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를 선언 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과 당 대표 출마 를 선언 한 김웅 의원 " 그래 , 진보 고 보수 고 세대 교체 좀 하 자 . 어르신 들 이 못 한다는 게 아니 다 . 어르신 들 만 하 는 게 문제 라는 거 다 . " - 순 서 - 한강 실종 대학생 상반기 백신 접종 확대 가능 ? / 백신 지재 권 연기 바이든 의 대북 정책 확정 송영길 , 0 . 59 % 차이 로 당 대표 당선 / 나경원 , 당 대표 적합 도 1 위 박용진 , 대선 출마 선언 / 김웅 초선 의원 , 당 대표 도전 - 젊 은 세대 늘 어 야문 대통령 ,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 1 년 전 시사 - 이재용 의 사과 와 탄핵 안녕 하 세요 . 스마일 루 입니다 . 결 간 이 지만 조금 써 놓 았 던 지난주 소식 들 까지 포함 하 다 보 니 내용 이 은근히 많 아서 , 오늘 있 었 던 문재 인 대통령 취임 4 주년 기자 회견 은 다음 에 언급 하 기 로 하 고 다양 한 내용 들 을 간단 하 게 언급 을 해 볼까 합니다 . 한강 실종 대학생 - 요즘 논란 이 큰 사건 이 다 . 다양 한 의혹 들 도 쏟아지 고 있 고 말 이 다 . 신상 털 기 도 기승 이 고 . ..- 아무튼 의혹 이 생길 수 밖 에 없 긴 하 다 . 개인 적 으로 는 친구 와 휴대폰 이 바뀌 었 다는 게 이해 가 안 되 더라 . - 기종 도 다른 휴대폰 을 바꿔 들 고 가 는 것 도 그렇 고 , 애초 에 요즘 휴대폰 을 잊어버리 면 몰라도 바꿔 들 게 되 는 일 이 있 나 ? -... 라는 생각 을 해 보 면 , 막연 한 추정 이 다만 , 친구 가 뭔가 휴대폰 을 들 고 피해자 를 찍 어 줬 나 ? 라는 생각 이 들 더라 . - 예컨대 뭐 위험 한 장난 을 하 는 장면 을 찍 어 주 다가 피해자 가 한 강 에 빠졌 다던지 . .. - 그러면 단순 사고 겠 지 ? 물론 은폐 를 한다면 문제 가 되 겠 다만 . - 아무튼 경찰 수사 를 지켜봐야 하 는 상황 이 다 . - 경찰 이 검찰 처럼 확인 되 지 않 은 수사 상황 을 생 중계 하 진 않 으니 다 들 답답 해 하 는 것 같 긴 한데 . ..- 그게 정상 이 니 지켜보 고 중간 결과 라도 나올 때 ' 까 면 ' 될 듯 . - 친구 가 아직 경찰 수사 를 받 지 않 은 것 도 , 팩 트 가 있 어야 팩 폭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니 다 들 기다리 시 길 . - 뭐 이런 거 한 두 번 보 나 . 상반기 백신 접종 확대 가능 ? / 백신 지재 권 연기 - 백신 이 부족 한 상황 이 라는 보도 가 쏟아졌 다 . - 정부 가 백신 의 상세 한 공급 일정 을 공개 하 진 않 기 때문 에 ( 업체 사정 에 따라 달라져 잘 알 수 도 없 고 ) , 언론 들 이 호들갑 을 떨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펼쳐지 긴 했 다 . 실제 1 차 접종 이 중단 되 기 도 했 고 말 이 다 . - 그래도 화이자 백신 과 AZ 백신 이 추가 로 들어왔 는데 , 역시 충분 한 상황 은 아닌 것 같 다 . - 화이자 , AZ 백신 모두 두 번 맞 아야 하 다 보 니 , 1 차 접종 자 가 늘어날수록 필요 한 백신 의 양 이 빠르 게 늘어나 생기 는 문제 로 보인다 . - 하지만 정부 는 오히려 더 빨리 집단 면역 달성 이 가능 하 다고 계획 을 수정 했 다 . 