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 위기 일수록 신뢰 구축 위한 접촉 이 어 나가 야 ” 2017 년 11 월 호 | 통일 한국 
 포커스 | “ 위기 일수록 신뢰 구축 위한 접촉 이 어 나가 야 ” 2017 년 11 월 호 
 “ 위기 일수록 신뢰 구축 위한 접촉 이 어 나가 야 ” 
 평화 문제 연구소 와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공동 주최 의 2017 한 · 독 워크숍 이 “ 위기 의 한반도 , 통일 독일 의 조언 을 듣 는다 ” 를 대주제 로 지난 10 월 23 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 에서 개최 됐 다 . 
 평화 문제 연구소 ( 이사장 신영석 ) 와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 서울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 이 주최 하 는 2017 한 · 독 워크숍 이 “ 위기 의 한반도 , 통일 독일 의 조언 을 듣 는다 ” 를 대주제 로 지난 10 월 23 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 에서 개최 됐 다 . 한 · 독 워크숍 은 평화 문제 연구소 와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이 공동 으로 주최 하 는 연례 프로그램 으로 독일 통일 원년 인 지난 1990 년 에 시작 해 올해 로 28 차 를 맞 고 있 다 . 
 이날 신진 평화 문제 연구 소장 은 개회사 에서 “ 평화 문제 연구소 가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과 협력 한 지 30 년 이 지났 다 ” 면서 “ 연구소 는 재단 의 숭고 한 뜻 , 즉 개발 도 상국 의 발전 을 도모 해 세계 의 평화 에 기여 하 고자 하 는 역할 을 본받 아 전 세계 곳곳 에 지부 를 두 고 활동 해 나가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신 소장 은 “ 먼저 통일 을 이룬 독일 의 사례 는 통일 을 앞둔 우리 에게 큰 의미 ” 라면서 “ 앞 으로 도 한국 과 독일 , 연구소 와 재단 이 좋 은 협력자 로써 동행 할 수 있 기 를 바란다 ” 고 전했 다 . 
 이 어 수잔네 루터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국제 협력 원장 이 환영사 를 했 다 . 루터 원장 은 “ 현재 한반도 상황 은 지금 까지 와 는 다른 심각 한 긴장 상태 에 놓여 있 다 ” 면서 “ 이러 한 긴장 이 과거 와 다른 국면 인 것 은 바로 미국 과 북한 수뇌부 의 거친 언쟁 이 상황 을 어디 로 몰 고 갈지 예측 하 기 어렵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 군사 적 옵션 은 한반도 위기 극복 의 근본 적 방안 아냐 ” 
 그 는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을 향한 질주 와 이 를 근절 하 기 위한 군사 적 옵션 등 은 지금 한반도 가 처한 위기 를 극복 하 는 근본 적 인 방안 이 될 수 없 다 ” 면서 “ 과거 독일 이 분단 되 었 을 당시 내독 간 대화 를 나눴 던 경험 의 역사 를 되돌 아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현경대 평화 문제 연구소 상임 고문 은 축사 에서 “ 독일 의 통일 은 자유민주주의 서독 과 공산주의 동독 이 이룬 것 이 아니 라 서독 과 자유선거 로 선출 된 동독 측 정부 간 의 합의 로 이뤄진 것 ” 이 라고 전제 한 뒤 “ 지금 북한 정권 의 특수 성 을 충분히 유념 한 뒤 독일 통일 의 경험 을 현재 한반도 에 어떻게 적용 할 수 있 을 것 인지 에 대해 논의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 도 축사 를 통해 “ 지금 의 북한 처럼 국제 적 협약 을 쉽 게 어기 는 국가 를 어떻게 상대 해야 하 는지 고민 이 깊 어 지 는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 아우 어 대사 는 “ 북한 의 핵무기 를 용인 해서 는 안 된다 ” 면서도 “ 지속 적 인 북한 의 도발 에 대해 단호 한 대응 은 필요 한 것 이 지만 서로 이해 를 시도 하 려는 노력 또한 멈춰서 는 안 되 기에 어떤 방법 으로 든 접촉 을 시도 해야 한다 ” 고 전했 다 . 
 개회식 이 끝나 고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을 좌장 으로 본회의 가 이어졌 다 . 제 1 회 의 첫 번 째 발표 에서 는 독일 구 사회주의 통일 당 ( SED ) 독재 청산 재단 에서 시민 사회 활동 을 활발히 펼치 고 있 는 페터 코 입 정치 교육 활동가 가 “ 독일 통일 과 공산 독재 청산 작업 ” 을 주제 로 의견 을 개진 했 다 . 
