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계속 사업 관리 방안 효율 화 연구 
 An efficiency study on management of long - term continuing R & D project 
 TRKO 201600001732 
 1711033471 
 가 . 장기 계속 사업 개념 및 유형 분류 
 □ 장기 계속 사업 의 개념 
 ○ 계속 지출 사업 은 사업 기한 을 설정 하 지 않 은 채 매년 반복 적 으로 예산 이 투입 되 고 있 는 사업 들 을 말 함 
 - 이 들 계속 지 . .. 
 - 이 들 계속 지출 사업 들 은 예산 요구서 , 사업 계획서 상 에 사업 시 작년도 는 명시 되 어 있 지만 종료 년 도 가 설정 되 지 않 은 채 ' 계속 ' 으로 만 표시 되 어 있 음 
 ○ 본 연구 에서 는 계속 지출 사업 을 사업 추진 특성 *, 사업 목적 에 따라 그룹 화 하 여 장기 계속 사업 의 개념 을 제시 한 후 , 그 특성 을 분석 하 고 관리 효율 화 방안 을 모색 하 였 음 
 * 사업 수행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는 계속 지출 사업 을 장기 계속 사업 으로 , 5 년 간 의 사업비 합계 가 500 억 원 이상 인 계속 지출 사업 ( 연간 100 억 원 이상 인 사업 ) 을 대형 계속 사업 으로 정의 
 □ 장기 계속 사업 유형 분류 
 ○ ( 사업 추진 특성 에 따른 분류 ) 계속 지출 사업 을 사업 추진 특성 ( 사업 규모 , 수행 기간 ) 에 따라 아래 와 같이 4 개 의 유형 으로 구분 가능 
 - ( 유형 1 ) 단년 도 예산 규모 가 100 억 원 이상 이 면서 사업 수행 기간 이 5 년 을 초과 
 ※ 현재 총 사업비 관리 지침 등 에 따르 면 , 계속 지출 사업 의 경우 에 는 5 년 간 의 사업비 합계 ( 500 억 원 이상 ) 를 기준 으로 예비 타당 성 조사 대상 여부 를 판단 
 - ( 유형 2 ) 단년 도 예산 규모 가 100 억 원 보다 적 지만 사업 수행 기간 이 5 년 을 초과 
 - ( 유형 3 ) 단년 도 예산 규모 가 100 억 원 이상 이 지만 사업 수행 기간 이 5 년 이하 
 - ( 유형 4 ) 단년 도 예산 규모 가 100 억 원 보다 적 고 사업 수행 기간 이 5 년 이하 
 ○ ( 사업 목적 에 따른 분류 ) 계속 지출 사업 을 역량 제고 프로그램 과 목적 형 프로그램 으로 크 게 구분 
 - 역량 제고 프로그램 은 국가 의 지식 및 R & D 역량 을 향상 시키 기 것 을 목적 으로 수행 되 는 프로그램 으로 정의 
 ※ 뿌리 주기 형 불특정 기초 연구 , 인력 양성 , 기관 지원 , 중소기업 R & D 역량 강화 로 세분화 가능 
 - 목적 형 프로그램 은 특정 시기 , 특정 목적 달성 을 위해 추진 되 는 프로그램 으로 정의 
 ※ 목적 형 기술 개발 프로그램 에 는 ⅰ ) 특정 기술 분야 의 목적 기초 연구 지원 사업 , ⅱ ) 기술 분야 에서 특정 수준 ( 목표 ) 달성 등 특화 된 성과 달성 을 최종 목표 로 하 고 있 는 사업 , ⅲ ) 기술 분야 를 특정 하 지 않 고 특정 목적 의 사회 문제 해결 등 을 위해 추진 되 는 사업 이 있 음 
 ※ 목적 형 연구 환경 조성 프로그램 으로 는 ⅰ ) 사업 목적 이 기술 사업 화 ㆍ표준화ㆍ인증ㆍ성과물 관리 / 확산 등 의 성과 확산 사업 , ⅱ ) 해외 기관 유치 , 다자 및 양자 기관 협력 사업 , ⅲ ) 중소기업 성장 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 ⅳ ) 연구 시설 증축 및 신축 사업 , ⅴ ) 특정 한 목적 으로 가지 고 특정 기술 및 특정 분야 의 인력 을 양성 하 기 위한 사업 이 있 음 
