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기 이수경 2014 . 11 . 24 조 회수 17 추 천수 0 환경 상식 톱 아 보 기 2 . 대 의 민주주의 가 헌법 정신 ? 국민 구성 과 국회 구성 이 달라 , 비례 대표 늘려야 민 의 제대로 대표 국정 전반 에 시민 참여 늘려야 , 당사자 는 가장 중요 한 참여 주체 » 지난 9 월 18 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옆 에서 농민 들 이 쌀 전면 개방 을 중단 할 것 을 촉구 하 는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류 우종 기자 wjryu @ hani . co . kr 농민 인구 8 %, 농민 의원 0 . 7 %　 국민 의 대표 라는 국회 가 국민 의 의사 나 이익 을 대표 하 지 못하 는 역설 은 대 의 민주주의 가 갖 고 있 는 어쩔 수 없 는 한계 때문 에 발생 한다 . 다수 의 ‘ 대표 ’ 가 ‘ 다수 ’ 의 대표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앞서 기고 한 글 에서 살펴본 것 처럼 소선 구제 의 한계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국민 의 대표 라는 국회의원 이 국민 을 고르 게 대표 하 지 않 는 탓 이 기 도 하 다 . 우리 나라 인구 에서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50 . 3 % 로 남성 보다 많 지만 19 대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의 비율 은 15 . 7 % 에 불과 하 다 . 　 또 우리 나라 인구 에서 50 대 가 차지 하 는 비율 은 고작 13 . 7 % 이 지만 국회의원 당선자 의 47 . 3 % 가 50 대 다 ( 주 1 ) . 게다가 농민 은 우리 나라 인구 의 8 % 에 달하 지만 농민 출신 국회의원 은 0 . 7 % 에 불과 하 다 . 　 이렇게 국민 의 구성 과 국민 의 대표 한다는 국회 의 구성 은 다르 다 . 국민 의 관심사 나 의견 , 더 나아가 서 는 이해 까지 국회 가 제대로 대표 하 지 못하 는 일 이 비일비재 하 다 . » 19 대 총선 성별 , 연령 별 , 직업 별 당선 인 수 ( 단위 : 명 , %)( 주 2 ) 　 다양 한 국민 대표 할 비례 대표 늘려야 　 19 대 국회 에서 장애 인 관련 법안 을 제일 많이 발 의 한 의원 은 장애 를 갖 고 있 는 의원 이 었 다 . 당사자 라 객관 적 이 지 않 을 수 있 지만 특히 사회 적 약자 의 경우 당사자 가 아니 고서 는 우리 사회 의 불 공정 함 을 알 기 어렵 다 . 　 또 당사자 라야 불공정 을 개선 하 기 위한 힘들 고 지루 한 과정 을 견뎌낼 수 있 다 . 그래서 우리 사회 의 다양 한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서 국정 에 당사자 가 참여 하 는 것 은 매우 중요 하 다 . 이러 한 점 때문 에 국회 에서 직능 대표 인 비례 대표 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이 점점 힘 을 얻 고 있 다 . 　 국민 이 선출 한 대표 인 입법부 에서 만 당사자 의 참여 가 중요 한 것 은 아니 다 . 임명 직인 사법부 와 행정부 의 경우 , 국민 의 상식 이나 합리 성 과 다른 행정 집행 , 또는 사법 적 판단 으로 국민 의 불신 과 사회 적 갈등 을 자초 하 는 일 이 잦아지 고 있 다 . 　 이렇게 국가 운영 이 국민 의 상식 과 합리 성 , 더 나아가 서 는 국민 의 이익 과 어긋나 는 일 이 잦아지 면서 입법 , 행정 은 물론 사법 에 까지 국민 의 직접 참여 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 이 힘 을 얻 고 있 다 . 세계 여러 나라 처럼 우리 나라 에서 도 시민 입법 , 정책 참여 , 시민 배심원 제 와 같이 입법 , 행정 , 사법 에 국민 이 참여 할 길 을 만들 어 놓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의 경우 , 아직 참여 제도 도 턱 없이 부족 하 고 국민 의 참여 도 적 은 편 이 다 . » 세월 호 참사 단원 고 희생자 고 김유민 양 의 아버지 김영호 씨 가 세월 호 특별법 제정 을 촉구 하 며 광화문 에서 단식 농성 을 벌이 는 모습 . 