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57 명 에게 각각 500 만 원 씩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65 명 에 대해선 " 성병 감염자 격 리수용 법 이 시행 된 1977 년 8 월 이전 에 강제 수용 됐 다는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며 청구 를 기각 했 다 ( turn down the claim ) . " 정부 가 기지촌 을 지정 한 것 은 공익 을 위한 것 으로 , 성매매 업 종사 를 강요 · 조장 한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