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상사 이상 군인 과 국방 분야 공직 유관 단체 부 · 과장 등 1 만 여 명 이 재산 등록 의무 화 대상 에 새로 포함 된다 . 행정 안 전부 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 을 담 은 공직자 윤리 법 개정안 시행 을 앞두 고 이 같 은 내용 의 공직자 윤리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8 일 부터 28 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7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국방 조달 과 방위력 개선 , 금융 감독 분야 의 실무 직 까지 재산 등록 대상 을 확대 했 다 . 특히 군납비리 와 방위 사업 정보 유출 , 금전 사고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는 국방 분야 는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 가 지난해 보다 9000 여 명 늘어난다 . 예산 회계 · 군사 시설 · 군인 복지 · 군수품 관리 · 방위력 개선 · 법무 · 수사 · 감사 부서 의 국방부 공무원 ( 5 ∼ 7 급 ) 과 군인 ( 중령 · 소령 · 준위 · 원사 · 상사 ) , 공직 유관 단체 과장 ( 선임 급 ) 이상 이 새로 대상자 에 포함 됐 다 . 지금 까지 는 감사 · 건축 · 토목 부서 5 ∼ 7 급 공무원 과 중 · 소령 , 군무원 ( 3 ∼ 5 급 ) 만 재산 을 등록 하 도록 돼 있 다 . 금융 감독원 의 경우 재산 등록 대상자 가 현행 2 급 이상 직원 에서 4 급 이상 으로 확대 돼 1000 명 늘 었 다 . 전체 재산 등록 대상자 는 모두 18 만 3000 명 으로 지난해 말 현재 17 만 3000 명 보다 5 . 8 % 늘어난다 . 공직자 윤리 법상 재산 등록 대상자 는 취업 심사 대상자 여서 이 들 은 퇴직 후 재취업 시 엄격 한 심사 를 받 게 된다 . 개정안 은 또 심도 깊 은 심사 를 위해 취업 승인 신청 기간 을 취업 일 15 일 전 에서 30 일 전 으로 조정 했 다 . 공직자 가 퇴직 후 외형 거래 액 이 150 억 원 이상 인 법무법인 이나 회계 법인 , 외국 계 로펌 , 50 억 원 이상 세무 법인 에 취업 하 려면 심사 를 받 아야 한다 . 황일 송 기자 ilsong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