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리 풀 논평 ] 누구 를 위한 ' 노동 공약 ' 인가 ?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부처 이름 이 고용 노동부 로 바뀐 때 부터 알 아 봤 다 . 노동 은 뒷전 으로 사라지 고 고용 , 즉 일자리 만 살아남 은 것 이 현실 이 다 . 곧 다가올 대선 에서 도 노동 은 ' 언 발 에 오줌 누기 ' 정도 , 단연 일자리 가 초점 이 다 . ' 일자리 가 최고 의 복지 ' 라는 선동성 구호 가 힘 이 세 다 . 일자리 ? 당연히 중요 하 다 . 자본주의 사회 에서 일자리 를 얻 어 월급 , 일당 , 시급 으로 사 는 것 은 숙명 과 도 같 다 . 누가 이 운명 을 피할 수 있 으랴 . 일자리 를 잃 는다는 ' 협박 ' 을 무시 할 수 있 는 사람 은 그야말로 한 줌 에 지나 지 않 는다 . 사태 가 이런 바 에 는 일자리 가 최고 의 복지 라는 주장 이 ' 먹히 는 ' 것 은 우연 이 아니 다 . 일자리 를 어떻게 만들 고 어떻게 유지 하 겠 다는 약속 이 정책 이 아니 라 정치 인 것 도 당연 하 다 . 이때 정치 는 시대 에 맞추 어 특수 한 형태 로 발현 된다 . 일자리 를 위해서 는 다른 어떤 것 도 희생 하 라고 강요 하 는 이 시대 의 노동 정치 . 고유 한 노동 정치 는 성공 했으니 , 노동 은 앞뒤 , 아래위 가 완전히 바뀌 었 다 . 누군가 상상 한 노동 의 유토피아 에 이른 것 도 아니 건만 , 노동 은 그 자체 로 고귀 한 목적 이 된 것 처럼 보인다 . 몸 과 마음 이 어떻게 되 든 말 든 , 가정 과 생활 이 어떤 영향 을 받 든 , 무슨 일 의 보람 이나 행복 같 은 것 은 생각 할 겨를 도 없이 , 우리 는 그 노동 과 그 일자리 를 위해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희생 해야 한다 . 이 시대 노동 의 윤리 와 자본주의 의 도덕 은 신격화 된 노동 의 산물 이 다 . 여가 와 놀이 , 휴식 은 본래 가치 이 자 목적 이 었 으나 이제 노동 을 위한 ' 재충전 ' 수단 이 되 었 다 . 몸 과 마음 을 다시 충전 하 여 , 그 는 더 건강 한 노동자 가 되 어야 하 고 , 그 의 노동 은 더 많 은 생산 에 기여 해야 한다 . 나아가 , 일 하 지 않 을 때 조차 그런 노동자 가 되 기 위해 준비 를 게을리 하 면 안 된다 . 대통령 선거 를 맞 아 후보 와 주자 들 이 내놓 은 공약 은 정확 하 게 이런 노동 의 틀 안 에 있 다 . ' 현실 성 ' 을 추구 하 는 한 , 앞 으로 도 이런 패러다임 을 벗어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그것 은 어떤 의미 가 있 는가 ? 또는 다른 차원 에서 시대 적 변화 를 반영 하 는 현실 성 이 있 는가 ? 먼저 , 노동 과 삶 의 역전 을 되돌려 회복 할 수 있 는지 묻 는다 . 자본주의 가 발흥 한 이후 노동 과 일 이 인간 과 삶 보다 우위 에 있 도록 ' 통제 ' 하 는 것 이 노동 정치 의 핵심 이 었 다면 , 역전 은 해방 을 상상 하 는 데 에서 출발 한다 . 그리고 노동 과 일 을 객관화 하 고 상대 화 하 는 것 . 장시간 노동 에서 벗어나 는 것 에서 단초 를 찾 을 수 있 다 . 그것 은 또한 체제 에서 좀 더 느슨 해 지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자본주의 체제 에 통합 된 노동 에서 벗어나 는 것 은 노동자 에게 는 자유 를 뜻 하 지만 또 다른 이 에게 는 통제력 을 잃 는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통제 는 노동 을 넘 어 삶 과 생활 , 개인 의 내면 에 이르 는 넓 은 것 이 었 다 . " 시장 질서 의 외부 에서 누리 는 날 마다 의 휴식 같 은 ( …)   활동 은 산업 문화 와 시장 질서 에 직접 적 으로 위협 이 되 었 다 . 