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39 호 ( 2020 . 6 . 30 . )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41 조 의 4 에 따른 선별 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 률 과 법 제 42 조 의 2 에 따른 선별 급여 실시 에 대한 관리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이하 “ 요양 급여 기준 ” 이 라 한다 ) 제 14 조 의 2 부터 제 14 조 의 5 까지 에 따른 선별 급여 지정 · 실시 · 관리 등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다른 고시 와 의 관계 ) 법 제 41 조 의 4 에 따른 선별 급여 항목 의 적용 기준 , 방법 , 절차 등 에 관하 여 이 고시 에서 특별히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등 관련 고시 에 따른다 . 제 3 조 ( 선별 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 률 의 결정 ) ① 선별 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 률 은 다음 각 호 의 평가 항목 및 방법 에 따라 결정 하 며 , 평가 기준 은 별표 1 과 같 다 . 1 . 이미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대상 으로 등재 되 어 있 는 항목 과 비교 하 여 치료 효과 성 , 비용 효과 성 , 대체 가능 성 을 평가 한다 . 2 . 제 1 호 의 평가 결과 , 2 개 이상 의 평가 항목 에서 요양 급여 적용 이 적절 하 지 못한 경우 사회 적 요구 도 를 평가 하 여 요양 급여 적용 및 본인 부담 률 을 평가 한다 . 3 . 약제 의 경우 임상 적 유용 성 ( 치료 효과 성 ) , 비용 효과 성 , 대체 가능 성 과 사회 적 요구 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여 요양 급여 적용 및 본인 부담 률 을 결정 한다 . ② 선별 급여 로 지정 된 항목 및 본인 부담 률 은 별표 2 와 같 다 . 다만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급여 대상 이외 선별 급여 를 별도 로 정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는 해당 항목 의 세부 인정 사항 에 따른다 . 제 4 조 ( 선별 급여 평가 절차 ) ① 선별 급여 는 요양 급여 기준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 평가 위원회 의 평가 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1 . 행위 , 치료 재료 : 요양 급여 기준 제 11 조제 7 항 에 따른 행위 및 치료 재료 별 전문 평가 위원회 ( 이하 “ 전문 평가 위원회 ” 라 한다 ) 2 . 약제 ( 암 환자 에게 처방 · 투여 되 는 약제 를 제외 한다 )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6 조 에 따른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3 . 암 환자 에게 처방 · 투여 되 는 약제 : 요양 급여 기준 제 5 조 의 2 에 따른 중 증질 환심 의 위원회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선별 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 률 의 결정 에 관한 사항 은 급여 평가 위원회 평가 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③ 제 1 항 각 호 의 위원회 는 요양 급여 여부 검토 항목 중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급여 평가 위원회 에 선별 급여 평가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선별 급여 항목 을 정함 에 있 어 상대 가치 점수 , 상한 금액 등 에 대한 결정 및 조정 이 필요 한 경우 「 행위 · 치료 재료 등 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 「 약제 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등 관련 고시 에 따른다 . ⑤ 제 1 항 에서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의 경우 에 는 급여 평가 위원회 의 평가 를 거치 지 않 고 선별 급여 로 정할 수 있 다 . 1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급여 대상 이외 선별 급여 를 별도 로 정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2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제 5 조 ( 선별 급여 실시 기관 의 승인 및 관리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42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선별 급여 를 실시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에서 요양 급여 기준 제 14 조 의 3 제 4 항 에 따른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일정 한 기간 을 정하 여 해당 선별 급여 항목 의 실시 기관 ( 이하 “ 선별 급여 실시 기관 ” 이 라 한다 ) 으로 결정 , 승인 한다 . ② 선별 급여 실시 기관 은 별표 3 의 실시 조건 에 규정 된 실시 방법 및 기록 ‧ 관리 , 임상 자료 제출 등 준수 사항 을 이행 하 여야 하 고 , 선별 급여 실시 조건 의 충족 여부 에 변경 사항 이 있 는 경우 지체 없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 이하 “ 심사 평가 원장 ” 이 라 한다 )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선별 급여 실시 기관 은 요양 급여 기준 제 14 조 의 4 제 3 항 및 제 14 조 의 5 제 1 항 에 따라 자료 를 요구 받 은 경우 심사 평가 원장 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승인 기간 이 종료 되 기 전 에 선별 급여 실시 기관 이 법 제 42 조 의 2 제 3 항 에 따른 실시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를 점검 하 여야 한다 . ⑤ 요양 급여 기준 제 14 조 의 5 제 3 항 에 따른 선별 급여 의 실시 제한 기간 이 끝난 이후 에 도 선별 급여 실시 기관 이 실시 조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거나 조건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선별 급여 실시 기관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다 . 제 6 조 ( 급여 평가 위원회 의 구성 ) ① 요양 급여 기준 제 14 조 의 2 제 3 항 제 7 호 에 따른 건강 보험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전문 평가 위원회 위원 2 . 요양 급여 기준 제 11 조 의 2 제 14 항 에 따른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위원 3 . 