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찰청 해체 및 문제점 - 해양경찰 , 해경 해체 , 해경 조직 , 해경 , 해수부 , 해양 조직 해체 
 [ 해양경찰 ] 해양경찰 조직 ( 海洋 警察 組織 ) - 해양경찰 조직 의 구조 , 해양 경찰청 	 [ 한국 민족 운동사 ] 조선 공산당 - 사회주의 이념 도입 과 확산 , 공산주의 , 조선공산당 조직 과 활동 및 정치 노선 , 조선공산당 의 해체 	 경찰 조직 의 유형 [ 보통 경찰 기관 , 경찰 행정청 , 경찰 의 결 기관 , 경찰 협의 기관 , 경찰 집행 기관 , 특별 경찰 기관 , 협의 의 행정 경찰 기관 , 비상경찰 기관 , 경찰 	 및 개선 방안 ( 승진 의 의의 , 근속 승진 제도 , 근속 승진 임용 의 방법 , 근속 승진 임용 대상 및 시기 , 근속 승진 제도 의 문제점 , 외국 경찰 공무원 의 승진 제도 	 [ 청소년 복지 론 ] 최근 한국 사회 에 나타나 고 있 는 가정 해체 의 실태 및 문제점 과 해 결방 안 	 해 양 결찰 청 조직 해체 에 따른 원인 , 문제점 등 을 정리 한 레포트 입니다 . 	 1 . 해경 경찰청 연혁 및 업무 
 2 . 해양 경찰청 조직 개편 
 3 . 해양 경찰청 해체 원인 
 4 . 해경 해 체시 발생 문제점 
 □ 해양 경찰청 해체 원인 
 1 . 해양 경찰청 이 발표 한 50 가지 죄 : 사고 원인 관련 죄 20 가지 , 구조 관련 죄 20 가지 , 한국 해양 구조 협회 관련 10 가지 죄 로 구분 된다 . 하지만 해양 경찰청 이 발표 한 50 가지 죄 에 대해선 자세히 살펴보 면 다른 부처 에 떠넘기 는 듯 한 책임 회피 가 보여 져 문제 가 되 고 있 다 . 
 1 ) 사고 관한 죄 : ( 1 ) 권한 은 없 고 책임 만 지 겠 다고 한 죄 ( 해운법 ) ( 2 ) ' 형 님 ' 이 있 어 해운 조합 을 너무 믿 은 죄 ( 한국 해운 조합 법 ) ( 3 ) 1993 년 서해 훼리호 사고 로 지도 • 감독 에 대한 무늬 만 바뀌 었 다고 아무 말 안 한 죄 ( 해운 조합 에서 그대로 운항 관리 , 해경 이 해수부 의 걱정거리 를 떠맡 음 ) ( 4 ) 법 적 근거 도 미약 한 특별 점검 을 한 죄 △ 해수부 도 기술 적 이 고 전문 적 인 분야 라 운항 관리 규정 ( ISM CODE ) 을 직접 심사 하 지 않 는데 , 해경 은 직접 심사 한 죄 ( 5 ) 항만 청 에서 운항 면허 를 주 면서 면허 조건 에 적재 중량 을 표시 해 달 라고 말 하 지 않 은 죄 ( 6 ) 적재 중량 을 선사 임의 대로 작성 한 것 을 믿 은 죄 ( 7 ) 운항 면허 발급 ( 권한 , 면허 조건 명시 ) 기관 과 운항 관리자 지도 • 감독 은 권한 을 가진 기관 이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이것 은 비 정상 이 라고 한 번 도 말 하 지 않 은 죄 ( 8 ) 여객 터미널 운영 자 가 청사 관리 만 하 고 여객 관리 는 하 지 않 은 것 을 말 하 지 않 은 죄 
 1 . 해경 , 해체 된다고 해 적 대응 훈련 등 ‘ All Stop ! ’/ 정우 천 / 2014 . 05 . 23 
 2 . 朴 대통령 " 해양 경찰청 해체 … 조만간 정부 조직법 개정 "/ 정예진 / 2014 . 05 . 19 
 3 . 해양 경찰청 / 두산 백과 
 4 . 해경 이 해체 까지 가 게 된 ' 50 가지 죄 ' 내부 성찰 … 반성문 이 아니 라 변명 문 ? / 2014 . 05 . 23 / 아시아 뉴스 
 5 . [ 海 警 해체 파장 ] 海 警 없 는 바 다 … " 中 어선 단속 하 려면 국가 안 전처 에 경찰권 ( 체포 • 수사 • 총기 소지 ) 줘야 "/ 조선닷컴 / 2014 . 05 . 22 
 6 . 해경 해체 발표 에 해양 경찰관 의 꿈꾸 던 사람 들 ' 충격 ' 휩싸여 / 서울 경제 / 2014 . 0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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