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는 증권사 나 운용 사 등 금융 기관 이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해 로비 를 하 다 적발 되 면 최장 5 년 간 국민 연금 과 거래 를 할 수 없 게 된다 . 또 이런 로비 가 3 차례 적발 되 면 영구 적 으로 거래 가 차단 되 며 , 비리 로 중징계 를 받 은 공단 직원 을 고용 한 금융 기관 도 5 년 간 국민 연금 과 거래 를 할 수 없 게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외부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혁신 태 스 크 포스 ( TF ) 가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기금 운용 혁 신방안 을 마련 해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 의 순위 조작 과 증권사 및 운용 사 의 로비 등 기금 규모 가 커지 면서 잇따르 는 비리 와 비위 를 원천 적 으로 차단 해 기금 운용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혁신 방 안 에 는 우선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에서 부정행위 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 과 해당 기관 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 퇴출 기준 이 들 어 있 다 .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하 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가 적발 돼 정직 이상 의 중징계 를 받 은 임직원 을 채용 한 기관 에 대해서 는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키로 했 다 . 이 는 부정행위 를 저지른 임직원 이 관련 기관 에 재취업 하 는 것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고 민간 금융 시장 에서 퇴출 시키 기 위한 것 이 다 . 공단 에 로비 를 하 다가 적발 된 기관 에 대해서 는 곧바로 최장 5 년 까지 거래 를 제한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2 차례 적발 된 기관 은 거래 제한 이 더 무거워 지 며 , 3 차례 적발 되 면 영구 적 으로 거래 가 제한 된다 . 거래 기관 선정 기준 과 선정 결과 를 투명 하 게 공개 한다는 내용 도 혁신안 에 포함 됐 다 .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 사 의 세부 평가 항목 과 선정 기준 ,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 가 공개 되 며 , 탈락 기관 에 대해서 는 사유 와 개선 필요 사항 등 에 대한 피드백 까지 제공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거래 기관 을 선정 할 때 공단 의 재량 권 을 없애 기 위해 문제 가 됐 던 ‘ 정성 평가 ’ 를 전면 폐지 하 는 대신 , 외부 전문가 들 이 대거 참여 하 는 ‘ 거래 증권사 선정 위원회 ’ 가 정량 평가 만 을 토대 로 선정 한다 . 위원회 에 는 별도 의 인력 풀 에서 4 명 의 외부 인사 가 참여 한다 . 공단 내부 위원 은 3 명 이 다 . 이 는 운용 전략 노출 등 을 이유 로 거래 기관 선정 시 일부 평가 항목 만 을 공개 하 는 관행 이 내부 정보 에 접근 이 가능 한 공단 직원 에 대한 전관예우 나 로비 의혹 만 키웠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기금 운용 에 직간접 적 으로 관여 하 는 기금 운용 본부 임직원 과 국민 연금 연구원 기금 정책 분석 실 , 감 사실 , 준법 지원 실 등 직원 의 사 적 인 주식 거래 도 전면 금지 된다 . 기존 에 는 주식 매입 만 금지 됐 지만 앞 으로 는 입사 전 에 보유 했 던 주식 매도 행위 도 금지 된다 . 또 해당 직원 의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 비속 등 가족 의 주식 거래 내역 은 매년 점검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기금 의 장기 수익 률 제고 를 위한 우수 인력 유치 와 기금 운용 직원 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 관리 선진 화 대책 도 마련 됐 다 . 상대 평가 를 통해 10 % 이상 을 탈락 시키 던 기존 재계약 심사 기준 을 개선 해 직원 들 이 안정 적 으로 업무 에 몰입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한다는 것 이 다 . 또 성과 에 따른 기본급 차이 확대 , 능력 과 실적 에 따른 적절 한 보상 을 위한 성과급 체계 개편 , 전산 , 리스크 관리 등 기금 운용 지원 인력 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제도 도입 등 을 통해 직원 들 의 직업 적 안정 성 과 전문 성 을 제고 하 기 로 했 다 . 복지부 김강립 연금 정책 관은 “ 혁 신방안 을 토대 로 이달 말 감사원 에 조치 결과 를 통보 하 고 10 월 말 까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를 거칠 것 ” 이 라며 “ 또 올 12 월 말 까지 기금 운용 위원회 보 고 절차 를 마치 고 내년 1 월 말 부터 새로운 규정 을 시행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온라인 뉴스 부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 " 한국 도 적극 적 않 으면 … " 초 강력 경고 ㆍ왜 갑자기 … 北 김정일 또 심상찮 다 ㆍ 세계 를 놀래 킨 뛰어난 ' 한국 여성 들 ' ㆍ해수욕객 공격 한 ' 대형 식인 상어 ' 경악 ㆍ 中 뛰어난 무기 기술력 과시 하 려고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