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를 유상운 송 중 인 화물 자동차 ( 사진 / 사고 내용 무관 ) 내 트럭 적 재물 담보 / 배상 책임 상담 및 접수 도로 분야 교통안전 관리자 / 네이버 지식 IN 활동 네이버 지식 iN 사회 , 정치 법 > 법률 . 화물 차주 적 재물 손해 배상 질문 Q , 개인 화물차 적 재물 보상 관련 문 의 사항 입니다 ! ! 질문 1 건 질문 마감 률 100 % 질문 채택 률 100 % 2018 . 01 . 05 . 15 : 31 조 회수 161 2017 년 12 월 26 일 저녁 7 시 경 매형 이 화물 을 받 아 경남 창원 에서 충북 음성 으로 화물 을 운송 중 진해 톨게이트 부근 에서 서행 중 인 앞차 ( 트레 이 러 차량 ) 후미 를 충돌 하 여 사망 하 였 습니다 . ( 매형 의 잘못 으로 인한 사고 라고 합니다 . 경찰 의견 ) - 앞차 는 트레일러 라 사고 부위 가 경미 하 고 , 다치 지 도 않 고 해서 경찰 이 특별히 문제 는 없 다고 하 였 습니다 . 지방 이 다 보 니 용인 근처 로 이동 하 여 장례 를 치루 던 중 , 매형 의 동료 분 께서 실려 있 던 화물 은 어떻 게 했 냐고 해서 급히 수소문 끝 에 접수 받 은 ' 전국 00 시 콜 화물 ' 로 연락 을 하 였 습니다 . 차량 이 사고 가 난 상태 라 화물 배달 을 다른 분 한테 할 수 밖 에 없 다고 했으며 처리 는 되 었 습니다 . 그리고 장례 도 잘 치뤘 구요 . 그런데 문제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화물 에 대한 파손 이 발생 되 었 다고 손해 사정 사 연락 이 와서 적 재물 보험 을 접수 해 달 라고 하 더군요 보험 이 안 들 어 져 있 으면 구상권 을 청구 하 겠 다는 내용 으로 연락 이 왔 습니다 . 여러 지인 분 들 께 물 어 보 니 ' 전국 00 시 콜 화물 ' 에 매형 의 이름 으로 적 재물 보험 오 천만 원 이 들 어 져 있 는 걸 확인 했으며 , 보험 접수 를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손해 사정 사 에 보험 접수 통보 를 해 주 고 나 서 얘기 를 들 어 보 니 아래 와 같 은 문제 가 발생 했 습니다 . ① 적 재물 보험 이 오 천만 원 이 라 그 이상 의 처리 비용 은 구상권 을 할 수 밖 에 없 다고 합니다 . ② 화물 의 가액 은 2 억 원 정도 라 하 고 ( 사출기 에 들어가 는 제품 이 며 , 일본 주문 제작품 이 라서 비싸 다고 합니다 ) 파손 에 대해 일본 에서 수리 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 보상 을 2 억 까지 생각 해야 한다고 합니다 . ..... ㅠㅠ - 정확 한 수리 비용 은 손해 사정 사 에게 현재 산정 중 이오나 , 오 천만 원 은 무조건 넘어가 니 변호사 상담 을 하 라고 합니다 . ( 진행 사항 이 나오 고 나 면 바로 변호사 께 찾아가 볼려고 합니다 . ) ③ 매형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망자 에게 는 확인 할 수 는 없 으나 , 접수 ( 어 플 ) 받 은 ' 전국 00 시 콜 화물 ' 에서 상담 을 하 였 더니 , 고가 의 물품 은 제품 내용 하 고 , 물품 가액 을 고지 하 게 되 어 져 있 는데 이번 건 은 그런 내용 이 없 다고 합니다 . ( 물품 내용 및 물품 가액 미 고 지 - 접수 받 은 내용 을 화면 캡쳐 해서 공문 으로 받 아 놨 습니다 ) - 손해 사정 사 에게 들 어 보 니 ' 전국 00 시 콜 화물 ' 에서 접수 받 아 어 플로 계약 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 현재 까지 는 매형 이 작성 한 운송장 등 은 없 는 걸로 파악 되 어 져 있 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 .... 