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는 “ 정부 대책 이 일부 진전 된 내용 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현장 중소기업 으로부터 미흡 하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는 만큼 보다 근본 적 인 조처 가 필요 하 다 ” 며 “ 국회 에 상정 된 각종 개혁 법안 에 대한 적극 적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현재 국회 정무 위원회 에 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에 집단 교섭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과 원자재 가격 상승 분 을 납품 단가 에 반영 하 는 납품 단가 연동 제 도입 방안 , 3 배 손해 배상 제도 도입 방안 등 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 이 제출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