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 투쟁 , 무엇 이 문제 인가 “ 외부 세력 개입 으로 방향 상실 ” 
 지난달 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 직원 최 병 승 씨 에 대한 서울 고등 법원 의 파 기환 송심 판결 이 나오 면서 현대차 사내 하청 문제 가 뜨거운 감자 로 재 부상 했 다 . 이 를 계기 로 사내 하청 노조 는 대화 를 중단 한 채 2 차 파업 에 돌입 한 상태 다 . 하지만 조합비 횡령 비리 로 집행부 총사퇴 라는 내부 변수 가 발생 하 면서 향후 추이 를 예측 하 기 힘들 어 졌 다 . 여기 에다 도 를 넘 은 외부 세력 의 개입 으로 사내 하청 사태 의 합리 적 해결 을 위한 방향타 가 점차 상실 돼 가 고 있 다 . 과연 사내 하청 노조 의 투쟁 에 문제 는 없 는지 , 바람직 한 대응 전략 은 무엇 인지 세 차례 에 걸쳐 짚 어 본다 . 
 ◆ 상처 만 남 은 투쟁 = 작년 7 월 22 일 현대차 사내 하청 직원 에 대한 대법원 의 판결 로 촉발 된 현대차 사내 하청 사태 는 급기야 작년 25 일 간 의 생산 라인 불법 점거 행위 로 까지 확산 됐 다 . 현대차 는 2 만 8 , 982 대 의 생산 차질 과 3 , 269 억 원 의 매출 손실 을 입 었 다 . 사내 하청 조합원 들 은 조합원 들 대로 징계 , 고소 ㆍ고발 등 의 조치 를 당했 다 . 
 당시 사내 하청 노조 의 무 책임 한 투쟁 을 실질 적 으로 배후 조종 한 것 이 외부 세력 이 었 다는 정황 은 이미 여러 루트 를 통해 감지 돼왔 다 . 지난 2 월 21 일 최정민 사내 하청 노조 전 사무장 의 양심선언 에서 도 일부 정황 이 폭로 됐 다 . 최 전 사무장 은 " 작년 1 공장 불법 점 거농 성 의 배후 에 는 사회 적 약자 인 우리 를 도와 준다는 미명 아래 투쟁 을 기획 하 고 선동 한 금속 노조 와 외부 단체 활동가 들 이 있 었 다 " 고 고백 했 다 . 
 비록 사내 하청 노조 가 작년 에 이 어 2 차 투쟁 을 전개 하 고 있 긴 하 지만 1 차 투쟁 에 비해 상당히 위축 된 상태 다 . 투쟁 가담자 에 대한 징 계 가 현실 화 되 고 있 는 것 에 대한 부담 과 , 조합비 횡령 으로 인한 집행부 총사퇴 여파 등 이 투쟁 동력 약화 의 원인 으로 파악 된다 . 현장 조합원 들 은 책임 은 지 지 않 으면서 투쟁 을 기획 ㆍ선동하는 외부 세력 을 불신 하 면서 심 적 동요 를 일으키 고 있 는 것 으로 노동 계 는 진단 하 고 있 다 . 
 ◆ 조합원 탈퇴 가속 = 불법 점 거농 성 해제 이후 투쟁 기금 사용 내역 을 놓 고 사내 하청 노조 가 분란 을 겪 었 다 . 집행부 가 투쟁 기금 을 투명 하 게 쓰 지 않 은 점 을 둘러싸 고 대의원 대회 에서 조차 격론 이 오갔 다 . 
 당시 현장 조합원 들 은 비리 의혹 을 제기 하 면서 진상 조사 와 함께 집행부 총사퇴 를 요구 한 반면 , 노조 지도부 는 " 투쟁 에 집중 하 겠 다 " 면서 내부 비위 의혹 을 일단 덮 고 넘어가 기 로 했 다 . 
 하지만 결국 노조 의 재정 을 맡 았 던 사무장 등 집행부 임원 두 명 이 사퇴 했 고 , 회계감사 도 " 집행부 에 회계 자료 를 요구 했 지만 번번히 묵살 당하 면서 단 한 번 도 회계감사 직무 를 수행 하 지 못했 다 " 면서 사퇴 를 선언 했 다 . 투쟁기 금과 는 별도 로 조합비 횡령 문제 도 불거졌 다 . 이 문제 는 최 전 사무장 이 조합비 횡령 양심선언 을 하 면서 확인 됐 고 결국 이상수 전 지회 장 이 이 를 인정 하 는 사과문 을 발표 하 며 집행부 가 총사퇴 했 다 . 
 결과 적 으로 집행부 도덕 성 시비 는 사내 하청 노조 현장 조합원 들 의 투쟁 분위기 에 찬물 을 끼얹 는 악재 로 작용 됐 다 . 최근 120 여 명 의 조합원 이 노조 탈퇴 의사 를 밝힌 것 으로 전해 지 는 등 노조 에 대한 불신 이 확산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비록 비상 대책 위원회 체제 로 조직 을 재 정비 하 긴 했 지만 , 투쟁력 결집 에 한계 를 보이 고 있 다 . 지난달 25 일 부터 3 월 1 일 까지 진행 된 상경 투쟁 의 경우 당초 전면 파업 의 우려 까지 제기 됐 지만 , 정작 징계 자 위주 로 100 여 명 이 참가 하 는 데 그쳤 던 것 이 그 단면 이 다 . 
 ◆ 조합원 보호 우선 = 현대차 노사 는 사내 하청 사태 의 합리 적 인 해결 을 위해 특별 협의 체 실무 교섭 에서 ' 최소한 의 인원 ' 에 대해서 만 법 과 원칙 을 적용 하 겠 다는 합의 서 안 을 도출 했 지만 , 사내 하청 노조 는 ' 해고 없 는 징계 ' 와 ' 고 소 ㆍ고발 백지화 ' 라는 원칙 론 을 고수 하 면서 결국 대화 는 중단 됐 다 . 사태 를 중재 해 온 정규직 노조 마저 " 정규직 노조 도 24 년 동안 대립 되 는 투쟁 을 전개 하 면서 마무리짓 는 과정 에서 는 구속 과 해고 를 감수 했 고 , 어떤 투쟁 이 든 일정 부분 의 출혈 과 지도부 의 희생 이 따라왔 던 게 정규직 투쟁 의 역사 이 자 경험 " 이라고 비판 했 다 . 
 현장 조합원 들 도 투쟁 의 전술 을 일부 활동가 위주 가 아닌 전체 조합원 을 보호 하 고 , 아울러 중 ㆍ 장기 적 인 과제 를 구분 해 이번 사태 의 실질 적 해결 방안 을 모색 하 는 방향 으로 선회 해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울산 노동계 관계자 는 " 내부 비리 와 외부 세력 개입 등 으로 비화 된 사내 하청 사태 는 집행부 총사퇴 만 으로 봉합 할 수 없 고 , 조합원 실리 를 우선 으로 하 는 투쟁 을 조직 해야 한다 " 면서 " 그러 기 위해서 는 보다 근본 적 인 조직 쇄신 을 통해 외부 세력 에 끌려가 지 않 는 게 우선 이 며 , 장기 적 안목 에서 현실 적 대안 을 모색 하 는 자세 가 요구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