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에서 살펴보 는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학교 안전 공제 제도 는 학생 , 교직원 등 에게 발생 하 는 학교 안전사고 라는 사회 적 위험 을 보험 방식 에 의하 여 대처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이 므로 위 제도 에 따른 공제 급여 수급 권 은 이른바 ‘ 사회 보장 수급 권 ’ 의 하나 로서 학교 안전 법 이 라는 법률 에 의하 여 구체 적 으로 형성 되 는 공법상 의 권리 라고 보 는 것 이 옳 다 . 따라서 피공 제자 및 그 유족 들 이 가지 는 공제 급여 수급 권 은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이나 민법 상 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등 과 같 은 사법 ( 사법 ) 상 의 권리 와 는 그 성질 을 달리 하 는 것 이 다 . 비록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급여 결정 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할 수 는 없 지만 ( 대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0 두 20874 판결 참조 ) , 공제 급여 수급 권 이 공법상 의 권리 인 이상 그 에 관한 소송 의 법 적 성질 은 민사 소송 이 아니 라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공법상 의 당사자 소송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첫째 로 ,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의 실시 주체 는 교육감 이 고 ( 제 11 조 제 1 항 ) , 학교 안 전공 제회 와 학교 안전 공제 중앙 회의 설립 주체 는 각기 교육감 과 교육부 장관 이 된다 ( 제 15 조 제 1 항 , 제 28 조 ) . 그리고 공 제회 및 공제 중앙 회의 임원 · 직원 과 심사 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 의 위원 은 형법 상 뇌물죄 의 적용 에 있 어서 공무원 으로 의제 된다 ( 제 70 조 ) . 학교 안전 법 에 규정 된 학교 의 학교장 역시 교원 의 지위 에서 법 에 의하 여 가입 이 의제 될 뿐 사인 ( 사인 ) 의 지위 에서 공제 에 가입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또한 공제 료 납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공제 가입자 에 대하 여 공제 료 납부 명령 등 그 위반 행위 의 시정 에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사람 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이 다 ( 제 49 조 제 6 항 ) . 
 둘째 로 ,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의 재원 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에서 부담 한다 ( 제 51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52 조 제 2 항 ) . 공제 가입자 가 공제 료 를 납부 하 는 경우 에 도 ( 제 49 조 제 1 항 ) , 그 재원 이 되 는 ‘ 학교 의 예산 ’ 은 국가 의 일반 회계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비 특별회계 로부터 받 은 전 입금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을 수입 으로 하 는 교육비 특별회계 에 의하 여 마련 된 것 이 다 . 
 셋째 로 , 학교 안 전공 제 의 피공 제자 및 그 유족 들 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피해 에 대하 여 그 책임 이 있 는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그 밖 에 책임 이 있 는 개인 을 상대 로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이나 민법 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등 을 행사 하 는 데 아무런 제약 이 없 다 . 다만 수급 권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피해 에 대하 여 공제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 보상 또는 배상 의 책임 이 있 는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공제 가입자 또는 피공 제자 는 그 공제 급여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다른 법령 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 의 책임 을 면하 고 , 수급 권 자 가 다른 법령 에 따라 공제 급여 에 상당 하 는 보상 또는 배상 을 받 은 경우 공 제회 는 그 보상 또는 배상 의 범위 안 에서 그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을 뿐 이 다 ( 제 45 조 제 1 항 , 제 2 항 ) . 
 끝 으로 , 대법원 판례 에 의하 더라도 , 학교 안전 법 에 따른 공제 제도 는 ‘ 사회 보장 적 차원 에서 ’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피공 제자 가 입 은 피해 를 직접 전보 하 는 성질 을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하 는 제도 와 그 취지 나 목적 을 달리 하 는 관계 로 ,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과실 책임 의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의 이론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대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1 다 111961 판결 등 참조 ) . 이 는 학교 안전 법 에 의하 여 피공 제자 나 그 유족 들 이 가지 는 공제 급여 수급 권 은 사법 ( 사법 ) 상 의 권리 가 아니 라 공법상 의 권리 임 을 인정 하 는 취지 라고 보 아야 한다 . 
 나 . 다음 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모법 인 학교 안전 법 의 위임 이 없 어 무효 인지 에 관하 여 본다 . 
 ( 1 ) 피공 제자 나 그 유족 들 의 공제 급여 수급 권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학교 안전 법 이 특별히 인정 한 사회 보장 수급 권 에 해당 하 므로 , 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지급 할 구체 적 인 공제 급여 의 내용 이나 범위 , 그 방법 등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부담 능력 과 전체 적 인 사회 보장 의 수준 , 학교 안전사고 와 그 로 인한 피해 에 대한 평가 기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국회 가 광범위 하 게 재량 을 가지 고 법률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