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 4 . 신문 방송 의 보도 내용 등 제 6 조 ( 조사 지역 ) 제 5 조 에 따른 발생 조사 는 다음 각 호 의 지역 으로 구분 하 여 조사 한다 . 1 . 특정 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 속국 도 일반 국 도 철 로변 등 경관 보호구역 2 . 주요 지역 : 병해충 별 선단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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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현 모 
 1 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 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 [ 시행 ] [ 산림청 훈령 제 1262 호 , , 일부 개정 ] 산림청 ( 산림 병해 충과 )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 은 산림 보호법 제 3 장 " 산림 병해충 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산림 병해충 ( 이하 " 병 해충 이 라 한다 ) 의 예방 구제 를 위하 여 병해충 의 발생 조사 와 방제 요령 등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범위 ) 병해충 의 발생 조사 와 방제 업무 에 관하 여 다른 법령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규정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2 장 병해충 발생 상황 조사 등 제 1 절 예찰 및 발생 상황 조사 제 3 조 ( 예찰 조사 ) 1 장 은 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및 발생 전망 등 을 판단 하 기 위하 여 매년 고정 조사 구 , 상습 발생지 및 선 단지 등 을 대상 으로 각도 산림 연구 기관 의 협조 를 받 아 예찰 조사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2 장 은 고정 조사구 를 설치 할 경우 설치 장소 목적 등 을 해당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 도지사 특별 자치 시장 ( 이하 " 시 도지사 라 한다 . ) 및 지방 산림 청장 에게 통지 하 여야 하 며 , 시 도지사 및 지방 산림 청장 은 조사 완료시 까지 고정 조사구 를 보호 하 여야 한다 . 3 제 1 항 에 따른 예찰 조사 에 관한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솔잎혹파리 충영 형성 률 및 천적 분포 조사 2 . 소나무 재 선충 병 매 개충 우화 상황 발생 상황 및 선 단지 조사 3 . 솔 껍질 깍지벌레 발생 상황 및 선 단지 조사 4 . 참나무 시들 음병 발생 상황 및 분포 조사 5 . 미국흰불나방 등 각종 병해충 의 발생 상황 및 분포 조사 6 . 갑자기 발생 한 병해충 발생 상황 조사 4 장 은 새로운 병해충 이 발생 하 거나 , 갑자기 발생 한 병해충 의 발생 상황 을 조사 하 여 산림 청장 에 게 보고 하 여야 하 며 , 갑자기 발생 한 병해충 의 예찰 조사 업무 의 일부 를 각 시 도 산림 연구 기관 으로 하여금 실시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4 조 ( 병해충 발생 예보 ) 1 장 은 제 3 조 에 따른 예찰 조사 결과 에 따라 관할 기관 에 병해충 발생 예보 를 발령 하 여야 한다 . 2 제 1 항 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 보 는 발생 규모 확산 속도 및 피해 정도 등 에 따라 예보 주의보 또는 경보 로 구분 한 다 . 3 제 2 항 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보 의 발령 구분 시기 및 방법 은 다음 과 같 다 . 1 . 발령 구분 가 . 예 보 : 피해 발생 이 예상 될 경우 나 . 주의보 : 일부 지역 에서 피해 가 발생 되 어 확산 이 우려 될 경우 다 . 경 보 : 여러 지역 에서 피해 가 발생 되 어 전국 적 인 확산 이 우려 될 경우 2 . 발령 시기 : 피해 발생 전 또는 발생 초기 를 원칙 으로 하나 병해충 의 종류 에 따라 다를 수 있 음 3 . 발령 방법 : 공문 또는 홈페이지 4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병해충 발생 예보 를 발령 한 때 에 는 그 내용 을 산림 청장 에게 즉시 보 고 하 여 야 한다 . 제 5 조 ( 병해충 발생 조사 ) 1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 또는 장 은 별표 1 의 병해충 발생 조사 시기 에 병해충 별 지역 별 피해 도 별로 관할 구역 안 의 병해충 발생 상황 조사 ( 이하 " 발생 조사 라 한다 )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2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이 제 1 항 에 따라 발생 조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참 고 하 여야 한다 . 1 . 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내용 2 . 과거 병해충 발생 상황 및 방제 실적 3 . 