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 가 짜 다는 건 국제 비교 를 하 면 여실히 드러난다 . IMF 가 분류 한 경제 선진국 39 곳 중 에서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 이 우리 나라 ( 21 %) 보다 낮 은 나라 는 홍콩 · 싱가포르 · 대만 등 소국 ( 小國 ) 3 국 이 전부 다 . G 7 선진국 은 최저 35 %( 미국 ) 에서 최고 56 %( 프랑스 ) 에 이른다 . 한마디 로 우리 정부 는 곳간 을 걸 어 잠근 채 국민 고통 에 귀 막 았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경제 규모 세계 11 위 국가 가 맞 는지 되묻 고 싶 을 정도 다 . 관료 들 은 그저 자신 들 이 주요 직책 을 맡 았 을 때 나랏빚 이 늘 었 다는 말 을 듣 지 않 으려고 만 한다 . 선진국 관료 들 은 미련 해서 재정 적자 를 늘리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