가능 할까 ? - 아무래도 여름 부터 도입 될 노바 벡스 , 모더 나 , 얀센 백신 에 큰 기대 를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 솔직히 불 확실 한 건 사실 . .. - 그래도 지금 까지 는 비교 적 정부 계획 대로 되 어 왔으니 막무가내 로 못 믿 겠 다고 하 긴 또 어려운 듯 하 다 . 흠 . " 백신 접종 률 이 아주 높 지 않 은 것 도 그나마 정부 계획 대로 진행 이 된 것 에 한몫 한 게 아닐까 싶 다 . 접종 률 이 문제 가 되 겠 다만 . .." - 문제 는 아무래도 물량 이 많 은 모더 나 백신 이 다 . 미국 백신 으로 잘 풀리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그래도 미국 은 백신 이 넘쳐 전 세계 의 비난 을 받 고 있 다 보 니 , 모더 나 백신 수급 에 는 큰 문제 는 없 지 않 을까 , 라는 게 개인 적 인 생각 이 다 . - 그래서인지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 백신 지재 권 면제 입장 을 밝히 기 도 했 는데 , - 물론 유럽 에선 지재 권 면제 가 아닌 ' 들 고 있 는 백신 부터 풀 라 ' 고 말 하 고 있 는 상황 . .. 최소 돈 주 고 판 것 들 은 두 지 않 을까 ? - 또한 지재 권 면제 도 기대 가 된다 . - 당연히 특허 만 풀 어 준다고 백신 을 뚝딱 만들 수 있 는 것 은 아니 지만 , 우리 나라 처럼 나름 의 기술 을 갖춘 국가 들 은 머잖아 양질 의 복제 백신 을 만들 어 낼 수 있 지 않 을까 ? - 뭐 이건 연말 이나 내년 에 나 있 을 , 코로나 장기 화시 에 나 의미 가 있 을 일 이 라 , 사실 그 전 에 집단 면역 을 달성 하 는 게 우선 일 것 이 다 . - 일단 은 기다려 보 자 . 바이든 의 대북 정책 확정 - 미국 이 대북 정책 을 확정 했 다 . ' 외교 와 단호 한 억제 ' 를 통해 북한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했 는데 . .. 찾아보 면 복잡 하 다 . - 결국 트럼프 와 오바마 의 ' 짬뽕 ' 으로 보 면 될 듯 하 다 . 적극 적 인 대화 를 하 겠 지만 , top - down 방식 은 아닌 . .. - 북한 은 그 과정 에서 ' 인권 ' 을 운운 한 미국 에 분노 했 고 , 우리 나라 에겐 대북 전단 을 문제 삼 아 비판 을 했 다 . - 여러 번 말 했 지만 , 북한 의 이러 한 급발진 에 놀랄 필요 는 없 어 보인다 . - 물론 외교 적 으로 북한 의 속마음 이 무엇 인지 는 정확히 따져볼 필요 는 있 겠 으나 , 이러나저러나 짜증 부터 내 는 게 북한 이 다 . - 그게 북한 의 전술 이 다 . - 북한 의 반응 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 고 , 아무튼 미국 이 대화 할 생각 이 있 다는 여지 는 보였 다는 데 의미 가 있 겠 다 . - 자연 스럽 게 물 밑 접촉 이 시작 될 테 니 , 천천히 지켜보 면 될 듯 . " 우리 도 대선 을 앞두 고 있 다 보 니 미국 은 일단 관망 하 는 자세 일 듯 . " 송영길 , 0 . 