위원회 안건 과 관련 된 전문 학회 및 단체 에서 추천 한 해당 분야 전문가 ②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위원 은 매 위원회 회의 마다 평가 항목 에 따라 구성 한다 . ③ 급여 평가 위원회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한다 . 다만 , 제 2 항 에 따라 위촉 된 위원 은 임기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한다 . ④ 각 기관 · 단체 등 의 소속 임 · 직원 으로서 위원 이 된 경우 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인 위원 의 임기 는 각각 그 직 의 재임 기간 으로 한다 . 제 7 조 (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운영 ) ①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위원장 은 회의 를 소집 하 고 그 의장 이 되 며 ,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는 때 에 는 출석 위원 중 호선 된 자 가 의장 이 된다 . ② 급여 평가 위원회 의 회의 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소집 한다 . ③ 급여 평가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 開議 ) 하 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④ 급여 평가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두 되 , 간사 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 를 담당 하 는 5 급 이상 공무원 이 된다 . ⑤ 급여 평가 위원회 에 출석 한 위원 에 대해서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어 위원회 에 출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운영 을 위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사무국 을 둔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8 조 ( 위원 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위원 또는 그 친족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이 거나 그 밖 에 안건 을 공정 하 게 평가 할 수 없 는 현저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해당 위원 은 그 심의 에서 제척 ( 除斥 ) 된다 . ② 급여 평가 위원회 가 평가 하 는 안건 과 직접 적 인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는 위원 에게 공정 한 평가 를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경우 급여 평가 위원회 에 그 위원 의 기피 를 신청 할 수 있 으며 , 급여 평가 위원회 는 의결 로 이 를 결정 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 인 위원 은 그 의결 에 참여 하 지 못한다 . ③ 급여 평가 위원회 의 위원 이 제 1 항 에 따른 제척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에 그 사실 을 알리 고 , 스스로 해당 안건 의 평가 에서 회피 ( 回避 )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적합성 평가 방법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41 조 의 4 의 선별 급여 지정 1 년 후 청구 현황 등 을 모니터링 하 여 적합 성 평가 주기 를 결정 하 고 별표 2 에 게시 한다 . 다만 , 법 제 42 조 의 2 에 따른 선별 급여 항목 의 경우 별도 의 계획 을 수립 하 여 실시 한다 . ② 급여 평가 위원회 는 선별 급여 항목 의 치료 효과 성 , 비용 효과 성 , 대체 가능 성 , 사회 적 요구 도 등 이 개선 되 었 는지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평가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2 항 의 평가 결과 를 고려 하 여 적합 성 평가 대상 항목 의 요양 급여 적용 여부 , 상대 가치 점수 · 상한 금액 등 을 결정 또는 조정 할 경우 「 행위 · 치료 재료 등 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 「 약제 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에 따라 실시 한다 . ④「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급여 대상 이외 선별 급여 를 별도 로 정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는 적합 성 평가 의 대상 으로 보 지 않 는다 . ⑤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2 항 의 평가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전문 학회 , 연구 기관 등 에 평가 연구 를 의뢰 하 여 이 를 참고 할 수 있 다 . 제 10 조 ( 관계 기관 등 에 의 협조 요청 ) ① 보건복지부 장관 , 급여 평가 위원회 및 제 4 조제 1 항 각 호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결정 · 조정 신청자 , 직권 결정 · 조정 의 관련자 및 관련 단체 · 학회 등 ( 이하 " 이해 관계자 " 라 한다 ) 에게 급여 평가 위원회 에 출석 하 여 의견 을 진술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 급여 평가 위원회 및 제 4 조제 1 항 각 호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이해 관계자 에게 관련 자료 요구 및 의견 의 제출 등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자료 를 요청 받 은 기관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3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 에서 종전 의 「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율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을 인용 한 경우 에 는 그 에 갈음 하 여 이 고시 를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별표 2 의 개정 규정 중 ‘ 내시경 하 지 혈 용 CLIP ( 일체 형 ) ’ 란 은 2017 년 3 월 23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삭제 되 는 [ 별표 2 ] 1 . 의 항목 은 2017 . 7 . 31 . 진료 분 까지 종전 규정 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7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8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8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05 월 0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2 1 . 