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 으면 바보 ? … 개인 파산 유혹 하 는 ' 검 은 손 ' 
 2009 년 전남 의 한 농협 에서 는 조합원 46 명 가운데 40 명 이상 이 개인 회생 을 신청 하 는 일 이 벌어졌 다 . 표면 적 이유 는 이상 기온 여파 로 김 , 미역 등 수산물 생산 이 어려워진 데 다 유가 까지 올라 생활 형편 이 악화 돼 빚 을 온전히 갚 지 못한다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 실상 은 마을 을 찾 은 법무사 의 역할 이 컸 다는 것 이 농협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실제로 현재 농어촌 지역 에 는 ‘ 파산 보장 합니다 . ( 수임료 ) 할부 납부 가능 ’ 등 의 광고 현수막 이 널려 있 는 상황 이 다 . 
 개인 회생 은 개인 파산 까지 는 아니 지만 법원 이 강제 로 채무 를 조정 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 만 갚 고 나머지 는 면제 해 주 는 것 이 어서 도덕 적 해이 ( 모럴 해저드 ) 가 개입 될 수 있 는 제도 로 꼽힌다 . 
 채무자 구제 제도 인 개인 파산 과 개인 회생 을 악용 하 는 사례 가 늘 면서 신용 질서 가 붕괴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잇따르 고 있 다 . 
 신용 회복 제도 는 금융 기관 에 진 빚 이 과중 한 사람 의 원금 과 이자 일부 를 감면 해 경제 적 으로 재기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제도 다 . 신용 회복 위원회 와 금융 회사 들 이 자율 적 으로 협약 을 맺 어 운영 하 는 사전 채무조정 ( 프리 워크아웃 ) 과 개인 워크아웃 , 그리고 법원 이 운영 하 는 개인 회생 과 파산 등 이 있 다 . 
 사전 채무조정 은 1 ~ 3 개월 미만 의 단기 연체 자 를 대상 으로 한다 . 채무 만기 연장 , 연체 이 자 감면 , 채무 분할 상환 등 의 혜택 을 볼 수 있 다 . 원금 은 깎 아 주 지 않 고 , 이자 의 30 % 와 신청 전 에 발생 한 연체 이 자는 감면 가능 하 다 . 
 개인 워크아웃 은 3 개월 이상 연체 자 로 총 채무 액 이 5 억 원 이하 여야 대상자 가 될 수 있 다 . 연체 이자 를 전액 감 면 받 으면서 원금 은 채무 상환 능력 에 따라 최장 8 년 안 에 나눠서 갚 으면 된다 . 1 년 이상 성실 하 게 빚 을 갚 은 사람 이 남 아 있 는 채 무 액 을 한꺼번에 갚 을 때 는 10 ~ 15 % 를 추가 로 감면 해 준다 . 
 그러나 , 개인 회생 과 파산 은 채무 가 지나치 게 많 아 현재 또는 미래 의 소득 으로 갚 기 어려울 경우 법원 의 명령 으로 빚 을 탕감 하 는 제도 다 . 채 무불 이 행자 로 등재 돼 받 게 되 는 불 이익 을 없애 면 책자 의 새 출발 을 돕 기 위해 도입 됐 다 . 
 개인 회생 은 채무자 가 갚 아야 할 금액 의 최대 90 % 까지 면제 해 주 고 나머지 10 % 를 3 ~ 5 년 안 에 갚 으면 된다 . 파산 은 최소한 의 기초 생활 자산 을 제외 한 다른 재산 이 없 어 도저히 채무 를 갚 을 수 없 는 사람 을 대상 으로 한다 . 파산 후 면책 을 받 으면 채무 에 대해 책임 이 없 어 지 게 된다 . 
 개인 회생 이나 개인 워크아웃 이 일정 기간 뒤 에 빚 을 갚 아야 하 지만 파산 은 그런 책임 이 없 다는 점 에서 다르 다 . 
