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개혁 지향 모임 으로 알려진 ' 더 좋 은 미래 ' 와 싱크탱크 ' 더 미래연구소 ' 가 주최 하 는 간담회 에 초청 을 받 아 몇 가지 나 의 생각 을 말 해 주 었 다 . 언론 에서 자주 논의 되 어 온 문제 이 기 에 특별 한 것 은 아니 지만 참고 가 될까 해서 소개 한다 . 우선 이른바 이원집정부제 가 핵심 인 , 지금 논의 되 고 있 는 개헌 이 불가 하 다는 점 이 다 . 지난 독재 시대 에 는 궁여지책 의 타협안 으로 이원집정부제 가 은밀 하 게 추진 된 일 이 있 었 다 . 그렇 게 해서 라도 독재 시대 를 점차 벗어나 보 자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제도 만 을 생각 할 때 과연 이원집정부제 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 을까 ? 제 2 공화국 의 내각 제 때 도 대통령 과 총리 측 의 파벌 다툼 이 심했 음 을 경험 했 다 . 그 보다 권력 분산 이 심한 이원집정부제 에서 는 어떠 하 겠 는가 . 지금 정치 세력 들 의 권력 접근 에 의 편의 만 을 위해 그런 어설픈 가건축 물 을 만들 어서 야 되 겠 나 싶 다 . 대통령 5 년 단임 ㆍ직선제가 된 후 독재 위험 은 사라졌 다 . 국민 들 이 그렇게 느끼 고 있 다 . 오히려 대개 의 대통령 이 2 년 만 지나 면 힘 이 빠지 고 3 년 차 부터 는 레임덕 처럼 되 는 현상 도 보 아 왔 다 . 한국 은 지금 개혁 과제 가 많 고 힘차 게 추진 해야 할 과업 도 산더미 같 다 . 그런데 이원집정부제 로 정부 의 추동력 을 약화 시키 고 권력 게임 만 즐기 게 한다면 어찌 할 것 인가 . 금권 을 휘둘러 온 재계 가 이제 는 정치권력 마저 더 용이 하 게 요리 할 수 있 게 되 었 다고 회심 의 미소 를 짓 지 않 을까 . 차라리 대통령 중임 제 를 말 하 는 측 도 있 다 . 그러나 연임 했 더라면 하 고 생각 되 는 인물 도 별로 없 었 으니 현행 제도 로 노력 해 보 자 . 지금 야당 안 에서 도 개헌 찬성자 가 적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그 들 은 ' 트로이 의 목마 ' 를 끌어들이 는 어리석 음 을 범하 게 될 것 이 라고 경고 해 두 고 싶 다 . 보수 언론 들 은 기회 있 을 때 마다 야당 의 중도 화 , 심지어 는 우경화 를 부채 질 한다 . 현실 은 대폭 적 인 개혁 이 필요 한데 , 대부분 의 보수 언론 이 내세우 는 편향 된 방침 은 기득 권 세력 의 옹호 에 있 기 때문 이 다 . 그 들 은 객관 적 보도 자 가 아니 라 현실 참여 자 가 되 어 가 고 있 다 . 그래서 우리 의 절박 한 현실 을 깨닫 지 못한 측 에서 는 가끔 씩 중도 화 ㆍ우경화란 넋두리 를 말 한다 . 그것 은 결과 적 으로 수구화 일 뿐 이 다 . 우리 사회 의 밑 에 깔린 계층 의 고통 을 외면 하 자는 이야기 이 다 . 지난번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 가 내놓 은 정책 들 은 야당 두뇌 의 총화 라 할 수 있 다 . 그리고 국민 의 지지 를 얻 어 절반 에 가까운 득표 를 했 다 . 그 뒤 나온 책 < 1219 끝 이 시작 이 다 > 도 정리 가 잘 되 어 있 다고 생각 한다 . 그러므로 그 바탕 위 에서 계속 정책 을 발전 시키 는 것 이 현실 적 이 다 . 혹여 엉뚱 한 정책 으로 국민 을 놀라 게 하 는 것 은 조심 해야 한다 . 과감 한 개혁 을 해야 한다는 의 욕 에 는 뜻 을 같이 한다 . 그러나 이념 에 쏠리 지 말 고 현실 의 바탕 위 에서 한 발짝 씩 정책 을 발전 시켜 나가 야 한다고 본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이 " 서생 적 인 문제 의식 과 상인 적 인 현실 감각 " 이라고 그 의 정치 철학 을 압축 하 여 말 한 바 있 는데 나 는 매우 탁월 한 교훈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제 야당 도 지도자 가 구심점 이 되 어야 할 때 다 . 야당 스스로 지도자 를 아껴 주 고 그 주변 에 뭉쳐야 국민 들 도 그 를 아끼 고 존중 하 게 된다 . 여권 에서 는 권력 의 권위 도 있 고 해서 그렇 지 않 았 는데 , 야권 에서 는 한마디 로 이제 까지 너무 했 다 . 자신 들 의 지도자 를 폄하 할 때 국민 사이 에 그 들 의 지도 자상 이 제대로 확립 되 지 못할 것 임 은 두말 할 나위 없 다 . 정치인 에게 필요 한 이른바 카리스마 도 바랄 수 없 다 . 한낱 썩 은 나무토막 에 불과 한 ' 종북 몰 이 ' 가장 중요 하 게 는 종북 몰이 의 문제 가 있 다 . 우리 정치 사회 의 종북 몰이 는 참으로 병 적 이 다 . 그리고 불행 한 것 은 그 종북 몰이 가 집권 세력 의 의도 에 따른 것 이 라는 사실 이 다 . 계속 용감 하 게 맞서 싸우 는 수 밖에 없 다 . 과감 하 게 싸우 다 보 면 종북 몰이 도 종당 에 는 자충수 에 빠질 날 이 올 것 이 다 . " 에비 ! 에비 ! " 어린이 들 에게 잔뜩 겁 을 주 던 도깨비불 이 한낱 썩 은 나무토막 이 었 음 이 밝혀질 날 이 . 북한 문제 다 . 한국 과 미국 은 그 정책 을 근본 적 으로 전환 해야 할 날 이 올 것 이 다 . 북한 은 실패 한 체제 이 지만 없 어 질 체제 는 아니 지 않 나 . 지금 의 중국 실력 이 라면 그 들 은 능히 실패 한 북한 을 지탱 해 줄 수 있 다 . 그렇 다면 미국 과 중국 간 에 도 종당 에 는 대타협 을 이룰 것 이 고 언젠가 는 한반도 에서 의 안보 타협 도 있 게 되 리라 본다 . 그런 긴 전망 으로 우리 는 미국 ㆍ 중국 등 과 의 현명 한 외교 를 지속 하 는 한편 , 북한 에 대해서 도 큰 형 님 같 은 도량 을 보여야 할 것 이 다 . 남재희 ( 전 노동부 장관 ) webmaster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