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 의 당 의원 은 지난달 25 일 ' 금감원 과 한국은행 을 공공 기관 지정 불가 기관 으로 규정 한다 '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 공운 법 ) ' 개정안 을 발의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현재 공운 법상 공공 기관 지정 불가 기관 은 상호부조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설립 기관 , KBS , EBS 로 한정 돼 있 는데 금감원 과 한국은행 도 포함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만일 이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금감원 은 공공 기관 지정 논의 에서 아예 제외 된다 . 이번 개정안 은 의원 입법 이 지만 금융 위 와 협업 한 산물 이 라고 주변 에서 는 분석 한다 . 개정안 을 발 의 한 의원 15 명 중 절반 이상 이 금융 분야 를 담당 하 는 정무 위 소속 인 데 다 정무 위 는 지난달 18 일 이례 적 으로 긴급회의 를 열 고 소관 기관 인 금감원 의 공공 기관 지정 을 반대 하 는 견해 를 밝힌 바 있 다 . 이 법안 이 통과 되 면 금감원 이 개혁 약속 을 지키 지 않 아도 제재 할 방법 이 없 다는 점 에서 기재 부 는 반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