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서 는 형법 으로 낙태 를 일률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다만 모자 보건 법 에 따라 ‘ 우생학 적 또는 유전학 적 질환 이 있 을 때 ’ ‘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에 의한 때 ’ 등 의 사유 가 있 으면서 ‘ 임신 24 주 이내 ’ 일 때 에 한 해 예외 적 으로 낙태 를 허용 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이번 시행 규칙 개정 은 비 도덕 적 진료 행위 유형 을 구체 화 해 처분 기준 을 정비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