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의 지나친 간섭 과 통제 를 축소 시키 지 않 는다면 지방 자치 가 활성 화 되 기 어렵 다 . 그러나 자치 단체장 의 독선 을 중앙 정부 가 통제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도 필요 하 므로 지방 자치 단체장 의 결정 과 처분 가운데 국가 사무 를 위법 하 게 처리 한 것 에 대해서 는 주무부 장관 이나 상급자 치 단체장 이 시정 명령 을 내리 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