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 ( 시세 ) 확인 서 제대로 알 고 신청 하 세요 ! 행정사 또는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아 보정 명령 받 은 시세 ( 시가 ) 확인 서 도 행정사 겸업 공인 중개사 가 합법 적 으로 재 발급 해 드립니다 . 부동산 시세 확인서 는 공공 기관 에서 발급 해 주 는 공식 민원서류 가 아닙니다 . 보상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금융 기관 , 기업체 , 관공서 ( 세무서 등 ) 제출 , 해외 이 주시 , 전세금 보증 보험 가 입시 등 각종 증빙 자료 로 널리 활용 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개인 및 법인 의 회생 , 파산 신청 시 반드시 필요 한 서류 이 며 , 또한 이 혼시 재산 분할 , 보육 비 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공유물 분할 소송 , 가압류 소송 등 법원 제출 용 으로 사용 됩니다 . 부동산 시세 확인서 는 2018 년 4 월 12 일 이전 에 는 부동산 관련 업무 에서 는 그래도 비교 적 전문가 로 알려진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아 왔 는데 , 공인 중개사 는 발급 업무 자격 이 없 기 때문 에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은 시세 확인서 는 효력 이 없 으며 , 발급 한 공인 중개사 는 형사 처벌 을 받 습니다 . ( 서울 중앙 지법 판결 - 2018 . 04 . 12 - 대 법원 상고심 2019 . 1 . 31 .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서 는 홈페이지 21 . 1 . 19 일자 회원 공지 란 에 위 내용 을 공지 하 여 시세 확인서 를 발급 하 지 않 도록 안내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도 아직 도 광고 를 계속 하 며 무 책임 하 게 그냥 발급 해 주 는 중개업 소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아직 도 이 판례 를 모르 는 법률 사무소 나 법무사 사무소 등 에서 는 의뢰인 에게 중개 사무소 에서 받 거나 공동 주택 의 경우 모 은행 사이트 시세표 를 복사 해서 제출 하 면 된다고 안내 하 고 있 어 의뢰인 의 시간 과 비용 을 낭비 하 게 합니다 . 그러 다 보 니 , 2018 . 04 . 12 . 1 차 판결 이후 공인 중개사 들 이 발급 을 꺼려 하 는 사이 에 부동산 시세 확인서 가 무엇 인지 도 모르 던 행정 사 들 이 행정 사법 제 2 조 와 시행령 제 2 조 7 항 에 의거 사실 조사 형태 로 발급 할 수 있 다고 법령 을 해석 하 며 , 갑자기 2018 년 8 월 부터 행정사 들 이 너도나도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전문가 를 자처 하 면서 포털 사이트 에 행정 사 들 의 시세 확인 서 발급 광고 가 넘쳐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 2018 년 8 월 이전 까지 는 행정사 들 의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광고 가 어디 에 든 단 한 건 도 없 었 음 ) 부동산 시세 확인서 는 그동안 일반 국민 이나 법률 업종 사자 들 도 시세 확인 서 발급 업무 는 당연히 공인 중개사 가 전문가 라고 인식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까지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아 왔 던 것 입니다 . 법원 에서 는 행정사 가 발급 한 시세 확인서 를 제출 하 면 대부분 기각 이나 보정 명령 을 내립니다 . 이유 는 행정사 자격 시험 에 부동산 관련 전문 성 을 확인 할 수 있 는 부동산 관련 시험 과목 이 전혀 없 기 때문 에 행정사 를 부동산 전문가 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입니다 . 행정사 는 다른 분야 의 전문가 입니다 . ( 발급 신청 전화 010 - 4642 - 8780 ) 그리고 감정평가 사 에 대해서 도 살펴보 면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 어디 에 도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업무 에 관한 규정 도 없 고 서류 양식 도 없 습니다 . 