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 반입 된 북한산 석탄 을 공기업 인 한국전력공사 의 발전 자회사 가 구매 한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파장 이 더욱 커지 는 모양새 다 . 국제 사회 가 대북 제재 기조 유지 를 강조 하 고 있 는 가운데 정작 한국 에서 광물 제재 상 허점 ( loop hole ) 이 발견 된 것 이 다 . 의혹 을 받 고 있 는 외국 국적 선박 들 이 지난해 12 월 유엔 결의 2397 호 채택 이후 에 도 수십 차례 나 한국 항만 을 드나들 었 음 에 도 정부 당국 이 이 들 을 억류 하 지 않 은 것 을 두 고 정치 권 등 에서 는 정부 의 대북 제재 이행 의 지 를 의심 하 는 목소리 도 있 다 . 유엔 결의 2397 호 는 제재 위반 관여 선박 이 자국 에 입항 했 을 때 유엔 회원국 들 이 해당 선박 을 의무 적 으로 검색 혹은 억류 · 나포 하 도록 되 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