 ○ 본 연구 에서 는 사업 목적 , 사업 특성 에 따른 유형 분류 기준 을 바탕 으로 계속 지출 사업 의 추진 현황 을 상세 하 게 분석 한 후 , 이 를 고려 한 R & D 계속 지출 사업 의 일몰 형 사업 구조 개 편방 안 , 관리 방안 을 제시 코자 함 
 나 . 계속 지출 사업 특성 분석 및 이슈 ㆍ쟁점 
 □ 2015 년 기준 750 개 세부 사업 ( 18 . 9 조 원 ) 의 약 80 % 인 594 개 사업 ( 15 . 9 조 원 ) 이 계속 지출 사업 으로 확인 
 ○ ( 부처 별 현황 ) 각 부처 R & D 예산 에서 차지 하 는 계속 지출 사업 의 비중 이 환경부 를 제외 하 고 80 % 에 육박 하 거나 이 를 상회 
 ※ ' 15 년 각 부처 예산 에서 계속 지출 사업 이 차지 하 는 비중 : 미래 부 85 . 5 %, 산업 부 89 . 8 %, 교육부 91 . 0 %, 중기청 100 %, 국토 부 100 %, 해수부 87 . 9 % 
 ○ ( 사업 특성 분석 ) 계속 지출 사업 의 평균 수행 기간 16 . 7 년 이 며 , 5 년 을 초과 하 는 장기 계속 사업 은 445 개 에 달 함 
 - 계속 지출 사업 의 2015 년 평균 예산 규모 는 267 억 원 이 고 , 단년 도 예산 규모 가 100 억 원 이상 인 사업 은 313 개 ( 53 %) 로 확인 됨 
 ※ 단년 도 예산 만 으로 도 예 타 규모 에 해당 하 는 500 억 원 이상 대형 계속 지출 사업 은 81 개 
 - 260 개 사업 ( 11 . 9 조 원 ) 이 연간 100 억 원 이상 , 사업 기간 5 년 을 초과 하 는 대형 장기 계속 사업 으로 확인 됨 
 ○ ( 사업 유형 별 분석 ) 역량 제고 프로그램 중 사업 수행 기간 이 5 년 을 초과 ( 유형 1 , 유형 2 ) 하 는 장기 계속 사업 은 233 개 이 며 , 목적 형 프로그램 의 경우 5 년 을 초과 하 는 장기 계속 사업 은 157 개 
 - 이 중 타당 성 검토 가 최우선 적 으로 필요 한 유형 1 ( 100 억 원 이상 , 5 년 초과 ) 에 해당 하 는 대형 ㆍ장기 계속 사업 은 104 개 ( 5 . 1 조 원 규모 ) 
 □ 이슈 및 쟁점 
 ○ 사업 추진 의 타당 성 을 사전 에 검토 받 지 않 은 채 관행 적 으로 재정 이 투입 되 고 있 는 대형 ㆍ장기 계속 지출 사업 이 상당수 존재 
 - 예비 타당 성 조사 제도 이전 부터 추진 되 는 온 계속 지출 사업 은 예타 를 받 지 않 은 채 사업 에 대한 끊임없 는 구조 개편 과 함께 종료 기한 설정 없이 재정 투입 이 관행 적 으로 이루어져 왔 음 
 ※ 사전 타당 성 검증 을 받 지 않 은 대형 ㆍ장기 계속 사업 ( 연간 100 억 이상 , 5 년 초과 ) 중 특정 목적 달성 을 위해 추진 되 는 목적 형 프로그램 은 104 개 ( 약 5 . 1 조 원 ) 로 파악 됨 
 - 더구나 사전 타당 성 검증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추진 되 고 있 는 이 들 계속 지출 사업 들 은 이미 부처 의 대표 사업 으로 자리매김 을 한 경우 가 많 아 , 오히려 예타 등 을 통해 타당 성 검토 가 이루어진 신규 사업 들 에 대한 적정 수준 의 예산 투입 을 저해 하 고 있 음 
 ○ 부처 R & D 경직 화 에 따른 신규 투자 기회 상실 우려 
 - 각 부처 R & D 예산 에서 계속 지출 사업 이 차지 하 는 예산 비중 이 지나치 게 높 은 상황 
