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 남쪽 에 강경책 왜 ] 작년 10 차례 , 올해 3 차례 대북 전단 살포 돼 ‘ 판문점 선언 위반 ’ 적대 행위 로 여기 고 코로나 방역 무력 화 의도 강한 경계 내부 기강 잡 아 경제난 극복 의 지도 [ 남북 관계 어디 로 ] 김여정 담화 , 군사 합의 파기 언급 이 어 5 일 “ 접경 지 골머리 아파할 일 ” 경고 교류 중단 넘 어 군사 갈등 배제 못 해 외교 안보 쪽 “ 대통령 결단 필요 한 때 ” 북한 이 탈 북 민 단체 의 대북 전단 살포 와 남 한 정부 의 대응 을 강하 게 비난 하 는 가운데 각지 에서 대북 전단 살포 에 항의 하 는 청년 학생 들 의 시위 행진 이 벌어졌 다고 < 조선 중앙 통신 > 이 9 일 보도 했 다 . 조선 중앙 통신 누리집 갈무리 남북 관계 가 2018 년 4 · 27 판문점 선언 이전 으로 후퇴 할 위기 에 몰렸 다 . 북쪽 이 9 일 “ 대남 사업 을 철저히 대 적 사업 으로 전환 ” 하 겠 다고 공언 한 만큼 , 교류 중단 차원 을 넘 어 군사 갈등 · 충돌 로 번질 위험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다만 북쪽 의 추가 조처 와 우리 정부 의 대응 에 따라 남북 관계 의 변화 폭 과 진로 가 달라질 여지 는 있 다 . 대북 전단 을 문제 삼 은 김여정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 1 부 부장 의 4 일 담화 부터 9 일 < 노동 신문 > 에 실린 “ 북남 사이 의 모든 통신 연락선 들 을 완전 차단 해 버리 는 조치 를 취함 에 대하 여 ” 라는 ‘ 조선 중앙통신사 보도 ’(< 중통 > 보도 ) 에 이르 기 까지 북쪽 의 행보 엔 몇 가지 주목 할 대목 이 있 다 . 첫째 , 대북 전단 을 “ 최고 존엄 과 전체 조선 인민 에 대한 모독 ” 이 라 규정 했 다 . 둘째 , 최근 의 대북 전단 살포 를 “ 북남 관계 파국 의 도화선 ” 이 자 “ 남조선 당국 의 은폐 된 동족 적대시 정책 ” 의 발현 으로 규정 하 며 , 그 책임 을 남쪽 당국 에 물 었 다 . 9 일 ‘ 보도 ’ 에선 “ 그렇 지 않 아도 계산 할 것 이 많 다 ” 며 , 그동안 문재 인 정부 에 누적 된 불만 이 터졌 음 을 숨기 지 않 았 다 . 대북 전단 만 이 문제 는 아니 라는 얘기 다 . 셋째 , 김여정 제 1 부부 장이 “ 대남 사업 총괄 ” 책임자 로 전면 에 나섰 고 ,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대리인 으로 2018 ~ 2019 년 남북 · 북미 정상 회담 에 깊이 관여 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 함께 했 다 . 넷째 , 4 일 ‘ 김여정 담화 ’ 부터 9 일 ‘< 중통 > 보도 ’ 까지 빠짐없이 < 노동 신문 > 에 대서특필 됐 다 . < 노동 신문 > 은 노동당 중앙 위 기관지 로 북쪽 에서 공식 성 이 가장 강한 ‘ 인민 필독 매체 ’ 다 . 이번 국면 엔 대남 압박 · 조처 뿐 만 아니 라 내부 수요 도 있 다는 방증 이 다 . 북쪽 이 “ 대남 사업 부서 들 의 사업 총화 회의 ” 의 공식 결정 을 < 노동 신문 > 에 보도 한 만큼 , ‘ 말 ’ 을 넘 어 ‘ 실행 ’ 을 전제 한 행보 라고 할 수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 의 신뢰 의 상징 인 “ 조선 노동당 중앙 위 본부 청사 와 청와대 사이 의 직통 통신 연락선 완전 차단 ” 조처 는 남북 관계 의 마지막 안전판 조차 위태 롭 다는 사실 을 방증 한다 . 다만 아직 은 김정은 위원장 이 직접 나 서 지 는 않 아 ‘ 기회 의 창 ’ 을 완전히 닫 은 건 아니 다 . 문 대통령 을 중심 으로 한 정부 의 대응 기조 와 방향 , 속도 가 관건 이 다 . 대북 전단 살포 는 전 에 없 던 일 은 아니 다 . 