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강제 징용 피해자 들 눈물 닦 아 줬 다 ! , 한인 협 
 대법 , 강제 징용 피해자 들 눈물 닦 아 줬 다 ! 
 기사 승인 2018 . 10 . 30 18 : 52 : 29 
 - 대법 “ 강제 징용 피해자 , 일본 기업 이 배상 하 라 ! ” 
 ▲ 대 법원 이 30 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눈물 을 닦 아 줬 다 . 대법원 은 이날 여운택 · 신 천수 · 이춘식 · 김규수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 명 에 대해 일본 기업 이 배상 해야 한다는 판단 을 내렸 다 . 
 여운택 · 신 천수 · 이춘식 · 김규수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 명 이 ㈜ 신일철 주금 ( 옛 신일본제철 )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낸 게 2005 년 2 월 의 일 이 다 . 2012 년 5 월 24 일 대법원 은 “ 손해배상 청구 권 등 개인 청구 권 은 한 일 협정 으로 소멸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30 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이 사건 심리 를 다시 시작 한 지 5 년 여 만 에 2012 년 대법원 판결 을 최종 확정 했 다 . 
 여운택 · 신 천수 · 이춘식 · 김규수 씨 등 이 일본 기업 신일철 주금 ( 옛 신일본제철 )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고 , 재판 청구 13 년 8 개월 만 에 대 법원 에서 30 일 판단 이 나온 것 인데 ,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 주심 김소영 대법관 ) 는 30 일 오후 여운택 씨 등 4 명 이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재 상고심 에서 신일철 주금 이 여 씨 등 에게 각 1 억 원 씩 배상 하 도록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이 사건 의 핵심 쟁점 은 1965 년 한 · 일 청구 권 협정 으로 인해 여 씨 등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됐 는지 여부 였 다 . 대법관 다수 는 이 에 대해 “ 일본 정부 의 한반도 에 대한 불법 적 인 식민지 배 , 침략 전쟁 의 수행 과 직결 된 일본 기업 의 반 인도 적 인 불법행위 를 전제 로 하 는 강제 동원 피해자 의 일본 기업 에 대한 위자료 청구 권 ” 이 라며 “ 청구 권 협정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김재형 · 김선수 대법관 은 “ 다수 의견 의 입장 이 조약 해석 의 일반 원칙 에 비춰 타당 하 다 ” 는 보충 의견 을 냈 다 . 
 이기택 대법관 은 “ 2012 년 대법원 의 판결 에서 이미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한 · 일 청구 권 협정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면서 “ 해당 판결 의 기속력 에 의해 재 상고심 인 이 사건 에서 도 같 은 판단 을 할 수 밖 에 없 다 ” 는 취지 의 별개 의견 을 냈 다 . 
 또 김소영 · 이동원 · 노정희 대법관 은 “ 여 씨 등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도 한 · 일 청구 권 협정 의 적용 대상 에 는 포함 되 지만 , 대한민국 의 외교 적 보호 권 이 포기 된 것 에 불과 하 다 ” 면서 “ 여 씨 등 은 신일철 주금 을 상대 로 우리 나라 에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는 취지 의 별개 의견 을 달 았 다 . 
 반면 , 권순일 · 조재연 대법관 은 “ 여 씨 등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한 · 일 청구 권 협정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고 , 대한민국 의 외교 적 보호 권 만 이 포기 된 것 이 아니 라 청구 권 협정 에 따라 여 씨 등 의 권리 행사 도 제한 되 는 것 ” 이 라는 취지 의 반대 의견 을 제시 했 다 . 
 이 사건 은 본질 은 과거 21 년 전 인 1997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여 씨 와 신 천 수씨 가 그해 12 월 24 일 일본 오사카 지방 재판소 에 신일철 주금 과 일본 정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2001 년 원고 패소 판결 이 내려졌 고 , 이 판결 은 항소심 을 거쳐 2003 년 일본 최고재판소 에서 확정 됐 다 . 
 민주 평화 당 천정배 의원 ( 광주 서구 을 ) 은 이날 ‘ 강제 징용 피해자 최종 승소 에 부쳐 ’ 라는 제목 으로 성명 을 내 고 , “ 오늘 ( 30 일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은 일제 식민지 배 의 불법성 을 인정 하 고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이 가진 개인 의 권리 를 확인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천정배 의원 은 이어 “ 당연 하 고 도 올바른 판결 이 며 , 상처 난 국격 을 회복 하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면서 “ 2005 년 부터 긴 세월 소송 을 벌인 피해자 들 과 소송 을 도운 한 일 양국 의 양심 적 시민 들 과 변호사 들 께 도 경의 를 표 한다 ” 고 이날 판결 에 대한 결과 에 대해 소감 을 밝혔 다 . 
