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다중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한 경우 ( 1 유형 ) , 피해 입 은 공무원 이 다수 인 경우 ( 1 유형 ) 
 [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1 년 ~ 6 년 ( 가중 영역 ) 
 3 ) 각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 유형 ]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군 & gt ; 특수 공무 방해 치 사상 & gt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제 1 유형 ) 
 [ 특별 가중 인자 ]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한 경우 ( 1 유형 ) , 피해 입 은 공무원 이 다수 인 경우 ( 1 유형 ) 
 [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3 년 ~ 9 년 ( 가중 영역 ) 
 4 ) 각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죄 
 [ 유형 ]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군 & gt ; 공용물 무효 ㆍ파괴 & gt ; 공용물 무효 ( 제 1 유형 ) 
 [ 특별 가중 인자 ]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한 경우 
 [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1 년 ~ 4 년 ( 가중 영역 ) 
 5 ) 최종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3 년 이상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량 범위 의 하한 에 의함 ) 
 나 . 피고인 2 
 1 ) 각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 유형 ]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군 & gt ; 공무 집행 방해 & gt ; 공무 집행 방해 / 직무 강요 ( 제 1 유형 ) 
 [ 특별 가중 인자 ]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한 경우 ( 1 유형 ) , 피해 입 은 공무원 이 다수 인 경우 ( 1 유형 ) 
 [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1 년 ~ 6 년 ( 가중 영역 ) 
 2 ) 최종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1 년 이상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량 범위 의 하한 에 의함 ) 
 3 . 선고형 의 결정 
 집회 ㆍ시위의 자유 는 민주 사회 에서 최대한 보장 되 어야 할 것 이 나 , 그 집회 ㆍ시위는 적법 하 고 평화 적 인 것 이 어야 하 고 다른 법익 과 의 조화 도 충분히 고려 되 어야 한다 . 피고인 들 은 집회 ㆍ 시위 에 관한 범죄 전력 이 다수 있 는 사람 으로서 위 와 같 은 사실 을 누구 보다 도 잘 알 고 있 음 에 도 집회 ㆍ시위의 자유 및 그 행사 로써 달성 하 고자 하 는 목적 의 정당 성 만 을 강조 한 채 그 적절 한 보장 에 긴요 한 법 적 절차 를 준 수 하 지 아니하 였 고 집회 ㆍ 시위 를 평화 적 으로 진행 하 려는 노력 도 기울이 지 않 았 을 뿐 아니 라 경찰 과 의 충돌 을 직 ㆍ 간접 적 으로 선동 하 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질렀 다 . 
 그러나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집회 ㆍ 시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내지 동기 에 는 참작 할 사정 이 있 는 바 , 그 밖 에 피고인 들 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 소정 의 양형 조건 을 모두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 은 형 을 정한다 .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2014 . 7 . 24 . 미신고 시위 주최 에 따른 집시법 위반 의 점 ( 주위 적 공소 사실 ) 의 요지 는 별지 2014 . 7 . 24 . 자 주위 적 공소 사실 기재 와 같 은 바 , 이 는 위 3 항 의 기재 와 같 은 이유 로 범죄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그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신고 범위 일탈 행위 로 인한 집시법 위반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예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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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7 . 1 . 19 . 선고 2016 노 5073 판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송 건우 <| name _ end |>( 공판 )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6 고정 1036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피고인 의 항소 이유 요지 ( 법리 오해 ) 
 피고인 은 법원 의 가처분 결정 에 의하 여 선임 된 조합장 직무 대행자 로서 임시 로 한정 적 인 일정 사무 에 관하 여 조합장 의 직무 권한 을 대행 할 뿐 조합장 이 라는 신분 을 가진 자 가 아니 다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하 , ‘ 도시 정비 법 ’ 이라고 한다 ) 제 86 조 제 6 호 , 제 81 조 제 1 항 은 범행 주체 가 ‘ 추진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 으로 한정 된 진정 신분범 인데 이 규정 을 법원 이 선임 한 조합장 직무 대행자 에게 까지 확장 하 여 적용 하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어긋난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함 으로써 도시 정비 법 제 86 조 제 6 호 , 제 81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조합 임원 ’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을 범하 였 다 . 
 2 .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