 문제 는 채무 로 어려움 을 겪 는 사람 들 이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을 오 남용 하 는 사례 가 급증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법원 의 판단 에 따라 이뤄지는 공 적 채무자 구제 제도 인 개인 파산 과 개인 회생 은 2006 년 4 월 부터 시행 된 통합 도 산법 에 근거 를 두 고 있 다 . 빚 을 상환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보다 는 면제 해 주 는 데 초점 을 두 고 있 다 . 
 통합 도 산법 의 도입 취지 는 좋 았 다 . 채무자 들 이 과도 한 채권 추심 의 고통 에서 벗어나 새 출발 을 할 수 있 도록 돕 겠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운영 결과 는 도입 취지 를 무색 하 게 한다 . 전국 법원 에서 접수 한 개인 파산 신청 건수 는 2006 년 4 월 부터 2010 년 6 월 까지 53 만 4628 건 이 다 . 이 는 외환 위기 직후 인 1998 년 부터 2006 년 3 월 까지 신청 건수 7 만 5816 명 의 7 배 를 웃도 는 수준 이 다 . 
 반면 원금 위주 로 상환 하 도록 설계 된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 는 통합 도 산법 도입 이후 눈 에 띄 게 감소 하 고 있 다 .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는 2005 년 19 만 3698 명 에서 2006 년 이후 에 는 연간 6 만 ∼ 9 만 명 수준 으로 급감 했 다 . 빚 을 갚 기 보다 는 안 갚 는 쪽 을 선택 하 는 개인 이 그만큼 많 아 졌 다는 뜻 이 다 . 
 올해 역시 증가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8 일 금융 연구원 과 법조 계 의 관련 자료 에 따르 면 올 상반기 ( 1 ~ 6 월 ) 전국 법원 에 접수 된 개인 회생 건수 는 1 만 8089 건 으로 2010 년 상반기 1 만 4471 건 에 비해 25 % 가 늘 었 다 . 개인 회생 신청 건수 는 2008 년 상반기 1 만 5534 건 에서 2009 년 2 만 188 건 으로 늘 었 지만 지난해 상반기 다시 크 게 줄 었 던 상태 였 다 . 
 전문가 들 은 이 에 대한 원인 으로 통합 도 산법 의 허술 한 운영 을 꼽 고 있 다 . 판사 인력 은 부족 한데 파산 신청 이 쏟아지 면서 2010 년 초 까지 서면 위주 의 검토 가 이뤄졌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2009 년 법원 의 파산 인용 률 은 90 % 를 넘겼 다 . 신청자 10 명 가운데 9 명 이상 이 돈 을 갚 지 않 아도 된다고 국가 로부터 인정받 은 셈 이 다 . 
 다만 법원 이 2010 년 4 월 부터 서면 으로 심리 하 던 방식 에서 구두 심리 로 전환 하 고 , 조사 를 담당 하 는 개인 파산관 재인 선임 건수 를 대폭 늘리 면서 , 개인 파산 신청 건수 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3 만 1377 건 보다 25 % 줄어든 2 만 3495 건 으로 줄어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파산 을 꼬드기 는 사람 이 적 지 않 다는 것 도 심각 한 문제 다 . 일부 파산 전문 변호사 와 법무사 들 은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광고 홍보물 들 을 경쟁 적 으로 돌리 며 파산 을 권유 하 고 있 다 . 한때 200 만 원 안팎 이 던 개인 파산 수임료 는 경쟁 이 치열 해 지 면서 서울 기준 으로 변호사 는 100 만 원 선 , 법무사 는 40 만 ∼ 50 만 원 선 으로 내려갔 다는 것 이 법조 계 안팎 의 전언 이 다 . 
 이 에 대해 신용 회복 위원회 관계자 는 " 파산 신청 을 알선 하 는 브로커 들 이 횡행 하 고 있 다 . 이 를 부추기 는 경향 이 여전히 많 다 " 며 " 과 도 한 빚 에 허덕이 는 채무자 가 정상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면제 해 주 는 것 도 좋 지만 면제 에 따른 책무 를 함께 부과 해야 파산 오 남용 을 막 을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