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 _ bc id =" 17 " / > 사 , 6046 , 6052 , 6053 , 6055 , 6056 , 6058 , 6302 호 각 호선 의 경우 확정 도 급 공사 와 정산 공사 가 혼합 된 공사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나 ) 확정 도 급 공사 의 경우 산입 되 어야 할 체 인지 오더 등 계약 수익 의 범위 
 ( 1 )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 하 면 확정 도 급 공사 인 3031 , 3032 , 3034 , 3035 , 3401 , 6049 , 6054 , 6059 호 각 호선 의 사업 계획 상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는 수익 의 발생 가능 성 및 신뢰 성 있 는 측정 가능 성 이 낮 아 , 이 를 계약 수익 으로 인정 할 수 없 고 이 를 제외 한 계약 가 가 정당 한 계약 가임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이 를 각 회계 연도 결산 시 계약 수익 으로 인정 하 여야 한다는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가 ) 총 공사 예정 원가 와 다르 게 계약 수익 을 인식 하 기 위해서 는 주문주 가 공사 변경 에 따른 수익 금액 을 승인 할 가능 성 이 높 거나 , 주문주 와 의 협상 이 상당히 진전 되 어 주문주 가 보상금 의 청구 를 수락 할 가능 성 이 높 거나 , 주문주 와 의 계약 이 충분히 진행 되 어 특정 성과 기준 을 충족 하 거나 초과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요건 을 갖추 어야 하 므로 , 계약 상대방 의 승인 가능 성 에 대한 별도 의 평가 가 필요 하 다 . 
 ( 나 ) 증인 공소 외 25 는 이 법정 에서 2014 년 한 해 1 조 7 , 000 억 원 상당 의 체인지 오더 가 승인 된 것 과 관련 하 여 “ 그 부분 은 우리 해양 공사 중 에 정산 공사 로 해서 계약서 상 에 물량 이 늘어나 면 보상 을 해 주 는 플랜트 들 이 있 다 . 초기 에 는 물량 이 100 인지 200 인지 잘 모르 기 때문 에 늘어나 는 부분 들 은 반영 해 준다는 부분 이 있 다 . 거의 대부분 이 그런 호선 에 원가 가 늘어난 것 을 다 해 준 것 이 고 , 대신 문제 는 공소 외 22 회사 나 공소 외 65 회사 같이 확정 도 급 공사 인 경우 추가 로 돈 을 받 기 가 힘들 다는 것 이 다 . 그렇 게 때문 에 그 호선 들 에 대해서 저희 가 못 받 아서 손익 이 나빠 … 그 부분 이 문제 가 됐 다고 말 하 는 것 이 다 . ” 라는 취지 로 증언 하 였 고 , 증인 공소 외 11 역시 이 법정 에서 “ 정산 계약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프로젝트 들 에 대해서 는 원가 가 늘어난 부분 에 미치 지 못하 지만 그래도 C / O 를 어느 정도 받 았 다 . 그러나 확정 도 급 계약 의 경우 에 는 거의 받 지 못했 다 . ”, “ 실제 체인지 오더 를 많이 받 긴 하 였으나 대부분 이 정산 공사 였 고 , 그 중 에 공소 외 22 회사 는 인센티브 가 한 번 있 었 고 그 다음 에 클 로브 도 인센티브 가 있 었 다 . ” 는 취지 로 증언 하 였 다 . 
 ( 다 ) 확정 도 급 공사 의 경우 주문주 의 지시 에 따라 공사 의 범위 를 변경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면 원칙 적 으로 수익 이 발 < comment _ bc id =" 18 " / > 생 할 수 없 고 , 주문주 의 지시 에 따라 공사 의 범위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대금 을 확정 할 수 있 는 합의 된 기준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가 많 아 수익 의 확정 적 발생 을 위해 양 당사자 의 별도 합의 가 필수 적 일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양 당사자 가 수익 발생 여부 또는 산정 기준 에 관하 여 별도 의 협상 을 시작 했 고 그 협상 이 상당히 진전 되 어 합의 점 이 도출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진 상태 가 인정 되 지 않 으면 이 는 수익 으로 귀결 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라 ) 이메일 출력물 ( 증거 기록 제 6238 면 ) , 공소 외 33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증거 기록 제 12873 면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공소 외 33 은 2013 . 10 . 23 . 확정 도 급 공사 인 3401 호 호선 ( 공소 외 20 회사 ) 과 관련 하 여 “ 선주 와 C / O ( 체인지 오더 ) 건 에 대해 합의 를 하 기 전 에 해당 C / O 금액 을 매출 로 잡 을 수 는 없 다는 것 이 회계사 들 의 입장 인데 , 다시금 선주 와 의 letter 교신 내용 으로 볼 때 , 충분히 일정 금액 에 대한 합의 가 실질 적 으로 예상 된다면 이 를 매출 로 잡 는 것 이 가능 한지 에 대해서 는 추가 로 확인 해 보 겠 다는 입장 입니다 . ” 는 취지 의 메일 을 공소 외 11 에게 보낸 바 , 외부 감사 인 등 회계사 들 은 확정 도 급 공사 의 경우 합의 가 있 기 전 에 체인지 오더 금액 을 계약 수익 으로 인식 하 는 것 에 소극 적 인 반응 을 보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뿐 만 아니 라 3401 호 호선 의 경우 EPC 형태 로 공사 성격 이 전환 되 면서 < comment _ bc id =" 19 " / > 기본 설계 하자 의 책임 이 공소 외 1 회사 로 이전 되 고 , 미완성 기본 설계 에 대한 보상금 ( claim ) 청구 가능 성 마저 제약 되 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