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규정 없 으면 종업원 에게 특허 권 : 주간동아 
 사전 규정 없 으면 종업원 에게 특허 권 
 직무 관련 발명 특허 
 업무상 발명자 가 회사 가 아닌 자기 명의 로 발명품 을 특허 출원 했 더라도 배임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지난해 12 월 27 일 대법원 형사 1 부 ( 주심 양창수 대법관 ) 는 업무상 배임 혐의 로 기소 된 A 씨 에 대한 상고심 ( 2011 도 15093 ) 에서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B 사 부사장 으로 재직 했 던 A 씨 는 회사 업무 로 발명 한 전자 칠판 작동 방법 등 5 건 에 대해 자기 이름 으로 특허 출원 했 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에 대해 1 , 2 심 재판부 는 “ A 씨 가 B 사 부사장 으로서 기술 개발 등 의 업무 에 종사 했으므로 회사 에서 발명 한 것 을 회사 단독 명의 로 출원 해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 는데 도 단독 명의 로 특허 출원 해 이득 을 취한 동시 에 회사 에 손해 를 가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유죄 판결 을 내렸 다 .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발명 진흥 법상 직무 발명 에 대해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는 발명자 인 종업원 에게 귀속 하 고 , 사용 자 는 종업원 이 특허 를 받 으면 그 에 대해 통상 실시 권 을 가질 뿐 ” 이 라며 “ 직무 발명 에 대해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미리 사용 자 에게 승계 시키 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 이 있 거나 발명 완성 후 이 를 승계 시키 는 계약 이 있 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종업원 이 직무 발명 을 사용 자 가 아닌 종업원 이름 으로 특허 출원 하 더라도 이 는 자기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으로 업무상 배임죄 가 성립 할 여지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A 씨 가 발명 한 물건 의 특허 출원 비용 을 B 사 가 부담 하 기 는 했으나 이 는 B 사 자신 의 이익 을 위한 행위 에 불과 해 그것 만 으로 는 특허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B 사 에 승계 시키 기 로 한 묵시 적 의사 가 A 씨 에게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발명 진흥 법 에서 는 직무 발명 에 대해 특허 등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발명자 인 종업원 등 에게 귀속 한다고 규정 함 으로써 종업원 등 의 권리 를 확보 한다 . 한편 , 사용 자 등 은 직무 발명 완성 에 기여 한 점 을 고려 해 종업원 등 이 특허 를 받 으면 그 에 대한 통상 실시 권 을 가지 도록 규정 한다 ( 제 10 조 제 1 항 ) . 또한 직무 발명 의 경우 , 종업원 등 이 특허 등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또는 특허 권 을 계약 이나 근무 규정 을 통해 미리 사용 자 에게 승계 하 거나 사용 자 를 위해 전용 실시 권 을 설정 할 수 는 있 다 ( 제 10 조 제 3 항 ) . 다만 이 경우 종업원 등 으로부터 직무 발명 완성 사실 에 대해 통지 받 은 사용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에 발명 에 대한 권리 승계 의사 를 알리 면 그때 부터 발명 에 대한 권리 가 사용 자 에게 승계 된 것 으로 본다 ( 제 13 조 제 1 ~ 2 항 ) . 양자 의 이해관계 를 조정 한 것 이 다 . 
 하지만 이번 사건 처럼 사용 자 에게 미리 특허 등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또는 특허 권 을 승계 하 거나 사용 자 를 위해 전용 실시 권 을 설정 하 도록 하 는 계약 이나 근무 규정 이 없 다면 , 사용 자 가 종업원 등 의 의사 와 다르 게 발명 에 대한 권리 승계 를 주장 할 수 없 다 ( 제 13 조 제 1 항 단서 ) . 또한 종업원 등 이 직무 발명 에 대한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또는 특허 권 을 계약 이나 근무 규정 에 따라 사용 자 에게 승계 하 거나 전용 실시 권 을 설정 한 경우 , 정당 한 보상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제 15 조 제 1 항 ) . 법 적 으로 종업원 등 의 권리 를 보호 하 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조문 의 취지 는 종업원 등 의 의사 가 명시 적 으로 표시 되 거나 묵시 적 으로 의사 를 추인 할 수 있 는 명백 한 사정 이 인정 되 는 경우 가 아니 라면 , 직무 발명 에 대한 특허 등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나 특허 권 을 사용 자 에게 승계 시키 는 합의 가 성립 됐 다고 섣불리 인정 할 수 없 도록 한 것 이 다 . 이번 대법원 판례 는 직무 발명 에 대한 종업원 개인 명의 의 특허 출원 을 인정 함 으로써 발명 을 장려 하 는 발명 진흥 법 의 취지 를 재 확인 한 것 으로 보인다 . 
 주간동아 2013 . 01 . 28 873 호 ( p 31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