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북한 법인 인 개성공업지구 관리 위 원회 가 개성 공단 내 우리은행 지점 에 4 개 의 금융 계좌 를 개설 해 놓 은 사실 에 대해 이종석 통일 장관 은 21 일 “ 문제 가 있 다고 보 지 않 는다 ” 고 하 면서 “ 개성공업지구 관리 위 와 공단 의 기업 은 형식 적 · 법률 적 측면 에선 북측 이 지만 우리 쪽 사람 들 이 관리 하 고 우 리 기업 편의 를 위해 만든 것 이 므로 당연히 계좌 를 설치 해 준 것 ” 이 라고 부연 했 다 . 우리 는 이 장관 의 이 ‘ 해명 ’ 만 으로 도 그동안 남북 교류 의 성과 주의 에 집착 하 는 만큼 투명 성 을 소홀히 해 왔 다는 사실 을 짚 어 볼 수 있 다 . 북측 인사 도 일부 포함 된 관리 위 를 ‘ 우리 쪽 ’ 으로 못박 으면서 북한 정권 의 자금 창구 로 전용 될 개연 성 이 만만찮 다고 지적 돼온 금융 계좌 의 개설 까지 당연 시 할 수 는 없 다 . 북측 이 계좌 개설 을 처음 요청 한 지난해 9 월 은 미국 이 북측 의 방 코 델타 아시아 ( BDA ) 계좌 를 동결 한 시점 이 어서 그 상관 관계 까지 미심쩍 은 게 사실 이 다 . 더욱이 미국 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에서 개성 공단 제품 의 한국 산 인정 을 거부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개성 공단 이 북한 정 권 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 을 위한 자금 창구 쯤 으로 이용 될 가능 성 을 원천 차단 해야 한다는 것 도 미국 측 의 거부 그 한 명분 이 돼왔 다 .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 금융 정보 담당 차관 은 7 월 31 일 “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사업 이 북한 정권 의 불법행위 를 조 장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되 지 않 도록 경계 해 달 라고 한국 정부 에 요청 했 다 ” 고 밝히 지 않 았 는가 . 개성 공단 에 입주 한 한국 기업 들 의 대북 송금 은 외국환 거래 규정 에 따라 한국 은행 에 신고 해야 하 는 데 도 1 년 반 이나 불법 송금 해 오 다가 지난 6 월 외국환 관리 지침 을 수정 해 소급 합법화 한 것 도 그 렇다 . 이 장관 이 “ 법 과 현실 의 괴리 에서 나온 사안 으로 송 구스 럽 게 생각 한다 ” 고 사과 해 그 불법성 을 인정 하 기 에 이른 것 은 개성 공단 을 통해 북한 으로 송금 되 는 자금 에 대해 미국 등 이 제기 하 는 불법 전용 의심 을 더 하 게 될 것 이 다 . 개성 공단 과 관련 된 일체 의 교류 가 투명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