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소각로 설치 ‘ 피플 파워 ’ 로 막 았 다 
 대구시 달성군 현풍 · 유가 · 구지 면 접 경지 에 들어설 계획 이 었 던 한 기업체 의 소각로 설치 사업 이 인근 주민 의 끈질긴 반 대로 2 년 만 에 철회 됐 다 . 환경 관련 현안 과 관련 해 ‘ 피플 파워 ( People Power ) ’ 가 위력 을 발휘 한 지역 의 대표 적 사례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들 3 개 면 주민 대표 로 구성 된 소각로 설치 반대 추진 위원회 는 지난달 30 일 현풍 면사무소 에서 달성 군청 , 아 진피 엔피 , 에너지 솔루션 등 소각로 관련 사업자 와 만나 사업 허가 를 철회 한다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합의 문 작성 을 이끌어냈 다 . 
 합의 문 에 는 해당 기업 에선 소각로 신설 에 따른 폐기물 종합 재 활용 업 변경 허가 를 철회 하 고 , 반 대추 진위 는 감사원 감사 와 행정심판 청구 등 민원 제기 를 취하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이 들 간 합의 과정 은 가시밭길 의 연속 이 었 다 . 
 사태 의 발단 은 2010 년 8 월 말 로 거슬러 간다 . 당시 제지 업체 인 아진 피 엔피 측 이 달성군 에 폐기물 재 활용 업 허가 를 얻 은 뒤 소각로 추가 설치 를 위해 변경 허가 관련 서류 를 접수 했 다 . 원가 절감 차원 에서 별도 법인 을 통해 하루 처리 용량 이 84 t 인 소각로 를 인근 지역 에 설치 한 뒤 , 폐 고무 와 폐합 성 수지 류 등 을 연소 시켜 작업 에 필요 한 열원 을 공급 받 겠 다는 것 이 다 . 
 이 에 건강 권 에 위협 을 느낀 해당 지역 주민 은 결사반대 를 했 다 . 이 지역 에 기존 소각로 를 운영 하 는 아진 측 이 인접 한 곳 에 또 다른 회사 를 설립 해 대형 소각로 를 추가 설치 하 려 한다고 본 것 이 다 . 이 때문 에 관련 법령 해석 과정 에서 증설 , 신설 판단 여부 논쟁 이 대두 됐 다 . 
 달성군 에 는 5 개 업체 가 모두 6 기 의 소각로 를 가동 하 고 있 으며 , 특히 현풍 · 유가면 에 만 소각로 4 기 가 운영 되 고 있 다는 사실 에 이 들 지역 주민 은 우려 했 다 . 이번 에 소각로 신설 을 막 지 못하 면 선례 를 남겨 기존 소각로 운영 기업 의 증설 도 막 을 수 없 다며 적극 반대 를 했 다 . 
 이 에 아진 측 도 2010 년 9 월 소각로 설치 를 위한 변경 허가 접수 를 자진 취하 했 다 . 하지만 아진 측 은 지난해 12 월 28 일 다시 소각로 설치 를 위한 서류 를 달성군 에 접수 했 다 . 해당 지역 주민 80 여 명 의 동의서 도 함께 첨부 했 다 . 달성군 은 서류 접수 이틀 만 에 허가 를 내줬 다 . 
 해당 지역 주민 은 달성군 이 주민 의 견도 수렴 하 지 않 은 채 성급 하 게 결정 했 다며 거세 게 항의 했 다 . 이 들 지역 주민 은 기존 주민 대책위 를 대신 해 지난 1 월 말 새로 대책위 를 꾸렸 다 . 사업 허가 에 동의 를 해 준 일부 주민 은 대표 성 이 없 다는 것 이 다 . 
 달성군 관계자 는 “ 당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 동일 사업자 판단 여부 등 변경 허가 와 관련 된 유권 해석 을 위해 환경부 에 질의 도 하 고 , 서류 절차 상 에 는 하자 가 없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해당 업체 도 사업 추진 의사 를 굽히 지 않 아 , 양자 간 갈등 의 골 은 깊 어 만 갔 다 . 하지만 지난달 16 · 24 일 해당 지역 주민 이 잇따라 대형 집회 를 열 면서 상황 은 급변 했 다 . 다급 해진 달성군 은 뒤늦 게 중재 에 나 서 해당 기업 의 허가 취소 를 설득 했 고 , 결과 는 사업 허가 권 철회 로 이어졌 다 . 
 달성군 관계자 는 “ 법 만큼 주민 뜻 도 중요 하 다는 것 을 새삼 실감 했 다 . 앞 으로 환경 관련 업무 처리 시 에 는 항상 주민 의사 를 먼저 수렴 한 뒤 결정 하 겠 다 ” 고 했 다 . 
 사태 는 일단락 됐 지만 분쟁 의 불씨 는 남 아 있 다 . 해당 지역 주민 은 소각로 를 대체 하 는 다른 시설 이 등장 할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않 고 있 으며 , 환경 관련 기업 의 움직임 도 주시 할 필요 가 있 다는 입장 이 다 . 
 소각로 설치 반대 대책위 김원규 대변인 은 “ 이번 일 을 계기 로 지역 환경 단체 와 연대 해 주민 의 건강 권 을 위협 하 는 각종 사안 에 대한 환경 감시 활동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