산림 소유자 또는 주민 의 발생 제보 법제처 - 1 / 16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2 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 4 . 신문 방송 의 보도 내용 등 제 6 조 ( 조사 지역 ) 제 5 조 에 따른 발생 조사 는 다음 각 호 의 지역 으로 구분 하 여 조사 한다 . 1 . 특정 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 속국 도 일반 국 도 철 로변 등 경관 보호구역 2 . 주요 지역 : 병해충 별 선 단지 , 송이 생 산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채종림 우량 소나 무림 등 자원 보존 지역 3 . 일반 지역 : 특정 지역 및 주요 지역 이외 의 지역 제 7 조 ( 방제 계획 수립 )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제 5 조 에 따른 발생 상황 조사 결과 당 해년 도 의 방제 실행 상황 및 연도 별 발생 추세 등 을 감안 하 여 다음 년 도 방제 계획 을 수립 하 여 매년 9 월 20 일 까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계획 은 산주 로부터 별지 서식 의 항공 방제 신청서 를 받 아 제 13 조 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에 한하 여 방제 계획 을 수립 한다 . 2 시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방제 계획 에 대하 여 발생 규모 , 대상 지역 및 인력 동원 능력 등 을 감안 하 고 필요 한 경우 에 는 현지 를 확인 하 여 방제 계획 을 검토 조정 하 여 이 를 매년 9 월 25 일 까지 산림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3 산림 청장 은 제 2 항 에 따른 방제 계획서 를 받 은 때 에 는 기관 별 방제 계획 을 확정 하 여 관계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하 며 , 필요시 언론 매체 를 이용 하 여 대국민 홍보 를 하 여야 한다 . 제 2 절 우화 상황 조사 제 8 조 ( 우화 상황 조사 ) 장 및 각 시 도 산림 연구 기관장 은 솔수염하늘소 북방 수염하늘소 광릉 긴 나무 좀 및 솔잎혹파리 우화 상황 을 조사 하 여 방제 적기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우화 상 의 설치 ) 1 장 및 각 시 도 산림 연구 기관장 은 해당 지역 의 우화 상황 을 대표 할 수 있 다 고 인정 되 는 지역 을 정하 여 우화 상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2 제 1 항 에 따라 설치 한 솔수염하늘소 북방 수염하늘소 우화 상 에 매 개충 우화 조사 목 을 11 월 말 까지 적치 완료 하 고 이듬해 4 월 부터 우화 상황 을 조사 한다 . 3 광릉긴나무좀 은 4 월 말 까지 이목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이 목설 치 및 조사 방법 은 예찰 조사 요령 에 준한다 . 4 솔잎혹파리 우화 상 은 4 월 10 일 까지 설치 하 되 , 산기슭 산허리 산꼭대기 의 솔잎혹파리 유충 이 많 은 평탄 한 지면 에 고루 설치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방제 계획 수립 및 실행 제 10 조 ( 계획 의 수립 )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제 5 조 에 따른 발생 조사 결과 에 따라 병해충 방 제 계획 ( 이하 " 방제 계획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2 시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방제 계획 을 발생 규모 대상 지역 및 인력 동원 능력 등 을 감안 하 여 조정 할 수 있 다 . 3 주요 병해충 의 방제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라 병해충 별 , 방제 지역 별 로 구분 하 여 방제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1 . 소나무 재 선충 병 : 임업 적 방제 를 실행 하 여 적정 입목 밀도 를 유지 한 다음 나무 주사 항공 방제 등 맞춤 형 방제 , 지역 별 특성 을 고려 한 차별 화 된 완전 방제 목표 로 계획 수립 2 . 솔잎혹파리 , 솔 껍질 깍지벌레 : 화학 적 방제 를 축소 하 고 임업 적 생물 적 방제 등 을 지속 추진 하 는 등 종합 적 관 리 로 발생 밀도 를 안정 화 하 여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목표 로 계획 수립 3 . 참나무 시들 음병 : 근원 적 방제 를 위하 여 소 구역 모두 베기 를 우선 하 고 , 매 개충 생활사 에 따른 복합 방제 계획 수립 4 . 일반 병해충 : 피해 정도 에 따라 지역 별 차별 화 된 방제 를 목표 로 계획 수립 제 11 조 ( 방 제사업 의 실행 ) 병해충 방제 사업 은 별표 1 의 발생 조사 시기 를 참고 하 여 우화 최성기 에 실행 한다 . 제 12 조 ( 담당 공무원 의 지정 및 역할 )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지역 별 로 방제 담당 공무원 을 지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항공 방제 의 경우 에 는 정책 임자 ( 담당 계장 ) 와 부 책임자 를 지정 한다 . 