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 안 으로 굽 은 팔 ’ 입증 딜레마 … 김학 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 주목 | 일요 신문 
 검찰 스스로 ‘ 안 으로 굽 은 팔 ’ 입증 딜레마 … 김학 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 주목 
 소환 조차 않 고 ‘ 무혐 의 ’ 자성 목소리 … 검경 수사 권 조정 앞두 고 재수사 로 이어질지 미지수 
 [ 제 1346 호 ] | 18 . 05 . 04 20 : 39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 일요 신문 ]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엄청 예뻐 했잖아요 . 직접 콕 집 어서 ‘ 법무부 차관 ’ 을 시켰 던 것 아닙니까 . 수사 결과 가 그렇 게 ( 불기소 , 무 혐의 ) 나온 것 은 어떻 게 보 면 당연 한 결과 였 죠 . ” ( 검찰 관계자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의 이름 이 다시 포털 검색어 상위 권 에 오르내리 고 있 다 . 법조인 들 과 하 는 술 자리 에서 도 한동안 잊 혔 던 김 전 차관 사건 이름 이 드문드문 오르내리 기 시작 했 다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 가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을 수사 기관 ( 검찰 ) 의 검찰권 남용 의혹 이 있 다며 , 재조사 대상 사건 ( 16 건 ) 중 하나 로 선정 하 고 나 서부터 생긴 일 이 다 . 
 검찰 과거 사위 는 김 전 차관 사건 외 에 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 약 촌 오거리 사건 ▲ PD 수첩 사건 등 을 재 조사 사건 으로 선정 했 지만 , 유독 김 전 차관 사건 이 오르내리 는 것 은 ‘ 고위 법조인 의 성 접대 ’ 라는 자극 성 때문 일 수 도 있 다 . 고위 법조인 에 대한 별장 성 접대 와 동영상 이 라니 . 그것 만 으로 도 굉장히 자극 적 이 지 않 은가 . 게다가 수사 과정 에서 마약 도 등장 한다 . 하지만 검찰 내 에서 자성 의 목소리 가 나오 는 것 은 “ 김학 의 전 차관 사건 은 우리 가 봐도 조금 이상 했 다 ” 는 평 에서 시작 된다 . 하지만 실제 재수사 로 확대 돼 , 김 전 차관 이 조사 를 받 을지 는 미지수 다 . 과거사 위원회 는 수사 에 대한 강제 권 이 없 고 , 검경 수사 권 조정 을 앞둔 상황 에서 검찰 이 스스로 ‘ 팔 이 안 으로 굽 는 검찰 ’ 이 었 음 을 입증 해야 하 는 수사 를 강 도 높 게 진행 하 기 는 부담 스러울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검찰 과거사 위원회 는 3 일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재조사 대상 사건 에 연루 된 검찰 고위 간부 등 에 대해서 도 성역 없이 조사 하 겠 다 “ 고 의지 를 밝혔 다 . 과거 사 위 위원 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 실장 은 ‘ 수사 강제성 이 없 다 ’ 는 우려 에 대해 ” 당시 수사 를 했 던 분 들 중 적극 적 으로 진술 할 분 들 이 계신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재 조사 대상 으로 선정 된 사건 대부분 은 어느 정도 조사 가능 성 이 있 고 유의미 한 결과 를 낼 수 있 다고 생각 돼 선정 된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검찰 고위 간부 성 접대 논란 이 벌어진 별장 전경 .  임 준선 기자 kjlim @ ilyo . co . kr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수사 과정 을 간단히 짚 어 보 자 . 지난 2013 년 3 월 , 두 남녀 의 성관 계 장면 이 담긴 90 초 짜리 영상 이 공개 되 면서 ,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 ‘ 검찰 고위 공직자 의 성관 계 영상 이 돈다 ’ 는 소문 은 현실 화 됐 다 . 영상 속 주인공 으로 지목 된 김학 의 당시 법무부 차관 . 그 는 사실 이 아니 라며 “ 새 정부 에 누가 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며 자리 에서 물러났 다 . 
 동영상 이 촬영 된 곳 은 건설업자 윤 중천 씨 소유 의 강원도 별장 . 경찰 은 수사 과정 에서 건설업자 윤 씨 가 별장 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들 에게 성 접대 를 했 다고 보 고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사건 을 넘겼 다 . 하지만 검찰 의 판단 은 달랐 다 . 검찰 은 동영상 속 남성 을 김학 의 전 차관 이 라고 특정 할 수 없 다며 불기소 처분 했 다 . 
 그러 자 피해 여성 A 씨 가 나섰 다 . “ 내 가 동영상 속 여성 ” 이 라며 직접 김학 의 전 차관 을 다시 고소 한 것 . 하지만 이번 에 도 같 은 결론 이 나왔 다 . 검찰 은 “ 별장 에서 성 접대 에 동원 됐 다고 하 는 여성 들 의 진술 이 일관 되 지 않 고 , 합의 하 에 이뤄진 측면 이 있 다 ” 며 또 다시 무혐 의 결론 을 내렸 다 . 이 과정 에서 김 전 차관 은 한 차례 도 소환 조사 를 받 지 않 았 다 . 그리고 김 전 차관 사건 은 그렇게 수면 속 으로 숨어들 었 다 . 
