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인재 유치 딜레마 … . 혁신 가속 vs 부동산 위장 부양 - 조선닷컴 - 국제 > 국제 일반 
 입력 2018 . 05 . 17 04 : 00 
 하이난 ‘ 100 만 인재 유치 ’ 인센티브 발표 “ 부동산 가격 급락 저 지용 ” 지적 도 
 주택 건설 부 , 청두 시안 산야 등 12 개 도시 경고 . ..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대책 보완 
 ‘ 40 세 이하 석사 생 에 주택 임대료 매달 2000 위안 보조 ’ ‘ 정규직 인재 에 5 년 간 거주 한 주택 지분 80 % 를 무상 제공 ’ 중국 남부 하이난 ( 海南 ) 성 정부 가 지난 13 일 발표 한 ‘ 100 만 인재 하이 난 유치 액션 플랜 ’( 2018 ~ 2025 년 ) 에 담긴 인센티브 들 중 일부 다 . 
 “ 하이난 역사 상 최강 인재 유치 정책 ” ( 중국 매일경제 신문 ) 이 라는 평 도 나오 지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 SCMP ) 가 인터뷰 한 하이난 의 주민 은 “ 부동산 가격 하락 을 막 기 위한 조치 ” 라고 폄하 했 다 . 
 지난 4 월 13 일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 주년 기념식 에 참석 한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이 하이난 을 중국 첫 자유 무역항 으로 개발 하 겠 다고 선언 한 이후 부동산 투기 조짐 이 일 었 다 . 중국 국가 통계 국 이 16 일 발표 한 70 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동향 에 따르 면 하이난 의 하이커우 ( 海口 ) 와 산야 ( 三亞 ) 는 각각 전월 대비 1 . 9 % 올라 단둥 ( 2 %) 에 이 어 공동 2 위 에 올랐 다 . 
 하이 난 성 정부 는 지난 달 22 일 모든 섬 전체 를 외지인 의 구매 를 제한 하 는 부동산 투 기억 제 대상 으로 지정 한 “ 역사 상 최강 부동산 투 기억 제책 ” ( 텐센트 재경 ) 을 내놓 았 다 . 부동산 투기 대책 이전 하이난 에서 주택 구매자 의 80 % 는 외지인 이 었 다 . 
 하이난 의 부동산 투기 억제 책 과 인재 유치 조치 는 중국 에 는 “ 정책 이 있 으면 대책 이 있 다 ” 는 속설 을 떠올리 게 한다 . 중앙 이 정책 을 내려도 지방 에서 이 를 피해 갈 대책 을 마련 하 는 지방 의 유연 성 ( ? ) 을 강조 하 는 얘기 다 . 
 하이난 의 행보 는 스스로 정책 을 내놓 고 , 이 를 피할 수 있 는 대책 을 잇따라 내놓 은 형국 으로 비쳐 진다는 지적 이 다 . ‘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 은 외지인 ( 비거주자 ) 의 구매 를 주 타깃 으로 한다 . 하 지만 ‘ 인재 대책 ’ 은 인재 로 인정 된 외지인 을 예외 로 적용 하 는 건 물론 보조금 까지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지방 정부 가 충돌 하 는 듯 한 조치 를 잇따라 내놓 는 배경 에 는 부동산 의 양면 성 이 있 다 . 지방 정부 는 거품 을 막 아야 금융 리스크 를 예방 하 고 빈자 ( 貧者 ) 들 의 박탈감 해소 를 기대 할 수 있 다 . 하지만 부동산 경기 가 지나치 게 위축 되 면 지역 경제 성장 의 발목 을 잡 는다 . 토지 양 도 소득 이 지방 재정 의 큰 축 을 차지 하 는 중국 의 세수 구조 상 부동산 은 지방 정부 에 일정 수준 활성 화 를 유지 해야 하 는 존재 이 기 도 하 다 . 중국 이 부동산 투 기억 제 를 선언 해도 정책 수위 를 조절 하 는 이유 다 . 
 하이 난 정부 의 행보 는 중국 에서 지난해 부터 들불 처럼 확산 된 지방 정부 의 인재 유치 정책 배후 에 부동산 투 기억 제 는 해야 겠 고 , 그렇지만 부동산 불경기 는 보 고 싶 지 않 은 지방 정부 의 딜레마 를 부각 시킨다 . 
