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고시 개정안 등록 일 2016 - 08 - 31 [ 최종 수정 일 : 2016 - 08 - 31 ] 조 회수 664 담당자 김남효 ( ☎ 044 - 202 - 2408 ) 담당 부서 보건 의료 정책 과 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6 - 08 - 31 발령 번호 2016 - 170 호 「 의료법 」 과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 에 따른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52 호 , 2016 . 4 . 1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6 년 8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 일부 개정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 조 ( 의료 질 평가 심의 위원회 ) ④ 위원 ( 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위원 은 제외 한다 )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한다 . 다만 위원 의 사임 등 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 의 임기 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 은 기간 으로 한다 . 별표 2 를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2 ] 세부 평가 방법 ( 제 3 조제 3 항 관련 ) 1 . 평가 영역 별 · 평가 지표 별 가중 치 가 . 평가 영역 별 가중치 평가 영역 가중치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65 % 공공성 10 % 의료 전달 체계 10 % 교육 수련 10 % 연구 개발 5 % 합 계 100 % 나 . 평가 지표 별 가중치 1 )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영역 평가 지표 가중치 ‣ 의료 기관 인증 여부 상 ‣ 입원 환자 당 의사 수 ‣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병 상당 의사 수 중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병 상당 간호 사수 ‣ 환자 안전 전담 인력 구성 여부 ‣ 의사당 일평균 외래 환자 진찰 횟수 ‣ 수술 의 예방 적 항생제 사용 ‣ 항생제 처방 률 ‣ 주사제 처방 률 ‣ 의료 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 ‣ 음압 격리 병 상 설치 여부 ‣ 대장암 ‣ 유방암 ‣ 위암 ‣ 폐암 ‣ 관상동맥 수술 ‣ 뇌졸중 ‣ 폐렴 ‣ 중환자실 ‣ 혈액 투석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천식 ‣ 소아 중증 질환 환자 수 ‣ 희귀 난치 질환 구성비 ‣ 고 위험 임신부 입원 구성비 ‣ 환자 안전 학습 보 고 체계 운영 여부 하 ‣ 입 원시 상병 ( POA , Present on admission ) 보 고 체계 운영 여부 ‣ 전국 병원 감염 감시 체계 참여 여부 ‣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 참여 여부 2 ) 공공 성 영역 평가 지표 가중치 ‣ 중증 응급 환자 응급실 재실 시간 상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 배치 여부 ‣ 의료 급여 입원 중증 환자 비율 중 ‣ 의료 급여 외래 경증 환자 비율 ‣ 응급실 전담 전문 의 당 내원 환자 수 ‣ 응급실 전담 간호사 당 내원 환자 수 ‣ 중증 응급 환자 구성 표준 화 지수 ‣ 분만실 운영 여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3 ) 의료 전달 체계 영역 평가 지표 가중치 ‣ 입원 전문 진료 질병 군 비율 상 ‣ 외래 경증 질환 비율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 ‣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비율 ‣ 외래 환자 대비 입원 환자 비 ‣ 진료 협력 센터 설치 여부 ‣ 중증 응급 환자 재 전원 율 4 ) 교육 수련 영역 평가 지표 가중치 ‣ 전공 의 확보 율 상 ‣ 전공 의 수 대비 적정 지도 전문 의 확보 ‣ 진료실 적 대비 적정 지도 전문 의 확보 ‣ 수련 환경 모니터링 ‣ 전공 의 수련 교육 위원회 중 ‣ 전공 의 학술 활동 지원 ‣ 전공 의 수련 및 포상 규정 하 ‣ 전공 의 의견 및 건 의 사항 처리 규정 5 ) 연구 개발 영역 평가 지표 가중치 ‣ 연구 전담 의사 수 상 ‣ 의사당 지식 재산 권 수 ‣ 임상시험 실시 여부 중 ‣ 임상시험 센터 설치 여부 하 ‣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 2 . 