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재 보선 
 새 누리 당 이완영 의원 이 중도 사퇴 하 는 선출 직 공무원 에 대해 재 · 보궐 선거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하 는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지역구 국회의원 과 지방 단체장 , 지방 의원 재선거 , 또는 보궐 선거 가 실시 되 는 경우 그 사유 를 제공 한 지역구 국회의원 이나 지방 의원 ,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선거 경비 를 부담 토록 하 자는 것 이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은 국회의원 선거 의 경우 에 는 국가 가 , 지방 자치 단체장 이나 지방 의원 은 해당 지자체 가 재 · 보궐 선거 비용 을 모두 부담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지난 4 · 11 재 · 보궐 선거 비용 으로 20 억 원 , 지난 6 년 간 1 천 300 억 원 에 이르 는 세금 이 낭비 됐 다는 것 이 이 이원 의 설명 이 다 . 이 에 따라 국고 낭비 는 물론 , 재정 형편 이 어려운 지방 자치 단체 가운데 는 선거 비용 을 마련 하 느라 골머리 를 앓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개정 법안 의 취지 는 직책 수행 도중 선출 직 공무원 의 다른 선거 출마 에 따라 발생 하 는 재 ? 보궐 선거 비용 을 줄이 고 , 공직자 들 이 유권자 와 의 정치 적 약속 을 충실히 지키 라는 것 이 다 . 또 재 ? 보궐 선거 를 치를 때 마다 각 지자체 가 겪 는 행정 공백 과 공무원 사회 의 혼란 , 행정 의 일관 성 을 유지 함 으로써 지방 자치 제도 의 발전 을 기하 자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선출 직 공직자 들 의 책임 의식 을 강화 한다는 의미 를 담 고 있 다 . 
 대선 을 앞두 고 지 자 체장 이나 국회의원 의 공직 사퇴 는 일상 화 된 것 이나 다름없 다 . 총선 때 마다 전국 의 기초 지자 체장 이나 지방 의원 의 중도 사퇴 는 선거 분위기 를 흐리 게 만드 는 요인 의 하나 가 된 지 오래 다 . 이런 공직 갈아타 기 는 유권자 들 의 의사 와 는 전혀 상관없 는 개인 적 욕심 이 거나 정당 의 요구 , 또는 공직자 의 자신 의 비리 에서 비롯 된다 . 공직 선출 이 임기 를 채우 는 유권자 와 의 약속 을 전제 로 하 고 있 지만 , 그 들 은 재 ? 보궐 선거 국면 에서 갈아타 기 의 유리 함 만 을 저울질 만 할 뿐 이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은 약속 을 지키 지 않 는 공직자 로 인한 폐해 를 국민 과 유권자 가 고스란히 짊어지 는 것 이 다 . 임기 를 채울 의지 가 없 는 공직자 는 애초 유권자 의 선택 을 받 지 않 는 것 이 옳 다 . 하지만 개정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할 지 는 미지수 다 . 지난 18 대 에서 도 발의 됐 지만 자동 폐기 된 전력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국회의원 스스로 족쇄 가 될 이 법안 의 통과 여부 는 , 그래서 19 대 국회 를 투영 하 는 바로미터 로 볼 만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