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험 의 외주 화 금지 라는 환상 | 한경 닷컴 
 [ 시론 ] ' 위험 의 외주 화 금지 ' 라는 환상 
 입력 2019 . 03 . 21 18 : 25 수정 2019 . 03 . 22 00 : 08 지면 A 34 
 정규직 화 · 외주 화 금지 는 심리 적 안도감 뿐 
 안전시설 은 분리 발주 하 고 시공 은 전문 화 
 안전 수칙 준 수 도 강화 해 사고 위험 줄여야 
 정석현 < 수산 중공업 회장 > 
 안전사고 로 인한 억울 한 희생 에 대해 국민 적 관심 이 뜨겁 다 . 근본 원인 을 규명 하 고 제도 를 개선 해 선진국 형 안전 환경 을 만들 기회 다 . 결론 부터 얘기 하 면 ‘ 위험 의 외주 화 금지 ’ 는 안전 이 보장 되 는 외주 화 로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는 고임금 전문직 화 로 개선 해야 한다 . 
 얼마 전 태안 화력 의 고 ( 故 ) 김용균 씨 사고 가 알려 지 면서 재발 방지 를 촉구 하 는 여론 이 비등 했 지만 그 후 로 도 사고 가 계속 되 고 있 어 안타깝 다 . 이런 어처구니 없 는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 당정 은 한국전력 의 발전 자회사 들 과 개선책 을 협의 하 고 있 다 . 운영 중 인 화력 발전소 에서 연료 · 환경 설비 의 운전 · 정비 업무 에 종사 하 는 민간 업체 정규직 종사자 들 을 비정규직 으로 정의 하 고 , 해당 역무 는 ‘ 위험 의 외주 화 ’ 이 므로 공기업 성 민간 업체 인 한전산업개발 ( 자유총연맹 이 최 대주주 ) 을 다시 공기업 화 해 민간 업체 종사자 를 정규직 으로 채용 하 게 했 다 . 또한 경쟁 입찰 로 발주 하 던 역무 를 수 의 계약 으로 발주 해 독점 수행 하 도록 하 겠 다는 논의 를 하 고 있 다고 한다 . 
 하지만 이런 조치 는 화력 발전소 연료 · 환경 설비 운전 역무 종사자 에 국한 해 단기간 심리 적 안도감 은 줄 수 있 겠 지만 전 산업 계 의 안전 환경 확보 책 으로 는 극히 일부분 에 지나 지 않 는다 . 근본 적 인 개선책 이 아니 며 장기 적 으로 는 효율 저하 등 부작용 이 더 크 게 나타날 것 이 다 . 
 작업장 의 안전 은 고용 형태 나 외주 화 에 영향 을 받 지 않 는다 . 안전 한 작업 환경 은 △ 책임 소재 가 명확 한 제도 확립 △ 과학 적 이 고 검증 된 안전시설 확보 △ 교육 훈련 을 통한 안전 수칙 준수 등 의 문화 가 정착 해야 달성 할 수 있 다 . 특히 고위험 작업 은 유자격 전문직 이 종사 하 도록 해 고임금 직종 으로 개선 하 는 것 이 안전 을 확보 하 는 데 최선 의 방법 이 다 . 
 작업장 의 안전 한 환경 을 위해서 는 위험 요소 를 제거 하 는 안전시설 이 가장 중요 하 다 . 우선 , 안전시설 전문 시 공업 면허 를 신설 하 고 일정 규모 이상 의 사업장 은 본 공사 와 별도 로 분리 발주 해야 한다 . 추락 , 낙하 등 고위험 작업장 의 비계 틀 , 안전봉 , 안전망 , 조명 등 의 안전시설 은 발주자 가 직접 안전시설 전문 시공 업체 에 시 공량 만큼 정산 하 는 개산 공사 제 ( 총액 제 로 하 면 공사 내용 이 빈약 해질 수 있 음 ) 로 본 작업 과 분리 해 발주 해야 한다 . 세계 적 으로 안전사고 가 제일 적 은 쉘 석유 는 오래 전 부터 이런 방식 으로 공사 를 발주 함 으로써 안전 한 환경 의 모범 기업 이 됐 다 . 
 둘째 , 시공자 ( 용역 수행 업체 ) 는 작업자 를 직접 고용 하 고 교육 훈련 , 작업 지시 및 감독 의 책임 이 있 으므로 고위험 작업장 근무 조 는 반드시 복수 로 편성 해야 한다 . 조장 은 유 경험 자격자 로서 위험 요인 을 상세히 파악 할 수 있 어야 하 며 같이 일 하 는 사람 들 의 안전 까지 도 살피 도록 해야 한다 . 고층 빌딩 외벽 유리창 청소 작업 은 대표 적 인 고위험 작업 인데 도 안전사고 가 거의 나 지 않 는 것 은 설비 의 안전 점검 을 철저히 하 고 고도 로 숙련 된 사람 들 이 안전 수칙 을 준수 하 기 때문 이 다 . 
 셋째 , 작업자 가 안전 수칙 을 지키 지 않 으면 주의 , 경고 , 징 계 는 물론 해고 까지 할 수 있 게 허용 해야 한다 . 안전벨트 미착용 등 안전 수칙 미준 수 로 인한 중대 재해 빈도 가 아주 높 다 . 
 넷째 , 산재 보험료 를 인상 해서라도 중대 사고 로 사망 에 이르 는 사고 가 났 을 경우 유족 이 납득 할 수 있 는 수준 으로 산재 보험 보상 금액 을 올려야 한다 . 산재 보험 의 보상 이 적 기 때문 에 기업 들 은 근로자 재해 보험 , 상해 보험 등 의 추가 적 인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다 . 사망 사고 는 애석 한 일 이나 합의 과정 에서 극심 한 갈등 이 야기 되 고 , 작업장 은 작업 이 중단 돼 손실 이 누적 된다 . 근로복지공단 은 과학 적 이 고 합리 적 인 보상 금액 산출 표준 모델 을 제정 하 고 운용 해서 유족 들 이 억울 해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해야 한다 . 
 사실 산업 현장 보다 위험 요소 가 훨씬 많 은 곳 이 도로 다 . 그런데 교통 법규 와 안전 수칙 을 지키 려는 국민 적 습관 이 사고 를 예방 하 고 있 고 , 중대 사고 가 나 더라도 보험 회사 가 피해자 측 과 보상 협의 를 하 게 해 가해자 와 피해자 가 직접 다투 는 것 을 방지 하 고 있 다 . 산업재 해도 형사 처벌 은 별도 로 하 더라도 민사 적 인 보상 은 당사자 간 에 합의 하 도록 하 는 것 을 개선 해야 한다 . 이런 제도 개선 이 정착 되 려면 정부 는 모든 참여 자 가 각자 의 의무 를 지키 지 않 을 수 없 도록 제도 를 명확히 제정 해야 한다 . 사고 위험 을 걱정 하 지 않 아도 되 는 산업 현장 을 진심 으로 기원 한다 . 
 # 시론 # 위험 의 외주 화 # 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