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에서 넘 어 옴 ) 
 대통령령 제 25040 호 
 시행 : 2014 . 1 . 1 , 타법 개정 : 2013 . 12 . 30 
 안전 행정부 ( 지방 공무원 과 ) , 02 - 2110 - 3299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지방 공무원 법 」 제 9 장 및 제 21 조 에 따른 공무원 의 징계 와 징계 부가금 부과 및 소청 ( 訴請 ) 절차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본조 신설 2013 . 12 . 11 ] 
 [ 종전 제 1 조 는 제 1 조 의 2 로 이동 < 2013 . 12 . 11 >] 
 제 1 조 의 2 ( 적용 범위 ) 지방 자치 단체 의 일반직 공무원 및 「 지방 공무원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9 장 이 준용 되 는 별정직 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 라 한다 ) 에 대한 징 계 또는 징계 부가금 과 소청 절차 는 다른 법령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영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개정 2013 . 12 . 11 > 
 [ 전문 개정 2010 . 6 . 15 ] 
 [ 제 1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 조 의 2 는 제 1 조 의 3 으로 이동 < 2013 . 12 . 11 >] 
 제 1 조 의 3 ( 정의 ) 이 영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중징계 " 란 파 면 · 해임 · 강 등 또는 정직 ( 停職 ) 을 말 한다 . 
 2 . " 경징계 " 란 감봉 또는 견책 을 말 한다 . 
 [ 제 1 조 의 2 에서 이동 , 종전 제 1 조 의 3 은 제 1 조 의 4 로 이동 < 2013 . 12 . 11 >] 
 제 1 조 의 4 ( 징계 등 의 관할 ) 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 자치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인사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에서 는 다음 각 호 의 징 계 또는 법 제 69 조 의 2 에 따른 징계 부가금 ( 이하 " 징계 부가금 " 이 라 한다 ) 사건 을 심의 · 의결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2013 . 12 . 11 > 
 1 . 시 · 도 ( 소속 기관 을 포함 한다 ) 및 시 · 군 · 구 ( 자치구 를 말 하 며 , 소속 기관 을 포함 한다 ) 의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의 징 계 또는 징계 부가금 ( 이하 " 징계 등 " 이 라 한다 ) 사건 
 가 . 5 급 이상 공무원 ( 일반 임기 제 공무원 의 경우 에 는 개방 형 직위 에 임용 되 는 공무원 으로 한정 한다 ) 
 나 . 지방 전문 경력 관 가군 
 다 . 연구관 및 지 도관 
 라 . 5 급 이상 공무원 의 보수 에 상당 하 는 보수 를 받 는 별정직 공무원 
 2 . 시 · 도 소속 의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 이하 " 6 급 이 하 공무원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 이하 " 중징계 등 " 이 라 한다 ) 사건 . 다만 ,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시 · 도 소속 기관 에 위원회 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 의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에 대한 중징계 등 은 제외 한다 . 
 3 . 제 2 항 의 징계 등 사건 으로서 제 2 위원회 의 심의 에 부치 는 경우 공정 한 심의 · 의결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도지사 및 특별 자치 도 지사 가 제 1 위원회 의 심의 에 부치 는 징계 등 사건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징계 등 사건 과 관련 된 공무원 의 징계 등 사건 
 5 . 시 · 도 소속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 이하 " 경징계 등 " 이 라 한다 ) 사건 . 다만 ,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시 · 도 소속 기관 에 위원회 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 의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에 대한 경징계 등 은 제외 한다 . 
 6 .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위원회 를 둔 시 · 도 소속 기관 의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의 중징계 등 사건 
 7 . 시 · 군 · 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소속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의 중징계 등 사건 . 다만 , 시 · 군 · 구 소속 기관 에 위원회 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 의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에 대한 중징계 등 은 제외 한다 . 
