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uter = Newsis 루비니 교수 는 세계 경제 가 위기 를 극복 하 려면 초대 형 금융 기관 해체 등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요즈음 다시 세계 경제 , 특히 미국 경제 에 대한 설왕설래 가 많 다 . 겨우 1 ~ 2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의 진앙 지 로서 극심 한 경기 침체 를 경험 했 던 미국 경제 가 최근 다시 위기 에 빠질 수 있 다는 우려 가 대두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새로운 불안 의 도래 현재 글로벌 금융 위기 는 일단 봉합 되 는 순서 를 밟 고 있 지만 앞 으로 미국 경제 가 ' 더블딥 ( 경기 침체 후 잠시 회복기 를 보이 다가 다시 침체 에 빠지 는 이중 침체 현상 ) ' 에 빠질 것 이 라는 극단 적 예상 도 상존 하 는 상황 이 다 . 특히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 는 최근 " 미국 경제 가 새로운 불황 의 단계 에 와 있 다 . G 20 의 긴축 기조 가 본격 화 된다면 ' 더블딥 ' 은 피할 수 없 다 " 라고 경고 한 바 있 다 . 한편 ,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연준 ) 의장 인 벤 버냉키 도 지난 7 월 상원 금융 위원회 에서 " 미국 경제 전망 이 매우 불 확실 하 며 경제 상황 이 더 나빠질 경우 연준 이 새로운 조처 를 취할 준비 가 되 어 있 다 " 라면서 최근 미국 경제 의 회복세 가 취약 함 을 인정 했 다 . 급기야 8 월 10 일 에 는 미국 연준 이 경기 부양책 으로 국채 매입 계획 을 발표 하 는 등 경기 회복세 둔화 에 적극 대응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2006 년 9 월 국제통화기금 ( IMF ) 연차 총회 에서 금융 위기 의 도래 를 경고 하 면서 일약 세계 경제학 계 의 스타 로 부상 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 ( 뉴욕 대학 ) 의 < 위기 경제학 > 이 최근 발간 되 어 독자 들 의 관심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물론 2006 년 당시 에 루비니 교수 처럼 금융 위기 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를 예상 한 학자 가 더러 있 었 다 . 하지만 미국 주택 시장 이 역사 상 최악 의 침체 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손실 이 확대 되 고 , 소비자 신용 부실 을 초래 해 대형 은행 의 파산 과 주가 급락 을 거쳐 금융 기관 이 강제 로 청산 되 고 헐 값 에 매각 된다는 금융 위기 의 강도 및 전개 과정 을 정확 하 게 묘사 한 학자 는 없 었 던 것 같 다 . 또한 이 같 은 예측 이 실현 되 는 과정 에서 ' 닥터 둠 ( Dr . Doom : 비극 적 운명 을 예언 하 는 박사 ) ' 이 라는 별명 과 함께 조금 은 괴짜 로 평가 되 던 그 의 이미지 가 세계 경제 계 에서 주목 하 는 군계일학 의 경제 예측 가로 극 적 으로 변모 된 것 을 필자 는 기억 한다 . 그러면 과연 루비니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의 세계 경제 를 어떻 게 보 고 있 을까 ? 물론 대표 적 비관론자 임 을 증명 하 려는 듯 이 책 에서 도 글로벌 금융 위기 한 번 으로 세계 경제 의 위기 가 끝 나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판단 한다 . 그 는 경제 위기 를 자본주의 가 가진 하나 의 속성 으로 간주 하 면서 호황 과 불황 의 경기 패턴 속 에서 위기 의 생 성 과 확산 메커니즘 을 설명 하 려는 노력 을 책 전체 에서 보이 고 있 다 . 존 스튜어트 밀 ㆍ카를 마르크스 ㆍ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 경제학자 들 의 이론 이나 네덜란드 의 튤립 투기 , 1710 년 의 미시시피 회사 사건 ( 1710 년 대 후반 프랑스 의 미시시피 주식회사 에 대한 투기 광풍 과 폭락 ) , 1929 년 의 대 공황 등 을 사례 로 들 면서 이번 같 은 금융 위기 가 이례 적 인 사건 이 아니 라 일반 적 이 며 충분히 사전 에 예상 할 수 있 다고 설명 한다 . 그러므로 경제 위기 는 전혀 아무 도 예상 하 지 못했 을 때 갑자기 나타나 는 ' 검 은 백조 ' 가 아니 라 일반 적 인 ' 백조 ' 로 명명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리고 그 는 이렇게 위기 가 반복 되 는 이유 중 의 하나 로 위기 에 대응 한 근본 처방 이 없 었 다는 점 을 지적 한다 . 물론 그 도 단기 적 으로 현재 까지 세계 주요 국 에서 실행 한 케인스 식 처방 은 합리 적 이 고 유효 했 다고 평가 한다 . 즉 , 통화 공급 과 재정 지출 이 라는 두 가지 처 방약 을 통하 여 금융 시스템 의 혼란 양상 을 진정 시키 고 총 수요 를 확대 하 려는 각국 의 노력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동의 한다는 의미 이 다 . 