행위 중 검체 검사료 란 의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 간 이 검사 ] - 아스피린 항목 과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 간 이 검사 ] - P 2 Y 12 항목 은 2019 년 07 월 01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06 월 0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 별표 2 ] 3 . 치료 재료 에 ‘ 관상동맥 내 압력 ( 혈류 예비력 ) 측정 용 ’ 란 삭제 는 202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평가 기준 Ⅰ . 평가 항목 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평가 척도 치료 효과 성 ( 임상 적 유용 성 ) ① 치료 효과 성 을 입증 한 경우 - 대체 가능 한 급여 항목 과 비교 시 치료 효과 성 이 동등 이상 임 을 중요 한 임상 지표 로 입증 한 경우 - 치료 재료 의 경우 치료 에 필수 불가결 한 재료 로서 질병 의 직접 치료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경우 - 진단 검사 의 경우 진단 정확도 의 증가 를 입증 하 였으며 이 를 통해 치료 성적 향상 을 기대 할 수 있 는 경우 ② 진료 과정 상 의 개선 을 입증 하 였으며 치료 성적 향상 이 기대 되 는 경우 - 대체 가능 한 급여 항목 과 비교 시 치료 성적 향상 을 입증 할 만 한 근거 는 충분 하 지 않 지만 , 진료 과정 상 의 개선 을 통해 치료 성적 의 향상 이 있 을 것 으로 기대 되 는 경우 - 치료 재료 의 경우 편의 성 개선 입증 으로 치료 성적 의 향상 을 기대 할 수 있 는 경우 - 진단 검사 의 경우 진단 정확도 의 증가 를 입증 하 였으나 치료 성적 의 향상 을 기대 하 기 는 어려운 경우 ③ 진료 과정 상 의 개선 을 입증 하 였으나 치료 성적 향상 이 기대 되 지 않 는 경우 또는 진료 과정 개선 을 입증 하 지 못한 경우 - 치료 재료 의 경우 편의 성 개선 을 입증 하 였으나 치료 성적 의 향상 을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편의 성 개선 을 입증 하 지 못한 경우 - 진단 검사 의 경우 진단 정확도 의 증가 가 입증 되 지 않 은 경우 비용 효과 성 ① 비용 - 효과 적 인 경우 - 대체 가능 한 급여 항목 에 비해 효과 가 유사 하 거나 개선 되 었 으면서 비용 이 동일 또는 절감 된 경우 ② 비용 - 효과 적 이 지 않 거나 불분명 한 경우 - 대체 가능 한 급여 항목 과 효과 가 유사 하 거나 개선 되 었 으면서 비용 도 높 은 경우 - 대체 가능 한 급여 항목 과 비교 하 여 효과 가 낮 은 경우 대체 가능 성 ① 대체 가능 하 지 않 은 경우 - 해당 환자 에게 선택 가능 한 동일 목적 의 급여 항목 이 없 는 경우 - 해당 치료 에 필수 적 인 치료 재료 로서 , 선택 가능 한 다른 치료 재료 가 없 는 경우 ② 대체 가능 한 경우 - 해당 환자 에게 선택 가능 한 동일 목적 의 급여 항목 이 있 는 경우 - 기존 항목 을 보완 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 해당 치료 에 필수 적 인 치료 재료 로서 , 선택 가능 한 다른 치료 재료 가 있 는 경우 - 해당 치료 에 필수 적 인 치료 재료 가 아니 라 치료 자 의 선택 에 따라 부가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경우 사회 적 요구 도 ① 보험 급여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높 은 경우 - 세부 평가 요 소주 )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결과 급여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과 파급 력 이 크 다고 판단 한 경우 ② 보험 급여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낮 은 경우 - 세부 평가 요 소주 )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결과 급여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과 파급 력 이 낮 다고 판단 된 경우 주 ) 재정 영향 , 연령 , 사회 적 취약 계층 대상 여부 , 의료 적 중대 성 , 유병 률 , 환자 의 경제 적 부담 , 비 의료 영역 의 부담 정도 및 급여 후 사용량 관리 로 인한 이득 등 비용 효과 분석 에서 고려 하 기 힘든 기타 편익 II . 본인 부담 률 결정 기준 1 . 행위 , 치료 재료 ① 평가 결과 , 다음 에 해당 되 는 경우 는 법 제 41 조 의 4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한다 . - 치료 효과 성 및 비용 효과 성 이 입증 된 경우 - 비용 효과 성 이 입증 되 지 않 았 으나 , 대체 가능 한 급여 항목 이 없 고 치료 효과 성 이 입증 된 경우 ② 비용 효과 성 이 입증 되 지 않 은 경우 로서 법제 41 조 의 4 의 적용 을 받 는 항목 의 본인 부담 률 은 다음 과 같이 결정 한다 . 범 주 본인 부담 률 ○ 치료 효과 성 이 입증 된 경우 로서 대체 가능 하 지만 사회 적 요구 도 가 높 은 경우 100 분 의 50 수준 ○ 치료 효과 성 이 입증 되 지 않 은 경우 로서 대체 가능 여부 에 관계없이 사회 적 요구 도 가 높 은 경우 100 분 의 50 내지 100 분 의 80 수준 ○ 치료 효과 성 이 입증 되 었 으나 , 대체 가능 하 고 사회 적 요구 도 가 낮 은 경우 ○ 치료 효과 성 이 입증 되 지 않 았 으나 , 대체 가능 한 급여 항목 이 없 고 사회 적 요구 도 가 낮 은 경우 100 분 의 80 수준 ○ 치료 효과 성 이 입증 되 지 않 은 경우 로서 대체 가능 하 고 사회 적 요구 도 가 낮 은 경우 100 분 의 90 수준 주 ) 또는 비급 여 주 ) 사용량 관리 로 인한 이득 등 급여 할 경우 얻 을 수 있 는 부가 적 인 편익 이 있 는지 를 고려 하 여 결정 할 수 있 다 . 2 . 약제 ① 비용 효과 성 이 입증 되 지 않 은 경우 로서 법 제 41 조 의 4 의 적용 을 받 는 항목 의 본인 부담 률 은 다음 과 같이 결정 한다 . 범 주 본인 부담 률 ○ 임상 적 유용 성 이 있 고 대체 가능 하 지 않 은 경우 100 분 의 30 내지 100 분 의 50 ○ 임상 적 유용 성 이 있 고 대체 가능 하나 사회 적 요구 도 가 높 은 경우 100 분 의 50 ○ 임상 적 유용 성 이 불명확 하나 사회 적 요구 도 가 높 은 경우 100 분 의 50 내지 100 분 의 80 3 . 본인 부담 률 적용 방법 II . 본인 부담 률 결정 기준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행위 , 치료 재료 , 약제 선별 급여 본인 부담 률 에 도 불구 하 고 , 선별 급여 를 적용 하 지 않 은 본인 부담 률 이 더 높 은 경우 에 는 높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한다 . [ 별표 2 ] 1 . 