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18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보 건대 , 원심 이 , 피고 는 1962 . 9 . 19 원고 에게 외국 영화 " 유혹 의 밤 " 5 벌 에 대한 수입 추천 을 하 고 , 원고 는 위 5 벌 중 3 벌 을 수입 하 여 그해 10 . 6 피고 로 부 터 1965 . 10 . 6 까지 3 년 기간 의 상영 허가 를 받 은 사실 , 그 후 원고 는 위 의 나머지 2 벌 중 의 1 벌 을 수입 하 여 1967 . 12 . 26 피고 에게 그 검열 신청 을 한 바 , 피고 는 1968 . 1 . 5 이 를 각하 한 사실 을 확정 하 고 , 위 의 수입 추천 당시 시행 된 구 영화법 과 그 법 시행령 에 , 외국 영화 여러 벌 에 대한 수입 추천 이 있 는 경우 , 먼저 수입 한 여러 벌 중 의 일부 에 대한 상영 허가 기간 내 에 다른 나머지 를 수입 상영 하 지 않 으면 , 그 상영 허가 기간 의 경과 와 동시 에 그 나머지 벌 에 대한 수입 추천 의 효력 도 소멸 된다는 근거 를 발견 할 수 없 다는 견지 에서 본 건 당초 의 5 벌 영화 에 대한 수입 추천 행위 는 5 벌 각각 에 대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므로 , 위 2 벌 의 영화 에 대한 수입 추천 의 효력 은 영화법 부칙 5 항 과 동법 시행령 부칙 2 항 에 따라 유효히 존속 한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견해 에 는 아무 위법 이 없 으므로 , 이 와 반대 의 전제 에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성 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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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8 누 160 판결 원천 영업세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서울 청 과 주식회사 에 청과물 의 판매 를 위탁 하 는 자 에게 소득세 와 영업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법정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소득세 와 영업세 의 면제 를 받 는 자 가 면세 대상물 이 라는 것 을 밝히 지 아니하 면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영업세 법 제 26 조 , 영업세 법 제 27 조 , 소득세법 제 20 조 , 소득세법 제 2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서울 청 과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경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서대문 세무 서장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2 . 선고 ; 67 구 21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고 회사 는 중앙 도 매시 장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서울 특별시 의 청과물 도매 업무 를 대행 하 는 법인 으로서 원고 회사 는 청과물 판매 위탁인 에게 직접 그 대금 을 지급 하 고 중매인 에게 그 물건 을 판매 하 는 것 이 므로 , 원고 회사 는 당시 시행 중 이 던 소득세법 제 20 조 , 제 21 조 같 은 영업세 법 제 26 조 , 제 27 조 소정 의 원천 징수 의무자 라고 판시 한 원판결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원고 회사 는 서울 특별시 가 제정 한 업무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그 규정 에서 원고 회사 는 경매 방법 에 의하 여 위탁 물품 을 수요자 에게 판매 하 도록 되 어 있 고 , 시장 을 이용 하 여 위탁자 와 수요자 간 에 가격 을 형성 시켜 주 고 수수료 만 을 받 는다고 하 더라도 , 그것 은 원고 회사 가 도매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의 업무 방법 과 도매 업무 에 따른 원고 의 수입 에 대한 제한 규정 에 불과 하 다고 볼 것 이 고 , 원고 회사 가 도매 업무 를 수행 한다는 결론 에 는 영향 을 줄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고 회사 에게 청과물 의 판매 를 위탁 하 는 자 는 상업 적 인 거래 로서 위탁 한다는 것 이 므로 , 그러 한 상업 적 인 거래 로 인한 소득 이나 영업 행위 에 대하 여서는 영업세 법 과 소득세법 에 의한 세금 의 부과 대상 이 된다고 할 것 이 고 , 다만 특별 규정 이 라고 할 수 있 는 지방세법 제 23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농지세 를 부과 하 는 농 지로 부터 생기 는 소득 에 대하 여 는 소득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하 며 , 또 영업세 법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자기 수확 농산물 의 판매 에 대하 여 는 영업세 가 면제 되 기 로 되 어 있 으므로 , 원고 회사 에게 청과물 의 판매 를 위탁 하 는 자 가 그러 한 규정 에 의하 여 세금 면제 를 받 을려면 , 그 물건 이 면세 대상 상물 이 라는 것 을 밝혀야 할 것 이 고 , 원고 회사 에게 대한 판매 위탁자 가 그 와 같 은 사실 을 밝히 지 아니하 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