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공정 사회 , 어느 정파 - 계층 도 피하 지 못할 ‘ 우리 세대 숙제 ’ 《 이명박 대통령 이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 로 제시 한 ‘ 공정 한 사회 ’ 가 정치 권 과 관가 를 비롯 해 우리 사회 전반 에 지진 해 일 같 은 파장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이 문제 가 기존 의 이슈 를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 는 이 시대 의 화두 로 급부상 한 것 은 그만큼 우리 사회 가 공정 치 못하 다는 인식 이 일반 화 돼 있 기 때문 이 다 . 정파 와 지역 , 계층 을 막론 하 고 ‘ 공정 ’ 이 라는 가치 를 거부 하 기 어려운 게 작금 의 현실 이 다 . 그 동안 우리 사회 는 압축성 장 을 하 면서 불공정 이 횡행 하 는 데 제대로 문제 제기 를 하 기 어려웠 다 . 먹 고 사 는 게 급했 던 탓 이 다 . 하지만 최근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드러난 고위 공직자 후보 들 의 도덕 적 해이 에 실망 한 민심 은 공정 한 사회 라는 새로운 어젠 다 에 민감 하 게 반응 하 고 있 다 . 예전 과 같 은 불공정 을 이젠 용납 할 수 없 다는 집단 적 개안 ( 開眼 ) 인 셈 이 다 . 거대 담론 으로 대두 한 ‘ 공정 한 사회 ’ 를 분석 해 본다 . 》 ‘ 공정 한 사회 ’ 어젠 다가 보수 및 진보 진영 에 ‘ 가치 ( value ) 경쟁 ’ 을 촉발 하 고 있 다 . 정치 권 에서 가치 는 각 진영 의 대결 프레임 ( frame · 틀 ) 을 짜 는 핵심 기제 로 향후 정국 을 누가 주도 하 느냐는 문제 와 직결 된다 . 멀리 2012 년 대선 정국 까지 내다보 는 가치 경쟁 에 양 진영 이 사활 을 걸 고 있 는 이유 다 . ○ 보수 진영 의 프레임 선점 한나라당 은 6 일 최고 위원 회의 에서 ‘ 공정 한 사회 ’ 어젠 다의 각론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안상수 대표 는 “ ‘ 공정 한 사회 ’ 의 개념 에 대한 엄격 한 기준 이 필요 하 다 ” 며 당 산하 여의도 연구소 에 각론 수립 작업 을 맡겼 다 . 여기 엔 큰 그림 에 들어갈 세부 내용 까지 완비 해 프레임 운용 의 주도 권 을 쥐 겠 다는 의도 가 깔려 있 다 . 이 를 통해 보수 진영 전체 가 진보 진영 과 의 대결 구도 에서 유리 한 상황 을 만들 어 나가 겠 다는 복안 이 다 . 여권 일각 에선 보수 진영 이 펼쳐 놓 은 ‘ 공정 한 사회 ’ 라는 프레임 에 진보 진영 이 끌려 들어왔 다는 분석 도 나오 고 있 다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는 이날 당 비상 대책 위원회 회의 에서 “ 대통령 이 연일 공정 한 사회 를 강조 하 고 있 지만 정작 청와대 와 정부 , 권력 이 공정 하 지 못한 것 에 문제 의 초점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원내대표 의 언급 처럼 ‘ 공정 한 사회 ’ 의 가치 를 강조 하 는 것 은 아직 내부 정비 가 미흡 한 보수 진영 에 짐 이 되 는 측면 이 있 다 .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 위원 이 “ ‘ 공정 한 사회 ’ 가 야당 의 공세 에 빌미 를 줄 수 있 다 ” 고 지적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하지만 이런 비판 도 보수 진영 이 짜 놓 은 프레임 안 에서 제기 되 는 것 은 진보 진영 에 부담 이 다 . ○ ‘ 공정 한 사회 ’ 는 ‘ 우열 논쟁 ’ 의 대상 야당 을 포함 한 진보 진영 은 가치 경쟁 에서 ‘ 공정 한 사회 ’ 의 대항마 를 찾 기 위해 고심 중 이 다 . ‘ 공정 한 사회 ’ 를 뛰어넘 을 수 있 는 더 강력 한 가치 를 제시 해야 진보 진영 이 담론 의 주도 권 을 장악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 공정 한 사회 ’ 가치 를 무조건 무시 하 거나 반대 할 수 없 는 점 도 진보 진영 의 고민 이 다 . 