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 에 대한 상고 이유 중 에서 재심 전 원판결 에 사실 오인 이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그 사실 오인 의 이유 로서 원고 와 소외 1 이 본건 소송 목적물 의 권리변동 에 관한 문서 를 위조 한 것 이 고 또 같 은 소외 인 이 위 문서 가 진정히 성립 된 것 이 라고 증언 한 것 은 위증 임 에 도 불구 하 고 위 의 위조 문서 를 진정히 성립 된 것 이 라고 단정 하 고 원 , 피고 간 에 그 문서 기재 내용 과 같 은 매매 가 있 는 것 으로 오인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 것 은 본 건 재심 사유 인 재심 전 원판결 의 증거 된 문서 가 위조 된 것 이 라는 점 을 주장 한 것 이 되 는 것 이 므로 본 건 재심 은 이유 가 없 다고 판시 한 것 이 라고 볼 것 이 며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소론 과 같이 법률 해석 을 잘못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제 2 점 그 요지 는 피고 가 본 건 재 심청 구 에서 문서 가 위조 되 었 다는 종래 의 주장 을 뒷받침 하 는 새로운 명백 한 증거 를 제시 하 고 있 는 것 이 고 이것 은 단순히 종전 의 주장 을 되풀이 한 것 이 아니 며 재심 전 원판결 의 증거 된 문서 가 위조 된 것 이 라고 주장 한 이유 의 진술 이 다른 이상 같 은 위조 의 주장 이 라 하 더라도 이것 은 새로운 주장 으로 보 아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이 이미 재심 전 원판결 에 대한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한 바 있 다고 하 여 피고 의 본건 재심 청구 를 기각 한 것 은 이 유불 비법 률 해석 의 위법 이 있 다고 하 는 데 에 있 으나 판결 의 증거 된 문서 가 위조 된 것 이 라고 주장 한 이상 그 주장 을 인정 할 수 있 는 자료 의 하나 를 새로 제시 한다고 하 여 새로운 주장 이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며 , 판결 의 증거 된 문서 가 위조 된 것 이 라고 주장 한 점 에 는 다를 바 가 없 을 것 이 므로 그 와 같 은 취지 에서 원판결 이 재심 전 원판결 에 대한 상고 이유 에서 이미 주장 된 사유 를 가지 고 다시 본 건 재심 의 사유 로 하 는 것 이 니 부당 하 다고 판단 한 점 에 소론 과 같 은 이유 불 비나 법률 해석 을 잘못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이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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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8 . 선고 68 다 46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적법 여부 에 대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가 . 채권자 의 처 명의 로 경료 된 등기 가 당초 에 는 원인 없이 경료 된 등기 였 다 할지라도 채무자 가 채권자 에 대한 채무 의 변제 에 갈음 하 여 다시 이 를 대물변제 로 충당 하 기 로 합의 함 으로써 그 등기 를 유효 하 게 할 수 있 는 것 이 며 채권 채무자 사이 에 제 3 자 의 등기 말소 소송 을 모면 할 의사 가 있 어 그 와 같이 하 였 다 하 여도 반드시 이 를 가장 매매 로 보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나 . 채권자 가 채무자 의 권리 를 대립 행사 하 는 소장 이 송달 된 후 에 는 채무자 
 는 그 권리 를 처분 하 는 추인 을 하 여도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는 것 이 다 
 
 참조 법령 
 민법 제 108 조 , 민법 제 138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중 원군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4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청주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 . 25 . 선고 66 나 194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1 에 대한 판단 
 솟 장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는 중원군 임 이 분명 하 므로 , 소장 에 원고 를 「 중원군 교육청 」 으로 표시 한 것 으로 오인 하 여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5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그 전단 에서 증거 에 의하 여 , 피 고 5 가 1953 . 9 . 3 . 경 에 본 건 임야 를 원고 에게 증여 하 여 원고 관하 ○○ 국민학교 에서 인도 를 받 아 현재 까지 관리 하 여 온 사실 , 피 고 1 의 남편 인 소외 인 이 1962 경 피 고 5 에게 대하 여 , 
 금액 미상 의 채권 이 있 었 고 , 또한 피 고 5 소유 의 임야 인 △△ 면 □□ 리 ( 지번 생략 ) 번지 지상 임목 을 벌채 하 게 되 어 , 벌채 허가 신청 을 하 는 데 쓰 기 위하 여 피 고 5 로부터 인감도장 을 맡 아 가지 고 있 음 을 기화 로 동인 명의 의 인감 증명서 를 발급 받 아 피 고 5 가 본 건 임야 를 자기 ( 소외 인 ) 의 처 인 피고 1 에게 매도 한 듯이 매도 증서 를 위조 하 여 이어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등기 신청 서류 를 만든 후 ,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