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원고 2 가 실제 구입 한 제품 이 연구실 에서 사용 되 었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이 부분 처분 사유 는 인정 된다 . 
 라 . 이 사건 각 처분 의 재량 권 일탈 · 남용 여부 에 대한 판단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각 처분 은 이 로써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에 비하 여 이 로 인하 여 원고 2 가 입 게 되 는 불 이익 이 지나치 게 크 다고 보이 므로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1 ) 이 사건 규정 제 12 조 에 따라 주관 연구 기관 에 지급 되 는 연구 개발비 는 과학 기술 을 혁신 하 고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발전 을 도모 하 고 국민 의 삶 의 질 을 높이 며 인류 사회 의 발전 에 이바지 하 기 위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을 지원 하 기 위해 지급 되 는 것 으로서 , 그 지급 목적 과 용도 에 따라 적정 하 게 지출 되 도록 할 공익 이 크 다 . 그러나 한편 , 구 과학 기술 기본법 제 11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참여 제한 처분 과 연구비 환수 처분 은 역량 있 는 주관 연구 기관 또는 연구 책임자 를 일정 기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서 배제 하 고 , 그 로부터 연구 에 사용 한 연구비 를 환수 하 는 것 으로서 , 과학 기술 혁신 을 통해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하 여 국민 경제 발전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구 과학 기술 기본법 의 궁극 적 인 목적 을 저해 할 우려 도 있 으므로 , 참여 제한 여부 및 그 기간 , 연구비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등 을 정함 에 있 어서 행정청 의 신중 한 판단 이 요구 된다 . 
 2 ) 이 사건 각 처분 은 원고 2 에 대한 주요 한 처분 사유 를 구성 하 는 제 1 , 2 처분 사유 가 인정 되 지 않 고 피고 가 원고 2 의 사용 용 도 외 사용 금액 으로 인정 한 126 , 240 , 172 원 중 실제로 그 처분 사유 가 인정 되 는 부분 은 약 1 / 10 인 13 , 140 , 300 원 에 불과 하 므로 제재 기간 및 환수 금액 산정 의 기초 가 된 사정 들 이 그대로 유지 되 기 어렵 다 . 
 3 ) 원고 2 가 사용 용 도 외로 사용 한 돈 은 실제로 는 노트북 , 프린터 , 컴퓨터 의 CPU , 모니터 , 키보드 , RAM , SSD 등 장비 를 구입 하 는 데 사용 되 었 고 이러 한 장비 가 이 사건 연구 과제 에 한정 되 어 활용 된 것 은 아니 더라도 연구실 운영 에 필요 한 장비 로서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수행 에 기여 한 측면 이 인정 되 며 달리 원고 2 가 해당 금액 을 개인 적 으로 횡령 하 거나 유용 하 는 등 개인 적 인 이익 을 취한 것 은 없 어 보인다 . 위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면 , 원고 2 의 사용 용 도 외 사용 행위 는 이 를 금지 하 는 구 과학 기술 기본법 의 취지 에 정면 으로 반 한다고 보 기 어려워 비난 가능 성 이 낮 다 . 
 4 ) 원고 2 는 이 사건 연구 과제 에 대하 여 정상 적 으로 연구 를 진행 하 여 다수 의 논문 을 발표 하 는 성과 를 이루 었 다 . 이 처럼 상당 한 연구 성과 를 이루 고 있 는 원고 2 를 3 년 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서 배제 하 게 되 면 장기간 연구 에 매진 한 원고 2 개인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할 뿐 만 아니 라 해당 연구 분야 에 관한 활동 이 위축 되 어 과학 기술 발전 을 위한 기반 을 조성 하 여 과학 기술 을 혁신 하 고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하 려는 과학 기술 기본 법령 이 달성 하 려는 목적 에 도 반 할 우려 가 있 다 . 
 마 . 소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은 일부 처분 사유 가 인정 되 나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처분 으로서 위법 하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산학 협력 단의 소 는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하 고 , 원고 2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 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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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3 . 24 . 선고 2016 구합 67080 판결 위반 차량 감차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케이 종합 물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국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황 민재 <| name _ end |>) 
 피 고 	 서초구 청장 
 변론 종결 	 2017 . 2 . 24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6 . 13 . 원고 에 대하 여 한 위반 차량 감차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11 . 7 . 18 . 설립 된 회사 로서 일반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인데 , 2013 . 9 . 2 . 상호 를 ‘ 주식회사 케이비 종합 물류 ’ 에서 ‘ 주식회사 아세아 종합 물류 ’ 로 201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