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에 반발 하 고 있 는 택시 업계 를 위해 사납금 을 폐지 하 고 월급제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당정 은 14 일 오전 국회 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재 로 당정 협의 를 열 고 이런 내용 에 합의 했 다 . 당 택시 - 카풀 태 스 크 포스 ( TF ) 위원장 인 전현희 의원 은 당정 협의 후 기자 들 과 만나 " 택시 산업 을 좀 더 발전 시키 고 택시 기사 님 들 과 종사 하 는 분 들 의 전향 적 인 지원 책 을 이끌 어 내 야 한다는 부분 에 있 어서 는 모두 가 공감 했 다 " 며 " 사납금 부분 에 관해서 국토 부 와 국토 위원회 에서 는 전면 월급제 도입 을 포함 해 다양 한 택시 지원 책 과 발 전방 안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하 겠 다고 결론 냈 다 " 고 했 다 . 전 의원 은 " 월급제 를 법 과 제도 로 전면 적 으로 도입 을 하 면서 실질 적 으로 월급제 정착 될 수 있 도록 당정 이 즉각 적 대책 을 수립 하 고 그 외 에 다양 한 택시 지원 책 을 수립 하 고 지원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근로 시간 과 최저임금 등 을 현실 화 해서 택시 기사 들 이 실질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보장 받 도록 하 겠 다 " 며 " 고용 노동부 의 근로 감독 을 강화 하 고 , 관련 법 을 정비 해 필요 한 대책 을 세우 겠 다 " 고 했 다 . 전 의원 은 월급제 도입 시 택시 요금 이 인상 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에 대해 " 현재 로서 는 요금 인상 에 대해서 는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며 " 공항 픽업 , 임산부 · 노 령자 사전 예약 등 그동안 규제 가 많 았 던 부분 을 국민 편리 에 맞춰 합리 적 으로 규제 를 완화 하 는 것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전 의원 은 다만 카카오 카풀 도입 완전 철회 를 요구 하 는 택시 업계 의 주장 에 대해선 " 카풀 도입 을 반대 하 는 택시 업계 입장 도 존중 하 지만 공유 경제 를 바라 는 업계 와 국민 의 입장 도 존중 해야 한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앞서 민주당 ‘ 을 ( 乙 ) 지키 는 민생 실천 위원회 ( 을지로 위원회 ) ’ 의 위원장 을 맡 은 박홍근 의원 은 전날 이런 내용 을 담 은 ‘ 여객 자동차 법 ’ 과 ‘ 택시 발 전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여객 자동차 법 개정안 은 사납금 제도 폐지 를 법률 로 명확히 규정 해 월급제 로 전환 하 도록 했 다 . 택시 기사 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돈 을 회사 에 전액 내 고 월급 을 받 도록 하 는 방식 이 다 . 사납금 제도 는 택시 기사 가 차량 을 대여 해 준 회사 에 하루 수입 의 일정액 을 내 는 제도 다 . 택시 발 전법 개정안 은 미터기 등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을 통해 수집 한 실제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택시 기사 의 임금 을 산정 하 도록 했 다 . 　▲ [ 포토 ] 카카오 vs 택시 업계 ' 카풀 전쟁 '…" 휘발유 가져와 " 격앙 [ 송기영 기자 rckye @ chosunbiz . com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