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범죄자 처벌 해야 
 인권 유린 은 국제 적 범죄 이 다 . 당사국 인 한국 이 이 들 을 국제 형사 재판소 ( ICC ) 에 기소 ( 제소 ) 해야 할 것 이 다 
 Written by . 김성만 입력 : 2016 - 07 - 10 오전 9 : 35 : 59 
 미국 정부 가 6 일 ( 현지 시간 )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 노동당 위원장 ) 을 인권 유린 혐의 로 제재 대상 에 올렸 다 . 미국 정부 가 북한 최고 지도자 를 제재 대상 으로 삼 은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미 국무부 는 이날 의회 에 북한 의 인권 유린 실태 를 적시 한 인권 보고서 를 제출 했으며 , 재무 부 는 이 를 근거 로 개인 15 명 과 기관 8 곳 이 포함 된 제재 명단 을 공식 발표 했 다 
 미국 재무부 는 김정은 을 비롯 한 개인 과 기관 을 첫 제재 대상 에 올리 면서 내건 혐의 로 “ 악명 높 은 인권 유린 과 의 연계 ” 를 들 었 다 . 재무부 는 성명 에서 이번 조치 가 북한 제재 강화법 에 따라 국무부 가 이날 발표 한 ‘ 북한 의 심각 한 인권 유린 및 검열 에 관한 보고서 ’ 와 발맞춘 것 이 라며 향후 인권 유린 책임자 들 에 대한 폭 로 노력 을 강화 하 겠 다고 강조 했 다 . 
 애덤 주빈 미 재무 부 테러 ·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행 은 “ 김정은 정권 하 에서 수백만 명 의 북한 주민 들 이 사법 외 ( 재판 없 는 ) 처형 , 강제노동 , 고문 을 비롯 해 견딜 수 없 는 잔혹 함 과 고난 을 겪 고 있 다 ” 고 인권 제재 이유 를 밝혔 다 . 또 “ 오늘 취해진 이 조치 는 미국 정부 의 북한 정권 의 인권 유린 을 비난 하 고 인권 유린 을 막 기 위한 결단 을 강조 한다 ” 고 말 했 다 . 재무 부 에 따르 면 이날 제재 대상 지정 은 행정명령 13722 호 , 13687 호 에 근거 를 두 고 있 다 . 
 김정은 외 에 명단 에 오른 인사 는 이용무 전 국방위 부 위원장 , 오극렬 전 국방위 부 위원장 , 황병서 국무 위 부위원장 및 조직 지도부 제 1 부 부장 , 최부일 국무 위 위원 및 인민 보안 부장 , 박영식 국무 위 위원 및 인민 무력 부장 , 조연준 조직 지도부 제 1 부 부장 , 김경옥 조직 지도부 제 1 부 부장 , 강성남 국가 안 전보 위부 국장 , 최창봉 인민 조 사 부 조사 국장 , 이성철 인민 보안 부 참사 , 김기남 선전 선동 부장 , 이재일 선 전선 동부 제 1 부 부장 , 조 일우 정찰 총국 5 국장 , 오 종국 정찰 총국 1 국장 이 다 . 
 제재 대상 기관 은 국방위원회 ( 6 월 29 일 최고 인민 회의 에서 폐지 , 현 국무 위원회 에 해당 ) , 조직 지도부 , 국가 보위 부 와 산하 교도 국 , 인민 보안 부 와 산하 교 정국 , 선 전선 동부 , 정찰 총국 등 이 다 . 제재 대상 에 오르 면 미국 내 자금 동결 , 미국 입 · 출국 금지 등 조치 가 취해진다 . 해외 교류 가 없 는 북한 지도부 에 대한 제재 는 현실 적 으로 효과 가 크 지 않 지만 김정은 을 국제 사회 의 ‘ 인권 범죄자 ’ 로 낙인찍 는 것 은 어떤 제재 보다 큰 압박 과 타격 을 줄 수 있 다 . 
 이번 인권 제재 의 법 적 근거 는 지난 2 월 18 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서명 한 대북 제재 강화법 ( HR 757 ) 의 304 조 에 있 다 . 이 조항 은 국무부 장관 이 인권 유린 과 내부 검열 에 책임 있 는 북한 인사 들 과 그 구체 적 인 행위 들 을 파악 해 120 일 이내 에 의회 에 보 고 하 도록 돼 있 다 . 
