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 검사 가 한 · 미 FTA 재협상 연구 를 위한 청원 을 추진 중 인 판사 들 을 비판 했 다 . 수원 지검 안 양지청 김용남 부장 검사 ( 41 · 사법연수원 24 기 ) 는 4 일 검찰 내부 통신망 ‘ 이 프로스 ’ 에 ‘ 법정 에서 국정 을 운영 하 겠 다고 ? ’ 라는 제목 으로 올린 글 에서 “ 한미 FTA 재협상 을 위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법원 행정 처 에 두 도록 대법원장 에게 청원 하 겠 다는 것 은 백 번 을 양보 해도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부장 검사 는 김하늘 인천 지법 부장 판사 ( 43 · 연수원 22 기 ) 가 판사 들 의 동의 를 얻 어 청원서 작성 에 착수 한 것 을 “ 삼권 분립 침해 ” 라며 비판 했 다 . 김 부장 검사 는 판사 들 의 주장 에 대해 “ 국가 기관 간 의 견제 와 균형 을 위한 삼권 분립 원칙 을 무시 한 초 헌법 적 인 발상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법 의 해석 에 관한 최종 적 인 권한 을 가진 법원 이 입법 영역 인 FTA 문제 까지 개입 할 명분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부장 검사 는 또 FTA 연구 TF 를 법원 행정 처 에 두 는 것 은 “ 헌법 재판소 를 존재 이유 가 없 는 기관 으로 전락 시키 고 , 조약 체결 권 을 가진 대통령 과 협상 위임 을 받 은 외교통상부 , 나머지 국민 들 을 판사 들 의 ‘ 현명 한 결정 ’ 을 기다리 는 법정 의 피고인 으로 만드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부장 검사 는 한미 FTA 쟁점 중 하나 인 ‘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 ISD ) ’ 가 사법 주권 을 포기 하 는 것 이 라는 판사 들 의 주장 에 대해 “ 국제 거래 상 분쟁 은 당사자 의 국내 법원 이 아닌 국제 중재 기구 를 통해 해결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도 비슷 한 내용 이 있 는 걸로 안다 ” 고 지적 했 다 . 김 부장 검사 는 “ 한미 FTA 에 대해 찬반 주장 을 하 려거나 검사 로서 글 을 작성 한 것 이 아니 라 대학 에 다니 며 헌법 을 공부 하 고 건전 한 상식 을 갖 고 생활 하 려는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의견 을 밝힌 것 ” 이 라고 글 을 올린 배경 을 밝혔 다 . < 디지털 뉴스 팀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 헤어지 기 싫 어 ” 콘돔 에 구멍 내 임신 , 결국 … ▶ 택시 로 알 고 車 탄 뒤 “ 승차 거부 ” 뺨 때린 주부 ▶ 죽 은 아들 냉장고 에 넣 고 사 는 부부 , 슬픈 사연 ▶ 페루 ‘ 외계인 해골 ’ 정체 , 알 고 보 니 … 충격 ! ▶ ‘ 촛불 여대생 사망 ’ 글쓴이 알 고 보 니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