 ※ 미래 부 는 계속 지출 사업 예산 비중 이 80 % 를 상회 하 고 있 고 , 산업 부 는 90 %, 중기청 / 국토 부 는 소관 R & D 사업 이 모두 계속 지출 사업 으로 추진 되 고 있 어 , 신규 사업 에 대한 투자 여력 이 제한 적 
 - 이 와 같 은 부처 R & D 예산 의 경직 화 는 신 성장 동력 , 창조 경제 와 같 은 정부 주요 정책 을 구현 하 고 대내외 환경 변화 에 대응 하 는 신규 투자 기회 상실 을 야기 
 ○ 빈번 한 사업 구조 개편 및 이 에 따른 성과 평가 환류 미흡 
 - R & D 사업 의 구조 변화 분석 에서 확인 하 였 듯이 , 현재 추진 중 인 계속 지출 사업 은 시대 별 기술 개발 정책 의 변화 와 정부 조직 개편 등 에 따라 사업 의 통합 ㆍ조정 중심 의 구조 개편 이 빈번 하 게 이루어져 왔 음 
 - 사업 구조 개편 이 빈번 하 게 일어나 는 것 은 이 들 계속 지출 사업 들 의 사업 목표 및 내용 이 모호 한 데 에서 그 원인 을 찾 을 수 있 는데 , 사업 목표 및 내용 의 구체 성 결여 는 사업 구조 의 취약 성 으로 이어져 빈번 하 게 사업 구조 개편 을 야기 하 게 됨 
 ※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등 이 정해 지 지 않 은 채 추진 되 는 계속 지출 사업 은 세부 사업 기획 이 이뤄지지 않 은 채 수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 사업 을 통해 궁극 적 으로 달성 하 려는 사업 목표 및 내용 이 추상 적 이 고 모호 한 경우 가 대다수 임 
 - 또한 , 위 와 같이 계속 지출 사업 이 가지 고 있 는 사업 목표 의 모호 성 과 빈번 한 사업 구조 개편 으로 인해 국가 연구 개발 성과 평가 결과 의 환류 약화 를 야기 
 ※ 빈번 한 사업 구조 개편 으로 인해 성과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이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부처 가 의도 적 으로 미흡 평가 사업 을 다른 사업 에 통합 시킴 으로써 미흡 사업 에 대한 예산 삭감 을 회피 하 는 데 악용 할 수 도 있 음 
 □ 효율 화 기본 방향 
 ○ 사업 기한 설정 을 통해 점검 ㆍ평가가 필요 한 사업 들 ( 목적 형 프로그램 ) 은 사업 종료 년 도 를 모두 설정 하 는 ' 일몰 제도 ' 와 사업 기간 연장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는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 도입 을 적극 검토 
 다 . 해외 R & D 주요 프로그램 의 일몰 관련 사례 조사 
 □ 기초 연구 지원 ( 미 ERC , 일 창조 과학 기술 추진 사업 ) , 인력 양성 ( EU 마리퀴리 활동 ) 프로그램 들 은 계속 지출 형 으로 운영 되 는 것 으로 확인 
 □ 목적 형 기술 개발 ( 미 ATP / TIP ) , 시설 장비 구축 ( 미 MREFC ) 은 일몰 형 프로그램 에 해당 
 □ 중소기업 R & D 역량 강화 ( 미 SBIR / STTR ) 프로그램 의 경우 한시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프로그램 이기 에 일몰 형 으로 볼 수 있 지만 , 
 ○ 그동안 법안 개정 을 통해 프로그램 이 반복 적 으로 연장 되 어 각각 30 년 , 20 년 이상 이 경과 되 었 고 , 각각 2022 년 , 2017 년 일몰 되 기 에 앞서 프로그램 이 연장 될 것 이 명백 하 다는 측면 에서 계속 지원 형 으로 도 간주 가능 
 라 . 우리 나라 의 R & D 사업 평가 제도 조사 및 시사점 