그 가치 가 그동안 진보 진영 이 주장 해 온 ‘ 분배 ’ 나 ‘ 기회 균등 ’ 의 가치 와 동일 선상 에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진보 진영 은 어떻게 공정 한 사회 를 만들 어 나가 야 할지 를 놓 고 보수 진영 과 치열 한 경쟁 을 벌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이철희 부 소장 은 이날 동아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앞 으로 ‘ 찬반 논쟁 ’ 이 아니 라 ‘ 우열 논쟁 ’ 이 있 어야 한다 ” 며 “ 공정 한 사회 로 가 기 위한 방법 , 공정 한 사회 가 추구 하 는 구체 적 인 모습 등 에 대해 각 진영 은 분명 한 정책 대안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진단 했 다 . ○ 가치 경쟁 의 목표 는 ‘ 중원 ( 中原 ) ’ 의 주도 권 보수 진영 이 ‘ 공정 한 사회 ’ 의 가치 경쟁 에 주도 적 으로 나선 것 은 이념 의 중간 지대 를 선점 하 기 위한 포석 이 라는 분석 이 많 다 . ‘ 가진 자 ’ ‘ 특권층 ’ 을 대변 한다는 이미지 를 벗 기 위해 ‘ 좌 ( 左 ) 클릭 ’ 한다는 것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5 일 장차관 워크숍 에서 ‘ 기득 권 자 의 기준 ’ 을 거론 하 며 ‘ 공정 한 사회 ’ 를 강조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이 대통령 은 6 일 제 47 차 인터넷 라디오 주례 연설 에서 도 “ 성장 의 온기 가 아직 골고루 퍼지 지 않 아 마음 이 무겁 다 ” 며 “ 추석 을 앞두 고 더더욱 서민 들 의 아픈 마음 을 더 느끼 고 있 다 . 공정 한 사회 를 강조 하 는 것 도 바로 이러 한 이유 ” 라고 설명 했 다 . 한나라당 지도부 가 지난달 정부 에 대북 쌀 지원 을 제안 한 배경 에 도 이념 의 중원 지대 를 노린 전략 적 계산 이 깔려 있 다 . 이념 지형 에서 보수 진영 이 중간 지대 로 나아가 는 것 은 진보 진영 의 설 자리 를 좁히 는 효과 가 있 다 . 진보 진영 의 전유물 처럼 여겨졌 던 대북 지원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불공정 경쟁 등 의 이슈 를 보수 진영 에서 먼저 제기 한 것 도 ‘ 가치 경쟁 ’ 전략 과 맞물려 있 는 것 이 다 . 보수 진영 의 중원 공략 이 본격 화 되 자 진보 진영 에서 도 가치 경쟁 방안 을 놓 고 치열 한 논쟁 이 벌어지 고 있 다 . 지난달 민주당 정동영 상임 고문 이 제안 한 ‘ 사회 복지 부유세 ’ 신설 문제 가 그 불씨 가 됐 다 . 소득 최상위 0 . 1 % 계층 에서 ‘ 부유세 ’ 를 거둬 노인 연금 등 의 사회 복지 재원 으로 활용 하 자는 게 제안 의 줄기 다 . 이 는 좀 더 진보 적 인 정책 을 통해 보수 진영 의 어젠 다 공세 에 맞서 야 한다는 전략 에서 나왔 다는 분석 이 많 다 . 하지만 민주당 내 에서 “ 좌 편향 적 인 정책 ” 이 라는 반론 이 제기 됐 다 . 부유세 는 오래 전 부터 민주 노동당 의 숙원 정책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내 에 는 당 의 정책 노선 이 중간 지대 를 향해야 한다는 흐름 도 있 다 . 진보 진영 이 보수 진영 의 상징 인 ‘ 성장 ’ 등 의 가치 도 외면 하 지 않 아야 중원 의 표 심 을 공략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야권 의 차기 대선 구도 를 놓 고 치열 한 가치 경쟁 을 예고 하 는 대목 이 다 . 이 명건 기자 gun 43 @ donga . com   ▼ “ 어젠 다 설정 , 방향 성 보다 방법 론 중요 ” ▼ 새로운 프레임 의 수확 … 권력 이 탐내 는 순간 물거품 “ 이번 선거 는 ‘ 국정 발전 세력 ’ 대 ‘ 국정 발목 세력 ’ 의 대결 이 다 . ” 6 · 2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여당 인 한나라당 이 내세운 프레임 ( 틀 ) 이 었 다 .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와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유치 등 굵직 한 외교 성과 를 바탕 으로 ‘ 성공 과 발전 ’ 이 란 키워드 를 내세워 민주당 과 차별 화 하 겠 다는 전략 에서 내건 것 이 다 . 하지만 결과 는 한나라당 의 참 패였 다 . 여권 은 곧바로 ‘ 친 ( 親 ) 서민 ’ 을 전면 에 내세웠 다 . 대 규모 서민 정책 특위 를 발족 한 데 이 어 모든 정책 의 눈높이 를 서민 에 맞췄 다 . 두 달 도 안 돼 7 · 28 재 · 보궐 선거 에서 예상 밖 의 압승 을 거둔 한나라당 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 회의실 의 표어 를 ‘ 서민 경제 부터 살리 겠 습니다 ’ 로 바꾸 고 ‘ 서민 행보 ’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여권 은 2012 년 총선 과 대선 에서 승리 하 기 위해서 는 눈 에 보이 는 성과 못지않 게 중도 진영 이 느끼 는 상대 적 박탈감 을 해소 해야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8 · 15 경축사 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 ‘ 공정 한 사회 ’ 를 새로운 프레임 으로 제시 한 것 도 이런 맥락 에서 이해 할 수 있 다 . 