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 EU ) 의 높 아 진 환경 규제 로 속앓이 를 하 던 수출 기업 들 의 숨통 이 트일 전망 이 다 . EU 가 전기 · 전자 제품 에 납 , 수은 등 의 사용 을 제한 하 는 유해 물질 사용 제 한 지침 ( RoHS ) 의 예외 규정 을 늘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RoHS 는 전기 · 전자 제품 을 만들 때 납 , 수은 , 카드뮴 , 6 가 크롬 , 난 연재 ( PBB 및 PBDE : 불 에 잘 안 타 는 재료 ) 등 6 대 유해 물질 의 사용 을 제한 한 제도 로 이 를 지키 지 않 으면 EU 로 수출 을 할 수 없 다 . 5 일 환경부 와 관련 업계 등 에 따르 면 EU 는 산업 계 의 의견 을 받아들여 RoHS 의 예외 규정 을 늘려 가 고 있 다 . EU 는 RoHS 를 도입 한 지난해 7 월 이후 지금 까지 램프 당 5 ㎎ 을 넘 지 않 는 소형 형광 램프 내 수은 , 액정 표시 장치 ( LCD ) 에 쓰이 는 평면 형광 램프 앞부분 의 납 , 광학 유리 에 들어가 는 카드뮴 등 20 여 개 의 예외 를 인정 한 데 이 어 최근 에 는 7 종류 를 예외 사항 으로 추가 할 것 을 검토 하 고 있 다 . 7 종 은 △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 PDP ) 에 사용 되 는 수 은 △ 조명 장치 조절 을 위해 쓰이 는 광전지 △ 유도 형광 램프 외부 표면 에 사용 되 는 납 △ 전문 오디오 기기 의 포토 저항기 내 카드뮴 △ 유리 하우징 내 고압 다이오드 △ 산화베릴륨 기판 의 후박 페이스트 내 카드뮴 △ 리 락 퓨즈 등 이 다 . EU 는 오 는 10 일 까지 온라인 으로 의견 을 받 은 뒤 EU 집 행위 내 기술 적 합의 위원회 ( TAC ) 의 검토 를 거쳐 예외 허용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이 다 . 기술 적 으로 유해 물질 의 사용 이 불가피 하 거나 이 를 대체 할 물질 이 없 다고 판단 되 면 예외 로 인정 된다 . 이 에 따라 RoHS 도입 으로 친환경 경쟁력 이 부족 해 전전긍긍 하 던 국내 기업 들 의 숨통 이 트일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유해 물질 을 없애 는 기술 이 떨어져 유럽 수출 포기 까지 고민 하 던 중소기업 들 의 채산성 향상 에 큰 도움 이 될 전망 이 다 . 한국 전자 산업 진흥회 관계자 는 “ 대체 물질 을 사용 하 기 위해 들이 는 기술 개발 비용 등 이 줄어들 어 기업 들 의 경쟁력 강화 로 이어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내년 부터 시행 되 는 ‘ 자원 순환 법 ’ 의 강도 도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자원 순환 법 은 TV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컴퓨터 등 전기 · 전자 제품 을 만들 때 유해 물질 의 사용 을 일정 수준 제한 한 것 으로 RoHS 의 한 국판 이 라 할 수 있 다 . 유럽 수출 여부 와 관계 없이 유해 물질 사용 을 막 는 강력 한 조치 다 . 환경부 는 EU 가 RoHS 조항 을 바꾸 면 자원 순환 법 도 시행령 을 통해 RoHS 의 바뀐 규정 을 적용 한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RoHS 의 예외 규정 이 자원 순환 법 에 그대로 적용 되 는 것 이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EU 의 결정 을 지켜보 면서 오 는 10 월 께 자원 순환 법 시행령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star @ fnnews . com 김한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