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 또 자살 , 검찰 수사 문제 없 나 [ CBS 시사자키 오늘 과 내일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에 인사 및 납품 관련 비리 혐의 로 검찰 조사 를 받 던 박태영 전남 지사 가 오늘 낮 한강 에 투신 해 숨졌 습니다 . 투신자살 원인 이나 배경 에 대해서 는 아직 뚜렷 하 게 밝혀진 것 은 없 습니다 만 최근 정몽헌 전 현대 아산 회장 , 안상영 부산 시장 그리고 오늘 박태영 전남 지사 의 투신 에 이르 기 까지 최근 잇따라 발생 하 고 있 는 저명인사 들 의 자살 사건 이 우리 사회 에 큰 파문 을 던지 고 있 는데요 . 자살 의 배경 과 원인 을 두 고 다양 한 분석 들 이 쏟아지 고 있 습니다 . 그 들 이 자살 을 선택 할 수 있 었 던 심리 적 배경 은 무엇 이 었 을지 , 또 검찰 수사 에 문제 는 없 었 던 것 인지 짚 어 봅니다 . [ 출연자 ] - 허태균 교수 ( 외국어 대 심리 학과 ) - 오창익 국장 ( 인권실천시민연대 ) - 김기용 씨 ( 전 SK 건설 부사장 , 국가 인권 위원회 에 검찰 의 강압 수사 진정 ) - 오늘 박태영 지사 의 자살 이 큰 충격 을 던져 주 고 있 는데 . 최근 정몽헌 회장 , 안상영 시장 등 사회 저명인사 들 이 잇따라 자살 을 했 는데 자살 을 선택 했 던 사람 들 의 심리 적 인 공통점 은 어떻게 분석 할 수 있 을지 . 허 >“ 그 들 이 자살 을 선택 하 는 순간 에 다른 사람 들 이 상상 할 수 없 었 던 굉장 한 심리 적 인 고통 을 겪 고 있 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할 수 있 다 . 그 고통 에서부터 벗어나 고 싶 은 강한 욕구 가 있 었 을 것 이 고 , 다른 어떤 해결책 도 그런 고통 에서 벗어나 게 해 줄 수 없 었 다는 느낌 을 가졌 을 가능 성 이 많 다 . 그래서 자살 을 그런 고통 에서 벗어나 는 하나 의 해결책 으로 선택 한 것 이 아닌가 생각 된다 . ”- 자살 은 충동 적 으로 이뤄지는 경우 가 많 지 않 나 . 허 >“ 실제로 자살 에 는 계획 적 인 면 이 굉장히 많 다 . 하나 의 의사 결정 과정 으로 봐야 한다 . 자살 은 실행 으로 옮기 기 는 쉽 지 않 지만 누구 나 한 번 쯤 생각 해 볼 수 있 기 때문 에 누구 나 그 위험 에 노출 되 어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그래서 어떤 특정 한 사람 에게 만 일어나 는 일 이 아니 다 . 여러 가지 방법 을 강구 해 보 다가 도저히 해결책 이 나오 지 않 는다고 생각 했 을 때 선택 하 게 되 는 하나 의 선택 과정 이 라고 봐야 할 것 이 다 . ”- 박태영 지사 투신 소식 을 접하 고 어떤 생각 이 들 었 나 . 오 >“ 가장 중요 하 게 봐야 할 것 은 이런 사건 이 잇따르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또 한결같이 검찰 수사 를 받 다 가 서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는 것 이 다 . 검찰 수사 에 대해서 주목 해 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검찰 이 기본 적 으로 확실 한 증거 를 확보 해 둔 상태 에서 비리 나 부패 사건 에 대한 수사 를 진행 하 는 것 이 아니 라 확실 한 증거 없이 피의자 의 자백 만 을 받 아 내 는 몰아치 기 식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는 데 가장 큰 문제 가 있 다 . 검찰 조사 과정 에서 욕설 을 한다든지 면벽 반성 을 시킨다 든지 안상영 시장 의 경우 포승 을 묶 어 놓 고 풀 어 주 지 않 는 등 의 일 들 이 거듭 되 면서 피의자 신분 에 있 었 던 사람 들 은 그 누구 의 도움 도 받 지 못하 고 굉장히 곤혹 스러운 상태 에 빠져 있 었 을 것 이 다 . 이것 이 자살 의 중요 한 원인 이 됐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 검찰 수사 에서 피의자 들 에게 모멸감 을 주 고 , 피의자 들 의 자존심 을 훼손 시킬 수 있 는 방식 이 관례화 되 어 있 나 . 오 >“ 관례 화 되 어 있 다고 본다 . 경찰 과 검찰 을 비교 해 보 면 쉽 게 알 수 있 다 . 경찰 수사 는 여러 사람 이 왔 다 갔 다 하 는 넓 은 공간 에서 한꺼번에 받 게 된다 . 그 공간 에 는 기자 나 민원인 , 또 다른 경찰 직원 들 도 있 기 때문 에 가혹 행위 등 이 발생 할 소지 가 줄어들 게 된다 . 그러나 검찰 수사 는 검사 방 에서 받 게 된다 . 기껏해야 담당 검사 외 1 인 정도 가 참여 한 상태 에서 조사 를 받 는다 . 검찰 이 확실 한 증거 를 확보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피의자 의 자백 을 받 아 내 야 하 기 때문 에 굉장히 무리 한 일 을 많이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또 ‘ 검찰 공화국 ’ 이 라는 이야기 가 있 을 정도 로 검찰 이 막강 한 권한 을 갖 고 있 는데 검찰 을 통제 하 는 기능 은 활발 하 게 작동 되 지 않 고 있 다 .