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2 . 7 . ( 수 ) 보도 요청 일 2018 . 2 . 7 . ( 수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연례 보고서 발간 주요 상담 사례 및 대응 지침 등 현지 조사 대응 매뉴얼 담 아 현지 조사 대응 센터 확대 개편 통해 촘촘 한 민원 서비스 제공 노력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추무진 ) 는 현지 조사 와 방문 확인 으로 인한 회원 의 피해 방지 와 실질 적 권리 구제 를 위해 원 스톱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의 활동 상 을 담 은 ‘ 2017 년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연례 보고서 ’ 를 발간 했 다고 밝혔 다 . ○ 의협 은 작년 3 월 현지 조사 및 방문 확인 에 대한 전문 적 상담 과 법률 및 현장 방문 지원 등 의 원 스톱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종합 민원 센터 인 현지 조사 방문 확인 센터 를 개설 하 고 , 조직 체계 개편 및 전문 인력 충원 등 을 통해 회원 들 이 체감 할 수 있 는 서비스 제공 체계 를 구축 했 다 . ○ 연례 보고서 는 회원 들 이 현지 조사 및 방문 확인 시 체계 적 대응 을 할 수 있 도록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의 업무 처리 과정 , 주요 민원 상담 사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주 의 사항 과 현지 조사 및 방문 확인 시 유 의 사항 등 현지 조사 대응 매뉴얼 을 담 고 있 다 . □ 현지 조사 대응 센터 는 지난해 총 473 건 의 민원 을 처리 하 고 , 현장 방문 지원 을 20 회 제공 하 는 등 현장 조사 및 방문 확인 의 종합 민원 센터 역할 을 수행 했 다 . ○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의 민원 처리 현황 중 조사 기관 별 민원 은 현지 조사 가 약 50 %, 방문 확인 이 약 40 %, 심평 원 관련 민원 이 약 5 % 정도 를 차지 했으며 , 【 조사 기관 별 민원 처리 현황 】 구분 계 복지 부공 단심 평원 기타 건수 4732331832334 비율 10049 . 338 . 74 . 97 . 2 ○ 민원 발생 시점 기준 조사 진행 사항 은 조사 이후 의 민원 발생 비율 이 약 50 % 정도 를 차지 하 여 , 현지 조사 및 방문 확인 이후 의 진행 사항 이나 대 응방 안 에 대한 민원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비중 을 보였 다 . 【 민원 발생 시점 기준 조사 진행 사항 】 구분 계 조사 전조사 중 조사 후 기타 건수 473143982239 비율 10030 . 220 . 747 . 11 . 9 □ 연례 보고서 는 민원 의 상당수 가 급여 기준 등 의 제도 변경 사항 에 대한 정보 부족 과 진료 기록 누락 등 으로 발생 한다며 , 정보 공유 기반 확대 와 꼼꼼 한 진료 기록 기재 의 필요 성 을 권고 했 다 . ○ 제도 변경 등 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 의 무료 보험 상담 실 [ 현지 조사 ( 확인 ) ] 이용 등 을 통한 정보 공유 기반 을 확대 하 고 , 현지 조사 실시 전 이나 조사 진행 중 에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에 지원 을 요청 하 여 실질 적 정보 와 도움 을 받 을 필요 가 있 으며 , ○ 진료 내역 과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내역 의 일치 여부 를 꼼꼼히 확인 하 고 , 진료 기록 의 보다 철저 한 작성 · 보관 할 것 을 권고 했 다 . □ 의협 은 금번 연례 보고서 발간 을 계기 로 보다 손쉬운 정보 공유 시스템 을 마련 하 는 한편 , 고시 변경 의 정례 화 및 현지 조사 및 방문 확인 절차 의 개정 과 행정 처분 기준 의 완화 등 을 통해 보다 촘촘 한 대 회원 민원 서비스 제공 체계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 의료 현장 에서 잦 은 고시 변경 사항 전부 를 인식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는 점 을 정부 당국 도 잘 알 고 있 으므로 , 고시 변경 의 정례화 요구 와 대 회원 현안 정책 설 명회 정례화 등 을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과 함께 , ○ 회원 들 의 고통 과 심리 적 중압감 해소 를 위해 현지 조사 및 방문 확인 절차 의 보다 엄격 한 개정 과 행정 처분 기준 의 완화 등 을 추진 하 고 ,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을 통해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의 역할 을 더욱 확대 할 계획 이 다 . □ 또한 , 의협 은 연례 보고서 가 현지 조사 범위 확대 및 방식 개선 에 대한 국회 등 의 요구 가 커짐 에 따라 현지 조사 대상 기관 이 확대 되 고 있 는 현실 에서 회원 들 의 피해 를 막 을 수 있 는 역할 을 할 수 있 다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 국정 감사 에서 건강 보험 재정 누수 를 막 기 위해 현지 조사 대상 기관 의 확대 와 현지 조사 방식 의 개선 등 에 대한 요구 가 끊임없이 제기 되 어 , 현지 조사 대상 기관 및 행정 처분 대상 기관 이 증가 하 는 추세 다 . 【 연도 별 현지 조사 대상 기관 현황 】 연도 조사 대상 기관 행정 처분 내역 계 업무 정지 과징금 환수 처분 절차 중 2 0 1 1 8 4 2 6 8 6 2 8 5 1 5 3 2 4 1 7 2 0 1 2 5 2 6 4 0 5 1 6 3 7 8 1 5 3 1 1 2 0 1 3 7 7 0 6 5 8 2 5 7 1 5 0 2 4 4 7 2 0 1 4 6 7 9 6 2 6 1 9 6 1 8 1 2 3 2 1 7 2 0 1 5 7 2 5 6 7 6 1 8 3 1 1 7 1 7 6 2 0 0 2016813741105891763712017 . 64714325330394 ○ 이러 한 현지 조사 대상 기관 의 확대 및 조사 방식 등 외부 환경 의 변화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서 는 현지 조사 제도 의 합리 적 개선 및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의 인력 확충 등 을 통한 역량 강화 와 함께 센터 의 업무 노하우 를 담 고 있 는 연례 보고서 가 회원 들 의 피해 방지 에 도움 을 줄 수 있 다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 추무진 회장 은 “ 금번 에 발간 된 연례 보고서 가 의료 현장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예기 치 못한 상황 에 실질 적 도움 을 줄 것 ” 이 라며 , “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의 인력 과 시설 을 더욱 확대 하 여 회원 들 이 체감 할 수 있 는 민원 서비스 를 제공 하 겠 다 ” 는 의지 를 피력 했 다 . ○ 임익강 현지 조사 대응 센터 장 은 “ 연례 보고서 에 는 회원 들 의 고통 과 아픔 이 담겨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앞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고통 과 아픔 을 막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면서 , “ 의료 공급자 중심 의 현지 조사 개선 협의 체 와 연계 해 대 국회 활동 등 을 강화 해 현지 조사 및 방문 확인 절차 의 독소 조항 개정 과 고의 성 없 는 행위 에 대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을 위한 제도 개선 에 더욱 매진 할 것 ” 이 라고 향후 계획 을 밝혔 다 .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