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협상 , 안보 없 는 반쪽 외교 - 경남 매일 
 2019 - 03 - 21 23 : 08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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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내륙 고속철 도 연계 ’ 그랜드 비전 용역 착수 
 박성호 경남 도지사 권한 대행 부산항 신항 ㆍ두동지구 잇단 방문 
 “ 경남 유일 독서 축제 이끌 어 간다 ” 
 집단지 성 으로 지역 교육 현안 푼다 
 " 통영 ㆍ고성 경제 회생 내 가 적임자 " 
 北 비핵화 ㆍ미세먼지 감축 中 역할 중요 
 " 우파 는 강기윤 후보 지지 한다 " 
 " 김해 신 공항 계획 대로 " 시민 단체 뿔 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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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 보드 사고 4 월 부터 급증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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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근 사 천 시장 벌금 150 만 원 구형 
 승인 2017 . 11 . 16 19 : 51 
 보도 를 보 면 최근 한중 양국 은 남관표 한국 국가 안 보 실 제 2 차장 과 쿵 쉬 안유 ( 孔 鉉 佑 )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간 협의 를 비롯 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 해 외교 당국 간 소통 을 진행 하 면서 한중 전략 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을 추진 해 나가 기 로 한 모양 이 다 . 그런데 내용 을 보 면 북한 의 도발 에 대응 해야 하 는 한국 의 안보 에 무게 를 두 기 보다 는 일반 적 인 우호 관계 에서 합의 했 다고 보여진다 . 북한 과 의 관계 가 평화 적 상태 라면 이런 협력 도 괜찮 지만 북한 의 핵 ㆍ미사일 도발 이 심각 한 상황 에서 는 국가 안보 가 빠진 이런 합의 는 옳 지 않 다 . 국제 정치학 이나 외교 학 을 공부 한 사람 이 라면 이런 협상 은 하 지 않 는다 . 국제법 상 외교 문제 는 전시 ( 戰時 ) 와 평시 ( 平時 ) 로 분리 해서 논의 하 며 , 전시 ( 준전시 ) 상태 에서 는 전시 국제법 에 따라 협상 하 는 것 이 맞 다 . 따라서 북한 과 휴전 상태 인 한국 은 국제법 상 국제 전시법 에 준하 는 외교 전략 을 모색 해야 한다 . 한 중간 교류 협력 강화 가 양측 의 공동 이익 에 부합 된다는 데 공감 하 고 모든 분야 의 교류 협력 을 정상 적 인 발전 궤도 로 조속히 회복 시켜 나가 기 로 합의 한 것 이 나쁘 다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합의 내용 을 보 면 중국 측 입장 에 무게 가 실린 측면 이 확연히 드러난다 . 내용 을 보 자 . 
 사드 문제 와 관련 , 한국 측 은 중국 측 사드 문제 관련 입장 과 우려 를 인식 하 고 한국 에 배치 된 사드 체계 는 그 본래 배치 목적 에 따라 제 3 국을 겨냥 하 지 않 는 것 으로서 중국 의 전략 적 안보 이익 을 해치 지 않 는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그런데 중국 측 은 국가 안보 를 지키 기 위해 한국 에 배치 된 사드 체계 를 반대 한다는 처음 의 주장 을 거듭 천명 했 다 . 그 동안 중국 은 한국 의 사드 와 일본 자위대 의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 엇 ( PAC 3 ) , 이지스 구축함 에 배치 된 요격 미사일 ( SM 3 ) 등 미사일 방어 ( MD ) 체계 를 뚫 을 수 있 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에 주력 해 왔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말 이 다 . 중국 은 사드 에 대응 하 는 무기 체계 를 갖추 면서 도 한국 의 사드 는 반대 하 고 있 는 겉 과 속 이 다른 태도 를 취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중국 의 음흉 한 속셈 을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또 중국 은 한국 의 MD ( 미사일 방어 체계 ) 구축 , 사드 추가 배치 , 한 미일 군사 협력 등 과 관련 해 중국 정부 의 입장 과 우려 를 천명 하 자 이 에 대해 한국 측 은 그간 한국 정부 가 공개 적 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 을 다시 설명 하 면서 사드 추가 배치 를 검토 하 지 않 고 있 으며 , 미국 의 MD 체계 에 참여 하 지 않 는다는 기존 입장 에 변함 이 없 고 , 한 미일 3 국 의 안보 협력 이 군사 동맹 으로 발전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했 다 . 문재인 정부 가 국가 안보 에 무게 를 뒀 다면 사드 추가 배치 도 검토 할 수 있 고 , 한 미일 3 국 의 안보 협력 이 군사 동맹 으로 발전 할 수 도 있 다고 하 는 것 이 맞 다 . 
 하지만 그렇게 하 지 않 아 이번 한중 협상 은 국가 안보 가 빠진 반쪽 짜리 외교 라는 지적 이 다 . ‘ 평화 를 원하 면 전쟁 준비 를 하 라 ’ 는 말 에 도 배치 되 는 것 이 다 . 한중 양측 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 북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원칙 을 재차 확인 했으며 , 모든 외교 적 수단 을 통해 북 핵 문제 해결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기 로 재천명 했 지만 공허 할 뿐 이 다 . 북한 은 절대로 핵 을 포기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중국 이 진실로 북 핵 을 반대 했 다면 지금 쯤 북한 은 핵 을 가질 수 없 을 것 이 다 . 겉 으로 는 북한 의 제재 에 동참 하 는 척하 지만 중국 의 속셈 은 그렇 지 않 다는 것 이 지금 까지 여러 정황 에서 도 드러났 다 . 한중 협정문 에 중국 이 한국 에 경제 적 피해 를 준 데 대한 유감 이 들 어 있 지 않 다는 한국 의 지적 에 도 중국 의 명쾌 한 답변 이 없 다 . 
 또한 한국 이 “ 미국 의 MD ( 미사일 방어 체계 ) 체계 에 들어가 지 않 는다는 것 이 우리 정부 의 공식 입장 ” 이 라고 답변 했 다는 것 은 미국 보다 중국 쪽 에 기울 면서 국가 안보 가 유실 됐 다는 지적 이 다 . 그래서 국민 들 은 문재인 정부 의 안보 불안 을 지적 하 는 것 이 다 . 핵 에 는 핵 으로 대응 하 는 것 이 북한 의 도전 을 막 는 최우수 방법 이 다 . 한국 도 핵 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도 그래서 나온다 . 전쟁 을 억제 하 려면 피아간 힘 의 균형 이 유지 돼야 한다 . 나 는 경고 한다 “ 핵보유국 이 되 지 못한 한국 의 실패 . ( the fail of korea without the nucleus . ) ” 
 공산주의자 들 은 ‘ 자본주의 는 탐욕 과 이기주의 를 미덕 으로 삼 는 가혹 하 고 부패 한 윤리 체계 ’ 라고 말 한다 . 이런 중국 에게 한국 정부 가 나라 를 지키 기 위해 사드 배치 나 핵무기 를 갖 는데 중국 의 눈치 를 보 는 것 은 사대주의 발상 이 다 . 중국 은 북한 처럼 이탈 주민 을 막 기 위해 인민 이 먹 고 사 는 경제 만 개방 했 지 북한 과 같 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란 사실 을 명심 해야 한다 . “ 인민 들 은 배 만 부르 면 딴 생각 은 하 지 않 는다 . ”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의 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