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자 는 성인 범죄자 와 다르 다 
 tags : # 미국 , # 미국 대법원 , # 미국 헌법 , # 미 성년 범죄자 , # 미 성년자 , # 범죄 , # 범죄자 , # 사형 , # 종신형 , # 헌법 2013 년 9 월 18 일 | By : eyesopen 1 | 세계 | No Comment 
 청소년 범죄자 는 어른 범죄자 와 다를까요 ? 미국 대법원 의 답 은 “ 그렇 다 ” 입니다 . 미국 대법원 은 지난 10 년 간 미성년 범죄자 에 대한 중형 선고 를 제한 하 거나 금지 하 는 방향 으로 판결 을 내려왔 습니다 . 2005 년 에 는 미성년자 에 대한 사형 선고 를 금지 했 고 , 2010 년 에 는 살인 이외 의 범죄 를 저지른 미성년자 에게 가석방 없 는 종신형 을 선고 할 수 없 도록 했 습니다 . 그리고 마침내 2012 년 에 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 에게 가석방 없 는 종신형 을 선고 할 수 없 다는 판결 을 내리 기 에 이르 렀 습니다 . 
 잔혹 하 고 통상 적 이 지 않 은 처벌 을 금지 하 는 헌법 수정 조항 8 조 에 의거 한 대법원 판결 은 결국 미성년자 는 성인 과 헌법 상 다른 존재 임 을 시사 하 고 있 습니다 . 문제 의 2012 년 판결 에서 대 법원 은 미성년자 에게 성인 과 같 은 수준 의 도덕 의식 을 요구 할 수 없 으며 , 나이 가 어린 사람 은 시간 이 지남 에 따라 달라질 가능 성 도 크 기 때문 에 이러 한 요인 을 고려 해서 판결 해야 한다고 했 습니다 . 만일 가석방 없 는 종신형 금지 의 원칙 이 소급 적 으로 도 적용 된다면 , 미국 내 에 는 재 심리 를 받 을 수 있 는 미성년 수감자 가 2 천 명 이상 에 달 합니다 . 소급 적용 에 대해서 는 주 마다 입장 이 조금 씩 다릅니다 . 미 시 건 , 아이오 와 , 미시시피 , 그리고 미국 법무부 는 소급 적용 을 인정 하 는 입장 이 지만 , 미네소타 대법원 과 연방 항소 법원 에서 는 소급 적용 에 반대 하 고 있 습니다 . 
 일부 에서 는 소급 적용 을 인정 해 중형 선고 금지 원칙 을 널리 적용 하 면 폭력 범죄 가 증가 할 것 이 라고 주장 합니다 . 그러나 이 는 각 법원 이 세심 한 기준 을 정해 신중 하 게 결정 하 면 될 문제 입니다 . 앨 러 배 마 대법원 은 피고 의 나이 , 정신 적 성숙도 , 가족 관계 , 교화 잠재력 등 재 심리 시 에 활용 할 14 개 의 가이드라인 을 만들 기 도 했 습니다 . 대법원 의 판결 대로 아이 들 은 어른 과 다른 존재 입니다 . 미성년자 에 대한 가석방 없 는 종신 형 선고 는 금지 되 어야 하 고 , 소급 적용 도 허용 되 어야 합니다 . ( NY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