평가 지표 별 값 표준 화 Y =( X - Xmin ) / ( Xmax - Xmin ) Y : 표준 화 값 X : 원 값 ( 지표 별 결과 를 수치 화 한 값 , 소수점 2 자리 까지 산출 ) 3 . 평가 방법 가 . 평가 지표 별 표준 화 값 에 가중치 를 곱하 여 점수 를 구한다 . 나 .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 공공 성 , 의료 전달 체계 영역 은 지표 별 점수 를 더 하 여 영역 별 점수 를 산출 ( 소수점 2 자리 까지 ) 하 고 영역 별 점수 를 더 하 여 평가 점수 를 구한다 . 교육 수련 영역 , 연구 개발 영역 은 각 영역 의 지표 별 점수 를 더 하 여 영역 별 점수 ( 소수점 2 자리 까지 ) 및 평가 점수 를 각각 구한다 . 다 . 평가 점수 가 높 은 의료 기관 을 우수 한 의료 기관 으로 한다 . 라 .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 공공 성 , 의료 전달 체계 영역 의 평가 점수 가 동점 이 나온 경우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 공공 성 , 의료 전달 체계 순 으로 높 은 점수 를 받 은 의료 기관 을 우수 한 의료 기관 으로 한다 . 마 . 교육 수련 영역 의 평가 점수 가 동점 이 나온 경우 전공 의 수 대비 적정 지도 전문 의 확보 , 진료실 적 대비 적정 지도 전문 의 확보 , 전공 의 확보 율 순 으로 높 은 점수 를 받 은 의료 기관 을 우수 한 의료 기관 으로 한다 . 바 . 연구 개발 영역 의 평가 점수 가 동점 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 재산 권 수 , 연구 전담 의 사 수 , 임상시험 실시 여부 순 으로 높 은 점수 를 받 은 의료 기관 을 우수 한 의료 기관 으로 한다 . 사 . 설립 취지 등 해당 기관 의 특수 성 으로 지표 값 을 생성 하 지 못하 는 경우 의료 질 평가 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기본 점수 를 부여 할 수 있 다 . 아 . 그 밖 에 보건 의료 정책 에 대한 기여 도 등 이 인정 되 는 경우 평가 점수 에 별도 가산 할 수 있 다 . 4 . 등급 화 가 . 평가 점수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 한다 . 다만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 공공 성 , 의료 전달 체계 영역 은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영역 의 산출 된 지표 수 가 50 % 미만 인 경우 , 교육 수련 및 연구 개발 영역 은 평가 점수 값 이 없 는 경우 등급 에서 제외 한다 . 평가 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평가 점수 1 등급 가 98 . 0 퍼 센 타일 이상 나 90 . 0 퍼 센 타일 이상 ~ 98 . 0 퍼 센 타일 미만 2 등급 80 . 0 퍼 센 타일 이상 ~ 90 . 0 퍼 센 타일 미만 공공성 3 등급 70 . 0 퍼 센 타일 이상 ~ 80 . 0 퍼 센 타일 미만 4 등급 50 . 0 퍼 센 타일 이상 ~ 70 . 0 퍼 센 타일 미만 의료 전달 체계 5 등급 50 . 0 퍼 센 타일 미만 교육 수련 평가 점수 1 등급 80 . 0 퍼 센 타일 이상 2 등급 50 . 0 퍼 센 타일 이상 ~ 80 . 0 퍼 센 타일 미만 3 등급 50 . 0 퍼 센 타일 미만 연구 개발 평가 점수 1 등급 80 . 0 퍼 센 타일 이상 2 등급 50 . 0 퍼 센 타일 이상 ~ 80 . 0 퍼 센 타일 미만 3 등급 50 . 0 퍼 센 타일 미만 나 . 「 의료법 제 3 조 의 5 」 에 의하 여 지정 된 전문 병원 의 경우 ,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 공공 성 , 의료 전달 체계 영역 별 평가 점수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 한다 . 다만 ,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영역 에서 산출 된 지표 수 가 50 % 미만 인 경우 등급 에서 제외 한다 . 평가 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평가 점수 가 등급 95 . 0 퍼 센 타일 이상 나 등급 80 . 0 퍼 센 타일 이상 ~ 95 . 0 퍼 센 타일 미만 공공 성 다 등급 60 . 0 퍼 센 타일 이상 ~ 80 . 0 퍼 센 타일 미만 라 등급 60 . 0 퍼 센 타일 미만 의료 전달 체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