2 제 1 항 에 따른 방제 담당 공무원 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한다 . 1 . 발생 조사 2 . 방제 준비 사항 확인 및 조치 3 . 방제 실행 현지 지도 감독 4 . 방제 누락 지 유무 조사 5 . 방제 효과 조사 6 . 방 제실 적 기록 유지 및 헬기 이동상 황 통보 법제처 - 2 / 16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3 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 7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제 4 장 항공 방제 제 1 절 계획 수립 제 13 조 ( 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 ) 1 항공 방제 대상지 는 병해충 이 집단 적 으로 발생 한 지역 으로서 지상 방제 가 어 려 운 지역 을 대상지 로 선정 하 여야 한다 . 2 제 1 항 에 따른 병해충 별 항공 방제 대상지 선정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다만 , 고 속국 도 일반 국 도 철 로변 또 는 관광지 등 에 병해충 이 발생 하 여 경관 을 저해 하 는 등 긴급 방제 를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될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소나무 재 선충 병 : 매 개충 우화 시기 2 . 솔 껍질 깍지벌레 : 후 약충 발생 시기 3 . 밤나무 해충 : 집단 조림지 로서 평균 수고 3 미터 이상 이 고 경사 가 급하 여 지상 약제 살포 가 어려운 조림지 . 다 만 , 항공 방제 대상 구역 안 에 개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4 . 기타 병해충 : 병해충 별 방제 적기 5 . 그 밖 에 산림 청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제 14 조 ( 방제 대상 제외 지역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역 은 항공 방제 대상지 에서 제외 한다 . 1 . 비행 통제 구역 . 다만 , 비행 허가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고압 송전선 , 삭도 ( 케이블카 ) 등 으로부터 양쪽 150 m 이 내 에 해당 되 는 지역 3 . 양봉 양잠 양어 수산물 ( 미역 , 다시마 등 ) 및 친환경 농산물 등 에 피해 가 우려 되 는 지역 . 다만 , 제 16 조 에 따라 항공 방제 실시 전 에 충분 한 계도 로 피해 예방 조치 를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4 . 기타 산림 항공기 이 착륙 에 지장 이 있 거나 저해 요인 이 있 는 지역 제 2 절 실시 준비 제 15 조 ( 방제 예정지 확인 )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항공 방제 실시 5 일 전 까지 방제 예정지 를 조 사 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방제 계획 면적 및 방제 시기 의 적정 여부 2 . 발생 밀도 등 으로 보 아 항공 방제 대상지 로서 의 적합 여부 3 . 약제 준비 및 적정 약제 구입 여부 4 . 방제 실시 를 위한 제반 준비 사항 2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예정지 확인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산림 연구 기관장 에게 현지 확인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주민 등 계도 )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항공 방제 예정지 및 그 예정지 경계 로부터 외곽 주변 2 킬로미터 이내 에 있 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을 대상 으로 방송 신문 마을 앰프 현수막 등 알 기 쉬운 방법 을 활용 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사전 에 계도 하 여야 한다 . 1 . 방제 일시 방제 지역 및 면적 2 . 사용 약제 및 헥타르 당 사용 약량 3 . 양봉 양잠 양어장 수산물 ( 미역 , 다시마 등 ) 등 의 보호 조치 4 . 장독 우물 뚜껑 등 의 개방 금지 5 . 노천 에서 건조 중 인 곡식 채소 등 의 보호 조치 6 . 우천 시 작업 연기 , 문 의 처 등 기타 유 의 사항 2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자연 휴양림 이나 공원 지역 의 경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관한 사 항 을 해당 자연 휴양림 이나 공원 홈페이지 에 게시 토록 하 는 등 항공 방제 계획 을 사전 공지 하 여야 하 며 탐방객 이 피해 를 입 지 않 도록 통제 등 안전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산림 항공기 지원 요청 ) 1 병해충 예찰 방제 와 관련 하 여 산림 항공기 의 지원 을 받 고자 하 는 시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은 산림 청장 과 산림항공본부 장 에게 요청 하 여야 한다 . 