59 % 차이 로 당 대표 당선 / 나경원 , 당 대표 적합 도 1 위 - 나름 ' 비문 ' 송영길 이 ' 친문 ' 홍영표 를 제치 고 아슬아슬 하 게 민주당 당 대표 가 되 었 다 . - 차이 가 너무 적 었 기 때문 에 당내 계파 정치 가 선명 해 지 는 계기 가 될지 도 모르 겠 다 . - 여하튼 ' 비문 ' 대표 가 등장 했 다는 것 에 의미 가 있 겠 다 . - 전 에 도 말 한 것 처럼 , 노무현 도 말 했 던 것 처럼 , 민주당 은 이제 퇴임 하 는 대통령 을 버려야 산다 . - 문 대통령 이 낮 진 않 아도 엄청난 지지율 로 마무리 하 는 대통령 이 아닐 것 이 기에 , 중도 층 을 생각 한다면 불가피 한 선택 이 다 . - 그렇 기 때문 에 송영길 의 행보 는 앞 으로 흥미 롭 게 지켜봐야 할 듯 하 다 . - 이승만 , 박정희 묘소 에 참배 했 다는데 , 그걸로 될까 ? -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가 국민 의 힘 당 대표 적합 도 1 위 라는 기사 가 떴 더라 . 2 위 는 이준석 . - 나경원 . .. 당 대표 가 좀 이름 있 는 사람 이 앉 는 자리 이 긴 하나 , 나경원 은 좀 별로 다 . 중도 층 에서 도 나경원 싫 어 하 는 사람 많 지 않 나 ? - 이미지 상 으로 도 옛날 로 돌아가 는 느낌 이 고 . .. - 민주당 당 대표 가 되 지 못한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 미래 통합 당 원내 대표 가 나경원 이 었 지 않 나 . .- 민주당 은 어떻게 과거 회귀 는 막 았 는데 , 국민 의 힘 은 글쎄 . .. 재 보선 승리 후 좀 더 여유 롭 나 ? " 예능 나와도 뭐 . .." 박용진 , 대선 출마 선언 / 김웅 초선 의원 , 당 대표 도전 - 젊 은 세대 늘 어야 - 유치원 3 법 으로 유명 해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 . .. 무려 대선 출마 를 선언 했 다 . - 70 년 대생 , 90 년 대 학번 으로 , 대선 후보 군 치 고 는 매우 젊 은 상황 이 다 . - 김종인 전 비대 위원장 과 만난 국민 의 힘 김웅 의원 은 70 년 생 초선 의원 으로 당 대표 에 도전 한 상황 . .. - 아무튼 젊 은 사람 이 정치판 에서 가지 는 비중 이 커져야 한다 . - 물론 나이 도 많 고 그래서 경험 도 많 은 분 들 이 좀 더 현명 한 판단 을 할 수 있 는 확률 이 높 은 것 은 맞 다 . 인정 . - 하지만 빠르 게 바뀌 는 시대 에 구시대 적 결정 을 하 기 도 하 고 , 무엇 보다 . .. - 나이 많 은 사람 들 만 이 정치 를 주도 하 는 건 민주 적 이 지 못하 다는 문제 가 있 다 . - 다양 한 세대 가 모여 이 나라 를 구성 하 는데 , 50 대 를 훌쩍 넘 는 사람 들 만 이 정치판 에서 전부 인 것 은 분명 문제 아니 겠 나 ? - 법조인 들 이 국회의원 들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로 문제 다 . 더 많 은 , 다양 한 노동자 / 기업가 출신 국회의원 들 이 탄생 해야 한다 . - 그런 다양 한 구성 을 가진 사람 가운데 에서 장관 이 대통령 이 등장 해야 하 는 것 이 고 말 이 다 . - 정치 권 의 연령층 이 낮 아 지 는 추세 는 분명 없 지 않 아 보이 니 , 이번 엔 뭔가 바뀌 길 기대 해봐야 겠 다 . " 법 하나 잘 만들 면 대선 도전 가능 하 구먼 . ㅋ 물론 뭐 그거 하나 한 것 은 아니 겠 다만 . .." 문 대통령 ,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 대통령 을 비난 하 는 전단 을 뿌린 한 청년 단체 대표 에 대한 모욕죄 의 고소 가 2 년 전 에 있 었 다 . - 대리인 을 통해 진행 된 고소 라고 는 하나 , 당연히 문재 인 대통령 이 의도 했 거나 , 승인 하 는 등 의중 은 반영 됐 다고 봐야 겠 지 ? - 그런 게 그 고소 가 취하 되 었 다 . 