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한국 모바일 사이트 , 한 중항 로 해운 기업 등 에 긴급 재정 금융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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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항 로 해운 기업 등 에 긴급 재정 ‧ 금융 지원 추진 
 기사 승인 [ 0 호 ] 2020 . 02 . 17 10 : 52 : 03 
 긴급 경영 자금 600 억 지원 ,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해수부 1 월 17 일 ‘ 코로나 19 대 응 해운 분야 긴급 지원 대책 ’ 발표 및 대책 설명 2 차 간담회 가져 
 정부 가 중국 발 ‘ 코로나 19 ’ 감염 확산 의 여파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한 중항 로 의 해운 기업 과 항만 등 에 대해 긴급 경영 자금 을 지원 하 고 항만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를 감면 하 는 등 재정 및 금융 지원 을 추진 한다 . 
 해양수산부 는 1 월 17 일 오전 에 열린 ‘ 제 6 차 코로나 19 대 응 경제 관계 장관 회의 겸 제 5 차 경제 활력 대책 회의 ’ 에서 관계 부처 합동 으로 ‘ 코로나 19 대 응 항공 ‧ 해운 등 긴급 지원 대책 ’ 을 발표 했 다고 밝혔 다 . 
 ‘ 코로나 19 ’ 확산 으로 인해 지난 1 월 30 일 부터 한중 여객 운송 이 전면 중단 되 면서 한 중항 로 여객 선사 와 국제여객 터미널 입주 업체 들 의 매출 이 급감 하 고 있 으며 , 중국 내수 경기 위축 으로 인한 對 중 물동량 감소 , 중국 내 수리 조선소 축소 운영 에 따른 선박 수리 지연 등 으로 화물 선사 의 영업 에 도 차질 이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이 에 정부 는 긴급 경영 자금 지원 , 항만 시설 사용료 ‧ 임대료 감면 등 을 통해 여객 운송 중단 에 따른 관련 업계 의 경영 악화 를 최소 화 하 는 한편 , 선박 검사 유효 기간 연장 등 원활 한 화물 운송 체계 를 유지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했 다 . 
 아울러 “ 중국 내 물류 지연 에 따른 국내 항만 의 일시 적 물량 증대 에 대비 한 대체 장치장 확보 ,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에 도 적극 나설 방침 ” 이 라고 정부 는 밝혔 다 . 
 정부 의 관련 대책 내용 을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 여객 운송 분야 에서 여객 운송 중단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여객 선사 와 국제여객 터미널 입주 업체 에 대한 긴급 경영 자금 지원 , 항만 시설 사용료 ‧ 임대료 감면 등 재정 및 금융 지원 이 추진 된다 . 
 여객 선사 에 총 330 억 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항만 시설 사용료 현행 30 % 감 면서 전액 감면 
 여객 선사 에게 는 총 300 억 원 규모 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을 지원 한다 . 금융 기관 이 선사 의 운영 자금 대출 에 활용 하 는 조건 으로 해양 진흥 공사 의 자금 을 해당 금융 기관 에 예치 하 는 방식 이 다 . 지원 대상 은 여객 운송 이 중단 된 14 개 선사 중 자금 지원 을 희망 하 는 선사 이 며 , 업체 당 최대 20 억 원 을 지원 한다 . 해양 진흥 공사 에서 금융 기관 에 예치 한 자금 에 대한 이자 수입 을 받 지 않 고 , 대신 해당 이자 만큼 금융 기관 에서 선사 의 대출 금리 를 인하 하 게 된다 . 
 또한 여객 운송 이 완전 중단 된 시기 동안 에 는 항만 시설 사용료 의 70 % 를 추가 로 할인 하 여 선사 의 부담 을 온전히 덜 어 준다 . 현재 는 30 % 감면 되 고 있 으며 이번 조치 로 여객 운송 이 완전 중단 된 경우 100 % 감면 이 시행 되 는 것 이 다 . 이후 여객 운송 이 일부 재개 된 이후 에 도 감염 경보 가 해제 되 기 전 까지 는 현행 30 % 할인 에 30 % 를 더 추가 할 인해 총 60 % 의 감면 을 단계 적 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 이 다 . 
 여객 운송 이 중단 된 이후 매출액 이 급감 한 국제여객 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 의 임대료 도 감면 된다 . 이 들 업체 의 연간 임대료 는 인천 34 억 원 , 군산 8 . 5 억 원 으로 총 42 억 5 , 000 만 원 규모 로 여객 운송 이 중단 된 기간 동안 에 는 최대 100 % 를 감면 하 고 , 여객 운송 이 일부 재개 된 이후 에 도 감염 경보 해제 시 까지 는 50 % 를 감면 하 는 방안 도 추진 할 예정 이 다 . 
 화물 운송 긴급 유동 성 지원 , 선박 검사 유효 기간 연장 조치 
 선박 수리 * 탈황 장치 지연 사례 지원 , 선박 검사 시간 3 개월 연장 
 화물 선사 의 원활 한 화물 운송 체계 를 유지 하 기 위한 긴급 유동 성 지원 과 선박 검사 유효 기간 연장 등 의 조치 도 시행 된다 . 