자유 시간 은 현대 적 노동 규율 로부터 의 자유 를 의미 하 는 동시 에 일터 외부 에서 누릴 무언가 를 향한 자유 를 의미 하 기 도 했 다 . 노동 , 구매 , 소비 의 시장 질서 와 고용주 , 상사 , 광고 업자 , 전문가 의 통제 에서 ' 벗어나 ' 있 을 수 있 는 자유 말 이 다 . " (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 지음 , 김승진 옮김 . < 8 시간 vs 6 시간 >, 이후 펴냄 . 102 쪽 ) 한국 사회 에서 이런 노동 을 말 하 면 , 엄중 한 현실 을 모른다는 답 이 돌아오 기 마련 이 다 . 오늘 의 경제 , 일자리 와 실업 , 냉정 한 노동 과 삶 의 조건 을 무시 할 수 없 다는 것 . 대통령 선거 와 이 에 필요 한 공약 이 가장 두려워 하 는 평가 가 ' 탁상공론 ' 이 라면 , 현실 론 때문 에 한 걸음 도 제자리 를 벗어나 지 못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 . 남 은 길 은 현실 의 제약 을 인정 하 되 노동 정책 ( 이 를 하 려는 공약 ) 의 목적 을 역전 하 여 본질 에 다가가 는 것 , 그리고 그 에 기초 하 여 현실 의 앞뒤 , 아래위 를 다시 생각 하 는 것 이 다 . 혹 같 은 결론 에 이를지 모르 고 , 정책 수단 이 비슷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질문 이 다르 면 경로 가 바뀌 고 , ' 악마 적 디테일 ' 의 결과 가 다를 수 밖에 없 다 . 노동 과 노동자 ( 그리고 그 몸 ) 에서 출발 해야 한다는 것 을 다시 강조 한다 . 질문 은 이런 것 들 이 다 . 건강 하 고 행복 한 노동 이 되 려면 노동 과정 과 조건 , 그 구조 는 어떻게 되 어야 하 는가 ? 어떤 정책 이 어떻 게 행복 한 노동 에 봉사 할 수 있 나 ? 그런 노동 을 위해 경제 와 산업 정책 을 어떻게 ' 조정 ' 해야 할 것 인가 ? 첫째 , 안 전하 고 건강 한 노동 을 보장 할 것 . 그 악명 높 은 산업재 해 ( 직업 병 을 포함 ) 가 중요 의제 가 되 지 못하 는 것 이 노동 정치 와 정책 의 현실 을 그대로 반영 한다 ( 주요 대선 주자 의 일자리 - 노동 공약 에 대해서 는 다음 기사 를 참조 .   ☞ 대선 주자 들 일자리 - 노동 공약 , 정책 선거 가늠자 되 나 ? ) . " 노동 을 해야 살 수 있 는 사회 에서 노동 때문 에 목숨 과 건강 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먹 고 살 기 위해서 다시 목숨 을 걸어야 하 는 역설 은 사라져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 의 안전 과 건강 만큼 은 원청 사업주 가 책임 을 지 도록 해야 하 며 , 위험 한 업종 이나 직종 은   외주 화 를 금지 해야 한다 .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 2016 시민 건강 실록 >.) ( ☞ 바로 가 기 )    적어도 대통령 이 되 겠 다고 나선 사람 이 면 , 산재 를 줄인다 면서 내놓 은 정책 들 이 아무 소용 이 없 었 다는 것 을 모르 지 않 으리라 . 그런데 도 안 전하 고 건강 한 노동 에 별 다른 관심 이 없 는 것 은 노동 공약 이 그만큼 ' 비 현실 적 ' 이 라는 뜻 이 다 . 무엇 인가 다른 정책 과 가치 를 위해서 는 건강 과 생명 얼마 는 희생 할 수 도 있 다는 , 가치 의 끈질긴 뒤집 힘 . 둘째 , 노동 시간 단축 . 산재 만큼 이나 악명 높 은 장시간 노동 을 해결 해야 한다 . 두 말 할 것 도 없 다 . 더 우선 되 는 가치 , 즉 여가 와 삶 을 회복 하 기 위해서 , 그리고 건강 하 고 안전 한 노동 을 위해서 , 수단 이 자 도구 인 노동 시간 을 줄여야 한다 ( 국가 순위 를 올리 기 위한 것 이 아니 다 ! ). 