 코 입 활동가 는 “ 지난 1995 년 에 ‘ 독일 통일 과정 의 구 사회주의 통일 당 독재 가 남긴 잔재 의 극복 ’ 을 주제 로 한 위원회 가 출범 함 으로써 통일 에 따른 문제 들 을 본격 적 으로 다루 었 고 , 1998 년 에 는 독일 연방 구 사회주의 통일 당 독재 청산 재단 이 설립 되 어 추모 및 박물관 관련 정책 과 연계 된 효과 를 거둘 수 있 는 기구 가 생겼 다 ” 면서 “ 이 로써 인간 을 존중 하 지 않 았 던 사회주의 통일 당 독재 의 구조 를 규명 하 고 청산 하 는 작업 을 위한 길 이 마련 되 었 으며 , 특히 교육 제도 를 포함 하 여 모든 분야 에서 동독 체제 를 미 화 하 거나 향수 를 유발 하 려는 행동 에 제동 을 걸 수 있 게 되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20 세기 에 독일 이 경험 한 전체주의 의 역사 를 반추 해 볼 때 안정 적 인 민주주의 가 작동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전체주의 의 미혹 성 에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한국 도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 에 독일 이 경험 했 던 두 번 에 걸친 독재 청산 작업 을 면밀히 살펴보 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 의 우월성 을 확실 하 게 이해 할 수 있 어야 비극 은 반복 되 지 않 을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조언 했 다 . 
 이 어 독일 통일 전후 베를린 과 함부르크 등 에서 외교 활동 을 벌였 고 외교부 본부 대사 를 역임 한 손선홍 충남 대 평화 안보 대학원 특임 교수 가 “ 독일 통일 외교 의 시사점 과 우리 의 통일 외교 전략 ” 을 주제 로 두 번 째 발표 를 진행 했 다 . 
 손 교수 는 “ 현재 한반도 가 당면 한 통일 여건 은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으로 긴장 이 계속 되 고 있 고 , 남북한 간 지속 적 인 대화 및 교류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으며 , 한반도 주변 에 한국 의 안보 를 보장 하 고 통일 을 지지 해 줄 다자 안보 기구 가 없 는 상황 ” 이 라면서 “ 이러 한 어려운 여건 에서 도 통일 을 이룩 하 기 위해서 는 통일 에 대한 강력 한 의지 와 역량 을 갖추 는 가운데 북한 이 긍정 적 인 방향 으로 변화 하 도록 유도 하 면서 통일 을 앞당길 외교 적 방안 을 구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 코리아 패 싱 ’ 방지 기조 속 주 변국 에 통일 편익 강조 해야 ” 
 그 는 “ 독일 통일 이 한국 에 주 는 가장 큰 메시지 는 주 변국 이 반대 하 는 어려운 여건 에서 도 통일 을 이룰 수 있 으며 , 여기 에 가장 큰 무기 가 바로 ‘ 외교 ’ 라는 점 ” 이 라며 “ 미국 과 중국 등 관계국 들 이 한국 의 참여 없이 한반도 문제 를 결정 하 지 않 도록 하 는 외교 적 기조 를 유지 해 나가 는 가운데 주 변국 , 특히 중국 에게 통일 한국 이 자국 의 이익 에 큰 도움 이 된다는 점 을 적극 이해 시켜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제 2 회의 는 한 · 독 의 원친 선 협회 의 양국 대표 의원 이 발표 에 나섰 다 . 첫 번 째 발표 는 독일 측 회장 을 맡 고 있 는 하르트무트 코 쉭 독일 연방 의회 의원 이 “ 한 · 독통 일 외교 정책 자문 위원회 활동 을 중심 으로 본 한 · 독 관계 ” 를 주제 로 진행 했 다 . 