 먼저 해양 진흥 공사 의 금융 지원 을 받 은 선박 에 대해서 는 감염 경보 해제 시 까지 S & LB 원리금 등 의 납부 가 유예 된다 . 현 사태 가 3 개월 이상 지속 되 고 , 한중 항로 의 항만 물동량 감소 가 입증 될 경우 에 는 기존 보다 강화 된 S & LB 사업 을 통해 화물 선사 들 에게 유동 성 을 추가 로 공급 할 계획 이 다 . 현행 LTV 70 ～ 80 % 를 80 ～ 90 % 로 개선 하 고 필요시 해진 공 의 올해 S & LB 예산 ( 1 , 000 억 원 ) 의 확대 도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한 중국 내 수리 조선 의 축소 운영 에 따라 선박 수리 , 탈황 장치 설치 가 지연 되 면서 선박 운영 에 차질 을 겪 고 있 는 선사 에 대한 지원 도 추진 된다 . 정부 는 수리 지연 으로 인해 선박 검사 기간 이 도과 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기존 협약 증서 와 검사 증서 의 유효 기간 을 2 월 5 일부 로 3 개월 연장 * 하 는 조치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운항 중 불가피 하 게 증서 유효 기간 이 만료 되 어 검사 를 받 을 장소 로 이동하 는 경우 에 한 해 예외 적 으로 3 개월 연장 을 인정 한다는 내용 이 다 . 
 항만 운영 분야 유휴 선석 , 항만 배후 단지 등 대체 장치장 제공 
 항만 하 역사 도 지원 , 3 개월 이상 지속 시 한중 여객 선사 와 동일 방식 * 조건 
 항만 운영 분야 에서 도 코로나 19 의 여파 가 적 지 않 다 . 對 중국 물동량 은 2019 년 기준 약 2 . 2 억 톤 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 의 16 . 8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에 정부 는 對 중 물동량 변화 에 대비 해 컨테이너 대체 장치장 확보 ,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중국 내 물류 지연 으로 인해 국내 항만 의 물량 이 일시 적 으로 증가 할 경우 유휴 선석 , 항만 배후 단지 등 대체 장치장 을 제공 하 고 , 사태 가 장기 화 시 에 는 대체 부지 사용료 감면 , 장치장 무료 개방 등 을 시행 한다 .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 에 따른 對 중 물동량 감소 로 피해 를 입 은 항만 하 역사 에 도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이 지원 된다 . 정부 는 현 상황 이 3 개월 이상 지속 되 고 ,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 가 입증 될 경우 해양 진흥 공사 에서 한중 여객 선사 와 동일 한 방식 ‧ 조건 으로 지원 할 예정 이 다 . 1 사당 최대 20 억 원 을 2 % 내외 금리 로 1 년 간 지원 한다 . 
 아울러 수출입 물동량 감소 에 대비 해 환적 물동량 을 유치 하 기 위한 지원 도 강화 된다 . 항만 공사 는 코로나 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 을 창출 한 선사 에게 항만 별 총액 의 10 % 범위 내 에서 추가 인센티브 를 제공 할 예정 이 다 . 해양수산부 는 타부 두 환적 을 최소 화 하 는 동시 에 , 선사 들 에게 타부 두 환적 비용 의 일부 를 보전 해 주 는 방안 도 검토 할 계획 이 다 . 
 이 밖 에 여객 운송 이 중단 된 여객 선사 직원 의 고용 유지 도 지원 한다 . 이 를 위해 고용 노동부 의 고용 유지 지원금 을 활용 해 근로자 인건비 의 일부 를 연간 180 일 이내 로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단 전체 근로 시간 의 20 % 이상 휴업 또는 1 개월 이상 휴직 시 지원 대상 이 된다 . 
 화물선 등 의 기항 감소 로 매출 악화 가 우려 되 는 선용품 , 급 유업 등 항만 운송 관련 업 에 대해서 도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에 따른 지원 대상 에 포함 해 긴급 유동 성 을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하 였 다 . 
 한편 해양수산부 는 이 대책 이 발표 된 당일 오후 4 시 부터 여의도 해운 빌딩 10 층 대 회의실 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 로 해운 선사 , 하 역사 , 관련 협회 등 이 참석 하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 2 차 대책 회의 를 개최 하 고 이번 에 마련 된 해운 항만 분야 지원 방 안 에 대한 설명 과 건 의 사항 청취 의 자리 를 가질 예정 이 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 “ 이번 긴급 지원 대책 을 통해 관련 업계 의 경영 애로 를 해소 하 고 , 흔들림 없 는 항만 운송 체계 를 유지 할 것 ” 이 라며 , “ 관계 부처 ‧ 기관 과 의 원활 한 협조 를 통해 지원 대책 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 도록 점검 하 는 한편 , 사태 장기 화 에 대비 한 단계 별 대응 방안 수립 과 항만 경쟁력 강화 에 도 만전 을 기해 나가 겠 다 . ”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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