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가 몇 년 전 부터 뜨거운 감자 로 등장 했 다 . 독일 에서 는 가짜 뉴스 를 ‘ Falschmeldungen ( 잘못 된 뉴스 ) ’ 이라고 부른다 . 이 단어 는 조사 를 잘못 해서 퍼트린 뉴스 , 의도 적 으로 현실 과 맞 지 않 은 뉴스 를 퍼트리 는 행위 , 둘 다 의미 한다 . 때문 에 독일 에서 도 주로 ‘ Fake News ’ 라는 단어 를 많이 쓰 기 도 한다 . 가짜 뉴스 는 ‘ 경제 적 인 이익 ’ 이나 ‘ 여론 조작 ’ 을 위해 의도 적 으로 퍼트린 잘못 된 뉴스 다 . 돈 벌기 를 위한 가짜 온라인 뉴스 가 많 다 . 화제 를 일으키 는 충격 적 인 뉴스 제목 을 통해 독자 들 의 눈길 을 끌 고 조 회수 를 올림 으로써 광고 수익 을 추구 하 려는 것 이 다 . 이런 행위 를 ‘ Clickbaiting ( 클릭 미끼 ) ’ 이라고 하 기 도 한다 . 가짜 뉴스 를 유포 하 는 다른 이유 는 바로 여론 조작 이 다 . 개인 적 인 이념 을 대중 화 시키 고 싶 어 하 거나 혐오 와 선입견 을 일으키 는 데 에 목표 를 두 고 심지어 폭력 사건 까지 발생 시킨다 . 이런 목표 로 독일 에서 가짜 뉴스 를 퍼트린 잡지 가 있 었 다 . 나치 정권 때 유대인 에 대한 안 좋 은 선입견 을 확산 시키 기 위해서 생긴 ‘ Der Stürmer ’ 라는 잡지 다 . 이 잡지 를 운영 했 던 사람 은 2 차 대전 이 끝나 고 사형 을 당했 다 . 최근 현 집권 세력 이 돌연 대대 적 가짜 뉴스 단속 에 나섰 다 . 법무 장관 은 “ 허위 조작 정보 배후 까지 추적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여당 은 특별 기구 를 만들 고 가짜 뉴스 방지법 도 발의 했 다 . 가짜 뉴스 가 창궐 하 고 위협 적 이 기에 정권 이 총출동 했 다 . 발상 과 용어 가 독재 정권 시기 의 것 들 이 다 . 유신 때 긴급조치 1 · 9 호 및 10 · 26 사태 와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뒤 의 계엄 포고령 이 이 와 유사 하 다 . 이 에 대항 했 던 세력 들 은 보수 재집권 에 맞춰 독재 타도 에서 광우병 · 세월 호 · 사드 괴담 등 보수 정권 공격 으로 방향 을 바꾸 어 넘쳐났 다 . 가짜 뉴스 는 민주주의 의 적 이 지만 전문가 들 은 한결같이 억눌러 없앨 수 는 없 다고 지적 한다 . 여론 형성 의 또 다른 통로 이 므로 보호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유언비어 연구 의 선구자 인 고든 W 올포트 와 레오 J 포스트 맨 은 ‘ 유언비어 의 양 은 중요 성 과 모호 성 정도 에 따라 결정 된다는 공식 도 만들 었 다 . 관심 이 클수록 , 모호 한 구석 이 많 을수록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해결책 은 정보 의 투명 성 을 높이 는 일 이 다 . 미국 정보 자유 법 ( FOIA ) 이 ‘ 선샤인 법 ’ 이 기 도 한 이유 다 . 가짜 뉴스 가 횡행 하 는 것 은 언론 의 실패 다 . 특히 권력 영향 하 의 공영 ( 公營 ) 언론 들 에 대한 불신 이 심각 하 다 . TV 뉴스 를 외면 한다는 사람 도 적 지 않 다 . 그런 공영 언론 이 너무 많 고 경영 은 방만 하 다 . 보다 근원 적 으로 권력 의 불 투명 성 이 온갖 억측 의 온상 이 다 . 최근 ‘ 청와대 정부 ’ 라는 책 이 주목 을 끌 정도 로 삼 권 분립 은 더 취약 해졌 다 . 정부 도 헌법 과 정부 조직법 대로 작동 하 지 않 는다 . 이런 때 는 실세 에 대한 풍문 이 만연 할 수 밖에 없 다 . 선글라스 를 낀 청와대 비서 실장 이 국가 정보 원장 과 통일 장관 , 국방 장관 을 대동 해 전방 을 시찰 한 사진 은 충격 적 이 다 . 