 천정배 의원 은 이 에 더 하 여 “ 외교부 를 포함 한 우리 정부 는 이 문제 에 관해서 오히려 일본 의 편 에 서 거나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여 왔 다 ” 면서 “ 이제 대법원 의 최종 판결 이 내려진 만큼 정부 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의 권리 를 회복 하 고 일본 과 도 바람직 한 외교 적 해결 에 이르 는데 진력 해야 할 것 ” 이 라고 문재인 정부 에 대해 과제 를 부여 했 다 . 
 이 처럼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재 상고심 판단 이 5 년 넘 게 걸린 배경 에 는 박근혜 청와대 와 양승태 대법원 의 재판 거래 의혹 이 원인 으로 꼽히 고 있 다 . 검찰 은 2013 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지시 를 받 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 차한 성 · 박병대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등 이 공모 해 재판 과정 에 개입 하 고 재판 을 일부러 연기 시켰 다고 파악 하 고 있 다 .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패악 적 인 사법 농단 에 있 어 당시 사법부 최고 의 사결 정권 자 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도 이 를 보 고 받 았 을 것 이 라는 게 검찰 의 판단 인데 , 법원 행정 처 는 외교부 의 민원 해결 에 발벗고 나선 모양새 였 다 . 
 법원 행정 처 는 윤병세 외교부 로부터 ‘ 일본 공사 가 2012 년 6 월 방문 해 판결 이 확정 되 지 않 도록 해 달 라고 했 다 ’ 는 요구 를 접수 했 다 . 2013 년 9 월 행정 처 사법 정책 실은 ‘ 강제 노동자 판결 관련 - 외교부 와 의 관계 ’ 문건 을 작성 해 , 판사 해외 파견 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 을 맡 는 외교부 의 입장 대로 재판 을 미루 는 것 을 검토 했 다 . 
 지난 2014 년 11 월 에 는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이 재판 결과 를 두 고 ‘ 조정 및 화해 시도 ’, ‘ 전원 합의체 판단 ’ 등 5 가지 시나리오 를 검토 하 고 “ 재판 연기 방안 을 지지 한다 ” 는 결론 을 내리 기 도 했 다 . 대법원 도 이 처럼 외교 부 를 적극 도왔 다 . 2015 년 1 월 대 법원 은 민 · 형사 소송 규칙 을 개정 해 ‘ 국가 기관 이나 지방 자치 단체 는 공익 과 관련 된 사항 에 대하 여 대 법원 에 재판 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외교부 가 재판부 에 자신 들 의 입장 을 전할 길 을 사법부 가 열 어 준 것 이 다 . 
 외교부 는 일본 기업 을 대리 하 던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로부터 의견서 를 요청 받 는 절차 를 거쳐 , 국가 간 협정 이 개인 청구 권 을 제한 한 사례 나 국제법 위반 등 청구 인용 을 우려 하 는 내용 의 의견서 를 2016 년 11 월 대 법원 에 제출 했 다 . 이때 행정 처 는 외교부 의 의견서 를 감수 하 고 편집 까지 해 준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국민 들 의 공분 을 사 기 시작 했 다 . 
 한편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재판 에 대해 검찰 은 행정 처 와 외교부 의 소송 연기 작전 이 청와대 와 사전 교감 을 한 결과 라고 판단 하 고 있 다 . 즉 , 2013 ~ 2014 년 김 전 실장 이 차한 성 · 박병대 전 법원 행정 처장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과 공관 에서 두 차례 회동 했 다 . 검찰 은 이때 소송 의 최종 판결 을 미루 거나 , 사건 을 대 법원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대법원 의 앞선 판결 을 파기 하 는 방안 등 을 논의 한 것 으로 의심 하 고 있 다 . 
 김기춘 전 실장 은 검찰 조사 에서 박 전 대통령 의 재판 연기 지시 가 있 었 고 논의 내용 을 보 고 했 다고 진술 한 바 있 다 . 검찰 은 최고 의사 결정권자 인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도 이러 한 계획 을 보 고 받 았 다고 보 고 있 는데 , 이 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상고심 제 도입 을 욕심내 면서 당시 박근혜 정권 의 입맛 에 맞춰 법원 이 부정 한 처사 를 했 다는 것 으로 국민 들 은 의심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