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규제 중심 인 우리 법 체계 상 민간 사업자 가 기준 이 없 는 알선 사업 에 나서 기 는 불 가능 했 을 것 이 라는 게 일반 적 인 분석 이 다 . 2015 년 법 개정 시 예외 조항 을 둔 게 사실상 민간 사업자 의 카풀 을 허용 한 시발점 이 라는 얘기 다 . 사업 주체 인 정보 기술 ( IT ) 업계 도 2015 년 여객 자동차 법 개정 이 “ 제한 적 카풀 알선 서비스 가 ‘ 법 적 으로 는 가능 하 다 ’ 고 해석 하 는 계기 가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강병원 의원 은 “ 법 에 금지 하 지 않 았 다고 모든 사업 을 할 수 있 다면 , 우버 가 과징금 2000 만 원 을 부과 받 지 도 않 았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