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들 이 생긴다고 본다 . ”- 특히 정치인 과 관련 된 비리 를 캐내 기 위해서 는 자백 을 받 는 방법 밖 에 없 을 텐데 자백 을 얻 기 위해서 는 본래 의 사건 이 아닌 다른 비리 나 다른 관계자 들 의 비리 를 캐서 교환 하 는 조건 으로 하 는 방식 도 많이 사용 되 나 ? 오 >“ 털 어서 먼지 안 나 는 사람 이 없 다는 말 을 많이 하 는데 문제 가 되 는 사건 들 을 보 면 본인 도 문제 지만 본인 의 가족 들 , 형제 들 , 부하 직원 들 까지 조사 하 고 , 압수수색 과 감청 등 도 굉장히 광범위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 . 이런 압박 들 이 부패 를 청산 하 기 위해서 긍정 적 인 기능 을 하 고 있 긴 하 지만 , 부패 청산 도 법 적 인 테두리 내 에서 또 인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해야 된다는 것 이 국민 적 요구 인데 검찰 이 이런 요구 를 외면 하 고 있 다는 생각 이 든다 . ”- 이 사건 에서 우리 가 주목 해야 할 점 은 뭐 라고 보 는지 . 오 >“ 당장 검찰 의 반응 이 나오 고 있 는데 ‘ 강압 적 행위 는 없 었 다 , 밤샘 조사 를 한 것 도 아니 고 출퇴근 을 했 다 , 감찰 조사 를 할 계획 도 없 다 ’ 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이것 이 검찰 의 태도 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생각 한다 . 검찰 에서 조사 를 받 고 있 는 피의자 그것 도 유력 인사 가 목숨 을 끊 었 다 . 검찰 은 성찰 해야 한다 . 이번 사건 에 대해서 검찰 이 감찰 조사 도 벌이 지 않 겠 다고 이야기 하 는 데 국가 인권 위원회 든 국민 이 신뢰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이 고 중립 적 인 기구 에서 검찰 이 수사 를 어떻게 하 고 있 는가 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또 유력 인사 들 도 이렇게 검찰청 에 불려 가 서 스스로 목숨 을 끊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 놓이 고 있 는 상황 인데 그렇 다면 유력 하 지 않 은 사람 들 , 변호사 도 선임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나 일반 서민 들 은 도대체 검찰청 에 가 서 어떤 대접 을 받 고 있 는지 이런 것 도 한 번 생각 해 봤 으면 좋 겠 다 . ”- 김기용 씨 는 직접 검찰 조사 를 받 은 바 있 고 , 그 수사 방식 에 문제 를 제기 하 고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하 셨 다는 데 어떤 내용 인가 . 김 >“ 조사 과정 에서 어떤 확실 한 증거 도 없이 강압 적 인 수사 를 했 다 . 약 70 시간 동안 감금 을 당했 다 . 그것 이 너무 억울 해서 인권위 에 진정 을 한 것 이 다 . ”- 가혹 수사 의 내용 은 구체 적 으로 어떤 것 인지 . 김 >“ 밤 12 시 에 집 으로 와서 자 는 사람 을 깨워서 영장 도 없이 임의동행 형식 으로 끌 고 가 서 그 다음 날 도 계속 안 재우 고 앉 지 도 못하 게 하 고 벽 을 보 고 서 있 게 하 고 나중 에 는 바닥 에 쪼그려 앉혀 놓 고 욕설 도 하 고 회유 도 하 고 거의 사람 을 탈진 하 게 만들 어서 인격 적 으로 완전히 괴멸 감 을 갖 도록 만들 었 다 . 나중 에 는 뇌물 공 여 뿐 아니 라 어떤 죄 라도 그대로 동의 해 줄 수 밖에 없 는 상황 까지 갔었 다 . ”- 당시 검찰 의 강압 적 인 수사 를 받 았 을 때 의 심정 은 어땠 는지 . 김 >“ 아주 사람 을 탈진 하 게 만들 고 , 모든 것 을 자포 자기 하 게 만들 어서 인격 적 으로 상실감 을 갖 게 하 고 내 가 도대체 사람 인가 하 는 생각 을 갖 도록 만들 었 다 . ”- 국가인권위 에서 는 이 문제 를 어떻게 처리 하 고 있 나 . 김 >“ 인권위 에서 내 가 진정한 사실 은 1 년 간 에 걸쳐 조사 했 고 , 인권 침해 한 정황 이 충분히 인정 된다고 해서 인권위 명의 로 지금 대검 에 담당 검사 를 고발 했 다 . 현재 조사 가 진행 중 에 있 다 . ”- 최근 저명인사 들 의 잇따른 자살 사건 이 벌어지 고 있 는데 어떤 생각 이 들 었 나 . 김 >“ 나 도 한때 는 자괴감 에 빠져서 세상 을 포기 하 고 싶 은 생각 도 있 었 지만 그런 극단 적 인 결심 들 은 안 했 으면 좋 겠 다 . ” 진행 : 김근식 교수 (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