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 6 . 28 .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 사 2013 다 70569 토지 사용료 ( 마 ) 상고 기각 ◇ 1 . 구분 소유 권 성립 요건 으로서 의 구분 행위 를 인정 할 수 있 는 요건 , 2 .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등기 된 기존 건물 이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되 기 전이 라도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ㆍ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고 그 건물 을 구분 건물 로 하 겠 다는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는 구분 행위 가 있 으면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 3 . 일반 건물 로 등기 되 었 던 기존 건물 에 관하 여 실제로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를 거쳐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까지 마쳐 진 경우 구분 행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볼 수 있 는 시점 (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전환 등록 시점 ) ◇ 1 .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객관 적 ㆍ 물리 적 인 측면 에서 1 동 의 건물 이 존재 하 고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ㆍ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어야 할 뿐 아니 라 , 1 동 의 건물 중 물리 적 으로 구획 된 건물 부분 을 각각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구분 행위 가 있 어야 한다 . 여기 서 구분 행위 는 건물 의 물리 적 형질 에 변경 을 가함 이 없이 법률 관념 상 건물 의 특정 부분 을 구분 하 여 별개 의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일종 의 법률 행위 로서 , 그 시기 나 방식 에 특별 한 제한 이 있 는 것 은 아니 고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면 인정 된다 . 2 .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이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되 기 전이 라도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ㆍ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고 그 건물 을 구분 건물 로 하 겠 다는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는 구분 행위 가 있 으면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한다 . 그리고 일반 건물 로 등기 되 었 던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실제로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를 거쳐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까지 마쳐 진 경우 라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전환 등록 시점 에 는 구분 행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등기 되 어 있 던 이 사건 건물 이 2000 . 10 . 9 . 다 세대 주택 으로 전환 되 면서 집합 건축물대장 에 구분 건물 로 등록 된 후 2012 . 8 . 24 .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까지 마쳐 진 이 사건 에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늦 어도 위 등록 전환 당시 에 는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구분 행위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하 는데 , 피고 는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한 이후 인 2003 . 2 . 7 . 이 사건 건물 지층 비 01 호 와 비 02 호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합계 8 / 28 지분 과 그 대지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합계 16 / 56 지분 을 임의 경매 에서 취득 하 여 지분 이 전 등기 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 피고 의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16 / 56 지분 은 이 사건 건물 지층 비 01 호 와 비 02 호 의 대지 사용 권 으로서 전 유부 분과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없 고 , 그럼에도 甲 이 피 고 소유 토지 지분 에 국한 하 여 2009 . 3 . 23 . 임의 경매 로 인한 매각 을 원인 으로 한 지분 이 전 등기 를 마쳤으므로 이 는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2 항 본문 의 분리 처 분금 지효 에 반하 여 무효 이 고 , 이 에 터 잡 은 원고 의 지분 이전 등 기 역시 무효 이 므로 , 원고 는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토지 의 사용 이익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구할 권원 이 없 다고 보 아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을 수긍 한 사례 2014 다 31721 부당 이득 금 ( 사 ) 파기자판 ( 각하 ) ◇ 토지 의 전 소유자 가 토지 의 무단 점유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에 그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이 