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형섭 기자 =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 것 이 '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 상 업무 범위 를 벗어나 부적절 하 다는 내용 을 담 은 수자원 공사 의 법 적 검토 문건 이 공개 됐 다 .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 ( 민주당 , 서울 송파 병 ) 은 6 일 국정 감사 에서 " 수공 이 정부법무공단 과 법무법인 우현 지산 , 법무법인 한길 , 수공 자문 변호사 등 에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법 적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 '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한 바 있 다 " 고 밝혔 다 . 앞서 수공 은 지난달 28 일 이사회 를 열 어 4 대강 사업 중 33 개 공구 에 사업비 7 조 7115 억 원 과 설계 보상비 및 감리 비 2885 억 원 등 총 8 조 원 을 투자 하 기 로 의결 한 바 있 다 . 이 는 4 대강 사업 SOC 예산 인 15 조 4000 억 원 의 절반 에 해당 하 는 규모 다 . 김 의원 이 이날 공개 한 수공 의 ' 하천 사업 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 검토 자료 는 " 4 대강 사업 은 하천 관리 청 의 사업 에 해당 하 며 수공 의 경우 이수 ( 利 水 ) 목적 의 수자원 개발 시설 을 설치 · 관리 하 는 권한 만 행사 할 수 있 다 " 며 " 공사 법 에 따라 종합 하 천 관리 사업 인 4 대강 사업 은 수공 의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할 수 없 다 " 고 밝히 고 있 다 . 또 " 4 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 을 위한 치수 사업 등 이수 목적 이 아닌 하천 사업 은 생활용수 등 의 원활 한 공급 이 라는 공사 의 설립 목적 으로 달성 하 기 위한 사업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명시 했 다 . 아울러 " 수입 이 없 는 4 대강 사업 은 공기업 의 사업 으로 부적절 하 다 " 며 " 4 대강 사업 은 불 특정 다수 의 국민 을 대상 으로 시행 하 는 공공복리 사업 으로 시장 형 공기업 인 수공 이 시행 하 는 사업 으로 는 부적절 하 다 " 고 밝히 고 있 다 . 수공 은 이러 한 점 을 감안 해 ' 종합 검토 의견 ' 으로 " 4 대강 사업 은 수공 의 자체 사업 이 아니 라 하천법 제 28 조 에 따라 하 천관 리청 의 대행 사업 으로 시행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는 결론 을 내렸 다 . 김 의원 은 이 에 대해 " 수공 이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정부 압력 에 굴복 해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기 로 한 것 은 이율배반 " 이 라며 " 8 조 원 투자 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 에서 도 이렇 다 할 설명 이 없 는 것 은 공사 의 재무 부실 을 초래 할 중대 사안 에 대해 무 책임 하 고 불 성실 하 게 대 처한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그 는 또 " 수공 이 관련 법령 해석 과 관련 해 공사 의 의견 을 지난 8 월 27 일 공문 으로 국토 부 에 제출 했 지만 국토 부 는 이 에 회신 하 지 않 는 등 수공 의 의견 을 묵살 했 다 " 며 " 충분 한 법 적 검토 없이 천문학 적 규모 의 4 대강 재정 부담 을 수공 에 전가 한 것 은 정부 의 부당 한 횡포 이 며 즉각 철회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ephites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