 주택 도농 건설 부가 5 월 1 일 노동절 전후 로 12 개 주요 도시 부동산 정책 관계자 를 불러 경고 한 것 을 두 고 베이징 청 년보 등 이 인재 유치 정책 의 문제 를 고치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고 보도 한 배경 이 기 도 하 다 . 주택 건설 부 의 경고 를 받 은 도시 가운데 창춘 하얼빈 포산 청두 구이양 시안 등 6 곳 은 이미 추가 부동산 투 기억 제책 을 내놓 았 다 . 
 지난 15 일 청두 가 “ 부동산 시장 조정 정책 보완 을 위한 통지 ’ 란 이름 으로 내놓 은 추가 부동산 투기 대책 도 그 중 하나 다 . 후커우 ( 戶口 ⋅ 호적 ) 를 받 은 후 24 개월 이 안 된 경우 엔 청두 내 안정 적 인 직장 에서 12 개월 이상 연속 사회 보험료 를 냈 음 을 증명 해야 신규 주택 이나 기존 주택 을 매입 할 수 있 도록 한 내용 이 들어갔 다 . 
 이전 부동산 투기 대책 에 는 후커우 를 획득 한 외지인 의 경우 부동산 구매 때 사회 보험료 를 납부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이 붙 지 않 았었 다 . 베이징 청년 보 는 청두 의 추가 부동산 투기 대책 이 다른 도시 에 시범 이 될 수 있 다고 내 다 봤 다 . 
 물론 인재 유치 대책 을 부동산 부양 을 위장 하 는 수단 으로 만 폄하 하 기 에 는 힘들 다는 지적 도 있 다 . 청두 는 지난 해 7 월 12 개 조항 으로 구성 되 는 인재 유치 조치 를 내놓 았 다 . 긴급히 필요 한 기술 인력 에게 안정 적 인 거주 를 위해 월 최고 3000 위안 의 보조금 을 3 년 간 준다는 등 의 내용 을 담 았 다 . 
 청 두 시 통계 국 에 따르 면 인재 유치 조치 시행 300 일 만 에 대학 학부 이상 인재 10 만 명 등 17 만 명 이 넘 는 청년 인재 가 청두 에 자리 를 잡 았 다 . 청 두 같 은 지방 정부 의 인재 유치 정책 은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이 강조 하 는 혁신 강국 구호 에 호응 하 는 측면 도 있 다 . 
 하지만 농민공 ( 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 의 안정 적 인 도시 거주 를 위한 후커우 개혁 측면 에서 는 인재 유치 정책 이 또 다른 차별 을 낳 는다는 지적 도 있 다 . 농민공 에 대한 후커우 발급 을 늘려 사회 안정 을 기하 는 것 과 인재 위주 로 후커우 를 줘서 지역 경제 를 활성 화 하 는 사이 에 놓인 지방 정부 의 고민 을 반영 한다 . 어느 나라 정부 나 갖 게 마련 인 소득 분배 와 성장 가속 사이 의 딜레마 가 후커우 정책 에 도 반영 돼 있 는 것 이 다 . 
 농민공 은 도시 에 거주 해도 후커우 가 없 어 자녀 교육 이나 의료 보험 등 에서 도시민 에게 제공 되 는 기본 적 인 사회 보장 혜택 을 누리 지 못한다 . 하지만 후커우 발급 이 늘 수록 지방 정부 의 재정 지출 이 늘 어 기존 시민 과 지방 정부 는 후커우 개혁 에 미온 적 이 었 다 . 
 지방 정부 의 인재 유치 정책 은 올 들 어서 도 지속 되 고 있 다 . 16 일 톈진 ( 天津 ) 에서 열린 제 2 회 세계 지능 대회 에 참석 한 순 원 쿠이 ( 孫 文魁 ) 톈진 부시장 은 인재 유치 대책 을 소개 했 다고 인터넷 매체 펑 파이 가 보도 했 다 . 40 세 를 넘 지 않 은 대학 학부 졸업 생 , 45 세 가 안 된 석사 , 연령 제한 없 는 박사 는 직접 후커우 를 받 을 수 있 다 . 
 중국 지방 정부 의 인재 유치 정책 확산 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의 딜레마 는 물론 소득 분배 를 통한 안정 과 혁신 에 기반 한 성장 추구 사이 의 딜레마 를 보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