역대 청와대 에서 그런 사람 은 없 었 다 . 당국자 들 말 이 신뢰 를 잃 을 때 가짜 뉴스 가 번진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소득 주도 성장 의 긍정 효과 가 90 % 라고 했 지만 장관 들 도 딴소리 를 한다 . 10 월 18 일 문 대통령 이 프란치스코 교황 을 만난 뒤 교황 의 방북 과 관련 된 발표 도 뒷말 이 무성 하 다 . 외교 장관 은 범 정부 차원 의 5 · 24 조치 해제 검토 를 밝혔 다가 거둬들였 다 . 인권 을 외치 면서 북한 인권 은 한사코 외면 하 고 , 민주 를 외치 면서 탈 북 민 출신 기자 의 취재 를 봉쇄 한다 . 이런 위선 과 천박 한 언론 관 이 겹치 면 국민 은 정부 발표 보다 ‘ SNS 사랑 방 ’ 에 더 의존 하 게 된다 . 지배 세력 에 불리 한 유언비어 나 권력자 를 조롱 하 는 유언비어 도 정치 적 의견 의 격렬 한 표현 으로 간주 할 수 있 어 보호 되 어야 한다 . ’ 가짜 뉴스 확산 에 는 반드시 이유 가 있 다 . 권력 의 등잔 밑 어둠 부터 밝혀야 한다 . 괴담 이 전 ( 前 ) 정권 을 무너뜨리 는 데 발휘 했 던 영향력 때문 에 , 공수 가 바뀐 지금 은 그런 일 을 막 으려 선제공격 에 나선다는 부메랑 괴담 에 직면 할지 모른다 . 우리 는 내일 무엇 이 진짜 에서 가짜 로 , 가짜 에서 진짜 로 바뀔지 모르 는 세계 에 살 고 있 다 . 세상 에 는 명백 한 거짓 과 오류 , 과장 · 왜곡 된 정보 들 만큼 이나 진위 ( 眞僞 ) 를 가리 기 힘든 정보 도 많 다 . 이명박 정부 초기 정권 의 존립 을 뒤흔들 정도 였 던 " 미국 소 먹 으면 광우병 걸린다 " 는 주장 은 10 년 세월 이 흐르 고서 야 많 은 국민 이 자연 스럽 게 가짜 뉴스 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주말 에 대형 마트 미국 산 쇠고기 시식 코너 에 길 게 늘어선 줄 을 보 면 광우병 이야기 는 가짜 뉴스 였음을 알 수 있 다 . 명백 한 거짓 임 에 도 " 의료 민영화 되 면 내시경 진료비 가 수백만 원 된다 " 던 ' 민영화 괴담 ', ' 세월 호 미군 잠수함 충돌설 ( 說 ) ' 등 한때 세상 을 시끄럽 게 하 다가 사라진 무수 한 가짜 뉴스 들 도 있 다 . 미혼 의 여성 대통령 이 었 던 박근혜 전 ( 前 ) 대통령 의 이름 뒤 에 ' 밀 회설 ' ' 비 아그라 ' ' 침대 ' 등 온갖 상상력 을 자극 하 는 단어 들 을 붙인 제목 의 동영상 들 은 지금 까지 도 버젓이 나돌 고 있 다 . 국가 는 법 과 권능 을 이용 해 진실 을 판가름 해 줘야 하 지만 현 집권 세력 은 오히려 가짜 뉴스 란 ' 프레임 ( frame · 틀 짓 기 ) ' 으로 치부 ( 恥部 ) 를 숨기 거나 정적 ( 政敵 ) 을 공격 할 가능 성 이 더 높 아 보인다 . 이낙연 국무총리 가 이달 초 " 국가 뉴스 와 관련 한 턱 없 는 가짜 뉴스 까지 나돈 다 . ( … ) 검찰 과 경찰 이 신속 수사 하 고 엄정 처벌 하 라 " 고 한 뒤 일사천리 로 일 이 진행 되 고 있 다 . 경찰청 은 최근 국회 에 16 건 의 가짜 뉴스 사건 을 수사 하 고 있 다고 보 고 했 다 . 경찰 은 16 건 의 목록 에 ‘ 국민 생활 침해 허위 사실 생산 · 유포 사범 ’ 이 라는 거창 한 제목 을 달 았 다 . 그 중 하나 는 “ 남북 관통 철도 사업 추진 은 북한 의 기습 남침 을 도우려는 것 이 다 ” 는 주장 과 관련 돼 있 다 . 한 시민 이 인터넷 을 통해 글 을 올렸 고 , 여러 곳 으로 옮겨졌 다 . 