북쪽 도 통일전 선부 대변인 담화 ( 5 일 ) 에서 “ 지난해 에 도 10 차례 , 올해 에 는 3 차례 삐라 를 뿌렸 는데 ” 라고 했 다 . 그런데 왜 이번 엔 이렇게 강하 게 문제 삼 을까 ? 두 가지 이유 가 있 다 . 첫째 , 대북 전단 살포 는 “ 전단 살포 를 비롯 한 모든 적대 행위 중지 ” 를 명시 한 4 · 27 판문점 선언 위반 이 다 . 둘째 , 코로나 19 확산 두려움 이 다 . 북쪽 은 1 월 28 일 ‘ 국가 비상 방역 체제 ’ 로 전환 해 국경 을 폐쇄 하 고 정식 수입 물품 도 “ 10 일 간 자연 방치 뒤 24 시간 간격 세 차례 사흘 간 소독 ” 방역 지침 을 시행 한다 . 대북 전단 은 수거 · 방역 이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 다 . 더구나 3 월 초 일부 탈 북 민 이 이용 하 는 익명 커뮤니티 에 “ 북한 지역 코로나 확산 을 위한 프로젝트 를 추진 중 ” 이 라며 “ 코로나 환자 들 이 사용 하 던 물품 을 구매 한다 ” 는 글 이 올라왔 다 삭제 된 일 이 있 다 . 남쪽 이 4 · 27 판문점 선언 두해 가 지나 도록 대북 전단 문제 를 방치 한다는 불만 에 대북 전단 을 매개 로 한 ‘ 코로나 19 외부 유입 공포 ’ 까지 겹쳐 불만 이 폭발 했 을 수 있 다 . 통 전부 담화 의 “ 남측 의 더러운 오물 을 계속 수거 하 며 피로 에 시달려온 우리 ” 라는 언급 은 이 를 염두 에 둔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당국 이 대북 전단 을 고리 로 한 대남 강경 기조 를 사회 기강 다 잡 기 와 ‘ 자력 갱 생식 정면 돌 파전 ’ 독려 의 동력 으로 삼 으려는 조짐 도 보인다 . “ 탈북자 쓰레기 에게 죽음 을 ” 이 라는 구호 판 이 내걸린 항 의 군중 집회 , 평양종 합 병원 건설 노동자 들 이 “ 불타 는 적개심 을 안 고 치열 한 철 야전 을 더욱 드세 게 ” 펼치 고 있 다는 < 노동 신문 > 9 일 치 1 면 기사 가 한 사례 다 . “ 단계 별 대 적 사업 계획 들 을 심의 ” 했 다는 북쪽 이 9 일 남북 사이 모든 통신선 차단 에 이어 취할 대남 조처 는 사실상 이미 예고 된 상태 다 . 첫 후속 표적 은 통전 부 담화 로 “ 결단코 철폐 할 것 ” 이 라 공언 한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 일 가능 성 이 높 다 . ‘ 김여정 담화 ’ 에선 ①“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 ②“( 개성 ) 북남 공동 연락 사무소 폐쇄 ” ③“( 9 · 19 ) 북남 군사 합의 파기 ” 를 열거 했 다 . 북쪽 은 “ 남조선 당국 과 더 는 마주 앉 을 일 도 , 논의 할 문제 도 없 다 ” ( 9 일 < 중통 > 보도 ) 며 , “ 남쪽 에서 법안 이 채택 돼 실행 될 때 까지 접경 지역 에서 남측 이 골머리 아파할 일판 ” ( 5 일 통전 부 담화 ) 을 벌이 겠 다고 예고 했 다 . 전직 고위 관계자 는 “ 정부 가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 에서 대북 전단 에 원칙 적 이 고 단호 하 게 대응 하 며 관련 입법 에 속도 를 높여야 한다 . 궁극 적 으로 대북 제재 에 묶인 남북 관계 의 자율 성 을 높일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외교 안보 분야 고위 인사 는 “ 북쪽 의 불만 표출 이 남쪽 을 넘 어 미국 을 향해 번질 수 있 다 . 대통령 의 결단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 한반도 정세 를 뒤흔들 ‘ 시한폭탄 ’ 의 초침 이 움직이 기 시작 한 셈 이 다 . 이제훈 선임 기자 nomad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