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점 때문 에 고용 노동부 는 지난해 부터 기금 형 퇴직 연금 제도 정부 입법안 을 마련 하 고 법제처 심사 단계 를 마친 상태 였 다 . 통상 법제처 심사 를 마친 정부 입법안 은 차관회의 · 국무 회의 심의 등 을 거쳐 대통령 재가 를 받 은 후 국회 심의 · 의결 후 에 공포 절차 를 따르 도록 돼 있 다 . 이 과정 에서 국회 에서 의사 결정 이 지연 돼 몇 달 씩 법안 이 계류 되 는 경우 는 종종 있 지만 법제처 까지 통과 한 법안 을 국무 회의 직전 해당 부처 에서 스스로 철회 하 는 경우 는 드물 다 . 특히 기금 형 퇴직 연금 제 와 관련 해서 는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직접 대외 연설 에서 ' 정부 는 노동자 의 선택 권 을 넓힐 수 있 게 기금 형 퇴직 연금 제도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며 강조 해 오 던 정책 중 하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