 8 . 법 제 7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소속 기관 을 달리 하 는 같 은 사건 에 관련 된 공무원 의 징계 등 사건 
 9 .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위원회 를 둔 시 · 도 소속 기관 의 장 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 그 가 관할 하 는 위원회 의 심의 에 부치 는 경우 공정 한 심의 · 의결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하 여 시 · 도 위원회 에 심의 · 의결 을 요구 하 는 징계 등 사건 
 10 . 제 5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의 징계 등 사건 과 관련 된 공무원 의 징계 등 사건 
 ②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시 · 도 에 복수 의 위원회 를 두 는 경우 제 1 위원회 에서 는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징계 등 사건 을 심의 · 의결 하 고 , 제 2 위원회 에서 는 제 1 항 제 5 호 부터 제 10 호 까지 의 징계 등 사건 을 심의 · 의결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③ 시 · 군 · 구 위원회 에서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징계 등 사건 을 제외 한 다음 각 호의 징계 등 사건 을 심의 · 의결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2013 . 12 . 11 > 
 1 . 시 · 군 · 구 소속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의 경징계 등 사건 . 다만 , 시 · 군 · 구 소속 기관 에 위원회 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 의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에 대한 경징계 등 은 제외 한다 . 
 2 .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위원회 를 둔 시 · 군 · 구 소속 기관 의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의 중징계 등 사건 
 3 . 법 제 7 조 ] 제 1 항 에 따라 위원회 를 둔 시 · 군 · 구 소속 기관 의 장 이 그 가 관할 하 는 위원회 의 심의 에 부치 는 경우 공정 한 심의 · 의결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하 여 시 · 군 · 구 위원회 에 심의 · 의결 을 요구 하 는 징계 등 사건 
 ④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시 · 도 및 시 · 군 · 구 소속 기관 의 장 별 로 설치 된 위원회 는 그 소속 의 6 급 이 하 공무원 등 에 대한 경징계 등 사건 을 심의 · 의결 한다 . < 개정 2013 . 12 . 11 > 
 ⑤ 임기 제 공무원 ( 일반 임기 제 공무원 의 경우 에 는 개방 형 직위 에 임용 되 는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에 대한 징계 등 은 해당 공무원 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 ( 소속 기관 을 포함 한다 ) 위원회 의 관할 로 한다 . 이 경우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시 · 도 에 복수 의 위원회 를 두 는 경우 각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공무원 에 대한 징계 등 사건 을 관할 한다 . < 신설 2013 . 12 . 11 , 2013 . 12 . 30 > 
 1 . 제 1 위원회 : 5 급 이상 일반 임기 제 공무원 ( 개방 형 직위 에 임용 되 는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 시간 선택제 임기 제 공무원 가급 , 한 시 임기 제 공무원 5 호 
 2 . 제 2 위원회 : 6 급 이하 일반 임기 제 공무원 ( 개방 형 직위 에 임용 되 는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 시간 선택제 임기 제 공무원 중 가급 외 의 공무원 , 한 시 임기 제 공무원 중 5 호 외 의 공무원 
 [ 제 1 조 의 3 에서 이동 < 2013 . 12 . 11 >] 
 제 2 조 ( 징 계 의 결등 의 요구 ) ①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임용권자 는 소속 공무원 ( 인사 위원회 가 설치 된 자치구 가 아닌 구 의 구청장 과 소속 기관 의 장 의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속 공무원 으로 한정 한다 ) 이 법 제 69 조제 1 항 및 제 69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등 사건 을 관할 하 는 위원회 에 징계 의결 · 징계 부가금 부과 의 결 ( 이하 " 징 계 의 결등 " 이 라 한다 )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6 . 15 , 2013 . 12 . 11 > 
 1 . 6 급 이 하 공무원 등 
 2 . 임기 제 공무원 ( 일반 임기 제 공무원 의 경우 에 는 개방 형 직위 에 임용 되 는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② 행정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징 계 의 결등 을 요구 할 수 없 는 공무원 에게 징계 등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징 계 의 결등 의 요구 권 이 있 는 기관 의 장 에게 그 징계 등 사유 를 증명 할 수 있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관계 자료 를 첨부 하 여 이 를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6 . 15 > 
