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현안 문제 이제 정치 권 이 나 서 풀 어야 한다 ’ - 공무원 U 신문 
 ‘ 공무원 현안 문제 이제 정치 권 이 나 서 풀 어야 한다 ’ 공무원 노조 1020 총회 투쟁 승리 하 고 그 여세 를 몰 아 올 대선 에서 민중 이 승리 
 국회의원 심상정 | sangjungsim @ minsim . or . kr 
 승인 2012 . 09 . 21 10 : 42 : 42 
 2002 년 3 월 23 일 온갖 방해 와 탄압 에 도 불구 하 고 당당 하 게 출범 을 선언 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은 지난날 군사 정권 에 의해 빼앗긴 노동 자 라는 이름 을 되찾 으며 민주 노동 운동 에 당당 하 게 노동자 로서 참여 하 여 역사 발전 에 기여 하 는 첫 걸음 을 내 디딘 지 올해 로 열 한 해 를 맞 는다 . 10 년 이 면 강산 도 변한다고 했 는데 그 10 년 이 지나 고 또 한 해 가 되 었 다 . 
 공무원 노조 는 권력 과 가진 자 들 에 의하 여 흔들려 온 공직 사회 를 곧추세우 고 ,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 로 얼룩져 온 공직 사회 를 내부 로부터 혁신 함 으로써 올바른 나라 , 상식 과 정의 가 바로 서 는 나라 를 만드 는 데 주체 가 될 것 이 라 했 다 . 
 2004 년 4 . 15 지방 선거 때 는 노동조합 으로서 법 적 지위 도 인정받 지 못하 는 어려운 여건 에 도 지도부 의 구속 과 파면 을 각오 하 면서 까지 민주 노동당 에 대한 배타 적 지지 방침 을 결정 하 고 노동자 정치 세력 화 를 추진 함 으로써 마침내 2004 년 총선 에서 ‘ 민주 노동당 ’ 이름 으로 10 석 의 국회의원 과 이후 20 % 에 육박 하 는 지지율 을 올려 새로운 정치사 를 쓰 기 도 했 다 . 
 다가오 는 10 월 20 일 전국 공무원 노조 는 14 만 조합원 이 직접 참여 하 는 총회 를 개최 한다고 한다 . “ 바꿔야 바뀐다 ” 는 주제 아래 “ 노조 설립 신고 완료 , 해고 자 원복 직 특별법 제정 , 교섭 을 통한 합리 적 인 임금 인상 , 대학생 자년 학자금 지원 , 조건 없 는 5 , 6 급 근속 승진 및 공무원 과 교사 의 정치 표현 의 자유 보장 ” 등 설립 신고 와 대 정부 교섭 안 을 확정 하 는 제대로 된 노조 민주주의 실천 의 장 을 보 는 가슴 벅찬 감동 의 날 이 될 것 이 다 
 그 생생 한 기억 들 과 14 만 조합원 이 함께 하 는 축제 의 장 을 생각 하 면서 노동자 와 함께 하 는 저 는 공공 부문 특히 , 공무원 현안 문제 해결 을 위한 새로운 출발 을 다 짐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현실 은 녹녹 하 지만은 않 다 . 진보 정치 실현 의 갈망 에 도 불구 하 고 몸담 았 든 당 을 떠날 수 밖 에 없 는 또 하나 의 현실 이 가슴 을 아프 게 한다 . 
 “ 양안 원성 제 부주 兩 岸 猿 聲 啼 不 住 , 경주 이 과 만중산 輕舟 已 過 萬重 山 ” 이 는 당나라 시인 이 백 ( 이태백 ) 의 시 “ 아침 에 백제 성 을 떠나 며 ” 의 한 구절 로 . 지난 9 월 13 일 통합진보당 을 좋 은 당 으로 만들 겠 다는 약속 을 지키 지 못하 고 당 을 떠나 면서 각오 를 대신 하 여 국민 께 드린 말 이 다 . “ 양쪽 강 언덕 에 원숭이 울음 소리 그칠 줄 모르 는 데 가벼운 배 는 이미 만 겹 첩첩 산 을 지나 바다 로 나아가 고 있 다 ” 는 뜻 이 다 . " 주저 함 , 이전투구 의 소란 함 , 번민 의 괴로움 을 더 는 뒤돌아보 지 않 고 국민 이 등진 진보 를 떠나 국민 만 보 고 국민 이 원 하 는 진보 를 향해 앞 으로 나아갈 것 " 이 라는 약속 이 었 다 . 
 진보 란 무엇 인가 ? 진보 는 “ 너 와 내 가 손잡 고 우리 가 되 어 길 이 없 으면 길 을 찾아가 고 그래도 길 이 없 으면 길 을 내 서 만들 자는 것 ” 이 라 하 지 않 았 는가 . 이제 는 진보 정치 가 지켜온 가치 와 의제 가 보편 화 돼 진보 정치 기반 은 넓 어 지 고 있 다 . 이젠 더 이상 진보 만 을 위한 진보 는 그 존재 기반 상실 의 위기 를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더 낮 은 자세 로 민중 들 과 함께 새로운 진보 의 가치 를 실천 할 것 이 다 . 
 공무원 현안 문제 도 이제 정치 권 이 나 서 풀 어야 할 때 다 . 공무원 현안 문제 는 공무원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 이 땅 노동 자 ㆍ농민ㆍ서민들의 문제 이 고 주권 을 가 지 국민 들 의 문제 이 다 . 보편 적 복지 실현 의 출발 을 공무원 들 의 현안 문제 해결 에서 찾 아 확대 해 가 려고 한다 . 
 천 권 의 권리 인 인권 과 완전 한 노동 기본 권 을 찾 는 일 , 14 만 조합원 이 함께 하 는 노동조합 의 실체 에 도 불구 하 고 법 적 지위 를 인정 하 지 않 는 야만 의 행위 , 공무원 ㆍ 교사 들 의 입 에 재갈 을 물리 는 정치 ㆍ 표현 의 자유 제약 , 국제기구 에서 도 권고 하 고 있 는 공무원 노동조합 의 설립 과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 을 이유 로 해고 하 고 징계 처분 을 한 공무원 을 복권 시키 는 일 등 이 그것 이 다 . 이러 한 모든 문제 해결 은 행정 적 으로 풀 수 있 는 사안 들 이 아니 다 . 이제 공무원 현안 문제 는 정치 권 이 나 서 풀 어야 한다 . 저 는 노동자 와 함께 하 는 국회의원 의 한 사람 으로 공무원 노동자 들 에게 공무원 현안 문제 해결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는 약속 을 드리 는 바 이 다 . 
 공무원 노조 1020 총회 투쟁 승리 하 고 그 여세 를 몰 아 올 대선 에서 민중 이 승리 하 는 새로운 역사 를 기대 해 본다 . 
 공무원 노조 ‘ 근속 승진 단축 ’ 당초 요구 안 쟁취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