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까지 무상 교육 … 일본 , 저출산 고강 도 대책 시동 
 [ 중앙일보 ] 입력 2018 . 08 . 12 13 : 00 
 [ 더 , 오래 ] 이형종 의 초 고령 사회 일본 에서 배운다 ( 7 ) 
 일본 은 대학 에 진학 하 는 학생 수 가 계속 감소 하 여 파산 하 는 대학 이 속출 할 전망 이 다 . [ 사진 pixabay ] 
 머지않 아 일본 에서 파산 하 는 대학 이 속출 할 전망 이 다 . 대학 에 진학 하 는 학생 수 가 계속 감소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09 년 일본 의 18 세 인구 는 120 만 명 이 었 지만 , 2024 년 에 는 106 만 명 , 2034 년 에 는 100 만 명 으로 갈수록 줄 것 이 란 예상 이 다 . 현재 의 저출산 현상 이 계속 된다면 일본 의 총인구 도 2048 년 에 9913 만 명 으로 1 억 명 선 이 무너질 것 이 다 . 
 “ 이것 은 단순 한 예측 이 아니 다 . 장래 의 일 이 이미 확정 된 사실 ” 이 라고 산 케이 신문 논설위원 인 카와이 마사시 ( 河 合 雅 司 ) 는 경고 한다 . 인구 전문가 들 은 진작 부터 실효 성 있 는 저출산 대책 을 추진 하 지 않 은 것 을 비판 한다 . 저출산 현상 을 방치 한다면 경제 대국 의 입지 를 잃 고 , 국가 자체 가 사라져 버릴지 도 모른다는 위기감 이 작용 하 고 있 다 . 
 이 에 아베 정권 은 대증 요법 이 아닌 근본 적 인 저출산 정책 을 내놓 았 다 . 지난해 말 유아 교육 무상 화 를 중심 으로 한 2 조 엔 규모 의 정책 패키지 ( 생산 성 혁명 , 사람 만들 기 혁명 ) 를 통해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를 동시 에 해결 해 지속 적 인 경제 성장 을 이루 겠 다는 이야기 다 . 생산 성 혁명 은 2020 년 까지 중기 과제 를 설정 해 집중 투자 하 는 방식 으로 이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사람 만들 기 혁명 은 장기 적 인 과제 이 지만 2020 년 까지 지금 까지 의 제도 와 관행 에 얽매이 지 않 는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 을 제시 할 계획 이 다 . 특히 젊 은 부모 세대 에 대해 정책 재원 을 대담 하 게 투입 한다는 점 이 눈길 을 끈다 . 자녀 양육 과 부모 간병 으로 생활 이 불안 한 젊 은 부모 의 부담 을 덜 어 주 려는 것 이 다 . 궁극 적 으로 100 세 시대 를 맞 아 희망 출산 율 1 . 8 , 간병 이 직 제로 화 를 실현 하 는 사회 를 만들 어 가 려는 정책 이 다 . 
 과도 한 교육비 부담 이 저출산 의 최대 원인 
 일본 정부 는 저출산 해결 을 위해 교육 무상 화 정책 에 착수 했 다 . [ 중앙 포토 ] 
 일본 정부 는 먼저 사람 만들 기 혁명 의 핵심 인 교육 무상 화 정책 에 착수 했 다 . 2019 년 10 월 소비세 율 을 8 % 에서 10 % 로 인상 해 약 1 조 7000 억 엔 의 재원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 막대 한 재원 은 초등 학교 부터 대학교 까지 교육 무상 화 에 충당 할 계획 이 다 . 
 구체 적 으로 0 ~ 2 세 의 보육 비용 은 저소득 세대 를 대상 으로 무상 화 한다 . 2020 년 이후 3 ~ 5 세 의 유치원 과 보육원 비용 은 소득 과 관계없이 무상 지원 한다 . 국립 대학 에 다니 는 저소득 세대 는 입학금 과 수업료 를 면제 한다 . 사립 대학 에 다니 면 국립대 의 수업료 의 상당액 을 지원 한다 . 유아 교육 무상 화 를 최우선 으로 추진 하 고 , 고등교육 은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 에 한정 한다는 의미 를 담 고 있 다 . 