 당시 검찰 내 에서 는 ‘ 봐 주 기 ’ 라는 평이 횡행 했 지만 , 대놓고 이 를 언급 하 는 이 는 없 었 다 . ” 김 전 차관 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 엄청 아낀다 ” 는 소문 이 지배 적 이 었 기 때문 . 익명 을 요구 한 당시 법무부 관계자 는 “ 김 전 차관 이랑 같이 근무 한 사람 들 의 얘기 를 들 어 보 면 실력 에서 나 인품 에서 나 후배 들 의 귀감 이 되 는 인물 은 아니 었 다 ” 며 “ 그럼에도 차관 이 될 때 ‘ 박 전 대통령 이 콕 집 어 차관 으로 앉혀서 다음 ’ 장관 이 될 수 있 을 것 ‘ 이 라는 말 까지 나왔 다 ” 고 털어놨 다 . 
 실제 같이 근무 한 적 이 있 는 법조 인 역시 “ 김 전 차관 은 수사 내용 에 대해서 는 크 게 관심 이 없 고 , 오로지 사람 관리 에 만 신경 썼 던 선배 ” 라며 “ 밑 에서 사건 을 보 고 하 면 잘못 된 점 을 지적 해 줘야 하 는 데 그런 적 이 한 번 도 없 고 , 위 에서 불편 해 할 사건 은 하 지 않 고 뭉갰 던 분 ” 이 라고 기억 했 다 . 
 그런 김 전 차관 이 수사 로 면죄부 를 받 은 과정 은 누가 봐도 ‘ 이례 적 ’ 이 라는 게 검찰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사건 흐름 을 잘 아 는 검찰 관계자 는 “ 기본 적 으로 동영상 화질 등 의 문제 로 당사자 인지 확인 이 어렵 다고 하 더라도 , 불러서 피해자 의 진술 내용 이 얼마나 일치 하 는지 등 은 확인 하 는 게 사건 의 기본 구조 ” 라며 “ 동영상 확인 불가 등 을 이유 로 기소 를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그래도 김 전 차관 을 최소한 불러서 조사 라도 했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당시 언론 들 이 떠들썩 했 을 만큼 큰 이슈 라면 , 더욱 소환 이 필요 했 다는 비판 이 다 . 
 자연스레 당시 사건 을 수사 했 던 서울 중앙 지검 수사 팀 ( 강력부 장 , 3 차장 검사 , 지 검장 ) 과 대검찰청 ( 총장 ) 등 에 대한 책임 론 도 불거진다 . 사건 을 덮 기 위해 급급 했 다는 주장 이 다 . 사건 을 담당 했 던 강해운 당시 강력부 부장 검사 ( 현 서부 지검 형사 1 부장 ) 등 몇몇 법조인 들 은 실명 이 언론 을 타 고 포털 사이트 에서 오르내리 기 도 했 다 . 하지만 검찰 내부 에서 는 “ 당시 박근혜 정권 차원 의 지시 로 봐야 한다 “ 고 설명 한다 . 수사 팀 차원 에서 결정 할 수 있 는 내용 들 이 아니 기 때문 에 담당 검사 만 문제삼 는 것 은 옳 지 않 다는 지적 이 다 . 
 앞선 법무부 관계자 는 ” 법무부 차관 에 대한 수사 이 자 , 당시 출범 한 지 얼마 안 된 박근혜 정권 고위 공직자 에 대한 수사 이 지 않 냐 “ 며 ” 경찰 이 기소 의견 으로 넘긴 사건 의 피의자 를 소환 조차 하 지 않 는 결정 들 은 절대 수사 팀 라인 에서 결정 할 수 있 는 영역 이 아니 다 , 최소 서울 중앙지 검장 , 최대 검찰 총장 정도 가 누군가 의 지시 를 받 고 전달 할 수 밖에 없 는 영역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결국 청와대 에서 ‘ 수사 를 확대 하 지 말 라 , 처벌 하 지 말 라 ’ 는 사인 이 왔 을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이 처럼 두 차례 검찰 수사 과정 에 대해 의문 은 상당 하 지만 , 과거 사위 가 실제 수사 로 확대 할 수 있 을지 는 의문 이 다 . 우선 공소시효 가 문제 다 . 당시 수사 팀 흐름 에 밝 은 법조 계 관계자 는 ” 피해자 A 씨 가 두 차례 검찰 조사 에서 2007 년 , 2008 년 으로 동영상 촬영 시점 을 언급 했 는데 둘 다 공소시효 가 완료 된 사건 에 해당 한다 “ 며 ” 지금 재수사 의 목적 이 김 전 차관 망신 주기 라면 할 수 있 지만 , 공소시효 때문 에 김 전 차관 처벌 은 불가 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과거 사위 의 목적 인 ‘ 검찰권 남용 ’ 을 지적 하 기 위함 이 라면 , 수사 강제 권 이 없 다 . 게다가 검경 수사 권 조정 을 앞두 고 검찰 이 나서 기 는 힘들 다 . 앞선 법무부 관계자 는 ” 김 전 차관 수사 가 이상 한 점 은 많 지만 지금 검찰 과 경찰 의 수사 권 조정 을 앞두 고 검찰 이 스스로 ‘ 수사 봐 주 기 가 있 었 다 , 잘 못 했 다 ’ 라고 인정 하 는 멍청 한 짓 을 하 겠 냐 “ 며 ” 설사 그런 부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재수사 를 하 더라도 , 이 는 검경 수사 권 조정 이 끝난 뒤 에 나 이뤄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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