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에서 선고 되 어 확정 된 정기금 판결 에 대한 변경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민사 소송법 제 252 조 제 1 항 은 “ 정기금 의 지급 을 명한 판결 이 확정 된 뒤 에 그 액수 산정 의 기초 가 된 사정 이 현저 하 게 바뀜 으로써 당사자 사이 의 형평 을 크 게 침해 할 특별 한 사정 이 생긴 때 에 는 그 판결 의 당사자 는 장차 지급 할 정기금 액수 를 바꾸 어 달 라는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정기금 판결 에 대한 변경 의 소 는 정기금 판결 의 확정 뒤 에 발생 한 현저 한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확정 된 정기금 판결 의 기판력 을 예외 적 으로 배제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므로 , 확정 된 정기금 판결 의 당사자 또는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그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제 3 자만 이 정기금 판결 에 대한 변경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한편 토지 의 소유자 가 소유 권 에 기하 여 그 토지 의 무단 점유자 를 상대 로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여 무단 점유자 가 그 점유 토지 의 인 도시 까지 매월 일정 금액 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을 반환 하 라는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 이러 한 소송 의 소송물 은 채권 적 청구 권 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이 므로 , 위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에 위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은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변론 을 종결 한 뒤 의 승계인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토지 의 전 소유자 가 제기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에 그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위 소송 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 을 명하 는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지 아니하 므로 , 이러 한 토지 의 새로운 소유자 가 그 토지 의 무단 점유자 를 상대 로 다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 그 토지 의 전 소유자 가 앞서 제기 한 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에서 내려진 정기금 판결 에 대하 여 변경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부적 법 하 다 . 2016 다 1793 지적도 경정 동의 청구 ( 카 ) 상고 기각 ◇ 1 .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 84 조 에 의하 여 경계 정정 을 신청 할 수 있 는 대상 토지 ( = 자신 소유 토지 ) 및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할 수 있 는 상대방 의 범위 ( = 자신 소유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따라 경계 가 변경 되 는 인접 토지 소유자 ) , 2 . 토지 1 필지 의 공간 적 범위 를 특정 하 는 기준 ◇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간 정보 법 ’ 이 라 한다 ) 제 84 조 제 1 항 은 ‘ 토지 소유자 는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에 잘못 이 있 음 을 발견 하 면 지적 소관청 에 그 정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에 따른 정정 으로 인접 토지 의 경계 가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인접 토지 소유자 의 승낙서 나 인접 토지 소유자 가 승낙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대항 할 수 있 는 확정 판결서 정본 을 지적 소관청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공간 정보 법 의 규정 에 의하 면 자신 의 소유 가 아닌 토지 에 관하 여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정정 신청 을 할 수 없 으므로 그 토지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그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또한 자신 소유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따라 그 경계 가 변경 되 는 인접 토지 소유자 가 아닌 사람 을 상대 로 자신 소유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소 역시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한편 물 권 의 객체 인 토지 1 필지 의 공간 적 범위 를 특정 하 는 것 은 지적도 나 임야도 의 경계 이 지 등기부 의 표제 부나 임야 대장 ․ 토지 대장 에 등재 된 면적 이 아니 므로 , 부동산 등기부 의 표제 부 에 토지 의 면적 이 실제 와 다르 게 등재 되 어 있 다 하 여도 이러 한 등기 는 해당 토지 를 표상 하 는 등기 로서 유효 하 다 ( 대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4 다 1691 판결 참조 ) . 또한 부동산 등기부 의 표시 에 따라 지번 과 지적 을 표시 하 고 1 필지 의 토지 를 양도 하 였으나 그 양도 된 토지 의 실측 상 지적 이 등기부 에 표시 된 것 보다 넓 은 경우 등기 부상 지적 을 넘 는 토지 부분 은 양도 된 지번 과 일체 를 이루 는 것 으로서 양수인 의 소유 에 속한다 ( 대법원 1991 . 3 . 22 . 