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프리 존 모바일 사이트 , “ 평화 협정 후 에 도 미군 이 필요 하 다 . ” 왜 ? 
 정당 성 이 없 는 권력 은 폭력 이 다 . 미국 이 말 하 는 정의 니 평화 가 얼마나 기만 적 인가 는 북미 협상 과정 을 보 면 안다 . 북한 에 는 없 는 미군 이 왜 한반도 에 주둔 해야 하 는가 ? 세계 종합 군사력 7 위 인 대한민국 이 23 위 인 북한 이 두려워 세계 1 위 의 군사 대국인 미군 이 지켜줘야 하 는가 ? ‘ 악 의 축 ( ? ) 인 북한 과 관계 가 개선 되 면 한반도 에서 미군 이 존재 할 이유 를 상실 하 는 게 두려워 온갖 이유 로 회담 을 미적거리 고 있 는 것 이 아닌가 ? 
 주한 미군 주둔 비 협상 이 또 결렬 됐 다 . 주한 미군 주둔 비 협상 이 결렬 된 이유 는 분담금 차이 때문 이 다 . 방위비 분담금 이 란 주한 미군 주둔 비 중 한국 이 분담 하 는 몫 이 다 . 한 미 는 1991 년 첫 협정 을 시작 으로 총 9 차례 특별 협정 을 맺 었 고 , 2014 년 타결 된 9 차 협정 이 연말 만료 된다 . 이번 회의 는 10 차 협정 체결 을 위한 협상 의 일환 이 다 . 지난해 한국 정부 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 은 방위비 분담금 만 9 천 320 억 원 이 다 . 직간접 지원 비 까지 계산 한다면 주 둔 총 비용 2 조 원 의 50 % 이상 을 지원 하 고 있 다 . 그런데 트럼프 는 “ 사실 상 공짜 로 방어 하 고 있 다 ” 며 방위비 인상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한국일보 의 보도 에 의하 면 ‘ 올해 주한 미군 주둔 비 중 한국 이 분담 해야 할 예산 은 9 , 602 억 원 이 다 . 인건비 3 , 710 억 원 과 군사 건설비 4 , 442 억 원 , 군수 지원 비 1 , 450 억 원 을 합친 금액 이 다 . 9 차 ‘ 특별 협정 ’( SMA ) 기간 동안 2014 년 9 , 200 억 원 , 2015 년 9 , 320 억 원 , 2016 년 9 , 441 억 원 , 지난해 9 , 507 억 원 으로 매년 물가 상승 률 만큼 늘 었 으며 내년 분담액 은 1 조 원 을 훌쩍 넘길 공산 이 크 다 . ’ 고 분석 했 다 . 
 우리 정부 가 분담 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 , 602 억 원 외 에 도 카투사 · 경찰 지원 , 부동산 지원 ,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 지원 비 와 토지 임대료 평가 , 제세 감면 , 공공요금 감면 , 도로 · 항만 · 공항 이용료 면제 , 철도 수송 지원 등 간접 지원 비 등 을 계산 한다면 천문학 적 인 예산 이 지원 되 고 있 다 . 
 유준 형 한국 국방연구원 ( KIDA ) 선임 연구원 은 지난 5 월 24 일 국회 에서 열린 ‘ 제 10 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쟁점 과 과제 ’ 토론회 에 참석 , 한국 정부 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으로 연간 3 조 4 , 000 억 원 에 이르 는 비용 을 부담 중 이 고 이 는 주일 미군 에 대한 일본 정부 의 지원 보다 높 은 수준 이 라는 내용 의 보고서 ( 주한 미군 직 ㆍ간접 지원 비용 현황 ) 를 발표 한 바 있 다 . 