청와대 에서 는 ' 모욕 적 인 표현 도 감내 해야 한다는 비판 을 수용 했 다 ' 라고 말 하 긴 했 는데 . ..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도 주권자 에 대한 비판 을 감내 해야 한다는 입장 을 꽤 나 강하 게 피력 했었 다 . - 그렇 기 에 문 대통령 의 모욕죄 고소 는 좀 뜬금없 는 느낌 이 있 었 는데 . .. " 후보 시절 문재 인 대통령 역시 같 은 말 을 했었 다 . 뭐 이번 모욕죄 고소 의 경우 그 정도 가 지나쳤 다는 게 청와대 의 설명 . " - 사실 과거 에 대통령 을 비난 한 개인 이나 단체 가 명예 훼손 소송 을 받 아 벌금 을 내 거나 징역형 을 사 는 사례 는 종종 있 었 다 . -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의 모욕죄 고소 가 굉장히 특이 한 사례 는 아니 다 . - 문재인 대통령 이 비서 실장 으로 있 었 던 노무현 정부 에서 언론사 를 명예 훼손 으로 고소 했 던 게 화제 가 되 었 던 것 이 떠오른다 . - ' 대통령 이 언론사 를 힘 으로 찍 어 누르 지 않 고 법 으로 상대 한다 ', ' 이게 정상 이 다 ', ' 신선 하 다 ' 뭐 그런 반응 이 기억난다 . - 그때 는 대통령 이 자신 의 권력 을 사용 하 지 않 는 게 신기 한 시대 였 던 것 이 다 . 거 참 . .. - 아마 그것 이 모티브 가 되 지 않 았 을까 싶 다 . - 모욕죄 는 명예훼손 과 다르 게 청와대 나 국가 가 아닌 대통령 개인 이 나서 는 것 ( 대리인 이 나섰 다고 는 하나 ) 으로 , 좀 더 가볍 다 . - 또 모욕죄 가 명예훼손 보다 형량 이 낮 다 . - 그런 점 을 고려 해 기존 대통령 들 보다 는 ' 톤 다운 ' 했 다고 청와대 와 문 대통령 스스로 자평 했 던 게 아닐까 싶 은데 . .. - 문제 는 세상 은 더더욱 빨리 진보 했 다는 점 이 다 . - 국가 기관 이 조직 적 으로 한 개인 에 대해 법 적 대응 을 하 는 것 보다 는 약한 방식 이 었 다고 는 하나 , 이미 우리 국민 은 대통령 에 대한 무제한 적 인 비판 을 수용 하 길 원하 고 있 다 . - 미국 만 봐도 그런 상황 이 다 . 어느 정도 선 이 있 는지 는 모르 겠 다만 , 우리 보다 는 훨씬 표현 의 자유 가 보장 받 는 상황 이 다 . - 물론 무제한 적 인 표현 의 자유 가 문제 가 있 다는 점 다 들 잘 알 고 있 지만 , 권력자 에 대한 웬만 한 조롱 은 허용 된다 . - 그렇 기에 모욕죄 고소 가 주 는 느낌 은 별로 좋 지 않 은 것 같 다 . - 차라리 허위 사실 이 있 다면 명예 훼손 으로 당사자 를 팩 폭 하 는 게 좋 은 것 같 고 , 모욕 은 넘어가 는 게 낫 다고 본다 . * 1 년 전 시사 - 이재용 의 사과 와 탄핵 - {' 20 . 5 월 첫째 주 시사 } 이재용 의 결단 ? / 코로나 근황 / 안철수 와 미래한국 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삼성 과 관련 된 다양 한 문제 에 사과 하 면서 , 경영 권 승계 를 하 지 않 겠 다고 말 했 던 게 1 년 전이 다 . - 법원 의 권고 에 따른 것 이 었 지만 그래도 나름 의 의미 는 있 다고 봤 다 . 아래 는 당시 글 . ( 전략 ) 하지만 그 와 더불 어 한편 으로 는 이런 생각 도 듭니다 . 