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내 임대차 관련 정보 는 전세 또는 보증 부월 세 때 임차인 이 등록 하 는 확정 일자 와 건축물 대장 · 실 거래 가 자료 는 국토 교통부 가 , 주택 보유수 와 재산세 , 주민 등록 상 실거 주 정보 는 행정 안 전부 가 , 월세 세액 공제 정보 는 국세청 등 이 분산 관리 해 왔 다 . 특정 탈세자 에 대해 건별 로 관련 정보 를 요구 해 받 아 볼 수 는 있 었 지만 매번 협조 를 구해야 하 는 등 한계 가 많 아 사실상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지 않 은 다 주택 자 들 에 대한 정보 는 ' 깜깜 이 ' 상황 이나 다름없 었 다 . 특히 이 시스템 은 임대 사업자 의 탈세 를 적발 해 내 는 파괴력 을 지니 고 있 다 . 국토 부 는 현재 주택 매매 거래 와 전 · 월세 신고 정보 를 취합 해 통계 적 으로 분석 하 고 거래 가격 적정 판단 을 해 주 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RTMS ) 을 가동 중 이 다 . 국토 부 는 지난 9 일 3 개월 간 조사 끝 에 7 만 명 에 이르 는 양도세 탈루 · 업 다운 계약 의심 자 를 적발 해 국세청 에 조사 의뢰 했 다 . 대부분 탈루 혐의자 가 바로 이 RTMS 모니터링 을 통해 걸렸 는데 오 는 4 월 부터 가동 되 는 임대차 시장 DB 가 바로 이 RTMS 와 연계 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