 □ 현재 운영 중 인 기술 성 평가 , 예비 타당 성 조사 , 국가 연구 개발 중간 평가 / 특정 평가 , 계속 사업 심층 재 검토 , 사업 계획 적정 성 재검토 제도 를 살펴본 결과 , 다음 과 같 은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 도입 에 대한 시사점 도출 가능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는 사후 적 평가 및 사전 적 평가 의 개념 을 모두 포괄 할 필요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는 사업 계획 적정 성 재검토 제도 와 마찬가지 로 기존 사업 성과 를 기반 으로 향후 사업 계획 에 대한 적정 성 평가 를 통해 사업 의 일몰 및 연장 추진 여부 를 결정 할 필요 
 ○ 법 적 근거 에 기반 을 둔 일몰 연장 평가 제도 추진 필요 
 - 계속 지출 사업 에 대한 일몰 조치 는 사업 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 가 이미 구성 되 어 있 으므로 , 평가 결과 의 활용 측면 에서 신규 사업 의 수용 / 불 수용 을 제시 하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이상 의 파급 력 을 가짐 . 이 는 평가 결과 사업 이 일몰 판정 을 받 았 을 경우 사업 수행 부처 로부터 평가 결과 에 대한 강한 반발 이 가능 함 을 의미 
 - 따라서 ' 사업 일몰 및 재 기획 유도 ' 라는 일몰 연장 평가 제도 의 본래 취지 를 살리 기 위해서 는 법 적 근거 또는 이 에 준하 는 근거 조항 을 마련 하 여 , 평가 결과 의 활용 에 대한 사업 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 들 사이 의 명확 한 이해 를 담보 로 단계 적 ㆍ 체계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타당 함 
 ○ 평가 방식 은 전문가 ( PM ) 에 의한 심층 검토 방식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할 필요 
 - 위원회 결정 방식 을 취하 고 있 는 중간 평가 제도 는 평가 의 관대 화 및 평가 의 객관 성 에 대한 이슈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음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는 평가 결과 가 사업 의 일몰 여부 를 결정짓 는 등 파급 효과 가 크 다는 점 , 평가 항목 이 기존 의 사업 성과 와 향후 사업 계획 등 검토 범위 가 광범위 하 고 깊이 있 는 분석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고려 시 , 전문가 에 의한 심층 검토 방식 이 타당 함 
 ※ 예비 타당 성 조사 , 사업 계획 적정 성 재검토 , 특정 평가 , 계속 사업 심층 재 검토 등 평가 결과 의 활용 목적 이 예산 배분 조정 연계 , 사업 구조 조정 및 일몰 유도 등 사업 수행 에 직접 적 ㆍ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려는 목적 의 평가 제도 는 일반 적 으로 PM 에 의한 심층 검토 방식 을 택하 고 있 음 
 ○ 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 결과 활용 에 있 어 기존 평가 제도 와 의 연계 필요 
