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자료 화면 ) 덤핑 판매 강요 해 놓 고선 ' 차액 배상 ' 요구 소송 서 패소 ( 서울 = 연합뉴스 ) 이태수 기자 = 판매 압박 으로 이뤄진 ' 덤핑 판매 '·' 가상 판매 ' 같 은 변칙 판매 로 인한 손해 를 사원 이 배상 하 라고 요구 한 제과 업체 의 ' 갑 질 ' 에 법원 이 제동 을 걸 었 다 . 서울 서부 지법 제 14 민사부 ( 이종언 부장 판사 ) 는 크라운제과 가 전 사원 유모 ( 35 ) 씨 와 그 의 신원 보증인 임모 ( 56 · 여 ) 씨 를 상대 로 " 2 억 55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유 씨 는 작년 1 월 크라운제과 에 입사 해 경기도 의 한 영업소 에서 과자 류 제품 을 거래처 에 판매 하 는 영업 사원 으로 일 했 다 . 크라운제과 는 본사 를 비롯 해 각 지점 과 사원 개인 에게 도 매일 판매 · 수금 목표 를 할당 하 고 수시로 판매량 을 보 고 하 도록 했 다 . 심지어 판매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하 면 이 를 채울 때 까지 퇴근 할 수 없 도록 압박 했 다 . 회사 는 상대 적 으로 ' 갑 ' 인 대형 마트 에 는 43 % 이상 의 할인율 을 적용 하 면서 ' 을 ' 의 지위 에 있 는 영업 사원 들 에게 는 35 % 의 할인율 을 적용 해 판매 하 도록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러 면서 도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한 사원 에 대해서 는 재고 가 마치 거래처 에 팔린 것 처럼 전산망 에 입력 하 고 해당 제품 을 떠맡 는 가상 판매 를 하 게 했 다 . 사원 들 은 허위 로 판매 된 제품 의 대금 을 마련 하 려고 재고품 을 정상 가격 보다 낮 은 가격 에 덤핑 판매 하 고 부족 한 금액 은 빚 까지 내가 며 개인 돈 으로 충당 해야 했 다 . 유 씨 역시 이 같 은 판매 관행 때문 에 수차례 에 걸쳐 대출 을 받 아 돌려 막 기 를 했 지만 작년 10 월 결국 퇴사 했 고 그 다음 달 서울 중앙 지법 에 개인 회생 을 신청 해야 했 다 . 영업 사원 들 이 가상 판매 와 덤핑 판매 로 인한 손해 분 을 감당 하 지 못해 퇴사 해도 크라운제과 는 되려 이 를 갚 도록 요구 하 거나 민사 소송 까지 벌였 다 . 유 씨 역시 " 업무 처리 기준 에 위반 한 가상 · 덤핑 판매 같 은 비 정상 적 인 판매 를 해 제품 대금 을 회수 하 지 못하 게 했 다 " 는 이유 로 피소 됐 다 . 유 씨 는 9 개월 만 에 2 억 원 이 넘 는 손실액 을 기록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크라운제과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며 유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 크라운제과 는 사실상 판매 되 지 못한 제품 의 대금 을 가상 판매 를 통해 영업 사원 에게 전가 했 다 " 며 " 유 씨 등 의 가상 판매 는 크라운제과 에 손해 를 끼치 기 위한 것 이 아니 라 매출 실적 을 올리 려 어쩔 수 없이 했 던 것 " 이라고 판단 했 다 . 이어 " 크라운제과 가 유지 해 온 이 같 은 거래 구조 에서 는 손해 가 온전히 영업 사원 인 유 씨 의 가상 판매 로 인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다 " 고 덧붙였 다 . tsl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