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6 년 KT 시내 전화 상호 접 속료 는 1 분당 16 . 57 원 , 시외 전화 상호 접 속료 는 1 분당 18 . 2 원 으로 결정 됐 다 . SK 텔레콤 의 상호 접 속료 는 1 분당 33 . 13 원 , KTF 는 40 원 , LG 텔레콤 은 47 원 으로 결정 됐 다 . 정보 통신부 는 2006 ~ 2007 년 까지 2 년 간 적용 될 유무 선 통신 사업자 간 에 망 을 접속 하 는 이용 대가 인 상호 접 속료 산정 방식 과 ' 사업자 별 상호 접속 요율 ' 을 확정 발표 하 고 , 이 요율 은 2006 년 1 월 부터 소급 적용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2006 ~ 2007 년 상호 접 속료 는 지난 2004 년 도입 된 장기 증분 원가 모형 ( LRIC ) 을 보다 정교 하 게 발전 시켜 사업자 별 접속 원가 를 계산 하 고 , 이 에 기초 하 여 접 속료 를 산정 했 다 . 장기 증분 원가 모형 은 통신망 을 가장 효율 적 으로 구축 ? 운영 할 경우 발생 하 는 원가 만 을 접속 원가 로 인정 하 는 모형 으로 톱 다운 방식 과 버튼 업 방식 이 있 다 . 또한 , 3 G 서비스 조기 확산 과 추가 적 인 망 투자 유인 을 제공 하 기 위해 3 G 투자 비 일부 를 접속 원가 에 포함 했 다 . 유선 망 에서 도 광 대역 통합 망 ( BcN ) 등 에 대한 투자 촉진 을 위해 가입자선 로 분야 의 원가 중 그 동안 미 반영 되 었 던 일부 원가 를 접 속료 에 반영 하 는 것 을 기본 방향 으로 했 다 . 통신 사업자 별 접속 요율 은 지난 2004 ~ 2005 년 접 속료 산 정시 적용 하 던 방식 을 동일 하 게 적용 했 다 . 즉 , 2004 년 하향식 ( 톱 다운 ) 모형 에 의한 접속 요율 을 기준점 으로 상 향식 ( 버튼 업 ) 모형 에서 산출 된 평균 변화 율 을 기울 기 로 적용 해 2006 년 ~ 2007 년 접속 요율 을 산정 했 다 . 유선 망 에 대해서 는 그동안 접속 원가 에서 제외 됐 던 가입자선 로 감가상각비 를 매년 20 % 씩 5 년 동안 원가 에 포함 해 접 속료 정산 에서 상대 적 으로 불리 한 유선 사업자 의 접속 수지 를 개선 하 고 광 대역 통합 망 ( BcN ) 등 에 대한 투자 를 촉진 토록 했 다 . 이 동망 은 3 세대 ( G ) 투자 비 일부 를 접속 원가 에 반영 , 신규 망 투자 유인 을 제공 함 과 동시 에 향후 2 G 에서 3 G 로 의 전환 에 따른 급격 한 접 속료 인상 에 대비 했 다 . 하나 로 텔레콤 에 대해서 는 이 동사 업자 의 개별 접 속료 산정 방법 과 는 달리 기존 의 대표 원가 제 ( KT 의 접속 요율 을 모든 유선 사업자 에 동일 하 게 적용 하 는 제도 ) 를 유지 했 다 . 다만 , 개별 원가 를 인정받 아 상대 적 으로 유리 한 이동 후발 사업자 와 의 형평 성 을 고려 하 여 지난 2004 년 도 에 도입 된 ' KT 와 하나 로 텔레콤 간 시 내호 ( LL ) 일정 통화량 무 정산 제도 ' 를 2 년 간 연장 토록 했 다 . 이 에 따라 , 유선 망은 가입자선 로 감가상각비 가 접속 원가 에 단계 적 으로 포함 되 면서 요율 이 소폭 상승 됐 다 . SK 텔레콤 은 3 G 투자 비 가 접속 원가 에 일부 포함 됨 에 따라 요율 이 상승 됐 다 . KTF 는 3 G 투자 비 일부 가 접속 원가 에 포함 됐 지만 통화량 증가 로 요율 이 하락 했 고 , LG 텔레콤 은 3 G 투자 없이 급격 한 통화량 증가 로 인해 요율 이 비교 적 큰 폭 으로 하락 했 다 . 한편 , 유선 망 가입자선 로 접 속료 산정 제도 개선 으로 발생 한 KT 접속 수익 의 일부분 은 유선 후발 사업자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부분 으로 활용 된다 . 즉 , 시내 전화 번호 이동성 ( LNP ) 도입 으로 발생 하 게 되 는 추가 전송 구간 에 대해 접 속료 를 정산 하 게 되 며 , 후발 시외 사업자 는 시내 교환 원가 중 일부 를 할인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정부 는 현행 장기 증분 원가 모형 을 지속 적 으로 개선 보완 해 효율 적 원가 에 기초 한 접 속료 산정 원칙 을 지켜 나가 고 , 2 G 가입자 의 3 G 로 의 가입 대체 에 따른 이 동망 접 속료 의 급격 한 변동성 을 완화 하 기 위해 3 G 투자 비 를 2 G 접 속료 산정 에 점진 적 으로 반영 시켜 나갈 계획 이 다 . 또 , 향후 All IP 로 망 통합 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의 PSTN 이나 인터넷 망 에서 와 는 전혀 다른 상호 접속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All IP 시대 의 상호 접속 제도 개선 방안 을 연구 함 으로써 All IP 망 으로 의 원활 한 진화 에 도 대비 할 계획 이 다 . 윤미경 기자 mkyun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