 - 현실 적 여건 을 고려 시 모든 목적 형 계속 지출 사업 에 대해 일몰 연장 평가 를 수행 하 는 것 은 평가 의 실효 성 이 떨어지 므로 , 총 사업비 , 사업 기간 , 사업 관련 이슈 등 을 고려 하 여 일몰 연장 평가 대상 사업 을 전략 적 으로 선정 할 필요 
 ※ 예 를 들 어 사업 관련 이슈 가 향후 사업 계획 의 적정 성 보 다는 기존 사업 성 과 의 비 효율 성 에 집중 된 경우 는 기존 의 특정 평가 를 활용 하 여 사업 의 개선 사항 을 도출 하 고 , 개선 가능 성 이 낮 을 경우 사업 일몰 로 유도 하 는 방안 을 고려 
 ※ 사업 규모 가 5 년 간 500 억 원 이상 인 대형 ㆍ장기 계속 지출 사업 의 경우 는 , 사업 계획 적정 성 재검토 제도 의 검토 요건 에 해당 되 므로 , 적정 성 재검토 를 통해 사업 일몰 또는 연장 추진 여부 를 평가 하 는 방안 을 고려 
 ○ 평가 일정 을 예산 배분 ㆍ조정ㆍ편성 과정 과 연동 필요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의 경우 , 평가 결과 가 최종 적 으로 예산 배분 조정 시 신규 과제 반영 여부 에 직접 적 으로 활용 되 므로 , 평가 환류 를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평가 결과 도출 시점 과 예산 배분 조정 시기 를 연동 할 필요 
 ※ 기존 의 심층 평가 제도 ( 특정 평가 , 예타 , 적적 성 재검토 ) 의 경우 , 평가 결과 도출 시점 과 예산 배분 조정 시점 의 불 일치 로 평가 결과 의 환류 약화 를 초래 하 는 경우 가 빈번 하 게 발생 
 마 . 장기 계속 사업 관리 효율 화 방안 
 □ 일몰 제 도입 ( 안 ) 
 ○ 목적 형 기술 개발 , 목적 형 연구 환경 조성 과 관련 된 모든 계속 지출 사업 은 일 몰년 도 를 설정 하 여 일몰 형 사업 구조 로 전면 개편 추진 
 - 사업 기한 설정 을 통해 점검 ㆍ평가가 필요 한 목적 형 기술 개발 ( 목적 기초 , 목적 형 기술 , 문제 해결 형 ) , 목적 형 연구 환경 조성 ( 성과 확산 , 국제 협력 , 중소기업 성장 , 연구 시설 장비 , 특정 인력 양성 ) 과 관련 된 사업 은 일 몰년 도 를 설정 하 여 일몰 사업 으로 전면 구조 개편 
 ※ 일 몰년 도 부터 는 신규 과제 지원 을 중단 하 되 , 일몰 시점 의 계속 과제 는 중단 없이 지원 할 필요 
 ( → 단계 적 으로 계속 지출 사업 을 Fade - out 시키 는 방안 이 바람직 해 보임 ) 
 ○ 역량 제고 프로그램 ( 순수 기초 연구 , 인력 양성 , 기관 지원 , 중소기업 R & D 역량 강화 ) , 시설 장비 운영 , 정책 ㆍ관리 및 서비스 와 관련 된 사업 은 사업 기한 설정 에 따른 실익 이 없 다고 판단 되 므로 ' 계속 지원 형 ' 유지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 안 ) 
 ○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 ( 목적 ) ① 사업 목표 가 불명확 하 거나 목표 가 추상 적 이 고 모호 한 장기 계속 지출 사업 에 대해 외부 환경 변화 를 고려 한 명확 한 사업 목표 를 제시 토록 함 , ② 기존 성과 평가 결과 를 기반 으로 , 제시 된 사업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사업 계획 ( 사업 기간 , 사업 내용 , 사업 예산 등 ) 의 적정 성 을 검토 하 여 사업 의 일몰 여부 및 사업 연장 기간 을 제시 
 - ( 대상 ) 일몰 제 도입 을 통해 ' 일몰 형 사업 ' 으로 분류 된 주요 / 일반 R & D 사업 으로서 부처 에서 사업 기간 연장 을 요청 한 사업 
