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 원 가까운 혈세 를 풀어놓 고 도 정부 는 사실상 손 을 놓 고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주무 부처 인 고용부 관계자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이 반드시 인건비 에 쓰여야 한다는 규정 은 없 다 ” 며 “ 다만 정부 지원 을 받 기 위해 허위 로 근무 시간 을 줄이 는 것 은 명백 한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므로 실태 파악 및 근로 감독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내년 에 도 올해 와 비슷 한 규모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편성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