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 년 인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한 을 10 년 으로 확대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도 쟁점 법안 중 하나 다 . 제윤경 민주당 의원 등 이 발의 했 지만 김진태 , 윤상직 자유 한 국당 의원 의 반대 로 법안 심사 소위 에 계류 중 이 다 . 이 와 관련 , 정치 권 에선 민주당 을 포함 한 범 진보 진영 의 입법 연대 가 이뤄지면 법안 통과 엔 어려움 이 없 을 것 으로 관측 하 고 있 다 . 한국 당 의 한 재선 의원 은 “ 2020 년 총선 을 앞둔 야당 의원 들 로선 갑 의 횡포 논리 를 정면 으로 반박 하 기 어려울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