 미국 국무부 등 에 따르 면 미국 이 제재 대상 으로 지정 한 외국 의 최고 지도자 는 리비아 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수반 과 이라크 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 시리아 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 라이베리아 의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 , 짐바브웨 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 벨라루스 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등 이 다 . 주로 미국 이 적국 이나 ‘ 불량 국가 ’ 로 간주 한 국가 의 수반 들 이 다 . 
 이 중 카다피 국가수반 등 3 명 은 미국 과 의 전쟁 이나 내전 등 으로 인해 숨졌 거나 하 야 했 다 . 그만큼 미국 의 제재 압력 이 만만 치 않 았 다는 방증 인 셈 이 다 . 국무부 관계자 는 “ 과거 미국 은 인권 유린 · 학살 등 에 관여 한 외국 정상 들 을 여러 차례 제재 대상 으로 지정 한 바 있 고 , 김정은 위원장 사례 가 처음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미국 이 김정은 위원장 과 같이 인권 유린 혐의 로 특정 국가 의 최고 지도자 를 제재 대상 으로 지정 한 사례 는 극히 드물 다 . 벨라루스 의 루카셴코 대통령 과 짐바브웨 의 무가베 대통령 이 여기 에 해당 하 지만 , 이 들 을 제재 대상 으로 지정 한 이유 에 는 인권 유린 만 이 아니 라 다른 혐의 가 중첩 돼 있 었 다 . 
 예 를 들 면 루카셴코 대통령 의 경우 인권 유린 에 민주 적 절차 훼손 이 라는 항목 이 붙 어 있 었 고 , 미국 은 이 두 가지 혐의 를 종합 고려 해서 루카셴코 대통령 을 제재 대상 으로 지정 했었 다 . 외교 소식통 은 “ 우리 도 이번 김정은 위원장 제재 대상 지정 이 특이 하 다고 판단 해 전례 를 찾 았 는데 , 인권 유린 혐의 만 으로 특정 국가 의 수반 이 제재 대상 에 지정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고 말 했 다 . 
 우리 정부 는 미국 정부 의 이번 조치 에 대해 “ 높이 평가 하 며 ,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7 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의 논평 을 통해 “ 개별 국가 나 국제기구 차원 에서 취하 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 의 제재 조치 ”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미국 이 2 월 18 일 대북 제재 법 ( H . R . 757 ) , 3 월 16 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722 호 를 발표 하 고 지난달 1 일 북한 을 자금 세탁 주요 우려 대상 에 지정 한 데 이 어 “ 다면 적 인 대북 제재 를 지속 강화 해 나가 고자 하 는 미국 의 단호 한 의지 를 재 확인 한 것 ” 이 라고 정부 는 평가 했 다 . 
 특히 정부 는 “ 이번 조치 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 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 의 책임 성 을 더욱 명확히 한 점 에 주목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조직 적 이 고 광범위 한 인권 유린 이 자행 되 고 있 는 북한 인권 상황 의 심각 성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인식 을 제고 하 고 , 국제 사회 의 논의 및 관련 조치 를 한층 강화 하 는 데 도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북한 당국 에 대해서 는 “ 다양 한 국제 무대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국제 사회 의 인권 개선 요구 에 귀 를 기울여 심각 한 인권 상황 을 조속히 개선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며 “ 정부 는 앞 으로 도 북한 인권 개선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다양 한 노력 에 적극 동참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면 이것 으로 충분 한가 . 그렇 지 않 다 . 북한 은 헌법 상 한국 의 영토 이 고 북한 주민 도 우리 국민 이 다 . 따라서 이번 에 정부 는 북한 인권 범죄자 를 국내법 에 따라 엄히 처벌 해야 한다 . 인터폴 에 통보 하 고 현상금 도 걸어야 한다 . 그리고 인권 유린 은 국제 적 범죄 이 다 . 당사국 인 한국 이 이 들 을 국제 형사 재판소 ( ICC ) 에 기소 ( 제소 ) 해야 할 것 이 다 . 신속 한 조치 를 기대 한다 . ( kon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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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악 의 인권 유린 국가 인 북한 의 김정은 을 국제 인권 재판소 에 반드시 세워서 처벌 을 해야 한다 . 
 2016 - 07 - 12 오전 9 : 13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