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숙명 여대 교수 ( 인권법 ) 는 “ 법 과 원칙 을 강조 하 는 법치주의 는 경제 적 · 물리 적 · 사회 적 강자 로부터 약자 를 보호 하 고 , 사회 의 지속 가능 성 을 유지 하 기 위한 요청 에서 나온 것 ” 이 라며 “ 권력 과 자본 앞 에 무릎 꿇 는 법치 는 ‘ 법치주의 의 이름 을 한 야만 ’ 이 될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