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효율 일본 3 분 의 1 불 과 자원 빈국 이 소비 는 펑펑 … 에너지 10 % 다이어트 하 자 지난 18 일 서울 은평뉴타운 1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 입주 를 3 개월 앞둔 이곳 에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측정 이 한창 이 었 다 . 에너지 관리 공단 ,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 시공사 관계자 들 이 모여 아파트 현관 입구 를 막 고 특수 송풍기 를 설치 했 다 . 이 들 이 측정 하 는 것 은 주택 의 기밀 도 ( 氣 密度 ) . 기밀 도 측정 이란 건물 틈새 를 통해 들어오 는 바람 의 양 을 측정 해 해당 건물 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 이 높 은지 를 측정 하 는 것 이 다 . 자동차 연비 를 측정 하 듯이 주택 의 에너지 효율 을 측정 하 는 실험 이 다 . 기밀 도 테스트 를 포함 한 각종 측정 결과 , 이 아파트 는 3 년 전 예비 인증 을 받 은 대로 2 등급 ( 표준 주택 대비 23 . 5 ~ 33 . 5 % 에너지 절감 ) 으로 확인 됐 다 . 이 지역 아파트 들 의 표준 주택 대비 총 에너지 절감 률 은 30 % 안팎 으로 매우 높 은 편 이 다 . 그러나 어렵 게 받 은 이런 성적표 에 누구 도 관심 이 없 다 . 입주자 중 이 제도 를 알 고 있 는 사람 도 거의 없 다 . 현장 에서 만난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 시공사 관계자 들 은 에너지 절감 에 둔감 한 현실 을 이렇게 전했 다 . " 건물 에너지 효율 2 등급 을 받 아 한 달 에 5 만 ~ 10 만 원 인 난방 비 를 10 ~ 20 % 줄일 수 있 다고 해도 기껏해야 1 만 ~ 2 만 원 입니다 . 이러 니 입주자 들 은 별 관심 을 보이 지 않 습니다 . 오히려 집값 에 연계 되 는 발코니 확장 여부 등 에 만 관심 이 있 죠 . 정책 적 으로 에너지 절감 에 대한 인센티브 를 주 지 못하 면 이런 등급제 는 헛 일 입니다 . "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시행 으로 첫 등급 인증 이 부여 된 것 은 2001 년 . 제도 가 시행 된 지 8 년 차지 만 일반인 중 이 제도 에 대해 알 고 있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높 은 등급 을 받 으면 사업장 당 최대 100 억 원 이내 인센티브 가 제공 된다는 것 을 아 는 사람 은 더욱 드물 다 . 판교 신 도시 를 비롯 해 지난 8 년 여 동안 공공 부문 에서 많 은 주택 건설 이 이뤄졌 지만 신 도시 에 건설 된 아파트 중 건물 에너지 효율 1 등급 ( 표준 주택 대비 33 . 5 % 이상 에너지 절감 ) 을 받 은 아파트 는 한 채 도 없 다 . 22 일 ' 지구 의 날 ' 을 맞이 하 는 한국 의 현 주소 다 . 1970 년 4 월 22 일 미국 에서 2000 만 명 의 자연 보호 론 자 들 이 모여 시작 된 지구 의 날 은 이제 지구 온난 화 방지 를 포함 한 ' 지구 살리 기 ' 운동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은 이러 한 흐름 과 무관 한 길 을 걷 고 있 다 . 에너지 를 얼마나 효율 적 으로 쓰 고 있 는가 를 볼 수 있 는 대표 적 지표 는 에너지 원단위 다 . 우리 나라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최 하위 권 을 맴돌 고 있 다 . 지난해 우리나라 의 에너지 원단위 ( GDP 1000 달러 를 생산 하 는 데 들어가 는 에너지 양 ) 는 0 . 339 . 정부 가 에너지 원단위 개선 3 개년 계획 까지 세워 추진 해 온 ' 성과 ' 다 . 에너지 원단위 가 높 다는 것 은 그만큼 같 은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는 데 많 은 에너지 를 쓰 고 있 다는 뜻 이 다 . 한국 에서 는 이처럼 ' 밑 빠진 독 ' 처럼 에너지 가 새 고 있 다 . 2001 년 0 . 373 이 었 던 에너지 원단위 가 점차 낮 아 지 고 있 다고 하나 아직 도 역부족 이 다 . 아직 도 일본 의 3 배 수준 이 기 때문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평균 은 0 . 195 다 . 에너지 원단위 는 작 을수록 그만큼 효율 이 높 다는 것 을 뜻 한다 . 정부 는 에너지 원단위 를 올해 0 . 331 로 낮추 고 , 2012 년 까지 0 . 298 로 낮추 겠 다는 계획 이 다 . 강희찬 삼성 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 은 " 산업 용 전기 요금 을 비롯 해 에너지 가격 이 상대 적 으로 저렴 하 고 , 에너지 절감 에 대한 인센티브 가 별로 없 었 기 때문 에 에너지 절감 노력 이 미미 했 다 " 며 " 국가 전반 적 인 에너지 절감 노력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에너지 탄성 치 라는 지표 가 있 다 . 경제 성장 률 대비 에너지 소비 증가 율 이 어떤가를 따져 보 는 개념 이 다 . 지난해 우리나라 의 에너지 탄성 치 는 0 . 