 처벌 은 원점 에서 다시 진행 됐 다 . 그러나 남 의 이름 을 가져다 쓴 성명 모용 사건 은 사법 기관 누구 도 책임 을 지 지 않 은 것 으로 서울 신문 취재 결과 확인 됐 다 . 
 고 혜지 기자 hjko @ seoul . co . kr 
 이태 권 기자 rights @ seoul . co . kr 
 2020 - 02 - 25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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