 2 . 수사 기관 에서 수사 한 사건 의 경우 에 는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 보 서 , 공소장 , 혐의자 · 관련자 · 관계 증인 에 대한 신문 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 그 밖 에 다른 기관 에서 조사 한 사건 의 경우 에 는 징계 등 혐의 사실 통 보 서 및 혐의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관계 자료 
 ③ 제 2 항 에 따라 징계 등 사유 를 통보 받 은 기관 의 장 은 타당 한 이유 가 없 으면 1 개월 이내 에 관할 위원회 에 해당 공무원 에 대한 징 계 의 결등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6 . 15 > 
 ④ 제 3 항 에 따라 징 계 의 결등 을 요구 한 기관 의 장 은 제 2 항 에 따라 징계 등 사유 를 통보 한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해당 사건 의 처리 결과 를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6 . 15 > 
 ⑤ 삭제 < 1998 . 2 . 20 > 
 ⑥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징 계 의 결등 을 요구 할 때 에 는 징계 등 사유 에 대한 충분 한 조사 를 한 후 에 증명 에 필요 한 다음 각 호 의 관계 자료 를 첨부 하 여 관할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하 고 , 중징계 또는 경징계 로 구분 하 여 요구 하 여야 한다 . 다만 , 「 감사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및 제 10 항 에 따라 감사원장 이 법 제 70 조 에서 정한 징 계 의 종류 를 구체 적 으로 지정 하 여 징계 요구 를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0 . 6 . 15 > 
 ⑦ 징 계 의 결등 요구 권 자 는 징 계 의 결등 을 요구 하 면서 동시 에 제 6 항 의 징 계 의 결등 요구서 의 사본 을 징계 등 혐의자 에게 보내 야 하 며 , 징계 등 혐의자 가 징계 의 결등 요구서 사본 의 수령 을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관할 위원회 에 그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문서 로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6 . 15 > 
 [ 제목 개정 2010 . 6 . 15 ] 
 제 3 조 ( 징 계 의 결등 의 기한 ) ① 위원회 는 징 계 의 결등 요구서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징계 등 에 관한 의결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그 위원회 의 의결 로 30 일 의 범위 에서 그 기한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법 제 73 조 에 따라 징계 등 절차 의 진행 이 정지 된 기간 은 제 1 항 의 징 계 의 결등 의 기간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제 4 조 ( 징계 등 협의 자 의 출석 ) ① 위원회 가 징계 등 혐의자 의 출석 을 명할 때 에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출석 통지서 를 해당 징계 등 사건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한 위원회 개최 일 3 일 전 에 징계 등 혐의자 에게 도달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는 출석 통지서 의 사본 을 징계 등 혐의자 의 소속 기관 의 장 에게 보내 야 하 며 , 소속 기관 의 장 은 징계 등 혐의자 를 출석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주소 를 알 수 없 거나 그 밖 의 사유 로 제 1 항 에 따른 출석 통지서 를 징계 등 혐의자 에게 보내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출석 통지서 를 징계 등 혐의자 의 소속 기관 의 장 에게 보내 어 내 주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출석 통지서 를 받 은 기관 의 장 은 지체 없이 징계 등 혐의자 에게 이 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 을 관할 위원회 에 알려야 한다 . 
 ③ 위원회 는 징계 등 혐의자 가 그 위원회 에서 진술 하 기 위한 출석 을 원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진술 권 포기 서 를 제출 하 게 하 여 기록 에 첨부 하 고 서면 심사 만 으로 징 계 의 결등 을 할 수 있 다 . 
 ④ 징계 등 혐의자 는 정당 한 사유 로 출석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회 에 사유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사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고 출석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위원회 는 그 사실 을 분명히 기록 하 고 서면 심사 로 징 계 의 결등 을 할 수 있 다 . 
 ⑤ 징계 등 혐의자 가 해외 체류 , 형사 사건 으로 인한 구속 , 여행 , 그 밖 의 사유 로 징 계 의 결등 요구서 접수 일 부터 50 일 이내 에 출석 할 수 없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서면 으로 진술 하 게 하 여 징 계 의 결등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서면 진술 을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 결등 을 할 수 있 다 . 
