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개정 ' 전자 발찌 법 '( 특정 범죄자 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 을 보 면 , 전자 발찌 법 이 존재 하 지 않 았 을 때 성범죄 를 저질렀 더라도 △ 성폭력 범죄 로 실형 을 선고 받 고 집행 을 종료 ( 또는 면제 ) 한 뒤 10 년 안 에 또 다시 성폭력 범죄 를 저질렀 거나 △ 성폭력 범죄 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상습 성 이 인정 됐 거나 △ 16 세 미만 자 에게 성폭력 범죄 를 저지른 등 의 경우 , 검사 가 이 법 을 소급 적용 시켜 해당 성범죄 가 가 전자 발찌 를 차 고 다니 도록 하 는 명령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현재 이 법 의 위 헌 여부 가 논란 이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