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 , " 결혼 하 면 거액 주 겠 다 " 고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 출처 : 패밀리 타임스 2012 - 10 - 03 13 : 37 : 00 입력 http : / / familytimes . co . kr / n _ news / news / view . html ? page _ code =& area _ code =& no = 383 & code = netfu _ 44711 _ 17340 & s _ code = netfu _ 77248 _ 93220 & ds _ code = 20121009190519 _ 7165 [ 패밀리 타임스 =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 엄경천 기자 ( 변호사 ) ㅣ 부자 행세 를 해서 한 혼인 신고 는 취소 할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가정 법원 제 1 부 ( 장홍선 부장 판사 ) 는 A ( 37 세 , 남 ) 씨 가 아내 B ( 33 세 , 여 ) 씨 를 상대 로 제기 한 ' 혼인 취소 ' 청구 소송 에서 두 사람 의 혼인 을 취소 한다는 판결 을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A 씨 와 B 씨 는 2010 년 8 월 경 부터 사귀 었 다 . 당시 A 씨 는 보험 회사 영업 사원 으로 근무 하 며 월 수입 이 평균 12 만 원 에 불과 했 고 카드 빚 으로 인해 생활고 에 시달렸 다 . 반면 B 씨 는 취업 준비 생 이 었 지만 부모 의 도움 으로 비교 적 경제 적 여유 가 있 어 데이트 비용 을 주로 냈 고 A 씨 에게 선물 도 사 주 며 사이 가 깊 어 졌 다 . 아내 B 씨 는 이 무렵 남편 A 씨 에게 " 부동산 경매 로 돈 을 많이 벌 어 300 억 원 가까운 돈 이 있 는데 결혼 하 면 재산 의 일부 를 주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믿 은 A 씨 는 2011 년 1 월 양가 부모 상견례 나 결혼식 을 하 지 않 은 채 B 씨 와 혼인 신고 만 했 다 . 둘 은 혼인 신고 후 에 도 각자 종전 거주지 에서 부모 와 함께 생활 했 다 . 그러나 B 씨 는 A 씨 에게 약속 한 거액 증여 약속 을 이행 하 지 않 았 다 . A 씨 는 경제 적 어려움 이 가중 되 자 2011 년 5 월 중순 B 씨 의 부모 에게 재산 상태 를 문의 했 다 . 그러나 돌아온 대답 은 " 딸 은 아무런 재산 이 없 다 " 였 고 화 가 난 A 씨 는 B 씨 와 크 게 다툰 후 곧장 혼인 취소 소송 을 부산 가정 법원 에 냈 다 . 지난 2 월 초 1 심 재판부 ( 부산 가정 법원 가사 5 단독 ) 는 " B 씨 가 결혼 하 면 거액 을 주 겠 다고 약속 했 다는 A 씨 의 주장 은 근거 가 부족 하 다 " 며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그러나 , 항소심 재판부 는 남편 A 씨 가 월평균 수입 이 12 만 원 에 불과 하 고 카드 빚 으로 생활고 를 겪 고 있 는 상황 에서 아내 B 씨 가 A 씨 에게 선물 을 하 거나 데이트 비용 을 부담 하 면서 재력 이 있 는 것 처럼 속여 결혼 한 것 은 잘못 이 라고 판단 했 다 . 아내 B 씨 는 법정 에서 " 남편 A 씨 를 놓치 고 싶 지 않 아 거짓말 을 했 다 " 며 진정 성 을 알 아 달 라고 호소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재판부 는 " 원고 는 자신 의 재력 에 관하 여 거짓말 을 한 피고 에게 속아 피고 와 혼인 했 고 , 결혼 하 면 수억 원 의 거금 을 증여 해 주 겠 다는 피고 의 약속 은 원고 가 혼인 을 결정 하 는 데 있 어 가장 중요 한 요소 로 고려 됐 던 것 으로 보인다 " 며 " B 씨 의 행동 은 민법 에 정해진 혼인 의 취소 사유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다 . 민법 제 816 조 는 ㉠ 근친혼 금지 규정 을 위반 하 였을 때 ( 8 촌 이내 의 혈족 사이 의 혼인 은 무효 ) ,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 에 부부 생활 을 계속 할 수 없 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 음 을 알 지 못한 때 , ㉢ 사기 또는 강박 으로 인하 여 혼인 의 의사 표시 를 한 때 를 혼인 취소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제 823 조 는 사 기 또는 강박 으로 인한 혼인 은 사기 를 안 날 또는 강박 을 면한 날 로부터 3 월 이내 에 가정 법원 에 혼인 취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단기 혼인 파탄 의 경우 혼인 취소 를 원하 는 부부 가 많 다 . 특히 , 국제 결혼 을 할 때 일방 이 취업 목적 으로 위장 결혼 을 하 는 경우 와 이 사건 과 같이 혼인 의사 를 결정 할 때 속 은 경우 에 는 혼인 취소 의 필요 성 이 많 다 . 그런데 , 재판 실무 상 혼인 취소 는 쉽 게 받아들여 지 지 않 는다 . 혼인 취소 를 청구 하 는 경우 재판부 로부터 ‘ 이혼 으로 청구취지 를 변경 할 것 ’ 을 권고 받 는 경우 가 많 다 . 이혼 을 하 는 경우 에 도 이혼 후 재혼 을 염두 에 두 고 혼인 취소 로 서류 정리 를 하 려는 경우 가 많 은 것 도 재판 실무 상 혼인 취소 를 쉽 게 받아들이 지 않 는다고 보 는 시각 이 많 다 . 출처 : 패밀리 타임스 2012 - 10 - 03 13 : 37 : 00 입력 http : / / familytimes . co . kr / n _ news / news / view . html ? page _ code =& area _ code =& no = 383 & code = netfu _ 44711 _ 17340 & s _ code = netfu _ 77248 _ 93220 & ds _ code = 20121009190519 _ 716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