 ※ 일몰 제 도입 이전 부터 일몰 형 사업 으로 결정 되 었 거나 , 예산 배분 ㆍ 조정 이후 여건 변화 ( 사업 계획 적정 성 재검토 결과 , 사업 통폐합 등 ) 로 검토 실익 이 없 는 사업 은 제외 
 ※ 사업 수행 부처 에서 해당 사업 에 제시 된 일몰 시점 을 인정 하 고 연장 신청 을 하 지 않 는 경우 는 평가 대상 에서 제외 
 ※ 사업 부처 에서 사업 구조 개편 또는 사업 목표 의 대대 적 수정 등 으로 기존 계속 사업 의 의미 가 퇴색 하 였을 경우 , 일몰 연장 평가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신규 사업 검토 프로세스 에 준해 검토 
 ○ ( 평가 방식 1 안 )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 를 신설 하 여 평가 체계 를 일원 화 
 - 일몰 제 도입 에 의해 일몰 시한 이 정해진 목적 형 장기 계속 지출 사업 의 일몰 여부 및 사업 기간 연장 여부 를 평가 하 기 위해 ,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 를 새롭 게 도입 
 ※ 일몰 형 사업 의 검토 일관 성 을 위하 여 일몰 형 사업 으로 분류 된 주요 및 일반 R & D 중 평가 대상 사업 을 미래 창조 과학부 에서 일괄 선정 
 ※ 평가 방식 은 평가 결과 의 파급 력 이 크 고 , 책임 성 이 담보 되 어야 한다는 측면 을 고려 하 여 전문가 ( project manager ) 평가 방식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 ( 평가 방식 2 안 ) 적적 성 재검토 제도 ( 기존 ) 및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 신규 ) ' 로 이원화 
 - 총 사업비 규모 가 500 억 원 이상 인 목적 형 대형 ㆍ장기 계속 지출 사업 에 한 해 기존 의 사업 계획 적정 성 재검토 제도 를 활용 
 - 총 사업비 규모 가 500 억 원 미만 의 사업 들 은 1 안 에서 제시 한 별도 의 일몰 연장 평가 제도 를 통해 일몰 여부 및 사업 기간 연장 여부 를 결정 
 ○ ( 평가 항목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의 평가 주안점 * 이 평가 항목 의 대분류 단위 에서 표현 될 수 있 도록 구성 
 * ① 환경 변화 를 고려 시 사업 추진 당시 계획 된 목표 및 이슈 가 현재 도 유효 한가 ? 
 ② 목표 달성 및 이슈 해결 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 은 적절 한가 ? 
 ③ 사업 실행 을 위한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 는 적절 한가 ? 
 - ( 기초 자료 분석 ) 사업 개요 *, 사업 성 과 **, 주요 쟁점 을 검토 
 * 사업 목적 , 사업 배경 , 법 적 근거 및 상위 계획 , 사업 주체 및 이해 관계자 , 사업 예산 
 ** 그 간 의 사업 대표 성과 및 평가 결과 ( 중간 평가 결과 , 기타 기존 평가 결과 ) 
 - ( 환경 분석 ) 과거 대비 현재 ㆍ미래의 대내외 환경 변화 로 인한 해당 사업 의 지속 추진 적절 성 에 대해 검토 
 - ( 사업 계획 분석 ) 사업 목표 ㆍ사업내용ㆍ사업추진체계의 적절 성 및 중기 재정 여건 을 고려 한 사업 기간 및 총 사업비 규모 의 적절 성 을 검토 
 제 1 절 연구 필요 성 	 . .. 23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분석 틀 	 . .. 28 
 제 2 장 장 . .. 
