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지사 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 제 7 회 6 · 13 지방 선거 에서 당선 된 광역 단체장 4 명 과 교육감 3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대검찰청 은 6 · 13 지방 선거 사범 공소시효 ( 6 개월 ) 가 만료 된 지난 13 일 까지 광역 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 된 11 명 가운데 4 명 을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기소 된 광역자치단체 장 은 이재명 경기 지사 와 원희룡 제주지사 , 권영진 대구 시장 , 송하진 전북지사 다 . 노옥희 울산 교육감 , 강은희 대구 교육감 , 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 교육감 3 명 과 기초 단체장 36 명 을 포함 해 지방 선거 에서 선거법 을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된 당선자 는 총 139 명 이 다 . 기초 단체장 중 에선 이정훈 서울 강동구 청장 , 박겸수 서울 강북구 청장 , 백군기 경기 용인 시장 , 황천모 경북 상주 시장 , 송도근 경남 사 천 시장 등 이 기소 됐 다 . 낙선자 를 포함 한 총 입건 자 는 4207 명 이 었 다 . 구 속기 소자 56 명 을 포함 해 총 1809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4 년 전 있 었 던 제 6 회 지방 선거 와 비교 하 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입건 된 전체 인원 은 5 . 5 % 감소 하 고 , 구속 인원 은 157 명 에서 56 명 으로 64 . 3 % 줄 었 다 . 금품 선거 사범 은 감소 한 반면 여론 조사 조작 사범 은 크 게 늘 었 다 . 제 7 회 지방 선거 에선 가짜 뉴스 ,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는 ' 거짓말 선거 ' 혐의 로 입건 된 사람 이 1457 명 ( 34 . 6 %) 으로 가장 많 았 다 . 4 년 전 같 은 혐의 로 입건 된 사람 이 1295 명 ( 29 . 1 %) 이 었 는데 , 4 년 새 162 명 늘어난 것 . ' 돈 선거 ' 혐의 로 입건 된 사람 이 825 명 ( 19 . 6 %) 으로 뒤 를 이 었 고 , 여론 조사 조작 244 명 ( 5 . 8 %), 공무원 선거 개입 99 명 ( 2 . 4 %), 부정 경선 운동 은 85 명 ( 2 . 0 %) 이 었 다 . 제 7 회 지방 선거 와 같 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와 관련 해선 더불 어 민주당 이규희 ( 천안 갑 ) 의원 등 당선자 1 명 을 포함 해 총 19 명 이 기소 됐 다 . 기소 된 당선자 중 광역 단체장 1 명 , 기초 단체장 3 명 , 기초 의원 20 명 등 24 명 이 이미 1 심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자신 의 치적 을 홍보 하 고 현직 군수 를 비판 해 달 라는 취지 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000 만 원 을 제공 한 혐의 로 기소 된 이윤행 함평군 수 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 로 기소 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 청장 은 1 심 에서 각각 당선 무효 형 에 해당 하 는 징역 1 년 과 징역 1 년 2 월 을 선고 받 은 상태 다 . 당선자 의 경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징역형 이나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으면 당선 이 무효 가 된다 . 또 선거 사무장 이나 회계 책임자 , 당선자 배우자 등 이 징역형 이나 3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으면 당선자 가 직 을 상실 하 게 된다 . mountjo @ fnnews . com 조상희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