행위 분 류 장 ,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 률 시행 일 평가 주기 비고 * 제 2 장 병리 검사료 나 - 598 - 1 차 세대 염기 서열 분석 ( NGS , Next Generation Sequencing )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50 %/ 90 % 2019 - 05 - 01 제 5 조 관련 별표 33 기준 제 2 장 병리 검사료 나 - 600 - 가 ( 3 ) ( 가 ) 염색체 검사 - 선천성 이상 의 염색체 검사 - 염색체 마이크 로 어레이 검사 - 고 해상도 50 % 2019 - 08 - 01 2 년 기준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625 뇌 자기파 지도 화 검사 80 % 2015 - 04 - 01 5 년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626 유발 뇌 자기파 기능 적 지도 화 검사 ( 시각 , 청각 , 감각 ) 80 % 2015 - 04 - 01 5 년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656 - 나 비디오 요역 동학 검사 50 % 2020 - 07 - 01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683 - 1 전기 저항기 법 에 기반 한 눈물 의 삼투압 측정 [ 편측 ] 80 % 2019 - 05 - 01 제 2 장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나 - 758 - 2 초 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80 % 2020 - 08 - 01 제 2 장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나 - 777 누도 내시경 검사 [ 편측 ] 80 % 2019 - 08 - 01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797 시 신경 유두 및 섬유 층 분석 [ 편측 ] 80 % 2016 - 11 - 01 5 년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798 빛 산란 시 광학 특성 분석 검사 [ 편측 ] 80 % 2018 - 06 - 01 5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000 - 라 백혈구 수 [ 이미지 분석법 ] - 간 이 검사 90 % 2019 - 07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012 MMP - 9 ( 편측 ) [ 일반 면역 검사 ] - 간 이 검사 80 % 2017 - 02 - 01 5 년 　 기준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015 프리 셉 신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90 % 2019 - 12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016 KL - 6 정량 검사 [ 정밀 면역 검사 ] 90 % 2020 - 07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132 - 가 -( 2 ) -( 나 ) - 1 )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 간 이 검사 ] - 아스피린 50 % 2019 - 07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132 - 가 -( 2 ) -( 나 ) - 2 )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 간 이 검사 ] - P 2 Y 12 50 % 2019 - 07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198 M 2 BPGi [ 정밀 면역 검사 ] 80 % 2018 - 10 - 01 5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226 N - 아세틸 글 루 코 사미니 다제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80 % 2016 - 11 - 01 3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234 - 가 호중구 젤 라티나 제 관련 리포 칼린 - 정밀 면역 검사 - 간 이 검사 80 % 2016 - 11 - 01 3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234 - 나 호중구 젤 라티나 제 관련 리포 칼린 - 정밀 면역 검사 80 % 2016 - 11 - 01 3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264 저밀 도 지질 단백 [ 분획 분석 ] 50 % 2016 - 12 - 01 5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400 - 나 혈액 점 도 검사 - 스캐닝 모세관 법 80 % 2018 - 01 - 01 3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400 - 다 혈액 점 도 검사 - 콘 플레이트 회전 법 80 % 2019 - 01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400 - 라 혈액 점 도 검사 - 상대 점 도 측정 법 80 % 2019 - 10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405 - 가 심장 표지자 - ST 2 - 일반 면역 검사 ( 정량 ) 80 % 2018 - 01 - 01 5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405 - 나 심장 표지자 - ST 2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80 % 2017 - 03 - 01 5 년 기준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 정밀 면역 검사 ] 80 % 2016 - 11 - 01 3 년 기준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442 가 ( 2 ) 유리 경쇄 / 중경 쇄 검사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 중경 쇄 80 % 2016 - 07 - 01 3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476 S - 100 [ 정밀 면역 검사 ] 80 % 2019 - 09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532 - 라 에탄올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 정량 ) - 간 이 검사 90 % 2019 - 07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574 sFlt - 1 / PIGF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50 % 2017 - 09 - 01 3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589 - 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 염기서열 분석 ] 80 % 2017 - 12 - 01 5 년 　 기준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661 - 가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 항원 검사 [ 간 이 검사 ] - 일반 면역 검사 50 % 2019 - 07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661 - 나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 항원 검사 [ 간 이 검사 ] - 정밀 면역 검사 50 % 2019 - 07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700 - 바 ( 2 ) C 형 간염 항체 ( 간 이 검사 ) - 일반 면역 검사 - 유형 II 80 % 2019 - 09 - 01 기준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720 - 나 HIV 항체 ( 간 이 검사 ) - 일반 면역 검사 50 % 2019 - 09 - 01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749 인터 루킨 - 6 [ 정밀 면역 검사 ] 80 % 2016 - 11 - 01 5 년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 - 763 - 가 NK 세포 활성 도 검사 - 정밀 면역 검사 80 % 2016 - 07 - 01 4 년 제 3 장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 밀도 검사료 다 - 329 - 1 I - 123 FP - CIT 뇌 단일 광자 단층 촬영 50 % 2018 - 01 - 01 기준 제 3 장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 밀도 검사료 다 - 339 - 가 다 - 339 - 라 다 - 339 - 마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토르소 -( 2 ) F - 18 플 루 오리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전신 -( 2 ) F - 18 플 루 오리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부분 -( 2 ) F - 18 플 루 오리드 80 % 2014 - 08 - 01 5 년 기준 제 3 장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 밀도 검사료 다 - 339 - 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뇌 -( 3 ) F - 18 FP - CIT 50 % 2018 - 01 - 01 기준 제 3 장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 밀도 검사료 다 - 339 - 다 다 - 339 - 마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뇌 -( 4 ) C - 11 메치 오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부분 -( 4 ) C - 11 메치 오닌 80 % 2015 - 08 - 01 5 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991 흡입 마취제 진정 요법 80 % 2020 - 08 - 01 기준 제 10 장 치주 질환 수술 차 - 107 - 1 자 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 이 식재 비용 포함 ] 50 % 2019 - 01 - 01 * 요양 급여 기준 제 5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적용 을 받 는 항목 은 “ 기준 ” 으로 표시 2 . 행위 및 치료 재료 분 류 ( 장 , 절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 률 시행 일 평가 주기 비고 *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706 식 도 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 내시 경료 포함 ] 80 % 2020 - 07 - 01 기준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722 - 2 바 이오리 엑 턴 스 비 침습 적 심 기능 측정 [ 1 일 당 ] 80 % 2020 - 01 - 01 기준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722 - 3 바이오 임피던스 비 침습 적 심 기능 측정 [ 1 일 당 ] 80 % 2020 - 01 - 01 기준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722 - 4 동맥압 에 기초 한 심 기능 측정 [ 1 일 당 ] 50 % 2019 - 07 - 01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722 - 5 - 가 열 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 에 기초 한 심 기능 측정 카 테터 삽 입술 당일 [ 카 테터 삽 입 료 포함 ] 50 % 2019 - 07 - 01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 - 722 - 5 - 나 열 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 에 기초 한 심 기능 측정 익일 부터 [ 1 일 당 ] 50 % 2019 - 07 - 01 제 2 장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나 - 759 주 2 기관지경 검사 - 전기 유도 기법 50 % 2020 - 02 - 01 기준 제 2 장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나 - 759 - 1 기관지경 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50 % 2018 - 02 - 01 5 년 　 제 2 장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나 - 761 - 1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90 % 2020 - 02 - 01 기준 제 3 장 방사선 치료 료 다 - 404 / 다 - 415 전립선암 에 Iodine - 125 영 구 삽 입술 [ 계획 ] / [ 치료 ] 50 % 2016 - 12 - 01 3 년 　 제 6 장 신경 차 단술 료 바 - 27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80 % 2019 - 01 - 01 기준 제 7 장 이학 요법 료 사 - 45 - 1 증진 된 외부 역 박동 술 50 % 2020 - 07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131 - 3 내시경 적 기관지 열 성형술 50 % 2019 - 12 - 01 기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147 - 1 기관지경 이용 폐용 적 축소 - 일 방향 기관지 밸브 삽입 50 % 2018 - 02 - 01 5 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179 - 2 비봉 합 대동맥 판막 치 환술 50 % 2016 - 12 - 01 5 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200 - 나 -( 1 ) ( 가 ) 3 ) 심 박기 거치 술 - 체내 용 - 경정맥 체내 용 심 박기 거치 술 - 심 박기 거치 술 - 전극 유도 선 이 없 는 심 박기 거치 술 50 % 2019 - 11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200 - 3 클립 을 이용 한 좌심방 이 폐쇄 술 50 % 2019 - 05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366 - 1 일 시 적 요도 스텐 트 삽 입술 80 % 2017 - 12 - 01 5 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428 - 2 자궁목 페서리 삽 입술 80 % 2020 - 08 - 01 기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453 - 2 천 미골 기형종 태아 에서 의 고주파 융해 술 50 % 2018 - 11 - 01 5 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504 - 차 ( 1 ) 녹내장 수술 - 스텐 트 삽 입술 - 슈 렘 관 50 % 2017 - 09 - 01 3 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504 - 차 ( 2 ) 녹내장 수술 - 스텐 트 삽 입술 - 결막 하 50 % 2020 - 02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651 - 2 경피 적 좌심방 이 폐색 술 80 % 2017 - 03 - 01 　 제 5 조 관련 ( 별표 3 2 .