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을 말소 할 수 있 는 것 으로 정하 고 있 는 등 구 주 택법 은 주택 건설 사업 의 등록 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다른 차원 의 개념 으로 명확히 구별 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지식 경제 부 장관 이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실시 계획 을 승인 하 는 과정 에서 구 경제자유구역 법 제 11 조 제 2 항 에 따라 주 택법 제 16 조 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권 자 ( 국토 해양 부 장관 ) 와 협의 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주 택법 제 9 조 의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에 필요 한 관계 서류 를 제출 받 아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요건 에 관한 부분 까지 협의 ( 내지 심사 ) 하 였 다고 볼 만 한 증거 도 없 다 . 
 ② 구 주 택법 시행 규칙 제 9 조 , 별지 제 12 호 서식 에서 사업 계획 의 승인 신청서 에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구 주 택법 제 9 조 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을 마친 등록 사업자 가 같 은 법 제 16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적용 되 는 절차 일 뿐 이 고 , 이 를 근거 로 거꾸로 구 주 택법 제 16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은 경우 당연히 구 주 택법 제 9 조 의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을 한 것 으로 의제 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③ 구 경제자유구역 법 제 15 조 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원고 와 같 은 지위 에 있 는 개발 사업 시 행자 에 대하 여 조세 특례 제 한법 , 관세법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등록 면허세 등 의 조세 를 감면 할 수 있 도록 정하 고 있 기 는 하나 , 막상 조세 특례 제 한법 , 관세법 ,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은 구 경제자유구역 법 에 따른 개발 사업 시 행자 에 대하 여 등록 면허세 를 감면 하 는 규정 을 별도 로 두 고 있 지 않 다 . 특히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3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4 조 제 3 항 , 제 58 조 제 2 항 , 제 60 조 제 3 항 은 관광 진흥 법 에 따른 호텔 업 등 에 대하 여 구 주 택법 제 28 조 제 2 항의 중 과세 를 적용 하 지 않 는 것 으로 정하 고 있 으면서 도 구 경제자유구역 법 에 따른 개발 사업 시행 자 는 여기 에 포함 시키 고 있 지 않 다 . 
 ㈏ 사실 상 원고 가 구 주 택법 제 9 조 의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자 의 지위 를 취득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관련 법령 과 위 인정 사실 , 갑 제 7 내지 9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설령 원고 가 구월동 본점 이전 당시 구 주 택법 제 9 조 의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에 필요 한 요건 을 모두 갖추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실제로 국토 해양 부 에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을 하 지 않 은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규정 한 중 과세 예외 업종 인 국토 해양 부 에 등록 된 주택 건설 사업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①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 상 과세 요건 이나 비 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 을 막론 하 고 조세 법규 의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문 대로 해석 할 것 이 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아니하 며 , 특히 감 면 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 규정 이 라고 볼 수 있 는 것 은 엄격 하 게 해석 하 는 것 이 조세 공평 의 원칙 에 도 부합 하 는 바 (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8 두 11372 판결 )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3 호 는 주 택법 제 9 조 에 따라 국토 해양 부에 ‘ 등록 된 주택 건설 사업 ’ 을 중과 예외 업종 으로 정하 고 있 으므로 , 합리 적 이유 없이 위 주택 건설 사업 에 국토 해양 부 에 등록 되 지 않 은 실질 적 주택 건설 사업 이 포함 된다고 확장 하 여 해석 해서 는 안 된다 . 
 ② 이 와 달리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에 필요 한 요건 을 갖춘 자 는 국토 해양 부 에 등록 을 하 지 않 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중과 세 예외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하 게 되 면 , 과세 관청 이 주택 건설 사업 을 하 는 자 에게 구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에 따른 중 과세 를 하 고자 하 는 경우 해당 건설 사업자 가 국토 해양 부 에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을 하 지 않 고 있 더라도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에 필요 한 요건 을 갖추 고 있 는지 여부 를 실질 적 으로 심사 하 여야 하 는 부담 으로 인하 여 과세 요건 에 관한 획일 적 판단 이 어려워짐 으로써 공평 과세 및 법 적 안정 성 을 해 할 우려 가 있 다 . 
 ③ 따라서 원고 가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이 가능 한 규모 의 주택 건설 사업 ( 25 , 564 세대 ) 과 대지 조성 사업 ( 5 , 829 , 446 ㎡) 에 관하 여 구 경제자유구역 법 에 따른 실시 계획 승인 을 받 았 고 , 그 과정 에서 주 택법 제 16 조 의 사업 계획 승인 과 관련 된 협의 가 이루 어 졌으며 , 구월동 본점 으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