실무 에서 감정 평가 를 할 때 에 도 주변 의 중개사 무소 를 다니 며 시세 를 파악 하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일반 적 으로 시세 확인서 를 발급 하 기 위해서 는 기본 적 으로 부동산 의 위치 소재지 는 대부분 위성 사진 ( 로드 뷰 ) 으로 확인 하 며 , 시세 는 각종 부동산 공 적 장부 ( 6 ~ 12 정도 ) 와 신뢰도 가 높 은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중개업 소회 원전 용 매물 사이트 , 현지 의 협회 협업 회원 중개업 소 및 부동산 공동 중개 협동조합 조합원 중개업 소 를 통한 유사 물건 거래 가격 및 매물 가격 의 확인 , 국토 부 의 실 거래 가 등 을 파악 합니다 , 그리고 공인 중개사 로 법원 경매매 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필한 회원 업소 및 대법원 경매 사이트 를 통하 여 주변 유사 물건 경매 낙찰가 및 경매 감정가 등 을 확인 하 여 참고 하 기 도 합니다 . 또한 허위 매물 광고 로 신뢰도 가 낮 은 주요 포털 사이트 와 매도 자 의 높 은 호가 반영 과 시의 성 이 떨어져 신뢰도 가 낮 은 모 은행 의 아파트 매물 사이트 는 거의 참고 하 지 않 습니다 . 아울러 시세 형성 에 영향 을 주 는 도시 ( 군 ) 기본 및 관리 계획 , 정비 계획 , 도시 ( 군 ) 계획 조례 , 건축 조례 등 의 공부 로 지역 및 개별 요인 을 조사 하 여 참고 하 기 도 합니다 . 그리고 현지 의 부동산 소재 물건 을 현장 답사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실 거래 가 를 파악 할 때 에 는 특수 거래 ( 지분 거래 나 특수 관계 인간 의 거래 - 친 인척 , 부모 자식 , 형제 ) 는 일반 적 으로 배제 합니다 . 그리고 다양 한 경험 ( 전국 의 부동산 중개 , 부동산 투자 자문 , 부동산 자산관리 , 경매 , 부동산 교육 , 재건축 ⋅ 재 개발 의 손실 보상 업무 , 토지 수용 업무 등 ) 과 협업 네트워크 의 활용 등 의 노하우 로 정확 한 시세 를 파악 합니다 . 이 는 행정사 가 할 수 없 기에 행정사 는 부동산 관련 전문 성 을 인정받 지 못하 는 것 입니다 . 결론 적 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에서 공인 중개사 는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은 인정받 으나 자격 문제 로 , 행정사 는 발급 자격 은 있 으나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부족 으로 기각 이나 보정 명령 을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특히 , 법원 제출 용 시세 확인서 가 필요 한 의뢰인 은 반드시 공인 중개사 로 중개업 무 실무 경험 최소 3 년 이상 겸업 행정사 에게 발급 받 으셔야 시간 과 비용 을 낭비 하 지 않 습니다 . 소망 행정사 / 부동산 중개 사무소 ( 서초동 교대역 10 번 출구 앞 , 이 남장 빌딩 5 층 010 - 4642 - 8780 , 02 - 537 - 0925 , cheong 1599 @ hanmail . net ) 에서 는 전국 의 모든 부동산 시세 확인 서 , 임대 시세 확인 서 , 과거 시세 확인서 등 을 용도 에 맞 게 전문 으로 발급 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은 문자 나 이메일 로 부동산 주소 , 의뢰인 성명 , 전화 번호 , 사용 용 도 , 서류 수신 처 , 기타 참고 할 내용 과 수수료 를 입금 ( 국민 750601 - 01 - 245735 , 신한 110 - 080 - 852024 , 농협 445 - 02 - 334420 정진갑 ) 해 주 시 면 입금 순서 에 따라 진행 하 며 , 당일 또는 1 일 뒤 에 부동산 시세 확인 서 1 부 , 사업자 등록증 ( 행정사 , 공인 중개사 ) 2 부 , 영수증 , 명함 등 을 이메일 로 먼저 보내 드리 고 , 원본 은 빠른 등기우편 으로 발송 해 드립니다 . ※ 발급 수수료 안내 ( 신청 전화 010 - 4642 - 8780 ) ▶ 아파트 , 연립 , 다 세대 , 단독 주택 , 오피스텔 , 토지 , 주택 임대 시세 등 – 5 만 원 , ▶ 다 가구 주택 ( 원룸 전체 ) , 상가 주택 , 상가 , 사무실 , 아파트 분양 권 , 콘 도 , 분양 형 호텔 , 재 개발 지역 부동산 , 상가 임대 시세 , 토지 과거 시세 등 – 8 만 원 ~ ▶ 공장 , 소형 빌딩 , 상업 용 빌딩 , 기타 – 10 만 원 ~ 1 . 두 곳 이 필요 한 경우 상담 시 또는 추후 연락 주 시 면 적극 적 으로 도와 드립니다 . 1 . 수신 처 가 법률 사무소 인 경우 담당 자분 명함 을 사진 찍 어 보내 주 시 면 편리 합니다 . 3 . 발급 당시 의 시세 현황 자료 로 제출 시간 이 경과 한 경우 차이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4 . 발급 당시 기재 된 용 도외 타용 도 사용 시 법률 적 문제 는 책임지 지 않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