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658 　 경피 적 대동맥 판 삽입 80 % 2015 - 06 - 01 　 제 5 조 관련 ( 별표 3 1 .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661 - 1 경피 적 대동맥류 내 다층 구조 혈류 모듈 레이터 삽 입술 80 % 2020 - 08 - 01 기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664 - 1 전립선 동맥 색전술 80 % 2019 - 05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677 - 3 가 경피 적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 간암 80 % 2016 - 12 - 01 5 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677 - 3 라 경피 적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 근 골격계 종양 80 % 2019 - 11 - 01 기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709 - 가 폴리 믹 신 B 고정 화 섬유 를 이용 한 혈액 관류 요법 - 카테 터 삽입 당일 ［ 카 테터 삽 입 료 포함 ］ 90 % 2019 - 07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709 - 나 폴리 믹 신 B 고정 화 섬유 를 이용 한 혈액 관류 요법 - 익일 부터 ［ 1 회 당 ］ 90 % 2019 - 07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714 유방 재건 50 % 2015 - 04 - 01 3 년 기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728 - 1 간암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80 % 2016 - 12 - 01 5 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729 - 가 체외 간 지지 요법 [ MARS 이용 ] - 카테 터 삽입 당일 ［ 카 테터 삽 입 료 포함 ］ 90 % 2019 - 07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729 - 나 체외 간 지지 요법 [ MARS 이용 ] - 익일 부터 ［ 1 회 당 ］ 90 % 2019 - 07 - 0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760 위식 도 역류 질환 의 내시경 적 고주파 치료 술 80 % 2019 - 05 - 01 기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 - 990 수술 ( 개흉 · 개복술 ) 부위 로 의 지속 적 국소 마취제 투 여법 80 % 2016 - 12 - 01 3 년 * 요양 급여 기준 제 5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적용 을 받 는 항목 은 “ 기준 ” 으로 표시 3 . 치료 재료 항 목 본인 부담 률 시행 일 평가 주기 비고 * 1 회 용 전파 절삭기 ( 복강경 등 내시경 하 관 혈 적 수술 용 - TIP 교체 형 ) 50 % 2014 - 12 - 01 3 년 1 회 용 초음파 / 전파 절삭기 ( 복강경 등 내시경 하 수술 용 - 일체 형 ) 80 % 2014 - 12 - 01 3 년 관상동맥 내 압력 ( 혈류 예비력 ) 측정 용 80 % 2014 - 12 - 01 5 년 급여 중지 로 삭제 적용 ( 2021 . 1 . 1 . ) 1 회 용 초음파 / 전파 절삭기 ( 관 혈적 - 일체 형 ) 80 % 2015 - 04 - 01 3 년 중재 적 시술 시 사용 되 는 혈전 제거 용 80 % 2015 - 10 - 01 5 년 요관 용 금속 스텐 트 80 % 2015 - 11 - 01 5 년 흉부 지지대 50 % 2015 - 11 - 01 3 년 1 회 용 경요 도적 ( TRANSURETHRAL ) 조직 절제 및 응 고용 바이 폴라 전극 80 % 2016 - 01 - 01 3 년 경요 도적 ( TRANSURETHRAL ) 조직 절제 및 응 고용 바이 폴라 전극 50 % 2016 - 01 - 01 3 년 수술 후 유착 방지 용 80 % 2016 - 04 - 01 3 년 내시경 을 통한 자 가 혈관 채취 용 80 % 2016 - 05 - 01 5 년 피부 봉합 용 봉합 기 ( 비 흡수성 ) 80 % 2016 - 08 - 01 3 년 흡인 용 카 테타 50 % 2016 - 08 - 01 3 년 비 침습 적 마취 심도 감시 용 SENSOR 80 % 2016 - 10 - 01 3 년 자 가 압력 조절 용 압박 스타킹 80 % 2016 - 12 - 01 3 년 　 내시경 하 지혈 용 CLIP ( 일체 형 ) 80 % 2017 - 02 - 01 5 년 　 기준 맞춤 형 압박 스타킹 80 % 2017 - 05 - 01 3 년 　 가온 ․ 가습 용 호흡 회로 80 % 2017 - 09 - 01 3 년 　 관절 경 수술 시 사용 하 는 활액 임시 대체재 80 % 2017 - 10 - 01 3 년 　 부정맥 의 냉 각도자 절제술 용 ( 관 혈적 ) 50 % 2018 - 01 - 01 　 경피 적 삽입 용 CANNULA - 체외 순환 용 ( KIT 포함 ) 50 % 2018 - 12 - 01 5 년 기준 복강경 용 봉합 재료 ( 봉 합기 / 봉합사 CARTRIDGE ) 80 % 2019 - 01 - 01 기준 실린더 식 주입 펌프 용 카트리지 50 % 2019 - 01 - 01 기준 ABLATION GUIDING CATHETER ( GUIDE WIRE 포함 , STEERABLE TYPE ) 50 % 2019 - 01 - 01 내시경 하 천 공봉 합용 CLIP 50 % 2019 - 05 - 01 기준 1 회 용 다 관절 다 자유 도 바이 폴라 절삭기 80 % 2019 - 05 - 01 기준 PACEMAKER LEAD 제거 용 SHEATH 50 % 2019 - 06 - 01 1 회 용 다 관절 다 자유 도 수술 기구 50 % 2019 - 06 - 01 기준 기본 형 상후 두 기 도 유지기 50 % 2019 - 07 - 01 기준 기능 성 상후 두 기 도 유지기 50 % 2019 - 07 - 01 기준 심음 , 폐 음 , 체온 감시 용 PROBE 50 % 2019 - 07 - 01 기준 지속 적 체온 감시 용 PROBE 50 % 2019 - 07 - 01 기준 방사선 치료 체내 고정 용 재료 50 % 2019 - 07 - 01 기준 합성 캐스트 ( ONE STEP TYPE ) 80 % 2019 - 08 - 01 CHEST TUBE & BOTTLE 일체 형 ( 배기 용 ) 80 % 2019 - 09 - 01 기준 피부 봉합 유지기 ( LOCK TYPE / 5 cm 미만 ) _ 일체 형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LOCK TYPE / 5 cm 이상 ~ 10 cm 미만 ) _ 일체 형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LOCK TYPE / 10 cm 이상 ~ 15 cm 미만 ) _ 일체 형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LOCK TYPE / 15 cm 이상 ~ 20 cm 미만 ) _ 일체 형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LOCK TYPE / 20 cm 이상 ~ 25 cm 미만 ) _ 일체 형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LOCK TYPE / 5 cm 미만 ) _ 개별 형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LOCK TYPE / 5 cm 이상 ~ 10 cm 미만 ) _ 개별 형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LOCK