사진 = 박승화 기자 　 당사자 를 빼 야 객관 적 인가 새 누리 당 은 세월 호 특별법 제정 에 유가족 이 참여 하 는 것 을 두 고 입법권 침해 라고 반대 했 고 진상 조사 위 가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갖 게 해 달 라는 유가족 의 요구 도 사법 권 침해 라며 반대 했 다 . 유족 이 원했 던 세월 호 특별법 을 국민 의 과반수 가 찬성 했 지만 결국 새 누리 당 의 억 지대 로 세월 호 특별법 은 기소 권 도 수사 권 도 진상 조사 위원회 에 주 지 않 았 고 입법 과정 에 당사자 인 유가족 의 참여 도 허락 하 지 않 았 다 . 　 새 누리 당 과 대통령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 입법 , 사법 , 행정 권 이 서로 견제 하 고 감시 해서 국민 의 주권 이 훼손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의미 로 삼 권 의 독립 을 주장 한 게 아니 라 , 주인 인 국민 으로부터 삼 권 이 독립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던 셈 이 다 . 애초 에 애초 에 정부 가 국민 을 제대로 보호 하 고 검찰 이 성역 없 는 수사 를 제대로 하 고 , 국회 가 세월 호법 을 제대로 만들 어 낼 거 라는 믿음 을 주 었 다면 슬픔 만 으로 도 무너져 내리 는 유족 이 당사자 로 참여 하 겠 다고 주장 하 지 도 국민 들 이 유족 을 참여 시키 라고 촛불 을 들 지 도 않 았 을 것 이 다 . 　 새 누리 당 은 대 의 민주주의 가 헌법 정신 이 기 때문 에 당사자 의 참여 가 헌법 정신 을 위배 하 는 거 라 주장 하 지만 국가 기구 가 국민 의 권리 를 제 멋대로 행사 하 고 국민 의 이익 을 침해 하 면서 주인 노릇 을 하 는 것 이야말로 헌법 정신 을 거역 하 는 일 이 다 . 　 정상 적 인 민주 국가 에서 는 집회 나 시위 와 같 은 표현 의 자유 를 통해 국민 의 뜻 을 국정 에 반영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국민 이 직접 국가 운영 에 참여 할 길 을 넓혀 가 기 위해 시민운동 을 적극 지원 하 고 있 다 . 당사자 라서 국정 에 참여 할 권리 가 없 는 것 이 아니 다 . 　 사회 적 갈등 을 줄이 고 보다 현실 적 인 대안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당사자 의 참여 는 반드시 필요 하 다 . 당사자 라 객관 적 일 수 없 는 게 걱정 된다면 전체 절차 가 객관 적 일 수 있 도록 보완 책 을 마련 하 면 된다 . 　 국민 이 주인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도록 절차 를 만드 는 게 민주주의 이 지 절차 를 핑계 로 국민 의 권리 를 박탈 하 는 게 민주주의 는 아니 다 . 다수결 이나 대 의 민주주의 라는 절차 를 헌법 정신 인 양 들 고 나오 면서 국민 의 뜻 을 무시 한다면 , 새 누리 당 이 생각 하 는 우리 나라 의 주인 은 국민 일까 헌법 의 자구 일까 ? 이수경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운영 위원 · 환경 운동가 　< 참고 자료 >( 1 )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총람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 국가 통계 포털 >, 통계청 ( 2 )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총람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관련 글 다수결 은 절차 일 뿐 헌법 정신 이 아니 다 “ 산업 전기료 안 올리 면 ‘ 2020 년 온실가스 30 % 감축 ’ 어렵 다 ” 수렵 허가 받 고 밀렵 , 생선 가 게 맡 은 고양이 환경 기자 가 체험 해 본 연료 소비 30 % 절감 운전 겁 에 질린 어미 쇠백 로 , 부끄러운 사진 을 고백 합니다 이수경 환경 과 공해 연구회 환경 운동 가전 환경 과 공해 연구회 회장 . 1980 년 대 부터 환경 운동 을 했 으며 시민운동 과 에너지 문제 에 특히 관심 이 많 다 . 이메일 : eprgsoo @ gmail . com 블로그 : http : / / ecoi . tistory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