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본문 에 ' 경제력 집중 에 대한 영향 , 범죄 경력 , 자본 조달 능력 ,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반 등 을 감안 하 여 금융 위원회 가 대주주 자격 을 심사 한다 ' 고 명시 하 는 대신 ' 심사 의 구체 적 내용 은 시행령 에서 정한다 ' 로 정리 하 자는 것 이 다 . 이때 시행령 에서 ' 10 조 원 이상 자산 기업 불가 ' 혹은 ' 전체 사업 가운데 정보 통신 사업 의 비중 ' 등 을 명시 하 면 상위 30 대 재벌 중 은행 사업 을 할 수 있 는 기업 집단 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 다는 것 이 한국 당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