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 이 요 , 결코 위 의 각 공소 사실 들 에 대하 여 무죄 로서 의 판결 확정력 을 부여 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며 그러 한 공소 사실 과 기본 적 으로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사실 에 관해서 는 검사 의 공소장 변경 을 허용 하 여 이 를 심판 대상 으로 삼 을 수 는 있 다 할 것 인 즉 , 사안 이 바로 여기 에 해당 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원심 판결 에 공소장 변경 의 허용 요건 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있 다 할 수 없 으며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2 . 변호인 문인구 의 상고 이유 제 2 , 3 , 5 점 과 피고인 3 의 상고 이유 제 2 , 3 점 및 피고인 2 의 변호인 김종길 의 상고 이유 1 . 변호인 박승서 의 상고 이유 2 에 대하 여 , 반공법 제 4 조 제 5 항 , 제 1 항 후단 소정 의 불법 단체 구성 음모 죄 는 , 반 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의 공산 계열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또는 이 에 동조 하 거나 기타 의 방법 으로 반 국가 단체 ( 국외 의 공산 계열 을 포함 한다 ) 를 이롭 게 하 는 행위 를 목적 으로 하 는 단체 를 구성 하 기 로 음모 한 경우 에 성립 되 는 것 이 고 , 여기 에서 " 구성 하 기 로 음모 " 한다는 것 은 , 새로 히 그러 한 단체 를 만들 기 로 음모 한 때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기왕 의 합법 적 인 단체 를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행위 를 할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단체 로 변질 시키 기 로 음모 한 경우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심 판결 의 이유 설명 은 그 표현 이 다소 미흡 한 감 이 없 지 아니하 나 , 그 적용 법조 에 비추 어 볼 때 유죄 로 인정 한 범죄 사실 의 요지 로 하 는 바 는 , 피고인 들 ( 피고인 4 제외 ) 서울 대학교 문리 과 대학 내 에 이미 조직 되 어 있 던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 이하 민 비회 라고 부른다 ) 의 원심 설시 의 각 주요 간부직 을 맡 고 있 음 을 기화 로 그 판시 일 시경 우리나라 를 너머 뜨리 고자 하 는 북괴 의 활동 에 이익 이 된다는 것 을 잘 알 면서 , 한일회담 반대 대모 를 그 로 인하 여 정부 가 전복 되 는 지경 에 이르 도록 난동 화 시키 는데 있 어 민 비회 가 이 를 주동 하 도록 음모 하 므로써 민 비회 로 하여금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행위 를 목적 으로 하 는 불법 단체 로 변질 되 게 음모 했 다는 것 이 므로 , 원심 판결 에 는 반공법 제 4 조 제 5 항 , 제 1 항 후단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원판결 의 범죄 사실 설시 취지 를 잘못 이해 하 여 원판결 에 는 검사 가 공소 하 지 도 아니 한 사실 을 인정 한 잘못 이 있 다고 비난 하 거나 , 위 에서 본 법규 를 독자 적 으로 해석 하 여 원심 판결 의 정당 한 법률 적용 을 비난 하 는 등 의 논지 는 채택 될 수 없 으며 , 또한 원심 판결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을 위한 과정 에 채 증 법칙 위반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어 이 점 에 관한 논지 도 이유 없 다 . 
 그리고 원심 판결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은 환송 후 검사 의 공소장 변경 에 의하 여 심판 대상 으로 된 사건 에 관한 것 으로서 본건 에 관한 환송 판결 의 이유 에 저촉 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이 에 관한 논지 들 도 이유 없 다 . 
 3 . 변호인 문인구 의 상고 이유 제 4 점 과 피고인 3 의 상고 이유 제 1 점 및 변호인 김종길 의 상고 이유 2 에 대하 여 , 위 에서 본 불법 단체 구성 음모 행위 가 음모 의 단계 를 넣 어 실행 되 었 을 때 에 는 반공법 제 4 조 제 1 항 후단 의 불법 단체 구성 죄 로 다스리 게 되 는 것 이 며 , 또한 이 불법 단체 구성 음모 죄 와 , 논지 들 이 말 하 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 때문 에 피고인 2 , 피고인 3 들 에게 판결 확정 되 었 다는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동 소론 적시 의 죄 들 과 는 , 그간 에 기본 적 인 사실 동일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 피고인 ( 피고인 1 제외 ) 들 이 1964 . 3 . 24 . 부터 6 . 3 . 까지 의 사이 에 한 일 회담 반대 데모 를 실행 했으니 위 음모 는 실행 행위 에 흡수 되 어 이리 처벌 될 수 없 는 것 이 라던가 , 또는 위 각 판결 의 기판력 에 의하 여 본 건 범죄 는 다시 심판 될 수 없 다는 논지 들 은 모두 이유 없 다 . 
 4 . 피고인 4 에 대한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범죄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결 에 는 소론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인 1 , 피고인 2 및 피고인 3 의 각 상고 와 검사 의 피고인 4 에 대한 각 상고 는 모두 그 이유 없 음 에 도라 가 므로 ,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고 ,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및 형법 제 57 조 를 각 적용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숙 <| name _ end |>(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