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부터 잘못 된 노숙인 실태 조사 - 대전 투데이 
 출발 부터 잘못 된 노숙인 실태 조사 ( 우리나라 노숙인 이 1 만 명 이 라구요 ? ) 
 승인 2017 . 06 . 15 17 : 16 : 00 
 얼마 전 보건 복지 부가 노숙 인 실태 조사 를 토대 로 노숙인 의 사회 복귀 를 돕 기 위한 맞춤 형 지원 방안 을 마련 한다고 발표 했 다 .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지난 4 일 보건복지부 는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이 지난해 7 월 부터 올해 4 월 까지 ' 2016 년 도 노숙인 등 의 실태 조사 ' 연구 용역 을 완료 함 에 따라 정부 는 최근 이 에 대한 분석 작업 에 착수 했 다는 것 이 다 . 또한 이번 실태 조사 는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 의 노숙 인 현황 에 대한 행정 통계 를 취합 하 는 수준 을 넘 어 정부 차원 에서 처음 으로 실시 한 조사 로 2012 년 시행 된 ' 노숙인 등 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노숙 인 복지 법 ) 에서 5 년 마다 노숙 인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도록 규정 에 의한 것 이 라고 한다 . ( 노숙인 복지 법 은 실태 조사 등 을 토대 로 정부 가 5 년 마다 ' 노숙인 등 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 계획 '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실태 조사 의 내용 을 보 면 노숙인 의 실제 규모 와 거주지 , 거주 형태 , 성별 및 나이 , 가족 단위 노숙 여부 등 전반 적 인 노숙인 현황 을 비롯 해 장애 나 질병 , 경제 활동 , 국가 나 지자체 · 공공 기관 · 민간 으로부터 받 고 있 거나 받 고 싶 은 사회 복지 서비스 등 에 대한 심층 조사 가 이뤄졌 다고 한다 . 복지부 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기존 노숙 인 복지 정책 의 성과 및 파악 하 는 한편 노숙인 들 의 재활 및 자립 기반 조성 을 통한 건전 한 사회 복귀 와 복지 증진 을 도모 하 기 위한 종합 계획 을 마련 할 계획 이 라고 한다 . 
 다시 말 해 이번 실태 조사 가 노숙인 의 사회 복귀 를 위한 맞춤 형 지원 대책 을 추진 할 수 있 는 근거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복지부 의 발표 를 액면 그대로 믿 을 수 만 있 다면 정말 이 지 우리 사회 에서 게으르 고 , 무 책임 하 고 , 잠재 적 범죄 자며 , 사회 적 낙오자 로 낙인 찍혔 던 노숙인 도 국가 와 사회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우리 사회 의 어엿 한 한 일원 으로 인정 되 는 길 이 열릴 것 같 은 기대 를 가져도 될 것 같 다 . 그런데 중요 한 것 은 출발 부터 가 잘못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복지 부 에 의하 면 그동안 우리나라 노숙 인 수 는 지난 2012 년 1 만 2391 명 에서 2013 년 1 만 2656 명 , 2014 년 1 만 2347 명 , 2015 년 1 만 1901 명 , 지난해 1 만 645 명 등 으로 소폭 감소 하 긴 했 지만 꾸준히 1 만 명 이상 을 유지 하 고 있 다고 한다 . 정말 우리 사회 에 노숙인 이 1 만 명 정도 밖에 되 지 않 는 것 일까 ? 노숙인 문제 를 연구 하 는 연구자 들 이나 노숙인 지원 활동 을 하 는 현장 활동가 들 은 우리 나라 노숙인 의 규모 를 약 30 만 - 50 만 명 정도 라고 말 한다 . 복지부 의 발표 와 현장 에서 이야기 하 는 규모 가 차이 가 나 도 너무 차이 가 난다 . 이것 은 무엇 을 말 하 는 것 일까 ? 
 노숙인 복지 법 에 의하 면 노숙인 이 라 함 은 상당 한 기간 동안 일정 한 주거 없이 생활 하 는 사람 , 노숙 인 시설 을 이용 하 거나 상당 한 기간 동안 노숙 인 시설 에서 생활 하 는 사람 , 상당 한 기간 동안 주거 로서 의 적절 성 이 현저히 낮 은 곳 에서 생활 하 는 사람 이 라고 정의 하 고 있 다 . 상당 한 기간 동안 일정 한 주거 없이 생활 하 는 사람 은 거리 에서 생활 하 는 노숙인 을 , 노숙 인 시설 에서 생활 하 는 사람 은 노숙 인 자활 , 재활 , 요양 시설 생활 자 이 다 . 하지만 주거 로서 적절 성 이 현저히 낮 은 곳 에서 생활 하 는 사람 은 어떤 사람 인가 ? 이 조항 이 늘 애매모호 하 여 전국 노숙 인 시설 협회 에서 는 양승조 보건 복지 상임 위원장 을 통해 주거 로서 적절 성 이 현저히 낮 은 곳 을 쪽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 등 으로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는 노숙인 복지 법 개정안 을 발의 하 기 도 하 였 다 . 다시 말 해 지금 까지 복지 부가 발표 하 는 노숙인 은 거리 노숙인 과 노숙인 시설 생활 자 만 을 계수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법률 에 규정 된 주거 로서 적절 성 이 현저히 낮 은 조항 은 아예 고려 하 지 도 않 고 있 다 . 이러 니 노숙 인 규모 가 그렇게 차이 가 나 는 것 이 다 . 
 이런 시각 은 정부 의 노숙 인 복지 정책 에서 도 확연히 드러난다 . 지금 까지 정부 의 노숙 인 복지 정책 은 거리 에서 보이 지 않 게 하 는 것 으로 노숙 인 복지 가 실현 되 었 다는 식 이 다 . 거리 에서 보이 지 않 게 만 하 면 우리 사회 에서 노숙인 이 정말 없 어 지 는 것 일까 ? 여전히 고시원 과 쪽방 , 거리 노숙 , 노숙 인 시설 생활 을 회전문 을 통과 하 는 것 처럼 빙글빙글 돌아가 며 생활 하 는 노숙인 이 쪽방 에서 생활 하 거나 고시원 에서 생활 하 면 노숙인 이 아니 라고 말 할 수 있 을까 ? 그런데 도 여전히 노숙 인 수 에서 는 제외 하 는 의도 는 무엇 일까 ? 
 노숙인 문제 는 단순히 거리 에서 생활 하 고 있 는 현상 적 인 문제 가 아니 다 . 사회 구조 적 인 빈곤 문제 의 가장 최악 의 문제 이 다 . 그러므로 노숙 인 복지 정책 을 제대로 세워 탈 노숙 을 유도 하 려면 현상 적 인 노숙인 만 이 아닌 제대로 된 노숙인 규모 부터 파악 해야 만 한다 . 그럴 때 만 이 복지 부가 말 하 는 맞춤 형 정책 을 통해 노숙 인 수 를 줄여 갈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