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 다면 그 가 본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는 어떨까 ? “ 우리나라 학생 인권 조례 는 인권 이 있 다는 사실 을 알려 주 는 정도 에 불과 하 다 ” 고 일축 한다 . 독일 은 이미 1920 년 대 부터 인권 조례 를 시작 했으며 , 지난 90 년 동안 꾸준히 발전 하 여 명시 적 이 거나 막연 한 내용 이 아니 라 , 매우 구체 적 이 고 사실 적 으로 학생 들 을 보호 하 고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