매형 의 사고 블랙박스 를 보 니 약 3 시간 정도 물건 을 싣 지 못해서 대기 하 고 있 었 다고 하 는 내용 도 있 고 , 늦 게라도 화물 을 실어서 어린 조카 들 하고 누나 하 고 먹 고 살 려고 일 했 는데 망자 가 되 었 고 , 또 이런 고가 의 물건 을 일반 개인 화물 에 실어서 보낼려고 하 는 게 말 이 안 된다고 봅니다 . ( 경남 창원 에서 충북 음성 까지 25 만 원 에 운임 이 였 습니다 ) 화물 운전자 분 들 께 물 어 보 니 누가 이런 고가 의 물건 을 25 만 원 받 고 운임 하 냐고 . ... ㅠㅠ 이렇게 비싼 물건 이 라면 큰 대 기업 물류 회사 하 고 거래 해야 하 는 게 맞 지 않 나요 ? ( 개인 화물 하 시 는 분 들 께 물 어 보 니 1 , 000 만 원 ~ 5 , 000 만 원 정도 보험 에 대부분 가입 하 고 , 그 이상 의 화물 물건 은 취급 안 한다고 하 고 . ... 사고 시 문제 가 되 서 . ..) 정말로 우리 매형 의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다 있 는지요 ? ( 조그만 아파트 2 억 7 천만 원 이 고 은행 빚 은 6 천만 원 입니다 . 애 들 도 아직 중 , 고등학생 이 고요 . ... 딸랑 작 은 집 한 채 갖 고 있 는 것 도 사고 로 잃 지 는 않 을까 걱정 이 됩니다 . ) 변호사 님 들 께 좋 은 의견 및 어떻게 처리 해야 하 는지 방법 을 듣 고자 합니다 . 태그 리스트 # 적 재물 파손 배상 # 개인 화물 사업자 # 고 가품 # 적 재물 운송 사고 # 적 재물 사고 # 적 재물 보험 댓글 나 도 궁금 해요 나 도 궁금 해요 한 질문 에 대한 소식 을 알려 드립니다 . 프로필 > 나 도 궁금 해요 에 보관 됩니다 . 프로필 확인 하 기 닫 기 신고 답변 본 게 시물 은 채택 없이 마감 된 질문 으로 , 추가 답변 등록 이 불가 합니다 . 질문 재등록 설정 질문 제목 , 내용 , 디렉 토리 를 보다 명확 하 고 구체 적 으로 수정 하 시 면 답변 을 받 을 확률 이 높 아 집니다 . 수정 후 재등록 을 원하 시 면 ‘ 수정 후 재등록 ’ 을 눌러 주 세요 . 재등록 은 질문 마다 최대 3 회 까지 가능 합니다 . 1 번 째 답변 방 현성 변호사 님 답변 입니다 . 변호사 방 현성 법률 사무소 2018 . 01 . 05 . 15 : 4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 하 세요 . 로 톡 - 네이버 지식 iN 상담 변호사 방 현성 입니다 . 상법 규정 상 고 가 물 인 경우 에 는 , 송하인 ( 배송 촉탁 인 ) 이 운송 을 위탁 할 때 에 , 그 종류 와 가액 을 명시 한 경우 에 한하 여 운송인 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습니다 . 고 가 물 인지 여부 는 , 판례 상 부피 에 비해 고가 인 경우 에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사안 의 경우 , 물품 이 고가 물 인데 도 종류 및 가액 을 미리 고지 한 바 가 없 다면 , 위 규정 에 따라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지 않 을 수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배상액 이 큰 만큼 , 해당 사실 자료 와 함께 가까운 변호사 상담 하 셔서 대응 하 심 이 좋 을 듯 합니다 . 안타까운 사고 로 정신 이 없 으시 겠 지만 , 차분히 대처 하 셔서 모쪼록 잘 해결 되 길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끝 - 자문 * 삼가 고인 의 명복 을 빕 니다 . 위 사고 발생 과 교통사고 조사 후 에 적 재물 피해 배상 금액 산출 중 에 있 고 , 운전자 , 화주 , 주선 사업자 등 동종 업계 이해 관계자 께서 내 트럭 콜 센터 적 재물 안전관 리자 께 각 법 적 책임 을 묻 는 등 에 있 으나 , 최우선 적 답변 으로 는 . .. - 운송 차량 , 운송 주선 사업자 선 과제 는 현재 진행 중 인 적 재물 신속 한 피해 파악 / 잔존물 - 사출기 가동 지연 등 2 차 피해 로 당사자 합의 로 장애 요소 해소 / 부족 한 보상 한도 대응 - 적 재물 피해 금액 ( 2 억 원 ) 을 오더 내린 주선 업체 와 피해액 최소 노력 / 적재 물가 액 고지 의 무 위반 - 화주 와 주선 사간 계약 주선 인지 화물 정보망 어 플 에 중개 , 대리 사실 관계 선 파악 / 후 법 적 대응 * 주선 사 계약 책임 하 에 운송 의뢰 를 콜 센터 에 요청 하 였 다면 주선 사업자 역시 화주 배상 책임 발생 공동 책임 발생 / 계약 운송 건 또는 차주 와 주선 사업자 간 운송비 세금 계산서 후불 청구 건포 함 . 