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 文 대통령 딸 건강 보험 부정수 급 ".. 靑 " 보험 적용 가능 "( 종합 ) 조소영 기자 , 이 균 진 기자 입력 2019 . 03 . 05 . 19 : 07 댓글 8038 개 자동 요약 곽상 도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5 일 동남아시아 로 이주한 문재인 대통령 딸 다 혜 씨 의 건강 보험 부정수 급 의혹 을 제기 한 것 과 관련 해 청와대 는 다 혜 씨 의 경우 , 외국 시민 권 이나 영주 권 을 취득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보험 적용 이 가능 하 다고 반박 했 다 . 곽 의원 은 이날 다 혜 씨 의 건강 보험 부정수 급 의혹 을 제기 하 면서 ' 공익 사항 에 관한 감사 청구 제도 ' 를 활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번역 설정 번역 betaTranslated by kakao i 번역 할 언어 선택 English 简 体 中文 日本 語 Bahasa Indonesia tiếng Việt 한국어 공유 SNS 로 공유 하 기 펼쳐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메일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305190734050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305190734050 URL 복사 공유 목록 닫 기 주소 가 복사 되 었 습니다 . 원 하 는 곳 에 붙여 넣 기 ( Ctrl + V ) 해 주 세요 . 닫 기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건강 보험법 따르 면 자격상실 " 주장 에 靑 반박 곽상 도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19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서 대통령 딸 가족 해외 이 주 관련 현안 발언 을 하 고 있 다 . 2019 . 2 . 19 / 뉴스 1 © News 1 김명섭 기자 ( 서울 = 뉴스 1 ) 조소영 기자 , 이 균 진 기자 = 곽상 도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5 일 동남아시아 로 이주한 문재인 대통령 딸 다 혜 씨 의 건강 보험 부정수 급 의혹 을 제기 한 것 과 관련 해 청와대 는 다 혜 씨 의 경우 , 외국 시민 권 이나 영주 권 을 취득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보험 적용 이 가능 하 다고 반박 했 다 . 곽 의원 은 이날 다 혜 씨 의 건강 보험 부정수 급 의혹 을 제기 하 면서 ' 공익 사항 에 관한 감사 청구 제도 ' 를 활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공익 사항 에 관한 감사 청구 제도 는 공공 기관 의 사무 처리 가 위법 하 거나 부당 해 공익 을 현저히 해 하 는 경우 청구 자격 을 갖춘 사람 이 특정 사항 에 대해 감사원 에 감사 를 청구 하 는 제도 다 . 곽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서 " 문 대통령 딸 에 대해 추가 로 확인 된 것 을 말 하 겠 다 " 며 " 문 대통령 의 딸 가족 이 동남아시아 로 이주한 이후 에 도 수시로 한국 을 다녀가 고 있 어서 왜 해외 로 이주 했 는지 의문 스럽 다 " 고 밝혔 다 . 곽 의원 은 " 다 혜 씨 가 지난해 10 월 강남 소재 병원 에 입원 했 다고 한다 . 김정숙 여사 도 다녀갔 다고 한다 " 며 " 해외 이주 의 경우 건강 보험법 에 따라 출국 한 다음 날 부터 자격 이 상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진료비 에 대해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았 는지 , 부정수 급 받 았 는지 밝혀야 한다 " 며 " 병원 에 문의 했 지만 개인 정보 라 알려 줄 수 없 다고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진료비 건강 보험료 청구 ,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여부 에 대해 문의 했 지만 사생활 침해 때문 에 제공 해 줄 수 없 다는 답변 이 돌아왔 다 " 고 설명 했 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르 