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피보험자 의 고의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38438 판결 등 참조 ) . 
 한편 자동차 손 배 법 제 3 조 는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조항 은 승객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를 승객 이 아닌 자 와 구별 하 여 더욱 보호 하 고 있 다 . 이 는 , 승객 은 자동차 에 동승 함 으로써 자동차 의 위험 과 일체 화 되 어 승객 아닌 자 에 비하 여 그 위험 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자동차 사고 로 승객 이 사망 한 경우 운행 자 는 승객 의 사망 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 로 인한 것 임 을 주장 ·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운전 상 의 과실 유무 를 가릴 것 없이 승객 의 사망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는 취지 이 다 ( 대법원 1993 . 5 . 27 . 선고 93 다 6560 판결 , 헌법 재판소 1998 . 5 . 28 . 선고 96 헌가 4 , 97 헌가 6 , 7 , 96 헌 바 58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자동차 손 배 법 의 목적 이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손해 배상 을 보장 하 는 제도 를 확립 함 으로써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자동차 운송 의 건전 한 발전 을 촉진 함 에 있 음 ( 제 1 조 ) 에 비추 어 보 면 ,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는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된다 ( 대법원 1997 . 11 . 11 . 선고 95 다 22115 판결 등 참조 ) . 
 3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본다 . 
 원심 이 자동차 손 배 법 제 3 조 단서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승객 의 고의 ’ 에 도 인보험 면책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 개념 을 그대로 원용 할 수 있 다는 전제 아래 망인 의 사망 이 고의 행위 로 인한 것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것 은 그 이유 설시 에 적절 하 지 아니한 부분 이 있 다 . 그러나 피고 가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망인 이 사회 복지 사 자격증 을 취득 하 였 고 , 교회 에서 피아노 반주 를 해온 사실 등 만 으로 는 망인 이 기존 의 정신병 적 질환 을 완전히 회복 하 고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따라 의식 적 으로 달리 는 자동차 에서 뛰어내렸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이것 이 증명 되 었 다고 보이 지 도 않 는다 . 
 따라서 피고 가 자동차 손 배 법 제 3 조 단서 제 2 호 에 따른 운행 자 의 면책 을 주장 할 수 없 다는 원심 의 판단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고 , 원심 의 앞서 본 잘못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없 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결론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심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주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주 수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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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2 . 29 . 선고 2016 다 217178 판결 구 상금 
 
 판시 사항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 및 하나 의 사고 에 관하 여 여러 개 의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고 보험금액 의 총액 이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됨 에 따라 여러 보험자 가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는 경우 , 각 보험자 가 보험금 지급 채무 에 대하 여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재판 요지 
 피보험자 가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할 의무자 가 있 는 경우 보험자 가 약관 에 정한 바 에 따라 피보험자 에게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 이하 ‘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 이 라 한다 ) 은 상해 보험 의 성질 과 함께 손해 보험 의 성질 도 갖 고 있 는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이 므로 , 하나 의 사고 에 관하 여 여러 개 의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고 보험금액 의 총액 이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때 에 는 손해 보험 에 관한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되 어 보험자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고 ,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 에서 는 각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