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 이상 장애 인 “ 시설 아닌 지역 사회 에 남 아 있 고 싶 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앞 8 월 14 일 부터 릴레이 단식 “ 장애 인 활동 지원 ” 하루 16 시간 지원 하 지만 , , 만 65 세 이상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로 전신 마비 에 도 활동 보조 하루 4 시간 이 최대 장애 인 아닌 노인 으로 취급 , 장애 요소 는 삭제 ? 65 세 이상 시설 로 가 라는 뜻 , 지역 에 살 고 싶 다 형평 성 탓 하 는 보건복지부 , 논리 부족 해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20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8 월 27 일 ( 화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박경석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상임 공동 대표 ) ◇ 정관용 > 장애 인 들 의 일거수일투족 활동 을 돕 는 활동 지원 서비스 가 있 습니다 . 그런데 만 65 세 이상 이 되 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으로 자동 전환 되 어서 활동 지원 이 대폭 줄어든다 네요 . “ 현대판 고려장 이 다 ” 이런 표현 까지 등장 을 하 는데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의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 연결 해 봅니다 . 안녕 하 세요 . ◆ 박경석 > 안녕 하 십니까 ? ◇ 정관용 > 이 제도 바꿔라 지금 릴레이 단식 농성 하 고 계시 죠 ? ◆ 박경석 > 그렇 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앞 에서 8 월 14 일 부터 지금 까지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모두 몇 분 이나 참여 하 셨 어요 , 릴레이 로 ? ◆ 박경석 > 지금 릴레이 로 참여 하 고 있 는 분 들 은 하루 에 한 명 씩 연결 되 고 있 고요 . 같이 동조 단식 하 시 는 분 들 은 하루 에 10 명 같이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앞 을 선택 하 신 이유 가 있 나요 ? ◆ 박경석 > 거기 가 사회 보장 위원회 가 있 는 곳 이 고요 .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님 서울 사무소 가 있 는 곳 입니다 .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께 이 문제 를 직접 해결 해 달 라라고 저희 는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우리 일반 국민 들 정확히 잘 모르 고 있 는 게 있 어서 그러니까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가 현재 제도 상 65 세 이전 에 는 어느 정도 지원 서비스 가 주 어 집니까 ? ◆ 박경석 > 장애인 마다 좀 다른데요 . 국가 정부 에서 는 주 는 지원 은 최대 480 시간 , 그러니까 하루 16 시간 정도 로 주 겠 다고 하 고 있 고요 . 그리고 서울시 나 지금 문제 가 되 었 던 서울 에 사 는 송파구 에 사 는 송용헌 씨 는 서울시 추가분 하 고 송파구 에 살 기 때문 에 또 그 추가분 까지 합해서 24 시간 을 지원 받 고 있 는 최중 증지 체장 애인 입니다 . 장애 정도 는 젊 었 을 때 교통사고 로 목 아래 로 다 마비 가 됐 어요 . 목뼈 가 부러져서 찢어져서 사 시 다가 활동 보조 서비스 가 제도 화 되 면서 이제 시설 이 아니 라 지역 에서 살 겠 다고 해서 탈 시설 한 장애 인 이 기 도 합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중 증장 애인 의 경우 는 정부 가 제공 하 는 거 그 다음 에 시 에 플러스 기초 잔치 단체 플러스 까지 합하 면 최대 24 시간 까지 도 가능 하 다 ? ◆ 박경석 > 이번 에 문제 가 되 었 던 송용헌 씨 같 은 경우 에 는 하루 24 시간 이 없 으면 생명 이 위협 받 을 정도 는 중증 질환 입니다 . ◇ 정관용 > 그러 다가 65 세 가 되 시 면 어떻게 된다고요 ? ◆ 박경석 > 그래서 이제 저희 가 이 문제 를 지속 적 으로 문제 제기 를 했 습니다 . 이제 대략 한 50 일 정도 남 았 는데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65 세 이상 이 되 면 하루 에 24 시간 못 받 아요 ? ◆ 박경석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가 되 어서 하루 에 4 시간 이하 로 떨어지 게 됩니다 . 하루 24 시간 받 다가 65 세 딱 되 면 4 시간 으로 떨어뜨려 버리 는 이 제도 가 바로 65 세 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이 됩니다 . ◇ 정관용 > 65 세 이상 은 장애 인성 이 인정 이 안 되 고 그냥 일반 다른 노인 과 똑같이 취급 이 된다 이 말 입니까 ? ◆ 박경석 > 그렇 죠 . 노인 으로 만 취급 되 고 장애 에 대한 요소 는 강제 적 으로 삭감 해 버리 는 거 죠 . 제거 해 버리 는 상식 이 죠 . ◇ 정관용 > 사실 은 장애 를 갖 고 계시 는 분 들 은 연세 가 들 면 들 수록 지원 서비스 가 더 필요 해 지 는 거 아닌가요 ? ◆ 박경석 > 맞 습니다 . 