2 제 1 항 에 따른 산림 항공기 의 지원 요청 은 당해 연도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에 항공 방제 계획 이 반영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산림 청장 의 승인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3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산림 항공기 계류 시 기체 안전 을 위하 여 산림 항공기 의 경비 등 필요 한 조치 를 이행 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 경계표지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별표 2 에 따라 방제 구역 경계 에 는 백 색기 를 , 위험 지역 에 는 적색 기 를 각각 설치 하 여야 한다 . 법제처 - 3 / 16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4 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 제 19 조 ( 방제 계획 변경 ) 1 시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은 제 17 조 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이 예정지 를 확인 한 결과 방제 지역 또는 방제 일정 의 변경 이 불가피 하 다는 보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기관 별 사업 량 및 산림 항공기 지원 기간 범위 내 에서 계획 을 재 조정 하 고 그 결과 를 즉시 산림 청장 과 산림항공본부 장 에게 통 보하 여야 한다 . 2 산림항공본부 장 은 변경 계획 이 확정 되 면 산림 청장 , 시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3 절 실시 및 지도 제 20 조 ( 방제 구역 숙지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방제 실시 전 에 방제 담당 공무원 ( 산림조합 에서 대행 할 때 에 는 산림조합 직원 ) 으로 하여금 2 만 5 천 분 의 1 지형도 를 지참 , 산림 항공기 에 동승 하 게 하 여 구역 경계 및 이 착륙장 , 위험 지역 및 통제 지역 , 양봉 양잠 양어 목축 사항 등 필요 한 사항 을 조종사 에게 알려 주 도록 하 여 야 한다 . 제 21 조 ( 방제 실시 ) 항공 방제 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실시 하 여야 한다 . 1 . 비행 고도 : 지형 조건 에 따르 되 불가피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나무 초 두부 에서 15 미터 이상 으로 비행 하 여 방제 한다 . 다만 , KA - 32 의 경우 20 미터 이상 으로 비행 하 여 방제 한다 . 2 . 방제 시간 : 오전 5 시 ~ 12 시 사이 에 방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바람 이 없 고 상승기 류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여 방제 에 지장 이 없 다고 판단 될 경우 에 는 방제 담당 공무원 과 조종사 가 협의 하 여 방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3 . 풍속 : 지상 1 . 5 미터 에서 초속 5 미터 이하 인 경우 에 방제 한다 . 4 . 방제 기준면 적 및 시간 가 . 1 일 비행 횟수 는 불가피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1 대당 20 회 이내 ( KA - 32 의 경우 에 는 10 회 이내 ) 로 한다 . 다만 1 일 비행 시간 은 4 시간 30 분 이내 로 제한 하 고 이동 을 포함 할 경우 5 시간 이내 로 한다 . 나 . 1 회 및 1 일 항공 방제 면적 은 불가피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다음 기준 이내 로 한다 . 제 22 조 ( 실시 상황 통보 ) 1 시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은 항공 방제 기간 중 당일 의 방제 실적 과 산림 항공기 이동 상황 을 산림 청장 및 산림항공본부 장 에게 각각 통보 하 여야 한다 . 2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다음 실시 예정지 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에게 산림 항공기 이동 상황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5 장 효과 조사 제 23 조 ( 조사 주체 )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병해충 방제 효과 조사 ( 이하 " 효과 조사 라 한다 ) 를 실시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다만 , 밤나무 해충 의 경우 에 는 산림조합 으로 하여금 조사 를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2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효과 조사 결과 를 다음 해 방제 계획 수립 등 에 참고 하 여야 한다 . 3 장 은 방제 효과 의 정밀 판정 이 필요 한 지역 에 대한 효과 조사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항공 방제 의 경우 에 는 산림 생태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조사 를 병행 하 여야 한다 . 