여러 관련 정책 이 함께 이런 본질 적 가치 에 봉사 해야 한다는 것 을 강조 한다 . 노동 시간 단축 에 는 최저 임금 을 비롯 한 임금 인상 이 결정 적 으로 중요 하 다 . 일자리 만들 기 나 일자리 나누 기 도 마찬가지 . 장시간 노동 을 줄이 기 위해 여러 정책 이 함께 작동 해야 한다 . 셋째 , 비 정규 노동 ( 자 ) 대책 . 사람 은 ' 빵 ' 만 으로 사 는 것 이 아니 다 . 같 은 임금 을 받 아도 비 정규 노동자 가 덜 행복 하 고 더 아프 며 건강 이 나쁜 이유 다 . 소득 보다 안정 감 , 소속감 , 자긍심 , 보람 같 은 것 을 더 높 은 가치 로 여기 는 사람 도 많 다 .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만 으로 는 사람 으로서 의 ( 그리하여 부모 , 자식 , 친구 와 친지 로서 의 ) 노동자 를 행복 하 게 할 수 없 다 . 사람 이 왜 일 을 하 는지 그 본질 을 생각 하 면 , 비 정규 노동 을 줄이 고 결국 은 없애 야 한다 . 이런 ' 좋 은 ' 노동 을 말 하 면 , 어떤 사람 들 은 되물 을 것 이 다 . 그게 가능 하 냐고 ? 제 4 차 산업 혁명 , 새로운 산업 구조 , 또는 한국 이 처한 국제 경제 환경 을 운운 하 면서 ' 노동 개혁 '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늘 되풀이 하 는 질문 이 다 ( ☞ 관련 기사 : " 대선 주자 , 노동 개혁 외면 … 일자리 공약 도 인기 영합 ").   우리 는 다음 과 같이 반문 한다 . 그런 개혁 은 도대체 누구 를 위한 것 인가 ? 실체 도 없 고 목적 어도 불명확 한 발전 과 성장 , 경쟁력 , 경제 라면 , 그런 개혁 의 종착점 은 필시 소수 특권층 ( 집단 이나 계급 이 라 불러도 마찬가지 다 ) 의 이익 으로 귀결 되 는 것 이 아니 냐고 . 이 때문 에 우리 는 덧붙여 노동 ( 자 ) 의 ' 참여 ' 를 주장 한다 . 참여 는 결과 를 더 좋 게 하 는 수단 이 면서 , 그 자체 로 의미 이 자 가치 다 . 참여 가 건강 을 ( 도 ) 좋 게 한다는 연구 결과 가 한 둘 이 아니 라면 , 참여 는 그 자체 로 노동자 의 삶 을 행복 하 게 하 는 한 가지 방법 이 틀림없 다 . 대선 주자 가운데 에 정의당 의 심상정 의원 만 이 참여 에 해당 하 는 것 을 공약 에 포함 했 다 . 바로 노사 공동 결정 제도 ( ☞ 관련 기사 :   심상정 후보 의 경제 민주 화 는 ' 노동자 경영 참여 '). 이것 만 으로 도 의미 가 있 지만 , 비단 기업 단위 에서 만 참여 가 필요 한 것 이 아니 라는 점 을 강조 해야 하 겠 다 . 정치 와 정책 수준 에서 참여 할 수 있 어야 기업 과 작업장 에서 도 참여 할 수 있 다 .   첨언 . 이 글 을 작성 하 는 동안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한 연구원 이 발표 한 저출산 대책 이 큰 논란거리 가 되 었 다 ( 정확 하 게 는 비판 이 대부분 이 다 ) . ( ☞ 바로 가 기 ) ( ☞ 관련 기사 :   여성 들 의 고 스펙 이 저출산 원인 ? ).   불 필요 한 스펙 쌓 기 를 막 고 여성 의 하향 선택 결혼 을 촉진 해야 한다는 것 이 주된 논지 에다 , 이 를 위해 ' 음모 ' 수준 으로 문화 컨텐츠 를 개발 해야 한다니 황당 하 기 짝 이 없 다 . 저출산 대책 이 필요 한가 도 의심 스럽 지만 , 이 수준 으로 는 어떤 대책 도 소용 이 없 을 것 이 다 . 다만 , 오늘 주제 를 상기 할 때 노동 을 바꾸 지 않 고 는 더 가망 이 없 다는 것 을 적 어 둔다 . ⓒ 매일 노동 뉴스 ( 정기훈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프레시안 페이스북 ] [ 프레시안 모바일 웹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