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어민 에 털린 ' 어업 보상금 '… 해경 은 " 단속 힘들 다 " 불평 만 
 경인 지역 에서 40 억 원 의 어업 보상금 을 가로챈 ' 가짜 어민 ' 이 대거 적발 ( 2 월 20 일자 8 면 보도 ) 된 가운데 , 이 를 단속 해야 할 해양경찰 ( 이하 해경 ) 이 제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인천 외 에 도 전국 다수 의 지역 에서 어업 보상 이 진행 되 고 있 어 재발 방지 를 위해 대책 마련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이번 경찰 수사 에 적발 된 가짜 어민 110 여 명 은 인천 연안 의 어선 을 구입 한 뒤 배 운영 을 실제 어민 에게 맡기 면서 어업 실적 을 쌓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어업 에 종사 하 지 않 으면서 도 어민 행세 를 한 셈 이 다 . 
 현행법 은 1 년 에 60 일 이상 어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을 어 업인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배 를 운항 못 하 는 가짜 어민 들 은 보상 을 받 기 위해 불법 적 으로 어민 에게 배 를 맡긴 것 이 다 . 
 수산업법 은 다른 사람 에게 배 의 실질 적 인 경영 을 맡기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를 단속 해야 할 해경 은 적발 이 어렵 다는 이유 로 사실 상 단 속 에 손 을 놓 고 있 다 . 
 100 명 이 넘 는 가짜 어민 이 2008 년 부터 수년 간 불법 적 으로 어민 행세 를 했 지만 , 단속 에 적발 된 이 들 은 없 었 다 . 
 현재 는 어선 에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인 ' V - PASS ' 가 설치 된 경우 , 해경 에 별도 의 출항 신고 없이 배 를 몰 고 나갈 수 있 다 . 해당 어선 과 연관 이 없 는 사람 이 배 를 몰 더라도 확인 이 쉽 지 않 다는 게 어민 들 의 얘기 다 . 
 해경 에 신고 한 선원 명부 의 변동 이 없 는 경우 , 해경 의 별도 확인 없이 유선 상 으로 출항 신고 가 이뤄지고 있 다고 한다 . 
 한 어민 은 " 100 명 이 넘 는 가짜 어민 들 이 몇 년 동안 이나 어민 행세 를 했 는데 , 입출 항 신고 를 담당 하 는 해경 이 이 를 몰랐 다는 건 심각 한 문제 " 라며 " 불법 행위 를 잡 지 못하 는 현행 제도 의 개선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전국 에서 는 부산 신항 건설 사업 , 여수 신 북항 건설 사업 등 에 따른 어업 보상 이 진행 되 고 있 어 재발 방지 를 위해선 대책 마련 이 요구 되 고 있 다 . 특히 부산 의 경우 , 어업 보상 대상 어선 만 4 천 여 척 에 달한다 . 
 해경 관계자 는 " 어선 사고 가 발생 하 거나 첩보 , 신고 가 접수 된 경우 에 는 확인 할 수 있 지만 , 현실 적 으로 는 배 의 경영 을 다른 사람 에게 맡기 는 행위 를 단속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며 " 현재 전국 에서 이 사건 과 관련 해 보조금 , 보상금 부정 수급 사례 가 있 는지 조사 하 고 있 다 . 그 결과 에 따라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