4 장 은 제 3 항 에 따른 효과 조사 와 산림 생태 환경 영향 조사 업무 의 일부 를 각 시 도 산림 연구 기관 으로 하여금 실시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24 조 ( 조사 대상 ) 제 23 조 제 1 항 에 따른 효과 조사 는 방제 를 실시 한 모든 병해충 을 대상 으로 한다 . 제 25 조 ( 조사 시기 ) 제 23 조 에 따른 병해충 별 효과 조사 기관 및 시기 는 별표 3 과 같 다 . 제 6 장 농약 의 구입 과 관리 제 26 조 ( 약종 의 선정 ) 1 방제 용 농약 의 종류 는 산림 청장 이 정한다 . 법제처 - 4 / 16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5 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 2 산림 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방제 용 농약 의 종류 를 정하 고자 할 때 에 는 약종 선정 회의 를 개최 하 여 전문가 의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이 경우 약종 선정 회의 의 참석 대상 은 산림 청장 이 지정 한다 . 제 27 조 ( 선정 기준 ) 방제 용 농약 의 선정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살충 살균 률 이 높 은 농약 2 . 입목 에 대한 약해 가 적 은 농약 3 . 사람 또는 동물 등 에 독성 이 적 은 농약 4 . 경제 성 이 높 은 농약 5 . 사용 이 간편 한 농약 6 . 대량 구입 이 가능 한 농약 7 . 항공 방제 의 경우 전착제 가 포함 되 지 않 은 농약 제 28 조 ( 농약 의 구입 ) 1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은 제 26 조 에 따라 선정 된 농약 을 구입 사 용하 여야 한다 . 다만 , 갑자기 발생 한 병해충 의 피해 확산 이 우려 되 는 등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방제 용 농약 ( 밤나무 해충 방제 용 농약 은 제외 한다 ) 은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 청장 이 구입 한다 . 다만 , 구입 절차 의 간소 화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산림 청장 이 조달 청장 에게 단가 계약 체결 을 의뢰 할 수 있 다 . 3 농약 의 구입 절차 는 별표 4 와 같 다 . 제 29 조 ( 농약 의 검수 )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방제 용 농약 을 확인 검수 하 도록 하 고 검 수증 을 비치 하 여야 한다 . 2 농약 검수 공무원 이 확인 하 여야 할 사항 은 다음 과 같 다 . 1 . 수량 2 . 포장 상태 3 . 납품 기한 4 . 검사 합격 필 증 의 첨부 여부 5 . 용기 의 파손 여부 6 . 제 조 년 월 일 제 30 조 ( 보관 관리 ) 1 농약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안 전한 장소 에 보관 하 여야 한다 . 1 . 통풍 이 잘 되 는 건 조한 냉암소 2 . 화기 또는 도난 의 위험 이 없 는 장소 3 . 불출 및 사용 이 편리 한 장소 4 . 기타 보관 취급 상 안전 한 장소 2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관계 공무원 을 농약 관리 책임자 로 지정 하 여 농약 수불 상황 과 사용 실적 등 을 확인 기록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31 조 ( 지도 감독 ) 1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농약 의 사용 기준 과 사용 방법 에 따라 정확 하 고 안 전하 게 사용 하 도록 지도 감독 하 여야 한다 . 2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전년 도 이월 농약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월 농약 을 우선 적 으로 사용 하 도 록 하 여야 한다 . 3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은 항공 방제 의 경우 산림 항공기 의 안전 운항 을 위하 여 제 27 조제 7 호 에 따른 농약 을 사용 하 지 않 도록 지도 감독 하 여야 한다 . 제 32 조 ( 농약 의 시험 ) 장 은 산림 및 수목 병해충 방제 용 으로 등록 된 농약 의 현황 과 산림 및 수목 병 해충 방제 용 으로 활용 할 농약 에 대한 사용 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등 을 시험 하 여 매년 10 월 말 까지 산림 청장 에 게 보고 하 여야 한다 . 제 33 조 ( 재검토 기한 ) 산림 청장 은 훈령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 여 2016 년 1 월 1 일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12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 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부칙 < 제 1046 호 , > 이 규정 은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법제처 - 5 / 16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6 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 부칙 < 제 1090 호 , > 이 규정 은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제 1141 호 , > 이 규정 은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호 < 1262 , > 이 훈령 은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법제처 - 6 / 16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7 [ 별표 1 ] 산림 병해충 발생 조사 시기 ( 제 5 조 관련 ) 
