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9 . 2 . ( 토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전화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문 대통령 ‘ 적정 수 가 ’ 직접 지시 에 의협 기대감 표명 의료인 의 가치 중심 수 가 인정 방향 성 에 긍정 평가 정부 의 동네 의원 만성 질환 관리 모형 일방 적 추진 은 “ 우려 ” 우리 협회 는 8 월 31 일 보건 복지 부 업무 보고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 건보 보장 성 강화 대책 의 성공 적 수행 을 위해 의료 수가 의 적정 화 가 동반 검토 돼야 한다 ” 며 의료 수가 의 적정 화 검토 를 지시 한 것 에 대해 긍정 적 으로 평가 한다 . 박 능 후 장관 이 “ 의료 수 가 산정 방식 을 의료 장비 와 시설 중심 에서 의료인 의 가치 중심 으로 바꾸 는 수 가 체계 변경 을 추진 하 겠 다 ” 고 공식 발표 한 것 에 대해서 도 고무 적 으로 본다 . 대통령 과 장관 의 발언 은 저 수가 에 대한 의료 계 의 우려 와 불안감 을 불식 시키 기 위한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표현 으로 풀이 되 며 , 향후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의료 계 와 함께 풀 어 가 겠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우리 나라 의료 기관 들 이 고질 적 저수 가 구조 에서 정상 적 인 의료 를 수행 할 수 없 었 던 폐단 을 정부 가 사실상 인정 하 고 , 의료인 의 가치 가 중심 이 되 는 수 가 체계 를 만들 어 가 겠 다고 의지 를 표명 한 것 에 대해 다행 스럽 게 생각 한다 . 그간 대한민국 보건 의료 는 OECD 국가 들 과 비교 해 보 면 의료 기기 투자 율 이 높 은 반면 의사 나 간호사 등 보건 의료 인력 에 대한 투자 는 턱없이 적 었 다 . 이 는 다른 나라 보건 의료 업종 의 취업 유발 계수 에 비해 낮 은 저수 가 에서 기인 한 것 으로서 , 보건 의료 인력 고용 률 저조 , 의료진 들 의 과 노동 , 그 로 인한 환자 들 의 위험 등 이 초래 돼왔 다 . 정부 의 의지 대로 적정 의료 수가 를 기본 으로 한 보장 성 강화 정책 이 순조 롭 게 진행 된다면 국민 들 에게 보장 률 높 은 건강 보험 을 제공 하 고 환자 의 안전 을 보장 할 수 있 음 과 동시 에 , 보건 의료 종사자 들 의 안정 적 인 생업 유지 와 , 국가 차원 에서 는 의료 서비스업 활성 화 를 가져올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의료 계 와 정부 의 긴밀 한 협력 이 필요 할 것 이 므로 , 보건 의료 제도 개혁 에 그간 의료 계 가 요구 했 던 3 低 ( 저 부담 - 저수 가 - 저 급여 ) 극복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 보건 의료 인력 및 자원 의 불 균형 해소 , 환자 - 의사 간 신뢰 확립 , 소수 의 희귀 질 환자 들 을 위한 배려 등 이 동시 에 논의 될 수 있 도록 정부 의 적극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 . 이러 한 과정 에서 제일 중요 한 것 은 정부 와 의료 계 간 ‘ 신뢰 ’ 와 ‘ 소통 ’ 이 며 , 대통령 의 메시지 는 매우 중요 한 신호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다만 , 정부 가 동네 의원 을 통한 만성 질환 관리 모형 을 올해 하반기 에 마련 해 내년 부터 실시 하 겠 다는 일방 적 발표 에 대해 우리 협회 는 우려 를 표한다 . 동네 의원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에 대해 정부 는 그동안 의료 계 의 적극 적 인 참여 와 공동 으로 시범 사업 운영 을 위해 노력 키로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최근 종료 된 지역 사회 일 차 의료 시범 사업 의 경우 , 의협 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 으로 확대 시범 사업 설 명회 를 개최 하 는 등 일방 적 행보 를 보이 고 있 다 . 원격 의료 논란 등 의료 계 의 우려 속 에서 도 국민 의 만성 질환 관리 필요 성 에 공감 하 여 비대 면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을 정부 와 추진 하 고 향후 동 시범 사업 의 평가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차기 사업 추진 을 재 검토 키로 한다고 협의 하 였음에도 , 이번 업무 보고 를 통해 일방 적 행보 를 보이 는 점 에 대해 깊이 우려 하 는 바 이 다 . 정부 가 지금 과 같 은 의지 대로 의료 계 와 함께 적정 수가 를 이루 는 데 힘써 준다면 의료 계 도 적극 협력 할 것 이 다 . 정부 의 의지 를 모든 의사 회원 들 이 체감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노력 해 주 기 바란다 . 다만 정부 는 만성 질환 관리 모형 추진 계획 을 전면 보류 하 고 반드시 의료 계 와 협의 를 통해 합리 적 인 추진 계획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2017 . 9 . 2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