위 적 재물 사고 가 운송 사업자 ( 차주 , 운전자 ) 에게 주 는 교훈 으로 는 . . . - 교통사고 시 에 피해 를 줄이 려고 가입 하 는 적 재 물보험 이 , 특히 유상운 송 을 하 는 개인 용 달 , 개별 화물 또한 1 대법 인 지 입 차주 분 아래 에 이것 만 은 반드시 확인 하 고 운행 하 여야 합니다 . 1 , 운수 회사 또는 콜 센터 가 획일 적 으로 가입 하 고 , 지 입 료 , 회비 포함 보험료 를 납부 대행 하 는 방법 2 , 사고 시 부족 한 보상 한도 와 특별 약관 품목 이 빠진 계약 을 차주 및 운전자 가 추가 피해 전액 부담 3 , 계약 사항 을 방치 하 고 그냥 두 면 보 상한 도 부족 금액 이 위 사고 와 동일 하 게 구상권 청구 가 화물차 차주 , 운전자 에게 전액 청구 되 여 적재 물보험 를 가입 하 고 도 차주 주택 을 포함 한 부동산 압류 등 에 큰 피해 가 발생 4 , 운행 중 인 차량 에 적재 물보험 가입 결정 은 사설 정보망 단체 , 협회 , 소속 회사 를 떠나 내차 적 재물 보험 은 보상 한도 결정 , 특별 약관 선택 가입 등 자신 과 가족 을 위하 여 차량 운행 횟수 , 적 재물 배상 능력 , 고가 적 재물 식별 , 상 , 하차 안전 운행 을 감안 하 여 반드시 차주 본인 이 보상 한도 결정 을 잊 지 마시 고 적재 물보험 을 가입 하 시 길 바랍니다 . - 화물차 가 내 트럭 에 납부 하 는 적 재물 보험료 산출 은 1 , 보상 하 는 사고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고 비교 납부 하 는 보험료 는 소액 추가 2 , 자주 일어나 는 사고 유형 과 보상 한도 1 억 , 2 억 , 3 억 , 5 억 원 까지 3 , 계약 기간 ( 1 년 ) 을 사 고 위험 에서 적 재물 담보 배상 책임 을 보장 합니다 . 화주 가 요구 하 는 화물 운송 을 사설 정보망 어 플 에 운송 차량 를 재 요청 하 는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 에게 주 는 교훈 은 . .. 1 , 위 사고 유형 은 국내 화물 운송 사업 에 지극히 반복 적 으로 일어나 는 적 재물 사고 . 2 , 사고 발생 시 적 재물 피해 수습 과 화주 가 청구 할 손해 배상 을 적재 물보험 으로 대체 . 3 , 보유 차량 이 없이 화주 화물 을 운송 의뢰 받 아 불 특정 다수 차량 에 100 % 위탁 운송 하 는 국내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 . 4 , 사고 위험 에서 벗어나 려면 적 재물 배상 책임 보험 ( 적 재물 보험 / 종가 제 ) 가입 권고 . 5 , 주선 사업자 가입 하 는 적 재 물보험 에서 는 약관 이 정한 피해 물품 배상 ,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등 회사 가 인정 하 는 범위 내 에서 합리 적 지출 된 비용 등 이 지원 됩니다 . 보상 한도 초과 위험 사례 바로 가 기 http : / / blog . naver . com / dk 222110 / 221262774789 - 당사자 질문 / 내 트럭 자문 과 네이버 지식 iN 상담 변호사 방 현성 님 답변 글 이 운수 당사자 가족 사고 해결 과 사전 손해 방지 , 손해 예방 에 많 은 도움 이 되 길 바랍니다 . 국가 자격 도로 분야 교통안전 관리자 / 정리 내 트럭 VIP 적 재물 담보 / 배상 책임 상담 및 접수 적 재물 배상 책임 보험 고객 센터 1588 - 2108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