 지난 10 년 간 우리나라 가 사들인 미국 산 무기 구 입비 만 해도 36 조 원 이 라는 사실 을 알 고 있 는 국민 들 은 얼마나 될까 ? 좀 더 자세히 보 면 이명박 정부 가 13 조 9 , 644 억 원 , 박근혜 정부 가 탄핵 전 까지 구입 한 무기 만 해도 18 조 5 , 539 억 원 어치 를 구매 했 다 . 그 밖 에 도 미군 단일 기지 로 는 세계 최대 규모 인 평택 미군 기지 조성 에 8 조 9 , 000 억 원 을 부담 하 고 , 미군 이 주둔 하 는 국가 에서 유일 한 ‘ 카투사 ’ 운영 에 도 지난 3 년 간 264 억 원 이 투입 했 다 . 지난 해 한국 국방 예산 중 주한 미군 관련 예산 은 4 조 6752 억 원 에 이른다 .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비용 도 처음 보다 6 조 원 이나 늘어난 16 조 원 이 됐 고 , 양국 이 절반 씩 부담 한다는 공표 사실 과 는 달리 92 % 를 한국 이 부담 했 다 . 
 약점 이 있 는 정부 를 두둔 해 준 대가 로 군수 물자 를 팔아먹 으며 비호 해 주 는 참으로 가증 스러운 나라 가 미국 아닌가 ? 이승만 정부 는 말 할 것 도 없 고 박정희 유신 정부 와 살인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부 를 끼 고 돌 면서 안 으로 는 실리 는 챙겨 온 나라 가 미국 이 다 . 이런 현실 을 두 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 한국 은 막대 한 돈 을 번다 . 그런데 도 우리 는 우리 군대 를 ( 한국 에 ) 보내 고 그곳 에 들어가 그 들 을 방어 한다 . 그 들 은 아무런 돈 도 내 지 않 는다 . 우리 는 얻 는 게 하나 도 없 는데 , 이 는 말 도 안 되 는 일 이 다 . 우리 가 공짜 로 보호 하 고 있 다 . ” 고 했 다 . 
 북한 에 도 없 는 외국 군 . 미군 이 한국 에 주둔 해야 하 는 이유 가 무엇 일까 ? 트럼프 의 주장 은 , 주한 미군 은 한국 을 악 의 축인 북한 을 지키 기 위해서 라고 하 지만 미군 이 한반도 에 주둔 하 는 이유 는 ‘ 한국 방위 보다 동북아 에서 미국 의 경제 · 정치 · 군사 적 이익 을 보호 하 려는 데 … ’ 있 다는 것 은 부인 할 수 없 는 세상 이 다 아 는 사실 이 다 . 2017 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은 40 조 3347 억 원 이 다 . 북한 보다 44 배 예산 이 다 . 해리 티지 재단 이 낸 연구 보고서 에 따르 면 북한 보다 44 배 예산 으로 전투기 , 탱크 , 해군 전함 , 잠수함 , 수송함 등 모든 항목 이 북한 보다 열세 라고 한다 . 그래서 일까 ? 북한 에 는 없 는 외국 군 을 남한 에서 는 1945 년 9 월 8 일 부터 70 년 간 미군 이 주둔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도 불안 해 사드 까지 배치 해 놓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은 “ 주한 미군 은 한미 동맹 의 문제 다 ” 라며 “ 평화 협정 체결 과 는 아무 상관 이 없 다 ” , “ 주한 미군 은 한반도 중재자 . .. 평화 협정 체결 뒤 에 도 필요 ” 하 다고 했 지만 정말 그럴까 ? 그렇 다면 왜 주한 미군 이 ‘ 북 의 남침 으로부터 우리 를 지켜 주 기 위해서 … ’ 라고 했 는가 ? 그래서 1 기 에 1 ~ 2 조 의 예산 이 필요 한 사드 를 한반도 에 비치 한다고 하 지 않 았 는가 ? 북한 과 평화 협정 을 맺 었 다면 미군 이 주둔 할 이유 가 무엇 인가 ? 세계 군사력 7 위 의 나라 라면서 전시 작전 권 까지 미국 에 맡기 고 미국 의 이익 을 위해 동족 을 적 으로 보 는 사고방식 으로 어떻게 통일 을 말 하 고 평화 를 말 할 수 있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