루비니 교수 저서 < 위기 경제학 >. 하지만 중 장기 적 으로 검토 할 수 있 는 대책 으로 넘어가 면 상당히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급진 적 인 정책 을 제안 한다 . 루비니 에 따르 면 , 최근 의 금융 시스템 정상 화 는 국가 들 의 적절 한 개입 에 기인 한 것 이 지만 , 근본 개혁 과 혁신 을 이루 지 못해 상당 한 수준 의 위험 성 이 아직 남 아 있 다 . 이런 문제 에 대한 적절 한 처방 은 ( 금융 위기 의 원흉 으로 ) 엄청난 사회 적 손실 을 초래 한 대 규모 금융 기업 을 강제 로 쪼개 고 분해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이렇게 해야 하 는 이유 는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 라고 하 더라도 금융 기업 이 취급 하 는 수많 은 상품 의 리스크 를 일일이 관리 하 고 감독 하 기 란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 금융 회사 임금 체계 전면 손질 해야 " 이러 한 급진 적 인 구조 조정 해법 은 최근 큰 논란 을 불러일으켰 던 ' 볼커 룰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올해 초 제안 한 제도 로 상업은행 과 투자 은행 의 겸업 을 금지 하 고 , 은행 의 지나친 비 대화 를 억제 하 는 내용 ) 을 넘어서 는 , 더욱 강력 하 고 도 직접 적 인 처방전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같이 루비니 교수 는 < 위기 경제학 > 전체 에서 좀 더 근본 적 인 경제 개혁 을 지속 해야 한다는 견해 를 밝힌다 . 또한 그 의 중 장기 적 개혁 론 은 금융 기관 종사자 들 의 급여 시스템 을 변화 시키 는 것 에 까지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그 는 금융 회사 의 임금 체계 를 전면 손질 해 금융가 들 의 도덕 적 해이 를 막 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예컨대 3 년 이상 장기 실적 의 관점 에서 금융가 의 급여 를 계산 해야 한다는 것 이 루비니 교수 의 견해 다 ( 편집자 주 : 금융가 들 의 경우 , 단기 적 으로 큰 돈 을 벌 수 있 는 위험 한 투자 를 감행 하 고 이 에 따라 엄청난 보수 를 받 아 왔 다 . 그러나 이런 투자 중 단기 적 으로 는 큰 성과 를 올리 지만 장기 적 으로 는 오히려 손실 로 이어지 는 경우 가 많 았 다 ) . 또 심지어 금융가 에게 는 ( 가격 변동 이 큰 ) 파생 금융 상품 으로 급여 를 지급 해야 한다고 비꼬 기 도 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 루비니 교수 는 국제 신용 평가 기관 들 도 개혁 대상 이 라고 몰아붙인다 . 신용 평가 기관 들 의 행태 는 학점 을 잘 받 으려는 학생 을 대상 으로 높 은 점수 를 주 고 수수료 를 챙기 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는 비판 이 다 . 또한 ( 투자 상품 의 발행자 인 금융 기관 으로부터 돈 을 받 는 ) 국제 신용 평가 기관 이 아니 라 ( 투자 상품 을 매입 하 는 ) 투자자 들 이 금융 상품 의 등급 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책 이 더욱 흥미 로운 것 은 루비니 교수 가 한국 에 대해 평가 한 내용 이 들 어 있 다는 점 이 다 . 그 는 한국 을 브릭스 ( BRICs : 브라질 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 에 도전장 을 내밀 만 한 잠재력 이 큰 국가 라고 묘사 했 다 . 한국 의 강점 은 혁신 적 이 고 역동 적 인 노동력 과 첨단 기술 이 라고 한다 . 하지만 그 는 동시 에 앞 으로 경제 발전 의 걸림돌 을 지적 하 는 친절 함 도 보여준다 . 즉 , 한국 경제 의 걸림돌 은 북한 이 며 북한 의 예기 치 않 은 붕괴 가 현실 이 될 경우 에 한국 도 굶주린 난민 이 넘쳐나 는 현실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필자 는 이 책 을 읽 어 가 면서 마치 친절 한 경제학 교수 가 학생 에게 설명 하 는 것 같 은 착각 을 느꼈 다 . 또한 책 의 저자 는 마치 자신 이 비관론자 가 아니 라는 것 을 항변 이 라도 하 듯 독자 들 에게 향후 세계 경기 가 완만 한 U 자형 회복세 를 보일 것 이 라고 예상 하 는 뜻밖 의 선물 도 주 었 다 . 세계 경제 가 다시 완만 한 회복세 를 이 어 나갈 것 이 라고 예상 하 거나 다시 침체기 가 도래 할 것 을 우려 하 는 독자 모두 친절 한 경제학 교수 의 재밌 는 세계 경제 전망 강의 를 원한다면 꼭 이 책 의 일독 을 권하 고 싶 다 . 손 민중 ( 삼성 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 )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