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피 고 , 피상 고인 	 후포 어업 협동조합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10 . 31 . 선고 67 나 622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수산업 협동조합 법 제 65 조 에 의하 면 조합 은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구매 사업 이나 보관 판매 사업 또는 조합원 에게 자금 을 대출 하 거나 중앙 회 기타 금융 기관 으로 부 터 의 자금 의 차입 등 의 신용 사업 을 할 수 있 고 동법 제 56 조 에 의하 여 조합 을 대표 하 고 그 업무 를 통리 하 는 기관 으로써 조합장 이 있 으며 동법 제 44 조 에 의하 면 조합 에서 사업 소요 자금 을 기채 하 거나 상환 하 려 할 때 또는 사업 계획 및 경비 예산 으로 정한 것 외 에 새로 히 의무 를 지 며 권리 를 상실 하 는 행위 를 하 려면 총회 의 의견 을 얻 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피 고 조합 의 조합장 이 던 소외 1 은 원고 중앙 회의 ○○ 지부장 이 던 소외 2 와 동 지부 직원 소외 3 , 4 및 해초 상인 소외 5 와 서로 공모 하 여 원고 주장 일시 에 중앙 회로 부터 위 ○○ 지부 에 영달 된 해초 수집 자금 을 위 자금 을 이용 할 자격 이 없 는 소외 5 에게 1964 . 6 . 5 과 동년 7 . 3 2 차 에 걸쳐서 금 1 , 270 , 000 원 을 위 전도자 금조 로 교부 하 였 다는 것 이 고 이 와 같 은 사실 은 소외 1 외의 피 고 조합 의 다른 간부 들 은 전혀 그런 사실 을 모르 고 있 었 다는 것 이 며 1964 . 8 경 위 소외 6 이 위 사건 에 관하 여 업무상 배임 혐의 로 입 건 내 지 구속 이 되 자 사태 수습 을 위하 여 원고 중앙 회 ○○ 지부 의 요청 에 의하 여 위 자금 이 마치 피 고 조합 에 정당히 교부 된 양 허위 로 관계 서류 인 지불 회의 서 전도 자금 요구서 ( 갑 제 1 호 증 내지 제 4 호 증 ) 를 작성 하 였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피 고 조합 의 총회 의 의결 이 없이 조합장 이 던 소외 1 이 자의 로 위 전도 자금 을 소외 5 에게 교부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이 를 피 고 조합 이 원고 로 부 터 전도금 자금 을 교부 받 은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는 취지 에서 피 고 조합 에게 전도 자금 을 교부 한 것 이 라는 것 을 이유 로 한 원고 의 본건 청구 를 배척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원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이유 불 비나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다 . 그러나 법인 이 그 대표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손해배상 의무 를 지 는 것 은 그 대표자 의 직무 에 관한 행위 로 인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것 임 을 요한다 할 것 하지만 그 직무 에 관한 것 이 라는 의미 는 행위 의 외형 상 대표자 의 직무 행위 라고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라면 설사 그것 이 대표자 개인 의 사리 를 도모 하 기 위한 것 이 었 거나 혹은 법령 의 규정 에 위반 된 것 이 었 다 하 더라도 위 의 직무 에 관한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위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이 피 고 조합 이 중앙 회로 부터 자금 을 차입 하 고 조합원 에게 자금 을 대부 하 는 것 은 그 업무 에 속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고 위 소외 1 은 피 고 조합 의 조합장 으로써 위 와 같 은 피고 조합 의 업무 를 통리 하 는 직무 가 있 는 자 라 할 것 이 니 본 건 64 년 도 해초 수집 위탁 판매 전도 자금 을 피 고 조합 이 차입 하 여 이 를 피 고 조합원 에게 전도 해 줄 것 이 었 고 또 피 고 조합장 이 위 전도 자금 을 전도 할 수 없 는 소외 5 에게 교부 하 기 위하 여 피 고 조합 에서 차입 하 는 것 같이 가장 하 여 원고 로부터 위 자금 을 교부 받 았 다면 이 는 피 고 조합 의 대표 자 인 소외 1 의 그 직무 에 관하 여 원고 에게 손해 를 가한 것 이 었 다고 할 것 이 며 이 에 관하 여 위 소외 인 이 원고 중앙 회의 지부 직원 과 공모 한 바 있 다고 하 여 피 고 조합장 의 직무 에 관한 행위 가 아니 라거나 원고 에게 손해 를 가한 것 이 아니 라 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 위 소외 인 의 개인 인장 으로 그 자금 영수증 에 날인 하 였 다고 하 여 위 전도 자금 의 수령 행위 가 피 고 조합 대표자 의 직무 에 관한 것 이 아니 었 다고 도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가 피 고 조합 대표자 의 직무 에 관한 손해 의 배상 을 예비 적 으로 청구 하 고 있 는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으로서 는 위 에 설시 한 바 와 같 은 사실 에 관하 여 심리 를 한 다음 피 고 조합 의 배상 책임 이 있 는지 의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원고 중앙 회 ○○ 지부장 등 과 피 고 조합장 인 소외 1 이 공모 하 여 한 원판결 판시 행위 는 피 고 조합 의 사업 범위 내 의 행위 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