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 공정 경제 , 대 기업 책임 있 는 자세 가 중요 ” … 재계 는 우려 표명 
 문재 인 대통령 이 공정 경제 실현 을 위해 대 기업 에 ' 책임 있 는 자세 ' 를 요구 했 다 . 대 기업 대주주 의 중대 한 탈법 과 위법 에 대해 국민 연금 의 스튜어드 십 코드 ( 수탁자 책임 에 관한 원칙 ) 를 적극 행사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상법 ・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안 도 수정 보완 없이 밀 고 갈 방침 이 다 . 재계 는 기업 경영 방어 권 약화 등 을 이유 로 우려 를 표했 다 . 해외 흐름 과 상반 되 는 데 다 예상 효과 도 불 투명 하 다는 지적 이 다 . 
 문 대통령 은 23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공정 경제 추진 전략 회의 에서 “ 일본 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 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 이 전해질 때 우리 는 대 기업 에 기술 을 빼앗긴 중소기업 의 사례 를 계속 해서 들어야만 했 다 ” 며 “ 공정 경제 를 위해서 는 대 기업 의 책임 있 는 자세 가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대통령 주제 공정 경제 회의 는 지난해 11 월 9 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린 데 이 어 두 번 째 다 . 
 문 대통령 은 “ 앞 으로 정부 는 대 기업 대주주 의 중대 한 탈법 과 위법 에 대해 국민 연금 의 스튜어드 십 코드 를 적극 행사 해 국민 이 맡긴 주주 의 소임 을 충실하 게 이행 하 겠 다 ” 며 “ 틀린 것 은 바로잡 고 반드시 그 책임 을 물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대 기업 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 상생 협력 , 일감 몰아주 기 근절 등 에 앞장서 달 라고 당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상생 경제 는 대 기업 혁신 ・ 성장 을 위해서 도 꼭 이뤄져야 할 일 로 , 정부 는 대 기업 경영 투명 성 과 책임 성 강화 를 위해 소유 지배 구조 를 개선 해 왔 다 “ 고 설명 했 다 . 
 자산 10 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의 순환 출자 가 2017 년 9 월 93 개 에서 작년 12 월 5 개 로 대폭 감소 했 다 . 
 또 내부 거래 비중 이 높 은 대 기업 의 총수 일가 지분 을 축소 해 일감 몰아주 기 와 같 은 사익 편취 도 해소 했 다고 평가 했 다 . 그러 면서 정부 노력 에 대 기업 이 적극 동참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국회 에 공정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도 당부 했 다 . △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을 위한 상법 △ 공정 거래법 △ 금융 그룹 감독 법 △ 상생 협력 을 위한 유통 산업 발 전법 과 상생 협력 법 △ 갑 을 문제 해소 를 위한 가맹 사업 법 과 대리 점법 △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집단 소송법 과 금융 소비자 보호법 등 을 언급 했 다 . 
 문 대통령 이 강조 한 상법 ・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안 은 재계 가 꾸준히 우려 를 표한 사안 이 다 . 감사 위원 분리 선출 , 집중 투표 제 의무 화 , 다중 대표소송 제 도입 등 내용 을 담 은 상법 개정안 이 해외 사례 와 역행 한다는 게 재계 주장 이 다 . 국내 기업 경영 방어 권 이 약화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있 다 . 대한상의 는 “ 복합 쇼핑몰 과 전통 시장 ・ 소상 공인 은 주 업종 이 달라 경쟁 관계 가 크 지 않 다 ” 며 “ 복합 쇼핑몰 규제 는 입점 상인 과 주변 상권 , 소비자 후생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한 후 추진 해야 한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을 놓 고 도 재계 우려 가 크 다 . 손경식 한국 경영자 총 협회 회장 은 전날 국민 연금 이 한진 그룹 에 스튜어드 십 코드 를 이행 하 기 로 한 것 을 두 고 “ 다른 기업 까지 확대 되 지 않 을까 걱정 ” 이 라며 “ 원칙 이 분명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이날 사후 브리핑 을 통해 “ 올해 특히 공정 경제 성과 를 국민 들 이 일터 와 실생활 에서 직접 느낄 수 있 도록 ' 국민 체감 형 과제 ' 를 중점 발굴 ・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며 “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해 예 를 들 면 보험 약관 의 경우 , 소비자 들 이 알 기 쉽 도록 ' 용어 ' 를 변경 하 고 소비자 에게 불리 한 내용 을 개선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고 전했 다 . 
 또한 정부 는 공공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을 근절 할 수 있 도록 △ 주요 공기업 에 대한 불공정 거래 상시 모니터링 △ 공공 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 단가 반영 한 입 찰상 한가 설정 의무 화 △ 자율 준수 프로그램 ( CP ) 확산 등 도 추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