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이 전국 처음 으로 제정 을 추진 해 온 학생 인권 조례 안 이 7 일 도 의회 상임 위원회 를 통과 해 사실상 확정 됐 다 . 경기도 의회 교육 위원회 ( 위원장 박세혁 ) 는 이날 오후 제 253 회 정례회 상임 위원회 를 열 어 도 교육청 이 제출 한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안 ’ 을 의결 했 다 . 교육 위원회 는 오후 2 시 부터 5 시간 에 걸친 심의 끝 에 표결 에 들어가 불참 한 한나라당 의원 2 명 을 제외 한 재석 의원 11 명 중 찬성 9 명 , 반대 1 명 , 기권 1 명 으로 조례 안 을 원안 가결 했 다 . 학생 인권 조례 안 은 체벌 금지 를 비롯 해 강제 야간 자율 학습 · 보충 수업 금지 , 두 발 · 복장 개성 존중 및 두 발 길 이 규제 금지 ,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 수업 시간 외 휴대 전화 소지 허용 등 을 담 고 있 다 . 또 양심 · 종교 · 의사 표현 의 자유 , 정책 결정 참여 권 등 을 보장 하 고 학생 인권 심 의 위원회 와 학생 인권 옹 호관 을 두 도록 했 다 . 조례 안 에 는 의무 교육 과정 ( 초 중학교 ) 의 무상급식 과 직영 급식 에 대해 교육감 이 노력 해야 한다는 조항 도 있 다 . 김상곤 교육감 은 지난해 5 월 취임 직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자문 위원회 를 구성 해 조례 제정 을 추진 해 왔 다 . 자 문위 는 지난해 12 월 발표 한 초안 에서 ‘ 의사 표현 의 자유 중 수업 시간 외 집회 허용 ’ 조항 과 ‘ 사상 의 자유 ’ 조항 까지 담 았 으나 논란 이 일자 이 들 조항 을 포함 한 A 안 과 이 를 뺀 B 안 등 복수 안 을 김 교육감 에게 보 고 했 다 . 도 교육청 은 이 를 검토 해 지난 6 월 B 안 을 도교 육 위원회 에 제출 했으나 도교 육 위원회 제도 가 지난달 말 폐지 됨 에 따라 도 의회 에 안건 이 승계 됐 다 . 이날 상임위 를 통과 한 학생 인권 조례 안 은 오 는 17 일 본회의 에서 의결 되 면 즉시 시행 된다 . 앞서 도 의회 는 이날 오전 사설 학원 의 심야 교습 을 제한 하 는 ‘ 경기도 학원 설립 . 운영 조례 개정안 ’ 을 심의 보류 했 다 . 학원 조례 개정안 은 현재 유치원 . 초등학생 오후 10 시 , 중학생 오후 11 시 , 고교 생 자정 까지 로 차등 제한 조항 을 초 중고생 모두 오후 10 시 로 제한 하 는 내용 이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