그렇게 되 어 져야 하 는데 그것 은 이제 예산 의 문제 들 때문 에 강제 적 으로 이렇게 바꾸 는 방식 으로 제도 가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정작 24 시간 지원 서비스 를 받 아야 하 는 분 이 65 세 가 넘 어서 제도 상 4 시간 밖에 못 받 게 되 면 그 분 들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결국 은 시설 에 가실 수 밖에 없 나요 ? 교통사고 로 전신 마비 를 겪 고 있 는 송용헌 씨 ( 사진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제공 ) ◆ 박경석 > 시설 로 가 라는 거 죠 . 시설 로 가 라는 건데 이번 에 문제 된 송용헌 같 은 분 은 젊 었 을 때 다쳐서 시설 에 있 다가 지역 사회 에 함께 살 려고 나왔 습니다 . 그런데 다시 시설 로 보내 는 건데 이분 은 우리 보고 , 나 보고 죽 으라고 하 느냐 까지 얘기 를 하 고 있 어서 그래도 지역 사회 에서 함께 살 고 싶 다 라는 이런 욕구 들 을 강하 게 이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시설 에 들어가 서 사 는 것 을 왜 나 보고 죽 으라는 얘기 냐 라고 까지 표현 하 게 되 는 거 죠 ? ◆ 박경석 > 그렇 습니다 . 그래서 시설 이 아니 라 지역 사회 에서 함께 살 려고 하 는 데 24 시간 의 지원 을 받 지 못하 면 그분 같 은 경우 에 는 밤 에 도 이렇게 몸 을 움직여 줘야지 욕창 이 안 생기 거든요 . ◇ 정관용 > 그건 알 겠 는데 시설 에 들어가 시 는 건 안 되 나요 ? ◆ 박경석 > 시설 에 들어가 는 것 들 도 가 야 된다면 가 게끔 만드 는 것 이 과연 좋 은가 라는 겁니다 . 저희 는 지금 까지 시설 에서 살 다가 나왔 는데 강제 적 으로 지역 사회 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 는데 왜 시설 로 보내 느냐는 겁니다 . ◇ 정관용 > 시설 에 들어가 는 걸 강제 하 는 제도 다 지금 의 제도 는 선택 권 이 없 다 ? ◆ 박경석 > 네 . 선택 할 수 있 게 해 주 고 지역 사회 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 는 방안 과 대안 을 정부 가 만들 어 달 라는 겁니다 . ◇ 정관용 > 국가인권위원회 도 사실 나이 가 들 었 다는 이유 로 장애 지원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 . 보건복지부 장관 한테 관련 법령 개정 하 라 이렇게 권고 했 다면서요 . ◆ 박경석 > 얼마 전 에 권고 했 습니다 . ◇ 정관용 > 그 권고 에 대한 복지 부가 답 을 낸 게 있 나요 ? ◆ 박경석 > 아직 공식 적 인 답 은 없 는데요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권고 사항 에 대해서 는 아직 은 답 은 없 지만 이미 이런 문제 들 에 대해서 제도 적 형평 성 의 문제 를 들 어 가지 고 지금 복지부 는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제도 적 형평 성 문제 라는 게 무슨 뜻 입니까 ? ◆ 박경석 > 노인 들 이 있 는 지금 의 사람 들 도 받 아 줘야 된다 라는 논리 죠 . 그래서 지금 의 노인 장기 요양 에서 서비스 받 고 있 는 사람 들 , 그리고 이미 65 세 가 넘 은 장애 인 들 이 다시 이 제도 속 에 들어오 기 때문 에 . 그래서 이 문제 가 부담 스럽 다 라는 것 이 고 결국 은 부담 스럽 다는 것 은 돈 문제 죠 . 기획 재정부 에서 관리 하 고 . .. ◇ 정관용 > 이미 65 세 넘 은 장애 인 분 들 도 많 지만 원래 는 장애 인 아니 지만 65 세 , 70 세 이상 되 다 보 면 이런 저런 장애 를 갖 게 되 시 는 분 들 많 지 않 습니까 ? 노인 분 들 가운데 . ◆ 박경석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한꺼번에 대폭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아야 할 대상 이 늘어난다 그럼 그 모든 늘어난 수요 를 다 충당 하 기 에 는 돈 이 없 다 이거 군요 . ◆ 박경석 > 그렇 습니다 . 실제로 자료 를 보 면 2018 년 도 에 1 , 025 명 이 65 세 에 도달 이 됐 습니다 .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363 명 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363 명 이 수급 이 떨어진 겁니다 . 이 정도 수치 로 는 지금 보건복지부 의 논리 에 돈 의 문제 기획 재정부 의 돈 의 논리 로 이야기 하 기 에 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 죠 . ◇ 정관용 > 실제로 자료 를 놓 고 보 니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도 아니 더라 ? 이 말씀 이 군요 ◆ 박경석 > 그렇 습니다 . 그리고 대한민국 이 지금 의 수준 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 는 것 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 입니다 . ◇ 정관용 > 서비스 를 필요 로 하 는 연세 드신 분 들 을 강제 로 빼 는 것 과연 되 겠 느냐 이 문제 제기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