선고 91 다 3185 판결 참조 ) . ☞ 원고 가 자신 소유 토지 와 인접 토지 사이 의 경계 가 잘못 되 었 다고 주장 하 며 인접 토지 소유자 들 을 상대 로 공간 정보 법 제 84 조 에 기하 여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한 사건 에서 , 타인 소유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부분 및 원고 소유 토지 의 경계 변경 에 따라 경계 가 변하 지 아니하 는 인접 토지 소유자 에 대하 여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부분 은 소 의 이익 이 없 다는 이유 로 각하 하 고 ,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하 여 는 원고 와 피고 들 이 각기 토지 를 매수 할 때 등기부 나 토지 대장 에 기재 된 면적 에 불구 하 고 그 지적도 상 경계 에 의하 여 확정 되 는 토지 부분 을 매수 하 여 지적공부 대로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설령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지적도 상 원고 와 피고 들 소유 의 대지 및 도로 의 경계표 시 가 잘못 된 것 이 라 하 더라도 피고 들 로서 는 그 정정 에 대하 여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할 법률 상 의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을 유지 하 여 상고 기각 한 사안 2016 다 1854 공유물 분할 ( 마 ) 파 기 환송 ◇ 1 . 구분 소유 권 성립 요건 으로서 의 구분 행위 를 인정 할 수 있 는 요건 , 2 .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등기 된 기존 건물 이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되 기 전이 라도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ㆍ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고 그 건물 을 구분 건물 로 하 겠 다는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는 구분 행위 가 있 으면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 3 . 일반 건물 로 등기 되 었 던 기존 건물 에 관하 여 실제로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를 거쳐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까지 마쳐 진 경우 구분 행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볼 수 있 는 시점 (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전환 등록 시점 ) , 4 . 단독 주택 등 을 주 용도 로 하 여 일반 건물 로 등록 ㆍ등기된 기존 건물 에 관하 여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나 구분 건물 로 의 변경 등기 가 마쳐 지 지 아니한 상태 에서 구분 행위 의 존재 를 인정 함 에 있 어 주 의 사항 ◇ 1 .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객관 적 ㆍ 물리 적 인 측면 에서 1 동 의 건물 이 존재 하 고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ㆍ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어야 할 뿐 아니 라 , 1 동 의 건물 중 물리 적 으로 구획 된 건물 부분 을 각각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구분 행위 가 있 어야 한다 . 여기 서 구분 행위 는 건물 의 물리 적 형질 에 변경 을 가함 이 없이 법률 관념 상 건물 의 특정 부분 을 구분 하 여 별개 의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일종 의 법률 행위 로서 , 그 시기 나 방식 에 특별 한 제한 이 있 는 것 은 아니 고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면 인정 된다 . 2 .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이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되 기 전이 라도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ㆍ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고 그 건물 을 구분 건물 로 하 겠 다는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는 구분 행위 가 있 으면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한다 . 그리고 일반 건물 로 등기 되 었 던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실제로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를 거쳐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까지 마쳐 진 경우 라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전환 등록 시점 에 는 구분 행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3 .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는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어야 할 뿐 만 아니 라 , 건축법 등 은 구분 소유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공동 주택 과 그 대상 이 되 지 않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다 가구 주택 을 비롯 한 단독 주택 을 엄격히 구분 하 여 규율 하 고 있 고 ( 건축법 제 2 조 제 2 항 ,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의 5 , 같 은 시행령 별표 1 , 주 택법 제 2 조 제 2 호 등 참조 ) , 이 에 따라 등록 ․ 등기 되 어 공시 된 내용 과 다른 법률 관계 를 인정 할 경우 거래 의 안전 을 해칠 우려 가 크 다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단독 주택 등 을 주 용도 로 하 여 일반 건물 로 등록 ․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나 구분 건물 로 의 변경 등기 가 마쳐 지 지 아니한 상태 에서 구분 행위 의 존재 를 인정 하 는 데 에 는 매우 신중 하 여야 한다 . ☞ 원심 은 , 이 사건 건물 이 주차장 과 보일러실 로 사용 되 는 지하층 을 제외 하 고 8 세대 의 구조 상 ㆍ이용상 독립 적 인 호실 로 독립 하 여 거래 되 고 있 고 주민 등록 상 구별 하 여 표시 되 는 점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 이 사건 건물 지분 과 일괄 하 여 양도 되 어 온 점 ,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건물 의 대지 로서 의 용도 이외 의 다른 용도 로 는 사용 되 지 않 는 점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 이 사건 건물 지분 과 완전히 일치 하 지 는 않 으나 피 고 1 내지 4 는 각 1 / 8 지분 , 피 고 5 내지 7 역시 거의 1 / 8 에 가까운 지분 을 소유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할 때 , 이 사건 건물 은 집합 건물 로 등기 되 지 는 않 았 으나 구분 소유 적 공유 관계 에 있 는 집합 건물 이 며 ,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건물 의 대지 로 사용 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토지 중 36 . 16 / 748 . 2 지분 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에서 이 를 매수 한 원고 는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 건물 법 ’ 이라고 한다 ) 제 20 조 제 2 항 본문 에 의하 여 분리 처분 이 금지 되 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위 36 . 16 / 748 . 2 지분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하 였 다고 판단 하 였으나 , 원심 이 든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이 사건 건물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었 다고 보 아 구분 행위 의 존재 를 인정 할 수 는 없 으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36 . 16 / 748 . 2 지분 을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기 전 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8 세대 의 각 호실 에 관하 여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결국 원고 의 위 지분 취득 이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2 항 본문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위 와 같 은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특 별 2012 두 28339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가 ) 파 기 환송 ◇ 채권자 가 채 무변제 에 갈음 한 채권 양도 로 원래 채권 의 원리금 을 넘 는 새로운 채권 을 양수 함 으로써 원래 의 채권 이 소멸 한 경우 원래 의 채권 에 대한 기타 소득 이 발생 하 는 시점 이 채권 양 도시 가 아니 라 양수 한 채권 에 기하 여 채권자 가 원래 채권 의 원리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을 현실 로 추심 한 때 인지 ( 적극 ) ◇ 채무자 가 양도 하 는 채권 의 가액 에서 원래 채권 의 원리금 을 넘 는 금액 을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서 채권자 에게 귀속 시키 려는 의사 로 채 무변제 에 갈음 한 채권 양도 를 한 경우 , 채권자 로서 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 금액 등 이 변경 되 기 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 이 라는 형태 의 자산 을 보유 한 채 그 실질 적 ․ 종국 적 인 만족 을 얻 지 못한 상태 에 머물 게 된다는 점 에서 종전 과 다름 이 없 는 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50 조 제 1 항도 기타 소득 의 수입 시기 를 원칙 적 으로 ‘ 지급 을 받 은 날 ’ 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채권자 가 채 무변제 에 갈음 한 채권 양도 로 원래 채권 의 원리금 을 넘 는 새로운 채권 을 양수 함 으로써 원래 의 채권 이 소멸 한 것 만 으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아직 원래 의 채권 에 대한 기타 소득 이 발생 하 였 다고 할 수 없 고 , 그 양수 한 채권 에 기하 여 채권자 가 원래 의 채권 의 원리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을 현실 로 추심 한 때 에 비로소 원래 의 채권 에 대한 기타 소득 이 발생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2014 두 2638 시정 조치 등 취소 ( 카 ) 상고 기각 ◇ 원고 가 인터넷 오픈 마켓 상 에 할인 쿠폰 을 증정 한다는 배너 광고 를 게시 한 후 , 이 를 통해 접속 한 이용자 들 로부터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 3 자 에게 제공 함 에 있 어 이용자 들 로부터 적법 한 동의 를 받 았 다고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 관련 법령 규정 의 문언 ․ 체계 ․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이용자 로부터 개인 정보 수집 ․ 제공 에 관하 여 정보 통신망 법 에 따라 적법 한 동의 를 받 기 위하 여 는 , 이용자 가 개인 정보 제공 에 관한 결정 권 을 충분히 자유 롭 게 행사 할 수 있 도록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미리 해당 인터넷 사이트 에 통상 의 이용자 라면 용이 하 게 법정 고지 사항 의 구체 적 내용 을 알아볼 수 있 을 정도 로 법정 고지 사항 전부 를 명확 하 게 게재 하 여야 한다 . 