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제도 가 시행 되 면 공공요금 인상 이 불가피 하 고 각종 복지 혜택 이나 사회 기반 시설 증설 등 은 당분간 어렵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시 는 정부 공약 인 지방소비세 율 확대 ( 현행 11 %→ 16 %, 2 조 원 ) , 지방 교부세 율 상향 조정 ( 19 . 24 %→ 20 %, 1 조 3600 억 원 ) , 지방세 비 과세 감면 축소 ( 8000 억 원 ) 등 의 이행 을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위기 극복 해법 으로 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