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 글로벌 칼럼 ] 일본 ‘ 증오 발언 억 제법 ’ 1 년 … 재일 동포 등 소수자 차별 은 여전 
 하 지만 집회 신청 이 필요 없 는 거리 선전 은 그만큼 줄지 않 았 다 . 아 케도 다카히로 ( 明 戶 隆 浩 ) 간토 가 쿠 인대 강사 는 “ 거리 선전 은 195 건 으로 , 지난해 같 은 기간 의 234 건 에 비해 그리 많이 줄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 일본인 을 살해 해 온 ○○ 인 ” 처럼 위협 을 먼저 가해 온 게 상대방 이 라는 ‘ 정당방위 ’ 뉘앙스 를 사용 하 거나 “ 소멸 시키 자 ” 라는 극단 적 인 표현 대신 “ ( 재일 한국 · 조선인 등 에게 영주 권 을 주 는 ) 입관 특례법 폐지 ” 라는 식 으로 빠져 나갈 구멍 을 만드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더욱 심각 한 것 은 인터넷 이 다 . ‘ 사형 ’ ‘ 사살 ’ ‘ 살 처분 ’ ‘ 기생충 구제 ( 驅除 ) ’ 처럼 거리 시위 나 거리 선전 에서 피하 는 잔혹 한 표현 도 서슴 지 않 는다 . 외국인 이 관련 된 범죄 사건 기사 에 는 어김없이 이런 댓글 이 달린다 . 김명수 간사이 가 쿠 인대 교수 는 “ 인터넷 상 의 헤이 트 스피치 때문 에 한국 · 조선 국적 의 40 % 가 인터넷 이용 자체 를 피하 고 있 고 , 프로필 에 자신 의 출신 을 쓰 지 않 는다 ” 면서 “ 표현 의 자유 를 박탈 당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상 이 헤 이트 스피치 만 이 라는 점 도 한계 다 . 지난 3 월 발표 된 법무성 의 외국인 주민 조사 보고서 에 따르 면 재일 외국인 의 40 % 정도 가 살 집 을 구하 는 데 에서 차별 을 겪 었 고 , 25 % 는 취업 차별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 교수 는 “ 주택 입주 나 취업 에서 의 차별 은 국제 사회 가 금지 하 는 중대 한 차별 인데 일본 에 는 관련 법률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법 이 제대로 이행 되 려면 정부 차원 의 실효 성 있 는 대책 과 함께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는 “ 정부 와 지자체 는 국제 인권법 에 합치 하 는 인종 차별 철폐 정책 을 만들 고 법 정비 를 서둘러야 한다 ” 면서 “ 법무성 이 2020 년 도쿄 올림픽 을 앞두 고 인권 대국 을 만들 겠 다고 했 는데 , 그러 려면 연내 에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 을 만들 지 않 으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