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후임 병 폭행 , 최전방 이 라고 무조건 가중 처벌 안 돼 후임 병 을 폭행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군인 에게 최전방 초소 , GP 경계 근무 중 범행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가중 처벌 할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예비역 병장 김 모 씨 의 항소심 에서 1 심 과 마찬가지 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습니다 . 김 씨 는 강원도 의 모 육군 부대 GP 에서 후임 병 을 대검 으로 찌르 거나 위협 한 혐의 로 기소 됐 습니다 . 군형법 은 적과 직접 대치 해 습격 을 경계 하 는 상태 에서 범행 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하 도록 돼 있 지만 , 재판부 는 " 적 과 가깝 다는 이유 만 으로 이 를 적용 하 면 처벌 범위 가 지나치 게 넓 어 진다 " 고 판단 했 습니다 . 연합뉴스 TV : 02 - 398 - 4409 ( 제보 ) 4441 ( 기사문 의 ) , 카톡 / 라인 jebo 23 ( 끝 )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척추 성형 시술 받 은 노인 하반신 마비 … 병원 억대 배상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