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대 법원 2018 . 10 . 12 . 선고 2017 다 6108 판결 ( 공 2018 하 , 2086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예원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상 고인 	 전북 인삼농협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지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아름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2 . 3 . 선고 2014 나 2019101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농업 협동조합 의 차입 상대방 제한 규정 이 강행 규정 인지 여부 와 그 효력 범위 (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상고 이유 ) 
 가 . 농업 협동조합 법 제 57 조 제 2 항 , 제 112 조 에 따르 면 , 농업 협동조합 은 사업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국가 , 공공 단체 , 중앙 회 , 농협 경제 지주회사 와 그 자회사 , 농협 은행 또는 농협 생명 보험 으로부터 만 자금 을 차입 할 수 있 고 다른 기관 이나 개인 으로부터 는 차입 할 수 없 다 ( 차입 할 수 있 는 기관 으로 원래 국가 , 공공 단체 또는 중앙 회가 규정 되 어 있 었 는데 , 2011 . 3 . 31 . 법률 제 10522 호 로 개정 되 면서 농협 은행 이 추가 되 고 , 2014 . 12 . 31 . 법률 제 12950 호 로 개정 되 면서 농협 경제 지주회사 와 그 자회사 , 농협 생명 보험 이 추가 되 었 다 ) . 
 농업 협동조합 법 은 농업 인 의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지위 를 향상 시키 고 , 농업 의 경쟁력 강화 를 통하 여 농업 인 의 삶 의 질 을 높이 고자 제정 되 었 다 ( 제 1 조 ) . 농업 협동조합 의 차입 상대방 을 엄격 하 게 제한 한 위 규정 은 이 법 의 목적 을 반영 하 여 외부 자본 의 부당 한 침투 를 막 고 궁극 적 으로 농업 인 의 자주 적 인 협동 조직 인 농업 협동조합 의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러 한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위 규정 은 강행법규 로 이 에 위반 된 행위 는 무효 이 다 . 농업 협동조합 이 다른 사람 의 채무 를 보증 하 는 등 으로 실질 적 으로 위 규정 에서 정한 기관 이 아닌 제 3 자 에 대하 여 차입 에 준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게 되 었 다면 , 이러 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다 ( 대법원 2004 . 11 . 25 . 선고 2004 다 35410 판결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 다 96731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농업 협동조합 중 품목 조합 에 해당 하 는 피고 가 이 사건 제품 매매 계약 에 따라 2 차 적 인 매입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은 사실상 주식회사 삼 마루 와 주식회사 삼마 루 이호 ( 이하 통틀 어 ‘ 삼마 루 등 ’ 이 라 한다 ) 의 원고 들 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 를 보증 한 것 에 해당 하 여 강행법규 인 농업 협동조합 법 제 57 조 제 2 항 , 제 112 조 에 위반 되 고 , 또한 피고 의 권리능력 범위 를 벗어난 점 에서 도 무효 라고 판단 하 였 다 . 
 ( 1 ) 이 사건 원료 매매 계약 , 제품 매매 계약 , 가공 위탁 계약 , 대출 계약 은 모두 긴밀 하 게 연결 되 어 일괄 적 으로 체결 되 었 다 . 그 내용 을 종합 적 으로 살펴보 면 거래 의 기본 구조 는 다음 과 같 다 . 
 삼 마루 등 은 피고 로부터 매수 한 인삼 · 홍삼 원료 를 가공 하 여 만든 홍삼 제품 을 주식회사 천지 양 ( 이하 ‘ 천지 양 ’ 이 라 한다 ) 에 판매 하 는 사업 을 한다 . 삼 마루 등 은 원고 들 로부터 대출 계약 에 따라 대출 을 받 고 , 천지 양 또는 2 차 적 인 매입 의무 를 부담 하 는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은 홍삼 제품 매매 대금 으로 원고 들 에게 대출금 을 변제 한다 . 
 ( 2 ) 제품 매매 계약 상 홍삼 제품 매도인 은 삼 마루 등 이 고 매수인 은 천지 양 인데 , 1 차 적 인 홍삼 제품 매입 의무 를 부담 하 는 천지 양 이 그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는 경우 에 피고 가 2 차 적 인 매입 의무 를 부담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원고 들 은 대출금 채권자 일 뿐 제품 의 매도인 이나 매수인 이 아닌데 도 계약 당사자 로서 매도인 인 삼마 루 등 , 1 , 2 차 매수인 인 천지 양 과 피고 와 함께 이 사건 제품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원고 들 이 홍삼 제품 매매 대금 이 입금 되 었 음 을 확인 하 고 승인 해야 만 삼 마루 등 이 홍삼 제품 을 납품 할 수 있 다 . 
 제품 매매 계약 은 통상 적 인 매매 계약 과 달리 매매 목적물 인 홍삼 제품 의 시가 가 아니 라 대출 계약 의 대출 원리금 을 기준 으로 매매 대금 이 정해 지 고 , 매매 대금 의 변동 은 대출 원리금 상환 이 보장 되 는 한도 에서 가능 하 도록 정해져 있 다 . 
 이 와 같이 제품 매매 계약 에서 천지 양 에게 1 차 적 인 매입 의무 를 부과 하 고 나아가 피고 에게 2 차 적 인 매입 의무 를 부과 하 면서 동시 에 매매 대금 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