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출근 중 자녀 등교 돕 다 발생 한 사고 도 산재 인정 승인 2017 . 10 . 25 10 : 01 : 51 앞 으로 출퇴근 중 자녀 의 등 · 하교 를 돕 는 과정 에서 사고 가 나 도 업무상 재해 ( 산재 ) 로 인정받 을 수 있 게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25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과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오 는 12 월 3 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출퇴근 중 재해 의 구체 적 범위 가 규정 된다 . 통상 적 인 출퇴근 경로 에서 벗어나 거나 중단 한 경우 발생 한 사고 가 일어난 경우 원칙 적 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을 받 을 수 없 으나 ▲ 일용품 의 구입 ▲ 직무 관련 교육 · 훈련 수강 ▲ 선거 권 행사 ▲ 아동 또는 장애인 의 등 · 하교 또는 위탁 ▲ 진료 ▲ 가족 간병 등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사유 로 벗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 . 아울러 업무 를 거주지 에서 시작 하 는 개인택시 기사 와 퀵 서비스 기사 의 경우 출퇴근 재해 를 받 을 수 없 어 출퇴근 재해 보험료 를 면제 받 게 된다 . 또 행정 관리 여력 의 문제 로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지 못했 던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 과 무 면허 업자 가 시공 하 는 2000 만 원 미만 ( 100 m ² 이하 ) 건설 공사 도 내년 7 월 1 일 부터 산재 보험 이 적용 된다 . 이 로 인해 영세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취약 노동 자 약 19 만 명 이 산재 보험 혜택 을 받 을 전망 이 다 . 이 밖 에 업무상 질병 의 입증책임 도 완화 된다 . 그 동안 업무 상 질병 을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음 을 재해자 또는 유족 이 입증 해야 했 다 . 앞 으로 는 작업 ( 노출 ) 기간 , 노출 량 등 에 대한 인정 기준 ( 당연 인 정기준 ) 충족 시 반증 이 없 는 한 인정 하 고 충족 되 지 않 더라도 의학 적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인정 하 기 로 했 다 .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재해 노동자 에게 실직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는 산재 보험 으로 탈바꿈 하 기 위해 불 합리 하 고 문제 가 있 는 광 행과 제도 는 지속 적 으로 개선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