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 보조금 제도 는 단순히 기존 정당 을 고착 화 시킬 뿐 만 아니 라 정당 구조 의 재편 을 막 고 신생 정당 의 제도 적 진입 에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하 여 지역주의 적 정당 구도 를 존속 시키 는 계기 로 작용 하 고 있 다 . 물론 정치 부패 를 차단 하 기 위해 혹은 정당 제도 를 내실화 한다는 측면 에서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 는 정당 화 될 수 있 다 . 그러나 앞서 언급 했 듯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제도 는 자칫 정당 의 국가 의 존성 을 심화 시키 고 , 이 에 따라 정당 의 자율 성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 . 민주 화 이후 정당 의 국가 에 대한 의존도 는 점차 증대 해 가 고 있 다 . 예컨대 정당 의 전체 수입 가운데 국고 보조금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점차 증대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1988 년 1 . 3 % 에 불과 하 던 국고 보조금 의 비율 은 1998 년 35 . 2 %, 1999 년 32 . 9 % 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