과거 정부 들 도 정권 창출 부터 집권 후반기 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프레임 을 제시 해 왔 다 . 5 년 단임 제하 에서 대통령 이 국정 장악력 을 놓치 지 않 으려면 여권 과 공직 사회 가 일사불란 하 게 움직일 큰 어젠 다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김영삼 정부 가 ‘ 문민 개혁 ’ 에서 ‘ 역사 바로 세우 기 ’ 로 , 김대중 정부 가 ‘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 에서 ‘ 남북 교류 협력 ’ 으로 , 노무현 정부 가 ‘ 탈 권위주의 ’ 에서 ‘ 지역 균형발전 ’ 등 으로 국정 의 무게 중심 을 옮겨 나간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미국 대선 에서 도 ‘ 프레임 ’ 경쟁 은 치열 하 다 . 섹스 스캔들 에 휩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과 의 차별 화 를 위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은 ‘ 도덕 적 보수주의 ’ 를 내걸 어 당선 됐 다 . 이 어 부시 정부 의 끊임없 는 전쟁 수행 과 보수 화 에 염증 을 느낀 유권자 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내세운 ‘ 변화 ’ 의 프레임 에 열광 했 다 . 전문가 들 은 프레임 전략 에서 방향 성 보다 는 방법 론 이 중요 하 다고 입 을 모은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내세운 지역 균형발전 과 지역주의 극복 등 은 방향 성 면 에서 옳 았 지만 야권 을 아우르 는 전략 부재 로 실패 했 다는 것 이 다 . 명 지대 김형준 교수 ( 정치학 ) 는 “ 프레임 의 설정 은 대통령 의 전유물 이 아니 라 정치 권 과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만들 어야 한다 ” 며 “ 또 그 수확 을 현재 권력 이 얻 으려고 하 는 순간 용두사미 가 될 수 있 는 만큼 긴 호흡 을 가지 고 프레임 을 끌 고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재명 기자 egija @ donga . com ▼ 시어도어 루스벨트 주창 ▼ 미국 은 110 년 전 에 ‘ 공정 한 거래 ’ 화두 로 정치 권 에서 는 이명박 대통령 이 후반기 국정 과제 로 제시 한 ‘ 공정 한 사회 ’ 가 미국 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 1901 ∼ 1909 년 집권 · 사진 ) 의 정치 적 신념 이 었 던 ‘ 공정 한 거래 ( Square Deal ) ’ 모델 을 벤치마킹 한 것 이 라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다 . ‘ 공정 한 사회 ’ 를 비롯 해 이 를 뒷받침 하 는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상생 ’, ‘ 친 ( 親 ) 서민 중도 실용 정책 ’ 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 의 정책 과 유사 한 점 이 많 다는 것 이 다 . 루스벨트 전 대통령 은 친 기업 적 이 고 보수 적 인 공화 당 후보 로 당선 됐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집권 초기 ‘ 비즈니스 프렌들리 ’ 정책 을 내세운 것 과 유사 하 다 . 당시 미국 은 남북 전쟁 직후 전통 적 인 가치관 이 무너져 내리 는 상황 에서 대 기업 은 이윤 추구 에 아무런 규제 를 받 지 않 은 반면 서민 들 삶 의 안전망 은 심각 한 허점 을 드러냈 다 . 100 년 전 상황 을 기계 적 으로 적용 할 순 없 지만 사회 적 양극 화 가 심해 지 는 한국 사회 의 현실 을 비춰볼 수 있 는 거울 이 될 수 있 다는 시각 도 있 다 . 당시 루스벨트 전 대통령 은 공정 한 시스템 을 만들 고 서민 들 이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받 지 말 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 을 갖 고 ‘ 스퀘어 딜 ’ 을 국내 정책 의 근간 으로 내세웠 다 . 이 에 따라 루스벨트 행정부 는 44 개 독점 대 기업 을 규제 하 는 조치 를 취했 다 . 또 1902 년 광부 파업 당시 석탄 노조 와 회사 대표 를 동등 하 게 대했 다 . 한편 으로 노조 의 과도 한 요구 로부터 는 기업 을 보호 하 기 도 했 다 . 이 정책 이 국민 적 지지 를 얻 어 그 는 무난히 재선 에 성공 했 다 . 김기현 기자 kimkihy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