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 의원 , ' 서울시 교육청 학교 부실 공사 투성이 '- 부실 공사 할수록 공사 업체 가 손해 보 는 시스템 만들 어 줘야 . . 선 하 자 수리 후 구상권 행사 해 시공 업체 가 계속 부담 하 는 제도 적 장치 마련 필요 2018 . 11 . 15 . ( 목 ) 방학 중 에 진행 한 학교 공사 가 부실 하 거나 학기 시작 후 하자 가 발생 해도 보수 가 제때 ,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김경 부위원장 ( 교육 위원회 , 비례 대표 ) 은 지난 13 일 2018 년 도 교육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에서 “ 서울시 교육청 이 감리 가 법 적 의무 가 아닌 공사 현장 에 감리 자 를 투입 할 수 있 는 시스템 과 예산 이 없 어 학교 의 부실 공사 를 사실상 방치 하 고 있 다 . ” 고 지적 했 다 . 학교 공사 는 대부분 학업 에 방해 가 되 지 않 는 방학 중 에 이루어지 고 있 는데 공사 를 마무리 하 자마자 학기 가 시작 되 어 부실 공사 와 하자 에 대한 피해 를 고스란히 학생 이 입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최근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현장 에 석면 잔재 물 이 잇따라 발견 돼 논란 이 일 었 던 가운데 부실 한 석면 공사 의 피해 를 또 다시 학생 이 입 었 고 , 부실 공사 원인 이 근로 감독 의 부재 와 부실 에 있 어 또 한 번 충격 을 준 바 있 다 . 김 의원 은 “ 교육청 은 학교 에서 요청 하 면 언제 든지 전문 성 이 있 는 감리 자 를 보내 줄 수 있 는 시스템 을 마련 해야 한다 . ” 며 , “ 공공 감리 시스템 을 강화 해서 학교 의 모든 공사 를 관리 ‧ 감독 한다면 부실 공사 가 눈 에 띄 게 줄어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한 “ 현재 하 자 보수 처리 는 복잡 한 절차 를 거치 고 있 어 보수 하 는 데 까지 시일 이 너무 오래 걸리 고 있 다 . ” 며 , “ 보험 적 보증 시스템 을 도입 해 하 자 수리 를 우선 하 고 사후 에 구상권 을 행사 해 부실 공사 할수록 시공 업체 가 손해 보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 고 강조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교육 행정 국장 ( 장석윤 지방 부이사관 ) 은 “ 학생 들 에게 피해 가 가 지 않 도록 부실 공사 를 최소 화 하 고 하 자 처리 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 도록 대책 을 강구 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