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 부 일반 산업 에 투자 치중 … 방통 위 는 방송 발 전기금 에 전용 4 G LTE 용도 의 주파수 경매 전이 일단락 된 가운데 , 1 조 원 을 육박 한 1 . 8 ㎓ 주파수 를 비롯 해 2 . 1 ㎓, 800 ㎒ 주파수 할당 대가 가 어디 에 쓰이 는지 에 새삼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통신 사업자 로부터 거둬들인 할당 대가 가 제대로 통신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연관 분야 에 다시 투입 되 는지 에 대한 꼼꼼 한 감시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통신 사업자 로부터 받 은 돈 으로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산업 육성 이나 방송 산업 활성 화 에 투입 되 는 경우 가 적 지 않 기 때문 이 다 . SK 텔레콤 , KT , LG 유 플러스 등 통신업 계 는 통신 기반 의 IT 생태계 를 활성 화 시키 는 스마트 산업 활성 화 에 주파수 할당 대가 가 쓰여져야 한다고 주문 하 고 있 다 . 이번 주파수 경매 를 통해 SKT , KT , LG 유 플러스 등 에서 경매 대금 으로 지불 해야 하 는 비용 은 총 1 조 7015 억 원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3 개 사업자 는 이 중 25 % 에 달하 는 비용 은 향후 3 개월 이내 에 선 지급 하 고 , 나머지 는 주파수 사용 기한 동안 분납 하 게 된다 . 따라서 당장 올 연말 까지 통신 3 사 가 주파수 확보 를 위해 선 지급 하 는 4250 억 원 이 배분 비율 에 따라 각각 정보 통신 진흥 기금 과 방통 발 전기금 으로 편입 될 전망 이 다 . 해당 주파수 경매 대금 은 지식 경제 부 가 관할 하 는 정보 통신 진흥 기금 과 방통 위 가 관할 하 는 방통 발 전기금 으로 각각 55 : 45 의 비율 로 배분 된다 . 주파수 경매 대금 은 통신 서비스 등 IT 연관 산업 의 발전 을 위한 용도 로 사용 하 기 위해 일반 회계 대신 별도 로 기금 으로 편입 시킨 것 이 다 . 특히 , 중 장기 적 인 투자 가 필요 한 차세대 이통 서비스 연구 개발 이나 지속 적 인 투자 가 어려운 중소 IT , SW 벤처 업체 등 에 집중 투자 함 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을 발굴 하 자는 취지 다 . 그러나 문제 는 이 같 은 취지 로 조성 된 기금 들 이 자칫 부처 간 밥그릇 으로 전락 해 용도 이외 의 분야 에 지원 될 우려 가 있 다는 점 이 다 . 특히 IT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해 왔 던 정보 통신부 가 각각 지 경부 , 문화부 , 행안 부 , 방통 위 등 으로 해체 되 면서 이러 한 갈등 은 끊이 지 않 고 있 다 당장 스마트 시대 뒤진 SW 연관 산업 에 대한 투자 는 뒷전 이 고 , 대부분 이 하드웨어 연구 개발 분야 에 지원 이 쏠리 고 있 다 . 방송 과 통신 기능 이 통합 된 방통 발 전기금 에서 는 방송 용 콘텐츠 발굴 이나 디지털 방송 전환 등 으로 용도 전환 되 는 사례 도 우려 되 고 있 다 . 지경 부 는 주파수 할당 대가 를 기반 으로 2010 년 에 만 총 8800 억 원 규모 의 정진 기금 을 운용 한 바 있 는데 이중 주파수 할당 대가 가 7000 억 원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다 . 해당 재원 은 반도체 ㆍ디스플레이 , LED , 3 D , 2 차 전지 , 방송 통신 장비 , 차세대 컴퓨팅 , 소프트웨어 등 정보 통신 ( IT ) 산업 전반 에 관련 된 기술 개발 R & D 와 인력 개발 자금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 . 그러나 지경 부 의 기금 집행 내역 을 봤 을 때 통신 3 사 로부터 거둬들인 자금 이 통신 산업 발전 을 위해 직접 적 으로 쓰인다고 보 긴 어렵 다 . 특히 최근 중요 성 이 커지 고 있 는 소프트웨어 부문 에 집중 적 으로 쓰여 지 기 보다 는 주로 하드웨어 개발 에 기금 의 절반 이상 이 쓰여 지 고 있 다 . 실제 지난해 지경 부 가 집행 한 기금 가운데 소프트웨어 와 차세대 컴퓨팅 기술 개발 에 들어간 자금 은 전체 의 10 % 수준 인 650 억 원 가량 에 그쳤 다 . 그나마 지경 부 는 올해 정진 기금 중 소프트웨어 관련 R & D 예산 을 지난해 650 억 원 에서 1530 억 원 으로 배 이상 늘리 기 로 했으나 , 여전히 부족 하 다는 게 관련 업계 의 지적 이 다 . 방통 위 역시 문제 다 . IT 산업 발전 보다 는 방송 발 전기금 으로 상당 부분 이 쓰여 지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디지털 방송 전환 을 앞두 고 관련 예산 이 턱없이 모자라 는 상황 에서 , 주파수 경매 비용 의 상당 부분 이 관련 부문 에 지원 될 공산 이 더 커 보인다 . 주파수 이용 대가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으며 주파수 사용료 를 지원 까지 받 는 아이러니 가 연출 되 는 것 이 다 . 올해 방통 발 전기금 에 5500 억 원 이 집행 된 데 이 어 내년 에 는 주파수 경매 대금 이 추가 로 편입 돼 규모 가 배 가 될 전망 이 다 . 방통 위 내부 적 으로 스마트 산업 에 대비 한 R & D 역량 을 강화 하 고 있 지만 , 지경 부 등 과 의 업무 중복 등 으로 제대로 된 지원 이 어려운 점 도 큰 걸림돌 이 다 . 정부 는 올해 에 만 통신 3 사 에서 거둬들인 주파수 경매 대금 의 1 / 4 을 기금 으로 흡수 한다 . 앞 으로 700 MHz 등 에 대한 경매 에 나설 경우 , 주파수 경매 대금 을 재원 으로 하 는 기금 규모 는 조 단위 로 확대 된다 . 두 기금 을 어떻게 활용 하 느냐 에 따라 IT 강국 의 미래 가 달려 있 다 해도 과언 이 아닐 것 이 다 . 글로벌 IT 산업 계 에 부 는 소프트 파워 의 패러다임 전환 에 대비 해 정부 가 기금 의 용도 를 재 정비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는 이유 다 . 최경섭 ㆍ김승룡기자 kschoi @ ㆍ srkim @ [ 관련 기사 ] ▶ 주파수 정책 대수술 필요 하 다 ▶ 이석채 KT 회장 , 1 . 8 ㎓ 입찰 중단 입장 밝혀 ▶ 4 G LTE 본선 경쟁 막 올라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최경섭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