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출자 방법 에 의한 처분 을 피해자 에 대한 기망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⑤ 피고인 은 이 사건 주식 인수 계약 으로부터 9 개월 이 경과 한 2013 . 5 . 22 . 에 이르 러서야 ○○○○ 건물 전체 가치 에 비하 여 매우 소액 인 채권 최고액 3 억 원 의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여 준 점 , 당초 피고인 이 건물 을 편취 할 의사 였 다면 관리비 등 을 지출 하 면서 까지 2 년 이상 건물 을 보유 하 고 있 을 이유 가 없 어 보이 는 점 , 피고인 은 2013 년 말경 부터 공소 외 6 회사 등 진행 하 는 사업 이 잘 되 지 않 아 경제 적 으로 어려워졌 다고 진술 하 고 있 고 실제 이 사건 주식 인수 계약 당시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었 다거나 다른 사업 진행 이 곤란 하 였 다는 등 의 사정 은 기록 상 드러나 지 않 는 점 , 위 와 같이 2013 년 말경 부터 경제 적 으로 어려움 겪 으면서 2014 년 말경 ○○○○ 건물 을 매각 하 기 이른 것 으로 보일 뿐 인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주식 인수 계약 당시 피고인 에게 편취 의 범의 가 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⑥ 피해자 는 ( 생년 생략 ) 생 으로 당시 50 대 의 나이 였 고 , 삼척 에서 건설 회사 , 레미콘 및 아스 콘 회사 등 을 운영 하 여 왔 다 . 
 마 . 소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달리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고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인 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공소 외 1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의 점 에 대한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있 고 , 원심 은 이 부분 과 나머지 범죄 사실 을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으로 보 아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서 이유 해당 부분 중 ‘[ 2016 고합 7 ] ’ 부분 을 각 삭제 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2016 . 1 . 6 . 법률 제 137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거듭 참작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1 년 6 월 ~ 15 년 
 2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사기 범죄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의 결정 , 권고 형 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1 년 6 월 ~ 4 년 
 3 . 선고형 결정 : 징역 1 년 6 월 , 집행유예 3 년 
 편취 금액 이 적 지 않 은 점 에서 그 죄질 이 좋 지 않 으나 , 피고인 이 사 기 범행 을 인정 하 는 점 , 피해자 공소 외 1 과 합의 한 점 , 피고인 에게 동종 전 과 내지 실형 전과 가 없 는 점 과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경위 ,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및 이 에 관한 판단 은 앞서 제 2 항 에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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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노 1161 판결 강제 추행 · 사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최성훈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정지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성호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5 고단 1230 , 2829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