그 의 주장 은 북한 이 남침 할 때 군수품 조달 을 쉽 게 하 기 위해 철도망 연결 을 요구 하 고 있 는데 , 한국 의 일부 정치인 이 이 에 동조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글 을 쓴 사람 은 북한 의 전시 철도망 이용 계획 문서 나 한국 주사 파 정치인 들 의 대화 녹 취록 등 의 증거 를 내놓 지 않 는 한 자신 의 주장 이 진실 임 을 입증 할 수 가 없 다 . 반 대로 ‘ 북한 이 그런 생각 을 갖 고 있 지 않 다 ’, 또는 ‘ 북한 이 그런 생각 을 가지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일부 정치인 이 동조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를 경찰 이 확인 할 방법 도 없 다 . 진위 를 가릴 수단 이 마땅 치 않 다 . 문제 가 된 주장 이 추측 수준 의 의견 표현 이 기 때문 이 다 . 가짜 뉴스 가 많 다는 얘기 를 연일 듣 는다 . 그런데 말 하 는 사람 마다 기준 이 다르 다 . 가짜 뉴스 퇴출 운동 에 앞장선 더불 어 민주당 박 의원 은 법원 · 선거관리위원회 · 언론 중재 위원회 가 허위 사실 로 판정 한 것 들 이 가짜 뉴스 라는 나름 의 ‘ 명쾌 한 ’ 기준 을 제시 했 다 . 그렇 다면 지난 10 년 동안 검찰 과 법원 의 판단 에 따라 ‘ 다스 ( DAS ) 가 MB ( 이명박 전 대통령 ) 것 이 아니 다 ’ 는 취지 로 보도 해 온 모든 기사 가 가짜 뉴스 가 된다 . 최근 법원 이 MB 것 이 라고 예전 과 는 다른 판결 을 했 기 때문 이 다 . 마찬가지 로 광우병 관련 MBC ‘ PD 수첩 ’ 보도 도 가짜 뉴스 가 된다 . 법원 은 미국인 여성 사망 원인 관련 등 3 개 내용 이 허위 라고 판정 했 다 . 박 의원 기준 으로 는 가짜 뉴스 를 만든 이 들 이 지금 그 의 친정 인 MBC 의 사장 을 비롯 한 간부 자리 를 맡 고 있 다 . 가짜 뉴스 논란 을 촉발 한 이낙연 국무총리 와 수사 를 독려 중 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 제시 한 ‘ 허위 조작 정보 ’ 라는 기준 도 있 다 . 허위 는 거짓 이 라는 것 이 고 , 조작 은 의도 적 으로 거짓 을 진짜 처럼 꾸몄 다는 뜻 이 다 . 이 기준 을 따르 면 허위 사실 을 전했 지만 진실 이 라고 믿 고 그렇게 한 경우 에 는 가짜 뉴스 유포 혐의 를 적용 할 수 없 다 . 따라서 검찰 과 경찰 은 의도 적 조작 이 냐 아니 냐 를 가려내 야 한다 . 모르 고 한 실수 인지 , 알 고 도 한 거짓말 인지 를 정확히 구별 할 수 있 는 능력자 가 있 다면 그 는 신 ( 神 ) 의 위치 에 서 게 된다 . 유튜브 · 페이스북 에 는 ‘ 믿 거나 말 거나 ’ 식 의 주장 · 억측 이 널려 있 다 . 예전 에 는 공중 화장실 문 에 , 골목길 담벼락 에 그런 게 많 았 다 . 가짜 뉴스 가 넘쳐 난다고 하 지만 그 범위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없 다 . 그러 니 많 은지 적 은지 따져 보 기 가 어렵 다 . ‘ 많 다 ’ 는 그저 각자 의 주관 적 기준 에 따른 추측 이 다 . 정부 가 이른바 ‘ 가짜 뉴스 ’ 에 대한 강력 대응 을 예고 하 자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당내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등 지원 사격 에 나섰 다 . 특히 현행법 상 공익 을 해 하 는 허위 조작 정보 에 대해 형사 · 행정 제재 를 가할 수단 이 없 다며 관련 입법 마련 에 도 속도 를 내 고 있 다 .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은 10 월 23 일 구글 코리아 가 유튜브 에 게시 된 ‘ 가짜 뉴스 104 건 ’ 을 삭제 해 달 라는 민주당 의 요청 에 대해 " 위반 콘텐츠 가 없 다 " 는 답변 을 보내온 것 과 관련 , "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며 강한 유감 을 표했 다 . 