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차 충전 소 , 입지 제한 ' 완화 '… IT 공룡 , 개인 정보 보호 ' 강화 ' 
 상업 지역 이나 준 주거 지역 등 도심 에 도 수소 차 충전 소 설치 가 가능 해진다 . 
 정부 는 12 일 오전 서울 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법률안 1 건 , 대통령령 안 13 건 , 일반 안건 1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개정안 은 현재 상업 · 준 주거 지역 등 에 설치 할 수 없 는 수소 차 충전 소 를 도시 조례 등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설치 할 수 있 도록 입지 제한 을 완화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지난해 정부 가 무공 해 자동차 보급 확대 를 위해 수소 차 가격 을 낮추 고 충전 소 를 대폭 확충 하 기 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다 . 
 이 밖 에 도 정부 는 구글 과 페이스북 , 애플 등 해외 거대 정보 통신 ( IT ) 기업 들 이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등 을 하 는 국내 대리인 을 지정 하 지 않 은 경우 2 천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내용 의 정보 통신망 법 시행령 개정안 도 의논 해 결정 했 다 . 
 앞 으로 기업 이 국외 이전 개인 정보 의 보호 조치 의무 를 위반 하 면 1 · 2 · 3 차 위반 시 각각 1 천만 원 , 2 천만 원 , 3 천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적용 받 는 대상 기업 은 국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 가 없 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등 으로 , 전년 도 매출 이 1 조 원 이상 이 거나 정보 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 도 매출 이 100 억 원 이상 인 경우 에 해당 한다 . 
 또 정부 는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의 징계 의결 기한 을 ' 징계 의결 요구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60 일 이내 ' 에서 ' 30 일 이내 ' 로 단축 , 성 비위 행위 자 에 대한 징계 를 신속히 하 도록 한 사립 학교 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정부 는 다음 달 3 일 치러 지 는 20 대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경비 와 인터폴 국제 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 을 포함 한 2019 년 도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 안 도 통과 시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