 ⑥ 징계 등 혐의자 가 있 는 곳 이 분명 하 지 아니할 때 의 출석 통지 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공보 ( 공보 를 발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둘 이상 의 일간 신문 ) 를 통하 여 한다 . 이 경우 공고 한 날 부터 10 일 이 지나 면 그 출석 통지서 가 송달 된 것 으로 본다 . 
 ⑦ 징계 등 혐의자 가 출석 통지서 수령 을 거부 한 경우 에 는 위원회 에서 의 진술 권 을 포기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징계 등 혐의자 는 출석 통지서 수령 을 거부 한 경우 에 도 관할 위원회 에 출석 하 여 진술 할 수 있 다 . 
 ⑧ 징계 등 혐의자 의 소속 기관 의 장 이 제 2 항 전단 에 따라 출석 통지서 를 내주 어도 징계 등 혐의자 가 출석 통지서 수령 을 거부 할 때 에 는 제 2 항 후단 에 따라 출석 통지서 교부 상황 을 알릴 때 수령 을 거부 한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심문 과 진술 권 ) ① 위원회 는 제 4 조 에 따라 출석 한 징계 등 혐의자 에게 징 계 의 결등 요구 의 내용 에 관한 심문 을 하 고 ,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관계 인 의 출석 을 요구 하 여 심문 할 수 있 다 . 
 ② 위원회 는 징계 등 혐의자 에게 충분 한 진술 을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어야 하 며 , 징계 등 혐의자 는 서면 또는 구술 로 자기 에게 이익 이 되 는 사실 을 진술 하 거나 증거 를 제출 할 수 있 다 . 
 ③ 징계 등 혐의자 는 증인 의 심문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위원회 는 그 채택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④ 징 계 의 결등 요구자 는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서면 또는 구두 로 위원회 에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 다 . 
 제 6 조 ( 징계 등 의 의결 ) ① 위원회 의 회의 는 법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구성원 3 분 의 2 이상 의 출석 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하 되 , 의견 이 나뉘 어 출석 위원 과반수 에 이르 지 못할 때 에 는 출석 위원 과반수 에 이르 기 까지 징계 등 혐의자 에게 가장 불리 한 의견 의 수 에 차례 로 유리 한 의견 의 수 를 더 하 여 그 중 에서 가장 유리 한 의견 을 합의 된 의견 으로 본다 . < 개정 2012 . 12 . 12 > 
 ② 제 1 항 의 의결 은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징 계 또는 징계 부가금 의결 서 ( 이하 " 징계 등 의결 서 " 라 한다 ) 로써 하 며 , 그 이유 란 에 는 징계 등 의 원인 이 된 사실 , 증거 의 판단 과 관계 법령 을 구체 적 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위원회 는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 를 하 게 하 거나 특별 한 학식 · 경험 이 있 는 자 에게 검정 ( 檢定 ) 또는 감정 ( 鑑定 ) 을 의뢰 할 수 있 다 . 
 ④ 위원회 는 제 3 항 에 따라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 를 하 게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징계 등 혐의자 에게 출석 을 명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징계 등 혐의자 를 출석 하 게 하 는 경우 에 는 제 4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8 항 을 준용 한다 . 
 제 7 조 삭제 < 2012 . 12 . 12 > 
 제 8 조 ( 징계 등 의 양정 ) ① 징계 등 양정 ( 量 定 ) 에 관한 기준 은 안전 행정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의 범위 에서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규칙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위원회 가 징계 등 사건 을 의결 할 때 에 는 징계 등 혐의자 의 소행 , 근무 성적 , 공적 , 뉘우치 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 의 내용 과 그 밖 의 정황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의 2 ( 징계 부가금 ) ① 위원회 가 법 제 69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을 요구 받 은 때 에 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액 , 공금 의 횡령 액 · 유용 액 의 5 배 내 에서 징계 부가금 의 부과 의결 을 할 수 있 다 . 
