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 직무급 제 ’ 전환 에 과욕 자제 해야 - 기호일보 
 지난 17 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연두 업무 보고 에서 문재인 대통령 에게 공공 기관 보수 체계 개선 방향 을 보 고 했 다 . 골자 는 공공 기관 호봉 제 폐지 및 직무급 제 도입 이 다 . 13 일 에 는 임서정 고용 노동부 차관 이 ‘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 확산 지원 방향 ’ 을 발표 했 다 . 직무급 제 는 ‘ 직무 의 가치 ’ 에 따라 임금 을 차등 지급 하 는 방식 이 다 . 높 은 가치 의 직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이 낮 은 가치 의 직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보다 많 은 임금 을 받 도록 하 는 것 은 정의 의 관념 에 부합 된다 . 흔히 직무급 제 는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을 구현 함 으로써 노동 시장 의 생산 성 을 높여 경제 성장 을 견인 할 수 있 는 방안 이 라고 평가 되 며 , 많 은 선진국 에서 활용 되 고 있 다 . 특히 고령화 사회 에 대처 하 기 위해 호봉 제 를 내용 으로 하 는 연공 급제 를 직무급 제 로 전환 해야 한다는 주장 은 상당 한 설득력 을 지닌다 . 
 어느 중학교 의 구내 식당 에서 일 하 는 아주머니 가 " 나 는 종일 힘들 게 일 하 는데 , 별로 하 는 일 도 없 어 보이 는 교장 선생 님 보다 훨씬 적 은 임금 을 받 는다 . 너무 불 공정 한 것 아닌가 ? " 라면서 불만 을 토로 하 더라는 얘기 를 들 은 적 이 있 다 . 그 아주머니 에게 직무 가치 의 차이 를 합리 적 으로 설명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그 뿐 아니 다 . 교장 선생 님 과 교감 선생 님 , 일반 교사 의 직무 가치 를 어떻게 비교 평가 하 고 차등 할 것 인지 의 문제 도 역시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또한 교사 의 직무 가치 , 군인 의 직무 가치 , 의사 의 직무 가치 , 기자 의 직무 가치 , 119 소방대원 의 직무 가치 , 금융업 · 유통 업 · 건설업 등 다양 한 업종 · 직종 의 일반 회사원 의 직무 가치 를 어떻게 비교 평가 하 고 차등 할 것 인가 도 쉬운 문제 가 아니 다 . 더욱이 직무 가치 가 사회 변화 에 따라 변동 적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이 를 어떻게 반영 할지 도 어려운 문제 이 다 . 어설프 게 직무급 제 를 시행 하 다가 자칫 잘못 하 면 제대로 효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사회 적 갈등 만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 . 
 일반 적 으로 임금 체계 는 연공 급 · 직무급 · 직능급 · 성과급 등 으로 나뉘 어 지 는데 우리 나라 의 임금 체계 는 종래 일본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연공 급 이 주류 를 이뤄 왔 다 . 단지 근무 기간 이 오래 됐 다고 해서 더 높 은 임금 을 지급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지만 , 그렇 다고 해서 연공 급제 가 전적 으로 불 합리 한 것 만 은 아니 다 . 일반 적 으로 연공 이 높 은 자 가 연공 이 낮 은 자 보다 직무 가치 가 높 은 일 을 수행 하 고 , 직능 수준 도 높 으며 , 성과 수준 도 높 기 때문 이 다 . 또 연공 급제 가 직무급 제 · 직능급 제 · 성과급제 보다 더 적합 한 업종 과 직종 도 있 을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말 하 자면 , 직무급 제 는 많 은 장점 을 갖 고 있 지만 모든 업종 · 직종 에 최선 의 임금 체계 가 될 수 는 없 다 . 독일 등 직무급 제 가 자리 잡 은 나라 를 보 면 오랜 시간 에 걸쳐 노사 간 에 산업 별 임금 교섭 방식 이 형성 돼 왔 음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정부 는 단기간 내 에 획일 적 으로 모든 분야 에 직무급 제 를 도입 하 기 위해 과욕 을 부리 지 말 고 , 임금 체계 의 전환 을 기본 적 으로 노사 의 자치 에 맡기 되 , 산업 별 임금 교섭 방식 확대 등 노동 시장 의 환경 변화 에 먼저 주력 해야 할 것 이 다 .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임금 체계 의 변화 를 주도 하 면 부작용 이 발생 한다 . 박근혜 정부 말기 에 범 정부 적 으로 추진 했 던 ‘ 성과 연봉제 ’ 가 사회 적 갈등 과 파문 만 일으키 고 실패 했 던 잘못 을 되돌아봐야 한다 . 직무급 제 를 도입 하 려면 공공 기관 · 사기업 에 앞서 서 공무원 부터 먼저 시행 하 라는 주장 도 있 다 . 대통령 , 장관 , 고위 공무원 , 일반 공무원 들 의 직무 가치 를 어떻게 평가 하 고 차등 할 것 이 며 , 사기업 임직원 의 직무 가치 와 대비 해 어떻게 평가 하 고 차등 할 것 인가 . 대통령 은 2 억 3 천 91 만 원 , 국무총리 는 1 억 7 천 902 만 원 , 장관 은 1 억 3 천 164 만 원 의 연봉 을 받 으며 , 검찰 총장 은 내년 부터 처음 으로 1 억 원 을 넘 는 연봉 ( 1 억 18 만 원 ) 을 받 게 된다 . 또한 , 상당수 공 · 사기업 과 금융 기관 임원 들 은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의 연봉 을 받 는다 . 그런가 하 면 월 200 만 원 이하 의 임금 근로자 비중 은 34 % 에 달한다 . 이 들 사례 는 과연 각 직무 의 가치 를 객관적으로 공정 하 게 반영 한 것 일까 ? 잘 모르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