53 . 2005 년 ( 0 . 91 ) 보다 많이 낮 아 졌 지만 전년 ( 0 . 40 ) 보다 는 다시 크 게 늘어났 다 . 지난해 는 초 고유 가 기조 가 두드러진 시기 였 지만 국내 에너지 소비 는 줄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우리나라 가 쓴 에너지 소비량 은 2 억 3950 만 TOE ( 원유 1 ｔ 연소 시 나오 는 에너지 양 ) . 전년 대비 2 . 6 % 늘 었 다 . 세계 10 위 수준 이 다 . 석유 소비량 은 세계 7 위 권 이 다 . 2006 년 다소 둔화 됐 던 증가 율 ( 1 . 6 %) 은 오히려 지난해 다시 치솟 았 다 .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운영 현실 은 우리 의 에너지 절약 에 대한 의식 을 보여 주 는 대표 적 사례 다 . 대부분 사람 이 모르 고 있 는 이 제도 는 나름 대로 파격 적 인 지원 을 하 고 있 다 . 현재 전용 면적 1 ㎡ 당 1 등급 은 20 만 원 이내 , 2 등급 은 15 만 원 이내 로 시설 자금 이 지원 된다 . 변동 금리 이 기 는 하지만 지원 금리 는 2 . 25 % 수준 이 다 . 지난해 에 는 600 억 원 이 지원 됐 다 . 지난 18 일 서울 은평뉴타운 1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에서 에너지 관리 공단 ,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 시공사 관계자 들 이 모여 아파트 현관 입구 를 막 고 특수 송풍기 를 설치 한 뒤 에너지 효율 등급 을 측정 하 고 있 다 . 올해 부터 는 인센티브 가 질 적 으로 늘어난다 . 정부 및 지자체 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을 받 은 건물 에 대한 분양 가 가산 비용 인정 , 용적 률 완화 , 지방세 경감 등 의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렇게 ' 당근 ' 들 은 넘쳐난다 . 그런데 이 제도 는 왜 크 게 주목 받 지 못하 는 것 일까 . 건설 업체 부터 이 등급 획득 에 소극 적 인 이유 가 있 다 . 원가 를 높여 가 면서 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 을 높여 봐야 집값 상승 에 는 전혀 도움 이 안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공공 기관 에서 신축 하 는 공동 주택 외 에 는 의무 사항 이 아닌 원인 도 있 다 . 그러나 무엇 보다 에너지 절감 건물 을 짓 는 것 에 대해 인식 이 희박 하 다 . 건축비 를 분양 가 이하 로 최대한 낮추 는 것 이 더 중요 한 이슈 이 기 때문 이 다 . 건물 은 신축 해 허물 기 전 까지 최소 30 년 이상 에너지 를 소비 하 고 이산화 탄소 ( CO ₂ ) 를 배출 한다 . 신축 때 부터 충분히 에너지 저소 비형 으로 설계 하 지 못하 면 다가올 온실가스 감축 문제 는 더욱 심각 해질 수 있 다 . 에너지 관리 공단 관계자 는 " 선진국 일수록 에너지 소비 구조 에서 산업 용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줄어들 고 건물 비중 이 높 아 지 는 경향 을 보인다 " 며 " 이 때문 에 건물 에너지 절감 이 더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우리 나라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 은 전체 소비량 의 24 % 수준 이 지만 유럽 은 이미 40 % 안팎 에 달하 고 있 다 . 2001 년 이후 현재 까지 자발 적 으로 인증 에 응해 3 등급 이상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을 받 은 곳 은 총 155 개 단지 , 9 만 2443 가구 다 . 이 중 1 등급 을 받 은 곳 은 7 개 단지 , 3485 가구 ( 3 . 8 %) 에 불과 하 다 . 1 등급 은 까다로운 조건 ( 표준 주택 대비 33 . 5 % 이상 에너지 절감 ) 을 만족 해야 하 는 점 도 있 지만 에너지 저소 비형 설계 에 대한 관심 자체 가 낮 은 탓 이 다 . 자발 적 인 인증 을 받 게 한 결과 민간 부문 참여 는 저조 하 기 짝 이 없 다 . 지식 경제 부 관계자 는 " 판교 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가 새로 들어서 고 있 지만 건물 에너지 효율 1 등급 을 받 은 아파트 는 하나 도 없 는 것 이 우리 의 현실 " 이라고 말 했 다 . 제도 시행 후 지난 2 월 까지 민간 건설 업체 가 자발 적 으로 인증 을 받 은 단지 수 는 전체 155 개 중 42 개 에 불과 하 다 . 유기형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선임 연구원 은 " 유럽 에서 는 건물 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뿐 아니 라 CO ₂ 발생량 표시 까지 의무 화 해 나가 고 있 다 " 며 " 에너지 절감 을 위해서 는 주택 뿐 아니 라 업무 용 건물 에 도 이러 한 제도 를 확대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박용범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