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 경찰 이 26 일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를 위한 촛불 문화제 가 가두시위 로 번진 데 대해 법 과 원칙 에 따라 처리 하 겠 다며 강경 대응 을 선언 하 고 나선 것 은 이대로 방치 할 경우 대통령 탄핵 및 정권 타도 운동 으로 번질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또 공공연 하 게 벌어지 는 불법행위 를 엄단 하 지 않 을 경우 공권력 이 무력 화 되 고 국가 기강 이 흔들리 는 위기 상황 으로 치달 을 수 있 다는 점 도 크 게 우려 하 고 있 다 . 검 · 경은 촛불 문화제 가 지난 주말 을 계기 로 당초 와 다른 성격 으로 변질 된 점 을 주목 하 고 있 다 . 미국 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를 넘 어 출범 한 지 100 일 도 안 된 이명박 정부 를 향해 ' 정권 퇴진 ' ' 탄핵 ' 등 의 구호 가 전면 에 등장 했 고 시위대 의 행동 양상 도 일반 학생 이나 시민 들 의 자연 스런 행동 으로 보 기 에 는 석연 치 않 은 대목 이 많 았 다 . 김경한 법무 장관 이 이날 오전 7 시 서울 세종로 근처 서울 출입국 사무소 분소 에서 법무부 간부 전원 을 소집 해 촛불 문화 제 에 대한 대책 을 논의 한 것 도 시위 의 성격 을 파악 하 기 위해서 는 새벽 까지 시위 가 이어진 현장 근처 에서 회의 를 갖 는 게 필요 하 다는 판단 에서 였 다 . 회의 의 결론 은 정치 구호 를 외치 며 새벽 까지 도로 를 점거 하 고 경찰관 에게 폭력 을 행사 하 는 것 은 한계 를 넘 은 것 으로 방치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었 다 . 김 장관 은 불법 집회 와 시위 를 배후 조종 한 자 에 대해서 는 끝 까지 검거 해 엄정 처리 할 것 을 검찰 에 지시 했 다 . 하지만 지나치 게 강경 일변도 로 대응 하 면 오히려 불법 집회 를 더 부추기 고 확산 시킬 수 있 다는 점 이 문제 다 . 특히 시위대 가 예전 과 달리 화염병 이나 쇠 파이프 를 동원 하 지 않 은 데 다 경찰 병력 이 집회 를 강제 해산 하 는 장면 이 담긴 동영상 이 인터넷 으로 유포 되 면서 여론 은 시위대 에 더 동정 적 인 상황 이 다 . 검찰 은 이 를 감안 , 연행 된 시위대 중 에서 도 전문 시위 꾼 이나 불법 정도 가 심한 사람 만 가려내 처벌 하 는 등 최대한 신중 하 게 접근 할 방침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불법 정치 집회 로 변질 된 이상 주동자 에 대해서 는 법 에 따라 엄정 하 게 처리 할 수 밖에 없 지만 청소년 이나 일반 시민 등 에 대해서 는 가급적 유연 하 게 대응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제훈 기자 parti 98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