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쿠데타 미화 · 극우 이념 전파 ㆍ보수단체에 예산 몰아주 기 지난 5 일 부터 시작 된 국정 감사 를 통해 사회 곳곳 에서 벌어진 이명박 정부 의 ‘ 역주행 ’ 궤적 이 드러나 고 있 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를 ‘ 잃어버린 10 년 ’ 으로 규정 해 온 현 정권 이 사회 · 문화 · 제도 등 에서 뒤집기 를 해 놓 은 흔적 들 이 다 . # 쿠데타 미화 = 지난해 건국 60 주년 을 계기 로 문화 체육관 광부 가 추진 해 온 ‘ 대한민국 관 ’ 건립 과 관련 , 민주당 조영택 의원 은 6 일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 의 국감 에서 “ 전시물 계획안 에 ‘ 근대 화 와 중앙 집권 적 정치 체제 ’ 관련 내용물 은 군부 독재 를 미 화 할 가능 성 이 있 는 부적절 한 콘텐츠 ” 라고 지적 했 다 . 계획안 에 따르 면 5 · 16 군사 쿠데타 의 배경 으로 ‘ 정군 운동 ( 整軍 運動 · 군부 내 정화 운동 ) ’ 과 ‘ 젊 은 군인 들 의 정책 ( 추진 과 실용 ) ’ 등 을 전시 토록 하 고 있 다 . 군사 정부 활동 으로 는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관련 자료 ’ ‘ 혁명 공약 ’ 등 , 민간 정부 로 의 이행 이 라는 항목 아래 에 는 ‘ 중앙정보부 와 민주공화당 ’ ‘ 박정희 정부 의 출범 ’ ‘ 1963 년 10 월 대통령 선거 ’ 등 의 자료 를 전시 품목 으로 정했 다 . 이 는 쿠데타 세력 이 군부 독재 가 아닌 민간 정부 로 이양 된 것 처럼 해 놓 은 셈 이 다 . # 군 의 극우 이념 전파 =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 ( 민주당 ) 은 지난 5 일 국방부 국정 감사 에서 “ 국방부 가 극우 논조 를 펼쳐온 월간 ‘ 한국논단 ’ 을 간부 교육 용 으로 지난 2 월 부터 내년 1 월 까지 월 500 부 씩 1 년 간 구독 하 는 것 은 문제 ” 라고 밝혔 다 . 이 책 은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에 대해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자해 소식 은 흉사 였 고 , 한국인 으로서 는 수치심 을 금할 수 없 는 일 ’ ‘ 만악 의 근원 이 며 대한 민국 을 부정 하 고 김정일 에 종속 하 던 김대중 이 명 을 재촉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 전 정권 문화 · 예술인 몰아내 기 = 노무현 정부 때 취임 한 문화 예술 기관장 들 도 이명박 정부 들 어 대거 해임 · 퇴임 당했 다 . 이른바 ‘ 좌파 적출 ’ 에 따른 것 이 다 . 국회 문방 위 전병헌 의원 ( 민주당 ) 은 5 일 문화부 국감 에서 “ 현 정부 들 어 물러난 공공 기관장 은 안정숙 영화 진흥 위원회 위원장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 김정헌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 ,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18 명 ” 이 라며 “ 2008 년 3 월 문화부 유인촌 장관 이 ‘ 이전 정권 의 정치색 을 가진 단체장 들 은 스스로 물러나 는 게 자연 스럽 다 ’ 고 언급 한 이후 실행 된 문화 대학살 ” 이 라고 말 했 다 . # 보수 시민 단체 지원 몰아주 기 = 국회 행정 안 전위 의 6 일 행정 안 전부 국감 에서 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을 외곽 지원 했 거나 , 노골 적 보수 색채 를 드러낸 단체 에 대한 정부 의 편법 특혜 가 문제 됐 다 .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이 공개 한 자료 에 따르 면 6 · 25 남침 피해 유족 회 와 경찰 · 소 방공 상자 후원 연합회 는 비 영리 단체 등록 신청 마감 일인 지난 2 월 27 일 신청 해 당일 비 영리 단체 로 등록 됐 고 , 각각 2800 만 원 과 4000 만 원 의 지원금 을 받 았 다 . 애국 단체 총 협의회 와 국민행동본부 , 한국 미래 포럼 등 도 신청 사흘 만 에 등록 됐 고 3000 만 ~ 5000 만 원 의 지원금 을 받 았 다 . 현행 관련 법령 에 는 비 영리 단체 로 등록 하 려면 이전 1 년 간 공익 활동 실적 등 을 제출 하 고 , 30 일 이내 에 심사 를 받 아야 한다 . 강 의원 은 “ 이 같 은 특혜 는 결국 신 관변 단체 를 육성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 최우규 기자 >[ 관련 기사 ] ▶ ‘ 박기성 청문회 ’ 방불 … 용역 특혜 의혹 제기 ▶ [ 오늘 의 국감 ] 2009 년 10 월 7 일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