박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특위 가 명백히 국내법 위반 소지 가 있 는 104 개 의 콘 텐트 에 대해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에 위배 되 는 내용 은 삭제 해 줄 것 을 협조 요청 했 는데 , 이 에 구글 코리아 는 ‘ 위반 콘 텐트 가 없 다 ’ 고 알려왔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박광온 · 전현희 의원 등 특위 관계자 들 은 10 월 15 일 서울 역삼동 구글 코리아 본사 를 방문 해 유튜브 콘 텐트 104 건 에 대한 삭제 협조 요청 공문 을 전달 했 다 . 특위 가 지난 7 월 부터 10 월 까지 당 홈페이지 신고 센터 를 통해 접수 된 온라인 게시물 968 건 을 검토 해 명백 한 허위 조작 정보 로 판단 한 것 들 이 다 . 특위 는 다만 삭제 를 요청 한 104 건 의 콘텐츠 의 목록 은 공개 하 지 않 았 다 . 박 의원 은 이 에 대해 " 허위 콘텐츠 로 인해 피해자 에게 2 차 피해 를 줄 수 있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여당 정치인 들 은 최근 유튜브 를 운영 하 는 구글 코리아 를 직접 방문 했 다 . 허위 조작 정보 로 규정 한 동영상 104 건 의 삭제 를 요청 했 다 . 목록 전체 를 공개 하 지 않 았 지만 5 . 18 북한 군 침투 설 , 문재인 대통령 치매 설 등 이미 논란 이 된 것 들 이 다수 이 다 . 하지만 구글 측 은 난색 을 보였 다 . 자체 적 으로 마련 한 지침 을 어기 지 않 는 한 , 삭제 는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이 지침 을 살펴보 면 , 아무리 황당 하 더라도 이런 음모 론 들 을 삭제 할 근거 가 뚜렷 하 지 않 다 . 가짜 뉴스 를 이분법 적 으로 판정 하 기 가 어렵 고 , 기본 적 으로 유튜브 에서 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과 또 현행법 에 따라서 판단 을 한다 . 당시 구글 코리아 관계자 와 약 20 분 간 면담 하 고 나온 박 의원 등 은 “ 구글 코리아 가 ‘ 검토 후 반영 할 건 반영 하 겠 다 ’ 는 취지 로 답했 다 ” 고 말 했 지만 , 이후 구글 코리아 는 “ 현재 진행 되 는 사건 에 대한 ‘ 진실 ’ 은 파악 되 기 가 종종 어렵 다 . 또한 언제나 옳 거나 그르 거나 이분법 적 이 지 않 다 . 팩 트 또한 증명 되 기 도 어려울 때 가 많 다 ” 는 공식 입장 을 냈 다 . 이날 구글 코리아 의 ‘ 콘 텐트 삭제 거부 ’ 통보 에 대해 박 의원 은 “ 특위 는 구글 코리아 의 입장 을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허위 조작 콘 텐트 로 발생 하 는 개인 적 · 사회 적 폐해 를 외면 하 는 것 과 같 은 대응 ” 이 라며 유감 을 표명 했 다 . 그 는 이어 “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북한 군 침투 설 등 의 내용 은 해석 과 판단 이 필요 없 는 명백 한 의도 를 가진 허위 조작 정보 아니 냐 ” 며 “ 구글 코리아 의 대응 이 현지 법률 을 준수 한다는 등 의 ( 구글 의 ) 원칙 과 서비스 약관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을 충실히 지킨 것 인지 강력히 문제 를 제기 한다 ” 고 덧붙였 다 . 