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이어 “ 이 재판 을 통해 타인 의 부당 한 사진 촬영 에 대한 폭력 적 대항 행위 의 한계 를 설정 해 적법 과 불 법 의 기준 을 확정 하 는 게 법 적 , 사회 적 으로 중대 한 의미 를 갖 는다 ” 며 “ 촬영 행위 에 적법성 을 부여 할 수 없 다고 해도 그 로 인해 침해 되 는 법익 보다 상해 를 가한 행위 에 의해 침해 되 는 법익 이 더 커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 동상해 ) 죄 로 처벌 한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