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지도 반출 ・ 소스 코드 공개 … 디지털 통상 ' 쟁점 ' 
 글로벌 디지털 통상 분야 최대 쟁점 은 지도 반출 과 소스 코드 공개 다 . 
 두 사안 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CPTPP ) 참가 나라 간 합의 로 돌출 됐 다 . CPTPP 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 서버 현지화 , 소스 코드 비 공개 등 세 가지 규정 을 마련 , 회원국 에 의무 를 부여 했 다 . 미국 입김 이 강하 게 작용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현재 로서 는 가장 진일보 한 규범 으로 평가 받 는다 . CPTPP 에 는 11 개 나라 가 참가 했 다 . 당초 미국 도 회원국 이 었 지만 트럼프 정부 가 들어서 면서 탈퇴 했 다 . 
 우리 나라 는 회원국 이 아니 다 . 하 지만 CPTPP 영향 은 상당 하 다 . 국제 적 으로 통용 될 디지털 통상 규범 에 CPTPP 조항 이 담길 가능 성 이 크 다 . 기준점 역할 을 할 전망 이 다 . 우리 로서 는 대응책 마련 에 나설 수 밖에 없 다 .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이 가장 민감 한 이슈 다 . 지도 반출 문제 와 엮여 있 기 때문 이 다 . 구글 은 지도 데이터 확보 에 사력 을 다한다 . 구글 맵 서비스 를 확장 하 기 위해서 다 . 미국 정부 도 구글 , 아마존 과 같 은 자국 기업 이익 이 달려 있 다 보 니 적극 지원 유세 에 나섰 다 . 
 다만 중국 이나 유럽연합 ( EU ) 은 보안 등 을 이유 로 반대 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도 구글 요청 을 거부 한 바 있 다 . 네이버 나 카카오 처럼 국내 에 서버 를 두 고 지도 상 에 군사 기밀 시설 등 을 가리 도록 요구 했 다 . 구글 이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면서 논의 가 중단 됐 다 . 구글 은 데이터 를 손 에 쥘 기회 를 계속 엿보 고 있 다 . 
 소스 코드 비 공개 문제 도 뜨거운 감자 다 . 기업 입장 에서 는 환영 할 일 이 다 . 영업 비밀 성격 인 소스 코드 를 보호 할 수 있 다 . 중국 에서 는 과도 한 소스 코드 요구 에 따른 영업 비밀 유출 논란 이 일기 도 했 다 . 
 국내 도 보안 감청 문제 에 대비 하 기 위해 일부 산업 에 한 해 소스 코드 를 검사 한다 . 원칙 적 으로 는 비 공개 에 동의 하 면서 도 국내 실정 에 맞 는 예외 조항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에서 도 이 같 은 논의 가 한창 이 다 . 우리 정부 도 적극 참여 중 이 다 . 하 지만 CPTPP 를 넘어서 는 정교 한 규범 이 나오 긴 어렵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가입 국 이 많 다 보 니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 예민 한 주제 를 다루 기 에 는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양자 간 ,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 FTA ) 으로 국내 사정 에 유리 한 디지털 통상 규범 을 주도 적 으로 설계 해야 한다 . 
 정부 관계자 는 “ 플랫 폼 사업자 책임 관련 규정 을 만들 방침 ” 이 라며 “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이 수월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