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대 법원 ‘ 국새 제작 사기 ’ 민홍규 씨 징역 3 년 확정 대법원 3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 는 2007 년 전통 방식 으로 국새 를 제작 한다고 속여 정부 로부터 1 억 9000 여 만 원 을 받 아 챙긴 혐의 ( 사기 ) 등 으로 기소 된 4 대 국새 제작 단장 민홍규 ( 56 )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국새 는 민 씨 가 전통 방식 으로 제작 한 것 이 아니 라 현대 방식 에 의해 제작 된 것 이 라고 본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2009 년 200 만 원 짜리 봉황 국새 를 서울 롯데 백화점 본점 에 전시 해 40 억 원 짜리 다이아몬드 국새 로 속여 판매 하 려 한 혐의 ( 사기 미수 ) 에 대해서 도 유죄 를 확정 했 다 . 광화문 세종 대왕 · 이순신 동상 에 저작권료 부과 앞 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에 있 는 세종 대왕 과 이순신 장군 동상 을 광고 촬영 등 에 활용 할 때 는 저작권료 를 내 야 한다 . 서울시 는 두 동상 의 저작 재산 권 관리 를 문화 체육관 광부 산하 기관 인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 흥원 ( KDB ) 에 신탁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시 가 공공 저작물 ( 공공 기관 이 업무 상 창작 하 거나 취득 해 관리 하 고 있 는 저작물 ) 을 전문 기관 에 위탁 관리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번 조치 에 따라 시민 과 기업 들 은 광고 촬영 , 작품 사진 판매 등 으로 두 동상 을 활용 할 경우 KDB 의 승인 을 받 아야 하 고 일정액 의 사용료 를 내 야 한다 . 시 는 이용료 수익금 을 원 저작 권 자 들 의 희망 에 따라 사회 복지 · 호국 관련 사업 에 기부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