박 의원 은 또 “ 이번 대응 을 보 면서 허위 조작 정보 가 유통 되 는 것 에 대한 공 적 규제 가 필요 하 다는 것 을 더욱 절감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특위 는 앞 으로 도 모니터링 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 가 있 는 콘 텐트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대처 해 나가 겠 다 ” 며 “ 앞 으로 국회 를 중심 으로 학계 · 시민 사회 · 언론 등 이 참여 하 는 공론 화 모델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박 의원 은 이어 “ 가짜 뉴스 유통 방지법 ( 박 의원 대표 발의 ) 이 통과 된다면 구글 코리아 는 처벌 대상 이 냐 ” 는 기자 들 의 질문 에 “ 당연히 ( 처벌 대상 이 ) 된다 ” 고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다만 향후 구글 코리아 를 재 방문 할 의사 를 묻 는 질문 에 는 “ 없 다 ” 고 말 했 다 . 박 의원 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 의 자율 규제 에 는 회의 적 인 입장 을 보였 다 . 박 의원 은 “ 자율 규제 라는 건 기업 측 에 통로 를 열 어 주 는 것 이 기 때문 에 말 은 굉장히 좋 지만 , 결과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 . 범죄 를 어떻게 자율 규제 하 겠 다는 말 이 냐 ” 며 재차 제도 적 장치 마련 을 강조 했 다 . 야당 은 즉각 비판 논평 을 냈 다 . 자유 한 국당 송희경 원내 대변인 은 “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기업 등 을 압박 하 는 방식 으로 여론 을 통제 하 는 것 은 민주주의 원칙 을 정면 으로 부정 하 는 행위 다 . 이것 을 정부 여당 만 모르 는 것 같 다 ” 고 비판 했 다 . 송 원내 대변인 은 “ 정부 는 사회 가 자생 적 으로 거짓 선동 과 진실 을 구별 할 수 있 도록 도와 야지 공권력 을 동원 해 사회 의 다양 한 목소리 를 막 는 것 은 독재 국가 에서 나 가능 한 일 ” 이 라고 말 했 다 한편 정부 여당 발 가짜 뉴스 규제 대책 마련 움직임 이 본격 화 화 면서 여권 발 가짜 뉴스 공세 에 그동안 잠잠 하 던 범여 권 에서 도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지난 보수 정부 시절 사실 상 표현 의 자유 를 톡톡히 누려온 만큼 규제책 이 진영 을 떠나 궁극 적 으로 부작용 이 더 크 다는 판단 으로 보인다 . 친 언론 노조 , 좌파 성향 의 언론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 이하 언 개 련 ) 는 10 월 9 일 성명 을 내 고 “ 처벌 과 단속 위주 의 가짜 뉴스 근절 대책 은 부작용 만 일으킬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언 개 련 은 “ 우리나라 처럼 이미 다 차원 적 으로 강력 한 표현 규제 제도 를 갖춘 나라 의 경우 새로운 표현 규제 를 도입 하 는 데 엄격 한 기준 과 신중 한 자세 가 필요 하 다 ” 고 논평 했 다 . 앞서 정부 는 10 월 8 일 공개 하 려던 ‘ 범 정부 허위 · 조작 정보 근절 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발표 를 돌연 취소 했 다 . 같 은 날 열린 국무회의 에서 대책 이 미흡 하 다는 지적 과 함께 보완 지시 가 내려진 것 으로 알려졌 다 . 