아울러 , 법정 고지 사항 을 게재 하 는 부분 과 이용자 의 동의 여부 를 표시 할 수 있 는 부분 을 밀접 하 게 배치 하 여 이용자 가 법정 고지 사항 을 인지 하 여 확인 할 수 있 는 상태 에서 개인 정보 의 수집 ․ 제공 에 대한 동의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어야 하 고 , 그 에 따른 동의 의 표시 는 이용자 가 개인 정보 의 수집 ․ 제공 에 동의 를 한다는 명확 한 인식 하 에 행하 여질 수 있 도록 그 실행 방법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 인터넷 오픈 마켓 에 ‘ 배너 ’ 광고 를 하 고 , 배 너 를 통해 연결 되 는 이벤트 페이지 에서 참 여자 에게 경품 등 을 제공 하 는 대가 로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이 를 보험 사 등 에 제공 한 원고 에 대하 여 , ① 이벤트 화면 에서 법정 고지 사항 을 제일 하단 에 배치 하 여 , 이 를 명확 하 게 인지 ․ 확인 할 수 있 게 배치 한 것 으로 볼 수 없 는 점 , ② 이벤트 화면 에 스크롤바 를 설치 한 것 만 으로 는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에 관한 동의 를 구하 고 있 고 화면 하단 에 법정 고지 사항 이 존재 한다는 점 을 쉽 게 인지 · 확인 할 수 있 는 형태 라고 볼 수 없 는 점 , ③ 이벤트 화면 에서 개인 정보 의 수집 ․ 제공 에 관한 동의 여부 를 표시 하 도록 되 어 있 는 체크 박스 에 아무런 표시 도 하 지 아니한 채 이벤트 에 참여 하 려 하 면 일련 의 팝업 창 이 뜨 는데 , 그 팝업 창 문구 자체 만 으로 는 수집 ․ 제공 의 대상 이 ‘ 개인 정보 ’ 이 고 제 공처 가 제 3 자 인 보험 회사 라는 점 을 쉽 고 명확 하 게 밝힌 것 으로 볼 수 없 음 에 도 , 이용자 가 팝업 창 에서 ‘ 확인 ’ 버튼 만 선택 하 면 개인 정보 수집 ․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되 도록 한 점 등 의 사정 을 들 어 , 원고 가 이용자 의 개인 정보 수집 등 을 하 면서 적법 한 동의 를 받 은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을 수긍 한 사안 2014 두 6456 이행 강제 금부 과처 분취 소 ( 카 ) 파 기 환송 ◇ 매도인 이 악의 인 계약 명의신탁 에서 명의 신탁 자 에게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제 1 항 의 실권 리자 등기 의무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 소극 ) ◇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 이하 부동산 실명 법 ‘ 이 라 한다 ) 이 제 3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명 의 신탁자 에 대하 여 위반 행위 자체 에 대한 제재 로서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것 에 그치 지 아니하 고 명의 신탁 자 에게 해당 부동산 에 관한 물권 을 자신 의 명의 로 등기 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그 에 위반 할 경우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도록 정한 것 은 , 이 를 통하 여 명의 신탁 자 에게 심리 적 압박 을 주 어 위반 행위 로 초래 된 등기 명의 와 실체 적 권리관계 의 불 일치 상태 를 해소 할 것 을 간접 적 으로 강제 함 으로써 위법 상태 를 제거 하 고 부동산 실명 법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데 그 취지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 을 맺 고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소유자 도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사이 의 명의 신탁 약정 을 알 면서 그 매매 계약 에 따라 명 의 수탁자 앞 으로 해당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명 법 제 4 조 제 2 항 본문 에 의하 여 명 의 수탁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무효 이 고 매도인 과 명 의 수탁자 가 체결 한 매매 계약 도 원시 적 으로 무효 이 므로 , 해당 부동산 의 소유 권 은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소유자 에게 그대로 남 아 있 게 되 며 , 명의 신탁 자 는 소유자 와 매매 계약 관계 가 없 기 때문 에 명의 신탁 자 가 소유자 를 상대 로 해당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하 는 것 도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3 . 9 . 12 . 선고 2010 다 95185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이 매도인 이 악의 인 계약 명의신탁 에서 부동산 실명 법 제 4 조 에 의하 여 명의 신탁 약정 과 물권 변동 이 모두 무효 인 까닭 으로 명의 신탁 자 가 해당 부동산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가지 지 못하 는 경우 까지 해당 부동산 에 관한 물권 을 자신 의 명의 로 등기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로 명의 신탁 자 에게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앞서 본 부동산 실명 법 제 6 조 가 정한 이행 강제 금 의 제도 적 취지 에 부합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매도인 이 악의 인 계약 명의신탁 에서 명의 신탁 자 는 부동산 실명 법 제 6 조 가 정한 이행 강제 금 부과 대상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2016 두 35243 하 천 편 입 토지 손실 보상금 ( 차 ) 상고 기각 ◇ 1 . 취득시효 가 완성 된 토지 가 그 등기 전 에 하천 구역 으로 편입 된 경우 , 원래 의 소유자 가 손실 보상 청구 를 할 수 없 는지 여부 ( 소극 ) , 2 . 위 와 같 은 법리 가 , 하천 구역 편입 당시 시행 되 던 의용 민법 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 으로 등기 없이 국유 로 된 토지 가 국유 의 상태 에서 하천 구역 으로 편입 된 경우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1 . 