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위반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이정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전준서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외 2 인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여주 지원 2016 . 4 . 4 . 선고 2015 고단 1036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2 년 및 벌금 10 , 000 , 000 원 , 피고인 2 를 징역 10 월 및 벌금 10 , 000 , 000 원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들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들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 일 부터 2 년 간 피고인 2 에 대한 위 징역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피고인 2 로부터 22 , 033 , 500 원 을 추징 한다 . 
 피고인 1 에게 위 벌금 의 가납 을 , 피고인 2 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2011 . 5 . 경 제 3 자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과 2012 . 5 . 말경 820 달러 수수 에 따른 뇌물 수수 의 점 은 각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들 
 1 ) 공소 사실 중 화장품 판매 수당 을 받 을 기회 를 얻 은 데 따른 뇌물 수수 의 점 
 공소사실 기재 이익 이 뇌물 에 해당 하 더라도 뇌물 을 수수 한 사람 은 공무원 인 피고인 1 이 아니 라 비 공무원 인 피고인 2 가 고 , 피고인 2 의 뇌물 수수 를 피고인 1 의 뇌물 수수 와 같 게 평가 할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이 공동 하 여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의 단순 수뢰죄 를 저질렀 다고 본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공소 사실 중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범죄 수익 은 닉 규제 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의 점 
 피고인 들 이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의 단순 수뢰죄 를 저지르 지 않 은 이상 위 범죄 에 따른 수익 이 존재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이 위 범죄 에 따른 수익 을 은닉 하 였 다고 보 아 범죄 수익 은 닉 규 제법 위반 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나 . 피고인 1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 공소 사실 중 820 달러 수수 에 따른 뇌물 수수 의 점 
 피고인 1 은 2012 . 5 . 말경 원심 공동 피고인 이 던 공소 외 6 으로부터 820 달러 의 뇌물 을 수수 한 사실 이 없 다 . 따라서 공소 외 6 등 의 믿 을 수 없 는 진술 등 을 유죄 의 증거 로 삼 아 이 부분 뇌 물수 수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나 ) 공소 사실 중 2011 . 5 . 경 제 3 자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피고인 1 은 2011 . 2 . 경 건설업 을 하 는 공소 외 8 로부터 부정 한 청탁 을 받 은 사실 이 없 고 , 직권 을 남용 하 여 공소 외 8 에게 의무 없이 공소 외 7 회사 와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 게 한 사실 이 없 으며 , 공소 외 8 이 스스로 공소 외 7 회사 와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뿐 이 다 . 따라서 이 부분 제 3 자 뇌 물수 수죄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다 ) 공소 사실 중 2014 . 5 . 16 . 경 제 3 자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피고인 1 은 2014 . 4 . 경 건축업 을 하 는 공소 외 3 으로부터 부정 한 청탁 을 받 지 않 았 고 , 직권 을 남용 하 여 공소 외 3 에게 의무 없이 공소 외 4 와 측량 및 설계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으며 , 공소 외 3 이 스스로 공소 외 4 와 위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뿐 이 다 . 따라서 이 부분 제 3 자 뇌 물수 수죄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라 ) 공소 사실 중 2013 . 12 . 17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피고인 1 은 이 천시 ( 주소 2 생략 ) 지상 연립 주택 ( 이하 ‘ 연립 주택 ’ 이라고 한다 ) 의 사용 승인 업무 를 건축법 과 그 시행령 에 따라 처리 하 였 고 , 하급자 인 공소 외 5 에게 법령 에 반하 여 사용 승인 을 하 라고 지시 하 거나 그 밖 의 방법 으로 정당 한 권한 외 의 행위 를 하 게 한 사실 이 없 다 . 그리고 공소 외 5 는 피고인 1 의 직무 집행 을 보조 하 는 사실 행위 를 한 실무 담당자 에 불과 하 므로 , 공소 외 5 가 의무 없 는 일 을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