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은 ‘ 신원 확인 ’ 조항 이 다 . 현행 경직 법 은 “ 경찰 은 범죄 의심 이 있 는 사람 을 정지 시켜 질문 할 수 있 고 , 질문 을 받 은 사람 은 자신 의 의사 에 반해 답변 을 강요 당하 지 않 는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경찰 이 ‘ 신분증 을 보여 달 라 ’ 고 요구 할 순 있 지만 , 시민 이 반드시 응할 의무 는 없 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개정안 에서 는 ‘ 답변 을 강요 당하 지 않 는다 ’ 는 조항 이 빠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