 ② 위원회 에서 징계 부가금 부과 를 의결 하 기 전 에 징계 등 혐의자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 의 횡령 · 유용 으로 다른 법률 에 따라 형사 처벌 을 받 거나 변상 책임 등 을 이행 하 여 ( 몰수 나 추징 을 당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법 제 69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위원회 가 징계 부가금 을 조정 하 여 의결 할 때 에 는 벌금 , 변 상금 , 몰수 또는 추징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과 징계 부가금 의 합계액 이 금품 및 향응 수수 액 , 공금 의 횡령 액 · 유용 액 의 5 배 를 초과 해서 는 아니 된다 . 
 ③ 징 계 의 결등 의 요구 권 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30 일 내 에 위원회 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을 요구 하 여야 하 며 , 동시 에 별지 제 3 호 의 2 서식 의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요구서 사본 을 징계 등 혐의자 에게 보내 야 한다 . 다만 , 징계 등 혐의자 가 그 수령 을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보내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을 받 은 사람 이 법원 의 판결 ( 몰수 · 추징 에 대한 판결 을 포함 한다 ) 이 확정 되 거나 변상 책임 등 을 이행 한 날 부터 60 일 내 에 징 계 의 결등 의 요구 권 자 에게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을 신청 한 경우 
 2 . 징 계 의 결등 의 요구 권 자 가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을 받 은 사람 에 대한 법원 의 판결 ( 몰수 · 추징 에 대한 판결 을 포함 한다 ) 이 확정 되 거나 변상 책임 등 이 이행 된 것 을 안 경우 
 ④ 제 3 항 에 따라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이 요구 된 경우 법 제 69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위원회 는 벌금 , 변 상금 , 몰수 또는 추징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과 징계 부가금 의 합계액 이 금품 및 향응 수수 액 , 공금 의 횡령 액 · 유용 액 의 5 배 를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감면 의 결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의 기한 에 관하 여 는 제 3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⑤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을 받 은 사람 이 벌금 외 의 형 ( 벌금형 이 병과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선고 받 아 제 2 항 또는 제 4 항 을 적용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위원회 는 형 의 종류 , 형량 및 실형 ,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징계 부가금 을 조정 하 여 의결 하 거나 감면 의 결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제 9 조 ( 의결 통보 ) 위원회 가 징계 의 결등 이나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을 하 였을 때 에 는 징계 등 의결 서 또는 별지 제 3 호 의 3 서식 의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서 정본 을 첨부 하 여 지체 없이 징계 의 결등 이나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의 요구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징 계 의 결등 이나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의 요구자 와 징계 처분 ,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처분 ( 이하 " 징계 처분 등 " 이 라 한다 ) 의 처분 권 자 가 다를 때 에 는 징계 처분 등 의 처분 권 자 에게 도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제 10 조 ( 징계 처분 등 ) ① 임용권자 는 제 6 조 및 제 8 조 의 2 에 따른 징 계 의 결등 과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에 대한 징계 처분 등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위원회 를 둔 기관 의 장 이 징계 처분 등 권한 을 위임 받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임용권자 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 처분 등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② 징계 처분 등 의 처분 권 자 는 징계 등 의결 서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서 ( 제 1 항 단서 에 따른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를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징계 처분 등 을 하 여야 한다 . 
 ③ 징계 처분 등 의 처분 권 자 가 제 2 항 에 따라 징 계 의 결등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에 대한 징계 처분 등 을 할 때 에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징계 처분 등 의 사유 설명서 에 징계 등 의결 서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서의 사본 을 첨부 하 여 징계 처분 등 의 대상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2 . 12 . 12 ] 
 제 10 조 의 2 ( 징계 부가금 납부 고지서 의 교부 등 ) ① 제 9 조 에 따라 의결 통보 를 받 은 징계 처분 등 의 처분 권 자 가 제 10 조제 3 항 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의 대상자 에게 징계 처분 등 의 사유 설명서 를 교부 할 때 에 는 징계 부가금 금액 을 분명 하 게 적 은 납부 고지서 또는 감면 된 징계 부가금 금액 을 분명 하 게 적 은 감면 납부 고지서 를 함께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징계 처분 등 의 대상자 가 제 1 항 의 납부 고지서 를 교부 받 은 날 부터 60 일 내 에 징계 부가금 또는 감면 된 징계 부가금 을 납부 하 지 않 으면 징계 처분 등 의 처분 권 자 가 법 제 6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른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할 수 있 다 . 
