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 ' 이 라는 우월 한 위치 에서 부당 하 게 이익 을 취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그 죄책 이 중하 다 . 피고인 2 가 유출 하 여 사용 한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자료 의 분량 및 중요 성 등 에 비추 어 업무상 배임 및 영업 비밀 침해 의 정도 가 가볍 지 않 다 . 피고인 1 들 은 피해자 회사 에서 근무 당시 중요 한 직책 을 맡 고 있 었 고 , 특히 피고인 1 은 퇴사 후 경쟁 업체 를 설립 한 후 동종 제품 을 개발 하 는 과정 에서 이 사건 에 이르 렀다 . 이 에 피해자 회사 는 항소심 에 이르 러서도 피고인 들 에 대한 엄벌 을 탄원 하 고 있 다 . 
 반면 , 피고인 2 는 피해자 회사 에 근무 하 면서 이 사건 각 파일 의 상당 부분 을 주도 적 으로 개발 한 사람 으로서 위 각 파일 을 사용 하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3 D 스캐너 프로그램 소스 코드 를 개발 하 더라도 그리 긴 시간 이 소요 되 지 는 않 았 을 것 으로 보인다 . 피고인 1 이 사용 에 가담 한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은 1 건 에 불과 하 고 경쟁 상품 의 개발 과 는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는 것 으로서 그 결과 나 피해 가 중하 다고 할 정도 는 아니 다 . 피고인 들 은 초범 이 고 , 피고인 2 는 항소심 에서 피해자 회사 를 위하 여 1 억 원 을 공탁 하 였 다 . 
 나아가 양형 요소 로서 영업 비밀 의 내용 과 난이도 , 피해자 회사 가 영업 비밀 취득 에 소요 한 기간 과 비용 , 영업 비밀 유지 에 기울인 노력 과 방법 을 감안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들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의 경위 , 범행 의 가담 정도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공판 과정 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각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피고인 1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 피고인 1 이 피고인 2 와 공모 하 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3 , 15 내지 34 번 각 기재 와 같이 ,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을 사용 하 고 , 그 영업 비밀 을 피해자 회사 에 반환 하 거나 폐기 하 지 않 고 이 를 사용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위 4 . 나 . ⑵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이 와 각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 번 파일 영업 비밀 사용 으로 인한 부정 경쟁 방지 법위 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죄 및 위 14 번 파일 영업 비밀 사용 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지 는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영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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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8 . 19 . 선고 2016 노 324 판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피고인 들 
 검사 	 <| name _ start |> 전미숙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 변호사 이진우 외 1 인 
 원심 판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2 . 16 . 선고 2015 고정 159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벌금 1 , 500 , 000 원 에 , 피고인 2 를 벌금 1 , 000 , 000 원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들 이 위 각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들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자료 열람 · 등사 불응 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의 점 은 각 무죄 . 
 피고인 들 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 의 판결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피고인 들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1 항 에 대하 여 , 서울 성동구 ○○ 제 △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조합 ( 이하 ‘ 이 사건 조합 ’ 이 라 한다 ) 은 2012 . 9 . 21 . 자 정기 총회 에서 ‘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의 건 ’ 에 대하 여 의결 하 면서 ‘ 추후 돌발 사항 등 비용 발생 대비 ’ 예비비 로서 60 억 원 을 편성 하 였 고 , 이 사건 조합 의 정관 제 28 조 에서 는 ‘ 조합 의 예산 및 통상 업무 의 집행 에 관한 사항 ’, ‘ 조합 의 운영 및 사업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을 이 사회 의 사무 로 정하 고 있 는 바 , 2014 . 7 . 3 . 자 이 사회 결의 를 통하 여 집행 된 원심 판시 각 대출 ( 이하 ‘ 이 사건 대출 ’ 이 라 한다 ) 은 정당 한 예비비 의 사용 으로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하 ‘ 도시 정비 법 ’ 이 라 약칭 한다 ) 제 24 조 제 3 항 에 따른 총회 의 의결 을 거칠 필요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