언 개 련 은 “ 가짜 뉴스 를 둘러싼 온갖 소란 스러운 논란 에 도 가짜 뉴스 가 무엇 인지 정의 조차 내리 지 못하 는 실정 ” 이 라며 “ 국회 에 제출 된 법안 마다 ‘ 가짜 ’ 의 개념 이 제각각 인 상황 에서 처벌 강화 는 어불성설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표현 규제 는 규제 대상 이 명확 해야 한다 ” 며 “ 대상 이 모호 하 면 과잉 규제 를 초래 하 기 때문 ” 이 라고 덧붙였 다 . 표현 규제 강화 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에 역행 한다는 지적 도 이어졌 다 . 언 개 련 은 “ 우리 사회 는 명예훼손 형사 처벌 이나 인터넷 실명 제 처럼 강력 한 표현 규제 를 시행 하 고 있 고 이런 법 · 제도 들 은 지난 10 년 간 주로 시민 을 입막음 하 는 도구 로 활용 돼 왔 다 ” 며 “ 문재인 정부 는 표현 의 자유 신장 을 약속 했 는데 가짜 뉴스 에 만 목소리 를 높이 는 것 은 표현 규제 논의 를 거꾸로 되돌리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단체 는 “ 정부 · 여당 이 할 일 은 가짜 뉴스 와 의 전쟁 이 아니 라 여론 조작 과 혐오 표현 에 대응 할 수 있 는 건강 한 저널리즘 생태계 를 만드 는 것 ” 이 라며 “ 가짜 뉴스 대책 은 학계 와 시민 사회 중심 으로 차분 하 게 논의 해도 늦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문재인 정부 에 친화 적 인 정의당 도 가짜 뉴스 규제 대책 에 는 반대 를 한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추 혜선 정의당 의원 은 10 월 10 일 국무 조정 실 을 대상 으로 한 국정 감사 때 홍남기 국무 조정 실장 을 향해 “ 언론 자유 를 위해 싸웠 던 언론인 출신 국무총리 가 가짜 뉴스 를 ‘ 사회 적 공적 ( 公敵 ) ’ 으로 단언 하 고 검경 의 신속 한 수사 와 처벌 을 지시 한 사실 을 납득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추 혜선 의원 은 계속 해서 “ 방송 통신 위원회 와 경찰청 , 유관 기업 이 모여 ‘ 가짜 뉴스 대응 방안 간담회 ’ 를 가지 고 허위 정보 근절 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발표 하 는 것 은 민주 국가 에서 ‘ 허위 정보 를 국가 가 나서 서 잡 는 행위 ’ 이 자 어불성설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추 의원 은 “ ( 가짜 뉴스 근절 관련 ) 정부 발표 에 미리 우려 를 표 한다 ” 며 “ 규제 대상 이 명확 하 지 않 는 대상 을 향한 규제 는 과잉 규제 를 초래 한다 ” 며 “ 정권 이 바뀔 때 까지 가짜 뉴스 의 정의 조차 내릴 수 없 을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강효상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국무총리 소속 으로 ‘ 가짜 뉴스 대책 위원회 ’ 를 신설 하 는 법안 을 냈 고 , 같 은 당 김성태 의원 ( 비례 대표 ) 도 지난 8 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를 지정 하 도록 하 는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냈 다 . 여기 엔 소속 의원 110 명 이 서명 에 참여 해 사실상 당론 수준 의 영향력 을 갖 는다 . 다만 한국 당 발 법안 은 이른바 ‘ 드루 킹 사건 ’ 으로 드러난 포털 의 여론 왜곡 을 제재 해야 한다는 목적 으로 공론 화 됐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