 이러 한 교육 무상 화 대책 은 교육 격차 논쟁 을 초래 하 고 있 다 . 소득 을 구분 하 지 않 고 지원 하 는 3 ~ 5 세 의 유아 교육 의 무상 화 는 결과 적 으로 부유층 에 유리 해 젊 은 세대 의 빈부 격차 를 더욱 크 게 한다는 비판 이 다 . 자녀 교육비 는 소득 수준 에 비례 하 기 때문 에 경제 적 격차 는 결국 교육 격차 로 직결 된다는 것 이 다 . 젊 은 고소득 세대 가 교육 무상 화 혜택 을 받 으면 절약 한 보육 비용 을 추가 학습 비 로 충당 할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그러나 일부 에선 교육 무상 화 는 도로 와 같 은 중요 한 국가 인프라 라고 주장 한다 . 유아 교육 은 모든 자녀 가 공평 한 인생 의 출발점 에 서기 위한 중요 한 인프라 로서 세대 소득 에 관계없이 보장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대학 등 고등교육 은 개인 의 선택 에 따른 자기 부담 을 원칙 으로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유아 교육 은 일반도 로 , 고등교육 은 고속 도로 에 비유 할 수 있 다 . 
 유아 교육 은 무료 일반 도로 와 같이 세대 소득 에 관계없이 무상 으로 이용 하 고 , 대학 등 고등교육 은 고속도로 처럼 이용자 가 동일 한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다만 능력 이 뛰어나 고 의 욕 이 있 지만 , 경제 적 으로 어려운 학생 에게 는 학비 를 면제 하 거나 장학금 을 지급 하 자고 주장 한다 . 무엇 보다 교육 무상 화 로 인한 교육 격차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는 제도 설계 가 중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유아 교육 투자 로 저출산 극복 한 유럽 선진국 
 유럽 선진국 들 은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보육 보다 유아 교육 에 투자 했 다 . [ 사진 pixabay ] 
 그럼 , 교육 무상 화 는 저출산 문제 의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될 수 있 을까 ? 유럽 선진국 의 사례 를 살펴보 자 . 먼저 유아 교육 을 받 은 사람 은 장래 에 소득 이 높 고 , 안정 된 생활 을 한다는 연구 결과 가 있 다 . 
 노벨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 만 교수 는 사회 · 경제 적 으로 혜택 을 받 지 못한 자녀 가 우수 한 유아 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 한 결과 성인 이 돼 근로 소득 이 증가 했 다고 주장 했 다 . 범죄 연루 등 사회 적 으로 바람직 하 지 않 은 행동 은 감소 했 다 . 그 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을 경제 적 성과 로 따지 면 연간 수익 률 이 8 % 에 이르 러 주식 투자 보다 낫 다고 평가 했 다 . 
 유럽 선진국 들 은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보육 보다 유아 교육 에 투자 했 다 . 스웨덴 과 프랑스 는 유아 교육 에 중점 적 으로 투자 해 출산율 을 높였 다 . 
 프랑스 는 1990 년 대 중반 1 . 6 까지 떨어진 출산율 을 2 . 0 까지 회복 했 다 . 두둑 한 급여 제도 와 충실 한 보육 서비스 가 출산 율 회복 의 비결 이 었 다 . 프랑스 는 매년 GDP ( 국내 총생산 ) 의 약 5 % 를 가족 수당 으로 지급 한다 . 자녀 가 2 명 이상 있 는 가정 에 는 자녀 의 연령 과 수 에 따라 가족 수당 을 지급 한다 . 자녀 가 증가 할수록 수당 이 늘어나 는 구조 다 . 유치원 은 무료 로 이용 할 수 있 다 . 