 8 [ 별표 2 ] 항공 방제 구역 경계 및 위험 지역 표지 제 ( 18 조 관련 ) 1 ) 구역 경계 표지 깃발 2 ) 위험 지역 표지 깃발 백 색 적 색 
 9 [ 별표 3 ] 병해충 별 방제 효과 조사 기관 및 시기 제 ( 25 조 관련 ) 병해충 별 방제 방법 별 조사 기관 조 사 시 기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군 구 방제 당 해년 도 10 월 중 항공 방제 방제 다음 년 도 6 ~ 10 월 솔 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 군 구 방제 다음 년 도 5 ~ 6 월 항공 방제 방제 다음 년 도 6 ~ 10 월 소나무 재 선충 병 나무 주사 군 구 방제 다음 년 도 5 ~ 6 월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잣나무 넓 적 잎벌 등 항공 지상 약제 살포 군 구 속효 성 농약 : 살포 후 5 일 이내 지효성 농약 : 살포 후 15 일 이 내 
 10 [ 별표 4 ] 농 약 구 입 절 차 제 ( 28 조 관련 ) 구 입 절 차 검 토 내 용 농 약 선 정 ( 산림청 ) 다음 년 도 방제 계획 확정 ( 산림청 ) 시험 성 적 조회 도 , 지방 산림청 의견 조회 농약 선정 회의 개최 추기 발생 조사 결과 다음 년 도 예산 확보 상황 다음 년 도 농약 소요량 확정 ( 산림청 ) 당 해년 도 농약 사용 잔량 다음 년 도 방제 계획 농약 단가 계약 요구 ( 산림청 조달청 ) 농약 구입 예산 배정 ( 산림청 도 ) 단 가 계 약 체 결 통 보 ( 조달청 산림청 도 지방 산림청 ) 병해충 별 농약 별 소요량 소요 예산 계약 조건 농약 규격 계약 당사자 ( 조달청 농약 회사 ) 다음 년 도 예산 확보 상황 다음 년 도 방제 계획 당 해년 도 농약 사용 잔량 병해충 별 농약 별 단위 당 단가 계약 조건 농약 규격 농약 구입 요구 ( 도 , 군 , 지방 산림청 조달청 ) 농약 단가 계약 체결 상황 병해충 별 약종 별 소요량 납 품 지 시 ( 조달청 농약 회사 ) 관서 별 약종 별 물량 농약 검수 및 대금 납부 ( 도 , 군 , 지방 산림청 조달청 ) 농약 구입 요구 상황 농약 단가 계약 체결 상황 
 11 [ 별지 서식 ] 항 공 방 제 신 청 서 위 와 같이 항공 방제 를 신청 합니다 주 소 성 명 (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12 [ 별표 1 ] 산림 병해충 발생 조사 시기 ( 제 5 조 관련 ) 
 13 [ 별표 2 ] 항공 방제 구역 경계 및 위험 지역 표지 제 ( 18 조 관련 ) 1 ) 구역 경계 표지 깃발 2 ) 위험 지역 표지 깃발 백 색 적 색 
 14 [ 별표 3 ] 병해충 별 방제 효과 조사 기관 및 시기 제 ( 25 조 관련 ) 병해충 별 방제 방법 별 조사 기관 조 사 시 기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군 구 방제 당 해년 도 10 월 중 항공 방제 방제 다음 년 도 6 ~ 10 월 솔 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 군 구 방제 다음 년 도 5 ~ 6 월 항공 방제 방제 다음 년 도 6 ~ 10 월 소나무 재 선충 병 나무 주사 군 구 방제 다음 년 도 5 ~ 6 월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잣나무 넓 적 잎벌 등 항공 지상 약제 살포 군 구 속효 성 농약 : 살포 후 5 일 이내 지효성 농약 : 살포 후 15 일 이 내 
 15 [ 별표 4 ] 농 약 구 입 절 차 제 ( 28 조 관련 ) 구 입 절 차 검 토 내 용 농 약 선 정 ( 산림청 ) 다음 년 도 방제 계획 확정 ( 산림청 ) 시험 성 적 조회 도 , 지방 산림청 의견 조회 농약 선정 회의 개최 추기 발생 조사 결과 다음 년 도 예산 확보 상황 다음 년 도 농약 소요량 확정 ( 산림청 ) 당 해년 도 농약 사용 잔량 다음 년 도 방제 계획 농약 단가 계약 요구 ( 산림청 조달청 ) 농약 구입 예산 배정 ( 산림청 도 ) 단 가 계 약 체 결 통 보 ( 조달청 산림청 도 지방 산림청 ) 병해충 별 농약 별 소요량 소요 예산 계약 조건 농약 규격 계약 당사자 ( 조달청 농약 회사 ) 다음 년 도 예산 확보 상황 다음 년 도 방제 계획 당 해년 도 농약 사용 잔량 병해충 별 농약 별 단위 당 단가 계약 조건 농약 규격 농약 구입 요구 ( 도 , 군 , 지방 산림청 조달청 ) 농약 단가 계약 체결 상황 병해충 별 약종 별 소요량 납 품 지 시 ( 조달청 농약 회사 ) 관서 별 약종 별 물량 농약 검수 및 대금 납부 ( 도 , 군 , 지방 산림청 조달청 ) 농약 구입 요구 상황 농약 단가 계약 체결 상황 
 16 [ 별지 서식 ] 항 공 방 제 신 청 서 위 와 같이 항공 방제 를 신청 합니다 주 소 성 명 (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