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이강국 교수 의 경제 산책 전 세계 160 개국 과 국제기구 의 대표 등 3500 명 에 달하 는 인원 이 참여 한 부산 세계 원조 총회 가 막 을 내렸 다 . 참가자 의 면면 도 대단 했 던 이 회의 의 의제 는 국제 원조 정책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하 고 신 흥국 과 민간 부문 을 포함 한 포괄 적 인 글로벌 파트너십 을 구축 하 는 것 이 었 다 . 회의 이후 채택 된 부산 선언 은 원조 를 받 는 국가 사람 들 의 삶 이 실질 적 인 발전 으로 이어져야 함 을 강조 하 고 신 흥국 과 개도국 간 의 새로운 개발 협력 모델 을 제시 했 다 . 물론 이번 부산 총회 는 원조 물자 의 구매 계약 을 원조 제공 국가 의 기업 과 체결 하 도록 하 는 구속 성 원조 의 철폐 에 실패 했 고 , 원조 에서 유럽 과 미국 의 책임 과 실천 은 약화 된 것 으로 보이 며 , 선진국 과 신 흥국 사이 의 갈등 도 나타나 는 등 여러 한계 도 보여 주 었 다 . 특히 독재 국가 들 도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는 중국 의 원조 방식 은 서구 선진국 들 로부터 많 은 비판 을 받 아 왔 지만 , 결국 남남 협력 의 경우 기존 선진국 의 원조 규범 과 차별 화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사실 이번 회의 는 원조 정책 의 개혁 을 위한 오랜 노력 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의 변화 를 반영 한 것 이 다 . 우선 경제 위기 로 인해 선진국 들 의 대외 원조 노력 이 축소 되 고 있 다 . 미국 에서 는 공화 당 대선 후보 들 이 원조 축소 를 주장 하 고 있 고 , 일본 은 대지진 이후 원조 예산 을 축소 했으며 유럽 도 유로존 위기 가 발등 의 불 이 라 나라 밖 에 눈 을 돌릴 여력 이 없 다 . 반면 중국 등 신 흥국 은 막대 한 외환보유고 에 기초 하 여 공격 적 인 원조 정책 을 펴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또한 막대 한 지원 에 도 불구 하 고 대외 원조 의 효과 가 없 었 다는 반성 과 비판 은 어제 오늘 일 이 아니 다 . 원조 의 실패 사례 들 은 무수히 존재 하 며 , 경제학 의 연구 들 도 원조 가 경제 성장 을 촉진 하 는 실증 적 근거 가 별로 없 다고 보 고 한다 . 실제로 아프리카 등 에서 는 원조 로 배 를 불린 것 은 기득 권 층 뿐 이 어서 아예 그런 원조 는 중단 하 는 편 이 낫 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원조 는 선진국 의 가난 한 국민 들 이 극 빈국 의 부자 들 을 돕 는 일 이 라는 농담 에 고개 를 끄덕일 만 도 하 다 . 게다가 원조 자체 가 비 효율 적 인 지대 추구 와 정치 적 갈등 그리고 부정부패 의 원천 이 되 어서 성장 에 필수 적 인 제도 의 발전 을 가로막 기 도 한다 . 또한 대외 원조 로 인한 외화 의 유입 이 환율 을 절상 시켜 장기 적 성장 에 필수 적 인 제조업 의 수출 에 는 오히려 악영향 을 미치 는 이른바 ‘ 네덜란드 병 ’ 을 낳 을 수 도 있 다 . 이번 회의 가 원조 의 개발 효과 에 관한 국제 사회 의 여러 고민 들 을 더욱 발전 시키 고 그 미래 에 관해 활발 한 논의 를 시작 하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면 의미 깊 은 일 일 것 이 다 . 세계 에서 유일 하 게 원조 를 받 다가 주 는 위치 로 성장 한 한국 정부 는 성공 적 인 개발 경험 을 세계 에 전파 하 고 원조 금액 도 4 년 내 에 2 배 로 늘리 겠 다는 계획 을 제시 했 다 . 하지만 적극 적 인 대외 원조 를 위해서 는 역시 세금 을 내 는 국민 의 광범위 한 지지 가 필수 적 이 다 . 사회 복지 수준 이 높 은 북유럽 국가 들 이 원조 지출 도 높 다는 사실 은 , 자국 의 빈곤층 을 잘 돕 는 국민 들 이 다른 나라 를 돕 는 데 도 더욱 너그러움 을 보여준다 . 효과 적 인 대외 원조 를 위한 노력 과 함께 우리 안 의 심각 한 가난 을 돌아보 는 일 도 잊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리쓰메이칸 대 교수 ( 경제학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