 영국 에서 는 4 세 유아 외 에 3 세 유아 의 교육 과 보육 시설 의 이용료 를 무상 화 하 였 다 . 영국 의 일부 자녀 원 ( 유치원 과 보 육소 를 합친 시설 ) 에서 는 유아 발달 연구 에 기초 한 커리큘럼 을 도입 하 고 있 다 . 네덜란드 에서 는 보육 시설 이용료 를 기업 이 지원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네덜란드 취업자 의 40 % 정도 가 파트타임 으로 일 한다 . 근로자 가 장기간 직장 을 이탈 하 는 것 은 기업 에 큰 손해 가 된다 . 노동력 을 착실히 제공 하 는 근로자 를 위해 기업 은 기꺼이 보육 소 비용 을 부담 한다 . 
 자녀 세대 의 빈곤 대물림 끊 으려면 교육 무상 화 해야 
 중산 층 이 줄 면서 교육 격차 가 커졌 다 . 소득 이 높 은 가정 에서 더 좋 은 교육 을 받 도록 투자 한다 . [ 중앙 포토 ] 
 일본 은 세계 에서 중산 층 이 가장 많 은 안정 된 국가 였 다 . 부모 가 재산 이 없 어도 자녀 는 교육 을 받 으면 나중 에 높 은 소득 을 얻 을 수 있 었 다 . 교육 이 소득 격차 를 축소 하 는 작용 을 했 다 . 이제 중산 층 이 점차 줄어들 면서 양극 화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계층 간 경제 적 차이 는 교육 격차 로 이어지 고 있 다 . 소득 이 높 은 사람 은 자식 을 더 좋 은 교육 을 받 도록 하 는데 투자 하 고 있 다 . 
 가정 의 경제 적 격차 가 벌어지 는 가운데 대학 입학 에 유리 한 고등학교 , 초등 학교 와 유치원 의 진학 경쟁 에 불 이 붙 었 다 . 실제로 소득 이 높 은 가정 의 자녀 가 학력 수준 이 높 게 나왔 다 . 소득 이 낮 은 세대 는 대학 진학률 이 낮 았 고 , 학력 수준 에 따라 생애 임금 에 도 큰 차이 를 보였 다 . 연 소득 250 만엔 미만 세대 의 대학 진학률 은 20 %( 전 세대 평균 52 %), 대학 진학률 은 40 % 로 전 세대 평균 80 % 의 절반 수준 이 었 다 ( 일본 학생 지원 기구 조사 , 2015 년 ) . 2014 년 고졸 남성 의 생애 임금 은 2 억 4490 만 엔 으로 대졸 남성 의 3 억 2030 만 엔 보다 7500 만 엔 이 적 었 다 . 
 2011 년 일본 의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 은 3 . 8 % 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하위 였 다 . 취학 전 교육 과 고등교육 단계 에서 비용 을 부담 하 는 비율 이 높 았 기 때문 이 다 . 다시 말 해 가정 의 경제 상황 이 자녀 의 학력 과 교육 수준 에 영향 을 줬 다는 의미 다 . 
 공익 사단 법인 경제 동우회 는 자녀 세대 의 격차 와 빈곤 을 해소 하 기 위한 대책 을 제시 했 다 . 자녀 세대 에 대한 빈곤 대물림 을 끊 으려면 3 ~ 5 세 의 취학 전 교육 의 의무 화 또는 무상 화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이 외 에 도 초 중학교 의 급식비 와 활동비 를 완전 무상 화 하 고 , 고등학교 의 의무 교육 화 의 필요 성 도 제기 했 다 . 
 상대 적 빈곤 상태 에 있 는 자녀 의 부모 를 지원 하 는 비용 은 사회 전체 가 부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경제 동우회 는 이러 한 자녀 지원 정책 이 실현 된다면 자녀 세대 의 경제 적 부담 을 줄이 고 , 효과 적 인 저출산 대책 으로 연결 될 것 을 기대 하 고 있 다 . 
 잔업 이 노동 생산 성 의 적 … 재택근무 에 눈 돌리 는 日 기업 
 # 교육 무상 화 
 이형종 한국 금융 교육 원 생애 설계 연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