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의 군법회의 법 28 조 에 대한 해석 상 의 논란 은 있 으나 변호사 의 법정 변론 에 대해서 는 법률 상 면책특권 이 정식 으로 인정 되 고 있 는 것 은 별론 ( 別論 ) 으로 치 더라도 고도 의 언론 자유 와 사실 상 의 면책 이 관행 상 으로 인정 되 는 것 이 여러 나라 법조 계 의 관행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한국 의 현대사 에서 적 지 않 은 변호사 들 의 구속 사건 이 있 고 , 그 가운데 정치 적 탄압 의 일환 으로 벌어진 구속 사건 도 있 으나 법 정변 론 을 직접 문제삼 아 구속 된 사례 는 강신옥 변호사 가 유일 하 다 . 그만큼 유신 정권 은 폭압 적 이 며 무지막지 한 만행 을 마다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