TYPE / 10 cm 이상 ~ 15 cm 미만 ) _ 개별 형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STRIP TYPE / 5 cm 미만 )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STRIP TYPE / 5 cm 이상 ~ 10 cm 미만 )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STRIP TYPE / 10 cm 이상 ~ 15 cm 미만 ) 90 % 2019 - 09 - 01 피부 봉합 유지기 ( STRIP TYPE - 갑상선 수술 용 ) 90 % 2019 - 09 - 01 흡수성 이식 용 메 쉬 100 ㎠ 미만 80 % 2019 - 09 - 01 흡수성 이식 용 메 쉬 100 ㎠ 이상 ~ 500 ㎠ 미만 80 % 2019 - 09 - 01 흡수성 이식 용 메 쉬 500 ㎠ 이상 80 % 2019 - 09 - 01 혈관 중재 적 시술 후 지혈 용 50 %/ 80 % 2019 - 11 - 01 기준 피부 봉합 용 봉합 기 ( 흡수성 ) 80 % 2019 - 12 - 01 피부 봉합 용 액상 접착제 90 % 2019 - 12 - 01 미주신경 부착 전극 80 % 2019 - 12 - 01 미세 혈관 자동문 합기 50 % 2019 - 12 - 01 기준 흉골 및 늑골 고정 용 흡수성 PIN 90 % 2020 - 03 - 01 슬 관절강 내 주입 용 80 % 2020 - 03 - 01 기준 IV IN LINE FILTER ( 5 ㎛) 80 % 2020 - 07 - 01 2 년 기준 고압 용 필터 80 % 2020 - 07 - 01 2 년 기준 분리 형 니들 필터 80 % 2020 - 07 - 01 2 년 기준 일체 형 니들 필터 / 기타 형 필터 80 % 2020 - 07 - 01 2 년 기준 내시경 하 천 공봉 합 CLIP 용 ACCESSORY 50 % 2020 - 07 - 01 * 요양 급여 기준 제 5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적용 을 받 는 항목 은 “ 기준 ” 으로 표시 4 . 약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에서 제 3 조제 2 항 의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정한 경우 에 한함 ) 주성분 코드 주성 분명 본인 부담 률 ( 액 ) 비고 [ 별표 3 ] 실시 조건 1 . 경피 적 대동맥 판 삽입 실시 조건 가 . 경피 적 대동맥 판 삽입 을 실시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은 다음 의 시설 · 인력 · 장비 등 에 대한 요건 을 충족 하 여 사전 에 승인 을 받 아야 함 1 ) 연간 대동맥 판 치환 술 10 건 이상 , 경피 적 혈관 내 스텐 트 - 이식 설치 술 [ 대동맥 ] 또는 [ 대동맥 및 장골 동맥 ] 10 건 이상 , 경피 적 관상동맥 중재 적 시술 100 건 이상 2 ) 세부 전문 의 자격 취득 후 5 년 이상 의 순환기 내과 진료 경험 이 있 는 순환기 내과 세부 전문의 및 전문 의 자격 취득 후 5 년 이상 의 심혈 관 수술 경험 이 있 는 흉부외과 전문 의 각 2 인 이상 상근 3 ) 시술 장소 는 시술 중 경식 도 심초 음파 검사 와 응급 개심술 이 가능 한 면적 이 어야 하 며 , 설치 형 투시 장비 를 갖추 어야 함 나 . 경피 적 대동맥 판 삽입 은 심장 통합 진료 를 거쳐 대상 환자 의 시술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하 며 , 실시 방법 은 다음 과 같 음 1 ) 순환기 내과 세부 전문 의 2 인 이상 ( 한국 심장 초음파 학회 에서 인증 받 은 심장 초음파 전문 의 1 인 포함 ) , 흉부외과 전문 의 2 인 이상 , 마취 통증 의학 과 전문 의 1 인 이상 , 영상 의학 과 전문 의 1 인 이상 참여 , 단 , 마취 통증 의 학과 및 영상 의 학과 에 대해서 는 심장 통합 진료 참여 가 어려울 경우 별도 로 협진 을 의뢰 할 수 있 음 2 ) 대상 환자 의 시술 여부 는 아래 의 적응증 및 금기 증 등 을 참고 하 여 수술 위험 과 편익 고려 시 동시 술 이 적합 하 다고 판단 한 경우 , 심장 통합 진료 에 참여 한 전문 의 전원 의 동의 하 에 결정 함 을 권고 함 증상 이 있 는 중증 대동맥 판 협착증 환자 중 수술 이 불 가능 하 거나 수술 고위험 군 인 환자 로써 , 구체 적 인 적응증 은 다음 과 같 음 가 . 증상 : NYHA 기능 분류 2 단계 이상 나 . 대동맥 판 협 착 정도 : 아래 모두 해당 하 는 경우 ( 1 ) 대동맥 판 평균 압력 차 ≧ 40 mmHg 또는 대동맥 판 최대 혈류 속도 ≧ 4 . 0 m / s ( 2 ) 초기 대동맥 판막 면적 ≦ 1 . 0 cm 2 또는 대동맥 판막 면적 지수 ≦ 0 . 6 cm 2 / m 2 ( 대동맥 판막 면적 은 시술 전 45 일 이내 에 측정 된 결과 값 ) 다 . 수술 불 가능 또는 수술 고위험 군 : STS 점수 > 8 % 이 면서 수술 예측 사망률 ≧ 15 % 에 해당 하 는 경우 등 가 . 절대 적 금기 ( 1 ) 임상 적 - 기대 여명 1 년 이하 - 동반 질환 으로 인하 여 경피 적 대동맥 판 삽입 시술 후 삶 의 질 향상 을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 환자 의 증상 에 주요 한 영향 을 미치 는 수술 로 만 치료 가능 한 다른 판막 질환 ( 2 ) 해부학 적 - 부적합 한 판막 륜 크기 ( 29 mm ) - 좌심실 의 혈전 - 활동 성 심내막염 - coronary ostium 의 폐쇄 위험 이 높 은 경우 ( 비대칭 적 판막 석회화 , 판막 륜 과 coronary ostium 의 거리 가 짧 은 경우 , 작 은 aortic sinuses ) - 상행 대동맥 과 대동맥 궁의 움직이 는 혈전 성 Plaques - 대퇴 / 쇄골 접근 방식 의 경우 : 부적합 한 혈관 통로 ( 혈관 의 크기 , 석회화 , 비틀림 ) 나 . 상대 적 금기 - 이 엽 성 판막 또는 비 석회 화 된 판막 , 재소 통술 이 필요 한 치료 되 지 않 은 관상동맥 질환 , 혈 역학 적 불 안정 , 좌심실 구혈 률 < 20 % - 심첨 부 접근 의 경우 심각 한 폐질환 , 좌심실 첨부 로 접근 이 불 가능 한 경우 3 ) 심장 통합 진료 시간 및 장소 , 참여 의사 성명 및 서명 , 치료 방침 및 결정 사유 등 을 진료 기록부 에 기록 · 관리 함 다 . 동 시술 시 에 는 응급 개심술 에 대비 하 여 인공 심폐 기 또는 체외 순환 막 형 산화 요법 (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 ECMO ) 등 의 장비 를 시술 장소 에 구비 하 여야 하 며 , 시술 이 진행 되 는 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와 마취 통증 의학 과 전문의 , 체외 순환 전문 인력 이 요양 기관 내 에 대기 하 고 대기 인력 에 대하 여 진료 기록부 에 기록 · 관리 함 라 . 요양 기관 은 시술 결정 사유 , 시술 전후 환자 상태 , 합병증 발생 유무 , 시술 성공 여부 등 에 대한 임상 자료 를 축적 하 여 정해진 시점 으로부터 30 일 이내 에 제출 하 여야 함 1 ) 제출 시점 : 퇴 원시 , 시술 후 30 일 초과 또는 6 개월 이내 , 시술 후 1 년 , 시술 후 2 년 , 시술 후 3 년 2 ) 환자 추적 곤란 등 으로 더 이상 의 임상 자료 축적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사유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마 . 실시 요양 기관 승인 절차 및 임상 자료 제출 등 관리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실시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함 2 . 경피 적 좌심방 이 폐색 술 실시 조건 가 . 