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함께 " 중대 재해 가 연간 2 건 이상 발생 한 사업장 은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을 수립 해 제출 토록 되 어 있 으나 현 제도 는 사업장 의 규모 나 경영 여건 등 기업 현실 을 고려 치 않 고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고 있 다 " 면서 " 사업장 규모 등 을 고려 해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을 수립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변경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