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 사지 로 내몰 았 습니다 " 생계 형 임대 사업자 의 호소 박기홍 입력 : 2020 . 08 . 28 05 : 03 [ 땅 집고 ] “ 6 평 ( 약 20 ㎡) 짜리 원룸 2 채 에서 나오 는 임대 수입 월 100 만 원 으로 먹 고 살 고 있 는데 , 보증 보험료 내 고 나 면 남 는 게 없 습니다 . 자동차 빌릴 때 보험 을 렌터카 회사 가 들 어 줘야 한다는 격 아닙니까 ? ” 정부 가 주택 임대 사업자 에게 제공 하 던 각종 혜택 을 하루 아침 에 철폐 한 이후 후폭풍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임대 사업자 반발 을 고려 해 양 도 소득세 중 과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등 을 유지 할 수 있 는 땜질 조치 를 내놓 았 지만 , 대다수 사업자 의 반발 은 여전 하 다 . 원룸 · 다 세대 주택 등 비 ( 非 ) 아파트 임대 주택 을 가진 이른바 생계 형 임대 사업자 들 은 자진 말소 도 불 가능 한 데 다 보증 보험 가입 료 부담 까지 늘어나 면서 진퇴양난 에 빠졌 다 . [ 땅 집고 ] 이달 1 일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 와 임대차 3 법 반대 를 주장 하 는 집회 가 서울 여의도 에서 열렸 다 . 이날 집회 에서 는 임대인 을 범법자 로 몰아가 는 정부 · 여당 의 일방 적 인 법 집행 에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터져 나왔 다 . / 조선 DB ■ 2 억 전셋집 에 연 30 만 원 보험료 … 감정평가 비용 수십만 원 은 별 도 다 세대 주택 등 을 임대 하 는 사업자 들 은 새로 도입 된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에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은 집 주인 이 세입자 의 보증금 을 돌려주 지 못할 경우 보험 회사 가 대신 반환 하 는 상품 이 다 . 이달 18 일 부터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이 의무 화 하 면서 집 주인 과 임차인 이 각각 3 대 1 비율 로 보험료 를 부담 하 게 된다 . 이 를 위반 하 면 임대 사업자 는 최고 2000 만 원 벌금형 이나 최장 2 년 징역형 에 처한다 . 하루 아침 에 전과자 가 될 수 도 있 는 셈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 신용 도 2 등급 인 임대인 이 부채 비율 80 % 이하 인 보증금 2 억 원 짜리 전셋집 을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면 연 보험료 는 27 만 원 수준 이 어서 부담 이 크 지 않 다 ” 고 설명 한다 . 하지만 이 는 아파트 ( 공동 주택 )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원룸 등 비 아파트 는 30 % 할증료 가 붙 는다 . 집 주인 신용 도 나 주택 부채 비율 에 따라 보험료 가 크 게 달라져 대다수 임대인 실질 부담 은 국토 부 예상 보다 높 아 질 전망 이 다 . 원룸 여러 채 를 세놓 고 있 다면 보험료 를 중복 지출 해야 한다 . 뿐 만 아니 라 비 아파트 는 보증 보험 가입 을 위해 수십만 원 을 내 고 감정 평가 를 따로 받 아야 한다 . 임대 수요 가 많 은 지역 이 아니 라면 세입자 몫 보험료 도 결국 집 주인 이 부담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주택 임대 사업자 들 은 “ 생계 형 사업자 는 월세 수입 대부분 을 보증 보험 에 지출 해야 한다 ” 고 항변 한다 . [ 땅 집고 ] 5 억 원 전세 아파트 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 .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비 아파트 · 생계 형 임대 사업자 비중 75 % 로 대다수 새로 개정 된 ‘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 은 아파트 에 대한 민간 등록 임대 주택 제도 를 사실 상 폐지 하 는 내용 이 다 . 이달 18 일 이후 의무 임대 기간 이 만료 됐 거나 이미 만료 된 단기 ( 4 년 ) 임대 주택 과 아파트 등록 임대 주택 은 자동 말소 된다 . 문제 는 다 세대 · 다 가구 주택 이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전국 등록 임대 주택 156 만 9000 가구 중 74 . 2 %( 약 120 만 가구 ) 가 다 세대 · 다 가구 주택 이 다 . 이 사업자 들 은 자진 말소 가 불 가능 하 다 . 즉 주택 임대 사업자 대부분 은 임대 기간 이 끝날 때 까지 좋 든 싫 든 임대 사업자 지위 를 유지 해야 한다 . 비 아파트 임대 사업자 는 의무 기간 이 끝난 뒤 등록 말소 를 선택 하 면 종합부동산세 부담 이 기다리 고 있 다 . 임대 주택 을 매도 하 는 방법 도 있 지만 임대 의 무기 간 에 는 매도 가 불 가능 하 다 . 성창 엽 주택 임대 사업자 협의회 대표 는 “ 지방 원룸 10 채 의 집값 을 다 합쳐도 서울 아파트 1 채 값 에 도 못 미치 는데 , 정부 는 생계 형 임대 사업자 를 사지 로 몰아넣 고 퇴로 조차 열 어 주 지 않 고 있 다 ” 고 했 다 .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 은 “ 빌라 나 원룸 임대 사업자 는 근로 소득 이 없 는 은퇴 · 고령자 가 많 아 정책 보완 필요 성 이 크다 ” 고 했 다 . / 박기홍 땅 집고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