경피 적 좌심방 이 폐색 술 ( 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 을 실시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은 아래 의 실시 요건 충족 여부 를 사전 에 승인 받 아야 함 1 ) 최근 2 년 간 중 격 천자 ( Septal Puncture ) 를 하 는 심장 중재 적 시술 25 건 이상 시행 2 ) 순환기 내과 세부 전문의 와 심혈 관 수술 경험 이 있 는 흉부외과 전문 의 상근 3 ) 시술 장소 는 시술 중 경식 도 심초 음파 검사 와 응급 개심술 이 가능 한 면적 이 어야 하 며 , 투시 장비 를 갖추 어야 함 나 . 경피 적 좌심방 이 폐색 술 ( 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 은 순환기 내과 세부 전문 의 2 인 ( 심초 음파 전문 의 1 인 포함 ) 이상 , 신경 과 전문 의 1 인 이상 , 흉부외과 전문 의 1 인 이상 의 협의 진료 결과 아래 의 적응증 에 해당 되 면서 금기 증 이 없 는 환자 에 한 해 시술 하 여야 함 1 ) 적응증 비판 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CHA 2 DS 2 - VASc score 2 점 이상 이 면서 아래 의 한 가지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 장기 적 항 응고 요법 이 어려운 경우 나 ) 적절 한 항 응고 요법 중 뇌졸중 이 발생 한 경우 2 ) 금기 증 가 ) 심장 내 혈전 이 있 는 경우 나 ) 4 주 이내 의 stroke 이 발생 한 경우 다 ) 심방중격 수복 또는 Closure Device 가 존재 하 는 경우 라 ) 활동 성 심내막염 또는 그 외 의 세 균혈증 유발 감염 이 있 는 경우 마 ) 기구 가 배치 되 는 곳 이 심장 내 또는 혈관 내 구조물 과 충돌 될 우려 가 있 는 경우 바 ) 좌심방 이 구조 가 Device 에 일치 하 지 않 는 경우 3 ) 협의 진료 참여 의사 성명 및 서명 , 치료 방침 및 결정 사유 등 을 진료 기록부 에 기록 · 관리 하 여야 함 다 . 시술 기관 은 응급 개심술 에 대비 하 여 인공 심폐 기 또는 체외 순환 막 형 산화 요법 (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 ECMO ) 등 의 장비 를 구비 하 여야 하 며 , 시술 이 진행 되 는 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와 마취 통증 의학 과 전문의 , 체외 순환 전문 인력 이 요양 기관 내 에 대기 하 여야 함 라 . 시술 기관 은 시술 환자 별 로 시술 결정 사유 , 합병증 발생 유무 등 에 대한 임상 자료 를 제출 시점 으로부터 30 일 이내 에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함 1 ) 제출 시점 : 퇴원 시 , 시술 후 추적 자료 4 회 ( 시술 후 30 일 초과 또는 6 개월 이내 , 시술 후 1 년 , 시술 후 2 년 , 시술 후 3 년 ) 2 ) 환자 추적 곤란 등 의 사유 로 더 이상 의 임상 자료 축적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사유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마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은 실시 요양 기관 에 대한 승인 신청 , 실시 조건 확인 및 임상 자료 제출 등 을 관리 하 고 , 해당 내용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년 1 회 보 고 하 여야 함 3 .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 NGS , Next Generation Sequencing )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가 .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 이하 , NGS 유전자 패널 검사 ) 를 실시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은 다음 의 시설 , 인력 , 장비 , 유전자 패널 에 대한 요건 을 충족 하 여 사전 에 승인 을 받 아야 함 1 ) 시설 「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 에 따른 유전자 검사 기관 으로 신고 된 요양 기관 이 면서 , 한국 유전자 검사 평가 원 유전자 검사 의 정확 도 평가 를 3 회 이상 받 은 이력 이 있 고 , 승인 신청 직전 평가 결과 가 아래 의 조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기관 - 아 래 - ( 1 ) 검 사실 운영 현장 실사 가 A 등급 ( 2 ) 평가 범주 1 과 2 의 현장 실사 가 A 등급 ( 3 ) 평가 범주 1 과 2 의 외부 정도 관리 점수 가 90 점 이상 ※ 다만 , 검사 실적 없음 등 을 이유 로 평가 가 유보 또는 제외 되 어 평가 범주 1 , 2 의 평가 결과 가 일부 없 는 경우 에 ( 2 ) 와 ( 3 ) 은 해당 결과 가 있 는 부분 에 한하 여 충족 하 면 됨 2 ) 인력 가 ) 전문 의 자격 취득 후 5 년 이상 의 경험 이 있 는 병리 과 또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1 인 이상 상근 하 고 , 나 ) 검사 실시 인력 ( 임상 병리 사 ) 1 인 이상 이 상근 해야 함 . 3 ) 장비 가 )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 ‘ 이하 식 약 처 ’) 허가 또는 신고 를 받 은 ‘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장비 ’ 를 사용 하 거나 , 나 ) 「 식 약 처 NGS 임상 검 사실 인증 」 요양 기관 의 경우 에 는 식 약 처 허가 또는 신고 를 받 지 않 은 ‘ 유전자 서열 검사 장비 ’ 사용 을 인정 4 ) 유전자 패널 구성 은 아래 와 같이 하 며 , 신청 기관 은 운영 하 는 패널 에 대한 자료 ( 패널 명 , 검체 , 적응증 , 유전자 수 또는 유전자 길 이 , 필수 유전자 , 선택 유전자 ) 를 승인 신청 시 에 제출 하 여야 함 . 가 ) 필수 유전자 는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중 「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 NGS )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의 급여 기준 」 의 급여 대상 질환 필수 유전자 를 포함 해야 하 며 , 나 ) 선택 유전자 는 「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 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 된 유전자 범위 내 에서 선택 함 나 . 승인 기관 은 환자 로부터 「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 별지 제 41 호 서식 ] 의 ‘ 인체 유래 물 등 의 기증 동의서 ’ 에 동의 를 받 아 보관 해야 하 며 , 추후 국가 유전체 사업 등 공익 적 연구 목적 으로 제출 을 요청 받 은 경우 동의 한 유전 정보 를 제출 하 여야 함 다 . 승인 기관 은 NGS 유전자 패널 검사 의 검사 실시 내역 등 을 분기 별 로 작성 하 여 제출 하 고 , 승인 기간 의 종료 전 까지 유전자 패널 에 대한 내부 평가 보고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함 라 . 실시 요양 기관 승인 절차 에 대한 진행 과 검사 실시 내역 및 유전자 패널 내부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관리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실시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