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 七一經濟管理改善措置 ) - 한국 민족 문화 대백 과 사전 
 7 · 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목차 버튼 
 7 · 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 七一經濟管理改善措置 ) 
 2002 년 7 월 1 일 북한 에서 실시 한 경제 관리 개선 조치 . 
 7 · 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북한 에서 7 · 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는 대폭 적 인 물가 인상 과 급여 인상 , 배급 제도 의 변화 , 환율 현실 화 ,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 소 책임 경영 강화 등 다소 파격 적 인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생산 , 소비 , 계획 경제 의 모든 부분 에서 실패 한 북한 당국 이 경제 운용 의 과오 를 인정 하 고 적극 적 으로 그 에 대한 대안 을 모색 하 는 과정 에서 등장 한 조치 이 다 . 
 1990 년 대 중반 이후 북한 의 생산 부문 현황 을 보 면 국가 예산 의 대폭 감소 , 공장 기업 소 의 생산 활동 에 대한 국가 자금 의 지원 규모 축소 , 공장 가동 률 저하 , 계획 목표 미달성 , 계획 경제 체제 의 한계 노출 등 이 존재 했었 다 . 소비 부문 의 경우 , 국가 배급 체계 의 붕괴 , 가계 의 자력 적 생존 상황 과 시장 의 존 , 사경제 부문 의 확산 , 계획 경제 체제 의 기형화 등 이 발생 했 다 . 이러 한 상황 을 극복 하 기 위해 김정일 은 2001 년 10 월 에 경제 관리 제도 개선 지침 을 내렸 고 , 2002 년 7 월 1 일 에 는 계획 경제 와 는 질 적 으로 다르 고 시장 경제 적 요소 가 강한 7 · 1 조치 들 을 본격 적 으로 실시 하 게 되 었 다 . 
 칠 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는 2001 년 10 월 김정일 이 경제 관리 제도 개선 지침 을 내리 면서 본격 적 으로 준비 되 었 다 . 당시 김정일 은 “ 사회주의 경제 건설 에서 제일 걸린 것 이 경제 관리 문제 로 아직 도 경제 는 정상 궤도 에 올라서 지 못하 고 있 고 사회주의 경제 관리 체제 와 질서 도 많이 힘들 어 졌 다 ” 고 언급 했 다 . 이른바 ‘ 7 · 1 조치 ’ 는 김정일 의 지침 을 충실하 게 반영 하 면서 이루 어 졌 다 . 
 가장 먼저 가격 인상 이 이루 어 졌 다 . 식량 , 연료 , 전력 , 교통 요금 , 집세 등 가격 은 수십 배 에서 수백 배 까지 인상 되 었 다 . 북한 에서 모든 물가 의 기준 이 되 는 기초 가격 으로서 의 의미 를 갖 는 쌀 가격 의 경우 , 종전 에 1 ㎏ 에 8 전 에서 7 · 1 조치 이후 44 원 으로 550 배 가량 대폭 인상 되 었 다 . 두 번 째 , 임금 ( 생활비 ) 이 인상 되 었 다 . 물가 인상 에 따라 일반 근로자 들 의 임금 도 18 배 까지 인상 되 었 다 . 더불 어 분배 의 평등주의 를 철폐 하 고 차등 임금 을 공식 화 했 다 . 
 세 번 째 , 공장 및 기업 소 의 책임 경영 이 강화 되 었 다 . 독립채산제 를 강화 하 여 부족 한 원 부자재 는 해당 공장 및 기업 소 가 자체 해결 하 도록 하 였으며 , 원가 개념 을 도입 하 여 지금 , 물자 , 노동력 투입 대비 실리 를 파악 할 수 있 도록 재정 계획 방법 과 계산 체계 를 수립 했 다 . 또한 기업 의 당 간부 가 행사 하 던 권한 을 지배인 에게 이양 토록 하 고 세부 생산 지표 의 설정 권 과 일부 상품 의 가격 규제 권한 을 지방 과 기업 에게 이양 하 였 다 . 
