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뱅크 정신 병원 에서 정신 질 환자 가 공격 성 을 보일 때 시행 하 는 ‘ RT ( Restraint Therapy . 억 제대 ) ’ 요법 도 과도 하 게 사용 할 경우 폭행 으로 볼 수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동부 지법 형사 7 단독 김준혁 판사 는 3 일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폭행 ) 혐의 로 기소 된 정신 병원 관리 부장 김 모 ( 54 ) 씨 와 요양 보호사 황모 ( 48 ) 씨 에게 각각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하 고 선고유예 처분 을 내렸 다 . 법원 에 따르 면 김 씨 는 지난해 7 월 서울 송파구 의 한 정신 병원 에서 취침 소등 을 하 던 중 알코올 의존 증 을 앓 아 입원 한 A ( 53 . 여 ) 씨 가 화장실 에서 담배 를 피우 는 모습 을 보 고 병실 로 들어갈 것 을 지시 했 다 . 하 지만 A 씨 가 “ 아직 세면 도 안 했 는데 왜 불 을 끄 냐 ” 고 항의 하 자 두 사람 은 A 씨 의 목 을 눌러 쓰러뜨리 고 양팔 을 뒤 로 꺾 은 다음 팔 ㆍ 다리 를 잡 은 채 중환자 보호 실 로 끌 고 가 격리 했 다 . 김 씨 등 이 시행 한 것 은 ‘ RT 요법 ’ 으로 정신 병원 에서 환자 가 과격 행동 을 보일 경우 팔 과 다리 를 교차 시킨 뒤 몸 에 밀착 시켜 결박 하 는 방법 이 다 . 현행 정신 보건 법 에 는 환자 가 주변 사람 에게 해 를 끼칠 가능 성 이 크 고 신체 를 제한 하 는 방법 외 에 위험 을 회피 할 방법 이 없 을 때 만 치료 또는 보호 를 목적 으로 이 요법 을 허용 하 고 있 다 . A 씨 는 격리 에서 풀려난 후 두 사람 을 폭행 혐의 로 고소 했으나 김 씨 는 “ 정신 보건 법 에 따른 정당 한 업무 집행 이 었 다 ” 며 정당방위 를 주장 했 다 . 법원 은 김 씨 등 의 유죄 를 인정 하 면서 도 폭행 정도 가 약한 점 을 고려 해 선고유예 처분 을 내렸 다 . 김 판사 는 “ 피해자 증상 이나 사건 경위 를 봤 을 때 당시 상황 이 위험 했 다고 볼 수 없 고 피고인 들 이 행사 한 물리력 방법 과 강도 역시 환자 피해 를 최소 화 할 정도 는 아니 었 다 ” 고 밝혔 다 . 허 경주 기자 fairyhkj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