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형 사모 펀드 허용 · 담보부 사채 담보 범위 확대 대체로 긍정 적 - 중소기업 정책 지원 , 새롭 진 않 지만 일정 수준 효과 기대 -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 , 신속 인 수제 재탕 날까 우려 [ 이 데일리 김기훈 기자 ] 금융 위원회 가 내놓 은 ‘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 기업 자금 조달 지원 방안 ’ 에 대해 시장 은 기대 와 우려 가 교차 하 는 분위기 다 . 회사채 시장 의 가장 큰 현안 인 우량 등급 회사채 와 비 우량 등급 회사채 간 양극 화 현상 을 해결 할 직접 적 인 방안 이 이번 에 도 나오 지 않 아 실망 스럽 다는 의견 이 나온다 . 반면 구조 적 문제 해결 을 위해 한 발 나아갔 다는 점 에서 당장 실효 성 여부 를 따지 기 보다 는 시간 을 두 고 후속 조치 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회사채 시장 전문가 들 은 먼저 기관 투자자 로부터 투자 받 은 자금 을 중 위험 기업 에 대출 할 수 있 도록 대출 형 사모 펀드 ( PDF ) 운용 을 허용 한 것 은 신선 한 시도 라고 평가 했 다 . PDF 란 기관 투자가 들 로부터 자금 을 모아 기업 대출 이나 회사채 매입 을 통해 수익 을 내 는 펀드 다 . 미국 과 유럽 에선 이미 활성 화 돼 있 으나 우리 나라 에선 현행 자본 시장법 상 사모 펀드 의 주요 투자 대상 이 기업 지분 으로 한정 돼 직접 기업 에 대출 할 수 없 었 다 . 당장 PDF 도입 을 허용 한다고 해도 기관 들 이 선뜻 돈 을 내놓 을지 는 불 확실 하 지만 선진국 의 성공 사례 에서 보 듯 회사채 시장 발전 방향 과 일관 성 측면 에서 이런 시도 는 긍정 적 이 라는 게 대체 적 인 견해 다 . 다만 수익 과 리스크 측면 에서 세부 적 인 추가 조치 가 시행 돼야 실제 기업 들 의 자금 조달 에 도움 을 줄 수 있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자체 신용 으로 회사채 발행 이 어려운 기업 들 이 매출채권 과 같 은 다양 한 담보 로 채권 을 발행 할 수 있 도록 해 주 면서 A 급 이하 회사채 발 행사 중 안정 적 인 신용 등급 을 가진 모기업 에 납품 하 는 계열사 나 공급 업체 등 이 수혜 를 입 을 것 으로 관측 됐 다 . 매출채권 에 는 매 출처 의 신용도 가 반영 된 만큼 확실 한 매 출처 를 가진 비 우량 회사채 발 행사 들 의 채권 발행 이 쉬워질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그러나 지적 재산 권 이나 특허 권 등 과 같 은 무형 자산 의 담보 에 대해선 신용 평가 를 할 주체 가 명확 하 지 않 아 보완 조치 가 필요 한 것 으로 간주 했 다 . 금융 당국 이 중소 · 중견 기업 의 회사채 발행 지원 을 위해 2018 년 까지 최대 4 조 5000 억 원 규모 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 을 시행 하 겠 다고 밝힌 것 에 대해선 기존 신용보증기금 의 프라이머리 유동 화 증권 ( P - CBO ) 프로그램 에서 크 게 달라진 게 없 다는 평가 가 많 다 . 그렇지만 회사채 시장 침체 로 신용도 가 높 은 채권 이 귀한 상황 에서 신용보증기금 이 보증 하 는 채권 이 라면 적잖 은 투자 수요 를 끌어모아 중소기업 들 의 자금 조달 에 숨통 을 틔워줄 수 있 을 것 이 라는 예상 이 다 . 금융 당국 이 신 ( 新 ) 유동 화 보증 프로그램 과 더불 어 ‘ BBB ~ A ’ 중소 · 중견 기업 회사채 에 최대 5000 억 원 규모 의 인수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겠 다고 한 것 을 두 고선 우려 의 목소리 가 컸 다 . 미 매각 이 발생 한 회사채 의 일정 범위 내 에서 산업은행 이 인수 해 주 는 것 은 결국 과거 에 도입 됐 던 회사채 신속 인 수제 와 같 은 것 으로 제 2 의 대우 조선 해양 이나 한진 해운 , 현대 상선 사태 를 유발 할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황 세운 자본 시장 연구원 자본 시장 실장 은 “ 이번 회사채 시장 지원 방안 은 당장 의미 있 는 시장 변화 를 이끌 어 내 긴 어려운 대책 ” 이 라면 서도 “ 한 번 의 제도 변경 으로 시장 의 문제점 을 한꺼번에 바꿀 수 는 없 는 만큼 당국 의 후속 조치 를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기훈 ( core 81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