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칼럼 ] ​ 하노이 회담 ' 미디엄 딜 ' 대비책 마련 해야 - 아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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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철 칼럼 ] ​ 하노이 회담 ' 미디엄 딜 ' 대비책 마련 해야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 입력 : 2019 - 02 - 18 05 : 00 
 [ 박종철 석좌 연구 위원 ] 
 이달 말 하노이 에서 개최 될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에 세기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 은 작년 초 핵 단추 를 가지 고 있 다고 설전 을 벌이 며 전쟁 위기 까지 불러일으켰으나 싱가포르 에서 극 적 으로 손 을 잡 고 평화 의 장 을 열 었 다 . 하노이 담판 을 앞두 고 양측 의 고위층 과 실무 진이 준비 작업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 . 본격 회담 에 앞서 여론 떠보 기 , 기선 잡 기 , 의중 탐색 등 의 외교전 이 숨 가쁘 게 전개 되 고 있 다 . 
 북 · 미 정상 은 하노이 회담 의 판 을 깨 지 않 고 최대한 성과 를 얻 어야 할 이유 가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러시아 스캔들 과 탄핵 여론 을 잠재우 고 하원 을 장악 한 민주당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비핵화 의 성과 가 필요 하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하노이 회담 의 흥행 을 위해 트위트 정치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 . 김정은 위원장 은 트럼프 대통령 보다 하노이 회담 에 더 사활 을 걸 고 있 다 . 김정은 위원장 은 핵 담판 을 계기 로 국제 무대 에 화려 하 게 데뷔 , 트럼프 대통령 뿐 만 아니 라 시진핑 주석 , 문재인 대통령 과 어깨 를 나란히 하 며 흥행사 의 기질 을 발휘 했 다 . 김정은 위원장 은 비핵화 를 고리 로 체제 보장 을 약속 받 고 경제 발전 을 하 려는 야심 찬 계획 을 가지 고 있 다 . 
 그렇 다면 하노이 에서 두 정상 은 어떤 합의 를 할 수 있 을까 ? 회담 결과 에 대해 기대 와 회의 , 우려 가 교차 한다 . 핵 동결 과 미국 의 최소한 의 상응 조치 를 맞바꾸 는 스몰 딜 이 될 것 이 라는 견해 가 있 는가 하 면 , 비핵화 와 체제 보장 및 관계 개선 을 통 크 게 맞바꾸 는 빅 딜 이 될 것 이 라는 견해 도 있 다 . 
 여러 요인 을 고려 하 면 , 하노이 회담 에서 쾌도난마 식 의 일괄 타결 을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무엇 보다 실질 적 합의 를 도출 할 수 있 는 시간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다 . 또한 두 정상 이 큰 틀 에 대해 합의 하 는 톱 다운 방식 으로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실무 진 에서 디테일 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지 기 어렵 다 . 더욱이 비핵화 의 개념 과 범위 , 평화 체제 전환 , 관계 개선 , 제 재완 화 등 의 복잡 한 이슈 들 을 종횡 으로 꿰 어 맞추 는 작업 은 한 번 에 타결 되 기 어렵 다 . 
 이런 점 들 을 감안 하 면 , 하노이 회담 에서 스몰 딜 과 빅 딜 의 중간 형태 인 미디엄 딜 이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두 정상 은 스포트 라이트 를 받 고 각각 성과 를 자랑 하 는 한편 , 우선 급한 불 을 끄 고 본격 적 과제 는 이후 협상 으로 넘기 는 형태 의 타 협책 을 찾 을 것 으로 보인다 . 
 우선 핵심 사항 인 비핵화 에 대해서 는 영변 핵 시설 의 폐기 , 핵 실험장 및 미사일 엔진 시험장 의 폐기 · 검증 등 이 합의 될 수 있 다 . 핵 물질 · 시설 의 신고 , 폐기 등 의 문제 는 향후 과제 로 남겨질 것 이 다 . 미국 의 상응 조치 로 는 인도 적 지원 , 종전 선언 또는 불가침 선언 , 평화 체제 전환 을 위한 다자 회담 구성 , 연락 사무소 개설 등 을 고려 할 수 있 다 . 북한 이 강력 하 게 요구 하 는 제 재완 화 는 미국 이 쉽사리 양보 하 려고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한국 은 하노이 회담 을 주시 하 면서 전략 적 대비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첫째 , 하노이 회담 에서 비핵화 의 최종 목표 와 로드맵 이 제시 되 어야 한다는 점 을 촉구 해야 한다 . 비핵화 의 목표 와 로드맵 이 명시 되 어야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 가 중단 되 거나 후퇴 하 지 않 고 지속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 특히 비핵화 의 목표 는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의 폐기 , 핵무기 폐기 , 운반 수단 의 폐기 라는 점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둘째 , 종전 선언 또는 불가침 선언 을 통해 북 · 미 간 적대 관계 가 청산 되 고 평화 체제 전환 을 위한 다자 회담 이 본격 화 될 가능 성 에 대비 해야 한다 . 평화 체제 전환 이 가져올 한반도 안보 상황 의 변화 에 능동 적 으로 대응 하 면서 평화 프로세스 를 주도 하 기 위한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셋째 , 하노이 회담 을 발판 으로 남북 관계 를 발전 시키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특히 하노이 회담 에서 제재 를 우회 하 는 방법 으로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가 이루어지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하 다 . 이것 이 여의치 않 더라도 하노이 회담 의 성과 를 바탕 으로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를 위한 준비 작업 을 해야 할 것 이 다 . 우선 개성 공단 기업인 들 의 시설 점검 을 위한 방북 을 허용 하 고 , 금강산 관광 재개 를 위한 시설 점검 및 개별 관광 을 허용 해야 할 것 이 다 . 
 넷째 , 하노이 회담 이후 서울 남북 정상 회담 에 대해 준비 해야 한다 . 서울 남북 정상 회담 은 북한 최고 지도자 의 서울 방문 이 라는 상징 적 의미 와 함께 대립 과 갈등 을 치유 하 는 화합 의 의미 , 평화 · 공존 을 추구 하 는 미래 지향 적 의미 를 지니 고 있 다 . 서울 정상 회담 에서 한반도 평화 와 화합 , 공동 발전 의 청사진 을 구체 화 하 는 방 안 에 대해 지혜 를 모아야 할 것 이 다 . 
 준비 없이 도래 한 ‘ 고령 사회 ’ 
 이제 는 분명 한 비핵화 조치 가 필요 한 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