 ③ 징계 처분 등 의 대상자 가 징계 부가금 을 납부 하 기 전 에 제 1 항 의 감면 납부 고지서 를 받 은 경우 에 는 징계 처분 등 의 대상자 는 감면 된 징계 부가금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④ 징계 처분 등 의 대상자 가 징계 부가금 을 납부 한 후 에 제 1 항 의 감면 납부 고지서 를 받 은 경우 에 는 징계 처분 등 의 처분 권 자 는 그 차액 을 징계 처분 등 의 대상자 에게 환급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회의 의 비 공개 ) 위원회 의 징계 등 에 관한 회의 는 공개 하 지 아니한다 . 
 제 12 조 ( 비밀 누설 금지 ) 위원회 의 징계 등 에 관한 회의 에 참석 한 사람 은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해서 는 아니 된다 . 
 제 13 조 삭제 < 2013 . 12 . 11 > 
 제 14 조 ( 직권 면직 에 대한 위원회 의 동의 등 ) ① 법 제 62 조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임용권자 는 직권 면직 에 대한 위원회 의 의견 을 들어야 하 는 경우 에 는 이 영 에 따른 경징계 등 요구 사건 의 징계 등 을 심의 · 의결 하 는 위원회 의 의견 을 들어야 하 고 , 직권 면직 에 대한 위원회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에 는 이 영 에 따른 중징계 등 요구 사건 의 징계 등 을 심의 · 의결 하 는 위원회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② 제 1 항 의 경우 별지 제 4 호 의 2 서식 의 직권 면직 의견 · 동의 요구 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 를 요구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2 . 12 . 12 > 
 ③ 위원회 는 다른 징계 등 사건 ( 법 제 69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징 계 의 결등 이 요구 된 사건 은 제외 한다 ) 에 우선 하 여 직권 면직 에 관하 여 제시 할 의견 이나 동의 여부 에 대하 여 의결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2 . 12 . 12 > 
 ④ 위원회 가 직권 면직 에 관하 여 제시 할 의견 이나 동의 여부 에 대하 여 의결 하 였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별지 제 4 호 의 3 서식 의 직권 면직 의견 · 동의 의결 서 를 임용권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2 . 12 . 12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직권 면직 대상자 의 출석 , 심문 과 진술 권 및 사실 조사 에 관하 여 는 제 4 조 , 제 5 조 및 제 6 조제 4 항 · 제 5 항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징계 등 혐의자 " 는 " 직권 면직 대상자 " 로 , " 징 계 의 결등 " 은 " 직권 면직 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 " 로 , " 징 계 의 결등 요구서 " 는 " 직권 면직 의견 · 동의 요구서 " 로 , " 징 계 의 결등 요구 의 내용 " 은 " 직권 면직 " 으로 본다 . < 신설 2012 . 12 . 12 > 
 제 15 조 ( 심사 또는 재심사 ) ① 징 계 의 결등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을 요구 한 기관 의 장 은 법 제 72 조제 2 항 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를 청구 하 려면 징 계 의 결등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을 통보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징 계 의 결등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심사 ( 재심사 ) 청구서 에 사건 관계 기록 을 첨부 하 여 관할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1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의 취지 
 2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 징계 등 의결 서 사본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서 사본 
 4 . 제 8 조제 2 항 에 따라 고려 된 정황 또는 제 8 조 의 2 제 5 항 에 따라 조정 · 감면 을 위하 여 고려 한 사항 
 ② 제 1 항 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를 받 은 위원회 는 이 영 에서 정하 는 징 계 의 결등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절차 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를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제 15 조 의 2 ( 징계 등 처리 대장 ) 위원회 는 징계 등 사건 의 접수 · 처리 상황 을 관리 하 기 위하 여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징계 등 처리 대장 을 갖춰 두 어야 한다 . 
