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서울광장 시위 허용 재 검토 해야 ” “ 서울광장 이 정치 집회 의 장 이 되 는 것 에 대해 시민 들 의 의견 을 수렴 해 신중히 검토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오세훈 서울 시장 ( 사진 ) 이 6 일 서울시 의회 가 만든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에 대해 다시 의결 해 달 라고 시 의회 에 요구 했 다 . 시 의회 가 공익 적 행사 나 집회 , 시위 를 할 수 있 도록 하 고 행사 를 허가제 에서 신고 제 로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서울광장 의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을 의결 한 지 19 일 만 이 다 . 문화 와 휴식 공간 인 서울광장 이 각종 정치 적 집회 가 넘쳐나 면 광장 본래 의 기능 이 위축 될 우려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오 시장 이 가장 문제 를 삼 은 것 은 서울광장 내 행사 를 신고 제 로 바꾼 내용 이 다 . 오 시장 은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물 법 ) 에 따르 면 도로 나 하천 등 모든 공유 재산 은 허가 사용 이 원칙 임 에 도 서울광장 만 예외 로 하 는 것 은 상위 법 에 위배 된다 ” 고 말 했 다 . 서울시 는 서울광장 을 공물 법 에 명시 된 행정 재산 으로 보 고 있 다 . 또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이 있 음 에 도 서울 광장 에서 집회 시위 를 명문화 하 는 것 은 불 필요 하 다는 것 이 오 시장 측 생각 이 다 . 오 시장 은 법 뿐 아니 라 서울광장 운영 이나 정책 결정 에 자문 역할 을 하 는 ‘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 의 운영 에 있 어서 도 문제 가 많 다고 지적 했 다 . 현재 시 의회 는 위원회 구성원 15 명 중 서울시 공무원 3 명 을 제외 한 외부 위원 12 명 을 시 의회 의장 이 추천 하 도록 했 다 . 오 시장 은 “ 지방 자치 법 이 보장 하 는 단체장 의 독자 적 권한 을 침해 한 것 이 자 권력 분립 이 라는 민주주의 원칙 을 허무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서울시 의회 김명수 의원 은 “ 오 시장 의 재의 신청 은 조례 를 폐기 하 려는 의도 이 자 시 의회 에 재갈 을 물리 려는 의도 ” 라며 “ 광장 을 서울시 소유 행정 재산 으로 만 보 려는 것 은 잘못 된 생각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김범석 기자 bsism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