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의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은 토 · 일요일 과 공휴일 등 유급 휴일 도 모두 임금 산정 을 위한 시간 에 포함 된다는 것 이 골자 다 . 실제 일 을 했 건 안 했 건 노사 가 정한 유급 휴일 은 ‘ 사실 상 근로 시간 ’ 으로 간주 하 고 그만큼 임금 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 다 . 최저임금 산정 시간 을 실제 근로 시간 ( 주 40 시간 · 월 174 시간 ) 만 인정 하 는 대법원 판결 과 는 정면 으로 배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