 제 16 조 ( 소청 절차 ) 일반직 공무원 에 대한 소청 절차 는 국가 공무원 에게 적용 되 는 「 소청 절차 규정 」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3 . 12 . 11 > 
 제 16 조 의 2 삭제 < 2012 . 12 . 12 > 
 제 16 조 의 3 ( 징계 절차 의 중지 등 ) ① 법 제 73 조제 1 항 에서 " 각 행정 기관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사 중 인 사건 " 이 란 「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 제 2 조 에 따른 감사 중 인 사건 을 말 한다 . < 개정 2012 . 12 . 12 > 
 ② 임용권자 는 법 제 73 조제 3 항 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징계 의 결등 의 요구 나 그 밖 에 징계 등 절차 의 진행 여부 를 결정 하 고 , 그 사실 을 징계 등 혐의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2 . 12 . 12 > 
 [ 본조 신설 2010 . 10 . 13 ] 
 제 17 조 ( 시행 세칙 ) 이 영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규칙 으로 정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11207 호 , 1983 . 8 . 18 > 
 ②( 경과 규정 )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에 계속 중 인 징계 사건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12364 호 , 1987 . 12 . 31 > 
 제 5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내지 < 99 > 생략 
 < 100 >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제 1 항 중 " 문교부 장관 " 을 " 교육부 장관 " 으로 한다 . 
 < 101 > 내지 < 148 >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13402 호 , 1991 . 6 . 27 >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제 9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항 중 " 구청장 " 을 " 자치구 가 아닌 구 의 구청장 " 으로 하 고 , 동조 제 5 항 분문 중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교육장 을 포함 한다 ) " 을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 으로 하 며 동조 동항 단서 중 " 지방 연구 ㆍ지도 및 의료 직 공무원 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 " 을 " 지방 연구 직 및 지 도 직 공무원 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 " 으로 " 연구사 ㆍ지도사ㆍ의료직공무원 " 을 " 연구사 ㆍ지도사 " 로 한다 . 
 제 7 조제 5 항 중 " 서울 특별시 ㆍ직할시 및 도 " 를 " 특별시 ㆍ직할시 및 도 " 로 한다 . 
 제 13 조제 3 항 중 " 서울 특별시 ㆍ직할시 및 시 의 동장 과 읍 ㆍ면장 " 을 " 동장 ㆍ읍장 및 면장 " 으로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13532 호 , 1991 . 12 . 31 >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6 조 의 2 ( 소청 심사 위원 ) 법 제 1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소청 심사 위원 의 구성 은 소속 국장 급 이 상 의 공무원 외 의 자 가 위원 정수 의 과반수 이상 이 어야 한다 . 
 [ 별지 제 4 호 서식 ]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의 참고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참고 : 이 처분 에 대한 불복 이 있 을 때 에 는 지방 공무원 법 제 67 조제 2 항 에 의하 여 이 설명서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내 에 관할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소청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15647 호 , 1998 . 2 . 20 > 
 ②( 징계 의결 이 요구 된 징계 사건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징계 의결 이 요구 된 징계 사건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제 5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내지 < 102 > 생략 
 < 103 >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제 1 항 중 " 교육부 장관 " 을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 으로 한다 . 
 < 104 > 내지 < 152 >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17273 호 , 2001 . 6 . 30 > (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 
 제 13 조 의 제목 "( 별정직 공무원 에 대한 징계 ) " 를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에 대한 징계 ) " 로 하 고 , 동조 에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법 제 2 조제 3 항 제 3 호 에 규정 된 계약직 공무원 에게 법 제 69 조제 1 항 각호 의 징계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채용 계약 을 해지 하 는 외 에 이 영 의 규정 에 의한 징계 처분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전임 계약직 공무원 중 개방 형 직위 에 임용 되 는 계약직 공무원 의 징 계 는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3 제 2 호 나목 에 규정 된 그 에 상응 하 는 계급 의 일반직 공무원 의 징계 관할 에 의하 고 , 그 밖 의 계약직 공무원 의 징 계 는 소속 지방 자치 단체 인사 위원회 의 관할 로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0741 호 , 2008 . 2 . 29 > ( 행정 안 전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6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87 > 까지 생략 
 < 88 >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제 1 항 중 " 내무부 장관 또는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 을 " 행정 안 전부 장관 또는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으로 한다 . 