면 자격 의 상실 시기 등 에 대해 Δ 사망 한 날 의 다음 날 Δ 국적 을 잃 은 날 의 다음 날 Δ 국내 에 거주 하 지 아니하 게 된 날 의 다음 날 중 하나 에 해당 되 면 자격 을 상실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곽 의원 은 " 부정수 급 이 아니 라면 밝히 면 되 는데 어떤 사정 이 있 어서 못 밝히 는지 의문 " 이 라며 " 다 혜 씨 가 지난해 10 월 입원 한 것 이 맞 다면 진료비 에 대해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았 는지 추가 질의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대통령 친 인척 이나 자제 에 대해서 는 민정 수 석실 에서 감찰 하 게 돼 있 지만 감찰 은 회피 하 고 있 다 " 며 " 공익 감사 청구 를 하 려고 한다 . 300 명 이상 의 서명 날인 이 필요 하 므로 협조 를 부탁 드린다 . 30 ~ 50 명 정도 서명 해 주 면 청구 할 때 같이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이날 뉴스 1 과 통화 에서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외국 시민 권 자 나 영주 권 자 가 아닌 내국인 의 경우 , 출국 시 건강 보험 급여 가 정지 될 뿐 이 지 수급 자격 이 상실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며 " 국내 로 입국 시 급여 정지 가 해제 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다 혜 씨도 국외 거주 목적 으로 외국 시민 권 을 취득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입국 시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부연 했 다 . cho 11757 @ news 1 . kr 관련 태그 연재 더 보 기 Copyright ⓒ 뉴스 1 코리아 www . news 1 . 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감 1097 공감 하 기 베스트 공감 > 뉴스 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 . 황교안 17 . 9 % vs 유시민 13 . 2 % 봉 하 온 황교 안 만난 권양숙 " 아방궁 맞 는 것 같 다 " 농담 숨 만 쉬 어도 목 이 칼칼 . . 삼겹살 · 소주 가 미세먼지 잡 을까 새벽 3 시 김정 은 평양 귀환 . . 주민 들 ' 만세 환영 식 '" 환기 안 하 고 요리 . . 실내 ' 미세먼지 농도 ' 허용치 100 배 "" 대표 가 자살 했 다 " 암호 화폐 사이트 긴급 공지 김주하 앵커 , 허위 사실 유포 유 튜버 고소 아내 시켜 2 차례 잠자리 . . 2 억 뜯어낸 남편 1 kg 200 만 원 . . 루왁 보다 비싼 ' 코끼리 똥 커피 ' 버스 에서 ' 쉬 ~'.. 운전자 멱살 잡 은 中 엄마 댓글 8038 내 댓글 댓글 입력 폼 로그인 계정 선택 댓글 입력 Daum 카카오 Daum 계정 불가사리 로그아웃 권리 침해 , 욕설 , 특정 대상 을 비하 하 는 내용 , 청소년 에게 유해 한 내용 등 을 게시 할 경우 운영 정책 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 에 의해 제재 될 수 있 습니다 . 댓글 작성 시 상대방 에 대한 배려 와 책임 을 담 아 주 세요 . 0 / 300 이모티콘 입력 하 기 등록 추천 순 최 신순 과거 순 Kakao - jovoh 4 시간 전곽 상 도 저놈 범죄 다 수사 로 치 면 표적 수사 전형 적 인 민간 인 사찰 이 네 불법 이 네 이름 이나 성적 · 인 적 사항 등 을 가리 고 자료 를 제출 하 기 때문 에 개인 정보 유출 을 인지 하 기 도 쉽 지 않 았 다는 게 교육청 의 설명 이 다 . 그런데 도 대통령 외손자 인 걸 알아냈 단다 대단 하 네 점쟁이 인갑 네 답글 325 댓글 찬성 하 기 14572 댓글 비 추천 하 기 1944 슈 페인 4 시간 전아 진짜 왜 구당 은 병 x 들 집단 이 구나 니 들 우리 나라 에서 설치 지 말 고 나베 랑 교 그네 하 고 섬 으로 꺼지 삼 답글 58 댓글 찬성 하 기 5701 댓글 비 추천 하 기 648 도쿄 마린 _ 상선약수 4 시간 전아 . .. 정말 . .. 저런 공작 하 는 놈 이 아직 도 국민대표 라고 . .. 정말 토 나온다 답글 47 댓글 찬성 하 기 4985 댓글 비 추천 하 기 504 더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