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부패 행위 신고자 에 대해 무제한 으로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방안 을 추진 했으나 오늘 ( 9 일 ) 국무회의 에서 반대 의견 이 나와 통과 가 보류 됐 습니다 . 해당 안건 은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 운영 법 시행령 개정안 ' 으로 , 부패 신고 보상금 의 상한 액 ( 30 억 원 ) 을 없애 고 지급액 을 보상 대상 가액 ( 환수 등 으로 인한 공공 기관 의 수입 ) 의 30 % 로 일원 화 하 는 것 이 핵심 입니다 . 예 를 들 어 부패 행위 신고 로 정부 가 천억 원 을 환수 한다면 , 기존 에 는 30 억 원 이 최대 보상금 이 었 지만 300 억 원 을 신고자 에게 줄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오늘 국무 위원 들 사이 에서 다른 법률 에 의한 보상금 과 의 형평 성 을 더 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 들 이 제시 되 면서 종합 적 인 판단 이 필요 하 다는 데 의견 이 모아진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특히 문재 인 대통령 도 상한 액 을 폐지 하 면 보상금 지급액 이 너무 커질 수 있 다는 우려 를 제기 하 며 보 류 의견 을 밝힌 것 으로 전해졌 습니다 . 이견 이 이어지 자 " 박은정 권익 위원장 이 이 를 수용 해 해당 안건 은 일단 보류 한 뒤 종합 적 인 재검토 를 거치 기 로 했 다 " 고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이 브리핑 을 통해 밝혔 습니다 . 정창화 기자 ( hwa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