 < 89 > 부터 < 105 > 까지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21389 호 , 2009 . 3 . 31 > 
 이 영 은 2009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2200 호 , 2010 . 6 . 15 > 
 제 2 조 ( 징계 부가금 감면 에 관한 적 용례 ) 제 8 조 의 2 , 제 9 조 , 제 10 조 및 제 10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법률 제 10147 호 지방 공무원 법 일부 개정 법률 의 시행 일 ( 2010 년 3 월 22 일 ) 이후 최초 로 징계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징계 등 의 관할 변경 에 따른 경과 조치 ) 제 1 조 의 3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영 시행 전 에 징 계 의 결등 이 요구 된 징계 등 사건 의 관할 위원회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2439 호 , 2010 . 10 . 13 > (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 
 ②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6 조 의 3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16 조 의 3 ( 징계 절차 의 중지 등 ) 법 제 73 조제 1 항 에서 " 각 행정 기관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사 중 인 사건 " 이 란 「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 제 2 조 에 따른 감사 중 인 사건 을 말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4227 호 , 2012 . 12 . 12 > 
 제 6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101 > 까지 생략 
 < 103 > 부터 < 129 > 까지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24926 호 , 2013 . 12 . 11 > 
 제 2 조 ( 징계 관할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징 계 의 결등 이 요구 된 징계 사건 에 관하 여 는 제 1 조 의 4 , 제 2 조제 1 항 및 제 13 조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5040 호 , 2013 . 12 . 30 >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⑤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조 의 4 제 5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중 " 시간 제 임기 제 공무원 " 을 각각 " 시간 선택제 임기 제 공무원 " 으로 한다 . 
 [ 서식 1 ] 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서식 1 의 2 ] 확인 서 
 [ 서식 2 ] 출석 통지서 
 [ 서식 3 ] 징 계 또는 징계 부가금 의결 서 
 [ 서식 3 의 2 ]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요구서 
 [ 서식 3 의 3 ] 징계 부가금 감면 의 결 서 
 [ 서식 4 ] ( 징계 처분 ,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 , 징계 부가금 감면 처분 ) 사유 설명서 
 [ 서식 4 의 2 ] 직권 면직 ( 의견 , 동의 ) 요구서 
 [ 서식 4 의 3 ] 직권 면직 ( 의견 , 동의 ) 의 결 서 
 [ 서식 5 ] 징 계 또는 징계 부가금 처리 대장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24926 호 ) ( 시행 2013 . 12 . 12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24425 호 ) ( 시행 2013 . 3 . 23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24227 호 ) ( 시행 2012 . 12 . 12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22439 호 ) ( 시행 2010 . 10 . 13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22200 호 ) ( 시행 2010 . 6 . 15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21389 호 ) ( 시행 2009 . 4 . 1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20741 호 ) ( 시행 2008 . 2 . 29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7273 호 ) ( 시행 2001 . 6 . 30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7115 호 ) ( 시행 2001 . 1 . 29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5647 호 ) ( 시행 1998 . 2 . 20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3532 호 ) ( 시행 1991 . 12 . 31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3402 호 ) ( 시행 1991 . 6 . 27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3282 호 ) ( 시행 1991 . 2 . 1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2364 호 ) ( 시행 1987 . 12 . 31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1207 호 ) ( 시행 1983 . 8 . 18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0931 호 ) ( 시행 1981 . 7 . 18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8139 호 ) ( 시행 1976 . 5 . 27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6795 호 ) ( 시행 1973 . 8 . 8 )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665 호 ) ( 시행 1963 . 12 . 2 ) 
 제 3 장 지방 공무원 
 이 문서 는 2016 년 12 월 2 일 ( 금 ) 11 : 59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