 네 번 째 , 원부 자재 시장 이 개설 되 었 다 . 종전 에 는 원부 자재 시장 이 존재 하 지 않 았 으나 7 · 1 조치 이후 “ 사회주의 물자 공급 시장 ” 을 개설 하 고 지정 된 품목 에 한하 여 공장 기업 소 가 원부 자재 및 부속품 을 시장 에서 거래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였 다 . 그렇지만 대금 결제 는 반드시 은행 을 통해서 만 이루어지 도록 제한 함 으로써 생산 수단 의 거래 시 에 적용 되 는 ‘ 화폐 의 무현금 유통 ’ 원칙 은 유지 하 도록 했 다 . 
 다섯 번 째 , 농업 부문 에서 약간 의 개혁 적 조치 를 실시 했 다 . 생산 의 욕 을 자극 하 여 생산량 을 증대 시키 기 위해서 개인 경작지 를 확대 한 것 이 다 . 기존 에 개인 이 임의 로 개간 및 경작 할 수 있 는 토지 는 30 ∼ 50 평 이 었 으나 7 · 1 조치 이후 400 평 까지 확대 되 었 다 . 나아가 토지 사용료 도 제정 했 는데 , 일종 의 세금 개념 으로서 사용료 를 내 고 토지 를 경작 하 도록 한 것 이 다 . 대신 경작지 에서 발생 한 잉여 농산물 은 농민 재량 으로 처분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여섯 번 째 , 환율 을 현실 화 하 였 다 . 그 동안 비 현실 적 으로 높 게 평가 되 어 온 북한 의 화폐 가치 를 크 게 평가 절하 하 여 달러 당 290 ∼ 300 원 정도 인 암시장 거래 가격 수준 으로 환율 을 인상 하 였 다 . 따라서 기존 에 고정 환율 제 를 통해 달러 당 2 . 15 원 내외 로 고시 되 었 던 환율 이 7 · 1 조치 이후 공식 적 으로 150 원 , 내부 거래 에서 적용 되 는 환율 은 230 원 정도 로 100 배 가량 인상 되 었 다 . 
 큰 틀 에서 보 았 을 때 , 2002 년 7 · 1 경제 관리 조치 가 갖 는 특징 은 북한 당국 이 계획 경제 의 실패 를 인정 하 고 이 를 극복 하 기 위하 여 시장 경제 체제 를 부분 적 으로 수용 하 면서 도 , 국가 의 가격 제 정권 과 같 은 계획 경제 의 근본 적 인 제도 들 을 존속 시키 고 ‘ 시장 의 원리 ’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 이 있 다 . 
 이 에 따라 북한 이 칠 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를 통해 경제난 을 해소 하 고 성장 을 도모 하 고자 했으나 이러 한 목적 을 성취 하 기 에 는 많 은 현실 적 제약 과 문제점 들 이 존재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가령 만성 적 인 물자 의 공급 부족 상태 에서 가격 과 임금 을 급속 하 게 인상 함 에 따라 엄청난 인플레이션 의 함정 에 빠져 버렸 다 . 결국 근본 적 인 개혁 과 대외 개방 이 아닌 기존 의 계획 경제 체제 에 대한 단순 한 경제 관리 의 개선 조치 만 으로 는 북한 이 직면 해 온 만성 적 인 경제난 과 기근 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 었 다 . 
 7 · 1 조치 와 북한 ( 고려대 학교 기초 학문 연구 팀 , 높이 깊이 , 2005 ) 
 조선신보 ( 2002 . 7 . 26 ) 
 북한 의 자연 개발 사업 . 자연 개조 는 북한 이 인간 개조 , 사회 개조 와 함께 추진 하 고 있 는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 의 필수 적 인 요건 으로 , 생활 수단 을 생산 하 고 자연 환경 을 바꾸 어 사람 들 을 힘든 노동 에서 해방 하 자는 것 이 다 . 
 가격 의 제정 과 적용 에 관한 규율 과 질서 확립 을 위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