 코 쉭 의원 은 “ 유럽 대륙 의 역사 를 통해 살펴봤 을 때 독일 분단 의 평화 로운 극복 과 유럽 통합 과정 의 핵심 은 바로 대화 와 신뢰 의 구축 이 었 다 ” 면서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시험 에 도 불구 하 고 남북한 간 대화 를 이 어 가 는 동시 에 신뢰 구축 을 위한 접촉 을 포기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그 는 “ 북한 의 많 은 정치 지도자 들 이 예전 동독 에서 수학 한 관계 로 이 들 에게 독일 은 매우 긍정 적 인 이미지 로 남 아 있 다 ” 면서 “ 지역 안보 가 이루어지 는 과정 에서 핵 프로그램 에 관한 새로운 협상 에 북한 이 응할 의사 가 있 는지 파악 하 는 경우 북한 과 어떤 지정학 적 이해관계 를 갖 고 있 지 않 은 독일 이 의미 있 는 역할 을 해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코 쉭 의원 에 이 어 한 · 독 의 원친 선 협회 한국 측 회장 인 이상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 최근 한반도 정세 와 위기 극복 을 위한 한 · 독 의 협력 방향 ” 을 주제 로 발표 에 나섰 다 . 이 의원 은 “ 한반도 의 위기 상황 이 매우 엄중 한데 이 는 단순히 남북 관계 의 단절 을 넘 어 국제 적 관계 의 복잡 성 까지 더해져 심화 되 고 증폭 되 고 있 는 상황 이 라는 점 이 우려 스럽 다 ” 고 전했 다 . 
 그 는 “ 한 · 미 동맹 의 역할 과 한 · 중 의 전략 적 협력 관계 지속 , 일본 과 의 역사 문제 해결 , 러시아 와 경제 협력 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 을 놓 고 국내 에서 다양 한 입장 을 가진 집단 끼리 정치 적 · 이념 적 대립 을 증폭 시키 는 국면 에 처해 있 는데 이 는 바람직 하 지 않 은 상황 ” 이 라면서 “ 합리 적 이 며 이성 적 인 시각 과 분석 을 기반 으로 전 국민 의 통합 적 인식 과 합의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리더십 이 발휘 되 어야 한다 ” 고 전했 다 . 
 “ 한반도 전쟁 은 절대 불가 하 다는 국제 적 인식 공유 절실 ” 
 특히 최근 북한 의 도발 과 국제 사회 의 대응 과 관련 해서 는 “ 우선 한반도 에서 의 전쟁 은 절대 일어나 서 는 안 된다는 평화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공통 된 인식 공유 가 절실 한 시점 ” 이 라면서 “ 오히려 비 정치 적 인 교류 협력 사업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해야 하 며 특히 정치 · 군사 적 으로 우리 의 외교 가 어려운 상황 에 처해 있 는 국면 일수록 이러 한 접근 을 배제 해서 는 안 된다 ” 고 제언 했 다 . 
 워크숍 이 종료 된 이후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서울 사무소 개소 30 주년 을 기해 그간 이룬 성과 를 축하 하 며 한 · 독 의 관련 인사 들 이 교류 하 는 ‘ 바이에른 의 밤 ’ 리셉션 이 개최 됐 다 . 이날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 의 개회사 , 페터 비터 라우프 한스 자이델 재단 사무총장 의 환영사 에 이 어 박영선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 천해성 통일부 차관 의 축사 가 있 었 다 . 
 특히 천 차관 은 재단 서울 사무소 개소 30 주년 을 축하 하 는 메시지 에 이 어 “ 최근 남북 관계 상황 은 매우 어렵 다 ” 면서도 “ 대한민국 은 북한 의 어떠 한 위협 에 도 대처 할 수 있 는 확고 한 안보 태세 를 유지 하 고 있 으며 국제 사회 와 도 긴밀히 공조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북 핵 문제 를 평화 적 이 고 근원 적 으로 해결 해 나가 면서 단절 된 남북 관계 를 복원 하 고 발전 시켜 북 핵 문제 해결 과 남북 관계 개선 이 선 순환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이날 천 차관 은 지난 10 여 년 간 남북 을 오가 며 한반도 통일 을 위한 노고 에 대한 감사 의 의미 로 재단 본부 에서 방한 한 페터 비터 라우프 사무총장 과 수잔네 루터 국제 협력 원장 , 베른하르트 젤리거 서울 사무소 대표 에게 통일부 장관 명의 의 감사패 및 표창장 을 각각 수여 했 다 . 이상민 의원 역시 그간 한 · 독 양국 간 교류 협력 과 친선 도 모 를 위해 노력 한 코 쉭 독일 연방 의원 에게 한 · 독 의 원친 선 협회 한국 측 회장 자격 으로 감사패 를 증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