세상 이 변해 가 고는 있 다 , 라는 것 말 이 죠 . 생각 해 보 면 정말 그렇 습니다 . 예전 엔 기업인 들 이 얼굴 에 철판 까 는 일 도 없이 그대로 집행유예 를 받 아 풀려나 곤 했었 습니다 . 정말 어처구니 가 없 는 일 이 었 죠 . 요즘 도 간혹 그러 긴 합니다만 . .. 그러나 이젠 경제인 이 라고 해서 그런 극 적 인 감형 이나 , 얼마 되 지 도 않 아 특별 사면 된다던가 , 하 는 일 은 예전 보다 기대 하 기 어려워졌 고 , 그러니 이런 사과 를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되 었 다는 거 죠 . ( 중략 ) 하지만 그건 이재용 의 입장 이 고 , 삼성 에게 지속 적 으로 항의 해 왔 던 사람 들 의 입장 에선 지금 의 이재용 의 사과 는 턱없이 부족 해 보일 것 이 며 꼼수 처럼 보일 수 밖 에 없 을 겁니다 . 당연 하 겠 죠 . 그 들 의 마음 이 치유 될 날 을 기대 하 면서 , 그 분 들 에겐 한가 한 소리 일 수 도 있 겠 습니다 만 , 기대 할 수 없 었 던 방향 으로 역사 가 조금 은 움직이 는 모습 을 보였 다는 것 에서 작 은 희망 을 가질 수 있 었 으면 합니다 . ( 끝 ) - 문재인 정부 의 출범 . .. 도 조금 은 상관 이 있 겠 지만 , 아무래도 지난 박근혜 정부 의 탄핵 정국 을 거치 지 않 았 다면 지금 과 같 은 비교 적 정의 로운 사회 는 오 지 않 았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든다 . - 물론 탄핵 이후 에 도 조국 사태 , LH 사태 등 우리 사회 의 공정 성 을 의심 케 하 는 사건 들 은 꽤 나 있 었 다 . - 하지만 예전 엔 알 게 모르 게 권력자 와 법원 , 검찰 이 짜 고 진행 하 던 일 들 , 최소 박근혜 정부 에서 이뤄졌 던 정신 나간 일 들 이 이 지금 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 물론 혹자 는 모르 는 일 이 라고 말 하 겠 지만 , 예전 엔 정권 중 에 도 그런 사건 들 이 숱하 게 밝혀 지 곤 했으니 . .. - 이재용 도 사면 되 지 않 고 있 다 . 예전 엔 기업 총수 들 감옥 들어가 는 게 무슨 의미 가 있 나 싶 을 정도 였 다 . 몇 년 전 일 이 다 . - 이명박 , 박근혜 도 사면 되 지 않 고 있 다 . 광주 5 . 18 학살 의 책임자 인 전두환 도 ' 국민 화합 ' 이 란 측면 에서 사면 하 지 않 았 던가 . " 아니 , 법 을 왜 만드 나 ? 그냥 돈 있 으면 없 는 걸로 치 지 . " - 물론 그 때 야 경제 를 위해 , 진짜 화합 을 위해서 라며 사면 이 이뤄졌 고 , 피해자 들 은 몰라도 다수 의 국민 들 의 공감대 는 분명 했 다 . - 하지만 지금 은 아니 다 . 이젠 세상 이 바뀐 것 이 다 . - 타이트 한 윤리 적 잣대 가 정치인 들 에게 서부터 유 튜버 들 에게 까지 이어지 고 있 는 지금 이 다 . - 이게 다 박근혜 탄핵 이 기점 이 되 지 않 았 나 싶 다 . 언젠가 올 , 와야 했 던 세상 이 었 지만 , 기폭제 가 되 었 다는 것 이 다 . - 많 은 사람 들 이 그런 관점 에서 이재용 과 전 대통령 들 의 사면 론 을 바라봤 으면 한다 . 시대 를 거꾸로 거슬러 가 서 는 안 된다 . - 이제 웬만 해서 봐 주 는 것 은 없 다 . 당연 한 것 아니 겠 나 . 잘못 이 있 는 데 어쩌 라고 . 다음 주 에 계속 . 현재 까지 수정 내용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