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방세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지방세 는 일반 적 인 조세 원칙 과 달리 납세자 의 부담 능력 이 아니 라 이익 에 따라 부과 된다 ' 며 ' 대학 이 지방 자치 단체 덕분 에 얻 는 이익 이 있 는데 재산세 를 납부 하 지 않 는 것 은 지방세 원칙 에 맞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국세 든 지방세 든 세금 을 감면 하 면 조문 별 로 일몰 규정 을 만들 거나 감 면액 이 전체 징수액 의 15 % 를 넘 지 않 도록 해 제한 을 두 고 있 는데 교육 기관 이 라 해도 이 원칙 에서 예외 는 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