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이 우리 부당 이 득법 에 삼각관계 론 이 일반 론 으로 논의 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해 주 었 다는 점 은 매우 큰 의미 를 지닌다 . 그리고 오랜 시간 독일 민법학 상 심도 있 게 다루 어 졌 지만 아직 도 뚜렷 한 결론 을 내리 지 못하 고 있 는 삼각관계 론 의 논의 에 , 무엇 보다 도 판례 가 앞장서 그 가치 를 인식 하 고 적극 성 을 보였 다는 점 도 긍정 적 으로 평가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