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차량 처벌 사례 를 통해 알아보 면 최근 법 이 개정 되 어 학교 주변 등 어린 이보호 구역 에서 교통사고 를 일으켜 피해자 를 사망 하 게 한다면 3 년 이상 의 징역형 에 처해지 는 일명 ‘ 민 식이 법 ’ 의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이 시행 되 었 습니다 . 이 는 스쿨 존 에서 시속 30 km 이하 로 주행 하 다 사람 과 충동 했 을 때 과실 없이 도 3 년 이상 의 징역형 에 처해지 는 것 이 너무 가혹 하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는가 하 면 , 이렇게 라도 하 지 않 으면 자신 을 지킬 능력 이 없 는 아이 들 을 스쿨 존 에서 보호 하 기 어렵 다는 찬성론 이 팽팽히 논쟁 이 생기 고 있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해당 법률 의 위험 성 논란 을 떠나 차량 운전 중 일어나 는 사고 는 순식간 에 발생 하 고 , 운전 경력 과 상관 없이 평소 속도 를 줄여 안전 운행 을 하 는 습관 을 가진 운전자 도 순간 적 인 방심 이나 다른 행동 을 동시 에 해 큰 교통사고 를 내 는 실수 를 범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교통 상 의 문제 를 일으키 게 되 었 다면 그 사고 에 대해 형사 처벌 은 물론 이 며 민사 적 배상 까지 진행 해야 하 므로 사고 즉시 조치 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의 피해 가 경미 한 경우 도 있 지만 , 자동차 의 물리 적 힘 이나 무게 와 인체 의 무게 나 강도 는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사람 이 약하 기 때문 에 큰 사고 가 아닌 것 처럼 보이 는 경우 에 도 피해자 는 격통 을 호소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고 , 후유증 이 상당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나타날 수 있 으며 , 가해 한 차량 의 운전자 가 경찰 을 신고 했 다거나 , 구급 을 요청 , 병원 으로 이동 , 응급 한 상황 을 처리 해 주 었 다든지 긴급 하 게 구호 해 준 조치 가 있 어야 합니다 . 도로 교통 법 에서 는 교통사고 를 낸 사람 은 즉시 하차 하 여 경찰 에 신고 하 거나 구급차 를 부르 는 등 의 구호 조치 를 하 거나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알려야 하 며 , 이 조치 를 하 지 않 으면 도주 차량 처벌 로 5 년 이하 의 징역 1 천 5 백만 원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최근 도주 차량 처벌 이 된 모 앵커 ㄱ 씨 가 견인 된 차량 을 치 고 도 곧바로 도주 했 다는 신고 를 받 아 경찰 에게 조사 를 받 고 무혐 의 처분 을 받 은 상황 이 있 었 습니다 . 해당 도주 차량 처벌 사건 을 맡 은 관할 경찰서 는 피해자 가 교통사고 를 당했 다고 주장 한 뒤 병원 치료 를 받 았 거나 상해 입 은 것 을 증거 로 남겨 두 었 던 사진 과 같 은 증거 가 없 고 , 견인차 도 수리 를 받 은 내역 이 남 아 있 지 않 다는 것 을 근거 로 견인 차주 의 진술 만 으로 는 피의자 인 ㄱ 씨 에게 혐의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무혐 의 처리 했 습니다 . 해당 사건 을 일으키 면 , 대체로 운행 자 는 극한 의 혼란 과 강세 를 받 아 당황 해서 도주 등 의 행동 을 하 는 경우 가 많 으며 , 자신 도 모르 는 사이 에 차 를 계속 주행 해 뺑소니 혐의 에 연루 되 기 도 합니다 . 특히 본인 의 운전 면허 가 정지 , 취소 되 거나 주취 상태 에서 교통사고 를 내 면 가족 에게 는 면목 이 없 고 과중 한 처벌 이 될까봐 그대로 현장 을 이탈 하 기 도 하 죠 . 교통사고 로 발생 한 부상 은 합의금 의 주요 항목 이 위자료 와 장애 보상 입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 에서 는 위자료 가 낮 게 책정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 측 의 보험 회사 와 합의 시 에 피해자 본인 의 상태 를 확인 해 후 유장 해 를 제대로 진단 받 아 보험 회사 로부터 인정 을 받 는 것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후유 장해 의 진단 은 피해자 의 상태 에 따라 해당 부위 에 대한 장애 율 과 제한 적 장애 · 영구 적 장애 의 유무 가 평가 됩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을 증명 하 고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 을 받 는 것 은 결코 간단 한 일 이 아닙니다 . 정확 하 고 객관 적 인 장애 진단 이 필요 하 고 보험 회사 의 인 정도 필요 합니다 . 종합 보험 에서 는 장애 평가 를 맥브라이드 방식 으로 적용 하 며 , 평가 기준 은 근로 능력 상실 률 입니다 . 노동 능력 을 얼마나 상실 했 는지 직업 과 나이 , 장애 부위 등 여러 가지 요소 를 파악 하 여 백 분 율 로 나타나 게 됩니다 . 이런 경우 에 는 무 면허 와 주류 를 마신 상태 에서 차 를 몰 고 , 여기 에 본 혐의 까지 더해져 더 무거운 형벌 을 받 게 되 는 겁니다 . 명백히 본인 의 운전 으로 다친 사람 을 완전히 구조 하 지 않 거나 이후 본인 과 소통 할 수 있 는 인 적 사항 을 제공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중대 한 과오 로 인한 형벌 이 불가피 할 것 입니다 . 그러나 때 에 따라서 는 스스로 할 수 있 는 조치 를 충분히 했 다고 생각 하 고 교통사고 를 크 게 인식 하 지 못한 상황 에서 피해자 의 피해 정도 만 으로 도주 차량 처벌 을 받 는 것 은 책임주의 를 반대 하 는 형사 적 책임 인 만큼 법 룰 적 인 검토 를 통해 잘못 된 처벌 을 받 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 이전 에 도로 에서 시속 60 km 로 운전 하 다 속도 를 갑작스럽 게 줄여 앞차 와 충돌 이 발생 하 는 상황 에 처하 자 급히 정차 했 다가 뒤 에 따라오 던 차량 과 2 차 충돌 이 발생 했 고 , 이 에 앞차 에 탑승 하 고 있 던 아직 성년 이 되 지 못한 2 명 이 뇌진탕 등 의 상해 를 입 는 등 사고 가 발생 했 습니다 . 사고 의 원인 이 되 었 던 차량 운전자 는 사고 직후 차 에서 내려 죄송 하 다고 사과 하 며 상태 를 확인 했 고 , 피해자 는 가해 차량 을 만취 운전 차량 으로 오해 했 습니다 . 그러나 사건 당시 에 는 큰 피해 가 없 던 것 으로 파악 되 어 곧바로 집 으로 향했 고 , 다음 날 도주 차량 처벌 혐의 로 신고 가 되 어 조사 를 받 게 됐 습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