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 는 “ 이 정보 가 공개 될 경우 환경 오염 방지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하 는 환경부 가 업무 를 공정 하 게 수행 하 는 데 지장 을 받 을 것 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며 “ 설사 미국 과 의 협상 과정 에 비협조 가 따르 더라도 , 그 사정 만 으로 는 환경부 가 업무 에 현저 한 지장 을 받 을 것 이 라 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