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 확정 한 ‘ 연구개발 거버넌스 선진 화 방안 ’ 은 비상설 기구 인 국과 위 를 직원 150 명 규모 의 독립 된 행정 부처 ( 행정 위원회 ) 로 바꾸 는 걸 뼈대 로 하 고 있 다 . 이 방안 이 확정 되 면 국과 위 가 연구 개발 예산 의 편성 · 조정 권 을 갖 게 되 고 , 과학 기술 관련 법률 제안 권 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성과 관리 기능 도 보유 하 게 된다 . 기획 재정부 가 지닌 연구 개발 예산 ( 2010 년 13 조 7000 억 원 ) 의 편성 · 조정 권 대부분 도 국과 위 로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