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을 매수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부담 하 게 된 원고 에 대한 채 무 액 으로서 피고 에 대하 여 대변 제 청구 를 할 수 있 는 범위 는 위 주식 매수 대금 에 한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위 10 억 원 의 대여금 중 나머지 금원 의 사용 처 를 소외 1 이나 원고 가 밝히 지 못하 고 있 다 ) . 
 라 ) 한편 원고 는 위 채무 의 담보 를 위하 여 제공 된 위 담보 권 을 실행 하 여 주식회사 퓨 센스 로부터 5 억 원 및 위 투 자금 지분 중 10 억 원 상당 의 지분 을 획득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설령 위 투 자금 지분 중 10 억 원 상당 의 지분 이 청산 당시 그 액면 금 에 미치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원고 가 담보 권 의 실행 으로 위 투 자금 지분 을 취득 하 였 다가 그 후 그 가치 가 하락 한 사정 에 불과 할 뿐 이 고 , 위 투 자금 의 지분 가치 를 일정 금액 이상 으로 보장 한다는 취지 의 약정 도 없 었 으므로 , 2003 . 2 . 10 . 담보 권 의 실행 당시 원고 는 위 10 억 원 의 대여 원리금 채무 의 변제 를 위하 여 위 투 자금 지분 을 포함 하 여 15 억 원 을 변제 받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인데 , 위 15 억 원 은 ,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에 따라 소외 1 이 피고 에게 요구 할 수 있 는 대변 제 청구 권 의 범위 즉 , 위 주식 매수 대금 6 억 9 , 500 만 원 ( 또는 695 , 252 , 000 원 ) 및 이 에 대한 차 용일 인 2000 . 12 . < comment _ bc id =" 10 " / > 29 . 또는 2001 . 7 . < comment _ bc id =" 11 " / > 1 . 부터 담보 권 이 실행 된 2003 . 2 . 10 . 까지 연 8 . 6 % 의 비율 에 의한 약정 이자 를 합한 금액 을 초과 함 이 계산 상 명백 하 다 . 
 마 ) 따라서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상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채무 는 이미 소멸 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이 부분 채권 의 보전 을 위하 여 소외 1 의 대변 제 청구 권 을 주장 할 수 없 다 . 
 나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에 관한 판단 
 1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는 , 소외 1 이 피고 의 대표 이사 로서 또는 피고 로부터 위임 을 받 아 이 사건 준 소비대차 계약 및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후 고의 로 위 차용금 을 변제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에게 손해 를 입혔 고 , 이 는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210 조 에서 정한 대표 이사 가 그 업무 집행 으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소외 1 과 연대 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또한 , 피고 와 소외 1 이 공모 하 여 원고 에 대한 채 무 지급 책임 을 면하 고자 소외 1 은 국외 로 도피 하 여 장기간 귀국 하 지 않 고 , 피고 는 소외 1 의 행방 을 수사 기관 및 원고 에게 알리 지 않 았 으며 오히려 소외 1 을 상대 로 허위 의 민 · 형 사상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바 , 설령 피고 가 소외 1 과 공모 하 지 아니하 였 더라도 위 와 같 은 피고 의 행위 는 소외 1 로 하여금 원고 에 대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도록 교사 · 방조 한 것 이 므로 , 피고 는 소외 1 과 연대 하 여 위 불법행위 로 인해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나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소외 1 의 국외 도피 를 공모 하 거나 교사 · 방조 한 바 가 없 고 , 소외 1 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를 회복 하 고자 민 · 형 사상 소송 을 제기 한 것 이 지 허위 의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아니 며 , 설령 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 되 더라도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2 ) 판단 
 가 )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가 업무 집행 을 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 는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210 조 에 의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 . 피고 의 대표 이사 인 소외 1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준 소비대차 계약 및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에 따른 채무 를 이행 하 지 못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나아가 소외 1 이 고의 로 위 각 계약 에 따른 채무 를 변제 하 지 아니하 였 다거나 원고 가 위 각 계약 에 기한 채무 를 이행 받 지 못한 것 이 소외 1 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위법 행위 로 말미암 은 것 이 라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고 가 원고 에 대한 채 무 지급 책임 을 면하 고자 소외 1 과 공모 하 였 다거나 소외 1 을 교사 · 방조 하 여 원고 에 대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고 국외 로 도피 하 도록 하 였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원고 가 제출 하 는 증거 만 으로 는 그 주장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