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 비리 수사 , 여야 간 균형 맞추 려 애써 [ CBS 사회부 구용회 기자 ] 뉴스 의 속사정 이 궁금 하 다 . 뉴스 의 행간 을 속시원히 짚 어 준다 . [ 편집자 주 ] 검찰 의 정치 권 수사 를 지켜보 면 관통 하 는 일관 된 법칙 하나 가 있 다 . 정치 권 비리 수사 에서 는 항상 여야 간 균형 을 맞추 려 애쓴다는 점 이 다 . 질 과 양 에서 차이 는 있 지만 , 여당 의원 이 검찰 수사 에 거론 되 면 반드시 야당 의원 도 실과 바늘 처럼 따라 나온다 . 왜 이런 일 이 일어나 는지 속사정 을 들여다보 겠 다 . ▶ 의도 적 으로 균형 을 맞추 는 것 이 쉽 지 않 지 않 나 ? 머피 의 법칙 도 있 지 않 나 ? = 지난 3 일 동아일보 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 위원 이 1 억 원 의 불법 자금 을 받 았 다고 보도 를 했 다 . 그러 자 한나라당 조윤성 대변인 이 " 검찰 이 담당 수사진 의 주변 인물 이 아니 면 알 수 없 는 피 의 사실 이 유출 되 고 있 다 ", " 김준규 검찰 총장 이 의사 가 환부 를 도려내 듯 정밀 수사 를 하 겠 다고 약속 해 놓 고 도 주변인 에 대한 광범위 한 압수 수사 , 그리고 검찰 의 수사 과정 이 낱낱이 언론 에 보도 되 는 양상 을 보 면 약속 이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고 검찰 을 쎄 게 압박 했 다 . 그랬 더니 다음 날 조선일보 에서 는 ' 한명숙 전 총리 가 대한 통운 에서 돈 을 받 았 다 ' 고 보도 . 단순히 이것 을 머피 의 법칙 으로 치부 하 는 것 은 좀 성급 한 판단 같 다 . 여당 의 친 이계 직계 인 거물 의원 도 부담 스러운 데 여당 인 한나라당 에서 법률 지 원단 을 꾸려 공식 대응 한다고 하 니 상황 을 무마 시키 려 누군가 의도 적 으로 흘렸 다고 보 는 것 이 크 게 틀린 판단 은 아닐 것 이 다 . 물론 검찰 이 아니 고 여권 핵심 관계자 일 수 도 있 다 . ▶ 검찰 이 여야 균형 을 맞추 기 위해 의도 적 으로 ' 애 를 쓴다 ' 이 말 이 죠 ? = 대형 사건 들 을 한번 살펴보 자 . 참여 정부 때 이뤄진 대선 자금 사건 이 그랬 고 최근 에 이뤄졌 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박연차 사건 도 그랬 다 . 대선 자금 사건 을 보 면 , 당시 여당 은 불법 자금 액수 가 113 억 원 으로 한나라당 823 억 원 에 비해 크 게 적 었 다 .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1 / 10 넘 으면 정계 은퇴 용 의 있 다고 발언 ) 불법 자금 액수 로 는 당연히 한나라당 이 큰 피해 를 봤 다 . 그러나 당시 여당 에서 는 안희정 , 이광재 , 최도술 ( 총무 비서관 ) , 여택수 ( 부속실 행정관 ) , 강금원 창신 섬유 회장 등 핵심 측근 들 이 모두 죄 값 을 받 았 다 . 물론 한나라당 인사 도 형사 처벌 됐 지만 , 인 적 인 면 에서 는 대통령 의 수족 이 잘렸 다 할 만큼 혹독 한 수사 였 다 . 그래서 국민 들 로부터 잘 된 수사 라는 칭찬 을 받 았 다 . ▶ 그러나 박연차 사건 을 보 면 여야 균형 보다 는 야당 이 일방 적 으로 수사 를 받 지 않 았 나 ? = 박연차 사건 의 핵심 은 ' 노무현 전 대통령 ' 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 였 다 . 현 정부 와 여당 에서 는 ' 전 대통령 ' 과 필적 할 만 한 인물 을 찾 기 어려웠을 것 이 다 . 그래도 검찰 이 기계 적 균형 을 맞춘다는 생색 을 내 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의 핵심 측근 인 천신일 세종 나모 회장 을 뒤늦 게 추궁 했 지만 , 국민 을 납득 시키 는 데 실패 했 다 . 그것 도 야당 만 족치 는 데 대한 여론 이 안 좋 았 기 때문 에 양념 으로 ' 기계 적 균형 ' 을 맞추 려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 그렇 다면 왜 검찰 이 여야 정치인 에 대한 균형 에 몰입 하 는가 ? = 검찰 이 가장 듣 고 싶 어 하 는 말 은 ' 정치 적 중립 성 을 지켰 다 ' 라는 칭찬 이 다 . 질 과 양면 에서 차이 가 있 더라도 외견상 여야 의 기계 적 균형 을 맞춰야 살 아 있 는 권력 에 굴복 하 지 않 았 다는 평가 를 받 지 않 겠 나 ? 그러나 앞 에서 설명 한 것 처럼 , 박연차 사건 을 예 로 들 면 수사 의 질 적 인 면 에서 차이 가 나 다 보 니 검찰 이 때때로 ' 역풍 ' 을 맞 아 한동안 ' 그 로키 상태 ' 에 빠지 곤 한다 . ▶ 기계 적 균형 이 무엇 이 든 검찰 이 어떻 게 균형 을 만드 는가 ? = 그것 이 수사 기술 이 고 기법 이 라고 봐야 한다 . 보통 피의자 들 이 추궁 을 당하 다 보 면 , 야당 의원 은 쉽 게 불 지만 여당 의원 은 잘 토하 지 를 않 는다 . 그러면 검사 들 이 액수 가 적 더라도 여당 의원 을 진술 하 도록 추궁 을 할 수 있 다 . ▶ 동일 사건 이 라면 모르 지만 지금 ' 골프장 게이트 ' 와 ' 대한 통운 사건 ' 은 별개 인데 균형 맞추 기 가 어렵 지 않 나 ? = 아마도 한명숙 전 총리 가 거론 된 대한 통운 사건 은 이미 상당 한 시간 전 에 진술 이 나왔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그래서 그 진술 을 보관 하 고 있 었 고 현재 , 골프장 게이트 사건 에서 여당 최고 의 원인 공성진 의원 에 대한 시점 이 맞춰 그 진술 이 흘러나왔 을 거 라는 관측 이 검찰 안팎 에 있 다 . 일선 지금 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사 컨트롤 은 대검 중 수부 에서 하 기 때문 에 중수 부 에서 컨트롤 하 는 것 이 어려운 일 은 아닐 것 이 라고 본다 . goodwill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민주 의원 들 " 한명숙 죽이기 정치 공작 중단 하 라 "● 한명숙 ' 금품 수수 ' 강력 부인 … 법 적 대응 ( 종합 ) ● 공성진 " 골프장 로비 의혹 은 사이버 테러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