국가 등 이 취득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토지 의 취득 절차 에 관한 서류 를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 점유 의 경위 와 용도 , 국가 등 이 점유 를 개시 한 후 에 지적공부 에 그 토지 의 소유자 로 등재 된 자 가 소유 권 을 행사 하 려고 노력 하 였 는지 여부 , 함께 분할 된 다른 토지 의 이용 또는 처분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감안 할 때 국가 등 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 의 취득 절차 를 거쳐서 소유 권 을 적법 하 게 취득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국가 등 의 자주 점유 의 추정 을 부정 하 여 무단 점유 로 인정 할 것 이 아니 다 ( 대법원 2015 . 7 . 9 . 선고 2014 다 206952 판결 등 참조 ) . 2 . 국가 가 토지 를 20 년 간 점유 하 여 취득시효 가 완성 된 경우 , 그 토지 의 소유자 는 국가 에게 이 를 원인 으로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줄 의무 를 부담 하 므로 국가 에 대하 여 그 소유 권 에 기한 권리 를 행사 할 지위 에 있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나 , 한편 ① 법률 제 3782 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 2 조 가 하천 구역 으로 편입 되 어 보상 없이 국유 로 된 사유지 에 대하 여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였 고 , 나아가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은 하천법 에 따른 손실 보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에 도 손실 보상 청구 를 허용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관계 법령 의 취지 는 시간 의 경과 에 도 불구 하 고 하천 구역 편입 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 권 을 상실 한 개인 의 재산 권 을 두텁 게 보장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국가 가 소유자 를 상대 로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함 으로써 해당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었 음 에 도 그 권리 를 제때 행사 하 지 않 고 있 던 중 에 해당 토지 가 하천 구역 에 편입 되 어 국유 로 되 고 소유자 에게 손실 보상 청구 권 이 발생 하 자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 주장 을 하 는 경우 까지 그 주장 을 받아들여 원래 소유자 의 손실 보상 청구 를 배척 하 는 것 은 헌법 상 재산 권 보장 의 이념 과 앞서 본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의 취지 에 부합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점유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어 국가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발생 하 였 다는 사정 은 토지 소유자 가 국가 를 상대 로 소유 권 에 기초 한 물권 적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을 저지 할 수 있 는 사유 는 될 수 있 으나 , 나아가 토지 소유자 가 그 소유 권 의 상실 을 전제 로 하 여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에 기한 손실 보상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을 저지 하 는 사유 가 될 수 는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3 . 위 와 같 은 법리 는 국가 가 해당 토지 에 대한 취득시효 의 완성 에 도 불구 하 고 그 에 따른 등기 를 하 지 아니하 여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해당 토지 가 하천 구역 에 편입 됨 에 따라 국유 로 되 었 고 , 그 결과 소유 명의자 가 소유 권 을 상실 한 경우 에 적용 되 는 것 으로서 , 국가 가 하천 구역 편입 당시 시행 되 던 의용 민법 ( 1958 . 2 . 22 . 법률 제 471 호 로 제정 되 어 1960 . 1 . 1 . 시행 된 민법 의 시행 전 에 민사 에 관하 여 적용 되 던 것 ) 제 162 조 에 의하 여 점유 취득시효 완성 으로써 그 등기 없이 도 곧 소유 권 을 취득 하 여 이미 국유 로 되 어 있 는 토지 를 하천 구역 으로 편입 한 이 사건 사안 에 는 적용 될 수 없 다 . ☞ ① 원고 들 의 선대 의 소유 였 던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민법 시행 전 인 1954 . 12 . 31 . 국가 의 점유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고 , 이 로써 국가 가 의용 민법 에 따라 등기 없이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는데 , ② 그 후 이 사건 토지 가 1964 . 6 . 1 . 하천 구역 으로 편입 된 사실 관계 에서 , 점유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국가 가 토지 소유자 의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상 의 손실 보상 청구 를 거부 할 수 없 으므로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으나 , 이 사건 은 국가 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으로써 의용 민법 에 따라 이미 국유 로 되 어 있 는 토지 를 하천 구역 으로 편입 한 경우 로 토지 소유자 가 하천 구역 편입 으로 토지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따라서 원고 들 의 손실 보상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다고 본 사안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