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방해 의 죄 등 ' 조국 방지 4 법 ' 국회 제출 
 홍철호 ( 김포 을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형법 상 사법 방해 의 죄 신설 로 사법 권 의 독립성 을 확보 하 고 ,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제기 되 었 던 문제 들 을 예방 하 기 위해 고등 교육법 , 공직자 윤리 법 , 공직 선거법 등 이른바 ' 조국 방지 4 법 ' 을 24 일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홍 의원 은 우선 직무 와 직위 를 이용 해 수사 와 재판 에 부당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경우 최대 5 년 의 징역 에 처하 게 하 는 형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이 는 기존 형법 에 규정 되 지 않 았 던 ' 사법 방해 의 죄 ' 를 신설 함 으로써 수사 와 재판 의 공정 성 과 독립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홍 의원 은 또 고위 공직자 본인 과 배우자 등 의 3 천만 원 이상 사모 펀드 를 매각 또는 신탁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공직자 윤리 법 도 발의 했 다 . 
 홍 의원 은 고등 교육법 개정 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 를 비롯 한 부속서류 를 원본 은 5 년 , 전자 문서 형태 로 영구 보관 하 도록 법률 에 명시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장관 후보 자 의 아들 과 딸 의 입학 관련 부정 을 확인 하 는 단계 에서 당국 의 지침 에 따라 입학 관련 서류 가 대부분 폐기 돼 실체 적 진실 을 규명 하 는 데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수시 의 경우 정성 적 지표 가 당락 을 크 게 좌우 하 는 만큼 입시 의 공정 성 을 입증 하 기 위해서 라도 해당 자료 의 영구 보존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와 함께 공직자 윤리 법 과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 에 는 고위 공직자 와 선출 직 후보 자 의 국적 변동 사항 을 공개 하 는 내용 도 포함 했 다 . 
 현행법 의 경우 고위 공직자 와 선출 직 후보 자 의 직계 존비 속 의 재산 및 병역 이행 사항 은 공개 되 지만 , 이 들 의 국적 변동 사항 은 공개 되 지 않 아 국민 의 알 권리 를 충분히 보장 하 지 못한다는 문제점 이 제기 돼 고위 공직자 와 선출 직 공무원 가족 들 의 국적 에 대한 논란 이 대부분 해소 될 수 있 게 된다 . 
 홍 의원 은 " 4 개 법안 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 돼 불 필요 한 정쟁 거리 를 사전 에 차단 하 고 사법 권 의 독립성 , 국민 의 알 권리 와 입시 공정 성 이 확보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