 제 2 장 장기 계속 사업 개념 및 유형 분류 	 . .. 30 
 제 1 절 장기 계속 사업 의 개념 및 특징 	 . .. 30 
 1 . 장기 계속 사업 개념 	 . .. 30 
 2 . 장기 계속 사업 특징 	 . .. 32 
 제 2 절 R & D 계속 사업 유형 분류 	 . .. 33 
 1 . 사업 추진 특성 에 따른 분류 	 . .. 33 
 2 . 사업 목적 에 따른 분류 	 . .. 34 
 제 3 장 R & D 계속 지출 사업 특성 분석 및 이슈 ㆍ쟁점 	 . .. 39 
 제 1 절 R & D 계속 사업 특성 분석 	 . .. 39 
 1 . 총괄 현황 	 . .. 39 
 2 . R & D 계속 지출 사업 추진 현황 	 . .. 43 
 3 . 사업 유형 별 추진 특성 분석 	 . .. 46 
 제 2 절 R & D 계속 사업 의 구조 변화 분석 	 . .. 54 
 1 . 역량 제고 프로그램 	 . .. 54 
 2 . 목적 형 프로그램 	 . .. 62 
 제 3 절 이슈 ㆍ쟁점 및 효율 화 기본 방향 	 . .. 80 
 1 . 이슈 및 쟁점 	 . .. 80 
 2 . 관리 효율 화 기본 방향 	 . .. 83 
 제 4 장 해외 R & D 프로그램 의 일몰 관련 사례 조사 	 . .. 84 
 제 1 절 역량 제고 프로그램 	 . .. 84 
 1 . 기초 연구 	 . .. 84 
 2 . 인력 양성 	 . .. 90 
 3 . 중소기업 R & D 역량 강화 	 . .. 92 
 제 2 절 목적 형 프로그램 	 . .. 97 
 1 . 목적 형 기술 개발 	 . .. 97 
 2 . 시설 장비 구축 	 . .. 102 
 제 3 절 소결 및 시사점 	 . .. 104 
 제 5 장 우리나라 의 R & D 사업 평가 제도 조사 및 시사점 	 . .. 107 
 제 1 절 R & D 사업 평가 개요 	 . .. 107 
 1 . 평가 의 이론 적 배경 	 . .. 107 
 2 . 본 연구 에서 고려 하 는 계속 지출 사업 관리 방안 효율 화 의 개념 	 . .. 110 
 제 2 절 우리나라 의 R & D 사업 평가 제도 	 . .. 112 
 1 . 기술 성 평가 	 . .. 112 
 2 . 예 비 타당 성 조사 	 . .. 120 
 3 . 중간 평가 	 . .. 124 
 4 . 특정 평가 	 . .. 131 
 5 . 계속 사업 심층 재검토 	 . .. 135 
 6 . 사업 계획 적정 성 재검토 	 . .. 138 
 7 . 기존 평가 제도 비교 분석 총괄 표 	 . .. 142 
 제 3 절 일 몰 연장 평가 제도 도입 에 대한 시사점 	 . .. 143 
 1 . 사후 적 평가 및 사전 적 평가 의 개념 을 모두 포괄 할 필요 	 . .. 143 
 2 . 법 적 근거 에 기반 을 둔 일몰 연장 평가 제도 추진 필요 	 . .. 145 
 3 . 평가 방식 은 전문가 ( PM : project manager ) 에 의한 심층 검토 방식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필요 	 . .. 146 
 4 . 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 결과 활용 에 있 어 기존 평가 제도 와 의 연계 필요 	 . .. 148 
 5 . 평가 일정 을 예산 배분 ･ 조정 ･ 편성 과정 과 연동 필요 	 . .. 150 
 6 . 평가 항목 은 평가 목적 을 고려 하 여 기존 평가 제도 의 평가 항목 을 활용 	 . .. 151 
 제 6 장 장기 계속 사업 관리 효율 화 방안 	 . .. 153 
 제 1 절 일 몰 제 도입 ( 안 ) 	 . .. 153 
 제 2 절 일 몰 연장 평가 제도 ( 안 ) 	 . .. 156 
 1 .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 .. 156 
 2 . 평가 방식 	 . .. 157 
 3 . 평가 항목 	 . .. 162 
 ❚ 참고 문헌 	 . .. 166 
 [ 부록 ] 일몰 연장 평가 제도 평가 항목 및 기준 ( 안 ) 평가 항목 별 평가 방법 ( 작성 세부 지침 ) 	 . .. 168 
 [ 보고서 ] 생활 공감 환경 보건 기술 개발 사업 2 단계 기획 연구 
 [ 보고서 ] 기후 변화 대비 도시 대응 체계 고도 화 기술 개발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