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 118 . ♡. 155 . 248 ) 
 [ 성범죄 ] -[ 음란물 유포 죄 ] - 판례 - 웹 하드 업체 및 그 대표 가 회원 의 음란 동영상 업로드 에 대하 여 파일 필터링 조치 , 검색 금지 어 필터링 조치 , 자체 삭제 , 문제 가 된 음란물 의 경우 업로드 자체 를 못 하 게 하 는 등 의 조치 를 하 고 , 모니터링 요건 10 명 을 채용 하 여 총 6 명 이 24 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 고객 상담 업무 를 하 게 하 였 더라도 , 기대 가능 한 정도 로 이용자 들 의 음란물 유포 를 방지 내지 중단 시킬 수 있 는 조치 를 다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작성자 : law firm | 작성 일 : 14 - 10 - 16 | 조회 : 1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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